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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45

범죄사실 2019고단21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4. 21. 22:03 경부터 다음 날 01:24 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대학교 D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E 등 공사관계자와 인부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 출입문의 벌어진 틈 사이로 침입한 후, 공사현장에 있던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자재 창고용 컨테이너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전선을 가지고 나오고, 공사현장에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건물의 벽면 등에 매립되어 있던 전선을 절단하여 가지고 나오는 등 시가 총 7,843,597원 상당의 접지용비닐절연전선,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등을 수레에 실어 피고인 운행 차량에 운반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5. 4. 경까지 사이에 총 2회에 걸쳐 시가 8,843,597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절도 범행 장면이 녹화되었을 것을 염려하여 위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CCTV 기계와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여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5. 4. 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약 1,575,0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2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전선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 23:09경부터 다음 날 01:06 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F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G 등 공사관계자와 인부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어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파이프렌치를 이용하여 컨테이너의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창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그 곳에 보관중이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2.5SQ 전선 50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0SQ 전선 8개를 수레에 실어 피고인 운행 차량에 운반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 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현금 절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전선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운반하던 중 피해자 H 운영의 함바식당을 발견한 후, 피해자와 공사관계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측면 창문을 뜯어내고 위 함바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전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절도 범행 장면이 녹화되었을 것을 염려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CCTV 셋톱박스를 손으로 벌려 망가뜨린 후 그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지문이 남아있을 것을 염려하여 물과 음료수를 시가 8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와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쌀포대에 부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 L, M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2019고단3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종료 후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미루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24. 강릉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4. 24.자 특수폭행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 14:00경 강릉시 주문로 78 주문진시장 입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여, 73세)가 장사하고 있는 자리를 내놓으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 이거나 쳐 먹어라"라고 욕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4. 26. 자 재물손괴 및 폭행의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6. 11:15경 강릉시 주문로 78 주문진시장 입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여, 73세)가 장사하고 있는 자리를 내놓으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 년아, 오늘 오빠네 가게 앞에서 왜 파나? 내가 팔아야 하는데."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 바구니 안에 담겨져 있는 시가 17만 원 상당의 골뱅이 17kg을 바닥에 던져 판매할 수 없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계속 욕을 하다가 주변에 있던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 5. 10. 자 상해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10. 10:30경 강릉시 주문로 78 주문진시장 입구 인근 도로에서, 이전에 피해자 C(여, 73세)의 신고로 교도소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씨 팔 년, 고발 했지? 너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 왔다.'고 욕을 하고, 주변에 있던 철제 소재의 젓갈 깡통 뚜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2017. 5. 13. 자 협박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13, 10:40경 강릉시 주문로 78 주문진시장 입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여, 73세)가 장사하고 있는 자리를 내놓으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회칼을 도마에 여러 차례 던져 꽂으면서 피해자에게 "자리 안 내놓으면 배때기를 확 따버린다. 씨팔 년아"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D, E 상대 진술 청취), 캡처사진 및 동영상 CD, 각 현장사진, 주문진시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에 의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제3, 4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6.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2017. 10. 27.자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7. 13:5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2층 대각전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현금 6,000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2. 22.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2. 11:13경 진주시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그곳에 근무 중인 공무원인 G 팀장 H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니는 뭐고, 와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H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 1에게 "너거들이 뭐가 이쁘노, 씨발년아, 아랫도리를 찢어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민원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8, 2. 25.자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25. 07:56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2층 대각전까지 들어간 후 그곳수납장에 있는 약 3만원 상당의 종이컵, 커피믹스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 3, 22. 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2, 17:50 경 제2항 기재 F에서 서류 복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고함을 질러, 이를 보고 안내하던 민원담당 공무원 J에게 "이 새끼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J을 위협 하고, 이를 발견한 'G' 팀장 H가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H를 밀치고 "씹할놈아, 죽고 싶나"라며 욕설을 하면서 그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민원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I,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1. 폭행당한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형기 종료일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8. 2. 25.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 범행수법,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절도 권고 형량 : 10월~2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다. 다수 범죄 처리 : 10월 이상(건조물침입죄는 양형기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6회, 절도에 관한 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절도에 관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4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절도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주민센터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우며 공무원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www.naver.com)에 개설된 C 에서 'D'이라는 광고를 통해 이른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계좌로 이체받고, 피고인은 그 계좌에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E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E과 모의하였다. 1.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가.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4. 9. 19.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트 온(NATE ON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에게 피해자의 사회 후배인 G을 가장하며 '오후 4시까지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 오류를 5번 내어 이체를 할 수 없다. H의 계좌로 27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송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G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5경 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번호 ID로 27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은행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270만 원을 인출한 다음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 K)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E 및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4. 9, 19.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 게 전화로 '나는 서울지방경찰청 금융수사팀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농협과 국민은행에서 대포통장 2개가 개설되어 사기사건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그 사건의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니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IP : M)로 접속하여 당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해라. 이어 당신의 우리은행 모바일뱅킹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OPT 비밀번호를 나에게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사실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거나 피해자가 사기사건에 연루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받은 다음 15:00경 우리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N)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P)를 비롯하여 모두 5개 계좌로 합계 3,26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우리은행 양재동지점에서 이체된 금액 중 590만 원을 인출한 다음 Q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R)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우리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우리은행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O 등의 계좌로 3,260만 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E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4,525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E과 함께 1항 같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9.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수화물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S 명의의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번호 T)와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화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E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8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F,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접근매체 사본,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1년 ~ 4년 7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조직적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학교 앞 편도2차로를 남촌지하차도 쪽에서 남촌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2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22km를 초과하여 과속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신호등이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51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택시블랙박스 및 노래방 CCTV 1.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119구급활동일지 송부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속운전을 하다가 보행자신호가 적색임에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보행자신호가 적색임에도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적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846

범죄사실 [2012고단846] 1. 피고인은 2011. 6. 18.경 평택시 C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HP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948] 2. 피고인은 2012. 7. 6. 10:18경 평택시 E빌라 가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장갑을 끼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집어넣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957] 3. 피고인은 2010. 7. 27. 10:00 경 천안시 동남구 G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 H이 거주하던 I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일을 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 채워져 있던 자물쇠를 손으로 부수어 열고 위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00원 및 국민은행 현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27. 12:03 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역전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H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500,000원 및 비밀번호 J을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고, 이어서 같은 날 12:05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36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86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1030] 5. 피고인은 2011. 4. 6. 17:30경 화성시 K주식회사 기숙사 201호에서 피해자 L이 그곳 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외환은행 현금카드 1장,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 국민은행 현금카드 1장, 하나은행 현금카드 1매, 현금 4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1036] 6. 피고인은 중국국적을 가진 불법체류자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장취업을 한 후 기숙사가 배정이 되면 그 기숙사에 있는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8. 20:00경 'M'이라는 회사에 취직하여 기숙사로 배정받은 화성시 N 303호에서, 피해자 0 소유인 시가 1,000,000 원 상당의 소니 노트북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1,1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2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1. 통장 및 신분증 사진, 각 피해자 가방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2012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발생보고(일반) 1. 입사지원서 사본 [2012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의 진술서 1. 경찰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 절취를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범행방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해남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2.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1. 00:58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건물에 이르러 건물 뒤편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8. 11, 21, 01:23 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부엌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660,000원 상당의 24K 금메달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동전 약 10만 원 합계 1,7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1, 13, 15, 17, 23),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9), 체포 당시 복장 등 사진 1. 화순농협은행 현금카드 거래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반환 피해품 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G PC방에서 나올 당시의 시각과 복장, 이후 범행 장소에서 촬영된 CCTV 영상 속 범인의 복장 및 촬영 시각, 위 PC방과 범행 장소 및 피고인 주거지의 위치와 이동 시간, 긴급체포 당시의 복장과 휴대 물품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절취 품목이 현금 7,000원 내지 8,0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절취 품목을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범행 이후 매각한 물품에 피해자의 귀금속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피해물품 전부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CCTV 영상의 화질이 선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3회의 집행유예와 1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7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3.07:5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사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전위 가게 근처 횟집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을 해제하고 위 가게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부터 같은 날 07:59 경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C에 침입한 후, 계산대 옆에 있는 현금 30,000원을 피고인이 들고 온 가방과 상의 주머니에 나누어 담고, 이어서 피해자가 진열대에 보관하고 있던 '레종 프렌치블랙' 담배 9갑, '에쎄 체인지 업 1mg' 담배 9갑, '말보로 미디엄', '메비우스 라이트 스카이블루 6mg', '필라멘트 아쿠아5'로 구성된 담배 8보루 등 시가 441,000원 상당의 담배를 위 가방에 넣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71,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337

범죄사실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7. 23:00경 파주시 와석순환로 87 한빛마을 6단지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티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5. 8.부터 10. 26.까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요금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총 433회에 걸쳐 477,140원 상당의 교통이용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제2항과 같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카드사용내역 1. 내사보고(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약 5개월 동안 무려 400회 이상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권한 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모두 배상하고 신용카드를 반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614

범죄사실 2017고정1614 피고인은 2016. 10. 16. 13: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모텔 내에 투숙하던 중, 모텔 1층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정 185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24, 23:00경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그 곳 바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체크카드(계좌번호 G),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 53,000원 상당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4. 6. 25. 01:55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5. 01:55경 광주시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600원 상당의 태풍냉면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2014. 6. 25. 02:04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5. 02:04경 광주시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400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2014. 6. 25. 01:5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25. 01:53 경 광주시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9,800원 상당의 쌀 등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결제한도 초과로 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2014. 6. 25. 02:0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5. 02:03 경 광주시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800원 상당의 사탕 등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결제한도 초과로 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2014. 6. 25. 02:0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5. 02:03경 광주시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100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결제한도 초과로 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 고정 161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1. 수사보고(피해품 신발 미 압수 경위에 대하여) 2017고정 18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에 관하여 피해액이 적고 피해 물품이 회복된 점, 사기 등에 관하여는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상대방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나 계좌 등에 있는 현금을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금을 전달하는 현장을 감시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피해금을 다시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2. 25. 13: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N의 명의가 대포통장을 만드는 데 사용된 사실도 없고, 피해자가 보유한 현금을 받은 다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통장이 대출사기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등 범죄에 악용되었다.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을 모두 인출하여 맡겨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의 예금을 전액 인출하여 서울 중랑구 AO 1층 'AP' 커피숍에서 대기하도록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6:52 경 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25. 16:52경 위 'AP' 커피숍에 들어가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전달하면서 현장을 감시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보험계약 해지 확인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결과) 및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본건 감시책 사진 및 영등포경찰서 검거 피의자 사진 편철 등) 1. 수사보고(같은 수법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1200)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하였을 뿐 현장을 감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만나기로 한 'AP'에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었고 위 커피숍 입구에 앉아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현금을 건네는 것을 확인하고 그 현장을 벗어났던 점, 성명불상의 조직원도 피고인이 위 커피숍에서 자신의 행동을 지켜본다는 사실과 자신이 받은 현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이를 확인하고 그 일이 완료되면 현금을 전달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한 이상 이 사건 범행에서 현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은 이러한 범행에서 필수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범행이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발견과 검거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받아서 총책에 전달할 수 있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는바, 단순 전달책 이상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그 가벌성이 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형(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4. 17:00경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이하 미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19:00~19:20경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21:00경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이하 미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70~80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2, 4, 19:00 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화물칸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34,6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4, 19:20 경 경기도 의정부시 G건물 지상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화물칸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26,0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 E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 수리비청구시 및 렌트카 비용(H), 정비 명세서 등(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 1. 각 현장약도, 차량 사진(I), CCTV 사진,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주차된 차 손괴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수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