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현재 한국전력공사 OOOO지역본부 OO지사장(1직급 을)으로서, 2012.12. 17.부터 2015. 12. 28.까지 한국전력공사 OOO지역본부 판매사업실 배전총괄팀 팀장(2직급)으로 근무하면서, '우면2지구 배전간선 설치공사', '마곡지구 배전간선 설치공사' 등 배전건설사업의 실시 설계 및 설계변경, 시공 관련 인허가 업무와 배전투자사업 예산관리 행정업무, 공사의 하도급·감리·협력업체의 관리·감독 등 배전총괄팀의 업무를 총괄하고,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였다. 피고인 B은 현재 한국전력공사 OOOO지역본부 OO지사 배전운영팀 팀장(3직급)으로서, 2013. 12. 2.부터 2016. 2. 23.까지 OOOO지역본부 전력사업처 배전건설부 배전 과장(4직급)으로 근무하면서, '파주 운정 3지구 4공구 공사', '포천용정 산업단지 배전 간선 설치 공사' 등 배전건설사업의 실시 설계 및 설계변경, 시공 관련 인·허가 업무와 배전투자사업 예산관리 행정업무, 공사의 하도급·감리·협력업체의 관리·감독 등을 임무로 하는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C는 현재 한국전력공사 OOOO지역본부 배전건설부 과장(4직급)으로서, 2014. 3. 10.부터 현재까지 OOOO지역본부 배전건설부에서 근무하면서, '행복도시 2-4지구(일부) 관로 설치공사', '행복도시 2-1지구 우선 개통도로 관로 설치공사' 등 배전건설사업의 실시 설계 및 설계변경, 시공 관련 인·허가 업무와 배전투자사업 예산관리 행정업무, 공사의 하도급·감리·협력업체의 관리·감독을 임무로 하는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D은 서울 금천구에 있는 'E(주)' 전기공사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우면 2지구 배전간선 설치공사', '마곡지구 배전간선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 진행하던 D으로부터 설계변경, 기성금 지급 등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시가 3,148,125원 상당의 순금두꺼비 2개(20돈)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18,137,011원 상당의 금품 및 각종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 서울 금천구에 있는 위 'E(주)'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공사감독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파주 운정 3지구 4공구 공사'의 하도급을 받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1. 대전 유성구에 있는 일식집에서, '행복도시 2-4지구(일부) 관로 설치공사', '행복도시 2-1지구 우선 개통도로 관로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 진행하던 D으로부터 설계변경, 기성금 지급 등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113,25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9, 488, 916원 상당의 금품 및 각종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가.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합계 18,137,011원 상당의 금품 및 각종 향응을 제공하여,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B에게 50,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여, B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C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합계 59,488,916원 상당의 금품 및 각종 향응을 제공하여, C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삭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D: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A, C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의 각 변호인은 피고인 B, C는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간부직원'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뇌물죄만 적용되어야 하고, 수뢰액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들이 한국전력공사의 '간부직원'임을 전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기소한 것이 아니고, 공기업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기소를 한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이 한국전력공사 간부직원인지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뇌물죄의 주체에 관한 요건인 "형법 제129조, 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8864 판결 등 참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임직원'을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 위 규정은 2007. 1. 19. 위 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있었던 조항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 등은 그 신분의 특성에 비추어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므로 이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담당 업무의 성격을 불문하고 형법상 뇌물죄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한정하여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이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동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정부관리업체'의 '간부 직원'에 대해서 그들을 공무원으로 보아 뇌물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와 그 적용범위, 규정내용 등이 달라 서로 모순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존재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경우에 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피고인 B, C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간부직원' 아닌 직원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위 피고인들의 뇌물수수액이 각 5,000만 원이상인 점에서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처단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전문 피고인 B에 대한 몰수 여부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소유한 서울 성북구 아파트 중 28,000,000/520,000,000 지분에 대한 몰수를 구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5,000만 원의 일부인 2,800만 원을 위 아파트 취득가액 5억 2,000만 원의 일부로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유한 위 아파트 중 취득가액 대비 위 뇌물로 충당한 금액에 해당하는 지분은 이른바 불법수익의 변형 또는 증식으로 형성된 재산으로서 '불법수익에서 유래된 재산'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4조에 의거하여 일응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위 아파트 취득가액 대비 불법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5% 정도에 불과하고, 현재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 지분을 몰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주불안 내지 보증금 반환의 문제 및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매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조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지 아니하고, 그 가액(2,800만 원) 상당을 추징하기로 한다. 1. 추징 피고인 A, C: 각 형법 제134조 후문 ※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 산정근거: 총 수뢰액 18,137,011원 - 제습기 가액 198,000원(몰수) 피고인 B: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제3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및 벌금 36,274,022원 ~ 90,685,055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함)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기본 영역(1년~3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OOO지역본부 판매사업실 배전총괄팀 팀장으로 근무할 때부터 한국전력공사 OOOO지역본부 OO지사장으로 근무하는 최근까지 업무 관련성이 높은 전기공사업자로부터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고, 공사수행과정에서 각종 편의 제공의 대가로 상당기간 총 58회에 걸쳐 정기적·반복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였고, 수수한 뇌물의 합계도 18,137,011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의 업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킨 것이고, 특히 피고인은 고위 직급으로서 피고인의 불법 묵인에 따라 하급직원의 엄정한 업무수행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그로 인해 구조적인 불법 하도급 거래를 조장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 실제 공무원은 아니고, 또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6. 2. 3.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33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과거 교통범죄로 인해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5년 및 벌금 50,000,000원 ~ 125,000,00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함)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기본 영역(5년~7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OOOO지역본부 전력사업처 배전건설부 배전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관련성이 높은 전기공사업자로부터 5,000만 원의 현금을 교부 받았다. 이는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의 업무 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뇌물수수액의 규모, 교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 실제 공무원은 아니고, 또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79. 1. 15.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40년간 성실하게 재직하여 왔다. 피고인은 과거 교통범죄로 인해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5년 및 벌금 59,488,916원 ~ 148, 722, 29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함)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기본 영역(5년~7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OOOO지역본부 배전건설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관련성이 높은 전기공사업자로부터 상당기간 총 12회에 걸쳐 정기적·반복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합계는 59,488,916원에 이를 정도의 매우 큰 금액이다. 이 사건 범행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의 업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킨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 실제 공무원은 아니고, 또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79. 8. 6.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40년간 성실하게 재직하여 왔다. 피고인은 과거 교통범죄로 인해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4유형(1억원 이상) > 기본영역(1년8월~3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하는 전기공사업을 불법적인 하도급을 받아 수행하면서 불법을 묵인하고 공사시공 과정에서의 각종 편의를 제공받으려고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게 파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장기간 다액의 뇌물을 공여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업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켰다.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액 합계가 무려 127,625,927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