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의 대표이고 C은 미국법인 D의 대표로 B에 대한 회생채권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간회합100023 사건, 채권원금 : 326,939,260원이나, 채권액 중 134,939,26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주주로 전환하기로 하였고, 1차년도인 2016년에 위 회사가 C에게 지급할 금원은 위 134,045,097원의 58%인 77,746,156원이고, 2차 년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위 134,045,097원의 3%에 해당하는 각 4,021,352원이 된다.) 1. 피고인은 고소인이 2017. 6. 13. B 회사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2017. 9. 초경 회사 본점을 서울 노원구 E에서 의정부시 F으로 이전하고 그 과정에서 2017. 9. 14.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회사 내 군통신 안테나용 기구인 시가 1,193,340원 상당의 마스트 부(AB-653AK) 88개(총 105,013,920원 상당)를 B 감사 G으로 하여금 남양주시 H에 있는 협력업체 I의 창고에 은닉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7. 고소인이 B의 J 주식회사(이하 'J')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려 하자(의정부지방법원 2018타채15374) 2018. 9. 30. 회사에 대한 회사대표의 차입금인 것처럼 9,9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3매를 B에 발행한 후 같은 날 B이 차입금을 상환하는 형식을 취하여 고소인이 압류한 B의 J에 대한 146,000,000원 채권을 회사 대표인 피고인 본인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고소인이 압류한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K,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K의 진술기재 포함) 1. 고소장 1. 회생채권자표,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금전공탁서, 채권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PRC999K 재고현황표, MSC500K 재고현황표(마스트부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을 기재한 부분 제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집행관사무소 접수증, C이 집행관사무소에 보낸 팩스자료(압류하고자 하는 유체동산 목록), 마스트부 판매계약서, 물품인수증, 주식회사 B의 전자원장(단기차입금, 현금), 주식회사 B L조합, M은행의 각 계좌거래내역, 피의자가 회사에 발행한 약속어음 3매 사본, 회생조사보고서(주식회사 B 매출채권 목록 포함), 주식회사 B 예금계좌 압류결정, 주식회사 B의 주식회사 N에 대한 채권압류결정, 주식회사 B의 주식회사 O에 대한 채권 압류결정, 주식회사 B L조합계좌 압류결정, 주식회사 B의 주식회사 J에 대한 채권압류결정, 각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J 재경담당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의 강제집행을 염려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 주장한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적어도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한편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C이 피고인의 물품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당시인 2017. 9.경 및 11.경 C은 B에 대하여 위 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2016년도 변제할 77,746,156원 중 변제한 1,943,656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C은 2017. 7.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B이 가진 재고목록을 기초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착오로 위 재고목록 중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마스트부 88개가 누락된 채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 사실(이 물품은 약 16,000,000원으로 감정 되었는데, B과 C은 위 각 물건 가액을 25,000,000원으로 합의하여 C의 위 채권액은 그 만큼 감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의 사무실을 의정부시로 이전하면서 마스트부 88개를 K이 운영하는 I으로 옮겨 보관한 사실, C은 2017. 11. 21.경 앞선 강제집행에서 누락된 판시 제1 기재 마스트부들에 대하여 피고인의 의정 부시 사무실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물품이 없어 강제집행이 무산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마스트부가 I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모두 폐기처분 해버려서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거짓 진술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7. 9. 30.경 Q을 운영하는 R에게 위 마스트부 88개를 1개당 450,000원, 합계 39,6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11. 29. 이를 인도까지 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비밀유지의무까지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B이 보관중인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 이상 누락된 나머지 마스트부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기세를 보인 상태에서 위 물건을 임의로 은닉 후 처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은 위 채권양도는 자신이 B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채권양도 받은 것일 뿐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채권을 양도하지 않았고, C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한 것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30.경 위 회사 앞으로 각 액면금 20,000,000원, 30,000,000원, 49,000,000원, 각 지급기일 2018. 12. 1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는바, 위 각 어음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위 회사에 당장 필요한 어음이 아니라 비상용으로 소지하기 위한 어음인 점, 위 회사는 아직 약속어음의 변제기도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바로 다음날 1억 4,600만 원에 이르는 채권 전부를 양도하고 채무자 J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까지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어음을 발행하여 B의 J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지급받으면 다시 즉시 B에 반환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B에 대하여 47,000,000원(146,000,000원 - 어음액면금 99,000,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채권양도를 하기 위하여 마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채권의 양도는 허위양도라 할 것이고, 나아가 B은 회생절차에서 재산목록에 J에 대한 채권을 기재하였고, 위 절차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에는 B의 주식회사 N에 대한 매출채권 276,956,000원, J에 대한 매출채권 66,678,950원이 기재되어 있어 회생채권자인 C이 위 채권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C이 B을 채무자로 하여, 2017. 3. 28.경에는 위 보고서에 기재된 위 B의 각 거래은행들을, 2017. 4. 13. 주식회사 N를, 2018. 5. 29. O 주식회사를 각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후로도 2018. 10. 4. S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도 한 점을 알 수 있고, 이에 C의 거듭된 B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C은 B의 위 J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도 압류를 신청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라 할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러한 범행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채권자는 간이회생절차상 채권자가 지급받을 금원 대부분은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