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B과 공모하여, 2013. 7. 21. 경 군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의 휴대전화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시계를 판매하겠다', 핸드폰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C(여, 19세)에게 "45,000원을 보내주면 중고 시계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같은 날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15회에 걸쳐 합계 2,44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C,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R 작성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군포새마을금고 당동지점 CCTV 사진 첨부, B 모 S 상대 CCTV 사진 선면 등, 피의자 B 모 S 상대 전화통화) 1. 거래내역, 각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내역, 입출금 거래명세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계좌별 거래내역,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온라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상세조회, 입출금거래내역,본인금융거래, 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1. 카카오톡 사진, 각 문자사진, 입금내역사진, 상품게시사진, 물품 게시사진, 카카오톡 대화, 각 물품 게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17

범죄사 실(2020고단818)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고, 피해자 C(31세)는 진주시 D에 있는 'E' 업주이며, 피해자 F(여, 25세)은 C의 여자친구다. 피고인 B은 위 주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인해서 피해자 C와 시비를 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1) 피고인은 2020. 3. 1. 22:45경 진주시 G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일행인 B과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 C가 실랑이를 하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야 이 씨발년아, 니는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와 가게 내 흡연문제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그의 멱살을 잡고 밀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손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일부 수정함.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싸움의 발생 경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및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 A은 피해자 F 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81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3, 1,23:00경 진주시 G에 있는 E 앞길에서 위 주점 사장 C와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고, 위 C의 지인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남진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I(남, 42세) 등 경찰관들이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 C로부터 피고인 A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다가가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 등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위 C, C의 여자친구 F 포함한 약 20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인적사항 등을 밝혀 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 A은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에 타고 진주시 J에 있는 돼지구대로 오게 되었고, 위 지구대 안에서 다른 경찰관들과 위 C,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확 마 누워 삔다. 개새끼야.", "좆 빠는 소리하고 있네. 개새끼가."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22.경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1859] 피고인은 2016. 5. 7. 14:22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질레트 면도날(4입) 4개를 보여주며 '며칠 전에 이 편의점에서 현금을 주고 구입한 것인데, 점장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주기로 하였다. 반품할 테니 현금으로 환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한 면도날은 구입금액과 환불금액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제조일자가 오래된 제품을 염가로 구매한 것으로 그 편의점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환불금 명목으로 현금 12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41,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307] 피고인은 2017. 12. 26, 18:15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질레트 면도날 3개를 보여주면서 '일주일 전에 여기에서 구입한 것인데 환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엿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한 면도날은 구입금액과 환불금액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대전역 부근 재래시장에서 미리 염가로 구매한 것으로 편의점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환불금 명목으로 현금 95,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CCTV 사진 1. I 의 진술서, 내사보고(CCTV 동영상 임의제출 등) 1. J의 진술서, CCTV 사진 1. K의 자술서,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등) 및 이에 첨부된 현장 사진 1. L의 진술서, 피혐의자 사진 및 피혐의자가 자필로 작성한 메모 사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사진 1. N의 진술서, 환불영수증, CCTV 사진 등 1. O 의 진술서, 현장 사진 및 면도날 사진 1. P의 진술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Q의 진술서, 환불내역, CCTV 동영상 사진 1. R의 진술서, CCTV 사진 1. S의 진술서, 면도날 사진, CCTV 사진 1. T의 진술서, 면도날 및 CCTV 사진 1. U, V의 각 진술서, 면도기날 3통 사진, 면도기날 2통 사진, CCTV 사진 1. W의 진술서,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사진 및 면도날 사진 등 1. Y의 진술서, 환불 영수증, CCTV 사진 및 면도날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지문 인적 확인) 1. Z 의 진술서, 면도날 사진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사진, 면도날 사진 및 환불 영수증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사진, 면도날 사진 및 피의자 자필 메모 사진 1, AC의 진술서, CCTV 사진, 면도날 사진 1. AD의 진술서, 환불 영수증, 면도날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면도날 사진, CCTV 사진, 환불 영수증 1. 발생보고(사기), AF의 진술서, CCTV 사진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감식결과보고서,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AH의 진술서, 편의점 사기 관련 사진 1. AI의 진술서, CCTV 사진, 면도날 사진, 환불 영수증 1. AJ의 진술서, 면도날 사진, CCTV 사진 1. AK의 진술서, CCTV 사진 및 면도날 사진 1. AL의 진술서,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사진 및 면도날 사진 1. AN의 진술서, 현장 사진 및 용의자 사진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용의자 사진, 면도날 사진 1. AP의 진술서,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반품 면도날 및 반품 영수증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1. AR의 진술서, 현장 사진, 환불 영수증 1. AS의 진술서, 현장 사진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사진 및 면도날 사진 1. AU의 진정서, 내사보고(CCTV 수사), 범죄현장지문 용의자 신원확인 결과 통보 1. AV의 진술서, CCTV 사진 (AW 편의점) 1. AX의 진술서, CCTV 사진 및 면도날 사진(AY편의점), 환불 영수증(AY편의점) 1. AZ의 진술서,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사진, 면도날 사진, 환불 영수증 1. BB의 진술서,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4부 [20182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환불 영수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유리한 정상]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음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누범
울산지방법원-2023고정114

범 죄 사 실 B와 피고인은 모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60세)은 B의 남편 D와 과거 내연관계가 있었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3. 11:2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야 이 미친 년아 증거 찾았다. 니 얼굴 온천지에 알려 줄게”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B와 피고인은 공동하여 2022. 6. 16. 12:30경 울산 북구 E, F교회 커피숍에서, D와의 불륜관계를 확인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내부의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고, B는 피해자를 무릎 꿇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 자식들에게도 위해를 가할 것이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어서 B와 피고인은 위 커피숍 밖으로 이동한 다음, 계속해서 B가 D에게 전화를 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를 바꾸어 주면서 “니가 말해, 니는 보내 주께, 니가 말해, 대리점에 가면 통신기록을 다 떼어볼 수 있는데, 나가서 통신사에 D와 통화한 내역 떼어보자”라고 말하면서 D에게 불륜관계를 인정하는 말을 하도록 요구하고, 피고인은 D와 통화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B와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문자 사진, 카카오톡 사진 1. F교회 CCTV [피고인은, 피고인이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와 불륜관계에 있었다고 의심하면서 2022. 6. 3.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피해자에게 욕설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던 점, 피고인이 B와 함께 F교회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B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하여 간통 증거를 찾자고 하여 같이 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커피숍 내에서 B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B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도록 하였고, 다시 피해자가 의자에 앉은 후 B가 일어서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뺨을 강하게 때렸으며(CCTV 영상에 따를 때 13:01:16경), 약 24초 후에 다시 3차례 뺨을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B가 처음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이를 제지할 충분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있을 뿐 B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B와 함께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으나 말로만 ‘엄마’라고 하면서 말리는 듯 했을 뿐이고, 적극적으로 B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커피숍 밖으로 나온 후에도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D와 통화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전송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6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및 D와 함께 2013. 5. 15. 19:2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식사 도중 D가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업주인 피해자 G(36세)이 식당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D와 피해자 G이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 A D와 피해자 G1 시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H(17세)와 손님인 피해자 (52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 상처부위 사진 1. CCTV 녹화 CD 및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와 피해자 G1 시비를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H(17세)와 손님인 피해자 I(52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고, 피해자 I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인 피해자들의 각 경찰진술과 피해자 G의 법정진술, 피해자 I의 일부 법정진술은 피해자 H의 법정진술, 피해자 I의 일부 법정진술 및 현장 CCTV 녹화 CD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1은 이 법정에서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피고인 B인지 위 피고인과 외모가 비슷한 다른 사람인지 확실치 않고, 경찰에서 피고인 B을 잘못 지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H는 이 법정에서 현장 CCTV를 보면서 피고인 A 이 자신의 목을 조른 것은 확실하고, D는 싸움을 걸려고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렸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얼굴에 손이 닿았을 수는 있으나 폭행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CTV를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흰 와이셔츠를 입은 사람과 피해자들 사이에 끼어들어 양손으로 떼어 놓으려는 행동을 한 점, 위와 같이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손이 피해자들의 몸에 접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 A의 단독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3:51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호텔 C’ 카운터에서,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는 피해자 D(남, 29세)에게 그곳 출입구 앞에 주차한 오토바이를 빼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빼주지 않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쳐,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이를 막다가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이 골절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죄명 변경)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48쪽)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민 사실은 있으나 손가락 부위를 직접 밀거나 접촉한 사실은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의 고의는 반드시 상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자신의 행위로 타인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면 족하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건의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앞서 본 다른 증거들에 부합하고,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폭행행위의 정도와 방식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95

범죄사실 [2015고단495] 1. 절도 피고인은 2009.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월 초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75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농협통장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갈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4,46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5+1024] 2. 피고인은 2015. 1. 16. 11:0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식당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이 운전하는 O 차량에 다가간 후 피해자가 차량을 잠시 떠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 신한카드 1장, 농협카드 1장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6. 11:30경 시흥시 P에 있는 Q 식당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이 운전하는 S 차량에 다가간 후 피해자가 차량을 잠시 떠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27, 11:30 경 인천 T에 있는 U 매장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이 운전하는 W 차량에 다가간 후 피해자가 차량을 잠시 떠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28, 10:16경 인천 부평구 X 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이 운전하는 AA 차량에 다가간 후 피해자가 잠시 차량을 떠난 틈을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28. 12:45 경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AB식당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이 운전하는 AD 차량에 다가간 후 피해자가 잠시 차량을 떠난 틈을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만 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2. 4. 12:00경 안양시 만안구 AE에 있는 AF식당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G이 운전하는 AH 차량에 다가간 후 피해자가 잠시 차량을 떠난 틈을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2.27. 09:10 경 광명시 철산로에 있는 외환은행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ll 운전하는 AJ 차량에 다가간 후 피해자가 잠시 차량을 떠난 틈을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순번 1 내지 4, 17 내지 26, 34 내지 46, 48 내지 51, 53 내지 57) 1. 각 경찰 압수조서(순번 6, 11) 1. 용의자 범행 전, 후 모습 사진, 압수품 사진(순번 8, 13), 핸드폰 중고시세 기재 메모지 사진, 금융거래명세표, 현금서비스거래내역, IBK 통장사본(인출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순번 31, 33), 현장 CCTV 캡쳐사진, IBK 거래내역조회,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해당사실확인), 판결문 [2015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순번 13, 16, 18, 20, 29, 33) 1. 각 사진(순번 3, 14, 22, 24, 26, 30, 31, 34,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 범행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제2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제3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또는 강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40명을 넘고 피해액도 4,5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그럼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 회수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2.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7회 받고, 2011.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0. 02:13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주방 쪽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미닫이 유리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현금 1,877,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D, I, J, K, L, M 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도주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1. 일출일몰시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및 출소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제342조, 제332조, 제330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를 포괄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주로 야간에 음식점, 술집의 열려져 있던 창문 등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범행 횟수도 불과 보름 동안 9회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4. 12:40경 안산시 상록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55세) 운영의 'D'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술을 달라", "띠껍냐 씨발"이라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띠껍냐"라고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으로 같은 날 13:00 경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4. 13:04경 안산시 상록구 B 1층 'D'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가게에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라는 위 가게 운영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및 순경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으나 불응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잡고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놓으라고, 이거 지금"이라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경장 F의 목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고, 영업에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등으로 건강하지 못한 점(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정상사유로만 참작해달라는 의견이므로 따로 심신미약의 점에 관한 법률상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사람으로, 2019. 8. 26.경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집 앞에 두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서 위 금원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30. 1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인데 당신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 같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예금 된 돈을 전부 인출해갈 수 있으니 예금의 절반을 인출하여 대문 앞에 두면 형사들이 가서 돈을 가지고 가려는 범인들을 잡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조합 동명로지점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광주 동구 D에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개일별 출입국 현황 1. 딩톡 대화내역, 최근검색 캡처화면 1. 각 현금 사진, 각 압수품 사진, 각 사진, 각 CCTV 사진 1. 내사보고(현장에서 촬영한 압수품 - 현금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마스크 등 소지품 사진 설명자료 첨부), 내사보고(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등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출국 티켓팅 캡쳐 화면 첨부),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딩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 처분행위 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 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의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범행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금품 중 1,950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21:4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친이 난동을 부린다는 피고인 딸의 112신고를 받고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출동하였음에도 아내 F을 향해 물건들을 던지려고 하며 반복적으로 달려들었고, 이에 위 E이 위와 같은 피고인을 행동을 제지하고 위 F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손으로 위 E의 낭심을 꼬집었으며 주먹으로 위 E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위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피고인은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자 아파서 매달린 것일 뿐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아내인 목격자 F도 경찰에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 범행 직후 촬영한 E의 사진도 위 진술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한 부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삭제하되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00:35경 서울 서대문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27세) 운영의 바(bar) 'D'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E 노래를 틀어달라'는 요구를 하고, '야 임마'와 같이 반말을 하는 등 주정을 부려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받지 않을 테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0:50경까지 약 15분 동안 퇴거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현장 CCTV, 녹음파일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소 큰소리로 반말을 하는 등 주정을 부리자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의 다툼 등을 우려하여 여러 차례 술값을 받지 않을 테니 나가달라고 퇴거를 요구를 하였는바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 퇴거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주정을 부린 것이 발단이 된 다른 손님과의 폭력 사태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쳤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그러나 퇴거요구를 받게 된 피고인의 소란행위가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로 중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도 다른 손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00

범죄사실 2015고단4300호 피고인은 2015. 9. 14. 17:1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1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4487호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5. 20. 21:20경 오산시 G에 있는 'H' 내 법당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붓펜 8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5. 27. 14:40경 오산시 J에 있는 K시장 내 'L' 매장 앞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운동복 바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457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공모하여, 2015. 7. 4. 18:42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시청 민원봉사실 옆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함께 들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015고단5836호] 피고인은 2015. 6. 5. 11:17경 오산시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그 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에어컨 배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6305호] 피고인은 2015. 10. 3. 15:50경 오산시 Q에 있는 'R' 매장에서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438,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36호] 피고인은 2015. 12, 1, 19:20 경 오산시 T, 1층에 있는 'U' 스크린골프장에서, 그 곳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그랜드 맥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0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해품 사진의 영상 2015고단448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해품 사진의 영상 2015고단457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CCTV 범행사진의 각 영상 2015고단583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2015고단630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및 각 영상 [2016고단13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CCTV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기본범죄) [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기본 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가중영역) 나. 피해자 P. S에 대한 절도죄에 대하여 [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기본 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온 점, 절도 범행을 계속한 경위에 참작할 사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8월로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1980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폭력범행으로 총 36회 처벌을 받았는바 그중5회는 징역형의 실형을, 1회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3. 3. 23. 20:24경 속초시 C아파트 104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 계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6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쓰려져 있던 위 피해자 D(여, 56세)의 멱살을 잡고 위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밀쳐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이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사건장소인 C아파트 CCTV 자료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및 응급실 기록지 첨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속초지원 2013 고약 143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