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경부터 2016. 9. 23.경까지 피해자 B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운영 및 재산관리 등 위 조합의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으로 2015. 3. 20.경 경남C군청을 방문하여 C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 군청 소속 직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2015. 2. 3.경 위 조합의 선거인들에게 조합 자금으로 식사를 제공하여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위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비용 5,540만 원을 지출하게 되자, 위 조합의 공동기금으로 이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3. 10:00경 경남 D에 있는 B조합 조합장실에서 위 형사사건은 피고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건이므로 변호사 선임료를 위 조합의 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의 이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조합의 자금으로 위 사건에 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변호사비용의 보전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함으로써 이사들로 하여금 이를 의결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결재하도록 하여, 2015. 9. 25.경 피해자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자금 5,5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피해자 조합의 금융, 재정 등과 관련된 업무는 상임이사가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 조합 자금 5,540만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위 변호사비용의 발생 원인이 된 형사사건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어서 그에 관한 변호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하게 변호사비용을 받는 것으로 여기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임이사, 감사의 결재에 따라 위 돈을 변호사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재물의 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 피해자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피해자 조합의 상임이사가 조합장으로부터 신용사업,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전결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영업 외 비용 처리 방식으로 조합장 등 조합 내부 임원의 변호사비용으로 지급하는 업무가 정관에서 말하는 상임이사에게 위임된 신용사업 등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 조합의 상임이사가 조합 자금 지출에 관한 전결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조합을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이 조합자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를 면한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그 자금을 보관하는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변호사비용 명목의 조합 자금에 대하여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횡령행위,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자금으로 지급받은 변호사비용은 피고인이피해자 조합의 주차장 부지 사용 승낙을 받기 위해 C군청을 방문하여 임의로 군수실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C군 소속 공무원들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형사사건과 조합장 재임기간 중에 피해자 조합의 선거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은 대가로 지출한 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폭행 사건이 조합장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이 피해자 조합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라거나 조합장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조합을 위해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위 선거 관련 형사사건도 피해자 조합의 업무와는 상관없이 조합장이었던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어서, 그에 따른 변호사비용은 피해자 조합의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성질의 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자금으로 위 형사사건의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조합의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이사회 결의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위 변호사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해당 안건을 상임이사 등과 함께 이사회에 상정한 점, 위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가 조합장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을 피해자 조합 자금으로 지급하는 데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언성을 높이며 안건 가결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한 점 등을 비롯하여 위 변호사비용을 지급받게 된 경위 및 시기, 그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정당한 사용처가 아닌 자신의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한다는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변호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변호사비용으로 5,54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변호사선임비용 지출내역 1. 통장 사본(A) 1. 각 영수증 사본 1. 카드결재내역 1. 변호사선임계약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결정문 사본 1. B조합 이사회 회의록 사본 1. 이사회운영규정 사본 1. 감사지적자료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도과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자신의 범법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의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총 5,54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횡령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것이어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변호사비용이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