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1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종합건설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 상무로 재직하면서 K이 2007. 8. 17.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2011. 1. 8.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로 명칭 변경. 이하 '상하수도본부'라고 한다)로부터 제주시 L 제2공구 정비공사를 141억 3,200만 원에 수주하고 2007. 8. 23. 착공하여 2010. 9. 3. 준공할 때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E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시 L 정비사업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맡은 주식회사 M 전무로서 위 사업의 제1, 2공구 감리단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F은 상하수도본부 하수도관리부 N 공무원으로서 L 정비사업의 주무관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D, E, F의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 D은 2010년 8월 중순경 위 공사의 설계내역에는 폐기물 발생량이 63,914톤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 처리한 폐기물량은 57,488톤밖에 되지 않아 6,426톤이 미처리 상태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E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대로 정산 설계변경을 할 경우 폐기물 상차비 등 공사비를 감액처분 받아야 하므로 그 사실을 숨긴 채 2010. 8. 20. 위 공사가 설계대로 완공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준공검사원을 피고인 E을 경유하여 상하수도본부에 제출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실제 처리된 폐기물이 설계내역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피고인 E으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위 공사는 설계내역대로 처리된 것이 아니어서 위 준공검사원은 일단 불합격처리 하고, 미처리 폐기물 잔여량 6,426톤을 처리토록 하거나 더 이상 발생할 폐기물이 없다면 정산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공사비 등을 감액처리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위 공사 준공기성금 교부에 행사할 목적으로 2010. 9. 3. 제주시 O에 있는 M 책임감리단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 란에 "제주시 동지역 L 정비공사(2공구)"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2010년 08월 25, 26, 27, 31일, 9월 1일 검사한 결과 공사 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작성명의자 란에는 그 정을 모르는 비상주 감리원 P, 비상주감리원 Q, 비상주 감리원 R 등 3명의 직책과 이름을 입력하고 그 밑에 책임감리원 E, 현장대리인 D, 지원업무수행자 F 등 3명의 직책과 이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공문서 초안을 출력한 다음, 같은 날 위 공문서 작성명의인 P, Q, R 등 3 명의 도장을 각각 그 이름 옆에 날인하고 피고인들은 각자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D, E, F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2010. 9. 3. 상하수도본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상하수도본부 S 계약담당직원 T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준공검사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T에게 허위 내용의 준공검사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상하수도본부로 하여금 2010. 9. 13. 준공기성금 명목으로 K 명의 제주은행계좌에 113,460,000원, 공동수급업체인 주식회사 신한종합건설 명의 우리은행계좌에 75,640,000원,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수석건설 명의 농협계좌에 232,200,000원 등 합계 421,300,000원(실제 부당이득액 6,961,438원)을 송금하게 하여 K 등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을 취득하게 하였다(공소사실에는 피고인 D이 직접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 피고인이 제3자인 K 등으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달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 F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 F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주시 동지역 L 정비공사(2공구) 준공내역서, 제주시 동지역 L 정비공사 준공검사원 접수보고(2공구), 준공검사원 제출, 제주시 동지역 L 정비공사(2공구) 준공검사 결과 보고, 지출결의서 등 2공구 4차 시행분 준공금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D, E, F: 형법 제227조, 제30조 (판시 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 (판시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판시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각각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피고인들은 모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D의 경우에는 현재 다발골수종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기의 실질적인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E,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D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준공기성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여기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 F이 K이 폐기물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위 L 정비공사 1, 2공구의 감리책임자 또는 감독공무원으로서, 피고인 D이나 K 등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그 이후에 K 등으로부터 대가를 취득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D과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위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E,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폐기물처리업체인 U 주식회사(2010. 12. 13. V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U'이라고 한다)의 주주 겸 전무이사, 피고인 C은 같은 회사 총무팀장, 피고인 B은 같은 회사 총무팀 직원이다. U은 2010. 5. 18.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2011. 1. 18.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로 명칭변경, 이하 '상하수도본부'라고 한다)로부터 제주시 동지역 L 정비공사 제3공구 폐기물처리용역을 1억 9,776만 1,000원에, 제4공구 폐기물처리용역을 2억 5,409만 2,000원에 각각 수주하였다. 한편 제주시 동지역 L 제1, 2공구 정비공사에 관하여는 2010. 9. 3. 준공이 이루어졌음에도 설계상 미처리 폐기물량이 6,929톤(제1공구 503톤, 제2공구 6,426톤)이 남게 되자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위 폐기물 6,929톤을 U으로 하여금 우선 처리하게 하고 그만큼의 물량을 제3, 4공구에서 떼어내 추가 발주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책임감리원인 W을 통해 2010. 9. 17.경 피고인 A에게 제주시 L 정비공사 제1, 2공구 미처리 폐기물 잔여물량 6,929톤을 제3공구로 2,870톤, 제4공구로 4059톤을 반영하여 처리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제1, 2공구 폐기물 임시야적장을 확인한 결과 실제 잔여물량이 위 작업지시 물량보다 부족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 위 6,929톤 중 실제 처리한 물량은 1,250톤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0. 9. 17.경 피고인 B에게 위 폐기물 6,929톤을 실제 처리한 것처럼 허위계량증명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9. 20.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사이에 U에 설치된 종합폐기물관리시스템의 화상계근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량증명서의 '계량일자', '품명', '차량번호', '중량' 등의 란에 각각 허위자료를 입력한 다음, '사진' 란에는 실제 폐기물 운반차량이 계근대에서 계량할 당시 촬영되어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던 기존의 사진을 덮어씌우기 하는 방법으로 허위계량증명서 총 264장(제3공구 108장 2,878.68톤, 제4공구 156장 4,060.31톤)를 작성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0년 11월 중순경 피고인 C에게 위 허위계량증명서를 이용하여 기성신고서 및 기성금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2010. 11. 22.경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3공구의 실제 폐기물 처리량이 1,403.01톤이고 제1, 2공구에서 실제 처리한 물량이 517.75톤 {1,250톤×(2,870÷6,929)}에 불과함에도 4,281.69톤을 처리한 것처럼 부풀려 기성금 96,702,00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기성신고서, 제4공구의 실제 폐기물 처리량이 1,227.03톤이고 제1, 2공구에서 실제 처리한 물량이 732.25톤 {1,250톤×(4,059÷6,929)}에 불과함에도 5,286.34톤을 처리한 것처럼 부풀려 기성금 119,978,00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기성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0. 11. 24.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제3, 4공구 폐기물처리용역 기성신고서에 허위 계량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W 및 담당공무원을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상하수도본부 S 계약담당직원 T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T로부터 2010. 12. 3. U 법인계좌로 제3공구 폐기물처리 기성금 명목으로 96,702,000원, 제4공구 폐기물처리 기성금 명목으로 119,978,000원 등 합계 216,6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16,680,000원(실제 부당이득금 157,697,941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상하수도본부는 제주시 동지역 L정비공사 및 그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을 1, 2, 3, 4공구로 나누어 각각 발주하였는데, 본공사에 관하여는 X(1공구), K(2공구), Y(3공구), Z(4공구)이 각각 수주하였고, 폐기물처리용역 중 1, 2공구는 AA 등이, 3공구(8,742톤), 4공구(11,395톤)는 U이 각각 수주하였다. (나) 2007년 8월경 시작된 1, 2공구 본공사는 2010. 8. 20. 준공검사원이 제출되어 2010. 9. 3. 준공이 이루어졌지만(폐기물 처리용역은 2010. 9. 28. 준공이 이루어졌다), 설계상 당시까지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하지 못하여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이 1공구에 2,285톤, 2공구에 7,580톤 등 합계 9,865톤이 남아 있었다. (다) 이와 같이 설계상 미처리 폐기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상하수도본부의 감독공무원인 F, AB, 책임감리원인 E(2010. 9. 3.까지 1, 2, 3, 4공구의 책임감리원), W(2010. 9. 4. 부터 3, 4공구의 책임감리원) 등은 협의를 거쳐 2010. 9. 17. 경 1공구 폐기물 중 1,782톤, 2공구 폐기물 중 1,154톤 등 합계 2,936톤은 설계변경을 통하여 AA이 처리하도록 하고(다만 당시 AA은 이미 위 각 폐기물을 처리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6,929톤(1공구 503톤, 2공구 6,426톤)은 3, 4공구로 이월하여 U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고, 기존의 3, 4공구 폐기물 중 6,929톤은 추가로 발주하여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라) 그 무렵 위 W은 U의 현장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 1, 2공구의 폐기물 중 미처리 폐기물 6,929톤을 처리하되, 이를 3, 4공구의 폐기물량에 비례하여 3, 4공구 폐기물을 처리한 것처럼 서류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U은 2010. 9. 20. 감리단 사무실 뒤에 있는 2공구 폐기물 임시야적장에서 876. 1톤, 2010. 9. 27. AC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1공구 폐기물 임시야적장에서 273. 732톤 등 합계 약 1,250톤을 반출하여 처리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2010. 9. 20. , 2010. 9. 24.부터 2010. 9. 26.까지, 그리고 2010. 9. 28.(2010. 9. 21.부터 3일간은 추석 연휴 기간, 2010. 9. 27.은 일요일임) 5일간에 걸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U이 1, 2공구의 잔존 폐기물 6,929톤을 모두 처리한 것처럼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작성한 후, 그 이전에 감독공무원인 AB으로부터 받은 올바로시스템(폐기물 배출자와 운반자, 처리자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폐기물 처리내역을 입력하여 서로 확인하는 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은 전자입력 처리결과를 매일 W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바) 한편 상하수도본부는 2010. 11. 11. 위와 같이 3, 4공구 폐기물 중에서 추가발주 하기로 한 6,929톤에 관한 처리용역을 입찰에 부쳐 2010. 11. 18. 정우산업개발 주식회사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U도 입찰에 참가하였지만 탈락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10. 11. 24.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계량증명서 등을 근거로 1, 2공구의 잔존 폐기물 6,929톤을 전부 처리한 것처럼 3, 4공구 폐기물처리용역 기성신고서를 작성하여 W에게 제출하였고, W은 이를 다시 감독공무원인 AB 등을 거쳐 계약담당 공무원 T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하수도본부는 2010. 12. 3. U의 예금계좌에 실제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 처리용역 대금에 해당하는 157,697,941원을 포함한 216,68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 및 쟁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U이 1, 2공구의 잔존 폐기물 중 실제로는 1,250톤을 처리하였을 뿐임에도 6,929톤을 모두 처리한 것처럼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작성하고 그 처리내역을 전자입력(전자인계서 작성) 하였다가 이후 이를 이용하여 3, 4공구 폐기물처리용역의 기성신고를 하여 U으로 하여금 실제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성금을 받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계량증명서와 전자인계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성신고를 한 것은 감독공무원 AB과 책임감리원 W 등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또한 피고인들은 AB과 W 등의 요청에 따라 나중에 공사대금을 정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성신고를 한 것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AB과 W 등의 요구에 따라 허위의 계량증명서와 전자인계서 등을 작성하였고, 이후 AB 등과의 협의에 따라 나중에 정산할 것을 전제로 기성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쟁점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들이 허위의 계량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과 달리 감리책임자인 W과 감독공무원인 AB, F 등은 피고인 A에게 1, 2공구의 미처리 폐기물로 남아 있는 6,929톤의 폐기물에 관하여 실제로 처리하기 전에 전자입력을 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첫째, AB과 W 등 위 공사의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책임자로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적인 책임 또는 징계를 면할 수 없는 지위에 있어서 피고인들과는 이해가 상반된다. 둘째, W과 AB, F 등은 설계상 남아 있는 1, 2공구의 폐기물이 실제로는 6,929톤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즉, 위 L 정비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1공구의 경우에는 AC초등학교 인근 야적장에, 2공구는 감리단 사무실 옆에 있는 야적장에 각각 임시로 야적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W 등은 하도급업체의 다른 야적장에도 야적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2, 3, 4공구의 보조감리원으로 근무하다가 1, 2공구가 준공된 2010. 9. 3. 이후에는 3, 4공구의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한 W이나 위 각 공사를 감독한 담당공무원인 AB, F 등은 잔존 폐기물의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W에 앞서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1, 2공구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대체로 "감리단에서는 1공구 야적장에 약 500톤, 2공구 야적장에 약 2,500톤이 남은 것으로 추산하였고, 따라서 서류상 남은 미처리 폐기물보다 약 4,000톤이 부족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감독공무원인 F, AB 등에게 사전에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E은 그 밖에 AD 도로공사 현장에서 4,000톤을 가져올 수 있다는 D의 말을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AD 도로공사 현장의 폐기물이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1, 2공구의 폐기물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진술은 2공구 임시야적장에 약 2,000톤의 폐기물이 있었다는 보조감리원 AE의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되고 있다. 더욱이 위 AE의 증언에 의하면, 감리단 사무실 바로 옆의 2공구 임시야적장에 있던 폐기물은 추석 연휴(2010. 9. 21.~2010. 9. 23.) 이전에 모두 처리하였고, 그 이후에는 폐기물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로부터 폐기물 처리내역을 매일 이메일로 전송받은 감리단장 W로서는 U이 추석 연휴 이후에도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가 허위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보더라도, 1, 2공구에서 준공 이후에도 미처리 폐기물이 설계상 9,865톤이 남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감리단과 감독공무원들로서는 그 원인 등을 밝히고 실제 폐기물의 양까지 확인하여 이후 처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임에도, 감리단과 감독공무원 모두 실제로 잔존 폐기물이 어느 정도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수긍하기 어렵다. 셋째, W과 AB, F 등으로서는 당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실제로 1, 2공구의 잔존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기 전에 미리 전자입력을 하도록 지시할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 2공구의 본공사는 2010. 9. 3. 폐기물이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음에도 준공처리 되어 그 대금까지 모두 지급되었으므로(D, E, F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감리책임자인 W과 감독공무원인 AB, F 등으로서는 가급적 빨리 1, 2공구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한 것으로 서류상으로나마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F, AB 역시 법정에서 W에게 1, 2공구의 미처리 폐기물 6,929톤을 추석 연휴(2010. 9. 21.~2010. 9. 23.) 전까지 처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넷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W과 F, AB 등은 1, 2공구의 잔존 폐기물로 남아 있는 6,929톤을 3, 4공구로 이월하여 U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고 3, 4공구의 폐기물 중 위 분량만큼을 떼어 따로 발주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음에도, 피고인 A에게는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1, 2공구의 잔존 폐기물을 단순히 3, 4공구로 이월하여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즉, W은 2010년 9월경 피고인 A에게 1,2공구의 잔존 폐기물을 3, 4공구로 이월하여 처리할 것을 지시하면서는 나중에 추가발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고, 그 이후 추가발주 공고를 한 2010. 11. 11. 무렵에야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F 또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달리 AB은 2010년 9월 중순경에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나(다만 곧 이은 진술에서는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말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 사실상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상하수도본부의 방침대로 1, 2공구의 폐기물을 3, 4공구로 이월하여 처리하는 대신 3, 4 공구의 폐기물 중 일부를 추가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U으로서는 아무런 이익도 없이 이미 수주한 3, 4공구의 폐기물 중 일부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므로(이와 달리 만약 단순히 1, 2공구의 잔존 폐기물을 3, 4공구로 이월하여 처리하는 것이라면 U으로서는 당초보다 추가 물량을 처리하는 셈이 되어 이익이 된다), 만약 AB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면 위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반발하여 지시를 거부하거나 추가 발주분을 U이 수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을 것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2010. 11. 11. 무렵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자 위 피고인이 좋아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취지의 W의 증언 역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오히려 만약 피고인 A이 실제로 좋아하는 반응을 보였다면 이는 W이 추가발주 예정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본부에서 위와 같이 1, 2공구의 잔존 폐기물에 해당하는 6,929톤 상당을 3, 4공구에서 떼어 추가발주 하면서 그 이전 10회의 공고와 달리 공구명을 명시하지 않은 점(증제5호증의 1 내지 11)도 피고인 A 등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다섯째,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허위의 계량증명서 등을 만들어 실제로 폐기물을 처리한 것처럼 보고할 당시 1, 2공구의 잔존 폐기물이 이미 처리한 1,250톤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6,929톤이 존재한다고 믿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 A 이 1, 2공구 폐기물 임시야적장을 확인하여 잔존 폐기물이 작업지시 물량(6,929톤)보다 적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U과 같은 폐기물 처리업체는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그때그때 폐기물 야적장에 가서 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뿐, 폐기물 야적장을 방문하여 폐기물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는 없어 발주업체에서 발주한 폐기물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주장은 E의 증언에서도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허위 보고를 할 때는 물론 기성신고를 할 때도 1, 2공구의 잔존 폐기물이 더 존재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하여 이를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여섯째,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결국 나중에 허위의 기성신고를 하여 기성금을 편취할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2010. 9. 20.부터 2010. 9. 28. 사이에 허위의 계량증명서 등을 만들고 이를 기초로 전자입력을 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10. 11. 23. 기성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는 것이 되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감리단과 공무원들이 감리와 감독 등을 통하여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관급공사에서, 더구나 감리단 사무실 바로 옆의 2공구 임시야적장에 있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한 이후에도 이를 처리한 것처럼 계량증명서 등을 허위 작성하여 매일 이메일로 보고하면서까지 감리단과 공무원들을 모두 속이고 용역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U의 직원들에 불과하고(피고인 A이 2010년 10월경 U의 주식 약 6.4%를 취득하였으나, 이는 계량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이후이다), 이후 위와 같이 기성신고를 하여 U이 받은 금액 중에서 전혀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도 피고인들이 미리 계획적으로 계량증명서 등을 허위 작성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곱째,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AB, W 등이 1, 2공구의 폐기물 양이 설계상의 그것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작성하여 미리 전자입력 할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기성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볼 경우에도, AB, W 등에게 그와 같은 행동을 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우선 기록상 1, 2공구의 실제 폐기물의 양이 설계상의 그것보다 적은 원인이 뚜렷이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만약 그것이 본공사 내역이 실제보다 부풀려졌기 때문일 경우, 원칙적으로 상하수도본부와 감리단에서는 본공사의 설계를 변경하여 그 대금(E의 증언 등에 의하면, 본공사 비용은 폐기물처리용역 비용의 10배 정도 된다고 한다)을 감액하여야 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하수도본부는 폐기물이 모두 반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준공처리를 하여 주었기 때문에 폐기물도 당초의 설계에 맞춰 처리할 수밖에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이 사건 수사의 단서가 된 AF(위 L 정비공사 4공구 시공사의 현장대리인)의 제보(증거기록 3295~3299쪽)도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하수도본부와 감리단에서는 U으로 하여금 1, 2공구의 잔존 폐기물 6,929톤을 처리하게 한 다음 그 분량만큼의 폐기물을 3, 4공구에서 떼어 추가발주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도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지 1, 2공구의 잔존 폐기물을 3, 4공구로 이월하여 처리하는 것이라고 속이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기성신고를 하기 전인 2011. 11. 18.에는 이미 위 추가발주에 따른 낙찰자까지 정해진 상황이었으므로, 상하수도본부로서는 3, 4공구의 폐기물처리업체인 U의 수주량(3공구 8,742톤, 4공구 11,395톤)을 맞춰주기 위해서라도 1, 2공구의 잔존 폐기물 6,929톤을 3, 4공구에서 전부 처리한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만약 U이 1, 2공구에서 실제로 처리한 1,250톤만 3, 4공구의 기성으로 처리할 경우 U은 이미 수주한 3, 4공구의 폐기물보다 5,679톤(6,929톤-1,250톤)을 적게 처리할 수밖에 없어 그 만큼 수익이 줄어들어 반발할 것이 분명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허위의 계량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기성신고를 한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이 허위의 계량증명서 등에 의한 기성신고를 하여 결과적으로 U으로 하여금 처리하지도 않은 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성금까지 받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감리책임자인 W이나 감독공무원인 AB 등은 피고인 A에게 실제로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을 처리한 것처럼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작성하여 전산입력 하도록 요구하는 등 피고인들이 기성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계량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W이나 AB 등을 속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피고인들이 T 등 계약담당 공무원을 속였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첫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W이나 AB 등은 피고인들이 기성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계량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위와 같이 AB 등 상하수도본부로서는 피고인 A에게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기초로 기성 신고를 하도록 요구할 만한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B, W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A은 기성신고를 하기 전에 여러 차례 AB이 근무하는 상하수도본부 및 AB의 휴대전화, 그리고 W이 근무하는 감리단 사무실로 전화하여 통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제1호증의 1, 2), 당시에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공사의 선급금을 70%까지 미리 지급하는 등 예산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있던 시기인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AB, W 등의 요구에 따라 허위의 기성신고를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둘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기성신고를 할 때까지도 1, 2공구의 잔존 폐기물이 6,929톤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볼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기성신고 이후에라도 1, 2공구의 잔존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설령 피고인들이 당시 1, 2공구에 잔존폐기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U은 3, 4공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계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나중에 U의 용역비를 최종 정산할 때 실제 처리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공제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다. 셋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U의 직원들에 불과하고, U이 받은 금액 중에서 전혀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도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