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B에 있는 C대학교 D과의 연기전공 전임교수로서 위 학과 학생들의 연기수업, 학과성적관리, 연극무대참여 결정권 등의 권한과 위 학과의 조교를 임명함에 있어 학과장에게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추천하여 실질적으로 조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등 위 학과 학생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과의 학생들이다. 1. 피해자 E(가명, 여, 28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18.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몸을 밀착시키고 볼이 닿을 정도로 얼굴을 가져다 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중순 13:00경 C대학교 H 1층 휴게실 앞 복도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가명, 여, 19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5.경 C대학교 H 1층 로비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왼쪽 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가슴 윗부분에 피고인의 손이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8.경 C대학교 H 연기실습실에서 ‘무대움직임’이라는 수업을 하던 중 ‘나비자세’(바닥에 앉아 허리를 펴고 양발바닥을 마주 붙여 몸 가까이 끌어당긴 자세)를 하고 있는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 부분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뒤쪽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하순 21:00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에서, 졸업공연을 마치고 무대 뒤쪽에서 장비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 브래지어 끈을 꼬집고 툭툭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L(가명, 여, 19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7. 5. 23:00경 학과 소속 학생들과 공연 뒤풀이를 위해 방문한 경남 양산시 배내골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야외 바베큐장에서 피해자 및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너를 챙기고 있다. 아낀다. 좋아한다.’고 말하며 갑자기 한 팔로 어깨동무를 하듯 목을 감싸며 피해자를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11. 18:00-19:00경 C대학교 H 1층 소극장 내에서, 피해자가 속이 좋지 않다며 배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아픈데 풀어주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에서 한 팔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배 부분을 쓰다듬다가 손이 점점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가슴 바로 아랫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M(가명, 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23:00경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펜션의 야외 바베큐장에서, 피해자 및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옆 자리에 앉게 하고 피해자에게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해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N(가명, 여, 2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C대학교 H 1층 소극장 앞에서,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헤드락을 하듯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피해자의 얼굴이 닿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10미터 가량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해자 O(가명, 여, 2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 16:00경 C대학교 H 1층 휴게실 앞 복도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헤드락을 걸듯이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며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피고인의 옆구리 부위에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해자 P(가명, 여, 22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9. 20. 17:00경 C대학교 H 1층 소극장 앞 출입문에서,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안에 바지는 입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 치마(길이는 허벅지 절반 정도까지 내려옴)를 들추고 ‘안에 속바지 입고 있는 줄 알았다. 장난이야.’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5. 20:00경 C대학교 H 1층 소극장에서,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등 뒤에 올라타 앉아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 부분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을 양손으로 감싸면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I(가명), M(가명), N(가명), O(가명), Q(가명), P(가명), L(가명), R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증인 E(가명)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O(가명), E(가명), M(가명), P(가명), N(가명), I(가명), L(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강제추행에 관하여, 2017. 5. 18.경 ‘G’에서 함께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그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몸을 밀착시키고 볼이 닿을 정도로 얼굴을 가져다 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고, 2017. 4. 중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는 제자인 피해자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로서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고, 피해자 I(가명)에 대한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자인 위 피해자에게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하여 어깨동무를 하였을 수는 있으나 가슴부분을 만지지 않았고, 수업 중에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으며 단지 위 피해자의 스트레칭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을 수 있을 뿐이고, 졸업공연시 조명을 담당한 위 피해자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를 찌른 적이 있을 뿐이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들은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 L(가명)에 대한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7. 5. 양산시 배내골에서 있었던 뒤풀이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한 적이 없고, C대학교 소극장에서 속이 좋지 않다는 위 피해자의 통증부위를 마사지해 주었으나 가슴 부위를 만지지는 않았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고, 피해자 M(가명)에 대한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 N(가명), 피해자 O(가명)에 대한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친근감의 표시로 제자들인 위 피해자들에게 어깨동무를 하였을 수는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헤드락을 건 적은 없는바,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고, 피해자 P(가명)에 대한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8. 9. 20. 위 피해자의 치마를 들춘 적은 없고, 2018. 11. 15. 소극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준 적이 있으나 이는 교통사고를 당한 위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강제추행 당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안부메시지를 보내거나 진로상담도 하는 등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 피해자들이 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 추행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 일부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사정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위 피해자들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이 지도하던 제자들이었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수업이나 친근감의 표시를 빙자하여 발생한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지도교수이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항의나 고소를 하거나 피고인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기는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목격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위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3.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들이 모두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까지의 젊은 여성들로서 성적인 매력이 충만할 연령이었으며,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제자인 대학생들이었고, 행위의 태양이 어깨 동무 형식의 신체밀착, 뽀뽀, 브래지어 끈이나 골반부위의 접촉, 배와 가슴부위의 접촉,치마들추기와 엉덩이 허벅지 등의 주무름 등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4.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의도하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행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의 피고인 행위의 태양, 그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도 및 그 행위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피해자가 7인에 이르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사건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들에 대한 친밀감의 표시나 수업의 진행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 자녀를 잃는 고통을 겪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해자 S(가명, 여, 20세)에 대한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부산 B에 있는 C대학교 D과의 연기전공 전임교수로서 위 학과 학생들의 연기수업, 학과성적관리, 연극무대참여 결정권 등의 권한과 위 학과의 조교를 임명함에 있어 학과장에게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추천하여 실질적으로 조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등 위 학과 학생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이다. 피해자 S(가명, 여, 20세)은 위 학과의 학생으로 2017. 8. 16. 피고인의 제안과 추천으로 2017. 12.경부터 위 학과 학생조교로 근무하였고, 2018. 2.경 위 학과를 졸업한 후 2018. 3.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학과 정식 조교로 근무하면서 위 학과의 사무업무 및 피고인의 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왔다. 조교임명과 직위유지는 피고인의 추천 및 의사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기에 피해자는 조교로서 임명 및 그 직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수인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요구에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가. 2017.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20:00경 부산 수영구 T 인근에 있는 U에서 피해자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일행들을 보낸 후, 부산 동래구 온천천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에게 ‘너가 경제적으로 힘든 것을 잘 안다. 조교를 하는 것이 어떻냐? 너를 조교시켜 줄 생각이다. 내 사람으로 키워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너무 좋아요 교수님.’이라고 하자 ‘집에 데낄라가 있는데 한잔 더 마시면서 조교 관련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8. 16. 03:00경 부산 동래구 V건물 W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양반다리 위에 앉아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며 거부를 하자 ‘누가 니 잡아 먹냐, 내 사람이고 그냥 한번 안아보자는 건데.’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억지로 끌어당겨 자신의 양반다리 위에 앉힌 후, 양손으로 끌어안아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키스를 하려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 이러시면 안된다. 교수님 정신차리세요.’라고 하면서 손으로 밀치고 발버둥을 치면서 거부를 하였음에도 ‘그만하라는 말이 흥분된다. 목소리가 섹시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자리를 피하고 옷을 입으려는 피해자를 다시 자신의 옆으로 끌어 당겨 바닥에 눕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2017. 9.말경부터 2017. 10.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말경부터 2017. 10.초경 사이 20:0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에 있는 상호불상의 맥주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차로 피해자를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23:30경 자신의 집 앞에 이르러 ‘화장실이 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함께 올라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간다.’라고 거부를 하자 ‘그 때 일 때문에 그러냐, 그 당시에는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데낄라를 꺼내서 술을 몇 잔 마시고 피해자에게 ‘술이 오른다. 술 깨고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라고 하자 피해자를 억지로 끌어안아 귀에 바람을 넣고 혀로 핥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고 때리면서 이를 거부를 하였음에도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다. 2018. 11. 16.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6. 01:40경 위 C대학교 기숙사 앞에서 진주 소재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시홍보를 가기 위하여 조교인 피해자를 태우고 진주시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경남 진주시 X무인텔에 이르러 객실 1개를 예약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 안에서 자겠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설득하여 객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허리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억지로 침대에 눕히고 올라타 마사지를 하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교수님 왜 계속 저에게 이러세요. 그만하세요.’라고 하면서 저항을 하였음에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7. 8. 16.경, 2018. 11. 16.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지 피고인의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2017. 9.말경부터 2017. 10.초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303조 제1항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우선, 검사가 제출한 폴리그래프검사결과회신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인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63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폴리그래프검사 결과회신이 위와 같은 증거능력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S(가명)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성관계는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한 성폭행이었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위 피해자는 2018. 12. 21. Y에서는 2018. 11. 16. 진주 소재 X무인텔에서의 성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9. 2. 25. 제1회 경찰조사시는 2017. 8. 16.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폭행을 2회 당하고 잠을 잔 후 아침에 피고인이 차로 피해자를 기숙사로 데려다 주었으며, 2018. 11. 16.에는 피고인이 마음대로 운전하여 진주 소재 X무인텔로 가서 성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9. 3. 6. 제2회 경찰조사시는 2017. 8. 16. 성폭행을 당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잔 후에 피고인이 오후 늦은 시간에 자신을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9. 3. 22. 제3회 경찰조사시는 2018. 11. 16. 성폭행 장소인 진주의 모텔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모텔로 간 것이지 피해자가 그 모텔을 검색하거나 검색결과 찾은 모텔의 주소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적도 없으며, 그 모텔에서 성관계를 1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9. 5. 4. 제5회 경찰조사시는 2018. 11. 16. 성관계를 1회 하였는지 2회 하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2019. 6. 26. 검찰조사시는 2018. 11. 16. 성폭행 장소인 진주의 모텔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위 모텔을 검색하여 피고인의 네비게이션에 찍어 주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2번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17. 8. 16.의 성폭행 회수와 2018. 11. 16.의 성폭행회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메시지의 내용을 검토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한다거나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불편해하는 기색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증거기록 976면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장에 의할 때 이미 두 번이나 성폭행을 당한 이후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디에 있느냐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교수님 마음속에 있다’는 답장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8. 11. 16. 피고인과 성관계 직후에 피고인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인 Z(가명)와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통화를 제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Z에게 성폭행 당하였다고 말한 바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장에 의할 때 이미 2회나 성폭행을 당한 이후인 2018. 10. 14.경에 자신의 모, 동생과 같이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하였고,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인 2018. 11. 16.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신발, 옷 등의 선물을 받고는, 같은 날 피해자의 남자친구 Z(가명)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자랑하며 ‘(피고인에게) 진짜 잘해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증거기록 5권 129면), 다음날에는 피고인에게 ‘이쁜 옷, 신발, 모자 등 사주신거 감사드리고 앞으로저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조교로서 잘 하라는 뜻으로 사주신 걸로 생각하고 감사히 잘 입고 다니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에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할테니까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기록 5권 121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맺은 자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