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91

범죄사실 2016고단59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남양주시 E 소재 이불·의류·생활잡화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의 실운영자로서, 위 F 명의로 수표번호 G 등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 8장을 정상적으로 발행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급기일에 수표금을 결제해 줄 수 없게 되자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마치 위 당좌수표들이 위조된 것처럼 거짓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15.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중소기업은행 범계역 지점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2,000만 원, 지급일 2015. 9. 15.로 된 당좌수표 1장이 위조되었다고 거짓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당좌수표 8장(액면금 합계 1억 5,910만 원)에 관하여 거짓으로 위조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은행의 사고신고, 지급정지의뢰 및 거래정지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의 거짓 신고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허무인 명의의 당좌수표 보관증을 위조하여 제출할 것을 마음먹고, 2015. 9. 15. 위 F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보관증"이라는 제목 하에 'F에서 금액과 기일을 기재받은 후에 G 수표를 사용하여야 하고 금액은 500만 원 이하로만 기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허무인인 H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H의 도장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보관증 8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보관증 8장을 위 각 위조일에 중소기업은행 범계역 지점에 각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016고단101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서 이불·의류·생활잡화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다가 부도 처리되자, 2015. 11. 20. 조카인 I 명의로 쌀, 생활용품 등의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J를 인수한 후 J 명의로 수표번호 K, L 우리은행 각 액면금 1,000만 원인 당좌수표 2장을 정상적으로 발행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급기일에 수표금을 결제해 줄 수 없게 되자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마치 위 당좌수표들이 위조된 것처럼 거짓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2016. 1. 26.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우리은행 안양금융센터에 찾아가, 위 당좌수표 2장이 위조되었다는 거짓 신고를 순차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은행의 사고신고, 지급정지의뢰 및 거래정지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거짓 신고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타인 명의의 당좌수표 보관증을 위조하여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6. 1. 26. 남양주시 E에 있는 위 ㈜J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보관증"이라는 제목 하에 '㈜J에서 금액과 기일을 기재받은 후에 당좌번호 K, L 수표를 사용하여야 하고 금액은 500만 원 이하로만 기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M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M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보관증 1장을 위조한 후 우리은행 안양금융센터에 팩스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155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서 이불, 의류, 생활잡화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2015. 7. 20. 중소기업은행 범계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7.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N', 액면금 '25,000,000원', 지급기일 '2015. 11. 17.'로 되어 있는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5 기재와 같이 총 2매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31, 32, 35) 1. 각 고발장 및 당좌수표사본, 사고신고서 1. 각 보관증의 기재 및 그 현존 [2016고단1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 10) 1. 각 고발장 및 당좌수표사본 1. 보관증의 기재 및 그 현존 [2016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당좌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2016고단591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2016고단1018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각 판시 법인의 실질적 영업주로서 각 판시 당좌수표들이 위조된 것처럼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하였고, 이를 위하여 타인 명의의 각 보관증을 적극적으로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수표는 전전 유통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수표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정수표를 처벌하는 것이고, 이 사건 잔존 부도액의 규모가 총 7,5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부도 수표, 거짓 신고한 수표 등 기소된 수표를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여 상당 부분 수표를 회수한 점 및 수표 부도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1155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서 이불, 의류, 생활잡화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2015. 7. 20. 중소기업은행 범계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2015. 7. 말경 수표번호 'P', 액면금 '10,000,000원', 지급기일 '2015. 10. 30.'로 되어 있는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2015. 9. 2.경 수표번호 'Q', 액면금 '10,820,000원', 지급기일 '2015. 12. 18.'로 되어 있는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2015. 9. 5.경 수표번호 'R', 액면금 '245,000,000원', 지급기일 '2015. 12. 10.'로 되어 있는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각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6고단1760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서 이불, 의류, 생활잡화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2015. 7. 20. 중소기업은행 범계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S',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 '2016. 2. 10.'로 되어 있는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6. 2. 11.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당좌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