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16:3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옆으로 지나갈 때 오른손을 옆으로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5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 20: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4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 F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 21:15경 위 F지구대 앞에서 G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G에게 "개새끼야, 왜 나 무시해"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위 F지구대에서 "너희들 모가지 자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대퇴부를 1회 걷어차고, 위 F지구대 소속 경사 1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I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 ㅣ술 1. D(피해자), G(경찰관),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해당부분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6월~1년4월, 폭행죄의 경우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2월~10월이므로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6월~1년9월에 해당함 2.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빌딩 5층에 있는 (주)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컨설팅 서비스업을 경영하여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8.부터 2011. 1. 12.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평택시 H 지역개발사업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2,5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및 6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I, J, K,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회 있음에도 4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38,25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4명 근로자와 합의하는 등 나름대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빌딩 5층에 있는 (주)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컨설팅 서비스업을 경영하여인 사용자로서, 2010. 9. 28.부터 2010. 11. 11.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6,97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2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B, C, E,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복아파트 사거리 인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서울 강남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E로부터 친분이 있는 경찰관을 통하여 성매매업소 단속정보 제공 및 단속무마 등 속칭 '관작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4. 30. 까지 E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 합계 3,9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9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관련 장부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가중요소) [집행유예기준]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E로부터 경찰관을 통하여 단속정보 제공, 단속무마 등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합계 3,9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경찰관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E의 불법적인 영업을 용이하게 해주는 대가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매월 300만 원씩 받았다. 피고인은 E의 업소가 단속되기 전에는 성매매업소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소개받아 친분을 쌓기 시작하였고, 위 경찰관에게 E의 업소를 잘 봐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 업소가 단속되고 나서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단속 주체, 진행 상황, 대처 방법 등을 알아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 및 경찰관의 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후,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시 사용한 휴대폰을 은닉 또는 인멸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하였다), 사무실 컴퓨터 3개를 교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증거를 은폐하거나 은폐하려고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받은 돈에는 경찰관의 직무에 대한 청탁 명목 외에도 차용금 또는 투자금의 반환이라는 명목도 일부 포함되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받은 돈 전액을 E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이 아닌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는 약 20년 전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노동자로 중국동포이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54세)와 함께 일을 하던 중 공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이 되어 일을 그만두게 되자, 그즈음 피해자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칼, 마스크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2. 05:50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211 정훈단지 버스정류장 옆 골목에서, 미리 구입한 칼을 소지하고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소지하고 있던 칼로 왼쪽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렀으나 칼이 심장이 아닌 폐를 찌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인쇄물, 압수물 사진 촬영 인쇄물, 각 압수증명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인쇄물 1. 현장감식 결과 등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및 체포현장에서 긴급압수·수색, 압수조서 임의제출물, 112 신고처리 접수건 및 피해자 대림성모병원 수사, 대림성모병원 수사, 증거물인 과도에 표기된 숫자 관련, 피의자의 범행 직전 동선에 대한 수사, 피의자 도주로 관련, 참고인 D가 피의자 형 J과 통화내용 번역 건, 압수한 피의자의 노트북 내용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피의자 범행 장면 블랙박스 영상, K회사 건물 내CCTV 녹화 영상 열람, 피의자를 태웠던 불상 K5택시 특정을 위한 추적관련, 범행 후 피의자 도주 경로(행적) 등에 대한 수사관련, 피의자 당일행적, 콜택시 회사 상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관련, 구로소방서 수사, 국제전화 날짜 특정 수사, 지하철 독산역사 내에서의 피의자 A의 행적, 과도 등 압수물 감정의뢰 회보 확인, 택시번호 특정, 택시기사 진술조서 작성, 피해자 진단서 및 진료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칼, 마스크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하차할 것으로 예상되는 버스정류소 옆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흡기인 칼로 왼쪽 가슴 부위를 찔렀는데, 가슴 부위는 외부로부터의 타격에 취약한 신체의 주요기관이 위치한 부위에 해당하여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하고, 실제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 사용된 과도의 위험성, 그 공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2유형)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0년(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권고형은 징역 15년 이상인데,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하던 중 말다툼을 하였다는 단순한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서 칼을 구입하고 범행방법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피해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케이 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07: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도림천 위 봉림교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관천로 27길 1 앞 편도 4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2차로를 따라 관악도림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한 결과, 피고인의 진행 차로 반대편의 1차로에 주차 중인 C 탱크로리 트럭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D(여,22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장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 의하여 2014. 3. 22. 08:20경 서울 관악구 청룡동 산 177-3에 있는 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임의동행된 직후 위 관악경찰서 소속 경사 G로부터 음 주측정 요구를 받자, 위 F 및 G 등 경찰관 9명에게 "씨발놈, 개새끼들아, 가족까지 가 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계속하여 위 경찰서에 있는 철제 의자 및 명패를 들어 책상에 앉아 있던 같은 소속 경위 H에게 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까지 위와 같은 행동을 계속하던 중 같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I의 다리를 왼발로 걸어 넘어뜨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뒷머리를 사무실 유리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차량 및 현장 사진, 피의자가 경찰관들 상대 욕설 및 폭행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0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20.06:1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을 지나가다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택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수리비 약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20, 06:20 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79세) 운영의 'G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가 그곳 출입문 옆에 놓여있던 고추 화분에 소변을 보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꾸지람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가게 출입문 쪽으로 밀쳐 넘어뜨려 위 출입문 유리창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10, 8, 10:00경 목포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위 식당에서 술을 마 신 후 식당주인과 시비하던 중 위 식당 주인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J(52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내리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피해자 J(52세)을 폭행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날길이 10cm, 넓이 2cm) 4개(증 제1호)를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나오기만 하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판시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판시 흉기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경부터 2009. 8. 14.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초등학교에서, 2009. 8. 15.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피해자 학교의 회계계좌 관리, 신용카드 사용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계좌 관리 등 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세출 및 출납업무 담당 직원들의 휴직 등으로 인해 자신이 세출 및 출납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학교의 교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14.경 위 D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74,000원 상당의 의류를 개인적으로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초등학교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피해자 학교의 교비 합계 28,033,45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학교비, 신용카드계좌 계좌이체 및 현금인출 내역 1. F초등학교 학교비 통장(H) 거래내역, F초등학교 학교비 통장(I) 거래내역, D초등학교 신용카드 결제 계좌(J) 거래내역, F초등학교 보조금 통장(K) 거래내역, F초등학교 신용카드 사용내역(2009.8.1.~2013.12.24.) 1. 거래내역서 2부(수사기록 제1162쪽~제1353쪽),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등, 수사의뢰 공문서 및 회신서 각 1부, 거래내역서 2부(수사기록 제1518쪽~제159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교의 세출 및 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교비를 횡령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액수 이상을 모두 변상한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성행 등 제반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극심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생리 전후의 충동조절장애 증세가 유발 내지 악화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대부업체 등에 돈을 투자하여 이익을 남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08. 6. 2.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외제차판매 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쯔다 데미오 승용차를 1,790만 원에 구입해 주면서 "3,000만 원을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매월 12-13%의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차량매매대금 중 1,290만원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할부로 돌려 투자를 하고, 2,500만 원을 더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2008. 6. 10.경 2,500만 원을 교부 및 송금 받고, 2,2008,6,10.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08. 6. 말까지 2,000만 원을 더 투자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08. 7. 말부터는 이자가 지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1.경 200만원, 2008. 6. 24.경 650만원, 2008. 6. 25.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08. 6 25.경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3,2008.8,16.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안마방을 정리하여 그 권리금을 받으면 전부 해결할 수 있다. 아는 형님이 여행을 가는데 여행경비 100만 원을 빌려주면 안마방이 정리 되는대로 투자한 돈을 전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4. 2008, 9. 9.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방을 한 달 정도 더 운영해야 되는데 아가씨 줄 돈 450만 원을 빌려 달라, 안마방을 정리하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손지혜 명의의 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550만 원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명세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투자받거나 빌리는 과정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사건 범행으로 인해 수사를 받으면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공장 내 패널 철거 공사를 수급받은 개인철거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패널 철거 공사 등 해체작업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의 순서도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 안전방망, 안전대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2013. 7. 5. 11:30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 현장에 있는 약 6미터 높이의 H 모양의 형강에서 패널 해체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이 패널 위로 이동 중 패널이 떨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위 E과 함께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 역시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E은 2013. 7. 6. 14:35경 배, 팔다리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위 F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체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0968호)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위험방지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각 위험방 지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E의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22. 03:00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저로버 승용차를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7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21:53경 경기 양주시 B아파트 2단지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 숨어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음부부분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 및 도주 CCTV 캡쳐사진, 피의자 동선 위성사진, 현장사진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각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6.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9. 28. 10:2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에 있는 장미아파트 28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어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조향대 옆에 있던 트렁크 개방 버튼을 누르고 다시 트렁크로 다가가, 가져갈 만한 물건이 있는지 찾아봤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트렁크를 개방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90 만원 상당의 골프채세트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3년 사이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2회 처벌받아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21

범죄사실 [2013고단1621] 피고인은 2013. 11. 13. 16:5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39에 있는 뉴코아 아울렛 지하 킴스클럽에서, 판매를 위하여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B 관리의 니베아 바디로션 4개, 존슨즈 베드타임 1개, 앙드레김 행사 4개, 리엔샴푸 1개, 아임리얼케일키위 1개, 하루야채 1개, 레깅스 2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32,4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18] 피고인은 2013, 11, 4, 20:3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9 에 있는 홈플러스 평촌점 지하 1층 건강식품 매장에 이르러, 판매를 위하여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씨제이(CJ) 뉴트라디팻 씨엘에이 (CLA) 플러스 8개, 씨제이(CJ)뉴트라디팻가르시니아 3개, 코오롱슈퍼푸드블루클린 7개, 씨제이(CJ) 아쿠아뱅크 10개, 씨제이(CJ) 아쿠아뱅크 10개, 코오롱뷰티앤콜라겐미인 9개, 코오롱아쿠아미인 영양제 12개, 씨제이(CJ) 코엔자 임큐텐 8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시가 합계 2,392,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나, 대부분의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9. 04:05경 논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 대전지사 관리의 공중전화 부스 송수신 케이스, 강화유리 등을 수리비 74,900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9. 05:20경 자신의 주거지인 논산시 D원룸 103호에서 동거녀 E을 폭행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남, 51세) 및 경사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놈, 니들은 뭐냐, 이거 안 놔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H의 점퍼를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H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반항하며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H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박부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진, F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각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폭력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기물을 파손하고 동거녀는 물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22: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청기와해장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계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음주·무면허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정영훈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3.8.26. 09: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4. 14:00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논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역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병역의 의무를 강제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고, 설령 위 법률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인데, 양심의 자유에는 이러한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여 양심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 즉 양심상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개인의 양심의 형성 및 실현 과정에 대하여 부당한 법적 강제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인 방어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피고인과 같이 종교적 평화주의를 신념으로 삼는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의 정당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을 헌법에 위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사무실에서 교구인 '가베놀이학교 1, 2, 3'에 관하여 각 5,000개씩 총 15,000개를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7,2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8.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이하 '1차계약금') 명목으로 2,88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 15. 교구인 '가베놀이학교 1, 2, 3'에 관하여 책과 포장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으로 각 5,000개씩 총 15,000개를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으로 1억 2,05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20. 피해자로부터 추가계약금(이하 '2차계약금') 명목으로 1,940만원을, 2012. 8. 6. 중도금 명목으로 4,82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신용불량자가 된 이래 2,000만원에 달하는 카드연체대금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의 개인 채무 및 생활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 느라 돈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어,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64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의 투전기나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 20. 17:00경부터 같은 달 23. 18:1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게임기의 좌측 상단에 있는 계기판에 점수 5,000점 당 상품권 1장으로 표시되고, 위 표시된 상품권 1장당 현금 5,000원으로 환산한 후 500원을 공제하고 현금 4,500원을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 야기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단속현장사진첨부, 단속게임물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