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10.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급정거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뒤에서 오던 차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급정거 상황을 가장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C의 급제동을 유발하는 운전자 역할, 피고인 C은 급정거하여 충돌사고를 당하는 승용차의 운전자 역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동승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9. 23:45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상에서, 차량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은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F 운전의 G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등록번호 불상의 흰색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C이 운전하던 H BMW 승용차 앞으로 차로 변경하여 끼어들고, 이를 본 피고인 C은 위 BMW 승용차를 급정지시켜 위 뉴프라이드 승용차로 하여금 위 BMW 승용차의 뒤범퍼를 충돌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우연하게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I 담당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4. 10.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차량 미수선수리비 및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6,503,13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지인 J와 급정거 상황을 가장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차선 급변경으로 급정거를 유발하는 승용차 운전자 역할, J는 급정거 하다가 충돌사고를 당하는 승용차의 운전자 역할, 피고인 B은 J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J와 공모하여, 2017. 4. 26. 01:51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북부간선도로에서, 차량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은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K 운전의 L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J가 운전하는 N 벤츠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고, 이를 본 J는 위 벤츠 승용차를 급정거하여, 위 승합차로 하여금 위 벤츠 승용차의 뒤범퍼를 충돌하게 하고, 승합차를 뒤따르던 O 운전의 P 그랜져 승용차로 하여금 위 승합차의 뒤범퍼를 연이어 충돌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우연하게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Q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4. 27.경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사이에 차량미수선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576,230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A과 J는 변호사인 피고인 E과 함께 전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범행에 이용한 R 소유의 N 벤츠 승용차의 미수선수리비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데 필요한 R 명의 위임장 등 서류를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조 피고인들과 J는 공모하여, 2017. 4. 하순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법률사무소 T'에서, 피고인 E은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양식의 양도인 성명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U', 전화번호란에 'V', 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W건물 X호', 서명란에 'R' 이름을 기재하고, J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양수인란에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피고인 E에게 보내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 E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든 R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R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 피고인들과 J는 공모하여, 2017. 5. 2.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피고인 A은 컴퓨터를 이용해 위임장 양식 파일에 '위임장, 위임자 : R, 주민등록번호 : U,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W건물 X호, 차량번호 : N, 위임 내용 : 차량 벤츠 350(N)와 관련하여 운행 중에 차량 사고 및 차량 파손의 대하여 보상관련을 위임자에게 모든 걸 위임합니다, 위임받는자 : J, 주민등록번호 : Y, 주소 : 서울 노원구 Z아파트 AA호, 201 년 월 일'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고, 이를 J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출력된 위임장에 기재된 J의 이름 옆에 서명한 뒤 피고인 E의 사무실로 팩스 송부하게 하고, 피고인 E은 이와 같이 송부받은 위임장의 R 성명 옆에 위 R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R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5. 2.경 위 법률사무소 T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위임장을 Q 주식회사 강북센터 담당자 A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5.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R 명의로 등록된 N 벤츠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N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5. 09:30경 서울 서초구 AC에 있는 A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M AE 계약서 관련), 렌트카계약서 1. 범칙자적발보고 및 차량운행진술서, 범칙금 납부 고지서(의무보험 미가입)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등록원부갑지, 자동차양도증명서 1. 입수조서, 감정의뢰회보서, 위임장 등 사본 1. 2017. 4. 26. 사건 보험금 청구서류, 2013. 4. 9. 사건 보험금 청구서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남부지법 판결문(2014고단5200, 2015노892), 관련사건 목록 일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2017. 7. 18. 법률 제14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점)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E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제2, 3, 5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2015. 12. 12.자로 판결이 확정된 전과 범죄 상호간]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보험 사기 범행을 주도하고 그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대부분 가져간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동종 사기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처벌받았고, 2017년경 범한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 바 없고, 뒤이어 재판절차가 진행될 것이 당연히 예상됨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7년경 범행에 동승자로서 가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을 후회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피고인이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경 범행에 동승자로서 가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 피고인이 법률전문가임에도 만연히 피고인 A, J의 말만 믿고 J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임의로 R 명의의 인장을 만들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