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재산권 처분에 대한 일체의 위임을 받고 있던 중 위 C이 2014. 12. 9. 09:08경 사망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4. 12. 9. 09:47경 부천 원미구 D빌딩 1층 E에서 그곳에 비치된 예금인출용 출금전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이천칠백구십만원",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위 C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농업협동조합 소유의 현금 27,900,000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임 범위를 초과한 21,553,51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거래명세표, 진단서, 출금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인출전표의 작성 및 예금 인출 행위는 망 C의 생전의 위임 내지 포괄적인 승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망 C은 2013년경부터 뇌졸중으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처와 이혼하자 동복남매인 피고인 및 I가 그 무렵 망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망인을 간병하여 온 사실, 망인은 2013. 10. 28. 피고인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금융재산의 처분 등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망인의 인감도장 및 재산을 관리한 사실, 망인은 2014. 12. 9. 09:08경 뇌졸 중 등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9:47경 부천축협에서 망인 명의로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망인의 계좌에서 2,790만 원을 인출한 사실, 피고인은 위 인출 금원 중 2014. 12. 9. 망인의 J 병원 진료비 499,490원, 2014. 12. 11. 망인의 장례식장 비용 5,847,000원, 피고인의 누나인 I의 생활비 및 주거비용 등으로 1,350만 원, 망인에 대한 미사 및 봉헌금 350만 원, 망인의 형인 K의 입원비용 250만 원 등 합계 25,846,490원을 사용하고 남은 금원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 한편, 피고인은 망인의 사망 당일인 2014. 12. 9.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H 측에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렸으나 H 측은 망인의 장례절차 등에 참여하는 것을 일체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망인의 장례를 대신 치른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가. 위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2013. 10. 28. 피고인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의 처분 등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였으나, 망인이 2014. 12. 9. 09:08 사망함으로서 위임은 종료하였다(민법 제690조). 그런데,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은 상속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민법 제691조), 상속인인 H 측이 망인의 장례 참여 일체를 거부한 상황이므로,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피고인이 망인의 위임 하에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건대, 망인의 사망 당일의 병원 진료비 499,490원, 망인의 장례식장 비용 5,847,000원, 합계 6,346,490원 상당은 위임 종료 이후 급박한 사정 하에 지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액 상당은 망인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 그러나 나머지 비용 및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원 21,553,510원(= 27,900,000원 - 6,346,490원) 상당은 급박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21,553,510원 상당은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분 피고인이 망인으로부터 민법 제691조에 따라 위임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 6,346,490원 상당을 초월하여 합계 2,790만 원 상당을 인출하는 내용의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는 것은 위임받은 범위를 초월하여 위임자 명의를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023 판결 참조, 검찰이 제시한 2011도6223 판결은 위임에 있어서 급박한 사정이 전부 인정되지 않은 사건으로서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다. 사기죄 부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 당일 진료비 및 장례비용 합계 6,346,490원 상당은 민법 제691조에 의하여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그 위임 범위 내에 있어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을 인출할 권한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에 망인의 사망 사실을 고지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 은행은 위 금액 범위 내에서는 예금인출을 허락하였을 관계에 있으므로 위 진료비 및 장례비용 합계 6,346,490원 부분은 사기죄의 편취금액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나머지 21,553,510원 상당의 금액은 위임 범위를 초과한 경우이므로 피고인에게 인출 권한이 없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하였고, 상속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망인을 헌신적으로 간병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9:47경 부천 원미구 D빌딩 1층 E에서 망 C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위 C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농협협동조합 소유의 현금 27,900,000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 금원 중 6,346,49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의 다.항에서 본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