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MSIP_REMLGJS150-6720170)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08. 14. 02:5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지1층 주차장 내 "교통사고가 났다, 킥보드를 타고 가고 있는데 차가 박았다"라는 신고로 출동,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킥보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고 당시 이 사건 킥보드의 모터를 제거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의 인천논현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후 2일이 경과한 2018. 8. 16. 인천논현경찰서에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킥보드를 직접 가져왔고, 당시 C 조사관이 확인한 결과 위 킥보드에 모터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음주측정 거부 당시에 이 사건 킥보드의 모터가 제거되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08. 14.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감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현장에서는 '자신이 킥보드를 끌고 오던 중 사고 차량과 충격되어 피해를 입은 것이지 킥보드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파출소 직원들이 관리사무소 CCTV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이 킥보드를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만약 이 사건 킥보드가 모터가 제거된 킥보드였다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관에게 킥보드에 모터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시켜줌으로써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은 채 '킥보드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현장에서 하지 않았던 것은 사고 당시 이 사건 킥보드에 모터가 부착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장에서는 이 사건 킥보드가 모터를 제거한 킥보드라고 말하지 않다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일 경과한 2018. 8. 16. 경찰 피의자신문부터 '킥보드에 모터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을 하였고(증거기록 제59쪽), 귀가 후 재방문하여 경찰관에게 이 사건 킥보드에 모터가 제거된 것을 확인시켜 주었으나, 사고 후 경찰 피의자신문을 하기 전에 모터를 제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킥보드 동영상 CD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킥보드 운행 장면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도로에 진입한 후 우회전을 할 때까지 한 번도 발을 내리지 않고, 사고 직전 아파트 진입 과정에서도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감속하였고 추가적으로 주차장 출입구 쪽으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하면서도 발을 사용하지 않으며, 주차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일체 발을 사용하지 않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경사진 곳을 내려왔고, 모터를 제거하였으므로 발로 밀어 주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사진(증거기록 제94~98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행한 도로는 경사가 없는 곳이고,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 부근에서 감속 후 재가속을 위하여 발로 미는 장면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행한 전동킥보드는 8인치로,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전동킥보드와 유사한 사양의 8인치 전동킥보드의 모터 전원을 제거하고 발로 이를 끌어본 결과 킥보드의 무게(약 15kg)로 인하여 동력 없이 약 2~3m를 주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91쪽, 제100~103쪽).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CTV 영상과 같이 모터가 제거된 상태의 킥보드를 이용하여 단 한번도 발을 구르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주행한 도로는 일반 평지 도로이고, 특히 피고인이 진입한 정문 도로는 약간 상향된 도로이므로 무동력 상태에서 발로 딛지 않고서는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발판에 모터가 장착되나 피고인이 운행한 킥보드에는 발판에 모터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전동킥보드는 후륜 바퀴 내부에 모터가 장착되고 발판 내부에는 배터리, 컨트롤러가 들어간다는 전동킥보드 회사 직원 등의 진술(증거기록 제91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전동킥보드는 바퀴 내부에 모터가 장착되는 키보드이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제79쪽) 속 킥보드의 발판에 모터가 부착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당시 위 킥보드에 모터가 부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전거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 D에게 부탁을 하여 지인이 살고 있는 곳에 찾아가 전동킥보드의 모터 제거를 요구하여 약 30분에 걸쳐 발판에 있는 모터를 제거하였다', '형이 모터를 제거하였다고 하기에 저는 정확히 어느 것을 제거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형이 약 30분에 걸쳐 만졌고 나중에 제거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차에 싣고 가지고 왔다', "당시 제가 계속하여 지켜보지 않았고 저에게 모터라면서 주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58, 70쪽), 수사기관의 D 상대 수사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이 약 3개월 전에 부탁을 하여 경기도 은행동 번지 불상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온 전동킥보드의 모터를 제거하여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92쪽), 모터를 건네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이 불일치한다. 또한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계속적인 불출석의사로 증인 신청이 철회되었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2019. 5. 16.자 제품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제품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킥보드에 대한 수리는 2019. 5. 16.에 이루어졌고, 당시 모터가 미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킥보드의 모터는 바퀴에 모터가 삽입되는 형태이므로 일반인이 공구 및 전문지식 없이는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사건 이후인 2018. 9. 1. 자신의 처가 인천대공원에 이 사건 킥보드를 타러 갔다가 두고 왔는데 다시 가보니 누군가 가져가 현재는 분실한 상태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9쪽). 피고인이 2018. 9. 1. 분실한 킥보드에 대하여 2019. 5. 16. 점검받는 것이 가능한 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후측 바퀴와 모터를 제거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