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직업정보제공 사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 겸 직원으로서, 위 홈페이지의 관리, 마케팅, 홍보, 고객관리 및 회원들의 개인정보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6.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D' 홈페이지(G) 관리자 계정에 접속한 후 사업자 정보 '상호: E, 대표: H, 사업자등록번호: I' 등을 피고인이 개설한 개인 사업체 'E'의 사업자 정보 '상호: E, 대표: A, 사업자등록번호: J' 등으로, 광고비 입금 계좌 정보를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로, 고객센터 전화번호 정보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로, 단체 SMS 발송 전화번호 정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로 각각 변경하고, 2016. 3. 23.경 서울 광진구 K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홈페이지에 관리자 계정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상호 정보 'D'를 피고인이 만든 'L'로, 기본도메인 주소 정보 'G'를 'M'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 회사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D' 회원들에게 기본 도메인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위 'D'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회원 31,457명의 개인정보(아이디,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가 저장된 엑셀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외장 하드디스크에 옮겨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처리하고,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1항, 2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주 수입원이 되는 'D' 홈페이지의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도메인 정보, 광고비 입금 계좌 정보 등을 무단 변경한 후, 2016. 3. 16.경부터 2016. 4. 11.경까지 사이에 위 홈페이지를 직접 운영하면서 구인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259회에 걸쳐 광고비 명목으로 합계 금 41,213,461원을 입금받고,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통해 약 4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저작권법위반 피해자 회사는 'D' 홈페이지(G)의 디자인, 플랫폼 구조 및 고객정보, 결제 정보 자료를 웹호스팅 및 DB서버 관리 업체인 'O'에서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1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웹사이트 구축계약서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음을 기화로 'O' 관리팀장인 P에게 'D' 계정(ID: Q)에서 관리되는 솔루션 자료 일체를 복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위 P로 하여금 2016. 4. 5.경 위 'D' 계정에서 저장·관리되는 솔루션 자료들(디자인, 회원정보 등)을 새로운 계정(R)에 복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도메인변경화면 출력자료 1. 홈페이지의 단체sms 발송 전화번호 등 변경 화면 1. 수사보고(O P 팀장 전화수사 및 DB복제 관련자료 첨부사항) 1. 로그기록 1. 복제 문의 및 답변기록 1. 경찰압수조서 1. 개인정보 유출화면 출력자료 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정보 훼손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쟁점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위법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전제가 되는 정보의 귀속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그 접근권한이 부여되거나 허용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데, 이 사건 D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에 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O는 피고인에게 위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변경한 공소사실 기재 정보는 위 규정 소정의 '타인의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변호인이 그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판례(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3 판결)는 인터넷온라인 게임의 이용자이자 계정 개설자 겸 명의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계정을 양도한 이후 그 계정을 현재 사용 중인 전전양수인이 설정해 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접속을 불가능하게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계정 개설 당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피고인에게 계정 비밀번호를 부여한 경우 그 후 그 접근권한의 양도나 변경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당초 피고인의 정보였던 계정의 비밀번호를 타인의 정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변경한 정보는 피해자 회사의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당초부터 피고인의 정보가 아닌 피해자 회사의 정보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위법 제59조 제3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아직 그 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이 처리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자신이 취득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유출이란 사전적으로 '밖으로 흘러 나가거나 흘려 내보냄'을 뜻하는 말인 점, 위 법 제59조 제2호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유출과 별도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개인정보를 그 적법한 보관 장소 밖으로 빼내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홈페이지에 저장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개인의 노트북 컴퓨터 등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한 행위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저작권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복제하도록 한 D 홈페이지 등 솔루션은 피고인과 O 사이의 2010. 8. 2.자 웹사이트구축계약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홈페이지를 포함한 솔루션 일체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명의이전을 완료한 2016. 5. 2.경까지 피고인의 소유였으므로 당시까지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 역시 모두 피고인에게 있었다. 나. 판단 저작재산권은 당사자 사이에 저작권 양도계약이 체결되면 양도등록이나 명의 이전 등 별다른 절차 없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H 사이의 2012. 6. 28.자 동업계약서에 '도메인, 디자인, 영업기밀, 디비 등 D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소유권은 H에게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위 계약에 따른 동업체가 그대로 법인으로 전환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 홈페이지를 비롯한 솔루션 자료들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은 당사자간 의사 합치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H을 거쳐 피해자 회사로 전전 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간접 피해가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6.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D' 홈페이지(G)의 도메인 주소, 사업자 정보, 결제 계좌 및 전화번호 등 정보를 변경하여 위 홈페이지를 자신의 개인 사업에 사용할 생각으로,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위 'D' 홈페이지의 관리자 계정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 할 것인바, 증인 H의 법정 진술에 피고인과 O 사이에 2010. 8. 2. 체결된 웹사이트 구축계약서 및 O가 2016. 3. 24. 피고인에게 발송한 라이센스 확인 안내문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8. 2.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O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D' 홈페이지(G)의 관리자 계정(계정 아이디 Q)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위 'D' 홈페이지의 관리자 계정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D' 회원들에게 기본 도메인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위 'D'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회원 31,457명의 개인정보(아이디,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가 저장된 엑셀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외장 하드디스크에 옮겨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였던 자로서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판단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이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 홈페이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와 외장 하드디스크에 옮겨 저장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