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21. 12:37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9. 25.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병무지청장의 고발장 1. 우편 송부 내역서 등, 현역병 입영 추가 통지 공문, 민원 신청 및 답변 내역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입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인천병무지청장은 2017. 8. 17. 피고인에게 2017. 9. 25.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병 입영 통지를 하였고, 그 현역병 입영 통지는 2017. 8. 21. 피고인에게 직접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9.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입영연기신청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인천병무지청 현역입영과에서는 2017. 9. 5.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입영일자 연기는 불가하며, 2017. 9. 25. 육군 6사단으로 입영할 것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 병역기피자로 고발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8.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행정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입영연기신청서와 탄원서를 첨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인천병무지청 현역입영과에서는 2017. 9. 21.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서울행정법원 및 인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집행정지 기간을 감안하여 입영기일이 연기되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지연입영가능일을 포함한 당초 일정에 따라 입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피고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현역병 입영 통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2017. 9. 22. 기각되었고, 인천병무지청 현역입영과에서는 2017. 9. 25. 09:10경 피고인에게 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으므로 2017. 9. 25. 육군 6사단으로 입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인천병무지청 현역입영과에서 근무하는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7. 9. 25. 육군 6사단으로 입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어 재차 지연입영기간 내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이 2017. 9. 25.부터 지연입영기간인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발 조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D은 피고인이 이미 2017. 6.경과 2017. 7.경 집행정지 신청이 진행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입영연기 신청을 한 바 있고, 그때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과가 지연입영기간 이후로 나왔기 때문에 2017. 9.경으로 입영일자 조정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병역법 제6조 제1항, 제2항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인천병무지청장은 2017. 8. 17. 피고인에게 현역병 입영 통지를 하였고, 입영일인 2017. 9. 25.로부터 30일 전에 해당하는 2017. 8. 21. 피고인이 직접 위 현역병 입영 통지를 수령하였으므로,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에 관한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심판청구 또는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이 청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집행은 정지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었을 경우 그 처분의 집행 등이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며,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그대로 처분의 효력은 존속하여 집행이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17. 9. 25.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어 입영하여야 한다는 처분이 문자메시지로 발송되었으므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심판 청구나집행정지 신청으로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정지 신청의 기각으로 그 처분은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므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따라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2017. 8. 17.자 현역병 입영 통지가 그대로 피고인에 대한 처분으로서 존속하는 것이고, 그 후 발송된 문자메시지가 피고인에게 입영을 명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입영 안내는 피고인에게 입영의무를 환기시키며 입영하지 아니할 경우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시혜적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입영이 연기되었다고 믿었으므로, 입영에 관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천병무지청 현역입영과에서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지연입영가능일을 포함한 당초 일정에 따라 입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민원만으로 입영이 연기되었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달라져 피고인에게 입영 여부에 관한 착오를 불러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⑩ 한편, 집행정지 신청은 그 성격상 본안 판단에 비하여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그 기각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입영일자가 조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입영연기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입영일자가 연기된다는 신뢰가 부여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계속하여 인천병무지청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연락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입영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까지에 해당하는 지연입영기간에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입영일 및 지연입영기간 내에 현역병 입영 통지에 따른 입영을 하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병역법은 헌법이 위임한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가운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중요성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그 병역의무를 해태한 피고인의 범행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집행정지 신청 등의 절차를 통하여 입영일자를 조정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재판 진행 과정에 성실히 출석하지 아니하는 한편, 반복된 민원 등을 통하여 출석을 강요하지 말 것과 출석을 위한 교통비를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재판 절차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다투면서도,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판결 전 조사 등을 통하여 향후 입영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독자적인 법률 해석을 하는 한편, 장병 인권과 그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나름대로의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가족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보이고,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아니하고, 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시설 내 처우를 명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으로 하여금 범죄의 습성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어 보이고, 피고인도 일정 기간의 구금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