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정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경부터 2021. 12. 20.경까지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도로상에서 평소 갈등이 있었던 이웃 주민인 C의 차량 통행을 막기 위하여 화물차 1대와 소형 굴삭기 1대를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다른 차량이 다니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 112신고사건 처리표 ∙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 로드뷰 1부, 위성지도 2부, 위성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화물차 등을 주차해 놓은 충북 옥천군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인의 소유로, 이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주차장 진입로로 사용되는 곳이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화물차 등을 주차해 놓기는 하였으나 다른 주민 등이 통행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는 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1) 충북 옥천군 E에는 F가 조성되기 전인 1970년경부터 1977년경까지 사이에 설치된 폭 2~3m가량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동서쪽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도로의 서쪽 끝은 큰길에 연결되어 있고 동쪽 끝은 관광지인 G으로 이어져 있으나 막다른 길이다. 2) 이 사건 도로의 양옆으로는 아래 항공사진에 표시한 것과 같이 서쪽에서부터 차례로 북쪽에 이 사건 토지가, 남쪽 H에 1977년경부터 1984년경까지 사이 건축된 이 사건 식당 건물이, 북쪽 I 등에 2007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 건축된 C이 거주하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북쪽 J에 2000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 건축된 건물 1동 있고, 더 안쪽에는 밭과 묘지, 2007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한 F 부유물 처리시설,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 옥천군에서 설치한 하수처리시설 등이 있다. 3) 이 사건 도로는 큰길에서 차량으로 이 사건 식당 및 이 사건 주택, 위 부유물 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G 등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이다. 다만, 피고인 및 C과 그 가족, 이 사건 식당을 방문한 사람, 한국수자원공사나 옥천군 담당자 등 일부 사람들만 이 사건 도로를 차량으로 통행하여 왔고, G을 찾은 관광객을 포함한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건 도로를 도보로 통행하고 있다. 4) 피고인은 2021. 12. 7.경부터 2022. 1. 10.경까지 위 항공사진에 표시한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식당 건물 사이 부분에 화물차 1대와 소형 굴삭기 1대를 주차해 놓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도로를 차량으로 다니지 못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나 옥천군 담당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도로에 주차해 놓은 화물차 등을 일시적으로 옮겨 주었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도18422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도로는 설치된 후 40년 이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고, 최근에도 그 사람의 수가 많지는 않으나 C뿐만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 및 옥천군 담당자 등이 이 사건 도로를 차량으로 통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도로는 단순히 이 사건 식당의 주차장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되거나 유지되어 온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인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 사건 도로를 차량으로 통행하는 사람이 적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화물차 등을 주차해 놓음으로써 C뿐만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나 옥천군 담당자 등이 원할 때에 즉시 이 사건 도로를 차량으로 통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화물차 등을 일시적으로 옮겨 줄 때까지 통행하는 것이 지연되게 함으로써 그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고, 이와 같은 교통방해 상태는 한 달 이상 계속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화물차 등을 주차해 놓은 행위 그 자체로 추상적 위험범인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미 성립하여 기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C을 제외하고 한국수자원공사나 옥천군 담당자 등이 요청할 경우 주차해 놓은 화물차 등을 일시적으로 옮겨 주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3) 나아가 피고인은 C과 토지 경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중 갑자기 이 사건 도로에 화물차 등을 주차해 놓음으로써 교통을 방해하기 시작하였고, 2021. 12. 8. 09:43경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토지에 출동한 옥천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화물차 등의 이동을 요구받았음에도 다른 사람이 통행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소유한 땅을 막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주민과 사이에 토지 경계 문제 등으로 인한 분쟁이 생기자 그 분쟁을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9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