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12, 12:00경 내연녀인 피해자 C(여, 43세)에게 전화하여 "안 나오면 남편이고 뭐고 너희 집에 쳐들어간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병원 앞으로 불러낸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만났다는 이유로 "씨발, 붙어 먹었제"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어깨를 수회 때린 후 택시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대구 서구 F에 있는 G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모텔 205호실에 들어가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고 "씨발 확실하게 안 붙어 먹었나"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를 수회 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흉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위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로 인해 겁을 먹어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8.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네가 나를 만나러 나오지 않으면 너의 집에 찾아가서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씨 발놈하고 무슨 짓을 했냐"고 하면서 "붙어먹은 것들 아니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용서를 해 준다"고 소리치며 그곳 책상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총포형 분사기(속칭 가스총) 1개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죽인다"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이어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와 내가 불륜관계다"라고 말을 하고 이틈을 타 피해자가 위 판매점을 나와 도망을 가자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 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목 부분의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분사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10. 14.경부터 2012. 7. 16. 경까지 총포형 분사기 (속칭 가스총)을 소지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7. 7. 11:59 경 피해자의 휴대폰에 '약올리지말고 지금연락해라 세사람다끌어모아 집구석확까뒤빈다', 같은 날 14:24경 '오후에 약속한 것 취소하고 연락해 무슨말인지 알겠지', 같은 날 19:02 경 '너는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했다 너가 했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저라 나를 얼마나 좆같이 생각했길레 나를속이고 거런짓을 했노 너는 잡년도 아니고 나를 원망하지마라', 같은 달 10. 06:40 경 '끝까지 복수한다', 같은 날 11:00경 "앞으로 조용히 살려면 전화해라 다용서해줄게', 같은 날 14:50경 '잡년아 J하고 끝내라', 같은 날 14:54경 '빨대가 없어 친구하고 십질랴하노 너는 신랑도 둘이고 애인도 셋이고 불쌍하다', 같은 달 13. 08:05경 '해보자 이말이가 지금 누구하고 통화했어', 같은 날 08:07 저녁까지 기다린다 전화 안오면 매주 토요일마다 K 신랑이랑 통화했는 사람 이야기를 L한테 한다 끝까지 한다 내 성질 알잖아 잘 판단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분사기 허가 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제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협박성문자에 대한, 목격자 탐문,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내용, 압수품 사진 첨부, 협박성 문자 추가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분사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유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2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제3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Mat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4. 제4, 5 범죄 :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닌 범죄 5. 선고형의 결정 [제1, 2, 3 범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2 범죄 상한 + 제1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2년6월 6년9월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ㆍ육체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는 외에는 그 피해를 보전하여 주지 못한 점 및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에 의한 공개 및 고지대상자에도 해당하나, 피고인에게 강간죄와 동종이거나 유사한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간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정보의 공개 및 고지정보의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흉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강간상해의 죄책은 강간범이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년간 내연 관계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사이로서, 판시 제1, 2항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의심 때문에 화가 난 상태에서 판시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다가 판시 제2항의 강간 행위로 넘어간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마음이 풀렸는지(폭행하는 것을 그만두고) 성행위를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