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163

범죄사실 [2017고정163]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5. 20: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목포시 D 아파트 101동 903호 현관문 앞에서 오전에 남자친구와 함께 피해자 C를 찾아갔을 때 피해자 C와 그녀의 남편인 E이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에 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수레를 손에 들고 현관문을 향해 수회 던져 현관문을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E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쇠수레를 던져 피해자 E의 왼쪽 정강이 부분에 맞혀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냥 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피해자 E이 엘리베이터 문을 잡고 있자 양팔로 피해자 E의 몸을 세게 밀어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좌측 견관절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409] 피고인은 C, 피해자 F과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2016. 7.경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나 뚱뚱하네"라고 말하고, 2016. 9.경 C의 남편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그 무렵부터 C를 보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F1 C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도 시비를 걸었다. 1, 2017. 11, 15,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5. 09:35경 목포시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F1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아파트 주민 C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모습을 임의로 촬영하여 피해자 F을 불쾌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 F 촬영을 제지하자 격분하여 어깨로 임신 5개월인 피해자 F의 몸을 2 내지 3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2. 2017. 11. 24,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4. 09:55 경 위 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F을 만나자 위와 같은 이유로 왼쪽 팔꿈치로 임신 5개월인 피해자 F의 배를 1회 가격하고, 어깨로 피해자 F의 몸을 3 내지 4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20171507] 피고인은 2017. 10. 3. 23:34경 목포시 D 아파트 101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G에게 "인년전일은 저도 억울한 부분이 잇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까지 오게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1. 15: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 G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018 고단5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4.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마트 앞 노상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가 피고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I 의 손목을 1회 내리쳐서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1 소유인 휴대전화를 수리비 230,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13.경 목포시 D 아파트 101동 9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 C의 남편이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현관문을 잡아당겨 활짝 열고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16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C, E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피해 부위 사진, 견적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140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2017고단150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2018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견적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2017. 10. 11.경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1. 09:35경 목포시 D 아파트 101동 입구 복도에서 피해자 C를 상대로 이전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따졌으나 피해자 C가 응대하지 아니하고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내자 같은 아파트 주민 F이 있는 자리에서 "니가 깔짓깔짓 눈 깔짓, 쌍욕쌍욕 씨~ 미친 년 하니까 내가 고소를 한 거야. 모지리 같은 년아 알겠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2017. 10. 13.경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3, 09:40경 위 아파트 101동 로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아파트 주민 F 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또라이 같은 년이 나보고 이상한 년이라고 하고 모지리 같은 년아, 눈깔을 확 뽑아다 어디다 박아블라니까, 어서 경기도권에서 기어와가지고, 타겟은 이 년 (F)으로 바뀌었으니까 너 (C)는 빠지고. 니미씨발 년아, 좆 같은 년아, 임산부? 잡년이네, 썅년이네"라고 큰소리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3. 09:45경 목포시 D 아파트 101동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와 마주치자 피해자 C를 따라가면서 피해자 C에게 "돼지 같은 년아, 돼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비닐 장갑이 들어있는 박스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 및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후 거주지를 옮겼고, 피해자 C,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구금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