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공장장이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공작기계 수송기계 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A 근로자 C는 2016. 2. 16. 13:30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주식회사 A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의 얼음을 삽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C의 작업 중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음에도,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거나 컨베이어벨트 작동실에서 컨베이어벨트의 작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벨트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갑자기 가동된 컨베이어벨트와 철구조물 사이에 끼어 약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D에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1. 각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 샌드운전일보, 조직도, 안전보건 교육일지, 수사보고(순번 29)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법위반 사실의 부존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3항은 '작업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컨베이어벨트가 갑자기 작동될 만한 스위치 등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작업 현장과 분리된 기계실에서만 기계를 작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작업자가 삽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두드린다거나 그 밖에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얼음 해체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컨베이어 벨트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없었다. 따라서 위 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다르게 해석할 경우 정지된 기계는 어떤 연유로든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작업을 하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작업자 이외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법규 해석이다.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경우 가동 중인 컨베이어 벨트 위 또는 그 주변에서 사람이 상시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규칙 제192조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피고인 B의 고의 부존재 피고인 B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3항, 제192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얼음제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다. 피고인 회사의 책임 행위자인 피고인 B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회사를 처벌할 수 없다. 2.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2조(비상정지장치) 사업주는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동력 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법리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사업주의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면서(제23조 제1항), 그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3조 제4항). 따라서 사업주를 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따른 법 제67조 제1호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상 어느 조문을 위반하였는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법 제71조 양벌규정에 의하여 행위자를 위 벌칙 조항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도379 판결 등 참조). 2) 한편,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이므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행위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법위반 사실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는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해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B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비상시 컨베이어 벨트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B가 규칙 제92조 제3항 및 제192조가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변호인은 규칙 제92조 제3항의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의 의미를 '근로자 C가 삽으로 얼음을 제거하는 얼음 해체 작업 방식'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작업방법'이란 얼음 해체를 위해 먼저 컨베이어 벨트 작동을 정지하고, 그 후 작업자가 삽으로 얼음을 제거한 뒤, 다시 컨베이어 벨트를 작동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전제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번 컨베이어 벨트의 경우(이 사건 공장에는 총 51개의 컨베이어 벨트가 존재하였다) 작업자가 운전실 작동자(오퍼레이터)와 무전기로 교신하여 기계 작동 및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였다. 그런데 운전실 작동자가 3개의 무전기를 가지고 여러 작업자와 교신을 하였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갑자기 컨베이어 벨트가 가동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의 경우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로서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 상황을 운전실에 전달하도록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운전실에서 작업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는 등 갑작스런 기계 작동에 대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인력부족, 비용문제 등을 들어 이를 하지 않았는바, 규칙 제92조 제3항이 정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한편 규칙 제192조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변호인 주장과 같이 규칙 제192조가 '작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규칙 제192조는 작업의 상시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컨베이어에 말려드는 등 비상시에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의 경우 작업실에서 수동으로 기계 작동을 제어하도록 하였을 뿐, 비상시에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 중단 버튼 등의 비상정지장치는 설치되지 않았다. 따라서 규칙 제192조가 정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의 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사고 위험성이 있어 사장에게 CCTV 설치를 건의하였고, 작업자들에게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교육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회사 사정상 CCTV 설치가 되지 않았고, 이직률이 높아 소수의 작업자들이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컨베이어 벨트의 시작점과 끝점마다 긴급 중단 버튼을 설치해 두어야만 작업자 등이 사고 발생 시 긴급하게 작동을 멈출 수 있는데, 피고인 회사의 컨베이어 벨트는 노후화된 설비로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규칙 제92조 제3항 및 제192조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그 상황에서 피고인 B가 얼음 해체 작업을 지시한 이상, 피고인 B에게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회사의 책임' 주장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행위자인 피고인 B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부과하는 각종 안전조치의무는 '비용과 효율성'의 이름으로 희생되어온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장에서 이뤄지는 얼음 해체 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부탁하였다. 그러나 비용 등의 문제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만한 최소한의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채 위험한 작업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개별 근로자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근로자의 작업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피고인 회사 측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안전조치의무 위반 그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지 의무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더욱이 이 사건 사고가 근로자의 잘못된 작업방법에서 비롯된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안전담당자이긴 하지만, 피고인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감액하고, 피고인 회사는 약식명령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