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0.경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D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직원인 F에게 “내가 포천시 G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할테니 물품을 납품하여 달라, 물품을 납품해 주면 물품을 납품받은 다음 달 15일 이내에 대금을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포천시 G 토지의 명의신탁자 H과 명의수탁자 I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설정한 상태였으나, 피고인은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위 근저당권설정이 말소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4,0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경 공급가액 27,367,296원 상당의 물품을, 같은 달 13.경 공급가액 23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같은 달 19.경 공급가액 16,52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같은 달 21.경 공급가액 18,28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같은 달 25.경 공급가액 276,600원 상당의 물품을, 같은 달 27.경 공급가액 11,844,800원 상당의 물품 등 공급가액 합계 74,534,696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2. 7. 10.경 주식회사 E와 위 1항과 같이 물품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포천시 G 토지에 대하여 위 법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2012. 7. 12.경부터 2012. 7. 27.경까지 위 법인으로부터 약 74,534,696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2. 9. 3.경 위 법인으로부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증명 등을 받게 되자, 위 법인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9. 18.경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E로부터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D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J으로 하여금 위임장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포천시 G 전 1555평방미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2년 9월 18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등기 란에 ‘서기 2012년 7월 10일 접수 제28373호로서 등기된 근저당권’, 근저당권 란에 ‘주식회사 E, 경기도김포시 K’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근저당권자 옆에 임의로 새긴 주식회사 E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위 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8.경 포천시 중앙로 27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 각서(A), 담보제공승락서(I), 근저당권설정계약서(E), 등록면허세납부영수증, 각 내용증명서, 등기부등본(G) 1. 발주서, 세금계산서, 기간별 거래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사본 6부, 사건요약정보조회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포천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1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말소될 당시 가장 중요한 서류인 등기필증을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주식회사 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이 2012. 7. 10.경 주식회사 E 직원인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물품을 납품하여 달라고 할 당시 F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증거기록 제86쪽)를 직접 제시한 것은 피고인 B이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 계약금 10%를 주고, 나머지는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를 담보로 물건을 팔아서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도 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D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J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필증을 건네받았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피고인 B은 2012. 9. 18.경 J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신청서 작성을 의뢰하였고(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I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해지에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주면서 주식회사 E 명의의 위임장도 건네주었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증거기록 제379쪽). I는 피고인 B의 요구로 위 위임장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경기도 파주시 L’을 자필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383쪽).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명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서 피고인 B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도장을 위 회사 명의 위임장에 찍었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4쪽). 피고인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본인 명의로 납부하였다(증거기록 제12쪽).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인 H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부터 말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함께 관여하면서 공모하여 주식회사 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누범, 미합의, 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유리한 사정: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유사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