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의 내연녀로 알려진 피해자 F의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포털 사이트 아이디 G으로 접속한 후 'H'라는 기사의 댓글 란에 '중졸에~~~~~ 허위 학력 자랑질에~~~ E은 첩년을 I 여친이라고 ㅎㅎㅎㅎㅎ 지금은 거짓말한 걸 알까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6. 6. 3. 08: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 제외)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대학교 교무처장의 학위수여증명서, K대학교 교무처장의 재적증명서 1. 댓글 화면캡쳐 피의자1(G) 1. 혼인관계증명서 1. 서울중앙지법 17고단7789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쓴 댓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다. 나. 피고인은 여러 언론보도를 보고 그 언론보도를 근거로 댓글에 쓴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으므로, 댓글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다. E은 L그룹의 총수로 공인에 해당하고 그와 내연관계를 맺은 피해자 또한 공인에 해당하며, L그룹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기업으로 그 총수의 내연관계는 기업의 장래 지분 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인지 여부 1) 학력이 중졸이라는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력에 관하여 쓴 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중졸이고, I, K, M 나왔다는 말은 거짓'임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중국에서 M대 미대 후신인 N학원을 졸업하였고, 1999. 9. 1.부터 2001. 9. 21.까지 K대학교 대학원 미술학부 회화, 판화전공 석사학위과정에 재적한 상태였으며, 이후 2009. 3. 1. I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 석사과정을 입학하여 2010. 2. 22. 졸업하며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중학교 이후의 학력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글은 허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중졸'은 중학교를 졸업했다는 의미이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중졸'은 일반적으로 학력이 중학교 졸업까지라는 의미, 즉 중학교 이후에는 정규 교육과정을 밟지 않았다는 의미로 통용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의 모친이 첩이라는 내용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사용한 '에미첨년', '첩 에미'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모친 또한 배우자 있는 남자와 내연관계를 가졌던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어떤 사람이 첩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그 사람의 일생 동안 연인관계로 만난 남자들을 파악하여 그 당시 배우자가 있는 남자였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모친이 어느 시기에 누구와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것인지, 즉 '첩'이라고 평가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실과 그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시하는 피해자 모친 O의 혼인관계증명서는 O이 1990. 11. 3. P와 이혼하고 1991. 7. 16. Q과 혼인하였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설령 P와 Q이 동일인이 아니어서 O이 이혼하고 약 8개월 만에 다른 사람과 혼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첩'이라고 불릴 만한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모친의 남자관계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에미첩년', '첩 에미'라는 표현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전용기 타고 관광, 쇼핑하러 다녔다는 내용 피고인의 댓글은 피해자가 L그룹의 전용기를 타고 관광, 쇼핑하러 다녔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L그룹의 전용기 운항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J는 이 법정에서 '2016. 말경까지는 피해자가 전용기를 이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전용기를 이용한 가장 이른 시기는 2017. 말경이며, 피해자가 전용기를 이용할 때는 E 회장과 함께 이용하지 단독으로 이용한 경우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언제, 어디로 전용기를 타고 관광, 쇼핑을 갔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이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R"이라는 뉴스 헤드라인을 제출하였을 뿐인데, 위 뉴스는 취재원을 '업계 관계자'라고만 소개하고 있어 정보의 출처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댓글을 쓸 당시 피해자가 L그룹의 전용기를 타고 관광, 쇼핑하러 다녔다는 것은 허위사실로 보인다. 나. 허위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언론보도를 보고 사실로 믿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인식의 근거로 제출한 언론보도들(참고자료 2 내지 6, S, T언론, U언론, V언론, W언론)은 피해자의 학력, 모친의 출신, L 전용기 이용에 관한 내용이 없거나 피해자가 국내 사립대 음대/I대 음대를 졸업하였다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X 방송사의 뉴스 헤드라인(참고자료 12, "R")도 제출하였으나, 경찰에서 이 부분 댓글 내용에 대해서 그 의미, 근거, 피고인이 직접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댓글에서 보고 쓴 것인데, 이것은 첩년이 자랑을 했다고 댓글로 돌고 돌아서 제가 그 글을 보고 쓴 것입니다', '제가 거짓말 같기는 한데, L 전용기를 탔다고, 댓글로 들어와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댓글 중에 과장된 것도 있겠지만 사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고, 댓글을 보고 쓴 것입니다. 댓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댓글을 보고 전세기 관련·내용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이 사건 댓글을 쓰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댓글에 이미 나와 있던,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내용을 별다른 확인 없이 그대로 반복하여 적시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댓글 내용의 진실성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기 관련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기존 댓글 내용들에 편승한 것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 참조). 우선, 대기업 회장의 내연녀가 공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E 내연녀의 학력, 그의 모친이 첩인지 여부, 전용기 이용 여부가 L그룹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며, 오히려 위 사항들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속하거나 L그룹의 지분 관계와는 무관한 사항들이다. 피해자의 출신이나 도덕성을 문제 삼는 것은 피고인이 이 댓글을 쓴 동기가 된, 일부일처제를 무너뜨린 것에 대한 비판과도 거리가 멀고 다분히 한 개인에 대한 공격에 가깝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할 때 쓴 "첩년"이라는 표현 자체도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담은 것으로 욕설에 가까운 표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경멸적 문구를 포함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 이러한 표현 내용과 방법, 침해되는 명예와 공공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