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호스트바 남성 도우미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농구팀 치어리더로 2016. 8.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소재 상호 불상의 유흥주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호텔 호실 불상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그녀의 휴대폰을 몰래 검색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때부터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그녀의 부모 및 직장 홈페이지에 배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지속적 만남을 유지하였다. 1. 2016. 12. 2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2.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호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대해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엣지 스마트폰 1대를 벽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 12. 일자불상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Y 스마트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7. 1. 4. 재물손괴, 특수폭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4. 03:00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 1대를 방바닥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만나고 있는 다른 남자를 불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화장품 가방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 강제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약 30cm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 4. 07:0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5(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찍지 마."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2017. 1. 6. 유사강간상해, 강요, 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강도 가. 유사강간상해, 강요 피고인은 2017. 1. 6. 05:30경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경기 의왕시 I에 있는 J 호텔 201호로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과의 성행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부모 및 그녀의 직장 홈페이지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그녀를 위 호텔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년아, 사람 잘못 건드렸다, 내가 억울해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좆나게 억울하다. 왜 사람 건드리냐."며 그녀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고 담뱃불로 그녀의 왼쪽 뺨을 지졌다.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거냐, 그만 해."라고 소리치자 더욱 흥분한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수회 가격하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강제로 침대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지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폭행을 가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07:00경 피해자로 하여금 "폭행으로 인한 상처는 피해자 스스로 자해를 한 것이고, 피고인이 해꼬지 한 사실이 없으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강제로 말하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3(증 제3호)로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찍자, 10초 안에 옷을 벗어라."라고 소리쳐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뒤 자신도 옷을 벗고 "내 좆 빨어."라고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낭심을 주먹으로 때리고 알몸 상태로 호텔 방 밖으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의 화상 및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1. 6. 08:20경(공소장에는 '08: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62, 67쪽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도망가자 피해자를 즉시 쫓아가 모텔 2층 복도 끝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소파로 막은 뒤 손바닥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 6. 08:11경 경기 의왕시 I에 있는 J 호텔 201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삼성 갤럭시 노트3(증 제3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가, 나항 행위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나체로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강도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항거 불능 상태에 있자 "내놔, 이년아."라고 소리치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무스너클 패딩 1개를 강제로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3, 32, 33, 35, 38, 40, 44, 58, 66, 69번)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각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 1. 각 상해진단서, 외래차트, 진단서 1. SK텔레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1. 피해 사진, J모텔 CCTV 캡쳐 사진, 삼성 갤럭시 노트3에 저장된 동영상 캡쳐 사진, 삼성 갤럭시 노트3에 저장된 동영상 CD, 피해자 제출 통화녹음파일 CD, 삼성 갤럭시 노트5에 저장된 동영상 및 통화녹음파일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의 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사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S7 엣지 스마트폰 1대, 삼성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 1대를 손괴하고, 2017. 1. 6.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담뱃불을 던졌으며, 모텔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방으로 들어간 행위를 하였을 뿐 다른 범행을 범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섭섭하게 대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곤란에 처하게 하고, 남자친구인 K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제보다 과장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2016. 12. 일자불상경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Y 스마트폰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수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유사강간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말을 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바. 피고인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방으로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후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사. 피고인이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할 때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할 고의가 없었다. 아. 피고인이 모텔 방 밖으로 나갈 당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사준 패딩을 왜 버리지 않느냐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져가서 버리라고 하여 피고인이 패딩을 가지고 나왔을 뿐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것이 아니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각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때린 부위 및 구체적인 유사강간 시도 방법, 피해자의 느낌, 범행을 당한 이후의 행동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 나)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를 녹음한 동영상, 통화녹취기록, 피해자의 잘린 머리카락과 얼굴의 상처 등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많이 좋아했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성관계 동영상에 대한 협박 때문에 피고인을 만났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사귀던 관계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던 당시에는 특별한 다툼이 없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전에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상을 수차례 언급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진심으로 좋아했었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을 언급하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자신을 협박하자 피고인이 자는 사이에 위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가져가겠다고 마음먹고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을 잠재운 후 동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였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완전히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후인 2017. 1. 6. 에도 피고인이 동영상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불러내자 피고인을 만나기도 하였는바, 당시 피해자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2017. 1. 4. 범행 당시 피고인을 진심으로 좋아했었다는 부분과 성관계 동영상을 지우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는 것이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해자의 신고 경위 및 당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치어리더 팀 관계자가 2016. 12. 23.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하고 있어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하였을 때에도 경찰에 전화하여 "아무런 일 없다. 괜찮다."라고 말하여 사건이 종료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 제2 범죄일시경 모텔 카운터 전화기로 당시 남자친구였던 K에게 살려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였고, 이에 K가 모텔 밖으로 도망치라고 하였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든 후 성관계 동영상을 지우고 경찰서로 갈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라던 위 관계자의 조언에도 피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워야 한다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였는바, 신고조차 망설이던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삼성 갤럭시 Y 스마트폰 손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Y 스마트폰 손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Y 스마트폰을 손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6. 12. 말경 피고인이 K와 통화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삼성 갤럭시 Y 스마트폰을 손괴하여 당시 들고 다니던 공기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친구에게 K에게 연락해 달라는 메세지를 M에 남겼으며, 이후 피고인에게 편의점에 다녀온다고 하면서 모텔 카운터 전화기로 K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2)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2016. 12. 하순경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부수는 바람에 모텔카운터 전화기로 전화한다면서 살려달라고 하여 경찰 지구대로 가 신고하였으나 가족이 아닌 관계로 위치추적을 할 수 없어 신고를 취소하였으며, 나중에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연락이 왔으나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고 나서 괜히 그러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K는 2016. 12. 29.경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피해자 지금 통화 안 된다고 M 메신저로 연락해 달래요.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기도 하였다. 3) 피고인도 피해자가 담배를 산다며 나가 모텔 카운터 전화기로 K에게 전화한 사실은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일부 부합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가 가능한 휴대폰이 존재하였다면 편의점에 간다던 피해자가 휴대폰을 모텔 방 안에 놔두고 모텔 카운터 전화기로 K에게 전화할 별다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모텔 카운터 전화기로 K에게 전화한 이유를 말하는 과정에서 위 휴대폰 손괴 사실을 언급하였는바, 그 진술이 나온 경위가 자연스럽고(수사기록 17쪽),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이 손괴하지 않은 휴대폰을 추가로 손괴하였다고 진술할 이유도 없다. 4) 삼성 갤럭시 Y 스마트폰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위 스마트폰은 다른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손괴되어 있다. 다. 특수폭행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랐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직업상 머리카락 길이에 대한 제한이 있어 머리카락을 함부로 자를 수 없는데, 피고인이 K를 죽이겠다며 피해자에게 그를 부르라고 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붙잡고 커터칼로 삐뚤빼뚤하게 자른 후 이를 변기에 버려 큰 충격을 받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가운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라고 느끼며 자해도 하였는데 아픔을 느낄 수 없을 정도였다고 위 범행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느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기 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에 여보가 머리자르기로 했어요."라고 말하도록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가 머리카락이 잘린 후 손목에 자해를 하자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119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병원에 가는 대신 피고인이 모텔 밖으로 나가고 자신은 집에 돌아가기를 원하여 피고인이 119 신고를 취소하였고, 피해자가 용서를 비는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삭제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위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삼성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을 건네주자 피해자가 위 휴대폰을 부수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 위에 우유와 물 등을 부은 후 휴대폰을 복구하겠다고 말하며 모텔 방 밖으로 나갔다.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잘린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큰 감정 변화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4) 이후 피해자가 근무지인 구단 연습장에 출근한 후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녹음된 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머리 자른 거 내가 잘랐다 했어. 머리 왜 그러냐] 해서 내가 잘랐다고 했어.", "핸드폰 부순 거? 너가 부쉈다고만 얘기하고 머리 자른 거 내가 잘랐다 했어. 그래서 화장실 가서 혼자 머리 삐뚤빼뚤한 거 다시 혼자 잘랐어."라고 말한다. 그런데 피해자 스스로 머리를 잘랐다면 구단에 누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는지를 말한 사실을 굳이 피고인에게 확인시켜줄 필요가 없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2017. 1. 6.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피해자의 부모님께 들려드리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와서 얘기해. 니가 와서 내 머리 짤랐고.'라고 대답하여(수사기록 161쪽)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있다. 5) 또한 피해자가 근무하는 치어리더 팀은 머리카락 길이에 대한 규정이 있어 피해자는 머리카락이 잘린 후 50만 원을 지급하고 붙임머리를 시술하기도 하였다. 라. 유사강간상해, 강요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헤어질 것을 마음먹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한 일련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어 반항이 억압된 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유사강간의 범의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좌측 볼의 화상 및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1. 6. 만나기 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 1. 4.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면 K에게 1,0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라고 말하였는데, 당시 K는 부산의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인을 만나 각서를 주고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2017. 1. 5.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1. 6.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의 집에 찾아온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만났다고 진술한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핸드폰 다 복구됐고(피해자가 2017. 1. 4. 손괴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2017. 1. 4. 촬영한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다).…감정조절이 안 되는 거 같아. 너의 집까지 가서 너희 아버지 어머니랑 이야기해 봐야 될 거 같아. 지금 핸드폰 고쳐가 지고 너랑 나랑 동영상 찍었던 거랑 녹취파일 다 있거든. 이걸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 봐야 될 거 같아.…지금 너희 집 앞으로 간다."라고 말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전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세 차례에 걸쳐 부쉈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른 J 호텔 카운터에 '조금만 있다가 내려오겠다.'라고 하고 휴대폰이 들어있는 자신의 가방을 맡겼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J 호텔에서 피고인과 오랜 시간 머무를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을 자인한 이후인 2017. 1. 6. 05:58분경까지도 피해자는 패딩을 비롯한 옷을 모두 입고, 구두까지 신고 있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1. 6. 만난 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피고인에게 사과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하더니 문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서 얼굴과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목 졸림을 처음 당해 어지러웠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놔주어 기침을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입을 막았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가 너무 무서워 소변을 싼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피고인에게 집에 보내달라고 빌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겨 수치스러움을 느꼈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니거나 침대에서 계속 뺨과 명치를 때리고, 목도 3, 4회 졸랐으며, 피해자에게 몇 차례 동영상을 찍게 하였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맞아 죽을까봐 겁이 나고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 스스로 자해하였다고 말하는 동영상 등의 촬영에 동의하였고(수사기록 23쪽),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조르며 "너는 집에 못 간다."라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성관계 맺는 동영상을 찍으면 보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못하겠다고 하자 자신을 때리려고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피고인의 가슴을 빨았고(수사기록 321쪽), 이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라고 하자 도망칠 기회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성기를 빠는 동영상은 촬영하지 말아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눈을 감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주먹으로 때리고 알몸 상태로 도망치다가 머리채를 잡혀 다시 끌려왔다고 당시의 상황과 그에 대한 느낌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도 2017. 1. 6.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담뱃불이 닿게 하였으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한 사실은 있다고 하여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과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눈썹 부분에 상처가 있고 코와 턱 사이의 왼쪽 뺨 부분에 화상자국이 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좌측 볼의 화상, 목구멍의 타박상, 흉부의 타박상 등)도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당시 촬영한 동영상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줄 거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촬영해도 되냐고 물자 피해자가 '응'이라고 짧게 대답하고, 무언가를 빠는 소리와 함께 피해자가 울먹이는 소리를 내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동영상들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는 처음부터 울면서 피고인에게 "보내줘. 제발. 너 진짜 너무 무서워."라고 말하고, 나중에는 울거나 두려움에 떠는 목소리로 피고인이 원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대답 즉 이미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화상을 입혔음에도 피고인이 07:02경 피해자에게 "너 이거 상처 왜 났어?"라고 물어 피해자가 "내가 했어."라고 대답하게 하고, "아니, 왜 니가 했냐고. 또 자해했어?"라고 물어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하게 하였으며, "왜 자해했어? 자해하지 말라 했잖아."라고 물어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하게 하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왜 자해했냐고?"라고 물어 피해자가 "미안."이라고 대답하게 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에 의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가한 상해에 대해 자신이 자해를 했고,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대답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찍어야 보내준다고 강제로 촬영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까봐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을 요청하였다면서 각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나)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7:14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해코지 했어? 지금?"이라고 하자 피해자가 "안 했어."라고 대답하게 하고, "다시는 서로 아무런 처벌도 피해도 안 가게 각서 써줄 수 있어?"라고 물어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하게 하고, "너가 협박했지?"라고 물어 피해자가 "내가 협박했어."라고 대답하게 하여 당시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을 피해자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는 끝까지 울거나 두려움에 떠는 목소리로 피고인이 말하는 것에 단답형으로 긍정의 대답을 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태도, 동영상 촬영 당시의 상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듣고 싶은 대답을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라는 대로 대답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여 서로 협의 하에 성관계를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J 호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동영상 촬영 직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준다며 피고인의 눈을 감게 한 후 피고인의 낭심을 힘껏 내리치고 알 몸으로 모텔 방 밖으로 뛰쳐나가다 피고인의 손에 머리채가 잡혀 강제로 끌려 들어온 것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와의 다툼이 심하였던 2017. 1. 4.경에도 피해자와의 동영상을 수차례 반복하여 촬영하는 등 동영상 촬영에 집착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7. 1. 4.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자고 하여 이를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이 2017. 1. 6.에도 수차례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마지막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면 보내준다고 하며 자신을 때리려고 하여 겁을 먹고 이에 응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동영상을 촬영한 05:58경부터 유사강간 직전인 08:11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으로 인한 상해를 가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06:18경과 07:02경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소변을 싸는 바람에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가 옷을 벗고 소변을 닦은 것으로 보이며(07:03경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변을 닦아주고 피해자에게 "내가 닦아줘서 좋다고?"라고 질문하여 피해자 "응."이라고 대답한다)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소변을 보러 다닐 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다녔다거나,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 목을 조르기도 하였다고(수사기록 20쪽) 진술하는바, 피고인은 동영상 촬영 사이에도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부터 피해자가 모텔 방 밖으로 도망할 때까지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모두 연속된 행위들이다. 마. 감금치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알몸으로 모텔 방 밖으로 도망치다 피고인에 의하여 끌려 들어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모텔 방 현관문을 등지고 서서 쇼파로 현관문 쪽을 막아둔 채 잘못했다고 빌면서 집에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또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자신이 먼저 모텔 밖으로 나간 후 나가라고 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2)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에 머리채가 잡혀 강제로 끌려 들어갔고, 피고인이 이로부터 16분 뒤 모텔 방 밖으로 나온 이후 비로소 피해자가 나왔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된다. 3)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도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척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2017. 1. 4.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자 피해자는 이를 피하여 도망가며 '몸 다 나오잖아. 지금 다 벗고 있는데. 싫어! 아 싫어! 그게 뭐야. 아 그게 뭐야.'라고 말하여 명백히 거부의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녹화버튼을 누르기 전에 피해자의 전신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촬영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촬영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2017. 1. 6.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고, 피고인은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의 수차례 지속된 폭행으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로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체 촬영을 허락해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또한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된다면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위 동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던바, 피고인으로 하여금 새로이 자신의 나체를 촬영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강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패딩을 강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패딩을 건네주었을 때에는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였다. 여기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모텔 방 밖으로 나가면서 갑자기 "패딩 내놔.", "내놔 씨발년아!"라고 소리쳐 더 이상의 폭행을 당하기 싫어 패딩을 줄 수 밖에 없었고, 피고인이 K가 자신에게 선물한 시가 100만 원이 넘는 패딩의 가격을 알고 있었으며, 이전부터 자신에게 자주 '패딩을 팔자.'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2) 또한 당시는 2017. 1. 6. 겨울 아침의 추운 날씨였는바, 여벌의 외투를 가지고 있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입고 온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패딩을 피고인에게 임의로 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위 패딩을 K에게 반환할 의사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 23. 경찰에 의하여 위 패딩이 압수되기 전까지 상당히 장시간 K나 피해자에게 패딩을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는바,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패딩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유사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 범죄(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다. 제3 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 2, 3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던 사이의 피해자를 유사강간상해, 강도, 감금치사, 특수폭행, 강요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카메라로 촬영하였으며, 수차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