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01:3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B빌라 C호에서 집 안에 냄새가 난다며 술에 취해 그릇을 베란다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에 이웃인 피해자 D이 창문을 열고 ‘조용히 해달라, 잠 좀 자자’라고 말하며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이쪽으로 올라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C호 쪽으로 올라오게 한 다음,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6cm, 총 길이 28cm)을 들고 나와 현관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 시늉하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한 칼 사진 및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전화조사 (2회)),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음성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이웃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 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23:2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한 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승용차가 시동이 걸려 인근 도로에 정차된 것을 확인한 충남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매우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2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순경 F 등에게 “내가 술은 마셨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음주측정을 하냐”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음주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CCTV 영상 CD,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 있는 점, 기록에 나타난 단속 경위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14년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차량을 매각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범죄전력,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48

범죄사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0. 20:45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 주차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C 화물차의 뒤쪽 등록번호판 전체를 상자를 쌓아 가렸고, 2018. 12. 6. 21:25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차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C 화물차의 뒤쪽 등록번호판 전체를 상자를 쌓아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국민신문고, 현장사진 1. 차량종합상세내용 [피고인은, 물건을 실었다가 내리는 등의 과정에서 상자를 쌓아두었을 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릴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상자를 쌓아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지 않는 위치에 상자를 쌓아둘 공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는지 여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03 1. 사기 피고인은 친구인 B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구매하여 개통하게 한 후, 개통한 휴대폰은 바로 대포폰으로 되파는 이른바 '휴대폰 깡'을 하고, 그 처분대금을 B와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B로 하여금 마치 그가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매월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 같이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더라도 이를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그 휴대폰을 명의자인 B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고인이나 B에게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5G'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551,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2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21. 08:08경 남원시 F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G 과 다투던 중 G이 화가 난 피고인을 피해 위 도로 위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 67세)의 I 카니발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자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G을 끌어 내리려 하였다. 피해자가 도움을 청하는 G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차량 보닛을 약 3회 내리치고, 발로 운전석 쪽 문을 약 6회 걷어찬 다음,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가로 26cm, 세로 30cm)을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내리 찍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 H의 차량 운전석 쪽 문을 약 6회 걷어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5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 신규신청서(5. 27. 개통, 5. 28. 개통, 6. 1. 개통), 요금상세내역서, 수납확인서, 요금청구서, 계좌내역, E 대리점 검색자료 2020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건관련 사진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사건 및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협박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사기범행의 경우 범행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등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사기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다투다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판시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판시 사기 범행에 있어 실질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본 B에게도 피해를 보상하고 그와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4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인천 중구 B에서 'C'를 운영한 사람으로, 붉은고래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IC카드를 게임기 카드 투입구에 삽입하고 지폐 투입구에 현금을 넣은 다음 시작 버튼을 누르고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위 게임물은 플레이어가 게임카드 6장을 받아 매 턴마다 그 중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내놓고 컴퓨터와 서로의 카드를 비교하여 두 카드의 공격력 차이만큼 상대방의 체력에 데미지를 주어 상대방의 체력을 0으로 만들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IC카드에는 플레이어가 받은 카드정보만 저장되고 게임기 외에 별도의 장치가 없어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임의로 초기화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IC카드를 스마트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꽂아 위 IC카드의 게임포인트를 확인하고 초기화('0'으로 삭제)할 수 있는 별도 정산기능이 부가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서(붉은고래) 1. 수사보고(단속현장 채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도 짧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0.경부터 2013. 2. 25.경까지 포천시 C 임야 등 14필지, 포천시D 임야 등 4필지, 포천시 E 등 16필지 총 39필지 합계 146,113.621제곱미터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국가 소유인 밤나무 1,028본, 소나무 2,448본, 잣나무 45본, 참나무567본, 잡목 736본 등 시가 합계 약 451,647,650원 상당의 입목 총 4,824본을 임의로 벌채한 뒤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문화재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10.경부터 2013. 2. 25.경까지 천연기념물인 'F'로부터 500미터 내의 거리에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포천시 C 임야 7,190제곱미터에 있는 수목을 벌채하였다. 3.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하거나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0.경부터 2013. 2. 25.경까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포천시 C 임야, G 임야, H 임야, I 임야, J 임야, K 임야, L 임야, M 임야, N 임야, 포천시 O 임야, E 임야, P 임야 등 총 13필지에 있는 임야 합계 102,777제곱미터에서 수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의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AB강변 불법벌목 문화재관련 영향검토보고(첨부서류 포함) 1. 무단벌목현황조사결과 1. 지역별 피해면적 1. 사진대지 1. 수사보고(발생현장 무단벌목지역 소유자 및 보상관련 확인)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작업현장에 동원된 차량확인) 1. 진술서(AB강 홍수조절댐 유적조사현황) 1. 각서(A, U) 1. 수사보고(AC 전화통화) 1. 수사보고(AD에 반입된 장물확인) 1. 수사보고(AE에 반입된 장물확인) 1. 각 사실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은 포천시 H 임야, AF 임야, J 임야, K 임야, L 임야, M 임야, N 임야, 포천시 O 임야, AG 임야에서 벌목한 수목은 미리 위 수목의 소유자인 AH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이전받았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실조회회신(한국수자원공사), 영수증 등에 의하면 AH 소유의 토지에 있던 수목에 관하여 토지와 별도로 지장물 보상이 완료된 사실, 피고인이 AH으로부터 받았다는 벌채목 대금의 영수증에는 '해당지번이 AB강댐 보상대상 지역 안에 있고, 입목에 대한 보상지급이 완료된 상태에서의 계약임을 인정하며 벌채에 관련한 제반 인허가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위 각 임야에 있던 수목의 소유권은 대한민국에 있다 할 것이며,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에서 수목을 벌채하는 행위는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소정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한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산림지역에서 시행하는 임목의 식재나 벌채는 건설공사시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있으나(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에서 수목을 대규모로 식재하거나 벌채하는 행위는 그에 수반하여 매장문화재와 유존지역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어 그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에서 대규모 벌채행위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문화재보호법(2014. 1. 28 법률 제12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점),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80세가 넘은 고령인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산림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각 토지소유자에게 그 토지 지상의 수목을 보상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대한민국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무단벌목행위로 취득한 피고인의 이익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천연기념물의 주변경관을 해하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수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앞 서본 유리한 정상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4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30. 03: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커피숍에서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흥분하여 "야, 뒤질래?"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마로 E의 이마를 밀고, 양손으로 E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의 귀가 요구에 불응하며 상의를 벗은 채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파출소 소속 F에게 "야, 너 여자야?" 라고 말하며 F을 향하여 반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손으로 성기를 1회 만지며 F을 향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채증 사진, 채증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커피숍에서 음주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들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12

범죄사실 [2018고단812]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부동산(공인중개사 D 운영)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천시 E에 있는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소유자 F의 위임을 받아 위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업무를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2015. 10. 23. 위 건물 G호 임차인 H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종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F에게 알리지 않고 H이 F의 계좌로 입금한 임대차보증금 명목 2,000만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23.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 양식 소재지 란에 '이천시 I건물 J호', 보증금 란에 '삼천만원정', 월임대료 란에 '이십오만원정', 존속기간 란에 '2015. 11. 1부터 2016. 11. 1.까지', 임대인 성명 란에 'F', 공동명의인 란에 'K, L', 임차인 란에 'M 임차인 H의 모(母)'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공인중개사인 D에게 마치 위 계약서가 F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처럼 설명하고 D로 하여금 F, K, L 각 이름 옆에 D가 보관하고 있던 F, K, L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K, L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1.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2015. 10. 23.경 M가 2,000만 원을 입금했는데, M가 잘못 입금한 것이니 내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해주면 내가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은 2015. 10. 23.경 갱신된 임 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차인인 H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입금한 금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448]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부동산(공인중개사 D 운영)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천시 O에 있는 원룸 P호의 소유자로부터 위 원룸에 대한 임대차계약 업무를 위임받았음을 기화로, 위 원룸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을 원하는 사람에게 마치 전세계약을 소개하여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전세보증금을 받고 위 원룸 소유자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7.경 이천시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 원룸 소유자에게는 피해자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일시경 피해자와 위 원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전 남편 R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2015. 7. 24.경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고, 2015. 8. 11.경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812] 1. F의 고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부동산 월세계약서,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 자료 [2019고단448] 1. Q의 고소장 1. 원룸 전세 계약서 1. S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문서)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계획범이라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F상가 나동 201호에서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실제 경영하는 사람인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서 도급받은 '인천광역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공사' 중 인천 중구 H 일대 차량기지구간 부대공(상·하수도) 공사 부분을 2011. 3. 14. 총 공사계약금액 2억 8,600만원에 2011. 3. 15. 착공하여 2011. 12. 31. 준공하는 조건으로 위 지에스건설로부터 위 G 명의로 하도급 받았다. 한편, 피해자 'I 주식회사'는 2011. 5. 26. 위 지에스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인천 중구 H 하부공2공구에 대한 토공 및 구조물 공사 부분을 총 공사계약금액 69억 9,193만원에 당일 착공하여 2012. 3. 31. 준공하는 조건으로 하도급을 받아 시공 중이었다. 그런데, 선행 공사의 지연 등을 이유로 위 G은 하도급 받은 위 상·하수도 공사를 착공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최초 약정 준공기일이 다가오게 되자 2011. 12. 26. 위 지에스건설과 사이에 위 상·하수도 공사 부분의 준공기일을 2012. 8. 11.로 연장하고 총 공사계약금액을 4억 2,933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공사현장에 투입할 만한 인력 및 자재 등을 조달할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하고 증액된 위 공사계약금액으로는 사업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피고인은 위 상·하수도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고 이에 위 지에스건설로부터 신속하게 착공하지 않으면 공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착공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 측의 미착공을 사유로 공사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공사계약이행보증금의 손실과 향후 위 지에스건설 및 다른 대형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공사계약을 수주하는데 지장이 초래되는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지에스건설과 협의하여 위 하도급 공사계약의 수급자 명의는 그대로 위 G으로 유지하되 실제 공사를 시공할 하도급 업체를 새로 선정하기로 하고 2012. 2. 초순경부터 실제 공사를 시공할 만한 업체를 찾다가 그달 중순경 피해자 회사의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지에스건설 공사부장 J, 위 G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K 이사가 만나 '위 지에스건설로부터 위 G 명의로 하도급 받은 위 상·하수도 공사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 명의자는 위 G으로 유지하되 위 2011. 12. 26.자 변경 공사계약의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가 실제 시공하고 그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및 기성금은 위 지에스건설에서 위 G 명의의 공사대금 입금용 계좌에 송금하고 위 G은 그 계좌에 입금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사대금 입금용 계좌에 대한 통장, 통장에 사용된 법인 인감, 통장의 비밀번호를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공사대행 약정을 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29.경 위 G 명의의 공사대금 입금용 계좌인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L)에 대한 통장을 발급받아 그 통장 및 통장용 법인 인감, 통장 비밀번호를 피해자 회사에 인계하였다. 위 공사대행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위 상·하수도 공사를 2012. 3. 하순경 착공하였고, 그 공사의 진척 정도에 맞추어 순차로 피해자 회사에서 위 G 명의로 위 지에스건설에 기성금 청구를 하였고, 위 지에스건설에서는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공사대행 약정에 따른 위 상·하수도 공사의 기성금으로 2012. 4. 10. 1억 25,782,400원을, 2012. 5. 10. 1억 5,001,000원을, 2012. 7. 10. 35,000,300원을, 2012. 8. 10. 1억 26,329,300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피해자 회사에서 2012. 7. 10.까지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송금된 공사대금 중 2억 65,783,700원을 인출·사용하여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에는 1억 27,781,443원이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대행 약정에 따라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 사용권한을 피해자 회사에 넘겨주었으므로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공사대금을 위 계좌에 입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위 G의 운영비 등에 임의 사용하기 위하여 위 공사대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2012. 11. 12. 위 G 사무실에서 재무담당 직원에게 지시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M)로 위와 같이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금원 중 1억 26,329,300원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N의 각 진술기재 1.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소기업은행 계좌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8. 11. 2. 전주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9.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또는 'E'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31.부터 2019. 1. 30.까지 위 'D'에서, DJ박스, 조명시설, 음향시설, 사람들이 올라가서 춤을 추는 용도인 테이블, 사람들이 붙잡고 춤을 추는 용도인 봉 등 유흥시설을 설치한 후, DJ를 고용하여 시간당 약 1만 원의 급여를 주고 위 DJ박스를 조작하여 음악을 틀었으며, 위 'D' 직원들이 위 테이블 위에 올라가 봉을 잡고 춤을 추도록 하고, 손님들 입에 술을 따라주는 소위 '푸어링 파티'를 직원들에게 기획하게 하는 등 손님들의 흥을 돋우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제공한 후 그 손님들로 하여금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게 하는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 31.부터 2019. 6. 15.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E'에서 피고인 A은 위 'E'의 실질적인 운영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E' 직원 관리 및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여 DJ박스, 조명시설, 음향시설, 사람들이 올라가서 춤을 추는 용도인 테이블 등 유흥시설을 설치한 후, DJ를 고용하여 시간당 약 1만 원의 급여를 주고 위 DJ박스를 조작하여 음악을 틀었으며, 위 'E' 직원들이 위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을 추도록 하고, 손님들 입에 술을 따라주는 소위 '푸어링 파티'를 직원들에게 기획하게 하는 등 손님들의 흥을 돋우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제공한 후 그 손님들로 하여금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게 하는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클럽에 대한 '무허가유흥주점업'에 대한 수사 착수 경위 1. F 진술 청취 1. 'G' 주점 H 등록 내용 확인 등 1. 'D' 클럽 페이스북영상 등 1. 진술조서(I) 1. 2019. 6. 15. 'D' 클럽 현장 상황 확인 1. 내사보고(춤추는 동영상 및 현장 사진 촬영, 영업등록증 확인) 1. 영업신고증 1. 사업자등록증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관련사건기록 첨부(전주지방법원 2018노15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피고인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장을 폐쇄한 점 등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불법적인 영업을 계속하였고, 이로 인한 영업정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도 피고인 B을 내세우고 층을 바꾸는 방법 등으로 계속적인 불법 영업을 시도하였던 점, 불법 영업기간 및 수익이 상당한 점 등 [피고인 B]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사정 : 소위 바지사장으로 행세하면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불법 영업을 시도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217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4층 C호,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류매장인 'E'에서 보관 중인 518만 원 상당의 여성의류 148벌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은 채권자 대리인 G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18177호 대여금반환소송의 판결 정본에 의하여 2017. 8. 29.경 위 매장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 매장에 보관하고 있던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류물점검조서 1. 화해권고결정(2015가소68202 대여금), 판결문(2015가소18177 대여금 반환), 집행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18177), 송달증명원, 위임장 1. 각 유체동산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압류표시를 제거한 사실이 없고, 직원이었던 J이 바닥에 위 압류표시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이를 봉투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은 채권자 I의 강제집행위임에 따라 2017. 8. 29. 12:05 피고인이 운영하는 판시 기재 의류매장에 가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J을 참여시킨 후 행거 3개에 걸려있는 판시 기재 518만 원 상당의 여성의류 148벌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하였는데, 위 의류를 테이프로 묶고 행거상단의 옷걸이에 테이핑한 후 테이프 위에 압류물표목을 부착하여 압류표시를 한 점, 그런데 위 I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은 2018. 3. 15. 13:05 위 의류매장에 가 압류물의 보관상황을 점검하였는데 그 결과 "압류물이 현존하지 않음"이라는 조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도 압류된 위 여성의류의 압류표시가 떨어진 사실 자체는 자인하고 있는데, 위 압류물점검 당시 위 매장에 압류대상 의류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압류표시가 저절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압류물품을 처분하기 위하여 일부러 떼어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력한 사정인 점(피고인은 이 법정과 검찰에서 모두 압류표시만 떨어졌을 뿐 위 점검 당시 위 의류는 그대로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H이 이 법정에서 "딱풀을 붙이는 것은 옷을 테이핑으로 쑥 둘러서 그 위에 압류표를 붙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압류표시만 떼어져있고 행거나 옷을 테이핑한 것을 그대로 두었다면 점검을 나간 집행관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수는 없다), 압류된 의류를 임의로 옮겨 처분하거나 압류표시를 제거한 공무상표시무효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만약 그 주장과 같이 그 표시가 저절로 떨어진 것이고 이를 제거할 고의가 없었던 것이라면 그러한 사정에 관하여 집행관사무소에 문의를 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정황은 전혀 없는 점, 한편 검찰이 탄핵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해당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압류표시를 떼어내기는 하였으나 위 의류들을 처분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압류표시가 저절로 떨어진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위 유체동산압류 당시 현장에 없어 압류표시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조사받은 피고인이 압류표시의 훼손으로 인한 공무상표시무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15. 서울 서대문구 B동 이하 주소지 미상의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의 남편 E에게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 돈을 차용해주면 2011. 5.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는 식당은 적자 상태였고, 소유한 건물도 시가를 상회하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채무가 과다하여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0. 16. 서울 서대문구 B동 이하 주소지 미상의 'F상가에서 위 E에게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 차용해주면 2010. 8.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는 식당은 적자 상태였고, 소유한 건물도 시가를 상회하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채무가 과다하여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1. 29. 서울 서대문구 B동 이하 주소지 미상의 상호명 'G'에서 E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00,000원을 차용해주면 H건물 I호 빌라를 매매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는 식당은 적자 상태였고, 소유한 건물도 시가를 상회하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채무가 과다하여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주지법 2014고단1396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으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98

범죄사실 1. 등록번호판 및 봉인 제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양구청 체납 담당자로부터 자동차세금 미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인 B A6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2019. 3. 초순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조된 번호판을 만들기 위하여 위 A6 승용차의 봉인을 제거하고 뒤 등록번호판을 떼어냈다. 2. 위조 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떼어낸 뒤 등록번호판을 복사하여 종이로 출력한 후 코팅하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만들었고, 앞 등록번호판 자리에 이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주거지부터 제1항 기재 사무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승용차를 수회 운행하여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3.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이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승용차에 부착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떼어낸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된 등록번호판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기호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침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