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79

범죄사실 2013고단1879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E의 사내 이사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업로더인 K 등과 함께 저작권 침해 및 음란물 유포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E가 운영하는 웹하드인 L 안에 비밀클럽인 'M', 'N'을 개설한 후 피고인 D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휴콘텐츠 이용대금을 편취하고, K 등 업로더를 고용하여 저작물 및 음란물을 정액제 회원들에게 배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악성프로그램 유포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1.경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위 L 사이트에 KT IDC로부터 임대한 서버의 트래픽을 분산시켜 서버통신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서울 서대문구 O아파트 104동 303호에 설치된 위 L 사이트 회원인 피해자 P의 주거지 컴퓨터에 피해자 동의 없이 악성프로그램인 그리드 프로그램(grid)이 설치되도록 하고, 그 결과 위 프로그램에 의하여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의 컴퓨터를 위 L 사이트의 웹하드 서버로 이용하여 피해자의 컴퓨터 CPU나 네트워크의 점유율을 빼앗아 컴퓨터의 성능 및 인터넷 속도가 저하되게 하는 등 2011. 9. 8.경부터 2013. 7. 2.경까지 위 L 사이트 회원 370,542명 중 위 기간 사이에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은 피해자 41,068명의 웹하드 회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인 그리드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컴퓨터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 등 배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L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배포하기 위해 비밀클럽인 'N'을 개설한 후 닉네임 'Q'이라는 운영자를 임명하고, 닉네임 'Q'은 K 등 전담업로더를 임명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음란 동영상 약 70TB가 저장된 계정 'R'을 전담업로더 K에게 제공하여 음란물을 업로드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N'의 정액제 회원들로부터 1달에 15,000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Q', K 등 전담 업로더들과 함께 2013. 2. 28.경부터 2013. 6. 21.경까지 위 L 사이트에서 비밀클럽인 'N'을 개설한 후 정액제 회원들에게 남녀가 성교행위, 구강성교행위, SM 플레이 등의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음란한 영상 및 이미지 파일을 약 929만5136회에 걸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K 등의 전담 업로더들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Q' 등 업로더들과 함께 2013. 2. 28.경부터 2013. 6. 21.경까지 위 L 사이트에 비밀클럽인 'M'를 개설한 후 피해회사인 CJ E&M의 영화 저작물인 '타워' 등제휴콘텐츠 저작물들에 대해 외관상 제휴콘텐츠라는 표시를 해놓고 실제로는 2등급 이 상의 정액제 회원들에게 무제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액제 회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21개 피해회사들의 저작물인 제휴콘텐츠를 무단으로 배포하고, 피고인 D이 개발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작권 필터링업체인 S에 위정액제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은 제휴콘텐츠의 다운로드 건수를 전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이 제휴콘텐츠 다운로드 건수에 대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여 제휴콘텐츠 이용대금 지급의무를 면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Q' 등 업로더들과 공모하여 시가 불상의 제휴콘텐츠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습 및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회사들의 저작권을 각 침해하였다. 2013고단2834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T건물 B-2603에서 웹하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U, V를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를 업로드 하도록 하고, 회원들이 영상콘텐츠를 검색하거나 유형별 분류된 항목을 클릭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영상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위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회원들이 영상콘텐츠 복제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를 다운로드 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4.경 V 사이트 회원 W이 피해자 폭스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혹성탈출'을 업로드함에 있어 검색제한 조치를 우회하는 금칙어 필터링 무력화 기능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회원들이 용이하게 위 영상컨텐츠를 검색하여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침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경부터 2012. 5. 4.경까지 사이에 위 V사이트와 U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이 피해자 폭스 등의 저작물을 6,775회에 걸쳐 업로드를 하고, 그 영상컨텐츠를 검색한 회원들이 용이하게 검색하여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2842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1. 9.경부터 인터넷 웹하드 서비스 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는 2011.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X에 있는 위 ㈜E 사무실에 직원 8명을 고용하여 'Y', 'V', 'L' 등 3개의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여 오면서, 위 'Y' 사이트(회원 약25만명) 회원들이 사이트를 방문하여 동영상 등 자료를 게시하면 다른 회원들이 그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3.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사이트에 'Z'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회원에 의해 남녀의 성교행위, 구강성교행위 등의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Tokyo Hot n0850-HIKARI'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 파일이 게시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개의 음란동영상 파일이 위 사이트에 게시되었음에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갖추어야 할 불법·유해정보차단을 위한 인력·물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용인·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사이트를 통해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E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그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사이트를 통해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웹하드 L 사이트 저작권법 위반행위 채증자료, 음란물 유포행위 채증자료, 음란물 판단의 근거자료 첨부, 악성프로그램 관련 실행화면 첨부, 스크린샷, 저작권법위반 및 사기의 피해회사 특정, 그리드 프로그램 관련 네이버 블로그 등 채증자료) [2013고단283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특수유형 OSP(V, U) 분석결과 보고서 및 웹하드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3고단284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란물 증거수집자료 1. 사업자등록증, (주)E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배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저작재산권침해 방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물 전시 방조의 점)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배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침해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침해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E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저작재산권침해 방조의 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물 전시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D)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주식회사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악성프로그램 유포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이 사건 그리드프로그램은 합법적으로 제작되어 광범위하게 배포·이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서버업체인 KT IDC에 지급해야 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L 사이트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그리드 프로그램을 설치한 점, 이 사건 그리드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회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를 다른 회원들의 컴퓨터에 전송하는 서버역할을 하게 되어 사용자 컴퓨터의 CPU나 네트워크 점유율을 높여 컴퓨터의 성능이나 인터넷 속도를 저하시키는 점,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그리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회원들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하면 회원들 대부분이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동의 없이 무단으로 설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그리드 프로그램은 위 법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L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의 유포, 제휴콘텐츠 다운로드 건수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제휴콘테츠 대금을 편취하고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며, 전담 업로더를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음란물을 배포하는 등 그 범행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D은 제휴콘테츠 이용대금을 편취하는데 이용된 프로그램을 개발한 자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수개의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A, B은 L 사이트를 폐쇄한 점, 저작재산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일부 콘텐츠 공급업체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콘텐츠 이용료를 정산하는 등 저작재산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점,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득을 취한 바가 없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 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반성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저작권법위반의 점 피고인 C은 ㈜E의 저작권보호책임자로서 피고인 A, B, D, 'Q'등 업로더들과 공모하여 [2013고단1879] 범죄사실의 2.항 기재와 같이 시가 불상의 제휴콘테츠 이용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습 및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회사들의 저작권을 각 침해하였다. 나. 음란물유포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C은 L 사이트의 음란물 배포를 위한 비밀클럽인 'N'에 올라온 음란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B 'Q', 'K 등의 전담 업로더들과 공모하여 [2013고단1879]범죄사실의 1.나.항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호인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E의 과장으로서 저작권 침해 게시물 삭제, 저작권 제휴 요청시 콘테츠 등록, 음란물 삭제, 고객센터 총괄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월 200만 원 가량의 월급을 받고 있는 점, ㈜E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전 직원이 6명인 소규모 회사로서 업무영역이 구분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저작권 관련 업무나 음란물 삭제업무를 하였던 점, 피고인 C이 회사경영에 관여하거나 다른 직원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점, 피고인 C이 저작권보호책임자로 등록된 것은 2013. 5.~6.경 사이인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정범인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D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기, 저작재산권 침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기로 하고 그 실행행위 중 일부를 분담하기로 함으로써 정범들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사기, 저작재산권 침해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한 영상 등의 배포행위의 본질적 구성요건을 분담하여 수행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