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광주 북구 C,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주변에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주 110만 원씩 10회에 나눠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2.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계좌(F)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7.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제1항의 차용금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사실 그동안 빌린 돈을 순천 G하고 서울 H, I 형님한테 빌려 줬는데, 잘못됐다. 그런데, 나까지 다칠 수 있으니 고소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갚아주겠다. 내가 사설 경마표를 구입하여 수수료를 붙여서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수수료를 벌 수 있는데, 합법적인 일이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더 빌려 주면 이전 차용금까지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2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9 기재(다만 위 순번 5는 피해액 1,000만 원에 한하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문자내역 캡쳐사진 첨부, 휴대전화 반환 등), 수사보고(고소인 탄원서 등 첨부) 1. 계좌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거래확인증 1. 각 문자메시지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행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3. 7. 12.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F, 이하 괄호 안에 끝자리 K만 기재하여 특정한다)로 2,00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후 피고인이 그중 1,000만 원을 피해자가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J, 이하 괄호 안에 끝자리 L만 기재하여 특정한다)로 이체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위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참조).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경우에도 위 법리와 마찬가지로 변제한 금원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를 피해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각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3. 7. 12.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농협은행계좌(K)로 피해금 2,000만 원이 입금된 이후 2013. 7. 18. 다시 피해자 명의로 16,256,016원이 입금되어 합쳐지고, 같은 날 위 농협은행계좌(K)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계좌(계좌번호: M, 이하 괄호 안에 끝자리 N만 기재하여 특정한다)로 3,475만 원이 이체되며, 같은 날 다시 위 광주은행계좌(N)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농협은행계좌(L)로 1,000만 원(600만 원 및 400만 원)이 이체된 후 위 농협은행계좌(L)에서 신용카드 사용대금 9,909,307원이 결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편취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처음부터 그 중 일부를 신용카드 사용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오히려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결제되기 직전에 16,256,016원이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피해금 2,000만 원이 아닌 위 16,256,016원 중 일부가 신용카드 사용대금으로 결제된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설령 이 부분 피해금 2,000만 원 중 일부가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범행이 성립한 이후에 변제된 것으로서 피해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피해금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각 범행에 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급받은 각 금원 중 일부에 대하여만 범행을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이후 피해 변제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액 합계가 약 6,400만 원으로서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광주 북구 C,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주변에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주 110만 원씩 10회에 나눠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9.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계좌(F)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7.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제1의 가항의 차용금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사실 그동안 빌린 돈을 순천 G하고 서울 H, I 형님한테 빌려줬는데, 잘못됐다. 그런데, 나까지 다칠 수 있으니 고소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갚아주겠다. 내가 사설 경마표를 구입하여 수수료를 붙여서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수수료를 벌 수 있는데, 합법적인 일이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더 빌려 주면 이전 차용금까지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1.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용하던 피해자 D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2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기재 (다만 위 순번 5는 피해액 1,000만원에 한하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761,5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피고인의 지인들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계좌(K) 및 광주은행계좌(N)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들과 경마와 관련된 문자를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일수대출자금이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변제하지 못한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에 구속 수감 중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O(피고인의 지인)이 알아서 할 테니까 계좌에 돈을 넣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금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증언만으로는 구속 수감 중이던 피고인이 O을 통하여 500만 원을 경마에 사용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농협은행계좌(K)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 일시 이 후에도 P(피해자의 동생) 명의로 입·출금된 내역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바, 피해자가 이 부분 피해금 5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계산 근거나 자료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고인 이 사용하던 농협은행계좌(K)에서 피해자가 주로 관리하던 농협은행계좌(L)로 입·출금된 내역이 상당히 많은바, 피해자가 피해금 2,5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계산 근거나 자료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에 구속 수감 중이었다. 피해자가 피해금 200만 원을 입금한 농협은행계좌(L)는 피해자가 주로 관리하던 계좌이다. 2013. 11. 11. 위 농협은행계좌(L)에 입금된 피해금 200만 원 중 120만 원은 곧바로 농협은행계좌(K)로 이체되어 NH기업은행 신용카드대금 1,157,499원(= 618,987원 + 538,512원)으로 사용되었는데 위 NH기업은행 신용카드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고, 나머지 80만 원은 농협은행계좌(L)에서 보험료, 전기료 등으로 사용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피해금 2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2014. 6. 27. 위 농협은행계좌(L)에 입금된 피해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14. 7. 3. Q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1,000만 원 중 750만 원(=600만 원 + 150만 원)은 2014. 7. 9. P에게 이체되고, 2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위 농협은행계좌(L)는 피해자가 주로 관리하던 계좌인바, 위 계좌에서 P에게 이체된 금원과 현금으로 인출된 금원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부분 피해금 2,000만 원은 피해자가 주로 관리하던 농협은행계좌(L)로 입금된 것이므로, 위 농협은행계좌(L)에 입금된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다른 곳에 금원을 이체하였을 때 비로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것과 같이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변제한 금원을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리는 이 부분 범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현금으로 2,761,55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으로 10원 단위까지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R)는 피해자가 주로 관리하던 계좌인 점, S은 피해자의 친구이고, T는 피해자의 아는 언니인 점, 이 부분 범행일시 이후로도 S, T와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범행은 피해자와 S, T 사이의 금전거래라고 볼 여지가 크고, 달리 피고인이 S, T에게 일수대출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S, T에게 일수대출을 한 것이라고 하여도 계속하여 입·출금이 반복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계산 근거나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7, 8 기재 각 범행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범행 중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