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4.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27.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농수산물 유통을 하고 있는데, 유통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 매달 이자도 넉넉하게 주겠다. 두 달만 사용하고 꼭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부담하는 채무가 다액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제때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4.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있으면 조금만 더 빌려달라. 두 달만 쓰고 먼저 빌려간 3,000만 원과 같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 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전력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경 구리시 B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블로그 D와 E에 상표권자인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G)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가방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장신구 등을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제보내용 1. 블로그 상품 판매 화면, 상품사진, 판매사이트 캡처사진 1. 위조상품 구입 신용카드 매출전표 1. 위조상품 판매내역(카드전표), 위조상품 판매내역(통장입금내역) 1. 각 사업자등록증 1.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판매사이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장신구 등을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 수량이 288개에 이르고, 판매기간 또한 장기간이며, 그로 인하여 침해된 상표권의 가치가 상당하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21: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D과 싸운 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F의 우측 사타구니 부근을 발로 가격하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한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약 7년 전부터 교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0. 21. 19:30경부터 20:40경까지 사이에 경기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으니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내려쳐 망가트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점퍼 1벌을 잘라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행죄, 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53

범죄사실 1. 2020. 3.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04:38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출입문을 잡아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3. 04:21경 제1항 장소에서, 출입문을 잡아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0.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 04:26경 제1항 장소에서, 출입문을 잡아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불원, 피해 정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23

범죄사실 식품의 제조업, 판매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7.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양주시 B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반죽기 1대, 건조장 1대, 성형기 2대, 가스시설 2대 등 식품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제수용 식품인 밤, 다식, 옥춘, 팔보 등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식품의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질의서 1. 질의 내용에 대한 회신 1. 각 현장사진 1. 매출장부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 2호, 제37조 제5항, 제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5. 17.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피고인의 환경, 운전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호텔 침구류 및 수건 등의 세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 경부터 2019.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등 16명을 주식회사 B에1)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태국인 진술서 사본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본문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 부분 기재를 추가한다.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 A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16명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고용기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0. 16: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식당 종업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절취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경 B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다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수회 정상적인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대출절차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또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5.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된 것 같고 계좌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수사를 위해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 앱을 설치하고 범인을 검거하려면 금융거래를 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1,700만 원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6.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700만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 26. 12:21경1)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C은행 G 지점에서 51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같은 날 위 지점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건 1. 거래내역조회 1. 현금인출 CCTV 자료 1) 공소장의 "21:21경"은 오기이므로 정정함. [피고인은 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그 지시에 따랐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사람은 H이고 입금자는 E로 서로 다른데도 피고인이 H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사실은 없고 남의 돈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는 것은 은행을 속이는 비정상적인 방법인데, 피고인은 신용이 나빠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대출실적을 쌓아 편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여러 곳에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대출이 불가능하여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휴대전화로 대출가능문자가 와서 연락했더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 등을 보내주었다. 상담원(H)이 '거래실적을 높여야 하므로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찾아서 자기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 은행에서 돈을 입금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모라고 대답하라'면서 이모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돈을 입금한 사람과의 관계를 물어보고, 이모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한 후 500여만 원을 인출해 주었고, 은행 앞에서 불상의 여성에게 건네주었다. 출금증을 은행 직원에게 건넨 후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작성하였고,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체크하였다.], 피고인의 계좌로 2019. 7. 26. 11:25 800만원이 입금되고 12:53 900만원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이 12:21 510만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한 후 두 번째 입금된 돈에 대한 인출을 시도하자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인출을 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일반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다. 반면, 피해자의 피해금액 중 900 만원은 거래정지로 인출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는 800 만원이다. 피고인이 기존에 대출을 여러 번 받은 경험이 있었던 것은 아닌 듯하고 범행에 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1회 외에는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 벌금 납부에 대한 압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방조범이므로 법률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3:00경 제주시 도두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아파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기아 올뉴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사가 교차로를 D 유치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시야가 좁고,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현대 코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손목부위 염좌 및 경골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제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과실이 중했던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2. 19:5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E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19:5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 F(여, 66세)를 동승토록 한 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G 방면에서 어음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우측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위 나무를 들이받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승합차 유리창 등에 몸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57 경 제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혈흉, 골반골골절, 다발성 장골골절 등에 의한 외상성 쇼크(저혈량성 및 폐쇄성)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로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도 피고인의 선1 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7.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시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진행받는 과정에서 원금 및 이자납부의 자동이체 설정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9. 17.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넣어두어 성명불상자가 이를 가져가게 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이체거래확인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포함) 1. 금융기관 회신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정보 1. 카카오톡메시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6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모친의 무릎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성명불상자의 꾐에 빠져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밝혀져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으며,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4.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8. 20:55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진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18:24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자동차 공업사에서, 위 공업사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차량도장업을 하는 피해자 D(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임대차 종료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공구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C CCTV 발췌 주요장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가 위험성이 아주 높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교래리 산 137-12에 있는 5?16도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서귀포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는 D 액센트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0. 22:30경 진주시 삼일로 72번길 24-5에 있는 정촌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약 2m 가량 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수사보고(CD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 전력, 운전거리,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73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4. 01:40경 양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19세)의 일행들을 때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D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7.30. 20:36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부동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번째 음주운전, 1번째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기타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송로 524에 있는 석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 5km를 D 포르쉐71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1. 음주운전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단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주행 중 잠이 들 정도로 음주수치가 높은 반면 법규준수의식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7.21.21:00경 포항시 남구 B 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번째 음주운전, 1번째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기타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21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2. 4:36경 익산시 B모텔 옆 골목길에서, 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고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코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금품이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 2. 4:32경 제1항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티볼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오른쪽 옆에서 위 승용차 열쇠를 발견하고 승용차를 절취해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5:45경 숙소에 두고 온 소지품을 가지고 위 장소에 다시 이르러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G CCTV 녹화자료에 대한,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되거나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특별히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6.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범죄사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1:15경 부산시 수영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공사 현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 단순음주 위반),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외 2회의 동종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도로에서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03:45경 구리시 B 호텔 카운터 앞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있던 피해자 C(남, 42세)으로부터 입실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에 항의하며 멱살을 잡아 밀치자, 위 카운터 옆 테이블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상황), C의 상해 부위 및 범행에 사용된 커피포트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C),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커피포트를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는바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당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