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양시 G에 있는 피해자 D종교단체 E교회(이하 ‘피해자 교회’라 함)의 원로목사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아내이며, 피고인 C은 위 B의 남동생이자 위 교회의 재정부 장로로서 위 교회의 재산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교회는 2017. 2. 5.부터 F을 위 교회의 신임 담임목사로 선임하기로 하고 2017. 1. 31.경 위 F이 이전에 재직했던 H교회와 1억 원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 교회가 H교회로부터 선교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선교 후원 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선교 후원금은 피해자 교회가 교회 건물을 건축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교회가 H교회로부터 선교 후원금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자 위 1억 원을 피해자 교회의 교회 건물 건축 채무 변제가 아닌 위 피고인들의 카드대금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2.경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위 1억 원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계획임을 알리면서 위 1억 원이 피해자 교회의 계좌로 입금 되면 피해자 교회의 계좌를 관리하는 피고인 C이 위 금원을 피고인 A과 피고인 B 계좌로 각각 송금하여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은 H교회로부터 송금 받은 선교 후원금 1억 원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이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교회가 소속된 D종교단체의 헌법인 ‘교리와 장전’에 의하면, 피해자 교회가 기증 받은 금품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할 때에는 피해자 교회에 설치된 ‘구역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선교 후원 약정에 따라 H교회로부터 선교 후원금 명목으로 2017. 2. 14.경 피해자 교회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 2017. 6. 4.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2017. 9. 19.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게 되자 피해자 교회 명의의 위 계좌를 위 피고인이 총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7. 2. 15.경 피해자 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2017. 6. 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2017. 9.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만 원 등 합계 9,500만 원을 송금하여 횡령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각 송금 일시 무렵에 카드회사 대출금 상환, 카드대금 변제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의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교회의 재물인 선교 후원금 9,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선고후원 약정서 사본 1. E교회 명의 I 예금 거래내역서 사본, 주요 예금거래 내역 1. 1억 원에 대한 상환내역 사본 1. 구역회 회의록, 교리와 장정 규정 출력물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H교회로부터 입금받은 1억 원(이하 ‘이 사건의 돈’이라 한다) 중 9,500만 원을 피고인 A, B에게 입금하여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신용카드 대금 등은 실질적으로 피해자 교회의 건축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용은 이 사건 돈의 정해진 용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돈의 처리에 관하여 담임자인 F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구역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나. 교회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등 참조). 교회의 헌금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속 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3. 판단 위와 같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가. 피해자 교회가 속한 교단인 기독교 D종교단체의 교리와 장정에서는 구역회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역 안에 구역회를 두고(제28조), 구역회는 정기구역회와 임시구역회로 구분한다(제30조). 임시구역회는 담임자 또는 구역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감리사가 소집한다(제30조 제2항). 구역회의 회원은 목사, 장로, 권사, 구역에 소속한 교역자 연회 회원 등으로 하되(제31조), 구역회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제32조 제1항 본문). 구역회의 직무는 개체교회의 예배당 등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등에 대한 사무를 조사 처리하고(제34조 제6항), 교회에 기증된 동산과 부동산을 받아 처리한다(제34조 제7항).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H교회로부터 피해자 교회에 입금된 이 사건의 돈은 당초부터 ‘피해자 교회의 건축 관련 부채 상환’을 위해 그 용도가 특정되어 기증된 것이다. 위와 같이 피해자 교회가 그 헌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교리와 장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위와 같이 피해자 교회가 기증받은 이 사건의 돈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역회의 처리’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교리와 장정의 관련 규정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구역회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사전 결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단순한 사후 보고 내지는 사후 추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교리와 장정 제34조 제7항의 ‘처리’는 그 문언 자체로 기증받은 동산 등의 사용 계획 등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이고, 이는 같은 조 제1, 3항에서 규정한 ‘보고’ 라는 문언과 명백하게 구별된다. 위 제34조 제7항의 ‘처리’는 같은 조 제6항에서 정한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처분 등에 관한 사무 ‘처리’와 같은 뜻으로 보아야 하는데, 위 제34조 제6항에서는 매매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제32조 제3항에는 ‘위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구역회는 위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위 제34조 제6항의 ‘처리’가 사전 결의를 의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이 사건 전인 2016. 2. 12. 5,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에도 사전인 2015. 12. 6.자로 구역회 결의를 거쳤다. 이 사건 돈은 피해자 교회의 수년치 예산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피해자 교회의 예산이나 재무 상황에 비추어 매우 많은 액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 교회의 재정부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 C은 구역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 교회의 담임자인 F에게 간단한 구두 보고 후 이 사건의 돈 중 대부분인 9,500만 원을 피고인 A, B에게 입금하였고, 피고인 A 등은 위 돈을 자신들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와 교인인 K, L에 대한 채무 변제의 용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구역회 결의를 거치기 어려웠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C의 수사기관 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F에 대한 위 보고는 단순히 피고인 A, B의 교회 건축과 관련된 제2 금융권 채무에 변제한다는 식의 간단한 보고 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이 F에게 이 사건 돈을 통해 변제하고자 하는 채무가 누구 명의이고 어떠한 경위 및 형태로 부담하게 된 것인지, 그에 관하여 피해자 교회에서 확인·검증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피고인 C이 사후에 F에게 문서 형태로 보고하고 승낙을 받았다는 1억 원에 대한 상환 내역(증거기록 제154쪽) 또한 실제 이 사건 돈의 사용처와 맞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의 돈으로 변제한 피고인 A, B의 채무는 실질적으로 피해자 교회의 채무에 해당함이 분명하게 확인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에는 피고인 A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만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돈의 처분에 앞서서 구역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내용 대로 그 승낙을 받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A, B이 교회 건축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신용카드 대금이나 개인적인 채무가 실제 피해자 교회의 건축과 관련하여 부담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전혀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비록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 B 등이 신용카드 등의 사용 내역을 당회 등을 통해 피해자 교회에게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 외에 별다른 검증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돈의 처리에 관한 구역회의 결의는 단순한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감리사와 새로운 담임자인 F의 관여 아래 피고인 A 등의 개인적인 채무가 실제 피해자 교회의 건축 관련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감리사와 F이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교회법이나 사회법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 C과 피고인 A, B의 관계와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도 위와 같이 피고인 C의 구역회의 결의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의 1억 원을 처분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구역회 결의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의 돈 중 9,500만 원을 피고인 A, B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처분한 이상 그 자체로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위 9,500만 원에 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비록 이 사건의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그 주된 이유는 절차적 위반에 있고, 피고인들이 영득한 돈 중에는 실질적으로 피해자 교회의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들의 피해자 교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태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이 9,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 주된 근거는 절차적 위반에 있지만, 앞서 본 것과 같이 그 절차가 가지는 의미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임무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 B은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이익 귀속자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 교회의 건립자로서 교회 건축 및 운영 과정에서 상당한 자비를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의 판시 횡령금액 전부가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액 및 피해자 교회의 손해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피해자 교회의 전·현 교인들 중 일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