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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의 아버지가 건축 관련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는 그 회사의 이사로 일하고 있다. 마약 사건과 연루되어 조사 중인데, 이로 인하여 아버지가 법인카드를 막아두었다. 사건이 해결되는 대로 다음날 변제하겠다. 급히 1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 관련 회사의 이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에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9. 17:2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C)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경 안양시 만안구 E에서, 피해자 D에게 '나의 아버지가 건축 관련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는 그 회사의 이사로 일하고 있다. 사업상 필요하니 급히 35만 원을 빌려 달라. 당일 바로 이자를 붙여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 관련 회사의 이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에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 18:2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C)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후단경합범 및 변제능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및 변제능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7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2년 7월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H 개발사업 대행자 협의회와 위 사업단지의 용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년 9월경 피해자 I이 대표하는 H 개발사업대행자 협의회로부터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받았고, 피해자 주식회사 J이 위 공사의 새로운 공사업체로 선정되었다. 1. 2016. 11. 9.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11. 9. 18:30경 위 H 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고 차량으로 공사현장 진입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직원들이 공사의 진행을 위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아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11. 11.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11. 11. 05:00경 위 H 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직원들이 공사의 진행을 위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아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11. 12.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11. 12. 11:00경 위 H 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직원들이 공사의 진행을 위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아 피해자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고소장, 각 공사도급계약서, 개발사업대행자 협의회 회의록, 개발사업공사기한통보 및 공정촉구, 계약해지에 따른 현장인도요구, 현장인도 재독촉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들의 업무는 피고인들의 판시 공사현장에 대한 적법한 점유를 불법적으로 침탈하고자 하는 행위로서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고인들의 점유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에서 피해자들의 판시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H 개발사업대행자 협의회와 피고인들이 각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사이에 체결된 판시 공사계약에는 "제9조 (공사 중지 또는 지연시 즉시 대책) 을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의 일부가 이유 없이 공사를 지연, 중지하였을 때에는 갑의 직권으로 잔여 구성원에게 공사강행 명령을 하고, 을의 잔여 구성원은 조건 없이 수락하여 즉시 시행하고 공사기간 내 준공을 하여야 한다. 만약 을의 두 회사 모두가 제1, 2항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에는 갑은 즉각 계약을 취소하고 제3의 건설사에 공사발주 계약을 하고 공사를 즉각 시행한다. 을은 이를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되며, 기 공사한 공사공정 및 공사금액은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증거를 남기며 을은 무조건 수용하고 준공 이후 정산한다(공사지연의 의미: 30일, 공사 중지의 의미: 15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수사기록 20쪽). 2) 위 사업대행자 협의회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행기간을 정하여 공사를 완료할 것을 수차례 통보하였고,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내부의결절차를 거쳐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3) 위 사업대행자 협의회는 공사계약 해제통보 이후인 2016년 9월경 피해자 주식회사 J과 새로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22쪽). 4) 위 사업대행자 협의회는 피해자 주식회사 J과 새로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사현장을 인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들이 위 공사현장을 인도하지 아니하자 위 사업대행자 협의회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주식회사 L 및 피해자 주식회사 J은 피고인들이 각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7. 3. 29. 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공사방해의 금지를 명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발령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6카합406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사건). 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업무가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4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초순경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김해시 K상가 내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J' 헬스장에서 C으로부터 4,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지인 B이 피고인 대신 위 4,000만 원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할 것을 마음먹고,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2016. 4. 1. 일금 4천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변제기일은 2016년 10월 1일까지로 함. 이자는 매월 10만 원으로 한다. 2016년 4월 1일'이라고 기재하고 차용인으로 B의 허락 없이 B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자리에서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6. 4. 1.자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14. C에게 지인 B이 부산 기장군 N 소재 건물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신이 위 건물의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건물 1층에서 옷가게를 해봐라. 전세금 1천만 원에 월 30만 원만 주면 된다'고 말하고 전세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J' 헬스장 내에서 C으로부터 전세계약서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위 건물 AC호를 보증금 1,000만 원에 C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의 2016. 4. 14.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B의 허락 없이 B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을 B의 대리인으로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자리에서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리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2016. 4. 14.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2016. 4. 1. C에게 부산 기장군 N 건물 1층 L편의점을 임대해 주겠다면서 B을 임대인, C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잔금 1억 1,000만 원)으로 된 2016. 4. 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부터 2016. 4. 7.까지 2,964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J' 헬스장에서, C으로부터 제1항 기재 차용증을 근거로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에서 4,000만 원을 공제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받게 되자, B 명의의 위 2016. 4. 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B의 허락 없이 '1. 계약기간은 무기한으로 하고 월세도 무기한 변동 없이 하기로 한다, 2. 계약일 2016년 4월 1일, 3. 위약금 20만 원 제외, 4. 입주기간은 10월 1일 까지로 한다, 5. 7천만 원을 공제하고 잔금 7천만 원을 주면 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자리에서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2016. 4. 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C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인인 B 명의의 각종 서류를 위조·변조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이 편취범행과 관련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C을 포함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약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는 사정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초순경 포항시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네 명의로 된 통장을 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C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대여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6. 10:00경 포항시 북구 대신동에 있는 포항수협 대신지점 앞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D)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C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합계 4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포항시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네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E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대여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하순 15: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E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후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이 불법도박 사이트 등 위법한 과정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농협은행 계좌에 601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이용요금으로 372,670원을 납부하고, 2,639,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금융기관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송금하고, 2017. 2. 22.경 2,996,000원을 위 불상의 계좌로 다시 송금함으로써 합계 6,008,17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농협,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횟수가 6회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이 제공한 접근매체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출금하여 횡령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와 같은 1회의 동종 범죄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7. 01:1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 구암동에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당장 CCTV를 보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D이 "사건접수 후 절차를 밟아서 CCTV를 확인하게 해 주겠다"고 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몇개월 전 절도사건도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냐, 그것도 경찰이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4회에 걸쳐 D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3

범죄사실 [2019고단30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8. 03: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20세)을 향해 침을 1회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다시 침을 1회 뱉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및 우측 코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8. 04:01경 위 광주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력 사건으로 임의동행된 친구 A을 위해 F지구대에 방문했다가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물이 들어있는 종이컵을 경위 G을 향해 던져 맞추는 등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679] 피고인 A은 2019. 2. 11. 02: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I이 거주하는 J빌라 K호실에서 위 I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L 소유의 위 J빌라 K호실 출입문과 벽면을 때려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1. 관련사진 [2019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2018.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B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1. 8. 03:55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폭력 사건으로 임의동행된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피고인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를 찢어 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41조 제1항에 규정한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문서나 사문서를 묻지 아니하고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그 객체로 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43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직 경찰관에게 진술서를 제출하기 전 이를 찢어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찢은 위 진술서는 아직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2019.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4. 17:45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프로포즈를 하였으나 피해자 이를 외면하자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을 자켓 속에 숨기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품속에 숨긴칼을 보여주며 “누나 이제 나 못봐, 죽어 버릴거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1. 11. 2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C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같은 해 12. 1. 19:00경 위 C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를 떠날 수 없을거야”라는 말을 하고, 같은 달 2. 위 C에 찾아가 “내가 미안해 평생 받들고 살게”라고 말을 하며 무릎을 꿇고 앉아 있고, 같은 달 4. 17:45경 위 C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꽃과 반지를 주며 “다시 만나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제1항과 같이 흉기인 식칼을 들고 “누나 이제 나 못봐, 죽어 버릴거야”라고 말을 하고, 같은 달 11. 18:00경, 같은 날 19:30경 위 C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는 말을 하고, 같은 날 22:30경에는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를 휴대한 채 위 C에 찾아가 무릎을 꿇고 “B아 미안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잠정조치의 불이행죄 피고인은 2021. 11. 27.부터 같은 해 12. 4.까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1. 1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22. 2. 6.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안양시 동안구 C)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같은 기간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1. 18:00경, 19:00경, 22:30경 3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C에 찾아가 피해자의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서 1. CCTV영상 및 현장사진, CCTV영상자료(사진자료), 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여러 차례 스토킹하여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주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2011. 7. 12.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장비 조립, 도면 수정, 장비 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D는 진공 상태에서 물질을 가열하여 그 증기를 물체 표면에 박막 형태로 응착시키는 진공증발원('진공 증착기', '셀 히트'라고도 한다)을 제작하는 회사로, 능동형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제조 시 박막에 유기물을 증착시키는 기계를 제 작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위 기술은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하여 디스플레이 분야 중 AMOELD 공정장비부품에 관한 증착원 기술로 지정되어 있으며, 위 기술에 관한 자료들은 기밀로 다루어지고 있고 위 자료들의 반출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23.경 출산을 이유로 주식회사 D에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배양하고, 개인적인 연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기술 자료의 관리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자료를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5. 09:02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이동식저장장치(시리얼번호 : E)를 연결한 다음 "F"라는 폴더에 저장된 "E-cell manual", "E-cell Test sheet", "E-cell 사진", "글로벌 투자 과제", "작업도면" 등 파일을 저장하여 위 이동식 저장장치를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회사 D의 산업기술인 장착원 기술에 관한 자료들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피의자 외장형 하드디스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피의자가 회사에서 사용하던 하드디스크), 각 이동식 저장장치 흔적 15개 보고서 1. 내사보고(국가핵심기술 자료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2.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에 '피파온라인3 게임 계정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선입금을 하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C)로 7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6,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리니지M인벤'에 '리니지M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게임 계정을 27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계정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카카오뱅크 C)로 2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리니지M인벤'에 '리니지M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게임 계정을 2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계정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카카오뱅크 C)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G, H, I, J, K, B, L, M, N, O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P, D, E의 각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카카오뱅크 회신내역 첨부1, 2)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 차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것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별 피해정도는 경미한 편이다.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22:00경 자신의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길을 지나던 중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며 소위 '헌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인근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 가 계속하여 호감을 표시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첨부), 피해자 면담 및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증거기록 7, 44쪽),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았다'(증거기록 7, 43쪽)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알리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이 고등학생이라고 말했다고 명확히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및 그에 따른 감정 반응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증거기록 46, 232쪽)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진술의 비신빙성]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최초에는 피해자의 왼손등 및 양 어깨를 잡았다고만 하다가(증거기록 87쪽), 변호사와 상담 후 정면에서 피해자를안았다는 가해사실을 추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0쪽),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영상을 보고서야 피해자의 얼굴 등을 만진 가해사실을 인정하였으며(증거기록 96쪽), 가슴을 만진 추행사실을 부인하다가(증거기록 97, 139쪽)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인정하였고, 음부를 만진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나중에야 음부를 만지려 시도를 하였을 뿐이라고 하는 등(증거기록 139쪽) 객관적인 증거의 유무에 따라 추행 부위를 추가로 인정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CCTV영상]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첨부)에 첨부된 CCTV영상 역시 일부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위 CCTV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은 앳되어 보인다. [거짓말할 동기가 없는 피해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추가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자신을 그냥 '학생'이고 근처 학교에 재학 중인 사실을 밝혔다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숨길만한 동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서 조속히 빠져나가기를 원했던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숨길만한 이유도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에서 혼자 걷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을 느꼈을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일부 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과 거짓말을 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은 10,000,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 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우안(右眼) 실명으로 장애 6급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앞서 본 불리한 정상과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형량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보다는 벌금형을 선고하여 아직 젊은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62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3. 22:35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4. 23:10경 <주소>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I(가명, 여)의 오른쪽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I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그 과정 및 태양, 추행 직후에 전개된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면서도 경험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묘사하기 힘들 정도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외양(머리모양, 복장, 신장, 체격 등) 및 연령대, 피고인과 그 일행의 동선 등에 관하여도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된, 특히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보다 더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추행 피해를 당한 시점부터 목전의 순찰차량에 피해신고를 한 시점까지 내내 피고인을 자신의 시야 안에 두고 있었고, 한편 피고인은 그 직후 전철역 출입구를 내려가게 되면서 잠시 시야에서 사라졌으나 곧바로 뒤쫓아 온 경찰과 피해자에 의해 그곳 개찰구 앞에서 검거되었던 점, 피해자가 생면부지의 피고인을 상대로 애초 존재하지도 않는 추행 피해를 허위로 작출해 낸다거나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할 법한 동기나 정황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내지 유형력행사의 태양이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은 길거리에서 보행 중인 불특정의 여성을 상대로 기습적인 추행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라는 전기공사업체의 실질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전기공사업을 하고자 하면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고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C는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등록증을 받지 못한 무등록 업체이므로 전기시공을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경북 고령군 D 소재 E가 운영하는 F 내 설치된 전기판넬(컨트롤 박스)의 배선 전기공사를 수주하여 직접 조립 및 배선작업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 내사 편철기록(경북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계의 화재감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경 주식회사 C에서 LCD 세정기 설계 업무를 한바 있고, 2009. 12. 29.경부터 2013. 6. 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면서 설계부서 소속으로 주로 마스크 세정기의 설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03. 11.경부터 2009. 3.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LCD 세정기 설계 업무를 하였고, 2012. 12.경부터 현재까지 E 주식회사에서 마스크 세정기의 설계·영업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에서 LCD 세정기 설계업무를 하면서 서로 친분을 쌓아왔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아산시 F에 사업장을 두고,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패널 제조 공정 중 원하는 영역에만 유기물을 증착하여 화소를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마스크를 세정하는 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대한민국 최초로 유기발광 다이오드를 생산한 삼성디스플레이에 연간 1대당 약 40억 원 상당의 마스크 세정기 10대를 납품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2011. 12. 16.경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G" 과제를 수행하면서 기존의 dipping(마스크를 수조의 약액에 담가 세정) 방식에서 in-line(수평으로 움직이는 면 위에 마스크를 두고 반송하면서 약액을 뿌려 세정) 방식의 세정기 개발과 관련하여, 2011. 12.경 정부출연금 6억 원, 민간기업(삼성디스플레이와 피해자 회사 공동)부담금 6억 원 합계 12억 원을 투자를 통하여 in-line 방식의 마스크 세정기를 제작한 바 있고, 이를 H 프로젝트로 명명하는 한편, 마스크 세정기 제작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술의 누설·유출 등을 금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출입을 통제하고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요문서 및 설계도면을 대외비로 관리하는 외에 재직 중인 사원과 퇴사하는 사원에게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영업비밀 등의 보호서약서'를 징구하고, 징구 시 사원들로 하여금 '영업비밀 등의 보호서약서'의 영업비밀 목록을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하도록 하며, 회사의 컴퓨터에 외부입력장치가 인식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으며, 회사 컴퓨터에서 전자우편을 주고받는 경우 그 사용기록이 남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료가 저장된 회사 내부 네트워크에 사원마다 암호를 부여하는 등 회사 영업 기술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와 같은 영업비밀 목록에는 피해자 회사에서 삼성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마스크와 관련된 설비·공정 등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1. 2013. 1. 22.자 범행 피고인 A는 2013. 1. 하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마스크의 세정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한번에 4개 또는 5개의 마스크를 넣는 세정기를 설계하는데 기존의 마스크 세정기 용기의 용량이 필요하니, 3개의 마스크를 넣었을 때 들어가는 용기의 용량, 크기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1. 22. 07:27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내부 네트워크의 P드라이브에 저장된 NMP약액이 들어가는 용기 및 관련 부품 전체의 도면이 저장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파일을 피고인 A의 "I" 계정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J" 계정에 전자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고, 피고인 B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 2. 2013. 2. 5.자 범행 피고인 A는 2013. 2.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마스크 세정기를 in-line 방식으로 제작할 때 샤프트의 지름, 롤러의 크기 및 재질 등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2. 5. 10:2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내부 네트워크의 P드라이브에 저장된 H 프로젝트 마스크 세정기 구동부 전체의 조립도면 및 부품도면이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파일을 피고인 A의 "I" 계정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J" 계정에 전자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고, 피고인 B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사지원서 등, 각 영업비밀 등의 보호서약서 및 영업비밀 목록(재직자용/퇴직자용), 1. 22.자 이메일, 2. 5.자 이메일, ㈜D 보안관련 자료 사본, 국가핵심기술 목록, 마스크 설명자료, 2011년도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과제제안요청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누출한 영업비밀의 침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