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오전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날 10:1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을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틈을 벌려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2개, 금팔찌 2개, 금귀걸이 1쌍, 백금진주목걸이 1개, 반지 1개, 귀걸이 1쌍 등 시가 합계 434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현금 18만원, 주민등록증 1개, 삼성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간이절도)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11회(마지막 2013. 5. 30. 징역 1년 10월) 처벌을 받았고, 2016. 3. 8. 보호관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일하던 다방 주인이 나서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추후 일해 갚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에 나아갔고,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마지막 징역형 이후 시간이 지난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9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28. 16:45경 원주시 C시장 D 식당에서 피해자 E(6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뭔데 먹어라, 말아라 하냐, 나이도 어린놈이 " 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E을 폭행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여, 67세)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의자 2개, 접시, 컵, 믹서기 등을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점, 특수상해죄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의 전과가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21:15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14.경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로 2009. 7. 23.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8.9.00:14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빌라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8. 9. 00:33경 충남 서산시 D빌라 입구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같은 날 00:00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FPC방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까지 자신의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운전기사 G에게 위 단속 장소인 D빌라 입구 앞까지 운전하여 준 것으로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13. 10:42경 G에게 전화를 걸어 위 단속 장소인 D빌라 입구 앞에서 만나자고 제의하여 같은 날 19:00경 위 장소에서 G를 만난 후, G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면서 "당시 저의 차를 실제로 운행을 종료한 C편의점이 아니라 D빌라 입구까지 운전하여 주차를 해주신 것으로 수사기관에 진술을 부탁한다."고 말하였다. 이후 G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9. 9. 27. 11:36경 피고인로부터 대리운전을 마치고 주차한 곳이 어느 곳인지를 묻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아 "D빌라 입구가 맞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함으로써 이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2019. 10. 24. 13:30경 위 D빌라 입구 앞에서 충남서산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음주운전 단속장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참여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해 준 장소는 D빌라 입구라고 진술하면서 주차한 위치를 손으로 가리키고, 같은 날 13:34경 충남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서산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손님의 쏘울 승용차를 D빌라 입구까지 운전하여 주차를 해주었다. "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견제출서(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피의자 핸드폰 통화내역서, 파일녹음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범인도피 교사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8.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15:05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택시비 3,000원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서 "택시비가 없으니 걸어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거실로 가,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목과 배 부위를 향하여 부엌칼을 수회 휘둘러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흉곽부, 복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감정의뢰 회신 1. 현장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손괴된 텔레비전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휘두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배부위를 발로 걷어찬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식칼을 휘둘러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고 발로 자신을 걷어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식칼을 갖고 들어오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칼을 휘두른 이후 피고인에게 발로 걷어차여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칼을 손에 든 채로 자신을 향해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았다고 명확하게 보았다고 진술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신에 식칼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혼합된 것으로 보이는 혼합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다가 위에서 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2020. 5.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19:13경 서산시 B 앞 도로를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곡 방면에서 성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이 1차로의 차선을 넘나들며 진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해자의 승용차와의 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바로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며 앞지르기를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승용차에 접근하며 피해자의 승용차를 좌측으로 밀어붙이듯이 운전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승용차의 속도를 줄이는 등 급제동을 하고,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하여 후진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 F(여, 30세)이 승차하고 있던 승용차를 충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할 듯이 위협하고, 실제 신호대기 중 후진하여 충격까지 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23:1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C 렉서스 승용차 앞에 있던 차량을 충격한 후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실황조서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피고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위 승용차를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아내와 두 딸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E공사장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7.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18:34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같은 날 23:20 경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7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28. 새벽경 원주시 B 아파트건설현장 내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렉스 화물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조수석 수납함에 보관중이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06: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한지공원길 2에 있는 소방서 사거리에서, 한지공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19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1.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8매) 1. 현장사진 - 캡쳐 사진 11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절도죄는 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절도죄 피해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16, 20) 1. 판시 전력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1부, 관련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02:33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B사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22:54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센터'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술을 마신 반응이 나타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법대로 해라. 구속해라."라고 말하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 2007.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5. 01:32경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정차된 C K7 승용차의 운전석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D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시동이 걸린 상태로 도로 중간에 정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1경부터 02:42경까지 약 21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10 년이 넘은 전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4:09경 아산시 B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00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4%로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05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1. 00: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63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트려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 손등을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C의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접시 및 맥주컵 수개를 집어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4. 03:20경 거제시 장목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강서구에 있는 가덕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경찰관의 정차지시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여 추가적인 위험을 야기하였고 결국 접촉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접촉사고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21:41경 울산 남구 신정동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암동 정애골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3교대로 근무 중 아침에 퇴근하여 술을 마시고 수면을 취한 다음 출근하는 도중 이 사건 음주측정에 단속된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당시 단속기준(0.05%)으로 0.001% 초과한 점, 피고인의 회사에서는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여 0.03% 초과시 귀가시키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회사에서 음주측정 후 정상근무를 한 점에 비추어 회사에서의 음주측정 수치가 0.03%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콜 치료를 받는 등으로 음주습관을 고치려고 노력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피해자 B에게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오락실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 이상을 교부받았으나 오락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2013. 6. 12.경 지인인 C로부터 2,700만원을 빌린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19.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투자해 주면 투자 원금과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항고장,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첨부자료 포함),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고인이 서면에 개업할 오락실에 대한 투자금으로 위 돈을 수령한 것인바, 피고인은 위 돈을 서면 소재 오락실에서 사용하기 위한 게임기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비록 피고인이 2013. 10. 4.경 게임기 제작자인 D에게 4,900만 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한 뒤 2013. 10.경 E 등으로부터 돈을 제공받아 D에게 4,9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금원의 교부일로부터 4개월 가량 경과한 2013. 10.경에 이르러서야 서면에 오락실을 개업하였는데, 개업이 지연된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그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3. 6. 이후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불규칙적으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이는 수익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의 일부이거나 C, F 등으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일부 1)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이다. 인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6.경 피고인에게 오락실을 개업하거나 피해자의 투자금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7. 00:18경 제주시 B건물 C호 앞 계단에서 '남편이 또 와서 욕하고, 문을 두드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 피해자 순경 G, 피해자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숙소가 어디냐'라고 묻자 "내 집이 여기인데 숙소가 어디에요라뇨"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옆에 놓여 있던 쓰레기 더미와 인라인 스케이트를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 순경 H과 피해자 순경 G의 얼굴 부위에 각각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동종 벌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4. 26. 05:2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철제 펜스를 넘어 선착장 내 매점까지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라면 1봉지를 꺼내 취사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고인 검거 당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죄명 변경), 일몰일 출시간 확인 1. 현장사진 1. CCTV 영상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통보와 법정에서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질병으로 인한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치료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15:45경 평택시 세교2로 45 소재 세교동 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C아파트 쪽에서 세교동 주민센터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9. 19:1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