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3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경 인천 계양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E)으로 접속하여, [중고딩/성인/스타킹 양말 맨발영상 판매 위에 자료 외에도 510개 보유 매주 꾸준히 업뎃 사고 싶은 것만 골라서 낱개 구매 가능 전체 구매 시 510개 6만 거래내역 인증가능 영상보유 유무 실시간으로 동영상인증가능 더 많은 리스트 확인 및 구매문의는 F 로 연락주세요.]라는 게시글과 함께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여성의 뒤에서 짧은 치마 아래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길거리나 버스정류소 등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허벅지나 엉덩이, 치마속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D 사이트에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 'F'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구매자와 연락하여, 구매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9,300원을 입금 받은 뒤 피고인이 보유한 성행위 장면이나 성기를 그대로 노출한 음란한 영상 수백 개를 파일 공유사이트 'I'에 게시하여 위 구매자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송해 준 것을 그때부터 2018.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7회에 걸쳐 합계 17,075,299원을 위 G은행 계좌 및 J은행 계좌(K)로 입금 받고 음란물을 전송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의 항문, 성기 노출 동영상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6건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배포·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7. 15:4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8만 원을 입금 받고 교복을 입은 여성의 항문, 성기 노출 동영상 2건을 전송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D 게시글 및 F 계정 확인), 각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전송한 영상분석), 내사보고(계좌 분석 및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피고인 G, J계좌 회신자료 CD 첨부), 수사보고(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음란물 추출 및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들에 대한 공연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영상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들과 나머지 죄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음란물들이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미성년자 등에게 유포될 경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여성들의 사진을 111회 게시하였고, 음란영상물을 1,197회 판매하여 1,7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등 그 범행 횟수나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타인이 무단 촬영한 사진이나 타인이 제작한 음란영상물을 입수하여 이를 유포하였을 뿐, 사진 촬영이나 음란물 제작에 관여한 바 없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