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4. 4.경부터 직장 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곧 회사로부터 받을 중개 수수료가 있는데, 현재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이자 10%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금융 채무가 약 2천만 원 정도 존재하는 상태였으며, 'D'라는 부동산 회사에서 분양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일정한 월급 없이 분양이 될 때마다 수수료를 받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이에 생활비조차 부족하였으므로 회사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2015. 6. 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3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개인적 친분을 이용하여 약 1년 2개월 동안 총 20회에 걸쳐 합계 4,38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후 2015. 9.경 및 같은 해 12.경 2회에 걸쳐 약 33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증거기록 제70, 103면 참조) 나머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기망의 내용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3. 16.자로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7. 3. 20.경 중지명령, 2017. 6. 26.경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각 고지 받았으며, 2017. 8. 7. 채권자집회를 거쳐 2017. 9. 11.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적어도 위 중지명령을 고지 받은 이후에는 임의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데 대해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최선을 다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개인회생절차를 통해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르면 2017. 5. 25.부터 2022. 4. 25.까지 60개월 동안 합계 17,698,222원을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권은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 참조).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0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06. 21: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매장 계산대에서 피해자 D 소유 시가 불상의 대봉 감 1팩(3개입)을 계산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옆에 가져다놓은 후 계산하기 전 자신의 가방 속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발생 장소인 C매장에서 정상적인 감은 4개가 한 팩에 포장되어 있는데, 이 사건 피해품은 한 팩에 상한 감 3개를 포장한 것으로 상품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C매장의 여직원 한 명이 그냥 가져가도 좋다고 하여 가방 안에 위 감을 넣었고, 계산대에서 그 여직원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서 다른 여직원이 계산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C매장 남직원이 전화하여 계산이 안 된 것이므로 반환해 달라고 말하여, 다시 가져가라고 말했는데 가져가지 않았다. 따라서 위 감을 절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제4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E의 진술녹음 및 F의 일부 진술녹음(C매장의 여직원 2명 모두 피고인에게 감을 가져가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F에게 말했다는 부분은 원진술자인 여직원 2명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어서 증거로 할 수 없다), CCTV의 영상, CCTV영상 사진 등,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C매장에서 정상적인 감 제품은 4개가 1팩에 들어 있고 가격이 3,900원이었다. 피고인이 가방 속에 넣어서 가져간 감은 정상 제품이 아니라 1팩에 3개만 들어 있는 재고떨이 형식의 저가 제품으로, 1,500원 아니면 1,900원 정도의 가격표를 붙여 놓은 것이었다. 나) 피고인은 C매장에 평소 자주 다니면서 점수를 적립받는 멤버십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CCTV의 영상을 보면 계산대에 직원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계산대 가장자리에 감을 올려 놓고 있다가 이를 들고 계산대를 돌아가 가방 속에 넣는 모습(피고인이 특별히 허둥지둥하거나 황급히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느리게 행동한 편이다), 그때 한 여직원이 돌아와 피고인의 나머지 식료품을 계산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나머지 식료품 4종류와 포장봉투를 6,470원을 주고 샀는데, 현금 10,000원을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받았으며, 멤버십카드 점수를 적립받았다. 당시 C매장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은 2명이었다. 다) 피고인은 집에 도착한 후 C매장 남직원인 F의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계산하지 않고 감을 가져갔다는 F의 말에 피고인은 '누가 줘서 가져왔다'라고 말하였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가져간 감이 정상 제품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감을 살 만한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나머지 식료품을 돈을 주고 계산하면서 굳이 정상 제품도 아닌 저가의 감을 훔쳤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계산대에서 감을 가방 속에 넣은 후 나머지 식료품을 계산하는 피고인의 행동이 자연스러웠던 점, 피고인은 감을 가져가도 좋다고 승낙한 여직원을 계산대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다른 여직원이 와서 계산을 해주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C매장에 여직원 2명이 있었고 피고인이 직원이 없는 계산대에서 기다리다가 여직원 1명이 와서 계산을 해 준 것이 사실이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사건 직후에도 F에게 '누가 줘서 가져왔다'라고 말하였고, 그 후에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여직원 2명이 피고인에게 감을 가져가도 좋다고 승낙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매장의 직원 1명으로부터 '가져가도 된다'는 말을 듣고 저가 제품인 감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직원이 위 감의 소유자이거나 단독 점유자가 아니었더라도, 피고인이 점유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감을 가져간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국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04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 근무하는 자인바, 2004. 6. 25. 10:50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성당 앞에서, 장인인 피해자 D 일행이 피고인의 아들인 E을 강제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일행이 타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과 왼쪽 앞문 부분을 각 1회 들이받아 장인인 피해자 D, 장모인 피해자 F, 운전기사인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처숙부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처남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648,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휴대전화기 시가 265,100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7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차량사진첨부)의 기재와 영상 1. 각 진단서의 기재 1. 견적서, 차량견적서, 사진(차량번호 2 생략)의 각 기재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판시 각 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판시 각 존속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부위 및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아니한 점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인, 장모 등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평소 성행, 이 사건의 내면적인 원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8고정29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 소유의 서귀포시 C 전 1,107m² 뒤편에 인접한 맹지인 서귀포시 D 전 2,654m²의 소유자이다. 제주지방법원 판사는 2016. 6.경 피고인 소유 토지로 진입하는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을 위한 현장 확인 과정에서 직권으로 피해자 소유 토지의 서쪽 토지경계로부터 진입로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경계표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계표를 직선으로 잇는 가상의 경계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2016. 6. 말경 위 경계표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불능케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2018. 3. 30.자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B은 2017. 12. 22. 최초 경찰 진술 당시에는 "2016. 12.경에 확인하니 피고인이 경계를 침범하고 있었다."라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B의 위 2018. 3. 30.자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B을 상대로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254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소송에서 2016. 5. 30. 서귀포시 C 전 1,107m² 및 D 전 2,654m²에 대한 검증 및 감정기일을 진행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2018. 3. 30.자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B 측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2016. 6. 22.자로 제주지방법원 판사가 검증기일에 표시하여 준 경계대로 다시 측량을 하여 경계표를 설치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제주지방법원 판사가 표시하여 준 경계표는 위 측량으로 다시 경계표를 설치하면서 제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제주지방법원 판사가 위 검증 및 감정기일에 표시하여 준 경계표가 존재하지 아니 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6. 말경에 위 경계표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23:3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다른 사람과 말싸움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여, 45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싸움을 말리자 이를 놓으라며 피해자를 뿌리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히게 한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대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 피해발생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상당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게서 피해보상을 받은 것은 아니나, 산재보험으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75

범죄사실 [2019고단2475] 피고인은 육군 제2506부대 3대대 안양시 부림동대 소속으로 예비군 기본훈련 2차 보충 훈련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실시되는 예비군 훈련을 기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집 앞에 있는 B의원의 실재하지 않은 허무인에 해당하는 '의사 C' 명의로 통원 진료 확인서를 위조하여 예비군동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21. 21:00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사이트에서 '통원 진료 확인서' 양식파일을 다운받아, 기존에 갖고 있던 G대 문양을 첨부하고, 기존 양식 파일의 병명란에 기재된 '급성 위염'을 그대로 이용하여, 환자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H', 발병일란에 '2019년 10월 21일', 비고란에 '훈련 제출용', 면허번호란에 'I', 전문의면허번호란에 'J', 의사 성명란에 '원장 C'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2019. 10. 22. 14:40경 안양시 동안구 K오피스텔 1층에 있는 L 평촌센터에서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허무인에 해당하는 '의사 C' 명의의 통원 진료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의사 C 명의로 된 통원 진료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22. 14:40경 위 L 평촌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예비군 부림동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의사 C 명의의 통원 진료 확인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예비군법위반 예비군 대원은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경 병원 치료를 받거나 진단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9. 10. 21.경 시행되는 기본훈련 2차보충에 대하여 급성 위염으로 인하여 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연기신청을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2019. 10. 21.자 의사 C 명의의 통원 진료 확인서를 예비군동대에 제출하여 예비군훈련을 연기하면서 거짓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530] 피고인은 육군 제2506부대 3대대 안양시 부림동대 소속으로 예비군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실시되는 예비군 훈련을 기피하기 위하여 'B의원' 원장인 '의사 M' 명의의 진료 확인서를 위조하여 예비군동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5.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사이트에서 '통원 진료 확인서' 양식파일을 다운받아, G대 문양을 첨부하고, 환자의 성명 란에 'A', 병명 란에 '급성 위염', 발병일 란에 '2018년 11월 5일', 비고 란에 '예비군 훈련 연기제출용' 등을 기재하고, 의사성명 : 원장 M의 이름 옆에 직인을 스캔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M 명의로 된 통원 진료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5.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통원 진료 확인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예비군 부림동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예비군법위반 예비군 대원은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5.경 급성위염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통원 진료 확인서를 예비군 부림동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 11. 5. 실시되는 예비군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에 대하여 연기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훈련을 연기할 때에 거짓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예비군편성카드, 통원진료확인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9) [2019고단2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확인서, 통원진료확인서 1. 예비군편성카드 1. 수사보고 1.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 제6조 제3항(훈련연기 거짓된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9. 10. 22.자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예비군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반영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두 차례에 걸쳐 병원진단서를 위조하여 예비군 동원훈련을 거짓 연기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8.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F건물 G호 현관문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부수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교사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하불상지에서 지인인 B에게 피해자 D, 피해자 E의 집인 위 F건물 G호에 들어가 거주하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2017. 9. 8.경 위 F건물 G호에 들어가 거주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8.경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 D, 피해자 E의 집인 위 F건물 G호에 들어가 거주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업무용역계약서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는 이 사건 건물 H호를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점유하다가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검사로부터 '유치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금지착오에 빠져 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위 H호와 달리 G호의 소유자인 D, E은 이 사건 용역대금채무의 근거인 용역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점, 설령 피고인에게 구두 약정에 따른 용역대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6. 9. 7.경 이 사건 건물 I호에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침입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위와 같이 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유치권 행사의 요건 등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등 조회를 해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H호 사건에 관한 불기소 결정서만으로는 H호에 들어간 경위와 태양, 불기소의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불기소결정서의 기재 내용만을 보고 만연히 유치권의 행사를 위하여 타인의 건조물이 침입하여도 된다고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 G호에 대한 점유를 시작한 것은 2017. 9. 말경인데, 당시는 A가 이미 이 사건 건물 G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평온・공연히 점유를 하고 있었던 때이므로 피고인 B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즉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 G호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 A가 이미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출입문에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가 G호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위 건물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인식이 있었던 이상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 B의 주장은, 피고인 A의 유치권 행사가 적법한 것으로 믿었다는 것에 불과한데, 피고인 B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건물 G호에 가서 거주하라는 말만 듣고 점유를 시작하였다는 것으로 그와 같은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압박함으로써 금원을 받으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존부도 명확하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건물의 다른 호실에도 유치권 행사를 빌미로 침입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는 정범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경 위 C아파트 118동 게시판에 "피해자 D이 화요장터에서 추첨을 조작하여 1등 상품에 당첨되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위 C아파트 장터에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였으며, 2016. 8. 2. 위 장터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당하였다며 재차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은 추첨을 조작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당첨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D 관련 경품추천조작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30.경 및 2016. 5. 9.경 위 C아파트 118동 게시판에 "성명불상의 변태 남성이 CCTV 사각지대에서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2016. 5. 17.경 위 C아파트 장터 앞길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9.경 위 C아파트 회장 E에게, 마치 위 게시글에서 지칭하는 변태가 피해자 F이라는 듯이 "118동 이 변태 놈은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놈입니다", "407호 이 놈이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교묘히 저지르는 수법을 공개하겠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은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인데, E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및 피해자 F은 위 아파트 입주자인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기 전부터 "성명불상의 변태 남성이 CCTV 사각지대에서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하는 등 C아파트 CCTV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E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시 아파트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민의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위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37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E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고인이 말하는 위 성명불상의 변태 남성이 피해자 F이라고 알린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여 왔고, G 등의 수사기관 전화 진술(증거기록 122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는 것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E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알릴 생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E에게 보낸 것만으로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거나 피고인이 전파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18:56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급행열차(B) 4-4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19세, 여)의 가슴 부위에 몸을 밀착하고, 오른손을 바지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면에서 서서 피해자의 가슴쪽으로 밀착하여 불쾌감을 느꼈고 표정과 '아이씨' 등의 혼잣말로 이를 표현하였으나 피고인이 밀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는 피고인과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 닿을까봐 고개도 돌리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영상에서도 피해자는 상반신을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다소 젖히고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옆면 쪽으로 지속적으로 닿는 물체가 있어 역시 불쾌하게 느꼈는데 천으로 된 가방으로 생각하였다가 피고인이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듣고는 주머니에 넣은 손이라고 생각했으며, 그 닿는 물체가 계속 움직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한 지하철 칸이 매우 붐비고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례적인 접촉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밀착한 모습과 형태, 주변 다른 사람들의 공간과 움직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밀착하고 있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었던 바지의 재질과 형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 및 밀착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바지주머니에 넣은 채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단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급행열차를 방향을 바꿔 타는 모습에 따라가기 시작하였고, 다른 여성을 뒤따라 타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그 당일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집인 인천에서 지하철을 탑승하여 9호선 F역에 있는 'G매장'와 'H매장'에 가려다가 고속터미널역에 이르러 교정하고 있는 치아에 통증을 느껴 치과가 있는 신도림역으로 가기 위해 반대방향 지하철로 갈아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박촌역에서 지하철을 처음 탑승한 시간은 16:50경이고 판시와 같은 범행이 발생된 것은 19:00 무렵이어서 피고인이 2시간 이상을 지하철 안에 탑승하고 있었고, 고속터미널역에서 신도림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량진역에서 하차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노량진역에서 하차하지 않아, 그 당시 지하철에서의 행적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다가온 경찰에게 "몰랐어요", "진짜요?"라고 이야기한 것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믿기 어렵다거나 기억이 왜곡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그 당시 추행을 당한 것이 처음이었고 다가온 사람이 경찰인지 알지 못하여 순간적으로 놀란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남 함안군 E에 본사를 두고 고철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창원시 성산구 F에서 G 주식회사가 발주한 'G 2공장 및 부속건물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2014. 11. 13.경부터 2015. 1. 31.경까지 공사를 시공하는 도급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책임지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지붕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17.경 위 'G 2공장 및 부속건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도급을 주어 철거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작업 중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판 및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대에 끼이거나 충돌하는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2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끼임·충돌 등 재해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면서 작업대에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끼임 및 충돌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20.경 위 공사현장에서 공장 건물을 철거하면서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고 패널, 철골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근로자의 중량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속 근로자 및 피고인의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시방서 등 1. 재해조사의견서 1.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 이 사건 공사는 구조물을 해체하는 것으로서 전문분야의 공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직원 등을 통해 그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하면서 관리·감독하는 사업이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안전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이상, 이 사건 공사의 전체적인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비록 해당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근로자 J의 유가족이 유족연금을 수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현재까지도 위 유가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자로서 2004. 6.경 피해자 C에게 40만 원을 빌려 주면서 그녀의 명의만 기재된 '대부거래 계약서'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이용하여 채권 추심 명목으로 돈을 받아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명의만 기재된 위대부거래 계약서 대부금액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 란에 '일백만', 이자율란에 '연 48%, 계약일자 (대부일자)란에 '2004. 9. 26.' 라고 임의 기재한 후 2008. 7. 21.경 대구 수성구 우체국에서 '2008. 7. 25.까지 원금 100만 원과 이자 183 만 원 합계 283 만 원을 지급해 달라. 만약 불이행하면 평생 본인으로부터 채무독촉에 시달리게 됨을 알려 드린다'는 취지의 '내용증명'과 함께 위 계약서 사본을 피해자 C에게 보내 2008. 7. 22. 경 그녀에게 도달케 하였다. 그 후 계속하여 2011.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C이 2004년 경 OK캐쉬론으로 100만 원을 대출 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원금 및 이자를 합하여 400만 원을 갚아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은 2004. 6.경 40만 원이었고, 이후 피고인의 계좌로 2004. 6.28.~2004, 9. 5. 까지 이자(10일에 원금의 10%인 4만 원)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36만 원(2004. 6. 28. 선이자 명목으로 4만 원 추가 송금 포함)을, 2004. 9. 14. -2004. 10. 15.까지 사이에 원금 변제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6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 명의의 '대부거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C,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채권 추심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하지 않아 각각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1. 대부거래 계약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호 1. 상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7톤 지게차(이하 '사고 지게차'라고만 함)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24. 15:3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용담리에 있는 한전발전기 앞 도로에서, 지인인 피해자 E(61세)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구입해 온 미니 지게차 1대를 사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에서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다. 지게차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지게차 하역 작업 구역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사람을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케 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케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주변에 피해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하역 작업을 하였고 주변의 지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사고 지게차를 작동한 과실로, 마침 미니지게차를 들어 올린 채 2미터 가량 후 진하던 중 도로의 굴곡으로 사고 지게차가 흔들려 미니 지게차가 왼쪽으로 떨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미니지게차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4. 16:2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15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및 같은 해 11. 18. 대구지방법원에 각각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0. 5. 28.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9. 29.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25. 경산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비트코인에 투자해 수익을 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주점 주인인 C으로부터 주점 운영을 부탁받으면서 알게 된 C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4. 위 주점에서, C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마치 C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권한없이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고소장 1. E 이체내역, 2018. 1. 25.자 차용증, 2019. 2. 25.자 차용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죄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의 경제형편상 피해금액의 크기가 상당함에도,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측에서 피해자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다만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