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22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2019. 12.경부터 2020. 6.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자 재활시설인 ‘C’에 입소하여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시설의 운영자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시설에서 생산되는 쌀 등 물건을 거래처에 배달하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소위 ‘작업반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자 E(여, 23세)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2020. 3.경부터 위 시설에 입소하여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9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19.경부터 위 시설에 입소하여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위 시설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도정된 쌀을 소분하는 작업을 담당하면서,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어 왔고, 이러한 이유로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장애인복지법위반 1) 피고인은 2020. 3. 9. 14:5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위를 해라. 자위는 자기 몸 만지거나 소시지를 끼우는 거다. 자위를 열심히 하면 애기도 가질 수 있다. 잠지 만지고 놀아라.”라고 말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말들이 짝짓기를 하는 영상을 보여 주어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1) 피고인은 2020. 3. 10.경 위 ‘C’ 공용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위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후,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해 바닥에 고정해 둔 돌을 치워 화장실 문을 닫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경 위 ‘C’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만 따로 화장실로 오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내 고추가 크니깐 봐라. 내 고추를 만져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바퀴 달린 의자를 굴려 다른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활짝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로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의 대상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경 위 ‘C’에서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으로 I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위 차를 길가에 주차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 주면서 “니 고추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경 울산 울주군 J 근처 도로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시트를 뒤로 젖혀 눕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니 고추 만지면 안 돼?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 15:30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근처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여자 가슴은 만지는 게 아니에요.”라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앞에서 피고인의 하의를 내려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로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의 대상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00. 7.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3. 3.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죄사실과 같이 또 다시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사건의 범죄사실을 보면 피고인은 1996. 12.경부터 1998. 11.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본 건 범행은 내재된 성폭력범죄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사건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크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속기록(E), 피해자조사 영상녹화 CD 2장(증거목록 순번 8, 9), 피해자 E 진술속기록(2회), 피해자 E 진술영상녹화 CD 2장(증거목록 순번 71, 72) 1. 진술속기록(F), 진술영상녹화 CD 2장(증거목록 순번 26, 27)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2회 진술관련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피해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피해장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L고 앞 버스정류장 CCTV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사무실 내 추행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F 휴대전화 발신 기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내용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울주군청 상대로 수사결과 통보),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수사보고(울주군청 M 주무관 전화조사)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0. 7.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3. 3.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지도‧감독 아래에 있고, 정신장애가 있어 저항이 어려운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였으나, 피고인의 ‘범죄 상습성‧동종전과‧성적 일탈 증후’ 등 기타 재범 요인을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보인 왜곡된 성의식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행이 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만으로는 교정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항,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 항 및 2) 항, 제2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3) 항 및 제2의 다. 항 기재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항 기재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성희롱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위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성희롱하거나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E,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 E은 지적장애 2급, 피해자 F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에 제약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제한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 말에 부합하는 몸짓,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들을 더하여 자신의 경험사실을 스스로 표현하였다. 피해자 E은 두 차례, 피해자 F는 한 차례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일관되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하였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에 관하여도 진술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도 진술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당시 조사 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지적능력을 고려해 피해자들에게 유도나 암시를 주는 질문을 지양하고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려 노력하였고, 피해자들의 진술모습이 담겨 있는 영상녹화 CD를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조사 경찰관으로부터 어떠한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3) 피해자들이 N센터에서 한 진술을 분석한 울산지방경찰청 아동·장애인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O는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피해자 E의 2020. 6. 4.자 N센터 진술(1차) :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진단을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 지적장애로 인한 인지적 취약성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경험적 사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진술의 경우, 피해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묘사나 대화의 재현, 세부묘사가 풍부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고려해 볼 때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어, 실제 경험에 기초한 진술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자신의 계부와 피해 사실을 수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던 정황이 나타나고 있어 다소 의심스러운 동기, 과장이나 왜곡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고려해 볼 때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거나 허위로 진술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이며, 진술의 신빙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66쪽 이하) 피해자 E의 2020. 7. 19.자 N센터 진술(2차) : ‘피해자 진술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고려해 볼 때 1차 피해 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과 2차 피해 조사 시 피해자의 진술에서 피해 일시가 비교적 동일하게 주장되고 있어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사실을 자발적으로 작업장의 회장님과 사회복지사, 직원들에게 알겼고, 부모에게도 직접 알렸으며, “좋았는데 갑자기 반장님에 제 몸을 만져서 무서웠어요”라며 피해자가 작업장을 좋아했던 감정도 표현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거나 가해자에게 일부러 악의를 가지고 하지 않은 행동을 허위로 지어낼 동기나 이유는 발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진술의 왜곡이나 오염 및 진술이 허위일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이며, 진술의 신빙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30쪽) 피해자 F의 2020. 6. 8.자 N센터 진술 : ‘피해자는 진술 연습 당시 조사자와의 간단한 대화는 가능하였으나 타인이 이해하거나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설명이나 상세한 내용 묘사는 어려웠다. 피해 사실과 관련해서도 피해 일시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했고, 문법적 오류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지능 수준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성폭행‘과 ’자위‘ 등 성과 관련된 지식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 당시의 정황이나 피해사실, 피해 이후 회장 님께 알린 정황 등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진술 도중, 비언어적인 행동 묘사와 언어적인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일치함을 보였고, 피해 사실과 상반되는 정서 반응이나 행동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묘사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자신의 신체적 반응에 대해서도 묘사를 하며 당시 자신의 기분도 진술하고 있으며, 가해자와 비밀이라고 약속을 하였으나 피해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의 진술들이 나타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이며, 진술의 신빙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95쪽 이하) 4) 이 사건은 피해자 F이 2020. 6. 1.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직후 이를 피해자 E을 비롯한 다른 장애인들과 C의 시설장인 D에게 이야기 하였고[피해자 F은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사건 발생 후 바로 D에게 전화로 알렸다(증거기록 469쪽)],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피해자 E가 모친과 동거남 P에게 피해자 F의 피해사실을 알리자, 피해자 E의 모친과 P이 피해자 E에게도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밝혀져, 이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지게 된 것(증거기록 648쪽)으로 그 범행 인지 및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들에게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5)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항 기재 성희롱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전화한 사실은 있으나 성희롱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발생일인 2020. 3. 9. 14:5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1분간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428쪽),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혼낸 것이 미안해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음에도 단지 미안하다는 말만을 하기 위해 20여분에 걸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통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 항 기재 성희롱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동영상을 혼자 보았을 뿐 피해자에게 보여준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동영상을 본 사무실은 피고인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개방된 공간인데(증거기록 352쪽), 당시 피해자를 포함하여 시설에서 일하는 다른 장애인들도 함께 있었음에도 혼자만 동영상을 보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 역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6월∼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6월∼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을 2회에 걸쳐 성희롱하고, 6회에 걸쳐 추행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장애인의 직업교육을 통해 자활을 돕는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지시‧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각 지적장애 2급,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성희롱하고 추행한 점, 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범행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는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들과의 통화 목록과 동영상 기록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200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정상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이자 피고인의 동거인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