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4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A로로부터 거래처 자재 대금 결제를 위한 자금 등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모집해주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9.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인 H 등에게 "A은 G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방향제, 향초 등을 제조·납품하는 사업을 하여 현재 고수익을 내고 있다. 돈을 맡기면 그 돈을 위 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월 8~10%의 고수익을 지급해주고, 원금은 2~3개월 전에 미리 요청하는 경우 틀림없이 전액 반환하겠다."고 약정하고, 이에 따라 위 H으로부터 2016. 10. 4.경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H, I, J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총 60회에 걸쳐 합계 1,960,836,3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들은 위 'G'의 방향제 등 제조·납품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막대한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운용하여 월 8~10%의 고수익을 지급해주고 피해자들이 미리 요청하는 경우 2~3개월 안에 그 원금 전액을 반환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위 방향제 등 제조·납품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극히 미미하며, 전체 범행 기간 동안 위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순수익은 없었고, 그리하여 후순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선순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교부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돈을 계속 교부받은 것이었을 뿐 피고인 A은 실제로 현대자동차, 'BMW KOREA' 등 유명업체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입금내역을 창출하여 마치 위 유명 업체들로부터 수시로 다액의 납품대금 등을 교부받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왔고, 계좌거래 내역상 허위의 잔고 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거래처 및 지인들로부터 일시적으로 거액의 돈을 차용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는 이미 2014년경부터 피해자 H에게 월 8% 내지 10%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돈을 교부받았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수억 원 상당의 손실만 입히는 등 그와 같은 사업이 계속적으로 고수익을 보장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에게는 마치 그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돈의 일부를 다른 명목으로 융통하여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돈을 계속 교부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월 8~10%의 수익을 보장하고 그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 등에게 제1항과 같이 "A은 G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방향제, 향초 등을 제조·납품하는 사업을 하여 현재 고수익을 내고 있다. 돈을 맡기면 그 돈을 위 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월 8~10%의 고수익을 지급해주고, 원금은 2~3개월 전에 미리 요청하는 경우 틀림없이 전액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806,036,300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1,076,800,000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78,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별지(H 입금 내역서), 고소장 별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소장 별지(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고소장 별지(G 사업자등록증), 고소장 별지(B, I간 카톡 내용), 수사보고(G 회사에 대한 수사), 문자내역서 출력물,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금융거래내역 파일 및 B 휴대전화녹음 파일에 대한 DVD첨부 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1. 허위 입금 내역, 인터넷 거래내역 캡쳐 사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 I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불특정인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은 사실이 없고,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한 사실도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가 J으로부터 빌린 7,800만 원은 피고인 B가 독자적으로 돈을 받아 피해자 H, I에게 이자로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공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없고, 별지범죄일람표 기재 피해 금액 중 피고인 B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 역시 책임질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K에게 속아 피고인 A의 G이 실제로 거액의 발주를 성사시킨 유망한 업체인줄로 알고서 본인과 지인들의 자금을 끌어다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 A과의 공모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B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은 피해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금 조달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에 규정된 '불특정'이란 자금조달의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서 상대방의 개성 또는 특성이나 상호간의 관계 등을 묻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위 법률 제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초부터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6674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2. 2. 29. 비누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사업 종류로 하여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위 G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일본법인 주소와 함께 G과 관계가 없는 다른 회사의 주소가 공장 주소로 기재되어 있고, 사무실 또는 공장에 근무하는 상주하는 직원은 없으며, 자동차 회사 등으로부터 방향제 등을 발주 받은 사실도 전혀 없어 2016년도 총 매출액은 1억 원을 넘지 않는다. 피고인 B와 피해자 H은 이 사건 이전인 2014. 4. 9.경부터 금전거래를 하여왔는데, 그 무렵 피고인 B는 4억 원을 2014. 12. 30.까지 피해자 H에게 상환하여 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2015년경 K을 통해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K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하기 시작하였다가 이후 본인이 직접 자신이 가진 돈이나 지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피해자 H, I은 2016. 9.경 우만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G의 실적이나 전망 등에 대해 전해 들었고,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는 G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7. 4. 5. 피해자 H을 물상보증인으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3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같은 날 피해자 H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L 소재 205동 302호 아파트에 대해 채무자를 피고인 B로 하는 채권최고액 512,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중소기업은행 명의로 경료되었으며,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2017. 4. 5. G은 B로부터 받은 H씨의 보증껀에 관한 일금 이억원을 B H으로부터 차용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문자메시지를 다시 피해자 H에게 보여주었다. 한편 피고인 B는 2017. 4. 14. 피해자 J으로부터 7,8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 1,000만 원과 합한 8,800만 원의 현금보관증(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 성립 여부 및 이에 대한 인식 유무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K과 피고인 B 등)에게만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부터 대상자를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본인이 직접 피고인 B와 무관하게 K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 외에도,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인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송금 모두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A은 당초부터 본인이 필요한 자금을 구하는데 있어 대여자나 투자자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도 본인이 아는 누구에게나 피고인 A에게 투자 또는 대여할 것을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 I을 직접 만나 자금 유치를 위해 G의 실적 등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4. 5. 피해자 H 명의로 차용증 문구를 작성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으며, 별도로 피해자 I과 직접 통화를 하고서 직접 1,000만 원의 입금을 부탁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666쪽) 정확한 수신 금액이나 규모를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고인 B가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였다는 사실까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A도 피고인 B로부터 매번 들어오는 돈이 누구 돈인지는 모르나 피해자 H, I을 만날 때에는 피고인 B가 송금한 돈 중에 위 피해자들의 돈도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349쪽), 2016. 9. 27. 피고인 B와 대화할 당시에는 '저 때문에 언니가 저희 회사에 돌아가면서 돈을 빌려오셨잖아요'라고 진술한 적도 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금원의 규모는 통상적인 개인간 거래로서는 매우 큰 규모이므로, 피고인 A이 이를 모두 피고인 B 개인이 본인의 자금만으로 조달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송금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자금 조달 행위의 반복·계속성과 조달 자금의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추어 거래자 보호의 필요성과 금융질서 확립의 필요성도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나머지 피해자들인 H, I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395쪽)한 바 있기는 하나, 피고인 B가 피해자 J으로부터 빌린 위 돈도 G을 위해 사용하기로 명백히 한 이상,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A으로부터 약속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임의로 자금을 회전하였다는 취지(피해자 J의 자금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하되, 나중에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이자는 이를 다시 피해자 J에게 지급할 예정)로 해석될 뿐, 달리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자금을 수신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B의 확정적 고의 인정 여부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G의 매출과 발주 사실 등을 속여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거래내역이나 매출처 등 G의 실태에 대해 적어도 일정 부분 기망을 당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2016. 8.경부터 2017. 5.경까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피고인 B에게 입금을 부탁하면서, 실제 있지도 않은 G의 납품일이나 발주사와의 회의를 알리거나 위조된 발주사와의 거래내역을 전송하여 주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652~721쪽),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속여 피고인 B로 하여금 G의 허위 실적 등에 속아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기 위한 행동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G의 유명 자동차 회사 발주가 거짓이고 실제 빌린 돈도 모두 G이 아닌 다른 곳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린 시점은 2017. 5.경이다. 그 이전에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G의 실태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도 G의 거래내역을 보아 허위 발주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382, 457쪽), 피고인 A이 위조한 유명 자동차 회사와의 거래내역(수사기록 997쪽 등)은 계좌번호를 일일이 직접 대조하지 않으면 곧바로 그 조작 여부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H, I 역시 위 내역을 보고 허위내역인 점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 B 역시 허위 발주 사실을 알고 있었으리라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들 사이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6. 1. 1.부터 2017. 6. 15.까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입금한 금액의 합계액은 9,619,300,000원인 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입금한 금액의 합계액은 5,850,708,470원으로 피고인 B의 입금액이 무려 37억 원 이상 더 많은바, 피고인 B가 G의 실제 매출과 발주 사실 등을 알고 있었더라면 위와 같이 거액의 자금을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송금하여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B가 2017. 6. 7. 피해자 I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A과 대화하던 중 'K이 무던히 발주서 내가 적은 거 알거든'이라고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위 말은 본인이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나온 말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때부터 이미 발주 사실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인지는 불분명하여 피고인 B의 확정적 고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가 2016. 3. 11. 피해자 J과 대화하면서 G을 M로 잘못 지칭한 사정도 있으나, 대화 도중 다시 G을 명확히 지칭하여 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한 말실수로 보일 뿐 당시 피고인 B가 적극적인 기망의 의도로 피고인 A의 회사 상호를 숨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 B의 사기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 및 공모관계 인정 여부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G의 실태 등에 대한 기망을 당한 바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약속한 원금은 물론 그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다시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함과 아울러 그 위험을 용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G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면 원금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고 거액의 이자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임의로 자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송금 받아 다시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고, 적어도 피고인 A과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들에게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약정하여 거액의 자금을 유치하자'는 부분에 관하여 순차적, 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되어 결국 특정한 범죄행위의 실현에 있어 묵시적으로 피고인들 서로가 상대방의 역할분담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의 기망 내용은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회사에서 그대로 실현되기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G의 사무실이나 공장을 직접 방문한 적도 없고, 발주서를 직접 확인한 바도 없다(수사기록 360, 613쪽). 나아가 피고인 B는 K과 피고인 A의 말만 듣고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또는 피고인 A과 함께 G의 실적 등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단순히 피고인 A 또는 G을 소개하여 주는 것에서 나아가 본인이 직접 발주처와 거래기간, 거래 규모 등을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들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이미 성공한 K의 투자 사례 등을 제시하거나, 만약 잘못될 경우 본인이 직접 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92~299쪽 등). 피해자들이 직접 피고인 A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한 이유 역시 피고인 B의 능력 및 원금 보장 약속 등을 믿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B는 2016. 9.경 이미 K을 통하거나 직접 피고인 A에게 10억 원 이상의 거액을 투자하여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수사기록 359, 393, 611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약정하고서 합계 19억 원이라는 거금을 유치하였는바, 위와 같은 상환 약정의 구조상 피고인들에게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에 따른 거액의 채무 누적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피고인 B는 이미 2014년경 유사한 수익 약정 등을 하였다가 상대방에게 손실을 입힌 경험도 있어 '돌려막기' 방식의 폐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 A이 약속대로 돈을 지급하지 못하자 또다시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회전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결재를 못하면 부도가 난다'는 피고인 A의 말에 피해자 H의 부담으로 거액의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가며 추가로 돈을 빌려주거나(수사기록 397쪽), 피해자 H, I의 신용카드로 G에 허위 매출을 만들어 그 결재대금을 지급받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투자 내지 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방식까지 감행하였는바, 이는 모두 본인의 원금과 이자를 안전하게 회수하거나 추가 이익을 얻을 목적 또는 G의 이사 지위 확보 등 피고인 B 스스로의 지나친 욕심을 배제하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행동들이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거짓이 들통 난 이후 피해자 I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상장만 되면 지분받는 것에 눈이 멀어 내가 너무 무모하게 얻어다 빌려준거야'라며 G과 피고인 A의 허황된 거짓말을 외면한 자신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고(수사기록 91쪽), 2017. 6. 16. 피해자 H과 통화하면서도 '피고인 A을 무조건 믿고서 만약 잘못될 경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돈을 끌어들인 일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928쪽). 마. 피고인들의 책임 범위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대여금 또는 투자금 편취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들의 자금이 G에 대한 송금 및 이자 지급 등을 담당하는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시점에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을 받은 취지에 따라 피고인 A에게 곧바로 돈을 송금한 사정은 당초 피고인 A과의 공모에 따른 행동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 B의 책임을 면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일부 편취금을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정(피고인들 사이의 입출금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송금 시기에 간격이 있을 뿐 피해자들의 자금은 결국 모두 피고인 A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도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으로 역시 이 부분 사기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고, 이와 어긋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가. 피고인 B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높은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유수의 자동차 회사와의 납품계약 등을 미끼로 8개월에 이르는 범행기간 동안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2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운영하는 회사의 실태와 매출내역 등을 장기간 치밀하게 속이면서 마치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과 계약이 성사되었거나 될 것처럼 반복적으로 연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은행 거래내역을 만들기도 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여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 B 또한 비정상적인 수입약정 및 자금유치의 위험성을 익히 잘 알고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 자체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계속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나마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편취금액 중 대부분이 앞선 투자자 또는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투자원금 및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되어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담보설정이나 최소한의 확인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월 5% 이상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수익 약정 등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서 경솔하게 거액의 자금을 송금한 피해자들의 행위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