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4

범 죄 사 실 2018고단104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 D호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4.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8,935,256원, 퇴직금 12,681,6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635,022원, 퇴직금 합계 26,416,5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953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 D호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 2016. 2. 18.경 및 2016. 11. 11.~2017.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11. 임금 차액 1,850,000원, 2016. 12. 임금 5,750,000원 및 2017. 1. 임금 5,750,000원 합계 13,33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683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 D호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4.~ 2017. 1.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6. 3. 임금 2,583,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33,663,336원 및 퇴직금 20,649,41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4 1. 피고인의 제13회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 제9회 공판조서 중 J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 I, H에 대한 진술조서(대질) 중 F, I, H의 각 진술기재 1. G, F, I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인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대장, 위임장 1. 사내연락처 등록현황, 내용증명, 회사조직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2018고단2953 1. 제9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8고단4683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제9회 공판조서 중 J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를 결정한 사람은 ㈜E의 대표이사이자 실제운영자인 J으로서 동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다. 나. G은 위 회사의 등기 감사이고 회사 내에서 부사장 지위에 있는 자로 근로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E의 실제 운영자인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L의주식 약 90%를 소유하였고, ㈜E에 대하여 약 4억여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위 채권이 출자전환되면서 피고인이 ㈜E의 실질적인 대주주가 된 점, ㈜L와 ㈜E는 별개의 법인이지만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 ‘M’라는 그룹 이름 아래 함께 경영 및 관리되었고 피고인은 두 회사의 직원들에게 회장으로 호칭된 점, 피고인이 ㈜L의 대표이사, J이 ㈜E의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었으나 ㈜E의 실질적인 금전출납, 인사, 급여, 행사 등 대부분의 업무는 ㈜L의 조직인 경영관리실에서 결정 및 진행하였고 J은 형식상 결재만 하였는데 G이 경영관리실 실장으로서 ㈜L와 ㈜E의 업무를 함께 취급한 점, 두 회사의 사내연락망 및 회사조직도에 J은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회장으로서 J 보다 높은 결재라인에 표시되어 있는 점, ㈜E의 대표이사 J, 부사장 G, 부장 H, 과장 I, F의 2016. 3., 2016. 7. 및 같은 해 8. 각 급여대장에 대표이사 J의 결재 다음 회장란에 피고인의 결재가 된 점,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금체불에 따른 지급독촉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피고인은 회사가 어려워 지급하기 어렵다고 말했을 뿐 자신은 지급책임이 없다는 말을 하지는 않은 점, I도 피고인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H도 피고인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H에게 ‘남아서 있으면 책임져주겠다’고 약속한 점, F, I의 이 사건 진정에 관하여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피진정인 대리인으로서 G이 노동청에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E의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기재한 점, 두 회사가 같이 쓰는 사무실에 피고인의 방이 있었고 피고인은 거의 매일 출근한 점, ㈜E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J이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업무를 처리하지만 J이나 이사인 N이 피고인에게 주간․월간보고를 하고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사항을 받아 H을 통해 직원들에게 전달하며 경과를 판단․ 체크한 점, J이 ㈜E의 기본적인 운영을 하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최고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한 점, 노동청에 제출된 I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사용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고 서명이 된 점 등을 종합하면, J이 ㈜E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각종 서류의 대표이사란에 J의 이름이 기재되었고 위 회사의 세부적인 업무를 지휘, 감독하였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E의 실질적인 최고 경영자로서 J을 지휘․감독하면서 위 회사를 경영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E의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에 대해 기한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G이 근로자인지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2013. 3. 1. 급여 월 525만 원, 근무시간 오전 8시 반에서 오후 5시 반까지의 근로조건으로 ㈜L에 입사하여 채용 관련 및 총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6. 1.부터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소속이 ㈜E의 신사업부로 변경되어 J의 지시하에 업무를 처리한 점, 피고인의 지시로 G은 2014. 12. 1.부터 퇴직한 2017. 1. 31.까지 서류상 소속은 ㈜E이고 2015. 3. 25. ㈜E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기되었지만 실제로는 ㈜L의 경영관리실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의 지시, 감독하에 두 회사의 인사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점, G의 실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이었던 점, G이 ㈜E의 이사회에 참석한 적은 전혀 없고 5만 원 가량의 소액결제는 사후보고 하나 다른 대부분의 업무에 대해 피고인에게 주간보고, 월간보고, 수시보고 등을 하면서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무한 점, 두 차례 임금인상이 이루어져 G의 2016. 3.부터 퇴사시까지의 급여는 월 5,775,000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G은 ㈜E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금 9,404만 원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E를 경영하고 이를 내세워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책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