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4.경 피해자 B(여, 19세)가 개설한 게임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화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았다. 1. 라인 메시지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9. 15:21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부당하고 연락을 차단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님 A이형이 4시까지 연락안하면 학교부터해서 단톡까지 모든걸 감당하시라고 전달했습니다. 답이 없으시면 사진과 영상 공유하신다고 하십니다.'라는 내용의 라인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2.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9. 15: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정을 모르는 지인 D에게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정말 많이 참는 중이고 용서할테니 4시까지 연락해라. 안하면 사진, 영상 모든 걸 다 공유하겠다고 전해달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게 하였다. 3. 전화 통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9. 23:51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모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도 이제 막무가내로 할 거야 나도. 뭐 사진이고 영상이고 난 다 올릴거야.", "뭘 무서워해야 돼 … ? 그 혹시 네가 나한테 보낸 거 기억해? 사진들? 네가 보낸 거 그대로 나는 캡쳐를 해 놨거든. 그러면 나는 이거 이제 알아서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문자메시지 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협박메시지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협박메시지 관련 피의자 A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범죄장소·휴대폰 명의 등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판시 제2항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을 추가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 사진 1장을 전송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저장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오픈채팅방을 나갔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보관한 사실이 없고, 영상은 애초에 촬영된 사실도 없다.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를 이용하여야 성립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가 아니라 형법상의 협박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에서도 제1항을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용하여"의 문언적 의미는 보통 무언가를 필요에 따라 쓰거나 어떠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쓴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반드시 무언가를 휴대 내지 소지한 상태에서 쓰는 경우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 특례법 처벌 규정은 형법상 협박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을 기본으로 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 태양에 의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고 있다. 이는 협박 또는 강요의 수단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일 경우, 복제·유포에 대한 우려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가 심각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유포 등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고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라면(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특례법 처벌 규정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해악의 고지 당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삭제하거나 제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위 규정에 따른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처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화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이하 '이 사건 촬영물'이라 한다)을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이 사건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예전에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실제로 그 협박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공포심을 충분히 느낄만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나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전화 통화 이용 범행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혹시 네가 나한테 보낸 것 기억하느냐'며 피해자가 예전에 보낸 이 사건 촬영물을 언급하며 협박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바 있는 이 사건 촬영물로 인해 피해자가 느끼게 될 위와 같은 현실적인 공포심을 인식하고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라인 메시지, 문자 메시지, 전화통화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촬영물이 처음부터 존재한 적이 없는 가공의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물이 존재하거나 이를 소지하고 있어야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처벌 규정상의 "촬영물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판시 촬영물을 실제로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자 앙심을 품고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사진 내지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시기에도 피해자에게 일거수일투족을 자신에게 알릴 것을 요구하는 등 집착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자신의 연락을 받을 것을 경고하고, 이에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자 판시와 같이 라인 메시지와 타인의 휴대폰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협박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며칠 뒤에는 타인의 휴대폰 및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기도 하는 등, 범행의 내용뿐만 아니라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판시 촬영물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 속에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고(당시 112 신고사건처리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복 목적에서 피해자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이후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