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10, 19:4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앞길에서 접촉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소속 순경 J, 순경 K으로부터 상황의 설명을 요구받자 피고인 A는 J에게 "여자가 어디다 손을 올리냐"고 하며 J의 손목을 꺾어 비틀고, 이를 제지하는 K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L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K, L가 피고인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K, L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며 이를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고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1. 10, 19:4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앞길에서 피해자 M(31세)와 접촉사고가 난 직후 피해자와 합의금 관련한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1. 10, 19:4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어이, 씹할 새끼들아 좆만한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0. 19:4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N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M가 운전하던 O SM7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나게 되자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C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말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2013. 1. 10. 20:30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파출소에서 마치 C가 직접 운전을 한 것처럼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범행도피를 교사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B의 교사에 따라 2013. 1. 10. 20:30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파출소에서 실제로는 직접 N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직접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함으로써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범인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및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증거기록 17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인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운전자가 아니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경찰관이 피고인 A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여 이에 저항하기 위한 피고인 A의 행위는 무죄라고 주장한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한 점, 경찰관 J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상대방 운전자인 M로부터 피고인 A가 운전을 하였다는 진술을 들었고, 피고인 A는 술에 만취하여 술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 상태였으며, J이 피고인 A에게 음주감지를 위하여 음주감지기를 피고인 A의 입 주변으로 대자 피고인 A가 J의 손목을 꺾고 비튼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하면,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강제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고, 상대방의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수사의 한 형태로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 J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경우 경찰관으로서는 증거수집을 위한 임의수사의 한 형태로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경찰관이 피고인의 입 주변에 음주감지기를 대는 행위만으로는 강제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경찰관 J 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하여 음주감지기를 피고인의 이 주변에 대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니어서 경찰관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70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 등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거부행위를 넘어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M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누가 운전하였는지 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M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M에 대한 진단서에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M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 A는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반성하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음주운전이 이 사건 범죄의 원인이 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