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622

범죄사실 2018고단622(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7. 7. 13.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 피해자 G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창원시 성산구 H에서 퀵서비스와 보도방을 하는데 사업을 하려면 휴대전화가 많이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그 휴대전화의 기기값과 요금을 전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그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즉시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등으로 생활비 또는 유흥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고 그 휴대전화 요금, 기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7. 7. 13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시가 1,152,800원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358,360원의 사용요금이 나오도록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9,365,780원의 휴대전화 8대를 교부받고, 그 사용대금 합계 1,986,59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297 (피고인 B) 1.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7. 23. 16:56경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터리 옆 공원에서 피해자 K 에게 휴대전화기를 잠시 빌린 뒤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L)로 M에 5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7, 17:13 경까지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42,020원을 소액 결제하여 피해자에게 3,042,020원의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7. 14․경 창원시 진해구 N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부탁이 한 가지 있다. 아내 0이 임신 중인데 현재 내가 휴대전화가 없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을 잘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즉시 처분하여 생활비 또는 유흥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고 그 휴대전화 요금, 기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Q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2,800원의 아이폰7 1대(R)를 교부받고 그 사용대금 1,584,15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S에 있는 T대리점에서 1,152,800원의 아이폰7 1대(U)를 교부받고 그 사용대금 2,370,8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창원시 의창구 V에 있는 W 대리점에서 1,152,800원의 아이폰7 1대(X)를 교부받고 그 사용대금 709,12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6․경 창원시 의창구 용지동에 있는 용지호수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필요한데 신용불량자라서 개통을 할 수 없다. 대신 개통해 주면 청구된 휴대폰 요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즉시 처분하여 생활비 또는 유흥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고 그 휴대전화 요금, 기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용지호수 근처 휴대폰 대리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78,320원의 아이폰8플러스 1대(Z)를 교부받고, 그 사용대금 2,798,850원을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49,020원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고, 그 사용대금 합계 6,489,53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234(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10. 19. 19:00경 창원시 성산구 AA에 있는 AB점에서 초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AC에게 "내 명의로 핸드폰을 등록할 수 없다 너 명의로 등록해주면 요금을 한 달 뒤에 책임지고 갚아주고 핸드폰 되돌려줄게"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핸드폰 기기할부금과 사용요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94,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AD)를 교부받고, 그 사용요금 449,370원이 나오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AC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한 후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현금화시키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4. 16:00경 창원시 의창구 A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F통신사 온라인 AG 대리점에 접속한 다음 가입자 명의란에 'AC', 주민등록번호란에 'AH', 고객주소란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AI 근처(AJ백화점)', 연락처란에 'AD'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C의 구매자정보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작한 구매자정보 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AF통신사 신청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마치 AC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AF로부터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255(피고인 B, C)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22.경 불상지에서, AK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AK 게임머니 20억 AL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대금 116,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54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116,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AN은행 계좌(번호 : A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8,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18.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1.경 불상지에서, AK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AK 게임머니 5억 AL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대금 25,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N은행 계좌(번호 : AQ)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4.경 불상지에서, AK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AK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대금 7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4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N은행 계좌(번호 : AQ)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2.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AK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AK 게임머니 20억 AL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대금 122,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7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12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T은행 계좌(번호 : AU)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86,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639(피고인 B, C)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19.경 불상지에서, AK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AK 게임머니 7억 AL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대금 33,6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 아이템 구매,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3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33,6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AW은행 계좌번호 : AX)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3.경까지 별지 제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6,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2. 20.경 창원시 의창구 AY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여자친구와 서울 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위치를 추적당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할 수가 없다,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은 알아서 납부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받아 소액 결제 등에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그 휴대전화 요금, 기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용지동에 있는 용지호수 부근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AF AZ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여 요금 합계 2,322,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9. 경까지 별지 제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8,992,431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6. 7. 23:10경 창원시 성산구 BA에 있는 BB 술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BC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건네받아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되팔아 판매금을 편취할 의사만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폰테크 이벤트가 있는데 아는 형에게 전화하여 통신사 포인트를 현금화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유심칩을 건네받아 BD, BE 인터넷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함으로써 합계 845,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피해자에게 845,000원 상당의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게임머니 판매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경 창원시 의창구 BF에 있는 BG PC방에서, AK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AK 게임머니 26억 AL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대금 122,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12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T 은행 계좌번호 : B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2.경까지 별지 제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22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요금청구서 201812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해 결제내역, 가입 및 요금납입내역, 가입신청서, 상세요금내역서, 2018고단22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계정별 청구내역 2018 고단2255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AM, BJ, BK, BL, AR, AP, AS, BM, BN, D, BO, BP, BQ, BR, BS, BT, BU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송금내역, 대화내용 20182639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BC, BV,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 BW, BX, BY, BH,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E, CW, CX, CY, CZ 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송금내역, 대화내용, 휴대전화 요금 영수증, 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사전자기록등위작, 행사죄: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좋지 않고, 특히 타인 명의의 가입신청서까지 위작하여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금액이 약 1,4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월) ww- w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좋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건전한 상거래질서에 큰 해악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의 신뢰를 저버린 정도도 무겁다. 피해자가 50명을 넘는 다수이고 피해금액 역시 5,000만 원 정도에 이르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적인 범행의 실행으로 나아갔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건전한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해자가 9명으로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약 120만 원 정도에 이르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