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C은 2020년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C 등 중국 거주자에게 구매를 의뢰하고, C은 피고인 A에게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제공하며, 피고인 B은 한국에서 개설한 ‘D’이라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위 제품을 광고하여 구매자가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제품을 국제우편물(EMS)로 전달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소액물품을 국제우편물로 통관할 때 총 과세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면세 통관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임에도 이를 마치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7.경 원가 173,558원 상당(시가 272,890원 상당)의 상표 위조 E 1점을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하면서, 마치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목록통관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20. 4. 6.경부터 2022.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8회에 걸쳐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지인 명의를 이용하여 중국산 상표 위조 제품들을 마치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목록통관 하는 방법으로 원가 합계 97,054,732원 상당(시가 합계 153,360,899원 상당)의 중국산 상표 위조 제품 1,295점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5.경 상표권자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G’ 상표(상표등록번호 H)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새겨진 가방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로 밀수입한 뒤, 2020. 4. 18.경 구매자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2.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 위조 제품 총 441점(진품 시가 합계 1,754,183,000원 상당)을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뒤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목록(압증 제1 내지 18호, 압증 제19호, 압증 제20호, 압증 제21호) 1. I 상표 샌들 감정 회신결과, I 상표 등록원부(J), 압수한 현품 27점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정리 내역, 각 상표권 대행권자의 감정회신 결과, 각 제품감정, 감정가 등 회신 결과(증거목록 순번 89, 97), 각 감정서(관세법 위반, 상표법 위반)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내역분석, 증거목록 순번 28), K 명의 기업은행 입금액 중 판매대금 추정 산정 및 목록관련자, L의 출입국내역, 관련자 L 명의 3개 계좌 입금 내역 중 ‘물류비’ 입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31-33) 1. 혐의자들 주소지로 반입한 EMS 내역, 혐의자 B IRM 정보 조회 출력물, 혐의자 B 동행자 분석 내역, 혐의자들의 출입국 내역, 혐의자들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B 통신판매사업자 정보, 혐의자 B, A 우편통관내역표, 혐의자 B, A 출입국 내역, 피의자가 제출한 C 중국 신분증 출력물, 우편물 수취 내역 및 주문내역, 입금내역 매칭자료(확인 및 자필 기재), K 명의 기업은행 통장에서 L 계좌로 출금한 내역, 중국산 위조 상표 현지 판매 자료, 중국산 위조 상품 물품 최종 판매 내역, 감정의뢰 결과 엑셀 출력물, 압수 현품, 위장거래 관련 상표등록원부 출력물, 압증 제20호 구매 입증 자료 및 해석본 사본 1. 각 발췌사진(증거목록 순번 19-23, 27, 96), 압수현품 상세 사진(압증 제2 내지 1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본문 [추징금액의 산정 근거] 검사는 수사보고(법리 등 검토 및 추징금액 산정, 증거기록 1643쪽)를 근거로, 별지 범죄일람표 비고란에 ‘현품’으로 표시된 물품들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들의 시가 합계액인 151,321,157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현품’ 표시 물품들 중 순번 782의 물품에 대해서는 몰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검사의 이 법원에 대한 2023. 5. 23.자 석명에 대한 의견서 참조. 나머지 ‘현품’ 표시 물품들은 모두 몰수됨), 검사가 구형한 위 추징금액에 위와 같이 몰수할 수 없어 추징하여야 하는 물품의 시가(순번 782의 I 신발 43,529원, M 가방 168,092원)를 더한 151,532,778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밀수입 및 상표권 침해로 인한 피해의 규모,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이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