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05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애인 등을 사칭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무통장입금 받거나 돈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2,88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쓰는 계좌가 세금이 많이 나온다. 2주에서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계좌를 빌려주면 2,8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B)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1. 1. 9. 16:04경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D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이 제공한 위 계좌로 220만 원을 입금하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9경 그 돈을 E 명의 F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7. 17: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04회에 걸쳐 613,354,601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고, 그 돈을 E 명의 F 계좌, G 명의 F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대화내역 등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자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을 통한 편취금을 교부받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성명불상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금융실명법위반죄의 정범에 해당한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의 대여를 제안받은 기간과 제시된 보수의 수준, 해당 기간 중 실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송금한 시각과 송금의 횟수 및 액수 등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를 한 제반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세금포탈 내지 탈루 등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융거래를 반복한 것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금융거래를 방조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당시 성명불상 조직원이 의도하였던 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행위 태양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손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사람들의 계좌에 다시 송금하는 일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상당 부분은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피해금으로서, 피고인은 그 인식 유무를 떠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를 한 횟수 및 거래규모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2,88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9.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1km’를 통해 피해자 H에게 호감이 있는 남성인 것처럼 접근한 후, ‘AP(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충전해 놓은 2,800만 원 상당의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남지 않아 환불해야 하는데 여자만 가능하다. 위 포인트를 환전하여 찾아주면 그 중 8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사이트 고객센터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환전을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포인트를 환전해 주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2021. 1. 9. 19:41경 970,000원, 2021. 1. 10. 13:29경 2,000,000원, 2021. 1. 10. 13:21경 890,000원, 2021. 1. 10. 15:07경 4,150,000원, 2021. 1. 12. 14:04경 3,000,000원, 2021. 1. 14. 22:32경 3,000,000원 등 합계 14,01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 9. 20:02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E 명의 F 계좌, G 명의 F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 27. 17: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4명으로부터 총 153회에 걸쳐 338,618,800원을 입금 받아 E 명의 F 계좌, G 명의 F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1km’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으로부터 ‘AP 사이트에 2,800만 원 가량의 포인트가 충전되어 있는데 여성만 환전을 할 수 있다’며 환전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위 남성으로부터 수고비로 8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사이트 고객센터 측에 문의하여 환전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80만 원을 자비로 지급한 후 피고인의 계정으로 2,800만 포인트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사이트 고객센터 측은 환전을 위해서는 환전금액의 30% 상당의 수수료를 선입금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자, 다시 피고인에게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계좌를 빌려줄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을 뿐,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대여의 대가로 제시받은 보수액 및 송금업무의 난이도, 실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송금을 실시한 시각과 송금의 횟수 및 액수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금융거래 행위를 자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AP 사이트에 충전된 포인트를 대신 환전하여 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등의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환전비용 명목의 돈을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자기의 계좌에 여러 차례 돈이 입금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위 돈을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직접 확인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피고인이 계좌 사용을 허락한 경위에 관하여 ‘기존 계좌가 세금이 많이 나오니 계좌를 빌려주면 2,8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피고인이 승낙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이 자기의 계좌에 특정 사이트에 충전된 포인트의 환전 등과 관련한 돈이 입금되었다는 점을 대략적으로나마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사용을 허락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의 요청으로 AP 사이트에 충전된 포인트를 환전할 목적으로 2021. 1. 8.경 총 80만 원을 AQ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또한 그 무렵의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특정 사이트에 충전된 포인트의 환전이 가능하다고 믿었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인식·용인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송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