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240

범죄사실 <2014고합240> 피고인 F은 2013. 1. 16.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총 6회 있고, 피고인 A은 2014. 4. 2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총 11회 있고, 피고인 G은 2013.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11. 1. 6.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I, J와 함께 2014. 4. 14. 10:00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F, G과 I, J는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려진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어주고, 이에 피고인 F, G 등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쇠고기 2팩, 아이스크림 1개, 치즈 1봉 등 시가 약 4만 원, 스마트폰 1대 시가 약 5만 원, 동전 15만 원 합계 약 24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I 등과 합동하여 2014. 1. 7.경부터 2014.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계 40,469,980원 1)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0, 10:30경부터 18:00 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애완용 개(요크셔테리어 15 년생) 1마리를 이불로 덮어 숨을 쉬지 못하여 죽게 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합361> 3. 피고인 F, A의 공동범행 가.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2014. 3.31. 02:18 경 인천 동구 0에 있는 P 주유소에서, C 모닝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피고인들이 절취한 Q의 외환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그 신용카드가 거래 정지되어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2014. 3. 31. 03:38경 부천시 원미구 R에 있는 'S' 편의 1) 공소사실 기재 '40,824,980원'은 '40,469,980원'의 오기로 보인다. 점에서, J는 10,300원 상당의 우유, 빵 등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피고인들이 절취한 T의 현대M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10,3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4. 7.경 광명시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피해자 U과 말다툼을하다가 화가 나 정수기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9. 19:50 경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W' 당구장 계단에서 피해자 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합389> 5. 피고인 F 가.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X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석산로 3 에 위치한 의성프라자 주차장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다른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Y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앞, 뒤로 이동하면서 3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697,002원이 들 정도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6. 21:00경 인천 동구 송현동 솔빛마을 주공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석산로 3에 위치한 의성프라자를 거쳐 인천 부평구 부평동 진선미 예식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40> 1. 피고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2014고합240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AC, AD, AE, AF, L, AG, AH, AI, AJ, AK, AL, AM, AN, AO, N,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0, 30, 70, 79) 2014고합361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자필 진술서 1. Q,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각 미제편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감정의뢰서, 감정의뢰 회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5, 21, 70)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CCTV 사진 판시 각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소년부보호사건 의견서 등 첨부)(2014고합240 사건의 증거기록 목록 순번 81 내지 84)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각 습벽 인정 <2014고합361> 1. 피고인 F, A의 각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자필 진술서 1. Q, A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8, 31), 내사보고(도난카드 사용처 현장임장) 1. 영수증(편의점), 용의자가 피해자의 카드사용 모습사진, 용의자 행적사진 <2014고합389>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B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5), 실황조사서, 현장조사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F: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42조(5명 이상 공동 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42조(5명 이상 공동 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G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소년범 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F, A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판시 제2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애완용 개를 이불로 덮은 사실은 있으나 죽일 의도는 아니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개가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을 당시 목을 포함한 전신이 두겹으로 된 이불로 눌린 상태로 죽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65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 당시 아무 생각 없이 개의 머리까지 이불로 덮어 버렸는데 이로 인해 개가 숨을 쉬지 못하여 죽은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69면), 크기가 작은 애완용 개를 이불로 덮어서 움직일 수 없게 할 경우, 개가 숨을 쉬지 못하여 질식사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어 적어도 피고인의 재물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재물손괴에 대한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수십회 반복하여 범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기도 하였으며,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도주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던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이고 지금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수십회 반복하여 범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이 이전에 교제하였던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던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이고 지금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수십회 반복하여 범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던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이고 지금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