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미등록 투자 자문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6. 7.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E 카페 등에 증권투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 투자 자문을 받을 회원을 모집하고,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F, G 등 50 여명에게 E 카페,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 종목 추천 및분석 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문을 제공하고 회비 월 30만 원을 송금(총 72회, 합계 21,712,000원 상당)받는 등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전화로, 평소 투자자문을 해주며 재력(자산 200억 원, 고급차량 여러 대 소유, 고급 주택거주 등)을 거짓과시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된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 조만간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인데, D이 사모펀드를 만들어 H의 주식을 매수하려고 한다,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최소 5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 1주당 액면가 5,000원에 매입할 예정인데, 투자금 비율대로 주식을 배정하여 주고, 상장된 H 주식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말한 재력 관련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또한 위 H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할 계획 또한 아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6. 3,000만원은 D 명의 I은행 계좌로, 2019. 8. 7. 1,000만 원, 2019. 8. 29. 400만 원, 2019. 9. 6. 100만 원은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합계 4,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전화로, 평소 투자자문을 해주며 재력(자산 200억 원, 고급차량 여러 대 소유, 고급 주택거주 등)을 거짓과시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된 피해자 K에게 “H이 조만간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인데, D이 사모펀드를 만들어 H의 주식을 매수하려고 한다,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최소 5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 1주당 액면가 5,000원에 매입할 예정인데, 투자금 비율대로 주식을 배정하여 주고, 상장된 H 주식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9. 1,000만 원을 D 명의 I은행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초순경 제1항과 같이 카카오톡, E 카페 등을 통해 모집한 유료회원인 F 등에게 “채권 및 주식 투자를 한다, 수익률이 상당하다, 투자금을 교부하면 투자금 손실이 없이 원금을 보장함을 약정하고 2019. 12.에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F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6,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1.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3, 25, 28) 1. 각 펀드운용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4번),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 6번), 녹취록 발췌본(증거목록 순번 27번), 종목매매 모집에 대한 안내 1. 각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35, 36번),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3, 45번) 1. L 사이트 캡처 사진, 카페 캡처 화면, 카카오톡 단체방 리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5443호, 같은 법원 2019노1037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H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질권을 설정하여 돈을 빌려주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이에 투자하면 약 3~4개월 안에 연 2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의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G,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작성된 각 펀드운용계약서, 각 녹취록의 기재 등이 위 각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작성된 각 펀드운용계약서의 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각 녹취록 등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언행과도 배치되며,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도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3)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H에 금원을 대여하고, H 주식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마치 투자금을 교부하면 사모펀드를 만들어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인 H 주식을 매수한 후 피해자들에게 위 주식으로 돌려줄 것처럼 설명하였고(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나 그 이후에 H 주식을 매수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을 인정한 바 있다), 피해자들이 위 주식으로 돌려받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투자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H 주식의 공모가가 5,000원이냐고 묻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우리는 공모가 아니고 cb채권이고, 액면가 5,000원입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증거기록 309쪽).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는 그러한 설명조차 하지 않았고, 피해자 G가 전환사채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나아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전환권청구를 하면 주식으로 받을 것이고, 그것을 금액에 맞게끔 피고인이 배분해 드릴 거거든요. 형님이 파셔도 되고 안 파셔도 되고 그것은 편하게 하셔도 되십니다.”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주식으로 돌려줄 것을 전제로 설명한 점(증거기록 45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기망을 당해 착오에 빠져있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답변한 사실만으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각 펀드운용계약서가 투자금 입금 영수증 용도로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 및 D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3703호, 같은 법원 2020가단203071호)에서 법원은 위 각 펀드운용계약서가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으며, 위 판결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제446조 제17의2호, 제101조 제1항(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각 변제하였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실형 전과가 1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이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