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6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0.경 김해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 4,7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안에 원금에 이자 1,000만 원을 더하여 5,7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좋은 수익이 나는 아이템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F, G과 모의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나눠쓰기로 합의한 상태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2개월 안에 원금에 이자 1,000만 원을 붙여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9. 경 피고인의 딸인 H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2,000만 원, 같은 달 25.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달 30. 위 우리은행 계좌로 700만 원, 같은 해 12. 25. 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28. 경 200만원, 그리고 그 무렵 현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4,7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 및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고소인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유죄의 증거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의 진술에 큰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반환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차용금인지, 그렇지 아니한 투자금인지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금원이 사용될 대상에 관한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 나) 고소인은 당시 PC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을 알게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PC방에 설치하여 영업에 사용할 게임 아이템 소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고소인의 경력, 피고인과의 관계 및 알고 지낸 기간과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이 게임물의 내용, 심의 여부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는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2010. 11. 10.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좋은 게임 아이템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실제 게임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김해에서 서울 영등포에 올라와 피고인과 G 등을 만났다는 사실, 당시 투자를 제의받은 게임물이 실제 있다고 하는 J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자는 제의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2) 피고인은 F로부터 PC방 게임물에 대한 투자자를 알아봐 달라는 말을 듣고 고소인에게 이를 소개하고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아 F를 통해 G에게 모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변명하고 있는바, F,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피고인의 위 변명에 부합하고 있다. 또한 고소인도 실제 게임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간 서울 영등포에서 게임 아이템에 관한 설명은 주로 G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신은 단순히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은 설득력이 있다. 3) 고소인과 동행하여 서울 영등포를 찾아간 K은 자신이 운영하는 김해 소재 PC방에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게임물을 설치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F, G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좋은 수익이 나는 게임 아이템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F, G과 모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아 나눠 쓰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증거인 고소인의 진술은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2016. 4. 11.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한 D의 임 금 합계 65,620,420원과 2016년 연말정산 환급금 292,530원을 합산한 65,912,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피고인의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체불된 금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2016. 5. 11.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조속한 임금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경 김포시 C오피스텔 107호에서 피해자 D에게 "삼림청으로부터 복구예치금 6,000만 원 정도를 받을 게 있는데, 예치금을 받으려면 나무를 심어 산지를 복구해야 한다. 복구하려면 1,5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예치금을 받아서 2014. 5. 10.까지 3부 이자를 더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산지복구 비용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추후 복구예치비를 받더라도 그 돈으로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EF) 명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같은 달 15.경 1,3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E(F) 명의 농협통장표지, 타행송금의뢰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산지복구예치비를 지급받아 피해자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차용 이후 산지 복구계획의 변경 및 추가 공사로 인하여 전체 공사비가 증액되어 산지복구예치비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산지복구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산지복구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산지복구예치비를 지급받으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2014. 7. 28. 순천국유림관리소로부터 산지복구 완료에 따른 산지복구예치비로 약 6,4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는커녕 산지복구예치비가 지급되었다는 사실도 알리지도 않았던 점,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계변경 등으로 산지복구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은 공사비를 산지복구가 완료된 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여 산지복구예치비를 지급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먼저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산지복구예치비 중 1,800만 원을 자신의 친동생인 G에게 송금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는바(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G로부터 산지복구공사 및 다른 현장 공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금원을 현금으로 빌려 사용한 후 이를 산지복구예치비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G에 대한 채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설령 그와 같은 채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월 3%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은 한 푼도 변제하지 않은 채 친동생에 대한 채무만 먼저 변제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가 어려웠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산지복구예치비 외에도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계좌로 2014. 9. 17. 주식회사 창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수 회에 걸쳐 1,000만 원이 넘는거액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고, 그로 인하여 위 계좌의 잔액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을 초과하여 상당기간 유지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한 푼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실형 처벌 전력은 1회)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 펀취금액이 1,500만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2016. 9. 28. 01:45경 안동시 C에 있는 D식당 앞 버스정류장에 앉아서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앞으로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당황하여 뒤로 주저앉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피해자가 겪은 성적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초범(수사전력도 없음)이고, 스스로 경찰에 자수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성폭력 상담을 받으며 교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성행, 환경, 태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옆 칸에 들어온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 S7)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화장실 칸막이와 바닥 사이 빈 공간에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 12:45경 충주시 E에 있는 F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옆 칸에 들어온 피해자 G(31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 S7)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화장실 칸막이와 바닥 사이 빈 공간에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설명서(CCTV 화면, 사건현장 사진, 핸드폰 사진, 은평구 화장실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의 용변 장면을 촬영하였는바, 그 사진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된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사진들이 다른 곳에 유포되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 전과가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5.23:20경 피고인의 처 B이 논산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뒤 위 응급실로 따라 와서 간호사인 피해자 E(29세) 및 응급실 의사 등 의료종사자들이 위 B을 빨리 치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마 환자가 왔으면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딴식으로 하면 되겠어. 개새끼들아. "라는 등으로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며, 다른 환자를 치료하려고 쳐 놓은 커튼을 열어젖히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의료종사자의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간호사 상대 수사 등) 1. 수사보고(D병원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여, 23세)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가상공간에서 교제하던 사이로 2016. 10. 23. 00:20경 광주 서구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피해자가 알고 있는 이름과 다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112 신고를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잡고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무릎을 피고인의 다리로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왼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고 움직이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므로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온라인 게임 및 SNS 공간에서 친밀하게 지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로 처음 만난 날 피해자와 시비 끝에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는 등 유사강간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90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0.22. 21:00경 거제시 D빌라 6동 호에서 피해자 E(여, 71세)이 평소 이웃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얼굴을 수회 꼬집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16, 10, 22, 21:30 경위 빌라 6동 호에서 피해자가 평소 이웃들에게 피고인 B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2~3차례 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0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1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평소 이웃들에게 자신에 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후 부부인 피고인들은 또다시 같은 이유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범행으로 인해 고령의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0.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2013. 3.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 이상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01:4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월영동에 있는 감로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삼진 아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과거 연인이었으나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4: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옥상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요금 미납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요금고지서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휴대요금 납부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폭력범죄 전력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사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범행태양 및 상해 정도가 경미함, 우발적인 범행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02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초경 충주시 B, C, D 등 3필지에 있는 산지 11,223m²(B 중 5,037m², C 중 5,103m², D 중 1,083m²)에서 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 십 그루의 나무를 벌채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지를 계단식으로 평탄화하고, 2016. 4. 2.경부터 2016. 4. 5.경까지 위 산지에 사과나무 800그루 상당을 식재하는 방식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토지등기부등본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무허가로 전용된 산지 중 피고인 소유 부분(B중 5,037m㎡)에 대하여는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불법산지전용면적이 11,223 ㎡m에 달할 정도로 넓고, 그 중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6,186㎡에 관하여는 토지 소유자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0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종이코팅 및 기타인쇄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2.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3.분 임금 1,331,190원과 수당 2,461,952원 합계 3,793,14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9명의 임금 등 합계 95,768,5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2.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620,5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8 명 의 퇴직금 합계 296,156,9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근로자 56명 전원이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진정(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찬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3:57경 충주시 B 소재 'C' 4층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D(남, 33세)이 옷을 벗고 성기만 수건으로 가린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에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극심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76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가. B 차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8. 과태료 체납 등의 사유로 피고인의 B SM5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이 보령시에 영치되자 2015. 9. 9. 16:00경 보령시 C에 있는 D대리점 인근 공터에서 미리 준비한 흰색 플라스틱 판에 검은색 락카로 'B'로 칠하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만든 다음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나. E 차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과태료 체납 등의 사유로 피고인의 E SM5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이 보령시에 영치되자 2016. 3. 25. 16:00경 보령시 C에 있는 D대리점 인근 공터에서 미리 준비한 흰색 플라스틱 판에 검은색 페인트로 'E'로 칠하는 방법으로 등록번 호판을 만든 다음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B 차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9. 저녁경 주거지인 보령시 F 아파트 105동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SM5를 운행하는 등 그때부터 2016. 9. 26. 경까지 보령시 일대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나. E 차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5. 저녁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SM5를 운행하는 등 그때부터 2016. 9. 26.경까지 보령시 일대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B), 자동차등록원부(E) 1. 위조번호판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태료 체납 등으로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약 1년 동안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후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소유 및 운행 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비록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04:20경 충남 예산군 C시장 공중화장실 입구 앞 주차장에서, 위 공중화장실 안에서 나체인 상태로 숨어 있다가 피해자 D(여, 46세)가 그곳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결자 위 승용차 조수석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심한 시각에 나체 상태로 갑자기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대학 원생으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재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요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 경부터 2015. 11. 1. 경까지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1,950,1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1,337,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5. 11. 1.경까지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5,078,4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38,626,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D, E, F, G, H, I이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8. 및 2017. 3. 14.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진정(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15:30경 경북 B상설시장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34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번)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 죄의 경중,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범행장소가 남녀 공동화장실이다. 여성들이 남녀 공동화장실에 대하여 갖고 있는 불안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에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92

범죄사실 <2016고단592> 피고인은 2016. 12. 3. 11:0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지내길 36에 있는 지내리 노인회관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9> 피고인은 2017. 2. 12. 16:35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에 있는 우방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호반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_취소), 차적조회(C) <2017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2. 1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자동차 운행 관련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17. 2. 12.경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2016. 12. 3.경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정확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자라온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23:2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D과 서로 싸우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E(52세)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끌어안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F시장에 이르러 오른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시장 안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G지구대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지구대 안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우측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치 23번, 24 번 치아 동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상해진단서 1. E 상해부위 사진 상해사건 장사진(F시장 방범용 CCTV 사진, H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