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3

범 죄 사 실 2022고합3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전 여자친구이다. 피고인 C은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 내 댄스 동아리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어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B에게 영상을 촬영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1. 말경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고,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며 이를 영상으로 촬영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1. 1. 말경 피고인 B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피해자와 매일 카카오톡과 전화로 연락하였고, 2021. 2. 20.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는 2021. 2. 20. 15:00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와 술을 나누어 마시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룸카페로 이동한다는 연락을 받고, 2021. 2. 20. 15:00경 위 ‘H’ 카페로 이동하여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있는 곳의 바로 옆방으로 들어간 다음, 룸카페의 천장이 뚫려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20. 오후경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C, 친구 I, 선배 J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부터 2021. 4.경까지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룸카페에서 술 먹고 성관계한 애랑 맞다이 하러 갈 사람 펨줘’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다음, 위 B 및 같은 중학교 친구인 K, L에게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1. 4.경까지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친구 M에게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7. 11. 23:00경 충남 홍성군 N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K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아 그 무렵 해당 영상을 시청하고,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A야 중학교 2학년 데리고 룸카페가서 술 맥이고 먹는거. 그거 나쁜짓이다 ㅜㅜ”라는 내용과 함께 이를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고, 해당 영상을 E, O, P, Q, R, S, T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7. 11. 23:00경 충남 홍성군 U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아 그 무렵 해당 영상을 시청하고, D의 페이스북 게시글의 댓글에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022고합8 피고인 B은 2021. 12. 20. 19:20경 충남 홍성군 V오피스텔 앞길에서부터 W에 있는 X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대림시티에이스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유포된 동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 제출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외 6명의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촬영한 불법촬영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휴대폰 분석결과 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2022고합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공의 점)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의 점) 피고인 E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시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시청의 점)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제공)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전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제공)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C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각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D, E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각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B은, A가 피고인에게 판시 2022고합3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동영상을 전송하였고, B이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판시 2022고합3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동영상을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수사기관에서 M에게 위 가항 기재 동영상과 위 나항 기재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일반메시지로 송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B은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본인의 핸드폰 등에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M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A, B은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상호간에 주고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L, K 외에도 여러 명에게 배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B과 범행 당시 교제 중에 있었고 그 공모관계 및 실행행위의 분담, 성착취물의 유포 경위,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B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공받아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판시 2022고합3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피고인 D, E : 징역 9월 ~ 11년 3월 (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 일부가 드러난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하고, 이후 주변 지인들에게 위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제공행위는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정신적 상처를 안기고,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도 심각한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는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일단 제작이 되면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그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성착취물이 한번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유포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피고인 C은 피해자와 같은 중학교를 다니면서 피해자를 어려움에 빠뜨리려는 의도 아래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으며, 피해자가 A와 성관계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친구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보여주거나 이를 유포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2021. 2. 20.경부터 2021. 7.경까지 피해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 내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공유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피고인 E는 피해자가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하고, 피고인 D은 위 영상물을 캡처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되고 피해자와 A의 성관계 장면이 드러난 사진 3장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전체공개’의 방식으로 게시하고 지인 등에게 메신저 등을 통하여 위 성착취물 영상을 배포하였으며, 피고인 E는 D의 위 페이스북 게시글에 댓글로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을 올려 이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이로써 인근 고등학교의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까지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이 공유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이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유포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바, 피해의 회복이 매우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전시 또는 게시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위 피고인들이 게시하거나 전시한 성착취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직접 드러나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이 유포되거나 소문이 돌고 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전시 또는 게시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의 존재사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게 된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 D, 피고인 E는 A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고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려줄 목적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조사되어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태양, 범행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느꼈을 수치심과 공포감,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로서는 성착취물이 재차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19세 미만의 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와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고, 진지한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자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이 실행한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성착취물의 제작행위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주변에 널리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피고인 E는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 게시행위를 중단하였고, 피고인 D은 곧바로 A의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A의 범행을 알린 점,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피고인 B은 특수절도 등으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과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의 부모들과 지인들은 위 피고인들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제공)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합8) 누구든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0. 19:20경 충남 홍성군 V오피스텔 앞길에서부터 W에 있는 X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이 사건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2.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인바,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20도6014 판결 등 참조). 단속경위서, 입건전조사보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Y(당시 14세)가 2021. 12. 15.경 구입한 미등록 오토바이인 사실, 피고인은 2021. 12. 20. 19:20경 충남 홍성군 V오피스텔에서 Y를 만나 그곳에서부터 X까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하여 일반적, 추상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는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소유하고 있는 Y이고, 이 사건 당시 위 오토바이를 일시적으로 운전한 데 불과한 피고인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자동차보유자’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