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경부터 피해자 B(여, 32세)와 교제하였던 사이로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연락하면서 외도한다고 의심하거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받아주는 상황이 수 회 반복되면서 관계가 지속되어 왔다. 1. 폭행 가. 2019.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말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C 호텔 불상호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바보 같은 년, 개 같은 년, 넌 미쳤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조르며 바닥에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동영상 유료 서비스 사이트인 'F'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담배 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머리에 술을 붓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9. 7. 13. 19:00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 E호로 피해자를 불러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7. 무렵부터 피해자가 외도한다고 의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정신이 나갔냐"고 하면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감시하면서 가족, 지인과 원활히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피해자의 목을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얼굴을 밟고 피해자의 얼굴에 컵을 집어 던지며,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시키면서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해 7. 21. 위 주거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고, 연이어 7. 22, 02:00경 위 주거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얼굴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7. 17.경부터 피해자가 탈출한 2019. 7. 22. 10: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결막출혈 등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피해자), 각 사실확인서 1. I의 진술서(참고인)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흔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피해자 혈흔), 수사보고(2019. 7. 20. 피의자가 일본에 다녀온 시기에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한 이유 관련), 수사보고(통화녹음 내용),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추가 제출 첨부 관련), 수사보고(입원확인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연애를 시작한 시기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폭행으로 인한 피어싱 손상으로 방문한 매장 직원 상대 사실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SNS(인스타그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폭행한 적이 없고, 판시 제1의 나.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1회 밀치고 실수로 얼굴에 담배가 닿았을 뿐이며 폭행에 이르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죄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그 기간 동안 휴대전화로 여러 사람과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이 2019. 7. 20. 일본에 다녀온 사실도 있는 등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피고인과 동거를 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전혀 없고, 동거 생활 중에 2019. 7. 22.경 남자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다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판단 1) 판단의 법리와 기준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나) 나아가 보건대, 이 사건과 같이 이른바 데이트 폭력 등 사안을 심리할 때 법원이 반드시 참작해야 할 기준으로 젠더감수성(gender sensitivity)적 고려를 들 수 있다. 젠더감수성은 사회적 의미에서의 성(性)인 젠더(gender)의 차이나 불균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갖추고 이를 오인하거나 차별하는 요소를 감지하여 그러한 오류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민감성을 의미한다. 특히 데이트 폭력 등 젠더 사이의 갈등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법원으로서는 피해자 및 가해자의 젠더와 그 특성, 전체 범행의 맥락 하에서 각 젠더가 가지는 의미나 역학관계, 소수 젠더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있는지 여부 등을 예민하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젠더감수성적 고려는 젠더평등(gender equality)의 관점에서, 젠더의 차이나 불평등을 오인하는 오류를 저지르지 아니함으로써,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증거평가의 대원칙인 자유심증주의를 온전히 구현하기 위하여 법원이 취해야 할 자세이지, 자유심증주의를 초월하여 마치 법정증거주의적 규준을 제시한다고는 할 수 없다. 즉, 증거평가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젠더감수성적 고려가, 진술인이 특정 젠더 혹은 소수 젠더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일방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기준과 같이 이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데이트 폭력 등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바,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라도 그러한 비일관성이 범죄의 특성이나 피해자의 취약성 때문에 발생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이상 젠더감수성적 고려를 통해 그러한 비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신빙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설령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된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에 명백히 배치되는 객관적인 정황이 다수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그대로 신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2) 이와 같은 판단의 법리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폭행과 위협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2019. 7. 17.경부터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거나 벗어나지 못하게 감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감금된 장소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감금행위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어느 순간부터 집에 못 가게 했어요.", "같이 움직였어야 됐어요.", "나간다고 하면 막 성질을 내고, 저한테 나가지 마라, 같이 움직이자고 그랬거든요.", "때리거나 목을 조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과를 하고 저는 그쪽으로 갔었는데, 걔가 어느 순간 집에 못가게 하고, 때리고,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집에 간다고 하면 막 성질을 내고 윽박지르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걔랑 같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안 보내는데 어떻게…", "화장실 갈 때 빼고는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다른 때도 외출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집에 못 갔어요." "저한테 아예 핸드폰을 사용을 못하게 했는데, 켜면 왜 켜냐고 항상 성질을 냈어요. 저희 가족이 왜 연락이 안 되냐고, 개가 허락해서 어쩌다 한번 핸드폰을 키면 문자가 와있었는데, 거의 다 가족이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못 도망가요. 맞아봐야 압니다.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등이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임의로 주거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거나 나가려고 하거나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화를 내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과 같이 다녀야만 집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더불어 여타 증거를 보아도 피해자가 혼자 임의로 외출을 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는 2019. 7. 27. 경찰에 최초로 제출한 진술서(증거기록 9면)에서 '싸움이 시작되었을 때에 목을 조르고 협박과 뺨을 때리고 언어폭력과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끊임없이 남자 의심이 심해서 핸드폰을 확인, 의심되는 것이 있으면 언어폭력과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그가 용서를 빌었고 받아주었으나 그는 아파트에서 끊임없는 의심으로 머리를 가격했고, 발로 나를 때리고 뺨과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 목을 졸랐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확인을 하고 의심이 들면 같은 폭행을 반복했고 일과 직장을 가지 못하게 했고 언제 어디든 같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새벽에 침대에서 구타, 얼굴 폭행과 폭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외출한 사이에 그 집에서 나와 병원으로 갔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그 무렵 제출한 사실확인서(증거기록 11, 12면)에서도 '7월 13일부터 그곳에 있었고 핸드폰 사용을 못하게 했고 가족과 친구와의 전화를 하지 못하게 했고 내역과 메시지 내용 SNS를 체크를 하였습니다. 화장실에 핸드폰을 가져갈 수도, 잠시 켜놓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고 가족과의 전화도 빨리 끊으라고 성질을 내었습니다. 외출 허용도 하지 않았고 같이 붙어 다녔습니다. (중략) 그의 아파트에 있는 동안 핸드폰 통제, 외출금지, 집과 일을 가야한다고 했을 때 항상 화를 냈으며 "넌 일을 갈 필요가 없어, 그냥 이곳에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저는 화가 나면 폭력을 쓸 것 같아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폭행을 당할 때 속옷이 찢어졌으며 나체 상태로 있었고 옷이 필요하다 말했을 때 그는 술을 마시고 있던 종이컵으로 던져서 왼쪽 눈에 맞았으며 피멍이 들었고 다시 밟고 목을 졸랐습니다. 그리고 욕설과 나를 죽일 거라는 협박을 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9. 7. 30. 경찰 조사에서도 "남자친구가 집밖으로 나가겠다고 하면 저에게 '미친거냐, 나가기만 해봐라, 왜 그런 행동을 해'라는 등의 말을 했어요.", "제가 병원에 가지 못하더라도 약을 사러 가야겠다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그것 또한 안 된다며 저를 집밖으로 못 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애원하자 자신과 같이 나가야 한다며 같이 남자친구 오피스텔 건물에 있던 약국에 같이 갔어요."(증거기록 각 38면), "밖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 휴대전화를 빼앗고, 전원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었고, 집안 한편에 제 휴대전화를 놔둔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제 휴대폰의 전원을 켜려고 할 때마다 제지하면서 휴대전화 유심칩도 빼버리겠다고 저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제 휴대전화를 만지지도 않고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제발 유심칩은 빼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유심칩까지는 빼지는 않았어요."(증거기록 39면), "21일 이후 자정이 넘은 22일 새벽에 침대에 같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저의 양팔과 다리를 못 움직이게 한 뒤,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또 다시 폭행했고, 그 폭행으로 인하여 눈 안에 출혈이 생겼고 입 안과 코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침대 위 시트에 피가 엄청 묻었었어요. 그래서 지는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한 뒤 피를 닦이 위하여 화장실로 갔는데, 화장실로 따라오더니 저에게 '널 죽여 버리겠다'며 위협을 했고, 그리고 저에게 화장실에서 늦게 나온다며 뒷통수를 손으로 때렸어요. 저는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 옆에 누워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인 7월 23일 오전 10시쯤에 남자친구가 밖으로 나갈 일이 있다며 집 밖으로 나갔고 저는 남자친구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도망치듯 그 집에서 나왔어요."(증거기록 41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신고한 후 진술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유롭게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정들을 진술하여 왔고, 피해자가 여러 폭행 및 가혹행위 부분과 달리 감금행위 부분만 허위로 진술하게 된 특별한 동기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동거하는 사이였고 그 과정에서 사소한 다툼만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같이 살지는 않고, 왕래만 하였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75면). 또한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다른 남성들과 연락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전원을 꺼버린 적은 없고 휴대전화 전원을 끄라고 얘기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집밖으로) 가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각 증거기록 96면), "제가 외출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 나갔다 올테니깐 집에 있어라'라고 말하였지, 피해자를 강제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은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지 말라면서 휴대폰을 꺼버리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제가 휴대폰을 빼앗거나 전원을 끈 사실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제 말을 듣고 자신이 직접 전원을 껐습니다."(증거기록 287쪽)라고 하여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들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7. 17.경부터 2019. 7. 22.경까지 판시 기재와 같은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여 상해까지 입었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과 그 무렵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 및 피해자의 혈흔이 피고인의 침대에 묻어있는 사진, 그 이후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 등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무렵 촬영된 사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폭행의 정도는 피해자의 얼굴 전체가 매우 붓거나 멍이 들고 양쪽 눈의 핏줄이 터져있었으며 입안에 상처가 생겨 피가 흐르고 팔 등에도 멍이 드는 등 심각한 상태였다.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미 2019. 7. 18.경 광대와 코뼈, 그리고 눈 등과 피어싱을 한 부분이 상당히 부어있고 소독이 필요할 정도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상황이 다소간 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도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지낼 의사였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와 지내기 시작한 후 피고인이 '어느 순간부터'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감금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볼만한 시점의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게 된 시점과 경위 등을 볼 때 2019. 7. 13. 19:00경 최초로 주거지에 들어갈 때부터 곧바로 감금범행이 실행의 착수로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7. 17.경에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및 물리력 행사가 있었고, 그 이후 폭력 및 학대가 지속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2019. 7. 17.경부터는 감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2019. 7. 20. 피해자를 홀로 주거지에 두고 일본에 하루 동안 다녀온 사실이 있어 그 시간 동안 피해자의 탈출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개는 연락이 계속 오고, 확인전화하고, 영상통화를 하고 몇 분 동안 계속 연달아서 하고, 확인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더 못나갔던 것 같아요.", "일본 가는 날도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수시로 연락을 했어요. 나가나 안 나가나 검사를 했어요. 개가 핸드폰이 두 개에 요."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수시로 영상통화 및 전화 연락을 통해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감시하여 돌아오면 다시 폭행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도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18면)하였다.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 "제가 일본 간 사이에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을 집에 초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심칩을 빼버리겠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빼앗지 않고 전원을 끄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일본에 갔을 당시) 영상통화를 시도했으나 잘 되지 않아 통화를 못했습니다.", "집에 있어라, 내 말을 들어라라는 말만 했습니다."(증거기록 각 97면)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이러한 제반 사정을 보면 단지 피고인이 일본에 하루 일정으로 다녀 왔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물렀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폭력행위와 학대에 억압당하여 탈출하기 쉽지 아니한 상황이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피해자가 2019. 7. 17.부터 2019. 7. 22. 사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 전화나 문자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라고 하였다가 가끔 켜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그 사이 가족들로부터 연락이 와있으면 다시 연락을 하곤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의 오빠인 증인 H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한국어를 못하는 피고인의 상황을 본다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기회에 한국어로 구조요청을 하는 등으로 감금 상태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의존성, 중독성 등으로 상대방의 폭력과 학대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심리적 억압이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의 특성과 더불어 앞서 본 사정 등에 기초해 볼 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구조요청을 할 수 없었던 것을 탓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는 같은 해 7. 22. 피고인의 외출을 틈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빠져나왔는바, 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10시 넘어서 나갔어요. 걔가 10시쯤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저는 바로 못 나갔어요. 바로 나가면 언제 들어와서 저기 할지 모르니까 텀을 두고 나갔거든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결국 빠져나온 이유에 관하여도 "그런데 폭력이 점점 가니까 제가 22일 날 도망쳐 나온 거거든요. 더 이상 같이 있다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온 거예요."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심리적 억압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연인 관계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다. 단순히 우발적인 일회성의 폭력이 아니라,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담배꽁초를 얼굴에 가져다 대고 머리에 술을 붓는 등의 가학적인 폭행이 반복되었다. 감금 기간 중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눈에서 출혈이 있을 정도였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도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얼굴의 상처가 낫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기도 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도 점차 강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에는 어떠한 납득할 만한 동기나 원인을 찾기도 어렵고, 고립되어 있던 피해자를 지배하고 학대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서는 극심한 공포와 언제 다시 폭행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본인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탈출한 이후에 피해자의 사진을 SNS에 업로드 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기간 내밀한 모습의 영상을 촬영하여 임의로 자신의 SNS에 포스팅하기도 하였다(이는 피고인 스스로 이 법정에서 제시한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한 전체 행위를 보면 자신의 영역에 피해자가 들어올 때까지는 다정하게 대하는 듯하다가, 그 이후에는 폭력과 집착을 일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마치 전리품과 같이 다루면서 폭력을 반복하여 행사하였고 여성에 대한 편견과 비하뿐만 아니라 인종에 대한 편견까지 드러내는 다수의 언행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착취적 성격의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어떠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3. 19:00경부터 2019. 7. 16.경까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최초에는 자의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함께 지내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집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화를 내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고 피해자도 그러한 행동들이 시작된 시점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있지 못하는 점, 피고인의 감금의 의사와 행위가 나타난 시점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9. 7. 13. 19:00경부터 2019. 7. 16.경까지는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존재하였다거나 감금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끌고 가 얼굴을 수 회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얼굴을 밟는 등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는 2019. 7. 17.경부터 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즈음부터 육체적,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황 하에서 피해자가 탈출을 시도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황을 피고인은 인지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폭력적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따라서 2019. 7. 17. 이전인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감금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