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63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2. 21:40경 부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오토바이가 휘청하면서 운전하다 지금은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 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열기가 남아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5경까지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지 않고 신고자를 데리고 오라고 소리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 21:4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입구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제1항의 장소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2항과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무면허, 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측정 거부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적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5. 23:18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성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2년가량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5.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다수 – 동종 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종전 범행으로 2018. 8. 면허가 취소되었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19. 9. 출소하였음에도 2020. 1. 14. 타인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차량을 무면허운전한 점, 동종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0. 171%로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적발 경위,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사임효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란 청소업체에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3. 22:57경 강릉시 C에 있는 D 후문 E 편의점 앞에서 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명의 F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를 하였다가 경사진 도로에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47세)의 H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케 한 것과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I지구대 경사 J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0경부터 2020. 9. 4. 00:10경까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측정하지 않겠다며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F 차량 소유자 A 음주측정거부 경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및 영상CD 첨부, 영상CD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4. 20:13경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1, 2차로를 지그재그로 운전해 사고가 날 뻔 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순찰 중이던 고령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거부 사진, 수사보고(최종 음주장소 및 음주운전거리 조사), 차량 CCTV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8. 02:25경 B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인근에서 112 신고관련 민원업무를 하고 있던 부산남부경찰서 대연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앞에 차량을 급정거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하차시켜 확인하니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3경 위 장소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려 하는 등 4차례에 걸친 음주측정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확인서 날인거부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외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02. 18:45경 B TINI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 주택가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다가 술에 취해 오토바이와 함께 위 도로 1차선에 넘어져 누워있던 중, 같은 일시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며 빨대를 물지 않고 불거나 빨대를 씹는 등 계속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한 결과 도로에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8.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0. 20:55경 술을 마신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청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단속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20. 22:10경 경북 청도군 H 피고인 A의 집 앞에서 술을 마시고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위 A이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F파출소 경위 I에게 제출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위 경위 I에게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하여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4.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3.20:20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앞길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주차한 후, "음주운전자가 펜스를 충격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의 사전절차로서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 받았으나, "내가 술 마시고 운전한 것을 모두 말했는데 뭐가 잘못 되었냐" "난 삼진아웃 된 적이 있다. "라고 소리 치고 경찰관을 세게 밀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수사보고,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7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01:30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곳 부근에 정차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운전석 부근에 구토물이 쏟아져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7경부터 03:48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스크를 내리지 않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하기 싫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혐의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31. 18:34경 순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교량연동길 21-20에 있는 연동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알코올농도 0. 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불기소결정서(기소유예),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행위로 판시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16. 5. 5. 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가 2016. 6. 16.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9. 1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고북면 고북4로 정자2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20:0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병원 앞 편의점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F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위 E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20:50경부터 21:05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2:0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같은군 D빌라 주차장까지 약 1km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홍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말 더듬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저 그냥 측정거부할께요"라고 하며 명시적인 의사로 측정을 거부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검거보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23:1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상동에 있는 H호텔 사거리 교차로를 상동 방향에서 C마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6세)의 E 체어맨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관련),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에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금주치료를 받으면서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2. 00:11경 아산시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한 직후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이 씨발놈들아 측정 안한다'라고 말하며 현장에서 도주하려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6.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13:45경 화성시 B에 있는 'C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생활안전과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대로 도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7. 오전 11시경 광양시 금호동 중마금호 수변공원(일명 '무지개 다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해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2경 같은 시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B 체어맨 운전자가 술냄새가 났고 쇼핑몰에 진입했다, C아파트 E동 쪽으로 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하여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광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상태에서 "막걸리 3병을 마시고 들어왔다, 집에서 술을 더 마셨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하지 말라니까, 안 할라요, 거부, 왜 이래요 힘들게, 나가주라니까, 안 해"라고 말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112 신고 경위와 신고자 진술) 1. 내사보고(체포경위) 1. 수사보고(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바디캠 동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거부하는 행위에 나아갔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8.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체어맨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수치 높고 동종 전력 3회 있는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상당기간 경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03:1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디스커버리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E 유니버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디스커버리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2경부터 03:37경까지 8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사진, 관련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경찰관 바디캠 영상(관련영상 CD) 전체를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정도는 아니었으므로(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릴 때에 무언가를 씹었고, 측정 시에 불대를 입에 문 상태에서 빼기도 했으며, 단속 내내 서 있었음. 경찰관의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들었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갈 때 전조등 켜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함), 호흡측정에 필요한 충분한 숨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측정거부하였다고 판단되고, 1, 2회 공판기일의 자백은 신빙성이 인정됨.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음주측정거부는 수사방해와 증거은닉의 성격을 갖고 있어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쁜 점,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02:35경 경북 구미시 B아파트 C동 앞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있는 보행자신호기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다음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에게 전화로 "나는 집에 있다, 사고는 모른다, 형이 운전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고 장소 근방을 걷던 중 순찰 중인 위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었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고, 03:25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 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운전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왜 하냐, 형이 운전했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캡처사진, 영상 캡처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측정거부 동영상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30

범죄사실 2020고단2030 피고인은 2020. 9. 28. 21:40경 술을 마시고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출동하였다. F는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047 피고인은 2020. 9. 28. 제1항과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그럼에도 2020. 11. 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G아파트 옆 도로에서 위 아파트 옆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 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0고단2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가 이로 인하여 공소제기된 날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0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07:2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경찰이 와서 문을 안 열어준다고 유리를 깨부셨다.'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허위 신고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주의를 받자, 손으로 위 경찰관 D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경찰관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9.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