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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15.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2005.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07. 2.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전자제품 유통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중국 여객선에 포커 게임기를 설치하는 카지노 사업을 하려고 한다. 모든 사업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인천 사무실 보증금과 비품 구입비가 없으니 5,000 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게임기를 만드는 업체에 부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고 3~5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여객선 카지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12.22.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원, 2009. 12. 30. E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4,8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7.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일번가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사거리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 27. 17:20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사거리로 통하는 도로를 진행하다가 범계사거리 앞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눈이 충혈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언행은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데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차량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 전과가 6회나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8. 14.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판결전조사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검사의 구형(징역 1년)도 일응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혼 후 피고인 혼자 초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리고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 처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여기에, 위와 같은 검사의 구형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이 수감될 경우 피고인의 아들을 돌볼 만한 친족이나 지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특별히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8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9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7. 01:1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유흥주점' 입구에서 일행들과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먹고 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마침 위 주점에 술을 마시러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E(남, 34세) 일행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모자를 손으로 벗겨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점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깨트린 뒤 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가 맥주병을 손으로 막으면서 손등 부분의 살이 1.5cm 정도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2012. 11. 2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그 판결이 확정됨}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현재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함),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 등 10필지 32,363m²(약 9,800평)에서 약 500여 마리의 염소를 사육하는 등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가. 철제 울타리 설치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2. 10. 초순경부터 11. 초순경까지 약 1개월간 순천시 D 등 14필지 피고인 및 타인 소유의 산지에서 염소를 방목하기 위하여 높이 1.5m, 길이 1,131m의 철제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그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작업로 개설 누구든지 작업로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균폭 2.5m, 길이 443m의 작업로를 설치함으로써 신고 없이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다. 자연석 채취 누구든지 산지에서 허가 없이 자연석을 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2. 10.초순경 순천시 E에 있는 하천을 보수한다는 이유로, 순천시 F 산지에 있던 자연석 약 20톤 가량을 채취하였다. 라. 복구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3. 7. 17.경 광양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설치한 철제 울타리와 작업로에 대하여 2013. 7. 31.까지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라는 내용의 순천시장 명의의 원상복구명령서를 전달받았음에도 그 명령을 위반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입목 고사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2. 10.경까지 위와 같이 염소농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 농장의 노후화된 울타리 등 염소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소홀히 한 나머지, 염소들이 울타리를 탈출하여 순천시 F 등 30필지 구역면적 약 36ha 산림안에 있는 입목 1,101본을 갉아먹어 위 입목들이 고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하게 하거나 말라죽게 하였다. 나. 고사목 벌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2. 10.경 위와 같이 염소피해로 인하여 고사된 나무 가운데 밤나무 등 고사목 860본을 벌채하였다. 3. 소하천정비법위반 가. 제방개축 소하천구역에서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3. 4. 12.경부터 4. 15.경까지 순천시 승주읍 월계리 1362-9에 있는 석동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염소농장 출입차량의 통행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하천부속물인 제방 약 24.5미터를 개축하고, 2013. 5. 3.경 위 석동천 제방 약 30미터를 추가로 더 개축하였다. 나. 복구명령 위반 관리청은 소하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경우 해당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이전·제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2013. 4. 18.경 순천시장으로부터 2013. 4. 30.까지 위 하천 부속물인 제방의 제거 등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관리청의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진술서, 각 출장결과보고서, 사진대지 1. 수사보고서(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명령 공문 및 송달증명서 서류 첨부) 1. 각 현지조사 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산림소유자 의견청취) 1. 수사보고(피해목 가격조사) 1. 수사보고(현장복구 여부 현장조사) 1. 행정대집행 계고서 1. 소하천불법사항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2차 계고 1. 각 위치도 1. 소하천불법사항 원상복구 명령 1. 위치도 및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같은 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무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같은 법 제53조 제4호, 제28조 제3항(무허가 자연석 채취의 점), 같은 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불법산지전용 등에 대한 복구명령위반의 점),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정당한 사유 없이 입목을 말라죽게 한 점), 같은 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3호(소하천 부속물 개축의 점), 같은 법 제27조 제4호, 제17조(관리청 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무허가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 철제울타리를 1,131미터를 설치하고, 작업로 443미터를 설치하며 자연석 20톤을 채취하는 등 산지관리법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관리청의 복구명령에 불응하여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원상복구 되었음에도 행정대집행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벌금전과가 4회 있는 점 등 2.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00: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현장상황에 대해 묻는다는 이유로, F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F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코 부위를 할퀴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F의 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의 방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경 안산시 소재 서울 예술학교 정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면 그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의 총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사람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B)의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18:20경 전라북도 군산시 B 아파트 407동 1306호 거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참이슬 소주병을 베란다 밖으로 집어던지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맞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그대로 위 소주병을 베란다 밖으로 집어던졌으나, 위 소주병이 407동 단지 내 소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1세)의 바로 옆에 떨어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와 모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12:0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상호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방용 나무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가족관계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1. 15:4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 8-2번 출구 옆 버스정류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 및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부위를 약 2분 3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그 당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5,800,000원 상당의 수평형 반자동압축기 2대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항 인정]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리스계약서 약관 등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1. 리스금융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 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 약 1억 9,580 만원 상당의 기기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처분하게 된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수평형 반자동압축기 2대를 매도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가 채권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카합270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처분금지 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9. 13. 위 수평형 반자동압축기 2대를 인도받아 그 물건에 부착한 가처분 표시를 함부로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일관되게 위 압축기 2대에 가처분 결정 표시가 부착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표시를 제거한 사실이 없다고 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 측 대리인 및 집행참여자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검찰의 수사보고(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문 등 첨부 보고) 및 그 첨부자료가 있다. 그러나 검찰의 위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는 채권자인 피해자가 위 압축기 2대에 가처분 결정을 받아 2013. 9. 13. 집행관으로 하여금 포천시 C 장소에서 채무자 측(채무자 또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및 고용인) 참여 없이 열쇠공으로 개문하여 위 압축기 2대 등에 대하여 고시문을 부착하였다는 취지이고, E의 진술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집행 당시 창고 안 왼쪽에 있는 위 압축기의 오른쪽에 고시문을 부착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그 후 위 압축기 2대에 가처분 표시가 부착되어 있음을 알았다거나 이를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E의 진술에 의하면, 위 압축기 2대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 등의 건물은 최초 방문 때부터 관리가 잘 되지 않았고, 창고 문도 개방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압축기가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업체의 사무실의 다른 압류된 동산들도 없어졌는바(압류물건 점검조서 등), 피고인이 위 압축기 등을 제3자에게 처분할 당시인 2014. 3. 경에는 고시문이 위 압축기 등에 떨어지는 등 부착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 외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09:00경 대전 중구 C빌라 나동 302호 피해자 D(여, 55세)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가 윗층 402호에 대한 층간 소음을 문제삼아 피고인에게서 위 빌라 402호를 임차한 세입자에게 여러 차례 항의하여 세입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호소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싸움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정신병자"라고 말하여 이에 흥분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어깨 및 팔죽지의 얕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사진 1. D에 대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5.경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E어린이집 소유자인 피해자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경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어린이집에 사용하던 책상 등 34개의 물품에 대해 최종 임대기간 만료일인 2014. 1. 30.까지 보관의뢰를 받아 사용하던 중, 2012. 7.경 피해자 소유인 별지 물건목록 중 16항, 시가 불상의 장구 10개 중 7개를, 2012. 10. 초경 나머지 장구 3개를 각각 가져가 횡령하고, 2012. 10. 8.경 위 어린이집을 G에게 전대하면서 G에게 시가 불상의 별지 물건목록 중 제1항, 제2항, 제3항, 제11항, 제18항, 제19항 중 식판 등을 처분하여 횡령하고, 임대기간 중 별지 물건목록 중 시가 불상의 나머지 항의 물건들을 임의로 버려 임대기간 종료 후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G, I, J의 각 법정진술 1. 계약서(E어린이집에 남아있는 물건 목록)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F으로부터 E어린이집을 임차하면서, 당시 어린이집에 있던 물건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였는바(증거기록 7쪽), 위 목록에는 계약만료일에 물건을 다시 돌려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데, 이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임대인인 F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F의 허락 없이 이를 함부로 처분하여서는 안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F의 허락·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 목록에 포함된 별지 기재 물건들 중 장구 10개를 자신이 운영하는 체험관의 교재로 반출하고, 일부 비품을 G에게 임의로 전대하였으며, 오래된 물건을 임의로 버리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F 소유의 별지 물건목록 기재 물건들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물건목록 기재 물건들을 횡령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물품의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일부 물건의 경우 사용 및 내구연한이 지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횡령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에서, F이 G, 'H'이라 표시하여 판매하는 전통향 제품인 I의 디자인과 동일한 형태와 색상으로 용기와 포장을 사용하고, G, 'H'이라는 동일 표지를 사용한 'J' 제품을 생산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경까지 K 등 장례용품 도매업체에 납품하는 등 피해자 F의 G I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및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3항 제1호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경쟁행위라 함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7827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등 일반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1157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도26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10978 판결 등 참조). 나. 고소인의 'G I'이 주지성을 획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 F은 1987년경부터 국내에서 향 제조업을 해 왔는데, 2002년경 L라는 장례용품 도매점을 운영하던 M로부터 'J'이라는 상표의 무연향 제작 의뢰를 받아 그 무렵부터 J을 납품하여 왔는데, 2005. 11. 15.경 M이 'J'을 상표등록하고 자신에게만 독점적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2007년경부터 F은 'J' 제작 및 납품을 중단하고, 동일한 상품에 비슷한 포장·용기를 이용해 'I'이라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온 점, 장례용품 소매점주인 N, O 등의 진술에 의하면 'I'이라는 제품이 그다지 널리 알려진 제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향 업계의 연간 국내 총 매출액은 200억 정도인데 반해 F이 운영하는 업체의 연간 매출액은 3억 5천만 원 정도로 시장점유율은 1.75%에 불과하고, 더욱이 F이 생산하는 향의 종류가 10여 가지가 되는데, 위 연간 매출액 중 'I'이 차지하는 비중은 1/4 정도여서 이를 업계 총 매출액에 대한 시장점유율로 따진다면 0.4% 정도에 불과한 점, F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I'에 대한 제품소개를 하고 있을 뿐 별도로 제품 홍보를 위한 노력을 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 F의 'I'의 상표, 용기와 포장, 그밖에 표지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고소인의 'I'의 상표, 용기와 포장, 표지 등이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1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 11:34경 창원시 B 소재 회사사무실에서 인터넷 야후 미디어에 접속하여 아이디 C을 사용하여 야후 미디어의 인터넷 기사 "50대 중령, 불륜 교수 이메일 훔쳐보다 그만" 이라는 글에 댓글로 "하는 짓이 이등병 전역감이다. 나이 52세라면 이미 장군계층(소장)이다. 52세에 아직도 중령이라면 평소에 전역조치시켰어야 할 문제아 였다 연애 하느라 진급에 신경못섯나" 라는 글을 게시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 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인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세)의 모친 D(여, 41세)과 약 7년 전 알게 되어 가끔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1. 17:00경 D에게 "술이나 한 잔 하자"며 연락한 뒤 양산시 E아파트 XXX동 XXX호 D의 집에 찾아가, 위 아파트 안방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전화통화를 하러 화장실로 들어가 평소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피해자와 단둘이 안방에 남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옆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침대 옆에 붙잡아 세우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내려 벗긴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세인 어린 여아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안인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행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폭행·협박이 아니라 위력에 의한 것인 점,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9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점수 또한 7점으로 '중간'(7~24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낮음'(0~6점)' 영역에 가까운 수치인 점, 피고인을 조사한 보호관찰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처, 누나 등 가족들도 피고인의 갱생에 대한 조력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다소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09: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한의원 앞 교차로를 황산면사무소 방면에서 금영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6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5. 31. 18:38 경 피해자를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사망진단서(F)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 증거사진, H 현장 CCTV 상 캡쳐 사진, 사체 증거사진, H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에 관한, 현장 인근 CCTV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60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유출·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읍시 C 일원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2,295m² 규모의 돼지사육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5. 19. 위 돼지사육시설에서 지하 저장조 내 가축분뇨를 펌프와 호스를 이용하여 회전시키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시설과 관련된 각 설비의 가동을 철저히 점검하여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미리 시설을 정비, 보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교반시키는 과정에서 내부 압력으로 인해 호스가 빠지면서 고농도의 가축분뇨 0.5톤을 공공수역인 배수로와 하천으로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1. 방류수 시험성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미흡한 배출시설 관리에 따라 다량의 가축분뇨가 하천 등에 유입되어 발생한 수질오염의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 26. 야간 무렵 서울 합정역 인근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광역버스에 승차하여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신용카드를 카드단말기에 접촉하여 요금을 계산하려 하였으나 작동이 잘 되지 않자 조수석 앞자리에 앉은 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버스가 인천 서구 완정로 48 에 있는 동아아파트 정류장에 이를 무렵 하차하기 위해 위와 같이 요금을 계산하려 하였으나 여전히 신용카드 접촉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냥 내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내리지 않고 있던 중 버스가 출발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버스)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진술에 대한 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0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버스에 탑승한 후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제대로 접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버스운전기사와 시비가 되자 운전 중이던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18:10경 G 벤츠B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H앞도로를 수서역 쪽에서 일원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다시 수서역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시간으로 차량의 통행량이 많았고 그곳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과실로 마침 신동아아파트 입구에서 수서역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는 ICBR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뒤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 J(16세)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K으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동승자 K(여, 15세)에게 6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일반 진단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 J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아주 무겁다. 다만,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의 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