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 체형교정 샵’을 운영하는 마사지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4세)는 쇼트트랙 청소년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11. 22. 18:30경 위 체형교정 샵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신 오일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다 벗도록 한 뒤, 전신을 탈의한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눈을 수건으로 가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에게 ‘질 마사지를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9. 15. 21:30경 제1항 기재 위 체형교정 샵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면서, ‘생리를 하면 가슴이 뭉치니까 가슴 마사지를 해야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스치듯이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3. 22:00경 제1항 기재 체형교정 샵 내에서, 마사지를 모두 마치고 체형교정 샵 내부의 불을 끄기 전, 피해자에게 ‘뽀뽀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입 안에 자신의 혀를 넣어 키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 F, G,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E, D(가명)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2),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9),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첨부된 CD는 제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 CD, 녹음 CD 1. 영업장부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신 오일마사지를 해주거나 전신 탈의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마사지를 시행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이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등의 진술이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는 가슴 옆쪽이나 위쪽 부분을 마사지하고 가슴 부위를 직접적으로 마사지 하지는 않았다. 가끔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윗부분을 마사지 한 적은 있으나, 브래지어 안으로는 손이 안 들어갔다. 그리고 허벅지 마사지 역시 옷 위로 하다가 가끔 반바지를 올려 안쪽 허벅지를 마사지 한 적은 있으나, 팬티 안으로는 손이 안 들어갔다. 그런데 2020. 9.경부터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또한 전신 오일마사지를 하여야 하니 옷을 다 벗으라고 하여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세 번 마사지를 받았는데, 그때마다 피해자가 옷을 벗고 누워 있으면 피고인이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렸다. 세 번째 오일마사지 당시에는 피고인이 마사지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질 마사지’라고 하며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기까지 하였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53. 439 내지 451쪽, 순번 60. 555쪽, 556쪽, 순번 65. 732쪽, 738쪽, 742쪽, 743쪽, 747쪽, 748쪽, 증인 D(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피해자 녹취서‘라 한다) 5쪽]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마사지를 마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마사지 샵을 정리한 후 가방을 챙기고 불을 끄고 나가기 전 피해자에게 키스를 했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53. 452쪽, 453쪽, 순번 60. 560쪽, 561쪽, 순번 65. 733쪽, 745쪽, 746쪽, 피해자 녹취서 4쪽, 5쪽)하였다.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의 취지는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범행 과정, 범행 후 정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 및 중요 정황에 대한 묘사가 비교적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그에 대한 자신의 대응,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풍부한 편이다.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기억과 감정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수사 초기에는 전체적인 범행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고, 마사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마사지를 받은 부위 등에 관하여 일부 범죄사실과 달리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작성한 수첩(장부) 내용 등을 토대로 기억을 환기시킨 다음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첩 내용에 따라 맞춤형 진술을 한 것이라는 등 위와 같은 사정을 들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9. 10.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다가 2020. 8.경부터는 마사지 외에 운동 트레이닝까지 받으면서 거의 매일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마사지는 기본적으로 주말에만 시행되긴 하였으나 피해자의 몸 상태에 따라서는 평일에도 종종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추행의 경위 및 태양은 마사지 방법이나 범행 장소 등 일부 요소를 달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패턴의 반복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첩 내용을 참고하여 범행일시를 특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자신보다 앞, 뒤에 마사지를 받은 사람, 마사지를 받은 시간대, J과 함께 트레이닝을 받은 날인지 여부 등 나름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특별히 유사성행위 피해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원래 그 시간에 마사지를 받는 것이 아니었으나 다른 사람의 마사지가 취소되어 마사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 기록이 카카오톡에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65. 732쪽)한 점,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비교적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 초기에 피해자가 범행 일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차이가 있고 수사 단계를 거치며 변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 또는 혼동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신고 당일까지 그 누구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피해자는 범행이 계속되던 중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샵에서 같이 운동 트레이닝을 받던 J과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다녀왔고, 그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으로 지정하였으며,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하거나 아픈 부위를 말하면서 마사지를 요청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성범죄 피해자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인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는 쇼트트랙 선수 생활을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 외에 운동 트레이닝까지 받고 있었고, 피고인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관계였던 점, 피해자처럼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와 운동 트레이닝을 받은 J은 “자신도 피고인과 손잡고 걸어간 적이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운동트레이닝을 받는 선수들 중에 유난히 피해자와 피고인이 더 친밀하게 스킨십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증인 J에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J 녹취서‘라 한다) 12쪽]하는 등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부적절한 스킨십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여 피해사실을 바로 주변에 알리지 못했다는 것인바(증거목록 순번 65. 741쪽, 피해자 녹취서 6쪽), 14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를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해자의 신고 경위 등 가) 피해자는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신고 당일에도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스치듯이 만졌다. 그날은 정말 너무 싫어서 피고인이랑 있고 싶지 않았다. 마침 엄마와 이모랑 병원에 가기로 했기에, 피고인에게 엄마가집으로 오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밖으로 나와 엄마와 이모를 기다렸다. 엄마가 자신과 이모를 병원에 내려주고 주차를 하는 사이에, 이모와 단 둘이 병원으로 걸어가는 상황에서 이모에게 피해사실을 고백하였다.”고 진술(피해자 녹취서 10쪽, 증거목록 순번 53. 455쪽, 456쪽)”하였다. 피해자의 이모인 E 역시 “피해자, 피해자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가기로 하여 피고인의 마사지 샵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갔는데, 피해자가 이미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 엄마가 피해자에게 ‘전화하면 나오지 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는 굉장히 어두운 얼굴로 시무룩하게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여 피해자 엄마가 주차를 하는 동안 피해자와 E가 먼저 병원으로 올라갔고, 그때 피해자가 E에게 ‘피고인에게 가기 싫어. 피고인이 자꾸 만져.’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울기만 하다가, E가 ‘입맞춤도 하고 가슴도 만지고 아랫부분도 그랬니?’라는 취지로 묻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3쪽)하였고, 피해자의 사촌오빠인 F은 “피해자의 이모이자 자신의 이모인 E로부터 이 사건을 전해 들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피해자 가족을 대표하여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F 녹취서‘라 한다) 3쪽, 4쪽]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E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등이 알려지게 되었고, 피해자의 가족이 그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중 감량을 위하여 다른 선수들과 달리 빙상 훈련 외에 지상 훈련까지 받아야 하는 등 압박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었고, 쇼트트랙 신발이 잘 맞지 않아 발까지 아픈 상태였는바, 더 이상 피고인에게 훈련을 받고 싶지 않아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현재 K 쇼트트랙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H는 “피해자의 스케이트 자세 교육이나 체중조절은 기본적으로 소속 팀 코치가 하는 일이고, 피고인은 마사지 및 보조 운동을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체중조절을 하지 못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닌 코치한테 더 많이 혼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코치도 아닌 피고인에게 음해를 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40. 321쪽)한 점, 피해자 역시 “체중 관리는 공식적으로 소속 팀에서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중을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60. 562쪽)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평소 재미있게 운동을 하였으나 당장 힘든 운동을 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인데(증거목록 순번 64. 705쪽), 쇼트트랙 청소년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로 발탁되는 등 운동을 잘 해오던 피해자가 단순히 체중 조절이나 힘든 훈련을 피하고자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사실을 꾸몄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마사지를 수행하였는지 가) 피해자는 일반적인 마사지를 받을 때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그러한 신체 접촉과는 달랐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53. 458쪽, 순번 60. 559쪽)하며, 일반적인 마사지와 추행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나)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사성행위 직후 피해자를 데려다 주면서 ‘원래 음부에서 물이 나오는 거니까 괜찮다. 나와 있을 때는 괜찮다. 남자애들도 마사지 할 때 자연스럽게 성기가 선다.’고 말하였다. 위 유사성행위 이전에 피해자에게 ’질 마사지가 있는데 넌 아직 어리니 나중에 해주겠다. 더 큰 언니들은 했었는데 넌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해야겠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증거목록 순번 53. 441쪽, 454쪽, 순번 65.748쪽, 749쪽)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마사지 영상(증 제6호증의 각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마사지를 받은 L, J, I 등이 피고인의 마사지는 정상적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자신이 피해자에게 한 마사지는 정당한 마사지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겨스케이트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현재 피겨스케이팅 코치로 일하고 있는 G은 “G이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가슴 위쪽을 마사지 하다가 가슴 밑쪽을 감싸듯이 가슴 전체를 손으로 돌리면서 ‘이건 뭐지’ 싶을 정도로 신체 부위를 건드리는 마사지를 하였다. 당시 G은 ‘어 형부 왜이러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고 자리에 일어나서 앉아 마사지를 종료하였다. 코치로 일하면서 마사지를 많이 받아봤으나, 가슴이나 둔부 쪽을 직접 마사지받은 경험은 없고, 바지 안으로 손이 들어가는 것은 본 적이 없다.”(증거목록 순번 34. 259쪽, 260쪽, 261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4쪽, 9쪽)고 진술한 점, H은 “여자 선수들이 가슴과 사타구니 쪽 마사지를 받는 것은 본 적도 들어본 적이 없다. 선수촌 안에 있는 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마사지는 절대 맨살에 맨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행하는 마사지가 퇴폐업소에 하는 마사지처럼 느껴졌다. 피고인이 제출한 마사지 영상과 같은 마사지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만일 봤다면 절대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40. 319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내지 8쪽)한 점, 현재 쇼트트랙 코치인 F 역시 “소속 훈련팀이나 시합장 등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마사지 영상과 같은 마사지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F 녹취서 7쪽)한 점, M협회는 ‘피고인이 제출한 마사지 영상과 같은 마사지 방법이 M협회에서 인정하는 스포츠 마사지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협회에서 보급하는 스포츠마사지 기술과는 전혀 다른 마사지방법으로 사실상 협회에서 위 동영상 내용의 마사지 방법을 인정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남녀 성별을 불문하고 손바닥을 상의 옷 속으로 넣고 가슴을 마사지하거나 하의 옷 속으로 사타구니 깊은 곳까지 손을 넣고 마사지하는 방법은 일체 교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고 이를 허용하지도 않는다. 우리나라의 마사지 문화에서 가슴, 사타구니 깊은 곳까지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시행하는 마사지는 그 기술적 방법과 효과 및 성적 수치심을 감수하면서까지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만일 있다면 이를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미성년의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회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2020년 겨울경 피고인의 마사지 샵에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야겠다. 질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목록 순번 64. 703쪽), 정상적인 마사지 과정에서 질 냄새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마사지를 수행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또한 다른 어린 선수들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을 때 보통 부모가 참관하나 피해자는 거의 혼자서 마사지를 받은 점, I는 2021. 1. 1.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는 장면을 J 등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으나 추행행위는 없었다는 것이나(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10쪽), 당시 함께 있었던 J은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적은 없다는 것인 점(J 녹취서 3쪽, 15쪽)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수행하는 마사지가 지극히 정상적인 마사지 방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혼자서 마사지를 받는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는 정상적이지 않은 마사지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에 대하여서는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 내지 유사성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4) 그 외 피고인의 구체적인 변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10. 10.경 목표 체중을 달성하였으나 그 다음 날 바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과자를 먹은 사실과 체중이 2kg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려와, 2020. 10. 12.경(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항)에는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불러 운동을 진행하였으므로 오일마사지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일요일이든 월요일이든 피고인의 마사지샵에 자주 왔었다는 것이고(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9쪽), 2020. 10. 12.경에도 피해자를 만났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체중 변화 사실과 운동을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일자에 오일마사지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9항의 피해사실에 대해서 최 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날짜를 특정하지 않은 채 몸살로 인하여 옷을 다 벗고 30분 정도 누워 있었고 마사지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마사지를 하면서 등, 어깨,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수첩 내용에 따라 날짜를 특정하고 피고인이 오일마사지를 하면서 등, 가슴, 어깨를 만졌다고 진술한 점, 그 다음 날인 2020. 11. 14.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시켰는데 힘이 좋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 초기에 피해자가 범행 일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차이가 있고 수사 단계를 거치며 변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전반적인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아파서 열이 나는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까지 다 벗고 침대에 눕게 한 후 온도를 높여서 땀을 흘리도록 하였고, 이후 마사지를 진행하면서 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를 입은 다음 날 달리기를 잘 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 다) 피고인은, 전신마사지를 하면 몸의 긴장이 너무 풀려서 시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합을 앞두고는 전신마사지를 시행하지 않는데, 2020. 11. 26. 전국남녀쇼트트랙 시합이 있었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일시에는 피해자에게 등 부위 오일마사지를 진행해주었을 뿐이고, 그 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모와 오리고기에 밥까지 먹었다’는 말을 하는 등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는바 유사성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태도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특별히 유사성행위 피해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이나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라)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최초 경찰 신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차안에서 강제로 혀를 집어넣어 입맞춤을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의 차 블랙박스에서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자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족이 경찰에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한 바로 다음날인 2021. 1. 13. 작성된 피해자의 자필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에 의하면 “퇴근을 같이 하는데 마사지 샵을 정리한 뒤 나가기 전 불을 끄고 키스를 한 뒤 나가서 차에 탑니다. 집에 내려줄 때는 잘 가라고 하며 손을 만졌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2021. 1. 18. N 센터에서 진행된 조사에서도 피해자는 “오후에 8시에 운동이 끝나면 맨날 들리라고 해가지고 운동 끝나고 바로 샵에 가는데 가서 보충 운동을 하거나 마사지를 하는데 이제 하고 집에 갈 때 항상 집 밑에 내려주 시거든요. 그 샵 나가기 전에 뭐 이제 불 끄고 문 잠그기 전에 뽀뽀하고 가끔 키스도하고 그리고 나서 문 잠그고 차 타고 집에 다 왔을 때는 손잡고 막 내일 보자고.”라고 진술하였으며, 2021. 4. 9.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는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최초 조사 당시부터 ‘피고인이 퇴근하면서 자신의 차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마사지 샵을 나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조사 결과에 따라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 방법을 설명하고 마사지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마사지를 하면서 접촉한 신체부위가 통상적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위와 같은 마사지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설령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마사지 방법을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14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러한 마사지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0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특히 취약하고, 그 범행의 결과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은 운동선수인 피해자의 몸을 관리하는 마사지사 겸 트레이너임에도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마사지를 하게 된 것을 기회삼아 14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거나 피해자의 속옷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 대상, 범행 경위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중 감량이나 강도 높은 훈련의 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