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6. 10. 확정되고 2020. 11.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17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6. 05:00경 서울시 서초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양주 8병, 과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약 40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39 2. 사기 가. 물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1.경 부천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문자메시지로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5, 6,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8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6.경 부천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K’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해서 원금을 보장해주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수익 및 원금 지급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6.경부터 2021.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 10, 11, 1 2, 13, 14, 15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1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6. 10. 이전 범행 피고인은 2018. 8. 26.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유)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3 생략) 등 계좌로 총 1,242회에 걸쳐 합계 70,300,0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이 송금한 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게임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을 한 후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2020. 6. 10. 이후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8.경부터 2021. 2. 5.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주)O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 계좌로 총 133회에 걸쳐 합계 8,740,0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이 송금한 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게임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을 한 후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1고단3774 4. 사기 피고인은 2021. 10. 7. 17:00경 경기 부천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Q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전달한 피해자 B에게 “570,000원을 입금해주면 백화점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8. 10:16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2021고단1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송금내역 1. 송금영수증, 대화내용 캡쳐 1. 각 게임사 캡쳐자료, 사이트 조회결과 1. 도박 거래내역 2021고단3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진정서 1. 송금내역 1. 광고글 캡쳐, 대화글 캡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의자 판결확정일 확인, 대법원 사건검색조회서, 판결문(이상 2021고단1939 사건의 것) 1. 누범전력 및 재판 중 사건 자료 첨부, 수용현황, 판결문, 공소장(이상 2021고단3774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H, R,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2020. 6. 10.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4의 각 사기죄, 판시 제3의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3의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범행 기간, 사용한 도박 자금의 규모,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판시 제3의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판시 제1죄의 경우 출소 당일 범행인 점, 판시 제2, 4죄의 경우 동종의 사기범죄로 처벌받고 난 후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이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범행인 점,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시 제3의나죄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사용한 도박자금의 규모도 적지 아니한 점, 이 법원으로부터 공판기일 소환장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도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속된 후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임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