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7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D의 둘째 아들이고, E은 C, D의 첫째 아들로 시각장애 2급이며, 유한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1996. 1. 30.경 C가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는 회사이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는 2006. 8. 28.경 C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로 법인등기부상 2006. 8. 28. 경부터 2007. 8. 17.경까지 D가, 2007. 8. 17. 경부터 현재까지 E이 대표이사로 각각 등기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은 2005.경 피고인이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회사로 2008. 9. 25.경까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6, 7. 8.경부터 2008. 9. 25.경까지 C가 이사로 재직하였다. G은 전남 영암군 I 대 76,700.2㎡에 선박블럭 등의 제조를 위한 공장(공장과 사무실 등 부속건물 4동)을 신축하기로 하고, C는 2006. 12, 26.경 피고인과 G, H 사이에 공장 신축공사(이하 '1차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1차 공사를 진행하던 중 G은 2008.2. 15.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공장동 1,937.09㎡, 부속 건물 1,381.16㎡의 면적을 넓히는 내용으로 설계변경허가를 받고, H은 변경된 허가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2008. 3. 25.경 1차 공사를 완공하였다. 그 후 G은 2008. 5. 6.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공장 19,069.92m㎡와 부속 건물을 증축하는 내용(이하 '2차 공사'라고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아, H이 시공한 기반조성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설비공사, 철공공사 등을 G에서 직접 공사하거나 J 등에게 도급하여 2008. 5.경 2차 공사를 완공하고, 2008. 6. 10.경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에 1, 2차 공사로 신축한 공장을 215억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어머니인 D로부터 위 공장을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에 매도하는데 기여한 대가를 일부 받기로 하였으나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지급받지 못하자, G, F 명의의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6. 5.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각서라는 제목으로 '전남 영암군 I에 신축한 G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 G 주식회사와 수급인 주식회사 H은 공사 하자보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합의사항란에 '1. 2008년 3월 25일자로 준공이 난, G 신축건물을 같은 날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인도하였다. 2. 본 건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2008년 7월 25일까지로 한다. 3. 본 건물의 하자보수는 2008년 7월 25일까지는 수급인이 도급인과 상의하여 하고, 2008년 7월 25일 이후부터는 도급인 G에서 자체 처리한다. 4. 도급인은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여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민,형사 소송포함), 하자보수 대금을 이유로 도급공사비를 삭감할 수 없다. 5. 도급인(G)이 위 합의사항을 어기면 그 청구금액의 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수급인에게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6. 손해배상금과 도급공사비는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다. 7. 위 손해배상금(청구금액의 배액)에 대해서는 완제시까지 20%의 법정이자를 적용한다. 8. 도급공사비, 추가공사비, 대여금 등도 대표이사 이 보증한다.', 작성일자란에 '2008년 6월 5일(숫자 6, 5는 수기로 기재)', 도급인란에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G 주식회사(K), 대표이사 E'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합의각서를 인쇄하여 위 도급인란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합의각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11.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원실에서, G(대표이사 E), E, F을 상대로 20억 9,4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2012. 6. 21.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으로 25억 9,4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변경됨)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G H에게 위 공장의 부지정리 공사를 공사대금 5억 9,400만 원에, 위 공장의 신축공사를 132억 원에 각각 도급한 사실이 없고, F이 위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보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작성된 G 명의의 2006. 12. 25.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007. 2. 27.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F 명의의 지불보증서를 그 허위의정을 알면서도 위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합의각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공무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G, E, F으로부터 20억 9,4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G, E, F이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 밖에 없으므로,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3591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37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아버지인 C, 피고인의 어머니인 D, 피고인의 형인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G 명의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뿐만 아니라, G 공장 신축공사 중 부지정리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5억 9,400만 원의 2006. 12. 25.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기록 제42쪽), G 공장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132억 원의 2007. 2. 27.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기록 제43쪽, 이하 '132억 원의 도급계약서'라고 한다), F이 위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불보증서(증거기록 제45쪽, 이하 '이 사건 지불보증서'라고 한다)도 전혀 모르는 서류이고, 작성할 이유가 없는 서류이므로,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G 공장 신축공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의 건설업 면허만을 빌려 C, D, E 측에서 직접 공사하였고,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이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C, D, E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한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국민은행 목포지점에 대한 제출명령의 회신에 의하면, G이 2007. 8. 6. 국민은행으로부터 53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132억 원의 도급계약서가 대출신청서에 첨부되어 있음에도, C, D,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계약서를 전혀 모르는 서류라고 하고, E은 이 법정에서 G 공장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57억 원의 2006. 12. 26.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로 53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였다고 하는 등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1. 3. 11. G, E, F을 상대로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E은 2011. 6. 8. G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11. 6. 18. 수사기관에 H과 132억 원에 G 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121쪽). 이에 대하여 E은 이 법정에서, 위양수금 청구 소송이 계속 중이고, 위 소송의 소장에 증거자료로 132억 원의 도급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음에도,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는 등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 D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피고인에게 G 법인 인감을 준 기억이 없고, 피고인이 언제 한 번 사무실에 찾아와서 "G 법인 인감이 필요해서 왔는데 안 계셔서 찾아서 찍었다."라고 하였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262쪽, 제263쪽)하였다가, 그 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 법인 인감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을 보러 다니곤 했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604쪽 등)하는 등 피고인에게 G 법인 인감을 사용하라고 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G 공장 신축공사 당시 H의 현장소장이었던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을 위하여 일부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G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 저녁에 찾아와서 낮에 공사한 부분을 마음대로 변경하여 놓고 가서 곤란하였던 적이 몇 번 있었고, 피고인이 H 사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현장 관리가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G 공장 신축공사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거나, 관여하였어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G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던 한라엔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한라콘크리트 주식회사) 직원 M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G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레미콘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F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으면서 레미콘 공급 계약서에 F의 사각 도장을 날인받았으며, 위와 같이 연대보증을 받으면서 E, D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562쪽, 제563쪽, 제117쪽 등)하였다. 위와 같은 M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C, D, E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F의 사각 도장은 외부와의 계약을 위하여 사용하지는 않고, 수강료 영수증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도장이고, 이 사건 지불보증서에 위 F의 사각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불보증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한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결국,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합의각서, 이 사건 지불보증서, 132억 원의 도급계약서 등의 진정성립이나 실질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각서를 위조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한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