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B시장의 축산물 유통업자들이 모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는 서울 용산구 E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6. 2.경까지 충북 음성군 G 외 30필지에 ‘H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운영의 F에 보강토공사, 옹벽공사, 지원동 신축공사를 도급하였으나, 2016. 7.경 공사대금 50억 5,450만 원 중 19억 7,45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위 건설 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31. 오산시 I빌딩 3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F 소속 K에게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해 달라. 그러면 일단 L은행에서 대출금을 지급받은 뒤, H M동 지원시설(이하 ‘이 사건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여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증액된 금액으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증액된 대출금액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고 나면 잔액이 남을 것이니, 대출 당일에 그 차액 상당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2018. 3. 31.까지 상환하겠다.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담보로 C 소유인 충북 음성군 N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분 중 일부(110,629.3분의 4,958.7)에 1순 위 근저당권도 설정해줄 수 있으니 걱정 말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이행 합의 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 4.경 O조합, P조합, Q조합, R조합, S조합, T조합(이하 ‘O조합 등’이라 함)으로부터 120억 원을 대출받는 약정을 체결한 뒤, 대출금 관리 등을 목적으로 2018. 1. 11.경 U(주)(이하 ‘U’이라 한다)과 이 사건 지원시설에 대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지원시설의 소유권이 U 명의로 이전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 사건 지원시설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과다 채무로 인하여 C의 신용이 좋지 않고 회원들로부터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지원시설에 대한 감정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 가능 금액 등이 전혀 정해진 바 없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 운영의 C은 채무 과다 상태로 이 사건 토지에는 V(주), U 등 신탁회사 또는 사채업자 명의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되어 있었고, C 소유 지분이 일부 남아 있다하더라도 분담금을 완납한 회원들 명의로 지분 이전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지분이 없는 등 정상적으로 이 사건 합의각서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31.경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유치권 항변 등 본건 담보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훼손하는 일체의 권리, 권한 행사를 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라는 취지의 ‘유치권 등 포기 각서’에 서명 날인하여 유치권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 19억 7,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으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운영의 F이 2013년경 C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G 외 30필지에 ‘H 단지’ 조성공사 중 보강토공사, 이 사건 지원시설 건축공사 등을 도급받아 2016. 2.경 완공한 사실, C이 2016. 7.경을 기준으로 19억 7,45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F이 그 무렵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18. 1. 31.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지원시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유치권 등 포기각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합의각서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치권을 포기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C이 위 공사대금 19억 7,450만 원의 지급을 지체하자, F은 피고인에게 전화 및 내용증명 등으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계속하여 독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29. F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신탁사의 후순위 수익권증서를 발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각서(증거목록 순번 44) 작성을 제시하였으나, F은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K 경찰진술, 증거목록 순번 43). 그 후 계속된 협의 끝에 C과 F은 2018. 1. 31. 피고인을 C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합의각서(증거목록 순번 39)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르면, C과 F은 이 사건 지원시설을 담보로 증액대출을 받아 1순위에게 근저당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후 그 차액(= 증액대출금 – 1순위 근저당권자 채무액)을 F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다음 나머지 공사대금을 2018. 3. 31.까지 지급하고, 위 나머지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 중 C 소유 지분의 일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은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한 즉시 F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원시설을 담보로 증액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변제하면서 그 때 공사대금 잔액 채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K 또한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 14). 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C이 이 사건 지원시설을 담보로 증액대출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W과 X(담당자 Y)에게 대출알선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4.경부터 O조합 등과 대출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2018. 3. 9. ㈜Z에 이 사건 지원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Y은 C을 위하여 2018. 10.경 O조합과 2019. 7.경 AA조합과 이 사건 지원시설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협의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O조합의 대출담당자인 AB는 “C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명의를 F로 하면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A조합의 대출담당자 AC는 “담보 평가를 실시하였고 20억 이상 대출가능성이 있어 구비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 5, 12, 13, 18, 19, 다만, F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 대하여 C과 F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각 대출계약의 체결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각서에서 정한 2018. 3. 31.까지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로도 계속 대출을 추진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피해자 측에게 알린 것으로 보인다(W이 2019. 7. 13. F 대표 D에게 “AD조합 20억 대출 승인필”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K은 경찰 조사 당시 2018. 3. 31.까지 변제가 되지 않고 대출도 안 되는 상황에 따라 바로 고소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그날(2018. 3. 31.)은 지키지 못하였지만 피의자는 계속 저희 업체 대표나 저에게 대환 대출을 진행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경과를 지속적으로 알려주었고 그래서 될 수 있다고 기다린 것이죠.”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이 사건 합의각서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고 사기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한편 이 사건 지원시설은 U과의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그 소유권이 U으로 이전될 예정이었던 사실, C이 회원들로부터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8. 1. 4.경 ‘O조합 등’으로부터 120억 원을 대출받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지원시설의 감정평가액은 약 39억 원이었고(증거목록 순번 56), 2018. 3.경 감정평가 된 이 사건 지원시설의 가액은 약 42억 원으로(증거목록 순번 5), 앞에서 본대로 O조합과 AA조합의 대출담당자들은 이 사건 지원시설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조합의 대출담당자 AB는 “120억 원 대출 당시 각 담보물에 대하여 각각의 대출금액이 정해져 있었고 O조합에 위 12억 5,000만 원만 별도로 상환할 수 있었으며 해당 대출금만 상환하면 이 사건 지원시설의 소유권이 다시 C으로 귀속되고 대출금 상환을 위한 방법으로 다른 금융기관 대출도 가능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O조합은 위 12억 5,000만 원만 상환 받으면 이 사건 지원시설에 관한 담보신탁약정을 해지하여 주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6). 따라서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대로 이 사건 지원시설을 담보로 추가 20억 이상의 대출을 받아 O조합에게 위 12억 5,000만 원을 상환하고 남은 돈으로 F에게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는 방안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C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U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이전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에도 이 사건 합의각서에서 담보 제공을 약정한 110,629.3분의 4,958.7 지분(약 1,500평) 이상의 지분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22). C 회원들이 2018년도에 납부한 분담금은 약 51억 원이었고(증 제4호증), 2018. 6. 30.을 기준으로 C이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분담금이 약 117억 원에 이르렀으며(증거목록 순번 53), C이 2018. 12.경 회원들을 상대로 분담금 납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도 하였다(증 제5호증).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를 이행하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