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동해시 F빌딩 201호에서 성매매업소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경 위 'G'에서 약 165m² 카운터 1개, 방 8개 등을 설치하고, B(여, 51세)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 온 H(39세)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2만원을 받고 그 중 반을 성매매여성에게 주고 나머지를 가지는 방법으로 위 B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5.경부터 2014.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합계 24,509,25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나.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소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간, 풍속영업소인 위 'G'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7. 04:10경 강원도동해시 F에 있는 "G" 내실에서, 그 곳 업주로부터 손님으로부터 받은 화대비 12만원 중 6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 곳 손님으로 온 H의 성기를 손과 그녀의 신체 일부인 사타구니 부위로 애무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동해시 I, J빌딩의 건물주로서 임대료 수익을 얻기 위하여 위 건물 2층 201호를 A에게 임대하여, 위 A이 그곳을 'G'라는 상호로 영업하다가 2013. 11. 17. 성매매행위로 단속되어, 2013. 11. 25.경 동해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음'이라는 통지문을 받았기에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5.경부터 2014. 4. 4.경까지 A에게 위 건물을 계속 임대하여 임대료 합계 540만원을 받고, A이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B, H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A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건물주 통지문 발송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면담보고)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점)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위 피고인은 2012. 12. 13.경 경찰에 단속되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이후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을 계속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11. 17.경 다시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비난받아 마땅하나, 위 피고인이 50여일 정도의 구금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더 이상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현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더 이상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하여 동해시 I, J에 있는 건물의 2층 201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동해시 I, J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의 J빌딩을 자신의 동생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데, 위 빌딩의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위 피고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 위 피고인은 위 빌딩 6층에 거주하면서 1층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위 빌딩 중 2층, 3층, 5층은 모두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약국으로 8년 내지 9년 동안 임대되었던 곳이나, 소송 등으로 더 이상 약국으로 임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상당한 기간 동안 비워두었다가, 2011. 8. 10.경 건전한 스포츠마사지업소를 운영하겠다는 피고인 A에게 임대기간 2011. 8. 10.부터 2013. 8. 10.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1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한 차례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다가 2013. 11. 17. 성매매알선행위로 단속되어 2013. 11. 25. 동해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음'이라는 통지문을 받은 후에야 피고인 C는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 A이 위 마사지업소를 그만두려고 적절한 인수자를 찾다가 2014. 3. 27.경 위 마사지업소를 인수 하겠다는 K을 만나게 되자, K을 피고인 C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C는 2014. 4. 10. K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4. 4. 10.부터 2016. 3. 10.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K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K은 건전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는 시설비 등으로 3,4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가 2013. 11. 25.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게 2014. 4. 4.경까지 4개월 남짓 동안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임대하여 얻은 임대료 수입은 합계 540만 원인 사실(월 120만 원씩 2개월간 임대료를 지급받다가, 나가기 3개월 전부터 임대료가 밀려서 마지막 날 월 임대료를 100만 원씩 계산해서 3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거래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시가가 1억 6,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C가 위 빌딩 1층에서 운영하는 가게와 관련한 보증금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정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속성상 장소의 제공이 불가피한 만큼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가치에 비하여 피고인 C가 얻은 수익이 현저히 적은 점, 피고인 A에게 임대되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약국 등으로 임대되었고, 현재는 피고인 A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태로서, 피고인 C가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피고인 A에게 계속 임대한 기간은 4개월 남짓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몰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