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D에서 'E' 등의 '캐시카드'를 발행하는 주식회사 F(이하 '본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본건 회사 감사로서 동업하여 본건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일명 '캐시카드'란 발행업체에 등록된 카드번호와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인 은행 가상계좌번호가 기재된 카드로서, 발행업체들은 그들의 명의로 은행 가상계좌를 대량으로 발급받아 '캐시카드'를 제작하고, 인터넷 도박업자, 보이스피싱업자 등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비실명으로 자금의 입금, 송금, 출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위와 같은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4. 6.경부터 7.경까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E' 카드(모계좌 신한은행 H)를 제작한 후, 본건 회사의 유통전담 직원인 I 등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명 'J' 등에게 합계 322장의 캐시카드를 발행하고, 합계 19,673,983,844원의 자금을 수신하여 E 카드 이용자들의 계정에 충전해 주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 또는 가맹점의 이용대금 결제, 이용자들 간에 자금 이체 및 잔액 출금 등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맹점에서 대금 결제시마다 결제금액의 10% 상당액의, 충전 및 자금 이체시마다 500원 상당의 각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0, 44, 75, 76, 86, 91, 94, 108 내지 111번) 1. 금융감독원 회신공문,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28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D에서 'E' 등의 '캐시카드'를 발행하는 주식회사 F(이하 '본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본건 회사의 감사로서 본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6.경부터 7.경까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후, 위 F에 등록된 카드번호와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인 은행 가상계좌번호가 기재된 접근매체인 'E' 카드(모계좌 신한은행 H, 이하, '캐시카드'라고 한다)를 제작한 후, 본건 회사의 유통전담 직원인 I 등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2장의 E 카드를 발행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된 캐시카드를 이용자들에게 발행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가상계좌번호를 악용하여 도박 대금 등을 익명으로 결제하도록 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므로, 이러한 캐시카드 발행 행위가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는 이용자가 금융기관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금융기관 자체의 내부 전산망이 아닌 다른 전자적 장치를 사용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지시를 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 제10호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가상계좌번호가 기재된 캐시카드를 이용자들에게 발행하였는데,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가상계좌서비스는 가상계좌와 연계된 모계좌를 보유한 사업자가 자신으로부터 재화나 용역 등을 제공받는 고객들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제공하여 위 사업자와 그 고객으로 하여금 위 계좌를 대금 결제 등에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금융서비스인 점,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은 고객들은 해당 가상계좌번호에 금원을 입금할 수 있을 뿐이고, 위 가상계좌번호와 연계된 모계좌를 관리하는 사업자만이 위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게 위 가상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한 송금, 이체 등의 거래지시를 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캐시카드 이용자들에게 위 가상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관하여 직접 거래지시를 할 수 있는 모계좌 정보 등의 접근매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캐시카드 이용자들이 가상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후에, 피고인들에게 위 금원을 이용한 대금결제, 환급, 송금 등의 금융거래 대행을 요청하면, 다시 피고인들이 위 가상계좌번호를 제공한 금융기관에게 이용자들 요청의 거래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에게 무등록 비실명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점, 한편,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관리권을 이전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캐시카드 이용자들은 피고인들을 통해서만 가상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관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위 이용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접근매체의 관리권을 이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가상계좌번호가 기재된 캐시카드를 발행하고, 그 이용사들에게 위 가상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관한 무허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발행한 캐시카드를 통해 무등록으로 결제대행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그 입금 액수 합계액이 196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위 서비스가 인터넷 도박사금 결제 등의 다른 범죄에 악용되었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 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다른 공범자들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가상계좌번호가 기재된 캐시카드를 발행하고, 그 이용자들에게 위 가상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관한 무허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발행한 캐시카드를 통해 무등록으로 결제대행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그 입금 액수 합계액이 196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위 서비스가 인터넷 도박자금 결제 등의 다른 범죄에 악용되었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다른 공범자들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