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16

범죄사실 [2018고단3416] [C의 실체] C(D, 이하 C이라 한다)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C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고, C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C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 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여부와 그 실제 사용자,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국제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결국, C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업체이다. [E의 실체] E(F, 이하 E이라 한다)은 호주에 사업장만 존재할 뿐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서 정상적인 지수 선물 투자를 할 능력이 있는 회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당국에 신고 또는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회사이며, 대한민국 관계 법령상 해외에 투자를 하려면 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서는 개인의 해외 투자를 금지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E에 투자하는 것은 불법이고, 투자자들로부터 국내 개인 계좌를 통해 입금 받은 돈들을 호주에 있는 E회사로 모두 송금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국내 개인계좌로 입금 받은 투자금을 지수 선물 투자에 사용할 수 없었고, 지수 선물 투자 거래의 성격상 투자에 따른 손실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사실상 투자금에 대한 수당을 원금 이상으로 보장하여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상환할 수밖에 없는 회사이며 결국, E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업체이다. 1. 사기 가. C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G 산하에 있는 자금모집원으로서, G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함께 피해자 H 및 I에게 "C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회사로 태국 J 계열사인 K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C은 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데, 투자금을 나에게 주면 C 본사에 직접 입금을 해주고 배당금 역시 직접 인출하여 줄 수 있다.", "C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투자금에 따라 월 3~8%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받게 되고, 18개월 후에는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회원으로 가입되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구좌가 개설되는데, 그 구좌에서 투자금 및 배당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C의 운영현황과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 지급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FDM 자격이 없고 그 실체와 자금운용 방식 등이 불분명한 조직이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C 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것이 불법이어서 실제 수취한 투자금이 외국으로 송금되지도 않아,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이-머니를 이용하여 계정을 개설하고, 이-머니 교환을 통해 각종 배당금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C에 제대로 전달하거나 그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G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5. 5. 20.경 9,650,000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2015. 5. 21.경 37,950,000원을 C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나. E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L 산하에 있는 자금모집원으로서, L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함께 피해자 H 및 I에게 "파생상품 선물거래 회사인 C에 투자하면 FX 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미화 30,000불(약 3,8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40만 원씩 17개월 동안 수익금을 지급하고(4,080만 원) 18개월째에는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 구좌가 개설되는데 그 구좌에서 투자금 및 배당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이라는 회사가 호주에 있으며 전 세계 시장 분석과 지수 선물 투자회사이다. 'M'와 'N'으로 나누어지는데 'M'의 투자의 경우 38주(약 9개월)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받는 투자 방식이며, 'N' 투자는 19주(약 4개월)만에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라는 취지로 E의 운영 현황과 투자방법,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 지급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호주에 사업장만 존재할 뿐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서 정상적인 지수 선물 투자를 할 능력이 있는 회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당국에 신고 또는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회사였으며, 그 실체와 자금운용 방식 등이 불분명한 조직이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E 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것이 불법이어서 실제 수취한 투자금이 외국으로 송금되지도 않아,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이-머니를 이용하여 계정을 개설하고, 이-머니 교환을 통해 각종 배당금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E에 제대로 전달하거나 그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L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5. 5. 21.경 49,434,000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2015. 5. 26.경 49,434,000원을 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C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G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여, H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H로부터 2015. 5. 20.경 9,650,000원을 C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7.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6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39,05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E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L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여 H에게 제1의 나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H로부터 2015. 5. 21.경 49,434,000원을 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24.경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46,038,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921] [C의 실체] C(D, 이하 'C'이라 한다)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C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고, C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C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 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여부와 그 실제 사용자,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국제 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결국, C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업체이다. [E의 실체] E(F, 이하 'E'이라 한다)은 호주에 사업장만 존재할 뿐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서 정상적인 지수 선물 투자를 할 능력이 있는 회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당국에 신고 또는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회사이며, 대한민국 관계 법령상 해외에 투자를 하려면 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서는 개인의 해외 투자를 금지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E에 투자하는 것은 불법이고, 투자자들로부터 국내 개인 계좌를 통해 입금 받은 돈들을 호주에 있는 E회사로 모두 송금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국내 개인계좌로 입금 받은 투자금을 지수 선물 투자에 사용할 수 없었고, 지수 선물 투자 거래의 성격상 투자에 따른 손실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사실상 투자금에 대한 수당을 원금 이상으로 보장하여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상환할 수밖에 없는 회사이며 결국, E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업체이다. 1. C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G 산하에 있는 자금모집원으로서, G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함께 2015. 3. 27.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C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회사로 태국 J 계열사인 K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C은 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데, 투자금을 나에게 주면 C 본사에 직접 입금을 해주고 배당금 역시 직접 인출하여 줄 수 있다.", "C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투자금에 따라 월 3~8%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받게 되고, 18개월 후에는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회원으로 가입되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구좌가 개설되는데, 그 구좌에서 투자금 및 배당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C의 운영현황과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 지급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FDM 자격이 없고 그 실체와 자금운용 방식 등이 불분명한 조직이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C 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것이 불법이어서 실제 수취한 투자금이 외국으로 송금되지도 않아, 국내투자자들이 보유한 이-머니를 이용하여 계정을 개설하고, 이-머니 교환을 통해 각종 배당금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O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C에 제대로 전달하거나 그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G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P 명의 계좌로 75,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O, Q, R, S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91,4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E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L 산하에 있는 자금모집원으로서, L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함께 2015. 4. 24.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파생상품 선물거래 회사인 C에 투자하면 FX 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미화 30,000불(약 3,8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40만 원씩 17개월 동안 수익금을 지급하고(4,080만 원) 18개월째에는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 구좌가 개설되는데 그 구좌에서 투자금 및 배당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이라는 회사가 호주에 있으며 전 세계 시장 분석과 지수 선물 투자회사이다. 'M'와 'N'으로 나누어지는데 'M'의 투자의 경우 38주(약 9개월)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받는 투자 방식이며, 'N' 투자는 19주(약 4개월)만에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라는 취지로 E의 운영 현황과 투자방법,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 지급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호주에 사업장만 존재할 뿐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서 정상적인 지수 선물 투자를 할 능력이 있는 회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당국에 신고 또는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회사였으며, 그 실체와 자금운용 방식 등이 불분명한 조직이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E 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것이 불법이어서 실제 수취한 투자금이 외국으로 송금되지도 않아,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이-머니를 이용하여 계정을 개설하고, 이-머니 교환을 통해 각종 배당금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O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E에 제대로 전달하거나 그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L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98,86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그 때부터 2015.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O, R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47,1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H), 각 휴대전화 문자내용, 녹취서, 차용증, E 소개,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등, E회사 회원구조표 2장 1. 고소장(I), 각 C계약서, 2015. 5. 25.자 대화 녹취록 [2019고단3921] 1. 증인 S, O, R의 각 법정진술 1. S,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S, Q), 입출금거래내역, 각 C 투자계약서 1. 고소장(O, R),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투자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C와 E가 정상적인 투자회사인 것으로 믿고 투자 및 투자유치활동을 하였을 뿐 사기에 대한 인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S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투자한 것이고, I은 H의 권유에 따라, Q은 S의 권유에 따라, O는 P의 권유에 따라, R은 O의 권유에 따라 각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C의 투자방식은 투자금액에 따라 월 3 내지 8%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자들이 신규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 신규투자자 투자금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며, 18개월 후에는 원금을 반환하여 준다는 것으로 그 내용자체로 보아도 지속가능성이 없고 실현이 불가능해 보인다. E의 수익금 지급구조 또한 그 자체로 현실성이 없다.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수 선물 투자에서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하여 고율의 투자 수익을 배당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투자자 모집에 대하여 과도한 수당을 지급할 경우 그 사업이 지속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본사에서 투자금으로 실제 FX마진거래를 하고 있는지, E 본사에서 투자금으로 실제 지수 선물 투자를 하고 있는지, 위와 같은 배당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고수익을 얻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만연히 투자세미나에서 들은 설명만을 그대로 믿고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C의 기본적인 투자 구조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 마진거래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것이므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C 본사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판시 각 금원을 주식회사 T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투자금이 C의 본사로 들어가는지 특별히 확인해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투자금을 본사에 직접 송금한 적도 없다. E은 국내에서 등록이나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방법으로는 국내에서 투자금을 모집할 수 없고, 이를 국외로 반출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E을 정상적으로 투자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믿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E 투자금을 법인 계좌가 아닌 U와 미상의 영문 이름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타인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실제로 E 본사에 전달되어 선물투자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해보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받을 무렵 위 돈이 투자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막기 내지 제3의 용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C은 위와 같은 높은 비율의 배당금 외에도 투자자를 직접 소개한 사람에게 투자금의 10% 가량의 추천수당이 지급되고 있었고,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추천수당을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다단계 방식의 금융투자 사기의 경우에도 초기에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는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많은데, 피고인 A는 자신의 상위 투자자인 V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E의 상위 등급을 구매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C 및 E 투자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이 사건 투자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투자금을 모두 피고인들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원금 회수를 보장하였으며, H에게는 2019. 5. 21.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 R은 C 투자와 관련하여 O로부터 소개를 받고, 피고인 B와 전화 연락을 하여 C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R이 O의 권유로 최초 C 투자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업체의 사업 내용에 대해 O에게 설명하였고, 직접 또는 하위 모집원인 O를 통해 R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C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그들이 설명한 바와 같은 배당금이나 수익금 지급, 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인 편취 범의를 가지고 상위 자금모집원 등과의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결합 아래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사기행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FX마진거래, 지수선물거래 및 외국회사 등을 미끼로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편취액 및 유사수신한 투자금의 규모가 적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거액의 피해를 입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