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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71

범죄사실 2020고단467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9.8.05:10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497-23 로데오광장 앞길에서 친구 C와 함께 있다가 만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남, 22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다가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6056 1. 2019. 4. 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남동구 F건물 1층에 있는 'G슈퍼'에 투자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달 40만 원씩 주고 2019. 9. 에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9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2. 17. 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세 담보 대출을 받아서 전에 빌려준 돈을 갚아주겠다, 위 대출에 필요한 돈을 추가로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추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순번 2, 13, 14), 수사보고(순번 20, 24) 20206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의 H은행 계좌내역 1. 수사보고(순번 8,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공동상해 피해자 D에게 200만원을, 사기 피해자 B에게는 편취금 중 일부를 계속하여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6. 21:5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45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3.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웨딩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3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점과 운전 시작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도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29.0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영화관 근처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북문대로 60 광주문화예술 회관 후문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2016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장기간 무면허상태를 유지하면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E 4층에 있는 'F'의 예약실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경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F의 경쟁업체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H 지하 1층 'I' 뷔페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F의 직원인 J, K, L, M과 피고인의 지인인 N, O, P, Q, R, S, T, U, V, W 등으로부터 그들의 명의로 가입된 네이버 아이디를 건네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4. 8. 30.경 위 F 예약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Q의 네이버 아이디 'X'를 사용하여 네이버 카페인 'Y에 접속한 후, 사실은 I에서 열린 지인의 돌잔치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I는 지인 돌잔치 갔다가 음식 넘 별루라서 Z쪽 예약하고 시식해 봤는데 진짜 차원이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구요. 주변에서 Z쪽이 최고예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위 Q 등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네이버 카페인 'Y', 'AA', 'AB' 등에 위 I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게시글 캡쳐화면 1. 수사보고(K 진술), 수사보고(네이버 아이디 명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31. 05:33경부터 같은 날 06:02경까지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언행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운전한 것은 맞으나 한 번만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측정거부 영상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판사김정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13: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골프장 동코스 12번홀에서 일행들과 골프를 치던 중 일행들의 라운딩을 도와주는 캐디인 위 골프장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32세)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해 커피를 타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가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해서 같은 날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명함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8. 24. )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판사장민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17톤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풍각면 덕양리 209에 있는 건촌 육교 아래 교차로를 각남면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 내지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82세)이 운전하는 KJ-003 전동스쿠터의 우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9. 14: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E에 있는 F 대학병원에서 외상성 흉부 손상(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서행여부 확인)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한 점,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대표와 합의되어 위 유족 대표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비원으로서, 피해자B(30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3. 1. 21:2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 씹새끼야, 나가 뒤져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가져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베고,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빼앗기자, 집 안에 있던 쌍절곤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목 부위의 찰과상과 복부 부위의 약 20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층 제1호 칼(과도)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및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해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 01:3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전과 1회 및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측정거부 전과는 2001년경의 벌금형이고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10년경의 벌금형이며, 이종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0

범죄사실 피해자 B(남, 57세)은 피고인이 선주로 있는 배의 선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GPS 장치를 빌려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를 복제하자 피고인에게 "내 허락 없이 GPS 장치를 복제했으니 고발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1. 13:19경 김포시 C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배를 타는 동안 물고기를 못 잡아 손해만 봤다, 당신 동의를 얻어 프로타를 복제한 것인데 무슨 고발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제1소구치 파절의 상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및 무릎의 경미한 찰과상 등,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안구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동영상 캡쳐 사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약 30년 전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88

범죄사실 2020고단88 피고인은 2019. 10.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Q 카페 'R' 게시판에 CGV 영화예매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CGV 영화예매권을 5,000원에 팔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영화예매권을 제공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8.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T계좌(U)로 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2.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14,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0 피고인은 2020. 1.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V 사이트에서 영화예매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영화예매권 2매를 12,000원에 팔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영화예매권을 제공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X 계좌(Y)로 12,000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20. 2. 1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8,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Z, AA, AB, AC, AD, AE, AF, H, AG, AH, AI, AJ, AK, AL, AM, AN, AO, J, F, I, G, AP, AQ, O, AR, AS, AT, B, AU, AV, AW, AX, N, AY, AZ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내역, 각 이체내역, 각 판매게시글 사진, 각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내역, 각 CCTV 자료, 캡쳐내역, 판매내역 캡쳐 사진, 이체영수증, 판매내역, 캡쳐사진, X이체내역, V 닉네임, V 판매글 사진 1. 각 진정서 2020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BA, E, AI, K, BB, BC, BD, M, BE, BF, P, D, BG, L, BH, C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X회신, 판매게시글 내역, 송금내역, BI은행 회신자료, 이체내역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거래확인서, 대화내역 사진 등, 이체내역증, 대화내역, 대화내역 및 입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등, 판매글 사진 등, 각 이체내역 등, BJ은행 회신자료 1. 각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내용과 수법, 범행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미결구금을 통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부터 같은 구 남일면 효촌리에 있는 효촌분기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의 부 C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05:00경 당진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에서 피해자 D(19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와 함께 당진시 E에 있는 F 식당으로 이동한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이빨이 부러지는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1년 만에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그 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24. 16:30경 혈중알콜농도 약 0.3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동명로 11에 있는 명서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제천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50만 원, 2004.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그 외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20:00경 밀양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를 만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6,100만 원 상당의 E BMW 차량의 처분 문제에 관하여 상의하던 중, 피해자 몰래 상호불상의 견인업체에 전화를 걸어 "차키를 잃어버렸으니 차량을 견인해 달라"고 하여, 견인업체로 하여금 위 카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1096-120에 있는 긴늪 송림공원 주차장까지 견인해가도록 함으로써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합의각서 사본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8: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거리교차로를 E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F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전방 우측에서 자전거전용 횡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G(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버스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블랙박스영상사진, 현장방범용 CCTV영상사진 1. 진단서(G), 진단서(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버스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적색 신호가 들어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맞추어 자전거전용 횡단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무려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 등을 입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매우 큰 중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처가 너무나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2. 22:2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1층에서, 피해자 E(54세), 피해자 F(53세)에게 계산서를 건네주었는데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계산서가 아니어서 다시 돌려주자,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고,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22,23:5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 순경 K 등이 피고인의 지인 A를 전항 기재와 같은 폭행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현행범인체포서 등을 작성한 후 서울마포경찰서로 A를 인치하려고 하자, '내 친구가 무슨 큰 범죄자냐, 영장 있냐'라고 소리치면서 위 지구대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경위 I를 밀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A를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몸으로 순찰차의 운전석 뒷좌석을 막고, 손으로 순찰차의 운전석 뒷좌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순찰차의 문을 열려고 하고, A를 태운 순찰차가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 뒤에서 순찰차를 막아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현행범인의 구금 및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지구대 내·외부 CCTV영상 확인,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판사이승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2. 04:19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교동에 있는 김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이미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01:00경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7. 21:14경 대전 대덕구 B 앞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송촌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AE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수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거리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72%의 고도의 수준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높은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인데, 2020. 7. 30. 08:2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두싼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 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E 가스충전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산삼거리 쪽에서 염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G(50세)가 운전하는 H 코란도C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코란도C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C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I(65세)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코란도C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각 진 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사고이고, 피해 정도와 피해자 수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였다.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4. 07:20경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81에 있는 원흥역 3호선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 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따라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일정 시간 잠을 자고 난 뒤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동종전력은 9년 이전의 것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운행 거리, 피고인의 종전 동종전력의 횟수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