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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경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C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와 E가 게임회사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게임회사에 2천만 원만 투자하면 매주 91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게임 사업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오던 F으로부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수익금 지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7. E 명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6. 30.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7. 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현금수령확인증(A), 투자금 송금(수익금) 계좌 거래내역, 송금영수증, E 명의 G은 행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과거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등으로 재판받는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그 이외에도 피해자와 합의한 이후 그 합의금 중 일부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18. 00: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한 후 차 안에서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경기안 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며,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경찰서로 가겠다.”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00:00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를 안산천서로 쪽에서 F 쪽으로 좌회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었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의차량의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약 1,7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정상참작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2. 19: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새꽃로 188에 있는 편도 2차로의 금촌역 교차로를 C 쪽에서 아동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주행하여 교차로 진입 당시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버스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사고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는 한쪽 눈의 시력을 잃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21:25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여, 47세)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가 부어오르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서 피가 흐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22: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2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남,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노래방에서 나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구 E아파트 F동 앞 길에서,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와 서로 싸우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약 1cm 가량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하였다.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9%,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림)에서 운전하였고, 이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컸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은 2013년경인 점,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B대학 행정팀장이었고, 피해자 C(여, 27세)은 같은 팀 소속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21. 8. 25. 15: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4층, E 일식집에서 피해자, 다른 직원 1명과 함께 회식을 한 후 다른 직원이 계산을 하러 간 사이에 위 일식집 복도에서 “내가 많이 이뻐한 거 알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엉덩이를 2~3회 두드리고, 같은 날 17:30경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인천 중구 F 공영주차장으로 데려가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내가 부서 이동을 하니 마지막으로 포옹을 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피하자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다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2~3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대학교로 돌아와 교내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쓸어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피해자의 대화 녹음파일 녹취서, 피해자․피해자 지인과의 통화, 카카오톡내역, 피해자․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건 당일 인천 무의도 방문기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추행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과 상하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지속하여 오다가 범행에 이른바, 범행 전 정황도 불량하다.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01:12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23:36경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김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최종음주수치 위드마크 환산 관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하여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다. 결국 전신주를 들이받아 차량이 반파되고 전도될 정도의 사고를 일으켜 피고인 자신이 많이 다친 결과에서 보이듯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명백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병원 D호실에서 장염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사람으로, 2022. 1. 7. 06:00경 위 병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간 호사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병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병원 1층 보조계단 옆에 있는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병원 진료기록지 등 서류가 들어 있는 박스 및 종이에 불을 붙여 위 병원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연기를 보고 달려와 불을 끈 위 병원 경비원에 의해 불길이 번지기 전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자수 및 자수 경위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이전 피의자 이동 동선 CCTV 영상 캡처본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CCTV 영상 CD,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의 금단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알코올중독의 금단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하려 한 것이다. 피고인이 불을 놓은 병원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만약 제때 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더라면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물적 피해를 모두 보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985년경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1:30경 전남 영광군 B 소재 ‘C’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좌 석배치 문제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D 추가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4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5. 1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의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 방향에서 천안시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인도 옆에 정차하여 승객을 내려 준 후 반대차로로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NSS350A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12. 7. 13:05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전력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사망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1. 6. 8.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송탄로 97에 있는 파고다택시사거리를 B중·고등학교 방면에서 서정지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C(남, 56세)의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 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뒷범퍼 수리비 약 445,13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8. 04:34경 용인시 처인구 E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영상 캡쳐 사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사진 1. 견적서, 진단서(C), 소견서(D)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1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1년~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2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로 직진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방법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좌우 및 전․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5세), F(45세),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3,248,2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에 대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가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22:49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연산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일러 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7. 15: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위 C으로부터 의뢰받은 보일러 수리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일러 수리 과정에서 보일러 펌프에서 새어나온 기름이 바닥에 묻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일러 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바닥에 묻은 기름에 불이 붙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손을 녹이기 위해 위 보일러 부근에서 부탄가스 토치에 불을 붙인 업무상 과실로, 보일러 펌프에서 새어나온 기름에 옮겨 붙은 불이 위 집 전체로 번지게 하여 위 C 및 임차인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 1개동 및 그 안에 있던 가재도구 등을 피해견적 약 30,294,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고, 그에 따른 피해 규모가 적지 않다. 피해주택의 소유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화재 발생 직후 진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피해주택의 임차인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소훼된 주택에 대하여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재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4. 12:3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픽업 승용차를 약 3m 앞뒤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동종 범죄로 집행 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공소장변경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변경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15:25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B 앞 도로를 하정교차로 쪽에서 도경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서행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도로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 바로 앞 쪽 1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567,1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미로 과적검문소 도주차량 감시카메라 열람 내사),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및 목격자가 운전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카니발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카니발 리무진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차량번호 2 생략) 손해사정내역(정비공장), (차량번호 2 생략) 손해사정내역(부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무기록지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복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57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2. 6. 01:40경 춘천시 B시장 안의,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에서, 가게 앞 천막을 걷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장에 놓여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누룽지 3봉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48경 위 1항 시장 안의, 피해자 E(남, 78세)가 운영하는 ‘F’에서, 가게 앞 선반에 놓여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휴대용 부탄가스 8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2:00경 위 1항 시장 안의, 피해자 G(여, 58세)가 운영하는 ‘H’ 앞에 설치되어 있는 좌판에서 덮여있는 비닐을 들추고 시가 3,000원 상당의 대파 1단, 시가 4,000원 상당의 청국장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E, C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절취한 판시 기재 물건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1. 21:4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맞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묻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지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면허대장, 결격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3. 17:57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17:57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도를 영덕고가 쪽에서 E 원천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300 승용차 뒤 범퍼를 위 QM6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출력물 등 1. 의무보험조회 결과 출력물 1부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2년, 2005년,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007년, 2010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력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