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F(여, 38세)과는 같은 회사 동료였다. 1. 강제추행 가. 2013,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11, 21:00경 광명시 G 소재 H식당 인근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3.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5. 21:30경 서울 관악구 소재 J 옆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가슴과 배에 피고인의 머리를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음부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6. 21:3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상호불상 콘도 노래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상담 사실확인서 1. 문자메시지, 문자 내역, M 내역 1. 피해품 사진 1. 각 녹취록 1. 징계위원회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해자 F의 진술의 신빙성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으로 볼 때 허위 개입의 여지는 없어 보이며, 그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들 또한 존재한다. 물론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3자가 보기에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행동 (가령 2012. 7.경부터 2013. 1.경까지 3회 의 1박 2일 여행, 잦은 만남)을 하기는 하였으나, 증거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던 정도를 넘어서서 신체적 접촉을 허락하는 정도의 관계는 아니었고, 자신이 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여행을 함께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행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지도 않았으며, 둘이 처음으로 깊은 스킨쉽을 한 시점은 2013. 1. 31. 피고인의 차안에서 키스를 하였을 때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강제추행의 각 범행에 대하여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2013, 3. 11.자 강제추행 이 사건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 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013. 1. 18. (피해자가 당초 고소할 당시에는 이 날 범행도 포함하여 고소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더 이상 1박 2일의 여행을 다녀오지 않았다. 2013. 3. 12.자 녹취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간접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이전에 자신이 분명히 신체적 접촉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피고인의 잘못을 질책하고, 피고인을 때리기까지 하며 분노를 표시한 데 대하여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를 하셨잖아요. 지금 몇 번째에요", "니 딸자식이 너 똑같이 당하게 할 줄 알어 정말", "이거 내가 신고도 못하고 어디다 얘기 못할 거라는 거 알고 지금 계속 쉽게 보고 이런 짓 반복하는 거야" 등의 표현), 피고인은 반박하거나 저항하기는커녕 자신의 잘못을 거듭 사과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3. 3. 11. 당시 잘 모르는 외진 길로 간 점 또는 2013. 1, 31. 스킨쉽을 한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변명한 바 있으나, 피해자가 사용한 표현의 내용과 수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그러한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3. 2013. 10. 15.자 강제추행 이 사건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 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013. 5. 피해자의 디스크 수술 이후 이 부분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당일 여행을 하기도 하는 등 그 관계가 어느 정도 원만해진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10. 15. 23:44경부터 2013. 10. 17.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의 안부를 물으며 '과음', '실수'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기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2013. 10. 21., 같은 달 22일 및 2013. 11. 15.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문자메시지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피해와 분노를 언급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고, 피고인은 이따금씩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도 결국 용서를 빈 정황이 나타나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0. 16. 17:44과 2014. 2. 21, 02:37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사과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3. 10. 26.부터 2014. 1. 8. 까지 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하여 성폭력 피해 상담을 하였다. 2013. 10. 29, 및 2013. 11, 14. 각 녹취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 하며 피고인의 잘못을 질책한 데 대하여 ("그때 A 과장님 갑자기 이제 문을 탁 잠가버리셨었죠", "잠그고 아주 되게 민첩하게 옆으로 와 가지고 뒤에서 막 끌어안고", "계속제 몸 막 만지시고 더듬고, 막 몸 비비셨잖아요?", "나중에는 막 옷 속으로 손 넣고 막바지까지 벗기실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막 억지로 강제로 막 그러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예쁜 딸이 강제로 그런 추행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등의 표현), 피고인은 반박하기는커녕 '후회', '반성'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의 잘못을 거듭 사과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 피고인은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몇 번 시도하다가 그만둔 데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일 뿐이라고 변명한 바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를 때 피해자와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가진 연인관계임에도 피고인이 단지 키스를 몇 번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일방적인 분위기의 대화가 오고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요구한 정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로서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회복을 위하여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장의 신분으로서 직장 내의 미혼 동료인 피해자와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적절하지 못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가 회사 내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등의 이유로 자신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며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함을 기화로 거듭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는커녕, 여전히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 또한 기혼 남성인 피고인과 적절하지 못한 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였고, 2013. 1. 18.과 2013. 3. 11. 피고인의 일방적인 스킨쉽이 있었음에도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오해를 할 만한 동기를 어느 정도 제공한 측면이 있다(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즉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고소 등의 조치를 밟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자신과 피고인의 관계를 납득하기 어려워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1993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