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02:4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492-18 앞 편도2차로를 승학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는 D이 운전하는 E 메가트럭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트럭 좌측 뒤발판 부분을 들이받아 뒤발판에 서 있던 피해자 F(58세)의 무릎이 차체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 운전을 하고, 운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3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경 서울 강남구 C건물 302호에서, 상피고인 D(분리)이 위 C건물 302호에 관하여 월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불과함에도 이를 숨기고 다액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유한 전세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와 전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명목으로 1,320만 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도금 지급을 망설이자 피해자에게 "내가 법인이 2개나 있다. 당장 같이 가서 사무실을 보여줄 수 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실수하겠느냐. 나를 믿고 줘도 된다. "라고 설득하고 연대보증각서를 써주는 등으로 위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이용 계좌 확인) 1. 각 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7.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시종면 월송리에 있는 월송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종 봉소리 방면에서 시종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전방에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83세) 운전의 D 100씨씨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위 오토바이 좌측으로 차량을 이동하였다가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던 중 위 포터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8. 01:29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개강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C에 대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최근 20년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2. 19:30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소재 동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강산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1. 2.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약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01: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농막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떡 등의 음식물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불상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배가 고파 굶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죄 일시 무렵에는 자포자기의 상태로 산에서 생활하다가, 최근에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립재활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건전한 근로의식을 고양할 필요가 있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2. 1. 26.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과 시가 110,000,000원 상당의 D 컨트리클럽 회원권을 피해자와 사이에 공동으로 소유하던 중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이 위 회원권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5. 20. 경 경남 합천군에 있는 D 골프장에서 E에게 위 회원권을 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E으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50,000,000원을 받고 2010. 5. 31. 잔금 39,0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회원권 매매대금 중 39,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임의로 카드값 등 생활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1. 수사보고 - 거래수수료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21:3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55-37호 앞 편도2차로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홈플러스 쪽에서 강서구청 쪽 2차로로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남, 31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C에 대한 진단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대리점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택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3. 3. 14.까지 근무한 D의 2013. 1. 임금 3,000,000원, 2013. 2. 임금 3,000,000원, 2013. 3. 임금 1,354,838원 합계 7,354,8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13. 3. 15.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3. 3. 14.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3,604,1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13. 3. 15.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1. D의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수형중인 사람으로서, 2013. 3. 26. 10:55경 위 교도소 B에서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C(남, 51세)과 시비가 붙어 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1. D, E의 각 목격자 자술서 1. C의 상처 사진 1. 수용자 의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D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위성안테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1. 2.부터 2012. 8.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2년 7월분 임금 1,500,000원, 8월분 임금 1,5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3. 2.부터 2012. 9. 9. 현재 정직 중에 있는 근로자 F에 대한 2012년 1월분 임금 4,342,670원, 2월분 임금 4,363,290원, 3월분 임금 4,406,040원, 6월분 임금 4,406,040원, 7월분 임금 4,399,740원, 8월분 임금 4,399,740원, 9월분 임금 3,814,607원 합계 30,132,127원을 매월 25일 임금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D 주식회사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은 위 회사의 종전 경영자이면서 현재 관리인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6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1. 23. 20:42경 충북 보은읍 학림리 이동과적단속검문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1.15톤을 초과한 1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11.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0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4. 12:30경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소재 고잔저수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소재 상신버스정류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 및 1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35

범죄사실 1.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가. 2013. 4. 15. 22:4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D에 대한 폭행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피고인의 동생 F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고, 나. 2013. 4. 16. 00:26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90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폭행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위 형사과 소속 경사 G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피고인의 동생 F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가. 2013. 4. 15. 22:4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D에 대한 폭행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동행동의서 서명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나. 2013. 4. 15. 22:4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D에 대한 폭행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서 말미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다. 2013. 4. 16. 00:36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90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폭행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가. 2013. 4. 15. 22:4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임의동행동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F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E에게 제출하여 위 E이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2013. 4. 15. 22:4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진술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F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E에게 제출하여 위 E이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진술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다. 2013. 4.16. 00:36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90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F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G에게 제출하여 위 E이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제1회) 1. 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 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공문서부정행사 및 사서명 위조 사실이 바로 발각되어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03:2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1층 C주점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64세)에게 "이 새끼"하며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이 새끼 하지마라"고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2회 때려 전치 2주의 후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초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23: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식당 탁자를 엎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식당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창원서부경찰서 F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었으나, 위 식당 업주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청취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입건되지 않고 귀가를 종용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F파출소에서, 112신고를 한 식당 업주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경찰관들을 상대로 "내가 식당에 찾아가서 기물을 파손하고 오겠다. 그럼 식당 업주가 신고를 할 테니 사건 처리를 해 달라"라는 식으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부리다가, 2013. 7. 3. 01:00경 다시 그곳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식당을 부수고 오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파출소를 나와 위 식당으로 향하게 되었고, 이에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뒤쫓아 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 G(53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다가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이 위 순찰차의 열려진 문틈 사이에 끼이도록 하고 그 순간 순찰차의 출입문이 닫히면서 위 피해자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이 절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업무 등 정당한 공무를 집행중인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 원위부 절단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끝에 경찰관의 신체를 훼손하는 중한 결과까지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종래 수회의 폭행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상해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자숙과 근신을 독려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경 부산 수영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AB을 운영하는 AC에게 '나는 동관종합건설(주) 대표권한대행자이다. 현재 부산은행에 70억 상당의 돈이 예치되어 있다. 위 회사가 건설 중인 울산 울주군 P 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토목공사를 해주면 위 예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으니 믿고 공사를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2012 6. 25.경 AD 등 5명의 계좌로 합계 50억 원의 예금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부산은행 남천삼익지점 지점장 AE 명의로 작성된 입금확인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예금계약은 2012. 7. 25.경 해지되었기 때문에 위 일시경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토목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위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182,773,161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투입비현황 1. 입금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중순 어느 날 13: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4동 702호 당시에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 준비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1대, 시가 270만원 상당의 14K 금귀걸이 등 6개, 14K 금반지등 4개, 14K 금목걸이 등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중순 어느 날 19:00경 서울 마포구 E 빌딩 2층 F주점에서 피해자 G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현금 3만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도증 1장, 금반지 부적 1개, 삼성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기업카드 1장, 기업제로 팡팡카드 1장, 우리V카드 1장, 우리V체크카드 1장, 신한 나노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신한 엘지파워콤 카드 1장, LG텔레콤카드 1장, 코스트코 회원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갈색 카드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피해 금액, 절취품을 처분한 경위 등과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모친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22:30분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안에서,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후 지금까지 일부 금액을 갚지 않고 있는 농아자인 피해자 E(남, 59세)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로서 2012. 9. 21.경 목포시 B아파트 101동 702호에서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2. 10. 22.경까지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소집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종전 병역법 위반의 벌금형 1회 전과가 있으나 이는 전입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군복무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862

범죄사실 징병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6.경 경남 창원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2012. 6. 27.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6.5. 09:56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보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장 시가 약 100만원상당(피고인 주장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자동출입문 센서 1개를 떼어 나오고, C은 같은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창문 손잡이 4개를 떼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현장사진(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합동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자동출입문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마쳤는데도 그 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 운영 카페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자신에게 공사를 맡긴 업자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창문 손잡이들은 다시 설치한 점, 피고인이 자동출입문 센서의 가격만 다툴 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34

범죄사실 1.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10.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남양주 별내지구 약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련하여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권한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3. D의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7. 피고인 C의 계좌로 1,7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남양주 신축공사 현장함바식당과 관련하여 경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으로 100만 원, 같은 달 중순경 100만 원등 총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E 대질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92

범죄사실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0.경 B의 실제 소유자인 C로부터 5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C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B의 연안어업허가를 자신의 명의로 받고, 그때부터 2013. 3. 1. 경까지 C가 위 B의 선장 D, 선원 E외 2명을 고용하여 동해 일대 해상에서 대게잡이 등의 조업을 하게 하여 C에게 위 B에 대한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등을 선고받아 각 확정된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2. 21:25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월곡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에 있는 우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우산사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사 C에게 적발되자 동생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음주측정을 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이 제시하는 PDA상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D의 서명을 하여 사서명인 위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PD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화면에 기재된 D의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C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D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경찰관 C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 성명란에 동생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C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최근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8. 22:35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를 잘 모르는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건사고 현장증거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보고) 및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음주수치,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를 야기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22:25경 대구 북구 고성동 대구시민운동장 부근에 있는 C 커피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4세)이 함부로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의 진단서 첨부) 1. 피의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신체 중요 부위인 피해자의 두부에 큰 상처를 입혀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엄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유리한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2. 8. 16 :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해보교차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영광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507,8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적은 편의점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D,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현장에 도착한 렉카차 운전기사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에 대하여 보면,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9.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21:3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한상국족발집 앞길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에 있는 대성철물 앞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과 4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