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65

범 죄 사 실 2021고합65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과거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로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 21. 12:2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대화를 하다가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억지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식당 안 화장실 앞으로 끌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안 놔둔다. E도 가만 안 둔다. 맞아볼래 이 시발년아. 말 들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뺨을 2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1고합77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피해자 B와 연인관계로 지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경 각 투자금을 갹출하여 대구 남구 F에 있는 1층 상가에서 ‘G’ 프랜차이즈점을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2019. 3. 24.부터 2019. 5. 10.까지 합계 2,400만 원을, 피고인은 위 기간 즈음 2,2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위 프랜차이즈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나 2019. 5. 중순경에 이르러 위 ‘G’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갈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즈음 영업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19.경까지 위 프랜차이즈점을 처분하고 권리금과 보증금 등 합계 3,540만 원을 회수하여 이를 피고인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6. 14.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매장 황금점에서 및 2019. 9. 7. 22:00경 같은 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각 위 프랜차이즈점을 정리하고 남은 돈의 분배를 요구하는 피 해자에게 ‘권리금은 하나도 받지 못하였고 조금 남은 돈은 본사와의 분쟁 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전부 사용하여 남은 돈이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지분 상당액 약 1,77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본(증거목록 순번 59)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 1. 사진, CD(녹취록 음성파일), CCTV 영상CD(증거목록 순번 39), CCTV 동영상(화질개선) 2021고합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내지 3회)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입금확인증, 2019. 5. 10.자 250만원 입금확인증, 건물주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으로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식당에 출근하여 카운터에 앉아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으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손을 여러 차례 뿌리치며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일으켜 세운 뒤 화장실 앞쪽으로 끌고 갔다.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를 억지로 벗겼고, 피해자의 원피스까지 벗기려 하여 피해자가 원피스를 벗기지 못하도록 붙잡고 저항하자 ”밖으로 나가서하면 CCTV에 찍힌다, 찍히고 싶냐?“, ”가만히 안 놔둔다. E도 가만히 안 놔둔다.”, ”맞 을래? 맞아볼래? 씨발년아. 말 들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뺨을 2회 세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원피스와 목티를 차례로 벗겼다. 타이즈를 못 벗기도록 잡고 있었는데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타이즈와 팬티를 한꺼번에 내렸다. 피고인이 ”니가 안 하려고 하니까 성기가 죽었잖아.“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여 무릎을 꿇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화장실 앞에 쌓아둔 상자에 엎드리게 하고는 뒤에서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그 진술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강간행위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의 구체적 경위,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당시 가졌던 자신의 심정을 꾸밈없이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적하는 일부 사정, 즉 타이즈가 발목에 걸려있었는지 혹은 완전히 벗겨진 상태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점, 강간 이후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추운 날씨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성기를 빨았다고 하면서도 무릎이아팠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점 등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사항이고, 갑작스럽게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에게 당시의 상황을 일말의 모순없이 세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위와 같은 점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2) 피고인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억지로 화장실 앞으로 데려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식당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2019. 12. 21. 12:19경 피고인이 점퍼를 벗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카운터로 다가가는 모습, 12:20경부터 12:22경까지 약 2분 동안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 12:22경 피고인이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억지로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밀치면서 화장실 방면으로 가는 모습 등 범행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은 모두 부인하였고, 공판단계에서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며 피고인의 손길을 뿌리쳤다. 가지 않으려 버티는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 앞으로 갔고 피해자가 그곳에서도 처음에는 성관계를 거절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퍼를 벗긴 후 피고인의 바지를 벗으면서 한 번 빨아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망설이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고 이후 성관계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과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했던 말과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강압적으로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앞 공간에서 있었던 약 40분 간(12:22경부터 13:01경까지)의 일, 특히 계속하여 분명하게 거절의사를 표시하던 피해자가 어떠한 경위로 성관계 요구에 응하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성관계에 이른 경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하는 장면이 촬영된 식당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손으로 오른쪽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감싸거나 만지는 장면이 확인된다(13:05:20경, 13:07:00경, 13:09:53경, 13:10:20경, 13:12:05경). 이러한 정황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위가 얼얼하여 오른쪽 볼을 만지면서 왜 따귀를 때리고 강간하느냐고 항의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오른쪽 얼굴 부위를 만진 것은 오른쪽 귀에 착용한 보청기 때문이거나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일 범행 이전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식당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2019. 12. 17., 같은 달 22일, 24일, 25일에는 피해자가 특별히 오른쪽 얼굴 부위를 만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거나 눈가, 코를 만지는 등의 행 동이 보일 뿐이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손으로 오른쪽 볼을 감싸거나 쓰다듬는 등 오른쪽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만진 행위는 피해 이후의 특징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할 당시 피고인이 손을 흔드는 등 큰 제스처를 보이는데도 피해자에게 두려워하는 기색이나 피하는 동작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뺨을 맞았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의 심리 상태와 상황에 대하여 겁을 먹고 얼어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폭행한 것이므로 그 뜻대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난 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상황이나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인 점, 대화 장소는 식당 CCTV에 의해 촬영되는 장소인 점, 2019. 12. 24.자 식당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신문지에 싼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 옆에 그대로 서있거나 피고인과 마주보고 앉아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도 겁을 먹고 몸이 얼어버린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렇듯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행, 협박에 대하여 피해자는 유사한 양상으로 소극적이고 순응적인 태도로 대응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5) 피해자는 ’2019. 12. 23. 오전경 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E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E은 피해자가 2019. 12. 19.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한 사실을 알고, 그날 식당에까지 왔었기 때문에 이후 사정이 궁금하여 안부전화를 했던 것이다. E에게 식당에 일을 하러 가는 길이라고 말하였더니 E이 별일 없는지, 피고인이 또 때리진 않았는지 물어서 실은 피고인이 뺨을 때리고 겁을 주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후 2020. 1. 말경 E을 만나서, 보다 자세한 경위를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12. 23. 당시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서울에 있었는데, 피해자의 상황이 궁금하여 그날 오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다. 피해자가 식당에 계속 나간다고 해서 무슨 일은 없냐고 물으니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아버지께서 2019. 12. 26. 돌아가셔서 상을 치른 뒤 대구로 돌아와 2020. 1. 말경 피해자를 만났고 상세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후 E에게 강간 피해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이 2019. 12. 19. 식당에 찾아와 피고인을 위협하여 300만 원을 받아간 사실이 있고 그 일로 피고인이 2019. 12. 30. E을 공갈로 고소했기 때문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의 공갈 혐의에 대하여는 2020. 4. 24.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졌고,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E이 이 법정에서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강간 피해사실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들은 것 처럼 위증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6) 피해자는 2019. 12. 31.경 K에 전화하였고, 2020. 1. 3.경 방문 면담을 한 뒤 2020. 1. 4.경 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하기 위해 K에 방문하였다가 조사 도중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같은 날인 2020. 1. 4.경 L병원에 내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20. 3. 25. 같은 병원에서 ’폭행, 협박, 강간 등 사건 이후 과각성, 회피, 재경험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 우울증상 호소하고 있다. 현재 약물치료 및 지지정신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 6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 하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장애, 기타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까 겁이 나 주저하다가 큰 딸이 피해사실을 알고는 자신을 봐서라도 용기를 내달라고 하여 마음을 추스르고 2020. 4.경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고소 경위 진술은 수긍할 수 있고, 그 고소 경위 등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7)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전후로 여러 차례 빈번하게 성관계를 가지던 사이였는데, 피해자는 유독 이 사건 2019. 12. 21. 성관계에 대하여만 강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2019. 11. 말경부터 2019. 12. 4.까지의 기간 동안 식당 내 소파에서 2회 정도 성관계를 한 사실, 2019. 12. 10.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 2019. 12. 17.과 같은 달 25일 식당 내 텐트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피해자도 이를 인정하였다. 다만 이 사건 이틀 전인 2019. 12. 19.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와 피해자 두 딸의 가랑이를 찢어놓겠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20만 원을 주면 너희 3명 없애는 것은 일도 아니다.”는 등의 협박을 한 점, 같은 날 피고인의 폭행, 협박사실을 알게 된 E이 식당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 왜 돈을 안 주느냐”는 등의 말을 하고 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늘 이 시간부로 나는 너를 볼 일이 없고 다시 보는 순간 너희 세 모녀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해 자가 2019. 12. 20.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고 식당에 출근하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식당에 나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에 따르지 않자 피고인이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두 딸이 있는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경찰을 대동하여 귀가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람을 구할 동안만 식당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날 한 협박과 같이 두 딸의 신변에 위협을 가할까 염려되어 다음 날 출근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와 같은 일련의 정황에 비추어 2019. 12. 21.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은 상당히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은 앞서 본 CCTV 영상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당시에는 합의 하의 성관계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숨기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과 사이에 원치 않은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과장하지 않고 구분하여 피해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른 날 이루어진 성관계의 경우 그 시간이 약 10분 남짓이었던 반면(CCTV 시간 기준 2019. 12. 17. 23:43경부터 23:57경까지 약 14분, 2019. 12. 25. 10:54경부터 11:03경까지 약 9분) 이 사건의 경우 약 39분(12:22경부터 13:01경까지)으로 평소보다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어 ’반항을 하느라 옷을 끝까 지 잡고 있는 상황이었다. 원피스를 벗길 때도 점퍼를 벗길 때도 계속 안 된다고 반항을 하며 막아서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만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8)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바로 다음 날인 2019. 12. 22. 전날과 동일한 장소인 화장실 앞 공간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고 그러한 정황이 식당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며 그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전체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19. 12. 22. 21:35경부터 21:47경까지 식당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순차로 화장실 방면으로 가고난 뒤 약 7분 후 피해자가 그곳에서 나와 수건과 따뜻한 물을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다시 피고인, 피해자 순으로 화장실에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식당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따뜻한 물을 받아 화장실에서 씻고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2019. 12. 22.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 화장실 또는 그 앞 공간에서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앞 공간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21:36:20 식당 내 유리 칸막이에 피해자의 실루엣이 비치는데, 피해자는 여전히 식당 홀 내에 있다), 피해자는 2019. 12. 22.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2020. 6. 11.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따뜻한 물을 받아간 이유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 ‘2019. 12. 22. 따뜻한 물을 받아간 이유는 정말로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정말 기억이 없다. 2019. 12. 22.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9. 12. 22. 위 시각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 앞 공간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강간당한 다음 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다른 일자의 성관계와 폭행, 협박에 의한 이 사건 강간 피해사실을 명확히 구분지어 진술하고 있는 점[‘2019. 12. 21.에는 적극적으로 옷도 못 벗기게 반항하고 완강하게 저항을 했다. 2019. 12. 25. 성관계 당시 “싫다, 하지 마라”고 이야기했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당겨서 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도 없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피해사실에 넣지 않았다’, ‘피고인과의 성관계들 중 이 사건 성관계만 성폭행이라고 고소한 이유는 2019. 12. 21. 당시 분명히 거부하고 싫다고 했는데도 억지로 데리고 가서는 따귀까지 때리고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 혼자 일방적으로 했던 상황이고, 피해자는 그 상황이 정말 싫고 무서웠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본인 기분대로 다 했던 것이기 때문이다’(증거기록 259, 261쪽)] 등에 비추어 이를 피고인의 강간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이후 보인 행동이 일반적인 평균인의 경험칙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범죄 피해자로서는 취하지 않았을 특이하고 이례적인 행태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징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성관계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으로 강간하고, 동업재산의 처분대가를 임의로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횡령 범행은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