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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8. 서울 서초구 C건물 4층에서, 피해자 D(현 E) 주식회사의 사장인 F에게 '경북 G 소재 폐기물 재활용 플랜트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H 주식회사의 국세체납금 14,300,000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재활용 플랜트 공사는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당시 H 주식회사는 별다른 매출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9. 6. 12,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300,000원을 피고인의 동업자인 I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각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사실확인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과거거래내역조회,입출금거래내역,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 거래명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폐업사실증명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국세체납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이 하도급주겠다고 한 공사는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단되어 제대로 진행되거나 착공된 바 없었고, 당시 H 주식회사는 별다른 매출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당초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은 물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나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30만 원을 편취한 것인데다가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명백하게 드러난 부분에 있어서까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4. 18:00경 김해시 C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물에 타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고려한 정상]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대마 관련 범죄 포함)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보다 다소 가벼운 위 선고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6 12: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피해자 D에게 "사장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며 소리를 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잡아당기며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매장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뭐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온 위 E의 허리와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각 1회씩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이 이를 저지하자 손박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E)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의선 숲길 일방통행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3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홍대입구역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일방통행 도로의 통행 방향에 따라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위 일방통행 도로의 정해진 통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3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수치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0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의 경우 ※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파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8. 2. 안산시 상록구 2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25톤 카고 트럭을 구입하여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내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 카고 트럭 구입비 8,900만 원을 대출 받아 주면 사례비로 100만 원을 주고 원금과 이자는 매월 내가 갚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카고 트럭을 구입하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7. HK 저축은행에서 8,9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위 돈을 송금 받아 카고 트럭을 구입한 후, 50,597,397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8,402,603원은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0.경 피해자에게 "카고 트럭을 한 대 더 구입해야 되는데 대출을 받아 달라. 대출을 받아 주면 사례비로 당신의 형 에게 100만 원을 주고 연대보증을 서 주는 F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카고 트럭을 구입하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4, 우리캐피탈에서 6,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위 돈을 송금 받아 카고 트럭을 추가로 구입한 후, 35,496,11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2,503,890원은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인 2012. 8. 경 차량 할부대금 채무,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금 채무 및 아파트 담보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주유소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유류에 대한 대금조차도 제때 변제하기 곤란해지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의 재정 상황을 피해자 D과 E 형제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과 같이 차량 2대를 추가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하였고, 그 대출금을 송금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과 G이 애초에 피해자 형제를 돕기 위한 선한 의도로 이 사건 대출 및 차량 구입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피해자이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월 100만 원의 사례금 또는 수익금을 교부할 것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무도 알아서 변제해 줄 것이라는 점까지도 당연한 전제로 삼고 피고인 형제의 제안을 수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대출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월 100만 원의 사례금 또는 수익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신이 직접 대출원리금 채무 대부분을 변제할 위험을 떠안으면서까지 자신의 명의로 거액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작지 않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차량 공매대금으로 대출금 변제가 이루어진 부분은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같이 변제가 이루어지고 남은 잔액을 피해 금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98

범죄사실 2013고단4498호 피고인은 2013. 6. 10. 04:30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19-2 앞 이면도로에서 5m 가량 B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924호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7. 24. 21:52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영월군 상동읍에 있는 상동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삼성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의 각 기재 1. 운전면허조회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6. 10.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3. 7. 24.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2013. 7.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주취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음주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2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3. 00:2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마트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카운터 앞 바닥에 신문지를 편 후 이를 깔고 앉아 마트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혀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그 안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45경부터 02:0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관공서인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술에 취한 채로 "야이! 씹새끼들아! 호로 새끼들아!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의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그 기간 내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고 그 이전에도 동종범죄에 거듭 연루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업무방해는 1회에 그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집행될 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2. 02:20경 서울 광진구 C 인근 D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능동로 442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능동로 442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곡역 방면에서 용마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F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뉴그랜져X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081,548원이 들도록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처인 C이 외도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C과 갈등을 겪어 오던 중, 2015. 3. 12. 23:4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D 아파트 112동 902호에서 피고인이 퇴근하여 왔는데 C이 밤늦게 외출하고 집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C에게 전화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C이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 1개를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집어넣은 채 택시를 타고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3. 00:45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에 도착한 후 위 식칼을 꺼내들고 파출소 내로 들어가 당시 가정 폭력 문제로 상담을 받고 있던 C에게 다가가다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G(3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 식칼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가정폭력 사건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식칼에 오른손 중지를 찔린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및 제3수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소견서 1. 피해사진 및 흉기사진, 수사보고(범행 사진 첨부)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간 갈등을 겪는 와중에 식칼을 들고 파출소를 방문하여 이를 저지하던 피해 경찰관에게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도 크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식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이 자칫 큰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사람으로, 과거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두엽 실행기능 장애 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116

범죄사실 1. 2012. 2.20. 15:00경 대전 유성구 B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컴퓨터가 연결된 망을 통해 피해자의 컴퓨터에 '뷰어'라는 해킹 프로그램을 전달하여 이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 C의 컴퓨터에 연결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없이 접근하여 휴대전화 안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8장을 피고인의 컴퓨터로 이동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이동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2. 2012. 2. 25. 17:00경 대전 유성구 D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고 유인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놀란 피해자의 좌측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좌측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우측 젖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대면서 뽀뽀를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사진 사본 1. 압수현장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외에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5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6. 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14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C 임야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약 10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가치가 없었으며, 주식회사 D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받지 못할 경우 차용금을 반환할 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내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너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D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1억 8,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 중 8,000 만원을 빌려달라. 원금은 6개월 안에 반드시 갚을 것이고, 이자도 내가 다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6. 4. 피해자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F건물 103동 1306호를 주식회사 기협기술금융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주식회사 D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 중 8,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의 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하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C 임야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약 10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14억원에 이르러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C 임야를 팔기 위해서 토지 감정을 해야 한다. 토지 감정료로 사용할 2,000만원을 빌려주면, 임야를 팔아 이전에 빌렸던 8,000만원과 함께 1주일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2. 29.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2008.12. 30.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10억원에 이르고 피해자 이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피고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C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위 임야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성남시 분당구 C 임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임야를 팔아 채무 1억원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5. 21.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송금영수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차용증, 영수증, 약속어음,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성남지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산, 채무, 수입, 피고인이 투자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 성공할지 여부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차용금을 반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명확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E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0. 2. 12. 사기죄,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 전의 범행에 관한 것이나,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굴 박신 영업을 운영하는 E 입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한 위 E 하우스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하우스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F 5톤 탱크로리 차량을 위 E 하우스 입구에 주차하여, 피해자가 생굴을 반입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굴을 구매하려고 하는 손님들이 E 입구를 발견하기 어렵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굴 박신 및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약도 및 사진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38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확정적이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06: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7호실에서, 피해자 E(54세)에게 "지금 술을 사러 갈 건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라"고 하여 피해자가 맥주를 사다 달라고 하였음에도 고량주와 라면만 구입하고 맥주는 구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일부러 맥주를 사오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발로 어깨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자 격분하여, 방 안 서랍장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25센티미터, 칼날길이 13센티미터)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팔목 부위를 찌르고, 위 식칼을 방바닥에 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식칼을 주워들고 휘두르자, 피해자로부터 식칼을 빼앗은 후, 위 식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박 열상, 요골동맥 손상, 전박요골 신경손상, 굴근손상 및 선박 건조직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흡기인 식칼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가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 04:3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럭키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삼거리에 있는 병천순대 앞 도로를 경유하여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9-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역 '2회'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와 계좌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대가로 2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5.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자기 명의 대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고,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취하지는 못한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4.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1. 6.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 21:21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불개정심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3.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1조 25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65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 사이이고, C과 10년 넘게 알고 지낸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23: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아파트 가동 106호에서 피해자와 Col 같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C의 당일 행적을 묻는 피고인의 질문에 두 사람이 서로 다르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25만 원가량의 삼성전자 팩스 1대와 시가 불상의 김치통 1개를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을 듣고 폭행을 당한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신발을 신은 채 집안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씹새끼야. 나는 뭐야. 니가 신발을 신은 채우리 집에 들어와.", "야이 개새끼야. 니 죽을래."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G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현행범 체포를 경고하자 "그래. 시발새끼들아 체포해 봐라. 어떻게 되는지 너거들 다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경사 G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공무집행방해 사건발생 검거 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들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등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출동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08. 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3.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13.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가재울로6번길 2 경인고속도로 6.2km(인천항 방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등)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 등으로 도로교통법을 다수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7년 동안에는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