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0고단315

범죄사실 [2010고단315] 피고인 A은 2005. 9. 31.경 중화인민공화국 요녕성 F 9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한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냉동고추 40톤을 외상으로 주면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 18,400달러를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05. 11. 21.경 중화인민공화국 다롄항에서 냉동고추 40톤을 화물선에 선적하여 발송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05. 12. 9.경 부산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위 냉동고추를 반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냉동고추를 수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동고추 40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0고단4624] 피고인 A은 2007. 8.경 피해자 B와 사이에 공동으로 전남 함평군 I에 있는 약 24,000평의 토지에 관한 골재채취사업을 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2007.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농로사용 보증금 명목으로 43,0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1고단462] 피고인 C 주식회사는 2007. 11. 15.경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사이에 위 골재채취사업을 함께 영위하기로 약정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가. 골재채취법위반 피고인 A은 2009. 1. 21.경 C 주식회사 명의로 전남 장성군수로부터 전남 장성군 J 답 17m² 외 7필지에 관하여 '채취기간 2009. 1. 21.경부터 2009. 9. 30.경까지, 채취량 13,378m³'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A은 K에게 채취허가량이 200,000m³ 이상이 되는 것처럼 말하면서 골재채취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K은 2009. 2. 중순경부터 2009. 5. 10.경까지 위 토지들에서 약 25,000m³ 정도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그런데 2009. 5. 10.경 관할관청의 지시에 따라 허가조건에 관한 표시판이 설치됨에 따라, 피고인 B와 K이 실제 허가받은 채취량은 13,378m³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K은 약 20,000m³정도의 골재를 추가로 채취하다가 2009. 6. 20.경 수익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골재채취작업을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그 무렵 K으로부터 골재채취작업을 위한 기계를 임차한 다음 2009. 9.말경까지 약 40,000m³ 정도의 골재를 추가로 채취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은 2009. 2. 중순경부터 2009. 9.말경까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09. 5. 10.경부터 2009. 9.말경까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전남 장성군수로부터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남 장성군수로부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2. 중순경부터 2009. 9.말경까지 전남 장성군 L 답 1,095m² 외 4필지의 농지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골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을 가두어 흙 등을 침전시킨 다음 방류하는 일명 침사지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남 장성군수로부터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하고, 전남 장성군수로부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315] 1. 제1회,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에 대한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각서 1. 송장 1. 수입신고서 1.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1. 수사자료송부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2, 24, 27, 30) [2010고단4624] 1. 증인 B(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제7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4) 1.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9 중 127쪽) 1. 금융거래상황확인원 [2011고단462]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증인 B(공동피고인), Q, R, K,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7, 19) 1. 협약서 사본 1. 골재채취허가증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허가내용 변경 미승인 골재채취의 점 : 포괄하여 구 골재채취법(2011. 8. 4. 법률 제11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5호, 제25조 본문,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2011고단462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2009. 5. 10.경부터 2009. 9. 30.경까지' 부분에 한함) 미허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의 점 : 포괄하여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허가내용 변경 미승인 골재채취의 점 : 포괄하여 구 골재채취법 제49조 제5호, 제25조 본문, 형법 제30조 미허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의 점 : 포괄하여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대표자의 허가내용 변경 미승인 골재채취의 점 : 포괄하여 구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5호, 제25조 본문 대표자의 미허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의 점 : 포괄하여 농지법 제61조,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판시 사기죄 및 횡령죄로 인하여 취한 이익의 규모, 불법채취한 골재의 양 및 피고인 A, B의 각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골재채취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외에 2009. 2. 중순경부터 2009. 5. 10.경까지의 기간도 피고인 B가 A과 공모하여 전남 장성군수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증인 P의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2009. 5. 10.경 이전에 허가받은 채취량이 13,378m³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과 함께 골재를 채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골재채취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