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874

범죄사실 2013고단874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3. 02:40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0원 상당의 윈저 12년산 양주 2병, 도우미 1명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합계 39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등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달 22. 16:3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 별관 3층 서고실에서 에어컨 배관 연결 작업을 위해 서고실 문을 잠시 열어 놓은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어가 종이 박스 안에 천공(사용이 완료된 상품권 한쪽에 '무효' 구멍을 뚫어 표시)상태로 보관중인 농협 상품권을 발견하고 손으로 박스를 뜯어 십만원권 47매, 오만원권 47매, 삼만원권 3매, 일만원권 548매, 오천원권 19 매 합계 12,715,000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21:00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안방에서 미리 준비한 칼, 유리테이프, 자를 이용하여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십만원권 농협 상품권 중 천공이 되어 있는 부분을 칼로 잘라 낸 다음 천공이 되어 있지 않은 다른 상품권 반쪽을 잘라 2장의 상품권을 유리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농협 상품권 십만원권 9매, 오만원권 2매, 일만원 1매를 각각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명의로 된 농협 상품권 12장을 위조하였다. 4.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같은 달 23. 17:36 경 제2항과 같은 H에서 식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포크밸리 목살 등 생필품 합계 62,710원을 구입하면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십만원권 상품권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생필품과 거스름돈 37,29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19:05경 위 H에 있는 J 매장에서 의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115,000원 상당의 체육복 1벌을 구입하면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십만원권 상품권 2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체육복과 거스름돈 85,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13:30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맥주 3박스, 도우미 1명 등 시가 합계 41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면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십만원권 상품권 3매, 오만원권 상품권 2매, 일만원권 상품권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등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25, 10:37 경위 H 잡화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모자 1개, 잠바 1벌 등 시가 합계 124,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십만원권 상품권 2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의류와 거스름돈 76,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라항과 같은 날 12:2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아구찜 1개,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고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십만원권 상품권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음식과 거스름돈 7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 고단1182 5. 절도 피고인은 2013. 3.30. 08:30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전선 1롤(184m)을 피고인의 처 T 소유의 U 카렌스 차량에 싣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전선 1롤을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6:30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대를 경유하여 같은 날 13: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U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 고정 606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12. 11:25경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추팔공단에서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에 있는 훼미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U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U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2,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훼미리마트 삼거리 도로를 미곡처리장 방면에서 팽성파출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차로에서 수신호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수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공사현장에서 수신호를 보내던 W의 정지지시를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운전한 과실로 W의 수신호에 따라 이미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X(46세) 운전의 Y 버스의 왼쪽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곤란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H CCTV 화면), 수사보고(상품권 29 매 사진), 수사보고(10만원권 위조상품권 사진), 수사보고(찢어진 박스 사진 첨부) 201311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 고정 6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상습사기죄로 벌금형 8회, 집행유예 2회,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았고, 절도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