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합6

범죄사실 1. 간음약취미수 피고인은 2019. 1. 29. 23:59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러시아 국적의 피해자 D(여, 44세)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뭐하냐. 어차피 나랑 잘건데.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자니까 그럼 나랑도 잘거다."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3. 6.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증면제(B-1)에 따른 체류기간인 2018. 4. 5.을 넘어 2018. 4. 6.부터 2019. 1. 30.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각 사진 1. 범죄현장 CCTV 영상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약취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초과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카자흐스탄으로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카자흐스탄으로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끌고 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자신보다 앞서 대로변을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뛰어가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와달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적극적,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옆 골목으로 끌고 갔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려는데, 피해자는 '시내에서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 제가 불법체류자여서 시내에서 술을 마시다 단속을 당할까 두려워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하였고, 그렇게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끌고 갔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콘돔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단순히 술을 마시기 위해 분명하게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피해자를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끌고 갈 당시 '씨발년아. 뭐하냐. 어차피 나랑 잘건데.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자니까 그럼 나랑도 잘거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간음약취 범행을 종료한 바로 그날 이루어져 범행시점과 진술시점이 밀접하고,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끌고 갈 당시 피해자에게 '사장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뭘 그렇게 내숭을 떨고 있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한 목적이 단순히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변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3년 이하(간음약취미수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약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외국인인 피해자가 받은 공포감, 수치심 및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간음약취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의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간음약취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이 사건 간음약취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더 크게 확대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약 2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죄의 대가를 어느 정도 치른 것으로 여겨지고,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