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0. 경부터 2018. 8. 31.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8.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5, 7, 10, 11, 1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21,545,375원 및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33,367,3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G, H, I의 진정서 1. J, K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각 급여명세서, 각 고용 및 연봉계약서, 미지급 금품내역, 상여대장,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규모가 1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 되지 않은 금원도 1,800여만 원으로 작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미지급 임금 중 상당부분은 체당금 지급되었고, 그밖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있다. 다른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용자로 그 사업장에서 2014. 6. 17.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임금 2,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8, 9,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0,286,666원 및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3,703,300원을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L, M, N, O, 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각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5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귀금속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귀금속을 구매하는 척하면서 종업원들의 주위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A는 그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금목걸이, 팔찌 등 귀금속을 몰래 숨겨가지고 나와 훔치기로 하였다. 가. 2018. 11.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11. 1. 15:10경 서울 종로구 E 상가 내 F 금은방에서, 피고인 B는 금팔찌를 구매하는 척하면서 피해자 G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A는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8. 11. 4.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11. 4. 18:35경 부산 부산진구 H상가 내 I 금은방에서, 피고인 B는 금목걸이를 구매하는 척하면서 종업원의 주의가 분산시키고, 피고인 A는 그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2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피고인 B의 목에 걸어주는 척하면서 피고인 B 상의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8. 10. 9. 절도 피고인은 2018. 10. 9. 16:00경 부산 부산진구 K 상가 내 L 금은방에서 종업원이 아내인 B를 응대하는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8. 10. 30. 절도 피고인은 2018. 10. 30. 18:30 경 서울 종로구 N 상가 내 O 금은방에서 종업원이 아내인 B를 응대하는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울 혜화서 사건 이송 관련), 수사보고(서울 종로서 사건 이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금을 사려고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훔친 물건들을 즉시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들은 아이와 함께 다니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한 차례 감경하고,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가 작고 아이를 보살펴야 되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8.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07:25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자이유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산동에 있는 봉산육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8. 10. 28. 22:24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422에 있는 상록수체육관 건너편 가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성포동 680에 있는 수인산업도로 인천방면 노적봉공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Jetta 1.6 TDI Blue Noti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23: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범안로 939에 있는 안터마을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광명우체국사거리 방향에서 범안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의 차량 진행 또는 정지 상황에 다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변속기 위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998,028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실황조사서 1. 피고인 운행 차량 사진, 피해 차량 사진,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03

범죄사실 2019고단5703 피고인은 2019. 9. 30. 17:32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대구수성경찰서 형사과 B팀 사무실 내에서 절도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범행을 추궁받자 갑자기 "씨 발새끼야, 니가 머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경장 C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854 피고인은 2019. 8. 30. 17:39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 내에서 피해자 G이 그곳 테이블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롯데신용카드 1매, 토스 체크카드 1매, 대구은행 통장카드 1매, 학생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현금 일만 원 권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9고단5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영수증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8.07:2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상태불능이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남청라IC 쪽에서 북청라I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진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16:28경 김해시 가야의길 190에 있는 국립김해박물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9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진술, 그동안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과 이 법정에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2021. 8. 19.자 변호인 제출의 참고서면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이고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10년 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1년 전부터 그 증세가 악화되었다는 것이며, 이 법원에 제출된 진단서 등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기 위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C(40세)이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3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수사보고, 수사보고(압수품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1: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입구에서, '술에 취해 영업방해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으니 집에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1회 밀친 뒤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수회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9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임항로 191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제6부 두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80%로 매우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종전 2번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3.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16:50경 안동시 제비원로 103에 있는 '안동경찰서'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에 있는 '남안동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인 C의 배우자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연간 1천m2 이상의 골재를 선별·파쇄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17. 7. 6.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안양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연간 1천m³ 이상의 골재를 선별·파쇄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골재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A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안양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연간 1천m³ 이상의 골재를 선별·파쇄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과거 고발 및 소송내역 자료, 골재채취법 위반 골재생산 중지 촉구, 출장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연간 골재 선별, 파쇄 규모, 관련 판례 첨부, E 주식회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골재채취법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7. 03:4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에 있는 명동골목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에 있는 상록아파트 근처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에 있는 상록아파트 근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야구장 쪽에서 충남도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와 인도 사이에 연석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인도 연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25세)에게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관련) 1. 진단서(동승자 C),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 담당의사 회신자료 첨부), 담당의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높은 수치의 주취상태로 인한 위험운전으로 동승자로 하여금 불치의 중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동반 음주 후의 동승, 안전벨트 미착용)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수사 중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09:02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2002년, 2003년, 2007년, 2013년 각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적발 경위 및 적발 시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10.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있는 도로 앞에서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에 대하여)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최근 4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그 중에 1번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실제 단속될 때까지의 음주운전 거리는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8.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할 때 비틀거리고,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수석에 피해자 C(64세)를 동승시킨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하남면 안평리 안평사거리 앞 편도 1차로를 마을회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홍촌교를 충격하면서 앞바퀴 부분이 홍촌교 위로 올라가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뒤집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되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1. 현장사진, 각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사고 충격도 컸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9. 21: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길에서 D(여, 18세) 등 불특정 다수의 커피숍 손님들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저장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규와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노출증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77

범죄사실 2018고단4177 피고인은 2018. 7. 19. 22: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271 '고운아파트' 앞 길가에서, 피고인의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B(44세)로부터 공원에서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도끼로 찍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2018고단4280 피고인은 2018. 8. 8. 11: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31길 41에 있는 개봉소공원에서, 피해자 C이 자물쇠로 시정하여 그곳 나무에 묶어둔 시가 35만 원 상당의 스팅거 삼천리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77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2018고단4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품 발견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징역형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경우 피해품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정상태,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이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경 피해자 C에게 "(주)D를 운영하고 있다. 총 1억 5천만 원 상당의 프로젝트 3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5천만 원이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7. 6. 30.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4,500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은행과 다른 사람들에게 4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2017. 2.경 서부내륙고속도로 교량설계사업은 이미 취소되었고 나머지 프로젝트 2개도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밀린 급여 지급,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 경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서, 차용증, 어음공정증서, 약속어음캡쳐본, 계좌별거래명세표, 문자내용 캡쳐본, 신용정보이력,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편취 액수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6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30. 21:4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전 'C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34세)에게 'C주점'에 손님으로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C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다투던 중, 그곳 주방 싱크대 아래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약 12.5cm, 총 길이 약 23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희들 죽이는데 10초도 걸리지 않는 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칼날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4세)가 전항과 같은 피고인과 D의 다툼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항의 과도를 오른손에 쥔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CTV 녹화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월 나.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범행의 수단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상해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00:42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동부이 촌점'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의 인터넷 D 예약사이트에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약을 하며 욕설글을 메모란에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2. 27. 까지 총 166회에 걸쳐 허위로 예약을 하고 욕설글을 기재하여 다른 사람이 예약을 할 수 없게 하고, 피해자의 직원들이 욕설글을 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예약내역, 예약내역 캡쳐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예약사이트에 166회의 예약을 하고 욕설글을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미용서비스를 받으면서 고소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 예약을 하였을 뿐이고, 고소인이 대부분 즉시 예약취소 조치를 하였으며, 고소인이 계속 예약취소를 하자 그제야 욕설글을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 시간에 특정 헤어디자이너에게 예약을 함으로써 D예약사이트를 이용하는 고소인의 고객들이 다시 해당 시간 동안 해당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예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하였고, 요청사항 등에 욕설을 기재함으로써 고소인 또는 고소인들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 글을 확인하도록 하는 상황에 이르게 함으로써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예약사이트 이용횟수,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업무방해의 고의도 추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23. 01:25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B시장 앞 공영주차장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회이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