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6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J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3.경부터 2015. 3.경까지 인천수산업협동조합 K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L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M이 L교회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N 임야를담보로 인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야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차액 1억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4. 18.경 인천 연수구 O에 있는 인천수산업협동조합 K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L교회가 용인시 처인구 N임야에 기도원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할 때 갚겠다. 늦어도 2014. 9.까지는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들의 별건 채무 5,6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피고인 A 의 사업 자금 등에 사용한 후, 피고인 A이 공장부지 조성 사업 관련하여 대출을 받으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었으나, 당시 위 공장부지 조성 사업 관련 대출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4. 9.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8.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통장을 교부받아 2014. 4. 18.부터 2014. 7. 9.까지 1억 2,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이를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으며, 인천수산업협동조합 K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지점장인 피고인 B과 사적인 금전거래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 이 사용하기로 하는 등으로 피고인 B과 공모하거나 피고인 B 과 협의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A은 결과적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재차 빌려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M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하고, 피고인 B에게는 확정적인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판단의 기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2. 11. 15. 선고 2012도745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M, P, A, B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각종 서류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인천수산업협동조합 Q지점에 근무할 무렵인 2008년 또는 2009년경에 거래처 사람으로 알게 된 피고인 A과 사이에 정식 금융기관 대출 이외에도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돈을 피고인 A에게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빌려주는 등으로 사적 금융거래를 해온 사이였고, 피해자 M은 L교회의 담임목사로서 2013. 3. 또는 같은 해 4. 경 L교회 운영자금으로 3억 원 상당을 대출받기 위해 인천수산업협동조합 K지점(이하 'K지점'이라고만 한다)을 방문하면서 지점장인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 L교회는 2011년경 이미 개발행위에 관한 허가를 받은 용인시 처인구 N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제3자로부터 기부 받아 이 사건 임야의 용도를 변경하여 그곳에 기도원을 신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실제로는 허가기간 내에 이 사건 임야에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이를 공장부지로 매각하여 자금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위 허가상 허가기간이 2014년 말경 만료될 예정이어서 그 기간 만료일까지 개발행위를 완료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이를 위해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는 피고인 B과 그로부터 소개받은 PCJ 주식회사 전무) 등으로부터 자금 확충에 관하여 자문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2013. 8. 2. 설립된 J 주식회사는 주로 토지를 매입한 후 매입토지에 부지를 조성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해왔는데, 2014년도 무렵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기도 안성시, 화성시 등에서 공장, 빌라 등의 신축, 재건축 등과 관련한 부지조성 및 매각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그곳에 입주하는 업체나 재건축조합원들이 금융기관으로 대출받은 돈에서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J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사적 금융거래로 인해 5,000 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4. 4. 18. K지점을 방문하여 교회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B, 그 지인인 P과 상담을 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하면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위 대출금 중 1억 2,000만 원을 자신에게 주면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에 기도원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시작할 때 원금에 수익금(이자)을 더한 돈을 변제할 것이며, 늦어도 2014. 9. 경까지는 이를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한편 그 무렵 P은 피해자에게 J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공사 건, 자금 투여 시 수익 달성 등에 관한 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104.4, 18, K지점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1억 2,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자금 지원을 요청받았던 피고인 B은 2014. 4. 18.부터 2014. 7. 9. 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1억 2,000만원 중 4,410만 원을 피고인 A의 제3자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고, 5,580만 원을 J 주식회사의 운영자금(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475 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 또는 그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1,200만 원 정도만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동의 아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기간 만료일이 다가와 이 사건 임야에 기도원 신축을 위한 부지를 조성하는 토목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B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 BI 2014. 6.경 P과 함께 피해자에 게위 1억 2,000만 원의 돈을 상환하는 대신 공사비를 낮추어 이 사건 임야의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으며,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별도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4. 7.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토목공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J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을 소개 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 A 을 만나 현장답사를 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위 토목공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다른 업체의 견적을 내 본 결과 공사금액 예상액은 도급공사 시 약 3억 5,000만 원, 직접 공사 시 약 2억 5,000만 원으로 추산되었다. 이에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2014. 9. 17.경 K지점에서 만나, J주식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목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때 선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은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돈 1억 2,000만 원에 이자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J 주식회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 8,000만 원은 공사 완료 후 완공된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A J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같은 날 선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확인서를, 이와 별도로 개인 자격으로 2014. 10. 22. 액면금액 1억 5,000만 원, 발행일 2014. 10. 21., 지급기일 2015. 5. 25.로 하는 약속어음을 각각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J 주식회사는 2014. 11.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목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12.경까지는 터파기, 임야 절토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무렵 예상과 달리 J 주식회사가 추진했던 다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방(공장부지 매입자 또는 재건축조합원) 측의 사정으로 인한 대출 지연, 계약 파기 등으로 인해 투여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이 사건 임야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 등에 따라 각종 비용까지 증가하게 되자 이 사건 임야의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J 주식회사)과 피해자 사이에 공정률, 기성고, 공사중단의 원인 등에 관한 분쟁으로 공사타절 등 정산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J주식회사를 상대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하여 소송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06525 손해배상(기)). 다. 검사 제출 증거의 증명력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4. 4. 18. 피해자가 K지점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1억 2,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할 당시에 피고인들의 공모 및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사이에 정식 금융기관 대출 이외에도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 등을 대여하고 이자 상당 금원을 받는 사적인 금융거래를 해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받으려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 사건 임야의 담보가치를 확인하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3,000만 원에 1억 2,000 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대출을 받게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중 1억 2,000만 원을 재차 빌려 이를 피고인 A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제공하려고 한 것이어서, 이 또한 피고인들 사이에 계속 이루어져 왔던 사적 금융거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은 대출이 실행된 1억 5,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이 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넘겨받고 이 사실을 피고인 A에 알린 후 피고인 A 이 지정한 방법대로 위 금원의 대부분을 사용한 점, 피해자도 L교회의 운영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여 금융기관 대출까지 받게 된 상황인데다가, 타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이 사건 임야를 정해진 개발행위의 허가기간 만료일 전에 개발하지 못하면 그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조기에 이 사건 임야의 개발행위를 진행하기 위해 보다 많은 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금융기관 지점장으로서 신뢰관계에 있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담보 여력 내에서 당초 의도한 대출금보다 많은 금원을 대출받아 그 차액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이 사건 임야의 개발행위가 필요할 때 원금 이외에 이자 명목의 금원까지 상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과 교회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러운 점, 다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대출 실행 전에 피해자와 피고인 R이 서로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고 대출 예정 금액의 사용 용도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한 바도 없어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대출금 중 일부인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한 것은 피고인 B에 대한 대여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알선으로 피고인 A이나 J 주식회사에 직접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의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와 J 주식회사가 위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해자 측에서는 공사비를 추가로 마련하지 않고 이 사건 임야의 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 전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피고인 B 측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환할 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피고인 A로부터 받아야 할 사적 금융거래로 인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 A 측에서는 회사의 자금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자금 출연 없이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각각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었다고 보이는 점(따라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의도를 알았더라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사기 범행의 기수 시점 이후에 발생한 사후 정황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다), 피고인 A은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 자체 자금으로 또는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다가 다른 사업장의 사업 지연, 계약 파기 등으로 인해 자금 회수가 늦어져 자금상황이 악화되던 상황에서 이 사건 임야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추가비용까지 발생하게 되자 위 토목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으로 보여, 당초부터 위와 같은 공사 자체를 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재개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대출금액을 늘려 그중 일부를 피고인 B과 사적 금융거래관계에 있는 피고인 R에게 제공하여 J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사정을 직·간접적으로 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고, 설령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피해자가 수개월 후 진행하여야 할 토목공사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자금을 확보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다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대출금액을 늘려 대출을 받거나 이자 또는 수익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자신이 필요로 한 금액과 대출금의 차액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B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 사이에 피해자를 기망할 목적으로 한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대출금액 중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