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02:0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 있는 신천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일행들과 함께 나가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42

범죄사실 1. 무등록대부업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3.경 서울 중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D에게 변제기간 60일, 이자 1일 40,000원(연 이자율 192%)의 조건으로 금 2,000,000원을 일명 "일수" 방식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8-5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74,000,000원을 대부하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율초과 이자 수수의 점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는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상의 연 30%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고 연 30%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508,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21경부터 2012. 5.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합계 금 265,000,000원을 대부하고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금 44,229,208원을 교부받는 등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무변제내역서, 각 수사보고, 무통장 거래명세표, 일수 통장, 통장거래내역서, 차용신청서 사본 등 대부관계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을 포괄하여),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초과 이자 수수의 점), 제19조 제3항(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9년에 1회, 2011년에 2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정도도 비교적 높은 편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업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2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0.9.01:0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여, 20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점 2층에서 1층으로 끌고 내려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발로 온 몸을 수십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주점 앞 노상으로 끌고 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코와 입에서 피가 쏟아질 때까지 발로 온 몸을 걷어차는 등 마구 구타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피해자 B과 함께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등을 2회 힘껏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깨어진 유리 파편에 찔려 오른쪽 손바닥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수장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 촬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가 큰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0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6:50경 서울에서 천안으로 가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52km 지점을 지나던 D고속버스 차량 안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옆 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속옷 밑으로 오른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항 1.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2.경 피해자 B과 창원시 C아파트 2동 310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이 없으니 토지공사로부터 38,000,000원을 대출받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갚겠으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에 대한 담보조로 위 C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설정을 해 달라. 그러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내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전세권설정을 말소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여 위 C아파트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하고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38,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30,000,000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직접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1. 경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이사가는 아파트에 전세권설정을 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니 우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면 이를 이용하여 새로 이사가는 아파트에 임대차보증금을 사용하고 그 아파트에 전세권설정을 하여 대출을 받은 돈으로 C아파트에 설정된 전세권을 말소하겠으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변제하지 말고 나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로 이사를 들어가는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14동 1005호의 소유자로부터 D아파트에 전세권설정을 하여 대출을 받는 데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D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원에 불과하여 위 D아파트에 전세금 38,000,000원의 전세권을 설정해 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C아파트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달리 피해자 소유의 C아파트에 설정된 전세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세권을 말소할 것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1. 경 5,000,000원을, 같은 해 7. 20. 경 15,000,000원을, 같은 해 7. 28. 경 7,000,000원을, 같은 해 8. 6. 경 207,140원을 송금받아 합계 27,207,1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전세보증금 확인) 1. 수사보고(D아파트 주인 통화) 1. 부동산전세계약서,부동산임대계약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로써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피고인이 전세권을 말소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계속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4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14. 22:1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D가 경영하는 E 주점 앞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F(46세)과 피해자 G(48세)이 맥주 두병을 시켜 마시며 주방에 있는 D를 수차례 불러 심부름을 시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 F의 왼쪽다리를 3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옆에 주차되어 있던 싼타모 승용차에 밀쳐놓고 발로 피해자 G의 왼쪽다리를 10회 정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외측부 분쇄골절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싼타모 승용차에 G을 밀쳐 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 J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4번) 1. 일반진단서 및 진단서(F), 진단서(G) 1. CD영상,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CD 2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재물손괴 부분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상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 F, G의 허리춤을 잡아서 밀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현재까지 부인하면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의 누나 D가 경영하는 E주점의 손님이었던 위 피해자들과 위 D측 사이에서 시비가 먼저 있었고 피고인이 이에 개입하면서 우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폭력 전과는 모두 10여 년 전의 것인 점, 재물손괴 범행은 그 피해자인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내 친누나가 새마을금고 고객인데 새마을금고에 기업과 관련해서 돈을 유치해놓으면 높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돈을 주면 누나 이름으로 새마을 금고에 돈을 맡겨 높은 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8. 서산시 D상가 인근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2010. 12. 29. 피고인의 누나인 E 명의로 새마을금고에 위 1억 원을 입금한 후 2011. 3. 2. 위 E으로부터 위 1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약 6,500만원상당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약 3,500만 원 상당을 2011. 3. 2.부터 2011. 12.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개명 전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나 E 통화내용) 1. 입금확인증, 수표거래내역 조회,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409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6. 4. 1.부터 2013. 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 4월 임금 649,205원 및 퇴직금 41,647,256원 합계 42,296,4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스스로 체불금품을 청산할 여력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체당금 지급절차를 밟는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외에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금품의 액수, 체불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01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이혼을 하게 되어 집을 나왔는데 숙박비가 없다.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인 2009. 5. 10.경부터 2009.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15. 경 수원시 장안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면 차후 일을 하여 매월 500,000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부채 약 4,000,000원을 부담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타인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 27.경 수원시 장안구 E주택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가입 신청을 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SK브로드밴드 가입 신청서의 고객 성명란 및 요금납부자 성명란에 인쇄된 'C' 옆에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SK브로드밴드 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직원에게 이처럼 위조한 SK브로드밴드 가입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 사유 가중사유: 동종 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참작사유: 자백, 피해자 중 C의 처벌불원. 2. 선고형 구형: 징역 8월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판사 오원찬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D이 태양광발전사업자로 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전안군 E에 있는 F이 소유하는 토지에 전신주를 설치하여야 하고 F의 전신주 설치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하였고, F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F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0. 8. 경 피고인 B에게 '현재 경작자인 G의 동의서가 한국전력 진안지사에서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되어 실제 소유자인 F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F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동의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 진안지사에 바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H면사무소에서 F의 주소지를 알려 주지 않으니 이장인 네가 알아봐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전북 진안군 H면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진안군 I 이장으로서 이장 업무수행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H면사무소 재산세 담당 직원인 J에게 '재산세를 내고 있는 F의 주소를 알려 달라'라고 부탁하여 F의 주소지를 알아내어 피고인 A에게 F의 주소지와 F의 도장을 만들 수 있는 도장 만드는 곳을 알려주고, B으로부터 F의 주소지를 전해들은 피고인 A는 2012. 10. 10. 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한국전력 진안지사 사무실에서 고객토지 내 전주시설에 대한 고객 동의서 양식에 '서울시 종로구 K건물 1105호 F, L의 자'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10. 10. 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한국전력 진안지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한국전력 진안지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고객토지 내 전주시설에 대한 고객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제적등본, 고객토지 내 전주시설에 대한 고객동의서, 사진, 민원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피고인들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이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 전주시설을 다른 곳으로 우회하여 설치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위조사문서의 행사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17: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대덕면에 있는 삼도봉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거창 쪽에서 김천 쪽으로 시속 약 120 내지 1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좌회전 커브길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파열성 골절,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4중족골 경부 골절, 같은 피해자 G(여, 1세), 같은 피해자 H(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 후 수면장애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9.23:01경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미평주공아파트 후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둔덕동에 있는 토속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및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 전력 4회 있으나, 최종 범죄전력 약 6년 전의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8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6. 6.경까지 파주시 B, C, D 및 파주시 E, F, G, H 소재 임야에서 산림청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3동과 화장실, 물탱크시설 등을 설치한 다음 약 5,123m² 규모로 캠핑장을 운영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확인서 1. 현장사진, 캠핑장 항공사진, 단속 당시 캠핑장 운영사진, 오토캠핑장 운영사진, 실측 평면도, 토지(임야)대장, 피의자 운영 홈페이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로 전용한 산지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해당 산지의 종전 점유자인 1이 무허가 산지전용으로 인해 처벌받았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이를 양도받아 불법행위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도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최근 전용된 산지를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21:3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 2호실에서 피해자 E(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10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4.경부터 진원이앤씨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남양주시 F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잡철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등 피고인이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들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위 공사현장의 공사를 진행하고, 그 물품 및 공사대금을 4개월 후에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상반기 위 E의 누적 적자가 1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위 E 명의로 대출받은 14억 원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2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2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거나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물품 및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경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방화문을 제작해서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2012. 2. 26. 경부터 같은 해 3. 24. 경까지 22,528,000원 상당의 방화문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18,902,582원 상당의 건축자재 및 공사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 및 회생채권자 목록, E 채권목록, 수사보고(채권 목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1년 6월~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인 점, 편취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2.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고, 2012. 8. 9.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4.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북부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정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사무소 앞 도로상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5.22:30경 경기 양평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사진 첨부), 현장 및 F모텔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절취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16:05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동료 및 피해자 E(여, 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연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상태 및 피해구두진술)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7.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을 종료하였고, 2014. 9.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경 충남 보령시 주포면 소재 주포농협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현재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묶여 있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7. 15.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2,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서, 신용정보조회표,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사본, 자기앞수표 최종 보관은행 확인, 웅천농협 수표배서내역 회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피의자 수감사실 확인보고,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방법, 편취액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이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902-101(D아파트)에 있는 'E어린이집'의 시설장 겸 대표자이다. 1. 피고인은 위 E어린이집의 보육아동 F(G 출생)이 2012. 7.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매월 11일 이상 출석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육아동 F은 위 기간에 E어린이집에 출석하여 보육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그 무렵 정부로부터 F의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115,000원씩 5개월간 57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E어린이집의 보육아동 H, I(각 J 출생)이 2012.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매월 11일 이상 출석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육아동 H, I 등은 9월에는 8일, 10월에는 7일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전액(11일 이상 출석)을 신청하여 정부로부터 그 무렵 H, I의 보육료 명목으로 각각 394,000원씩 2개월,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각각 361,000원씩 2개월 합계 3,020,000원을 제공받음으로써 그 금액의 50%인 1,510,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085,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달력사본(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0.22:50경 구미시 구미역에 있는 홍천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지산동 원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 2010.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9. 05:2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우방3차 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처벌 확인) 및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308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부터 2012. 2. 29.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2,154,3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02:2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원교와 가수원네거리 사이의 중간지점에 이르러 가수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지점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11. 12.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0.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23: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동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등본 첨부),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1.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 강북구 C 소재 D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 E(16세)와 함께 야구공으로 야구공 던지기 놀이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야구공 던지기 놀이를 할 당시는 이미 어두운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야구공을 던질 때 근접한 거리로서 갑자기 속도를 높이는 경우 공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공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배려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갑자기 빠른 속도로 야구공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대발작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야구공 던지기 놀이를 시작한 때가 일몰 직후인 점, 피해자가 안경을 쓰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위 놀이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근접한 거리에서 포물선이 아닌 직선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야구공을 던진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처음으로 위 놀이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운동능력을 고려하였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의 의무위반이 인정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13.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4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평119안전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23:2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인의지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회의 실형,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