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6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761, 4658, 6245, 6630, 8255(병합) (분리) 사기 |2016초기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복현, 최명규, 정문식, 나의 업(각 기소), 황해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법무법인(유한) E(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F 배상 신청인 G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5고단3761: 피고인 A] 1. 2011. 8.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G이 그 소유의 하남시 H에 있는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 12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을 금융계통 종사하는 은행업무 전문가인 'I'라고 소개한 후 이를 신뢰한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 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하남시 건물에 대해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경매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감정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한은행 대출을 알아본 바 없고, 감정 의뢰를 하지 않아 감정법인 평가가 진행된 바가 없는 등 대출을 받아 경매절차를 중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용 등 대출비용 명목으로, 2011. 8. 10. 2,400,000원, 2011. 8. 12. 3,600,000원, 2011. 8.24. 3,850,000원, 2011. 8. 25. 4,510,000원, 2011. 9. 8. 3,000,000원 등 합계 17,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5.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J 이 피해자 K이 보유한 충북 영동군 L 외 21 필지 부동산을 매수 하기 위한 대출을 원하고, 피해자 K 역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그 부동산의 신속한 매도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을 대출 대행 전문업체인 M 이사 'N'이라고 소개한 후 이를 신뢰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 해자 J에게 "감정평가를 하여 토지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담보 설정을 하려고 토지의 감정이 들어간 상태다. 바로 대출이 된다. 그리고 J이가 토지감정 비용을 주지 못하여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은행에 제출되지 못하여 대출이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하거나, 대출에 필요한 금융기관 섭외 등을 한 바 없는 등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에 필요한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감정비용 등 대출비용 명목으로, 2012. 5. 18. 3,000,000원, 2012. 5. 24. 3,360,500원, 2012. 6. 8. 1,750,000원, 2012. 6. 15. 468,000원, 2012. 6. 19. 4,900,000원, 2012. 7. 5. 2,000,000원, 2012. 7.30. 1,150,000원 등 7회에 걸쳐 합계 16,628,500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2. 7. 5. 2,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위 부동산 매매대금 대출과 관련하여 합계 18,628,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6.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O이 부동산 매수를 위한 20억 원의 대출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을 대출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P 소속 'N'으로 소개한 후 이를 신뢰한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 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경북 구미시 Q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20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감정비 등 비용이 필요하니 이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하거나 대출에 필요한 금융기관 섭외 등을 한 바 없는 등 부동산 매수대금을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용 등 대출비용 명목으로, 2013. 6. 21. 2,365,000원, 2013. 6. 26. 1,996,000원, 2013. 8.23. 2,500,000원, 2013. 8. 29. 2,600,000원, 2013. 11. 14. 2,600,000원, 2013. 11. 22. 3,000,000원, 2013. 11. 26. 4,700,000원 등 합계 19,76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65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0.경 피해자 R에게 '계약금만 있으면 나머지 비용은 대출을 받아 S 주식회사를 인수해 동업으로 토지개발 사업을 할 수 있으니, 계약금을 지급해 달라. 만약 인수하지 못하면 계약금은 모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출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대출 이외에는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 대금을 지불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S을 인수하여 토지개발 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회사를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6245: 피고인 A] 1. 주식회사 T 운영 과정에서의 차량 관련 사기 가.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의 설립 배경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수배된 상태에서 'U'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새로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원 마련을 모색하던 중 V로부터 차량 매매 및 임대 사업을 해 보자는 제안을 받아 제3자 명의를 빌려 T를 설립하여 V와 동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V는 제3자 명의를 빌려 차량을 할부로 매수한 뒤 이를 즉시 매도하거나,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며 대금을 받은 뒤 대금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할부차량을 인도하고 교부받은 자금을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부족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해자 W 상대 벤츠 승용차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서울 강서구 X빌딩 1층 109호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리스차량인 벤츠S500 중고 승용차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여 아무런 채무도 남아 있지 않게 만든 후 정상적으로 명의 이전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1.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4,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19,15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할부대금이 여전히 남아 있는 중고 리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나머지 자금을 피고인의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교부받은 돈 중 약 50,000,000원만을 지급한 다음 주식회사 신한카드 소유의 중고 리스 차량을 넘겨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인도하고 나머지 돈을 다른 용도로 소비한 후 소유권이전 등록을 경료해 주지 아니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V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교부받은 돈을 유용할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 리스 채무 잔액을 변제한 다음 소유권이전 등록을 시켜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19,15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Z 상대 그랜져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2. 18. 서울 강남구 방배동에 있는 당구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의 영업이사 AA에게 'T에서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보유 차량이 너무 많아 그 명의로 차량 구입이 어렵다. 현대자동차의 그랜져 승용차를 Z 명의로 할부 구입하여 주면 차량할부대금, 보험료, 자동차에 대한 각종 세금 등 전부를 내가 부담하고 차량 구입 후 1달 이내 명의를 이전해 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대가로 수수료 4,500,000원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의 명의로 AB 그랜져 승용차를 할부로 매입하여 29,027,273원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한 다음 그 할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차량을 구입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 중개 수수료 편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AC이 AD 병원 건물을 담보로 종전 대출금을 변제한 후 금액을 늘려 추가 대출을 받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을 대출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U'으로 소개한 후 이를 신뢰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경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 있는 하나은행 부전동지점에서 AD병원을 담보로 45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 감정비 등 비용이 필요하니 이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하거나 하나은행 부전동지점 등 대출에 필요한 금융기관을 섭외한 바 없는 등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비용 등 대출비용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5,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감정비용 등 대출비용 명목으로 25,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6630: 피고인 A] 피고인은 캐피탈 회사의 총괄본부장으로 'N'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우리은행 역삼남중앙지점에서 피해자 AG로부터 "AH재단 이사장 AI로부터 100억 원을 유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피고인)에게 1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이 있다. 100억 원을 유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AJ이 AK에게 100억 원을 이체한 내역'이 기재된 통장은 조작된 허위 문서였고, 피고인이 100억 원을 유치할 구체적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00억 원을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5. 경부터 2013. 12. 19. 경까지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55,47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255: 피고인 A, B] [전과관계] 피고인 B은 2011.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A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7. 초순 서울 강남구 AM에 있는 AN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의류 덤핑 사업을 하는 데 110,000,000원을 투자하면 2개월에 한 번씩 투자금의 1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의류 확인을 요청하자 피고인들과 AL은 피해자와 함께 하남에 있는 물류 창고로 이동하여 AL은 그곳 창고에 있는 옷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백화점에 납품하는 양복을 싸게 매입하여 판매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류 덤핑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과 AL은 2008. 7. 16. 서울 강남구 AP에 있는 AL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AL과 의류 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AO과 피고인 B 명의로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AL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피고인들과 AL의 생활비 또는 제3의 다른 투자처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의류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편 피고인들과 AL이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였던 하남시 의류창고에 있던 의류는 AL의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의류였으며, AL의 사무실 또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임시로 빌린 사무실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6. 11,000,000원을 교부받고, 2008. 7. 21. 주식회사 AQ 계좌로 99,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B1), AL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B은 2008. 9. 5. 위 AN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투자금에 대한 이익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투자한 자금으로 수익을 내서 다시 의류를 매입하는 데 재투자하였다. 추가로 45,000,000원을 투자하면 지난 투자금과 합하여 2개월에 한 번씩 투자금의 10%인 15,500,000원을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믿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광주시에 있는 의류창고를 방문하여 "재투자하여 매입한 의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과 B, AL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그들의 생활비 또는 제3의 다른 투자처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의류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항과 같이 1차로 투자받은 110,000,000원으로 의류를 매입하여 재투자한 바도 없었으며, 나아가 광주시 창고에 있는 의류 또한 1) 이 사건 공동피고인 B은 이미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B이 매입한 의류가 아니었다. 한편, AL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2008. 8. 21. 8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는 영수증을, 2008. 9. 4. 125,000,000원을 중도금으로 받았다는 영수증을, 2008. 9. 5. 35,000,000원을 잔금으로 받았다는 영수증을 각각 작성하여 피고인 A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과 B, AL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6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5고단4658: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R, AU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진술 부분 포함) 1. A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합의서, 녹취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교부받은 돈의 성격이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S 인수를 통한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별다른 자력이 없어 대출이 아니면 위 회사의 인수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과 위 회사의 인수가 확실하고, 인수하지 못하면 받은 돈을 반환하겠다(은행대출이 무산될 경우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반환한다는 내용은 위에서 든 증거인 합의서에도 기재되어 있다)고 말하며 돈을 받은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에 기한 행위라 할 것이다(피해자가 손실을 볼 수도 있음을 알면서 돈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자명하다).] [2016고단6245: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V, AC의 각 법정 진술 1. AW(개명 후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AZ, W,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송금증, 확인서(2010. 2. 16.자), 확약서(2010. 3. 19.자), 약속어음,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7)(이상 피해자 W 관련)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2), 수첩 기재내역(이상 피해자 AC 관련) 1. 수사보고(V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편철), V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V가 작성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6) 등을 토대로 차량 관련 사기 범행은 V가 단독으로 행한 것이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것처럼 진술한 V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V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위확인서의 작성 경위 등에 관한 진술과 위에서 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V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2015고단66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B, AR, AG,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8255: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O의 진술 부분 포함) 1. BD,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O,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약속어음 및 무통장 입금증 사본, 각 공동투자계약서, 각 물품매매계약서, 각 현금보 관증(증거목록 순번 6, 7), 각 영수증(순번 18), AQ 통장 사본 1. 전과관계(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2585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해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투자를 받는 것으로 알았을 뿐, 피고인 B과 AL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법정 진술과 증언을 나머지 증거들과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AL과 함께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진술 내용,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 A과의 대질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공모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법 제62조 제1형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사기죄로 기소 중지되고 수배 중인 상태에서 가명을 사용하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편취 금액의 합계가 약 5억 원에 이른다(아래에서 보는 합의된 피해자들의 피해액과 공탁금을 제외한 잔존 피해 금액 합계만 해도 약 2억 7,000만 원에 이른다). 공범들(V, AL,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AO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R 관련 편취금 5,000만 원은 전부 S 주식회사에 귀속되었고, 피해자 AO 관련 편취금 중 상당액은 AL을 통해 BF에게 전달(송금내역으로 확인되는 금액만 3,000만 원)되거나 공범들에게 귀속(특히 피해자 AO으로부터 추가로 편취한 3,500만 원 중 2,220만 원을 피고인 Bl 사용한 것으로 보임)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J, O, W, K, AC, G과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AO에게 피해 변제를 위해 900만 원을 공탁하였다. 2. 피고인 B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완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꾸준히 피해 변제를 하여 합계 4,76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