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169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C(여, 11세)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일자 불상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00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스타킹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5. 2. 24. 자신의 친구 E과 그의 여자친구 F를 통해 피해자 G(여, 13세)를 소개받아 피해자, E 및 F 등과 함께 부산 사상구 H 소재 노래방과 오락실 등에서 놀다가, 피해자, E 및 F 과 함께 남들의 눈을 피해 술을 마실 수 있는 장소인 같은 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5 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귀자는 제의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E 및 F과 분리하여 구석진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뒷짐 지게 하여 벽에 세워두고 "나랑 사귀기 싫나? 너 저번에도 걔랑은 했다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아 눌러 바닥에 눕혀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입에 소변을 보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를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부위 찰과상 및 치료일수 미상의 회음부 찰과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제2, 3회)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48번)에 수록된 피해자 G의 진술 및 G, C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1. 경찰 각 수사보고 [[아파트 205동 지하주차장 CCTV 폐쇄회로 영상 확보, 페이스북 문자내용 첨부(첨부 포함), 피의자가 지목하는 피해자 C의 페이스북 프로필 첨부(첨부 포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결과(첨부 포함)], 경찰 실황조사서(첨부 포함)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및 검진결과 채취뮨 목록, CCTV 폐쇄회로 영상 및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도 없고, 간음한 사실도 없으며,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거나 경험해보지 아니하였다면 진술할 수 없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오줌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쌌어요…그러다가 제가 맛이 이상하니까 토맛 나니까 올라왔어요, 저절로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뱉었는데'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9, 62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채취한 타액에서 피해자의 DNA 형이 검출된 점 (증거기록 257쪽),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5. 2. 25. 피해자의 K과의 페이스북 메시지의 내용을 본 피해자의 언니 J 그 다음 날인 2015. 2. 26.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물어본 후, 같은 날 14:40 경 피해자를 동아대학교병원에 데려가서 진찰을 받게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6:44경 부산 서부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및 증거기록 24~26, 33~34쪽),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피해자가 달리 허위의 진술이나 신고를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 및 피해자 일행과 함께 있다가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귀가한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저녁쯤에 K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 라고 말하였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K이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5. 2. 25. 피해자에게 '야 니 A이 덮쳤나?'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K에게 한 위 전화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봄이 상당한 점(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3, 5쪽 및 증거기록 116쪽),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고(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5쪽 및 증거기록 100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할 말이 없느냐?'라는 문자를 받고 '미안'이라고 회신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도 그 이유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느라 집에 늦게 들어간 것에 대하여 사과하는 말이었다"라는 취지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51, 334~335쪽),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등 부위 찰과상에 관하여 "벽에 기대고 앉아있는데, (피고인이) 더 숙여보라고 조금만 더 누워보라고 그렇게 하다가…… 그래가지고 등 쫌 쓸리고 밑에 쪽은 바닥에 쏠린 건데 위에 쪽은 진짜 조그만 상처 세로로 상처가 좀 있는데 위에 쓸린 것 같아요", "등에 상처가 크게 있어 생각해보니 계속 지하주차장에서 하면서 틈이 좀 계속 아팠어요. 그런데 지하주차장 바닥이 좀 까실까실해서 그런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엄마한테는 그냥 아토피 때문에 간지러워서 긁은 거라고 좀 심하게 긁어서 그런 거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0, 56쪽), J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저녁에 피해자가 아토피 때문에 등을 긁었다고 하면서 연고를 발라달라고 하여 발라준 적이 있다. 등 부위에 척추 쪽으로 살이 벗겨지는 상처 부위를 보았고, 진물이 나와 굳어있는 것 같았다. 평소 아토피가 있기는 하나 등 부위에는 없었고, 팔꿈치 안쪽이나 무릎 뒤쪽에 아토피가 있어 가끔 연고를 발라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99쪽),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등 부위를 계속 만지는 CCTV 사진(증거기록 89쪽)도 위 각 진술에 부합하고,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증기기록 21-22쪽)도 그 작성 시점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상해의 발생 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그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위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17세의 소년인 점, 범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을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 C 인터넷 채팅으로 처음 만난 날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범행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전면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C이 13세 미만인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