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67

범 죄 사 실 2020고단3567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팀장’)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일명 ‘K’)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2020. 5. 29.경 범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2020. 5. 29.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994호)’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199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PDF 파일을 위 PC방의 칼라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994호)’ 공문서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2020.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2020. 6. 중순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가.항 기재 PDF 파일을 위 PC방의 칼라프린터를 이용하여 약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994호)’ 공문서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9. 09: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사기사건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불법적인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29. 16:32경 부천시 L에 있는 ‘M’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J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994호)’ 공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 J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 1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62,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62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팀장’)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일명 ‘K’)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N이다. 검찰청에 대출사기 사건이 접수되어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하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한 뒤 이를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3. 16:40경 서울 성동구 동호로 21(옥수동)에 있는 옥수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9.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P이다. 수사 중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범행 연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 3,500만 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9. 14:27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409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팀장’)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일명 ‘K’)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고, 이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9. 08: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 검사다. 금융사기단 수사를 위해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9. 14:30경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U’ 인근 노상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며,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994호)’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199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PDF 파일을 출력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4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6. 22. 11:37경 서울 강남구 V 인근 노상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994호)’ 공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W 검사다. 당신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니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9. 15:44경 서울 동대문구 X에 있는 ‘Y정형외과’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994호)’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 기재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PDF 파일을 출력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994호)’ 공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2.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Z 검사다. 대포통장 관련 사기 사건을 조사 중인데 불법대출을 하였다는 의심이 드니 추가로 대출을 받아 이를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2. 16:07경 부천시 AA에 있는 ‘AB병원’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AC 대리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6. 23. 18:00경 광명시 AD에 있는 ‘AE’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264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범행에 계좌가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유인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1은 2020. 6. 4. 08: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검사 AG인데, 당신의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금융계좌 추적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2는 2020. 6. 5. 09:3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금융계좌 추적 담당자 AH인데, 장기대출이 되는 1,3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계좌 복구, 즉 대출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사 또는 금융계좌 추적 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대출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300만 원을 준비하여 2020. 6. 5. 10:32경 서울 광진구 AI 앞길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1994호)’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199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제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무관, 행정사무관, 감사담당관, 금융감독원 담당자 란에 각각 ‘AJ, AK, AL, AM’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 10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1994호)’ 10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5.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O 검사다.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잔고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1,300만 원을 준비하여 2020. 6. 5. 16:50경 서울 성북구 AP에 있는 ‘AQ병원’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1994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러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994호)’ 공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6. 13: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Z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관련 혐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직원에게 건네줘라. 직원이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준비하여 2020. 6. 16. 16:13경 서울 중구 AS에 있는 ‘AT병원’ 앞길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며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1994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994호)’ 공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6. 08: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AV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통장이 불법으로 이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직원에게 건네줘라. 직원이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9,699,000원을 준비하여 2020. 6. 17. 13:00경 화성시 AW에 있는 ‘AX’ 앞 도로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며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1994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29,69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994호)’ 공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69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J, C, B, D, AZ, I,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스크린샷, CCTV 스크린샷,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2020고단3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메시지 스크린샷 2020고단4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6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N, AR,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위조공문서(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캡쳐 사진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I, J, E, F,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B, H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G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기업 돈의 세탁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쉽게 믿고 불법성을 약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수금 일을 시작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행에 나아갔다. 편취금액이 7억 원 이상에 이르러 그 금액이 크다.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 AZ,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