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24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6. 13. 00:00경 전남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C의 지인인 피해자 E(여, 37세)가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로 가 피해자에게 "너 귄 있다, 나는 니 가 다 커서 좋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 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면서 갑자기 왼쪽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비비고, 왼쪽 허벅지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C에게 "너 이리 와서 앉아봐, 내가 너 오늘 따먹으러 왔다, 쌍보지"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E와 그 일행들이 있던 테이블로 가 E 추행하거나 E와 그 일행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면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3, 00:07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G에게 "야 씹할 새끼야, 맘대로 해부러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내가 여기서 혀를 깨물고 죽어 까? 한 번 해볼래?"라고 말한 후 G에게 다가가 자신의 배 부위로 G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야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에 걸쳐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바디캠 캡쳐 사진 및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2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주점에서 다른 손님이었던 피해자 E를 추행하였고, 주점 업주인 피해자 C가 이를 말리자 소란을 피워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데,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C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E, 경찰관 G과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E의 일행인 H이 피해자와 자리를 바꾸어주려고 하자 H를 폭행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아 밀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너 진짜 후회하지 마라, 경찰새끼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인생의 반을 교도소에서 살아서 거기 가면 나 다 받들어주고 한다. 교도소가면 더 편한 사람이다. 경찰들 다 불러라, 내가 깡패새끼들 다 부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폭행죄와 협박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8. 1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4. 7. 8. 광주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9, 3. 12. 같은 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2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또한 총점 23점(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기존 성폭력범죄 전력은 약 15년, 10년 전의 전력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