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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합5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4세)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 23:30경 피해자와 함께 전남 나주시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노래방에 갔다가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귀가하던 중,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전남 나주시 C에 있는 도정공장 주변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차를 세운 후, 피해자가 집에 데려다 달라는 취지로 돌아가자고 말하였음에도 갑자기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앉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한 번에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부여잡고 완강히 거부하고, 피고인에게 “A야 깨끗한 모텔가서 정식으로 재미나게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태우고 가다가 피해자의 집 앞으로 운행하여 가서 자의로 피해자를 내려줌으로써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였는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힘으로 놀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한 사실, 피해자는 저항을 하였지만 여의치 않자 위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깨끗한 모텔에 가서 정식으로 하자’고 거짓말을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모텔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 차량이 피해자의 집 근처에 들어서자 피해자가 ‘잠깐 차 좀 세워봐’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차량을 멈춘 사이 피해자가 급하게 차량에서 내려 집으로 도망 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단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도망을 함으로써 강간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일반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도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9. 2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핀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J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각 전치 2주로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02:25경 안양시 동안구 B 아파트 앞에서 출발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검거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단속되기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22:46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인근 불상의 식당 앞에서 평택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7. 6.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05:15경 충북 보은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옥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른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남편이고, 피해아동 C(남, 9세)의 친부이다. 1. 피해아동 C에 대한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1. 6. 20. 03:20경 성남시 분당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4cm, 날 길이 14cm)을 들어 피해아동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1. 0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내인 B과 다투다가, 피고인을 피해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피해아동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8cm, 날 길이 10cm)를 들어 보여 자기 또는 타인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21. 02:00경 위 1.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내인 피해자 B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다 죽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4cm, 날 길이 14cm)을 들어 식탁에 내려찍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피해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8cm, 날 길이 10cm)를 들어 보여 자기 또는 타인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0. 03:20경 위 1.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가.항과 같이 아들인 C의 목에 칼을 겨눈 사진을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40경부터 04: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오늘 들어오지 마, 나 너를 이 칼로 쑤실 것 같다, 개 같은 년아, 기억에 남을 만큼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해드릴게.”라는 등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협박 문자 메시지 사진 캡쳐)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가정폭력] 긴급 임시조치 확인 및 통보서 1. 아동학대 현장 조사 체크리스트,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1. 수사보고(성남시청 아동학대 담장 주무관과의 통화) 1. 수사보고(아동학대 사건 정보 공유 회신 및 학대 담담자의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전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 범행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계기와 장소, 시간, 방법, 피해 아동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이 부분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아동과 피해자 B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직업,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배경과 시간, 장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아동 및 피해자 B와의 관계, 수사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28

범 죄 사 실 2022고단132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30. 17: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곳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30. 17:3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 담장 밖에서 피해자 C이 위 1항의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경찰을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의 주거지 담장 밖에서 피해자 C을 향해 욕을 하면서 그 곳 장독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뚜껑을 피해자 C을 향해 던질 듯이 하여 피해자 C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6. 13:4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개새끼, 씨발년, 이년” 등 큰 소리로 수차례 욕을 하여 피해자에게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 C을 불안하게 하였다. 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7. 11:55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서 ‘자살하고 싶다’고 119에 신고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소방서 F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소방교 G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신체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 부위를 꼬집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난 피고인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면서 G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소방공무원 G을 폭행하여 G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085 피고인은 2022. 8. 8. 16:08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병을 바닥에 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행인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수차례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피해자가 촬영한 사건 당시 피의자 사진 2022고단2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거나 이웃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에게 욕설이나 폭행․협박을 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온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03:39경 아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약2492 사건),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6. 05: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조합 D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철우 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첨부),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6. 16:25경 원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CM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16:25경 혈중알콜농도 약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부근 도로를 서곡교차로 방면에서 관설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서는 피해자 D가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3. 09:58경 원주시 E삼거리 부근 도로를 F 방면에서 수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G(남, 42세)이 흥양사거리 방면에서 수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을 앞질러 가자 화가 나중앙선을 넘어 피해자를 추월한 다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으로 끼어 들어간 후 급제동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우측으로 피하려고 하자 우측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D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피의자의 보험회사에서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G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전방, 후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5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66, 6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반복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점), 같은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을 따른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음주로 주의력이 저하되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 D 운전의 자동차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자신의 자동차를 앞지르기 하자, 중앙선을 넘어 위 오토바이를 추월한 다음 바로 앞에서 끼어들어 정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을 위협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의 범죄사실은 선행 자동차가 느리게 간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급가속하여 추월하자마자 급제동하는 소위 ‘보복운전’으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유사하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척추장애 및 우울증,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을 앓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던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진로를 가로막자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앞뒤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2,303,6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15.경 이 법원에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년 말경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현금카드를 소지하며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가 위 계좌로 송금한 물품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 10.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계좌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7,524,8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은행거래내역서, 내용증명, 통장사본, 폐업사실증명,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 운영자 F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고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폐업한 피해자 회사를 다시 복귀하여 현금 등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물품대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민사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물품대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실질적 운영자 F이 허락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내지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횡령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이어야 하는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F으로부터 명의대여료를 받고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 주었고 피해자 회사에 별도로 투자하거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하지는 않았다. F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통장과 카드를 직접 관리하였고 피고인에게 통장과 카드를 맡기지 않았다. 그런데 F이 2019. 10.경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자 피고인은 2019. 12. 일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통장과 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여 재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 회수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복귀하여야 한다는 부탁을 받고 2020. 1.경 사업자등록을 복귀하고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통장과 카드를 F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명의상 대표이사임에도 실질적 운영자 F으로부터 폐업한 피해자 회사의 사업자등록을 복귀하여 물품대금을 관리하는 위임을 받아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을 보관하다 임의로 사용한 것이다.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F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통장과 카드를 재발급 받았고, 피해자 회사 앞으로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사업자등록 복귀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복귀하면서 카드로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현금인출과 사용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출한 자신에 대한 파산신청 수임료와 F에 대한 횡령 고소 수임료는 피해자 회사와 관련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를 위한 것이기 보다는 피고인 개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의 물품대금 소송으로 지출한 비용이 이 사건 횡령금에서 지급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피고인은 H에게 2020. 1. 10. 300만 원, 2020. 1. 20. 1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 사건 횡령금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2020. 1. 10. 255만 원, 2020. 1. 20. 655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바, 현금 인출금과 비용 지출 사이에 관련성이 떨어지고, 피고인이 관여하고 있는 I나 J의 비용과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F의 남편 G에게 지급한 500만 원은 이 사건 횡령금에 포함되지 않았다(G는 5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G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한 돈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F의 반환 요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서 받은 피해 때문에 반환하지 않겠다고만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개인사업자인 J 폐업 이후 다시 통장을 개설하여 현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명의만 대여한다고 생각하였다가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민사책임을 부담하여 파산하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피해를 회복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9. 25. 01:3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동 자전거 보관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8만 원 상당의 MTB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22:16경 울산 남구 B건물 인근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번영교 하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정황) 1. 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동종 전과[2021. 8.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800만 원], 교통관련 전과(1998. 1.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벌금 70만 원, 2000. 6. 5.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 20만 원)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운전거리가 약 200m로 비교적 짧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8%로 아주 높지는 않음,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3-1

범죄사실 2015고단1345 1. 폭행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시장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5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11.경 위 C에 있는 'G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부근 'C공영주차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해자 H 관련 1) 피고인은 2014. 1. 중순 14:00경 위 C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초순 10:00 경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10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하순 1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초순 15:0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I 관련 피고인은 2014. 3. 초순 21:30경 위 C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865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7. 09:30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시장상가아파트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J(여, 56세)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할년이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니가 A를 모르나 씹할년아" 등의 욕설을 한 후 인근에 있던 'K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나와 "씹할년 오늘 죽이뿐다, 니가 CA를 모르고 설치나 씹할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위 칼로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3391, 5. 특수상해 피고인 2016. 3. 7. 00: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N(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반말을 하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8번) 2016고단2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번) 2016339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항). 또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따라서 국가기관의 일원인 사법부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모든 영역에서 법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즉, 국가공동체에서 사법부의 존재근거는 국민들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법치의 혜택을 점점 넓혀 감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생계를 위해 무허가 영업을 영위하는 서민들이 수사관서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운 약점을 이용하여 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힘으로써 생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일부 피해자는 폐업까지 하게 된 점, 피고인은 자신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흉기로 협박하거나 상해까지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는 국가공동체 구성원들의 노력을 무위로 만들어 버리는 어떠한 행위도 법치국가에서는 용인될 수 없고, 국가공동체 구성원 누구나 법치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려야 함을 공고히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자백, 일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동종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 14t 장축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0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죽양대로에 있는 근곡 교차로를 양지방면에서 안성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B(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와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트라고 14t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부로 위 피해자 B 운전의 포터 화물차를 추돌하자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밀려 C 운전의 트라고 14t 화물차량을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21. 1. 16. 05:17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죽양대로 근곡 사거리에서 외상성 쇼크(traumatic shock)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사고경위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사망한 피해자 시체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4t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일반국도를 시속 60km가 넘는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차량에 비해 더욱 전방을 주시하고 충돌에 주의하며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졸음운전을 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차량이 연달아 앞 차와 충돌하면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그러한 사고 정황으로 보아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