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과 약 20년 전에 설비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의 사회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23: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이 새끼야, 나이 쳐 먹고 그렇게 사냐. 시발.”, “이러니까 못살지. 대났나. 그리 이래 살지.” 등의 욕설이 섞인 무시하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시작하였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죽는데이.”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새끼 함 죽여 봐라.”라고 말하며 대들자 이에 격분하여 위 주거지 안마기 의자 위에 벗어놓은 자신의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나무손잡이 칼(전체 길이 28.5cm, 칼날 길이 15cm)을 꺼내 왼손에 쥐고, 위 칼로 피해자의 윗배 부위를 강하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2020. 10. 23. 01:1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배 부위 자절창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특수상해), 내사보고, 사진 6매,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사본 첨부), 사망진단서 사본 1장, 내사보고(죄명변경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검시조사 사진 첨부), 검시조사 사진 30장,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22장, 수사보고(주민조회서 및 차적조회서 첨부), 주민조회서 1장, 차적조회서(H), 수사보고(화장실에 놓여있던 나무손잡이 과도에 대한 수사), 나무손잡이 과도 사진 6장, 수사보고(화장실에서 발견된 나무손잡이 과도에 대한 압수관련), 줄무늬 티셔츠 사진 2장, 수사보고(증 제4호 검정색 가죽 칼집 사진 첨부 관련), 증 제4호 검정색 가죽 칼집 사진 2장, 수사보고(피의자 대동, 압수영장 집행 및 현장 관련하여), 압수영장 집행 및 현장 관련 사진 25장, 수사보고(감식 당시 현장, 압수한 물건 관련하여), 감식 당시 현장 사진 2장,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F의 통화내역 관련 첨부), 피의자와 참고인 통화내역 사진 1장, 수사보고(피해자의 변사사건 부검에 대한 부검의 소견 관련), 내사보고(변사자 B 부검 후 부검의소견서 1장), 수사보고(범행도 구 불특정 관련),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수사보고(국과수 담당 G 상대로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증 제3호 피 묻은 줄무늬 티셔츠와 증 제4호 검정색 가죽 칼집에 대한 감정서 첨부 관련),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수사보고(증 제1호 과도에 대한 DNA형 분석 등 감정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DNA형 검색 결과 관련), 수사보고(증 제2호 나무손잡이 과도에 대한 DNA형 분석결과 첨부),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수사보고(범행도구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이고, 이와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살인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보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용된 도구와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며,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50대의 남성으로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지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이 불특정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 아닌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다수의 지인들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내지 지지기반이 어느 정도 남아 있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되는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하여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