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17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2017고합172, 2017고합182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라고만 한다)와 피고인 C은 연인 관계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6촌 동생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수입자동차를 운전하여 골프연습장에 다니는 등 돈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납치하여 감금한 다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금카드 등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강취하고,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납치한 사람을 살해하여 유기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공기호위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함께 위와 같이 납치할 대상을 물색하는 과정이나 납치 및 그 이후의 도주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통해 위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함께 2017. 6.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O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실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새겨진 숫자와 글자를 모사하여 미리 준비한 하드보드지를 잘라낸 다음 락카를 이용하여 검정색을 칠하는 방법으로 'P'의 각 숫자와 글자를 만들고, 이를 실제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로 자른 하드보드지에 부착하여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같은 모양의 번호판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P'으로 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당시 렌트하여 사용하고 있던 Q 카니발 승합차 앞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위 승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5. 04:0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카니발 승합차 또는 M 스포티지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경남 일대에서 이를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함께 2017. 6. 24. 17:00경 창원시 의창구 R에 있는 'S골프연습장'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T(여, 47세)이 U 아우디 승용차에서 손가방을 들고 하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함께 미리 준비한 M 스포티지 승용차를 위 아우디 승용차 옆에 주차한 다음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위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연습을 마치고 위 주차장으로 돌아오기까지 대기하다가 같은 날 20:30경 피해자가위 아우디 승용차에 다가서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해자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향하여 밀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D는 뒷문을 열어둔 채 운전석으로 옮겨 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열린 뒷문을 통하여 그 뒷좌석에 밀어 넣어 강제로 태운 다음, 피고인 D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미리 정한 계획에 따라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내렸다. 이어서 피고인 D는 같은 날 22:35경 미리 물색한 경남 고성군 V에 있는 폐주유소 건물에 이르기까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양말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과 다리를 묶은 다음 피해자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뒷좌석 바닥에 밀어 넣어 피해자가 약 2시간 5분 가량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위 골프연습장에서부터 위 폐주유소 건물 인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가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수분 가량 앞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리 그 경로를 주행하면서 검문 유무 등을 확인하고 전화통화 등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이를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 강도살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을 납치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품과 차량을 빼앗고, 각자의 역할을 구분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D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미리 물색한 위 폐주유소로 데려가고, 피고인 C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수 분 가량 앞서 피해자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검문 유무를 확인하여 피고인 B에게 이를 안내한 다음, 다시 창원으로 돌아가 미리 물색한 창원시 의창구 W 건물 지하주차장에 피해자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와 피해자를 위 폐주유소에 내려준 다음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으로 가 위 건물 앞에서 피고인 C을 태워 위 폐주유소로 돌아오고, 그 동안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고인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잔액 조회를 하는 방법으로 위 비밀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 B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이후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살해하여 그 사체를 마대자루에 넣어 두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7. 6. 24. 20:30경 다항 기재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T을 납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 롯데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과 피해자가 운행하는 시가 1,000만 원 상당인 위 아우디 승용차의 열쇠를 빼앗고, 위와 같이 같은 날 22:35경 피해자를 위 폐주유소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어깨에 메고 위 폐주유소 건물 2층으로 가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미리 준비해 둔 마대자루 4개, 케이블타이 40개, 나일론끈 등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꺼내어 위 폐주유소 건물 2층으로 가져다주고, 피고인 C은 미리 물색해 둔 위 창원 소재 건물 지하주차장까지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해가 유기하고, 피고인 D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건물 앞에서 피고인 C을 태워 위 폐주유소로 돌아가고, 피고인B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고인 C에게 이를 알려주고, 피고인 C은 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전해들은 비밀번호로 출금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피고인 B는 그때부터 같은 달 25. 01:05경 사이에 위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개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금목걸이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마. 사체유기 피고인 B는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을 살해한 다음, 2017. 6. 25. 01:06경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돌을 주워와라."라고 말한 후 미리 준비해 둔 마대자루에 피해자의 사체를 넣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창원에서 위 폐주유소로 돌아오던 중에 도로변에서 여러 개의 돌을 주워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싣고 위 폐주유소로 오고, 피고인 B와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사체가 담긴 마대자루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실은 다음, 같은 날 02:15경부터 같은 날 03:17경 사이에 진주시 X대교 위에서 위 마대자루에 위와 같이 준비한 돌을 넣은 다음 X대교 아래 Y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바.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모하여 2017. 6. 25. 08:00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00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함께 2017. 6. 25. 11:04경 광주 남구 봉선로 55에 있는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남광주봉주지점에서 라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T명의의 롯데카드(Z)를 위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라항 기재와 같이 알아낸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카드론 대출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11경까지 별지2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드론 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통해 합계 34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재물을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아. 절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함께 2017. 6. 25. 광주 남구 봉선중앙로 57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봉선동지점에서 라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T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위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라항 기재와 같이 알아낸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재물을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17. 6. 15.경 Q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창원시 마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훔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1: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이하 생략)에 있는 OO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A 소유인 N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손으로 위 SM5 승용차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합174 피고인 B와 피고인 E는 친구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와 연인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A은 함께 밀양, 김천 등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 금은방을 물색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E는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영업 중인 금은방에 들어가 피고인 B가 해당 금은방 주인을 제압하는 사이에 피고인 E가 금품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가. 강도상해 피고인 B, 피고인 E는 함께 2011. 3. 24.경 밀양시 일대에서 범행 대상 금은방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4:35경 밀양시 AB(이하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AA(54세)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위 금은방에 피해자 AA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채 위 금은방 내부로 들어가,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등을 10여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 AA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E는 그 곳 진열장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2만 원 상당의 금반지 6개를 집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E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 B, 피고인 E는 함께 2011. 3. 30.경 김천시 일대에서 범행 대상 금은방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5:25경 김천시 AC(이하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AD(여, 54세)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위 금은방에 피해자 AD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채 위 금은방 내부로 들어가,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 AD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E는 그 곳 진열장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린 다음 금반지 등을 꺼내려고 하다가 위 진열장이 깨지지 않자 그 곳 계산대에 놓인 피해자 AD 소유인 5만 원권 지폐 3매, 1만 원권 지폐 85매 등 현금 합계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와 피고인 E는 합동하여 피해자 AD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의 각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위 각 금은방에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알려 주는 방법으로 위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범행을 방조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등] 피고인 B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강도 범죄를 2회 이상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72, 2017고합18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F,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G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처리 등 관련),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N 차량번호판 절취범행 시간 특정), 수사보고(실황조사과정 녹화영상 CD첨부), 수사보고(강취금액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해차량(U)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녹화영상CD 첨부), 수사보고(현장검증 실시), 수사보고(피의자들 간의 범행 당시 통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를 살해한 폐주유소 주변 지도),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관련 특이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 모바일 자료 중 삭제된 메모 내용), 수사보고(범행차량 이동경로 및 최단거리 비교),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납치의심),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신용카드에 대한 현금인출내역 확인), 수사보고(P 흰색 아반떼 차량 실제 이용자 관련 부산 탐문수사), 수사보고(P 수배차량 등 검색시스템검색결과), 수사보고(용의차량 이동동선 추적 및 탐문), 수사보고(용의차량에 부착된 N 차량번호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아우디 차량 발견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U차량이 발견된 의창구 W 주차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모친 AH 상대탐문 및 B가 AH 명의로 사용한 삼성카드 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유전자감식의뢰 유선통보), 수사보고(피해차량 아우디 가격확인),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경위), 수사보고(모바일분석결과 첨부) 및 CD 7장 1. 실황조사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U 아우디 차량 감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M 차량에 대한), 각 부녀자납치사건관련 현장임장보고, 차량 혈흔반응검사 사진, M·U 혈흔반응검사 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Y)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목록(시계, 목걸이), 압수목록(아우디차량), 압수목록(휴대폰 2대) 1. 압수품 촬영사진, 피해차량(아우디) 은닉장소이동 캡쳐사진 4매, 피해차량(아우디) 은닉장소이동 동영상CD 1매, WASS 설치장소 1부, 사건관련 차량에 대한 WASS 영상캡쳐사진 18매, 사건관련 차량에 대한 WASS 영상저장CD 1매, 용의차량이 자동차번호판을 번갈아가며 사용한 내역 분석, 전자정보 상세목록 1부, S골프연습장 주차장 영상캡쳐사진 4매, CD 2장, 영상설명 1매, 메시지 출력물 5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우리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롯데카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유전자감정서 5부, 유전자감정의뢰회보 1. 추송서(부검감정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검증조서 1. 전단지(가출인을 찾습니다), 진술서 1. 청구전 조사서, 조사개요, 범행 등에 관한 사항, 재범위험성 평가, 조사관 의견, KSORAS 결과표, PCL-R 평가표, 주민등록표초본 등, 범죄경력조회서, 생활기록부 사본,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표 2017고합1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A,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의뢰회신 유선통보), 발생보고(특수강도),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및 유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자 진술청취결과), 발생보고(강도) 1.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임장확인서, 각 현장임장일지,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2017고합172 사건: 형법 제338조, 제30조(강도살인의 점),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0조는 공범과의 범행에 한하여),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2017고합174 사건: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338조, 제30조(강도살인의 점),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D: 형법 제338조, 제30조(강도살인의 점),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E: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마.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2조(강도상해 방조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2조(특수강도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강도살인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2017고합172 사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 각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2017고합174 사건: 강도상해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C: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 각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다. 피고인 D: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 각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라. 피고인 E: 강도상해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마. 피고인 A: 강도상해방조죄, 특수강도방조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벌 가.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등 참작) 나. 피고인 E, A: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B: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4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도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C, 피고인 D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잠시 기절시키려는 의도로 피해자 T의 목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므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법리 강도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살해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 T의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T은 키 164cm, 몸무게 46kg으로 체구가 작은 편이고(2017고합172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889면), 피고인 B는 키 175cm, 몸무게 97kg 가량의 건장한 체격이다(청구전조사서 제25면).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T의 손과 다리를 케이블 타이로 결박한 상태에서 피해자 T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 B가 손으로 위와 같이 결박된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 T의 목을 조를 경우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 T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T이 피고인 B의 부모를 모욕하는 내용의 말을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 T의 목을 조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납치될 당시에는 비명을 질렀으나 납치되고 차량을 이동할 때부터 폐주유소에 내려줄 당시까지 피해자 T은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폐주유소로 오는 길에 피고인 B와 통화할 당시 피해자 T의 목소리가 들렸으나 조용히 대화하는 듯한 목소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공판기록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7면) 피고인 B의 주장과 상반된다. 피고인 B는 피해자 T의 목을 조를 만큼 격분하게 할 정도의 모욕적인 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T이 피고인 B의 부모에 관해 모욕적인 말을 하기에 먼저 케이블타이로 위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었음에도 피해자 T이 계속하여 피고인 B의 부모를 모욕하기에 결국 목을 조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T은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납치된 후 폐주유소 건물 2층에 피고인 B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극심한 공포에 질려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하여 피고인 B의 부모에 관해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는 마대자루, 케이블타이 등을 미리 준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납치만을 위한 준비였을 뿐 살인을 위한 준비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물품들은 살인을 위하여 준비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2017. 6. 11. 함안군 AI 소재 AJ편의점에서 청테이프를 구입한 사실이 있고(2017고합172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386, 387면), 그 직후 피고인 D가 위 편의점 맞은 편에 있는 AK에서 마대자루, 케이블타이, 절단기, 락카를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2017 고합 172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387 내지 390면), 피고인 D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가 마대자루 서너장, 케이블타이, 절단기를 사오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182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56, 167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B는 마대자루는 납치 당시 피해자에게 씌우려는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를 덮기 위한 용도였다면 마대자루 1장으로 충분함에도 피고인 D에게 수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4장을 사오도록 한 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하 '피고인 B 등'이라고 한다)가 피해자 T을 납치할 당시 위 마대자루 등을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자 T을 납치한 후 폐주유소 건물 2층에 마대자루 등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가져간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경험칙상 위 마대자루는 무언가를 담기 위한 용도로 구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 T을 납치할 당시에는 위 물품 중 청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를 결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마대자루 4장은 위 피해자를 살해한 후위 피해자의 사체 등을 담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는 '고성 폐주유소에 도착하여 피해자 T을 폐주유소 건물 2층으로 데리고 가면서, 피고인 D에게 차 안에 있던 마대자루, 케이블타이, 청테이프, 밧줄, 케터 칼, 절단기가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폐주유소 건물 2층에 갖다 놓으라고 하여 피고인 D가 위 종이가방을 갖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172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737면). 그런데 피해자 T을 데리고 고성 폐주유소에 도착했을 당시는 이미 납치가 성공하였고, 청테이프로 위 피해자의 결박도 완료한 상황임에도 피고인 B가 위 종이 가방을 갖다 줄 것을 지시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마대자루 등은 피해자를 납치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임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강도 범행 착수 약 1달 전 인적이 드문 곳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X대교에 가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7고합172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726면), 피해자 T을 살해한 이후 약 2시간만에 위 고성 폐주유소에서 X대교까지 이동하여 위 피해자의 사체 등을 담은 마대자루를 X대교 위에서 Y로 던져 유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T을 납치한 후 위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고 위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납치하여 금품 등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피해자 T으로부터 확인한 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며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고 2017. 6. 24. 23:56 ~ 23:57분경에 카드 비밀번호 및 예금잔액을 확인하였다(주식회사 한네트 사실조회회신결과). 그리고 피고인 B는 2017. 6. 25. 01:06:05경에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돌을 주워오라고 시킨 것으로 추정되며, 피고인 C과 피고인 D가 도착했을 당시에 피해자 T의 사체를 마대자루에 담아 포장까지 완료해 두었는데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T의 사체를 포장하는데 30분 이상이 걸렸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T으로부터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1시간 이내에 피해자 T을 살해한 것으로 추단된다. 피해자 T의 남편인 AF은 경찰 조사에서 'S골프연습장에서 집으로 온 뒤 부인(T 지칭)이 오지도 않고 연락이 없어 21:39경 전화를 2번 하였으나 전원이 꺼져 있었고, 그 이후 불안하여 수십회 부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였으나 전원이 계속 꺼져 있어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172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23, 24면). 피고인 D는 '피해자 T의 사체를 유기한 후 순천 소재 모텔에 있다가 B가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모르고 켰는데, 그로 인해 B가 C에게 "이거 왜 들고 왔냐."라고 말하며 화를 냈고 이에 C이 "켜는 건 니가 왜 켰냐."라고 따지며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켠 문제로 B와 C이 다툰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2면).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해자 T의 가족에게 납치 사실을 알릴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자신(C 지칭)에게 피해자 T의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 발견이 어려운 창원 소재 PC방 근처 지하주차장에 유기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해자 T이 납치된 사실이 발각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추려고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C과 D 외에도 다른 지인에게 강도 범행을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2017고합172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764, 765면), 게임을 하다가 피고인 B를 알게 된 지인 는 '피고인 B가 강도 범행을 함께 하자고 제의하며 "사람을 납치해서 돈을 뺏은 다음에는 죽이는 게 깔끔하겠지."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2017고합172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850 내지 853면). 피고인 B는 2011년 E와 함께 특수강도 범행을 할 당시에는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채 금은방에 침입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면서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절취하여 차량에 부착한 채로 다녔으며, 여성용 가발을 구입하는 등 자신 및 공범들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였음에도, 피해자 T을 납치할 때에는 위 피해자에게 자신 및 공범들의 얼굴 등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T 살해 후 취득한 물건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피해자 T의 불가리 시계 및 금목걸이를 취득한 시점은 위 피해자의 사망 이후이므로 위 물건과 관련하여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뿐 강도살인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7. 6. 24. 23:57경 피고인 C에게 피해자 T 명의 카드의 비밀번호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위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것은 2017. 6. 25. 02:15경부터 같은 날 03:17경 사이인 사실이 인정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강도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T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재물탈취를 목적으로 살해행위를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점유를 살해 및 탈취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사망 후 3시간 이내에 피해자의 물건을 탈취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보호함이 법의 목적에 맞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14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B가 위 피해자의 불가리 시계 및 금목걸이를 탈취한 행위는 위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서 강도살인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강도 공모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B와 피해자 T을 납치, 강도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피해자 T의 불가리 시계, 루이비통 금목걸이를 강취하는 데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피고인 D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T을 납치한 다음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범행준비 가담 피고인 C, 피고인 D는 본격적인 범행 준비를 시작하기 전인 2017. 6. 초순경 피고인 B로부터 '돈 많은 사람 삥을 뜯자'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고(공판기록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면, 2017고합182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42면), 그 후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피고인 B와 함께 범행준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D는 피고인 B가 연예기획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도와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 위와 같은 고성 폐주유소 방문, 범행 도구 준비 등의 활동은 연예기획사 설립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 피고인 B는 '연예기획사 얘기는 피고인 D가 마산 쪽으로 내려오고 얼마 안되어 그 계획을 접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B에 대한 2017. 10. 16.자 증인신문조서 제26면). - 피고인 D의 여자친구인 A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가 "연예기획사 준비와 관련하여 운전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다."라고만 말하고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울가서 얘기해주겠다고 하면서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중 증인 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4면), 피고인 D의 동생인 A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가 창원에 내려온 후 피고인 B를 매일같이 만나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랐고, 불법 스포츠토토 관련 일을 하는 정도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A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내지 4면)].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AP과 자신의 동생인 AL에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는 피고인 B가 '돈 많은 사람 삥 뜯자'고 한 것도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의 차량이 상대방 차량의 문짝에 찍혔다거나 상대방 차량이 운전하다가 자신들의 차량에 돌이 튀어서 차량 일부가 손괴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보상금을 갈취하는 보험사기 정도로 이해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는 폐주유소를 사전에 방문하고 거기까지 가는 길을 외웠으며,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마대자루 4장, 케이블타이, 절단기를 구입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위 단순 보험사기 범행 준비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 D는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D가 맡은 역할에 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공판기록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3면). - 피고인 D가 여자친구인 AP에게 보낸 문자내역을 보면 "1,000만 원 정도 못 벌면 이 일 안하지.", "오빠가 다 갚아줄게."라고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AP은 이 법정에서 '평소 D는 허풍을 떨거나 재력을 과시하는 타입이 아니며, 1,000만 원 정도 번다고 말할 때는 실제로 위와 같은 액수를 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일 때 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0면). 그렇다면 피고인 D는 범행 당시 그 범행을 통해 매우 큰 액수의 돈을 벌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경험칙상 1,000만 원이라는 액수는 단순 보험사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범행당일 피고인 C의 역할 피고인 C은 피해자 T의 납치 및 강도범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C은 범행 당일 드라이브를 하는 줄 알고 따라갔다가 갑자기 피고인 B가 피해자 T의 차량을 운전하라고 시켰고, 그 이후 피고인 B가 전화로 지시하는 것들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 등은 범행 이틀 전인 2017. 6. 22. 15:53경 S골프연습장 주차장에 방문하여 21:17경까지 차량을 주차해 놓고 있었던 점(2017고합172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317 내지 321면),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 T이 골프를 치러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 T의 차량 옆에 피고인 B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 T이 다시 차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점, 피해자 T이 납치된 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일사분란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범행당일 피고인 D의 역할 피고인 D는 피해자 T의 납치 및 강도범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 등이 피해자 T을 납치해 이동하는 장면을 목격한 AE은 이 법정에서 '골프연습장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 한 대 올라오는데 뒷좌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열린 문 밖으로 여자 다리가 보였다가 안쪽으로 끌려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운전석에 있던 사람이 차량을 정차하고 내려 뒷좌석 문을 닫았다. 그런데 그 문을 닫는 사람이 너무 태연하고 느긋하게 문을 닫아서 별일이 아닐거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A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3면). 위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D의 위와 같이 태연한 행동은 경험칙상 피해자 T을 납치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강도살인의 공모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B와 피해자 T을 납치한 후 살해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전혀 예견하지도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고 강도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살인의 고의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그중 1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범인은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다른 공범자도 살해행위에 관한 고의의 공동이 있었으면 그 또한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게 됨은 당연하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156 판결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와 피고인 C, 피고인 D 사이에는 적어도 암묵적으로나마 피해자 T을 살해하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해자 T을 살해할 것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살인을 위한 범행도구 마련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마대자루 4장, 케이블타이, 절단기 등을 구입하였고(2017고합182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56면), 피고인 B가 납치한 피해자 T을 고성 폐주유소 건물 2층으로 데려가자 위 마대자루 4장, 케이블타이 및 밧줄 등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위 폐주유소 건물 2층에 가져다 준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D는 위 종이가방을 위 폐주유소 건물 2층에 가져다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종이가방을 피고인 D가 가져다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도 피고인 B와 피해자 T을 폐주유소까지 태워온 후 위 폐주유소 건물 2층에 올라갔다 온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2017고합182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198면), 당시 피고인 B는 결박되어 있는 피해자 T을 어깨에 메고 올라가는 상황이었던 점, 당시 시각은 20:30경으로 이미 해가진 시각이고 폐주유소 주변에는 불빛이 없어 피해자 T을 어깨에 메고 올라가는 피고인 B가 위 종이가방까지 찾아 들고 올라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D가 위 종이가방을 가져다 주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공모한 강도범행의 수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B와 함께 강도범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였고, 범행 당일에도 피고인 C은 피해자 T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 소재 PC방 근처 주차장에 유기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카드 비밀번호 확인 및 예금 잔액조회 등의 역할을, 피고인 D는 피해자 T을 납치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성 폐주유소에 피고인 B와 피해자 T을 데려다 주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피고인 D가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피해자 T을 인적이 매우 드문 고성 폐주유소까지 태워다 준 것은 피고인 B가 위 피해자를 용이하게 살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D는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여성용 가발을 구입하는 등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아니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 T을 납치할 당시에는 모자를 쓰는 것 외에는 피해자 T에게 자신의 얼굴 등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목격자 AE은 '운전자는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함), 위 여성용 가발은 피해자 T을 살해한 후 위 피해자의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신원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장을 하는데 사용하였다. 피해자 T의 생존여부 확인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피고인 D가 창원에서 피고인 C을 태워 고성 폐주유소로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 C이 피고인 B와 통화하던 중 피고인 D에게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는 취지의 얘기를 해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공판기록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8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9면), 그런데 이는 피해자 T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말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가 피해자 T을 살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언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사체유기를 위한 돌 준비 피고인 C은 피고인 D와 폐주유소로 돌아오던 중 피고인 B로부터 전화가와 "돌 좀 주워온나."라는 말만 들었음에도 피고인 B에게 돌의 용도나 크기를 다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공판기록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1면), 피고인 D 역시 피고인 B나 피고인 C에게 돌의 용도나 크기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피고인 D는 피고인 C에게 돌의 용도를 물었고, 피고인 C이 "오늘 우리가 입었던 옷을 봉지에 넣어 던진다고 하더라."라고 대답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가 돌의 용도를 물었던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3면), 검찰 조사에서도 'B가 돌을 주워오란다고 말을 하니 D는 별 말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차를 세운 후 돌을 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172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752, 753면), 피고인 D가 주워온 돌의 크기는 옷을 가라앉히기 위한 용도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크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경험칙에 반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함께 피해자 T의 사체를 물에 가라앉히기에 적합한 크기인 무게 6.2kg, 2.5kg, 3.2kg 상당의 돌을 비롯하여 다량의 돌을 주워온 사실이 인정된다(2017고합172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1139, 1140면[피고인 D는 위 피해자의 사체를 담은 마대자루에 들어있던 큰 돌은 자신이 주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C 지칭)은 봉지에 돌을 주워 담았고, 큰 돌은 피고인 D가 주워서 조수석에 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Y에 도착하여 피고인 C과 피고인 D가 주워온 돌을 피해자 T의 사체가 들어있던 마대자루에 넣었다'고 진술하였고(공판 기록 중 증인 B에 대한 2017. 10. 16.자 증인신문조서 제23면), 검찰 조사에서도 '피해자 T의 사체를 차에 싣고 X대교 근처로 가 추가로 돌을 주우려고 하였지만 돌이 없어 줍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2017고합172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789면), 피고인 D는 검찰 조사에서 '큰 돌맹이 2개를 주워 조수석에 올려놓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2017고합184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22면)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D가 위 피해자의 사체가 담긴 마대자루에 들어있던 큰 돌들을 주워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T 살해 후 피고인 C의 행동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T의 사체를 Y에 유기한 후 B가 "아 힘들다. 팔이 저린다."라고 하자 뒷좌석에 있던 C이 B의 팔과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B가 "나 아무렇지도 않다. 후천적 사이코패스인가?"라고 하자 C이 "소시오패스 아니야?"라고 대답하는 등 피해자 T의 살해와 관련하여 태연하게 대화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사체유기 직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가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도 없으므로 피고인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D는 '폐주유소 건물 2층에 올라간 C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듣거나, C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본 기억은 없고, 자신이 봤을 때는 B와 C이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5, 34면). 또한 피고인 C은 '폐주유소 건물 2층에 도착하여 피해자 T은 없고, 마대자루 2개에 무언가 담겨 있는 장면을 보고도 피해자에 관하여 물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5, 36면), 피고인 B가 피해자 T을 살해한 이후 며칠간 함께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피고인 B에게 피해자 T을 살해한 이유를 물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6, 60, 61면), 위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T을 살해한 것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항의하거나, 그 원인을 묻는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만약 피고인 C이 피해자 T이 살해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 B가 독자적으로 위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C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C은 피해자 T의 사체를 유기한 후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되어 공개수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피고인 B와 함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옷가게에 가서 옷을 사는 등(2017고합172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878면) 위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돈을 사용하며 태연하게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의받은 지인 는 'B가 사람을 납치하여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하게 한 후 그 사람을 죽이고 이체된 돈을 찾은 후 흩어져 중국이나 태국으로 갈 것이라고 범행계획을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 등이 도주하면서 버리고 간 스포티지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 C의 여행가방 및 여권이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어 위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다(2017고합172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640, 641면). 피해자 T 살해 후 피고인 D의 행동 피고인 D는 피고인 C과 다시 폐주유소로 돌아와 2층으로 올라갔을 당시 마대자루 2개가 포장되어 있고, 피해자 T이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 B에게 피해자 T의 소재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공판기록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7면). 피고인 D는 피고인 B가 피해자 T을 살해하고 위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후에도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다니면서 미리 준비한 여성용 가발을 착용하고 여장을 한 채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등 애초에 계획되어 있던대로 나머지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T의 사체를 유기한 후 자신은(C 지칭) 피고인 B와 함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고, 그동안 D는 PC방에서 게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172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878면). 다. 공기호위조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하드보드지에서 숫자를 오린 사실은 있으나, 당시 그 숫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공기호위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 피고인 D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P'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피고인 D가 피고인 B와 돈 많은 사람을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고, 그 외 달리 피고인 B 등 사이에 다른 사업이나 활동 계획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B가 지시하는 작업들이 납치 및 강도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C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드는 것을 피고인 B 등 세 사람이 한 자리에서 하였는데, 피고인 B는 모양을 그리는 것과 락카를 칠하는 작업을 하고, 피고인 C은 나중에 (숫자) 붙이는 것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6면), 피고인 B도 '피고인 C과 D는 숫자를 오리는 작업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공판기록 중 증인 B에 대한 2017. 10. 16.자 증인신문조서 제11면),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하드보드지를 사각으로 자르고 락카칠을 하는 것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8면). 그런데 보통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성인이라면 위와 같은 작업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드는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라. 사체유기에 관하여 1)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해자 T의 사체를 유기하는 행위에 가담하거나, 피고인 B, 피고인 D와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 피고인 D와 공모하여 피해자 T의 사체를 유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등 사이에 적어도 암묵적으로나마 납치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사체유기 범행은 피고인 B 등의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 C은 고성 폐주유소로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 B로부터 돌을 주워오라는 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 D와 함께 피해자 T의 사체 및 위 피해자의 옷을 담은 마대자루를 유기하는데 필요한 돌을 주워온 사실이 있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가 주워온 돌은 위 피해자의 사체와 옷을 담은 각 마대자루의 무게를 더하기 위하여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피고인 D가 피해자 T의 사체가 담긴 마대자루를 위 고성 폐주유소 건물 2층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실을 때 불빛을 비춰준 사실 및 피고인 C이 위 피해자의 옷이 들어있던 작은 마대자루를 들고 내려와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뒷좌석에 실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공판기록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8면), 위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 위하여 X대교까지 이동하는 내내 동행하였으며, 피고인 B와 피고인 D가 위 피해자의 사체 등을 유기할 때 위 스포티지 승용차 내에서 대기하였다. 2)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마대자루를 Y로 던진 사실이 있으나, 당시 그 마대자루에 든 것이 피해자의 사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체유기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마대자루에 든 것이 피해자 T의 사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 마대자루를 Y에 던져 유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등 사이에 적어도 암묵적으로나마 납치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가 피고인 C을 태우고 위 고성 폐주유소로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 B가 돌을 주워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D는 6.2kg, 2.5kg, 3.2kg 상당의 돌을 주워온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D는 위 고성 폐주유소에 피고인 B와 피해자 T만 내려주고 피고인 C을 데리러 갔고, 다시 위 고성 폐주유소 건물 2층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 T은 보이지 않았고 마대자루만 2개 놓여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중 하나는 피고인 B 혼자서는 들지 못할 만큼 무거워 피고인 D가 함께 들고 차량까지 이동했으므로 그 마대자루에 피해자 T의 사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마. 위조공기호행사,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에 관하여(피고인 C)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위조한 'P'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거나,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절취한 'N'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거나, 절취한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 및 피고인 D가 실행한 위조공기호행사,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범행에 대하여도 각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등은 사전에 강도살인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 T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장소에 유기하고, 피해자 T의 카드 비밀번호를 확인였으며, 위 피해자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조공기호행사는 강도살인 범행을 준비하면서 납치 장소 및 납치한 피해자를 감금할 장소 등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 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한 것이고,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행사는 강도살인 범행 후 피고인 B 등이 도피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한 것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 등이 함께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또는 피고인 B가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차량을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차량에 동승하여 함께 다녔다. 바.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피고인 D)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T의 카드로 카드론 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받아 합계 340만 원을 인출한 것은 피고인 C이고, 피고인 D는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등이 강도살인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분담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여 피해자 T의 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인출한 것인 점,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인출된 돈 중 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2017고합182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74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는 피고인 C이 피해자 T의 카드로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공모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는 피고인 B가 금은방 주인의 주의를 끄는 사이 피고인 E가 금은방 주인 몰래 금품을 절취하여 나올 것을 공모하였을 뿐 금은방 주인을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금은방 주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힐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는 피고인 B와 이 사건 각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수강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B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당시 '밀양에서 금은방을 털 때, E는 귀금속을 들고 나오는 역할을, 자신(B 지칭)은 금은방 주인을 제압하는 역할을 맡기로 사전에 계획하였고, 이후 김천에서의 범행도 위 밀양에서의 범행과 똑같이 역할을 분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174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340, 341, 344 내지 346면), 피고인 E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E 지칭)은 금을 가지고 나오고, B가 주인을 맡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 E는 이 법정에서 'B가 주인을 맡겠다는 것은 혹시 물건을 훔쳐가는 것을 주인이 방해하거나 붙잡으려 하면 B가 위협적인 말로 겁을 주거나 또는 주인의 몸을 꽉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주인의 반항을 막겠다는 의미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피고인 E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제2, 3면). 피해자 AA는 '남자 2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 1명이 자기(AA 지칭)에게 바로 와서는 주먹으로 때렸고, 나머지 1명은 진열되어 있는 반지를 몇 개 빼서 도망가자, 자기(AA 지칭)를 때리던 남자도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174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51면, 공판기록 중 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 2면), 피해자 AD는 '오렌지를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누군가 후다닥 소리가 나면서 진열대를 넘어서 양손으로 목을 조르다가 눈을 가리기도 하고 그 때 곧이어 다른 남자 1명이 더 들어와 서랍장을 열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174 사건 증거기록 제3권 제17, 18면).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와 피고인 E는 금은방에 침입하자마자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인정될 뿐, 금은방에서 금품을 구입하려는 척 하면서 금은방 주인을 속이거나, 그 외 다른 방법으로 금은방 주인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를 한 정황은 전혀 없다. 피고인 B와 피고인 E는 각 강도 범행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한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금은방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AA는 경찰 조사 당시 '남자 2명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갑자기 가게로 들어오길래 "아차. 무슨 일 일어나겠다."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174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51면). 피고인 E는 피고인 B가 "금은방을 털자."라고 한 것이 금은방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 B가 어떤 방식으로 금은방 주인의 주의를 돌리고 금품을 절취하려고 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 상해발생 여부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2011. 3. 24. 강도 범행 당시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AA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AA는 2011. 3. 24. 피고인 B, 피고인 E의 강도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AA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피해를 당한 직후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 입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중 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2면), 경찰 조사에서 상처와 관련하여 뼈는 이상이 없으나 전신 타박상을 입고 현재 입원 치료중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174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52면). 피해자 AA를 진료한 의사 AR이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당시 안면부 좌상, 후두부 두피 좌상, 우측 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좌측 둔부 좌상, 구강 점막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2017고합174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56면). 피해자 AA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 1명으로부터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등을 맞았고, 자신(AA 지칭)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등을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17고합174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52면), 피해자 AA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부위와 위 진단서에 나타난 상해 부위가 상당부분 일치한다. 피해자 AA는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2011. 3.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5일간 입원하였고, 위 입원 기간동안 안면부 통증 및 근육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위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근육내주사 등을 맞고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2017고합174 사건 진료기록부,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피고인 B의 재범위험성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 청구전조사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과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법,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는 2011. 3.경 강도상해죄와 특수강도죄를, 2017. 6. 24. 강도살인죄를 각 저지르면서 금품이나 돈을 빼앗기 위하여 불특정인 중 범행대상을 지목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각 범행을 거듭하면서 범행방법이 더욱 과감하고 치밀해졌다. 피고인 B는 각 피해자들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가하였고, 강도살인죄를 저지르면서 자신의 손으로 양손과 양발이 묶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T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는데, 이러한 각 범행 수법은 상당한 폭력 성향과 생명 경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한국형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의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청구 전 조사서의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종합'란에는 'KORAS-G 결과 및 범행 정황이나 전반적인 생활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강도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쉽게 강도 범행을 생각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있어, 강도에 대한 재범 위험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살인의 재범 위험성은 "중간"일 것으로 판단됨(살인의 경우 심리적으로 특정하게 자극을 받아 순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충동성과 공격성을 고려할 때 살인의 재범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2017고합172 사건의 강도살인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2011년 피고인 E와 함께 강도상해죄, 특수강도죄를 저지른 후 위 범행 사실이 드러나지 아니하자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후 형이 더 중한 이 사건 강도살인죄 등의 범죄를 저지름 - 피고인 B는 양손과 양발이 묶여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 T을 자신의 손으로 목 졸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도 위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공범자들에게 각 분담된 행위를 지시하였으며, 각 범행의 주요 행위를 직접 실행하였음 -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 - 피해자 T의 유족들이 피고인 B의 엄벌을 탄원함 유리한 정상 - 강도상해죄의 피해자 AA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강도살인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 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 C은 피해자 등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 - 피해자 T의 유족들이 피고인 C의 엄벌을 탄원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초범임 - 피고인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각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 C의 가족들이 피고인 C의 선처를 탄원함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강도살인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 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D는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 함 - 피고인 D는 피해자 등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 - 피해자 T의 유족들이 피고인 D의 엄벌을 탄원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는 초범임 - 피고인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각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 D의 지인들이 피고인 D의 선처를 탄원함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6년 제1경합범죄: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8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E는 각 강도 범행 공모 및 피해자 AA의 상해 발생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각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 E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인 AA, AD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함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인 AA, AD 및 피고인 E의 지인들이 피고인 E의 선처를 탄원함 - 피고인 E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 E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A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1년 3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침 -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인 AA, AD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함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인 AA, AD 및 피고인 A의 지인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함 - 피고인 A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B와 E는 친구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B와 연인 관계에 있던 사이로 피고인 A은 B, E와 함께 밀양, 김천 등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 금은방을 물색한 다음 B, E는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영업 중인 금은방에 들어가 B가 해당 금은방 주인을 제압하는 사이에 E가 금품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거나 강취한 귀금속을 다른 금은방에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강도상해 피고인 A은 B, E와 함께 2011. 3. 24.경 밀양시 일대에서 범행 대상 금은방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4:35경 밀양시 AB(이하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AA(54세)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피고인 A은 위 금은방에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B, E에게 알려 준 다음 그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대기하고, B, E는 재차 위 금은방에 피해자 AA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채 위 금은방 내부로 들어가 B는 주먹으로 피해자 AA의 머리, 몸통 등을 10여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 AA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E는 그 곳진열장에 놓인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362만 원 상당의 금반지 6개를 집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E와 공모하여 피해자 AA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 A은 B, E와 함께 2011. 3. 30.경 김천시 일대에서 범행 대상 금은방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5:25경 김천시 AC(이하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AD(여, 54세)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피고인 A은 위 금은방에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B, E에게 알려 준 다음 그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대기하고, B, E는 재차 위 금은방에 피해자 AD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채 위 금은방 내부로 들어가 B는 손으로 피해자 AD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 AD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E는 그 곳 진열장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린 다음 금반지 등을 꺼내려고 하다가 위 진열장이 깨지지 않자 그 곳 계산대에 놓인 피해자 AD 소유인 5만 원권 지폐 3매, 1만 원권 지폐 85매 등 현금 합계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E와 합동하여 피해자 AD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B, E가 강도 범행을 하러 가는 것을 알고도 동행한 사실이 있으나, 강도 범행을 직접 실행한 사실이 없고, 그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구성 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참조).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B와 E가 이 사건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범행을 하기 전에 B, E와 함께 AS 바깥쪽에서 피해 금은방 내부를 살펴본 사실,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AT을 비롯한 주변 금은방 내부를 살펴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A이 B와 E의 이 사건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 E가 강도 범행을 할 당시에는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10분 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 안에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B는 이 법정에서 강도 범행 당시 차량을 주차한 곳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였는데(공판기록 중 증인 B에 대한 2017. 11. 3.자 증인신문조서 제28, 29면), 이는 각 범행 장소로부터 약 300m 내지 500m 가량 떨어져 있고 범행 장소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은 B와 E가 이 사건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후 도주하는 과정에 위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고(공판기록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7면), B와 E가 위 각 범행 당시 휴대전화기를 소지하지 않아(공판기록 중 증인 B에 대한 2017. 11. 3.자 증인신문조서 제26, 27면) B와 E에게 연락하거나 연락을 받을 수도 없었다. B와 E는 검찰 조사에서 '강취해 온 금품은 피고인 A이 처분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2017고합174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301면, 340면), 이 법정에서는 '장물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모의한 것은 없고, AS에서 반지를 강취한 후 B가 A에게 반지를 처분하라고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공판 기록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면, 증인 B에 대한 2017. 11. 3.자 증인신문조서 제2면). B는 이 법정에서 'A이 동행하게 된 것은 집에 A과 자신(B 지칭)의 아버지 단 둘만 있게 할 수 없어 데리고 나온 것이고, 밀양과 김천에서 각 범행대상을 물색할 때는 3명이 함께 다니며 둘러보았으며, 최종적으로 범행대상을 선택한 것은 자신(B 지칭)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B에 대한 2017. 11. 3.자 증인신문조서 제10, 14면). C은 경찰 조사에서 'B로부터 예전에 E와 함께 강도를 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당시 A이 한 역할에 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174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37면).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에 대한 강도상해방조죄 및 특수강도방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위 각 방조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강도상해방조죄 및 특수강도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