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05: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시장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약간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할 정도로 술에 취해 앞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F(남, 32세)이 운전하는 G 화이버드 버스의 보조석 옆문과 펜더 부분을 가해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대교 송도방향 0.4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D 볼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볼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0. 21:15경 인천 중구 F에서부터 같은 구 운서동 인천대교 송도방향 0.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매우 빠른 속도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유인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논골사거리 방면에서 성동고교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노면이 눈길로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조향하여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3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렉서스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8. 21:3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청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 보고 등)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를 암사역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들이 주차 내지 정차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3세)이 조수석에 탑승하여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에서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건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현장사진, 음주기록지, 차적조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히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00:4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사거리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라동 동산교사거리 방면에서 서사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당시 혈중알콜농도 0.146%로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나 조향 및 제동장치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C병원사거리교차로 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로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4.3km에 달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22:0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세티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신호등의 정지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위 라세티 자동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BMW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5. 22: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와 같은 건물에서 운영 중인 'E'의 객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경부터 같은 달 30. 00:05경까지 위 리조트 옥상에 있는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온천수 물탱크에 설비업자로 하여금 모터와 배관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객실로 시가 34,560원 상당의 온천수 불상량을 공급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때 점유와 소유는 공동점유, 공동소유인 경우를 포함한다. 즉 피고인이 공동점유자 중 1인이거나 공동소유자 중 1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점유자 또는 공동소유자의 승낙없이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에 성립한다. 먼저 피고인이 객실에 공급한 이 사건 온천수의 소유에 관하여 보건대, 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은 그 용출지반과 떠나서 별개의 독립한 관습법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고, 민법 제212조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온천공과 온천수의 소유권은 온천이 용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바(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733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온천수의 광천지(온천공)는 피해자와 ㈜D가 각 1/2지분으로 공유하고 있고, 온천수 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온천수는 피해자가 관할 경주시로부터 온천이용허가를 받고 물이용부담금과 전기요금 등의 비용을 들여 이용허가 범위(200㎥) 내에서 광천지로부터 인수하여 탱크에 저장해 둔 것으로서, 온천수 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온천수는 피해자의 단독소유이거나 광천지 소유자들의 공동소유로서 타인의 소유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온천수의 점유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온천수 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온천수는 피해자가 관할 경주시로부터 온천이용허가를 받고 물이용부담금과 전기요금 등의 비용을 들여 광천지로부터 인수하여 탱크에 저장해 둔 것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피해자의 단독점유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측(F) 등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점유로서 타인의 점유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온천수의 (공동)소유자와 (공동)점유자의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광천지의 1/2 지분권자인 ㈜D로부터 온천수의 이용허락을 받은 것(공급계약)은 이 사건 이후인 점[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D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19. 5.경 피고인에게 온천수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지인 H 명의로 받은 온천이용허가는 2019. 11.경 온천우선이용권자(온천공 소유자)와의 공급계약이 없음을 이유로 취소되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이 법원 2020카합36 온천수 무단점유 사용금지 가처분 사건 결정문의 피고인측 주장에도 피고인측이 2020.경 ㈜D로부터 이용을 허락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사실확인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온천수 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온천수는 피해자가 관할 경주시로부터 온천이용허가를 받고 물이용부담금과 전기요금 등의 비용을 들여 이용허가 범위 내에서 광천지로부터 인수하여 탱크에 저장해 둔 것이고, 반면 피고인이 지인인 H 명의로 관할 경주시로부터 받은 온천이용허가는 온천공 공동소유자(온천우선이용권자)와의 공급계약이 없었음을 이유로 2019. 11.경 취소가 되었으며, 피고인은 온천공에서 온천수 탱크로 온천수를 인수하여 저장해 둔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인수하여 저장해 둔 온천수 탱크의 청소용 배출배관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일부 객실로 연결되는 배관을 설치하여 일부 객실에만 온천수를 공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온천수의 소유자와 점유자의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27.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중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깨문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주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30. 전항과 같은 가정폭력으로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해 5. 29.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고, 피해자에게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같은 해 3. 31. 18:00경 위 주거지로 들어가 위 임시조치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4. 8. 12:24경 안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야 염치없지만 부탁 하나만 할게 이번 급여일수가 안돼 이월되어 급여가 나온다. 팔찌팔아 E주고 개회 2개월치 하고 폰값 나가고 대출값 나가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병원비라도 하게 돈쫌 부탁할게, 잠은 차에서 자는데 씻고 할 데가 없어서 피부에 쇠독이 올라서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서”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4. 14. 14: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임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B)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영상 캡처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양초병을 던지려고 해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는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결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률혼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고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2018년에 피해자를 상대로 가정폭력범죄(폭행 범행)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기소유예 처분)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행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가정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그 성행을 개전할 기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증거기록 제27쪽 참조)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건물 앞 도로에서 E아파트 후문 방면부터 위 아파트 정문 방면을 향하여 후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서 진행하는 방향에 있는 자동차의 유무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위 K7 자동차의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해자의 위 아반떼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K7 자동차 뒷 범퍼(증거기록 제13쪽 참조)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증거기록 제20쪽 참조)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증거기록 제60쪽 참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2013고약전1858호이다)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2021. 1. 28.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E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 걸쳐 위 B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4매),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고 볼 수 없으며,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까지 내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수사중 피해자와 합의하여(증거기록 제45쪽 참조)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63쪽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증거기록 제37쪽 참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2. 21:35경 인천 남동구 B모텔 앞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강대교 쪽에서 이촌동 쪽으로 2차로와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고인의 차량 앞쪽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쪽 범퍼가 피해자 E(7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무쏘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 늑골,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무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일반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연쇄 추돌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하다가 때마침 위 화물차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화면 출력물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하고, 상한은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3.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르네상스호텔 사거리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차로를 이탈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5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SM6 승용차량의 좌측 앞 펜더,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우측 후사경 및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중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1년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9%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23:1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발로 위 D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폭행 정도가 약하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지인관계이고, C과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 E(여, 27세)은 지인관계이며,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7. 20:58경 서초구 F, ‘G’ 앞 노상에서 위 B, C간의 다툼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병을 던져 피해자 D 및 E의 허벅지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방범P19028, N11007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MG GLE63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7. 27.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83(우만동)에 있는 동성중삼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효성사거리 쪽에서 퉁소바위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 변경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2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달문로 183에 있는 동성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정황보고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하였고, 기존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절차에 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8년 정도 경과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