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21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피고인 A는 제주시 D에 있는 E빌딩의 소유 및 관리자인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2.경 G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2012. 2. 21. 약사 면허를 취득한 약사이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2.경 위 E빌딩 1층에 점포 등 기본시설과 약국 설비를 갖추고 약사 등 전체 직원의 고용·관리, 운영자금 투입 및 수입·지출 회계관리, 세금신고 및 납부, 행정처분 대응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약사로서 명의 대여의 대가를 포함하여 월 7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약의 조제, 판매 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5. 10. 피고인 B 명의로 'H약국' 개설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2014. 12. 2.까지 약국 손님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약사를 고용하여 약의 조제·판매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10.부터 2014. 12. 2.까지 제1항과 같이 약사법에 위반하여 'H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약의 조제·판매행위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약국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21,194,443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약국을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약국에서 약을 조제·판매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개설한 약국이 마치 약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약국의 개설인인 약사 아닌 사람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약사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취지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약사가 아닌 피고인 A는 약사인 피고인 B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고, 위 약국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약품을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는 그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였다. 위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약사 아닌 사람이 개설한 약국이 마치 약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지급의무가 없는 돈을 지급한 국민보험공단은 그 지급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다. 2. 이 사건 사기범행의 죄수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닌 단순일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참조),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H약국을 개설·등록한 이후 1년 6개월가량 위 약국을 운영하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단일하고 계속된 편취 범의 아래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P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의뢰서공문, 수사자료협조에 따른 회신, 수사의뢰건에 대한 추가자료 제공, 수사의뢰건 자료 제공 요청에 따른 회신, 사실조회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결과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협조회신(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약국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약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규정의 취지는 약국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약사행위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데 있다. 이른바 사무장약국의 경우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약사법위반행위에 동반되는 요양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허위·부당청구로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의료의 질 저하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 등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억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의사인 배우자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기관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무자격자에 의한 요양기관의 개설·등록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그의 가족은 이 사건 약국이 위치한 건물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의사로서 위 건물 내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풍족함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지나친 욕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실질적인 이익이 거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피해 변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4억 5,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 12년간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 그리고 피고인과 그의 가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재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는 약사 자격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져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 금액인 약 50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관할세무서에서 파악한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소득은 1,115,308,449원이며, 피고인은 위 소득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부과된 소득세 318,384,437원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5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규정의 취지는 약국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약사행위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데 있다. 이른바 사무장약국의 경우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약사법위반행위에 동반되는 요양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허위·부당청구로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의료의 질 저하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 등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아니하다. 이 시간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억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왔고, 약사면허를 취득한 직후 사회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