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73

범죄사실 2019고단673 1.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C 옆 D 매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E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남성의류 판매가게인 'H'에서 피해자에게 "I 원단을 많이 구입해 놓고 신사복 맞춤정장 매장을 몇 개 운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원단 구입비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내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49평 J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원금에 이자 500만 원을 더하여 2,000만 원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에 49평의 J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약 2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내연녀인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9,0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22. 고양시 일산서구 M에 있는 N 매장에서 O 주식회사와 73,603,630원 상당의 P 승용차 리스계약 체결을 하면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피고인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E가 위 리스계약 체결에 대해 동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E 명의로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2. 위 N 매장에서 그곳에 있는 N운용리스 약정서 용지 1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N 운용리스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 담당직원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N 운용리스 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154 피고인은 2019. 3. 14.경 휴대폰 채팅앱으로 만나 교제하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나는 일산에서 양복 맞춤 가게를 운영하며 턱시도 셔츠를 공장에서 1장당 10,000원에 구입하여 웨딩숍에 39,000원에 판매한다. 지금 웨딩숍에서 나에게 셔츠 14,000장을 주문하였고 위 셔츠들을 구입할 대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웨딩숍 플래너인 R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0만 원을 보내주면 셔츠를 팔고 난 후 셔츠 300장에 대한 판매수익인 1,053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웨딩숍으로부터 턱시도 14,000장에 대한 납품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R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S의 동생이었을 뿐 웨딩플래너가 아니었으며, 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이 넘는 신용불량자여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셔츠 판매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셔츠 제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R 명의의 신협 계좌(T)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셔츠 제작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5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019고단673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Q 카카오톡 문자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K 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2019고단1154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고소장 1. 송금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본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대금 처분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처 참고인 S 전화통화)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성관계로 교제하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애정관계 내지 기존 차용금의 변제 등을 빌미삼아 판시 기재와 같이 차용경위, 용도, 담보에 관한 사실을 거짓으로 속여 피해자 E로부터는 혼인신고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2억 9,030만 원을, 피해자 B로부터는 수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510만 원을 각 편취하고서, 이렇게 편취한 금원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매장운영비용, 변호사비용, 외제차 리스비용 지급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고, 한편 피해자 E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고서 외제차량을 운용하였는바, 판시 각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수법 및 피해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사기 범행으로 2번이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05년경에 처벌받은 범죄사실은 판시 각 사기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인데다가, 피해자 E의 고소에 따라 판시2019고단673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피해자 B에 대한 판시2019고단1154범행을 감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상당 부분을 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지인이나 친척들로부터 빌려서 마련하여 줌으로써 막대한 채무를 진데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E 명의로 함부로 계약하여 운용한 외제차량의 리스비용을 제때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가 강제집행을 당하여 주거마저 상실한 처지에 이르렀는바 그 피해가 매우 극심한 점, 그럼에도 각 사기 범행의 피해 대부분은 아직까지 변제되거나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992만 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1,053만 원을 각 변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