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범행 가. 상해 피고인 A은 2018. 12. 9. 00:40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남, 29세)이 택시를 타려다가 거부당한 것에 간섭을 하다가 오히려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이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격행위를 말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위 A, B이 위 G, H을 때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신고자 위 G)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 K, L, M가 위 A과 B을 각각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위 J의 턱을 때리고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서 밀치며 발로 위 K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고인 D는 손으로 위 J의 몸통을 밀쳐 위 J을 넘어뜨리고 발로 위 K의 오른쪽 무릎을 걷어차며 팔로 위 K의 얼굴을 때리고 밀쳤고 팔꿈치로 위 L의 얼굴을 때리며 양손으로 위 L의 몸을 밀었고, 피고인 E은 손으로 위 L의 손목을 잡아서 밀치고 손으로 위 M 목덜미 쪽을 잡아 그를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하여 경찰관 4명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J, K, L, M의 현행범인 체포,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G,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 순번 18 첨부) 1. 112신고내역서 [피고인 A, B은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H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비록 사건 당시 피해자 H이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에 관한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위 피고인들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폭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은 2018. 12. 9. 00:40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택시를 타려다가 거부당한 것에 간섭을 하다가 오히려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도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고 합세하여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이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보건대, 피해자 G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욕을 하길래 처음에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왜 그러냐,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하니까 상대방 중 한 명(카키색 점퍼를 입고 좀 뚱뚱한 남성10)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찼다. 이에 하지 말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났고, 그 와중에 상대방 일행(검정색 패딩을 착용하고 가슴팍에 주황생 자크 문양2))이 나와서 '왜 그러냐'고 하여 '그냥 됐고, 가겠다'고 하였는데, 상대방 일행도 자신의 멱살을 잡아 정강이를 찼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길 건너편에서 피고인 측에서 욕설을 막 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차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욕했던 사람은 피고인 A이다. 피고인 A으로부터 맞고 있을 때에도 '아, 됐으니까 그냥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가겠다'고 애기를 했는데도 멱살을 계속 잡고 놔주지 않고 폭행을 지속했고, 그 다음에 술집에서 일행분(피고인 B)이 나오더니 '왜 그러냐'고 해서 사정을 얘기했는데, 그 때 자신도 맞고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반말로 얘기를 했더니 '너는 왜 반말이야' 하면서 같이3) 떡살을 잡고 정강이를 또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1) 피고인 A 2) 피고인 B 3) 여기서의 '함께'의 의미는 '피고인 A과 함께 또는 동시에'의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 A에 이어서'의 의미로 보인다(2019. 11. 위 진술내용을 비롯한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 G을 폭행하고 나서 피고인 B이 위 피해자를 재차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이 각각 개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것이지, 위 피고인들이 상호 상대방의 폭력 행위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