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피해자 C(가명, 여, 1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트위터’에 게시된 “160/50 고2 말투 착하게 해줘요ㅠㅜ 반말 쓰지 마시고”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로 연락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2019.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7.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D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나체로 노래에 맞춰 춤추기 5만 원, 구강성교 7만 원, 입안에 사정 2만 원 합계 14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나체로 춤을 추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나. 201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체로 노래에 맞춰 춤추는 대가로 5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나체로 춤을 추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1. 4. 16.경 서울 구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오랜만이에요~ 트위터 하시지 않으셨어요? 번호가 남아 있어서요. 트위터에서 만났었던 것 같은데 춤도 보고. 번호랑 그때 카톡 내용, SNS 어쩌다 보니 다 있네요. 이거 퍼지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예전에 페이스북 친구추가 되어있던 G 친구분들하고 트위터 시절 사진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원하는거요? 약속한 용돈 드리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그 활동은 접으신 것 같고. 그런데 알려지면 좀 그렇겠죠? 어쩌다보니 댄스부 친구분들 친구추천 받아주신 분이 몇 계셔서 그냥 말해봤어요. 협박하는 거 아닌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신가. 그런데 솔직히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바쁘실텐데 일 보셔요~ 전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급해 보이시네, 만나서 얘기 하실래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계속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고 친구분들 여덟분 정도 밖에 친구추가 안 받아주셨고 계속 카톡하기도 귀찮아서요. 해줄 수 있는 게 뭔데요. 협박할 마음 없었는데 뭐 바라는 게 뭐냐고 하니까 괜히 듣고 싶은데 만남은 아니라하시고 그럼 뭔가요? 그런데 몇 년 늦으셨는데 한번으론 안 될 것 같은데요. 첫날에 뭐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이 카톡 내용은 안 퍼뜨릴거고요, 지금 좀 짜증나서요, 첫날에 했던 것들이랑 약속 기억나세요? 약속은요, 남자친구랑 첫 ㅅㅇ(삽입)하고 싶대서 그럼 다음에 하면 (삽입하게) 해줄래? 했더니 ‘돈 많이 주면’이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거든요, 기억 안 나시나봐요. 솔직히 지금 인생 무서운 것도 없고 30번 만남 생각하고 있으니까 3시 안에 합의하든 정해요. 3시 지나면 그냥 다 할 거니까. 그런데 3시까진 정해줘요, 협박 아니고 늦은 약속 지켜달라는 거예요. 3시까지 안 정하시고 계속 회피하시면 친구분 중 한분한테 인사만 할게요. 네, 마음 내키는대로 하죠~ 일단 배상은 못하겠다이 말씀이시죠?”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21. 4. 17.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불안하신 것 없게 배상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가능하신 걸로. 사진이나 디엠(다이렉트 메시지) 내용은 다 지울게요. 그런데 양심이 있으시면 이상한 거 말고라도 환불이라던가 뭐라도 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네, 그럼 그냥 환불 40만 원 해주시고 서로 인생에서 없어지죠”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한 것과 관련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전 배상 또는 무료로 이전에 조건만남에서 했던 성적 행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8.경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5. 8. 20:33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카톡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구분 영상 좋아요 몇 번 눌렀는데 예전에 그걸로 친구추가가 와서요, 세분 정도. ??님 그냥 고소하세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차단할게요. 일 커져봤자 둘 다 손해가 아니고 ??님이 더 손해 보시고요, 저 그때 말씀드렸는데 고소, 신고 안 무섭다고요, 40만 원으로 퉁친 것도 급하게 해서 좀 짜 증났는데 말투도 그러셔서요. 고소 하실거죠? 인생 무료했었는데. 서로 인생 팡~ 아니면 소원하나만들어줘요~ 진짜 합의? 지금 잠깐 보고 그 때 해준 서비스랑 맥주한잔? 10만 원 보내주시면 모텔 잡을게요. 이거 해주시면 진~짜 ??님 인생에서 꺼져줄게요. 그때 해준 서비스 5회 해주기, 100만 원 맞춰서 60만 원 더, 둘 중 하나 어때요, 2년이나 기다렸는데 이 정도 선이 딱인것 같은데”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한 것과 관련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전 배상 또는 무료로 이전에 조건만남에서 했던 성적 행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21. 5. 24.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봤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과거 조건만남을 했던 자료가 인터넷 등에 유포된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전 또는 성적 행위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사 내용, 피해자 심리상태 및 자살시도, 피해자 추가 제출자료-입금내역 등,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조건만남 비용 지금거래 내역, 공갈로 인한 피해금원 입금 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와 조건만남 당시 고등학생임을 알린 트위터 내용) 1. 117신고상담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당시 성매수 상대방인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판시 제2,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갈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성매매 당시 만 16세의 아동‧청소년으로서, 1~2년 후에 성년이 되는 청소년과는 외모나 체형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나이를 다 밝혔었어요, 트위터에 고등학생 만나실분이라고 글을 올려서 알고 있었었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데,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였던 트위터 계정의 소개글에 “160/50 고2 말투 착하게 해줘요 ㅠㅜ반말 쓰지 마시구”라고 게시되어 있는 점, ➂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예전에 페북 친추돼 있던 G 친구들하고 트위터 시절 사진은 어떻게 해드릴까요”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매매 당시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던 학생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➃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만났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피해자의 앳된 외모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만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과거 성매매한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의 SNS 등으로 여러 차례 연락을 하여 판시 제2, 3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해악의 고지를 반복한 점, 피해자는 과거 성매수 상대방인 피고인이 연락이 와 피고인으로부터 해악의 고지가 반복되자 두려움에 피고인에게 40만 원을 이체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성적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이에 외포하여 돈을 건넨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각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1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2회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성매수 사실을 해자의 친구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또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3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