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경부터 2005. 2.경까지 사이에 (주)C 전략본부의 전무 또는 부사장으로 해외현지법인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2010고합1031호] 1. 샌프란시스코 소재 콘도 구입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4. 12.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화 180만 달러 상당의 고급 콘도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부족하자 전항과 같이 D에게 E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04. 12. 22.경 업무상 보관하던 E의 자금 중 미화 50만 달러(한화 527,700,000원 상당)를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E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E의 자금 미화 50만 달러(한화 527,700,000원 상당)를 피고인의 개인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웨스트 헐리우드 소재 콘도 구입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5. 2.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웨스트 헐리우드에 있는 미화 150만 달러 상당의 고급 콘도를 자신이 설립한 H 명의로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부족하자 위와 같이 D에게 E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05. 2. 24.경 업무상 보관하던 E의 자금 중 미화 50만 달러(한화 501,100,000원 상당)를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E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E의 자금 미화 50만 달러(한화 501,100,000원 상당)를 피고인의 개인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0고합1126호]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02. 10. 7.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브레아시 I 소재 부동산 보유(Real Estates Holdings) 회사인 H를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이다.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 10. 위 H 명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란초산타페시 J 빌라의 K호와 L호의 각 1/8 지분권을 각 미화 425,000달러(한화 488,750,000원 상당) 합계 850,000달러(한화 977,500,000원 상당)에 취득하면서 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본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1031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Q, West Hollywood, CA90069 부동산 관련서류 입수(723쪽), R. SanFrancisco, CA 94105 부동산 관련서류 입수(739쪽), E 관련 공시자료 첨부(1497쪽), 원화산정 보고(1947쪽)]의 각 기재 1. S주택 GRANT DEED, SETTLEMENT STATEMENT, 대출계약서(192쪽), LA 콘도GRANT DEED, SETTLEMENT STATEMENT, 대출계약서(202쪽), San Francisco 콘도 GRANT DEED, SETTLEMENT STATEMENT, 대출계약서(217쪽), 2005. 4. 27. Grant Deed(725쪽), 2005. 3. 25. Deed of Trust(728쪽), 2004. 12. 29. Grant Deed(742쪽), 2005. 1. 6.자 위임장(Power of Attorney, 746쪽), 2005. 1. 27. INTERSPOUSAL TRANSFER Deed(749쪽), 2005. 1. 18. Deed of Trust(751쪽), 2005. 3. 3.자 QUITCLAIM Deed(781쪽), 각 2000~2005년도 E 감사보고서(영문, 번역문, 1223~1355쪽), 재무제표 요약서 사본(1357쪽), (주)E 재무제표(2000년도 ~2005년도, 1364~1496쪽), 200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E 관련, (주)C 공시자료(1501~1568쪽), E 조직도(1828쪽), E 정관(1831쪽), 2004. 12.경 및 2005. 2.경 각 50만 불에 대한 대여금 회계자료(1940쪽), T Journal Inquiry Report 4장(2107쪽), H 관련자료(Articles of Organization, Statement of Information, 2187쪽), U 관련자료(2199쪽), 인사기록카드(2315쪽), Advance Receivable 목록(2836쪽), 각 E의 F 계좌 거래내역(4356, 4357쪽), 각 C 미주법인 본사 보고자료(국제금융팀, 회계팀, 해외지점관리팀, 4493~4591쪽)의 각 기재 [2010고합112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O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A의 주소 변동내역 파악(66쪽), 원화 산정보고]의 각 기재 1. 각 주민등록등본, 초본(3, 4쪽), 종합소득세 신고현황(7쪽), 개인별 출입국현황(11쪽), H 관련 자료(Articles of Organization, Statement of Information, 37쪽), 각 GRANT DEED(J 빌라 K, L호, 199, 201쪽), DEED OF TRUST(부속문서 포함, 203쪽), 각 BUYER'S FINAL SETTLEMENT STATEMENT(J 빌라 K, L호, 235, 236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국환거래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제1항(미신고 자본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추징 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 [977,500,000원(= 850,000달러 x 1150.00원), 이 사건 판결 선고일 하루 전인 2010. 12. 23.의 매매기준율을 기준(미화 1달러 = 1150.00원)으로 미화를 한화로 환산] 피고인이 콘도 2채 구입과 관련하여 E의 자금 100만 달러를 횡령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의 주장내용 피고인이 E의 자금으로 개인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위 자금들은 정식의 절차를 거쳐 회계처리되고 변제된 이상 그 실질은 대여계약이다. V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W 콘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니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 E 및 피고인의 관계 1) ㈜C의 사업부서는 섬유 PG(Performance Group), 무역 PG, 중공업 PG, 화학 PG 등으로 구분되고, 관리부서는 재무본부, 전략본부, 지원본부로 구분된다. 피고인은 1991. 9.경 X에 입사한 이후 2000. 1.경부터 ㈜C 전략본부 상무로, 2001. 2.경부터 ㈜C 전략본부 전무로, 2003. 2.경부터 2005. 5.경까지 ㈜C 전략본부 부사장으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C의 섬유 PG 및 무역 PG의 사업부서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C의 대표이사 회장인 Y의 장남이다(2316쪽). 2) E는 미합중국 주재 해외판매 법인으로서 1976년경 ㈜C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 설립되었고, 법인장인 D 상무를 대표이사로 하여 뉴욕에 본사를 두고 LA 등에 3~4개 지사를 두고 있으며, 주업종은 무역업이고 ㈜C이 미국 내에 새로운 계열사를 설립할 경우 행정, 금융 등 지원 역할을 한다(1828쪽). 3) E의 자금집행은 대표이사의 전결사항이고 통상적인 경영활동은 국내의 ㈜C에 정식으로 보고하지는 않으며 독자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는다. 다만, ㈜C은 경영방향이나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E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있고, E는 매월 차입금 및 이자율 등 금융비용 현황을 ㈜C의 재무본부 산하에 있는 국제금융팀에 보고하고, 매월 영업실적 및 영업손익 등을 ㈜C의 전략본부 산하에 있는 해외지점관리팀에 보고하며, 반기 및 연간 감사보고서로 ㈜C의 재무본부 산하에 있는 회계팀에 보고한다(2483쪽). 4) E는 자금요청이 들어올 경우 담당직원이 지급전표를 작성하면 이에 대해 당시 CFO이자 Secretary(CEO를 보좌하면서 회사의 대외적 서류에 서명하는 직책)인 M 및 E의 대표이사인 D의 결재를 받은 후 자금담당부서에서 자금을 집행한다(이사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1842쪽). 5) E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으로 장․단기차입금의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또한, E는 2002년 전․후로 실질적인 자본 잠식 상태로서 차입금에 대한 상환 및 신규 차입 능력이 없는 관계로 ㈜C이 E의 차입금 채무에 대해 지속적인 지급보증을 하고 있었고, 2006. 2.경 ㈜C은 해외현지법인들의 변칙회계처리(분식회계)를 인정한 결과 E의 2005회계년도 자본잠식 정도가 - 205,058,294달러로 나타났다(1364~1501쪽). 나. 샌프란시스코 소재 콘도 매입 과정 1) 피고인은 미국내 지인들을 통해 “R San Francisco, CA 94105에 위치한 시가 180만 달러 상당의 콘도(이하 ‘샌프란시스코 콘도’라 한다)”를 발견하고 투자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매입을 결심하였다(2264, 2752쪽). 2) 피고인은 2004. 12. 22.경 M에게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급하게 쓸 것이니 50만 달러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M은 법인장인 D의 승낙은 받은 후 당일 E의 자금중 미화 50만 달러(한화 527,700,000원 상당, 당시 환율 1,055.40원/달러)를 E 명의의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E는 피고인에게 50만 달러를 지급하면서 이자나 변제기 약정,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회계상 “Advance to Employees"로 처리하였다(1866, 1940쪽). 3) 피고인은 2004. 12. 29.경 샌프란시스코 콘도를 소유자인 “Z"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증서(Grant Deed)를 작성하였고, 위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해 2005. 1. 18.경 "AA은행"로부터 126만 달러를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받았으며, 위 대출금 및 E로부터 빌린 위 50만 달러 등으로 매입 자금을 완납하였다(742쪽). 4) 피고인은 부동산 보유 및 임대와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경우 책임 범위를 한정하기 위하여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하여 부동산들을 소유하기로 하고, 2004. 8.경 U를 설립하였다(뒤에서 보는 H 및 AB 또한 피고인이 같은 이유로 설립한 것이며 지분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다). 5) 피고인은 2005. 3. 3.경 위 샌프란시스코 콘도의 소유권을 U에 양도하고, 자신은 위 콘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권리포기증서(QUITCLAIM Deed)를 작성하였다(781쪽). 피고인은 위 콘도를 취득 직후부터 제3자에게 임대한 후 현재까지 월 임대료로 약 7,000달러를 U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검찰에서 “샌프란시스코 콘도 지역에 재건축 계획과 같은 것이 수립되어 있어 투자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인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2752쪽). 다. 웨스트 할리우드 소재 콘도 매입 과정 1) 피고인은 2001년경 LED 제조에 필요한 혼합물 반도체를 연구, 개발하기 위해 AC 박사 등과 함께 V(이하 ‘V’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2년경까지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며 10만 달러를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였다. E는 V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설립을 지원하였으며 2001~2002년경 V에게 설비대금 등 명목으로 약 69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하였다(2873쪽). 2) ㈜C에서도 2001년경 LED 사업에 대한 전망 및 투자 타당성을 검토한 후 LED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V에 2002. 3.경 700만 달러, 2003. 2.경 800만 달러, 2003. 10.경 900만 달러, 총 2,400만 달러를 출자하여 V 지분의 약 75%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경 자신의 지분을 V에 매각하였다. 3) 피고인은 2002. 10. 8.경 부동산 소유를 위해 H를 설립하고, 2003. 5. 29.경 “S, Orange County, CA 92835에 있는 주택(이하 ‘AD 주택’이라 한다)”을 H 명의로 582,000달러에 매입하면서 매수자금 지급을 위해 그 무렵 AE은행로부터 407,400달러를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AD 주택을 V 직원의 임시 숙소로 사용하였고, 제3자에게 임대하지는 않았다. 4) 피고인은 위 주택을 2005. 1.경 제3자에게 789,000달러에 매각하였고, 위 매각대금으로 AE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갚았고, 나머지 367,874달러를 아래 7)항과 같이 “Q, West Hollywood, CA 90069에 위치한 콘도(이하 ‘W 콘도’라 한다)”를 매수하는데 사용하였다. 5) 한편, V는 2003. 5. 12.경 W 콘도를 150만 달러에 매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2005년경 위 콘도를 피고인이 매수할 때까지는 V가 영입하려는 연구원의 숙소 내지 직원의 임시 거처로 사용하였다(2755쪽). 6) 피고인은 2005. 2. 24.경 M에게 ‘W 콘도를 V로부터 150만 달러에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수자금으로 쓸 것이니 50만 달러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M은 법인장인 D의 승낙은 받은 후 당일 E의 자금 중 미화 50만 달러(한화 501,100,000원 상당, 당시 환율 1,002.20원/달러)를 E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E는 피고인에게 50만 달러를 지급하면서 이자나 변제기 약정,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회계상 “Advance to Employees"로 처리하였다(1868, 1941, 2757쪽). 7) 피고인은 2005. 3. 25.경 위 콘도 매수자금 지급을 위해 AF은행으로부터 812,500달러를 H 명의로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 및 AD 주택 매각대금 중 367,874달러와 E로부터 빌린 50만 달러 중 352,350달러로 매입대금을 완납하였다(2756쪽). 피고인은 위 50만 달러 중 나머지 약 15만 달러를 피고인이 대출받은 금원의 이자 지급, 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2269쪽). 8) 피고인은 2005. 4. 27.경 W 콘도를 소유자인 V로부터 H 명의로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증서(Grant Deed)를 작성하였고, 위 콘도 취득 직후부터 위 콘도를 제3자에게 임대한 후 현재까지 월 임대료로 약 12,000달러를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726쪽). 라. 피고인의 금원 변제 등 1) 피고인은 2005. 1.경 30만 달러를 변제하였으며, 이는 2004. 12. 22.경 인출된 가지급금 50만 달러의 회수에 사용되었다(1937, 2109쪽). 2) 또한, E가 2006. 2.경 회계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이 남게 되자 ㈜C의 재무본부 및 D, M은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6. 2. 21.경 남은 가지급금 7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2081, 2765쪽). 3) E가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한 사례는 피고인이 유일하다(1854쪽). 3. 판단 가. 판단기준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 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인은 당시 ㈜C의 전략본부 부사장으로서 E의 대표이사인 D 상무보다 직급이 높고, 매월 영업실적 및 영업손익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으며, ㈜C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실상 E의 대표이사를 지휘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에서도 D 및 CFO인 M은 피고인이 E의 자금으로 위 콘도들을 개인적으로 매입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요청에 아무런 이의 없이 회사 자금 총 100만 달러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D는 피고인에게 총 100만 달러를 지급하면서 이자나 변제기 약정,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회계상 대여금이 아닌 “Advance to Employees"로 처리한 것에 비추어 위 자금인출을 대여행위로 볼 수 없는 점, 회계처리한 “Advance to Employees" 계정은 회사의 업무 목적 범위 내에서 장래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미리 집행한다는 의미로써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동산 취득자금의 사용을 위해 집행할 수는 없는 점, E는 2002년 전․후로 자본이 잠식되어 자금 사정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피고인 개인의 부동산 투자를 위해 자금을 인출하여 주었는바, 이는 회사를 위한 지출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콘도들을 취득한 직후부터 제3자에게 임대한 후 임대료를 지급받아 이를 회사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개인적인 투자 목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콘도를 매입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E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2004. 12. 22. 및 2005. 2. 24.경 E의 자금 각 50만 달러를 인출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콘도의 경우 피고인이 약 1개월 후 일부 금원을 변제함으로써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적절한 회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출한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죄 중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가장 중한 범죄는 횡령액 527,700,000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데, 피고인은 2006년경에 이미 횡령 피해액을 모두 회복시켰으므로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범죄 중 횡령액 501,100,000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또한 위와 같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데, 위 두 죄의 횡령액의 합산결과 유형이 변동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3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C의 사장이자 ㈜C의 대표이사 회장의 장남인 피고인이 ㈜C의 부사장 재직 당시인 2004~2005년경 개인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및 LA에 위치한 콘도 2채(시가 합계 330만 달러)를 매입하려 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자, ㈜ C의 자회사인 E의 법인장과 공모하여 E의 자금 총 100만 달러(한화 10억 2,880만 원 상당)를 임의로 인출하여 콘도 2채의 매수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빌라 2채의 지분을 합계 850,000달러(한화 977,500,000원 상당)에 취득하면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본거래를 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자금을 횡령한 2004~2005년 당시 E는 실질적인 자본잠식 상태였고, 2006. 2.경 E가 분식회계를 고백하면서 2005년도 당시 자본 잠식 정도가 약 - 2억 달러로 나타나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재무상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려는 의도하에 E의 자금 100만 달러를 임의로 유용하였고, 위 액수는 당시 E 영업이익을 고려할 때 상당한 액수라고 할 것이다. AG그룹의 회장 장남인 피고인의 자금 인출 지시를 받자 E의 법인장과 CFO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 채 거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위 콘도 2채를 매수하자마자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임대를 놓아 상당한 임대료수입을 얻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소재 콘도의 경우 오로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동산 투자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하에 구입한 것이고 회사를 위한 어떠한 구입 명분을 찾을 수 없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되자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자신의 회사 자금 사용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전과 2회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E에 피해를 끼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대체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E로부터 횡령금액의 상환을 요구받자 이미 2006년경에 이자를 포함하여 횡령액 전액을 상환함으로써 피해를 회복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B 소재 주택 구입 관련 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8.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포트 코스트 B에 있는 미화 450만 달러 상당의 고급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부족하자 E의 법인장인 D에게 E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E는 적자가 누적되었고 영업 이익이 금융비용에도 미치지 못해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D는 2002. 8. 13.경 E의 법인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E의 자금 중 미화 10만 달러(한화 119,950,000원 상당)를 인출하여 부동산 중개회사인 ‘AH'에 피고인이 구입하는 주택의 계약금으로 대신 지급하고, 다시 2002. 10. 8.경 그 전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미화 440만 달러(한화 5,444,456,000원 상당)를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E 명의의 AI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E의 자금 미화 450만 달러(한화 합계 5,564,406,000원 상당)를 피고인의 개인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구입한 부동산들은 E의 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그 중 I 건물의 경우에는 T LA 지사와 V가 현재까지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서 피고인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다. 또한 440만 달러에 대해서는 대여계약서가 존재하고, 회계처리나 이자계산 등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진정한 대여계약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D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 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3.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O, AJ, 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M,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B, Newport Coast, CA92657 부동산 관련서류 입수(352쪽), I Brea, CA 92821 부동산 관련서류 입수(411쪽), 원화산정 보고(1947쪽)]의 각 기재, LA 주택 GRANT DEED, SETTLEMENT STATEMENT, 대출계약서(169쪽), I, GRANT DEED, SETTLEMENT STATEMENT, 대출계약서(228쪽), 2002. 8. 20.자 Grant Deed, 2002. 9. 11.자 INTERSPOUSAL TRANSFER DeeD(357쪽), 각 Deed of Trust(359, 390, 401, 418, 428), 2002. 10. 10.자 Grant Deed(387쪽), california ALL-PURPOSE ACKNOWLEDGMENT(413쪽), Grant Deed(415쪽), 2002. 10.경 440만 불에 대한 약정서 및 이자계산 내역 등(1934쪽), H 관련자료(Articles of Organization, Statement of Information, 2187쪽), AB 관련 자료(2207쪽), A 제출 소명자료(2538~2720쪽), Loan Receivable 목록(2834쪽), Interest Receivable 목록(2856쪽), 10만 달러 수표 사본(4354쪽), E의 AI은행 계좌 거래내역(4355쪽), B 주택 및 I 건물 구입관련 피고인의 은행 계좌내역, B 주택 구입관련 에스크로우 회사의 영수증 및 수표사본, I 건물 구입 관련 에스크로우 회사의 정산서류, I 건물 구입 관련 피고인 명의의 수표사본, I 건물 구입 관련 V의 각 수표사본, I 건물에 있는 E LA지사 사무실 사진, I 건물에 있는 V 연구실 및 설비사진, AK 중개회사의 V 건물 물색 상황에 관한 2002. 4. 18.자 서신 및 발췌 번역문, V와 AL 사이의 2002. 8. 23.자 I 건물 설계 및 시공계약서, E LA지사 인원 변동 현황(1997∼2007), 유전지대 재개발 지역에 있는 I 건물의 위성 사진, I 건물 및 인근에 있는 원유 저장 탱크 사진, V가 브레아 소방당국에 제출한 2003. 7. 9.자 공문과 이에 첨부된 V의 화학제품 목록, 현장부지/시설 지도 및 발췌 번역문, 당시 로펌 AM의 담당 파트너 변호사인 AN의 확인서 및 변역문, 각 신문기사, C과 AO사가 체결한 컨설팅 계약서 및 발췌 번역문, AO 사의 용역보고서 발췌 및 번역문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니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B 저택 매수 과정 1)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B, City of Newport Coast, Orange County, State of California, CA 92657에 위치한 저택(이하 ‘B 저택’이라 한다)”을 소개받고 E에게 위 저택을 구입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D 법인장으로부터 위 저택의 가격(450만 달러)이 너무 비싸 구입을 거절받자 피고인이 직접 매입하기로 하였다(2499쪽). 2) 피고인은 D에게 B 저택의 계약금을 대신 지불할 것을 요청하였고, D는 M과 상의하여 이를 승낙하였으며, 이에 E는 2002. 8. 13.경 회사 자금 중 미화 10만 달러(한화 119,950,000원 상당, 당시 환율 1,199.50원/달러)를 수표로 인출하여 부동산 중개회사인 ‘AH'에 B 저택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당시 E는 피고인에게 위 10만 달러를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지급하였으며 회계상으로 “Advance to Employees"로 처리하였다(1856, 4354쪽), 3) 피고인은 2002. 8. 20.경 B 저택을 공동소유자인 “AP" 부부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증서(Grant Deed)를 작성하였다(355쪽). 4) 피고인은 2002. 10. 8.경 D에게 B 저택 및 아래에서 보는 I 건물의 매수잔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D는 M과 상의하여 이를 승낙하였다(2741쪽). E는 2002. 10. 8.경 그 전날 AQ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440만 달러(한화 5,444,560,000원 상당, 당시 환율 1,237.40원/달러)를 E 명의의 AI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대여금(Loan Receivable)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자는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빌리는 연간 평균 이율’, 변제기 7년(중도 상환이 가능하다)을 내용으로 하는 대여 계약서(Loan Agreement)를 작성하였다(1935, 2835, 4355쪽). 5) 피고인은 2002. 10. 10.경 B 저택의 소유권을 다시 H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증서(Grant Deed)를 작성하였고, 위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해 2002. 10. 24.경 "AA은행"로부터 100만 달러를 대출받았으며, 위 대출금 및 E로부터 빌린 440만 달러 중 340만 달러를 위 저택의 매수자금으로 지급하였다(387쪽). 6) 피고인 및 M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B 저택은 직원들 파티용, 게스트 하우스로 사용하려고 구입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1901, 2736쪽). 그런데, 피고인은 2003. 3.까지는 위 저택을 고객접대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2003. 3.말경부터 현재까지는 위 B 저택을 갤러리를 운영하는 업체 등에게 임대한 후 월 임대료로 11,000~25,000달러를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2734쪽). 나. I 건물 매수 과정 1) 피고인은 V의 연구소 부지 및 건물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I, City of Brea, Orange County, State of California, CA 92821에 소재한 건물(이하 ‘I 건물’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브레아 시에서 LED 사업에 협조적이고, 위치, 유해물질 처리 등에 적합하다고 보고 위 건물의 매입을 추진하였다. 2) 또한, 당시 E LA 지사도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고 있었고, 향후 V의 LED 제품이 양산되기 시작하면 E가 미국 지역에 판매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I 건물에 함께 입주하기로 하였다. 3) 다만, 브레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인근 유전지대에서 추출한 원유를 저장하는 장소(Tank Farm)로서 기름 및 메탄가스 유출 등 고질적인 환경문제가 있었고, 이에 이 지역의 대지․건물을 취득, 분양하는 회사인 AK는 이 지역의 대지소유자이자 정유회사인 AR과 사이에 환경에 관한 약정(Environmental Agreement)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AR 회사가 일정기간(Closing date) 이전의 일정 깊이(25 feet) 이하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내부적인 책임만을 부담하며, 그 이외의 경우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AR의 책임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위 책임은 2022. 3. 31.까지만 인정된다는 것이었다(2544, 2563쪽). 4) V는 2002. 7. 26.경 AK와 사이에 I 건물의 매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2. 7. 31. 매수대금을 252만 달러로 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보증금)으로 2002. 8. 22. 100,000달러, 2002. 9. 27. 75,000달러를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V 연구의 특성상 위험물질을 취급함으로써 기름 및 메탄가스 유출과 연계하여 환경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자, 이에 AM Law Firm으로부터 V의 환경문제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V에 우호적인 개인이 직접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하여 건물을 취득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피고인이 직접 LLC를 설립하여 위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였다(2636, 2642, 2714쪽). 5) 피고인은 2002. 10. 8.경 위 건물 소유를 위해 AB를 설립하였고, 2002. 10. 9.경 E로부터 대여받은 440만 달러 중 175,000달러를 인출하여 V에게 지급하면서 AB가 V의 계약상 지위를 양수하였고, 2002. 10. 24.경 AK와 AR 사이에 체결한 환경에 관한 약정상의 지위도 승계하였다(2702, 2709쪽). 6) 피고인은 I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2002. 10. 23.경 AS로부터 164만 달러를 AB 명의로 대출받았고, 2002. 11. 5.경 소유자인 “AK"로부터 AB 명의로 양수받는 내용의 양도증서(Grant Deed)를 작성하였으며, 위 대출금 및 E로부터 대여받은 440만 달러 중 725,000달러를 2002. 11. 5.경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234, 415쪽). 7) E LA 지사 및 V는 2003. 5.경 I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입주하여 현재까지 상주하고 있고, 피고인은 E LA 지사로부터는 월 임대료 25,000~30,000달러를 AB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반면, V로부터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았다. 다. 피고인의 변제 등 1) M은 회계감사과정에서 회계사들이 E의 부실채권들을 의심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대여금의 일부라도 변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3. 10. 24.경 675,540달러, 2003. 10. 27.경 324,460달러, 합계 100만 달러를 변제하였으며, 이는 440만 달러 대여금의 이자 175,946달러의 변제 및 원금 824,052달러 변제에 충당되었다. 2) 또한, E는 2006. 2.경 회계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계정이 남게되자 ㈜C의 재무본부 및 D, M은 피고인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6. 2. 21.경 440만 달러 대여금의 이자 587,922달러 및 잔여 원금 3,575,947달러의 변제 및 남은 가지급금의 회수 등을 위해 E에 총 5,124,948달러를 지급하였다(2081, 2765쪽). 3. 판단 가. 판단기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참조). 나. I 건물 매입 관련 90만 달러의 횡령 여부 1) 자금 대여 행위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E는 별도의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아 대표이사와 CFO, Secretary가 협의하여 자급집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사안에서도 대표이사인 D와 CFO 겸 Secretary인 M이 협의를 거쳐 피고인에게 90만 달러를 포함한 440만 달러의 자급집행을 한 점, E는 피고인에게 위 440만 달러를 지급하면서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율 및 변제기를 정하였으며,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피고인은 중도상환 약정에 따라 2006. 2. 21.경 440만 달러의 원금 및 이자 전액을 변제한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E는 피고인에게 90만 달러를 포함한 440만 달러를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불법영득의사 인정여부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의 증거에 의하니, 피고인은 H와 AB를 같은 날 설립하였고, B 저택 및 I 건물의 취득 절차가 동일한 시기에 진행되었는바, 피고인은 B 저택 구매 잔금 뿐 아니라 I 건물 구매 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E로부터 440만 달러를 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I가 승계한 AR와의 환경에 관한 약정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 건물의 매수인이 최종적인 환경오염 책임을 질 수 있고, V가 직접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하여 위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 환경소송이 제기되면 V 또는 모회사인 ㈜C이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 개인이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하여 위 건물을 소유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E는 ㈜C이 미국 내에 새로운 계열사를 설립할 경우 행정, 금융 등 지원 역할을 하는 회사로서 비록 V가 당시 아직 ㈜C의 계열사로 편입되지는 않았으나 ㈜C에서 이미 2001년경 LED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V에 2002. 3.경 700만 달러를 출자한 상황이므로 E가 사전에 V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들어 그 역할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E는 당시 자금사정이 열악하기는 하였으나 향후 V의 LED 제품이 양산되기 시작하면 E가 이를 미국 지역에 판매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미 2001~2002년경 V에 직원을 파견하였고, 설비대금 등 명목으로 약 69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한 점, 이 사건 I 건물에는 V 뿐만 아니라 E LA 지사도 함께 입주한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90만 달러를 대여받은 행위를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 그렇다면, 피고인을 횡령액 50억 이상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횡령액 4,454,640,000원[= 3,600,000달러(4,500,000달러 - 900,000달러) x 1,237.40원/달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위 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어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고, 이 부분 공소는 횡령범행의 완료시점인 2002. 10. 8.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0. 7. 16.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라. 결론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기소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