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6.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6. 2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하였다. 20171043, 피고인은 2017. 9. 7. 05: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가판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소금 3 봉지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9. 9. 03:53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신발매장에서, 피해자가 고장 난 출입문을 비닐천막으로 덮어두고 미처 문을 잠그지 못한 채 퇴근한 기회를 이용하여 비닐천막을 걷어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안쪽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신발 10켤레를 미리 준비한 에코 백과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25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9. 13. 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J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순경 K로부터 2017. 9. 7.경 D의 소금 3자루를 훔친 사실에 관하여 추궁을 받게되자, 마치 자신이 친동생인 L인 것처럼 행세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K로부터 즉결심판처리 절차에 따라 제시받은 '즉결심판청구서'의 하단 피고인 란에 'L'의 서명을 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9. 13.경 J파출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서명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K에게 위 1항과 같이 L의 사서명이 위조된 '즉결심판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이 진술서는 L 명의로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다.) 1. G, D의 각 진술서 1. 즉결심판청구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추적수사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체포현장 피의자 모습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발생현장 등 동영상 CD 첨부 및 목격자 관련 수사), 내사보고(즉결심판청구서류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및 적용법조 검토) 1. 판시 상습성: 판시와 같이 상습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고합1043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지 않았고, CCTV에 녹화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2018고합25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즉결심판청구서에 L의 이름을 서명․무인하지 않았다.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L 본인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고합1043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7. 9. 7. 범행 가) 범행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에는 안경을 쓰고 머리를 묶은 여성이 흰색 가방을 들고 하얀 슬리퍼를 신은 채 가판대에 놓여 있던 소금을 절취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화면상 피고인으로 단정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나 그 사람은 체격, 얼굴 형태 등이 피고인과 매우 닮았다. 나)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때문에 2017. 9. 13. 서울서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에게 검거되었다. 이어 J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피고인은 "다음부터는 안하겠습니다. 2017년 9월 7일 새벽 5시경 M시장 쌀집에서 소금 3포를 훔친 사실이 있습니다. 잘못 했습니다. 선처해주세요. "라고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이 진술서는 피고인이 아닌 L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K의 진술 등에 따르면 J파출소에 임의동행하였던 사람은 L이 아닌 피고인이다. 따라서 위 진술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고 이름만 L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L의 체격, 얼굴 형태 등은 CCTV 영상에 나타난 사람과 전혀 다르다. 또한 L이 이와 같은 절취 행위를 하거나 검거되어 파출소에 임의동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 2) 2017. 9. 9. 범행 가) 범행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에 피고인과 체격, 얼굴 형태 등이 매우 닮고, 흰색 가방과 하얀 슬리퍼를 신고 있는 사람이 신발을 절취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9. 21. 20:46경 이 부분 범행 때문에 긴급체포 되었는데, 당시 CCTV 영상과 같이 안경을 착용하고 흰색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하얀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나) 긴급체포 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문 앞 가판대 뒤쪽 나무 밑에 있던 비닐봉지와 그 안에 든 물건들을 임의제출 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비닐봉지 안에는 신발 5켤레가 들어있었는데, 이는 이 부분 범행의 피해품으로 확인되었다. 나. 피고인이 2018 고합25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즉결심판청구서에 L의 서명을 한 후 무인하여 이를 교부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그 당시 K에게 검거된 후임 의동행하여 J파출소에 간 사람이 피고인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만큼, 그곳에서 즉결 심판청구서에 L의 서명을 한 후 무인하여 이를 교부한 사람 역시 피고인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최종 출소 후 3개월도 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검거되자 마치 자신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관련 서류에 친동생의 이름을 서명·무인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데,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분열병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절도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약 50만 원 6,000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에 불과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0만 원 상당의 피해품(신발 5켤레)이 가환부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