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20:42경 혈중알콜농도 0.0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를 춘천성심병원 방면에서 공단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무쏘 승합차의 왼쪽 휀더 앞부분 등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왼쪽 휀더 앞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합차의 수리비가 1,272,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경찰관 상대 확인 및 음주수치 재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는 사고 직후 외상이 없었고, 사고 당일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으며, 사고 다음날에서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기타 피해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와 같은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 왼쪽 앞 휀더 앞부분 등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운전석 휀더 앞 부분 등을 들이 받은 것으로서, 당시 양 차량의 속도는 약 31km – 40km에 이르렀던 사정, 1949년생인 피해자는 사고 당시 65세의 고령이고, 사고 당시 피해자의 머리가 운전석 창문에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해 차량인 2000년식 무쏘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견적 금액이 1,400,276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파손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부위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이고,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인 2014. 12. 15.부터 약 3주간 H의원에 입원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약물 치료 외에 물리치료까지 받는 등 실질적인 치료가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사고 당일이 아니라 사고 그 다음날 12:00경에서야 H의원을 방문하였으나, 사고 자체가 12. 14. 야간인 20:42경에 발생한 사정,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도주함으로써 인근에 있던 택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추적까지 하였던 사정, 피해자는 직장인으로서 입원 치료를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에 이를 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사고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의원에 입원'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피해자가 H의원을 방문할 당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기는 하였으나, 위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내원 당시 특별한 외상이 없음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서는 사고 당시는 흥분과 충격, 특히 피고인의 도주 등으로 인하여 경황이 없어 통증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여지가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사고 당일 보다 그 다음날 더욱 통증이 악화되었을 여지가 많은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은 자신의 테라칸 승용차에서 하차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차량 옆에 서 있었고, 그 무렵 피해자도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약 2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피해 차량으로 올 것을 요청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번호를 기재하기 위한 필기구를 찾기 위하여 피해 차량쪽으로 돌아서는 순간,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올라타 도주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까이에서 접촉하며 피해자의 상태를 자세히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고, 또한 피해자와 직접 대화하며 피해자의 통증이나 증상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죄에서의 '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정도의 부상을 입었고, 사고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에 대한 처벌규정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위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일부 피해변제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