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7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17. 19:4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던 중 술에 취해 바닥에 누운 일행인 피해자 D(남, 55세)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3. 17. 22:10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99 양천경찰서 1층 형사당직실에서, 제1항 기재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나무 재질의 화장실 문을 오른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화장실 문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경찰 장구사용 관련) 1. 사진(현장, 피해자), 사진(피해자 피해부위), 사진(화장실 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를 회복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20:20경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 용변 칸에 들어가,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옆 칸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에 있었던 추가 참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강제출국이 예상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강제출국이 예상되는 점,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화장실의 안전한 이용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깨뜨리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지 불과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00: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남, 48세)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잠시 후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꽁초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지지고,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등 사진첨부), 사진 4매,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확인),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3매, 내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매,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4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30. 13: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행하던 포터 화물차 앞을 가로 막으면서 시비를 걸고,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날 길이 5.5cm, 총 길이 12.5cm)로 위 화물차를 긁는 시늉을 하다가 위 칼을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9. 30. 13:05경 대전 중구 D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대전중구청에서 그곳에 설치한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안내하는 현수막의 고정끈을 제1항 기재 접이식 칼로 잘라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범행도구․현수막․검거사진, 수사보고(불상 피해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이식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범행내용, 범행 직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5

공 소 사 실 피고인들은 강원 인제군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태국전통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7. 31. 13:00경 자신들이 운영하는 D 태국전통 마사지샵 내에서, 마사지사인 태국 국적의 피해자 E(21세,여)과 F(20세,여)에게 “손님들에게 성관계를 해 주지 않아 손님이 다 떨어졌다, 너희들 때문에 손님을 다 빼앗겼다, 왜 성관계를 하지 않냐”고 말하자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성매매는 안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왜 성매매를 하라고 그러냐, 성매매는 못하겠으니 일을 그만두고 가겠다”고 대답하자,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의자와 거울을 피해자들에게 집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며 큰 소리로 “여기서 일 하려면 성 관계를 해,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서 강제추방 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모두 빼앗아 신고하지 못하게 한 뒤 다음날인 8. 1. 01:40경까지 화장실까지 따라 다니며 피해자들을 감시하는 등 마사지 가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2시간 40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E, F(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는 각 원진술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할 수 없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 없다. 또한 위 E, F, H는 각 불법체류자로서 F과 H는 국내에서 소재불명이고 E은 태국에 거주 중으로 형사사법공조절차를 통하여 증인 소환을 하였으나 결국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원진술자들이 외국거주,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각 원진술자들이 불법체류자로서 허위 신고를 통하여 불법체류자 통보가 면제될 것을 의도했을 수 있는 점,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위 세 명은 각자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고 경찰관들에게 웃으며 말을 하는 등 연락수단인 휴대폰을 소지하고 안정적이고 편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받을 돈만 받고 다른 곳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아서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위협하여 감금하였는지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제3자가 신고한 경위에 비추더라도 위 세 명이 휴대폰을 빼앗기고 감금되었다면서 어떻게 제3자에게 연락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감금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세 명과의 대질 조사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세 명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에 위 각 진술조서들은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관련)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공동 감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16:0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어느 노숙자가 추운데 밖에서 지내고 있으니 집에 보내 달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왜 나한테 따지냐, 씨발 개새끼들아, 승진하려고 엮으려고 하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공무집행방해),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관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C CCTV 관련),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저장된 CD 등 첨부), 차량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경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도서관 무기계약직 직원이고, 피해자 D(여, 40세)은 위 C도서관 일반직 7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15:11경 위 C도서관 1층 무인반납기 앞에서 피해자가 반납된 책을 많이 꺼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발당장애 등의 문제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C도서관으로부터 견책 등의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과 그 보호자가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발달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발달장애를 가지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기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로서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3. 01:5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길주로 104에 있는 상동역 5번 출구 부근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9.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 내에서 잠을 자던 중, 신호가 바뀌어도 차가 진행하지 않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마포경찰서 D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장실에 다녀온 다음에 불겠다.’고 말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3. 02:39경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4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교통정보센터에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 제공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경장 E 제출 영상 시간오차에 대해),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CD 열람 결과), 수사상황(주민등록법위반 관련, 바디캠 영상 CD 열람 결과) 1.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의자 촬영사진, 경장 E 작성 근무일지 촬영 사진, 각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바디캠 영상 CD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수사상황(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관련사건 목록 1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5년경 및 2019년경 이미 두 차례나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경각심이나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다. 더구나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적사항 제공을 요구받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부정사용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주민등록법위반죄에 관하여는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20: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금연 장소이므로 담배를 꺼달라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출동 당시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내사 등), 내사보고서(피혐의자에 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임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7. 1. 제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2994 피고인은 2020. 11. 24. 17:4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와 연결된 전선을 가위로 자르고 시가 30만원 상당의 위 금고와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 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62 피고인은 2021. 2. 1. 23:15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관리의 ‘N식당’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를 열어보는 등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다가 냉장고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마시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2020고단2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영상사진 자료 2021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P 탐문 결과: 피의자 특정 등) 1. 범행 장면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의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18: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식사를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모아놓은 종이박스를 발로 차고, 그 곳에 있던 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였으며,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바닥에 눕힌 후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하지 못하도록 붙들었을 뿐 폭행한 것이 아니다. 또한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강하게 잡힌 경위 등에 관하여, ‘의자를 들어 던질듯이 위협하던 피고인을 피하여 부엌 쪽으로 갔는데 서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팔로 목을 조르다가 자신을 바닥에 넘어뜨렸고 아프지는 않았으며, 팔을 잡고 몸으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화장실에 가서 침을 뱉었더니 피가 섞여 나왔고, 그날 밤이 되자 목이 붓기 시작해 이후 아파서 침을 삼키기 힘들었다’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내용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행동하였던 점은 인정하면서, 다만 목을 잡지 않았고 단지 자해하려는 피해자를 막으려 팔과 몸을 붙잡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일단 피고인이 목을 졸랐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자신의 입장에서 느낀 내용을 진술하기는 하나 특별히 과장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내용이고, 위와 같은 특수한 정황적인 내용을 꾸며낸 것으로 생각하기도 어렵다. 이를 전제로 볼 때, 설령 전에 자해한 적이 있는 피해자의 자해 등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험하고 약한 부위인 목을 더구나 목에서 피가 나고 부을 정도의 강도로 잡거나 졸랐다면 이는 공격적인 의도가 충분히 드러난 것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보다는 자신의 의사대로 피해자를 통제하려는 의도 내지 분노한 감정을 참지 못한데 기인한 면이 더 컸다고 보인다. 당시 서로 감정이 격앙된 상태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의자를 들어 던질 것처럼 행동한 직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나 그 뒤에 이어진 행위로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자해를 막기 위한 정도를 넘어선 폭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와 같이 공격의 의사가 드러난 이상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밥을 차리지 않았다거나 배달 음식을 주문하지 않았다는 것은 폭언과 폭력을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뿌리깊은 불화에서 이 사건이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71

범 죄 사 실 1. [2021고단471] 피고인은 2021. 1. 29. 16:1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C 아시아드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900원 상당의 치약 세트 1개, 시가 3,190원 상당의 의마늘구이햄 1묶음 및 시가 각 12,900원 상당의 넥타이 2개 합계 40,890원 상당의 물품에서 바코드를 떼어낸 다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고단1497] 가. 피고인은 2020. 4. 30. 17:2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C 아시아드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다시통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9. 16:50경 위 가항 기재 C 아시아드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00원 상당의 멀티탭 1개, 시가 4,900원 상당의 주걱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31. 17:50경 위 가항 기재 C 아시아드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90원 상당의 한돈 목심 1개, 시가 5,990원 상당의 동원 통그릴 델리햄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1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 판시 제2사실(2021고단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뇌전증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전에 뇌전증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서 모친 D(여, 58세), 딸 E(여, 13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8.경부터 모친 D에게 채무로 인하여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모친이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화가 나 “가스를 폭발시켜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방화를 예고하는 말을 수차례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0. 3:0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큰 방에서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모친을 깨워 된장찌개를 끓여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모친이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 사이에, 직장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럼에도 모친 등 가족이 도와주지 않으며 전처와의 갈등 등으로 홧김에 주거지를 소훼할 마음을 먹고, 작은방에서 향초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마스크와 양말 1켤레를 올려놓아 불길이 일어나게 하였으며, 그 불길 위로 베개를 놓아 불이 베개에 옮겨 붙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모친이 작은방에서 불이 붙은 베개를 들고 서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급히 피고인으로부터 베개를 빼앗아 화장실로 가 샤워기로 물을 뿌리고, 계속해서 마스크와 양말이 위에 놓여 불에 타고 있는 향초 그릇을 화장실로 가져가 물을 뿌려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모친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임의제출서 1. 수사보고서(D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물건에 대한 수사보고) - 소훼된 베개와 향초 위 마스크, 양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불붙은 향초에 마스크와 양말을 가까이 대어 불길이 일어나게 한 사실은 있으나 방화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은 책임무능력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주거지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정신질환이나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2일 전부터 D에게 ‘집에 불을 지르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는 등 방화를 예고하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하였다. 나. D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D에게 된장찌개를 끓여 달라고 말을 한 후 주거지의 작은 방에 들어갔는데, D이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뒤돌아 봤을 때 작은 방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었고, 피고인이 불이 붙은 베개를 왼손에 들고 있었다. D이 피고인에게 “너 왜그러냐”고 묻자 피고인은 “불을 다 지르겠다”고 말하였고, D이 “왜 집에 불을 지르냐”고 묻자 피고인은 “그냥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후 D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베개를 빼앗아 화장실로 가져가 물을 뿌려 불을 껐고, 다시 작은 방으로 가 향초 위에서 불타고 있는 양말과 마스크를 발견하고 화장실로 가져가 진화하였다. 다. 피고인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화가 많이 나 있었기 때문에 홧김에 향초 위에 마스크와 양말을 올려 불을 놓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불을 놓은 향초 통과 작은 방 벽과의 거리는 주먹 하나 또는 손 한 뼘이 들어갈 정도로 가까웠다. 피고인의 위 진술과 발화물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양말과 마스크에 놓은 불이 작은 방 벽에 옮겨 붙어 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음주문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에 대하여 일부 세부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는,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에 대하여 “망상적 사고 관찰되지 않으며 이외 병적인 특이 소견 없음”, “환각부인하며 병적 특이 소견 없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형사책임능력에 대하여, “알코올 사용을 지속한 증상으로 현재 ‘알코올 사용장애’로 진단 가능하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함”, “자발적인 음주에 의한 행동이었으므로 피감정인의 형사책임능력에 대해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장애(미약 또는 상실) 상태였다고 할 수 없음”이라는 정신의학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소훼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어린 자녀와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이 있어 이들에 대한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홧김에 모친 및 어린 자녀와 함께 거주하던 주거에 불을 내려고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화재가 제때 진압되지 않았다면 매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5일 전에도 술에 취하여 모친과 자녀를 상대로 난동을 부리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3. 07: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창고 앞에 이르러, 그 앞에 쌓여 있는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파렛트 3장을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 계속하여 창고 내 화장실의 시정장치가 해제되어 있는 틈을 타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시가 52,000원 상당의 전기 라디에이터를 가지고 나와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33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5. 13:00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수지구청 인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B’이라는 지인,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와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너는 좀 자라. 나는 나가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를 집어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16:16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집어던지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채 목을 수차례 조르고 온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것까지 감시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턱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평소 피고인의 반복되는 폭력적인 행동에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9cm, 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와 피고인의 복부를 향하여 휘두르는 시늉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니? 이렇게 하면 용서가 돼?”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해를 할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그러면 너를 찔러 줄까? 너 죽이고 싶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8:44경 피고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몰래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112신고를 할 때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 3. 20.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고, 현재 별건 재물손괴죄와 폭행죄로 수원지방법원에 약식 기소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와 경제적인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6.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2. 17: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71세)의 일행과 시비되어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 화장실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왼쪽 팔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22:4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의자로 냉장고를 부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분석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멸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