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2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운영자로, 2005. 10. 17.경 인천항을 통하여 위조 샤넬 손목시계 730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27개 품목 174,382점의 물품을 주물제품과 혼적하여 국내로 반입하면서 마치 'CAST IRON' 단일제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입신고하고, 2005. 10. 18.경 인천세관 제4지정창고에서 위 회사 직원 E를 통하여 위 물품들을 반출하여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지경위등) 1. 고발서 1. 보관증, 각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각 수입신고서, 범칙물품 현품 사진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제2호, 제6항 제2호,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 필요적 병과, 다만 징역형의 법정형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2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위반(관세)죄 또는 관세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되었고,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범행은 H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주물제품에 별지 목록 기재 위조 손목시계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혼적시킨 것으로, 피고인은 선적 이후 출항 이전에 그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고 그 후 직원을 통하여 반출하게 하였을 뿐이므로, 가담 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의 구체적인 종류, 수량, 시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위반죄만 성립할 뿐 특가법위반(관세)죄로 의율하여서는 안 된다. 다. 이 사건 물품원가의 산정자료 및 근거가 불명확하고, 이 사건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시가역산율 방식을 적용한 것도 부당하므로 이 사건 물품원가를 296,951,420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특가법 제6조 제2항 제2호,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다. 2) 한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주물제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D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였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제품 생산 공장을 설립한 후 중국과 대한민국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었던바, 피고인이 중국 현지 공장에서 제품을 선적하여 B/L(Bill of Lading), 패킹리스트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보내면, 피고인의 처이자 D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G과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통관을 진행하여 물건을 수입해온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이 수입되기 직전인 2005. 10. 14.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중국 공장에 가서 주물제품과 혼적된 이 사건 물품을 대한민국으로 보낸 후 수입신고를 하기 위한 서류들을 대한민국으로 보낸 사실, 피고인은 2005. 10. 17. 이 사건 물품이 세관에서 적발된 당일 G과 세관 조사계 직원과 통화를 하여 이 사건 물품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고, 그 이후 중국에서 D 주식회사 직원들과 통화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온 사실(수사기록 제112쪽), 피고인은 중국에 계속 머물다가 여권 기간만료로 불법체류 상태가 되었고, 2013. 3. 30. 강제출국 당하여 같은 해 4. 25. 입국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중국에 오래 머문 이유에 대하여 "이전에 처벌받았던 때가 생각이 나서 겁이 많이 났었습니다. 들어오면 처벌받을까 두려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110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출국한 이후 이 사건 특가법위반(관세)의 점에 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계속 국외에 체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규정하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관세법위반죄의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 등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일정한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피고인이 실질적 경영자로 있는 D 주식회사가 수입한 것으로, 피고인이 중국에서 이 사건 물품 등을 선적하여 보내면서 B/L, 패킹리스트 등도 보낸 점, G을 비롯한 D 주식회사의 직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통관 절차를 진행하였고, 특히 수입신고의 기준이 되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등은 피고인이 보내온 위 서류에 근거하여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H은 운송이 어려운 물품의 국제운송 알선을 하거나 어려운 일을 해결해주고 용돈을 받아쓰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H이 자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물품의 운송을 부탁하면서 '플라스틱 제품'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9, 95, 105쪽), 당시 그것이 정상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06쪽), 피고인은 H이 녹용이나 인삼 같은 약재를 운송하거나 소위 '짝퉁' 업자들 심부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7-59쪽), G은 수사기관에서 '물건이 들어오기 전인 2005. 10. 16. 남편(피고인)이 전화를 해서 세관에서 20GT의 물건이 통관하여 올 것인데 그 중 종이박스로 포장된 4GT의 물건은 보관하고 있다가 별도로 전화가 오는 사람에게 건네주라고 하였고, 580만 원 정도를 받는 물건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64쪽, 제320쪽), 실제 이 사건 물품은 20GT 중 4GT에 혼적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도 이미 출항 전에 수입하려는 물품과는 다른 물품이 혼적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물품의 화주가 따로 있고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물품을 선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H 등 제3자의 특가법위반(관세)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 직접 (정범의 의사로) 이 사건 특가법위반(관세)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범행을 실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한편 특가법위반(관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제 수입되는 물품의 구체적인 품명과 가액에 대한 정확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수입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실제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특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 이상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대략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어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이 특가법위반(관세)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기록에 편철된 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0402호 불기소결정문에 의하면, 검사가 2013. 5. 9. 피고인의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조물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입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입한 물건에 상표권을 침해하는 표장이 부착된 위조상품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요하는 상표법위반죄와 달리 이 사건 특가법위반(관세)죄는 수입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신고한다는 내용의 인식을 요구하여 양자의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특가법위반(관세)죄를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물품 원가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5479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는 6가지의 방법을 규정하면서 앞의 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그 뒤에 규정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물품이어서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4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관세법 제35조), 특히 범칙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6호). 또한,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 CIF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범행 당시의 시가(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도착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그것이 실제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5479 판결 등 참조). 2)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인천세관에서는 앞에서 본 관세법 및 관세법시행령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범칙물품 과세가격 산정에 관한 세부지침(관세평가분류원장, 2005. 7. 1.) 등을 근거로 밀수품 등의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있는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알 수 없으면 수입 후의 국내 판매가격에서 역산한 가격을 기초로 원가를 산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당시 인천세관 심사총괄과 소속 관세서기보로 재직하였던 F이 이 사건 물품을 감정하고 감정서(수사기록 제309쪽)를 작성하였는데, F은 법정에서 "당시 관세청에서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물품원가를 산정하였는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들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시장조사를 하였고,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당시 세관에서 하던 방식으로 이전에 산정된 가격에 따라 산정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인천세관장은 이 사건 물품 중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와 관련하여 당시 인천세관의 감정부서에서 범칙물품 과세가격 산정에 관한 세부지침 제6조(범칙사건 실적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산정)에 따라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CDW)의 범칙물품가격산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범칙물품 가격을 확인하였으나, 문서보관 기한(5년) 경과로 시가 산정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를 폐기하여서 이 사건과 관련된 시가 산정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점(인천세관장의 사실조회서회보 및 사실조회서에 대한 추가 회보), 라) 인천세관에 현재 보관하고 있는 모조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기준가격표(2007. 5. ~ 2009. 06.)에 의하면 모조 비아그라(100mg) 1정의 과세가격은 1,270원, 모조 시알리스 1정의 과세가격은 각 1,590원(200mg), 1,270원(100mg), 760원(50mg), 640원(20mg)이다. 마) 한편 이 사건과 유사한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밀수입 사건을 보면, 서울고등법원 2005. 1. 28. 선고 2004노1722호 사건에서는 비아그라 1정의 가격을 1,484원으로, 시알리스 1정의 가격을 1,590원으로 인정하였고, 같은 법원 2007. 5. 3. 선고 2006노1605호 사건에서는 비아그라 1정의 가격을 4,297원, 시알리스 1정의 가격을 5,088원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위 서울고등법원 2006노1605호 판결문 및 부산고등법원 2008. 1. 17.선고 2007노770호 판결문에 의하면, 인천세관에서는 2005. 7. 20.부터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100mg 1정의 원가를 1,272원으로 산정해왔다고 한다. 바) 이 사건 감정서에 의하면 비아그라 100mg 1정의 원가를 1,272원으로 산정하고 있어 위 인천세관의 기준가격표 및 위 각 판결문에서 인정한 비아그라 1정의 원가와 일치하므로,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감정하였다는 F의 법정진술에 부합한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천세관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물품원가 산정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감정서에 기재된 국내도 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다른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위와 같은 인천세관의 물품원가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위조된 상품들을 밀수한 행위는 상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고, 특히 그 약효나 성분, 부작용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중국산 위조 비아그라 등이 국내에 유통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00.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죄 및 외국환관리법위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피고인은 세관에서 범행이 적발된 직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7년 이상 외국에 도피해 있다가 수사기관에 체포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기 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에 1회에 그쳤고 이 사건 물품이 세관에서 전량 몰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별지이미지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