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10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외국인 명의로 가입한 C 계정에 [D] 등 3개의 페이지를 만들어 대출을 해 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C 메시지를 통해 연락이 오는 사람들에게 “신용조회 및 한도조회를 위해서는 신분증 사진, 범용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온라인 숍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배송 받아 휴대전화 단말기는 중고로 판매하고, 유심을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0. 8.경 부산 북구 E, F호에서 위와 같은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G에게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G의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번호, 범용공인인증서 등을 전송받고, H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G의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한 후,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1부(전화번호 1 생략)를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H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5. 31.경부터 2022. 1. 12.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71회에 걸쳐 33명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작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의 명의로 시가 599,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S21)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부산 북구 I, J호에서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5. 31.경부터 2022.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인 통신사들을 기망하여 총 5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897,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3대를 편취하였다. 다.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부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타인으로부터 양도 또는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G 명의의 범용공동인증서를 양도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30.경부터 2022.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83명으로부터 90개의 범용 공동인증서를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21. 5.경 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범행방법을 소개시켜주고, 범행을 준비하는 A에게 외국인 명의 C 계정을 만드는 방법, C 대출 광고 게시 방법, 온라인 숍을 통한 타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 신청 및 수령 방법 등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 당시 압수물에 대한), 수사보고(갤럭시S10 5G (전화번호 2 생략) 휴대폰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L 이메일 진술서 및 C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M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N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O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서(M를 본 건 피해자로 특정한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P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목록 9번 갤럭시S7 (전화번호 3 생략)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Q 제출 자료 첨부, 피해금액 등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T 제출자료 첨부, 피해금액 등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Y 이메일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Z 이메일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AA 이메일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이 제출한 온라인개통신청서 및 요금고지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 행위 추가) 1. 각 통신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서명법 제24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2호(인증서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2조 제1항(사전자기록위작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2조 제1항(위작사전자기록 행사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서명법 제24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인증서 양수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범행을 실행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얻어내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형임에도 동생인 피고인 A에게 범행수법을 알려주고 범행준비를 도와주었는바,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한 나이였으며, 사기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명의도용 피해자들 33명 중 16명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을 도왔을 뿐 범행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A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