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보장성이 높은 여러 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수시로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4.경 보험상품 '한사랑교통' 가입계약을 우체국과 체결하고, 2005.8.25.경 보험상품 '올커버건강보험' 가입계약을 우체국과 체결하고, 2010. 5. 19.경 보험상품 '평생보장암보험 가입계약을 우체국과 체결하고, 2010. 12.17.경 보험상품 '퍼펙트up통합(무)' 가입계약을 삼성생명과 체결하고, 2010. 12, 21.경 보험 상품 '(무)교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가입계약을 교보생명과 체결하고, 2011. 1. 7.경 보험상품'(무)베스트유니버셜종신보험' 가입계약을 KDB생명과 체결하고, 2011. 1. 12.경 보험상품 '(무)LIG닥터플러스 IⅡ보험 가입계약을 LIG손해보험과 체결하고, 2011. 1. 13.경 보험상품 '(무)알파plus보장보험 가입계약을 메리츠화재보험과 체결하고, 2011. 1. 13.경 보험상품 '(무)알파plus보장보험 Ⅱ' 가입계약을 메리츠화재보험과 체결하고, ⑩ 2011. 1. 13.경 보험상품 '(무)삼성화재건강보험새시대건강파트너'를 삼성화재보험과 체결하고, ⑩ 2011. 1. 14.경 보험상품 '(무)프로미라이프훼밀리라이프보험 ' 가입계약을 동부화재보험과 체결하고, ⑩ 2011. 1. 14.경 보험상품 '(무)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 가입계약을 한화손해보험과 체결하고, 3 2011. 1. 14.경 보험상품 '(무)행복한라이프케어보험 가입계약을 흥국화재와 체결하고, 2011. 1. 14.경 보험상품 '(무)헬스케어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가입계약을 흥국화재와 체결하고, 15 2011. 1. 26.경 보험상품 '(무)Best가족사랑' 가입계약을 새마을금고와 체결하고, ⑩ 2011. 1, 26.경 보 험상품'(무)좋은이웃해피플랜' 가입계약을 새마을금고와 체결하고, 72011. 1. 27. 경 보험상품 '(무)롯데성공플러스보험 가입계약 을 롯데손해보험과 체결하고, 2011. 1. 27.경 보험상품 (무)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가입계약을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체결하여 18개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3. 7.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신경외과의원에서 '볼링을 치다 허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입원을 요구하여 의사로부터 허리뼈 염좌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3. 21. 경까지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퇴행성. 만성 디스크질환으로서 사고에 의하여 갑자기 생긴 질병이라고 어렵고,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은 진통주사와 경구약 투약,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1.경 피해자 삼성생명에 위 질병에 대하여 15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1. 3. 23.경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6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23,644,721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10. 24.경 보험상품 '(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가입계약을 삼성생명과 체결하고, 2009. 4. 23.경 보험상품 '(무)카네이션하나로보험' 가입계약을 한 화손해보험과 체결하고, 2009. 6. 30.경 보험상품 '(무)프리미엄인덱스저축보험가입 계약' 을 흥국생명과 체결하고, 2010. 8. 11.경 보험상품 '퍼펙트up통합(무)' 가입계약을 삼성생명과 체결하고, 2010. 8. 12.경 보험상품 '(무)교보가족사랑통합종신보험'을 교보생명과 체결하고, 2010.8.26.경 보험상품 '(무)프로미라이프훼밀리라이프보 가입계약험' 가입계약을 동부화재와 체결하고, 2010. 8. 26. 경 보험상품 '(무)행복한라이프케어보험' 가입계약을 흥국화재와 체결하고, 2010. 8. 26.경 보험상품'(무)헬스케어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가입계약 을 흥국화재와 체결하고, 2010. 8. 30. 경 보험상품 '(무)알파plus보장보험 IⅡ' 가입계약을 메리츠화재보험과 체결하고, ⑩ 2010. 8. 30.경 보험상품 '(무)알파plus보장보험 가입계약을 메리츠화재보험과 체결하고, 2010. 9. 3.경 보험상품 '에버리치상해보험 가입계약을 우체국과 체결하고, 2010. 9. 3. 경 보험상품 '우체국건강보험' 가입계약을 우체국과 체결하고, 3 2010. 9. 17.경 보 험상품 '플래티넘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가입계약을 삼성생명과 체결하고, 2010. 9. 28.경 보험상품'(무)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가입계약 을 현대해상과 체결하고,5 2010. 9.30.경 보험상품 (무)알파plus보장보험' 가입 계약을 메리츠화재보험과 체결하고, ⑩ 2010. 9. 30.경 보험상품 '(무)삼성화재건강보험플러스'를 삼성화재와 체결하고, 2010. 9. 30.경 보험상품 '(무)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 가입계약을 한화손해보험과 체결하고, 1 2010. 10. 1.경 보험상품 '하이로정기보험'을 우체국과 체결하고, ⑩ 2010. 10. 4. 보험상품 (무)파워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가입계약을 ING생명과 체결하고, 2010. 11. 11. 보험상품 '(무)평생행복드림공제'를 수협과 체결하여 20개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11. 17.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 한방병원에서 '씨름을 하다 허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입원을 요구하여 의사로부터 허리뼈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1. 30.경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퇴행성. 만성 디스크질환으로서 사고에 의하여 갑자기 생긴 질병이라고 어렵고,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은 진통주사와 경구약 투약,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경 피해자 삼성생명에 위 질병에 대하여 14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12, 28.경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220,48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41,513,93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6. 3. 31.경 보험상품'(무)다보장의료2' 가입계약을 AIA생명과 체결하고, 2007. 5. 17.경보험상품 '(무)다모아가족사랑보험 가입계약을 흥국화재와 체결하고, 2010. 6. 18.경 보험상품'(무)교보큰사랑종신보험'가입계약을 교보생명과 체결하고, 2010. 6. 18.경 보험상품 '통합유니버설종신(무)' 가입계약을 삼성생명과 체결하고, 2010. 6. 25.경 보험상품 '(무)알파Plus보장보험(II)' 가입계약을 메리츠화재보험과 체결하고, 2010. 6. 28.경 보험상품'(무)닥터플러스 Ⅱ 보험 가입계약 을 LIG 손해보험과 체결하고, 2010. 6. 28.경 보험상품 '(무)프로미라이프훼밀리라이프보험'을 동부화재와 체결하고, 2010. 6. 28.경 보험상품 (무)알파Plus보장보험 가입계약을 메리츠화재보험과 체결하고, 2010. 6. 28.경 보험상품 '(무)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 가입계약을 한화손해보험과 체결하고, ⑩ 2010. 6. 28.경 보험상품 (무)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가입계약을 현대해상과 체결하고, ⑩ 2010. 6. 28.경 보험상품 '(무)헬스케어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가입계약을 흥국화재와 체결하고, 2010. 6. 29. 경 보험상품 '우체국건강보험' 가입계약을 우체국과 체결하고, ⑩ 2010. 6. 30.경 보험상품'(무)BEST 유니버셜종신' 가입계약을 새마을금고와 체결하고, 14 2010. 6. 30.경 보험상품 (무)좋은이웃참좋은상해 II' 가입계약을 새마을금고와 체결하고, 1 2010.6.30. 경 보험상품 (무)스마일상해' 가입계약을 신협과 체결하고, 6 2010.6.30.경 보험상품 '(무)스마일건강1종' 가입계약을 신협과 체결하고, 2010. 7. 2.경 보험상품 '(무)롯데미소플러스보험 가입계약을 롯데손해보험과 체결하고, 2010. 7. 23.경 보험상품 '에버리치상해보험 가입계약을 우체국과 체결하고, 9 2010. 8. 24.경 보험상품 '베스트건강상해보험 가입계약을 AIG손해보험과 체결하고, ⑩ 2010. 8. 24.경 보험상품 '힘이 되는간병보험 가입계약을 LIG손해보험과 체결하고, 2 2010. 8. 26.경 보험상품 '(무)종신보험표준형' 가입계약을 ING생명과 체결하여 21개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9. 10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0 한방병원에서 '축구를 하다 허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입원을 요구하여 의사로부터 추간판 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 등의 진단을 받고 그날로부터 2010. 10. 4. 경까지 2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퇴행성·만성 디스크질환으로서 사고에 의하여 갑자기 생긴 질병이라고 어렵고,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은 진통주사와 경구약 투약,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였고, 입원기간 중 외출을 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4.경 피해자 AIA생명에 위 질병에 대하여 25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10. 18.경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단 연번 1번~19번, 87번~99번, 128번~168번을 삭제하고, 편취 보험금 총액을 77,716,188원으로 변경한다) 총 97회에 걸쳐 합계 77,716,188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 16.경 보험상품 '(무)퍼펙트up통합보험 가입계약을 삼성생명과 체결하고, 2012. 2. 24.경 보험상품 '(무)변액유니버셜더블종신보험가입계약' 을 동부 생명과 체결하고, 2012. 5. 23.경 보험상품 '(무)종신보험표준형' 가입계약을 ING생명과 체결하고, 2012. 5. 23.경 보험상품 (무)좋은이웃참좋은상해 IⅡ' 가입계약을 새 마을금고와 체결하고, 2012. 5. 23.경 보험상품 '(무)좋은이웃해피플랜' 가입계약을새마을금고와 체결하고, 2012. 5. 29.경 보험상품 (무)프로미라이프뉴훼밀리라이프' 가입계약을 동부화재와 체결하고, 2012. 5. 29.경 보험상품 (무)롯데미소드림up건강보험 가입계약을 롯데손해보험과 체결하고, 2012. 5. 29.경 보험상품 '(무)퍼펙트스타종합보험' 가입계약을 현대해상과 체결하고, 2012. 5. 29.경 보험상품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플러스' 가입계약을 흥국화재와 체결하고, ⑩ 2012. 5. 29.경 보험상품 '(무)헬스케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가입계약을 흥국화재와 체결하고, ⑩) 2012. 6. 1.경 보험상품 '(무)NH종신보험' 가입계약을 NH농협생명과 체결하고, 2 2012. 6. 1.경 보험상품 '(무)우체국건강클리닉 보험 가입계약을 우체국과 체결하고, 2012. 6, 1.경 보험상품 '에버리치상해보험' 가입계약을 우체국과 체결하고, 2012. 6.1.경 보험상품 '우체국안전벨트보험 가입계약 을 우체국과 체결하여 14개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6. 12.경 광주 북구 P에있는 Q병원에서 이삿짐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입원을 요구하여 의사로부터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6. 29. 경까지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퇴행성·만성 디스크질환으로서 사고에 의하여 갑자기 생긴 질병이라고 어렵고,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은 진통주사와 경구약 투약,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0.경 피해자 삼성생명에 위 질병에 대하여 18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7. 11.경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8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9,950,87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12008. 10. 24.경 보험상품 '(무)standy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가입계약을 KDB생명과 체결하고, 2008. 11. 28.경 보험상품 '(무)My Style 건강보험 가입계약을 KDB생명과 체결하고, 2009. 12. 44.경 보험상품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가입계약 을 흥국화재와 체결하고, 2010. 9. 14.경 보험상품 (무)퍼펙트통합 I' 가입계약을 삼성생명과 체결하고, 2010. 12. 8.경 보험상품 '(무)교보가족사랑통합종신보험 가입계약을 교보생명과 체결하고, 2010. 12. 8.경 보험상품 '(무)리더스변액유니버설종신' 가입계약을 삼성생명과 체결하고, 2010. 12. 13.경 보험상품 '(무)알파Plus보장보험 가입계약을 메리츠화재보험과 체결하고, 2010. 12. 14.경 보험상품'(무)알파Plus보장보험 II' 가입계약을 메리츠화재보험과 체결하고, 2010. 12. 16.경 보험상품 '베스트종신공제' 가입계약을 NH농협생명과 체결하고, ⑩ 2010. 12, 16.경 보험상품 '(무)프로미라이프훼밀리라이프보험 1007' 가입계약을 동부화재와 체결하고, ⑩12010.12. 16.경 보험상품 '(무)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가입계약을 현대해상과체결하고, 2010. 12. 17.경 보험상품 '(무)롯데성공플러스보험' 가입계약을 롯데손해보험과 체결하고, 2010. 12. 17.경 보험상품'(무)BEST가족사랑' 가입계약을 새마을금 고와 체결하고, 2010. 12. 17.경 보험상품 (무)좋은이웃해피플랜' 가입계약을 새마을금고와 체결하고, 2010. 12. 17.경 보험상품 '우체국건강보험' 가입계약을 우체국과체결하고, ⑩ 2010.12.20.경 보험상품 '평생 OK보험 가입계약을 우체국과 체결하고, 2010. 12. 24.경 보험상품'(무)종신보험표준형' 가입계약을 ING생명과 체결하고, 1 2010.12. 31.경 보험상품 '(무)삼성화재건강보험새시대건강파트너' 가입계약을 삼성화재와 체결하고, ⑩ 2011. 3. 3.경 보험상품'(무)꼭하나플러스2' 가입계약을 AIA생명과 체결하고, 2 2011. 3. 3.경 보험상품 '부모님건강보험 가입계약을 AIG손해보험과 체결하고, 2011. 3. 7.경 보험상품'(무)프로미라이프훼밀리라이프보험 1101' 가입계약을 동부화재와 체결하여 21개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3. 14.경 광주 동구 R에 있는 S한방병원에서 '1주일 전에 자고 일어나니 허리와 목에 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입원을 요구하여 의사로부터 추간판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4. 4. 경까지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기왕증에 의한 만성허리통증으로서 외부적 충격에 의하여 갑자기 생긴 질병이라고 어렵고 MRI 또는 CT 촬영 등 정밀검사에 의하여도 특이 소견이 없었던 상황으로,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은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수시 또는 무단으로 외출을 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4.경 피해자 흥국화재에 위 질병에 대하여 22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1. 4. 14.경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1,269,35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44회에 걸쳐 합계 120,915,828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11. 16.경 보험상품 (무)Top클래식변액유니CI종신' 가입 계약을 삼 성생명과 체결하고, 2012. 12. 17.경 보험상품'(무)스마트변액CI통합보험 가입계약을 한화생명과 체결하고, 2012. 12. 26.경 보험상품 '(무)종신보험표준형' 가입계약을ING생명과 체결하고, 2012. 12. 26.경 보험상품'(무)좋은이웃해피플랜' 가입계약을 새마을금고와 체결하고, 2012. 12. 28.경 보험상품 (무)프로미라이프스마트운전자보험' 가입계약을 동부화재와 체결하고, 2012, 12. 31.경 보험상품'(무)프로미라이프훼밀리라이프보험 가입계약을 동부화재와 체결하고, 2012. 12. 31.경 보험상품 (무)메리츠 The 건강한보험' 가입계약을 메리츠화재보험과 체결하고, 2012. 12. 31.경 보험상품 '(무)퍼펙트스타종합보험 가입계약을 현대해상과 체결하고, 2013. 1. 3.경 보험 상품 '(무)스마트유니버셜저축보험' 가입계약을 AIA생명과 체결하고, ⑩ 2013. 1. 15.경 보험상품 '(무)NH종신보험' 가입계약을 NH농협생명과 체결하고, ⑩ 12013, 1, 15.경 보 험상품 '에버리치상해보험 가입계약 을 우체국과 체결하고, 2013. 1. 15.경 보험상품'(무)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 가입계약을 우체국과 체결하고, ⑩ 2013. 1. 15.경 보험상품 '우체국안전벨트보험 가입계약을 우체국과 체결하여 13개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2, 15.경 광주 서구 T에 있는 U병원에서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허리를 삐끗했다'는 취지로 입원을 요구하여 의사로부터 추간판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2. 22. 경까지 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퇴행성. 만성 디스크질환으로서 사고에 의하여 갑자기 생긴 질병이라고 어렵고,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은 진통주사와 경구약 투약,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경 피해자 삼성생명에 위 질병에 대하여 8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 4. 24.경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2,05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보완촉탁 결과 1. 각 보험가입내역 1. 각 진료기록 의료분석(피고인 A, B, D, E, F)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보험 청약서 .·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별로 범행의 횟수와 편취액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험약관의 허점을 악용하여 허위 또는 과잉입원을 함으로써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에 손실을 입힌 점, 보험 가입자들의 선의와 신뢰에 기초한 보험제도를 파괴할 위험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D의 경우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F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 은 아니다)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입원치료 중 상당 부분의 경우, 피고인들이 전 기간 동안 입원치료는 아닐지라도 일부 기간의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입원치료가 실제로 필요하였던 기간과 그렇지 아니한 기간을 분별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어 보이는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입원 기간에 비례하여 입원급여를 지급하고 중복 보 장을 허용하여 허위 · .과잉입원 등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위험이 큰 보험상품을 판매하고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장치를 두지 않은 피해회사들에게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피고인 A, B, C),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E, F), 각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피해회사 전부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피해회사들에게 피해를 상당 부분 변제(공탁)하거나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