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3. 8. 4.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425 피고인은 2023. 11. 23. 15:49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AW이용원에서 피해자 G에게 "친구가 이발하러 올 건데,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 G이 휴대전화를 보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50,000원(오만원권 1매, 일만원권 10매, 일천원권 100매) 및 30,000원 상당의 노인건강이미용티켓 2매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3. 9. 초순경부터 2023. 11. 23.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국 각지에 있는 이·미용원에서 총 37회에 걸쳐 합계 23,163,000원 및 9달러 상당의 현금과 지갑, 신용카드 등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 각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4고단1 1. 2023. 10. 초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10. 초순경 <주소>에 있는 AU이발관에서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손님인 피해자 C이 이발 후 머리를 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반지갑, 현금 42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꺼내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3. 10. 18.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10. 18. 10:00경 <주소>에 있는 AV이발관에서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손님인 피해자 H이 염색 중 이발관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벽면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지갑, 현금 18만 원, 신분증 1매 등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23고단425 1. G, U, V, W, X, Y, Z, AA, AB, AC, AD, I, J, K, L, AE, AF, AG, AH, AI, F,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M, N, O, P, E,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건 현장 사진, 각 현장 사진, 사진설명(압수품 사진), 사진설명(현장에 유류된 피의자의 가방), 사진설명(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유류품), Q CCTV 영상 캡쳐 사진, 교회 CCTV 캡처 사진, 사진설명(피의자 절도 범행 장소-헤어아트), 사진설명(피의자 범행 장소-<주소> 이용원), 피의자 범행시 모습, 사진설명(압수품-임의제출), 사진설명(<주소> 헤어샵), 사진설명(피해자 O), 사진설명(<주소> 이용원 로드뷰), 각 사진설명, 사진설명(<주소> 이용원 로드뷰), 사진설명(<주소> 이용원 로드뷰), 사건사진기록, 112신고(NO.<번호>) 관련 현장사진, 발생현장을 촬영한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이용원 업주 면접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현장주변 CCTV 조사 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관련 CCTV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죄혐의점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에 관한 사항),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업주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CCTV에 관한 사항),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미용원장 전화 통화 및 발생 현장 주변 CCTV 확인),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전 CCTV 수사), 수사보고(발생장소 임장 및 업주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용의자 택시 탑승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24고단1 1. S, C, D, H의 각 진술서 1. 사진설명(현장사진-AU이발관), 사진설명(현장사진-<주소> AV이발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배상신청인 F에 대하여는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현금 피해액 870,000원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을 인용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여 만에 또다시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노령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도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및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장 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