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0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21. 5. 2. 02:35경 대구 동구 C ‘D’ 앞에서 함께 귀가하던 중, 피고인 A이 위 마트 앞에 서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예쁜 아가씨가 서 있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접근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보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향해 “쟤는 얼마 정도 하는데”라고 말하면서 다가오길래 피해자가 이에 화가 나서 먼저 욕설을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는 시늉을 하거나 피해자를 밀쳤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여기에 CCTV 영상에 나오는 피고인들의 행동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09:30경 대전 중구 B 아파트 C동 앞길에서 대형견 2마리를 데리고 다니던 중,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여, 69세)와 마주치자 별다른 이유없이 “덤벼, 덤벼, 이년, 저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뒤를 쫒아오면서 옆에 있던 대형견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공격하게 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인 진술을 비롯하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 장소 인근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와 마찬가지로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개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과실로 개물림 사고를 유발하여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개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산책하는 것을 촬영하는 사람을 협박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비슷한 장소에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 심지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한 점(다만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여관 302호에서 거주하던 자로, 2016. 4. 11. 위 여관에서 퇴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0. 22:30경 위 여관 302호에서 D으로부터 인터폰으로 '내일 302호 도배를 해야 하니, 아침까지 방을 빼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날짜가 하루 남았는데 왜 갑자기 내일 빼라고 하냐. 내일 저녁에 빼겠다'고 하였으나, D이 '도배를 하러 오니까 내일 방을 빼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숙박요금 연체 없이 오랫 동안 위 여관에서 숙박을 하였음에도, 야박하게 D이 자신을 나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 2016. 4. 11. 05:45경 위 여관에 D 및 손님들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의류가 놓여 있는 위 여관 302호 방 바닥에 휴지를 쌓아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여관 302호 방바닥, 벽, 천장, 침대, 의류, 옷걸이 등에 옮겨 붙게 한 후, 겁이 나여관을 빠져 나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감식 결과보고, 내사보고(E 여관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피의자 방화 당시 여관 현존 투숙객 관련)의 기재 1. 현장임장사진, E 여관 CCTV 사진, 피의자 범행 후 도주장면 CCTV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N• 5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새벽 시간에 불을 놓아 불길이 거세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비록 불길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지 않고 진화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1995] 1. 필로폰 매수 가. C으로부터의 매수 1) 피고인은 2014. 7.초순경 인터넷 구글, 네이버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뜻하는 작대기, 아이스라는 마약 은어를 검색한 후 이를 통하여 알게된 필로폰 판매업자인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2014.7. 12. 15:30경 C의 지시에 따라 D 명의 농협계좌(E)로 필로폰 대금 1,797,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13. 00: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 수원시청역 5번 출구에 있는 정보지 가판대 밑 부분에 Col 붙여놓은 투명비닐에 담겨진 필로폰 4g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5, 15:35 경위 D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1,977,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날 23:00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수화물 창구에서 버스기사로부터 C이 발송한 필로폰 4g 상당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20. 20:10경 위 D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1,697,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45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논현역 택시정류장 부근 정보지가판대 밑 부분에 C이 붙여놓은 투명비닐에 담겨진 필로폰 4g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및 제공 피고인은 2014. 6. 13.경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재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F')으로부터 현금 60만원을 교부 받은 후, 그에게 필로폰 0.7g 상당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의자는 2014. 6. 중순 19:00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중 0.03g 상당을 생수에 태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의자는 2014, 7,29,23: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위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 상당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2538]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인터넷 구글, 네이버 등 사이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뜻하는 '작대기', '아이스'라는 마약 은어를 검색하고, 이를 통하여 알게 된 필로폰 판매업자인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7. 13:36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이 사용하는 I 명의의 농협계좌(J)에 필로폰 대금조로 1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5:00 경 충남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천안고속버스터미널 맞은 편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공중전화 부스 밑에 C이 붙여 놓은 필로폰 약 4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카카오톡 회신 사본 1.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 사본 1. 금융거래 회신 1. 카카오톡 채팅 화면 1. 각 CCTV 사진자료 1. 각 통화내역 자료 1. 운송장 상세 내역 사본 1. 통신자료 제공 요청 및 회신 1.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등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휴대전화 변경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외 1명에 대한 CCTV 녹화자료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외 1명에 대한 필로폰 위장 거래 카톡 자료에 대한 수사) 1. 카카오톡 사진자료, 대화 내용,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필로폰 상선에 대하여) 1. 판매광고 출력본 1. 거래명세표 1. 통화내역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상선 일명 L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L 위장 거래에 대한 수사) 1. 위장거래 장소 및 사진 1. 거래명세표 사본 1. 휴대폰 통화기록 출력본 1. 피의자 A 통화내역 자료(발, 착신) 1. 카카오톡 회신본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보낸 필로폰에 대한 수사) 1. 운송장 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C에게 필로폰 대금 송금한 내역) 1. 금융거래내역 회신본 1. 매수자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본 1. 감정의뢰 회보 1. 필로폰 양성반응 결과(감정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추징금 재산정) [2014고단2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범죄일람표 첨부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년에서 3년 8월 사이이다(마약 범죄 양형기준, 매매·알선 등 제2유형 중 기본영역,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 중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범행 횟수, 범행 방법,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 18. 0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화북로 227-1 월촌고가교 앞 삼거리 상을 상인남네거리방면에서 앞산순환로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그곳은 적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 및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신호위반한 과실로 대서 고가교방면에서 앞산터널방면으로 직진하던(황색점멸신호등) 피해자 C 소유의 피해차량 D(카렌스) 승용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차량 우측 앞부분 등 파손으로 수리비 약 8,374,190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차량 운전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고인 차량 탑승자 F(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G 앞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지인 H 소유의 위 피고인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수사), 캡쳐사진, 차적조회 1. 수사보고(가해차량무보험확인),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한 점, 피해차량 수리비가 상당한 액수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차량 수리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300만 원의 구상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41

범죄사실 1. 2017고단341 피고인은 2017. 3. 20. 12:00경 전남 완도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 들어가 피해자가 서랍 속 가방에 넣어 둔 현금 606,000원이 든 봉투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20.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합계 10,393,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7고단368 피고인은 2017, 4. 30,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 경 사이에 경북 군위군 F 소재 'G'에서 천주교 신부인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위 'G'으로 들어가 신부 사무실 내부까지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 만원이 들어 있는 남자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고단425 피고인은 2017. 3. 21. 정오경 목포시 연산동 목포산정농공단지 일대에서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었다. 가. 건조물침입 1) 피고인은 2017. 3. 21, 11:51 경 피해자 I 등이 근무하는 목포시 J 소재 'K' 건물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1. 11:55 경 목포시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건물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21. 12:03 경 위 가의 1) 항 기재 'K' 건물에 들어가 그곳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1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27만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다.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21, 12:24경 목포시 0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 건물에 들어가 사무실까지 침입한 뒤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절도현장사진(금사리성당 및 신부 사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및 발생 현장 CCTV 동영상 자료 등 첨부) 2017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17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K CCTV 캡처 사진, Q CCTV 등 캡처 사진, N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실형 4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I, AA, S, Z, U, M, T, X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R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강간죄 등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8.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998] 피고인은 노래방 등에서 일하는 여성 유흥접객원에게 가짜 금팔찌를 보여주면서 서로 귀금속을 바꿔서 착용해보자고 말하여 위 접객원으로부터 진짜 귀금속을 건네받아 도주한 다음 절취한 귀금속을 금은방 등에 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7. 23:00경 군포시 D에 있는 E주점 5호실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손목에 차고 있던 가짜 금팔찌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환심을 산 후 피해자의 손목에 차고 있던 금팔찌가 진짜 금이 맞는지 확인해 보자며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건네받은 후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그대로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2.경부터 2016. 6.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54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0161376] 피고인은 노래방 등에서 일하는 여성 유흥접객원에게 가짜 금팔찌를 보여주면서 서로 귀금속을 바꿔서 착용해보자고 말하여 위 접객원으로부터 진짜 귀금속을 건네받아 도주한 다음 절취한 귀금속을 금은방 등에 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5. 31. 00:50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에게 "여기 놀러 오신건가요"라고 말을 걸면서 피고인이 손목에 차고 있던 가짜 금팔찌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환심을 산 후 피해자가 차고 있던 금팔찌와 금목걸이와 바꿔 착용해 보자며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40 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와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5.31. 22:3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L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손목에 차고 있던 가짜 금팔찌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환심을 산 후 피해자가 차고 있던 금팔찌와 금반지와 바꿔 착용해 보자며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01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와 금반지 1개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절도사건 현장 유류지문 신원확인 결과 통보, 지문매칭결과 1. 추송서(감정의뢰서, 회보서, 감정서,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조회결과 1부 등) 1. 추송서(현장유류지문감정의뢰서 및 회신서, 감정서) 1. 용의자 CCTV 사진, CCTV ㅏ진 기록, 각 현장검증 사진, 현장 CCTV 사진 [20161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입고 있던 의류와 가짜 팔찌 사진, CCTV 사진, L이 평소 착용하던 반지 사진 [판시 전과] 1. 2016고단998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 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금목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금반지"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이 부분을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고) 1. 2016고단1376 사건 증거기록 중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 강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해자들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5. 14:47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쥬얼리 매장 내에서, 진열장 유리를 열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14K 메달목걸이 1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목걸이를 훔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목걸이를 훔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목격자인 증인 F는 피고인이 위 목걸이를 훔치는 장면을 정확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은 주된 부분에서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또한 F는 피고인,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없어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없다. 4. CCTV 영상에 의하면, F는 피고인이 목걸이 진열대 앞에서 한 행동 대부분을 지켜보고 있었고, 피고인이 진열대에서 이동하자마자 손가락으로 피고인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절취 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F가 피해자에게 절취 사실을 알린 경위에 비추어 보면, 거기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만일 피해자가 F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몸을 수색하였는데 목걸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F로서는 큰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 명백한데, F가 이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알린 것은 절취 사실을 정확히 목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목걸이 진열대에서 이동하면서 양손으로 물건을 주고 받는 듯한 몸짓을 하고, 오른손 소매를 추스르는 장면이 나온다.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목걸이를 숨겼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앞서 본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절취품을 오른손 소매에 숨기는 행동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라. 실제로 해당 진열대에 있던 목걸이가 없어졌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피해자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34쪽 사진 등), 피고인의 행동 외에 다른 원인으로 목걸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변상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49

범죄사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1. 18: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8세)과 금전대여 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약속한 일자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문자로 “오늘부터 푼돈이라도 붙이라 했는데. 안한다 이거죠? 당신의 행동을 종합해보면. 전화, 미팅차단 하고. 혹시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으니. 문자로만. 띄엄띄엄 갚는다고만 하고. 실제는 한푼도 갚을 생각이 없다는 건데. 충분히 기다렸고. 당신 말대로 6월까지 당신이 갚아야 할 돈 찍어 줄테니 모두 상환바라고. 이번에도 안 갚고 미루면. 다시는 거짓말 못하게 손가락, 혓바닥 뽑아 버릴 테니. 정신 차리고. 시간에 갚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0. 8. 1.경부터 2021.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로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무죄 부분에 관한 내용은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무죄 부분에 관한 내용은 제외)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공정증서, 문자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평범한 회사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인데,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에 피고인은 과거 직장동료였던 지인의 소개로 보험설계사 B을 알게 되어 B과 사이에 금전 대여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B에게 대여한 돈 중 상당한 금액을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등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5. 1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지인 소개를 받고 연락한 B에게 월 3부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대부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06,150,000원을 대부하고, 2016. 6. 19.경부터 2021. 3. 25.경까지 104회에 걸쳐 합계 117,816,000원을 교부받아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관계규정 및 피고인의 주장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는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부업법 제3조 제1항 본문에는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의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에 지인 C로부터 소개받은 보험설계사 B의 말에 현혹되어 B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고, 그나마 B에게 대여한 돈 중 합계 3,000만 원 정도는 현재까지 B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피고인은 “업(業)으로서 대부업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 중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일부 법정진술 및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등이 있으나, B은 수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차용인으로서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3,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금전관계에 있어서 피고인과 대립되는 입장에 있는 점, 증인 C는 과거에 금융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던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보험설계사 B을 금융기관 회사원인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어서 피고인과 B 사이의 이 사건 금전대여 관계가 시작되었던 것인데, 증인 C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금전관계는 피고인과 B 사이의 개인적인 금전대여 관계에 국한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법정진술을 하고 있는 점, B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 그리고 B과 피고인 사이에 통신상으로 주고받은 문자내용 등을 종합하면, B의 각 진술 및 문자내용은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고, B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정진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B 자신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내용 중 특정한 부분은 거짓말이었다.”라고 법정진술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B은 일관성이 없거나 거짓된 태도 내지 언행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 중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8.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13:0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고분로에 있는 기원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피고인의 처소유의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1호 광장 방면에서 대가면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그곳 제한속도를 5km 초과한 시속 65km의 속도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기 사용을 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대가면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VL125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같은 날 13:29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9 에 있는 강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심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CCTV 영상,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하였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앞쪽과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앞쪽에 각각 차량이 1대씩 있어서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인 속도로 달리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음주상태로 운전하였고, 속도를 줄여야 할 교차로에서 제한속도보다도 빠른 속도로 달렸으며, 휴대전화기 소리에 전화를 받기 위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적어도 이러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신호 위반)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입한 의무보험회사와 피해자의 유족이 합의한 점, 피고인의 자녀, 아내 등이 간절하게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의무보험회사 외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 바는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9. 5. 12.부터 2026. 5. 11.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기간인 사람으로서, 2023.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음주를 금지하고,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지시에 응할 것, 나. 알코올 치료 관련 병원 또는 기관에서 알코올의존증 치료 또는 치료를 위한 심리상담을 받고 그 진료확인서 등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1.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18. 09:17경부터 같은 날 14:06경까지 수원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전화 통화 등으로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 충전을 지시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날 15:19경 전자장치 전원이 꺼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은 2023. 8. 17. 18:00경부터 화성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소주를 마시고, 2023. 8. 18. 오전경 화성시 C 소재 ‘D’ 식당에서 불상량의 소주를 마셔, 같은 날 16:06경 수원보호관찰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로 음주측정 되었다. 나. 피고인은 2023. 8. 25. 19:00경부터 화성시 B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소주를 마시고, 같은 날 22:00경부터 화성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불상량의 소주를 추가로 마셔, 같은 날 23:57경 위 F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로 음주측정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자장치 충전지시 관련 전화통화 녹음 확인) 1. 판결문 사본(2013노3159) /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2013항집5219호) /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사본(2023전초19) /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사본 /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사본 1.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사본 /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사본 / 위치추적 전자장치 경보정보 /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신자료 1. 준수사항 위반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항 제6호(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의 횟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6

범죄사실 [2016고정66] 피고인 A은 충북교육청 민원실로 찾아온 민원인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13:30경부터 같은 날 14:00 경 까지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북교육청 민원실에서 자신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해 주지 않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동 교육청 D과 직원인 피해자 에게 소리를 지르며 '고소해라 새끼야, 너 개새끼 무릎 꿇고 빌어라, 머리 박아라.'라며 무릎으로 위 E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위 교육청 민원실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있지'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민원처리 등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320] 피고인들은 선후배사이로, 공동하여 2015.10.26. 10:30경부터 11:33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에 있는 충청북도교육청 민원실, 비서실, 기자실을 오가며 위 교육청 직원, 민원인, 출입기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5. 9. 14. 민원실에서 일어난 폭행, 폭언 사건에 대하여 A이 E에게 수차례 잘못을 빌었는데도, E이 그것을 빌미 삼아 돈이 없어 하루 하루 벌어먹는 사람에게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CCTV 캡처사진, CCTV CD 영상 [2016 고정 320]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CCTV 영상 사진, CCTV 녹화자료 CD, G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피고인들 :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CCTV 영상과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있고,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 교육청 민원실에서 욕설과 소리를 지르며 E 등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유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민원실, 비서실, 기자실을 오가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말한 사실,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말하면서 다닐 때 피고인 A 과 함께 다니면서 피고인 A 을 거들거나 부추긴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주장처럼 자신이 직접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A 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명예훼손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4. 8.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6. 11.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0고단177] 1, 2020, 1,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 16:54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은행 화산로 지점 앞 대로변에서, 피해자 D가 위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은행 앞 도로에 정차해 있던 E 싼타페 승용차에 승차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9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위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686] 2. 2020. 1. 6. 자 범행 가. 체크카드 절도 피고인은 2020. 1. 6. 15:25 익산시 F 소재 G조합 내 현금인출기 앞에서, 현금인출기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피해자 H에게 "내가 도와주겠다, 카드를 잠시 달라, 비빌번호가 무엇이냐"고 물어 피해자 명의의 G조합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현금인출 절도 피고인은 2020. 1. 6. 15:30경 익산시 I 소재 J조합 인화동 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J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G조합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자료 첨부) [2020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증거사진, CCTV 영상 CD [전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해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및 벌금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한 달만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MOM·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