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건물 402-1에 있는 주식회사 D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강식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 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4. 9. 16. 부터 2017. 2. 16.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차액 2,057,921원과, 같은 사업장에서 2015. 7. 13. 부터 2017. 3. 20.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의 퇴직금 차액 1,873,698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총합 3,931,619원을 당사자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금품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통장 거래 내역, 각 퇴직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에서 조합으로 지급되는 복지비를 관리,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동료 G, H 등과 함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 선임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에서 피해자인 위 노동조합으로 매월 15일 지급되는 복지비 50만 원('복지2' 라는 항목으로 입 2015. 11. 15., 2015. 12. 15., 2016. 1. 15., 2016. 2. 15., 2016. 3. 15., 2016. 4. 15., 2016. 5. 15., 2016. 6. 15., 2016. 7. 15. 총 9회에 걸쳐 지급된 합계 450만 원을 조합비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 비용의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대질진술 부분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일반관리비내역, 복지기금내역, 사용내역 1. 각 검찰 수사보고, 회의자료, 녹취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규약, 2015. 11. 16.자 대의원대회회의록, 급여통장거래내역(2015년, 2016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복지비를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이상 불법영득의사와 횡령의 고의가 추단되고, 절차적·실체적으로 부적법한 대의원대회 결의를 사전에 거쳤다거나 사후에 이를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거나 형사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5. 03:15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준코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장지동 구 장지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징역 1년 2. 판단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음주운전 전력이 1회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0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5.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26. 14:5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화성파크드림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화성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00:4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네거리에서, 경찰관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택시운전사로부터 경위를 들으려고 하자 "씨발, 기사 얘기만 듣나. 좆 같은 것들아. 거지 같은 것들이 좆 같이 말하네. 잡아가 봐라. 좆 같은 것들아."라고 하면서 D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 합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60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은 2016. 7.경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13.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대출을 받는데 연체로 인해 대출이 안되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되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통장 명의만 빌려달라.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내 통장으로 입금만 시켜달라"고 이야기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E조합 계좌로 F은행으로부터 대출금 3,000만원이 입금되자 위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사실을 알고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C씨 명의로 대출이 되는지 알았는데 네 명의로 대출이 되었구나. 걱정하지마라, C이 못 갚으면 내가 책임을 질 테니 걱정 말고 대출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C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대출이 된 줄 알았는데 당신 명의로 대출이 되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갚을 것이다. 각서를 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출금 3,000 만원은 이 아닌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돈이었으므로 위 각서에 기재된 '2016년 7월3일 본인 C 앞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금액은 30,000,000원이며 대출금을 D씨 계좌로 입금 처리하였고'라고 기재된 부분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및 C은 당시 일정한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약 5,000 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C은 G은행, H 등에 약 3억 800 만원의 대출금 채무 및 사채 4,700 만원 상당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3,000 만원 중 2,9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3. 4회에 걸쳐 위 대출금 3,000 만원 중 2,9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내역 첨부, 고소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2,900만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 피고인의 반성여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합의여부 및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의 집행유예 전력 있음),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소지, 수수, 매도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7고단1989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인천 및 부천 내지는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5 내지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혈관에 주사하거나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 등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인천 및 부천 내지는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초 1회 흡연분(약 0.5그램)을 일반 담배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 등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20, 20: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병원 로비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비닐봉지 4개 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26.64 그램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검정색 손가방 안에 넣어두고, 필로폰 약 3.36그램을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담아 자신이입고 있던 조끼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30그램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5721 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3. 7. 오전 무렵 인천 부평구 E시장 로터리 근처 상호불상의 원룸방안에서 F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5.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3. 7. 점심 무렵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씩(합계 약 1.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죄첩보입수보고(필로폰 밀매사범관련) 1. 필로폰 밀매사범 검거보고 1. 수사보고(필로폰 긴급압수),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실측 사진 첨부), 각 압수물 실측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증거물) 1.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1. 수사보고(통신허가서 청구 필요 및 휴대전화 가입자조회)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각 법화학 감정결과통보(순번 32, 34, 61, 64) 및 이에 첨부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추가발견 경위 관련),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흡연 일시, 장소 특정관련), 통화내역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필로폰 등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17고단57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A 통화내역, A->F 통화내역 1. J(F 삼촌)->A 송금내역 1. 범행장소 H호텔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수수,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7년 가. 제1범죄(필로폰 수수, 매도) [각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필로폰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P7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필로폰을 대량으로 소지하고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하는 등 기록상 드러난 죄질이 현저히 불량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결여된 점 유리한 정상 : 필로폰 소지와 관련하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초순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1동 1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1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매달 위 채무에 대한 이자 50~60만 원, 월세 3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9,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통장 사본, 녹취록, 각 거래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재산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반드시 갚을 것처럼 기망하여 약 7년에 걸쳐 9,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액도 거액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채로 빚을 돌려막고 있는 등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아직 3,000여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3. 10: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지하 2층 202호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통장에 잔고가 없어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여주며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96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안주와 유흥종사자 접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위 가라오케 지하 2층 202호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갑자기 마이크를 뽑아 노래방 모니터에 던져 모니터에 금이 가게 하고, 마이크를 얼음통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노래방 모니터, 마이크를 수리 및 교체비용 합계 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29세)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 안 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작지 않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7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8. 1. 말경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말경 공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C의 F 코란도 자동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2. 초순경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공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C의 F 코란도 자동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과 20,000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8. 2. 5.경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5. 19:27경 공주시 H에 있는 'I' 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J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8. 2. 14.경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4. 14:00경 공주시 L에 있는 'M' 학원 앞에 주차된 피해자 K의N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14. 19:30경 공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C의F 코란도 자동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간이진술서,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현장 CCTV 사진 1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2017, 5. 1.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다음 달부터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그에 대하여도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으나 그로부터 2주 내에 다시 절도범행을 시작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절취액수가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제1의 라항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88

범 죄 사 실 2017고단2088 1. 피고인은 2015. 3. 31.경 부산 북구 C건물, 206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슈콤마보니' 신발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AC이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AD)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62,5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600원 2. 피고인은 2015. 4. 1.경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AE 이 나이키 운동화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물품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운동화를 보내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른 물품 사기로 인해 생긴 AF의 피해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F 명의의 신한은행(AG) 계좌로 1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6531 3. 피고인은 2015. 11. 28.경 일본 도쿄 신주쿠 AH아파트 302호에서 피해자 AI이 인터넷 다음 카페 'AJ' 에 올린 일본에서 지낼 방을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 원룸을 한 달에 공과금 포함하여 8만엔에 대여해주겠다. 한 달 임대료의 50%를 먼저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방을 빌려주면 생활할 곳이 정해진 것도 아니었으며, 일단 급한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방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K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AL)로 377,700원(약 4만엔)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292 4. 피고인은 2015. 4.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서 세이코프리미엄 시계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외한은행 계좌(AN)로 75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5305 5. 피고인은 2015. 2. 21.경 부산 북구 일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비바 스튜디오 하드라이더 M자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O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자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P)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6. 경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 글을 게시하거나 게시된 글을 보고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16,864,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증, 계좌이체명세표, 각 입금증, 이체내역, 각 입금내역 2017고단2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2017고단2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계좌입금영수증 2017고단3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2017고단5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Z, BA의 각 진술서, BB의 진정서 1. 거래내역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29), 각 사건인계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24, 33 내지 39, 43, 44, 46 내지 69),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28), 거래입금내역 캡쳐 화면,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하나은행),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72, 80, 89),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증거목록 순번 74 내지 79, 82 내지 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를 입힌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4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카센터 신축공사를 시공한 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2016. 1. 1. 퇴직한 E의 임금 1,3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15:05경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여, 45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다시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및 CD 및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난쟁이 똥자루'라고 욕해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구 폭행을 가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2006. 3. 17.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6. 19.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2010. 7. 16. 상해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알코올중독과 정신분열 등으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634 피고인은 2018. 4. 19. 00:46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0000 PC방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고도 대금 합계 66,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738 피고인은 2018, 4. 12. 07:56경부터 2018. 4. 13. 08:53 경 까지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피씨방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대금 37,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씨방 운영자 4명을 기망하여 총 13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2018고단1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추가여죄에 대한 수사사항/2018. 4. 12, 순천시 G 피씨방, 2018, 4, 13, 순천시 I 피씨방, 2018. 4. 14. 여수시 J 피씨방, J피씨방 범죄사실 특정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6:13경 경산시 조영동 581-7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압량면 부적리 596-1에 있는 압량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운전한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누범.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피고인은 위 누범 전과 사건에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앞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07

범 죄 사 실 [2017고단1652 사건]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1. 19: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 전동차 안에서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84세)이 하차하기 위해 일어서자 피해자에게 "뭘 봐 새끼야! 꼽냐? 앉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 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근좌상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11, 19:4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 승강장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F(남, 23세)으로부터 "어디 가세요. 나이 많으신 분을 왜 때렸어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그러냐? 이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움켜잡고 뒤로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피해사진, 각 사건 현장 영상기록(CCTV 영상캡처, CCTV 영상CD)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E, 목격자H, I의 일 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대퇴부 근좌상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만 84세인 고령의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이 좌측 대퇴부 근좌상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용 중 규율위반행위로 15일 및 30일의 각 금치 처분을 받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7고단807 사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J(여, 60세)과는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10:40경 안산시 상록구 K(아) 114동 604호 주거지 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에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서 기침을 하자 피해자에게 "왜 지랄이야"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너 뭐라고 했어"라고 말하면서 안마의 용도로 사용하던 각목(가로 48cm, 세로 2.5mm)으로 자신의 발을 툭 치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각목을 뺏어 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여러 대 때리고, 주방에 있던 냄비로 피해자의 양팔,가슴, 머리를 여러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J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8. 제8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17. 2.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1. 22. 03:36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의자를 잡아끌며 행패를 부리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미친년아. 이 씨발년이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수저통과 테이블을 내리치며 행패를 부려 식당 안의 손님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3. 12:52경 다시 제1항 기재 식당에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행패를 알고 있는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벽을 수차례 치고 물컵을 잡고 위에서 아래로 테이블에 내려치면서 행패를 부려 식당 안의 손님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당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감자료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두 번이나 동일한 식당에 찾아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1:1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병을 피고인의 상의 안에 넣어 숨긴 후 위 편의점 내에 있던 막걸리 1병과 '맛동산' 과자 1개를 집어 들고 위 막걸리와 과자만을 위 편의점의 점원 E에게 계산해달라고 제시하였으나, E에게 발각되자 위 소주 2병을 계산대에 꺼내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 등으로 2001. 경과 2016. 경 실형 2회, 2000. 경 집행유예 1회, 그 외 벌금형 10여회 처벌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최종 실형의 집행을 2016. 9. 6. 마친 후 1년도 되기 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발각되자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취물 가액이 경미하고, 현장에서 발각되어 절취물이 회수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19:55경 포항시 남구 C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지역 아동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 F 의 보호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니 같은 년이 아동 시설하냐"라며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여러 번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 및 사진촬영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촬영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41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0. 22: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인 D과 시끄럽게 부부싸움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E(40세)이 서 있는 쪽으로부터 플라스틱 빈병이 날아오자 피해자가 이를 던진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다가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 F(40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F의 얼굴을 손등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나가던 피해자 G(17세), 피해자 H(17세)이 위 싸움을 구경하던 중 위 D과 서로 시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 귀, 가슴을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목을 잡고 가슴을 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부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플라스틱 병을 던진 것으로 오해하여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거나 구경하던 3명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