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33

범죄사실 2018고단2533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매주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의 관리권한을 부여받은 다음, 위 사이트를 통해 사설경마에 참가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금액만큼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예상하여 베팅(마권 구매)을 하게 하는 이른바 '센터'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0.경 양평군 D팬션 E호에서, 컴퓨터와 모니터를 설치하여 불법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할 준비를 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 결과와 각 마권의 배당률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피고인이 모집하는 회원의 사설 마권 주문 및 당첨 현황 등을 볼 수 있는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인 'F'의 관리권한과 관리자 접속 아이디 및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위 사이트를 통해 경마를 하고자 하는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마권 구매에 필요한 사이버머니 충전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송금 받아 위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대하여 승마를 예상하여 베팅한 후 승마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받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을 잃는 이른바 '구매' 방식과 '구매'에 베팅한 회원들이 경주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것을 예상하여 베팅한 후, 베팅한 경주마가 승마가 되지 않으면 마권 1장당 7,000원을 취득하고, 승마가 되면 '구매'에 배팅한 회원들에게 운영자를 대신하여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이른바 '찍기' 방식으로 베팅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7. 8. 경까지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인 'F'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매주 5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의 관리권한을 부여받은 다음, 이른바 '센터'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양평군 D팬션 E호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인 'I'의 관리권한과 관리자 접속 아이디 및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위 사이트를 통해 경마를 하고자 하는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마권 구매에 필요한 사이버머니 충전 대금을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J 명의의 K 계좌(L) 또는 피고인의 누나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송금 받아 위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대하여 승마를 예상하여 베팅하는 이른바 '구매' 방식과 승마가 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베팅하는 이른바 '찍기' 방식으로 베팅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7. 8. 경까지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인 'I'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3286(피고인 B)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과 P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계약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전세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물색하여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받은 다음 이를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피고인 명의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 P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부동산을 물색하고,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마련한 다음, 피고인이 전세계약 및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인에게 대출금이 지급되면 추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되돌려 받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P는 2014. 2. 7.경 서울 도봉구 Q상가 R호에 있는 S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P가 물색한 임대인 T 소유의 서울 도봉구 U 아파트 V호에 대하여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21.부터 2016. 2. 20.까지로 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P는 그 무렵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W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X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2013. 10. 7.경부터 위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P는 2014. 2. 14.경 서울 도봉구 소재 피해자 Y은행 창동지점을 방문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1억 9,2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세 목적물을 임차하여 전세기간 동안 그 곳에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위 주식회사 W에서 근무를 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면 전세계약을 해지한 후 대출금을 지급받은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아 P와 분배하여 개인적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상적인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P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2. 14.경 임대인 T 명의의 N계좌(Z)로 대출금 191,061,000원을 송금하자, 급히 해외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전세계약을 해지한 후, 2014. 3. 27.경 임대인 T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19,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1,061,000원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8 고단2533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 사설경마 단속자료, 불법사설경매센터 배팅금액, 각 불법사설경마직기 프로그램 배팅금액 2018고단2533 1. X,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한국마사회법위반),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회원이 15명이고, 매주 약 150만 원의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을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자, 운영자에게 소개시켜 준 지인과 회원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 할 수 없고, 언제든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할 수 있어 불법을 단절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도박 전과가 있는 점, 회원이 7명이고, 매주약 1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점, 국가의 정책을 약용하는 사기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사기 피해액 중 7,000만 원을 사용한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