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2020고합267호] 피고인은 2020. 6. 10. 새벽 무렵 광주 서구에 있는 B지구에서 피해자 C(67세)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주거지로 향하던 중, 같은 날 03:10경 광주 광산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 말에 대답도 하지 않더니 이제야 이야기하냐’는 취지로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9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20고합290호]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9. 11. 초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빨래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3g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현금 400,000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9. 11.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5. 20:30경 서울 관악구 G 모텔 H호에서, I(일명 ‘J’)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12. 7.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12. 7. 05:30경 광주 서구 K모텔 L호실에서, M에게 필로폰 합계 약 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4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2019. 12. 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8. 13:00경 위 나.항 기재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N과 함께 필로폰 약 0.07g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9. 12. 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9. 15:00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N과 함께 필로폰 약 0.07g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20. 2.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11. 21:00경 포항시 북구 O, P호에 있는 N의 주거지에서, N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2020. 3.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24. 13:00경 위 나.항 기재 G 모텔 Q호실에서, R과 함께 필로폰 약 0.07g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2020. 4. 1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4. 13. 01:19경 부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1g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S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6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폭행장면 캡쳐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1. 진단서 [2020고합29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N, M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범죄인지, 내사보고(범행일시 특정) 1. 각 수사보고(사건 외 ‘J’의 인적사항 특정, 사건 외 ‘F’, ‘T’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공범 M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감정서, 공범 M 공소장 첨부) 1. 각 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마약감정서 1. 각 문자메시지, 체포압수 현장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마약대금을 송금할 때 사용한 자신의 우체국계좌 번호를 촬영한 사진, 마약상선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받은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마약대금을 이체한 내역이 전송된 우체국에서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광주지법 2019고단1499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최종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상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4. 13.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 4. 13.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9. 11. 초순경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020. 4. 13.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매매대금 400,000원 + 제2의 아.항 기재 매매대금 200,000원, 나머지 범죄사실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하거나 수수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20. 4. 13.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2020. 4. 13.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20. 4. 13.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2020. 4. 13.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제2범죄[2020. 4. 13.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제1범죄의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필로폰 3g을 매수하고, 그 무렵 I, M, N, R과 각 공모하여 5회에 걸쳐 이를 투약하고, 그중 1g을 M에게 제공하였으며, 2020. 4. 23. 다시 필로폰 1g을 매수하였다. 또한, 2020. 6. 10.에는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마약류 범행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다는 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범행은 운전자에 대한 위법한 신체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여 무고한 제3자의 생명, 신체 등에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직후 같은 종류의 2020. 4. 13. 필로폰 매수 범행 및 운전자상해 범행을 각 저질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항소심 재판과정 중에 있었음에도 나머지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통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4. 13.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