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76

범죄사실 2020고단2776 피고인은 2020. 5. 29. 22:10경 대전 서구 B 4층 남자사우나 수면실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남, 2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진 다음 성기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020고단42764 1. 2012. 10. 12. 범행 피고인은 D, E, F과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사실상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져 대출받기 쉽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 등을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2. 6. 18.경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서류 등을 만들기 위해 'G'을 설립하여 사업자로 등록한 후 그 무렵 그 사업자등록증을 D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F과 2012. 9. 21.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사무소'에서 사실 피고인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차인 A가 임대인 F으로부터 대전 중구 J아파트 K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은행 세이지점에서 위 아파트를 임차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와 D으로부터 받은 '2012. 5. 1.경부터 피고인이 G 관리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피해자 M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7,800만 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M은행으로부터 2012. 10. 12.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800만 원을 F 명의 N은행 계좌(O)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2. 12. 24. 범행 피고인은 D, P, Q 등과 위와 같이 허위의 임차인 등을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24.경 허위의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 위해 R를 설립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D은 2012. 12. 10.경 'Q이 2012. 8. 30.부터 ㈜R 관리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P 등을 통해 Q에게 전달하였다. Q, P 등은 2012. 12. 14.경 대전 유성구 S에 있는 'T사무소'에서 사실은 Q이 아파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차인 Q이 임대인 U로부터 대전 중구 V아파트 W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8,5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Q, P는 2012. 12. 17.경 대전 유성구 X에 있는 피해자 Y은행 노은중앙 지점에서 위 아파트를 임차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피해자 Y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5,900만 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Y은행으로부터 2012. 12. 24.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900만 원을 U 명의 Y은행 계좌(Z)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P, 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및 추가로 확인된 사항),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고단4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 Q, P, D,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P의 진술 부분 포함)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종합정보조회,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6노3691),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5노2432, 2016노315(병합)],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8고단2193, 2465(병합)], A 명의 금융거래내역, 전세 사기대출 의심자 수사의뢰, 수사의뢰 대상자별 대위변제금액 정리표, 전세보증자금 업무처리 기준, A 관련 자료 일체, 사업자등록증 사본(AJ 대표 AB),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급여명세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각 피의자별 허위사업장, 금융거래내역, 범죄일람표, 대출금 배분내역, 주식회사 R(대표 A)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제1항 공범 허위사업자 E, 허위임대인 F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전세자금대출 대가 수수 확인), 수사보고(수사의뢰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E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B의 추가 전세 자금 사기 대출 관련 기록 일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G 개·폐업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U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전세자금 대출신청서류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정부가 무주택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다수인이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억 3,7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남자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성기 등을 만져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사기 범행의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5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각 사기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공범들이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2009년경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기 범행의 가담정도 및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2020고단2776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