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95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속칭 '허브' 매수 피고인은 2017. 3. 26. 15:00경부터 같은 해 3. 27. 05: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438호 D의 집에서 그전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 의 유사체인 에이비 -크미나카(AB-CHMINACA) 및 제이더블유에이치-210(JWH-210)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일명 '허브'(이하 '허브'라고 함)를 구입하기로하고, D가 피고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위 집 식탁위에 올려놓은 '허브' 약 1g을 가져가면서 위 식탁에 그 대금으로 10만 원을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허브'를 매수하였다. 2. 속칭 '허브' 사용 피고인 2017. 5. 13.경부터 2017. 5. 16. 경 사이 '산 해운대구 E건물 2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허브'를 일반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그 안에 넣어서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6, 12) 1. 각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JWH-018 유사체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JWH-018 유사체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JWH-018 유사체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JWH 매매대금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JWH-018 유사체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나. 경합범죄: JWH-018 유사체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N6년 6월 (=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5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명 '허브'라고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의 유사체를 매수하여 사용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19세)은 서로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22:39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상가 1층 D편의점 내 카운터 앞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편의점 밖 간이테이블 위에 두고 간 본인의 자동차 열쇠를 찾아줘서 고맙다는 이유를 빌미삼아 피해자의 오른손을 양손을 잡아당겨 만지고, 계속하여 그녀의 오른손 손등에 5회 입맞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CCTV 녹화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되풀이된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0. 28. 00:20경 순천시 대석길 98에 있는 청솔아파트 2차 앞길에서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광영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요 금문제로 시비를 걸며 "나도 택시기사를 하는데 그 요금이 나올 수 없다, 광양으로 다시 가서 메타를 끊어보자. "라고 소리치면서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순천시 E에 있는 순천경찰서 F 파출소 내에서 위 폭행사건에 관해 피해진술을 하고 있는 C을 향해 욕을 하며 주먹질을 하려는 것을 보고 위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제지하자 위 G을 향해 "니가 감히 내 손을 잡아, 이 씨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정문에 설치된 강화유리를 머리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우측 중수지를 이로 강하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사 G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36세)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중 수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위 각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범죄전력,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C'에 입사하여 2016. 7. 말경부터 C 소속 여수시 선적 여객선 D(총 톤수:754톤, 최대 승선 인원: 800명)의 선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한편, 여수시와 사단법인 여수진남거북선축제보존회는 국제해양관광 중심도시인 여수시의 관광활성화 및 여수시민 여가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불꽃축제를 주최해오고 있으며, 2017년도에도 2017. 8.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이틀간 '2017 여수밤바다 불꽃축제'(이하 '불꽃축제'라고만 함)를 주최하면서, 불꽃축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 조정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꽃축제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민간인들로 구성된 피해자 '여수밤바다불꽃축제추진위원회(E)'를 설치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꽃축제를 주관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광장과 장군도 사이 해상에 불꽃놀이 연출을 위한 바지선을 설치하고, 그 주변에 있는 여수종포해양공원 해안, 이순신광장 주변의 중앙동 해안,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주변의 남산동 해안, 돌산읍 주변의 진두해안 등 4개구역에 음향설비를 갖추어 관람구역으로 지정한 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여수시 종화동 하멜등대 앞 해상부터 돌산대교 사이 해상을 '선박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불꽃축제의 정점인 불꽃쇼가 진행되는 시간에 위 관람구역 앞 해상을 항행하는 선박으로 인해 관광객들의 관람이 방해되거나 불꽃 연소재(화약 잔유물 등)가 위 선박으로 떨어져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해경경비함정 등 경비선박들의 협조를 받아 선박들이 위 선박통제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2. 19:50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유람선선착장에서 위 D에 승객 681명을 승선하게 한 뒤 출항하여 돌산대교에서부터 오동도에 이르는 해상관광코스를 운항한 후, 같은 날 21:17경 위 승객들이 불꽃축제를 근접 관람할 수 있도록 위 하멜등대 앞 해상을 운항하며 위 선박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D의 운항을 정지하거나 신속히 위 선박통제구역 밖으로 이동하지 않고 위 승객들이 불꽃축제를 근접 관람할 수 있도록 500m 가량을 그대로 전진 운항하여 위 진두해안 관람구역 앞 해상까지 이동해 위 관람구역 안에 있던 관람객들이 불꽃축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37경 위 진두해안에서 화약을 실은 바지선을 향해 운항하여 불꽃쇼가 진행 중인 위 바지선과 충돌 직전(선박 사이 거리 약 15m)에 이르기까지 근접 운항하였고, 같은 날 21:39경부터 21:41경까지 2분 가량 위 바지선 정면에 있는 불꽃쇼 행사장 한 가운데에 머물다가 위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앞 해상을 거쳐 같은 날 21:45경 위 돌산대교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30분간에 걸쳐 위 D를 운항하여 위 선박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가 위 관람구역 안에 있던 불꽃축제 관람객들의 관람을 방해하고, 불꽃 연소재가 낙하하는 해상 위를 그대로 운항하여 불꽃쇼를 관람하기 위해 위 D 갑판 위에 나와 있던 위 승객들을 안전사고에 노출시켰으며, 위 바지선과 충돌하기 직전까지 근접 운항하여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해 불꽃축제 관련자들이 위 바지선에실은 화약의 발사 각도를 긴급히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불꽃축제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사건경위서 1. 항적도, VTIS Target List 1. 사건발생 현장상황 도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의 정도,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이인의 나이, 가족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가 1인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부터 2017. 11. 23.까지 목수업무를 담당한 D의 2017년 10월 임금 40만 원, 2017년 11월 임금 200만 원 합계 2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29. 23:55경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국립암센터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명가원 쪽에서 마두동 성당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혈중알콜농도 0.169%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애니골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국립암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 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고까지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69%로그 수치가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주겠다. 회사에서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월 100~200만원까지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7.8.21. 16:05경 대구 동구 안심로16길 71에 있는이편한세상세계육상선수촌2단지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없고, 접근매체 양도의 대가를 취하지는 못한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2008.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1. 28. 17:24경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에 있는 축량부락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777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99%에 이르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5.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천안 동남구 B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초경부터 지인인 C과 D 사이의 금전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아오던 중, 2015. 11, 4.경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부근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D가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그 돈을 당신 계좌로 입금할테니 곧장 D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1억 4,100만 원을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D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피고인의 사채변제, 공과금 지급 등 다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한편 이 사건 횡령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101호에서 도소매점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인 위 'C'의 카드 단말기 이용하여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자금융통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거래한 뒤 자금을 융통해주는 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1.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투자를 하시면 그 돈으로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매월 3부로 이자를 지급할 테니 투자를 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3. 19. 까지 총 16회 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8:48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매장 식품관 부근에서 장을 보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속옷을 촬영함으로써,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의자의 휴대폰에 촬영된 장면, 피고인 휴대폰 사진, CCTV에 촬영된 피고인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45

범죄사실 2017고단2145 피고인은 2017. 6. 3. 16: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피시방'에 있는 남자화장실 변기칸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문틈 사이로 피해자 E(가명, 남, 18세)이 소변보는 모습과 성기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27.경부터 2017. 6. 3.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단2663 피고인은 2017. 8. 21. 20:50경 천안시 서북구 F, 2층 남자화장실 변기칸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 G(21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문틈 사이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휴대전화기 내부에 저장되어 있던 범행 동영상 파일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2017고단2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2017고단2145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도 그 직후에 또다시 판시 2017고단2663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앞서 인정된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촬영의 대상, 부위,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내장탑차'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21:45경 군포시 산본천로217번길 23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동에 있는 군포역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당동 군포역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군포역 사거리 방면에서 당동우체국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CA110B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경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 등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6월경부터 군산시 C에서 D매장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경 위 D매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융 통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10%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신용카드(E)를 이용하여 위 D매장에서 마치 1,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카드단말기에 1,100,000원을 결제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한 99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의 거래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성명불상자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107회에 걸쳐 합계 110,068,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결제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고 수수료로 결제금액의 10% 상당의 금액을 제외한 자금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확인), 고발서, 신용카드 전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현지확인복명서, 폐업사실증명,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발서 일부 내용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사실상 고금리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서민들의 피해를 초래하며 신용카드사의 부실채권을 양산하게 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금액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향후 3개월간 생활비 명목의 금전 일정액을 지급받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C)를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소재 기업은행 영통지점에서 위 계좌에 대하여 무매체거래 등록을 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장 회신 자료 1. 각 진정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일부 금원을 지급받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생활환경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23:53경 대전 중구 B 앞 길에서, 같은 달 3일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피해자 C(여,20세)이 D 메신저와 전화로 "너와 헤어진 후네 옷을 다 찢어버렸다", "쓰레기 같은 새끼 ="라고 욕하며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왼손으로 그녀의 목을 1회 밀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흉기를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일방적인 폭행으로 그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실형전과 및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흉기를 허리춤에 숨겨 소지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보여주거나 이를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동거하던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서로 감정적인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0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동아아울렛 방면에서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롯가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여, 20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6.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6.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8. 6.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2, 23:50경 노원구 B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먹고 외상을 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새끼들아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탁자를 1회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 동한 경찰관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법인 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되자 이에 항의하여 위 순찰차의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의 칸막이와 유리창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순찰차 손괴 사진 1. 순찰차 일반수리비 견적서 제출 1. 사건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란을 피워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순찰차의 칸막이와 유리창을 발로차 손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손괴된 순찰차의 수리비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09:53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213 소재 성덕농협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조촌교차로 방면에서 군산시 성덕동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마침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위 봉고 화물차의 우측 후미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 경북 울진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통화로 '공사 자재대금을 입금하는데 문제가 생겼으니 자재대금을 빌려주면 돌려달라고 할 때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세금, 개인채무 등 합계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반면 피고인이 영위하던 전기설비 공사진행 건이나 공사수급 계획이 없는 등 마땅한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7. 4. 14.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2017. 4. 15. 500만 원을, 2017. 4. 20. 300만 원을, 2017. 5. 11.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소장, 각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21:15경 태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D(여, 47세)이 식당 내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을 보고서 갑자기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후 자리로 돌아가자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쪽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옆구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핸드폰에 녹음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 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