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은행 범도민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15:1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은행 본점 앞길에서, C은행 통폐합반대집회에 참가하여 있던 중 집회 현장을 경비 중인 경찰관들이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부산은행 건물에 투척하기 위한 계란을 나눠 돌리자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구두 경고 후 집회장 안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약 2m 높이의 계단 난간으로 올라간 다음 위 건물 경비 목적으로 근무 중인 부산지방경찰청 D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3세) 위로 뛰어 내리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위 E의 목과 어깨 부위를 짓누르는 방법으로 위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경비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동영상CD(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공무집행방해 부분)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적법하게 신고된 위 집회를 무리하게 진압하기 위하여 먼저 집회장으로 난입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경찰관 위로 몸을 던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의 위법성이 없으며, 설령 경찰관들의 위 진압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더라도 이는 집회의 자유 침해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행위이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경찰관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속한 'C은행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이 사건 집회 전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는데, 집회 참가자들이 계란을 건물에 투척하는 바람에 소란이 발생한 사실, 그런데 집회 참가자들은 이 사건 당일에도 전날처럼 계란(10판 가량)을 준비하여 쌓아 둔 사실, 집회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집회 참가자들이 계란판을 돌리면서 계란을 하나씩 나누어 가지기 시작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위 집회 참가자들에게 계란을 반납하라고 말한 사실(한편 그 당시 경찰관이 확성기를 통해 계란이 불법시위용품이니 회수하겠다는 경고방송도 하였는데, 그 시기가 집회 참가자들이 계란을 쌓아두었을 때인지 계란을 돌릴 때인지는 다소 불명확하다), 그럼에도 집회 참가자들이 계란 반납을 거부하자 결국 경찰관들이 계란을 회수하기 위해 시위대 사이로 들어가다가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위로 뛰어내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전날에도 계란 투척 행위 때문에 소란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으로서는 이 사건 당일 집회 참가자들이 전날과 동일하게 계란을 준비한 것을 보고 전날과 마찬가지의 소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점, 만약 그러한 계란 투척 상황이 다시 벌어질 경우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관들 사이의 물리적인 충돌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일반 시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칠 위험 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었던 점(따라서 비록 계란 자체의 객관적인 위험성이 그리 크지는 않더라도 계란 투척 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의 반납 요구를 무시하고 계란을 돌리는 모습을 본 경찰관으로서는 또다시 계란 투척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특히 계란 투척 행위는 별다른 사전 준비가 필요 없이 순간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계란을 회수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지 대책이 없다고 보이는 점, 달리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집회 참가자들을 폭행하는 등 과도한 진압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의 경찰관의 위 제지 조치는 적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정당성을 잃은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나아가 피고인은 단순히 시위대사이로 진입하는 경찰관에 대항하거나 이를 제지한 것이 아니라 2m 높이의 난간에 서 있으면서 위험하니 내려오라는 경찰관의 경고까지 무시하고 아래쪽의 경찰관을 향해 뛰어내렸는바, 이는 단순히 경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행동을 넘어선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그럼에도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당시 경찰관이 계란을 회수하려고 집회 참가자들 사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