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D와 음식점을 동업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배우자이자 D의 아들인 E(이하 'E'라고만 한다)와 D의 과거 위장결혼 대상자였던 F의 딸 G, D의 조카인 H(이하 'II'이라고만 한다)과 G의 자매인 I의 혼인신고 당시 증인으로 입회한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D, E, H이 공모하여 E와 G, H과 I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E, H의 국적취득을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D, E,H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3.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D 등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G이 결혼하기 전후에 증인에게 '엄마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요. E랑 아기 낳고 싶어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증인의 남편과 같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I도 결혼하기 전후에 증인에게 '엄마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요. H과 아기 낳고 싶어요.'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I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살기가 너무 힘드니 빨리 가정을 갖고 싶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G과 I로부터 그 당시 '엄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너희가 좋으면 결혼을 해라. 결혼해서 잘 살면 되지.'라는 말을 해줬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H, E와 G, I가 서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많이 주고받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게 주고받았는데, G, I가 어느 날 핸드폰이 정지가 되었는지 한동안은 연락이 안된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혼인신고서에 증인까지 설 정도인데, 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안 물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맨 처음에 엄마가 G, I를 데려와서 '결혼할 거예요.'라고 하니 '결혼해라.'고 한 것이고, 피고인 D가 증인을 서달라고 해서 서준 것입니다. 결혼 후 와서 '이모 저애기 낳고 싶어요. 얼른 가정을 갖고 싶어요.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G, I가 피고인 H, E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데이트를 몇 번이나 한 것으로 알고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이 알기로는 4~5번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나 I는 D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제안을 받은 모 F의 권유로 E, H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것일 뿐 E, H과 진정으로 교제하거나 혼인한 사실이 없고, G이나 I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인 B에게 엄마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거나, 아기를 낳고 싶다거나,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G, I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 D의 지시로 교제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E, H과 남산타워 및 용산 소재 영화관에 각각 한 번씩 다녀왔을 뿐 4~5번의 데이트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3.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D 등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2013. 7.경 피고인 D가 F에게 거주할 방을 구해주고 밀린 휴대전화요금을 내줄 테니 피고인 E와 H이 국내체류를 목적으로 허위결혼신고를 하자고 제안하는 것을 들었거나 알고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본 적이 없고, 증인은 가짜 결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진짜 결혼인 것 같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G, I가 엄마와 같이 식당을 다니면서 피고인들과 얘기도 많이 나누고 밖에도 왔다 갔다 하고 증인에게도 직접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말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거로 가짜 결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도 G, I가 현재 자신들의 남편인 H, E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거나 친어머니인 F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자기 엄마한테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빨리 아기를 낳고 싶어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가정을 갖고 싶다는 의미로 G, I가 이야기를 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나 I는 D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제안을 받은 모 F의 권유로 E, H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것일 뿐 E. H과 진정으로 교제하거나 혼인한 사실이 없고, G이나 I가 피고인에게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거나 빨리 아기를 낳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증언한 내용은 G이나 I로부터 들은 대로 얘기한 것으로 기억에 반하여 증언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가. E가 G H I와 허위로 결혼신고를 하고 이로 인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179,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7630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J,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 2179)의 기재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기억에 반하여 증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J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J은 피고인들이나, DF 과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아니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E와 H G, I 와 혼인신고 전에 피고인들 운영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같이 밥먹고 이야기하는 것을 몇 번 보았다. E와 H이 한국말을 조금은 알긴 하지만 잘 모르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통역을 해서 보여주거나, 영어로 대화하는 것을 보았다. 이들은 서로 좋아 하는 것 같았다. E와 H이 자기가 결혼했으니까 와이프랑 살겠다며 어디 방 두칸짜리나 한칸짜리 월세방 있으면 찾아달라고 이야기 한 적 있다. K으로부터 E와 G, H과 I가 영화보러 간다는 애기, 남산타워에 놀러간다는 애기를 들었다. E와 G, H과 I의 혼인이 정상적인 혼인으로 생각하였다. 2) D의 동생인 K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K은 피고인들과 식당을 동업할 당시 이 사건 식당에서 D와 F, E, H, G, I, 피고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G, I도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애네들이 결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G 과 I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이 사건 식당에 와서 F이 가지고 오라고 했다며 빵이나 양고기를 자주 요구하였는데, 이들이 조카인 E와 H과 결혼할 사이라 음식을 주었다. G, I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아기를 낳고 싶다거나,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피고인들 외에도 이웃 사람도 들었다. E, H, G, I는 혼인신고 후에도 이 사건 식당에 자주 왔는데 밥먹고, 아직도 한 국말을 못 배웠느냐고 하면서 가끔씩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고,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서 대화하기도 하였으며 따로따로 얘기하기도 하였다. 3) F 관련사건에서 실제 혼인처럼 보이기 위하여 E, H, G, I를 영화관이나 남산으로 데이트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이러한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F G, I 가 허위의 결혼을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의사로 혼인하는 것으로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고, GI가 마치 결혼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말하였을 여지도 있고, J이나 K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또한 E, H, G, I가 혼인신고 전후 영화관과 남산에 함께 가고, 이 사건 식당에 수차례 함께 온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A가 4~5번 데이트를 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을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들이 D와 F을 위하여 위증의 벌을 감수할 만큼 특별한 관계나 정황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