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명의제공자와 함께 안산시 일대에서 명의제공자 명의로 게임장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게임의 환전상을 소개하여 환전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손님들의 이용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각각의 명의제공자들과 공모하였다. 1. B과의 공모범행 - 환전 알선 피고인은 B과 함께 B 명의로 2013. 7. 15.경부터 2013. 10. 중순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 PC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PC 6대에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의 이용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게임의 환전상을 소개해주어 손님이 위 환전상을 통해 환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B, E과의 공모범행 - 환전 알선 피고인은 B, E과 함께 B을 명의자로, E을 게임장 관리자로 하여 2013. 8. 6.경부터 2013. 10. 2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서 ‘D PC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PC 7대에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의 이용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3. H와의 공모범행 - 환전 알선 피고인은 H와 함께 H 명의로 2014. 6.경부터 2015. 6. 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I건물, J호에서 ‘K PC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PC 8대에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의 이용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4. L과의 공모범행 - 환전 알선 피고인은 L과 함께 L 명의로 2014. 8. 4.경부터 2015. 8. 2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M, 1층에서 ‘D PC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PC 9대에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의 이용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5. N과의 공모범행 - 환전 알선 피고인은 N과 함께 N 명의로 2015. 4. 13.경부터 2015. 5. 1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O, 1층에서 ‘P PC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PC 6대에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의 이용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6. Q과의 공모범행 - 환전 알선 피고인은 Q과 함께 Q 명의로 2015. 5. 7.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R건물, S호에서 ‘T PC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PC 7대에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의 이용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7. U과의 공모범행 - 환전 알선 피고인은 U과 함께 U 명의로 2015. 1. 15.경부터 2015. 7. 9.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V건물, W호에서 ‘X’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PC 7대에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의 이용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8. Y과의 공동범행 - 환전 알선, 등급분류 위반 피고인은 Y과 함께 Y 명의로 2015. 4. 3.경부터 2015. 11. 말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Z에서 ‘D PC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PC 7대에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본인인증 등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자아이디나 관리자아이디를 통해 개설한 아이디를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현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관리자아이디를 통해 수혈방식으로 직접충전 해주는 등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의 이용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9. AA와의 공동범행 - 환전 알선, 등급분류 위반 피고인은 AA와 함께 AA 명의로 2014. 11.경부터 2016. 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AB, 2층에서 ‘D PC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PC 10대에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손님들에게 위 8.항 기재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의 이용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10. AC과의 공동범행 -환전 알선, 등급분류 위반 피고인은 AC과 함께 AC 명의로 2015. 1. 10.경부터 2016. 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AD, 1층에서 ‘D PC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있는 PC 8대에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손님들에게 위 8.항 기재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의 이용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E, B, H, AA, L,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E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게임장 현장 확인),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E 계좌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5고정1144호 판결문, 수사보고(붕붕바둑이, 붕붕맞고 게임 등급분류 사실 확인), 게임물 상세정보,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보고),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상록구 관내 계임제공업소 명단 송부), 게임제공업소 명단,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관 전화 통화), 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5고약14943호 약식명령 등, 각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A 확인), 각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기 처분된 AC의 사건조회 내역 및 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조회내역, 서울북부지법 2016고단203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알선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2항 [E의 검찰 진술 등에 의하면, E 명의 AF 계좌로 송금된 돈 중 775,198,964원은 피고인 등이 판시 기재와 같이 환전알선영업을 하며 게임장을 운영하여 취득한 수수료 중 피고인의 몫에 해당하는 돈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함이 인정되고, 설령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고인이 게임장 운영을 위해 구입하였던 게임머니를 환전한 대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게임머니는 환전알선영업이라는 범죄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게임장 운영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서 환전알선영업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환전한 대금은 위와 같은 이른바 제공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역시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1호에 의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공범자와 함께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지능적으로 단속 회피를 계획, 시도하였으며, 오랫동안 도주생활을 이어나아가기까지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