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D(남, 46세)은 같은 지번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위 ㈜C 관리실에서 피해자로 인하여 위 부지의 소유권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E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수도 펌프의 작동을 중단시켜 약 2일 동안 화장실, 샤워실 등에 급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렌트카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휴무일(피고인은 격일제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던 2020. 12. 16. 남양주시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화장실, 샤워실과 같은 급수배관을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 소재 F의 구내식당이 배관동파로 물이 안 나와 급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근무일인 2020. 12. 17. ㈜C 관리실에 출근하고 나서야 화장실, 샤워실, F의 구내식당에 연결되는 전기를 차단한 것이지, 2020. 12. 15.부터 전기를 차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전기차단으로 화장실, 샤워실의 급수가 중단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수도 펌프의 작동을 중단시켜 약 2일(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기재한 2일은 급수가 중단된 2020. 12. 15.부터 2020. 12. 17.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안 화장실, 샤워실 등에 급수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건물 중 화장실, 샤워실, F의 구내식당은 같은 급수배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F의 관리소장은 이 법정에서 ’2020. 12. 14.경 내지 같은 달 16.경 F의 구내식당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고, 그 이유는 한파로 급수배관이 얼었기 때문으로 추측하였으며, 이에 원래 이전이 예정되어 있던 구내식당을 조금 더 일찍 이사하기로 하여 물이 나오지 않은 2020. 12. 15.부터 같은 달 16. 이틀에 걸쳐서 구내식당을 이 사건 건물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실제로 2020. 12. 14.부터 같은 달 17.까지는 최저기온이 영하 10도에서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추운 날씨가 지속되었고, 피고인과 F 사이에는 피고인이 전기 내지 급수 공급을 중단시킬 만한 분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F의 구내식당을 예정보다 일찍 이사시키기 위하여 2020. 12. 15. 화장실, 샤워실, F의 구내식당에 연결되는 급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기 공급을 차단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E의 직원인 G은 이 법원에서 ’화장실과 샤워실이 2020. 12. 15.부터 전기가 차단되어서 불도 안 켜지고 물도 안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G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물이 안나오길래, 펌프를 확인해보니 전기가 끊겨있어 펌프가 돌지 않았고, 그래서 소장님에게 물어보니 본인이 전기를 끊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출근을 하고 나니 화장실에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회사 대표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업자에게 요청해서 그날과 다음날에 오셨었습니다. 그러다 수도가 언 원인을 찾다보니 펌프가 돌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전기가 끊겨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충전소 소장에게 전기를 끊었냐고 물어보니 끊었다고 해서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진술에 의하면 수도가 언 원인을 찾다보니 전기가 끊겨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2020. 12. 15.부터 불도 안 켜졌다는 이 법원에서의 법정진술과 다소 상반되는데(불도 켜지지 않았다면 펌프가 돌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전부터 전기가 끊겨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G의 법정진술이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더 명확한 기억을 가지고 한 진술이라고 볼 여지도 적지 않다. 4) 또한 G은 경찰 수사과정 및 이 법원에서 ’CCTV를 통하여 경찰에 신고(2020. 12. 17., 수사기록 15쪽)를 한 전전날(2020. 12. 15.) 밤 피고인이 누전차단기 앞에서 뭔가 조작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CCTV에 관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G이 확인하였다는 모습이 피고인이 전기를 차단하는 모습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공판절차 갱신 전 최후진술에서 ’전기를 컨트롤하는 곳은 저희 사무실인데 CCTV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화장실, 샤워실, F의 구내식당과 관련한 전기실은 피고인 사무실 바로 옆에 위치(수사기록 6쪽)하여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모습에 비추어 전기실 내부에까지 CCTV를 가동하고 있었을지 의문이 들며, 피고인과 분쟁 중에 있는 ㈜E에서 이처럼 유력한 증거인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도 알기 어렵다. 5) ㈜E에서 피고인을 신고한 2020. 12. 17.부터 G이 경찰에서 진술한 2021. 3. 26. 이전까지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20. 12. 17. 전기를 차단한 것을 전제로 수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피의자신문 당시 2020. 12. 17. 15:40경 전기 공급을 차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는 ㈜E의 신고시각인 2020. 12. 17. 15:27경 보다 다소 앞선 시간이나, 세부적인 전기차단 시간 자체는 다소 오인하여 진술할 여지도 적지 않다]. 또한 피해자도 사건 당일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2020. 12. 17. 15:00경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전기를 끊어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식수·전기 시설이 약 50분 동안 차단되고 있어서 모든 직원들이 불편을 당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업무가 진행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