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2018고단189 피고인은 2017. 11. 26. 22:25경 아산시 C,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도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진술서 작성 의사에 관한 질문을 받자 주변에 H 등 병원 직원, 환자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람이 있는데도 F, G에게 "씨발새끼, 개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재차 이를 확인하는 F, G에게 "개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8고단434 피고인은 2017. 9. 20.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I')으로부터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거래실적을 쌓으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재무팀에서 당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찾아 실무팀 직원에게 전달해라.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위 'I'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신협은행 계좌번호(J)를 제공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1.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74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9.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점수를 올려 바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1.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에 송금받고, 2017. 9. 21.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N팀 O 검사이다. 당신 명의 제일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안전계좌로 일단 이체하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1.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에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1.경 위 'I'로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실무팀 직원')과 함께 신협은행 지점을 옮겨가며 피고인의 신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12:14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469에 있는 천안신협 두정동 지점에서 피해자 L이 입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입금된 사기범행 피해금 합계 3,54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위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471 피고인은 2017. 6. 18. 02:40경 천안시 동남구 P, Q노래연습장에서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R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맥주 12캔, 마른안주 1접시, 캔 커피 3개 및 여성도우미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수사기록 11쪽) 1. 각 고소장 2018고단4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결정서 첨부 보고) 1. 통장정리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본인금융거래내역 1. A 명의 계좌 개설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1. 통장사본 1. 범행일지 1. 계좌거래내역 사본 1. 송금확인증, 통화내역 캡쳐화면, 가짜 검찰청 서류 1. 입출금거래내역(회신자료)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8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사기방조 범행(2018고단434)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변호인은 2018. 5. 17.자 의견서에서 피고인은 신용도를 높여 대출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실무팀 직원이라는 자에게 전달하였다가 나중에 연락이 끊겨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주장한다. 위 주장은 피고인이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I'라는 사람은 피고인에게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지점을 옮겨 다니면서 큰 금액의 돈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즉시 '실무팀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입금자와의 관계, 입출금의 용도 등에 관한 허위의 내용을 전달하여 피고인이 돈을 인출할 당시 은행 직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말하게 하였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수시로 확인하고 이동 경로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으며, 'I'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지시한 내용 중에는 국세청이나 은행 본사에서 전화가 올 수도 있다거나 '02' 번호나 대표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전화를 받지 말라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지시의 방식과 그 내용, 현금 인출과 전달의 방법이 매우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현금을 전달한 '실무팀 직원'이라는 사람의 신분도 확인해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과정에서 필요한 행위가 아님을 짐작하였으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 나. 모욕죄, 사기방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였고,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금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무전 취식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중에는 사기 범죄와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사기방조 범행의 경우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방조범으로서만 가담하였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6. 22:25경 아산시 C,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도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응급구조사 피해자 H(41세)의 왼쪽 턱, 복부 부위를 머리로 각각 2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