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2015고단247 피고인은 사우나 남자수면실을 드나들며 특정인이 피고인이나 그 일행의 신체에 접촉할 경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우김으로써 이를 약점으로 잡아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4, 6. 14.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4. 6. 14. 06: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C'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로 뛰어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2014.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6. 12:35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호텔'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G(29세)이 피고인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세게 치면서 "미안하다고 말해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다리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피해자를 위 사우나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면서 "이 놈의 호로자식"이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2014. 10. 하순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 상호 불상의 패스트푸드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나는 전과가 많고, 현재 불법 도박장 개장을 준비 중에 있다.", "술을 마실 때마다 너한테 추행당한 사실에 울컥하여 칼로 너를 쑤셔버리고 싶다.", "양심을 보여라.", "봉투를 찔러주거나 술을 사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51784 피고인과 H은 사우나에서 타인의 신체를 더듬어 주행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마치 경찰에 신고하거나 소문을 낼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14. 10.경 안산시 단원구 빌딩 J 사우나 수면실에서 마치 잠을 자는 척 행세하면서 타인을 추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던 중 피해자 K가 피고인 A의 봄을 더듬자 피고인은 "어 이 새끼 봐라, 씨발 새끼야. 너 따라 나와."라고 욕설하고, H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흡연실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안 되겠구먼 경찰 서로 가야겠어. 어떻게 책임져 줄 거야 돈 얼마나 가지고 있나. 500만 원을 내놔라."라고 욕설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폭행할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8, 15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0. 23.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합의서 제출) 1. 합의서(수사기록 374쪽)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금 · 지급기 거래명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329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14 판결문 1. 각 통합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십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2.10.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회피하고 피고인의 면전에서 진술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우나 남자수면실을 드나들며 특정인이 피고인이나 그 일행의 신체에 접촉할 경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우김으로써 이를 약점으로 잡아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2. 4. 12. 경 범행 피고인은 L,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2. 4. 12. 03:3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O(26세)이 L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L은 "추행을 당했다"고 큰소리를 지르며 수면실 밖으로 뛰쳐나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유명한 건달이다. 술이나 한 잔 사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 L,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따라가 "밖으로 나와."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 사우나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L,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어린 새끼가 싸가지 없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휘두르자, 피고인, L,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면서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2012.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21. 06:30 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Q'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R31세)이 피의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네가 나를 만졌으니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사우나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술이나 한 잔 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3만 원 밖에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누굴 병신으로 아냐,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현금인출기로 가서 현금을 인출하는 척 하다가 도망하면서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따라와 "이 개새끼가 내 젖꼭지를 빨고 돈 주겠다고 하더니 경찰을 부르네. 불러 씨발놈아 경찰 불러."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08.21. 선고 2008도3657 판결 참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3517 판결문, 통합사건검색자료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3. 2. 22.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2. 9. 5.경과 2012. 9. 15., 2012. 9. 15,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 재물손괴,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공갈죄는 그 범행수단과 방법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폭력행위의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피고인이 위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범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공갈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