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말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BMW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F 명의 농협계좌(G) 통장 및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1계좌당 20여만 원을 주고 양수한 후, 그 무렵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앞길에서 H에게 1계좌당 30여만 원을 주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3개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8)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각 접근매체 양수·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상 같은 날 이루어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보이스피싱 등 대포 통장을 이용한 각종 범죄로 인하여 사회적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고, 그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통장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E으로부터 양수하여 H에게 양도할 경우 위 통장 등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통장 등을 양도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이 피고인이 건넨 통장,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548 판결, 2009. 2. 26. 선고 2008도119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불법체류자 급여통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E으로부터 통장 등을 양수하여 H에게 양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인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수사기관에서의 E, I, J의 진술이 있다. 구체적으로 E은 'K이 보이스피싱 통장모집책의 상선이고, H, A은 통장 중간 모집하는 역할을 한 것 같았습니다'(순번 4,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참조), '통장을 만들어 준 애들이 2011. 11.초부터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이 통장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A은 H과 예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이고, H, K은 제가 이사람들과 첫거래 했을 때 강남 L에 있는 M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일이 많다 적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밖에 보이스피싱하는 중국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순번58,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I은 'A과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는 토토나 대출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E이 넘겨준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이 된 것을 알고 A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물었더니 A이 사실은 니네가 모아온 통장을 중국 짱개들에게 넘겨서 피싱에 사용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순번33, I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J은 '보이스피싱 한국조직을 운영하는 N이 A을 소개해 주어 알게 되었고, 2011. 10. 초순경 N을 한국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이후 2011. 10. 중순경 N과 함께 A을 만난 적이 있고, N과 A이 자신을 만나기전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순번34,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통장들을 양수·양도할 당시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에 그 통장들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진술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2011. 11. 이후 자신이 피고인에게 양수한 통장명의인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그 통장명의인들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 통장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따진 점, E은 위와 같이 통장명의인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통장들이 불법체류자 급여통장이나 스포츠토토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도 그러한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들었으며, 피고인이 E에게 위 통장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말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통장들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은 2011. 11. 2.이 최초인데, 그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통장명의인들에게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간 것은 적어도 2011. 11. 중순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각 경찰서의 수사기록들(순번 7 내지 15)을 면밀히 살펴보면, 경찰은 신고를 받은 이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통장의 명의인에 대한 통장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후 통장명의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그 통장명의인들에게 연락을 하는데 적어도 2주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1. 11. 중순경부터 E, H과의 통장거래를 중단한 점, J은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2011. 12. 초순경 N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N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N과의 보이스피싱 범행 경위에 관하여 A에 대한 진술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J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N이 처음부터 자신에게 보이스피싱을 한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N이 A을 싫어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설사 J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통장 양수·양도행위를 할 당시에 N을 이미 알고 있었고, N을 위하여 통장모집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N이 A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A에게 통장모집을 지시하였을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에서의 E, I, J의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통장들의 양수·양도행위를 할 당시 그 통장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통장 양수·양도행위를 그만 두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