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4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11. 9.경부터 부산 북구 H에서 'I'의 상호로, 피고인 B은 2013. 5. 3.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J, 2층)에서 'K'의 상호로, 피고인 C는 2013. 2. 1.경부터 김해시 L, 203호)에서 'M'의 상호로, 피고인 D은 2013. 6. 6.경부터 양산시 N, 301호에서 'O'의 상호로, 피고인 E은 2013. 11. 14.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P, B-204호에서 배우자인 Q 명의로 'R'의 상호로 각 일반음식점 신고를 마친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해온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식품 제조업, 가공업, 소분업 영업자 아닌 사람이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조리, 운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주식회사 S에서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T의 U매장 안 'V베이커리' 제과점은 식품위생법의 식품 제조업, 가공업, 소분업 등록 없이 제과점영업신고만 마친 식품접객업소이므로, 위 제과점 영업자 이외의 사람은 위 제과점에서 제조한 빵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조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I) 피고인은 위 W의 교사에 따라 2012. 12. 23.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위 U매장의 'V베이커리' 제과점에서 제조한, 1포대 당 3,790원에 36개의 '디너롤(Dinner Roll)' 빵이 들어있는 '디너롤' 빵 약 300포대를 X 운영의 Y으로부터 약 180회에 걸쳐 구입하여 이를 위 'I'의 냉동고 등에저장 후, 같은 기간 중 그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제조업, 가공업, 소분업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을 구입한 후 이를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K) 피고인은 W의 교사에 따라 2013. 5. 3.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위 U매장의 'V베이커리' 제과점에서 제조한, 1포대 당 3,790원에 36개의 '디너롤(Dinner Roll)' 빵이 들어있는 '디너롤' 빵 약 176포대를 X 운영의 Y으로부터 약 88회에 걸쳐 구입하여 이를 위 'K'의 냉동고 등에 저장 후, 같은 기간 중 그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제조업, 가공업, 소분업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을구입한 후이를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6. 피고인 D(O) 피고인은 2013. 6. 6.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위 U매장의 'V베이커리' 제과점에서 제조한, 1포대 당 3,790원에 36개의 '디너롤(Dinner Roll)' 빵이 들어있는 '디너롤' 빵 약 144포대를 X 운영의 Y으로부터 약 72회에 걸쳐 구입하여 이를 위 'O'의 냉동고 등에 저장 후, 같은 기간 중 그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제조업, 가공업, 소분업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을 구입한 후 이를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7. 피고인 E(R) 피고인은 2013. 11. 11.경 위 U매장의 'V베이커리' 제과점에서 제조한, 1포대 당 3,790원에 36개의 '디너롤(Dinner Roll)' 빵이 들어있는 '디너롤' 빵 3포대를 X 운영의 Y으로부터 구입하고, 2013. 12 11.경부터 2014. 3. 26.경까지는 178포대의 위 '디너롤' 빵을 U매장에서 직접 구입하여 이를 위 'R'의냉동고 등에저장 후, 같은 기간 중 그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제조업, 가공업, 소분업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을 구입한 후 이를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2. 무죄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이고, 위 규정들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는 식품접객업자인 사실, 피고인들이 Z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구매한 이 사건 디너롤은 'V베이커리' 제과점에서 제조한 빵인 사실, 'V베이커리'는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을 영위하는 식품접객업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는 그 해석상 식품위생법상 관할관청의 허가나 관할관청에의 신고를 통하여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할 권한을 부여받지도 아니한 채 제조·가공된 식품을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규정인 점, 이 사건 디너롤은 빵 등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제과점영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바목)에 의하여 적법하게 생산된 빵인 점, 식품위생법이나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피고인들처럼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식품접객업자가 제과점영업을 영위하는 식품접객업자로부터 빵 등을 구매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디너롤을 Y을 통하여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Y이 이 사건 디너롤에 어떤 가공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디너롤이 식품제조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조되었다고 볼수도 없는 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V베이커리'가 식품접객업에 속하는 제과점영업의 등록을 한 자에 불과하여 식품제조업을 등록한 자와 같이 제조한 식품을 유통시킬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는 소비자들에게 제공된 식품의 '제조'가 권한 있는 자, 즉 관할관청에 의하여 해당 식품의 제조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의하여 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볼 것이지 위 규정을 식품의 제조는 적법하게 하였더라도 이를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람에게 판매·유통할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식품접객업자가 구매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확대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디너롤을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결국 피고인들이 'V베이커리'가 제조한 빵을 구매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