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건설한 F아파트 29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출금 채무 등을 공제하고 10억 원을 남기고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E과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추후 정산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고, E의 위 부탁을 받아들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 회장의 직함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30.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 16,673,845,360원에 매도하되, 매수인 측으로부터 대출금 채무 등 가액을 공제한 10억 원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G은 매매잔금 8억 5,000만 원 중 중도금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매매잔금 6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G에 수차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다가, 2007. 8. 30. G에 '2007. 9. 10.까지 잔금정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약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G은 2007. 9. 10.까지 위 매매잔급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07. 10. 19. 이 사건 아파트를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에 당초 금액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18,673,845,360원에 매각하고(대출금 채무 등 가액을 공제한 실제 매매대금은 29억원), 2007. 10. 22. H으로부터 대출금 채무 등 가액을 공제한 매매대금 18억 원을 받았으므로 이를 D으로 귀속시켜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게는 'G이 해제된 계약관계를 다시 유지시켜 주면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G이 은행대출에 필요하니 매매대금을 20억 원 증액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E의 승낙을 받은 후, 실제로는 위와 같이 H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H이 지급한 매매대금 중 18억 원을 전매 차액 명목으로 G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1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배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D이 이 사건 아파트 등의 매각으로 10억 원의 이익을 상회하는 1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므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D의 손해도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을 운영하는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및 임대사업권을 10억 원을 남기고 매각할 것을 위임하면서, 그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E과 피고인이 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및 임대사업권을 G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여, D과 G은 2006. 8. 30. 매매대금을 16,673,845,360원으로 하되 대출금반환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공제한 10억 원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73면). G은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6. 9. 29. 중도금으로 수표 2억 원을 교부하였으며 2006. 11. 30. D의 국세 3,000만 원을 대납함으로써 중도금 일부를 납부하였다. 다) 그 후 G이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D은 2007. 8. 30. G에 '2007. 9. 10. 까지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아파트 및 임대사업권 매매계약은 G의 귀책사유로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G은 2007. 9. 10.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D과 H은 2007. 10, 22. 무렵 G 직원 [이 동석한 자리에서, D이 이 사건 아파트 및 임대사업권을 H에 매매대금 18,673,845,360원에 매도하되 임대차보증금,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가압류 등 말소비용을 공제한 29억 원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7면). H은 2007.10.22. D 계좌로 136,114,880원을 입금하는 한편 D의 국세 303,919,240원, 국민주택기금 이자 43,885,120원, 가압류 해방공탁금 452,979,452원을 각각 대납하고, 액면금 18억 원 수표 한 장과 100만 원 수표 여러 장을 발행하여 G 직원 1이 이를 교부받았다. 2)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 H에 이 사건 아파트 및 임대사업권을 전매하여 그 전매대금으로 D에 잔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 귀속되어야 할 매매대금 18억 원을 1) 원래 2006. 8. 30.자 토지, 임대아파트 및 임대사업권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으로 '계약금 1억 5,000만 원, 잔금 8억 5,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각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DG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G에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D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D과 G은 2007. 8. 30.자 내용증명에서 정한 마지막 잔금지급기일인 2007. 9. 10. 이후에도 중도금 반환, 계약금 몰취 (D과 G 사이의 매매계약 제7조 제2항에서는 잔금지급일이 지체될 경우 계약금은 매도인인 D에 귀속한다고 정하였다) 등 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아무런 정산이 없었고, 오히려 G 직원 1이 '계약이 파기되었으면 저에게 아파트와 관련된 자료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아파트에 수시로 임차인들이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제가 매월 아파트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하였는데 계약 파기에 대하여는 아무런 말을 들은 것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증거기록 158) G은 D으로부터 별다른 이의를 받지 않고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임대사업을 위한 업무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E은 2007. 10. 22. 피고인으로부터 'G이 당초 매매대금보다 20억 원 증액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면 그것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비추어 2007.10.22.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D과 G은 2007. 8. 30.자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계약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I은 일관하여, G에서 H에 이 사건 아파트 및 임대사업권을 매도하였으나 소 2)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71930 판결 등 참조). D과 G은 매매계약 제4조에서 '잔금 8억 5,000만 원은 매매목적물상의 가압류가 해제됨과 동시에 지급한다'고 정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2007. 10. 22. D에 가압류해방공탁금을 대납한 것으로 보아 D 또한 2007, 9, 10.까지 '매매목적물 위의 가압류 말소'라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Gol 2007. 9. 10.까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유권이전비용과 세금 등을 절감하기 위해 G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매도인을 D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증거기록 157, 181면), H의 실제 운영자 J을 직접 만나 매매대금 등을 협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53, 154,188, 189, 389면). 또한 매매대금 18,673,845,360원은 평당 단가를 먼저 정한 후 이를 기초로 산정한 금액이 아니라 기존 매매대금 16,783,845,360원에서 G이 고려한 전매차익 20억 원을 더하여 정해진 금액이었다(증거기록 189, 392). I은 2007. 10. 22,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J 게 매매대금 일부는 G에, 일부는 D에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3조에서 매매대금 지급은 D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J은 I의 요구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D 계좌에 일부 금원을 입금하거나 D의 국세 등을 대납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중 18억 원을 수표로 발행하여 G에 교부하였다. D은 위와 같이 2007. 10. 22. 무렵 I의 지시를 받은 H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입금받고 국세 등을 대납받는 방법으로 합계 936,898,692원을 받음으로써 G과의 매매계약상 미지급 잔금 6억 2,000만 원 (= 실제 매매대금 10억 원 - 계약금 1억 5,000 만 원 - 기지급 중도금 2억 3,000만 원)과 추가로 받기로 한 2억 원을 모두 지급받은 결과가 되었다 [다만, I은 잔금 지체에 따라 추가된 비용을 정산한 결과 당초의 매매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1면)], D의 실제 운영자 E은 경찰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허위의 이중계약서였기 때문에 20억 원을 받을 수도 없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H과 계약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돈이 오고 갔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4면), 검찰에서 '사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이 H으로 기재된 것을 알았지만 은행 대출용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묻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58면), 이 법정에서도 'G이 차명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H 이 사건 아파트 및 임대사업권을 매수한 당사자가 맞고 증액된 매매대금 20억 원의 지급도 실제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그 매매대금을 D에 입금하지 않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07. 10, 22.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D G과의 매매계약 이행을 마무리지으려는 목적이었지 H에 이 사건 아파트 및 임대사업권을 매도한다는 의사는 아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8,673,845,360원이 D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없었을 알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