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20

범죄사실 2019 고함2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30. 05:00경 대전 동구 C건물, 3층에 있는 D 찜질방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27세)를 발견하고 잠을 자는 척하며 피해자의 바로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7:12 경 위 찜질방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왼손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원발과 다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발을 갖다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019고합3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9. 4. 19: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대금 50만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그램을 H에게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0, 17:00 경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H 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0193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2. 14, 16:30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 신입 입소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4 그램을 지갑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전화진술 CD, 찜질방 CCTV 동영상 CD, B의 동영상 CD, 현장사진 2019고합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통화내역, 마약류 월간동향 201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한 필로폰 분말 용량 특정) 1. 마약(추정) 물품 인계 및 성분 의뢰 결과 회신 통보 공문, 근무보고서, 마약(추정) 물품 인수인계서, 마약감정서 1. 증거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제공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4.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 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8. 9. 4. 자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 2018. 9. 20. 자 필로폰 가액 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4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 제공, 소지하고, 찜질방에서 잠든 남성 피해자 2명을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범행으로 처벌 받은 지 약 12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현재 후천성 면역결핍증 후군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범행으로 2004년 벌금 300만 원, 2006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특히 2006년 범행은 필리핀에서 구입한 필로폰 1. 9그램을 국내로 밀수입하여 타에 교부하거나 투약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1997년 강제추행으로 벌금 200만 원, 2013년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비록 이전 범행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긴 하였으나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볼 때 여전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이 반복되고 있고, 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며, 마약 범행의 경우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도 H에게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공급해 주는 공급책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엿볼 수 있어 특히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7. 5.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동종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동성에 대한 추행 습벽을 버리고, 향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단지 재범가능성만으로 부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앞서 본 대법원 판례의 취지이므로,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범가능성을 넘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도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 및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과 유사한 범죄사실로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서 피고인의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