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9.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대구구치소에서 특별사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3.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R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을 모두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중고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단말기 대금과 통신비를 대신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합계 3,267,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9. 4. 4. 22:00경 대구 서구 BS에 있는 'BT' 노래방에서 피해자 BU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 현재 내 계좌가 지급 정지된 상태여서 네 계좌로 월급을받으려고 하니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 전화,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O은행 계좌(BV)를 개설한 뒤 대출 신청 정보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C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빌린 다음 몰래 소액 결제를 하기로 BC과 공모하여, 2018. 12. 11. 23:1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W을 데리고 오고, BC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몰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V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품권 대금 277,500원이 청구되도록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C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15회에 걸쳐 합계 16,17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X으로 하여금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처분하고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BC과 공모하고, 2019. 1. 17. 20:00경 피고인은 대구 중구에 있는 일명 통신골목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70 만 원 상당의 아이폰 XS 맥스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BC은 피해자에게 "신형 휴대폰 구경 해보자"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대화를 하며 BC이 도주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B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X의 휴대전화를 다시 한 번 더 절취하기로 BC과 공모하고, 2019. 2. 5. 03:00경 대구 달성군 BY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부근에 사는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BC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니 휴대전화를 좀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9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BC이 도주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B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BC과 공모하여, 2019. 3. 12. 16:00경 대구 달서구 감산동 소재 불상의장소에서, 피해자 BZ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실적이 올라가는데 도와줄 수 있냐. 기계 값이랑 요금은 다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C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단말기 대금과 통신비를 대신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C과 공모하여, 2019. 3. 18. 15:00경 대구 서구 신평리네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CA에게 "실적을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을 모두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C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중고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단말기 대금과 통신비를 대신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같은 날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맥스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BC, C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C, CB과 공모하여, 2019. 1. 31.경 대구 서구 CC에 있는 'CD' 식당에서 피해자 CE에게 "통화하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몰래 유심을 빼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채로 모바일 게임 'CF' 사이트에 접속하여 22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하고, CG 사이트에 접속하여 3만 원 상당의 CH를 구매하는 등 합계 25만 원이 소액 결제되도록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BC, C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C, CL과 공모하여, 2019. 3. 11.경 경북 경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BZ에게 "월급 받을 곳이 있는데, 계좌를 만들어 잠시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의 AE 계좌(CI)를 개설한 뒤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2019. 3. 12. 10:09경 피고인 명의 CJ조합 계좌(CK)로 120만 원을, 같은 날 10:13경 CL 명의의 CM은행 계좌(CN)로 100만 원을, 같은 날 10:15경 BC 명의의 CO은행 계좌(CP)로 80만 원을 각각 송금되도록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19. 01:53경 경북 경산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제2의 나의항과 같이 피해자 BX으로부터 절취한 휴대전화에서 유심을 빼내어 이를 다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다음 CQ 사이트에 접속하여 포인트를 충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829,100원이 소액 결제되도록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6회에 걸쳐 합계 3,6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3. 30. 경 대구 중구 CR시장 인근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BR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고 요금도 모두 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중고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단말기 대금과 통신비를 대신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6.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07:58경 경북 경산시 CS에 있는 'CT' PC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 피해자 CU을 속여 약 11시간 동안 PC를 이용하고 음료를 제공받아 요금 합계 20,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2019. 5. 3.자 및 2019. 6. 4.자는 일부 진술기재) 1. BW, CV, CA, CW, BZ, CX, BU(2회), BR, CY, CE, CZ, DA,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L, CB, CU의 각 진술서 1. 각 소액결제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대출내역 등,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 등, 내사보고(대출신청 방법 확인), 소액결제내역 등, 대출내역등, 수사보고(피해자 CA의 증거자료 제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정보 제공관련 회신, 확인증(입금내역서), 내사보고(피해자 증거제출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거래내역서 등, 소액결제내역, 가입신청서 등, 수사보고(공범 BC의 관견사건 처분결과 확인), 공소장 등, 휴대전화요금 통지서,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소액 결제 상세내역서, 이체내역, 소액결제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등, PC방 이용내역 사진, 피의자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전력 확인), 나의 사건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B 수용사실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모에 의한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공모에 의한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모에 의한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2019년 동종 범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피해금이 3,5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2019년 동종 범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다만 전체 편취금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