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59

범죄사실 2015고단4959 1. 피고인 A의 2013. 4. 4.경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려는데, 이미 내 명의로 아파트가 있어서 내 명의로 다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2개 주택에 따른 중과세가 부과되니 매수자로 당신 명의를 6개월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인 P로부터 그에게서 빌린 1억 2,000만 원을 빨리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명의로 남양주시 Q아파트 101동 901호(이하 '901호 아파트'라 한다)를 2억 9,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자신이 마련한 2,900만 원으로 충당하되, 나머지 잔금을 사채업자로부터 대여를 받거나 은행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지급한 다음, 바로 위 아파트를 다시 매도하여, 그 매도로 인해 받게 될 매매대금으로 P 등에 대한 개인채무만 변제하고, 임차보증금 용도로 받은 대출금은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로 남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4. 피해자 명의로 901호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피고인이 미리 지급한 계약금 2,900만 원, 901호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기로 한 R으로 하여금 2013. 3. 29. 서울 소재 아이비케이(IBK) 캐피탈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해자, 임차인을 R으로 하여 질권 설정을 해 주도록 하면서 대출받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부 대출금' 1억 5,200만 원, R이 미리 준비해두었던 현금 4,000만 원, 위 아파트를 담보로 S으로부터 빌린 7,100만원 등으로 매매대금을 마련하여 매도인 T에게 지급한 후, 피해자로부터 미리 받아 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 명의로 마친 다음, 2013. 9. 7. U에게 901호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2억 7,500만 원을 수령하고도, 위 매매대금으로 사채업자인 P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자신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만 충당하고, 임차인 R의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금 1억 5,2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아, 그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임대인인 피해자의 채무로 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과 V의 2014. 4. 28.경 사기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2014. 4. 21.경 V은 피해자 전북은행 W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인 X에게 남양주시 Q아파트 101동 306호 (이하 '306호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 C과 보증금 2억 3,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4. 28.에 입주할 예정인데, 보증금 잔금이 부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거짓말하며 1억 8,400만 원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겠다는 취지의 근질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V은 306호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인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306호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세자금 용도의 대출금을 받게 되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더 나아가 임차인 V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의 신청 직후 주민등록 전출신고를 하게 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소멸시킨 뒤,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고 그들에게 306호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8. 전세자금 용도의 대출금 명목으로 1억 8,400만 원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V은 2015. 5. 15. 306호 아파트에서 주민등록 전출신고를 하여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피고인은 306호 아파트에 대하여 2015. 5. 6. Y에게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5. 5. 29.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2억 3,76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8,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B의 2014. 7. 17.경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9.경 피고인 B은 피해자 전북은행 Z지점 대출담당 직원인 AA 차장에게 남양주시 AB 아파트 102동 906호(이하 '906호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인 피고인 A과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7. 17.까지 입주할 예정인데, 보증금 잔금이 부족하여 전북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거짓말하며 2억 원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겠다는 취지의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906호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을 뿐,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906호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전세자금 용도의 대출금을 받게되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더 나아가 임차인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의 신청 직후 주민등록 전출신고를 하게 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주택임 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소멸시킨 뒤,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고 그들에게 위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줄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7. 전세자금 용도의 대출금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 B은 2014. 7. 23. 주민등록 전출신고를 하여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피고인 A은 906호 아파트에 대하여 2014. 7. 23. AC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4. 8. 7. AD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25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초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C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2. 7. 2.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남양주시 Q 아파트 제101동 제306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초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A과 체결한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2. 7. 2.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6고단2635 피고인 A은 남양주시 AB아파트 102동 906호(이하 '906호 아파트'라 한다) 소유자이다.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이고, 약 2억 7,000만 원 가량의 사채 빚이 있으며, 신용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자, 906호 아파트에 허위의 임차인을 내 세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채변제에 이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1.경 피고인 D에게 "임차인 행세를 하여 너의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주면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급전이 필요한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906호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2억 3,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허위 영수증을 작성한 후 2013. 12. 24. 서울 구로구새말로 97에 있는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구로융자지점에서 그곳 담당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전세계약인 것처럼 위 허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1억 8,4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수수료를 공제한 대출금 183,89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835 피고인 A 및 E, F은 2012. 10.경 AE 소유인 남양주시 AF아파트 106동 204호(이하 '204호 아파트'라 한다)가 시세보다 싸게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이를 E 명의로 매수한 후 되팔아 그 차액을 나누기로 하되, 계약금은 E가 지불하고, 중도금은 204호 아파트에 대하여 F 명의로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및 E는 2012. 10. 10.경 남양주시 AF아파트 상가 101호에 있는 A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E과의 사이에 204호 아파트를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7일 위 A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이 AE 소유의 204호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2억 6,000만 원에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F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F은 2012. 11. 14. 서울 금천구 AH아파트 106동 18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F이 204호 아파트를 실제 임차하지 않았고,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중도금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일 법무법인 AI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AJ)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087 1. 피고인 E, A, D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4. 7.경 피고인 A 소유인 남양주시 Q아파트 101동 301호(이하 '301호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인 D 명의로 등기하여 마치 피고인 D이 피고인 E에게 임대해 주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는 2014. 8. 14.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84에 있는 피해자 ㈜에이치케이(HK)저축은행 본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AK에게 301호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자인 피고인 D과 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2014. 8. 22.까지 입주할 예정인데, 보증금 잔금이 부족하여 (주)에이치케이(HK)저축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거짓말하며 1억 8,000만 원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위 대출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피고인 E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피해자를 위하여 근질권을 설정하겠다는 취지의 근질권설정계약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는 301호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고인 A과 대출금을 나눠 쓰기로 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을 뿐, 위와 같이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고 301호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대출금을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더 나아가 임차인인 피고인 E로 하여금 대출금의 신청 직후 주민등록 전출신고를 하게 하여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소멸시킬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5.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A의 공동범행 가. 사기 1) 피해자 (주)신한캐피탈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1. 4.경 피고인 E의 남편인 AL 소유인 서울 동작구 AM 308동 702호(이하 '702호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마치 AL이 피고인 A에게 임대해주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피고인 A이 사업자금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5. 4.경 702호 아파트에서 피해자 ㈜신한캐피탈 대출담당 직원에게 702호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자인 AL과 보증금 2억 7,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허위의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2011. 3. 10. 입주하였는데, 보증금 잔금이 부족하여 ㈜신한캐피탈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거짓말하며 1억 5,000만 원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피고인 A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702호 아파트의 소유자인 AL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AL의 처인 피고인 E와 대출금을 나눠 쓰기로 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을 뿐, 위와 같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E는 위 대출금의 신청 직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주민등록 전출신고를 하게 하여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소멸시킬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2. 5.경 피고인 A이 남동생인 AN에게 명의신탁한 남양주시 Q아파트 101동 306호(이하 '306호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마치 AN이 피고인 E에게 임대해주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는 2011. 6. 26.경 서울 동작구 AM 308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대출담당 직원에게 306호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자인 AN과 보증금 2억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허위의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2012. 6. 25.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 잔금이 부족하여 ㈜동양생명보험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거짓말하며 1억 6,000만 원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는 306호 아파트의 임대인 AN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나눠 쓰기로 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을 뿐, 위와 같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306호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 A은 위 대출금의 신청 직후 피고인 E로 하여금 주민등록 전출신고를 하게 하여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소멸시킬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6.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AN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10.경 ㈜에이치케이(HK)저축은행이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것을 인지하고 피고인 E를 불러 추궁하자, 피고인 E가 제1항 기재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15. 4. 10. 전출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받아 간 것처럼 타행환입금증과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를 각각 위조하여 ㈜HK저축은행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5.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받아두었던 D이 2014. 9. 19. 피고인 E에게 1억 9,740만 원을 송금한다는 내용의 우리은행 타행환입금증 원본을 피고인 E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E는 위 타행환입금증과 자신의 국민은행계좌(AO)에 대한 2015. 4. 8.부터 2015. 4. 11.까지의 입출금거래내역서를 컴퓨터로 각 스캔하고, 그 이미지 파일을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던 동생인 AP에게 전송하여, AP으로 하여금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행환입금증 스캔이미지 파일의 거래일시란에 '2015- 04-10', 거래금액란에 '240,000,000'을 각 기재하고, 입출금거래내역서 스캔 이미지 파일에 피고인 E가 D으로부터 2015. 4. 10. 2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처럼 송금인과 입금금액, 잔액을 고쳐서 기재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수정된 이미지 파일들을 다시 피고인 E의 이메일로 전송받아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우리은행 덕소지점 명의의 타행환입금증 1장, 국민은행이 발행한 피고인 E의 입출금거래내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E는 2015. 11.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84에 있는 ㈜에이치케이(HK) 저축은행 본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이치케이(HK)저축은행의 직원인 AQ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타행환입금증과 입출금거래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덕소지점 명의의 타행환입금증 1장, 국민은행이 발행한 피고인 E의 입출금거래내역서 1장을 동시에 행사하였다. 3. 피고인 E,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경 ㈜에이치케이(HK)저축은행이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것을 의심하고 피고인 D에게 전세보증금 중 일부만 피고인 E에게 돌려주게 된 경위를 추궁하자, 피고인 D이 피고인 E에게 전세보증금 중 일부인 1억 7,940만 원을 돌려준 후 피고인 E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위장할 목적으로 피고인 E의 입출금내역서를 위조하여 ㈜에이치케이(HK)저축은행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E는 201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AO)에 대한 2014. 9. 15.부터 2014. 9. 21.까지의 입출금거래내역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던 동생인 AP에게 전송하여, AP으로 하여금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출금거래내역 중 2014. 9. 19. 신한서울보증보험에 50,000,000원, 50,000,000원, 20,000,000원을 각 지급한 거래내역의 수취인을 'AR', 'AS', 'D'으로 각각 고쳐서 기재 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수정된 이미지 파일을 다시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아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국민은행이 발행한 피고인 E의 입출금거래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는 피고인 E로부터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입출금거래내역서를 건네받아 2015. 11.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484에 있는 ㈜에이치케이(HK)저축은행 본점에서 위 입출금거래내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이치케이(HK)저축은행 직원인 A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국민은행이 발행한 피고인 E의 입출금거래내역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16고단5070 피고인 F은 부동산분양사무실 직원이고, 피고인 E, C은 각각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 C은 2010년경부터 2012. 10.경 사이에 그녀의 조카인 피고인 E를 통하여 알게 된 A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10.경 피고인 E를 통하여 A으로부터 "남양주시 AF에 있는 아파트를 E 명의로 구입하는데, 허위 전세입자를 내세워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의 일부를 납부하고 남은 돈으로 위 채무를 상환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2008년경부터 2012. 10.경 사이에 자신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빌린 뒤 매월 3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입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 F에게, "싼 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내 돈을 갚으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F은 피고인 C의 제안을 수락하여 A이 피고인 E 명의로 구입하려는 아파트의 전세입자인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A은 2012. 10. 17. 남양주시 AF아파트 상가 101호에 있는 A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F이 남양주시 AF아파트 106동 204호를 전세보증금 2억 6,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인 F에게 건네주었다. 그 뒤 피고인 F은 2012. 11. 14. 서울 금천구 AH아파트 106동 1803호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은 AF아파트 106동 204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과 A은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려고 계획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 법무법인 A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184 1. 피고인 A, C, H의 사기 피고인 A은 지인 AT의 명의로 남양주시 AF 104동 104호 아파트(이하 '104호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생명보험회사의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일단 대출이 이루어지면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허술하게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104호 아파트에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 임차인이 고액의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고 104호 아파트에 거주하는 양 가장하여 그 허위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생명보험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을 받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가짜 임차인으로 나서 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자신에게 약 1,6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피고인 H 측에 104호 아파트의 가짜 임차인으로 나서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H은 군복무 중이던 아들 AU으로 하여금 2억 4,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고, 104호 아파트를 임차하는 양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근질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AT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2012. 12. 13. 남양주시 AF 아파트 상가 101호 A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AU에게 104호 아파트를 임대할 생각이 없었고, AU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바 없었음에도, "104호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인 AT가 2012. 12. 13. AU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2013. 1. 21.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명목으로 2억 1,600만 원 등 합계 2억 4,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지급받고 2013. 1. 21.부터 2015. 1. 20.까지 AU에게 104호 아파트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2012. 12. 13.자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서명·날인해 주고, 피고인 H과 AU은 2013. 1. 10.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47 소재 안양타워빌라 10층 소재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가입대리점인 주식회사 인앤아이 사무실에서 AU의 명의로 피해자에게 1억 9,2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위 대출의 담보로 허위의 104호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채권 2억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근질권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AU은 같은 취지의 대출거래약정서 및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주며, AT는 2013. 1. 16. 위 사무실에서 "104호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채권 2억 4,000만 원에 대한 피해자의 근질권설정에 대해 승낙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근질권 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에임대인으로 서명날인해주고, AU은 2013. 1. 18. 104호 아파트에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고, 104호 아파트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2.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AT 명의의 양만수협 계좌로 1억 9,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9,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E, G의 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E 명의로 위 AF 아파트 106동 204호(이하 '204호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피고인 E의 지인으로서 2013. 8.경 급전이 필요하던 피고인 G에게 204호 아파트의 가짜 임차인으로 나서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아, 마치 피고인 G가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납부하고 204호 아파트를 임차 하는 양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근질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E는 2013. 8. 22. 남양주시 AF 상가동 102호 AV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G에게 204호 아파트를 임대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G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바 없었음에도 위 AV공인중개사 측에 피고인 A에게 204호 아파트의 임대권한을 위임했다고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를 대리하여 "204호 아파트의 소유 명의자인 피고인 E가 2013. 8. 22. 피고인 G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2013. 9. 10.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명목으로 2억 5,200만 원 등 합계 2억 8,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2015. 9. 9.까지 피고인 G에게 204호 아파트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2013. 8. 22.자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G는 2013. 9. 2. 서울 강북구 도봉로 348 소재 교보생명빌딩 3층 교보생명 미아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9,6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위 대출의 담보로 허위의 204호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채권 2억 8,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근질권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취지의 대출거래약정서 및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주며, 2013. 9. 10. 204호 아파트에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고 204호 아파트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0.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9,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1억 9,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9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W, R, O 진술부분 포함) 1. R, C,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Y, AZ, AW,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본건 건외 실적 계약자 T의 남편과 통화내용, 참고인 AZ 참고인 진술조서 내용 확인, 참고인 BB과 전화통화) 1. 아파트 매매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금융거래(국민), 주민등록공부의뢰(R),주민등록등본(R), 가족관계증명서(R), 거래내역(국민), 영수증, 완납증명서, 아파트전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승락서 및 임차보증금반환약정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확인서, 등기부등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근질권 설정계약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등기부등본, 전세자금대출입주현황보고서, 주민등록등초본(B, V), 주민등록전출입내역 공문 2016고단72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 확인서, 등기부등본 2016고단2635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대출신청서 등 첨부-대출신청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등 대출관련 자료, 전출입세대 현황 및 주민등록초본 첨부-전출입내역(D), 주민등록초본 사본(D),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첨부-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사본(A)] 1. 전세계약서 사본, 계약금 영수증 사본 등 이 사건 전세계약 관련 서류 2016고단38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과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D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AE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제출-각 아파트매매계약서) 1. 대출정보관리, 대출원리금 수납예정조회, 원리금 납입내역, 대출금 송금내역,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자 확약서, 자필확인서, 근질권설정계약서, 근질권설정승낙서 수령 위임장, 아파트전세계약서, 근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반환 확약서, 대금지급 위임장,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F 예금통장사본, F 주민등록증 사본, AE 주민등록증 사본, 송달/확정증명원, 판결문(원고 동양 생명/피고 F), F 진술서, E 진술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2016고단4087 1. 피고인 E,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8)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 통화 중 범죄사실 시인,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첨부-아파트 전세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 타행환입금증 위·변조 관련, 동양생명보험 불법사기 대출관련 회보서 제출-불법사기대출 관련 회보서, 신한캐피탈 진술서 팩스 제출-진술서, 범행장소 확인) 1. 에이치케이(HK)여신거래약정서, 부동산등기부(Q아파트), 아파트전세계약서, 은행거래내역, 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승낙서, 전입세대열람조사서, 임대차 현장조사 보고서, 승인통지서, 각서(2015. 11. 2.자),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각 각서(2015. 11. 9.자), 아파트전세계약서, 영수증, 타행환 입금증,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부동산 담보신탁 원부,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등본), 금융거래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승인통지서, 임대인 승낙서 징구 체크리스트, 전입세대 열람내역, 여신승인신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등기사항전부증명서(AM 아파트),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2016고단5070 1. 피고인 F,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E,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 AE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가 제출한 F 명의 동양생명보험 전세자금 대출금 관련자료 첨보-E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 A 명의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2012. 11.28.자 영수증 사본, AE 제출자료-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 중계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1. 대출정보관리, 대출원리금 수납예상조회, 원리금 납입내역, 대출금 송금내역,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자 확약서, 자필 확인서, 근질권설정계약서, 근질권설정승낙서 수령 위임장, 아파트 전세계약서, 근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대금지급 위임장,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F 예금통장 사본, F 주민등록증 사본, AE 주민등록증 사본, 송달/확정증명원, 판결문(원고 동양생명/피고 F), 각 진술서,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2016고단5184 1. 피고인 A, C,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G, A, H, C, AT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BC,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참고인 진술청취 보고(대출금 변제여부 확인), G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대출금 변제확인서 등 첨부-확인서, G의 교보생명 대출금신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 첨부-교보생명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금 수령 영수증, G 통장표지 사본(신한은행), 대출금 지급증빙서, 대출금 원리금 상환증명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G 주민등록등본, 대출신청서 등 첨부-신한캐피탈 A 대출상담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각 채권양도계약서, 전세계약서, A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BF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C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C 명의 신한은행,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A 인상착의 확인, 참고인 진술 중 BF 제출 서류 첨부, 참고인 BF 명의 은행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 결과, 참고인 BF 전화 조사, 부동산 매매자금 특정, 본건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및 참고인들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첨부, 참고인 H, AU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 사건 내용 전체 개괄 및 A이 소비한 범죄수익금 특정, A이 소비한 범죄수익금 관련 수사보고 일부 수정, 피해금원 1억 9,6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받은 BG에 관하여, 피의자 H 전화 진술 청취] 1. 권리조사의뢰서(엘아이지손해보험), 아파트전세계약서(임대인 E), 질권설정통지서(임대인 E), 현장보고서상세조회(임차인 G), 권리확인서, 우편물배달증명서, 질권설정통지에 대한 안내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등본·초본,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의 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의 행사의 점),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 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의 행사의 점)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G: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H: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월~8년 ※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도하여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합계 17억 7,8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죄와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합계 3억 7,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상당한데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합계 3억 6,4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나아가이를 숨기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상당한데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나이, 성행, 환경, 가담 정도,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월~8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고인 A과 함께 계획적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합계 8억 6,6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거듭 금융기관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큰데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동기,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9,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출금이 상환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9,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