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33

범죄사실 2019고단1233 피고인은 B과 2019. 5. 14. 이혼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경 동해시 C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B이 운행하는 QM3D 승용차 트렁크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2019. 3. 21.경 총 2차례에 걸쳐 B이 승용차에서 E과 전화로 대화하는 것을 각 녹음하였다. 2019고단1436 피고인은 1990. 4. 7.경 B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지속해 오던 중 2018. 여름 무렵부터 B과 지인인 E 사이의 불륜을 의심하게 되었고, 2019. 4. 7.경 B, E 사이의 불륜관계를 확인한 후 B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2019. 4. 8.경 B과 함께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2019. 5. 14.경 법원에서 협의이혼 결정을 받았다. 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과 B의 주거지 안방 침대 밑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2019. 5. 2.경 B, F, G가 안방에서 서로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이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할 것을 우려하여 본인 명의로 보유한 토지에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H 앞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H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에게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데도, 본인 소유인 이천시 I, J, K 등 3필지 토지에 관하여, 2019. 5. 3.경 동해시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H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9. 5. 8.경 동해시 해안로 217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등기소에서 계약서를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임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H'라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이를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부동산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말경 불상지에서 본인과 피해자 E이 함께 친하게 지내는 N에게 전화하여 "B이 E과 바람을 피웠다. 사진 찍은 것도 있고 물증도 다 있다", "B이 다 실토했는데 사귄 지 6년이 됐고 몸 섞은 지는 3년이 됐다", "B이 돈을 E에게 빼돌려 나는 빈털터리가 됐다", "이 년, 놈들이 나를 가지고 놀았다. 이것들이 동해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2019. 6. 초순경 동해시 아파트 앞 'P' 편의점에서 본인과 피해자 E이 함께 친하게 지내는 Q에게 피해자가 B과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 등을 보여주며 "B이 E과 바람을 피워 이혼을 했다. 둘이 사귄 지 6년이 됐고 몸 섞은 지는 3년이 됐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2019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녹취록 1. 수사보고(녹음파일 CD 복사),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2019. 5. 2. 녹음 내용 첨부), 녹취록,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9고단1233 사건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나. 제2범죄 (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다. 제3범죄(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8개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각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 및 주거지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그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와 이혼 후 전처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것을 우려하여 타인과 공모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도록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E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과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말경 불상지에서 본인과 E이 함께 친하게 지내는 N에게 전화하여 "B이 E과 바람을 피웠다. 사진 찍은 것도 있고 물증도 다 있다", "B이 다 실토했는데 사귄 지 6년이 됐고 몸 섞은 지는 3년이 됐다", "B이 돈을 E에게 빼돌려 나는 빈털터리가 됐다", "이 년, 놈들이 나를 가지고 놀았다. 이것들이 동해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2019. 6. 초순경 동해시 O아파트 앞 'P' 편의점에서 본인과 E이 함께 친하게 지내는 Q에게 E이 피해자 B과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 등을 보여주며 "B이 E과 바람을 피워 이혼을 했다. 둘이 사귄 지 6년이 됐고 몸 섞은 지는 3년이 됐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4. 7.에 이루어진 피해자 B에 대한 증인신문 시의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