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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정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1. 18. 확정되었다. 2016고정2606 피고인은 2013. 1. 1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 업소에서 오늘 저녁부터 바로 종업원으로서 일을 하고, 빌린 돈은 일하면서 천천히 갚겠으며, 만약에 업소를 그만 둘 때는 바로 갚겠습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하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정2607 피고인은 2012. 6. 1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내일부터 당신 주점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 2012. 6. 25자까지 돈을 갚을 테니 4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하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2740₁ 피고인은 2012. 5. 29.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J에게 '내일 저녁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직전에 일했던 가게에 줄 돈이 있어 그러니 60만 원을 빌려주면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0.경 선불금 명목으로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정 2741 피고인은 2013. 1. 1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위치한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집 코너로 일을 하겠다. 그런데 이전에 일하던 가게에 미수금이 있으니 11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 20:00경 피고인의 딸인 0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정 3060 피고인은 2011. 4. 28. 17:00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포장센터'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S 포장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미납금 70만 원을 선불금으로 융통해 주면 저녁부터 바로 코너주로 일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5. 1. 12: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미납금을 정산하는데 15만 원이 부족하여 일하러 못가니 15만 원을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8.경 70만 원을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건네받고, 2011. 5.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8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정3061 피고인은 2013. 5. 23. 03:25경 부산 연제구 T에 있는 'U편의점' 앞에 설치된 하나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직전 피해자 V가 술값을 인출해 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건네준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넣고,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였음에도 자신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6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차용증 2016고정260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2016고정27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문자메세지 캡처사진 2016고정2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2016고정30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 2016고정30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전부)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004

범죄사실 피고인을 2016.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9. 00: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역' 광장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6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25만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95

범죄사실 2016고정795 피고인은 2016. 4. 22. 1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중앙로2길 15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정796 피고인은 2016. 4. 20. 22:14경 제주시 북성로 3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발 것들, 벌레 같은 놈들, 쓰레기 같은 것들, 인간쓰레기들아"라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이 귀가 할 것을 요구하자 지구대 출입문으로 가서 계속해서 큰소리치다가 다시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서 "씹 새끼들, 쓰레기 같은 것들, 좆같은 새끼들, 죽여버릴꺼야, 인간 쓰레기"라는 등의 거친 말을 큰소리로 하며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6고정797 피고인은 2016. 4. 29.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삼도이동에 있는 탑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도119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고정795]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2016고정796]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2016고정79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 44조 제1항(2016. 4. 2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6. 4. 29.자 음주운전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음주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십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경제상황, 건강상태(알콜의존성 증후군)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향남면 방면에서 정남면 문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운전의 E 투싼차량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차량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사고 직후 몸이 너무 아파 숨을 쉬려고 이동한 것이지, 도주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각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간과 비장이 파열되고 다발성 늑골 골절, 폐 타박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고 직후 스스로 걸어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도주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피의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내사보고(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첨부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6쪽, 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사고 후 본인도 크게 다쳐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간과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어 건강이 좋지 않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 -카운티 22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7: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암광장 방면에서 구 남도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 전방에는 보행자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 E(77세)의 자전거를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2016. 10. 9. 03:26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던 도중 뇌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전세버스공제조합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진행할 당시 황색점멸등 신호가 켜진 상황이었던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군산 B에 위치한 'C'이라는 상호의 떡판매업소에서 떡 진열대에 비치한 원산지 표시판에 미국산 멥쌀로 만들어진 기정떡의 원산지를 '기정떡 멥쌀(수입산, 국내산), 판앙금(수입산)'이라고 기재하여 미국산 멥쌀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1. 적발현장사진 1.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평택 방향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4:00경 오산시 E 앞 도로를 지날 때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F 삼촌이었다.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이 들어있는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및 진단서 첨부) 1. 사진(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 피의자의 가방, 소주병 등), 블랙박스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2, 4유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반복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11. 7.경부터 2015. 5. 말경까지 광주 서구 F에서 광주 서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광주, 전남 일대의 다방에 여종업원들을 고용하도록 소개해주고 다방 업주들로부터 여종업원의 근무기간 1개월 당 120만 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광주 북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6. 24.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경주 H에 있는 I다방을 운영하는 J에게 'K', 'L', 'M'이라는 종업원을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고, 2015. 6. 29. 위 J에게 'N', 'O'이라는 종업원을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사무실에서 2015. 6.경부터 2015. 8.경까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년 형제49557, 70870) 의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46402)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통화 내용 등, 종업원 L와 전화통화, 참고인 K과 전화통화, 참고인 O과의 전화통화)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6번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는바, 그간의 처벌 경과를 볼 때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피고인에게 위하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서울 금천구 독산사거리 부근에서 휴대폰 불빛을 켜서 흔드는 방법으로 분실 휴대폰 매입 의사를 표시하여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이 택시 안에서 분실한 고가의 스마트폰을 싼 값에 매입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2:3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10에 있는 서울금천우체국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836,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 대폰 1대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시가 858,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로부터 21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8. 31. 03: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3회에 걸쳐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휴대폰 7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압수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01:50경 서울 중랑구 D 지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코너업주인 F과 실랑이를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며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G(55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소재의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옆구리에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10: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남성수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47세)의 성기 부위를 4회 사진 촬영하고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동영상 사진 캡처 화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바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1:1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여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애정행각을 벌이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 그곳 주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 쪽을 향해 들어 보이며 "씨발 네 여자친구 사는 곳이 내 집 건너편이지? 내가 다 안다. 각오 해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보관 장소 및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휴대하였던 물건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징역 8월을 선고하되,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판사 김희진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7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8. 10: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의 1층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셔터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움푹 들어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0: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귀가를 권유하자, "좆같은 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F과 G의 다리를 각각 걷어차고, 주먹을 쥐고 G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에도 F의 얼굴과 경찰 정복 상의 부위에 5회 가량 침을 뱉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씨발 경찰 새끼들이, 니 뭔데 개새끼들아, 좆도 모르는 새끼들이, 그냥 꺼져라 개새끼야, 병신 새끼들이 그래도 짜바리라고, 대가리 깨뿔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순번 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8. 22:30경 대전시 대덕구 C아파트 101동 201호 피해자 D(여, 42세)의 집에서 아파트소음 문제로 옆집에 사는 E 등과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팔로 세게 밀어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현관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정관로 601에 있는 '(사)아름다운 선교회 정관온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사실 위 병원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가진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환자에게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장기간 입원시키고, 무단 외출·외박을 방임하여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7.부터 2013. 1. 14.까지 29일간 흉선의 악성신생물(암)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잦은 외출과 외박으로 위 기간 내내 입원 치료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입·퇴원 확인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1. 21. 5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2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금 16,1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진료기록 의료분석 1. 통신내역 1. 각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간호사 인계장 1. 보험금 청구서, 입퇴원 확인서, 보험금 청구 및 영수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보험금 수령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원 필요성을 인정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장기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어서 당초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한편,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2012. 12. 14.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흉선암으로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까지 모두 마친 다음 퇴원한 것은 위 병원의 진료의가 피고인의 객관적인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결과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퇴원 이후에 위 병원을 외래진료로 방문하여 진료의에게 호흡곤란, 어지럼증, 만성피로 등을 호소하며 요양입원을 위한 의뢰서를 요청하였 고, 진료의는 피고인의 증상 호소에만 의존하여 위 의뢰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인 점, 피고인이 판시 정관온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위와 같은 증상을 치료 또는 완화시켜 주는 특별한 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에도 한방침, 뜸, 부항, 온열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내역만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치료는 외래진료로써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상당일수 병원을 나와 자신의 집에서 취침하고 원거리 외출을 하는 등 입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병원에 계속하여 머물지는 않았으며, 심지어는 5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음에도 위 병원에 장기 입원함으로써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판시각 금원을 편취하였고, 여기에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

범죄사실 1. 어촌·어항법위반 가. 무허가 어항시설 점용의 점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6. 7.경까지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689번지에 있는 국가어항인 궁평항 어항구역 내에서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 1대를 주차하여 두고 오징어튀김 및 새우튀김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을 하여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점용하였다. 나.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피고인은 2016. 6. 21. 경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689 번지에 있는 궁평항 어항구역 내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무단으로 설치한 화물차를 이용하여 국가어항구역을 무단 점유한 것에 관하여 2016. 6. 30. 까지 이를 원상회복하라는 화성시장 명의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차와 그 안에 설치한 기름솥, 버너 등을 이용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새우튀김 등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무신고 휴게음식 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추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허가 어항구역 점용의 점 :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제3호, 제38조 제1항 본문 나.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4호, 제45조 제5호, 제46조 제1항 다.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의 점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7.10:50경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296번길 3에 있는 토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승용차를 여동생 D으로 하여금 운행토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경 (주)청원조경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지급받지 못한 급여 명목으로 위 회사로부터 양수하였음에도 2016. 9. 7. 10:50경까지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12조 제1항, 제3항, 제80조 제2호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청원조경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미지급된 임금의 변제에 충당할 목적으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주)청원조경 측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차량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한 점, 수사과정에서 (주)청원조경측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차량의 소유권이전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유권취득의 의사를 가지고 위 차량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같은 해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출업자 사무실에서 청소기 3대, 시가 합계 3,570,000원 상당을 할부구매하면서 피해자 B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웅진코웨이 상담원 진술에 관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대구고등 2016노259 등), 검찰사건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6.00:50경 화성시 C아파트 809동 앞 지하 주차장으로 피해자 D(45세)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 소유 E 쏘렌토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도착 한 후 자신이 받기를 원하는 금액의 대리운전비를 지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스마트 시동키를 피해자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지고 나와 소화전 부근에 두고 감으로써 분실케 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행·관리하는데 지장을 초래토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도 손님들에게 보톡스 및 필러 주사를 놓아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9. 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보톡스액과 필러액을 주사기에 넣고 F의 얼굴의 볼 및 주름 부분에 주사액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성형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경부터 2016. 7. 경까지 의료행위를 하고 15명으로부터 9,020,000원을 그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 사진, 문자 내역, 수사보고(메모지에 대하여), 압수한 문자내역, 수사보고(추가 피시술자에 대한 전화조사)의 각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형)] 징역 1년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군 중 부정의료행위의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2006.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 2010. 9. 10. 의정부지방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그 기간에 비해 많지 않은 점, 2개월 넘게 미결구금 상태에 있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7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2.경부터 2016. 3. 17.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산창 기능이 변경되고 배경화면에 따라 정해진 점수가 생성되고 누적되는 '용팔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용팔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 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을 직접 게임기에 넣고 자동게임실행기인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한 후 우연적 결과에 따라 취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의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시인서 1. G, H,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D게임랜드 등록사항 관련, 단속현장 사진 첨부 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 개·변조 조사결과 회신 관련)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1. 단속지원 결과회신(용팔아)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제1범죄(환전의 점)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2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1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가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불법게임장 영업행위는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가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불법게임장 영업행위는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