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04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9. 28. 13:5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동 옆 아파트 입구에서 하교 중이던 피해 아동 D(여, 11세), E(여, 11세)를 발견하고 상의는 탈의하고 하의는 속옷이 보일 정도로 내린 채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예쁘다,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8. 13: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에게 접근하고, 피해 아동이 위 B아파트 F동까지 도망가자 상의를 탈의한 채 손으로 자신의 가슴과 배를 만지며 피해 아동을 쫓아가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8. 14:05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인근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I 소속 경사 J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위 J의 왼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L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들 및 부모와의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 아동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그러한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 따른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판시 각 행위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22세의 성인 남성인 반면, 피해자들은 모두 11세의 미성년 여성으로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나이 어린 아동들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점(증거기록 17쪽), 그런데 피고인은 상의를 완전히 벗고 하의는 속옷이 조금 보일 정도로 내린 채 처음 보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예쁘다. 영어 가르쳐달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계속 따라갔고, 이에 피해자들이 무서워서 눈앞에 보이는 아파트로 도망을 갔는데, 피고인은 그곳 2층까지 피해자들을 따라간 점(증거기록 17, 19, 36쪽),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나체 상태인 자신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들을 따라갔고, 피해자 D는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7, 36쪽),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너무 놀라고 두려움을 호소하여 위 피해자의 어머니가 대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증거기록 19, 37쪽)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로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며,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2019. 12. 20.경부터 2020. 3. 18.경까지, 2020. 11. 4.경부터 2020. 12. 2.경까지 각각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인 2021. 9. 29.경부터 2021. 12. 3.경까지 다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지속적인 요구로 2020. 12. 2.경 퇴원한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의를 벗은 채 자신의 가슴을 만지면서 나이 어린 피해 아동들을 계속 쫓아가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개별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 아동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당시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은 매우 놀라고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법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부분과 관련하여 해당 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와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