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J 1302호에 위치한 먹는물 지정검사업체인 K의 대표로서 위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부 이사로서 수질검사 의뢰처로부터 수질검사를 의뢰받아 수질시료를 채취하여 오는 영업을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분석부 실장으로서 수질시료를 분석하여 검사 결과를 입력하는 분석부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분석부 직원으로 유기인 등 수질검사 항목을 분석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유기인, 다이옥산 실험 미실행] 가. 먹는물관리법위반 피고인 C은 2015. 4.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수질검사 항목 중 유기인, 다이옥산 항목은 전처리 과정이 복잡하여 분석 시간이 많이 걸리니 전처리 과정을 생략하고 용매만으로 검사를 하자"고 건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수질검사중 유기인, 다이옥산 성분 검사에 대하여 아예 분석검사조차도 하지 않고 모두 불검출로 성적서를 발급할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 C은 2015. 4. 경 피고인 D에게 "어차피 유기인과 다이옥산은 결과가 검출되지 않으니 수질시료를 넣지 말고 용매로만 만들어서 돌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6. 29. 경 위 회사 분석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L(M)에서 지하수 인허가 관련 수질 검사 의뢰가 들어온 시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면서, 유기인, 다이옥산 항목을 검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실험을 한 결과 유기인, 다이옥산 항목이 검출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수질검사 입력 프로그램인 아이랩의 유기인, 다이옥산 각 항목 란에 '불검출'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5. 7. 7. 경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5. 4, 15.경부터 2016. 11, 6.경까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지하수법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지하수 개발 · 이용의 준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하수 개발·이용준공신고서에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하수를 음용수로 개발 · 이용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검사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M)에서 지하수 인허가 관련 수질 검사 의뢰가 들어온 시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은 유기인, 다이옥산 항목을 검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실험을 한 결과 유기인, 다이옥산 항목이 검출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수질검사 입력 프로그램인 아이랩의 유기인, 다이옥산 각 항목 란에 '불검출'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5. 7. 7.경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발급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L(M)에 발송하여 L 담당자로 하여금 지하수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제출하게 하여 관할관청의 지하수 준공신고 및 수질관리 · 개선을 위한 조치 및 감독을 제출하게 하여 관할 관청의 지하수 수질관리 .· 개선을 위한 조치 및 감독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4. 15.경부터 2016.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1,6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 지하수법에 따른 관할 관청의 지하수 등의 수질관리, 개선을 위한 조치 및 감독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지하수의 인허가 및 수질위생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수치 조작] 가. 먹는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2014년 말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 B에게 "수질검사기관은 영업이 제일 중요한데, 영업에 필요하면 데이터가 남지 않는 미생물 등 항목은 웬만하면 적합으로 성적서를 발급하자"고 지시하고, 2015. 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C에게 "미생물 등 항목은 부적합이 나오면 영업이 힘드니 부적합이 나지 않도록 B을 도와줘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들은 수질검사 항목 중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결과가 나온 항목을 적합으로 변경하거나 검출 결과가 나온 항목을 불검출로 변경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수질검사 항목 중 부적합 결과가 나온 항목을 적합으로 또는 검출 결과가 나온 항목을 불검출로 수정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분석부 직원인 N, O, P, Q, R 등에게 수질검사 항목 중 미생물(일반세균,총대장균군, 대장균/분원성대장균), PH, 탁도, 중금속(알루미늄, 망간 등), 질산성질소 등의 검사 결과를 기준치 이내로 낮추어 '적합'으로 변경 입력하거나 검출 결과가 나온 항목을 '불검출'로 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치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영업부 직원 S, T, U, V 등도 위 N, O, P, Q, R 등에게 위 수질검사 항목 검사 결과를 기준치이내로 낮추어 '적합'으로 변경 입력하거나 검출 결과가 나온 항목을 '불검출'로 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치를 조작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위 회사 분석부 직원들인 N, O, Q, R 등은 그 지시 및 요구에 따라 2016. 8. 16. 경위 K 사무실에서 W(X)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면서 검출된 결과값 중 총대장균군 항목을 '검출'에서 '불검출'로, 분원성대장균/대장균 항목을 '검출'에서 '불검출'로, 질산성질소 항목을 실제 실험 결과 값인 '10.3mg/L'을 기준치 이내인 0.8mg/L'로 변경하여 입력한 다음, 2016. 8. 17.경 위와 같이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지하수법, 수도법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2014.10.28.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12회에 걸쳐, 피고인 C은 2015. 4. 14. 경부터 2016.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4 내지 194번, 198번 내지 274번, 277번 내지 312번 기재와 같이 총 2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지하수 개발 · 이용의 준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하수 개발 · 이용 준공신고서에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하수를 음용수로 개발 · 이용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검사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환경부장관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며,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수도사업자는 위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 등 위생조치 또는 세척 등 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저수조 수질검사 성적서 등을 토대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W(X)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면서 검출된 결과값 중 총대장균군 항목을 '검출'에서 '불검출'로, 분원성대장균/대장균 항목을 '검출'에서 '불검출'로, 질산성질소 항목을 실제 실험 결과 값인 '10.3mg/L'을 기준치 이내인 0.8mg/L로 변경하여 입력한 다음, 2016. 8. 17.경 위와 같이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발급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W에 발송하여 W 담당자로 하여금 지하수법에 따라 관할 관청의 지도·감독시 제출하게 하여 관할 관청의 지하수수질관리, 개선을 위한 조치 및 감독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2014. 10. 28.경부터 2016. 10.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총 237회에 걸쳐, 피고인 C은 2015. 4. 14.경부터 2016.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중 순번 14 내지 138번, 142 번 내지 208번, 211 번 내지 237번 기재와 같이 총219회 1)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 지하수법, 수도법 등에 따른 관할 관청의 지하수, 저수조 등의 수질관리, 개선을 위한 조치 및 감독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1) 2017. 4. 20.자 공소장 변경신청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2017. 1. 12. 자 공소장 변경을 반영하여 위와 같이 기재한다. 지하수, 저수조의 수질위생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허위 시료 만들기] 가. 먹는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2014년 말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 B에게 "수질검사기관은 영업이 제일 중요한데, 영업에 필요하면 데이터가 남지 않는 미생물 등 항목은 적합으로 웬만하면 성적서를 발급하자"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B 영업부 직원 S, T, U, V 등에게 "영업실적을 올리려면 성적서를 빨리 발부해야 하니까 티나지 않게 작업 (물 만들기)을 해라, 부적합이 나오지 않게 해라"라고 말하여 K 개수대에서 채수해온 수질시료에 수돗물을 섞거나 빈 채수통에 위 개수대 수돗물을 별도로 받는 방법으로 허위 시료를 만든 다음 회사 분석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T은 2016. 9. 5. Y(Z)에서 지하수 인허가 관련 수질검사 의뢰가 들어온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탁도 항목이 '2.78NTU'로, 불소 항목이 '3.9mg/L'로 각 '부적합' 경과가 나오자 영업부 직원 AA으로 하여금 채수해온 수질시료에 수돗물을 섞어 허위시료를 만들게 한 후, 이를 회사 분석부에 수질검사를 다시 하게 하여 탁도 항목은 '0.84NTU'로, 불소 항목은 '1.37ml/L'로 각 '적합' 결과를 받아 2016. 9. 13.경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인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1. 10.경부터 2016. 9. 13.경까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지하수법, 저수조 법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지하수 개발 · 이용의 준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하수 개발 · 이용 준공신고서에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하수를 음용수로 개발 · .이용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검사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며,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수도사업자는 위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 등 위생조치 또는 세척 등 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저수조 수질검사 성적서 등을 토대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YZ)에서 지하수 인허가 관련 수질검사 의뢰가 들어온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탁도 항목이 '2.78NTU'로, 불소 항목이 '3.9mg/L'로 각 부적합 결과가 나오자 영업부 직원 AA으로하여금 채수해온 수질시료에 수돗물을 섞어 허위 시료를 만들게 한 후 이를 회사 분석부에 수질검사를 다시 하게 하여 탁도 항목은 '0.84NTU'로, 불소 항목은 '1.37ml/L'로 각 '적합' 결과를 받아 2016. 9. 13.경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인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발급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위 Y 관계자에게 발송하여 그 담당자로 하여금 지하수법에 따라 관할 관청의 지도·감독시 제출하게 하여 관할 관청의 지하수 수질관리, 개선을 위한 조치 및 감독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1. 10.경부터 2016. 9.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 지하수법, 수도법 등에 따른 관할 관청의 지하수, 저수조 등의 수질관리? 개선을 위한 조치 및 감독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지하수, 저수조의 수질위생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 O, N, AB, R, T, U, Q, V, AA, AC, AD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S,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D,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R, Q, S, T, U, V, AE, AA,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의 사실확인서, C, B, V, AD,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검사결과등록, 기술인력현황, 검사결과서, 각 아이랩 발췌 자료, 각 휴대전화 포례직분석 발췌, 먹는물시험분석기관 지정서 2매, 먹는물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현황, 담당자별 검사실적, 수질시료 결재내역, 미생물 검사 수정 내역, 유기인, 다이옥사 허 위 입력 내역, PH, 탁도, 증금속 등 수정내역, 물만들어 허위의 시료로 분석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먹는물관리법제58조 제7의3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검사성적서 발급의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모에 대한 일시 및 장소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도48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K 업무 전반에 관하여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 A은 K의 실질적 대표로서 이를 운영하고 있었던 자이고, B, C은 위 K의 영업부 이사나 분석팀장으로 그 지시를 직접 받았던 직원인 점, K의 업무는 주로 피고인 A이 C, B에게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이후 B, C이 하위 직원들에게 지시하거나 관리, 감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범죄의 성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K의 실질적 대표이기는 하나, K의 분석업무 및 영업업무는 각 팀장인 C과 B에게 전담하게 하면서 그 책임도 부담하게 하였고 그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바, C, B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거나 이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 행위자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K의 실질 대표이자 최종의사결정권자로서 위 K의 내부 사정이나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K 내의 대부분 업무에 대하여 B, C을 통해 지시하고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직원들에게 매출증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융통성있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영업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한 점, 피고인 A은 영업 직원들이 K 내에서 '물만들기'를 하는 것을 알고도 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B을 통하여 '티나지 않게 하라'는 등의 지 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직원 회의에서도 '빠른 성적서 발급'이나 '수거로 돌려라', '빠른 채수, 빠른 성적서를 낼 수 있도록 수거를 많이 늘려라'라는 언급을 종종 하였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를 실험과정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채수를 생략하고 이미 떠놓을 물을 수거하여 업무를 처리하라는 지시로 이해한 점, K에서는 채수가 아닌 수거로 분석업무를 진행할 경우 분석비용을 할인하여 준 점, C에게 '부적합이 나지 않도록 B을 도와줘라', '부적합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으니 부적합을 효율적으로 처리해라'라고 지시하고, 영업부 직원들에게 '부적합이 나지 않는 빠른 성적서를 주겠다고 업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영업을 하라', '거래업체들에게 부적합은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영업을 해라'라고 지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 A도 아이랩을 통하여 분석결과나 그 변경 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K 내에서 분석시료는 상당 부분 냉장 보관되지 않고 실온에 방치되었던 점이나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채수업무나 분석업무의 양이나 K이 보유한 측정기계나 분석기계의 수량이나 그 이용 정도 등을 감안할 때 당시 처리한 업무량에 비추어 채수업무나 분석업무 등이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피고인 A으로서는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피고인 A에게 유기인과 다이옥산 분석과 관련하여 전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 생략할 수도 있다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 A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이를 묵인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며, 연구소 내의 시설이나 환경 등에 비추어 D 이 전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구체적인 개개의 실험결과 조작 여부에 대하여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루어진 위법행위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써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허위로 작성된 검사성적서가 관할 관청에 제출된 것 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방해행위는 그 행위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도법 및 지하수법, 식품위생법 등은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하려는 자나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K은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검사 의뢰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정기 검사나 인허가를 위하여 K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것인 점, 피고인들은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행・교부함으로써 검사 의뢰자로 하여금 관할관청에 이를 제출하여 위 검사성적에 따른 적절한 조치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점, 검사 의뢰자가 검사성적서를 공무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의 관리, 감독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소지 또는 비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사실상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데까지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 R 등에게 중금속(알루미늄, 망간 등), 질산성질소에 관한 수치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항목에 대한 공동범행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분석부를 총괄하면서 분석업무 전반에 관여하였고 이에 대한 결재권자인 점, 중금속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R은 PH 분석 업무 등도 담당하였는데, 피고인 C은 R에게 PH 분석결과 중 '부적합'으로 판명된 결과 대부분에 대하여 허위 결과 입력을 지시하였던 점, 위와 같이 위 법이 만연한 K 내 분위기에서 R은 그 요청의 주체나 검사대상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분석 결과를 변경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분석업무의 결재권자로서 위 중금속에 대한 결과 조작도 아이랩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결과 조작을 직접 지시를 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중 위 중금속 항목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도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하여 지정된 기관의 대표이거나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서 음용에 부적합한 물을 적합한 물인 것처럼 조작한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 먹는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하였고, 국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러한 범행은 먹는물의 이용·개발에 관한 국가기관의 관리·감독 업무를 형해화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 C, D은 급여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다른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그 내용,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