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66

범 죄 사 실 2022고단2366 피고인은 2022. 8. 12. 19:1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식당 앞길에서, 식사 대금 중 일부를 지불할 돈이 없어 위 식당 업주와 말다툼을 하다가 ‘내가 시원하게 해결하겠다.’라고 말하고서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자 화가 나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위 E에게 다가가 “씹팔놈아 어디 갈려고.”라며 욕설하고, 이에 위 E이 순찰차에서 손을 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자 이를 뿌리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386 피고인은 2022. 8. 9. 03:01경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장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391 피고인은 피해자 G(여, 39세)과 2022. 2.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22. 7. 28.경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게 되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 G이 모친인 피해자 H(여, 62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22. 10. 19.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등으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2022. 8. 30. 21:32경 피해자 G의 위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 G을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2022. 8. 29.경부터 202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 G을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현장 재임장 및 주변 업주 상대 수사 등) 2022고단2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차량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수사진행상황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2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내역,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잠정조치통보서, 잠정조치결정문(등본), 수사보고서(잠정조치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피해자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확인 및 주변 탐문 / CCTV 확인 등), 피해자 J 사진,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잠정조치결정)], 피의자 발신전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잠정조치위반에 대한 유선 경고), 피의자 핸드폰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목록에 대한),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주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잠정조치결정 사실 통보 문자 첨부), 피의자 상대 잠정조치 통보 문자 사진 2매, 수사보고서(피의자 부산구치소 유치), 잠정조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로 인한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한 행위로 인한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연인관계에 있었던 여성에 대한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불이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이 사건 이전인 2022. 3.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인 2021. 12.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을, 2022. 7. 28.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을 각 저지르고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상대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2391 피고인은 피해자 G(여, 39세)과 2022. 2.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22. 7. 28.경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게 되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 G이 모친인 피해자 H(여, 62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2022. 8. 20.자 잠정조치 결정 이전 범행 피고인은 2022. 8. 9. 22:0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욕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2022. 8. 20.자 잠정조치 결정 이후 범행 피고인은 2022.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22. 10. 19.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등으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2022. 8. 30. 21:32경 피해자 G의 위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 G을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2022. 8. 29.경부터 202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 G을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전화로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8. 18. 16:05경 피해자 H이 위 G과 함께 거주하는 위 주거지 현관입구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 H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2022. 8. 20.자 잠정조치 결정 이후 범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로 인한 잠정조치 불이행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한 행위로 인한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