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9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93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청아(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혜빈 판결선고 2020. 10.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함안군 B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2018. 4. 1. 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위 아파트 제7기 동 대표 회장으로서 2020. 3. 26.경 실시한 제8기 아파트 임원 선거에서 선거절차상 문제로 인해 동 대표 회장이 선출되지 않아 차기 동 대표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 회장직을 대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19: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소장 및 동 대표들과 함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려고 하자 피해자와 관리소장의 부정을 문제 삼으면서 '전 회장이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조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금 회장이 없기 때문에 대행체제로 갈수도 없다, 회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동 대표 회의를 인정 못한다.'라고 하여 일부 동 대표들이 회의를 진행해야 하니 방해하지 말고 나가달라고 하자 '동 대표 당선도 무효이다. 내가 모두 사임시킬 것이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회의가 잘못되면 책임질거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의 앞 탁자 위에 놓인 의사봉과 받침대를 수회 다른 장소로 가져가 옮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일시 정정, 회의 방해 촬영 영상 등 첨부) 1. 수사보고(2020. 5. 7.자 입주자 대표회의 방청 신청서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피해자의 회의 진행 업무는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형법상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는 동대표 중 연장자가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 자 앞에 있는 의사봉을 잠깐 다른 곳으로 치우는 등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은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들이 회의를 위해 이미 모인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회장 직무대행인 동대표 중 연장자 또한 회의에 참석하였고, 피고인의 문제제기에 따라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그 연장자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회의 안건은 '임원(이사) 선출, 재활용품 배출 관련, 봉사자용 조끼 구입' 등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이나 아파트 공동생활 관련 안건에 대한 것으로 회의를 막지 않으면 현저하게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시 회장직을 대행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회의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 진행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 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방청을 원하시는 입주민들께서는 관리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동대표가 아닌 피고인은 아무런 신청도 없이 이 사건 회의장에 찾아왔다. 동대표들이 회의를 위해 좌석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서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를 하였고, 동대표들의 퇴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던 의사봉과 받침대를 여러 차례 다른 탁자 위에 옮겨놓는 등 약 1시간 동안이나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웠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충분히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비록 하자 있는 회의를 막겠다는 피고인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안건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 등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었다. 결국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5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란을 피워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문제제기를 일부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피고인도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정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