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87

범 죄 사 실 2022고합87 피고인 A, 피고인 B는 법적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와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 D(여, 22세)은 피고인 B와 고등학교 동창이고,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들은 2021.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다음 성매매 대금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고, 피고인들은 대구 서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같은 구 G로 피해자를 데려 간 후, 피해자에게 “먹여주고 재워 줄 테니 성매매를 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B는 “씨발년아, 니가 그렇게 안하면 무사할 것 같냐.”고 말하고, 피고인 A는 “똑바로 안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 후 피고인 C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앙톡’, ‘즐톡’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여, 2021. 4. 4. 13:54경 채팅어플을 통해 연락한 알 수 없는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위 성매수남이 기다리고 있는 대구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보내, 피해자가 위 성매수남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022고합91 피고인들은 2021. 3. 12.경 PC방에서 우연히 피해자 H(여, 21세)를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 B와 고등학교 동창생인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3. 13. 19:00경 대구 서구 I 모텔 J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미납금을 대납해 줄 테니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팔아 갚아 달라, 그리고 미납요금이 정리되면 대출을 받아 달라, 잘하면 1,000만 원 ~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B 엄마 쪽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해서 수익금이 나오면 C이 알아서 대출금도 갚아주고 나머지 돈도 보내준다.”고 제의를 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지 못하고 동의하자 “원래 대출을 받으면 핸드폰도 뺏고 말 안 들으면 때린다, 친구 만나는 것도 안 된다, 너는 B 동창이라 핸드폰도 안 뺏고 때리지도 않는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애들 연락 받지도 말고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같이 다니던 중 같은 달 14. 시간불상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L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 탑승하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변심하여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사람 200만 원 주고 샀다, 그 돈 내놔라, 니 주변 애들 다리 하나라도 뿌셔야 우리말을 잘 들을 것이냐, 나는 아는 깡패들이 있고, 니가 도망을 간다 해도 찾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시 대출을 받도록 마음을 먹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경북 구미시로 이동하여 함께 식사 등을 한 후, 피고인 A는 대구로 돌아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경북 구미시 M모텔 N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고, 다음날인 2021. 3. 15. 08:10경 피해자가 다시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그러면 사람 산 비용 200만 원을 달라, 분노조절장애가 있어서 약 먹고 있는데 한 대 칠거 같다, 여기 CCTV도 없고 증거 아무 것도 없다, 니 하나 여기서 때려도 증거 없고, 경찰 와도 내가 아니라고 하면 끝나는 일이다, 일하는 동안 우리말 잘 듣고 얌전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겁을 준 후 “C이 남자친구인 것처럼 함께 휴대전화 매장으로 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라.”고 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0:57경 경북 구미시 O에 있는 P대리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개통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 대리점에 들어가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고, 남자친구라고 말해라.”라고 겁을 준 후, 피해자와 함께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가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Z폴더2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리점 직원을 통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휴대전화를 구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및 대출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8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폭행피해 관련 진술),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모 Q의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고소인의 진술 번복),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제출 통화녹취),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장애 관련 소견서 및 지적장애진단평가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R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3306) 집행 결과, 통화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112신고 접수 관련), 수사보고(성매매 내역 확인), 각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녹음 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복지카드(D). 장애인증명서 2022고합91 1. 이 법원 2021고단3105호 사건(재배당전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2021고단3105호 사건(재배당전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표 붙임),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H 통화내역 사진 붙임),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지적장애인에 대한 성매매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관련 법리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등 참조). 추징액의 계산: 66,000원[= 성매매대금 200,000원 ÷ 3(공범의 수), 천 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고인 A, B), 자수 또는 내부 고발(피고인 C)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D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협박하여 휴대전화 및 대출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과 경위, 피해자들의 취약한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수사단계에서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년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강요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