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66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년 1월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여의도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호텔사업 승인을 받아 E에서 호텔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미 200억 원대의 부지를 매입하였고, 추가로 호텔 부지를 매입할 예정인데 자금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여의도에서 운영하던 호텔은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었으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월 차임, 직원 급여 등 매월 3억 원 상당의 고정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3년경 매입한 일부 호텔 부지도 F은행 등 5개 금융기관에서 17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매입하였으나 당시 운영하던 호텔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고 그 외에 다른 수입이 없어 월 1억 원 상당의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차용금은 연체된 임대료, 직원 급여, 대출 이자 등을 갚는 데 사용할 의사였고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7.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여의도지점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8억 원, 2015. 2. 26. G 명의의 H은행 계좌(J)로 20억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28.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기존에 추진하던 호텔 사업에 지장이 생긴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금 확인 및 변제 확약서, 차입금 사용 내역서, 투자약정서(피의자 작성), 공정증서, 2017. 6. E 투자요청서(투자계획서), 추가 차용금 5천만 원(공증 누락금액), (주)G 감사보고서(2013, 201년도) 등, 차용금 입금내역, 채 권양도통지서, 수사보고(압수영장 2차 집행 회신자료 분석), 대체지급금액 3억 4천만원 사용내역서, 5천만 원 사용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등), 피의자 A제출자료, 수사보고(2014년 선급금명세서 및 2013년 감사보고서 첨부), 판결문 사본, 녹취록, 국세 전자납부확인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호텔 사업이 성공하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 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도11856 판결 등 참조). 3) 민사상의 금전대차 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할 금전의 사용 용도 및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차용한 금전의 용도에 대한 기망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Q 호텔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호텔 사업'이라고 한다)에 필요한 토지의 매입에 사용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48억 원을 빌린 것이고, 그 과정에서 토지매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았다(피고인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 48억 원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말하였던 사용처인 이 사건 호텔 사업의 토지매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즉 피고인은 위 48억 원 중 8억 9,000여만 원을 이 사건 호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의 이자로, 2억 9,000여만 원을 이 사건 호텔 사업의 토지매입 계약연장 합의금으로, 3,600만 원을 이 사건 호텔 사업에 대한 용역비 중도금으로, 5억 8,000여만 원을 이 사건 호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으로, 29억여 원을 G의 운영경비(세금 납부 3억 4,000만 원, 직원 급여 및 퇴직금 8억 1,000만 원, 여의도 호텔 임대료 등 운영경비 17억 5,000만 원)로 각 사용하였다. 특히 2015. 2. 17. 28억 원을 입금받은 다음 그 즉시 해당 계좌에서 위 28억 원 중 대부분이 대출금 상환, 지방세 납부, 여의도 호텔 임대료, 대출금 이자, 직원 급여 등으로 출금, 사용되어 당일 해당 계좌에는 약 3억 원만 남게 되었다. 2) 변제능력 등에 대한 기망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수개월 내에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빌렸다(피고인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용 이후에 차용일로부터 6개월 후에 변제하는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G는 이 사건 호텔 사업의 매입 예정 부지 중 일부인 R 외 토지 922m²에 대하여만 2013. 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었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F,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으로부터 165억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V 주식회사에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던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G는 위 저축은행 채무 165억 원 이외에 주식회사 H(이하 'H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무 5억 5,000만 원, 친인척 등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25억 원 등 합계 200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는데, 위 부채로 인하여 매달 1억 1,700만 원 상당의 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G는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자본금 100,000,000원, 자산 총계 24,349,256,024원, 부채 총계 25,221,108,499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2014년 당기순손실이 3,353,674,198원에 달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G는 위 48억 원 차용 당시 여의도에서 호텔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대료 등으로 과다한 운영비가 필요하였으며 시설 노후화와 영업 부진으로 인하여 적자를 보는 달이 많아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차용 당시 이 사건 호텔 사업은 그 부지 중 일부만을 매입하였던 단계였고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제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지한 수개월 내에는 도저히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구체적인 자금 사정, 금융권 부채, 신용 상태, 이 사건 호텔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개월 내에 변제할 수 있다고만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투자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의 자금 외에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은 없고 48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를 받을 만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도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추가적인 투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호텔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금이 필요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제3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었을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이 사건 호텔 사업의 토지매입에 사용하고 차용금은 수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호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고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받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48억 원이나 되는 돈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이 사건 호텔 사업에 관한 기존 대출금의 이자, 세금, G의 운영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설명하는 한편 이 사건 호텔 사업의 진행 상황 및 구체적인 자금 사정 등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고 수개월 내에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였더라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위 돈을 차용하여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48억 원의 대여과정에서 2015. 2. 17. H은행에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서초구 W 대 580.5m²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20억 원을 대출받고, 2015. 2. 26.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0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할 차용금 중 40억 원을 마련하였다. 피해자는 본인의 가장 중요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박물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위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차용금의 진정한 용도나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40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8억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채권회수에 관한 어떠한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대여금 중 8억 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받고 나머지 40억 원에 대하여는 제대로 된 이자를 지급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2015년경 위 40억 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T과 H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발생한 이자 비용에 사용되도록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40억 원에 대하여 위 비용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이자 약정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수개월 내에 변제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령 및 사회 경험 부족 등으로 이 사건 호텔 사업의 성공 가능성, 피고인의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약 200억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등 재력을 과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손쉽게 거액의 돈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차용함에도 피해자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여 주지도 않았다(증거 순번 제2번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피해자의 지인이 차용 이후에 피해자가 위 차용금에 대한 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작성일을 실제 차용일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다). 다. 사기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바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호텔 사업과 관련한 상황 피고인이 운영하던 G는 이 사건 호텔 사업의 매입 예정 부지 중 일부인 R 외 토지 922m²에 대하여는 매입을 하였으나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여 위 토지는 2017. 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X, Y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상황이었다. G는 위 토지 이외에 이 사건 호텔 사업의 매입 예정부지였던 Z 외 토지 396.9m²에 대하여는 매입조차 하지 못하였다. G는 2015년 12월경 및 2016년 12월경 각 종로구청에 이 사건 호텔 사업에 관하여 관광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호텔 사업 부지에 대한 추가 토지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취하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투자계획서(2017. 6. 26.자)에 따르면 이 사건 호텔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723억 원(금융비용 별도)이고, 추가 토지매입을 위해서 400억 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사업비를 마련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었다. G는 2017. 2. 20. AA 주식회사와 이 사건 호텔 사업권에 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증거기록 제217쪽), 위 AA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P은 G가 기존에 토지대금으로 150억 원을 투자하였음을 전제로 나머지 토지대금 3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위 150억 원은 매입 예정 부지의 토지주들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던 돈으로서 모두 몰취된 상태여서 실제로는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위 계약을 포기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 48억 원도 갚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AB 등에 대한 20억여 원의 개인적인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G의 근로자 26명에 대한 2016년 4월경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149,715,892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2017.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5324호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호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기존의 채무 등으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상황이었다(피고인 역시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8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홀로 생활하는 자산가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아 신뢰를 얻은 후 피해자가 고령, 사회경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호텔사업 토지매입에 사용한다는 말만으로 손쉽게 거액의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되거나 위 부동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 사업조차 지속할 수 없게 될 위험에 처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극히 일부 금원을 변제한 이외에는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전혀 실체가 없는 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추진하였던 이 사건 호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추진하던 이 사건 호텔 사업이 실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사업의 실패에는 피고인의 자금 사정뿐만 아니라 관광산업과 관련한 국내외 각종 문제 등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