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3.경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게 된 대출업체 직원 'B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체된 통신요금이 있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하면 우리가 당신의 연체된 통신요금을 선납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다만, 현재 당신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대출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신용도를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가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서 당신이 고소득자인 것처럼 만들어 줄 테니, 당신은 그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년경 통장 및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적발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평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 해서 잘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제안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B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알려주었다. 위 'B 과장'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속해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5. 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 여신영업부 지원팀인데, 저금리의 서민지원 대출 상품이 있다. 지금 있는 1,000만 원의 채무를 상환하면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09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위 'B 과장'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광주 남구 G에 있는 C은행 백운동지점으로 가서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다음, 위 지점 부근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B 과장'이 보낸 직원에게 인출한 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위 지점 창구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에 입금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편의점 앞에서 'B 과장'이 보낸 직원에게 위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과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낮아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고소득자인 것처럼 신용도를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 공소사실과 같은 인출 및 전달 행위를 하였을 뿐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는바,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적용되는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형법상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나(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참조), 이러한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도 범죄사실의 일부로서 위 법리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년경 통장 및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그 조사 과정에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말을 들은 바 있다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인출 당시 은행의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작성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 아르바이트 등이라며 상대방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오셨나요'라는 질문의 '아니오'란에 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인출·전달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5. 23. 'I회사 B 과장입니다, 현재 대출 어려우신 분들 저희 I 회사에 부담없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등급이나 연체사실 등 귀책사유 있으셔도 가능합니다'라는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5. 저녁에 위 메시지에 나타나 있는 JID로 '문자 보고 연락드려요, 아직 대출하시나요'는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방('B')은 '직접 대출을 해드리는회사가 아니라 고객님 상황에 맞는 데를 찾아서 대출 진행해 드리는 것이고, 대출이 이루어져 대출금이 고객님 통장에 입금되면 수수료 5%를 받고 진행해 드리는 중개업체입니다'라는 소개와 함께 수수료를 인정하면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수수료를 인정한다고 하자, B은 기존 대출 및 연체가 있는지, 직장인인지, 재직증명서는 제출 가능한지, 필요한 금액은 얼마인지를 물었고, 피고인은 기존 대출은 없으나 통신사 2곳에 260만 원 정도 연체가 있고, 직장인이며, 2,000 내지 2,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B은 답변이 없다가 2018. 5. 27. 오후에 최근 3개월분 급여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연체 있으면 대출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라는 피고인의 물음에 대하여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면 자신들이 먼저 선납하고 진행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2018. 5. 28. 오후에 3개월분 급여내역(월 급여 약 140만 원)을 팩스로 보내고 대출이 가능한지를 묻자, B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소득이 낮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고소득자인 것처럼 만들어서 신용도를 올려 대출심사가 통과되도록 해 주겠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자기가 보낸 회사 직원에게 넘겨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주민등록증과 통장 앞면의사진을 전송한 후 '미리 예약을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피고인이 사채 같은 것은 아닌지를 묻자, B은 저축은행을 통한 대출이라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0. B의 요구에 따라 11:40경부터 인출 행위를 하였는데, 그 진행 과정에서도 B은 피고인에게 '주민등록 1부, 원초본 1부, 의료납부 내역서 3개월' 등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통신사 요금이 연체된내역들을 B에서 보냈으며, B은 '처음에 말하였던 연체금액보다 200만 원 정도 많아져서 상부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같은 날 14:12경 마지막 인출 시도 과정에서 곧바로 인출이 되지 않자 피고인은 B에게 '다른 데서 금융거래를 두 번 해서 풀어줘야 한다고 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B이 '은행에서 저희 쪽으로 전화가 왔다, 전화도 잘 받았으니 업무 보시면 된다'고 하였는데, 인출 후 피고인이 은행 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B이 보낸 직원을 기다렸으나 직원은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이 사건과 관련된 문자메시지 및 J 대화 내역을 모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인출·전달 행위를 하는 대가로 약속받은 이익은 없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공한 금융계좌는 2011년에 개설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던 계좌이다. 피고인이 2014년경 통장 등 양도로 인한 조사 과정에서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수 년간에 걸친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의 변화 양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러한 경험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 ⑩ 피고인이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에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고 은행 직원 및 경찰관에게 인출 명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바는 있으나, 통신요금 연체 등으로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하여 염려를 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B의 말에 따라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동원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 있었던 점을 비롯한 앞서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러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관련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또는 예견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