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처음 본 사이이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C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02:30경 인천 중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안방 침대에서 자도록 하고, C도 자려고 피해자가 잠든 안방으로 이동하여 안방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몰래 안방으로 들어가 술에 만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C이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하자 자리를 피하였다가, C이 침대 밑에 눕자 C이 잠들기를 기다려 몰래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로 올라간 다음 위와 같이 속옷까지 벗겨진 상태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머리를 향한 상태에서 엎드려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 C의 각 진술기재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및 C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와 C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머리를 향한 상태에서 엎드려 있음으로써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와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 측의 대응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 C은 사건 발생 직후 격분하여 피고인을 폭행하다가 피고인이 집 밖으로 도망가자 주방에 있던 칼을 챙겨 쫓아가면서 112에 신고하였다. C과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곧이어 F에서 신체검사에 응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C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다. C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내가 폭력으로 처벌받을지언정 닌 깜방 보낸다 좆같은년아”, “다 나가요 강간미수범이랑 같이 겜하고싶낰ㅋㅋㅋㅋㅋㅋ”, “니가 외롭고 쳐 쓸쓸하면 내가 참아???? 존나 신기하네” 등의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C에게 무릎을 꿇고 “아 미안하다. 형이 외로워서 그랬다”고 말하였다는 C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라.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외음부 표피를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의 칫솔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검사 결과를 작출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F에 임의동행하여 신체검사에 응하였던 점, C이 피고인의 칫솔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기하는 의혹이 합리성, 상당성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이불을 덮고 잠을 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틈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완전히 벗겼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잠들기를 기다려 재차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향해 기어가다가 발각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처음 본 사이이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C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02:30경 인천 중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피곤해하자 안방 침대에서 자도록 하고, C과 함께 술을 더 마시다가 자신은 거실에서 자겠다고 말하여 C이 자려고 피해자가 잠든 안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C이 안방에 누워있다가 안방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몰래 안방으로 들어가 술에 만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C이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하자 자리를 피하였다가, C이 잠들기를 기다려 몰래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잠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으나, C에게 발각되어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넘어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까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이 바닥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제지하였을 때 피고인은 반팔티와 팬티를 입고 엎드린 자세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로 다가가고 있었을 뿐,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를 벗거나 성기를 노출하는 등으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준별하는 구성요건인 ‘간음’의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를 한 바는 없고, ‘간음’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출된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장소인 안방 안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리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방안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거나 침대 아래 바닥에 누워 잠들기 직전까지 피고인과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인기척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 쉽게 중단할 수 있는 판시 추행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옷을 벗고 간 음행위까지 시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