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B초등학교의 4학년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B초등학교 4학년 5반 교실에서 피해자 D가 수업시간에 답변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같이 멍청하고 덜 떨어진 애는 처음 본다. 네 부모도 멍청하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지나치다고 항의하자 "넌 그냥 입 닥치고 혼나는 거다.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네 부모 닮았냐"라고 말하고 약 1시간 반 동안 수업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3.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교실 앞으로 불러 세우고 피해자가 서울 동작구 E아파트에 산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거기 안 산다"라며 같은 반 학생들에게 "선생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오늘 당장 네 집에 가봐야겠다. 나는 네 부모 허락 없이 너희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니 네 엄마 허락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피해자가 범죄자인 것처럼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고소장, 속기록, A 담임에 대한 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여러 학생들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에게 "규칙 위반 했으니 칠판에 있는 너 이름 옆에 표시를 해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전 선생님이 싫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선생님이 무서워서 싫데요"라고 큰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고인이 "그래 그러면 하지 마라, 힘들면 하지 마라. 선생님이 너 잘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언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은 당시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 전입학생 방지 안내서'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위장 전입 사실을 부인하자, 수업시간에 "너희들 피해자와 모둠 활동하면서 피해자 집에 가본 사람 있니? 가본 사람 손들어 봐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000아, 몇 동 몇 호니?"라고 물어본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줌으로써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18. 3. 6. 경찰(H센터)에 출석하여 2019. 11. 12.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3월말에 제가 수업 도중에 답변이 좀 모잘랐는지, 선생님이 저보고 '너같이 멍청하고 덜 떨어진 애는 처음본다. 너 부모도 멍청하냐?"라고 말하길래, 제가 '지나친 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너 혼낼 때는 넌 그냥 입 닥치고 혼나는 거다.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니 부모 닮았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도 안 하신 채로 1시간 반(5교시 끝날 때 쯤에서 하교할 때까지) 동안 절 닦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공책에다가 적었었어요." "12월경에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저를 불러서 저의 주소에 관해서 닦달을 하시 더라구요. 제가 여기에 산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애들한데 '선생님 말이 맞고 000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봐'라고 말했어요. 애들이 다 선생님 말이 맞다고 손드니, 피고인이 '000아 없잖아. 그니까 너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라고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집으로 직접 찾아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저는 '괜찮은데 엄마 허락을 맡으면 된다'라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은 '선생님은 니 엄마 허락 없이 니 집을 방문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복도에서 울고 나서 그 후로는. 애들이 저보고 막 범죄자 집안이라고 막 그런 소리를 자꾸 하더라구요."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연령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며,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7. 3.경 작성한 공책에 의하면 "아빠 선생님 좀 신고해 주세요"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95면). 그리고,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의 모친인 G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아이로부터 들었는데, 2017. 3.경 피고인이 굉장히 긴 시간동안 피해자를 혼냈다. 2017. 12. 13.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교실 앞으로 불러 세워 '오늘 당장 네 집에 가봐야겠다. 나는 부모 허락 없이 너희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니, 네 엄마 허락은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공책의 내용 및 G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해당한다(위 G는 피고인과 불편한 관계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위 G가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수업시간에 공개적으로, 과격한 표현으로 부모님까지 언급하며 피해아동을 질책하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장 전입여부는 초등하고 4학년인 피해자에게 확인함은 적절하지 않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직접 확인함이 상당하며, 설령 피해자에게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비공개로 조사함이 적절함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공개적으로 피해자 및 학생들을 상대로 확인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족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갖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교우관계 및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나이 어린 초등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본분과 이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져버리고 초등학교 4학년인 피해학생에게 2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학생은 이 사건 범행의 영향으로 극단적인 시도를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 피해학생 및 그 부모들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교사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횟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벌금 500만 원)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고인은 1989년경 초등학교 교사에 임용된 이후 장기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고 향후 명예퇴직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은 취업제한명령이 부가되지 않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취지상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처우인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