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남동생인 D의 친구 아버지로, 피해자의 가족과는 이웃으로 친하게 지내던 중, 피고인의 자녀가 5명이나 되어 집이 좁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허락을 받고 2015. 11. 초순경부터 피고인의 자녀 4명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자녀들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끼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강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새벽경 대전 서구 E,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1층 큰 방에서, 피고인의 자녀 4명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한 손으로 팔베개를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몸을 가슴 부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음부를 만지고 간음을 하려던 중 피해자의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는 듯한 소리가 나자, 이를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2. 16.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려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발길질을 하며 제지하자,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위에서 꽉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말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피해자의 집 내부(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각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2. 판단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위력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부모 및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남동생의 친구 아버지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과 가까운 곳에서 배우자 및 다섯 명의 자녀들(각 2001, 2008, 2009, 2012, 2015년생)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2015. 11. 20.경부터 피해자 부모의 허락을 얻어 피고인과 그의 자녀 네 명이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집은 복층 구조인데, 2층은 피해자 부모가, 1층 큰방은 피해자를 비롯한 아이들이, 1층 작은방은 피고인이 각 사용하였다. 피고인 가족이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할 당시 피해자는 어머니의 지시로 피고인 가족을 위한 요리와 빨래까지 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자녀들과도 갈등을 겪었으나, 피해자의 어머니는 오히려 '언니 왜 배려 안 해주고 네 입장에서만 그러느냐', '어쩔 수 없다, 네가 좀 참아라'는 취지로 말하며 일관되게 피고인 가족에 우호적인 입장이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따라와라', '뒷감당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한테는 얘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안 들킨다, 들켜도 내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말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위에서 꽉 누르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저항을 시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39세로 다섯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장년인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무려 26살이나 어린 10대 초반의 아동·청소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 가족에 대하여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응하였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지를 잘 벗길 수 있도록 해 주었다거나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피고인에게 '사랑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편지 등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접근하여 이성간의 만남을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범행 당시 '하지 마라, 빼라'고 말한 사실, 손을 뿌리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5) 피해자의 진술 중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보인 반응에 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기억이 흐려진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로 현재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피해 진술에 적극적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일부 일관되지 못하거나 모순된 진술 부분을 들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특별감경요소] 없음 [특별가중요소]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아들 친구의 누나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 부모의 호의로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기거하다가, 다른 가족들이 잠든 틈을 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여보야 사랑해', '여보야 보고싶다', '그 남친하고 잘 자세요', '나는 한강에서 죽겠어요'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편지를 보냈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