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행 배경 피고인 A은 C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공과대학 교수이자, C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산학연구원이다. 피고인 B은 A의 아들로, 2007. 3.경 D대학교 화학과에 입학하여 2015. 8.경 졸업하였고, 2016. 3.경 E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석사과정 연구생인 F로 하여금 G 학술대회에 포스터 3장의 발표를 준비토록 하면서, 실제로는 B이 포스터 관련 연구나 실험에 제대로 참여한 바가 없고 포스터 작성에 아무런 '지적 기여'를 한 바가 없으며 실제 발표회에 참여한 적도 없음에도, 2011. 9.경 위 학회에 포스터 3장 의 요약문(주제 및 저자)을 보내면서 포스터 1개의 제1저자에 B을, 나머지 포스터 2개의 제2저자에 B을 임의로 기재하였고, 이후 2011. 11.경 F로 하여금 포스터 3장을 최종 작성 및 출력토록 하면서 포스터 3장에 모두 B을 제2저자로 기재해 넣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2. 8.경 C대학교와 산학협력 관계에 있던 H의 영업이사 I으로부터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을 지불할 테니 H이 광촉매 벽돌을 제조할 수 있는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초경 광촉매 벽돌 제조법에 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여 특허출원을 준비하면서, 실제로는 피고인 B이 특허 관련 연구에 참여하거나 아무런 '지적 기여'를 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 B을 위 특허의 발명자 및 공동특허권자로 특허출원하기로 마음먹고, H 직원인 I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다. 그에 따라 H 대표인 J은 2013. 2.경 특허청에 출원인 'B, H 주식회사', 발명자 'B', 최종권리자 'B, H주식회사'로 기재하여 'K'에 관해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였다.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5. 10.경 2016년도 D대학교 의과대학 학사편입학전형 중 '지역연고자 특별전형'에 지원한 다음, 2015. 11.경 심층면접 등 2단계전형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피고인 B이 수년에 걸쳐 연구 및 실험활동을 통해 포스터 2개를 연구 발표하거나 관련 특허를 발명하여 특허출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험과 연구를 주도하여 포스터 발표 및 특허 발명에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한 것처럼 "Perovskite 무기화합물의 광촉매적 성질을 응용하여 두 차례의 R 포스터 발표를 통해 살균용 염소, 치아염소산보다 강력한 자발적인 물의 산화-환원작용을 통한 수질정화 기능을 가진 코팅물질을 발명하여 특허 등록을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해 준 포스터 사본 2개와 특허증을 첨부해 이를 D대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이와 같이 '자기기술서' 등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모르는 D대학교 입학 심사 담당자들로 하여금 이를 진실로 믿고 B에 대한 심층면접 평가·심사 및 입학 사정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2015. 12. 18.경 2016년도 D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편입학전형에 최종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인 D대학교 학사편입학담당자들의 편입대상자 선발·사정 업무와 면접위원들의 면접평가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5. 10.경 2016년도 E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시 일반전형에 지원한 다음, 2015. 11.경 2단계 심층면접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피고인 B이 실험과 연구를 주도하여 포스터 발표 및 특허 발명에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한 것처럼 "C대학교 실험실에서 3년 동안 연구한 끝에 환경오염물질을 자가 세척하는 광촉매 코팅물질'이라는 특허를 등록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껏 G 주관 학회포스터 발표.(중략).다수의 연구사례가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증빙자료로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해 준 포스터 사본 2개와 특허증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와 같이 '자기기술서' 등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모르는 E대학교 입학 심사 담당자들로 하여금 이를 진실로 믿고 B에 대한 심층면접 평가·심사 및 입학 사정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2015. 12.경 2016년도 E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시 일반전형에 최종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E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대상자 선발·사정 업무와 면접위원들의 면접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S, T,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 수사보고(2016학년도 D대학교 의과대학 편입학 모집요강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진정인 B 및 부친 A의 특허등록 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특허내용 및 특허청구 등 관련서류 첨부보고), 수사보고(전 H 주식회사 직원 I과의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2015학년도 E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시모집요강 확인보고), 수사보고(이 사건 특허연구기간 피의자 B의 행적관련 보고), 수사보고(2016학년도 D대학교 의과대학 편입학 입학원서 등 자료 첨부보고), G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1부 등, 수사보고(2016학년도 E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련 제출한 입학원서 등 자료첩부보고), 수사보고(2016학년도 U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원서 등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논문의 부당한 저자표시 예방 등 관련 M 권고사항 첨부), 수사보고(2016학년도 D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편입학 사정일람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대학 교수 직위에 있던 피고인 A이 이러한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화학계에 진학할 경우를 대비하여 포스터 저자 기재와 특허등록을 한 것이지 처음부터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하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장래의 진로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위 행위들을 한 것이고, 이후 실제로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등에서 주요하게 사용되었다{예컨대, 피고인 A이 특허 관련 연구를 하던 2012년 하반기는 피고인 B이 대학을 휴학한 후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목표로 서울에서 MEET 내지 PEET 시험준비를 하던 시기였고, E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1단계 서류전형(60점. 2회의 심층면접으로 이뤄진 2단계 전형의 40점과 합하여 총점 100점이 됨)에서 모집비율의 300%를 뽑고, 서류전형의 평가요소는 'GAP, 영어, 추천서, 자기소개서, 수상경력, 봉사활동 등'으로 이뤄져 있는데, 피고인 B은 자기소개서에서 'C대학교 실험실에서 3년 동안 연구한 끝에 환경 오염 물질을 자가 세척하는 광촉매 코팅물질'이라는 특허를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 생략) 무엇보다 환경 오염물질을 자가세척하는 광촉매 코팅물질이라는 특허등록 이력은 향후 뉴로칩, 인공연골 등과 같은 의학분야에 활용을 기대하며 괄목할만한 성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는 등의 기재를 하고, 특허증을 관련자료로 첨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냉소와 불신을 야기하는 행위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정당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의전원 입시 등에서 탈락한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대학 교수 직위에 있던 피고인 A이 이러한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부자관계에 있는 점,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