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민영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계획하고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의료인 C이 운영하는 D의원을 물색한 뒤에, 2012. 9. 27.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의원 2층에서 위 C으로부터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문진 후 물리치료만을 처방받은 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D병원에서 나와 자신의 집으로 가 개인생활을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입원일수를 늘려 보험금을 더 받아내기 위하여 2012. 8. 25.부터 2012. 9. 10.까지 D의원에 입원을 하고, 다시 퇴원한 다음날인 2012. 9. 11. D병원에 입원을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며 D병원에서 8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원기록을 근거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한화생명 등 2개의 피해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보험사들을 기망하고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9. 27.부터 2013. 5. 15.까지 총 5회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7,406,175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제3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보험금 분석자료,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다친 것 보다 과다하게 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아팠던 것도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가 보험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자문 및 공급, 광고 및 광고대행, 문자발송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기획팀 부장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경영지원부 과장이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3. 말경 필리핀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폰 유심칩을 대량으로 제공받은 후 이를 불법적인 스팸 문자메세지 발송업체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하는 개인 등에게 판매하여 돈을 벌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3. 말경에서 2013. 4. 2.경 사이에 인터넷 MSN 메신저 등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취하여, 2013. 4. 2.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동주민센터 앞에서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G 등 타인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폰 유심칩 127개를 위 성명불상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임을 알면서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수사기록 72쪽), 수사보고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2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20. 04:15경 경주시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1세)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며 목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을 추행한 다음 같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신체접촉을 하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눈을 떠 피고인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제추행죄 [권고형량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준강제추행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준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6월)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준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72

범죄사실 2016고단272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3. 22. 02:25경부터 02:27경까지 목포시 옥암로 25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해자 C과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온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위 은행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통장에 있던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E)으로 이체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66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36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 앞 도로를 전자공고 방면에서 과학기술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는 유턴구역이 있는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면서 유턴하기 위하여 서행 중인 G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57세), I(여, 55세), J(51세), K(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432,606원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자 휴대폰 이체내역,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하한만 고려): 징역 1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수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액 중 1,300만 원 상당액이 이 사건 다음날에 피해자에게 이미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에게 나머지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과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제2항 범행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7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이하 'D회사'라고만 한다)의 스마트 빔프로젝터 제조·판매 등을 담당하는 E사업팀의 팀장(상무보)으로, 피고인 B은 위 사업팀의 팀원(차장)으로 각각 근무하다가, 2011. 4. 7. D회사와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이하 'F회사'라고만 한다) 사이에 'F회사가 D회사로부터 스마트 빔프로젝터를 공급받아 국내에 독점판매한다'는 내용의 국내독점총판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F회사가 D회사로부터 스마트 빔프로젝터 사업을 양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빔프로젝터는 H 주식회사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하였다) 2011. 5.경부터 F회사가 위 사업을 위해 새로 설립한 피해자 I 주식회사(대표이사 G,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피고인 A은 부사장, 피고인 B은 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5. 16.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 K에게 '당장 팔 데가 있으니 스마트 빔프로젝터 48대를 구매해야 한다, 지금 그 48대가 D회사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48대를 구매한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K의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 G의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D회사에 근무하던 2011. 3.경 위 48대 중 18대를 주식회사 디앤디스에 이미 매도하여 L학원에 설치해 주었기 때문에 30대만 남아 있어 위 48대 전부를 구매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K와 G를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아이넷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거쳐 위 48대에 대한 매매대금 54,096,000원을 2011. 5. 16. 및 2011. 5. 17.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모두 입금 받아 위 18대의 대금에 해당하는 20,286,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와 이사 K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H 주식회사(이하 'H회사'라고만 한다)의 빔프로젝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H회사와의 빔프로젝터에 대한 상품공급계약 체결을 계속하여 독촉받았으나 H회사의 빔프로젝터 사업 중단으로 그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회사가 피해자 회사에게 '스마트프로젝터 제작업용 빔프로젝터'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서를 작 성하고 계약서 말미의 (을)란에 "H 주식회사 수원시 영통구 M 대표이사 N"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그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H회사 법인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회사 명의의 상품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 2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품공급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상품공급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7) 중 K, O의 각 진술기재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S와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순번 10, 12) 1. 고소장(순번 12)에 첨부된 상품공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기 피해액이 상당하고 국내 유수 기업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까지 저지른 수법도 불량한바,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게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액인 20,286,000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사건에서 2013. 5. 1. 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2009.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4. 8.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회사 측에서 스마트 빔프로젝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믿고 D회사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3억 원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38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일본 한게임(www.hangame.co.jp)의 '파친코' 게임을 국내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로부터 'E', 'F'라는 명칭의 네이버 카페와 휴대전화 2대, 원격제어프로그램인 '팀뷰어'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1대를 매수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파친코' 게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매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제공하는 가설전산망(VPN)으로 위 '파친코' 게임을 제공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2.경부터 2015. 1. 2.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G건물 에이동 1508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위 '파친코' 게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위 'E', 'F'라는 카페에서 원격제어프로그램인 '팀뷰어'라는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그 사람들의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사람들의 컴퓨터에 위 '파친코'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설치해 준 다음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게임을 할 수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아이디에 게임머니인 '알'을 충전해 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아이디, 비밀번호, '알'을 제공받은 사람들은 위 '파친코' 게임에 접속하여 가로, 세로 3×3의 전자릴이 회전하다가 우연한 결과에 따라 한 줄에 같은 숫자가 정렬하는 경우에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H)로 300,637,120원,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J)로 111,165,800원, 합계 411,802,920원을 송금받아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게임머니인 '알'을 충전해 주고, 이후 게임을 한 사람들이 취득한 게임머니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이익금으로 게임을 한 사람들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5.경 성남시 중원구 G건물 에이동 1403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네이버의 카페에서 가지고 있는 자동메일수집 프로그램(무제한추출기2.exe)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인터넷 전자우편주소 1,480개를 수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인터넷 전자우편주소 17,736개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및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 2, 7 내지 9번, 12, 13, 18, 20, 21, 22,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5호, 제50조의2 제1항(전자우편주소 무단 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중 '파친코' 게임 제공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2014. 3. 12.경부터 2015. 1. 2.경까지 상당한 기간 도박공간을 개설·운영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의 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이 무단으로 수집한 전자우편 주소의 개수도 상당히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무단으로 수집한 전자우편 주소를 외부에 유출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2006년 이전에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현재까지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46

범죄사실 2018고단244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2.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양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후 광명시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피고인이 대표자인 유한회사 D 명의의 E은행(F) 예금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생성기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무렵 대가로 9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4092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4. 17:00경 광명시 C아파트 상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통장양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이 대표자인 유한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 E은행 계좌(계좌번호: K), L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 각각 연결된 현금인출카드, OPT,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는 방법으로 양도하고, 2016. 11. 16.경 같은 방법으로 위 유한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N),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O)에 각각 연결된 현금인출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2016. 12. 30.경 같은 방법으로 위 유한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P)에 연결된 현금인출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7.경부터 2017. 7. 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S(T, 舊 U)"에 접속한 후 도금 충전계좌인 ㈜V 명의의 W은행 계좌(X) 등에 별지 도금 충전 내역과 같이 총 204회에 걸쳐 합계 220,418,800원 상당을 입금하여 도금을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이 충전한 도금을 이용하여 뱅커, 플레이어, 타이(무승부)에 금원을 베팅한 후 딜러로부터 제공받은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곳이 "승"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는 등 사이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및 거래신청서(D) [2018고단40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U 운영계좌 확인 관련) 1. 도박 사이트 화면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계좌개설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별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드리는 E 논술의 공식사과문"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0월 14일,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어이없었습니다. E논술의 합격자 명단이 F논술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학원의 전단지에 버젓이 실렸습니다. 또다시,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논술학원에서 강의안내 문자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E논술밖에 다니지 않았는데, 어떻게 학생 데이터가 그리로 넘어갈 수 있냐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한 학부모님의 말씀. E논술의 유명강사들이 F논술로 다 넘어갔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한 졸업생이 전화해서 자신이 다니는 대학의 동기생이 무슨 논술학원을 여러 개 다녔냐는 말을 듣고 항의전화를 했습니다. .범인은 E논술에 재직했던 몇몇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것도 80%가 올해 E논술에 들어와서 일년도 채 있지 못하고 퇴사하거나 강의능력이 부족해 해고되었던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니 존중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방은 커졌고, 비도덕적인 행위들도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 2. 대표강사라는 이들도 E논술에서 퇴출되었거나 퇴출될 수밖에 없었던 강사들입니다. 대표강사 중 한 선생은 2년 연속 강의평가에서 최하위였던 선생으로 퇴출되었습니다. 정확히 지난해에는 꼴지였고, 올해도 꼴지에서 두 번 째였습니다. 그 수많은 신입강사들의 어설픈 강의보다도 강의평가가 낮았던 선생입니다. 그래서 퇴임을 종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한 선생님은 학원측으로부터 교재 집필 대금을 받고 마감기한을 1년이 넘게 넘겼습니다. 모든 강사의 원고가 다 끝났을 때에도 원고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출판사에서 원고를 독촉하는 와중에도 동남아 휴양여행을 다녀오거나, 정선 카지노 출입을 했습니다. 단독계약위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조선일보 12만부, 중앙일보 8만부에 각각 끼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전 E논술학원 강사이자 현 F논술학원의 대표강사인 피해자 G, H, I, J, K,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단지, F논술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위 전단지에 '대표강사 중 한 선생은' 또는 '다른 한 선생님은'이라고만 표시하였으므로 위 전단지의 내용이 집단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의 특정인을 지칭하고 있을 뿐이며, 위 전단지의 내용만으로는 대표강사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F논술학원은 2011. 10. 14.경 위 학원을 소개하는 전단지를 배포하였는데, 위 전단지상에 E논술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하다가 현재 F논술학원의 대표강사로 표시된 사람은 H, I, J, K, L, G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배포한 이 사건 전단지에는 "지난 10월 14일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E논술의 합격자 명단이 F논술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학원의 전단지에 버젓이 실렸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F논술학원이 2011. 10. 14.경 배포한 전단지에 대응하는 내용임을 직접 표현하고 있는점, 피고인은 위 F논술학원의 전단지에 표시된 대표강사 중 일부 선생님은 강의평가가 하위이거나 교재출판 계약을 위반하고 카지노 여행을 갔다는 등의 내용을 이 사건 전단지에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단지에 '대표강사라는 이들' 또는 '대표강사 중 한 선생', '대표강사 중 다른 선생님'이라고 표시한 부분은 F논술학원이 2011. 10. 14.경 배포한 전단지에 전 E논술학원의 강사이자 현재 F논술학원의 대표강사로 표시된 H, G, I, J, K, L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F논술학원에서 E논술학원의 자료를 빼내어 홍보 전단지에 게재하였기 때문에 학생들 및 학부모들의 학원을 선택할 권리, 알권리 등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전단지를 배포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전단지를 배포하게 된 경위 및 전단지의 내용이나 표현의 정도, 특히 위 전단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E논술학원에서 F논술학원으로 이직한 강사들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위 전단지가 약 20만 부 가량 광범위하게 배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단지에 적시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37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4. 24. 22:44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 운영의 ‘D’ 건물 앞에 이르러, 1층 처치실 창문의 방범 창살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0. 11. 20. 22:16경부터 같은 날 23:33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E에 있는 ‘F’ 건물 옥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G(가명, 여, 25세)이 화장실에 갔다가 복도로 나오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태워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가명),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현장 CCTV에 대한 수사), 범행현장 등 사진 첨부, 현장 CCTV 영상 CD,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감식 사진,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2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2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G(가명)을 간음하고,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이사로서 문자발송, 회원관리, 직원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 C)는 부산 수영구 D에서 기간통신사인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로부터 060전화정보서비스 번호 33개를 할당 받아 남성들이 060번호로 전화를 걸면 30초당 290원씩 부과되는 정보이용료를 받고 위 A이 고용한 여성과 대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청소년인 E의 휴대전화로 "[F] 외롭거나, 여성이 그리울 땐 언제든 100%연결"이라는 내용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인 폰팅 등 전화번호 광고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2010. 10. 30.경부터 2011.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B060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 스팸문자 청소년 수신내역]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청소년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 메세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전송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식회사 B 060전화정보 서비스(음성채팅 번호별 청소년 신고건수) 1. 주식회사 B 060전화정보 서비스(음성채팅 청소년 스팸문자 신고내역) 1. 불법스팸신고 청소년 인적사항 1. 주식회사 B 신고 청소년 휴대전화 번호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호, 제42조의2(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3조 제3호, 제42조의2(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34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0. 안산시 단원구 B건물 945동 503호에서, 과외 학생인 C의 학부모인 D와 '교습 과목: 수학, 강의 횟수 : 주 2회, 강의 시간 : 1회당 2시간, 교습 장소 : 화성시 E, 교습비 : 2개월당 9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계약을 체결한 후, 주소지 관할 교육감인 경기도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 5. 3.까지 위 계약내용과 같이 위 C을 상대로 개인과외교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과외계약서 1. 민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854

범죄사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밀실 또는 칸막이 형태의 시설에 침대 등의 설비를 비치하여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7.경부터 2017. 2. 27.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안마침대가 비치된 4개의 밀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60분에 5만 원을 받은 후, 위 밀실로 안내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들로 하여금 성매매 또는 유사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가 고시에서 정한 시설형태, 설비유형, 영업형태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먼저 시설형태를 보면 피고인이 업소에 방과 커튼으로 구획하고, 침대를 비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설형태나 설비유형의 요건에는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업소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고시에서 영업의 예시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을 들고 있고, 영업형태의 가항에는 제공하는 서비스로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을 들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정은 모두 형벌규정을 이루는 일부로서 엄격해석의 원칙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 예정되어 있는 안마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의 업소가 고시에서 예시된 영업형태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볼 때 예시의 영업과 같은 정도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영업형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이와 같은 법령의 해석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및 이 사건 업소의 내부 전경, 규모, 전체적인 분위기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시에서 정한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고시에서 정한 바와 같은 형태의 성행위나 유사성행위와 관련된 영업을 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업소는 복도와 방이 커튼으로 구획되어 있고, 방과 방 사이 또한 위, 아래가 뚫려 있는 가벽으로 구획되어 있어 방 내부의 소음이 차단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업소의 벽에는 '바디케어 자가 운동법'이 기재된 안내판이 걸려 있고, 메뉴에는 중국마사지 60분 서비스를 5만 원에 제공하는 등 중국마사지를 제공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업소에는 4개의 방이 있고, 각 방에는 옷걸이, 옷장 등이 비치되어 있을 뿐,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성인용품 등과 같은 물건이 비치된 흔적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2. 26.경 부산 해운대구 해변로 84에 있는 부산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관리의 행정재산인 요트경기장 육상계류장에 대한 사용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2008. 12. 27.경부터 2014. 2. 17.경까지 위 계류장에 C 선박을 무단으로 방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사용에 따른 고발, 요트경기장 시설사용허가신청서, 체납자별 내역출력, 내용증명 민원에 대한 회신, 요트계류비 부과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23:33경 군산시 산북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미성농협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골재채취 및 선별, 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에서 골재채취 작업을 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및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경부터 2019. 3. 28.경 사이에 전남 화순군 D 외 39필지 골재채취현장에서 화순군수로부터 허가받은 굴착 깊이 9.3m를 초과한 깊이 18m로 파 허가받은 채취면적인 60,950㎡를 초과한 약 200㎡ 면적에서 허가받은 채취량인 84,606㎡를 초과한 약 783㎡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순군수로부터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장소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진대지, 위치도, F 골재채취자 행정처분 1차(경고) 통보, F 골재채취 허가증, 골재채취 허가조건 및 이행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골재채취법 제49조 제6호, 제2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6호, 제2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골재를 채취한 면적 및 채취량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