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2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5. 29.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20 피고인은 2019. 5. 1. 16:5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길가에 앉아있던 중, 킥보드를 타고 집을 나서던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을 보고 가까이 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긴 뒤,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229 피고인은 2018. 8. 20. 05:00경 오산시 D에 있는 E 내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이 잠이 들어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와 현금 5만원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320 피고인은 2015.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위 지원 2014고단3334, 2015고단688(병합) 판결], 2015. 10. 12.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 여주교도소에서 위 업무방해죄 등의 형과 노역 집행을 종료하고 석방되어 오산시 일원에서 거주하는 등, 최초로 제출한 기본신상정보 중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4.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위 법원 2003고합581 판결, 위 판결은 2004. 4. 22. 확정되었다), 2015.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위 지원 2014고단3334, 2015고단688(병합) 판결, 위 판결은 2015. 10. 12.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5.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점과 그 범행들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20(부착명령 포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CCTV 사진 1. 범죄첩보(내사),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CCTV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위 수원지방법원 2003고합581 판결과 관련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 보는 6세의 아동에게 혀를 넣어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대상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2017.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20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21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9고합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CCTV CD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행전력, 첨부문서 포함) 2019고합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사건접수 등 수사사항), 주민등록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는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다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합220관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바, 피고인은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마찬가지로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안주도 없이 술을 마시다보니 피해자가 킥보드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 귀엽다는 생각에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안으려고 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변론요지서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를 끌어안지 않은 것만은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7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9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낮에 술에 취해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하고, 사우나에서 휴대전화와 현금 등을 절취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경제적 피해 등을 입었고,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초등학생 피해자는 성장기에 있어 범행 피해의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9.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로부터 채 1년이 지나기 이전에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그 중에는 앞서 본 것처럼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범죄도 있다), 절도범죄 등을 범하고 수차례 징역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 법정에서 "잘못했다"고 거듭 진술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