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1998. 9. 18. 청주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1995. 5. 10. 청주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07. 8. 6.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그곳에 널어놓은 나락 위에 오토바이를 세운 것을 본 피해자 H(여, 62세)로부터 "나락을 넣어야 하니 치워 달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씨발년, 씨불랄년, 개 같은년,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도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3~4회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여름 오후경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여, 56세)이 운영하는 K 실내포장 마차에서, 그곳의 음식을 타박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같이 와서 이렇게 하려면오지마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이 씨발 년 좆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손으로 피해자를 주방 싱크대 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겨울경 위 K 실내포장 마차에서, 피해자 J과 두부안주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이 먹은 사람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씨뿌랄 좆도 씨발년이 지랄하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여름 말경 위 K 실내포장마차에서 술값이 비싸다며 업주인 위 J, L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자, 그곳에 단골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M(64세)으로부터 "비싸면 안 먹으면 되고, 다른 곳에 가면 되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이 씨발 놈이 어딜 끼어드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말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마을회관 내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술을 달라며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방바닥에 굴려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 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안경 시가 25만 원 상당을 깨드려 손괴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가을 초저녁경 충북 보은군 N에 있는 피해자 O(여, 46세)이 운영하는 P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데 합석하다가 그 손님들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식당 내부 나무문을 1회 내리쳐 깨드려 수리비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9.경 위 P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에게 "씨발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네가 여기를 안 떠나나 보자"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림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1, 27, 18:50 경 충북 옥천군 Q에 있는 R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사람들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S파출소 소속 경위 T으로부터 인적사항, 피해사항을 확인받던 중, "너 T이냐, 네가 경찰관이면 경찰관이지 무슨 참견이냐"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T의 왼쪽 얼굴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충북 옥천군 U에 있는 피해자 V(59세)의 집에 별다른 이유 없이 찾아가,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라 타 누르는 행동을 계속하여 폭행하고, W, X, Y, Z이 있는 가운데 "이런 병신 바보 형은 이렇게 해도 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1. 9. 20:00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경로당 앞에서 마을이장인 AA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V에게 "씨발 병신 같은 새끼가 무슨 새마을 지도자 자격이 있느냐"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11. 피고인은 망 AB과 공동하여 2014. 1. 9. 21:00경 충북 옥천군 F에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발로 그곳의 대문을 걷어차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문을 열라고 말하는 등으로 문을 열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12. 피고인은 망 AB과 공동하여 2014. 1. 10. 08:50경 충북 옥천군 AC에 있는 마을 주차장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차량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문을 열라고 하며 "네가 무슨 부녀회장이냐, 이 씨뿌랄 년아 부녀회장 내 놓으라"고 소리치고, 약 10분 동안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문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V, AD, M, H, AE, O, L, T, AA,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사본 1.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마을 사람들,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점, 피고인의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O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J, V, M, H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에 관련하여 당시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 T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