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칸에 숨거나 그 창고 안에 숨어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소변보는 모습을 보거나 또는 그 소리를 듣고 자위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16. 18: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병원 3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들으며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옆 칸에서 E(여, 35세)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2. 13:50경 대전 대덕구 F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들으며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내부 칸막이 안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G(여, 54세)와 마주쳐 도망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F 건물 4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같은 목적을 위해 여자화장실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CCTV 확인), 각 현장사진, I정형외과 내부 CCTV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7. 04:50경 제주시 B주택 302호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C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과 함께 위 B주택 1층 주차장으로 나온 다음, 술에 취하여 다시 위 B주택 302호로 올라가려는 피고인을 위 E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느냐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내리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및 방법,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5.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F 앞 도로 편도 3차로 길을 문지삼거리 쪽에서 전민네거리 쪽으로 그 길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여, 16세)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동구 D아파트 309동 103호에 있는 E어린이집의 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피해자 F(G생, 당시 생후 약 9개월)의 담임교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6. 11. 13:50경 위 어린이집 해솔반 교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원생들을 재우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잠에서 깨어 울자 다른 원생들이 깨지 않도록 피해자를 안고 거실로 데리고 나와 주방에 있던 피고인 A에게 분유를 타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A가 분유를 타기 위하여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고 있던 상황에서 다른 원생들을 돌보러 해솔반 교실로 돌아가게 되었던 바, 이러한 경우 어린 유아인 피해자의 담당교사로서 자다 깨 우는 피해자를 돌보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A 등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자를 맡기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가 끓인 물에 닿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거실에 혼자 있도록 방치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먹일 분유를 타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방에서 커피포트에 물을 끓인 후 끓인 물을 젖병에 담아 식탁에 올려놓게 되었던 바,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비롯한 어린 유아들이 보조책상을 밟고 올라가 끓인 물이 담긴 채 식탁 위에 놓여있던 젖병 등을 접촉하여 화상 등을 입지 않도록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피해자 등 원생들이 가까이 가지 않도록 잘 보살피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끓인 물이 담긴 젖병을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그 사이 혼자 있던 피해자가 보조책상을 밟고 올라가 식탁 위에 있던 끓인 물이 담긴 젖병 등을 손으로 만져 젖병 등에 담겨 있던 끓인 물이 피해자의 손과 몸에 쏟아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왼손 등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보험가입, 피고인들의 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중한 결과(영구 장해) 발생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5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25. 22: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 있는 D나이트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중 양 팔을 등 뒤로 모아 피고인의 뒤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45세)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가 항의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범행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록 피고인과 같은 남성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0:0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생선노점상 가게 앞에서, 스티로폼 박스에 보관 중이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서대 100여 마리를 꺼내어 자신이 가져온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박성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8.00:35경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위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운전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대리기사가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86 소재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지부 앞 도로에 이르러 차량을 정차시키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 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 대리기사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상황을 파악한 후,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안내를 하자 피고인은 "씹할 새끼는 꺼져, 너네가 우리 가족에게 왜 연락을 해. 내가 해병대 몇 기인데, 너 같은 놈 가만 안두겠다.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C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사 C의 양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에 위 경사 C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로 데리고 가려 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경사 C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사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및 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및 폭력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14:30경 익산시 익산대로 56, 익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C 금호 고속버스에 승차하여 버스가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익산 IC부근에 이르렀을 때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4세)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바지를 내린 후 엉덩이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00:29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월곡네거리 쪽에서 상인남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보라맨션 후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3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흉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680,094원 상당이 들도록 앞범퍼 부분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과실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08:00경 아산시 C 소재 'D호텔' 온천사우나 남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같은 날 09:46경 피고인의 'E'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시글들 내용 1. G의 탄원서(첨부서류 포함) 1. 고발장 [피고인이 온천사우나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 피해자를 촬영한 점, 촬영당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보고도 촬영한 점(피고인은 G로부터 '동영상에 누드가 왔다갔다 하니 빨리 내리라'는 H 메시지를 받고 '찍을 때 봤는데 초등학생 꼬마여서 괜찮다'고 답신 메시지를 보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E 게시판에 게시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D호텔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바로 게시판에서 관련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5. 4.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이며, 피해자 C(23세)은 B의 친오빠로서 피고인과 같은 집에서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01:00경 안양시 만안구 D,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B과 다투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B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투던 중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5세)는 제관사로서 주식회사 C의 일을 수급받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21:20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의 술자리를 마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계속해서 술을 마시자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니 애미 애비가 받으라고 해도 술을 안 받느냐"라는 등 욕설과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뼈 및 얼굴뼈를 침범하는 (개방성)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사건현장사진첨부) 1. 각 수사보고(신경외과 진단명 및 향후 소견, 성형외과 진단명,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소견, 정신건강의학과 진단명 및 진료내용, 중환자실에서의 피해자 상태 사진, 참고인 G 진술청취보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6장, 현장 사진 8장, 신경외과 진단서 1장, 성형외과 진단서 1장,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소견서 1장, 피해자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밟아 머리뼈 및 얼굴뼈를 침범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향후 장기간의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고 뇌 손상으로 인한 정신병적 증세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086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4. 5. 1. 소방관련 설계, 감리, 점검, 공사업 및 소방자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8. 20.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동구 C건물, 3, 4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E 3개, F 19개, G 1개, H 1개, I 3개 합계 27개{불법복제프로그램 정품가격산정(추정가, 한국저작권보호원) 합계 158,090,000원}를 정당한 권한 없이 불법복제하고, 불법복제물임을 알고 이를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4.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1.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서울 도봉구 E건물 720호, 1119호, 같은 구 F빌딩 403호를 각 임차하고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H'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포함한 내용으로 광고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미리 고용하여 위 호실에 대기시켜 C 등 여성들로 하여금 I 등 남성들의 성기를 손과 입을 이용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C은 2016. 9. 5. 21:00경 위 E건물 720호에서 위 A 등과 1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만 원 내지 8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정하고 위 A 등이 소개한 성명불상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함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807호에서, 성매매 여성 러시아 국적의 D를 고용한 후 'E'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F' 등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였다. 피고인은 2016. 8. 18. 21:30경 위 오피스텔 807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 G으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D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8. 16.경부터 2016. 8. 1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 성매매업소 'H' 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G 휴대폰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약 2달 여 동안 구금되어 있었고,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가족 간의 유대관계 분명함 1회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 및 중한 전과 없음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6. 7. 21.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옥대로 1315 유림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2세)이 피고인의 후배 E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추궁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지름 약 3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프라이팬의 손잡이가 부러지자 포장지가 감겨 있는 종이 막대기(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종이 막대기가 구부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위험한 물건 사용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점에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방법은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행에 나아가게 된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정황이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부터 2016. 5. 17. 22:2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 2층 132m² 규모 업소에 마사지 침대가 설치된 칸막이방 9개를 마련하여 놓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 E, F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10,000원을 받아 그 중 위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대가로 4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 내지 유사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업자등록증 1. 단속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 제10, 16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 사건 업소의 범행 기간 동안 현금 매출을 제외한 신용카드 매출만도 121,250,000원에 이르는 점,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 가량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 유사성행위와 성매매를 하면 피고인으로부터 4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 사건 업소 여성들의 진술들을 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기간 동안 적어도 주문 기재 금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영업장의 규모, 영업 기간, 수익 규모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104동 417호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파주시 D에 있는 숙박시설 공사현장에서 2013. 7. 1.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3. 10. 임금 3,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6,2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근무일지, 공사도급협약서, H 명함 1. 처리결과통지, 불기소결정문,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위 근로자 E이 피고인이 아닌 위 숙박시설 건축주 F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한 바 있고, 건축주도 피고인을 자신이 고용한 일당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횡령죄로 고소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도 건축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 적이 있는데, 위 진정 및 고소는 모두 혐의없음 및 종결처분되었음. 앞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의하면, 위 진정 및 고소는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적 주장을 임의대로 내세운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건축주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근로자들 역시 건축주의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에게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유죄 입증이 이루어졌음. 먼저 i) 피고인과 건축주가 체결한 약정은 "도급인은 재료공급, 수급인은 공사업무를 진행하되, 수급인은 공사업무, 전체공정관리,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그 비용 및 인건비를 도급인에게 매월 말일 결제받기로 하되, 수급인은 일 25만원을 공사 완료후 정산받고 공사완료시 전체 공사대금 10% 이익금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취지의 것이었음. 위 약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이는 공사완료 후의 정산기준을 정한 것으로 오히려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기보다는 공사완료에 대한 약정금을 받기로 하였다고 보이고 실제 일당을 지급받은 적 없음 ii) 또 피고인이 건축주의 숙박시설 공사에 관여할 무렵 건축주는 이미 타 공사업자와의 분쟁이 있었던 상황으로 일정부분의 자금투입이 가능한 건설업자를 구하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건축주와 약정 후 자신이 공사비 일정 부분을 투입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음. iii) 일부 공사에 대하여 건축주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애초부터 피고인의 수급범위가 아니었거나 피고인이 관여하기 전의 공사라고 볼 여지가 큼. iv)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으로 공사대금의 10%가 약정되어 공사대금의 액수를 파악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매우 중요한데, 그 공사대금의 관리계좌 명의인인 피해자 E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건축주에게 고용된 것이라 보기 어려움. v) 또 건설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건축주가 가지는 지위가, 감리를 넘어서는 지휘·감독관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한편 피고인은 H, I이라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위 법인의 직원으로 불리었고 직책을 부여받고 소속 명함을 교부받으며 근무복을 지급받기도 하는 등 위 법인 소속 직원으로 위 숙박시설 공사에 투입되었으므로 피고인과 건축주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미지급액에 대하여 민사판결을 받아 지급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산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근로자들이 건축주 등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서울 서초구 B건물 97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었으며 오히려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동거인인 D 역시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남편이 건축업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2008. 6.30. 1,9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대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편취금 액수가 작다고 할 수 없음에도 현재까지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것이 거의 없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19:50경 아산시 C에서 이웃에 사는 D, E, D의 부인인 피해자 F(여, 50세)와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몸통 옆 부분을 쓰다듬은 뒤 피해자의 허벅지를 무릎 쪽에서 몸통 안쪽으로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강하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판사 임지웅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4. 확정된 사람이다. 2016고정1181 피고인은 2016. 1. 27. 20: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D(23세)이 X-RAY를 촬영 결과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정1181 피고인은 2016. 1. 9. 22:27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 중 한명인 G이 먼저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인근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도로 쪽을 향해 던져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K7 자동차의 범퍼 및 본네트 등을 맞추어 수리비 60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2016고단1594) 1부 2016고정1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내사보고(CCTV수사),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365

범죄사실 [2016고정366]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벤트업을 주업으로 하는 D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전시행사 도우미로 2015. 8. 17. 부터 2015. 9. 29. 까지 근로한 E(여, 26세)의 2015. 9월 임금 800,000원, 2015. 8. 19. 부터 2015. 9. 29. 까지 근로한 F(여, 22세)의 2015. 9월 임금 1,200,000원, 2015. 9. 16. 부터 2015. 9. 29. 까지 근로한 G(여, 25세)의 2015. 9월 임금 425,500원 임금 합계 2,4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대질) 1. E 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정365]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벤트업을 주업으로 하는 D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2. 부터 2015. 9.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이벤트기획업무로 근로한 B(남, 29)의 2015. 3월 임금 1,200,000원, 2015. 4월 임금 1,200,000원, 2015. 5월 임금 1,500,000원, 2015. 6월 임금 1,500,000원, 2015. 7월 임금 1,500,000원, 2015. 8월 임금 1,500,000원, 2015. 9월 임금 2,400,000원 합계 10,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