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5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23. 16:30경 제주시 B에서 피해자 C(여, 4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과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을 한 것으로 인해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꺽은 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262,500원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년 전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11: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부천시 J건물 4층, 'K학교'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대만사람 AG 회장의 지시로 외국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외국법인 설립을 한 후 1억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G 회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K학교'의 운영자금으로 쓰거나 지인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외국법인을 설립한 후 1억 원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K학교' 직원인 L 명의 AH은행 계좌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포함)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차용증, 공정증서, 거래확인증, 수신메일, 문자메시지내역, 신용정보, 문자내역, 등기부,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검 사기사건 판결확정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액이 1억 원으로 상당히 거액이다. 피해변제가 된 바가 없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판시 전과와 같이 그 무렵 사기죄로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되었는바, 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24. 이 법원에서 무고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0. 구속취소로 석방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499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0. 17. 06:25분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24세)의 여자 친구 E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는 식으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클럽 내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클럽 밖으로 나오자, F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쓰러뜨리고, G와 피고인은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어서 있는 피해자 뒤에서 팔로 피해자 목을 감아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8361]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클럽' 부근에 주차한 F의 승용차 안에서, F와 함께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 안에 알 수 없는 수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93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2016고단8361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1, 2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마약 관련 범죄로 1회 가볍지 아니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대마 흡연의 점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D과 시비가 된 후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는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취급한 대마의 수량이나 흡연의횟수가 적다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06:25분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24세)의 여자 친구 E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는 식으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1.에 피해자 (주)B에 경리부장으로 입사하여 2007.경부터 2014. 9.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이사를 역임하면서 영업과 재무 등 국내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초순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D 대표 E에게 개인적으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B이 매출보다 매입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매입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허위세금계산서를 달라."라고 요구하여 '2009. 5. 31. (주)B D로부터 공급가액 2,500만원, 부가세 250만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6.초순경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H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보여주면서 'D에서 2,500 만원의 건설생산자재를 구입하였는데 회사에 돈이 없어서 내 돈으로 미리 물품대금 및 부가세를 합해 2,75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니 내 계좌로 2,750만 원을 보내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B을 대신하여 D로부터 건설생산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자재대금을 자신의 돈으로 지급한 사실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6. 15.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I)로 2,7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E, J,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녹음 1. 고소장, 송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며 책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범행 수법, 피고인과피해자의 관계,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가 처한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불량함. 피해 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이러한 사정과 편취 금액, 범죄전력(벌금형 전과 4회), 범행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6월로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 간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21:0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105동 1104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이 거주하는 1104호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으로 집 안에 있던 피해자와 그의 딸에게 "개 같은 년, 이 나쁜 년, 이 씹할 년 저년들을 죽여야 한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자, 화가 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 출입문을 잡아당기며 열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출입문 옆 작은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은 후, 강제로 창문을 열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안으로 신체의 일부인 손을 집어넣어 휘저으며 욕설을 하고, 창문 안으로 침을 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9, 10쪽),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증거기록 제29 내지 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와 그의 딸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기며 열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고 강제로 창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손을 휘저으며 욕설을 하고 침을 뱉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7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친구인 피해자 C이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이 되어 부산구치소에 수감이 되자, 피해자에게 면회를 가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던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102동 1003호에 대하여 월세로 임차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집을 본다며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에게 전화를 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 300만 원(5만원권 60장), 불가리 18K 금반지(1돈반, 160만 원) 1개, 존갈리아노 하늘색 신발(50만원), 보스 235 오디오 스피커(500만 원), 보스컴퓨터 스피커 5(90만 원), 삼성 3D모니터 2대(80만 원), 코웨이 공기청정기(60만 원), 탈모방지 레이저 기기 (50만 원), 전자렌지(10만 원), 신일선풍기(7만 원), 외장형 도시바 외장하드(15만 원, 외장하드 내 주식동영상프로그램 20개 시가 300만원 상당), 쿠첸밥솥(50만 원), 남자짝퉁가방(구찌 20만 원, 발리 20만 원), 진품 루이비통가방(16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합 1,87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1. 피해품과 동일모델 사진, 피의자로부터 돌려받은 피해품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출력자료, 거래내역자료(BNK 부산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21:40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835-29에 있는 도로를 호서웨딩홀 방면에서 호서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수사기록 42쪽) 1. 사고 메모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사고의 규모도 작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베르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진남마을 쪽에서 상암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포터 Ⅱ 차량 우측 앞부분을 위 뉴베르나 차량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범죄로 인한 전력이 총 3회 있는 점,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0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1. 25. 18:15경 사천시 D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 학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 단자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출입문 열쇠로 문을 열고 그 곳 탈의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목재 가공업을 하는 자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그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경 위 'C'에서 부산강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인 제재시설(56.25kW 2대, 22.5kW 1대) 및 연마시설(112.5kW 1대)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03:00경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를 전방주식회사 삼거리 방면에서 신북농공단지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평소에도 차량통행이 많고 인근 공장을 출입하는 차량이 많은 장소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를 침범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전남방직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시가 2,331,210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하고서도 현장에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담벽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남방직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2

범죄사실 2018고단292 1. 피고인은 2017. 6. 17. 11:06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매장에서 보안요원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990원 상당의 복분자산머루흑초 1개, 시가 15,900원 상당의 큐트스트라이프 1개, 시가 2,190원 상당의 3M망사수세미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국산콩부침두부 2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컴포트주방가위 1개, 시가 23,960원 상당의 삼천포볶음조림멸치 2개, 시가 7,990원 상당의 썰은배추김치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 소유인 합계 77,830원 상당의 위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1306₁ 2. 피고인은 2018. 4. 25. 11:51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문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00원 상당의 아이스백펭귄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노트 2개, 시가 12,800원 상당의 소품케이스 1개, 시가 13,500원 상당의 주머니소품일러스트세트 1개 등 시가 합계 37,5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92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2018 고단 1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쳐사진, 보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5회,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거듭 판시와 같이 범행함. 판시 제1죄로 재판 계속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2죄를 범함.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판시 제2죄의 피해자와 합의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23:30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플랫폼에서, 술에 취해 서 있던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 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열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F역에 함께 하 차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안은 채 재차 금정역으로향하는 1호선 열차에 승차한 후 피해자의 옆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F역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6월~2년인데,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 양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20:25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차량 뒷좌석에 있던 골프채를 찾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의 핸들을 손으로 잡고 우측으로 돌려 피해자의 차량이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과 부딪혀 전복하게 하여 피해차량을 파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8조, 제18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협하고 핸들을 갑자기 돌려 차량이 파괴되게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자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과 공공의 위험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함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서, 피고인은 가정이 있음에도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다 폭력 성향이 발현되어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른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큼 1다른 한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전복된 승용차운전석에 있던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가 도망가며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은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 부위를 시멘트 바닥에 2회 내리찍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재차 도망을 가자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F에 거주하는 자로서 앞집에 거주하였던 사회 선배인 G이 심부름만 시키고 비용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자신을 이용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앙심을 품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17. 00:02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H.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G이 위 집에 거주하는 줄 알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현관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안전화 1켤레를 G의 신발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17. 00:09경 다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소지하고 제1항 기재 피해자 I(여, 62세)의 집 앞에 이르러, G이 위 집에 거주하는 줄알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 11 덮고 있던 이불을 거두고 과도를 피해자의 배에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녹화영상 분석 -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및 CD / 피의자 거주지 사진 첨부 - 거주지 사진 / 피의자의 처 J 상대 구두 진술에 대한 - 입원환인서, 입·퇴원 확인서 /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 - 인상착의 사진 / 피의자의 가정폭력 사건 사본 첨부 - 가정폭력 사건 사본 / 피의자 모 K의 구두진술 청취에 대한 / 진료소견서 첨부 - 진료소견서 / G 거주여부 등 확인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피해자 전화 진술 / 피해자 112신고 내역 확인 - 112신고사건처리표 / 사건 당일 CCTV 영상 분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경합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4월 ~ 1년 특수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기본범죄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I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H의 안전화를 들고 나온 뒤 곧바로 자신의 집으로 가 과도를 소지하고 재차 피해자 I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1에게 칼을 겨누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하고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함 유리한 정상 w- ww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칼을 겨눈 뒤 곧바로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추가적인 범죄에는 이르지 아니함 -피해자 H은 안전화를 돌려받았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건강이 좋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의원 D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8. 6. 13. 실시된 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이다. 지방의회의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8. 3.경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E에 있는 F 경로당을 찾아가 그곳에 있는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인 G에게 시가 5,500원 상당의 박카스 한 박스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9. 16:14 경 H아파트 인근 ' 앞 도로에서 자신의 이름과 기호가적힌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을 하던 중 선거구민인 J을 목격하고 J에게 다가가 J의 점퍼 주머니에 현금 10만 원을 넣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후보자인 선거와 관련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장 1. 각 사진, 문답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선관위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J에 대한 기부행위) [권고형의 범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 가중영역(징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 (G에 대한 기부행위) [권고형의 범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감경영역(벌금 50만 원N300만 원) [특별감경(가중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벌금 5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기부한 금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음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첨부·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 이내인 2018. 4. 11. 14:32부터 15:49까지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반값문자 사이트(D)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선거구민 366명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tWeb 발신] 지금 여론조사가 실시중입니다. E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꼭 좀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F당원이냐고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원이라고 이야기 해주시고 A 도의 원, G 군수님 부탁드립니다. (A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위 선거구민 366 명 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군수 예비후보자인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배부 ·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수사기록 7쪽 이하), 내사보고(F정당 도의원 예비후보 A의 일반선거구민에게 보낸 문자내역에 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대상자 367 명의 F정당 당원여부에 관하여)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당원여부 확인자료 1. 문자발송내역 1. 문자메시지 수신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 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2개월 앞두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H 수 예비후보자인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366명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배부 등을 금지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상대방의 수가 비교적 많지 않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도의원 예비후보자였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인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다른 군수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까지 포함시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했다고 보이는 점(이는 피고인이 정치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정 등에 비추어 충분히 알 수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 9.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8. 8.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9. 10:20경 C에 있는 D교도소 내 대운동장에서, 피고인이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정(시가 5,000원상당)을 B에게 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5.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B에게 각각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9. 10:20경 C에 있는 D교도소 내 대운동장에서, 위 A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정(시가 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5.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A로부터 각각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본건 향정신성의약품 가격 파악 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별 수용현황자료 첨부, 피의자 A 재판중인 사건 확인, 피의자 A 동종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전과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 B는 수용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모두 죄질이 좋지 않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량이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