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16:0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2015고단1216호 C의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로부터 "압류물건 중 조립식주택(철골조 아스팔트·퉤글)에 대하여도 압류표를 부착 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붙인 것은 못 봤습니다. ···(중략)··· 증인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로부터 "그 이후에 압류표가 부착된 것은 봤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집행관(D)으로부터 붙이지 않았다는 말만 들었을 뿐 증인이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로부터 "증인이 집행관 D으로부터 실제로 압류표를 붙이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것은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그날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붙이지는 않았지만 조서에는 기재를 하고 간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압류집행 이후에 피고인과 이동식주택을 확인해 본 적 있나요"라는 물음에, "예, 확인해 봤는데 붙인 자국도 없었습니다. …(중략).… 3동 다 살펴봐도 자국이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압류 직후 현장에서 집행관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압류목록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압류목록에 기재된 '조립식주택(철골조 아스팔트슁글) 1동'(흰색벽)에 압류표가 붙여져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집행관 또는 집행관 사무실직원으로부터 "위 조립식주택에 압류표를 붙이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 녹취서(A, D, G, F) 1. 유체동산 압류조서 및 압류목록 1. 압류물 점검조서 1. 강제집행정지통지서 1. 압류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의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유체동산 압류 집행 과정에서 채권자측이 먼저 주황색 조립식 건물에 압류표를 붙이기를 원하여 일단 압류표를 붙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항의하는 등 의견대립이 있자 위 압류표를 떼고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하얀색 조립식 건물에 압류표를 붙이게 되었던 과정이 있었는바, 피고인의 항의로 인해 압류할 물건이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조립식 건물 중 1동이 압류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집행 종료 후 참여인에게 압류목록을 교부하며, 참여인이 없을 경우 현장에 이를 비치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바, 참여인은 압류목록을 통해서도 무엇이 압류되었는지 알 수 있다. 유체동산 압류는 압류표를 붙이는 방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고, 압류조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 집행의 내용 등을 기재하게 되어있으며, 이 사건 압류조서에는 별지로 압류목록을 작성하여 그 목록에 있는 물건들을 압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바, 압류표를 붙이지 않는 경우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압류표를 붙이지 않으면서 압류목록이나 압류조서에 기재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극히 일어나기 어려운 경우이다. 또한 집행관 등 담당자들이 압류표를 붙이지 않았으면서도 압류목록이나 조서에 압류를 하였다는 의미로서 기재를 할 경우 법적인 책임 등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압류표를 붙이지는 않았지만 조서에는 기재하고 간다"는 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위와 같이 주황색 조립식 건물에 대한 압류표 부착 여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어 결국 이에 대하여는 압류표를 붙이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건물에 대해 압류표를 붙이지 않은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위 공무상표시무효 사건의 증인신문절차에 있어 증언의 전체적인 맥락이 상식에 따른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이 질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률에 따른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국가 사법기능의 적정성을 저해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시킬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기본적으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법률이나 강제집행 절차 등에 무지하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진술이 대부분 상식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증언이 위 공무상 표시무효 사건의 판결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정도가 결정적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고, 피고인이 강제집행의 절차나 의미 등에 무지하여 상식에 반하는 인식에 이르렀을 수는 있으나 특별히 위 사건의 적정성을 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증언은 공무상표시무효 사건의 피고인인 C에게 유리한 내용이었는데, 피고인과 C은 원래 부부관계였고, 압류집행이 이루어진 H 사무실은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C이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압류집행에 대한 거부감이 컸고 피고인 자신이 현실적인 권한도 없었던 상태에 있다보니,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 공무상표시무효 사건의 제1심 판결에서 C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경미한 벌금형 몇 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에 문제가 된 위 재판과 관련한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개별적인 정상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