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4

범죄사실 2018고단274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북 고령군 C에서 주철맨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위 주식회사 B 고령공장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포시설 2기(용적은 각 19.44m², 45.69m²), 건조시설 2기(용적은 각 190m², 197.5m²)를 설치하고, 위 각 시설을 이용하여 금속주물 제품을 생산하는 등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위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018고단1891 피고인 A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철맨홀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경 위 B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인 1,250㎾h 전기유도로 2대를 가동하여 조업하면서 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환경법령 위반 사진,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도형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도포시설과 건조시설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증거들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는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로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시설(도포시설 포함)이 포함되는데[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중 제2.의 나.목 배출시설의 분류 26) 바) )] 이 사건 도포시설과 건조시설은 그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다. 나. 다만 위와 같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도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중 제2.의 가.목 2) 차), 카)]. 다. 위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이란 순수하게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도포시설과 건조시설은 호스로 도형제를 흘리면서 보조적으로 붓을 사용하는 공정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같은 법 제2조 제1호),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에는 입자상물질이 포함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중 제1항). 마. "입자상물질"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하며,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 5, 6호). 바. 결국 "먼지"는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하고, 대구지방환경청 E 소속 공무원 D은 이 사건 도포시설과 건조시설을 단속할 당시 발생하고 있는 먼지 및 퇴적된 먼지를 대기오염물질로 판단하였다. 사. 결국 이 사건 도포시설과 건조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고, 그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설치에 신고를 필요로 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한다.] 2018고단18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확인서, 현장사진,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1. 단속현장 동영상 CD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집진설비가 고장이 나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증거들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방지시설인 집진시설이 고장으로 인하여 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배출시설인 전기유도로를 계속 가동하였고,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 나. 그런데 피고인들은 집진시설의 미가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존적으로 전기유도로를 가동한 것이 아니라 예비용 전기유도로까지 사용하면서 방지시설이 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용해작업을 계속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조업으로 인한 위반행위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위반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조업 기간이 상당히 긴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배출시설 가동 시 미가동하였던 방지시설은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