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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7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70, 2020고단883(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수영(기소), 이재인(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170 1. 2019. 6. 19.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19. 22:2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E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9. 7. 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6. 17: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석남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E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883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06:3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어린이집 앞 사거리에서 위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위 I어린이집 앞 사거리 교차로를 J빌라 방면에서 가정 중앙시장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표시가 있는 일방통행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진행 중이던 K 운전의 L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카울커버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가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카울커버 탈부착 등 수리비 약 340,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N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위 I어린이집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¹5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 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서 2020고단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륜차량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수회 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주행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사고가 경미한 점, 이륜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6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60 업무방해 |2020고단1030(병합)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박인우, 안홍균(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흥모(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5.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2019고단5060] 피고인은 2019. 10. 20. 14: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가게 밖에 있던 화분 2개를 가지고 들어와 손님 4명이 술을 마시고 있던 위 횟집 바닥에 집어던지고 F"E씨발놈들아 신고만 해봐라. 가만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1030]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1, 13:15경 부산시 수영구 E 피해자 운영의 F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식당을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 G(여, 27세)이 나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막고 서 있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통증 증 동반-한한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자신이 음식을 먹었던 탁자를 밀어 엎어버리고,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의 탁자도 밀이 엎어뜨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뚝배기 그릇, 접시 등(총 시가 219,300원 상당)을 땅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2019고단5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거주지 인근 시장의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업무방해.·폭력 등의 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가 적지 않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3 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2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20, 5642(병합)(일부)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안제홍, 황보현희(기소), 이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출(국선) 판결선고 2020.5.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92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과 함께 2019. 8. 10. 22:11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B은 자전거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5642] 피고인 A B은 노상에 주차된 차량 중 차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골라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9. 8. 19. 00:35 경 대구 남구 E 앞 노상에서 B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H 소유의 I 투산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J소유의 K 그랜저 XG 승용차의 조수석 및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 B 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차량들의 차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49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임) [2019고단56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H,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 D에게 반환된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김선태(기소), 최예원(공판) 판결선고 2020.5.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08:34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내 보행자출입구 계단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B(가명)을 발견하고 뒤에 가까이 붙어 따라가며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iPhone X)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비추었으나 '찰칵' 하는 촬영음 때문에 들킬 것이 두려워 카메라 실행 버튼을 누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08:36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E동 놀이터 앞 계단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D(가명)을 발견하고 뒤에 가까이 붙어 따라가며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Phone X)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비추었으나 '찰칵' 하는 촬영음 때문에 들킬 것이 두려워 카메라 실행 버튼을 누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한지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4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1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지원(기소), 이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지분을 정리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억 9,000만 원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일주일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 2015. 1. 10. 경 200만원, 합계 3,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 행계좌(D)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력 등 확인 첨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동종전력도 있다. 다만, 일부 피해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5급의 지체장애인인 점, 이 사건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7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영(기소), 정주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규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C 앞 도로를 같은 시 화북면 상오리에 있는 갈령터널 방면에서 화북면 소재지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방향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함을 확인하고 정해진 차로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화북면 소재지 방면에서 갈령터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좌측 문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남, 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상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까지 약 1. 9km의 구간에서 L 그랜저 택시를, 위 'K'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들 중 2명이 입은 상해가 각각 9주와 6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택시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이 사건 당시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다. 누구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야 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맡은 것 자체에서부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9% 정도로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것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3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9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정원(기소), 정주미(공판)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12:4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1층 로비에서 자신의 친형인 D의 장례절차를 기독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위패의 사용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패를 집어 던지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외조카인 피해자 E(남, 30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15.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성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홍해숙(기소), 김필수,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란(국선)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8.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8. 01:0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부터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18. 01: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 앞 이면도로를 G 쪽에서 H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면도로를 따라 차량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이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K 소유의 L 봉고 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차량이 밀리면서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포터 차량, 피해자 0 소유의 P 카렌스 차량, 피해자 Q 소유의 R YF 쏘나타 차량, 피해자 S 소유의 T 쏘나타 차량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휀더 패널 도장 등 수리비 4,383,423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차량을, 프론트 범퍼 수리 등 수리비 2,161,267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 L 봉고 차량을,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591,552원이 들도록 피해자 M 소유의 N 포터 차량을, 리어도어 판금 등 수리비 2,899,081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P카렌스 차량을, 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1,909,026원이 들도록 피해자 Q 소유의 R YF 쏘나타 차량을, 백패널 어셈블리 부분 수정 등 수리비 2,559,093원이 들도록 피해자 S 소유의 T 쏘나타 차량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기록 제82쪽 CCTV 영상 분석)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견적서(순번 14),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범죄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규준수의식도 낮아 보인다. 음주수치도 높을 뿐 아니라 물적 피해금액도 1,590만 원이 넘는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자동차보험을 통해 물적 부분은 일부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우울증 등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8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영(기소), 정주미(공판)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6.20:30경 경상북도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0.230%로 매우 높고, 단독으로 가로수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위험성이 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2007년에 있었던 위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1·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0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정다미(기소), 이강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함혜란(국선)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14:35경 포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 1차로를 위 화물차로 운전하여 샘말사거리 방면에서 일동국군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우로 굽은 도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이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D 음식점 앞 공터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76세)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자료(CD) 1. 소견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뇌영상 검사를 받고 뇌위축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상해의 정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9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94 사기 |2020초기15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해중(기소), 설제민(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경 청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새 트럭을 신청하였는데 잔금을 치루려면 돈이 부족하여 그랜져 승용차를 팔려고 한다. 부족한 차값은 승용차를 팔아서 주면 된다. 트럭이 나오면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데 그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3주내에 돈을 갚아 줄 것이고, 늦어도 한 달 내에 반 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새 덤프트럭 구입 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번호판 등록비용이 필요 없었고, 당시 대부업체에 약 1억원 정도의 채무가 있으며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으며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4. 덤프트럭 번호판 비용 명목으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전송내역, 고소인 농협계좌 2,000만 원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일부 금원이 변제되어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8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8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서성광(기소), 김벼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민(국선) 판결선고 2020. 12. 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목재제조업을 경영해 온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자로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3월 임금 1,400,000원, 2019. 4월 임금 1,700,000원, 2019. 5월 임금 1,700,000원, 2019. 6월 임금 1,700,000원, 2019. 7월 임금 1,700,000원, 2019. 9. 6.자로 퇴직한 E의 2019. 8월 임금 2,800,000원, 2019. 9월 임금 466,666원, 2019. 12. 1.자로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9월 임금 2,500,000원, 2019. 10월 임금 2,500,000원, 2019. 11월 임금 2,5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6.자로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845,8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0. 11. 25.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자료, 해당 근로자들과의 합의) 판사 임현준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7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72 폭행 피고인 A 검 사 나광윤(기소), 조윤정(공판) 판결선고 2020. 12.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01:0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항의를 계속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밀치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및 전화녹음), 수사보고(CCTV 검증 및 범죄사실, 죄명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8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81 상표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송이(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봉주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3층에서 온라인매장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소지,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명상표 부착된 위조 상품 판매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19. 5. 16. 14: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온라인 매장 사무실에서 위조상표(상표등록번호 : D)가 부착된 E 폰케이스 5점 등 위조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 사건 해외 유명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 40점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였다. 2. 유명상표 부착된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8. 11.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온라인 매장(C)을 통해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인 애플 폰케이스를 49,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5 2019.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합계 27,556,000원 상당의 위조된 해외 유명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국민신고 제보서 1부, 판매사이트 캡쳐 사진, C를 통해 구입한 위조상품 사진, 상표권 침해여부 및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판매상세내역, 상표등록원부, 상표권 침해액 산정표 1, 2, 정품시가 산정 자료, 판매 일시 특정된 판매내역(우편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월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 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침해한 등록상표의 개수, 침해액수, 보관한 위조상품 개수 및 위조상품 판매횟수 등 본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정당한 상표권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 본건 위조상품을 13,0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서 판매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본건 위조상품의 판매액수는 최대 2,700,000원(= 150회 x 18,000원)으로 추산되고, 위 판매액수는 정품시가나 침해액수와 비교할 때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써 피고인이 본건 위조상품 판매로 얻은 경제적 수익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본건 위조상품을 판매하는데 사용하였던 인터넷사이트(C)를 폐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1 피고인이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 판사 유정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6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정(국선)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산본동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삼산본동사거리 방면으로 유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농수산물사거리 방면에서 삼산본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백업cd,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한 과실로 피해자 E의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면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2019. 8. 11. 경 음주운전을 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후 불과 열흘만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이 경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4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