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76 피고인은 2013.경부터 현재의 배우자인 F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2014. 9. 20. 예정인 결혼식 및 스위스 신혼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2.경 '커플메이커'라는 휴대폰 앱(App)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7세)에게 접근하여 사실은 피해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음에도 마치 재력가인 양 행세하면서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6. 서울 송파구 G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나는 H어학원이라는 유명 영어 학원의 강사이고, I라는 교육사업체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만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년에 결혼하자. 위례 신도시 자이아파트를 매입하여 전매하면 그 전매차익으로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아파트 계약금 8,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고, 또 자이아파트를 매입할 의사도 없었으며, 한편 위 I 사업은 이미 2014. 초경 중단되어 그로 인한 채무가 3억 원에 달하였고, H 어학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월 급여도 평균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합계 1억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0.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7,832,753원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34 피고인은 2014. 9. 20.경 배우자인 F과 결혼식을 올리고 스위스 신혼여행을 다녀왔음에도 같은 해 10. 26.경 '커플메이커'라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3세)에게 접근하여 정상적으로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재력가인 양 행세하면서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식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송파구 J,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형들이랑 주식 좀 살게 있다, 빨리 보내야 한다, 한국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 주식을 사는 것이다, 오빠와 2주만 스프린트 주식을 사자, 은행이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원금과 은행이자는 보장해 줄 테니까 같이 사자, 큰 금액을 한꺼번에 넣고 인덱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고인이 준비하던 I 사업 회사운영자금, 광고비용 등으로 인한 채무 3억여 원 상당의 원리금 변제 등 기존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미국 통신업체인 스프린트사 등의 주식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4. 11. 9.경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8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스포츠토토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5.경 서울 송파구 J,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금으로 송금받는 자금과 내 자금을 합치더라도 미국 주식 인덱스 투자에 부족하다, 내가 스포츠토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돈을 벌어서 주식 투자금을 채우자, 스포츠토토로 벌어들이는 돈이 꽤 되니까 여기서 수익을 얻으면 투자금과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나에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미국 스프린트사 등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고 월소득도 600여만 원에 불과한 반면 결혼 빙자 사기 피해자 D로부터 미변제 차용금 8,000여만 원을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미 누적되어 있는 I 사업으로 인한 3억여 원 상당의 채무 변제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자금을 송금받아 수익을 얻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4. 11. 16.경 스포츠토토 투자금 명목으로 7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스포츠토토 투자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01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변호사선임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서울 송파구 J,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I 사업을 하면서 채무자가 소송을 걸어서 피곤한 일을 만들기 때문에 자문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변호사를 만나서 자문을 받기 위해 오늘 500만 원을 일단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급한다, 신한은행 K 명의의 계좌로 나머지 선임비용 5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 빙자 사기 피해자 D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었을 뿐 I 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자와의 소송이 발생하였거나 이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1. 18.경 위 피해자로 하여금 K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환카드10월사용내역서, 외환카드11월사용내역서, 현대캐피탈 다이렉트론 약정서, A과의 계좌거래내역, 결혼에 대한 카카오톡 내용, 신혼여행을 출장으로 속인 카카오톡 내용, A 장인의 카카오스토리 청첩장, A 아내 페이스북 웨딩촬영사진, 위례신 도시 투자금 편취 카톡(결혼대화포함)내용, 수산업협동조합거래내역(대부금, 마이너스대출금), 신한은행 이체거래 확인서, 중고물품거래 투자유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가 교부한 카드의 사용처를 묻는 카톡내용,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으라는 카톡내용, 중고물품구매로 이익을 만들어 위례신도시 대부이자를 내자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고물품구매 결재 종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채권투자명목 금원요구내용, 2014. 11월 신한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2014. 11월 삼성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2014. 11월 외환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2014. 11월 국민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2014. 10월 신한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2014. 10월 삼성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각 녹취록, 피해자 제출 언론보도사진등 첨부, 개인별출입국현황, 피의자와 거래내역 자료, 급여 및 계약자료 편철, 피의자와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2015고단7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모바일분석결과, 고소인 E의 금전거래내역 정리자료 제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등), 서울중앙지법 2011고단2132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법 2011노2097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 순번 2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D과 사이에 전당포 중고물품을 구입하여 되팔기로 협의하고 실제로 중고물품을 구입하였고 수시로 위 피해자에게 결제대금 5,300만 원 상당을 입금하여 주었으며, 피해자와 함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수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고, 2015고단734호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E에게 결혼할 것처럼 기망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우선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 순번 2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거나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를 'L전당포' 운영자 M으로부터 전당포 중고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고 일부를 데이트를 하면서 음식값 등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전당포 중고 물품을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데 동의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당초 같은 일람표 기재 순번 1과 같이 피해자에게 결혼할 마음이 없음에도 결혼하자며 결혼자금을 마련하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피해자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의 이자를 자신이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이자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전당포 중 고물품을 매입하여야 하니 그에 필요한 자금을 달라는 말을 듣고 순번 2와 같이 돈을 교부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이나 카드사용액 중 상당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전당포 중고물품을 매입하여 실제로 처분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 상당의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전혀 없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익을 다른 피해자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이른바 '돌려막기') 개인적인 소비에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점(피해자에게 일부 반환한 돈이 위와 같은 수익을 지급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일단 사기범행이 성립한 후에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 및 자신의 돈이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될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결혼할 마음이 없음에도 결혼하자며 결혼자금을 마련하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피해자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의 이자를 마련하겠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기망행위들에 속아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미 결혼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23세에 불과한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진지하게 교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신뢰를 얻은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미국 통신업체인 스프린트사 등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스포츠토토 자금을 송금받아 수익을 얻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주식 매입 또는 스포츠토토 수익금 외에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돈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될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며,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기 변명만을 일삼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