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부터 2014. 3. 24까지 서울 성북구 B 지하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방 6개, 카운터 및 종업원 숙직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1건당 받는 대금 10만원 내지 9만원에서 50%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및 성명불상의 여성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3. 11. 21.경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손님인 E를 상대로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게 하는 등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범죄 수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4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13. 23: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D(여, 44세) 부부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열려있는 대문으로 들어간 다음 마당까지 약 10m 가량 걸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의 주택 마당 우측에 있던 위 피해자 D(여, 44세)이 사용하는 화장실 창문을 열어 위 D이 샤워하는 것을 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이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2014. 6. 14. 00:10경 같은 구 E 빌라 1층의 주차장까지 걸어온 다음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이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 이유 피해자들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23:55경 업무로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32 소재 두산아파트 202동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유수지사거리 방면에서 두산아파트 5단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19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1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송승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2.경 서울 강남구 C빌딩 8층에 위치한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7,000만원을 투자하면 서울 서대문구 F 건물 지하 푸드코트 점포 2개를 전대하되 내가 위탁운영을 해서 월 350만원씩 확정수익금을 지급해주고, 2개월 이상 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2. 일자불상경 위 F 관리단과 사이에 위 상가 지하층을 보증금 2억 5,000만원, 월차임 2,200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위 임차보증금은 관리비 채권 등과 상계되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구분소유자에게 차임 2,200만원을 지급한 적이 없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며, 사업이 기대한 것처럼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 반환이나 수익금 지급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자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 경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원, 같은 달 15. 4,200만원, 같은 달 20. 2,100만원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합의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상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33

범죄사실 2014고단2133 피고인은 2009.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바, 피고인은 다시 2014. 7. 21. 23:54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반포대교 입구까지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387 피고인은 2009.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바, 피고인은 다시 2014. 8. 14. 01:23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07-1 SBS콘텐츠허브 앞 도로에서부터 인 천 계양구 장기동 104-1 장기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히 2014. 7. 21.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면서도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같은 해 8. 14.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차례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철판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철강을 급히 싸게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8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철강 구입비가 아닌 E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단기간에 회수하기 어려운 매출채권, 담보가치가 없는 처 명의의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개인 채무액이 4억 여원에 이르고 철강 매입채무가 3,2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자금 난으로 철강을 매입하기 어려워 수익을 내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이를 한 달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7. 차용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고소장,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경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08. 12. 30.경부터 2009. 1. 1. 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모텔 2층의 상호불상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자연의 바다 유사게임기 47대를 설치하여 두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자연의 바다 유사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으로부터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요구받으면 100점에 1만 원으로 계산하되,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유사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유사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자연의 바다 등급분류 내용 및 게임설명서 첨부), 수사보고('자연의 바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지 여부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대중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으로 그 해악이 큰 점, 여기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와 게임기의 수, 영업기간 및 영업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 기점 126km 지점을 안양방향에서 성남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그 도로의 2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서울외곽순환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판교 기점 500m 지점에 이르러 같은 차로에서 앞서 주행 중인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의 차량을 약 126,2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척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의 차량을 약 1,430,7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의 진술서 4. 실황조사서 5. 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 내역서 6. 진료비심사 총괄표, 대인지급 결의서, 대인처리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23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b동 110호 상가'의 월세 수입을 속여 피해자 F에게 4억 5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 13. 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B동 218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상가는 현재 시세가 6억 원인데 급매로 나온 것이다. 매매대금 4억 5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융자 3억 원,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승계하면 현금 1억 원으로 매 월 300만 원의 월세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 상가의 분양가가 5억 5천만 원이고 임차인이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0만 원에 임차하여 영업 하고 있다. "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 14. 경 같은 장소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해자가 "월세가 300만 원으로 센데, 월세 잘 들어와요?"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잘 들어온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 점포의 시세는 6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A가 3년 전부터 3억 7천만 원의 매물로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있었고, 분양가는 약 4억 5천만 원이었으며, 월세는 17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피해자가 위 상가 점포를 매수한 다음 임대하여 매월 300만 원의 월세 소득을 얻기가 어려웠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4. 1. 13. 경 위 사무실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2014. 1. 14. 경 위 사무실에서 잔금 명목으로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4.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인테리어 공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도인 A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데,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세금이나에게 나온다. 급매로 싸게 샀으니 이것도 부담해라. 원래 다들 부담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매도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속아 시세 3억 5천만 원의 상가점포를 4억 5천만 원에 구입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4. 1. 14, 21:58 경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F의 법정 진술 3. 증인 A, B 의 일부 법정 진술 4.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세금계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상가월세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범인 경우 형법 제30조)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내용, 그로 인한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동기, 가담 정도, 실제로 얻은 이익 등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내용, 그로 인한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주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주목할 만한범죄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2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13. 23:1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맥주 12병과 노가리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술값을 내지 않고 업소 밖으로 나가다가 위 업소 앞길에서 D의 동업자인 피해자 F(56세)이 따라와 "술값을 내고 가라. "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피해자의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7. 1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서, 2014. 3. 9. 02:23경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 공장장, 피고인 B은 아버지 E이 운영하는 부산시 사상구 F에 있는 동판 제적업체인 'G' 차장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0. 9.경 공범 H로부터 가짜 오뚜기 옛날 당면 포장갈이에 사용할 주식회사 오뚜기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오뚜기 옛날 당면'의 비닐포장지(이하 '오뚜기 옛날 당면 가짜 비닐 포장지')를 제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같은 업종에 종사하며 알고 지내던 'I' 대표 J에게 위 H를 소개시켜 주고, 비닐 포 장지 인쇄에 필요한 동판은 K이 운영하고 있는 'L現 M)'에 제작을 의뢰하고, 이와 같이 제작된 동판은 N이 운영하고 있는 'O'에 전달하여 그곳에서 인쇄와 가공을 거쳐 오뚜기 옛날당면 가짜 비닐 포장지를 제조한 다음 J로 하여금 H에게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K은 2010. 9. 경 피고인이 소개해준 공범 J로부터 오뚜기 옛날당면 가짜 비닐 포장지 인쇄에 필요한 동판을 제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대구시 달성군 P에 있는 'LM)' 공장에서 오뚜기 옛날당면 1kg 포장지를 인쇄할수 있는 동판 5개 (5도 인쇄)를 제작하고, 계속하여 2011. 1.경 같은 방법으로 오뚜기 옛날당면 500g 포장지를 인쇄할수 있는 동관 5개(5도 인쇄)를 제작하는 등 2회에 걸쳐 동판 10개를 제작하여 공범 J를 통해 피고인에게 판매하였다. 그 때쯤 피고인은 N에게 전달하고, N은 그 동판을 이용하여 2010. 10. 1.경 대구시 달성군 Q에 있는 'O' 공장에서 오뚜기 옛날당면 가짜 비닐 포장지 29,800장을 제조하여 J를 통해 H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4.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오뚜기 옛날당면 가짜 비닐 포장지 361,750장을 제조하여 J를 통하여 H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과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위조 · 교부 · 판매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오뚜기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2.경 H로부터 오뚜기 옛날당면 비닐 포장지 도안이 변경되었다며 기존 5도(5가지 문양과 색상으로 인쇄)에서 8도(8가지 문양과 색상으로 인쇄)로 새롭게 바뀐 오뚜기 옛날당면 가짜 비닐 포장지를 제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비닐 포장지 인쇄에 필요한 동판 제작을 'G' 차장 피고인 B에게 의뢰하고, 이와 같이 제작된 동판은 N이 운영하고 있는 'O'에 전달하여 인쇄와 가공을 거쳐 오뚜기 옛날당면 가짜 비닐 포장지를 제조한 다음 J를 통하여 이사건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제조.유통 총책인 H에게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3. 4.경 피고인 A으로부터 새롭게 바뀐 오뚜기 옛날당면 가짜 비닐 포장지 인쇄에 필요한 동판을 제작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부산시 사상구 F에 있는 'G' 공장에서 오뚜기 옛날당면 1kg 포장지를 인쇄할 동판8개 (8도 인쇄)를 제작하여 피고인 A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N에게 전달하고 N은 2013. 5.경 위와 같이 제작된 동판을 이용하여 도안이 새롭게 바뀐 오뚜기 옛날당면 비닐 포장지를 인쇄하려고 하였으나 8도 인쇄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불가능하게 되자 8도 인쇄가 가능한 R이 운영하고 있는*S'에 이를 전달하여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비닐포장지를 제작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의뢰를 받은 S 대표 R은 2013. 5. 10.경 대구시 달성군 T에 있는 S 공장에서 5롤(약 30,050장 당면 비닐 포장지 제조분량)을 인쇄한 후 이를 N의 'O'에 전달하여 드라이(코팅)와 가공(제단)을 거쳐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비닐 포장지 30,050장을 제조하여 J를 통해 이사건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제조, 유통 총책인 H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R과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위조·교부·판매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오뚜기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N,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J,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 디자인변경 전후의 문양, 상표등록원부, 생산롯트와 원산지표시내역,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I 매출원장 및 오뚜기 옛날당면 가짜 포장지 제작내역, 동판 1kg 추가 압수 관련 사진, 메일송부(이미지 파일) 캡쳐 사진, 이미지 파일 사진 2매, 매출원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상표법 제90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상표법 제90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지식재산권범죄군, 등록권리침해행위,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2개의다수범 : 징역 10월 - 3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12:5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9. 27.경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징병검사의뢰 관리화면, 우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1. 중순 일자불상경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자고 제의한 후, 다음 날 서울 강남구 D 소재 E호텔 입구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1그램 상당을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여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고, 2. 2013. 11. 23. 05:00경(미국 현지시각) 미국 하와이주 소재 상호불상의 나이트클럽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필로폰 불상량을 술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소변), 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암거래 가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이문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9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0. 12. 2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7.경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3.경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A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8, 16:00경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A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나,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시인서 1. 혼인관계증명서 [피고인 A]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인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과 같이 B과 간통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상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 A 과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진술태도 및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 또한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1.경 피고인들의 간통사실이 발각되자, 피고인 A 이 집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이에 대하여 용서를 빈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B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경 인터넷 'C'을 통해 알게된 청소년인 D(여, 12세)로부터 '고 등학생인데, 충남 서산에 있는데 잘 곳이 없으니 데리러 와서 재워 달라'라는 내용의 쪽지를 받은 후, D이 가출하여 잠잘 곳이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잠잘 곳을 제공해주겠다면서 화성시 E건물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D을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3. 8. 16.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성교의 대가로 잠자리, 차비 명목 25,000원 등 편의를 제공하여 D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D 사진 1. 피해자 D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피해자 D의 팬티 사진, 유전자 분석 의뢰 공문(피해자 D),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진단서(피해자 D), 유전자분석의뢰(피의자 A) 1. 용의자 주거지 주변 인터넷 지도 검색, 컴퓨터 조회 의뢰서,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주민등록증 사본, 피의자 A 범행현장 사진, 피의자 A 문신 사진 1. 피해자 D의 C 프로필 사진, C 대화 출력물, 피해자가 F에 올린 글, 통화상세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4, 16, 25, 30,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12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6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63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나. 피고인은 2013. 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서 촬영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0. 11. 20:00경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저장해 둔 피해자 나체사진을 위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 업주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법적인 부부보다 더 깊은 사이다. 이거 한번 봐요. 우린 아주 깊은 관계에 있는 사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직장 업주 상대 수사) 1. 피의자 휴대전화 및 저장되어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부칙(2011. 4. 7. )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21: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주방으로 침입한 후주거지 안에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삼성외장하드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악세사리 세트, 시가 35만원 상당의 위닉스 제습기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공 기청정기 1대 등 합계 27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인터넷 G에서 올려놓은 게시글-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1. 23:30경 인천 부평구 C 105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의 술을 바닥에 부어버린 후 빈병을 깨뜨리려 하고, 어깨로 F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경찰관들이 온 이후에도 피해자와 F에게 "내가 조폭인데 너희들이 나 잘못 건드렸다. 내가 간석동에 있는 동생들을 풀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고함을 치며 그곳 테라스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고 어깨로 F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1. 23:45경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식당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식탁에 내리쳐 깨뜨린 후 소주병 조각을 손에 들고 함께 출동한 경사 I에게 항의하고,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제1항과 같이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0:2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G파출소 앞 도로에서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먹을 휘두르면서 손으로 H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위 파 출소 내에서 H에게 "씹할 나를 엮어봐, 임마, 이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함을 치며 H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H의 목덜미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얼굴을 때리려하고 수회 밀치고 잡아당겨 H의 손과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업무방해 사진, 업무방해 동영상 CD,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지하 1층에 마사지실 7개, 주방, 샤워실, 카운터,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업원인 D에게 지시하여, 2014. 5.1. 16:4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E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90,000원을 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F을 성매매를 위하여 E가 있는 마사지실로 들여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위 E와 F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0.경부터 2014. 5. 1.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손님들과 F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기재 1. 압수사진, 각 현장단속사진,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5. 19. 위 사무소에서 파주시 등록면허세영수증(세액 합계 48,240원)에 임의로 서울법원청사 우체국 일부인을 만들어 수납인 란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우체국장 명의의 등록면허세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0. 위 사무소에서 컴퓨터 워드로프세서 프로그램으로 우표류(수입인지) 등 판매대금 영수증 2장(총금액 8,100원 1장, 총금액 3,850원 1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출력한 다음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서울법원청사 우체국 일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우체국장 명의의 우표류(수입인지) 등 판매대금 영수증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19. 위 사무실 등지에서 위 등록면허세영수증 1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거래처인 (주)이평에프앤씨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같은 해 6. 20. 위 우표류(수입인지) 등 판매대금 영수증 2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거래처인 (주)동양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일부인도용사용내역 1. 우표류수입인지등판매대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단순히 편의를 위하여 우체국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동종의 범죄를 지속해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이와 같은 이유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바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불법적 의도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점, 의뢰인인 주식회사 이평에프앤씨가 피고인에 대한 민원을 철회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벌금전과 1회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14:45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 앞에서 부산사상구청 교통과소속 공무원인 D이 피고인 운행의 E 렉서스 차량을 주차위반으로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D이 타고 가던 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후 위 D에게 다가가 위 D에게 '개새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미는 등 하여 위 D의 주차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수회 폭력 관련 범행전력이 있으나,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