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판매 목적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2. 8.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동 △△△△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를 통하여 대마재배에 대한 기초지식과 재배방법 등을 습득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종자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고 위 일시경부터 2023. 6. 12.경까지 대마 종자를 발아시켜 모종을 화분에 옮겨 심은 다음 위 주거지 화장실 샤워부스에 LED 조명 및 수분 측정기 등 시설을 갖추고 배양액과 비료 등을 주는 방법으로 대마 1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 1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MDMA, LSD 수수 및 소지 피고인은 2023. 4. 22.경 불상지에서, 위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 ‘C’에 게시된 ‘고액 알바’ 및 ‘직원구함’이라는 내용의 구인 광고글을 보고 대화명 ‘D’(이하 ‘D’라 한다)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LSD 등의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는 장소의 사진을 전달받은 후 이를 수거한 후 소분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소분된 대마 등을 옮겨두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엑스터시, LSD 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D의 지시를 받고, 2023. 6. 10. 01:35경 서울 마포구 E빌라로 이동하여 그곳 2층 유수함 안에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998탭과 엑스터시 5정을 수거하여 수수하였다. 나. 대마, 엑스터시, LSD 운반하고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D의 지시를 받고, 2023. 4. 26. 23:03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건물 화단 끝 부분 나무와 벽돌 사이에 엑스터시 20정을 가져다 놓아 이를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엑스터시, LSD를 운반하고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대마, 엑스터시, LSD를 각각 운반하고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같은 방법으로 LSD를 수수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다. 대마, 엑스터시, LSD 보관하여 소지 피고인은 2023. 6. 12. 17:43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D의 지시를 받아 운반하기 위하여 액상대마 81.9ml, 엑스터시 29정, 대마 합계 254g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소지하고, 수수할 목적으로 LSD 탭 90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H이 제출한 주거지 외부 CCTV 영상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추적 과정 관련), - 보광동드랍 사건 CCTV 캡쳐, 전자정보 사진, 수사보고서(상선 텔레그램 ‘D’ 및 판매자 C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확인된 좌표)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판매 목적 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수수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수 및 수수 목적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마 및 액상대마 운반, 보관,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수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LSD 수수 및 수수 목적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엑스터시 수수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운반,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소매가격: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동향(2023년 4월)에 따른 서울 내에서의 마약류 소매가격은 엑스터시 1정당 5만 원, LSD 1장당 10만 원, 대마초 1g당 10만 원, 대마카트리지 1개당 10만 원이다.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1주: 압수되어 몰수의 대상이 되므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LSD 998탭 및 엑스터시 5정: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LSD 901탭 및 엑스터시 5정과, 피고인이 운반, 은닉한 장소를 수색하여 회수된 LSD 45탭은 압수되어 몰수의 대상이 되므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나머지 LSD 52탭은 아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부분에서 추징액을 산정한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마약류 - 피고인이 운반, 은닉한 마약류 중 회수되지 아니한 마약류는 테슬라 문양 엑스터시 합계 79정, 팟(대마 액상 카트리지) 합계 77개, 대마 액상 5ml 용기 2개(합계 10ml), 그린 크랙(대마성분) 합계 15g, 딸기 런츠(대마성분) 합계 13g, 버드 ORZ(대마성분) 합계 20g, LSD 합계 52탭이다. - 대마 액상 10ml는 대마 액상 카트리지 12개를 만들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 추징금 산정: 합계 2,285만 원[= 395만 원(엑스터시 79정× 5만 원) + 770만 원(대마 액상 카트리지 77개 × 10만 원) + 120만 원(대마 액상 10ml × 10만 원) + 150만 원(그린 크랙 15g × 10만 원), 130만 원(딸기 런츠 13g × 10만 원) + 200만 원(버드 ORZ 20g × 10만 원) + 520만 원(LSD 52탭 × 10만 원)]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마약류: 압수되어 몰수의 대상이 되므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중독성ㆍ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유통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유통 범행에는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만이 아니라 마약 전달책, 운반책, 판매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전달책, 운반책 등으로 가담하였더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마를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종자를 교부받아 대마를 재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3년 4월경부터 6월경까지 약 2달 동안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자와 공모하여 대량의 마약류를 전달받아 소분한 뒤 구매자가 마약류를 수거해갈 수 있도록 특정한 장소에 이를 운반, 은닉하였고, 추가적인 범행을 위하여 주거지에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보관하여 두고 있었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전체 가액은 텔레그램 대화방 광고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3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 서울 내에서의 마약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1억 5,0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반, 은닉한 마약류 중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2,285만 원에 달하는 마약류는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의 대가로 약 1,650만 원 가량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대단히 많은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기록상 피고인이 직접 마약류를 투약, 흡연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대단히 많으나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실제 시중에 유통된 양은 그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