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5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10. 02:5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에서 위 음식점의 출입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그곳 주민과 행인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이름이 뭐냐 씨발놈아,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누구한테 돈 받냐? 씨발놈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0. 03:09경 제1항과 같은 행위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진주시 F에 있는 D지구대로 이동한 후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 나한테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치리표, 수사보고(범행영상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경미한 폭행), 징역 1월 ~ 8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 폭행의 정도 및 범행의 경위, 처벌 전력,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15:29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학원 앞 복도에서, 위 학원 맞은편에서 D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61세, 남)가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고 있던 중 피고인이 불을 끈 것에 대해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 어깨를 양손으로 2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뒤에 있던 벽 쪽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및 양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 단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에 첨부된 CD의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가사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인과관계 인정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11. 18.부터 8일간 입원하였던 점,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2019. 11. 19. 16:00경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본 결과, 폭행과 관련된 부위에 피멍과 찰과상 등 외상이 확인되고 해당 부위에 대한 치료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를 작성한 점, 위 CD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양태 및 강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위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정당방위 인정여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3000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 특히 위 CD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던 중 피고인이 불을 끈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학원으로 가서 출입문 부근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복도 쪽으로 나와 피고인과 잠시 언쟁을 벌인 사실, 그러다가 피고인이 다시 위 학원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위 학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곧바로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거칠게 밀치면서 피해자를 복도 쪽으로 밀어낸 후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뒤에 있던 벽 쪽으로 밀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피해자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기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2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7. 23: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술값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 유효한 지불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00원 상당의 맥주 30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2명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5. 22:0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술값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 유효한 지불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70,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2병, 안주, 유흥접객원 1명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1. 영수증 및 현장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전취식 등으로 인한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알콜 의존증후군 등 정신 장애를 앓고 있고,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5. 26.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0.경 경기 성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 대출이 실행되면 3개월 후에 제2금융권에 대환대출로 전환해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형사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급하게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고, 사채업자로부터 약 800만 원의 사채를 빌릴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제2금융권에 대환대출이 가능한 지 실제로 알아본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대부업자인 "엠에스아이대부㈜"에서 대출받은 6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였고, 2015. 12. 11.경 피고인이 대부업자인 "㈜엘하비스트대부" 및 "㈜어드벤스대부"에서 각각 대출받은 6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함으로써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2. 23.경 경기 성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기를 보내주면 손님들에게 개통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4대를 건네받아 그 중 1대를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주고 나머지 3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경부터 2016. 2.경 사이에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사채업자인 E에게 피고인의 채무 담보용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030,5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기 3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BK 기업은행 통장내역, 각 우체국 통장내역 1. USB 1개(녹취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29. 09:07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부영벽산블루밍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CA110S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양지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영벽산블루밍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CA110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거동이 불편한 점, 동종의 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2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13:00경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에 있는 구미시청 B에서, 이전 C 메시지 및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위 시청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여, 37세)와 피고인의 남편이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며 그곳을 찾아가 직원 및 출입기자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남편과 이혼할 꺼다. 씨가 이혼소송 원인 당사자이다. 당신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할꺼다. 위자료 준비하세요"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없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2. 18.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대구가정법원 2018드단106670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63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오토바이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 북구 C 소재 D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사려고 하는데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빌려주면 네 이름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오토바이를 사고, 3년 동안 매월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 (E) 통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3,000만 원 가량을 대출받을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다량의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중이었으며, 피고인의 아내 명의로 운영하고 있던 'F'이라는 상호의 휴대폰매장은 2018. 7. 1.부터 2018. 12. 31.까지의 매출이 381,500원에 불과할 정도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피해자 명의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을 승낙하도록 하여 2018. 10. 17.경 D은행으로부터 25,000,000원을, 2018. 10. 22. G은행으로부터 3,00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합계 2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8. 29.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알게 된 위 B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I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신청'을 선택하고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자동이체정보란의 은행명, 계좌번호에 "D은행", "E"라고 각각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I카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위작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 29.경 위 2항과 같이 B 몰래 B 명의로 위작한 I카드 가입신청서를 성명불상의 I카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I카드 주식회사로부터 I카드 1장을 교부받고, 2018. 9.경 626,19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18,514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0.경 위 2항과 같이 B 몰래 B 명의로 위작한 J카드 가입신청서를 성명불상의 J카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J카드 주식회사로부터 J카드 1장을 교부받고, 2018. 11.경 545,785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28,856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위 2항과 같이 B 몰래 B 명의로 위작한 K카드 가입신청서를 성명불상의 K카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K 주식회사로부터 K카드 1장을 교부받고, 2018. 11.경 82,706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88,033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연도별 소득신고액 및 개인회생신청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신용카드 신청서류 첨부) 1. 부채증명원, G은행 온라인대출 관련(3,000,000원), 카드발급내역서, 각 대출거래내역조회, I카드 개설 및 사용내역, K카드 개설 및 사용내역, J카드 개설 및 사용내역, 카드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도 않았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원리금 일부와 B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대금 일부를 금융기관에 변제하였고, 피해자 B에게도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23

범죄사실 2019고단5223 피고인은 2019. 9. 28. 22:13경 서울 영등포구 B 상가 1층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한 목적으로 위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세 번째 용변칸에 들어간 후, 변기를 밟고 칸막이 위로 올라가 내려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C(여, 40세)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791 피고인은 2019. 12. 6. 20:00경 경기 파주시 D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58세)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다. 2020고단1685 1. 피고인은 2020. 2. 14. 19:40경 서울 영등포구 B 상가 F동 1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32세)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다. 2. 피고인은 2020. 2. 15. 15:29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H(여, 37세)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각 진술서 [2020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20고단1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3급)가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비교적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였고, 동종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및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재범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D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4.경 위 D중개사사무소에서, 세종시 E토지에 대한 매도인 (주)F, 매수인 G 사이의 매매거래를 중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D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협조 의뢰, 수사협조 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 없고, 특히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7.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2016. 3. 25. 16 :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오피스텔 503-1호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E과 함께 고소인에게 "눈알을 파버린다. 개새끼. 씹 할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십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고소인의 눈과 얼굴 부위 등을 때려 고소인에게 8개월 동안 치료를 받는 상처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과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었을 뿐 C로부터 맞은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그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와 당시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E, F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폭행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고,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F은 방 안에 있다가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복도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F은 C가 피고인을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의 소극적인 진술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C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과 E이 싸우는 것을 보고 즉시 자리를 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C가 현장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F이 이를 말리자 F에게도 주먹질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5. 11.경 원주시 C, 302동 101호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에 1,260만 원을 대출해주면 적용금리 27.90%의 원리금균등상환을 조건으로 60개월 동안 매월 369,088원을 피해자에게 납부하기로 약속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2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도 4,0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았는데, 이는 대출 확률과 대출 금액 등을 높이기 위한 계획적인 동시 대출신청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은 합계 300만 원 정도만 변제한 채 2017. 2. 20.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면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속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 회사와 같은 제2 금융권에서 돈을 대출받는 사람은 제1 금융권에서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에 비하여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제2 금융권은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고율의 이자수익을 대가로 요구하게 되고, 리스크 감소를 위해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채무자의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한 후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사건의 경우도 피해 회사는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피고인의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의 수입이나 직업, 재산관계 등 피고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없다. 피해 회사는 신용조회결과만으로는 동시에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동시 대출 신청이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 사실이 없다. 게다가 그 다음날 또는 적어도 며칠 뒤에 다시 같은 조회를 했더라면 같은 날 동시에 여러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 회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굳이 자발적으로 동시에 다른 대부업체들에도 대출신청을 해둔 상태라는 사실을 피해 회사에 스스로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여러 곳에서의 동시 대출로 이루어져 채무가 더욱 증가한 상황이었지만, 2016. 8. 30. 제2 금융권인 스마트저축은행에서 9,18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본다면, 피해 회사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여러 곳에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였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하지 않았거나 금액을 줄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 은행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가 피고인의 기망 때문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1,260만 원을 27.90%의 이율로 원리금균등상환을 할 경우 매월 37만 원 상당만 변제하면 되는데, 월 200만 원 정도였던 피고인의 수입에 비추어 이를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8개월 동안 원리금을 상환했는데,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계획 하에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원리금을 상환한 기간이 꽤 길어 보인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고등학생이던 큰 딸이 미혼모가 된 것도 사실이고,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이 양육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93

범죄사실 2019고단4093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 19:46경 경산시 B에 있는 C백화점 2층에 있는 'D'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8,500원 상당의 나이키 상의 1점 등 시가 합계 86,100원 상당의 의류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5. 21:00경 F QM5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아 이를 보관하던 G의 운영자인 피해자 H으로부터 위 승용차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I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경산시 대동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가 거주하는 원룸을 경유하여 2019. 7. 16. 08:53경 경산시 J에 있는 K 맞은 편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정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2019고단4613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9. 4. 21. 21:00경 경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몰래 운행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공장의 주차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4. 23:00경 위 공장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2. 01:00경 위 공장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4. 21. 21:00경 O 카니발 승합차의 수뢰를 의뢰받아 이를 보관하던 위 공장의 운영자인 피해자 M으로부터 위 승합차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상사서로를 경유하여 위 공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4. 23:00경 위와 같이 O 카니발 승합차를 보관하던 피해자 M으로부터 위 승합차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성주시 일대를 경유하여 위 공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2. 23:00경 P 그랜져 승용차의 수뢰를 의뢰받아 이를 보관하던 위 공장의 운영자인 피해자 M으로부터 위 승용차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자인면을 경유하여 위 공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D 매장 내 CCTV 영상 사진 등), 영수증(D) 2019고단461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R매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붙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고단4613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2019고단4093호 범행을 저지른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품이 반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C, D호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주식회사 B은 목재품 및 DIY부품 등 전자상거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판매·증여의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8. 10.경까지 상기 소재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위해우려제품인 접착제 2종[ 제품명:titebond 2 premium wood glue(용량:118㎖), 제품명:titebond 3 ultimate wood glue(용량:37㎖)]을 202개 판매하였는바, 위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분석한 결과 '폼알데하이드'가 제품명:titebond 2 premium wood glue는 286mg/kg, 508mg/kg, 제품명:titebond 3 ultimate wood glue는 413㎎/kg, 436㎎/kg 검출되어 기준치(100mg/kg)를 초과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하고, 표시사항 전체를 미표기하여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8. 9.경까지 상기 소재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위 해우려제품인 틈새충진제 1종(제품명:100% SILICONE SEALANT, 용량:300㎖)을 33개 판매하였는바, 자가검사 미실시로 안전기준을 위반하고, 표시사항 전체를 미표기하여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각 사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주문내역, 법인등기부등본, 타이트본드 판매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018. 3. 20. 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018. 3. 20. 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49조 제1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69

범죄사실 2019고정26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의 사위이고, 법률상 배우자인 C과는 이혼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4. 17. 09:11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으니 확인하러 함께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제가 C을 죽일지 모릅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정292 가. 피고인 A, D, E의 공동상해 피고인 A와 피해자 F은 법률상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숙려기간중이고, D과 E는 피고인 A의 친구들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2018. 10.경 집을 나가서 현재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친구인 D, E, 친누나인 G와 함께 피고인 A가 위치추적을 통해 알아 낸 피해자의 거주지로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2019. 4. 17. 11:52경 광양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그곳 주차장으로 내려오게 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주차장으로 내려오자 양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린 뒤, E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양손으로 그녀의 양 손목을 잡고, D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양손으로 그녀의 양 발목을 잡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A는 E에게 가위를 건네 받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오른손바닥으로 그녀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3주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4. 13. 11:00경 순천시 I아파트 J동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가출하여 장기간 귀가하지 않고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위치추적기를 인터넷에서 구입한 후 피해자가 운행하는 렌터카 K 차량 운전석 쪽 뒷바퀴 부위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2019고정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영상 백업 및 사진 편집) 1. 내사보고(L 빌라 CCTV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진술서 제출) 1. 수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미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29-1

범죄사실 [형법 제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수형·집행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6. 2.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1.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629 1. C와 합동절도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7. 3. 26. 01:11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 F셀프주차장에서, C는 옆에서 망을 보면서 휴대폰 불빛으로 그 주변을 비추어 주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동전교환기 위쪽에 미리 준비해 온 가위를 집어넣은 뒤 이를 돌려 동전교환기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G과 합동절도 가.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2017. 4. 초순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 J교회에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위 교회에 함께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방석 4개와 슬리퍼 4개(시가는 알 수 없음)를 나누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2017. 4. 초순경 아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 M교회에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함께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헌금함 안에 돈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900 피고인은 G과 함께 2017. 3. 하순 00:05경 아산시 K에 있는 상가 건물 4층 피해자 N 운영 'O 교회'에 이르러 G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교회의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조합하여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O교회'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7고단1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C, G) 1. 각 진술서(E, L, I)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 관련 각 사진 2017고단1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G) 1. 진술서(N) 1. 카카오맵 출력물, O교회 전경사진, 현장 사진 [형법 제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수형·집행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와 침입 방법,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던 물건, 피고인의 성장 환경과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