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5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고물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등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교리상 낙태를 금지하는 천주교 신자들로, E, F, G, H 등 국회의원 10명이 2019. 4. 15. 기존의 낙태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의 형법,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자, 2020. 3.경 위 국회의원들 중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로 예정된 후보자들에 대하여 위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2020. 3. 26.부터 낙선운동을 펼치기로 공모하고, "낙태 찬성한 I정당 E 외 5명, J정당 H, K정당 G. 이들을 찍으면 나라가 망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제작하였다. 피고인 C, D는 2020. 3. 26. 17:00경 인천 L에 있는 지하철 M 앞길에서 위와 같이 사전에 제작된 피켓을 들어 게시하고, 피고인 A, B은 2020. 3. 27. 0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켓을 들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낙태반대 운동 피켓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설물설치 등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의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부터 낙태반대 운동을 하여왔고 이 사건 행위 역시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내용과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단지 낙태를 반대하는 의견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특정 후보자들의 낙선 등을 도모한다는 목적은 없었으므로, 이는 같은 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이 들고 있던 피켓은 개인적인 의견을 손글씨로 써서 만든 것으로 방송, 신문, 잡지, 인쇄물 등 파급력과 공신력을 가진 표현물들과는 다르고, 당시 피고인들은 아무런 말없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을 뿐 사람들에게 직접 말을 걸거나 유인물 등을 배부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의 '선전시설물·용구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의 시설물설치 등 금지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들고 있던 피켓은 개인적인 의견을 손글씨로 써서 만든 것에 불과하고 당시 피고인들은 아무런 말없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을 뿐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유인물 등을 배부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같은 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광고물을 게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의 죄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등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이라 함은 자신이 당선되거나 다른 사람이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즉 여기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19. 3.경부터 낙태반대 운동을 하여왔는데, 낙태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자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들 중 E, H, G 등이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예정임을 확인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피켓을 제작한 점, 피고인들이 제작한 피켓은 총 2개로 1개에는 "낙태 반대. 하루 약 3,000명 태아 살해! 태아의 울부짖음 안 들리시나요?"라는 문구가, 다른 1개에는 "낙태 찬성한 I정당 E 외 5명, J정당 H, N정당 G. 이들을 찍으면 나라가 망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단순히 낙태 또는 관련 개정법률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거인들이 위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곧 실시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국회의원선거일을 불과 2, 3주 정도 앞두고 그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2020. 3. 26.부터 3. 27.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어 게시한 점, 피고인들은 특히 관련 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자인 E 국회의원이 인천 O에 출마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 L의 지하철 M을 시위 장소로 선정한 후 위 지역구의 선거인들 다수가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약 1시간 동안 위 피켓을 들어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궁극적으로는 낙태 또는 관련 개정법률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위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제254조 제2항에 선거운동방법으로 예시된 '선전시설물·용구'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 '선전'의 사전적 의미가 '주의나 주장 등을 많은 사람이 알고 이해하도록 설명하여 널리 알리는 일'이므로, '선전시설물·용구'는 '주의나 주장 등을 많은 사람이 알고 이해하도록 설명하여 널리 알리는 일에 쓰이는 시설물과 용구'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선거의 과열경쟁을 막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선전시설물·용구' 등이 반드시 일정 정도의 파급력과 공신력을 가진 표현물에 한정된다거나 사람들에게 개별적,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방법의 선거운동만이 금지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특정 후보자들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피켓을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위 피켓은 '선전시설물·용구'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위 피켓을 들어 게시한 행위는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의 죄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은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게시한 사람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고물' 등을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여기에 예시된 '광고물'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 '광고'의 사전적 의미가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이므로, '광고물'은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에 쓰이는 물건'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광고물' 등이 반드시 기계적으로 인쇄된 표현물에 한정된다거나 확성기 또는 유인물 등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만 그 게시가 금지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특정 후보자들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피켓을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위 피켓은 '광고물'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위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시설물설치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이는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선고유예(벌금 500,000원) 피고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들을 찍으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천주교 신자들로서 이 사건 전부터 생명을 존중하는 교리와 종교적 신념 등에 기하여 여러 장소에서 꾸준히 낙태반대 운동을 하여왔고, 이 사건 행위 역시 그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특정한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켓을 게시한 횟수와 시간 등에 비추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들은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후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문구 등을 바꾸어 낙태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