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9세)는 C학교를 함께 다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경 정읍시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 정읍시 D 원룸 E호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2020. 봄경 평택에 있는 F대학교에 입학하여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업을 유지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학교 수업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자 피해자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경남 거창군에 내려와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및 지인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제주도 여행 이후에 거창군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님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농아자임에도 취업을 하여 경제생활을 하는 등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 부모님으로부터 환심을 사게 되었고, 마침 피해자가 거창군에 있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홀로 대학교 공부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공부를 도와주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지식을 알려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2020. 7.경부터 피해자와 위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폭력과 가혹행위] 피고인은 위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생활규칙을 정해놓은 후(총 35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피해자가 지켜야 하는 내용임), 2020. 9. 중순경부터 2020. 11. 12.경까지 피해자가 위 생활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어기는 경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온몸을 발로 밟는 등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한 후 베란다로 내보내 잠을 자거나 생활을 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음식을 전혀 주지 않고, 원룸 내부에 IP 카메라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왔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때리고, 추운 날씨에 알몸으로 베란다에 내보내 생활하도록 하면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에 멍이 들고 체중이 감소하여 몸이 말라가는 등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극심하게 악화된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병원 등 의료기관에 데려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생활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복된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극심하게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추가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하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2020. 11. 12. 23:25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대학교 과제와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알몸으로 베란다에 내보낸 후 2020. 11. 14. 04:20경까지 있도록 함과 동시에, 2020. 11. 13. 22:20경부터 2020. 11. 14. 04:20경 사이에는 위 베란다로 들어가 주먹, 발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을 때리고, 집안에 있던 장도리(총 길이 24.5cm, 머리 길이 10.5cm, 직경 2.5cm, 증 제3호)를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 머리, 발등 등을 수회 내리치는 등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1. 14. 19:00경 재차 피해자를 알몸상태로 베란다로 내보낸 후 그 무렵부터 2020. 11. 15. 03:10경까지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차례 내려치고, 손과 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거나 밟은 후, 이에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 채로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코와 입에 호수를 가까이 대고 물을 뿌렸음에도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그대로 방치하여 2020. 11. 15. 03:30경 피해자를 외상성으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IP카메라 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 동영상 분석내용 및 자료 첨부, 기상청 자료 첨부,) 1.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1. 압수조서 1. CD 1매(A – IP카메라 녹화 영상) 1.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회보 1. 감정의뢰 회보(피해자 B 부검 감정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의 2021. 3. 8.자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4호(커터 칼집), 증 제5호(커터 칼날)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 제4, 5호가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10일 이상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온몸을 지속적으로 무차별 폭행하였고, 최저기온이 영하 0.6℃ 내지 영상 4.9℃의 추운 날씨임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으로 베란다에서 잠을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하여 건강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영양실조의 상태에 있었다.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IP카메라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일인 2020. 11. 12.경부터 2020. 11. 15.경 피해자의 몸은 매우 마른 상태로 온몸에 상처가 있었고, 피해자는 서 있는 상태에서 비틀거리다가 옆으로 쓰러지기도 할 정도였는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음은 육안으로 보아도 명백하다. 3)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강하게 때리거나 누워서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발로 강하게 밟는 등의 방식으로 폭행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장도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온몸을 때렸는데,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담당한 의사는 피해자의 두안면부, 견갑부, 배부, 사지 등에서 관찰된 다수의 원형 또는 반원모양의 반흔, 피하출혈, 좌열창은 그 형태로 보아 장도리의 머리 부분에 의한 손상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4) 피해자가 얼굴에 피를 흘리며 신음하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얼굴 등 몸에 물을 뿌렸고, 피해자가 사망하기 불과 약 45분 전인 2020. 11. 15. 02:43경에도 베란다에 누워서 신음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발로 수차례 강하게 밟았다. 5) 피해자는 사망 후 발견 당시 양 눈두덩, 양 뺨 부위에서 광범위한 피하출혈과 부종, 왼쪽 이마, 왼쪽 눈썹, 아래턱에서 열창, 이마, 콧등, 오른쪽 뺨, 아래턱 부위에서 다수의 표피박탈이 관찰되었다. 6) 피고인의 변호인은, 농아자로서 1급 장애인인 피고인의 인지능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속발성 쇼크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회보에는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보통의 지능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회보에 첨부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본 피해자의 건강 상태, 피고인의 폭행 강도, 횟수, 지속성, 공격 부위,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장도리의 용법, 폭행 도중 피해자의 반응, 최종 폭행 후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농아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공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생활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는 19세에 불과하고 범행에 취약한 농아자로, 피고인의 폭행과 가혹행위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다 사망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살인의 범의마저 부인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살인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유족의 정신적 피해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유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요소와 이와 같은 정상,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