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4.5. 05: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좁은 도로에서 절취한 C 포터2 냉동탑차를 운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E 포커스 승용차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6,276,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2 화물차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214,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 소유의 K SM3 승용차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1,739,2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L 관리의 M 포터2 화물차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845,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의 좁은 도로를 주행하며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절취한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J, P, Q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 1차량 견적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1조(각 금고형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3.30. 가석방되어 2018. 9.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사채 빚이 있어 일을 하지 못한다. 돈을 빌려주면 빚을 갚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여 그 전에 피해줬던 돈까지 포함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을 시작할 자금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전과 등의 문제로 부동산 중개보조 업무조차 구하지 못하여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수입 없이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4.경 자신의 아들 E 명의 F은행 계좌(G)로 5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52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4, 16, 31) 1. 각 예금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각 판결문(대구서부지원 2015고단1573, 대구지방법원2016노3316),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A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 7.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피해자는 그 사건의 피해자였고, 당시 편취금액은 1억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었다. 그럼에도 위 판결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합계 5,252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5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 매봉역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전자화폐 채굴기 판매사업을 하는 피해자 D로부터 직원들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보증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대전에 있는 납골당을 담보로 E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 회사와 수탁계약을 하였다. 보증서 발급비용을 주면 그 수탁권을 당신에게 넘겨주겠다. 보증서는 걱정하지 마라. 본인은 E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며 임직원들과 술을 자주 먹는 사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납골당을 담보로 E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회사와 수탁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으므로, E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2017. 6. 2. 경 현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6. 12. 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10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8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2. 18: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은행 365코너 내에서, 피해자 D가 현금을 인출하고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C은행 신용카드 1장(E)이 현금인출기 밑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주워 호주머니에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20: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아이스크림 등 대금 명목으로 15,66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9. 17:5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751,320원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진정보충) 1. H카드 승인거래명세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절9 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6: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 처벌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위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1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초경 경북 성주군 B 전 2,125m²를 사과나무 과수원으로 조성하면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접한 보전산지인 C 임야의 1,526m² 부분을 포함시켜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지 정지 작업을 한 후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과수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실측도, 지적도(증거목록 순번 4, 12), 복구비용 사정조서, 광경사진, 대상지 위성사진(D), 토지이용계획(C),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임야대장(C)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1985. 5. 10. 경북 성주군 B 전 2,125㎡(이하 '이 사건 전'이라고 함)를 매수하면서 C 임야의 1,526m(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가 매매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매수하였고, 당시 이 사건 임야는 그 현황이 밭이었으며,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전 및 임야에 메타세쿼이아를 식재하여 키우다가 2013년 봄에 과수원을 조성하면서 사과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전산지인 이 사건 임야의 형질을 변경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그 경위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한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산지전용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훼손된 면적이 상당하고 그 기간이 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투면서 훼손된 임야의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훼손된 임야를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예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23. 22:1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79세)의 주거지에서, 며칠전 피해자가 자신의 주택 대문 공사를 산림청에 신고하여 산림청 직원이 피고인의 집에 단속 나왔던 사실을 따지기 위해 위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 안을 살펴보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외벽에 설치된 담장(강판)을 손으로 꺾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2:4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의 주거지 2층에서, 위 제1항, 제2항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요구받자 "그 새끼가 신고했어? 그 새끼가 날 먼저 신고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경위 F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위 F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최근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거침입, 재물손괴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5. 21:20경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7.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 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에 있는 정금교 교차로를 하궁리 방향에서 갑천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에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 앞에 이르러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정금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방법용 CCTV 영상 캡처 관련)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관련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혈중알콜 농도 0.274%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2006.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피고인이 충북 B에 있는 C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이 노래방을 인수하여 운영하는데 투자하라는 명목 등으로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7. 일시 사용 명목 4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로 변제할 테니 잠깐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8. 7. 24, 100만 원과 2018. 7. 25, 3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8. 노래방 인수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8. 8. 2. 피해자에게 "E에 있는 F노래방을 임차하여 노래방 영업을 하려고 한다.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2018. 9. 13. 곗돈 1억 1,400만 원을 타서 바로 갚겠다. 노래방을 운영해서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을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2018. 9.에 1억 원 이상의 곗돈을 타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노래방 인수대금 명목으로 2018. 8. 2.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2018. 8. 9. 2,000만 원, 2018, 8. 17. 600만 원, 2018. 8. 23. 3,000만 원, 2018. 8. 27.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아 합계 8,100만 원원을 노래방 인수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9. 합의금 명목 3,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8. 9. 3. 피해자에게 "아들의 폭행사건에 합의금 5,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달 13일에 곗돈을 타서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폭행사건 합의금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돈을 타서 차용한 돈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확인증, 통장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전체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2:42경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94

범죄사실 2019고단694 피고인은 2009. 7.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8. 10.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14.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홍청군 B에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D N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F2019 11596) 피고인은 2019. 12. 6. 19:30 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바닥에 누운 채 "아 나도 돈 벌고 싶다고, 왜 나한테만 그래. 씨팔"이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왜 나가야 하는데. 나 안 그랬다고""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약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ZŁ6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일부 증언 1. K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위성 사진 첨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농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밭고랑에 차를 빠뜨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거나,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운전한 사실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2019고단15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사건건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93

범죄사실 2019고단5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푸조206C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01:52경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아파트 D동 노상주차장 앞에서 정차한 뒤 E동 방면에서 F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22세)이 탑승 중인 H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9. 01:52경 경주시 I에 있는 J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206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92 피고인은 피해자 K(여, 71세)의 며느리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22:30경 경주시 C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과자봉지를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 피아노 받침대 다리로 피해자의 등, 이마, 뒷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동종전력확인 [2019고단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각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각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8.20:02경 경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 -약식명령문 각 11부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10:58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 운영의 'D'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000원 상당의 청양고추 및 깻잎 각 1팩, 시가 3,500원 상당의 육개장 1개, 합계 6,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7. 8. 12:04경까지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16,072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나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첨보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E가 작성한 피혐의자 범행 체크 서류 첨부) 1. 피혐의자 범행 체크 서류 1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등)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피해품 사진 등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각 범행 CCTV 영상 자료 사진 첨부) 1. 각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현장 사진 5장 1. 수사보고(CCTV 상에 피의자가 범죄에 이용한 회색 가방 사진 첨부) 1. 회색 가방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약 3개월에 이르고, 범행 횟수가 28회이며, 피해액이 약 18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손녀를 홀로 부양하는 과정에서 손녀를 위하여 식료품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77세의 고령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 10:58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 운영의 'D'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000원 상당의 청양고추 및 깻잎 각 1팩, 시가 3,500원 상당의 육개장 1개, 합계 6,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7. 8. 12:04경까지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16,072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관련 법리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참조). 상습성의 인정은 수회에 걸친 전과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전과사실과 종합하여 위 절취행위가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어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야 가능하다 할 것이며,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에서 또는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행하여진 것으로서 평소의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797, 82감도 600 판결,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1.경부터 같은 해 7. 8.까지 약 3개월간 28회에 걸쳐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약 76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은 대부분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등의 식료품인바,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고령의 피고인이 홀로 손녀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고등학생인 손녀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경제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성의 발현이라고는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경 인천 서구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D 포터 II 차량을 위탁판매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2. 2.경 피해자로부터 차량 판매가 되지 않으면 차량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 3. 선고형의 결정 이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과 유사한 중고차 매매와 관련하여 사기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1. 03:3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 수치와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17:30경 충남 서산시 B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공림3길 51에 있는 풍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 정도 및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22:58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D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 정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19:08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B에 있는 C면사무소 주차장 앞길에서 당진시 D에 있는 E교회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F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기까지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25. 06:00경 경남 양산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655-1에 있는 남양산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