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 사행성 오락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4. D로부터 김해시 E에 있는 건물 지하 사무실을 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에 2년간 빌리기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 3. 31. 김해시장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 등록하고, 건물 앞에 'F 지하'라고 기재한 광고판을 설치한 다음, 2014. 4. 20.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1. 등급분류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4. 13. 부터 같은 달 28. 까지 위 사무실에 컴퓨터 17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삼국제왕전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삼국제왕전은 가입자 1인당 ID가 최대 3개만 부여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임에도 피고인은 H 명의로 10개, 자신 명의로 5개의 ID를 부여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ID를 여러 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환전상 연락처가 위 게임 화면에 '사요 I'라고 기재되어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들이 20만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1만점당 1만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환전상을 통해 받을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환전상은 화면 자체에 창이 뜬다. 그 사람이 10%를 떼고 줄 거다. " 등으로 안내하여 환전을 알선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7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9.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마루애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읍 죽곡리에 있는 '풍경장어' 앞 도로까지 1.5킬로미터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303동 앞 도로를 내외동주민센터 방면에서 경운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5세)의 다리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3.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개금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방광 파열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측에게 약 8,800 만원의 책임보험금이 지급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부터 김해시 D 상가 10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의 배달원으로서 위 음식점의 통닭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9.경 위 'F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통닭과 맥주 판매대금 19,9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김해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2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통닭 등의 판매대금 합계 4,44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주문취소내역, 피해신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445,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5. 05:2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혼자서 영업을 하고 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릴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장사 그만하고 문을 닫으려고 말한다는 이유로, 인상을 쓰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35경 위 식당 부근 경비초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겁을 먹고 도망간 위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껴안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뒤에 있던 셔터를 양손으로 강하게 1회 세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에게 "1구좌에 320만 원씩 24개월간 입금하면 9,600만 원의 곗돈을 탈 수 있는 좋은 계가 있는데, 금액이 커서 부담되니 너와 내가 각각 160만 원씩 입금하고, 나중에 계금을 타면 반씩 나누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처럼 피고인의 돈과 합쳐 계금을 불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08. 10. 1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70만 원을 입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3,469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발생한 지 5년이 넘었는데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합의도 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유사 범행을 저지른 다른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개발부 부장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저녁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직장 회식을 하던 중, 행사 보조를 하던 피해자 F(여, 26세)가 말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같은 날 21:43경 피해자 옆으로 가 허리를 숙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덥석 잡았다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얼굴을 비빈 다음 회식이 끝난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14: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같은 매장 후배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5. 2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푸르지오5단지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504동 앞 도로까지 30미터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반성의 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14:0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모범초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0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지인 D은 2017. 3. 5. 22:50경 김포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중국인 아가씨를 불러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그곳 손님 H이 피고인들과 D에게 "노래를 부르러 왔으면 노래나 부르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 A과 D은 큰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은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계산대 앞 벽면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 B은 노래방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입간판을 발로 걷어차 아크릴판을 깨뜨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위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인 위 H(40세)의 멱살을 잡아 위 노래연습장 밖으로 끌고 나오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인근 상가건물 앞에서 가져온 철제의자(높이 80cm, 너비 30cm)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4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철제의자로 7회 내려치고, 피고인 B은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철제의자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로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철제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외국인인바, 체류기간(2014. 2. 6.~ 같은 해 5. 17.)의 범위를 벗어나, 2014. 5. 18.경부터 2017. 3. 7.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0, 12) 1. 단기체류외국인 신원정보(목록 20), 개인별출입국현황(목록 21), 상해진단서(목록 27),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고발(목록 36) 1. 수사보고(목록 6) 1. 각 사진(목록 3, 9, 14, 17, 25) 1.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징역형),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 징역형)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징역형),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약 50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임, 국내범죄전력은 없음,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업무방해, 특수상해), 다행히도 상해 정도가 기적적으로 그리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불원, 곧 국외로 추방되어 재입국이 금지될 것으로 보이는바, 국내 재범 가능성 없다고 보임]
광주지방법원-2017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6:20경 광주 동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일행 2명,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9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21:10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남,50세)가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발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때리자, 피해자에게 "야, 술 먹고 왜 나를 차냐."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 작성한 진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흘 정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이 사건 범행일은 동창 모임이 있던 날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먼저 차는 등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또한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상해 범의가 미약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2회 있기는 하지만 모두 1988년 이전의 것이고, 그 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7. 00: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호텔 703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량 0.03~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7. 06:30경 위 'D' 호텔 4흥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7. 18: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호텔' 플라워 1807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량 0.03~0.05g)을 유리관에 넣어 라이터로 가열한 뒤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8. 23:00경 동대문구 G에 있는, H호텔 405호 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7. 7. 7. 18:30경 위 'F 호텔' 플라워 1807호에서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13) 1. 각 마약감정서(소면, 모발, 압수된 흡연기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48만 원[= 필로폰 4회 투약분 상당 가액 40만 원 + 투약한 엑스터시 1회분 가액 8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 필로폰과 엑스터시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2009년경 자동차관리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단약에 대한 실천의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22:00경 화성시 B건물 지하주차장 출구에서, 피고인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막은 상태로 주차 관리인과 주차 요금 정산 문제로 시비 중이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주차요금을 계산하고 차량을 이동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D에게 신용카드를 내밀면서 "네가 계산해라 씨발 새끼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한 다음 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용,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2회 있고 그중 1회는 폭력 등의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처와 두 자녀를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1. 10. 01:4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업소 밖으로 나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소새끼"라고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겁을 먹고 업소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5cm)를 들어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2회 던져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하던 중 피해자 F(여, 60 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너는 또 뭐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부터 서울 중구 B빌딩 501호에서 'C'라는 상호의 인쇄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2010. 12.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올림푸스한국에 카달로그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올림푸스한국에 공급가액 26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올림푸스한국에 카달로그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올림푸스한국에 공급가액 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9. 10.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비닐쇼핑백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공급가액 16,655,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0. 31.경부터 201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지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49,215,137원의 세금계산서 19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법률 제9919호)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점), 조세범처벌법(법률 제9919호) 제10조 제2항 제1호(2010년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조세범처벌법(법률 제8884호)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2009년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받은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및 발급 금액,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재고합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8. 2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350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10. 25. 16:00경 안산시 단원구 G시장에서, 피해자 H가 장을 보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물건을 꺼내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 I(36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도주하다가, 그곳으로부터 10여m 떨어진 위 시장입구에서 피해자 I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I의 손을 밀치고, 피해자 I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I가 계속 붙잡자 미리 준비하였던 면도칼을 바지 주머니에 소지한 채로 '씨팔 놈아 죽여버린다. 놔라. 나 전과 있다. 너 안산 사냐. 나 좀 살자'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I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합398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8. 7. 10:40경 충남 J 소재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인삼씨앗을 구입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앞주머니를 열고 농협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 2013고합35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가방 사진, 면도칼 사진, 각 압수조서(현장), 수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 녹음 진술요약 보고) [판시 제2항 : 2013고합39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준강도미수 및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3. 2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준강도미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 나. 제2범죄 : 상습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6월(특별가중영역,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준강도미수 범행의 경우 기본범죄인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도 중하지 않았던 점, 상습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현장에서 그 피해품을 회수한 점, 상습절도 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였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 위 범죄사실에 관한 법정형이 낮아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어 그 안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도망하던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을 뒤쫓아 온 사람을 폭행·협박하고, 상습으로 타인의 가방을 열어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정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법정형이 변경된 상습절도 외에 준강도미수의 범행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건설기계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09:30경 당진시 채운동 당진4교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면천 방면에서 당진 2교 방면으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이 교행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며 안전하게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트럭의 진행 방면 우측인 당진시장 방면에서 면천방면으로 좌회전으로 진입한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40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트럭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2. 11:52경 당진시 반촌로 5-15 당진종합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뇌부종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변사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다른 자동차들의 운행에 주의하지 않고 피해자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23:1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맛있는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스카이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7. 0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 11 목련사거리를 영덕여고 방면에서 야탑3동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골프 승용차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골프 승용차를 수리비 3,173,940원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21:00경 경남 창녕군 B 소재 C식당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운 경위를 묻자, 위 경찰관에게 "니가 내 어떻게 할 건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00:10경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1순환로 운천주공아파트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봉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 방면 우측에 있는 가로수와 가로등 등을 연속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우즉 앞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33세)이 앞쪽으로 튀어나오면서 위 승용차의 전면유리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사망,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없음,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음주 수치가 0.188%에 이르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내포된 위험성이 작지 않고, 실제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평소 우울증을 앓아 온 피고인이 호의로 동승한 친한 고교 동창이자 대학 동기를 사망케 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1. 00:35경 동해시 천곡동 동해전문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양 1길 10호 동해감리교회 앞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상당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12:3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중 이를 목격한 시민이 112 신고를 하여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외 2명이 출동하게 되었다. 위 E 등이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세요, 모셔드릴께요" 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짭새들이 왜 왔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비틀거렸고, 이에 위 E 등이 비틀거리는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집에 데려다주려고 하자 그 순간 피고인은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씨발, 나 A야 짭새들 나한테 당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E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2004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모든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