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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2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9. 18:50경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6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위해 운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노상이 차도가 아니라는 생각에, "오토바이가 왜 다니냐"고 시비를 건 뒤, 앞을 가로막으며 "너는 오늘 못 가!"라고 말하고 "배달을 가야 한다"라고 따지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못간다"고 말하며 앞을 가로막아 위력으로서 약 40분간 피해자의 오토바이 운행 및 배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1. 10. 9. 18:50경 길을 걸어가던 중에 오토바이 운전자인 D이 자신의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자 D에게 ‘오토바이가 여기로 왜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였고, D은 ‘여기 인도 아니잖아요?’라고 하면서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과 D 사이에 감정적인 시비가 발생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54경 ‘오토바이를 타고 온 사람이 밀고 오는데, 오토바이를 타면 안 되는데 반말을 하니 단속을 해 달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후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가려는 D을 강하게 막으면서 가지 못하게 하였다. 경찰관들은 같은 날 19:04경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19:47경 ‘오토바이 운행 위반 오해로 인한 시비로 현장마감’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112신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3)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D은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는 길에서 사람들을 피해 천천히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한 후 가지 못하게 막자 ‘나 일가야 된다고’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너는 못가, 절대 못가’라고 말하면서 가지 못하게 막자 포기한 듯 오토바이에서 내려 오토바이를 한쪽에 세워둔다. 4) 종로구청은 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대해 ‘도로법 제54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해당 구간은 연석(보차도 경계석)으로 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곳으로 보도’라고 회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르면 ‘차마’는 차와 우마를 말하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6조 제1호는 위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관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 단속권한을 가지지 않은 일반인이라 하여도 보도로 통행하는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 대하여 정당한 항의를 할 수 있는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D과 시비가 발생한 후 1분여가 지난 시점에 112신고를 하고 그 이후부터 D을 가지 못하게 하는데 경찰관이 올 때까지 신고대상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10분 정도 이후에 현장에 도착하였고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4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바, 이러한 과정을 통틀어 피고인이 위력으로 40분간 D의 오토바이 운행 및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D이 피고인에게 ‘나 일가야 된다’라고 말하였고 D의 오토바이 뒤쪽에는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수납함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D의 오토바이가 자신의 뒤쪽에서 왔고 112신고를 할 때까지는 그 수납함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당시 D이 음식 배달이라는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다만 D이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주행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여기에 D이 반말로 대꾸하자 피고인이 더 화가나 112신고를 한 후 D에게 ‘너는 절대 못가’라고 말하면서 몸으로 D의 오토바이를 막아 피고인이 D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한 목적 및 동기, 그 행위의 태양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는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등 참조) 등을 모두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가사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직장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16:15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해력이 부족하다. 성격이 이상하다. 생각하는 것이 꼬였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등받이를 2회 세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의 등받이를 2회 정고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은 과거의 상황을 재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만사항을 이야기하던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민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가 돌아갈 정도로 세게 밀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에게 과거의 상황을 재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성이 있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모친과 살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1세)의 친오빠이며, 피해자 C과 피해자 D(남, 61세)는 부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5. 7. 11:14경 위 피고인의 집 마루에서 피해자 D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장모님에게 인사하기 위해 마루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휴대전화를 빼앗고는 이를 벽면에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니만 자식이고 우리는 자식이 아니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5㎝, 칼날 길이 16.5㎝)을 손에 들고 마치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C이 “이게 너그집이 가! 자식이 부모를 만나러 오지 못하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상황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 부엌칼 사진 1. 수사보고서(119구급활동일지 첨부) 1. 사천서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사본 (피해자 C,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일부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고, E은 피고인, 피해자 C, D 모두와 친족인 관계로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일부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나,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 판시 사실에 들어맞는 위 증거들의 증명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사실이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D 등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휴대전화로 촬영 또는 녹음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기 전에 휴대전화로 촬영 또는 녹음을 하거나 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D가 휴대전화로 촬영 또는 녹음을 하거나 하려고 한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8년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 02:20경 부산 수영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 김해시 진례면 남해고속도로 하행 142.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 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진례면에 남해고속도로 하행 142.8km 지점을 시속 약 13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이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있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음주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30km 초과하여 진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3, 40), 교통사고 과학적 분석(EDR) 현장지원 결과 회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사고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교육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광주교도소에서 2022. 12. 3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3.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3. 12:52경 여수시 B, C 앞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와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3.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6. 17:52경 여수시 E, F 앞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저지른 공연음란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 등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2세)은 ‘E’라는 가명으로 성전환자(트렌스젠더) 가수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B 블로그에 ‘F’라는 제목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한 글을 게시하였다. ‘성소수자 대표로 인터뷰도 한 E의 실제 본모습은 주범 G도 인정하는 악플러 조작범이자 살인공범임’, ‘E의 정모를 대놓고 저격한 갤러 H은 이후 굉장히 어그로 끌리며 괴롭힘당하다가 이에 직접 만나 현피뜨자고 한 이후 실종됨’, ‘상주갤러리 I가 . I도 이후 올해 4월 말 실종됨(I는 G이 나이 속이고 다중닉으로 다중이질을 하는 것도 꾸준히 저격했기에.)’, ‘정모 문제로 E를 심하게 디스란 머생 H J 모두 실종되었으며 . K도 현재 실종상태임’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자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9, 10번) [위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떠도는 소문만 듣고 그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66806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정식재판청구 사건이 아니라고 가정할 때의 징역형 기준 아래 양형인자, 권고형의 범위,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면서, 범행 경위와 내용, 가수로 활동하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피해자의 신고로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부양 및 가족관계, 성장환경 등 참작)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수원지방법원-2023고합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2019. 1.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을, 2019. 4.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개월을 각 선고 받고, 2021. 11.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의 친부와 직장동료 사이로서, 2022. 8. 말경부터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평소 피해자에게 옷, 화장품, 인형 등을 선물하는 방법으로 환심을 산 뒤 어린 나이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 및 사물변별 능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초순 일자불상 토요일 오후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치킨 사줄게,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소파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키스해봤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거부하였으나 다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여러 차례 입을 맞추어 추행하는 등 그때부터 2022.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친모와 피의자의 대화 내용 분석, 피의자의 혐의 시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11세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을 집으로 초대하는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들의 호의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여러 차례 추행하였고,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행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여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와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빠는 등 범행을 거듭할수록 피해자를 더 심하게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정신적․육체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1998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15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B(여, 69세)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2층 주택의 실소유자로서 위 주택 1층 2세대 중 1세대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주택 1층의 나머지 세대에 거주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입주 후 피해자에게 ‘물이 잘 내려가지 않고 벌레가 많다’고 주장하며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리 요구를 거절하여 상호 관계가 악화되던 중 2021. 4. 26.경 피해자가 D와 함께 피고인의 모친 E에게 찾아가 ‘딸이 이사 가도록 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며 시비가 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27. 11:12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앞 현관에 이르러, 피해자를 자신의 모친 E에게 사과시킬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있는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체포치상 피고인은 2021. 5. 27. 11:13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팔 등을 잡고 강제로 주거지 밖으로 끌어내 그곳으로부터 모친 E의 집을 향해 약 50m를 끌고 가 피해자를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1. 발생보고서(폭력),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체포치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체포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체포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신보다 몸집과 완력이 약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끌고 움직임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뇌병변 질환으로 간병이 필요한 동생과 함께 생활하던 중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배수구 등 불편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다가 피해자와 다툼이 커져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6. 15:00경 피해자 B와 피해자 D(여, 61세)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들어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입을 수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집 밖으로 끌어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2. 27. 피해자 B, D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피해자 B과 친구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7. 11.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현재 타고 다니는 (차량번호 1 생략) MKZ 차량이 리스차량이어서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 이 차량의 리스 명의를 너의 명의로 바꾸고 리스료를 납부하여 주면 3개월 후에 명의를 다시 이전하여 가고 리스료 등 대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있고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리스료를 대신 납부케 하여도 이를 변제하여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5.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MKZ 차량의 리스료 18,893,744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9.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경기 용인시수지구 E아파트 F호 나의 소유 아파트를 부동산사무실에 팔려고 내놓았는데 금방 팔릴 것이다, 급전이 필요하니 1,800만원을 너의 명의로 대출받아 빌려주면 아파트를 팔아 대출금과 자동차 리스료 등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있고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2017. 2. 9.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계획하였던 세차장 사업에 예상치 못한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리스료와 대여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3. 먼저 판시 제1항 사기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리스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면서도 리스계약 명의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피고인에게만 이익이 되고 피해자에게는 부담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시는 위 리스계약의 잔여기간이 49개월 가량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단기간 내에 명의를 다시 이전한다거나 또는 그 이전이 어렵다면 리스료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초 몇 개월 동안만 리스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위 차량을 반납하거나 리스계약 명의를 다시 본인에게로 이전하는 등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초 약속과 달리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재정적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는 최초리스계약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사이 피고인의 재정적 상황에 현저한 변경이 생겼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위 사기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판시 제2항 사기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본인 명의 아파트를 팔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그 아파트가 매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아파트 매매대금을 다른 채권자들이 가지고 가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당시 채무의 규모에 비추어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2016년경부터 2018년까지 이루어진 일로서 약 6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과거 인적 관계만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1.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배달 대행) 기사, 피해자 C은 B 동료 기사, 피해자 D는 B 대표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31. 02: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B 배달 대행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8세)이 막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31. 03:1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B 배달 대행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남, 25세)에게 ‘네가 사장이니까 너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너는 왜 재(C) 편을 드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테이블 2개를 연달아 들어 엎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특정조회 결과, 피의자 직장 및 거주지 탐문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295),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2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22. 11. 4.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징역 2년)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가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검사의 구형의 견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타인이 자신을 감시하고 괴롭힌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불만을 품고 자신이 기르던 개를 죽이고, 거주 중인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5. 9. 02:39경 인천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손으로 자신이 기르던 개(견종 요크셔테리어)의 목을 졸라 죽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을 질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에 불을 붙인 후 이를 거실 바닥에 떨어트려 그곳에 있던 카펫과 전기장판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으나, 이웃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주민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디엔에이 감정결과(감정서, 감정의뢰회보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112 신고이력),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발췌 및 조사), 수사보고서(B아파트 입주민 탐문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인천중구정신건강센터 탐문), 수사보고서(참고인 상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9. 4.경부터 2022. 2. 20.경까지 인천 부평구 E 소재 F병원에서 조현병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증세가 완화되어 퇴원하였으나 계속하여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통원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하거나 피고인을 돌봐 줄 만한 동거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이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 등 그 증세가 심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불길이 치솟고 있음에도 횡설수설하면서 탈출하지 않아 피고인을 구조한 다음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이 사건 범행 전후 무렵 피고인이 횡설수설을 하면서 이웃의 차를 가로막거나, 새벽에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웃으로부터 수회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과 같은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이고,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과거병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징역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형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에서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여 거실에 있는 바닥의 카펫과 전기장판 등까지 불이 붙게 한 것으로써 화재 진압이 늦어졌을 경우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유리한 양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조현병 등을 앓고 있었는데,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도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병식을 갖고 있고, 그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45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23. 5. 25. 14:00경 강원 양양군 B 앞길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 운전석에서, 부탄가스통의 주입구 노즐을 치아 사이에 끼우고 이를 눌러 가스가 나오게 한 다음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5. 25. 14:22경 ‘음주운전. 차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자고 있다. 만취 상태다. 운행해서 온 차다. (차량번호 1 생략) 회색계통.’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1.항 기재 장소에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C파출소 경감 D, 경위 E, 강원속초경찰서 F지구대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의 얼굴 혈색이 붉고, 음주운전을 했느냐는 물음에 차량 내에서 맥주를 마셨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를 피고인의 호흡기에 갖다 대자 고농도(적색불)로 표시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14:47경부터 14:57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모두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확인 사진, 바디캠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1996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사이에,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를 포함한 도로교통법위반 범죄 내지 교통사고와 관련한 범죄를 여러 번 저질러 실형 등으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위 주장의 당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탄가스 흡입의 영향으로 음주감지기가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후 술을 마신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야 하나 그에 관한 자료가 부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