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5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트위터에 게시한 ‘C 자료판매 3만원임 텔레 D'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이른바 ‘C’, ‘E’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을 전송받아 이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기, 전신이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이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2 ~ 648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647개를 피고인의 B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하여 불상일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아동·청소년의 성기, 전신이 노출된 ‘F’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B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하여 같은 해 12. 17.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을 전송 받아 피고인의 B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그들의 노출한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등 28개를 피고인의 B 계정에 저장하여 촬영물을 2020. 5. 19.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원격 압수 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전자정보확인서 1. 사본-내사보고(아동성착취물 판매자 텔레그램 ＠D 대화 및 채증), 사본-수사보고[I에 피의자 ＠D이 성착취물 판매글 지속적으로 등록], 사본-수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사용자명 변경 및 아동성착취물 판매게시글 지속 게시), 사본-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사본-피의자 신문조서, 사본-수사보고(J 상품권 환전 내역 확인), 사본-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0-5925호, 사본-수사보고(압수영장 제2020-5925호 회신_문화상품권 구매자), 사본-수사보고(압수영장 제2020-6437호 회신_문화상품권 타 업체 구매자 확인), 사본-수사보고(J, K이 사용한 상품권 구매자 확인), 사본-수사보고(아동착취물 구매자 주거지 및 가족관계 확인), 사본-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7448 집행 결과 및 문화상품 구매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압수수색영장 제2020-15102호),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한 영상물 분류 및 범죄일람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범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는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를 전제로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촬영물을 구입하거나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불법 촬영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킨다. 또한 피해자들은 평생 자신을 촬영한 동영상 등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의 개수가 적지 않고, 소지기간도 짧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무분별한 음란물 소지가 심각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삭제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되,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