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1

범죄사실 [2018고단401, 이하 '401'이라 한다] 1. 2017. 2.20. 휴대전화 사기 개통 피고인은 2017. 2. 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E(이하 'E 씨'라고 한다)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내게 휴대전화기를 주면 내가 당신 여자친구 F(이하 'F 씨'라고 한다)가 당한 휴대전화 명의 도용 사건 관련 미납통신요금도 다 해결하여 주겠다. 당신이 개통하여 내게 준 휴대폰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은 내가 모두 책임지겠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그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위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법으로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F 씨의 미납요금을 해결해주거나 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정상적으로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씨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씨로부터 피해자 E 씨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그 단말기 대금 1,152,800원, 사용요금 1,929,300원 합계 3,082,10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 E 씨에게 부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2. 22. 휴대전화 사기 개통 피고인은 2017. 2. 22.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씨를 기망하여 피해자 E 씨로부터 피해자 E 씨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그 단말기 대금 1,152,800원 및 사용요금 599,790원 합계 1,752,59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 E 씨에게 부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2. 24. 휴대전화 사기 개통 피고인은 2017. 2. 24.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휴대전화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씨를 기망하여 피해자 E 씨로부터 피해자 E 씨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그 단말기 대금 990,00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 E 씨에게 부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7. 2. 28. 휴대전화 사기 개통 피고인은 2017. 2. 28.경 "K대학교"(부산 금정구 L) 앞 'M' 휴대전화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씨를 기망하여 피해자 E 씨로부터 피해자 E 씨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그 단말기 대금 1,152,800원, 사용요금 975,490원 합계 2,128,29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 E 씨에게 부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7. 3. 8. 휴대전화 사기 개통 피고인은 2017. 3. 8.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0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씨를 기망하여 피해자 E 씨로부터 피해자 E 씨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그 단말기 대금 1,072,800원, 사용요금 402,500원 합계 1,475,30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 E 씨에게 부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E 씨에 대한 편취 재산상 이익 합계 9,428,280원] [2018고단635, 이하 '635'라고 한다] 1. 2017. 8. 22. 휴대전화 사기 개통 피고인은 2017. 8. 22.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Q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R(이하 'R 씨'라고 한다)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내게 그 휴대전화기를 달라. 그 휴대폰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은 내가 전부 책임지고 납부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요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R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그 사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 씨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 씨로부터 피해자 R 씨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그 때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음에도 그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 합계 1,634,75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 R 씨에게 이를 부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9. 8. 타인 휴대전화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9. 8.경 피해자 R씨에게 "당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내게 잠시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 R 씨로부터 이를 받은 다음 피해자 R 씨의 휴대전화기로 코인충전 등 소액결제 100,000원, S 앱 구매대금 250,000원을 각 결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R 씨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금액을 결제하더라도 피해자 이 씨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 씨를 기망하여 피해자 R 씨로 하여금 합계 350,000원 상당을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793, 이하 '1793'이라 한다] 연번 1, 2, 3, 5, 6, 7 부분 중 피고인 부분 1. 사기 피고인은 T과 함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대당 3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거짓 광고를 하여 이를 믿은 사람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단말기를 지급받아 중고로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14.경 부산지하철1호선 온천장역 (부산 동래구) 근처에서 T의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 F 씨에게 "휴대폰을 네 명의로 개통해주면 우리가 네게 1대당 30만원씩을 지급해 줄게. 그 요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할 것이니 걱정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통된 휴대전화 1대당 30만 원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 씨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씨로부터 신분증 등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같은 날 부산 중구 U역 근처 V 대리점에서 피해자 F 씨를 대신하여 W 휴대전화 1대(X, 이하 'X휴대전화기'라고 한다)를 개통한 다음 그 기기를 취득하고도 단말기 요금 899,8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부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2, 3, 5, 6,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씨 명의로 4대, Y(이하 'Y 씨'라고 한다) 명의로 2대 합계 6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도 합계 6,663,800원의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피해자 F 씨, Y 씨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자금 제공 조건 휴대전화 개통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F 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자신에게 주면 1대당 30만 원을 주기로 하여 F 씨 명의로 X휴대전화기를 개통하도록 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2, 3, 5, 6, 7 기재와 같이 F 씨, Y 씨로 하여금 휴대전화 6대를 개통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휴대폰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용요금내역,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수납내역서, 계정별청구내역, 고소장, 가입사실확인서,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소액서비스 내역조회 [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씨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정별청구내역, 청구요금상세내역, 가입신청서, 통신요금내역서, 지로통지서 [1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씨에 대한 각 진술조서, T, 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사본, B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각종 거래내역, 요금수납확인서, 소액결제서비스내역조회, 영수증, 내사보고(순번26), 중고휴대폰 판매확인서, 수사보고(순번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특히 [1793] 범행의 경우 광고의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끌어들였으므로 죄가 무거운 점, 피해액 합계가 18,076,830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범행이 상당히 지능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만들어진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중한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도 대포폰을 만드는 데에 가담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이어서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매매·공갈·절도 소년보호처분 전력만 있을 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과가 없고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무죄부분 1. [1793]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이 T과 공모하여, F 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자신에게 주면 30만 원을 주기로 하여 2016. 12. 17.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4 기재와 같이 F 씨로 하여금 휴대전화 Z(이하 'Z휴대전화'라고 한다)를 개통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휴대폰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793] 중 이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그런데 2018. 3. 3.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이 법원 2017고약14488호 약식명령에 의하면, Z휴대전화의 경우 피고인이 F 씨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개통하게 한 것이 아니라, F 씨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개통하도록 한 것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유죄판단이 되었고(증거기록 63, 64쪽), 이 사건 공판검사도 위 약식명령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한다. 따라서 Z휴대전화에 관하여는 F 씨가 피고인이 제시하는 자금 제공조건에 따라 개통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F 씨 몰래 피고인이 개통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넘어서는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