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은 위 C에서 부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2. 4.경 대전 동구 E건물 4층에서 'F'라는 상호로 태권도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 G은 2018. 7.경까지 위 C에서 사범으로 근무하다가 이후 위 F에서 사범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8. 17:40경 위 C 도장에서, 인터넷 H 비공개 I(C)에 접속한 후 'J'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이 편지를 2년이 지난 지금에야 전달하는 이유는 …(중략)… 한 해가 마무리 되기 전 해결되지 않은 "전 부관장님/현 F관장님"과 "G사범님"의 퇴사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문에 대한 저의 명확한 입장과 사실을 전달드리기 위해 편지를 드립니다. …(중략)… 함께 인연을 맺고 일한지 3년이 거의 다 되어가던 겨울 쯤 전 부관장님으로부터 K에 태권도 개관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추후 개관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던 여러 거짓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개관 후 보여진 부도덕한 행동들에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같은 K에 개관을 하시며 저희를 설득하려는 과정 중 F 옆L 태권도 관장(예전 부관장님의 스승)님으로부터 "흔쾌히 승낙"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C 사범님들과 지인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 번 어필 하시며 과장된 행동과 언행으로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 시키며 오히려 그것을 이해 못하는 저희가 배려심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관장인 저는 여러 고민을 했고 저의 이기주의일 수 있다는 한켠의 생각에 고심 끝 F 개관을 수락하였습니다. …(중략)… 둘째, 개관 당시 C의 2관이 아닌 단독 도장을 개관하였지만 개관 이후 F이 'C 2관'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F 관장님이 안내문을 주면서 C 2관이라 말했다는 말)을 학부모님과 인근 사범님에게 여러 번 듣게 되었고, …(중략). … 셋째, C 제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며 F의 선수단으로 입관을 권유하는 등 아이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개관시 약속하셨던(제자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방지하고자 최소 2, 3년 안에는 F에 선수단 개설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부분) 부분에 반하는 행동을 하신 점입니다. …(중략)… 넷째, …(중략)… 반드시 없어야 할 차량 안전사고를 유발하시고 그걸 알리지 않고 감춘 채로 해결하셨다 추후 학부모님께서 건 부관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일을 해결하신 걸 직감하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는 등 많은 부분에서 아쉬운 점과 더 나아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전 부관장님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마무리도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G사범님 퇴사 후 F 사범님으로 취직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략)… 올 해 퇴사이유 또한 자기 발전을 위한 자격증 공부 및 다른 직업의 체험을 통해 자신의 미래 진로를 신중히 생각해 보고 싶으시다는 이유였기에 F 사범님으로의 취직이 저희로서는 믿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고민 끝 연락을 취한 후 돌아온 대답은 "성인으로서 심사숙고 끝에 선택한 최선의 결정이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G사범님이 택하신 최선의 결정으로 인해 G사범님의 근황을 묻는 제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도장의 질서를 흐트러뜨린 점, 지도자로서 아이들에게 비도덕적인 행동과 거짓으로 실망을 끼친 점, 이 사실로 실망과 혼란은 겪게 된 제자들과 학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떠한 오해도 의문점도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후략) 한편, 피해자 D이 태권도장 개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L 태권도 관장이 위 개관을 승낙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먼저 위 개관을 승낙해 준 것처럼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 D이 잠이 든 원생을 차량 안에 1시간 정도 방치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 스스로 원생 부모에게 연락하여 원생을 부모에게 인계하는 등 조치를 취한 후 피고인에게 사후 보고 하였으나, 그 사이 원생 부모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먼저 알린 사실이 있다. 또한 피해자 G이 취업 준비를 위해 C 태권도장을 그만두었고, 그 후 F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일한 사실이 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사실의 적시가 피해자 G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G에 대한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사실의 적시는 피해자 G에 대한 인간적인 실망감이나 배신감 등을 표현한 것으로서 위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 D,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가 제출한 신분증 사본 및 증빙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8. 17:40경 위 C 도장에서, 인터넷 H 비공개 I(C)에 접속한 후 'J'라는 제목으로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D이 태권도장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C 2관'이라는 내용으로 홍보를 한 사실은 없고, 제자들에게 F 태권도의 선수단으로 입단할 것을 권유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2~3년간 선수단 개설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다. 결국,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M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제출의 증 제4호증(M 작성의 진술서), 증 제5호증(N 작성의 진술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 D이 태권도장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C 2관'이라는 내용으로 홍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D의 법정진술(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문구상 피해자 D의 권유 당시에도 C에 다니고 있던 제자들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바, 피해자 D도 C를 다니다가 그만둔 제자들에게 연락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이 법정에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및 피고인 제출의 증 제6호증(O 작성의 진술서), 증 제7호증(P 작성의 사실확인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 D이 제자들에게 F 태권도의 선수단으로 입단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선수부 운영은 어려우니 선수부 운영을 하더라도 향후 2~3년 후에나 만들어야 할 상황이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는 것인바, 피해자 D의 태권도장 개관으로 인한 악영향을 우려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인적 신뢰관계가 있던 피해자 D의 위와 같은 말을 약속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2~3년간 선수단 개설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또한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D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된 피해자 D에 대한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측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이 가장 무거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는 사정변경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일부 감액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