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88

범죄사실 2016고단1688(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4. 2.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다리 게임 등을 해서 빌려준 돈의 2배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불법 게임을 하였기 때문에 수익이 보장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약 5,000만 원 상당임에도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2.경부터 2015. 6. 18.경까지 별지 기재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4,69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18.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삼정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을 배로 만들려면 내가 움직여야 하는데 차가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해주면 틀림없이 그 대출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약 5,000만 원 상당임에도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0.경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2,000,000원을대출받아 K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7고단1531(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D는 피해자 L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 운영 오토바이 가게의 종업원이자 자신의 후배인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여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게 한 후 강간을 당한 것처럼 하여 돈을 뜯어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2016. 9.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M아파트 부근 N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C을 통해 알게 된 위 C의 친구인 피고인 B, 피고인 A 과 함께 모여 피고인 D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구상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진 후에 마치 강간을 당한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역할을 하되 세부적인 계획은 피고인 B가 피해자와 실제로 성관계를 하면 다시 짜기로 하였다. 이후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9. 30.경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함께 모텔에 같으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것까지는 이루지 못하자, 피고인 D,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피고인 B의 몸을 더듬어 성추행한 것으로 몰아 1,000만 원을 받아내기로 하고 피고인 D는 2016. 10. 4. 오후 4~5시경 청주시 흥덕구 O아파트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B를 만나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으나 피고인 B가 "액수가 너무 적고 그 정도 돈을 받을 거면 처음부터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거절을 하였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를 붙일테니 너는 피해자를 만나자 말라"고 화를 내고 피고인 B는 당일 오전에 피해자를 만나 이미 내일도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그래 알았다,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라고 서로 말다툼한 채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10. 5. 11:30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Q 여관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며칠 후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함께 만나 "피해자와 여관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를 구실로 돈을 받아내서 함께 나누자. 대신 D는 평소 나에게 나쁜 소리만 해서 싫으니 D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를 만나 모든 상황을 보고하면서 "형님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나머지는 B가 알아서 한다고 하니깐 그냥 지켜보시죠"라고 하고, 피고인 D는 자신이 모든 일을 계획하였고 모든 상황을 알고 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면 자신도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마치 강간을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뜯어 낼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에 따라 2016. 10. 9. 13:00경 피고인 B, 피고인 C은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어떻게 나를 덮쳐놓고 연락도 하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옆에서 "B한테 다 들어봤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따지고, 피고인 B는 같은 해 10. 16. 17:49경 피해자에게 "성폭행 증거(증1, 증2)를 보유 중이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 내일 사모님을 찾아뵙고 밖에서 저지른 만행을 다 이야기하겠다. 나이 어린 아드님 학교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는지, 아빠가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알려드리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C은 2016. 10. 17. 13:00경 청주시 청원구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B가 청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내가 말려서 우선은 경찰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나와 잘 이야기를 하면 B가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다.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건이 되면 전자발찌를 차야 되고,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주변에 산다는 사실이 알려질 수 있다. 내가 직접 B를 설득할테니 합의를 생각해보고 다음 날까지 연락을 하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과 다음 날인 10.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가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이야기하는데,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 사이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B와 청원경찰서에 가서 형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B가 성관계 당시 녹음한 내용을 들어보니 100% 사장님에게 불리하고, 합의가 된다고 해도 신고가 되면 벌금이 최소 1,500만 원이다. 합의를 보지 않으면 기록이 남아서 애들한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후 2016. 10. 18. 14:27경 피고인 B, 피고인 C은 청주시 흥덕구 R, 2층에 있는 피해자 처가 일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처에게 "남편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내용을 신고하여 그 무렵 경찰에서 피고인들을 공갈 혐의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R 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단양군 읍내에 주점을 차리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당시부터 이미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임에도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3 600만원, 5. 24, 400만원, 6. 4, 350만원, 6. 9. 350 만원 등 합계 1,700만 원을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8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각서, 예금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순번 13) 2017고단153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입자 회신, 사진설명, 각 해시값 생성결과 확인서, 녹취록, U 대화내역 정리, Q 여관 CCTV 사진, 피의자 C 등 대화내역 정리,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CIF), 충북 단양군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현황,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각 경찰 압수조서(피의자 B, 피의자 C),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3, 11, 14, 17, 19, 20, 22, 25), 각 수사보고(순번 29 내지 32, 37, 45 ¹47, 49, 51, 60, 63, 65, 67, 68, 72) 1. 판시 전과(피고인 C) :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C의 사기 전력판결문 첨부, 피의자 C, 피의자 A의 집행유예 전력 및 재판진행 중 사건 내역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공동공갈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피고인 A, B,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갈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C은 각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공갈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A은 사기피해자들 중 피해자 J과 합의가 되기는 하였지만 그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위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공갈범행을 기획한 점, 피고인 A은 총 12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5회의 실형과 1회의 집행유예전력이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총 12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3회의 집행유예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총 10회의 범죄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1회의 실형과 2회의 집행유예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각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갈범행의 피해자와 각 합의된 점, 피고인 A은 사기피해자들 중 피해자 L와 합의된 점, 피고인 B, C, D는 각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는 1999년에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약 1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대동맥파열로 인해 심장수술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에게는 위 피고인들이 부양하여야 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