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14

범죄사실 I. 2019고합114 피고인은 2017. 12. 2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산시 E 지상 다가구 주택 공사를 맡겨주면 2018. 7.까지 완공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대금 770,000,000원, 계약금 120,000,000원, 기성 부분에 따른 중도금 480,000,000원, 잔금 170,000,000원으로 하는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위 계약 내용에 따른 공사를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2. 계약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518,1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Ⅱ. 2019고합134 피고인은 아산시 B에 본점을 둔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소속으로 2016. 8. 16.부터 2016. 12. 25.까지 목수로 근로한 F의 임금 16,200,000원, G의 임금 6,400,000원, H의 임금 7,38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9,9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Ⅲ. 2019고합192 피고인은 2018. 1. 15.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아산시 J 지상에 4층짜리 상가주택 1동을 공사금액 430,000,000원에 건축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공사계약금액 430,000,000원, 착공일 2018. 2. 22., 준공예정일 2018. 8. 15.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500,000,000원 상당의 미지급 자재비 및 인건비 채무가 있어 다른 건의 공사대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6.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22,750,000원의 공사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IV. 2019고합196 피고인은 2018. 3. 28.경 아산시 E에 있는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파일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건축주에게 받아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공사대금채무가 누적되고 세금 체납과 근로자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8.경부터 2018. 4. 1.경까지 위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파일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1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V. 2019고합219 피고인은 2018. 7. 1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L과 통화하면서 "당진시 M 지상 다가구 주택 신축 일을 맡아 공정을 완성하였는데 1층부터 3층까지 싱크대와 붙박이장을 설치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공사대금채무가 누적되고 세금 체납과 근로자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2.경부터 2018. 9. 10.경까지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싱크대 및 붙박이장 설치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21,967,6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VI. 2019고합259 피고인은 아산시 B에 본점을 둔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및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1. C 소속으로 당진시 M에 있는 상가 신축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N, O, P의 임금 각 25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VI. 2019고합260 피고인은 아산시 B에 본점을 둔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인테리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진시 M에 있는 상가 신축현장에서 2018. 7. 2.부터 2018. 7. 3.까지 근무한 근로자 Q의 임금 450,000원, 2018. 7. 18.부터 2018. 7. 19.까지 근무한 근로자 R의 임금 46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VIII. 2019고합261 피고인은 아산시 B에 본점을 둔 C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 및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소속으로 당진시 M에 있는 상가 신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2017. 8. 1.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미장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S의 2017. 10월분 임금 3,000,000원, 11월분 임금 2,000,000원, 12월분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X. 2019고합262 피고인은 I으로부터 아산시 J 지상 상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19.경 아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상가주택 신축을 위해 필요한 철근을 T로부터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로부터 철근을 구입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기본계약서의 갑란에 볼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I'이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물품공급기본계약과 관련한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의 동의 주체 서명란에 볼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I'이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물품공급기본계약서 1장과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공급기본계약서와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X. 2019고합270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 주식회사 소속의 W에게 전화를 걸어 "아산시와 당진시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스티로폼 단열재를 납품해주면, 2018. 8. 10.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운영하던 업체가 부도가 나 신용불량인 상태였고, 여러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지급받은 기성금으로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근로자들에게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6. 말경부터 2018. 7. 말경까지 당진시 및 아산시 일대 공사현장에서 시가 합계 4,943,070원 상당의 스티로폼 단열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통장내역서(수사기록 34쪽), 각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62, 92, 230쪽) 1. 고소장 2019고합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9고합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59, 60, 138, 254쪽), 상가주택 신축공사계약서(수사기록 78쪽) 1. 고소장 2019고합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합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고소장 2019고합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합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2019고합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9고합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2019고합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F, G, H, S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머지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Ⅲ, X항은 포괄하여) N, O, P, Q, R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물품공급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과 피고인이 한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과 횟수, 피해자의 수와 피해 금액,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위 범죄 유형의 가중적 형량범위를 선택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 ※ 사문서위조를 행한 사람이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그 행사의 범행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신축 공사를 진행하겠다면서 도급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거래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건물신축에 필요한 공정을 진행하도록 하거나 건축자재를 공급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받기 위해 타인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인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5명의 피해자에 대한 전체 피해 금액이 약 8억 8,000만 원에 이르며, 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도 합계 약 3,8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등 정상적으로 공사업체를 운영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건의 건물신축 공사를 만연히 도급받아 도급인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업체를 운영하다 여러 피해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거의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을 받은 후 일부 공정은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비록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사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