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36

범죄사실 2018고단2436 1. 2017. 2. 23.자 차용증 관련 범행 피고인은 채무자 B과 대여금 1,300,000원으로 작성한 2017. 2. 23. 자 차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차용증의 금액을 11,300,000원으로 고쳐 써 늘리고, 연대보증인으로 위 B의 사실혼 배우자인 C을 기재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지급명령 신청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차용증 금액란에 기재된 "1,300,000원" 앞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1"을 추가 기재하여 "11,300,000원"으로 고치고, 위 차용증 하단에 위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 주소 : 청주시 흥덕구 F건물 G호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 차용증 1장을 변조함과 동시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미수, 변조사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7. 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B 과 피해자 C을 상대로 차용금 11,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 및 위조한 위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증거로 첨부하여 그 변조 및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8. 3. 22.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피해자 B이 2018. 3. 30. 그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 및 위조된 위 차용증 1장을 행사하고, 위 법원을 기망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 신청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6. 2. 14. 자 차용증 관련범행 피고인은 채무자 H와 대여금 2,000,000원으로 작성한 2016. 2. 14. 자 차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차용증의 금액을 고쳐 써 늘린 후 이를 이용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지급명령 신청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3. 6.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차용증 금액란에 기재된 "2,000,000원" 앞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1"을 추가 기재하여 "12,000,000원"으로 고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위 차용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사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7. 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H를 상대로 차용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증거로 첨부하여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8. 3. 8. 지급명령을 받아 2018. 4. 18.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된 위 차용증 1장을 행사하고,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지급명령 신청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2780 피고인은 2017. 5.경 익산시 I 모델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H(여, 20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2017. 5. 28.경 청주시 서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촬영 사진 중 '피해자가 옷을 벗고 무릎꿇고 앉아있는 사진'1장, '피해자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다리를 벌리고 있는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J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K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K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지급명령 1. 고소장, 지급명령, 차용증사본 2018¹2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L 캡쳐자료, 나체사진 전송받은 참고인들과 진정인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내지변조된 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 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위조 내지 변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지급명령까지 신청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 H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를 전제로 피해자 H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다만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합의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