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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13:12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526호 및 630호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 2명을 여종업원 C, D에게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8.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고, 인터넷사이트 'E', 'F'에 'G'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재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9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 내지 9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입과 손을 이용하여 손님을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 또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20:48경 경기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신장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적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2014.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4. 22:09경 부천시 소사동에서부터 같은 시 경인로 27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선박전복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매일시장 부근 도로부터 한림읍 사가길 22 해양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봉고3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사건 2건의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 9. 03: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옷가게에서, 위 옷가게 사장인 피해자 E이 평소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옷가게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4개월 내지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불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4. 06. 11:2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C(주) 사무실에서 소속 기사인 피해자 D(38세)과 택시 배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행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사건에 관하여 C와 피해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된 점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2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21. 04:1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층에 있는 C노래방의 로비에서, 피해자 D(가명, 42세)을 뒤에서 껴안으며 볼에 4~5회 입을 맞추고, 이를 피해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재차 껴안으며 입술에 여러 차례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전화를 받고 위 노래방에 온 E 등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커피포트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출입문 유리를 차 깨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피해자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3.26, 18:00경 성남시 C에 있는 'D모텔'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안산시 상록구 F 앞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7)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고, 특히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상태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비록 이 체포된 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거녀와 보호관찰관의 권유를 받아들여 이 사건 범행 후 10여일 만에 경찰에 자수한 점, 범행 내용이 1회의 무상 수수 및 투약행위에 그친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약물중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7. 7. 22:20경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소재 필부라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세풍리 소재 세승교차로에 이르기 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 24. 13:55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병원 원무과 앞 복도에서 정형외과 의사인 D이 "술에 취하여 진료가 안되니, 술이 깨면 나중에 다시 방문해라"라고 말하고 떠나버린 것에 화가 나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E(57세)에게 "이 새끼야 너는 뭐냐"라고 말하면서 구두를 신고 있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19:40경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제철수련원 쪽에서 동곡마을 쪽에 있는 옥룡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백운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09년도에 처벌 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3:00경 내지 24:0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 2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3g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피워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2. 16. 0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3g을 은박지에 포장하여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4. 23:00경~24:00경 위 1의 가항 기재 A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대마 약 0.3g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피워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압수품 사진, 각 수사보고[압수한 대마초 양 관련, 피의자 A 주장 대마초 채취 장소 확인 관련, 피의자들의 범행(대마 흡연일) 확인 관련,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0, 32,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각 약물치료 강의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도 병과함)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994년, 1999년, 2008년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다시 대마를 흡연하고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대마를 유통시켰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뇌동맥류 및 신경마비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여러 차례 걸쳐 대마를 흡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112신고를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3.00:10경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호동에 있는 광양제철소 제3냉연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2010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에 이번 사건에 이르기까지 상당기간 경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5.22:0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7에 있는 김포공항 9호선 발산역에서 김포공항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52세)가 임산부석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시비하면서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여러 차례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폭행 현장 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20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2014년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수사 받은 전력이 있음) 고려하여 징역형을 택하였음. 다만 이에 더하여, 자백,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C, 3층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 업소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11. 중순경부터 2017. 1. 9.경까지 위 'D'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만원을 받고 피고인 A 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증거기록 153쪽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영업기간이 상당히 길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2011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비록 직원이기는 하였지만, 장기간 동안 해당 성매매업소의 관리를 총괄하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21:0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 E에게 달려들어 오른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위 편의점 앞 노상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들어 위 순경 E을 향해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순경 E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동종전과 내지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3. 19:3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수향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환읍에 있는 연암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 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5급의 장애가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동산동에 있는 풍년실내마차 주점 앞에서 여수시 진남로에 있는 군자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인 유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유인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7.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설봉로19번길 16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설봉로에 있는 관고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가량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1. D,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판시 모두의 확정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1:30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 64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룡로 104에 있는 본리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구간이 길지는 않고,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 1)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아닌 같은 조 제2항 제1호로 공소제기되었으므로,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은 삭제한다. 명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6:30경 의왕시 B,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C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추행 부위,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오래 전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성범죄전력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07: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안에서, 위 식당 주방장인 F이 피고인이 이전에 술에 취해 소란을 부려 더 이상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돌아가 달라고 요구하자 "니들 장사 이딴식으로 하냐."고 항의하면서 나가지 않고 담배를 피웠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담 배갑에 불을 붙이려고 하고, 이를 본 F이 피고인을 다시 내보내자 화가 나 발로 식당유리벽을 걷어차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 유리벽을 수리비 약 5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이미 판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수회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서 당시 위 식당에서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지 않으려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사건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 폭력 범죄 등으로 2012. 경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 경 동네 식당에서 술에 취해 업무방해를 하여 수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기일을 통지받고도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 중독 증상 및 주취 범죄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고등군사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3. 3. 위 판결이 확정 되었으며, 2017.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979 피고인은 2016. 11. 1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 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0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180] 피고인은 2016.11.28. 00: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000 모텔 7층 계단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성매매 알선 대가를 주었으나 실제 성매매를 하지 못하자 그 곳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 H(21세)을 위 성명불상자의 일행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했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073 피고인은 2016. 10. 13.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게시판에 '블랙베리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4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0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6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2017고단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계좌거래내역, 이체영수증, 각 중고나라 게시판 캡쳐사진, 통화내역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결과조회 2017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3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I, N, O, P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Q, R, S, T, U, V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그 중 사기 범행은 이전 범행과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이며, 상해범행은 결과가 중대하고 손해배상이나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 중 4인(배상신청인 포함)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 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17. 22:40경 이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F의 승용차와 부딪힐 뻔 하였고, 비틀거리면서 이천시 G 피고인의 부동산컨설팅 사무실까지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7. 23:00경 이천시 G 피고인의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음주운전이 의심스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위 J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2017. 7. 17. 23:1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7. 23:21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기이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J(44세), 경위 I, 순경 K 등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아내가 운전했고, 나는 잠을 자고 있었다. 시발놈들아, 가족 중 경찰관이 있다. 개새끼들, 너희들이 나를 체포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야, 시발놈들아,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남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날 왜 잡아가 시발놈들아! 잡지마라! 니들이 뭔데, 내팔을 잡냐."라고 욕설하면서 왼팔로 경위 J의 오른쪽 턱 부분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의 각 진술서 1. J,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 행위 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