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20고단3090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행사 사무실에서, 여행중개업을 하는 피해자 D로부터 항공권 발권 및 호텔 예약 등 태국 여행 준비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나는 태국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에게 의뢰하면 태국 여행 준비 일체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항공권 발권 및 호텔 예약 등 여행 준비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0.경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행 경비 명목으로 합계 19,89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고단4901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에 대한 2019. 1. 26.부터 2019. 1. 29.까지 2박 4일 일정의 홍콩 단체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여행경비 1억 7,04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선지급받기로 하고, 2018. 11. 23. 4,500만원을, 2018. 12. 7. 7,500만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고, 이후 여행 3일 전인 2019. 1. 23. 최종 여행인원 91명, 여행경비를 8,720만원으로 확정한 뒤, 선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인 3,278만원에 대해서 여행 종료 후 정산을 거쳐 반환하기로 하였다. 가. 현지 여행비용 2,500만원 대납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지급 받은 금원 1억 2,000만원 중 2,500만원을 홍콩 현지여행사 ‘G’ 운영자인 H에게 지급하여 피해자 회사의 여행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1억 2,000만원 중 일부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일부는 지인에게 대여하여 주는 등으로 소비하였고, 피고인이 약 5억 원을 투자한 태국 방콕의 마사지샵의 운영이 부진하여, 다른 고객의 여행대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해 오던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의 H에 대한 미납 여행대금 채무 2,500만원을 대신 변제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8. 홍콩시 이하 불상지의 식당에서, 위 H으로부터 ‘2,500만원을 주지 못하면 여행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자, 피해자 회사의 위 여행 담당자인 I 본부장에게 ‘한국에 돌아가면 2019. 2. 15.까지 바로 갚아줄 테니 나 대신 H에게 일단 2,500만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이 알려주는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원을 H에게 송금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호텔 숙박비 17,426,026원 대납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회사 측에서 선지급한 숙박비 포함 여행경비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여 숙박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피해자 회사가 신용카드를 호텔에 제시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로 숙박비가 결제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7. 홍콩시 소재 홍콩 L 호텔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I에게 “숙소인 위 호텔에 숙박하기 위한 절차로서 보증금(deposit) 결제를 위해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체크아웃시 카드 결제가 취소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59,843 홍 콩달러(한화 8,731,724원), 피해자 회사의 위 I 명의의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로 59,843 홍콩달러(한화 8,694,302원)를 각각 결제하도록 하여, 2019. 1. 29. 위 신용카드에서 위 호텔의 숙박비 합계 119,686 홍콩달러(한화 17,426,026원)가 납부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인 I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숙박비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3. 2020고단8613 가. 2019. 2.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9. 2. 26.경 태국 방콕 팔람쌈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딸 학비를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당시 약 1억 2,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와 여행사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태국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5만 바트(한화 약 5,625,000원)를 계좌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3.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말경 태국 방콕 팔람쌈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여행사업을하고 있는데 2019. 5. 초순경 상조회사 관광객 200명이 확정되었다. 저가항공 좌석을 미리 확보해 두면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다. 100만 바트를 투자하면 투자이익금 45만 바트를 포함하여 2019. 5. 31.경까지 145만 바트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누적되고, 업소의 운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관광객을 유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0.경 피고인 명의의 태국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바트(한화 약 37,640,000원)를 계좌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90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D, O의 각 진술 기재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피고인 – D) 2020고단4901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 기재 1. 각 확인서, 차용증, 카톡메시지 1. 이체송금내역서, 이체내역서, 신용카드결제내역(L호텔) 2020고단86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항공투자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행업자로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 규모도 매우 큰 편이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다. 정 해진 선고기일에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사정도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