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경기도 시흥시 C에 본점을 두고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을 목적으로 1999. 11. 1.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17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재활용 공장 공장장이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A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가. D 사망 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9. 7. 10. 09:50경 시흥시 C 소재 재활용공장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D가 사망할 당시 D에게 폐기물 시료를 운반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 A 주식회사 재활용공장 내에서,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사업장 내 계근대 주변 작업장에 근로자가 통행할 안전한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아니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사업장 내 덤프트럭이 통행하는 계근대 주위 작업장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근로자 D가 채취한 폐기물 시료를 실험실에 맡기고 전처리실로 돌아오던 중, 마침 그곳에서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E 소속 운전사인 F이 D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고 역과하도록하여, D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및 장기 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관련 1)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9. 7. 12.경 위 재활용공장에서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는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연구소에 설치된 비상구를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폐수처리장 앞 유해화학물질 보관소로 향하는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폐수처리동 농축조 사다리로 통하는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통로를 설치할 때에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폐수처리동 통로에 장애물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증발농축조로 통하는 사다리의 내민길이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원형톱기계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정비기술동의 근로자가 사용하는 둥근톱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에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폐수처리동의 분전반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 기구 중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 비접지형 콘센트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고순도 산화동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가)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전기실 2층 단부에 출입금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높이 1미터 이상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폐수처리장 앞 염산탱크로 올라가는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로 튼튼하게 설치하게 하여야 함에도, 산화텅스텐 생산동 호이스트 점검지역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근로자의 피부나 눈에 직접 닿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세면, 목욕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고 즉시 물로 씻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액상폐기물 하역장, 폐기물저장고 내부에 설치된 세정설비가 작동되도록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근로자인 D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상의 조치를 각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수사보고(관련 교특법 위반 사건 항소심 진행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위험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의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A'라 한다)의 재활용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은 그 면적이 약 10,000평이고 그 지목이 공장용지인 시흥시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여러 채의 건물이 서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위에 서있는 여러 채의 건물 전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공장 전체를 그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장의 공장장이고, D는 피고인 A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근로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 및 D에게 이 사건 공장은 작업장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서있는 여러 채의 건물 사이의 빈 공간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장 내에서 발생한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규칙 제22조 제1항의 "작업장 내"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은, F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도로상의 주행작업" 중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그 지목이 공장용지인 이 사건 토지 위에서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는 일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이 사건 공장 내에서 발생한 점, F은 이 사건 덤프트럭에 폐기물을 싣고 이 사건 공장 내로 들어왔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은 F이 폐기물을 하차하려던 하역장과 수 미터 내지 십 수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F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상의 주행작업" 중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은, 규칙 제172조 제1항의 '접촉방지 의무'는 사업주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할 때에 부담하는 것인데, 이 사건 덤프트럭은 E 소속 근로자인 F이 조작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위 '접촉방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공장 내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와 E 사이의 폐기물 수거계약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장 내로 들어온 것인데, 사업주가 다른 경제주체와 고용계약 외의 다른 계약을 맺어 그 경제주체 내지 그 경제주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작업장 내로 들어와 하역운반기계를 조작하게 하는 경우도, 그 사업주가 그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사업주로 하여금 자신의 작업장을 통제·관리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게 하는 위 '접촉방지의무'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들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전처리실과 실험실 사이의 빈 공간에는 이 사건 공장 내로 들어온 덤프트럭 등이 수시로 오갔는데, 그곳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구획된 통로는 없었고, 이러한 상태가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점, 위 항과 같은 상황이 이 사건 공장 내의 최소 수백평 이상 되는 옥외 공간에서 지속되어 온 점, D는 오랫동안 전처리실에서 폐기물의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 갖다 주고 다시 전처리실로 돌아오는 형태의 작업을 반복하였는데, 그곳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구획된 통로가 없었던 관계로, D가 그곳을 오갈 때면 그곳을 오가는 덤프트럭 등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고, D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도 그곳을 오갈 때면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은 약 20년 전부터 피고인 A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이 사건 공장의 공장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까지 오른 사람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안전관리대행자인 H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 및 그에 대한 개선책을 보고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상황을 인식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이 사건 공장 내의 전처리실과 실험실 사이의 최소 수백평 이상 되는 옥외의 빈 공간에서 이 사건 공장 내로 들어온 덤프트럭 등이 수시로 오갔는데, 그곳은 근로자들도 수시로 오가는 공간인데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구획된 통로가 없었고, 결국 근로자 D가 그곳을 오가다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공장의 공장장이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B이 그곳에 안전펜스 정도만 설치하여 보행로와 차로를 명확히 구분하는 조취만 취했다면, 덤프트럭 기사인 F이 잠시 한눈을 팔았어도 이 사건과 같은 사고는 쉽게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죄책이 F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죄책보다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합의에 준할 정도의 피해배상을 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게 그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합당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족들이 F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았고, 피고인 A와 관련하여 5,000여만 원의 단체보험금과 1,300여만 원의 장례비 등을 받은 점, 피고인 B이 법리적인 부분을 제외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