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97

범 죄 사 실 2020고단5397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 C)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돈을 보내주는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금을 회수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 계좌로 입금해 주고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위 조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4. 09:45경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승인이 났다”고 전화하고, 같은 날 11:18경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약관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 E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모두를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6. 16:30경 화성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97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인근 H으로 가서 수당 및 교통비를 포함한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45만 원을 위 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6. 13:00경 피해자 I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은행에서 연금리 3.5%로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전화하고, 같은 날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D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위약금을 내기 싫으면 우리가 보내주는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0. 15:20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766만 9,000원을 교부받은 후,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로 이동하여 수당 및 교통비를 포함한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46만 9,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24.경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2,000만 원을 4.3% 이율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테니 알려주는 어플을 설치하라”고 전화하고, 같은 날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5. 15:00경 의정부시 O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175만 원을 교부받은 후, 구로디지 털단지역 2번 출구로 이동하여 수당 및 교통비를 포함한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5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9. 4.경 피해자 P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코로나 정부지원 자금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대출 심사점수가 부족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4. 15:3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의정부시 Q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480만 원, 같은 날 의정부시 R에 있는 S은행 의정부지점에서 180만 원을 각 교부받은 후,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로 이동하여 수당 및 교통비를 포함한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3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5908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 C)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돈을 보내주는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금을 회수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 계좌로 입금해 주고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위 조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12.경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리 0.1%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전화하고, 이어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과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2. 11:50경 인천 계양구 U아파트 V동 인근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00만 원을, 같은 날 15:30경 같은 장소에서 1,05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인근의 은행으로 가서 수당을 포함한 20만 원씩을 제외한 나머지 2,210만 원(1,180만 원+1,03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20.경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W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으로 1천만 원까지 연이율 4.6%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실제 대출한 불상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1. 14:00경 인천 계양구 X에 있는 Y 인근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의 은행으로 가서 수당을 포함한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7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2020고단6714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제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C)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돈을 보내 주는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금을 회수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제시하며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 계좌로 입금해 주고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위 조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모바일 메신져인 위챗으로 연락하던 중 그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보내주는 문서를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수신한 파일을 출력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3.경 안양시 만안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챗 계정으로 수신한 ‘Z님께서는 당일 10,000,000원 인지등록 납부를 2020년 9월 3일부로 전액 등록이 되셨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AA 회장 AB’ 명의로 된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1장을 A4 용지에 컬러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14.경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받은 AC카드론에 대한 대출금 700만 원을 상환하고, 인지등록세 1,000만 원을 납부하면 3.3%의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고, 인지등록세를 납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20. 9. 3.경 피고인에게 ‘안양시 만안구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고 1,000만 원을 전달받아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3.경 안양시 만안구 AD에 있는 AE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AA 직원을 사칭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AA 회장 AB 명의로 된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금융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고, 위조된 위 AB 명의로 된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7094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C)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돈을 보내주는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금을 회수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AF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유인한 후 금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면, 피고인은 위불상자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 계좌로 입금해 주고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위 조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AF은 2020. 8. 19.경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2.1%의 이율로 9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받을 의사가 있다면 신용정보를 조회해 보겠다’고 전화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웹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송하며 이를 실행하도록 유인하였다. AF은 2020. 8.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최근 N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3개월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1개월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위법사실로 적발될 예정이다. N카드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해야만 대출이 진행된다. 내일 N카드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1. 13:00경 인천 연수구 AI빌딩 AJ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의 은행으로 가서 수당을 포함한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P,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카톡대화 내용, 대출종료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완납증명서 스캔본, 메시지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59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67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70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계약해지)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통화내역 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다만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사실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애써 무시한 채 그러한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 즉 그러한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대화명 : C, 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주류사업을 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세금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 한다. 통장과 카드를 빌려주면 개당 돈을 주겠다’는 카카오톡 홍보문자를 받았고, 위 C와 대화를 하면서 통장과 카드를 빌려주는 대신 수금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경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이와 같은 채용절차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C의 요구에 따라 추적이 어려운 위챗 메신저를 설치한 다음 위 메신저를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대화 후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즉시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자가용 대신 택시를 이용하라는 C의 지시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러한 행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전형적인 모습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범죄와의 연관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났을 당시에도 C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AK’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피해자를 만나서 말할 구체적인 허위 내용(N카드 채권추심 AL 팀장의 지시로 왔다)을 전달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카드회사, AA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수금행위가 주류회사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C로부터 제3자들 명의와 주민등록번호 및 송금할 계좌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도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주류회사를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단순히 수금을 하는 상황으로 인식했다면, 피해자들로 하여금 직접 돈을 송금하도록 하면 충분하고 굳이 위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사람을 만나 돈을 교부받고 이를 다시 송금하는 비교적 단순한 일을 하면서도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받았다. 양형의 이유 최근 우리 사회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하여 수많은 가정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는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8명이고, 피해금액이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른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T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전체 편취액에 비하여 그리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