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B’의 사용자이고, 피해자 C(남, 20세)은 ‘B’에서 ‘D’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남, 54세)은 위 C의 아버지, 피해자 F(여, 51세)은 위 C의 어머니, 피해자 G(여, 18세)은 위 C의 여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경 위 ‘B’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과 다툼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피해자 C 및 그 가족들을 상대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모욕적인 글 등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8. 26. 경기도 광주시 H건물 I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B’에 접속한 후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J’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E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1, 3, 4의 아이디 "K"은 "L"으로 정정하고, 연번 8, 9의 아이디 "K"은 "M"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7.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 대한 글 등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0. 15.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B’에 접속한 후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피해자 C의 가족사진과 함께 ‘N’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1의 아이디 “K”은 “L”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그때부터 2022. 7.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3.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B’에 접속한 후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피해자의 가족사진과 함께 “우선 D 가족사진 쌍수후로 바꾸고 D 계좌번호 전화번호 쓰고 등기도 붙여야겠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C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9의 아이디 “K”은 “L”으로 정정하고, 연번 17, 18의 아이디 “K”은 “M”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그때부터 2022. 7.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25회에 걸쳐 피해자 C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C 및 그의 가족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G, F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탄핵 및 범죄일람표 관련 정리) 1. 각 B 모욕 게시글, 각 B 캡처 자료, 추가 피해사실 정리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IP 조회내역, 스토킹일람표, 2022년 6월 17일 이후 A 게시글, L(A)=M(IPV4 1 생략) 동일인물 정황증거 참고자료 일람표, 각 IP 이동전화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게시글 관련 선별 결과 엑셀 추출자료, 고소사실 일람표, 한국인터넷진흥원(WHOIS) 조회 화면, 범죄일람표 수정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모욕 범행은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모욕 범행은 2020. 10. 15. 06:56L 아이디를 이용하여 저질러진 것인데, 같은 날 05:18 및 07:27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이 같은 아이디와 IP를 이용하여 저질러진 점(증거기록 제6, 10, 11, 114, 1112쪽),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모욕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연번 8~71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죄일람표 연번 2~16 기재 각 모욕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징역형(선고유예,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는 경우에 한함]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기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모욕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일부 범행을 다투고 있으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또는 스토킹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O정신병원에서 2022. 9.경 실시한 심리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능이 경계선 수준에 해당하여 시각적 및 청각적 정보처리능력이 모두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 점(증거기록 제918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일가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