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24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1. 3. 4. 22:1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뚝에 투약하였다. 2021고단410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1. 3. 5. 저녁경 지인 D에게 ‘내게 빌린 100만 원을 갚아라, 그게 어려우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3. 6. 00:39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우체통에 D이 넣어 놓은 50만 원 상당의 필로폰 불상량 및 현금 50만 원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1고단3249 및 2021고단41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와 제보자의 대화 녹취파일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필로폰 투약장소 CCTV 확인),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공범 D과 상선 추정자와의 통화기록 확인), 판결문(인천지법 2021고단3858호)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필로폰 투약 범행(2021고단3249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F(가명)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일시 및 장소, 당시 상황, 이동 경료 및 대화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위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자로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위와 같은 증인 F(가명)의 진술내용은 위 제보자가 함께 제출한 녹취파일 내용 및 투약 장소 인근에 설치된 있던 CCTV 영상 내용에 정확히 부합되어 상당부분 뒷받침되는 점,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는 마약(필로폰)이 아닌 다른 물질을 주사기로 투약하면서 당시 함께 있었던 위 제보자에게 마약인 것처럼 거짓말까지 하면서 가장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화장실에서 이를 투약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점, 2021. 4. 16.경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모두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투약범행 기준으로 이미 그 마약 성분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고, 모발에서의 필로폰 검출은 복용한 필로폰의 일부가 모근과 연결된 혈액과 땀, 피부 등을 통하여 모발에 침투되어 배출되지 않고 잔존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한번 내 수회 필로폰 투약한 것만으로는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기 어렵고 상습적 복용자의 경우에만 필로폰 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결국 투약량, 투약횟수, 개인적 체질, 모발의 인위적(이발, 염색, 탈색 등)․환경적 원인에 따라 모발 중 함유된 필로폰이 소실되어 감정결과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는바,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모발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위 제보자가 무고 또는 위증의 벌까지 감수해가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마약 범행에 대하여 허위로 증언할 특별한 이유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필로폰 매수 범행(2021고단4100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F(가명)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본인은 피고인을 태운 상태에서 운전을 해주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 커피숍까지 차를 운전하여 갔고, 그곳에서 D을 함께 만났다. D과 헤어지고 난 후 피고인을 차에 태우고 계속 운전하였는데, 피고인이 D과 전화하면서 H로 가자고 했다가, 다시 I로 가자고 한 다음 마지막으로 J역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J역에 도착하여 E아파트 우체통에서 봉투를 꺼내와 차에 다시 탑승하였는데, 그 봉투 안에 주사기가 들어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 전부터 피고인이 D과 마약(필로폰)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당시 있었던 피고인과 D의 전화내용, 그 밖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주사기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당시 피고인과 함께 이동하게 된 경위 및 경로, 피고인이 D과 통화한 내용, 위 통화 이후 피고인이 주사기(필로폰)가 들어 있는 봉투를 취득하게 된 장소 및 방법, 해당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이에 대하여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갚을 돈이 있어 지인 K에게 부탁하였는데, 마침 은행마감시간이 걸려 K이 50만 원을 E아파트 우체통에 넣어둔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이를 가져가라고 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송금 등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5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제3자를 시켜 현금을 우체통에 넣어두게 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찾아가게 한다는 것을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위와 같은 거래방식은 해당 거래자끼리 대면할 필요가 없어 마약매매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명 ‘던지기’ 수법과 매우 유사한 방법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1. 3. 5. 22:53경부터 다음날 00:52경까지 8회에 걸쳐 D과 계속 통화하였고(증거기록 310면 참조), 위와 같이 접선장소까지 거듭 변경하였는데, 단순한 금전 변제를 위한 연락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제보자 F(가명)가 무고 또는 위증의 벌까지 감수해가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마약 범행에 대하여 허위로 증언할 특별한 이유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그 성립을 다투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