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 소재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들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교부받은 것을 이용하여 그 허락 없이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6. 11, 25.경 위 C에서 휴대전화 가입용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D" 휴대전화번호로 휴대전화개통 신청을 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에 필요한 'E 신규신청서 - 신청서비스'의 고객정보에 'F', 생년월일에 'G', 휴대전화번호에 'D', 요금납부방법에 '기존과 동일', '환급계좌', 신청인란에 'F'라고 입력한 후 그 옆에 임의로 F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이동전화가입서비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의 'E 신규신청서 - 신청서비스' 파일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12. 22.까지 총 19회에 걸쳐 신규 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E 신규신청서 신청서비스'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H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12. 22.까지 총 19회에 걸쳐 위작된 신규 가입신청서 등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17. 'C'에서 I 명의로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미리 인쇄되어 위 판매점에 보관 중이던 'H mobile 가입신청서'에 생년월일란에 'J', 휴대전화번호란에 'K', 주소란에 '원주시 B, 1층', 요금납부계좌번호란에 'CA조합 L', USIM일련번호란에 'M', 신청고객 성명란에 'I'이라고 검은색 볼펜으로 각 기재한 후 성명 옆 날인란에 '이라고 서명하는 등 I의 동의나 승낙 없이 I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mobile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24.까지 총 326회에 걸쳐 신규가입신청서 등 326건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H mobile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H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7. 24.까지 총 326회에 걸쳐 위조된 신규가입신청서 등을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7. 5. 17.경 'C'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H mobile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H에 행사하여 I 명의로 아이폰 7 플러스 128기가 2대를 할부로 구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I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성명불상의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H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2,305,600원 상당의 휴대폰기기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25.부터 2018. 7. 24.까지 총 72회에 걸쳐 합계 93,441,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72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O, P, Q, R, S, U, F,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작성 각 진술서 1. 각 H mobile 서비스 변경 신청서, H 결합 신청서, H mobile 요금할인 신청서, H mobile 지원금, H mobile 가입 신청서, H mobile 결합 신청서 1. - 각 AG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AG 단말기 USIM 변경신청서, 개인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취급위탁 및 마케팅정보 수신 동의서 1. - 각 동의서, 계약서, 신청서, 안내서, 가입신청서, 변경신청서 1. - 각 서비스 변경신청서, 요금할인 신청서, 지원금 신청서, 단말기변경신청서, 요금청구서, 신규신청서, 약관동의서, 지원금 동의서, 위탁 동의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피의자 자백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7 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문서위조죄(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양형인자로만 취급)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은 양형인자로만 취급)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5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취득하게 된 고객들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의 사문서. 사전자기록을 위조·위작하여 휴대전화 개통하고, 위와 같이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된 휴대전화의 기기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명의도용 피해자들 및 이동통신회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액이 9,300여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