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15

범죄사실 [2015고단31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 05:30경 밀양시 J에 있는 K식당에서, 도박장소를 개장하여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배팅 총액의 일부를 도박장소 이용대가로 받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 L을 통하여 망보기와 도주가 용이한 K식당을 도박장소로 포섭한 후 위 L으로 하여 금속칭 '문방'으로서 망을 보게 하고, 속칭 '차바리'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들 하여금 대구, 울산, 부산 등 인근 지역에서 도박할 사람을 태워 오게 하고, 속칭 '주방'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도박참가자들의 커피심부름과 청소 등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후, M를 비롯한 수십명의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약 2시간 30분 동안 판돈 합계 약 1억 원을 걸고 총 100여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고 소위 "7, 8, 9, 떼이" 4개가 나올 때 마다 배팅 총액의 10%를 도박장소 이용대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015고단379](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0.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N는 피고인 B을 두목으로 고문에 O, 행동대장으로 P과 Q을 비롯하여 행동대원으로 R 등 총 23명으로 이루어진 밀양지역의 폭력조직으로 밀양지역 불법 도박장, 불법 영업업소 등을 상대로 보호비를 갈취하여 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현재에도 꾸준히 신흥세력들을 포섭 중에 있고 그 위세를 떨치고 있다. 특히, 두목 피고인 B의 측근인 S 및 피고인 C은 위 N의 실질적인 조직원으로서 C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S은 밀양지역 불법 도박장 운영자들을 상대로 보호비를 갈취하거나 이곳에 출입하는 도박꾼들을 상대로 속칭 '꽁지'(전주) 노릇을 하면서 조직의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등 적극 활동 중인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S의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과 S은 2013. 10. 14. 01:00경 밀양시 T에 있는 U 방갈로에서, 상대방인 V, A, W 등과 함께 '총책'(속칭 도리짓고땡)이란 도박을 하다가 피고인 B이 200만원을 배팅하였으나 V에게 패하여 돈을 잃자, 다음 판에 소지한 판돈 전부를 배팅하였고, V1 금액이 너무 많다며 빼라고 하자, 피고인 B이 못 뺀다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폭행하다가 각자의 일행들이 만류하여, V이 방갈로 밖으로 나오면서 피고인 B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어디론가 전화를 하여 "지금 U인데, 애들 데리고 빨리 와라, 일 터졌다"라고 통화를 한 뒤 밖으로 나가면서 밖에 있던 같이 온 일행들에게 '저 새끼들 잡아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를 들은 V과 그 일행들은 주차해둔 각자의 승용차 방향으로 도망가게 되었다. 이에, 뒤따라 나온 피고인 B은 그의 조직 부하인 S에게 쇠파이프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S은 자신의 승용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50cm 가량, 종이컵 하단 원통 정도의 두께, 손잡이에 붕대가 감겨짐)를 가져왔다. 그 후, 피고인들과 S은 각자 위 쇠파이프를 하나씩 들고 V의 일행인 피해자 W(31세)이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려는 것을 가로 막은 뒤, 피해자가 타고 있는 승용차량의 천장을 위 쇠파이프로 내려치고, 피고인 C은 근처에 있던 각목(길이 150cm 가량, 테니스공 정도 두께)으로 피해 차량의 천장을 내려치고, 피고인 D은 근처에 있던 큰 돌(직경 50~60cm 가량)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 운전석 유리를 향해 던져 손괴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을 돌진하여 그 앞을 막고 있던 피고인 C을 충격하고 차량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자, S은 큰 돌을 운전석 앞 유리에 던져 손괴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각목, 돌 등을 들고 피해자 소유 X 승용차량을 수십 회 내려쳐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V, 피해자 A 이 일행인 W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 V의 차량에서 각자 골프채를 가져 나오는 것을 보고, 자신이 휘두르던 쇠파이프가 부러지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쇠파이프(일명 아시바, 길이 2m, 지름 5cm 가량)를 들고 피해자 V과 피해자 A을 향하여 수회에 걸쳐 휘둘러 내려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A을 향해 내려칠 때 피해자가 골프채로 이를 막았으나 골프채가 부러지면서 피해자 A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V의 특수폭행 피고인과 V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의 일행들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W의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각자 가지고 나와 W을 도와주러 가던 중, 피해자 B이 그들을 향해 달려와 위 쇠파이프를 잡고 휘두르는 것에 대항하여 V은 양손으로 골프채를 잡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내려치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5. 20:58경 밀양시 Y에 있는 피해자 Z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밀대자루(길이 120cm 가량)를 들고 피해자의 사무실 창문틀과 출입문을 수회 때려 시가 불상의 방충망을 찢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W, AN, AO, AP, AQ, AR, V,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AJ,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차량운행기록 1. 각 사진 [20153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D, BE, BF, Z, AH, BG, BH, BI,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피해자 V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피해자 Z에 대한 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폭력배인 피고인들이 도박판을 벌여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자 각자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호간에 집단으로 폭력 및 재물손괴 범행 등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상호간 폭력 범행을 계획하고 행동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상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개별 양형,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개설한 도박장의 도박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도박,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수사관서에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에게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