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71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17. 22:20경 인천 서구 B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C(남, 74세)이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를 발로 밟고 올라가 앞 범퍼까지 발로 밟으며 이동하여 택시 뒤 범퍼와 천장 부분, 앞 범퍼를 찌그러뜨려 약 1,234,77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17. 22:34경 인천 서구 D 인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감 F이 차도로 뛰어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자필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차량을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10: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시장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벌금형 6회, 집행유예 2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6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1. 17. 16:32경 문경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가 운영하는 'D' 네일샵에 이르러, 위 네일샵 뒷문을 통하여 그 곳과 연결된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곳과 연결된 위 네일샵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길이 30cm)를 들고 주방, 안방, 네일샵 내부를 돌아다니며,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8만 원 상당의 스탠드형 거울, 안방문 유리, TV, 냉장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재물을 위 스패너로 내리쳐 손괴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 전체길이 20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닥치고 있어, 아가리 닥치라, 죽여 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라,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17. 16:32경부터 같은 날 16:37경까지 위 ‘D’ 네일샵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스패너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네일아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CD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도구 압수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현장, 피해품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압수물 발견 후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상세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 경력,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든 채로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조현병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로 가족들에 의하여 입원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지른 전과는 앞서 본 전과가 유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0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0.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남노송동, 전북지방병무청)에 방문하여 ‘2022. 3. 15. 3사단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3. 1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불법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입영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5. 19:49경 혈중알콜농도 0.0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삭주로 180에 있는 동광오거리 앞 도로를 B아파트 쪽에서 동광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일부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5. 20:15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정문 앞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구호의무 이행여부 수사), 수사보고서(음주운전거리)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교통사고현장사진, CD 2매(블랙박스영상) 1. 추가송부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6년 무렵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8. 06:58경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서울양양고속도로 홍천톨게이트 앞 고속도로에 이르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사고를 쳐 경찰에 잡혀 있어 합의금이 필요하다. 1,700만 원을 빌려 주면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1개월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아들은 형사 사건에 연관된 일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부안군 C 토지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3,5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밖의 다른 토지와 건물은 2018. 7.경 이미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하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2. 00:24경 파주시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18:47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가게에서 양꼬치에 양념을 바르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고 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게 방문 및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7. 18: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단밀면 방면에서 안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알람이 울리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86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전·후에 대한 영상 확인, 사고시간 특정)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느라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고충격이나 사고 당시의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사람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에게 전화를 한 후 통화가 되지 않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버렸다. 다만, 사고발생 후 긴 시간이 지나지 않은 때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아와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112와 119에 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658

범 죄 사 실 2023고단658 피고인은 2023. 2. 19. 04:45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331 피고인은 2021. 11. 25.경 충북 청주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매수자금 1,800만 원(잔여원금 : 17,115,407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화물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2,34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2.경 충북 청주 이하 불상지에서 E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화물차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505 피고인은 2023. 4. 25. 16:2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옥산면에 있는 신촌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3고단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E 전화통화) 2023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운전 중 도로상에서 잠이들기까지 한 점, 피고인 단기간 내에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22. 6. 24.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6. 24.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가 넣고 간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2. 9. 6.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9. 6.경 위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필로폰을 재차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C) 등으로 0.03010000btc(한화 약 88만 원 상당)을 송금한 후, 광주시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가 넣고 간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6.경 광주시 광산구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11. 2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1. 22. 위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필로폰을 재차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일명 ‘B’)가 지시하는 불상의 게좌로 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14:49경 광주시 남구 E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가 넣고 간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22. 12. 1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2. 10.경 위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필로폰을 재차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일명 ‘B’)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80만 원을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동작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가 넣고 간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F주문목록, 카카오네비 검색기록, 네이버클라우드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본(23고단9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연인 관계인 사이이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2. 7. 하순경 위 B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C, D호 화장실에서, B이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1g 중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B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위 B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B이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1g 중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B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위 B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B이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1g 중 불상량을 B이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담배 파이프에 넣어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혼자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2. 9.경 위 B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B이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1g 중 불상량을 B이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담배 파이프에 넣어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혼자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별건에서 압수한 피의자 A과 B과의 대화 내용 첨부관련), 카카오톡 대화 포렌식 결과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전단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4. 21:05경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삼랑진로 1294에 있는 삼랑진읍사무소 임천출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16

범 죄 사 실 2023고단516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2. 8. 17:2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그물망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85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 30. 새벽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발견한 드라이버로 금고를 열어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장면 캡처 사진 [2023고단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간이공통)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징역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각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크게 현실화되진 않았던 점, 과거 여러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에 그쳤던 점, 본건으로 인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점을 주요 양형사유로 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2023고단516사건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0세)와 약 2년 정도 동거하면서 교제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8. 02:35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여동생 주거지인 H건물 I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기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자신의 이마 부위로 강하게 들이박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3고단516사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0세)와 약 2년 정도 동거하면서 교제하였으나 2023. 2. 8.자 폭행 사건을 계기로 헤어지게 되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3. 22:52경 및 같은 날 23:44경 창원시 진해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2회에 걸쳐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14. 1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를 요구하고, 같은 달 27.경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에서 거주하였고, 같은 해 3. 1. 04:00경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L야!”, “M아!”라며 피해자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구체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들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참고자료가 2023. 7. 17.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명기구 LED 도·소매업 등을 하는 ㈜C의 운영자, D는 산업용 조명기구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 피해자 ㈜B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7.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전화하여 ‘광주 광산구 E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조명기구를 납품하려고 한다. 보안등 103개, 베이스커버 103개, LED램프 206개, 방수용 누전 차단기 103개의 공급을 해달라. 자재 납품 후 60일까지 현금으로 그 대금 77,044,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7. 1.까지 위 물건들을 납품을 받아 위 E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조명기구 납품을 완료하였고 위 납품을 받은 공사 현장의 F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8,600,900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계약한 물품대금 77,044,000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주민등록등표등 첨부) 1. 조명기구 납품계약서, 내역서, 인수확인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1. H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C IBK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와 2021. 4. 7. F의 공사현장에 필요한 조명기구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납품한 때로부터 60일 후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대금지급일은 피고인이 요청한 것을 피해자 회사가 수용함에 따라 정해진 것인 점,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이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라 조명기구를 2021. 7. 1.경까지 F의 공사 현장에 납품완료를 하였고, 피고인은 F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납품한 조명기구 대금으로 명목으로 2021. 4. 15. 27,500,000원, 2021. 6. 15. 55,000,000원, 2021. 7. 14. 22,000,000원, 2021. 9. 15. 14,100,900원 합계 118,600,900원을 입금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를 ㈜C의 세금납부에 사용한 것 이외에 상당 부분을 ㈜C의 명의상 대표자인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자녀 I 명의 J조합 계좌로 송금한 점, 피해자 회사와 납품계약 체결 무렵 ㈜C 명의 계좌의 잔고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F로부터 받는 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 이외에 ㈜C의 자금사정이 충분하였다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회수시기가 도래하는 매출채권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변론 종결 당시까지도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6. 16. 00:43경 대전 중구 B 숙박업소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9세)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지문 인증을 통해 잠금 해제를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상체 윗부분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16. 00:44경 대전 중구 B 숙박업소 C호에서 제1항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상체 윗부분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지인 남성 2명에게 사진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사진 전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촬영물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반포하기까지 하였다. 자신과 교제하기로 한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히기 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 22:32경 거제시 B, 2층에 있는 ‘C’에서, ‘주취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가 피고인에게 ‘정신 차리고 나가자.’고 말하며 피고인을 부축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 내 아나?’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밀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고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6, 7)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진지한 반성,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변론종결 후인 2023. 9. 18.경 위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 형사공탁, 아직 동종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최근 약 7년 동안 형사처벌전력 없음).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8. 05: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선화공원 네거리 교차로를 대전세무서 방면에서 중구청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뒤 휀다를 위 토레스 승용차 앞 범퍼로 충돌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충격으로 밀려 피해자 E(남, 77세)이 운영하는 ‘C’ 가게와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984,189원, ‘C’ 가게를 수리비 7,33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피해 식당 견적서 제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나 자동차 등의 손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