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2015. 가을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던 자이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혼인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불상의 경위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사이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보관하게 되었고, 위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를 유지할 것을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2. 28. 오후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산시 C 안방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도중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다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거실까지 끌고 갔다. 피고인은 약 3일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불안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3. 6. 18: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내부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딸인 F과 마주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5. 16:00경 평택시 서정동 서정리역 인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인 G 그랜드카니발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피고인 몰래 이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온 커터칼을 주머니에서 꺼내 칼날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하이고. 세 번이면, 세 번이면 그냥 칼 들고 그냥 딱 끊는 게 좋아. 지저분하게 이렇게 하기는 싫거든. 당신은 내 앞에서는 그러는데 나는 그게 싫어. 조용히 끝내는 게 훨씬 나아. 그럼 내가 골치 썩을 일도 없고 저 하늘나라가서 구경이나 하면 되는 거고. 편해. 속편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아 달라.'고 요구받자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29. 18:00경 평택시 H소재 피해자 주거지인 I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타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 정체구간만 빠져 나가면 저 앞에는 뻥 뚫려있을 것 같아? 안 그래. 난 저 앞에까지 다 봐. 당신은 여기 있는 상황만 빠져나가면 저쪽은 뻥 뚫릴 것 같지? 저쪽도 꽉 막혀있어. 왜? 내가 막을거니까.", "앞으로 3년 동안 내가 하루에 한 번씩 올 테니까 알아서 해. 일어나세요. 다쳐요.", "아유 씨발. 어후, 열불 나.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응? 사람을 그렇게 당 신 잣대로 재지 말란 말이야. 알아?", "됐어요. 잘못하고, 아이. 당신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좆같이 상거지라, 거지새끼라, 돈밖에 모르는 거지새끼라 그래요. 왜."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5. 강간 가. 2019.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20:00경 충남 아산시 J에 있는 K공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못 움직이게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차량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9.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8. 16:41경 평택시 L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성관계 사진을 피해자의 딸에게 유포할 듯 말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 25. 00: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산시 C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성관계 사진 첨부 및 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건)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1,000만 원 이체한 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기록 1. 내사보고(진료차트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속 성관계 동영상 확인), 피의자 휴대폰 속 성관계사진, 성관계 동영상 백업 CD 1매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건)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추가확인), – 피의자 휴대전화 내 피해자 성관계 사진, 피의자 휴대폰 성관계 사진 내역 1. 주거침입 관련 피해자 딸과 대화 나눈 문자사진 1. 강간 관련 피의자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강간관련 피의자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9. 10. 28.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와 전 남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빌미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며 급기야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9. 12. 23.),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9.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신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진을 전송한 다음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딸 휴대전화번호를 문자로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9. 12. 23. 피해자 작성의 형사합의 및 형사처벌불원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