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7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9. 4.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19. 4. 중순 불상일 19:00경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C에게 필로폰을 구입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C은 피고인 A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인터넷 D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안산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근처에서 판매자를 만나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같은 날 21:00경 안산시 G에 있는 H마트 근처에서 C을 만나 현금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g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9. 5. 1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19. 5. 17. 16:00경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 앞에서 인터넷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K에 있는 L은행 현금인출기로 이동하여 45만 원을 위 판매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의 건물 계단에서 판매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4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5. 17. 밤 무렵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서울 관악구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20. 06:45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 안산상록경찰서 O 사무실에서 투명한 비닐봉투 안에 필로폰 약 0.55g을 넣고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진술 1.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취급),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단독 필로폰 취급),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경과 무렵 또는 경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은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횟수와 태양, 취급한 필로폰의 양,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2019. 4.중순경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은 적은 있으나, 피고인 B을 C에게 연결시켜 준 것에 불과하므로, 공모하거나 매수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도박자금을 빌려 달라는 부탁에 따라 전달자인 C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준 것이지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C은 2019. 12.경 검찰청에 자수한 이후 피고인들과의 대질 조사 및 이 사건 증인의 법정으로 출석하여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은 세부적인 점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지만(전화를 누가 걸었는지 등),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전화 통화를 한 후 C과 필로폰 매수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C이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말하였다. C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그중 일부를 받아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전화 통화 등과 관련한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이 세부적인 점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으나, 대체로 2019. 4.경 투약한 필로폰은 C이 2019. 4. 중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온 것이라는 취지에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최초 경찰 진술 단계에서는 2019. 4.경 투약한 필로폰의 출처에 대하여 ’예전에 남아 있던 것이 차 트렁크에 남아 있었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위 조사 당시 그 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문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경찰 진술 단계의 진술이 필로폰 출처에 관한 진술을 믿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위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필로폰 취급에 관한 전화통화를 한 후 자신의 옆에 있던 C이 필로폰 구하는 걸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B에게 C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이를 승낙한 사실, C은 필로폰을 구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준 사실, 피고인 B은 C이 구해온 필로폰을 건네받아 그중 일부를 C을 통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의 2019. 5. 17.경 필로폰 공모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A의 스포츠토토 관련 송금 부탁에 따라 송금해 준 것이지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스포츠토토를 해야 한다고 들렀다 가자고 하여 모텔을 간 것이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A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의 증인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19. 5. 20. 소지한 필로폰이 0.55그램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0.4그램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A이 공동으로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필로폰의 양(약 0.4그램)은 정확하게 계량된 것이 아닌 점, 피고인 A이 2019. 5. 20. 소지한 필로폰은 압수목록에는 약 0.55그램으로 기재되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감정서에 의하면, 0.2그램을 감정하여 전량 소모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이 당시 돈을 이체하거나 모텔에 함께 간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A의 진술을 취신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2019. 8. 29.자 채취한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필로폰 음성 결과가 나왔으나, 모발감정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개인의 신체적 특성, 건강상태, 채취부위 등에 따라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밖에 감정 대상의 모발 길이, 모발 채취시점과 필로폰 투약 시점과의 시간차이 등에 비추어 위 감정결과로서 필로폰 투약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3. 피고인 A의 2019. 5. 20.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경찰서에 마약범행을 자수하고자 하였고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필로폰을 소지한 것이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피고인 A의 주장대로 만약 자수할 의사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더라도, 실제로 자수한 경우에 한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주장할 수 있을 뿐 고의가 없다거나 위법성조각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