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9.경 귀금속 전문 수입업체를 사칭하는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2주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매장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 우체국 계좌(D)의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어 불상의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 발생보고(보이스피싱), 은행거래내역 확인증, C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전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주)H 대표자로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1의 2013년 12월분 임금 2,166,650원을 비롯하여 2013년 3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8,666,640원과 퇴직금 3,425,100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3, 4,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46,105,8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의 진정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B의 진술서(첨부 체불금품내역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134,561,03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졌고, 근로자들로부터 합의서가 제출되거나 체당금이 지급되기 전 첫 재판기일에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검사는 징역 8월을 구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소에 원래 포함된 근로자 9명 중 5명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105,860원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게다가, 위 근로자 9명 중 J 1명을 제외한 8명의 근로자들에 대해 2015. 5. 체당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된다(이 사건 유죄 판결에 남게 된 1에게는 체당금 9,925,080원이, K에게는 체당금 7,795,040원, L에게는 체당금 7,795,470원이 각각 지급됨). 따라서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2014. 7. 18.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벌금 전과만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은 이 사건과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5명에 대한 5,400여만 원의 임금·퇴직금 미지급을 범죄사실로 하여 2014. 9.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처리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근로자들 5명에 대해서도 이 사건 근로자들 9명과 함께 2015. 5.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주) 대표자로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2, 5, 6,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퇴직금 미지급의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B, C, D, E,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각각 합의서(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8.11:2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이스타나-숏6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장학리 785-31에 있는 춘천교차로신문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소양3교 방면에서 재활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652,3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부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L감경요소(처벌불원) w- wwwww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1년 6월 2.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의 적용 :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34

범죄사실 필리핀 등지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한국인 또는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특정한 역할을 하고 전화금융사기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 및 재입금하는 인출책, 이체된 피해금원의 인출 및 환전을 담당하는 환전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와 D 등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으로서, 피고인은 2015. 2. 말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지시하는 계좌에 재입금하여 주면 150만 원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재입금하는 인출책으로 가담하기로 하고, 유인책인 성명불상자, D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범행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5. 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트랙터 110마력 1대, 47마력 1대를 도합 5,00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먼저 계약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트랙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트랙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 경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F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1,67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D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위 H으로부터 위 금원을 환전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5.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충북 진천에서 K를 운영하는데, 중고 콤바인 1대, 트랙터 2대를 8,000만 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5. 3. 16.경 위 K를 찾아온 피해자에게 마치 위 센터의 직원인 것처럼 "제가 트랙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트랙터 등을 보여준 다음 매매계약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K를 운영하지 않았고 트랙터 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트랙터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화물차기사 1. 수사보고(전화조사)-화물콜센타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수표발행명세표 제출, 고객별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 1. 수사보고-수표 N 확인, 수표 교환내역 확인, 지급된 수표 스캔사진 1. 수사보고-현금 교환 장면 첨부, CCTV 촬영영상 사진 1. 수사보고-L이 제출한 4. 1. 범행에 대한 카톡대화, 성명불상자와 L 사이의 카톡대화 내용(캡쳐) 1. 수사보고-차량 특정 및 인출책 특정, 피의자 차량 외환은행 주차장 진입장면, 차적조회,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 - 피의자 A 통장 거래내역 제출, 통장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H 필리핀에서 환전용의자 화상 자료 첨부 건), CCTV 영상, 문자메시지 내역 1. 무통장 입금증 1. 통장사본 1.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1. H이 이메일로 제출한 D 아들 여권 등 1. M과 O 카톡 대화 내용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1. 공용영수증 1. 트랙터 상차 사진 1.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동종 경합범 이득액 합산)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F 소재 G대학교 H학과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위 대학교 총장의 위임을 받아 H학과 학생들의 출석 및 성적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2, 19:20경 여수시 F 소재 식당에서, 피고인이 강의하는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J으로부터, 자신과 여자친구인 K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고 좋은 성적을 부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현금 100 만원을, 같은 취지로 2014. 6. 30.경 위 G대학교 소재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100만원권 E 상품권을, 같은 취지로 2014. 10. 23.경 위 식당에서 100 만원권 E 상품권을 교부받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300 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J, L,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국민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 국민카드 사용내역, 사용확인서 1. 2014학년도 피고인 강의시간표, 중간·기말고사 시간표 1. 피고인이 담당한 과목의 2014년도 1,2학기 학생들의 성적단표 및 출석표 1. G대학교학칙 학사내규, 수업규정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공여한 경우 그것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때에는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6987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357조 제3항 전문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J과 K으로부터 E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학생들의 출석 및 성적평가업무는 담당교수인 피고인의 사무일 뿐 배임수재죄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G대학교의 운영방침에 따라 학생이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준 것일 뿐이어서 배임수재의 고의가 없으며, J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11174 판결 등). 위 법리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학생들의 출석 및 성적평가업무는 G대학교 총장의 업무에 해당하여 배임수재죄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받은 300만 원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교부된 것이며, 피고인이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대학교 학칙 제25조6 제2항은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는 '성적평가는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을 병용하되 그 실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출석과 성적평가에 관한 업무는 총장의 업무임이 명시되어 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학생 J은 2014. 5. 12. J의 여자친구인 K, 친구 P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잘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현금 100만원을 백화점 상품권 봉투에 넣어 피고인에게 주었고, 이후 2014, 6. 30. E 상품권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으며, 2014, 10. 23. E 상품권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K의 진술과 국민카드 사용내역 등(증거기록 146정)도 이와 부합한다. G대학교는 학생들의 출석이나 평가참여여부와 상관없이 학점을 부여하는 학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의 고의가 없었고, 부정한 청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G대학교 H학교 부교수로 '유소년 스포츠프로그램'이란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던 점, J K은 피고인이 가르치는 위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었으며 위 학생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받은 돈의 액수, 교부받은 시기 및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받은 돈은 위 학생들이 피고인에게 출석과 성적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교부된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 출석 및 성적평가 등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학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손상시킨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렌터카 소유의 C L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78-24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분당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둡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를 중앙분리대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수리비 3,760,8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영상사고장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11. 04:5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43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방향에서 부천시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1, 04:00경 서울시 중구 회현동 3가 1-11 에 있는 '화이자타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4:50 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사고 경위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수치가 높은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양형기준 미적용)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11. 13.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인출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부산 동래구 D 소재 E정형외과 1층 접수대 앞에서 위 현금인출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부산은행계좌내역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3호, 제6조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질물로 제공하여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0년에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 의문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금융기관에 이를 알림으로써 피해확대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ww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6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4. 19. 02:4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5세, 여)이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시동을 켜 놓은 채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자신을 대리기사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대리기사를 부른 적이 없다"라고 말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고 머리채를 잡으며 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운 채로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150m 정도 몰고 갔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감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면서 피해자의 양 무릎과 발에 상처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분 동안 위 승용차 안에 피해자를 감금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간흐름별 CCTV 캡쳐),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첨부)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채 운행하다가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뛰어내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 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1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소재 45번국도 덕성2교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국토관리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소유 E 딤프트럭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짧은 기간(30분 미만)의 의식손실을 동반하고,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66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확인 등) 1. 진단서 1. 견적서(수사기록 제87쪽)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F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20. 서울 성동구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달간 차량을 렌트하겠다, 현재 현금이 없으니 사무실에 들어가는 대로 선납하여야 할 렌트비를 바로 송금해 주겠다, 차량사고시 수리비를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렌트할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렌트비나 수리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벤츠220CDI 승용차량을 교부받은 후 렌트비 410만원 및 차량수리비 70 만원 등 총 480 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 (고소인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코트넷사건검색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학교 인근 커피숍 등에서 피해자 E(42세)를 만나 "나는 D학교 등 F 이익사업에 영향력이 있는 G위원회 위원이자 이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같은 달 15.경 D학교 인근 H 후문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1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I은 F 설립자의 장남으로 가족대표이고 실세로 이사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1이 대표로 있는 G위원회는 D학교 등 F의 모든 수익사업을 도맡아 할 기구로, 1억 원을 주면 1년 치 월세, 관리비를 한꺼번에 낸 것으로 쳐서, 5년 동안 D학교 구내매점과 서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며 1억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말한 대로 I이 바로 이사장이 될 상황도 아니었고, G위원회 역시 F과 무관하게 만들어진 임의단체로 F 내 수익사업에 아무 영향력이 없었으며, 영업시설 운영권자의 선정은 입찰공고를 통하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이나 I이 임의로 그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처럼 D학교 구내매점과 서점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과 I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1을 F 가족대표로 하여 D 학교 내 교내서점 및 매점의 운영권을 2015. 7.부터 5년간 피해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D학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시 자기앞수표로 1,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해 6. 2. 경 같은 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로 9,0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1이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고소장 사본 1. 용역계약서, 영수증 등, 명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처벌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와 함께 피고인이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학교법인 F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범죄 행위들의 일부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2006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 I이 피해 금액 일부(4,400만 원)를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판시 첫머리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9 22:50경 평택시 C노래홀 7번방 내에서, 피해자 D이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슬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0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5.20:4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오징어회 1접시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25. 1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삼거리 부근에서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F가 운전하는 택시를 전화로 불러 이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함안군 칠원면 여시골까지 운전하게 하여 7,000원 상당의 운행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25. 14:00 경 경남 함안 G아파트 후문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H이 운전하는 택시를 전화로 불러 이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창원시 의창구 I 앞까지 운전하게 하여 20,000원 상당의 운행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14:43경 부산 부산진구 B상가 4번 출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C(여, 21세)와 피해자 D(여, 21세)이 계단을 올라갈 때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2. 8. 확정되어 2011. 3.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가게에서 "나는 GS칼텍스 동아에너지 대표로 있다. 우리가 같이 살 집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32평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아파트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인테리어 비용을 빌려주면 석유 판매 사업을 진행해서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서초동에 32평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4.경부터 2013.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8회에 걸쳐 총 5,5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신용카드 대금을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뒤 2013. 9.경 및 2013.10.경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2,490,888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GS칼텍스 동아에너지 대표 A) 1. 예금거래명세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내역 집계 조회, 임금지급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편취 금액이 많은 점, 비슷한 수법의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부 금원이라도 받을 목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송파구청 교차로 방향에서 잠실역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송파구청 직원들이 도로중앙 화단의 월동작업을 위해 1차로에 '라바콘'(차량 진입 금지 장애물)을 설치하고 작업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 및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1차로에서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교통수신호를 하던 피해자 E(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내손상 등의 증상해를 입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 회신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바, 교통사고의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자녀 및 배우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자녀 및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는 현재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해있으므로, 피해자 본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녀 및 배우자와 합의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