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30

범죄사실 [2015고단1330]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1층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경남 부산쪽 바다에 빠진 코일이 고철로 나왔다. 물건 주인과 협의가 다 끝났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4,00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2013. 9. 17.경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고철 매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G)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857]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5.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 · 가사조정 및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H(주)는 2011. 1. 5.경 (주)의 양도담보권자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주)이 취득한 기계, (주)]이 기자재를 사용하여 가공·제조한 가공품 등을 161억 원에 포괄적으로 매수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물건을 반출하려고 하였으나, (주)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변제받지 못한 (주)I 협력업체[(주)J, (유), (주)L, (유)M, (주)N, O, (유)P 등)들의 유치권 행사 및 (주)I 직원들의 방해로 인하여 위 물건 반출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Q과 함께 20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H(주) 부사장 R으로부터 H(주)를 대리하여 H(주)가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매수한 철강 등의 반출을 위한 유치권을 해결해 주면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Q은 2011. 2. 중순경 목포시 S 소재 T에서 위 I 협력업체가 결성한 I 협력업체 유치권협의회에서 사실상 유치권 협상대표로 행세하고 있던 U을 만나 위 유치권 협의회에서 유치권 행사를 포기하고 H(주)가 매입한 위 철강 등 반출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위 유치권협의회에 15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2011. 2. 15.경 위 유치권협의회와 H(주) 사이에 '유치권협의회는 H(주)의 대리인인 Q 의 위 철강 등 물품 반출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Q은 H(주)로부터 Q 명의의 우체국 계좌(V)로 2011. 2. 15.경부터 2011. 2. 25. 경까지 사이에 유치권 협상금 등 명목으로 3회에 걸쳐 22억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18억 3,000만 원은 유치권협의회 등에 전달하여 H(주)로 하여금 위 철강 등을 원활하게 반출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 3억 7,000만 원은 H(주)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과 함께 수고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H(주)로부터 2011. 3. 28.경 위 수고비 명목으로 Q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건에 관하여 이를 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코일사진, 송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5고단28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W,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유치권행사 사진 사본, 각 합의서 사본(순번 5, 30), 이행협약서 사본, 계좌추적 흐름도 사본, U/W 세부거래내역 사본, H에서 Q 우체국 계좌에 입금한 내역 사본, 우체국 계좌내역(Q 사본), H에서 Q 에게 입금한 금액 사본, Q 우체국 계좌에 서처 Y에게 입금한 금액 사본, H 법인자금 Q 사용내역 사본, Z 우체국 계좌내역 사본, AA 국민은행 계좌내역 사본, AB 신한은행 계좌내역 사본, AA, AC, AB이 Z과 거래한 우체국 계좌내역 사본, 각 수사보고(순번 11, 17, 23, 34, 4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순번 71) [피고인은 자신은 H의 직원으로서 자신의 일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는 법률적인 전문지식에 기한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H의 전무로 고용되었기는 하나, 피고인과 Q 이 직접 U을 만나 유치권 협상을 진행하였고, 그로부터 합의서를 작성받기도 하였으며, H으로부터 유치권 협상금으로 수령한 돈을 나누어 사용하였고, H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H의 실질적인 직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H은 이 사건 물건을 매수하였음에도 유치권협의회에서 유치권 행사 중에 있어 이 사건 물건을 반출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물건에 대한 법률상 권리·의무관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Q은 H으로부터 위 유치권 문제에 관한 협상권한을 위임받아 H을 대리하여 유치권협의회와 협의 후 유치권협의회와 이 사건 합의에 이르러 유치권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업무를 처리하였는바, 피고인과 Q은 공모하여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법률사무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Q으로부터 수령한 돈이 총 3억 7,00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 Q이 2011. 2. 17.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Z 계좌로 2억 원을, 2011. 3. 29. 피고인의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하였고, Q이 2011. 3. 29. 발행한 1,000만 원 권 수표 8매 중 7매가 Z 등 피고인의 지인에 의해 지급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추징금을 3억 7,000만 원으로 산정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거액인 점,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인정하는 점, 소액이나마 사기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H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1998년경 사기죄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