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52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연락을 해“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6. 8.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위와 같은 대출은 대출관련법 위반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신청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8. 12:05경 서울 강서구 C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 입금 거래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D은행은 무통장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통장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한도를 초과한 무통장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무통장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수거책’으로 하여금 무통장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때 마치 여려 명이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6.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무통장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무통장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8.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B로부터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피고인의 수당 등을 제외한 1,18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는 것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15회 이용하여 마치 15명이 위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1,180만 원을 입금하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8.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D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B로부터 편취한 돈 1,2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등을 제외한 1,18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한대로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비롯한 1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참조).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피고인이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52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행 등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무매체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고 무매체 입금거래시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자동화기기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함에 있어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은행들의 자동화기기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고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를 수취계좌로 지정한 후 1회당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자동화기기에 투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수령계좌를 입력한 후 현금을 투입하고 피고인이 입력한 정보에 따라 수령계좌로 그 돈이 입금됨으로써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사기 및 주민등록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입금거래 한도를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6. 3. H 구인광고에서 I 명의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였고, 이에 업체측의 지시에 따라 다음날인 2021. 6. 4. 건물사진 등을 찍고 일당 12만 원을 받는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업무를 하고 일당을 받았던 점, 이 사건 당일인 2021. 6. 8. 업체측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러가면서 택시를 탔는데, 자신의 아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64면), 이 사건 범행 직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자신의 아들에게 이야기하자 아들이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고 하여 다음날 소사경찰서로 직접 찾아간 점(증거기록 제39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