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6.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13.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오류동 74 에 있는 서대전역에서 주로 노숙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B이 소개비를 챙길 목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 비정상적인 일자리에 노숙자나 가출을 한 장애인들을 넘겨준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던 중, 2011. 7. 4.경 위 서대전역에서 차비가 없어 의정부에 있는 집으로 가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F(4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을 사주면서 “돈을 벌게끔 해주겠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신체 좋고 건실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위 전화를 받고 서대전역으로 가서 피고인 A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주고, 피해자를 인수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서대전역 앞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김치찌개 등 음식을 사주면서 환심을 사고 피해자에게 "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여 유인한 후, 노숙자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를 불법적인 일에 이용하는 일당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데려가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4:21 경 수원 영통구 G대학교 정문 앞에서 위 일당인 불상의 여성에게 피해자를 인계한 후 그 자리에서 소개비 중 일부 명목으로 3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불상의 여성은 그 자리에서 전화로 불상의 남성 2명을 부른 후 피해자를 인계하였고, 불상의 남성 2명은 피해자를 인천 H에 있는 불상의 빌라로 데려가 신분증을 빼앗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으나 피해자가 2011. 7. 10.경에서 같은 달 11. 경 사이 탈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여성 및 남성 2명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 주민등록초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형의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와는 우연히 술을 마신 사이일 뿐 피해자를 유인하여 B에게 소개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정상인인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그 소개비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자유로운 판단 하에 일자리를 받아들인 것이므로 영리 목적 유인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참조), 그리고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도 노숙 중 피고인 B이 소개한 염전에서 일하다 그만둔 경험이 있고 피고인 B이 노숙자나 장애인들을 소개비를 받고 일자리를 소개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신체 좋은 건실한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서대전역으로 가서 F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A에게 1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를 알려주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서대전역에서 피고인 B을 만나자,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을 따라가서 일을 하라고 했다, 피고인 B은 음식을 사준 후 회사에 넣어 준다, 월급제로 150만 원을 준다고 하면서 수원에 있는 농협에 가서 피해자 명의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든 다음 그걸 가져갔다. 피고인 B은 G대학 정문 앞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 피해자를 넘겨주었고, 그 여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가버렸다. 그 여자의 전화를 받고 온 남자 2명을 따라 인천에 있는 어떤 빌라로 갔는데, 방 하나에 6명인가 있었고, 관리하는 사람 1명이 밖으로 못나가게 했다,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빼앗겼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며칠 있다 탈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소개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돈을 받았으며, 피고인 B도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며 기망하여 피해자를 서대전역에서 수원까지 유인한 후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만 가져가버리고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피해자를 떠넘긴 후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의 순차공모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유인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약취·유인만 한 경우, 제2유형(비난목적 유인)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유인하고 소개비를 받은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의 경우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이 별로 없으며,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를 불상의 공범에게 넘겨주고 얻은 재산상 이익이 경미한 점, 판시 확정된 전과사실과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이 소개비를 챙길 목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 비정상적인 일자리에 노숙자나 가출을 한 장애인들을 넘겨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4. 24. 경 천안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근처의 불상지에서, 가출을 한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 E (21세)이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너 정신병자 아니냐, 장애가 있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봐라, 연락을 해야 하니까 여기 계속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데리고 있다고 말하였다. B은 2011. 4. 25. 12:30경 위 천안역 근처의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인계받은 후, 사실은 염전에서 일하더라도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임을 알면서도 소개비를 받아 챙길 목적으로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배를 탈 거냐, 김을 맬 거냐, 염전에 갈 거냐, 염전이 제일 쉬우니 염전으로 가라, 일도 쉬운 편이고 한 달에 15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예전에 염전에서 일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I에게 전화를 걸어 “150만 원을 주면 염전에서 일할 사람을 데려가겠다"고 말하고, 이에 은 위 B이 노숙자나 가춤을 한 장애인들을 유인한 후 소개비 명목의 돈을 받고 염전에 넘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염전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 무조건 데리고 내려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B은 같은 날 16:50 경 피해자와 같이 전남 영광군 J에 있는 K가 운영하는 염전으로 가서 I을 만나 K를 소개받고, 이후 B, I, K는 함께 B이 미리 피해자 명의로 작성해놓은 가불증에 피해자로 하여금 지장을 찍게 하고, B은 K로부터 피해자가 가불받은 것으로 처리한 현금 150만 원을 받고 K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고, K는 염전에서 무상으로 일을 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인계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서대전역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해 준 대가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B, I, K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E을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를 B에게 소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여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B이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E을 소개받고 6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고, B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12. 6.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13. 확정되긴 하였으나, B은 다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4. 24.경 피고인 A으로부터 E을 데리고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아니라 다른 천안에 사는 사람이 E을 소개시켜주었다'고 진술하여 위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 은 검찰에서 자신을 B에게 소개한 사람에 대한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생김새를 알고 있다. 울그락 불그락 하게 생겼고, 팔에 한자 용자의 문신을 새겼으며 등에도 문신이 있다. 배가 상당히 나왔고, 배 부위에 수술자국이 있었다'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피고인 A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대면을 시키자 피고인 A을 알아보지 못하고 '잘 모르겠다,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E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