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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 A은 2016. 2. 5.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C 주식회사 소유인 부산 기장군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2016. 4. 11.경 위 채권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도 장래에 있을 매매나 경매에 대비하기 위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채 이를 피고인 B의 처 I 명의로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인 B 역시 이에 동의한 후, 2016. 4. 11.경 허위의 채권양도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I 명의로 이전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8. 11. 19. J 주식회사에 최종 낙찰되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배당절차를 통해 허위 근저당권에 기초한 배당금 3억 원을 수령할 것을 마음먹고,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이전에 I 명의로 이전해놓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에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2. 19.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린 같은 법원 K등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배당금 3억 원에 대한 출급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채권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날 배당금 3억 원에 대한 출급지시서를 교부받고 이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내 L은행에 제시하여, 같은 날 배당금 명목으로 3억 원을 I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C 주식회사, 주식회사 O), 부동산등기부등본, 배당표, 지급명령, 나의 사건 검색, 수사보고-참고인 B 증빙자료 제출, 배당표 사본, 위임장(배당금 수령 등 일체 행위) 사본, I 명의 P통장 사본,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경공매부동 산취득위임의뢰서, 영수증 사본, 확약서 사본, 경매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 등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A은 연대채무자였는바 피고인 A이 이를 변제한 이상 주식회사 F 등의 근저당권은 피고인 A이 법정대위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I 명의로 이를 이전한 것은 허위의 채권양도계약에 기한 것이 아니고 그 근저당권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2. 5.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 등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주식회사 F 등과 주식회사 우반건설과 함께 연대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와 관련하여 물적 담보로서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F 등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피고인 A이 2016. 4. 11.경 위 채권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다음 허위의 채권양도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인 B의 처인 I 명의로 이전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이 연대채무자로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481조),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자인 F 등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근저당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자인 F 등으로부터 곧바로 I에게 근저당권이 이전되었고 그 등기원인인 채권양도계약은 허위였으므로 I의 근저당권은 원인무효이고 피고인들은 이를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 3억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실질적인 피해자들(후순위채권자, 전소유자 등)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이 그 중 2억 원을 취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법정대위를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6. 2. 5. 주식회사 D 등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자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무상으로 말소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와 같은 이유로 I 명의의 근저당권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근저당권은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고 다만 위와 같은 이유는 양형사유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1억 원은 향후 피고인 A에게 교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에서, 사실은 이사장 선임을 위한 적법한 조합총회의 소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말경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이사장 R이 2018. 4. 7.경 조합총회를 소집하여 위 조합총회에서 모든 조합원이 새로운 이사장으로 피고인을 선임하기로 결의한 것처럼 기재된 D조합 임시총회 의사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협동조합의 임원 변경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경찰 진술서 1. 고발장, 정관, 각 등기부등본, 각 변경등기신청서, 각 공정증서(임시총회 의사록), 각 취임승락서, 각 사임서, 각 위임장, 사직서, 조합원 명부 1. 수사보고(참고인 CI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CJ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총의를 무시한 채 협동조합의 중요 업무를 전횡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15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84

범 죄 사 실 1. 2017. 7.~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8.경 김제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D이 평소 피고인과 친한 사이인 E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C에게 ‘D이 건물주인 F(E의 남편)과 바람이 났다, 집주인한테 돈을 가져다가 김제에 집을 사놓고 돈도 안 갚고 돈을 뜯어가서 돈도 갚지 않는다.’라는 뜻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D은 F과 내연관계도 아니었고, F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돈거래를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전주시 G에 있는 H의 집에서 H, I과 함께 밥을 먹다가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뜻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D, I의 법정 진술 1. D,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허위 관련 고소인 D 진술 청취) 공연성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과 I, C, D과의 관계, 발언의 경위, I과 C이 외부에 발설하지 않았고 I은 피고인을 힐책한 점, C은 3년여 동안 발설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2. 관련된 법리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하여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로 단순히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전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행위자도 발언 당시 공연성 여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전파의사만으로 전파가능성을 판단하거나 실제 전파되었다는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진위에 관계없이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나, 위와 같이 침해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고 침해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도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판단 피고인과 I, C은 중학교(J학교) 동창으로 오랜 동안 친분이 있었지만, 3사람이 1년에 2~3번 보는 정도이지 아주 친하지는 않다고 I, C이 말하였다. 피해자는 H의 공방에서 피고인이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I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C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네에 산 땅에 밭일을 하고 한 번씩 들렀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3~4번 자신에게 말했다고 하면서, 그 내용이 민망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은 다음 I에게 처음 말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I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말을 여러 번 들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말은 H이 피해자에게 한 것으로 아는데, 자신의 언니도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위 증거와 함께 보면,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C의 집이나 H의 집에서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에게 말한 것이고, I이나 C이 고소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사실은 없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에 관해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듣는 이들이 동조하거나 원하지 않는 데도 스스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그들에게 그 얘기를 반복하여 말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던 적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한 사실적시의 내용은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심하게 훼손하는 이른바 악질의 험담으로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어 자칫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피고인은 I이나 C 등에게 비밀을 유지해 달라는 요구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데도 반복하였다는 것이므로,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파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도 발언 당시 공연성 여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0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0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유인책은 2021. 4. 5. 09: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나 수사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L에게 마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송한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네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11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네 이름으로 대출받았는데 추가 대출받을 수 없도록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리책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5. 15:51경 오산시 역광장로 59 오산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전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실제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 조직적 사기 1유형 감경영역(1억원 미만) 1년 ~ 2년 6월(단순 가담) 피고인이 초범이나 조직적인 사기 범행인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으로 관여하였던 점, 이 사건 자체의 범행횟수는 1회이고 피해금액이 32,000,000원으로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우나, 아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64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소재의 한 병원에서 우연히 환자 차트를 보고 BR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BR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보험급여를 받기로 마음먹고, 2020. 10. 29. 서울 관악구 BS에 있는 ‘BT병원’에서, 위 병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R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BR인 것처럼 진료를 받아 BR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BR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R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보험급여를 받기로 마음먹고, 2020. 10. 29. 서울 관악구 BS에 있는 ‘BT병원’에서, 위 병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R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BR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병원을 통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19,96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1,001,84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받고, 피해자가 위 금액 상당을 각 병원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병원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진자체크리스트, 각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2021. 9. 8.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노1399)에서 사기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위 각 사건은 같은 기간 저지른 일련의 범행 중 일부로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의 정도,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타나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부터 2019. 5. 30.까지 문경시 B, 1층에서 C 명의로 ‘D’라는 게임장을 개설한 뒤 ‘빠박이 어벤져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3.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빠박이 어벤져스’ 게임기들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E(가 명) 등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마감해 달라고 요청하면 포인트가 저장된 IC카드를 위 게임장 종업원인 F을 통해 전달받아 위 IC카드의 점수 1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한 후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환전 장면 영상 촬영에 대한), 내사보고(현금 환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의 범행 관여 정도 및 범행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6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9. 2. 14.경 용인시 수지구 C 건물 D동 지하 1층을 낙찰받아 그곳에서 ‘E’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주식회사 F은 2016. 8. 11.경 위 건물 G동 지하 1층을 낙찰받아 그곳에서 ‘H’를 운영하고 있다. 가. 2020. 1. 30.경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30. 10:30경부터 다음날 12:00경 사이 위 C 건물 D동 옥상에서, 옥상 간판 철골구조물에 설치된 ‘H’, ‘휘트니스’, ‘헬스’, ‘요가’ 간판 중 ‘I’을 떼어내 ‘J’로 바꾸고, ‘휘트니스’, ‘헬스’, ‘요가’ 등의 간판은 떼어내는 방법으로 수리비 20,57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간판을 손괴하고, 위 건물 측면에 설치되어 있던 ‘H’ 간판의 전선을 절단하여 수리비 6,931,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간판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2. 7.경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7. 10:00경 위 C 건물 G동 옥상에서, 옥상 간판철골 구조물 ‘H’ 간판을 떼어내 수리비 22,952,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간판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C 건물 G동 지하 1층 및 D동 지하 1층(이하 위 G동 지하 1층 및 D동 지하 1층을 표시할 때 ‘C 건물’은 생략한다)에서 이전에 ‘H’라는 상호로 사우나, 헬스장 등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공소사실 가, 나항의 간판들(이하 ‘이 사건 각 간판’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그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다. 나. 그런데 K는 피고인 B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하였던 것이고, K의 대표자 L의 진술이나 K와 B 사이의 계약서, K의 견적서 등 증거들을 보더라도 K는 구조물 등 이 사건 각 간판의 주된 부분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구조물에 일부 글자만을 제작․설치하거나, 부가적인 내용의 일부 간판을 추가하거나, 간판 내부의 형광등 및 광고 내용이 표시된 천을 교체한 정도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추가 설치하거나 교체한 부분만의 소유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K가 이 사건 각 간판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기존의 간판들은 피고인 A과 F이 위 각 건물 부분을 낙찰받기 전에 G동 지하 1층의 소유자이자 D동 지하 1층의 임차인(소유자인 M에 대한 채권자였기도 하다)으로서 위 각 건물 부분의 영업권을 갖고 K에 건물을 임대하였던 피고인 B의 소유였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간판을 F의 소유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F에 대한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간판은 F의 소유가 아닐뿐더러, F이 위 각 간판을 이용할 만한 다른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F은 G동 지하 1층의 소유권을 취득한 법인일 뿐 위 각 간판의 소유자였던 피고인 B이나 그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피고인 A과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은 바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위 각 간판에 관하여 변경, 철거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F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F에 대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라.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4. 23: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1%로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혈액측정을 요구하다가 혈액채취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3세)은 C교회 장로의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1:45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C교회 3층 복도 앞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신도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왜 여기서 있느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지며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예배 후 인사를 하려는 피해자를 말리면서 본인의 오른손을 피해자 왼쪽 팔 부위에 가져다 대었을 뿐, 본인의 손이나 몸 등으로 피해자가 넘어질 정도로 피해자를 밀친 적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3초 후 갑자기 스스로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바로 옆에 위치하여 가장 근접한 상태에서 목격한 E(담임목사) 및 F(담임목사 부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반면 피해자는 당시 있었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어깨(가슴)을 먼저 밀쳤고, 그 후 피고인의 오른쪽 몸 부위(오 른쪽 팔꿈치와 오른쪽 엉덩이 부분)로 자신의 왼쪽 부위를 강하게 밀쳐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행 태양과는 구체적으로는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측 목격자인 G은 ‘당시 피고인이 몸을 비집고 들어가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쳤고 이후 피해자가 바로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이유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위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른손으로 밀쳤는지, 왼손으로 밀쳤는지 정확히는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른 피해자 측 목격자인 H은 검찰수사관의 전화조사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먼저 밀었고, 그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재차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팔꿈치로 밀었는데 안 넘어가니깐 다시 손바닥으로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졌다’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선후관계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3)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직후 촬영한 영상파일 CD(증 제6호증)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당시 목격자인 F은 피해자에 대하여 ‘어디다대고 넘어지는 척하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격분하여 위 F에게 달려들며 ‘사모님, 사모님, F 사모님’이라고 반복적으로 고성을 지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하게 밀쳐져 엉덩방아를 찧고 머리까지 바닥에 부딪칠 정도로 넘어졌으며 그로 인해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입은 피해자로부터 예상되는 상태 내지 모습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4) 그 밖에 당시 현장을 정확히 목격한 것인지도 불분명한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및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질 정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나아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가해자의 상해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85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존재 및 인과관계에 대하여 그 증명이 부족해 보이는 이상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 내지 치료내역 관련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 02:00경 서울 구로구 B, C호 피해자 D(여, 55세)와 동거하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양 끝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위 야구방망이로 짓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진료비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침대를 부술 생각으로 야구방망이를 휘둘렀을 뿐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침대를 내려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으므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 문을 잠그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2018. 12. 3.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야구방망이를 양손으로 잡고 목하고 가슴을 누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야구방망이를 휘둘러서 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피해의 경위 및 피해 상황 전·후의 정황에 관한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일자인 2018. 12. 5.이 상해 발생시점과 비교적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상해 부위와 정도(우측 3번 늑골과 좌측 7번 늑골골절)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부합하는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피고인이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상해를 입힌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2013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가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상해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4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 피해품 특정)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실형 전력 여럿임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기존 동종 범행들에 비해 범행 횟수나 피해액이 큰 편인 점,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점, 범행 수익을 스포츠 토토, 스크린 경마장 등에서 소비하기도 하는 등 순전히 생계형 범행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귀금속 및 상품권은 피고인이 보관 중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각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회사 C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7:5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서 F 방면에서 범계역사거리 방면으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승객 승하차를 위하여 위 버스정류장에서 일시 정차하여 위 버스 앞문으로 피해자 G(65세)을 태워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노령이고 비가 와서 버스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들이 모두 안전하게 승차하였는지, 자리에 앉지 못한 승객이 안전봉 등을 잡는 등 제대로 서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서서히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버스를 급히 출발하였다가 추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급제동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후두부 등을 버스 운전석 뒤에 설치되어 있는 요금통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의자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화면, 차적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스스로 버스에서 하차하여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였을 뿐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도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운전석 뒤 공간에 서 있다가 버스가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운전석 바로 뒤에 설치된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친 점, 피해자가 넘어지자 버스 내 다른 승객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 으켜주었고, 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위 순간 피고인은 고개를 우측 뒤로 돌려 위 장면을 바라보는 점(피고인의 변호인도 2021. 4. 7.자 변호인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위 장면을 확인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후두부에 출혈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사람이 넘어져서 피가 나는데 아무 말도 없이 운행을 하면 어떡하냐”고 항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같은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다른 승객 H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65세로 비교적 고령이고, 이 사건 사고로 실제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의 정도를 묻지 않은 채 그대로 버스를 운행하였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이를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버스에서 하차한 전후로 사고 사실을 버스회사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나 피해자 보호자의 연락처를 확보하려고 하지 않는 등 피해자를 위한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버스에서 하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구호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기에 부득이 버스에서 하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임에도 버스 승객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도주의 점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보이지 않는 점, 2020. 8. 14.경 버스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음에도 한 달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위 2020. 8. 14.경 교통사고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5.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891 피고인은 2020. 11. 29.경 차량 구매를 의뢰하기 위해 전화를 건 피해자 B에게 “2008년식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240 경매 차량이 있어서 구매 가능하다. 가격은 220만 원이고 계약금 100만 원을 송금하면 나머지 120만 원은 차량을 인수받으면 그때 송금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겠다고 한 위 차량은 실제로 경매 차량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경매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9.경 계약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차량 인도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66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03 피고인은 2020.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1톤 포터 더블캡 차량을 가지고 있다. 할부가 끼어있는 차량인데 2,000,000원을 우선 지불하고 남은 할부금을 안고 가는 조건으로 차량을 바로 구입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합계 5,5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피의자 간 통화 녹취록 1. 고소인 휴대폰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피의자가 보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HG 차량 사진 1. 고소인 E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이체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추가 자료 제출 첨부), 타 중고차매매사 ‘F’에서 판매 중인 본건 차량 홈페이지 캡쳐 사진, F 관계 직원과 고소인 간 통화 녹취록 2021고단1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2021고단891 사건의 것) 1.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이상 2021고단1903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 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5.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토토사이트 사업에 돈을 빌려주면 매월 120만 원씩 이익금을 지급해 주고 2015. 11. 5.까지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금 증서 1.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의정부지검 2015형제27649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이 손실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광주 서구 B오피스텔 C호에서 D언론 E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F(38세)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식 직원도 아닌 사람이 자기가 합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업체별로 1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제보하여, 2020. 3. 31. 15:00경 D언론 인터넷신문에 “‘G’”이라는 제목에 “H10기로 지원한 예비 창업자 4명은 ‘합격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브로커에게 서류 합격을 위한 선수금 100만 원씩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최종 합격 시에는 1억 원의 창업 사업화 지원금을 50% 가져가는 조건이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게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소위 ‘합격 브로커’로서 예비 창업자들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100만 원씩을 받거나 창업 사업화 지원금의 50%를 가져가기로 그들과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자문업체 상대 전화확인) 1. 수사보고(E 기자 상대 전화통화) 1. D언론 2020. 4. 5.자 정정 및 반론보도, D언론 2020. 3. 31.자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