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08

범죄사실 2019고단6108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 자금여부를 확인해야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며, 현금전달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를 건네주면서 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경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고수익 알바'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C', 'D', 'E'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가상화폐, 코인 등을 사고 파는 잔금을 받아 입금을 해주는 일인데, 시키는대로 돈을 받아서 입금을 해주면 된다, 내가 보내주는 파일을 출력하여 봉투에 담아 준비하고 있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일당을 받기로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1.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D'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9-형제-455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 <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철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지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9-형제-4554호)'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2. 16:27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병원'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기망을 당해 현금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 B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 1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로 사칭한 뒤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으므로, 깡통통장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반납해라. 범죄 관련 확인 후 순수한 피해자로 입증되면 모든 은행예금이 원상태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7경경기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병원' 부근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E'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전달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32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 자금여부를 확인해야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며, 현금전달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를 건네주면서 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경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고수익 알바'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C', 'D', 'E'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가상화폐, 코인 등을 사고 파는 잔금을 받아 입금을 해주는 일인데,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서 입금을 해주면 된다, 내가 보내주는 파일을 출력하여 봉투에 담아 준비하고 있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일당을 받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D'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9-형제-455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 <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철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9-형제-4554호)'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문서 수 십장을 출력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7. 18:0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치과의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기망을 당해 현금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 K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4.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관으로 사칭한 뒤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으므로, 깡통통장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반납해라. 범죄 관련 확인 후 순수한 피해자로 입증되면 모든 은행예금이 원상태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병원 앞 노상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O(본건으로 현재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019. 10. 7. 14:00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7.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관으로 사칭한 뒤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으므로, 깡통통장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반납해라. 범죄 관련 확인 후 순수한 피해자로 입증되면 모든 은행예금이 원상태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치과의원 앞 노상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E'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전달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E과의 카카오톡 통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거래내역 사진, 금융위원회위조서류 사본,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2020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 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고단6108 범죄사실 중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출력한 문서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행사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출력한 점, 위 문서에는 공적인 업무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래 부분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장까지 날인되어 있는 등 일반인이 보기에 공문서로서의 외관을 갖춘 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송부 받은 위 파일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파일이 작성권한 없는 D 등에 의해 작성된 파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자신을 'H 대리'라고 소개하여 신분을 가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파일들이 위조된 공문서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공무원으로 가장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액이 8,000만 원으로 그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