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방실로 안내한 후 계산을 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등 업소 전반을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 칸막이방 5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E 등 3명을 고용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남자손님으로부터 받은 35,000원 내지 39,000원 중 14,000원을 떼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8. 16. 17:00경 위 업소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성구매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을 상대로 39,000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칸막이 방으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중순경부터 2012. 8. 16. 17:00 경까지 하루 평균 10회에 걸쳐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속칭 '대딸'이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인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해서는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외에 보호관찰받을 것도 명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라는 점,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2. 8. 28. 처벌받은 받은 전과(벌금 500만 원)가 있는 점, 이외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규모, 영업기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10. 14:00경 서울시 노원구 B에 있는 곱창집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내가 강원도 정선 카지노 도박꾼들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큰돈을 벌고 있다, 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생활에 보탬이 되게 매달 2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 명의의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정선 카지노 VIP고객에게 입금을 해주어야 하는 100만 원만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강원도 정선에 VIP고객을 만나러가야 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50만 원만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말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강원도 정선에 가는 경비와 경마장 비용이 필요하니 50만 원만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VIP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와야 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50만 원만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 및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7. 21:0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90-7 앞 편도 4차로를 대학로 방면에서 혜화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푸조 승용차의 조수석 앞뒤 문짝 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3,591,2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25. 10:30경 서울 금천구 B포장마차'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피해자 C(43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7.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19. 06:30경 경북 성주군 C농원 현장에서, 천막설치 작업을 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0세)에게 일을 제대로 하라며 핀잔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턱을 밀치고 대걸레 자루로 오른쪽 손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B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주)B의 대표이사 C가 구입한 피해자 소유의 D 벤츠E350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5. 5.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불상 '복국집'에서, 할부대금 연체를 이유로 C로부터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경찰 수사보고(신한카드 채권팀 '채권메모현황' 자료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및 과태료 미납내역 등, E과 전화통화) 1. 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명령서, 자동차 등록원부(D), 금정서 사건번호 2016-515호 사건송치서 등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302호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D(21세)에게 "평소 너 때문에 원장님과 실장님한테 많이 혼났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3회 때리고, 이어서 방으로 들어오는 직장 후배인 피해자 E(17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피해자들의 머리를 잡고 서로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잘 하자고 하면서 머그잔에 소주를 따라 주며 마시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술을 못 마시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시켜 피해자 가 가지고 온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30cm)을 건네받고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부엌칼을 피해자들의 성기 쪽으로 가져다대면서 "너희 둘 다 남자새끼가 아니다. 고추를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하악 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그 최하한의 형이 징역 1년 6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7.18.23:08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빅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산동 산호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5.경부터 강릉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 3. 2.경 D으로부터 강릉시 E 토지 지상 펜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같은 해 8. 14.경까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안전관리 등 공사현장의 제반 업무에 관해 총괄적인 책임을 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인부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 그물망이나 외벽 계단 양쪽에 비계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7, 10:10 경 신축공사현장 2층 옥상 난간 안쪽만 비계(飛階)를 설치하고 건물 바깥 쪽으로는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기설비업자인 피해자 F(38세)가 2층 옥상에서 전기배관공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재를 옮기던 중 무게 중심을 잃고 약 9미터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피해자에게 약 21주 이상의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2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폭행) 피고인은 2015. 9.3.22:55경 통영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E의 동생인 피해자 F(여, 44세)가 평소에 자신을 무시하며 형부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차례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9. 3. 23:0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H(39세)이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에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힘껏 조른 채 몸을 밀쳐내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1의 입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합의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6월 ~ 2년 3월이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선고형 결정 시 이를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특수폭행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는 일정한 돈(각 500,000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0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진(기소), 윤신명(공판)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21:34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은동 왕산초등학교 앞 도로를 남구미IC 방면에서 임은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신호정리가 행하여지고 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0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미첨부 관련)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각양 형인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정선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3.00:35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필 스크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소재 D학원 앞 도로를 치악중학교 방면에서 벽산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평소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이고, 당시 피해자 F(여, 50세), G(20세)이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전면에서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 등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F, G)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사진 3매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도주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직접 119에 사고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부근에 위치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사고에 관한 상의를 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위 분리수거장 내에서는 울타리 너머로 사고 현장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현장에서는 울타리 뒤에 있는 피고인을 쉽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구급차가 도착하여 피해자들을 호송하는 것을 알면서도 분리수거장에서 지켜보기만 하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사고현장의 반대방향인 아파트 단지 내로 뛰어가기도 한 점, 경찰관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운전자의 행방을 찾고 소리도 질렀으나 피고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차량에 부착된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여러 번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은 점, 경찰관이 사고운전자의 행방을 찾던 중 사고 현장에서 분리수거장을 지나 10m 떨어진 아파트 공동현관 입구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고차량 운전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점, 그 후 피고인의 처가 나타나서 피고인이 차량 운전자가 맞다고 진술하자, 그제서야 피고인이 운전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 전과 없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보행자를 직접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 C에게 "좋은 아이템이 있다, 와플사업을 진행 중이고, 앞으로 총판계약을 맺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가 와플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자, 2013. 6.경 지인인 D을 통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하철 노원역 롯데백화점 부근의 노점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와플사업 투자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4.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이 노원역 부근 노점상 3개를 주기로 약속했다, 이곳 노점상에서 와플사업을 하면 대박이 날 것 같다, 노점상 자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돈을 투자해라, 그 형님이 이쪽 계통에서는 발이 넓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위 노원역 부근 노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확인시켜 주는 한편, 위 D을 통하여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 부근 노점을 소개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노점에 대한 계약금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노점을 통한 사업에 투자하여 결국 피고인에게도 금원을 투자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와플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로 위 노원역 부근 노점상을 단순히 소개받았던 것일 뿐, D과의 사이에 위 노점상을 건네받기 위한 확실한 약속을 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노점에서 와플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점상 박스를 제작한 사실조차 없는 등 와플사업을 위한 기초적인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노점상을 건네받아 와플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7. 4.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13,000,000원을 송금받고, 2013. 9.경에는 피해자에게 "앞으로 노점 자리가 더 나올 수 있으니, 미리 나에게 돈을 주면 나중에 나오게 되는 노점을 잡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2013. 9. 6.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13,00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와 동업을 하기로 하고 위 돈을 지급받아 D에게 노점 대금을 지급하고 노점 시설비에 충당한 것이며 자신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D에게 기망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노점상 자리를 주기로 하였다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그밖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인 D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런데 피해자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D을 소개받아 D으로부터 노점상 자리를 사기로 하고 피고인과는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를 사고 팔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D이 장애인미디어인권연대 소속이므로 자기네들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며 노점상 자리를 주겠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노원역에 노점상을 받기로 했다고 하여 시설비 등으로 1,300만 원을 투자한 것인데 이후 D이 테크노마트 근처에 노점상을 주겠다고 하여 직접 D을 만나 자리를 확인받고 D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D에게 1,400만 원을 직접 송금하였다, 그 후에 다시 피고인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D이 먹고 살 걱정 없을 것이라고 허풍치는 말을 믿고 재투자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D에게 지급할 자릿값 600만 원과 와플 박스 등 시설비 2,000만 원인데 실제로 와플 박스 등 시설비 가격이 그 정도 되고 피고인이 와플 박스 사진을 보여 준 사실도 있다, 자신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것은 D이지만 피고인을 함께 고소한 이유는 법무사가 1번이 돼야 2번도 같이 갈 수 있다고 하여 빨리 해결하려고 같이 고소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는 이해가 안 간다'며 당시 작성한 진술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600만 원은 피해자와의 동업약정에 따라 자릿값과 시설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약정대로 와플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시설을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자리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고(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와플 박스 사진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또는 직접 지급한 노점상 자릿값 2,000만 원이 모두 D에게 전달된 점, 위 돈은 D, F를 거치면서 그들이 금액 일부씩을 가져가고 마지막으로 도봉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 G에게까지 전달된 점, 그 후 고엽제협회가 위 노점상 자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실제로 G가 노점상 자리를 피해자에게 넘겨주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노점상 자리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취지의 공시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95

범죄사실 2015고단395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00: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거평로 근로자 복지회관 앞 도로를 거진 쪽에서 송정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3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도로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화물차를 리어컴비네이션램프(좌) 교환 등 수리비 654,1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사고현장에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여 사고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52456 피고인은 B 뉴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0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벌평로에 있는 거진보건소 앞 도로를 거진시내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카렌스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2,443,9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현장사진 1. 사고현장추가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약 10분 간격으로 두 차례 사고를 일으키고도 모두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동종 벌금 전과 수회인 점, 음주운전 발각을 우려하여 도주한 것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4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25. 03:30경 무렵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 별관 1층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 E(여, 19세) 및 피해자 F(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쫓아 위 화장실 문 앞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 E의 손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피해자 E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 E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려고 시도한 후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감싸 쥐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격렬히 저항하자,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가슴을 손으로 2~3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 F을 넘어뜨린 후 피해자 F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F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25. 03:40경 무렵 제1항 기재 식당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하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위 E, F의 친구인 피해자 G(여, 19세)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 부위를 잡고 도망 못하게 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위, 아래로 수차례 흔들며 뿌리치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사진 1. 내부구조도 1. 수사보고(상해 피해자 G 진술 청취), 수사보고(강제추행 관련 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심야에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정도가 가볍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제지하는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안감이 상당하였을 것인 점, 수사기관에서 그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18.10:55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대우자동차 기숙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논산시 지산동에 있는 계백교 교차로 앞 도로를 논산 방면에서 대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정확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313,4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전산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예 경합법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에는 현저히 못 미치지만 피고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38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업소 운영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6. 11. 중순경부터 2017. 6. 26.경까지(E는 2017. 6. 8.경부터 2017. 6. 26.까지) 인천 부평구 F 오피스텔 602호, 707호, 907호, 1107호, 1407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D는 업주로서 'G', 'H' 등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수익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E는 실장으로서 업소에 상근하면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호실을 안내하고 호실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8만 원 내지 18만 원씩을 받고 I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J' 업소 운영 피고인은 D, K과 공모하여 2017. 5. 9.경부터 2017. 6. 26.경까지 인천 부평구 F 오피스텔 509호, 513호, 902호, 1207호에서 'J'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D는 업주로서 'G', 'H' 등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수익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K은 실장으로서 업소에 상근하면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호실을 안내하고 호실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8만 원 내지 18만 원씩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임대차계약서 및 이용후기 캡처 사진, 각 관리비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9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0세)는 연인이었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1:3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 들어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며 "너 나중에 보자 씹할 년 해병대하고 붙 어먹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0여 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감경영역 [8월]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의 누적, 성향과 범행의 동기, 분노 통제력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개선의 효력을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을 양정하고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6. 22:15경 판시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다른 남자손님에게 "내 남편이야"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8. 10.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