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08:29경부터 경산시 B에 있는 초등학교 후문 부근을 오가며 배회하던 중, 같은 날 08:54경 등교를 위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7세)를 발견하고 위 초등학교 후문으로 이어지는 계단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간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근접한 거리에서 스스로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보여준 뒤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는 등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피해자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1. 각 내사보고(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목격 아동 진술, 범행 장소를 촬영한 사진 첨부, 피의자의 이동 동선에 대해), 초 후문 촬영 사진 등 4매, 피의자 이동을 촬영한 사진 22매 1. 범행 전후 동영상 복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호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여 보여준 것은 사실이나,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노출 후 바로 바지를 올려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려고 하자 잡아 주기 위해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허리를 잡을 당시에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성기를 노출하여 보여준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기를 노출한 사실, 피해자의 허리를 고의로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학교 계단 다 왔을 때 계단에서 따라왔어요. 돌에 앉아 있었는데 옆으로 자리 옮기면서 따라왔어요. 바지랑 팬티 벗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옆으로 그냥 지나갔는데 계단 기의 다 올라왔을 때 아저 씨가 허리 두 손으로 잡고 그냥 도망쳤어요. 계단 반 틈 왔을 때 웃으면서 바지랑 팬티랑 벗었어요. 쉬 싸는 부분 그거 보여줬어요. 다리 벌리고 보여줬어요. 손이 허리에 있었어요. 마스크 안 쓴 채로 웃었어요. 허리를 두 손으로 잡을 때 아저씨는 밑으로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고 저는 그냥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을 때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갑자기 허리 잡아서 놀랐어요, 우니까 아저씨가 도망쳤어요. 아저씨가 허리 잡을 때 "얍" 하고 그냥 갔어요. 아저씨가 쉬 싸는 곳 보여줄 때 아저씨 하고 거리가 가까이 있었어요. 뭔가 변태 같았어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준 뒤 피해자가 계단을 거의 다 올라왔을 무렵 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갑자기 잡았다가 바로 도망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넘어질 것 같은 상황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넘어지려는 피해자를 잡아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뒤돌아보니까 여자애가 계단을 올라가면서 지그재 그로 가기에 뒤로 넘어질 것 같아 뒤에서 양손으로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등을 양손으로 받쳐준 것일 뿐입니다.', '피해자의 등을 받쳐주고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뛰어 내려 왔습니다. 빨리 아버지 오시기 전에 집을 가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뛰어갔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얍'이라는 소리를 내며 허리를 잡고 그냥 도망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을 넘어지려는 아동을 단순히 잡아 주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의 반응이 없어서 또는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뛰어 내려왔다는 것 역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연약한 피해자를 구체적인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를 바라보고 성기를 노출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일반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성적인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더하여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상대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였던 피고인이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허리를 잡는 유형적인 접촉행위까지 하였다면, 이는 아동인 피해자는 물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추행행위의 태양과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이는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기 전에 이미 바지와 팬티를 올려 허리를 잡는 순간에는 성기를 노출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이후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다는 것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교 중인 피해자를 따라가 성기를 노출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