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94

범죄사실 [2019고단594]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나 허위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한 후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 등을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고, 총책인 성명불상의 '위챗 지시자'(일명 'C')는 피고인에게 '무인택배함에 보관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한 후 다시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면 1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통장 송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위 위챗지시자인 위 'C'가 지시한대로 무인택배함 비밀번호인통장 모집·전달책인 D의 휴대전화번호(E)를 입력한 후 무인택배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위 D이 수집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ATM 기기 등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위 'C'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위 전화금융사기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12. 2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상담원 H를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을 진행해서 점수를 높이면 5,000만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8. 12. 20.부터 2018. 12. 21.까지 I 명의 J은행 계좌(K)로 2회에 걸쳐 1,200만원 및 I 명의 은행 계좌(M)로 2회에 걸쳐 1,000만원 등 합계 2,20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I 명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8. 12, 20, 13:50 경 N은행 약수지점에서 100만원씩 6회에 걸쳐 600 만원, 2018. 12. 21. 10:29경 N은행 지점에서 100 만원씩 6회에 걸쳐 600만원을 각 인출하고, 위 I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8. 12. 20. 14:59경 N은행 약수지점에서 100만원씩 6회에 걸쳐 600만원, 2018. 12. 21. 12:10경 기업은행 압구정지점에서 100만원씩 4회에 걸쳐 400 만원을 각 인출한 다음 위 인출금을 위챗 지시자 'C'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11, 29.부터 2019.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에 대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38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 990] 성명불상자(SNS 텔레그램 대화명 : 'C')는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여 국내 사람들에게 유선상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대출 신청자들로부터 신용등급 향상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201 8. 1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로 입금받은 편취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는 인출책 역할 및 P 등 신규 모집된 인출책에게 인출책 임무수행 방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모의하고, P는 2019. 1. 14.경 피고인으로부터 인출책 업무에 관해 교육을 받은 후 역시 대가를 약속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편취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14. 12:55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Q에 있는 'R'에서 위 P에게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의 인출 및 전달방법에 관해 교육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1. 14. 14:00경 주소불상지에서 자신이 보낸 대출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신청을 위해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S에게 "600만 원만 보내주면 그 돈을 활용해 고객님의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해 드리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300만 원을, 2019. 1. 15.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P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W, I, X,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양산경찰서 접수 진정서(F) 등 사본, 피해자 Z 진정서 및 진술조서, 피해자 AA 피해신고기록 사본, 피해자 AB 진정서, 진술조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19-1305호 집행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대포통장 수집책과 범행계좌 제공자 Y AC 통화사실 확인) [19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P 휴대폰 텔레그램 메시지 확인), 텔레그램 대화명 C와의 메시지내용, 수사보고(피의자 P가 수령한 카드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281 3) 집행회신,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범행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5개월의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역할을 지속하였고, 나아가 새롭게 인출책으로 일할 사람을 교육시키는 일까지 담당하는 등 그 불법성과 범행가담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없애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보이는 것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9고단594호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19고단990호 사건의 피해자는 피해액을 반환받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4개월여의 구금기간을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