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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8:13경 대전 중구 B아파트 302동 앞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가 피고인의 집인 위 아파트 303동 106호 앞까지 피고인을 동행한 뒤 귀 가를 종용하자,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 씨팔새끼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D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06

범죄사실 2018고단2106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3.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7. 01:00경 부산 연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주점' 내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00원 상당의 잭다니엘 1병,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기네스 맥주 4병, 시가 11,000원 상당의 삿뽀로 맥주 1병 등 시가 합계 253,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157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3.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6. 03: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121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3.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7. 04:00경 부산 부산진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칭따오 맥주 4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첨부) [2018고단2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2018고단3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나서 출소한지 한 달이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통상적인 무전취식의 경우와 달리, BAR에서 양주를 마시면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그 죄질도 나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6

범죄사실 2018고단86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업주와 다툰 후 일을 그만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을 그만둘 당시 위 식당./에 두고 온 약과 보건증을 찾기 위해 2017. 12. 15. 저녁 위 'D' 식당에 찾아갔다가 업주로부터 약은 버렸다는 말을 듣고 보건증만 찾아 위 식당을 나갔고, 이후 같은 날 20:45 경 다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 주차장에 도착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다시 식당에 찾아온 피고인에게 찾아온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위 식당 업주의 아들인 피해자 F(30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 문을 열지 않은 채 다시 위 승용차를 출발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을 가로 막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피해자로 하 여금 위 승용차 앞부분에 부딪치면서 본네트 위로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우측 견갑부 좌상,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603₁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13. 17:15 경 군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H(여, 57세)의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은 홀 담당인데 피해자가 주방 설거지를 시켜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십할년아 내가 종이냐, 개보지 같은 년아 쌍년아" 등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컵과 접시 등 200여개를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행패를 말리자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며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6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CD 2018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손괴로 인한 재물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차량 앞을 막아선 피해자 F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차량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차량에 허벅지 부위를 부딪힌 후 보닛 위에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31. 06:28경 서울 마포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97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승용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적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판시 전과 기재의 동종 범죄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 판시 전과 기재의 집행유예 판결은 음주운전 및 그 이외 이종 범죄들의 경합범으로 인한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2016. 4. 14.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4. 14. 14:55경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백자2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면 화성리 55-6 화성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D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7:00경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업무를 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27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어디에 사느냐, 오랜만에 왔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치고 잠시 후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는 등 총 2회 손으로 가슴을 쳤으며, 물건을 사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한번 만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735 (성주동)에 있는 성주사역사거리 교차로를 대림자동차 쪽에서 성산구청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안민터널 쪽에서 대림자동차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공소장의 이 부분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8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손상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9:18경 서울 중랑구 B, 111동 602호에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C 게시판에 'IP D'이라는 제목으로 E 계정을 사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들이 주거지에 설치한 IP 카메라를 해킹하여 몰래 촬영한 피해자들의 자위행위 장면, 성행위 장면 등 영상 파일을 그 사정을 알면서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가 이를 다운 받도록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4개의 영상 파일을 반포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E ID 사용자) 1. 각 피고인이 올린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침범하여 촬영된 영상파일을 불특정 다수가 내려 받을 수 있는 사이트에 배포함으로써 그 피해가 몇 배로 확대 재생산될 위험을 초래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술을 수입·판매하는데 주류세 문제로 개인계좌가 필요하다. 계좌 1개를 3일 동안 사용하는데 1일당 600,000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7. 10. 24.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B 101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증,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및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이 사건 범행이 초래할 결과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이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까지는 잘 알지 못한 채 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대여한 접근매체는 1건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건강이 좋지 못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19:51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굴포리 하수관로 현장사무실 앞도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 미터 운전하였다가 얼굴이 붉고, 걸을 때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진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증거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6: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주 방면에서 소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F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골 내측과 선상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04:49경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에 있는 석전동버스정류소 앞 도로를 육호광장 쪽에서 석전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10, 10:49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공탁)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새벽인 4:49경 편도 5차선 도로 중 2차선을 반사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1,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E가 자신과 교제하면서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F에게 연락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F에게 따지는 과정에서 F로부터 수회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것을 근거로 F를 상대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5,3,3, 17: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1564호 F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G에게 "E의 집에 며칠 있었던 것은 맞지만 같이 산 사실이 없고, E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F를 고소할 때 F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변경하여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내용으로 대화한 사실이 없고, F에게 2013. 9. 28.경 및 2013. 10. 13. 경 고양이 사진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와 교제하면서 약 4개월 동안 E의 집에서 동거하였고, 피고인이 F를 고소한 이후 E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증거를 조작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으로 대화하였으며, F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고양이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5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A(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5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5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서본 1. F 작성의 정식재판청구서 1. F 작성의 항소장 1. F 작성의 고소장 사본 1. 이메일사본 1. 녹취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E와 F)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피고인과 E) 중 E 작성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거 개념에 관한 관점상의 차이에서 같이 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허위 진술이라고 볼 수 없고, 문자메시지 내용을 변경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내용으로 E와 대화한 사실이 없으며 고양이 사진을 전송한 적이 없어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으므로,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2. 판단 먼저 동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5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변호인이 어떠한 이유에서 피고인이 E와 같이 살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인지 알았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변호인의 질문에 되묻거나 하지 않고 명확하게 동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동거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착각으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E와 동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E와의 동거여부 등에 관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의도적으로 같이 산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다음으로 E와의 대화 사실에 관한 증언에 대하여 보건대,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F를 고소한 사건의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과 문자로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내용을 변경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사용된 단어나 말투 등에 비추어 볼 때 E가 피고인과 대화한 것처럼 그 내용을 조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E와 사이에 F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변경하여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내용으로 대화한 사실이 있고, 그럼에도 그와 같이 대화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고양이 사진 전송에 관한 증언에 대하여 보건대, E는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의 모습을 찍어 피고인에게 그 사진을 전송하였고 F에게 전송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E의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F는 'H'로부터 고양이 사진을 받았는데 위 번호는 피고인의 연락처이고, 그 고양이 사진이 E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고양이 사진과 같은 사진이었던 점, 고양이 사진의 전송 시기, 그 무렵 피고인과 E의 관계, E와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양이 사진을 보낸 것처럼 E가 조작하여 사진을 전송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당시 F로부터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가 전송받았다는 고양이 사진은 피고인이 전송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고양이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고소와 이에 부합하는 허위 진술로 인해 F가 상당한 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는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26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23. 06:5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따봉노래짱' 앞 도로에서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며전방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하송우사거리 방면에서 가산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무쏘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0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관절좌상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3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뒷 좌석에 타고 있던 J(36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3,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위성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E,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 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결과 4명이 다치는 큰 사고를 야기하였고 곧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에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44

범죄사실 1. 상 해 피고인은 2017. 11. 29. 01:39경 롯데백화점 광복점(부산 중구 중앙대로 2) 앞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차도를 무단으로 왔다 갔다 하던 중, 자갈치시장 방면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5세, 이하 'C'라고 한다) 운전의 D 옵티마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면부 좌상, 요부의 염좌 등의 상해(약 2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으로부터 30분쯤 지난 02:08경 제1항 기재 장소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하 'F'라고 한다)이 피고인에게 "당신 왜 그러느냐? 당신이 도로 중간에 있으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도로 밖에 나가서 우리 이야기 하자. "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차고, 왼손으로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이하 'G'이라 한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자, G에게 "해봐 개새끼야! 니기미 씹할1)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2명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5), 각 사진/영상출력물, 상해진단서 1) 여기서 니기미는 '너의 어머니'를 의미한다. 이러한 말은 패륜 애드리브, 이른바 '패드립'으로, 일반적인 욕설보다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극도로 모욕감을 들게 하여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6개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3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무거운 점, 특히 타인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타인으로 하여금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은 사실상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상해 (법정형 징역 3년 이상)에 준할 정도로 무거운 점(대 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참조), 한편, 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폭력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액의 금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는 고위층 사람들에게 돈세탁을 해주는 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세탁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하루에 6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기업은행(계좌번호: E)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09:05경 혈중알코올노동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호수공원1로 34, 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호수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석남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트라제XG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위 트라제X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2세), 피해자 F(여, 24세), G(남, 9세), H(여, 24세), I(남, 7세) 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외 5명)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구상골사거리 교차로 정지선 부근 도로를 여성회관사거리 쪽에서 구상골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새동네식당 앞에서 같은 구 녹산동에 있는 성고개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정적, 경제적 상황, 양형조사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유사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2:10경 서울 도봉구 C, 지하 1층 'D' 클럽에서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3세)이 남자친구의 무릎 위에 얼굴을 대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인사하는 척을 하면서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과 범행 직후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밖으로 나오고 남자친구가 112 신고를 하게 된 사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