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34

범죄사실 2020고단1234[피고인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카드수거책, 피고인 B는 카드수거책 및 현금인출책,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피고인들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20. 3. 5. 09:5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식당으로 배송된 F 명의의 G체크카드(H) 1매, F 명의의 I 체크카드(J) 1매, K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M) 1매, N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O) 1매를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체크카드 4장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9.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7% 저금리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I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Q카드론 등의 대출을 받아 당신 명의 Q은행 계좌에 송금해라. 그리고 그 Q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내가 그 돈을 인출해서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상향시킨 후 저금리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1. 15:37 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8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2019. 12. 12. 14:50경 용인시 기흥구 T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관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12. 말경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U', 'V'과 고액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되,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송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미리 수거하여 보관하는 일명 '카드수거책'의 역할을 하면서 위 보관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V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인출·송금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읍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20. 2. 중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V 등이 알려주는 대로 W 명의의 X은행 계좌(Y)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Z)를 수거하여 같은 달 25.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 서울 구로구 AA에서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총 19장을 수거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AB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1. 18:04경 미리 피고인이 피해금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준비해 놓은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D)로 20,1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같은 날 18:47경 AE조합 AF지점에서, 위 V이 알려주는 대로 미리 수거하여 보관하고 있던 AC 명의의 기업카드(카드번호: AG)를 이용하여 피해금 중 300,000원을, 다음날인 2. 22. 10:08경 L은행 AH금융센터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300,000원을 각 출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2,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48 피고인 C은 2019. 12. 28. 13:37 경 서울 강서구 AI에 있는 AJ세탁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AK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여 배송된 시가 4만 원 상당의 달력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3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S식당 발생사건 관련, 피혐의자 사용차량 특정, 피혐의자 C 특정) 1. 압수한 증거물 사진 1.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31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 AO의 제보내용,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증거품, 대화명 'V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의자 C이 각 은행에서 피해금을 출금하는 CCTV 장면, 피의자 C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추가 혐의 확인, 제보자 AO의 추가 제보내용, 피의자 C의 사기 추가 혐의 확인, 현장 CCTV 수사, 피해금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영장회신결과) 1. 각 카드사 및 은행에서 회신받은 거래내역서 등 2020고단184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P의 진정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주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접근매체 보관, 사기 범행은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위 범죄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일반 국민들로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어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해 다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A이 상선인 일명 'U'으로부터의 구체적 지시를 받아 전달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C, B는 위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행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점을 각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