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961 피고인은 2014. 5. 15.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울 중구 구의회 의원후보로 입후보한 C 선거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로 2014.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트집 잡아 위 선거사무실의 책임자였던 피해자 D(55세)에게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4: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순대국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밥 먹을 돈도 없다, 씨팔놈들이 나만 보면 양아치 취급을 하고 나만 보면 피한다, 지들이 나중에 나한테 도움 안 받을 줄 아느냐, 내가 사람을 찔러서 징역을 7년을 살고 나왔다, 나 금호동 건달인데 누구든지 걸리면 가만 안 둔다, 밥도 못 먹었는데 돈 좀 달라"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6.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팔 놈들이 나에게 낯짝도 안 보이면서 피해 다니는데 걸리면 가만 안둔다, 설이 왔는데 내가 어디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해도 밥 먹을 돈도 없고 내일 얼마라도 가져와서 성의를 보여달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7. 14: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다방에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5.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갈취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위 사건 벌금의 반인 1,5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던 중, 2015. 4월 초순 20: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사무실이 있는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좆도 나 안 도와주니까 나 죽어도 상관없다, 이 씨팔놈들 얼굴에 염산을 확 뿌려버리겠다, 벌금을 내도록 도와줘야 할 것 아니냐, 저번에 도와줘서 나왔지만 내가 벌금 낼 돈도 없고, 저번에 C이 찍어줬다, 내가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며 I사무실 철문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5621 피고인은 2015. 7. 14. 20:4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게임랜드에서 술에 만취하여 과거에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었던 사실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80cm, 지름 1.5cm)로 위 게임랜드의 직원인 피해자 L(29세)의 왼쪽 팔꿈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9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번호 확인) 1. 문자메시지 내용 [2015고단5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의 성립 여부[2015고단4961]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을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고 한 사실이 없고, D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은 특히 신빙할 만한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다만,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이에 대한 예외로서 그와 같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의 인정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그 진술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적법하고 진술의 임의성이 담보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참조). 2)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및 서울중구보건소의 회신결과에 의하면, D은 기본적인 결핵 치료 약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결핵 즉, '다제내성 결핵과 결핵성 폐 괴사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데 이미 다제내성 결핵의 치료 약제에 대하여도 내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고, 폐결핵으로 인한 폐의 여러 부위 공동과 괴사로 인하여 만성적인 객담, 간헐적 객혈,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D은 항결핵제의 복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결핵균이 배출되는 등 전염력이 매우 높은 활동성 결핵을 앓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제3군감염병'환자로서 거주지 관할인 중구보건소에 신고되어 별도의 관리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은 공판이 계속되는 동안 임상신문이나 출장신문도 불가능할 정도의 중병으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경찰 및 검찰에서 2회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의 일시와 장소를 비롯하여 협박의 배경이나 경위, 협박의 내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C 또한 D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D은 폐결핵 말기 환자로서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검사는 2015. 8. 24. 피고인을 조사한 다음 날인 2015. 8. 25. D을 조사하면서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물어볼만한 사항도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D과 C에게 여러 차례 벌금을 해결해달라고 하였고, D이 마치 벌금을 해결해 줄 것처럼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자 화가 나서 D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D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는 모두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거능력이 있다. 그리고 위 각 증거 및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의 주장[2015고단4961], [2015고단5621]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갈 및 공갈미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우울병장애와 알코올 남용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특수폭행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우울병장애, 알코올 남용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특수폭행의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공갈 및 공갈미수죄의 경우 비록 피해금액의 액수가 크지는 않으나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특수폭행죄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게임기계를 향하여 쇠파이프를 휘두르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 L의 왼쪽 팔꿈치를 1회 때린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 L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