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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8월경 피해자 B 소유인 광주 동구 C건물, D호를 보증금 50만 원, 월세 22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나, 2021. 5. 4.경 광주지방법원에서 2021가단1839호로 위 건물을 피해자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고, 2021. 7. 21.경 위 건물에 대한 집행이 완료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는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22. 10:00경 광주 동구 C건물, D호에 이르러, 유리창을 돌로 깬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D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호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출입문 잠금장치가 교체된 것을 알고 화가 나, D호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손잡이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내고, D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돌멩이로 깨고 들어가, D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을 돌멩이로 치고, 피해자 소유의 화장실 출입문을 손으로 가격하고, 화장실 변기, 세탁기, TV, 옷장 등을 발로 차, 수리비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22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D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등 1. 집행문, 판결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2017. 10.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현재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22:55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이 있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문을 열기 위해 과도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교제하던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여 수사를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전화 수신을 거부하고 피고인이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021. 4. 4. 17:39경 “진짜 죽을래?, 디졌다 닌, 죽을래?”라는 내용의, 2021. 4. 8. 11:23경 “말 좋게 해라, 씨발, 짜증나게 하지 마라, 톡을 씨발 안 보냐, 디질래 진짜?”라는 내용의, 2021. 5. 25. 23:37경 “시바, 짜증나네, 패죽이고 싶네”라는 내용의, 2021. 5. 26. 10:27경 “인나면 전화해봐, 집으로 처들어가기 전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1. 7. 8. 제출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07: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후문 관리실 내 화장실 앞에서 D 등 같은 회사 동료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남, 25세)에게 “댁 같으면…그걸 메일(컴플레인 메일)에 띄워요, 그럼요. 아, 메일에 띄울 수가 없구나, 협력사니까.” 라고 말을 하고, “지금 협력사라고 지금 저 비하하시는 거예요?”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예“라고 대답을 하고, “댁이 뭔데 자꾸 이렇게…E? 알았어.”, “가! 어디서 자식 만큼도 못한 애가 여기 와갖고 따지고 있어! 진짜 지난번에도 참아줬더니만!”, “여기서 꽥꽥 거리면서 더럽게 구는 거, 쓰는 거 알아요!”, “별 거지 같은 게 진짜 다 보겠네, 진짜! 어디서 애 같은 새끼가, 나가!”, “어디서 진짜! 신고해가지고, 뭐가 문제인데! 내가 고발 한 장 쓰고 당신 자를 거야, 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사용한 모욕적 언사의 내용과 지속시간 등을 고려할 때 범정이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3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29. 0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먼저 지불하라고 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위 주점을 나갔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다시 위 주점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대기(길이 약 14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 내가 14명도 죽였다, 너도 죽을래”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범행 후 다시 위 주점을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 C이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00원 상당의 약봉지(혈압과 관절약) 1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와 10,000원 권 1장이 들어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등과 더불어, 피해품이 가환부 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5. 10:15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56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거실 싱크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날길이 13cm)를 들고,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어라, 죽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등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당시 과도를 들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범행 당시 과도를 들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과도를 소지하게 된 경위, 피해자 앞에서 한 언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에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망상의 증상을 보인 점, 당시 피고인을 목격한 증인들도 ‘피고인의 행동이 이상하였다.’ ‘정신이 옳지 않게 보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체포되어 조사받을 당시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심신상실과 관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의 계기와 관련해서는 정신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은 인정되나, 그 밖에 자신의 행동을 수행하는 것에서는 특별히 비논리적인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범행 후 경찰에서 수사받을 당시에도 자신의 상황 및 체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그 의사를 상실한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과도를 들고 협박한 범행의 모습이 위험하였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질환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21. 8. 9. 13: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9. 1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맞은편에 있는 식당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메신저인 위챗(WeChat)을 통해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8. 9. 17: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9.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1. 8. 10. 11: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10.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간이시약 결과(필로폰 양성)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감정 결과), 감정서 등 1. 압수물에 대한 독성화학과 감정서 1. 피의자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투약 횟수가 3회에 이르긴 하나 모두 만 24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오랜 기간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데,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의 전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다소 가혹한 처사라 판단된다. 이에 이번 1회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87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20. 1. 하순 저녁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역 앞에 있던 D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현금 2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12g(일회용주사기 약 1줄반 정도)을 건네받은 후, 2020. 1. 22.경과 같은 달 30.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각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2. 02:00경 부산 북구 구포동 이하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버지니아 담배 속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2. 04: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PC방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g을 넣고 물로 용해한 후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3. 2. 23:56경 부산 북구 H아파트, I호 앞에서 대마 약 0.8g을 손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1203] 1.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부산 북구 J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지인인 K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받고, K에게 현금 22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5. 14:00경 부산 북구 H아파트 I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각 압수조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상선 K과 필로폰 매매한 장소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마약류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물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고, 범행 내용과 그 횟수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6. 17:08경 서울 은평구 B 2층 화장실 앞에서 ‘고객에게 욕하는 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주변에 행인들 및 보안요원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야, 야 이 씹할 놈아, 좆 같은 놈아, 대머리 경찰관”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데 피해자 C이 빨리 나오라고 독촉하며 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나온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함께 수형 중이던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고 독촉하며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나 교정시설의 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일일이 세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수없이 많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20고단740 피고인은 2019. 11. 23. 15:36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74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0. 6. 5. 18:45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D를 지나는 E 마을버스 내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24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위 안쪽 팔뚝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 14:16경 서울 강서구 G시장 내에서, 상인들에게 “배가 고프니 무료로 음식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H(여, 51세)이 운영하는 채소 가게 매장에 있던 시가 미상의 진열용 냉장고 유리를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I(남, 51세)이 운영하는 횟집 매장에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갑 오징어 상자 덮개 유리를 들고 있던 우산으로 쳐 깨뜨려 각각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5090 피고인은 2020. 4 .29. 18:04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음식점 앞에서 그곳에 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소주 박스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박스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진로 소주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133 피고인은 2020. 4. 9. 15:01경 서울 양천구 소재 도로를 운행 중인 M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N 버스에 승차한 후, 위 버스 내부 측면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버스운전자격증명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8.경부터 202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버스운전자격증명카드 36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20고단3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20고단5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사진 [2020고단6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O,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진단내역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장애 상태 등에 비추어 교육효과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K, H,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절도와 재물손괴의 피해액도 비교적 경미한 점, 팔순이 넘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감독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도과됨),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12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0. 15:00경 피고인의 언니인 B와 서울 종로구 C 소재 D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15:31경 E 소재 F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2경 서울 성북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갑자기 택시에서 하차한 B를 돕기 위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택시를 정차시킨 뒤 하차하자,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10. 15:4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G(남, 6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끄려 하자, 택시의 가속 페달을 밟아 피해자를 택시에 매단 채 약 10m 진행하여 열린 운전석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원위 대퇴골 내상과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2항 일시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여 제2항 장소를 혜화동 쪽에서 한성대입구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J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남, 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4.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0. 15:50경 서울 성북구 I 앞길에서, 종로소방서 L 소속 소방공무원인 M(남, 30세)이 3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자가 있다는 내용의 119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만취상태로 소리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여권 등 미소지)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0. 16:00경 서울 성북구 I 앞길에서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경위 N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18:3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O당직실에서 경찰서 소속 경위 P로부터 여권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이 현재 집에 있어 제시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여권 등의 휴대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택시차량 감식 사진, 발생장소 사진, CCTV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블랙박스 사진, 동영상 CD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교통사고보고, 구급활동일지 1. 각 진단서 1.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고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불법사용: 형법 제331조의2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구급활동 등 방해: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여권 등 휴대의무 위반: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자동차불법사용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소방기본법위반죄가 정한 형에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과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정한 형에 가중 경합범 병과: 위에서 정한 형과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함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 G, J, K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처음 만난 관계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27. 13:5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 객실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친구와 피고인 친구가 다른 객실로 이동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를 아래로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가슴에 비벼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피고인 소유인 LG V30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열람), 수사보고서의 각 기재 1. 압수물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징역 1년 5월(= 징역 1년 + 징역 10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을 성실히 분납하여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7.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0.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20:01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를 지나 대전 대덕구 신상로 65에 있는 가양공원 화장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확인)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보행자의 팔을 자동차 사이드미러로 치고 지나가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자동차에 부딪힌 보행자는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63 4Mati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 22: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은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도로변에 서있던 피해자 C(남, 27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 22:29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63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중동에 있는 신흥고가사거리에서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좌회전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고, 부천시 B 앞 사거리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좌회전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고, 부천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30km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시속 104km로 진행함으로써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부천시 F에 있는 G매장 앞 사거리에서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30km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시속 73km로 진행함으로써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고, 부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는 등 신호 위반 행위 및 제한속도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는 방법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퇴원환자 일자별 입원 진료비 내역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여 난폭운전을 하고, 대인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용변이 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범행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다(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화장실이 급한 상황이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용변이 급하였다고 말한 내용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008년경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