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9

범죄사실 [2019고단4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경 서울 용산구 EJ건물 EK호에서, 피해자 EL에게 '양평에 있는 라이브카페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음악팀 관리를 해 달라, 라이브카페 오픈 회의를 위해 내 소유 EM에 입주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여자친구 N의 사채빚을 갚을 생각이었으며 위 EM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EM에 입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M 입주 보증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BD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N 명의 은행계좌(AD)로 1,520만 원, 다음 날 위 계좌로 140만 원 합계 1,6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 N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는데 위자료 1,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1,00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여자친구인 N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위자료 명목으로 N에게 지급한 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4.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31.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2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3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13.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9. 22:31경 사실은 EM 객실 15개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EO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N의 채무변제와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EM 총지배인으로 고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EM 객실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고 자동차를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M 객실 중 15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EM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객실 판촉 일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피해자에게 EM객실 1개를 명의이전해 주고 사용할 차도 뽑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S은행 계좌(AW)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S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6. 21:29경 서울 용산구 EP에 있는 피해자 EI 운영의 'EQ'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태원에 매장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N의 채무변제와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태원에 매장을 갖고 있는데 피해자의 꽈배기가 마음에 드니 내 매장에서 꽈배기를 같이 팔았으면 좋겠다, 이태원 매장에 설치할 기계값 1,000만 원을 오늘 입금해야 하는데 내 은행한도가 다 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2,0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받기로 하였는데 그 사람에게 말해서 1,0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94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CO 명의 AS은행 계좌(ER)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S 소유 휴대전화 등 절도 피고인은 2019. 8. 3. 21:20경 서울 강북구 ET에 있는 'EU'에서, 피해자 ES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F은행 신용카드 1장, F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휴대전화 케이스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AS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19. 8. 3. 21:31경 서울 강북구 EV에 있는 AS은행 강북중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AS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3항과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ES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동부지검(2018형제23943),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1990) [2018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문자발신내역, 사진, 카드매출전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동부지검(2018형제23943),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1990) [2019고단5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O의 고소장 첨부) - 이체확인증, - 현금보관증, -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의 AS은행 계좌 체크카드 사진 및 인터넷뱅킹 화면 사진 1. 수사보고(EM 매니저인 EW 진술 청취) 1. 금융거래정보 요구회신 1. E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은행 이체 결과 조회 1. 금융정보제공요구회신 1. E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추가 피해 확인), - 계좌거래내역 1. -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1990 판결문 사본, -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5391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419, 2019고단818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편취금을 초과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L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면서 EM 입주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편취하였고(2019고단419), 여자친구 위자료가 필요하다거나 룸살롱 지분을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EN을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교부받았으며(2019고단818), 피해자 EO에게 EM 총지배인 자리를 제안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편취하고, 피해자 EI에게 사업을 제안하면서 기계값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ES에게 휴대전화를 빌리는 척하며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다(2019고단5391). 2019고단818 피해자 EN에 대한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 항소심 재판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그 재판 계속 중 저지른 범행이고, 2019고단5391 사건은 동종 누범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해자들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크며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