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07

범 죄 사 실 2021고단707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조직원들을 관리 및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등을 교부하게 하거나 주거지 문 앞 등에 놓아두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계좌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거나 주거지 문 앞 등에 놓아 둔 현금을 가져오는 ‘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을 갖추어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현금을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일명 ‘C’로부터 전화를 받아 “편법적인 방법으로 대출금을 수금하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면 건당 10만 원 및 택시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음에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2.경 불상지에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 신청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3.경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에 대출을 실행해 놓고, D은행에 대환 대출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에 해당한다. G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들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3. 14:11경 서울 강동구 H 아파트 서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통화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25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조직원들을 관리 및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등을 교부하게 하거나 주거지 문 앞 등에 놓아두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계좌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거나 주거지 문 앞 등에 놓아 둔 현금을 가져오는 ‘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을 갖추어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현금을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일명 ‘C’로부터 전화를 받아 “편법적인 방법으로 대출금을 수금하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면 건당 10만 원 및 택시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음에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9. 09:39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 I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1:19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출 건은 법률위반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빠른 처리를 위해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들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19:07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1(공항동), 김포 공항 국내선 1층 서편 엘리베이터 뒤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조직원과 통화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06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조직원들을 관리 및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등을 교부하게 하거나 주거지 문 앞 등에 놓아두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계좌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거나 주거지 문 앞 등에 놓아 둔 현금을 가져오는 ‘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을 갖추어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현금을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일명 ‘C’로부터 “편법적인 방법으로 대출금을 수금하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면 건당 10만 원 및 택시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음에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경 M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대출약정 위반이다. 대출금 전부를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5. 15:00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성 명불상의 조직원과 통화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통화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P,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R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 사진 1. 피해자 R 휴대전화 화면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은행 출금기록)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장면) 1. 내사보고서(수거책 CCTV 확인 관련) 1. 방범용 CCTV 촬영 사진 1. 피의자 범행 관련 CCTV 영상 1. 각 CCTV 캡처 사진 1. 피고인 범행 전 지인과의 문자메시지 첨부 2021고단16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대화내역 1. 통화기록 1. 피해금 인출 내역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2021고단19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1. 피해자 제출 S 대화 사진 [‘T 수사기록 공람자료(증거목록 5번)’에 포함된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66~108쪽)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채권추심 업무인 줄로만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 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구직 경위, 성명불상자들과의 연락 및 의사소통 과정, 수금의 방식, 수금 전후 정황, 송금의 방식, 피고인이 얻은 수익의 형태, 피고인의 나이, 이력 및 사회경험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상선들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가능성을 묵인하고 감수한 채 피해금의 수금이라는 필수적인 역할에 가담함으로써 범죄의 실현을 구체화시켰다고 평가된다. 피고인은 ‘U’이나 ‘V’에서 구직을 하였고, 스스로를 ‘C’라는 채권추심 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고용되어 일을 하기로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서류를 작성한 바 없고, 면접이나 대면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을 ‘W 대리’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할 것을 지시받았고, 이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주는 금융기관 명칭 및 직원 이름을 확인하였으며(금융기관 명칭이나 직원 이름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졌다), 피해자와 만날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 받았다. 또한,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에게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직후 금액을 확인하지 말고 바로 택시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등 수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따랐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준 장소에 가서 해당 장소를 사진으로 찍은 후 메신저에 보내었고,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타나면 다가가 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해당 금융기관 직원임을 확인해 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이를 세어보지 않고, 바로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는 이동경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고,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업무방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은 현금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100만 원 단위로 미리 전달받은 수십 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계좌번호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바 없다. 피고인이 송금한 계좌는 피고인을 고용하였다는 ‘C’ 명의도 아니었다. 이는 정상적인 대출금을 수금한 것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피고인은 수금 업무를 할 경우 한 건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수당 명목으로 취득하였는데, 이는 경비를 포함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방법이나 내용, 업무 시간 등에 비추어 비교적 큰 금액이다. 고객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그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남기는 방식 역시 통상적인 금융회사에서 근무의 대가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53세로 베트남 등 해외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기도 한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정상적이지 않은 채권 추심행위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에 나아가기 며칠 전, 지인으로부터 채권 추심업무가 보이스피싱 운반책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일단 해볼라고”, “팀장 만나보면 답 나오것지”, “찝찝하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적이지 않은 채용 절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회사를 찾아가거나 팀장을 만나려고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충분히 보이스피싱의 운반책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금을 시작한 지 4일이 지났을 무렵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1회에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인편으로 수금하는 일을 반복하였다. 2)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7명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143,930,000원으로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범죄가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전체 피해액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