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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2.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13:40경 원주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내에서, 피고인의 집에 담배를 피우기 위해 놀러온 피해자 D(13세)에게 "여자를 좋아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무릎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게 된 과정, 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에 피해자를 만난 E는 당시 피해자가 무서워하는 표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도 만지라고 했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2. 22: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분위기에서 피고인에게 최근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중 교통사고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2:2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20세)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쏘나타 차량에 태운 후 전북 정읍시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분 동안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집에 가겠다, 내려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묵살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등) 1. 112 신고사처 처리표 1. 사진(피해자, 참고인의 감금당시 문자내용) 1.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내용확인)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이 동종 폭행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도 당시 술에 많이 취해 흥분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현재 다시 만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은 음주운전 부분과 관련하여 별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경비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비실 내에 비치된 근무일지를 찢어버리고 경비실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11. 20:45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같은 날 오후 위 C를 폭행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자 온 위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 D(40세)이 자신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약 9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 발,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2회에 걸쳐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딱히 강한 처벌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18:4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이 붙어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인 뚝배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 진술서 미첨부),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1회 처벌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5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중기업자들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공장신축 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터파기 공사를 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건축자재 판매업자들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공장신축 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건축자재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C 공장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동시에 진행하며 자금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터파기 공사를 하거나 건축자재를 공급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그곳 공장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대금 6,160,000원 상당의 터파기 공사를 하게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대금 605,000원 상당의 터파기 공사를 하게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대금 605,000원 상당의 터파기 공사를 하게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대금 3,823,6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고, 피해자 H로부터 대금 4,45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과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를 하도록하여 대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78

범죄사실 2019고단4678 1. 피해자 B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8.경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 'D'에 '아이패드를 26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E)로 2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83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531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0.경 인터넷 C 카페에 '중고 심선대조기(광케이블 테스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 F이 연락을 하자,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만한 심선대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심선대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C D 카페에 '컴퓨터 부품 MX500 팝니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해자 G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만한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인터넷 판매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2019고단5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피해자송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온라인상으로 불특정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피해자의 수,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8. 2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을 함께 하면 대출이 가능하니,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인터넷 전화기를 여러 대 개통하여 넘겨달라'는 말을 듣고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22. 전기통신사업자인 B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기 20대(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를 개통한 다음, 같은 날 대전 대덕구 W에 있는 'X' 사무실 앞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위 전화기들을 넘겨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2. 2019. 8. 2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더 많은 대출금을 보다 빨리 받기 위하여는 인터넷 전화기 20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29. 전기통신사업자인 B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기 20대(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를 개통한 다음, 같은 날 제1항 기재 사무실 앞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위 전화기들을 넘겨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정서 1. 개통전화기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범죄로 제공된 전화기 등이 다른 범죄로 활용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도 없는 점, 성실하게 급식낙찰업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16

범죄사실 [2019고단4116] 1. 2017. 8.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2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북구 C에 상가 건물이 신축 중이다. 내가 시행사 직원들과 잘 알고 있어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면 정식 분양이 시작되기 전에 목이 좋은 지하상가 D호 점포를 미리 임차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내게 1억 원을 주면 시행사에 전달하여 지하상가 D호 점포를 확보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4.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0. 31. 위 계좌로 4,8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C 지하상가 D호 점포의 임대차에 대해 시행사와 합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점포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운영의 의류매장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7. 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 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 지하철 상가에 목이 좋은 G호 점포가 있다. 내가 그 점포를 임차한 후 다시 월세를 놓으면 한 달 월세가 800만 원 들어온다. 임차에 필요한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매 달 월세 중에서 120만 원을 주겠다. 보증금은 요구하면 한 달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F 지하상가 G호 점포를 임차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운영의 의류매장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8. 10.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당신으로부터 받은 1억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확보한 C 지하상가 D호 점포를 내가 매수하려고 한다. 매수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금원을 빌려주면 2018. 11. 9.까지 갚겠다."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C 지하상가 D호 점포를 매수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점포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운영의 의류매장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운영의 의류매장 경영 부진으로 인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874] 피고인은 2019. 3. 9.경 부산 동구 H 지하철역 상가에서 피해자 I에게 "부산 동구 J 지하철역 6번 출구 아래에 있는 상가에 'K'라는 가게가 있는데 약 1주일 정도 지나면 가게가 나갈 예정이다. 보증금 500만 원과 월세 320만 원을 지급하면 그 가게를 한 달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25만 원, 2019. 3. 11. 중도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9. 3. 13. 잔금 명목으로 595만 원 등 3회에 걸쳐 8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위 상가 점포를 임차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점포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운영의 의류매장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F 임대차계약서, 현금 보관증,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단4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03:0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92

범죄사실 1. 2019고단2692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0:44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731 '탄천IC'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2. 2019고단28301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0:25 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를 수지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터널 안에 차의 통행이 많아 도로가 정체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고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앞 차가 정지함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전면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19고단2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264%) 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1회, 음주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비교적 긴 거리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각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12. 23:2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정문 앞으로 도로를 오가는 행인들이 다수 있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차 후방에서는 피해자 D(38세), 피해자 E(40세)이 도로가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도 안 되며, 후진시 미리 후진 신호를 보내고, 후방을 살펴 보행자나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후진 신호를 보내지 않고 후방을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F아파트 정문 앞길에서부터 B아파트 정문 앞길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2:28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주취정도 및 단속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가 상당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적발된 점,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8. 21:14경 구리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년~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6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과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보따리상인 B을 통해 필로폰을 휴대폰에 은닉하여 대한민국으로 보내면 C이 이를 대한민국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C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9. 13:00경 중국 동강시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은박지에 싼 필로폰 약 80.16g을 휴대폰 배터리 16개 안에 나누어 넣은 후 본드로 붙여 숨기고 이를 상자 안에 넣어 포장한 후 수취인을 '충북 제천시 D에 있는 E'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B에게 필로폰을 숨긴 위 상자를 건네주어 B이 이를 소지한 채 중국 단동을 출항하는 화객선 F에 탑승하여 2010. 8. 30. 09:15경 인천항 제1국 제여객터미널에 입국하고, C은 2010. 8. 30. 13:00경 위 여객터미널 1층 수하물 탁송장에서 B으로부터 위 상자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80.16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범죄정보입수보고(인천항만세관 적발보고서 1부) 사본, 수사보고(필로폰 실제 중량 확인) 사본 1.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2004년 및 2005년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중국에서 재차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80,16g으로 그 양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수입 직후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0.경 위조 여권을 사용하여 필리핀에서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적발되어 2013. 11. 6.경부터 2019. 11. 5.경 한국으로 추방되기 전까지 약 6년간 필리핀 이민청 외국인 수용시설에서 구금 생활을 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0.06:21경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폐기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재정 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21:0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같은 구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9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과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교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01:30경 광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3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등을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등 부위 등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품 등 관련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3차례(그 중 폭력범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6. 12.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유진선박의장 앞 도로를 C 쪽에서 부산항 대교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비리 2,009,3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구평동 상호 불상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수변공원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진술서, 음주운전저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하였다. 주취의 정도가 중하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