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전(前) 대표이사로서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의 전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다. D은 의료법인 E(이하 ‘E’이라고 한다)이 개설한 F병원 본부장이자 실질적으로 위 재단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2015년경부터 C에 수회 금전을 대여해 준 채권자이다. C은 2017. 8. 11.경부터 위 E이 운영하는 F병원 개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2018. 6. 7.경 위 E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액면금 2억 원인 전자어음(어음번호: H, 만기 2018. 11. 7.) 1장(다만 각 1억 원을 어음금액으로 하여 2장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은 후, 2018. 6. 하순경 피해자에게 위 전자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여 피해자에게 위 전자어음을 배서교부하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2018. 11. 1.경 D은 C에 공사비를 어음으로 선납하였음에도 C이 자금난 등을 이유로 개축공사를 중단하여 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I은행에 위 전자어음에 대해 지급거절 요청을 한 후, 어음 만기일인 2018. 11. 7. 사고신고담보금 2억 원을 I은행에 입금하여 위 전자어음이 부도 처리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E과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전자어음을 회수하여 E에 반환하려 하였으나, 어음 반환의 대가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피해자에게 위 전자어음을 조건 없이 반환해주면 E으로부터 돈을 받아 1억 8천만 원을 즉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전자어음을 반환받기로 모의하였다. 이러한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1. 27.경 D을 찾아가 “어음을 반환하고 공사도 즉시 재개할테니 ‘C이 피사취 부도어음을 F병원에 반환하는 즉시 2억 원을 C 통장에 입금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D에게 전화로 “확인서를 써 주면 공사를 즉시 재개하겠다”고 말하여 D이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한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확인서를 제시하며 “전자어음이 반환되면 곧바로 E에서 2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중 1억 8천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조건 없이 공사재개를 하기로 D에게 약속을 해 주었으므로, E에 전자어음이 반환되더라도 C이 병원 개축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2억 원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C은 당시 자금난으로 인부들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F병원 개축공사 현장에서 모두 철수하여 공사 즉시 재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전자어음을 반환하더라도 E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아 그 중 1억 8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12. 10. 이 사건 전자어음을 E에 반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C이 2억 원 상당의 어음금 상환의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G, L, D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부도어음 반환내역 조회결과 1. 확인서 1. 녹취서, 각 녹취록 1. 수사보고(C 임금미지급 관련 전과 확인) [피고인 B] 1. 증인 G, L,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부도어음 반환내역 조회결과 1. 확인서 1. 녹취서,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C 임금미지급 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명의만 대표이사로서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와 관련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당시 D과 통화할 때에도 공사재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기망의사가 전혀 없었다. 2)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은 C이 아닌 E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의 실질적인 사주가 공소외 L이고 피고인 A은 급여를 받고 일하는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단순히 대표이사로서의 이름만 빌려준 대표이사(이른바 ‘바지사장’)가 아니라 C이 수행하는 공사를 총괄 관리하며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전자어음을 피해자로부터 할인받을 당시에도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과 동행하여 할인받아 왔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전자어음을 반환받으려고 요청할 때에도 함께 하였다. 3) 피고인 A이 E 측으로부터 뭐라도 받아오면 이 사건 전자어음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뭔가 각서라도 작성해보라고 하여 공동피고인 B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서 이런 식이면 되겠냐고 보여주고 승인을 받았음을 B이 법정에서도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전자어음을 할인할 때 처음에는 L가 요청하고 할인금액 등 구체적인 것은 피고인 A이 이야기하였으며, 그 어음의 반환을 요청할 때에도 처음에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 B과 함께 찾아와 2억 원을 받아서 3,000 내지 4,000만원을 돌려주면 공사를 하겠다며 회사를 살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G의 법정진술과, 처음의 공사계약은 L와 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 A이 대표라며 와서 처음 계약에 대해 “왜 이런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계약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투덜대며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공사진행은 모두 피고인 A과 하였으며, 공동피고인 B이 공사재개를 할 테니 확인서를 작성해달라며 이 사건 확인서를 들고 왔으나 당신과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 A과 전화를 연결해주었고 피고인 A이 공사를 바로 재개할 테니 힘 한 번 실어달라고 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해주었다는 D의 법정진술, 피해자 G과 통화 당시 “응, 각서는 내가 받으라 그랬어요”라고 답변한 녹취록의 내용(수사기록 132쪽), 공사재개를 하지 않으면 써주지 않겠다고 하여 공사는 분명히 하겠으니 써달라고 하였다는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확인서 작성에 처음부터 관여하였다고 인정된다. 4) 피고인 A은 C과 E 사이의 타절정산금액 1,351,700,000원에 이 사건 어음금액 2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어음금 상당 2억 원은 E이 취득한 것이라며 마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C이 배서인으로서의 어음금상환의무를 면함으로써 그 자체로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타절정산 당시 E이 공사비로 실 지출한 금액은 이 사건 전자어음 2억 원을 제외한 1,275,000,000원이고, 정산합의금액은 1,101,700,000원이며, 이에 따라 공사대금 초과지급분이 173,300,000원인데, 그 밖에 C의 공사이행지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산정하고 지연이자 82,451,381원을 더하여 합계 505,751,381원을 C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으로 계산하였으나, 대신 위 모든 손해배상금원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고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타절정산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공사대금 중 E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합계 19억 원(이 사건 어음금액 2억 원 포함)인데,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9억 원에서 628,300,000원을 빼는 것으로 타절정산하기로 하여 1,351,700,000원이 타절정산금액으로 정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수사기록 330~339쪽), 위 1,351,700,000원에 이 사건 전자어음금 2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1) 피해자 G이 E에 전자어음을 반환하는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곧바로 C이 G에 대한 어음금상환의무를 면한 것이 아니라, G이 의료법인 E에 전자어음을 반환하여 E이 어음금상환의무를 면함으로써 이에 부수하여 간접적으로 C에 어음금상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된 것일 뿐이므로, 처분행위와 재산상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 내지 직접성이 없어 범죄가 되지 않는다. 2)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C의 피해자에 대한 어음금상환의무를 면하려는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아니라, 민․형사소송을 당할 위기를 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했다는 것이고, 실제로도 E으로부터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피하기 위해 전자어음을 반환받기로 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재산상 이득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사가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가 공사재개 조건부임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고, 피해자는 C의 공사재개가 불가능한 상황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확인서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어음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E과의 교섭을 통해 반환한 것이다. C이 피해자는 당시 C과 E 사이의 공사재개 약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사실이 없고, C의 F병원 공사 재개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C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어음할인 및 반환에 관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확인서도 공동피고인 A의 지시로 작성한 것일 뿐 공모한 적이 없으며 아울러 피고인으로서는 공사재개에 관한 결정권한이 없고 공사재개 여부도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그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도 없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다. 4) C은 피해자에 대하여 여전히 원인채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어음이 반환됨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이득이 없고, 설령 C이 취득한 재산상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액면금이 아닌 할인금 1억 4,000만 원이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확인서를 보고 어음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E과의 합의를 통해 어음을 반환한 것이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전자어음을 반환하면 E으로부터 즉시 2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로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와 C 사이의 종전 거래 상황,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그로 인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전자어음을 E에 반환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로써 이 사건 전자어음의 배서인인 C이 어음금상환의무를 면하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편취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 역시 인정할 수 있다. 1) 배서의 담보적 효력에 기하여 배서인은 발행인과 함께 어음금상환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전자어음을 E에 반환함으로써 배서인인 C도 어음금상환의무를 면한 이상 이를 단순히 발행인인 E이 어음금상환의무를 면함으로 인한 부수적인 결과라고 할 수 없고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 E에서 피사취어음으로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자 이를 해결하고자 D을 만나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수사기록 779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판시 기망행위를 한 것은 E의 민․형사상 조치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의 책임 추궁(어음금상환책임 포함)을 피하기 위한 의사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3) 이 사건 확인서의 문구는 피고인 B이 작성하였는데, 마치 이 사건 전자어음을 반환하면 즉시 2억 원을 E에서 지급할 것처럼 기재하였고, 피해자 G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연히 2억 원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그 중에서 3,000만 원을 C에 주어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4) 이 당시 “현장에서 인력이 모두 철수하였으므로 다시 부르려면 일부라도 돈을 선지불하여야 하는데 그럴만한 돈이 없어 즉시 공사를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피고인 A의 검찰 진술과, “당시 C은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디다가 말할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F병원으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다른 데 쓰고 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하다 보니 피고인 A과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염치는 없지만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회수한 후 반환해서 어떻게든 공사를 진행시킬 생각이었다”는 피고인 B 검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C이 당시 D과의 약속과 달리 공사재개를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은 명백하다. 5)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법무사 사무장 M과 피고인 B의 통화 녹취서에 의하면, 피해자 측에서는 C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피고인 B은 E(F병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주기로 피해자와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또 현장의 상황과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말하면서 대화하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이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히 L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회사 상황과 그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알고 있으면서 주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6)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2019. 1. 8.경 대화하면서 피고인 A은 “어음을 반환했음에도 E에서 돈을 주지 않아 한바탕 싸우고 왔다”거나, “저도 계속 전무님한테 확인해 본게 어음이 반환이 된지 3일이나 됐는데 왜 돈을 안주냐?”고 했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제가요, 그 뒤에 계속 말을 바꿔가지고 몇 번이나 갔었어요. F병원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네가 준다 그랬으니까 그런다고 각서까지 썼고 해서 드린 건데 받고 나서 지금 말을 바꾸고 있으니 상대방이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그 쪽에서 형사고발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경찰서 가서 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라고 하는 등,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대로 마치 이 사건 전자어음이 반환되면 그 어음금 상당 2억 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처럼 피해자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수사기록 506쪽 이하). 7) 또 2018. 12. 14.에도 피고인 B은, 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어음을 반환하면 바로 돈을 주기로 했다는 피해자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공사재개를 조건으로 한다는 등의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바(수사기록 500쪽 이하), 이 사건 확인서가 공사재개 조건부임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8)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532쪽)에 의하면, 피고인 B은 F병원(E)이 I은행에 2억 원을 예치해놓았으니 어음을 보내주면 즉시 예치금을 찾아서 준다고 하는 등 그 지급방법에 관해서까지 매우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9) 당시 C의 경영사정은 판시와 같이 자금난으로 인부들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F병원 개축공사 현장에서 모두 철수하여 공사 즉시 재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마치 어음을 반환하면 즉시 E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고, 그에 부합하는 듯한 확인서를 작성받아 피해자에게 제시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C을 믿지 못해서 E 측 D과 N(이른바 ‘N이사’)에게 다시 확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와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다는 D, N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린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계속 찾아오니 마음이 약해져서 F병원과 확인하고 처리하겠다고 했다”거나,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하여 F병원 측에서도 돈을 주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 파악을 했기 때문에 F병원에 연결을 해달라, 피고인들 이야기는 못믿겠다고 했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D이 “전자어음을 반환해주면 결제를 해주겠다. C이 공사를 진행시키지 않아서 골치 아파 죽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것인바, 설령 그러한 정도의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도록 하는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이고, 피해자가 추가로 E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착오나 잘못이 있었다고 하여 그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10)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그 재산상의 이익을 법률상 유효하게 취득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이익 취득이 법률상 무효라 하여도 외형상 취득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2732 판결 등 참조), 설령 원인채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어음상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되고, 어음상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득액은 과거에 어음을 양도하면서 할인받은 금액이 아니라 어음금액 자체가 되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도 급여를 받는 임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직접적으로 누렸다고는 보기 어렵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매우 안이한 인식이기는 하나 개인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전자어음을 반환함으로써 E으로부터 일부라도 돈을 지급받아 다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동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