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2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78.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1980. 10.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1983. 10.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3. 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만 한다)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0.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04. 2. 13. 청주지방법원 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07.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8.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88. 1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98.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가법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2003.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7.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5.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일명 : F)는 2012. 8. 23. 15:00경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소재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휴게소 남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G이 목에 금목걸이를 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하기 위하여 일부러 자신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밟지 마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시선을 자신의 발 쪽으로 두도록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시선을 가리고, 성명불상자는 그 틈을 타 손톱깎기 모양의 소형 절단기를 이 용하여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시가 4,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끊어 합동하여 위 금목걸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특가법위반(절도)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위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및 출소 일자, 동종 판결문 첨부) [판시 상습성] 피고인들의 판시 각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형생활을 마치고, 단기간 내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이 종전의 범행 수법과 매우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기본영역 형량범위(징역 2년 - 4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징역 3년 - 6년). • 그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3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모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단기간 내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범행이 다분히 계획적이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3. 18. 23:3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E주점에서, 영업장 면적 530.49㎡에 룸 14개, 주방 1개, 화장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던 중, 위 주점을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부녀자인 유흥접객원 F, G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임의동행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같은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전문(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은 2012. 7.경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하여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012년도에만 식품위생법위반죄로 3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1년 8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하한제를 도입하게 된 개정 식품위생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데다가, 2014. 6.경 위 주점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중고차 영업을 시작하는 등 재범할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든 점, 피고인은 지속된 경기 침체로 주점 운영조차 힘든 상황에서, 여성 유흥접객원을 불러 달라는 손님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중학교 시절 부모님의 이혼 후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생활하다가 20대 중반에 주점 웨이터 일을 시작하여 유흥업계에 발을 들여 놓았으면서도, 변함없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어머니를 부양해 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이 적지 않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두루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웃과 사회에 속죄하고 다시 한 번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경부터 D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3. 11. 실시된 D농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에 당선된 자이다. 1. 조합장은 재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D농업협동조합의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의하면 1주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조합원에 한하여 병문안비 50,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9.경 1주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는 D농업협동조합 조합원 E에게 병문안비 명목으로 5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주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는 총 37명의 D농업협동조합 조합원에게 병문안비 명목으로 50,000원씩 지급하여 합계 1,850,000원을 제공하였다. 2. 조합장은 재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D농업협동조합의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의하면 1주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조합원에 한하여 병문안비 50,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6.경 1주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는 D농업협동조합 조합원 F에게 병문안비 명목으로 5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주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는 총 18명의 D농업협동조합 조합원에게 병문안비 명목으로 50,000원씩 지급하여 합계 900,000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이 작성한 확인서 1.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병문안비 지급내역, 결산감사 결과통보서, 녹취서, 병문안비 지급대상자 입원 요양급여 지급내역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D농협 관련 인터넷자료 첨부 등)와 이에 첨부한 D농협 관련 인터넷자료 첨부 등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류 첨부 관련)와 이에 첨부한 연도별 조합원 병문안비 예산편성 내역, 계정목 조회서 1. 2014년도 경조비 지급자료, 2013년도·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014년 병문안비 지급회의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6항(판시 제1항의 기부행위의 점), 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59조, 제35조 제3항(판시 제2항 기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각 기부행위는 조합장의 이름이 아닌 D농업협동조합의 이름으로 관례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의례적 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2. 판단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여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판시 각 기부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살피건대, 위 각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기부한 금품 등의 액수, 금품 등을 받은 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기부행위는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농업협동조합법, 위탁선거법은 조합장 선거가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금권선거, 선심성 행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주일 이상 입원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단지 조합원에게 이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 서류를 받지 않은 채 1주일 미만 입원한 조합원에게도 병문안비가 지급되어도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고의로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기부행위를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 기준이 없지만 이와 유사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양형 기준에 따르면, 판시 각 범행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관례적·의례적인 행위이고, 제공한 금품이 비교적 가볍지만,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므로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 중 기부행위의 감경영역에 해당하므로 그 권고형은 벌금 500,000원 이상 3,000,000원 이하이고, 다수범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범위는 벌금 500,000원 이상 5,500,000원 이하이다. 다만 병문안비가 2006년경부터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지급되다가 2013년부터 1주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지급되도록 변경되는 바람에 갑자기 조합원에게 입·퇴원확인서 등을 요청하기는 어려워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는 점(이러한 문제 때문에 2015년부터는 다시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지급되도록 D농업협동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000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 외 4필지에서 고사리재배 농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장소 인근 22필지를 영농조합법인 E로부터 임차받아 잔디 재배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제주시 F 등 22 필지로의 사람과 자동차가 출입할 수 없게 자물쇠(이하 '이 사건 자물쇠'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피해자는 2014. 5.경 잔디재배 등 업무를 위해 수십 회에 걸쳐 위 자물쇠를 열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피고인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잔디재배라는 정당하고 계속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및 기록(별지 도면 참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H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D은 2013. 5.경 제주시 F 등 22 필지를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하는 I, J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한 다음, 2013. 11.경 제주시 K, L, M, N 초지 중 30,413㎡(별지 도면 중 위쪽 빗금친 부분, 이하 '이 사건 초지'라 한다)에 잔디를 식재하였다. 이 사건 초지의 실제 소유자인 G(토지 명의인은 G의 처인 O이다)는 2014. 1.경 D 등이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잔디를 식재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D을 만나서 잔디 사업의 지분을 요구하였으나 협의가 결렬되자 D 등을 초지법위반으로 신고하였다(초지법 제23조 제3항에는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초지는 1985.경 초지조성이 완료되었다). 한편, 인근(별지 도면 중 아래쪽 빗금친 부분)에서 고사리재배 농사를 하던 피고인, P은 2013. 11.경 창고에 보관 중이던 기계공구를 도난당하자 2014. 3.경 이 사건 자물쇠를 설치하였고, G는 2014. 5.경 피고인에게 'D이 잔디 재배를 하려고 하면 자물쇠를 열어주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D의 요구로 피고인이 2014. 5.경 피고인이 자물쇠를 열어주자, D은 자신의 트랙터를 가져왔고, 제석기는 별도의 운반차량을 가져와야 했기 때문에 남겨두었다. D은 2014. 8. 14. 초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4. 10. 1.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D이 항소하였으나 2015. 4. 16. 항소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5. 4. 24. 확정되었다. 위 형사판결문에 의하면, D은 과거 2차례나 초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D은 2015. 2.경 피고인에게 제석기를 가져와야 한다면서 자물쇠를 열어달라고 전화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정이 있어 자물쇠를 열어주지 못하였다. D은 2015. 3. 13.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고, 2015. 8.경에는 위 자물쇠를 강제로 부수고 제석기를 가져왔다. 한편, 검사는 2015. 5. 27.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의 약식명령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 검사는 피해자 D이 2014. 5.경 피고인에게 잔디재배 등 업무를 위해 수십 회에 걸쳐 위 자물쇠를 열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피고인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의 요구로 2014. 5.경 피고인이 자물쇠를 열어주자, D이 트랙터를 가져간 사실도 있고, 굳이 피고인이 자물쇠를 열어주지 않아도 D이 이 사건 초지에 들어와 잔디 재배를 하였으며, D은 그 무렵 초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스스로 잔디 재배를 포기하였고, D의 잔디 재배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니며, 나아가 D이 2015. 2.경 제석기 회수를 위하여 수회에 걸쳐 자물쇠를 열어달라고 하였을 때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잘 거동하지 못하거나 타지에 있어서 사정상 자물쇠를 열어주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자물쇠를 열어주겠다고 했을 때는 D이 시간이 맞지 않았을 뿐인데, D이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D의 직업, 성행, 이 사건 초지에 잔디 재배를 시작한 경위, G가 I를 처벌하기 위하여 경찰에 진정을 하자 D이 협조를 거절한 점, 초지전용 면적이 30,413㎡에 이르는 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초지 소유자인 G가 입게 된 경제적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D의 이 사건 잔디 재배 업무는 무단임대차계약에 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초지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정도이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D이 2014. 5.경 피고인에게 수십 회에 걸쳐 위 자물쇠를 열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피고인이 이를 들어주지 않아서 피해자 D이 잔디 재배 업무를 방해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산업용 봉재기, 컴퓨터 자수기 등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고객서비스센터 차장이고, 피고인 A은 같은 센터의 팀장인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품과 자재 등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22.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고객서비스센터에서,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세퀸디바이스 등 자수기 부품 26개 시가 합계 5,164,170원 상당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로 옮긴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2.말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품 합계 7,059,209원 상당을 횡령하였다.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1. 15.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D 고객서비스센터에서,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자수기 주축 모터 1개 시가 504,174원 상당을 이탈리아에 있는 소비자에게 출고한 것처럼 가장한 뒤 개인적으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2. 2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품 합계 5,396,138원 상당을 횡령하였다.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2. 5.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D 고객서비스센터에서,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자수기 주축 모터 1개 시가 1,978,856원 상당을 기계테스트용으로 출고한 다음 금 1,978,856원을 받고 F에게 판매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자수기 주축 모터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3. 11. 15. 이탈리아 부품 발주서, 운송장, CCTV 사진, 2014. 1. 27. 루마니아발주서, 인보이스, 쓰레기통에 버려진 박스 사진, 이메일회신내용, 2014. 2. 20. 호주부품발주서, 반출 CCTV 사진, 2013. 11. 22. 세퀸디바이스 반출사진, 2013. 12. 3. B 백플레임보드 관련 H, I 진술서, 2013. 12. 19. A 바늘대제어체 관련 J 진술서, 2014. 2. 5. B 주축모터, 2013. 12. 3. 백플레임보드 비교사진, 2013. 12. 11. ㈜구상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공모범행),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단독범행)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전기공사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9. 27.경 충남 서산시 J에 있는 'K(호프집) 충남 서산 호수공원점'에서, 피해자 L(38세)에게 "충남 서산 호수공원점, 충북 청주 율량점, 충북 제천 장락점, 강원도 양구점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비를 받더라도 벌금 지급,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약속한 대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9. 30. 150만 원, 2013. 10. 9. 40만 원, 2013. 10. 17. 40만 원, 2013. 10. 21. 30만 원, 2013. 10. 23. 100만 원, 2013. 10. 24. 70만 원, 2013. 10. 30. 100만 원, 2013. 11. 5. 30만 원, 2013. 11. 6. 30만 원, 2013. 11. 9. 50만 원, 2013. 11. 13. 10만 5,000원, 2013. 11. 15. 50만 원, 2013. 11. 21. 50만 원, 합계 7,5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K 충남 서산 호수공원점'에서 피해자 N(33세)에게 "호프집의 전기를 25킬로와트로 증설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전기승압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3. 10. 2. 216만 원, 2013. 11. 1. 100만 원, 합계 316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8.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O에 있는 'K 청주 율량점'에서, 피해자 P(44세)에게 "호프집의 전기를 25킬로와트로 증설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전기승압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3. 10. 29. 360만 원, 2013. 11. 12. 92만 원, 합계 452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30.경 충북 제천시 Q에 있는 'K 제천 장락점'에서, 피해자 R(28세)에게 "호프집의 전기를 25킬로와트로 증설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전기승압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의 계좌로 2013. 10. 31. 300만 원, 2013. 11. 16. 40만 원, 2013. 11. 21. 1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20.경 강원도 S에 있는 'K 양구점'에서, 피해자 T(여, 44세)에게 "호프집의 전기를 25킬로와트로 증설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전기승압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의 계좌로 2013. 11. 12. 360만 원, 2013. 11. 20. 126만 원, 합계 486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 각 수사보고(각 이체결과확인서 첨부, 각 첨부 이체확인서 포함, 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13 내지 16) 1. 은행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 압수수색영장회신결과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자 총 5명에 대한 편취금 합계 2,354만 원 상당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벌금형 15회)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1항에 관하여는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12: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호역 방면에서 금남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59세)의 우측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10매 (특히 기록 13면 2번 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2항 단서 6호, 형법 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도로교통에서 신뢰원칙 문명 사회가 될수록 복잡, 전문화되어 가는 각종 생활 영역에서, 이를 규율하기 위해 구성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질서가 마련된 경우, 스스로 질서를 따르는 자는 타인도 이를 따를 것으로 신뢰하면 족하고, 타인이 질서에 위반하여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주의할 의무는 없다. 이러한 원칙을 종래 교통 문화에 적용하여 '신뢰원칙'이라 한다. 우리 교통질서의 신뢰원칙의 내용인도로교통법은, 보행자에 대하여는 " …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라고, 운전자에 대하여는 "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의무를 부과한다. 그런데 이러한 각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처리를 위한 종래의 누적된 재판례는 일반인에게 '신뢰원칙'을 공고히 하는 것이 아니라 흐리게 하는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나 혹은 다른 대등한 경제, 문명 수준의 국가에 비추어 교통사고 관련 통계가 불량하다면 그 원인 중의 하나는 다음과 같은 재판례에도 있을 것이다. 가령 피해자의 과실이 극명한 사고의 하나로,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종래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 사고 장소면에서 극히 한정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또 반대로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한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 등으로 피해변상이 전부 보장되고 형사 합의까지 되면 벌금이나 혹은 집행유예라는, 일반인에게 처벌받지 않은 것과 같은 양형을 하여 왔다. 이러한 경향이 나름의 긍정적 측면은 있을 것이다. 즉 무단횡단 사고라 하여 폭넓게 운전자 과실을 부정하게 되면 자칫 '인명 경시 풍조'가 생길까 우려되고, 또 횡단보도 사고에서 합의된 경우 관대히 처벌함으로써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구제에 전념토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에 관한 형사재판의 주된 목적은 '신뢰원칙' 침해에 대한 제재를 통한 응보와 이를 통한 '신뢰원칙' 재확립에 있다(피해자 구제는 민사재판의 몫이다). 향후 좀 더 이러한 방향에 치중할 때 우리의 열악한 교통 문화 수준을 개선할 수 있으며, (교통 질서는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법의 존재', '법의 지배'를 느끼는 분야이므로)이의 파급효과로 우리사회 다른 영역에서 법치주의를 고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반 도로(시내 혹은 국도 등)에서 무단횡단 중 사고인 경우 중한 결과(사망 등)라 하더라도 운전자인 피고인의 과실을 원칙대로 심리하여 무죄 판결을 함에 주저할 필요가 없고, 반대로 운전자의 과실이 큰 경우 피해 전보와 더불어 합의가 되어도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비례한 실질적 처벌이 필요하다.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사실 기재, 블랙박스 동영상, 동영상 추출 사진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블랙박스 동영상을 재생하면 사고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인지, 차에 충격되지 않으려면 보행자가 회피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평소 운전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고 어느 경우이건 경악할 지경이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금고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양형기준상 일반교통사고 1유형에서 특별양형인자로 가중요소(과실이 중하여 위법성이 중함)가 있고, 일반양형인자로 감경요소(종합보험), 가중요소(동종 전과) 각 1가지씩 있으므로 가중영역(8월 ~ 2년)에서 주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를 보면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위법성 중대), 일반참작사유 중 부정적(2회 이상 집유), 긍정적 (종합보험) 각 1가지씩 있어 어느 한쪽으로 강하게 요구되지 않으나, 부정적 사유가 우세하므로 실형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불법의 중대성을 주로 감안한 것인고, 종합보험과 별도로 합의되지 않은 상황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음으로 밝혀 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중감금 피고인은 2014. 7. 26. 03:50경 부산 중구 C에 있던 D 맥주집 앞을 지나다가 그 전에 돈을 빌려가 갚지 않고 있던 피해자 E이 파라솔에서 일행과 맥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불러내어 멱살과 허리띠를 잡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통해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사무실로 끌고 간 후, 출입문 손잡이 시정장치를 잠그고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같은 날 05:28경까지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인다."라고 말하며 왼뺨을 오른손으로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물품대금 250만 원을 1주일 안에 갚겠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에서 차용증에 기재된 인적 사항을 확인한다며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한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사건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성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중에서 피해자 E의 각 경찰 진술조서가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해 보이기는 하나, E은 검찰 조사과정(대질)에서 진술을 모두 번복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검찰 조사 때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경찰 진술조서들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에서 E에게는 진실 반응이, 피고인에게는 거짓 반응이 나오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느냐'라는 취지에 국한된 질문들에 대한 반응만으로 위 각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반응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감금했던 것인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인해 차용증을 썼던 것인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을 갈취당한 것인지 여부 등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검찰이 제출한 그 밖의 다른 증거들 중에는 위 각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2014. 8. 25.경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밀양시 C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D의 말사인 'E'의 주지로 임명되어 E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조계종 소속 사찰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종헌에 따라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 E 소유로 되어 있는 모든 부동산(14필지)을 처분하여 유흥주점 술값과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20.경 위 E에서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E 소유인 밀양시 F 창고용지 290㎡와 G 답 2,585㎡를 H에게 9,495만원에 매도하고, 2014. 5. 22.경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7.경 밀양시 I에 있는 J 다실에서 위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E 소유 밀양시 K 임야 301㎡와 L 임야 658㎡, M 임야 476㎡를 N에게 1,500만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2014. 8. 7.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8.경 위 E에서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E 소유 밀양시 O 임야 74,782㎡, P 임야 18,149㎡, Q 임야 227평, R 종교용지 1,486㎡, S 임야 317㎡, T 임야 209㎡, U 종교용지 1,100㎡, V 임야 6446㎡, W 임야 390㎡ 총 9필지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E에서 X으로 변경하고, 2014. 9. 1.경 위 E에서 위 9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N과 채권최고액 2억 2,000만원의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 N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Y, H, N,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진정서 1. 추가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E 신도들의 총유로서 신도총회의 결의를 거쳐 처분하였으며, 그 처분대금도 E의 보수비용, 사찰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개인사찰로 관리·운영되어 오던 사찰이 종단 소속 사찰로 등록되어 종단으로부터 주지 임명을 받은 후 관할 관청에 종단 소속으로 사찰등록 및 주지등록을 하고 사찰 부지에 관하여 사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찰은 종단 소속 불교단체 내지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사찰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3600 판결 등 참조), 비록 그 신도들이 그 사찰의 재산을 조성하는 데 공헌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찰의 재산은 신도와 승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찰 자체에 속한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35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1937년경 AF, AG이 밀양시 AH에 창건한 사찰인데, 망 AI는 1972년경부터 AF, AG의 부탁으로 E에서 창건주이자 주지로서 위 사찰을 관리하였고, 위 AI는 1973. 10. 15.경 대한불교조계종에 사찰등록신청을 하고, 사찰재산목록 및 사찰재산명의변경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조계종은 1973. 10. 22. 피해자 E를 AJ교구 D에 소속된 사찰로 등록하고, 1979년경 위 AI를 피해자 E의 주지로 임명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AI를 주지로 재임명한 사정,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헌에 의하면, 조계종 소속 사찰의 재산은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매각, 기부,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계종 총무원장의 승인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매각대금과 차용금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 생활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상당 금액을 인출하여 현금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이전 회계담당자로부터 피해자 E에 대한 공사대금 및 운영 등을 위하여 4,800만 원 상당을 인계받고도 위와 같이 거액이 인출되어 사용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E는 조계종에 등록된 사찰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해자 E의 소유임에도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처분권자인 총무원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업무상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사료 유통업체인 (주)C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5.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료 수입업체인 피해자 (주)D 대표 E에게 전화하여 "사료를외상으로 납품해주면, 거래처에 사료를 판매한 후 다음 달 말경 틀림없이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3억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사료 매출금을 기존 채무 돌려막기 및 회사운영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등 경제 사정이 극히 열악하여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사료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시가 8,909,670원 상당의 '톨페스큐' 사료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565,568,577원 상당의 사료를 납품받거나 금원을 차용하고, 대금 225,735,198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항소심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2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18. 05: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평소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의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용 가스레인지에서 끓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냄비를 들고 그 안에 들어있던 부대찌개 국물을 피해자를 향해 끼얹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8. 05: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약 5분 내지 10분 가량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D의 행동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찌개 냄비를 손으로 쳐 넘어뜨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안에 있던 국물이 피해자에게 튀어 화상을 입힌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냄비를 들고 국물을 피해자에게 끼얹은 사실이 없고 당시 국물이 끓고 있지 않았으며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인들의 진술 및 CCTV 동영상,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뜨거운 국물이 담긴 냄비(당시 냄비는 비록 불이 약하게 줄여져 있긴 하였으나 가스불이 켜져 끓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를 들고 국물을 피해자를 향해 끼얹어 머리와 목 부위에 2도 화상을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당시 가스렌지에 찌개를 식지 말라고 약하게 불을 데우는 정도로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탁자를 치고 욕을 하길래 화가 나서 냄비를 들고 그 안에 있던 찌개를 뿌렸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중 '바닥이랑 테이블이 난장판이 돼서 장사를 못했다'는 취지의 기재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중 '피고인 때문에 바닥에 찌개가 다 엎질러져 장사를 못하였다'는 진술기재 1. 진단서 1. CCTV 동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징역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사람을 향해 뜨거운 국물을 끼얹는 행위는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행동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고 다친 부위의 피부색이 변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비록 특수상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업무방해사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