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26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터넷 B 게시판에 중고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들을 모집하여 인출책들에게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들을 전달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C은 2017. 10. 중순경부터 인출금원의 5%를 지급받기로 하고 'D실장' 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관리책이 전달해 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8. 3. 21.경 C으로부터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에 가담하여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및 C의 공동범행 가. 범죄일람표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서 침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2. 12:13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및 C은 같은 날 12:37경 'D실장'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D실장'이 알려준 성명불상자들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성명불상자('D실장')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1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범죄일람표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K보증보험의 신용증서가 필요하니 우리가 지정하는 가상 계좌로 보증서 발급 비용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1경, 15:23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합계 3,92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D실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4경, 15:29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P은행 사상지점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L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D실장'이 알려준 성명불상자들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D실장')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3,9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C과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3. 22. 10:0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 보낸 F 명의의 G은행 계좌(Q)의 체크카드 1개를 수령하고, 같은 날 13: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서부버스터미널 인근에서 R로부터 R 명의의 S은행 계좌(T)의 체크카드 1개를 전달 받고, 같은 날 18: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역 앞에서 L으로부터 L 명의의 M은행 계좌(N)의 체크카드 1개를 전달 받아, 합계 3개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합계 3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자, C과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어도 추가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이 되려면 보증보험료를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2. 15:39경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3,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C과 함께 'D실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2경 부산 사상구 0에 있는 P은행 사상지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전달받아 보관하던 R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 중 2,992,1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D실장'이 알려준 성명불상자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위 금원을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D실장'),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3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73,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진술서류 1. 각 진정서 및 피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피고인이 단순 현금인출책에 불과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0여 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횟수와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소년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15만 원인 점, 범죄일람표 범행과 관련하여, 공범인 C이 피해자 W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형의 균형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