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농산물 등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H(전신 I, 2013. 7. 30. 법인 설립등기)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11. 1. 17.경부터 2015. 6. 16.경까지 J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다. 주식회사 K은 피고인 A의 사위인 L 명의로, M은 피고인 A의 처인 N 명의로 설립된 업체로 위 두 업체는 주식회사 H(I 포함)과 운영자금, 사업장 주소·연락처, 납품차량 등을 공동 사용하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 O 급식재료(농산물) 입찰 관련 피고인은 2013. 2. 15.경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로 실시된 O '급식재료(농산물) 3~4월 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피고인은 투찰금액과 낙찰받을 업체를 지정한 후 I 명의로 269,000,000원(투찰률 103.461%)을 투찰하고, 위 L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K 명의로 259,900,000원(투찰률 99.961%)을 투찰하게 함으로써 위 두 업체가 마치 경쟁업체인 것처럼 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식회사 K으로 하여금 위 입찰을 낙찰 받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2. 15.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O에서 실시하는 급식재료(농산물) 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Q 동물사료(농산물) 입찰 관련 피고인은 2013. 3. 21.경 위 I사무실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로 실시된 'R 2013년 2/4분기 동물사료(농산물) 구매 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피고인은 투찰금액과 낙찰받을 업체를 지정한 후 I 명의로 29,600,000원(투찰률 64.061%)을 투찰하고, 위 L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K 명의로 35,000,000원(투찰률 75.748%)을 투찰하게 함으로써 위 두 업체가 마치 경쟁업체인 것처럼 위 입찰에 참가하여 I로 하여금 위 입찰을 낙찰 받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3. 21.경부터 2017. 6.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Q에서 실시하는 동물사료(농산물) 구매 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J기관 '2013년 3, 4월분 부식 구매 입찰'에서 중도매인 S(대표 T)가 낙찰을 받았으나, 납품 농산물 품질저하 등 납품과정에서의 문제를 이유로 납품업체를 중도매인 S에서 I로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I로 하여금 J기관 부식류를 납품하도록 하기 위해 입찰방식을 일반경쟁입찰에서 전자시담1)으로 변경하였고, I(2013. 8. 이후부터는 주식회사 H), 주식회사 K 및 M이 대표자 명의만 다를 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동일한 업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3개 업체만 입찰참여업체로 지정한 후 J기관 부식류 구매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I 등이 J기관 부식 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피고인 A은 투찰금액과 낙찰받을 업체를 지정하고, 위 L, N으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투찰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21.경 위 I 사무실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로 실시된 J기관 '6월분 부식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I 명의로 66,800,000원(투찰률 99.21%)을 투찰하고, 위 L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K 명의로 66,950,000원(투찰률 99.433%)을 투찰하게 함으로써 위 두 업체가 마치 경쟁업체인 것처럼 위 입찰에 참가하여 I로 하여금 위 구매 입찰을 낙찰 받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3. 4. 23.경부터 2015. 8.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J기관에서 실시하는 부식류 구매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공모[B는 범죄일람표순번 1~27번까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N, L, N, U, V, B,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입찰조서, 서무과 업무분장 조정시행, 행정지원과 업무분장 조정시행, 부식류 계약업체 변경, 식당출입자, 외래출입일자,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 법인등기부상 일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 각 물품개찰결과 상세조회, IP조회 내역, 입찰내역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회신, 각 수사협조의뢰, 특수부 1783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의 '입찰'은 누구든지 입찰에 참가하여 경쟁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일반 경쟁입찰을 의미하고, 그와 달리 발주자에 의하여 사전에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납품대상자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오로지 그 지정된 대상자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15조 소정의 입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지명입찰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주장에 대하여 입찰의 개념 입찰이란, 경쟁계약에 있어서 경쟁에 참가한 다수인으로 하여금 문서로써 계약의 내용을 표시하게 하여 가장 유리한 청약자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일의 도급이나 물품의 매매에 있어 희망자에게 예정가격을 써내어 경쟁을 하게 하는 계약체결방법을 말한다. 관련 법리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지명경쟁입찰의 시행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특정인과 공모하여 그 특정인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알려 주고 그 특정인은 나머지 입찰참가인들과 담합하여 입찰에 응하였다면 입찰의 실시 없이 서류상으로만 입찰의 근거를 조작한 경우와는 달리 현실로 실시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070 판결 등 참조)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써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2142 판결 등 참조). 가장경쟁자를 조작하거나 입찰의 경쟁에 참가하는 자가 서로 통모하여 그 중의 특정한 자를 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격 이하 또는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거나 입찰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소위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과의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와의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2항의 경우 발주처에서 몇 개 업체를 지정하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계약업체와 적절한 선에서 가격을 조율한 후 서면상으로 계약하는 수의방식과는 다른 것이고, 앞서 본 입찰 개념 및 법리에 의하면, 지명경쟁입찰 역시 당연히 형법 제315조의 입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과 N(A의 처)은 검찰에서 "J기관 담당 계장이 연락이 와 J기관의 식자재 구매 입찰 방식이 H 측만 들어 올 수 있도록 바뀌었으니 입찰에 참여하라고 알려주었다 / 전자시담으로 바뀐 뒤 얼마 지나 담당자가 '2개 업체만 들어오면 그러니 한 개 업체를 더 넣으라'고 요구해서 M도 들어가게 되었다 / M은 전자시담에 입찰할 수 있으나 낙찰을 받더라도 납품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입찰자격이 그리 까다롭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입찰자격을 갖춘 다른 업체도 많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기록 577 내지 579, 658 내지 661쪽), J기관 U에 의하면, "J기관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한 전자시담이 가능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 점(기록 673, 674쪽), M은 영업신고를 필하지 않아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업체였고, H, K, M이 입찰에 참여하였지만 실제 예정가격 투찰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높은 가격을 투찰하는 방법으로 H과 K이 번갈아 가며 낙찰을 받은 점,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H으로부터 물건을 받기 위해서 전자시담을 진행하는데 형식상 경쟁하는 업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H회사 여사장에게 잘 아는 업체의 사업자번호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여사장이 자기가 운영하는 업체가 있다고 했다. 그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져오라고 해서 전자시담 업체로 지정하였다 / 당시 K과 M이 같은 업체인 점을 알고 있었다(기록 859쪽), 2013. 4.경에 H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J기관의 식자재 구매입찰 방식이 H만 들어 올 수 있도록 바뀌었으니 입찰에 참가하라고 알려주면서, 1개 업체만 들어 올 수 없어서 H과 K을 참가업체로 지정해놨으니까 둘 다 입찰에 참가하라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기록 893쪽), 실제 피고인 B는 2013. 10.분 부식 구매계약까지는 H과 K만 전자시담의 참가업체로 지정하였다가 2013. 11.분부터 M을 추가 지정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담합에 의한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으로 발주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쳤을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그러한 방법으로 낙찰된 금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를 폐업한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낙찰 업체를 배제한 후, 관련 법규를 어기면서까지 특정 업체를 지정하여 입찰을 하도록 하였고, 그 업체들마저도 사실상 동일 회사에 해당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국가에 손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부실한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를 배제하고 질 좋은 업체를 선정하려는 의욕이 지나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이 일부 엿보이고,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고 대가를 취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