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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4

범죄사실 2020고단354 피고인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정부지원자금 및 은행신용대출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금속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액의 1%를 지급하면, 대출금 8억을 연 1~2%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액의 대출금 또는 저금리의 조건으로 대출금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대출금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1669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남양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수수료 500만 원을 주면 1%대의 저금리로 3억 원의 신용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고액의 대출금 또는 저금리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6.경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상세보기, 금융자문용역계약서,부동산매매계약서 사진,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대출약정서 제출), 여신거래약정서,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회신문 접수), 개인신용정보 회신문 2020고단1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녹취서,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사실관계 확인요청), 수사보고(L 담당자의 협조공문 회신), 대출사기건 수사관련 질의답변, 수사보고(M은행 N센터 근무의 O 지점장의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 16: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세무서 쪽에서 수출탑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인근으로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 F 그랜져 차량의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6세) 운전의 H 투싼 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투싼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남, 52세) 운전의 J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 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그랜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 투싼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차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M(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N(여, 6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O(남,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J 화물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좌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2. 10. 18:0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E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F 승용차를 운행하던 B과 차량 통행문제로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B 운행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3세)의 얼굴을 항해 생수병에 들어 있는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4세)이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구상돌기 폐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A(24세)과 실랑이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제1의 나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고 이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바닥에 쓰러지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함께 쓰러져 아스팔트 바닥에 피해자의 얼굴이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치아 6개를 부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 영상 CD 및 캡처사진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이 제출한 피해부위 상처 사진 첨부) 1. 범행 장면 영상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먼저 물을 뿌리고 피고인 B에게 다가가 시비가 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 18:40경 경북 예천군 B아파트 C동 앞을 걸어가던 중 텃밭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D(여, 61세)로부터 "여기 물이 많이 고여 있어서 못가니깐 다른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씨발, 나도 농사를 짓는데 이것도 농사냐"라고 말하며 발로 위 텃밭에 심어져 있는 고추 수 포기를 밟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왜 그래요"라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약 15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거나 다리로 피해자의 허리와 몸을 감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진흙탕에 처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렸으며 이에 항의하는 D의 아들인 피해자 E(남, 33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좌측 7번) 등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동영상캡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상해사건 현장출동에 대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로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현장으로 온 그 아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각 5주 3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것으로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이유도 피해자가 물이 고인 곳을 피해도록 일러주었다는 것으로, 배려를 폭력으로 되갚은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상해죄 등을 저질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23:40경 강원 홍천군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19세)이 만취한 상태로 자신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내지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가 "더 때려봐라, 빵에 보내고 삥이나 뜯어야겠다"고 약올리자, 재차 쓰러져 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복도까지 끌고 나간 뒤 그곳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하벽 및 내벽 골절(주상병)과 좌측 상악골 골절(부상병)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흉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건물 복도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께 일하면서 같은 숙소에 머무르고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등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자, 처음에는 참고 있었으나 결국에는 피해자의 얼굴을 십수 회 때리고, 이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로 되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흉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술에 취하여 숙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등에 대하여 먼저 폭력을 행사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6.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등 건설현장에서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6. 10. 19.까지 전주시 덕진구 C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9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합계 49,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등 10명, F 등 6명의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임금미지급내역서, 계좌거래내역·통장 사본 1.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미지급임금액이 많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2번 기재 각 근로자의 위임을 받은 E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E과의 합의서에 위 주장과 같은 기재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소기각부분(근로자 B에 관한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등 건설현장에서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6. 10. 19.까지 전주시 덕진구 C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2,9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공소제기 후인 2020. 8. 19. 처벌불원의사표시)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02:13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신고를 받고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7. 01:03경 경북 울진군 기성면 망양리 140-1에 있는 기성망양 해수욕장 솔밭 앞 길에서부터 위 같은 해수욕장 내 공용화장실 앞 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7.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공영주차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74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2, 17:23 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 길에서 D에 있는 E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7%로 매우 높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반대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폐차하였고,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 02:10경 경북 울진군 B 앞 길에서 같은 군 C 앞 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57세)과 부부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3. 22: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어깨를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5cm, 칼날 15cm)를 들고 "죽여버린다, 술병을 깨서 얼굴을 그어 버린다, 밖에 다니지도 못하게. 이래도 인정 안 할 거냐."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 왼쪽 발등, 오른쪽 눈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2. 12.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웃기고 있네, 당신은 힘이 세서 좋겠다, 연약한 여자를 때릴 수 있어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특히 한 번은 과도를 이용한 것으로서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렀다고는 하나, 피해자는 병원에 가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미루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력한 공격의사를 가지고 칼을 휘둘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진행 경과, 병원에 가지 않을 정도의 상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진지한 반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163 1. 피고인은 2020. 5. 6. 04:33~05:05경 문경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손님인 피해자 D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6. 05:05경 문경시 E에 있는 F편의점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2회에 걸쳐 현금 602,6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45 3. 피고인은 2020. 6. 6. 05:43경 문경시 G건물 H동 입구에서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불상의 블랙캣 MTB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9, 11) 2020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의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4. 29.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또다시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훔치고 현금까지 인출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이 기소된 직후 또다시 자전거를 훔치는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음에도 거듭된 선처를 받았으나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는 기회가 되지 못하였고, 판결과 범행 사이의 간격을 보면 피고인에게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뚜렷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체크카드 소유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제3의 죄는 피해품이 회복되었다. 판시 제1, 2 의 죄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정상들을 유리한 것으로 함께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18:50경 상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와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부인이라도 마음대로 때리면 안 되는데 왜 행패를 부리느냐"라고 하자 "야, 이 새끼야. 내 마누라한테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6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경비원이고, 피해자 D(51세, 남)은 E택배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9. 12:50경 위 아파트 C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들이받아 오른쪽 맨 끝 어금니가 깨지는 등 치료기간 미상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써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가 부딪쳤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최초 경찰관의 현장 출동 시에도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는 과정에서 머리로 턱을 맞았다'라고만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에는 피고인이 상해를 가할 고의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인지, 단순히 서로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부딪혀 다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앞선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속단할 수는 없다. 또, 당시 상황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경비실로 찾아가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경비실에서 앉아 있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던 상황이고, 피해자가 경비실 안에 들어가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낼 때까지의 시간이 약 8초 가량에 불과한바, 피해자가 흥분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여 앉아 있던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다가 피고인의 머리에 피해자의 턱 부위를 부딪쳤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흥분한 상태에서 짧은 시간 벌어진 일로 턱 부위를 부딪친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머리로 자신을 들이받은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가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은 2019. 4. 2. 16:50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동 옆 놀이터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불특정 주민들과 함께, B은 현금 260,000원, C은 현금 76,000원, 피고인은 현금 1,356,000원, D은 현금 97,000원을 각 소지하여 두 팀으로 나눈 후 1인당 10,000원씩 판돈을 걸고 윷놀이를 하여 이기는 팀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을 촬영한 영상 및 주요장면을 캡쳐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83 판결 등 참조). 압수된 증 제5 내지 8호증은 적발 당시 피고인의 옷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돈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들 중 이 사건 도박에 제공하였거나 이 사건 도박으로 인하여 취득한 돈이 어떤 것인지 특정이 불가능하고, 위 압수물 전부를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들은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몰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판사 문현정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과 고부사이로서, 평소 피고인의 남편이나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고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27. 16:00경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쌀을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아들에게 달라고 해라,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그곳 침대 밑에 있던 쟁반을 집어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다가 피해자를 현관문 밖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문턱을 잡고 일어나려고 할 때 현관문을 닫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등)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을 거실 밖으로 나가게 하려고 했을 뿐이어서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피고인을 찾아와 쌀 얘기를 하면서 피고인과 B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을 내보내기 위해 옷을 잡아 당겨 끌어내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B이 넘어진 점, 피고인은 넘어진 B을 일으켜 세워 잡아 당겨 끌어내면서 다시 B이 넘어졌고, 피고인이 문을 닫으면서 손가락도 문에 끼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폭행의 고의는 인정된다. 다만 B 스스로도 본인이 감이 담긴 쟁반을 집어 던졌다거나 너그 애비가 가르치뎌냐 에미가 시키더냐며 소리를 친 것 정도는 인정하고 있다. B의 언행 등에 비춰보면, B 말대로 일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B이 피고인을 찾아와 쌀을 달라고 하면서 욕을 하는 등 큰 소리를 내자 피고인이 다투기 싫어 나가라고 하면서 B을 밀치는 과정에서 B이 넘어져 다친 것으로 보인다. 범행 경위, B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남편인 D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유리한 사정으로 삼기 위해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의 상해가 중한 것은 아니고 Bl 고령에 아들과 며느리의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요인이 커 입원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9, 23: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스팸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 등 합계 20,3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6, 10:2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김밥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 시가 4,800 원 상당의 커피믹스 1개 등 합계 14,8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9, 15: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원 상당의 과자 2개, 시가 5,800원 상당의 통조림 2개, 시가 4,8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초코바 3개 등 합계 62,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회수한 피해품 사진, 회수한 피해품 내역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19.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실형전과도 있으며, 동일한 점포에 연속으로 3회 방문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액이 크지 않고, 식품을 절취한 것으로 생계형 범죄이다. 피고인은 시가 합계 36,200원의 생필품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이다. 증거기록이나 재판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9.23:13경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9, 23:10 경 평택시 F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주하면서 4회에 걸쳐 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약 120km로 과속 운전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ㅣ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3호(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164%에 이른다) 등 범행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5. 18:05경 청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만세로에 있는 만세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