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02

범죄사실 1. 2011. 9. 5.부터 같은 해 9. 9.까지 범행 C은 성남시 분당구 D빌딩 403호에서 'E게임장'을 운영하던 실제의 업주,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자금을 관리하던 종업원, F과 G는 위 게임장의 손님과 종업원을 관리하던 영업부장이고, H은 바지사장이며, I와 J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는바, 피고인은 C, F, G, H, I 및 J과 공모하여, 2011. 9. 5. 경부터 같은 해 9. 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얻은 게임포인트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1. 9. 22. 경부터 같은 해 9. 25. 경까지 범행 C은 성남시 분당구 K 지하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던 실제의 업주,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자금을 관리하던 종업원,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과 손님을 관리하던 영업부장, G는 위 게임장의 손님을 관리하던 영업부장, L는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이었는바, 피고인은 C, F, G, L와 공모하여, 2011. 9. 22. 경부터 같은 해 9. 2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8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얻은 게임포인트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단470 사건의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J, I,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위 사건 이후 최근까지 성실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7. 23:26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상가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양지마을4단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서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소재 '최부자감자탕'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갈곡리 방면에서 법원읍 방면으로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키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읍은 도로를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던 E 1톤 화물차의 조수석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최근 피해자를 상대로 4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하여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방 5개를 갖추고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손님 안내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9. 경부터 2104. 5. 12. 경까지(단, 피고인 B는 2014. 5. 9. 경부터 2014. 5. 1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20분에 5만 원, 30분에 7만 원 등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F 등의 여자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메모지, 사진 1. 압수된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에 벌금을 부과함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기간, 영업 규모,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27.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양계약서의 재산표시 위치 란에 '인천시 계양구 E 2층 201호', 분양면적 란에 '전용면적 68.314m², 분양면적 77.823m², 단가 란에 '일억칠천오백만 원정(175,000,000)', 갑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F 321-204', 상호 란에 'G(H회사), 대표자 I'이라고 작성한 후 위 I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I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이전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분양계약 사식 확인 요청에 대한 답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등),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J을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대전에 있는 번지불상의 고속도로휴게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가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에 지입한 C 스카니아트랙터 차량을 개인사업자로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3. 14.경 피해자가 유한회사 연안특수운수사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소송상 화해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을 받는데 필요한 대금으로 2012. 3. 15.경 환경개선부담금 등 납부비용 2,419,510원, 2012. 4. 2.경 공탁 비용 700만 원 등 합계 9,419,510원을 피고인의 모 명의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7명으로 구성된 친목모임인 'C'의 총무로서 위 모임의 회비를 수금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경 광주 북구 소재 'D' 식당에서 위 C 구성원들로부터 회비 700,0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딸 병원비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경부터 2014.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2,915,07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고소인 주장 피의자 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횡령금액에 대해 고소인과 전화통화) 1. 각 C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던 12,915,070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5. 1. 30. C의 대표인 E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금원을 딸의 수술경비로 지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 4월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의 석재 시공을 맡은 작업반장(실질적으로는 하수급인)이다. 피고인은 2010. 12. 1. 11: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38세)에게 위 건물 외벽 2층과 3층 사이의 석재 시공을 맡겼는데, 그곳은 지상으로부터 약 5.2 ~ 7.8m의 높이에 있었기 때문에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에 작업발판을 연결하고 피해자가 그 작업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어서 항상 추락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비롯한 외벽 시공자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작업발판이 비계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안전난간, 안전방망 등을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작업발판과 비계를 연결한 고리가 풀어짐으로써 작업발판 위에서 외벽 시공을 하던 피해자를 작업발판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중 일부를 부담하고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8월경부터 2014. 5. 31.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부산지점에서 대출심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1월경 대출시 담보설정에 드는 비용을 C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나,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담보 설정비를 채무자의 부담인 것처럼 기망하여 그 담보비용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4. 위 C 주식회사 부산지점에서 C 주식회사가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 설정비 60,000원을 내야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담보 설정비는 대출자인 C 주식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피해자는 담보 설정비를 낼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담보 설정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 경 피고인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E)로 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피해자로부터 32회에 걸쳐 합계 5,28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대출담당 직원인 피고인이 고객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1년 6 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동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보도방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C은 중국 출신 이주여성으로 2011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보도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03:30경 서울 영등포구 D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타고 가다 C과 피해자 E(여, 28세)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팁의 분배 문제로 서로 욕을 하며 다투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과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만류하며, C을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출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조수석으로 다가와 C에게 욕을 하면서 차량을 막자 순간 화가 나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차량의 뒤쪽으로 끌고 가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다리 등을 발로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흥분하여 피고인, C을 향해 달려들자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의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 상해진단서 등 접수), 수사보고(피의자 E 상처부위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합의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싸움을 말리던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5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4. 7.경부터 2013. 2.경까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회사 운영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0. 5.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운용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 공업용 수로공사의 시공업체인 효성굿스프링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현장기계설치공사를 F에 금 6억 원에 재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공사대금보다 많은 공사대금을 F에 지급한 다음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1. 11.경 위 F에 지급한 공사대금 중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D 주식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그시경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0. 금 10,000,000원, 2012. 3. 15.경 금 20,000,000원, 2012. 5. 10.경 금 20,000,000원 등 총 1억 원을 같은 방법으로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6. 30.경 위 F에 지급한 공사대금 중 3,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돌려받아 D 주식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그시경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1. 금 15,000,000원, 2012. 2. 20.경 금 20,000,000원, 2012. 2. 20.경 10,000,000원, 2012. 3. 15. 경 금 10,000,000원, 2012. 5. 10.경 금 10,000,000원 등 총 68,6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금 168,600,000원을 피해자 D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내사개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조성된 비자금을 비록 음성적인 용도이기는 하나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순전히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만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19:40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신고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씨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과 다리를 수차례밀고, 오른팔을 할퀴고, 오른다리를 들어 올려 넘어뜨리고, 함께 출동한 경장 F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F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증인 E, F이 주요 내용에 있어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일부 진술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일 뿐이다. 더욱이 경찰관인 위 증인들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인 G이 허위내용의 신고('피고인이 자신을 벽돌로 때리려 했다')를 한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욕설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위와 같이 위법한 공무집행에 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가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폭행을 행사하였으며,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당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03:08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곳 자재창고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이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실적인 피해는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침입의 목적 및 장소 등의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16:40-16:4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라이프동 리빙관 8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세면대를 밟고 올라서서 피해자 C(여, 43세)이 용변을 보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동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 범행으로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1995년경 1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일정한 직장이 있고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0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6. 05:30경 김해시 C빌딩 5층 D 주점 1번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9세)과 술을 마신 후, "오늘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라고 인사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씨발년아, 보지년아, 니 죽어볼래?"라는 등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과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6. 06:00경 김해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을 때린 후 술값을 결제하지 않고 귀가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I에게 제지당하자 두 손으로 I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며 피해자 순경 J(28세)과 몸싸움을 하여 J의 양손에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6. 06:40경 김해서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으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K으로부터 "진정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D 주점 종업원인 E 등 다수의 민원인이 듣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 내가 너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죽여 버리겠다. 보지 같은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여 약 3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J)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제311조(모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J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지난 약 15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27.경 강원 평창군 B아파트 101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당시 37세)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방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4. 00:00경에서 같은 날 03:5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폭행하고, 부러진 빨래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경 강원 평창군 B아파트 101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냉장고에 딸기쨈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에게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6. 18:50경 태백시 C에 있는 태백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전통재래시장 살리기 행사장 축하 공연을 구경하던 중 무대가 잘 보이지 않아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하여 "야 이 개새 끼들아. 뭔 놈의 경찰이 이렇게 하는 것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E(3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무슨 일인데 소리를 지르십니까?"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팔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피해자를 사무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고약1728호 사건의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그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구대로 들어와 "내가 아까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 왜 날 잡고 지랄을 하냐, 야 이 개새끼들아, 뭔 놈의 경찰이 이렇게 하는 것이냐, F성을 가진 경찰관 어디로 갔냐, 그 새끼를 만나야겠다."라며 약 1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라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그 행위의 수단 및 태양, 피해법익이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또는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내지 음주소란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내지 협박한 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안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위험성이 현격히 증대하는 등의 사정 변경 없이 기존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중복, 근접하여 발생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사이에 그 행위의 수단 및 태양이 다르다거나 죄질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상호 없는 점포에서, 단속을 대비한 감시용 CCTV 1대 및 한국마사회에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시행하는 말의 경주상황을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D)를 통해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중계할 수 있는 컴퓨터, 모니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 놓고, 위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의 성명불상 운영자가 매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예상되는 우승마에게 거는 금원만큼을 현금으로 받은 후 위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에서 통용되는 사이버머니를 구매하여 해당 금원만큼을 걸면서 구매한 사이버머니의 20%를 서비스머니로 받아 이 중 10%는 돈을 건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 10%는 피고인이 수수료로 취득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킨 경우에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받은 후 해당 금원만큼을 적중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후에 매주 일요일 피고인을 방문하는 위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의 성명불상 직원과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초순경부터 2013. 7.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 불법사설경마싸이트 배팅금액, 경마싸이트 인터넷 출력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승마투표 행위의 기간 및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5

범죄사실 [2014고단145]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28. 11:16경 울산 남구 C 소재 D 앞길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E(남, 50세)이 "어디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태우느냐"고훈계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F(남, 59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347]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3. 11: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I과 피해자의 여자친구 J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일로 피해자와 상호 폭행시비가 있은 후, 피해자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K K5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나가려고 하자, 그곳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들고 집어던져 위 차량 조수석 뒷 문짝 부위를 찌그러뜨려 수리비 315,1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폭행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14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같은 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같은 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중리천로에 있는 이천터미널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경충대로에 있는 복하1 교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8. 1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둣방 앞 노상에서 그의 처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각목을 휘둘렀는데 경찰이 이를 제지하며 체포하려고 하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니가 경찰관이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58cm, 너비 약 8.5cm)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1세)로부터 체포되게 되자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1. 각목 사진 1. 손가락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형사사건이 계속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은 물론 그 경위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처벌(기소유예처분은 있다)을 받은 적은 없는 점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성별, 나이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01:3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피우던 중 인근 주민인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C과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E에게 "야. 씨발 너희들은 뭐냐. 노친네 봐라.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한 후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91번 길 37에 있는 고운이불 상점 앞 도로를 자이아파트 방면에서 우이약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도 중앙선 표시도 없는 좁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전방 도로에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 경우 이를 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E(3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구 파열 및 안와골절, 전두동 골절 및 골결손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1,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