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15:25경 B 소유의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흥덕고등학교 앞 노상을 터미널사거리방면에서 서청주교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서 한일주방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삼거리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한일주방방면으로 좌회 전 진행하면서 때마침 서청주교 사거리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D 오토바이 앞바퀴가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문짝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깥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2.19:10경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516-4 소재 '처갓집치킨' 앞 도로를 충대병원 쪽에서 모충주공2단지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므로 서행하여야 하며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모충대교 쪽에서 충대병원 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증거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2, 19:10 경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516-4 소재 '처갓집치킨' 앞 도로를 충대병원 쪽에서 모충주공2단지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므로 서행하여야 하며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모충대교 쪽에서 충대병원 쪽으로 직진 중인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 (여, 5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D 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4. 28.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4. 03:1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E 시티에이스 100 오토바이의 카브레터, 에어호스, 플러그, 플러그 캡 등을 절단하여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24. 15:33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82세) 집에서, 임대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증금과 월세 지급을 독촉하고 전기를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이삔다"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고리가 달린 개줄을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25. 17:39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빨래방을 지나가던 중 위 빨래방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빨래 카트기를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빨래방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빨래 카트기 1개 시가 23만 원 상당을 몰래 끌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D매장 CCTV영상 첨부, 재물손괴 건 피해자 C 상대 처벌의사 확인 등, 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빨래방 CCTV영상 확인 불가 및 범행 시간 정정, 피의자 주거지 임장 등)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7, 27번) 1. 2018년 11월 창원지역 일월 출몰/박명시각 1. 현장 촬영 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견적서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G 상처 촬영 사진, 범행도구 위치 촬영 사진, 피의자의 이전주거지 촬영 사진, 피의자의 조카가 일하는 K매장 외관 촬영 사진, 피의자의 주소지, 피해 현장 및 K매장 위치 표시 지도, 범행도구 촬영 사진, CCTV녹화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나.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징역 6월~2년4월)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특수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나머지 각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을 각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8월~3년5월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전부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각 피해의 정도는 전부 중하지 않다. 절도 범행은 무인점포 형태로 운영되는 빨래방에 비치되어 있던 카트를 가져간 것으로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고 점유의 정도도 느슨한 편이었다. 또한 그러한 절도 범행이 야간에 이루어지는 했지만 그리 어두운 시각은 아니었고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건강이 좋지 못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자가게에서 오토바이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앙갚음을 하기 위해 심야시간에 절단기를 갖고 가 가게 앞에 놓인 오토바이의 호스 등을 절단하여 손괴하고, 새로 이사 간 집에서는 임대인과 보증금과 월세 문제로 시비 중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개줄을 휘두르는 등 함부로 폭행하였으며, 빨래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카트를 함부로 가져갔으므로, 그와 같은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태양, 위와 같은 범행이 채 1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아직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받은 각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위와 같이 여러 건의 동종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다. 특히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그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어 누범에 해당하여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는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05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3.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뒤 2013.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12,30,23:20 경 서울 마포구 C 1층 D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40만원을 건네받고 E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4. 21: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 부근 H 백화점 주변 노상에서, E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사본, 수사보고(I의 피신사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및 재판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60만 원 = 필로폰 1g 40만 원 + 필로폰 5g 120만 원)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죄(징역 10월)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초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6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7. 11. 23:4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여, 22세)이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남자친구 H을 흔들어 깨우는 것을 목격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오해한 나머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퀸 뒤,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남양주시 경춘로 433 에 있는 도농역 부근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일 뿐 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7. 11. 23:00경 'F' 주점에서 위 피해자는 다짜고짜 피고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였고,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수차례 흔든 후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의 다리를 수차례 발로 가격하여 넘어지면서 이마를 바닥에 부딪쳐 두부타박상을 입게 되었고, 양팔과 허벅지 등에도 외상을 입게 되었으니 위 피해자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뒤 그 무렵 서울종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이를 제출하여 위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결과(목격자 I 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관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소가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특수상해의 범행은 시인한 점, 술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H의 관계를 오해한 나머지 범행이 촉발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의 피의자로 경찰에서 조사받게 되자 어리석게도 중한 처벌을 모면해 보려는 동기에서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혼으로 오랜 기간 유치원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김강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09

범죄사실 2016고단1209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E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인 서울 송파구 F동, 성남시 수정구 G동 일원에서 위 토지의 소유자, 토지상 시설물의 소유자, 임차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각 소유자, 임차인들의 허락 하에 비닐하우스 내에 판넬 등을 이용하여 쪽방, 축사를 조성하고 이를 매수할 매수인들을 모집하여 마치 위와 같이 개설한 쪽방, 축사, 벌통 등을 구입하면 정상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상가부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할 것을 모의하면서 피고인 B은 위 쪽방 등을 조성하고, 피고인 A는 매수인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0. 16.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 I과 J 등을 통해 피해자 K에게 "E신도시 내에 축사나 양봉을 하고 있으면 상가분양권이 나온다, 상가분양은 계약만 하면 대박이 터지니 축사나 양봉 등을 미리 매수해 두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상가분양권 등을 보상받도록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I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0. 10. 28.경 피해자로부터 I을 통해 5,523만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6,523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58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L를 운영하면서 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인 서울 송파구, 성남시 수정구 일원에서 위 토지의 소유자, 토지상 시설물의 소유자, 임차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각 소유자, 임차인들의 허락 하에 비닐하우스 내에 판넬 등을 이용하여 쪽방, 축사를 조성하고 이를 매수할 매수인들을 모집하여 마치 위와 같이 개설한 쪽방, 축사, 벌통 등을 구입하면 정상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상가부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할 것을 모의하면서 피고인 B은 위 쪽방 등을 조성하고, 피고인 A는 매수인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L의 직원 M을 통해 피해자 N, 피해자 에게 "신도시 사업 예정지 내에 아파트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닐하우스 건축물이 있는데 그것을 매수하면 개발 사업 후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 B의 친형 Q 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내가 이 비닐하우스의 주인이다. 다른 한 쪽은 내 동생 B이가 주인인데, 이곳은 항공촬영이 이미 되어 보상이 되는 물건이고 이 비닐하우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파트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위 사업 공고일 이전부터 위 사업지구 내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다른 방법으로도 피해자들에게 입주권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비닐하우스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8. 23.경 850만 원을, 2011. 9. 5.경 7,15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해자 0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1. 8. 23.경 850만 원을, 2011. 9. 5. 경 7,1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B 별건 판결 확정) ¹20173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87

범죄사실 [2015고단2187] 피고인은 2013. 5. 30.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 101-13, B-326호에 있는 주식회사 아이오토에프엔에서 아우디Q7(C)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 40,000,000원, 연이율 13%, 상환기간을 36개월로 하는 중고자동차 오토론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의 운영상황이 악화되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3억 원에 달하는 금융기관 대출채무가 있어 차량을 교부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넘길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4175] 피고인은 2013. 6. 12.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독모터스 분당 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90,100,000원 상당의 E BMWX6 승용차를 리스하면서 매월 2,570,000원씩 36개월간 총 92,520,396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경까지 보증금 9,590,000원 및 3개월 리스료 7,616,020원을 납입하였으나 나머지 리스료 72,893,980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10.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에게 대물변제조로 위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1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내역 1. 의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반면 상당한 금융기관 부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고가의 이 사건 아우디 Q7 차량을 구입하였고, 그로부터 10여일 만에 다시 고가의 BMW X6 승용차를 리스한 점, 피고인은 할부대출금 또는 리스료를 3회분까지만 지급한 채 위 차량들을 채무변제를 위하여 타인들에게 넘겨준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는 2013년 들어 급격하게 운영상황이 악화되었고,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한 때로부터 불과 몇 개월 만에 위 회사를 폐업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5+4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용리스약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죄 징역 1년 이하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횡령죄 징역 10월 이하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5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부인하며 그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는 않으나, 사기범행의 경우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범행의 경우 차량이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96

범죄사실 2015고단1996 피고인은 2015. 9. 1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그곳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67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E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철제의자로 1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52032₁ 피고인은 2015. 9. 29. 10:30경 순천시 섬진강로 217 에 있는 '구례구역' 내에서 술에 취해 "내가 오늘 사고 한 번 치겠다."고 말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주방용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신문지에 말아쥐고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진술 녹취 CD 1. 각 범행도구 사진 *2015203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휴대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각 특수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 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수폭행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각 특수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르고, 아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폭력행위로 3차례에 걸쳐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판시 각 특수폭행죄에 따른 수사 개시 후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를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각 특수폭행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9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24. 23:3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자신의 E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F(55세)에게 'G' 회사 소속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G회사가 아니면 차를 세워라"라며 소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4, 23:42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마트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신고자의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라는 진술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위 J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K 진술청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소유인 제주시 C에 있는 면적 19,788m2 상당의 초지(초지조성년도 1985.)를 임차하여 목초지로 경작하다가, 2013. 6.말경 제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면적 19,000m2 상당에 콩 등 농작물을 경작하여 초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시장의 고발장, D의 진술서,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위치도, 관련사진 1. 초지조성허가대장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임대료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초지법 제30조,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11.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7. 20:20경 원주시 천사로 159 일산동 주민센터부터 같은 시단구로 170 따뚜공연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16:10경 부산 영도구 해양로351번길 국립수산품질관리원 신축건물 5층 옥상 공조실에서, 위 공사 현장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신축공사 현장으로, 2013. 12. 24.부터 2014. 12. 21.까지 공사하여 건물을 준공하였고, 이에 2015. 1. 9.자 조달청으로부터 건물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으나, 건물 준공검사 하기 전, (주)C 소속 현장 소장 D이 위 공조실 배관에 단열재를 씌우는 작업을 한 불상의 인부로부터 배관 이음새 부분에 물방울이 생긴다는 보고를 받고 관할 영도구청 건축과로부터 2차 준공검사에 대비하여 용접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현장 소장 D이 피고인을 대동하여 피고인에게 공조실 배관 이음새 용접 작업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공조실 배관 이음새 용접 작업을 하면서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반경 10m 이내에는 불이 타기 쉬운 물질을 제거하고, 만약 그런 물질을 옮길 수 없을 경우 불티를 막는 방지포를 덮는 등 용접 작업시 안전조치를 취하여 화재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용접 작업시 작업지시표준표의 수칙을 지키지 않고 용접 작업을 하다 고온의 용접 불꽃이 약 30cm 거리에 있는 급기덕트(알루미늄 복합패널 약 0.1mm 알루미늄 박판 사이에 약 20mm 두께의 우레탄이 내장되어 있음) 사이에 있는 인화성 물질인 우레탄에 떨어져 착화되어 공조실 약 27평 가량을 소훼케 하고, 재산상 약 144,948,0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소재 월드콜택시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우리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의 전과관계(음주 교통사고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범행 당시 택시운전사)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법정형 하한에 해당함),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588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김포시 C, 상가동 101호에서 잡화, 패션용품, 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체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사내이사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경부터 2014. 1. 하순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어메이징그레이스가 2013. 12. 13.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30-0721541호로 디자인등록한 가습기와 전체적인 형상이 유사한 모양의 가습기 제품을 제작하고, 이를 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인 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와 소셜커머스 위메프 등에서 판매함으로써 디자인권자인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특허심판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디자인등록번호 제721541호의 권리범위와 관련된 소극적권리확인심판청구(특허심판원 20153354호)를 하였다. 위 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이 제시한 확인대상디자인이 위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B이 만든 가습기의 형상은 위 특허심판원 사건의 확인대상디자인과 동일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가습기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3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종혁(기소), 최성준(공판)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한국아델리움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변우로 방향에서 무등경기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판사 양성욱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01:45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마재우체국 방면에서 원광대한방병원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 왼쪽 부분 및 운전석 문짝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1,834,45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004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8. 10:05경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 26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C치안센터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E의 담배꽁초 투기 단속을 위해 위 E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가가 "십할 뭐 이런 걸로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고, 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D에게 팔을 휘두르면서 발로 위 D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기초질서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공무원인지 알았다. 제복을 입고 있어서 옷차림이 공무원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특히 '상대방이 경찰관인 것은 알고 있었다. 경찰관이 피고인의 아버지를 붙잡고 공무집행 무슨 이야기를 한 것 같았다. 경찰관이 무전기로 다른 경찰관을 부르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1. 112신고접수기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우 그 구체적인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행동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경찰관인 줄은 몰랐다고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간질을 앓고 있어 쉽게 흥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관광 목적 단기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조만간 출국이 예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5. 02:43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 보호조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 의해 잠에서 깨워져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D의 양손을 입으로 깨물려고 하고 계속해서 위 D을 향해 발길질을 하며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7.25,07:05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형사과 당직실 앞 복도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짧은 간격으로 반복하여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청하여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E에 의해 화장실 앞까지 동행되어졌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E에게 "화장실도 내 맘대로 못가게 하냐" 라고 소리치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회에 걸쳐 경찰서 내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