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4층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말경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거제시 E외 1필지에 있는 F 원룸 건물 및 부지(이하 ‘F 원룸 부동산’)의 처분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위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원룸 부동산과 G 소유의 하동군 H 등에 있는 농장(이하 ‘하동군 농장’)을 교환해 주겠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증 등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F 원룸 부동산의 소유권을 G에게 이전해 주고, G 소유 하동군 농장의 소유권을 I에게 이전해 주고, I 소유의 경남 거제시 J 등에 있는 K 펜션 건물 및 부지(이하 ‘K 펜션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애인인 L 명의로 이전하여 이를 취득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F 원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더라도 하동군 농장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등기 해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억 5,500만 원 상당(시가 12억 원에서 근저당채무액 4억 7,0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채무 2억 7,500만 원을 공제한 가액)의 F 원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19. 5. 15. F 원룸 부동산의 소유권을 G에게 이전하여 주고, 그 대가로 2019. 6. 5. L 명의로 K 펜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경북 청도군 M 토지(이하 ‘청도군 토지’라 한다)와 N(59년생, 여) 소유의 O 노래연습장을 교환함과 동시에 위 노래연습장과 F 원룸 부동산을 교환함으로써 F 원룸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었으므로, G에게 F 원룸 부동산을 이전해 준 것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것일 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F 원룸 부동산과 하동군 농장을 교환하여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F 원룸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피고인이 F 원룸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주장의 전제는 F 원룸 부동산과 O 노래연습장을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 원룸 부동산과 O 노래연습장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F 원룸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F 원룸 부동산에 대한 반대급부로 O 노래연습장 소유권을 이전받아 갈 것을 제안하였고, 고소인이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바는 있다. 그렇지만 O 노래연습장의 원소유자인 N(59년생, 여)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고소인이 위 노래연습장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승계할 수 없다고 하여 F 원룸 부동산과 위 노래연습장 사이의 교환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고소인은 위 노래연습장에 대한 부채가 너무 많아서 위 교환계약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조사시 고소인이 위 교환계약을 거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9. 1. 11. 고소인과 N(59년생, 여)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교환계약서(증거기록 95면)로써 F 원룸 부동산과 O 노래연습장을 교환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동산계약서에는 O 노래연습장과 교환하는 부동산은 청도군 토지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N(59년생, 여)은 피고인이 그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위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인도 위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이름 부분 인영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위 부동산교환계약서에 따르면 N(59년생, 여)이 고소인에게 차액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급한 자료가 없다. 위 N은 위 부동산교환계약서와 같은 날 작성된 O 노래연습장과 청도군 토지에 관한 부동산 교환계약서(증거기록 94면)에 기해 청도군 토지 소유자 P의 대리인인 피고인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고소인이 O 노래연습장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타에 처분하려고 애쓴 정황은 전혀 없다. 오히려 고소인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F 원룸 부동산의 대가물을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이다. O 노래연습장에 관하여 이를 2019. 1. 11. 청도군 토지와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청도군 토지는 2019. 2. 1. N(59년생, 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또한 위 노래연습장에 관하여 다시 거제 Q, R 토지와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위 노래연습장은 2019. 10. 18.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에 고소인이 관여하거나 그 의사가 반영된 바 없다. 2)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F 원룸 부동산과 하동군 농장과 교환하여 주기로 기망하였는지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 원룸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하동군 농장을 특정하여 이 사건 F 원룸 부동산과 교환해주기로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F 원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주었고, 2019. 5. 15. F 원룸 부동산에 관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F 원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하동군 농장을 방문한 적이 없고, 그 가치도 평가해 보지 않았으며, 2019. 5. 5. F 원룸 부동산을 하동군 농장과 교환하기로 한 계약체결 당시 계약체결 현장에 있지 않았다. 이에 반해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은 O 노래연습장은 방문하여 둘러본 사실이 있다. 고소인은 위 교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도 알지 못했다. 특히 위 교환계약에 의하면 고소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시 하동군 농장 소유자인 G에게 2억 원을 더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무렵 고소인은 위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돈은 결국 피고인이 K 펜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L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는데, 고소인이 이에 관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고소인은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반환할 형편이 되지 않는 등 자금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F 원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액이 4억 7,000만 원에 달하여서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거기에다가 고소인은 다른 여러 부동산에 관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서, F 원룸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러한 이자 부담을 하루 빨리 면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신문시 피고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F 원룸 부동산의 소유권을 우선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 주고 그 대가로 추후 적당한 부동산을 물색하여 고소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하동군 농장 명의가 I에게 이전된 2019. 6. 11. 이후 고소인에게 거제 Q, R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아갈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 고소인이 하동군 농장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