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05

범죄사실 [2016고단105] 피고인은 사실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대우자동차의 노조위원장 등과 알지 못하여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와 거래를 하려고 하거나 위 회사에 자녀들을 취직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 또는 자신의 지인이 위 노조위원장과 친밀한 사이에 있어 돈을 주면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줄 수 있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그들로부터 청탁비를 건네받은 다음, 그 돈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불법사행성 게임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을 알고 있고 그에게 선거자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여 당선을 시켰다. 대우자동차에 노조위원장 몫으로 3명을 취업시킬 수 있으니 4,000만 원을 주면 당신 아들을 대우자동차 사원으로 소개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 게임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대우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 서울 강서구에 있는 지하철 화곡역 근처 D 커피숍에서 취업청탁비 명목으로 1천만 원권 수표 4장 합계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7.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68 송암빌딩에서, 피해자 E에게 "대우자동차에 식자재, 의복, 안전장구를 납품하려면 노조위원장을 통해야 하는데 내가 노조위원장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 받아 진행하고 있다. 1억 5천만 원을 주면 당신이 대우자 동차에 식자재 등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 게임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대우자동차에 식자재 등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납품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4. 3. 7. 노조위원장에게 줄 찬조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3.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호텔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이사인 에게, "알선비로 3,200만 원을 주면 당신의 회사가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대우자동차에 안전용품, 장갑,청소용품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위 회사 노조위원장에게 부탁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9.경 위 I에게 "노조위원장에게 줄 상품권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달라. 2014. 8. 5.까지 당신의 회사가 대우자동차에 납품을 못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은 돈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 게임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대우자동차에 식자재 등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J)로 알선료 명목의 3,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6. 9.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40]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9.경 서울 송파구 L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성인오락실에서, 피해자 K에게 "게임기를 교체해야 하고, 종로에 새로 오락실을 차리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오락실 운영 수입으로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천만 원 이상 있는 등 재산 상태가 나빠 다른 사람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같은 날 900만 원, 2014. 7. 30.경 100만원, 2014. 8. 8. 4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약속어음 사본 각 약속어음 1. 각 확인증, 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1. 녹취록 [2016고단14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의 진술기재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10일)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3회,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거짓말의 내용과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판시 제4죄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러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1)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3 죄 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그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납품처를 확보하거나 자녀를 취직시키려고 한 피해자들의 동기가 위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