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15

범죄사실 2013고단6815 피고인은 2010.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23.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9. 03:5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27세)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식사하고 가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된 양념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68 피고인은 2014. 1. 4. 01:5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I 등 약 7~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야 개새끼야, 씹할놈아, 내가 전과 30 범인데 너희들이 나를 감히 이렇게 수갑을 채워, 가 만두는가 봐라, 오늘 딱 잘 걸렸어, H 죽어봐라.'라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욕설하면서 난동을 부려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4고단2328 피고인은 2014. 4. 12.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남구미톨케이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J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3751, 피고인은 K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북구 L에 있는 M식당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팔공산맥 네거리 방면에서 보건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M식당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N 운전의 O 이카운티 승합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N 운전의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P(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Q(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여, 18세), 피해자 S(여, 18세)에게 각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T(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8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조회, 개인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36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2014고단232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2014고단3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또한,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가지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규범 준수 의식은 매우 낮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 도망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개월~1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모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공소기각 부분 2014고단368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4. 01:30경 대구 중구 U 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V'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국밥 주문을 거절하자 화가 나 '야 이 씹할놈아,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29.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