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3. 02: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대 및 시가 6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집어던져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 하여 당시 위 모텔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초순 19: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전자레인지 밑에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현금 11만 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초순 16: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방안 스위치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마음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 09: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이불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1만 원을 절취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1. 14. 04: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책 6권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0. 17: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돈을 자꾸 빌려 가느냐. 못 믿겠다."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팔을 움켜잡아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공갈 피고인은 2019. 12. 17.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빌려준 돈을 내가 갚으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돈을 구할 수 없다고 하며 거절을 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것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알리고 네 나체사진을 뿌리겠다."라는 등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현금 28,768,5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6. 강도 가. 피고인은 2019. 12. 26. 15: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빨리 입금해 달라."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맞아볼래. 때려줄까. 어디가도 네가 못 돌아다니게 해줄 수 있다. 네가 얼마나 더러운 애인지 다 말하고 다닐 것이다.", "말 똑바로 해 씨발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다시 피해자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에게 돈을 보내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8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2. 4. 14: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거지 내에 있던 화장대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신고할 것이면 신고해라. 네가 미쳤구나."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고 손으로 목을 조른 다음 "칼 어디 없느냐. 가위는 없느냐."라는 등으로 말을 하며 주방에서 칼을 찾다가 칼을 발견할 수 없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쇠젓가락을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찔러줄까. 네 아킬레스건을 끊어서 평생 못 걷게 해줄게."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면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돈을 보내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58만 원을 강취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2020. 3. 6. 21:12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너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으려고 한다. 5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지금까지 네가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미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수천만 원의 금원 역시 전혀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음은 물론 위와 같이 받은 돈 역시 피해자에게 변제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 착수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3) 1. 녹취록 1. 각 피해자 작성 메모(증거목록 순번 6, 15, 18, 21, 25),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8, 11, 19, 22, 26, 27, 29, 43,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4. 자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와 함께 여행하면서 모텔에 숙박한 적은 있지만 여행기간 중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은 없다. 나. 각 절도죄에 대하여 판시 제3의 가.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전자레인지 밑에 피해자가 보관한 현금 11만 원을 피고인의 것으로 오인하여 가지고 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 판시 제3의 나.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치과치료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빌린 것이지 이를 절취하지 않았다. 판시 제3의 다.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현금 40만 원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 다. 각 폭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책 6권을 던지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단지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진정시키려고 피해자의 팔을 잡은 적이 있을 뿐이다. 라. 공갈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외환거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지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지 않았다. 마. 각 강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동거를 끝내고 짐을 정리하면서 피해자에게 칼, 가위를 요청하였을 뿐이며 쇠젓가락을 든 사실도 없다. 바.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로부터 그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으려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되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과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사전 허락 없이 돈을 가져간 사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해자를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한 사실,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돈을 강취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여러 피해사실에 관하여 거듭 진술하였다.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고 개개의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현금을 보관한 장소와 보관 이유 및 형태, 보관된 돈의 출처, 나체사진을 인지하게 된 경위, 나체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나체사진 속 자세와 촬영방향, 피고인이 던진 책이 있던 위치와 종류, 피고인이 폭행, 협박 내지 기망하면서 말한 내용과 전후 상황, 폭행 도구, 피고인의 요구로 돈을 마련하고 이를 전달한 방법 등 사건의 세부사항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설명하였는데 이를 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가거나 가져간 후에 그 내역을 메모로 정리해두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에도 폭행 경위를 메모로 정리하거나 폭행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두기도 했다. 피해자는 폭행 피해사진을 지인에게 보내며 피해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해자 진술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적다. 또한 피해자가 향후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동을 계획적으로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메모, 피해사진 외에도 이 사건 각 강도 범행에 관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이 일부 녹음된 파일이 존재하고 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들어맞는다. 또한 카메라이용촬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20. 3. 5. 경찰 1회 조사부터 "나체사진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지워달라고 부탁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다음날인 2020. 3. 6.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산에서 찍은 사진을 지워달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 녹음 파일도 존재한다. 반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격하게 장난친 것을 폭행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라고 하다가 위 녹음파일 등이 제시되자 "서로 주먹이 오가며 싸운 적이 있다."라고 진술을 바꾸었고 그 후로도 위 객관적 정황에도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기간 중 돈 문제로 인한 말다툼 외에 다른 문제가 없었고 사이가 좋았다고 주장하나, 그럼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앞서 본 객관적 증거나 '서로 치고 박고 싸운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도 배치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고 빌려간 돈도 적지 않은 액수로 보이는 데 피해자는 이러한 성격의 돈과 범죄피해를 입은 돈을 명확히 구분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내용에는 금전문제와 관련 없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며, 범행 방식과 내용도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상세하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의도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거기간 중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약 처방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지인과 여행을 다니거나 외모를 가꾸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는데 이 사건과 같은 피해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그와 같이 행동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급하게 쓸 데가 있다며 돈을 빌려가다가, 점차 돈을 훔쳐가고, 협박하여 가져가고, 폭행하여 가져가는 등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 무섭기도 했고 알바 사장님에게 얘기하니 지금이라도 신고하라고 하여 신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년 1월 말 피고인과의 동거를 정리한 직후에 있은 2020. 2. 4.자 강도 범행 당시 피고인을 신고하려다가 제지당해 하지 못했고, 공갈 범행이 종료(2020. 2. 22.)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이 사건에 관한 내사 착수보고서가 2020. 3. 2. 작성되었다). 피해자는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되면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그 사실이 공개될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피고인도 이 점을 약점으로 잡아 돈을 갈취하거나 강취하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또 이 사건 피해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약 처방을 받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아닌 지인들과 여행을 가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항 절도 범행의 고의 및 사기 범행의 편취 범의를 부인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절도 범행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9. 11. 초순경 임의로 가져간 11만 원은 피고인이 가져갈 수 없도록 피해자가 일부러 전자레인지 밑에 깊숙이 숨겨둔 돈이고, 그 보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돈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현금을 보관한 적이 없고 위 11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도 설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해당 기간의 메시지가 복원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는 그 전부터 "피고인이 돈을 가져간 것 같아 문자로 물어보니 자신이 돈을 가져간 것이 맞다고 했다."라고 진술해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11만 원이 피해자의 돈임을 잘 알면서 이를 임의로 절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절도 고의가 인정된다. 2) 나아가 사기 범행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가져간 돈 중 일부(모친의 마이너스 대출 등으로 조달한 돈으로서 2,000만 원 후반)까지 바로 갚아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새로운 자금조달방안도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곧바로 다른 채무 변제에 쓰거나 생활비로 소비하였고(증거기록 308면)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은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다. 결국 피해자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재물손괴 범행 외의 나머지 각 범행에 관한 범죄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절도 범행이나 카메라이용촬영 범행의 경우 당시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사후적으로 양해될 여지가 없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6개월 간 동거하면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가져가 쓰고,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하거나 돈을 더 빌려주지 않으면 폭행하였다. 피해자의 직업을 약점으로 삼거나 몰래 촬영한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고 폭행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강취하였다. 갚지 못한 돈이 이미 수천만 원에 이른 상태에서도 아무런 변제계획 없이 마치 상당한 금액을 갚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돈을 추가로 편취함으로써 피해를 가중시켰다. 피해자는 동거기간 자신이 번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에게 빼앗기고 대출업체로부터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을 단순히 피해자와의 금전문제로 치부하면서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주로 자기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토로할 뿐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도 없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폭력범죄, 사기죄)가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할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하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히 길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인 10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