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0.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코스닥등록 기업이던 주식회사 D(주식회사 E로 상호 변경, 2013. 2. 21.상장폐지) 대표이사, 피고인 F은 주식회사 D의 부사장으로서 위 D 미등기 대표인 G, H의 명의상 대표인 I와 사이에 위 D가 폐자원재활용 사업에 신규로 진출하는 것처럼 과대 포장하여 상장 유지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매출을 발생시키고,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주가를 부양할 목적으로 위 명의로 폐동거래업체인 H을 설립한 다음 위 D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무자료 업체로부터 폐동을 매입함에 있어서 마치 위 D가 무자료 업체가 아닌 위 H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입 자료를 만들어 세무관서의 조사를 피하고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위 G, I 와 공모하여, 2012. 7. 25. 시흥시 정왕동 시흥세무서 1799-1에 있는 시흥세무서 사무실에서 자금담당 차장인 J로 하여금 사실은 위 H이 주식회사 E(구 상호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에 공급가액 1,458,330,714원, 위 회사 K지점에 공급가액 10,650,000원 등 합계 1,468,980,71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위 G, I 와 공모하여, 2012. 7. 25. 위 시흥세무서 사무실에서 위 J로 하여금 사실은 HL, M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으로부터 공급가액 1,364,999,990원, M으로부터 공급가액 81,817,700 원 등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446,817,69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N, J의 각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1. 2012.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I 공소장 사본 첨부), 공범 피의자 I 재판결과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판결문, 증 제1, 2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주식회사 D와 H 사이의 폐동 거래는 모두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허위 내용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그것이 허위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그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L, M으로부터 실제 이 사건 폐동을 매입한 상대방은 H이 아니라 주식회사 D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거래과정에서 실제로 폐동이 오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 D의 코스닥 상장 유지를 위한 매출액을 확보하고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역시 불량한 점 등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균형, 기 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10월 ~ 1년 2월(가중영역, 계획적 · .조직적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이 재판 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균형,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