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18. 00:3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7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퇴거하였고, 같은 날 02:1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집 뒤편 거실 쪽 창문의 방충망을 뜯은 후 재차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으라"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과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팬티를 벗기다가 피해자가 "같이 술 한 잔 하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물을 건네주어 피고인이 물을 마시는 사이에 밖으로 도망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추가 진술 등,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나머지 판시 주거침입 죄의 형과 죄질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 주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약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난 후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누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그 경위에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전에도 수차례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친 사실로 처벌받는 등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습벽이 있어 해당 주거지에 여성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