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28

범 죄 사 실 2021고단142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경 지인인 B과 함께 ‘J’이라는 이름의 무등록 대부업 조직을 결성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조직 운영을 총괄하면서 대부에 필요한 자금, 고객 인적사항, 사무실 등을 제공하고, B은 고객들을 상대로 대출 실행 및 수금업무를 하고, 산하에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J’ 조직을 구성하면서 피고인이 ‘K’이라는 이름으로 총책 역할을, B은 ‘J0’이라는 이름으로 ‘J’팀의 팀장으로서 대부업 실무 총괄 및 조직원 관리를, B 아래의 조직원들에게는 ‘J1, J2, J3, J4.’와 같은 형태의 번호를 부여하고 다시 각 조직원의 하부 조직원에게는 ‘J1-1, J1-2.’와 같은 형태로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피라미드 형태의 의사연락체계를 구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태로 C, D, E, F, G, H, I을 각각 팀장으로 모집하여 C은 ‘L팀’의 팀장, D은 ‘M팀’의 팀장, E은 ‘N팀’의 팀장, F은 ‘O’팀의 팀장, G은 ‘P팀’의 팀장, H은 ‘Q팀’의 팀장, I은 ‘R팀’의 팀장으로 각 위치를 부여하여 대부업 실무 총괄 및 조직원 관리를 하게 하고, 그 아래의 조직원들에게는 각 팀명에다 위와 같은 형태대로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하부 조직을 만들어 피라미드 형태의 의사연락체계를 구축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J팀장), C(L팀장, J1, J8), D(M팀장, J2, J17), E(N팀장, J14), F(O팀장), G(P팀장), H(Q팀장), I(R팀장), S(J4), T(J3, N4), U(J5), V(J7, J13), W(J9), X(J10), Y(J11), Z(J12), AA(J15, N2), AB(J16, L7), AC(J1-2, L팀원), AD(J4-4, L10), AE(M1), AF(M2), AG(M3), AH(M4), AI(N5), AJ(N6, N10), AK(N8), AL(N9), AM(O0), AN(O), AO(P1), AP(P3), AQ(N9), AR(P5), AS(AT), AU(Q1), AV(Q2), AW(Q3), AX(Q4), AY(R1), AZ(R2), BA(R3), BB(R4), BC(R5), BD(R6)과 순차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하위 조직원들을 통해 부산 해운대구 BE에 있는 대부 사무실에서 2019. 12. 18. 대부이용자 BF(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6에게 대부금액을 1,000,000원으로 하여 선이자 400,000원을 공제한 후 실 대부액으로 600,000원을 지급하고 14일 후 1,000,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8.부터 2021.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해운대구 BE에 있는 사무실 및 남양주시 BG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대부이용자들에게 총 30,735회에 걸쳐 합계 40,840,148,300원을 대부하여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B 및 ‘J’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20. 4. 27. 부산 해운대구 BE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부이용자 BH에게 1주일간 85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35만 원을 공제한 50만 원을 교부한 후 85만 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3,65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해운대구 BE에 있는 사무실 및 남양주시 BG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부이용자들로부터 총 330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420%~5,214%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다. 2021고단2296-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경 피고인 B과 함께 ‘J’이라는 이름의 미등록 대부업 조직을 결성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조직 운영을 총괄하면서 대부에 필요한 자금, 고객 인적사항, 사무실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고객들을 상대로 대출 실행 및 수금업무를 하고, 산하에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J’ 조직을 구성하면서 피고인 A은 ‘K’이라는 이름으로 총책 역할을, 피고인 B은 ‘J0’이라는 이름으로 ‘J’ 팀의 팀장으로서 대부업 실무 총괄 및 조직원 관리를, 피고인 B 아래의 조직원들에게는 ‘J1, J2, J3, J4.’와 같은 형태의 번호를 부여하고 다시 각 조직원의 하부 조직원에게는 ‘J1-1, J1-2.’와 같은 형태로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피라미드 형태의 의사연락체계를 구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형태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을 각각 팀장으로 모집하여 피고인 C은 ‘L팀’의 팀장, 피고인 D은 ‘M팀’의 팀장, 피고인 E은 ‘N팀’의 팀장, 피고인 F은 ‘O’팀의 팀장, 피고인 G은 ‘P팀’의 팀장, 피고인 H은 ‘Q팀’의 팀장, 피고인 I은 ‘R팀’의 팀장으로 각 위치를 부여하여 대부업 실무 총괄 및 조직원 관리를 하게 하고, 그 아래의 조직원들에게는 각 팀명에다 위 ‘J팀’과 마찬가지의 형태로 순차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하부 조직을 만들어 피라미드 형태의 의사연락체계를 구축하였다. 1. 피고인 A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위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 조직을 운영하면서 B(J팀장), C(L팀장, J1, J8), D(M팀장, J2, J17), E(N팀장, J14), F(O팀장), G(P팀장), H(Q팀장), I(R팀장), S(J4), T(J3, N4), U(J5), V(J7, J13), W(J9), X(J10), Y(J11), Z(J12), AA(J15, N2), AB(J16, L7), AC(J1-2), AD(J4-4, L10), AE(M1), AF(M2), AG(M3), AH(M4), AI(N5), AJ(N6, N10), AK(N8), AL(N9), AM(O0), AN(O1), AO(P1), AP(P3), AQ(P4), AR(P5), AS(AT), AU(Q1), AV(Q2), AW(Q3), AX(Q4), AY(R1), AZ(R2), BA(R3), BB(R4), BC(R5), BD(R6)과 순차 공모하여, 부산 해운대구 BE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9. 12. 18. 대부이용자 BF에게 대부금액을 1,000,000원으로 하여 선이자 400,000원을 공제한 후 실 대부액으로 600,000원을 지급하고 14일 후 1,000,000원을 상환받아 연 1,738%의 이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8.부터 2021.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해운대구 BE에 있는 사무실 및 남양주시 BG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대부이용자들에게 총 30,735회에 걸쳐 합계 40,840,148,300원을 대부하면서 연 103%~9,956%에 달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단, 범죄일람표 순번 554, 1846, 1861, 3236, 3277, 3377, 4588, 4682, 4717, 4719, 4721~4724, 4730, 4731, 4733, 4736~4739, 4741~4743, 4764, 4779, 4781~4783, 4793, 4851, 4893, 4925, 4934. 4943, 4944, 4947, 4956, 4958~4960, 4972, 4981~3, 4987~8, 4993, 5000, 5001, 5003, 5007, 5008, 5010, 5012, 5026~5029, 5031~5045, 5047~5050, 5114, 5168, 6879~6885, 6887~6892, 6896~6900, 6903, 6904, 6906, 6907, 6909, 6910, 6912~6917, 6919~6921, 6925~6931, 6933~6936, 6938~6940, 6942~6963, 6966~6971, 6973, 6975~6980, 6982~6993, 6995~7004, 7006~7013, 7015~7019, 7021~7038, 7040~7075, 7077~7082, 7568, 7571번은 각 제외]. 2. ‘J팀’ 관련 범죄사실 -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AC, T, S, AD, U, V, W, X, Y, Z, AA, AB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미등록 대부업 조직인 ‘J팀’의 팀장으로서 총책인 A, 하위 조직원인 피고인 C(J1, J8), 피고인 D(J2, J17), 피고인 E(J 14), AC(J1-2), T(J3), S(J4), AD(J4-4), U(J5), V(J7, J13), W(J9), X(J10), Y(J11), Z(J12), AA(J15), AB(J16)과 순차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부산 해운대구 BE에 있는 대부사무실 및 남양주시 BG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2019. 12. 18. 대부이용자 BF에게 대부금액을 1,000,000원으로 하여 선이자 400,000원을 공제한 후 실 대부액으로 600,000원을 지급하고 14일 후 1,000,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8.부터 2021.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39회에 걸쳐 합계 10,420,397,300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미등록 대부업 조직인 ‘J팀’의 팀장으로서 총책인 A, 하위 조직원인 피고인 C(J1, J8), 피고인 D(J2, J17), 피고인 E(J 14), AC(J1-2), T(J3), S(J4), AD(J4-4), U(J5), V(J7, J13), W(J9), X(J10), Y(J11), Z(J12), AA(J15), AB(J16)과 순차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부산 해운대구 BE에 있는 대부 사무실 및 남양주시 BG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2019. 12. 18. 제2의 가항과 같이 대부이용자 BF에게 실 대부액으로 600,000원을 지급하고 14일 후 1,000,000원을 상환받아 연 1,738%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이용자들에게 총 9,239회에 걸쳐 합계 10,420,397,300원을 대부하면서 연 163%~7,821%의 이자를 수취하였다. 3. ‘L팀’ 관련 범죄사실 - A, 피고인 C, AB, AC, AD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미등록 대부업 조직인 ‘L팀’의 팀장으로서 총책인 A, 하위 조직원인 AC(L팀원, 번호불상), AB(L7), AD(L10)과 순차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부산 해운대구 BE에 있는 대부 사무실 및 남양주시 BG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2020. 11. 23. 대부이용자 BI에게 대부금액을 500,000원으로 하여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한 후 실 대부액으로 300,000원을 지급하고 10일 후 500,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3.부터 2021.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62회에 걸쳐 합계 2,565,416,000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미등록 대부업 조직인 ‘L팀’의 팀장으로서 총책인 A, 하위 조직원인 AC(L팀원, 번호불상), AB(L7), AD(L10)과 순차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부산 해운대구 BE에 있는 대부 사무실 및 남양주시 BG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2020. 11. 23. 제3의 가항과 같이 대부이용자 BI에게 실 대부액으로 300,000원을 지급하고 10일 후 500,000원을 상환받아 연 2,433%의 이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3.부터 2021.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62회에 걸쳐 합계 2,565,416,000원을 대부하면서 연 317%~5,214%의 이자를 수취하였다. 4. ‘M팀’ 관련 범죄사실 - A, 피고인 D, AE, AF, AG, AH AE, AF, AG, AH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미등록 대부업 조직인 ‘M팀’의 팀장으로서 총책인 A, 하위 조직원인 AE(M1), AF(M2), AG(M3), AH(M4)와 순차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부산 해운대구 BE에 있는 대부 사무실 및 남양주시 BG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2020. 8. 3. 대부이용자 BJ에게 대부금액을 500,000원으로 하여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한 후 실 대부액으로 300,000원을 지급하고 14일 후 500,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3.부터 2021.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1회에 걸쳐 합계 950,850,000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미등록 대부업 조직인 ‘M팀’의 팀장으로서 총책인 A, 하위 조직원인 AE(M1), AF(M2), AG(M3), AH(M4)와 순차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부산 해운대구 BE에 있는 대부 사무실 및 남양주시 BG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2020. 8. 3. 제4의 가항과 같이 대부이용자 BJ에게 실 대부액으로 300,000원을 지급하고 14일 후 500,000원을 상환받아 연 1,738%의 이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3.부터 2021.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1회에 걸쳐 합계 950,850,000원을 대부하면서 연 179%~3,476%의 이자를 수취하였다. 5. ‘N팀’ 관련 범죄사실 - A, 피고인 E, AA, T, AI, AJ, AK, AL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미등록 대부업 조직인 ‘N팀’의 팀장으로서 총책인 A, 하위 조직원인 AA(N2), T(N4), AI(N5), AJ(N6, N10), AK(N8), AL(N9)과 순차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부산 해운대구 BE에 있는 대부 사무실 및 남양주시 BG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2020. 11. 23. 대부이용자 BK에게 실 대부액으로 960,000원을 지급하고 1주일마다 30만 원씩 5회에 걸쳐 총 1,500,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3.부터 2021.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56회에 걸쳐 합계 4,728,036,000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미등록 대부업 조직인 ‘N팀’의 팀장으로서 총책인 A, 하위 조직원인 AA(N2), T(N4), AI(N5), AJ(N6, N10), AK(N8), AL(N9)과 순차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부산 해운대구 BE에 있는 대부 사무실 및 남양주시 BG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2020. 11. 23. 제5의 가항과 같이 대부이용자 BK에게 실 대부액으로 960,000원을 지급하고 1주일마다 30만 원씩 5회에 걸쳐 총 1,500,000원을 상환받아 연 866%의 이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3.부터 2021.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56회에 걸쳐 합계 4,728,036,000원을 대부하면서 연 139%~6,083%의 이자를 수취하였다. 6. ‘O팀’ 관련 범죄사실 - A, 피고인 F, AM, AN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미등록 대부업 조직인 ‘O팀’의 팀장으로서 총책인 A, 하위 조직원인 AM(O0), AN(O1)와 순차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남양주시 BG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2020. 11. 5. 대부이용자 BL에게 대부금액을 3,000,000원으로 하여 선이자 1,200,000원을 공제한 후 실 대부액으로 1,800,000원을 지급하고 14일 후 3,000,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5.부터 2021.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7회에 걸쳐 합계 880,360,000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수취)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미등록 대부업 조직인 ‘O팀’의 팀장으로서 총책인 A, 하위 조직원인 AM(O0), AN(O1)와 순차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남양주시 BG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2020. 11. 5.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부이용자 BL에게 실 대부액으로 1,800,000원을 지급하고 14일 후 3,000,000원을 상환받아 연 1,738%의 이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5.부터 2021.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7회에 걸쳐 합계 880,360,000원을 대부하면서 연 290%~8,965%의 이자를 수취하였다. 7. ‘P팀’ 관련 범죄사실 - A, 피고인 G, AO, AP, AQ, AR, AS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미등록 대부업 조직인 ‘P팀’의 팀장으로서 총책인 A, 하위 조직원인 AO(P1), AP(P3), AQ(P4), AR(P5), AS(AT)과 순차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부산 해운대구 BE에 있는 사무실 및 남양주시 BG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2020. 4. 1. 대부이용자 BM에게 대부금액을 6,000,000원으로 하여 선이자 1,000,000원을 공제한 후 실 대부액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30일 후 6,000,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부터 2021.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6회에 걸쳐 합계 4,622,765,000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미등록 대부업 조직인 ‘P팀’의 팀장으로서 총책인 A, 하위 조직원인 AO(P1), AP(P3), AQ(P4), AR(P5), AS(AT)과 순차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부산 해운대구 BE에 있는 사무실 및 남양주시 BG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2020. 4. 1. 제7의 가항과 같이 대부이용자 BM에게 실 대부액 5,000,000원을 지급하고 30일 후 6,000,000원을 상환받아 연 243%의 이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부터 2021.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6회에 걸쳐 합계 4,622,765,000원을 대부하면서 연 104%~9,956%의 이자를 수취하였다. 8. ‘Q팀’ 관련 범죄사실 - A, 피고인 H, AU, AV, AW, AX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미등록 대부업 조직인 ‘Q팀’의 팀장으로서 총책인 A, 하위 조직원인 AU(Q1), AV(Q2), AW(Q3), AX(Q4)과 순차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부산 해운대구 BE에 있는 사무실 및 남양주시 BG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2020. 1. 11. 대부이용자 BN에게 대부금액을 10,000,000원으로 하여 선이자 3,500,000원을 공제한 후 실 대부액으로 6,500,000원을 지급하고 7일 후 10,000,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1.부터 2021.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63회에 걸쳐 합계 9,704,064,000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미등록 대부업 조직인 ‘Q팀’의 팀장으로서 총책인 A, 하위 조직원인 AU(Q1), AV(Q2), AW(Q3), AX(Q4)과 순차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부산 해운대구 BE에 있는 사무실 및 남양주시 BG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2020. 1. 11. 대부이용자 BN에게 실 대부액으로 6,500,000원을 지급하고 7일 후 10,000,000원을 상환받아 연 2,808%의 이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1.부터 2021.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3,363회에 걸쳐 합계 9,704,064,000원을 대부하면서 연 103%~8,111%의 이자를 수취하였다. 9. ‘R팀’ 관련 범죄사실 - A, 피고인 I, AY, AZ, BA, BB, BC, BD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은 미등록 대부업 조직인 ‘R팀’의 팀장으로서 총책인 A, 하위 조직원인 AY(R1), AZ(R2), BA(R3), BB(R4), BC(R5), BD(R6)과 순차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부산 해운대구 BE에 있는 사무실 및 남양주시 BG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2020. 7. 1. 대부이용자 BO에게 대부금액을 1,000,000원으로 하여 선이자 350,000원을 공제한 후 실 대부액으로 650,000원을 지급하고 12일 후 1,000,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1.부터 2021.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91회에 걸쳐 합계 6,968,260,000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은 미등록 대부업 조직인 ‘R팀’의 팀장으로서 총책인 A, 하위 조직원인 AY(R1), AZ(R2), BA(R3), BB(R4), BC(R5), BD(R6)과 순차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부산 해운대구 BE에 있는 사무실 및 남양주시 BG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2020. 7. 1. 제9의 가항과 같이 대부이용자 BO에게 실 대부액으로 650,000원을 지급하고 12일 후 1,000,000원을 상환받아 연 1,638%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1.부터 2021.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91회에 걸쳐 합계 6,968,260,000원을 대부하면서 연 137%~9,560%의 이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2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J 팀의 팀장 ‘B’ 인적사항 특정 경위), 내사보고(J 팀이 사용한 사무실 특정 경위), 내사보고(J팀장 ‘B’이 사용하는 ‘BQ’ 명의 계좌 특정), 내사보고(금융감독원 등록 대부업체 자료 첨부), 내사보고서(BE아파트 BR호 입주카드 첨부 등), 내사보고서(제보자 제출자료 별권편철 등), 내사보고서(범죄일람표 구성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BP 제출 카카오톡 자료 내용분석), 수사보고서(이자율계산), 수사보고서(계좌번호 추가확인), 수사보고서[전자정보확인서 첨부(BP 제출자료 해쉬값)], 수사보고서(BE 아파트 BR호 입주자카드 등록차량), 수사보고서(주식회사 BS,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K’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BT 홈페이지 화면 첨부), 수사보고서(피혐의자 V 4대보험 가입 및 사용차량), 수사보고서(국민연금공단, 법인등기 자료분석에 의한 ‘K’ 추정),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회신자료),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BU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사건번호 BV 대부업법 위반 2차계좌 분석보고서), 수사보고서(통합계좌 작성경위), 수사보고서[금융영장(영장번호 2021-989) 회신자료 CD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K’ 특정을 위한 수사), 수사보고서(현금인출세탁 의심계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K’ 차명계좌 확인), 수사보고서(부산시 등록 대부업체 현황조사, 무등록 사실확인), 수사보고서(사건번호 BV 대부업법위반 3차 계좌분석 보고서), 수사보고서(‘J’조직 조직계보도), 수사보고서(추가 불법대부 사무실 특정),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고액 대출 채무자 인적사항) 집행자료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B 명의 등록 대부업체 동일인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BW 주거에서 압수한 일부 압수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BW 주거에서 압수한 압수물 중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서(2021고단1428호 순번 147 내지 18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수첩장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경기도 대부 사무실 강제개방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제2021-3294)으로 압수된 현금카드 및 통장사본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경기 남양주 소재 피의자주거지 강제개방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서(경기도 대부사무실 압수품 사진촬영 및 도장명의 확인),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전자정보(대부수첩촬영사진)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계좌거래내역분석)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현금인출 CCTV 화상자료, 무등록대부 전속사용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21고단229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J 팀의 팀장 ‘B’ 인적사항 특정 경위), 내사보고(J 팀이 사용한 사무실 특정 경위), 내사보고(J팀장 ‘B’이 사용하는 ‘BQ’ 명의 계좌 특정), 내사보고(금융감독원 등록 대부업체 자료 첨부), 내사보고서(BE아파트 BR호 입주카드 첨부 등), 내사보고서(제보자 제출자료 별권편철 등), 내사보고서(범죄일람표 구성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BP 제출 카카오톡 자료 내용분석), 수사보고서(이자율계산), 수사보고서(계좌번호 추가확인), 수사보고서[전자정보확인서 첨부(BP 제출자료 해쉬값)], 수사보고서(BE 아파트 BR호 입주자카드 등록차량), 수사보고서(주식회사 BS,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K’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BT 홈페이지 화면 첨부), 수사보고서(피혐의자 V 4대보험 가입 및 사용차량), 수사보고서(국민연금공단, 법인등기 자료분석에 의한 ‘K’ 추정),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회신자료),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BU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사건번호 BV 대부업법 위반 2차계좌 분석보고서), 수사보고서(통합계좌 작성경위), 수사보고서[금융영장(영장번호 2021-989) 회신자료 CD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K’ 특정을 위한 수사), 수사보고서(현금인출세탁 의심계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K’ 차명계좌 확인), 수사보고서(부산시 등록 대부업체 현황조사, 무등록 사실확인), 수사보고서(사건번호 BV 대부업법위반 3차 계좌분석 보고서), 수사보고서(‘J’조직 조직계보도), 수사보고서(추가 불법대부 사무실 특정),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고액 대출 채무자 인적사항) 집행자료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B 명의 등록 대부업체 동일인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BW 주거에서 압수한 일부 압수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BW 주거에서 압수한 압수물 중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서(2021고단1428호 순번 147 내지 18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수첩장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경기도 대부 사무실 강제개방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제2021-3294)으로 압수된 현금카드 및 통장사본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경기 남양주 소재 피의자주거지 강제개방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서(경기도 대부사무실 압수품 사진촬영 및 도장명의 확인),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전자정보(대부수첩촬영사진)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계좌거래내역분석), 수사보 고소(J조직원 핵심조직원 특정수사), 수사보고서(경기도 대부 사무실 피압수자 AN 노트북 저장 대부업 관련 전자정보 자료정리), 수사보고서(범죄인지서 지연작성 경위 및 범죄일람표 구성), 수사보고서(구속 송치 A의 압수 휴대전화 자료에서 확인된 관리 대부업체 추가 특정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종합-구속송치 피의자 A 범죄사실 추가, 정정 포함), 수사보고(피의자별 범죄사실 정리표 첨부)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부거래내역 서류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관련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고,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2007도2451 판결 참조). 또한 위 법에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대부업자 혹은 미등록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차용인들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대부업자 혹은 미등록대부업자가 차용인들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차용인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차용인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는 차용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지 범죄수익으로 추징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추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공통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한 고리의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초과 수령한 이자의 액수가 엄청난 거액이고, 일부 채무자들에게 협박 전화를 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아래 개별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1. 개별 정상 ∘ A – 대부 자금을 대는 등 이 건 대부업의 최상위에 있으면서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 점, 2008년 벌금형 1회, 2010년 벌금형 2회, 총 3회에 걸쳐 동종 전력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사기록에 피해자로 조사된 30여명의 사람들 중 합의의사를 밝힌 24명과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 B – 피고인 A의 바로 아래에서 주도적으로 이 건 대부업을 영위한 점,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벌금형 3회, 2015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21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기타 이종 전과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 동종 전과 없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수사기록에 피해자로 조사된 30여명의 사람들 중 합의의사를 밝힌 24명과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 C - 향군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 D - 2017년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9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음주・무면허, 업무상횡령 등 벌금형 전과 5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한다. ∘ E - 2020년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1998년 사기 등으로 징역 3년, 기타 음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을 불리하게 본다. ∘ F - 동종 전과 없고 상해죄 벌금 1회 외에 별다른 전과 없다. ∘ G - 2008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7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벌금 1회 등 전과 있다. ∘ H - 2015년 사기로 징역 10월, 특수절도, 강도상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성매매알선 등 전과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 부양할 어린 자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 I - 200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기타 음주운전, 폭행, 폭처법위반 등 전과 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