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미26톤 초장축 화물차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2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제천북로3길 입구 교차로를 신월가스충전소 방면에서 현진에버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질고개 방면에서 용화정사 방면으로 운전하는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코란도 차량의 앞 범퍼를 위화물차의 좌측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2. 7. 04:17경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 장소 신호체계),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신호체계 확인 보고), 수사보고(견인기사 진술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사고현장 신호등 사진 촬영 보고), 수사보고(사고당시 출동 소방관 I 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렉카기사 F 통화내역 등 확인 보고) 1. 사망진단서 1. 신호체계 촬영 CD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2008.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1. 20:00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933-32 앞 도로를 신정고가 방면에서 588종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인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바로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03,8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차량의 손상 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4.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0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를 동백교차로 방면에서 해수욕장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해운대 해변 인근 교통 혼잡 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알페온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부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52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 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여, 40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5. 3. 03:58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식당' 부근에서부터 C에 있는 'D호텔' 앞까지 약 600m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방법원 2011고약22327호 약식명령문, 부산동부지원 204 고약921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9

범죄사실 건축주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1. 11.경 당진시 C 임야 606m²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용도로 지상 1층, 연면적 180m²의 일반철골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겠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당진시청에 위 건축물의 구조를 일반철골구조에서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위 건축물의 구조를 일반철골구조에서 철골콘크리트구조로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신고사항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건축신고수리통지 1. 수사보고[건축신고(설계변경) 보완 등 관련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건축법 제16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않고, 일반철골구조에서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변경한 것은 단순히 건축자재를 변경한 것에 해당하므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피고인은 건축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당진시청에서 이를 반려하였으나 건축변경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므로,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피건대, 일반철골구조로 건축신고한 건축물에 대하여 철큰콘크리트구조로 변경하여 시공하는 것은 단순히 건축자재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내력벽·기둥·보·지붕틀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축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않고 건물 벽만을 올린 상태에서 건축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변경신고의 대상은 변경하여 시공하려는 건물이 개축 등에 해당할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한다는 취지이지 시공을 완료한 이후 개축 등에 해당하면 신고하라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24.경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철골구조에서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변경하여 시공한다는 내용의 건축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13. 6. 19.경 당진시청으로부터 보완통보를 받았고, 그 후 피고인이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2013. 7. 30. 이미 신청한 건축변경신고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당초 이 사건 건축신고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신고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고(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 이러한 경우 그 변경신고 역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건축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고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5. 23:15경 서울 도봉구 도봉산3길 12에 있는 도봉회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169길 43에 있는 럭키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5, 6. 1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럭키아파트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럭키아파트 입구 쪽에서 도봉역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는 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도로 폭이 좁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도봉역 쪽에서 무수골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D(23세)가 운전하는 E 혼다 PCX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전면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판시와 같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0. 10.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4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3.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들의 밀린 카드 대금을 결제한 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철학관의 월 수입이 50만 원도 되지 아니하는 등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피해자 E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D로부터 980만 원을, 피해자 E로부터 1,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제1항 기재 C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E에게 차용한 200만 원을 대신 갚아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변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1992.경 이후로 동종전과 없고, 피해자 D,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무에 종사해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0.경부터 2015. 3.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솔루션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8,136,906원 및 퇴직금 17,589,07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108,082,996원 및 퇴직금 41,983,470원 합계 금 150,066,466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대장, 2015년 연차유급휴가 관련대장, 체불내역서(최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체당금을 통해 피해 변제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14: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식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갈비 4인분 88,000원, 소주 2병 6,000원 합계 9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재판에 2회 연속하여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9. 17:59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복개서로35번길 27-10 앞 도로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26. 20:37 경 군산시 신평길 20 에 있는 어시장활어회직거래판매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밭안길에 있는 리츠프라자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 관련 약식명령 결정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30. 22:4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민박 101호피해자 E(여, 51세)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집 밖으로 나가라는 요청을 받았고, 같은 날 23:10경 집에 도착한 피해자로부터 집 밖으로 나가라는 요청을 다시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2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에 누워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청취 및 본건 적용죄명 퇴거불응 의견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0-1 동양파이낸셜 1층에 있는 피해자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강남영업팀 사무실에서, 중고 그랜져 승용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에이젼트' 특수영업팀에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 16,500,000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할부로 월 681,608원 상당씩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고 별다른 자산도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6,5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15:00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6층 흡연실에서 피고인의 LGG2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여성의 다리와 발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여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의 다리와 발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피의자가 게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저녁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 D(여,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고인은 2015. 11. 10. 22:30경 서울 성북구 E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함께 길을 걷다가 서울 성북구 F 앞 노상에 이르렀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곳에 세워두었던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자전거 운전대를 잡고 몸을 돌리는 순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맞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인정, 반성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10.경 불상지에서,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내 스포츠마사지샵의 운영을 원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문의 전화를 받고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하면 스포츠마사지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계약금 200만 원을 전 임차인에게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4. 16.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등기 상 아무 이상 없다, 가게를 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말하며, 임대차 계약기간을 2011. 4. 16.부터 12개월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마사지샵이 위치한 장소인 306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2009. 9. 2.경 위 호실을 낙찰받은 공유자들로부터 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대차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마사지샵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거나 보증금을 문제 없이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10, 피고인이 지정한 F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1. 4. 16.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여신거래내역조회,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편취금 2,000만원 중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ㅗ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11:35경 인천 남구 B상가 148번 "C" 옷매장를 지나가던 중 매장에 관리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매장에서 현금을 절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25세, 여)이 운영하는 매장으로 들어가 주위를 살핀 후 금고 옆 서랍 안에 있던 열쇠로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5만 5천 원을 꺼내서 매장을 나오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면을 매장에 설치된 CCTV를 보고 피해자가 종업원을 매장으로 보내 피고인이 검거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동영상 캡처 사진) 1. 피해품 사진 (현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01:55경 영덕군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우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 우곡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자,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D주점' 업주인 F에게 전화를 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현장에 와서 F1 운전을 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말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F1 위 우곡사거리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현장에 교통사고 실황조사를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F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02:30경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에 있는 영덕파출소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을 때에도 계속하여 F으로 하여금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F이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위 사고 현장과 영덕파출소에서 담당경찰관에게 "F이 운전을 한 것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벌금형 이상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F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의 각 진술서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4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최초신고자 진술 청취 및 112신고내역서 첨부 건), 내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첨부 건), 내사보고(국과수 디지털분석감정서 첨부 및 #1, 2차량 구분 건), 내사보고(#2 K5 차량 최초 운전자 관련 방범용CCTV 확인 건), 내사보고(#2 K5 차량 운행경로 및 블랙박스영상 첨부 건), 내사보고(#2차량 운전자 특정 종합)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내사보고(피의자 A 2회 이상 음주전력 확인 및 적용법조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고, 처벌을 면하고자 타인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운전차량을 폐차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가족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부터 2018. 9.까지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의 화물차 운전기사로 운전,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D로부터 운송대금 138,600원을 피해자의 사업자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아내 E 명의 F 계좌(G)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익산시 등지에서 개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운송대금 합계 15,006,408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액수 크지 않다. 피고인이 실질적 피해자인 지입차주와 변제계획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에 따라 변제하고 있다. 실질적 피해자인 지입차주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3. 12. 19:4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춘천시 광판리 방면에서 팔봉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변 조명이 어둡고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가 제동할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미리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하여 위 산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 3주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상 등을, 위 산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27세)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승용차 수리비 4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피해차량 파손부분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후곡마을 10단지 앞 도로를 덕이동 방면에서 일산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택시는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D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60세), H(35세), I(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12. 01:45 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후곡마을 10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교통사고 발생 상황)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H, E, I, C, G)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다 할 것이고, 2010년 무렵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추가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합2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13. 17:50경 제천시 C아파트에 있는 D의 집에서, 이웃주민인 위 D, 피해자 E(여, 53세)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지체·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E(여, 53세)과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동생아,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 속기록 1. 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목격자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폭력)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5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을 재차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