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이를 들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올린 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관계를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인천 남동구 □□□□□로 □□□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 건물 남자화장실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으며,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뒤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7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10.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글 보니까 강간하고 싶다.SM은 안해봤지만 글만 읽어도 욕구가 넘치네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0. 16.경 같은 방법으로 “그때 가슴 얼마 못 만졌는데 가슴도 진짜 야 하게 생겼어요” 등의 메시지를, 2022. 10. 18.경 같은 방법으로 “개따먹고 싶은데 지금 되나요” 등의 메시지를, 2022. 10. 19.경 같은 방법으로 “물보지 함만 더 먹고싶다 그때 섭인 거 알았으면 거칠게 해주는 건데” 등의 메시지를, 2022. 10. 20.경 같은 방법으로 “개물보지 스팽해주면서 브랫컨으로 뒷치기박아대주고싶다” 등의 메시지를, 2022. 10. 22.경 같은 방법으로 “몸에 멍자국 존나내고 배빵으로 피멍내면서 질싸로 자궁채워 줄게” 등의 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및 속기록 스캔 파일 cd 각 1매 1. 피해자 제출의 트위터 프로필 및 메신저 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및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의제강간함으로써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학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2023. 12. 26.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 측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는바, 위 공탁 사실은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다수의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하였는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인 고통이 오로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