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08

범 죄 사 실 2021고단4708 소위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해 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해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선물·물품·금전 등의 국내 보관을 요청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으로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 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아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전달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조직원 상호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고도로 점조직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SNS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일명 ‘E’)의 위 범죄 조직원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1건당 20∼3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위 범죄 조직원들과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범죄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21. 1.경 인터넷 F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에게 대화를 신청한 뒤 자신이 이라크에 근무하는 의사인 ‘G’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호감을 보이면서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던 중 “이라크에 있는 고아원을 딸 이름으로 설립하였는데 고아원을 도와 달라”, “이라크에 전쟁이 났는데 전역을 하기 위해서는 장군에게 돈을 줘야 한다. 한국에 갈 테니 돈을 보내 달라. 한국에 가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이라크에 근무하는 의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위 범죄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2021. 5. 11.경 1,500,000원, 2021. 5. 26.경 3,000,000원, 합계 4,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11.경부터 2021. 7.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799,96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돈 중 본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가상화폐로 환전한 후 총책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5,799,96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88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 9.경 인터넷 I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사업 상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필리핀으로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K 해외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필리핀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21고단6198 피고인은 2021. 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해 외에 약 70억~80억 정도의 달러가 있다.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서 수수료가 필요한데, 그 수수료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포함해 필요한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국내로 가지고 올 약 70억~80억 달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3.경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5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08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F 대화내역, 이체내역, 각 H은행 회신자료, 내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Q 제출자료, N 회신자료, 대화내역 등 2021고단4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L은행 회신문서 2021고단6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문자메세지캡쳐, S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6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기 피해액이 합계 약 2,779만 원 정도로서 많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 또한 커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죄에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1고단6198호 사건 관련 피해액 208만 원 중 105만 원을 변제한 점, 만 66세의 노인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의 해악성에비추어 형사정책적으로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책임 및 그 결과책임에 비례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