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7:30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3단지 경비실 옆의 의자에 앉아 있던 지적 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다가가, '우리 집에 가자.'라고 말하여, 그녀를 데리고 위 아파트 32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그녀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라고 말하여 그녀로 하여금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3. D의 진술 속기록 4. 장애인증명서 사본 5.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사후 피해자와 그 모친에게 변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만 85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따라오길래 피고인의 집에 함께 들어가게 된 것 뿐이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아동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이는 정신적 장애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말미암아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려다가 자신의 성기가 발기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4. 5. 22. 경기서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말과 행동,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지적 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사실보다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굳이 허위의 진술로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 경찰관은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대답을 들은 다음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세부적인 피해내용과 당시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핵심적인 피해내용에 관하여 특별히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인 내용의 질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의 진술과정을 녹화한 영상 및 진술 속기록 등을 이용하여 위 진술내용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임상심리사) G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는 피고인에 대한 정보와 피해장소, 피해내용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사실성 평가(Reality Monitoring)의 방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평가할 경우 명료성, 감각 정보, 공간 정보, 진술의 일관성 등의 준거에서 실제로 경험한 사건에 대한 사실적 진술임을 시사하는 내용들이 나타나,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라) 피해자의 어머니인 E도 2014. 11. 19.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것을 본 후, 30분 가까이 기다려도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래,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10분 이상 문을 두드리면서 열라고 소리쳤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길래,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문을 두드리며 열라고 종용하자, 그제서야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었다.'라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E는 위와 같은 증언에 앞서 2014. 11. 11.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변상금을 받고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여 오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증언 역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려다가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고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잘 대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그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사후 피해자와 그 모친에게 변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 85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