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01:48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선릉로 2270 앞 한티역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릉역 쪽에서 도곡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 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반대 차선에서 도곡역 쪽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차량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에서 1년 6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 가중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17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5. 10. 01: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72길 강남대로 뱅뱅사거리 부근에서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D과 피해자 E(38세), F(33세)이 타고 있던 G K7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아 서로 시비가 되자, 오른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양쪽 뺨을 각 1회씩 때린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발로 배를 수회 걷어차고, 이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발로 배를 걷어차 피해자 E,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0. 02:25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위 교통사고와 관련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 D(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10. 02:03경 위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과 관련하여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거나 비틀거리는 등 술으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교통과조사계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약 32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0. 02:10경 위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불상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밀고 다리를 걸거나 발로가랑이 사이를 걷어차고, 이어 같은 날 02:50경 경찰관인 위 H이 추후 조사 일정을 안내한 후 귀가하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왜 보냈느냐. 이 씨발 놈아. 이 개새끼야."라며 욕설과 함께 삿대질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오른쪽 목부위를 1회 때리고, 책상 위에 있는 사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및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D 유선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들이 항의한 것임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나아가 수사 경찰관의 공무집행마저 방해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 범죄 (상해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1개월 15일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및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과 F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0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삼일대로 10길에 있는 파인에브뉴 빌딩 앞 도로를 퇴계로2가 방면에서 을지로2가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후방을 살피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5차로와 6차로 사이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우측 앞 타이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2. 00:25경 그 자리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함몰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피해자 및 현장,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990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야간에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져 있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판사 이은희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2. 12. 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2. 23:3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대한인테리어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김량장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7.01:40경 서울시 중랑구 C에 위치한 D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G에게 "이 개새끼야, 안 놔"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순찰차에 타면서 또다시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으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9. 23: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 동 산본고가 아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D 에스엠(SM)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99

범죄사실 2014고단199 피고인은 2014. 5. 3.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풍천면 풍천면사무소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지보면 암천리에 있는 강변단란주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무쏘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2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후 위와 같이 2014. 5. 3.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저수지 둑 근처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4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사본, 약식명령문(수사기록 제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 5. 3.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5. 23.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게시판 12군데에, 사실은 피고인이 D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인 피해자 E에게 실제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아파트 추진위원장들은 이 돈을 해결할 생각은 않고 자기들의 미지급 급여를 받기 위해 폭행한 사실이 없는 A에게 그들의 '자작극 허위 폭행사건'을(왕자추진위원 몇 분은 알고 있다) 만들어 2년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통탄할일입니까? 이런 허위사실을 만든 자와 이를 악용한 자들(누구?)을 용서해야 되는지요?"라는 내용이 담긴 "C아파트 입주자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E과 F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인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로 적시한 대상은 '3개 아파트 추진위원장들'일 뿐이지 피해자들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행위 당시 추진위원장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유인물을 본 사람들은 폭행자작극을 벌인 사람들이 피해자들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행위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적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표현의 내용, 알리려는 대상,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2011. 8. 12. G, E과 정비업체 선정과 관련된 의논을 하던 중 화가 나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28. 확정된 사실, G은 2006년 8월경부터 현재까지 F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지위에 있는 사실, 위 상해사건의 피해자인 E은 상해를 입을 당 시 D아파트 추진위원장의 직무대행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로써 당시 추진위원장이던 G과 추진위원장의 직무대행자임과 동시에 위 상해사건의 피해자인 E을 '자작극 허위폭행사건'의 주체로 적시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9. 12:5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B에서, 피해자 C(19세)으로부터 식기 세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16:00경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피해자 F(77세)과 피고인의 산소터 인근을 지나가는 수로의 구조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목원위요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N2년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5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외사촌 형이다. 피고인들은 2014년 3월경 가출을 한 이후 함께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 명의의 이력서를 작성해 주면 피고인 B이 이를 이용하여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다음 현금 등을 절취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7. 00: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력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B은 이를 가지고 편의점에 취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5. 7. 03:1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 위장취업을 하여 일을 하던 중,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55만 원, 문화상품권 10,000원 권 30장, 문화상품권 5,000원 권 20장 합계 9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68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원주시 단계동 877-1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개찰구 부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E,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동기 및 경위, 전력 등 참작) 피고인 B: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 (6월~1년 6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7. 23:3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에서 같은 구 중산동 든든한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18:32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서귀동에 있는 '사나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모시공원 입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이혼 후 홀로 자녀 양육),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19

범죄사실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7. 10. 21:08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101동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H(여, 70세)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락하지 않은 유인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빼앗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 손잡 이를 잡아 승강기 밖으로 끌어당겨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 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0, 21:25경 제1항 기재 C 아파트 101동 3, 4호 라인 현관 앞에서 피해자 I(여, 40세)이 유인물이 담겨있는 가방을 들고 있던 H의 가방 손잡이 부분을손으로 잡으면서 "불법유인물은 배포를 할 수 없으니까 주세요"라고 하자 위 I 의 손을가방에서 떼어놓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위 I의 왼손 엄지와 검지손가락,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각각 잡아 비틀어 폭행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F(46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I 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놓으라고 하자 위 에게 "당신이 제대로 하는 것이 맞느냐, 물러서 있으라"라고 하면서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리고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H)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101층 승강기 CCTV 영상 1. CCTV 승강기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I의 손가락을 H의 가방에서 떼어놓기 위하여 잡은 사실은 있으나 잡아 비틀지는 않았고, 이는 I 이 H의 가방을 억지로 뺏으려 하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비록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유인물의 배포를 막기 위하여 타인(H)의 가방을 빼앗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가방 속 내용물을 제출받을 권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른 한편, I은 H와 가방을 잡으면서 실랑이를 하고 있는 다른 동대표들을 향하여 "선관위가 아닌 사람은 손을떼라"고 말하였고 이에 다른 동대표들은 가방에서 손을 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I H를 향하여는 "불법유인물은 배포할 수 없으니 유인물을 주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가방을 붙잡고 있었을 뿐 가방을 빼앗기 위한 목적에서 가방을 잡아당기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H I 사이에 서서 I의 손가락을 잡아 떼어놓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약 1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과정에서 1은 비록 상해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1~2일 정도 통증을 느낄 정도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0, 21:25경 제1항 기재 C 아파트 101동 3, 4호 라인 현관 앞에서 피해자 I(여, 40세)이 유인물이 담겨있는 가방을 들고 있던 H의 가방 손잡이 부분을손으로 잡으면서 "불법유인물은 배포를 할 수 없으니까 주세요"라고 하자 위 피해자의손을 가방에서 떼어놓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손 엄지와 검지손가락,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각 잡아 비틀었다. 이에 피해자 F(46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I 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놓으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당신이 제대로 하는 것이 맞느냐 물러서 있어라" 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리고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2수지 근위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 I, F이 각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I, F의 각 법정진술과 진단서 (I 등 2명)가 있다. 그러나 I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2013. 7. 21. 고양경찰서에서 "몇일 동안 손가락이 좀 아팠으나 1~2일 정도 아프고 괜찮아져서 병원 치료는 받지 않았다. 이미 다 나아서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F 역시 같은 날 고양경찰서에서 "병원 갈 정도로 다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다치지 않아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겠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I은 2013. 7. 26., F은 2013. 7. 27.에서야 각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태양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들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33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8.31. 1: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사용하겠다고 빌린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G'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개,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그대로 가지고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31. 1:10경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대행 회사에 전화를 하여 자신이 C인 것처럼 C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소액결제 대행 회사에 전화하여 C의 주민등록번호를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알려주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인증절차를 거치는 등, 마치 자신이 C 본인으로 정당한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상담원을 속여 위 상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인 C Jmall에서 물품 대금명목으로 전산상 292,500원을 소액결제 형태로 결제하게 한 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2. 16:00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넥슨 등에서 6회에 걸쳐 300,000원을 소액 결제하게 한 후 소액결제 대행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1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소액 결제 대행회사 상담원을 속여 그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회에 걸쳐 합계 37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1.01:50경 서귀포시 남원리에 있는 '영화마을 농수산' 앞 도로에 시동이 켜진 채로 정차되어 있는 B 액티언 스포츠 차량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2경, 02:22경, 02:32경 세 번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3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김포시장의 허가없이 2011. 6.경 계획관리지역인 김포시 E(공소장 기재 F은 착오로 보인다) 토지 3,891m² 중 495m²에서 도로를 건설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피고인 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를 전용하여 농지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증인 H은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 농지법 제61조 본문,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농지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자는 농지의 소유권자와 사용권자인바, 피고인 A은 위 농지의 소유권자나 사용권자가 아니고, 단지 위 농지 소유권자의 요청으로 도로공사를 한 건설회사 직원에 불과하며, 위 도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위 농지를 전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이 위 농지를 전용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 회사도 처벌받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 회사가 위 농지 소유권자로부터 위 농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권을 받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공사작업을 하였는지 살펴보자. 위 농지 일대 토지소유주들은 농로가 없고, 피고인 회사는 위 농지 부근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산업단지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위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어(위 산업단지로 진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었다 할지라도, 위 도로 역시 필요하였다), 양자 모두 위 농지를 통과하는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 회사는 H을 통하여 토지소유주들의 협조를 얻으려고 하였고, 토지소유주들은 H을 통하여 피고인 회사에게 위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인 회사는 토지소유주들의 농지전용 업무를 대행하고, 위 도로공사비용을 부담하여(수사기록 2권 42쪽) 위 도로공사를 한 사실, 위 도로는 위 농지들뿐만 아니라 위 산업단지에 진출입하는 차량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폭이 8m이고(위 도로는 폭이 일정하지 않은 하천 위에 건설되었는바, 농로로만 이용할 목적이었다면, 매립 등으로 농로 출입에 필요할 폭의 도로를 건설할 수 있었다), 현재 위 농지들뿐만 아니라 위 산업단지를 진출입하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A은 위 도로 개설업무를 총괄하였고(수사기록 1권 21쪽), 피고인 회사로부터 농지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시를 받았거나, 피고인 회사가 농지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한 바가 없는(수사기록 1권 20, 22쪽)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는 단순히 위 도로공사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위 농지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위 농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권을 받아, 위 도로를 개설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위 도로 개설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농지전용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8. 11: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C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2011. 7.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뿐이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8.경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3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6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윤신명(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4.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9. 3. 까지 순천시 E 2층에서 F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 22:30경 위 안마시술소 1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을 그곳을 찾아온 손님 G과 성교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금으로 1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 2~3명을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이 성매매를 하기위해 그곳을 찾아오면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방실을 대여해주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교부받은 16만원에서 5만 7천원을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1. 내사보고(업주 및 손님 진술) 1. 광주은행 J번 거래내역서 1. F안마 내부사진 및 설명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불법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바, 추징액 산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0.09:00경 아산시 온천동 69-10 온양온천역 광장 앞 벤치에서 피해자 C(38세) 등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2002. 10. 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2. 7. 20. 01: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용인민속촌 부근 B의 승용차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2. 28.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카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간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 실업주인 상피고인 C, 관리부장인 D과 공모하여, 2012. 12. 3.경부터 2012. 12. 7.경까지 서울 도봉구 E 지하에 있는 약 30평 규모의 상호불상의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1만 점 당 현금 1만 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F, B의 각 진술기재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8-1

범죄사실 2014고단308 피고인과 C은 2011. 7.경 자신들이 운영하던 리니지 아이템 판매 사무실에 적자가 발생하여 사무실 운영비조차 마련하기 어렵게 되고,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돈이 필요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D에게 피고인 등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고,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대출업자 등을 통해 부정한 대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은 2011. 11.경 전세 자금 대출브로커인 일명 'E실장', F 등과 함께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고, 거주할 아파트에 대한 전세금이 필요한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바로 아파트 임대차(전세)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 C, D은 2011. 12. 8.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44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성서지점에서, 위 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주택 전세 자금 70,000,000원에 대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E실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이 'G'라는 상호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계속해서 2011. 12. 9.경 위 F가 대상 아파트로 물색하여 구입한 대구 달서구 H 아파트 101동 1909호를 피고인이 임차하는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대출 담당자에게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라는 상호의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C, D은 위 임대차 계약을 바로 해지하여 전세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려는 의사가 있었을 뿐 위 아파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실장, F 등과 공모하여 2011. 12. 15.경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위 F의 계좌를 통해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088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1. 8.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1에 있는 현대자동차 교대지점에서, 그 소속 성명불상의 판매원을 통하여 투싼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구입 명의자인 피고인이 실제로 위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그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승용차의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26,300,000원에 대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실제로 위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3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무자기본정보표, 재직증명서, 보험가입증, 급여명세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초본, 등본, 주택금융신용보증발급확인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F 통장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된 신협계좌거래내역서 1. 사실조회협조요청서(사업자 등록여부 등 회신) 2014고단1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차량등록원부, 청구내역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일자확인 입금내역 1. 수사보고서(기업은행 통장내역 첨부) 및 첨부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사기 대출을 받았고, 피해금액이 크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적은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