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19

범죄사실 1. 2020.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6. 광양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일명 'D' 등의 운영자인 E과 F 등이 트위터에 "G" 등의 문구로 게시한 음란물 판매 광고글을 보고 이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텔레그램 아이디를 검색하고 대화방에 접속하여 'H'에 업로드된 음란물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위 F에게 문화상품권 5만 원 상당의 PIN 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570개가 업로드 된 'H'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전송받고, 위 'H'에 접속하여 업로드 된 동영상 파일들을 시청한 다음 그 접속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2020.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게시판의 음란물 판매 광고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불상의 텔레그램 방에 접속하여 업로드 된 음란물을 시청하다가, 일명 'J'의 운영자인 K과의 대화방에 접속하여 위 'J'에 업로드 된 음란물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K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1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K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405개가 업로드 된 'J'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전송받고, 위 'J'에 접속하여 업로드 된 동영상 파일들을 시청한 다음 그 접속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 1. 계좌내역, 문화상품권 핀번호 구매내역(계정정보포함), 구매 핀번호 환전내역 1. J 대화자료(대화명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란물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23:58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8. 11. 14: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4세)의 옆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거부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누님은 엉덩이가 딴딴 하네."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2. 13: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쓰다듬고 훑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13. 14:0015:00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거부하자,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으면서 "누님이 너무 좋아서 내 여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 14. 15:00 ~ 16:00경 사이 피해자 운전의 차량에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타고 가던 중 피해자의 친구가 내리자 피해자에게 "누님 연애 한번 하자."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8. 14.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홀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고,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2: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흉을 봤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양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칠표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당시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주워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쫓아가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혔고,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징역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것은 약 19년 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녹색로 784 미래공구 사거리 교차로를 영산강하구둑 방면에서 삼호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등을 확인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진행 방향 적색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방향 우측에서 녹색 신호를 받고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차로에 세워둔 후 피해자들을 구호 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F)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등 교통관련 전과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16. 19: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파나메라 4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전방에는 피해자 B(55세)가 운전하는 F 포터 II(PORTER II)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1.항 일시경 인천 연수구 G 주차장부터 인천 연수구 D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이 2005·2006·2008·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전력 4회 있음에도 동종 재범한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상해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그에 따라 인적·물적 피해가 회복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및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1. 배상신청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한 내용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라 피해 회복된 내용에 비추어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2.부터 2019.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5.부터 2018. 7.까지 3개월 동안의 임금 월 2,100,000원, 2018. 8.부터 2019. 4.까지 9개월 동안의 임금 월 8,333,330원 합계 81,299,970원 및 퇴직금 16,830,8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의 월 급여는 2,000,000원이므로 이 금액을 기초로 하여 미지급임금액과 퇴직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된 후에 D와 연봉을 1억 원으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위 계약의 체결과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취지에 불과한바, 위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한 위 계약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종전 대표이사가 수감되면서 피고인이 급작스럽게 대표이사의 직을 맡게 되었고 그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경영이 어려워진 데다가 임금액수에 관한 법률적인 다툼이 있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9,700여만 원에 이르나 체당금과 배당금으로 4,1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69

범죄사실 2020고단2369 피고인은 2020. 6. 26. 14:4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 마당 건조대에 피해자 소유의 의류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 대문이 시정되어 있어 위 다세대 주택 마당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위 다세대주택과 낮은 담을 경계로 이웃하고 있는 D 주택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보조출입문을 통하여 위 D 주택 위요지로 침입한 다음담 너머로 손을 뻗어 위 다세대주택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0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 시가 약 170,000원 상당의 여성속옷 상하의 1세트, 시가 60,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장 합계 328,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508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7. 07:48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매장' 내에서, 위 카페가 무인판매점으로 운영되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분실물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 1장을 보관함을 열고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7. 08:03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매장'에서, 생필품과 식품 등을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구매 대금을 21,5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1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30.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시외버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직불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30. 16:02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매장 내에서, 햄버거 등을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구매 대금을 5,9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카드인 위 체크카드(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K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카드사용처수사), 각 영수증, 카드사용내역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상당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72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퇴직근로자에 대한 금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8.부터 2020. 5. 1.까지 위 ㈜C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수당 1,190,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10,453,65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0. 4. 위 ㈜C에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 E의 2020. 4. 임금 2,6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0. 5. 15.에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2020. 4. 임금 합계 47,486,634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0. 5. 15.에 각각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0.부터 2019. 10. 11.까지 위 ㈜C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7,098,06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07,660,411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20: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자신의 친누나 D가 운영하는 'E'에서 음식값이 많이 나왔다고 하며 D에게 시비를 걸던 중 D의 아들(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말한 다음, 이에 피해자가 따라 나오자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가져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놈의 새끼. 이리 와라.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고인은 위 식칼을 들고 뛰면서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07. 01:03경 여수시 여서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 생태터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6. 10:3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매달 송금했었던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 동안 미지불된 음식 값들을 지불하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들어가 가스레인지의 가스 밸브를 열어 위험한 물건인 가스가 나오게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붙을 붙이려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가 불을 붙이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식당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내한테 잘못 걸렸다. 목을 베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니는 뭐야"라고 말하며 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의 얼굴을 향해 오른 주먹을 휘두르며 욕설을 하고, E으로부터 손을 붙잡히자 그를 향해 발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수사보고(범행도구 등), 수사보고(현장 확인에 대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가스레인지 밸브를 열고 불붙이는 시늉을 하거나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4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경충대로 1284, 초월소방파출소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곤지암 쪽에서 쌍령동 쪽으로 갓길을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교통사고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음주측정거부 포함)이 4회 이상 있고 2007년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의 음주운전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인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21:1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구 동구 D에 있는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접수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70m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의 변경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의 자동차를 도로에 세우고 가버리자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놓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곳에 피고인의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귀가하기 위하여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3세)이 근무하는 'C 라이브 카페'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 02: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위 라이브 카페 앞에서, 퇴근 중인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고 "잠깐 모텔에서 쉬었다.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잡아끌어 건물 1층 로비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위로 높이 들고 이에 피해자가 두 손을 위로 뻗어 휴대폰을 회수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라이브카페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7. 11.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49] 피고인은 2019. 7. 30. 02:18경 피해자 B(30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여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끌어당기고, 주점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93] 피고인은 2019. 12. 19. 19:00경 강원도 원주 E에 있는 F 인근에서 사실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에 접속하여 'MCM 백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I)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여부 확인) [2020고단69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임에도 그로부터 약 3개월 만에 상해죄를 저지르고, 그로부터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사기죄를 저질렀다. 상해죄는 폭행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사기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도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현재까지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기죄의 편취액은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경 피해자 B(여, 15세)이 개설한 "C"라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여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5. 27. 02:20경부터 02:4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 주면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1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05. 27. 14:56경부터 15:48분경까지 피고인의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위해 피해자를 만나 서울 금천구 E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서도 그 대금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성매매하고, 성교 대금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준점유강취 피고인은 2020. 5. 27. 15:48경부터 16:07경까지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슈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목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의 검은색 크로스백을 낚아채 도망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뒤쫓아 오자 그 탈환에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2회 1. B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3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발생 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성매매 발생장소부터 112신고 장소까지의 동선 관련), 수사보고(성매매 발생 건물 내·외부 CCTV 확보 관련), 수사보고(성매매 발생시간 특정 관련) 1. 즉결심판서 적발보고서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고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가 만나는 금천서 앞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준점유 강취 당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5조 제2항, 제1항(준점유강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3호(검정색 크로스백)의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은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자가 당시 15살의 미성년자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인 10년으로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12: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남, 28세)와 주거 비용절감을 위해 동거하다가 헤어지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할 보증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1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노려보며 "나는 너 찔러도 정신병원에 들어갈 뿐이다. 부모님이 너를 시체로 만나게 될 거다."라며 마치 피해자를 위 칼로 찌를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사진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룸메이트인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에게 평소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보이며, 보증금과 관련한 일방적인 주장을 하다 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 범죄 정황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가 한 자리에 있었으며 피해자의 협박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강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이전 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