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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9. 11. 벌금 300만 원의, 2017. 12. 11.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05. 11:38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집행유예 1회 포함)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 된 후에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대낮에 단속이 뜸한 것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아직 미혼이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단속 직후 차량을 자진 폐차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2. 6.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2010. 8.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각 선고받고, 2008.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알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7. 23: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D BMW730d 승용차를 충돌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도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5경부터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각 사진: '음주측정 거부 상황', '사고 현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범죄 처벌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실형과 집행유예 포함)이 많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동을 기재한 보고에 따르면 만취상태로 짐작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무겁고 성행 또한 불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1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6세)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발을 걸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미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0. 09: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B아파트 앞길에서 구리시 코스모스길 155에 있는 코스모스사거리 앞길까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 경, 2008.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위 각 처벌전력은 이 사건으로부터 10~13년 이상 경과한 시점의 것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040%인 점, 이른바 숙취운전 사안인 것으로 보이는 점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2층 C호 소재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8.부터 2019. 8. 6.까지 태국인 E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 2명에게 각 월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심사결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2016. 경, 2018. 경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과의 간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마사지업소를 폐업하였고 다른 일을 할 계획이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42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D, 일명 E)으로부터 피해자 B이 속칭 그린머니 시연(녹색종이에 불상의 용액과 가루를 뿌린 다음 몰래 달러화로 바꿔치기를 하여 마치 녹색종이가 달러화로 변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시연)을 믿고 돈을 준다는 것을 듣게 되자, 자신도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그린머니 시연을 통해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2019. 6. 7.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커피숍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를 만나, 피해자들에게 1"1용산미군기지에 있는 약품(그린미니 시연에 필요한 불상의 용액과 가루) 가방을 찾는데 보관료 7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8.경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미군기지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B을 만나,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에게 그린머니 시연을 보여주며 "약품 가방을 찾는데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9. 13:00경 서울 중구 I호텔 J호에서, 피해자 H에게 "콩고산 금 35kg을 수입할 수 있다. 그 중 5kg을 1kg당 미화 29,000달러에 판매하겠고 7. 19.경 원산지증명서, 소유권증명서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피고인 사진, 사진, 번역문, 거래명세표 등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및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H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그 주거지에 송달되었으나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H에 대하여 구인장을 발부하였음에도 그 집행이 되지 않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점, 위 증인소환장은 H의 배우자 및 시어머니가 수령하였는데, 위 주거지에는 H의 배우자 및 시어머니만이 살고 있을 뿐 H은 위 주거지에서 나간 지 오래되었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점, H은 현재 지명수배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한편 H은 위 각 조서를 열람한 후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한 점, H의 위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으로서 매우 구체적이고 특별히 허위가 개입하였을 여지가 없어 보이며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는 점, 그 밖에 진술이 이루어진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및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경위,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도 범행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0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점' VIP 2번방에서, 위 노래클럽의 사장으로부터 손님과 놀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여, 46세)이 노래를 부르고 피고인의 옆에 앉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두르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내역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19. 10, 18.)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3.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6. 23:15경 양주시 광적면 소재 주소 미상의 회사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 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이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경, 2002.경, 2007.경, 2013.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2002.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도 다른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것은 화물차 차량으로서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57%이고,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은 이 사건으로부터 17년 넘게 지난 것인 점, '간이 좋지 못하여 알코올 분해에 시간이 오래 걸림에도 이를 간과하고, 주취 상태가 모두 해소되었다고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3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 05:10경 오산시 운천로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56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왜 여기서 좌회전을 하냐, 씨발'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같은 날 05:20경 오산시 D 앞 도로에서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 05:30경 오산시 D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오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다가오자 '씨발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 내에서 다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위 동종 전과 1회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상해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는 않은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은 엿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7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 B, C, D, E, F, G, H, I, J, K(이하 'B' 등 사이트라고 칭함)을 개설하여 사이버머니 충·환전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사이트들의 회원 모집 및 위 사이트들을 홍보하는 이른바 모집책(속칭 총판) 역할을 맡아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B' 등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미리 예측하여 금원을 걸고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환전하여 주고 경기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금원은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9. 5. 29.경까지 인천 연수구 L건물 M호 등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N 게시판에 닉네임 'O'를 이용하여 "승인전화 안올시, P으로 닉네임 말씀해주세요. P Q 협박리스트 다있습니다. 개잡소리안 받아요, 어중이 떠중이 애들한테 가서 먹튀 당하시지 마시고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B' 등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 30명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1% 또는 회원들이 잃은 금액의 30% 상당을 회원유치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의 기업은행 (S)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6,720,5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채증자료, B 채증자료, QP 대화 채증자료, R 명의 기업은행(S)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맡은 역할이나 근무기간 및 수령금액(약 2년간 25회, 670만 원 가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도금의 입금 및 환전계좌조차 알지 못하므로 실제로 피고인이 도금 등에 비례한 액수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도 어려운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그때그때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범행기간 동안 성명불상자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도박사이트의 규모, 범행 가담 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 법인인 유한회사 B를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경 인천 계양구 게양대로 73 소재 작전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장, OTP 1개를 그곳 사물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E 메세지 사진,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개설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4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2. 04: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의 얼굴을 만졌다가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 04:15경 제1항 기재 C 노래주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가 현장 수습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위 H를 손으로 밀치며 팔을 할퀴고, 부근에 있는 라바콘을 발로 차 경사 G을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건 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관해), 수사보고(폭행건과 관련된 CCTV 영상 첨부 관련), 각 사진 1. F지구대 근무일지, 각 공무원증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6:00경 경북 구미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계좌에 송금된 사기 편취금이 피해자에게 되돌아 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횡성 C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B은 골프 선수로 피고인들은 지인 관계이다. 피해자 D(여, 52세)은 B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E(29세)은 B과 피해자 D 슬하의 자녀이다. 피해자 E, D은 2019. 7. 7. 09:35경 원주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고인 A의 I K7 승용차를 가로 막은 다음, 피고인 A에게 다가가 B과 피고인 A 간의 불륜을 의심하며 추궁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위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에 함께 걸터앉으며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들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발목과 무릎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시간 수정) 1. 내사보고(피의자 A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E 제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져 적법하지 아니함)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당황하여 현장을 벗어나려는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의 신체에 가해질 위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횡성 C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골프 선수로 동인들은 지인 관계이다. 피해자 D(여, 52세)은 피고인 B의 배우자, E은 B과 피해자 D 슬하의 자녀이다. 피고인 B은 2019. 7. 7. 09:35경 원주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E과 피해자 D이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 중이던 A의 I K7 승용차를 가로 막은 다음 A에게 다가가 피고인 B과 A 간의 불륜을 의심하며 추궁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위 K7 승용차의 진로를 만들 목적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를 후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D이 운전석과 운전석 문 사이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석 문을 발로 세게 걷어차 피해자 D의 몸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82

범죄사실 B은 2018. 9.경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2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및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8. 10. 29. 경부터 같은 해 10. 30. 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성명불상 게임기 설치업자에게 의뢰하여 그곳에 정상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비교하여 게임화면 구성(UI), 배경화면 및 골드카드 획득방식 변경, 게임기 조작버튼 추가, IC카드 삽입부 개조 등으로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한 '뉴마이웨이'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뒤,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종업원 역할을 한 점, 범행 기간이 매우 짧은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8:15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톱과 같은 무기를 들고 마을을 배회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 경장 G, 순경 H, I, J이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65cm, 칼날길이 45cm)을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진정하시고 칼을 칼집에 넣고 바닥에 내려놓으시라."라고 8회 이상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강아지가 똥을 싸지 않는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칼을 휘두르며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근무일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협박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직접적으로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파출소 사거리부터 경북 울진군 D빌라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가족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9.22: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빌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사람들이 모여 고스톱을 치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E(가명, 여, 60세)가 방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도박장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교차로도로를 서사라사거리 방면에서 도남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아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9세)와 피해자 E(47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허벅지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 중 피해자 1명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3. 19:16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순천시 D산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4.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2013. 6. 26.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2019. 6. 25. 07:17경 제주시 B 기숙사 차고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주취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및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