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8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2. 초순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E 건물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대만 가죽 공예회사 H와 한국 총판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총판계약을 따기 위해서는 초도물량으로 4억 원 이상의 가죽을 주문하여야 하고, 통관비용도 필요하다. 이에 필요한 돈 5억 원을 빌려주면 2014. 4. 15.까지 이자 1억 3,000만 원을 더해서 6억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6.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받은 돈 중 217,689,336원을 2013. 12. 18. 해외송금하였다가 2013. 12. 20. 이를 취소하고, 다시 177,885,321원을 2013. 12. 24. 해외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이를 취소하는 등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가죽 수입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는 위 과정에서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공하거나 자신 명의 계좌를 이용하게 하는 등 피고인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A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A(F)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대출 완제확인서, 해외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고소인이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2011년경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F'라는 상호로 가죽공예 관련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2) 피고인 B은 2013. 12.경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2008년경부터 피고인 B으로부터 가죽공예 강습을 받던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5억 원의 차용을 부탁하면서 2014. 4. 15.까지 이자 1억 3,000만 원을 포함한 6억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2013. 12. 16. M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판시와 같이 두 차례 대만에 있는 H에 송금하였다가 취소한 이외에는 대부분 일본 가죽 업체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사업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인정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이를 알지 못한 피해자는 차용금이 대만 H의 총판계약에 따른 물품수입이나 통관비용으로 사용되어 약정된 변제일에 정상적으로 변제될 것이라고 믿고 판시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B이 대만 H와 총판계약을 체결하면 국내 가죽공예 분야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 물품수입비용과 통관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의 차용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판시와 같은 금전 차용이 이루어질 무렵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대만 H 독점 계약 일정" 문건에도 대만 H와의 계약 체결 일정이나 물품 수입 및 통관 일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B이 차용한 돈을 당연히 대만 H와의 총판계약과 관련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가 그와 같이 알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차용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대부분을 곧바로 일본 가죽업체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기존 대출금 변제, 사업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대만 H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몰래 고의로 판시와 같이 두 차례 해외송금하였다가 즉시 취소하여 실질 거래관계 없는 외관을 만들어낸 이외에는 현재까지 어떠한 계약이 체결되거나 4억여 원 상당의 가죽이 수입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B은 실제 돈을 대여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사채업자를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 지시에 따라 사채업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허위의 해외 송금자료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를 때까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언급을 한 적이 없고 위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단순한 중개인에 불과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서류를 요구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우며, 이에 관하여 피고인 B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피고인 B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실제 돈을 대여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망행위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한편, 당시 피고인 B은 사업과 관련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나 재고물품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 자산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사업매출을 늘리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당시 계좌거래내역상 변제기인 2014. 4.경까지 별다른 수익내역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 B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순수익이 2,000~3,000만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4개월 만에 원리금 합계 6억 3,0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 B은 당시 일본에서 상당한 양의 물품을 수입하여 변제능력이 충분했다고 주장하나, F 직원으로 근무했던 J, K, L는 사업이 어려웠고 수입된 물품의 양도 많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차용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약정한 원리금을 변제받는 것에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 피해자는 2008년경부터 가죽공예 강습을 받으면서 가죽 수입처에 따른 물품의 가격이나 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련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처럼 독점계약을 대만 H와 체결하는지 여부는 사업가능성 나아가 원리금 변제가능성 판단에 주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피해자는 2013. 9.경에도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당시 피고인 A로부터 공증을 받아 담보를 확보했었던 반면, 판시와 같이 대여할 때에는 기존에 대여했던 것보다 상당한 거액이었음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대만 H 독점계약과 관련한 문건, 피고인 A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교부받은 이외에 담보확보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차용금이 대만 H에 대한 수입대금이나 통관비용으로 사용되어 총판계약이 체결되리라고 신뢰하여 돈을 빌려주었고, 그 후 대만으로부터 물건이 수입되면 그에 대해 압류나 담보를 설정하려 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3) 설령 이자를 받을 목적이 피해자가 대여를 결정하는데 일부 동기로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차용금의 용도, 변제방법 및 가능성 자체가 피해자에게 대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된 판단 근거가 된 이상 기망행위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다. 3. 피고인 A의 공모관계 인정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기망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기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동정범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A는 사기범행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사업을 함께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계좌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 A는 단순히 재고관리, 매장이나 쇼핑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국외 업체로부터 물품수입 결정, 자금관리 등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은 피고인 B이 담당했다. 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동석하였고,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교부하는데 협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 사이의 사업 운영형태나 담당업무를 비롯하여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A가 금전 차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언동을 하지는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차용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관여정도는 피고인 B의 사기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정도의 행위로 평가되고, 이를 넘어 피고인 B과 일체가 되어 피고인 B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기범행 의사를 실현하는 정도로까지 평가되지는 않는다. 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당시 회사 운영 사정이나 수익성에 비추어 대만 H와의 총판계약이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과 그에 따라 피고인 B이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할 위험성이 높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B이 무리하게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데 있어 서류를 제공하거나 계좌를 이용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써 이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역영, 징역 1년 6월 ~ 4년 나. 피고인 A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을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이를 방조한 것으로, 편취액수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 어떠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에 그쳤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자신 명의 계좌를 이용하게 하거나 서류를 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를 실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