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D 선거캠프의 홍보팀장이었다. 1. 피고인은 2014. 5. 24. 08:25경 전남 E빌딩 4층 D 후보자 선거사무실 내에서 그곳 책상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F 후보, G 후보 매수 시도'라는 제목 아래 C군수 후보자였던 F이 2014. 3. 말경 G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각종 이권과 자리 등 특혜를 보장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광주일보, 전남일보 등 23개 언론사의 기자들에게 메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F 후보는 G 후보를 매수 시도한 적이 없었고,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후보자인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4. 08:36경 같은 장소에서 위 보도자료의 오자를 수정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광주일보, 전남일보 등 23개 언론사의 기자들에게 메일로 송부하여 후보자인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아일보 기사(수사기록 6쪽), 피고인이 배포한 보도자료(수사기록 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죄는 제1죄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광주일보 기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3개 언론사에 배포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 것은 인정하지만, 행위 당시에는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허위사실공표의 고의가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배포한 내용이 허위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I자 동아일보에 "군수되면 자리-이권 50:50… 사례비를 받든지", "전남 J후보, 상대 매수시도 적발", "단일화 제의받은 후보측 뒷거래 대화내용 녹취, 그쪽이 사퇴 되레 협박"이란 제목으로 전라남도 내 어떤 군의 군수선거에서 K모 후보가 L모 후보를 매수하려고 했고, L모 후보 측은 이를 녹음하여 K모 후보에게 사퇴하도록 협박했다는 취지의 기사가 실렸고(C군수선거와 M군수선거의 후보자로 거론된 사람들 중에 K씨 성을 가진 후보와 L씨 성을 가진 후보가 모두 있었고, 위 동아일보 기사에는 실명이나 특정 지역이 거론되지 않아서 기사 자체만으로는 어느 지역에 관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었다), 당시 C군수선거의 판세는 D 후보가 F 후보를 약 20% 정도 앞서다가 2014. 5. 22.경 D 후보의 처가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되자 D 후보가 약 8% 정도 뒤지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D 후보 측에서는 이를 만회할 기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5. 24. 08:10경 D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다른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위 동아일보 기사를 읽은 뒤,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이므로 보도자료의 내용이 진실한지를 더욱 꼼꼼히 살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기자, 상대 후보 선거사무소 등에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08:25경 판시와 같이 F 후보가 G 후보를 매수하려고 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23개 언론사에 배포했다(같은 날 08:36경에는 위 보도자료의 오자를 수정하여 다시 배포했다). 그러나 D 후보에게 우호적인 기자들 중에는 이미 위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사건이 M군수선거에서 발생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실제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일부 기자들로부터 위 동아일보 기사는 M군수선거에 관한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위 동아일보의 기사 자체에 의하더라도 C군수선거에 관한 사건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C군수선거에 출마하려던 G은 2014. 5. 16.경까지 후보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후보등록을 포기했고, 피고인은 D 후보의 홍보팀장으로서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동아일보 기사의 하단에는 해당 사건에 관련된 군수후보에 대해 "이 두 후보는 후보자 등록을 하고 버젓이 이번 6·4지방선거 J 군수 후보로 뛰고 있다."고 적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를 매수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이를 알리는 안내메일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실제 허위사실이 기사화되지는 않은 점, 두 지역의 군수후보자 중에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 오해할 소지가 없진 않았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