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970- 피고인 A 최근 부산 부산진구 F 지역에서는 수년간 남자보도방 영업권을 독점적으로 영유하던 세력(보도방 이름 ‘G’, ‘H’, 운영자 ‘I’, ‘J’ 등, 보조실장․남자도우미 ‘E’, ‘K’ 등 - ‘L파’ 조직원들이 비호 추정)에 대항하여 2019년 초경부터 새로운 세력(보도방 이름 ‘M’, 운영자 피고인, ‘B’, ‘C’ 등 - ‘N파’ 조직원 또는 추종세력 추정)이 등장함에 따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다. 1. 상해, 감금 피고인은 2019. 3. 27. 새벽 무렵 부산 부산진구 불상지에서 ‘H’ 남자보도방의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일로 피해자와 수리비 및 사과 등 문제로 시비가 되자 이를 계기로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상대 보도방 영업을 위축시키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7. 05:57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면서 폭언을 하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PC방 앞 도로로 끌고 가 K 등 피해자의 일행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언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세게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P 맞은편 지하에 있는 ‘Q’ 유흥주점 1번룸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폭언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때마침 K의 신고로 경찰들이 위 주점으로 들어오자 약 30분간 피해자가 위 1번룸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B, C과 2019. 9. 중순 01:00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 주점 앞 테라스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H’ 남자보도방의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K(31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술자리에 앉도록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민간인 할 테니까 민간인은 그냥 내가 다 잡으께”라고 말하는 등 평소 조직폭력배라고 위세를 부리던 피고인이 조직폭력배가 아닌 피해자를 포함한 남자도우미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B은 피해자에게 “저는 사무실(보도방) 망한다 하면 형님 저는 솔직하게 까고 말해서 (상대편 남자보도방 관련자들인) 형님(피해자)이랑 E이랑 J이랑 셋 다 칼로 찔러 죽일 겁니다. 진짜입니다. 알겠지요? 그거 한 개만 진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제 몸 상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사무실인데 제 N 안에 모든 형들이 무슨 짓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패고 이랬으면 끝날 문제인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그의 동료들이 남자보도방 운영을 그만두거나 축소시키지 않으면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C은 피해자에게 “형님, 제가 건달이지만….”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여 자신들 일행이 조직폭력배라는 것을 과시하면서 자신들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조직폭력배로서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해자가 보도방 영업을 계속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20- 피고인들 최근 부산 부산진구 F 지역에서는 수년간 남자보도방 영업권을 독점적으로 영유하던 세력(보도방 이름 ‘G’, ‘H’, 운영자 ‘I’, ‘J’ 등, 보조실장․남자도우미 ‘E’, ‘K’ 등 - ‘L파’ 조직원들이 비호 추정)에 대항하여 2019년 초경부터 새로운 세력(보도방 이름 ‘M’, 운영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등 - ‘N파’ 조직원 또는 추종세력 추정)이 등장함에 따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다. 3.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여자 손님들에게 남자도우미를 공급하는 보도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2019. 9.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T에서, ‘M’라는 상호로 F 일대 유흥주점에 1시간당 3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남자도우미를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명당 1시간에 5,000원을 받는 등 피고인 B은 그때부터 2019. 11. 중순경까지, 피고인 D은 그때부터 2020. 1. 16.경까지 남자도우미를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H’라는 상호로 남자보도방을 운영 중인 피해자 J(35세)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보도방 영업을 위축시키고자 마음먹고, 2019. 9. 7. 02:10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Q’ 노래방 입구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단톡에 뒤에서 욕하지 마이소. 알겠지요? 단톡 다 보고 있다고요. 스파이 심어가지고. 며칠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V(주점) 앞에서 병신들.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저 압니까? 내 딴말 안 할 테니까 그냥 장사하라고, 어? 자신 있으면 내 앞에서 하라고. 알겠지요? 그 위에 지켜준다는 사람(L파) 다 어디 갔습니까? 이래 칼 한 방 주고 어디 갔습니까? 뒤에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말고. 그게 기분 나빠 가지고 병원에 있었는데 지금 나왔습니다. 알겠지요? F에 룰(규칙)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F에 땅 샀습니까? 사무실 룰인데 누가 못 들어온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임마. 룰을 따지지 말라고 임마. 그냥 룰이 있으면 욕을 하지 말고 어? … 우리 위에 큰형님들 다 친구 분이고. 되도 않는 말 하지 말라고 알겠지요? 진짜 그러다가 밑에 있는 선수들(남자도우미)까지 피 봅니다. 알겠지요?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행동으로 갑니다. 알겠지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보도방 운영을 축소시키지 않으면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고인 C은 그 옆에 서서 피고인 B의 말을 거들면서 험악한 인상을 쓰며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조직폭력배로서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해자가 보도방 운영을 축소시키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A와 함께 2019. 9. 중순 01:00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 주점 앞 테라스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H’ 남자보도방의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K(31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술자리에 앉도록 한 후, 평소 조직폭력배라고 위세를 부리던 A가 피해자에게 “내가 민간인 할 테니까 민간인은 그냥 내가 다잡으께”라고 말하는 등 조직폭력배가 아닌 피해자를 포함한 남자도우미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저는 사무실(보도방) 망한다 하면 형님 저는 솔직하게 까고 말해서 (상대편 남자보도방 관련자들인) 형님(피해자)이랑 E형(E) 이랑 J이랑 셋 다 칼로 찔러 죽일 겁니다. 진짜입니다. 알겠지요? 그거 한 개만 진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제 몸 상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사무실인데 제 N 안에 모든 형들이 무슨 짓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패고 이랬으면 끝날 문제인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그의 동료들이 남자보도방 운영을 그만두거나 축소시키지 않으면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형님, 제가 건달이지만….”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여 자신들 일행이 조직폭력배라는 것을 과시하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동하여 조직폭력배로서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해자가 보도방 영업을 계속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그들이 운영하는 ‘M’ 남자보도방 도우미인 W을 폭행한 경쟁업체 ‘H’ 남자보도방 도우미인 피해자 X(22세)에게 합의를 하도록 압박하기로 하고, 2019. 10. 초순 새벽 무렵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Z’ 유흥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목을 잡아끌며 “합의를 봐라. 너 얼마를 주기로 했는데?”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자리를 만들어 줄 테니까 당장 합의를 봐라”라고 말하다가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랑 한판 붙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2∼3m가량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협박사건 녹취록 작성), 내사보고(피해자 E이 제출한 CCTV영상 확인, 첨부) 1. 상해진단서 1. 캡처사진 [2020고단32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K,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협박사건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B의 남자보도방 운영 혐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소유의 휴대폰에 저장된 메신저 대화 내용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AB은행 금융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D 추징금 산정) 1. 녹취서 1. D의 페이스북 게시물 캡처 사진 1. 녹음파일CD [판시 각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2019고단5970 사건 증거목록 순번 43 내지 45-2),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1. 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B, C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은 피해자 J, K에 대한 각 공동협박 범행에 공모․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위 피해자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녹음파일CD에 저장된 음성파일의 음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B이 피해자 J에게 범죄사실 제4.의 가.항과 같이 말하며 협박할 때 B 옆에서, B을 욕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피해자 J을 추궁하거나 F의 룰이 언제부터 생겼냐고 따지며 B의 말을 거들었다. 피해자 J은 이 법정에서 당시 B과 주로 말하였고, C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고인과 B을 N파와 관련된 조직폭력배로 알고 있었고, 자신의 앞에는 B과 피고인이, 뒤에는 좀 떨어져서 A가 서 있는 상황이라 분위기를 위협적으로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A가 피해자 K에게 범죄사실 제4.의 나.항과 같이 말하며 협박할 때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마지막에 ‘형님, 제가 건달이지만…’ 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상기시켰다. 피해자 K은 이 법정에서 당시 조직폭력배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칼로 찔러 죽인다는 이야기까지 듣자 겁을 많이 먹어 그 자리를 벗어나고픈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피고인이 한 말은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한 말은 ‘제가 건달이지만 형님은 야당(상대편)이 아니길 빌겠습니다.’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말은 자신에게 맞서는 게 좋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하여 가볍기는 해도, 피고인이 B의 협박 범행을 현장에서 인식하면서 암묵적으로 B과 공동하여 피해자 J을 협박하였고, 피고인이 A, B의 공동협박 범행을 현장에서 인식하면서 암묵적으로 이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K을 협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X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X는 2019. 12. 23. 및 2020. 1. 21. 경찰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피고인 A가 W과의 합의를 종용하며 팔을 잡아당겼고, 피고인 A와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이 와서 똑같이 합의를 종용하며 멱살을 잡고 끌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X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X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떠난 후에야 피고인 B이 와서 합의를 종용하며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법정에서 진술할 때는 시간이 흘러서 거의 기억이 안 나는 수준이고 경찰에서의 진술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도 진술한 점, X는 두 번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특히 X에 대한 경찰 제2회 신문은 X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받은 것이어서 더더욱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X는 경찰 제2회 신문에서도 위 피고인들이 함께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X의 위 일부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이 제출한 녹음파일 USB에는 X가 ‘피고인 B한테 두드려 맞은 것도 아니어서 신고할 생각은 없었는데 대표가 신고를 종용하였고, 취하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래도 취하를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으나, 이는 주로 X의 사건신고나 취하 경위에 관한 것일 뿐 ‘위 피고인들이 Z 유흥주점 앞에서 자신에게 한 행위에 대해 신고한 것이고, 경찰에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X의 진술도 함께 녹음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녹음파일 USB 역시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증거는 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피고인 D: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X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피해자 E은 지인의 부탁으로 ‘2019. 12. 24.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준 것은 맞지만, 실제로는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K, X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한 점이나 피해자 J, K을 협박한 점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 X에 대한 공동폭행 범행은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해자 J, K, X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해 가벼운 점, 피해자 J,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7. 새벽 무렵 부산 부산진구 불상지에서 ‘H’ 남자보도방의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일로 피해자와 수리비 및 사과 등 문제로 시비가 되자 이를 계기로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상대 보도방 영업을 위축시키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7. 05:57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면서 “너는 오늘 죽었다. 칼이 어딨냐?”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PC방 앞 도로로 끌고 가 K 등 피해자의 일행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세게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면서 “너희들도 같이 죽고 싶냐? 자신 있으면 덤벼라. 너희들 아는 사람들 있으면 다 불러라. 내가 N이다. 너희 사무실(보도방) 박살내 주겠다. 앞으로 보도(방) 못한다. B이가 나오면(출소하면) 너희들 다 같이 죽는다. 내가 N인데 좆밥으로 보이나. 나이가 많다고 형이라고 해줬더니 내가 우습게 보이나”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P 맞은편 지하에 있는 ‘Q’ 유흥주점 1번룸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면서 “너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 나는 감방가도 아무 상관없다. 감방에서 나오면 너를 다시 죽여 버리면 되고 내 친구들, 동생들 다 너를 괴롭힐 것이다. 신고하려면 신고해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인인 AA와 D의 부탁으로 2019. 12. 24.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피해자는 향후 위 피고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하며 피해사실에 대하여 상호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바, 부디 피고인을 최대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피해자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20. 피고인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