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37

범죄사실 2016고단1137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E단체(이하 '단체'이라 함) 조직쟁의실 소속 조직국장으로서, E단체 내부 의사결정을 산하 조직에 전달하고 집회 관련 준비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2015, 4, 24, E단체 총파업 집회 관련 일반교통방해 E단체 2015. 4. 13.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4. 24.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E단체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4, 1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4. 24.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조합원 등 1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광장 을지로입구 - -종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서울광장' 구간을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는 '노동자-서민 살리기 E단체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E단체은 2015. 4, 24. 15:25 경부터 16:45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8,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을지로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7:16경 건설노조 등 소속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1가 교차로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며 공평 교차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서린 교차로 방면 등으로 이동한 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동자 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18:02 경부터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약 1시간에 걸쳐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5. 1. 세계노동절대회 관련 일반교통방해 E단체 2015. 4. 13.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5. 1.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단체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4. 29.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5. 1.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약 20,000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 을지로2가→종로2가 보신각 을지로입구 서울광장' 구간을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는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 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E단체은 2015. 5. 1. 15:20경부터 16:25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3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6:48경 건설노조 등 소속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전 차로를 점거하며 재동 교차로, 공평 교차로 방면 등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종로1가 교차로 방면 등으로 이동한 후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동자 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18:50 경부터 약 30분에 걸쳐 다른 집회 참가자 6,000여 명과 함께 종로1가 교차로에서 서린 교차로 방면으로 양 방향 全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가. 민중총궐기 배경 2015,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E단체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를 모색하였으나, 국민들의 관심 저조로 투쟁동력이 저하되었다. 이에 E단체은 매년 F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E단체 주최로 진행되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구 통진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나. 2015. 11, 14. G 체포 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 E단체 위원장 G은 2015. 11. 14. 이전에 E단체 이 주최한 다수의 집회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G은 2015. 11, 14. 13:00경 서울 중구 H 건물 앞에서 위 '민중총궐기'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고, 경찰관들은 위 기자회견이 종료되면 G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H건물 주위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E단체 소속 조합원들은 위 기자회견이 종료된 이후에는 경찰관들이 G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고 G 주위에서 대기하다가 만약 경찰관들이 G을 체포하려 하면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를 저지하고 G 도피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이 위 기자회견을 종료한 후 같은 날 13:10 경 경찰관들이 G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E단체 소속조합원들은 H건물 18층에 있는 언론노조 사무실로 G을 도피시키기 위하여 G을 둘러싸서 근접 호위하며 H건물 건물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안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추격하여 G을 검거하려 하자 위 조합원들은 경찰관들 앞을 막아서며 '개새끼들, 뒤로 빠지지 않으면 발라버리겠다', '이 새끼 경찰이다 끄집어 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들의 팔과 멱살, 목덜미 등 2 을 붙잡아 끌어내거나 발로 경찰관의 몸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도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손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I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발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J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위 J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에 가담하여 체포를 방해함으로써 결국 G이 위 엘리베이터를 타고 H건물 18층에 있는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단체 소속 조합원 100여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G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인인 G을 도피케 하였다. 다. 밧줄 및 사다리 이용 불법폭력시위 관련 특수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E단체 사무총장 K는 '민중총궐기' 집회 준비 과정에서 경력의 저지선을 뚫고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할 것을 계획하면서, 만약 경력이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대를 저지할 경우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겨 통로를 내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력을 폭행하고 경찰버스 위를 타고 넘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경력의 방어막을 뚫고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K는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교부하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밧줄과 사다리를 준비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밧줄 및 사다리 판매업체를 물색하여 2015. 11. 12. 오전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서 사다리 24개를 현금 168만원에 구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서 밧줄(지름 22㎜, 길이 50m)을 구입하여 단체 서울본부에 보관한 다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등 단체 산하 노조 조직국장 등을 단체 서울본부에 오게 하여 2015. 11, 13, 15:00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밧줄과 사다리를 모두 분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를 위해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는 것을 경력이 저지할 경우 이를 뚫고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경력에 대한 폭행이나 경찰버스에 대한 손괴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력의 방어막을 뚫고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할 목적으로 밧줄과 사다리를 구입하여 이를 E단체 산하 노조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고, 이를 분배받은 불상의 조합원들은 밧줄과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력을 폭행하고 경찰버스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력의 방어막을 뚫고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단체 소속 조합원들은 2015, 11, 14, 14:25 경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린 사거리, 세종대로 등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이 폭력시위 방어 등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하자, 밧줄을 경찰버스에 묶어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력을 향해 휘두르거나 경찰버스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폭력시위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서린 사거리, 세종대로 등 시위현장에 참가하여 위와 같은 불법폭력시위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단체 사무총장 K 및 불상의 E단체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서린 사거리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경찰버스(L) 1대를 수리비 29,312,8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찰버스 20대를 합계 244,799,457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317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250여명은 2015. 5. 6. 13:1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국민은행 여의도지점 앞 인도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같은 구에 있는 국회의사당 정문 진입차로 앞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4:15경부터 위 진입차로 및 주변 인도 등을 점거한 채 국회의원 면담 등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하였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6. 14:15경부터 15:56 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200여명과 함께 위와 같이 국회의사당 앞 진입차로 및 주변 인도 등에서 연좌 농성을 함으로써, 국회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E단체(이하 'E단체'이라 함)은 2015. 9. 18.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경부터 2015. 10. 18. 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 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E단체은 2015. 9. 23. 15:03 경부터 19:40경까지 사이에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조합원 등 약 5,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동 교차로, 흥국생명 건물 및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 全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5:47 경부터 16:10경까지 정동교차로 양방향 全 수 차로를, 같은 날 17:36 경부터 17:48 경까지 세종문화회관 앞 진행방향 수 全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밧줄 판매처 특정, 불법시위용품사용확인, 불법시위용품 사다리 특정 및 판매처 유통경로 수사, 공공운수노조의 서린사거리 밧줄 제공상황 확인, 피의자 동선 등, 통화내역 정리, AO 밧줄 적재 등 CCTV 자료, 불법 시위 현장의 밧줄과 사다리 사용 장면 첨부, A의 G 호위대 관련 경찰 폭행 장면 첨부 등, 팩트TV 영상자료) 1. 각 수사보고(순번 139번, 140번, 144번, 150번, 151번, 156번) 1. 체포영장 사본 1. 각 집회신고서, 각 옥외집회시위 · 행진)신고서 1. 각 옥외집회시위 · 행진) 금지통고서 1. 각 요도, 상황요도, 민중총궐기 대회 전체 요도 1. 각 견적서 1. 각 노동과세계 기사, 헤럴드 경제 기사 1. 각 E단체 홈페이지 공지사항, 투쟁선언문, 기자회견문, 민중총궐기 조합원 참가지침, 보도자료 및 첨부서류 1. 각 채증사진 1. 각 동영상CD 2016231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9.23 정보상황보고, 차로 점거위치 요도 확인) 1. 각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 확인, 전체상황 요도 확인) 1. 옥외집회신고서, 집회신고서 1. 집회흐름사진, 각 채증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0조(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제30조(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에서의 집회·시위 참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범인도피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일반교통방해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없음 나.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가중영역(징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특수공용물건손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1)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징역 1년~8년 4월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여러 법률적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적어도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단체의 간부이기는 하나,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를 비롯한 각종 노조활동의 실행 여부 등과 같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에 대한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은 점, 일반교통방해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E단체 위원장에 대한 범인도피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가담 정도나 기여도는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폭력시위에 사용된 밧줄과 사다리 등 시위용품 구입도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인 점, 시위 현장에서 피고인이 직접 폭력시위를 주도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선동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배경에는 피고인을 비롯한 근로자의 개별 근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해고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고용불안 등의 사회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었으며, 경찰의 금지통고 등 일련의 조치들을 그러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노조 및 근로자 측을 탄압하고 위축시키려는 시도로 보아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를 강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 각종 기본권으로 보호받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노조 등이 다수의 시민이 호응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적인 수단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은 우리 사회구성원 누구나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한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확고하게 인식되고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인 점, 오늘날은 인터넷을 비롯하여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거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다른 방법과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자신의 주장하는 바를 외부에 알리고 공감을 얻어 영향력 있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여전히 과거의 폭력적인 행태를 고집하면서 그로 인한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피해와 불편은 외면하고, 적법한 공무집행을 부정하면서 폭력적인 수단으로 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점, 법치국가에서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범인도피 또한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비록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직접 이 사건 폭력시위에 사용될 밧줄과 사다리를 직접 구입하여 산별노조 등에 분배하였고, 실제로 당시 시위가 격화되고 폭력사태가 심화된 데에는 피고인이 제공한 밧줄과 사다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으로서도 시위대가 경찰의 제지를 뚫고 사다리를 경찰 차벽에 댄 다음 이를 넘거나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다리를 내리치거나 휘둘러 경찰버스를 파손시키고 근처에 있는 경찰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 현행법상 도저히 보호받을 수 없었던 폭력적인 시위를 막은 공권력 행사가 오히려 위법하고 이를 무력화시키려던 자신들의 폭력적인 행동들은 모두 정당한 것처럼 강변하고 있을 뿐 정작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와 그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돌아보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 사건과 같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를 계속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