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고합6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6.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1고합61] 피고인 A은 2008. 10. 경부터 2009. 8. 경까지 울산 중구 F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한 대표자이자, 2009. 9. 1.경부터 2010. 8. 25.경까지 구미시 G에서 'H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상 대표자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각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은 2009. 9.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로부터 공급가액 95,727,27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78,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8 매를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2009.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주유소를 운영하는 I에게 공급가액 249,872,72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3매를 각각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07,690,901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1매를 각 교부하였다. 3.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9. 9. 1.경 위 H주유소에서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I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H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011고합69] 피고인 A은 2008. 10.경부터 2009. 8. 경까지 울산 중구 F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한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질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 25.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동울산세무서에서 J 세무사 사무소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주식회사 B 본점에 대한 2008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흥상운에 매출금액 합계 28,05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위 금액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그 서류를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25.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본점 및 각 지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금액 합계 19,563,649,09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매입금액 합계 19,377,749,32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회사의 본점 또는 각 지점의 관할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4고합68] 피고인 A은 2009. 9. 1. 경부터 2010. 8. 25. 경까지 구미시 G에서 'H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상 대표자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0. 4. 23. 경 사실은 위 H주유소에서 부산 사상구에 있는 지인인 K 운영의 주식회사 L로부터 경유나 휘발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L로부터 2010. 1. 1. 경부터 같은 해 3. 31. 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1,046,487,273원 상당의 경유 및 휘발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위 H주유소의 2010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4고합80] 피고인 A은 M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9. 8. 3. 15:29경 청원상주고속도로(청원 방면) 18. 6km 지점에서, 2009. 8. 29. 21:00경 대구-포항고속도로 63. 4km(경주시 강동면)지점에서, 2009. 8. 31. 00:48경 경부고속도로 199. 4km 서울 방면(김천시 모암동) 지점에서, 2009. 9. 13. 20:51경 경부고속도로 217km 서울 방면(충북 영동군추풍령) 지점에서, 2009. 9. 17. 16:08경 구미시 비산동 비산우회도로(지산->금오) 지점에서, 2009. 10. 14. 01:15경 경부고속도로 284.6km 1차로 부산 방면(청원 현도) 지점에서, 2009. 10. 14. 02:09경 경부고속도로 205.3km 부산 방면(김천 봉산) 지점에서, 2009. 10. 14. 02:42경 경부고속도로 124.1km(대구 동구 둔산동) 지점에서, 2009. 11.14. 14:59경 영주시 이산면 신암교차로(영주행) 지점에서, 2009. 11. 23. 13:12경 중앙고속도로 202.4km 대구 방면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2014고합118] 피고인 A은 2008. 10.경부터 2009. 8.경까지 울산 중구 F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한 대표자이자, 2009. 9. 1.경부터 2010. 8. 25.경까지 구미시 G에서 'H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상 대표자이다. 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각각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은 2009. 10.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N주유소를 운영하는 O에게 공급가액 22,727,27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고, 2010. 1. 25.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동울산세무서에서 J 세무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B에 대한 200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 회사 B 경북지점을 운영하는 P에게 공급가액 합계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위 금액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9. 10. 3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티오일로부터 공급가액 826,909,09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4매를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77,623,637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총 8매를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전말서, 문답서, 세금계산서 [2011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기록편철보고) 1. 고발서, 범칙행위의견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2008년 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2008년 2기예정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2008년 2기예정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2008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2008년 2기 확정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2008년 2기 확정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2009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2009년 1기 예정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2009년 1기 예정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2009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2009년 1기 확정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2009년 1기 확정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2009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2009년 2기 예정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2009년 2기 예정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매출처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법인등기부등본 3부,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등록신청서 및 변경신청서 사본, 사업계획서, 본점 임대인 확인서 사본, 저장시설 임대인 확인서 사본, 석유판매등록 유무 지자체 회신공문 사본, 본점 지점 세금계산서 사본 [20141¹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죄일람표,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명세표, H주유소 명의 통장 사본, 고발장, 범칙자 주소 및 성명, 범칙년월일 및 법칙사실,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범죄일람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세신고서,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의견서 사본 [20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2014¹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확인서 1. 검찰 수사보고서(별건 세금계산서 사본 편철) 1. 경찰 수사보고서(주식회사 티오일 실운영자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티오일 계좌특정, 계좌거래내역 중 관계자들 입출금 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압수수색영장 집행내용,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영장집행거래내역, 고발서, 자료혐의상 조사결과 복명서, 200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및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각 세금계산서 [판시 전과] 1. 검찰 수사보고서(확정일자확인,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첨부보고) 1. 경찰 수사보고서(1심 판결문 편철)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의2(타인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벌금형 선 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011고합61 사건의 제3항 기재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2011고합61 사건의 제3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매출 ·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정부에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적용되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389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