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4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40 주거침입, 강제추행 |2017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구재연(기소), 하보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단, 공개·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재감정(2017. 12. 29. ~ 2018. 1. 26.)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15. 02:50경 평택시 C 빌라 입구에서 피해자 D(여, 27세)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18:1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33세)의 주거지인 'G' 빌라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엉덩이 등의 신체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위 빌라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위 빌라의 주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따라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빌라 1층 복도에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위 빌라 5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504호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이 닫혀 잠기려 하자, 현관문이 닫혀 잠기기 전에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어 위 504호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504호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문을 잡아당겨 잠그는 바람에 위 504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19:25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H(여, 33세)의 주거지인 'I' 빌라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엉덩이 등의 신체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위 빌라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위 빌라의 주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따라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빌라 1층 복도에 들어간 뒤,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위 빌라 3층에서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계단을 통해 위 빌라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현장조사 및 CCTV), 수사보고(G 현장조사 및 CCTV)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각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길을 가던 피해자 D를 따라가 강제추행하고, 며칠 후 다시 길을 가던 피해자 E, H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E, H의 주거에 각 침입한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위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는 점 외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 수준을 평가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KSORAS) 평가 결과 또는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도성 판사 채희인 판사 신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