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2. 8. 14.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01:0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마리나호텔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우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흔들리며 얼굴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소재 "약수터가든" 앞 도로를 마장 방면에서 서이천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1. 31. 06:30경 충북 음성군 H 모텔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이 보유하고 있는 B 포르테 승용차를 임의로 운전하여 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31, 06:30경 충북 음성군 H 모텔 앞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소재 “약수터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1.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1. 차적조회#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39 야간주거침입절도(인정된 죄명 :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노영진(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5.2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9. 01:00경 서울 양천구 C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주택 1층 현관을 열고 3층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 D이 거주하고 있는 4층 옥탑방 출입문 옆 창문을 통하여 4층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세대 주택 4층에 침입한 후 피해자 주거지 현관 앞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여성용 속옷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을 집어 자신의 성기에 문지르며 자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5. 01:30 경위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거주하고 있는 위 주택 4층에 침입한 후, 피해자 거주지 현관 옆 창문 안쪽에 있는 세탁기에서 여성용 속옷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속옷을 꺼내어 자신의 성기에 문지르며 자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절도미수사건 지문인적확인, 감정서(지문) 1. 수사보고(피해품 구매가격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DNA 감정의뢰 결과) 1. 감정의뢰회보(2016-H-21007),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팬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0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심야에 독거 여성의 주거에 침입한 후 여성용 속옷을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공포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자백한 점, 아직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4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9. 15.경까지 논산시 B에 있는 C주유소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경 공주시 D 에 있는 E주유소에서, F의 소개로 알게 된 G에게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200만 원씩 5달을 주고, 6번째 달에는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그 자리에서 G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그 후 위 주유소의 현장소장 H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7. 24, 경 논산시 논산대로 241번길 6 에 있는 논산세무서에서 G의 명의로 위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날 G에게 명의 차용 대가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 등록증,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A C주유소 관련 처벌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 현재 공주교도소 수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8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3. 02: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호프집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45세)에게 "꺼져"라고 반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수기동파인데, 가족을 파서 다 너 네 식구까지 죽여 버린다. 깡패가 당연히 반말하지 존댓말을 왜 하냐"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8. 3. 03:10경 제1항에 기재된 'D'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제1항 기재 피해자를 비롯하여 경찰들과 주변 행인들이 많이 있는데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오줌을 싸면서 위 경찰들을 쫓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시도하고 이를 G이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G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 받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F지구대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동승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H과 경사 I에게 "너희 가족들을 전부 갈아버리겠다.", "내가 수기동파 조직원인데 아들들까지 싹 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면서, H과 I의 얼굴에 수차례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H의 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G의 현장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 H과 I의 현행범인 호송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기재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3명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총 13번의 전과(실형 1번, 집행유예 3번)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3

범죄사실 2016고단823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2. 10. 07:37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감자탕 1개, 소주 1병, 음료수 1병, 밥 1공기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311 2. 피고인은 2016. 5. 31. 17: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 내에서 총 5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위 술과 안주의 가격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2016고단3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1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술로 인해 무전취식의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의 C, D, 성불상 E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성불상 E과 공모하여 2014. 8. 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거제시 F아파트 상가동 지하 1층에서, 같은 해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는 G 1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4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이용한 손님들로부터 1만 원권 지폐를 받으면 게임기를 통해 60회 회전 기회를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시작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케 하여, 1점 당 20,000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2,000원)을 제하고 18,0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의 C, 성불상 E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C, 위 성불상 E과 공모하여 2014. 12.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위 제1항 기재 G 1층에서, 같은 해 1. 중순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거제시 H에 있는 I 사무소건물 4층에서, 같은 달 25.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같은 시 J건물 2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2 게임기 4대, 후지야마토 게임기 3대, 물고기 게임기 2대, 창공 게임기, 자토이치 게임기, 강시 게임기, 야마토 3 게임기 각 1대, 총 13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이용한 손님들로부터 1만 원권 지폐를 받으면 게임기를 통해 60회 회전기회를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시작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케 하여, 1점당 20,000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2,000원)을 제하고 18,0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각 사진 사본 1. 통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의 영업기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약 1,600만 원)이 적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 양형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D : 벌금 1,000만 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9,29, 14: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2%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C 앞길에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두 차례에 걸친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두 차례 받은 집행유예 판결은 2005년과 2009년경에 선고된 것으로서 위 선고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 본 건 범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1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자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6.경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13. 7. 25. 원주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3.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G는 교도소 동기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게 여종업원을 소개시켜주고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일할 것처럼 기망하여 업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0.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내방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G를 소개시켜주면서 "술집에 여종업원을 공급해주는 일을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G와 함께 다음날인 2015. 6. 11.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2층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내가 책임지고 여종업원을 공급하겠다. 내 급여 명목으로 300만 원을 포함하여 여종업원 5명에 대한 준비자금으로 1,200만 원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여종업원을 구해주거나 이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G의 신협계좌(K)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녹취록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조회 및 판결문, 수용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3.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2016. 3.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길주로 까치울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종합운동장역 방면에서 작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하다 잠이 들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는 E 벤츠 E250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7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신호를 위반한 사고로 피해자의 상해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를 내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29.01:0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C 빌딩 뒤 주차장에서 D 신안택시를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C빌딩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E(41세), 피해자 F(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를 거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이 "그냥 가라"고 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앉아 술을 마시는 테이블과 그 옆 철제계단으로 돌진하여 피해자 F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고, 다시 후진했다가 피해자 E을 향해 돌진하여 위 피해자의 양 무릎을 들이받아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2,405,423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전자의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손괴 관련 피해배상을 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 전북 순창군 D, E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F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개간 작업을 하게 하여 합계 33,000m2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산림피해자 현장확인 보고 1. 수사보고(소유자와 유선통화), 수사보고(산림피해자 복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저지른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전용한 산지에 나무를 식재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 토사유출 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64세의 적지 않은 나이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3.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16:30경 군산시 대야면에 있는 '119안전센터'에서부터 임피면에 있는 '군산시립묘지' 주차장 앞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0. 23.과 2015. 11. 9.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단기간에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경 안산시 상록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2. 13.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재징병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재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징병검사를 받고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2.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성남IC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12.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22:10경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월롱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덕은리 월롱 100주년 기념체육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전력에 더하여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05: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42세)가 "나와서 이야기 하면서 좀 풀어보자"고 하여 위 술집으로 찾아와, "너네 뭐 장난 하냐?"고 하면서 갑자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니들 오늘 다 죽일 수도 있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8,24. 09:2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68 대우테크노피아 앞 편도 4차로를 공단삼거리 쪽에서 안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0km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차량정지신호에 정차중인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 충돌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봉고 III화물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1주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편마비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D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08:30경 위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경비실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E(가명, 여, 7세)에게 "혀를 내밀어 봐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혀를 내밀자 피고인도 혀를 내밀어 피해자의 혀에 닿게 하고, 계속하여 귀와 볼을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음성녹음파일, 속기록,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아동이 경비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 사진 첨부), 경비실 앞 CCTV 영상, 영상자료 캡쳐 화면 사진 (2017. 11. 15.), CCTV 영상자료 CD(2017. 11. 15.)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영상녹화에 대한)(피의자 출근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 7세의 어린 아동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위 아동을 강제추행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13. 15: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4개의 투명 비닐봉투에 나누어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39.69그램을 피고인의 상의 호주머니와 주거지 책상 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하순 16: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가 목욕을 하면서 그 곳 의류보관함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14.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CCTV 화면, 주거지 수색 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회수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02:38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병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병원장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서 훔칠 물건을 찾다가 때마침 위 병원 경비원인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78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23 12:4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 사우나 1층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처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여러 사람을 고소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잡혀가지 않는다. 할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식탁 위에 있던 빈소주병을 주위에 있던 상자에 던져 깨뜨리고 식탁 위에 있던 그릇에 담배불을 끄면서 가래침을 뱉고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릇에 가래침을 뱉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에 걸쳐 침을 뱉고 출입문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통을 피해자의 가슴에 던지고 그곳에 있던 전기밥솥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1세)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는 과정에서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자식아, 경찰관이면 다냐, 좆 같네, 씹할놈들아, 영장 있냐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