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02

범죄사실 2018고단8502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불면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제한된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상품명 '스틸녹스', 이하 '스틸녹스'라고 한다)을 복용하여 오던 중, 자신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만으로는 불면증을 해결할 수 없자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병원 등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다량의 스틸녹스를 구입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위 'C' 병원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스틸녹스를 처방받기 위해 위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병원 환자 D의 이름을 이용하여 진료기록을 검색한 후 열람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D 등 환자 9명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8.경 서울 영등포구 E, 4층에 있는 'F내과' 의원에서 진료신청서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C 병원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계속하여 위 의원에서 발급받은 D 명의 처방전으로 위 의원 인근에 있는 G약국에서 스틸녹스 28정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첨부파일 참조) 기재와 같이 총 1,19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6. 14.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H에서 D 명의로 '약국에서 구입한 스틸녹스 2~3정을 물과 함께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첨부파일 참조) 기재와 같이 총 614회에 걸쳐 상습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를 투약하였다. 2019고단2361 피고인은 불면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복용하여 오던 중, 피고인의 이름만으로는 처방받을 수 있는 스틸녹스의 양에 한계가 있자스틸녹스를 추가로 처방받아 복용하기 위하여 우연히 알게 된 J 및 K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고, 보험급여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점 지하 2층에 있는 'N' 의원에서 K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8.경 위 'N' 의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보험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K인 것처럼 행세하여 K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46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32,980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5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J,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 및 진료내역, 처방전,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순번 6 내지 12의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관련 각 보고자료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를 투약하였던 것은 맞으나, 해당 약품을 취급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아 해당 약품을 수령하고 이를 투약하였던 이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의 규정으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규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로 규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것 자체만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처벌규정으로서, 해당 약품의 입수 경로를 불문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해당 약품을 투약한 이상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권한 있는 마약류취급자로부터 처방을 받아 해당 약품을 입수하여 투약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 투약을 요건으로 하는 위 각 규정에서 정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2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료차트 및 처방전 1. 현장CCTV 자료,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사의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위 '2019고단2361호' 사건을 더 빠르게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2018고단8502호' 사건의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직전까지 기소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뒤늦게 위 '2019고단2361호' 사건의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공소권 행사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8고단8502호' 사건과 '2019고단2361호' 사건의 각 범행은 일시·장소·내용·관련자 등을 달리하는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2019고단2361호' 사건에 대하여는 '2018고단8502호' 사건과는 별개로 실질적인 추가 조사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담당검사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위 '2019고단2361호' 사건을 분리하여 별건으로 뒤늦게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상습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3항(전자의무기록 부정탐지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2017. 6. 1.까지의 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명의별로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2017. 6. 2.부터의 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명의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련 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스틸녹스' 가액 상당 금액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취한 해당 약품 중에서 피고인이 이미 투약한 약품의 분량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에 중독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는 등 이 사건과 유사하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범죄전력이 4회 있고,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환자들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할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함으로써 의료정보체계 및 보험급여체계를 교란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유방암 등 질환으로 고통을 겪다가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약물 중독 증상을 치료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