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조선블록 용접사로 일하던 자로, 전남 영암군 D에 본점을 두고 있는 피고인 유한회사 B, 전남 영암군 E에 본점을 두고 있는 피고인 유한회사 C, 창원시 의창구 F, 지하층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체인 G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유한회사 B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1) 피고인은 2020. 3. 31.경 불상지에서, 위 유한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한회사 B가 유한회사 H에 공급가액 26,331,12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733,418,44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B가 유한회사 C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유한회사 B가 유한회사 C으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881,81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1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849,300,26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유한회사 C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1) 피고인은 2020. 5. 6.경 불상지에서, 위 유한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C이 유한회사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한회사 C이 유한회사 B에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78,634,16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C이 유한회사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유한회사 C이 유한회사 I으로부터 공급가액 87,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22,3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65회에 걸쳐 공급가액 6,500,934,16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다. 개인사업체 G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1) 피고인은 2020. 4. 10.경 불상지에서, 위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은 G가 주식회사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가 주식회사 J에 공급가액 167,211,312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50,331,71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G가 유한회사 K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가 유한회사 K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32,2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4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82,531,71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3.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L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O, P 각 진술서 1. 각 고발서, K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충조서, 보충조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녹취서 작성 보고(유한회사 Q 대표 R), 수사보고(사실 확인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유한회사 B 및 C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첨부), (유)B, C 거래내역, 수사보고(유한회사 B, C 법인설립신고서 첨부), (유)B, C 법인설립신고서 등, 수사보고(목포세무서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등 자료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등 자료, IP 주소 관련 통신자료 1. 수사보고(B, C, G 경리직원 P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B 근로자로 등재된 S 전화진술 청취), 녹취록(증거순번 117), 급여지급 거래내역(증거순번 118), 수사보고(B 근로자로 등재된 T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B 근로자로 등재된 U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B 근로자로 등재된 V 전화진술 청취), 급여지급 거래내역(증거순번 124), 수사보고(B 근로자로 등재된 W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B 근로자로 등재된 X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B 근로자로 등재된 참고인 Y 전화진술 청취), 녹취록(증거순번 134), 급여지급 거래내역(증거순번 135), 수사보고(C 근로자로 등재된 Z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 근로자로 등재된 A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G근로자로 등재된 참고인 AB 전화진술 청취), 일일작업일보(취부), 수사보고(G근로자로 등재된 참고인 AC 전화진술 청취), 일일작업일보(사상)(증거순번 145), 녹취록(증거순번 146), 수사보고(G근로자로 등재된 참고인 AD 전화진술 청취), 일일작업일보(사상)(증거순번 149), 수사보고(B 근로자로 등재된 AE 전화진술 청취), AE 관련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B 소속, AF 근무 등재자 AG 전화진술 청취), 2020. 7. AF 급여이체 내역, 수사보고(B 소속, AF 근무 등재자 A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B 소속, AI 근무 등재자 AJ 전화진술 청취), AI 작업일보 1. 수사보고(B, C, G 소속 근로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첨부), C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B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G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1. 수사보고(B, C 계좌 거래내역 분석), A 계좌 급여 입금 내역, P 명의 차명계좌 거래내역, AK 명의 계좌 관련 거래내역, (유)C 거래대금 대비 급여 지급 비율, (유)B 거래대금 대비 급여 지급 비율, 거래업체 체납여부 등 확인 요청 및 회신 공문, 계좌거래내역(A, P, C, B) 1. 수사보고(매출처 AL 대표 AM 경찰 조서 등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및 심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회계자료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구속영장 신청 필요성), 수사보고(B 매출·매입 대금 관련 부가세 수취·송금 사실 확인), B 매출 공급가액 및 부가세 수취 내역, B 매입 공급가액 및 부가세 송금 내역, B 매출 부가세 및 매입 부가세 산정 내역 1. 수사보고(사업자 폐업 확인), 각 사업자 조회 결과, 수사보고(유한회사 C, B 법인 등 기부등본 첨부), 각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참고인 AN의 전화 녹음 조사 녹취서 1부) 1.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G 사업용계좌 금융거래내역서, 인건비 등 이체내역서 1. O 휴대전화 캡처 사진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며 다투고 있고,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진술한 것은 ‘검찰이 제시한 기준에 따른다면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영리 목적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1)2),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유한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02번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유한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4 범죄일람표 연번 17번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참조).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부가가치세 상당의 수익을 얻고 수주에 유리하도록 매출 실적을 올리는 등의 목적으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업체들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 A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연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사업자명의와 관계없이 모두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조선업계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재하도급 관행에 따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업체인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및 개인사업체 G는 조선회사로부터 선박구성부분품 조립 업무를 하도급받은 별지 1, 3, 5 각 범죄일람표 ‘거래 상대방’란 기재 업체들로부터 위 업무를 재하도급 받아 실제로 하도급업체들에 용역을 공급하였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유한회사 I, 유한회사 AO, 유한회사 K에게 위 업무를 재재하도급하여 별지 2, 4, 6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업체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요건으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 ·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율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1~6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거래(이하 ‘이 사건 각 거래’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해당 선박구성부분품 조립 내지 제작 공사(이하 ‘선박조립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 사상, 취부, 용접과 같은 인적 용역(이하 ‘선박조립 관련 용역’이라고 한다)이 실제로 제공된 사실, 조선회사로부터 선박조립 공사를 하도급받은 ‘거래 상대방’란 기재 하도급업체(유한회사 C, G 등 피고인 A이 운영한 업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가 개인사업체 G에 선박조립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 재하도급받은 선박조립 공사의 수행 내역과 관련한 기성내역서, 작업일보 등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 별지 1, 3, 5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거래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는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공급자인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개인사업체 G 계좌로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 A은 소위 물량팀(5~2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사상, 취부, 용접 등 선박조립 공사와 관련한 각 분야 실무자들의 모임을 지칭한다) 근로자들 중 일부를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개인사업체 G의 근로자로 등록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위 근로자들이 사업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거순번 49, 50, 51, 106, 107, 243, 244 등 참조).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물량팀 근로자들이 피고인 A이 운영한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개인사업체 G에 실제로 고용되어 위 각 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조립 관련 용역을 공급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운영한 업체들(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개인사업체 G, 유한회사 I, 유한회사 AO, 유한회사 K, 주식회사 AP 등) 사이에 선박조립 용역 공급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물량팀 근로자들이나 피고인 A이 운영한 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용역을 제공하면서 피고인 A이 운영한 다른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 측 업체의 설립 및 폐업 경위와 운영 형태 등 피고인 A은 선박조립 공사 업무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AQ,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개인사업체 G, 유한회사 I, 유한회사 AO, 유한회사 K, 유한회사 AT, 주식회사 AP, 주식회사 AR(이하 ‘유한회사’,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법인명 내지 상호만으로 표기하고, 피고인 A이 선박조립 공사 등을 목적으로 운영한 회사 및 개인사 업체를 ‘피고인 A 측 업체’라 한다)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AQ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경우 친척이나 지인 등 타인을 대표자로 내세워 설립하거나 사업자명의를 차용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18.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AQ을 설립하였다가 2018. 1. 31. 폐업하였고, 2017. 12. 19. AS을 대표자로 하여 AT을 설립하였다가 2019. 7. 31. 폐업하였으며, 2018. 12. 21. AH를 대표자로 하여 I을 설립하였다가 2020. 8. 7. 폐업하였고, 2019. 5. 21. AU을 대표자로 하여 K을 설립하였다가 2020. 1. 31. 폐업하였으며, 2019. 5. 21. AV을 대표자로 하여 AO을 설립하였다가 2020. 8. 7. 폐업하였고, 2020. 1. 30. AW을 대표자로 하여 B를 설립하였다가 2021. 1. 26. 폐업하였으며, 2020. 3. 23. O을 대표자로 하여 C을 설립하였다가 2021. 8. 31. 폐업하는 등 약 1~2년 간 한시적으로 선박조립 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를 운영하다가 폐업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폐업 당시 AQ의 경우 1,191,000,000원, AT의 경우 1,213,000,000원, I의 경우 1,088,590,290원, K의 경우 1,089,000,000원, AO의 경우 462,979,910원, B의 경우 344,478,580원, C의 경우 448,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부가가치세 등 국세가 체납된 상태였다(위 7개 업체와 관련한 국세 체납액 합계는 5,837,048,780원에 이른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아버지인 AH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I을 설립하였다가 세금 체납 사실이 아버지에게 통보되자 폐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은 운영하던 업체의 세금이 체납되면 그대로 폐업 처리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A 측 업체의 설립 당시 설립자본금을 실제로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곳에서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측 업체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P은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자신의 집 등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측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대금 이체 등의 업무 처리를 하였다(증거순번 114, 153).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 측 업체는 그 사업의 실체를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위 각 업체를 실제 지배‧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이용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A 측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동기 조선회사나 조선회사로부터 선박조립 공사를 수주한 하도급업체(이하 통틀어 ‘원청’이라고 한다)는 법인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과 거래하기를 원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물량팀 근로자들의 경우 직접 원청으로부터 선박조립 공사를 (재)하도급받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처지의 물량팀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원청으로부터 선박조립 공사를 (재)하도급받을 거래당사자가 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내지 법인이 필요하다. 반면 물량팀 근로자들을 위하여 원청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개인사업자 내지 법인의 입장에서는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매출 실적을 높여 향후 원청으로부터의 선박조립 공사 수주에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이익이 있고, (재)하도급 계약에 따라 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거래대금 중 공급가액을 그대로 물량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범위 내에서는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측 업체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취한 것은 매입‧매출 실적을 만들어내어 수주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측 업체는 그 사업목적이 동일한 것들인바, 피고인 A이 위 각 업체를 계속 운영할 의사였다면, 수주를 하기 위하여 매입‧매출 실적을 만들어 낼 필요가 없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매입‧매출을 유지하면 된다. 결국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피고인 A 측 업체를 어느 시점, 즉 세금이 체납되어 세무서 등으로부터 사업 관련 계좌가 압류되는 등으로 인하여 그 업체 명의로 사업을 하기 어려운 시점에 또다른 명의의 업체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기존에 하여 오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에 대한 외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3) 용역 공급계약의 이행과정 물량팀장 AN은, “제가 물량팀장으로서 취부작업을 주로 하는데 적게는 몇 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데리고 일을 했고, A 대표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량팀장으로서 제가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 일을 하겠다고 A 대표에게 이야기를 하면 A 대표는 거기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저희는 일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A이 하는 일은) 원청 대표와 계약을 작성하고 나머지 일은 뭘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68). B, C, G의 근로자로 등재된 Y, AA, AC 등은, 자신이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는 위 각 업체에 근무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에게 채용되거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근무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 측 업체의 이름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측 업체의 경리 업무를 맡고 있던 P의 진술(증거순번 114, 153)에 의하면, 물량팀장이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원청의 현장 사무실에 전달하면 원청 직원이 작업일보를 토대로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P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피고인 A은 2020. 3.경부터 2021. 7.경까지 B, C, G를 운영하면서 원청과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각 업체 소속 직원들을 원청에 직접 데리고 가서 일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위 각 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진술에 더하여, P의 진술, 피고인 A 명의 계좌와 P 명의 계좌의 각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적어도 2020. 5.경부터 2021. 1.경까지는 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회사들, 즉 유한회사 AX, 유한회사 AY, 유한회사 AZ, 유한회사 BA, 유한회사 BB 등에 물량팀장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개인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O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 O에게, ‘2020년에 울산이나 부산, 진해 근교의 원청 일과 관련하여서는 O이 C 소속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관리, 작업지시 등을 하였고 목포의 원청 일과 관련하여서는 BC이라는 물량팀장이 직원을 데리고 가서 작업 지시 등 일을 처리하였다’, ‘2021년에는 O이 전적으로 C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증거순번 17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물량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은 피고인 A 측 업체 명의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거래대금 중 공급가액 상당액을 인건비 등 명목으로 물량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 외에는 최종적으로 물량팀이 수행한 선박조립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변호인은 조선업계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재하도급 관행에 따라 피고인 A 측 업체 사이에서도 재하도급을 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이므로, 피고인 A 측 업체 사이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고인 A 측 업체 사이의 재하도급은, 사업체의 실체를 가진 법인 또는 개인 사이에서 현실적인 용역의 제공이 있고, 거래에 따른 이익이 거래상대방에게 귀속되는 등의 실질이 있는 거래가 아닌,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 측 업체 사이의 판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해당한다. 4) 피고인 A의 이익 구조 등 B, C, G는 원청으로부터 선박조립 용역 공급계약에 따른 거래대금을 지급 받은 후 공급가액 상당액을 물량팀 측 계좌로 송금하거나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하여, 공급가액 자체에서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B, C, G의 사업소득자로 등재된 물량팀 근로자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으로서는 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거래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대로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되면 선박조립 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오히려 손해만 입게 되고,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지 않고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거래에 따른 거래대금의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래대금이 비합리적으로 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거래를 하였는데, 이는 매출 실적을 쌓기 위한 목적 외에도 AQ 등 피고인 A이 운영한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후 업체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상당액 범위 내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거래대금 중 물량팀 측에 지급한 공급가액 상당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아내 병원비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AQ의 직원이었던 AK 명의로 허위로 급여를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 A이나 P 명의 계좌로 돌려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은 실제로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거래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이익을 얻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징역형: 징역 1년 6월 ~ 15년 2) 벌금형: 벌금 2,043,276,615원 ~ 5,108,191,537원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벌금 50,000원 ~ 297,000,000원 다. 피고인 유한회사 C: 벌금 50,000원 ~ 297,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벌금 2,1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여러 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것이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과세자료를 주고받음으로써 정상적인 과세자료 수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조세포탈 여부와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가 곧바로 세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에 해당하고 허위 과세자료상의 공급가액 등에 비례하여 세정질서 훼손의 위험도 커진다고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약 1년 4개월간 합계 219회에 걸쳐 총 204억 원이 넘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수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각 벌금 50,000,000원 피고인 A에 대한 위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사정에 더하여, 위반행위자의 범행경위,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피고인 회사들의 설립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회사들의 자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