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재고단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3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4. 21:40경 창녕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14. 21:40경 창녕군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적이 있다. 한번만 봐주세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2020고단543 피고인은 2020. 10. 14. 17:00경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834-4 남지체육공원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주거지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알콜의존증으로 입원시키려 하였던 것에 화가 나 “내가 환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하며 오른손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563 피고인은 2020. 10. 15. 10:03경 창녕군 I에 있는 D파출소에 찾아가, “어제 신고를했는데 왜 확인을 해주지 않느냐, D파출소 직원들은 뭐하는 새끼들이냐, 이놈들아”라고 큰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파출소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차를 확인해 줄 때까지 못 간다, 내 너희들 조사할꺼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D파출소 출입문을 잡아 흔들거나 D파출소 입구 계단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아무런 이유 없이 앉아 있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2020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죄전력 1. 판결문 사본(2021고단356 등),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21:4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진지한 반성, 음주 수치 및 거리, 전력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23:10경 경남 고성군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연체된 치과 치료비를 언급하며 무안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길이 약 12cm)을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부 열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이 사건 범행은 사용된 도구,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다행히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09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02: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옆에 있는 마트에서 빌려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위 횟집 앞에 설치되어 있던 수족관을 수회 내리쳐 파손시킴으로써 수리비 합계 17,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로 인하여 위 수족관에 있던 시가 합계 6,255,000원 상당의 생선, 대게 등이 수족관 밖으로 나와 죽게 함으로써 합계 23,955,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수족관 교체 견적 및 수산물 등거래명세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첨부 CD는 제외),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유선면담),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15: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6세)와 E에게 술에 취한 채 다가가, “나 모르냐”라고 물으면서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화를 내며 “장항 사람이 나를 왜 모르냐, 아니 씨발 나를 모르냐,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 카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시비를 피하기 위해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쫓아가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장항 바닥에서 나를 모르냐, 이 개새끼 죽인다”라는 욕설을 한 뒤, 사무실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자동차 부품(품명 : 휠대, 총길이 : 20cm)을 오른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2~3차례 잡아 흔들었으며, 이어서 오른손으로 금속 부품을 든 채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의 태양, 범행 수단의 위험성,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07:5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재고정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22. 06:0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모래내고가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제 한총중량 20톤을 11.3톤 초과한 31.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16:44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9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8.경 밀양시 C모텔’ D호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온라인 게임인 서든어택의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 거래소에 올린 아이템을 게임머니 193,857SP로 구매하면 그 대가로 240,000원을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몽키수류탄 1일’ 아이템을 193,857SP로 구매하게 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하였음에도 그 대가로 240,000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30.경 밀양시 C모텔’ D호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00,000원을 보내주면 온라인 게임인 서든어택의 게임머니 250,000SP를 보내주겠다. 300,000원은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해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F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위 F로부터 대금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지급받는 소위 ‘삼각사기’ 방법으로 게임아이템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F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게임머니 225,875SP를 지급받아 결국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23:25경 용인시 기흥구 연원로 1에 있는 연원마을사거리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B 소속 경감 C,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8경부터 23:5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장이 약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음주측정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병력 등에 관하여 말하지 아니하였고,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이 아닌 채혈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소견서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도 못할 정도로 심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이고, 그 범죄의 특성상 음주운전보다 가중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7. 17:00경 강원 원주시 B, ‘C’에서 피해자 D(여, 68세)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게 되자 이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진단서(증거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81

범 죄 사 실 2022고단481 피고인은 2022. 4. 18.경 강릉시 B에 있는 ‘C’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76세)에게 수사가 진행 중인 별건(2022형제2680호)의 고소 취소 등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화냥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줄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2고단647 피고인은 2022. 4.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2022. 6. 13.까지 D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2022. 4. 18. 16:44경 전화 및 문자로 각각 위 임시조치결정 내용을 통지받았음에도, 2022. 4. 25. 10:56경 강릉시 E시장에 있는 ‘F식당’ 내 유선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D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가정폭력] 임시조치결정, [가정폭력] 집행지휘서, [가정폭력] 임시조치통보서, 수사보고서(임시조치 위반 범죄사실 추가), 112신고사건처리표 1매, 고소인의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1매, 수사보고(기소전 면담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취소 등을 요구하면서 폭행하고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임시조치결정 위반은 1회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만 78세),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22: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및 방법, 피해 부위와 위험성 감안하되,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 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까지 약 25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1%로 매우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전거리도 250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새벽 무렵 방화를 목적으로 주소지에서 라이터와 종이가 담긴 비닐 봉투를 소지하고 나와 광주 광산구 도산동 일대를 배회하던 중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창고형 건물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22. 2. 15. 04:3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철골조 판넬로 이루어진 비어 있는 창고형 건물(면적 325㎡) 벽면에 쓰레기봉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사용해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불붙은 종이를 위 쓰레기 봉투 안으로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불붙은 쓰레기봉투가 쉽게 타지 않고 불길이 약해지자 다시 종이를 집어넣어 쓰레기봉투가 쉽게 탈 수 있도록 하여 쓰레기봉투에 붙은 불길이 위 건물 벽면과 내부에 옮겨 붙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라이터와 종이를 사용하여 쓰레기봉투를 매개체로 해서 타인 소유의 건조물인 창고형 판넬 건물 내, 외부 일부를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불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조물방화 범행 CCTV 영상 CD, 일반건조물방화 증거자료 사진 1. 발생보고서(화재),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의 진술에 대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협조의뢰회신(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갑자기 방화의 충동에 사로잡혀 라이터를 사용해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쓰레기봉투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그 불길이 건물 벽면에 옮겨 붙은 사안으로, 자칫 큰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당시 쓰레기봉투에 붙은불길이 건물 외벽 일부를 소훼시켰고, 그을음이 부착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진화나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불길은 지나가던 목격자에 의해 진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2013. 8. 뇌출혈 수술 이후 우울증, 수면장애 등의 정신과적 질병을 앓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건조물의 소유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1:56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 운전의 경위, 음주 운전한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형사처벌 전력, 범행 당시 및 그전 후의 정황, 단속 당시의 태도, 음주 운전의 동기, 결과, 위험성,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대출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가 낮고 수수료가 없는 대출을 받고 싶으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달 5.경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로 461, 추풍령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금리 대출이라는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B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의 말만을 믿고 충분한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제3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8. 05:19경 대전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유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도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8. 13:35경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정문오거리를 유성네거리 쪽에서 H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도안대로 398에 있는 대전시립박물관 앞도로부터 제2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 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새벽에 차를 운전하여 도로한복판에서 잠을 자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도망가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졸음운전을 하여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행위태양,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18: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남부순환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 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21. 10. 23. 02:3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시 양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복강 내 혈관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사망진단서, 현장 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01:10경 서울 강남구 B ‘C’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이 와서 소리 지르고 행패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해 가게 밖으로 퇴거된 후 계속 집으로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귀가를 하지 않고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면서 팔짱을 낀 채 자신의 몸으로 경위 E의 몸을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7,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 법정에 수차례 불출석하여 재판절차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가방, 옷 등을 도매하는 중간상인이었다. 피고인은 2020. 3. 27.경 부천시 원종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가방이 저렴하게 나와서 구입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1,1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방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개인채무 1,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F은행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문자 캡쳐 사진, 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수사기관에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지는 않다. 실형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2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하나 있는데, 돈 전달받는 일이다. 하루에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D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위약금이 발생하였다, 위약금을 납부하면 이후 진행되는 대출 과정에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수거책인 E은 2022. 4. 27. 14:00경 화성시 F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022. 4. 27. 15:37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부근 도로에서 위 E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01:20경 인천 미추홀구 B 6층 복도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이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쪽 무릎으로 D의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같은 방법으로 D의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들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피고인의 무릎으로 가격하여 그 경찰관으로 하여금 입술과 코 부위에 피를 흘리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엄중한 점을(검사는 피고인을 형법 제144조 제2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아내와 처제에게 과도를 들고 같이 죽자고 말하며 특수협박을 한 행위로 2021. 4. 13.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업무방해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14:49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동래경찰서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7고합545, 636(병합), 2017전고23(병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01:45경 원주시 B빌딩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02년, 2005년, 2008년경 각 벌금형),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