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65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665 피고인은 2019. 9. 28.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 남동구 G 3층에 ‘H’을 다음 달에 개원할 예정인데, 보증금 5,000만 원을 지불하면 위 산후조리원 내 피부관리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별다른 자금이 없이 대출을 받아 산후조리원 개원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예정대로 대출이 되지 않았고, 달리 자금을 구할 방도가 없어 2년 가까이 공사가 지체되고 있었고, 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해 임대한 호실의 차임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산후조리원 내 피부관리점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부관리점 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I 명의의 J 계좌(K)로 2019. 9. 29. 1,000만 원, 같은 달 30. 1,500만 원, 같은 해 10. 16. 150만 원 등 합계 2,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871 피고인은 2018. 4. 30.경 인천 남동구 L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천 서구 M에서 N을 운영하는 피해자 O(여, 47세)에게 “인천 남동구 G 3층을 임차하여 산후조리원을 개업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를 구하는 중이다.”라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건물주가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투자했고 임대료도 개업할 때까지 내지 않는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10억 원이 드는데 피해자가 3억 원을 먼저 투자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N을 피고인이 매도하여 1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며, 피해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의 투자금을 인정하여 합계 5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여 지분 50%를 주고, 개원 후 산후조리원이 자리 잡을 때까지 가지급금 형태로 월 1,0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건물주가 임대차보증금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는데다가 산후조리원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산후조리원의 인테리어 공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피고인은 산후조리원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천 남동구 G 3층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주식회사 P의 지분양수대금 명목으로 2018. 4. 30. 1억 원, 2018. 5. 15. 1억 3,000만 원, 2018. 6. 4. 5,000만 원, 2018. 6. 15. 2,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949 피고인은 2019. 9. 18.경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성남시 수정구 Q 건물 10층, 11층 부동산을 구입하였다. 이곳에 ‘H’을 개업하려 한다. 조리원 안에서 별도의 산모 케어를 위한 사업을 하는 ‘샵인샵’ 형태로 무점포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사업을 같이 해서 수익을 7:3으로 분배하자.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산후조리원 개업을 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신용카드 대금 결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산후조리원을 개업하고 그곳에서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을 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20.경 2,500만 원, 같은 달 27.경 500만 원, 같은 해 10. 11.경 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R)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10392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1.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T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맹계약서’라는 제목으로 “㈜U과 V 부평지사는 다음 각조와 같이 지사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W에게 출장산후조리업 부평지사 영업권을 부여하는 지사 가맹계약서를 작성한 후 가맹점 사업자 상호 란에 ‘㈜U’, 종목 란에 ‘출장산후조리업’ 등으로 각 기재하고, 대표이사 란에 ‘X’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U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가맹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U 부평지사 가맹점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지사 가맹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치 가맹점 명의를 이전해 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지사영업권 등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22. 1,000만 원, 같은 달 23. 3,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24. 가맹비 명목으로 2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금 5,2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65 및 전과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2460, 3889(병합) 판결 및 사건검색 2020고단6871 1. 증인 O, Y의 법정 진술 1. 지분양수도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89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송금내역 1. 수사보고(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2020고단103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 가맹계약서(X-W)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X 및 고소인 Z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전체 피해 규모(편취액 합계 4억 1,370만 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다만 2020고단10392호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편취금 이상의 수익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