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73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는 2023. 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피고인 C), 징역 1년 2월(피고인 D)을 각 선고받고, 2023. 3. 27.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2022. 5. 22. 01:02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주점에서 G(2022. 9.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와 함께 음악을 크게 틀고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남, 21세)으로부터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G는 같은 날 01:08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잡아 흔든 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1회 잡아 밀치고, 피고인 C은 철제 숟가락을 움켜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과 함께 “뒤지고 싶냐”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G는 탁자에 있던 팝콘 그릇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고, 피고인 B는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였다. 이어 G는 같은 날 01:09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린 뒤 탁자에 있던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고, 피고인 A는 위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싼 뒤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 부위를 수 회 잡아당겼다. 피고인 A, B는 같은 날 01:11경 위 주점 밖에서 피해자가 G 일행을 피해 도망을 하자 G와 함께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재차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싼 후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 주점 인근 공터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이용해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G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다른 팔 부위를 잡아 피해자가 도망을 하지 못하게 한 뒤 “네가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냐, 이 씨발놈아, 죽고싶냐, 개새끼야” 등으로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1:15경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일행을 피해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다 다른 차량으로 인해 정차하게 되자 G와 함께 위 승용차로 다가가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1회 잡아 흔들고, 피고인 D는 위 승용차로 다가오며 피우고 있던 담배를 위 승용차에 던진 뒤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위 승용차의 후사경을 1회 때렸다. 이어 G는 위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 D는 경찰관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미친놈”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어 G와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입간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C은 G와 함께 같은 날 01:16경부터 같은 날 01:24경까지 위 ‘J’ 주점 앞 도로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순찰차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 C은 “개새끼야, 너 좆됐다”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G는 “깡패가 뭔지 보여줄게, 씨발놈, 내가 보여줄게, 개새끼”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및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5. 22. 01:15경 제1항 기재 ‘L’ 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H을 폭행하던 중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M(여, 19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놔 봐,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범 G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 및 재판진행경과 확인(증 제110, 111호증 첨부서류 포함) 1. 각 진단서 1. 피해자 등 사진, 피해자 사진, 각 영상 스크린샷(증 제39 내지 41, 75호증) 1. 판시 전과 – 피의자 C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피의자 D 현재지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각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일행에게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걸어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는 G와 함께 주도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 A, B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C은 2018. 10. 4.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9. 7. 26.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여 집행유예 기간이자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H을 위하여 200만 원, 피해자 M를 위하여 1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 C, D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D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