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51

범 죄 사 실 2022고단2451, 2022고단2743 1. 정부지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금융기관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 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아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체결한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 대출금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직접 또는 모집책을 통해 대출명의자들인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한 다음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계약금 납입 영수증을 만든 다음 이를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모집책들은 대출브로커의 지시로 허위 임차인 또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연결 및 수거책들은 모집책이 제공한 허위 임차인의 신용조회를 통해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을 연결시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편취한 대출금을 정산하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2. 2022고단2451: 피고인 A 수원 소재 성명불상자(일명 ‘C’으로서 대출브로커)는 모집책을 통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여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D은 위 성명불상자들인 대출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하거나 대출브로커의 지시로 돈이 필요하여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출 명의자이자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다가 이후 B, E과 함께 모집책인 D의 지시로 D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D이 전송한 허위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받아 신용조회를 하고, 허위 임대인 인적사항을 받아 양당사자를 연결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이 지급되면 이를 정산하는 연결 및 수거책의 역할을, F 등(범죄일람표 기재의 대출명의자이자 허위 임차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G 등(범죄일람표 기재의 허위 임대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각 담당하며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H은행에 대한 사기(피고인이 대출브로커 등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금을 편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 I은 2021. 9. 15.경 인천 서구 J 소재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인천 서구 L, M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 계약금 800만 원, 잔금 1억 1,200만 원, 임대인 I, 임차인 피고인’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허위 내용의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9. 15.경 인천 소재 피해자 H은행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I 소유의 주택에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아 D 등과 나눠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임대인 I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피고인이 대출브로커 등과 순차 공모하여 ‘연결 및 수거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금을 편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이 모집한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는 F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G은 피고인 및 B과 동행하여 2021. 11. 1.경 서울 은평구 P, 1층 Q호 R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서울 은평구 S 제2층 T호’에 대해 ‘보증금 2억 원,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1억 9,000만 원, 임대인 G, 임차인 F’로 하는 허위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허위내용의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F는 2021. 11. 10.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O에 비대면 방식으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내용의 위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실제로 위 G 소유의 주택에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아 피고인 등과 나눠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8.경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임대인인 G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6,089,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2고단2743: 피고인 B 수원 소재 성명불상자(일명 ‘C’으로서 대출브로커)는 모집책을 통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여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D은 위 성명불상자들인 대출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하거나 대출브로커의 지시로 돈이 필요하여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출 명의자이자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다가 이후 A, E과 함께 모집책인 D의 지시로 D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D이 전송한 허위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받아 신용조회를 하고, 허위 임대인 인적사항을 받아 양당사자를 연결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이 지급되면 이를 정산하는 연결 및 수거책의 역할을, V 등(범죄일람표 기재의 대출명의자이자 허위 임차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W 등(범죄일람표 기재의 허위 임대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각 담당하며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H은행에 대한 사기(피고인이 대출브로커 등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금을 편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 X는 2021. 10. 28.경 안산시 상록구 Y 소재 Z공인중개사무소에서 ‘안산시 상록구 AA건물 AB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3,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1억 1,200만 원, 임대인 X, 임차인 피고인’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허위 내용의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11. 1.경 안산시 소재 피해자 H은행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X 소유의 주택에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아 D 등과 나눠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피고인이 대출브로커 등과 순차 공모하여 ‘연결 및 수거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금을 편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이 모집한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는 V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W는 피고인 및 A와 동행하여 2022. 1. 7.경 인천 미추홀구 AC 소재 A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인천 미추홀구 AE건물 AF호’에 대해 ‘보증금 124,000,000원, 계약금 900만 원, 잔금 115,000,000원, 임대인 W, 임차인 V’으로 하는 허위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허위내용의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V은 2021. 1. 7.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O에 비대면 방식으로 청년전월세보증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내용의 위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V은 실제로 위 W 소유의 주택에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아 피고인 등과 나눠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W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9.경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임대인인 W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4,89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006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12.경 인천 서구 L, M호에서 평택시 AH, AI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54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7. 18:00경 수원 권선구 AJ, AK호에서, 피해자 AL(19세)이 돈을 훔치고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 양쪽 발목,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지인인 AM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자 위치추적기로 소재를 파악한 다음 붙잡아 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AM과 2022. 3. 7. 23:14경 인천 미추홀구 AN호텔 앞에서 피해자의 위치가 확인되자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YF소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AN호텔 앞으로 가, 그곳에서 AM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위 차량에 태우고, 피고인 A는 차에 탄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못 잡을 것 같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2022. 3. 7. 23:14경부터 다음 날인 00:14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이동함으로써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 자동차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51, 2022고단274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제0회),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대출브로커 등이 사용한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전세자금 대출 부동산 관련 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전 면담을 통한 BA, BB(BC), BD, 임대인 BE 확인) 1. 수사보고서(추가 대출명의자 확인) 1. 수사보고서(임대인 BF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 확인) 1. AP 대출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서(임대인 B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입, 출금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BG 계좌거래내역에 대해서) 1. 수사보고서(임대인 BE 보증금 1억 원의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서(대출브로커 사용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와 D 사용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 통화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BH 사용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BI, BJ, H은행, BK 회신 자료 첨부-임대인 BE 발급 수표 관련) 1. 수사보고서(임대인 추정에 대해서) 1. 수사보고서(대출브로커들과 대출명의자 BL 통화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대출브로커들과 대출명의자 BM 통화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대출브로커들과 대출명의자 BN 통화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BO, BP은행, BQ 등 6개소 회신 자료 첨부-임대인 BE 발급 수표 관련) 1. 수사보고서(BR 명의 O 계좌(계좌번호 7 생략) 거래내역 중 임대인 BE, BF, BS 입, 출금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BR 명의 O 계좌에서 현금 및 타행환 입금 내역, 대출브로커 추정 B 명의 계좌 입, 출금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현재까지 확인된 대출 사기 개요도 및 피의자들 사진) 1. 수사보고서(A 명의 O 계좌(계좌번호 8 생략)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임대인 BE 발행 수표 관련 지급인 등 정리 및 BT은행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O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담당자 상대 추가 대출명의자 등 확인) 1. 대출의심자 명단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페이스북 메신저 사진 촬영 관련) 1. BU 휴대전화 저장된 내용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서(A 사용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 통화내역 자료 중 임대인 및 대출명의자간 통화내역 확인 자료 첨부) 1. 각 통화내역 자료 1. 수사보고서(B 사용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통화내역 자료 중 임대인 및 대출명의자간 통화내역 확인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A 휴대폰에 저장된 대출진행 과정 매뉴얼 내용 첨부) 1. 휴대전화에 저장된 매뉴얼 내용 1. 수사보소(H은행에 대한 압수물 분석 보고) 1. 각 범죄일람표 순번대로 대출관련 서류 편철 1. BV, G, F, BW, BX, B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요구 관련 수사) 1. 수사보고서(A 휴대폰 포렌식 회신자료 중 E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B 명의 O 계좌(계좌번호 9 생략)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대출명의자 모집책 AT 휴대폰 포렌식 자료 중 D(BZ) 및 대출브로커(C)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CA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CB, CC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CD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CE, CF, CG, CH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CI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CJ, CK, CL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CM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CN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CO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CP, CQ, CR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W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CS 계좌거래내역 첨부) 2022고단40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인 제출자료 1. 주민등록표 등본 등 1. 수사보고서(수원 병무청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건물주 CT와의 전화통화) 2022고단45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편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및 동영상 편철)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공범인 BV과 같이 2021. 12. 31.부터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허위 임대인 G, BW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대출 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등 대출브로커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대출브로커에게 BW을 소개한 BX도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 A와 연락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순번 4 기재 허위 임차인 BY은 ‘피고인 B을 통해 대출을 받았고, 당시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대출일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21. 12. 6.경부터 순번 7 기재 허위 임대인 CJ와 전화통화를 하였고(2022고단2451 증거기록 3705, 3706면), 순번 17 기재 허위 임대인 CF과는 2021. 12. 29.경부터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1년 11월부터 D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사기죄, 특수상해죄와 감금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1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8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인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국민의 주거안정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총책인 D의 측근으로 범죄수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정산금 수거 및 전달의 역할 등을 수행하여 가담의 정도가 중하다. 전체 피해금액이 피고인 A의 경우 약 60억 원, 피고인 B의 경우 약 50억 원에 이르는데 대부분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은 1억 원 내지 1억 2,000만 원의 이득을 얻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범죄수익이 더 클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 A의 특수상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감금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책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L과 합의한 점, 공범인 D이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BV이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