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벽돌막사거리 방면에서 십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3%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을 살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같은 피해자 G(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I(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J(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8. 06:45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2.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부터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산46-1에 있는 춘천톨게이트까지 약 76km 구간의 도로에서 D 관광버스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8:25경 춘천시 동산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379K 지점(춘천방향)에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로부터 실선 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친형인 G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8:29경 위 장소에서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PDA의 화면에 표시된 외근통고서 발부의 서명란에 임의로 'G'이라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공무원에게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등 피혐의자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외근통고서 사진 1장, G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광버스를 무면허로 운전하였고, 단속이 되자 무면허인 사실을 감추기 위해 형 행세를 하며 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형의 서명을 위조·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던바,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경찰공무원이 그 와중에 신분증의 사진과 피고인의 얼굴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여 추가적인 피해 발생은 없었던 점, 관광버스에 승객들이 태우고 무면허운전을 했던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09:55경 원주시 평원로 158에 있는 원주역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옛 연인인 피해자 B(49세)에게 "원주바닥을 뜨라고 했는데 왜 안 뜨냐. 또 어떤 년을 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어깨를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 손잡이 길이: 1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상대로 과도까지 휘두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높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흉기로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육군제37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15:35경 혈중알콜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호수사거리를 호암체육관 방면에서 문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3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 신호 및 좌회전 신호시에 유턴이 가능하다는 지시표지가 있었음에도 녹색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문화사거리 방면에서 호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쪽 측면부 등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주시 지현동에 있는 지현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호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신호체계,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피고인이 비교적 오래 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49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취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원형 정제알약(이른바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각 취급하였다.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9. 3. 9. 20: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야바 24정을 1,2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19. 3. 9.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0. 1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야바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19. 3. 11. 12:00경 위 건물 지하 1층 공장 내 숙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동전지갑 안에 야바 19정이 담긴 비닐봉지를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2. 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 피고인은 2018. 2. 20. 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5. 2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3. 11.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증거목록 순번 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0, 22, 32)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고발 회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투약,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압수된 증 제1호 중 녹색 알약 1정은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적색 알약 19정 중 3정은 감정으로 소모되었으므로 남아 있는 16정에 대하여만 몰수를 명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야바를 다른 사람에게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이 취급한 야바의 양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모텔'에서 6개월 간 숙박을 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77세)은 인근에 있는 'D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무런 친분이 없는 관계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1. 8. 02:10경 대구 동구 D여관'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같은 구 E에 있는 'F 마트'까지 약 50m를 도망가자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동네 주민 G이 있는 가운데 "씨발 년, 좆같은 년. 동대구역에 사는 것들 다 그렇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8. 02:20경 위 제1항 기재 'F 마트' 안에서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를 가로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잡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편의점 및 D 여관 CCTV 수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6,400만 원을 원인으로 하는 피해자 D을 채권자로 한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고, 2016. 9. 23.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6,4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2016. 11. 2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 주식회사에 대해 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음에도, 위 회사의 직원인 E에게 '피고인이 F 주식회사에 대해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자 F 주식회사, 채무자 A,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및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와 같이 채권최고액을 8,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F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8,000만 원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처남이자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G이 약 20년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F 주식회사 이름으로 4,000만 원을 지원해주었고, 이후 1997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월 70만 원씩을 지원해주었으므로, F 주식회사에 대해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실제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므로 허위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 채무가 존재하였으므로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가 실제 존재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H, E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근저당권 관련 서류들(지불각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출결의서 사본, 대출금공제내역,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 사본,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처남인 G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는데 1997년경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있어 F 주식회사가 가지급금 형식으로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되, 특별히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추후 변제받기로 하였었다. F 주식회사는 1997. 1. 21.부터 2003. 12. 22.까지 7년간 매월 정기적으로 70만 원씩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총 합계 58,800,000원). 피고인은 F 주식회사로부터 월 70만 원씩 받은 돈은 딱히 차용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집을 정리해 갚겠다고 평소 이야기해왔었다. D이 이 사건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로 처분이 되면 아무것도 갚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경매로 처분될 경우 조금이라도 변제해 도움이 되어야겠단 생각으로 F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F 주식회사에 8,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달리 피고인이 F 주식회사에 대하여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채무초과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검찰은 위 채권이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취지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사유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등 참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채권이 당연히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또한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민법 제184조).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1. 07:5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있는 엉고개 오르막 도로를 방동교 방면에서 °C' 식당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가 결빙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그때 맞은편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버스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퇴행성 관절염으로 투병 중인 노모를 돌보아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20:3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3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이유 없는 폭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움, 폭력 전과 13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11회)에 이름에도 재범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에게 편집조현병, 강박장애 등의 질병이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상지절단 6급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자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02:4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27세)이 근무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여성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마침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불상의 여자가 피고인 옆으로 지나가자 피해자에게 "저 여자는 아가씨가 아니냐" 라고 말하여 위 말을 들은 위 여성의 일행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위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그 곳 장식용 벽화에 부딪쳐 유리가 깨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상을 요구하자 화가 나 그 곳 카운터 옆에 있는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꿀물병을 꺼내어 꿀물은 바닥에 버리고 빈 물병을 카운터에 내려친 후 깨진 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머리 부위가 1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피해 부위 사진, 깨진 유리병 사진, 깨진 장식용 벽화 사진, 피해자 C 찢어진 머리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선고형의 결정(작량감경,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과 수단, 피해 정도,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62

범죄사실 누구든지 미화 3만 달러1)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1. 22:10경 B C편을 이용해 일본에서 김포국제공항으 1)공소장에는 '1만불'로 되어 있으나, 해당 법령에 따르면 이는'3만 달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로 입국하면서, 일본화 1만 엔권 1,680 매 합계 1,680만 엔(미화 151,154달러 상당, 한화 170,516,640원 상당)을 휴대한 가방 속에 넣고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반출하려다가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화밀수혐의자조사의뢰, 여권사본 1. 여행자출입국실적, 외화반출입신고목록,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1. 환율조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3항, 제17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 각주 1)과 같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의 경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의 규모,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0. 시간불상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23:27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당일 오전까지 음주하고 취침한 다음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을 매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1.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출 업무를 대행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D 굴삭기 구입자급 100,000,000원을 대출 받고, 2014. 2. 4.경 위 굴삭기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면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15. 1. 17.경까지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 이자, 납입 연체료 등 합계 9,353,069원만 납부하고, 대출금 잔액 95,428,228원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 및 저당권 실행 예정 사실을 통보 받고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위 굴삭기의 소재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굴삭기를 불상지로 이전한 후 피해자에게 그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등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건설기계등록원부, 할부금융계약, 채무자원장,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권리행사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권리목적인 된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 굴삭기의 가액이 상당한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5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판시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가 있는바 함께 처벌하였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16:3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 도스포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범행 인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일자불상경 안성시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사채를 빌리면서 이자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80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를 임차하고, 2018. 12. 초순경 여종업원 D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2019. 2. 20. 14:00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 F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2. 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성풍속을 왜곡시키고 타락시켜 불법성이 큰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 자재값을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3일 빌려주면 150만원을 주고 카드를 반환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서울 구로구 D 안심무인택배함' 앞으로 배송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 송금 내역, F 대화 내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2014년에도 동종 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신속히 은행에 신고하여 위 돈이 인출되지 못하도록 조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8. 대전 서구 B빌라 C호에서 D(여, 23세)에게 12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채팅어플리케이션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같은 죄로 2009년에 벌금 50만 원, 2018년에 벌금 200만 원,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2012년에 벌금 200만 원, 2013년에 벌금 4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5.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학동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의 신호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7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고, 피고인이 신호 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그대로 뒤에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튕겨 나간 사고 정황이 위험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8. 12. 19.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고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이후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렌트카 공제조합에 가입되 있는 점, 그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외국계 기업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에서 사용할 계좌를 구하고 있으며 돈을 입출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주일에 50만 원을 주겠다. 그러려면 체크카드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불법사행성 게임업체인 것으로 의심하였으나 돈이 필요하여 2017. 10. 16. 광양시에 있는 동광양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원터미널로 가는 버스에 수화물로 실어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A) 1. 송금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흰색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12: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영현면 신분리에 있는 고성1터널 고속도로를 통영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앞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인 100km에서 20%를 감속하여 운행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 속도인 80km를 28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차선변경을 유도하기 위해 경광등을 켠 채 정차 중이던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C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후미 등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1차로에서 신호봉을 이용하여 수신호 중이던 경남지방경찰청 D 소속 경위 피해자 E(50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구의 전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컴비네이션램프 교환 등 수리비 492,6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분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C호에서 플라스틱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D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E의 실제 경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3. 31. 위 E 사무실에서 사실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대표자 : 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PET분쇄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12,888,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11개 업체에게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45,921,900원의 세금계산서 27 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3. 17. 위 E 사무실에서 사실 화성시 I에 있는 J(대표자 : K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PET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08,544,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등 3개 업체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24,744,000원의 세금계산서 25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545,921,9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27매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3,624,744,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25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충조서 1.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52 매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포괄하여, 징역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년, 벌금 717,066,590원 1)P1,792,666,475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1) 판시 제1항의 공급가액 합계액 7,170,665,900원 X 부가가치세율 10% × 2배 X 1/2(작량감경) 2) 판시 제1항의 공급가액 합계액 7,170,665,900원 X 부가가치세율 10% × 5배 X 1/2(작량감경) 300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2년 6개월(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70억여 원에 달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공급가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약 1억 5,000만 원을 모두 납부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조세포탈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15:42경 안산시 상록구 B' 주차장 안에서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리어 스탠드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기록(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