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9. 경부터 2010. 7. 16.경까지 중소기업은행 D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점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2. 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지점장실에서, 유류도 매업을 하는 F G으로부터 '평택의 H주유소가 I석유(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부탁에 응하여 2010. 2. 18.경 위 지점장실에서, 중소기업은행 D지점 명의 지급보증서 1장 [증서번호 : 기은 J, 채무자 : H주유소, 보증처: I석유(주), 보증금액 : 10억 원을 중소기업은행의 지급보증서 발급대장에 등록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작성한 후 F이 데려온 I석유(주) 담당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증금액 10억 원인 지급보증서를 임의로 발행하여 G 과 F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해 석유(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준 대가로, G과 F으로부터 피고인 친구 K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2010. 3. 2. 5,000만 원을, 2010. 3. 19. 1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금융기관 임직원인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1억 5,000만 원(=5,000만 원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말경 불상지에서 G 과 F으로부터 'M에너지(주)가 사업을 확대하여 N화학(주)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부탁에 응하여 2010. 4. 1.경 위 D지점장실에서, 중소기업은행 D지점 명의 지급보증서 1장 [증서번호 : 기은 0, 채무자 : M에너지(주), 보증처: N화학(주), 보증금액 : 70억 원을 임의로 작성한 후 F이 데려온 N화학(주) 담당자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5. 20.경 위 지점 지점장실에서, 중소기업은행 지점명의 지급보증서 1장 [증서번호 : 기은 P, 채무자 : M에너지(주), 보증처 : N화학(주), 보증금액 : 100억 원을 임의로 작성한 후 F 이 데려온 N화학(주) 담당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보증금액 합계 170억 원(=70억 원 +100억원) 인 지급보증서를 임의로 발행하여 G 과 F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N화학(주)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준 대가로, G으로부터 2010. 4. 30. 피고인 친구 K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0. 7.경 불상지에서 자기앞수표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금융기관 임직원인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3억 원(=2억 원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증인 G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Q, R, K)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6, 1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 21) 및 각 첨부자료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제5항 [범죄사실 제1, 2항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및 필요적 벌금형 병과, 다만 위 각죄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추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G이 2011. 11.경 '회사가 어렵다'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4억 5,000만 원(=1억 5,000만 원 +3억 원) 중 1억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3,600만 원을 G에게 돌려주었다. 따라서 3,600만 원은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등 참조),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2022 판결 등 참조), 뇌물죄에 있어 뇌물의 반환과 추징에 관한 위 법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있어 수수된 금품의 반환과 추징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증거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과 F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4억 5,000만 원(=1억 5,000만 원 +3 억 원) 중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은 2억 원은, S에게 지급하여 다시 같은 금원 상당을 지급받거나(소위 '자금세탁') 적금 기타 다른 방법으로 보관하였다가 피고인 처 R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입금한 사실, K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지급받은 2억 5,000만 원은 신한금융투자 K 명의 계좌(계좌번호 : U),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 V),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W), 피고인 처 R 명의 각 중소기업은행 계좌(T, X, Y, Z, AA) 등으로 입출금을 반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경 G에게 반환하였다는 3,600만 원은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 지점장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4억 5,000만 원 중 일부 그 자체를 반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3,600 만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피고인 직업, 수수한 금액 등) /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지급보증서를 임의로 기재하여 발급하면서도 G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AB아파트의 구분소유아파트 4세대 분 완납분양계약서와 평택시 소재 AC주유소를 담보로 제공받았고, M에너지(주)와 N화학(주) 사이의 자금거래는 중소기업은행 지점에서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하도록 하였으며, N화학(주)은 보증기간 종료 후에도 중소기업은행에 보증금 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음 /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은 2억 원만을 수수한 금품으로 파악하고 있을 당시 검사에게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은 2억 원 외에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밝혔음(피고인은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범죄를검사에게 자수하였으나,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아니하고 양형에서 반영함) / 형사 처벌 전력 없음 / 변호인 2012. 7. 18. 법원 제출 변호인 의견서, 2012. 8. 17. 법원 제출 참고자료 제출 각 기재 정상(피고인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산상황, 2012. 6, 25, 중소기업은행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로 징계해직되었음, 중소기업은행 AD 등 직장동료 182명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 · 자세. 모습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 (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