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373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73, 404(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5초기1292(병합) 보호관찰 |2015전고3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정은(기소), 최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373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9. 10. 23:56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입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E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13세, 가명)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에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길이 18cm)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옷을 벗게 한 다음 성기를 빨라고 강요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계속하여 성기를 빨라고 강요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5 404) 피고인은 2015. 10. 4. 01:16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서랍장 안 냄비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6,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각 증거들과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관련자료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년에 강간죄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위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약 3년 만에 또다시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2015고합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의 진술서 1.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제1항(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8.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죄는 미수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어린 청소년을 커터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까지 저질렀다. 다만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강간미수 피해자 G 및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춰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강간범행을 저지르고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장기간 복역 및 보호관찰명령, 기타 부수처분의 집행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문경 판사 이경선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