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80

범죄사실 1.C파에 대하여 D은 1984. 5.경 서울폭력조직인 E파에서 탈퇴하고 목포로 내려와 F파 구성원으로 활동하다가 F가 상경하자, 반대파인 G파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신을 두목으로 하여 구성원을 규합하여 C파를 결성하고,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조직의 이탈자는 죽는다.'는 행동강령으로 H 및 I의 유흥가 등을 상대로 조직임을 과시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등으로 활동해왔고, D1 1993. 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상경하자, 행동대장이었던 J은 자신을 두목으로, K. L을 부두목으로, M을 행동대장으로 하여 조직을 장악하고 유흥업소 및 게임장 등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C파는 목포 N 신도심 및 수도권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유흥업소 및 게임장 등의 운영에 관여하고, 지속적으로 구성원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른 경쟁 폭력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주도권 문제로 다툼이 있을 시 신속히 모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상대세력을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2. 피고인의 범행내용 목포지역 폭력범죄단체인 파 조직원인 피해자 P(21세)은 2014. 6. 24. 04:00경 목포시 Q에 있는 'R주점'에서 O파 조직원인 S, 비조직원인 T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경쟁폭력조직인 C파 조직원인 U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누구를 닮았다며 손가락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파 조직원 V을 포함한 그 일행들과 싸우게 되었다. C파 조직원인 피고인 A은 C파 조직원 W, X, G파 조직원 Y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일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종업원인 T으로부터 싸움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위 'R주점 앞으로 찾아가, 피고인을 비롯한 C파 조직원들은 주변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W은 피해자 P의 보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있던 O파 조직원인 피해자 Z(23세)에게 '후배들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말하면서 Z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P 등으로부터 순차 보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0파 조직원들과 현장에서 대치하던 중 0파 조직원인 AA, AB, AC 등과의 대화를 통해 위 분쟁을 무마하기로 하고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와 같이 해산한 후 목포시 AD 소재 'AE' 주점에서 X, W, Y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P이 위 술집에 들어와 다른 파 선배들이 있음에도 턱을 괴고 술을 마시는 등 건방지게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X은 피해자 P 향해 맥주병을 던지고, 피해자 P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때리고, V은 피해자 P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고 화가 나, 원탁테이블을 들어 피해자 P에게 집어던지려다가 실패하고, W은 이에 가담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 P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은 W, X, Y과 함께 피해자 P을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피해자 P 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P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W은 피해자 P의 멱살을 잡고 AE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피고인은 X과 함께 W을 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P을 수차례 때리고, AE주점의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C파 조직원 AF은 C파 후배조직원들이 피해자 P을 밖으로 끌고 나가자 AE주점 밖으로 그들을 따라가 피고인 등에게 피해자 P을 일으키게 한 후 피해자 P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C파 조직원들은 피해자 P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O파 조직원 AG 등의 순차보고를 받은 O파 조직원 (피해자 Z, AH, AI, AJ, AK, AL, AB, AA, AC 등)들이 AE주점 앞에 도착하자, 마치 조직간 전쟁을 할 것처럼 현장에서 서로 대치하고, V은 Q파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C파 조직원인 AM에게 후배조직원들을 AE주점로 집합하도록 연락하고, V의 연락을 받은 AM은 C파 조직원인 AN, AO, AP, AQ에게 연락하여 AE주점 앞으로 모이라고 지시하고, AN 등은 AE주점 앞에 도착하여 C파의 선배 조직원들과 함께 O파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대기하던 중 X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착한 O파 조직원 AR(C파에서 O파로 이적)의 중재로 해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O파 조직원인 피해자 P을 집단폭행하고, 피해자 P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O파 조직원들과 마치 전쟁을 할 것처럼 현장에서 대치하는 등 폭력범죄단체인 C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W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Z를 폭행하고,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 AG, P, S, AS의 각 증언 1. AN, AO, AQ, U, AG, AT, AU, AV, AB, Y, AI, AP, AJ, AH, AW, AR, AF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X, AY, T, AZ, BA의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P에 대한 상해에 가담한 바 없다고 변소하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AG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AS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W 등과 공동하여 P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파 후배 조직원들과 Q파 조직원들 사이에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R주점'에서 갔을 뿐이고, 비록 W이 그 곳에서 Z의 뺨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W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W과 공동하여 Z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R주점'에서 피고인이 속한 C파의 후배 조직원인 U, V 등과 경쟁 폭력범죄단체인 O파 조직원인 P, S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였고, 그 정도 또한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C파 동기 조직원인 W, X, G파 조직원인 Y과 위 장소로 갔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후배 조직원들과 Q 파 조직원들의 싸움임을 인식한 후 W 등과 O파 조직원들과 대치하여 C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보이는 점, 당시는 새벽 4시경이었고, 술을 마신 경쟁 조직원들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위 장소에 집결한 양측 조직원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한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하여 쉽사리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W, X 등과 함께 위 장소에 집결한 C파 조직의 연장자였던 것으로 보여, 위 물리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W은 위 장소에 도착해서 Z의 뺨을 때리며, Z에게 Q과 선배 조직원을 부르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0파 조직원들이 W에게 달려들려고 하기도 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 등은 후배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온 Q 파 조직원들과 한동안 대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W과 위 폭행에 관한 직접적으로 공모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당초 W 등과 공모한 C파 구성원으로 활동한 범행뿐만 아니라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위 폭행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W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폭력범죄단체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등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C파 구성원으로 활동한 범죄사실로 집행 1) 가장 중한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범죄이므로,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 상 권고형을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P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Z는 자신을 폭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C파와 O파의 대치가 큰 물리적 충돌 없이 해결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