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경부터 별다른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중 일부는 구입한 토지 위에 상가 건물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대출금으로는 다시 새로운 토지를 구입한 다음 그 토지를 담보로 또다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총 6곳의 토지를 연달아 매입하면서 계속하여 대출을 받아 2002. 5. 2.부터 2002. 8. 20. 사이에 대출받은 대출금만 17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그와 같이 대출금으로 신축한 건물 임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1). 1. 피해자 E에 대한 임대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2002. 7. 23.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34세)에게 피고인이 신축하고 있던 대전 서구 H 상가건물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상가 1층을 3년간 임대하고, 건물 명도일은 2002. 9. 15.로 하며 만약 그 때까지 건물 명도를 해주지 않으면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2. 8. 31.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 대출금이 17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금 이자만 간신히 막으면서 위 상가 건물을 완공할 공사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결국 위 상가 건물도 대출금 승계를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등 피해자 E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미리 받더라도 피해자 에게 약정한 대로 상가를 임대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건축자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02. 8. 1.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 I(45세)에게 '현재 대전 서구 L에 원.투룸을 짓고 있는데 건축자재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은 월말에 틀림없이 결산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멘트 50포, 모래 2.5t 시가 28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6. 30까지 총 1) 이에 피고인은 2003. 7. 7. 필리핀으로 도주하였다가 2012. 10. 31. 귀국하였다. 42회에 걸쳐 합계 12,959,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 채무가 17억 원 상당에 이르고 대출금 이자도 간신히 막고 있는 상황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공급받은 건축자재 대금 중 6,3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659,5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03. 1. 28. 대전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M(44세)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M 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60%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2003. 4. 28. 까지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 나를 믿지 못하면 확실한 담보로 신축 중인 대전 서구 P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의 1층에 보증금 4,000만 원에 전세계약을해주겠다. 토지는 내 것이고, 건물은 누나 명의로 신탁하여 놓은 것이니 믿고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채무가 17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자금이 부족하여 건물 공사비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담보로 제공한 위 건물도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린 지 한 달 후인 2003. 2. 25.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 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03. 1. 28. 대전 서구 H 상가건물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Q(39세)에게 'H 와 R 상가 주택을 건축하고 있고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위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 후 건물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 '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그 즉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03. 2. 12. 경 1,000만 원을, 2003. 2. 13. 경 600만 원을, 2003. 3. 22. 경 7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 대출금이 17억 원 상당에 이르고 대출금 이자만 간신히 막으면서 위 상가 건물을 완공할 공사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임대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2003. 2. 10. 경 대전 서구 T에 있는 U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S(32세)에게 '신축 중인 H 건물 201호를 보증금 4,500만 원에 임대하겠다. '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 S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그 즉시 200만 원을, 2003. 2. 13. 경 2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2003. 3. 25. 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 대출금이 17억 원 상당에 이르고 대출금 이자만 간신히 막으면서 위 상가 건물을 완공할 공사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결국 위 건물도 대출금 승계를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등 피해자 S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미리 받더라도 피해자 S에게 임대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V에 대한 임대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2003. 2. 13. 경 대전 서구 R 상가건물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V(43세)에게 '내가 신축 중인 위 건물이 완공되면 1층 점포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하겠으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 V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 대출금이 17억 원 상당에 이르고 대출금 이자만 간신히 막으면서 위 상가 건물을 완공할 공사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결국 위 상가 건물도 대출금 승계를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등 피해자 V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미리 받더라도 피해자 V에게 상가를 임대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W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03. 3. 1. 경 대전 서구 H 상가건물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W(47세)에게 '내가 지금 상가주택을 건축하고 있는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상가주택 대지에 대한 지분 1/2을 주고 상가 주택이 준공되면 이익금 3,000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 W으로부터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3. 4. 8. 경 피해자 W에게 '상가건물의 준공검사에 필요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3. 5. 20. 까지 꼭 변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 W으로부터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 하다 보니 대출금이 17억 원 상당에 이르고 대출금 이자만 간신히 막으면서 위 상가 건물을 완공할 공사비도 부족한 상황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X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03. 4. 30. 경 대전 서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피해자 X(53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월 5부로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 X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 대출금이 17억 원 상당에 이르고 대출금 이자만 간신히 막으면서 위 상가 건물을 완공할 공사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A에 대한 차량 편취 피고인은 2003. 2. 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직원이던 피해자 AA 명의로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구입한 A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 1대를 피해자 AA과 함께 사용하던 중, 피고인의 채권자인 AC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AA에게 '네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 할부금을 완납하여 줄 테니 차량 양도를 승낙해 달라. '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 AA으로부터 위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위 AC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 대출금이 17억 원 상당에 이르고 대출금 이자만 간신히 막고 있었고, AC에 대한 개인 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할 자금도 없어 위 승용차를 대물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 AA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1대 시가 미상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F, AG, AA, AC, M, V, I, S, W,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대출내역 1. 차용증, 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이행 및 포기각서, 배당표(증가목록 15번) 1.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사본 1. 주민등록초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0, 70번) 1. 차적조회회보내용, 차량 포기각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현금보관증, 호적등본(증거목록 44번)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약정서 등 5매(증거목록 63, 64번) 1. 각 차용증(증거목록 72 내지 75번) 1. 건물등기부등본(증거목록 81번)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각서(증거목록 82번) 1. 공인중개사자격증, 등기부등본, 계약서(증거목록 85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으나, 관련 법리 2)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돌려막기'식으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다시 다른 땅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대출이자 변제 압박에 시달려왔으며, 공사 완공 전에 미리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이를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공사 완공 직전에 토지와 건물 및 사업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임대차계약의 승계에 관한 약정도 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 성립되는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자수, 징역 10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진하여 귀국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10년 이상 국외로 도피해 있었는데 그동안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막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3) 등 기타 :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