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인중개사로, 피고인 B은 2015. 5. 23.부터 2017. 7. 6.까지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한 자이고, 피고인 C은 2017. 7. 10.부터 2017. 12. 12.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한 자이며, 피고인 A은 위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경 D 주식회사 대표인 피해자 H(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피해자가 아파트 신축사업부지(전남 장흥군 I 등 8필지) 매입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7.경 위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남 장흥군 J에 관한 매도인 K과 매수인 D주식회사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현장 매물 확인, 매매금액 및 매매조건 결정 등 중개 업무를 하여 서로 계약이 합의되자 마지막 계약서 서명만 공인중개사인 B 명의로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 중개 업무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5. 3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L 사이에 전남 장흥군 M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계약금이 6,4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금은 3,600만 원으로 L과 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계약금인 3,600만 원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1.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N조합 계좌(O)로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0. 12.경 위 용역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각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도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동산매매 계약금 및 계약지연손해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조합 계좌(O)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P에게 1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6.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합계 139,40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3회에 걸쳐 합계 9,954,237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개보조원인 위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중개 업무를 하게 하여 이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중개보조원인 위 A이 전남 장흥군 Q에 관한 매도인 R과 매수인 D주식회사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현장 매물 확인, 매매금액 및 매매조건 결정 등 중개업무를 하여 서로 계약이 합의되자 마지막 계약서 서명만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명의로 하는 방법으로 중개 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9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매도자 L 전화통화 진술), 매매계약서, 내용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자료 제출) 1. 용역계역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합의서 1. 계좌거래내역, 수표사본, 등기부등본 1. 각 공인중개사자격증 [먼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하 이 부분에서 피고인 A을 피고인이라 한다)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L와 사이에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계약 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필요한 금원을 포함하여 계약금을 6,400만 원으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을 통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피고인은 L이 가등기 말소에 추가적인 금원이 필요치 않다고 하여 L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로 3300만 원과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L에게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3,000만 원은 중개수수료(또는 사례비) 명목으로 L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L은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3300만 원과 현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A에게 복비 300만 원 및 중개수수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사실과는 상반된 진술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금이 6400만 원이라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증거기록 제423쪽), 앞서 항에서 본 L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L 사이에 당초 약정한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10%'에서 '64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L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의 중개수수료 또는 사례비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한 사실도 찾아 볼 수 없는 점(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중개로 계약의 이행이 종료되고 나면 L이 피고인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지급받고 이를 편취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인 돈과 다른 명목의 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출이 되었을 뿐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부인하나, 피고인 명의의 N조합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부동산매매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동산매매계약금 등의 명목과 전혀 무관하게 위 항 기재와 같이 입금된 각 금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사용처에 따라 각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사용한 점,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돈과 피해자로부터 다른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명의의 N조합계좌 거래내역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 중 구체적인 용도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피고인이 그 일부 금원을 업무상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을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에서 제외한 점[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있다는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타인 명의 중개업무 수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B, C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편취한 금원 및 횡령한 금원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