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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5세)는 교재 중인 사이이고, 피해자 D(여, 34세)는 피해자 C의 딸, 피해자 E(여, 45세)은 피해자 C의 여동생인 사람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16. 23:50경 경기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G아파트 508동 903호에 이르러 피해자 C이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전화도 받지 않으면서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E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D, E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들이대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D, E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5. 4. 확정되고, 2016. 9.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당진시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참고자료 첨부,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전력이 이 사건 범행과 연관되어 있고, 그 외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전력이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글로벌900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21:15경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부곡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갑을장유병원 방면에서 장유출장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좌회전을 하게 되면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잘 살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 앞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2003년 이전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 02:25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발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덕원로에 있는 선변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02:2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에 있는 선변아파트 앞 삼거리를 안골사거리 쪽에서 모래내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 좌측 뒷바퀴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동종 벌금형 전과(음주운전) 1회 있음,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04%)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20:52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한양병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막걸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행로 15에 있는 삼원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음주운전) 2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48%),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 반복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5. 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4:10경 미리 가지고 있던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유소 사무실에 침입하여 사장실 금고 아래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안성시 G에 있는 'H'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위 주유소의 기름 운반, 매출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26. 21:45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또 다른 주유소인 'I' 주유소 매출금 2,860,000원, 위'H' 주유소 매출금 1,050,000원, 합계 3,91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9. 03:50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마티즈 승용차의 뒷유리창 와이퍼(시가 35,000원 상당)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4.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20세)가 자신의 일행들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3항 기재와 같이 뜯어낸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와이퍼로 피해자 N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O(28세)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발로 피해자 O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P, F, Q의 각 증언 1. N, R, O, D, S, T,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일일마감집계표, 업무일지, 견적서 1. 각 일부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1, 2의 범행을 부인하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적, 증인들의 증언 취지가 일치하는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각 징역형 선택 나.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1, 2의 각 죄와 판시 각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및 누범 기간 중 다시 폭행의 재범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모두 부인함. 주유소 관련 범행은 미합의. 법정에서 폭행 부분은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는 합의 및 공탁조치를 마침. 주유소 관련 사건은 확정 판결 이전의 범행이고 동종 전력은 없으며 금액이 많지 않음. 피고인은 지적장애 및 충동조절 등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존 보호관찰 처분으로 지속적인 감독을 받고 있음.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에 있는 푸른솔아파트 입구에서 위 아파트 101동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주차장에는 피해자 E(여, 64세)이 F 티볼리 승용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쪽 뒷문을 열고 차량 내에서 핸드백을 꺼내고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뒷문이 닫히며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93%), 동종 벌금형 전과(음주운전)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3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31. 19:40경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B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행구동 쪽에서 치악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뉴카운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사고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05: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가명, 여, 63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5:30경 목적지인 인천 부평구 F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정차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뽀뽀 한번만"이라고 말을 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뺨에 1회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다시 택시를 운전하여 경찰서로 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택시 안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6:46경 인천 서구 가좌 4동 395에 있는 인천가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좌2동 30-87에 있는 인천가좌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위 회사 여직원인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호감을 표시하여 오던 중 2016. 2. 14.경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있고 회사동료로 지냈으면 좋겠으니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3. 16. 21:5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호감을 표시하는 문자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고 피하는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난 정말 너만 좋아하고 죽을 때까지 안 변할테니까 믿어줘, 남자랑 여자랑 다르단 말이야, 남자는 스킨십 없으면 맘도 떠나는 거 같애, 안아주고 싶고 그런데 니가 계속 그러니까 너 보면 실망 밖에 생각이 안나 이젠 술만 마시면 니가 겹쳐져"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9. 16:10경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회사 인터넷 메신저, 회사 인터넷 메일을 이용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8. 23. 20:59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일간베스트' 사이트(http://www.ilbe.com)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나이, 성명을 공개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다음 "G 어떻게 하면 H로 만들 수 있나? 훌륭하신 일게이들의 교육방법에 대해 궁금하다. 사진 인증한다. ㅁㅌㅊ?? 절대 구라 아니다. 내일 나이 이름 학교 회사 전번 전부다 ㅇㅈ 한다. ㄹㅇ 구라 아니고 ㅆㅂ"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물 캡처사진, 문자내역, 쪽지내역, 수사보고(문자내역 첨부 및 스마트워치 제공에 대한), 휴대폰 문자 및 쪽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 전송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20만 원을 투자하면 약 5개월 만에 200만 원의 고수익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C 주식회사에서 2016. 3. 2.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수익사업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서 수익사업 등을 총괄하고, D은 위 업체의 회장으로서 사업설명,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본건 범행을 모의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 없이 위 D과 함께, 2016. 3. 2.경부터 2016. 6.경까지 서울 관악구 E빌딩 2층에 있는 위 업체 본사 및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위 업체 수원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G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C 주식회사의 스마트언더렌지 판매사업에 1구좌 12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을 납입하면, 위 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20만 원에 대하여 매일 2만 원씩 주 5일간 지급하여 지급일 기준 100일 만에 2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위와 같이 2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아 다시 그중 120만 원을 재투자하면, 그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일 기준 100일 만에 2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정하여, 위 G 등 위 업체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2번~87번, 305번~33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57명으로부터 총 69회에 걸쳐 합계 135,037,039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사실은 위 업체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1구좌를 120만 원으로 하여 돈을 납입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약 5개월 만에 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투자처는 있을 수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위 수익사업에 투자한 돈도 투자수신액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도 거의없었으며,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것이었고, 결국 그러한 방식으로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등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C 주식회사의 스마트언더렌지 판매 사업에 1구좌 12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을 납입하면 위 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20만 원에 대하여 매일 2만원씩 주 5일간 지급하여 지급일 기준 100일 만에 2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위와 같이 2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아 다시 그중 120만 원을 재투자하면 그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일 기준 100일 만에 2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제1항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2번~87번, 305번~33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57명으로부터 총 69회에 걸쳐 합계 135,037,039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책임각서,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마케팅플랜,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인허가 없는 유사수신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수익을 약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어 있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F에 있는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포터 Ⅱ 화물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좌측으로 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편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45세) 운전의 J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G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좌측 귀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9. 15:20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I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9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8. 03:40경 서울 강남구 C, 반지하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시정된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돌리고 흔들며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출입문 아래에 있는 우유 투입구에 손을 밀어넣어 강제로 열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담배가 떨어져서 이를 주우리 열려 있는 대문 안쪽으로 들어갔을 뿐,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려고 하거나 우유투입구에 손을 밀어넣지 않았고, 경찰차 소리에 놀라 도망간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 결과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전제요건(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불상자가 현관문을 잡아 흔들고 우유 출입구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 것을 집 안에서 보았다는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일 파출부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22:00경 부터 2016. 3. 14. 23:00경 사이 서울 관악구 G. 소재 1층 'H'식당 내에서 피해자 I(여, 25세)에게 자신이 하루 동안 일하고 받은 임금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눈깔을 빼버린다. 개쌍년" 등 욕설을 하고, 식당에 찾아온 손님에게 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관련),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8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E 공장에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폐 와이어를 고물업자로 하여금 싣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하던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동업재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건이나 현재 동업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근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2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08:3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에서 피해자가 등산용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흉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지팡이를 빼앗은 후 인근에 설치된 나무 팻말에 내리쳐 지팡이가 휘어지게 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등산용 지팡이를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37세)으로부터 지팡이를 내리치면서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는 2015. 11. 18. 08:3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에서 피해자 A(42세)에게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 1. 휘어진 지팡이 사진, 발생현장 cctv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노5122] [피고인 B]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 1. A 상처사진, 발생현장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04: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46-4번지 앞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78 '성지아파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9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0. 21: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내기로 했던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겠다며 업주와 싸운 후 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발로 그 안경을 밟아 시가 1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332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피해자의 안경을 밟아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격자 F(포장센터 관리직원)도 '관리소에 있던 중 소란스런 소리가 들려 나왔더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고 있었다. 피고인이 안경을 끼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때려서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다. 피해자가 안경을 찾기에 주워서 건네주었는데, 그 안경은 잘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재질이었고 특별히 손상된 곳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자신(F)이 싸움을 말려서, 피고인은 주점 안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밖으로 나가 앉아 있다가 그대로 귀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G의 진술도 위와 같은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반면 E의 진술은, 고소장에는 재물손괴 부분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가, 뒤늦게 안경을 빼앗은 후 밟아 부수었다고 주장하는 등 그 내용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진술의 변화 과정도 자연스럽지 못한 점, 그 진술 내용도 목격자들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되는 점, E는 사진이나 견적서, 영수증 등 손괴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72

범죄사실 2016고단6872 1. 사기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에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하거나 바퀴에 발을 집어넣은 후 마치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상대 운전자를 속인 뒤 보험 처리를 요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2. 15:10경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남대문시장 이면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D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른발을 위 차량 뒷바퀴에 집어넣은 후 마치 C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여 C으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2014. 4. 23. 합의금 360,000원 및 치료비 210,8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406,98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1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과 같이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친구인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병원 치료도 E 명의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1. 서울 마포구 F에 있는G한의원에서 입원서약서의 환자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입원서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입원서약서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6고단7989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I인 양 행세하며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의 바퀴에 피고인의 발을 고의로 집어넣어 마치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2. 19:40경 서울 마포구 J에서 K이 운전하는 L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에 피고인의 오른발을 일부러 집어넣은 다음 마치 위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여 위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2015. 12. 10.경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726,03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7,926,94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1.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최초 방문 확인서의 기본사항란에 "성명 I, 주민번호 M, 휴대폰 N", 사고관련 내용란에 "사고일시 '16. 1. 19. 14:00경, 사고장소 O병원 앞"이라고 작성한 다음 확인자·동의자란에 "I"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최초 방문 확인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I 명의로 4건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 R, S, T, K, U, V,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이 작성한 진술서 1. 최초 방문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보험범죄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재물편취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액수도 적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