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같은 직장을 다니는 피해자 B(여, 36세)의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4. 01:4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동 호에서 3차에 걸친 회식으로 인해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스킨십 과정에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참조). 2)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3)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약 2008년경부터, 피해자는 2016. 6.경부터 D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사이며, D의 구성원은 사장을 제외한 피고인, 피해자, E이 전부이다. 2) 피고인, 피해자, E은 2018. 1. 3. 18:00경부터 약 17:30경까지 F초등학교 옆 G식당(이하 1차 회식장소'라 한다)에서 회식을 하면서 소주 3~4병을 나누어 마셨다(피해자는 소주에 콜라를 섞어 마시면서 피고인, E과 비슷하게 소주를 마셨다). 3) 피고인, 피해자, E은 1차 회식장소에서 회식을 마친 후 약 300m 떨어진(걸어서 5분 거리) 'H' 식당(이하 '2차 회식장소'라 한다)으로 이동하여 2018. 1. 4. 00:07경까지 소주 3~4병을 나누어 마셨다. 4) 피고인, 피해자, E은 2차 회식장소에서 회식을 마친 후 약 100m 떨어진(걸어서 1~2분 거리) 'I' 식당(이하 '3차 회식장소'라 한다)으로 이동하여 2018. 1. 4. 01:02경까지 국밥 3개, 소주 1병 등을 먹었다. 5) E은 3차 회식장소에서 나온 뒤 집으로 귀가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3차 회식장소에서 나와 약 4km 떨어진(차량으로 약 10분 거리)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함께 택시를 타고 왔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린 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편의점에 함께 들어갔다가, 피해자는 편의점에서 먼저 나와 피고인을 기다렸고, 피고인은 2018. 1. 4. 01:18경 맥주 500ml 1캔, 카카오 초콜릿 1통을 구입하고 편의점에서 나왔다. 7)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250m 가량의 오르막길을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 2018. 1. 4. 01:33경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8) 피해자는 2018. 1. 4. 07: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잠에서 깨어 자신의 하의(반바지, 스타킹, 팬티)가 모두 벗겨져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서 나체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깨웠다. 9) 피해자는 피고인을 깨운 뒤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는 취지로 따졌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데? 나 원래 벗고 잔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약 2대 가량 때렸고, 피고인으로부터 "나 요즘에 잘 안서니까 안 했을 거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다시 잠이 들었다. 10)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 2시간 가량을 더 자다가 2018. 1. 4. 10:00경 잠에서 깨어 피고인이 부른 콜택시를 타고 피고인과 함께 회사 차량을 세워둔 주차장으로 갔다. 11)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회사 차량을 함께 타고 직장으로 이동하여 직장을 조퇴하고, 직장 주차장에 세워둔 본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본인은 2차 회식장소에서 술을 먹던 중 필름이 끊겨서 피고인의 집으로 간 기억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8~9, 105쪽), 성관계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제가 누워있었고, 피고인이 위에서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고 있기에 거부해야 한다는 생각에 처음에 '하지마'라고 말하였는데 술 취해 정신이 다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이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 '안 해, 하지 마'라고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 106쪽). 나) 피해자는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인데, 1차 및 2차 회식장소에서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1층에서 피고인에게 허리를 감싸인 채 등 떠밀리듯 이동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1층 CCTV 영상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다) 피해자는 2018. 1. 4. 07:30경 잠에서 깨어 자신의 하의가 모두 벗겨져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서 나체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깨워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는 취지로 따졌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데? 나 원래 벗고 잔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약 2~3대 가량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요즘에 잘 안서니까 안 했을 거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본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일관되게 "(피해자가) 편의점에 물건(초콜릿)을 고르고 먼저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등으로 저는 만취하였다는 생각을 못하였으며, 편의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많이 취하였다는 모습은 없었고,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좀 취한 것 같았지만, 그렇게 많이 취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7, 80쪽, 127~128쪽). 나)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 및 카드승인내역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택시를 타고와 편의점에 피고인과 함께 들어갔다가, 편의점에서 먼저 나와 혼자 서서 피고인을 기다렸고, 피고인이 맥주 1캔과 초콜릿 1개를 사고 나온 뒤 피고인의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250m 가량의 오르막길을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였다. 다) 아파트 1층 CCTV 영상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나타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술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거나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본 법정에서 당시 날씨가 춥고, 본인의 요실금으로 인하여 소변이 마려워 아파트가 가까워 질 때쯤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빠르게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속이 안 좋다고 하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자 등을 두드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4~5쪽).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아파트 1층에서 피고인에게 등 떠밀리 듯 빠르게 이동하긴 하지만 정상적인 보폭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부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준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곧바로 피고인의 부축 없이 혼자 서서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 쪽으로 이동하였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온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3차 회식장소에서 이미 술에 만취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집으로 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3차 회식장소에서 나온 뒤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맥주 한 잔 더 하자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알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7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아파트 단지 편의점에 들러 맥주 1캔, 초콜릿 1통을 샀던 점,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아파트 앞에서 내리지 않고, 약 250m 떨어진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내린 점, 이 사건 당시는 겨울이었고,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이어서 날씨가 추웠을 것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자연스러운 성관계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8쪽, 123~124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고인신문 녹취서 6~7쪽), 피고인의 진술에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이나 어떠한 모순을 찾아볼 수 없다.바) 피해자가 아침에 일어나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행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가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있는 상황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제 머리를 2대 쳐서 피해자에게 '미쳤냐'라는 취지로 말했는데도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할 거다'라고 소리 지르고 계속 흥분하기에 제가 흥분을 진정시키려고 '나 요즘 안 선다 아무 일 없었을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9쪽, 126~127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의 진술은 2018. 2. 5.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를 신고하기 전 피해자가 대화를 녹음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나눈 아래와 같은 대화내용과 부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나 요즘 안 선다 아무 일 없었을 거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다시 잠이 들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흥분한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진술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사) 피해자는 성관계 전·후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 등의 상태까지 이른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경우 의식적으로 한 행동도 나중에 기억해내지 못하는 상태, 즉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피해자는 2차 회식장소(계단을 이용하는 2층 식당)에서 걸어서 3차 회식장소로 가 약 1시간가량 회식을 한 사실 및 3차 회식장소에서 피고인과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간 경위, 특히 편의점에 들러 피고인의 집까지 약 250m 가량을 걸어갔던 사실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본 법정에서 "예전에도 술에 취해 혼자서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어떻게 집으로 귀가하게 된 것인지 필름이 끊겨 기억이 나지 않았던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아)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피고인에게 '안 해, 하지 마'라고 말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된 경위와 과정, 피해자가 아침에 일어나 피고인에게 본인과 피고인이 옷을 벗고 함께 자고 있는 경위를 물어보았다는 점, 피해자가 2차 회식장소부터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