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15: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대강당에서 D 주관으로 개최하는 E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위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가 개최되는 것을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9. 14:00경 위 C 2층에서 ‘F’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E 추진 반대시위를 하던 중, 14:55경 위 C 대강당 문이 열리자 위 C 대강당으로 들어가 위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의 사회를 보려고 준비 중인 공무원(D G과 시설사무관) H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을 폭행하여 D에서 주관하는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관련 영상 분석자료 첨부), A 관련 영상 캡쳐,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공무원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 00:02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안과병원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코란도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00:0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G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아주대 삼거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남, 63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2명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J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완전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정978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0. 03:00~04:00경 사이에 울산 남구 B건물 C호 내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36세)이 다른 남성과 통화한 것에 대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4 엣지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회에 걸쳐 매트리스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고정63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은 인터넷 가입, 설치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25.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F에게 전화를 걸어 “에스케이브로드 밴드 인터넷에 가입하면 가입기간 3년 중 최소한 1년 이상 요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공하는 사은품인 현금 45만원을 받기 위해 위 인터넷에 가입하려고 했을 뿐, 인터넷에 가입하더라도 1년 이상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경 45만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고정155 피고인은, 2019. 7. 8. 05:38경 울산 남구 G, H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I(남,19세)에게 “사장님에게 받을 돈이 45만원이 있다. 그런데 사장이 연락이 되지 않으니, 내가 사장님한테 빌려준 돈을 우선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편의점 사장에게 돈을 차용해 준 적이 없었으며, 단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5만원(5만원권 1매, 1만원권 30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978]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고인이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하다가 9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증거동의를 하였으나, D의 소재가 불명하여 위 조서의 원진술자 소환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이 자신의 반대신문의 기회를 포기하면서 번의한 것이므로, 위 조서의 신빙성 판단에 더욱 엄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에 ‘연인사이에 싸우다 휴대폰을 던진 것이다’라고 기재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그 진술을 뒷받침 하는 증거로 이 사건으로 가슴부위(겨드랑이 쪽)와 팔에 멍든 사진을 제출하였던 점, 피해자의 휴대폰이 파손되어 폐기처분하였다는 삼성 A/S직원의 확인서도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경찰에서 한 진술은 이를 뒷받침 하는 다른 증거가 있고, 그와 모순되는 정황이 관찰되지 아니하여, 특별히 신빙성에 의심이 들지 아니한다.] [2020고정63]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녹음), CD1장,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피고소인 A 각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인터넷 서비스를 1년간 사용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사은품을 수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이 ‘돈이 급해서 하시는 거면 안 하시는게 나아요. 나중에 개통받고 요금 안 내시면 현금 받은 거 다 돌려주어야 되거든요. 바로 경찰 고발되세요. 그래서 현금이 필요해서 하시는 거면.’이라고 말하자 ‘그건 아니고 나는 직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요. 직장이 J 주식회사라서’라고 대답하였으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직장을 다닌 사실이 없는 점(증거기록 74쪽), 이 사건 직후인 2018. 5. 9.경 피고인은 300만 원을 얻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인터넷 개통 이후 첫 달 요금을 지불한 이외에 전혀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약 8개월 후 인터넷 서비스가 직권으로 해지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당시 1년 이상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정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CCTV화면캡쳐) 1. I, K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8고정978 증거목록 순번 6, 2020고정63 증거목록 순번 15, 2020고정155 증거목록 순번 8) 1. 수사보고(2020고정63 증거목록 순번 5, 8, 2020고정155 증거목록 순번 10) 1.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 죄 상호간, 판시 제3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앞 F 법무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송비용이 필요한데, 늦어도 2015.경에는 승소할 예정이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승소하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2015. 3. 19.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부동산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호프집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은행 대출금 채무, 체납된 세금 등 약 8억 7,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0.경 수표로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23.경 피고인 아들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5. 6.경 위와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5. 15.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본,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이행각서, 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표조회내역, 신용정보이력 [피고인은 호프집 운영비용으로 돈을 빌렸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소송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를 신빙하지 못할 사정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13. 3. 20.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고 작성한 이행각서(증거기록 48쪽)에는 I를 매각할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호프집 운영비용으로 돈을 빌리면서 그 호프집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점, 피고인은 2013. 3. 11.경 이 사건 전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한 금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고 이에는 ‘태안군 J 토지에 대한 보상이 더 나왔을 경우에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한다’는 기재가 있는데(증거기록 40쪽), 당시에는 이미 위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피고인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었는바,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재정상태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당심에서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17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6. 05: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위 치안센터 출입문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가 실제 치안센터의 전화번호가 아니라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치안센터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SOS전화기를 사용하면 지구대와 연결된다는 설명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주위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왜 없는 전화번호를 적었냐, 씨발 새끼가 존나 화나네, 개새끼 죽여 버린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잠시 유리문에서 떨어져 이쪽에 나와서 말씀하시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향해 오른팔을 들어 올리자 "개새끼야, 손대지마, 임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경찰관 E의 팔목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1. 피해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치안센터 출입문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가 통화가 되지 아니하는 전화번호라는 점을 지적한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지적을 하는 중에 경찰관 E에게 언성을 높여 욕을 하고, 위 경찰관이 유리창에서 좀 떨어져 나오라고 말할 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그 손을 내리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 관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놓지 않아 위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경찰관의 팔을 뿌리친 것일 뿐이라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이 법정에서도 언성을 높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과, 피고인의 언동,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30.부터 현재까지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경 서울 노원구 E, F G건물 H호에 있는 ㈜D 분양사무실에서, 위 회사와 위 G건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I을 통해 매수인 피해자 J, K와의 사이에 위 G건물 L호 건물 및 그 부지를 분양대금 총 3억 4,000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약 당일 및 2017. 10. 10.경 계약금 7,500만 원을, 그 후 중도금 1억 9,500만 원을, 2018. 1. 30.경 잔금 7,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등기수속에 필요한 제반 구비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0. 2.경부터 2018. 2. 29.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D 명의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I을 통해 위 빌라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나머지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0. 30.경 불상지에서 N으로부터 과거 투자받은 5억 7,5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일부 담보조로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N에 대한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투자금에 대한 담보조로 자신 명의로 위 G건물 L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는 취지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N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빌라에 대한 N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지주공동사업 방식의 재건축을 통해 구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에 있어 일부 세대를 일반분양 하는 경우, 일반분양 세대를 분양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즉, 그 조합원들 명의로 일단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다시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으로 소유 명의의 이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건축주로 신고 된 조합원 중 1인인 N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일반분양자인 고소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가.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O 주식회사)는 2016. 3.경 서울 노원구 E, F번지에 있던 공동주택인 P의 소유자들과 지주공동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N은 위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D 주식회사에 돈을 투자하면서, 2016. 8. 5. D 주식회사로부터 건물이 신축되면 N이 지정하는 일반분양분 5세대에 대하여 N에게 열쇠를 교부한 후 약정 수익금 등을 지급할 때까지 점유·관리하도록 하게하는 내용이 담긴 이행각서를 교부받았다. 다. 사업의 진행에 따라 신축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자 N과 D 주식회사는 2018. 2. 8. 위 약정을 구체화하여 다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이행각서에는 기존 투자금 및 새로운 대여금에 대한 수익금 등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재건축 건물 중 Q호, R호, S호, T호 4세대와 다른 곳의 재건축 건물 중 6세대 합계 10세대에 대한 열쇠를 N에게 교부하여 점유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빌라를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N이 위 약정의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인 등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장에도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라. 한편, N의 투자금 중 일부는 이 사건 재건축을 반대하던 소유자들의 구 건물을 매수하는 데 사용되어 N 및 N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N 또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N도 건축주 중 1명으로 신고 된 상태에서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신축공사가 이루어졌다. 마.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고소인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빌라를 포함한 일반분양 세대 모두에 대하여 N을 비롯한 여러 명의 건축주들 명의로 나누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0. 07:40경 충청북도 음성군 B에 있는 ‘C’ 커피숍 주차장에 주 차 된 피해자 D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자동차 안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개, 하나은행 보안카드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8.경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신한은행카드 1개, 농협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반지갑을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9. 12:21경 충청북도 음성군 F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E 명의의 농협카드를 마치 진정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4,50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54경 충청북도 H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모텔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모텔비 45,0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고, E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1. 결제내역 1. 피해 자동차 사진, 범행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범행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각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출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이 장애등급 2급의 장애인으로 지정된 점,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판결 내지 불기소결정서에서도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2회, 실형 3회 처벌받고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 중 일부가 반환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해 액수, 범행 동기 및경위(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범행함),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59-5

범 죄 사 실 ‘AQ’는 1989년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AR과 AS 등 일대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인천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AA, AP과 함께 2018년 3월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근 상호불상의 성인PC방에서, AQ 조직원인 AT으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고 그 자리에서 선배 조직원인 AU, AV, AW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AQ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T, AP,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5, 118, 123, 130) 1. 내사보고(AQ 조직원 BB 여자친구 사망 관련 조직원 조문 영상 자료 사진 첨부, AQ 조직원들 단합회에 대한 건)[증거목록 순번 4, 5] 1. 내사보고(BB 접견부 분석결과 AQ 활동 사실 확인, BC 접견부 분석결과 AQ 활동 사실 확인, BD 접견부 분석결과 AQ 활동 사실 확인)[증거목록 순번 22, 25,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6.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통합사건조회시스템 사건요약정보 조회(증거목록 순번 257) 참조].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죄단체인 AQ 내에서 간부급 미만의 조직원에 불과하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범죄경력조회 등(증거목록 순번 233)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459 ‘AQ’는 1989년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AR과 AS 등 일대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인천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AA, A과 함께 2018년 3월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근 상호불상의 성인PC방에서, AQ 조직원인 AT으로부터 가입권유를 받고 그 자리에서 선배 조직원인 AU, AV, AW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AQ에 가입하였다. 2019고합717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30 21:20경 인천 부평구 AX에 있는 ‘AY’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Z에 있는 ‘BA’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증거목록 순번 234), 개인별 수용현황 1부(증거목록 순번 261) 2019고합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T,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5, 118, 130) 1.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7, 48, 50, 53) 1. 내사보고(AQ 조직원 BB 여자친구 사망 관련 조직원 조문 영상 자료 사진 첨부, AQ 조직원들 단합회에 대한 건)[증거목록 순번 4, 5] 1. 내사보고(BB 접견부 분석결과 AQ 활동 사실 확인, BC 접견부 분석결과 AQ 활동 사실 확인, BD 접견부 분석결과 AQ 활동 사실 확인)[증거목록 순번 22, 25, 27] 2019고합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5,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들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AQ 내에서 간부급 미만의 조직원에 해당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폭력범죄단체인 ‘B’에 가입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2030거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조직원 피해자 C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술에 취하면 선배 조직원들에게 주사를 부리는 등 실수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야. C아 이제 그만 마시고 들어가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시를 어기고 재차 다른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B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 자리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이 C을 폭행한 직후 C의 선배이자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E모텔 불상호실로 오라.”고 지시한 뒤, 인천 미추홀구 E 모텔 6층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2) 1. D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범죄단체는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죄행위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을 직접적인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폭력범죄단체인 B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당시 후배들의 기강을 다잡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폭행 범죄보다 심각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게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B를 탈퇴한 것으로 보이고, 몽골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등 앞으로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14. 22: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빌딩 앞 도로를 서부대로사거리 쪽에서 운동장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QM6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에 함께 탔던 피해자 D(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6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8,0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 및 물적 손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망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고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다음 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어느 정도 배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32

범 죄 사 실 B는 'C'의 실질적 소유자로, 2019. 3.경 D과 사이에 D이 위 C에 승선하기로 약정하고 이른바 승선 선수금 명목으로 D의 지인인 피해자 E의 딸 F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위 D이 C에 승선하기 전에 사망하자, B는 위 D의 유족에게 위 선수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2019. 5.경 위 유족으로부터 B에게 전달해 달라며 1,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위 1,500만 원 중 1,350만 원을 B에게 전달해 달라며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이를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선원승선계약서, 기본증명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 05: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우진교차로에서 표선면 방면 60m 지점을 봉개 방면에서 표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있던 연석, 가로등을 차례로 들이받아 수리비 857,06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연석을 손괴하고, 수리비 4,081,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가로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지체 없이 신고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물적피해 견적서 제출 / 자동차의무보험 관련 수사)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행위 중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판시 행위 중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2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3. 6. 7.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절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1. 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도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아 교통사고 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에서 본 집행유예 판결 전과는 이 사건 각 범행과 이종의 범죄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2.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부터 원주시 E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E사거리를 봄마중 삼거리 방면에서 입춘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미리내 사거리 방면에서 입춘로 사거리 방면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토러스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상당히 큰 규모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1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2020. 1. 30.자 합의서(2020. 4. 14.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7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월 말경 주소지인 광주 광산구 B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주류회사에서 세금감면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9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에따라,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계좌번호 2 생략)1매, 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계좌번호 4 생략)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