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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를 문덕파출소 방면에서 E건물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도로 폭이 좁고 다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차로에 만연히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6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173,8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 17:05경 포항시 남구 I 인근 도로에서부터 J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주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5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7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종합보험에 의하여 처리되지도 않은 점, 첫 번째 음주운전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20:42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21: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서오릉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으로 진입금지를 표시하는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표지가 지시하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유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3세)가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반대 편 3차로로 진행 중인 G가 운전하는 H 시내버스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I이 운전하는 J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7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 흉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28. 21:51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K),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승혜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6.경 광주 남구에 있는 송암공단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 직원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타인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계좌를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계좌 1개당 하루에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이체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번호: D)로 82,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452,000원을 입금 받은 후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1. 대화내용 출력물, 휴대폰 문자메세지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8. 22:04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발생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19:4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선주횟집' 식당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8길 16 송파모터스 자동차검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존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07년 이후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보은군 탄부면 매화리 탄부졸음쉼터 앞 도로부터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산58-2 당진 영덕고속도로 상주방향 45km 지점 도로까지 약 10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리무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무면허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1회 실형, 2020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가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이 대신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재고단14

범 죄 사 실 [2020고단763] 피고인은 2020. 1. 29. 12:08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고분로368 석촌역 2번 출구 앞 편도 6차로 중 3차로(종합운동장 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813] 피고인은 2019. 12. 21.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구 송파대로 514 소재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및 주취정도,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01: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6. 03:0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서북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입구 삼거리를 E마트 방면에서 부대육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진행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50세)가 운전하는 G 5.8톤 압축진개차(청소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청소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청소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931,98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청소차의 소유자인 천안시장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 2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6월일)]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9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또한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인 피해보상은 모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9: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탑동 방향에서 구운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골프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골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186,728원이 들도록 위 골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건 관련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CD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측면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2.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10:35경 서울시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쉐비 익스프레스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등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23:5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여, 52세)와 말다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느껴 이에 화가 나 노래를 하려고 일어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 중한 상해결과에대한 예측가능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1: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나이도 어린놈이 이거 놔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순경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미간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9. 00: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도로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4m 정도에 불과한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선고를, 2010. 9.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선고를, 2013. 1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17:22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인근 도로부터 춘천시 동면 장학리 투투정비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도 2007년, 2009년, 2010년,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다른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경합하여서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으로 감경되었다), 간암으로 여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도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모두 0.15%를 초과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158%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17:30경 대전 중구 C 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자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의 신체를 위에서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용변 칸으로 휴대전화가 넘어온 것을 발견하고 "야"라고 소리쳐 촬영을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전송 첨부파일 3개 복사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용변이 급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고, 용변을 보는 동안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위에 놓아둔 것으로, 피해자를 촬영할 의사가 없었다. 설사 촬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1년 : 3명 징역 6월 : 1명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 3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2:4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간이테이블에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약 4분 2초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주요 장면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9.04:1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우연히 위 피해자가 혼자 기거하는 사실을 알고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대 옆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각 피해신고서 1. 각 현장사진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 제342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절도 피해액 경미한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 한데다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추가 피해 발생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9, 11:39경 서울 한강 잠원지구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7길 5 에 있는 남서울농협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29. 11:39 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7길 5 에 있는 남서울농협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순경 C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29, 11:39 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7길 5 에 있는 남서울농협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동작대로 쪽에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보행자가 많은 상가 밀집지역 이면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34세)을 뒤 늦게 발견하고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 D을 도로에 넘어지게하고 계속해서 맞은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포터 II 화물차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 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대장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