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7498 피고인은 2022. 8. 12 15:30경 인천시 부평구 B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8510 1. 2022.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0. 09:00경 인천 계양구 D 상가 E호 피해자 F 운영의 과일 점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칼, 휴지 물티슈, 과일 단감, 토마토, 키위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1. 07:2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밖 매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500원 상당의 페로로쉐 T-8사각 3개, 페로로쉐 T24 2개 등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8671 피고인은 2022. 11. 30. 21:1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실속커피땅콩 4개, 시가 4,600원 상당의 칼몬드파우치 1개 등 시가 합계 12,600원 상당의 물품을 위 편의점 종업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9102 피고인은 2022. 11. 27. 10:13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피해자 N(여, 55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판매하기 위해 놓아 둔 개당 시가 4,500원 상당의 칭따오양꼬치육포 2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12 피고인은 2022. 12. 29. 18:35경 인천 계양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그레이스’ 과자 1상자를 결제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836 피고인은 2022. 12. 10. 08:05경 인천 계양구 R에 있는 S 사옥 후문 앞에서 피해자 T이 그곳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500원 상당의 50리터 종량제 봉투 10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072 피고인은 2023. 2. 7. 10:35경 인천 계양구 U에 있는 V매장 농산물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W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약 1,890원 상당의 사과 2개를 손으로 집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25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2. 20. 19:30경 인천 계양구 X에 있는 피해자 Y주거지에 이르러, 잠을 잘 곳이 없다는 이유로 열려 있던 위 주거지 출입문을 통해 위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2022.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5.경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AA’ 앞 노상에서, 피해자 AB이 분실한 AC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2022.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30. 09:0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신대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A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AE카드 1장, AF 카드 1장, AC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AG 카드 1장, AH 명함 1장, 부동산 명함 1장, AI 명함 1장, 케로로 스티커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갈색 발렌시아가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2022.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8. 08:40경 인천 계양구 AJ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K가 분실한 AL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라. 2022.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5. 11:30에 인천 계양구 AM에 있는 ‘AN’ 앞 노상에서, 피해자 AO이 분실한 AE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23고단1329 피고인은 2023. 2. 6. 12:20경 인천 계양구 U에 있는 V매장 1층 식료품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W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890원 상당의 사과 1개를 손으로 집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748 피고인은 2023. 1. 27. 10:00경 인천 계양구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7,900원 상당의 과자묶음 2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823 피고인은 피해자 AS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6. 16:04경 인천 서구 AT에 있는 ‘AU’ 옷가게 앞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옷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201 1. 2022.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1. 23:49경 인천 계양구 AV 앞 도로에서, 당시는 겨울로 날씨가 건조하였고 주변에 다른 쓰레기 더미가 있었으며 상가가 불과 약 3m 정도 거리에 있었는바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음에도, 그곳에 있던 무주물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그 불씨가 쓰레기 더미에 옮겨 붙게 하여 위 쓰레기 더미를 불태움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22.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2. 00:30경 인천 계양구 AW 앞 도로에서, 당시는 겨울로 날씨가 건조하였고 주변에 다른 쓰레기 더미가 있었으며 상가가 불과 약 3m 정도 거리에 있었는바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음에도, 그곳에 있던 무주물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그 불씨가 쓰레기 더미에 옮겨 붙게 하여 위 쓰레기 더미를 불태움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3고단3447 피고인은 2023. 3. 24. 19:01경 서울 용산구 AX 매장 ‘AY’ 앞에서 피해자 AZ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에 진열해놓은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5885 1. ‘BA’에서의 범행 가. 2023. 2. 2. 범행 피고인은 2023. 2. 2. 10:20경 인천 서구 BB에 있는 피해자 BC 운영의 'BA' 내에서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컵밥을 데워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500원 상당의 '킨더부에노 초콜릿'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3. 2. 9. 범행 피고인은 2023. 2. 9. 08:43경 위 'BA'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0원 상당의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상자 1개를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3. 3. 2. 범행 피고인은 2023. 3. 2. 07:50경 위 'BA'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생수 500ml 20개 묶음을 뜯은 뒤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원 상당의 생수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BD’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3. 2. 06:30경 인천 서구 BE상가에 있는 피해자 BF 운영의 'BD' 뒷문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파패드 1개가 들어있던 택배 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바닥에 깔고 취침하던 중 위 상가를 관리하는 경비원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 요구하자, 위 택배 상자를 마치 피고인의 물건인 것처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6431 1. 2023. 4. 7. 19:4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7. 19:46경 인천 부평구 BG에 있는 피해자 BH이 관리하는 BI에서 외부 아이스크림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약 2,200원 상당의 빵또아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4. 7. 22:0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7. 22:02경 전 1항 기재 장소에서 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H이 관리하는 시가 약 11,600원 상당의 초콜릿 세트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2023고단2201사건의 증거목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공소장 등 [판시 범죄사실] 2022고단7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8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발생보고서(절도) 2022고단8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등) 1. 편의점 CCTV 캡처 영상 및 현장사진, BJ 현장 사진, BJ편의점 CCTV 캡처 영상, BJ편의점CCTV 영상 CD 2022고단9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M편의점 cctv),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2023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1. 현장 사진 자료, CCTV 증거영상 CD, 영상 캡처 사진 자료 2023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S매장 cctv 분석) 1. 범행 현장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CCTV영상 CD 2023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피해자 특정) 2023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D,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AO, AB 전화통화)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피해품 사진등, CCTV 영상 CD 2023고단1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열람)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자료 열람 캡처 사진, 영상녹화 CD 2023고단1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1. CCTV 영상 2023고단2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압수물 사진, CCTV 영상사진(1차 범행), CCTV 영상사진(2차 범행),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3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서(매장 ‘AY’ CCTV 영상 관련)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2023고단5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 – 현장 임장 및 CCTV 탐문 2023고단6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수사) 1. 사건현장(범행장면) CCTV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2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가 많고,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Y, AK, AO, A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수의 범행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졌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Y, AK, AO, AB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경우 생계형 범행이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