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경 목포시에 있는 첫째 누나의 주거지에서 가족모임을 한 후, 2020. 5. 3. 21:00~22:00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둘째 누나 주거지 아파트에 들러 위 첫째 누나 집에 가기 전에 위 아파트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수원시 시청 사거리 부근에서 특별한 연고가 없는 수원시 매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4. 01:00경 수원시 D 소재 E 건물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잠시 후 하차하여 그 부근에 있는 불이 켜진 건물 안을 살펴보면서 돌아다니다가, 그 곳에서 약 20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F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27세)의 원룸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창문을 통해 그 안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남성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 건물의 열린 공동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계단을 내려가 피해자의 원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손잡이를 돌려 그 안까지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00~02:30경 위 원룸 안에서 그 내부를 살피다가 중문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 가, 그 곳에서 티셔츠에 팬티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앉아 피해자의 모습을 살핀 후, 피해자의 팬티 위로 손을 올려 쓰다듬듯이 문지르는 방법으로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실시 등) 1. 피의자 범행 전후 물색경로 CCTV 캡쳐사진, 차량이동경로 CCTV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창밖에서 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옛 연인을 닮은 것 같아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뿐,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실 및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20. 5. 4. 02:26경 112에 "자고 있는데 누가 집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만지고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도망갔다"라고 신고하였고, 같은 날 02:33경 "자고 있는 중 성기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 뒤척이며 쳐다보니 뛰어나갔다"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진술서 작성 직후 에 방문하여 "주거지 내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던 중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는데, 불상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다리 쪽에 쪼그리고 앉아서 피해자를 쳐다보고 있었고, 이에 놀라 소리치자 가해자가 달아났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2020. 5. 8. 경찰에서 "새벽에 누가 저의 팬티 위로 제 성기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깨서 보니 옆에 모르는 남자가 있었고, 그 사람이 제가 눈 뜬 것을 보더니 바로 뛰어 나갔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시 20분쯤 누가 손가락 한 두 개로 살짝 쓰다듬듯이 팬티 위로 제 성기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고 그때 어떤 남자가 뛰어나가는 걸 봤다.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은 제 왼쪽에 다리 쪽 가까이 매트리스 아래쪽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누군가가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관계였으므로,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일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H 역시 이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피해자로부터 "누가 음부를 만진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경찰 제1, 2회 조사시에서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이후 경찰 제3회 조사시에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얼굴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떠서 겁을 먹고 도망갔을 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방바닥에 피해자가 누워서 천장을 보며 자고 있어서 지는 피해자가 있는 옆구리까지 바짝 다가가 섰다. 그 상태에서 신체적인 접촉은 없는 상태에서 제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제 허리를 약 40도 정도까지 천천히 굽혀 피해자의 얼굴을 쳐다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매트리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서서 허리를 40도 정도로 굽혀 얼굴을 살피는 정도라면 피해자가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깨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비록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강하게 잡은 것이 아니라 문지르듯 살짝 만진 정도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 H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고 있었으나,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평소 자는 동안 움직임이 없는 편이며, 이 사건 당시에도 자고 있었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제가 깼을 때도 (남자친구는) 정자세로 반듯하게 자고 있었고, (남자친구가 잠결에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