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9. 06:56경 태백시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함백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9. 30. 17: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02: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F교회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G 방면에서 영월교도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오르막 도로로 전방에 피해자 H(39세)가 술에취해 1차로 도로가에 엎드려 누워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어깨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좌측의 제3 뇌신경 마비, 약 20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내사보고(구급활동일지사본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최초 피해자 사진 등 첨부)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인근 CCTV 녹화영상분석 등) 1.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경위 등)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자 신고출동 당시 상황 및 조치)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추가 첨부) 1. 내사보고(무면허운전 결격자료 첨부) 1. 내사보고(통과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I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등 첨부), 용의차량 차량판독 검색결과 캡처사진 1. 내사보고(신고자 승용차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등 첨부), 신고자 승용차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1. 내사보고(현장약도 첨부)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분석과 담당자 통화내용) 1. 수사보고(사고지점 부근 J지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정선군 관내 번호인식용 CCTV 녹화 자료 확인), 번호인식용 CCTV 통과내역, 번호인식용 CCTV 통과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무면허 운전구간 K지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추가 첨부) 1. 수사보고(사고현장부근 약도 및 현장사진 추가 첨부), 사고현장부근 약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날짜별 피의차량 번호인식용 CCTV 통과한 목록 첨부)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회보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구간 K 지도 추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 범죄일람표 첨부)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L병원 안과 진단서, L병원 신경외과 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추가 첨부), L병원 정형외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고, 설령 피 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일시와 장소, 역과 당시의 상황 및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사고현장 인근에 위치한 I에는 피해자가 걸어 올라간 도로를 향해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20~30미터 정도 아래 쪽에 위치한 I 앞 도로는 위 CCTV에 찍혀 있으나 사고현장은 건물 등에 가려 위 CCTV에 직접적으로 찍혀있지는 않다. 나. 위 CCTV에 의하면, 피해자는 CCTV 시간으로 2016. 9. 30. 02:23경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I 앞 도로를 영월교도소 쪽을 향해 걸어 올라갔는데, 당시 피해자는 도로중앙선을 넘나들며 걷다가 앉아서 쉬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을 보였고, 걸어가면서 양손을 흔들거나 왼손으로 머리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술에 취해 걸어가는 모습 외에 골절상 등 특별한 상해를 입은 것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다. 피해자가 지나간 이후인 같은 날 02:31경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같은 날 02:41경 미니쿠페 차량이, 02:43경 모닝 차량이 각 사고지점을 지나갔고, 마지막으로 사건현장 신고자(112 신고사건처리표에 따르면 2016. 9. 30. 03:03경 신고가 접수되었다)가 탑승한 카니발 차량이 I 앞 도로를 순차적으로 지나갔다. 라. 두 번째 차량부터 네 번째 차량에는 모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각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의하면, 미니쿠페 차량(두 번째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운전기사는 사고현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을 태우기 위해 뒤따라오던 모닝 차량(세 번째 차량)에 사람이 쓰러져있다고 연락하고 반대차선으로 피해자를 피해서 진행하였고, 모닝 차량(세 번째 차량)은 위 미니쿠페 차량(두 번째 차량)의 대리운전기사로부터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무전을 받고 사고지점에서 피해자를 피해 미니쿠페 차량의 목적지까지 따라갔으며, 카니발 차량(네 번째 차량)은 피해자가 쓰러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해 좌측으로 운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 피해자가 지나간 같은 날 02:23경부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지나간 같은 날 02:3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은 사고현장 도로를 지나가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전한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위 도로를 진행해 온 차량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를 대상으로 진행한 감정 결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 뒷면 좌측 상박 부분에 특정한 문양이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포터 차량의 타이어 문양과 동일한 바, 사고가 일어날 무렵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외에는 사고 현장을 지나간 차량이 없었던 데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것으로 보인다. 사. 피해자는 좌측의 제3뇌신경 마비, 약 20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미만성 축삭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도로에 엎어지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본건과 같은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바, 결국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여 지나감으로써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은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