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남, 64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외상성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교통사고를 낸 자를 확정할 수 없도록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B를 교사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범행을 은폐하고자 2021. 8. 2. 21: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친구인 B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 현장에 오라고 말을 하였고, 같은 날 21:31경 위 사고현장에 도착한 B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는데 네가 운전을 했다고 말해줘라”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는 그 무렵 위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한 영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자신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2. 21:32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영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A이 2021. 8. 2. 21:25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 중 위 장소에서 G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부탁을 받아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G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술 청취 보고서, 112신고사건치리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에도 도주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은 약 11년간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20:3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 한가운데서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단속된 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수서역 방면에서 자곡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까지 발생하여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 ‘C’ 식당 앞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B, 이하 ‘B’이라 함), 피해자 C(남, 22세)는 모두 대구 D 공단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들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14: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B의 집에서 B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맥주병을 깨고 집에 가버리는 등 버릇없이 행동한 일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같은 날 20:40경 B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앞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그곳으로 나와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려 하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전체 길이 약 19.5cm, 칼날 길이 약 9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옆구리 부위를 2회씩 찌르고, 옆에 있던 B은 이에 가세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전체 길이 약 84cm, 칼날 길이 약 67cm)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옆구리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쌍방 싸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점,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상대방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관련 사건에서 이루어진 처벌과의 형평 등을 고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19:10경 세종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충남 천안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세종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나 신고자 진술 등에 의할 때 주취 정도 상당하고, 3회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부부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27. 23:00경부터 다음날인 11. 28. 01:09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듣자 화가 나, ‘개 같은 년, 씨발년’ 등 욕설하며 주먹과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3㎝, 칼날 길이 21㎝)을 들고 왼손으로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싱크대 위에 올려놓은 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손등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인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12. 27.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1. 12. 27.까지 피해자 B의 주거인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2021. 11. 29. 04:45경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임시조치결정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9. 16:00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고,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피해자 손등 사진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 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미수죄로 징역 8년을, 2019. 10.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21. 3.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상해죄 등으로 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던 중, 위 법원 판사가 발부한 감정유치장에 따라 2021. 12. 13.부터 공주시 반포초 교길 253에 있는 치료감호소에 감정유치되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2. 20. 08:39경 위 치료감호소 B실에서 치료감호소 소속 공무원 의사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C의 턱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치료감호소 소속 간호조무직 10급 공무원인 피해자 D(남, 52 세)가 C을 가격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른 다음 그 상태로 피해자의 눈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감호 업무에 관한 공무원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인 피해자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F, G의 각 근무보고서 1. 진단서 1. CCTV CD, 피해 상처 부위 사진 1. 재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자료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살인미수죄, 상해죄의 전과가 있어)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소 소속 공무원인 의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려고 하자,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사의 정당한 진료행위를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판시 증거와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더라도 그와 같이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본인의 심신미약 여부를 감정하기 위한 감정유치기관인 치료감호소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공무원 개인에게 피해를 가함과 동시에 치료감호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은,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2:5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시청 교통정보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전자명함 앱을 개발하려고 한다, 돈을 투자해라, 수익금을 지분대로 나누어 줄 것이고, 혹시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고, 이 어 2017. 10. 2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개발이 들어가야 하는데 착수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자명함 앱 개발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전자명함 앱 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쓸 의사가 없었으며, 달리 자력이 없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금 반환 요청에 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서(투자금 사용처, 피의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12:3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다방에서 담배를 피우며 위 다방에 들어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꺼 달라는 요구를 받게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피해자의 턱에 갖다 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얼굴을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1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 있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렌져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이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세)에게 각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감정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피해차량 동영상 CD 1.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기소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는 높지 않은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21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0세)은 피고인의 중학교 후배인 D의 동생이다. 피고인과 B는 2021. 1. 19. 06:00~07:00경 울산 울주군 E모텔 F호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술에 취해 먼저 집으로 가고 같은 날 11:00~13:00경 피해자가 모텔 바닥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처럼 눈을 감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B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나, 피해자 가 잠이 들지 않고 깨어 있다가 피고인과 B의 행동에 울면서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F호 현장사진 촬영 및 CCTV영상 미확보에 대해),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녹음 파일 첨부), 통화녹음 파일 CD,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물감정의뢰결과서 첨부), 감정의뢰회보서(피해자 응급키트), 감정서(피해자 신체, 속옷분석결과),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서 첨부),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서(피의자), 감정서(피의자들 유전자 검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앙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알고 B와 합동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B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1. 21:1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54

범 죄 사 실 2021고단954 피고인은 2021. 8. 21. 11: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2018.경 제주도에서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생각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순찰차의 보닛을 손바닥으로 1회 내리쳐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도장, 판금수리 등 수리비 합계 336,478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88 1. 화장실 문 손괴 부분 피고인은 2021. 12. 25. 07:54경 군산시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담배를 피우며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고성으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면서 화장실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장애인 화장실 문을 발로 1회 차 문이 안 쪽으로 밀려 들어가게 하여 수리비 60,000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2. 유치장 벽 손괴 부분 피고인은 2021. 12. 25. 1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익산시 배산로 165-12에 있는 익산경찰서 유치장 2번방에 수감된 이후, 같은 날 11:15경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유치장 2번방 내 편백나무 재질의 벽을 왼 발로 1회 차 벽을 깨뜨려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물(순찰차) 등 촬영사진 1. 수리비 견적서 2022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용물건손상죄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2019.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 15. 확정된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공용물건손상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사건에서 경찰관의 과잉진압에 대한 정신적 충격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알콜의존증후군 등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현재 성실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개전의지를 보이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사람이고, 2021. 12.경 피해자 B(여, 44세, 러시아 국적)와는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 세차 종업원으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위 렌트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면서 마땅히 주거할곳이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일주일만 지내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일주일 정도 머무른 사실이 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좋아한다.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에 대해 집착을 하여 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2. 23:18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으나 현관문에 장치된 이중잠금장치 안전고리가 걸려있어 문이 열리지 않자 현관문을 세게 잡아당겨 위 이중잠금장치를 파손시킴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이중잠금장치 안전고리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주거지 현관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작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주거지 현관문에 장치된 이중잠금장치를 훼손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행 다음 날인, 2022. 2. 13.13:06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주거지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고 말을 하며 문을 두드렸고, 피해자로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라”는 거부 의사표시를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문을 열라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2. 2. 13. 16:4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신을 거부하자, 또다시 2022. 2. 13. 16:59경 피해자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훼손하고, 피해자의 주거 또는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3. 29.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21: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1. 9. 9.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20: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로를 C의원 쪽에서 D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E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24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WW125CC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다가 비접촉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1. 사고현장사진, 교차로 감시카메라 캡쳐본 1. 진단서 1. 피의자 제출의 국제운전면허증 1. 판시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96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3:03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20. 8. 11.에 범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2020. 9. 28.부터 2021. 2. 16. 사이에 범한 상해죄와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함께 선고받아 2021.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21고단1218 상해] 피고인은 2021. 4. 12. 13:2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 안양교도소 B실 앞에서, 위 교도소에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48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 열상 및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고단2478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 13:50경 안양교도소 D에서, 수용동을 순찰하면서 수용자들의 복장과 거실 청결상태를 점검 중인 교도관이 옷을 벗고 있는 피고인에게 옷을 제대로 입으라고 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거실 안에 있던 PVC 소재 빨래걸이봉(길이 약 91cm, 지름 약 2.5cm)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지원 요청을 받고현장에 출동한 위 교도소 보안과 E 소속 교정공무원인 F(남, 41세)로부터 흥분을 가라앉히고 빨래걸이봉을 내려놓으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빨래걸이봉을 휘두르고,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거실 안으로 들어온 F의 왼쪽 손목을 위험한 물건인 위 빨래걸이봉을 위아래로 세차게 휘둘러 내리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휴대하고 교정공무원인 F를 폭행하여 수용관리 및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2고단36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14. 14:00경 안양교도소 G실 앞 복도에서 교위 H을 보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H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해서 I 사무실로 이동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E 교사 J의 무릎을 발로 2회 차고, E 교사 K의 귀 부분을 양 주먹으로 때리고, E 교사 F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위 교도관들의 수용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사실 검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근무보고서) 1. 각 사진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 K, F,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관련 판결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판시 제3의 각 사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2. 1. 14. 안양교도소 I 사무실에서 범한 교도관 J, K, F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상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징역 1년2월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폭행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상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판시 H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F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