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23

범죄사실 2014고단1523 피고인은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편의점 상품 중 비교적 부피가 작고 고가인 트럼프 카드를 몰래 수중에 넣은 다음, 종업원에게 가지고 가서 마치 트럼프 카드를 이전에 그 편의점에서 구입한 것처럼 행세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1, 10. 1. 17:10 경 인천 계양구 C 1층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 몰래 트럼프 카드 4개를 집어든 다음, 피해자에게 가지고 가 이곳에서 구입한 것인데 환불해달라, 사장님은 잘 알고 있으니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라'고 거 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트럼프 카드를 구입한 사실도 없고, 위 편의점의 점주를 알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트럼프 카드 환불 명목으로 68,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4. 4. 6. 11:20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 몰래 트럼프 카드 6개를 집어든 다음, 피해자에게 가지고 가 이곳에서 구입한 것인데 환불해달라, 사장님과는 오래 거래를 해 와서 잘 알고 있다'라고 거짓말을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트럼프 카드를 구입한 사실도 없고, 위 편의점의 점주를 알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트럼프 카드 환불 명목으로 117,000원을 교부 받았다. 3. 2014, 4, 21. 03:36경 부천시 원미구 1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J 몰래 개수 불상의 트럼프 카드, 화투를 집어든 다음, 피해자에게 가지고가 '이곳에서 구입한 것인데 환불해달라, 사장님과 자주 거래를 해왔고 이미 얘기가 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트럼프 카드 등을 구입한 사실도 없고, 위 편의점의 점주를 알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트럼프 카드 등 환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 받았다. 4. 2014. 4. 21. 21:10경 오산시 K에 있는 'L' 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 해자 M 몰래 트럼프 카드 7개를 집어든 다음, 피해자에게 가지고 가 '이곳에서 구입한 것인데 환불해달라, 사장님과 이미 통화를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트럼프 카드를 구입한 사실도 없고, 위 편의점의 점주를 알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트럼프 카드 환불 명목으로 131,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4고단1737 피고인은 2011. 9. 19. 01:36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위 종업원인 피해자 O 몰래 트럼프 카드 4개를 집어든 다음, 위 피해자에게 가지고 가 '이곳에서 구입한 것인데 환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트럼프 카드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트럼프 카드 환불 명목으로 68,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4고단1826 피고인은 2014. 6. 10. 21:1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R''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010 피고인은 2014, 6. 7. 18:15경 서울 동대문구 S 소재 'G'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 해자 T 몰래 트럼프 카드 16개, 화투 7개를 집어든 다음, 위 피해자에게 가지고 가 '이 곳에서 구입한 것인데 환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트럼프 카드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트럼프 카드 등 환불 명목으로 23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42060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5. 15:20 경 서울 광진구 U 1층에 있는 'R편의점'에서, 편의점 부점장인 피해자 V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카운터에 놓아둔 피해자소유인 현금 4천원,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6. 5. 15:23 경 서울 광진구 W 1층에 있는 'X'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식당 종업원 Y에게 제시하여, 위 Y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음식대금 5만 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X' 식당의 종업원 Y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음식대금 5만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식당 업주인 피해자 Z으로부터 그 대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1. 20:00경 서울 광진구 AA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B편의점'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매한 적이 없었고, 물품을 구매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직원인 AC에게 "저번에 구매한 것은 환불하니 점장이 그 돈을받아가라고 했고, 새로 포커카드 10개와 버지니아골드 담배 1보루를 주문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별건 절도 범행으로 가지고 있던 AD의 신용카드를 AC에게 맡기며 "새로운 주문에 대한 결제는 물건이 들어오면 나중에 이 카드로 하기로 하고, 우선 환불금액인 현금 17만 원을 달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AC으로부터 현금 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 AF,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AG, AH, V, Z, AC,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4개월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