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82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3. 4. 10:59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 편의점 점원과 손님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그곳 계산대에서 담배를 구입하던 피해자 D(여, 21세)과 피해자 E(여, 21세)에게 "저 년들 신분증 검사해라, 보지 털도 안 난 년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뭐라 그러셨어요, 경찰 부를게요”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오른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그래, 경찰 불러라, 때려버리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4. 11:00경 제1항 기재 ‘C’ 편의점 앞길에서, D 및 E으로부터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려 하였다는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F(남, 20세)이 편의점문을 열며 “누군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느 놈이야, 어린놈의 새끼들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투에서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 1병(길이 21.5cm, 지름 6.5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 E 및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0세)이 피고인이 F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손에서 소주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빼앗으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31. 20:55경 구미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남, 29세)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5. 20:07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남, 64세)와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L에게 “개새끼야 뒤질래”라고 욕설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 L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이마를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O(남, 60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 O에게 “이 씨발놈아 너는 또 뭐고”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O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O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5. 폭행,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2. 4. 5. 22:56경부터 23:36경까지 사이에 제4의 다.항 기재 L 및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L가 피고인이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L를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L를 찾으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O(남, 60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M이 영업을 마감할테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손으로 피해자 M(여, 55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점 냉장고에 있던 맥주 1개를 꺼내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 1명이 나가게 하고 피해자 M이 주점 관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M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7. 20:31경부터 20:44경까지 사이에 제5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두 테이블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M(여, 55세)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3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고 피해자가 주점 관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M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L, O, F, G, P의 각 진술서 1. D, E 작성의 각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사진 3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C편의점 CCTV영상 캡처사진 등 1. 수사보고서(2022. 3. 31. 폭행 사건 휴대전화 동영상 첨부)-동영상 캡처사진 등 1. 수사보고서(2022. 4. 7. 업무방해 및 폭행 사건 현장 CCTV 영상 첨부)-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4. 5.자 2차 피해에 대한 현장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첨부)-범행 현장 CCTV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3. 4.경 범행장소 주소 보정)-네이버지도 검색결과 및 거리뷰 사진 1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피해자 J에 대한 폭행 범행 관련)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있고, 알코올의존증 등에 관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도 재범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때리려고 하였으며 이를 만류하던 일행까지 폭행하였고, 주점 업주와 손님을 폭행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여러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으로 2021. 5.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아 보이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이 있으나,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고, 주취 상태에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를 주고 있어 일정 기간 격리가 불가피한 점과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