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4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C, D 등과 함께 대마 대금을 모아 공동으로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F)로 대마 2그램에 상응하는 대금 26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는 위 E은행 계좌로 C으로부터 대마 9그램에 상응하는 대금 117만 원, D로부터 대마 3그램에 상응하는 대금 39만 원, G로부터 대마 5그램에 상응하는 대금 65만 원, H로부터 대마 2그램에 상응하는 대금 26만 원을 각 송금받고, I로부터 피고인 A 명의 J 계좌(K)로 대마 2그램에 상응하는 대금 26만 원을 송금받고, L로부터 대마 2그램에 상응하는 대금 26만 원, M로부터 대마 10그램에 상응하는 대금 130만 원을 각 현금으로 받은 후, 자신의 몫으로 대마 7그램에 상응하는 대금 91만 원을 합하여 대금 합계 546만 원 상당의 대마 42그램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4. 10. 인터넷 딥웹 마약판매 사이트인 'N'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업자가 지정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대마 대금을 송금하기 위해 비트코인 거래업체인 'O'의 대행업체인 (주)P 명의 계좌로 총 546만 원을 송금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가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전달받았다. 피고인 A는 2019. 4. 10. 19:00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Q 부근 주택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대마 은닉장소(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42그램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1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59그램을 대금 합계 767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9. 8. 3. 22:55경 대구 중구 R 앞에 주차된 피고인 A의 S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대마 흡연 파이프에 대마 약 0.3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대마 매수 및 매수 미수 피고인은 I, L와 함께 대마 대금을 모아 공동으로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계좌로 I로부터 대마 2그램에 상응하는 대금 26만 원, L로부터 대마 3그램에 상응하는 대금 39만 원을 각 송금받은 후, 자신의 몫으로 대마 2그램에 상응하는 26만 원을 합하여 대금 합계 91만 원 상당의 대마 7그램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1. 22:00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 부근에서, 인터넷 팁웹 마약판매 사이트인 'N'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업자로부터 V으로 전달받은 대마 은닉장소(U 부근 육교 옆 전신주 밑)에 대마 대금 91만 원을 놓아두고 그곳에 있던 대마 7그램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L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15, 16, 18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367그램을 대금 합계 4,773만 원에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경찰에 검거되어 대마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9. 8. 3. 22:52경 대구 중구 R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S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받고 B에게 대마 약 1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13. 23:00경 대구 수성구 W건물 X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롤링페이퍼에 말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단독 또는 L, Y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8. 14. 19:20경 대구 수성구 Z건물,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원형플라스틱 통 안에 대마 약 0.72그램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대마 매수 1) 피고인은 C, G와 함께 2019. 2. 4. 03:00경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만 원 상당 인도네시아 화폐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1.5그램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C, G와 함께 2019. 2. 5. 19:30경 인도네시아 AA 숙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만 원 상당 인도네시아 화폐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와 공모하여 대마를 2회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3. 22:52경 대구 중구 R 앞에 주차된 A 운행 S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A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하고 A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5. 18. 22:00경 파주시 AB에 있는 G의 음악작업실에서, 대마 약 0.3그램을 종이에 말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3),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27)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도구 압수품 감정결과 수사, 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 정리 첨부, B 모발 및 음모 마약류 감정 결과 2019-H-17509),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계좌 거래내역 수사(증거목록 순번 10, 32), 피의자 A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 수사, 피의자 A의 비트코인 거래내역 수사, 피의자 A 휴대폰 SNS V 대화내역 수사, 피의자 A 금융계좌 거래내역 수사] 1. A 금융계좌거래 내역 CD 첨부,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40,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판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2. 다.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9, 13, 14 부분은 형법 제30조 제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판시 3. 가. 3)항 부분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1. 나.항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2019. 4. 10.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제3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들: 공모하여 매수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17 기재 대마 매수대금 합계 767만 원(판시 1. 가.항) 피고인 A: 4,773만 원 ・B과 공모하여 매수한 부분을 제외한 대마 매수대금 합계 4,773만 원(판시 2. 가.항) ・피고인은 대마를 13만 원에 구입하여 B에게 같은 가격에 매도하였으므로 매도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아울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른 추징은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가액을 추징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매수 범행으로 취득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흡연 부분 역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피고인 B: 10만 3,000원 ・2019. 2. 4. 및 2019. 2. 5. 대마 매수금액 각 5만 원 합계 10만 원 ・2018. 5. 18. 대마 약 0.3그램 흡연 1회분 3,000원, 나머지 대마 흡연 부분은 이 사건 매수 범행으로 취득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2019. 8. 3. 대마를 매수한 부분은 시기상 추징대상이 된 대마[범죄일람표 순번 17, A와 공동 매수]를 다시 A에게서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인터넷 딥웹 마약판매 사이트인 'N'를 통해 약 2년 동안 18회에 걸쳐 합계 426그램, 매수대금 합계 5,540만 원에 이르는 양의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 하였다. 그리고 매수한 대마를 여러 차례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를 다시 판매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 1그램당 13만 원에 대마를 매수하였는데 지인들에게서 받은 돈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이 사건 매수 범행은 대마를 흡연하려는 지인들에게서 매수대금을 모아 한꺼번에 대마를 구입한 것이고, 판매 범행도 지인인 B에게 매수한 대마를 취득가액 13만 원에 그대로 양도한 것이다. 대마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그 과정에서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적절한 치료,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만 대마를 매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도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적절한 치료,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