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1. 10.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0. 9.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592(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D, 피고인 C는 2021. 3.말경 거제시 AA건물 AB호에서 AC 물품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 D는 AD AC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광고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 C는 사기 범행을 통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C를 통해 위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3. 30. 인터넷 AD AC 사이트에 ‘MTB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는 위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A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1. 3.말경 거제시 AF건물 AG호에서 AC 물품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 B은 AD AC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광고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을 통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4. 1.경 인터넷 AD AC 사이트에 ‘아세아 관리기 농기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농기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A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A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AI은 2021. 3.중순경 김해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C 물품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면서 AI은 AD AC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광고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을 통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AI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3. 23.경 인터넷 AD AC 사이트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A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2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2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C 물품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면서 성명불상자는 AD AC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광고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을 통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4. 1.경 인터넷 AD AC 사이트에 ‘컨테이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A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B, AK의 공동범행 피고인 B, AK은 2021. 6.초순경 거제시 AL 앞 노상에서 AC 물품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 B은 AD AC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광고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AK은 사기 범행을 통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AK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6. 20.경 인터넷 AD AC 사이트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N 명의의 AO (계좌번호 2 생략)로 7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10(피고인 D) 피고인 D과 AP는 2021. 6. 말경 부산시 AQ 소재 ‘AR’ 카페에서 AC 물품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 D과 AP가 AD AC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광고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 D은 사기 범행을 통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과 AP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7. 1.경 인터넷 AD AC 사이트에 ‘컨테이너를 판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위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D과 AP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2,80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0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P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1(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0. 12. 말경 AU 등으로부터 AD AC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체크카드를 마련해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CF’이라는 제목으로 계좌 매입 홍보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AV에게 대가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21. 1. 4. 23:00경 거제시 AL 건물 앞 노상에서 AV으로부터 AV 명의의 AW (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AU, AX, AY은 AC 사기 범행을 이어오던 자들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양수한 피해자 AV(여, 14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후 이를 AC 사기 범행에 사용하던 중 피해자가 사기 편취금의 일부를 지인 계좌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빼돌리자, 피해자를 찾아 거제시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가 빼돌린 돈을 되찾을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AU 등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찾아 감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21. 1. 7. 04:00경 AY 등과 함께 대구 서구 AZ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로 들어가,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일행인 B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F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공포감을 조성한 후 피해자를 위 모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AY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거제시 BB은행 등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계좌를 해지하고 돈을 모두 인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이유로 계좌 해지가 불가능하자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거제시 AA 건물 AB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AY은 피해자에게 “네 계좌에 돈 모두 뽑으면 보내 줄 테니까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면 이번에는 거제가 아니라 저 세상에 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2021. 1. 11.경까지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및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은 AU, AX, AY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2고단96, 193(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구사이로, 2021. 4.경 거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AD AC 카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C 등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은 뒤 이를 출금하여 나누어 가지는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1. 4. 12.경 인터넷 ADAC 카페에 ‘아세아관리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2.경 BC 명의의 AW은행(계좌번호 5 생략)로 1,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A, AK의 공동범행 피고인 G, 피고인 A, AK은 친구사이로, 2021. 5.경 거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AD AC 카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K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은 뒤 이를 출금하여 나누어 가지는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 피고인 A, AK은 2021. 5. 9.경 인터넷 AD AC 카페에 ‘태그호이어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G, 피고인 A, AK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G, 피고인 A, AK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9.경 A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6 생략)로 1,400,000원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4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3(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B) 피고인 G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J과 각 고향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G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위해 피고인 A과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J을 서로 소개해주었고,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H는 ADAC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작업반 역할을, 피고인 A은 편취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총대) 역할을, 피고인 G은 범행에 필요한 유심 관리 및 편취금 분배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AI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AI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2021. 3. 22.경 김해시 BF 일대에서 AD AC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과 AI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A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G의 A, B과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 G, A, B은 각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4. 1.경 AD AC 사이트에 ‘농기계(아세아관리기)’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G, A, B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G,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A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7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 G, A, B은 각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4. 1.경 AD AC 사이트에 ‘농기계(아세아관리기)’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G, A, B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G,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A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 G, A, B은 각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4. 1.경 AD AC 사이트에 ‘농기계(아세아관리기)’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G, A, B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G,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A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 B의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G, 피고인 B, A은 각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4. 1.경 AD AC 사이트에 ‘컨테이너’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G, 피고인 B, A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G,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BH은행 (계좌번호 7 생략)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J은 각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4. 28. 14:25경 AD AC 사이트에 ‘로드 사이클 스페셜라이즈드 타막 105* 구성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J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J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9. 00:57경 피고인 A 명의의 A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예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5. 26.경 AD AC 사이트에 ‘샤넬 가브리엘 백팩’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BJ 은행 (계좌번호 8 생략)로 2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K에 대한 범행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6. 5.경 AD AC 사이트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A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L에 대한 범행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6. 9.경 AD AC 사이트에 ‘아세아 관리기’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L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AE은행 (계좌번호 9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6. 29.경 AD AC 사이트에 ‘샤넬 호보백 스몰’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AE은행 (계좌번호 10 생략)로 4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I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I는 각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6. 13.경 AD AC 사이트에 ‘아세아 관리기’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I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I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AE은행 (계좌번호 11 생략)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M에 대한 범행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I는 각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7. 9.경 BN 사이트에 ‘오토바이(18년식 스즈키 gsx-s1000)’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G은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피해자와 통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I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I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0. 피고인 A 명의의 AW은행 (계좌번호 12 생략)로 9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H는 각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6. 30.경 AD AC 사이트에 ‘신라호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H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H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AE은행 (계좌번호 13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H는 각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4. 1.경 AD AC 사이트에 ‘신라호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H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H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AE은행 (계좌번호 14 생략)로 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21. 8. 4.경 AD AC 사이트에 ‘엑스박스 시리즈 X 콘솔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AW은행 (계좌번호 12 생략)로 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D 1심 재판 계속 중),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고단140 등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수사보고(피의자 D의 누범, 현재 계속 중인 재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현재 계속 중인 재판 등 확인) 2021고단592(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J, K, N, BQ, O의 각 경찰 진술서 1. AH, M, L, P, BR의 각 경찰 진정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2021고단810(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T,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Q, BS, BT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2022고단31(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1.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AX, AU,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96, 193(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W, B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S, BY, BZ, X, BE, CA, W, CB, CC, CD, CE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고단163(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B) 1.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BI, BG, U, BK, BL, V, T, BO, Z, BM, BP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2021. 8. 4.자 사기를 제외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21. 8. 4.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H]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I]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J]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J: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I: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I: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 피고인별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총 3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1,795,200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 20명에게 편취금 33,806,200원을 변제한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총 1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5,490,000원을 편취하였고, 접근매체를 양수하였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도 가담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 1명의 피해자로부터 1,800,000원을 편취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D]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02,00원을 편취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가담한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F]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가담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G] 총 2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8,395,000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 10명에게 편취금 17,380,000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H] 2명의 피해자로부터 1,700,000원을 편취한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I] 2명의 피해자로부터 10,400,000원을 편취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J] 1명의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편취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