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09:43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호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노트3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나체인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및 디지털증거 분석결과추가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사진(수사기록 제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31. 20:50경 파주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C 소재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4%의 매우 높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범죄의 불법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2006. 5. 1.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9. 8. 26.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9. 21. 이 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원, 2013. 10. 21. 이 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6. 4. 20.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6. 12. 9. 이 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고, 규범의식이 심히 박약하여 피고인에 대한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향후 재범을 예방하기에 효과적이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하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1. 22:3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뒤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사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사리사거리를 반월공단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지정된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를 직진 차로로 오인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B 겔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2.1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원대로80 북구청 네거리 앞 도로를 원대지하차도 방향에서 오봉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직진 신호를 받고 출발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변속기어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후진 기어를 작동하는 바람에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바로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K3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겔로퍼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K3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겔로퍼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0,0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사고로 인한 충격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9년 이후 범행 전력도 없으며, 뒤늦 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쇼핑몰 매출이 많다보니 분산용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 한 장에 27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2. 7.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유사사건 접수 경위), 금융거래내역, 피의자가 수신한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수성구 B 앞길에서 같은 구 고산로150 고산지구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C 100CC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C 100CC 시티 100 오토바이를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5:30경 파주시 C아파트 303동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E(55세)이 '가정폭력'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려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을 체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쫓아가 욕설을 하면서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린 다음, 계속해서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상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 동종범죄전력, 사건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을 E회사에 취직시켜줄 테니,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E회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8. 17.경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계좌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개전의 정, 합의,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처벌불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에게 "피조개 유통일을 해보고 싶다. 피조개를 공급해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대금을 납입해주고 미수금은 1000만 원을 넘기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9등급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1억 8,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으며,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200만 원 채무가 연체가 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피조개를 판매한 대금은 대부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피조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9. 시가 968,000원 상당의 피조개 110kg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513,400원 상당 피조개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부 사본 1. 개인신용정보 조회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3,900 만원 상당의 피조개를 편취하였다. 공급받은 피조개 판매대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것과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약 17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년경 문경시 B에 있는 C에서 차종을 알 수 없는 오토바이에 달려있던 'D'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마그마 오토바이의 뒤에 임의로 부착한 뒤, 2019. 5. 4. 16:41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문경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문경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차량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2005년 이후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8. 8. 1.까지 근무한 D에 대한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근로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 현재 국내 체류 여부조차 불투명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8. 4. 2. 경부터 2018. 6. 8. 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3,9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9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87,107,639원 및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2,445,10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B교회를 다니면서 그 목사인 C과 그 남편인 D에게 수억 원을 금원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D으로부터 추가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금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교회 앞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위 교회의 신도들로부터 위 C, D이 금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릴 경우 금원을 차용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그 명목을 숨기고 금원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14.경 인천 남동구 F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일수놀이를 하여 이를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 파출부로 일을 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라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그 당시 D, C 등에게 수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위 금원 역시 D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일수놀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 회에 걸쳐서 합계 3,98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는 없고, 200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편취금 모두를 피고인이 가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액 중 710만 원을 변제하였다. 2015년경 며느리가 가출한 후 지적장애 2급인 손자 (7세)의 양육을 전담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손자의 양육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85475 피고인 B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단속을 당할 경우 동종전과로 인한 가중처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속칭 '바지사장'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그의 이름으로 'C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단속이 될 경우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7. 10.경 대구 수성구보건소 위생과에 'C게임랜드'의 영업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을 임차하고 게임장의 영업 전반을 관장하면서, 피고인들은 2018. 7. 10. 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대구 수성구 D, 4층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배경화면이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와 무관하고 게임기 이외에 IC카드의 데이터를 읽어 들일 수 있는 별도의 장치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IC카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는 내용으로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화면에 호랑나비, 거북이가 등장하면 5,000점, 가오리가 등장하면 10,000점, 상어가 등장하면 20,000점이 부여되고, 별도의 외부장치로 IC카드에 저장된 골드카드 개수를 조회하거나 IC카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초기화 할 수 있는 별도의 외부장치를 설치하는 등 그 내용이 변경된 '황금캐슬'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9184 - 피고인 A 피고인은 E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12,09, 13:4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F 앞에 있는 도로를 수성교 방면에서 청구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G(여, 20세)의 왼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단속지원 결과 확인, 단속현장 사진, 풍속업소현황 2019 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건)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B),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였다. 교통사고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 해자 D(41세) 등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소리치면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박희근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3.27. 01: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여, 20세)가 친구인 피고인 B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거론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피해 자를 땅에 넘어뜨린 후 발로 땅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고, 피고인 B은 땅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 F(여, 20 세)가 B에게 계속하여 달려들자 이를 말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땅에 쓰러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목격자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순번 13, 17, 23번), 진단서, 피해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소년보호사건은 제외)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의 당시 언행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17:2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찾아가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고성을 지르며 문을 열라면서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와 손님들을 향해 "야 이 씨발년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괴성을 지르는 등 약 10여 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3. 1.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고, 2018. 10. 13. 피해자 소유의 순무를 낮으로 베었으며, 2018. 10. 13.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2019. 1. 10.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면회를 하겠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대하여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업무방해죄로 수사를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반복되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청산하여 더 이상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도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16: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이 앉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농산물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남동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CA110V 오토바이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교포인바, 위챗 메신저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일명 C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원격제어프로그램(TeamViewer)을 휴대폰에 내려 받아 설치하고, 은행에 가서 일회용비밀번호(이하 'OTP'라고 함)를 발급받고 일일 이체한도를 최대로 높여 모바일뱅킹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 지시에 따라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모바일뱅킹을 신청하면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의 보안조치가 취해지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여 인출한 다음, 피고인은 그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불상의 조직원은 2019. 3. 27. 10: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55세)의 휴대전화로 [Web발신][E] 464,000원 결제완료 상품명: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잔여한도: 20,000원 미납금액포함: 928,000 익월 청구예정'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결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해 드리겠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경찰서에서 전화가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F 경위다. 당신 명의로 G은행 계좌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포통장이 있어서 이 사건은 경찰 사건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처리할 사건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으로 전화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금융감독원 H 과장이다. 당신은 대포통장으로 인해 잠재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고,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되는데, 먼저 팀뷰어(TeamViewer)라는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은행에 가서 OTP를 만들고, 모바일뱅킹을 신청하되 이체한도를 최대한 높게 설정하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I조합와 J은행에 가서 OTP를 만들고, 모바일뱅킹을 신청하고, 이체한도를 최대한 높게 설정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를 하자 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OTP를 맞춰 보아야 하니 내가 6자리 번호를 부르면 그것을 받아 적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OTP 번호를 불러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TP 번호를 알아낸 후 2019. 3. 28. 17:21경 불상지에서 I조합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속여 알게 된 피해자의 계좌번호, OTP 번호 등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I조합 계좌(K)에서 L 명의의 I조합 계좌(M)로 3,5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챗 대화명 'B'을 사용하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8:25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I조합 앞 노상에서 L으로부터 위 L의 계좌에서 인출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통화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 A과 'B'의 위챗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그 죄질 매우 나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 회복이 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6. 4.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위 피고인은 2017. 8. 24. 12:00경 순천교도소 D(독거실)에서 구매물인 제주감귤 쥬스(1.5L) 7병에 단팥빵 1개를 나누어 넣은 다음 이를 상온에서 발효·숙성시키는 방법으로 알콜농도 6.6%의 주류를 제조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7. 8. 28. 위 거실에서 그 중 1병을 마시고, 2017. 8. 29. 10:30경 운 동을 마치고 입실하던 B(수감번호 E번)에게 그 중 1병을 교부하고, 나머지 5병을 위 거실 변기 옆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교정시설 금지물품인 주류를 제조한 뒤 이를 사용·수수·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7.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 B는 2017. 8. 29, 10:30경 순천교도소 기결운동장에서 만나 A로부터 위와 같이 제조한 알콜농도 6.6%인 주류 1병(1.5L)를 건네받은다음 자신이 생활하는 F로 돌아와 같은 날 15:00경 이를 모두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교정시설 금지물품인 주류를 수수·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 1. 감정서 1. 각 수용증명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교도소 내에서 형 집행을 받고 있음에도 금지품목인 주류를 제조하여 이를 수수하고 마신 행위는 책임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