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40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B가 운영하던 D 노래연습장의 사업을 양수하기로 논의하면서, 자신의 신용으로는 원활한 사업 양수 계약의 진행이 어려울 것이 우려되자, 자신의 오빠인 E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 양수 계약에 필요한 각종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사업 양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 양수인 명의를 E으로 함에 E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는 마치 E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B로 하여금 2020. 2. 4.경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B(이하 ’갑‘이라 한다)와 E(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사업포괄 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D노래연습장 G 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일체의 의무를 을이 양수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5조(대금지불조건) 1. 계약금액은 임대보증금(\50,000,000)을 포함한 \140,000,000원이다. 2. 을은 갑에게 2020년 03월 20일까지 \80,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을 란에 ‘대표자 : E’이라 기재된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서’ 1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7.경 위 D 노래연습장에서, B가 위와 같이 작성한 ‘사업포괄 양수도 계약서’의 E 이름 옆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계약서를 완성한 후, 같은 날 위 D 노래연습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상가건물(H) 임대차 표준계약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D 노래연습장이 소재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임차인 명의를 E으로 함에 E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27. 부산 북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상가건물의 소유자 대표인 K에게는 마치 E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K으로 하여금 ‘상가건물(H) 임대차 표준계약서’ 라는 제목 하에 ‘임대인 J와 임차인 E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하고,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금 오천만원, 차임(월세) 금 이백오십만원은 매월 14일에 후불지급한다.’, 임차인 란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E’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H) 임대차 표준계약서’ 1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K이 위와 같이 작성한 ‘상가건물(H) 임대차표준계약서’의 E 이름 옆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계약서를 완성한 후,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위임장’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20. 2. 7.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K과 ‘상가건물(H)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K이 계약 당사자인 E의 위임장이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자, 사실은 E으로부터 사업 양수 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부산 북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4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 하에 ‘D 노래연습장 계약을 동생 A(주민등록번호 2 생략)에게 위임합니다. E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부산시 북구 M아파트 N호’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E의 이름을 기재하여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같은 날 휴대전화 팩스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고 있던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D 노래연습장을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000만 원에 인수하겠다. 먼저 노래연습장의 사업자 명의를 넘겨주면 가맹점주가 본사를 통해 대출을 받는 프랜차이즈론을 통해 4,000만 원을 대출받고, 오빠 E의 집을 담보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합계 8,000만 원을 2020. 3. 20.까지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매월 300만 원씩 분할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O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당시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으며, 인테리어업을 하면서 여러 공사 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비와 자재대금 등 약 6,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위 프랜차이즈론은 D 노래연습장과 제휴를 맺은 금융기관이 각 가맹점주들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금의 상한을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는 구조로, 당시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위 프랜차이즈론을 통해 4,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오빠인 E으로부터 E의 집을 담보로 제공받기도 약정한 사실도 전혀 없는 상황으로, 오히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동의 없이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노래연습장의 사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20. 2. 2.경 사업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노래연습장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노래연습장 양수대금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노래방 가맹회사 담당 직원 상대 수사) 1. D노래연습장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 사업포괄 양수도계약서, 위임장, 각 상가건물(H) 임대차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O에게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력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한 사업포괄양수양도계약서상(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 양수대금 중 최초 지급분은 “D 대출금 4,000만 원(명의변경 후 15일)”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바,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이행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으로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자금은 달리 없었으며, 양수대금 일부는 대출을 통하여 조달하고 나머지는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실제로는 양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 기재한 대로 양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노래연습장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대출금(프랜차이즈론을 의미한다) 4,000만 원, 오빠(피고인의 친오빠인 E을 의미한다) 대출금 4,000만 원, 매월 300만 원씩 총 6,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의 양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프랜차이즈론 대출이 나오지 않을지 몰랐고, 프랜차이즈론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파기하기로 정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당시에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프랜차이즈론이 가능한지 물어보았을 때도 대출이 나올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20. 3. 중순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프랜차이즈론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 및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의 조처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 프랜차이즈론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본사 담당직원은 피고인에게 대출절차를 안내해준 사실은 있지만, 신용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하였다) 피해자에게 프랜차이즈론 대출이 가능하다고 고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프랜차이즈론 대출을 받아 양수대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믿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3개월간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먼저 운영해보기로 하였는바, 오빠인 E에게 양수대금 일부를 차용할 수 있을지 확인할 시간이 충분하였고, 2020. 1.경에는 E으로부터 이미 대여를 거절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E을 통해 대출금 4,000만 원을 받아올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9. 11. 1.경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2020. 2. 2.경에서 2. 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 명의를 피고인 측에 변경해주는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프랜차이즈론 대출 신청을 위해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작성 및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도 변명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권 및 임차권 등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믿고 그와 같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양도의무를 선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 양수대금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은 2019. 4.경 피해자가 1억 5,000만 원(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포함)에 인수한 것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사이에 양수대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관한 일체 권리의 가치는 1억 4,000만 원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그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대출을 나온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를 주었음에도, 오히려 대출이 나오지 않았으니 계약을 철회한다며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를 갖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