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8. 14:3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89에 있는 화원우체국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B)와 농협 계좌(C)의 각 계좌번호 및 그에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상세조회, 국민은행 통장 사본, 농협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카드 2장을 양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5.06:15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60세)이 여자친구와 라면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아는 척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집으로 가라'라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23:1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이 G와 시비가 되어 다투는 사이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H(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 옆에 있던 피해자 I(26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4월~1년6월) 폭행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4월-1년11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27

범죄사실 2015고단3527 1. 피고인은 2008. 7. 31.경 서울 종로구 B빌딩 705호 피해자 C 운영의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집이 팔리면 갚아 줄 테니 여행알선 사업 경비를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4~5천만 원의 사채를 빌려 그 채무의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340,300원, 2008. 8. 1.경 17,800,000원, 2008. 8. 5.경 673,800원, 2008. 8. 7.경 3,000,000원, 2008. 8. 8.경 500,000원 등 합계 25,313,3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8. 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며칠 뒤 수십 명의 고객이 중국으로 나가는데 그 고객들의 항공료가 덜 들어와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8월 20일까지 돈이 입금되니 그 때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027 피고인은 2008. 7. 1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D에서, 피해자 F에게 '신혼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대행해 주겠다. 필요한 경비와 서류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4~5천만 원의 사채를 빌려 그 채무의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여행 업무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혼여행 경비 명목으로 2008. 7. 17.경 1,000,000원, 2008. 8. 29.경 2,418,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5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40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액,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의 D 소나타 택시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8.12. 01:30경 대구 수성구 수성구보건소 앞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 조수석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미술을 전공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피해자에게 자신도 미술에 관심이 많다며 친근감을 표시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여자의 나체사진 등을 보여주며 "그림 그리는 손길 한번 만져보자, 자동차 스틱 운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목적지인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자 다시 피해자에게 "아빠와 딸같은 사이인데 뽀뽀나 한 번 하고 헤어지자"고 말하며 한손으로는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을 혀로 핥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 (징역형 선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0

범죄사실 2017고단510[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 소유 건물인 대구 동구 E, 1층 점포 1개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F'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한 사람으로, 에쿠스 차량으로 피해자를 경북 고령군에 있는 주택으로 데려가 자신의 별장이라고 소개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6.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구미시 G, H에 원룸 2동을 짓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룸이 준공된 후에 섭섭하지 않게 이자를 쳐서 2013. 9. 15.까지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 경북 의성군 I, J 지상에 다가구주택 2동을 신축하면서 내당새마을금고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갚지 못해 2013. 10. 11. 위 다가구주택 2동에 대해 임의경매가 개시된 후 2014. 6. 18. 결국 위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구미시 K동의 원룸 2동도 화원신용협동조합 등으로부터 5억 원 가량을 대출받은 자금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신축하였고, 원룸 신축에 사용된 시멘트 대금 1억 원 가량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L 주식회사는 2014. 11. 17.과 11. 28. 위 시멘트 대금 채권으로 위 원룸들에 가압류)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7. 10.경까지 5회에 걸쳐 현금 8,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670[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동구 M 외 1필지에 위치한 연면적 696.4m²인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실제 건축주이다. 1.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N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O)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P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마치 P이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처럼 관할 관청에 착공신고를 하였다. 2. 연면적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건설업자인 P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착공신고를 하고 2016. 10. 1.경부터 2017. 4. 28.경까지 위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2017고단3219[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영천시 Q에 위치한 연면적 657.49m²인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실제 건축주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N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O)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P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마치 P이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처럼 관할 관청에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연면적 661m²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건설업자인 P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착공신고를 하고 2016. 10. 1.경부터 2017. 3. 30.경까지 위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17부, A 제출 진술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부동산 목록표 첨부), 피의자 A 부동산 목록, 차용증 5매, 수사보고(차용 당시 피의자의 재정 상태에 대하여), 경북 의성군 I, J 제1동, 제2동 등기부등본, 경매사건검색결과 2017고단26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건축허가신청서 및 착공신고서 등, 각 수사보고(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확인, 국토교통부 담당자 문의 결과 확인) 2017고단321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 허가 신청서, 착공신고서, 공사 감리 표준계약서,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각 사본, 송금 내역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 등록증 차용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 등록증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사기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기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편취액 8,700만 원 중 2,700만 원 변제). 피고인 A는 동종 및 이종 범죄로 28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가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5.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5. 10. 3. 01: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구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복현2동 명문세가 1단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8. 7.경 함께 차를 타고 가며 다른 자동차가 끼어들기를 할 때 이를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7. 12:1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알뜰장터 인근 도로에서, 조수석에 피고인 A을 태운 채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3차로에서 앞서 운행 중이던 E 코란도 승용차가 2차로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내며 다가가 위 코란도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 막는 방법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과 위 골프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이 충격하는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정을 모르는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화재해상보험(주)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며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2.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80,7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고접수사항(보험사 제출서류)의 기재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2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1. 5.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19: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덕리에 있는 '메기대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팔탄면 방면에서 봉담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로체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로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28세), 피해자 F에게 각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F,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일반), 수사보고(일반),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 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한편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로 하되, 양형기준에 반영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함께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2회의 음주운전, 2회의 무면허운전, 1회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 28, 21:40경 의정부시 신곡동 44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 경 같은 시 의정부동 373 신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8%로 결코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500m 정도로 비교적 아주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07. 21:3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통영익스프레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정동 72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토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10.01:16경 피해자 E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건물 앞에서 위 피해자를 재개발 지역인 위 거주지에서 강제로 쫓아낼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2.2m 가량의 쇠파이프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보지를 찢어 죽이겠다, 젊은 년, 늙은 년 다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0, 01:17 경 피해자 H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1에 있는 J 건물 앞에서 피해자 H, K을 재개발지역에서 강제로 쫓아낼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2.2m 가량의 쇠파이프를 소지한 채 피해자 H, K에게 "씨발년들아 당장 꺼져라, 씨발년들, 죽어야 나갈 것이냐? 보지를 찢어 죽여 버리겠다. 씹장사하는 년들이 나가라면 나갈 것이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쇠파이프로 위 건물 유리창을 1회 내려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H, K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증인 H, K,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범행 장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쇠파이프를 소지하고 위 J 및 G 건물 앞에 있을 당시 H, K, E은 건물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J 내실이나 G 창문 안쪽에 있었던 점 (당시 H, K, E이 위 J 또는 G에 있었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2016. 11.10. 01:18 경위 J 및 G 건물을 포함한 주변을 경비하던 사람들이 위 J 및 G 건물 앞을 벗어난 장소에서 피고인을 둘러싸고 있었고 01:22경부터는 피고인이 위 쇠파이프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 쇠파이프를 소지하고 있을 동안 H, K, E과 마주친 모습이 CCTV에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쇠파이프를 소지한 채 H, K, E을 협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H, K, E의 각 일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6. 00:2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900원 상당의 맥주 공병 30개들이 1박스, 소주 공병 30개들이 1박스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6. 00:27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 앞에 설치된 활어수족관의 유리를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수족관을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활어를 죽게 하여 이를 각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6. 00:29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주위에 있던 가스통을 위 식당 앞에 설치된 활어수족관을 향해 던져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 만원 상당의 수족관을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활어를 죽게 하여 이를 각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6. 00:31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주위에 있던 시멘트블록을 위 식당 앞에 설치된 활어수족관을 향해 던져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수족관을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활어를 죽게 하여 이를 각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6. 00:33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주위에 있던 보도블록을 위 식당 앞에 설치된 활어수족관을 향해 던져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수족관을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활어를 죽게 하여 이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H, J, F, D, O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 내 피해 식당 주소 및 현장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수족관의 가격 및 생선 가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보도블록 등을 던지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의 수족관 등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1. 29. 00:10경 속초시 F에 있는 'G' 노래방 앞 노상에서, 노래방에서 마신 술값 등을 주지 못해 노래방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 H(24세)와 그 일행도 위 노래방 관계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일행에게 "야 씨발 니가 팀장이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냥 가세요."라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씨발 싸가지 없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싸가지 좃나 없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5. 11. 29. 00:10 경 속초시 F에 있는 'G' 노래방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J에게 H 등 여러 명의 시민이 있는 가운데서 "야 씨발, 짭새들은 빠지라고 그래."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부동산'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에게 "가까운 지인이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건물을 경매 받았는데 나에게 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받고 임대해 주기로 하였는데, 그 상가에 정육식당과 참치가게를 할 생각인데 동업해보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2011. 6. 20.경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세무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통장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2011. 6.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인이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데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통장으로 5,000,000원 송금 받아 편취하고, 2011. 7.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업자 및 가구 등 실비업자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통장으로 1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1. 9.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음식점 운영 자금이 부족한데 어머니에게 5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어머니께서 10,000,000원을 보태주기로 했다."라고 거짓말 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G 명의 통장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24,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명의 통장거래내역서(농협 J), D 명의 통장거래내역서(국민 K), 이체거래내역확인서, E 명의 통장거래내역서(농협 L) 사본, F 명의 통장거래내역서(신협 M) 사본, G 명의 통장거래내역서(농협 N) 사본, F 명의 통장거래내역서(신협 0)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E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실마을입구 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수지 방면에서 신갈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070,0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 - 사고발생 후 음주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주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17

범죄사실 1. 안마의자사기 등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C 담당 직원에게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 프레지던트 안마의자를 임대해 주면 39개월간 매월 79,5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안마의자를 임차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7. 9.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시가 3,100,500원 상당의 C 프레지던트 안마의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9.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마의자를 교부받으면서 안마의자 설치 담당직원으로부터 받은 설치확인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B", 연락처 란에 "E", 설치장소 란에 "경기 평택시 F", 수령자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설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설치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설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어 이를 행사하였다. 2. 대부거래계약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경 직장동료인 B으로부터 300만 원의 한도에서 B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B 명의의 대부계약서를 위조하여 대부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8.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대부거래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란에 "B", 주민번호란에 "G", 대부한도금액란에 "일천만, 10,000,000", 대부금액란에 "사백만, 4,000,000", 계약체결일란에 "2014년7월8일", 본인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5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리드코프 담당 직원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모사 전송기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5장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설치확인서, 안마의자 사진 등, 렌탈약정서, 대부거래계약서(리드코프, 산와머니, 조이크레디트, 러시앤캐쉬, 바로크레디트), 거래내역 확인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명의를 도용당한 B와 합의하여 B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2017. 8. 7. 합의서 및 탄원서 제출) 등 2.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수회에 걸쳐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사기 피해 회복되지 않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3. 위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2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03:5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 5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다투며 집기를 엎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가 그러한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노래방 마이크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손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폭력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의 범죄 전력(벌금 6회, 집행유예 1회),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95

범죄사실 [2013고단195] 피고인은 2013. 4. 13. 1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장수면에 있는 베어링 신축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휴천동에 있는 석미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1214]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31. 09:3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주방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식칼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들고 나가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식칼 1개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0:30경 피고인의 처인 G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훔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 칼날 길이 19cm)을 잠바 안주머니에 소지한 채, G가 근무하고 있는 영주시 H에 있는 I마켓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J(22세)에게 'G를 당장 해고하라', 'G를 당장 이 자리에 불러라. 부르지 않으면 난동을 부리겠다. G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 대장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수사보고서(피해자 J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