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12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5. 12.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건설기계인 페이로우더 1대와 지게차 1대를 임차하기로 하면서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2014. 4. 12.자 페이로우더에 대한 '임대 및 구매계약서'의 보증인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고, 2014. 5. 12.자 지게차에 대한 '임대 및 구매계약서'의 보증인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6. 10. 5. 15:4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단12695호 D의 E에 대한 장비임대료 지급 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판사의 "하단 보증인 란의 'E'은 누가 기재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당시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보증인 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보증인란에 기재된 E은 증인의 필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증인이 계약서 하단 보증인란에 피고 E의 서명을 받아서 원고에게 교부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3명이 같이 있어서 서류가 밖으로 나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E이 보는 앞에서 서명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계약서 보증인 란에 E으로부터 E의 사인을 받거나 증인이 기재해서 원고에게 건네준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보증인 E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공란이었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E의 보증을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계약서의 보증인 성명 란에 임의로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임대 및 구매계약서 1.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1. 증인신문 녹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239조 제1항(위증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사서명위조 범행 자백하는 점, D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단12695호 사건에서 피고인은 소송당사자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으므로 비록 위 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할지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건은 D의 C에 대한 장비임대료청구의 소와 E에 대한 보증금청구의 소가 단순 병합된 통상공동소송이었고, 피고인의 증언은 E의 보증사실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공동소송인인 E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증인능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 5. 12.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건설기계인 페이로우더 1대와 지게차 1대를 임차하기로 하면서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2014. 4. 12.자 페이로우더에 대한 '임대 및 구매계약서'의 보증인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고, 2014. 5. 12.자 지게차에 대한 '임대 및 구매계약서'의 보증인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한 뒤, 이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하여 교부하여 사서명이 위조된 계약서 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건설기계인 페이로우더 1대와 지게차 1대를 임차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C㈜의 전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인 E의 보증이 없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E이 보증을 설 것이니 이를 믿고 장비를 임대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보증인 란에 E의 서명이 되어 있는 계약서 2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계약에 보증인이 되는 것을 동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E이 보증에 동의하지 아니하자 권한 없이 제1항과 같이 E의 서명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페이로우더 1대, G 지게차 1대를 11개월간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써 장비 사용대금 35,02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정을 아는 자에서 서명이 위조된 문서를 교부하는 경우 위 조사서명 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고, D가 이 사건 각 '임대 및 구매계약서'의 연대보증인 E의 서명이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았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쟁점은 D가 서명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듯한 p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D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각 '임대 및 구매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은 E이 직접 서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다, 위 서명의 필적이 E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자 피고인이 E의 서명을 받아온 것이어서 구체적인 경위를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2) D는 위 '임대 및 구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E은 서명을 거부하다가 함께 있던 사무실에서 나가버렸고 그 직후 피고인이 E의 서명이 기재된 '임대 및 구매계약서'를 교부해 주었으며 그와 같은 과정에서 D와 E 사이에 오간 대화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고, E에게 서명한 사실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D와 피고인 사이의 계약은 E의 보증 여부에 따라 결정될 상황이었음에도 바로 옆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계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보증인 서명이 이루어진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서명을 거부하던 E이 사무실 밖에 있었음에도 E에게 서명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도 경험칙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다. 3) D의 주장과 같다면, E이 서명을 거부하고 사무실을 나가는 짧은 시간에 피고인이 선채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임대 및 구매계약서' 보증인란의 각 E의 서명은 흐트러지지 않은 정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서명이 D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E이 서명을 거부하고 사무실을 나가자 피고인이 추후 E을 설득하겠다고 약속하고 연대보증인란에 E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한 후 이를 D에게 교부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보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과 D의 사이에 2015. 11. 18. 이루어진 대화의 녹취록에는 D가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묻는 내용들이 있으나, 이는 위 '임대 및 구매계약서'가 작성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루어진 대화라는 점, D도 E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잘못된 기억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녹취록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