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1. 2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1고단4123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9. 24. 11:08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나이 불상)에게 “같은 학교에요 너무 이쁘셔서 월요일 날 따먹을 예정이에요, 돌림빵 할 껀데 괜찬죠?, 어디 학교인지 아니깐 그러지 그리고 진짜 따먹을 거야너 먹을 애들 구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다 모엿다 월요일 날 보자 맛나게 먹어줄게, 강간잼, 따묵 교복에 스타킹까지 잘 챙겨서 입고 있어 속바지는 입지 말고 불편하니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8. 08:0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메시지와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11. 6. 08:23경 남양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 가명)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자위행위 영상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2021고단4913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 피고인은 2020. 11.경 남양주시 G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E 계정 ‘H’으로 E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피해자 OOO이 게시한 피해자의 사진 파일이 포함된 게시물에 “돌림빵 꽂고 싶다”, “ㅈㄴ 따 먹고 싶은 몸매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9. 09:47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계정 ‘H’으로 E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OO야 함대줘라”, “허벅ㅈ지 빨고 싶다”라는 메시지 및 피해자의 허벅지를 촬영한 사진 파일 3개를 전송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계정 ‘I’으로 E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돌림빵 꽂고 싶다”라는 댓글 아래에 “저도 같이 가능?ㅋㅋㅋㅋㅋ”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추가하고, 위 2.가.1)항과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ㅈㄴ 따 먹고 싶은 몸매다”라는 댓글 아래에 “ㅇㅈ”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추가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 28. 21:33경부터 2021. 1. 29. 15:53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계정 ‘I’으로 E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너무 이쁘셔서 그런데 E 영상통화로 저 딸치는 거 봐주시면 돈 드릴게요 앞으로 계속 거래해주시면 안될까요? 한 건당 1~2분이면 끝나요 계좌번호 주시면 2만 원 드릴게요 어때요”,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두 세 번씩 정도씩 정도 부탁드려요 얼굴도 제 스타일이신데 재능낭비 부탁드려요”, “하루에 두 세번에면 4만 원~6만 원 시간은 4분미만입니다, 앞으로 계속 거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애서 지금 어떠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6.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J시장 인근에서 구리시 K빌딩 앞까지 약 1.5킬로미터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첨부 2021고단4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1. 수사보고 – 피해자 친부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 – 친부가 제출한 기록에 명시된 피해 여성들 처벌의사 확인 2021고단4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고소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E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1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판시 1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8 및 판시 2의 가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으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1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판시1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판시1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이에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와 판시 2의 가죄의 피해자 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각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겠다거나 성관계를 강하게 요구하는 등 성적으로 불쾌감 내지 공포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을 뿐 아니라 그 중 판시 1의 가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기재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2018.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판시 1의 가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법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아동복지법(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