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19

이 사건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노래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 노래방'에 지분 30%의 투자를 한 투자자이다. 피해자 E는 2015. 6. 15.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는 2016. 1. 15.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B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 23.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 A에게 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여 그 점유를 이전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7. 2. 9. 이 사건 건물에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9427호 건물명도 판결문에 기하여 인도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하자 피고인 A가 미리 작성하여 둔 2015. 1. 8.자 허위의 전대계약서를 집행관에게 보여주어 강제집행을 그만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허위 전대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피고인들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피고인들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채택되지 않은 증거들은 제외)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양도하였다는 재산으로 특정된 것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권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2015. 1. 8.자 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라고 한다)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 전대차계약서에 기초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를 이전한 것이 허위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선 피고인들 사이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노래방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피고인 B이 2015년 1월경 몸이 좋지 않아 동업에서 탈퇴하려고 하면서 피고인 B의 투자금 보전을 위해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 내지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를 통해서 투자금을 보전받기로 했다는 부분은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법무법인 G 소속의 사무장 H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에 계약서를 실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집행 3일 전인 2017. 2. 6. 집행관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의견서에 위 피고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영업을 하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서 사업자등록증명서 등만을 첨부하였을 뿐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A가 대표자로 기재된 신용카드 전표 등만으로도 인도집행은 불능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만들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2018. 4. 3.자 인도집행 불능 당시에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가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점유자 상이로 인도집행이 실시되지 못하였다). 또한 고소인과 피고인 A 사이의 관련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3731 건물명도 등 소송)에서 피고인 A가 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민사 분쟁이 정리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가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가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권을 진의가 아닌 허위로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 B, I(피고인 A의 처), J 사이의 이 사건 노래방 영업에 관한 동업계약서(증 제1호증)가 존재하고, 위 계약서에 관한 사서증서 인증은 2013. 3. 12. 이루어졌다. 고소인이나 중개인인 K도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하여 임차인인 피고인 B 이외에도 동업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E, K의 증언). 그리고 피고인 A는 2001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 등을 계속 운영해 오고 있었던 상황이고, 피고인 B이나 J은 그와 같이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사업장에 투자를 하게 된 사람으로서, 피고인 B 등의 투자나 동업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노래방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업자, 피고인 B은 이 사건 노래방의 투자자로 특정되어 있다).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한 사업자등록 내역에 따르더라도 2011. 7. 18. 기준으로는 사업자가 피고인 B 단독으로 되어 있었으나, 고소인이 피고인 B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점(2016. 1. 15.)이나 고소인과 피고인 B 사이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2016. 9. 15.) 이전인 2015년 6월경 이미 영업자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공동사업자로 변경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던 것은 피고인 B 등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오래 전부터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함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함으로써 허위로 점유권을 양도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