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0. 3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663 피고인은 2022. 1. 22. 20:44경 서울 영등포구 H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17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13. 00:55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붙잡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L 소속 경장 M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같은 날 01:00경부터 01:15경까지 15분 동안 약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3. 00: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P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4. 13. 00:35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피해자 Q(남, 33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429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디지털로 64 철산대교 앞 도로를 진성고 삼거리 방면에서 서울 금천구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R(남, 42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6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S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철산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5. 21:30경 서울 영등포구 N 앞 도로 부근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다가 사고를 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L 소속 경장 T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9경부터 22:24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78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건물 2층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U(남, 69세)은 위 건물 1층에서 ‘V’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28. 18:30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O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O 옆에 있는 ‘V’에서 일하던 피해자에게 욕설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화가 나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이를 피해자를 향해 내밀며 “왜 욕을 하냐, 차라리 이걸로 죽여버려라”라는 등으로 항의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그 맥주병이 깨지자 다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2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4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자료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측정 요구 및 측정거부 과정 촬영영상 첨부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전력, 동종전력판결문 등 첨부) 2023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현장 및 피의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등, -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W 전화통화) 1. - 진단서(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의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의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2고단4293 사건 제1항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사건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심지어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일삼으며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말리는 사람을 폭행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곁에 있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수상해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맥주병을 깨뜨려 ‘이걸로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며 도발한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