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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20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과 허위의 교통사고를 보험사에 신고하여 병원입원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2010. 9. 7. 14:40경 수원시 권선구 E 도로상에서, 사실은 B가 F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고, C, D이 탑승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B가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차량 탑승자 전원이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사고접수하고 피해차량 탑승자들이 G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보험사 보상담당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위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895,0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H,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 I, J와 허위의 교통사고를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 I, J와 2011. 1. 14. 20:30경 인천 부평구 K 앞 도로상에서, 사실은 H L 뉴프린스2 차량을 운전하다가 I가 M 그랜져XG 차량을 운전하고, J, 피고인을 탑승시킨 상태에서 앞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H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차량 탑승자 전원이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사고접수하고 피해차량 탑승자 전원이 근처 병원에 입원치료하는 방법으로 위 보험사 보상담당자를 기망한 후, 그때 합의금 및 치료비 등 약 3,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사고경위서,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허위신고 내지 고의 교통사고를 의심한 위 보험사 보상과 직원에게 발각되어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등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H, J,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관련자들 처분내역 확인),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1. 수사보고 [보험금지급내역서(5번 및 6번 사고) 등 첨부] 1. 보험금지급내역서(5번, 6번 사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6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10. 03: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상가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에 앉아 있던 중, 계단에서 내려와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33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C와 원 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3. 5. 10. 03: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상가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에 앉아 있던 중, 계단에서 내려와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33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10.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23: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서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등 합계 1,0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6세)의 핸드폰으로 2014. 3. 18. 08:27경 'C아줌마개보지씹보지'라는 문자메세지를, 같은 날 11:33경 'C아줌마보지몸파는년 개보지씹보지보지빨아주ㅁ. L'라는 문자메세지를, 2014. 3,24. 16:16경 보지빨아줌'이라는 문자메세지를, 같은 날 16:39 경 '개보지 씹보지 D인력 C 아줌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아니므로, 목적범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소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진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데,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종종 일을 알선받는 관계에 있었을 뿐 피해자와 어떠한 친분 관계도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누가 보낸 것조차 모르고 있었고(수사기록 8 ~ 10쪽),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어떠한 친분관계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1쪽)]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에는 피해자의 성기나 유사성행위 등을 지칭하는 노골적인 표현이 담겨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날에 걸쳐 여러 차례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없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그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그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그 횟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제민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대청마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도원동에 있는 '도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2. 6.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9. 11. 03:0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양주와 안주 등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D(48세)가 도주하려는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손으로 D의 목을 치며 "야 씹새끼야 내가 누군줄 알고 그러나, 야 십팔놈아"라고 욕을 하였고, D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은 발로 D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D를 밀쳐 넘어뜨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D 다리부분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3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 21. 확정된 자이다. 2.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6, 23:34경 불상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샤넬/보이 그랜드 샤핑 팔아여'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마치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2.경 C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D)로 23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등 6명으로부터 합계 1,235,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인천 남동구 만수5동에 있는 씨티은행 인근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건외 C으로부터 그의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G, H, I에 대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5. 01:17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기점 126.7K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3. 7. 15.부터 같은 해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매월 200만 원씩 주겠다는 전화를 받자 대가를 받고 통장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4.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이체영수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인천 연수구 C 오피스텔 1302호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D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 20개 회선 중 9개 회선을 E에게 36만 원(1개 회선당 4만원)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E 진술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G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02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친구 D의 사무실에서, E 등 명의 영수증의 작성자 E 좌측 밑에 불상의 펜을 이용하여 ※ ※3는 매월 2%로 지급한다'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등 명의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E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2014가소46795호)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영수증을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준비서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C에게 인천 서구 D 소재 토지를 3억 3,8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동업자 E에게 매도차익 규모를 숨길 목적으로, 마치 C에게 위 토지를 3억 2,0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기재된 피고인과 C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로 2010.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9. 3.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과 C 사이의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2008가합20511호 '증서진부 확인의 소'의 담당 재판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등(수사기록 85, 86면), E 답변서, 변호인선임서 및 답변서, 준비서면(수사기록 154 면 내지 159면) 1. 수사보고(참고인 F 변호사 통화에 대한 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즉 피고인과 C 사이의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한 문서처럼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0874283호로 E를 피고로 삼아 증서진부확인의 소(이후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같은 법원 2008가합20511호로 합의부로 이송됨)를 제기하였는데, E의 소송대리인은 2008. 7. 22.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6호증의 1로 이 사건 계약서의 사본을, 을 제6호증의 2로 진정한 계약서의 사본, 즉 피고인과 C 사이의 매매대금 3억 3,800만 원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은 2009. 3. 13, 이 사건 계약서의 위조 여부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아니한 채 E가 제출한 을 제6호증의 1에는 상단의 특약사항이 생략되어 있다면서 갑 제5호증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E의 소송대리인이 2009. 3. 19. 이 사건 계약서가 제출됨으로써 피고인이 매매대금에 대하여 E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자,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은 2009. 3. 26. 을 제6호증의 2가 진정한 계약서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소송의 피고인 측 소송대리인이었던 F 변호사는 이 사건 계약서를 위 법원에 제출할 당시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5 피고인은 을 제6호증의 1에는 특약사항이 생략되어 있어 이를 보여주기 위하여 갑 제5호증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진정한 계약서인 을 제6호증의 2 상단에는 갑 제5호증에 기재된 특약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특약사항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굳이 갑 제5호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E에게 행사한 사실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숨길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09. 11, 27, 인천지방법원 2009고약53860호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2010 고정 3162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11. 25.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당시에는 이 사건 계약서의 위조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이 위 소송에서 을 제6호증의 2가 진정한 계약서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2009. 3. 26.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의 위조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23. 11: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부동산' 내에서 피해자 E과 전세계약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에게 행패를 부린다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드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ol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가위를 자신의 목에 들이대며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며 위협하고, 경장 G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공무인 현행범인체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7. 08:5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지하철 신분당선 정자역 승강장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검정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 뒷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7. 09: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신분당선 강남역의 환승 통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회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 뒷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7. 09:0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3번 출구에서, 청색 치마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 뒷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증거영상 분석) 및 동영상 분석 사진 6 매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점, 이 사건 범행 및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21:3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당일 우연히 편의점 채용면접을 같은 조에서 본 피해자 D(27세), E와 함께 위족발집에서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하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항의조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청취 : 범행 경위, 범행일시 특정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이유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18:15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342에 있는 오목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26세)의 오른쪽 종아리를 손으로 1회 만져 공중밀집장 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자료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상고로 상고심 진행 중 2013. 10. 29. 미결구금일수가 9개월에 이르러 구속취소 결정으로 해남교도소에서 출소하였으며, 2013. 11. 25. 상고기각 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494] 1. 피고인은 2014.2.6. 03:35 경 광주 동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1E' 호프집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카치블루 1병, 버드와이져 7병 등 합계 144,55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1, 00:0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찌코실루엣720(일본소주) 1병 등 126,8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940] 피고인은 2014. 2. 22. 01:20경부터 02:00 경사이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여, 49세)가 경영하는 'K 카페'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 1066] 피고인은 2014. 2. 10. 07:3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피해자 N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양주 2병(맥켈란, 스카치블루)과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해서 먹더라도 그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양주2병과 맥주 안주 등 7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영수증 [2014고정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 [2014고정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N과 전화통화) 1. 고객주문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2014고단494호 : 징역형 선택 나. 2014고정940호 및 2014고정1066호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습사기 또는 사기죄로 모두 19회(실형 8회, 집행유예 1회)에 걸쳐 처벌을 받는 등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4건에 이르는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1,221,350원에 불과하여 그 피해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년 내지 2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원 미만)의 가중영역,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4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3. 6. 15. 02:25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부영2단지 아파트와 영남네오빌 아파트 사이의 네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125cc 오토바이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C의 왼팔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일부러 사고를 냈음에도 진정하게 사고가 난 것처럼 같은 날 02:29 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6. 19. 398,000원, 2013. 6.24. 49,030원 합계 447,03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피해 회사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E, F, G, H(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등은 2013. 7. 3. 04:50경 대구 중구 달성로22길에 있는 대구은행 옆 골목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I 로체 승용차에 E, F, G, H이 함께 탑승한 채 전조등을 끄고 기다리고 있다가 일방통행로로 역주행하는 J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일부러 사고를 냈음에도 진정하게 사고가 난 것처럼 같은 날 05:02 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2013. 7. 5.부터 2013.10. 11.까지 합계 2,100,820원 (피고인 1,163,400원, F450,000원, G 487,4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과 공모하여 위 피해 회사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9. 01:00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커피숍 앞 노상에서 서행하고 있는 N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후사경 부분에 일부러 팔을 부딪친 후 진정하게 사고가 난 것처럼 2013. 5. 20. 15:07 경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2013. 5. 21, 400,000원, 2013. 5. 23. 10,100원 등 합계 410,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세 차례에 걸쳐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 O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쳐다보았고 피할 자리가 충분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세 차례 보험금 편취 범행은 피고인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른 일행과 공모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 자신이 보행자의 입장에서 차량에 직접 부딪힌 적은 없는 등 위 공소사실과는 공범의 가담 여부나 범행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팔이 후사경에 부딪히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부딪히는 소리만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일부러 이 사건 승용차의 후사경에 팔을 부딪쳤다'는 취지의 O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은 새벽 1시경으로 어두웠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발생 장소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번화가의 도로로 많은 사람이 통행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당시 주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승용차의 후사경에 팔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7. 경 서울 도봉구 D에서 중고휴대폰을 매입한 뒤 수출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자신의 명의로 설립하고 영업을 하면서, C가 섭외한 F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목적으로 C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오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7. 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4,625,454원 상당의 중고폰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2. 28.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장, 공급가액 합계 3,182,339,4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전자매입세금계산서(100매), 수출신고필증, 수정세금계산서,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 청구내역서, 거래내역서, 고발장, 통장거래내역서, 고발장(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30년 및 벌금 636,467,880원N1,591,169,7001)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이 공범인 C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1억 4,0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만도 합계 31억 원이 넘는 고액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E을 설립하였고, 월급을 지급받는 형태로 이 사건 범행 1) 3,182,339,400원(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x0.1(부가가치세율) ×[2(하) 또는 5(상한)] 을 통한 수익을 일정 부분 공유하기도 하였으며, 단순히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위 회사 운영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직접 가담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C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진정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 15:03경 부산 서구 B아파트 620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E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핸디캡, 언더오버 방식의 게임에 배팅하여, 맞추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5.경부터 2011.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 1,953만 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