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57

범죄사실 2018고단3557 1. 피고인은 2018. 7. 2. 14:03경 경북 경산시 원효로 60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2층 열람실에 들어가 그곳을 이용하던 사람들의 행동을 살피면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피해자 B가 자리를 잠시 비우자 피해자가 그곳 책상 위에 둔 지갑 1개(현금 3만원 상당 및 교통카드 등 포함)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3. 12:0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l 그곳 책상 위에 둔 지갑에서 현금 3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4. 08:10 경 경산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피시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카운터 직원이 청소 하느라 카운터를 잠시 비우자 그곳 금고에서 현금 12만 5천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5, 03:03 경 경산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피시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64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3644₁ 5. 피고인은 2018. 5. 20. 19:00경 대구 동구 J 소재 K 피시방에서 주변을 살피며 훔칠 물건을 찾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의 자리에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23,000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6. 피고인은 2018,5, 22, 12:45 경 경산시 M 소재 N 피시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손님인 피해자 O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67,000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7. 피고인은 2018. 5. 26. 19:17 경 경산시 P 소재 Q 피시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손님인 피해자 R의 빈폴 지갑 1개(현금 10,000원 등을 포함)를 몰래 가져갔다. 8. 피고인은 2018. 7. 4, 12:23 경 대구 수성구 S 소재 T 피시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손님인 피해자 U의 검정색 지갑 1개(현금 6,000 원 및 체크카드 등을 포함)를 몰래 가져갔다. 9. 피고인은 2018. 7. 12. 16:55경 대구 수성구 V 소재 W 피시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손님인 피해자 X의 지갑 1개(현금 250,000원 및 신용카드, 신분증 등 포함)를 몰래 가져갔다. 10. 피고인은 2018, 7, 18, 12:35 경 대구 수성구 Y 소재 Z 피시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AA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내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갔다. 2018고단4073 11. 피고인은 가출 후 PC방과 사우나, 공원 등을 전전하며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PC방에서 그 곳 손님 또는 종업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3, 21:05경 대구 동구 AB, 지하 1층에 있는 'AC' PC방 안에서, 게임을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AD(25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17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4106 12. 피고인은 피시방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8. 8. 27, 14:29경 부산 남구 AE 소재 피해자 AF 운영의 'AG' 피시방에 들어가 주변을 살피며 기회를 노리다가, 마침 그곳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내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감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313 13. 피고인은 2018. 7, 29, 15:55경 대구 중구 AH, 3층에 위치한 'AI' PC방에서 그곳 30번 테이블 위에 피해자 AJ이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원과 지갑, 카드,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을 피고인의 상의 티셔츠 안에 몰래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4. 2018. 8.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20. 14:42 경 대구 서구 AK, 3층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위 열려 있던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652 15. 피고인은 피시방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17. 18:18 경 대구 달서구 AN, 4층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 피시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주변을 살피다가 마침 그곳 종업원인 AQ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6014 16. 피고인은 2018. 9. 1. 20:41 경 경북 경산시 AR 소재 AS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 35번 좌석을 이용하던 피해자 AT(26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좌석 키보드 옆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원을 몰래 빼내어 가져감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7 17. 피고인은 2018. 8. 6. 14:30경 대구 중구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관리하는 'AW' PC방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뒤편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 만원을 꺼내어 갔다. 18. 피고인은 2018. 8. 18. 19:21 경 서울 종로구 AX에 있는 피해자 AY 이 운영하는 'AZ'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뒤편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B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3, 23) 1. 사진 2018고단3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 L, AA, U, X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내사보고(임장), 사진, 수사보고(시시티비 확인), 사진 2018고단4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AD,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현장사진 2018고단4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6장 20184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L의 각 진술서 1. PC방 CCTV 캡처사진(18매), CCTV 캡처사진 2018465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사진 2018고단6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영상사진 2019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해서 절도행위를 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한 형사처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