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22:10경 서산시 E상가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해미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의 신호를 확인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 녹색등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7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7. 22:10경 서산시 동문동 '동네방네' 식당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인 삼일상가 교차로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사고 이후 피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처럼 주장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뒤늦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0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19-3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강파출소 방면에서 고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가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F외국어학원의 원장으로 2014. 7. 10.경 입국한 영국 국적의 피해자 G(여, 24세)을 강사로 채용하여 위 학원 2층 202호에서 거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2.경 피해자에게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저녁식사 모임에 초대하였으나 모임이 무산되자 19:30경 피해자를 주점 등으로 데려가 다음날 04:04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위 숙소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4. 7. 13. 아침 시간불상경 위 숙소에서 술에 만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영어강사로 채용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숙소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20: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 있는 '포구식당' 앞에서부터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까투리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수사과정에서 범행사실 인정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1. 10.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 벌금 300만 원 및 2008. 5.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150만 원 등]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7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3. 2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지역 대표 폭력 조직인 'D'의 행동대원이었던 자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9. 7. 22:3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39세) 운영의 'G' 주점에서, 성명불상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니기미 씹할 것, 장사 좆 같이 하네"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마침 주점 안을 들어오는 손님들과 눈이 마주치자 위 손님들에게 "야이 씹할놈아 뭐 쳐다보노, 죽고 싶나"고 욕설을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에 질려 "다른 손님도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좆 같은 년, 개 같은년, 니기미 씹할 것들이 가게장사 좆같이 하네, 가게 문 닫고 싶나"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고 피해자가 다시 술값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양주 1병, 맥주 5병 등 술값 205,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30. 2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공갈하여 합계 1,3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및 성명불상 여종 업원들에게 "니기미 씹할 것, 장사 좆같이 하네, 가게 문 닫고 싶나"고 욕설을 하고, 그곳 주점을 찾아온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야이 씹할놈아 뭐 쳐다보노, 죽고 싶나"라고 말하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30. 2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F,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상장부, 매출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7의 공갈죄와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내지 11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의 공갈죄,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의 각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그 중 상당수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26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00:5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투던 중 C지구대 소속 경사 D 중재로 택시요금을 지불하였는데도 귀가하지 않고 머무르다가 갑자기 "내가 사람 3명 죽이고 오면 어떻게 되나"라고 말하면서 지구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직무 데스크에서 당직 업무를 보고 있던 경사 D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가 범죄 예방과 진압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파출서 지구대 안에서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이 1회로 그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인한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고 약 17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00: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에서 스무숲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E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 전방을 잘 살펴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F(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SX 이륜자동차의 전면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간 압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8.경 G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2006년 벌금형을 받고, 200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8세)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01:1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쓰레기 새끼, 개만도 못한 새끼, 길거리에 자던 놈은 밖에 나가 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상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가량)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D'의 상해 정도 관련), 피의자 D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십여 차례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는 10년 이내에 폭력 범행의 전력 없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403호, 408호, 913호, 1206호와 1220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사이트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0. 23. 20:40경 위 오피스텔에서, 손님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위 220호로 입실하도록 하여 여자종업원 F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여자종업원간의 성교행위를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인터넷 광고 출력물)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영업 규모(오피스텔 5실, 2주 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노숙을 하며 지내다가 배가 고파지자 불전함 속의 현금을 훔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4. 17:4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주지로 있는 E에 침입한 다음, 2층 불당의 열려진 문으로 들어가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목탁으로 시가 55만 원 상당의 불전함을 내리쳐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합계 3,35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0:40경 서울 광진구 E 앞길에서 F 화물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술 먹은 사람이 차량에 시동을 걸고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위 화물차에서 잠을 자게 된 경위에 대해 질문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위 I의 몸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H의 얼굴 부분을 자신의 이마로 1회 들이받은 후 이빨로 위 H의 우측 하퇴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5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하퇴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K, I의 각 진술서, 각 H의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피혐의자 장구사용보고 관련)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막 깨어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 2008.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 2009.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같은 해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의 각 전과가 있는 등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경찰관 H의 머리를 들이받아 이마가 찢어지게 하고 심한 욕설을 하였던 정황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자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우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2015. 3. 31. 상해 피해자인 경찰관 H에게 100만 원을, 경찰관 I에게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상해도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상이고, 이 사건에서의 상해도 발목부위를 물어 약 1cm 정도가 찢어진 것으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종전 확정판결에서 명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수행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 중 법정최고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C 3층에 있는 부동산 매매, 중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매입자금 및 사무실 운영자금 조달, 부동산 개발행위, 직원 교육 등 회사업무를 총괄하였는데, 일단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계약금만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 해당 부동산 지역이 개발될 것처럼 개발호재사실을 크게 부풀리는 등 과대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해당 부동산을 시세보다 매우 비싸게 분할·판매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창원시 마산합포구 E빌딩 2층에 위 회사 마산지점을 차려 놓고 상무 F, 과장 G 등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서산시 H 임야가 회사 앞으로 등기가 될 예정이고 1년 후에는 2배로 상승할 땅이다'라는 내용 등으로 교육하고, 그들로 하여금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지시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G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교육과 지시에 따라 2012. 5. 30.경 주식회사 D 마산지점에서 피해자 I에게 '서산시 H 임야가 회사 앞으로 등기가 될 것이고 곧 유통단지가 들어오는 등 개발이 이루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 위 임야 2,180m² 중 165m²를 매입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나 위 회사가 위 임야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자금을 받더라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5. 30.경 1,000,000원, 2012. 6. 5.경 30,000,000원 등 총 3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F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2. 9. 22.경 주식회사 D 마산지점에서 피해자 J에게 '서산시 H 임야가 회사 앞으로 등기가 될 것이다, 위 임야 2,180m² 중 165m²를 매입하면 1년 후에는 2배로 상승할 땅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나 위 회사가 위 임야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자금을 받더라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8. 22.경 19,829,500원, 2012. 9. 25.경 9,355,000원 총 29,184,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6: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E(25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 넣어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3. 1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4. 1. 00:2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D은 횟집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식당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손을 집어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시가 미상의 사이다 2병, 맥주 1병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4. 1. 00:3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앞에 이르러,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C을 목마 태우고, C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려던 중 인기척에 놀라 도주하여,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4. 1. 01:03경 광주 광산구 K아파트 부근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피고인, D은 망을 보고 C은 돌멩이를 집어 들고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졌으나 깨지지 않자 그곳 마트 앞 진열대에 있던 시가 미상의 과자 2봉지, 음료수 2병 등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4. 1. 02:35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O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이 술에 취해 노상에 서서 지갑을 열어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D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현금 40,000원, 주민등록증 1개, 농협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낚아채어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P,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현장 진입 전 사진과 착용한 의복에 대한 수사), 사진(O 모텔 인근 촬영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뿐만 아니라 이 판결 선고일에도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함, 피해액수가 크진 않음. -불리한 사정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피고인은 보호관찰명령 집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22:2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211동 709호 복도에서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가 709호에서 "쿵쿵"거리면서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709호 출입문과 복도 창문틀에 종이를 놓아두고, 안방 선반에서 가져간 지포라이터 기름통에서 석유계 용제류 기름을 그 종이에 뿌리고, 가스점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하이샤시창문 1개, 알미늄 망 1개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인 위 709호의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하이샤시창문 및 알미늄 망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인 E 작성의 감정서 1. 압수된 가스점화기 1개(증 제1호), 지포라이터 원료 1통(증 제2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 창문틀에 불을 놓아 위 창문 및 알루미늄 망을 소훼한 것으로, 현주건조물방화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조현병) 등으로 고통을 받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2. 4.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1989. 3. 1.자로 가석방된 사람으로서 같은 교도소 재소자 C으로부터 그 누나인 피해자 D(여, 62세)를 소개받아 1989. 11. 28. 피해자와 혼인신고하고 부부로 지내왔다. 피고인과 약 40년 전 교통사고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매달 정부로부터 피고인 및 피해자 명의로 총 100여 만 원의 수급비를 받아 이를 피고인이 모두 관리하였는바, 피고인은 통장으로 입금되는 위 수급비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약 7,000만 원 정도를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노후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고 알려주면서 다른 가족들에게 위 3,000만 원의 존재를 말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편, 피고인은 약 8~9년 전부터 불면증,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이 심해져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었고 2014. 10.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위 돈 중 약 5,900만 원을 가지고 전남 여수에 있는 원룸에 기거함으로써 전남 진도 E에서 거주하는 피해자와 별거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을 결심하고 위 3,000만 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피해자의 다른 가족들에게 말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14. 10. 15.경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2014. 11. 11. 21:40경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의 분배 문제 등을 상의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F 레이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1. 살인 피고인은 2014. 11. 12. 00: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안방에서 피해자와 위 3,000만원에 대하여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이제 남이 된 마당에 형제간에게 뭐 감출 것이 있느냐"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배신감을 느끼고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방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회 때린 후, 피해자가 입에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고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양 손으로 약 7분여간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흉부 및 복부 부위를 수십회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 및 경부압박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2014. 11. 12. 01:00경 피해자의 사체를 위 차량 뒷좌석에 싣고 운전하다가 같은 날 01:45경 전남 해남군 G 인근 밭 입구의 동백나무 밑에 버린 후 발견되지 않게 주변에 버려져 있던 슬레이트 조각, 씽크대 합판, 고무통 등으로 덮어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현장검증), 현장검증 사진 1. 부검감정서 및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종별 및 등급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전처 살인 항소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가중인자] 사체유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거 이유, 살해 동기, 보관하던 수급비의 액수 등에 대해서는 일부 다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유족 중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C는 피고인을 용서하겠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혼을 결심한 전처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자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실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얘기를 듣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한 후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차량에 싣고 유기할 장소를 찾아다니다가 인근 야산에 버리는 등 범행 수법, 동기,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은 상실감과 정신적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위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결혼기간 및 혼인생활 태도, 피고인의 나이(73세) 등을 종합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811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C은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1:35분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203호 내에 법원 집행관들로부터 피해자의 유체동산 경매가 유찰되었다는 이유로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다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날 11: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가지 그 집 안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자신의 집에 찾아 온 피고인에게 나가달라는 말을 수차례 했음에도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판시 범행 직전에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피고인을 112신고한 바 있고, 피고인은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또다시 112신고한 결과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 의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서 체포된 점, 피고인도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 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지급기일에 변제를 못하고 있는 채무자인 피해자는 그 지급을 독촉하고 경매신청까지 한 채권자인 피고인과의 계속된 만남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파주시 C에 있는 'D'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영업소의 직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차량 및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영업소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4. 4. 23. 14:30경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후문' 부근 도로변에서 E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F 덤프트럭에 등유 약 136리터를 연료로 제공하여 판매하고, 2014. 5. 13. 16:2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골재장' 부근 주차장에서 위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I 덤프트럭에 등유 약 85리터를 연료로 제공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각 석유제품품질 및 유통검사결과 공문, 각 석유유통질서 준수여부 점검표 1. 각 현장점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0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C은 2015. 1. 22. 17:21경 목포시 D, 3층에 있는 'E'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청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출입문 앞 계단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놀이학교 출입문을 열고 교실로 들어가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과 C은 2015. 1. 23. 16:40경 목포시 G에 있는 'H' 피부관리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출입문을 잡은 채 망을 보고, C은 위 피부관리실에 들어가 안내데스크 안쪽 보관함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185,000원 상당의 루이뷔통 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3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증거기록 제66쪽, 제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각 감경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 2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망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