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D(이하 'D'이라 한다) 이사장이자 사단법인 E 회장으로서, 2013.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경남 하동군 및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하동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공사의 공유수면 및 육상 매립 작업에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석탄재를 대규모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대신 그 석탄재 운반 사업 등을 맡아서 하려는 의도로 위 공사 진행에 관여해 왔다. 그러나 석탄재 운반 사업에 관하여 D은 2010. 12.경부터 순차로 하동군,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하동화력본부,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주식회사와 사이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조 수준'의 협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석탄재 매립·운반 사업 계획 승인권을 가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석탄재 매립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승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석탄재 매립·운반사업 승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기관인 환경부 및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12. 6.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석탄재가 공유수면 매립토로 사용가능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니 환경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있을 때까지는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석탄재 사용을 유보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피고인이 석탄재를 매립공사에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사업상 권한도 없어, D이 석탄재 운반 사업을 맡을 수 있는지는 물론이고 석탄재 매립 사업이 시행 가능한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 석탄재 운반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2014고합355] 가.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G, 7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D이 하동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하동화력발전소 및 삼천포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운반하여 매립재로 사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위 공사는 환경 문제가 키포인트인데 내가 이미 하동군청 공무원들과는 이야기를 끝냈다. 내가 환경 문제를 쥐고 있기 때문에 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사업 진행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2억 원을 달라, 2억 원을 주면 2, 3개월 내로 1년에 200만 루베 (m²)씩, 5년간 도합 1,000만 루베 규모의 석탄재 운반 용역 사업권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0. D 명의 한국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곧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공사 자금을 구하기 위해 해외 자본을 유치하려 하는데 그 비용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을 주면 틀림없이 전에 약속한 석탄재 운반 용역 사업권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7. 피고인이 지정한 회사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E회사 H을 통해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공사 시작이 많이 지연되었는데 이제 곧 시작한다. 공사 진행에 필요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가 급히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4.경 1억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석탄재 운반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권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범행 [2014고합507]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I에게 '하동군청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D이 하동군청과 협의하여 토사 대신 석탄재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3년에 걸쳐 총 1,000만 루베의 석탄재가 매립되고 늦어도 4개월 후면 공사가 시작된다. 계약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석탄재 운반 용역 사업권을 주식회사 J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회사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5. 17. 1억 원, 같은 달 24.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석탄재 운반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권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기재,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고소인 F. 참고인 H 녹취서, 각 판결문,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 (하동군 및 화동화력본부 담당자 진술), 수사보고(하동지구개발사업단 수사협조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환경보전방안 검토서 관련,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산업단지협력업무 담당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D의 국토해양부, 환경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련 시행규칙 및 관련지침 첨부), 수사보고(납품공급계약서 관련, 하동지구개발사업단 0 전화 진술), 수사보고(석탄재시범사용 협의 관련,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전화 진술), 수사보고(환경보전방안 협의 관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P 전화진술), 수사보고(석탄재사용 협의관련, 삼천포화력본부 Q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하동지구개발사업단 전 M 전화번호 파악 및 협약서, 납품공급계약서 관련 M의 전화진술) 각 사본, 수사보고(사업승인에 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1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석탄재 운반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권을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추진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7억 원의 돈을 편취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합계 17억 5,000 만원 이상을 교부받았는바, 피고인의 기대대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부지조성에 석탄재가 사용되고 피고인에게 석탄재 운반 사업권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운송물량 등의 한계로 모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석탄재 운반 사업권을 주기는 어려웠고, 설령 일부 피해자들에게 사업권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피해자들의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이나 피고인이 사업 추진 목적으로 주장하였던 D의 안정적인 운영비용 마련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D의 사업추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석탄재 매립·운반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다소 과장한 정도가 아니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석탄재 운반 사업을 기망 수단으로 적극 이용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 또한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전혀 실체가 없는 사업을 꾸며내어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