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9

범죄사실 [2016고합9]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12. 31. 00:25경 진주시 하대로 59에 있는 중앙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위 도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려고 하였다. 이에 경남지방경찰청 D 소속 전투경찰순경 피해자 E(21세)이 위 승용차의 본네트 위에 손을 얹은 채 피고인에게 "멈추세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전투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30경 진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 우측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고 당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우측에 주차된 차량과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 및 피해자 J가 운영하는 G 편의점 건물 벽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111,3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 운영의 위 편의점 건물 벽면을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등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그 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에게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고도 곧 정차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산물을 정리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합21] 1. 2015.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5.경 진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LG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품을 택배로 발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자로서 친구로부터 빌린 900,000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생활비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임의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1. 15. 13:50 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게시한 글을 뒤늦게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품을 택배로 발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5. 13:5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5,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6. 1, 15, 23:3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N 사이트에 차량 범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품을 택배로 발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2016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M의 각 진술서 1. L, M, O의 각 진정서 1. 수사업무 협조의뢰(CCTV), 회신 1. 예금거래내역서 등,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등 캡처 자료,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god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 내지 3 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한다.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내지 3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여 정한다)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승용차로 음주단속 중인 전투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고, 도주하는 중에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경찰관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는 행위로서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차례 인터넷을 이용한 중고거래 사기범행까지 저질렀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사기죄의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범행 이후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