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109

범죄사실 2018고합109 1. D, E에 대한 성매매 권유 범행 피고인 A, B은 친구 사이로서, 2016. 7. 초순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아동·청소년 E(가명, 여, 당시 만 13세)이 가출하여갈 곳이 없고, 돈을 벌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 B E에게 성매매, 속칭 '조건만남'을 권유하고, 피고인 A, B은 E과 함께 2016. 7. 10. 경 김해시 F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피해아동·청소년 D(가명, 여, 당시만 14세)에게 연락하여 위 F 모텔로 오게 한 후 E 이 D에게 성매매를 시켜 생활비를 마련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A는 E에게 "김해에서 조건을 하는 사람이 많고 모텔 앞에서 기다리면서 때리는 사람이 많다. 우리가 봐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 B은 E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성매수남을 찾아 주고, 그 무렵 인근에 있는 'G' 모텔로 옮겨 그곳에 E, D와 함께 머무르면서 피고인 B은에게 "한 명만 시키면 돈이 안 된다. 니도 해라."라고 말하여 E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E, D가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자신들이 관리하면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함께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E으로부터 성매매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7. 12.경 위 F 모텔 상호불상의 객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금을 E에게 준 것을 비롯하여 D와 E은 그 무렵부터 2016. 8. 19.경까지 김해시 일원의 위 F 모텔, H 모텔, I 모텔, J 모텔, K 모텔, 부산시 수영구 L 인근의 M 모텔, N 모텔, 부산시 O 인근의 P 모텔, Q 모텔, 부산시 북구 R 일대의 S 모텔, T 모텔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 15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을 받고 1일 2회~6회 가량의 성매매를 하고, 피고인 A, B은 E, D가 받아온 성매매대금을 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아동·청소년 E, D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각 권유하였다. 2. D에 대한 성매매 강요 범행 피고인 A, B은 제1항과 같이 E, D에게 성매매를 시키던 중 2016. 8. 19.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서 조건만남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던 상대방 U 등으로부터 '피고인 A, B이 D에게 성매매를 시켰다.'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 B의 이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를 보고 겁을 먹은 D는 U 일행을 따라갔다. 피고인 A, B은 당시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무단가출을 했던 D가 부모에게 붙잡히면 자신들이 D에게 성매매를 시킨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2016. 8. 28.경 친구인 V와 함께 통영시에서 D를 붙잡아 김해시로 데려온 후 D를 설득하여 D로 하여금 2016. 8. 31. 귀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6. 12. 말경 김해시 W에 있는 X에서 D에게 "피고인 B이 D로 인하여 위 U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가 부러졌으니 치료비를 갚으라."라고 요구하고, 이에 D가 아르바이트를 하여 갚겠다고 하자, 피고인 A는 D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였던 성매수남들의 정보가 기록된 수첩과 핸드폰을 D에게 보여주면서 "니가 꼭 조건만남을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따로 갚을 방법이 없지 않냐. 조건만남 8~9번만 하면 된다. 치료비가 316만 원인데 200만 원으로 줄여주겠다."라고 말하여 D에게 성매매를 하여 피고인 B의 치료비를 갚아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D로 하여금 2017. 1. 초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31.경까지 김해시 일원의 모텔 등지에서 4회에 걸쳐 D로 하여금 1회에 13만 원에서 2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아동 · 청소년 D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018고합150, 피고인 A, C은 2018. 5. 8. 04:07 경 김해시 Y에 있는 Z매장 앞에서 피고인 C은 피해 자 AA(남, 23세)의 여자 일행에게 연락처를 물어볼 때 피해자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 A, C은 계속하여 같은 날 04:40경 김해시 AB 에 있는 AC은행 내외동지점 앞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몸 위에 올라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09,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AF, AG,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D 진술 속기록, 각 피해자 D 진술녹화 영상 CD, 각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 1. 피해자에 대한 AH상담소 상담확인서 1. 내사착수보고, 117 신고(상담) 접수표 1. 내사보고 [피해자 D 인적사항 기재 생략 / 피혐의자들 인적사항 특정 - 피혐의자 A, B 얼굴사진 등 / 피해자 1회 진술 요약 / 피해자 D 영상녹화 실시에 대한, 2회 / 피해자 D가 진술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달력 등 첨부 관련 - 달력 사본 2매, 그래프, 수첩 그림 / 피해자 2회 진술 요약 / 피해자가 조건만남(성매매)한 모텔 확인에대한 - 부산 R, O, L, 김해모텔 사진/조건만남(성매매) 당시 피해자, 피혐의자, 참고인이 사용했던 전화번호 확인 / 참고인 인적사항 기재 생략 / 피해자 담임 전화 진술 / 창원보호관찰소 AI 등 전화 진술 / 참고인 AF 인적사항 기재 생략 / 피해자, 참고인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 피해자 D, 참고인 E 가출신고 내역 첨부 - 피해자 D 등 가출신고 자료 등 / 피혐의자 A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내용 등 첨부 / 피혐의자 A가 4. 14.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첨부 등] 1. 수사보고 [피해자 D가 제시한 사진 첨부보고 - 사진, 메시지 출력물 / 피혐의자 A가출신고 내역 첨부 / 피해자들 발신기지국 위치 등 확인 및 성매매 피해일 일부 특정www피해자 D 발신기지국 위치 사진 / 피의자들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 국 위치 확인 - 피해자들이 투숙한 부산지역 모델 및 피의자들 발신기지국 위치 약도/참고인 AG 인적사항 기재 생략/참고인 AJ 인적사항 기재 생략 / 참고인 AF(가명) 진술에 대한 조사 이후 참고인 V 언동에 대한 / 참고인 V 사건기록 첨부에 대한 / 피해자 D 정신과 치료 소견서 첨부 / AK 택시 AL 기사 진술 / 피의자 B이 피해자 D에게 전송한 문자내용 첨부 / 압수한 피의자들 스마트폰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첨부 / AM 모텔 업주 AN 진술 - AM 건물 사진 등 / 피의자 B 2회 조사시 태도 및 진술 번복에 대한 / 참고인 U 친구 AO 전화 진술 / D, 보호관찰 등 이력확인보고] 1. 수사업무 협조공문(부산북부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 부산북부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업무 협조의뢰(참고인 E 학교), 회신자료(참고인 E 무단결석 현황) 1. 참고인 E 동행명령장 및 위탁결정문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피해자 D 휴대폰, 피해자 E 휴대폰) 1. 창원보호관찰소 회신자료(피해자 D, 피혐의자 A)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B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피의자 B 스마트폰 디지털증거분석 CD, 피의자 A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피의자 A 스마트폰에서 발췌한 문자 사진, 피의자 A 디지털증거분석 CD 1.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 보고(A) 2018고합150,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 및 검거보고(폭력)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AA) 2부 / 상해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 ( A), 상해진단서(C) / 범행 장면을 촬영하는 방범용CCTV 분석 및 첨부 - 정지화면 16매, 범행장면 촬영하는 방법용 씨씨티비 영상 CD / 피의자 C 약식명령문 공동공갈 약식명령문 편철 - 약식명령문 / 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wwwww공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피해아동 · 청소년 D, E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각 포괄하여,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아동 · 청소년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피해아동 · 청소년 D, E에 대한 각 아동 · 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각 포괄하여,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아동 · 청소년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 매매 강요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 강요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B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각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은 '성매매 강요 범행'과 관련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D에게 피고인 B의 치료비를 갚으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는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 내용 및 아 동·청소년이 성인에 비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을고려할 때,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 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위력'으로써 '성매매를 강요하였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아동·청소년의 연령,행위자와 피해아동 · 청소년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에서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의 연령과 평소 성행, D의 연령, D는 피고인 A, B의 요구에 큰 거부 없이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 대금을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 A, B은 가출생활 중 D의 나체 사진을 찍고, 이를 가지고 협박하였던점, D는 U 일행을 만난 뒤 피고인 A, B을 무서워하여 U 일행을 따라갔던 점, 피고인 A, B D가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지속적으로 D를 감시한 점, 피고인 A, B은 D에게 성매매 남성 목록이 적힌 수첩과 핸드폰을 제시하며 D가 변제할 의무가 없는 B의 치료비를 갚으라고 요구하였던 점, D는 피고인 A, B이 두려워 범죄사실을신고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 B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아동 · 청소년 D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는 가출한 2016. 7. 10. 전 김해시 시내에서 놀던 중 친구를 통하여 피고인 A를 알게 되어 연락처를 교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 를 팔, 가슴 등에 문신을 하고 소년원을 다녀오는 등 무서우면서도 친해지고 싶은 선배로 인식하였다. D는 2016. 7. 10.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김해시 F 모텔로 가 피고인 A, B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들과 계속 놀고 싶다는 생각에 가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OD는 가출 생활을 하던 중 E의 부탁을 받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E도 피고인 A, B의 권유에 따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D와 함께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 B은 D,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아 관리하면서 본인들의 집과 D, E이 지내는 모텔을 오가던 생활을 하던 중 D, E과 함께 지내기로 마음먹고, '취업하였다.'라고 부모를 속인 후 집을 나와 모텔에서 D, E과 생활하였다. OD, E은 처음에는 피고인 A, B과 함께 지내는 것이 재미있고 좋아서 큰 거부감 없이 성매매를 하였으나, 피고인 A, B이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고 난 뒤인 2016. 8. 초·중순경부터 성매매에 대한 압박감을 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6. 8. 초·중순경부터 D, E에게 하루 3번씩 성매매를 시키고, 하루 3번을 채우지 못하면 그 다음날 부족분을 메우게 하였으며, 성매매를 빨리 나가지 않으면 아프게 꿀밤을 때리고 잠도 못 자게 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6. 8. 초·중순경 부산 다대포에 있는 바닷가에서 D, E에게 "니이름 팔면 내가 어떻게 하든 막 그렇게 한다. 나중에 어떻게든 잔혹하게 아프게 막 때릴 꺼다. 이거 더 심하게 사진 다 퍼드릴꺼다."라고 말하는 등 생활 중간 중간에 자신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다. D는 성매매에 대한 압박감이 점점 쌓여가는 도중인 2016. 8. 19.경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나갔다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U 일행을 만나게 되었다. OU 일행은 D를 통하여 피고인 B, A를 불러내 피고인 B을 폭행하여 이빨 2개를 부러뜨리고, 피고인 B이 맞는 것을 보고 도망친 피고인 A를 다시 불러내 협박을 하면서 D에게 성매매를 시켰는지 확인하였다. D는 자신 때문에 피고인 BI U 일행에게 폭행당하고, 피고인 A가 협박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B, A를 따라가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U 일행을 따라 통영시로 가기로 하였다. D는 통영시로 가기 전 U 일행에게 피고인 B, A의 공기계폰을 포함한 핸드폰 3개에 있는 본인의 나체사진을 지워달라고 부탁하였고, 부탁받은 U와 일행인 AF(가명)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B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 2개를 확인하고 D, E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지웠다. 피고인 A, B은 보호관찰을 받던 중 무단가출을 했던 D가 부모에게 붙잡히면 자신들이 D에게 성매매를 시킨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2016. 8. 28.경 친구인 V와 함께 통영시에서 D를 붙잡아 김해시로 데려온 후 D를 설득하여 D로 하여금 2016. 8. 31. 귀가(보호관찰소에 자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6. 9. 26. D가 보호관찰소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D를 만나 본인들을 신고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이후로도 D를 찾아가거나 찾아오도록 하여 신고 여부를 확인하였다. 피고인 A, B은 D가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별일이 없자 2016. 12. 말경 D에게 "피고인 BI D로 인하여 U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가 부러졌으니 치료비를 갚으라."라고 말하며 D로 하여금 의무 없는 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였다. 피고인 A, B은 D가 "아르바이트를 하여 갚겠다."라고 하자 D에게 성매매를 하였던 남성들의 정보가 기록된 수첩과 E의 핸드폰을 D에게 보여주면서 "니가 꼭 조건만남을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따로 갚을 방법이 없지 않냐. 조건만남 8~9번만 하면 된다. 치료비가 316만 원인데 200만 원으로 줄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OD는 위 수첩과 E의 핸드폰을 본 뒤 겁을 먹어 성매매를 거절하지 못하고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뒤 성매매 대금을 피고인 A, B에게 교부하였다. D는 2017. 1. 31. 마지막 성매매를 하고 난 뒤 한 달 동안 피고인 A, B으로부터 연락이 없자 갑자기 납치해갈 것 같은 압박감과 두려움을 느껴 담임선생님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22년 다. 피고인 C: 징역 1월grand10년 6월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기본범죄: 성매매 강요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 ~ 7년 제1, 2 경합범죄: 각 성매매 권유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N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8년 3월 [= 기본범죄상한(7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경합범죄 상한의 1/3(6월)] 나.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에 대한 공통 양형사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가출한 13세, 14세 여자 청소년인 D, E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고, 재차 성매매에서 벗어나 평온한 삶을 살고 있던 D에게 피고인 B의 치료비를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하였으며, D,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도 교부받아 관리 · 사용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 D, E은 성에 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이고, 피고인 A, B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특히 D는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후유증을 겪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강요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D, E은 자발적인 가출 생활을 지속하기 위하여 성매매를 하였던 것으로 D, El 성매매를 지속한 것이 전적으로 피고인 A, B의 권유에 기인하였다고만 볼 수 없음 - 피고인 A, B은 D,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으면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교부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상당 부분을 가출한 D, E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 D, E은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함 - 피고인 A, B 2018고합109 1사건의 각 범행을 만 18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에 저지름 나. 피고인 A에 대한 개별 양형사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2018 고합109, 재판을 받으면서 자중하지 아니하고 사소한 시비 끝에 친구인 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 A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 피해자 AA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 피고인 A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6회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AA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다. 피고인 B에 대한 개별 양형사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지게차, 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건설업 안전교육 이수를 받는 등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함 -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라. 피고인 C에 대한 개별 양형사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C은 피해자 AA에게 시비를 걸고, 친구인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 A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 피해자 AA는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 C은 AA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FES- SI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