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37

범 죄 사 실 [2020고단737] 1.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5. 29.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자필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B는 2019. 4. 30. 경기 안양시 소재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 진술인의 입에 성기를 넣었고, 강압적으로 진술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또한 B는 2019. 5. 9.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C 호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 진술인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B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9.경 위 안양동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진술서를 제출하고, 2019. 6. 13. 위 안양동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2팀 사무실에서 “B가 2019. 4. 30. 18:00경 D금융센터 맞은편에 있는 E호텔에서 진술인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진술인의 입에 넣은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또한 2019. 5. 8. 20:00경 D금융센터 맞은편에 있는 평촌 C에서 잠을 자고 있던 진술인의 손을 잡아끌어 성기를 잡게 하여 자위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11. 2. 05:00경 서울 관악구 G 모텔 H호에서 “다른 남자와 같이 있고, 도와 달라, 숙박업소로 추정되고 위치는 모른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2019. 11. 2.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센터 진술녹화실에서 “F은 2019. 11. 2. 03:55경 서울 관악구 G 모텔 H호에서 신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112신고 및 이에 대한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K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12. 31.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에서 자필로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K은 2019. 12. 30. 22:30경 안양시 소재 모텔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고소인을 성폭행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K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경 위 안양만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1. 3. 위 안양만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1팀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이 2019. 12. 30. 22:30경 고소인이 모텔에 다시 들어와 술에 취하여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고소인을 성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4. L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20. 1. 10.경 의왕시 오봉로 10에 있는 의왕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 사무실에서, L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신고 및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 신고 및 진술의 내용은 “M(L)은 2020. 1. 9. 19:00경 의왕시 N호수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주차시킨 후 차량 내에서 강제로 신고인에게 키스를 하면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지 않으면 호수에 빠뜨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신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손으로 걷은 후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을 팬티 속으로 넣어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L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졌을 뿐 피고인을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0고단1386] 피고인은 2020. 1. 29.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자필로 O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2020. 1. 22.경 어플을 통해 O을 만나게 되었고 O이 방을 잡고 놀자고 하였다. 그 후 술을 많이 마셨고 성관계 중 O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에 몰카로 신고하고 처벌을 원한다.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한 점도 신고,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O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을 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거나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9.경 안양동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안양동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진술녹화실에서 ‘2020. 1.22.경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O이 모텔방을 잡고 놀자고 하여 P모텔 평촌점에서 만나게 되었다. O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뜨니 O이 휴대폰을 들고 성관계를 하고 있었으니 처벌을 하여 달라.’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K, O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임의제출, 감정의뢰회보, 법화학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각 Q 대화내역, 숙소이용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소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하거나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소인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B는 서로 교제하는 사이로 B가 비록 성관계 이후 ‘강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은 반성한다’는 취지로 사과를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차례 B에게 성관계 이후 사과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사이의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마지못해 한 대답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사과를 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B는 계속 교제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B가 강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과 B가 이전부터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거나 성적인 접촉을 해온 점에 비추어보면, B가 피고인을 강간하였거나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B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B를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과 F이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F이 외출하였다가 모텔로 후 돌아올 때 피고인이 모텔 문을 열어주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설령 F이 성관계 이후 피고인의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F이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마. 피고인과 K은 만나기 전부터 성관계를 원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피고인은 K과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다가 잠시 모텔 밖으로 퇴실한 K에게 계속 모텔로 돌라오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되돌아온 K과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과 L의 대화가 녹음된 블랙박스에도 피고인이 L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의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은 전혀 녹음되어 있지 않고, 서로에게 호감을 표시하다가 성적인 접촉을 하는 내용만이 녹음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고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고인의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