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78

범죄사실 [2018고단44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환전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B'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사기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0. 10:1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C씨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 하여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원을 건네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0. 11:41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F씨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 하여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72(압구정동)에 있는 압구정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32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7. 18:45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모바일 메신저 'B'을 통해 전송받아, 이를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파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가 불상지에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금융계좌추적 민원 <2018 조사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 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이하 생략)'라는 내용과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담당자 G, 행정사무관 H, 금융위원회 위원장 I 및 민원인 기재란인 '귀하의 성함,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 등록금액' 등을 각 기재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글자 옆에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8. 10. 7. 19:45 경 전북 군산시 신풍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위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2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20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0. 10. 14:1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0. 15:4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72(압구정동)에 있는 압구정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 기재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7. 18:4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사원증' 양식 파일을 모바일 메신저 'B'을 통해 전송받아, 이를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파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가 불상지에서, '사원증, 금융지원국 대리,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의 로고가 입력되어 있으며 중앙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일 수 있도록 작성한 사원증 양식 파일이었다. 피고인은 2018, 10. 7, 19:45경 전북 군산시 신풍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위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아 1장을 컬러프린터로 인쇄한 다음 그 중앙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사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0, 10. 14:1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C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패용하고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0. 15:4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72(압구정동)에 있는 압구정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 기재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패용하고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행사하였다. [2018고단479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18. 11:31경 전북 고창군 J에 있는 K휴게소의 안내소 안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L이 두고 간 M은행 M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N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0.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0에 있는 N 기숙사에서, 1층 화장실에 숨어서 당직교사가 교무실을 비우기를 기다리다가 당직교사가 교무실을 비운 틈을 타 디지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교무실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 명 소유인 시가 합계 3,2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2개, 현금 20,000원, 통장 2개, Q은행 체크카드 1개 등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R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2, 02:20 경 전북 군산시 S에 있는 R 앞에 이르러 1층 회의실 창문을 통해 그곳 원장실까지 침입하고,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600,000원, 피해자 U 소유의 통장 1개, 피해자 V 소유의 통장 1개를 꺼내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8, 12:57 경 전북 고창군 J에 있는 K휴게소 편의점에서 피해자 W에게 제1항과 같이 횡령한 L 명의의 M은행 M체크카드를 마치 자기 명의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3,500원을 결제하고 사탕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1. 07: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M은행 M체크카드 또는 제2-가항과 같이 절취한 Q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합계 38,100원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1.경 전북 군산시 X에 있는 피해자 Q은행 미룡지소에서 제2- 가항 범행 시 가지고 나온 N 원장 직인이 찍힌 Q 은행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Y', 금액란에 '칠십삼만이천삼백원(732,300원)학원비', 작성일자란에 '2017년 12월 11일', 성명란에 'Z'라고 기재하였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자신이 위 계좌의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32,3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2.경 같은 장소에서 제2-나항 범행 시 가지고 나온 R장 직인이 찍힌 Q은행 예금청구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AA', 금액란에 '팔백십팔만삼천원(8,183,000원)', 작성일자란에 '2017년 12월 12일', 성명란에 'R(V)'이라고 기재하였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자신이 위 계좌의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183,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8.경 같은 장소에서 제2-나항 범행 시 가지고 나온 R장 직인이 찍힌 Q은행 예금청구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AB', 금액란에 '삼백사십칠만원(3,470,000원)', 작성일자란에 '2017년 12월 18일', 성명란에 'U'이라고 기재하였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자신이 위 계좌의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3,4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3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며, 피해자 Q은행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2,385,300원을 편취하였다. [20184855]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 15:00경 군산시 AD 건물, AE호에 있는 피해자 AC(같은 고아원에서 살았었던 사람)의 집에 이르러, 통장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Q은행 통장 3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Q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 17:23 경 군산시 AF에 있는 Q은행 소룡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Q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C 명의의 Q은행 통장을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7:25경 70만 원, 같은 날 17:28경 90만 원, 2018. 7. 12. 13:14 경 7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30만 원을 인출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4890]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대여해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7. 26.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우체국 인근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AH)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자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대여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AI은 고창군 O 에 있는 소년 위탁 시설인 'N'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로, 인터넷 상에서 게임머니,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I은 2018. 2. 25.경 광주 서구 AJ에 있는 PC방에서 'AK'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AL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I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AI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 계좌(AM)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11,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4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1. 사진 등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20184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O, AP, AQ, AR, Z, AS, AT, W의 각 진술서 1. 자필 각서 1. A절도관련내용 1. 범죄 현장사진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및 반환품 사진 1. 현장사진 등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20184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4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U, AL, AC,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AZ 의 진정서 1. 각 문자메시지내역 1. 이체처리결과 건별상세조회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각 거래명세표 1. 각 게임화면 캡쳐 사진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송금내역 조회 1. 예금거래내역서 1. BA송금결과확인서 1. 확인증 1. 게시물 캡쳐화면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BB송금결과확인서 1. 송금확인증 1. 거래내역조회 캡쳐사진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통장사본 1. 로그기록 등 1. 피의자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일부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고아로 가족이 없고 1세 때부터 영아원에서 위탁양육되어 성장하였고, 7세 때부터는 보육원에서 2014.경부터는 N에서 자라는 등 어렵게 생활하여 왔다. 피해 금원 중 일부가 회복되었고, R 원장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였다. 지적장애 3급이다.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이 과정에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잘 알고도 가담한 것이다.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행각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특히 자신이 자라온 곳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인터넷으로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도 한 것으로,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여러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자 수 및 피해 금액으로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 1.경 검찰로부터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