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7.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22:3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정관5로 50에 있는 홈플러스 부산정관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정관면 산단1로 89-5에 있는 기업은행 정관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위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3. 20:09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슈퍼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출동한 완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36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화가 나 "니가 경찰이여,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I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I의 입술부위를 1회, 이마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I에게 "너희들이 뭔데 잡냐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I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3. 19:58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슈퍼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H지구대 경장 I으로부터 타인이 운전자로 지목 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2014. 5. 3. 20:59경 F에 있는 H지구대에서 경위 J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3. 20:0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에 있는 장보고마트 앞도로에서 F에 있는 G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 M,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피의자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70쪽),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수사기록 제69쪽) 1. 측정거부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78쪽),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수사기록 제79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관련사건 목록조회서, 사건요약서 1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도중 경찰관의 음수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이에 더 나아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건대(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자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는 등의 자해를 하면서 "경찰관이 사람을 때리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폭력습관과 공권력경시태도에 기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한 모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3. 19:55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슈퍼 앞 도로에서 완도국제해 조류 박람회 관람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L으로부터 "사고를 냈으니, 신분증을 보 여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거지새끼야, 덤벼봐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80-425 산성교회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분당구 성남대로2번길 12 네오위즈 타워 앞 도로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7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23. 23:00경 업무로써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한두평2길 6 소재 우리밀동우 앞 편도 5차로를 선머너네거리 쪽에서 어은터널네거리 쪽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과 보행이 모두 불안정하는 등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0세)을 미처 살피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몸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폐쇄성 관골구의 앞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E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 및 언행 상태가 모두 불안정하며 음주감지기에 적색신호가 나타나기까지 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3경부터 23:53경까지 사이에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관련 등),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 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무단횡단으로 인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E 1층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게임기 구입, 게임장 임차, 수익금 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각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게임기 관리, 게임장 관리, 환전 등을 담당하였다. 1. 등급분류위반행위 피고인들은 2013. 12. 3. 경부터 2013. 12. 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더히어로 게임기 10대, 세바퀴 게임기 10대, 뮬란 게임기 10대, 미라클 게임기 8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였다. 위 각 게임기들은 이용자가 지폐투입구에 지폐를 투입한 다음, 시작버튼을 누른 후 이용자의 조작을 통하여 각 단계별로 정하여져 있는 미션을 완수하면 다음 단계의 게임이 진행되고, 이용자의 조작이 배제된 자동버튼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사용하면 단 1회도 게임의 결과 및 목적 달성이 되지 않는 게임기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동버튼누름장치를 이용자에게 대여하여 시작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하고,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특정구간에 들어가면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되는 연타기능이 있는 게임내용이 변조된 위 각 게임기들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각 게임기들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시가 5,000원 상당의 경품을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현금 4,500원을 손님들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1,75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게임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위반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 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48

범죄사실 2014고단248 피고인은 2013. 8. 19.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1.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4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동문로 8길 11-1 앞 도로를 같은동에 있는 구 송의원 4거리 쪽에서 동문식장 쪽으로 B 1톤 포터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과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여건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트라제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 등을 자신이 운전하던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교통질서의 회복 등 도로상의 위험방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상 장해를 초래하던 중 2013. 11. 11. 20:17경 같은시 삼성로 5길 13-4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라보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자신이 운전하던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들에게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하였다. 2014고단249 피고인은 2013. 11. 11. 20:35경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로 음주운전 관련 동행하여 조사를 마치고 2013. 11. 11. 21:36경 경장 H 등 사건 담당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적발 관련 서류인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각 1부를 제시하면서 서명·날인을 요구하자 "난 더 이상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 감방에 들어가겠다! 이 서류 찢어서 가겠다! 날 체포하라!"라고 소리치고 공용서류인 위 서류들을 손으로 찢어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2014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손괴된 공용서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41조(공용서류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단속되어 조사 중 관련 서류를 찢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6.과 2011. 5. 20.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10. 18. 10:10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에 있는 도도스포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00:55경 여주시 D에 위치한 E 주점 앞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히 도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여주시청 쪽에서 여주대교 쪽으로 위 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F(44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피의차량이 밀리면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그랜져 승용차량을 2차 충격하고, 위 쏘나타 택시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인하여 밀리면서 피해자 J소유인 K 아우디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한 뒤 도로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인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16,734,023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약 529,248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인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약 2,261,6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2. 21:40경 창원시 의창구 E 앞 노상에서 회사 회식을 마치고 같은 회사 직원 F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B(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4세)과 F가 시비가 된 것을 만류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G, H, F의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수사기록 제15쪽)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의 법정진술 1. 증인 I, A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9쪽), 진단서(수사기록 제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2. 21:40경 창원시 의창구 E 앞 노상에서 회사 회식을 마치고 같은 회사 직원 F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B(30세)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4세)과 F가 시비가 된 것을 만류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5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이외의 다른 부위(얼굴 '등'), 즉 오른손을 발로 때렸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수부 타박상을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 단서(수사기록 제33쪽)의 기재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목격자들 모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얼굴 부위만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손을 때렸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가해행위 도중에 자신의 손에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발로 때렸다는 점이나 피해자의 우수부 타박상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일죄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측 제4, 5수지 원위지 골기저부 견열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피고인 또는 제3자로부터 맞아 자신이 넘어진 후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손 부분을 때려서 손가락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진단서(수사기록 제18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목격자들 모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태양 중에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손 부위를 발로 찼다'는 내용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공소사실 중 '넘어뜨리는 등'이라는 표현 안에 이러한 추가적인 행위 태양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경우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가 손가락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일 것인바, 이는 손가락 골절 경위에 관한 유일한 진술인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완전히 다르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일죄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0. 23:45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화분 등을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데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흔사진 촬영 첨부), 피해자 얼굴 부위 상처 사진 1. 일반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먹고 특별한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3. 17:00경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북평파출소 옆 주차장부터 같은날 17:13경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북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2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불과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 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20:47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읍내동 호수공원에 있는 야외 스케이트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죽성동에 있는 파비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10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6. 28.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5. 31. 17: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D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사이드 미FJ에 일부러 피고인의 팔을 충격한 다음 D이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친 것을 기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D이 운전하던 차량에 왼쪽 팔 부위를 충격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한 뒤, 2014. 6. 2. 익산시 배산로 165-12 익산경찰서 E과에 출석하여 경사 F에게 "D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자신의 왼쪽 팔 부위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가 골목길에서 저속으로 진행하는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에 일부러 피고인의 팔을 충격한 다음 교통사고를 주장하며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보험을 접수하게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D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6. 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기죄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것으로 위 D에 대한 교통사고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21. 14:00경 군산시 법원로 6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998호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 재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형사 3단독 판사 G 앞에서 검사의 '증인이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한 사건과 본 건 D에 대한 교통사고도 동일수법의 같은 범행으로 보이는데, D에 대한 사고는 고의 사고가 아닌가요.'라는 취지의 신문에 "D씨 사건만큼은 아직도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D과의 사고는 증인이 일부러 부딪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취지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처벌받은 보험금 편취 사건 4건 모두 서행하고 있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피고인의 팔 부위를 일부러 부딪혀 사고를 고의로 내었고 그 시기도 인접하였기 때문에 D에 대한 교통사고도 다를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무고죄는 누범기간 중 범죄이긴 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이미 받은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72

범죄사실 1. 2013.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 23: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모텔 불상의 방에서 D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과 생수를 담은 후 D은 그 중 1개를 자신의 좌측 팔꿈치 바로 위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남은 1개를 물컵에 부어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2013.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 14:00경 충남 홍성군 E 앞에 있는 F모텔 불상의 방에서 제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을 투약하였다. 3. 2013.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3.경 충남 아산시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불상 무인모텔 불상의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을 투약하였다. 4. 2013.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4. 02:00경 충남 예산군 B 이하불상에 있는 G 모텔 705호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8. 11. 10:40경부터 같은 날 11:20경 사이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밭에서 위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해 둔 시가 미상의 고철 약 315kg 상당을 E 1ton 화물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5:50경 광명시 C 지상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여, 21세)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마사지하다가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발생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마사지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마사지하다가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갓 21세의 대학생이던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마사지하다가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로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2.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들은 모두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피고인 E은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및 피고인 A는 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소년원 수용 당시 서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인터넷 AB 사이트에 '모든 휴대폰을 매입 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현금 및 고가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차량을 운전하고 E과 함께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인터넷상 외국인 명의 대포폰을 이용하여 중고 휴대폰 매입 광고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3. 22:00경 구리시 AC에 있는 AD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E(17세)이 인터넷 네이버 "AB" 카페에 올라온 휴대폰 매입 광고를 보고 연락을해오자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 B 소유의 AF 흰색 라세티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그곳에서 약 20km 가량 떨어진 서울 성동구 응봉역까지 약 2시간 가량을 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며, 미리 준비한 길이 1m 가량의 노루발 못뽑이 등 쇠공구를보여주면서, "우리들은 살인마고 중국인이다.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너이폰훔친 거지. 내가 형사다."라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손바닥으로 뺨과 머리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피고인 E은 욕설을 하며 쿠킹 호일심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휴대폰과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가 판매하려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고있었던 시가 99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스마트폰 1대, 그리고 피해자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현금 18,000원 등 합계 1,808,000 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함으로써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도 피해자 AE 특정 및 진술조서 작성관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결정]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에 올린 중고물품 거래 게시글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폭행 · 협박하여 고가의 스마트폰 등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경 원주시 문막읍 부근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시내 버스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거스름돈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7. 20:30경 위 시내버스가 원주시 단계동 AK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정차하자 운전석으로 뛰어가 운행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고, 잠시 후 피해자가 위 버스를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버스정류장에 정차시키자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캡쳐 사진 첨부),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총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6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