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59-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인천광역시 서구 D빌딩(現 E빌딩)에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매형으로 D빌딩 건축 시행사이자 시공사였던 (주)F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C은 폭력조직인 ‘G’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자로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후배인 H을 통해 경비용역을 동원해준 자이고, H(분리 전 공동 피고인)은 피고인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I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경비용역을 제공하도록 소개한 자이고, I(분리 전 공동피고인)는 위 C과 H의 소개로 피고인 A로부터 D빌딩을 봉쇄하는 경비용역을 맡은 자이다. 한편, (주)J(대표이사 K)는 2018. 3. 20. D빌딩의 소유권을 취득한 회사인바, K(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J의 대표로서 피고인 A 측이 점거 중인 D빌딩의 점유를 확보하기 위해 실력을 행사하고자 L에게 용역인력 동원을 위임한 자이고, L(분리 전 공동피고인)는 D빌딩의 분양대행업자로서 K으로부터 용역인력동원의 위임을 받아 M에게 용역인력 동원을 의뢰한 자이고, M(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L의 의뢰로 D빌딩의 점유를 확보하기 위해 용역인력을 동원한 책임자이다. 위 D빌딩은 1995. 5. 20.경 ㈜N을 건축주로, ㈜O을 시공사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 중 ㈜N의 부도로 공사비 지급이 문제되자 ㈜O에서 2001. 4. 경 ㈜N을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02. 9. 4. 공사대금 약 34억 원 및 완제시까지 연이율 25%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7. 1. 23. 위 공사대금 원리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P으로부터 8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6.경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수대금 및 위 빌딩 추가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및 그에 관한 D빌딩 유치권을 Q저축은행에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Q저축은행에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상실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0. 10.경 ㈜F을 설립하여 사실상 운영하며 Q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D빌딩의 공사를 진행하던 중 Q저축은행의 부도로 더 이상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2012. 2.경 ㈜R을 설립하여 S저축은행, T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D빌딩을 완공하였으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위 저축은행들이 모두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서 D빌딩을 ㈜U에 신탁하고, ㈜U에서 D빌딩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친 공매가 최종 유찰되었고, 결국 2017. 12. 21. ㈜J가 ㈜U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D빌딩을 매입하였다. ㈜J는 2018. 3. 20. 매매대금 219억 원 전부를 지급하며 ㈜J 앞으로 D빌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D빌딩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고 있던 하도급 공사업자들인 유치권단에게 공사대금 합의금을 전부 지급함으로써 D빌딩에 대한 유치권도 모두 제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업무방해]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D빌딩에 대하여 소유권, 유치권 등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J가 D빌딩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를 통해 용역인력을 동원하여 D빌딩에 대한 집단적인 불법점거를 하고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하여 거액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8. 3. 20.경 폭력범죄단체인 G 출신 C을 통해 D빌딩을 점거할 용역인력을 동원하고, 피고인 B에게는 용역인력과 함께 D빌딩을 점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3. 20.경부터 2018. 5. 15.경까지 D빌딩 앞에 컨테이너 7개를 설치하고 위 C을 통해 I 등 다수의 경비용역을 동원해 건물주변을 완전하게 봉쇄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J 관계자들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J의 건물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H, I[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는 2018. 3. 31.경 I로부터 ㈜J에서 용역인력을 동원하여 D빌딩에 진입할 것이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상의하여 물리적인 충돌을 통해서라도 ㈜J 측의 D빌딩 진입을 봉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31. 밤부터 D빌딩 부근에서 ㈜J 측의 진입시도에 대비하며 대기하였고, 2018. 4. 1. 05:46경부터 같은 날 06:08경까지 D빌딩 앞 노상에서, V 등 용역인력 20명을 동원하여 ㈜J 측에서 동원한 용역인력의 진입시도를 막으며 피해자 W(23세) 등 16명을 밀치거나 밀쳐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건축법위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8. 08:00경 D빌딩 앞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7개(면적 합계 : 120㎡)를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 Z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AC, Y, X,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작성의 진술서(순번 225번)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각 CCTV 및 동영상 캡쳐사진 1. 현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사진,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지시, 견적서(컨테이너 구입), 컨테이너 송금 자료 1. 법인등기부등본, D빌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권단회의록, 신탁부동산 공매공고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매매대금 수령증, 각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통지 및 점유권원 상실 알림 문서(U), 유치권업체 연락처 문서, 유치권업체에게 지불한 거래내역 문서, U 회신자료(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등), 유치권 채권단 근무일지 1. O 채권양도통지, O 공사대금채권 판결문, 각 채권 및 담보권 양도양수계약서, 영수증 및 확약서, 확약서(A, Q저축은행), 각서(A)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 피고인 C에 대하여 1. A와 F의 Q저축은행 대출 및 심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항, 제20조 제3항(미신고 가설건축물 설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09. 6.경 Q저축은행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P으로부터 이전받은 양수금 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면서 위 은행으로부터 유치권 대행행사를 정상적으로 위임받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설령 위와 같은 점유 권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A가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점유권 그 자체로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은 Q저축은행으로부터 그 행사를 위임받은 유치권 내지 피고인들의 점유권을 방어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Q저축은행에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할 당시 위 은행으로부터 그에 관한 유치권 대행행사를 정식으로 위임받았는지를 소명할 처분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금융기관이 일반 개인 등에게 채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서 오히려 대출금 채무자인 개인에게 중요한 담보권인 유치권 대행행사를 아무런 증빙자료도 없이 위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Q저축은행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매 과정에서 그에 관한 유치권 등을 전혀 주장하지 않았던 점,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Q저축은행에 해당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할 무렵인 2009. 6.경 무렵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자 무렵까지 외부적으로 위 공사대금채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유치권 행사(대행행사) 목적으로 계속하여 점유해 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설령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통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사실상 관리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 점유 범위 내지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만한 표지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매절차가 사실상 진행되고 나서야 위 공사대금채권을 언급하면서 그 권리주장에 나선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 피고인들은 2018. 5. 15.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J가 위 건물에 대한 점유를 회수해 간 이후 위 회사를 상대로 ‘점유회수의 소’ 등 별도의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한 권원 없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단지 위 건물 중 일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던 사정만으로 판시 각 범행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건물 주변에 컨테이너 7개를 설치하여 출입을 완전 봉쇄하고, 상당한 수의 용역인력까지 동원하여 폭력까지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행위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해당 범죄사실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당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경비용역 인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H을 소개시켜 준 점, 나아가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일 몸싸움이 발생할 당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 H, I 및 그들로부터 동원된 V 등 용역인원 20명과 해당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 A, C 및 H, I의 상호 사전합의 내지 지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상대방 측과 몸싸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도 다른 공범들과 공동하여 해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관련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인정한다. 피고인 A, B는 본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공동폭행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는 비교적 가벼워 보인다. 이 사건 건물은 현재 소유자 회사에게 인도되어 분양업무가 이루어지는 등 정상적으로 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