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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말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내가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석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 처삼촌이 창원지검 부장검사로 있다가 승진하여 부산지검 차장검사로 갔다. 내가 처삼촌에게 말하여 사건을 무마해 줄 테니, 식사비 정도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사인 처삼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사건을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보고 1.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단, 범죄일람표 순번 5일시란의 '2013. 5. 26.'은 '2013. 7. 26.'의 오기이므로 정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검사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이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21:53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체크무늬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동종 전력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13:30경 서울 서초구 C빌라 앞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있던 중 위 빌라 경비원인 피해자 D(65세)으로부터 차를 빼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증인 D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 내역 [피고인이 경비실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을 밀고 당기는 등의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 부위와 허벅지에 발길질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상해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04:3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공용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및 음부를 만져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2. 5.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9.14:00경 피고인과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B(여, 39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금천구 C 201호에 찾아가 자기의 물건을 찾아가겠다고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 호스, TV 전선, 에어컨 전선을 절단하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안방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를 찌른 후 그 침대를 그곳 바닥에 던져버리고, 그곳에 있는 강아지를 가리키며 "이 강아지 내가 샀으니 반으로 잘라서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정폭력 사건 현장 사진 1. 임시조치 결정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CD 첨부 및 진술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되지 않게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전과가 수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11:00경 남양주시 홍유릉로 273에 있는 보훈회관 2층 탕비실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영상사진, 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 내지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F,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16.경부터 2015. 4. 14. 경까지 H을 주식회사 하운에 파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 경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8개 사업장에 503명을 파견하는 사업을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견법 위반 의심 사업장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동 도소매업체인 (주)B을 운영했던 사람인 바, 2014. 9. 말 일자불상경 남양주시 C아파트, 504동 1902호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구리 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을 변제할 때까지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9.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5,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 상당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도 이를 갚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으로 이자만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높은 이율에 의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만약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업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500만 원의 돈을 교부받고,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총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3,000만 원, 증제6호), 차용증사본(2,500만 원), 차용증사본(1,500만 원) 1. 자금관련 보고(폐동 구리매입 매출 관련),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사본, 약정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유안타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0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4. 6. 말경 의정부시 오피스텔 306호를 임차한 다음 그곳에 테이블, 정수기, 트럼프카드, 담배, 음료수 등을 비치하고, 2014. 7. 26. 피고인들은 지인들에게 위 오피스텔에 훌라 도박을 하러 오라고 전화하여 F 등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D는 그들에게 트럼프카드와 담배를 제공하고 심부름과 거스름돈 교환 등 편의를 제공해주어 F, G, H, I 등으로 하여금 2014. 7. 26. 23:00부터 다음 날 02:4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트럼프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를 7장씩 나누어가진 다음 돌아가면서 1장씩 카드를 내려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내려놓은 카드와 숫자 또는 무늬가 같은 카드를 버려 최종적으로 카드를 모두 내려놓거나 남은 카드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시간비(시간당 2만 원) 및 심부름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4. 7,26, 23:00부터 다음 날 02:40경까지 의정부시 오피스텔 306호에서 F, G, H, I 등과 함께 트럼프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를 7장씩 나누어가진 다음 돌아가면서 1장씩 카드를 내려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내려놓은 카드와 숫자 또는 무늬가 같은 카드를 버려 최종적으로 카드를 모두 내려놓거나 남은 카드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9.02:10경 대구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9세)이 운행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타이어에 피고인의 발이 밟혔음에도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자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E을 끌어낸 후 조수석에 탑승하여 차량 키를 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21세)에게 "우측 뒷바퀴에 발이 찡겼다. 내려라, 어디 도망가노" 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 옷을 잡고 차량 밖으로 끌어나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3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5. 7.4.08:10경 이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E으로부터 머리를 얻어맞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33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편의점 옆 골목길로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의 일행인 G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이 개부 다발성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H(31세)이 위시비에 가세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위 편의점 앞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들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려던 피해자 E(여, 31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때리면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E, I의 각 진술서 1. 각 상처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E의 얼굴을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찬 사실이 없고, 이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E을 밀친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사실 2 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부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E의 부적절한 행동이 단초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27. 14:44경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곡동 대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 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로 단속이 되자 무면허운전 사실까지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7. 14:44경 위 대천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북지방경찰청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위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준 다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C 이름 옆에 서명하고, 이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고, 이첩(송)요구서의 피단속자 서명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고,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이첩(송)요구서를 각각 위 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이첩(송)요구서 상의 C의 서명을 각각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이첩요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7.2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로에 있는 장동굴다리 앞 도로를 비인 방면에서 춘장대해수욕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도로 좌측 전방에 있던 전신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였던 피해자 C(여, 2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6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3. 26. 22:25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E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업주에게 "노래방을 소개해 달라"라고 하여 E주점 업주로부터 연락을 받은 F유흥주점 업주 G가 피고인을 데리러 오자, 위 G의 차량 문을 걷어차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G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G의 남편인 피해자 C(50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H,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3. 26. 22:45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K파출소에서 C에 대한 폭력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K파출소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H의 가슴 부위를 양 주먹으로 1회 때리고,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I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H44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빛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C, I, H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5.00:58경 사천시 B에 있는 C가요방에서 위 가요방 업주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도착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F에 있는 위 지구대까지 동행한 후, 같은 날 01:08경 위 지구대에서 신고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위 가요방으로 찾아갈 듯한 태세를 취하던 중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10 경 사천시 남일로 37 에 있는 사천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때린 것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 · 인치되어 위 경찰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면서 피고인의 도주 방지를 위해 그곳에서 피고인을 감시 중이던 의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피체포자 경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정보, D지구대 근무일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0

범죄사실 1. 2015.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 01:35경 사천시 곤명면에 있는 신선마을 입구에서 이전에 피해자 B(여, 43세)가 피고인의 차를 향하여 경음기를 울린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고 유턴하여 피해자를 마주 보고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을 듯이 그 자리에서 전진과 후진을 2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5, 21:30 경 사천시 D 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 F(남, 49세)이 피고인의 차를 향하여 경음기를 울린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G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화물차 옆에 서서 항의하자 피해자가 차량 바로 옆에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위 화물차를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놀라 웅크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22:35경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신흥동에 있는 신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08:30경 인천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6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마이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중 2회는 작년에 처벌받은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G(일명 'H', 'I'), J, K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홀', '짝'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일명 '사다리 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위 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L', 'M', 'N'을 각각 개설, 총괄운영하면서 조직원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J은 G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의 정산 및 분배, 하부조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K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O'에서 위 사다리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는 방송을 하면서 채팅창과 카카오톡을 통해 위 사다리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N' 사이트 주소와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추천코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K이 위와 같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할 수 있도록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가 설치된 컴퓨터 등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위 장비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4. 피고인의 모친인 P 소유인 인천시 연수구 Q에 있는 건물 B01호를 G에게 제공하여, G의 조직원인 R으로 하여금 위 건물 B01호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가 설치된 컴퓨터 3대, 공유기 1대 등 장비를 설치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 27.까지 K에게 수시로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의 인터넷 아이피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K으로 하여금 위 컴퓨터를 원격 조정하여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그 대가로 G으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S)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인터넷 공간을 이용한 불법 도박장은 누구나 익명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할 위험이 크다. 또한 이 사건 불법 도박장의 회원수가 적지 않고 운영기간도 짧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도박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운영하지는 않았고, 이른바 '총판' 역할도 담당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LH2 단지 아파트 쪽에서 전력거래소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SM7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SM7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인해 옆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60세)가 운전하는 G 액티언 승용차의 앞 펜더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SM7 승용차는 반대차로로 다시 밀려가며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41세)이 운전한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2 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개월 ~ 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1월 ~ 6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하다. 당시 여러 대의 차량이 연쇄 충돌하였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았으며, 실제로 세 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였다. 유리한 성상 :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4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8.01:35경 인천 남구 장천로 74에 있는 장천사거리 교차로 내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숭의오거리 방향에서 용현초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남구청 방향에서 용현시장 방향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한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6세)이 운전한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참회전로 245에 있는 도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업무상 협력회사 직원들을 접대한 후 길을 잘 몰라 숙소를 찾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현재 방위산업체에 근무 중인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매호동에 있는 시지두레타운 앞길에서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네거리 부근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불과 3개월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21: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상동 소재 경산한방병원 부근 길에서 같은 구 수성동 소재 수성교 부근 신천동로까지 본인 소유의 B 300C 차량을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