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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11.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공장부지 개발비 명목으로 투자를 받으면서 공장부지 매입비를 실제 매입 가격보다 두 배 가량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경 대구 동구 D 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성주군 E 임야 3,475평을 매입하여 공장부지로 허가를 내고 토석을 반출하여 그 토석을 낙동강정비사업과 성주참외밭에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너의 투자 원금을 최우선으로 상환하고, 공장부지를 판매하여 나눠 가지자"라고 말하면서 토지 매입 자금 등을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제안을 수락하자, 피고인은 2009. 7. 5.경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억 3,900만 원이 기재된 위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토지의 매입 비용으로 1억 3,9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매도인인 F로부터 위 토지를 7,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3,900만 원을 토지 매입 비용 명목으로 투자받더라도 이를 모두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5. 7.경 위 토지 매입비용 명목으로 1억 3,900만 원 등 총 2억 3,700만 원을 투자할 것을 약속받고 같은 날 위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22.경부터 2010. 5. 13. 경까지 2억 1,600만 원을 송금 받는 과정에서 위 토지 매입 비용 명목으로 6,900만 원을 부풀려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약서(증거기록 순번 4, 9번), -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관련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거액의 손실을 입었고,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101동 109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그 계좌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범의도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73

범죄사실 [2015고단373] 피고인은 2014. 8. 19.경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500만원을 주면 서울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남아 있던 빚을 갚고 바로 F주점에서 일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F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99] 피고인은 2015. 6, 27. 16:00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9. J 명의 농협 계좌(K)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73]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공정증서 [2016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문자 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2016고단99)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2015고단373)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미만),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하여 피해 회복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H과는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00:30경부터 01:00경까지 하남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3세, 여)에게 욕정을 품고 양손으로 그녀의 상체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다. 피고인은 2015. 6.8.21:00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5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 안 받을 거면 왜 가지고 다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시 집어 들고 손으로 꺾어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다음 날 01:00경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왜 때리냐고 항의 하자 재차 오른쪽 뺨을 한대 때린 후, "씨부랄년아 내가 언제 때렸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한 대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1. 22:20경 세종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손님인 E 등 4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15개 등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E 등에게 F 등 접대부 4명을 알선(시간당 3만 원)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J, G, H 작성의 각 자술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진, 현장 사진, 풍속영업단속보고서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접대부 알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성 접대부를 알선해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종업원을 통해 여성 접대부를 불렀다는 손님 E 등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노래방의 구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종업원 I로서는 4명의 여성 접대부가 손님들을 접대하는 행위를 알았다고 보이는 데다가, 손님 E은 접대부인 F과 사이에 발생된 폭행 사건에 관하여 업주인 피고인에게 바로 항의를 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등 여성접대부를 알선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금지된 주류를 판매하고 나아가 여성 접대부까지 알선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01:00경 용인시 처인구 B 3층에 있는 C 찜질방내 남자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D(여, 54세)을 발견하고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각 1회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08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4. 23. 00:30경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E' 음식점에서 피해자 C(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가깝게 지내던 F 및 G과 함께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자신을 피해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4. 23. 01:00경 성남시 수정구 H빌딩 3층에 있는 'I'에서 피해자 F(37세)이 자신과 함께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니가 나를 엿 먹이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23:50경 강릉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 서 자신이 분실한 휴대폰과 지갑을 업주에게 찾아오라며 소란을 피워 112신고되었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34세)에게 "이놈들 왜 이제 와, 일단 나 따라와, 하 이런 건방진 놈, 오라면 올 것이지 뭔 말이 많아, 보아하니 나이도 어리고 순경 같은데 개 같은 새끼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왼팔을 1회 잡아당기고, F를 때릴 듯이 발과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28. 01:15 경 재차 노래방 업주를 폭행하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강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46세)의 좌측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머리로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지,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각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오십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6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김현경(공판)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인천 연수구 탑피온 쪽에서 양지공원 쪽으로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비스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접촉사진, 피의차량 충격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나머지 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위 특별가중인자 판사 김현덕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동네 친구이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들의 동네 후배로 함께 어울려 다니며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2. 10. 12. 02:00경 인천 부평구 F건물 앞길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만원상당의 H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보조열쇠로 시동을 걸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0, 12, 18:20 경 서울 양천구 [피시방 앞에서 피해자 J(16세), 피해자 K(16세)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피시방 안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들이 피시방 내의 자리를 피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와 현금 6,000원을,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베가 LTE 휴대폰 1대를 각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각 휴대폰 1대, 현금 6,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0. 9. 17: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AK플라자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로 129 제물포역 부근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L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10. 12, 02:30 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숭의동 숭의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일대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10. 12, 02: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숭의로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H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2, 15:0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장천로 112번길 49-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숭의동 숭의로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0. 12. 16: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피시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인천 등지의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위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G의 각 진술서 1. 각 운전면허결격사유자 통보, 운전면허상세내역조회, 도난수배차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B, D: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소년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위에서 본 정상과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여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11: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가방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며 위 편의점 바닥에 누워 있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사건처리표, 내사보고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서 다시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방해 범행을 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는 경찰에서 "저에게 특별히 해코지는 하지 않아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6쪽),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5.경 부산 북구 덕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D 냉동탑차는 E회사 차량이다. 이 차량을 구입하여 농산식품회사에 식자재 배송 일을 하면 임금 월 736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2.5톤 이마이티 냉동탑차는 F 소유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냉동탑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 1회차 할부금 및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30만 원 등 합계 2,1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양도증명서 사본, 차적(D)조회 회보내용 1. 수사보고(차량 명의자 등 전화통화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2,000만 원을 상회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편취금 이외에도 추가적인 손해를 입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 7.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창문의 창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LCD 모니터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주)티벳시스템 디스크 플레이어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골프채 1세트, 시가 50,000원 상당의 골프가방 1개, 고철 약 300kg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환부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 7. 23:36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서해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송내역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김포공항 쪽에서 오정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52세) 운전의 D 버스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 3. 29.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 평택경찰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박애병원 방면에서 성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일시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E 시내버스 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통복동 시장로터리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비전동 평택경찰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아버지 G 소유인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2. 01:5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포스코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두동에 있는 롯데인벤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202%로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현 한화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자신을 통해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알고 지내온 피해자 E으로부터 2008. 2. 경부터 2009. 10.경까지 합계 2억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E의 보험계약 및 약관대출 과정에서 그의 인적사항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위 E 명의의 보험금을 중도 인출하여 입금된 중도 인출금으로 마치 위E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다시 위 E로부터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대한생명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부평지원단 상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E의 인적사항 및 보험 거래전용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E이 가입하였던 무배당주니어 UL (증권번호 F, G)에 대하여 중도인출금 교부신청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중도인출금 명목으로 2,097,900원을 E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397,59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일단 입금했는데 말일에 회사 수급을 맞춰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금원은 위 1항의 방법으로 피해자 모르게 피고인이 신청하여 송금받은 중도인출금이었을 뿐 피고인이 자신의 금원으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기 위하여 입금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반면 피해자에게 이미 약 2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1.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7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552,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민원에 대한 회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대한생명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은 그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대한생명주식회사는 신용보증보험을 통하여 그 피해를 회복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2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말경부터 같은 해 4. 3.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오피스텔 924호에서 "D"라는 상호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종업원 E를 고용하여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60분에 10만 원, 90분에 16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하도록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3. 16:18경 위 오피스텔 924호실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일산경찰서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교부한 후 "일산경찰서 성매매 단속반이다. 지금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 중이니 도주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도주하려 하자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오른쪽 약지 손가락을 두 손으로 강하게 비틀어 꺾어 뿌리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2회)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중 제1호에 관한 몰수를 구하나, 이는 성매매 여성의 소유로서 범인(공범을 포함하나,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 알선'은 공동정범 또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므로 형법 제48조의 몰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고, 여기에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서는 도망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악의적이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사정과 피고인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30.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중동 소재 '와바' 부근 길에서 대구 남구 대덕로 중동교 교차로까지 C SM3 차량을 1.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경 C SM3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덕로 중동교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친구인 B에게 '벌금을 대신 내줄테니 나를 대신하여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하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대구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D에게 마치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친구지간이다. A는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의 교사에 따라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조사 중이던 대구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D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E)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수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 피해자 우리캐피탈주식회사에서 차량 구입자금 1,150만 원을 대출받아 B 마티즈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0. 1. 6. 피고인 소유 위 승용차에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1,1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근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50만 원을 대출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불상의 대부업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할부금융 · 일반대출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상 관할당국에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08. 05.경부터 2012. 11. 15.까지 강원 화천군 B 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토종닭, 오리, 보신탕 등의 요리를 제공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영업기간(4년 이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