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909

범죄사실 2012고단909 1. 2010. 7.경 사기 피고인은 2010. 7. 15.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농원에서 피해자에게 "춘천시 J, K 토지를 매수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매수한 토지를 되팔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정신지체 장애자인 L 명의의 토지로써 2010. 5. 10.경 L과 주식회사 M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M이 토지의 필지 분할 및 처분을 담당한다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한 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그 후 L, 주식회사 M과 함께 거액의 대출을 수 회 실행한 바 있어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할 예정이 전혀 없었고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0만 원을, 2010. 7. 19. 1,000만 원을, 2010. 9. 28.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1. 6.경 사기 피고인은 2011. 6. 13.경 춘천시 N에 있는 O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아직 J, K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였으나 L의 땅에 내가 받을 지분이 있고, 그 내용이 약 300평 정도 된다. 돈도 거의 다 주었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수한 토지를 되팔아 앞서 차용한 금원까지 합하여 4,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 중 J 토지는 2011. 3. 17.경 주식회사 M의 분양에 의해 이미 P, Q에게 2011.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였고, K 토지 역시 2010. 5. 10.경 이미 L과 주식회사 M의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진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그 후 L, 주식회사 M과 함께 거액의 대출을 수회 실행한 바 있어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할 예정이 전혀 없었으며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98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16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012고단1157 1. 유가증권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경 R으로부터 50만 원을 대출받아 줄 것을 부탁받자 R 명의로 더 많은 금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R으로부터 대출서류 작성 명목으로 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7. 15:00경 춘천시 S부동산 앞에 있는 T마트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미리 준비한 차용금증서 용지의 금액란에 '육백만원', 변제기란에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변제하겠음', 차용인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U', 주소란에 '강원도 춘천시 V', 차용인 연락처란에 'W'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R의 인감도장을 위 주민번호 옆에 임의로 날인하고,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용지의 채무자란에 'R, W, X, 춘천시 V', 대부금액란에 '사백만원, 4,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R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란에 '6,000,000원, 육백만원', 발행인란에 'R'이라고 기재한 후 R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차용증,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7.경 춘천시 Z에 있는 S부동산에서 피해자 Y에게 "약속어음을 담보로 R에게 400만 원 중 선이자를 공제한 360만 원을 빌려주면 R이 2011. 3. 12.까지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R 명의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R 명의로 위 금원을 대출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변제일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송금받고,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차용증 및 대부거래표준계약서와 위조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Y에게 각각 행사하였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친동생인 AB과 공모하여 2011. 4. 22.경 춘천시 AC에 있는 A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AB 명의의 춘천시 AE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AB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강원신용보증재단(청구금액 1,000만 원) 및 AF(청구금액 23,680,000원)의 선순위가압류를 모두 해지하고 피해자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겠다. 이미 위 선순위가압류의 해지에 관하여 다른 법무사에 위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AB은 위 2개의 가압류 해지에 관하여 법무사에 위임하여 절차를 진행 중인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가압류들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23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29.경 춘천시 AG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H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3일 후 변제하겠다. 'AI'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AI에게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을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복권방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그 월세를 연체할 정도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Y, H 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3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A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85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3.경 춘천시 AK 아파트 115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J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경매로 매각된 포천시 AL 빌라의 배당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일단 350만 원을 빌려주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사용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배당이 이미 끝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경매에 관하여 알아보거나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더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7.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로 매각된 포천시 AL 빌라의 배당금을 흥신소를 통하여 더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흥신소에 의뢰할 비용 6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모두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경매 문제를 흥신소에 의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4.경 춘천시 AK아파트 115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내일 바로 줄 테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11. 27.경 포천시 이동면 농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500만 원을 주면 내가 관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0. 10:00경 춘천시 AN 시장에 있는 AO식당에서 AJ의 장모인 피해자 AM에게 "내일 돌려줄테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258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AP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0.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동광오거리 앞 편도 2차로를 후평사거리 방면에서 강원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 인근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핸들 및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그 곳도로 우측에 있던 피해자 춘천시 소유의 가로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를 도로상에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등을 수리비 1,155,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8. 20. 23:30경 익산시 AQ에 있는 AR모텔 203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AS(여, 32세)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1335 1.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L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춘천시 AT 및 AU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4. 22.경 춘천시 AU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땅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서 주면 네가 전에 대출을 받은 4억 5,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2010. 4. 23.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철원축산업협동조합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전에 너에게 빌려간 2억과 지금 대출 받을 대출금을 합쳐 기존 대출금을 전부 갚아 주겠다. 대출을 받아서 AV 법무사에게 맡기면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을 받아 자신들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 말경 피해자 L로부터 아파트 매입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아파트 매수액인 1억 5,1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권유한 다음 2009. 9. 8.경 위 대출이 실행되자 춘천시 동면에 있는 동면농협 장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많은 이자를 지급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14. 20:00경 춘천시 AW에 있는 AX 커피숍에서 피해자 L(30세)이 피고인의 형에게 반말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 및 광대뼈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28 피고인은 피해자 AY에게 자신이 대부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돈을 주면 믿을만하고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에게 이를 대부하여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4. 18.경 춘천시 AZ에 있는 BA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BB은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이 있는 사람이니 그에게 3,500만 원을 대부하였다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BB은 단지 월세보증금 500만 원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이 BB으로부터 300만 원의 대부를 의뢰받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 중 300만 원만 BB에게 대부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5.경 춘천시 B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B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BE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였다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BE에게 대부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2. 5. 3.경 위 B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F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니 그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였다가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BF으로부터 1,000만 원의 대부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어 위 돈을 BF에게 대부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9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F에게 BF이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BF으로부터 차용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BF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와 차용증을 작성받은 것을 기화로 2012. 5. 3.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및 차용증의 금액란에 임의로 '일천만원(₩ 10,000,000)'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F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및 차용증 각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3.경 위 BD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및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가. 피고인은 2012. 5. 8.경 위 B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G은 부동산과 고급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 그에게 1억 원을 대부하였다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BG으로부터 500만 원의 대부를 의뢰받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 중 500만 원만 BG에게 대부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9,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G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부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차용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BG 명의의 차용금증서, 차용증,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받은 것을 기화로 2012. 5. 8.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차용금증서, 차용증,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금액란에 임의로 '일억원(￦ 100,000,000)'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G 명의의 차용금증서, 차용증,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8.경 위 BD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 차용증,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5. 가. 피고인은 2012. 6. 7.경 위 B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H은 룸싸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신원이 확실하니 그에게 3,500만 원을 대부하였다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BH으로부터 500만 원의 대부를 의뢰받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 중 500만 원만 BH에게 대부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3,3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H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부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차용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BH 명의의 차용금증서와 차용증을 작성받은 것을 기화로 2012. 6. 7.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차용금증서 및 차용증의 금액란에 임의로 '삼천오백만원(￦ 35,000,000)'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H 명의의 차용금증서 및 차용증 각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7.경 위 BD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 및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6. 가. 피고인은 2012. 6. 15.경 위 B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I는 가평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그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하였다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BI로부터 500만 원의 대부를 의뢰받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 중 500만 원만 BI에게 대부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I로부터 500만 원을 대부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차용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BI 명의의 차용금증서와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작성받은 것을 기화로 2012. 6. 15.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차용금증서 및 대부거래표준계약서의 금액란에 임의로 '이천만원(￦ 20,000,000)'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의 차용금증서 및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각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15.경 위 BD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와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7. 가. 피고인은 2012. 6. 28.경 위 B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J는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연금을 받고 있으니 그에게 2,500만 원을 대부하였다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BJ의 아들인 BK으로부터 400만 원의 대부를 의뢰받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 중 400만 원만 BK에게 대부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2,37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K으로부터 400만 원을 대부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차용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BJ 명의의 차용금증서, 차용증,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작성받은 것을 기화로 2012. 6. 28.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차용금증서, 차용증, 대부거래표준계약서의 금액란에 임의로 '이천오백만원(￦ 25,000,000)'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J 명의의 차용금증서, 차용증,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각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8.경 위 BD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 차용증,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7. 2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돈이 필요한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4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3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7.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씨방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9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J, K 토지등기부등본 첨부) 1. 차용금약정서 사본, 차용금송금 내역서 1. 토지분양대행계약서 2012고단1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 BL, Y, R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차용금 지급방법 특정)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등기부등본,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차용금증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약속어음 2012고단1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사고관련사진 2012고단133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M, L,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L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 등기부등본 2013고단28 1. 증인 AY의 법정진술 1. BF, BK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BG, B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BE 작성의 진술서 1. BI, BH, BJ 작성의 각 확인서 1. 공정증서(BB), 계좌거래내역(BB)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BF), 차용증(BF) 1. 차용금증서(BG), 차용증(BG), 대부거래표준계약서(BG), 채권양도양수계약서(BG) 1. 차용금증서(BI), 대부거래표준계약서(BI) 1. 차용금증서(BH), 차용증(BH) 1. 차용증(BJ), 차용금증서(BJ), 대부거래표준계약서(BJ) 1. 거래내역확인(AY, 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2012고단1157 범죄사실 중 제3의 가항 범행 및 판시 2012고단1335 범죄사실 중 제1항 범행에 한함),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편취한 금원이 5억 6천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사문서 및 유가증권을 위조하여 사기 범행에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였으며,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