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9. 3.경까지 학교법인 B이 설치·운영하는 C대학교의 경영대학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영대학원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학생 모집 및 홍보 관련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이다. D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운영하며, 2012. 3.경부터 C대학교 F의 주말특별과정 학생 모집을 담당하면서 실제 모집에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등록금 수입의 40% 상당을 입시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오던 중 2015. 3.경부터 C대학교 경영대학원의 혁신경영 MBA 과정 학생 모집 대행을 담당하면서 실제 모집에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신입생 1인당 100만 원을 모집 대행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서울 G에 있는 C대학교 경영대학원 행정실 등지에서 사실은 경영대학원의 학생 모집대행 위탁 상대방은 이 사건 회사임에도 D으로부터 ‘C대학교 경영대학원의 모집 대행료를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지급받을 경우 세금 부담이 크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다른 개인 계좌로 지급해 달라, 앞으로도 계약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고, 수수료 지급 등 계약 이행 과정에서도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자, 협약서에 ‘세금계산서 발행 대신 을(이 사건 회사)이 지정한 자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반영되도록 하고,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D의 주거지와 C대학교 내 D의 연구실 등지에서, 이를 기화로 D에게 금원 지급을 요구하여 2015. 4. 1.경 D으로부터 I 명의 J은행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나. 구체적 판단 ⑴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기록상 인정되고, 그와 같은 금원 수령이 피고인의 업무, D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제기할 만한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⑵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특히 C대학(F)이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모집대행 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D에게 종전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한 지급과 달리 원천소득 징수를 통한 개인에 대한 수수료 지급으로 방식 변경을 요구하였고, 그 후 D이 경영대학원 관련 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상하지 못한 액수의 수수료와 관련하여 비용 절감을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을 C대학에 요청한 점, C대학은 이 사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집대행업체에 대하여도 수수료 지급방식의 변경을 요구하기도 한 점, 이 사건 회사의 업무수행 능력, 이 사건 회사가 경영대학원 학생 모집과 관련하여 얻은 수익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D은 2012. 3. 1.경 C대 부설 F과 ‘C대학교 F 주말특별과정협약’을 맺으면서 F의 학점은행제 학위취득과정 학습자 모집 대행 업무를 하였는데 그와 관련된 입시홍보비용으로 등록금 총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사건 회사를 비롯하여 L 주식회사 등 모집 대행업체들은 C대학으로부터 S, F, T경영대학원 등 학생 모집대행 수수료와 관련하여 등록금 총액의 40%를 받아오고 있었다. F 등 학생모집 용역 업무에 다른 업체들에 비하여 우월한 성과를 내었던 D은 2014. 10.경 C대학으로부터 경영대학원 혁신경영 MBA 과정 학생모집 대행용역 업무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무렵부터 2015년 1학기 학생모집 대행용역 업무를 하였다. D은 그 당시 위 용역 수수료가 위 F 등과 같이 등록금 총액의 40%(대략 6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그 업무를 마쳤다. 그런데 정식 계약을 체결할 무렵 C대학은 학교의 방침이 바뀌어서 위 40%가 아닌 등록금의 5.6%(대략 100만 원 정도), 계약기간도 F 등과 달리 1년으로 밖에 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한편 교육부는 2014. 9. 1.경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하여 학습자 모집을 교육훈련기관이 직접 실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였고, C대학을 비롯한 대학들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C대학은 당시 정부의 등록금 동결 조치로 만성적인 경영 적자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서 F 등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모집방식(모집대행)은 유지하되, 수수료의 지급방식만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즉 2015년부터 모집 대행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수수료 지급이 아닌 모집 대행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자들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다음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D은 위 대행용역 업무에 있어 예상하지 못했던 액수의 수수료 지급을 통보받자 피고인에게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F이 지급하는 것과 같은 방식, 즉 실제로 모집대행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다음 용역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경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그러한 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위반이 아니고 C대학에도 별다른 손해가 없으며, F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시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15. 3. 21.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뿐만 아니라 위 계약학과 학생모집을 담당하였던 L에 대하여도 모집대행 수수료를 개인지급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할 것인지 물어보았으나 위 회사는 온라인 마케팅으로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 사건 회사 등과는 다른 홍보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으로 상호 협의하였다. C대학이 2015년도 1학기 경영대학원 모집대행료로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모집업무를 수행한 자들의 계좌로 지급한 수수료 총액은 8,000만 원이고, 이후 2017년 1학기까지 지급된 홍보비 총액은 합계 3억 4,0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 받을 당시 해당 각 송금인은 송금 당시 적요란에 ‘D’이라고 기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