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 소유 E K7 승용차의 썬팅, 블랙박스 설치 등의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승용차 썬팅 등 서비스의 하자 및 작업일정 조율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F 게시판에 ‘부산 D,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AS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한달 전까지는 AS를 해줄 수 없다고 한다, 2019. 11. 23. 10:00 방문했는데, 사장은 없고 직원 2명이 있어 보수 이행 요구 부분 설명했다, 작업이 끝났다는 연락이 와서 가보니 후면 필러 틈새 부분만 작업해 놓았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AS를 해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D는 소비자가 정당한 금액을 지불한 후 받은 서비스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 시기를 업체 마음대로 설정하며 무기한 연장하는 곳이다, 재시공시 작업품질을 보장할 수 없으니 재시공한 후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AS를 받으려면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와 업체간의 협의가 아닌 업체가 지정해준 날까지 신경이 쓰이든 말든 타고 다녀야 한다, 필요한 부분을 다 모아서 가지고 오라길래 점검해서 갔더니 본인들이 하고 싶은 부분만 보수를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타라고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9.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과 전화통화를 통해 위 가.항 기재 게시글의 삭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기분이 나빴던 것은 사실이고, 그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저는 이런 쪽에 전문성을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 진짜 사장님 문 닫게 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저도 그러고 싶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게시글 삭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8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갈과 관련하여는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협박이 없었으며, 피해자도 협박에 의해 외포되어 8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합의를 위하여 스스로 위 금원을 제안하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앞서 든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차량시공업체를 실제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피고인의 게시글에 ‘설명이 더 가관이었다’ 또는 ‘지 열 받는다고’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이는 피고인이 제기한 불만에 대응하는 피해자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차량시공업체에 관한 정보는 차량 소유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은 게시 동기에 대해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차량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도움을 제공하거나 자신과 같은 피해사례를 막기 위하여 위 각 게시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게시글의 제목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점,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각 인터넷 사이트는 차량 이용자들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을 가진 사이트로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차량시공업체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차량시공업체를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가 만족할 수는 없으므로 영리 목적으로 차량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로서는 불만이 있는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운영 업체의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의 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한 정도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각 게시글의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범위를 벗어나 인신공격이나 욕설 등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차량시공업체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잠재적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시공비용 환불 또는 합의금 수령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보복성 행위를 통한 불만감 해소 등의 동기가 일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갈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도 자신의 블로그에 피고인의 실명과 차종, 사진, 전화번호가 포함된 글을 게시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다음날인 2019. 11. 29.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고객님 마음이 불편하신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고객님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려고 합니다”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도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고 피해자도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오는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면서, “기분이 나빴던 것은 사실이고, 그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저는 이런 쪽에 전문성을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 진짜 사장님 문 닫게 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저도 그러고 싶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라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유출이나 시공부분으로 인한 소송과 관련한 변호인선임비용 등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차량시공비용 200만 원을 환불받고 자신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삭제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을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자는 제안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법률적으로 알아본 결과 피고인의 명예훼손 혐의가 확실시되고 민사소송에서도 자신이 유리한 지위에 있지만 피고인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고 싶다며 손해를 반반씩 부담하는 차원에서 합의금으로 8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시공비용 200만 원 중 절반인 100만 원은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시공비용은 190만 원이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은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19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그 절반인 80만 원 정도면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시공비용 200만 원 중 80만 원을 반환하고 피고인은 이를 반환받으면 자신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기 전에 게시글 삭제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의 환불금액을 먼저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공상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고 여겨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차원에서 제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또한 시공비용 전체를 환불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고 손해를 반반씩 부담하자며 80만 원의 절충안을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 점,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경위와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협상 및 합의를 통해 절충한 합의금을 임의로 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등에 외포되어 피고인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