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39

범 죄 사 실 2022고단2339 피고인은 SNS ‘페이스북’에서 ‘B’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자신을 ‘M&A, 파이낸셜, 요식업, 엔터테인먼트’를 영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5%의 수익이 발생하면 내가 5%를 먹고, 10%는 당신에게 주겠다. 원금은 2~3일 이내에 돌려주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A 또는 금융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며 단지 그 돈으로 도박 사이트에 베팅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3. 17:59~18:21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31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29. 20:00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I리조트 회원카드에 1억 3만 J 포인트가 있다. 이 중 1억 1천만 J 포인트를 원화 3,000만 원에 매매하겠다. 먼저 3,000만 원을 주면 다음 날 아침 J 포인트를 교부하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강원랜드에서 카지노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J 포인트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SNS 페이스북에서 ‘B’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자신을 ‘M&A, 파이낸셜, 요식업,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기서 의미하는 정보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 제2항,지능화정보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라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 18:00~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가상의 인물 ‘B’로 알고 있는 피해자 K으로부터 300만 원 대출받을 곳을 연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L 이동전화 회선(전화번호 1 생략)을 알려준 뒤, 그 회선으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전화,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출업자 행세를 하고, “여기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의 나체, 자위, 성관계 영상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 담보할 영상 자료와 계좌번호를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나 대출업자를 사칭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이는 행위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분가량 나체, 자위 동영상 파일’ 1개, 피해자 명의 계좌번호인 ‘M은행 (계좌번호 2 생략)’, 피해자의 이름인 ‘K’ 등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2022고단2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G 상대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정보제공 유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또는 매매대금의 명목으로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3.경부터 C의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한 사이로, 2011. 8. 30. C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전남 순천시 D 외 4필지 소재 E 건물을 낙찰(순천지원 F) 받은 매수인으로, 2015. 12. 12.경 C(2020. 7. 1. 사망)으로부터 27억 원을 차용하고, C에게 그 중 20억 원을 변제하여 잔존 채무 7억 원이 존재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20.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2008.경 C의 위임을 받아 거래를 할 당시부터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 도장이 날인된 백지 에이포 종이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자필로 채권 채무 거래 영수 확인서를 제목으로 하여, 하단에 일금 오억 오천만 원, 상기 금액은 전남 순천시 D 외 4(E) 경매물건 순천지원 H 순천지원 I 채권채무 거래에 대해서 2010년부터 2020년 2월 20일까지 C과 A 사이에 거래금액 이자 포함하고 모든 채권 채무를 종결 영수한다. 산청 J K, L 셋필지 중 J은 간병인 아줌마한테 주고 A이는 C 밑에서 재산 관리 직원으로서 35년 동안 부동산 매입 매도까지 규정 문제을 잘 해주기에 퇴직금조로 K, L 2필지을 A에게 명도해준다. 2020. 2. 20. 영수인 C이라고 작성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채권 채무거래 영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6.경 부산 연제구 M빌딩 1층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권 채무 거래 영수확인서 1장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7. 6.경 위 대여금 채권을 단독 상속받은 C의 아들 B으로부터 대여금 7억 원의 지급을 요구 받고, 2020. 9.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7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당하자, 위 7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위조해 두었던 채권, 채무 거래영수확인서를 위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2.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에 있는 위 대여금 청구소송이 계속 중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한 영수확인서를 위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재판부의 판사들로 하여금 원고인 피해자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7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채권, 채무 거래 영수확인서의 서명이 위조되었음을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1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이미 피고인에 대한 민사확정판결을 받는 등 배상명령이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 및 방법, 특히 피고인이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소송사기미수 금액이 7억 원으로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1977.경 사기죄로 집행유예, 2011.경 업무방해죄로 선고유예의 각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송사기가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0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18. 20:50경부터 22:5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2층 C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하여 ‘E’이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을 100% 다운로드받아 위 압축파일 내 피해자 F(여, 35세)가 남성과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G’ 폴더 내 파일명 ‘H', 'I')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4 기재 34개의 성관계 동영상을 저장하고 이를 D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5. 18. 20:50경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35세) 등이 나체로 남성과 성관계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4 기재 34개의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에 100% 다운로드하여 저장하고, 그 중 순번 2 내지 19, 21 내지 36 기재 동영상 32개는 같은 날 22:51경까지 컴퓨터에 보관하고 순번 1, 20 기재 동영상 2개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일인 2022. 3. 28. 19:34경까지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저장, 소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1. 5. 18. 20:50경부터 22:51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이용하여 ‘E’이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을 100% 다운로드받아 위 압축파일 내 성명불상 남성이 자위행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파일명 ‘J')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36 기재 자위행위 동영상 2개를 저장하고 이를 D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지원사실확인서,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K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영상 분류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물 저장, 소지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악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5. 20:0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오양공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높고, 주취운전 중 전신주를 혼자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5.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회사에 물건이 들어오는데 돈이 조금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농업회사법인 관련 물품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 없고 은행 등에 3,5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5.경 900만 원, 2019. 12. 26.경 4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차용증(증거 순번 10)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120만 원을 빌렸고 그 중 3,219만 원은 변제하였다.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부 변제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고, 변제기보다 늦게 갚는 경우도 있어 변제가 늦어질 수 있음을 피해자도 예상하였으므로,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변제한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물품대금은 제외한다). 나. 위 내역을 일견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여러 차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일부만 갚지 못한 경우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돈을 갚았다가 바로 다시 빌리는 형태여서 실질적으로 변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즉 처음 500만 원을 갚은 바로 다음 날 훨씬 큰 금액인 900만 원을 다시 빌렸고 이를 갚은 것처럼 보이는 2019. 11. 25. 당일 바로 같은 금액을 다시 빌렸다가 변제하지 않았으며, 2019. 12. 19. 320만 원을 빌린 것도 이후 비슷한 금액을 갚은 다음 날 또는 갚은 당일 다시 빌리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빌린 4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형태이다. 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한 달 이내의 짧은 기간을 변제기로 하여 돈을 빌린 것이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황을 보면, 3,500만 원의 채무가 확인될 뿐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능성 쌀 생산 사업은 수익을 얻을 만큼 구체화된 상황도 아니었고, 고물상 사업은 수사기관에서는 언급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아무런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영업과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정도의 수익을 얻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실제로 위와 같이 빌린 합계 1,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고도 수개월이 지난 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결국 2021. 7. 9.에 이르러서야 위 금액을 전액 변제하기에 이르렀다. 라. 위에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형식적으로 갚는 일을 반복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변제한 적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그 경제적인 상황을 볼 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구체적인 능력이나 의사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300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액이 모두 변제되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5년 전 술집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가. 피고인은 2022. 7. 14. 13:21경 서초구 B, C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연락한번 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했으면 한다, 이틀 기다리마 믿으마.(이하생략)”라는 내용의 편지글을 박스에 담아 택배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달하게 하고, 같은 날 20:14경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벨을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5. 20:01경 위 장소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에 편지글을 부착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16. 17:20경 위 장소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찾아가 “자동차 수리비 달라고 도둑년아.(이하생략)”는 내용의 편지글을 현관문에 부착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2. 하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 “돈 갚으라고 핸드폰 번호 가르쳐 주었더니 경찰한테 스토커라고 전화 오게 만드냐고.”의 문구가 적힌 우편물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증거자료,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긴급응급조치결정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추가송부서, 스토킹 우편물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동차 수리비를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이므로 스토킹범죄가 아니거나 스토킹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수리비를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5년 전쯤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운전연습을 시켜줄 때, 피고인의 차량이 오래된 차라서 사고가 나도 괜찮다고 하였고, 이에 마음 놓고 운전연습을 하다 접촉사고가 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오래된 차니깐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편지글을 남기고 초인종을 누르기도 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으로 채권추심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동차불법사용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는데, 위 고소 당시 피해자를 ‘연인’으로 지칭하였고, 위 고소장 제출 후 피해사실 진술을 하지 않아 위 고소는 각하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이렇듯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빌미로 피해자의 명백한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수회 접근하고 우편물을 남기는 등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감과 무서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고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공포감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1.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4.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 내에서 직원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경기도 이천시 G 소재 토지를 올해 안에 분할하여 등기할 예정이다. 그 중 30평을 평당 180만 원에 매매하고, 소유권이전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할 금원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8. 14. 200만 원, 2013. 8. 15. 340만 원, 2013. 8. 21. 4,806만 원을 ㈜D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5,34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1. 토지매매(분양대행)계약서, 소유권이전영수증, 각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1.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각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 판시 전과와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편취금 5,346만 원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00: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운전을 마친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나이트클럽의 CCTV 영상 등이 확보된 이후에는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고서 운전 이후 추가로 술을 마쳤다고 주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을 오도하려고 시도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인적ㆍ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나이트클럽에서 귀가하려는 과정에서 실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정이 되지 않자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2007년경 동종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27.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주시 C빌라 앞에 이르러, 열린 공동현관을 통하여 위 빌라 안으로 침입한 후 평소 외우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빌라 1층 **호의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27. 04:40경 제주시 C빌라 1층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귀가한 피해자에게 다시 연인관계로 지내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2cm, 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가슴에 대며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1년경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35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1고단188(병합) 피 고 인 A 검 사 정희선, 김원재(기소), 원현호, 김종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승룡 판 결 선 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및 알콜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1고단18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7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도 두 번다 높은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첫 번째 범행의 경우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나 운전하는 이른바 숙취운전으로서 음주운전의 고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두 번째 범행의 경우 운전거리가 약 1m에 불과한 점, 3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1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6. 11:06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손님이 우리를 때리고 난리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로부터 "지금 경찰관이 공무수행 중이니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씨발놈이”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어깨를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손으로 C의 몸통을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함으로써 C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주점 종업원 D와 손님 E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네가 경찰이야? 이 씨발놈아 너 애는 있냐? 이거 웃긴 새끼네 이 씨발놈이 네가 경찰이야? 이 씨발놈아 너 이름 뭐야? 내가 가만 안 둔다. 너 이 씨발놈 이름 뭐야? 이 새끼 나중에 보자 가만 안 둔다. 씨발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함부로 대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경찰관을 만지거나 기댄 것일 뿐 피해경찰관을 여러 차례 밀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경찰관은 제3의 사건으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업무를 수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 중인 피해경찰관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던 점, 피해경찰관이 현재 공무수행 중이니 나와 달라고 이야기 하자 피고인은 피해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피해경찰관의 몸을 여러 차례 밀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중인 피해경찰관을 폭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 경찰관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15:57경 전남 광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만 2014년경, 2016년경, 2020년경 처벌을 받았고, 최근 3번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번에도 다시 절주(금주) 서약서,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반성문 등을 제출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1%이었다. 피고인이 진술한 음주량, 음주시각, 운전 경위 및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종합할 때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사고를 낸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결격기간(2020. 4. 8. ~ 2022. 4. 7.) 직후였고, 평소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전을 하였지만 2022. 3.경 큰 교통사고를 겪은 후 운전에 어려움을 겪던 중에 부득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변소 내용도 다소 납득할 만하고, 이를 감안하여 보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05:52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주취 소란을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내가 죽인다, 너와 네 와이프 애까지 내가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E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CD 및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02:10경 원주시 무실동 이하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정면 보통로 378에 있는 보통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6.5km가량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 중 교차로에서 정차 중에 잠들어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긴 점, 비록 약 17년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회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2. 13.경 농지개발을 목적으로 전남 강진군 B(보전산지 2,355㎡, 준보전산지 5,854㎡), C(보전산지 1,332㎡), D(보전산지 205㎡), E(보전산지 135㎡, 751㎡) 임야에 대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표토를 절토 및 성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간하여 약 10,612㎡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실측도, 위성사진 1. 복구비 산정기준 결정 알림 1.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 임야대장, 산림훼손구역도(농지이용위치), 농지원부, 수사보고(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면적 확인), 면적 확인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보전산지 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준보전산지 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면적 및 훼손의 정도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전동스쿠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5. 17:16경 위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보도를 파주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어린이보호구역인 보도에서 위 전동스쿠터를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보도를 뛰어가던 피해자 E(남, 5세)을 피고인 운전의 전동스쿠터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의 타박 및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보험금 지급 등으로 피해회복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전동스쿠터에 달려와 부딪쳐 넘어졌고, 피해자의 형이 현장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도주의 고의도 비교적 미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동스쿠터에 부딪쳐 넘어진 다음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수십초간 주저앉아 있었던 사실(CCTV 영상 8초~49초), 사고 직후 피고인이 전동스쿠터에서 내려 육안으로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킨 사실, 피고인의 도움으로 일어난 피해자가 현장에 같이 있던 형 쪽으로 향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형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주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 또는 보호자에게 인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전동스쿠터에 올라탄 다음 현장을 이탈한 사실(CCTV 영상 57초 이후), 피해자의 형은 곧바로 모 F에게 전화로 사고사실을 알렸으나 그때는 이미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였던 사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만 5세의 미취학 아동이었던 사실(피해자의 형도 정확한 연령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동스쿠터에 부딪쳐 넘어진 다음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거나, 최소한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사고상황 등을 알리고 피해자를 인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키기만 한 다음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하고, 앞서 본 사고 정황과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도주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