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15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7.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6. 8.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여성의 발에서 성적인 만족을 느끼는 취향을 가진 자로, 피해자 B(15세, 여, 가명)와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4. 16:47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 인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지나던 중 버스정류장으로 건너가기 위해 그곳 횡단보도 부근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을 주차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발을 만지고 그 모습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24. 16:50경 위 삼거리 버스정류장 부근 산책로에 위 트럭을 주차한 뒤,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영어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벽화를 그리는 사람을 사칭하며, ‘어렵고 못사는 마을에 손과 발 벽화를 그리기 위해 손과 발 샘플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촬영 협조를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알았다’고 답하자 피해자를 위 버스정류장 옆에 있는 정자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쪽 발 사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을 피고인을 향해 내밀도록 한 뒤, 사진 각도를 잡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발 발등과 발바닥 부위를 잡고 이쪽저쪽으로 돌려가면서 만지고 그 모습을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작성 일기 첨부 및 피해자 신체 정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자료 선별 및 실물 자료 채증) 1. 안양만안경찰서 사건번호 E 사건 공람 서류 1. 피해자와 친구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피해 당시 피해자의 모습 재연 사진, 피해자 작성 일기, 피고인 휴대폰 사진 및 피해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전 수사자료 및 수용정보 등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위계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추행,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은 여성의 발에 대한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발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성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었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 위계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5세에 불과하였고, 피해자의 키가 158cm이고 몸무게가 40kg인 왜소한 체격이어서 외모에 비추어 성인으로 오해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두꺼운 검은색 패딩 점퍼에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고 작은 인형이 달린 학생용 가방을 메고 있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대학생 이상의 성인으로 보기는 어려웠던 점, 더구나 피해자가 영어 단어책을 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발견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벽화 그리는 사람을 사칭하면서 발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였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단순히 발에 대한 호기심을 이유로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처음 만난 사람이 청소년의 발을 가까이서 관찰하면서 발을 이리저리 만져가면서 촬영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추행 행위로 봄이 타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정한 의도를 알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보고 만지거나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였기에 벽화를 그리는 사람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보고 만지는 행위를 할 당시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6년 동종 범행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 발에 집착을 하는 성적 취향을 보였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닌데 가끔 그런 성적 욕구가 올라오면 자제하기 힘들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발 페티쉬가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도 ‘발에 성적 취향은 아니지만 매력은 느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도 ‘타인의 발이 궁금하여 타인을 사칭하였고, 이는 보편적이지 않고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단순히 사진을 찍어 보관하려는 목적이었다면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발의 각도를 돌리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곧바로 피해자의 발을 만지는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여성의 발에 집착을 하는 성적 취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와 같은 성적 취향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로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타인의 발에 성적 취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에 관한 판단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고도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타인을 사칭하는 위계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추행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범행 당일 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만진 것에 대해 ‘눈물이 날 것 같다’, ‘뱀이 발에 기어가는 느낌이다’, ‘발을 자르고 싶다’는 등의 표현을 하였고, 이는 분노와 수치심의 표현으로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위는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성적 학대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에 관한 판단 1)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신발과 양말을 벗게 하여 맨발을 보이게 한 점, 이에 피해자는 당시 패딩 점퍼를 입을 정도의 추운 날씨였음에도 신발과 양말을 벗어 맨발을 노출하게 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적 성적 취향 내지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발을 촬영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피해자의 발 부분을 중점적으로 근접하여 촬영하였던 점, 앞서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발을 촬영한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발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이를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미성년자의 발 부분을 추행한 범행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아직 청소년에 불과한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혐오감은 물론 공포심까지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 행위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