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1.부터 2016. 10. 11.까지 목포시 D에 있는 E고등학교에서 공문처리, 전산시스템을 관리하고,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을 위한 방과 후 수업을 가르치는 교무행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F(여, 16세)은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5. 10. 20.자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10. 20. 20:00경 목포시 G시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5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11, 4. 자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4. 19:00경 목포시 I 212동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2015, 11. 12.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11. 12, 17: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잠시 쉬었다 가자. 나쁜 곳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전남 무안군 J에 있는 K의 불상의 객실로 데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누르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5. 11, 25.자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11, 25, 19: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제2의 가항 기재 K의 불상의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양발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가명)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각 녹취서 CD 1장(수사기록 3권 740쪽, 882쪽)에 담긴 피해자 진술, 각 녹취서(수사기록 2권 510쪽 이하, 3권 687쪽 이하, 742쪽 이하) 1. M(가명),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 2장(수사기록 1권 65쪽 이하)에 담긴 피해자 진술, 속기록(수사기록 1권 29쪽 이하)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플래너 출력 및 내용 요약 관련), 내사보고(피해자가 제2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제출한 N 메시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녹음 첨부) 1. 성폭력피해자 진술 전문가의견서, 진술분석결과통보(M), 설명 등 요구 회신서 1. 재직증명서 1. 피해자 휴대전화 S플래너 메모 요약내용 1. 메시지(수사기록 1권 207쪽 이하) 1. 휴대폰 메모(플래너) 사진, N 메시지 내용 첨부, 현장사진(수사기록 1권 164쪽 이하) 1. 전화통화 내용 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 · 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전과(범죄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어떠한 위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귀를 잡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5회 입맞춤을 하였고,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무르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가명)의 진술 부분(녹취서 6쪽 ~ 8쪽), 수사기록 1권 35쪽, 36쪽, 138쪽, 139쪽, 2권 540쪽, 541쪽, 642쪽 M648쪽]. 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을 당시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행동에 피해자가 당황하고 놀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당시에도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행동에 피해자가 당황하고 놀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각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직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할 수 있는 연인관계로 발전하지는 아니하였고, 그저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3권 887 쪽 ~ 890쪽). 다) 피해자와 면담한 대검찰청의 진술분석관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내용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자발적으로 질문내용 이상의 정보를 보고하고 있으며, 사건을 이해하고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세부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수사기록 2권 503 ~ 506쪽).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전문심리위원도 피해자가 경찰에서보다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부정적으로 진술한 경향이 있으나 이는 자신에게 불리한 유도질문에 저항하는 양상을 드러낸 것일 뿐 전체적인 진술의 일관성에 영향을 줄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 관하여는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설명 등 요구 회신서 42쪽, 43쪽). 라)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2.경 피고인에게 생일선물과 함께 피고인을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주었고, 2016. 9. 7.경 피고인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준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으므로, 판시 제1항의 각 신체접촉행위가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6. 2. 경과 2016. 9. 7.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와 선물을 준 사실이 있다고 하여 그로부터 수개월 전인 판시 제1항 기재 각 일시경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입맞춤을 하고 가슴까지 만지게 할 정도의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검찰에서 판시 제1항 기재 각 일시경 무렵에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권 890쪽),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과 만나 바닷가에 놀러 가거나 함께 영화를 보는 등의 데이트를 하였고, 피고인과의 데이트가 즐겁게 느껴지기도 하였으나, 그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은 원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가명)의 진술 부분(녹취서 15쪽 ~ 19쪽)] 등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판시 제1항의 각 신체접촉행위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수긍할 수가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위 진술과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에 의 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게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5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관하여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승용차로 드라이브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잠시 쉬었다 가자. 나쁜 곳이 아니다'라면서 피 해자를 전남 무안군 J 소재 K로 데리고 갔고, 그곳 침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았으나, 피고인이 완력을 써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넣지만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안 넣는다'고 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가명)의 진술 부분(녹취서 11쪽 ~ 15쪽), 수사기록 1권 35쪽, 36쪽, 41쪽 47쪽, 139쪽, 140쪽, 2권 535쪽 ~- 540쪽, 650 ~ 655쪽].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승용차로 드라이브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K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양발을 눌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나 옷 안으로 피해자의 몸 여기저기를 만지면서 '이래도 안 할거야?'라고 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가명)의 진술 부분(녹취서 15쪽 ~ 17쪽), 수사기록 1권 47쪽, 48쪽, 52쪽, 53쪽, 140쪽, 141쪽, 2권 556쪽, 557쪽].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7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욕설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은 없으나, 위 K이 외진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없어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았고, 피해자가 길을 몰라 도망도 가지 못할 것 같았으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저항을 하면 피해자보다 힘이 센 피고인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것 같아 무서웠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이어서 다른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 피해자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한다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으로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워서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성관계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52쪽, 53쪽, 2권 654쪽, 655쪽, 659쪽). 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시도할 당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고 바지를 못 내리게 하는 등으로 저항을 하였고,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발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 위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몸을만지면서 '이래도 안 할 거야?"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성관계를 할 만큼 무르익지 않았고 그저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였는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강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3권 893쪽,895쪽 ~ 897쪽, 905쪽, 932쪽). 다) 피해자와 면담한 대검찰청의 진술분석관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내용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자발적으로 질문내용 이상의 정보를 보고하고 있으며, 사건을 이해하고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세부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수사기록 2권 503 ~ 506쪽).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전문심리위원도 피해자가 경찰에서보다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부정적으로 진술한 경향이 있으나 이는 자신에게 불리한 유도질문에 저항하는 양상을 드러낸 것일 뿐 전체적인 진술의 일관성에 영향을 줄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 관하여는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설명 등 요구 회신서 42쪽, 43쪽). 특히 위 전문심리위원은 피해자의 진술 중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넣지만은 말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이 '안 넣겠다'고 피해자를 안심시켜 놓고 나중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성에 대한 관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매우 일관되고 생생하여 신빙성이 대단히 높다고 평가하였다(설명 등 요구 회신서 36쪽, 37쪽, 42쪽, 43쪽). 라)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2.경 피고인에게 생일선물과 함께 피고인을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주었고, 2016. 9. 7.경 피고인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준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으므로, 판시 제2항의 각 간음행위가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6. 2.경과 2016. 9. 7.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와 선물을 준 사실이 있다고 하여 그로부터 수개월 전인 판시 제2항 기재 각 일시경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스스럼없이 성관계를 할 정도로 정서적으로 깊은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검찰에서 판시 제2항 기재 각 일시경 무렵에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권 905쪽), 피해자가 법정에서 그 무렵 피고인과 만나 바닷가에 놀러 가거나 함께 영화를 보는 등의 데이트를 하였고, 피고인과의 데이트가 즐겁게 느껴지기도 하였으나, 그때에도 피고인과 성관계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고 그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가명)의 진술 부분(녹취서 15쪽 ~ 19쪽)] 등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판시 제2항의 각 성관계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수긍할 수가 없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2항의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위 진술과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2항 기재 각 일시경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는 학교 선생님으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거나 해코지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성인 남성인 피고인에게 쉽사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판시 제2항 기재 각 일시경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때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강행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당시 위와 같은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행위자/기타)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행위자 / 기타)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2년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행위자/기타)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행위자 / 기타)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 5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 11월 하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2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3년으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2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판시 제2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판시 제1의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합산한 8년 11월 [= 5년 6월 + (5년 6월 × 1/2) + (2년 × 1/3)]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수업을 받았던 학생이자 만 16세의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사춘기 소녀인 피해자가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교육기관 종사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평소 선생님인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였던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 충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과 다름 아니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함께 적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등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그 중 2,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동안 근무하였던 E고등학교에서 사직하여 그 직위에서 해임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