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4고합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2. 17. 00:15경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당시 16세)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20살이라고 소개하고 같은 날 00:23경 피해자에게 “OO이 젖 만지고싶다 보지도” 등의 메시지를 보내 신체를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을 노출한 상반신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위 사진 1장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8명으로 하여금 가슴, 성기 등을 노출한 신체를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피고인은 2022. 3. 15. 18:05경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당시 13세)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지 가까이서 찍은거, 앉아서 보지 벌린 거 보여봐”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10명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2. 2. 9.경까지 사이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불상의 채팅방에서 텔레그램 F 사건에서 제작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60개를 다운로드 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2023. 4. 6.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서(여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성착취목적 대화 일람표, 각 디지털 포렌식 메시지 시각화보고서 1. 수사보고서(F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수사서식공람자료(피해자목록, 공개금지),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구매한 정황 관련),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구매한 정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피해자 및 범행일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각 피해자 및 범행일별로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목적 대화의 점, 각 피해자 및 범행일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에 대한 범행일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22. 3. 2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3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범행의 대상,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 E, K, L(피해자목록 연번 1, 2, 3, 7번)에게 각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관련사건에서 피해자 M(피해자목록 연번 8)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가족, 친척,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