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L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고휴대폰을 매수·매도하는 M를 운영하면서 N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휴대폰을 매수해 줄 수 있는지 의뢰를 받게 되자 위 N으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상선 장물업자에게 되팔아 그 차액을 남길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7. 17:00경 위 M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O, P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상상 SK텔레콤 대리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S3 휴대폰 9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215,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총 239대의 휴대폰과 휴대폰 구성품 등을 대금 94,975,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P 등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고휴대폰을 매수·매도하는 R을 운영하면서 N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휴대폰을 매수해 줄 수 있는지 의뢰를 받게 되자 위 N으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상선 장물업자에게 되팔아 그 차액을 남길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8. 18:10경 위 R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O, P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상상 SK텔레콤 대리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S3 휴대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9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스마트폰 62대를 대금 21,56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J이 분실한 갤럭시 S1 스마트폰 1대를 구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휴대폰 매수 및 매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휴대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스마트폰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스마트폰 1대를 액수불상의 가액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스마트폰 6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법정진술 1. N, P의 각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P, O, 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무실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P과 또 다른 장물업자 A과 통화한 녹음내용, 피의자 A 등이 장물범 N의 농협계좌 및 처 U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 첨부) 사본 1.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4조,제362조 제1항(각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내용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N으로부터 매입한 중고휴대폰들과 P로부터 매입한 휴대폰 구성품들은 정상가격을 지급하고 구입한 물건들로서, 피고인은, 위 물건들이 장물이라는 것을 몰랐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N으로부터 매입한 중고휴대폰들이 장물이라는 것을 몰랐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N, P 등으로부터 취득한 중고휴대폰들과 구성품들이 장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N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른 중고휴대폰들을 거래할 때와는 달리 이 사건 중고휴대폰들을 판매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이들이 '작업한 휴대폰' 내지 '대출폰'이라고 알려주면서 국내에서 유통시키지 말고 전량 수출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N이 피고인에 판매한 중고휴대폰들은 대부분 교환을 위해 반품된 '교품단말기'이거나 아직 개통되지 않은 '미등록단말기'로서, N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중고휴대폰들을 판매할 때, 이들이 교품단말기 내지 미등록단말기라는 것을 알려준 적도 있고, 휴대폰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문의를 하면 해당 휴대폰이 교품단말기 혹은 미등록단말기로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물건이라는 것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형식적 확인만 하였다. '작업한 휴대폰' 내지 '대출폰'이란 소액대출희망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사실은정상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통신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이나 타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직후 대출업자들에게 넘긴 휴대폰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휴대폰 역시 재산범죄인 사기죄의 피해품으로서 장물에 해당한다. 장물죄에서의 '장물의 고의'란 장물이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고, 장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에 의하여 취득된 것인지까지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배터리, 충전기 등 휴대전화 구성품 거래에 있어서 1~2세트 정도의 소량을 거래하는 경우는 있지만 1개월도 채 못 되는 단기간에 최신기종의 구성품들을 모아서 80~90세트 가량 거래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고, 거래장소도 피고인의 가게가 아닌 골목길이었으며, 매입가격도 정상가격의 절반 정도였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중고휴대폰들이 '작업한 휴대폰' 내지 '대출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량 국외로 수출하라고 알려준 점,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은, N으로부터 매입한 휴대폰이장물이라는 것을 예상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 저는 N이 그 전에는 정상적인 중고품만 가지고 와서 저에게 팔았는데 갑자기 새거나 다름없는 제품을 가지고 와서 제게 팔았을 때 그 제품이 정상적인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N으로부터 매입한 중고휴대폰들을 모두 매입 당일에 수출업자에게 처분한 점,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작업한 휴대폰' 내지 '대출폰' 역시 장물에 해당하고,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고휴대폰들을 '작업한 휴대폰' 내지 '대출'으로 알고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위 휴대폰들이 장물인 이상,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N으로부터 취득한 중고휴대폰들이 장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장물취득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장물거래를 통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얻었고, 휴대폰에 대한 절도 등 재산범죄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거래한 장물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7. 17:00경 위 M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O, P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상상 SK텔레콤 대리점 소유인 시가 미상인 갤럭시S3 휴대폰 9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215,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38회에 걸쳐 총 239대의 휴대폰, 휴대폰 구성품 등을 대금 94,975,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N, P 등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상습 장물취득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 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물취득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장물취득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장물취득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9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5개월여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장물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중고휴대폰매매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직업의 내용이나 속성상 다수의 중고휴대폰 거래가 발생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적발된 범행 횟수가 많다하더라도 곧바로 장물취득의 상습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휴대폰의 대수가 239대지만 영업형태나 범행기간, 1회에 거래된 휴대폰의 수 등에 비추어 상습성을 인정할 정도의 거래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장물취득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각 장물취득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고 휴대폰 매수·매도하는 R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J 이 분실한 갤럭시 S1 스마트폰 1 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스마트폰 6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유죄의 증거로는 압수된 유심칩들과 위 유심칩들이 분실신고 된 휴대폰들에 장착되어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수사보고가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유심칩들의 입수경위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장물취득의 범의를 부인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유심칩들이 장착된 휴대폰들을 판매한 업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판매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유심칩들이 장물이라는 것을 알고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