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51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광양에 영업소를 두고 각 지역 책임자를 고용하여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광주 및 광양 영업소, 피고인 C은 서울 및 부산(I) 영업소, 피고인 D은 부산(II) 영업소, I은 대구 영업소를 각각 담당하는책임자, J는 피고인 D이 담당하던 부산 영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이후 울산 영업소를 담당한 책임자, K, L, M, N, O, P, Q, R, S, T, U, V, W는 광주, 서울, 부산, 광양 영업소에 고용된 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B 가. 광주 영업소 운영 피고인들은 K, L, M, N, O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3.경부터 2012. 6. 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X아파트 401호, 광주 북구 Y건물 202호 등을 직원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마치 대부업 등록이 된 업체가 법정제한이자율 내에서 돈을 빌려 주는 것처럼 허위내용이 기재된 'OK광주대출', '흥부일수', '저금리 맞춤식 당일 대출', '행복한 일수', '일수&달돈' 등의 명함형 광고지를 광주 시내 일원에 배포하고, 별지 범죄목록 I 기재와 같이 Z 등에게 41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그들로부터 연 176.2~320.1%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고,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광양 영업소 운영 피고인들은 W, P, O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9.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AA빌라 501호를 직원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마치 대부업 등록이 된 업체가 법정제한이자율 내에서 돈을 빌려 주는 것처럼 허위내용이 기재된 'OK순천대출' 등의 명함형 광고지를 순천시 일원에 배포하고, 별지 범죄목록 II 기재와 같이 AB 등에게 95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그들로부터 연 168~513.8%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W 등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고,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 C 가. 부산 영업소 운영 피고인들은 Q, R, T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7.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AC건물 103동 503호, 부산 진구 AD아파트 210동 1601호 등을 직원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일수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부산 최저 일수' 등의 명함형 광고지를 부산 시내 일원(해운대구, 수영구, 진구, 남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기장군 등)에 배포하고, 별지 범죄목록 III 기재와같이 AE 등에게 165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그들로부터 연 126.7~568.6%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Q 등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고,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서울 영업소 운영 피고인들은 R, S, T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3.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AF아파트 103동 205호 등을 직원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마치 대부업 등록이 된 업체가 법정제한이자율 내에서 돈을 빌려 주는 것처럼 허위내용이 기재된 'Nonstop Help론' 등의 명함형 광고지를 서울 시내 일원(성북구, 강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등)에 배포하고, 별지 범죄목록 IV 기재와 같이 AG 등에게 125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그들로부터 연 77.5~771%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R 등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고,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 A, D의 부산 영업소 운영 피고인들은 U, V, J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AH 115동 1308호 등을 직원 숙소 겸 사무실 사용하면서 일수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명함형 광고지를 부산 시내 일원(사하구, 사상구 등)에 배포하고, 별지 범죄목록 V 기재와 같이 AI 등에게 29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그들로부터 연 159.9~334.4%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U 등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고,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4. 피고인 A의 대구 영업소 운영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7.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AJ건물 201호 등을 직원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일수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명함형 광고지를 대구 시내 일원에 배포하고, 별지 범죄목록 VI 기재와 같이 AK 등에게 281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그들로부터 연 148~517.4%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고,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5. 피고인 A의 울산 영업소 운영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5.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AL건물 205호 등을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일수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명함형 광고지를 울산 시내 일원에 배포하고, 별지 범죄목록 VII 기재와 같이 AM 등에게 2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그들로부터 연 278.1%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와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고,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K, M, N, P, O, C, W, B, R, Q, D, V, U, I, J,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R, Q, R의 각 진술서,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수사기록 469쪽) 1. 대출 홍보용 명함(수사기록 61쪽), 사진(수사기록 446쪽), 전단지(수사기록 488쪽) 1. 대부일람표(수사기록 4,682쪽), 일보 및 대부일람표(수사기록 4,734쪽), 대부일람표(수사기록 4,745쪽), 대부정리 내역서(수사기록 4,766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68쪽), 수사보고(수사기록 304쪽), 모바일 분석 보고서(수사기록 749쪽), 수사보고(수사기록 4,771쪽), 수사보고(수사기록 4,9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 광고금지 위반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국에 7개의 사무실에 책임자를 두고 책임자의 관리 아래 영업소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하게 함으로써 전국적인 조직망을 이용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던 점, 그렇게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 이율을 초과하여 불법으로 대부한 금액이 24억 원을 넘는 점, 이러한 불법 사채업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 사채업이 단속 기관에 적발되면 직원들로 하여금 범행을 자백하여 단독으로 처벌받게 하여 계속하여 단속을 피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대부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추심의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 이율을 어겨 금원을 대부하였던바, 그 회수가 많고 금액 또한 상당히 큰 점, 피고인들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대부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추심의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