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92

범 죄 사 실 2022고단692 피고인은 2020. 5. 9.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라는 상호의 지게차 물류장비 임대 및 도소매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P(남, 42세)에게 “지게차를 임대할 곳이 있는데, 지게차 임대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그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매월 24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20. 10. 15.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지게차 임대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대부분 바카라 등 인터넷도박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W(피고인의 母)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1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28. 15: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5억 9,85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억 9,851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77 1. 202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경 부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남, 51세)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게차 임대사업에 필요한 지게차 구입비용 5,9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00만 원 이상 임대수익금을 지급하고 4개월 후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지게차 임대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대부분 바카라 등 인터넷도박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2.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600만 원, 2020. 9. 23.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300만 원 등 합계 5,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9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5.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지게차 매입을 의뢰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 U에게 “조건에 맞는 지게차가 있는데, 일본에서 수입을 해야 된다. 지게차 대금의 50%를 수입처에 선금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지게차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대부분 바카라 등 인터넷도박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게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게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5.경 지게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24 피고인은 2020. 9. 1.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상호의 지게차 물류장비 임대 및 도소매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지게차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네 이름으로 지게차를 매입한 뒤 임대하여 매월 90만 원의 임대수수료를 주고 원금은 4개월 뒤에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지게차 임대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대부분 바카라 등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모친 W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의 2,09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2.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529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31 피고인은 2021. 11. 23.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과거 지게차를 판매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지게차 임대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지게차 1대당 870만 원으로 총 3대를 구매할 것이고, 1대당 매월 5일에 3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할 것이며, 2022. 3. 5. 원리금 2,700만 원을 되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이미 도박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탕진한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2,6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23고단171 피고인은 2020. 3.경 천안시 서북구 Y에 있는 ‘Z’ 회사에서, 피해자 AA에게 “지게차를 구매하여 임대사업을 하면 매달 임대 수입이 생긴다. 몇 개월 임대 수입금을 받다가 지게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 지게차 비용도 회수할 수 있다. 현재 물류센터에 들어갈 지게차 5대가 필요하니 돈을 지급해 주면 그 돈으로 지게차를 구매하여 임대사업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바카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지게차 구매나 임대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3. 18:01경 지게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W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3.경부터 2022. 3.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17,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3고단1349 피고인은 2022. 2. 14.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 AB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포크레인을 저렴한 가격으로 일본제품으로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도박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포크레인을 일본 제품으로 바꿔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AD AE, AF, J, AG, AH, E, AI, AJ, AK, K, AL, H, AM, D, AN, M, AO, AP, G, B,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각 차용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이체내역서, 확인증, 각 지게차 임대투자 계약서, 송금확인문자출력물,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송금 확인증, 상세거래내역, 송금결과확인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인터넷뱅킹이체 상세내역서,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확인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각 이체결과리스트, 각 이체 확인증, 각 입출금 거래내역조회서,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계좌거래내역조회, 이체처리결과, 입출금 내역, 오픈뱅킹 이체결과확인서 1. 각 차용증, 각 매매계약서, 각 지게차 임대투자계약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내용, 거래 관련 문자메시지, 매매 관련 문자메시지, 지게차 매입 관련 메시지, 피의자와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지게차 사진, W 통장사진 2022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쳐 자료 1. 지게차 사진 1. 지게차 임대투자계약서 2022고단1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상세보기, 즉시이체, 각 이체확인증, AU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카톡문자(사진), 문자내역, 문자내용 1. 지게차 임대투자계약서 2022고단1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지게차 임대투자계약서 2023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V, L,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각 통장사본, 피해금액 이체내역서 1. 메시지 내역, 지게차 사진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임대투자계약서, 지불각서 2023고단1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H에 대하여는 인용금액을 넘는 배상책임은 명백하지 아니함)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E, F 주식회사, J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저지른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바 있음에도 다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다수 피해자 상대로 다수 범행을 한 점,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고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반성하는 점과 기망행위의 태양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