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2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서울 송파구 D빌딩 지하 1층에서 'E' 노래연습장과 'F'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G'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과 당신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을 합하여 술, 음악, 춤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을 운영하려고 하니 스크린골프장을 1억 9,000만 원(권 리금 1억 3,000만 원 +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양도해라. 주점 시설 비용으로 목 돈이 들어가서 당장 유용할 자금이 없어서 그러니 한꺼번에 1억 9,000만 원을 줄 수는 없다. 우선 계약 시에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12. 30.에 4,000만 원을, 2013. 3. 30.에 4,000만 원을, 2013. 5. 31.에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나뿐만 아니라 여동생도 상당한 재력가라서 언제든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주점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약 4억 원을 추가로 빌려야 하는 상황(실제로 약 4억 원을 빌려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주고,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지출함)이었고, 당시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의 임대료, 인건비 등으로 매달 고정적으로 2,200만 원 이상이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의 월 평균 매출이 약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의 임대료가 연체되는 등 적자로 운영되는 상태였으며, 추후 운영할 주점의 수익 외에는 별다른 변제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스크린골프장의 영업권을 양도받더라도 지급 기한 내에 양도대금 잔금 1억 4,000만 원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2. 7. 16.부터 2012. 7. 24.까지 9회에 걸쳐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스크린골프장의 영업권을 양도받았으나 변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양도대금 잔금 1억 4,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단란주점과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2012. 9. 10.경부터 'E' 노래연습장을 'G' 골프연습장과 합쳐 'H' 호프전문점으로 업종 및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0.부터 2012. 8. 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C에게 4,000만 원 짜리 약속어음 2장과 6,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 성해 주어 합계 1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3. 3. 22.경 피해자 유한회사 중앙종합주류(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피 해자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10개월 간 300만 원씩 상환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2013. 4.경까지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변제를 독촉 받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 C은 2013. 4. 25. 추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I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피해자 회사는 2013. 5. 2. 추후 위 호프전문점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신용카드사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결과 피고인도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0.경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에 있는 잠실세무서 사무실에서 'H' 호프전문점을 폐업 신고한 후, 사실은 이후에도 자신이 위 호프전문점을 계속 운영하였음에도 호프전문점의 영업권 일체를 피고인의 처남 J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이를 허위로 양도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H' 호프전문점 내의 음향시설 등 영업 설비나 그 수익금 등 영업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기재 포함) 1. 권리양수도계약서 등 1. 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 검색 1. 사업자등록증 사본(H), 약정서 사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4타채6048호), 유체동산압류집행 불능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권리양도양수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 진행상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제327조(각 강제집행면탈)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강제집행면탈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1억 2,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은 I을 상대로 한 전부금 청구의 소에서 3,0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므로, 9,000만원만 인정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기의 범의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를 하여 3,000만원을 회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액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면하기 위하여 강제집행면탈죄까지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 변제되지 않은 돈이 9,000만원이나 됨에도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은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67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나머지 피해를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수대금을 골프연습장 인수일로부터 9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이 이후 운영할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 수익금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고, 골프연습장을 인수한 후 5억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시설 공사를 한 후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강제집행면탈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주점을 처남에게 양도한 것은 처와 이혼하기로 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허위양도가 아니다.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주점 등에 관한 임차보증금과 용인시 상가가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를 해할 위험도 없었고,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연습장을 양수할 당시 이미 자신이 운영하던 영업장의 임대료가 연체되는 등 적자였고(양수 이후에도 계속하여 임대료를 연체하였음),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양 수대금을 지급할 돈도 없었던 점(계약금도 은행대출금과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음), 이 사건 주점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약 4억 원 이상을 추가로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후 운영할 이 사건 주점의 수익 외에는 별다른 변제 계획이 없었던 점(피고인은 막연히 이 사건 주점의 영업이 잘 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그 수익금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골프연습장 양수대금을 이 사건 주점의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한 바도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골프연습장을 양도한 것으로 이 사건 주점의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대금을 받을 의사로 양도한 것이고, 이 사건 주점의 수익금으로 양도대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6.경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1억 4,300만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 건 주점에 관하여 재계약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지급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제집행면탈에 관하여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채무자에게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다 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45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이전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고지하던 중 이 사건 주점에 대하여 2013. 5. 2.과 2013. 5. 7. 2회에 걸쳐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집행하지 못하여 방문 사실에 대한 고지문을 이 사건 주점 앞에 부착한 점,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변제 독촉 및 법적 조치를 고지하였고, 실제 2013. 5. 2. 이 사건 주점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었던 점,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F' 단란주점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C은 2013. 4. 25.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건물주 I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2013. 5. 9. 그 결정문이 I에게 송달된 점, 피해자 회사는 2013. 5. 2. 이 사건 주점의 신 용카드 매출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신용카드사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같은 달 7. 그 결정문이 신용카드사들에 송달된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상가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3. 5. 6.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4일 후인 2013. 5. 10.경 이 사건 주점에 대하여 폐업 신고를 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처남으로 변경한 점, 피고인은 처에게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주점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실제 이혼하지도 않았고, 처남에게 이 사건 주점을 양도하고도 자신이 계속하여 주점을 운영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처남에게 이 사건 주점을 허위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주점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과 용인시 상가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아 보이고(피고인은 검찰에서 용인시 상가의 시가는 약 1억 7,000원에서 1억8,000만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상가에는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된 채권최고액 9,6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인에게는 이외에도 많은 채무가 있음), 위 상가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지만 경계가 구분되지 않아 경매신청이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