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부모가 자신을 무시하고 동생인 피해자 D(21세)를 편애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이 다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서울에서 수능 공부할 때인 2014년 여름에 피고인이 인터넷게임에 접속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모가 학원비를 대주는데 왜 공부하지 않고 놀고 있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때문에 피해자와 다툰 후 그 이후부터 계속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 5. 10:30경 김해시 아파트 404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며칠 전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휴대폰 연체요금 낼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밀린 휴대폰요금 30만원을 내달라."라고 부탁하였는데, 어머니로부터 "아빠와 화해하고 아빠한테 휴대폰요금을 받는 것이 맞지 않겠냐.", "니가 달라고 다 줘야 되느냐."라는 말을 듣고는 어머니에게 "다 해줘야 한다. D이한테는 다 해주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이에 어머니가 "D이는 니 같이 돈 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맡긴다."라는 말을 듣자, 순간 부모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동생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일마다 모두 막힌다는 생각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곧장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약 14.5cm) 1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가 방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방문이 잠겨있자 발로 방문을 수회 걷어차 방문을 연 후, 피해자에게 덤벼들어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및 복부 등을 7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흉곽부분의 열린 상처, 위팔 부위의 요골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응급실에서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설명, 각 인체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자 및 일시 확인) 1.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시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위하여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감정 결과 피고인의 성격적 문제는 장기간의 심리치료를 통하여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부모가 자신을 무시하고 동생인 피해자 D를 편애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5, 10: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요금 문제로 피고인의 어머니와 언쟁을 벌이다가 갑자기 화가 나 동생인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곧장 부엌에 있던 과도 1자루를 들고 피해자에게 덤벼들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및 복부 등을 7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그 방을 벗어나 다른 방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 살인의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의 우발성, 범행의 전후 경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과도로 찌르기는 하였으나, 찌른 부위가 흉부·복부와 같은 급소 부위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자상의 깊이가 2 내지 5㎝ 로 아주 깊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의 흉부 자상의 경우 근막이나 늑골간 근육을 관통하지 못할 정도로 깊지 아니하였고, 상복부 자상의 경우 역시 복막을 관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범행장소인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과도로, 이는 평소에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되던 것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도에 찔린 상태로 피고인의 방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쫓아갔는데, 그때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을 뿐이고 재차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다거나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범행 직전 피고인이 그 어머니와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생긴 일시적인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제간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소 좋지 않은 감정을 품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소사실에 기재되었거나 기록을 통하여 드러나는 정황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마음먹을 정도로 피해자를 원망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내에 있는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