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53

범 죄 사 실 2021고단305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8. 13:0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 담당자입니다.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대상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지원으로 대환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C은행 대출금액 중 1,1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위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보내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정부 지원 대환 대출로 전환해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2021. 1. 11. 15:30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옆 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C은행의 F 팀장’이라고 거짓말을 한 후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255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으로 약칭)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의 점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3. 피해자 G(여, 70세)와 전화통화하며 ‘H은행 팀장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하여 그 직원에게 교부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기로 한 역할에 따라 2021. 1. 7. 대전 대덕구 I에서 금융기관 등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8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7.경부터 2021.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금 5,6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5,618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및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21. 1. 7. 대전시 등지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제시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J 대표이사 K 명의의 ‘상환증명서’ 및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파일을 프린터기로 출력함으로써 ㈜J 대표이사 K 명의의 사문서 1장과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 G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대표이사 K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과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목록 촬영 사진,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방 촬영 사진 2021고단5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G, N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출금 내역, 메시지 내역, 납부증명서 등, 상환증명서․대출약정서,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무통장 송금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텔레그램 범행 지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위조,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 역시 불량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전히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3명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