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5. 08:45경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에 있는 현대해상빌딩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어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돈이 필요한 마당에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그러나 이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21:45경 경기 양평군 C, 4동 401호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51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집에 돌아온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를 듯이 한손으로 잡고, 식탁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20cm)를 칼집을 씌운 채로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찌르고,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 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0cm)을 가져와 마루 바닥에 꽂은 채 "바람을 피웠는지 사실대로 이야기하라. "라고 고함을 친 후,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는지 확인해보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현관 밖으로 나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목, 팔, 등, 배 등 상반신 일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 범행동기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23:19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고시텔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E, F와 함께 위 고시텔 CCTV를 확인하던 중, 관리인인 G과 위 F로부터 "사무실 밖에서 담배를 피우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F에게 "이 씹할, 어린 놈의 새끼가"라는 욕설을 하며 다가가던 중, 위 E에게 제지당하자 E에게 "씹할 새끼야, 니는 갑자기 뭐 끼어드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1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199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6. 23:19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고시텔 6층 복도에서 같은 층에 거주 중인 피해자 H(57세)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06:05경 강릉시 C 앞 노상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차량에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0만원(5만원권 60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기록 캡쳐사진 및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그 무렵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정신과 입원치료 중이고 가족들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7. 7.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7. 12. 14. 피고인 D은 징역 2년을, 피고인 C은 징역 1년을,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들로, 피고인 D은 2018. 2.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고, 피고인 C은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며,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또한 피고인 B은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사회초년생들을 모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위 금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의 SNS 상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 친구신청을 하면서 '대출을 받을 사람, 불법이 아니고 믿고 대출받을 수 있다, 단기간 알바해서 돈 벌고 가실 분, 용돈 벌어 가실 분' 등의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 및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돈을 갚아줄 능력이 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서류 등을 보내어 대출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피해금을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의 대출서류 등에 직장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게 하고 대출회사에서 확인 전화가 올 경우 마치 피해자들이 실제 직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답변을 함으로써 대출이 되게 하는 역할,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 거래은 행의입·출금 한도를 최대한 높이게 하고, 통장과 거래내역 등 대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하여 대출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게 소위 '작업대출'이라 불리는 범행방법을 알려 준 후 대출을 받을 피해자들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6. 10. 말경 대구 동구 F아파트, 101동 6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아서 나한테 주면 이후 이자 및 원금은 내가 상환해주고,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대출중개인을 소개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대출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전화통화가 용이하지 않자 직접 대출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피해자 몫으로 떼어주는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고 채무만 피해자 명의로 떠넘길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럴 생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2016. 11. 2. 친애저축은행에서 700만원, 2016. 11. 3. HK저축은행에서 700만원, 같은 날 태강대부에서 300만원, 2016. 11. 4. 조이크레디트 대부에서 3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가 2016. 11. 4. 경 대구 북구 동북로 174 에 있는 대구은 행 복현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2,000만원을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700만원을 다시 돌려주고, 피고인 D이 700만원, 피고인 C이 300만원,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300만원을 가져감으로써 합계 1,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피의자들 재판진행 상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편취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은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사 이상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8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9. 02:2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피고인의 발로 3-4회 걷어 차 수리비가 282,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위 피해자 E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재물손괴 사실을 진주경찰서 진양호지구대 사무실에 신고하여 같은 날 03:40경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위 사무실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야, 씹 할 놈아, 개 새끼야, 밖으로 나와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을 하였던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1. 파손된 출입문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1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가중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7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1년 4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 × 1/2)을 합산하되, 권고형량의 하한(4월)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 호출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새벽시간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택시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위 사무실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보복 목적으로 다시 위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 동기 및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가 일하는 'D주점' 손님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01:15경 양산시 E에 있는 F모텔 703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4번) 1. 각 감정의뢰 및 회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3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집 손님인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줄 것처럼 술집의 업주 등을 안심시키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 3. 30.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15:12경 익산시 C에 있는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 사줄게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방 안 침대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과 양쪽 뺨을 혀로 핥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려 입으로 양쪽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 부분을 수차례 만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D) 1. 내사보고(사진현장첨부), 수사보고 [유전자감정의뢰회보서(F 및 G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어린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향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의뢰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총점 10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구금생활과 이 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중단경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15:20경 서울 도봉구 C빌딩 2층 D의원 입구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E(여, 52세)가 혼자 타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 먹은 후,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들어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치마를 2회에 걸쳐 들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16: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15동 304호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35세)이 찾아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밀치며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이래라 말라. 그러냐. 너를 칼로 찔러 죽여야겠다."고 고함을 지른 후 주방에서 식칼(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왔다. 이어, 피고인은 위 304호 앞 복도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식칼을 치켜든 채 피해자에게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칼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으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경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체크카드를 요구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 1. 201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롯데캐피탈 직원인데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가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자가 보이스피싱 사범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혹시나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2017.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 성명불상자로부터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범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혹시나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압수수색영장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1996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장애인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1. 24.경부터 의정부시 D, 4층에서 샤워시설이 갖추어진 마사지실 3개를 설치하고 'E'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2. 17. 경부터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1, 24.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12. 17.경부터 2017.12. 19, 18:35 경까지 위 'E'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12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F G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태국여성 인적사항 및 진술에 관하여) 1. 전대차(전전세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1. 압수된 증 제1호에서 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기간 및 그 규모,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23:1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까치산로 1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150만 원의, 2016.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10:5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본청결격조회 1. 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경로지도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의 주취정도도 혈중알콜농도 0.143%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02. 22:10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봉담중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화역막길 108에 있는 21세기자동차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2009년에 2회, 2011년 1회로 시기적으로 집중되지는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21:17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강로 10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 판결이 확정된 지 3달 만에, 그리고 위 판결에 따른 수강명령 종료 후 1달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2016년 음주운전 처벌 이전에는 약 7년간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판시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형이었다. 피고인은 만약 이번에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하고, 또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된 형을 복역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 엄혹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높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벌금형의 상한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13:03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이문로 방향에서 이문동 교회 방향으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이면 도로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위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1세)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2. 4. 17:30경 피해자를 골반골절 및 폐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탐문내용), 수사보고(차량감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0. 20: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 년아, 기본 술 다시 가져와라. 장사 처세가 글러먹었네. 아가씨 없으면 네가 접대해야지. 내가 목공파에 있었는데 네가 날 잘 모르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 불렀냐, 내가 파출소 갔다 와서 내가 맨날 가게에 찾아와서 칼로 옆구리 쑤셔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9. 20:38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 놈들아 난 그런 거 모른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F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에 위 F 등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유리컵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행위 등에 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주점 앞길에서 순찰차에 탑승하게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야 이 경찰새끼야, 9급 주제에 무슨 판검사 마냥 설치냐, 우리 아들이 국가정 보원에 다니는데 내가 전화해서 너희들 조치를 취할 거다, 너희 개새끼들 죽을 각오해라, 너희 아버지도 나랑 똑같이 어디서 쳐 당하고 너희 엄마도 외간놈이랑 빠구리해서 너를 낳았다, 그런데 왜 수갑을 느슨하게 안 채워주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F의얼굴에 침을 뱉고, 왼손 손목을 입으로 깨물고, 얼굴을 발로 차고 머리로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던 위 H의 입을 머리로 들이받고, 팔로 입으로 깨무는 등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포함 수회 전력 존재하고, 공무집행방해죄 자체의 법익침해 중대성을 고려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업무방해 피해자와의 합의,범행경위, 반성태도, 피해규모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9.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 운대구 좌동에 있는 '원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BYC' 앞 도로에 이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티동 19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과 B은 2008. 2. 18.경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청담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여 오던 주식회사 D을 인수한 후 대표이사 명의를 B으로 변경하고, 주식회사 D 대표이사 B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14.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티동 19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은행 거래수표인 수표번호 "E", 액면 "1,000만 원", 발행일 "2015. 4. 5."로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4. 7.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915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각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순번 5, 7, 38, 40), 수표 상세내역(순번 4, 8, 39, 41), 미회수당좌수표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2020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