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D 및 D의 친구인 C와 함께 소위 ‘조건만남‘으로 성매수를 하도록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이를 빌미로 금품을 빼앗기로 하고, C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피고인들에게 모텔의 위치와 호수를 알려주고 모텔 출입문을 열어주는 역할, 피고인들은 남성을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역할, D은 차량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C는 2021. 6. 20. 06:55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짱챗’을 이용하여 피해자 E(27세)에게 ‘조건만남을 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파주시 문산 읍 문산리에 있는 문산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파주시 F 무인텔 G호로 유인한 뒤,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에게 위 무인텔의 위치와 객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G호를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게 한 후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인 것 알았느냐?”, “사태 파악 안 돼?”, “뒤져볼래?”라고 말하면서 돈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다음 피해자를 향해 쓰레기통을 던진 뒤, 착용하고 있던 벨트를 풀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목을 감싸고 다른 손으로 뒤통수를 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밀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무인텔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뒤따라가는 피해자를 막아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무인텔 밖으로 나갔다. 이어서 피고인 B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무인텔 입구까지 운전해 온뒤 운전석에서 내리고,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다리를 건 다음 피해자가 떨어뜨린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손가방 1개를 주워 피고인 B와 함께 위 쏘나타 차량에 탑승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따라오며 “가방 내놔”라고 말하자 피고인들은 다시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B는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목 부위를 때린 후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위 손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타인의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불상의 경위로 가지고 있던 인천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H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오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1. 6. 19.경 범행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2021. 6. 19. 18:00경 인천시 남동구 I에 있는 ‘J(주)’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으로부터 운전면 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위 H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차량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부 평구 K‘, 휴대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게 한 뒤, 임차인 성명 란에 ’H‘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6. 21.경 범행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2021. 6. 21. 20:30경 인천시 서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위 H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제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차량임대계약서 임차인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휴대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경기도 파주시 N아파트 O호‘라고 기재하게 한 뒤, 임차인 성명 란에 ’H‘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P과의 공동범행 가. 2021. 6. 22. 11:21경 범행 피고인은 P과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E 소유의 Q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를 하기로 공모하고, 2021. 6. 22. 11:21경 파주시 R에 있는 ‘S’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에 주유하면서,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P에게 건네주고, P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인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E 소유의 Q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50,000원 상당의 경유대금을 결제하고, 다시 같은 날 11:22경 10,000원 상당의 경유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강취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1. 6. 22. 11:43경부터 11:47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P과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E 소유의 Q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등의 물품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21. 6. 22. 11:43경 파주시 T에 있는 ‘U’에서 레종프렌치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피고인은 물품을 챙기고, P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E 소유의 Q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48,800원을 결제하고, 다시 같은 날 11:47경 1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6,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강취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1. 6. 19. 18:00경부터 2021. 6. 20. 20:00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19. 18:00경부터 2021. 6. 20. 20:00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남동구 I에 있는 ‘J(주)’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간석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문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F 무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 위 F 무인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J(주)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6. 21. 20:00경부터 2021. 6. 23. 07:30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21. 20:00경부터 2021. 6. 23. 07:30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파주시 일대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상가 화단 앞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1. 6. 19. 18:00경부터 2021. 6. 20. 20:00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19. 18:00경부터 2021. 6. 20. 20:00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간석역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문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구간, 파주시 F 무인텔 앞 도로에서부터 자유로 진입 이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 6. 21. 20:00경부터 2021. 6. 23. 07:30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21. 20:00경부터 2021. 6. 23. 07:30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파주시 일대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21고합171]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집단공갈)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7, 8, 12, 14, 17),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8) 1. 차량임대차계약서,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사진, 운전면허 상세내역 등, 차적조회 상세내용, GPS기록 1. 영수증 1. 영상 CD 1. 대화내역, CCTV 자료 [2021고합185]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집단공갈)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21, 22, 26, 28),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3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1. 차량임대차계약서,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사진, 운전면허 상세내역 등, 차적조회 상세내용, GPS기록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모두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모두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기 등으로 이미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소년들이 저지른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타인의 법익을 심히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이나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또한 피고인들은 미성년자 성매매 남성이 금품을 빼앗기더라도 반항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워 돈벌이의 대상이 된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타인의 공문서 등을 사용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고,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종전의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더 나아가 법질서의 엄정함을 깊이 되새기며 준법정신을 재고하게 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법정대리인이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직 소년으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어 장차 개전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