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8.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2014고합191] 피고인은 2014. 7. 2. 00:2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주거지에서, 창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나오다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 D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 D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D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2014고합191] 가. 피고인은 2014. 4. 16. 10:38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51,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 1개, 3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3돈,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4. 6. 10. 01: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8,000원 상당의 BOY LONDON 시계 1개와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4. 6. 25. 00: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600,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2014고합282] 가. 피고인은 2014. 4. 3. 00:41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의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방안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3. 20:52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지하철 서현역에서 태평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을 타고 그 전동차 안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상태로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였으나, 주변에 사람이 있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6. 3. 19:07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지하철 죽전역에서 태평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을 타고 그 전동차 안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7. 00:59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브래지어만 입고 있는 상태에서 용변을 보거나 몸을 씻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 8. 16:2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고 서있는 피해자 I(여, 21세)를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4. 주거침입[2014고합191] 피고인은 2014. 7. 6. 23: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감정서의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조서 (임의제출)의 기재 1. 증 제1호[남성용시계 (BOY LONDON) 1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의 기재 1. 증 제1호(베가 넘버6 1대) 주거침입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전과 및 상습성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누범관계 확인)의 기재 1. 절도의 상습성(범죄사실 제2항) :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범죄사실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범죄사실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범죄사실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징역형 선택) 주거침입 (범죄사실 제4항)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1. 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와 각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 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절도범행을 저지르던 중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까지 했다. 또 피고인은 주거침입범행을 범하고, 불특정 여성들을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몰래 촬영까지 했다. 그런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