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0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선후배지간인바, 2015. 12.8. 04:2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세이브존 정문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대리기사 일을 마치고 걸어가던 피해자 D(47세), E(58세)이 일행 F, G가 뒤에 따라오다가 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가 큰소리로 "오줌을 누면 경범죄로 처벌된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가 자신들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에게 다가가, 피고인 B가 피해자 D에게 머리를 들이대면서 "뭐라고 했느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D가 "너희들한테 한 소리가 아니다. 가라"라고 말하자,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졌다가 일어나 도망가려는 피해자 D를 때리려고 하다, 그의 일행인 피해자 E과 F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자신에게 다가온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 이 일어나 제지를 하자 다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에 탑승하여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5 경위 I지구대 입구에서, 경찰관들에게 지구대 사무실로 들어갈 것을 요구받자, 신경질을 내면서 "내가 왜 들어가야 하나. 못 들어가겠다."라고 이를 거부하면서 버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J로부터 "지구대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그의 가슴과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내 내에서 근무하다가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 밖으로 나온 같은 소속 경찰관 경위 K으로부터 "선생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세요"라는 말을 들으면서 제지를 당하자, 발로 그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K, J, D, G(피고인 A에 대하여),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D는 사망하였고, 그 진술과 조서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함) 1. 각 진단서, 사진, 수사보고(CD 첨부), 수사보고(지구대내 CCTV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들보다 훨씬 연장자인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건 후 무참히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D가 상당히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당한 D가 골절된 하악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에도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던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후에도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 피해자들이나 그 유족에게 도발적 언행을 하는 등으로 새로운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E과는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added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www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D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 다니거나 싸움을 말렸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 9 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사정들까지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함께 공동상해 범행을 한 사실도 인정된다. 즉, E은 '키가 작은 사람(피고인 B)이 D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D의 얼굴 쪽을 올려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B가 쓰러져 있는 D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에, 만류하자, "내 취미인데, 왜 간섭하느냐"라며 비아냥거렸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D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먼저 시비를 건 사실은 인정하였다. 최초 몸싸움 과정에 쓰러졌다가 일어난 D가 세이브존 정문 앞에서 다시 쓰러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에서도, 피고인 A 이 피해자들 일행과 몸싸움하는 것을 말리려는 듯한 시도를 하던 피고인 B(빨간색 잠바가 피해자들 일행에게 팔을 아래에서 위로 크게 휘두르는 장면이나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툭툭 건드리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