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정6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제주시 D에 있는 ‘E’ 동물병원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위 동물병원 원장으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6. 09:05경 위 ‘E’에서, 위 병원의 원장인 B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입원한 동물에게 항생제를 투여하고, 같은 날 10:45경 같은 장소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입원한 동물에게 아트로핀 약물을 투여하여 진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6. 09:08경 위 ‘E’에서, 위 병원원장인 B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입원한 동물에게 항생제를 투여하여 진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6. 09:0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에서, 수의사 면허가 없는 피고용자 A이 그곳에 입원한 동물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10:45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에게 그곳에 입원한 동물에게 아트로핀 약물을 투여하도록 지시하여 위 A으로 하여금 1항 기재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09:08경 같은 장소에서 수의사 면허가 없는 피고용자 C에게 그곳에 입원한 동물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도록 지시하여 위 C로 하여금 2항 기재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진료행위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731 판결, 2006도2306 판결[의료법위반], 수사보고서(유사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서(혐의유무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수의사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1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수의사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1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수의사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10조, 형법 제3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아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발령되었던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의 변호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 C의 약물투여행위가 진료보조행위일 뿐 수의사법이 금지하는 진료행위가 아니라거나, 긴급피난행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C의 약물투여행위는 치료를 위하여 동물의 건강상태에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재를 체내에 투입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에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이 필요한 행위임이 상당하므로 수의사법 제10조에 규정된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도6394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들이 원용하는 판결의 법리는 대체로 의료법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 C에게 각 약물투여행위를 지시할 당시 그가 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설령 피고인 B이 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진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인바, 그러한 상황에서 무자격자에게 진료행위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오히려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진료행위를 하는 결과를 용인하게 되어 수의사법의 규정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약물투여지시나 그에 따른 피고인 A, C의 약물투여행위는 긴급성 내지 상당성을 결한 것으로서 긴급피난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9. 09:4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지품지소 앞에서, 주차된 위 승용차를 후진하였다가 영덕 방면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민가가 밀집되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지품보건지소 쪽에서 C 지품지소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뒷바퀴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9경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흉부 및 골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중 G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의 유족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도로를 서정리역 쪽에서 송탄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서정리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NEW EF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인도턱을 충격하였다가 재차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서정리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NEW EF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높은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을 다치게 하였고, 그중 1명에게는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917

범 죄 사 실 1. 밀수입 범행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그밖에 관세법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다만 탁송품 중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운송업자가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 등이 적힌 목록을 세관에 제출(이하 ‘목록통관’이라 함)함으로써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판매용 물품인 경우에는 위 ‘목록통관’의 방법으로는 수입할 수 없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를 마친 다음 물품을 수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외사이트에서 구입한 B, C 등 휴대용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를 국내에서 중고로 판매하기 위해 2019. 11. 9.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본부세관을 통해 물품원가 216,893원 상당의 ‘D’(목록통관제출번호 : E, 화물관리번호 F) 1개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원가 합계 153,013,508원 상당의 판매용 B, C 등 휴대용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 785개를 밀수입하였다. 2. 부정수입 범행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밖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휴대용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안전인증서’ 및‘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외사이트에서 구입한 B, C 등휴대용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를 국내에서 중고로 판매하기 위해 2018. 10. 5.경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안전인증서’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를 갖추지 아니하고 물품원가 586,937원 상당의 ‘G’(수입신고번호 : H) 1개를 인천본부세관을 통해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원가 합계 83,811,255원 상당의 판매용 B, C 등 휴대용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 261개를 부정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은행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판매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제2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및 추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한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하여 부과된 관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무신고, 위장신고 수입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목록통관 방식의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5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이라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1년 겨울 서울 성동구 D 지하 3층에 있는 개인 물품 보관 창고인 ‘E’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고객들이 임차한 창고 칸의 문을 모두 열 수 있는 마스터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후배인 피고인 B과 위 창고 칸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귀중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3. 19. 10:24경 미리 등록한 지문으로 위 창고 정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자연스럽게 퇴실하면서 상가 주차장과 이어진 창고 후문을 피고인 A에게 열어주었고, 피고인 A는 그 후문 바로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B이 열어준 후문을 통하여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이 점유하는 방실인 ‘G’ 칸을 마스터번호로 열어 침입한 후, 그곳에 피해자가 보관중이던 미화 5만 달러, 불가리 손목시계 1개, 롤렉스 손목시계 1개, 에르메스 손목시계 1개, 골드바 1개, 금목걸이 1개, 황금열쇠 4개, 몽블랑 볼펜 1개, 몽블랑 가죽지갑 1개, 현금 100만 원 등 시가 합계 1억 원 상당의 귀중품이 들어있는 금고 2개를 손수레에 실어 나온 다음, 미리 준비한 대포차량에 옮겨 싣고 나감으로써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을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증거순번 76번) 1. 각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등 1. 수사보고서(본건 범죄차량 (차량번호 1 생략)차량 최종 판매자 H 특정 경위) 1. B 통신내역, H 통신내역, A 통신내역 등, 낚시 모자 사진, 차량 방치 지역 지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순번 59번),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순번 7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각 319조 제1항, 제30조(각 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물품보관업체의 창고 공사를 하면서 창고 칸 마스터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창고에 침입하여 창고 칸 안에 있던 귀중품을 절취하였고, 절취품의 가액이 1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 A는 대포차량을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다. 다만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가 주도한 범행에 수동적으로 참여한 것으로서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 절취금액에 비하여 극히 소액이다. 피고인들은 각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2:55경 양산시 B에 있는 C주점 내 화장실에서 시끄럽게 욕설을 하면서 로비로 나온 뒤, 피해자 D(남, 23세)가 따라와서 "혹시 저에게 욕을 하셨습니까"라며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때리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집어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너 이리 와봐'라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주점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7. 02:55경 양산시 B에 있는 C주점 내 화장실에서 시끄럽게 욕설을 하면서 로비로 나온 뒤, 피해자 D(남, 23세)가 따라와서 "혹시 저에게 욕을 하셨습니까"라며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때리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복도 밖으로 나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졌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D 작성의 진술서(순번 6번)는 증인 D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112 신고처리표 (순번 10)은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다음으로, 내사보고(순번 8번)는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특수폭행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수사보고(합의서 첨부에 대하여(순번 16번)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인 2019. 5. 26.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95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C사이트에 이용할 출금계좌를 빌려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8. 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삼성동지점’에서 주식회사 D 법인(대표자 : A)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2020. 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약 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514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경 텔레그램 단톡방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의자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비밀번호와 함께 양도해주면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기원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의자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주고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압수영장, 회신(기업은행)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2022고단5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경 아버지인 B이 2001. 5. 9.경 C 명의를 모용하여 D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B으로부터 교부받고, 2017. 10.경 및 2022. 7. 19.경 유효기간 경과로 갱신된 위 C 명의의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D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3.경 부산 남구 소재 E에서 12,26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그곳 업주에게 위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가맹점 업주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208회에 걸쳐 합계 42,653,041원을 결제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4.경 불상지에 설치된 F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인 위 현금자동지급기관리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328회에 걸쳐 합계 151,100,000원을 인출하여 현금자동지급기관리자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접수), 가상계좌 입금내역서 2장, 이용내역 복사 CD 1장, 수사보고서(C 전화통화), 수사보고(D 담당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C 또는 신용카드사가 실질적으로 입고 있는 피해는 연체액을 포함하여 1,300여만 원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6. 15:35경 부산 금정구 B 등산로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사람들이 화투를 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도박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도박 장면을 촬영하였거나 목격자가 있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하지 말고, 산불 위험이 있으니 담배는 꺼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야이 개새끼야, 어린노무 새끼가, 니 모가지 내가 짤라삔다, 칼 어딨노, 칼로 니 모가지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D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9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3. 02:0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3. 02: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옥구지구대 쪽에서 배곧동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왼쪽으로 조향한 과실로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조수석 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판시 범행의 죄책이 중하나,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가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6.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금계산로 243에 있는 39번 국도 중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아산 방향에서 유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 갓길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B(남, 7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의 몸통을 위 승용차의 전면 우측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3. 5. 26. 21:05경 충청남도 공주시 C에 있는 D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공학분석 경과 회신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갓길에서 보행하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B구청에 등록된 아동정서 발달서비스 전문 제공기관인 ‘C교향악단’ B구점의 대표였던 자이다.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4.경 C교향악단 B구점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이용하는 이용자 D이 사회서비스 제공일자에 결석하여 D에게 사회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하였음에도 D에게 22,500원 상당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9.경까지 총 2,211회에 걸쳐 합계 44,865,000원의 사회서비스 비용을 청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확인서 1. 관련공문, B구청 최종공문 1. 의견서, 이의신청 자료, 이의신청 반영결과, 중복항목, 수업완료, 과오반납, 허위내역 1. 지점별 결제내역, 선결제 장부내역, 본인부담금대장, 이용자 제공 기록지 1. 계좌거래내역, CMS 출금내역, 허위 결제내역 및 금액, 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호, 제19조 제7항 제1호, 벌금형 선택(벌금 5만 원 ~ 3,000만 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205번의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1. 선고할 형 벌금 1,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이 선고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면 수업이 불가능했던 시기에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바우처 카드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아동정서 발달서비스 전문 제공기관인 ‘C교향악단’ 대표로서 아동의 정서발달 서비스(클래식 악기, 바이올린, 플롯, 클라리넷, 첼로 등 연주수업, 정서수업)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아동복리 증진에 기여해 온 점(“2020년도 보건복지부 기관평가에서 C 교향악단이 운영하고 있는 여섯 개의 기관 중 두 개 기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던 큰 업적도 있었지만, 사실 제일 큰 결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하루하루 사소하지만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는 아동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집중력 결핍으로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었던 아동이 동요 한 곡을 완주하게 된 것,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악기를 배우는 것이 꿈만 같았던 아동, 청각장애를 가진 부모님이 자녀에게 꼭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던 일 등 셀 수 없는 각자의 사정들과 상황을 가진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저 돈을 버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다면 결코 여기까지 운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라는 피고인의 진술이 감동적이다. 증거기록 482쪽), 해당 바우처로 결제된 수업을 진행하고, 해당 구청의 이 사건 사회서비스 비용 환수조치에 전액(합계 39,387500원) 응한 점, 해당 교향악단 대표직에서 사퇴하여 재범위험성이 없게 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동종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이 담당 구청의 차이로 인해 따로 기소되었을 뿐이다) 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6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9.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평생태습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후 역주행한 잘못으로 C 방면에서 부평생태습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토요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토요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사진 등,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의 가입 및 피해정도 경미,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 ‘B’를 경영하는 피해자 C에게 화물기사로 고용되어 화물차량을 운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2:0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아버지에게 돈을 줘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5억 원 상당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20. 5. 18.경부터 2020.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 합계 1,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세금계산서, E, 예금거래내역서, 장부, 카드사용내역서, 녹취록,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증명서, 수신원장,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7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해 규모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한국명 C)과 그녀의 남편 D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체인 E빌딩에서 2022. 3. 1.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자로서 개인적으로 위 B와 위 D의 모친인 피해자 F, 처형인 피해자 G의 증권계좌의 입출금을 관리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22. 6. 8.경 서울 서초구 E빌딩 4층 관리사무소에서 그곳 컴퓨터와 관리 중인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H 거래사이트에 피해자 명의로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그 무렵 코인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2회에 걸쳐 합계 774,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22. 10. 19.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그곳 컴퓨터와 관리 중인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J 거래사이트에 피해자 명의로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그 무렵 코인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84,0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22. 11. 2.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그곳 컴퓨터와 관리 중인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H 거래사이트에 피해자 명의로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그 무렵 코인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69,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입출금 거래내역, 입출금내역조회, 이체확인증(B, 순번 6 내지 8번), 입출금내역서(G, 순번 9번), 각 이체 입출금 거래내역(F, 순번 10, 11번), 거래내역조회(순번 45번) 1. 각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정리, 피의자 통화 - 공인인증서등 소지 경위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5억 원 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수년 동안 쌓아온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이 합계 약 10억 원으로 거액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횡령한 돈을 리딩(leading)투자방이나 가상화폐 등 검증되지 아니한 고위험 투자처에 사용하였고,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사실상 완전한 피해회복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7. 09:02경 인천 서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 콘솔박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블랙박스 및 CCTV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캡쳐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기는 하였지만 돈을 절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2023. 5. 16. 콘솔박스에 현금 7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2023. 5. 18. 절도 사건을 신고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차량의 문이 열리는지 확인하려고 문을 열었다고 주장하지만, 차량 문이 열린 것을 확인한 후에 피고인이 차량 내부로 몸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 내부에서 1분 이상 머물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돈을 절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