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C 소재 D교회의 중·고등부 교사이고, 피해자 E(여, 최초 범행 당시 14세)은 위 교회의 신자이자 피고인이 담당하는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생님인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3. 12. 25.경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25. 새벽경 위 D교회 유아실에서, 피해자가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후 교회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운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강제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25. 아침경 위 D교회 유아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닿게 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1. 17.경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17. 새벽경 위 D교회 유아실에서, 피해자가 교회 수련회 행사 준비 후 교회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운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 강제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17. 아침경 위 D교회 유아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그림 첨부 관련), 수사보고 (일기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교환일기 사본 재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공동작성 교환일기 일자별 정리) 1. 내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작성 일기장 및 편지사본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제출한 일기장 사본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를 포함한 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 부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등뒤에서 팔베게를 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접촉을 했을 수는 있으나 의도적으로 밀착시켜 추행한 사실은 없다. 설령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신체 접촉이 없었다. 다. 판시 제2의 가항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을 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사이였고 상호 키스 및 스킨십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접촉이 이루어졌을 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없다. 라. 판시 제2의 나항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신체 접촉이 없었다. 2. 쟁점 및 관련 법리 가.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이에 관한 판단은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뢰할 만한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부분 1) 추행행위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추행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엉덩이에서 선생님의 그 성기가 조금. 너무. 밀착되게. 그렇게. 느낌이 났어요", "느낌이 너무 딱딱했어요. 딱딱하고 그냥 느낌이 너무 잘 났 어요", "팔베개 해준다고 하면서 이제 선생님도 저랑 같은 포즈를 취하고 자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딱 달라붙게 시켰어요. 그리고 되게 너무 달라 붙었어요", "성기였던 것 같아요. 성기가 닿았을 때 나는 느낌인데"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뒤에서 엉덩이에 무언가 닿았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성기가 닿았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으며, 법정에서 "자면서 제가 창가쪽을 보고 선생님도 제 등쪽을 보셨는데 선생님이 조금씩 저에게 다가왔고, 제 엉덩이쪽에 선생님 성기가 닿으면서 빼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계속 옆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몸을 움직였었는데 선생님이 계속 아예 붙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추행행위뿐만 아니라 교회 유아실에서 잘 때 피고인, 피해자, J의 위치, 교회 유아실의 구조 등 당시 상황을 매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 보았고, 팔베개를 한 상태여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엉덩이에 제 성기가 밀착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피해자를 팔베개를 하고 껴안고 밀착된 상태이니까 성기가 발기가 된 것입니다", "그냥 팔베개를 하고서 끌어안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성기가 발기가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가 밀착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추행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2) 강제추행죄 성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행위를 하기 전에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1, 24. 경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와 학생의 관계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2013. 12, 25.경 이후에 피해자와 사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추행 경위와 당시의 상황, 위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의 의사 및 심경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러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추행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까이 왔었어요. 가까이 와서 뽀뽀하고 갔어요", "눈부셔서 눈을 조금 떠보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뽀뽀를 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얼굴을 갖다 댔었어요", "딱 떴을 때 제가 위를 보고 있으면 선생님이 아래를 절그냥 보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아침이 밝아서 눈을 떠보니 선생님이 제 앞에 있었고 입술을 맞추셨습니다"라고 기재하였으며, 법정에서 "교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잤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바로 앞에서 입술의 느낌이 났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뽀뽀한 사실을 인정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점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그냥 그 때 너무 예뻐보여서 했었다고"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성탄절 밤에 혹시 잘 때 뭐했냐고 그랬더니 '니가 너무 예뻐 보여서 뽀뽀했어'라고 말했는데 정말 너무 당당해서 놀랐습니다"라고 기재하였으며, 법정에서 "시간이 지나서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그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뽀뽀를 하려고 얼굴에 가까이 갔다가 멈추고, 손으로 입술을 쓰다듬어 줬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뽀뽀를 시도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추행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당시 천장을 바라보고 누운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이 눈을 감은 채로 얼굴을 가까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손으로 입술을 쓰다듬었다기보다는 뽀뽀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에는 뽀뽀를 했는지 확실치 않아 피고인에게 말을 못하였는데, 다음날 동생과 뽀뽀를 해봤더니 그 느낌이 똑같아서 뽀뽀했다는 걸 확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그 전에 뽀뽀를 한 경험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납득할 수 있고, 위 진술로 인하여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감쇄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판시 제2의 가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12. 31.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 및 나이 차이 등 때문에 그 다음날인 2014. 1. 1. 바로 '너무 힘들어서 싫으니 헤어지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12. 31. 전에 먼저 좋아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사귀자고 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작성한 2013. 12. 31.자 교환일기에 "어제 쌤이 고백한다고 할땐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조금은 부담스럽긴해요. 별로 친하지 않기도 하고 저는 그냥 자주 연락하고 친한 선생님으로 계속 지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저는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반강제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쩔수 없이 '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서 너무 후회했습니다. 나쁜일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그 생각에 잠도 잘 못잤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솔직히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것도 있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법정에서 "저는 남원에 있고 선생님은 광주에 계셨을 때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힘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그렇게 힘들면 사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안 된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네'를 강요하듯이 계속 말을 해서 '네'라고 했다가 그 다음 날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로 바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회 담당교사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승낙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2013. 12, 31.부터 2014. 1. 1.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스킨십은 전혀 없었고, 2014. 1. 1. 이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교환일기는 피고인이 사귀자는 이야기를 꺼내기 전인 2013. 12. 27.부터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시작된 것이다. 피해자로서는 교회 담당교사인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교환일기를 시작한 후 불과 5일만에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한 점이나 교환일기 작성 이틀 전에 판시 제1항과 같은 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교회에서 담당하는 학생이 아닌 이성으로서 접근하기 위하여 교환일기를 제안한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이 2014. 1. 17.경 이전인 2014. 1. 4.과 2014. 1. 12.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작성한 2014. 1. 4.자 교환일기에 "난 진짜 할 줄은 몰랐는데 ㅋㅋㅋ 다음에는 쌤혼자 하는거 보고 싶어요", 2014. 1. 12.자 교환일기에 "그런데 ㅠ.ㅠ 쌤이랑 다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해야지", "이제 키스 않할꺼야. 그런데 또 쌤은 하려하겠지??" 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키스를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역시 당시 만 14세의 어린 피해자가 차 안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교회 담당교사인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할 수 없어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사이에서 키스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게다가 앞으로 피고인과 키스하지 않겠다는 취지도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만진 사실은 인정한 점, 피해자가 수련회 행사 준비 후 교회에서 잠을 자려고 누운 상황에서 추행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추행 경위와 당시의 상황, 위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의 의사 및 심경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러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된다. 라. 판시 제2의 나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추행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다 일어나 보니까 어느새 만지고 있었어요", "이제 어느 새 눈을 떠보니까 선생님이 만지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자고 있었으니까 선생님이 안으로 넣어가지고 만졌어요",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어요", "느낌이 나니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아무말 없이 그냥 당했던거 같아요"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그 후 너무 놀라서 잠을 잘 못자다가 거의 아침 되서 잠이 드려고 하는데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만지려고 했고 마지막에는 만졌습니다"라고 기재하였으며,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실제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 순간은 괜찮았는데 그냥 그 때 선생님이 넣은 후로는 그냥 성기가 계속 아프다거나 아니면 배쪽이 좀 많이 아팠어요 땡긴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추행 이후의 경험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신체접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므로(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같은 장소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추행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 부분에 관하여만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권고형량] 각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하한 및 상한을 각 2/3로 감경) [다수범죄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교회에서 피해자를 담당하는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하고 그 밖의 주위 환경도 안정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C 소재 D교회의 중·고등부 교사이고, 피해자는 위 교회의 신자이자 피고인이 담당하는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생님인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4년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봄경 피고인 운행의 G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전북 남원시 C 소재 H 부근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전북 남원시 I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밥을 먹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을 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사이였고 상호 키스 및 스킨십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접촉이 이루어졌을 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추행의 장소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기재(교회 행사 내지 그 준비로 인하여 교회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함)와 같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은 아니라고 보인다. 특히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차나 집에서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하여 강제추행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추행하려 할 때 도망간 적이 있다', '집에 가기 싫은대도 억지로 끌려간 적도 있다. 피고인이 억지로 눕힌 적이 있다. 적극적으로 반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나이 차이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력을 이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폭행, 협박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와 집에서 이루어진 추행 횟수는 적어도 각 10번 이상이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비록 나이 어린 피해자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에 타거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면 피고인이 또 다시 피해자의 몸을 만진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만약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피고인의 차에 타거나 집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로서는 교회에 더 이상 나가지 않거나 다른 교회를 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수개월 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는 피고인과 상당한 기간 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함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추행할 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2014년 여름 피고인에게 몸을 만지지 말라고 하였고, 2014. 7. 말경 처음으로 피고인이 만지면 수치심이 느껴진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6월에서 7월 정도에 선생님한테 제가 말을 했어요 그만하라고"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2014년 7월경 무렵에서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없이 선생님이랑 그렇게 지내다 가. 그게 나쁘고 좋고도 모르고. 그냥 잘 지냈던 거 같아요 몇 번 싸운적도 있었는데. 그 때는 성적으로 그러는 거에 대해서 싸운게 아니라 의견 차이 때문에 대충 다투고 그랬는데"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만졌을 때도 저는 그저 좋은 선생님이라고만 계속. 항상 말도 잘 들어주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교회에서 붙어 다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과 다툼이 있기는 했지만 대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