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5. 18:30경부터 2014. 1. 6. 11:00경까지, 2014. 1. 6. 저녁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피해자 C이 임의경매로 경락받아 공장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 경기 파주시 D에서, 포크레인을 위 공사현장 입구에 주차하여 피해자가 작업을 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유치권부존재확인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공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임의로 자신의 컨테이너를 이동시켜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는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 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하며(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784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84감도397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평탄화 공사를 하던 중, 위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유치권신고를 하고 이 사건 당시 위 토지의 입구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2013. 5. 9. 위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인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12. 31.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 그 무렵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공장 신축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알렸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위 컨테이너를 그대로 두고 다른 통로를 통하여 공사 현장에 들어와 공사를 2~3일 가량 진행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공사 도중 피고인이 설치했던 위 컨테이너의 위치를 이 사건 토지의 한쪽으로 옮겨놓은 사실, 이를 발견한 피고인이 2013. 1. 5. 경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 입구를 막은 사실,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2013. 1. 6. 11:00경 포크레인을 치웠다가 2013. 1. 6. 오후 다시 포크레인으로 입구를 막은 사실, 이에 피해자는 2013. 1. 중순경 위 토지로 진입하는 다른 입구를 만들어 공사를 재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비록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사이의 유치권부존재 확인 소송 경과 및 그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입구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가 위 토지에 출입하여 공사를 하는 것을 허용하여 피해자 또한 적법하게 위 토지를 점유하며 공사를 시작한 점, 공사가 시작된지 수일이 지난 후 컨테이너가 옮겨진 것을 본 피고인이 포크레인을 공사장 입구에 막아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적어도 피고인의 승낙하여 적법하게 위 토지에 들어가 공사업무를 시작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피고인 역시 컨테이너를 입구에 세워놓음으로써 위 토지를 점유하여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위 컨테이너를 입구 근처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낙 하에 적법하게 위 토지에 들어가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위치를 돌려놓을 것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점유 회복의 소를 제기하는 등 다른 적법한 방법을 통하여 피고인의 점유 및 유치권을 회복하여야 할 것임에도,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공사 현장 입구 전부를 막아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고, 더군다나 경찰의 신고를 받고 2014. 1. 6. 오전 경 포크레인을 치웠다가 오후에 다시 포크레인으로 공사장 입구 막기까지 하여 피해자가 평온하게 계속하고 있는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그것이 설령 점유를 회복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유치권 행사 또는 점유 회복을 위한 형법상 정당방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