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부터 2018. 10. 4.까지 35일간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2018. 10. 24.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병원에 상주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0.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1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6,294,00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가명 제보자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의무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외출일수 등 정리), 내사보고(제보자 가명조사 작성 경위 및 진술내용),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보험금 신청서류 등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1. 입원적정성 심사결과 회신, 초진차트,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통화내역, 압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허위로 입원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보험금을 편취하겠다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3.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장기간 허위 입원을 하고 마치 정상적인 입원을 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31.부터 2018. 10. 4.까지, 2018. 10. 6.부터 2018. 10. 27.까지, 2019. 3. 11.부터 2019. 4. 8.까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는데(이하 각각 ‘1차 입원’ 내지 ‘3차 입원’이라 한다), 간호기록지에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외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인은 1차 입원기간 중, 2018. 9. 3. CT를 촬영하기 위하여 13:50경부터 14:50경까지 외출하고, 2018. 9. 10. MRI 검사를 위하여 16:00경부터 17:10경까지 외출하고, 2018. 9. 13. MRI 검사를 위하여 11:15경부터 16:00경까지 외출하고, 2018. 9. 18. 개인사정을 이유로 12:30경부터 13:19경까지 외출하고, 2018. 9. 21. 개인사정을 이유로 15:30경부터 16:30경까지 외출하고, 2018. 9. 24. 개인사정을 이유로 12:00경 외출하였다가 다음날 낮 12시경 귀원하였고, 2018. 9. 28. 개인사정을 이유로 09:10경부터 09:40경까지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14:50경부터 16:10경까지 MRI 검사를 위하여 외출하였고, 2018. 10. 1. 개인사정을 이유로 19:00경부터 20:25경까지 외출하였다. - 피고인은 2차 입원기간 중, 2018. 10. 16. 개인사정을 이유로 13:00경부터 17:00경까지 외출하고, 2018. 10. 18 개인사정을 이유로 08:30경부터 10:30경까지 외출하고, 2018. 10. 19. 개인사정을 이유로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외출하고, 2018. 10. 23. 개인사정을 이유로 12:00경부터 12:30경까지 외출하고, 2018. 10. 25. 개인사정을 이유로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외출하였다. - 피고인은 3차 입원기간 중, 2019. 3. 11. 입원준비를 위하여 14:30경부터 16:10경까지 외출하고, 2019. 3. 13. 다른 병원 진료를 이유로 16:00경부터 17:05경까지 외출하고, 2019. 3. 16. 시청을 가기 위하여 13:25경부터 15:40경까지 외출하고, 2019. 3. 19. 개인사정을 이유로 12:30경부터 13:40경까지 외출하고, 2019. 3. 20. 다른 병원 진료를 이유로 14:00경부터 15:30경까지 외출하고, 2019. 3. 26. 개인사정을 이유로 17:35경부터 19:40경까지 외출하고, 2019. 3. 28. 개인사정을 이유로 10:40경부터 14:30경까지 외출하고, 2019. 4. 1. 다른 병원 진료를 이유로 16:00경부터 16:45경까지 외출하고, 2019. 4. 3. 다른 병원 진료를 이유로 14:10경부터 16:15경까지 외출하고, 2019. 4. 5. 다른 병원 진료를 이유로 14:15경부터 16:00경까지 외출하고, 2019. 4. 6. 개인사정을 이유로 12:20경부터 14:10경까지 외출하고, 2019. 4. 7. 개인사정을 이유로 11:30경부터 16:30경까지 외출하였다.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각 입원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 인근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병원과 거리가 있는 서울, 고양, 시흥 등으로 이동하는 한편 편의점, 마트, 음식점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 간호기록지에는 병원 진료를 위하여 외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금융거래내역이나 건강보험급여내역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예를 들어, 2018. 9. 28. 및 2019. 3. 13.), 간호기록지에는 외출내역 자체가 없으나 금융거래내역 및 통화내역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밖에 있었던 부분(예를 들어, 2018. 9. 21. 시흥, 2018. 10. 2. 단원동 소재 마트, 2018. 10. 20. 월피동 소재 마트, 안산시 H 공판장, 2019. 3. 17. I 소재 J매장, 2019. 3. 18. K 소재 L, 안산시 M, 2019. 3. 25. 월피동 소재 병원 및 마트)도 확인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받았다고 하는 치료내용들은 경혈침술, 침전기자극술, 구술, 부항술, 온냉경락요법 등으로서 모두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병원은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차로 2분 거리로 매우 가까웠던 점, 앞서 본 외출·외박 내역(빈도, 시간, 목적, 실제 방문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통원치료를 받기 어려웠다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외출이 일시적이라거나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9. 2. 12.경 우측 반원상 연골판 파열의 상해를 입고 2019. 3. 8. N병원에 입원하여 관절경적 반월판 연골절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1차 입원에 앞서 2018. 4. 9.부터 2018. 6. 18.까지 이 사건 병원에 약 1달씩 입·퇴원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3차 입원에 이르기까지 위 연골판 파열을 제외하면 허리, 목, 손목, 발목, 무릎 등의 염좌 및 긴장 등 사실상 동일한 병명으로 이 사건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같은 종류의 치료를 받았던 점(피고인은 위 N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사흘 만에 퇴원하고 곧바로 이 사건 병원에 1달 동안 입원하였는데, 그 전후 치료내용이 달라진 부분이 없다), 3차 입원 당시 이 사건 병원의 간호기록지에는 피고인이 입원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N병원의 경과기록지에는 수술부위 통증이 괜찮다거나 상당히 호전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앞서 본 외출내역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활발하게 돌아다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었음에도 장기간 입원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병원 원무과에 이사로 근무한 O 등은 간호사에게 환자들의 외출, 외박에 관한 간호기록지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자이고, P는 허위 환자들을 유치하는 브로커로 지목된 자인데, 피고인은 위 각 입원기간 동안 O나 P와 여러 차례 통화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행태를 알면서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험회사에 재정적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손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병원으로 하여금 허위 진료를 통한 요양급여 부정 수급을 가능하게 하여 보험 및 의료제도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