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N은 2010.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9.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A은 2013.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7.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합94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N 피고인은 피해자 DV저축은행이 구찌(GUCCI), 프라다(PRADA), 페라가모(Ferragamo) 등 명품브랜드의 가방, 지갑, 신발, 의류 등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을 운용함에 있어서 담보물로 제공되는 명품 동산의 가격을 감정해 줄 감정인의 역할을 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명품 전문가로 행세하여 감정인의 지위를 획득한 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공모자 대신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받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공모자에게 주는 역할을 하는 이른바 '바지차주'를 모집하고, 위 '바지차주'를 내세워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은 마치 대출자와 무관한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에게 유한회사 BU를 감정평가법인으로 내세워 "자체 매장도 가지고 있고, 명품 유통을 많이 했었으며 호텔에서 할인 행사도 여러 번 했던 전문가이다"라고 거짓말하여 명품 전문가 행세를 하는 한편, "명품담보대출 신청인들은 급전이 필요하여 덤핑가로 대출을 받으므로 통상의 취득가보다 대출금이 더적으니, 대출신청인이 변제를 못하면 감정인이 대위변제 후 담보물로 제공되었던 명품동산을 획득하여 덤핑 이익을 취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감정능력, 앞으로 책정될 감정가 및 대출금 회수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어, 피해자와의 사이에 유한회사 BU의 명의로 명품 담보대출에 있어서 담보물 감정인 및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획득한 감정인의 지위에 터잡아, BO과 공모하여 2014. 2. 2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O의 사무실에서 BO이 미리 모집한 '바지차주'인 주식회사 BV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6개월 만기의 명품동산담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미리 마련해 둔 아르마니 등 명품브랜드의 가방, 지갑 등 잡화를 담보물로 제공하면서 그 감정가를 450,252,000원으로, 이에 따른 대출가를 330,000,000원으로 책정하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감정평가법인인 유한회사 BU가 대출신청인인 주식회사 BV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명품 사업의 준비단계에서 배워본 경험밖에 없는 자로서 명품 동산의 공급처, 판매처, 판매방식, 명품의 진위, 연식, 모델 등에 대한 전문적지식이 없었고, 주식회사 BV가 아닌 BO이 대출금을 종국적으로 취득할 자였으므로 그 대출금 액수에 직결되는 담보물의 감정가를 BO과 공모한 피고인이 감정하는 것은 자기거래적인 구조였다.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인인 주식회사 BV와 피고인, BO 사이에는 내부적으로 이미 위 대출금에 대한 변제는 주식회사 BV가 아닌 BO이 하기로 협의가 되었으므로 주식회사 BV는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감정평가법인 유한회사 BU 또한 피고인이 법인 명의만을 빌린 것으로 대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역시 2014. 1.경부터 2014. 12.경까지 보유한 재산이 없는 자로서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감정인의 명품에 대한 감정능력, 대출금의 종국적 취득자와 감정인 사이의 이해관계, 차주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3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BO 또는 BW, BX와 공모하여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합계 3,71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O 피고인은 BN이 2013. 12.경 피해자 DV저축은행에게 유한회사 BU를 감정평가법인으로 내세워 명품 담보대출에 있어서 담보물 감정인 및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BN과 함께 '바지차주'를 모집하고, 위 '바지차주'를 내세워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저가의 명품 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한 후 BN이 마치 대출자와 무관한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N과 공모하여 2014. 2. 2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미리 모집한 '바지차주'인 주식회사 BV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6개월 만기의 명품동산담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미리 마련해 둔 아르마니 등 명품브랜드의 가방, 지갑 등 잡화를 담보물로 제공하면서 그 감정가를 450,252,000원으로, 이에 따른 대출가를 330,000,000원으로 책정하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감정평가법인인 유한회사 BU가 대출신청인인 주식회사 BV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N은 명품 사업의 준비단계에서 배워본 경험밖에 없는 자로서 명품 동산의 공급처, 판매처, 판매방식, 명품의 진위, 연식, 모델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었고, 주식회사 BV가 아닌 피고인이 대출금을 종국적으로 취득할 자였으므로 그 대출금 액수에 직결되는 담보물의 감정가를 피고인과 공모한 BN이 감정하는 것은 자기거래적인 구조였다.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인인 주식회사 BV와 BN, 피고인 사이에는 내부적으로 이미 위 대출금에 대한 변제는 주식회사 BV가 아닌 피고인이 하기로 협의가 되었으므로 주식회사 BV는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감정평가 법인 유한회사 BU 또한 BN이 법인 명의만을 빌린 것으로 대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으며, BN 역시 2014. 1.경부터 2014. 12.경까지 보유한 재산이 없는 자로서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감정인의 명품에 대한 감정능력, 대출금의 종국적 취득자와 감정인 사이의 이해관계, 차주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3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4, 5번 기재와 같이 BN 등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합계 1,02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P 피고인은 유한회사 BU(2014. 8. 5.자로 유한회사 BY로 상호변경)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BN으로부터 피해자 DV저축은행에 제공되는 명품 동산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으로서 위 유한회사 BU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BN이 감정평가법인 명의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것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대출 1건 당 1,000,000원의 수고비를 받을 생각으로 BN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2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O의 사무실에서 '바지차주' 주식회사 BV의 대출 건에 감정평가법인 유한회사 BU의 대표로 참여하여 감정가 450,000,000원이 명시된 협약서에 서명을 하는 등 BN에게 감정평가법인 명의를 제공함으로써, BN, BO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감정인의 명품에 대한 감정능력, 대출금의 종국적 취득자와 감정인 사이의 이해관계, 차주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3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도와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 10번 기재와 같이 BN에게 유한회사 BU 또는 유한회사 BY의 감정평가법인 명의를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은 BN이 2013. 12.경 피해자 DV저축은행에게 유한회사 BU를 감정평가법인으로 내세워 명품 담보대출에 있어서 담보물 감정인 및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BN을 위하여 '바지차주'를 모집하거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의 법인 명의를 BN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BN이 저가의 명품 동산을 피해자에게 담보물로 제공한 후 마치 대출자와 무관한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경 '바지차주'인 BZ를 BN에게 소개하여, 2014. 11. 17.경 주식회사 I의 감정평가법인 명의를 BN에게 제공하여 BN이 별지 범죄일람표 9, 11 번 기재와 같이 감정인의 명품에 대한 감정능력, 대출금의 종국적 취득자와 감정인 사이의 이해관계, 차주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합계 41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2016고합1258 2. 피고인 BN의 사기 피고인은 2008. 3. 14.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CA 2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CB에게 성명불상자 소유의 벤츠 C200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4. 5.경 위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내가 담보로 맡긴 승용차를 돌려주면, 오늘 오후 5시까지 빌린 돈을 모두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담보로 보관 중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벤츠 C200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외제승용차를 담보로 저리로 돈을 빌려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다가 피고인의 채권자인 CC에게 담보로 맡긴 외제승용차 2대를 돌려받고도 피담보채무 6,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보관 중이던 타인의 외제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벤츠 C200 승용차를 반환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보관 중인 벤츠 C200 승용차를 돌려받음으로써 위 벤츠 C200 승용차의 3,000만 원 상당의 담보가치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943 1. 피고인 BN, B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P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D, CE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F, CG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H, C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P, CI, CJ, CK, CL, BZ, CM, C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사본, BE,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N의 진술서 1. 협약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DV저축은행 대출규정, 여신원장, 동 산담보대출 취급절차, 수사보고(대출금이 이체된 계좌번호 특정), CQ 대출관련 거래내역, BV 대출관련 거래내역, CR 대출관련 거래내역, CS 대출관련 거래내역, CT 대출관련 거래내역, CU 대출관련 거래내역, CJ 대출관련 거래내역, BY 대출관련 거래내역, CV 대출관련 거래내역, BZ 대출관련 거래내역, CW 대출관련 거래내역, CX 대출관련 거래내역, 내용증명우편, 각 확인서, 녹취록, 각 수사보고(차주 상대 수사, 대출금 입금 계좌분석 결과)(피고인 BO, BP, A에 한하여), 수사보고(근질권 예치내역 확인), 각 요청서, 입금증, BO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BN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 (주)CY CZ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동산양도담보 계약서, 동산담보대상 목록((주)CW), 동산담보 관련 담보물품 리스트 요약표, 과거거래내역조회, 아파트매매계약서, 금리인하 및 만기연장 요청서, 내용증명,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신문조서 편철), 증거제출(협약서), 물건평가조서, 수사보고(수입면장 첨부)(피고인 BN은 수입면장 부분에 한하여), 명품담보대출 승인절차 서류 2016고합1258 1. 피고인 BN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현금보관증 [판시 전과] 1. 피고인 BN, A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1860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2노3388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N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가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O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P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N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P, A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호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N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1번 기재 대출에 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N 차주가 대출을 받음에 있어 형식적 명의인을 내세우는 것은 사적자치의 영역 내의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법제상 명품에 대한 시세를 평가할 공인된 기관 혹은 감정인에 관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그 평가 자격의 존부를 논할 수 없고, 은행이 자신의 책임 하에 감정가격을 신뢰할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감정가는 취득가 내지 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한 적정한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O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명품담보대출과 관련하여 BN에게 피해자의 명품담보대출에 관심을 가진 사람 몇 명을 소개시켜 주고, 그 중 일부 대출건에 피고인의 명품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해자는 채무명의자의 신용과 자력을 신뢰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을 뿐이고, 대출금의 실제 용도는 피해자와 무관하며, 대출계약 당시 명품감정에 관한 공인된 법인 내지 업체는 없었고, BN의 감정가 역시 적정하였으므로 BN 및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또한 피해자의 여신심사위원회가 별도의 검증을 거쳐 담보물의 적정한 가액 및 대출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BN의 감정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BP BN은 감정인의 자격 등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BN에게 감정평가법인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 BN이 이를 편취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방조의 고의가 없고, BN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적도 없다. 라. 피고인 A BN은 담보물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BN이 이 사건 명품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대출과 관련한 기망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DB의 대출 중개 모집법인인 'DA'의 이사인 CP은 피고인 BN으로부터 "차주를 모집하여 이른바 '명품 동산 담보대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은행의 대출모집인인 DC를 통하여 피고인 BN을 피해자 은행에 소개하였다(증거기록 163-166쪽). 피고인 BN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과 만나 자신이 명품 감정에 관하여 경험과 능력이 있음을 주장하며 명품 동산 담보대출 상품의 도입을 제안하여 2014. 1. 29. 주식회사 CQ를 차주로 하는 차용금 3억 원의 동산담보대출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CG은 동업자인 DD의 제안으로 담보대출 차주 명의를 피고인 BN 및 담보제공자인 DD에게 제공한 후 그 대가로 5,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위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증거기록 1673쪽, C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BN은 위 대출금 중 6,100만 원 가량을 DD을 통하여 전달받았다(증거기록 490쪽). 위 대출약정은 DE 주식회사를 형식적인 감정평가법인으로 정하여 체결된 것인데, 위 약정 당시 피해자 은행, 차주인 주식회사 CQ, 감정평가법인인 DE 주식회사 등 사이에 차주가 피담보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감정평가법인은 피해자에게 피담보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여야 하고, 감정평가법인은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출금액의 20%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이례적인 내용의 협약서가 작성되었고,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과 관련하여서도 위와 같은 내용 및 피고인 BN 또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협약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4 내지 6권 중 각 협약서). 피고인 BN은 2014. 초경 피고인 BO에게 피해자 은행에 명품을 담보로 맡기면 자신이 감정평가를 해 주고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BO은 처분이 어려운 재고 물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이용하여 새로운 상품을 구매하는 등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N에게 D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V를 명의상 차주로 소개해 주어 2014. 2. 27. 피해자 은행과 위 회사 사이에 위 회사를 차주로 하는 차용금 3억 3,000만 원의 동산담보대출계약이 체결되었다(증거기록 1519-1521쪽). 위 대출계약의 담보물은 피고인 BO이 제공한 것이었는데, 피고인 BO은 DF로부터 전달받은 위 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 가량을 피고인 BN에게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522쪽). 피해자 은행의 직원들은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 BN이 담보물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위 대출계약 무렵 피해자 측 직원은 피고인 BN에게 감정평가법인 명의를 교체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BN은 피고인 BP에게 대출계약 1건당 1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BU(2014. 8. 5.자로 유한회사 BY로 상호변경)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BP은 피고인 BN이 저렴하게 구입한 물건을 담보로 하여 구입액보다 더 많은 대출금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 위와 같은 대가를 지급받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 10번 기재 대출계약에 관해 피고인 BN이 위 회사를 감정평가법인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증거기록 제454, 458쪽). 피고인 BN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 2014. 3. 28.자 주식회사 CR 명의의 5억 5,000만 원의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이 담보물을 제공한 후 차주 명의를 빌려 준 위 회사의 대표 CL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취득하고(증거기록 1566쪽), 같은 표 3번 기재 2014. 5. 21.자 주식회사 CS 명의의 3억 5,000만 원의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이 담보물을 제공한 후 위 대출금 중 2억 9500만 원 가량을 취득하였고(증거기록 1549, 1552쪽), 피고인 BO 또한 자신이 담보물을 제공한 같은 표 4번 기재 2014. 5. 21.자 CJ 명의의 3억 5,000만 원의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2억 4,000만 원 가량을(증거기록 1405쪽), 같은 표 5번 기재 2014. 6. 25.자 주식회사 CT 명의의 3억 5,000만 원의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3억 2,700만 원 가량을(증거기록 1444쪽) 각 취득하고 그 중 일부인 150만 원, 1,200만 원 가량을 피고인 BN에게 지급하는 등 대출금을 분배하였다. 피고인 BN은 그 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6번 기재 2014. 7. 18.자 주식회사 CW 명의의 3억 5,000만 원의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대출명의 대여자인 주식회사 CW에게 5,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고(증거기록 1377쪽), 담보물을 제공한 CH에게 2억 5,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으며(C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같은 표 7번 기재 2014. 7. 24.자 주식회사 CU 명의의 4억 원의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위 회사의 대표 BA와 공동하여 담보를 제공한 상황에서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을 가져가 이익을 취득하였고(증거기록 1651쪽), 같은 표 8번 기재 2014. 8. 22.자 주식회사 CV 명의의 2억 원의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해 준 위 회사의 대표 CN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BX, BW을 통하여 약속하였고, 마찬가지로 BX, BW을 통하여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을 가져가 이익을 취득하였고(증거기록 740-741쪽), 같은 표 9번 기재 2014. 10. 8.자 BZ 명의의 1억 5,000만 원의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해 준 BZ에게 대출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을 통하여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을 가져가 이익을 취득하였고(증거기록 1631, 1633쪽), 같은 표 10번 기재 유한회사 BY 명의의 4억 3,000만 원의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위 항 기재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BN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7쪽), 같은 표 11번 기재 2014. 11. 17.자 주식회사 CX 명의의 2억 6,000만 원의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해 준 위 회사의 대표 DG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증거기록 338쪽) 대출과 관련하여 이익을 취득 및 분배하였다.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BA를 통해 이 사건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피고인 BN을 알게 되었는데(증거기록 1488-1489쪽), 피고인 A은 BA로부터 명품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감정평가액에 따라 대출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감정평가법인은 건당 2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등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전체적인 수익구조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증거기록 1488쪽) DH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9번 기재 대출계약의 대출명의자인 BZ에게 대출인 명의를 빌려 주면 경비 및 사례금조로 500만 원을 주겠다고 설득하여 위 BZ를 피고인 BN에게 소개하였고(증거기록 1630-1632쪽), 피고인 BN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1번 기재 대출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업체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의 명의를 빌려 주기도 하였다(BN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6쪽). ⑩ 이 사건 대출의 명의상 차용인들은 피해자 은행에 대한 대출금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C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2-33쪽),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BN 역시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으며(증거기록 1593쪽), 피해자 은행 또한 이 사건 대출에 제공된 담보물을 처분하지 못하였다(C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⑪ 피고인 BN은 특별한 전문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시세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에 제공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BN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쪽). ⑫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BN은 담보물의 가치를 4억 5,000만 원 가량으로 평가하였으나 위 담보물은 피고인 BO이 2억 5,000만 원 가량에 수입한 물건이었고(증거기록 477쪽), 같은 표 4번 기재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BN은 담보물의 가치를 5억 6,000만 원 가량으로 평가하였으나 위 담보물 역시 피고인 BO이 2억 5,000만 원 가량에 취득한 것이었는데(증거기록 1622쪽), 그 외에도 피고인 BN은 이 사건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물품들의 취득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액을 정하여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9 수사보고(수입면장 첨부) 중 수입면장 부분, 순번 80 명품담보대출 승인절차 서류]. ⑬ 이 사건 대출의 최종 승인·실행권자인 피해자 은행의 대표 CF은 피고인 BN에게 명품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실, 이 사건 대출 명의인들이 피고인 BN이 본인의 물품 및 본인이 주선한 피고인 BO 등 관련자의 물품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내세운 자들이라는 사실 등을 알지 못하였다(C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8쪽). 다. 위 각 사실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대출의 경위, 담보제공자가 취득가보다 높은 대출금을 얻어 수익을 얻게 되는 비정상적인 구조, 그러한 대출로 인한 수익의 귀속 내역, 피고인들의 이 사건 대출에 대한 관여 정도, 피고인 BO, BP, BN이 위와 같이 관여하게 된 계기 내지 목적, 각 차주들이 대출금의 일부만을 대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고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한 이례적인 정황, 이 사건 대출금 원금이 전부 미변제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N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BO은 BN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4, 5번 기재와 같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는 명의상 차주를 내세워 피고인 BN의 명품에 대한 감정능력, 대출금의 종국적 취득자와 감정인 사이의 이해관계, 차주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 등에 관한 기망행위를 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고(결국 피고인 BN이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이 실질적인 차주로 담보 제공 및 감정, 대출에 관여하고 상당 금액의 대출금을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 BP은 피고인 BN에게 감정평가법인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피고인 A은 명목상 차주를 피고인 BN에게 소개시켜 주고 감정평가법인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각 피고인 BN의 편취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N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4년~7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금 규모가 약 37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점, 피해자에게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피해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사기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O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3년 ~ 30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금 규모가 약 10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P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방조한 BN의 범행에 따른 편취금 규모가 약 34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BN으로부터 사기방조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방조한 BN의 범행에 따른 편취급 규모가 약 4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O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CW 명의 대출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N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명품에 대한 감정능력, 대출금의 종국적 취득자와 감정인 사이의 이해관계, 차주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 DV저축은행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CH으로부터 CW로부터 돈을 대신 입금받아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자신에게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50,000,000원 가량을 자신의 금융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CH에게 전해 주었을 뿐, BN 등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주식회사 CW의 대표인 C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동업자인 DI 및 DI를 통하여 소개받은 DJ로부터 명품담보대출과 관련한 대출명의 대여를 제안받고 DV저축은행과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한 뒤 DI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 350,000,000원 중 253,800,000원을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H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대출약정상 담보물을 제공하고 대출금 중 약 250,000,000원을 사용하기로 위 DI, DJ 등과 약정하였는데, 당시 자신이 신용불량자였기에 금융계좌를 이용할 수 없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대신 위 돈을 받아 줄 것을 부탁하여 위 돈이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N 등과 공모하여 명품에 대한 감정능력, 대출금의 종국적 취득자와 감정인 사이의 이해관계, 차주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 DV저축은행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합계 4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되며(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3. 1. 10.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공범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N이 피해자를 기망 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별지 범죄일람표 9, 11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9번 기재 범행의 대출명의자인 BZ는 지인인 DH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DH와 피고인은 DH가 보유중인 물품에 관한 담보대출에 명의를 빌려주면 5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BZ에게 제안하였고, 이에 BZ는 2014. 10. 8.경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대출 협약 현장에는 BZ, BN, DH, BP 및 피해자의 직원들이 참석을하였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는바(증거기록 1629-1632쪽), 피고인이 BN에게 대출명의자를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를 넘어 위 대출의 진행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BN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1번 기재 범행의 대출협약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업체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의 명의를 빌려 주었다(BN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6쪽). B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9, 11번 기재 대출 관련 범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설명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BN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16쪽). 피고인이 BN 및 기타 관계인들로부터 BZ의 소개나 감정평가법인 명의 대여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거나 그로 인한 편취금을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에 대한 사기방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