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서울구치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8. 11. 19.경 경남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의 양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거나, 음료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8, 16:30 경 경남 창녕군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콜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8, 19:20 경 전 나.항의 B건물 C호에서 옷걸이에 걸려 있던 홍색 계통의 블랙야크 등산복 상의 주머니에 필로폰 약 1.44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11. 19, 17:10 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청군 생초면 산수로541번길 4 오부고개 (구)3번 국도 상을 같은 면 소재지 방면에서 같은 군 오부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직선 오르막 구간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78km로 과속운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좌측 옹벽을 충격할 위험에 처하자 우측으로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면서 차로를 이탈하여 마침 우측 공터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의 E QM5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아 우측으로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QM5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미수 피고인은 2018, 11, 19. 17:16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운행하던 F 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Gl 위 D을 구호하기 위해 버스를 정차시킨 것을 발견하고, 필로폰 투약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버스를 운전하여 도주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린 틈을 타 시동이 걸려 있는 버스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석 앞 기어 및 가속 페달 등의 차량 장치를 조작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제지로 차량을 출발시키지 못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불법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9.경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지인인 H의 허락을 받아 H의 아들인 피해자 I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9. 03:00경부터 같은 해 12. 7. 15:00 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남 창녕군 J아파트 K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70,000원 상당의 100달러 지폐 7장, 시가 2,220,000원 상당의 18K 10돈 금목걸이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 3 돈 불교 문양 금반지 1개, 시가 380,000원 상당의 18K 2돈 금반지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닥스 가방, 시가 1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시가 8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이어폰, 시가 10,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시가 20,000원 상당의 컴퓨터 무선 마우스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바지 3벌, 시가 70,000원 상당의 가디건 1벌 등 합계 4,760,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마약감정서, EDR분석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각 절취한 피해품 사진, 사고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 지출품의 서·환율표·금목걸이 사진, 불교문양 금반지 사진 1. 각 녹취록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52, 58, 72, 86,89),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압수된 메스암페타민 1.46g(증 제5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전 마약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8. 9. 14. 형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3개월이 채 지나기 전 재차 마약 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여한 후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었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마약 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615만 원 상당의 QM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 3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