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27

범죄사실 -2016고합27(피고인 A)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상대로 한 인터넷 신문인 'U'과, 전남 V, W, X, Y 일대 독자를 상대로 한 지면 신문인 'U'을 각각 발행하는 편집인 겸 대표로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Z 지역구 AA정당 후보 경선에서 AB에게 패배한 W군수 출신 B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1. 2015. 6. 8.자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6. 8.경 'U' 신문 및 2015. 6. 7.경 'U'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실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AB이 제19대 Z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후원회,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모집한 후원금이나 국회의원 세비로 상가나 오피스텔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특히 서울 소재 건물은 모두 AB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이전에 구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AC"이라는 제목으로 "고액 후원금 수수 AA 1위는 AB 국회의원으로 나타났다, AB 의원이 2014년 기준 재산공개 내용 중 서울지역 부동산 소유 현황은 AA 보유 의원 가운데 7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1억 3,796만 원이고, 여기에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조성하고,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음성적 자금을 모금한다, AB 국회의원이 8년간 세비와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등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으면 13억 원이 넘는다. AB 의원이 서울에 보유하고 있는 13억 원짜리 상가 건물인 셈이다. 특별한 사업장도 없이 재산 축적을 이어가고 있다, 민중들이여 눈 똑바로 뜨고 내년 총선 맞이하자, 특히 '뇌물전과자'는 처절하게 물리치자"라는 기사를 게재하고, W군, V군 등지에 위 기사가 게재된 U신문 약 2,600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AB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AB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AB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AB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A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7. 2.자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 2.경 'U' 신문 및 2015. 7. 3.경 'U' 인터넷 홈페이지에 후보자 AB이 전항 기재와 같이 국회의원 세비 수십억 원을 들여 집 3채를 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D"라는 제목으로 "연간 수입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 재산을 축적하는 경우도 있다. 국회의원 세비로 수십억 원을 들여 집을 3채나 샀다면 이해가 되겠는가? 먼 곳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W, V 이야기다, 사이비 정치인을 내년 총선에서 영원히 추방하자"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W군, V군 등지에 위 기사가 게재된 U신문 약 2,600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AB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AB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AB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AB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A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5. 9. 22.자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9. 22.경 'U' 신문 및 2015. 9. 21.경 'U'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실은 후보자 AB이 당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E"라는 제목으로 "AB 의원이 도당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며 당원들이 천 원씩 낸 당비를 위원장이라는 권력을 내세워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가혹한 정치의 표본으로서 당비를 착취한 것이나 다름없는 가렴주구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비를 착복이나 다름없는 개인 항공료와 기름 값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도덕적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 국민과 당원을 무시한 처사로서 이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W군, V군 등지에 위 기사가 게재된 U신문 약 4,000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AB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AB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AB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AB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A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6. 1. 1.자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 1.경 'U' 신문 및 2015. 12. 31.경 'U'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실은 후보자 AB이 국회의원 세비와 각종 후원금으로 서울 소재 건물을 구입한 적이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8년 동안 국회활동을 통해 수십억 원의 재산 보유가로 급속히 성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F"라는 제목으로 "AB 의원으로부터 중앙선관위와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두 번이나 당했다, 주둥이로만 청렴결백하고 뒤태는 온통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소금으로 간해 버려야 숨죽어 가만히 있을런지, 정치인과 개는 미치면 약도 없다, 국회의원이 8년간 세비와 각종 지원금을 모으면 약 13억 원 정도 된다. AB 국회의원이 서울에 보유하고 있는 13억 원짜리 건물 한 채 값이다. 그러나 AB 의원은 서울에 또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W에 사무소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8년간 국회활동을 했는데 수십억 원의 재산 보유가로 급속히 성장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W군, V군 등지에 위 기사가 게재된 U신문 약 4,200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AB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AB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AB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AB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A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 AH, AI, AJ, A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전국토지소유현황 회신,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후보자명부, 후보자정보 공개자료, 등기권리증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1. U신문 인터넷 기사 2015. 6. 7.자, U신문 기사 2015. 7. 2.자, U신문 인터넷 기사 2015. 7. 3.자, 각 U신문 기사 2015. 9. 21.자, U신문 기사 2016. 1.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6. 8.자 공직선거법위반죄와 2015. 6. 8.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상호간, 2015. 7. 2.자 공직선거법위반죄와 2015. 7. 2.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상호간, 2015. 9. 22.자 공직선거법위반죄와 2015. 9. 22.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상호간, 2016. 1. 1.자 공직선거법위반죄와 2016. 1. 1.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2015. 6. 7.자 공직선거법위반죄와 2015. 6. 7.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2015. 7. 3.자 공직선거법위반죄와 2015. 7. 3.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2015. 9. 21.자 공직선거법위반죄와 2015. 9. 21.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2015. 12. 31.자 공직선거법위반죄와 2015. 12. 31.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징역형을, 각 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1.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31.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AB은 아직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되는데(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219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AB의 경력 및 지위에 의하면, AB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고, Z지역의 사람들에게도 AB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AB은 위 규정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3년의 1/2(= 1년 6월)을 합산] 나.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AB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AB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피고인의 직업,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문과 인터넷의 전파성이 크고 허위사실의 내용이 후보자의 비위와 관련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지역사회에 허위사실이 퍼져나가 AB의 선거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AB은 AA정당 경선에서 패배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AB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6고합7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2.경부터 2011. 12.경까지 W군수로 재직하였고, 2012. 3. 16.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AA정당 Z 지역 경선에서 같은 당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AB에게 274표차이로 패배하여 19대 총선 후보자에 등록하지 못하였으며,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L 선거구 AA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2014. 12. 23.경 창립된 AM(이하 'AM'이라 함)의 고문이다.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상대로 한 인터넷 신문인 'U'과, 전남 V, W, X, Y 일대 독자를 상대로 한 지면 신문인 'U'을 각각 발행하는 편집인 겸 대표로 위 B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4.경부터 2005. 12. 31.경까지 W군 부군수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2014. 12. 23.경 창립된 AM의 대표로 위 B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08.경 W군 지방토목서기관으로 승진하여 2010.경 W군 기업도시 사업소장으로 퇴직하였고, AM의 상임위원장으로 위 B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12.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 B의 수행비서를 하였고, AM 홍보국장으로 위 B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04.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W군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고, 2013. 12. 말경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AN협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AM의 산악회 총무로서 위 B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은 1992. 9.경부터 2009. 2. 28.경까지 W군에 있는 AO중학교 행정계장으로, 2009. 3. 1.경부터 2014. 1.경까지 W군 AP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각각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AM의 사무국장으로 위 B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H은 1976.경 W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0. 12.경까지 W군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위 B의 후원회 대표자이며, AM 운영위원장으로 위 B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I는 1977.경 W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9. 12. 경까지 AQ면사무소에서 토목 7급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 B의 자원봉사자로 일을 하였으며, AM의 재무국장으로 위 B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K은 재향군인회 W지구 회장으로 AM의 여성국장으로서 위 B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J는 AM의 상임위원으로 위 B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L은 전남 W군 소재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AR의 대표이사로 위 B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위 주간U의 기자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의 공동범행 1)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AM' 설립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위하여 피고인 B이 W군수로 재직하면서 추진하다 실패한 W기업도시의 실패 책임이 피고인 B에게 있다는 비판 여론을 완화하고, 피고인 B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단합을 공고히 하며, 피고인 B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추가로 모집하여 권리당원으로 등록시키고, 피고인 B의 출판기념회, 선거유세에 인원 동원, 선거구민에 대한 홍보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 유력 상대방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선거 전략 개발 및 실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피고인 B의 연설회 참여 인원 동원, 회원들을 통한 피고인 B에 대한 지지 호소, 산악회를 통한 피고인 B 홍보 및 지지자간의 단결, 제19대 Z 선거구 국회의원인 AB의 활동에 대한 감시 및 고발, 같은 선거구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난 여론 조성 전략 개발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3.경 전남 AS에 있는 AT에서 2016. 4. 13.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피고인 B의 당선을 위하여 W군민 약 113명이 참석한 가운데 AM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AM의 정관을 공표하고 피고인 B을 고문으로, 피고인 C을 대표로, 피고인 D를 상임위원장으로, 피고인 E를 홍보국장으로, 피고인 H을 운영위원장으로, 피고인 G을 사무국장으로, 피고인 F을 AM 산악회 총무겸 W읍 책임자로, 피고인 I를 재정국장으로, 피고인 K을 여성국장으로, 피고인 J를 운영위원으로 각각 임명하고 회원 128명을 확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Z 선거구(2016. 3. 2. AL 선거구 획정)에 출마 예정인 피고인 B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인 AM을 설치하였다. 2) AM 산악회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의 경우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5. 3. 14. AU 산행 피고인들은 2014. 8. 7.경 전남 담양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워크샵을 개최하고, 2014. 9.경부터 2015. 3.경까지 전남 AV에 있는 AM 사무실에서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인 B의 인지도 제고, 피고인 B 지지자들 간의 단합, 피고인 B의 지지세력 확보, 피고인 B의 선거운동 조직원 확보 등의 목적을 위하여 AM 산악회 주최로 월 1회 이상 산행 행사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14. 09:00경 전남 AW에 있는 AX회관 앞에서 AM 산악회 회원 및 AM 회원들이 모집해 온 신규 산악회 회원 약 35명을 관광버스에 태운 뒤 전남 AU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C은 위 회원들에게 AM 조직 활동 활성화 및 조직 인원 추가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2:30경 전남 AU 주차장에서 위 산행에 참가한 AM 회원들과 만나 일일이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하는 등으로 자신을 홍보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00경 위 AU 주차장에서 돼지머리를 놓아두고 막걸리잔을 올리고 절을 하는 방법으로 시산제를 지낸 뒤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음주를 하는 등 산악회 회원들에게 피고인 B의 인지도를 높이고, 피고인 B의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인 AM 회원들의 단합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M 명의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Z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피고인 B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피고인 B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2015. 4. 25. AY 산행 피고인들은 2015. 4. 25. 09:00경 위 AX회관 앞에서 산악회에 참석한 AM 회원들을 만나 일일이 인사를 하며 배웅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AM 산악회 회원 및 AM 회원들이 모집해 온 신규 산악회 회원 약 35명을 관광버스에 태운 뒤 전남 AY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C은 위 회원들에게 AM 조직 활동 활성화 및 조직 인원 추가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3:40경 위 AY에 도착하여 위 회원들을 다시 만나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음주를 하는 등 산악회 회원들에게 피고인 B의 인지도를 높이고,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인 AM 회원들의 단합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M 명의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Z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피고인 B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피고인 B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2015. 5. 16. AZ 산행 피고인들은 2015. 5. 16. 09:00경 위 AX회관 앞에서, 산악회에 참석한 AM 회원들을 만나 일일이 인사를 하며 배웅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AM 산악회 회원 및 AM 회원들이 모집해 온 신규 산악회 회원 약 35명을 관광버스에 태운 뒤 전북 AZ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C은 위 회원들에게 AM 조직 활동 활성화 및 조직 인원 추가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3:00경 위 AZ에 도착하여 위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음주를 하는 등 산악회 회원들에게 피고인 B의 인지도를 높이고,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인 AM 회원들의 단합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M 명의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Z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피고인 B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피고인 B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라) 2015. 7. 18. BA 산행 피고인들은 2015. 7. 18. 09:00경 위 AX회관 앞에서 산악회에 참석한 AM 회원들을 만나 일일이 인사를 하며 배웅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AM 산악회 회원 및 AM 회원들이 모집해 온 신규 산악회 회원 약 35명을 관광버스에 태운 뒤 전북 BA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C은 위 회원들에게 AM 조직 활동 활성화 및 조직 인원 추가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3:40경 위 BA에 도착하여 위 회원들을 다시 만나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음주를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회원들을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장어구이 집으로 데리고 간 뒤 시가를 알 수 없는 장어구이 등을 제공하는 등 산악회 회원들에게 피고인 B의 인지도를 높이고,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인 AM 회원들의 단합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M 명의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Z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피고인 B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피고인 B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마) 2015. 8. 22. BB 산행 피고인들은 2015. 8. 22. 09:00경 위 AX회관 앞에서 산악회에 참석한 AM 회원들을 만나 일일이 인사를 하며 배웅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AM 산악회 회원 및 AM 회원들이 모집해 온 신규 산악회 회원 약 35명을 관광버스에 태운 뒤 경남 BC에 있는 BB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C은 위 회원들에게 AM 조직 활동 활성화 및 조직 인원 추가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1:20경 위 BB에 도착하여 위 회원들을 다시 만나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음주를 하는 등 산악회 회원들에게 피고인 B의 인지도를 높이고,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인 AM 회원들의 단합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M 명의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Z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피고인 B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피고인 B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의 공동범행(2015. 9. 21. 정책세미나 개최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을 Z 선거구 사람들에게 알리고, 피고인 B이 W군수로 재직하면서 추진하였던 W기업도시의 청사진 등을 알리며, 피고인 B의 세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차례 준비 모임과 임원진 회의를 통하여 AM 명의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9. 3.경 전남 BD에 있는 U신문 사무실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G으로부터 AM 정책세미나 행사 개요 등 관련 자료를 받아 'BE' 개최라는 제목으로 AM 정책세미나를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인터넷 U신문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AM 정책세미나 개최 사실을 홍보하고, 피고인 G은 2015.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M 회원들에게 수회에 걸쳐 '주변사람들을 데리고 AM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21. 14:00경 위 AX회관에서 약 1,000명의 Z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AM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피고인 B은 위 회관 입구에서 내빈들을 영접하고, 방문객들과 인사를 하며, 본 행사의 격려사를 통해 위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전 BF원장 BG은 특강을 통해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W은 W기업도시와 BH(50조원) 등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 매우 안타깝다", 사실상 피고인 B을 지목하여 "W은 훌륭한 리더가 필요하다. 주민을 중히 여기고 섬길 줄 알고, W을 일관되게 사랑하는 덕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피고인 C은 'BH가 실현되었을 경우 W은 인구 100만의 도시가 될 수 있었는데, 정치적 요인으로 실패하였다. W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도시 사업의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정책 발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M 명의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Z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피고인 B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피고인 B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과의 공동범행(2015. 6. 2.경 'BI 집회' 개최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Z 지역구 국회의원 AB에 대한 지지도를 낮추고 Z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인 피고인 B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AB 국회의원의 W 사무실 앞 BJ가 다른 곳으로 이설된 것에 대하여 현역 국회의원의 갑질과 외압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부당한 예산 집행이라는 여론을 조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 초순경 전남 BD에 있는 U신문 사무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AB 국회의원의 위 BJ 이설과정에서의 갑질과 외압에 관하여 취재하겠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한국전력 W지사 직원 등의 말을 취재하고 위 U신문에 보도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 4.경 한국전력 W지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BJ의 이설 사유에 대하여 문의하고 그 답변을 녹취한 뒤 피고인 B에게 녹취 사실을 보고하고, 같은 날 인터넷 U신문 홈페이지에 "BK"이라는 큰 제목으로 "AB 의원은 한전 측에서 먼저 사무실 앞에 BJ를 철거하겠다고 하더라도 주변 주민이 우선이라고 양보해야 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자신의 안위와 건물의 미관을 위해 한전에 BJ 제거를 요청한 것은 민의를 따르는 정치인으로서 도덕적 결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결과를 자초했다는 평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기사를 게재한 뒤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등 AM 간부들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G은 2015. 5. 5.경 전남 AV 2층에 있는 AM 사무실에서 "BL 토론"을 개최하면서 피고인 A 의 위 기사를 공유하고 피고인 F이 주도하여 AB에 대한 규탄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피고인 F이 집회에서 위 BJ가 이설된 이유가 위 AB의 갑질과 외압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고인 E, 피고인 A은 언론 상대 대응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G은 AM 회원들 등에게 집회참여를 독려하고,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J는 각각 위 집회에 참석하기로 계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15. 6. 1. 17:05경 "권력을 이용하여 빌딩을 사들이고 빌딩의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전에 압력을 넣어 자기 건물 앞 전신주만을 변칙적으로 옮기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가 덮어 지겠습니까? 사리사욕을 위해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어떻게 악용해 왔는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주권자인 주민으로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국회의원 AB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을 정의로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이 오늘 집회의 목적입니다" 등의 내용의 성명서 초안을 작성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 F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G은 AM 회원들에게 '권력을 이용하여 갑질하는 지역정치인의 BJ 전선 선로 이설 특혜의혹을 밝히는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꼭 참석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2회 전송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A은 2015. 6. 2. 10:00경 전남 BM에 있는 W군청 앞에서 함께 집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F은 "지역 국회의원 소유 건물 앞 배선로 이설은 한전의 특혜의혹이 있다", "한전이 특정인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날 집회에 W군 관내 41개 단체가 참여하기로 서명했으나, 외압에 의해 상당수 단체가 불참했다" 등으로 성명서를 낭독하고, 함께 위 W군청에서 전남 BN에 있는 한국전력 W지소에 이르기까지 위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L의 공동범행(U신문을 통한 허위사실공표) 피고인 B은 2015. 2.경부터 A의 U신문 사무실을 자주 드나들며 A에게 "선거에서 이길수 있도록 U신문이 도와 달라"고 수회 부탁하고 A과 함께 Z에서 개최되는 행사 일정 확인, 상대 후보자 AB에 대한 언론 대응 방안 논의, 위 AB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에 대한 대응책 논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요 동정 홍보 등을 하고, 2016. 4. 13.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AB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A의 U신문에 위 AB에 대하여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비리 정치인'이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Z 등지에 배포하기로 계획하였다. A은 2015. 7.경 U신문에 "BO"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업적 홍보를 하는 반면 AB에 대하여 "뇌물수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BJ철거 특혜 논란", "세월호 사건 경비정 특권" 등의 내용을 특집기사로 작성하여 보도하고, 위 보도에 항의하러 U신문 사무실에 찾아온 AB측 지지자들과 '앞으로 공평한 보도를 하겠다'고 합의를 하였으나, U신문 사무실에 방문한 피고인 B으로부터 "총선에서 B을 좀 도와주시오. 특히 U신문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유리한 기사를, AB에게 불리한 기사를 계속 작성하기로 피고인 B과 재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L은 피고인 B의 지지자이며 U신문의 기자로서 피고인 B의 당선을 위하여 A이 AB에 대한 비판 기사를 계속 낼 수 있도록 신문사 운영비용, 인쇄비용 등을 보조하기로 공모하였다.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U신문을 발행·배포 하였다. 1) 2015. 6. 8.자 허위사실공표 A은 2015. 6. 7.경 'U' 인터넷 홈페이지 및 2015. 6. 8.경 'U' 신문에 사실은 AB이 제19대 Z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후원회,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모집한 후원금이나 국회의원 세비로 상가나 오피스텔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특히 서울 소재 건물은 모두 AB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이전에 구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AC"이라는 제목으로 "고액 후원금 수수 AA 1위는 AB 국회의원으로 나타났다, AB 의원이 2014년 기준 재산공개 내용 중 서울지역 부동산 소유 현황은 AA 보유 의원 가운데 7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1억 3,796만 원이고, 여기에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조성하고,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음성적 자금을 모금한다, AB 국회의원이 8년간 세비와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등을 한 푼도 안 쓰고 다모으면 13억 원이 넘는다. 이 의원이 서울에 보유하고 있는 13억 원짜리 상가 건물인셈이다. 특별한 사업장도 없이 재산 축적을 이어가고 있다, 민중들이여 눈 똑바로 뜨고 내년 총선 맞이하자, 특히 '뇌물전과자'는 처절하게 물리치자"라는 기사를 게재하고, W군, V군 등지에 위 기사가 게재된 U신문 약 2,600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2016. 4. 13.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AB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AB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2015. 7. 2.자 허위사실공표 A은 2015. 7. 2.경 'U' 신문 및 2015. 7. 3.경 'U' 인터넷 홈페이지에 후보자 AB이 전항 기재와 같이 국회의원 세비 수십억 원을 들여 집 3채를 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D"라는 제목으로 "연간 수입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 재산을 축적하는 경우도 있다. 국회의원 세비로 수십억 원을 들여 집을 3채나 샀다면 이해가 되겠는가? 먼 곳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W, V 이야기다, 사이비 정치인을 내년 총선에서 영원히 추방하자"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W군, V군 등지에 위 기사가 게재된 U신문 약 2,600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2016. 4. 13.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AB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AB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2015. 9. 22.자 허위사실공표 A은 2015. 9. 21.경 'U' 인터넷 홈페이지 및 2015. 9. 22.경 'U' 신문에 사실은 AB이 당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E"라는 제목으로 "AB 의원이 도당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며 당원들이 천 원씩 낸 당비를 위원장이라는 권력을 내세워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가혹한 정치의 표본으로서 당비를 착취한 것이나 다름없는 가렴주구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비를 착복이나 다름없는 개인항공료와 기름 값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도덕적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 국민과 당원을 무시한 처사로서 이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W군, V군 등지에 위 기사가 게재된 U신문 약 4,000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6. 4. 13.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AB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AB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4) 2016. 1. 1.자 허위사실공표 A은 2015. 12. 31.경 'U' 인터넷 홈페이지 및 2016. 1. 1.경 'U' 신문에 사실은 AB이 국회의원 세비와 각종후원금으로 서울 소재 건물을 구입한 적이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8년 동안 국회활동을 통해 수십억 원의 재산 보유가로 급속히 성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F"라는 제목으로 "AB의원으로부터 중앙선관위와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두 번이나 당했다, 주둥이로만 청렴결백하고 뒤태는 온통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소금으로 간해 버려야 숨죽어 가만히 있을런지, 정치인과 개는 미치면 약도 없다, 국회의원이 8년간 세비와 각종 지원금을 모으면 약 13억 원 정도 된다. AB 국회의원이 서울에 보유하고 있는 13억 원짜리 건물 한 채 값이다. 그러나 AB 의원은 서울에 또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W에 사무소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8년간 국회활동을 했는데 수십억 원의 재산 보유가로 급속히 성장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W군, V군 등지에 위 기사가 게재된 U신문 약 4,200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6. 4. 13.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AB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AB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마. 피고인 B 1) V군 행사장 방문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6. 10:00경 전남 BP에 있는 BQ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V 군민 등 약 500명의 인원이 참석한 'BR'에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조합원이 아니고 초대를 받지 않았음에도 참석하여 BS, BT의 수행을 받으며 위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행사장에 AM 회원들인 J, F, E 등 수행원들과 함께 방문하여 행사 참여자 합계 약 8,000명에게 인사를 하고 악수를 나누는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3.경 전남 AV에 있는 AM 사무실에서 무죄부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인지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세미나 개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무죄부분 제1의 가.항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위해 조직된 사조직인 AM 회비 계좌인 I 명의의 농협계좌(BU)로 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바. 피고인 C(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3.경 전남 AV에 있는 AM 사무실에서 무죄 부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의 인지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세미나 개최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AM 회비 계좌인 I 명의의 농협계좌(BU)로 50만 원을 입금하고, 2015. 9. 21.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에 5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100만 원을 기부하였다. 사. 피고인 D(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3.경 전남 AV에 있는 AM 사무실에서 무죄 부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의 인지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세미나 개최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AM 회비 계좌인 I 명의의 농협계좌(BU)로 30만 원을 입금하고, 2015. 9. 21.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에 5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80만 원을 기부하였다. 아. 피고인 H(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3.경 전남 AV에 있는 AM 사무실에서 무죄 부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의 인지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세미나 개최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AM 회비 계좌인 I 명의의 농협계좌(BU)로 30만 원을 입금하고, 2015. 9. 21.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에 5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80만 원을 기부하였다. 자. 피고인 G(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3.경 전남 AV에 있는 AM 사무실에서 무죄 부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의 인지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세미나 개최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AM 회비 계좌인 I 명의의 농협계좌(BU)로 30만 원을 입금하고, 2015. 9. 21.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에 2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50만 원을 기부하였다. 차. 피고인 I(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3.경 전남 AV에 있는 AM 사무실에서 무죄 부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의 인지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세미나 개최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AM 회비 계좌인 I 명의의 농협계좌(BU)로 30만 원을 입금하고, 2015. 9. 21.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에 2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50만 원을 기부하였다. 카. 피고인 F(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3.경 전남 AV에 있는 AM 사무실에서 무죄 부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의 인지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세미나 개최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AM 회비 계좌인 I 명의의 농협계좌(BU)로 3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30만 원을 기부하였다. 타. 피고인 L(신문 등 불법이용 매수죄)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6. 4. 13.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AB에 대한 비난 기사 및 B에 대한 유리한 기사를 'U' 신문에 게재하고 배포하는 방법으로 AB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B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위 신문사의 대표자 겸 편집자인 A에게 A이 사용하는 BV 명의 계좌로 현금 100만 원을 송금하여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A에게 합계 88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AM 설립, 산악회 및 정책세미나를 통한 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판단 (위 제1의 가.항, 나.항 부분)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AM(이하 '이 사건 포럼'이라 한다)은 피고인 B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 아니고, W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단체에 불과하다. 그리고 소속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산악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W의 미래 및 정책 대안을 구상하기 위해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을 뿐으로, 사전선거운동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조직 설립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 등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단체명의 선거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는 산악회 명의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규정들의 적용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가)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9007 판결 참조).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 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 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다) 선거운동은 그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표지이므로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 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 여부, 당해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 간의 시간적 간격, 그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정치인은 누구나 기회가 오면 장래의 적절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이고, 선거운동은 특정한 선거에서 당락을 목표로 하는 행위이므로,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어떤 사람이 향후 언젠가 어떤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를 전제로 그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것 역시 그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특정 선거를 목표로 하는 선거운동임을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정치인이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선거인과 접촉하여 자신의 인격에 대한 공감과 정치적 식견에 대한 찬성과 동의를 구하는 한편, 그들의 의견을 청취·수용하여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구상·수립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른바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에도 위와 같은 판단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하여도 그 행위가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여 그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 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마) 문제된 행위가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단체 등의 설립 목적과 경위, 인적 구성, 그 활동의 시기, 방법, 내용과 규모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그 활동이 특정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는 점이 당해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단체 등의 목적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한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활동이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 내용이 정치 이외의 다른 전형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가 갖는 특성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단체의 활동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도 아니 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포럼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부터 약 1년 6개월 전인 2014. 12. 23. 설립되었고, 2015. 9. 25. 이 사건 포럼 임원진들의 회의를 통해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실질적 활동인 산악회 활동은 2015. 8. 22.을 마지막으로, 정책세미나 활동은 2015. 9. 21.을 마지막으로 대부분 위 선거가 실시되기 6개월 이상 전에 끝났다. 이 사건 포럼 활동 당시 내부적으로는 피고인 B의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활동이 있었고, 이 사건 포럼이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의한 2015. 9. 25. 이후에도 피고인 B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임원진 회의를 계속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포럼의 설립을 주도한 피고인 B의 핵심 지지자들 사이의 내부적 회합에 불과하고 그것이 외부로 표시된 바가 없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없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포럼의 산악회 및 정책세미나에 참여하여 참석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격려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행사들을 피고인 B의 선거출마를 위한 행사로 삼거나 그 기회에 피고인 B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출마계획을 밝히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 B의 인사는 이 사건 포럼의 고문을 맡고 있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의례적이고 사교적인 발언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사건 포럼의 산악회 및 정책세미나에서 피고인 C이 W기업도시 실패에 관해 얘기하며 그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였고, BG이 정책세미나에서 "W은 훌륭한 리더가 필요하다. W을 일관되게 사랑하는 덕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C의 발언이 W기업도시 실패의 책임을 AB에게 돌리고 피고인 B의 약점을 해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언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BG이 피고인 B을 훌륭한 리더와 덕장이라고 지칭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정책세미나에서 언급한 기업도시에 대한 부분 및 W지역의 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내세운 7대 정책과제가 피고인 B의 주요 선거 공약으로 바로 사용되지도 또 그와 관련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피고인 F, G 등이 이 사건 포럼 회원들에게 권리당원 모집에 관한 문자를 보냈고 실제로 이 사건 포럼 회원들을 대상으로 AA의 권리당원이 일부 모집된 사실은 인정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포럼 회원들이 권리당원을 모집할 당시 피고인 B을 홍보하거나 피고인 B의 제20회 국회의원 선거 출마계획을 밝히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를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권리당원 모집은 정당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 내에 있는 측면도 존재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활동을 통해 피고인 B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선거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이 개최한 출판기념회 당시 이 사건 포럼의 임원들인 피고인 G 등 나머지 피고인들이 출판기념회를 지인들에게 홍보하고 지인들과 함께 출판기념회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 특별한 관여행위가 드러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출판기념회를 이 사건 포럼의 행사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포럼의 활동 당시 필요한 경비는 회원 및 행사참가자들이 납부한 회비로 충당되었고, 별도로 행사 참가자들에게 선물이나 기념품을 지급한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 B으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앞서 본 법리에다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이 사건 포럼을 통해 피고인들이 한 활동들은 선거일로부터의 기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B이 향후 어떤 선거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고, 선거인의 관점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B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가지고 한 행동임을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포럼을 통해 활동하면서 피고인 B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사기관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이 사건 포럼을 설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포럼이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된 사조직이고, 산악회 및 정책세미나 활동이 선거운동이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L, 피고인 J의 2015. 6. 2.경 BJ 집회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부분(제1의 다.항 부분)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2015. 6. 2.자 BJ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는 피고인 F이 대표하고 있는 W군 장애인협회 주최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포럼 회원들은 개별적으로 참여하였을 뿐이며, BJ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의혹제기에 해당하므로, AB에 대한 낙선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는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기본권이고 이를 지나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공직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와 관련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어야 하며,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집회는 W군 청년연합회와 W군 장애인협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지역단체들과 함께 진행한 행사로, 청년연합회 회장인 BW과 장애인협회 회장인 피고인 F이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W군 재향군인회 등 41개의 각종 시민단체들이 성명서에 서명하였으며, 10여개 정도의 시민단체 회원 및 주민들이 참여하였다.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J, BX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BJ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동안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한전의 AB 건물 앞 BJ 경위 및 비용, 이후 경과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더라도 AB 건물 앞의 BJ만 갑자기 이설된 이유가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특혜가 작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 F이 이 사건 집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내용도 '수많은 상가들이 밀집하여 있음에도 국회의원 건물 앞 BJ만 이설되었고, 그 이설된 위치 또한 지역민의 쉼터인 불무공원인 점을 지적하며, 그에 대한 민원처리 내역 및 예산을 공개하고 원칙없는 배선전로 이전을 중단하라'는 것으로, AB에 대한 비방이 목적이 아니라 한전에 대하여 특혜의혹을 규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AB 건물 앞 BJ 사실과 이 사건 집회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기관에서도 관련 기사들을 보도하였는데, 모두 현직 국회의원의 갑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을 뿐 이 사건 집회를 AB에 대한 낙선운동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실제로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포럼 명의가 아닌 개개인의 자격에서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A은 기자로서 사진을 찍는 등 취재를 위해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C이 작성해 준 성명서 초안은 실제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보면, 이 사건 집회는 W군의 시민단체들이 AB 건물 앞 BJ 특혜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규탄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AB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2차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를 AB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B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공모 여부(제1의 라.항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전혀 공모한 바 없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참조). 그러나 공모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범죄 될 사실'인 이상,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결합이 있었다는 것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이 이 사건 각 기사를 피고인에게 보내주었고, 2015. 6. 8.자 기사와 2015. 9. 22.자 기사는 보도 전에 피고인에게 보내진 사실은 인정되나,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을 비롯한 BY, G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사건 각 기사를 포함하여 본인이 쓴 기사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왔는바, 이는 A의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기사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반응을 보인 적은 없는 점, A은 제1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에 대해 유리한 기사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 "2015. 7.경 AB 측에서 AB에게 불리한 기사를 작성했다고 항의하여 화해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후 피고인이 사무실에 찾아왔길래 'AB측과 화해를 했고 앞으로 총선관련보도는 공평하게 하겠다고 AB 사무실 직원들과 말하였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총선에서 B을 좀 도와주십시오. 특히 U신문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해서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도와달라는 말에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 외에 AB에게 불리하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기사를 써달라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A이 이 사건 각 기사를 보도할 당시 피고인과 A 사이에 각 기사의 내용 및 허위사실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특정되거나 밝혀진 바 없는 점, A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고인과 A 사이의 휴대폰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에게 구체적인 기사 내용을 제공한다거나 보도를 지시하는 등 기사 내용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A이 피고인에게 AB BJ 집회와 관련하여 취재 상황을 알리거나 피고인이 A에게 AB의 진정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대응에 대한 대책을 알려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부분들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허위사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A의 보도 전체에 대하여 보도방향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의 허위사실유포에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L의 선거운동에 대한 부분(제1의 라.항, 타.항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금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금원은 친분관계로 빌려준 것일 뿐이며, 선거운동을 위해 금원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A이 보도한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A이 분쟁을 겪자 특정인에게 불리한 기사를 보도하는 행위를 말렸을 뿐이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A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하여 공모하였다는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위해 A에게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B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A은 2001년경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A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L은 2015년 이전에도 매일 A의 사무실에 들러 용돈을 주고 가는 등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A과 수시로 금전거래를 해왔다고 증언하였고,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A에게 2013년과 2014년에도 각 100만 원씩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A 사이의 금전거래는 일상적인 친분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휴대폰에 B을 'BZ'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B을 지지하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이후 A과 함께 A의 사무실이나 출판기념회 등에서 B을 몇 차례 만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포럼이나 B 후원회에 가입하거나 산악회 및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A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피고인 B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부분 (제1의 마.항 1)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일 뿐이고 별도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다. 나. 판단 헌법 제116조 제1항은 선거운동에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직에 있는 정치인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다양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선거운동의 범위에 광범위하게 포함시켜 금지하게 되면 정계에 처음 입문하려거나 공직에 있지 않은 정치인은 매우 제한적인 활동 외에는 사실상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또한 앞서 본 정치와 선거문화의 변화에 따라 정치 신인 등은 여론조사, 정당공천, 선거운동 등 모든 과정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거에서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평소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행사에서 참석한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사에서 자신의 제20대 국회의원 출마 계획을 밝히고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인의 통상적인 사회활동 또는 정치활동의 일환에 불과하고, 선거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피고인 B 및 피고인 C, D, H, G, I, F의 각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제1의 마.항 2)부분, 바. 내지 카.부분) 가.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포럼이 피고인 B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고 정책세미나 활동이 선거운동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포럼에 회비를 납부한 행위는 피고인 B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포럼은 피고인 B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라고 볼 수 없고, 정책세미나 활동을 피고인 B의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