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26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2. 29.경부터 인천 계양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위 D아파트의 입주민인 피고인에게 부과된 유선방송 요금과 관련하여 항의하면서 직원들에게 악담하고 서류를 요구하는 행위를 계속해 오던 중, 2015. 1. 14. 18:0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 E, 관리과장인 피해자 F, 경리직원인 피해자 G에게 "너희 3명의 월급의 반을 내게 주면 내가 여기서 문제로 삼고 있는 유선방송 건은 중단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관리사무소에서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울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2. 11, 14:10경 제1항 기재 관리사무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복사기를 이용하여 문서를 복사한 후 관리대장에 복사매수를 기재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문서를 건네받아 세고 있던 그곳 경리직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왜 서류를 탈취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서류를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아 비틀면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책상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2. 11. 13:30경부터 14:10경까지 제1항 기재 관리사무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계양구청에서 하는 구의원 모임에 참석해야 하니 계양구청까지 데려다 달라'고 계속하여 요구하고,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그곳에 설치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서류의 매수를 세려는 그곳 경리직원인 피해자 G에게 소리 지르면서 서류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관리소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2. 09:00경부터 18:00 경까지 제1항 기재 관리사무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계속하여 머물면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에게 "개새끼야, 너 필요 없으니까 가, 니가 무슨 소장이야"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그곳에서 근무 중인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계속하여 참견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소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23. 09:00경부터 11:00경까지 제1항 기재 관리사무소에서, 그곳 경리직원인 피해자 G에게 제2항과 같이 상해를 가한 것과 관련하여 "씨발 너가 3주가 나왔다고 하는데 모가지에 그걸 왜 두르고 있어, 왜 연극을 하고 있어, 연기대상을 받겠어,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내가 붙인 게시물을 누가 제거했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사기 유리컵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관리소장인 피해자에게 제거한 게시물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면서 위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관리소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5. 2. 23. 16:00경 제1항 기재 관리사무소에서, 제2항과 같은 상해 피해로 인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아들과 함께 관리사무소로 돌아온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아들은 어디 학교 다니냐, 내가 인맥이 넓기 때문에 아들의 뒷조사를 하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다 나와, 남편의 직장은 어디냐, 내가 알아보면 다 안다, 사장을 만나서 확 국세청에 다 고발을 해버릴꺼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2. 23. 16:36경 불상지에서, 제2항 상해 사건의 담당 수사관인 피해자 1에 관하여, 사실은 위 I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위탁업체인 'J'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 교체된 것도 위탁업체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G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G가 고소한 사건 담당 형사를 계양경찰서 청문관을 만나 교체를 지시하였으며 담당 형사가 아마 위탁회사 J의 끄나풀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서 교체를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월 중순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101동 103호, 104호 앞에서, 각각 그곳 현관문에 부착된 피해자 도시가스 검침직원이 관리하는 도시가스 검침표를 떼어내어 제거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검침표 불법 제거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 H과는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공갈미수, 업무방해, 협박, 상해 등으로 괴롭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G, I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봉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