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21. 7. 5. 오전경 채팅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편의점 직원에게 현금 85만 원을 맡기는 방법으로 ‘B’에게 대금을 건네주고, E에 있는 F 호프집 우편함에 ‘B’가 놓아 둔 필로폰 약 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3.경 위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1)항 기재 D 편의점 직원에게 현금 85만 원을 맡기는 방법으로 ‘B’에게 대금을 건네주고, 위 1)항 기재 F 호프집 우편함에 위 ‘B’가 놓아 둔 필로폰 약 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23.경 위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구 수성구 희망교 부근 공중전화박스 고장수리함에 현금 90만 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B’에게 대금을 건네주고, 대구시 수성구 G 빌라 공용우편함에 ‘B’가 놓아 둔 필로폰 약 3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2021. 7. 5.경 오후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에서, J으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약 5g 담겨있는 비닐 지퍼백을 상자에 포장하여 K에 화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J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3. 21:40경 대구 북구 L시장 주차장에서, J으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J에게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24.경 대구 북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3. 25. 11:13경 대구 북구 O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BMW740 승용차 뒷좌석에 필로폰 약 2.8g이 나누어 담겨있는 비닐지퍼백과 일회용 주사기가 들어있는 갈색 가방을 놓아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3. 23.경 위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대구 수성구 희망교 부근 공중전화박스 고장수리함에 현금 30만 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B’에게 대금을 건네주고, 대구 수성구 G 빌라 공용우편함에 ‘B’가 놓아 둔 대마 약 1.43g이 나누어 담겨있는 비닐 지퍼백 2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3. 25. 11:50경 대구 북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방 안 책상 위에 대마 약 1.43g이 나누어 담겨있는 비닐 지퍼백 2개가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건, 피의자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관한 건, 피의자로부터 압수된 마약류 수량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순번 74, 76, 85),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순번 30, 31), 필로폰 투약 자국 사진(순번 64)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순번 54)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매도,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3. 23.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3)항, 제2의 가항},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1), 2)항 기재 부분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도한 필로폰에 포함되어 있고, 3)항 기재 부분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은 투약분을 제외하고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1), 2)항 기재 부분의 각 매도대금 상당액 합계 2,000,000원(= 1,000,000원 + 1,0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제2항 : 피고인이 매수하여 소지한 필로폰, 대마가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총 2,100,000원(= 2,00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죄사실 일부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2 범죄 : 각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1), 2)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나. 제3 범죄 :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1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으로 출소한지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필로폰, 대마를 매매하기 시작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한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10회를 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자신의 건강 및 타인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