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2016.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각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10. 29.부터 2016. 7. 28.까지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업을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근무하며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10. 29.부터 2016. 10. 12.까지 H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5. 10. 12.부터 2016. 10. 12.까지 H의 공동대표이사, 2016. 11. 24.부터 현재까지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4. 1.경부터 2016. 7.경까지 H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017고합102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H은 2013. 11. 12. 피해자인 주식회사 에이치알에스(이하 '에이치알에스'라고 한다)와 평택시 I 일원에 공장용지 6,000평을 조성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2. 3. 추가로 14,000평을 조성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는 그 비용으로 H에 총 2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220억 원은 위 공장용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토목공사, 기반시설 설치, 각종 인허가, H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만 사용하기로 그 용도를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2013. 11. 12. H의 우리은행 계좌로 15억 원을 이체하는 등 2014. 9. 24.까지 5회에 걸쳐 공장용지 조성비용 명목으로 합계 89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H의 회장, 피고인 B은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 집행 등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12. 평택시 J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장용지 조성비용 명목으로 15억 원을 H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1. 13. K에게 1억 5,000만 원을 임의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7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5. 12. 28.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16. 2. 1. 보석으로 출소하였으므로 2016. 1. 11. 평택시 J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참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변호사 L으로 하여금 H의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을 하게 하면서 피고인들이 2016. 1. 11. C과 함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K과 감사 M을 해임하기로 결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2016. 1. 11.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위 등기과에 제출하게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H의 법인등기부 전산에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H의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5. 9. 경부터 N로부터 수회에 걸쳐 15억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2016. 7. 12.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A, B 의 N에 대한 위 채무 15억 5,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H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N에게 15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말경 H 직원 D에게 H의 이사이자 50% 주식을 보유한 주주인 K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D은 2015. 10. 초순경 화성시 0 건물 3층 P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비상장), 양도인 K, 양수인 A, 위 당사자간 양도인을 갑, 양수인을 을이라 칭하여, 주식회사H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주식의 표시, 주당금액 5,000원, 주당매매가 5,000원, 주수 50,000주, 양수도가액 250,000,000원, 양도인(갑) K, 양수인(을) A, 2015 년 10월'이라고 작성하고, Q 건물 1층에 있는 H 홍보관에서 컴퓨터로 위와 같이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비상장) 2부를 출력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K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비상장) 2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6. 3. 초순경 오산시 법원로 64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인근 커피숍에서 B, C이 동석한 자리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양수도계약서(비상장)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H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 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에이치알에스로부터 공장용지 조성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를 H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2. 22. 1억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구속된 A과 B의 공탁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합208 5.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7. 1. 19. 15:30경 평택시 평남로 1036 소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2호 법정에서 K이 H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확인소송(2016가합8543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 측 대리인이 "2015. 10. 말경 홍보관 VIP 사무실에서 원고 K이 가지고 온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도장을 날인받은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당시 원고 K이 위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가지고 온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찍은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제가 있는 자리에서 같이 찍은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 측 대리인이 "위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원고 K이 작성을 해서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을 때는 저와 원고 K만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당시 원고 K의 인감도장은 누가 날인하였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원고 K이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으로부터 "2015. 7.자 주식양수도계약서와 2015. 10.자 주식양수도계약서와 관련하여 증인이 왜 원고 K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으려고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원고 K은 이미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승낙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H의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7.경 및 2015. 10. 초순경 2회에 걸쳐 B, D과 함께 K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6.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7.경 화성시 Q 건물 1층에 있는 H 홍보관 VIP 회장실에서 피고인 D에게 "내가 K에게 주식을 내놓으라고 여러 번 설득을 했는데 씨알도 안 먹힌다. K의 주식을 받아오려면 인감이 필요하다. 일이 잘되면 아파트와 차를 사줄 테니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K 명의로 주식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7.경 위 건물 3층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 법인명 주식회사 H, 주식수량 50,000주, 상기주식을 아래의 양도인 양수인 간에 일금 250,000,000원(주당가액 : 5,000원)에 양도 양수하였음을 확인하고 후일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양도인 인감을 첨부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양도인 K, 양수인 A'이라고 작성하고, 같은 취지로 '주식양도양수증서'와 '각서(전부포기)'를 작성한 다음, 위 건물 1층 홍보관에서 컴퓨터로 위와 같이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2부, 주식양도양수증서와 각서(전부포기)를 각 1 부씩 출력한 후 피고인 A, B, C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K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K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2장과 주식양도양수증서 1장, 각서(전부포기)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P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K이 주식을 나한테 인계한 것으로 문서를 하나 더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비상장), 양도인 K, 양수인 A, 위 당사자간 양도인을 갑, 양수인을 을이라 칭하여, 주식회사H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주식의 표시, 주당금액 5,000원, 주당매매가 5,000원, 주수 50,000주, 양수도가액 250,000,000원, 양도인(갑) K, 양수인(을) A, 2015년 10월'이라고 작성하고, 위 홍보관에서 컴퓨터로 위와 같이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비상장)를 2부 출력한 다음 A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K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K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비상장) 2장을 위조하였다. 7. 피고인 A, D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R'에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7.경 위조한 각서(전부포기)와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5. 10. 초순경 위조한 주식양수도계약서(비상장) 1장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합23 8. 피고인 B, C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과 A은 2015. 7.경 H의 이사이자 H 전체 주식 중 50%를 보유한 K이 A에게 주식 전부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A은 그 무렵 H 직원인 D에게 이를 지시하여, 피고인들과 A, D은 K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A, D은 그 무렵 화성시 Q 건물 3층에 있는 P 사무실에서 모여, D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들과 A이 불러 주는 내용에 따라 '주식양수도계약서, 법인명 주식회사 H, 주식수량 50,000주, 상기주식을 아래의 양도인 양수인 간에 일금 250,000,000원(주당가액 : 5,000원)에 양도 양수하였음을 확인하고 후일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양도인 인감을 첨부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양도인 K, 양수인 A'이라고 작성하고, 같은 취지로 '주식양도양수증서'와 '각서(전부포기)'를 작성한 다음, 위 건물 1층 홍보관에서 컴퓨터로 위와 같이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2부, 주식양도양수증서와 각서(전부포기)를 각 1부씩 출력한 후 K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K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2장, 주식양도양수증서 1장, 각서(전부포기)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9. 피고인 B, C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6. 3.경 오산시 법원로 64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 법원 인근 커피숍에서 '2015. 10. 초순경 A과 D이 위조한 K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비상장)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임 A, B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사본, 주식회사 H 임시주주총회의사록, 기간단축동의서, 주식회사 H 정관, 위임장 1.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등, 주식회사 HRS S지구 공장용지 공급계약서 2부, HRS 사업비 항목 분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인증서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자수서, 사실확인서 1. 주식양수도계약서(비상장)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 1.3억원 차용내역 제출보고), 통장사본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 증인신문 녹취서(2016가합8543사건) 판시 제6, 7의 각 사실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위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 첨부) 판시 제8의 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자수서,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위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 첨부) 판시 제9의 사실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식양수도계약서(비상장)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확정판결문, 수용현황 등 첨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3의 가.항, 제6항, 제8항 각 사문서위조죄 부분)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의 위조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승낙한 정도에 불과하고 사문서위조에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5. 7.경 위조와 관련하여 위조 현장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A, D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적극적으로 위조를 지시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D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5. 7.경 및 2015. 10.경 2회에 걸쳐 K 명의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위조 대가로 월급을 올려주고 자동차와 집을 사주겠다고 약속하였다. 2015. 7.경 위조 당시에는 피고인 B, C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문구를 확인하고 K 명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2015. 10.경에는 피고인 A과 둘이서만 위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D 진술은 그 자체로 특별한 모순점이 없는 점, 문서위조로 얻게 될 아무런 경제적 이익은 없는 피고인 D이 대가를 약속받지 않았다면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주도하여 문서를 위조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2015. 7.경과 2015. 10.경 각 문서위조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을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2015. 7.경 위조 당시 피고인 B, C의 동석여부를 혼동하거나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 B은 2015. 6.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횡령 사실을 알게 된 에이치알에스로부터 횡령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고, 그즈음 T의 소개로 알게 된 N로부터 반환에 필요한 돈을 차용하면서 그 대가로 H 지분 40%를 양도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당시 H의 지분은 피고인 A 측이 50%(피고인 B 25%, 피고인 C 25%), K이 50%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지분을 그대로 보유한 채 N에게 약속한 H 지분을 양도하기 위하여 K 명의의 위 서류를 위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B은 K 명의 서류를 위조할 만한 충분한 경제적 동기가 있었고, 실제로 그즈음 N에게 위조된 서류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B이 2015. 7.경 사문서위조를 공모하였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 사이에 2016. 11. 3. 이루어진 다음과 같은 전화통화 내용은 2015. 7.경 사문서위조를 피고인 A이 주도하고, 피고인 B, C이 공모하였음을 뒷받침한다.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28조 제1항,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7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각서(전부포기) 사본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의 각 사문서위조죄, 피고인 A, B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피고인 B, C의 위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 A의 각 위 조사문서행사죄, 위증죄,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D의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 판시 제6의 가.항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 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 판시 제6의 가.항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죄들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법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 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다. 피고인 C: 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죄질이 가장 중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각 죄, 제3의 각 죄, 제6의 가.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각 죄, 제3의 각 죄, 제6의 가.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판시 제2, 5, 7죄: 징역 1년 6월 ~ 18년 9월 나. 피고인 B: 판시 제1의 각 죄, 제8, 9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판시 제2죄: 징역 1년 6월 ~ 15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라. 피고인 D: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의 각 죄, 제3의 각 죄, 제6의 가.죄: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판시 제2, 5, 7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위조사문서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범죄군, 위증,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 6년 3월(5년 + 2년 × 1/2 + 10월 × 1/3) 나. 피고인 B 1) 판시 제1의 각 죄, 제8, 9죄: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다. 피고인 C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동종 횡령·배임 범죄이므로 피해액을 합산하여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2)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위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 6년 8월(5년 + 2년 × 1/2 + 2년 × 1/3) 라. 피고인 D: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 결정 가. 피고인 A, B, C 1) 공통된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H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에이치알에스로부터 수령한 공장용지 매입 및 조성비 용도의 금원을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피해금을 반환하는데 필요한 돈을 N로부터 차용하기 위하여 동업자인 K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며, 이를 알게 된 N의 요구에 따라 자신들의 N에 대한 채무를 H에게 보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임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에이치알에스는 새로운 공장건설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고, K은 상당 기간 주주로서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 중 하나인 K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H이 추진하던 산업단지개발과 관련하여, K과 H 사이, N(U 주식회사)와 에이치알에스 사이에 다수의 민·형사소송이 진행되는 등 사회적인 비용과 폐해가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에이치알에스에게 H산업단지와 관련된 사업시행권을 양도하고, 에이치알에스와 합의하여 에이치알에스가 고소를 취하한 점(2016. 8. 25.)은 유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점, 단순한 범행 은폐를 넘어서서 관련 민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면서 사법질서를 훼손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부분은 피고인 A, B 측이 피해자 H의 주식 50%를 소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판시 제1의 각 죄, 제3의 각 죄, 제6의 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판시 제2, 5, 7죄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부분은 피고인 A, B 측이 피해자 H의 주식 50%를 소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아버지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른 것이며,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에이치알에스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8. 5. 17.)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사문서위조죄의 명의인인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7. 12. 21.), 피고인의 자수로 이 사건 범행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위증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9. 21. 16:00경 평택시 평남로 1036 소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2호 법정에서 K이 H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금청구소송(2015가합10198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 측 대리인이 "K에게 2016. 1.자 주주총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이 당시에는 K이 A에게 주식을 양도한 뒤였고, 그 이후에는 해임된 상태였기 때문에 통지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 측 대리인이 "원고 K은 2015. 10. 중순경 자신의 주식 전부를 A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2016. 1경 원고 K은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닌 상태였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으로부터 "나중에 K이 본인의 주식을 A에게 넘긴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이 K으로부터 H의 주식을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D과 함께 K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에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고 당사자 본인신문의 대상이 될 뿐인데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이 법원 2015가합10198호 사건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H에 대하여 제기된 민사소송으로 피고인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증거로 제출된 당사자본인신문조서를 보아도 피고인이 신문을 받은 것은 당사자 본인으로 받은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증죄의 구성요건 자체를 만족하지 못하며 피고인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도 위증이 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