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9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의 아들인 B은 변호사로, 성남시 분당구 C 일원의 도시개발지구 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토지소유자들이 구성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시행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민간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주도하려는 ㈜D의 자문 변호사로서 2009. 11.경부터 사업에 관여하다가, 2011.경부터는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으나, 2015. 5.경 사업 관련 형사사건으로 구속(이후 무죄 판결 확정)되면서 사업 관여를 중단하게 되었다. 한편 성남시는 2010.경 위 추진위원회의 민간개발 방식 사업 제안을 반려하였고, 2015. 7. 성남시가 주관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성남시 산하 E가 대주주가 되고 나머지 주주는 전부 금융기관들인 F㈜를 설립하였으며, 2016. 2.경 ㈜D이 성남시를 제소한 관련 행정소송이 성남시의 승소로 종결되면서 이 무렵 F㈜가 사업 주체로 확정되고 B은 객관적으로도 향후 사업 진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지인인 공사업자 G에게 '아들 B이 사업 시행사의 대표로, 향후 사업이 진행되면 B에 대한 영향력을 통하여 다액의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4. 3.경부터 이를 굳게 믿은 G 측이 임차한 서울 서초구 H빌딩 I호를 공동 사용하며 사무공간을 무상 제공받으면서 G 등과 함께 토목공사 수주를 준비하였으나, 위와 같이 2016. 2.경 F㈜가 공영개발 사업 주체로 확정됨으로써 B이 민간개발 사업 주체가 되고 피고인이 B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사 수주는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은 숨기고, 오히려 B이 구속되었다가 무죄 석방된 후에도 ㄹ㈜의 주요 주주가 되어 여전히 사업 주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위 G을 통하여 공사업자인 피해자 J를 소개받아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고, G으로부터 'B이 F㈜ 주식 27%를 보유한 주요 주주로서 사업 주도자 지위'라고 전해 들어 이를 굳게 믿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2016. 12.경 사업 계획상 도로 개설 및 정비 공사에 포함되어 공사대금이 약 60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K 공사수주를 조건으로 자금 제공을 요구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 6.경 위 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7. 6. 30.경까지 K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 그때까지 수주하게 해 주지 못하면, 돈을 갚을 테니 사업 경비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B을 F㈜ 주요 주주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경위로 B은 사업과 무관한 지위가 되었다는 사실은 숨긴 채 피해자의 오인을 이용하여 자신이 여전히 B을 통하여 공사 수주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일 뿐, 달리 성남시 측이 공영개발로 진행하고 있어 공개입찰을 통해 이른바 1군 건설사에게 발주될 예정인 K 공사나 그 하도급 공사를 피해자로 하여금 수주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사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소비해 버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사업 경비로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7.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173에 있는 방배4동 주민센터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C지구 토지보상과 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2018. 5. 31.경까지는 K 공사를 수주 받게 해 줄 수 있다. 그때까지 수주 받게 해 주지 못하면 1억 원으로 갚을 테니 사업 경비로 8,5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온 L를 채권자로 기재한 1억 원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K 공사를 피해자로 하여금 수주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사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소비해 버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사업 경비로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6,000만 원과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8,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I호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면서 'B이 F㈜ 주식 27.2%를 보유한 주요 주주로서 사업 주도자'라고 전해 들어 이를 굳게 믿고 있는 피해자인 위 G을 상대로, 2017. 6.경 위 K 공사, 사업 개발이익금으로 추진될 M 사업 등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는 조건 하에 사업 경비로 쓸 자금 제공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29.경 위 I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피해자가 조달해 온 1억 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B을 F㈜ 주요 주주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경위로 B은 사업과 무관한 지위가 되었다는 사실은 숨긴 채 피해자의 오인을 이용하여 자신이 여전히 B을 통하여 공사 수주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일 뿐, 달리 성남시 측이 진행하는 K 공사를 포함한 토목공사, 공원조성 공사나 그 하도급 공사를 피해자로 하여금 수주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사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소비해 버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사업 경비 명목으로 수표 1,000만 원 권 10장 합계 1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제2회) 1.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J, O, P의 각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1. 차용증('18. 3. 15.), 차용증('17. 1. 6.), 확인서('18. 8. 14.), 차용증('17. 7. 14.), 지불각서('18. 7.) 1. 계좌거래내역(J), 자기앞수표 발행내역('17. 7.), 진술서(5,000만 원 현금 내역, 통장 사본(J), 계좌 거래내역 1. 공사입찰 정정 공고('18. 5. 8.), 공사입찰 공고(정정)('18. 5. 2.) 1. 사건내역 조회(B) 1. 수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이 크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편취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