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6636 1. 2011.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물만골 소재 운고사에서, 피해자 C에게 "통영에 있는 요양병원을 매수하고 계약금 등으로 약 17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잔금 1억 원이 모자란다. 돈이 되는대로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로 지급하고, 병원을 오픈하면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 운영 경험 및 인수자금 없이 2011. 8. 30.경 무리하게 통영시 소재 D병원을 기존 대출금 채무 24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47억 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억 원의 금원을 빌리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럼에도 병원 인수자금을 제때에 마련하여 위 병원을 인수하거나 운영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으며, 당장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병원 인수자금이 아닌 다른 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경 30,000,000원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4.경 사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통영요양병원 오픈이 좀 늦어지고 있다. 그리고 F에 G 요양병원도 추가로 인수하였다. G병원에 에어컨도 설치해야 되고, 내부 수리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이 되는대로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앞서 빌려간 돈과 함께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영 병원의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인수가 무산된 상황에서, G 병원 또한 무리하게 인수를 추진하면서 자금난에 빠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 병원 인테리어 비용이 아닌 다른 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경 10,000,000원, 같은 달 6.경 2,000,000원, 같은 달 9.경 8,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8300 피고인은 2015. 10. 6.경부터 2016. 2. 6.경까지 상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부모사랑 주식회사의 회원 모집인으로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의 구좌 수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활동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가족,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위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이 대신 회비를 2회 내지 3회 가량 납부한 후 위 활동수당을 지급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12.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부모사랑 주식회사 I지점에서, 위와 같이 활동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별지 기재 순번 1번부터 20번과 같이 J 등 총 20명의 명의로 합계 80구좌의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J 등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 등 명의로 회원 가입을 시키더라도 피고인이 위 J 등의 명의로 2번 내지 3번 가량 회비를 대납한 후 더 이상 회비를 계속 납부하여 위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등이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계속하여 보험 계약을 유지시킬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1. 27.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활동수당 명목으로 5,357,1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활동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별지 기재 순번 21번부터 27번과 같이 L 등 총 7명의 명의로 합계 28구좌의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L 등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L 등 명의로 회원 가입을 시키더라도 피고인이 위 L 등의 명의로 2번 내지 3번 가량 회비를 대납한 후 더 이상 회비를 계속 납부하여 위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L 등이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2. 28.경 피고인 명의의 위 씨티은행 계좌로 활동수당 명목으로 2,543,5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활동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별지 기재 순번 28번부터 30번과 같이 M 등 총 3명의 명의로 합계 12구좌의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M 등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M 등 명의로 회원 가입을 시키더라도 피고인이 위 M 등의 명의로 2번 내지 3 번 가량 회비를 대납한 후 더 이상 회비를 계속 납부하여 위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M 등이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 28.경 피고인 명의의 위 씨티은행 계좌로 활동수당 명목으로 1,646,4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8603 1. 2011. 12. 29.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운고사 법당에서 피해자 N에게 '노후를 위해 통영시에 있는 노인 요양병원인 D병원을 17억 원에 인수하려고 한다. 통영D병원을 17억 원에 인수하여 중도금까지 15억 원을 치렀는데 잔금 2억 원이 부족하다. 조금만 융통해주면 좋겠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 은행이자는 우리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8. 30. 위 D병원 원장 O와 위 D병원을 4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 계약금 2억 3,000만 원을 지불한 것이었고, 2011. 12. 30.까지 위 O에게 12억 원을 중도금으로 지불해야 하나 이를 지불할 돈이 없어 위 D병원을 인수할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 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29.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2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명의의 부산 연제구 P아파트 107동 1905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통장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2. 5. 10. 사기 피고인은 2012. 5. 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요양병원을 8억 원에 인수하는데, 의사들에게 줄 월급이 모자라니 급히 6,000만 원만 빌려 달라. 두 달 안에 갚겠다. 이 돈이 융통되어야 먼저 빌린 돈도 갚을 수가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G 요양병원을 70억 원에 매수하려고 하였고, 70억 원에 매수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45억 7,000만 원 상당을 인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 대출을 통해 일부 매수자금을 보충하는 것 외에도 17억 원 상당의 매수자금이 필요하였으나 결국 그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병원 인수가 무산되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병원을 인수하거나 운영하기도 어려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부산 연제구 P 아파트 107동 1905호를 담보로 6,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통장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등 [2016고단8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 및 피해금액 정정), -영수증 3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 -회비납입내역서 1. 라이프코치 위촉계약서, 부모사랑 주식회사 FOCUS 경영 제규정 주요제도 및 기준, 서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I지점 A 계약회원, 회원가입신청서 [2016고단8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상대 전화진술 청취),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2011. 12. 29.공정증서 첨부), 공정증서 1부, 고소장, 수사보고서(통영D병원장 O 전화진술 청취) [판시 범죄전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1. 판결문 2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 사건 진행 내용), -사건진행내용 3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보고) 1. 확정판결문 제출, 판결 사본, 항소심 판결 사본, 상고심 결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가 약 3억 1,9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N의 대출금에 대한 일부 이자 외에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기 자본이 거의 없음에도 무리하게 병원을 인수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0.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2016고단6636호, 8603호 각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