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지인 D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20~30만 원을 지급하겠다. 내가 소개해주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수거하면 된다. 그 사람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차명계좌로 입금된 도박자금이나 도박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이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였고, D이 소개시켜준 텔레그램 아이디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인출 및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F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업자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및 D이 소개시켜준 텔레그램 아이디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 또는 도박수익금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 수거, 현금인출 및 무통장 송금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0. 11:22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은행 작전동 지점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위 체크카드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주민번호를 ATM기에 송금자로 입력하여 L 명의 K은행 계좌(M)로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중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2. 12:3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을 타인인 N의 실명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2, 23번), 압수물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1, 15, 16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0번) 1. 계좌별 거래명세표(유한회사 Q) 1. CCTV 사진 자료, 각 CCTV 자료 1. 상선과의 텔레그램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판시 각 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합의도 없으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사기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고 타인의 실명으로 송금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하였다. 비록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타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는 중대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13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는 것으로서 다른 중대범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타인 실명으로 송금한 금원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죄의 중대성을 깨닫게 되었으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섬유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를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2003. 5.경 내지 같은 해 6.경 직원들에게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B의 운영상황이 매우 어려웠고, 금융기관 대출 채무가 4억 6,2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추가 신용대출도 불가능하여, 여러 거래업체에 원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이르자 미국으로 도피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섬유 원단을 납품받더라 도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5. 27.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인 E에게 전화하여 '니트 원단 32,000야드를 부산항만에 입고시켜 주면 2003. 7. 8.까지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6. 24.경 시가 66,080,000원 상당의 니트 원단 32,000야드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6. 15.경 위 B 사무실에서 G의 실제 대표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폴리에스텔 피치스킨 원단 14,000m를 가공하여 부산항만까지 배송해 주면 2003. 7. 10.까지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6. 25.경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피치스킨 원단 14,000m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5. 9.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대표인 I에게 전화하여 'ITY 싱글스판 원단 29,815야드를 부산항만에 선적해 주면 2003. 7. 7.까지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6. 26.경 시가 63,172,499원 상당의 싱글스판 원단 29,815야드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6. 23.경 위 B 사무실에서 K의 대표인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RFB/OUT 원단 30,000m를 보내주면 2003. 7. 10.까지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7. 2.경 시가 71,264,340원 상당의 RFB/OUT 원단 30,000m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6. 중순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의 대표인 M에게 전화하여 '의류 원단 18,247m를 납품해주면 7일 안에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경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의류 원단 18,247m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N, O,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수출서류 첨부, 피의자 A 신용정보 자료 첨부, B Q은행 계좌 거래내역, B R은행 계좌 거래내역, B S은행 계좌 거래내역, N, T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계좌 분석 결과, B 임대인 U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V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A 채무내역 정리, 고소대리인 F 진정서 제출, 고소대리인 P 전화진술 청취) 1. 작업지시서, 거래내역서, 출고의뢰서, 인수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작업지시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부동산 월세 계약서 사본 1부, 수출신고필증, 팩킹리스트, 사업자등록증 ㈜B, 작업 지시서, 수출신고필증 등,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대출금대위변제독 촉장, 법인등기부등본, 작업지시서, 작업의뢰서 ㈜C, 송장 1. 나머지 은행 회신자료,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B의 폐업을 진행하면서 주로 영세한 섬유원단납품업체들을 상대로 거액의 섬유원단을 납품받아 편취하는 판시 각 편취범행을 하였고 그 직후 미국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행일로부터 1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변 제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들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그들에게 발생한 경제적 피해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주식회사 C 제외)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판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건강식품 판매업체인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아사이베리 등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8.경 불상의 장소를 지나는 버스 안에서 산행가는 E에게 시가 1,188,000원 상당의 아사이베리 12박스를 판매한 후, 같은 달 24.경 E에게 90만 원으로 할인해줄 테니 판매대금을 지료용지 기재의 피해자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 즉시 E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내지 8 및 10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판매대금 합계 5,148,000원을 임의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9, 11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다른 업체 제품을 판매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940,000원 상당의 아사이베리 36 박스 및 울금진액골드 30박스를 선물 내지 사은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E), 예금거래실적증명서(E), 수금카드(H), 사실확인서(I), 수금카드(J), 문자메시지(K), 수금카드(L), 수금카드(M), 수금카드(N), 문자메시지(O), 문자메시지(P), 문자메시지(Q), 문자메시지(R), 문자메시지(S), 문자메시지(T), 문자메시지(U), 수금카드(V), 문자메시지(W), 문자메시지(X), 문자메시지(Y), 문자메시지(Z)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 1항, 제2항, 제3항(범죄일람표 기재 미입금액 9,159,000원 + 활동비 선급금 중 미반환액 4,422,550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한 5,000,000원 = 8,581,550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 구매자들에게 피해자의 물품을 선물로 지급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물품판매위탁계약이 종료하기 전까지만 판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피해자가 갑자기 영업을 중단하면서 한꺼번에 대금 전액을 청구하여 피고인이 일시에 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피고인이 물품을 무상 제공하거나 염가 판매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손해를 부담하며, 피해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약정한 시점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품을 염가로 판매하거나 무상 교부한 행위를 업무상횡령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매자에게 피해자의 물품을 판매하면 구매자가 지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매달 일정액을 나누어 입금하는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구매자에게 물품을 선물로 주거나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자신이 직접 일시불로 전액 수령하여 소비하였으며, 구매자로 하여금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매달 일정액씩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허위로 표시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의 구입신청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액의 75%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았다. 이러한 방식 자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임의로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자신이 직접 수령하거나 임의로 물품을 무상 교부하는 것이 피해자와의 계약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임을 스스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설령 추후에 피고인이 구매자를 대신하여 물품대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입금한다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의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직접 받아 소비하거나 임의로 피해자의 물품을 무상 교부하였다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9. 10. 31.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기간 및 횡령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3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7. 29.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4세)와 D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아래 보지 보여주면 안 되요?", "오늘짜 보지 봐봐요ㅎ"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스스로 촬영한 성기 사진 3장을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6. 2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E 계정 'F'(도메인주소 G)에 접속하여, 2018. 3.경에서 같은 해 5.경 사이 피해자 H(여, 23세)와의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는 등 이때부터 2018.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제8항, 제17항 내지 제21항, 제31항 내지 제33항, 제42항 내지 제45항, 제53항 기재 내용과 같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6. 2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E 계정 'F'(도메인주소 G)에 접속하여, 나체의 여성이 남자 위에 앉아 있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제7항, 제9항 내지 제16항, 제22 항 내지 제30항, 제34항 내지 제41항, 제46항 내지 제52항, 제54항, 제55항 기재 내용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C, 15세, 중학생 특정 경위) 1. E 게시물, 각 피의자 E, 피해자 H하고의 I 메신저 대화 내역, C하고의 D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E 계정에 상대 여성과의 성관계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을 게시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청소년인 C이 스스로 촬영한 성기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H의 성적 자유 등이 중대하게 침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위 각 동영상에 피해자 등의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마음에 드니 만남을 가져보자"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후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맺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3.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으로 "부모님을 뵈러 부산에 가야하는데 평소에 사용하는 현금카드를 놓고 왔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집에 올라가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 제2금융권 채무 등 합계 3,200만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합계 68,52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연인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개월간 57회에 걸쳐 각종 용도로 합계 약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 중 약 2,0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동종 1회 벌금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12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5.경 실비보험인 피해자 B㈜의 'C'에 가입하고, 2017. 10. 12.경부터 2018. 6. 21.경까지 사이에는 응급실 내원 시마다 '응급실내원비' 명목으로 고정적인 보험금이 지급되는 피해자 D㈜의 'E', 피해자 F㈜의 'G', 피해자 H㈜의 'I', 피해자 ㈜J의 'K', 피해자 L㈜의 'M'에 각각 가입한 다음, 사실은 일상생활 중 상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상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더라도 극히 경미한 증상일 뿐이어서 응급실 진료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야간 시간에 응급실에 방문한 뒤 수상 부위를 계속해서 바꿔가며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약 5분간 진찰을 받고, X-ray 등 정밀진단을 위한 검사는 거부한 채, 약 처방만을 받아 퇴원하는 방식으로 진료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응급실내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11. 20:03경 응급실 진료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O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단순한 '감기' 증세를 호소하며 응급실 진료 및 하루치 약 처방을 받은 다음, 같은 달 14.경 피해자 D㈜에 응급실내원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보험금 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3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불필요하게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6개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8,495,411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수사의뢰서 1. 응급실내원특별약관, 특별약관, 보험약관, 각 보험증권 사본, L 보험계약 관련 서류, 보험증권 1.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자료, D 보험금 지급내역, 각 보험료 지급내역, L 편취금액 내역, H 편취금액 내역, 보험가입내역 및 지급금액 1. 진료확인서, 주치의 구두면담 녹취록, 경과기록지, 진료기록 1. 수사보고(F 관계자 전화진술 청취),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범행횟수, 기간, 편취금액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보험사 중 F과는 민사조정을 통해 합의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00:01경 고양시 일산동구 B 건물 15층 옥상에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XS MAX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위 건물 맞은편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20세)와 D(가명, 21세)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6. 00:36경부터 같은 해 12. 24. 00: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 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물 건너편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하였다. 피해자 D(가명), C에 대한 범행은 그들의 성관계 장면이나 나체를 촬영하는 등 피해 내용이 중하고, 위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다만, 위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각 300만 원 지급)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었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를 비롯하여 촬영물의 내용, 피해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방법 및 각도, 촬영물 내 피해자 신원의 식별가능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3. 6. 5.경 어학연수생(유학D-2)으로 입국하여 현재 B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5. 1.경 전주시 완산구 C 일대에서,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중국 유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환전 금액의 0.6%를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중국 위안화를 한국 원화로 환전하거나, 한국 원화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준다'는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중국 유학생 등으로부터 2015. 1. 2.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03회에 걸쳐 한화 합계 3,883,666,495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피고인 명의의 D은행 E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동액 상당의 한화로 환전하여 지급하고,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78회에 걸쳐 한화 합계 4,509,839,508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동액 상당의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광고문(증거기록 제34쪽) 1. 피의자 D은행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조건 :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의 자금조달 및 범죄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데, 실제 피고인의 환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됨,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 전체 환전 규모가 매우 크며 이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 유리한 양형조건 : 다년간 한국에 거주하면서 다른 처벌 전력이 없음,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99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02.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많고 미지급 금액이 상당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8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4. 00:40경 의정부시 B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이 잠시 열려 있는 틈을 타 현관문을 통해 계단으로 위 오피스텔 5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장, 브래지어 2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1. 3. 15:30경 의정부시 D빌라 E동 옆 공터에서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5,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5장을 가져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2.경부터 2019. 11. 3.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1,315,000원 상당의 여성용 상의 8벌, 원피스 3벌, 브래지어 14장, 팬티 39장, 브래지어 패드 10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압수품 사진, 비교사진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상대 피해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11.3. 범행 피해품 특정), 수사보고(연번 6 범행 피해자 관련), 수사보고('19. 7. 4. 범행 인지 경위), 내사보고(발생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19. 9. 4. 범행 인지 경위), 수사보고(건조물침입 죄명의율), 수사보고(J 범행 등 여죄 인지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자전거 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 마당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여성의 속옷 등을 절취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안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10. 13. 마트에 보관된 여성 속옷 등을 절취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여 협조한 점, 피고인은 성도착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그 입원치료 중으로서 꾸준히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등 재범 방지의 의사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77

범죄사실 B(B, 이하 'B'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상의 가상화폐인 'C('D'와 같은 말, E측이 만드는 가상화폐로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근거로 하였다고 하나 비트코인과 달리 환율에 따라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고 주장) 등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다단계 업체이고, 피고인은 구미시 F건물 G호에 있는 센터장으로서, E(B의 운영자) 등과 함께 하위 투자자 모집, 사업설명 및 센터 관리·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0.경부터 2016. 9. 26.경까지 사이에 위 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3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금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C을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주고(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C), B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C의 수량을 2배씩 3회에 걸쳐 총 8배 상승시켜 주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C이 320만 원으로 상승), 8배 상승된 C은 그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각각 3분의 1씩 B 사이트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0%는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30%는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10%는 H(B)에서 준비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머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지급되어, 결국 투자금 130만 원에 대하여 약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약 256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투자금 130만 원당 매주 32,800씩 13주 동안 합계 40만 원을 지급받아, 총 296만 원(256만 원+40만 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수당지급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하위 투자자를 좌우 양갈래로 나누고 다시 그 밑으로 하위 투자자가 모집되는 방식) 중 소(小)실적을 기준으로 수당지급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추천매칭수당으로 산하 5대까지의 후원수당의 5%를 지급받고, 그리고 롤업수당으로 산하 최대 20대까지의 수당 지급기준금액의 0.5%를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45,3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산출물 매뉴얼 1. 후원조직도(증거목록 순번 25번) 1. 추천조직도(증거목록 순번 26번) 1. A 센터일람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수신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나,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사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22:00경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에게 "어머니가 돈을 보내야 할 곳이 있는데 지금 계좌가 묶여있어 돈을 보낼 수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계좌가 풀리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박 등으로 인해 생긴 개인채무나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약 2,000만 원 정도 있었으나 월수입이 약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피고인은 당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금전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피해자로부터의 금전 차용 이후 피고인이 하였던 행동을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아예 없었음이 인정되며, 이러한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현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지 1년 6개월 이상 경과하였고, 변론종결시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한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의사를 가지고 있거나 이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목적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대체적으로 사실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그동안 보인 행동에서 변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