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았고, 특히 2012.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체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12

범 죄 사 실 1. 2021. 2.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7. 03:00경 광주시 B건물 C호에서 연인이던 피해자 D(여, 48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입을 찢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입 부위를 막자, 식칼을 피해자의 팔뚝에 향해 내리치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뒤로 젖힌 후 “목구멍을 쑤셔 버린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칼날 끝이 피해자의 치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5. 04:00경 위 B건물 C호에서 위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0㎝)를 들고 피해자 입에 갖다 대며 피해자에게 “여자가 말이 많으면 주둥이를 잘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가위 손잡이 부분을 잡자 손잡이를 힘껏 쥐어 가위 손잡이 사이에 피해자의 손가락이 끼게 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들고 “왜 사람을 죽이는지 알겠다, 씨발년 눈깔 빼버린다”라고 말하며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이나 가위, 쇠젓가락을 휴대하여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그 위험성,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앞으로도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07:3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당시 38세)에게 다가가 “지하철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2003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23: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C 다세대주택 D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하여 위 주거지 내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기름을 매트리스와 이불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놓아 위 다세대주택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여 그 불길이 위 매트리스, 이불, 벽지 등에 옮겨 붙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5조 제1항, 제2항(현주건조물방화죄는 배상명령신청 대상사건이 아니고, 달리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가 초래될 위험성이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임대인의 재산적 손해는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04. 2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덕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0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20:47경 경남 김해시 진례로 241에 있는 ‘진례면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16: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골목길을 월곡역 쪽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삼거리는 신호등 없이 횡단보도만 설치된 곳이었고, 피고인은 오르막길을 올라 위 삼거리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및 우측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멈춘 피해자 C(여, 66세) 운전의 전동휠체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가입은 상해의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21:50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인근 고기집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7년까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3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008년 이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AI에 있는 주식회사 A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5. 12. 1.부터 2020. 5. 20.경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AK의 2020. 4. 임금 1,885,700원, 2020. 5. 휴업수당 912,959원, 퇴직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22,557,983원 등 합계 25,356,642원을 비 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중 순번 10, 25과 같이 총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3,159,3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1. 체불내역 1. 퇴직연금부담금 납부현황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AI에 있는 주식회사 A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8. 11.경부터 2020. 5. 20.경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AE의 2020. 4월 임금 3,300,000원, 2020. 5월 휴업수당 2,200,000원, 퇴직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19,076,712원 등 합계 24,576,71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순번 10, 25번 제외)과 같이 총 3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62,081,8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6. 00:35경 경북 김천시 B ‘C’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 앞도로가에 차량을 정차하였고, ‘앞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하여 위 D 앞 도로에 도착한 경북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의 동공이 풀려 있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6경부터 01:37경까지 약 1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문을 잠근 채 하차하지 않고 경찰관의 요구를 무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20:48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8.경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당한 정도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8.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1. 신상정보 변경내역 미제출 신상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B에 취직한 후 2020. 9. 1. 퇴사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 미촬영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의정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사본, 신분증사본,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결과 송부서 사본, 신상정보 대상자 인적사항 사본 1. 추가송부서 첨부 서류 중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결과 송부(추가 기록목록 16-17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근로복지공단 자료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수사, “사업장명”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변경내역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본문(사진 미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01: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서(아파트 CCTV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차례 동종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경부터 2020. 말경까지 피해자인 C 협회(이하 ‘피해자 협회’라 함)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경부터 2020. 말경까지 피해자 협회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며 피해자 협회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며 재정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8. 6.경 피해자 협회의 위 업무상 계좌를 보관하던 중, D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 협회의 돈을 D에게 빌려주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300만 원을 임의로 D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협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C 연합회)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및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협회의 회원인 D가 피고인 B에게 개인적으로 어렵다며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상의한 후 피해자 협회 내부의 지출에 관한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피해자 협회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협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D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 B이 범행일로부터 2개월 후인 2020. 10. 6. D로부터 변제받은 300만 원을 피해자 협회의 계좌에 임의로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D에게 위 300만 원을 대여한 경위, 대여 기간, 금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가 피고인 B에게 300만 원의 대여를 부탁할 당시 개인적인 어려움만을 언급하였을 뿐 그 돈이 피해자 협회의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협회의 내부 협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300만 원을 D에게 이체한 점, D가 피고인 B에게 위 돈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당시나 피고인들이 위 대여에 관하여 협의할 당시 피해자 협회의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이체했어야만 하는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음을 확인할 증거도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횡령 금액이 많지 않고,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범행 후 2개월 만에 바로 반환되어 피해자 협회의 손해가 전보된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경미한 형사처벌 전력만 있을 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받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으로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20:02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D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한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세 차례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18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1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06. 21. 00:17경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뒤에서 양팔로 그녀의 하반신을 강하게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코를 들이대 냄새를 맡고 얼굴을 수 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2. 20:59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OOO동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뒤에서 양팔로 그녀의 하반신을 강하게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얼굴을 수 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F(가명, 여, 2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06. 22. 21:15경 서울 영등포구 G 인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뒤에서 양팔로 그녀의 하반신을 강하게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얼굴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깨물고, 그녀의 하반신에 얼굴을 수 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6. 23. 20: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부동산 앞 인도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일부 내려 성기를 드러낸 채 돌아다니며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방범 CCTV 확인), 내사보고서(CCTV 분석), 피고인의 범행 장면 사진등, 수사보고서(발생장면 주변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년 동종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감정 및 행동의 조절이 어려워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범행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22.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행위 태양이 일정한 유형을 보이고 있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쫓아 가다가 인적이 드문 골목이나 아파트 공동현관 안에 이르러 범행의 실행에 나아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전 여자친구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흥분하여, 2021. 11. 2. 22:4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 찾아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인근 상인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이를 피해 위 주유소 옆 건물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반려동물용품점 안으로 들어가 그 출입문을 잠그고, 같은 날 22:49경 위 가게 안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 4개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출입문 안쪽 바닥에 놓았으나, 때마침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고 경찰관이 위 출입문을 부수고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함으로써 E 등 총 7가구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지 못하고 바닥 일부를 태우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캡처 사진 16부, 수사보고서(방화 현장 확인),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6부, CD 1장 1. 수사보고(방화 후 감식현장 확인), 감식현장 사진 7부, 수사보고(화재 영상 확인), 영상 캡처화면 11부 1. 수사보고(현주건조물 여부 검토), 지도 캡처화면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내부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방화로 발생한 피해는 크지 않다. 건조물 소유자인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과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으로 건물관리 등의 이유로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1. 20:45경 서울 강동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평소에 왜내 차와 오토바이에 침을 뱉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건물 앞노상으로 따라오라고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동 주민으로부터 맞고 있다는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에게 ‘B이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주거지 밖에서 먼저 B이 옆구리를 가격, 위협하여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의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경찰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및 범행현장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판시 무고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뒤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무고사실을 법정에서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41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관계를 맺고, 2013. 2.경 B와의 사이에서 아들 C을 출산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중 2019. 9. 27.경 집을 나와 2019. 10. 30.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B는 2019. 11. 27. 피고인을 상대로 부양료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고, 2020. 9. 17. B의 부양료심판청구가 인용되었으며(울산가정법원 2019느단5450호), 2020. 11. 10. 피고인의 이혼청구는 피고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울산가정법원 2019드단27178호). 이에 피고인은 울산가정법원의 위 부양료지급결정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로 계획하고 B와 아들 C이 거주하는 집으로 들어가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후 B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이를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6.경 양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그곳 거실에 있는 책장선반 위에 USB 모양의 소형 녹음기를 두는 방법으로 법률상 배우자인 B와 아들 C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불법녹음 관련), 불법녹음기 발견 당시 사진, 참고인 메모, 녹취록, 녹음파일 CD, 수사상황(참고인 B 면담 결과), 이혼소장, 이혼 등 판결문, 수사보고(참고인 B 제출자료 첨부), 청구이의의 소 소장, 청구이의의 소 준비서면,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25부, 수사보고(참고인 B 추가 제출자료 첨부), 제출자료(범죄일자 특정관련 자료 및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캡처사진), 대화녹음 파일 저장 USB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배우자인 B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은 사생활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18:46경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및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