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21:30경부터 서울 강서구 B 소재 'C'에서 지인들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달 25. 01:00경 D 소재 E 앞에서 지인 중 1명이 불러준 대리기사인 피해자 F(여, 60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G 투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게 하여 고양시 덕양구 H건물, I호 소재 피고인의 집까지 가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25. 01:20 경 고양시 덕양구 J 소재 'K' 주변을 진행하는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가던 중,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할 때 신경쓰이니까 뒤로 앉으시라'라고 말하자 '내 차에서 내가 편히 있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며 '사고 난다,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했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더 이상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다고 판단한 피해자가 위 'K' 앞 도로에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한 후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5. 01:46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 앞 도로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집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증거목록 순번 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운전을 중단한 피해자로부터 대리운전비를 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팔을 잡아당겼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피고인에 대한 항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파일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태우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 '자신을 만지지 말라, 운전하는 데 지장을 준다. 뒤로 기대 있어라, 운전하는 사람 만지면 안 된다, 가슴을 만지지 마라, 사고난다고 말하는 등 신체 접촉에 대한 거부 의사,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당혹스러운 감정,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를 계속적으로 표명하였다. 이와 같은 판시 일시 무렵 피해자의 발언 내용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을 추단케 한다.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리고 난 이후의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한 L는 '피해자가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살려달라, 도와달라고 말하여 심각성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였음에도 자신을 계속 쫓아왔다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L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판시와 같은 피해 사실을 추단케 한다. 한편, L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에 대하여 '연인끼리 싸우는 줄 알았다. 과도하게 실랑이를 한다고 생각했고, 추행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L의 위 진술은 판시 범행 종료 이후의 정황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L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과도한 실랑이가 있었다는 인상을 준 것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대하여 피해자가 기부 의사를 표명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2.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운전구간에서 이 사건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집에 들어온 이후 술을 더 마신 상태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판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혈중알콜농도의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음주운전 범행의 시작 장소인 K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목격한 피해자와 L는 '피고인이 만취상태여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말렸다'고 공통되게 진술하였고, L는 '만취한 피고인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 승용차의 시동을 끄게 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운전하고 가 피고인이 걱정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판시 음주운전 범행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발음과 어조, 의식 상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고도의 만취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목격자 진술 및 피고인의 언동 등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고도의 혈중알코동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 음주측정을 하는 경찰관에게 귀가 이후의 추가 음주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고, 음주측정결과(생수로 입안을 헹군 후 측정)에 따라 판시와 같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확인된 이후 추가 음주사실을 들어 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서울 강서구 모처에서 소주 1병반 정도를 음주하였으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운전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귀가 이후의 음주 사실을 진술한 바 없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한 달 이상이 지난 2018. 8. 6. 경찰서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고 나서 경찰관에게 '당시 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고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5. 검찰조사에서 '판시 운전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의 실랑이 등으로 화가 나 집에서 소주 2컵을 더 마시고 잤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귀가 이후의 음주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추가 음주사실의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가 의문스럽고, 판시 범행일 음주측정 전후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음주사실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귀가 이후 추가로 음주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해 부위가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범행을 계속 하였으며, 교통사고의 위험까지도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범행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20년 이상 나이 어린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상당한 만취 상태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220만 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대리기사인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에서 이탈한 경위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동종전력이 없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