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5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1. 7. 하순 일자미상 14:00경 경북 군위군 D 마을입구 삼거리에서 피해자 C(53세)이 마을 어른들을 위해 커피를 주문하여 커피를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가 커피값으로 1만 원만 지급하여 다방종업원과 다툼이 있어 함께 있던 E가 추가로 1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도 없는기 커피는 뭐하러 시켜"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을 피해자의 목과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구강 내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11. 8. 하순 일자미상 17:00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H의 집 마당에서 새마을지도자인 피해자 F(55세)과 그의 처인 G(여, 55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새마을지도자 내려와 봐, 이 씹새끼 한번 맞아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뺨을 2회,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G가 만류하자 발로 피해자 G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내가 감방에 갔다가 나왔다. 가만히 안둘꺼야. 칼로 찔러 죽여 불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2. 7. 10:00경부터 11:00경까지 경북 군위군 I면사무소에서 처의 조모를 기초수급자로 등록하기 위해 사회복지 담당자인 J과 상담하던 중 J이 부양의무자 자녀들의 금융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한다는 이유로 "처음과 말이 틀리네,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지 모르겠다. 에이 씹할"이라고 하여 J이 "욕은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내가 언제 당신한테 욕했어, 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J 쪽으로 걸어와 오른손 주먹으로 J의 얼굴부위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J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I면장 K의 사무실로 들어가 "면장이 그렇게 높아 면장 운동 잘한다면서, 에이 씹할,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을 폭행·협박하여 I면사무소 업무에 관한 J, K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2. 5. 중순 19:00경 경북 군위군 I면사무소에서 I면장인 피해자 K(55세)에게 "술 마시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며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찍고 피해자에게 "면장이 기관장들과 고스톱을 치면 되느냐, 아가씨들 불러놓고 술을 마시는 것 같은데, 인터넷 올리면 끝장이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5. 14:00경 경북 군위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기사 식당에서 차량 구입문제로 피해자의 남편 O와 통화하기 위해 피해자의 아들 P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P이 전화를 불성실하게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을 찾아가 손님 4명이 있는 자리에서 "P 이 새끼 어디있어, 이 새끼 가만히 안 놔둔다"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도 "이 씹할년이, 확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경 위 N식당 주차장에서 차량구입 문제로 인하여 위 5항과 같이 피해자 P(30세)과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 P에게 "니 오늘 사람 잘못 봤다. 오늘 소주 3병 먹고 왔으니까 다 각오해라"면서 오른손 손날 부분으로 피해자 P의 목울대를 6-7회 치고 양손 날로 목을 2회 치고, 피고인의 처 Q는 피해자 P의 안경을 벗겨 피고인의 모자로 머리를 4회 내려치고 뺨을 2회 치는 등 폭행하고, 이를 본 피해자 M가 피고인을 밀치자 손바닥으로 M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Q는 피해자 M의 머리채를 뒤에서 양손으로 잡고 당기는 과정에서 손톱부분으로 피해자 M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P이 피해자 M가 위와 같이 피고인, Q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Q를 밀쳐내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왼쪽 눈부위를 2회,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M에게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이개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P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출혈(좌측-안과)상 및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7. 피해자 M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2. 9. 28. 22:00경 경북 군위군 R에 있는 피해자 M(여, 57세)의 집 큰방에서 피고인의 처 Q와 피해자의 남편 O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니, 내하고 이야기 좀 하자"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형수님,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사람이다"고 말하며 오른쪽 다리 허벅지에 있는 문신(용문양)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보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제1항 내지 제6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2012. 10. 17. 15:05경 체포되었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군위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같은 날 23:10경 "조사 받을 뜻이 없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받겠다. 이렇게 받는 것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조사관이 작성하고 피의자가 자필 기재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양손으로 찢어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보관중인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S, C, P, M,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78쪽)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32쪽,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첨부됨} 1.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제151쪽){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첨부됨}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03쪽 내지 제107쪽) 1. 각 문신사진(수사기록 제207쪽 내지 제209쪽) 1. 각 사진(수사기록 제214쪽, 제217쪽 내지 제2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범행경위, 피해자들의 수, 나이, 피해자를 비롯한 마을주민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및 그 기간, 피해의 회복 여부(피고인이 피해자 P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태도, 가족관계, 건강상태,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