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69세)은 C(39톤 중형기선저인망 어선)의 선주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1받은것이 피해자의 신고 때문이고, 2006. 9.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2)받은 것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형 D의 교사에 의한 것 1)범죄사실 요지 :2000.12.28. 경무면허 조업 2)범죄사실 요지 :2005.12.경 피해자E의 저인망어업허가권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이를 F에게 임의로 2억 4,000만원이라고 생각하고서, 피해자의 C가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주 해경에 C의 불법조업을 신고하여 조업을 방해하고, 합의를 요청하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내고자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 고흥군 G 소재 H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너와너의 형 때문에 내가 징역살이도 했고, 살림도 망했다. 합의금 3억 원을 주지 않으면해경에 고발해서 고기를 못 잡게 만들어 버리겠다. 앞으로 조업을 하는지, 못하는지 두고 봐라.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11. 19.경 전남 고흥군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제주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전화하여 'C가 전개판을 사용하는 불법 조업을 하고 있고, 면세유를 불법으로 수급받아 사용하고 있으니 단속하여 달라'고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1. 20.경 제주해양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등 4명이 제주 한림항에 입항한 C에 출동하여 단속하였으나 아무런 불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러한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7.경까지 위와 같이 C가 불법조업 및 면세유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총 13회 하였고, 이로 인하여 C에 승선하고 있던 선장 L, 선원 M 등 직원들은 해경의 잦은 단속으로 정상적인 조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경 위 C 선장 L에게 '그 배를 타지 말고 다른 배를 타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위 L 및 C의 선원들은 해경의 잦은 단속 등으로 인해 조업을 포기하고 하선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1. 말경 피해자의 C 매매계약(2014. 1. 26. 매매대금 18억 원, 계약금 3억 원으로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되자, 매수인 N에게 전화에매도하여 배임하여 "당신도 이 배를 사면 피해를 본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감정이 있겠냐, 만약 이 배를 사면 계속 신고를 하여 정상적인 조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3. 11.말경부터 2014. 1.경까지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F, O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각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줄 테니 더 이상 허위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C가 불법조업을 한다고 해경에 반복적으로 신고하여 정상적인 조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위 C의 선장 및 선원들에게 하선하라고 지시하고 위 C를 매수하려는 사람에게도 위 선박을 매수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에 계속적인 피해를 입힐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겁을 주었고, 2014. 2. 17.경 전남 고흥군 P 소재 Q 식당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어선원부 요청 회신, 각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녹취록, 선박매매계약서 1. 약정서 사본, 각서 1.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 2. 16. 및 2006. 9. 29. 자신이 형사처벌 받은 것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형의 신고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3. 11.경 피해자에게 '너와 너의 형 때문에 내가 징역살이도 했고,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해경에 고발해서 고기를 못 잡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 이어 피고인은 2013. 11. 19.경부터 2014. 1. 17.경까지 별다른 근거 없이 C가 불법조업 및 면세유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총 13회한 사실, 그로 인해 C는 정상적인 조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위 배의 선원들은 조업을 포기하고 하선한 사실, 피고인이 2014. 1. 말경 피해자가 C를 N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은 N에게 전화하여 '당신도 이 배를 사면 피해를 본다, 만약 이 배를 사면 계속 신고를 하여 정상적인 조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2013. 11. 말경부터 2014. 1.경까지 피고인의 지인들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 또는 1억 5,000만 원을 줄 테니 더 이상 허위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고발하는 등 계속적으로 괴롭힐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는 2014. 2. 17.경 '피고인이 그 동안 착오로 피해자를 해경에 고발하였고, 이에 고발을 취하하며, 앞으로는 피해자를 더 이상 고발하지 않을 것 등'의 취지를 기재한 약정서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고 피고인에게 1억 4,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불법조업 사실 등을 수사기관에 계속적으로 고발할 것처럼 행동한 것은 피해자가 위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정당한 권리실현의 수단이나 방법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동에 의해 위구심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자신과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피고인에게 1억 4,000 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급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의도 없이 오로지 피해자를 망하게 할 의도로 위와 같은 고발행위 등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피해자측 때문이라고 생각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힐 것 같은 언동을 계속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갈취한 금원이 1억 4,000 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