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합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B시장 선거 관련하여 전남 B시에 거주하는 선거구민이고, C는 위 선거에서 기호 5번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이다.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을 통해 B시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등을 모아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위 C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B시에 거주하는 선거구민인 D, E 등에게 ‘2022. 5. 25. 18:00에 F에서 C 후보 측이 식사 대접을 할 테니 사람들을 모아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5. 18:00경 전남 G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D, E 등과 그들이 데리고 온 선거구민 H, I 등 총 11명에게 생고기비빔밥 등 151,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하면서 ‘다 J 사시고’, ‘C 찍어주소’, ‘C 좀 찍어줘’, ‘5번이여 5번, B시장 5번’, ‘말 안해도 C 아시죠, 찍어야 써’ 등의 말을 하고 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모임에 참석한 다수의 선거구민들의 식사비 151,000원을 자신의 며느리 K 명의의 L카드로 결제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C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신·역발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제보영상 및 CCTV 영상 Hash값 추출), 수사보고서(식당 내부 CCTV ‘증제3호’ 관련 식당 출입 시간 등 확인), 수사보고서(증제2호 관련 동영상 음성 확인 등) 1. 결재 영수증, L카드 사용내역, 결재영수증(재발행), 발신, 역발신 내역, Hash값 확인 1. 증제2호(제보 영상), 증제3호(CCTV 영상), 제보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1,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원∼3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구민 11명에게 약 15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함으로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 후보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고령의 노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1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29. 22:40경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의 업주와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순간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술에 취해 주먹으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왼쪽 손목을 수 회 때리고, 같은 날 23:04경 종로구 G에 있는 E 지구대에서 오른발로 경찰관 H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수사 추억만들기 포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행사한 폭행의 내용 및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11

범 죄 사 실 2022고단3811 피고인은 2022. 6. 9. 23:09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1695번길 54(용전동) 용전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 방문하여 경위를 파악하던 용전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씹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러한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낸 뒤 출입문을 시정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3:25경 위 지구대 출입문을 2회 발로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27경 지구대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순찰차량의 운전석 옆 유리창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운전석 옆문 부위를 발로 차 문짝을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542,156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쏘나타 순찰차량을 손상하였다. 2022고단4579 피고인은 2022. 10. 24. 17: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짚 그랜드 체로키 차량을 운전한 후, 같은 날 18:00경 위 D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18:10경, 18:20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지구대 내·외부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제출 관련) 2022고단4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 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현장상황), 수사보고(음주측정기 교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공용물건인 경찰차를 주먹과 발로 차 손괴하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행위태양 및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8.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고, 20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수의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아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공용물건손상 피해금원 542,156원을 대한민국을 위해 형사공탁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64

범 죄 사 실 [2021고단1164] 피고인은 2021. 6. 16. 16:34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학교 앞 버스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E)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스 출발 전에 착석해 줄 것을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1. 4. 18:40경 충남 태안군 F 앞 603호 지방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 시내버스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H(남, 45세)에게 소변이 마렵다며 버스를 세워달라고 요구하던 중 “이런 개새씨가,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며 얼굴 부위를 세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6. 18:35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피고인의 지명통보 사실통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태안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낫(날길이 19cm, 손잡이 길이 36cm)을 들고 다가가 낫으로 난간을 세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K에게 낫을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내부 영상 CCTV CD [2022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버스블랙박스 영상 사진, 영상 CD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휴대폰 촬영영상 CD 1.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각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버스 내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내용도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 처벌만 받았을 뿐이고 2000년 이후 형사처벌받은 적은 없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약 2007년경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입원이나 약물치료를 받았고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3. 00:4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를 붙잡고 어디론가 가자고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F(남, 21세)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고 묻자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면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녹화자료 CD 및 캡처 사진 첨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20세)이 피고인과 F의 시비를 말리면서 피고인에게 “여자가 싫다는데 왜 잡고 가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2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2022. 4. 중순경부터 2022. 5. 13.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01:55경 서울 광진구 C빌딩 안에 들어가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입력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약 90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너는 인간이 아니야, 간다 씨발년아, 아유 좆 같은 년아 씨발, 씨발, 아유 씨발 좆 같이 살아 씨발, 아유 씨발 좆 같이 살아 씨발년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씨빨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발로 현관문을 약 6회 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2. 5. 14. 01:55경 서울 광진구 C빌딩 D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4. 02:59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게 “ㅇ ㅅㄱ, 오만정 다 떨어짐 답장하지 마라, 넌 어떻게 경찰을 부른다는 개소리를 할 수가 있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58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14. 20:1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B으로부터 로또 복권 구매 시간이 지나 구매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같은 날 20:26경까지 약 11분 동안 들고 있던 우산을 던지고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14. 22:5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로또당첨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하였으나 다음날 확인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같은 날 22:58경까지 약 6분 동안, 그리고 같은 날 23:07경부터 23:22경까지 약 15분 동안 카운터를 손으로 내려치고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것은 충분히 위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의점 점장 또는 직원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취지로 여러 번 설명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미합의 및 피해 미회복 다만, 실질적으로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크지 아니함, 형사처벌전력 2회만 있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13: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 앞 도로를 신선대부두 방면에서 감만부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에 대하여), 진단서, 의사소견서, 수사보고(사고주변 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D의 직원이다. 피고인과 C는 2021. 2.부터 E에게 투자를 가장하여 수시로 금원을 갈취당하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투자자에게 돈을 받아 이들에게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코인투자로 손해 본 금액을 복구시켜 주겠다. 우리 회사에서 신규코인을 개발하여 상장시켜 수익을 낼 것인데 8,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 원금을 지급하되,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월 30%의 이자를,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월 50%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미 투자받은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D에서 신규코인을 개발하여 상장시킬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한 달 안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2.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11. 29.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 대여 계약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종전 다른 투자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러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이를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한 점,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장기간 피해복구가 되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6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42세)과 피고인 B(31세)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나 2021. 10.경부터 자주 시비를 다투어 악감정이 쌓인 사이이다. 1. 2022. 5. 3. 22:52경 폭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3. 22:52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D동 공동현관 앞 단지 내 보도에서 피해자 B과 서로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A의 폭행에 대응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5. 3. 23:16경 폭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23: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서로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고 밀쳐 피해자를 화단으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A의 폭행에 대응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고 밀쳐 피해자를 화단으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CCTV 영상 발췌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폭행 관련 사진, 현장사진 및 캡처사진, C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B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 A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은 피고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밀쳤다며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할 뿐 아니라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도 서로 붙잡고 밀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과 피해자 B이 서로 멱살을 잡으며 밀고 당기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 B을 주차된 차량의 보닛 방향으로 밀기도 하고 다시 서로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 B이 피고인 A을 화단 방향으로 미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서로에 대한 공격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어느 한쪽의 행위를 두고 방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189

범 죄 사 실 2023고정189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 가.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부터 2020. 1. 20.경까지 사이에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매장에서 판매대금 일부를 보관하며 정산 및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4.경 위 매장에서 고객이 현금 결제한 139,000원을 POS기기에 환불한 것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139,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인 돈을 가지고 가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4,707,2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나. 수선비 횡령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1.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 피해자 소유인 수선비가 보관된 POS기기에서 1,195,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9회에 걸쳐 합계 5,902,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2. 12.경부터 전남 무안군 F,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대금 정산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4. 02:15경 위 G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보관 중이었던 금고 안에 있는 1,261,000원을 마음대로 가지고 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023고정220 피고인은 2021.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동생의 부탁을 받고 I 상품권 30만 원을 팔아줬는데, 상품권을 사간 사람으로부터 이미 사용한 상품권을 팔았다며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전에 사고 친 것이 있어서 그러니 한번만 도와 달라. 2022. 1. 17. 월급이 들어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10등급인 사람으로 2021. 12. 1.부터 2022. 3.까지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급을 받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4.경 피고인 명의의 J를 통해 3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2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3고정221 피고인은 2020. 1. 31. 전남 무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세븐일레븐 3만 원 쿠폰 팝니다’라는 판매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02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A)로 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4.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5명에게 매매를 가장한 인터넷 사기로 합계 4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첨부관련),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제출) 2023고정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에 대한), 수사보고서(고소인 범죄일람표 11번의 고소철회에 대한) 2023고정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K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및 이체내역증, 피해금 이체확인증, 거래 문자메시지 내역, 각 Q 회신, L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피해금액,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32세)를 피고인의 여자 친구로 생각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다. 1.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3. 1. 09:57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인천 남동구 C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공동현관문 벨을 수회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다른 주민이 공동현관을 이용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 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2022. 3. 1. 19: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공동현관문 벨을 수회 눌렀으며, 2022. 3. 2. 20:2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공동현관문 벨을 수회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다른 주민이 공동현관을 이용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 가 그 앞에 꽃다발을 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5.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2022. 5. 4.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와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가. 2022. 3. 6.경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6. 20:00경부터 2022. 3. 7. 04:00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에서, 다른 주민이 공동현관을 이용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2. 3. 8.경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8. 15:0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공동현관문 벨을 수회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다른 주민이 공동현관을 이용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9, 20, 22, 24, 26, 28, 29, 31 내지 37번) 1. 잠정조치신청서, 잠정조치결정문 1. 사진자료(피해자가 촬영한 피해자 주거지 인터폰 모니터에 있는 피의자), 사진자료(피해자가 촬영한 피해자 주거지 인터폰 모니터에 있는 피의자, 피의자가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놓고간 꽃다발), 사진자료(3. 1.경 2회 방문 CCTV영상 캡쳐 사진), 사진자료(피의자가 가지고 있던 꽃다발, 경찰관의 잠정조치결정에 따른 전화통화시도 이력 및 문자메세지 통보사실), 통화기록 등 캡처사진, 사진자료(3. 6.피의가 놓고간 콜라병을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와 제지를 거듭 받았으며 종국에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 등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결정까지 받았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스토킹 범행을 계속하였던바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2:3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본청결격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방범용CCTV 영상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0. 4.경과 2011. 6.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1.경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2020. 5.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9. 12.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운전면허가 없었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에 대하여는 크게 위법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주차된 오토바이와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이후 동승자와 자리를 바꾸어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하고 운전 유무를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모친에게 피고인의 부양과 보호가 절실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1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10:1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 C 앞 도로를 동운고가도로 쪽에서 광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가장자리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5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좌측 손잡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승용차에 수리비 1,539,56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다친 곳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지 않고 삿대질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사진(피해차량 파손부분), 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1. 사고사진(CCTV 영상),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가 피해자의 차량을 접촉 내지 충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사고 현장을 촬영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 위를 진행하다가 전방의 장애물을 피해서 편도 5차로 중 5차로로 진출한 사실, 당시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위 5차로를 지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중심을 잡기 위해 자전거 손잡이를 왼쪽으로 갑자기 꺾으면서 자전거가 5차로 안쪽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순간 위 5차로를 순차적으로 지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승용차의 뒷문 부분이 손괴된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충격 직후 승용차를 정차하고서 피고인과 사고 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12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6. 16:5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철원지사' 외부 자재창고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입구에 설치된 약 198cm 높이의 철조망을 넘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입구에 설치된 약 198cm 높이의 철조망을 넘어 들어가 그곳 바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폐전선 5묶음(약 15kg)을 미리 가지고 온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 철원지사 CCTV 캡처사진 15장 1. 방범용CCTV영상 캡처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폐전선을 가지고 나온 것을 본 젊은 남성이 ‘폐전선을 왜 가져가냐’고 하면서 주인에게 돌려주겠다고 하여 폐전선을 그 자리에 두고 떠나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폐전선을 가지고 나와 리어카에 싣고 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으로부터 1시간이 지난 같은 날 17:56경까지도 E 앞 노상에서 리어카에 폐전선을 싣고 가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08: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풍유동에 있는 서김해IC사거리교차로를 서김해TG 쪽에서 칠산교차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당시 차량 신호기는 정지 신호였으므로,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가로지르는 피해자 B(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족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B) 1.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신호 위반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