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2017년 10월 하순경부터 2018. 2. 18.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22:40경 진주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진주시 G 원룸 H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8. 2. 18. 새벽경 위 원룸 H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애무를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D의 고소장 1. 각 감정의뢰 회보(순번 15, 16번) 1. 각 내사보고(순번 10, 11번) 1. 각 수사보고(순번 28, 30, 34, 39번) 1. 문서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강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누가 술을 더 잘 마시는지 겨루는 소위 '술내기' 방식으로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약 5병의 소주를 비슷한 비율로 나누어 마셨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여 음주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음주량은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신 술집과 피고인의 원룸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술을 마시다 자리에 엎드린 피해자를 피고인이 데리고 나가는 모습, 술집 문 앞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 피고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신의 원룸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증거기록 72~81면, 89~92).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 영상을 확인한 이후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50). 피해자는 피고인의 원룸에 들어선 직후 화장실로 가서 구토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신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피고인의 원룸에서 눈을 뜨기까지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성관계 당시 사정 여부 및 임신가능성을 묻는 취지로 "사장님 저 너무 무서운데 확실해요?", "진짜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진짜 확실한 거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은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사건 무렵 피해자와 주기적으로 I 메시지를 주고받고, 함께 놀이동산에 놀러가거나 단 둘이 술을 마시는 등 어느 정도 친밀한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사귀자는 고백을 받고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을 뿐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는 사이는 아니었으며,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허락할 정도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졌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져다 준 칫솔로 양치질을 하고 스스로 피고인의 잠옷을 입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97면), 이와 같은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인 유전자 감정결과(증거기록 401면)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친구 J과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8. 2.20. 진주경찰서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건의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문스러운 점은 없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대학교에 입학하여 남자친구와 교제하는 모습을 K에 게시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범죄의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 감정의 정도나 이를 극복하는 자세는 개개의 사안 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바, 사건 발생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에 대하여 피해자가 표시한 친밀감을 오해한 나머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만 23세의 청년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사회내 처우를 통한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