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청주지방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626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나주시 나주로에 있는 나주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오락실 안에서, 그곳 탁자 밑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928 피고인은 2020. 1. 15. 19:10경 문경시 C에 있는 ‘D’ PC방 안에서 피해자 E이 컴퓨터 책상 위에 지갑을 올려두고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7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945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 07:36경 충주시 G에 있는 ‘H’ 피시방에서, 피해자 F이 위 피시방 53번 의자에 걸어놓은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던 시가미상의 무선이어폰 1개 및 현금 6만 8,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 18:00경 통영시 J에 있는 ‘K’ 피시방에서, 위 피시방 183번 자리에 있던 피해자 I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19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052 피고인은 2019. 11. 16. 15:54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에서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갤럭시J6 스마트폰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0. 04: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2,61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186 1. 사기 가. 2019. 4.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22.경 김해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P에게 ‘사업용으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3개월 후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여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은 피고인이 납부하고, 1년 간 사업을 하면서 성공하면 수익을 나누어 줄 터이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3.경 김해시 Q에 있는 ‘R’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115만 5,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4.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24. 16:00경 김해시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 P에게 ‘아이폰 휴대전화도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로 개통해주면 3개월 후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은 피고인이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181만 5,000원 상당의 아이폰 1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4. 22.경 김해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의 허락 없이 P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U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마치 P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P 명의의 300만 원에 대한 대출신청서 파일을 작성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U은행의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P 명의의 U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P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9. 4. 23.경 김해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P로부터 시가 미상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휴대전화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508 피고인은 2019. 5.경 김해시 V모텔에서, 피해자 W에게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기기대금과 요금을 납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경 시가 181만 5,000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시가 156만 2,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시가 합계 493만 9,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2020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2020고단19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사후적 경합범 범죄전력 확인) [2020고단20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21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사후적 경합범 범죄전력 확인) [2020고단25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사후적 경합범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총 범행횟수가 20회가 넘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짧은 기간 내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금액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금액이 가장 큰 2020고단2186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피해 대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20고단1626, 1945, 2052 각 사건의 피해자들 중 일부, 2020고단1928 사건의 피해자와는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학 휴학생으로 일부 범행 당시 소년범이었는바, 향후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