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아동 C(남, 16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B은 피해아동의 계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8 23:30경 시흥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아동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여자친구가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한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때리고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여자친구가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나가 뒤져 버려라, 염병할 놈, 개좆같이 살지 말아라, 나가서 그년이랑 같이 살아라’라는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등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아동은 분리조치 되었다가 다시 원 가정으로 복귀하여 피고인들과 원만히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를 받는 등의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이수명령의 병과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따른 일반적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과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10

범 죄 사 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중구 B 소재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 건물 3층에서, 이 사건 회사 대표 D가 지인과 전화통화하면서 “A가 평소에 전화를 녹음하는 것 같다, 흥신소를 통해서 A에 대하여 알아보고 싶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대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이 사건 회사 앞 주차장에서, 직원 E에게 이 사건 회사 대표인 피해자 D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사장님이 마음대로 청년 채움공제를 취소해서 못 받게 되었다, 이런 개새끼가 어딨습니까?”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회사 2층 회의실에서, 직원 F에게 “사장님이 나에 대해 흥신소에 뒷조사를 하려 했다, D 개새끼, 이런 개새끼는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전화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타인 간의 통화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고, 같은 회사의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한 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흥신소를 통한 피고인의 뒷조사를 시도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9.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04. 20. 12:57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중년의 남성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주거지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던 수 명의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발놈아, 까불어보라고 이 씨발놈아, 야 이 개새끼야, 인간쓰레기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 E에게 “주제 좀 알아 이 씨발년아 확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이나 법질서에 대한 무시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죄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인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일을 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D카페 ‘E’ 게시판에 “제목 : F, 내용 : 스냅도 많이 하시고 따로 사진관도 하시고, 싱글이셔서 어머님들한테 싹싹하게 애기들한테도 잘해준다고, 유명하신분인데, 진짜 최악이더라구요 욕은 얼마나 잘하고 이중인격인지 제가 겪었어요, 너무 화나고 다른 맘들도 겪지 마시라고 적어요, 댓글 : G 정말ㅆㄹ.입니다. 절대하지마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글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C이라는 제목으로 만화 수집과 관련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16. 11.경부터 만화 정보를 교류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 피고인은 2019. 2. 16.경 위 블로그에 피해자와 함께 만화 복간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한 뒤 위 복간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블로그에 수회에 걸쳐 게시해 왔다. 피고인은 2020. 1. 23. 11:07경 위 블로그에 피해자의 실명을 적시하며 ‘D이 E에게 유출한 파일 일부’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위 E에게 만화 스캔 파일을 메일에 첨부하며 ‘파일 진짜 위험한 거니까 조심하고. F(피고인) 은퇴하거나 돌아가실 때까지’라는 내용으로 메일을 보낸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협업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만화 파일을 유출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로그 게시물 사진 1. 수사보고(게시글이 작성된 블로그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만화 복간을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만화파일을 피고인의 동의 없이 E과 공유하였고, 2019. 7.경 위 파일이 G에서 유통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한 갈등을 겪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이 더 이상 만화파일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공증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E에게 유출한 파일이 지적재산권에 해당한다면 증빙자료를 보내줄 것과 H 작가의 복간작업 중 자신이 만든 자료를 돌려줄 것을 요청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한 점, 이에 피고인은 만화 복간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공유해 온 자신의 블로그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이 E에게 유출한 파일 일부’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실명과 이메일 주소가 기재된 메일 캡처 사진을 게시하였고, 이후 위 블로그에 피해자를 ‘배신자, 사기꾼’으로 지칭한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의 블로그는 1일 방문객 약 20~30명 정도이고, 만화 복간작업에 관심이 있는 블로그 방문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게시글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기도 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만화 스캔파일을 유출하는 등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1. 09:30경 피해자 B이 근무한 C 서편 D 매장에 전화하여 위 매장에 근무하는 E에게 “B은 그동안 돈 많은 남자도 만났고, 유부남도 만났다.”고 말하고, 2021. 1. 25. 09:30경 위 면세점 동편 D 매장에 전화하여 위 매장에 근무하는 F에게 “B이 밖에서 꽃뱀 짓 하고 다니는 거 알고 있냐.”, “B이 나를 만나기 전에 유부남을 만났고, 똑같은 짓을 했고, 그런 인간인 걸 알고 있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1975. 3. 4.경 결혼하여 2013. 2. 27.경 이혼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딸, 피해자 D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아들이며, 피해자 E는 피해자 C의 남편이자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사위이다. 1. 명예훼손 가. 2019. 5. 13.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3. 11: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G은행 영도지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집을 몰래 팔고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하거나, 집을 몰래 팔고 보험을 해지한 돈으로 수억 원이 되는 집을 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장소에 있던 은행 직원들 및 은행 고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어버이날 가정의 달에 이런 일이, 30년 동안 해상생활 죽을 고비 겪어가며 자식들 대학까지 보내주었더니 정년퇴직하자 가족들이 합세하여, 1. 아내는 폭력으로 학대하고 남편 몰래 집 팔아먹고, 수천만 원 빚을 지어 남편에게 덮어 씌워 이혼하고, 2. 자식들과 한 통속이 되어 빚쟁이로 만들고 모든 은행 차압시켜 졸지에 신용불량자가 되게 하고, 이런 파렴치한 짓으로 가장을 매장시켰다, 3. 아버지 몰래 집 판돈, 보험 해제한 돈으로 수억 되는 집을 사고 호의호식하면서, 4. 심장병, 당뇨 등으로 고생하는 아버지를 퇴직금 가지고 도망갔다고 오만 잡다한 거짓으로 변호사를 사서 법으로 괴롭히고, 5. 12년이 넘는 오늘날까지 아들, 딸, 사위, 전처 한 통속 되어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짓을 하는 인간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가정의 달에 고발합니다. 가정의 달에 장남 D 대졸 유학, 장녀 C G은행 장, 사위 E G은행 장을 고발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5. 13.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3. 12:0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G은행 부산지점 앞에서, 사실은 제1의 가항 피켓의 기재와 같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장소에 있던 은행직원 및 은행 고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제1의 가항과 같은 피켓을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경 및 2020.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제1의 가항 피켓의 기재와 같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언론 ‘J’의 불상의 제작진에게 피고인의 사연을 촬영하여 방송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제1의 가항 피켓에 기재된 내용을 제작진에게 제보함으로써, 2020. 5. 13. 20:30경 I언론 &aposJ‘이라는 프로그램에서 ’K‘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제보를 기초로 한 취재내용이 방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피의사건처리분결과통지서 및 불기소결정서 1. 수사보고(I언론 J 방송 캡처사진 첨부), 캡처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중한 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범행의 경우 전파성이 높은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방송 이후에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댓글이 달린 점, 피해자 E, C은 직장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이 알려짐으로써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C(남, 12세), 피해아동 D(여, 10세)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 17. 19:25경 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아동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6.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중순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장난감 야구방망이로 피해아동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멍이 들 정도로 수회 때렸다. 나. 2016.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하순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수학문제를 잘못 풀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어깨와 팔,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학습지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다. 2020.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하순 20:00경에서 같은 날 21:00경 사이 경주시 G아파트 H호 거실에서, 피해아동이 친동생인 D을 울리며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2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아동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 17.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 D이 있는 가운데 피해아동의 모 B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피고인이 B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바닥 등으로 폭행하는 모습을 피해아동이 목격하게 하고, 식탁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아동의 다리에 맞게 하여 피해아동의 다리를 멍들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이 안방으로 들어가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 안방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문 따고 들어간다’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회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아동학대 범행의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양육자로서 훈육을 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아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게 되었고, 부부싸움 도중에 우발적으로 딸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게 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부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피고인이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경우라고 인정되므로 별도로 명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20년 1월 일자불상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E이 떠들자 피해자에게 “왜 동생을 시끄럽게 하게 놔두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동생이 시끄럽게 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세요”라고 말대꾸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20년 5월 중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빠가 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다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친구 G와 전화통화) 1. 피해자와 관계인 G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아동에 대한 폭언이나 꿀밤을 때리는 등의 가벼운 폭행 사실은 있으나 효자손으로 때리는 등 공소사실과 같은 학대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면서, 피해아동이 피고인과 분리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피해아동이 친구인 G에게 언니가 장애인인 사실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맞는다는 것 등을 처음 털어놓으면서, 폭행의 태양, 빈도, 다른 형제에 대한 폭행유무․정도의 차이, 전에 피고인을 신고했을 때의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언급한 점,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무렵 피해아동이 위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발목 위쪽이 아프다고 말한 점, 피해아동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효자손이라는 구체적 폭행수단을 언급하였고, 목격자가 있다고 하면 그에게 확인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굳이 남동생이 자신에 대한 폭행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학대를 힘들어 하던 피해아동은 친모의 권유로 친모에게 가서 살게 되었고, 그 후 비로소 담임교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렸으며, 이에 학교 측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과의 분리를 목적으로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그리 오래지 않은 2018년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피해아동 및 그 언니인 H에 대한 학대행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여 주장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2018년 유사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여 양육태도를 바꾸지 않고 다시 이 사건 학대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서 ‘C’이라는 예명으로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 피해자 D과 중학교 동창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경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이용자가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G’에 닉네임 ‘H’로 접속한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I’라는 제목 하에 ‘저는 20년도 J학교 3학년 반 남학생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별 이유 없이 한 여학생을 좋아한다고,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왕따였다면 증거 수집이 가능했을 텐데 더 악랄하게 은밀하게 따돌림을 당했던 기억이었습니다. (중략) 가해자 두명에게 악랄하게 당했었고, 그 두명의 절친이 D이었습니다. (중략) BJC 또한 저랑 말 섞는 것을 싫어하고 피했던 일부 방관자들 중 한명이었다는 사실 아니 더 나아가서 그들과 같이 무시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중학교 당시 했던 행동들을 알고 있기에 B에서 보여주는 일부 사실이 그저 컨셉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중략) 그 이후 D은일진 무리 아이들과 친해졌고 그 친한 것을 바탕으로 덩치가 작은 것을 이용하여 마음에 안 드는 학생이 있으면 힘 쫌 있다는 아이들에게 고자질을 하며 혼내달라는 식으로 교묘하게 자신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잘 만들어내는 아이였습니다. 예) 아 진짜 쟤가 뭐라했어. / 그럼 그걸 들은 힘 있는 학생이 대신 혼내주는 그러한 일이 어느 정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당했었습니다. (중략) 몇가지 적어보면 누가 더 이쁘냐, 너 무슨 생각했냐, 이리와봐(그 아이가 가봤자 장난만 당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등 그냥 가다가 주먹으로 치기도 했었죠. (중략) 제가 이 글을 적는 이유는 배가 아파서가 아닙니다. 첫 번째, D은 방송처럼 욕도 안하고 순수하며 착한 아이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드림과, 둘째, 직접적인 가해를 입힌 학폭 가해자가 아닐지라도 방관자 또한 간접적인 가해자이며 그들은 누군가에게 안좋았던 기억을 심어준 가해자들의 도우미 그 자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더 생각해주셨으면 하고 (후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학교 폭력에 묵시적으로 조력하거나 직접 혹은 타인을동원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가해 행위를 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8. 2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83

범 죄 사 실 2021고정283 피고인 A는 2020. 3. 31. 11:35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주임 D, 입주민 동대표 E, 입주자 대표회장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를 향해 “좋아 죽는다 어떤년”, “병이 심각하네 오늘 확인했네”, “얼굴만 썩는 게 아니라 뇌도 썩나봐”, “다른 때는 말도 잘하더니 이런 때는 대꾸도 못해 어떤 년”, “얘 정신병원 가야 하나 봐, 심각하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정325 피고인 B은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제16기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아파트의 동대표이고, 피해자 G는 위 아파트 입주자로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제15기 입주자대표회의 기술이사를 역임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 B은 2020. 3. 19. 10: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관리과장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 진짜 그냥 한방에 날릴 거야. 위아래도 없는 싸가지 없는 인간, 시끄러, 너가 뭐야 이 년아. 냄새나 똥내 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B은 2020. 3. 19. 10:3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너 같은 년, 진짜 그냥 한방에 날릴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 B은 2020. 3. 19. 10:3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에게 관리사무소 직원들 퇴사 문제에 대해 물어보려는 피해자를 향해 관리과장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직원 교체현황 자료를 보고 2016. 11.경부터 관리소장이 7번 교체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 그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피해자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단기간에 여러 명의 관리소장을 교체한 것처럼 “재작년부터 2년간 일곱명 바꿨더라 보니까. 야 대단해, 대단해, 누가 바꿨니? 니가 바꿨지. 내가 봤다. 이 싸가지야, 아까 관리소장이 그러대 지 자식들 어떻게 키웠니 너, 넌 사람도 아니니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0. 3. 19.자 모욕 피고인 A는 2020. 3. 19. 10: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관리과장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인간 같지 않은 거한테 상종하지 마세요. 언니(피고인 B을 지칭) 언니, 이만큼 오세요, 냄새나. 냄새나, 썩은 내나. 고소 좀 해주세요, 개가 와서 떠드니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0. 3. 24.자 모욕 피고인 A는 2020. 3. 24. 11: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영감탱이 잘 있냐, 영감탱이 잘 있어? 궁합이 잘 맞냐, 영감하고? 야 그 영감 어디가 좋냐”라고 비아냥거리듯 말하다가 피해자가 “아휴, 냄새. 이놈의 담배 냄새. 진짜”라고 말하며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야, 너는 똥 냄새 나, 똥 냄새. 똥 냄새 난다구.”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동영상 USB 2021고정3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SB 영상자료 1. CD(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D(62년생, 남)은 경기 광주 E 소재 ‘F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2021. 1. 10. 07:58경 B에서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인터넷 주소 ‘(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유소’를 지칭하며 ‘F주유소 가짜기름 G 진짜기름’이라는 제목으로, ‘F주유소 그간 믿고 갔었는데, 가짜기름으로 배신을 때리니 니네도 어쩔수 없구나.!!’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혼합기름(가짜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가 아니라고 다툰다.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기름이 가짜 기름이라고 확인될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고, 자신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시인하면서 글을 삭제하겠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수사기록 38, 41쪽). 피고인은 이 법원에 확인서(증 제1호)를 제출했으나 그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주요소에서 혼합기름을 사용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의 주유소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0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8. 3. 23:00경 수원시 권선구 C 단독주택 3층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목검(길이 1m 15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합심관련 내용 1. 피해아동 사진 1. 수사보고(피해아동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0세로 어렸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경 제1항 기재 B아파트 자치회장으로 당선되어 활동 중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00:16경 위 B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치회 운영을 항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피켓 5개를 게시하자,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피켓들을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파손되어 버려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손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D은 2019. 11. 7. 위 B아파트 자치회 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위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부정당선자 D 자치회장 법원 민사소송 하게 된 경위서’라는 제목으로 ‘경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하고, 아파트 공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관리소장을 해고하였다.’, ‘아파트 옥상방수, 외벽 페인트 공사업체 선정함에 있어 공개입찰을 해야 함에도 특정업체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부풀려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을 청산할 경우 6,0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게된다.’, ‘경비원 한 사람을 줄이기 위해 월급을 대폭 삭감하여 결국 경비원 한 명이 그만두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A4 용지 총 13장 분량의 유인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경리 및 관리소장을 해고하거나 경비원의 월급을 삭감한 사실이 없었고, 아파트 옥상방수 등 공사 관련하여 공사업체는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8.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17: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1층 노상에서, 위 건물 관리소장과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네가 D 부사장 C냐? 쌍놈의 새끼!”, “첩년 편을 드네요, 이 새끼가 내 남편인데, 개새끼! 내 남편은 D 부사장 C이고, 저 첩년하고 놀아났어요!”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2018드합52140 이혼 및 재산분할등), 녹취록, 사실조회회신서, 메모지 사본,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자료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중 일부 말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녹취록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수사기록 64~73쪽).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허위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범행일 무렵에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0. 12. 24. 선고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판결[수원가정법원 2018드합52140(본소), 2019드합50400(반소) 및 그 항소심]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2000년대 초반 무렵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던 사실만 인정되었을 뿐, 피해자가 위 부정행위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E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수사기록 37쪽).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불륜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E의 주거에 침입했다가 피해자가 아닌 E의 배우자에게 발각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86~117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도 위 이혼소송에서 피해자가 E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은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이야기라고 진술했다(수사기록 160쪽).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허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했던 말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만8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8. 봄 오전경 파주시 C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한 후 주방에 있던 플라스틱 도마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회 이상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여름 저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모친인 D에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라고 하여 D가 바지를 벗기자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0회 이상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2.경에서 같은 달 15.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팬티만 입은 피해자를 베란다로 나가게 하여 베란다에서 약 2시간 동안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있게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맥주를 따라주며 “아빠 사랑하면 먹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를 먹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12.경에서 같은 달 15.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약 5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의뢰서, 속기록, 피해자가 그린 집 구조 그림, 진술영상녹화백업 CD 원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정도, 동기,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