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C조합장 선거에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기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제2회 C조합장 선거에 당선되도록 조합원을 만나 금전을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23 09:06경 전남 해남군 D 소재 E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 B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은 C조합원인 F에게 "이번 선거에 나오려고 한다. 잘 부탁한다. 나를 지지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F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5. 13:5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교회 앞길에서 C조합원인 I에게 제2회 C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에 대한 각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1. J에 대한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과 J의 각 통화 녹음파일 음성, 각 녹취록 1. I과 피고인 A의 통화 녹음파일 음성, 녹취록 1. K CCTV 영상, K CCTV 확인 참고 자료 1. 통화내역 1. 현금 사진(I에게 지급된 현금), 임의제출(F에게 지급된 현금)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단순히 명함을 전달하면서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 A을 지지해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이고, 현금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I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단순히 명함을 전달하면서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 A을 지지해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이고, 현금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F에게 현금 30만 원을,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I에게 현금 30만 원을 각 교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F과 I의 진술이다. F의 진술내용을 보면 “2019. 2. 19. 15시경 피고인 B이 전화를 하였는데 받지 못하였다. 이후 같은 달 23. 오전경 피고인 B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피고인 B이 만나자고 하였다. 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B은 운전석에, 피고인 A은 뒷좌석에, 자신은 조수석에 앉았고,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지지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이 세 번 접어진 5만 원권 지폐 6장을 왼쪽 호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이에 ‘이러시면 안된다’고 말하면서 돈을 돌려주려고 했으나, 피고인 B이 ‘아무말 하지 마라, 얼마 안된다’라고 하면서 재차 돈을 호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 A이 2019. 2. 19.경에도 전화하여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I의 진술내용을 보면 “피고인 A을 만나기 전에 J이 전화하여 피고인 A을 만나보라는 말을 하였다. 2019. 2. 15. 오전경 피고인 A이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하였고, 이에 12시에서 13시 사이에 K 소재지로 이동하므로 그때 만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오후 L면사무소 앞 카페 인근에 정차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의 차량이 다가와 정차하였고, 차량에서 내린 피고인 A이 다가와 ‘여기는 사람이 많은 곳이다’고 하면서 다음 이동코스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이에 M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이 앞장서서 갈테니 따라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의 차량을 뒤 따라가다 H교회 앞에서 멈췄는데, 피고인 A이 차에서 내려 다가와 트럭의 보조석 문을 열고 밖에 선 상태에서 몸을 숙여 오른 쪽 주머니에 두 번 접어진 5만 원권 지폐 6장을 넣어주었다. 이에 ‘이게 뭐냐’고 물었는데, 피고인 A이 손을 흔들며 ‘장로님 됐습니다’라고 말하고 갔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F과 I의 주요 진술내용은 돈을 받을 당시의 상황, 돈을 건네받은 방법과 형태, 돈을 받기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이를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고, F과 I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면서까지 피고인들을 무고할 이유나 객관적 사정을 찾을 수 없어 이를 충분히 신빙할만하다. 나. 1) F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F이 위 진술과 같이 실제로 2019. 2. 19. 및 2019. 2. 23. 피고인들과 각각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I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실제로 2019. 2. 15. 08:13경 I에게 전화하여 45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I은 택배운송업을 하고 있어 전화통화시 자동으로 통화내용이 저장되는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데, 녹음된 통화음성에 의하면 2019. 2. 15. 08:03경 피고인 A이 I에게 전화하여 I이 K에 언제나오는지 물으면서 “한번 만나달라, 도와달라”고 말하고, 2019. 2. 18. 17:52경에는 J이 I에게 전화하여 “엊그제 만났제?”라고 물으면서 I이 피고인 A을 만났는지를 확인하는 듯한 질문을 하였고, I이 ”근디 생각지도 않는 그걸 그렇게 많이 주셔서”라고 말하자, J이 “시끄러, 그런말 전화로 하는거 아니여”라고 말하면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해주는 말이 큰 힘이 된다. 많아 들먹여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I이 피고인 A을 만나 무엇인가를 받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화로 이를 거론하지 못하게 하고, 동시에 택배업무로 여러 집에 방문하는 I에게 피고인 A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면서 다녀줄 것을 부탁하는 듯한 말을 한 것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F과 I의 진술은 실제 통화사실과 확인되는 통화내용에 의해도 그 신빙성이 강하게 뒷받침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I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화면에 의하면 I이 2019. 2. 15. 08:13경 피고인 A과 먼저 통화를 하고, 이후 08:23경에 J과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J로부터 피고인 A을 만나보라는 전화를 먼저 받았다는 I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따라서 I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I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촬영화면(증거기록 제35쪽)에는 2019. 2. 15. 08:13 이전의 통화내역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일 뿐이고, I이 위 시각 이전에 J과 통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써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I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핵심적인 사유가 되지 못한다(이 법원의 사실조회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시각 이전의 통화내역자료는 확보되지 않았다). 3) 나아가 L면사무소 인근 CCTV에는 2019. 2. 15. 13:35경 I의 흰색 택배차량이 L면사무소 앞 버스승강장 도로 건너편에 정차하고, I이 차에서 내려 택배업무를 보고 있는데, 직후 피고인 A의 검정 오피러스 차량이 위 택배차량 옆에 정차하고, 차에서 내린 피고인 A이 I에게 다가와 수십초간 이야기하다가, 피고인 A이 오피러스 차량으로 돌아가 L삼거리 방향으로 출발하고, I이 택배차량을 운전하여 오피러스 차량을 뒤따라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또한 L삼거리 CCTV 영상에 의하면, 2019. 2. 15. 13:38:46경 피고인 A의 오피러스 차량이 L면사무소 방면에서 우회전하여 H교회 방면으로 지나가고, I의 택배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오피러스 차량을 따라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최초 L면사무소 인근 카페 앞에서 피고인 A을 만났으나 피고인 A이 요청하여 H교회 앞으로 이동하였고 거기에서 돈을 받았다’는 I의 진술부분 또한 객관적 증거를 통해 그 진실성이 강하게 뒷받침된다. 4)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L면사무소에서 I을 만났을 때 명함을 주지 못해 H교회 앞에서 다시 만나 명함을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우연히 H교회 앞에서 I을 다시 만났고, L면사무소 앞에서 명함을 주지 못한 것이 생각나 명함을 건네준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상황은 피고인 A이 먼저 이동하고, I이 뒤따라가는 상황이었던바 위 진술이나 주장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개연성이 떨어진다. 특히 피고인 A은 I에게 미리 전화하여 만남을 약속한 상태였음에도 정작 L면사무소 앞에서 만나고도 채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만 이야기를 나누었고, 바로 자리를 옮겨 다시 만났던바, L면사무소 앞에는 사람이 많아 현금을 교부하기 어려워 자리를 이동했던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고인 A이 위 날 이전에 전화로 I에게 지지를 부탁한 바 있고, L면사무소 앞에서 직접 만나기까지 했음에도 단순히 명함을 주기 위해 자리를 이동한 상태에서 다시 접촉하였다는 것은 납득할만한 변소가 되지 못한다. 5) 한편 피고인 A은, L면사무소에서 H교회까지는 차로 이동시 약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과 I의 차량이 2019. 2. 15. 13:38경 H 교회를 향하여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12분 이후인 13:50경에 피고인 A이 I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9. 2. 15. 13:50경 피고인 A과 I이 H교회 앞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고, 13:50경에 피고인 A이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A이 위 시각, 위 장소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도 아니므로(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않다), 2019. 2. 15. 13:50 ’경‘에 피고인 A이 I에게 현금을 주었다는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이 사건 범행의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곤란이 초래되었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6) 피고인 A은, 키가 168cm인 피고인 A이 택배차량의 조수석 바깥에 서서 택배물품이 쌓여 있는 조수석을 넘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I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나, 당일 I이 운전했던 차량의 조수석에 손을 뻗기에 곤란할 정도로 택배물품이 쌓여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변호인이 제출한 2021. 4. 21.자 검증신청서에 첨부된 차량의 제원표와 사진(특히 첨부사진 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위 차량의 조수석 바깥에 선 상태에서 몸을 숙여 운전자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1) 피고인들은, F이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은색 승합차’에서 피고인들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이 보유하고 있는 승합차 스타렉스는 ‘은색’이 아니라 ‘파란색’이고, 당일 피고인 B이 운전했던 차량은 스타렉스가 아니라 ‘흰색 더블캡 트럭’이므로,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일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F을 만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그 차량의 색과 종류에 관하여 F이 진술한 부분에 다소간의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여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고, 오히려 F은 최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받을 당시 차량을 ‘은색 승합차’로 진술하면서도 동시에 ‘확실히는 모르나 스타렉스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여 차의 종류에 대해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흰색 더블캡 트럭은 운전석 뒤에 2열의 승차석이 배치된 차량으로, F이 당시 차량을 유심히 살펴보지 않고 탑승하였다면 더블캡 트럭을 승합차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은 F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핵심적인 사정이 되지 못한다. 2) 오히려 피고인 B은 최초 경찰수사 당시에서는 “F을 차 안에서 만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 A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여 명백히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A은 경찰수사에서부터 검찰수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차 안에서 F을 만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만남 이전에 F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서는 “I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계속하여 하였다. 만약 피고인들이 정말 F이나 I을 만나 단순히 명함만을 교부한 것에 그쳤다면, 위와 같이 만난 사실 자체 등을 부인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허위진술은 피고인들이 F과 I을 만나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였음을 추정케 하는 간적접인 정황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3) 피고인들은, F이 최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 B’이 돈을 넣어주었다고 말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F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은 것을 자수하기 위해 왔다”고 조사에 응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이후에 이어진 구체적 문답과정에서는 명확히 ‘돈을 넣어준 사람은 피고인 B’이라고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이후 경찰수사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음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말하였던 것은 ‘피고인 A’이 조합장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말하였던 것일 뿐이고, 실제 돈을 넣어 준 사람은 ‘피고인 B’이 맞다”라고 진술한바, 이 부분 F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만하고, 일관성이 인정되며, 달리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 라. I과 F이 각각 선거관리위원회에 현금수수를 신고하기 이전에 상호 연락을 주고받았다거나 구체적 논의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접힌 5만 원권 지폐 6장을 차 안에서 받았고, 그 이전에 피고인들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등, 교부받은 돈의 액수와 교부방법 및 장소에 관하여 I과 F의 진술이 일치하는바, 이러한 범행의 방법, 수단 및 장소의 동일·유사성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임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 마. I은 택배배송일을 하고 있고, F은 과거 우체국 배달원 일을 하여 비교적 인맥이 넓다.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피고인 A으로서는 I과 F에게 지지를 부탁할 충분한 이유도 있다. 바. 피고인들은 I과 F이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수일이 지나 신고를 한 점(I은 2019. 2. 18., F은 2019. 3. 12.에 각각 해남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였다), I이 1인 시위를 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피고인 A의 비위행위를 알리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면서, F과 I이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와 결탁하여 피고인들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과거 C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고 있던 차에 돈을 뿌리면서 선거를 하는 것을 보고 며칠간 고민을 하다가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F은 이 법정에서 “돈을 받고 찜찜해서 책 사이에 돈을 두었다가, 개인적인 일들이 많아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는데, 조합장 선거 전날 이 일이 다시 생각이 나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신고가 늦어진 경위에 관한 위 진술에 특별히 어색한 부분이 없고, 실제 피고인 A이 과거 C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 의하여 I 진술의 합리성이 뒷받침되며, F이나 I이 낙선한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연관관계가 있어 허위로 피고인들을 음해할 구체적 동기나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F, I과 과거 아무런 원한관계가 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에 F, I에게 지지를 부탁하기까지 하였던바, F, I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면서까지 피고인들을 무고한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사. 그밖에 피고인들은 I이 제출한 현금 30만 원에서 피고인 A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I 진술의 세세한 부분에 다소간의 불일치가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지엽적인 사정들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F에 대한 금전제공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형법 제30조(F에 대한 기부행위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F 상대 사전선거운동의 점) 피고인 A: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I에 대한 금전제공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I에 대한 기부행위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I 상대 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금전제공에 따른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와 기부에 따른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중한 금전 제공에 따른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4년 6월 2. 선고형: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60시간, 피고인 B에 대해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금을 살포하여 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공공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던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신고자들이 낙선자와 결탁하여 허위의 진술로써 피고인들을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 사건 각 범행에 활용하는 등 치밀하고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J로부터 사전선거운동의 도움을 받는 등 불법적인 선거활동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이 과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지지율로 당선되었던바 조합원들 사이에 신망이 두터웠던 것으로 보이고, 당선 이후 조합을 운영하면서 주요 사업을 비교적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A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고령이고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와 범행의 구체적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