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2016. 5. 16. 천안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6고단1473 피고인은 2016. 06. 22.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무성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무성2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2016고단2112 가. 2016. 8. 8.자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6. 8. 8.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병원 입구에서, 전날 위 병원 응급실에서 주사를 맞은 것이 잘못되어 걸음을 걷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를 들고 병원으로 들어가 큰소리로 "원장 나와라 개새끼들아, 이 씨부랄 것들이"라고 소리 치고, 피해자 F(30세) 등 위 병원 직원들이 피고인을 출입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위 막대기를 바닥에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병원 출입문 앞에서 막대기를 바닥에 내리치다가 피해자가 막대기를 빼앗자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는 사원증을 잡아 뜯고, 피해자가 사원증을 돌려달라고 하자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배를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병원 관련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8. 17.자 상해 피고인은 2016. 8. 17. 23:15경 위 E병원 응급실 앞에서, 같은 달 7.경에 그곳에서 주사를 맞은 것이 잘못되었다면서 "내가 왜 왔는지 알지? 내가 의료사고로 고소할 거야."라는 등으로 소리치다가,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G(24세)이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팔을 이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6. 8. 25.자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5. 09:0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산부인과'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도난당한 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가 경찰로부터 "CCTV 화면이 가로수에 가려져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기계 톱으로 그곳 가로수 밑동 일부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청주시 소유인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버즙나무 1그루를 손괴하였다. 라. 2016. 9. 8.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8. 15:00경 청주시 상당구 J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24세)이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다툰 일에 대해 합의하자며 찾아오자 합의서를 1부밖에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가지고 있을 합의서도 1부 더 가지고 왔어야하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자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휴대전화기를 쥐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2016고단2620 가. 2016. 8. 2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7. 1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에 있는 내덕칠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6. 9.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7.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석교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시티 100 오토바이를 약 200m 운전하였다. 다. 2016. 9. 10.자 폭행 피고인은 2016. 9. 10. 21:50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병원 신관 주차장 앞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M(1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니들이 깡패냐, 자지 같은 놈들아 자지를 까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렸다. 라. 2016. 9. 11.자 상해 및 폭행, 절도 피고인은 2016. 9. 11. 09:30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O 신경외과 1층 접수대 앞에서, 간호사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피해자 P(여, 60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에 있던 소파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넘어뜨렸으며, 넘어진 피해자의 목에 있던 스카프를 손으로 감아 잡아당기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Q(여, 27세)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Q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Q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을 구타한 뒤 도망을 가면서, 위 'O 신경외과' 1층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스카프 1개와 피해자 Q 소유의 시가미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16. 9.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6.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낭성면 산성로 932-9에 있는 '아리랑해물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1. 약식명령 사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16고단1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2016고단2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R,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내사보고(피해상황 및 정황, 톱 미압수건에 대한 수사) 및 톱과 나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녹음 진술 청취), 1.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 [2016고단2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Q, M,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이륜차미신고운행사실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판시 제3의 나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판시 제3의 마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3의 가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 벌금형 선택 위 죄와 판시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의 가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인지기능이 경계선 수준(IQ 77)이고, 평소 감정상태가 적대적이고 화를 잘 내고 참을성이 부족하며, 즉각적인 욕구 만족을 추구하는 충동적인 성향을 보이고, 알코올남용의 문제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의심할 만한 특이한 정신과적 이상은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이나,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특수상해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판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우 과거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으므로, 그 책임을 엄격히 묻고 성행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판시 폭력 관련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별다른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불만족에 무작정 분풀이 하듯이 괴롭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인데다가 별다른 피해회복 노력도 없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위 폭력 관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단점인 충동적인 성향과 알코올남용을 극복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