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5. 22.부터 2013. 8. 31.까지 번역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서 PM팀(번역의뢰 업무)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여 2013. 9. 10. 동종업체인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설립한 사람으로, 회사 설립 초기 고객사를 신속히 확보하여 번역 수주를 하고 원활한 번역 업무를 위해 검증된 번역사를 확보하는 등으로 B의 영업 이익을 높이기 위하여, E에서 관리하는 번역사 명단 및 수주대장을 빼내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2013. 10. 4.경부터 2013. 10. 10.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E의 내부전산망 F에 침입하여 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수주대장 및 번역사 정보 등을 실행시켜 E의 영업비밀인 '고객사의 담당자 이름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수주정보(수주일자, 수주금액, 프로젝트명 등), 영업정보(영업담당자, 번역언어 및 분야, 분량 등) 등이 기재되어 있는 수주대장(수주목록 2155개)'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0. 10.경 번역 고객 및 인력을 소개하는 일을 하는 피고인의 아내 G에게 '업체, 담당자 함 봐봐~~'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취득한 E의 수주대장 파일(2010. 10 -2013. 10. 수주 정리)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전송하고, 그 무렵 위 수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담당자 정보를 이용하여 H 등 E의 고객사 담당자들에게 B 홍보 및 번역 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2013. 10.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I와 5,960,000원, J와 9,225,000원, K와 1,700,000원, L와 1,030,000원, M와 1,070,000원, N과 987,242원, O와 925,000원, P와 699,000원, Q과 460,000원, R와 100,000원, S과 71,000원, T와 248,000원의 번역 계약(계약금액 합계 22,475,242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E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E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수주대장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E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E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수주대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U, V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 A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Z, Y 대질 부분과 W, Y, Z 대질 부분 1. W, Y, Z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X,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고소인 고객사에 보낸 메일 사본 1부), 증거자료(피의자 A 입사 및 퇴직서약서 사본), 법인등기부, 압수자료(매출내역, 고객리스트, 번역사 명단), 수사보고(E 업체 보안 솔루션 관련 자료 첨부), 이메일(E B 추가증빙자료), 주식회사 AB 방화벽 매입내역, AC 청약서, 전자세금계산서, E 수주사이트 차단 보안정책, 제조사공급확약서, 유지보수계약서, 외부방화벽시스템 설명서, 회사내부정보프로그램화면, 수주대장출력화면, 수사결과(영업비밀 자료유출 시점 특정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영업비밀인지 여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수주대장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E는 1988년경부터 영업을 시작한 다국어 전문 번역 회사로서 피고인 A가 다운로드 한 수주대장은 E가 10년 이상 수주한 고객사의 담당자 이름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수주정보(수주일자, 수주금액, 프로젝트명 등), 영업정보(영업담당자, 번역언어 및 분야, 분량) 등을 내부전산망에 입력, 등록한 정보로서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축적한 정보인 점, E는 서버에 별도로 위 내부전산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2010. 10.부터 외부방화벽시스템을 가동하여 위 전산망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회사 내부에서만 접속이 가능할 뿐 외부에서는 접속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점, 위 내부전산망 프로그램에는 업무팀 및 PM팀 소속 직원들에게만 각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접근을 허락하고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접근제한을 하고 있는 점, E는 입사시 및 퇴직시 모든 직원들을 상대로 비밀유지서약을 받고 있는 점, 위 수주대장에 기재된 정보가 경쟁 회사에 유출된다면 경쟁 회사의 업계동향 파악 및 영업활동에 기여할 수 있고, 피고인 A나 B이 위 수주대장 정보를 자체적으로 축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나 시간,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수주대장 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영업비밀 '사용' 여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영업비밀 '사용'에 대하여도 다툰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수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담당자 정보를 이용하여 H 등 E의 고객사 담당자들에게 B 홍보 및 번역 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이메일을 전송한 점, B이 고객사 일부와 번역 계약 체결에까지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수주대장을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 여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주대장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로 인해 E의 영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E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을 당연히 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행위는 퇴사 이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여 상당한 정도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다만,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가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의 구체적 내용 및 그 가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번역사 명단 취득·사용 부분, 피고인 B의 번역사 명단 사용 부분 가.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수주대장 이외에도 번역사 이름, 분야(언어),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번역사 명단을 피고인 A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하여 영업비밀인 번역사 명단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E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E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번역사 명단을 사용하였다. 2. 판단 증거로 제출된 프리랜서 명단(증거목록 19번)은 2014. 4. 14. B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피고인 A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인데, 그것만으로 피고인 A가 번역사 명단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E측은 번역사 명단이 압수수색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피고인 A의 다른 컴퓨터까지 모두 압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피고인이 E로부터 받아간 번역사 명단을 가져갔기 때문에 번역사들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고, 번역 DB를 가져갔기 때문에 AD와 거래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진술은 E측의 추측이나 의견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번역사 명단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B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수주대장 취득·사용(피고인 A), 수주대장 사용(피고인 B)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영업비밀(수주대장 및 번역사 명단) 취득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2013. 10. 초순경(2013. 10. 4.경부터 2013. 10. 10.경 사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E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E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수주대장 및 번역사 명단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부분에 적용될 적용법조는 피고인 A가 위 범행을 하였다고 공소제기된 2013. 10. 10.경 당시 시행되던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되는데, 위 법 제1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의 형량범위가 위에서 보는 것처럼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영업비밀의 취득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고 또한 그 이득액이 얼마인지 특정되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형량범위를 정할 수 없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 에 부과할 벌금형을 정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얻은 재산상 이득액의 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그 재산가치는 그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 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 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번역 계약 합계액을 영업비밀 취득에 따른 재산상 이득액이라고는 볼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하여 부과할 벌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이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재산상 이득액에 관한 입증이 없어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