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정26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해자 E는 위 D아파트 입주민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위 D아파트에서, 피해자 입주민 E, 동대표 F이 D아파트 관리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해 아파트관리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하려 하자, 회의실 문을 잠그고, 전원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D아파트 공청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명예훼손 1) 2011. 8.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25. 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G이 있는 자리에서, F에게 "E는 돈 관계가 복잡하고 부도덕한 사람이고, 전과기록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경 위 D아파트에서, 아파트 입주민 410세대에게 '입주민들에게 알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우편물을 발송하면서 그 내용에 "입주민 E는 해고당한 경비원의 편에 서서 재판석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9년 동대표 회의 때 경비원에게 경고장을 발급한 사실에 대해 거짓 증언하는 등 아파트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입주민 E가 회장을 계속 음해하는 이유가.2009년도에 같이 동대표로 있을 때 본인 및 미화원(H)에게 금전차입을 요구하여 거절당한 것.E가 제시한 공사방법으로 소개해준 공사업자에게 공사 발주를 해주지 않고 회장 및 관리소장 측에서 뚫림 공사로 외주 발주 내어 집행 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음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동안 사실과 다르게 왜곡 및 거짓 주장으로 입주민들을 현혹시켜 여론 몰이로 저를 음해하는 아파트의 분란의 중심에 있는 입주민 E가 저를 금정 경찰서에 고소한 건"이라고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1256 판결 등 참조)인바, 피해자들이 위 D아파트 관리상 문제점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제1의 가.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2011. 8. 25.경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먼저, 피고인은 F에게 "E는 돈 관계가 복잡하고 부도덕한 사람이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전과기록도 있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이 F에게 "E가 전과기록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F의 각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가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은 수사기관과의 최초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E는 몰지각하고 전과전력자"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고, "E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제대로 갚지 않아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E는 F 외에 I도 피고인으로부터 "E는 몰지각하고 전과전력자"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I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은 없고, 피고인이 노동청에 제출한 답변서를 E가 보여 주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E란 몰지각한자(전과전력)"라는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F 또한 최초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위 답변서를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E가 전과기록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F에게 "E는 돈 관계가 복잡하고 부도덕한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8. 25.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G이 있는 자리에서, F에게 "E는 돈 관계가 복잡하고 부도덕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던 사실, F은 E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당시 위 아파트 동대표로서 입주자인 E와 함께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피고인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F과 징계해고된 J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되었던 점, 당시 J은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면서 노동위원회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E는 J 측에 유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동대표인 F에게 E가 문제가 있으니 동조하여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당시 위 대화장소인 관리사무실에 관리소장 G이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G은 관리소장으로서 자신의 업무를 보고 있었으며, G은 피고인과 F 사이의 정확한 대화내용을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는 점, 위 말을 들은 F은 "왜 그런 이야기를 사람 없는 곳에서 하느냐, 개인 사적인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별다른 말을 한 바는 없고, 위 말을 들은 F은 E에게만 위 말을 전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같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인 F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E와 동조하여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좀 더 잘 생각해보라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F이 E에게 위 발언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의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것을 인식하거나 그 위험을 용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11. 11.경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발송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2011. 4.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J을 인사조치 하려고 하자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피고인에게 선처를 부탁한 바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등과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 J이 징계를 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듣고 J에게 이를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그러나 2011. 4. 2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원 J에 대하여 해고 조치를 하였고, J은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구제신청은 기각되었던 점, E는 실제로 2009. 2. 26.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였고,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J에 대한 경고조치가 결의되었음에도,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J 징계에 대한 안건이 부결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J이 위 구제신청을 하면서 자료로 제출하였고, 또한 노동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징계에 대한 안건이 부결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J은 해고된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사문서위조, 특수절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고, E 또한 피고인을 상대로 위와 동일한 내용의 범죄사실을 포함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을 수급한 주식회사 은화로부터 스프레이 분사 방식으로 할 것에 대한 요청이 있고, 인근 아파트에서도 분사방식으로 작업한 바가 있어 도색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민들에게 분사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공고한 후 도색작업을 분사방식으로 진행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분사방식으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정구청 환경위생과에 2-3차례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배된다고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하였고, 위 담당공무원이 건축과, 환경부 등에 질의하는 등 하여 법위반 사항이 없다고 설명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법위반을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던 점, E는 위와 같이 회신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도색작업을 분사방식으로 하는 것과 관련하여 행정당국이 계도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 분사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D아파트 회장을 불신임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입주민들에게 배포하기도 하였던 점, E는 2011. 11.경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부정행위, 피고인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내용을 엠프로 입주민들에게 방송하고, 입주민들에게 회장 불신임 서명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입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하였던 점, E는 2011. 11. 25. 입주자대표회의에 방청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석하였고, 방청신청을 하라는 요청도 거부하면서 회장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던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E가 피고인의 부정행위로 주장하는 내용의 진위, E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 등에 관하여 입주민들에게 해명하여야 할 필요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포함한 '입주민들에게 알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발송하였던 점, E는 이전에 아파트 오수관 공사와 관련하여 알고 있던 설비업자인 K를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견적을 제출하라고 하여 위 K는 400만 원 정도의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K가 아닌 외부에 공사비 75만 원 정도로 외주를 주어 공사를 하였던 점, 피해자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언제부터 피고인의 아파트 운영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2011. 5.경 J의 징계문제로 J이 특수절도로 피고인을 고발한 내용을 들어보니 피고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오수관 공사건도 영선반 직원들을 통해서 하면 될 텐데 굳이 외주를 맡겨서 비용을 늘리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포함한 위 문건의 기재는 세부에 있어 다소 과장되거나 진실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고, 진실인지 여부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업무집행에 관한 피해자 주장이 부당하고, 그와 같이 부당하게 주장하는 이유를 입주민들에게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표현행위의 상대방인 입주민들에 대한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 및 2011. 8. 25.경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2011. 11.경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