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44

범 죄 사 실 2023고단134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은행인데,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E카드 대출금 5,910,000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갚아야만 C은행 국민안전지원금 대출이 된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상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3. 11:30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E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와 H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증명서’를 각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9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13. 09:05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대출상환확인서”, 내용, “신청자 B. 중략. 금융기관명 E㈜, 대출개시일 2020.10.20./2021.11.22., 대출금액 ￦5,910,000(금 오백구십일만원정) . 중략. 위와 같이 당행으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12월 13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E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과, [제목, “H, 채권대면상환증명서”, 내용, ”채권자: E㈜〔신용분석팀〕, 채무자: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중략. 2021년 12월 13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H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A4용지에 각 1장씩 출력하는 방법으로 각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와 H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증명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3500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3. 12:32경 순천시 K, 1층에 있는 C은행 L365자동화점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서,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B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 1장, H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건네받은 사기 피해금 591만 원 중 수당 32만 원을 공제한 559만 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M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다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559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위 차명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수거책 A이 교부한 대출상환확인서, -현금수거책 A이 교부한 채권대면상환증명서 1.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A이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금액), -현금수거책 A 성명불상과의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대면 당시 대화 관련) 2023고단3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 점포확인 등 수사보고, -무통장입금표(C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정보제공 총괄현황, 수사보고(무통장입금 점포확인 등) 1. 대출상환 확인서(E카드), 채권대면상환증명서(H) 1. 여신영업부 N 대리와 메시지 내역, -텔레그램을 통한 공범과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대면 당시 대화 관련) 1. -CCTV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범행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 횟수는 1회에 불과하고 그 피해액도 591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7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