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95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가 정하고 있는 각 ‘사문서위조죄’와 형법 제234조가 정하고 있는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미리 이것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고소인 B(이하 ‘고소인’이라고만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대전 서구 C빌딩(이하 ‘C빌딩’ 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D호, E호, F호를 각각 G의 ㈜H(아래1항), I(아래2항), J(아래3항)가 정식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고소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3통을 피고인이 위조하여 사용(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공소사실을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5. 9.경 고소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C빌딩(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등 문제 있는 임차인들을 내보내 달라는 탁을 받고 그 대가로 C빌딩 6층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고소인이 충북 K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고소인 몰래 임의로 G 등 지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무실을 무상 또는 대가를 받고 사용하게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9.경 G에게 C빌딩 D호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2016. 5.경 G으로부터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C빌딩 D호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G에게 “고소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계약서 작성은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G은 2016. 5. 10.경 C빌딩 D호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제1조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1. 소재지：대전 서구 C빌딩 D호, 2. 건물구조：콘크리트, 3. 면적：101.8㎡(30.8평), 4. 임6대차 구분 1) 임대보증금 ㎡당 일금 천만원정, 2) 월정임대료 ㎡당 사십오만원정, 제2조 [임대차 기간] 임대차 기간은 2016년 5월 10일부터 2018년 5월 9일까지로 한다, 계약일자：2016년 5월 10일, (갑)주소：대전 서구 C빌딩 L호, 대표자：B(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고소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같은 해 6. 23.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70에 있는 서대전세무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통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경 I에게 위 C빌딩 E호 사무실을 사용하게 하고 보증금 200만원을 받은 다음, I으로부터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6. 26.경 위 C빌딩 E호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와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사무실 점포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1. 임대목적물의 표시 ⑴ 주소지’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C빌딩 4층 E호’, ‘⑵면적‘란에 ‘약 85㎡’, ‘2. 임대보증금’란에 ‘일금 일천만원정’, ‘3. 월임대료’란에 ‘일금 오십만원정’, ‘사업업종’란에 ‘대부업’, ‘임대차기간’란에 ‘2016. 6. 26. ~ 2017. 6. 30.’, ‘계약일자’란에 ‘서기 2016년 6월 26일’, ‘임대인(갑)’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C빌딩, (주민등록번호 1 생략), B’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후 B 이름 옆 등에 임의로 조각한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고소인 명의의 사무실 점포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그 무렵 위 C빌딩 E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인 명의의 사무실 점포 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사무실 점포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경 지인의 친구인 J에게 위 C빌딩 F호 사무실을 월세를 받고 사용하게 한 다음 J로부터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경 위 C빌딩 M호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C빌딩 3층 F호’, ‘전세(보증금)’란에 ‘일천만원’, ‘월세금’란에 ‘1,500,000원’, ‘임대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전 서구 C빌딩 L호, (전화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그 무렵 위 C빌딩 M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 즉,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건물주인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관리를 위임받았고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까지 받아서 고소인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각각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권한 없이 고소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무고(無辜)함을 호소하고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 C빌딩 D호 임대차계약서(임차인 G)에 관한 부분 -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건물주인 고소인이 ㈜H G에게 이 사건 건물 D호를 임대한다는 취지의 2016. 5. 10.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해 6. 23.경 이것이 서대전세무서에 제출된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을 갖고 있다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G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거기에 날인된 고소인(임대인)의 도장 역시나 G이 임의로 새겨 사용한 것이고 고소인이 그 계약서의 작성행위 자체에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임차인인 위 회사 또는 G이 고소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보증금이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고소인의 당심 법정 증언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은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함부로 믿기 어렵다. 그 외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G 관련 임대차계약서가 고소인의 허락 없이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고소인의 진술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본적으로 고소인이 말하는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수권(授權)의 범위에 일관성이 없다. 요컨대, 고소인의 이 부분 진술은 그야말로 수시(隨時)로 취지가 변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한 고소인의 입장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고소인이 2017. 5. 29.자로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한 건물명도 청구의 소(2017가단211532) 소장에서이다. 여기에서 고소인은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은 고소인을 아버님같이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분개하였고, 고소인은 나이가 많고 또 병원 업무에 바쁘니 자신이 고소인을 대신하여 세입자를 내보내는 일을 처리하고 고소인의 동생들과의 송사 문제도 처리하겠다고…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몇 몇 일을 맡기게 되었다”고 주장(이 사건 수사기록 제21쪽)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소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인의 양아들이라고 하면서 멋대로 세입자들을 들이고 변경시키는 행위들을 하여 고소인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이고…”라고도 주장(이 사건 수사기록 제22쪽)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만 보자면, 고소인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 혹은 관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도 수여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고소인의 양자를 자처하면서 멋대로 임대를 하고,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급기야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이 된다. 위 민사상 청구에서의 문건(소장) 다음으로 고소인의 입장이 등장하는 것은 고소과정에서의 진술이다. 즉, 고소인은 2017. 11. 13. 대전둔산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은 C빌딩 D호를 G과 공동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3.경 G과 공모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그날의 고소보충진술 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이 진술(이 사건 수사기록 제47, 49쪽)하였다. • 피고인이나 N, O, G 등은 이 사건 건물 3, 4층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사문서위조·동행사죄로 고소하는 것이다. • 피고인은 건물 주인인 고소인의 사전 동의나 승낙 없이 자신의 임의로 이 사건 3층, 4층 건물에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고소인이 위 피고인 등에게 문서의 작성을 승낙하거나 문서 작성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다. 즉, 여기까지의 진술을 보아서는,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그 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은 고사하고 일체의 또는 최소한의 관리권한도 수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때까지(피고인이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게 하였다는 2015. 9.부터 형사고소를 한 2017. 11. 13.까지의 기간을 말한다)도 여전히 고소인 본인이 주기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건물의 임대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챙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고소인 소유 빌딩들(서울에 2개의 빌딩이 있다고 한다)의 관리인인 P을 대략 한 달에 두 세 번씩 이 사건 건물에 보내서 건물관리를 하게 하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고소인이 위와 같이 2017. 5. 29.에 제출된 민사 소장이나 2017. 11. 13.에 접수된 고소장 및 그날의 보충진술 당시에 한 말들이 건물의 임대·사용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잘못 말한 것이거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고소인은 2010년 초순경부터 피고인을 알고 지내왔다는 것이니 위와 같이 2017년에 법원이나 경찰에서 “그에 대하여 자신이 일체의 권한을 수여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그가 무단히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G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착각이나 정보의 부족으로 잘못 말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취지의 진술은 온전히 의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고소인은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17. 12. 22.에 이루어진 경찰의 2차 조사 과정에서부터는 전혀 다른 취지의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즉 이때에는 담당경찰관이 법원의 가처분결정문(위 명도청구 결과를 받아 집행하기 위한 보전조치로 고소인이 신청하여 받은 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130호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2017. 6. 26.자 결정문이다. 이 사건 수사기록 제10쪽 참조)에 나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근거로 “피고인은 건물관리인으로 취업한 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 것 같은데,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의뢰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이 사건 수사기록 제92쪽)하였다. • 잠시 몇 달 동안이요. 2015년 8월 쯤 같은데. 그런데 제가 관리를 맡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본인이 하겠다고 하므로 그렇다면 한 번 해보라며 제가 동의를 했던 것이죠. • 그리고 관리보다도, 저는 피고인에게 세입자를 알아보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 전부터 건물 관리는 서울에 거주하는 P씨가 하고 있었구요. 이후 경찰이 2018. 3. 6. 실시한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한 말도 대체적으로 이와 유사하다. 즉, 고소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또는 임차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초창기(2015년 11월경)에는 했다가 그 뒤로는 다 취소를 했죠. … 2016. 3. 15. 이 사건 건물 2층에 오락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제가 서울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서 피고인이 대리인으로 참여하였고, 이 사건 건물 1층 Q부동산에서 정식 계약을 체결하였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저에게 잔금을 주었는데, 피고인은 왜 그걸 자신을 안주고 저를 줬냐며 말썽을 부렸다고 하더라구요. 그후 오락실에서 월세를 내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오락실 퇴거까지만 피고인에게 맡기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보지 말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이 사건 수사기록 제286쪽)하면서, 위와 같이 고소인이 권한을 부여하여 적법하게 체결된 2층 임대계약일로부터 두 달도 지나지 않은 2016. 5. 10.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고소인의 이 부분 진술은, 초창기인 2015. 11.경부터 2016. 3. 15.경까지는 피고인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가 그 후 이를 취소(철회)하였기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에는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대리권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고소인은 2018. 7. 10. 및 2018. 8. 9. 검찰에서 다시금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2층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통해 제가 계약을 한 게 맞지만, 고소한 3층과 4층은 제가 계약할 줄도 몰랐고, 계약서에 날인을 해 준 적도 없습니다”라고 진술(이 사건 수사기록 제445, 490쪽)하거나 “이 사건 건물의 기존 계약자들을 내보내고 새로운 계약자들을 모집하는 일을 피고인에게 시켰고, 그에 따른 가계약 등 권한을 피고인에게 준 것은 맞다. 그러나 2층 오락실 이외에는 실제 계약을 성사시킨 것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이 사건 수사기록 제491쪽)하였다. 이러한 고소인의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한 진술들은, 민사 소장이나 형사 고소장에 나오는 당초의 주장과는 확연히 다르다. 즉, 고소인은 당초에는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임대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모두 다 권한 없이, 위조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다가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초기 즉 2015년 8월 또는 11월경부터 2016. 3. 15. 2층 오락실을 임대할 시점까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가 그 뒤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를 철회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그런 상황에서 권한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결국 위조된 것이다”는 것으로 진술이 슬며시 바뀌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소인의 진술변화는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일 뿐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이 단계에서의 진술들이 당초의 것 - 고소 또는 민사소송 제기시의 것 - 과는 달라진 것은 분명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 D호의 임대차와 관련하여서는 실질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하여, 위 수사단계에서의 대질 조사 당시 고소인이 말하고자 한 것은 “2층 오락실 임대차계약서까지는 피고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작성한 것이 맞지만, 그 이후에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서들을 위조하였을 뿐이다”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피고인에 대한 수권(授權)의 시간적 또는 양(量)적 한계를 말하고 있을 뿐, 피고인에게 부여된 권한의 질(質)적 제한 - 즉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수권하지는 않고 일정 정도로 건물관리를 할 권한만 부여한 것 - 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러한 논리에 따르게 될 경우, 위 2층 오락실 임대차계약 이후에 체결된 이 사건 D호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무권대리 내지 무단임대의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이것은 피고인의 임대차계약서 위조로 귀결된다)이고, 이는 고소장이나 민사상 건물인도청구 소장(訴狀)에 나오는 기존의 주장과 실질적으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데 이후의 고소인 진술 즉 당심 법정에서의 증언과정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획기적으로 변모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고소인은 2018. 11. 15.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최초의 진술 -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는 주장 - 과는 물론이고, 위와 같은 수사 후반부의 진술 -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까지는 대리권을 수여하였지만 그 뒤에 체결된 D호에 관한 G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그 계약서 작성은 이러한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 - 과도 다르다. 그날 법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증언)은 대리권수여 여부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문 증인은 C빌딩의 관리를 피고인한테 맡긴 사실이 있습니까? 답 다를 맡긴 거는 없습니다. 문 뭐를 맡긴 적이 없다고요? 답 관리를 전체를 다 맡긴 적은 없습니다. 문 그러면은, 맡긴 범위는 얼마나 됩니까? 답 그 때 2층 계약한 거를 갖다가 아마 대리 그걸로 해가지고 시킨 거 그 거하고 그 외에는 별 큰 다른 부분은 없는데요. 문 2층 사무실에 대해서 피고인을 대리시킨 적… 2 답 2층이요. 2층… 문 2층? 답 예. 2층 오락실 그거… 문 그거 한 번 밖에 없습니까? 답 그거하고 나머지는 A가 자기가 임대를 좀 놔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를 한 몇 달 간만 부탁을 한 적이 있었지요. 그거는… 문 피고인이 세입자를 모집해 주겠다고 한 겁니까? 답 그렇지요. 예. 문 그래서 건물을 관리를 그렇게 맡긴 거에요? 답 세 달만 지가 하고서 안되면 나가겠다고 얘기를 저한테 했었거든요. 문 피고인한테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까지 주셨습니까? 답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위 문답의 진행을 보면, 질문을 시작한 검사가 좀 당혹스러워 하는 듯한(이는 증인신문조서 원본인 ‘녹음본’을 들어보면 더 확연하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는 결정적으로 증인 즉 고소인이 “관리를 전체를 다 맡긴 적은 없다”라고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즉 당시 고소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일부 세입자를 내보내는 일과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하는 일은 피고인에게 맡겼지만, 그 새로운 임차인과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맡긴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싶어 했다. 요컨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만들기에 충분한 진술(증언)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고소인의 입장에서 가장 좋기로야 피고인에게 아무런 수권도 한 적이 없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이 작성되었고 무단 점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것이 바로 고소장과 명도청구 소장에 나오는 고소인의 주장이다)이라고 증언하고 싶었겠으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었고 그에 따라 고소인 역시나 위와 같이 시기적인 제약을 달기는 하였어도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시인하는 것으로 진술을 변경한 상태였기에 그와 같이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이미 “…부탁을 받고…6층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고소인이.임대차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라고 적시함으로써,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사실상 맡겨 둔 상태임을 전제사실로 삼고 있었다. 이것은 고소인이 수사후반부에 그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였기에 벌어진 결과이겠으나, 여하간 고소인으로서도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일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에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진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할 경우 그것은 사실 피고인에게 아무런 권한도 부여한 적이 없다는 것이 된다는 데에 있다. 즉, 고소인의 위 진술처럼 “임차인을 소개할 권한만 주었다”고 하게 되면, 원래부터 임차인을 소개할 권한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주고 말고 할 권한이 아니라는 점(고소인에게서 아무런 권한을 받지 않아도 피고인은 알고 지내는 건물주인 고소인에게 임차희망자를 소개할 수 있다. 사실은 이것은 모르는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에서, 결국 고소인의 위 증언은 “이 사건 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권한도 수여한 적이 없다”는 것이 되어 버리는 부조리 - 특히나 공소사실 내지 그것의 기반이 된 자신의 기왕의 진술과의 부조화 - 가 발생한다. 이러한 부조리는 위 진술 직후에 이어진 다음과 같은 변호인과 증인 사이의 문답(사실은 일종의 ‘언쟁’이다)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 문 먼저 건물에 대한 관리 권한 및 계약서작성 위임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2015. 9. 경 피고인한테요. 이 사건 건물인 C빌딩의 관리와 임차를 맡긴 사실이 있지요? 답 15년 언제라고? 문 9월경이요. 답 9월경에 어떤 걸 맡겼다고요? 문 이 C빌딩을 관리하고 임차를 맡긴 사실이 있지요? 답 임차를 한 게 아니고 소개를 해 주겠다고 그랬지요. 지가 세입자 들어오면은… 문 그니까 맡긴 사실이 있지요? 결국에는… 소개를 해 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라라고 승낙을 한 사실이 있잖아요? 증인… 답 소개받는 거하고 임차를 맡기는 건 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래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들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서 아무런 권한도 부여한 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자 ‘건물의 관리만 맡겼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에게 임차인을 소개해주고 관리비 미납 임차인들에 대한 퇴거 등 일정 부분 이 사건 건물 관리를 위임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포괄적으로 주지는 않은 경우”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위 증언에서 고소인이 의도한 바이었다고 할 것이다.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부여한 권한의 질적 한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전환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수권설명으로는 여전히 2층 오락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적법·유효한 임대차계약서라는 점을 고소인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2층 오락실의 임대차계약서 당사자란 부분은 아래와 같아서, 명백하게 피고인이 고소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더구나 그렇게 고소인이 자신의 도장이 아니라고 부인해 마지않는 고소인의 한글 도장(이것은 E호와 F호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도장과 같은 도장으로 날인된 것으로 보인다)이 날인되어 있기도 하다.2층 오락실에 관하여 위와 같은 형태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면 3층이나 4층의 사무실과 관련하여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대번에 아래에서 보게 될 2016. 6. 16.자 E호 임대차계약서와 2016. 11. 1.자 F호 임대차계약서도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보다 훨씬 이른 시점, 즉 위 2층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인 2016. 5. 10.자로 작성된 이 사건 G과의 D호 임대차계약서도 적절한 수권이 있는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자 등장하는 것이 ‘가계약 체결권만 수여하였다’는 형태의 설명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가계약’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고소인이 아니라 변호인이었다는 점이다. 즉, 수사기관이나 주신문을 한 검사는 물론이고 고소인도 그동안 가계약, 본계약이라는 형태로 분류하여 설명하거나 주장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아래와 같은 증언을 하는 순간부터 이러한 계약의 성격분류가 시작된 것이다. 문 피고인 A씨가 임차인 물색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권한도 수여하셨습니까? 답 아닙니다. 그거는… 문 그러면, 피고인이 만약에 임차인을 물색을 했다라고 하면 계약은 어떻게 하기로 되는 거지요? 답 계약은 저하고 하게 되지요. 정식 계약은… 문 그러면, 방금 정식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가계약도 하기도 하셨지요? 답 가계약은 제가 시간이 없으면은 저하고 전화가 될 거 아닙니까. 들어올 사람이 있을 거 같으면은… 그런데 제가 다른 데 일로 뛰어다녀서 대전에 올 상황이 못되면은 그 때는 우선 임시로 본인 이름으로 해가지고 제 이름 말고요. 본인 이름으로 해가지고서는 대리계약을 우선 시킵니다. 시키고 나서는 저하고 다시 제가 따로 마련한 계약서가 있거든요. 그 계약서로 전부 계약을 체결을 하고서 국세청에 제가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문 그러면, 피고인이 가계약을 한 적도 있었습니까? 답 2층에 한 건 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고소인의 증언(주장)이 모두 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면, 위 2층 오락실계약은 가계약이고, 당연히 그에 상응·대응하는 본계약서(고소인의 2017. 12. 22.자 경찰진술<이 사건 수사기록 제95쪽>에 의하면 이 사건 E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이후 ‘버전’ 즉 이것을 개정한 비슷한 모양의 임대차계약서 서식을 사용한다고 한다. 고소인은 그 사용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17. 1. 8.에 작성된 1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이 사건 수사기록 제55~65쪽>를 제시하고 있다)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2층 오락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유일하고 별도의 ‘본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소인은 그러한 본계약서가 있기는 있었는데, 폐기처분되어 제출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당시 약정·수수된 계약금은 300만원으로서 총 임차보증금 2,000만원의 10%를 훌쩍 넘는다. 이러한 수준의 계약금은 보통의 계약 내지 본계약에서 수수되는 그것이지 가계약에서 수수되는 가계약금이 아니다. 결국 고소인도 도저히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위 2층 오락실 임대차계약서는, 고소인이 주장하고 싶은 ‘가계약서’라기보다는 온전한 임대차계약서 내지 ‘본계약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위와 같은 가계약 운운의 증언은 그 자체로 수용되기 어려운 견강부회(牽强附會)적이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기만적(欺瞞的)인 진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러한 입장을 애매한 표현과 동문서답식의 증언으로 교묘히 회피해 나가다가 증언 말미에 재판장과 다음과 같은 문답을 주고받음으로써, 도대체 어떤 권한을 피고인에게 수여한 상태였다는 것인지를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위 “피고인에게 임차인을 소개해주고 관리비 미납 임차인들에 대한 퇴거 등 일정 부분 이 사건 건물 관리를 위임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포괄적으로 주지는 않은 경우”라는 것을 강변하는 것으로 증언을 마무리하고 만다. 다음이 그 막바지 증언 - 재판장의 보충신문에 대한 답변 - 부분인데, 분량이 가장 많은 제1문에 대한 답변에는 아무런 알맹이가 없다. 질문과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 - 동문서답 - 를 하고 있을 뿐이고, 그렇게 의미 없는 대답(증언)을 들은 재판장이 나름의 판단을 정리해서 말하자 증인이 곧바로 “예예”라고 맞장구를 치는 형태로 문답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전형적으로 ‘증인에 의하여 유도된 질문’이 답변의 모양으로 제출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증언은 증언이 아니다. 그저 증인의 주장이 그렇게 형태 전환되어 제출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문 증인이 피고인한테 위임한 정확한 내용은 뭐에요? 답 피고인 자신이 한 3개월만 저한테 일단은 좀 맡겨 달라고 맨 처음에 얘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그게 9월인가 10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 해가 지났어요. 근데 제가 바빠가지고는 조금 연기가 됐지요. 한 6개월 정도로… 그리고 나서는 얘가 약속을 안지키고 계속 있으니까 의심이 나는데 일일이 한 군데 다 일일이 신경 쓸 정도의 제가 정신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다가 2층에 오락실이 들어왔다가 단속을 맞아가지고 나가면서 퇴거 정산하는 과정에서 A이가 계속 이제까지 저한테 얘기했던 게 거짓말된 게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때… 문 증인이 피고인한테 위임한 부분은 4층 사무실 임대를 소개시켜 달라 그런 것인가요? 답 예예. 문 소개를 시켜주면 그러면… 답 저하고 정식 계약을 하는 거지요. 문 그리고 임대차에 따르는 차임이나 본계약서 작성 이런 것들은 증인이 전혀 위임한 바가 없고요? 답 예. 문 그 전에는 위임이나 대리를 받은 사람으로써 가계약이나 이런 거하고 나중에 증인하고 연락이 되면은 정식적으로 계약을 하기로 그렇게 한 겁니까? 답 예. 이와 같이 질문을 받는 상황에 따라서, 또는 그 시점에 밝혀져 있는 사실이나 피고인의 변소에 따라서, 계속하여 내용과 취지가 변경되는 고소인의 진술은 함부로 믿을 것이 아니다. 그러한 진술은 그것이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것이든, 법정에서 증언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든 불문하고, 그저 자신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단을 이끌어낼 목적을 가진 자가 하는 원래적 의미의 ‘주장’에 지나지 않을 뿐(사전적<辭典的>으로, ‘주장’은 “자기의 의견이나 주의를 굳게 내세움. 또는 그런 의견이나 주의”라고 정의된다)이다.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점은, 위 고소인의 진술 내지 공소사실에 정면으로 대립하는 진술, 다시 말하여 피고인의 변소 - 고소인으로부터 사전에 전화로 G이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필요하였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락 받았다는 주장 - 에 온전히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그 임대차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G이 그와 같이 말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사전에 전화로 G이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필요하였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락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G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고소인과 전화통화를 통해 이에 관한 허락을 받은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위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관리에 개입하기 이전부터 S의 소개로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해 있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일정한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이미 고소인과 일정한 이해관계가 맺어진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고소인은 피고인을 통하여 미납관리비 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S 일행 중의 한 사람인 G을 잔류하도록 한 점(이 사건 수사기록 제291쪽)이나 피고인은 G을 고소인이 심어놓은 첩자라거나 고소인의 일을 봐주는 사람 등으로 보고 있는 사실(이 사건 수사기록 제275, 291쪽), G은 자신의 위 회사 여직원을 시켜서 그 임대차계약서로 쓸 만한 서식(書式)을 인터넷에서 찾게 하고, 임대인(고소인) 이름 옆에 찍을 도장을 새겨오도록 시켰다고 진술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에게 매우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많은 내용(그래서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위 G을 형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도구적 행위자’로 이용하여 실행한 간접정범으로 구성되어 있다)의 진술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G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여지는 거의 없다. 적어도 이 사건 기록상 위 G이 위와 같은 사항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위증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G의 위 진술은 함부로 배척될 수 없는 객관적인 진술, 다시 말하여 진실(眞實)일 가능성이 많고, 그의 진술대로 G이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필요하였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허락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 번째로 살펴볼 만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여러 건의 임대차계약서에 사용된 고소인(임대인)의 인장과 관련된 사항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살펴보아야 할 점은 위 2016. 3. 4.자 T호 오락실 임대차계약서(이 사건 건물 1층에서 ‘Q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U이 고소인의 지시를 받아 입회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다.위 사진은 그 계약명의자 기재와 날인 부분만 발췌한 것이다)에 굳이 피고인이 고소인의 도장(피고인은 고소인의 충북 V 집에서 이것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고소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을 위조하여서까지 찍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 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현장(위 Q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것일 가능성도 높다)에는 고소인은 없었고, 관련자 전원(피고인, 임차인 R, 입회인 U)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대리인으로서 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위 임대인란의 성명 기재까지는 몰라도 그 옆의 날인(도장압날)은 되지 않아야 마땅하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우 대리인이 임대인의 도장을 가지고 있다면 날인을 해 두는 것을 선호할 여지가 높기는 하다. 마치 그렇게 해야만 계약서가 좀 더 완결된 형태로 완성된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에 참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고소인의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면, 즉 피고인에게 그런 도장을 준 일이 없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진실)이라면, 굳이 피고인이 이러한 도장을 새로이 새겼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와 같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라면, 임대인의 대리인인 피고인의 서명(기명)·날인만 있는 것이 오히려 법리에 맞고, 부동산계약의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입회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간단한 대리의 법리를 몰랐을 이유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흔히 쓰는 1,000원짜리 막도장(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에는 이러한 진짜 ‘막도장’이 등장한다)도 아니고 제법 값이 나갈 것으로 보이는 도장(인영면이 제법 크고 원형의 도장인바, 이러한 도장은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야만 새길 수 있다)으로 날인을 한 것을 보면,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의 한글 이름이 새겨진 위 도장을 실제로 교부받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 다른 사람의 도장을 새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꺼려지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니, 그 도장이 꼭 필요한 상황도 아니라면 저렇게 제대로 된 도장을 권한 없이 만들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임대차계약서에서 보이는 도장 내지 인영과 관련하여 또하나 검토할 만한 사항은, 사용된 도장이 하나가 아니라 두개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즉, 이 사건에 등장하는 여러 건의 임대차계약서 중 날인일자에서 가장 앞서는 것은 2016. 3. 4.자 2층 오락실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것(아래 <도장 1>)이고, 그 다음은 2016. 5. 10.자 G과의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것(아래 <도장 2>)이며, 2016. 6. 26.자 I과의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것(아래 <도장 3>)과 2016. 11. 1.자 J와의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것(아래 <도장 4>)이 차례로 그 뒤를 잇는다.여기에서 보면, <도장1>과 <도장3>, <도장4>는 같은 도장에 의한 인영으로 보이고, <도장2>에 날인된 것은 전혀 다른 이른바 ‘싸구려 막도장’이다. 바로 G이 자신의 여직원을 시켜서 새겨오도록 하였다는 그 막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6. 5. 10.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미 위와 같은 ‘비싼 막도장’을 새겨서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최소한 2016. 6. 26. 및 2016. 11. 1.자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왜 2016. 5. 10.에는 그 ‘비싼 막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여직원을 보내서 ‘싸구려 막도장’을 새겨 오게 하였다는 것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위 임대차계약서가 법률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전적으로 G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유일하다. 요컨대, G의 다음과 같은 증언(G은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 아래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해당 부분 증언을 그대로 옮기기로 한다)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기반하여 이 사건을 이해하여야만 이 부분에 대한 모순 없는 이해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문 피고인이 뭐라고 하면서 허락을 받던가요? 답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도, 제가 사유를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본점 이전을 위해서 임대차계약서를 하나 가짜로 하나 만들어야 된다,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아,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계약서를 하나 가짜로 하나 만듭니다. 이거 찢어버리면, 사업자등록 나온 다음에 찢어버리고 없애버릴 거니까 안심하십시요 그렇게까지는 얘기 들었어요. 문 자, 그러면 이 계약서 작성은 누가 하셨지요? 답 제가 했습니다. 문 자, 90쪽에 있는… 이 쪽 보시면, 임대인 부분이요. B이라는 부분… 이 부분도 증인이 여직원 시켜서 임대인의 막도장 파서 찍었다고 진술하셨던 거 같은데, 맞습니까? 답 예. 맞습니다. 예. 문 이게 만약에 건물주가 허락을 했다고 한다면 임대인의 도장을 피고인이 주던가 아니면 받아가지고 찍었을 거 같은데, 왜 증인이 여직원을 시켜서 임대인의 막도장을 거기다 찍은 겁니까? 답 제가 알기로는 B씨가 대전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서울에 사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거 때문에 일부러 오라가라 할수도 없고 그렇잖습니까. 도의상 제가 피해를 끼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위와 같은 G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나면, 위 4건의 임대차계약서 중 유독 이 사건 건물 D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만 진짜 막도장이 날인된 연유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위 G의 진술은 신빙할 만 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O의 법정 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 즉 건물주인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관리를 위임받았고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까지 받아서 고소인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각각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다. 고소인은 당초 위 O도 임대차계약서 위조·행사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피고소인의 하나로 포함시켰다. 그 결과 당초의 피고소인은 피고인과 위 G, O, N 등 4인으로 되어 있었고, 거기에서는 위 I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나 J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문제를 삼고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위 O과의 임대차계약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위 I, J 등의 계약서가 문제인 것으로 떠올랐다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형사고소 사건에서는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는 하다. 즉, 고소인의 최초 고소내용에 들어 있는 문서들은 위조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문서들이 위조된 흔적(증거)이 드러나면 얼마든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위에서 말하는 증거의 부족이라는 것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생긴다. 즉, 위 O은 2018. 2. 14.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진술(이 사건 수사기록 제246~255쪽)하였다. • 2015. 11.경 피고인의 소개로 고소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건물주인 고소인으로부터 2층, 3층, 4층, 6층을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을 받았다고 하므로, 이에 피고인이 임대 좀 같이 놓자고 부탁을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물주이자 피고인의 양아버지인 고소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 사업자등록 관련하여 회사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W호로 하였는데, 세무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그때가 2016. 7.경으로 기억을 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법인사업자를 하나 내야 하는데, 건물주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부탁을 한다”라고 말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승낙은 받아놨다, 위임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고소인의 도장이 있으니 날인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그리하여 인터넷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하여 기재 후 임대인 부분의 내용에는 피고인이 기재를 해 주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용으로 세무서에 제출된 위 O과의 임대차계약서(그것이 서대전세무서에 제출된 사정은 이 사건 수사기록 제595쪽의 기재를 통하여 분명하다)는 얼마든지 손쉽게 입수가 가능한 문서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저 만연히 이 부분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종결처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위 O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저는 6층에 있을 때 고소인이 한 2, 3번 찾아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저 있을 때도… 그래서 건물주라고 인사를 시켜줘서 인사도 했고 또 오면은 저도 인사도 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고소인하고 저하고는 계약서는 안썼는데 3층에 내려가면서 저가 좀 일을 하면서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임대차계약서를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피고인한테요. 그랬더니 우리는 보증금이 없는 거기 때문에 월세만 30인가 얼마 주는 걸로 해서 부탁을 했는데 위임받아서 도장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길래 피고인이 작성을 해줬지요”라고 진술하였다. 위 증언대로라면,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위조하였다고 기소된 G과의 2016. 5. 10.자 계약서와 2016. 6. 26.자 I과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6. 7.경에도 최소한 O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이 계약서는 다른 계약서들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서대전세무서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입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부분은 다른 별다른 사정 설명도 없이 공소제기 대상에서 빠져 버린 것이다. 과연 고소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3통의 임대차계약서(그 중 G에 대한 것을 제외한 2건은 고소인이 당초 위조 주장을 하지도 않았던 것이다)를 위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고소인이 정면으로 문제를 삼은 위 O과의 임대차계약서 위조에 관한 문제는 왜 그렇게 문제가 쉽게 사그라진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역으로 이 모든 임대차계약서들이 그것의 진정한 사법(私法)상 효력은 달리 따져보아야 할 일일 수도 있겠으나(즉, 단순히 사업장이전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가장 임대차계약서인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일응 성립과정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형사법적인 문서위조죄 등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고 보면,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들은 일거에 설명될 수도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위 O과 마찬가지로 당초 문서위조죄로 고소를 당하였던 N의 경우,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으로 고소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서 고소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일 자체가 없다. 위 N은 “아내에게 보여주고 용돈을 좀 받을 생각에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1통을 작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아무리 고소인이 위 N을 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였을 것임은 충분히 수긍이 된다. 그런데 위 N은 일찌감치 수사기관에서부터 고소인에 의한 사실의 왜곡시도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즉, 위 N은 2017. 12. 22.경 경찰에 제출한 확인서(이 사건 수사기록 제199~200쪽)를 통하여 “고소인이 찾아와서 그 계약서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다주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거짓말을 해 주면 나중에 고소인이 돈도 주고 사무실도 공짜로 쓰게 해 주겠다고 유혹하기에 그렇게 하였던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N은 2018. 2. 14.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고소인이 건물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피고인이랑 들어와서 뭐라도 한번 해보라고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하여 저는 PC방 하려고 이 사건 건물 E호에 들어갔는데…당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어요”라고 진술(이 사건 수사기록 제260쪽)하였다. 이는 고소인의 당초 고소 자체가 일종의 무고에 해당하는 것임을 지적하는 진술이다. 그 당시 N은 여기에 덧붙여 다음과 같은 진술(이 사건 수사기록 제261~262쪽)도 하였는바, 이것은 바로 위 확인서에서 밝혔던 고소인의 회유(懷柔) 내지 매수 시도를 재차 확인해 주는 진술이라고 볼 것이다.위 N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다음과 같이 진술(증언)하였던바, 대체적으로 피고인과 고소인의 권유로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사실,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아내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만들어진 허위의 문서이며, 임대인 명의 자체가 고소인이 아닌 피고인으로만 되어 있었던 사실, 고소인은 그런 모든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을 회유 내지 매수하려고 시도하였던 사실 등을 말하고 있다. 문 증인 E호 사용하게 됐던 경위가 어떻게 되지요? 답 저는 그 당시에 X에 제 사무실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피고인을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그러고서 몇 번 만나고 있는데 고소인이 피고인의 양아버지 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착실하고 하니까 자기 사무실로 와서 있으라고… 문 사무실로 와서 있으라고 한 그 말한 사람이 누구에요? 답 피고인하고 고소인하고 같이 다… 문 고소인이랑 피고인이랑 둘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답 예. 문 수사기록 308쪽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면, 여기가 피고인 이름이 임대인이 A으로 되어 있고요, 임차인 이름이 N으로 되어 있고요, 보증금이 300만원으로 되있습니다. 그리고 차임이 50만원으로 되있고요. 이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한 사실 있으시지요? 피고인이랑… 답 저것은요. 제가 그 당시 돈이 좀 제가 필요해가지고 저희 와이프한테 돈을 좀 뜯어내려고 얘기를 해서 그냥 제가 해놓은 거예요. 문 왜 고소인이 증인을 회유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답 그 당시에 저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알게 됐는데 피고인하고 고소인하고 뭔 일이 있나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P씨도 왔다 가고 또 고소인이 나를 불러 따로 얘기를 했어요. P씨랑…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고 하니 뭐 서류라도 뭐라도 있냐 그러면서 나한테 이거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 주면은 나한테 이 사건이 끝나면은 2,000만원을 주겠다 그리고 사무실도 무료로 사용하게 해 주겠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랬더니 그럼 뭐 … 내가 이렇게 와이프한테 돈 좀 타 쓸라고 이거 피고인하고 뭘 좀 한 게 있다 그랬더니만, 나 보고 변호사 사무실을 갖다주라고 그러더라고요 … 문 그러면, 이 임대차계약서 줄 때 고소인한테 갖다줄 때 고소인도 이게 증인하고 피고인 사이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라는 걸 알면서 받았어요? 답 아마 그럴 거에요. 고소인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또는 자신 명의로 N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과 N을 고소하는 것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위 N의 진술 등을 통하여 보면, 고소인은 단순히 그러한 오해 혹은 착각에 기하여 피고인과 N 등을 고소한 것이 아니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고소인은 이러한 무고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참고인이랄 수 있는 위 N을 회유·매수하여 자신에게는 유리하고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허위사실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하였던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려운바, 이러한 사정 역시나 본건 구성요건의 입증 성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아래 나.항과 다.항 등에서 보는 것과 같은 여러 사정들, 예컨대, 피고인이 굳이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계약서가 있다거나 아예 피고인이 고소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한 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그 임대차계약서들을 위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들까지 모두 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이 일부 뒤섞여 있는 고소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것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거나 이렇게 위조한 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는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 C빌딩 E호 임대차계약서(임차인 I)에 관한 부분 - 위 가.항에서 살핀 G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위조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이다. 그리고 위 가.항에서 살핀 여러 이유들(이 판결이유 제5~30쪽 참조)로 인하여 고소인의 진술은 함부로 믿기 어려운 상황인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가 된 고소인·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당사자 표시란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수사기록 제396쪽). 여기에서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피고인 스스로 임차인(I)이 임대인(고소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 서명·날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계약관여는 피고인이 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을 경우에는 좀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반면, 피고인은 “후배 I이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를 변경하기 위해 명목상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해도 되겠는지 묻자, 고소인이 피고인의 책임하에 작성해 주라고 하여 그와 같이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라고 주장(설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설명과 위 계약서의 작성형태는 조화를 이룰 수 있다. 한편, 아래는 고소인이 피고인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 사건 건물 5층 전체에 관한 Y과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2016. 6. 26.자 임대차계약서의 당사자 표시란이다.고소인 역시나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라는 점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위에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의 연대보증인 서명·날인이 등장한다. 이러한 계약서와의 비교를 통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서 문제 삼고 있는 I과의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게 된 것은, 그것이 고소인의 요구에 의한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만약, 이 사건 공소사실 혹은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면 임대인(고소인)과 임차인(I)의 서명(기명)·날인에서 그치면 되지 거기에 왜 자신의 채무부담을 유발하는 위와 같은 기재를 추가하였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에 대한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설명 혹은 그에 관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대보증인 입보 기재가 있는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이 위조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일은 아니다. 한편, 위 I은 조사경찰관과의 전화통화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이 1,000만원, 월세가 5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약정하였다. 계약 자체는 고소인과 직접 하지는 않았고, 모든 권한을 받았다는 피고인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건물 현관문 등의 잠금장치 비밀번호도 모두 알고 있었고, 실제로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였다. 임차기간 중 건물주(고소인)가 온 적이 있는데 그때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나에게 위임을 하였으면서 왜 일일이 확인을 하냐”며 고소인과 다툰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이 사건 수사기록 제388쪽, 제399~400쪽, 제529, 531쪽)하였다. 임차인인 자신의 면전에서 피고인이 건물주인 고소인과 위와 같이 언쟁 내지 항의를 하였다는 것은, 적어도 위 I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기는 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내용의 I 진술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이 별도로 횡령 내지 배임 등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최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이 권한 없이 작성(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은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 원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입각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살피건대, 위에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이 일부 뒤섞여 있는 고소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것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거나 이렇게 위조한 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는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한 판단 - C빌딩 F호 임대차계약서(임차인 J)에 관한 부분 - ⑴ 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명의인에 대한 검토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가 아닌 사문서위조죄 처단할 수 있는지 -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 성립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작성(위조)된 문서가 타인의 문서가 아닌 피고인의 문서 - 대리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타인의 대리자격 또는 대표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문서는 타인 명의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문서가 된다 - 라면 일정한 경우 형법 제232조가 정하는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에서 문제가 된 J와의 임대차계약서의 당사자란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다.원래부터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당시 본인이 법률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위와 같이 임대인의 대리인(피고인)에 의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위 임대인란의 기재와 날인은 그것이 민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 즉 ’현명(顯名)행위‘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는 외에는 법률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서는 ｢고소인의 대리인인 피고인｣ 및 ｢임차인 J｣ 명의의 문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더이상 형법 제231조에 기한 사문서위조죄의 성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⑵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위와 같은 법령적용 문제를 떠나 이 부분 임대차계약서가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권한 없이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데 더구나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양해가 있었던 것인지 - 즉, 피고인이 대리권을 수여받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인지 - 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대체적으로 위 가.항과 나.항의 검토 과정에서 언급된 여러 사정들이 모두 판단의 근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즉, 고소인은 이것이 피고인에 의하여 권한 없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주장(진술)은 앞서 살핀 여러 가지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함부로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굳이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생각이었다면 위와 같이 자신을 대리인으로 한 기재를 남겨놓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J라는 사람은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사무실에 입주(사용)한 사람은 아니다. 피고인은 지인 부탁으로 위 J가 사업자등록에 필요하다고 하여 명목상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고소인에게도 말하고 승낙을 받았다”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요컨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족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나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써서 또는 직접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문서를 작성한 때라고 할지라도 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040 판결, 1983. 4. 12. 선고 83도332 판결 등 참조)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고소인에게서 관리권 내지 대리권을 수여받은 상황에서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명목상의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가능성도 있으니, 이점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