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22:30경 대전 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67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집에 돌아가려는 피해자 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차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벗겨지지 않게 하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1. 진단서 1.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시도를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또한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일어났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한 사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발로 차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안면, 머리 부위를 폭행한 사실, 곧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한 사실, 피해자가하의를 붙잡고 반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 내지 갈비뼈, 안면 부위를 수회 폭 행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빈틈을 타 피고인의 집에서 맨발로 뛰쳐나오자 피고인이 따라 나와 “사람많은데 창피하게 왜 그러냐, 신발신고 가라”라고 말한 사실 등을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25~26면, 2권 18~19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4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진술하는 동안 일관되어 있고,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10년 전 서로를 알게 된 이래 사건 무렵까지 친하게 지내왔다는 것인데(증거기록 2권 33면), 그러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이유를 기록상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21. 2. 17. 112로 신고 전화를 하였고, 같은 날 경찰이 출동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위 사진상 피해자의 왼쪽 입술과 뺨 부위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2권 10~11면), 위 사진에 나타난 피해 부위(안면 부위)와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부위가 일치한다. E병원은 2021. 2. 22.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가슴의 타박상,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으로 진단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45면), 위 진단서 상 확인되는 피해부위와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부위(옆구리, 갈비뼈)가 일치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브래지어 안에 의료용 가슴 보형물을 끼워넣어 착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가슴 보형물이 빠져나왔다는 것이며, 실제로 사건 다음날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 보형물이 발견되었다(증거기록 1권 27면, 2권 14면). 이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진술하는 정도와 같은 과격한 물리적 마찰이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집 화장실 및 거실에서 여기 저기 쓰러지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물리적 마찰의 정도로는 피해자가 브래지어 안에 착용하고 있던 가슴보형물이 밖으로 빠져나오거나 안면 부위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 자가 입은 상해도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으로 그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점, 강간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