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2.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5. 2.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750 1. 피고인 A은 2011. 12. 1. 12:15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Z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2. 17. 19:30경 부천시 원미구 AA건물 412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90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2년 7월 초순경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자금을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2. 7. 18. 인천 남구 주안 2동 1417-94 현대자동차 제물포대리점에서, 피고인 W 명의로 AB 에쿠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위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즉시 이를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하려 하였을 뿐,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5,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횡령) 피고인 A은 2012. 7. 18.경 피해자 W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AB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아, 2012. 7. 19.경 부천시 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터에서 이름 불상의 AC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3,1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천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2246 1. 피고인 A은 2012. 11. 29.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AE 호텔 부근에 있는 AF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AF과 함께 AG으로부터 필로폰 약 4.8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6개를 40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11. 29.경 부천시 소사구 AH에 있는 Q의 집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7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2. 12. 3.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GM대우자동차 부근에 있는 AF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AF에게 필로폰 약 0.8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2. 12. 9.경 부천시 원미구 AI건물 주차장에서, AF에게 필로폰 약 0.4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 A은 2012년 12월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AJ에 있는 AK 모텔에서, AL에게 필로폰 약 0.7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5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추징금 산정 보고 2013고단9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W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과 이에 첨부된 자동차할부신청서 등 대출 관련 서류,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표, 청구내역표 1. 수사보고서(AN 기업은행 계좌내역 제출 보고) 2013고단22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공범 AF의 공소장 등 첨부)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가격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의자 A 구속 및 재판(항소심) 확인 보고 1.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1783) 사본, 수사보고서(A 집행유예 판결문, 공소장,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제공·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W: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W: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W: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계산근거: 420만 원 = 20만 원{2013고단750 사건, 10만 원(1회분 전국평균 가격) × 2회 투약} + 400만 원(2013고단2246 사건 범죄사실 1항 매수 금액, 범죄사실 2 내지 6항은 범죄사실 1항의 필로폰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사기나 마약류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사기와 횡령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취급한 마약류의 수량이나 범죄에 제공된 자금 규모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W 피고인이 상피고인 A 등의 말만 믿고 만연히 사기 범죄에 나아간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를 보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