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5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2. 8.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9. 9. 20:53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호텔 D' 앞길에서, 피해자 이 운전하던 F 인피니티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가 위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대리주차를 해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가 위 호텔로 들어가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여권지갑, 금액을 알 수 없는 외국 화폐, 가족관계증명서, 이 사건 승용차의 카드 지갑, 포르셰 승용차 열쇠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608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9. 15.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PC)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승용차는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를 판매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카페에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39세)에게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승용차를 판매할 권한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 이 사건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자동차등록번호판 탈착 피고인은 2014. 8. 어느 날 22:00경 시흥시 에 있는 'J' 음식점 앞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멍키스패너로 이 사건 승용차의 앞뒤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임의로 떼어냈다. 라.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공기호 위조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에 가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플라스틱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로 2개 자른 다음 각도기, 컴퍼스, 삼각자, 분사식 도료 등을 이용하여 그 위에 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번호와 다른 번호인 'K'을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각 위조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각 위조하였다. 마. 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 및 위조공기호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이 사건 승용차의 앞뒤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3. 7. 23:5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일대 및 서울, 대전, 울산, 강원도 등지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한 공기호인 위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행사하였다. 바. 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절취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2015. 3. 7. 23:50 경 시흥시 L 앞길에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창문 4개를 약간씩 열어 두고, 조수석 시트에 화장지를 깔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이 사건 승용차에서 떼어내 위 화장지 위에 놓고, 라이터 기름을 화장지와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에 뿌리고, 라이터로 화장지와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이 사건 승용차의 내부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이 사건 승용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E,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 각 경찰 압수조서 라.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다. 감정의뢰회보 사본 사.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결과서 나.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절도의 점 : 형법 제329 조 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각 자동차등록번호판 탈착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라. 각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마. 각 공기호 위조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바. 각 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각 자동차등록번호판별로 포괄하여) 사. 각 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각 자동차등록번호판별로 포괄하여) 아. 자동차 방화의 점 : 형법 제16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가. 각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각 공기호위조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각 자동차등록번호 위조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각 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각 위조공기호행사죄 상호간 :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이 사건 승용차 앞면의 위조자동차등록번 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085 판결 참조. 호판 사용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절도죄, 사기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4.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일반자동차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5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각 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마.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호텔 앞에서 마치 대리주차를 해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외제 승용차인 이 사건 승용차를 절취하고, 피해자 G에게 마치 이 사건 승용차를 정당하게 판매할 것처럼 속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의 돈을 편취하고, 이 사건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새로운 번호판을 위조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부착·운행하다가, 죄증을 없애기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재산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과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실형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물품 가운데 일부(카드 지갑, 포르셰 승용차 열쇠 등)는 압수되어 피해자 에게 회수되었고, 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가액에 근접하는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