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및 O의 공동범행 O(소재불명, 2019. 6. 15. 체포영장 발부)은 2018. 10.경 불상지에서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것인데 그 사업자등록을 해 주고 일을 도와주면 월급 5,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그 무렵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것인데 이 사업자 대표로 심의를 받을 것이다. 같이 일을 하면 월급 3,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2018. 12.경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고, 그 무렵 알고 지내던 L을 통하여 그의 아들인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고, 그 무렵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일명 'P')을 통하여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고, 위 피고인 D은 그 무렵 알고 지내던 피고인 E, 피고인 G에게 "도 박사이트 운영사무실을 알고 있다. 같이 일을 하자"는 제안을 하고, 위 피고인 C은 그 무렵 알고 지내던 피고인 H에게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에서일을 하자"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위 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의 모니터링, 콜센터 전화응대, 도금 충 · .환전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O과 함께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받은 도금의 11.2%를 수수료로 떼어 그 중 10.5%를 도박사이트 총본사, 본사, 지사,총판, 매장에서 등급별로 나눠 갖고 나머지 0.5%는 이벤트 비용으로 사용하여 결국 수수료의 0.2%의 수익을 얻는 구조로 도박사이트를 운영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은 2018. 10.경부터 성명불상 'Q'이라는 게임개발자를 통하여 인터넷 도박인 '바둑이', '맞고'를 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인 'RS)'을 개설하고, 도박사이트 도금을입금받을 속칭 대포계좌로 명목상의 회사 계좌인 T 명의 계좌 등을 대여하여 온 다음, 국내 전국 각지의 성인 PC방들을 상대로 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무료머니쿠폰을 배포하여 도박자들을 유인하는 방식의 영업 업무, 운영자금 조달 업무, 월급 지급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A은 2018. 10.경 자신의 명의로 'U' 회사를 설립하여 위 O이 위 회사 명의로 'RS)'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다음 2019. 2. 27.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중국 상하이시 V건물 W호 소재 위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 모니터링, 콜센터 전화응대, 도금 충전 · 환전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C은 2018. 12. 12.경부터 2019. 1. 11.경까지 같은 업무를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8. 12. 12.경부터 2019. 3. 11. 경까지 같은 업무를 하고, 피고인 G은 2019. 2. 27.경부터 2019. 3. 11. 경까지 같은 업무를 하고, 피고인 H은 2019. 1. 9.경부터 2019. 2. 11. 경까지 같은 업무를 하고, 피고인 1은 2019. 1. 9. 경부터 2019. 3. 11. 경까지 같은 업무를 하고, 피고인 B은 2018. 12. 13.경부터 2019. 3. 4. 경까지 위 중국 소재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비롯하여 O의 지시를 받아 위 사무실 수익금 정산, 직원 관리 등 도박사이트 사무실 운영 전반을 관리하여,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 충전계좌인 T 명의 X조합 계좌(Y), Z 명의 AA은행 계좌(AB)로 베팅금을 받아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회원들이 1인당 카드 4장을 가지고 4회에 걸쳐 카드를 바꿔가며 베팅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진 카드 4장을 비교해서 무늬가 다르고 늦은 숫자가 나오면 이기는 방식의 '바둑이' 게임, 유저 2명이 화투로 고스톱을 하는 방식의 '맞고' 게임을 하고 게임머니를 득하여 환전 신청을 하면 신청 금액의 5%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계좌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4회에 걸쳐 합계 121,815,0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I 및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R(S)'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해 주어 취득한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하여, 0이 통장 1개당 월 2,000,000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대여받아 온 속칭 대포통장으로 명목상의 회사인 T 명의 X조합 계좌(Y), Z 명의 AA은행 계좌(AB)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4회에 걸쳐 합계 121,815,0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고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0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O의 공동범행 가. 도박공간개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이 위 'R(S)'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역할로 가담하기로 하였고, 2018. 3. 경 자금난으로 인해 제1항 기재 중국 소재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지자, 전주시 소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피고인 F은 피고인 B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 일을 하면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은 2019. 3. 경위 도박사이트 도금을 입금 받을 속칭 대포계좌로 명목상의 회사 계좌인 AC 명의 AA은행 계좌를 대여받아 온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국내 전국 각지의 성인 PC방들을 상대로 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무료머니쿠폰을 배포하여 도박자들을 유인하는 방식의 영업 업무, 운영자금 조달 업무, 월급 지급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전주시 AD 건물 AE동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 모니터링, 콜센터 전화응대, 도금 충·환전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C은 위 AD 소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전주시 완산구 AF건물 AG호에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게임 상대가 되어 게임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하여,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충전계좌인 T 명의 조합 계좌(Y), AC 명의 AA은행계좌(AH)로 베팅금을 받아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위 '바둑이' 게임, '맞고' 게임을 하고 게임머니를 득하여 환전 신청을하면 신청 금액의 5%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계좌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4회에 걸쳐 합계 161,766,008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RS)'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해 주어 취득한 범죄 수익을숨기기 위하여, 0이 통장 1개당 월 2,000,000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대여받아 온 속칭 대포통장으로 명목상의 회사인 T 명의 조합 계좌(Y), 월 1,800,000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여 대여하여 온 AC 명의 AA은행 계좌(AH)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12.경부터 2019. 6. 24. 경까지 총 674회에 걸쳐 합계 161,766,008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고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J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제3항 기재 0으로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도박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게임 상대가 되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때부터 2019. 6. 24.경까지 제3의 가항 기재 전주시 완산구 AD 소재 사무실에서 위 O 등이 운영하는 위 'RS)' 도박사이트에 위 B이 알려준 게임아이디로 접속하여 지정된 게임방으로 들어가 위 도박사이트에서 도박 중인 회원들과 상대하여 '바둑이' 등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0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K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제3항 기재 0으로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도박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게임 상대가 되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O 등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RS)'을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2019. 6. 24. 경까지 제3의 가항 기재 전주시 완산구 AD 소재 사무실에서 위 O 등이 운영하는 위 도박사이트에 위 B이 알려준 게임아이디로 접속하여 지정된 게임방으로 들어가 위 도박사이트에서 도박 중인 회원들과 상대하여 '바둑이' 등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6. 피고인 M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군산시 군산비행장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제3항 기 재 O 및 피고인의 전 처남이었던 제7항 기재 N를 만나, 이들로부터 위 'RS)' 게임개발자 수당 지급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O 등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RS)'을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2018. 12, 4. 위 도박사이트 운영비 입출금에 사용되는 위 제1항 기재 B의 친형인 AI 명의 X조합 계좌(AJ)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운영자금으로 입금하고, 2019. 1. 11. 위 O으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고 이를승낙하여 2,30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2,300,000원을 지급해 주어 위 0 등이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그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7. 피고인 N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제3항 기재 0으로부터 위 'R(S)' 게임개발자 수당 지급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O 등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군산시 군산비행장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Q과 함께 피고인의 전 매형이었던 제6항 기재 M를 만 나,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급을 부탁하여, 위 M로 하여금 제5항 기재와 같이 2018. 12. 4.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해 주도록 하여 위 0 등이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그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0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8. 피고인 L 가. 피고인은 2019. 3. 11.경 제3항 기재 0으로부터 위 'R(S)'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O 등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자신의 주소지인 전주시 완산구 AD 건물 AE동을 위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1.경 위 제8의 가항 기재 0으로부터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O 등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2019. 3. 11.경부터 2019. 4. 16.경까지 위 도박사이트 운영비 입출금에 사용되는 위 제1항 기재 B의 친형인 AI 명의 조합 계좌(AJ)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8,000,000원을 지급해 주어 위 0 등이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그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캡쳐자료 등 관련 수사자료 첨부) 및 'R'(S) 도박사이트 캡쳐자료 등, 수사보고(I AM 수발신 내역 확인), 수사보고(대상자 통화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사건 관련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각 피고인들 특정 및 범죄혐의에 관한 순번 63 내지 7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S 사이트 사업장 주소지 소재수사), 수사보고(U 사업자등록정보), 수사보고(AC 명의의 AA은행 계좌 등 범죄이용계좌 특정 등)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AN 대화 내역 관련)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정산내역 엑셀파일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아르바이트 급여비 지급 관련 엑셀파일 출력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도박사이트 'AO' 엑셀파일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현장사진), 수사보고(뱅킹서버 정보 관련 메모장파일 출력 첨부), 수사보고('유저환전계좌' 엑셀파일 출력 첨부), 수사보고(월급지급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S' 도박사이트 운영기간 및 도박자금 입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F 범행 증거자료 확인) 1. 도박자금 입금계좌 OTP 사진자료, 참고인월급입금내역 캡쳐자료, I과 실장 BAM 대화내용 자료,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등) 1. 각 입금내역, 우편사진, 지도사진, 계좌번호사진 등, 공범들간 AM 대화내용, 각계좌거래내역(순번 15 내지 22),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통신자료회신, AM 캡쳐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각 압수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E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H, I, F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G :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J, K, L, M, N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J, K, L, M, N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H,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D, E, F, H, I, G, J, K, L, M, N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F, J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H, I, G, J, K, L, M, N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공간개설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중국 및 국내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하고, 각자의 개별 양형사유를 아래와 같이 고려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개설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어 명의상 대표인 점, 종업원으로도 근무한 점, 2006. 12. 22. 도박사이트 운영팀장으로 일하다가 도박개장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인바, 반복하여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도박죄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사이트 사무실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는바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가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약속한 월급을 모두 받지는 못한 점, 휴대전화의 AM 어플을 지우는 등 증거인멸이 있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구속이 되어 상당기간 구금된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D, E, F, G, H, I]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단순 종업원으로 가담하였고, 약속한 월급을 모두 받지는 못한 점 및 각자의 범행기간, 가담의 정도 및 전과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F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 4월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 D, E은 초범이고, 피고인 F은 이종 전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I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특별히 참작한다. [피고인 J, K]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도박사이트 회원의 게임 상대가 되어주는 일을 한 점,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다고 보이는 점, 범행기간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L, M, N]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총책 O에게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을 빌려주었으나 이로 인한 이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인들의 전과 및 빌려준 금액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