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17: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부근의 고속도로를 노오지JC 쪽에서 계양IC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의 4차로 중 2차로와 3차로를 가로 지르면서 운전하다가 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계속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5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스타모빌 캠핑카의 조수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캠핑카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캠핑카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7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위 캠핑카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남, 76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저녁시간대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져 그 위험성이 매우 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사고 정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생계를 책임져야할 처와 갓 돌이 지난 어린 딸들이 있어 피고인의 구금으로 부양가족이 과도한 곤경을 겪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19:50경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CD 1매(CCTV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21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7.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0.경 춘천시 운교동 소재 상호불상 태국마사지샵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도금 입금 계좌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3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돈을 걸고 이를 맞추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250만 원을 입금하고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입금일자 확인 보고) 1. 각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춘천지방법원 2017고합2 판결문,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노69 판결문, 대법원 2017도17783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461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8노738 판결문, 대법원 2019도1059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7. 12. 15.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죄, 각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특수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중상해죄 및 2019. 9. 11. 판결이 확정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7. 14. 07:26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4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당산역을 지나는 중앙보훈병원행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26세)의 뒤에 자리를 잡고 선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1. 7. 16. 07:2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4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당산역을 지나는 중앙보훈병원행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발견을 위한 당산역/등촌역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패션학교 이사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경 위 학교에서 학부장인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주말에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카드대금 및 세금 체납으로 인한 채무가 상당하였던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1. 수사보고[고소인 입증자료(500만원 출금내역) 제출], 국민은행 입출금 내역, 하나은행 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수용현황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번 주말에 돈 들어올 데가 있으니 바로 갚겠다”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주말에 돈이 들어올 곳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C 패션학교 운영과 관련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4.경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후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E 대하여 15,000,000원의 채권을, F에 대하여 21,000,000원의 채권을 각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을 변제받은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서약서 사본, 2021. 3. 8자 내용증명 사본, 2021. 1. 19.자 지급명령 사본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E과 F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위 채권을 변제받아 이를 위 차용금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인정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문서위조 등 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PCX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4. 07. 15: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관리사무소에서, 주차 등록 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D(여, 54세)가 그 전에 제출했던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찾아서 무료 주차 등록을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등 민원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면서 “얼굴만 지우고 다 유포하겠다, 얼굴만 지우면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고, 책상 위의 책자를 바닥에 던지며 “나는 깡패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무작위로 유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나는 깡패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문제제기를 할 때 증거로 사용할 생각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와 말을 하여 그 해악을 고지한 사실, 즉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진술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목격자인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면서 “얼굴만 지우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나는 깡패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경위, 동기 및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민원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언행이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2. 15:35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를 C에 있는 D앞 도로 방면에서 진천역사테마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교차로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반사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도로반사경을 수리비 15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의 차량 및 도로반사경의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어 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그대로 사고 장소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진천군 E에서부터 같은 군 F에 있는 G회사 앞 도로까지 약 6.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도로반사경 가격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운전한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인근 주점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최종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다소 기간이 지난 후에 저질러진 점,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재심대상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의 종기가 임박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D’이라는 별명으로 중고차 딜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경 부산 수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80,000km 밖에 타지 않은 2014년식 에쿠스가 잘 나왔다. 이를 구매해라. 캐피탈에서 당신 명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2,550만 원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은 후 대출받은 금액을 송금해주면 나중에 싼 이율의 은행 대출로 전환시켜 반납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업을 하면서 누적된 채무가 1억 4,800만 원 이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금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7.경 H 주식회사로부터 2,550만 원의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도록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중 2,478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을), J조합 예금거래내역서, K은행 전산 조회 출력물, I 회신자료(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목록 및 2017년 이후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20. 12.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 영어학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D(가명, 남, 피해 당시 15세)는 2020. 5.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위 영어학원에 다녔던 학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0. 11. 9. 08:47경부터 09:17경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씻으 상상해떠, 다녀와 상상하고있을게 계속, 잘 씻어또~~~?, 아침부터 후끈하네, 여름인가요? 덥네용, 좋아써! 그럼 이제 뽀뽀하면 되겠어, 땀흘리지마 섹시하니까, 는 먹을 수 있어 한입에 암냠냠’이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2020.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 20:3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나. 2020.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2. 22:00경 위 장소에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자신의 가슴 위로 올려 만지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1. 14. 19:40경 제2.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다리에 걸쳐두고 성기를 입에 넣고 빨아 피해자로 하여금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1. 소견서 1. 각 메시지, 각 CD 1. 수사보고(순번 11 내지 14,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추행의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각 미성년자의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의 선고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음]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에 의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미성년자이자 제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병적 증세를 겪고 있는 점,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3

범 죄 사 실 1. 2020.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 16:10경 거제시 거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소주방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동상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네오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20.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5. 15:30경 거제시 거제면에 있는 ‘거제파출소’ 앞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네오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상황(원동기장치자전거 모델명 확인)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11. 1.자 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20. 11. 1.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2020. 11. 1.자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11. 5.자 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20. 11. 5.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2020. 11. 5.자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1. 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같은 일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11. 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같은 일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1. 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7년, 2008년경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 혈중알코올동도 0.119%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적발된 후 5일이 경과한 시점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경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의 시점까지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인 B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한 후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2021. 2. 17.경 원주시 C호텔 D호에서, 위 B의 지인 E에게 220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10g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E에게 합계 4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20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17. 21:21경 원주시 C호텔 D호실에서, 위 E이 필로폰 흡입 기구인 ‘후리베이스’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그 아래를 가열하여 증기를 발생시키자, 위 E, B와 함께 교대로 위 증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8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A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 2. 17.자 필로폰 매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으며, 단기간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마약치료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등 갱생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울산 북구 명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족장피스 절단 및 가공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7%를 매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경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C을 통해 그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에 사용하지않고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경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9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정 투자계약서, 이행확약서,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확인․목록,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와 기망행위의 내용 등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죄 전력이 좋지 않고, 공소제기 후 장기간 소재 파악이 되지 않게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못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3:3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비용 등 각종 비용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나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B에 대한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B(제1회, 제2회)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원 사용처 분석), 피의자 A 사용처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나2047064)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사후에 변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처분행위로서 곧 사기죄가 성립한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과 9번의 실제 피해자는 C이 아닌 B로 판단되고 피고인도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를 B로 주장하고 있는 등(관련 민사판결에서도 B이 차용해 준 것으로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해당 피해자를 각 B로 인정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다투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 C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피해자 B의 피해금 중 상당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액도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4회 등)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4. 03: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