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12-3

범죄사실 [20141930] 피고인은 E, F, G, H와 함께 2013. 8. 24.경 피해자 I(여, 21세)이 평소 거짓말을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단체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 F, G은 2013. 8. 24. 00: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PC방'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 I(여, 21세)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E은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장난감 수갑으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묶어 의자에 앉히고, F은 담뱃불을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지졌다. 이어서 E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며, G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H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E, F, G은 2013. 8. 24, 01: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에 있는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부근 도로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E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분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E, F, G은 2013. 8. 24, 02: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M모텔 부근의 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E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H는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3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과 E은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걷어차고, 이에 가세하여 F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며, G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277] 피고인은 한 때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N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간질병으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6. 5. 23.경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 집을 구할 돈이 없으니 대출을 받자"고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만나 국민은행 가경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같은 달 24.경 대부업체인 SBI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의 계좌로 대출금 6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5.25. 04:00경 청주시 흥덕구 O 소재 'P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잠깐 밖에 나갔다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안심을 시킨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개, 국민은행 보안카드(OTP)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10만원권 수표 9장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24, 21:00 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S)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OTP 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계좌에서 T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90,000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106, 5, 25, 02:00경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가 위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모르게 가지고 나온 피해자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449,000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1. 사진 [2016고단1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통장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피고인이 제출한 국민은행계좌내역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의 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은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가해자가 상당한 시간 피해자를 여러 곳으로 끌고 다니면서 때리거나 담뱃불로 지지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며, 상해정도도 가볍지 않은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절도 등 범행은 여자친구로 하여금 대출받도록 한 후 절취하거나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상해범행 당시 소년법상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상해를 주도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2회의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동상해 관련 다른 공범들의 처벌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