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4․경 'B회사 C 과장'을 사칭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현재 신용상태로 보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상 취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서류를 불법으로 위조하여 해외 기업에 취업된 것처럼 하고 피의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여 월급 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대한 OTP 보안카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5. 경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번호(E) 및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알려주고, 인증 과정 시 필요한 OTP 보안카드 인증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동종 범죄 수사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과 5개월 전에 동일한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계좌로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작업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한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81

범죄사실 1.2020고단1481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말 휴대폰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대출 회사인데, 원금과 이자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변제 방법은 매월 상환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경산시 B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2020고단208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3.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주면 전화번호 하나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유심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인 E에서 F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금융계좌영장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전화 가입 및 해지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판시 제1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 제30조(판시 제2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넘겨준 체크카드, 대가를 수령하고 개통해 준 휴대전화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합계 1,75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종전에도 현금카드를 양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성명불상자의 유혹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02:0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D 택시 운전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택시비 지불 의사 확인을 요청받자 "택시비는 무슨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F의 발을 1회 차고, 이에 위 F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톱으로 F의 왼손 등 부위를,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G의 오른손 등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F, G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경위 F 등 2명의 상처부위 등에 대한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8. 23:55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지그재그 운전으로 사고위험성이 상당했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4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6. 04: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옆 건물 안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D(18세)가 자신의 전 여자 친구와 사귀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린 후, 그곳 승강기 앞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5초를 셀 테니 손 내려!"라고 말하며 거듭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 7. 00:40경 포천시 E에 있는 'F' 옆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또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막자 "손 안 내리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손을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향하여 던지는 등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복잡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진단서 붙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9:17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5길 26 '창천어린이소공원'에서,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다. 빨리 와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고, 위 C이 바닥에 놓여있던 종이컵을 발로 밀어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고처분서 조회서, 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01:27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놓은 D 트럭에 실려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A자형 6단 사다리를 꺼내들어 피고인의 E 화물차량에 실은 후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5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6. 20.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9.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0. 22:38경 대구 동구 B시장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4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차량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03: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소란을 피워 그곳 업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 씨발놈들, 너네 죽여버린다"라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내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첨부-바디캠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5.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20. 2. 14. 00:37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4. 00:37경 시흥시 F에 있는 G 앞 사거리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H아파트 방면에서 I 시화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위 승용차의 맞은편에는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오토바이(NSC1255SH)가 1차선을 따라 위 승용차 방향으로 직진해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 후사경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배달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1. 현장사진, 사고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그 외의 전과는 없음.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므로 위험성이 높음. 사고 자체는 경미하고 피해자의 부상도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에는 문제가 없음. 그밖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21:4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7세, 남)에게 "야 똑바로 해 새끼야, 안 그러면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맥주병 사진, 피해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1년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고은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23:30경 서울 도봉구 B빌라 자신의 주거지 C호 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D호 거주자인 피해자 E를 불러내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가지고 나와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던 중 이를 잡아 제지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에 칼자루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의사와 통화),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식칼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상해의 결과가 중하다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02:30경 구미시 송정동 274-13에 있는 KBS네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외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구미IC네거리 방면 좌회전 1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655,541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구미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G에 있는 H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단속 당시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회수 및 그 전과 내용,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58

범죄 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4. 01:5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A(40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고 시비가 붙어 주점 밖으로 나왔는데, 화가 풀리지 않자 주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B(44세)와 다투던 중 소주병으로 1회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이후 계속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CD 영상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구체적인 범행 내용, 각 피해 정도,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6.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10. 21:40경 구미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보고 위 화물자동차를 세운 뒤 도망하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이를 단념하고 위 경찰관들과 함께 같은 시 E에 있는 F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F파출소에서 자동차를 세우고 도망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5경부터 22:12경에 이르기까지 약 17분간 4회에 걸쳐 위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고, 손을 가로저으면서, "내가 음주한 것만 해도 4번이고 지금 무면허다, 마누라한테 맞아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측정에 응하냐, 차라리 수갑 채워라, 난 죽어도 못 분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구미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수사보고(최초 현장 상황 등에 대한, 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 당시 행위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사건 당시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전과 횟수 및 처벌 전력 내용, 이 사건 범행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4. 20:20경 하남시 B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전처와 그녀와 사귀는 피해자 C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이 새끼야, 그래 씹할 욕했다, 이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물건을 챙기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피고인의 배로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 작성의 고소장,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C의 법정진술 등이 있으나,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피고인의 배로 1회 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배로 피해자의 팔을 밀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기에 자신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C은 경찰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배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밀쳤다', '팔에 닿는 것을 느끼고 왼쪽으로 몸을 돌려 피고인을 보았다.'라는 등으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욕을 하며 오니까 방어를 하기 위해 피고인 쪽으로 몸을 돌린 상태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빤히 쳐다보는 상황에 배가 살짝 왼쪽 팔에 닿았다.', '피고인도 가까이 오면서 일부러 배로 밀려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왼쪽 팔에 배가 닿는 느낌이 났다', '피고인이 일부러 타격을 하기 위해서 밀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배에 피해자의 팔이 살짝 닿았을 뿐이라는 것이고, 피해자가 느끼기에도 피고인이 일부러 배로 밀려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자신의 배로 피해자의 팔을 밀쳐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8. 23. 14:00경 영천시 B에 있는 외숙모 C(여, 62세)의 집에서 C의 폭행에 대항하여 C의 팔을 꼬집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C는 2019. 10. 1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와 같은 직장 내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21:51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자신의 부서 회식을 하다가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 등 부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볼과 귀 부분에 1회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SB(CCTV 동영상 및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내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퇴사를 하게 된 한 원인이 되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동기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회사 내에서 감봉, 보직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받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강영기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오전경 대구 남구 대명로 79 소재 안지랑우체국 앞 노상에서 B교회에 대한 반대시위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던 중, 피해자 C(여, 5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어린 딸을 찾으려고 애쓰는 피고인의 절박한 사정은 이해되나, 그렇다고 하여 아무에게나 허락 없이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명백히 불교신자임을 밝혔음에도 신천지교회 교인으로 몰아붙이는 피고인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2014. 2.에 혼인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03:3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덜미와 다리를 잡으면서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벽으로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차고 팔로 얼굴,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의 폭행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2.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C호에서 타인 명의 USIM칩을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장비인 '게이트웨이'에 장착하여 국제통화를 국내통화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해외 송화자와 국내 수화자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스마트폰 채팅 내역 번역내용 첨부 관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타인 명의 USIM칩 여러 개를 게이트웨이에 장착하였고, 이렇게 이용된 전화번호를 통해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져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사실상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동종 전력 유무,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서귀포시 C 토지의 공동 소유자이고, 피해자는 위 공유 토지에 있는 서귀포시 D에 있는 집의 소유자인 망() E의 아들로 위 집의 실제 소유자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1. 15. 20:00경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위 집 옆에 있는 건물(15m²) 상당)에 이르러 위 건물 안에 있는 쓰레기 등을 모아 불을 피울 생각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집 돌담 출입구를 통하여 위 건물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 안에 있던 라면 봉지, 양초, 과자 봉지 등 쓰레기를 위 건물 출입구 앞에 모아 놓고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쓰레기에 불을 붙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불씨가 위 건물 안에 있는 다른 물건에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위 쓰레기에 불을 붙여 위 불이 위 건물 안에 있던 인화물질 등에 옮겨 붙게 되어 위 건물 전체에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소방서 추산 1,155,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3. 경계침범 피고인은 2018. 4. 25. 09:00부터 12:00경까지 위 공유 토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 사이에 설치된 진입로에서, 위 진입로를 넓히기 위해 위 진입로 돌담 중 피해자 토지의 경계선으로 인식되어 온 피해자 집 방향 돌담 길이 약 25.96m를 허문 뒤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약 1.1m를 이동하여 돌담을 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계표를 이동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수사보고(경계침범 관련 현장확인) 1. 경계침범 설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7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재고합5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B 등은 이른바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1980. 5. 초순경부터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비상대책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시국수습방안' 등을 마련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같은 달 17.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는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케 하고, 같은 달 27.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및 그 산하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킴으로써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등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시기와 당시 상황, 동기와 경위, 행위 내용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B 등의 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조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