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과 망 E은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고, 피고인 C은 치과기공사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다. 피고인 C, D은 2016. 4.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하상주차장에서 피고인 C은 의료기기를 구입하고 명의를 빌려줄 치과의사를 알아보는 등 치과의원 개설 준비를 하고, 피고인 D은 치과의원 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7. 5.경 충북 옥천군 F, 2층에서, 피고인 C, D은 치과의원을 개설하기 위해 치과의사 면허를 대여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을 고용하고, 피고인 A은 매달 9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대여하여 치과의원을 개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D은 2016. 7. 28.경부터 2017. 9. 17.경까지 충북 옥천군 F, 2층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치과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피고인 A 명의로 G치과의원이라는 상호의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금, 시설운영비 등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자격이 있는 의료인과 동업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28.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환자를 진료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284,044,7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은 2017. 9.경 충북 옥천군 F, 2층에서 치과의원을 개설하기 위해 치과의사 면허를 대여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B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매달 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대여하여 치과의원을 개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D은 2017. 9. 18.경 충북 옥천군 F, 2층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치과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명의로 개설하였던 G치과의원이라는 상호의 치과의원 개설자를 피고인 B 명의로 변경하고 그때부터 2017. 12. 2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금, 시설운영비 등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자격이 있는 의료인과 동업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18.경부터 2018. 2. 9.경까지 사이에 위 제2의 가항의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환자를 진료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0,767,5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은 치과의원을 개설하기 위해 치과의사 면허를 대여 받는 조건으로 E을 고용하고, E은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대여하여 치과의원을 개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D은 2018. 1. 9.경부터 2018. 3. 9.경까지 충북 옥천군 F, 2층에서 E으로부터 치과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E 명의로 G치과의원이라는 상호의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금, 시설운영비 등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자격이 있는 의료인과 동업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9.경부터 2018. 3. 2.경까지 사이에 위 제3의 가항의 장소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환자를 진료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0,249,5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치과의사 면허가 있는 A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17. 5.경 전북 장수군 J에 있는 K의 집에 방문하여 K에게 틀니 시술을 하여 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경부터 2017. 9.경까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다수의 환자들에게 틀니 시술 등의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 D에 대하여) ∙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D에 대하여) [피고인 D의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피고인 A, C의 각 진술(증인으로서의 것 포함) 및증인 M의 진술은 피고인 D의 행위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 서로 부합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서로의 진술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피고인 A의 진술 및 증인 M의 진술은 그 진술 과정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C에 대하여) ∙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 금융거래내역(A), 수사보고(참고인 L 참고자료 제출)- 전화상담내역,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등 첨부) - 별권 1, 2, 3권, 수사보고(요양급여비용 비용청구자 명단 정리) -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자 명단(일자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자 명단(개인별), 수사자료 회신 -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리 알림 등, 수사 협조 요청자료 회신 - 각 요양급여비용 내역, 수사협조 요청자료 회신(추가), 수사보고(B 및 E 금융거래내역 첨부) - 조합 거래 신청서(B) 및 금융거래내역, 조합 거래 신청서(E) 및 금융거래내역, 계약서 등 ∙ 변호인 의견서(D)(피고인 A, B, D에 대하여) ∙ 수사보고(참고인 K, 틀니 시술 경위,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인 아닌 자의 치과의원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인 아닌 자의 치과의원 개설의 점, 치과의원 개설자 명의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치과의원 개설자 명의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의 영업적 치과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필요적 병과) 다. 피고인 D: 각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인 아닌 자의 치과의원 개설의 점, 치과의원 개설자 명의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치과의원 개설자 명의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 명의 치과의원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한다(위 판결 참조). 5.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G치과의원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G치과의원에서 잡일을 해주면 빌려준 돈도 갚아주고 월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C의 지시하는 일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 등과 의료법위반 및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D에게는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 가정하여 피고인 D이 피고인 C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의 가담 정도는 방조행위에 그치므로 방조범이 성립할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를 실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에게 피고인 C 등과의 의료법위반 및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2016. 6.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치과의사 면허를 대여받는 조건으로 고용을 제안하는 자리에 동석하였고, 피고인 C, A이 2016. 7. 5.경 충북 옥천군 F, 2층에서 다시 만나 치과의사 면허 대여 및 고용 조건을 확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동석하는 등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치과의사 면허를 대여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을 고용하여 G치과의원을 개설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D은 G치과의원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에게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여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D은 G치과의원을 개설한 장소인 충북 옥천군 F, 2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하면서 자신의 자금으로 임차보증금 일부를 부담하였고, G치과의원 개설을 전후로 피고인 C에게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하여 주는 등 G치과의원 개설·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G치과의원 개설 후에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이 입금되는 피고인 A 등 G치과의원의 개설자 명의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직접 소지하고 있으면서 피고인 A 명의 계좌에 입금된 요양급여비 등의 대부분을 자신이 사용하는 자녀인 N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고, 간호조무사인 M 등으로부터는 환자들이 현금으로 납부한 일정 금액 이상의 진료비를 수시로 전달받아 관리하면서 피고인 A 등에 대한 급여 및 의료기기 구입비용을 지급하는 등 G치과의원의 자금 지출 과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무면허 치과의료행위인 틀니 시술 등을 하기 위해 환자의 자택 등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과 동행하고, G치과의원에 돌아간 후에는 M 등에게 피고인 C이 틀니 시술 등을 한 환자에 관한 건강보험 틀니 등록대상자 신청서나 환자의 인적사항을 전달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한 전산입력을 지시하거나 자신이 직접 전산입력을 하기도 하는 등 G치과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과정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요구하여 자신의 자녀인 N, O가 G치과의원에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N에게는 환자 통원 및 기공물 운반을 위한 운전 등의 잡일을 하게 하고 급여로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를, O에게는 환자 접수 및 수납 등의 보조업무를 하게 하고 급여로 월 27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D이 N, O에게 지급한 급여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고 다른 치과의원에서 근무했던 경력도 있었던 M에게 지급하였던 월 170만 원 정도의 급여보다 훨씬 큰 금액이고, 피고인 D은 N, O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을 때에도 위와 같은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D은 G치과의원 운영을 통한 수익을 자신의 가족에게도 귀속시키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의료법이 의료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치과의사인 피고인 A, B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C, D에게 고용되어 치과의사 면허를 대여해주고, 피고인 C, D은 주도적인 입장에서 피고인 A, B 및 망 E으로부터 치과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설한 치과의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치과의원이 아님에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는데,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부적정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환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피고인 C, D이 피고인 A, B 및 망 E의 치과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한 기간이 1년 6개월가량으로 길고, 그 기간 피고인 C, D이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이 합계 3억 8,000만 원가량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규모가 크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년 1개월가량으로 짧지 않고 그 기간 피고인들 중 가장 많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수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으나 피해 회복을 위 해 2020. 3.부터 계속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을 납부하고 있고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이 4,600만 원가량이다. 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3개월가량으로 짧고 치과의원을 자진 폐업함으로써 범행에서 자발적으로 이탈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발생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서 가장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틀니 시술 등의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 C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C이 한 치과의료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환자들도 피고인에게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또는 자녀를 통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크다. 다만, 피고인 D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8,000만 원가량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 D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