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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19

범죄사실 2019고단41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4. 2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먹자골목 입구에서 피해자 D(58세) 운행의 E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은평구로 가자고 한 후 같은 구 풍동 백마교 부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 이 새끼 나쁜 새끼네. 나 내려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세우게 하였으나 오히려 30분간 하차를 거부하고, 같은 구 F에 있는 G파출소에 이르러 다시 하차 요청을 받았으나 "야 새끼야. 내가 왜 내려? 개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같은 날 23:50까지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5. 23:50경 위 G파출소 앞길에서 '주취자가 택시 영업을 방해한다'는 위 택시기사 D의 방문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51세), I(46세), J(22세)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여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I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고, J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발로 차 위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2. 15. 01:54경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K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 대기실 앞에 설치된 안전보호 벽면을 수회 발로 차 벽면이 떨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9고단716 피고인은 남양주시 L, 2층에 있는 부동산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이하 본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사실은 'P조합'의 분양대행사 선정은 예치한 보증금의 액수에 좌우되는 것으로 피고인보다 더 많은 보증금을 예치하는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 위 분양대행사로 선정될 것이 확실하지 않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Q, R, S으로부터 위 분양대행사 선정을 위한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간 내 약속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본건 회사가 2,000세대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P조합의 분양대행사로 선정되려면 예치보증금이 필요하다. 예치보증금으로사용할 수 있도록 1억 원을 빌려주면 두세 달 후에 사업이 끝나게 되면 원금의 2배인 2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7. 6. 29.경 본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로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5,000,000원,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5,000,000원,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50,000,0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H, J, U,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파출소 외부 설치 CCTV 확인 및 공무집행방해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관공서 주취소란 및 공용물건 손상에 관한 동영상 분석) 2019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판시 2019고단419 기재 각 범행의 경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2019고단716 기재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또한 합계 1억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공용물건손상 부분에 대한 수리비가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각 모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419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 D의 신고를 받 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51세), I(46세), J(22세)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여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D 및 다른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호로새끼. 짭새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5. 04:08경 일산동부경찰서 K 사무실에서 판시 2019고단419 제1항 기재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D을 상대로 피해 진술을 청취하던 일산동부경찰서 K 소속 피해자 경찰관 U(38세), I(35세)에게 "개새끼야. 씨발놈들아. 수갑 풀어. 너희들은 양아치 깡패보다 못한 새끼들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피해자들 명의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00

범죄사실 1. 카메라 촬영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3:00경 순천시 C에 있는 D 2층 남자 휴게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9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누르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범행 다음날 01: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반포의 점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F 그룹채팅방을 통하여 직장동료인 G 등과 채팅을 하던 중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위 그룹채팅방에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진을 촬영한 행위와 그룹채팅방에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업무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피해자 및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및 G는 2014.경 경 주식회사 H의 계약직 근로자로서 D 주식회사에 파견되어 안전감시단으로 함께 근무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장소는 주로 안전감시단원들이 D의 사업장 감시 근무를 하기 전·후에 대기하는 곳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팀원들이 근무를 하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속옷만 입은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어 사내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근무 태만을 고발하고자 사진을 찍어 F 채팅방에 전송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무 태도 및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주식회사 H 또는 D 주식회사의 인사부서에 정식으로 보고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진을 전송한 F은 피고인과 피해자 및 G 3명만이 등록된 채팅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사진 촬영 및 전송행위가 당시 업무규정에 따른 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G는 피해자의 속옷 차림 사진을 보면서 피해자를 조롱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서로를 비방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업무 대기실에서 속옷 차림으로 잠을 잔 피해자에게도 사건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사진 촬영 부위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가벌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이 이 사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18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1. 26. ~ 2016. 11. 28.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D)에 "그럼 걸레인가 3개월 웃기지 한번 내가 볼 땐 매일"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1항 제3호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7. 6.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 C의 고소취하서, 합의서가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43

공소사실 피고인은 베트남국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8.경 베트남국 하노이시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베트남 현지에서 E가 시행하고 F이 시공하는 고급빌라 100세대의 인테리어 시공권을 G가 수주하기로 되어 있고, 내가 G의 회장과 친하기 때문에 그 중 30세대에 대한 인테리어 시공권을 C가 수주할 것이다. C의 지분 50% 및 대표이사직을 2억 5,000만 원에 인수하여 고급빌라 30세대의 인테리어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C는 2007년 설립 이후 아무런 영업 실적이 없었고, G 및 C가 베트남 현지에서 E가 시행하고 F이 시공하는 고급빌라의 인테리어 시공권을 수주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C의 지분 50% 및 대표이사직 인수를 위한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고급빌라의 인테리어 시공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0.경 C의 지분 50% 및 대표이사직 인수를 위한 선급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베트남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한 사실, 2008. 4. 8.경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에게 C의 지분 50% 및 대표이사직을 2억 5,000만 원에 인수할 것을 제안한 사실, 고소인으로부터 C의 지분 50% 및 대표이사직 인수를 위한 선급금으로 3,1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의 내용 가운데 "베트남 현지에서 E가 시행하고 F이 시공하는 고급빌라 100세대의 인테리어 시공권을 G가 수주하기로 되어 있고, 내가 G의 회장과 친하기 때문에 그 중 30세대에 대한 인테리어 시공권을 C가 수주할 것이고, 고급빌라 30세대의 인테리어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그리고 고소인이 그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C의 지분 50% 및 대표이사직 인수를 위한 선급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지급했는지를 가려야 한다. 3.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소인에게 C의 지분 50%(H 지분)과 대표이사직 인수를 제의해서 고소인과 사이에 선급금으로 30,000,000원, 잔액으로 22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확약한 사실은 있지만(확약서, 증거기록 39쪽, 100만 원은 경비 명목으로 수령), C가 30세대 인테리어 시공권을 수주하기로 했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 또한 증인 D(고소인), I(확약서 작성 때 함께 있었고, 고소인으로부터 시공권 수주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고 베트남에 출장), H(고소인의 친구이자 C의 대표이사)의 법정 증언(증인 D, I은 제3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을 모아 봐도,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기획하고 있던 여러 사업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인테리어 관련 시공권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급빌라 100세대의 인테리어 시공권을 G가 수주하기로 되어 있고 그 중 30세대에 대한 인테리어 시공권을 C가 수주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고소인 D의 수사기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은 30세대 인테리어 공사 건에 관한 이야기를 애초 대학동창 친구인 H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이고(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고소인 진술 기재, 증거기록 75쪽),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는 부분에 관해서도 "당시 수주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거의 성사될 것 같다고 말했"다는 취지여서(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고소인 진술 기재, 증거기록 13쪽) 법정 진술과 그 내용이 다르지 않다. 증인 I 역시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인테리어 시공권을 수주할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진술하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시공권 수주가 확정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확약서(증거기록 39쪽)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확약 내용에 시공권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시공권에 관한 사항이 중요 사항으로 피고인과의 거래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면 그 사항에 관한 기재가 확약서에 빠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가, 고소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베트남에서의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업체 인수를 잘 생각해 보라는 취지의 말까지 들었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확약서 기재 사항과 고소인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시공권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확실하게 수주가 가능한 것처럼 말해서 고소인을 기망에 빠뜨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19:26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지하철 종로3가역 화장실에서 피해자 B(83세)이 소변기 선반 위에 깜빡 잊고 두고 간 추정가 1억 원 상당의 추사 김정희 작품인 반야심경 등 서예작품 4점이 든 종이상자를 발견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141

범죄사실 1. 화약류 소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3. 4. 4. 07:0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화약류인 구경 12게이지 산탄실탄 1발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화약류인 실탄 총 58발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모의총포 소지 누구든지 금속 또는 금속 외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모의총포’라 한다)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23. 4. 17. 10:1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이프, 금속판, 해머, 공이, 및 방아쇠 등으로 제작되어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내경 약 21mm 상당의 싱글 액션 방식의 모의 총포 1정(가로길이 약 27cm)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9번 내지 24번) 1. 발생보고서(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총기 소지 미허가 사실 확인,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D지구대 E 경장 전화 통화,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총포화약관리시스템 화면 캡처 출력물, 현장사진, 영치 중 물건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화약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검사는 허가 없이 화약류인 실탄을 소지한 행위(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적용법조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을 공소장이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총포화약법은 제2조 제1항, 제3항에서 “총포”와 “화약류”를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고,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하는 행위와 화약류를 소지하는 행위 역시 구별하여 따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즉, 총포(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만 해당한다)에 관하여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이를 소지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70조 제1항 제2호 참조), “화약류”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이를 소지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참조). 따라서 범죄사실 제1항의 실탄은 총포화약법 제2조 제3항 제3호 나목에 규정된 ‘화약류’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총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총포화약법 제7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고, 법정형이 더 가벼운 같은 법 제70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 법조를 수정하여 적용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2023. 4. 17.자 무허가 화약류 소지로 인한 총포화약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화약류인 실탄을 소지하고 소지가 금지된 모의총포를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나 이로 인한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총포와 화약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C' 목욕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목욕상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부터 05:00까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거나 출입동의서를 받지 아니하고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7. 22:55경 위 C 목욕장에 청소년인 D(여, 18세)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시켜 목욕장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적발보고(공중위생관리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62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2. 5. 말 05:00경 충북 청원군 C 아파트 602동 6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밤 친구 D의 집에서 D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다친 D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병원에 보내고, 이어서 피고인의 집 작은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를 위로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티셔츠와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6. 3. 04:00경 충북 청원군 F원룸 206호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와 피해자가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방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다른 방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휴대폰 분석 내역 1.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97조(강간의 점), 구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조 제2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법률 제11162호), 구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연령, 가족관계,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하거나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가 중단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적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2. 6. 13.경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에게 전화해서 난리치기 전에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에게 몹쓸 짓을 하여 미안하다. 죗값이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겠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는 2012. 6. 14.경 피고인에게 '강간혐의로 고소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죗값 받아야지. 피해자와 D에게 미안하다. 내가 피해자에게 큰 죄를 지었구나. 죄값받을께 미안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강간 범행 이후에 피해자의 이삿짐을 택배로 보내는 것을 도와주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다음날인 2012. 6. 4.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세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애인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1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이 구속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B이 2012. 12. 19.경 피해자 C로부터 5,0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긴 위 B의 D 그랜저 TG 승용차와 피고인이 2012. 12. 26.경 위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긴 위 A의 E 뉴카니발 승용차의 보조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차량들을 몰래 가지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 00:36경 수원시 권선구 <삭제>에 있는 <삭제>아파트 105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B이 지상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는 동안 위 그랜저 TG 승용차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그랜저 TG 승용차를 B이 있는 곳까지 운전하였다. 그리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그랜저 TG 승용차를 넘겨받아 위 <삭제>아파트 인근의 <삭제> 노상에 있는 위 뉴카니발 승용차가 있는 곳까지 운전하여 피고인을 내려준 다음, B은 위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위 뉴카니발 승용차를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들의 위 그랜저 TG 승용차 및 뉴카니발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위드디스크(www.withdisk.net)에 회원(아이디 : B)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위드디스크 사이트에 접속하여 현금으로 환급가능한 포인트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티비씨의 방송저작물인 "효리네 민박집 시즌2"를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8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방송저작물을 업로드(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한 횟수는 216,156회)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디스크 회신자료분석 및 IP주소 추적결과) 1. 'B' 업로드 내역 화면캡처자료, 업로드 목록, 업로드 내역 추가 화면캡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저작권이 침해된 저작물의 수가 상당하고 피해규모도 큰 점, 피고인이 저작권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서, 2017. 7.경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건설폐기물 등 처리업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을 찾아가 그곳 전무이사 F에게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E의 임시운행차량으로 등록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요건이 맞지 않아 거절당하자, E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1. 13:00경 E 사무실을 찾아가 대표이사 피해자 G(64세)에게 '너희 회사는 불법으로 돈을 벌었으니 내가 기자들을 불러서 내부비리를 취재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이 회사를 망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2. 17:00경 청주시 흥덕구 H 소재 I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E은 나와 합의를 해야 한다. E은 폐기물 불법처리로 돈을 벌었고 비자금 차명 계좌도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국세청, 환경청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몇 달 안에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 검경일보에서 취재를 하면 회사 문 닫는다. 합의를 보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6. 16:57경 청주시 청원군 J 소재 'K' 커피숍에서 위 F에게 '애초부터 F전무님한테 4억 원을 말씀드렸습니다. 4억을 말씀드렸는데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얼굴 안 볼 사람들도 아니고 본의 아니게 내가 일은 크게 벌렸고 해서. 3억에 마무리를 짓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현금 3억 원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E으로 하여금 수사나 세무조사 등을 받게 하고 폐기물 처리과정의 문제점을 언론기관이 취재하여 보도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운영을 어렵게 만들어 피해자에게 재산 등의 손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15:20경 위 K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요구했던 위 3억 원 중 2억 원을 우선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문자메시지 등 1. 압수조서, 압수물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위협하여 3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형사처벌을 수십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66

범죄사실 1. 도박개장의 점 피고인은 마카오 D 카지노사에 에이전트 등록을 하고, 위 카지노사에서 운영하는 마카오 및 필리핀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 구좌를 개설한 다음, 한국인 원정도박자들을 유치하여 도박자들에게 항공편, 차량, 호텔방, 도박자금을 제공해 주어 도박자들로 하여금 고액의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고, 카지노 운영자로부터 약 1.4 ~ 1.6%의 도박 수익을 분배받기로 카지노 운영자와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초순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필리핀 클락에 있는 E호텔 카지노에서, 망 F에게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며 3차례에 걸쳐 홍콩달러 200만 불(한화 약 3억 원), 홍콩달러 150만 불(한화 약 2억 2천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약 15억 원에 상당하는 도박 칩을 제공하여, 망 F으로 하여금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도박 칩을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하는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은 2014. 5. 중순 23: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호텔 부근에서, 망 F에게 제1항과 같이 15억 원 상당의 도박칩을 제공하면서, 망 F이 운행하던 I 벤틀리 승용차가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 차량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망 F으로부터 위 벤틀리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장물인 위 벤틀리 승용차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P, Q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실행 통지, 개인별 출입국현황의 각 기재 1. 장물차량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의 각 기재 내지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A 문자내역), 수사보고(J 문자내역), 수사보고(성 불상 Q 문자내역), 수사보고(성 불상 R 문자메시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고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도박 빚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삶을 영위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도박개장범행이 원인이 되어 도박자인 망 F이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서 도박개장 범행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인 점, 피고인이 이미 2011. 10. 28.경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3:00경 부산 기장군 정관5로에 있는 정관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부산기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이 피고인의 일행 F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11에이 씨발 측정하지 마라, 측정하면 취소된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D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 부위를 밀치고, "씨발 개새끼들 대한민국 법이 이렇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측정을 하고 있던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B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투유드림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웹툰 '독고' 1~182화, 독고 리와인드' 1~271화 및 마지막 화(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고 함)에 대해 이 사건 저작물이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 스포츠 투데이 사이트(stoo.asiae.co.kr)를 통해 무단 복사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카페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투유드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저작권일부양도계약서, 채증자료, 피의자 운영 인터넷 카페 캡처 사진, 스포츠 투데이 회신 자료, 만화연재계약서, 고료지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저작권 침해 기간이 4년에 이르고, 이 사건 각 저작권침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작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와 부부 동반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5. 6. 13.경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를 비롯한 8명이 충북 괴산에 있는 펜션으로 여행을 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6. 13. 22:49경 충북 괴산군 D 소재 'E' 펜션 방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4. 02:39경 위 'E' 펜션 공영주차장 내에 세워 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두통약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위 차에 탑승한 후 조수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을 내리고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동반 모임에 참석하여,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8. 10. 20. 04:3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사거리에서 피해자 B(75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서울 용산구 보광동으로 가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던 중,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1교 부근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에게 '노래 좀 해 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는 운전에 집중해야 해서 못 합니다.'라고 거절하자 '내가 운전을 하겠다.'면서 택시 핸들을 잡아당기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0. 04: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경찰 신고를 위하여 위 지구대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갔고, 위 B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있던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택시비 지급 및 귀가를 권유하자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죽여버린다. 나랑 한 판 뜰래. 이 개새끼야 쫄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오른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내부 블랙박스 및 D지구대 CCTV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B과 수사 중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3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수십 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