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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2. 인천지방법원에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2:2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손수레를 끌고가던 피해자 F(여, 7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타라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조수석에 올라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차량, CCTV),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의 진술 및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어오게 한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은 주차해도 되는지 물어보기 위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웠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주차장을 관리하던 사람도 아니어서 위 주장은 납듭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악수하면서 손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법정에서는 손을 잡은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여,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그 피해자가 72세의 여성이어서 고령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어 징역형의 선택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7. 06:1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 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야사동 미리내빌라에서부터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06km 지점 상행선 갓길)까지 약 2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층 C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미납벌금 50만원에 대한 사회봉사신청과 관련하여 위 검찰청 소속 D로부터 상담을 받던 중 D가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를 하자, 예전 안내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D 대신에 상담을 진행하던 위 검찰청 소속 피해자 E(36세)의 왼쪽 목 덜미를 잡고 흔들어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E을 폭행하여 위 E의 검찰청 재산형 집행 관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검찰청 내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멱살을 잡다가 손톱으로 목덜미를 긁은 정도로서 폭행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이고, 과거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의 전과는 40년 이상 지난 실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미한 벌금형 전과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역 '이수역' 근처의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자동차 경락보상 영업을 시작하려니 활동비가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대부업체 등에 수억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 경락보상 영업의 활동비로 사용하거나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 2013. 10. 4.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 각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원금 2,000만 원은 모두 변제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28. 침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의정부시 전좌로 76 소재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15. 4. 21. 연천군 소재 5사단 신병교육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4. 24.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각 2004.8.26.(2002헌가1), 2007. 12, 27.(2007도7941)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법상 처벌이 위헌은 아니지만 "입법자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법적 의무의 개별적인 면제와 같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위 판결 및 결정 참조)고 판시했다. 그러니 그 후 현재까지 입법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는 본질적인 기본권 중 하나지만 그 또한 헌법상 다른 기본권이나 국민의 의무 사이에서 적절한 형량을 받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대체복무의 가능성이나 기준, 방법 등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과 같이 종교적 이유에 의한 병역거부만을 우선적으로 '병역 의무 거부를 정당화 할 사유'라고 보는 것 또한 현재로서는 또 다른 헌법적·법률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역시 정당한 사유에 따른 위법성 조각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결정을 기다리는 대신 불확실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대한 빠른 형 선고와 형집행, 그 후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입법자의 오랜 기간 부작위로 인한 손해를 병역 의무 이행 해당자 개인이 각자 지고 있다는 점에서 형량은 최소화 되어야 하지만 한편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병역의무 이행 거부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을 겪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10:3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보험계약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B(44세, 여)가 고의로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개인사진 아래에 "쌩양아치 고객한테 사기치는 사람임"이라는 댓글을 62회에 걸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8. 21:13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동문시장 공영주차빌딩부터 같은 동 신산로 소재 세븐일레븐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03년, 2008년, 2012년 각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3회나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회피하고자 하는 별다른 노력 없이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통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장 기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오기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7.03:50경 제주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제주 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의 일행인 E 및 F을 무단횡단 사실로 단속하고, E에 대하여 범칙금고지서를 발부하려 하자 갑자기 몸으로 D의 몸을 밀면서 "양아치들이네, 씨발놈 들" 이라고 욕설하고, D가 들고 있던 휴대용 범칙금고지서 출력기를 강제로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무단횡단사범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일행 무단횡단 건에 대하여), 교통단속 전산입력 내역 1. 제주시 B 로드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 : -8월 유리한 정상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주)대영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교회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급받아 진행하는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C 소속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0. 8.부터 2015. 12. 15.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39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9명의 임금 합계 77,55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통화녹취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근로자 19명에 대한 미지급금액이 77,550,000원에 이르는 점, 별달리 지급된 것이 없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 임야의 소유자로, 2014. 9.경 D와 공모하여 위 임야 978m²에 약 3m 높이로 흙을 쌓아 성토한 혐의에 대하여, 2015. 7. 22.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위 법원 2015고정504 사건)받고,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7.경부터 2015. 6. 1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광주시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받아 자신의 비용을 들여 원상복구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위 D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위 법원 2015고정504 사건에서 증언한 D, E, F가 사실과 다르게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7.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D,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E, F는 2015. 7. 8.경 위 법원 2015고정504호 피고인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D에게 성토를 더해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D가 '피고인이 위 임야 앞부분 경사진 부분에 성토를 더 해서 수평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위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3번은 삭제함) 총 12가지 사항에대하여 피고소인들이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소인 D, E, F는 사실만을 증언하였으므로, 위 D, E, F는 위증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고소사실 인정 취지) 1. 증인 D, H, F,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로부터 '흙을 왜 이렇게 많이 받는냐'고 질문을 받았다는 취지(수사기록 45-46면)]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수원지방법원 2015노4334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정504 판결문, 대법원 2015도20281 판결문 1. 녹취서(F), 녹취서(E), 녹취서(D)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이 D에게 성토를 하여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의 고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 E, F는 종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가족 내지 지인이던 H, I의 진술과 비교적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위 형사 사건에서 대부분 주장되어 이미 판단을 받았던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D, E, F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위 확정판결 이후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명백한 증거가 제출되거나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2심에서 항소기각된 이후 그 상소심 계속 중, 위 유죄 판결의 증거가 된 증인들에 대하여 위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허위 고소하였는바, 고소의 동기가 불량하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은 수차례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등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이고 과거 동종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들이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재판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다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고의가 부정되거나 심신미약 등이 인정될 정도는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12

공소사실의 요지 의류제조업체 C를 운영하던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소개로 2014. 12. 30.경부터 2015. 1. 9.경까지 의류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 야상 등 의류 209점을 판매하였다. 피해자가 2015. 2. 하순경 E 담당자 F에게 의류 판매대금을 결제해 달라고 하자, E 담당자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통해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E에게 위 물품에 대한 입금표, 세금계산서를 전달해 달라"고 하며 정산내역, 입금표 등을 건네주며 판매대금 수령을 위탁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의 담당자인 에게 위 입금표, 세금계산서를 전달하고, F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피해자의 판매대금 10,086,552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함으로써 10,086,552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의류를 600만 원에 구입한 후 이를 C 명의로 E에게 판매위탁하고, 그 판매대금 10,085,552원을 E으로부터 송금받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판매대금 수령과 관련한 위탁관계는 존재하지 않았고 위 판매대금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3.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은 2014. 12. 30. 피해자의 배우자인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일자는 E에 C의 의류가 공급되기 시작한 날이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6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의류를 구매한 상황,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지 않아 C 명의로 거래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전후 모순 없이 일관되어 있고, 임의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다. 3)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계속해 오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채권액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피해자의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하여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발생시킬 분쟁을 만들 동기도 없었다. 4)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13. 11. 15.경 540만 원을, 2013. 12. 20.경 144만 원을 위 I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구입한 후 판매한 사실이 있었다. 5)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섣불리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측 주장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 600만 원이 피해자와 함께 C를 운영하던 피해자의 아버지 J이 의류 구매대금 조달을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다. 1) J은 수사기관에서 위 600만 원은 자신이 의류구매를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고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차용 당시 자신이 중국에 있어 이를 며느리인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함께 C를 운영해 오던 J이 C의 거래처인 피고인으로부터 C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의류를 구입하기 위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J은 위 금원과 관련하여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었고, 위 차용 당시 중국에 간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I 명의의 계좌는 C의 영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던 계좌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J은 C의 의류구매대금 조달 등의 목적으로 2014. 8.경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월 10%의 이율로 차용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이자를 매월 지급하였으며, 차용내역을 C의 일계표에 모두 기재하였다. 그런데, 위 600만 원에 관하여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를 지급한 내역도 없으며, C의 일계표에도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기존의 차용금을 정산하면서 2015. 2. 9. 채무자를 피해자, 연대보증인을 J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600만 원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액에서 제외되어 있다. 위 600만 원이 차용금이었다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전제로 한 공정증서 작성시 이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 다. 거래 이후의 정황 1) 피고인이 C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피해자로부터 받아간 것은 2015. 2. 27.경이었는데, 그때까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실은 없었다. 2)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물품대금이 결재되는 것이 동종 업계의 일반적인 관례였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분쟁이 발생한 이후인 2015. 12.경에서야 비로소 E에 내용증명을 보내 물품대금 지급관계를 확인하였고, E이 C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요구한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였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도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5: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와 함께 위 식당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채 D가 F에게 욕설을 하다가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는 것을 보자, "씨발놈들"이라고 욕설하면서 G의 왼쪽 턱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은 없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경부터 수산물 도·소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C의 대표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경 부산 중구 D빌딩 12층에 있는 피해자 E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활가리비를 수입하여 되팔면 최대 30~40%의 이익이 남는다. 활가리비 수입자금 1억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5개월 이내에 원금도 모두 변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활가리비 수입 사업을 통한 거래 실적이 전혀 없었고 일본산 활가리비의 수입처 및 판매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활가리비 수입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 및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당시 회사의 사업 실적이 부진하여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일본산 활가리비 수입 자금 보다는 부족한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에 따른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3. 5. 8. 5,000만원, 2013. 5. 31. 5,0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활가리비 수입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0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맨션 상가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32세) 등 친구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게 밖에서 서로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리고 싸우던 중, 자신의 가게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총길이 30cm)을 들고 나와 복도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죽고 싶냐"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1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14. 16:30경 전북 고창군 아산면 소재 무장-아산 간 편도 2차로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B 스포티지 승용차를 무장면 방면에서 고창읍 방향으로 운전하고 있던 도중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덤프트럭 및 다른 등록번호 불상의 덤프트럭이 나란히 1, 2차로를 진행하여 위 도로가 일시적으로 막힌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가 1차로를 진행하고 피해자의 덤프트럭이 2차로를 진행하게 되자 갑자기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덤프트럭 바로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차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2차선을 진행 중인 위 C 운전의 D 덤프트럭 앞으로 끼어든 다음, C의 덤프트럭이 계속 2차선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약 30초 동안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4회 차선 변경을 하는 등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위 C의 덤프트럭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발생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난폭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01:1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52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저씨 많이 취해 보이시는데 모텔에서 쉬었다 가실래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근처 'F' 모텔로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는 모텔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위 모텔에서 나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쳐갈 기회를 엿보다가 위 'D' 앞길에 이르렀을 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 가려고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주머니에 들어온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지만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가려고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전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의 대응 방법 등 범죄사실 주요 부분에 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실들을 진술하여 왔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일 수 있음에도, 자신이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도 함께 진술하여 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공소사실의 내용은 적절히 수정하였다.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강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범죄, 성범죄나 폭력성 범죄 등으로 20회가 넘는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은 늦은 밤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고 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5년 절도죄, 2016년 강제추행죄로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특히 위 절도죄는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2) 2015.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13. 06:40경 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30세)가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06:50경 제천시 F 앞 인도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이에 놀라 저항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 가슴 부위, 음부를 만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등)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특별감경영역, 단 법률상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빙과대리점인 남동구 D에 있는 'E(명의상 대표 F)' 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28. 11:55경 남동구 D에 있는 E 냉동창고 앞에서 거래처인 '빙그레'와 운송 계약된 G 직원인 피해자 H(43세)이 I 냉동차량을 운전하여 가져온 빙과류를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리점에서 비치하고 있던 이동식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냉동창고에 입고 작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컨베이어는 380볼트의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피고인이 약 8년 전 중 고품을 구입하여 케이블 곳곳에 피복이 벗겨지고 그때마다 임시적으로 테이프로 감는 등 노후 된 것이므로 장마철이나 습기가 많은 계절에는 노후된 케이블을 교체하거나 전기 안전점검을 받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아무런 위험의 예고나 사고 방지 교육 등도 실시하지 아니하고, 노후된 케이블이 연결된 이동식 컨베이어를 아무런 안전 조치나 장비도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그대로 사용하게 한 과실로, 냉동차량과 냉동창고 컨베이어에 연결된 이동식 컨베이어 위에 남겨진 빙과류 박스를 창고로 밀어 넣으려던 피해자를 컨베이어에 흐르는 전류에 감전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결과서, 현장CCTV 사진, 내사보고(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망인의 배우자와 합의된 점, 벌금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1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5.7. 2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2동 소재 '우연히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B 소재 'C제과' 앞길까지 약 30m가량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5. 7. 21:45경 부산 북구 B 소재 'C제과' 앞길에서 교통단속업무 중이던 부산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E 소속 경장 피해자 F(31세)로부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정지명령을 받았으나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가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감지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뭘 잘못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연행하려고 하자, 오른 손톱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포당시 상황관련 수사보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2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MBC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MBC사거리에서 울산중부경찰서 D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 104%로 측정이 되자 화가 나 음주운전 단속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으려 하였고, 위 D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단속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개새끼들아, 내가 북한에 갈 건데, 너희들이 왜 막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려고 1회 휘두르고, 재차 주먹으로 E의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