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24

범죄사실 1.2020고단4424 피고인은 2019. 4.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은행 뒷골목 1층 상호미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제2,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를 잘 납부하면 신용도가 높아져 대출 한도가 올라간다. 신용도가 쌓이면 제1금융권에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대출금을 관리하여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여 주고, 신용도를 쌓아서 제1금융권에서 저리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대출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제1금융권에서 저리로 많은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총 1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경 부산 사상구 S자동차매매단지 2층 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도를 높여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구입한 차량과 남은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대출금을 관리하여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여 주고, 신용도를 쌓아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19. 7. 5.경 부산 연제구 경찰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제2,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대출금을 관리하여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여 주고, 신용도를 쌓아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대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많은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915,900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와 현금 12,07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총 87,700,000원 상당의 승용차 및 금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제2,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를 잘 납부하면 신용도가 높아져 대출 한도가 올라간다. 신용도가 쌓이면 제1금융권에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대출금을 관리하여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여 주고 신용도를 쌓아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대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많은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1.경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9회에 걸쳐 총 184,250,71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5.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X'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제2,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를 잘 납부하면 신용도가 높아져 대출 한도가 올라간다. 신용도가 쌓이면 제1금융권에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대출금을 관리하여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여 주고 신용도를 쌓아서 제1금융권에서 저리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대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제1금융권에서 저리로 많은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2.경 9,96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총 139,865,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주시 Z를 개발하여 주겠다.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는 예치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부동산을 개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경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총 4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6.경 부산 북구 AA에 있는 'AB'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양산 AC AD호 상가를 비싼 시세로 판매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19. 12. 10.경 위 'AB' 카페에서 "부산 북구 AE아파트 AF호와 AG호를 비싼 시세로 판매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상가와 아파트를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0.경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9회에 걸쳐 총 378,260,000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0.경 부산 남구 AH 소재 2층에 있는 'AI'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제2, 3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를 잘 납부하면 신용도가 높아져 대출 한도가 올라간다. 신용도가 쌓이면 제1금융권에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대출금을 관리하여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여 주고 신용도를 쌓아서 제1금융권에서 저리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20. 2. 18. 부산 사상구 S자동차매매단지 2층 T에서 "차량을 캐피탈 할부로 매입 하여 자산을 높이면 대출한도 증액이 가능하다. 차량을 나에게 주면 이자를 납부하는 등 대출금을 관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과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대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1금융권에서 저리로 많은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7.경 1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52,000,000원 상당의 금원 및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아.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0.경 부산 사하구 AJ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찰 내에서 피해자에게 "밀양시 AK에 있는 사찰을 펜션으로 용도 변경한 뒤 비싼 가격에 판매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20.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사찰에 대한 감정평가비가 필요하다. 감정평가비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사찰의 용도를 변경해 주거나 감정평가를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3.경 2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20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자.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부산 북구 AL 소재 건물 AM호 'AN 부동산' 내에서 피해자에게 "양산 AO 상가 AP호를 비싼 시세로 판매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상가를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2.경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총 68,431,798원을 교부받았다. 차.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경 부산 부산진구 AQ에 있는 'AR'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부산진구 AS아파트 AT호를 비싼 시세에 팔아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20. 6. 초순경 위 'AR'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제주 서귀포시 AU 토지를 팔아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작업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아파트와 토지를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경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총 9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원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창원시 진해구 AV건물 AW호, AX호, AY호의 분양권을 비싼 시세에 팔아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20. 7. 1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시청 옆 고용센터에서 피해자에게 "AV건물 분양권 매도를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추가비용을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0.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AV건물 분양권 매도를 위해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분양권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0.경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총 7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AZ에 있는 'BA'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사하구 BB아파트 BC호를 비싼 시세에 팔아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20. 8.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BD 아파트 분양권을 조합원으로부터 매입해 주겠다. 매입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아파트를 판매해 주거나 분양권을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6.경 1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총 3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파.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동래구 BE아파트 BF호를 비싼 시세에 팔아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아파트를 판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2020. 8. 21.경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부산 북구 BG아파트 BH호를 비싼 시세에 팔아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아파트를 판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2020. 8. 19.경 32,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2020고단5084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제1금융권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I에게 "제2,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제1금융권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BJ 명의의 BK은행 계좌로 68,965,000원을, 같은 달 28.경 BL 명의의 BM은행 계좌로 16,500,000원을, 같은 날 BJ 명의의 BK은행 계좌로 16,500,000원을, 같은 해 10. 31.경 BL 명의의 BM은행 계좌로 14,709,873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16,674,87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21고단5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 29.경 피해자 BN에게 전화하여 "작은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부하면 신용도가 높아진다. 높아진 신용도를 가지고 많은 금액을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는 대환대출을 가능하게 해주겠다. 너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주면 이를 3 ~ 4개월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개한 BO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BP 명의의 BQ 계좌로 같은 날 15:24경 8,764,000원, 같은 날 16:57경 2,000만 원 합계 28,76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차량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경 피해자 BN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너 명의 자산이 많아야 한다. 할부금을 부담할 테니 너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차량 할부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개한 T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차량을 48개월 할부로 대금 30,000,000원에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2021고단580 피고인은 2019. 11.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주소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R에게 "여수시 BS 주택을 비싼 시세로 팔아주겠다. 이를 위하여는 작업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이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정과 같이 주택을 판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 BT 명의 B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2019. 12. 4. 같은 계좌로 4,000,000원을, 2019. 12. 13.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2019. 12. 26. BL 명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900,000원을, 2019. 12. 31. 위 BT 명의 계좌로2,000,000원을, 2020. 4. 7. 같은 계좌로 1,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7,900,000원을 교부받았다. 5.2021고단1196 피고인은 2019. 7.경 부산 동구 B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J에게 "소유하고 있는 빌라의 가치를 높여 발생되는 수익금을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100,000,000원 정도를 은행에 공탁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100,000,000원을 마련하면 이자를 대납해 주고, 추후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은행 공탁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빌라의 가치를 높여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3. BW 명의 B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196,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F, H, M, N, D, O, G, K, C, B, I, BY, P, L,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4,500만 원에 대한 E 진술 확인) 1. P, F, H, M, N, D, O, G, K, C, B, I, L의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2020고단5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I의 고소장 2021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고소대리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의 이동) 1. 수사보고(피해자 BN 전화통화) 1. 수사보고(대출 피해금의 이동 및 사용처) 1.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서 1. BP 계좌 거래내역서 1. BT 계좌 이체내역 1. BN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단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R의 고소장 2021고단1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 및 판시 제3의 가.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I, O)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E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위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함)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C, D, F, G, H, J, K, L, M, N)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일부 변제를 주장하고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판시 제1의 가.죄 및 판시 제3의 가.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39,764,000원을 편취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원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106,798,000원을 지급한 점, 이 부분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전과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위 재판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1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732,679,181원을 편취하였는바, 형사재판의 판결 확정 직후였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 그 범행수법, 범행의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너무나 무겁다. 더욱이 BI 피해자를 제외한 나 머지 16명의 피해자들과는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116,674,873원을 편취 당한 BI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원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280,365,588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