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이하 'B'라 한다)는 지하철역에서 취객을 상대로 휴대폰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3. 4. 3. 23:36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7-14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승강장에서 그곳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가운데에 두고 앉은 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1만 4,000원 상당 휴대폰과 그 안에 있던 에스케이(SK) 하나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3. 4. 3. 23:44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시가 96,000원 상당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에스케이(SK)하나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3. 4. 3. 23:47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속옷가게에서 시가 22,600원 상당 속옷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에스케이(SK)하나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속옷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4. 4. 00:5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시가 9,000원 상당 커피를 주문하고 그곳에 있던 종업원 피해자 K(23세)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에스케이(SK)하나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커피를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지상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7 20: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위 'C' 일반음식점에서 손님 D 옆에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셔 위 D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생활재활교사로서, 2010. 12. 1.부터 2013. 12. 31.경까지 D 내 정신장애인 요양시설인 'E'에서 근무하였다. 1. 상해 및 정신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1.경 정신보건시설인 위 'E' 1층에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정신질환자인 피해자 F(여, 46세)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생활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앞으로 불러내 피해자의 윗옷 양 소매를 끌어내려 몸 앞쪽에서 묶어 그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로 계속 서 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7.부터 9. 사이 일자불상경 위 D 내 공중목욕시설인 'G' 여탕에서 지 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H(여, 43세)을 목욕시키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내며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첨부된 2013. 9. 11. 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의2호, 제43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해당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지도사라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며 반성의 빛이 없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12.경 위 D 내 E 1층에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 L(여, 55세)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교사실로 끌고 들어가 자치회의판으로 교사실 창문을 가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보건시설인 E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내지 가혹행위를 하여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증인 M, N, K, O, P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기재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증거들 중 위 I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진술은 모두 I에게서 피고인이 피해자 L을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의 재전문진술이거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들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거나(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등 참조), 또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I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위 I의 진술만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다. 한편, I의 위 진술은 그 내용상 피고인이 피해자 L을 교사실로 끌고 들어가서 창문을 가렸고, 이후 손으로 때리는 듯한 소리를 3차례 정도 들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그 직후 L 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의 얼굴 한편이 벌겋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뿐이다. 다른 한편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일시와 관련하여 I는 계속적으로 저녁 식사시간에 위 범행이 있었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그 일자를 2012. 5. 14.로 특정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작성한 2012. 5. 14.자 업무일지에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문이나 서랍장에 부딪혀 눈 밑에 멍이 들었음"이라고 기재한 내용을 확인한 후에 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I의 검찰 진술과정에서 자신이 위 L의 눈 부위의 멍을 발견한 시점과 L이 병원에 간 시점 등을 고려하여 범행일자가 2012. 5. 12.로 다시 특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2012. 5. 12.는 토요일로서 토요일 오후에는 피고인이나 I가 L을 비롯한 장애인들에게 식사보조를 하는 등의 근무를 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L의 얼굴에 멍이 들었던 것이 확실히 입증되는 시기에 맞추어 범행 일시를 특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리고 이와 같이 특정된 범행일자(2012. 5. 12.)와 I가 기억하는 범행시점(저녁 식사시간) 사이에 상호 모순점이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I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이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및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03:4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학동역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차량 신호가 변경되자 즉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D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는 오직 D의 신호위반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유턴지점에서 유턴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밖에 없었는 바, 피고인의 중앙선침범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무죄이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아래 거시증거에 의하면, D는 직진신호에 따라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 진행해 왔고, 사고지점과 유턴구획 사이의 거리, 양 차량의 충돌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구획에서 반대편 차로의 차량진행 여부를 잘 살펴 유턴하였다면 D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 각 현장사신, 각 차량사진,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5. 01:40경 문경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친구를 만나러 온 피해자 D(17세)에게 다가가서 "야 이거 너 오토바이냐? 이 새끼야 여기가 너희 동네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3-4회, 피 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E(18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으며, 옆에 있던 피해자 F(18세)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4.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등을, 이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각각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고서류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7.경 서울 동작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 B 주식을 C로부터 대여받았음에도 이를 2012. 5. 14.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숙자로서 B(일명 C)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넘기라는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B에게 넘기고, B은 이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기기로 B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1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IBK기업은행 서초남지점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D 명의 IBK기업은행 E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B에게 건네주고, B은 이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4.경까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B에게 건네주고, B은 그 무렵 이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43, 47,51, 82, 84, 94,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51

범죄사실 2017고단6251 피고인은 '카지노 출금 직원을 구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알게 된 'C(채팅 대화명)'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받은 다음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인출한 현금을 별도의 지정 계좌(속칭 대포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면 입금액의 5%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7. 16:3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 양재역 12번 출구 앞공원에서 위 'C'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그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E) 1매와 KB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F) 1매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11매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사진 1. 수사보고('위쳇' 대화내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 공범의 은밀한 지시를 받아 8회에 걸쳐 11개 접근매체를 범죄목적으로 받아 보관하였고, 나아가 공범의 인출ㆍ송금 지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까지 하면서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결과가 되기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2017고단8060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중국 이하 불상지로 송부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피고인은 취업을 위하여 자신의 접근매체를 잠시 대여하거나 일시 사용을 위해 위임할 의사로 넘겨주었을 뿐,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까지 확정적으로 이전하려고 하였던 의사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취업하려던 업체의 상호나 위치,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취업하려던 업체의 업무(경기도 내 물류 유통)와 무관한 중국으로 자신의 접근매체를 송부하였는바, 취업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송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송부한 경위를 확인할 만한 문자메시지 등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이를 확인할 유일한 증거인 피고인의 경찰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취업에 따른 보수 등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받기로 하는 전제에서 그 대가로 자신의 접근매체를 종국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오히려 피고인은 취업하려던 업체의 본인인증이 끝나면 곧바로 접근매체를 돌려받기로 약속받았다는 진술 등이 있을 뿐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접근매체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이 다소 석연치 않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장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B는 도박판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속칭 '창고') 역할을 하고, C은 위 B로부터 지시를 받아 도박 장소를 섭외하고 모집책에게 연락하며 도박판의 설치와 종업원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하고, 공동피고인 D은 승패가 결정되면 패한 도박자들의판돈을 거두어 이긴 도박자들에게 분배하는 속칭 '상치기' 역할, 공동피고인 E, F은 화투패를 돌리는 속칭 '딜러' 역할, 공동피고인 G는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 현장 부근에서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 공동피고인 H, I, 피고인(A), 공동피고인 J, K, L는 대전과 광주 등지에서 도박참여자들을 모집하는 속칭 '모집책' 역할, 공동피고인 M는 도박참여자들에게 커피 등을 제공하고 심부름을 하는 속칭 '커피'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6. 5. 20.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 펜션을 대여하고 같은 날 08:30경부터 10:00경까지 위 펜션 식당에서, 공동피고인 H 등이 모집한 50여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바닥에 깔아놓은 천에 선을 긋고 천 양쪽에 도박참여자들을 자리 잡게 하고, 공동피고인 E 등 딜러가 화투 5장씩으로 4패를 만들어 일명 '총책'(도박참여자들과 패를 잡고 승패를 가리는 역할)과 딜러가 각 한패씩 선택하고, 도박참여자들이 나머지 두 패 중 한패를 택하여 돈을 걸고, 각 5장의 패 중 3장의 합이 10의 배수가 되게 한 다음 나머지 2장 합의 끝자리가 높은 패가 이기는 방법으로 승패를 정하여 낮은 쪽에 돈을 건 사람들의 돈을 모아 높은 쪽에 돈을 건 사람들에게 일정한 비율에 따라 돈을 나누어주고, 판돈의 일부를 고리(일명 '똥')로 떼어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일명 '아도사끼' 도박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D, E, G, I, J, K, L, M,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F, H의 각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위 판결이 2016. 9.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7. 02:54경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온 피해자 D(50세)와 대리운전비 문제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3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15. 의정부지방법원에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30. 03:00경 위 'C' 고시원 319호실 복도에서 D에게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 너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던져 소화기 받침대, 손잡이를 부수고, 3층 계단 손잡이를 발로 차서 부수고, 누전차단기 덮개, 비상구 등을 주먹으로 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물건 촬영 사진 8장 1.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과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동년배들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크고 작은 폭력 관련 사건들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자 여러 차례의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데 이어 성인이 되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고, 피고인 A은 판시 전과와 같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다만 이 사건 범행은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죄다). 거듭된 반사회적 폭력행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 A은 현재 본인의 행동에 대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상황들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5:37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주공 4단지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로 91 인계사거리 앞 도로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서, 국과수 감정의뢰 및 결과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렌트 차량을 반납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서 고등학생인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2차로에 정차한 상태로 잠이들어 교통방해를 하거나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범행으로 2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 30만 원 중 197,000원만 갚고 나머지 차용금을 갚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2016. 5. 20. 부산진경찰서(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서 C을 사기, 협박, 폭행죄로 고소하고(이하 '이 사건 고소'라고 한다), 2016. 6. 28. 고소인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고소 취지를 보충하였다. C은 2016. 5. 17. 저녁 부산진구 D 소재 "E"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위 주차장의 책임자로서 2016. 5. 17. 저녁 위 식당 주차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고인에게 '책임감이 없다'는 취지로 꾸짖은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피고인/변호인은, C이 실제로 2016. 5. 17, 피고인에게 폭력을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소는 사실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사실인정에 아무런 합리적 의심도 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6. 6. 28.자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여비 108,000원 = 증인 C 54,000원 + 증인 F 54,0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C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 보충진술 전인 2016. 6. 11. 실제로 피고인에게 폭력을 가하였으므로, C에게는 보호가치가 크지 않고, 수사기관은 어차피 C을 수사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보호법익의 침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외에 공무집행방해죄의 실형전과도 있으므로 법 집행 기관에 대한 경시적 성향이 엿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경부터 같은 해 8. 2. 21:1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건물 305호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82-1

범죄사실 2017고단1782 피고인은 2017. 6. 21. 19:5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빼앗아 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2251- 피고인은 2017. 8. 3. 22:46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호텔' 602호에서 위 호텔에 함께 투숙한 피해자 G이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 당시 현장, 피의자 D 및 범행도구(망치) 촬영사진, 피의자 D 응급처치에 사용된 수건 촬영 사진, 피의자 A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첨부) 2017고단2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의 점에서는 D의 폭력행사에 대응한 것인 점, 절도의 점에서는 피해금액이 적고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41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3. 23:30경 경기 양평군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가 운영하는 F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몰라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불상의 맥주병과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만 원 상당의 열풍기를 발로 걷어차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3. 23:4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 피해자 순경 G(34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 새끼들아 내가 사람도 죽인 살인범도 아닌데 왜 수갑을 채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G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약 11회 걷어 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법정진술 1. G,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1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성이 가볍지 아니하고, 과거 공무집행방해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18:5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세탁소 앞 노상에서, 골목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9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주무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구관제센터 CCTV 영상 사진, 범행 직후 용의자 사진,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 내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조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4. 부터 2016. 8. 1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16년 1월 임금 672,300원, 같은 해 7월 임금 3,600,000원 합계 4,272,3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6, 27, 46, 47, 50, 51, 103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5,017,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 부터 2016. 8. 1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에게 퇴직금 13,532,19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 5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9,385,4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개임별 체불금품내역, 근태현황,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9조(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H, I을 제외하고 대부분 체당금이 지급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악의적인 미지급,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가 매우 불량하나, 총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9, 21 내지 25, 28 내지 45, 48, 49, 53, 54, 56 내지 102, 104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군산시 C 내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조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 부터 2016. 8. 1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J에게 2016년 1월 임금 1,102,370원, 같은 해 7월 임금 5,500,000원 합계 6,602,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해당 순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1명의 임금 합계 311,671,8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 부터 2016. 8.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J에게 퇴직금 8,579,20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35명의 퇴직금 합계 275,355,0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한 각 진정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9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역 친구, 선·후배인 D, E, B, F 등과 불법유턴이나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자동차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E, B과 2014. 8. 14. 17:27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이마트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G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고, D, E, B은 이에 동승하여 가던 중, 위 도로에서 불법유턴 하는 H 누비라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은 사고를 낸 후, 상대방 자동차의 가입 보험회사인 삼성화재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6,888,86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8. 14.부터 2014.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하거나, 고의에 의한 보험 사고를 발생시킨 후 입원을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보험금명목으로 8,292,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8,292,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지역 친구, 선·후배인 D, E, A 등과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자동차를 들이받아 자동차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E, A은 2014. 8. 14. 17:27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이마트 부근 도로에서, A이 G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D, E은 이에 동승하여 가던 중, 위 도로에서 불법유턴 하는 H 누비라 승용차를 위 A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들이받은 사 고를 낸 후, 상대방 자동차의 가입 보험회사인 삼성화재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4,146,3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4,146,3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차량 운전자(9명) 진술조서 및 진술서 사본 1. 사고 및 보험금 지급내역(9건) 1. 수사보고서(공범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 편취 액수 및 건수, 피고인들이 보험사에 자기가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 중한 전과 및 동종 전과 없거나 초범인 등 범죄 전력,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및 기여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