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56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18. 23: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고인이 D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38세), 경위 피해자 G(52세), 경사 피해자 H(39세), 순경 I가 피고인에게 위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칼과 커터칼을 휘두르며 저항하였다. 이때 위 가 삼단봉으로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위 G가 망치로 운전석 창문을 깨뜨리자 위 칼, 커터 칼과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위 경찰 공무원들에게 집어던져 위 G의 오른손 손가락에 베인 상처, 위 F의 오른팔에 긁힌 상처, 위 H의 오른손 손가락에 베인 상처 등 각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들을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 공무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18. 23:5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서구 J에 있는 E지구대로 인치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6. 19. 00:25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3회에 걸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측정 불응에 관한 건)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피해경찰관 상해부위 사진 등 1. 심신미약의 점: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고인은 당시 음주 측정에 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3회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자신은 에이즈 환자로 술을 전혀 먹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고, 이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 6026 판결 참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 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탑차를 운전하여 차량을 들이받은 뒤, 계속하여 공장 안까지 들어온 점, ()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른 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를 맡은 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기로 검사사하였는데, 그 결과 음주상태인 것으로 감지된 점, 6 에이즈 환자가 술술을 마시는 경우 즉각적이며 일정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양형기준은 없으나,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형의 양정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없다. 나.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A~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한 범행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른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에 대하여는 1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