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06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피고인 B은 2012.경 이전까지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그 이후로도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일을 하고 있고, 피고인 A는 가정주부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8. 3. 26.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피고인들과 아들 D, 딸 E을 피보험자로 하여 모두 8개 보험사에 53건의 보장성보험(월 납입 보험료 합계 2,365,950원)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2013. 10. 24. 기준으로 모두 6개 보험사에 25건, 월 납입 보험료 합계 845,870원의 보장성보험 가입 유지), 피고인들이나 위 D, E은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료가 비교적 저렴하고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이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8.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G', 'H'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2008. 3. 14.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36 일간 '우측 슬관절 대퇴 내과 골연골 결손증 및 활액막염'이라는 진단명으로 I정형외과의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약 14일간의 입원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약제투여 및 상처소독, 재활치료 등의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7.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3,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2,3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E 명의로 각각 가입된 보험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238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5,162,504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0. 4.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을 피보험자로 하는 피해자 우체국보험의 '평생OK보험', '하이로정기보험', '에버리치상해보험', '올커버암치료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이 2010. 4. 2.부터 2010. 4. 27.까지 26일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명으로 L병원(구 M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의 증상은 약 14일간의 입원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약제투여 및 상처소독, 재활치료 등의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우체국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9.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K)로 1,3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J은행 계좌(N)로 780,000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각각 가입된 보험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28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373,058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전제가 된 이 사건 적정 입원일수(= 충분히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피고인들과 그 자녀들의 입원기간)의 정확성을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과 그 자녀들이 허위·과다 입원의 범의 없이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증언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들과 그 자녀들이 보험금 지급을 기대하여 다소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 위 주장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나아가 실제 입원일수 중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아닌,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의 실제 입원일수 전부가 비정상적 입원치료라는 공소사실의 전제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사가 지적하는 다른 사정들(피고인 A가 퇴원 후 곧바로 입원하기를 반복한 점, D와 E이 당시 10대임에도 피고인 A와 동일한 병원에서 유사한 병명으로 방학기간에 집중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E의 입원기간과 학교 결석기간 사이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들과 그 자녀들이 같은 병원에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입원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과 그 자녀들의 입원치료 대상 증상이 통원치료의 그것과 동일한 점, 피고인들과 그 자녀들이 입원치료 중 잦은 자리이탈 외출을 한 점 등)은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가. 일단 피고인들과 그 자녀들은 모두 이 사건 입원기간 무렵에 상당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00년의 교통사고 등으로 5급 척추운동장애를 가지고 있었고(증거목록 217, 218번), 피고인 B은 1997. 3.경에 당한 추락사고로 13년여 동안 요양한 뒤 6급 5호의 산업재해 장해진단을 받았으며(증 제1, 9~12호), D는 요추부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65% 및 무릎관절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77%의 각 영구장애를 가지고 있었고(증 제13~16호), E은 2011. 1.경의 사고로 노동능력상실률 89%의 영구장애를 가지고 있었다(증 제17~19호). 거동의 어려움이나 전반적인 건강상태 저하 등을 야기할 만한 이런 장애들이 존재하고 나아가 적정 입원일수 산정에 반영되는 것은, 그것들이 부존재하거나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피고인들과 그 자녀들의 적정 입원일수를 현저하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나. 이 사건 적정 입원일수의 정확성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먼저 O의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증거목록 689, 699, 709, 719번)가 있다. O은 의료자문업체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입원기간 적정성 평가를 의뢰받으면 직원들(간호사)이 진료기록을 토대로 일단 분석자료를 만든 뒤 이 분석자료와 진료기록을 협업 관계의 자문의에게 송부하여 평가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 사건 적정 입원일수는 내과 전문의 P이 내과 관련 부분만을 평가하고 신경외과 전문의 Q이 정형외과 관련 부분만을 평가하여 산정되었다. O은 P·Q으로부터 회신받은 평가결과를 순서에 맞게 편집한 뒤 거기에 미리부터 보관하고 있던 이들의 인장들을 날인하거나 저장하고 있던 서명 양식을 입력하여 위 증거를 작성하였는데, 그 뒤 이들로부터 위 증거와 당초 평가결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받지 않은 채 이들이 직접 작성한 평가결과를 모두 파기 하였다. 이런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단되는 여러 사정, 즉 의사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뢰자 (수사기관)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O 측의 예단(피고인들과 그 자녀들이 허위·과다 입원을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이나 경제적 동기가 이 사건 적정 입원일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적정 입원일수를 평가한 자문의들이 주로 근골격계 질환들인 이 사건 상병들의 주된 진료과목(정형외과)에 대하여 올바르게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 자격·경력상 의문스러운 점, 위 자문의들이 회신한 평가결과가 위 증거의 평가결과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앞에서 본 피고인들과 그 자녀들의 장애가 위 증거의 평가결과 중내과 부분에서는 반영 안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외과 부분에서도 반영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는 이 사건 적정 입원일수의 정확성을 합리적 의심의 배제가 가능할 정도로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다. 이 사건 적정 입원일수의 정확성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증거목록 21, 22번)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실무자(간호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기록을 요약하여 회의자료를 작성한 뒤 이 회의자료를 토대로 전담심사위원인 전문의 세 명(한의사 R, 소화기내과 S, 비뇨기과 T)이 자문회의를 열어 이 사건 적정 입원일수를 결정하였다.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그 자녀들의 실제 입원일수와 적정 입원일수 차이는 2일[별지 범죄일람표의 6번 각각 16일과 14일]이나 3일[별지 범죄일람표 -3의 3번; 각각 10일과 7일]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단되는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적정 입원일수를 평가한 자문의들이 주로 근골격계 질환들인 이 사건 상병들의 주된 진료과목(정형외과)에 대하여 올바르게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 자격·경력상 의문스러운 점, 위 증거상의 실제 입원일수와 적정 입원일수 차이는 매우 근소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적정 입원일수를 엄밀하게 산정한 결과라기보다 의학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7일의 배수로 산정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한 점, 앞에서 본 피고인들과 그 자녀들의 장애가 위 증거의 평가결과에 반영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는 이 사건 적정 입원일수의 정확성을 합리적 의심의 배제가 가능할 정도로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라.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상품은 암보험, 치아보험, 어린이(자녀)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등이 대부분이고, 입원치료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상품은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다. 비록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가입된 보험상품 개수 및 그에 따른 납입 보험료 총액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많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들 측이 주장하는 보험가입의 필요성(피고인 B의 1997. 3.경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대비 필요성 절감), 보험료의 재원(피고인 B이 1997. 3.경부터 2010. 4.경까지 지급받은 휴업급여 총 3억 7,000만여 원; 증 제9호), 소득(피고인 B이 비계공으로 근무하여 올린 월 350~400만 원의 급여소득) 등은 이런 U을 일응 최소한 상당히 설명할 만하다고 보이는 한편, 위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마. 피고인들과 그 자녀들은 당시 입원치료와 함께 상당한 횟수의 통원치료를 병행하였다. 피고인 A는 2007년에 18회 통원과 3회 입원, 2008년에 9회 통원과 4회 입원, 2009년에 5회 통원과 3회 입원, 2010년에 16회 통원과 7회 입원, 2011년에 11회 통원과 6회 입원, 2012년에 14회 통원과 1회 입원, 2013년에 21회 통원, 2014년에 12회 통원과 2회 입원, 2015년에 21회 통원과 3회 입원으로 치료를(증 제8호), 피고인 B은 2007년에 22회 통원과 2회 입원, 2008년에 40회 통원, 2009년에 32회 통원과 1회 입원, 2010년에 10회 통원과 6회 입원, 2011년에 22회 통원과 3회 입원, 2012년에 11회 통원과 2회 입원, 이후에는 통원만으로 치료를(증 제12호), D는 2007년에 21회 통원과 4회 입원, 2008년에 56회 통원과 2회 입원, 2009년에 29회 통원과 2회 입원, 2010년에 22회 통원과 1회 입원, 2011년에 7회 통원과 8회 입원, 2012년에 20회 통원과 6회 입원, 2013년에 32회 통원, 2014년에 24회 통원과 1회 입원, 2015년에 22회 통원과 1회 입원으로 치료를(증 제16호), E은 2007년에 25회 통원과 1회 입원, 2008년에 16회 통원과 1회 입원, 2009년에 29회 통원과 2회 입원, 2010년에 22회 통원과 1회 입원, 2011년에 7회 통원과 8회 입원, 2012년에 20회 통원과 6회 입원, 2013년에 32회 통원, 2014년에 24회 통원과 1회 입원, 2015년에 22회 통원과 1회 입원으로 치료를(증 제19호) 각각 받았다. 이 사실은 피고인들과 그 자녀들의 당시 입원치료가 그 무렵에 이루어진 통원치료의 연장선상에서, 또한 통원치료만으로는 처치하기 어려운 증상에 대한 처치로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방증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