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5.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1373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현금을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업무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인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6. 10:33경 불상지에서 C조합 D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상생지원금 대상자인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 톡 어플리케이션에 상생지원금 대출 신청서를 전송하여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2:49경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E 채권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것은 E과의 계약위반이다. 계약을 위반 했으니 기존에 E에서 받은 대출금 1,50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원하는 상생지원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고 신용에도 문제가 생긴다.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 일부라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C조합이나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 장소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2021. 10. 27. 15:4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대로 위 약속 장소인 인천 강화군 강화대로 440번 길 10, 주민자치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9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7.경 불상지에서 G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에서 대환 대출을 받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21. 10. 28.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이를 예치하여 대출절차가 진행되도록 한 후 대출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G 저축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 장소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2021. 10. 29. 14: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대로 위 약속 장소인 경기 양평군 H 앞 주차장에서 위 금융감독원 직원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예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07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현금을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업무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인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 13:00경 불상지에서 I저축은행 J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정부지원대출 상품이 있다. 연이율 4%로 3,88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을 생각이 있으면 카카오 톡으로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서를 전송하여 작성하게 한 다음, 다음 날인 같은 달 3.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L회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L에서 기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I저축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위반이고,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였다. 당장 오늘 1,88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같은 날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장 현금으로 L에 대한 기존 대출금 1,880만 원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I저축은행, L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 장소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2021. 11. 3. 13:4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대로 위 약속 장소인 평택시 N, O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금융감독원 직원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P 편의점 CCTV 영상, 사진자료, CCTV 영상 편집본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회신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추적 수사)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피해자 F, K(합계 피해금액 3,30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B(피해금액 890만 원)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