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Z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03: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E 앞 편도 3차로인 도로를 오륜사거리 방면에서 서하남IC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5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서 우측에 좁은 도로가 합류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 좁은 도로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포터II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8. 03:57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강동성심병원 응급실에서 대량지주막하출혈에 의한 전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되었다. 사고에 이른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최근 23 년 이상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강원 철원군 C펜션'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D1) E) 1)공소장의 범죄사실 부분에는 'D'가 아닌'F'로기재되어 있고, 외국인 범죄 및수사 경력자료 조회서(증거기록제65면)에도'F'로기재되어 있으나, 영주증(증거기록 제152면)의 기재에 비추어 위'D'는'F'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11. 12. 16:17경 위 C펜션 앞 마당에서 피해자 B(B, 41세)이 지시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그 곳 바베큐장 입구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불상)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넘어뜨려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2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12. 16:1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D E, 31세)가 피고인을 때리자, 그 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떨이(높이 94cm)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28경 위 C펜션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5cm)을 점퍼 안주머니에 숨긴 후 피고인이 사용하던 방 안에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방 밖으로 끌어내면서 피고인을 때리자, 점퍼 안에 숨겨둔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출동시 상황)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 사진 첨부) 1. 부엌칼 사진 4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현장사진 첨부 19장 1. 수사보고(현장에 설치된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1.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12장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범행에 사용한 칼 출처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B)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B 소견서 첨부 관련) 1. 의사소견서(B)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머리를 폭행하는데 사용한 물건 특정 관련) 1. 피의자 A의 머리를 폭행하는데 사용한 재떨이 사진 6장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사용한 철제 재질의 재떨이 관련 CCTV 재확인) 1. CCTV영상 캡처사진 2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부위 사진촬영 첨부) 1. 피의자 A 피해부위 사진 4장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칼을 가지고 피의자 A의 숙소에 들어가 있었던 이유 진술 부분)에 대한 신빙성 여부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B 범행시간 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제출 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특수상해 (제1유형)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범행은 피고인 A가 지시한 일을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판시와 같이 사람의 머리를 때리는 경우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각목(증거기록 제52면)과 주먹 등으로 심하게 폭행하여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한 것이고, 피고인 B의 범행은 위와 같이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사람을 향해 휘두르는 경우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철제 재떨이 (증거기록 제155, 156, 157, 161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부엌칼(증거기록 제30, 31, 161, 162면)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을 정도 심각한 자상과 머리 골절상 등을 가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 폭행의 태양과 강도, 횟수, 수단, 위험성,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 B은 현재까지도 머리가 아파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등 후유증에 시달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쉬운 일만 하고 쉽지 않은 일은 다른 근로자들에게 떠넘긴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고 두려움을 느껴 또다시 폭행을 가하면 위협할 생각으로 칼을 준비하기는 하였지만 애초부터 칼로 찌르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을 심각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B이 3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는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부엌칼로 피고인 A를 찌를 것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찌른 것은 아니고, 피고인 A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후 부엌칼을 숨겨 두었다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끌어내어 폭행하자 피고인 A를 찌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약간이나마 우발적인 면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A는 4세의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고 자동차 사고로 장애가 있는 누나를 보살피고 있으며, 피고인 B도 아들과 딸을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장기간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 피해자 C(여, 27세), 피해자 D(여, 28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 3명은 일행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울 용산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클럽의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5:30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E 지하 1층 'F' 클럽 힙합존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 B의 몸을 감싸 안으려 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 B의 몸 정면에서 끌어안고, 클럽 힙합존 무대에서 피해자 C이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더듬고, 여자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C의 추행 피해를 목격하고 항의하는 피해자 D의 팔을 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 D의 허리를 감싸 안으려고 하며 피해자 D의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몸을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클럽 내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 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22:13경 전남 목포시 석현로 48 하당보건소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4. 8. 20:10경 경북 고령군 B에서, "파워볼"을 중계하거나 직접 배팅할 수 있는 사설 파워볼 도박 사이트(C)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1회 배팅에 1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돈을 걸 수 있도록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구입한 위 온라인복권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영수증을 출력하여 준 다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취득하고, 손님에게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위 사설 파워볼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에서 게임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속칭 "체리마스터" 기계 2대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에서 게임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협조의뢰, C 적발현장에서 채증한 자료들 1. 내사보고(순번 8, 17, 18) 1. 수사보고(순번 28, 3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처벌 전력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온라인복권 판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저는 도주의 염려도 없고 재판에 성실히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게 구속영장이 신청, 청구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재판 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6. 17: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상가 D마트 뒤편 공터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피해자 E(65세)에게 "왜 당신들끼리 술을 마시냐. 나와 왜 마시지 않냐. 맞짱을 뜨자."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 싸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왼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얼굴 부위를 3~4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얀 와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관련) 1. CCTV 캡처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0회가량의 폭력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피해자와 상호 격투하는 과정에서의 범행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이 사건 범죄는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8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3.01:32경 대구 남구 캠프워커 근처에 있는 헨리스 플레이스 바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 중앙대로 412에 있는 아카데미 CGV 극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쉐보레 트레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쉐보레 트레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01:32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식은땀을 흘리고, 눈이 충혈된 상태이며, 느리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반월당 네거리 쪽에서 중앙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F(남, 69세)의 자전거 오른쪽뒤 짐받이 부분을 위 쉐보레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CCTV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와 계약을 체결하고 D 신축공사현장을 총괄하는 현장소장 업무를 맡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07: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13호에 있는 (주)C 대표이사 피해자 F(남, 47세)가 시공하는 'D' 신축 공사현장 내에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차로 현장 진출입로를 막았고, 계속하여 공사현장의 지하 토목공사(지하 13 미터 가량) 중인 철골구조물(에이치 빔) 위로 올라가 약 3시간 가량 공사를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사가 방해된 바 없고, 설사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가 인정되고, 그 주장 사유만으로는 위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28.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2017. 9.경 장소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제공받은 C 아우디 A6 승용차를 렌트카 업자인 D에게 대여해 주고, 그 대가로 150만원을 입금받아 이 중 일부를 알선 수수료로 취득하는 등 E 아우디 A6 승용차, F BMW 640i, G BMW520d, H 벤츠E 클래스 총 5대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여 알선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9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1. 06:3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2층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노래방에서 그전 피고인의 남편인 F이 피해자를 비롯한 동종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문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통해 항의한 것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업무방해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1. 06: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고인 A은 "가게를 작살내버려라"라고 소리치면서 욕하고, 피고인 B은 "다 죽여버린다. 소래를 떠나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에 놓인 휴지와 명함꽂이를 흩뜨려 놓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CD(순번 19번)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설령 당시 노래방에 손님이 거의 없었다거나 영업 종료시간이 임박한 무렵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가게 정리를 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는바, 그 자체로도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각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2019. 3. 31.자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 1항, 형법 제30조(2019. 4. 1.자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은영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16:25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C(76세)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 끝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진술, CCTV에 관한 건)에 첨부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두 손을 뻗어 방어한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쓰레기 투기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던 피해자 C의 집 앞에 잡석 자루를 가져다 놓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와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가는 것을 자신이 현장에서 쫓아가 잡았고, 서로 멱살을 잡았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방어하기 위하여 두 손을 뻗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만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당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목에 생긴 상처 사진을 보더라도(증거기록 제11, 12쪽),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싸움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수단,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4.경 인천 계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카페 "E"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 G 메시지로 "부산에서 아는 형과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별건 피해자 H을 속여 31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당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부친과 함께 일을 하면서 월급 명목으로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를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내용, 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7고단865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시기,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이 사건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5. 10.30. 서 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05:33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C 앞 도로까지 약 8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5.01: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0세)에게 '피 고인이 맡고 있던 포항 아파트 상가 분양 업무에서 손을 뗄 것이니 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미분양된 부분까지 모두 마무리하라고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식탁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찌를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손으로 칼을 잡자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바닥에 상처를 가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뒷덜미를 잡아 당기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관련), 현장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그 이전에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23:03경 제천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 중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87

범죄사실 2019고단1287 피고인은 2019. 3. 27.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E에 접속하여 아이폰 X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7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880 피고인은 2019. 6. 24.경 여수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x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x 핸드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49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0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공용영수증, 1. 각 캡쳐사진 2019고단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판매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19. 4. 12.에 경찰에서 일부 범행들에 대하여 조사받았음에도 그 이후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9고단1287호로 기소까지 된 뒤에도 다시 2019고단1880호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 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19:55경 거제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이 사건 운전 대상이 자동차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음주사고로 피고인 본인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7.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9. 05:0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 1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에 서명을 요구받게 되자, 2회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한 가중처벌을 면할 생각으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각 성명 란에 피고인의 친형인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H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G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1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약식명령 부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문서를 위조 · 행사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립 B 식품생명학부 식품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식품공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며 피해자인 C(이하 ‘피해법인’이라 한다)이 수주한 ‘D’ 연구 등 각종 연구과제 수행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6. 12. 1.경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위 사료개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위 과제 수행을 위해 피해법인 명의의 연구비 신용카드를 지급받아 소지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회의비, 출장비 등 업무 용도와 목적에 맞게 위 카드를 사용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위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6.경 청주시 상당구 E 1층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한 후 위 카드를 사용해 식비 15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총 134회에 걸쳐 청주시 일대에서 위 과제들 수행과 관련해 지급받은 피해법인 명의의 연구비 신용카드를 지인들과의 식대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총 11,451,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30.경 충북 증평군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17. 2. 16.자 회의록을 소급하여 작성하며 그 회의록에 위 사료개발 연구과제의 연구원 및 관련자들과 함께 ‘I’를 진행한 것처럼 기재한 후 사실은 연구원 J, 같은 K, 관련 업체 관계자 L, 같은 M, 같은 N 참여하에 위와 같은 회의를 진행하고 식사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회의록에 첨부되는 참석자 서명부에 위 J 등 5명의 서명을 각각 임의로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의록을 위조한 다음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C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회의록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3, 60 내지 134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각 참석자 서명부에 위 J 등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회의록을 각각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C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사결과처분서, 확인서, 문답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연구과제명: D에 대한 지출요구서 등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연구과제명: P에 대한 지출요구서, 회의록, 사유서, 참석자 서명부 등 사본첨부) 1. 수사보고(연구과제명: Q에 대한 지출요구결의서, 회의록, 사유서, 참석자 서명부 등 사본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교육공무원법 부칙(제15949호, 2018. 12. 18.) 제1조, 제2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5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 형법 제356조(판시 제1의 업무상배임죄와 판시 제2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전부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