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4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사실은 2011. 7. 15.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내용의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D가 이와 관련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는 것을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면서 이사회정족수를 채우기 위하여 D가 참석한 것처럼 임의로 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 서초구 E건물 508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1. 7. 15. 본점 회의실에서 사내이사 D 등 9명이 참석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F이 사임하고 G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한다는 내용의 C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3부를 출력한 후 위 '사내이사 D' 옆에 임의로 만든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사회의사록 3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 피고인은 2011. 7. 18.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C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의사회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내이사 F 등 8명이 사임하고 G 등 8명이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를 행사하였다(검사는 법인등기부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공소제기하였으나, 법인등기부가 전자적으로 처리·보관되므로, 이 법원은 이를 같은 적용법조의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죄로 인정하는 바이다. 다만, 이 부분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에 그친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 D 진술부분 각 포함)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J 전화진술), 각 수사보고(피의자 K 전화진술) 1. 이사회의사록 사본 및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사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3. 00:51경부터 같은 날 00:59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장인 피해자 C에게 "야, 야, 이 새끼야, 너 이리와봐, 나 지금 폭행당했거든! 너 지금 이리와라, 빨리와봐" 라며 반말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폭행부분에 대하여 물어보자 "야 이 새끼야, 너 보고도 모르냐, 이거 진짜 웃기는 새끼네!"라고 욕설과 반말로만 일관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장인 피해자 C이 집으로 귀가할 것을 약 3차례 종용하였으나 "이 병신새끼 씨발놈아, 이자식아! 내가 알아서 집으로 갈거야, 임마, 저리 꺼져, 병신들아!,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며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약 8분 동안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C을 향해 욕설과 반말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재고합18

공소사실의 요지 및 사안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대학교 사학과 2년에 재학하던 자로서, 1978. 6. 26. 19: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79-3호 소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그 곳에 모여 있는 약 700여명의 학생시위대 후미에 함께 서 있다가 동 시위대와 함께 "유신철폐",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제극장 앞, 세종로 지하도, 동아일보사 앞, 종로 1가 등을 거쳐 같은 날 20:30경 무교동까지 진출하여서 불법학생시위를 한 것이다. 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8. 11. 2. 선고 78고합446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1978. 11. 4.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의 구체적 내용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적용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2. 판단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유신헌법도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유신헌법 제14조(현행 헌법 제16조)가 규정한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이다. 더욱이 긴급조치 제9호는 허가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신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편,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제한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나.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맞서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 저항하다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물론, 시민사회의 법질서를 어긴 범법자로 매도당하는 명예에 대한 침해까지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조금이나마 그간의 심적 고통에 대한 위로가 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2801] 1. 피고인은 2013. 9. 초순 새벽 무렵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 건물 4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보관 중인 현금 90,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8. 새벽 무렵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보관중인 현금 30,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8. 시간미상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 건물 4층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옆에 보관 중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0. 시간미상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옆에 보관 중인 현금 40,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12. 04:39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56] 피고인은 2013. 10. 1. 05: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이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318] 피고인은 2013. 10.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L 카페에 자신의 네이버 아이디 'M'로 접속하여 "갤럭시노트2 화이트 skt 내장32 외장 8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서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 연락을 한 피해자 N에게 "정상 해지된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300,000원에 판매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정상적인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0. 13.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에서 분실물로서 개통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범행 장면 CCTV 화상자료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 소재 D편의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2012. 9. 2.부터 2013. 3. 26.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한 E의 임금 중 5,051,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과 관련하여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로한 E와 2012. 9. 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또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을 뿐임에도, 피고인은 당시 만 16세이던 근로자 E에게 2012. 9. 2.부터 2012. 11. 30.까지 1일 9시간, 1주 63시간을 근로하게 하였고, 2012. 12. 1.부터 2013. 3. 25.까지 1일 11시간, 1주 77시간을 근로하게 하였다. 4.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자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 18세 미만자인 E를 2012. 9. 2.부터 2013. 3. 25.까지의 기간 동안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하게 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특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특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불임금 산정 근거),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증거기록 제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9조(근로시간 초과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0조 제2항(18세 미만자 야간 근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E에게 7,658,840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좌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그 차액 상당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시 청산하여야 할 금품에 해당하고(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26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지급한 경우 피고인에게 법률의 부지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E의 근로시간, 당시 최저임금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합계액은 수사보고(체불임금 산정 근거)의 기재와 같이 10,851,660원인 점, 피고인은 E에게 그 임금 명목으로 합계 280만 원을 지급한 점, 한편, E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근무할 당시 편의점 내의 물건을 절취하여 피고인과 E가 E의 임금채권 300만 원과 위 절취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무 300만 원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고, E는 2013. 3. 26.경 위 편의점에서의 근무를 그만둔 후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위 300만 원의 임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300만 원 임금 미지급에는 고의가 없거나 비난가능성이 없는 점(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이 인정되는 임금 미지급액은 5,051,660원(= 10,851,660원 - 280만 원 - 300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7,658,840원의 임금 미지급) 중 위 5,051,66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2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자산운용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양평군 F 토지 45평과 부속건물을 매입하여 주겠으니 착수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 및 건물의 권리자 G는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할 생각이 전혀 없어 피고인의 토지매매 제의를 거절하였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토지 매입대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경 위 E자산운용 사무실에서, C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한 것처럼 행세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 소재지란에 "경기도 양평군 F(부속건물일체)", 매매대금란에 "삼억원", 계약금란에 "일억오천만원",잔금란에 "일억오천만원", 매도인란에 "경기 양평군 F , G", 매수인란에 "서울 중구 I건물 106-903 J"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G의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15.경 서울 강남구 K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금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및 참고인 G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전산자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편취한 금액이 2억 6,0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정상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26. 02:00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10동 주차장 부근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배기량 125㏄ 무등록 '액시브'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이를 절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위 오토바이 키박스 밑에 있는 배선을 끊어 이를 합선시키는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피고인 B는 위 오토바이를 끌고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온 다음 시동 스위치를 눌러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부터 F에 있는 G사거리, 같은 시 석수동 및 안양2동 등지를 거쳐 2012. 10. 27. 03:00경 같은 시 F에 있는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불상의 후배로부터 빌린 원동기장치자건거인 '씨티100' 오토바이와 제1항 기재 '액시브' 오토바이를 번갈아 타고 다니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원동기장치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22: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롯데인벤스1차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촌삼거리 쪽에서 현대자동차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및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1월 내지 6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상'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위 특별감경요소 및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 20:00경 안동시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H(여, 15세)에게 12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9. 16:00경 안동시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H(여, 15세)에게 12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9.경 위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I의 알선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J(여, 15세)에게 12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안동시 평화동 상호불상의 무인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 카톡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J(여, 15세)에게 15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작성의 J에 대한 속기록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모텔 사진, 카톡을 주고 받은 시간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카톡 대화기록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2.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3.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6. 이수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7.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8. 가납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피고인이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범행을 3회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검거된 경위도 위 청소년 J로부터 성매수를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만나려 하다가 검거된 것인 점, 성매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휴대폰을 만들어 사용한 점, 위 청소년 J는 15세에 불과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히 성범죄로부터의 각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청소년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녀의 열악한 지위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족한 판단능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회수,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또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 범행회수도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B' 게시판에 '하루 노실 여성분'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자신의 연락처를 남긴 후, 2013. 4.경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인 C(여, 14세)에게 성관계를 하면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만날 시간, 장소, 성매매 가격 등을 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21. 19:00경 동해시 D에 있는 E리조트 1층 113호에서 C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주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5. 14:00경 위 E리조트 302호에서 C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주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첩보입수 경위), 내사보고(성매수자 사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4. 2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성인은 성숙한 시민으로서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또한, 피해 청소년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살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 4. 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1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3. 7. 20. 17:1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임금 및 외상 술값 정산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20cm)을 테이블에 꽂으며 "너 죽고 나 죽자, 칼로 배를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E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와 피해자 앞에 내려놓은 후 플라스틱 통의 뚜껑을 열어 마치 불을 지를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불지르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20. 17: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화장품 통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사기미수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8.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2. 10:25경 대전 동구 원동 중앙시장 삼거리에서 C이 운행하는 D 택시가 보행자 점멸신호에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횡단보도로 뛰어들어 차량에 부딪친 후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E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는 피해자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날 E 정형외과에 치료비 49,83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도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9.부터 2014.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택시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및 전국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비·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6,532,7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G·H·I·J·K·L·C·M·N·O·P·Q의 각 진술서 1. 사고접수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사기미수죄 중 징역 10월 부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각 사기죄 상호간 및 나머지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각 사기죄 : 징역 2월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범행 수법·태양 불량, 회복된 피해 없음,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나머지 사기죄 : 징역 1년 4월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 동종 실형 1회, 동종 집행유예 1회, 이종 실형 2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2회 • 범행 수법·태양 불량, 계속적·반복적 범행 • 동종 누범(형기종료일부터 약 1개월 만에 재범), 종전 동종 전과의 형기가 합계 징역 1년이었음에도 별다른 특별예방효과가 없었던 점, 재범의 가능성이 높음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사기죄와 관련하여 40만 원을 반환한 것 외에 회복한 피해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집단·흉기등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9. 13. 오후경 서울 동작구 C 지하 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방범창살을 들어올리고 창문을 통하여 내부에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LCD모니터, 콘텍트렌즈 세정액 1통,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재판부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실형 전과가 2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23:12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사는 피해자 D(50세)가 지속적으로 대문열쇠를 고쳐달라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5개의 식도와 과도 등을 펼쳐 놓고 피해자를 오라고 한 뒤 식칼 1개를 들어 피해자에게 주면서 "나를 죽여봐라"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칼을 손으로 들고 "이걸로 죽이라고 그러냐"라고 하자, 이때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6회, 발로 뒷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5cm 손잡이 13cm)을 빼앗아 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칼 등으로 뒷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피해 부위 촬영사진 등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지구대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미아역 방면에서 삼양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중앙차로가 설치된 구간이므로, 일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입이 금지된 버스전용차로로 진로변경 및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버스전용차로로 진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버스전용차로를 운행중인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옆부분을 위 무쏘의 운전석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주)F 소유의 위 버스 앞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598,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으나 20년 전의 전과이고,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안현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16.2km 지점 부근 노상에서 안양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정체로 인해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등,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상이 상당부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06. 8. 20. 음주운전한 범죄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2008. 10. 14. 음주운전한 범죄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0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b'주점 앞에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43번 국도 대지고개 부근까지 약 20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