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경력,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전직 경찰관 D의 아버지로서 2007. 8.경부터 2014. 6.경까지 대구 동구 E에서 F제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전직 경찰관 D의 친구로서 2007. 11.경부터 2008. 10. 경까지 G H 등이 운영한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업체의 계열사인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 9. 10.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다. 한편, D은 1998. 10. 17.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3. 12. 31. 경장으로, 2007. 6.25. 경사로 각 승진하여 경찰관으로 재직하다가 2012. 9. 18. 파면된 전직 경찰관으로서 1998. 10. 17.경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대구지방경찰청 형사과 J, 대구 북부경찰서 K과 등을 거쳐, 2004. 5. 4.경부터 2009. 7. 21.경까지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 L팀 등에서 근무하고, 2009. 7. 22.부터 20011. 5. 11.까지 대구서부경찰서 수사과 M팀에서 근무하면서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 .사기 등 경제사범의 수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전제사실 H은 ㈜N, ㈜O, ㈜P, ㈜Q, ㈜R, ㈜S, ㈜T 등 25개(매출금 분산 입금을 위한 소위 'B법인 포함)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행정부사장으로, 회장인 G, 부회장 U, 영업부사장 V 등 및 각 센터장과 공모하여 2004.경부터 2008. 10. 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7만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5조 715억 원대 이상 규모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저지르고, 2008. 11. 2. 경 경찰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도주하여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 10. 10.경 중국에서 공안에 검거된 후 2015. 12. 16. 국내로 송환되었다. D은 2005.경부터 H과 알고 지내면서 G H 등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 사기 범행을 알게 되었음에도 H 등으로부터 향응 내지 금품 등을 제공받으면서 이들의 범행을 묵인하였고, 2006. 8.경부터 2009. 7. 경까지 H 등이 주도한 위 금융다단계 업체들의 유사수신 등 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2007. 8.경 H으로부터 "H 등이 주도한 금융다단계 업체들의 불법 유사수신 영업을 묵인해주는 한편, 이 업체들에 대한 단속 및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고, 단속 및 수사를 무마 내지 축소해 달라"는 취지 등의 묵시적 내지 명시적 청탁과 함께 2007. 8. 5. 자기앞수표로 5,000만원을 교부받고 2007. 8. 7.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D은 2007. 8.경 위와 같이 수수한 1억 원의 뇌물 및 다른 자금을 합친 2억여 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대구 동구 E에서 F제과점 점포를 양수하여 인테리어 공사 등을 마쳤다. 피고인과 D은 2007. 8.경부터 2014. 6. 경까지 D의 범죄수익인 위 1억 원 뇌물이 투자된 위 F제과점을 개업 · 운영함에 있어 위 범죄수익 및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된 재산인 위 F제과점의 점포 · 사업권 및 영업수익 등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한편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은닉할 것을 공모하였다. D은 2007. 8.경 위 점포 등지에서 어머니 W가 B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아 B와 동업으로 위 F제과점을 개업한 것처럼 B의 계좌를 통해 개업자금이 투자되도록 외형을 만든 다음 2007. 8. 27.경 대표자를 B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이후 피고인과 D은 B가 동업을 그만두고 1억 원의 투자 원금을 회수해간 것처럼 2008. 8. 1.경 대표자를 B와 W 2인으로, 2009. 6. 1.경 대표자를 W 1인으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D 2012. 4. 16. 경 범죄수익 등인 위 제과점을 피고인의 여동생인 X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정영자로부터 매매대금 일부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동해안산업경기북부에 투자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 14. 경까지 A의 계좌로 수익금 합계 4,75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인 위 뇌물 1억 원 및 그 유래재산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19.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508, 2016고합165(병합)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11 형사부 재판장에게 "증인이 제과점 동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G로부터 2007. 8. 5.경 자기앞수표로 5,000만원, 2007. 8. 7.경 증인의 계좌로 5,000만원 등 1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 자금을 투자하여 피고인 D의 부모님과 동업으로 F제과점을 개업하였으며, 2007. 하반기부터 2008. 10.경까지 피고인 D의 부모님으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한 1억 원을 6~7회에 걸쳐 현금 등으로 모두 회수하여 G에게 7,000만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8.경 G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2007. 하반기부터 2008. 10. 경까지 D의 부모님으로부터 6~7회에 걸쳐 1억 원을 받거나 G에게 7,000 만원을 변제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Y의 각 법정진술 1. H, B, Y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56 내지 69]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순번 42)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2, 3, 14) 1. Z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사본 1. D이 구치소 수용자 AA에게 전달한 속칭 '비둘기' 사본 1부, 금융계좌추적자료, ㈜동 해안산업경기북부제출 금융계좌 자료, 제과점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D 출입국자료 사본, 인증서, 각 판결문(순번 72, 73)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아들인 D이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D과 범죄수익 은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는 자신이 G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D의 부모님과 동업으로 제과점(이하 '이 사건 제과점'이라 한다)을 개업하였고, 이후 투자한 1억 원을 모두 회수하여 G에게 7,000 만원을 변제한 것이 사실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과점의 개업자금 중 1억 원은 D이 H으로부터 뇌물로 수수한 것일 뿐 피고인 B가 G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H은 "2007년 D으로부터 F제과점 개업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G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후 AB에게 지시하여 D이 요구하는 B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는 한편 D에게 수표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B를 위하여 따로 돈을 준 적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H의 위 진술은 D에게 돈을 보낸 경위, 계좌로 보낸 금액, 전산실장 AB에게 지시한 정황 등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달리 H D에게 불리한 진술을 꾸며낼 이유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신빙할 수 있다. Y는 "2007년 자신이 제과점 를 운영하고자 H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후 D이 이를 개업해서 운영한다는 사실을 들었다. 2012년 검찰 조사를 받기 전 D, B와 수성구 소재 모텔에 모인 적이 있었는데 당시 D이 'H으로부터 물대로 5천만 원, 수표로 5천만 원 합계 1억 원을 받아 그 돈으로 제과점 개업에 사용하였는데, 이를 B가 G로부터 빌린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는 것을 보고, D이 H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10. 15. 및 2015. 10. 16. 등에 있었던 수사기관 조사에서 'D이 H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이 사건 제과점 개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자신이 G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A으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는 D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 1억 원을 자신이 G로부터 빌린 것이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A으로부터 돌려받았으며, 그 중 7,000 만원을 G에게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라고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당시 Y를 도와 G의 업체에 도시락 납품업무를 하고 있었을 뿐인 피고인 B에게 유사수신업체 회장인 G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아무 조건 없이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그 주장을 뒷받침한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제과점을 개업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아무런 수익금도 받지 않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는데, 이는 처음부터 명의만 빌려 주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제과점 개업일 무렵인 2007. 8. 24.경 친인척으로부터 합계 4,300만원을 빌렸다가 전액 돌려준 사실이 있는데, 만일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07. 8. 초경 G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이 사건 제과점의 투자금을 마련하였다면 약 2주 후에 위와 같이 친인척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되돌려줄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라 피고인 B가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아 그 중 7,000만원을 G에게 주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매출규모에 비추어 B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제과점에서 1억 원을 상환할 정도의 현금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마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피고인 B는 자신이 조사받는 내용이 경찰공무원인 D의 뇌물수수 사건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단순히 자신이 G의 불법자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처벌받을까봐 친구인 D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D에게 의리를 지키려는 생각에 위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법정에서의 번복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제과점의 개업자금 약 2억 2,000 만원은 DI H으로부터 받은 뇌물 1억 원을 포함하여 조달하였는데, 뇌물 1억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G로부터 받아 투자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외관을 만들어 취득한 것인 점, 이 사건 제과점은 B와 W 명의로 개업하였고, 피고인 A도 W와 함께 매장을 운영하였으므로 개업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동업에서 애초부터 배제되었음에도 B 명의로 임대차계약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세권까지 설정한 점, 피고인 A이 동생인 X에게 이 사건 제과점을 매도 또는 담보제공하고 1억 5,000 만 원을 받아 ㈜동해안산업경기북부에 투자한 시점은 2012. 4. 16.으로서 아들 이 경찰의 감찰조사를 받은 2012. 2. 6.경 직후인 점, 피고인 A은 2012. 8. 1.경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X에게 이 사건 제과점을 매도한 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인 위 1억원 및 그 유래재산 등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 • 은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아들인 D의 범죄수익 은닉 · 가장행위에 가담한 사안으로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범죄수익의 은닉 · 가장행위는 아들인 D이 주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증이 D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의 유·무죄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에 관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같은 내용의 위증을 수회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 진술이 결과적으로 D에 대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