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태양광발전시설 판매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B은 태양광설치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C은 전직 E대학교 교수이다. 피고인 A은 F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이 아니고, 이사장과 친분이 없음에도 피고인 B에게 "교사 채용 희망자들을 모집해서 F고등학교 이사장과 친분이 있어 마치 F고등학교 교사로 채용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자"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C과 함께 교사 채용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을 상대로 위 고등학교의 이사장, 행정실장과 친분이 있어 교사로 채용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채용 희망자들로부터 채용청탁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5. 3. 중순경 전북 순창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을 F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F고등학교 행정실장인 A에게 부탁을 하였다.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함께 2015. 3. 25.경 광주시 북구 J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F고등학교 행정실장이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함께 2015. 3.말경 전남 곡성군 K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C이 피고인 B을 사회복지단체 사무국장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의 아들 임용에 힘을 써줄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립학교 정교사로 채용되려면 관련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채용시험에 응시한 후 합격해야 하고, 피고인 A은 F고등학교 행정실장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F고등학교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를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들에게는 교사 채용 권한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F고등학교 교사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5. 4. 2. 위 I주유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채용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4. 25.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L협계좌(계좌번호 : M)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중 7,4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L협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H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F고등학교 교사로 취업시켜 줄 것처럼 기망한 후 2015. 7. 9. 피해자에게 "전남 교육청에 힘을 쓰고 선물도 해야 되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협 계좌(계좌번호 : N)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 27. 피해자에게 "전남교육청 직원, F고등학교 관계자와 식사도 하고 설 선물도 해야 된다,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L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경 광주시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O에게 '피고인이 광주 P고 이사장이다. 돈을 주면 피해자의 아들을 P고에 교사로 취업시켜주겠다'라는 말을 전달한 후 이를 믿고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P고등학교 행정실장과 얘기해서 피해자의 아들을 교사로 채용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립학교 정교사로 채용되려면 관련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채용시험에 응시한 후 합격해야 하고, 피고인은 P고등학교 이사장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P고등학교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를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교사 채용 권한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P고등학교 교사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 취업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협 계좌(계좌번호 : N)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체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송금내역 및 변제내역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A, C), 수사보고(피의자 C의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이 구속 수감된 동일 수법 사기 판결문 첨부) ▮판시 제2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체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O과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피해자 O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이 구속 수감된 동일 수법 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취업 개입 이익 취득의 점)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취업 개입 이익 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O(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게 편취금 6,0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처벌불원), 피 해자들도 부정한 방법임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취업청탁을 한 것인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실업률이 높고, 비정규직이 늘어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은 피해자 측의 마음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 동종수법의 취업사기 범행으로서 편취금이 2억 5,500만 원에 이른 점 및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2. 피고인 B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처벌불원), 피해자 H가 부정한 방법임을 알면서 피고인들에게 취업청탁을 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실업률이 높고, 비정규직이 늘어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은 피해자 측의 마음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양형기준 참조(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피고인 C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H가 부정한 방법임을 알면서 피고인들에게 취업청탁을 한 것인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처벌불원) 불리한 양형 요소 : 실업률이 높고, 비정규직이 늘어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은 피해자 측의 마음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 피해자들의 아들을 프로축구팀, 실업팀, 대학팀에 입단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억 1,950만 원을 편취한 점 및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