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총책을 중심으로 조직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으로, 위 사기단 구성원들은 각기 역할을 분담하여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경찰관이 예금 잔액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예금을 인출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등은 경찰관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계획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의 계획에 따라, 위 사기단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7. 9. 10:15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다른 사람이 당신 전화를 사용하였는데, 사용 요금을 내지 않았고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빼 갔다, 은행으로 가서 남아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가지고 있으면 경찰관을 보내 그 돈을 보관해주겠다"라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농협에 개설된 피해자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자, 다시 전화로 "그 돈은 아주머니 돈이 아니고, 사기친 사람들 돈이다, 아주머니 돈은 은행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 지금 보내는 경찰관에게 인출한 돈을 건내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5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독산4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위 사기단과 미리 정한 약속에 따라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가장을 한 후, 위와 같은 사기단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의 계획에 따라,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7. 9. 16: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주식을 1억원 정도 가지고 있으니, 당장 팔아서 현금으로 넘겨라, 손해 보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모두 보충해줄 것이다, 돈을 포장하여 휘경여고 앞 도로로 나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E'를 자처하면서, 2015.7.10. 12:00 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43-169 에 있는 휘경여고 앞 도로에서 위 사기단과 미리 정한 약속에 따라 경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범행을 눈치 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8-1) 1. 핸드폰 통화내역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위 범행으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사람,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사람 등 등 개별적으로 전체사기 범행에서 분담하는 역할이 나뉘어져 있으면서도, 공범자들이 휴대전화나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연락하는 등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이른바 점(點) 조직 체계 아래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그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한 점, 피해자들 모두 고령의 노인들로서 편취당한 돈은 평생 열심히 일하여 번 돈으로 피해자들의 노후자금으로 위와 같은 노후자금을 편취당하여 피해자들의 생계유지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총책을 중심으로 조직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으로, 위 사기단 구성원들은 각기 역할을 분담하여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경찰관이 예금 잔액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예금을 인출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등은 경찰관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계획하였다. 가. 위 사기단의 계획에 따라,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7.9. 09: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나는 서울지방경찰청 형사다. 당신의 신용도가 좋아 계좌에서 돈을 다 인출하여 현금으로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한다. 시키는 대로 하면 정부에서 사기 건은 다 보상을 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위 사기단의 일원 중 'F'를 자처하는 사람은 2015, 7. 9. 13:30 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43-169 에 있는 놀이터에서, 위 사기단과 미리 정한 약속에 따라 경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위 사기단의 계획에 따라,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서 8,000 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위 사기단의 일원 중 'F'를 자처하는 사람은 2015. 7. 9. 16:00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위 사기단과 미리 정한 약속에 따라 경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핸드폰 통화내역 캡쳐본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2015. 7. 9. 13:30경 및 같은 날 16:0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부근에서 5,000만 원 및 8,000만 원을 건네 준 'F'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은 2015. 7. 9. 12:45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독산4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5. 7. 10.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할 성명불상의 공모자로부터 "파란 옷, 반바지 검정색, 짧은 파마머리, D, E라고 하면 돼", "이렇게 입은 사람 없나요 나이 정보는 아직 없네요", "어제처럼 이제 이동 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E입니다 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기단이 2015. 7. 9. 피해자 D로부터 돈을 편취할 당시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머무르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에 2015. 7. 10.에야 비로소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D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은 피고인이 아닌 'F'라는 사람이라고 특정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2015. 7. 9.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에 어떠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는지도 구체적으로 특정도 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