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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9. 3. 1.부터 2017. 5.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3월 임금 3,614,000원, 2017년 4월 임금 3,614,000원, 2017년 5월 임금 932,645원 등 합계 8,160,645원 및 퇴직금 96,044,744원, 1986. 8. 26.부터 2017. 5.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7년 3월 임금 2,383,340원, 2017년 4월 임금 2,383,340원, 2017년 5월 임금 615,055원 등 합계 5,381,735원 및 퇴직금 21,504,150원 등 위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3,542,380원 및 퇴직금 합계 117,548,8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임금 등 미지급,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회복,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1억 원이 넘는 상당한 거액인 점 현재까지 체불 임금 등을 온전히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근로자들에게 일부나마 체불 임금 내지 퇴직금 등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항 준설공사를 맡은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언로딩펌프선 G의 기관장, 망 H(2017. 8. 10. 사망)은 위 선박의 선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에 G의 유류 소비량을 허위로 보고하여, 필요한 양보다 많은 유류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후 남은 유류를 위 공사에 투입된 예인선 선장 B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7.경 평택 당진항 서해대교 내측 해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해상용 벙커A유 32,000리터(리터당 500원 상당 시가 16,000,000원 상당)를 임의로 위 B에게 8,000,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2016. 12. 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해상용 벙커A유 20,000리터(리터당 500원 상당 시가 10,000,000원 상당)를 위 B에게 5,000,000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 E항 준설공사에 투입된 예인선 I와 J를 소유하고 있는 K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J 선장으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 선장 H 등이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벙커A유를 횡령하여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를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속칭 '뒷방기름'을 구입한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D으로부터 구입대금을 받아, 2016. 11. 17. 위 H과 위 A을 통하여 벙커A유 32,000리터를 8,000,000원에 구입하고, 2016. 12. 16. 위와 같이 벙커A유 20,000리터를 5,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E항 준설공사에 투입된 토운선 L 선두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해역에서 배출기준에 맞게 배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6.경 평택당진항 내항관리 부두 앞 해상에 정박 중인 G에서 위 E항 준설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G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폐기물인 수저준설토사를 해상에 버리라는 위 H의 지시에 따라 유압펌프의 압력을 낮추는 방법으로 화물창의 선저 하부를 개방하여 준설토 300m³ 상당을 배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준설토 약 9,300m³(31회×300m³/회)를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가명),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작업일보, 작업관련 일지, 유류현황일지, 일지, 청구서 및 거래명세표, 계약서, 세금계산서, 일지 캡처사진, 시료 분석결과, 계좌거래내역, 작업일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선장 망 H과 공모하여 G의 기관일지 등에 벙커A유의 소모량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벙커A유를 횡령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선장 망 H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다고 볼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H 등으로부터 횡령한 주식회사 F 소유의 벙커A유를 시중가격의 약 절반 가격에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취득한 벙커A유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F과 합의하여 위 F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폐기물인 준설토사를 무단으로 해양에 배출한 것으로, 그 배출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장 망 H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나 1989년 이후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20:22 통영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 내 조회대 앞에서 피고인의 장애를 비관하면서 술을 마신 후 큰소리치고 자살을 기도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인근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10cm)을 들고 위 E를 향해 휘두르면서 다가가 위협하고, 계속하여 2019. 9. 29. 20:35 위 C초등학교 앞 F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한 후 위 E가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의 일부 기재 1. 현장 사진, 캡쳐사진 1. 접이식 칼 1자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E를 향해, 소주를 뿌리고 소주병을 집어던지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증인 □□□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E를 향해, 소주를 뿌리거나 소주병을 집어던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가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E에 대한 협박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특히 피고인이 흉기로 경찰공무원을 위협한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종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21:20경 부산 사하구 B 빌라 앞에서 피해자 C(43세)이 피고인이 D 주택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전단지를 돌리는 행위에 관하여 위 주택재개발사업을 찬성하는 피해자 일행과 실랑이하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 혼자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위 휴대폰을 쳐서 위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계속해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위 휴대폰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지는 않았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피고인을 촬영하자 피고인이 왼손으로 위 휴대폰을 쳐 피해자의 얼굴에 휴대폰이 맞았고, 피고인이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며,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지엽적인 부분에서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그것은 피해자가 갑자기 발생한 상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위 하나하나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일치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친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때리냐고 말한 다음 폭행장면이 휴대폰에 동영상으로 촬영되었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그래요'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동영상으로 촬영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18. 2. 2.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2018. 2. 6.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에 안면부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1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6. 07:58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사우나 4층 수면실에서 손으로 자신의 왼쪽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31세)의 성기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6. 07:58경 1항 기재 장소에서 3층 흡연실로 피해자 B(45세)를 데리고 내려가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흉부, 우측 대퇴부 좌상, 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기간 :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제출된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의 신체를 접촉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분이 언짢아진 피고인 B가 판시와 같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태도와 전과 내용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들은, 당시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먼저 여러차례 신체 접촉 등 피해를 당하여 판시와 같이 A의 성기를 툭 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항의의 표시로서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 B가 만진 피해자 A의 신체 부위와 신체 접촉의 경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 선고유예(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B)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79

범죄사실(2018고단2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9. 19:00경 충북 충주시 미륵송계로, '하울재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륵송계로 4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재범기간, 혈중알콜농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2017고단579)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9. 10.경 충북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E과 함께 피고인의 딸인 G를 대리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I 지상의 건물 철거 및 세입자 퇴거 비용' 명목으로 9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즉석에서 선이자 270만 원을 공제한 8,730만 원(1천만 원권 수표 8장, 100만 원권 수표 7장, 10만 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5. 6.경 위와 같은 차용사실에 관하여 E에 대한 형사재판(청주지방법원 2009고단987호)이 계속되던 중 피해자와 위 차용금 등에 관한 변제액수를 조정한 결과를 기재한 합의서(2009. 5. 6.자)를 작성하여, 2009. 9. 7.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위 합의서를 인증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09. 8. 12.경 위 2009. 5. 6.자 합의서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인에 대한 채권액 7,600만 원 중 6,000만 원이 소멸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09. 9. 12.경 잔존 채권액 1,600만 원의 지급 확인 후 위 I에 대한 가압류 등을 취하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2009. 12. 9. 위 G를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에서 승소(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0409호)하여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G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확정된 이행판결에 의해 발생한 채무가 존재함에도 G를 대신하여 위 2009. 8. 12.자 및 2009. 9. 12.자 확인서를 근거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액을 감소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25.경 충북 제천시 칠성로 5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G는 H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가단20318호)하였고, 그 입증방법에 위 2009. 5. 6.자 합의서를 고의로 누락하였다. 피고인이 G를 대신하여 제기한 위 확인의 소는 위 법원 민사 제1단독 판사 L가 심리하여 2016. 9. 7. 'G가 제기한 소는 위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0409호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한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각하판결이 선고되었고, 2016. 9. 23. 확정됨으로써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부존재 확인의 판결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고자 하였으나 각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부분 사기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기망행위의 핵심은 피고인이 2009. 5. 6.자 합의서를 고의로 누락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합의서를 고의로 누락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고자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8. 5. 1.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법무법인 M)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위임 당시 법무법인 M의 담당자에게 넘겨준 소송 관련 자료에는 위 합의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증인 N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합의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 모두를 법무법인 M에 건네 준 사실, 소 제기의 형식·청구원인·공격방어방법 등에 관해 피고인과 구체적으로 협의하거나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고 증인 N이 판단해서 결정한 사실, 증인 N은 위 합의서 자체도 다툴 여지가 있고 당연히 상대방도 가지고 있는 서류라고 판단해서 상대방이 제출하면 그 때 다툴 생각으로 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또는 G는 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인 H과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고, 권리관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 상담을 받고 이에 따라 관련 자료를 법무법인에 모두 건네주었으며, 구체적인 제소 방법이나 공격방어방법 등에 관해서는 변호사의 조언 내지 판단에 따랐을 뿐이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증 등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6. 12.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B 강남구청지점 C 명의 계좌 등 총 9개 계좌를 이용하여 ㈜D 주식 444,995주(17.15%)를 매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E, C,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문답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3항,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1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에 있는 'C'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D는 같은 기간 위 대리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가. 업무상횡령 D는 2013. 11. 25.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본사와 '계약기간 2013. 12. 1.~2014. 11. 30. 동안 F 본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용 선팅 필름을 'G' 고객에게 무상으로 시공하고 선팅 시공비는 F 본사에 청구하는 일명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계약을 연장하거나 F로부터 제공 받아 보관 중인 미시공 필름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12. 1.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F 본사로부터 차량용 선팅 필름 PDIHD5 4롤(120m), PDIHD20 10롤(300m), PDIHD35 5롤(150m), PDIHD50 6롤(180m)을 제공받아 위 '프로모션 계약'에 따라 G 고객 소유 차량에 위 선팅 필름을 시공한 뒤 위 계약이 종료한 2014년 11월 말경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필름 PDIHD20 199m, PDIHD35 68m, PDIHD50 119m 등 8,424,440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D와 피고인은 위 'F'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F에서 제공한 정품 필름을 시공한 경우에만 'H' 상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4. 11. 29.경 위 'C'에서 I 소유의 J 디스커버리4 승용차에 F 정품 필름이 아닌 불상의 필름으로 선팅 시공을 한 후 전면과 후면에 부착한 필름에 피해자 K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H'과 사각형 두 개가 겹쳐진 모양의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빌딩 1층에서 'L'을 운영하던 D가 2013. 11. 25.경 F를 운영하는 E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프로모션계약을 체결하고 F의 대리점까지 동시에 영업을 하게 되었고, 위 계약기간 동안 F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용 선팅필름 중 PDIHD20 199m, PDIHD35 68m, PDIHD50 119m를 계약에 따른 프로모션 시공이 아닌 용도로 임의 처분하거나 계약종료 후 F에 계약에 따른 반환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위 계약에 의하면 F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용 선팅필름을 E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D이고, 위 대리점의 영업부장인 피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타인의 재물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자라고 하더라도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신분자와 공모하여 횡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횡령죄의 공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해당 기간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영업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D가 F로부터 제공받은 선팅필름을 프로모션 시공 외에 사용하거나 위 계약 종료 이후 남은 선팅필름을 F에 반환하지 않은 것을 공모하였다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는 2014. 11, 29. 경 C에서 자신의 차량에 선팅 시공을 받았는데, 의뢰하였던 F 정품 필름이 아닌 다른 필름으로 시공이 되었고, 그럼에도 전면과 후면에 부착된 필름에 'H'과 사각형 두 개가 겹쳐진 모양의 스티커가 부착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품 필름이 아닌 다른 필름을 사용하여 시공한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제네시스 D 자동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7. 8. 19.부터 2021. 9. 5.까지 월 1,081,917원씩, 48회 지불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자동차 매수대금을 대출받았고, 그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 회사에 채권가액 17,5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7. 8. 19.부터 2018. 1.경까지 할부금을 납입하다가 그 무렵부터 할부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따라 위 자동차는 2018. 8. 21.경 압류되었고, 2018. 9. 4. 인도 집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과 통화하여 위와 같은 기한이익의 상실 및 압류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4.경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집행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시 북구 아파트, G호에 임하여 주변을 확인하였으나 위 자동차를 찾지 못하도록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이를 인도함으로써, 위 자동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어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체종합상담일지, 중도해지산정내역,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사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문(I 자동차임의경매) 사본, 여신관리기록부,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7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커피숍 'D'에서 피해자 E, F에게 "자산관리사를 통해 10억 원 가량 투자하였고 조만간 2억 원이 나온다.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너희들이 대출을 받아서 빌려 줄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빌려 주면 내가 1~2주 안에 투자한 돈 중 2억 원을 돌려받아 해결하겠고, 그 이자에 관한 부분은 내가 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산관리사를 통해 10억 원 가량 투자를 한 바 없었으므로 2주 안에 2억 원을 회수할 수 없었고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약정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피해자 E으로부터 3,500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2,8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E 이메일 송부 자료 제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부채내역 제증명 1. 각 차용증 1. 2016. 10. 10.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6. 10. 27.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6. 11. 9.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F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6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3:25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밖으로 나오던 중,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밀고 나가 파손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피해사진, 내사보고(CCTV영상발췌 및 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17: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107에 있는 신촌로터리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이대역 쪽에서 홍대입구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34세)가 위 도로 옆 골목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도로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운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붙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관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조석 뒷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욕설하여 위협을 느껴서 차량을 출발한 것이고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을 붙잡고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과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이라는 상호의 미용실 사장이고, 피고인 A는 위 미용실에 근무하는미용사이다. 피해자 D(37세)는 'E'이라는 상호의 헬스장 사장이고, 피해자 F(여, 33세), 피해자 G(27세)은 위 헬스장 트레이너이며, 피해자 H(여, 24세)은 피해자 G과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9. 00:24경 피고인 A가 I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이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포항시 남구 J아파트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K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고 의심하여 위 BMW 승용차를 뒤따라갔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해 가던 중 피해자들이 탄 BMW 승용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면서 도망간다는 이유로 A에게 "시발, 박아삐라 저거. 박으라니까. 도망간다니까. 박아라! 뒤따라가 박으라고. 박아삐라."라고 말하여 A가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피해자들이 탄 BMW 520d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로 하여금 2018. 6. 9. 00:26경 포항시 남구 L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제네시스 승용차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BMW 520d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경부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9. 00:26경 포항시 남구 L 앞 도로에서 위 B의 교사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제네시스 승용차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BMW 520d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경부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각 송치의견서 및 사건 기록 사본, 수사보고(관련사건 수사 결과)-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 D, F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청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다가 그 후 피고인들이 보험회사에 위 돈을 전부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G, H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강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와 2019. 4. 말경 처음 만나 약 70일 정도 연인으로 교제한 사이다. 1. 2019.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4. 15:00경 경산시 C 빌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애무해주는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2019.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 01:0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애무해주는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절도 기소유예 1회 제외). 젊은 나이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