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0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3. 23:40경 청주시 흥덕구 C 커피숍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E SM7 승용차를 매도한 다음 그 승용차를 다시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9.경 인터넷 차량판매 사이트 '88카'에 "SM7 승용차를 870만 원에 매도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2012. 4. 11. 14:00경 청주시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에게 85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한 다음 인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른 차량을 타고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위 승용차를 절취한 기회를 엿보던 중, 2012. 4. 12. 20:48경 피해자가 광주 광산구 G 식당'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식사하러 간 사이, 가지고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로 문을 열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 자동차 안에 있던 현금 1,000만 원, 시가 80만원 상당의 등산복 1개,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안경 2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청바지 1벌, 시가 60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4만 원 상당의 서류가방 1개 등 합계 2,164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인 F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판시 제2의 절도 범행은 범행 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며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청소년기인 1998년경부터 2004년 경까지 여러 차례 특수절도, 상습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 작하여야 할 양형 요소도 적지 않다. 우선 피고인은 2005년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나름대로 성실하고 올바르게 살아오다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사채를 쓰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어린 피고인을 고아원으로 보냈었고 오랫동안 폐결핵 등을 앓던 피고인의 아버지는,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좀 더 나은 삶을 찾아 한국으로 온 피고인의 몽골인 아내는,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한 채 무거운 몸으로 대전에서 광주로 와 찜질방에서 생활하며 매일 피고인을 면회하다가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리고 판사에게 지금까지 한번도 '집행유예'라는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원망하는 피고인은, 자신은 가족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랐다면서 제 자식에게는 자기와 같은 불우한 유년기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절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809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영화제작 회사인 'C'를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 같은 해 6.경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어 달리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같은 달 23.경 (주)지앤피글로벌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수일 내에 변제하여야 하였고, 다른 금융권 채무도 900만 원에 달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급여 등 사무실 유지비용으로 사용할 돈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27.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갑자기 돈이 필요하여 그러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4.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의 자금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졌는데 회사 신용평가를 받으려면 통장에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여 그러니 4,800만 원을 4일만 빌려주면 신용평가를 받은 다음 바로 돌려주겠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빌린 40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하여 합계 5,800만 원을 2011. 7. 8.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4,8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이를 위 (주)지앤피글로벌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8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무이행각서,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송금한 F 명의 계좌번호 확인), 각 수사보고(전화통화-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136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20:20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에서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건 당일 19:00경까지 막걸리 2잔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2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D 이 운전하는 트랙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사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사건 당일 22:29경 이루어졌는데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42%로 확인된 사실, 검사는 피고인의 위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90분이 지난 시점을 혈중알콜농도의 최고 시점으로 보고, 위 최고 시점으로부터 위 사고 시점까지의 혈중알콜농도 감소치를 0.015%로 전제한 다음, 위 호흡측정기를 통하여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0.042%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0.015%를 가산함으로써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057%로 추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차이가 있으며, 통상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놀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008%에서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위 수치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여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한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시간 당 혈중알콜농도의 감소치를 0.008%로 전제한다면, 사건 당일 20:30경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가 0.057%에 이르는데, 사고 시점은 그로부터 10분 전으로서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기록상 상승기에 있는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한 객관적 수치를 산정할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초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8.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에 있는 도로를 중광정리 쪽에서 하광정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앞쪽에서 피해자 D(60세) 이 세워두고 짐을 싣고 있던 트랙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트랙터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 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2012. 7. 16.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여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5. 8.부터 2010.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64,713원을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에 대한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 부분 포함)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청산금품지급의무 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장 기재 피해근로자 34명 중 14명의 근로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피해변제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9, 17, 18, 20, 21, 22, 23, 25, 27, 29, 30, 31, 33 기재와 같이 각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각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평 정도의 규모에 룸 5개, 대기실 1개를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알바몬', '알바천국' 등에 광고를 내어 여자 종업원 C, D, E 등 3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F' 사이트 및 전단지 배포를 통하여 업소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8.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G, H,I으로부터 1인당 성매매대금 4만원을 지급받고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2. 6. 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D, E, G, H, I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1.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706호에 방문하여 피해자 C에게 55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수주를 해오겠고 같은 달 30일까지 변제한다며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55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공사 수주를 해오거나 차용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 5. 21. 피해자로부터 공사수주 알선 명목으로 5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22

범죄사실 B 주식회사는 피해자 C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D 지상에 단독주택 1동을 건축하는 공사를 도급받고 이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3,334,500,000원 중 311,07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후 위 회사의 재무팀 부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은 위 주택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잔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 주택 인근에 문구를 기재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회사의 건축팀 부장인 E에게 전화하여 위 주택 주변에 설치된 펜스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 외에 '피 마른다', '돈 내놔라'와 같은 부정적인 문구를 써넣어 줄 것을 부탁하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2. 3. 12.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행로 맞은편인 위 주택 전면 출입구에 설치된 철제 펜스에 빨간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생존 어렵다, 배 고프다, F 돈 내놔라, 건축주 각성하라, 애들이 굶고 있다"라고 기재하고, 2012. 3. 28.경 위 철제 펜스에 "4년 동안 품팔이 노동자들, G재단, 피마른다"라는 문구를 추가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명예훼손 고소 관련자료 제출(낙서행위 일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금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1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6. 10: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씨발년아 돈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식당 손님에게 "나 같으면 당신 같은 사람이랑 안 산다"라며 시비를 걸고, 자신이 주문한 삼계탕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식탁을 엎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9. 28. 11:00경부터 같은 달 29. 10:30경 사이에 포천시 C 펜션 객실에서, 은색 담배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3. 18.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9, 15:0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1237호 C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D이 의원에 찾아갔다고 하는데 C이 있는 자리에서 D이 피고인에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주어 중인 이 이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피고인은 D로부터 200만원을 이체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체받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생활비 명목으로 빌리게 된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 차용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D에게 사건 무마를 해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으며, D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고소인이 이체한 200 만원은 이 아닌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아 C은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검찰에 D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제보하였고, 그 후 C은 위와 같이 D을 제보한 사건에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속칭 '공적 작업을 할 수 있는 피고인을 D에게 소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D에게 공적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요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D 이 위 의원에서 위와 같은 공적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 중 100 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의 계좌로 교부한 200만원 역시 위와 같은 공적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입금한 것으로서, C은 피고인이 D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은 사건과 무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판결문(2011고정1237, 2011노1666) - 고소장사본, 고소인진술조서사본,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증인신문조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형 집행 종료 : 2005. 1. 17.), 2006.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판결 확정 : 2006. 6. 30., 형 집행 종료 : 2006. 7. 5.),2007. 9.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판결 확정 : 2007. 9. 21., 형 집행 종료 : 2008. 2. 18.), 2011. 9.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판결 확정 : 2011. 12. 30.) 2012.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5. 12: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바지 주머니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지갑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합계 50만 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3 ~ 1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845

범죄사실 1, 2012. 5. 24.자 범행 피고인은 보령시 C 외 7필지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D 축사를 임차하여 돼지를 사육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4. 05:00경 위 축사 내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저장되어 있던 90톤 상당의 가축분뇨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중모터를 이용하여 축사 주변 배수로로 중간배출 하였다. 2. 2012. 9. 3. 자 범행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E 외 3필지 등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축사를 임차하여 돼지를 사육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경부터 2012. 9. 3. 경까지 사이에 위 축사 하부의 저장조에 배관을 설치하여 가축 분뇨가 축사 옆 수로를 통해 농수로로 흘러들게 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결과보고서 1. 각 관련사진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 점검표 1. 축사 임대차계약서 1.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1. 시료채취확인서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 1. 하천수 검사결과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가축분뇨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한 점, 징역형 선택), 제49조 제2호,제10조(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12. 9. 3. 자가 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가축분뇨 관련 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두 차례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은 가축분뇨의 위법한 배출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수질오염이나 환경침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13:4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공사 현장 주 출입구 앞 도로에서, 경찰관인 순경 E이 위 공사를 반대하는 F, G, H, I, J 등이 PVC 파이프로 손을 연결하여 위 공사 현장으로 레미콘 차량들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면을 채증하는 것을 보고, 순경 E에게 다가가 "채증 해 잡아 가, 새끼들아 야이 씨"라고 욕하고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순경 E의 오른손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현장 채증업무에 관한 순경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채증자료 캡쳐 사진, CCTV 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년 넘게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17:20경 경기도 여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7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의 용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쫓아 나가 위 집 앞길에서 그곳 길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뾰족한 돌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어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돌로 아버지인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쳐 14 바늘이나 꿰맬 정도로 다치게 하였는바, 술에 취했다거나 피해자가 평소 말이 잘 통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행위가 상당히 난폭하고, 피해도 커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벌금형 2회 이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베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7.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호랑이한의원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디큐브백화점 쪽에서 호랑이한의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호랑이한의원 옆 골목길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ㅏ'자형 삼거리로서 반대방향 2차로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많아 정체되고 있어 즉시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반대방향 1차로는 당시 정차 중인 차량이 없었으나 그 차로는 좌회전 차선으로 그곳으로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체된 교차로로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반대차로 위에 차량을 정차시키지 아니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빠져나갈 수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반대방향 2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반대방향 1차로를 가로막은 상태로 피고인 운전차량을 정차시켜둔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두부 및 측두부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건부정지·취소처분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좌회전하기 위하여 이미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먼저 차량을 진입한 후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피해자 D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4호, 제17호, 제1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2. 9. 12. 부령 제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및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자전거를 포함한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로 구분된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차도(2차로 이상의 차도의 경우 가장 끝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2. 9. 12. 부령 제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및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 진행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좌회전 할 수 있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 진행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반대차로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는 차마와의 직접적인 충돌가능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좌회전 진행으로 인하여 반대차로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는 차마의 운전자가 교통에 방해를 받고 당황한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운전을 함으로써 사고가 초래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반대차로 진행 차마의 움직임, 자신이 계속 진행하여 교차로를 빠져나가기까지의 거리 등을 충분히 살펴, 자신의 좌회전 진행이 반대차로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는 차마의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사고가 초래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 했던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ㅏ'자형 삼거리이다. 피고인은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호랑이한의원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디큐브백화점 쪽에서 장평우체국 쪽으로 차량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호랑이한의원 옆 골목길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반대방향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많아 정체되고 있었고 더욱이 버스가 내려오고 있어 즉시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버스를 보낸 후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1차로 일부를 가로막은 상태로 차량을 정차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D은 장평우체국 쪽에서 디큐브백화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D이 진행하던 방향의 도로는 이 사건 교차로를 건너기 직전까지는 편도 1차로이고,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난 직후부터는 편도 2차로이다), 이 사건 교차로 부근 10 ~ 15미터 지점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차하려 했으나 결국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을 기준으로 중앙선을 넘어선 곳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자신의 차선을 준수하면서 자전거를 진행한 반면, 피고인은 진행차로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많아 즉시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1차로를 가로막은 상태로 차량을 정차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선 곳에 정차되어 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지 못한 피해자 D의 잘못 때문에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자신의 진행 반대차로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는 차마의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사고가 초래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좌회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잘못 때문에 일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치료비 상당 부분이 보험 처리된 점 및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정262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자신 명의로 동부화재, 삼성화재, 알리안츠생명, 우체국에 무배당베스트라이프 등 4개의 보험에, 딸인 D 명의로 삼성화재, 삼성생명, 우체국에 무배당삼성메디칼자녀보험 등 4개의 보험에 각 가입한 상태에서, 병원 또는 의원으로부터 허위의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부 받아 위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2010. 3. 24.부터 2010. 4. 20.까지 요추부 염좌 등으로 하남시 E 소재 F병원(원장 G)에서, 자신의딸인 D은 도로(얼음판)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2010. 2. 9.부터 2010. 3. 2. 까지 허리뼈의 염좌 등으로 위 F병원 등에서 각 정상적으로 입원치료 등의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보험사들 소속 직원들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2010. 3. 12.부터 2010. 6. 4. 까지 위 보험사들로부터 모두 10회에 걸쳐총 7,462,51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보험금청구서, 보험금지급제안서의 각 기재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1644호 사건, 같은 법원 20111327호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자신의 아들인 I 명의로 교보생명, 그린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 우체국에 보험 4개, 딸 J 명의로 우체국에 보험 1개를 각 가입한 상태에서, 병원 또는 의원으로부터 허위의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부 받아 위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아들인 I은 2008. 10. 7. 부터 2008. 10. 27. 까지 및 2009. 7. 23. 부터 2009. 8. 12. 까지 2회에 걸쳐 산에 갔다가 넘어지는 사고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경추부 염좌,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자신의 딸인 J는 2009. 5. 29. 부터 2009. 6. 17. 까지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허리척추뼈 장애 등으로 하남시 E 소재 F병원(원장 G)에서 각 정상적으로 입원치료 등의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보험사들 소속 직원들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0. 27.부터 2009. 8. 20.까지 위 보험사들로부터 모두 8회에 걸쳐 총 3,930,266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오히려 위 F병원 원장인 G이 위 F병원에서의 허위진료에 기한 허위 요양급여 내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을 받은 사건의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 B과 그 딸인 D은 위 판시 기간에 허위 입원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 A의 아들인 I, 딸인 J는 F병원에서 허위 입원 치료 등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달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24.경 서울 강남구 B빌딩 204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은행 계좌 및 직불카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주면, 15일 이내에 통장 실적을쌓아서 당좌를 개설하여 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 거래 실적을 올려 줄만한 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돈만 받을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당좌 개설에 대한 착수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당좌를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용역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3. 7.경 같은 명목으로 2,000,000원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표 사본 등,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정우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17. 18:1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식당에 들어가던 중,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이 피고인을 지칭하면서 "대가리 허연 놈은 뭐고"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17. 23:10경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죄로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E(52세)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찾아 위 'C' 식당 앞길로 다시 와 미리 준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가로수 받침대(길이 약 60cm, 굵기 약 4mc)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상처 등) 1. 진단서, 응급실 진료기록, 진료기록 1. 피해자 D 상해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후, 이에 대해 항의하는 다른 피해자 또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하여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 1.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고사거리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죽율동 쪽에서 시흥소방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 중 횡단보도 옆 도로상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의 옆구리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측 앞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이 넘어지며 옆에함께 보행 중이던 피해자 E (47세)를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들 모두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급성), 제12흉추 압박골절(급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205%의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가 횡단보도 옆 도로 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위 피해자에 부딪혀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피해자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과실의 정도, 차량이 직접 충격한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데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지금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중 한 명의 상해 정도는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