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416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를 제외하고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2. 2. 7.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호에서 난방배관, 문틀교체 등 실내건축공사를 집주인 D로부터 공사대금 약 3,600만 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안내문, 사업자등록증, 수사협조의뢰(건설업 등록 여부) 1. 수사보고(이 사건 공사현장 집주인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업무내용(제7조 관련)’(이하 ‘별표1’이라 한다)에서 정한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전문공사의 경우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난방배관교체, 새시 교체, 화장실 공사를 하였는데, 위 각 공사는 별표1에 의하면 각 다른 업종에 해당하고, 각 공사별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에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 각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5조의2 제1호에서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도5518 판결 참조).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예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는 ‘별표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건설업 등록제도의 예외로 정하되, 별표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에 관하여는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난방배관교체공사, 새시교체공사, 화장실 및 타일공사, 목공사 및 페인트 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난방배관교체공사는 별표1에서 정한 ‘가스난방공사업’의 업무분야 중 난방공사(제1종)에 해당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단서 사목에 의해, 건설업 등록제도의 예외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공사예정금액의 액수에 관계 없이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난방배관교체공사를 시공한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별표1에서 정한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분야 중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를 의미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시공을 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행한 새시교체공사, 화장실 및 타일공사, 목공사 및 페인트 공사는 전체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내부 용도와 기능에 맞게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로서 별표1에서 정한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분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행한 새시교체공사, 화장실 및 타일공사, 목공사 및 페인트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는 경미한 전문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피고인이 행한 위 각 공사가 별표1이 정한 전문공사 중 다른 업종에 개별적으로 해당할 수 있으나, 각 공사별로 경미한 전문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 실내건축공사업자들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각 공사별로 분할하여 수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제도를 회피하거나 면탈하게 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된다. 이 사건 아파트의 주인으로서 발주자인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약 3,6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중 난방배관교체공사대금으로 약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D가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난방배관교체 공사대금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대금으로 약 2,600만 원이 지출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는 경미한 전문공사의 기준이 되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발주자인 D가 재료를 구매하였으므로 그 재료비를 공사예정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된다. 피고인은 일부 공사의 경우 공사업자를 소개만 해주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발주자인 D는 공사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뿐만 아니라 하도급의 방식으로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에도 건설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1539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새시교체공사, 화장실 및 타일공사, 목공사 및 페인트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이 건설업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난방공사 및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실내건축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고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기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