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9

범죄사실 <2017고단29> 1. 피고인은 2016. 10. 28.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가방 구매를 원한다는 피해자 E의 댓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해 "가방을 145,000원에 배송해 줄테니 돈을 송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4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11.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83> 2. 피고인은 2016. 11. 8.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보부상에서 피해자 G에게 "펜션 예약을 대신 해주면 수고비를 포함해서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1:1 채팅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2016. 11. 14.까지 26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날짜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1.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처음 빌렸던 돈과 함께 수수료를 더해 13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60>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1. 대구 북구 I,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키코 코트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그 밑에 "키코 코트 있어요.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쪽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쪽지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키코 코트 대금 36만 원을 송금해주면 다음 날 저녁 무렵 코트를 택배로 발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키코 코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별건 인터넷 물품 사기로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코트를 발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의 3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H의 글 밑에 게시한 "키코 코트 있어요.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키코 코트 판매하나요"라는 쪽지를 보내오자, 코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방식으로 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키코 코트 대금 39만 원을 송금해 주면 다음 날 저녁 무렵 코트를 택배로 발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의 3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건인계서, 각 사건처리결과통지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10, 12, 16, 18, 21, 23, 24, 26, 29, 30, 31, 34, 38, 41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39, 43, 56번) <2017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등 <2017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 C의 경우 피해액 45 만 원 중 돌려받은 3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만 원의 배상을 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는바, 배상신청인 C의 추가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배상신청인 D의 경우 배상신청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역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반성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다수의 구매자를 상대로 노골적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방법 및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수도 많고, 피해자들 중 J, D,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J 등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조치를 하였다. 같은 수법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리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의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