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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피해자 B, 피해자 C과 업무상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20.경 경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경남 의령군에 있는 의령산업단지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 땅을 매입한 후 셋이 용역회사를 설립해서 함께 운영해보자, 우선 법인 설립에 필요한 돈을 주면 내가 법인을 설립해 놓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모두 개인 차용금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의령산업단지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의령산업단지에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법인 설립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F은행 계좌(G)로 2017. 1. 21.경 2,000만원, 2017. 9. 7. 500만원, 2017. 12. 4. 1,200만원, 2017. 12. 5. 1,800만원, 2017. 12. 6. 1,00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17. 5. 30.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통예금 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7. 1. 21. 사기의 점, 2017. 5. 30. 사기의 점, 2017. 9. 7.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7. 12. 4. 내지 2017. 12. 6.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1. 21. 사기죄, 2017. 5. 30. 사기죄, 2017. 9. 7.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2017. 1. 21.자, 2017. 5. 30.자, 2017. 9. 7.자 각 사기죄에 대하여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 B이 2019. 11. 11.까지 전체 피해금액(1, 2항 합계 6,500만원) 중 5,000만원을 변제받았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 C도 피해금액(500만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판시 2017. 12. 4. 내지 2017. 12. 6. 사기죄에 대하여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기는 하나(다만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었다), 피해자가 2019. 11. 11.까지 전체 피해금액 (1, 2항 합계 6,500만원) 중 5,000만원을 변제받았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08. 23:48경 군포시 당동 소재 군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군포지샘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감정결과용)(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6. 01:3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HONDANSR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전북도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F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위 아반떼 차량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G(28세)의 우측팔과 허리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1경 1차, 02:21경 2차, 02:31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 근무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하거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 관계기관인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그들의 체류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업무를 병행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업무미숙으로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방글라데시 국적의 D의 체류기간을 연장시켜 주지 못하게 되자 위 D의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체류기간 란에 체류기간이 연장된 것처럼 임의로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검은색 유성 사인펜을 이용 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체류기간 란에 'HS 2013. 08. 18. '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검은색 유성 사인펜을 이용 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체류기간 란에 'HS 2015. 06. 18. '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위 D의 외국인등록증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변조 여권 등 심사보고서 1. 진술서(D) 1. 외국인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 > 징역 8월 ~ 징역 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 24. 00:35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B(40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서 비웃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6세)가 위 B과의 싸움을 말리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흉기휴대폭행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A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쌍방 폭행인 점, 폭행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든 정상들과 피고인 B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9.05:5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 519번 대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드윈-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4.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인근 공원에서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B에게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맞은 사건이 있는데, 그 친구를 때린 사람이 합의금을 주지 않고 있어 내가 때린 사람을 협박했던 적이 있다. 그 협박건 때문에 내가 합의금을 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다. 내 소유의 2억 원 상당의 니싼차량도 있으니 합의금을 빌려주면 2,500만 원을 분할 없이 일시불로 2013. 8. 말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합의금이 아닌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2억 원 상당의 니싼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5.경 995만 원을, 2014. 7. 23.경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를 통하여 교부받아 합계 1,89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230] 피고인은 2014. 5. 28. 오후경 오산시 C에 있는 D 3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카센터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가 들어 있는 가방, 현금 5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549] 피고인은 2014. 7. 1. 오전경 아산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30] 1.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별건확인보고, 누범전과확인보고) [2014고단3549]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의 자필진술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보고)(범죄전력 공소장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4고단3230호 사건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등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과 그 정상관계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 정상을 고려함 기타: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01:15경 대전 중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행패에 대해 신고를받고 출동한 대전중부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남, 57세)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서로 찾아가 신나로 불을 지르고 감옥에 간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등이 운행하는 순찰차를 가로막고 그 주변 바닥에 드러눕거나 앉기를 반복하여 순찰차가 약 25분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순찰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실형 1회, 벌금 3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행과 함께 2020. 7. 6. 22:1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앞 노상에서, E 콜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로부터 탑승 전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게 되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 요구를 받자, "무슨 마스크를 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2매, 추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유형력의 행사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20: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C요양병원 앞 화단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같이 즐겁게 이야기 하자, 너희만 즐겁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인근 F독서실 방향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들을 따라가면서 피해자 E에게 "우산을 같이 쓰자, 옆으로 오라"라고 말하며 손끝으로 피해자 E의 왼쪽 가슴을 치고,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5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1. 06:40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 달성공원 소재 새벽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 피해자 B(여, 62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C(46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의 각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강제추행의 정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등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5. 19:50경 인천 서구 왕길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630 삼보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20:00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630 삼보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학운 사거리 방면에서 검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9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급커브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8,574,427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 나쁘다.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52

범죄사실 2018고단3152 피고인 A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5. 00:50경 대구 달성군 C건물,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32세)과 호칭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 주점 출입문에 서있는 피해자 머리를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바닥이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배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주차장에서, 피해자 A(26세)이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배를 찌르자, 피해자로부터 깨진 소주병을 뺏은 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팔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위의 척골동맥의 손상,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256 피고인 A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대의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11. 17. 05:26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정문 앞 노상에서 '내가 과다 출혈 쇼크로 CPR해야 한다'는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구달성소방서 G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피해자 H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A을 상대로 활력징후 측정을 시도하고, 피고인 A에게 병원에 가자고 설득하는 등 인명구조에 필요한 활동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출동한 소방대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인명구조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등,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2018고단32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지령서, 증거사진, 구급활동일지, G119안전센터 근무일지, 영상 CD, 소견서, 찰과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인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 A이 깨진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 A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는 하나 단순히 피해자와의 호칭 문제 이유만으로는 피해자가 어떤 비난받을 만한 행동으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 A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차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인 피고인 A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94

범죄사실 [20142594]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03.24, 21:15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한성뚝배기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서랑로에 있는 서오산 톨게이트 오산화성고속도로 하행선 600m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0m 구간에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73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4, 21:15경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사실은 같은 날 20:30경 직장 동료였던 B을 식당으로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같은 해 8. 5. B에게 부탁하여 그녀가 사건 당일 대리운전 기사를 시켜 술에 취한 피고인을 태워 보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4, 13: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위 법원 2014고단2594호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B에게 "네가 서명 날인해 주었던 사실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만 이야기를 좀 해 달라"고 말하여 위 B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은 이에 따라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이진영에게 "사건 당일에 A의 전화를 받고 음식점에서 만나 술을 마신 후 헤어지면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부탁하여 A을 태워 보냈다, 그러고 나서 증인은 친구에게 연락하여 영화관 근처에서 친구를 만나기도 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마치 자신이 사건 당일 틀림없이 A을 만나 술을 마셨었고 대리운전 기사를 시켜 A의 차를 운전하도록 하였으므로 A이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리가 없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없으므로 대리운전 기사를 시켜 피고인을 태워 보낸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4. 14:00경 위 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A에 대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전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및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사고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각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 각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고인 B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4회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0:30경 구리시 C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위 고시텔 21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팔 새끼야 뭘 봐"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밖으로 끌어내자 자신의 방에 들어가 흉기인 과도(총 길이 : 23cm, 칼날길이 : 14cm)를 들고 나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문을 두드리며 "내가 칼을 가지고 너를 찌를 테니 나와라"라고 위협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피해자 방이 있는 복도를 계속해서 과도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고시텔 업주 상대수사/ 현장임장 및 CCTV 확인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최근 10년 이내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13

범죄사실 1.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4. 9.5. 1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밭에서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밭 구석에 놓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철재문 2개(철각관, 길이 약 3m)를 E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B과 합동하여 위와 같은 날 13:00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F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60,000원 상당의 고철 약 250kg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B과 합동하여 위와 같은 달 중순경 제주시 위 'G'에서 피해자 F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000원 상당의 파이프 고철 5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9, 5. 12:00경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태인선과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을 경유하여 다시 위 '태인선과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H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달 중순경 12:00경 위 '태인선과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을 경유하여 다시 위 '태인선과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H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해품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11:10경부터 같은 달 13. 21:25.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 F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PC를 이용하고 그 대금 76,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 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편취 금액이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4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18. 23:15경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대구역 택시 승강장 앞에서,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인 B을 때리다가 피해자 C(60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니는 뭔데"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 경위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C, B 등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경찰이가, 병신 같은 새끼가, 뒤질라고, 멍청한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에게 시비하여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들을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홀로 어린 아들을 부양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3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30.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794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역곡북부역 방면에서 동곡초등학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 옆에 아파트와 상가가 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편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어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63세)을 뒤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블랙박스영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