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53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 B은 사귀던 사이로, 피고인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2020고합353]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피해자 J(여, 19세)이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돈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한 후, 2020. 6.경부터 2020. 7. 하순경까지 의정부시 가능동, 서울 성북구 수유동 일대 등에서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하고 렌트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C, D는 피고인 A, B에게 성매매를 할 여자를 구해 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20. 7. 20. 오후경 피고인 B이 알고 지내던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2020. 7. 23. 오후경 위 피해자 E의 친구인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3세)에게 각각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한 후, 2020. 7. 21.경부터 2020. 7. 25.경까지 의정부시, 서울 중랑구, 관악구 일대 등에서 피고인 A, B은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들을 구한 다음, 피고인 C, D는 렌트카를 운전하여 피고인 A, B과 함께 피해자 E를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2020. 7. 24.경부터 2020. 7. 27.경까지 의정부시, 서울 중랑구, 관악구 일대 등에서 피고인 C, D는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들을 구한 다음 렌트카를 운전하여 피고인 A, B과 함께 피해자 G을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1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피해자들을 유인·권유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 21. 00:00경 의정부시 K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대 도로 등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 22. 06:20경 의정부시 K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올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 25. 01:40경 의정부시 M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7. 23. 오전경 서울 강북구 O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성매매 일을 마치고 쉬고 있던 피해자 E(여, 14세)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을 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2020고합501] 피고인 D의 단독범행: 사기 피고인 D는 2020. 2. 24. 18: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6-1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쌍문역 인근의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P에게 “부동산 관련 업무를 시켜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폰(업무용 휴대전화) 2대가 있어야 하는데, 업무폰을 만들어주면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대납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도 3개월 뒤에 내가 위약금을 내고 해지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관련 업무를 시켜줄 생각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중고로 판매하여 유흥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주거나 위약금을 내고 해지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성북구 Q에 있는 'R‘과 서울 노원구 S에 있는 ’T‘에서 시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 휴대전화 1대씩을 각각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시가 합계 3,997,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2021고합5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피고인 D가 신용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피고인 C을 소개시켜주면, 피고인 C이 신용카드 설계사를 사칭하여 신용카드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그 명의의 신용카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고, 그 신용카드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권 등을 구매한 뒤 이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2020. 5. 2.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U 쌍문점에서, 신용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피해자 V을 모집하여 피고인 C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C은 신용카드 설계사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위 휴대폰에 ‘썸뱅크’ 어플을 설치하고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피해자의 이메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후, 위 휴대폰으로 ‘W’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구입하여 피고인 D 명의의 X 계정으로 보내고, 이어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Y’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50만 원 상당의 대한문고 도서교환권을 구입한 다음, 상품권 매입업체를 통하여 환전하여 수수료를 제한 판매대금 2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Z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동액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서 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135]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C, D는 피고인 A, B에게 “19금 노출 방송을 할 여자를 구해오라.”라고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20. 7. 18. 17:00경 피고인 B이 알고 지내던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AA(여, 16세)에게 연락하여 노출 방송을 할 것을 제안한 후 피해자와 방송을 시작할 시기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즉시 돈을 벌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어 이를 피고인 C, D에게 알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조건만남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는 취지로, 피고인 D는 피고인 B에게 ’즉시 돈을 벌려고 한다면, 성매매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각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다음,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 도봉구 AB에 있는 피고인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성매매를 할 구리시로 이동하고, 그때로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구리시 일대에서 피고인 C, D는 피고인 A, B에게 ’앙톡‘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앙톡‘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구하고, 피고인 A, C은 렌트카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총 4~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피해자를 유인·권유하였다. [2021고합19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0. 10. 5. 21:00경 서울 노원구 AC 옥상에서, AD은 피해자 AE(여, 14세)의 손목을 잡아 꺾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배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발로 배를 차는 등 폭행하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AF, AG 및 피고인 등 일행에게 피해자를 때려달라고 하고, AF은 이에 가세하여 ”언니들 때려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손바닥으로 때린 후 피해자의 팔을 끌어 위 AG의 팔뚝을 치도록 하고, 위 AG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먼저 때렸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및 AF, AD 등에게 ”너희들도 한 대씩 때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2회 때리고, AF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2회 때리고, AD은 피해자의 뒷목, 뒤통수 부위를 1~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F, AG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53]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38)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검토)(증거목록 순번 48)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27) 1. 대화내용 캡처사진, 렌트카 이용내역, 피의자 C 휴대폰 내역(증거목록 순번 3, 32, 34) 판시 제3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증거목록 순번 28) 판시 제4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20고합50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서비스 신청서 [2021고합53]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합1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내사보고(AI모텔 CCTV 확인) [2021고합1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직 소년이고, 성범죄로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직 소년이고, 성범죄로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간음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후 J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300,000원(2020고합353 증거기록 832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후 J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950,000원(2020고합353 증거기록 800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G, E, AA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성매매 유인과 권유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유인과 권유는 특히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완전히 치유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G, E, AA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하고, AE을 폭행하였다. 성매매 유인과 권유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유인과 권유는 특히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22월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피해자 A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달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J, 아동·청소년인 G, E, AA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하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4세의 피해자 E을 간음하고, 피해자 V을 속여 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성매매 유인과 권유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유인과 권유는 특히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V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피해자 A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J, 아동·청소년인 G, E, AA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하고, 피해자 P, V을 속여 7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성매매 유인과 권유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유인과 권유는 특히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완전히 치유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1.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 D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관하여, 피고인 C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및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각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중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