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06: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이면도로를 부천 방면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와 차량이 통행하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보행자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위 승용차 전방 우측 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80세)를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2021. 6. 10. 10:18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폐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가상 시뮬레이션 및 편의점 CCTV 녹화영상 CD, J병원 및 E병원 응급실 기록지,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 가상시뮬레이션 영상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사망진단서, 내사보고서(목격자 F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으로 망인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고, 설사 피고인 차량에 의하여 망인이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등을 살피느라 우측 전방에 걸어가던 망인을 발견하지 못한 점, 고령, 청력 소실 등으로 감각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차량에 자재․장비를 적재하고 창문을 닫은 채 운전을 하고 있어서 망인을 충격하는 소리 내지 뒤따라오던 차량의 경적 소리를 듣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을 정지하거나 속도변화 없이 운전을 하고 사고 현장을 급하게 이탈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였다면 종합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해주면 되는 것이어서 도주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이 사건 사고 발생 자체를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다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차량이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고, 또한 비록 피고인이 사고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장비 등을 운반하면서 창문을 닫고 운전한 사정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다는 의사도 있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이면도로를 부천 방면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할 때 차량 앞 쪽으로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 담벽 옆 도로에 설치된 황색 점선을 따라 보행이 불편한 망인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음에도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망인이 걸어가던 방향으로 황색 점선을 상당 부분 침범해 진행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도로의 황색 점선 안쪽에 설치된 인도 보도블록이 시작되는 지점 근처를 통과할 무렵 망인이 도로의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며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망인이 바닥에 쓰러진 이후 피고인 차량은 인도의 보도블록을 침범하여 담벽 쪽을 따라 진행하다가 다시 차도로 재진입하여 사고 현장을 빠져 나갔다. 망인이 바닥에 쓰러지기 전후에 피고인 차량 이외에 망인을 넘어지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차량 바로 뒤에서 트럭을 운전하여 따라가던 F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차량이 앞서 걸어가던 망인을 충격하여 망인이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그대로 도망갔다.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망인을 충격하여 망인이 쓰러지는 것을 정확히 목격하였다.”, “경적을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버렸다.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택시 운전기사에게 피고인 차량이 사고를 내고 그대로 갔다고 하면서 택시 블랙박스를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F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차량은 망인이 넘어지자 정차하여 살짝 후진을 한 후 왼쪽으로 차량을 돌려 그대로 가벼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차량 바로 뒤에서 사고를 정확히 목격하였다고 하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 내용은 비록 F이 사고 목격 당시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있었고, 시력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술의 일관됨, 사고 당시 시간, 날씨, 피고인 차량과 F의 거리, 피고인 차량의 궤적, 사고 직후의 목격자가 취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발언 내용,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사고 현장 근처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I는 경찰에서, “F이 자신에게 다가와 손가락을 앞으로 가리키며 피고인 차량이 망인을 치고 도망갔다고 하여 블랙박스 녹화영상 칩을 빼 주겠다고 하였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블랙박스 녹화영상 칩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소방공무원으로 망인을 병원으로 후송한 G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더니 망인이 바닥에 넘어져 찰과상,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었다. 사고 현장 주변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망인이 걸어가고 있던 중 뒤에서 오던 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들었다. 망인에게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가 맞는지 물었을 때 망인이 고개를 끄덕였던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사고조사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H은 편의점 CCTV 녹화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CD 등을 검토한 후 “피고인 차량이 망인을 충격하여 보행자가 밀리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라는 취지의 교통사고 분석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차량이 통과한 시간, 진행 궤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후 위 교통사고 분석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고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 위 편의점 CCTV 녹화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CD 등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교통사고 분석서의 기재 내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함께 편의점 CCTV 녹화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궤적, 사고 당시 날씨, 담벽 및 보행자의 위치, 사고 지점, 도로의 당시 상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망인을 충격하기 이전까지 망인의 보행상태나 방향 등을 충분히 살필 수 있었고, 담벽 쪽으로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에 의하여 망인이 사고를 당하는 것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후진한 후 황색 점선의 안쪽에 설치된 인도의 보도블록을 따라 진행하다가 다시 차도에 재진입한 점, 피고인 차량 바로 뒤에 있던 F이 피고인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린 점, 이후 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할 때 일시적으로 차량의 제동장치를 작동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이후 망인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상태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하던 중 과실로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범행을 부인하면서 망인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 201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의한 2회의 벌금형 이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