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7.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2018 고합8] 피고인과 피해자 C(15세)은 2017. 7. 10, ~8. 1.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5상 수용동 D(이하 '거실'이라 한다)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거듭된 욕설, 협박, 폭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점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력 추행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7. 7. 13. 01:00경 거실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우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고추 만져 줘."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중순 01:00경 거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숨을못 쉬게 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바지를 잡으며 벗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 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았다. 다. 피고인은 2017. 7. 26. 02:00경 거실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내가 바지 벗길 때 허리춤 잡으면 뒤진다, 오늘은 잡지마라."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빨리 해달라고,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위력 유사성행위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7.7.21. ~ 23. 01:00경 거실에서, 바지를 잡으며 벗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약 20~30회 삽입한 후 거실 바닥에 사정하였다.* *[2018고합8]의 공소장 공소사실란 제2의 가.항에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 다음에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문으로 삽입당한 느낌이 어떤 것인지 나도 느끼고 싶다, 너의 것(성기)을 나의 항문에 넣어봐"라고 말하고, 삽 입하기 싫다는 피해자에게 "해줘"라고 겁을 주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하게 하였다.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는 이 부분이 범행 후의 정황에불과하고 별개의 범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아니한다고 밝히므로(제2회 공판조서), 이를 범죄사실란에는 기재하지아니하되, 해당 사실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은 2017. 7. 28. 01:00경 거실에서, 피고인의 지속적 폭행, 위력에 의한 추행 등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7. 10.부터 2017. 8. 1.까지 사이의 일시불상경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밖에서 UFC 운동(이종격투기)을 했다, 무서울 게 없다, 네가 행동을 똑바로 안하면 때릴 거다, 김천교도소에 내가 아는 사람 많은데 너 5년 동안 접견도 못하고 계 속 징벌방에 있게 해줄까, 너 죽여 버린다, 꼭 만나자, 김천에 공장 많은데 거기 있는 연장 너한테 던져버릴 거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7. 중순 03:00경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결에 발로 피고인의 오른쪽 정강이를 찼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7. 01:00경 거실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잔다는 이 유로 거실에 있던 "홈키파" 살충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5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에 위 살충제를 묻힌 후 피해자의 혀에 발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합1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6. 10.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위협적 목소리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불상의 건물 공중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6 경위 화장실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란 및 [20188] 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용거실이력조회 [2018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첨부) [공소사실을 기재할 때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러한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은 2014. 6. 10.경 각 범행의 공소사실에 범행장소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있지 않음을 공소제기의 부적법사유로 지적하나, 수사기관의 해당 공소사실 범행의 인지 경위와 시점, 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피고인은 해당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범행장소의 구체적 위치를 기억하지 못할 뿐 해당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다른 사실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장소와 피해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위와 같은 추상적 설시는 부득이하고, 이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편, 변호인은 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도 주장하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지 않은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로 현출되었는데, 이를 시청한 피고인이 해당 범행을 모두 자백한 이상, 보강증거인 위 영상을 통하여 그 영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별도의 보강증거는 불필요하다.]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1심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 결과물 첨부 보고, 동종전과 항소심 판결문 첨부)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기재 사정들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및 환경 등을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2015. 6. 경~ 7.경 같은 학교 동급생인 남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의 집, 학교 화장실 등의 곳으로 데리고 가서 4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촬영하였으며, 2016. 6. 1. ~ 12. 23. 다른 동급생 남성 피해자를 상대로도 유사한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 촬영하는 범행을 저질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8고합11] 의 범죄사실란 기재 내용과 같이 2014. 6. 10.경 아동·청소년인 남성 피해자를 유사한 방법으로 건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를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6학년 때에도 2차례에 걸쳐 동급생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학교 동급생들을 상대로 한 위 유사성행위 등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던 무렵 전후에도, 같은 구치소 거실에서 함께 지내던 피해자(남성, 청소년)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여 수차례 위력으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과거의 성폭력 범행은 모두 피고인의 위력으로써 제압되기 쉬운 동년배 또는 피고인보다 어린 청소년(남성)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수법과 범행대상에 유사성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높음' 수준(총점 18점)으로 나왔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관할 보호관찰소도 피 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의 도모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도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과정에서 성적 충동에 대한 조절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2018고합8]의 2017. 7. 13. 자, 2017. 7. 중순경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협박죄판결확정 전의 범행인지, 후의 범행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확정 전의 범행으로 본다), 2017. 7. 중순경 폭행죄, [2018고합1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의 [범죄 전력]란에 기재된 각 범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20188] 2017. 7. 13. 자, 2017. 7. 중순경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협박죄, 2017. 7. 중순경 폭행죄, [2018고합11]의 각 죄 상호간에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2018고합11]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2018고합8]의 2017. 7. 21. ~ 23.경(위 판결확정일시는 2017. 7.21. 00:00이므로 이 부분 죄는 판결확정 후의 죄에 해당한다), 2017. 7. 26.자, 2017. 7. 28.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2017. 7. 27.자 폭행죄 상호간에서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2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였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2018고합8]의 2017. 7. 13. 자, 2017. 7. 중순경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협박죄, 2017. 7. 중순경 폭행죄, [2018고합11]의 각 죄에 대하여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기는 하였으나, 현재는 만 19세에 달하였고,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682, 2009전도7 판결 참조), 위 규정에 따른 감경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당시 나이와 관련된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18고합8]의 2017. 7. 13.자, 2017. 7. 중순경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협박죄, 2017. 7. 중순경 폭행죄 [2018 고합11] 의 각 범죄 징역 1년 3개월 ~ 11년 3개월 나. [2018고합8]의 2017. 7. 21. ~ 23.경, 2017. 7. 26.자, 2017. 7. 28.자 각 아동·청소 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2017. 7. 27.자 폭행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2018고합]의 2017. 7. 13.자, 2017. 7. 중순경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협박죄, 2017. 7. 중순경 폭행죄, [2018고합11]의 각 범죄 위범죄사실 [범죄전력]란에 기재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2018고합]의 2017. 7. 21. ~ 23.경, 2017. 7. 26.자, 2017. 7. 28.자 각 아동·청소 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2017. 7. 27.자 폭행죄 1) 2017, 7, 21. ~ 23.경,2017. 7. 28.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 유사성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2017. 7. 2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위력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3)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5년 13년 1개월(= 8년 + 8년/2 + 3년 4개월/3, 월 미만은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 [2018고합8]의 2017. 7. 13.자, 2017. 7. 중순경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협박죄, 2017. 7. 중순 폭행죄, [2018 고합11] 의 각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 피고인은 자신의 건장한 신체적 조건을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저항력이 미숙한 남성 청소년들을 자신의 성욕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사성행위와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중 일부 범행으로 인한 구금 및 재판기간 중 같은 구치소 거실에서 생활하는 남성 청소년을 또다시 자신의 욕구충족 대상으로 삼아 폭행과 협박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써 추행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경과, 그 수법과 결과는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고,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었거나 겪을 고통과 수치심의 정도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15 ~ 18세의 소년이었고, 어린 시절 가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방임 및 일탈을 겪는 과정에서 왜곡된 대인관계와 성적 인식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환경적 요인도 위와 같은 가학적 범행의 반복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개정의 정과 피고인의 가족에 대한 유대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향후 형 집행의 종료 후에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도 있겠다는 일말의 기대를 지울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7. 7. 21. 전에 저지른 범행의 경우 그 이후에 징역형 선고가 확정된 죄와 함께 형을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지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위 각 성범죄와 위 각 폭행죄 및 협박죄의 형 및 각 죄의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20년으로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에서 선고한 각각의 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기로 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