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2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휘발유용 연료첨가제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K의 이사로서 위 K의 총판 및 판매 대리점 계약 체결,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K의 본부장으로서 위 K의 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휘발유용 연료첨가제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는 2010. 11. 16.경 서울 서초구 M타워 13층 소재 L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0. 11.경 L가 제조, 판매하려는 휘발유용 연료첨가제인 'N'는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은바 없고, 특허청에 특허권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데다 그 연료첨가제를 정상적으로 제조할 기술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그 연료첨가제를 제조할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그 연료첨가제를 제대로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용 연료첨가제를 빙자한 유사석유제품 총판 및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O에게 마치 그 연료첨가제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고 특허청에 특허권도 등록되어 있는 것처럼 'N' 제품과 관련이 없는 연료첨가제에 대한 검사합격증 및 특허증을 보여주면서 "L에서 제조, 판매하는 휘발유용 연료첨가제는 정부로부터 품질 인증도 받고 특허청에 특허 등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제품은 일반 휘발유보다 더 좋은 기능이 추가된 제품으로 수익성이 높다.", "이 제품을 단지 차량에 직접 주유하거나 차량에 싣는 방식으로만 판매하지 않으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대구 남부지역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5.경까지 범죄일람표(순번 4번 'P'을 'Q'으로 변경함)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O 등 7명으로부터 합계 1억 8,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1. 2. 14.경 서울 서초구 M타워 13층 소재 K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1. 2.경 K가 제조, 판매하려는 휘발유용 연료첨가제인 'K'는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은바 없고, 특허청에 특허권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데다 그 연료첨가제를 정상적으로 제조할 기술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A이 채무 불량자로 등재되어 있고 달리 소유 재산이 없는 등으로 그 연료첨가제를 제조할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그 연료첨가제를 제대로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용 연료첨가제를 빙자한 유사석유제품 총판 및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결의하고, 피해자 R에게 마치 그 연료첨가제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고 특허청에 특허권도 등록되어 있는 것처럼 'K' 제품과 관련이 없는 연료첨가제에 대한 검사합격증 및 특허증을 보여주면서 "K에서 제조, 판매하는 휘발유용 연료첨가제는 정부로부터 품질 인증도 받고 특허청에 특허 등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제품은 일반 휘발유보다 더 좋은 기능이 추가된 제품으로 수익성이 높다.", "이 제품을 단지 차량에 직접 주유하거나 차량에 싣는 방식으로만 판매하지 않으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서울 AX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5.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R 등 7명으로부터 합계 9,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D는 공모하여, 2011. 5. 2.경 K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제2항과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휘발유용 연료첨가제를 제대로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용 연료첨가제를 빙자한 유사석유제품 총판 및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결의하고, 피해자 S에게 위 제2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서울 서남부지역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말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S 등 3명으로부터 합계 5,6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은 2011. 3. 10.경 전북 김제 AV 소재 피고인 A의 처갓집 골방에서 미리 구입하여 온 18리터짜리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인 식용유 11통, 석유제품인 등유 20리터짜리 1통, T, U을 통해 전달 받은 성분 불상의 연료첨가제 원액 18리터짜리 6통을 섞어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인 'K' 20리터짜리 16통 약 320리터를 제조한 후 K 사무실로 가져가 총판 및 판매대리점 계약자 등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1.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석유제품인 휘발유 및 등유,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인 식용유 등을 섞어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인 'K' 20리터짜리 10개 약 200리터를 제조한 후 K 사무실로 가져가 총판 및 판매대리점 계약자 등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V, Q, W, T, X의 법정진술 1. 증인 U,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R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B,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Z, AD, AA, U,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K 사무실 발견된 증거 자료, 피해자 W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O, P, AE 전화진술 청취-피해변제 확인, 피해자 AF, R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V 사건 경위서 및 송금내역 제출 보고, 한국석유관리원 AW팀 AG 전화진술 청취) 1. 각 국립환경과학원 공문회신서, 각 L 지역총판 계약서, 피해자 AD 영수증, 각 K 총판점 계약서, K 판매점 계약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서, K 계좌, 각 L 총판계약서 사본, 한국석유관리원 녹색기술연구소 수사협조의뢰 회신, 각 금융거래 정보 제공, 시험분석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가짜석유제품 제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C는, AH이 연료 첨가제를 합법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였고, 피고인도 그에 속아 이를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은 'K'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조할 능력과 시설이 있었으며 그와 같은 취지로 대리점주를 모집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피고인 B와 D도, 피고인 A이 합법적인 연료 첨가제를 공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아 단순히 그 직원으로 근무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K'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조할 능력과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으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 B, D는 AH 또는 피고인 A의 말을 믿을 만한 정황 또는 충분한 객관적 근거가 없었다면, 설사 위 피고인들이 이를 그대로 믿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역할과 지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N' 또는 'K' 제조 설비의 보유 여부 및 생산 가능 여부, 제조 허가 등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확인 여부,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의 계약을 승계하도록 한 경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사용처, 첨가제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연료인 휘발유와 리터당 가격 및 마진율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점, 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L, AI의 규모 및 운영 형태와 위 피고인들이 각 회사에서 맡은 역할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라도 'N' 또는 'K'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계약금 명목 등으로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각 권고형량 범위는 아래와 같음. 피고인 A: 위 범죄들 중 사기죄는 양형 기준이 적용되고, 일반 사기의 제2유형(합계 피해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에 해당하나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한 단계 높아졌으므로 하한을 1/3 감경하여 징역 1년8월에서 6년 사이의 양형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인 징역 1년8월을 참작하여 양형 결정함. 피고인 B: 일반 사기의 제2유형(합계 피해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피해자들 대다수가 처벌을 불원함)에 해당하나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한 단계 높아졌으므로 하한을 1/3 감경하여 징역 8월에서 4년 사이에서 양형 결정함. 피고인 C: 일반 사기의 제2유형(합계 피해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됨)에 해당하나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한 단계 높아졌으므로 하한을 1/3 감경하여 징역 8월에서 4년 사이에서 양형 결정함. 피고인 D: 일반 사기의 제1유형(합계 피해액 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6월에서 1년6월 사이에서 양형 결정함. 각 피고인들의 편취 금액 및 피해 회복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양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