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2845

범죄사실 2012고단2845 피고인은 2011. 2. 28.경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내 피고인 운영의 'C' 매장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 의류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원리금을 마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의류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여 이익금을 내거나 주변 상인들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경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8,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287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대구 북구 칠성동2가 100-19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피해자 E에게 "대구백화점에서 카드를 사용할 일이 있는데,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결제일에 반드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사용해 오던 중, 2012. 2. 2.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백프라자에서 백화점 상품권 2,000,000원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위 백화점에서 피해자 F에게 "카드를 만들어 빌려주면, 카드대금은 결제일에 반드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하나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사용해 오던 중, 2011. 11. 16.경부터 2012. 2. 3.경까지 5,072,975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8.경 위 백화점에서 피해자 G에게 "백화점에서 정해주는 월 매출액을 채워야 하는데, 롯데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점장으로 있는 매장에 의류 구입용으로 사용하면서 카드포인트 점수도 올려주고, 카드사용 대금은 결제일에 반드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H 여성의류 매장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고객들의 의류대금 1,038,000원을 고소인의 카드로 결제해주고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소위 "카드깡"을 한 후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카드대금 합계 16,431,250원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위 백화점에서 피해자 I에게 "카드를 만들어 빌려주면 매장의 매출과 매입을 잡는데만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결제일에 반드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사용해 오던 중, 2011. 12. 17.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8,896,000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대금 7,840,200원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위 백화점에서 피해자 J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매장의 영업 실적을 잡는데만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결제일에 반드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1. 6. 중순경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초순경 피해자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 1장을, 2011. 6. 중순경 피해자 명의의 씨티 신용카드 1장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2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백화점 C 매장에서 위 롯데 신용카드로 2,828,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41,894,010원을 결제하고도 대금 30,474,060원을 변제하지 않고, 2011. 12. 2.경 위 백화점 H 매장에서 위 씨티카드로 1,02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7,610,660원을 결제하고도 대금 6,986,664원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460,72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하는 거래내역서 첨부) 2012고단2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서, 명세서, 사용명세서, 각 롯데카드 사용내역서, 각 씨티카드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년 째 이른바, 이자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자력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언젠가는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다가 결국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2명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에게 딱한 개인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며, 그럼에도 피해변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변제될 가능성도 다소 낮아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