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아산시 F에 있는 G에 사각의 철제 투견장을 설치한 후 이를 투견 장소로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10. 초순경 인터넷 H 사이트의 ‘I카페’에 ‘새끼 핏불테리어를 판매할 것이고, 싸움도 시킬 것이다. 장소는 J’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피고인 C은 위 B으로부터 “투견을 할 예정이니 사람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10. 12. 09:17경 K에게 ‘J’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견장을 개장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B은 투견을 보기 위해 J 주차장에 모인 사람들을 투견장으로 안내하고, 피고인 A은 위 철제 투견장 안에 들어가 심판을 보고,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피고인 B 소유의 핏불테리어를 위 투견장 안에 집어넣어 싸움을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0. 12. 19:4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피고인 B이 위 G에 설치한 철제 투견장에서,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피고인 B 소유의 핏불테리어 각 1마리씩을 위 투견장 안에 집어넣은 후 각자 큰 소리로 자신이 집어 넣은 핏불테리어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원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투견장 안에 들어가 심판을 보면서 위 핏불테리어 2마리로 하여금 서로 싸움을 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위 투견장 밖에서 위 싸움을 구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핏불테리어 2마리로 하여금 서로 싸움을 하게 하여 핏불테리어들의 얼굴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는 등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및 신고 녹취파일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2020. 11. 13. 압수영장집행결과), 피의자 B 압수영장 집행사진,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투견단속 영상 확인), 투견도박 현장 채증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투견 심판 관련 수사 – 피의자 A), 투견 동영상 속 심판과 피의자 A 비교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자 진술 내용 정리 및 일부 피의자 진술 모순 점 확인),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한 투견장 사진, 수사보고(핏불테리어 상해 부위 및 원인 등 단속 동영상 캡처), 핏불테리어 상처 부위 등 사진 자료,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동물보호법 적용법조 변경), 수사보고(현장도착 당시 상황 및 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1. 피의자 B과 사건외 M의 메시지 내용, 피의자 B과 사건외 ‘M’의 녹취록, 피의자 B과 사건외 ‘N’의 녹취록1 내지 4 1. 투견장에서 심판을 보고 있는 A의 모습, 녹취서(검찰수사관 O,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978년 유네스코 세계동물권리선언은 모든 동물이 생태계에서 존재할 평등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의 평등은 개체와 종의 차이를 가리지 않으며, 모든 동물의 삶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동물은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잔인하게 학대당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동물(반려동물)은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는 동물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내용으로서 이후 동물에게도 생명체로서의 존엄을 인정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동물권’이라는 개념이 논의되어 확대되었고, 그 결과 독일, 스위스 등 몇몇 국가에서는 의미 있는 입법이 이루어졌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1990년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였고, 2002년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는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위와 같은 논의가 확장되면서 생명체로서의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었고, 이는 1991년 동물보호법의 재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을 통해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몇 차례 개정을 통해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거나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전 세계 추세 및 우리나라의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이를 반영한 입법 내용 및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동물의 생명 및 신체의 온전성도 보호법익으로서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가치에 해당하고,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거나 학대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더 이상 간과하거나 경시하여서는 안 된다.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도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이라고 정의내리면서 이러한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물학대행위는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가장 미약한 존재에 대한 폭력적이고 잔인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동물 학대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동물에 대한 보호와 학대 방지는 단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지위에서 가지고 있는 도덕적 의식과 의무감에서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전체 사회구성원의 존중과 배려 및 보호라는 관점에서도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생명을 가지고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A은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하여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심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이 사건 범죄(동물학대)의 심각성이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피해 동물들의 견주로서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