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에 있는 D다방 업주 E을 좋아하는 자들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9. 10:40경 상주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B(60세)가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야 이 씨발 놈아 너 다시는 이 다방에 오지마"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치고 다방 밖에서도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1세)에게 "이새끼, 너 뭐하는 새끼냐 둘이 무슨 사이인데 니가 그런 말을 하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수회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꿈치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호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서로를 향하여 엄한 처벌을 원하는 이상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86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외 폭행, 협박, 상해의 발생 등이 구성요건인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모두 1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23:20경 제주시 B 소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54세)가 피고인을 쳐다본 사실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게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1. 피해자의 처벌불원(2017. 1. 11.) 1.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21: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동3공단 쪽에서 전주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가로등이 없는 국도로 주변이 매우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를 전주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0세), 피해자 F(19세)이 운전하는 각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 2대를 합계 1,6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재 확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자 상해 산정 관련, 가해차량의 우측 후사경 등 파손 관련)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전거 2대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각 경미, 피해자들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16:25경 여주시 흥천면 신근리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시 여주남로 70에 있는 삼밭2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부양가족,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1대를 구입하면서 3,100만 원을 36개월간 매월 원리금 균등하게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같은 날 그 차량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인 2012. 12. 18.경 위 근저당권부 채권은 피해자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 양도되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전액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불상의 차량 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양도하여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판 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1985. 5. 28. 선고 85도494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는 2010. 10.경부터 자동차등록원 부상 그 소유명의자가 피고인이 아닌 D인바, 그렇다면 피고인과 D의 내부관계는 별론, 제3자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D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3자와의 관계에서 자기 소유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거나, 달리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가 피고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3. 6.경까지 피해자와 사귀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4.경 피해자에게 "아는 오빠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 문제가 되었다, 해결하려면 3,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5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제가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돈을 송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3. 6.경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결혼까지 생각하며 진지하게 교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8. 24.부터 2013. 3. 13.까지 피해자에게 지인 명의대여 문제 해결비용(범죄일람표 연번 1의 250만원, 공소사실에 범죄일람표 연번 2의 200만원, 범죄일람표 연번 3의 500만원 등 700만원도 위 명목이라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2011. 8. 24.자 250만원만이 위 명목이고 나머지는 '카드대금, 대출금이자 및 생활비' 명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250만원만 위 명목인 것으로 보임), 카드대금, 대출금이자 및 생활비(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1, 14 내지 18, 20 내지 23의 합계 1,460만원), 아버지 사업비(범죄일람표 연번 12의 500만원), 친구에게 빌린 돈 변제(범죄일람표 연번 13의 150만원), 개인회생신청비용(범죄일람표 연번 19의 140만원) 등 용도를 밝히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피고인 또는 친구 D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당시 위 돈 거래와 관련한 차용증은 작성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연번 1의 250만원은 지인 명의대여 문제 해결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아서는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19의 140만원은 피고인이 힘들다고 하면 피해자가 돈을 잘 주니까 자신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며 그 비용으로 받아서는 친구 D의 개인회생신청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위 각 돈을 송금 받을 당시 그 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31쪽, 45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내역(증거기록 68쪽) 및 피의자 제출 농협계좌(E) 거래내역서(증거기록 104쪽 이하)의 기재]. 한편 피해자는 위 송금 당시 피고인에게 '힘들면 도와줄게'라고 포괄적으로 말하는 등 교제 상대방인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이 주목적이지 그 구체적 용도에 관하여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에게 위 각 돈의 진실한 용도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활비 등, 피고인과의 돈 거래로 어려움에 처한 위 D의 개인회생 신청비용으로 사용하여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위 각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딱히 속인 것은 없는데 일정부분은 갚을 생각이 없이 빌려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돈을 송금 받을 당시 단순히 그 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된 돈 중 범죄일람표 연번 4, 5, 12, 13, 19의 합계 840만 원은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2012. 3. 28.부터 2012. 5. 7.까지 피해자에게 '매달 10만원씩 갚겠다.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낸 사실, 피해자가 대출금 또는 친지들로부터 빌려서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 한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들의 교부명목이나 교부시기·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결혼하려는 의도에서 명확히 반환받을 의사 없이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를 교부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교제 당시 피해자를 위해 대출금 이자(17만원 상당)를 변제하거나, 지갑에 용돈을 채워주거나, 생일파티를 열어주거나, 지갑, 지포라이터, 옷, 신발, 피해자 부모님 등산복 등 선물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반지, 옷 등 선물을 받거나 용돈 등을 받은 정황이 나타나 있는바, 기소된 돈 중 이러한 차원에서 주고받은 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헤어진 후 2014. 10.경 피고인을 만나 돈의 변제를 요구하지 않고 교제를 재개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의 어머니를 만나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며 이마저 여의치 않자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인정하는 차용금 840만원 등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 변제기, 변제방법에 대하여 구체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는 범죄일람표 연번 19의 140만원에 대하여만 '피해자가 친구 물건 값이기에 내일 모레까지 안 갚으면 절대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친구가 월급을 받아서 내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교제기간 중에 피고인에게 '지금은 니가 힘드니까 당장은 신경 쓰지 마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후 피해자가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인 또는 그 부모는 1,000만원을 주겠다고 하거나 840만원을 차용금으로 인정하여 그 중 500만원을 형사공탁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차용금을 정산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0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예향로 4190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나주시청 쪽에서 나주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지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로 정지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트라제XG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트라제XG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지 중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뒤 범퍼부분을 위 트라제XG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염좌 및 경흉추부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약 13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B 프레지오 승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일반진단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도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두 대의 차량이 파손되어 피해결과도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관계 :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위 트라제XG 차량을 수리비 약 353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7. 위 차량 소유자 피해자 김대길의 처벌불원(양형조사 결과)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다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C' 어플리케이션에 "한번에 10, 지금 당장"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성매수남에게 청소년인 D(여, 17세)를 데려다 주어 D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으로부터 13~15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회 가량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술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18

범죄사실 2016고단3118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김해시 E건물 2층에서 상호없는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B은 '실업주'로서 게임기 구입과 건물 임차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게임기 관리, 환전 등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C는 게임장 밖 문지기 및 손님을 모집·안내하는 속칭 '문빵'을, D은 손님리스트를 제공하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 접대, 환전보조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2. 24.경부터 2012. 1. 12. 20: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이 저장된 컴퓨터 9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야마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20,000점당 현금 18,000원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4126 피고인은 선배인 B으로부터 불법게임장의 관리를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위 B은 실업주로서 게임기 구입과 건물 임차보증금 등 자금을 마련하는 등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다. 1. 무등록 게임장 영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7.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F 지하 1층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8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야마토' 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캡틴하록', '반지의제왕', '마릴린 먼로'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0. 19. 22: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에서, 컴퓨터 11대에 위 야마토 등 게임물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 8대에 위 야마토 등 게임물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18 1. 피고인의 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4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용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정도, 2016고단3118호 사건에 대한 공범 B과의 형의 균형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3:00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일행인 D 등과 집으로 가기 위하여 신호등 신호를 기다리고 서있는데 E이 다가와 욕설을 하면서 막대기로 D을 때리자, 화가 나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병맥주를 구입해서 가지고 나와 바닥에 내려쳐 깨뜨린 후 손에 들고 위 E에게 "왜 우리 형을 때리냐"라고 말싸움을 하던 중 뒤늦게 따라온 E의 일행인 피해자 F(28세)이 피고인의 어깨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4cm 가량의 우측 팔 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부위·피의자·사건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국에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1:35경 군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먼저 집에 간다고 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밀친 후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장도리를 꺼내 못을 빼는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걸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10. 8.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2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박남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20: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52세)의 주거지인 F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고인 아내의 알몸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지름 약 3cm)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후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려 4주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이를 보내는 등 행위를 하여 이에 화가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992. 폭력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일을 하던 피해자 E(여, 20세)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3회에 걸쳐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2. 01:54경 의정부시 F, 113동 2006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인터넷 다음 카페 'G'의 게시판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피해자(피촬영자) 및 피혐의자 특정에 대하여},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피촬영자) 확인 및 피해 진술 확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군포시 금정동 소재 금정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고천동 소재 신세기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성남지원2012고정1763), 약식명령 사본(서울남부지법2015고약166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관련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23: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순찰팀원인 경위 E이 피고인의 몸을 흔들어 깨우자 E에게 "야이 씨팔놈아, 너거는 뭐고?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허벅지를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파출소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공무원증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2개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에 따라 2016. 5. 16. 11:3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2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증 제1, 2호)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넘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5. 16. 14:0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증 제3호)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8.경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제2의 가항 기재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범죄 혐의 조사를 위하여 위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추가로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5. 24. 14: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추가로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6. 1. 15: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에 따라 2016. 5. 16. 11:00경 김해시 김해시청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증 제4호)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체크카드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진정서, 각 통장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대출상담), 입금확인증, 자술서, 각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행일시 및 계좌번호 확인 등) 1. 증 제1 내지 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C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C에게 실형과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 등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도 경찰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경찰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한 후 판시 제2의나, 다항과 같이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날짜까지 정하고도 두 차례에 걸쳐 불응하는 등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2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병영면에 있는 홍교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병영면 방면에서 하고마을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1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허벅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