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1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2. 전제사실 J는 2007년 하반기부터 개발제한구역인 K 일원 약 1,721,000m²에서 I인 피고인의 대표적이고 핵심 공약인 'L'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추진하여 왔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경기도의 심의를 거친 후 2013. 2. 21. 국토교통부에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하였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에 대한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2013. 12. 5.에 제1차 심의를, 2013. 12. 19. 제2차 심의를 각 실시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2013. 12. 24. I인 피고인에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는데, 그 심의결과는 L 조성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 사업의 실현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안을 조정하여 제시할 것, 해제될 개발제한구역 경계 및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단계적 개발계획(안)을 제시할 것, 재원조달계획을 상세히 제시할 것, 외국인 투자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양해각서 이상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지자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타당성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이었고, 이러한 내용을 보완하여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J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위 국토교통부의 보완요구 사항을 위해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을 뿐이고, 국토교통부에 보완요구 사항을 접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토교통부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J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신청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정도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심의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었다. 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7.경부터 2014. 6. 4.경까지 피고인의 선거사무소가 있던 M 건물 외벽에 피고인의 이름, 기호와 함께 "L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기재된 현수막 1장을 게시하고, 같은 건물 외벽 출입구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문구가 자동반복되는 전광판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J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신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 제2항에서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심의 중이었을 뿐이었고, 더구나 J는 국토교통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게 보완요구 사항을 제출한 사실도 없는 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정도로 요건을 충족시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광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수막 사진, 전광판 사진 1. 수사보고(L 조성계획 안내자료 첨부, A 선거공보자료 첨부 등, A 방송연설문 녹취서 작성 등, 중앙도시심의위원회 보완요구 사항 확인, 국토부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J는 2014. 5. 9. L 조성사업 개발협약서(DA) 체결을 끝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한 5가지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준비를 완료한 상태였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수막과 전광판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는 문구는 문언상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완료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선거구민들 역시 위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5가지 보완요구 사항은 사업의 실현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안, 구체적인 단계적 개발계획, 재원조달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 방안, 외국인 투기 방지 대책 등 대부분이 J의 계획이나 방안, 대책 등을 제시하라는 것으로, J가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곧바로 요건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계획이나 방안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J에서 자체적으로 위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준비를 끝마쳤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실제로 J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자체적으로 2014. 5.경 준비를 마쳤던 보완자료를 그대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으나, 이에 따라 이루어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2014. 6. 30. 제3차 심의, 2014. 7. 3. 제4차 심의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J가 입안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4. 7. 11. 및 2014. 9. 30. J에 재차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현재까지 J가 보완자료를 준비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0,000원 ~ 3,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으로 재임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였던 'L' 사업을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하던 중 선거구민들이 오인하기 쉬운 단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사업은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들 사이에 상당한 쟁점이 되었던 사안으로,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발송된 책자형 선거공보의 머리말에 "이 사업은 현재 그린벨트 해제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직후, 6월 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3차 심의에 상정되어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4. 6. 2. 방송연설에서 "L 사업의 첫 단추인 그린벨트 해제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2차 심의까지 마치고 이제 3차 심의가곧 진행되어서 6월 선거가 끝나면 곧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2014. 5.경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도 "L는 마지막 관문인 국토부 보완 요구 충족 완료! 다음달 6월 중 심의가 통과되면 그린벨트 해제!"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위 사업이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중이고, 6월에 3차 심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혔으며, I 후보자였던 O도 "위 사업은 현재 심의 중인 사항이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보완자료를 J에 요구한 상태이고 J가 보완자료를 제출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여 이 사건 현수막 및 전광판 설치로 인한 선거구민들의 오인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J는 2014. 5.경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5가지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보완자료를 모두 준비하였고, 이를 2014. 6. 초순경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준비완료 상태를 다소 과장되게 압축하여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순위 후보자와 상당한 표 차이로 당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경부터 2014. 6. 4.경까지 P 일원에서, 피고인의 이름, 기호와 함께 "Q"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3장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J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신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등 심의 중이었을 뿐이었고,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 ·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Q"이라는 문구는 문언상 "2012. 12.에 이루어진 국토교통부의 승인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진행 중"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문언의 해석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에 열거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문구는 J의 선거구민들에게 "J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이 2012. 12.경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민공람 등을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3장을 게시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는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立案)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정 및 해제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전에 시장 또는 군수가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주민공람 등 절차를 진행시키며 주민공람 등 절차 이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J는 2012년경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협의를 거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고, 2012. 10. 19. 국토교통부에 'L'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2012. 11. 13.국토교통부로부터 '제안관련 검토결과 통보'라는 제목으로 보완을 요구받아 2012. 11. 23. 국토교통부에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12. 12. 4. J에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귀 시에서 제출한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를 검토한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수구역 지정을 추진함이 타당하여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법정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여 주민공람·공고 등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고, J와 별도로 2012. 12. 7. 보도자료를 통해 L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하였으며, 2012. 12. 7.부터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실시한다고 언론에 보도하였다. J는 2012. 12. 7.부터 2012. 12. 31.까지 'L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열람 공고'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안 주민 열람 공고'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J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2013. 12. 19. 제2차 심의를 거친 후 J에 5가지 보완사항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5가지 보완사항 중 4가지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개발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국토교통부에 보완사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2014. 4. 29.경 J시민들을 상대로 "5개 보완요구 사항 중 4개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준비가 끝났고, 이제 마지막 보완사항인 개발협약이 마련되어야만 3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시의회에서 개발협약 동의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L 사업을 상정조차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긴급호소문을 발표하였고, 2014. 4. 30.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호텔에서 '창조디자인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2014. 5. 7. 재차위 호소문과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이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다. J시의회는 2014. 5. 8.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의장의 의사봉을 뺏는 등 몸싸움 끝에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여 'L 협약 체결안'을 의결하였고, 같은 날 연합뉴스 등의 언론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이 보도되었다. 피고인은 선거구민들에게 발송된 책자형 선거공보와 방송연설,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에서 L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14. 6.경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제3차 심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하였다. "Q"이라는 문구는 피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L 사업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위 문구만으로는 J 중 어느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되는지, 무슨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바, 위 현수막이 게시된 2014. 6. 2.부터 2014. 6. 4.까지 당시에 L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가 있는 선거구민들만이 위 문구가 내포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선거구민들이 "2012. 12. 국토부승인"이라는 문구를 "2012. 12. 국토해양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하였다."는 내용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