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977

범죄사실 [2012고단3977]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대전 유성구 E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3장(공급가액 합계 17억 1,000만 원)을 허위로 발급하였다. [2012고단4669] 피고인은 2011. 1. 10.경 피해자 케이티캐피탈 소속 직원과 G 벤츠S350 승용차에 관하여 보증금 34,030,300원, 월 리스료 3,030,500원, 리스기간 44개월인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6.경 대전 유성구 H 건물 1층 118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채권자 I에게 위 벤츠S350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6,120,810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9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1.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사본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J) 사본 [2012고단46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주장의 요지 1) 주식회사 C은 2011. 9. 29.경 E 신축공사의 전 시공사인 주식회사 L로부터 시공권 및 약 15억 원의 기성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후 약 3억 원의 상판공사용역을 제공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F에 합계 18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다. 2) 시행사는 E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부동산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2순위 우선수익자인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주식회사 L는 주식회사 C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성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발급했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이 발급한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는 양수한 공사대금채권 범위 내에서 발행한 것이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약 18억 원의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자인지 여부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이른바 '자료상'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법률적 권한은 조세 정의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바, 이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에 따른 민사상 채권·채무를 양도·양수할 수 있는 법률관계와는 전혀 다른 공법적 법률관계의 일환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식회사 C이 약 15억 원의 기성 공사대금채권을 이전 시공사로부터 양수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기성 공사 용역을 제공했던 이전 시공자가 가지는 기성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법률적 권한·지위까지도 양수하였다거나 그러한 공법상 권한·지위가 새롭게 발생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한편, 주식회사 F의 사실상 경영자인 J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첫 번째 주장과 유사하게 주식회사 C이 약 3억 원의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2011. 9. 1.부터 2011. 12. 31.까지 감리일지에 주식회사 C이 한 공사 진행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진술만으로 주식회사 C이 2011. 9.경 약 3억 원의 상판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J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식회사 C이 대출 상환 압박을 받게 되자 향후 예상되는 공사진행률에 따른 기성금액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겠다고 요청하여 이를 승낙하자, 주식회사 C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주식회사 F는 2011. 10.경 주식회사 C이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기성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 약 3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5, 196면).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한 공급가액·공급품목·단가·수량 등에 관한 합의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 C이 2011. 9.경 약 3억 원의 상판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더라도, 앞서 본 J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에는 주식회사 F와 사이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공급가액·공급품목·단가·수량 등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첫 번째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부동산분양관리신탁계약상 부득이한 조치였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주식회사 F는 2011. 10. 27.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위 신축공사에 관한 제2차 부동산분양관리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여 2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L에서 주식회사 C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C이 약 15억 원의 기성 공사대금채권을 이전 시공사로부터 양수하였더라도,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에 2순위 우선수익자로 변경된 이상, 그 기간 동안은 이전 시공자인 주식회사 L가 기성 공사대금에 대해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수 있었고, 나아가 이를 지급받을 권리·지위를 주식회사 C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양도할 수도 있었으므로, 주식회사 C이 본건 범행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양수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주식회사 L가 주식회사 F에 대하여, 2011. 9. 30. 그 전에 발급한 공급가액 178,500,000원인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에 관한 수정 세금계산서 1장, 2011. 10. 31. 그 전에 발급한 공급가액 272,238,750원 및 272,646,590원인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에 관한 수정 세금계산서 각 1장씩을 발급한 사실은 기록상 인정되지만, 주식회사 L가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과 피고인이 발급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일치하지도 않아, 주식회사 L가 피고인의 두 번째 주장과 같은 이유와 목적으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두 번째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소결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본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도 없고, 피고인이 단순히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판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주식회사 L가 2011. 9. 30.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F와 '확인서'라는 제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상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자신의 매입거래처 미지급금 12억 2,000만 원과 매입세금계산서 부족분 8억 3,000만 원의 합계 20억 5,000만 원에 대해 시행사와 새로운 시공사가 일괄 책임지기로 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제124면)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이 시행사·이전 시공사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모두 이유 없다. 2. 횡령죄 피고인은 채권자 I가 차량을 임의로 가지고 갔을 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적이 없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I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량을 가지고 올 때 피고인이 사무실에 없어서 그 자리에 있던 M 이사를 통해 피고인과 통화하였다. 내가 차량을 갖고 가겠다고 했더니 리스 차량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곧바로 채권을 변제하고 빨리 찾으러 갈 테니 잠시만 잘 보관해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상 I가 절도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도난신고 등을 조치를 취한 바 없고, 그 후 피고인은 2012. 8. 29. I에게 채무 원금인 2,000만 원을 변제하였음에도 차량을 반환받지 못했지만 역시 별다른 법적조치를 취한 바 없다(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I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I가 차량을 가지고 갈 당시에는 통화한 적이 없고 그 이후에만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I는 법정에서 M 이사와 차량을 가지고 가는 문제로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자 M 이사가 피고인과 통화하겠다고 하여 기다렸고, 그 때 M 이사가 피고인과 통화한 후 피고인과 통화하였다고 하는 등 그 경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I의 법정진술의 내용과 증언 태도,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주장과 I가 차량을 가져간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I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횡령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 결국 피고인은 I가 차량을 가지고 갈 당시 소극적·수동적(이러한 점은 양형에 참작하였다)으로나마 이에 동의·승낙을 함으로써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는 명목으로 I에게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제공한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경합범 가중 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보유하지 못한 경우, 소극가담,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소극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보유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횡령죄 ·동종 전과 없음 ·피해액 중 차량 가액 원금은 약 8,000만 원 ·궁박한 처지의 채무자로서 채권자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승낙하여 범행한 점 ·리스계약자가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횡령죄'를 범한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상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및 '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조세범처벌법위반(양형기준 미적용 사안) ·동종 전과 없음 ·실제 이득액 경미,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음 ·2012. 1. 14.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함 ·범행 횟수,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많지 않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