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과전문 인터넷 신문인 ‘B’ 기자이고, 피해자 C은 2014. 4.경부터 2017. 3.경까지 D 제31대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E은 2006.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D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 12.경 D 자금 집행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결과 자금 횡령 사실이 밝혀져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알고 지내던 E을 만나 위 회계처리 부정의혹에 대한 인터뷰를 한 다음, 아무런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D 제32대 회장 선거일을 하루 앞둔 2017. 3. 2.경 위 인터넷 신문에 E에 대한 인터뷰 기사 형식으로 E이 피고인의 질문에 대하여 “C 회장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세 차례에 나누어 현금으로 1,100만 원을 전달했지만 인수증조차 없고, 2014년 4월부터 지금까지 D의 농협 법인카드를 식사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답변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고, 이후 2019. 1. 16.경 및 2019. 12. 9.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의 처분결과를 알리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각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현금 1,100만 원을 전달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D의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없었으며, E이 인터뷰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 등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C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기사(2017. 3. 2.자), 인터넷기사(2019. 1. 16.자), 인터넷기사(2019. 12. 9.자) 1. 녹취서 1. ‘회장 관련 사항’ 등 문건 1. 업무추진비 지급에 관한 규정, 2016. 10. 19. 500만 원 이체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C 회장) 1. 녹취록(C, F 통화) 1. 사실관계 확인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의 횡령 관련 2심 유죄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고법 2018노524), 수사보고(D협회 선거 결과 집계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재한 기사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다. 설령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여부 및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2) E이 인터뷰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인터뷰 당시 E로부터 실제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이를 옮겨 기사화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인터뷰 당시 E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직접 들은 바가 없고, ‘회장 관련 사항’이라는 문건(증거기록 2책 136쪽 이하)을 작성한 사실만 확인한 후, 다른 경로로 위 문건을 입수하여 이를 토대로 E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처럼 허위의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E을 만나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인터뷰를 하였는데, 커피숍에서 둘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하였다. 그 녹취서(증거기록 2책 50쪽 이하)에는 E이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세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주었다는 내용이나 피해자의 법인카드와 관련하여 식사 용도로 사용되었다거나 법인카드가 ‘농협카드’라는 언급은 없고, 오히려 E이 ‘피해자가 G 행사 때에 기자들 선물비용조로 100만 원 가져간 것 말고는 현금으로 가져간 것이 없고, 법인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한 것이 있는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하여 피고인이 ‘법인카드로 기름 넣고 이런 거야 다 가능할 일일 거고’라면서 이러한 용도 사용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투로 말한 대화 내용만이 보인다. 반면 ‘회장 관련 사항’ 문건에는 ‘공금 유용 문제’라는 제목 아래 E이 피해자에게 2016년에 세 차례에 걸쳐 50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을 현금으로 각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일자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이 ‘농협 법인카드를 개인용도(식사, 주유, 택시비 등)로 사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녹취서에 E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흔적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E이 그러한 말을 한 것으로 기사를 작성한 연유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문제가 되었는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식당에서도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나중에 식당 녹음은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책 6쪽 이하), 검찰 조사 당시에는 식당에서는 녹음을 하지 않았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책 255쪽), 이 법정에서 다시 식당에서도 녹음을 하였는데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재번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E은 검찰 조사 당시 식당은 시끄러워서 기사내용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책 208쪽). 위와 같은 진술 번복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로부터 식당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다) 녹취서와 2017. 3. 2.자 B 기사(증거기록 4책 2쪽 이하)의 내용을 대조하면, 위 기사 내용은 녹취서에 기재된 대화 내용 순으로 정리되어 순서가 대체로 일치하는데, 범죄사실 기재 기사 부분에 대응하는 녹취서 부분에는 범죄사실 기재 보도내용 관련 대화가 없고 대신 피고인이 E에게 ‘회장 관련 사항’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대화 내용이 있을 뿐이다. 라) ‘회장 관련 사항’ 문건을 가장 먼저 입수한 H언론 F 기자는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기사화하지 않자 그 문건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신문사에 넘겨졌다고 말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1책 114쪽). 3) 피해자가 범죄사실 보도내용과 같이 E로부터 받은 공금 1,100만 원과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유용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D 공금 1,100만 원과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유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범죄사실 기재 보도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문제가 된 2017. 3. 2.자 해당 기사 부분의 앞 문장(아래 밑줄 친 부분)을 포함하면, E이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한 것으로 게재되어 있다. 앞 문장을 포함하여 보면, 위와 같은 답변은 독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기사를 작성한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도 피해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D 공금 1,100만 원과 법인 카드를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피고인이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E 작성의 ‘회장 관련 사항’ 문건에도 1,100만 원과 관련하여 ‘공금 유용 문제’라고 기재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E로부터 2016년에 두 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모두 D 업무로 사용하였고, 지출결의서에 현금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인수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법인카드는 주로 자신이 D 업무 용도로 사용한 개인 소유 차량의 유류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식사대금도 위 의사회 업무로 식사하는 경우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E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근거는 없고 이는 자신의 추정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책 46쪽). 그리고 ‘회장 관련 사항’ 문건을 처음 입수한 H언론 기자 F도 경찰 조사 당시 위 문건 입수 다음날 E로부터 ‘위 문건은 피해자가 횡령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에게 판공비를 찾아주었다는 내용이므로 기사화하지 말아달라’는 전화를 받고 기사를 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책 121쪽), E도 피해자와의 검찰 대질 조사 당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2책 107쪽). 4)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각 기사가 허위사실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허위사실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고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인터뷰 당시 E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직접 들은 바가 없고, 다른 경로로 입수한 ‘회장 관련 사항’이라는 문건을 토대로 E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처럼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였다면 피고인은 그 부분 기사가 허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가 E로부터 받은 공금 1,100만 원과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유용하였다는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범죄사실 기재 보도내용 중 법인카드 부분은 녹취서에 기재된 피고인과 E 간의 대화 내용과는 반대 취지의 내용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1,100만 원 부분은 직접 E로부터 들은 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입수한 ‘회장 관련 사항’ 문건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인데, 녹취서에 의하면 E은 피고인과 인터뷰 당시 위 문건 작성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도 먼저 입수한 바 있는 F 기자에게 기사화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였었다는 말도 하였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시한 외부감사에서 E의 횡령 혐의가 드러난 상황이었음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E에게 위 문건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하거나 적어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기사화하였다. 나. 비방의 목적 유무 1)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되나(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가 2016. 말경 D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뢰한 결과 E이 전임 집행부 당시 7억 5,0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고(E은 이후 횡령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는 형사고소 안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다수 이사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E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당시는 2017. 3. 3. 실시될 예정인 D 회장 선거를 목전에 둔 때이었고, 당시 피해자는 전임 집행부가 지지하는 후보와 경합 중이었다. 치과 전문 인터넷 신문 기자인 피고인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E과의 인터뷰 중 ’E이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기사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알려야지 표를 제대로 찍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증거기록 2책 72쪽), 검찰 조사 당시에도 “현 집행부가 회계감사를 한 것은 맞지만 목적에 맞지 않게 전임 집행부를 해할 목적이 있어 보여서 이를 비판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책 262쪽). 다) E의 횡령 혐의가 드러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은 E에게 위 문건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추가적인 사실 확인 없이, 선거를 앞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도내용을 선거 전날인 2017. 3. 2. 기사로 게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가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