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6. 12:50경 김포시 대곶면 약암교차로 앞 도로를 대곶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남, 36세),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6. 12:5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현장사진포함),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주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정체된 구간에서 서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 차량의 뒷부분을 가볍게 충격한 것으로, 그 당시 속도나 진행상황, 특히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에 아무런 손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은 매우 경미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상해의 점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 약 1~2m 정도 거리를 두고 촬영된 차량 사진상으로는 피고인 차량 및 피해차량에는 충격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7면, 8면), 경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에는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과 피고인 차량은 모두 속도가 시속 0~20km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 정체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정차 중에 피고인 차량이 후미에서 충격한 것이라고 기재된 사실(즉, 차량 정체 중 서행하다가 발생한 접촉사고이다)이 인정된다. 한편 각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은 2019. 10. 16. 발병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진단을, 피해자 E는 2019. 10. 16. 발병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우측 둔부, 우측 손목)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특히 피해자 E의 경우 우측 둔부, 우측 손목의 타박상까지 입었다는 점은 이 사건 사고의 충격과 사고의 정도에 비추어 의심스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 후면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고 전에는 차량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의 신체 중 어느 부분에 충격이 가해질지 예측할 수 없고 사고 후에는 실제로 발생한 충격을 정확히 재현할 수 없는 교통사고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차량에 육안으로 보이는 손상이 없는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게다가 이 사건의 경우 충돌 부위를 근접 촬영한 사진은 증거기록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차량에 아무런 충돌의 흔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단 차량 간에 갑작스러운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면 충돌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차량 탑승자들로서는 이러한 물리적 충격에 순간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충분히 상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위 각 진단서의 기재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아 2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들이 실제로 다치지도 않았음에도 다친 것이라고 허위 주장을 한다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실제로 이 사건 사고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정도로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역시 경미한 편인 점,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996년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 2005년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4년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 등 3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