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2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분양 대행업무 담당자로서 남양주시 AG 일대의 토지에 대한 분양업무를 하던 중, 2010. 9.경 면적 1,701.41m²인 가분할 필지번호 I을 분양받은 G에게 해당 토지를 분양할 수 없게 되자, G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 2010. 9. 17.자 계약서를 보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의 '제1조 부동산의 표시'란의 '가분할 필지번호'란에 'AH', '분양면적'란에 '전용 : 1,555.00m², 공유 : 148.80m², 분양 : 1,703.80m²', '날짜'란에 '2010년 11월 25일', '매수인'란에 '성명 : G, 전화번호 : AI, 주민등록번호 : AJ, 주소 : 경기 파주 AK아파트 1107-1404호, 세대주 : X'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G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G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0. 12. 10. 남양주시 지금동 158-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AL 법무사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공유자 지분이전등기 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G이 분양받은 부동산은 2010. 9. 17. 계약을 체결한 1,701.41m²(가분할 필지번호 I)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2010. 11. 25. 계약을 체결한 1,703.80m²(가분할 필지번호 AH)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AL 법무사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해당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남양주시 E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2010.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1061692분의 1,703.80 지분에 대한 공유자 지분이전등기가 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M 진술부분 포함) 1.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 없고, 특히 동종전과 없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자신은 피고인 D가 지시하는 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을 뿐이고, 이후의 절차나 등기 등에 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며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스스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분양계약자인 G이 필지변경에 동의한 바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G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위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가 제출되면 그에 따라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죄책이 각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D는 남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0. 11. 25.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위 G이 2010. 9. 17. 작성하였던 위 가분할 필지번호 I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여 주면서 필지번호를 변경하여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2010. 9. 17.자 계약서를 보고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2010. 11. 25.자 계약서를 각 기재하고 위 G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G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AL 법무사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공유자 지분이전등기 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D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해당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남양주시 E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2010.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1061692분의 1,703.80 지분에 대한 공유자 지분이전등기가 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D는 피고인 A가 매수인인 G과 필지변경에 관하여 합의하였다며 변경된 계약서를 제출하기에 이를 신뢰하고 등기절차 등을 의뢰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사문서위조 등을 한 바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 고소인측의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위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고소인측(피해자 G과 그의 남편인 X)의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막연하게 피고인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 D의 가담내용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으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사문서위조 등을 지시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는 최초 경찰에서는 자신은 위조된 계약서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아마 피고인 D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이후 검찰에서는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 D가 왜 그와 같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는지 잘 알지 못할뿐더러 당시 그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D에게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필지에 대해 이미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계약을 해지할지 여부를 문의하자 피고인 D가 자신에게 200만 원만 송금하면 자신이 해결할 것이니 다른 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가 최초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이후 담당직원인 AN가 이를 확인하고 이미 매도된 필지임을 보고하여 피고인 A에게 계약서를 돌려주라고 지시하였고, 다시 피고인 A가 필지를 변경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기에 직원인 AN를 통하여 확인해 본 결과 피고인 A가 매수인과 필지변경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이후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담당직원인 AN의 진술 또한 피고인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D가 위 계약서상의 작성일자인 2010. 11. 25.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그와 같은 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 A가 2010. 11. 25. 남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계약서 위조를 지시하였다고 범행일시 및 장소를 특정하였으나, 피고인 D는 2010. 11. 25. 자신의 아들이 논산훈련소에 입소하게 되어 11:0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IC에 진입하여 같은 날 16:50경 위 서울IC 출구로 나왔고, 이후 서울 AO 소재 AP에서 21:00경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던바, 위 피고인이 2010. 11. 25. 남양주시 F에 있는 위 회사사무실을 방문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없어, 위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D에 대한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