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28

범죄사실 2014고단552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0.경 서울 중랑구 I에서 'J'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을 하고 '허들챔피언'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다음 2014. 7. 17.경부터 2014. 7. 25.경까지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허들챔피언' 게임물은 자신이 선택한 말을 출발점에서부터 결승점까지 도달시켜야 하는 순발력이 요구되는 장애물 경마 게임으로, 장애물을 넘기 위해 타이밍을 맞춰 점프 버튼을 누르면 장애물을 넘을 때마다 50점이 부여되고 결승점을 통과하게 되면 100점을 추가 획득하게 되는 등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허들챔피언' 게임기는 배팅과 배당이 존재하고 배팅 포인트 충전이 가능한 경마 모사류 형태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점프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말이 자동적으로 장애물을 뛰어 넘고, 장애물을 넘지 않아도 50점이 부여되고 결승점을 통과해도 100점이 획득되지 않도록 변경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물은 배팅과 배당이 존재하는 것으로 경마를 모사한 게임물이므로, 그 내용 자체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해당하여 자율등급분류제도에 의하여 유통될 수 있는 게임물이 아니다. 로하스엘리 주식회사는 허들챔피언 게임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결정을 받은 후 2차례의 내용수정신고를 하였다가 모두 철회하였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내용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수정되는 경우 내용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 배팅과 배당이 존재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용자에게 만 원당 200포인트를 입력하여 피씨방 고유 아이디를 이용하여 포인트로 게임물에 배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점수에 대하여는 보관증을 발행하였다.) 2014고단8736- 피고인 A, B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에 손님들을 불러주고 게임장 종업원을 소개해주고 수사기관 단속시 마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20.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서울 중랑구 I 건물 지하에 있는 'K게임장'에서 '씨파라다이스3' 게임기 40대를 설치해놓고, 손님들이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지폐를 넣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표시되고,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기 버튼을 눌러 화면 좌우로 지나가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여 5,000점당 아이템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고, 손님들이 그 아이템카드를 가져와 위 게임기에 넣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아이템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를 하는 것을 내버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014고단8906- 피고인 A, C, D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게임장 실업주로서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역할, 피고인 C는 게임장 바지사장으로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게임장을 임차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시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충전 및 환전을 도와주는 역할, 피고인 D은 야간에 카운터를 보면서 카드에 점수를 충전해주고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29.경부터 1차 단속일인 2012. 7. 15.경까지, 2012. 7. 22.경부터 2차 단속일인 2012. 8. 4.경까지 각각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호텔 1층에 있는 'N게임랜드'에서 스카이 게임기 50여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카드에 점수를 충전하여 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고, 게임 종료 후 카드 잔액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스카이 게임기는 시작 버튼을 누르면 화면의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그림이나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정해진 비율의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으로 사행성 유기기구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5. 21:20경 위 'N게임랜드'에서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감인 피해자 O 등 다수의 경찰들로부터 불법 게임장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게임장 단속에 항의하면서 정상적인 게임을 화면에 현출시킬 생각으로 게임장 내 전기스위치를 내리고, P 등 손님 여러명, 다수의 경찰관, 바지사장 C 등이 있는 게임장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 게임장에서 뭐하는거야. 당장 나가 개새끼들. 나쁜새끼, 너 어디서 돈 처먹고 다니지마 이 자식아. 너 뒷구멍 먹고 다니고 이자식아 너 내가 지금 뒷조사 다 했어. 저 새끼는 직원을 죽여서 진급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게임장 카운터에 있던 모니터와 현금 계수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앞 바닥에 내팽개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여분 간 경찰관의 불법 게임장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9842- 피고인 A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Q 소재 건물 지하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R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행세하는 역할, S는 피고인의 친동생으로서 게임장에서 자리를 안내하고 서빙을 하는 등 게임장 운영을 돕는 역할, T은 고장난 게임기를 수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7.경부터 2013. 7.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 스카이슬롯 게임기 22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게임 등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을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T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7. 9.경 위 게임장에서 바지사장인 R에게 "혹시 게임장 단속이 되면 형님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 달라. 잘못되면 제가 알아서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의하여 R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R로 하여금 위 게임장이 단속된 직후인 2013. 7. 10. 08:29경 서울 노원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경위 U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서울 노원구 Q 지하에서 바다이야기, 스카이슬롯 게임기 등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동안 2년여 간 식품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어서 빚을 지게 되었고, 몸도 아프고 약값도 필요하고 해서 마지막으로 돈을 모아서 게임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허위로 자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5고단888-피고인 A, E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V 지하 1층에 있는 'W게임랜드'의 실업주로서 X와 Y을 고용하여 게임장 전반을 운영·관리하는 역할, X는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서 카운터를 보고 서빙 등을 하는 역할, Y은 게임장을 총괄하는 관리부장으로서 게임장 실제 영업을 담당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이용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X, 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3. 6. 29. 오전경부터 2013. 6. 30. 21:30경까지 위 'W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 스카이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X, Y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5.경 A이 컴퓨터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게임장을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A으로부터 게임장 바지사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5. 말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포차에 처남인 X를 데리고 나가 위 A에게 위 X를 게임장 바지사장으로 소개해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A이 위 X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Y을 관리부장으로 고용하여 2013. 6. 29. 오전경부터 2013. 6. 30. 21: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V 지하 1층 'W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 스카이 게임기 2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점수를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는 행위를 하도록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52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게임물등급분류필증,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허들챔피언게임설명서, 게임명칭변경신청서 1. 수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의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첨부, 허들챔피언 게임기 제조업체 로하스엘리의 질의사항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민원회신서 첨부) 2014고단8736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AB의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단속현장사진 1. 게임물등급분류필증, 게임설명서 2014고단8906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P, AI, AJ, A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사진 2014고단98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S,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D, A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단속 사진 2015고단888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X, Y의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범행 가담 정도가 미약하며,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소액에 그치는 점 등을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수차례 단속에 적발되고도 계속하여 게임장 영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