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21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2016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황정임(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08. 6. 23.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등)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2. 7.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6. 3. 15. 23:10 경 양산시 C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약 100미터 정도 뒤따라간 후, 같은 날 23:18경 양산 빌라 1층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 들어간 다음 위 빌라 호 앞에서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자 갑자기 뒤에서 다가가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손으로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빌라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전자장치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방범 CCTV 추가 검색), 수사보고 (F 건물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 (GCCTV 사진첨부) 1. CCTV 사진 등(증거목록 4, 8), 사진 4장, 사진 등 [판시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판결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회 형사처벌(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공연음란죄 등으로 1회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 및 성폭력범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여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인데, 피고인의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성폭력범행 역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여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었던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행과 이 사건 범행 모두 피고인과 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이 1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하던 피해자 뒤를 따라가 그 주거지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실형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동종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민수 판사 정우철 판사 목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