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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20:4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안 팔거니 나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피해자에게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로 옆에 붙어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제출사진, CCTV 캡쳐사진, 피의자 사진, CCTV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상세정보),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촬영)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 사건 현장에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에 따르면,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운영하던 포장마차 근처의 CCTV 영상, 경찰조사를 받으려 출석한 피고인의 사진에 나타난 인상착의와 더불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행위자로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포장마차에 가끔씩 방문하던 손님이어서 면식이 있었고, 피고인이 과거 위 포장마차에서 지갑 속 현금을 분실한 일로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으로 얽힌 일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을 피해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고(수사기록 8, 9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허벅지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특별히 모순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곧바로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증언의 내용이나 증언에 임한 피해자의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할 만한 사정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경험칙상 합리적이지 않거나 진술 자체로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강제추행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나 오히려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음을 드러내는 사정이라고 지적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손을 치우라고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응하지 않고 손을 올려 촬영하게 되었다는 설명이고 이러한 설명은 납득할 만하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에 가지도 않았다고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형사적인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별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들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4. 12: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공장 앞 도로 약 50m의 구간에서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1수용동 상층 2실에 수용 중인 수형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3. 14. 07:10경 위 교도소 거실에서 같은 실 수용자인 피해자 C· (18세)이 식기를 들고 밥을 먹는 모습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중앙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4, 18:40경 위 교도소 거실에서 위 피해자 C이 일과시간에 교육장에서 발을 잘 못 맞추고 수업태도가 나빠 함께 혼이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앉게 한 다음 "내 체면이 뭐가 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6, 18:30경 위 교도소 거실에서 위 피해자 C 및 피해자 D(16세)이 평소 어리바리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그곳 바닥에 앉게 한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 C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왼쪽 허벅지를 2회, 복부를 4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C 의 왼쪽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D의 배와 오른팔을 각 1회 차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19. 07:10경 위 교도소 거실에서 피해자 C 이 재차 식기를 들고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중앙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20:35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마트 월피점 부근 앞 편도 1차로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안산천 방향으로 진행하다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 E(남, 60세)이 피고인 승용차의 뒤를 따라서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해 있는 피고인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2회 울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왜 빽빽거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향해 “운전 좆같이 한다”라고 말한 뒤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질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차의 이륜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약 1km 상당의 구간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이륜차를 따라가면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륜차를 우측으로 밀어붙이고 진로를 막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달아나던 중 전방 삼거리 횡단보도로 건너던 보행자들을 발견하고 보행자들을 피하기 위해 인도 위로 돌진하게 되면서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단원구 F에있는 ‘G식당’ 벽면과 이륜차가 충돌하여 인도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50

범 죄 사 실 2022고단515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9세)의 아들이고, 2022. 12. 19.경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2. 12. 20.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12. 21. 15:40경 술을 마시고 서울 강서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들어와 베란다에 있는 공구함에서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 2개(총길이 21cm, 칼날길이 9cm 및 총길이 19cm, 칼날길이 6cm)를 꺼내어 피해자 앞에 가져다 놓고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116 피고인은 2022. 12. 19. 19:4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에서 ‘아들이 무섭다. 빨리와 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위 F이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을 위 F의 얼굴 쪽으로 휘둘러 바로 옆에 있던 냉장고 상단부를 강하게 때리는 등 위 F을 폭행하여 위 F의 112신 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범행사용한 커터칼 사진 2023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모(母) 목격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 B를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금주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협박의 내용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2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15. 23:40경 광주 서구 B, C호 안방에서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가 부부관계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미친년, 꺼져버려, 이혼하자”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밀쳐서 침대에서 떨어지게 하고 “죽어 이년아”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것이다. 2. 판단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03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19:32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 소속 영업부장 E 관리의 시가 약71,280원 상당의 한우 소고기 1팩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의 옷 속에 넣고 이를 계산하지 않은 채,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18.경부터 2020. 12. 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547,08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범행 후 이동동선 추적), 각 사진(순번 4, 7, 15, 17), 차적조회, 수사보고(11. 29.일자 추가 범행 CCTV 동선 확인), 수사보고(12. 09. 추가범행 CCTV 동선 확인), 수사보고서(향수, 화장품 포장 케이스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포장된 소고기 1팩을 자신의 옷안에 은닉하는 모습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절도 또는 강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뚜렷한 동기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6.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여수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고,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소 도착 당시 상황에 대해),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E 아래 F 관문동 방범카메라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초진차트, 진료기록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경찰이 도착하자 사고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 음주운전의 정황이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13.경 및 2019.경 두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3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로,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9. 24.경부터 2022. 11. 27.경까지 위 D에서, 돼지고기 도매업체인 ㈜E로부터 구입한 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위 식육점 외부에 ‘농장과 계약판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걸어두고, 식육점 내부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손님들이 원산지를 물어보면 ‘국내산’이라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 총 16,488㎏을 합계 217,092,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산 삼겹살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7) 내사보고(원산지 검정 1~3차 종합 결과), D 압수수색 현장 사진, 수사보고(광고현수막 제작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의 경우 징역형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외국산 육류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한 것으로 범행기간, 판매량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1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792 1. 절도,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당시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던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제주시 D아파트 B동 505호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다음 돼지저금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18. 04:40경 제주시 E에 있는 F 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관덕정까지 가자"고 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관덕정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요금이 없으니 잠시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겠다"고 말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10,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시방 이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9. 06:46경 제주시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약 12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몰래 피시방에서 나가는 방법으로 피시방 요금 14,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041 피고인은 2014, 12, 8, 10:3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클래식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L YF쏘나타 승용차를 1일간 사용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임대한 후 2014. 12. 9. 임대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여 2014. 12. 10. 20:00까지 위 차량을 반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2. 10. 20:00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를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 및 구속피의자 디엔에이 인적사항 조회결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2015고단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 경영역(징역 8월~1년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0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8월~2년3월10일]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및 사기의 점은 피해액이 소액이고 횡령의 점은 피해자가 피해품을 회수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특히 2014. 7. 11.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 약 1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비교적 고령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각각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사이에 재범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0고단3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기금 모집대상시설인 공연장 등을 빌려 공연을 주관하면서 그 입장객으로부터 위 기금의 수금 및 납부업무를 종사하는 자인 바, 1998. 6.2.부터 같은 달 9.까지 서울 B 소재 C에서 공연을 주관하고 이를 관람한 입장객들로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 명목으로 모금한 9,736,160원 상당을 피해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제작비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9.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4-1- 회에 걸쳐 합계 12,305,134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예예술진흥기금을 보관하다가 사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인정하나, 위 기금이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점에서 조세와 차이가 없고, 그 모금액수 · 모금수수료·모금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고 대통령령에 모두 위임되어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으며,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의 담세 능력과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점에서 국민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며 공연장을 운영하는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문화예술진흥법(2000. 1. 12. 법률 제6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5항 및 제19조의2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조항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기금의 모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의 모금액, 모금대행기관의 지정, 모금수수료, 모금방법 및 관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 (대관에 의한 모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의 모금액·모금수수료·모금방법 및 관련자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위 관련 법조항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02. 2. 7. 위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제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03. 12. 18. 위 조항들이 이 사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납입금 자체가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고, 또는 위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입법사항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어서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2002헌가2).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조항들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명목으로 모금한 돈을 임의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공소사실은 업무상횡령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0고단10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11.경부터 1998.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동산임대업을 행하는 등 7개 업체를 형제들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위 업체들의 대표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던 자로서, 동생으로서 피고인의 뒤를 이어 위 업체들의 대표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공소외 와 경영권을 둘러싸고 반목하던 중, 경영권 복귀를 위하여 위 업체들의 관 C 린 서류 및 위 업체들의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피해자 개인서류를 절취 H 하여 이를 경영권 복귀에 사용하기로 마음먹T고 공소외 G과 합동 M C F 하여, 2000.2.20.10:00경 서울 서초구 빌딩 2층 내 위 피해자 B 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공소외인들에게 위 피해자의 책상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필도록 하고, 위 사무실과 책상에 있는 위 업체들의 98년도 99년도 전표 및 증빙서류, 결산서, 세금관련서류, 현금출납부, 위 피해자의 개인 일기장, 전화수첩, 결제용 도장, 아파트 회의록, 개인업무 메모용 결제파일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의 법정진술 1. O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 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2001. 8. 24.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원에서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3.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6. 11. 22:35경부터 같은 날 23:07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의 창고에서, 창고문에 시정된 자물쇠를 손으로 부수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창고 안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코맷 250cc 오토바이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11. 23:07경 전항의 장소에서 같은 날 23:45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무등록 코맷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1. 14: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날 14:05경 천안시 서북구 F 앞 노상까지 약 2.1Km의 거리를 전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건조물 손괴 침입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는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23:00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 B(가명, 여, 29세)에게 “니 ㅇ미가 입으로 봉사하는거 보고.”, “니 ㅇ미 ㅂ지값 얼만지 너는 아노.”, “니 ㅇ미 ㅂㅈ더러운거만하겠노.”, 니 o비는 지금 니 ㅇ미가 내 주니어 빠는거 관전중이셔.“, ”니 ㅇ미 몸매 관리 좀 하라해. 그게 더 흥분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답신),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게임 채팅 캡처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를 전송하였을 뿐이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 위 증거들을 합쳐보면,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는, 그 문언 자체의 해석, 전후 상황 및 맥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성기 비하, 가상적 성행위 묘사, 성적 조롱, 비하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을 주고 그것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에서 전송한 것임이 명백하다(피고인이 주장하듯 위 메시지의 전송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에서 한 행위일 여지는 있어 보이나, 앞서 본 일그러진 ‘성적 욕망’과 결합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현실과 유리된 컴퓨터게임 중 채팅과정에서 한 말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상대방의 부모를 대상으로 삼은 패륜적 성적 비하, 조롱 표현의 내용, 수위 등을 볼 때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20: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로 12 삼정고가교삼거리를 산업길사거리 방면에서 김포시 방면으로 시속 약 27km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와 우회전차로 및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며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남, 5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조수석 전면 및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1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D 1장에 수록된 영상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CD 1장에 수록된 영상에 의하면,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고 피해자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주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위 횡단보도로 우회전하기 전 일시정지하거나 적어도 속도를 줄여 유심히 이 사건 횡단보도를 살폈더라면 충분히 피해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자동차는 조금만 부주의하게 다루어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큰 해를 가하게 될 위험성을 내포한 물건으로 이를 다루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위험의 실현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부과됨. 버스의 경우 위와 같은 위험성은 더욱 크고, 피고인은 버스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경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부과되어 있음.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조로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야간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를 무시한 채 자전거를 타고 주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음.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한 원장이자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E(2018. 8.생), 피해자 F(2018. 6.생), 피해자 G(2019. 5.생), 피해자 H(2018. 9.생), 피해자 I(2018. 5.생)은 위 어린이집 원생이다. 피고인은 2021. 5. 4. 12:58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E가 급식시간에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벽에 붙여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앞에 테이블을 밀착시킨 채 밥을 먹도록 다그치고, 고개를 숙이고 우는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올리며 재차 다그치고, 바닥에 엎드려 우는 피해자의 옷을 거칠게 잡아당겨 일으켜 앉힌 후 피해자가 테이블 밖으로 나오려 하자 발로 테이블을 밀어 나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입안에 든 음식물을 뱉으려 하자 숟가락으로 입을 막아 뱉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안에 재차 음식물을 떠 넣고, 졸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테이블을 밀어 피해자의 몸에 부딪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4.경부터 2021.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 E 법정대리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D어린이집 임장, 아동학대사건 사례회의개최 및 회의결과, 어린이집 CCTV영상 주요내용- 피해아동 G, 피해아동 I, 피해아동 H, 피해아동 E, 피해아동 F) 1. 각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어린이집인가증, 고유번호증, 입학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35, 41, 43 기재 각 행위의 경우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가한 유형력의 방식, 정도 및 태양, 이에 대한 피해아동들의 반응 및 태도, 사건 전후의 경위 및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초범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한 원장이자 보육교사로서 어린이집의 원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 F, G, H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