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064 1. 피고인과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 D은 대전지역 폭력조직 ‘E’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 F(남, 22세)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고, G(여, 18세)는 피고인 B의 지인이다. G는 2022. 1. 1. 21:32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대전 서구 J모텔 K호로 이동하였고,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하려 한다고 오해하여 B에게 ‘강간을 당할 것 같다’는 취지로 연락하였다. B은 G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3:00경 피고인, C, D과 함께 위 모텔 K호를 찾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와 G가 함께 있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재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너는 강간범이다. 이 씨팔 개새끼야 너는 뒤졌다”라고 욕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 C, D은 그들이 타고 온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객실 밖으로 끌고 나와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D은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4. 22. 02:50경 대전 서구 L, M호에서, 피해자 N(남, 20세)이 주변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마약을 하였다는 소문을 퍼트리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524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22.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대전충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22. 11. 8. 14:00까지 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F, C, D, A의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송치결정서, 통합사건검색결과, 개인별수용현황 각 1부, 범죄등경력조회회보서(A) [범죄사실] 2022고단30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카드결제내역 2023고단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상근예비역 추가 입영통지, 상근예비역 추가 통지 대상자 명부, 상용앱 통지서 수신확인 사본 1. 입영통지서 수령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C, D(이하 ‘B 등’이라 한다)의 옆에 서서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B 등을 말렸으므로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인식과 이용은 반드시 범행 이전에 형성될 필요는 없으며, 비록 수인의 애초 공통된 목적은 상해나 폭행의 공동 모의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그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상해행위나 폭행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다른 사람의 상해행위나 폭행행위에 위세를 보이는 방식 등으로 가세하였다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고, 반드시 상해행위나 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구체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 가담자들의 개별적인 행위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인식하고 이용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B, D이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폭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B과 D은 스스로의 범행사실도 부인하면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C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물리적으로 B 등을 제지한 것은 아니고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때리지 말라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B 등이 모텔방으로 들어와서 자신을 때리거나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때리려는 B 등을 말렸다는 등의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욕설을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B 등의 선배였고, B 등이 모텔방에 들어와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때까지 B 등과 함께 있었으며, 피해자는 모텔방과 엘리베이터 등에서 B 등으로부터 계속 폭행을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B 등의 상해행위를 인식하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한 것으로서 암묵적으로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22고단306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등 참조),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2022고단3064 사건의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지는 아니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병역법위반죄를 저질렀고 아직까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