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43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개인정보 유출,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조직원 및 자금을 관리하고,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해외 '총책', 해외 서버를 두고 국내인들에게 검사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거는 '콜센터 상담책',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등 수사기관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범죄단체 조직]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결성 계획 성명불상의 총책은 불상경 중국 베이징시 B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립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상담원 등을 고용하여 위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C을 중심으로 한 금융범죄사기단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그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지급정지 조치하였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당신의 계좌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전화 상대방인 피해자를 속여 순차로 검사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연결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2. 콜센터 설치 등 물적 시설 기반 확보 성명불상의 총책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불상경 중국 베이징시 B 소재 8층 건물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인터넷전화기, 노트북, 책상, 개인정보 DB(데이터베이스) 등을 준비하고, 위 사무실 인근에 조직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였다. 3. 조직 구성원 선발 및 관리 가. 신규 조직원 선발 성명불상의 총책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콜센터를 개소한 후,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콜센터 책임자로 정하고,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위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직원들을 관리, 감시, 모집하는 관리 책으로 선발하여 콜센터 직원들을 관리하고, 위 책임자 및 관리 책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 선발을 위해 네이버 광고 등을 통해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콜센터 직원 후보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제의한 후,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위 후보자들이 중국에 오면 콜센터로 데리고 와 콜센터의 멘트 등의 교육을 통해 대상자를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게 하였다. 나. 콜센터 조직원 관리 성명불상의 총책은 콜센터 책임자 및 관리 책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여권을 달라고 요구하여 조직원들의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였고,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직원들에게 사무실 내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시키고, 검거에 대비하여 숙소 및 사무실에서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일을 잘하지 못하거나 탈퇴를 희망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독려하고 탈퇴하지 못하도록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4.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성명불상의 총책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간부급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사무실 내에 별도의 방이 지급되며, 간부급 조직원들은 관리팀장 등으로 호칭되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총책 등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관리자(일명: D)로부터 하달되는 지시를 받아 한국의 은행 업무시간에 따라 평일 08:30경부터 16:00경까지 근무하고,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숙소에서만 머물며 생활하고, 숙소에는 절대로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상호 교류를 제한하였다. 5.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방식 성명불상의 총책은 위 조직이 편취한 금원 중 전화상담시 1차 상담원 역할을 했던 조직원에게 7%를 분배하는 등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E과의 공동범행] 1.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중국 베이징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스포츠토토 전화상담원 업무를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취업비자를 받기 위하여 잠시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2019. 7. 15.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베이징 B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교육을 받고, 그 날부터 2019. 11. 4. 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 및 인근 숙소에 상주하면서 일명 'G(E)', 'H(I)', 'J', 'K', 'L', 'M', 'N', 'O(P)' 등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Q 또는 R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과 상담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위 기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 활동 및 사기 성명불상의 총책은 위와 같이 콜센터를 설치하고, 불상의 관리자를 통해 대상자 연락처를 피고인(일명: S) 등 상담원에게 분배하고, 피고인 등 상담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여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했는데 피의자들이 당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에 사용하였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당신 명의 금융계좌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아 줄테니 수사에 협조를 해 주어야 한다. 통장에 잔고도 범죄에 이용이 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담당 검사를 연결해 줄테니 수사에 협조하라. "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통장에 예금된 돈 전부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총책, G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7. 15. 경부터 같은 해 11. 4.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2019. 7. 1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7경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V병원 앞에서 금융위원회 W 대리를 사칭하는 현금 수거책 X에게 현금 1,49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8,496,000원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E이 그린 조직도 1. 내사보고(A 및 P의 범행 관련성 확인)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관련) 1. 수사보고(I Y 거래내역 및 AZ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기 범행 특정) 1. 각 사건송치 사본 1.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AA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의 점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활동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A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상상적 경합) 다만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이 권고형을 정하고 있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국에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이른바 보이스피싱 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범행 자체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명백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또는 공범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있어 분담한 실행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범행에 참여하는 등 그 기간도 짧지 않고, 확인된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약 3억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범죄수익은 약 1,000만 원 정도이다. 각 피해자들의 피해가 피고인이 한 전화통화로 인해 직접 발생한 결과인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확인된 사람들 중 AB, T, AC에게 각각 피해액 중 일부인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사람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