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공갈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3. 5.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면서 자신이 형벌을 받게 된 것은 피해자 B(가명, 여, 64세)이 수사기관에 자신을 신고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다가 타인에게 양도한 'E'에 찾아가 피해자를 찾으면서 그 곳 종업원들에게 피해자를 찾아내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이후 같은 달 8.경 3차례에 걸쳐 112에 위 업소를 성매매 업소라고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수회 출동하게 하여 영업을 방해한 다음, 위 업소 종업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신고를 하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나를 왜 집어 넣었냐, 안 나타나면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소재 카페로 나오게 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를 빵에 살게 했다. 보상을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200만원, 같은 달 24. 경 100만원, 같은 해 4. 2.경 100만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경 서울 송파구 G 부근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에 찾아가 그곳 종업원에게 아는 체를 하며 전 운영자인 J을 찾다가 "J 찾으면 나에게 연락을 하라"라고 말하면서 가게 밖을 나가 112에 전화를 걸어 성매매업소라고 신고를 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4. 6.경까지 십수회에 걸쳐 위 업소에 대해 성매매 업소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반복하여 경찰관들이 수회 출동하게 하여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에 위 H이 위 J을 통해 피고인을 수소문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고인은 2020. 4. 7. 19:0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점에서 위 J 및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4세)을 나오게 한 다음, 마치 112 신고를 반복하는 자를 알고 있다는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장님이 뭔가 해결방법을 생각하고 나오셨겠지"라고 말하고, 이에 J이 "그거면 되는거야 150?"이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어쨌든 뭐 생각 있으시면 형님한테 드리면 되고 생각 없으시면 그냥 가고 싶어. 빌려주는 게 싫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까워서 그러신 거예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보통 작은 업소는 한달에 대략 500~600 들어간다 들었고 큰 업소는 1,000만원 넘게도 들어간다는 업소도 들었어요. 그걸 뜯긴다고 생각을 하면 불법을 하지 말고 합법적인 카페를 차리시는 게 차라리 낫지, 불법을 하면서 뜯긴다고 생각하시면 그 바닥에서 살아남지 못해, 절대"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112 신고를 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면서 자신이 형벌을 받게 된 것은 피해자 M(남, 46세)이 수사기관에 자신을 신고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주변 업소들을 배회하며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다니다가,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다가 타인에게 양도한 'O'에 대하여 112에 위 업소를 성매매 업소라고 신고해 경찰관들이 수회 출동하게 함으로써 영업을 방해하여, 위 업소 업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초지종을 묻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수소문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5. 23: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전농동사거리 근처 벤치로 나오게 하여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태어나서 그 때 처음 가봤는데 솔직히 나오면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데 나한테 장난친 사람 다 죽이려 그랬어요, 인생 끝내려 그랬어요, 나 고소한 사람들 다 죽이려 그랬어요, 인생 어차피 완전 망가졌는데, 씨 내가 위증으로 걸면 씨 위증죄로다가 다시 또 조사받아야 돼요, 이 바닥이 내가 싫으면 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자신이 양보할 수 있는 거는 양보를 하고 그러면 그냥 싸움이 끝나는데 꼭 가게를 박살을 내고 그래야 나 중에 가서 금전적으로다가 막으려하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O 다 개박살 낸다는 거를 좀 기다려보라고 그래갖고 다 보류됐던거고"라고 말하고, 이어 "사람이 상도라는게 있다고 정말 미안하면 보상해 주려고 하는데,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그냥 가버리면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약 오른데 동생들한테 가서 씨발 가게 부숴버려라 그 말밖에 더 하겠어요? 제가 300을 달라 400을 달라 500을 달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제일 적게 받은 게 한 200정도 받았어요"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교대역 1번 출구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를 운영하는 피해자 P(남, 52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업소가 피해 진술하여 징역을 갔다 왔다.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출소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러면 큰일난다, 112 신고 같은 것은 하지말라" 라는 말을 들으며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3. 18.경까지 십수회에 걸쳐 위 업소에 대해 성매매 업소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반복하여 경찰관들이 수회 출동하게 하여 영업을 방해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돈 좀 성의껏 달라, 5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112 신고를 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하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에 있는 교대역 근처 카페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의 피해자 이 운영하는 'T'에 대하여 성매매 업소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반복하여 경찰관들이 수회 출동하게 하여 영업을 방해하던 중, 피해자를 찾아가 "전에 일하던 U을 찾아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14.경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연락해온 위 U에게 "방을 살고 나와 힘들다"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112 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를 전해 듣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6. 피해자 V(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 강남구 소재의 피해자 V(가명, 남, 40세)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안마시술소에 찾아가, 피고인의 공갈 처벌 전력을 소문으로 익히 들어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어려워서 찾아왔다. 안마시술소 때문에 징역을 몇 년 살다 나왔으니 어렵다 도와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위 업소에 대하여 성매매 업소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반복하여 경찰관들이 수회 출동하게 하여 영업을 방해하던 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좀 도와달라, 몸도 좋지 않고 힘들다, 50만원만 보내달라"라고 돈을 요구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112 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7. 피해자 W 및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9.경 서울시 소재 피해자 W(남, 45세)이 운영하는 'Y'에 대해 성매매 업소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한 다음 약 20분 뒤 예전에 피고인의 공갈에 대해 피해 진술한 사실이 있는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X(남, 37세)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한 후 피해자 X에게 "너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어떡할래?"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112 신고를 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피해자 X으로부터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4. 초순경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한 후 셋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공갈 처벌 전력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원을, 같은 해 5. 21.경 현금 50만원을, 같은 해 6. 25.경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함과 동시에 위 제1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F, B(가명), W, V(가명), U,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진정서 1. 현금인출내역 1.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1. 계좌거래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112신고내역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휴대폰 관련), 내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 관련), 내사보고(현장탐문), 수사보고(112신고자의 음성 분석 결과), 수사보고(압수, 통신영장 집행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습공갈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가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1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한 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을 다수 저질러 2017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3. 5.경 출소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출소 직후부터 누범기간 중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기존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던 피해자들을 찾아가 보복협박까지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합계 1,32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범행에 나아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깊은 공포와 고통을 느꼈음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