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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정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16:20경부터 16:40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B 주변 C 아파트 재개발 예정지역 빈 집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항아리 2개와 뚜껑 2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이 제출한 영상이 저장된 CD 1. CCTV 영상 캡쳐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항아리들이 사실상 버려진 것으로 보이고, 재산적 가치가 경미한 점, 피고인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 시간불상경 광주 남구 B 주변 C 아파트 재개발 예정지역 빈집 앞에 철거사무실 직원들이 내놓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항아리 7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E이 2019. 5. 31. 공소사실 기재 빈 집에서 항아리 7개를 꺼내 한쪽으로 옮겨놓던 중 피해자의 제지에 의하여 위 항아리들을 가져가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비록 피고인이 항아리를 가져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위와 같이 항아리를 가져가지 못하게 한 후 그 다음날 보니 그게 다 없어졌으므로 피고인과 E이 가져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정황에 따른 추측에 불과한 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제지를 당한 후 다시 그 집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령의 피고인이 E의 도움 없이 다양한 크기의 항아리 7개를 혼자 옮겨 가져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한편 위 항아리들은 사실상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재개발지역 내 빈 집에 방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날 항아리들을 가져가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취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89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김지윤(공판) 판결선고 2013.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10. 22:15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부터 원주시 B 앞 42번 국도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 앞 42번 국도를 횡성 쪽에서 원주 쪽으로 시속 약 60~80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어, 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몸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어 중상자를 발생시킨 점 등 참작) 판사 구태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법률상 배우자로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고용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 내용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여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는 2010.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불상지에서 장애인 E, F, G, H, I로부터 장애인 등록증이나 복지카드 사본 등 장애인 등록정보를 빌리고, 피고인 B는 위 정보를 이용하여 2012. 10. 17.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3에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위 공단 직원 J에게 장애인 고용 장려금 12,250,000원의 지급을 신청하면서 위 장애인 5인을 마치 C 주식회사에서 고용한 것처럼 작성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월별 임금대장 사본을 제출하여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위 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장애인 근로자 명부, 월별 임금대장에 기재한 것과 같이 위 장애인들을 C 주식회사에 고용하지 아니하였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한국수력원자력공단의 공사 입찰 경쟁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2012. 11. 13.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 장려금 명목으로 C 주식회사 명의 K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9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6. 1.경 범행 피고인 A는 2016.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불상지에서 장애인 E, F, L, H, M, N으로부터 장애인 등록증이나 복지카드 사본 등 장애인 등록정보를 빌리고, 피고인 B는 위 정보를 이용하여 2016. 5. 25.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3에 있는 한국장애인고용 공단에서 위 공단 직원 J에게 장애인 고용 장려금 6,600,000원의 지급을 신청하면서 위 장애인들을 마치 D 주식회사에 고용한 것처럼 작성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월별 임금대장 사본을 제출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위 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장애인 근로자 명부, 월별 임금대장에 기재한 것과 같이 위 장애인들을 D 주식회사에 고용하지 아니하였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한국수력원자력공단의 공사 입찰 경쟁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2016. 6. 1.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 장려금 명목으로 D 주식회사 명의 O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6,3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받았다. 나. 2016. 8. 11.경 범행 피고인 A는 2016.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불상지에서 장애인 E, F, L, H, M, N으로부터 장애인 등록증이나 복지카드 사본 등 장애인 등록정보를 빌리고, 피고인 B는 위 정보를 이용하여 2016. 8. 2.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3에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위 공단 직원 J에게 장애인 고용 장려금 4,100,000원의지급을 신청하면서 위 장애인 6인을 마치 D 주식회사에 고용한 것처럼 작성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월별 임금대장 사본을 제출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위 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장애인 근로자 명부, 월별 임금대장에 기재한 것과 같이 위 장애인들을 D 주식회사에 고용하지 아니하였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한국수력원자력공단의 공사 입찰 경쟁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2016. 8. 11.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 장려금 명목으로 D 주식회사 명의 O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4,1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F, H, N, M, J,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 진술서 1.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관련 서류 일체(증거목록 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더욱이 피고인들은 공사수주를 받는데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해 이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피고인들이 부정수급 한 금액 외에 공사수주를 통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 전부가 환수조치되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제기 되지 않은 피해액까지 환수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사실상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84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4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 고 인 A 검 사 류남경(기소), 이해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여태양 판 결 선 고 2023.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7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D호를 임차한 후 성매매할 여성으로 E 등을 구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F에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 등과 유사성행위 등을 하도록 알선하는 성매매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6. 8. 15:00경 위 B건물 C호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 H에게 성매매대금 10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E(예명:I)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경부터 2022. 6. 8.경까지 위 B건물 C, D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2명의 여자 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 등을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 단속 현장 사진, F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추징금 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 1,170만 원을 추징함 [증거기록 제474쪽의 수사보고서(수익금 추정에 대한)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광고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고 범행기간이 길며 범죄수익도 큰 점, 성매매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로구 B 호텔에서 총지배인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0. 22:00경 서울 종로구 C 7층에 있는 D 유흥주점 내에서 같은 직장 부하 직원인 피해자 E(여, 32세)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을 상의 속에 넣어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인사와 승진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호텔 총 지배인이었던 피고인이 그러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승진 및 보직 이동을 갈망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으며,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62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2017. 9. 25.경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2.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읍사무소에서, 사실은 충남 태안군 D 소재 농지 965㎡를 소유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노동력 80%, 일부 고용 20%’,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항목에 ‘농업경영’이라고 각각 표시한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9. 25.경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2019. 9. 19.경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7.경 위 C읍사무소에서, 사실은 충남 태안군 E 소재 농지 611㎡, F 소재 농지 2,127㎡, G 소재 농지 2,051㎡를 소유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 확보 방안 항목에 ‘자기노동력’,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항목에 ‘농업경영’이라고 각각 표시한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9. 19.경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74, 85, 86, 89번),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18번),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29, 30, 33, 39, 151, 152, 153번),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170, 172번), 토지경작확인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및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제201, 202, 205, 206번), 농업경영계획서(증거목록 순번 제203, 207번), 수사보고서(C읍 농지취득자 자격증명 신청서 등 발급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8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8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함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이용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이를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행위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도모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몰각시키는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다. 범행 대상 농지가 약 5,754m2의 면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남, 69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19: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천원만 달라" 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머리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일대 사진 및 CCTV 등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 실효 또는 취소 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21:07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송정동 윤씨보쌈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길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 전력이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20

범 죄 사 실 1. ‘B’ 업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 23:0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B’ 업소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을 받고 그곳 종업원인 D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6.경부터 2021. 3. 11.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E’ 업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2. 14. 01:49경 서울 관악구 F, 3층에 있는 ‘E’ 업소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그곳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경부터 2021. 3. 11.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처벌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등의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유니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21:02경 업무로써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교차로를 성신여대역 방면에서 한성대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인 황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성북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 버스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중상해 여부 판단), 진단서 1. 수사보고서(타코메타 분석), 타코메타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과실 정도(쌍방 신호위반), 피해자의 상해 정도(중상해는 아닌 것으로 보임), 초범이고 종합보험(D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 00:11경 곡성군 B에 있는 C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6.5톤 카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대형 화물차량을 운전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은 아닌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08: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13세)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14.경부터 2022.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2),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3),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4),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열람 등에 대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CCTV확인을 통한 피해자 특정 건)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23:50경 울산 남구 B, 2층 소재 C에서 회사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팔로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7세)의 허리를 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고인은 강제추행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내용 및 그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 증인 E, F의 증언내용은 당시 증인들 위치에서 노래타운 테이블 아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테이블 아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판시 행위를 보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다며 소리치며 항의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증언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7.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같은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자로,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신축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초경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지인 G에게 “주식회사 C이 서울 중랑구 H 외 6필지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한다. 오피스텔 부지의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이다. 3억 원을 대여해주면, 약 4개월 후 인허가 승인을 받아 시공사 공사 선급금액 지급 시 원금을 지급하고, 정산 시 투자 이익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며, 분양대행 업무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위 오피스텔 부지의 토지소유자들에게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고 토지매매와 관련한 동의도 받지 아니하여 4개월 후 인허가 승인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2.경 주식회사 C 법인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편취금의 사용처에 관한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주 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토지주 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토지주 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토지주 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1. 송금내역서, 사업현황보고서, 대여금약정서, 차용증서, 차용증, 각 토지주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 금융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사처벌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상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 및 G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면밀히 분석·검토한 다음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의 말에 속아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었다면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B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인·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상피고인 A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C을 인수하기로 한 후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협의 없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음에 있어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만난 사실조차도 없으며, 다만 A으로부터 ㈜C의 인수대금 중 일부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측의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 실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동의를 받은 바가 없어 4개월 내에 인·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였던 자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 현황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대여 과정에서 피해자나 G를 직접 만난 사실은 없으나,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하며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는 업무를 담당한 점, 이 사건 편취금 3억 원이 입금된 2017. 3. 22. 피고인 A과 함께 6,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금융채무를 변제하였고[피고인 B는 5,500만 원을 ㈜C의 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고,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기도 어렵다], 같은 해 3. 27. 이 사건 편취금 중 1,000만 원으로 자신의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한 점, 같은 해 3. 23.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대여금약정서(증거기록 53쪽)에 보증인으로서 서명·무인한 점, 피고인 B는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는 업무를 담당한 자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4개월 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위한 인·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암묵적으로 피고인 A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폴리텍대학 앞 교차로를 김시민대교 쪽에서 진주실내수영장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 및 12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는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23:58경 전남 장성군 B아파트에 있는 연인의 집에서, ‘아는 동생이 발로 팔을 쳐서 아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장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갑자기 화를 내며 위 D의 코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위 D의 목을 조르는 방법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2021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판시 범죄 전력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따른 벌금형의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14. 23:45경 전남 장성군 B아파트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E(여, 4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밥상을 치우던가 집으로 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뻑하면 가라고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왼팔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