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33

범 죄 사 실 [2021고합133]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피해 당시 11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21:17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친구목록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누구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누군지도 모르는데 와갖고 말하는게 개념이 없는거지, 신고 할까?, 신고 할까요 말까요?”라고 하는 등으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말라고 하자 “그럼 제 부탁 들어줘요, 그럼 신고 안 할게요, 님 오줌싸는곳 보여줘요, 님 안 보낼거면 지금 신고 할게요, 신고할까요?, 내가 너 신고하면 부모님까지 감옥 갈텐데?”라고 하여 피고인이 신고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와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하게 한 후 같은 날 21:31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세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총 8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021고합203] 피고인은 2020. 11.경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9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1. 14. 01:54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오빠 사실 좀 변 인데 괜찮아? 오빠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변 짓 안 하고 순수하게 할게. 오줌 싸는 곳 보여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음부와 허벅지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게 한 다음 같은 날 02:01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잘 안 보이는데 다리 벌리고 해줘야지. 앉아서 다리 벌리고 해줘. 오빠가 해달란 대로 하면 변짓 안 할 거야”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음부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게 한 다음 같은 날 02:08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9세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1. 14. 02:0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장의 사진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아니 그렇게 말구 다리 벌려서 해줘. 딱 한 번 보여주면 끝내 줄게”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안 할 거지? 응, 고마워 네 전번도 뿌릴게. (전화번호 1 생략) 뿌릴게~ 니가 내 말 따르면 삭제해줄게. 빨리해 안 보내? 사진 하나 찍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은 사진을 다시 보내주어 피해자에게 위 사진들과 전화번호를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0. 11. 00:1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내 갤러리에 다운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6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B(가명)] 및 CD 1. 수사보고(피해자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2021고합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속기록[피해자 D(가명)]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고합133 사건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상당부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숙한 만 9세, 11세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방범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심히 좋지 않다.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고 본인보다 나이가 상당히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아직은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