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1

범죄사실 A, B은 서울 노원구 D건물, E호소재 사무실과 인근의 같은 구 F건물, G호에 분양사무실을 둔 기획부동산 업체인 ㈜H의 대표이사, 사내이사이자 그 공동 운영자로서 A는 ㈜H의 운영과 직원 관리, 자금 조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B은 자금 관리, 토지 매수와 그 등기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의뢰, 직원들의 급여와 수당 지급 등 사무를 총괄하며, C은 B의 오빠로 ㈜H 상무 직함으로 영업 직원 교육, 고객 응대와 토지 홍보 등을 주도하며 토지 판매 영업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자문 변호사이다. A, B은 경기도 양주시 일원의 농지를 매수하여 (주)H 영업 직원들을 통하여 '양주신도시 J 개발, 지하철 7호선 K 개통, 주변 고속도로 개통' 등 그 농지 주변의 개발 호재를 내세워 단기간 내에 매수 가격의 평균 약 2배에 달하는 고가로 분할 매도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하고, 연이어 매도용 농지를 추가로 매수하여 다시 같은 방법으로 분할 매도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농지 전문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1. 농지 매수 관련 범행 A, B은 위와 같은 방식의 판매 용도로 농지를 매수함에 있어 (주)H이 농업법인이 아니어서 그 법인 명의로는 농지를 매수할 수 없는 관계로 피고인 A 등 개인 명의로 판매용 농지를 취득하기로 하고, B이 적당한 농지를 물색하여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A가 농지의 매수자금을 제공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단기간 내 분할 매도하는 부동산 영업 용도로 농지를 매수하는 것일 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용도가 아님에도 거짓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실은 자경 의사가 없음에도 B이 물색한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주)H에 그 분양대행을 위탁해 주어 B, A에게 판매용 농지를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이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의 중개에 따라 L으로부터 양주시 M 답 2,485m²를 매수한 다음, 사실은 판매 위탁 용도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 소유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양주시청에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자기노동력에 의한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3. 24. 양주시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4.까지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필지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각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2필지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농지 분할 매도 관련 범행 A, B, C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판매용 농지를 ㈜H이 분양대행 형식으로 판매함에 있어, ㈜H 영업 직원들을 통하여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농업인 아닌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개발 호재를 내세워 고가에 분할 매도하면서, 농지 취득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주말·체험영농 의사가 없이 지가 상승을 바라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매수 희망자들에게 '주말·체험영농을 실제 하지 않아도 된다. ㈜H이 법무사를 통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대신 발급받아 줄 것이고, 농업인에게 의뢰해 대신 경작을 하여 농지 처분명령 사유가 되는 휴경 상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겠다'는 취지의 조건을 제시하기로 함으로써, 급여 외에 판매 대금의 10% 상당을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대가로 그러한 조건 제시를 승낙한 영업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A, B, C이 위와 같이 매수자의 주말·체험영농 의사를 불문하고 형식적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대신 받아주며 농지를 비정상적으로 단기간 내에 분할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농업경영의사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매수한 2필지 농지를 ㈜H에 위탁 판매용 농지로 제공해 줌으로써 이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H 영업 직원 P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한 바에 따라 Q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조건을 제시하여 피고인 소유인 양주시 R 답 943m² 중 116m²부분을 대금 7,000만 원에 분할 매도하였고, Q은 사실은 주말·체험영농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양주시청에 피고인 B의 의뢰를 받은 법무사 직원 S의 대행으로 위 농지 매수 부분(공유 지분)의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한 신 청서를 제출하여, 2016. 9. 5. 양주시장으로부터 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과 순차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각각의 해당 매수인, 영업 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각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U, Q,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C, AW,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법인등기부(H),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제출 자료, 양주시청 추가 조사 요 청, 거래내역(T), 문자메시지, 등기권리증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BA),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지적도, 각 토지등기부, 각 토지대장, 현장 사진, 각 송금 내역, 참고자료 제출(A) 및 토지 매입입금 내역표, 진술서, 휴대폰문잠시지, 사실확인서, 확이서, 경위서, 통보 답변, 각 퇴직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H), 거래내역(H), 농지 현장사진, 프로필 자료 21부(A 등),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농지 2필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의 매도를 ㈜H에 전적으로 위탁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H이 이 사건 농지를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매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H의 임·직원들과 사이에 이 사건 농지를 자경 의사 없는 사람들에게 분할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등 ㈜H의 임·직원들이 농지를 자경 의사 없는 사람들에게 분할 매도할 계획이 있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들에게 이 사건 농지의 매도를 위탁함으로써 농지법위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미 2014년경부터 B을 만나 알게 되었고, B이 운영하는 기획부동산업체인 ㈜CJ과 사이에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고문변호사로 재직하였으며, B이 2016. 4. 7. 동종의 기획부동산 업체인 ㈜H을 설립한 후에도 B에게 회사 업무에 관하여 자문을 해주면서 ㈜H로부터 월 55만 원 가량의 자문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444, 661, 681, 1081, 1082, 1164 내지 1198쪽), 피고인은 단순히 ㈜H에 이 사건 농지의 매도를 위탁한 고객이라기보다는 그 전부터 ㈜H 또는 B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더욱이 피고인은 B에게 법률자문을 해주기 위하여 2개월에 한 번 꼴로 ㈜H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여 위 회사의 내부 사정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고 보인다(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쪽, 수사기록 제1권 제1085쪽).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 중에서 먼저 경기도 양주시 M 답 2,485m²를 2016. 3. 17.경 매수하고 그 무렵 ㈜H에 위 농지의 매도를 위탁하였는데, ㈜H은 불과 1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한 2016. 4. 9.경부터 시작하여 2016. 8. 17.경까지 CK, CL, CM, CN, CO, CP 등 여러 사람에게 각각 위 농지의 일부 지분을 분산하여 매도하고 순차적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위 CK 등으로부터 각자 매매대금의 일부를 송금 받았다(수사기록 제1권 제1008, 1009, 1164, 1165, 1172쪽 등). 이를 통하여 피고인은 ㈜H이 개발 호재를 내세워 자경 의사 없는 사람들에게 농지를 여러 지분으로 나누어 단기간에 매도하는 수법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다음에 자신이 2016. 8. 24. 매입한 경기도 양주시 R 답 943m²를 ㈜H에 다시 매도 위탁할 무렵에는, 위 R 농지가 위 M 토지와 같은 수법으로 처분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위 R 농지가 Q, AI, AK 등에게 지분별로 분할 매도되고 난 다음, 남은 최후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AL의 요청에 응하여 ㈜H의 사무실에서 AL를 직접 만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264쪽), 이를 계기로 피고인은 ㈜H의 매도 수법을 더욱 분명하게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농지를 계속하여 ㈜H에 제공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하였고 이를 소위 기획부동산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위 업체로 하여금 다시 자경 의사 없는 사람들에게 위 농지를 매도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건전한 토지 운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법을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막중한 법조인으로서 위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매입 농지의 면적이 약 3,400m²이고 그 중 약 1,000m²에 달하는 농지를 매각하여 범행의 규모 역시 작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분명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농지를 매수한 사람들이 전적으로 시세차익만을 노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위 매수인 중 상당수가 현재 지상에 농작물을 식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대체로 ㈜H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희귀병을 앓고 있는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