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29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14. 7. 20.경까지 경찰서에서, 2014. 7. 21.경부터 현재까지는 D경찰서에서 근무하며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다. E는 2002.경부터 2007. 가을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F와 내연관계에 있던 중 F가 자신 이외에 다른 남성과도 내연관계를 갖는 것을 알게 되자, F가 E의 재산 일부를 관리하였던 것을 근거로 F를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여 혼내주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E는 2007.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인 G에게 "나와 내연관계에 있던 F를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여 구속시키고 싶다. 경찰서 형사과에서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을 소개시켜 달라"라고 부탁하여 G으로부터 그 무렵 위 경찰서 형사과에서 고소사건 수사업무를 담당하던 경장인 피고인을 소개받고, 다시 피고인에게 "나와 내연관계에 있던 F를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여 구속하는 등 혼내주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E가 위 경찰서에 F에 대한 횡령죄 등의 범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면 그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 후 E는 2007. 12.경 위 경찰서에 '고소인(E)과 내연관계에 있던 F가 고소인의 아파트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대출금을 소비하였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고소사건을 담당하게 되자, F에 대한 수사가 자신의 뜻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는 경장으로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07. 12.경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E로부터 '나와 내연관계에 있던 F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니, F를 수사하여 구속하는 등 혼을 내어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07. 12. 30.경, 2008.1.26.경,2008. 3. 18.경, 2008. 4. 1.경 각 1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부산지검 동부지청 2011 형제8658호 기록 사본 첨부, 2008 형제40906호 송치의견서 첨부 보고, F 진술청취 보고, F 작성의 ㅣ술서 첨부 보고, J과 K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피의자 A 인사이동 내역 보고) 1. 통합사건조회 결과(부산 동부지청 2008 형제 4096호), 불기소장 사본, 부산지검 동부지청 2011 형제8658호 기록 일체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신한은행, A),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A), 송치 의견서(부산 동부지청 2008형제 40906호), 저축예금거래내역(외환은행, K),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J), 수사협조의뢰(A 경사 인사 이동 내역 송부 요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2)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로부터 4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E의 계획 아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용돈으로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송금해준 금원을 수령한 것일 뿐,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1)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76 판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161 판결 등 참조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되며(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4204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400만 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이고 그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의 액수나 위 금원을 마련한 방법 등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모두 2007. 12.경 F을 고소한 사건(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8 형제 4096호, 이하 '이 사건 고소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F 구속시키거나 기소되게 해달라는 취지로 준 것이고, 피고인에게 용돈을 주거나 할 정도의 친분관계는 아니다'라고 진술하여,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E는 이 법정에서 "2007. 11.경 G에게 F를 고소하여 구속하는 등 혼내주고 싶으니, 부산 경찰서에서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Gol 부산 경찰서의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으로 피고인을 E에게 소개시켜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G은 이 법정에서 "2007. 11.경 E가 G에게 경찰서 형사과에서 고소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을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한다. 나랑 같이 소주 한잔 하러가자. 네가 부담스러우면 거절을 해도 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승낙하여 G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 E를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을 E에게 소개시켜 줄 때만 하더라도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보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 14쪽),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처음 E를 소개받았을 때부터 이미 E는 내연녀인 F을 혼내주어 마음을 돌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곤 하였고, 그러던 중 E가 F에 대한 고소장을 내면, 피고인이 수사를 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900쪽), ⓔ E는 이 법정에서 "E는 H나 G과는 명절에 음식을 가져다줄 정도로 서로 집을 왕래하며 형님, 동생처럼 가깝게 지냈고, 피고인과도 자주 만난 것은 사실이나, E는 피고인에 대하여 말을 높였다. 피고인에게 용돈을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위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1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고, E가 이 사건 고소사건의 고소를 하기 직전에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G의 소개로 E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이어서, 당시 별다른 사적인 친분관계는 없는 상태였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G이 고소장의 초안을 잡아주고, 고소 죄명을 횡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절도로 한다고 하였다. 당시 경찰서의 수사과와 형사과는 죄명별로 고소사건 배당을 받았는데, 순수하게 사기, 횡령 등의 재산범죄의 죄명일 경우에는 수사과로 배당이 되었고,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명이 포함될 경우에는 재산범죄가 일부 포함되더라도 형사과로 배당되고 있었다. 이 사건 고소사건은 무조건 형사과로 오는 사건이었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고소사건의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부터 E로부터 'F를 구속하여 혼내주고 싶다'라는 말을 들은 상태였고, 그러던 중에 이 사건 고소사건을 배당받았다. 당시 고소장 배당 순번을 맞추었는지, 어떻게 하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사건 고소사건의 고소장을 피고인이 배당받아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659,901~902쪽), G은 이 법정에서 "고소팀장이 배당권한을 가지고 있다. 실제 수사하는 팀원의 입장에서는 사건을 하나라도 덜 받는 것이 낫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배당받겠습니다'라고 하면 팀장이 그대로 배당을 해준다. 당시 형사과의 고소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은 고소사건 담당 팀장을 포함하여 3명이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위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H도 검찰에서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특정 시점에 어떤 죄명의 고소장을 접수하면, 그 고소사건이 자신에게 올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그렇다. 특히 형사과의 고소사건 담당은 세 사람밖에 없으니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745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은 이 사건 고소사건을 피고인이 담당하는 부서로 배당될 수 있도록 고소장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는 이 사건 고소사건이 피고인에게 배당된 이후의 시점인 2007. 12. 30., 2008.1.26., 2008.3. 18., 2008. 4. 1. 각 1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K와 L 명의의 각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는바(증거기록 683~684쪽), 뇌물을 교부하면서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E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4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이위 4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E가 먼저 G에게 이 사건 고소사건을 인지하여 수사해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E는 'G이 경사로 진급하더니 건방져졌다. 충성심이 떨어진다. 고소장을 제출해야겠다. 형님 사건인데, 네가 알아서 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 무렵에는 이미 E를 소개받고 이틀에 한 번꼴로 연락이 와서 만나는 사이가 되어버렸으므로, 그 후 피고인이 E의 이 사건 고소사건을 담당하게 되자, 차마 E의 이 사건 고소사건을 회피하거나 거절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90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로부터 위 400만 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하던 중 F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가 검사에 의하여 위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었는데,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해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와 면담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사건과 상관없는 것도 취조하고 개인적인 부분까지 침해하는 등 E와 짜고 하는 것 같아서 검사님을 찾아가서 바꿔 달라고 했고, 경찰에도 담당 수사관을 바꿔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넣어 담당 경찰관이 여자경찰관으로 바뀌었으며, 그 후 2008. 12.경 이 사건 고소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라고 진술한 점(제7회 공판조서 중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8. 3. 경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형사6팀 내근직에서 형사1팀 외근직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다. 통상 수사경찰관이 부서이동이 있고 내근직에서 외근직으로 바뀔 때는 그 사건을 재배당 등을 통하여 다른 경찰관이 담당하는 것이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사건 등 5~6건의 사건을 갖고 부서이동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661쪽), G은 검찰에서 "일반적으로 고소사건팀에서 형사팀으로 부서이동이 있으면 수사 중이던 사건은 두고 가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두고 가야 한다. 피고인이 팀을 옮긴 이후에도 이 사건 고소사건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76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사건에 대한 처리 방식 등은 일반 사건의 경우와는 상당히 달랐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고소사건이 혐의없음 처분될 무렵인 2008. 12. 24.부터 같은 달 26. 경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계좌로 300만 원 및 자기앞수표 등으로 1,5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이 사건 고소사건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위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E가 피고인에게 준 400만 원을 문제 삼을 것처럼 협박하여 빼앗긴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관인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 없이 용돈으로 받은 400만 원을 문제 삼겠다는 협박에 위와 같이 1,8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1. 3. 14.경 E의 강제추행 등 사건(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1년 형제8658호)에 대하여 내사착수보고를 하는 등 수사를 담당하였고, E는 이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고인이 전화를 해서 위 사건이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등의 사건 진행상황도 말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39쪽),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E에게 협박을 당하여 1,800만 원을 빼앗긴 피해자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및 벌금 40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부정적),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과 추징 400 만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수사 등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친분관계에 따라 용돈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수가 비교적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