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9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기 의정부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함) 소유주인 E의 아들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 B은 F와 함께 지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금을 대출 받아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적자가 누적되자, 부동산개발업자의 중개 하에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음악학원, 스크린골프장, 미용실, 주점 등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G, H, I 등 소재 빌라 약 10개의 소유권과 교환하기로 하면서, 그 빌라의 매매대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일부를 지불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F와 공모하여, 이 사건 빌라를 자신의 어머니인 E 명의로 취득하기로 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이 필요하게 되자, 2018. 10.경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A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사실은 E 명의의 위 빌라에 전입하여 임차인으로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12. 12.경 F와 함께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은행 중화역지점에 방문하여 1억 4,4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20. 12. 20.까지 변제하고 피고인 A의 임대인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해줄 것처럼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B은 2018. 12. 17.경 E와 함께 위 은행에 방문하여 E로 하여금 피고인 A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확약서에 서명하게 하고, 은행 측에서 온 질권설정 승낙 여부에 관한 확인 전화에 응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8. 12. 21.경 피고인 A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B이 관리하는 E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억 4,4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사실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1. O 사기대출에 대한 면책통지서, ㈜P 임대차현황조사서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전세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사본, 2018. 11. 11. 발행된 주민등록등본 사본 1.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사본 1. 사건부동산 등기부등본 1. E 명의 통장거래내역(계좌번호 1 생략), L명의(Q) 통장거래내역(계좌번호 2 생략), L명의 통장거래내역(계좌번호 3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모두 F가 한 것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허위 임차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피고인 A가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담보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빌라에 실제로 전입하여 임차인으로서 거주할 의사를 갖고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후 F가 피고인 A 몰래 A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로 인한 압류·추심, 개인회생절차 등으로 정신이 없어 이사를 못하게 된 것뿐이다. 즉 피고인들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서로 공모하지도 않았으며 이익을 얻은 것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F와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 등 다른 목적에 사용할 의사에서 피고인 B의 모 E를 허위의 임대인으로, 피고인 A를 허위의 임차인으로 내세워 피해 은행을 기망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빌라의 전세보증금 1억 9,000만 원 중 K은행에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에 따라 직접 E에게 송금한 대출금 1억 4,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6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납부 통지도 피고인 B의 직원에게 전달하며 납부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일에 맞추어 2018. 12. 21. 이 사건 빌라에 전입신고 하였다가 실제 이사는 하지 않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19. 1. 14. 전출하였으며 전출신고 사실에 관하여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빌라에 입주하기 위해 자신이 기존에 살던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시도도 전혀 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이례적인 사정들은 모두 피고인 A를 진정한 임차인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들이다. 피고인 A는 2020년 초경 O 주식회사와 이 사건 빌라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면담하면서 ‘피고인 B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전세대출을 받게 되었고, 거주할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계약을 하였으며, 대출금 사용처는 모른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20. 7. 27.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세입자로 안 들어가도 되고, 한두 달 정도 거주지만 그쪽으로 옮겼다가 지금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돌리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대출 받는 건 도와주겠다고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인데다가 허위의 임대차계약임을 인정하는 진술은 피고인 A 자신에게도 불리한 내용이므로 피고인 A가 거짓으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인으로서,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것으로, 대출 이후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는 자세히 몰랐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빌라에 진정한 임차인으로 거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 B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의도였음에도, 2018. 12. 12. 직접 피해 은행에 방문하여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 이전부터 F와 함께 각종 대출을 받아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F로부터 사업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비록 전체적인 사업의 구상 및 세부적인 업무처리를 F가 주도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B은 F의 제안에 동의하고 F에게 구체적인 운영 등을 위임한 것이고, 대표자의 지위에서 대출금으로 마련한 사업자금으로 월급을 받고 사업비용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을 단순한 명목상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피고인 B이 모친 명의로 이 사건 빌라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피고인 A에게 위법한 전세자금 대출을 부탁한 것으로서, 피고인 B이 모친과 함께 피해 은행에 방문하여 임대인으로서의 서류까지 작성하였고, 피고인 A와 주고받은 메시지에도 ‘전세자금 대출’이 언급되는바, 피고인 B이 전세자금 대출의 성격과 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에 관하여 의논하면서 피고인 B이 당초에는 피고인 A에게 실제로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할 것을 권유하였거나, 필요한 경우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수는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자신이 거주하던 집에서 이 사건 빌라로 이사할 확정적인 계획 없이 우선 피고인 B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생각으로 임차인 역할을 하여 전세자금 대출에 응한 것이고, ‘필요하면 이 사건 빌라에서 지내도 되겠다’는 정도의 생각이 있었다는 사정은 그 임대차계약이 허위라는 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금융기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되고 있다. 허위의 전세계약에 기초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은 금융기관 및 채무를 보증한 보증기관 등에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부터 F와 함께 각종 대출금을 이용한 일련의 사업들을 운영하여 온 주체로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의 위법성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무관심 내지 무지를 이유로 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대출금 1억 4,400만 원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로 지출되었으므로 피고인 B도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직접 취득한 것은 없고, 그의 모친 E가 위 대출금으로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 은행이 이 사건 빌라에 청구금액 152,395,788원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를 마쳐둔 상태이므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이 사건 대출금 중 실제로 변제된 금원은 없지만 이 사건 빌라와 비슷한 빌라의 시세가 1억 3,000~3,500만 원 정도이므로(증거기록 제409면) 이 사건 대출금 중 상당부분은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경매절차 등에서 변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