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1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조직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소위 대포계좌 및 대포유심을 확보하는 ‘모집책’, 피해자로부터 이체되거나 전달받은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현금인출책’, 콜센터 조직원이 인터넷 전화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면 발신 전화번호가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중계기를 관리하는 ‘중계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는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가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발신번호를 ‘010’ 번호로 표시되도록 할 수 있는 이른바 ‘중계책’을 두고, 중계책으로 하여금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이 삽입된 USB 형태의 모뎀을 노트북과 연결시킨 뒤 원격제어 프로그램(TeamViewer, SunloginClient 등) 및 ‘Oracle VM Vitualbox’ 프로그램을 실행시킴으로써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통신장비를 통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중계책이 관리하는 USB 모뎀에 삽입된 유심에 부여된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통화가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텔레그램 대화명 C, D, E, F)로부터 딩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제안을 받아 노트북, USB 형태의 모뎀,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 등을 전달받아 위 조직원들이 보내준 유심 내지는 피고인이 직접 구입한 유심의 일련번호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이를 개통하도록 한 후 개통이 이루어진 유심들을 USB 모뎀에 각각 삽입하여 노트북과 연결시키고, 노트북에 원격제어 프로그램(TeamViewer, SunloginClient 등)과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인 ‘Oracle VM Vitualbox’을 설치 및 실행시킴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통신장비를 통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위 유심에 부여된 국내 번호로 발신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중계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단4917 1.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2. 11. 29.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조직원들이 보내준 유심 내지는 피고인이 직접 구입한 유심을 USB 모뎀에 삽입하여 노트북과 연결시키고, 노트북에 원격제어 프로그램(TeamViewer, SunloginClient 등)과 ‘Oracle VM Vitualbox’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방법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외에서 불특정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전화를 하면 이를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변작하여 송신, 수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개의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유심이 삽입되어 있는 USB 모뎀을 노트북에 연결시키고 ‘Oracle VM Vitualbox’ 등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방법으로 중계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외에서 불특정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전화를 하면 이를 ‘(전화번호 1 생략)’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개의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연결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023고단569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경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H에서 I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2 생략)’ 회선과 이에 연결된 유심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전달받아, 위와 같이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위 유심을 USB 모뎀에 삽입한 다음 노트북에 연결시키고 원격제어 프로그램과 ‘Oracle VM Vitualbox’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외에서 불특정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전화를 하면 이를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로 변작하여 송신, 수신할 수 있도록 중계소를 운영하며 통신을 중계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법위반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29. 15:45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을 통해 현금 1,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서(USB 모뎀 삽입 유심칩에 부여된 전화번호 특정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딩톡 메신저 대화내역 분석), 각 메신저 대화내역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6, 17, 21, 22번),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USB모뎀 삽입 유심 가입자 확인에 따른 구체적 범죄일람표 특정),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4번) 1. 피고인 거래내역, O(피고인의 처) 거래내역(피고인 제출 증제 1, 2호) 2023고단5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압수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사본, 압수물 사진 출력물 사본, 수사보고서(USB모뎀 삽입 유심칩에 부여된 전화번호 특정 경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전기통신역무의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이를 고려하여 배상책임의 범위를 확정하기가 적절치 아니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3고단569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심을 개통하였을 뿐이지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에 사기죄의 고의가 없고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단순한 유심 개통 등과 같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사기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인인 N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의 유심 개통 업무를 소개하여 N이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유심 개통 업무를 수행한 사실, N은 판시 사기 범행 이전에 그와 같은 행위로 검거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 구금된 사실(피고인은 사기 범행 발생 이전에 위 구금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2년 6월경 이미 자신이 개통한 유심의 전화번호에 대하여 발신정지가 이루어져 보이스피싱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행위의 가담 기간과 내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를 모의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다른 가담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메신저피싱 내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이 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였거나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범행가담 정도도 가벼워 보이지 아니하며 범행의 대가로 수령한 돈이 적지 않은 점도 좋지 않은 정상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자신의 지인을 소개하여 그로 하여금 판시 범행과 같은 행위에 가담할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