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양주시 D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경 사증면제 비자(B-1 VISA)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3. 12. 1. 이전에 출국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2017. 8. 29.까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정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7. 8. 24. 18:00경 포천시 E에 있는 F 마트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태국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10정을 교부받아 야바를 매수하였다. 2) 야바 매도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8. 25. 18:00경 양주시 D에 있는 숙소에서, B로부터 현금 5만 원을 지급받고 위 나의 1)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10정 중 1정을 그에게 교부하여 야바를 매도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그 연기를 B와 함께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야뱌를 투약하였다. 3)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17. 8. 29. 10:30경 양주시 D에 있는 숙소에서, 위 나의 1)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10정 중 남아 있는 8정을 투약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의류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경 사증면제 비자(B-1 VISA)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5. 1. 1. 이전에 출국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2017. 8. 29.까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야바를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8. 25. 18:00경 양주시 D에 있는 숙소에서, A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야바 1정을 교부받아 야바를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A가 소지하고 있던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그 연기를 A와 함께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야뱌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고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22, 23번), 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각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군 중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각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기본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기본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에서 1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군 중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감경인자]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감경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기본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0월에서 1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