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65

범죄사실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거나 황망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C', 'D'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의 일명 'E'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하는 돈의 4%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에 서명을 받고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위 'E'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수거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20192365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3. 경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 위 'E'으로부터 F으로 전달받은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파일 2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금전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해자인지 입증을 해야 하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F'과 'C' 메신저를 통하여 위 'E'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 몫을 제하고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40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병원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 1,155 만 원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위 G 등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2,6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65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7325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8.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인지 입증을 해야 하니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F'과 'C' 메신저를 통하여 위 'E'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 몫을 제하고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20 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병원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 14,590,041원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위 J 등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590,04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590,04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2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물 현금, 카드 등을 촬영한 사진, 압수물현금 사진 1. F 사진등, 통장거래내역 및 사진자료, 현장 CCTV캡쳐사진, 피해자 제출자료 ¹201973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 (각 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면서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각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