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가단2974 원고 C, 피고 D 외 3명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사 E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4,000만 원의 채무가 없고, 경북 의성군 F 아파트 B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인이 D에게 실제로 매도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D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5,000만 원을 수령하여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다시 채무변제 명목으로 4,000만 원을 D에게 되돌려준 것처럼 거래외관을 꾸민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C 대리인의 "증인이 이건 아파트를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 줄 때 증인은 피고 D로부터 매매대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않은 상태이었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6,500만 원을 빌렸다가 4,000만 원을 못 갚은 상태였는데 D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그 날 4,000만 원을 되돌려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어서 "증인 또는 증인의 처가 피고 D에게 빌린 돈이 6,500만 원이 있었고, 이건 아파트에는 9,500만 원의 채무부담이 있었고,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었는데, D가 증인에게 또 5,000만 원을 주고 이 건 아파트를 사겠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예, 6,500만 원 중에 2,500만 원은 상환한 상태였고, 5,000만 원을 받아서 그 날 4,000만 원을 되돌려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어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로 경북 의성군 G 답 1,565m² 및 H 전 58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I에게 매매대금 4,500만 원을 받고 이를 매도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매도한 것처럼 거래외관을 꾸민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C 대리인의 "증인과 피고 I의 매매계약서에 보면 매매대금은 계약서에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이어서 "피고 I이 실제로 계약서대로 이행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이어서 "실제로 돈을 받고 토지를 매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3,000만 원은 계좌로 받고, 1,500만 원은 현찰로 받았는데 현찰로 받은 1,500만 원은 J에게 변제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어서 사실은 피고인이 조카인 K 명의의 은행계좌로 7,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서 당시 15세인 K의 명의를 빌려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고 있을 뿐 K과는 아무런 금전거래관계가 없고 따라서 위 7,400만 원을 K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C 대리인의 "증인은 K에게 수표로 2010. 2. 10. 3,000만 원, 2010. 3. 3. 400만 원, 또 4,000만 원 합해서 7,4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무슨 명목이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채무변제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차용증, 1~3심 판결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명세표(A, L, M), 부동산매매계약서(I-A), 금융거래명세표(A),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명세표(I, N), 금융거래사실조회(K), 증인신문조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D 및 피고인과 I 사이의 각 매매계약은 실제로 존재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K과 관련된 질문을 K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7,400만 원이 K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를 하기 위하여 송금한 돈이냐는 취지가 아니라 위 돈이 채무변제에 사용될 돈이냐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답변하였으므로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이 D, I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아파트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말소소송(이 법원 2012가단2974, 대구지방법원 2014나3540,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에서 D는 피고인과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변경하여 일관성이 없었고, D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는 6,500만 원의 채권과 피고인이 D에게 변제하였다는 2,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의성농업협동조합 명의의 피담보채무 원리금 44,101,543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D가 위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음에도 D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을 이유가 없어 보이고, 만약 D가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의 채권이 있고 이 사건 아파트를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그 차액인 1,000만 원만 지급하면 됨에도 굳이 D가 은행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고,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거래외관을 꾸미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D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 I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도 거치지 않고 2009. 8. 14. 피고인과 사이에 매매대금 4,500만 원, 계약 당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위 매매계약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I이 2009. 8. 17. 피고인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2009. 8. 18.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후 2009. 8. 24.경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거래계약이나 거래에 관한 내역과 상이하며, I은 A에게 지급한 현금 1,500만 원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대구에 있던 I이 굳이 의성 O에 있었던 피고인을 찾아와 현금으로 거액인 1,500만 원을 주고 영수증 등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건 아파트 및 토지에는 피고인이 D 및 I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강제집행이 실행되고 있거나 실행될 상태에 있었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위와 같은 정황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C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D, I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K에게 송금한 돈 7,400만 원이 무슨 명목이었냐고 질문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K에게 7,400만 원을 지급한 이유를 물어 본 것임이 명백하고, 달리 다른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 C의 변호인은 위 질문을 전후하여 K 외에 다른 사람을 거론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질문을 K과 상관없는 위 돈의 순수한 사용처와 관련된 질문으로 받아들였다는 주장하고 있는바, 그러한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 위증 > 기본영역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그 비난성이 큰 점, 피고인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를 대며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