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565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함)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위와 같이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2014. 4. 초순경 일용노동을 하며 알게 된 성불상 'F'(이하 성불상자라 함)로부터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의 신분을 위장한 다음 항공편을 이용하여 이들을 서울로 이동시켜 달라는 제의를 받은 후, 지인인 피고인 A에게도 위와 같은 일을 함께 해보자고 제의하여 그의 승낙을 받은 다음, E는 성불상자와 사이에 대상 중국인들을 인계받기 위한 연락을 주고받는 한편, 피고인 A에게 중국인들의 신분 위장에 사용할 제3자의 신분증을 구해 올 것을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A은 중국인들의 신분 위장에 사용할 제3자의 신분증을 구해오고, 피고인들이 중국인들과 함께 동행하며 안내하여 이들을 항공편으로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이동시켜 주기로 하는 등 역할 분담을 한 후, 성불상자로부터 이동시킨 중국인 1인당 100만 원 내외의 대가를 지급받아 서로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E와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3. 08:10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전날 제주시내에 있는 G 모텔에서 성불상자로부터 인계받은 무사증 제주도 입국 중국인 2명인 B, C과 동행하여 위 공항으로 간 다음, 피고인 A은 지인 H, I로부터 빌려 온 이들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H, I 명의로 각각 같은 날 08:45 출발 김포행 티웨이항공 탑승권(항공기 편명: TW702)을 구입하여 B에게는 H 명의 탑승권과 신분증을, C에게는 [ 명의 탑승권과 신분증을 각각 건네주어 탑승 수속시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E, 피고인 A도 함께 위 항공기 탑승권을 구입해 위 중국인 2명과 동행하여 각자 국내선 탑승 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탑승객 신원 등을 검색하던공항 특수경비 대원인 J이 내국인 H 명의의 신분증과 탑승권을 제시하는 B의 언행을 수상히 여겨 공항 경찰대에 이를 제보하는 바람에 공항 경찰대에 의하여 B의 일행인 E, 피고인 A C의 범행까지 발각되어 검거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E,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B, C 등 중국인 2명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4. 5. 2.경 중국 상해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같은 날 18:30경 위 제주국제공항을 통하여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신분을 위장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로 이동하고자 제주시내에 있는 G 모텔에서 위와 같이 브로커를 통하여 알게 된 E, A을 만난 다음 이들과 동행하여 2014. 5. 3. 08:10경 위 제주국제공항으로 간 후,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건네받은 제3자들 명의로 구입된 탑승권과 신분증을 각각 소지한 채 신분을 위장하여 항공편 이용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가 발각되는 바람에 각각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E, 피고인 A, 피고인 B의 H 주민등록증 부정행사 공동범행 E와 위 피고인들은 2014. 5. 3. 08:10경 위 제주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E,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내국인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항공편을 이용하여 서울로 이동시키고자 피고인 B와 동행하여 위 공항으로 간 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E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B의 신분 위장에 사용할 의도로 미리 준비하여 온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과 이를 가지고 구입한 위 H 명의의 같은 날 08:45 출발 김포행 티웨이항공 탑승권(항공기 편명: TW702)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그곳 국내선 탑승 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탑승객 신원 등을 검색하던 공항 특수경 비 대원인 J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J에게 위 H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E와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H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E, 피고인 A, 피고인 C의 I 운전면허증 부정행사 공동범행 E와 위 피고인들은 2014. 5. 3. 08:10경 위 제주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E,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내국인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항공편을 이용하여 서울로 이동시키고자 피고인 C과 동행하여 위 공항으로 간 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E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C의 신분 위장에 사용할 의도로 미리 준비하여 온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I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과 이를 가지고 구입한 위 I 명의의 같은 날 08:45 출발 김포행 티웨이항공 탑승권(항공기 편명: TW702)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그곳 국내선 탑승 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탑승객 신원 등을 검색하던 불상의 공항 특수 경비 대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대원에게 소지하고 있던 I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E와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I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E의 각 법정진술 1. J, 경위 K의 각 진술서 1. H, I의 각 신분증 및 항공권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1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취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