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22:50경 포항시 북구 B 펜션 C호실에 자신의 여자친구인 D,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3세)과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호실 내 침대에 피해자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D에게 물을 가져오. 라고 말을 하여 D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들춘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경과기록지 등 진료차트, 피해자 E 착의 모습, 피해자가 친구 F, G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펜션 내부 사진, 유전자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의 카카오톡 대화기록 첨부, 감정의뢰 회보서(유전자 감정서) 첨부, 감정관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참고인 D 참고인 진술거부 및 구두진술 내용에 대한, 사건현장 구조사진, 감정의뢰 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97 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들추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거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 등의 언동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친구 D, D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 I과 함께 포항으로 여행을 가서 펜션 1층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신 후 1은 펜션 1층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피해자는 혼자 복층으로 이루어진 방의 2층으로 올라가서 침대의 벽쪽 가장자리 부분에 벽을 바라보며 누웠는데, 피해자가 잠들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과 D가 계단을 쿵쿵거리며 올라왔고, 누군가 피해자를 살짝 흔들었으나,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피곤하여 그냥 자려고 가만히 자는 척을 했다. 피고인이 D에게 "물 좀 가져와라"고 했고, 이어서 계단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때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들추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피해자는 무섭고 당황하여 몸이 얼어붙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고, D가 계단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서 손가락을 빼고 피해자의 옷을 정돈하였다. 피고인이 D에게 "왜 종이컵은 안 가져오냐"고 하자, D는 "그냥 마셔라"고 하였고, D가 종이컵을 가지러 다시 1층으로 내려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 후 피고인과 D가 서로 뽀뽀하는 소리가 들렸고, 침대가 엄청 흔들려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D가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피고인은 D와의 성관계 도 중에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서 허리, 엉덩이를 쓸어 만지고, 엉덩이도 좀 때리듯이 만졌다. D가 피고인에게 작은 목소리로 "왜 그러는데, 하지 마라"고 하였고, 이후 훌쩍 훌쩍 우는 소리도 들렸으며, 또 짝짝거리며 사람의 살을 때리는 소리도 들렸다.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이 D에게 "빨리 바지 입어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끝낸 피고인이 피해자가 깔고 있던 이불을 끌어올리는 순간 잠에서 깬 척하면서 발밑에 있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1층으로 내려가서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었다.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바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후배 F과 친구 G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하였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피고인과 D의 큰소리가 난 후 D가 울다가 갑자기 잠잠해졌고, D가 화장실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 주었다. 피해자는 D에게 "너 맞았잖아", "너거 오빠야가 내 몸도 만지고 손도 넣고 그랬다. 미친 놈 아니가"라고 하자, D는 "나는 괜찮아"라고 하면서 놀란 기색 없이 피해자를 쳐다보며 안아주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에 있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신체 부위, 범행 방법, 피고인의 언행을 명확히 진술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가 거짓으로 꾸며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도 피해자 진술의 진정성과 신빙성을 보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였는지,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과 D가 실제로 성관계를 가졌는지, D가 다시 종이컵을 가지러 1층으로 내려갔는지 등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경함한 사실과 추측한 사실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등 피해를 과장하거나 확대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2019. 7. 6. 22:51경 펜션 1층 화장실에서 F과 G에게 "나 살려줘ㅠㅠㅠㅠㅠ", "나 화장실에 숨엇는데", "(D 지칭) 존나때려, 울어", "남자친구가 내몸 존나 만지거" 등 피해자가 화장실에 숨어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피고인이 D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문자메시지를 받은 F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에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화장실에 숨어서,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F에 의한 이 사건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9. 7. 7. 03:35경 이후부터 D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D에게 일관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호소하고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 시절부터 가까운 친구로 지내온 D의 남자친구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수차례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여행 분위기가 좋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거나 무고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인 요구를 한 사정도 없다. 4)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닦은 면봉과 피해자의 팬티, 생리대에서 피고인이 아닌 D의 DNA가 검출되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H는 손에서 떨어지는 세포의 양이 많지 않으므로 단순히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을 경우에는 세포 반응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고 D의 체액이 묻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D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D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D를 만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진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에 묻은 D의 DNA가 피해자의 엉덩이 등에 묻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5) D는 2019. 8. 19.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가 자고 있던 2층으로 올라가 피고인과 뽀뽀를 하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깨워서 피고인이 자신을 만진 것 같다고 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적은 있으나, 자신이 피고인의 말에 따라 물을 가지러 1층으로 내려간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위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D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만진 것 같다고 말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온 D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손을 넣었다고 말하였음에도 D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안아주었던 점,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자신의 피해사실 뿐만 아니라 D가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D가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D의 피해사실까지 알릴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측에서 D를 대동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D가 끝내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 측이 D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한 점 등을 종합하면, 물을 가지러 1층에 내려간 적이 없다는 등의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루어진 1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D만 침대에 누워 잠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내려오니 경찰이 와 있었고, D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의 경찰 조사 이후인 2019. 8. 27. 이루어진 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D가 2층에 올라갔을 때 피해자가 먼저 누워있었고, 잠을 자다가 D가 깨우기에 일어나보니 D가 화를 내며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있냐고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과 D가 2층으로 올라갔을 때 피해자가 먼저 누워있었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그 전에 이루어진 D의 진술에 맞추어 진술을 변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들춘 자가 누구인지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발생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과 포항으로 여행을 가는 등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행 피해자로서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대부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펜션 2층에는 피해자, 피고인, D만이 있었고 D가 1층으로 물을 가지러 내려간 사이에 범행이 일어났다면, 이는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의 행위라고 상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또는 D의 신체부위가 우연히 자신의 몸에 닿은 것과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이 들어온 것을 혼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그 사람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바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낸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해를 시도하는 등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