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95

범 죄 사 실 2021고단1895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은 ‘카카오TV’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들로서 위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18:00경부터 22:00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에서 좌식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 옆으로 눕자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엉덩이를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204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2 01:56경 청주시 서원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튜브 개인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 F(여, 27세)과 전화 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네 다음 노도(노래방 도우미의 준말)”라고 말하고, 피해자와의 통화를 끊은 뒤 계속하여 자신의 유투브 개인방송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이름을 언급하며 “G님 좆 대가리는 잘서나? 좆 대가리 크나?”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022고단237 피고인은 2020. 8. 19. 저녁경 울산시 울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원룸 앞에 이르러 소위 ‘K’이라는 유튜브(youtube) 촬영을 위해 소변 및 대변을 볼 생각으로, 성명불상의 위 원룸의 거주자가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원룸 2층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83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2. 20:00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 모충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M 모충점 카운터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4. 7. 21:00경 청주시 상당구 N 소재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오락실에서, 효자손을 이용하여 그 곳 오락기 밑에 있는 500원 동전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31. 15: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효자손 및 후레쉬를 이용하여 그 곳 인형뽑기 기계 밑에 있는 동전 4개(합계: 2,000원)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 피해자 Q(남, 33세)이 입장하여 위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R 출신 Q씨! 보지구녕에다가 그냥 씨 좆대 가리를 그냥 박으러 갔나 연락을 안 받아”, “Q이 R 출연해서 S를 할 때 집념이나 열정이 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 진짜 멋있더라, 좆대가리 씹질할 때는 그런 표정 지을 거 같은데 그 미스터리 사인 알죠? 표정 얼굴 시뻘개져 가지고 좆대가리 그냥 발기 쑥쑥 되는데 그냥, 좆대가리 그냥 보지구녕에다가 그냥 쑥쑥 박을 거 같은데”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022고단1776 피고인은 인터넷 개인방송 유튜브를 통해 ‘T’를 방송하면서, 자극적인 내용으로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 등을 받아 수익을 취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5.경 또는 같은 해 6.경 청주시 상당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점에서, 자신의 위 유튜브 개인방송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피해자에게 통닭 1마리를 주문한 다음 조각을 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우리 집 통닭은 조각을 내지 않고 그냥 드셔야 맛있다”고 하자, 위 식당과 피해자의 얼굴을 함부로 촬영하여 위 방송으로 내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촬영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촬영을 하면서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안 먹을게요 이거”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통닭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 22:47경 청주시 흥덕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노래 연습장에서, 상의를 벗은 채 자신의 위 유튜브 개인방송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여기에서 술을 팔고 불법영업을 했다, 어제 냈던 돈을 받으러 왔다, 7만 원을 내놔라”라고 큰 소리를 치고, “악, 악”하고 괴성을 질렀으며, 계속하여 춤을 추면서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2. 23:22경 청주시 흥덕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관리의 ‘AC’ 식당에서, 자신의 위 유튜브 개인방송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식당의 위치 등을 시청자에게 알려주어 이를 본 시청자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 국제전화 등을 지속적으로 걸게 하여 피해자가 배달주문 전화를 못 받고 식당에 전화벨 소음이 계속 울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으며, 큰 소리로 방송을 진행하면서 손님들을 함부로 촬영하여 손님들과 시비를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21. 12.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위 유튜브 개인방송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무작위 영상통화 애플리케이션인 “오메티비”로 통화 연결된 피해자 AD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럼 한국인이지 씨발년아, 대한민국으로 적혔는데, 개같은 년아. 씨발, 이 시간에 잠 안 자고 뭐하냐? 꼴에 씨발 거지 같아가지고. 이어폰은 씨발, 아이팟 못 쓰고, 병신, 구닥다리 중국산 이어팟. 그거 끼고서 씨발, 밖에서 안 쪽팔리냐? 병신, 가성비 한남 새끼야, 씨발년아. 병신년아 모가지 접힌거 봐라 씨발. 모가지 삼겹살꼈네. 찔리냐? 중국산 이어폰 새끼야. 야 이 신고충 새끼야 너 또 신고해봐. 머리는 감고 다니냐? 이 병신아 샴푸같은 거 써, 이 씨발 놈아. 비누라도 쓰라고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2.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위 유튜브 개인방송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유튜버인 피해자 AE을 언급하면서 “가치있게 이쁘지도 않아, 가치있게 이쁜 년들도 자살하는 시대에 너 같은 년은 그냥 자살해라, 이마에 아무무(이마가 툭 튀어 나온 게임상의 요괴 캐릭터를 지칭) 박은 년, 좆같이 생긴 년, 하류 여캠, 그거 본전이나 뽑고 방송 그만 두겠지, 방송이 힘들어지고 잘 안 되면, 눈물이나 질질 짜면서 물소(여성 진행자에게 별풍선을 쏘는 남성을 지칭)들이 한번 왔다 가면 별풍선 쏘겠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1. 13.경 유튜버인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피해자로서 재판을 방청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위 유튜브 개인방송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씨발 (피해자에게) 8개월 징역형 떨어졌다고, 이 미친 새끼야, 징역형이라는게 8개월이 떨어졌다고, 벌금이라는 게 없고, 8개월 떨어졌다고, 이미 징역형이라고, 무죄라는 거 자체가 없다고. 징역형이라는거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피해자가) 평소에 정신과를 다니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다, 우울증 그런게 너무 심해 가지고, 평소 정신과를 다니고, 우울증이 너무 심하고, 평소에 우울한 상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0. 18:0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휴지에 싸서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2고단2815 피고인은 유튜브 개인 채널을 운영하면서, 자극적인 내용으로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 등을 받아 수익을 취하는 사람이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은 사람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2. 3.경까지 위와 같이 유튜브 개인방송 후원 수익으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히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소득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2020. 1.경 원래 지급받아야 할 기초생계 급여보다 455,271원을 초과한 금액인 897,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3.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12,472,476원의 기초생계급여를 초과하여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757,330원의 의료급여를 지급받아 합계 13,229,806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일사불상경 청주시 상당구 AF 3층에 있는 동물카페에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이유로 출입하여 '미어캣' 동물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2차례에 걸쳐 미어캣의 꼬리를 잡고 들어 올려 땅으로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4차례에 걸쳐 미어캣의 몸통을 손으로 세게 잡아 눌러 미어켓이 이로 인해 고통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44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6. 23:50경 대구 중구 AG모텔 AH호에서 유튜브 개인방송을 진행하던 중, 자신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유튜브 개인 방송으로 송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25. 23:00경 청주시 서원구 A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친형인 피해자 AJ(남, 31세)와 개인방송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화장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집게를 휘둘러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찌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J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을 휘둘러 가족 공동 소유의 시가 미상의 거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3고단121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 피고인은 2022. 9. 4.경 청주시 서원구 A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00:20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1:10경 천안시 서북구 AL 건물 소화전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0.5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투약 가. 1차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휴지에 감싸 입에 넣은 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차 투약 피고인은 2022. 9. 4. 03:16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화장실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휴지에 감싸 입에 넣은 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3차 투약 피고인은 2022. 9. 4. 17:00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초밥집 화장실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휴지에 감싸 입에 넣은 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2021고단1895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만졌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당시 라이브방송을 통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인 AM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씨익 웃더니 방송을 껐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위 사건 며칠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만진 적은 없는 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그래’라고 답한 적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만진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때까지만 해도 피고인이 개인 방송에서 자신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까봐 좋게 넘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대답한 것인데 그 후 피고인이 방송에서 피해자를 욕하기 시작해서 이제 틀렸다고 생각하고 고소하게 되었다고 해명하고 있는바, 위 해명이 자연스럽고 납득이 가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를 만지는 장면이 녹화되었는지 피고인의 휴대폰을 포렌식하거나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인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겠냐는 제안을 받았음에도 모두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2022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 출력물 1. 방송동영상 저장 CD 2022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민원제보고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서(통신자료 제공요청 집행 결과), 수사보고 2022고단17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F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O, AB, F,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노래방으로 수신된 전화목록 확인), 각 고소장, -녹취서, 수사보고서(A 라이브 방송 주요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욕설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영상 캡처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감정결과-양성), 각 국민신문고 민원, 수사보고서(유튜브 영상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A 관련 유튜브 동영상 등 수사), 수사보고서(W 업무방해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유튜브 수익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2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수사협조 의뢰자료 제출(기초생활보장수급관련자료), -사실조사보고서(A)_정정, - 인터넷방송(AS) 정산내역 –화면캡쳐, -인터넷방송(AS) 정산내역, -생계비 부정수급 환수예상액(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부정수급 내용에 관하여) 2023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AQ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들 및 현장 사진 촬영 첨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발생보고 2023고단1213 1. 피의자의 법정진술 1. 소변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간이시약검사 결과), -마약 간이시약 검사결과 촬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속 촬영된 사진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첩 촬영사진, -피의자 A의 타임라인 사진, 수사보고(증거관계 정리 등)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입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점),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 학대의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제1호(급여 부정수령의 점,포괄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하였으므로 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 필로폰 매수대금 9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B과 피해자 F에게 사과를 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는커녕 개인 방송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욕을 하면서 2차 가해를 하거나 시청자들의 2차 가해를 방관․조장하였던 점 -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방송 채널의 시청자들에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 특히 시청자들의 요청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개인 방송을 다수 하여 피고인을 ‘AT’라고 지칭하는 방송과 기사가 나올 정도에 이르렀고, 위 행위로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있던 해당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끼쳤으며 방송 이후에도 시청자들의 행패가 계속되도록 방관하여 추가 피해를 발생시킨 점 -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소된 범행 외에도 개인 방송을 통한 업무 방해 행위를 다수하였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기소되지 않은 점 - 최초 강제추행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심지어 재판을 받으면서도 개인 방송을 통해 더욱 중한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액이 경미한 절도죄와 가족이 피해자인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특히 개인방송을 통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M 건물에 침입한 것은 흉가체험을 소재로 한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다시는 영리 목적으로 개인 방송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 필로폰 매수, 투약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고,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 대부분의 범행 당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상태였던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