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45-3

범죄사실 1. 2013고단245 가. 각 특수절도 피고인은 D, E와 합동하여, 2013. 3. 11. 02:05경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피고인과 E는 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I에게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위 I으로부터 문화상품권 1만 원 권 6매, 5,000원 9매를 건네받은 후, I이 다른 곳을 보는 사이 위 상품권을 가지고 편의점 밖으로 나오고, D은 위 편의점 앞에서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대기하다가 상품권을 가지고 나오는 피고인, E를 태우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문화상품권 15매(총 가액 105,000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2012. 9. 3. 04:48경 충남 청양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L(16세)에게 "담배 78보루를 주면 조금 있다 돈을 가져다주겠다.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담배를 사갖고 오라고 하였는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일단 담배를 일하는 곳에 가져다주고 돈을 얻어 와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담배를 가지고 그대로 도망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D, E는 이에 속은 L으로부터 시가 합계 1,934,700원 상당의 담배 78보루를 건네받아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2013. 3. 10. 23:30경 청주시 흥덕구 M 인근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E가 같은 일시경 절취한 N SM5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E와 함께 운행하는 O 체어맨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고, 2013. 3. 11. 18:3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성 여중 인근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E가 같은 일시경 절취한 P 매그너스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위 O 체어맨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2013고단679 가.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 E는 2013. 3.초경 자동차 번호판을 훔쳐 운행 중인 차량에 덧대어 달고, 편의점에서 상품권을 훔치는 등의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는 2013. 3. 10. 24:00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40-9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길에서 E가 운전하고 있던 O 체어맨 승용차의 뒷번호판에 절취한 Q 번호판을 덧대어 부착한 다음 이를 운행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E는 2013. 3. 11. 02:49경 세종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 범행을 하던 중 범행에 사용한 차량의 휘발유가 부족하자, 휘발유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마치 주유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만땅이요'라고 말하고, 주유원이 휘발유를 주유해 주자 그대로 달아나 93,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5] 1. 피고인, D, E, L의 각 법정진술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현장 CCTV 사진(수사기록 제28, 56, 60쪽) 1.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1. 각 상황보고서(수사기록 제54, 55쪽)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1. CCTV 분석 사진 1. CCTV CD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1. CCTV 자료사진 1. 수사보고(사진 붙임) 1. 현장 CCTV 캡쳐 사진 1. 피해신고서 1. 피해차량 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피해현장 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1. H 편의점 청원군 F CCTV 동영상 CD 1. 사진(범행현장 CCTV 및 대전시내 통과차량) 1. 진술서(Z, 2013형제3151, 4100 제23쪽) 1. 사진(2013형제3151, 4100 제26쪽) 1. 진술서(AA, 2013형제3151, 4100 제5쪽)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2013형제3151, 4100 제8쪽) 1. 자동차 등록증(2013형제3151, 4100 제12쪽) 1. 사진(2013형제3151, 4100 제16쪽) 1. 리스계약 사실증명원(2013형제3151, 4100 제31쪽) [2013고단6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진술서(S) 1. 각 사진(수사기록 제9, 18쪽) 1. 수배차량 전산처리서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3. 10. 24:00경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기죄 및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9.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자는 2013. 4. 25.경 피고인 측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형사합의를 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제12항 기재 특수절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E가 제네시스 승용차를 절취하는 것에 공모한 바가 없다(특수절도죄는 합동범이므로 위 주장은 E의 실행행위에 있어서 합동법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가 없었다는 취지로 선해하기로 한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인 이른바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하는 점(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7022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공모'는 반드시 사전에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범행현장에서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부터 E와 함께 여러 차례 절도범행을 해 오던 중, 이 사건 당시에는 E를 태우고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E가 시동이 켜진 채로 정차된 것으로 보이는 제네시스 차량을 발견하고는 차를 세울 것을 요구하자 위 제네시스 차량으로부터 약 20~30m 앞에 차량을 세웠고, E가 제네시스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는지 여부, 탑승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오는 사이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같은 장소에 차를 정차한 채로 있었으며, 위 물색행위를 마치고 온 E가 다시 피고인이 정차하고 있는 곳으로 와서 몇 마디 말을 건넨 후 재차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된 제네시스 차량으로 다가가 탑승을 한 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차량을 절취하였고, E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차량이 피고인이 탑승한 체어맨 차량을 지나쳐 갈 때까지 계속 정차를 하고 있었던 점, 위의 법리와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E가 체어맨 승용차의 정차를 요구하고 제네시스 차량의 물색을 마친 후 되돌아온 시점에는 E의 절취범행의 실행의사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E가 제네시스 차량을 완전히 절취하여 도주할 때까지 체어맨 차량을 정차한 채 기다리는 등의 방식으로 E의 위 제네시스 차량 절취행위에 공동으로 가공하였던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점(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범행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 정차 위치 등 장소적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E의 제네시스 차량 절취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단순히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에 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의 제네시스 승용차 절취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수법과 피해액 및 범행가담의 각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다른 자동차 번호판을 훔쳐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여러 차례 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대부분의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피해품 중 일부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위 2013고단245의 범죄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을 볼 때 피고인이 전문적이고도 계획적으로 범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오히려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청년으로서 D이나 E와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짧은 기간 안에 여러 차례 범행에 우발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각 특수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