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00: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37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소속과 이름을 말해라, 어디냐, 씨발 왜 내가 가야되냐, 변호사 불러"라며 손으로 경사 E의 몸을 밀치고, 이후 순찰차 뒷문을 열고 올라타고 내리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씨발, 교도소 가고 싶다, 씨발 나랑 한번 뜨자”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E의 손목을 잡아끌고, 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6. 22:30경 서울 은평구 B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점퍼 1개, 현금 5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1. 02:00경 서울 은평구 D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추적 CCTV 확인) 및 CCTV 영상 CD, CCTV 영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블랙박스 녹화 영상, 현장 사진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판시 제1의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액이 다액이라 할 수 없다. 판시 제1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위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에게 급식 보조 등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러한 경우 요양보호사에게는 치매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인지 및 신체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에게 목에 걸리기 쉬운 간식 등을 제공할 경우 간식 제공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노인들의 상태를 계속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4. 15:00경 위 요양원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81세, 남)에게 백설기 떡을 제공하고 약 26분 동안 식사 현장을 떠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0경 이물질(백설기)에 의한 기도 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간호 기록지,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07:4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연속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본건 범행은 숙취운전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고인의 본건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9. 24. 04:42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상오정로94번길 23-19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20.5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해하고, 그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비교적 음주수치가 낮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2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손님이 돈을 계산하지 않고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남, 26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걸어가던 중 위 E에게 “내가 뭔잘못을 했냐고,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E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손가방 확인, D파출소 근무일지 붙임, 현장 출동한 경찰관 F 상대 수사, 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2021.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외에도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21:30경 서울시 성북구 B 지하 방에서 피해자 C(51세, 남)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폭행하여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0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안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22. 5. 5.경부터 2022. 7. 6.경까지 위 키스방에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운영자에게 광고료를 지불하고 위 사이트 게시판에 “서면 1인1실(수)♥D♥ F(3,4시남음)·G(4,5시남음)·H(6시출)·I(6시출)·J(9,10시남음)”이라는 제목으로 키스방 위치,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 성매매여성 등을 홍보하는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2. 7. 6. 14:00경부터 14:45경까지 사이 위 키스방에서 위 사이트 광고를 보고 방문한 성매수남 K으로부터 대금 8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L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5.경부터 2022. 7. 6. 14:45경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금 8만 원씩을 받고 성매매여성들과 성매수남들이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광고글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범행으로 단속을 받은 적이 있고 이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에는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피해자 B(여, 49세)과 교제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6. 04:00경 정읍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면서 왜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느냐.”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4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2. 4. 6.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6. 04: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를 벽으로 던져 파손하였다. 나. 2022. 4. 6. 09:00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주거지에서 퇴거하였으나, 같은 날 09:00경 위 주거지에 다시 찾아간 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벽으로 던져 수리비 약 252,5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수리비명세서, 카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데이트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연인을 상대로 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을 종합하여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4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 ㈜D은 각 지분비율 70%, 10%, 10%, 10%으로 정하여 E으로부터 수원시 및 평택시 일원 현장에서 실시되는 ‘F 기타공사’를 대금 113,682,550,000원에 공동으로 수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들이다. G는 피고인 ㈜A의 위 ‘F 기타공사’의 현장소장이며 피고인 ㈜A, ㈜B, ㈜C, ㈜D들로부터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지정된 자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업무를 위임받은 자이다. 가. G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 5. 20.경 평택시 H에 있는 위 ‘F 기타공사’ 현장에서 옹벽3구간의 300M 길이인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G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형벌의 일종으로서 행정적 제재처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 형사소송법 제328조가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를 공소기각결정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사책임이 승계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형사처벌을 면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합병제도 등을 남용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거나 형사책임을 승계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은 현행법 하에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도70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2. 11. 2. 주식회사 I에 흡수합병 되어 해산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 입주민이고, 피해자 C는 위 빌라의 관리사무소장이다. 1. 2022.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5. 15:00경 위 빌라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관리사무소 승인 없이 배포한 유인물 회수와 관련된 민원 상담을 하던 중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빌라 관리사무소 설비주임 D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참좆 같은 새끼 진짜, 야, 이 씨발놈아, 에라, 씨발놈아, 내가 지금 폭력 안 쓰는 게 왜 안 쓰는 줄 아나, 줘 때려 갖고 내 진짜 가고 싶다, 교도소,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2022.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1. 10:10경 위 빌라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 의하여 빌라 내 안건 관련 입주민 찬반 투표자료 공개 신청을 거부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빌라 경비원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근무시간에 어디 갔었어, 너 씨발놈 근무시간에 기어 나가데 어 어디 갔었어.”, “이 씨발 새끼 좆까세요, 지랄하네, 야 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모욕의 내용과 공연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하여 판결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9. 02: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펍에서, 피해자 D(여, 19세)의 뒤편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가량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림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CCTV 영상 감정 결과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범행장면 CCTV 캡쳐 화면, CCTV 저장 CD의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내용이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반응, 범행 후의 과정 등이 구체적이고, 그 내용이 자연스러우며 CCTV에 촬영된 영상과 부합한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쳐간 직후에 피고인을 잡아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손이 단지 피고인의 마스크에 닿은 것 때문에 위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시 피해자의 주변을 지나친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어 다른 사람의 행동을 피고인이 한 것으로 착각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내용(엉덩이를 한번 치고 움켜쥐었다)에 비추어 보면 의도치 않게 접촉한 것을 추행으로 착각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E 작성의 감정서는 그것이 신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해 감정한 것인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8. 3:3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매장 계양점 앞 도로를 계양경찰서 방면에서 임학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시속 약 60km 속도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전방 도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772,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8. 3:12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매장 계산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량 및 현장 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18:35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상호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음주운전처벌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2. 2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 소나타3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2009. 4. 26. 09:54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63.6km, 2009. 6. 18. 15:19 광주 북구 문흥동 도동고개 삼거리(망월묘), 2009. 6. 25. 13:54 고령군 쌍림면 하거1리, 2009. 7. 2. 07:59 광주 동2순환도로 지산터널(학운 IC방면), 2009. 7. 3. 16:58 호남고속도로 141.8km 상행로 등 총5회에 걸쳐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범죄(수사)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04:00~05:0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26세)과 술을 마신 후 술을 깨기 위해 주변을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을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여 이를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였는데, 중간에 의식을 잃었다. 이후 정신을 차려 보니 피해자는 텐트 앞에 엎드려 있었고, 눈에서 피가 나오고, 앞이 보이지 않았으며, 치아도 빠져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각 사진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이 사건 당시 캠핑장 텐트 밖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고, 몇 시간 전 일행들 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처 중에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결막출혈도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 텐트 앞으로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상해행위 외에는 특별히 피해자에게 외력이 가해질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증인 E,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후 피고인 측 텐트로 찾아가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다리로 와사바리 걸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계속 때렸다’고 인정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E, F의 진술 또는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손날로 목을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서,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악수하는 식으로 꽉 잡고 피해자를 텐트 앞으로 데려다 주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자신의 다리를 걷어찼는데 피고인은 넘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실제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는 것에 불과하였다면 피해자에게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치아 파절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 피고인 측 텐트에는 피해자 측 지인인 E, F 뿐 아니라 피고인 측 지인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E, F이 전문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전문 진술 등은 증거능력이 있고, 위 전문 진술 등은 판시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63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20. 3. 1.부터 2021. 8. 30.까지 인천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학생들 장학금 관리, 돌봄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교육복지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D재단’에서 저소득 조손 가정 아동·청소년의 학업 장학금 지원을 통한 학업유지 및 경제적부담 완화 목적 ‘E’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함)을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경 피해자 F의 조모 G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H 계좌에 입금된 장학금 90만 원을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같은 날 위 J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생활비, 카드대금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2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장학금 합계 4,445,000원을 생활비, 카드대금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0.경 위 C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육부 통합관리 전자기록인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L센터에서 초등학교 복지사업 담당자들을 상대로 한 연수가 없음에도 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어 휴가를 갈 목적으로, “2020년 프로그램 담당자 연수 협조 요청 건”이라는 제목으로 L센터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첨부하고 ‘2020. 8. 20.부터 2020. 8. 24.까지 연수가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한 후, 결재를 상신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결재권자인 교장 M으로부터 연수 결재를 받아, 2020. 8. 20., 2020. 8. 21., 2020. 8. 24. 3일간 연수를 가장하여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2020년 프로그램 담당자 연수 협조 요청 건’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학교직원의 연수 결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장의 연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순번 54, 55, 56, 80, 81, 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고, 피해금 전액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단 유통 및 원단 가공 도매업을 하는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원단을 현금으로 사게 될 시에는 싸게 수입할 수 있다. 기본 마진보다는 2배 정도 남길 수 있으니, 너가 3,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원금을 갚을 것이고, 매월 25일 2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원단을 새로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밀린 원단 대금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국세와 지방세 수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 피고인의 아내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원단을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데, 급하다. 1,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2019. 3.에 1,800만 원으로 갚겠다. 앞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하고 1,300만 원만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원단을 새로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밀린 원단 대금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국세와 지방세 수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 위 기업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영수증 사본, 고소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고소인과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기록 1. E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 첨부), 수사보고((주)F 대표 G 전화통화), - 미수금 정리내역((주)F),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 피의자 차용금 사용처((주)I)),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 피의자 차용금 사용처((주)F)), - 미수금 정리 내역((주)F), 수사보고(차목인 J 전화 통화 : 피의자 차용금 사용처(K),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사용처 조사 : 피의자의 처 L 통장내역), - L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주식회사 M 관련자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차용한 목적대로 원단 사업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체납된 국세만 4억 원이 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서 그 중 상당액을 바로 기존 거래처들에 지급하였는데, 위 거래처들은 모두 당시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미수금이 많았으며 미수금 결제를 위하여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차용금으로 새로운 원단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새로운 원단을 사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에 예상치 못하게 클레임이 많이 발생하였고, 납기 지연으로 운송비가 증가해서 회사 경영이 어려짐에 따라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차용일 바로 다음날 차용금 중 일부를 항공운송비로 지급한 점과 피고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M의 담당자는 당시 납품된 제품에 대한 클레임이 통상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용 이후 예상치 못하게 회사 경영이 어려워 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2019년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합계 4,300만 원으로 많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9.경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 2. 8. 추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정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5.경 상세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주면 2~3시간 뒤에 돈을 갚을 수 있다. 본인을 믿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3. 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였던 서울 종로구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임의 경매되어 2016. 12. 16. 피해자 C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그 곳에서 거주하다가 2017. 1. 16.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동산인도명령 및 2017. 1. 23.자 강제집행 집행문에 근거하여 2017. 2. 8.경 위 건물에서 퇴거하게 되었음에도 재차 그곳에 거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소유이자 피해자로부터 매입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D이 관리 중인 위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통해 그 곳 E호에 들어가 그 곳에 주방 시설과 침대 등을 구비하여 두고 그 무렵부터 2020. 7.경까지 거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E호 부분은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잔존하고 있다고 믿었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들었는바, 고의가 없었거나 법률의 착오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간은 이 사건 건물의 부합물이거나 종물로서 이 부분이 별개의 물건으로 거래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죄의 법정형(징역 3년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 상당한 기간 거주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