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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고정110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23. 02:2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집단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장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친구 H 등 행인 2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씹할새끼들아. 그만 해라. 대한민국 경찰 썩었네. 씹할 개새끼들아 한번 해보자."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5. 6. 23. 03:30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 창원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서를 교부받아 열람을 하던 중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아 폭행을 당한 피해자인데 현행범체포를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J이 교부받은 현행범인체포서 2부(증 제1, 2호)를 찢어버려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압수된 피의자 J 현행범인 체포서 2매(증 제1호), 피의자 A 현행범인 체포서 2매(증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모욕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G으로부터 봉으로 구타를 당해 이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기대가능성 결여로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된다. 그리고 공용서류손상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른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음에도 현행범체포가 이루어진 것은 위법하므로, 현행범인체포서는 위법하게 작성되어 공무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서류로 공용서류손상죄에서 말하는 공용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모욕죄에 관하여 판시 증거 및 이 법원의 창원중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모욕행위를 정당행위 내지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집단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K지구대 소속 경사 L은 피고인과 일행들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L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숫자 하나를 잘못 알려주어 L이 휴대용조회기로 조회를 할 수 없게 되자 L은 재차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L에게 화를 내며 "아이 씨발. 너거가 뭔데"라고 하며 거부하였고, 피고인의 일행도 합세하여 L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L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L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2) 이후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형사팀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형사팀에 소속된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의 일행을 해산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돌아가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였다. 3) 증인 H,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봉으로 찌르면서 폭행을 하길래 피고인이 욕설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경찰관인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봉으로 찔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위 증인들은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하거나 경찰봉으로 폭행을 가할 만한 사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장소는 수많은 행인이 지나다니는 공개된 장소이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일행도 있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을 하여 받게 될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먼저 피고인에게 욕을 하거나 경찰봉으로 폭행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출동하기 전 다른 경찰관에게 이미 인적사항 확인 등과 관련하여 욕설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와 같은 증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공용서류손상죄에 관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적법한 공무집행 아래 작성된 서류만 포함되는지 보건대, 위조된 문서나 허위 내용의 문서도 공용서류손상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점(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132 판결 등 참조), 위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작성된 공용서류도 추후 공무집행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보호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해 작성된 공용서류를 손상해도 된다고 본다면, 직무집행을 위법하게 한 공무원이 함부로 공용서류를 손상시키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란 공무소에서 사용 또는 보관 중인 서류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적법한 공무집행 아래 작성된 서류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찢은 현행범인체포서는 공용서류손상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서류손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6. 10. 14.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형은 2016. 10. 22.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C은 2015. 8. 15.경부터 2015. 9. 15.경까지 대전 유성구 D 2층에 있는 'E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F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매월 12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만약 경찰에 단속될 경우 C 대신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등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도록 제의받고, C이 위와 같이 'E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기 위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들을 고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2015. 7. 24.경 자신의 명의로 위 업소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9. 15.경 위 업소가 경찰에 의해 실제로 단속되자 2015. 9. 22.경 대전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위 업소를 자신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위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고용 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처분결과 확인보고, 업소 관리인 C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죄 등의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20. 2. 6.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20: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운암지 쪽에서 북구구민운동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가 0.107%로 높은 점,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운영자로서, 2018. 5.5. 21:00경 위 C 식당 앞 2차로에 주차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자동차 폐타이어 3개를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2. 과실치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당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도로에 자동차 폐타이어 3개를 도로에 두게 되었는데, 그 곳 도로는 야간에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아니하는 어두운 곳이고 특히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도로와 색깔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자동차 폐타이어를 들이받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타이어를 도로 밖으로 꺼내어 놓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8. 5. 5. 21:00경부터 위 C 식당 앞 2차로에 주차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자동차 폐타이어 3개를 둔 과실로 2018. 5. 6. 01:00경 위 C 식당 앞 도로를 D CITI100 오토바이를 타고 통행하던 피해자 E(58세)이 위 폐타이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하던 중 전방에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7. 06:02경 대구 중구 동덕로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에 관한), 수사보고(타이어와 전신주의 거리), 수사보고(사고 영상), 수사보고(관련 영상) 1. 교통사고 현장지원 결과 하달, 사고영상(화질개선) CD, 각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방해 물건 방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사 피고인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 2차로에 자동차 폐타이어 3개를 두었는데, 그 중 피해자 진행방향 순으로 앞쪽 2개는 차도 안 우측 가장자리 부분에, 나머지 1개는 차도의 우측 차선 위에 걸쳐 있었으며, 첫 번째 타이어와 피해자가 충돌한 전봇대 사이의 거리는 약 7.35m이고, 이 사건 도로 2차로의 우측 차선과 인도 연석 사이의 폭은 약 60 ~ 70cm인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비가 오는 새벽으로 이 사건 도로 주위는 대체로 어두웠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둔 폐타이어는 이 사건 도로의 아스팔트와 비슷한 어두운 계통의 색상이었던 사실,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건 도로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폐타이어와 인도 연석 사이로 진입하게 되었고, 전방의 전봇대를 들이받아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 폐타이어를 둔 피고인으로서는 위 폐타이어가 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위 폐타이어가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험표지를 설치하거나 특히 야간에는 이를 도로 밖으로 꺼내어 놓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오토바이는 일반적으로 도로의 우측에 치우쳐 진행하는 점, 피해자는 야간에 전방에서 갑자기 폐타이어를 발견하고 당황하여 이를 피하려고 하던 중 불과 약 7m 전방에 있는 전봇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의의 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도로에 폐타이어를 둔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X중학교 졸업생이고, 중고등학교 시절 축구선수로 활동하였으며, 2018. 12.경부터 X중학교 축구부에서 운영하는 축구교실에서 보조업무를 하면서 Y에 있는 X중학교 축구부 숙소에 드나들게 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2. 17:00경 축구교실 수업을 마친 뒤 호루라기를 가져다 놓으려고 위 X중학교 축구부 숙소 내의 2~3학년 담당 코치 피해자 Z의 방에 들렀다가, 피해자가 전지훈련 차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축구부원들의 지갑에서 현금 10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9. 4. 29. 19:00경 프린터기를 사용하기 위해 위 X중학교 축구부 숙소 내의 1학년 담당 코치 피해자 AA의 방에 들렀다가, 피해자가 운동을 하러 나간 사이에 피해자의 상의 속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 피해자가 관리하는 축구부원들의 지갑에서 현금 70,000원 등 합계 1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초순 23:00경 위 X중학교 축구부 숙소의 주방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Z의 방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축구부원들의 지갑에서 현금 120,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9. 3. 중순 23: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의 방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축구부원들의 지갑에서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다. 피고인은 2019. 3. 28. 23:00경 위 X중학교 축구부 숙소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AA의 방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 지갑에서 현금 70,000원, 피해자가 관리하는 축구부원들의 지갑에서 74,000원 등 합계 144,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4. 초순 23:00경 위 X중학교 축구부 숙소에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주방 출입문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2019. 5. 13. 22:05경 제2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A의 방에 침입한 후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학생별 피해현황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축구부 숙소에 침입하여 코치와 학생들 소유의 현금을 반복적으로 훔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1차례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 경산시 임당로 72 동일통신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C 매그너스 차량을 4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단속결과조회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수회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운전차량을 매각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마약류취급자로서, 마약류취급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수수에 관한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수할 때마다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4. 20.경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 D에게 아티반 0.5 엠플을 처방하였으나 관리대장에는 1 엠플을 투약한 것으로 기재하여 실제 처방된 것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6.경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 E에게 아티반 0.5 엠플을 처방하였으나 관리대장에는 1 엠플을 투약한 것으로 기재하여 실제 처방된 것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30.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 F(G는 오기로 보임)에게 아티반 1 엠플을 처방하였으나 관리대장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6.경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 H에게 알프라낙스(알프라릭스는 오기로 보임, 이하 같음) 0.25mg을 매일 1정씩 2017. 9. 19.경까지 합계 14정을 처방했으나 관리대장에는 2017. 9. 6.경 알프라낙스 7정으로 기재해 실제 처방된 수량을 다르게 기재하여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관련 규정 위반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의 병원에서의 직위, 이 사건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및 행동, 피고인 측이 증거로 제출한 증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I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973

범죄사실 [기초사실] B(B, C생, 같은 날 기소유예)와 D(D, E생, 같은 날 기소유예)은 2022. 11. 17.경 일반기능인력(E-7)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F(F, G생, 같은 날 기소유예)은 2023. 1. 19.경 일반기능인력(E-7)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며, H(H, I생, 같은 날 기소유예)는 2023. 1. 20.경 사증면제(B-1)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은 2019. 5. 26.경 난민신청(G-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B, D, F(이하 ‘B 등’이라고 한다)은 태국에서 ‘대한민국의 J에서 근무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이에 지원하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다음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J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나, 지인으로부터 “전남 영암 소재 K에서 일을 하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허가 없이 체류지 또는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체류자격을 위반하여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사업장에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1. 04:30경 울산 동구 L건물 앞 도로에서, 법무부가 지정한 울산 동구 M, J 사내협력업체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B 등이 정해진 체류지 또는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체류자격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B 등의 운송요청을 받고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량으로 위 B 등을 전남 영암군 N까지 태워주어 위 B 등이 체류자격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위반한 외국인들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3. 1.경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에 택시 운행 광고를 게시한 다음 위 게시물을 보고 운송을 요청하는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을 상대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택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3.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1. 04:30경 울산 동구 L건물 앞 도로에서, 태국인들을 상대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일명 ‘O’으로부터 소개받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승객 B 등으로부터 요금 40만 원을 받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약 342km를 태워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나. 2023.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4. 19: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소개받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승객 ‘P’으로부터 39만 원을 받고, 위 스타렉스 화물차량으로 전남 영암군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0km를 태워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입자 이력카드, 외국인등록표 1. 각 관련 사진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행위 방조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난민 비자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관할 행정청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택시 운행 광고를 게시하고 태국 국적 외국인들을 상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한편 판시와 같은 태국 국적 외국인들이 체류자격을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6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20. 00: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무인카페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무인 자판기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0. 00:57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셀프주유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셀프주유 기계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E카드를 넣고 주유대금 111,7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7. 20. 1:13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편의점인 K에서 시가 합계 24,600원 상당의 커피, 우유 등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명의의 E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E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여 2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0. 1:16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운영의 N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명의의 E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E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여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10년과 2015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경기 시흥시 D, 3라 827호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투자금 관리 및 굴착장비 등의 제작,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29.부터 2013. 4.경까지 한국지하수·지열협회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3. 1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시흥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흥 등지에서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75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가지급금내역 1. 자금일보 및 지출품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G과 감사 F와 사이에 피고인이 급여를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수익금을 배분할 때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여 이에 따라 가지급금을 인출한 것이다. 가지급금을 인출 때마다 감사 F의 승인을 받았다. 가지급금으로 인출한 금원은 이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대표이사 등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판결 등). 대표이사 등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개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단순히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 등 개인적인 채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4807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58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당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었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G과 감사 F와 사이에 피고인이 급여를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수익금을 배분할 때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식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의 개인채무 변제 등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지출하였다면 그 지출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기관의 양해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31. 선고 2010도480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출금하였으므로, 감사의 승인 등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상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가지급금으로 인출한 금원을 이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지급금으로 인출한 금액 중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피해액보다 훨씬 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77-1

범죄사실 2019고단377 피고인은 2019. 5. 19. 12: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과 함께 E K5 승용차를 대차하면서 D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자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를 대차하고, D으로 하여금 2019. 5. 19. 12:20경부터 다음날 13:48경까지 위 ㈜C 사무실 앞길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F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9고단421 1. 피고인은 2019. 3. 15. 20:00경 경남 통영시 G, 1층에 있는 피해자 ㈜H 통영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I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인 J 그랜저HG 승용차에 대하여 2019. 3. 15. 20:30경부터 2019. 3. 16. 20:00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위 임대차 기간이 경과하여 2019. 3. 16.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은 채 서울 소재 수락산역 인근에 이를 방치함으로써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8. 10:40경 서울 마포구 K 건물 L호 소재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N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인 O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2019. 3. 18. 10:40경부터 2019. 3. 19. 12:00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위 임대차 기간이 경과하여 2019. 3. 19.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은 채 지리산 등산로 인근에 이를 방치함으로써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66 피고인은 2018. 9. 17.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Q이 근무하는 직장인 R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나서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를 주지 않아 정비업체에서 폐차하려고 한다. 폐차를 막기 위해서 65만 원을 먼저 주어야 되므로 65만 원을 빌려주면 취직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서 합계 26,019,950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자동차대여계약서(C) 1. 수사보고(2019년 5월 중 E K5 차량 진도대교 통과내역 및 진도 관내 방범CCTV 확인 관련), 진도대교 및 진도관내 CCTV 캡처사진 1. 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차량임대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수사) 2020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신용정보이력회신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Q 자료 제출 보고- 체크카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대여한 차량을 약정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의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함으로써 반환을 거부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려는 D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대여해 준 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이 판결 선고일까지 피해자의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한 차량들이 각 피해자들에 의해 회수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그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앞으로는 판시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