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A’, ‘C’, ‘D’, ‘E’ 등의 대화명을 사용하는 자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5세) 등과 ‘에스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피해자들과 일명 ‘주종관계(주인과 노예)’를 맺은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받아 소지하거나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7. 3.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G건물 H호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B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니년이 그 세 명보다도 제일 걸레같은 년이고? 음탕한 년 역시, 기어간거 찍어서 보내, 더 퍼지기 전에 얌전히 기어, 근데 이 내 장난감 하기 싫어졌어, 대답을 해야지 멍멍아 주인이 말을 하는데(대화명 ‘E’)‘, ‘여고 앞으로 갈테니까, 날짜 잡고 알려줄게, 그날은 준비해 내 노리개로 놀 준비, 회 초리 이런거, 오늘 이것도 다 해볼테니까 준비해둬, 이것도 시켜볼래, 이것저것 챙겨서갈게 너 따먹을 준비해서, 진동기랑 성인용품 몇 개 좀 사야겠다. 수갑이랑 이런거 ㅎㅎ 우리 이 제대로 가지고 놀게(대화명 ‘C’)’, ‘C이가 알려줬어, 뭘하긴, 찍어줘야지니 주인이 찾는다, 기어가라 얼른(대화명 ‘D’)’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7. 3.경 위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 F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캡처 기능을 이용하여 캡처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6. 말경부터 2022. 7. 10.경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영상통화 중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도록 요구한 후 그 장면을 캡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7. 3. 18:18:경 위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 F과 B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가 검정색 하의 속옷을 입은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1. 09:19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노출된 사진이나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아 위 파일들을 2022. 11. 24.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해 두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7. 9.경 위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의 얼굴 및 가슴, 전신, 성기사진 및 동영상이 유출될 것을 걱정하여 더 이상 노예의 역할을 하기를 거부하자, 위 2항 내지 3항과 같이 피해자의 성착취영상물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화를 내며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멍청한 년 그냥 니 편한대로 해 이것은 확실하게 말할게 난 내 강아지를 곱게 풀어줄 생각이 없을뿐더러 놔줄 생각이 없단다, 그냥 닥치고 복종해, 근데 아 내 장난감 하기가 그렇게 싫었어? ㅋㅋ, 그냥 내 맘대로 다룰게 너 배려 신경 이런거 없이’라고 전송하고, 피해자가 ‘그럼 저 안할게요 사진 뿌리세요’라고 답하자 ‘그래 뿌릴게, 아 그동안 당해주느라 고생했다. 어떻게 참았데 ㅋㅋㅋㅋ, 암튼 그래 잘 도망가봐 결국 다시 기어올게 보이긴 하는데 ㅋㅋ’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멀티미디어파일 추출결과 편집 첨부), 멀티미디어 추출 결과 1. B 캡쳐 사진, B 메시지 사본, 디지털수사 지원 결과 요약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목록, 각 검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B 등 SNS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하여진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의 효과가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15세의 피해자와 일명 ‘주종관계’를 맺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도록 요구한 후 이를 캡쳐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으며, 피해자가 기존에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지시대로 하는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위 영상을 배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고등학생 피해자에게도 유사한 방법으로 영상통화 도중 신체를 노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캡쳐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앞으로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는 자신의 성착취물 영상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배포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