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44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0.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E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 F(여, G생)는 위 E의 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4. 봄에서 여름 사이 오후경 용인시 H에 있는 피해자(범행당시 8세)의 할머니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보러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용인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사무실 소파 위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엄마한테 말하면 절대 안된다. 말하면 너희 가족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준 후, 계속해서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다음 날 위 피해자(범행당시 8세)의 할머니 집에서,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이 강제추행당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것을 알고 피해자를 다시 위 사업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사무실 소파 위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히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4. 12.경에서 2005. 1.경 사이 위 피해자(범행당시 9세)의 할머니 집에서, 피해자에게 "엄마를 만나러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사업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사무실 소파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6. 10.경에서 2006. 11.경 사이 용인시 기흥구 J아파트 5307동 1602호 피해자(범행당시 11세)의 집 거실에서, 혼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그곳에 펼쳐져 있던 이불 위에 수건을 깔고 피해자를 눕힌 후,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만히 있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너는 내말에 무조건 복종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2.경 위 라.항 기재 피해자(범행당시 12세)의 집 거실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거실에 깔려 있는 이불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친구가 기다려서 나가야 한다.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8. 7. 오후경 위 라.항 기재 피해자(범행당시 12세)의 집에 이르러,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돼지등갈비 김치찜을 해주겠다"고 말하며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깔려 있는 이불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빨면서 "신음소리를 내봐. 좋지 않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9. 7.경에서 2009. 9.경 사이 제1의 라.항 기재 피해자(범행당시 14세)의 집에서, 그 부근 PC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엄마와 함께 식사할테니 들어오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어머니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가 그곳에 펼쳐져 있던 이불 위에 수건을 깔고 피해자를 눕힌 후,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경에서 2009. 9.경 사이 성남 분당구 오리역 부근에 있던 피해자(범행당시 14세)에게 전화하여 "엄마 만나러 가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용인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사무실 바닥에 이불과 수건을 깐 후 피해자를 눕히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0. 6.경에서 2010. 7.경 사이 제1의 라.항 기재 피해자(범행당시 14세)의 집에서, 거실에서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 이불을 덮은 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1. 가을경 제1의 라.항 기재 피해자(범행당시 16세)의 집에서, 친구들과 외출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빨리 집으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온 것을 엄마에게 비밀로 해라"고 말한 후,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환경,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상담기록지, 주민등록초본(피해자),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 폭로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메세지),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음성녹음), 수사보고(자진출석한 피의자 A 상대 수사 및 조사자 의견), 수사보고(피의자 A 2012. 1.중 피해자 F와 통화내역 없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휴대전화 모바일분석결과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F 휴대전화발신 및 역발신 통화내역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확정일자관련,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8세일 때부터 16세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12점 중 11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역시 '중간' 수준(7~24점 중 14점)으로 비교적 낮지 않은 점수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의 도구로 삼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성폭력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태도로 인하여 향후 또다른 나이 어린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제1의 가.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제1의 나. 내지 바.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다. 제2항 :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라. 제3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1호[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마. 제4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4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제1의 라 내지 바, 제2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판시 제4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의 의사 합치에 따른 것이다. 나. 나머지 범죄사실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실까지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 진술의 비일관성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2012. 1.경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연락한 후 2차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55 내지 357, 362 내지 371쪽 등), 그 당시 피해자와의 통화내역 등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위 성관계 시점을 2011년 초경으로 번복하였고(증거기록 508, 509, 568쪽),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총 4차례(중학생일 때 2번, 고등학생일 때 2번)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달라붙어 몸을 문지르며 유혹하였다. '옆방에 언니가 있으니 조용조용히 하자'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증거기록 363 내지 365쪽). 그러나 당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제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로부터 "초등학교 3학년때부터 강제로 성관계한 것에 대해 사과받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1 내지 93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여자의 딸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약 8년 동안 10차례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기도 전인 만 8세때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불안감, 우울감 속에서 면도칼로 손목을 그어 자해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고, 이를 곁에서 지켜보는 피해자의 모(母) 또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원래부터 행실이 나쁜 아이였다거나,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조작하였다고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 및 그 모(母)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다소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1, 2죄 부분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의 마, 바, 제2 내지 4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판시 제1의 마, 바, 제2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판시 제3, 4죄에 대하여)의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