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 F군수로 선출되고,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시 F군수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F군의 인사, 재정, 건설, 주민복지 등 군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9. 4. 1.경부터 2012. 8. 12.경까지는 F군청 건설교통과 방재복구계 소속으로 'G 및 정비사업' 등 하천공사의 지도·감독 등 방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8. 13.경부터는 F군청 건설교통과 토목계 소속으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등 토목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였고, 2013. 7. 20.경 시설 5급(사무관)으로 승진하여 현재 F군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농지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2010. 2. 22.경 자신의 처인 H 명의로 매수한 충북 I(이하 'I'라고만 칭한다) J, K 등 밭이 산막이 옛길로 이어지는 도로부지와 농로에 바로 인접하여 있자, 흙을 구하여 그 밭을 에워싸듯 둑을 쌓아 도로와 농로에서 보이는 시야를 차단하는 등 자신의 밭이 아늑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가꿔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0. 9. 초순경 F군청 내 군수실에서, F군청 건설교통과장 L로부터 'G 공사현장에서 사토가 발생한다'라는 보고를 받자, 그 자리에서 '마침 잘 되었다, 내 밭에 사토를 처리하라'라면서 메모지에 사토로 조성할 둑 모양, 높이, 폭 등 사토처리방법을 직접 그려 알려주었다. L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가 건네준 위 메모지를 전달하면서 '메모지에 그려진 모양대로 군수님 밭에 사토를 적치하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다시 위 메모지와 지시사항을 위 공사현장감독관인 M(7급, F군청 건설교통과 방재복구계 소속으로 당시 하천정비사업 공사현장감독업무를 담당하였다)에게 전달하였으며, M는 'J 등 2필지에 사토를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G 및 정비사업 사토처리계획보고서'를 기안하여 피고인 B 및 L의 결재를 받은 후 공사업자에게 이를 지시하였다. 공사업자는 위와 같은 경위로 2010. 10. 8.경부터 2010. 10. 15.경까지 G 공사현장에서 약 5km 가량 떨어진 J 전 2,290m², K 전 1,255m², N 전 22m² 등 3필지(J, K은 피고인 A가 처 명의로 2010. 2.경 매수한 것이고, N은 F군이 2009. 9.경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것이며, 피고인 A는 위 3필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었다)와 O 임야 2,824m²(피고인 A가 2010. 2.경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한 밭으로, 지목은 '임야'이지만 피고인 A는 이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등 총 4필지(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밭'이라 한다)에 지시받은 방식대로 높이 2~4m, 폭 5~7m, 길이 약 214m의 둑 모양으로 면적 약 539m²(약 160평) 규모의 사토를 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J 등 4필지 중 일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토처리용도로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토를 적치한 후, 2011. 5.경 L와 함께 차를 타고 이 사건 밭 부근을 지나던 중 이 사건 밭에 적치된 사토 밭둑을 가리키면서 "미관이 좋지 않다, 토사가 흘러내릴 우려도 있지 않냐, 콘크리트 구조물 말고 이왕이면 조경까지 고려하여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L는 그 예산 마련 방법을 고민하다가, 그 무렵 추가로 약 8억 3,000만 원의 군 예산이 편성되어 P도로 선형개량공사 3차 설계변경을 시행하게 되자, 거기에 위 자연석 석축공사를 끼워 넣어 공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실무 담당자인 F군청 건설교통과 토목계장 Q 및 토목계 소속 R에게 이를 순차 지시하였다. R은 위 자연석 석축공사가 포함된 'P도로 선형개량공사 설계시행변경' 공문을 기안 한 후, 2011. 6. 16.경 Q, L, 부군수 S 및 군수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공사업자에게 위 자연석 석축공사를 지시하였고, 공사업자는 2011. 7. 중순경 P도로와 인접한 K 등 3필지의 사토 밭둑을 위하여 공사비 14,786,855원(자연석 재료값 7,735,943원, 시공비 7,050,912원) 상당 약 176m 길이의 2단 자연석 석축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K 등 3필지의 밭둑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농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없이 불법으로 적치된 사토였고, F군 행정을 총괄하는 피고인 A로서는 부당하게 군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L와 공모하여, 자신의 개인 밭 가치 증진을 위하여 도로 개량 명목으로 군 예산으로 자연석 석축을 시공함으로써 위 공사비 14,786,8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공사비 상당의 군 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F군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 B은 2012. 8. 13.경 F군청 건설교통과 방재복구계에서 토목계로 이동하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2012. 8. 26.경부터 2012. 8. 30.경까지 태풍 덴빈과 볼라벤의 상륙으로 F군 내에서는 T 등 총 29건의 소규모시설이 피해를 입어, F군은 29건의 피해사실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하였고, 2012. 10. 초순경 추경 심의를 통하여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 위 29건 중 복구비 3,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15건에 관하여 우선 수해복구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밭은 두 차례에 걸친 태풍에도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아 위 29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밭 농로 쪽 밭둑에 석축을 쌓아 보라"라는 말을 듣고 그 방법을 고민하다가, J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추 가로 발생한 것처럼 관련 문서를 만들어 수해복구사업과 연관 지은 후 수해복구예산으로 위 석축공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10. 12. 마을주민으로부터 농로 사면 보강요구 민원이 있어 현지 조사한 결과, 덴빈 및 볼라벤 등 태풍 발생 시 폭우로 인하여 P농로 사면이 유실되어 농기계 통행이 불가하여 응급복구 조치를 하였고, 원활한 농기계 통행을 위하여 수해복구공사로 농로 사면을 항구 복구함이 가하다고 판단된다, 사업량은 자연석 쌓기 70m, 소요 사업비는 3,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다음, 2012. 10. 10.경 외지에서 업무교육 중인 F군청 건설교통과 토목계 소속 실무자 U을 불러 U에게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U은 2012. 10. 13.경(토요일) 사무실에서 그 내용의 진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피고인 B이 건네준 메모지 내용 그대로 '2012. 10. 12.자 건의사항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밭 부근 농로 사면의 소량 유실은 지지시설이 없어 일상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그것이 2012. 8. 말경 있었던 태풍 폭우로 인한 것임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태풍으로 인하여 이 사건 밭 부근 농로 사면에 농기계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여 수해복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피고인 B 명의의 건의사항 조사결과 보고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수해복구 명목 석축공사비 편성을 확정짓기 위하여 2012. 10. 중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건의사항 조사결과 보고서'를 그 허위 작성사실을 알지 못하는 F군청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시하여 위 보고서 내용을 진실로 믿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결재하게 함으로써 허위작성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 A는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석축공사 실시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후, 2012. 10. 중순경 피고인 B이 위 3항의 '건의사항 조사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와 '태풍으로 이 사건 농로 쪽 밭둑 사면이 유실되었으니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아 항구복구하겠다'라고 보고하자, 이를 결재하였다. 그러나 농로에 인접한 J에 있는 밭둑 역시 위 1항 기재 도로에 인접한 K 등 밭둑과 마찬가지로, 농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없이 불법으로 적치된 사토로서 원상회복의 대상이지 군 예산을 들여 석축공사를 하여야 할 대상은 아니었고, F군 행정을 총괄하는 피고인 A나 수해복구 실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부당하게 군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수해복구를 가장하여 석축공사비 편성 근거를 마련한 다음, 그 해 여름 태풍 덴빈과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어 수해복구대상으로 지정되었던 T 수해복구공사의 예산이 4,000만 원 가량 남는 것으로 확인되자, 이를 절차에 따라 반납하거나 관내 다른 시급한 공사를 위하여 그 예산을 정당하게 전용하기는커녕 피고인 A의 이 사건 밭을 위하여 '남는 예산으로 J 밭둑 사면 석축공사를 하겠다'라고 내부보고하였고, 피고인 A는 태풍이 지나간 지 두 달 가량 경과한 시점에 자신의 밭에 태풍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 B의 보고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2012. 12. 5.경 J 부근 석축공사 시행을 최종 결정하였으며, 피고인 B은 공사업자에게 공사비 19,661,150원(자연석 재료값 3,649,810원, 시공비 16,011,340원) 상당의 석축공사를 지시하여 2013. 3. 중순경 약 78m 길이의 3단 자연석 석축공사가 완료되었다. 하지만 위 공사 완료 직후부터 언론에서 특혜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여론이 악화되는 등 예상 밖의 상황이 전개되는 바람에, 피고인 A는 2013. 5.경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군 예산으로 위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을 포기하고 2013. 6. 27.경 자비로 공사업자에게 위 공사비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의 개인 밭 가치 증진을 위하여 태풍 피해 복구 명목으로 군 예산으로 자연석 석축을 시공함으로써 피고인 A는 위 공 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군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 L, M, X, Y, Q, R, Z, AA, U, A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T 수해복구공사 관련 재해대장 첨부), 내사보고(J 사토장, 석축 축조 전 사진 첨부), 내사보고(J 주변 항공사진 첨부경위), 내사보고(AE 현장사진 보관자료 첨 부경위), 내사보고(J 토지 형태 변경 과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진행 단계별 사진, 도로구역 등 침범 현황 정리) 1. 건의사항조사결과보고서 사본, 제14호 및 제15호 태풍피해 도 복구계획 확정, 긴급공사시행(T수해복구공사), 설계변경시행(P도로선형개량공사), 사업현장출장결과보고서(P도로선형개량공사), 감사지적사항 보완 전 사진, 감사지적사항 보완 중 사진, 감사지적사항 보완 후 사진, 원상회복명령통보(H), 2013. 5.경 T 수해복구공사 변경설계예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 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농지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쟁점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밭에 사토로 조성할 둑 모양 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F군청 건설교통과장 L에게 사토처리방법을 알려주었고, L는 사토가 발생하는 'G 및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건설교통과 방재복구계 계장인 피고인 B에게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방재복구계 소속으로 위 공사현장감독관인 M에게 다시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M와 함께 이 사건 밭에 직접 가서 사토처리방법을 지시하기도 하였고, M의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 Z은 위 지시사항대로 이 사건 밭에 사토를 이용하여 대규모 밭둑을 조성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밭에 사토로 밭둑을 조성함에 있어 피고인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 밭에 위 밭둑을 조성하는 데 사용된 사토는 강바닥에 있는 모래, 자갈 등이 많이 섞여 있어 경작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밭에 조성된 밭둑의 규모나 높이, 밭둑을 조성한 목 적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이 사건 밭에 사토를 적치하여 거대한 밭둑을 조성한 행위는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사실상 변경한 경우로서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한 농지전용에 해당함과 동시에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제1항 농지법위반죄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2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2011. 5.경 F군청 건설교통과장 L에게 이 사건 밭에 있는 P도로 쪽 밭둑과 관련하여 '토사가 흘러내릴 우려도 있으니 콘크리트 구조물 말고 이왕이면 조 경까지 고려하여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계기로 L는 P도로 선형개량공사에 위 자연석 석축공사를 끼워 넣기로 마음먹고 부하직원인 Q, R 등에게 이를 지시하였으며, 이에 설계변경 등을 거쳐 P도로 선형개량공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밭 부근 P도로에 자연석 석축이 완공된 점, 당초에는 P도로 선형개량공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밭 부근 P도로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후 피고인 A가 판시 제1항과 같이 불법으로 사토를 적치하여 대규모 밭둑을 형성함으로써 가드레일 설치는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었고{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대신 위 자연석 석축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이 불법으로 적치된 사토로 인하여 이미 가드레일 설치는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 상태였던 점, 설계변경사유에는 '당초 P도로 중 1,860m 구간(이 사건 밭 부근 P도로 포함)에 가드레일 설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선형이 개선되어 위험하지 않은 구간 1,095m(이 사건 밭 부근 P도로 포함)는 제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드레일 설치공사비 상당이 이 부분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불법으로 적치된 사토로 인하여 토사 유실 위험 등이 발생한 만큼 그 원인을 제공한 피고인 A가 자신의 책임 하에 그 위험을 제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는 토사 유실 위험 방지 및 이 사건 밭 부근의 미관 등을 위하여 자연석 석축공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자, 자신의 부하직원인 L로 하여금 군 예산으로 자연석 석축공사를 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인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밭 부근 P도로에 자연석 석축공사를 하는 내용으로 P도로 선형개량공사 설계가 일부 변경되었는데, 이러한 설계변경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가 없었더라면 위와 같이 설계를 변경할 아무런 유인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 A가 이 사건 밭에 불법으로 적치한 사토가 없었더라면 굳이 이 사건 밭 부근 P도로에 자연석 석축공사 등을 할 이유도 없었던 점(심지어 F군은 위 자연석 석축공사 과정에서 농지와 석축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하여 이 사건 밭 부근 300여 m²의 도로부지에 흙을 쌓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제2항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제3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2. 8. 말경 태풍 '덴빈'과 '볼라벤'으로 F군 내에서는 T 등 총 29건의 소규모시설이 피해를 입어 F군은 재해조사를 거쳐 그 피해사실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하고 재해대장을 작성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밭 부근에 관하여서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보고 등이 전혀 없어 재해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그런데 피고인 B은 이미 수해복구대상 등이 확정된 후인 2012. 10. 중순경에 이르러, 부하직원인 U이 2건의 건의사항에 관한 현지조사내용을 기재한 '건의사항 조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보고하자, '태풍으로 인하여 이 사건 밭 부근 농로 사면이 유실되어 농기계 통행이 불가능하므로 수해복구공사로 농로 사면을 항구 복구함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스스로 작성하여, 그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U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도 추가로 포함하여 '건의사항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B이 U으로 하여금 이 사건 밭에 관한 현지조사내용에 첨부하도록 한 현장사진은 일부분이 검게 가려져 있는 등 촬영 상태가 불량할 뿐만 아니라 풀이 있는 농로 사면 부분만 촬 영되어 있어 그 사진만으로는 '태풍으로 인하여 이 사건 밭 부근 농로 사면이 유실되어 농기계 통행이 불가능하다'라는 위 보고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 점, 피고인 B은 당초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현장조사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2. 10. 12. 오전 사무실로 걸려온 민원 전화를 받고 당일 U과 함께 현장조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계속 주장하였으나(U에게도 그와 같이 진술하도록 지시하였다), 수사기관에서 2012. 10. 12. 피고인 B 및 U 등의 행적을 조사하고 2012. 10. 12. F군청 대표전화 및 피고인 B의 사무실 전화로 걸려온 모든 역발신내역을 추적하여 당일 관련 민원 전화가 없었음을 밝혀 추궁하자, '사실은 2012. 10. 12. 이전 약 1주일 이내의 기간 중에 민원 전화가 와 혼자서 현장조사를 하였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등(피고인 B이 주장하는 민원인이 누구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현장조사를 하게 된 경위도 석연치 않은 점, 위 보고서는 이 사건 밭 부근 농로 사면에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공사비로 자연석 석축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이 사건 밭 부근 농로 사면에 발생한 피해가 태풍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위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 내용이고, 이미 태풍으로 인한 재해에 관하여서는 재해조사 등이 모두 완료된 시점에 뒤늦게 태풍 피해라고 민원이 제기된 경위와 그 진위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의구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나(2012년경 태풍 피해로 인한 수해복구대상 중, 당초 재해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사후에 추가된 것은 이 사건 밭 부근 농로 사면이 유일하다),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밭 부근 농로 쪽에 현장조사를 나가 무너진 사면을 확인하고 굴삭기 기사로 하여금 이를 응급 복구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인근 토지주나 주민 등을 상대로 한 최소한의 확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밭 부근 농로 사면 유실이 태풍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내용의 위 보고서를 작성한 점, 2012. 8. 말경 태풍이 지나간 후 2012. 9. 24.경 이 사건 밭 부근을 촬영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밭 부근 농로 쪽에 농기계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토사가 유실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어 이 부분 토사 유실은 태풍 피해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제3항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판시 제4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밭 농로 쪽 밭둑에 석축을 쌓아 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군청 건설교통과 토목계장이었던 피고인 B과 같은 토목계 소속으로 피고인 B의 옆자리에서 근무하였던 M(7급)는 "2012. 10.경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메모지를 보여주면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밭 농로 쪽 밭둑에 석축을 쌓으라고 지시하였는데, 그 방안이 고민된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고, 이에 자신이 그 메모지를 보았더니 이 사건 밭 부근 농로와 석축을 쌓을 위치 등이 그려져 있었고 피고인 A의 필체로 글이 쓰여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M가 이후 '자신이 메모지를 직접 본 것은 아니다'라고 한 차례 진술을 번복한 적은 있으나, 이후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정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가지고 있던 피고인 A가 그린 메모지를 자신이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M는 위와 같이 한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던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직후 피고인 A에게 찾아가 위 진술내용을 보고하였더니, 피고인 A는 자신에게 '피고인 B이 있는데 왜 그것까지 말하였느냐'면서 앞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보고하고 가라고 말하는 한편, 충성심 있고 의리 있는 위인이라면서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였고, 자신에게 '앞으로 조사에 당당하게 임하라'라고 말하기에, 자신은 충성을 다하여 의리를 지켜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였고, 이에 자신은 F군청에서 계속 근무하여야 하고 피고인 A를 군수로 모시는 입장이어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 후회되기도 하여 어쩔 수 없이 한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던 것이다"라고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M가 경찰에서 최초로 이 부분 진술을 할 당시 별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M로서는 수사기관에 우호적인 진술을 할 유인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F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M로서는 자신의 상사인 피고인들에게 우호적인 진술을 할 유인 역시 강하므로 M에 대하여 별건 수사가 진행된 적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M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M 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밭 부근 농로 사면 토사 유실을 태풍 피해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건의사항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피고인 A의 이 사건 밭 농로 쪽 밭둑 부근에 군 예산으로 석축을 쌓을 방안을 모색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건의사항 조사결과 보고서를 직접 대면 보고받았으며, 위 자연석 석축공사는 재해대장에도 기재되지 않는 등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채 T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당시 끼워 넣어진 점, 설령 이 사건 밭 부근 농로 사면 토사가 일부 유실되어 농로 통행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피고인 A가 판시 제1항과 같이 불법으로 사토를 적치한 행위가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용도에 맞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군 예산을 임의로 전용함으로써 F군에 손해를 가한 행위를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등을 내세워 정당화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제4항 업무상배임미수죄가 성립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일련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F군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처 명의의 개인 밭 가치 증진을 도모한 것으로, 사리사욕을 뒤로 한 채 누구보다도 군민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할 피고인 A는 군민의 신뢰와 기대에 반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고도 군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동이라고 변명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바, 불법으로 농지전용 내지 개발행위를 한 부분은 대부분 원상 회복된 점,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F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군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할 피고인 B은 자신의 상사인 F군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바, 불법으로 농지전용 내지 개발행위를 한 부분은 대부분 원상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