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8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1.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D의 업무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주기적 신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매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등록관청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 등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G 전라북도회에 재직중인 공무원으로 의제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7.경 주식회사 F의 주기적 신고 과정에서 위 회사 계좌의 통합잔액증명서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벌칙이 내려질 위기에 처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B에게 “G의 주기적 신고 업무담당 C과 친분이 있으니 힘을 써 보겠다. 잔액증명서에 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처럼 하여 다시 제출하면 주기적 신고를 처리해 주기로 했다”고 하였다(B은 위 잔액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이후 F의 주기적 신고는 정상적으로 처리됨). 이후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8.경까지 사이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기적 신고 관련한 일이 잘 처리되었는데, C이 여름 휴가비를 달라고 한다. 우선 300만원을 주면 내가 C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여름 휴가비를 요구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C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C에게 전달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전북 전주시 완산구 E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의 처 H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및 피고인 C의 뇌물수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F의 주기적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자 피고인 C이 위 주기적 신고에 관여하여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생각하던 중, A으로부터 “주기적 신고나 실태조사에 대비해서 명절에 인사를 해 두면 편하고, 미리 관리를 해 둬야 된다”는 말을 듣고 향후 위 주기적 신고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피고인 C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은 2014. 9. 2.~2014. 9. 5.경 사이 전북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G 5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F 사무를 처리하는 J를 통해 100만원 상당의 K백화점 상품권(30만원권 3매, 10만원권 1매)이 들어있는 봉투를 피고인 C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5. 2. 17.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위 J를 통해 100만원 상당의 K백화점 상품권(10만원권 10매)이 들어있는 봉투를 피고인 C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2회에 걸쳐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C은 2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건설업 등록 관련자료 요청사항 회신, 건설업등록증(F), 건설업등록대장(F), F N은행 법인카드 사용내용(2014. 09. 02), F N은행 법인카드 사용내용(2014. 09. 02) 승인번호 기준 조회자료, F N은행 법인카드 사용내역(2014. 09. 02)에 따른 상품권번호조회 자료, F N은행 법인카드 사용내용(2015. 02. 17), F N은행 법인카드 사용내용(2015. 02. 17) 승인번호 기준 조회자료, F N은행 법인카드 사용내역(2015. 02. 17)에 따른 상품권번호조회 자료 1. 수사보고(2014년 건설업등록사항 신고에 첨부된 통합잔액증명서 위조 확인), 각 2014년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에 첨부된 통합잔액증명서, 각 F에서 제출한 통합잔액증명서, 수사보고(2015. 2. 17. 구매 K백화점상품권 확인 관련), 대상사 K백화점전주점 상품권 사용 등 K벰버스포인트 적립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전주지방법원 2020고단1588호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노8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뇌물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G 전라북도회에 재직중인 공무원으로 의제된 사람으로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주기적 신고나 실태조사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거액은 아니고 실제 얻은 이득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