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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6. 1.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C(여, 24세)를 처음 만났고, 이때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여, 2018. 4. 21.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01:20경 위 피해자가 D으로 헤어지자고 하자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안화중학교 부근으로 피해자를 나오게 하여 같은 날 09:00경 위 안화중학교 사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발 한번만 차량에 타라. 직장에 데려다 주면서 이야기 좀 하고 싶다."라고 유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해 온 E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의 직장이 있는 곳과 다른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가 친구와 주고받은 D 내용 등을 보고 격분하여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콘솔박스를 주먹으로 치고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4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9:19경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가 약 19분간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사진 등, 현장사진, CCTV 사진, CCTV CD, D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가석방기간 만료일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과도 등으로 위협하며 감금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피해자가 감금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감금시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7. 22:30경 수원시 팔달구 K 814호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에게 "돈을 받지 않고, 내 옆에 평생 있을래? 돈을 갚는다는 각서를 써 줄 테니 나갈래?"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위 814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식기건조기에서 젓가락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엄마, 아빠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젓가락으로 아빠를 찌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협박죄는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995. 7.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1997. 7.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돝)죄로 징역 1년 6월, 2000. 7.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009. 4. 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원, 2012, 4,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3. 23, 23:40경부터 같은 달 24. 02:2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 만원 상당의 E비버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를 뜯어낸 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6.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957 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9대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대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8. 오전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스카이 오토바이의 차대번호를 그 라인더를 이용하여 지우고, 미리 구입하여 둔 H 오토바이의 사용폐지증명서에 기재된 차대번호 "I"를 속칭 '각자'를 이용하여 새겨 넣은 후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Y, X, Z, AA, AB, AC, D의 각 진술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CCTV 사진 및 차대번호 변경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 포함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금액 적지 아니하고, 피해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가 없는 점, 관련 서류를 구입하고, 차대번호를 변경하여 절취한 오토바이를 정상적인 오토바이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74

범죄사실 2015고단187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를 물색하여 그 안에 있는 금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14. 04:05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 곳에 주차된 문이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인 E 다마스 용달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용달차 안에 있는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2.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31, 15:23 경 서울 광진구 G 앞에 주차된 H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화물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42만 원,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7. 04:37경 서울 광진구 J앞에 주차된 K 마티즈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7, 05:33경 서울 광진구 M 앞에 주차된 N 싼타페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가지고 갔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27. 05:08경 서울 광진구 0 앞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인 Q 쏘나타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52496 피고인은 2015. 3. 12. 02:05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R 건물 옆 골목에서 피해자 S이 위 건물 벽면의 도시가스배관에 시정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벨로라인 루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가지고 온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D, F,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 경위 확인 관련) 1.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사진 2015고단24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의 진술서 1. 사진(피해 자전거, 현장, CCTV 캡쳐),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제 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다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8. 16. 13:10부터 13:15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재건축조합사무실 2층에서 전 재건축조합장 측근인 피해자 D(57세)가 고성을 지르며 의자를 잡아 던지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 B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밀치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가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옆 책상에 있던 명패를 자신의 머리로 격파한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잠시 후 피고인 B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경추, 허리, 전흉부, 두부),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영상(CD1장), CCTV영상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친 사실은 없고, 자신이 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D의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머리로 피해자 D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태양, 즉 피고인 A와 다른 조합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해자 D가 의자를 손으로 들기는 하였으나 이를 피고인들을 향하여 던지려고까지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임(피고인들과 피해자 D 사이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에도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가까이 다가가 명패를 격파하고 피해자 D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 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친다고 볼 수 없고, 적극적인 공격적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D의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피해자 D를 여러 번 밀쳤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하여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아울러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인 2018. 8. 16. 병원에서 다발성 염좌, 타박상(경추, 허리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가 발급되었으며,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피고인들이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신체부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 바와 같이 피해자 D가 피고인들을 향하여 의자를 던지려고까지 하지는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그 양손을 잡아 밀치고, 이후에도 먼저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D를 밀치는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다. 피고인 A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R 전주지사의 케이블 하청업체인 (유)S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들로, 피고인 E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희망연대 노조 비정규직 R지부 전주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G은 위 전주지회 조직차장, 피고인 A, B, C, D, F, H, I, J, K, L, M, N, O은 위 지회 소속 조합원이며, T은 위 전주지회 지회장, U는 위 전주지회 조직부장, V은 위 전주지회 정책차장, W, X, Y는 위 전주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T 등과 함께, R 전주지사가 위 (유)S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Z을 신규 하청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Z이 (유)S에서 설치기사로 일하던 피고인들과의 근로계약을 승계하지 않자, 노조원 전원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2016. 2. 6.경부터 R 전주지사가 입주해 있는 전주시 완산구 AA에 있는 AB회사 전주사옥 건물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T 등 6명과 함께, 2016. 3. 3. 07:53 경위 AB회사 전주사옥건물에 이르러, R 전주지사에서 피고인들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1층 출입문 셔터를 내려놓고 건물 입주자들은 1층 후문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이용하여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고 있었음에도, 사측 사업부장과 면담을 하기 위하여 위 건물 AB회사 서전주지점 직원 AC이 1층 후문 지문인식을 통하여 출입문을 여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W이 출입문을 붙잡은 상태로 피고인들과 위 E 등이 위 AC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후 피고인들은 위 T 등과 함께 R 전주지사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위 건물 4층 복도에서 같은 날 13:15 경까지 연좌하여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T 등과 공동하여 AB회사과 R 전주지사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관련, 당시 상황 시간대별 정리 관련, 피내사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명단 및 CCTV 영상자료 첨부, 건물관리인 AD 상대 전화조사 관련, AB회사 여직원 전화조사, 참고인 AHR 전주사업본부장)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L, M, N, O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L, M, N, O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사정 등을 참작) 1. 급명령 피고인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H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고용승계와 관련한 문제로 피해회사 관리자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건조물에 침입한 후 면담이 이루어져 해산하게 된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은 앞서 건조물에 침입한 공범들을 따라 우발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게 된 것으로 보여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회사와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분쟁이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 D, F, J, M, N, O은 초범이고, 피고인 A, E, G, I, K, L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사의 전주사업부장인 AH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8.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6. 13. 00:10경부터 00:2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출입문 고무패킹을 일부 자른 뒤에 그 틈으로 이어폰을 집어넣어 U자 형태를 만든 후 이를 잠금 고리에 걸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겨있던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간이금고를 뒤졌으나 위 금고에 현금이 들어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6. 13. 01:40 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출입문 고무패킹을 일부 자른 뒤에 그 틈으로 이어폰을 집어넣어 U자 형태를 만든 후 이를 잠금 고리에 걸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겨있던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13. 0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1, 2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당에서, 자전거용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밀어 현관문 틈 사이로 위 식당 안에 침입한 후 계산대에 놓여 있던 간이 금고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J, 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정밀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K식당 CCTV),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진술서 작성 및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누범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경미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들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바, 이전 범행에 대한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두 차례 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40 피고인은 2015. 4. 9. 04:5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에 놓여있던 간이금고를 열고 그곳에 들어 있던 일만원권 지폐 18 매 180,000원, 오천원권 지폐 18 매 90,000원, 일천원권 지폐 66매 66,000원 합계 336,000원을 꺼내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021 피고인은 2015. 3. 22. 15:00경 울산 남구 F 소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놓여있던 금고를 열고 그곳에 들어 있던 현금 130만원을 꺼내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539 피고인은 2015. 3. 21. 06:40경 피해자 1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J에 있는 'K피씨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1소유의 현금 400,000원,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840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2015고단1021호] 1. G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관련 사진 [2015고단1539호]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추가, CCTV사진 첨부) 1. 감정결과 회보서(DNA검출 및 동일사건 확인) [판시 전과](2015고단840호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반면 2015. 4. 9. 자 범행 현장에서 검거되어 해당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성장환경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범행횟수,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는 이혼한 사이고,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어머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9. 12:20경 제천시 F아파트 105동 5-6라인 현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려고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D(여, 33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현관 문 밖까지 밀어 피해자를 현관 입구 계단 아래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 E(여, 55세)으로부터 뺨을 맞자, 손과 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과 팔 등을 강하게 밀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까지 밀려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1. G정형외과의 답변서 1. CCTV 영상 1. 피해자 D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고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서로 부합하는 각 진술,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CCTV 영상, CCTV 영상에 부합하지 않아 믿기 어려운 피고인의 진술{피고인은 피해자 D을 현관 밖으로 밀어낸 후 현관에 서서 피해자 D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서 있었는데 피해자 D이 현관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발을 헛디뎌 혼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파일1 5:39 ~ 5:47)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현관 밖으로 밀어낸 후 현관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는데 피고인이 현관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때까지 피해자 D이 현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은 전혀 촬영되지 않았는바, 위 시점에 피해자 D은 피고인에 의해 계단 아래로 넘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은 물론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아 믿기 어려운 피고인 측 증인 H의 진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건 발생 경위,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D이 자녀들의 의사에 반해 무리하게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고, 피해자 E이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47

범죄사실 2019고정347 피고인은 2018. 8. 28.1) 19:15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본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49세)의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사 1)검사는 공소장에 이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날짜에 대하여2018.8.29.이라고 기재하였으나,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날짜는 위범죄사실 기재 날짜로 인정되고위기재는 오기로보이므로위와 같이 인정한다. 고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모가지 따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 고정 348 피고인은 2018. 8. 28. 19:15경 제주시 E에 있는 식당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2)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로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정 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진단서, 내사보고(CCTV 영상 및 블랙박스), 관련사진 201934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F식당에서 음주를 하였지만 운전은 제주시 B 앞 도로 바로 옆 자기 집 앞 도로에서 위 도로까지 약 1미터 가량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술을 마시고 돌아왔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집 앞에 차를 세우고 F식당에 걸어 가서 술을 마시고 걸어 돌아왔을 뿐 사고자체가 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점, 사고 장소 앞에 사는 주민은 이 사건 당시 '꽝' 소리를 듣고 자기 집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이상 사고 충격이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장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성립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05

범죄사실 2020고단1205 피고인은 2020. 4. 21. 09:00경 전남 순천시 B아파트 C동 5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71세)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 고정 196 피고인은 2019, 10, 18, 14:00경 순천시 B아파트 C동 입구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는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여, 71세)를 마주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0 고정 570 피고인은 2020. 4. 21, 10:00경 순천시 왕지2길에 있는 왕조지구대 내에서 경찰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하여 경찰이 준용지에 작성하고 있는 진술서를 빼앗아 손으로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2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D 1장(CCTV 영상 첨부) 2020 고정 1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20 고정 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용서류 무효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76세의 고령인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20:4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모가파출소 방면에서 모가면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9세)이 운전하는 E CA110E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저 자동차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3 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한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28. 13:50경 서울 동대문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 D(60세)이 "왜 식사를 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등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우측 등부위를 각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112 신고 당시 CCTV 영상에 확인된 피해자 모습, 주치의 소견서 및 진술에 대해, 경위 E 진술청취 보고) 1. 현장감식보고서, 현장 및 관련 사진, 수술기록지, 유전자감정서, 감정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심신미약 : 정신감정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도구, 피고인이 찌른 신체 부위가 충분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곳인 점, 칼에 찔린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도망쳐 나와 약 58.3m를 걸어가다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간 점, 피해자는 외상성 혈기흉, 찔린 상처로 서울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에서 좌상엽 쐐기 절제술 등을 받았는데, 주치의는 칼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다면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여 조금만 시간을 지체하였어도 사망하였을 것이며, 수술 이후로도 6주 정도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 휘두르는 칼에 베인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아들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 긴급체포 당시 경찰관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있냐?"고 묻자 "응."이라고 짧게대답하거나 고개를 끄덕였고, 부엌칼을 보고 "이 칼로 피해자를 찔렀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인 점,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식은 명료하고 지남력도 보존되어 있는 상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참작 동기 살인1(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이상 3년 4월 이하[감경영역, 미수이므로 권고 형량범위하한(3년)을 1/3로, 상한(5년)을 2/3로 각 감경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부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2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고 현재는 생활에 큰 불편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5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1. 27. 강릉교도소에서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8, 6, 21, 12:17경 강릉시 율곡로 2787에 있는 '버드나무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B(42세)의 얼굴을 때리고, 뒤에서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한 이후 위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C(60세)이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한 이후 근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서있지 말고 앉아서 대화를 하라'고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C)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내사보고(버드나무 공원 CCTV영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누범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다수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폭력적 성향이 강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피해자 B, D과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위 피해자들이 합의를 번복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