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합13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2. 7. 19. 10:43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어머니인 C의 집에서, 자신의 여동생인 D와 위 C 사이의 전화통화를 녹음할 목적으로, 임의로 위 C의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활성화 시켜 위 두 사람간의 전화통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C의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를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C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소장 등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이 C의 휴대전화에서 통화녹음파일을 전송한 내역 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녹취록 등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D-C 간 통화녹음본 CD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과 D의 전화통화를 녹음할 목적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 등을 막기 위해 C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그 휴대전화의 자동녹음기능을 활성화한 것이므로, 전화통화의 감청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그 규율의 대상을 통신과 대화로 분류하고 그 중 통신을 다시 우편물과 전기통신으로 나눈 다음, 같은 법 제2조 제3호로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화통화가 위 법에서 정한 전기통신에 해당함은 규정 내용상 명백하므로 이를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나아가 같은 법 제2조 제7호가 규정한 '전기통신의 감청'은 그 전호의 '우편물의 검열' 규정과 아울러 고찰할 때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호에서 정한 각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위 법에는 '채록'이라고 규정한다)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D의 전화통화를 감청하려는 범의를 갖고 대화자 중 일방인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전화통화를 녹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은 어머니 C의 휴대전화 자동녹음기능을 활성화할 당시에 동생 D로부터 약 2억 3,0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다. 위 민사소송은 D의 부담으로 피고인 명의로 구매하여 피고인과 C이 동거할 예정이었던 아파트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C과 D 사이에 위 민사소송에 관한 전화통화가 이루어질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고, 위 전화통화를 감청할 상당한 유인이 있었다. 나. 실제로 피고인은 C과 D 사이에 위 민사소송에 관한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자 녹음된 내용을 곧바로 청취한 후에 그 녹음 파일을 형인 F 등에게 전달하였다. 다. C은 수사단계에서 ‘자동녹음기능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자동녹음기능을 설정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였다. C은 이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휴대전화 자동녹음기능을 활성화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C의 관계, C이 휴대전화의 자동녹음기능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C의 진술이 ‘피고인의 제안으로 녹음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에서 ‘피고인의 제안에 앞서 먼저 녹음을 부탁하였다’는 내용으로 점차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 위해 피고인에게 녹음을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라. 그리고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믿더라도 연락처에 없는 전화번호를 발신자로 하는 경우에 수신을 거부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이 아니라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방식으로는 보이스피싱을 적절히 방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전화통화를 녹음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막연히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타인간의 전화통화 내용을 듣기 위해 녹음하는 것은 앞서 본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3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과 D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나아가 녹음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여 이를 공개 또는 누설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당한 D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전화통화대화 당사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 정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