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10. 4. 그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또한 2012.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미수죄와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6448] 피고인은 2016. 7. 31. 15:26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시장 안에 있는 'D' 가게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2세)의 몸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깡패새끼냐?", "신고해서 콩밥 먹인다" 등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8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누범협박)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6.경 임대인인 피해자 F83세)과 서울 양천구 G 1층 103호에 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월세 28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 거주하던 중 이사를 가고 싶다는 이유로 2016년 12월경부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5, 02:55경부터 03:1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야이 씨팔 개새끼야, 보증금 당장 내놔. 내놓지 않으면 뒤진다"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0, 09:30경 서울 양천구 I 2층 소재 'J'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인력사무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인부인 피해자 H(70세)에게 "너 이 개새끼야. 이런 양아치. 너 씨발놈아 화곡동 길거리에 사는 노숙자 맞지? 이빨을 확 뽑아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인력사무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야 이 씨발놈아. 너 어디가? 너 진짜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H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6년 11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11월 중순 20:00 경 서울 양천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J'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인 L에게 "너희들은 1년 내에 이혼할거야. 그러고 너 이년 내가 보지를 찢어버린다.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력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4. 07:15 경 위 'J'에서, 피해자 K에게 현장 일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그만 귀가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왜 일 안줘? 이 씨발놈 아. 개새끼야 신고해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야. 뒤질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은 누범협박으로서 상습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상습으로는 삭제한다. 여 위 인력사무실에서 대기 중이던 인부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력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759] 피고인은 2016, 12, 22, 13:30 경 서울 마포구 M 에 있는 피해자 N(47세)이 대표로 있는 'O 직업전문학교'에서, 제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2층 회의실, 2층 행정실, 3층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나 이 개새끼를 못 잡으면, N을 못 잡으면 십할년아, 자살 할 거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강의를 듣고 있던 수강생들을 불안하게 하고 강사가 수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직업전문학교에서의 강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작성의 진술서 [2017+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F 과 가족들의 112신고 내역 확인) 및 112신고 사건 처리표 [2017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휴대폰 음성 확인)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누범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동종 누범가중요소) 3) 피해자 K에 대한 2017. 2. 4.자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동종 누범가중요소)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업무방해, 17차례에 걸쳐 협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업무방해와 협박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실형 4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협박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와 폭력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K, H, N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