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5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F(2021. 12. 8. 구속 기소)은 2020. 10.경 허위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여 돈을 벌기로마음먹고, 그 무렵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G’)와 금 투자 명목의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이 사건 사이트에 가입하여 금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포인트 충전 및 수수료 명목 등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다음 실제로는 금 투자를 하지 않은 채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자금 약 3,000만원을 지급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기적으로 사이트 개설 과정을 사진 등으로 전송 받으며 사이트 개설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사이트가 ‘(인터넷주소 1 생략)’로 개설되자 위 성명불상자는 H, I, J, K, L 등으로 구성된 ‘영업팀’의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금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이트에 가입하여 포인트 충전 및 수수료 지불 명목으로 지정된 돈을 입금할 것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F은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할 대포계좌와 유심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역할, 수익금을 정산하여 성명불상자인 ‘영업팀’에게 배분해주는 역할과 사이트 관리와 자금 세탁을 맡은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F은 그 무렵 M(2021. 12. 8. 구속 기소)에게 ‘편하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조만간 해외에 나가서도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M에게 위 성명불상자의 ‘영업팀’과 소통창구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피해자들의 회원가입을 승인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에 따라 포인트 충전을 해주는 등 이 사건 사이트를 관리하고, 피해금액이 입금되면 이를 2차, 3차 계좌로 여러 차례 이체하여 ‘N’이라는 인출계좌로 자금을 세탁하고, 범행에 사용할 라우터(에그) 및타인 명의 대포폰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결제한 다음 매일 수익과 비용, 분배금을 F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맡아 달라고 제안하였고, M은 위와 같은 F의 제안에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F, M 등이 위와 같이 개설한 허위 투자 사이트를 이용하여 편취한 피해금액이 이체된 ‘N’이라는 인출 계좌를 보관하면서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아 줄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F, M,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 투자에 사용될 포인트 충전 또는 수수료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이라는 대화명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P’라는 단체 대화방을 개설한 다음 위 대화방에 접속한 피해자 E에게 “사전투자로 23,000,000원을 입금하면 거래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하여 같은 날 16:05경 Q 명의의 R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0,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수익금이 발생하여 만 원 단위로 인출 가능한 일부 금액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이 사건 사이트에서 금 투자로 사용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하여 금 투자를 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사이트는 실제로는 금 투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허위 사이트일 뿐이었고,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들에게 리딩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일부러 손실이 나도록 유도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환급을 위해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추가 입금을 받고난 다음 연락을 차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발생하게 하여주거나 투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1. 16:05경부터 2021. 8. 17. 13:15경까지 Q 명의의 R계좌(계좌번호 1 생략), S 명의의 R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347,000,000원을 송금 받고 그 중 23,000,000원을 환급하여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차액인 합계 324,000,000원을 교부받고, F, M은 피해자가 위 Q, S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N’ 계좌인 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3 생략) 혹은 V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을 비롯한 여러 계좌로 순차 이체해주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체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수료 1%를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10.경부터 2021.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531,970,000원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게 한 다음 환급금 명목으로 115,560,000원을 지급하여 주었고, 나머지 차액인 합계 416,4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M 및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 피해자 2명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6,4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출 및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자금 세탁을 거쳐 인출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은 2021. 불상경부터 2021. 10. 1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W로부터 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0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E, C(증거기록 747쪽), X(증거기록 899쪽),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은행별 회신자료 1. 각 B, A 장부 및 서류 메모 내용 1. 피해금 유통계좌 내역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 입력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검사는 압수된 증 제27 내지 29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편취금 중 일부로서 장물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되, 위 금원이 위 피해자들 중 누구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환부를 선고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역시 그 자체만으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측면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