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64

범 죄 사 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ㆍ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2.경 서울 강남구 B, 11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특별관계자인 매형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주권상장법인 (주)F(이하 ‘F’이라 칭함) 주식 6,780주(지분비율 0.25%)를 매수하고, 2016. 3. 3.경 특별관계자인 누나 G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F 주식 8,000주(지분비율 0.3%)를 매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 12.경 서울 용산구 H빌딩에 있는 I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위 F의 주주인 J 등으로부터 F 주식 134,416주(지분비율 4.99%)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F 발행 주식 총수(2,693,705주)의 5.54%(총 149,196주)를 보유하게 되어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대량보유상황, 보유 목적, 변동내용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A 가족관계증명서, G 가족관계증명서, D 가족관계증명서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D, G 계좌의 ㈜L 주식 체결장 1.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 내역 1. 조사보고(혐의자 A의 매형 D와 누나 G과 M ㈜F 주식 매매 순서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 G과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 제2항에서 정한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3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어 D, G 보유 주식 수를 합산하여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47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주식의 대량보유에 따른 보유상황 및 변동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발생하는 ‘보유 주식등이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지’를 산정함에 있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뿐만 아니라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등’도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은 ‘특별관계자’의 의미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위 위임규정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특별관계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141조 제1항에서 특별관계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2조 제4호가 준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은 본인과의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제1호),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2호),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공동보유자’로 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등의 수가 1,000주 미만이거나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 절 및 제3편 제2장 제2절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관계법령에 의하면, D는 피고인의 매형, G은 피고인의 누나로서 피고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과 D, G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즉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위와 같은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묵시적 합의의 존재는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의 취득 동기, 취득시기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G이 우연히 같은 시기에 F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이 아니어서, F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 G은 2015. 3.경부터 피고인에게 E 계좌를 통한 주식거래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위 D, G의 E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여 왔다. 2) 피고인은 2016. 3. 2. D 명의의 E 계좌를 이용하여 F 주식 6,780주(0.25%)를 매수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6. 3. 3. G 명의의 E 계좌를 이용하여 F 주식 8,000주(0.3%)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2. F의 주주인 J 등과 F 주식 2,693,705주(4.99%)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D, G, 피고인의 주식 매수시기가 매우 근접하다. 3) 피고인이 D, G으로 하여금 F 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동기에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D, G 명의의 E 계좌를 이용하여 2016. 3. 2.과 3. 3. F 주식 0.55%를 매수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10일 후인 2016. 3. 12. F M&A에 참여하여 F 주식 4.99%를 취득하였다. F의 주가는 피고인의 M&A 계약 체결 전날인 2016. 3. 11.경부터 급등하였다. 피고인은 D, G 명의의 E 계좌를 이용하여 2016. 3. 16. F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고, 이로써 D, G은 3억 3,600만 원 가량의 차익을 얻었다. 4) 피고인은 2016. 3. 12. F 주식을 양수할 당시 이미 특수관계인인 D, G이 F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D, G과 F 주식을 동시에 취득하게 되는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D, G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주식거래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이상 피고인과 F 주식을 동시에 취득하게 되는 상태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수임인인 피고인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 양형의 이유 보고의무 위반 횟수가 1회이고, 그 위반 비율이 0.54%에 불과한 점, 5% 이상 보유한 기간이 단 4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