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알게 된 캐나다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B’)으로부터 건네받은 액상형 대마캡슐 1정, 2021. 5.경 캐나다 밴쿠버에 소재한 대마 판매점(C)에서 구입한 대마카트리지 2개, 2018. 10. 21.경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정신과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이 함유된 애더럴(Adderall) 22정 및 덱스트로암페타민 30정을 각각 여행용 가방에 넣은 다음,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D 비행기에 위 가방을 수화물로 기탁한 후 탑승하여 2021. 7. 7. 17:42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여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마약적발보고, 압수물 사진, 피의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피의자 입출국 실적 조회서, 분석결과회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소변), 피의자 휴대전화 앱(카카오톡) 대화내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모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된 대마카트리지(흰색) 1점(증 제1호), 대마카트리지(녹색) 1점(증 제2호), 액상형 대마캡슐 1개(증 제3호), ADDERALL XR 20mg 22정(증 제6호), SDZ-AMPHETA MINE XR-20mg 30정(증 제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을 수입한 바 있으나, 대마는 캐나다에서 허용되는 것이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도 피고인이 질병을 치료하려는 목적에서 캐나다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적법하게 소지하다가 입국한 것이다.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을 적법하게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피고인의 착오는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을 수입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마는 한국에서 마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애더럴과 덱스트로암페타민은 마약류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의사의 처방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가져와도 괜찮은 것인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5쪽). 이렇듯 피고인은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이 한국에서 마약류로 취급되는 제품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입국 시 작성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세관 신고 사항: 마약류 및 헌법질서·공공의 안녕질서·풍속을 해치는 물품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뒷면 2 참조); 2.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대마 등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란에 체크하지 않았고(증거기록 제11쪽), 입국 시 캐나다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 하지도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도 ‘한국에 입국할 때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했다.’, ‘한국에서는 애더럴과 덱스트로암페타민이 마약으로 취급된다는 것은 알았으나 저의 경우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처방을 받아 가지고 온 것이기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마약이나 남용 우려 의약품 신고‘란에 체크하지 않은 것은 해당 신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처방받은 약이기에 괜찮은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6, 65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마와 암페타민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마캡슐은 먹어보지 않고 처방약(애더럴 및 덱스트로암페타민)과 함께 담아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7쪽) 대마캡슐과 치료 목적의 처방약을 함께 보관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한국 입국 약 2주 전에 애더럴을 처방받은 점, 피고인이 제출한 2021. 6. 24.자 처방전에 의하면 피고인은 애더럴을 재복용하고(2020. 8. 5.자 처방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일에 애더럴 XR 20mg 혼합 염 암페타민 1정을 복약하여야 한다) 3개월 뒤 재진료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입국일 다음날인 2021. 7. 8. 채취된 피고인 소변 및 2021. 9. 2. 채취된 피고인 모발에 대한 마약류성분 분석검사에서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애더럴, 덱스트로암페타민을 반입하였다는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입한 마약류는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본국인 캐나다에서는 대마가 널리 사용되고 있고, 암페타민의 경우 피고인이 캐나다 병원에서 처방받아 취득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대마 및 암페타민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약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치료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