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6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768, 1938(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 B |2. A |3. C |4. D |5. E |6. F 검 사 박인우(기소), 정선희, 김지웅, 이아람(각 공판) 변호인 1. 변호사 김은경(피고인 B, A를 위한 국선) |2. 변호사 이택기(피고인 C을 위하여) |3. 변호사 이춘우(피고인 D을 위한 국선) |4. 변호사 이일용(피고인 E를 위한 국선) |5. 법무법인 효명(피고인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경준 |6. 변호사 박윤정(피고인 F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일만 원권 378 장(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2018년 압 제779호의 증 제1호), 스마일 1 게임기 50대(같은 증 제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2,100만 원, 피고인 C으로부터 1,900만 원, 피고인 D으로부터 1,100만 원, 피고인 E로부터 1,600만 원, 피고인 F으로부터 1,7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 내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768 1. 피고인 B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 D, E, F과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포인트를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D은 각 약 3,000만 원을, E는 약 3,500만 원을, F은 약 5,700만 원을 게임장 운영자금으로 투자하고,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8. 1. 3. 경부터 2018. 3. 8. 까지 시흥시 G, 1층에서 '스마일1'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H'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 및 관리하면서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사용자의 조작 등 능력과 상관없이 우연에 의하여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한 후 10,000포인트 당 10,000원의 비율로 환전해주었다. 이르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부터 2018. 3. 8. 까지 시흥시 G, 1층 'H'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8고단1938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B과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포인트를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각 약 3,000만 원을, 피고인 E는 약 3,500만 원을, 피고인 F은 약 5,700만 원을 게임장 운영 자금으로 투자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B과 함께 2018. 12. 말경부터 2018. 3. 8. 까지 시흥시 G, 1층에서 '스마일1'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H'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 및 관리하면서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사용자의 조작 등 능력과 상관없이 우연에 의하여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한 후 10,000포인트당 10,000원의 비율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2018고단1938]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F에 대하여) * 피고인 F은 범행 도중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2018. 2. 25.경 공범들과 사이에 투자 지분 정산에 합의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어서 실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공범관계의 이탈로 볼 수는 없고, 설령 이탈한 것으로 보더라도 포괄일죄인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나머지 범행이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9927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D, E, F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C, D, E, F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양형사유] 판시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아니하여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로 영업장을 차리고 은밀하게 불법 환전을 하면서 경찰 단속을 무마하는 속칭 '관 작업'까지 준비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단속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영업 재개를 감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아래의 개별 양형사유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개별 양형 사유] 피고인 B: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범행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취한 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점,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피고인 A: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방조범으로서 가담 정도가 낮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미미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 공범 B과 함께 범행을 주도하고, B의 도주를 도운 점, 이후 영업 재개까지 주도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 D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E: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F: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영업 재개 비용을 재투자한 점, 수용태도가 불량한 점, 자수한 점 판사 김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