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부동산 대부 관련 컨설팅 및 주식매매를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3. 29.경 울산 남구 C 오피스텔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의 수익금 150만 원을 1년간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투자할 곳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돈으로 주식거래를 할 생각이었으며 다른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매월 3%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9.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9.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작전주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뒤에 이자 300만 원과 원금 2,000만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선물옵션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다른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자와 빌린 원금을 지급하여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9.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금융체인지 투자계약서, 약정 및 각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겠다고 제안하여 판시 각 금원을 교부받았고, 5,000만 원에 관하여는 약정한대로 수익금을 매달 지급해오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으로 투자한 사업, 주식에서 돈이 회수되지 않는 바람에 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거나 처음부터 약정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즉, 피고인은 2018. 3. 29.경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면 월 3%의 수익을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이하 ‘1차 금원’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아, 그 돈을 2018. 4. 2.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이하 ‘피고인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계좌 내역에 의하면 위 돈이 송금된 직후 피고인의 처에게 1,600만 원이 송금된 것을 비롯하여 입출금이 반복되다가, 2018. 5. 23. 처에게 3,000만 원이 송금됨으로써 잔고가 400만 원대까지 내려간 사실, 그 이후 위 계좌에는 입금과 출금이 반복되면서 잔고가 적게는 1,500만 원대에서 많게는 1억 원대까지 변동되던 중 2018. 9. 3. 및 2018. 9. 6. 합계 5,000만 원이 F에게 송금된 사실, F은 그 무렵 피고인과 사이에 금융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G의 실질적 대표자인데,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F은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1달 사용하기로 하여 빌렸으나 위 금융자문용역계약에 따른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F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1차 금원의 원금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2019. 4.경 피해자에게 ‘작전주가 있는데 여기 투자를 하면 수익을 볼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9. 7. 7.까지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이하 ‘2차 금원’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았으나, 당시 피고인이 의미한 작전주는 H라는 종목임에도 피고인은 위 종목이 아닌 다른 여러 주식의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다가 원금의 50%까지 손실을 본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은행에 예치한 것과 동일하고 안정성 있다는 설명을 들었기에 투자 또는 대여하였다’고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일관성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관계, 지급 금액, 사회 경험, 이후 피고인이 작성해 준 약정서 또는 각서의 취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차 금원을 송금받고도 2달 만에 그 돈에 상응한 액수의 돈을 처에게 송금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의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피고인 계좌 내역에 따를 때 1차 금원 중 일부는 다른 사람의 증권계좌로 송금된 것도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 무렵 처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정도로 높은 수익을 낼만한 투자처에 돈을 투자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F에 대한 대여금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였다고 설명하기도 하나(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참조) ‘대여’를 ‘투자’로 볼 수 없고, 차용시기, 변제기 등을 살펴보아도 1차 금원의 교부시기, 원금상환약정일과 서로 동떨어져 1차 금원을 그대로 투자한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3.경까지 1년간 매달 150만 원(5,000만 원의 월 3%에 해당한다)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그 상황에서 2차 금원을 차용하면서 작전주에 투자하겠다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점, ⑩ 1차 및 2차 금원 교부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회수가 되기 어려운 채권을 일부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 2차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수익 또는 이자를 교부하거나 원금을 안정적으로 약정한 기일까지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1, 2차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합계 7,0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21. 1. 13.자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장의 선처를 원하는 것은 아닌 점(약속대로 분할 변제를 모두 받은 후 선처의 판결 선고를 원한다는 취지이다), 한편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을 포함하여 약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약속한 대로의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