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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및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기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2차례 처벌전력(2012년경, 2017년경 각 벌금형)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22:35경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내에서 그날 우연히 알게 된 홍콩 국적 피해자 D(20세, 여)에게 자신이 연구원으로 있는 실험실을 구경시켜 주겠다며 위 대학교 E관 F호 실험실로 유인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술에 키스를 하려 하여 이를 피하며 고개를 돌리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키스를 하면서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고, 이를 밀쳐내는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SEE! SEE!”라고 외치며 보여주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내사보고(범죄현장 cctv 확인 및 시간 오차범위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실험실 출입기록)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6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2. 10. 17.경부터 2023. 1. 18.경까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침구류, 냉장고, 조리시설, 수건 등의 물품을 갖추어 놓고 숙박공유사이트인 ‘D’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합계 4,514,762원의 수익을 얻는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숙박공유사이트 이용 숙박영업확인) 1. 숙소이용후기 및 사진 1. 수사보고(숙박대금 입금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16:11경 수서역에서 출발한 목포행 B SRT 열차가 수서역과 동탄역 사이 구간을 운행할 무렵 위 열차의 3호차와 4호차 사이 통로에서 간이의자에 앉아 있던 C(여, 37세) 앞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바지 지퍼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다가 위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재차 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C이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4.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영기념관 쪽에서 산천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후방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을 추월하려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위 화물차의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3. 18. 04:25경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상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도 반대차로에서 역주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59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현장인 경기 가평 소재 D 공사 현장에서 2021. 1. 21.부터 2021. 3. 2.까지 근로한 E의 2021. 2월 임금 1,550,000원, 2021. 3월 임금 150,000원 합계 1,700,000원 및 2020. 12. 4.부터 2021. 5. 7.까지 근로한 F의 2021. 1월 임금 1,050,000원, 2021. 2월 임금 2,600,000원, 2021. 3월 임금 3,650,000원, 2021. 4월 임금 350,000원, 2021. 5월 임금 1,050,000원 합계 7,0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F의 합의서는 그 원본이 아닌 사본이 제출되었고,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미지급 임금 상당 부분이 지급된 점, F의 전화번호에서 서명된 합의서가 전송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6. 22: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112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하기 위해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와 있던 중 파출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기에 위 C파출소 소속 경장 D(남, 41세)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내보냈다. 피고인은 C파출소 건물 밖에서 담배에 불을 붙인 채 다시 파출소 건물 안으로 들어와 "내가 피해자란 말이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파출소 내부에서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경장 D가 재차 밖에서 담배를 피울 것을 요청하자, "야이 씨발놈아, 이리 와바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장 D의 멱살을 잡아끌고 왼손에 들고 있던 담배 1개를 경장 D의 얼굴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소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파출소 CCTV 캡쳐사진, CD 첨부), 수사보고서(C파출소 CCTV 오차에 관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은 나지 않으나 특히 멱살을 끈 부분에 관하여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경장 D 및 목격자 E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취지로 진술하는데 그 구체성, 개연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며 CCTV 사진도 이와 부합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얼굴에 담뱃재를 날리기까지 하였는데 자칫하면 큰 상처가 남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공무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바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부부였던 관계이고, 피해자 C(남, 35세)의 아버지이다. 1. 2021. 4. 15.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15. 23:0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농장 E동 방안에서 아들 C가 농장을 증여받았음에도 부양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스프레이 파스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 12. 14.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2. 14. 19:30경 제1항의 농장마당에서 피해자 C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이 새끼 죽여분다."라고 말하며 농장 문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2개(길이 약 60센티미터, 길이 약 98센티미터)를 도망치는 피해자의 등 뒤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3. 2022. 12. 17.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2. 17. 20:00경 제1항의 농장마당에서 아들 C가 농장을 증여받았음에도 부양비 관련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육을 삶았던 냄비를 들어 그 안에 있던 국물을 뿌리려다가 C가 차를 타고 자리를 떠나자 옆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국물을 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추가신고 접수), 22. 12. 17. 범행현장사진(수육냄비), 2021. 4. 15. 사건 범행도구(스프레이 파스통), 수사보고서(피의자 쇠파이프 사용 부분 확인 22. 12. 14. 범행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단서 및 응급기록지 접수), 일반진단서(B), 응급실외래초기평가지(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 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였던 피해자 B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각 가하고, 아들인 피해자 C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방법, 수단,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 B과 이혼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21:46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은행 F금융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동기, 운전거리,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5. 02:02경 부산 동래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2매,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도착 당시 상황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01:32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들 앞에서 노상방뇨를 한 다음 순찰차를 타고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 E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발로 위 경찰관의 몸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어 노상방뇨 혐의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하려는 위 경찰관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2회에 걸쳐 이종이기는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자신도 술을 먹으면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12.3. 23:3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2010년, 2011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1회 있다(2020년). 그럼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다시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이 사건 당시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단속이 되었는바,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이 크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2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나들이사거리 쪽에서 수주어린이공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골반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고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이 2003년 및 2013년 동종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상당 기간 개인택시를 운전한 경력자로서 기본적인 주의의무인 전방주시의무나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및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큰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결과에 상응한 형사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D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22:10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백운3로에 있는 탄치삼거리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정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2007년, 2018년, 2021년 각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09

범 죄 사 실 [2023고단1209] 피고인은 2023. 1. 4.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H’에 “아이폰7 블랙 258GB 공기계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9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765] 피고인은 2022.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J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J 채팅을 통해 ‘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간다. 받을 퇴직금이 있는데 나중에 다 받으면 갚을 것이니, 상품권 등을 전송해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병원을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받을 퇴직금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등을 전송받더라도 이를 돈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L 모바일 상품권 20,000원 권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22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등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서 1. 각 이체확인서 / 각 이체내역서 [2023고단2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J 대화내역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생겨났고, 재범의 우려도 많아 보이는바,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23:24경 제주시 B에서, 위 게스트하우스 투숙객들과 모여 파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여, 21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투숙객들보다 먼저 일어나 위 게스트하우스 2층 여자 숙소에 자러 가자,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 다이렉스 메시지(DM) 기능과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둘이 잠시 만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그냥 자겠다’라고 하며 잠이 들자, 위 게스트하우스 2층 여자 숙소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웠고, 이를 본 피해자가 항의하며 “빨리 나가라. 안 그러면 주인을 부르겠다.”라고 하여 위 방을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위 게스트하우스 투숙객들과 자리를 옮겨 위 2층 여자 숙소 거실에서 술을 마셨고, 투숙객들이 편의점에 나간 틈을 타 양치를 하러 나왔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를 따라 위 숙소 침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팔과 성기 부위를 옷 위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B 2층 여자 숙소 앞 CCTV 영상 분석) 1. 채증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CCTV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왜곡하여 받아들인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성에 대한 감수성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92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사무실을 두고, 동두천 소재 공사현장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동두천 소재 공사 현장에서 2021. 7. 15.부터 2021. 11.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10월 임금 3,800,000원, 11월 임금 1,400,000원 합계 5,2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범죄일람표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23. 6. 22.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4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11. 09: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D창고에서, 피해자 E(남, 30세)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지게차를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금속 재질의 표지판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평소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태도에 불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정식 보고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여 치아를 탈구시킨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상황이 일단 종료된 후에도 동료들이 말리기 전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14년을 마지막으로 벌금형 4회 처벌을 받았다(2009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2023. 8. 2.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3.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철제 대문에 “사기꾼 부부 D 망신을 줄 테니까 C E 구두점 오늘 교회에서 봅시다.”라고 흰색 페인트 마카펜으로 낙서를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내용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73년 8월경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3. 4. 21. 09: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의류점에 찾아가 붉은색 매직펜으로 업소 유리창에 “C D 부부 사기꾼 돈을 갚아라. 도둑년놈들. E 구두점 불매 운동합니다. 사기꾼 년 놈들. 도둑년놈들 C, D”이라고 낙서하고, 뒤이어 위 의류점 옆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가게 유리창에 붉은색 매직펜으로 “C D E 불매 운동합니다. 사기꾼 년놈들. 씹 세끼다. 내일 또 보자 도둑년놈들 C D 사기꾼 부부”라고 낙서하고, 2023. 4. 23.경 위 “E” 가게의 강화유리 출입문에 흰색 페인트 마카펜으로 “도둑년놈 폐점포”라고 낙서하고, 같은 날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철제 대문에 “사기꾼 부부 D 망신을 줄 테니까 C E 구두점 오늘 교회에서 봅시다.”라고 낙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 바, 기록에 편철된 C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할 것이나,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바,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0. 09:5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충원대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직진하던 피해자 E(남, 89세)의 우측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3. 3. 30. 13:50경 충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사고 영상 확인)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88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교제를 해오던 사람으로, 2021. 10. 초경 피고인의 남편에게 B과의 불륜 사실이 발각되고, B이 자신의 아내에게 불륜사실을 고백하여 이혼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B을 강간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0. 1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위치한 서대문경찰서에서, ‘2021. 10. 7.경 남편에게 B과의 불륜을 들켜 B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만났는데, B이 갑자기 나의 오른쪽 팔뚝을 잡고 침대 쪽에 넘어뜨린 후, 내가 반항함에도 계속하여 위에 올라가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내연 관계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등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증거기록 183쪽) 1. 수사보고서(전화진술 녹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무고 >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 관계에 있는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자신이 반항하였음에도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허위로 고소한 것인바,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B은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으로 중한 비난을 받는 범죄인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B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B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22. 1. 15.경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받아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까치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2003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22:25경 구리시 B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같은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