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육가공업체인 (주)C 대표이사이며 사업주이다. 피해자 D은 위 회사 건물 4층 육고기 가공작업장 내에서 양면칼집기를 가동시켜 육고기의 양면에 칼집을 내어 포장하는 일을 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E'에서 생산한 육가공 기계인 '양면칼집기'를 'F 대리점을 통해 구입하여 자신의 사업장소인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C 건물 4층 육고기 가공작업장에 설치하고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양면칼집기를 가동시키면 육고기의 양면에 칼집이 나도록 칼날이 회전을 하여 작업 중 근로자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고 시 칼날이 회전하는 부분에 안전커버가 덮혀져 있었는데,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위 사업장 근로자들이 안전커버를 제거한 채 작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작업장 내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등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할 경우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방호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변칼집기의 칼날 부위의 안전커버가 제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양면칼집기를 가동시켜 작업을 진행하도록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2019. 9. 27. 13:50경 위 사업장 4층 육고기 가공작업장 내에서 피해자가 양면칼집기의 선반을 손으로 닦다가 피해자의 왼쪽 팔이 칼날 안으로 말려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및 수부 중증 압궤 불완전 절단상 및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15. 22:26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한의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런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C 앞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7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아이스크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3.18.부터 2020.4.30.까지 생산부장으로 근로한 D의 2020.3.18.부터 2020.4.30.까지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631,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5.1. 퇴직한 위의 D의 퇴직금 16,177,7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19.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18:25경 대구 달서구 선원로 62, 대구성서경찰서 신당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조금 전에 112에 신고를 한 사람이 누구냐. 연락처를 알려 달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근무하던 경찰관이 신고자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씨발 경찰이 그것도 몰라요? 등신이가?”라고 욕설을 하고 의자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9. 11:50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6. 19. 11:5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신진도 방면에서 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갓길을 진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등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73세)의 좌측 어깨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도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존 음주운전 전력은 10년 전의 것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70

범 죄 사 실 1.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 소재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8. 9. 11.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원시 장안구 E 소재 F 신축공사를 발주자인 G 외 6인으로부터 총 공사금액 1,225,000,000원에 도급받아 2020. 4. 1.부터 2020. 10. 31.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위 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며, 사업주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하는 자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2020. 10. 8. 위 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중·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위험 사업장 감독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 현장 5층 배면부 높이 약 10m의 테라스 구간에 외부마감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또는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 현장 내 2층부터 5층까지 각 세대 내 전면쪽 창호부(총 11개소) 단부구간(최대높이 약 12m)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 현장 내 1단부터 4단까지 설치된 작업발판의 좌측면 'ㄱ자' 구간 부분(최대높이 약 10m)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조치결과보고서, 확인결과보고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계, F 신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노무제공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2.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5,198,45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36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에 안마교육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20. 1. 4.경부터 같은 해 2. 8.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B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총 132.2㎡ 규모의 마사지실 5개를 갖추고 태국 국적의 여성 D 등 4명을 고용한 후 E 등 손님들로부터 1인당 3만 원에서 5만 원의 요금을 받고 안마행위를 하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무사증(B1)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D, F, G, H 등 4명에게 각각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사람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 F, G, H의 각 진술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진, 장단기체류자 상세조회 사본, 출입국사범 고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0

범 죄 사 실 2020고단390 피고인은 2019. 12. 6.경부터 같은 달 9. 22:40경까지 김포시 B 5층 ‘C’에서 침대와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춘 총 8개의 룸을 설치하고 여성 종업원 D, E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비용 11만원을 받고 위 종업원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450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9.경 김포시 B,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점포에서, 방문취업 체류자격(H-2-7)으로 입국하여 풍속업소 또는 무등록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 여성인 F를 마사지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0고단2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 24.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에게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인다. 성매매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8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성동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0분의 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이며, 피해자 D은 위 토지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9. 12. 30. 이 사건 토지를 E대학교에 매도하였고, 포장마차를 철거한 후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여 피고인 회사 직원인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3. 22. 08: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찾아가 용역업체 직원들과 함께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포장마차를 해체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729,832원 상당을 포장마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임장, 통고서 1. 수사보고(G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공동매도인으로서 지급기한이 도과한 피고인 몫의 유보된 잔금 2억원을 지급받고 매수인에 대한 계약불이행에 따른 지체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상태로 토지를 인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였던 점, 피고인의 피용자인 A은 2020. 3. 18. 피고인 등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2020. 3. 21.까지 이 사건 토지위에 설치된 포장마차를 철거하고 퇴거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철거하겠다는 통고서를 보낸 점, A은 통고서로 고지한 기한이 지난 다음날인 2020. 3. 22. 용역업체 직원들을 고용하고 포크레인 등 장비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다른 피용자들과 함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를 끌어낸 후 이를 해체하고 물건들을 반출한 점, 피고인의 피용자에 불과한 A이 독자적인 판단하에 피고인의 다른 피용자를 동원하고 용역업체 직원들을 고용하고 중장비를 임차하여 불법철거를 감행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A과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을 지배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62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5.경부터 2019. 8. 3.경까지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6,960,000원, E의 임금 합계 6,960,000원, F의 임금 합계 6,240,000원, G의 임금 합계 5,76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5,9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56

범 죄 사 실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3. 5. 14:40경 의정부시 B, C매장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D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아파트 앞길에 설치된 F 현금인출기(ATM)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1,500만 원 중 자신의 수당 25만 원을 제외한 1,475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G 주식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H’으로부터 제공받은 I 등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되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5.경 고양시에 있는 J은행에서 K으로부터 교부받은 1,400만 원이 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수당 26만 원을 제외한 1,374만 원을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넣고 ‘H’으로부터 전달받은 타인인 ‘L’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4번 기재와 같이 14명의 인적사항을 송금자로 입력하여 M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9.경 남양주시에 있는 F은행에서 N로부터 교부받은 842만 원이 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수당 32만 원을 제외한 810만 원을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넣고 ‘H’으로부터 전달받은 타인인 ‘O’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23번 기재와 같이 9명의 인적사항을 송금자로 입력하여 G 주식회사 명의의 F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이 작성한 진정서 1. 딩톡 대화내용,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1. 19. 이 사건 관련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1노6365호), 이에 대해 피고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인바, 비록 법리적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사기죄 등과 독립된 가벌성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반된 것이므로 가벌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전부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64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인천광역시 선적 연안자망 어선 ‘C’(9.77톤)의 선주이고, 피고인은 위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3.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선급금으로 1,800만 원을 주면 2019. 8. 5.부터 2019. 12. 31.까지 C에서 선원으로 일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교부받더라도 C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D 명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승선(고용)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경 고양시 B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의 건축주인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상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마땅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6.경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가 발생된 이후 상당 기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16:00경 대구 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 ‘E’에 올린 “(차량번호 1 생략) 2018년 7월식 제네시스 G80 차량을 5,199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이 차량은 지인 소유의 차량을 상사에 매입하지 않고 위탁판매 형식으로 판매하는 것인데, 차량 가격과 이전비 합계 5,412만 원을 당일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하면, 2020. 9. 14.에 차량 주인으로부터 이전서류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인데다 H로부터 대출받은 1억 4,000만 원의 상환을 연체하여 피고인의 위 G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즉시 H로 추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매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차량 주인에게 건네주고 피해자에게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9. 11. 15:50경 피해자의 아버지 I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G은행 계좌로 차량대금 명목 5,412만 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이를 즉시 출금하지 않아 H이 2,259만 원을 추심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돈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41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자동차양도증명서, 수사보고(H K 상대 수사), 메시지 내용, L(주) 회신자료(A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판매할 당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412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0. 9. 11.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2020. 9. 14.경 자동차 소유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2021. 6.경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20. 9. 11.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판대대금 5,41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음에도 자동차 소유주인 J에게 자동차 판대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H이 약 2,259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추심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H에 대한 대출금이 연체되어 피고인 계좌로 자동차 판매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H이 대출금을 추심해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11.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판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자동차 소유주인 J에게는 계약금으로 100만 원만 받았다면서 거짓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J에게 자동차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판매대금을 교부받을 당시 금융기관에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출금 및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412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자동차 이전비 등 약 30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51

범 죄 사 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위한 조치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마련하도록 한 후 이를 특정계좌로 입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금원을 취득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돈을 인출해서 퀵서비스 편으로 보내주면 수금한 금액의 2%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6%의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E은행과 거래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신용점수가 낮아 현재 기준으로는 대출이 어려우니,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E은행에서 대신 상환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내역을 남겨 신용점수를 올리고 대출을 해주도록 하겠다, 대출금이 들어올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실제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 금원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의 지시에 따라 2021. 3. 23.경부터 2021. 3. 30.경까지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10회에 걸쳐 총 4,582만 원을 인출하여 위 H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총 101,78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대화 캡쳐자료),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의 기망행위에 대한 피해자 D,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3호, 제2항(배상명령 신청금액 중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 금액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여러 가지 명백한 정황에 의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내용이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특히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위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당연한 답변만을 듣고 범행 가담을 감수하였고, 불법적인 수익 취득을 목적으로 무책임하게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조직적 범행에서의 중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사기 범행이 완성되어 실제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24회에 걸쳐 인출하여 전달한 금액은 5명의 피해자에 대해 합계 101,780,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상위 조직원의 거짓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도 이를 감수하기는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을 바라거나 심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약한 형태의 고의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현재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 등의 보이스피싱 하위 조직원들의 경우, 피고인처럼 구직을 하던 중에 상위 조직원의 거짓말에 따라 고의 없이 또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대체로 보이스피싱의 공범에 해당한다는 점 및 그에 따라 예상되는 처벌 수위에 관한 인식이 미약하므로, 법원이 검거된 하위 조직원들을 무겁게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새로운 하위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피해 규모,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 및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에서의 역할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중 I, J(피해금 합계 1,600만 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외국인 처와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9.경부터 2019. 5. 2.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8년 11월 임금 700,000원,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임금 15,000,000원, 2019년 5월 임금 193,548원 등 임금 합계 15,893,5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법인 및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신청수리 알림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참고인 G, H, I) [주식회사 D은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업체로서 자격증 등 문제로 F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피고인이 회장으로 불리며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해자가 퇴직하기 전인 2019. 2. 14. 피고인이 위 회사 대표자로 변경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29

범 죄 사 실 [2020고단2444] 피고인들과 C은 온라인게임 ‘D’에서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들은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는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C은 2019. 10. 31.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온라인게임 'D'에 접속하여 대화창에 ‘게임머니 19억 G를 현금 6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올리고, 피고인 A은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I은행 계좌로 65,000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9. 10. 31.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9,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단, 피고인 B은 2019. 12. 13.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 12번 범행에만 가담).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4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및 대화자료,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자료,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및 대화자료, 입금내역서 및 대화자료, 대화자료 및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및 대화자료, 각 대화자료 및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12명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피해액이 739,600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공범과 함께 변제 또는 공탁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부 배상하였고, 7명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피해자가 7명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339,600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