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61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00:15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5동 호 피해자 D(여, 16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다 졸리다며 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 누운 뒤, 피해자가 다가와 "뭐하는거냐, 취했으면 집에 가야지 왜 여기있냐"고 화를 내며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온몸을 밀착하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다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거부하자 "E이 내보래"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배 쪽으로 넣어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자 손을 더 아래쪽으로 내려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바지를 벗은 뒤 피해자의 바지도 피해자의 무릎 부분까지 강제로 내린 후 피해자의 양 다리를 위로 올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피해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피고인, E이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 방에 들어가 잠을 잤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러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고인의 몸을 흔들어 잠을 깨웠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몸 위에 겹쳐지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랑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의 제1회 법정진술(이하 '제〇회 법정진술'이라 한다)에서는 피고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피해자는 제2회 법정진술에서 언니가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언니 방을 피해자가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으로 자러 들어갔고, 이후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서 피고인을 깨웠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당겨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로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법정진술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러 방에 들어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흔들어 깨웠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서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후 피고인이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이 도무지 일관되지 않거나 전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는 등으로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방 밖으로 나왔다고 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별다른 내용을 진술하지 않더니, 제1회 법정진술에서는 피고인이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E을 보내라고 하여 피해자가 E을 보내겠다고 하고서 방 밖으로 빠져나갔고, 당시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거나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법정진술에서는 당시 피고인에게 "미친 놈 아니냐, 꺼져라"라고 욕을 하였고, 계속하여 큰 목소리로 E을 불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구체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서로 일관되지도 못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F 메신저로 "뭐 하냐"고 먼저 연락이 왔다고 하더니, 제1회 법정진술에서는 먼저 위 메신저로 연락을 한 것은 피해자라고 하였고, 제2회 법정진술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먼저 연락을 하였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제1회 법정진술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E이 문을 열어줘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니, 제2회 법정진술에서는 피해자와 E이 문 밖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중에 피고인이 찾아 왔고, 피해자가 문을 열고 피고인, E과 함께 집에 들어왔다고 하고 있어 그 진술이 도무지 일관되지 않다. 피해자는 제2회 법정진술에서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을 진술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의 모에게 피해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싶지 않아서라고 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음부까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제1회 법정진술에서도 그 진술을 유지하더니, 제2회 법정진술에서야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밝힌 번복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무렵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를 폭행죄로 고소하여 피고인의 부가 처벌을 받는 일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제1회 법정진술에서까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축소하여 진술을 할 이유 또한 찾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 G은 피해자의 모가 조사 당시에 동석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진술함에 있어 힘들어 보인다거나 어려워하는 느낌이 없었다고도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피해자는 제2회 법정진술에서 강간을 당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피고인의 아랫도리를 살짝만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엉덩이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고 정면에서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삽입 당시에 피해자의 다리가 굽혀지고 모아진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하의가 전부 벗겨지지 않은 상태이고, 또 피해자의 다리가 굽혀지고 모아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정면에서 성기를 삽입하였을 것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바지를 벗기려고 할 당시에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을 밀거나 바지를 붙잡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별다른 행동을 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거나 거실에 있는 E을 계속하여 큰 목소리로 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의 방은 거실 바로 옆에 붙어 있었고(피해자는 세, 네 발자국 떨어진 거리에 E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방문은 열려져 있었음에도, E은 당시 방에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피해자와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진술과 같은 행위 태양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것이라고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당시 방문이 열려있었고, 거실에 E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E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하였고, 당시 방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다. H과 I에게 피해사실을 밝혔다는 진술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 전 남자친구인 H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사실을 밝혔다고 진술하고 있다. H은 당시 피해자가 강제로 성관계가 있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울고 있어서 제대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 전화를 바꿔 받은 E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방에 들어갔는데 방문이 닫혀있어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은 알지 못하고, 피해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H이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사실은 구체적이지 못할뿐더러, E 또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으로, 결국 위와 같이 피해사실을 H에게 알렸다는 점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 한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E은 당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식으로 H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였고, 실제로 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H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촌인 1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렸는데, I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에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삽입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발로 피고인을 차고, 손으로 미는 등으로 저항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는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강간을 하였고, 당시 E을 불렀을 뿐 별다른 저항행위를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당시 상황에 대하여 I은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후 E에게 피고인을 보내라고 하고, 안방에서 H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던 중간에 E이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고, E이 직접 H과 통화를 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E이 피고인을 보낸 후에 안방에서 E과 함께 있는 중에 H에게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H, I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점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H, I에게 한 진술이 진실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가능한 추론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H에게 밝힌 피해사실이 구체적이지 못할뿐더러, I에게 밝힌 사건의 경위 및 상황에 대한 진술 또한 피해자가 직접 한 진술과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바, 위와 같은 점에서도 피해자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라. 기타 정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F으로 잘 지내냐는 안부를 묻는 등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고, 사건이 있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지갑에 돈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E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모인 J은 H의 모로부터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J은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으로 불렀는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우리 한 거 아니고 하려다가 저가 나왔다고 해야 할 거 같은데,,,그냥 술 먹다가 오빠 깨우러가서 관계 맺은 건 말 안했고 손 바지 속에 넣었다고 말했어요,,,전 남친이 저희 엄마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오고 오빠 갔다고 했어요, 했다는 거 알면 고소할 것 같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갔을 때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를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와 함께 경찰서에 찾아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의 모가 사건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걱정하는듯하며 사건을 축소시키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함께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을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