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89

범죄사실 [2014고단1889] 1.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C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16.경 시흥시 D 소재 'E' 판매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7.경 서울 금천구 H 소재 T' 판매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신청고객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안양시 J 소재 'K'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신청고객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42750] 2.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판매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2013. 12, 20.경 피고인의 사진을 L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L은 위 사진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모양의 플라스틱 판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성명에 "M", 주민등록번호에 "N", 주소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파트 501동 1203호", 발급일자에 "2004. 9. 30."이라고 기재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조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L으로부터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2, 20.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Q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0.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S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2. 20.경 위 Q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파트 506동 1203호"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M"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구매고객 정보 이름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신청고객 란에 "M"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고,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가입고객정보 이름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신청인 란에 "M"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M 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과 T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0.경 위 S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파트 506동 1203호"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M"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 이름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신청 고객 란에 "M"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고,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가입고객정보 이름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신청인 란에 "M"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과 T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4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 및 'T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4 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 및 'T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0.경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위 Q 사무실에서 Q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내가 M이다. 휴대폰 1대를 할부로 구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의 명의를 도용하였을 뿐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라운드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729] 피고인은 유출된 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2014. 6. 5.경 일명 T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성명 'U', 주민등록번호 'V',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W', 발행일자 '2009. 4. 1.', 발행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 기재되고 사진이 변경되어 위조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U의 계좌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7.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5.경 경기 포천시 X에 있는 'Y'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란에 'U', 'V', '서울특별시 노원구 W', 신청고객 란에 'U'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8.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및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9.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및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99,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통화내역서, 전화번호 요금상세내역서 [2014고단2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주민등록증 사진,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2015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순번 4, 6), 수사보고(Y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은 사기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르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휴대전화판매점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해지하여 공기계로 판매하기 위하여 타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법의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한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제6 범행으로 취득한 휴대전화를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