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고양시 일산동구 E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로부터 김포시 H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약 480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업체로서,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 및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이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위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I건물, J호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신축공사 중 일부인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약 49억 5,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업체로서, 위 하도급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위 하도급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위 하도급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7. 12. 16. 13:00경까지 너비 13.5m, 길이 12.3m, 높이 4.05m인 위 신축공사 현장 K블럭 부대시설 지하층(이하 '이 사건 장소'라고 한다)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치고, 이 사건 장소 바닥에 미리 놓아 둔, 금속용기 내에 무연탄이 채워져 있어 동봉된 착화제를 무연탄 위에 쏟고 착화제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착화하면 8시간가량 연소가 지속되는 1회용 연탄난로 4개를 착화하여 무연탄을 연소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장소에 타설된 콘크리트를 보온·양생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6.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L(52세), 피해자 M(50세)에게 위와 같이 같은 날 13:00경 착화한 연탄난로의 무연탄 연소 지속 시간 만료가 임박한 21:00경이 되면 이 사건 장소 내부로 들어가 그곳 바닥 여러 곳에 미리 놓아둔 미사용 연탄난로 4개에 착화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사건 장소와 같이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 내부는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중독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관리 방안 및 이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시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밀폐공간 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를 이 사건 장소에 투입하기 전에 근로자의 호흡위치를 중심으로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 각 3개소 이상에서 측정하고,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할 때에는 1m마다 작은 눈금으로, 5m마다 큰 눈금으로 표시된 채기관을 사용하는 등 밀폐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여야 하며, 이 사건 장소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이 사건 장소 내에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이 사건 장소에서 작업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장소를 관리하는 현장소장이자 위 하도급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D 소속 N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장소에서 작업하기 2시간 전에 1개의 지점에서 측정기를 로프에 달아 지하로 내린 다음 다시 끌어올려 농도 측정값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장소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하여 이 사건 장소 내에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장소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환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감시인을 지정하여 이 사건 장소 외부에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조치를 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아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C의 업무상 과실과 경합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1:30경 이 사건 장소 내부로 들어가 연탄난로 착화 작업 중이던 피해자들이 그 무렵 각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해자들 사망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B 주식회사에게 위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준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이자 위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동시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A의 업무상 과실과 경합하여, 피해자들을 각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피해자들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특별감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5.～19.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 108번 기재와 같이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 전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5번 기재와 같이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고,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고,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6～22번, 24～33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기준에 맞는 구조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4～38번, 40～49번 기재와 같이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연면적이 400m²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0번 기재와 같이 경보용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1～57번 기재와 같이 통로를 안전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8～64번 기재와 같이 장애물을 방치하였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65, 66번 기재와 같이 견고한 구조로 가설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67, 68번 기재와 같이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다리식 통로를 사다리의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3, 69, 70번 기재와 같이 계단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71, 72번 기재와 같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및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73번 기재와 같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지층 상태 등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추락, 낙하, 전도, 협착 위험을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중량물의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74번 기재와 같이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75～107번, 109～119번 기재와 같이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20번 기재와 같이 안전대의 부착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21번 기재와 같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비계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122, 123번 기재와 같이 비계의 재료로 변형된 재료를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의 폭은 40cm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하고,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24～129번 기재와 같이 위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고, 외줄비계·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30～133번 기재와 같이 강관비계를 단단히 묶지 아니하고 벽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m 이상 1.8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34～137번 기재와 같이 비계기둥 간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38번 기재와 같이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39번 기재와 같이 아웃트리거 설치가 불량인 이동식비계를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하고,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하며,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40～157번 기재와 같이 위 기준에 맞는 시스템 비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고,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고,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58～163번 기재와 같이 시스템 비계 조립 작업을 하면서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64번 기재와 같이 구급용구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65번 기재와 같이 해지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66번 기재와 같이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붙어있지 아니한 달기구를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하여야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67번 기재와 같이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건축물, 화학설비 또는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68～170번 기재와 같이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를 방호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71번 기재와 같이 충전부를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는 등 방호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72～174번 기재와 같이 접지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75～179번 기재와 같이 통로바닥에서 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에 사용하는 동바리․멍에 등 주요 부분의 강재는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80번 기재와 같이 사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강재를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81～194번 기재와 같이 거푸집동바리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하고,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이음이나 장부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하고,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에 대해서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고 멍에 등을 상단에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붙여 멍에 등을 고정시키고,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해서는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95～208번 기재와 같이 거푸집동바리 등의 위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하니하였다. 사업주는 깔판 및 깔목 등을 끼워서 계단 형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동바리에 대하여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깔목 등을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09번 기재와 같이 깔목을 2단으로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10, 211번 기재와 같이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12～214번 기재와 같이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15～217번 기재와 같이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 조립도에 흙막이판·말뚝·버팀대 및 띠장 등 부재의 배치·치수·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 죄일람표 218～221번 기재와 같이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고,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하고, 계측 분석 결과 토압의 증가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9, 222번 기재와 같이 부재의 접 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를 점검하여 보수하지 아니하고,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23번 기재와 같이 긴급구조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도급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24번 기재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피해자들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특별감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각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O,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1회, 2회(O 일부 진술 부분 포함), 3회, 각 일부], 피고인 C[1회(수사기록3권 814면 이하, N 일부 진술 부분 포함, 일부), 2회(수사기록 5권 202면 이하)]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1회, 2회(각 일부)], O[1회~3회(각 일부)], N[1회, 2회(각 일부)],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U, V, W, N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본건 숯불난로 성분 검토) 및 첨부된 논문·X 1.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18면)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밀폐공간 해당 여부 판단) 및 첨부된 사건 현장 사진 1. 수사업무 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및 첨부된 구조상황보고 1. 각 부검감정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감독결과보고서(특별감독) 및 첨부된 건설업안전보건감독 점검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보고 1. 시정명령서 1. 변사현장체크리스트(과학수사용) 1. 각 등기부등본 1.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 및 공사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1. 각 임명장(수사기록 1권 47면과 117면, 증거목록에는 각 위임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1.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1. 각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1. 각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1. 안전보건교육일지 1. 안전점검보고서 1. 안전점검체크리스트 1. 동절기 보양인원 및 투입관리표 1. 숯불난로 제품설명서 1. 거래명세서(난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장소 내 연탄난로 사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 위 연탄난로에 대한 광고 내용을 신뢰하여 그로부터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없었다(피고인들)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결재하였고 피고인 A에게 교부된, 위 신축공사 현장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콘크리트 양생 작업장소가 밀폐공간 작업장소로 규정되어 있고, 작업내용으로 '콘크리트 양생시 고체연료 교체', 작업 중 유해가스 계속 발생 여부 란에 '일산화탄소 발생'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위 연탄난로의 홍보물에 의하더라도 점화 초기에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연소시간 내 평균 100ppm 미만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표시되어 있고, 위 홍보물에 위와 같은 홍보내용이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하여 공인된 검사방법으로 검증된 것인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에 공인된 기관에 위 연탄난로의 안전 여부를 문의하거나 실험 등의 방법으로 직접 그 안전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사실,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을 위한 열원으로 위 연탄난로와 같은 고체연료 난로 외에 유류를 연료로 하는 열풍기를 사용할 수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D에서 위 신축공사 현장에 열풍기를 구비하여 두었으나, 이 사건 장소로 진입하려면 너비 0.6m, 길이 2m의 직사각형 개구부를 통해 수직으로 설치된 약 4m 높이의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야 하는데, 위 열풍기의 크기와 중량이 상당하여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장소 내로 반입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사실(B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당일 오전에 개구부에 합판을 덧대어 개구부를 더욱 좁힌 것으로 보이나, 그 이전에도 열풍기 반입이 곤란한 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 연탄난로는 연소시간과 경제성 등 콘크리트 보온·양생용 열원으로서의 우수성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제품으로, 그 홍보물에 콘크리트 타설 후의 보온, 양생작업을 기준으로 사용량, 배치 방법, 보충시간, 보충(교환)횟수, 비용 등에 대한 정보가 집중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사실, 위 연탄난로는 한 번 착화되면 연소가 지속되는 시간이 8~10시간에 달하여 야간에 1회 착화하면 그 이후 심야에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반면 열풍기는 4시간 연소 후 유류를 보충하여 주어야 하므로 심야에 유류 보충 작업이 불가피한 사실, 피고인 A이 주식회사 D의 공사팀장으로위 신축공사 현장에 상주하고 있던 O에게 열풍기를 사용하기에 공간이 협소하거나 반입이 어려운 장소에는 고체 연료를 사용할 것을 건의한 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에서 2017. 11. 18.경 위 연탄난로 제품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 측에 지급하였고, 그 후로도 피고인 A이 필요할 때마다 O에게 연탄난로를 추가로 요청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D에서 수시로 연탄난로를 매입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 측에 지급한 사실, O은 "피고인 C에게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에 열풍기와 숯불난로를 병행하여 사용하겠다'고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C은 "좁은 공간에서는 숯불난로를 이용하여 보온·양생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전부터 위 신축공사 현장 내 일부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에 위 연탄난로가 사용되어 왔고, 그 중에는 이 사건 장소와 구조가 유사한 지하 공간이 다수 있는 사실, 보온·양생작업이 주·야로 이루어져 왔고, 주간에는 보온·양생작업 장소를 천막으로 덮지 않은 채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한 사실, 위 신축공사는 도시형생활주택 174세대로 구분되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 14동을 신축하는 규모이었고, 5개 블록으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사실, O은 이 사건 당일 13:00경 이 사건 장소에서 위 연탄난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사실, 피고인 C이 결재한 이 사건 당일의 밀폐공간 작업계획서에 일산화탄소 농도 목표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7. 11.경부터 위 신축공사 현장의 다른 콘크리트 보온․양생장소에서 동일한 연탄난로 제품을 사용하여 작업을 한 T가 "작업 중 머리가 아파 보조용 산소캔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달라고 요구하였고, 주식회사 D 측에서 알았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들에 대한 부검 결과 혈중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농도가 75%로 확인된 사실, 출동한 소방관들이 2017. 12. 17. 01:35경 이 사건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내부에 유해가스가 심하여 산소마스크 등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후 이 사건 장소로의 출입구를 확장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환기가 이루어진 뒤인 같은 날 07:40경에도 일산화탄소 농도가 밀폐공간 내 적정공기 유지여부의 판정 기준인 30ppm을 초과한 49ppm으로 측정된 사실, 밀폐된 장소에서 위 연탄난로와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동일한 사용방법으로 착화하여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착화한 지 8분 만에 위 연탄난로 착화작업 시 호흡기 근처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측정기의 측정 한계인 500ppm을 초과하는 농도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장소에서 콘크리트 보온․ 양생을 위하여 연탄난로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이 사건 장소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위하여 연탄난로를 사용하는지 여부 또는 열풍기 투입 여부를 확인한 정황을 엿볼 수 없는 점(피고인 C은 지하에 열풍기를 사용하고 지시하였다면서도 "숯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D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 측에 지급한 연탄난로가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그 사용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이 사건 장소에서 연탄난로를 사용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사정이 없었으며,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이 사건 장소 내에서 연탄난로를 연소시킬 경우 중독․질식의 위험이 있는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기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미지급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4조 제1항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장소의 높이가 4.05m에 이르고 수직으로 설치된 사다리를 이용하여 출입하여야 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연탄난로 연소시 일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점과 아래에서 볼 바와 같이 이 사건 장소에서의 피해자들의 작업을 앞두고 환기 등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높이 4m 가량의 수직 사다리를 통해 일산화탄소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 중이던 이 사건 장소로 출입하여야 했던 피해자들이 그 출입 과정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이 지급하였다는 산소캔은 사용자가 손으로 쥐고 호흡기에 밀착시켜야 하므로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와는 달리 사다리를 이용한 이동시에 추락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산소캔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추락위험이 있는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에 대한 공기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공기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거나 이를 이행하였다는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들이 추락하여 사망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추락할 위험에 대비하여 규정된 공기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지급 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피고인 A, C) 및 건강장해예방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피고인 A)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나, 다른 업무상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위 피고인들)와 다른 건강장해예방의무위반으로 인한 각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피고인 A)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이 사건 장소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법령에 부합하게 이루어졌고, 설령 이에 관한 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미리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측정 시점과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근로자 투입 직전에 채기관을 이용하여 밀폐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장소에 투입되기 전에 주식회사 D의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장소 내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법령이 정한 시점과 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일산화탄소는 피해자들이 연탄난로에 착화 작업을 한 이후에 착화제가 연소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에 사업주의 의무로 적시된 측정의 시점과 방법을 준수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밀폐공간에서의 유해공기 농도 측정' 자료에 의하면 당일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 교대자가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던 장소를 떠났다가 돌아와 작업을 재개하기 전 등에 밀폐공간 내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고, 밀폐공간은 공기 흐름이 나쁜 경우가 많아 같은 장소에서도 위치에 따라 공기농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장소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출입하는 장소로서 작업 시 근로자의 호흡위치를 중심으로 측정하되 밀폐공간의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여 밀폐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하여야 하고,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할 때에는 채기관을 사용하여야 측정하여야 하며(채기관을 통해 측정기와 이격된 장소의 공기를 흡입 후 측정할 수 있는 이른바 '흡입방식'), 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평 방향으로 3개소에서 각 3가지 깊이로 측정하고, 맨홀 등 상부 개구부가 협소한 경우 등 흡입방식에 의하여도 밀폐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먼저 개구부하단 수직 3개소를 측정한 다음 공기호흡기 등을 장착하고 측정기를 휴대하여 밀폐공간 내부로 들어가 측정하도록 측정점의 산정을 예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결재하고 피고인 A에게 교부된, 위 신축공사 현장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과 안전보건교육 일지에도 위 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단, 공기호흡기 등을 장착하고 휴대용 측정기를 이용하여 내부 측정을 하도록 한 부분은 생략되어 있다) 밀폐공간 내부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고, 측정지점의 수와 측정방법을 준수하여 실시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D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 측에 그 양식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밀폐공간 작업계획서에도 일산탄소 농도 측정 란에 작업 전과 작업 중을 구분하여 측정된 농도수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장소에서 이미 사고 당일 13:00경부터 같은 연탄난로 제품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을 하고 있던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지하 공간으로서 그 내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였고 상부 개구부를 제외하고는 환기될 틈이 없었으며, 보온·양생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개구부를 포함한 상부를 천막(이른바 '보양천막')으로 덮어두고 있던 점, 따라서 13:00경 착화된 연탄난로의 연소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산소가 소모되었을 것인 반면, 외부에서의 산소 유입은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연탄난로의 연소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외부로 배출되기 어려운 구조인 점, 이 사건장소의 깊이가 4.05m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이 착화하여야 하는 4개의 연탄난로가 이 사건 장소 바닥에 개구부와 유사한 크기로 직사각형 형태를 이루도록 놓여 있던 점, 이 사건 당일 13:00경 B 주식회사 소속 T가 이 사건 장소에서 같은 연탄난로 제품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착화한 후 이 사건 장소를 빠져나왔고 이후 이 사건 발생 시점까지 이 사건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일산화탄소는 불완전 연소에 의하여 발생하고, 산소의 공급이 불충분할 때 불완전연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점, 위 실험 결과에 의하여도 실험장소 내 측정 지점에 따라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다르게 측정된 점(밀폐공간이라 공기의 흐름이나빠 일산화탄소가 이 사건 사고 장소 내에 균등하게 확산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장소의 경우, 그 내부에 여러 구조물 등이 어지럽게 위치하고 있어 일산화탄소의 흐름이 더욱 방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N는 이 사건 당일 20~21시경에 연료 교체작업(연탄난로 추가 착화 작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으나 개인적 사정 때문에 퇴근 무렵인 19시경 미리 측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N는 이 사건 장소 개구부 위에서 위치하여 줄에 달린 측정기를 측정할 지점까지 내렸다가 끌어올린 다음 측정기의 수치를 확인하였다는 것이나 N가 사용한 'MiniMAX4' 측정기는 측정기의 센서에 접촉된 대기의 일산화탄소 농도 등 실시간 측정값을 연속적으로 표시하여 주는 이른바 '확산방식'의 장치이고 원격조종 또는 원격표시 기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흡입방식과는 달리 측정이 필요한 이 사건 장소 내부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점, 임의로 설정된 한계치를 초과하는 농도의 일산화탄소가 측정되면 경보음을 내는 위 측정기의 기능을 이용하여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측정기가 수직으로 내려진 지점의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였을 것이나, 위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일산화탄소의 기준농도가 120ppm 이하로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당일의 밀폐공간 작업계획서에도 일산화탄소를 100ppm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목표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측정기의 한계치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 적정공기의 기준으로 규정한 일산화탄소 농도인 30ppm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에서 B 주식회사 소속 작업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장소에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방법으로 B 주식회사 자체적으로 이 사건 장소 내부의 적정공기 유지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과 앞서 본 피해자들 발견 당시 이 사건 장소의 상태, 위 연탄난로 연소 실험 결과 및 T의 진술을 종합하면, N가 실제로 시행한 측정의 시점과 방법에 의하여는 이 사건 장소에서의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중독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고, 따라서 법령에 따른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시점과 방법을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만일 N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게시하고 위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에 명시된 측정시점과 방법에 따르거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하게 작업 중인 근로자의 호흡기 위치를 고려하여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 지점을 선정하고 작업 근로자의 투입시점에 맞추어 일산화탄소 등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즉시 환기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이 사건 장소 투입을 막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결과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환기, 감시인 지정·배치 관련 주장에 대하여(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C과 피고인 A이 매일 아침 집합교육과 오후 야간 근무자 교육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작업 전 환기를 할 것과 2인 1조 중 1명이 작업자를 감시하도록 강조하였고, 10분이면 끝날 단순한 작업인 연탄난로 추가착화 작업에 2명의 근로자를 투입한 것은 그 중 1명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는 감시를 하도록 한 것으로서 실제로 피해자 L는 피해자 M이 착화 작업을 하는 동안 감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해자들이 보양천막을 걷어젖혀 사건 장소 내부의 환기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이 사건 장소가 밀폐작업 공간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산소농도 측정, 밀폐공간 작업 방법, 양생작업에서의질식 재해 사례 등을 교육한 적이 없으며, 질식 얘기는 않고 사다리 타고 내려가다 떨 어질 수 있으니 한 명은 밖에서 랜턴으로 비춰 주라고 하였다. 교육일지에 적힌 대로 교육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밀폐공간 작업의 위험요소에 관하여 하청업체와 이야기한 적이 없고, 자신과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일 15:00~17:00경 안전교육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교육일지에 기재되어 있고 자신이 위 교육일지의 결재란에 서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신이 당시 위 장소에 있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사실, O이나 N도 이 사건 장소가 밀폐작업 공간임을 인지하지 못한 사실, 위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에 밀폐공간 작업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장소가 밀폐작업 공간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 L가 이 사건 당시 119로 신고하여 호흡이 곤란한 듯한 목소리로 "둘이 함께 갈탄을 피우다 둘이 같이 있다. 죽겠다."라고 호소한 사실, 위 신고를 받은 구조대가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장소로 진입할 당시 개구부가 보양천막으로 덮혀 있었고, 피해자 L의 시신이 이 사건 장소 내부에 이 사건 발생 당시 추가로 착화된 연탄난로 1개 바로 옆에서 피해자 M의 시신과 서로 머리를 맞댄 채로 나란히 발견된 사실, 별다른 환기 설비가 구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구부를 덮어둔 보양천막을 개방하는 것 외에는 이 사건 장소 내부에서 환기를 실시할 방법이 없던 사실, 위 신축현장에서 2명의 근로자로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조를 편성하여 왔으나 작업자와 감시자를 구별하여 지정하지는 아니한 사실, 이 사건 당일 밀폐작업허가서의 확인항목 중 '관리감독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확인항목)' 란에 "O 당직근무, A 대기(확인 결과)"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A은 감시인 중 1명만 남으면 된다고 생각하여 자신은 퇴근하고 D 측에서 누군가 남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성된 일부 밀폐작업 허가서에 "감시인: 2인 1조 중 1인(근로자)"라는 기재가 있으나 그 허가서 작성 당일에 밀폐공간 작업을 한 T는 "2인 1조로 구성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환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밖으로 나왔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고, 여기에 만일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장소에 진입하면서 보양천막을 열어젖혔다면 구조대가 진입할 당시에 보양천막이 개구부를 덮고 있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은 그 중 한 사람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동안 나머지 한 사람이 랜턴을 비추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출입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 중에는 이 사건 장소 내부에서 함께 착화작업을 하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 중 1인을 밀폐공간 외부에서 밀폐공간 내부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를 감시하도록 감시자로 지정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에게 환기나 감시자 배치와 같이 밀폐공간 작업 중의 안전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교육·훈련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 B 주식회사의 안전 담당자에게 이 사건 장소에서의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이 밀폐공간 작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지시키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보양천막을 개방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장소 내부 환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M이 이 사건 장소에서 착화 작업을 하는 동안 피해자 L가 그 외부에서 이를 감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장소에서 함께 착화 작업을 하였음이 넉넉히 추단된다. 따라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C이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훈련의무, 환기할 의무, 감시인을 지정·배치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주식회사 D이 피고인 C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는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참조).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영업규모가 상당하고 동시에 약 50~60곳에 이르는 건설 현장이 각지에 산재하여 있어 위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에 제한이 있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이 업무연락, 대표이사 현장 방문, 현장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C 등 위 신축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에게 동절기 콘크리트 보온 양생 작업 중 질식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조한 점은 인정되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작업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담당하는 A이 이 사건 장소와 같이 연탄난로가 콘크리트 보온·양생장소가 밀폐공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점, 감시인의 지정과 밀폐공간 외부 배치, 작업 근로자 투입시간과 작업 근로자의 호흡기 위치를 고려한 산소 및유해농도 측정, 밀폐공간에서의 위해요소 파악·대응 등 핵심적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교육·훈련의 실시 등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의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계속되어 온 점,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과 관련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은 일산화탄소 중독과 그로 인한 질식 등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실제로 이 사건 각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으로 2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위와 같이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결과가 중대하므로 의무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교육·훈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인 주식회사 D이 C과 O을 비롯하여 위 신축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를 상대로 밀폐공간 작업과 관련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위반행위가 반복된 것은 C과 O 등이 밀폐공간의 개념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점, O이 C에게 보고하고 B 주식회사 측에 콘크리트 보온·양생에 주로 이용되는 위 연탄난로를 지속적으로 다량 지급한 점, C이나 O이 위 연탄난로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B 주식회사 측에 이 사건 장소와 같은 밀폐공간 내부에서의 사용 시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본사 안전팀 선임인 Q도 위 연탄난로가 안전한 것으로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D이 위 신축공사 현장에 채기관 및 채기관과 연결하여 측정이 가능한 장비를 지급·비치하지 아니하였고 그밖에 이 사건 장소와 같이 측정자가 위치한 곳으로부터 이격된 지점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한 장소에서의 측정에 적합한 장비나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주 식회사 D이 C 등 위 신축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들에게 적정공기 유지를 위한 일산화탄소의 기준 농도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 및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각 안전조치의무·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그 사용인인 C의 수급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와 각 안전조치의무·보건조치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각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피고인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2항, 제3항(각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4조 제1항(각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2항, 제 3항(각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4조 제1항(각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주식회사,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C) 징역형 선택(단,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2항을 추가)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2명의 귀중한 삶이 희생되었다. 콘크리트 보온․양생 중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종종 발생하여 왔으므로,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여온 피고인들은 그 위험에 관하여 몰랐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방지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령상의 각종 조치의무와 그 구체적 이행방안을 파악하여 시행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 의무위반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이 사건 현장에서 반복되어 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 A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재하수급 업체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장소에서 연탄난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을 하는 것을 비롯한 현장 상황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 시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을 경고하는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등을 교부받고도 이 사건 장소에서 연탄난로 착화 작업의 위험성을 간과하여 피해자들에게 환기, 감시자 지정·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C의 경우, B 주식회사 측에 안전한 제품이라 홍보되고 있는 이 사건 연탄난로 제품을 공급하여 밀폐공간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산소·유해가스 농도의 측정을 원수급업체에서 담당하면서 그 시점과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가볍지 않고, 원수급업체와 재하수급업체, 재하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관계와 안전을 위한 조직과 예산의 차이를 고려해보면 더욱 그러하다. 별다른 확인도 없이 정확한 제조자, 성분, 품질관리 여부 등이 불분명한 연탄난로 제품을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에 사용하게 하고도 막연히 홍보된 내용대로 그 안전성을 신뢰하였을 뿐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이 결재한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등 의 내용과는 상반되게,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당직자의 퇴근시간에 맞추어 시점과 방법이 결정되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치한 데 대하여도 관련 법령의 문언만을 내세워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안전의식이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환기를 하지 않은 채 밀폐공간에서 연탄난로 착화작업을 강행한 것은 자기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결과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 피해자들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