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도공사 D사업소 차량관리원으로, 2011. 2.경부터 2013. 2.경까지 E노동조합 F으로서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조합 집행부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교육하는 선전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G건물 5층에 있는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12. 19. 닥치고 투표, 기권하면 민영화 한다. 꼭 해~라는 큰 제목과,H 정부 들어서면 민영화 100% 추진,H 후보가 당선되면 민영화의 첫 번째 희생양이 철도가 될 것,H, I 후보의 철도관련 정책비교,I 후보의 철도민영화 관련 답변내용,H 조건부 찬성, I 전면 재검토,12. 19. 철도민영화 종식의 날! 철도노동자가 나서면 가능합니다라는 소제목,J 국토부 장관이 수서발 KTX 민영화 추진 입장을 밝혔다,H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 시기가 매우 앞당겨질 것,K 위원장은 영주지역 현장순회에서 "H 후보는 철도민영화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대선에서 3만 철도노동자, 10만 철도가족이 하나 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A4 용지 크기의 앞, 뒤 4면짜리 호외성 유인물을 만든 다음, 5,000여 부를 인쇄·제작하여 그 무렵 전국의 E노동조합 각 지역본부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H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H 후보와 I 후보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L에 대한 진술조서, 검찰수사관 작성의 M에 대한 진술조서(E노동조합 직원) 1. 수사보고서(인쇄물 사본 첨부 보고) 1. 인쇄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공직선거법제93조는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유인물 배포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피고인은 E노동조합의 F으로서,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최대 현안인 철도민영화에 대한 조합의 입장, 대선 후보들의 정책 정보를 알려주기 위하여, 종전의 방법과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시와 같은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배부하였을 뿐이므로, 위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도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유인물은 E노동조합이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활동·입장 등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비정기적이지만 수시로 배포하여 온 비정기적 기관지이므로, 이 사건 유인물의 배부 행위는공직선거법제95조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 설령공직선거법제93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대법원 판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 회시 내용을 믿고 이 사건 유인물을 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판시와 같이 배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되며,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유인물이공직선거법제95조에서 정한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 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노동조합은공직선거법제87조의 반대해석에 의하여 선거기간 중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같은 법 제95조에 의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노동조합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의 방법, 즉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유인물이 같은 법 제95조에서 정한 '기관지 기타 간행물'에 해당한다면, 이를 통상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경우 같은 법 제95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배부행위에공직선거법제93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2) 다만,공직선거법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한 제9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제95조를 규정한 취지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엄격한 제한 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공직선거법의 전체적인 체제에 비추어 볼 때, 제95조의 해석에 의하여 배부가 허용되는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은 제93조의 규율대상인 단순한 문서·도화의 수준을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제호, 발행인, 발행일 등을 표기하면서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발행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신문·통신·방송과 같은 언론기관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보도 내용의 공정성에 관한 규제를 받고 있음에 반하여, 그와 같은 심의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일반 기관·단체·시설에서 종래 계속적으로 발행해오던 정규 기관지도 아닌 호외성 간행물 또는 임시호를 발행하여 배부하는 경우까지 제95조의 해석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3385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E노동조합은N라는 표제 아래, 제호, 발행인, 발행일 등을 표기하여 일정한 격식을 갖춘 신문과 잡지 등을 발행·배부하는 이외에, O, 'P', 'Q', 'R'이라는 이름 아래 비정기적 인쇄물을 발행·배부하고 있는데, 이 사건 유인물의 경우 A4 용지 크기로, 전면 하단에 'E노동조합'이라고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있을 뿐, 표제, 발행일, 제호 등 어떠한 격식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발행·배부되던 'O', 'P', 'Q' 등과도 현저히 다른 형식으로 작성되어 발행·배부된 일회성 인쇄물임을 알 수 있는바, 이를 두고공직선거법제95조의 해석에 의하여 배부가 허용되는 '기관지 기타 간행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공직선거법제93조 구성요건 해당 여부 1)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자신을 비롯한 개인과 정당도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87조의 반대해석에 의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마땅히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단체가 그 단체구성원을 상대로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살펴보더라도공직선거법이 인쇄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관하여 제64조 내지 제66조, 제93조, 제95조, 제111조, 제138조, 제139조 등에서 엄격한 제한주의를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체가 총회 등 그 단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사를 결정한 직후 그 결의사실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문서·도화 등을 이를 알지 못하는 구성원들에게 배부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단체가 새삼스럽게 선거일에 임박하여 구성원들에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특정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문서·도화 등을 배부하는 행위는 제95조 등 다른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사 그 문서·도화 등의 내용에 결의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엄연히 제9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051 판결 등 참조). 2) E노동조합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정규 기관지 또는 비정기적·일회성 인쇄물을 발행·배부하여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의견·활동 사항 등을 알려왔고, 이 사건 유인물의 배부 역시, 조합의 최대 현안이자 관심 사안인 철도민영화에 대한 조합의 입장, 그리고 이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정책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발행·배부된 수량, 조합원들에 대한 전달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상적인 방법'에 따른 배부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공직선거법은 인쇄물의 이용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주의를 취하고 있고, 제93조는 기본적으로 인쇄물 배부 등의 방법이 통상적인지 여부에 따라 그 규율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배부 등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넓게 보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및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전제 아래, 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문서·도화의 배부 등이 통상적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구성요건 해당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설령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공직선거법제93조 해석론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본적으로 이 사건 유인물의 배부행위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E노동조합이 기존에 발행·배부하던 정규 기관지 또는 비정기적·일회성 인쇄물이 주로 철도민영화의 폐해, 근로조건의 문제 등을 알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반면, 이 사건 유인물은 그 내용 자체로서, 철도민영화에 대한 E노동조합의 입장 및 대선후보들의 정책 등을 단순히 공지하는 것에 나아가,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의사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나) E노동조합은 이 사건 이전부터 일관되게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의 발행·배부 직전 조합의 결의 등 새로운 의사결정사항이 없었음에도, 대통령 선거일에 임박하여 새삼스럽게 철도민영화와 대선 후보들의 정책, 나아가 이러한 사항과 대선 후보의 지지·반대를 연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H 후보를 반대하고, I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이 사건 유인물을 발행·배부하였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인물은 기존에 E노동조합이 발행하던 정규 기관지는 물론, 'P', 'Q' 등의 비정기적·일회성 인쇄물과도 현저히 다른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4)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행위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조항의 입법 목적이 그에 정한 행위가 비록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므로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행위의 시기, 동기,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유인물의 배부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 아래 이루어진 탈법행위로서,공직선거법제93조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라. 위법성 및 책임 조각 여부 1) 피고인이 E노동조합의 F으로서, 노동조합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유인물을 발행·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철도민영화와 이에 대한 조합·대선후보들의 입장 등을 단순히 공지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를 호소하고 다른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유인물을 배부한 행위를 두고 일상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E노동조합의 F으로, 대통령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이 사건 유인물을 발행·배부하는 것이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전문적인 기관 또는,공직선거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전문적인 위치에 있는 자에게 이를 문의하는 등 그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유인물을 발행·배부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가. 피고인은 선거일에 임박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고, 반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유인물을 발행·배부하여 선거질서를 혼란스럽게 하였고, 그 수량 역시 5,000여 부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조합의 의사를 표명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나. 다만,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F으로서, 조합의 최대 현안이자 관심 사안 중 하나였던 철도민영화에 대한 조합의 입장을 밝히는 노동조합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도 없지 아니하여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유인물 배부의 상대방 역시 일반 공중이 아니라 조합원들로 한정되어 있는 등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