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9.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125 1. I J 매장 수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K빌딩 L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하 'I'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IJ 매장 내부공사비가 부족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원금을 상환하겠고 이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N에게 1억 원 등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3.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I 명의의 계좌(P)로 송금받았다. 2. Q 공기청정기 수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4. 5. ~ 2014. 6.경부터 채권자 H가 투자금 5억 원에 대한 회수를 요구하며 회사 재산을 압류하기 시작하여 2014. 11.에 이르러서는 J 매장의 공기청정기 등 유체동산이 경매 처분되었고, 2014.10. ~ 2014. 11.경 당시 차용금 원금 채무가 합계 9억 원 상당에 달하고 그 연체 이자가 8,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위 차용금의 일부로 독일 본사로부터 공기청정기를 수입하여 판매하였으나 그 판매대금 대부분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I와 ㈜Q(이하 'Q'이라 한다) 사무실, J 매장의 임대료, 차용금에 대한 이자(R 등 일부 채권자), 광고비, 인건비, 피고인의 개인 경비 등으로 모두 지출하여 수익이 전혀 없었고, 2014. 9. ~ 2014. 10. 경부터 임차료도 지불하지 못해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2015. 3.경에 이르러서는 위 연체 이자가 1억 원에 달하였으며, 2014. 11.경 경매로 재구입한 공기청정기의 판매대금마저도 법인 통장이 압류되어 H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되고 있었고, 그 무렵부터 인테리어 공사업자와 투자자 등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다시 독일 본사로부터 공기청정기를 수입하더라도 공기청정기 일부만을 피해자에게 맡기거나 판매대금 일부만을 지불하고 나머지 판매대금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및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기청정기 전부를 맡기거나 공기청정기 판매대금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4. 10, 24.경 서울 강남구 S건물 36층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독일 본사에 공기청정기 60대 수입대금을 보내야 하는데 3,640만 원이 부족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11. 28.까지 갚겠고, 수입한 공기청정기 60대는 청주시 상당구 T에 있는 당신 회사의 창고에 보관하고 1대당 320만 원을 지불하고 가져가겠다. 그리고 Q의 주식 지분 20%를 무상으로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9. 차용금 명목으로 3,640만 원을 위 Q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7.경 위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3,640만 원을 빌렸으나 나머지 돈을 구하지 못해서 그러니 1,100만 원을 빌려주면 12. 4.까지 갚겠고, 3,640만 원은 12. 29.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위 Q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위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공기청정기 60대 수입대금 중 나머지 4,500만 원도 없다. 독일 본사에 그 돈을 보내야 60대를 수입할 수가 있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수입하는 즉시 팔아 그동안에 가져간 돈을 포함하여 2억 7,240만 원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0. 차용금 명목으로 4,532만 원을 위 Q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3. 25.경 위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번 독일에 주문한 공기청정기 수량이 사실은 60대가 아니고 120대인데, 나머지 60대 수입대금도 보내야 수입할 수가 있으니, 8,2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입하는 즉시 팔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2, 차용금 명목으로 8,200만 원을 위 Q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5. 4. 25.경 위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기청정기 60대를 수입 1)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8,500만 원'은 단순 오기라고 할 것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하였는데 돈이 없어 통관을 못 하고 있으니 통관비 1,65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7. 차용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Y 관세법인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송금하게 하였다. 2017고합126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I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고소득을 보장하는 독일 명품 공기청정기를 수입하여 판매할 계획인데 제품초도 물량 수입자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위 제품을 수입할 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돈버는 것은 잠깐이다. 그 대금으로 공기청정기를 수입 및 판매하여 그 이익금으로 2014. 5. 30.까지 원금도 변제하여 주고 매월 5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별다른 직업이 없어 재정적 능력이 전혀 없는 신용불량자로 은행권 대출도 불가능하고 보유한 금원도 전혀 없는 상태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6.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식회사 I명의의 O계좌(P)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25] 1. (병합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1302, 3371(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합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1302, 3371(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 5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M과의 대질 포함) 1. AB 문자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약정서, 피의자 작성의 현금차용각서 1. 제1, 2차 수입분 각 60대 수입신고필증 및 인보이스 1. Q U은행 V 내역(2014. 3. 18. 12. 24), Q W은행 X 내역(2014, 12. 4.N2015. 12. 30.), O 명의 IP 통장내역 1. 이체확인증(순번 10) 1. H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서(2014.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서 및 서울중앙지법 2) 2008 고단 1300 판결문 (1~3심) [2017고합126] 1. (병합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1302, 3371(병합)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공증증서 사본 1. 금융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오기이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604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2017고합125 사건), 피해자 M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어 판시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Q 공기청정기의 사업성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변제한 내역 등에 비추어 변제의 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2017고합126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30%의 이자를 지급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당시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J 매장 수리비로 3,000만 원을 빌릴 당시 N에 대한 채무 1억 원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3.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그중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거나 I J 매장 계약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실제 매장의 수리비로 사용한 금액은 약 500만 원 남짓에 불과해 보인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공기청정기 수입과 관련한 돈을 빌리기 시작한 2014. 10.경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H의 J 매장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기도 곤란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10. 29.자 3,640만원(판시 제2의 가.항), 2014. 11. 28.자 1,100만 원(판시 제2의 나.항)을 각 송금 받더라도 Q 공기청정기 60대분(Q 공기청정기 대금은 대당 약 980유로이다)에 대한 대금을 완납하지 못해 이를 정상적으로 수입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3. 20.자로 4,532만 원 (판시 제2의 다항)을 송금받아 Q 공기청정기 60대분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결과 2015. 4. 27. 위 공기청정기 60대를 정상적으로 수입하였으나(이하 '1차 수입분'이라 한다), 통관비용을 지급하지 못해 이를 인도받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7. Y 관세법인에 1,650만 원판시 제 2의 마항)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2015. 4. 29. Q 공기청정기 60대를 정상적으로 수입하였는데, 약정과 달리 실제 피해자에게 전달한 수량은 약 30대(그 후 판매 등을 이유로 6대를 가지고 가, 남은 수량은 약 24 대이다)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4. 22, 8,20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을 빌려 추가로 Q 공기청정기 60대분(이하 '2차 수입분'이라 한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1차 수입분 중 약 24대를 팔아 합계 약 1억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중 대부분을 다른 채권자의 채무변제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약 8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9. 10.경 Q 공기청정기 2차 수입분 60대를 건네받았음에도 약정과 달리 단 1대도 피해자에게 보관시키지 않았다. ⑩ 위 2차 수입분 중 약 44대와 피고인이 2015. 9. 21. 추가로 수입한 15대를 합한 59대는 2015. 11.경 G에게 대금 1억 원에 판매하였고, 한편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공기청정기 가운데 약 15대는 AC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사실상 2차로 수입한 공기청정기를 정상적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는 없었다. ⑪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수입한 2차 수입분을 G에게 판매하여 약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그중 5,0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상이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Q 공기청정기를 정상적으로 수입할 재원이 없었고, 이에 제3자로부터 계속 돈을 빌려야만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상당 금액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Q 공기청정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M, R, H 등 제3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충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8. 경까지 매월 피해자에게 500만 원씩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의 일부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위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매월 30% ' 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매월 500만 원(월 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는 이 부분 공소장 기재 행위 태양의 축소사실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도 볼 수 없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〇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별다른 경제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력과 사업전망 등을 허위로 과시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반복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판시 범죄사실에서 드러난 피해액의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와 피해액은 그보다 많거나 큰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다수 엿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의 범행 중 피해자 M에 대한 J 매장 수리비 관련 사기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저지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각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과장된 말을 그대로 믿고 계속 돈을 지급하는 등 책임의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인 M, N과는 합의하였고, 실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정황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적어도 M, N에 대한 채무는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합427 사건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사실 피고인과 독일 본사 간에 체결된 Q 공기청정기에 대한 독점판매권계약이 2014. 4, 25.경 해지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Q 공기청정기 총판권에 대한 가맹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서울지역과 성남지역에서 Q 공기청정기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3), 9. 3. 서울 강남구 K빌딩 L호 소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I는 독일 본사와 독점계약을 체결하여 한국, 아시아 6개국, 미국에서 Q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다. 1억 원을 주면 Q 제품에 대하여 서울지역, 성남지역에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는 총판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 I 명의 Z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총판권에 대한 가맹권리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I)은 2013. 10. 13. 경 독일 본사(AD, 대표자 AE, 이하 '독일 본사'라 한다.)와의 독점 계약에 따라 매년 일정 수량(1,000대) 이상의 공기청정기를 주문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2014. 4.경 주문한 공기청정기 60대에 관한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독일 본사는 2014. 9. 2. 피고인 측에 대한민국에서의 독점 판매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피고인의 직원 AF은 독일 본사에서 보낸 해지 통보 취지의 이메일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 .· 진술한 사실, 그 후인 2016. 3. 18. 3) 공소장에 기재된 '2014. 9. 3.'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경 독일 본사는 피고인 측(Q)에 피고인이 2014. 9.경 대한민국에서의 Q 공기청정기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상실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15. 9. 3. 피해자 GQ AG점)에게 Q 공기청정기의 서울지역과 성남시에서의 독점판매권을 대금 1억 원에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G와의 독점 계약 이전인 2014. 1. 10.경 AH(QAI점)에게 서울지역 일부(구로구, 금천구)와 경기지역 일부(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안산시, 화성시)에서의 Q 공기청정기 판매 권한을 부여해 주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여 보면, 아래 각 사정이 인정된다. 독일 본사 측의 2014. 9. 2. 자 이메일 말미에는 피고인이 2014. 9. 15.까지 대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면 피고인과의 협력을 논의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확정적인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측은 독일 본사 측의 2014. 9. 2. 자 이메일에 대해 물품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독일 본사 측은 2014. 9. 3. 피고인 측에 대금 지급의 촉구하는 이메일을 다시 보냈다. 더 나아가 피고인 측과 독일 본사 측은 2014. 10.경 이메일을 통해 대금 지급기한에 관하여 계속 협의하는 등 거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논의를 지속하였고, 독일 본사 측은 수시로 피고인과 원활한 거래를 이어가기를 희망하는 내용을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독일 본사에 2015. 7. 30.경 공기청정기 필터 100개, 2015. 9. 14.경 필터 50개, 2015. 9. 21. 공기청정기 15대, 2015. 12. 23. 공기청정기 30대를 주문하고 각 그 무렵 해당 물품 대금을 독일 본사 측에 지급하였다. 독일 본사는 2016. 1. 21.경 G 측에 피고인 (I)이 대한민국 서울의 단독 판매 권한이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인 측에게도 같은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런데 독일 본사는 2016. 3. 18.경 갑자기 피고인 측과의 독점 계약이 2014. 9. 경 종료되었고, 피고인은 단순한 물품 구매업자에 불과하며, 2016. 3.경 G와 새로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독일 본사와 G 사이에 독점 공급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거나, 독일 본사의 파산 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는 등, 나름대로 피고인 측이 대한민국에서의 독점 판매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권리행사를 하였다. 한편 AH 측은 2014. 10. 2.경 피고인 측에 판매영역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나아가 G와의 독점계약이 체결된 2015. 9. 3. 이후 피고인이 위 독점 계약에 반하여 AH 등 G를 제외한 다른 제3자에게 공기청정기를 제공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상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서울지역 등에 관한 독점계약을 체결한 2015. 9. 3.경 Q 공기청정기에 관한 대한민국에서의 독점 판매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당시 독점 판매 권한이 소멸되었을 여지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알고 G에게 서울지역에서의 독점 판매 권한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합427 사건의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2. 7. I를, 2014. 3. 6. Q을 각 설립하여 독일 본사에서 제조·판매하는 Q 공기청정기를 수입·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N에게 1억 원, R에게 1억 원, M에게 3천만 원, AF에게 5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I는 2013년 104,504,612원의 순손실을 입는 등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AF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I와 별개로 Q을 설립하는 데 자본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AJ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I는 부채가 없고 잘 운영되는 회사이니, 5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5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담보로 I의 지분 10%를 주겠다. 원금은 변제를 요구하면 요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 11, 6,500만원을, 2014, 1. 24, 1억 5,500만 원을, 2014. 2. 7. 5,000만 원을, 2014. 2. 19. 3,000만원을, 2014. 2.26. 5,000만원을, 2014. 3. 1. 1억 5,000만 원을 I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A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공소제기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피의자를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두게 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 사법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를 제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피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14755 판결 등 참조). 2)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4도17182 판결 참조). 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H는 서울용산경찰서에 "피고인과 AL(피고인의처)이 공모하여 H에게 '내가 I의 회장인데 운영이 잘되고 있다', '5억 원을 빌려주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변제를 요구할 경우 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2014. 1. 11.경부터 2014. 3. 1. 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이하 '종전 고소사건'이라 한다). 이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AM은 2015. 3. 17. H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5억 원의 성격이 투자금이고, H가 운영에 관여한 I J점의 매출액과 피고인이 5억 원을 사용한 용도, 독일 본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대여금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 44073호)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 불기소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AN는 2015. 5. 26.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9. 4.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4초재2514), 피해자의 재항고에 대하여 대법원이 2015. 10. 29. 재항고 기각결정(대법원 2015모2913)을 하여 위 재정신청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해자 H는 G, AH과 함께 2016. 5. 2. 서울용산경찰서에 피고인을 재차 고소하였는데, 그중 피해자 H에 관한 부분은 종전 고소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2014. 1. 11.경부터 2014. 3. 1.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강해운은 2016. 12. 23.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5억 원을 빌리는 방법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427). 종전 고소사건은 죄명이 '사기'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적용법조가 다르기는 하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를 기본으로 하면서 편취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검사는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고소인이 특정한 죄명 등에 구애받지 않고 공소제기를 결정할 수 있으며, 종전 고소사건과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와 돈을 지급한 시기가 완전히 동일하고 기망의 수단과 방법의 핵심적인 내용 또한 동일하다. 검사는 종전 고소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H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이 '투자금'임이라고 판단하였음에 반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H가 지급한 돈의 성격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종전 고소사건에서도 예비적으로 위 돈의 성격을 '대여금'이라고 보아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대해 검토한 후 불기소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각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종전 고소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 따라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H의 고소장과 H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는 종전 고소사건에서 이미 대질조사까지 이루어진 종래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설령 종전보다 구체적인 진술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의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었던 증거이므로 이를 새로 발견된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없음이 자명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약정서, 신주인수계약서, 입금증, 공정증서, 손익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는 종전 고소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H의 배우자인 AO 및 AF, AP, AQ, AR, AS, AT의 각 진술 부분(진술서, 진술조서, 녹취록 등)도 모두 종전 고소사건에서 조사가 진행되었거나 제출된 바 있어(피해자 H 측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이유서에도 그 대부분이 첨부되어 있다), 설령 종전과 비교할 때 일부 구체적인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새로 발견된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다수의 채권자(이 부분 공소사실에 특정된 N, R, M, AF 등)가 있었다는 사정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종전 고소사건에서 피고인의 채권자로 밝혀졌거나(R),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설령 종전 고소사건에서 피고인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에 불과하고 별도로 유죄의 심증을 갖게 하는 중요한 증거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도,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 확정 이후에 발견된 것이 아니거나, 유죄의 심증을 갖게 하는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이후 검사가 새롭게 제출한 증거가 없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명백하게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로 중요한 증거가 제출된 경우라고 할 수는 없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위배되어 제기됨으로써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배상 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