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경 E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로, 2016. 6. 1. 23:00경 서울 구로구 F역 근처에서 G 등과 놀고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13세)과 함께 어울리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당시 가출한 피해자와 위와 같이 어울리다가 피고인 A이 2016. 6. 2. 02:00경 서울 구로구 F역 광장에서 피해자에게 "너 돈 벌고 싶냐? 조건(만남) 할래?"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안하면 죽여버린다, 병신 같은 년아, 섬에 팔아버린다"고 욕을 하며 손을 들고 때리려고 하는 등 겁을 주어 협박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채팅 어플인 'I'을 검색하여 찾은 성매수남과 시간과 장소를 정한 뒤,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00~05:0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속칭 '조건만남' 성매매를 1회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아온 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식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다음날인 2016. 6. 3.부터는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존나 웃기네, 너 엄마한테 끌고 간다"고 겁을 주면서 피고인들 각자의 휴대폰으로 'I'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검색하여 찾은 뒤, '조건만남'을 하기 싫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함께 계속하여 욕을 하고 "안하면 죽여버리겠다, 진짜 맞고 싶냐, 니네 학교에 찾아가고, 오빠네 학교도 찾아간다, 니네 엄마한테 너 조건만남 한 것 다 이야기한다, 표정관리 똑바로 해라, 이상한 표정 지으면 맞을 준비를 해라, 장기매매를 시켜버린다"고 겁을 주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약 10일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서울 구로구, 동작구 및 안산시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받은 합계 323만 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식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번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 J에서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고, 2016. 6. 2. 06:00경 같은 구 K에 있는 L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같은 방에 투숙한 후,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덮쳐 반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손으로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맞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번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금천구 M역 인근에서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고, 2016. 6. 6. 새벽 시간불상경 같은 구 N 인근에 있는 O여인숙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같은 방에 투숙한 후, 세면장에서 샤워를 마치고 몸을 닦고 있던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실종아동 상세보기, 각 수사보고(I 관련)(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E 화면 캡쳐 및 피해자와 GE 메시지 대화), I 메시지 1부, 문자메시지 1부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하였을 뿐 협박하여 강요한 사실이 없고, 판 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조건만남 하도록 강요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조건만남' 성매매 강요 및 위력 간음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약 10일 동안 매일 1~3차례씩 조건만남을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모두 피고인들에게 주었던 점, 목격자인 G도 피고인들이 무서워서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G에게 '힘들다, 조건하는 것이 무섭다, (도망가면) 뒷감당은 어떻게 하느냐'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조건만남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에 관하여도 G이 위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부모에게 구호요청을 하지 않고 다시 피고인들과 어울린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하나, 성범죄를 당한 사실 자체를 부끄럽게 여겨 가족들에게조차도 피해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지 못하는 것이 성범죄 피해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인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들이 '학교에 찾아간다, 엄마에게 이야기한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겁을 먹고 도망가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피해자의 태도를 수긍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강요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수차례 조건만남을 하도록 강요하여 그 수익금을 건네받아 사용하고, 나아가 직접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위 피고인이 소년법에 정해진 소년이라 할지라도 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현재 만 18세의 어린 나이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위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