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5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059 사기 피고인 A 검 사 곽규홍(기소), 윤신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승 판결선고 2020. 1.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의 부사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B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C으로부터 중국에 화장품 등을 수출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던 피해자 D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주)E으로부터 수출용코드를 받은 B에 선급금을 입금하면 E 물품을 납품받게 해 주겠다. E에서 문제삼을 수 있으니 입금자 명의는 내가 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입금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로 선급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B을 통하여 (주)E의 물품을 납품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8. 입금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여 B 명의의 F 은행 계좌(G)로 4,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억 2,000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입금하게 한 사실 자체는 있다. 그러나 이는 D이 스스로 투자처를 찾던 중 당시 투자 이익이 가장 많이 남는 것으로 알려진 (주)E(이하 'E'이라 한다) 물품을 취급하는 B에 투자하여 B의 영업에 따른 수익 배당금을 얻고자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B의 영업 자체에 투자를 한 것에 불과하다. 입금된 돈 중 일부는 D의 의사를 반영하여 E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B의 거래처에 지급되어 B의 영업에 사용되었다. 또한 일부 금원은, B과 무관하게 피고인과 동업으로 H을 운영하려던 D이 위 H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명목 등으로 송금한 돈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유죄의 의심스러운 정황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E 물품을 공급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4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나아가 B이나 B을 매개로 한 피고인 개인의 영업에 대한 투자를 빌미로 위 4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간다.1) 1) 입금자 명의의 조작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B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면서 D 명의가 아니라 피고인 또는 B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B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C의 딸인 I 명의로 입금하게 하였다. 2) 2015. 1. 30.자 J 계좌로 입금된 돈의 흐름 D이 2015. 1. 30. 피고인이 사용하던 J(피고인의 내연녀)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2,500만 원 중 2,376만 원이 입금 당일 K에게 이체되었고, 100만 원이 L에게 이체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30쪽). 그런데 K는 B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사람이므로(증거기록 제2권 제203, 204쪽), 위 2,376만 원이 E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 이체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L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에서 역시 E의 물품 확보를 위해 또는 B의 영업을 위하여 이체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2015. 3. 17.자 M 계좌로 입금된 돈의 흐름 D이 2015. 3. 17. M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4,500만 원 중 3,840만 원이 당일 N에게, 200만 원이 피고인의 배우자 L에게, 2015. 3. 20. 100만 원이 재차 L에게, 같은 날 100만 원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던 J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이 이에게 각 이체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280쪽), 피고인은, N에게 지급된 돈은 B의 미지급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J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피고인의 B에서의 급여이며, 이은 추후 D이 인수하게 되는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사무실의 내부 인 1) 다만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망행위의 태양은, 선급금을 입금하면 E의 '물품'을 납품받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물품을 납품받게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B 영업 자체 또는 이를 매개로 한 피고인 개인의 영업 자체에 대한 투자를 전제로 영업에 따른 '이익 배당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기망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장 변경절차가 필요하다. 테리어공사 담당자이므로, 위 자금은 모두 B의 운영비용이나 D의 의사에 따라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증거기록 제2권 제215쪽). 그러나 N, 0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B의 거래처 또는 P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한 사람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다. 4) 유사한 거래 행태의 존재 B의 거래처 또는 B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Q는 이 사건 즈음이던 2015. 3. 20.경 화장품 매매업을 하는 'R'라는 업체의 부사장 S에게 E의 화장품을 공급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선급금 2,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화장품을 공급해 주지 못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의 제품 공급 능력에 의심을 품던 S에게 "내가 B의 부사장이고, 자회사격인 주식회사 Q에 그 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니 믿어도 된다"고 말하여 S로 하여금 주식회사 Q와의 계약체결을 권유했던 사실이 있다(증인 S의 법정진술), 한편 B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던 K는 경찰에서 "2015년 경 피고인이 E의 샴푸를 공급해 주겠으니 P 계좌로 대금 3,68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여 입금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204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비슷한 방법으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해당 물품을 공급해 주지 못하였거나 주식회사 Q의 물품 미공급에 관여한 적이 있다. 5) 관련자들의 진술 이 법정에서, 증인 T(2017. 1.경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임)은 'D으로부터 B에 입금된 돈이 E과의 거래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C도 1"1피고인이 D을 속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1은 'D으로부터 B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에 관하여, 피고인이 B 경리에게 피고인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유죄 인정을 방해하는 정황 검사는, 피고인이 '그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의 물품을 납품받게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D을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정황이 여러 군데 나타난다(나아가 위와 같은 정황들은, 피고인이 D에게 '그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의 영업 또는 B의 영업을 매개로 한 피고인 자신의 영업에 투자하면 영업 이익을 배분해 주겠다는 취지의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도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 일으킨다). 1) 입금자 명의의 조작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과 관련된 변소 취지는 다음과 같다. 즉 당시 피고인은 I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즈음 D과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D 명의의 자금이 B에 입금될 경우 B의 대표이사 I은 물론이고 그 어머니인 C이 D의 자금에 대하여 투자 수익의 분배는 물론 추후 투자금의 반환을 거부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부득이하게 D으로 하여금 B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돈의 입금자명을 피고인이나 I로 조작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이 사건 기록 속에는 이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취지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이 보인다. 가) 이 사건 즈음 피고인과 I은 동거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D, T의 각 법정진술), 그럼에도 그 무렵 피고인과 D 사이가 남녀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81~213쪽).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즈음 B의 법인폰을 통하여 '갈보'라는 욕설이 들어간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아마 I이나 C이 보낸 문자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회의 이체 내역 중 B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만 입금자명이 조작되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J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의 입금자 명의(2015. 1. 30.자), 역시 피고인이 사실상 사용하고 있던 M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의 입금자 명의(2015. 3. 17.자)는 모두 'D'으로 되어 있다. 다) D이 2015. 2. 9. B의 예금계좌로 3억 원을 입금할 당시 피고인은 'D라는 이름만 아니면 아무 입금 명의라도 상관없고, 입금할 3억 원이 다른 회사에서 빌려 온 돈이라면, 빌려주는 회사 명의로 이체하여도 무관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D에게 보낸 적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98쪽). 라) I,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자금의 출처가 D인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366쪽, 증거기록 제2권 제36쪽).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I과 C에게 투자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는 하였으나 자금의 출처는 M 또는 그가 운영하는 P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306쪽). 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B의 대표이사 I에게 'B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4억 원은 내가 이체한 자금이니 그 돈을 반환하라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아가 I이나 C은 위와 같은 M의 협박에 대해 자금의 출처는 D이라는 취지의 항의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진술 내용과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B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의 출처가 D이라는 사실을 I이나 C에게 감추었고, 그 배경에는 피고인, D 및 I의 남녀 관계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마) B의 예금계좌에 입금할 당시 D 본인의 명의로 입금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D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E 측에서 감사가 나올 경우 B의 임직원이 아니라 다른 외부 사람의 이름이 나올 경우 E 측에서 문제삼을 수 있으니 B 측 사람인 피고인이나 I 명의로 입금하라는 피고인의 부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36쪽). 그러나 E 측의 감사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B 측에서 E에 물품대금을 입금할 때 B 측 사람의 명의가 드러나면 될 것이지 외부 투자자가 B에 투자금을 입금할 때에도 그 명의가 B 측 사람의 것이어야만 한다는 취지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2) 2015. 2. 9.자 B 계좌로 입금된 돈의 흐름 D이 2015. 1. 28.과 같은 달 30일 피고인 명의를 이용하여 B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합계 5,000만 원과 2015. 2. 9. I 명의를 이용하여 B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3억 원 중 5,000만 원 총합계 1억 원은 U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364, 371, 374쪽). 그리고 위 3억 원 중 2억 원은 같은 날 E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374쪽). E으로 입금된 위 2억 원은 B의 또는 B을 매개로 한 피고인 본인의 영업을 위하여 E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권 제364쪽), U이 작성한 확인서(증거기록 제1권 제400쪽)의 기재에 의하면, U은 피고인 또는 B에 E 물건을 공급해 주는 중간 상인인 것으로 보인다. 즉 D이B의 계좌로 이체한 합계 3억 5,000만 원 중 적어도 3억 원은 E의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B 내지 피고인 자신의 영업을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2015. 3. 17.자 M 계좌로 입금된 돈의 흐름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취지는, 당시 피고인과 D은 서울 V에 있는 H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었고, B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D의 투자금에 해당하는 수익금 수령을 위해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M이 대표자로 있던 P과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를 인수하였는데, 2015. 3. 17. M의 계좌로 입금된 4,500만 원은 H 운영과 관련된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변소 취지에 부합하는 아래와 같은 정황들이 보인다. 가) M은 이 법정에서 D이 P과 W를 인수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과 D이 V에 있는 H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위 법인들을 인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0.경 이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 수감되었다. 당시 P과 W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 사내이사였던 M은 피고인의 구속 수감 후인 2015. 5. 14. 위 대표이사 및 위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 같은 날 D이 위 두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0호증의 1, 2). 다) W는 2015. 5. 29.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와 사이에, W는 5억 원을 투자하고, X가 임차한 Y 건물 내 H을 운영하며, X는 W에 위 H 운영을 위탁하고, X의 지분 20%를 W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H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증 제11호증). 이후 D은 실제로 상당 기간 동안 위 H을 운영하였다. 라) D은 수사기관에서 2015. 3. 17.자 4,500만 원에 관해 B의 예금계좌가 아닌 M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경위에 관하여 "C이 M을 B의 1차 벤더회사로 소개하며 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말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도 위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여 M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295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B의 예금계좌 등으로 이미 3억 7,500만 원을 이체하고도 E의 물품을 전혀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5. 3. 17. 추가 물품대금 4,500만 원을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는 "C 또는 그 지시를 받는 피고인이 총 4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돈이 되는 대로 입금하라고 하여 그때그때 입금하던 중이던 2015. 2. 15.경 피고인이 '사실은 C이 물건을 줄 능력도 없고 줄 생각도 없다, 무서운 사람이니까 건드리지 말고 3월까지 약속한 4억 원 정도를 모두 지급해 주면 피고인이 책임지고 물건을 인도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미 들어간 돈도 큰 상태라 피고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2015. 3. 17. 4,500만 원을 추가로 보내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296쪽)하였다. 그러나 이미 3억 7,500만 원을 편취당했을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편취자가 무섭기 때문이라거나, 편취자의 지시를 받는 사람을 믿고 그 편취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취자 측에게 4,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경험칙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당시 피고인이 약속한 내용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E의 물품을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의 각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D에게, 투자금을 받아 B의 영업을 통하여 또는 B을 매개로 한 피고인 자신의 영업을 통하여 발생한 투자 이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가) D은 이 법정에서 "B에 선급금을 지급하면 E의 물품을 지급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피고인은 물론이고, B의 실질적 경영자인 C, C의 딸로서 B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I로부터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 및 I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2017. 7. 25.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고(증 제1호증), D의 항고에 따른 재기수사 결과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D은 위 불기소처분이 있기 전인 2015. 12, 31. I, C과 피고인을 공범으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공소사실 기재 돈을 B에 지급하면 그 돈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이득금을 나누기로 하였으면서 이를 임의 소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2쪽). 이어서 2016. 1. 11. 있었던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I, C과 피고인은 물건 구입을 위한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구매하여 이를 유통시켜 이득금을 반환해 주기로 하였는데, 물건 구입도 하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5쪽), 그러나 D은 2017. 11. 23.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하면서 항고이유서에 '선급금을 지급하면 I. C과 피고인으로부터 E의 물건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당시 피고인 측으로부터 약속받은 내용에 관해 위 불기소처분이 있기 전 했던 진술들을 번복하였다. 이후 검찰에서도 위 번복된 취지로 진술하면서 'E의 물품을 받아 중국의 도매상에게 판매할 예정이었고, 실제 이 사건 당시 그 도매상 리스트와 도매상이 가지고 있는 개인 소비자 리스트까지 확보해 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1, 385쪽). 이와 같은 번복된 내용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도 이어졌다. 다) D이 2015. 1. 28. B의 예금계좌로 처음 4,900만 원을 입금하기 직전 피고인이 D에게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수익은 그때 그때'라는 문구가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81쪽). 위 문구는, D의 자금으로 영업을 한 후 발생할 이익금을 발생할 때마다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라) 이 사건이 일어난 기간 동안 피고인과 D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181~213쪽)상 E의 물품명에 관한 언급은 단 1회밖에 없다.2) 위와 같은 단 1회의 문자메시지 이외에는 공급대상인 E의 물품명, 수량, 단가 등에 관해 피고인과 D이 의견을 교환하거나 논의를 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E의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4억 2,000만 원을 1개월 보름 정도에 걸쳐 지급한 D이 자금을 이체하는 전 기간 동안, 확보된 또는 확보할 물품의 내역 및 수량, 인도 시기 등에 관해 피고인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역시 그에 관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5) 관련자들 진술의 증명력 빈약 앞서 본 바와 같이 T, C, I은 이 법정에서, D의 자금이 E과 무관하게 사용되었다거나 피고인이 D을 속였다거나 D의 자금을 피고인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T은 'D이 B에 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말을 하였고, D이 어떠한 말을 듣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금을 한 것인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C도 이 법정에서 'D이 B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된 경위나 이유는 모른다. E 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D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의 위 법정진술의 취지를 발언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D이 입금한 돈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한 행동이나 발언은, D이 입금한 돈이 피고인 본인의 돈임을 전제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투자금이지만 피고인 본인이 유치한 투자금이라는 전제에서 한 행동이나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T, C, I의 위 진술들 중 공소사실에 일응 부합하는 부분의 증명력은 그리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2) 그나마 위 문자메시지에서도 물품명만 간략히 언급되고 있을 뿐 공급될 제품의 수량이나 인도 시기 등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오히려 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을 피고인이 판매하여 매출을 올리겠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이다. 즉 피고인은 2015. 3. 12. D에게 '2를 사서 파주 창고에 보관 중이고, 3억 원은 화장품 계약금으로 들어가 있다. AA으로 매출 잡을 예정이다'라고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권 제211쪽). 6) 그밖에 유죄 인정을 방해하는 정황 가) D은 스스로 검찰에서 "공소사실 기재 돈을 입금할 당시에는 피고인을 업무적으로만 대하는 사이였고, 주로 C과 선급금 문제를 의논하였으며, 부사장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4억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할 수는 없는 것이다. B의 실질적인 대표인 C을 믿고 선급금을 준 것이다"라고 진술함으로써(증거기록 제1권 제297, 298쪽) 피고인에 의한 기망행위의 존재나 그 기망행위와 D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나) D은 2015. 1. 28. 5,000만 원을 보내라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어제 안 쓰신다고 해서 나머지 5,000만 원은 30날 입금받는 걸로 했는데. 우째욤'이라고 답장을 보냈다. 이에 피고인이 '부족한대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답을 하자 D은 당일 4,900만 원을 이체한 후 이틀 뒤인 2015. 1. 30. 나머지 100만 원을 입금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화 내용은, 물건을 사겠다는 매수인 또는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자와 그로부터 돈을 받아 물건을 공급해 주겠다는 중간 매도인 또는 투자를 받을 입장에 있는 사람 사이의 대화로 보기에 상당히 어색하다. 이후 2,500만 원과 3억 원이 J 명의의 예금계좌나 B의 예금계좌로 이체되기 전 피고인과 D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제183~200쪽)도 마찬가지이다. 즉 피고인은 E의 물품 구입을 언급하며 자신이 필요한 돈의 액수, 돈이 필요한 시기, 입금할 계좌번호 등을 특정하여 D에게 해당 금액을 지정한 시기에 지정한 예금계좌로 보내라고 거침없이 요구하였고, 오히려 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는 입장에 있는 D이 그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정황이 보인다. 다. 소결론 형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한 증명이 없는 이상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참조). 앞서 살핀 유죄의 의심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뒤이어 본 유죄 인정을 방해하는 여러 정황을 위 법리에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4억 2,500만 원을 이체받음에 있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물품을 공급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에게 투자금에 따른 투자 이익의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약속 역시 기망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3)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 부분의 요지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재천 3) D이 출연한 돈은 모두 피고인의 요청이나 지시로 인한 것이고, 그 중 상당 부분은 B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러나 당시 B의 대표이사이던 I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만약 D이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는 피고인과 사이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관련된 B의 책임 유무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