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18:55경 피해자B(65세)가 피고인의 다른 폭행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있던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식당에 찾아간 다음,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목에 위 부엌칼을 겨누어 찌를 듯 한 태세를 취하면서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부엌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 또는 원한과 증오감에서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로 뒤에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며 비난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번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말려 피해자가 알아채기도 전에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0:56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1길 60 장터국밥 앞에 있는 사북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윈모텔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체(하지기능) 3급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14:30경 여수시 서교동 교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산동 꽃돌게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무면허운전 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29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9. 3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F이 교회 북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여 곧 공사가 시작되니 예치금으로 2,5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를 하청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북카페 인테리어 공사는 G(주)이 수주한 것으로 ㈜F은 G(주)에 먼저 7,000만 원을 예치하여야 G(주)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데, (주)F은 별다른 자금이 없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G(주)에 예치할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주)F의 운영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청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F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014. 9. 30. 500만 원, 2014. 10. 17. 2,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공사 예치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3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교회 북카페인테리어 공사를 하청 줄 테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청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계약서, 공사내역서, 영수증, 공사도급약정서, 약정서, 공사내역서, J조합 입출금거래내역(증거 목록 순번 19)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판시 제2항의 범죄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 B는 위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F(이하 'F'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교회 북카페 인테리어 하청 공사 관련 예치금을 수령함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는 F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의 주선으로 위와 같이 F이 피해자로부터 교회 북카페 인테리어 하청 공사 관련 예치금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과정에도 직접 참여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 예치금 2,500만 원을 G에 대한 공사예치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달리 F이 G에게 지급해야할 공사예치금 7,000만 원의 확보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못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연 1회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 00:00경부터 동년 12. 31. 23.59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5.경부터 신상정보제출서에 기재된 서울 노원구 B건물, B동 201호에 실제 거주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주거지 탐문 관련), 내사보고(피내사자 주거지 탐문, 유선연락 및 향후수사진행 관련), 내사보고(피내사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첨부 관련) 1. 피의자에게 수회에 걸쳐 연락한 근거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성범죄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경찰관서 불출석・ 촬영불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5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병원 정형외과 의사, 피고인 B은 F병원 간호조무사이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3. 12. 11. 15:00경 위 F병원 수술실에서 환자인 G에 대한 쇄골견봉관절염 치료를 위해 G를 마취하고 G의 어깨부위 약 2센치미터 상당을 절개하여 쇄골견봉관절 부위를 치료한 후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에게 절개한 위 수술부위의 피부층과 피하지방층의 봉합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위 지시에 따라 치료를 위해 절개한 G의 어깨부위 피부층과 피하지방층을 약 5바늘 정도 봉합하는 시술을 직접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입원확인서, 수술기록지, 집계표, 확인서 1. 음성녹음 CD의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의료행위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할 범죄인바, 이 사건 무면허의료행위로 G가 상당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명백한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G에 대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20:35경 광양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는 것을 잡았는데 술 마신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누가 이 차를 운전했어요"라고 질문을 받자 "내가 운전했다, 아침부터 먹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얼굴이 홍조를 띠고 있어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 씨발놈들아 니 맘데로 해봐라"라고 말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그곳에 있던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며 이탈을 제지받자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바,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F, H,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경찰관에게 말한 사실,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도 홍조를 띠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집행은 적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4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로서,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관리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E과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미용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4경 목, 어깨, 발 부위의 치료를 위해 D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 담하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비만관리 시술을 받고 그 비용을 실손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회수미상의 교정치료와 LLD, 징코메조, 카복시, 고주파 등 비만관리 시술을 받기로 하고 2차례에 걸쳐 금 6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4부터 10. 30까지 14일간, 일일치료비 20만 1,500원을 지급한 후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총 내원일 30일, 영수증발행 604만5,000원)을 발행받았다. 그러한 후 피고인은 2014. 10. 31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 268만 1,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합계 574만 5,5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보험금청구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제로 피고인이 목, 어깨, 허리 부위의 통증을 앓고 있던 중 치료목적으로 위 병원을 찾아간 것이고, 문제가 된 비만관리 시술은 위 병원의 상담관리 실장으로부터 '도수치료와 비만치료 모두 실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기망당하여 이를 믿은 것에 불과하며, 병원에서 제공하는 도수치료에 포함된 무료서비스로 알았던 것으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H병원, I정형외과의 각 진료기록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2012년경 경추염좌, 허리 염좌, 요천추부 척추 전방 전위증, 요추관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등 허리 통증을, 2014년경부터 무릎 관절, 어깨 관절 통증을 앓았고, 2015. 4. 1.부터 2015. 5. 8.까지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치료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통상 30일의 통원시 받는 도수치료 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을 결제하였는데,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한 범죄사실 기재 기간에 진료기록상 확인되는 도수치료는 총 4회(2014. 10. 8., 2014. 11. 26., 2014. 12. 3., 2014. 12. 10.) 받은 데 불과하고(그 후 2015. 1. 26.까지 받은 도수치료 회수를 더하더라도 8회 받았을 뿐이다), 오히려 같은 기간 비만관리 시술은 16회에 걸쳐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그 후 2015. 2. 10.까지 7회를 더 받아 총 23회 비만관리 시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통원확인서의 병명과 비만관리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욕실에서 넘어진 후 발생한 통증으로 인한 치료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도수치료만 받은 것으로 기재된 통원확인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D 정형외과로부터 발급받은 통원확인서와 진료비영수증에는 피고인이 목뼈, 어깨관절의 염좌, 척추옆굽음증 등으로 도수치료를 같은 기간 30일에 걸쳐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진료기록상 피고인의 실제 통원일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치료를 위해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였다가 직원의 권유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비만관리 시술 뿐만 아니라 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도 함께 받았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고령이며, 홀로 살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52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3. 15.부터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마사지 침대 및 카이로프랙틱 테이블(일명 '추나침대') 등의기구를 갖추고 무면허 의료시설을 운영하던 중 2019. 5. 9. 11:00경 위 교정원을 찾아온 손님 D에게 '내가 목 통증 전문가이다, 카이로프랙틱은 미국식 신 치료법이다. 한두 번에 낫지 않고 여러 번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며 D을 추나침대에 눕게 한 다음 양손으로 목뼈 주변을 밀고 당기고 누르고, 교정기기 카이로건을 사용하여 목뼈 주변에 충격을 주는 방법으로 뼈의 굴곡, 압박상태를 살피며 전신을 잡아 비틀어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위 손님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7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3. 15. 경부터 2019.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1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고 환자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9,727,512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 경부터 2019. 7. 9. 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C' 출입구 앞에 '목·허리 디스크 척추교정, 카이로프락틱, 측만증, 협착증, 오십견, 골반, 팔·다리 통증, 손·발가락 통증, 편두통, 무릎통증, 오다리, 담걸림' 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광고판을 게시하고, 그 문구가 포함된 '디스크 전문 교정' 전단지(A4 인쇄물)를 위 척추교정원에 방문한 손님에게 배부하는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폐업을 한 점, 특별히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

범죄사실 2018고단28 1. 피고인은 2017. 10. 3. 01: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2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에게 다가가 "나이트 가자, 너네 성관계해봤냐"라고 묻고 그의 상의를 벗기려 하면서 갑자기 그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려 하고, 이를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허벅지를 3회 쓰다듬어 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6378 2. 피고인은 2017. 10. 10. 23:15경 포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소속 순경 H이 사건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네가 뭔데 말이 많냐", "내 아들 뻘 정도 되어 보이는데왜 말이 많냐? 이런 개새끼가 있나. 닥치고 있어라. 이 씨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순경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과거 범죄 피해를 당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20:45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강남식육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별주부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약식명령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등 운전 관련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반성의 의미로 자동차를 처분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96

범죄사실 1. 공동폭행 피고인은 2017. 12. 17. 01: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친구 E와 함께 보행 중 피해자 F(31세)의 어깨와 부딪힌 일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25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위 E는 위 F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사 I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목을 팔로 휘감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사 I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동폭행: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 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0일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 공동폭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2005년 이후 범죄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사람을 폭행하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 4.경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마친 후 공주시 B,3층에서 C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 마약류취급자이다. 마약류취급자는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 .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 . 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프로포폴의 경우 사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외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사용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프로포폴 외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데파스정(에티졸람) 0.25mg의 처방 146건을 비롯하여 총 합계 23,594건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각 처방하여 사용하고서도 각 의무신고 기한까지 해당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확인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심평원, 식약처 자료분석, 비트U차트 상미보고 마약류 취급 내역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적용 법조 관련 공고,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 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는 마약류의 과다처방, 불법유출 등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15. 5. 18. 신설되어 2018. 5. 18. 시행된 것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이를 준수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이 향정신성의 약품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횟수가 매우 많아 유사 사례를 찾기어려운 정도인 점, 보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6년경에도 마약류 취급을 장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마약류 취급내역은 의료보gja 수가 청구내역으로 알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마약류를 과다처방 내지 불법유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01:05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슈퍼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22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를 집어 들고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18세)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D, F 전화진술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2:23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등에게 적발되어,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위 E 등으로부터 같은 날 02:52경, 같은 날 03:00경, 같은 날 03:05경 등 총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 이외에 범죄경력없음 ∎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의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 ▫동종전과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도봉구 C,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한 손님들이고, E(30세)와 피해자 F(24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10. 6. 13:00경 위 식당에서 합계 54,7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40,000원만 계산을 한 뒤 나머지를 계좌이체 해 주겠다고 하고 식당을 나왔는데, 종업원인 E가 뒤따라와 '입금이 확인될 때까지 가게 안에서 기다리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E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B는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들이받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붙잡고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람들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뒤 순찰차(순13호)에 태 우려 하자 고함을 치면서 순찰차 뒷문을 오른 발로 디디고 서서 태우지 못하게 막고, 경찰관들이 이를 피해 A을 다른 순찰차(순11호)에 태우자 그 순찰차 뒷문 손잡이를 잡고 늘어져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출동 경찰관 경위 G(49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발길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출동 경찰관 경장 H(40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팔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출동 경찰관들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며 I 순찰차(순13호)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발로 차고, 그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에도 내부를 발로 마구 차 위 순찰차를 리어 도어 교환 등 합계 506,64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J,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 1. 소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B가 손괴한 자동차는 피고인 B의 부담으로 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6. 13:00경 서울 도봉구 C, 1층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 해자 E에게 "씨발 내가 만 원 가지고 도망가겠냐, 누굴 그지 새끼로 아냐"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왼 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약 30평 규모로 'C'이라는 상호의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냉장고 2대, 가스시설 1대, 주방시설 1대, 테이블 30개 등을 설치한 다음, 2017년 2월 중순경부터 2017. 6. 21.까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장에 방문하여 주문한 손님을 대상으로 오리백숙(45,000원), 닭백숙(40,000원), 오리로스 등을 직접 조리하여 각종 음류 및 주류 등과 함께 1일 평균 20만 원 상당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일한 영업장에서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여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영업장의 면적, 규모와 시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동영상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7. 2. 19. 11:00~1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5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동영상 유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7. 8. 8. 11:22경 위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C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위 피해자의 딸인 □(25세, 여), □△△(28세, 여)의 휴대전화에 '링크 공유 기능으로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D(만료일:2017/8/8)천안C영상'이라는 MMS 문자를 보내고, 위 문자를 클릭하면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이 링크되어 실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 E-mail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9.경 집행유예 외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19:30경,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호국로 5220에 있는 동철원농협미곡종합처리장 앞 삼거리 갓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혜삼거리 방면에서 문혜헌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진입한 후 문혜삼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및 다른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안전하게 1차로로 변경한 뒤 유턴이 가능한 곳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2차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유턴하려다 마침 1차로에서 문혜헌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8세)가 운전하는 E 봉고Ⅲ 봉고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근위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7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골 및 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를 비롯한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