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경부터 2019. 4. 12.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경영관리부 재경팀 부장이었던 사람이고, E는 2017. 4.경부터 2019. 4. 12.경까지 위 회사의 재경팀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위 D의 대표이사인 F는 2018. 6. 19.경 G에 위 회사를 매각하였고, 이후에도 위 F가 대표이사 직을 유지하면서 위 회사를 계속 운영하던 중 위 F의 사임 요청으로 2019. 3. 2.경 G에서 H를 위 회사의 새로운 대표로 선임하였으나, 법인 등기이사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등의 절차 미비로 2019. 3. 말경까지 위 F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 직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위 H가 사용할 위 회사 법인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E에게 지시하여 위 F의 허락 없이 위 회사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거래 은행으로부터 위 회사 대표이사 F 명의의 법인카드 2매를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는 그 무렵 위 주식회사 D 재경팀 사무실에서, 위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IBK기업은행 신용(체크)카드 제신고서 및 개인(신용)정도 제공 동의서, 공공기관 전산정보 이용 동의서의 각 신청인 란에 불상의 펜을 이용하여 "(주)D F"라고 기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만든 다음 위임자 란에 "(주)D 대표이사 F", 수임자 란에 "E", 민원업무명 란에 "D 법인카드 해지 및 신규 법 11인카드 개설, 법인통장잔액확인증명서 등", 작성일자에 "2019년 3월 11일", 위임자 " (주)D"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각 그 이름 옆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위 IBK기업은행 신용(체크)카드 제신고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공기관 전산정보 이용동의서, 위임장 각 1통(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E가 2019. 3. 12. 수원시 영통구 B건물 IBK기업은행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D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이 사건 각 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재경총괄책임자(CFO)로 근무하면서 당시 신임 대표로 취임한 H의 지시에 따라 법인카드를 추가로 발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F의 승인을 별도로 받지는 않은 사실, H가 D의 대표로 취임한 후 업무를 수행하거나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H와 피고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역시 F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거나 그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F는 2018. 6.경 벨기에 회사인 G에 D을 매각하였고, 매각 후에도 계속하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9. 3. 2.경 H가 신임 대표로 부임하면서 D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다. F는 그후부터 인수인계를 위한 업무만을 하였고, 이에 매일 개최된 팀장들과의 회의 및 G의 CFO인 Ι와의 전화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에게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다 행사하되,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인카드를 반납한 이유에 관하여, '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수로라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공금횡령이 될 수도 있어서'라고도 진술하였는바(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면, 10면), 이러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F는 2019. 3. 2.경부터 더 이상 D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H가 2019. 3. 2. D의 신임 대표로 부임하면서 D은 같은 달 5.경 대표이사 이·취임식 행사를 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을 비롯한 D의 임직원들은 대표가 F에서 H로 바뀐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H는 매일 있었던 팀장급 회의 및 I와의 전화회의에도 참석하였다.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F는 H의 취임 및 업무개시 이후 더 이상 D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었으나, 주주총회의 미개최 등 절차적인 문제로 여전히 D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H는 2019. 3. 초순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사용할 법인카드의 추가 발급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H 및 I에게 'F 및 F의 처 J, 기타 퇴사자나 퇴사 예정자들이 사용하던 법인카드를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지 및 추가발급)하겠다'고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초경 경영관리부 경리 및 사무보조를 담당하던 직원 E에게 법인카드의 추가 발급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 둘 것을 지시하였고, 같은 달 11. 경 F, J가 그동안 사용하던 법인카드와 통장, OTP 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재정팀에 반납하자 E로 하여금 인사팀에서 D의 법인인감을 가져와 이 사건 각 문서에 날인하게 하였으며, 다음 날인 같은 달 12.경 E와 함께 IBK기업은행에 가서 담당자에게 이 사건 각 문서를 제출하면서 기존의 법인카드를 해지하고, 추가로 법인카드를 발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도16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문서의 명의자는 D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F'가 아니라 주식회사인 'D'이라 할 것인데, F가 D을 매각하고 H가 D의 신임 대표로 취임함으로써 H에게 D의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할 사실상의 권한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생각으로 H의 지시에 따라 D의 법인카드를 추가로 발급받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H 또는 (H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F를 D의 대표이사로 표시한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F는 퇴임 후에도 여전히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D의 법인카드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고(앞서 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F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이 기존의 법인카드를 해지하고 해지한 범위 내에서 이를 추가로 발급 받더라도 (법인카드의 신규 발급과는 달리) 사업장 한도금액이 2,92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여 F에게 새로운 부담이나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위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어떠한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으므로[D의 재정팀 과장이었던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더라도 사적인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면)], 피고인으로서는 D의 신임 대표로 취임한 H에게 법인카드의 추가 발급을 위한 제반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이에 자신이 H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행사하여 D 명의의 법인카드를 추가로 발급받는 데 있어 F의 승인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