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에서 양배추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여, 23세)는 2019. 12. 23.경부터 위 농장에서 양배추 수확 등의 일을 한 사람이다. 1. 2020.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경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의 러시아 송금을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를 데리고 목포에 갔다가 당일 밤 모텔에서 숙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0. 밤 무렵 목포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모텔에서 피해자를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저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거나 “안돼.”, “생리 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저항하자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20. 1. 23.~같은 달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3.경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의 비자 변경을 위한 건강검진을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에 갔다가 당일 밤 호텔에서 숙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3. 밤 내지 같은 달 24. 새벽 무렵 서울 용산구 C호텔에서 다른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가 깨어나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으로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저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와 피의자 간 문자메시지, 수사보고(D병원 산부인과 E 교수 전화진술 청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초음파사진,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20. 1. 23.~2020. 1. 24.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합의 내지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하에 한 것이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방 안에 있는 다른 침대에서 각자 따로 잠을 잤을 뿐이다. 2. 관련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살피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각 강간 범행을 당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최초 고소시 및 고소인 보충진술시에는 공소사실 제1항(2020. 1. 10.자)에 관해서만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공소사실 제2항(2020. 1. 23. 밤~같은 달 24. 새벽경)까지 총 2회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정정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 ‘2회나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첫 번째 피해사실만 고소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검사를 하러 간 산부인과에서 2020. 1. 10.은 임신을 할 수가 없는 날짜라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피해(2020. 1. 23. 밤~같은 달 24. 새벽)에 대해서도 밝히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 또한 2020. 1. 23. 피해자와 같은 방 안에서 묵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각 유전자감정서 및 D병원 산부인과 의사 E 작성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2020. 3. 17. 시행한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 소견상 임신 9주 1일로 확인되었고, 임신일은 2020. 1. 23. 경(전후 3~7일 이내 기간)으로 추측된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1. 23.경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밖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와 나이 차,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한 고소를 공소사실 제2항 범행 발생 후 1개월여가 지난 2020. 3. 5.에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밝히는 추가 피해 진술의 경위 역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며 그 내용 또한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모르거나 없는 일, 기억나지 않는 것에 대해 그와 같은 취지로 분명하게 대답하였고,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1. 7. 생리를 시작하여 공소사실 제1항 당시도 생리 중이었고, 여벌 생리대를 가져가지도 않은 상태였기에 피고인에게 “안돼.”, “생리해.”라고 소리치며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D 산부인과에서 진단을 받을 당시에도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2020. 1. 7. 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제1항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여 약국에서 생리통을 완화시키는 진통제를 사다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2020. 2. 17. 피고인에게 “경찰에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줄게. 네가 나를 강제로 침대에 떨어뜨렸을 때. 내가 생리를 했을 때.”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 외에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을 당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감정 상태와 반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매우 세부적인 묘사를 포함하고 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 5. 피해자에게 “니가 나하고있어면 편한데”, “일안해도 월급주니까”, “니가 내와이프가되는거야”, “나하고있어면 쇼핑도하고 (피해자 이름) 머니 안들잖아”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이해가 안돼요”, “나는 서두르지 않을 것 같아”, “이해할 수 없어”라고 답한 사실, 피고인은 또 2020. 1. 29. 피해자에게 “와서 맥주한잔하고 자라 춥다”, “나한테 오라 손안될테니(손 안 댈테니)”, “안오면 넌 후회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상관 없어”라고 답하며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2020. 1. 30. 피해자에게 재차 “감기거린다 빨리들어와 니몸에 (피해자 이름)가 허락안하먼 손안된다”, “몸에 손안될테니 들어와서 자고 내일 떠나”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피해자가 2020. 2. 20. 피고인에게 “내 평생을 망쳤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미안해 그러니 좋은방향으로 생각해보자 나하고 같이 있을 마음은없나“, ”남은생 너한테 정말 좋은남자 될게“라고 답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은 당신을 내려놓을 것이다(경찰은 당신을 현재 지위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나는 그들(경찰)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그럼 할 수 없고 법대로 해라“, ”마음대로해“라고 답하였다가, 피해자가 ”나는 경찰서에 갔다“, ”당신 죄를 받아“라고 하자 결국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일방적 구애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앞으로는 허락 없이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지 않을 테니 교제해보자.’는 취지로 계속하여 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어를 거의 할 줄 모르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만 한 사람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피해자는 임신 및 낙태에 이르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움은 물론이고 죄질 또한 매우 나쁘다. 가족을 위해 친지가 없는 낯선 땅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을 어렵게 이어갔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무고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 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