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농업진흥청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2 육교사거리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6. 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 피고인은 2019.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범행 당시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감행하였다. -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전과 이외에도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된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7. 중순 2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필로폰을 주라는 E의 지시를 받은 F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위 가항 일시에서 이틀 후) 위 D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2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필로폰 2회 투약분 20만 원, 수사기록 제271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각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2.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2010. 5. 18.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12. 21. 위 판결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모발감정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단순 투약 범행 외에 판매나 알선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비인두암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E, F의 관련사건 확정판결에서의 범행횟수·범죄전력·정상관계 등을 고려한 선고결과와의 형평 등을 아울러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02. 23:14경 순천시 B에 있는 C나이트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택시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여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 등이 112신고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가 순찰차로 집에 태워주겠다고 말하자 '니가 뭔데 씹할놈아 다 디질래.' 라고 계속해서 욕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2회 때리고, 들고 있던 점퍼로 때릴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위와 같은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있던 위 F에게도 '야. 씹할놈아 넌 죽었어.'라고 욕하고 인도변 진입금지봉에 있던 페타이어를 들어 위 F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들고 있던 점퍼를 던지고 위 F을 도로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 및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촤즉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73

범죄사실 [2018고단73]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 1.경부터 같은 해 2. 8.경까지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편의점 입구에 크레인 게임기 '럭셔리 자이언트' 1대를 설치하고, 2018. 2. 5.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F에 있는 G마트 입구에 크레인 게임기 '스마일 크레인'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회 500원을 투입하여 인형 뽑기 게임을 하게 하는 등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8고단152]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1.경부터 2018. 2. 27.경까지 전남 진도군 H에 있는 'I' 입구에 크레인 게임기'럭셔리 자이언트'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회 500원을 투입하여 인형 뽑기 게임을 하게 하는 등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 1. 각 발생보고 1. 현장사진 [2018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적발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게임기를 설치한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17:30경 화성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E YZF-R1 오토바이(998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2017년 및 2018년에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범행하였다. 면허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동호회 모임 참석차 운행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3. 9. 5. 20:24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뫼비우스 담배 2갑을 5,4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의 청소년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적발보고 1. 매출내역 1. 청소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법률 제11229호)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미납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초범이고, 평소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애쓰며 영업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업주이다. 전기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2.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로부터 전기공사인 ‘C공사’를 수주한 후, 2019. 8. 26. 위 공사를 주식회사 D에 하도급 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 대표자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전기공사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전기공사업법 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자료 기록 첨부), 수사보고(B-D 간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기록 첨부), 수사보고(D 불법하도급공사 여죄 관련, 6개 공사에 대한 한전 승인 내역 및 도급계약서 확인) 1. 공사협의약정서(B-D), F 등 7개 업체 기성금 청구 등 관련 자료), 첨부자료(공사계약서 등), 입찰참가신청서, 이 사건 공사 전자입찰공고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지향성 압입공사’는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전기공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허용되는 일부 하도급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기공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지향성 압입공사는 하천, 철도 등을 지중으로 횡단할 경우 개착공법을 적용할 수 없는 장소에 HDD(Horizontal Directional Drilling) 장비 등을 활용하여 PC 압력관을 지표면을 개착하지 않고 매설하는 공사를 의미하는바, 이러한 공사는 토목공정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실,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지중배전공사 중 일반적인 Open-cut 관로 및 케이블 설치공사와 분리하여 지향성 압입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지향성 압입공사는 공사의 특성 및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데, 피고인들이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는 전력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지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전설비공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별지 전기공사업법 제14조는 제1항 본문에서 전기공사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전기공사 중 일부를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허용하고 있는데, 하도급한 부분이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인지는 원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전체 공사 및 하도급한 공사의 내용, 하도급한 공사가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하도급한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실제 시공한 각 공사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압입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전문성이 없었고 압입공사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공사에 관여함이 없이 압입공사의 대부분을 D에서 맡아서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공사 전후 정리 및 조경 정도의 부수적 작업만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들에게 압입공사 장비만 임대하였을 뿐 피고인 주식회사 B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E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주식회사 B과 체결한 공사협의약정서, 기성금 청구서, 세금계산서의 내용, 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허위 진술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D에게 이 사건 공사의 주요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전기공사업법이 예외적으로 정한 하도급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전기공사업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기공사업 제45조,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향성 압입공사가 전기공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토목공정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기공사업체로서 압입장비 등 토목공정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업체가 드문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공사의 입찰 당시 지중공사 실적이 있는 전기공사업체도 입찰 자격이 부여되었고, 압입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입찰 참가 요건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전기공사업이 금지한 하도급을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시행이나 결과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 입찰 당시 보링․그라우팅 면허가 있는 D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단독으로 도급을 받아 공사의 주요 부분을 하도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들의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11:22경 문경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조합 신흥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에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거듭된 선처를 받아 교통 관련 범죄에 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문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위 벌금형 1회에 그치는 점, 이 사건도 단순 무면허운전 사안인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었고,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으로, 2015. 3. 20.부터 2019. 3. 19.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 조합장은 재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2.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위 D 조합장실에서 전무 E, 총무팀장 F, 신용과장 G, 지도계 직원 H과 함께 1,320명의 조합원 중 대의원, 영농회장, 작목반장, 노인회장 등을 위주로 선정한 조합원 150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위 150명에게 선물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I에서 점장 J에게 병어세트 150개를 주문한 후, 같은 달 17.경 조합원 K에게 전화하여 "조합장이 보냈다"라고 하며 조합원들에게 직접 병어상자를 배달할 것을 부탁하고, 같은 달 23.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H은 위 I 냉동창고에서 K에게 병어상자와 함께 병어상자를 받을 조합원들의 명단을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K은 그 날부터 같은 해 2. 1.까지 피고인이 지정한 위 조합의 조합원 150명 중 149명에게 시가 50,000원 병어 1상자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업계획에 의한 선물과는 무관하게 위 조합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149명에게 합계 7,450,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가명), M, N, O, P, Q, R, H, K,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F, G, E, AT, AU, AV, AW, J,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BW, BX, BY, BZ, CA의 각 진술서 1. 진정서(B A 조합장 기부행위 선물명단, 병어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명단 사진 출력물, 2017. 12. 29.자 지급회의서 및 H 기안문서 사본, 병어매입 실적 자료, 선거인명부 등 등재여부 확인 결과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부행위를 한 대상자의 수, 합계 금액,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58

범죄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주축으로 한 53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13:00경부터 16:30경까지 '노동개악 중단' 등 11개 사항을 요구하면서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약 47,000명, 서울역 앞에서 약 3,000명,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대학교 앞에서 약 6,000명 등 68,000여명이 참가하여 부문별 집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날 16:35경 위 집회참가자 68,000여명은 세종대로 사거리,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청계남로, 서린로터리 방면 등으로 나뉘어 각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집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위 집회참가자들 중 서울광장에서 출발한 약 47,000명은 같은 날 16:35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다가 파이낸스빌딩(코리아나호텔, 조선일보사) 앞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으로 계속하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다른 참가자들 약 21,000명도 서린로터리, 안국로터리 전 차로 등을 점거하면서 경비 경찰과 대치하는 등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중구,종로구 일대 주요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5:00경부터 18:30경까지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서울 중구에 있는 원표공원과 소라탑 앞 태평로 전 차로를 무단 점거하고, 위 원표공원과 소라탑 앞 도로에서 차벽으로 사용되고 있던 경찰버스 2대(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 14중대 1소대 C,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 11중대 2소대 D)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으로 위 경찰버스 C를 수리비 20,647,267원, 경찰버스 D를 수리비 15,764,66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도로 점거,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집회·시위 등을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받고도 해산하지 않았고, 위 경비과장이 2015. 11. 14. 15:40경, 15:51경, 16:01경, 16:11경, 16:21경, 16:31경 6차례의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위 원표공원 및 소라탑 앞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으며, 공용물건인 위 경찰버스들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정보상황보고 1. 각 트위터 출력물 1. 내사보고(서울시청 CCTV 확인 및 A 인상착의 특정), CCTV CD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집회 현장 배회 확인), CCTV CD 1. 수사보고(기동대 차량 파손부위 사진 및 피해견적서 첨부), 사진, 견적서 1.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공용물건손상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일반교통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6월 이상이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이탈하여 도로 전체를 점거함으로써 서울 도심지역의 교통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그와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설치한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버스를 파손하는 데까지 가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참가한 집회·시위는 대규모 인원이 합세하면서 질서를 유지하지 못한 채 과격한 폭력시위로 변질되었고, 그로 인해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와 불편을 야기한 것은 물론이고, 여러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집회·시위의 배경에는 근로자의 개별 근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해고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고용불안 등의 사회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와 경찰 차벽의 설치 등 일련의 조치들을 그러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노조 및 근로자 측을 탄압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로 인식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시위를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데에 직접 관여한 적은 없는 단순 참가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제 시위 현장에 머물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시간도 길지 않았고 경찰버스 손상에 있어서도 그 가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0. 10.경 전남 영암군 C(이하 '본건 토지'라 함)를 포함한 D모텔 건물 및 부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E공인중개사를 운영하던 F에게 그 중개를 부탁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처 G를 대리하여 2010. 12. 14.경 H를 상대로 본건 토지와 관련된 부당이득금 강제집행신청을 하였고, H는 강제집행신청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청구이의 사건에서 '피고인이 본건 토지에 대한 매매 중개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그로 인해 피고인으로부터 매매 중개를 의뢰받았던 F은 2012. 4. 6. 광주지방법원 2011나13810호 청구이의 사건이 진행 중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자신이 본건 토지 및 D모텔에 대한 중개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F을 포함한 여러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 피고인이 제기한 강제집행신청은 2012. 4. 20. 불허되어 2012. 10. 11.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강제집행신청이 불허된 것에 앙심을 품고 F을 위증으로 허위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 먹은 후 2012. 5. 16.경 광주북부경찰서 앞에 있는 대서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은 2010. 10.경 본건 토지 및 D모텔에 대한 매도 중개를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이 청구이의 사건 법정에서 마치 자신(피고인)이 F에게 본건 토지 등의 매도 중개를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직후 피고인은 2012. 5. 16.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고소장을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무고자에 대한 위증 사건 기록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반복하여 무고범행을 범한 점, 관련 무고사건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범증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에 관한 수사를 받을 때에는 자신의 범행을 다시 부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자백이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11고단6398호 무고 사건과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908, 3906(병합) 무고 사건의 판결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과 위 각 무고 사건은 모두 전남 영암군 C 등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에 관한 민사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사 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관련자를 허위로 고소한 피고인의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위 각 무고 사건, 특히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908, 3906(병합) 사건은 이 사건 무고 범행의 범정이 중한 점과 아울러 피고인에게 존재하는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한 결과 민사 분쟁에서 비롯된 피고인의 무고 범행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908, 3906(병합) 사건의 범행 일자가 같고(2012. 5. 16. 세 건의 고소장이 제출된 것임), 같은 분쟁에서 비롯된 무고 행위인데, 위 각 무고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을 주요하게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F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분쟁 외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B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자 B의 연락을 유도하기 위해 C을 통해 알아낸 B의 사촌인 피해자 D의 C에 접근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사진 등을 확보하고, 자신의 C에 '피해자가 사촌여동생인 B을 강간하였으며, 그로 인해 B이 우울증에 걸렸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유포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사진을 자신의 C에 올리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1. 26.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C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사진을 게시하고 '강간범인 B의 친척 D이라는 인간이다', '대전에서 의사하고 있는 강간범입니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1. 22. 22:48경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C에 "씨발 개새끼 D 호로새끼야, 난 너를 죽일 거다. 이걸로 징역 보내라 못 보내면 강간범 당신은 정말 죽여 버릴 테니깐. 날 못 죽이면 당신이 이제 뒤진다. 불 붙였으니 끝장 보거라, 날 못 죽이면 분명 당신은 내 손에 맞아 뒤질테니깐"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9. 22: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C에 "씨발 개새끼 D 호로 새끼 이거 스샷 꼭 남겨서 고소 진행하고 명예훼손 엮을 거 다 엮어 알겠나? 못하면 강간범 D 당신 가족들까지 몰살 시켜 버릴테니깐. 그만 산다고 이 개새끼야 죄 다 인정해 줄테니 다 엮어라 몇 년 살고 나와 줄게 이 강간범 새끼야"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 22:10경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C에 "니가 죽던 내가 죽던 둘 중 하나 죽어야 이 원한 끝날거다 개새끼 D 강간범 새끼야 툇~쓰레기만도 못한 인간 개 쓰레기 강간범 D 찢여 죽일 개새끼야 넌 내 목숨 걸고 절대 용서 안 해 각오해 씨발 개새끼야"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28.22:14경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C에 "넌 내 손에 뒤지나 안 뒤지나 보자 . 중략 . 너 진짜 갈기갈기 찢겨 죽일 거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2. 29. 12:38경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C에 "나 너희들 사지를 찢어 버릴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강간범 D과 그의 마누라 F 친가 다 확인 했으니 나를 죽여으니 너희들도 죽어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 22. 11:33경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C에 "법으로는 못 죽여도 칼로 쑤셔도 죽일 것이다, 죽이러 갈 때까지 이 새끼들 면상 꼭 봐라"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해자의 가족사진을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각 명예훼손 및 협박의 내용, 피 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여부,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08:55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00:16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로 하여금 '피고인이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날인 2015. 5. 1. 15:27경 의정부시에 있는 'F병원' 내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G 소속 경찰관인 H 경사에게, 'I이 2015. 4. 28.경 충남 안면도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두 팔을 강제로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관계를 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4. 28.경 충남 안면도에 있는 모텔에서 I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을 뿐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 A 입·퇴원 확인서 제출 건, 문자메시지 제출 건 등, 112신고 내역 첨부-112신고 내역) 1. 112신고 사건 처리 결과보고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F병원) 속기록, 녹취록(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 등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자백으로 피무고자가 실제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14:00경 위 아파트 7개동 각동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달 25. 16:00경 위 아파트 정문과 후문에서 피해자 D(53세)가 이 사건 이전에 위 아파트의 대표자회의 회장직을 수행할 당시 아파트 관리비 등을 유용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가. ▲ 찬조금 100만 원의 사용처는 2009년 추석에 2기 입주자대표회의 대표(15명)들이 조기(굴비3만원)를 구입해 나눠가졌음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회장이던 D씨가 '업무보고사항'을 작성해 2009년 9월 28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표들에게 보고한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 또 조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금 55만원은 사용하고 메모한 자필 사용내역서가 검찰조사에서 당시 회장 D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 "▲ 우리 아파트 조경공사 (공사비 : 약 300만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자 선정을 당시 회장이었던 D씨가 했었고 우리 아파트 조경공사가 끝난 후 조경업자로부터 개인적으로 금품(액수는 알 수 없음)을 수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시된 사과문 18매를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18매를 부착하고, 위 아파트 정문, 후문 등지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수십 매의 위 사과문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대표와 F씨의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범의(비방목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것이 명백해 보이는 만큼,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5.경 위 어린이집의 사랑반 교실에서, 어린이집의 원아인 피해자 F(1세)을 훈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및 폭행 가.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5.경 위 어린이집의 원장실에서, 어린이집의 원아인 피해자 G(2세)이 평소 다른 원아들을 때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바지와 기저귀를 내려 벗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2015. 6.경 위 어린이집의 풀잎반 교실에서, 어린이집의 원아인 피해자H(여, 2세)이 다른 원아의 장난감을 빼앗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및 입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H 원생 폭행사실 목격한 J 교사 진술 청취) 1. 내사보고(E어린이집 인가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각 죄 상호간 및 피해자 H에 대한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같은 영유아를 건강하게 보호·양육하고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임에도 1세 내지 2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 H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33

범죄사실 1. 공모관계 및 역할분담 피고인은 B, C, D, E, 일명 F, G 등과 함께 총책인 일명 H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국내의 도박 회원을 모집하여 인터넷 상으로 카드 도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D, E는 위 사이트의 국내 운영 및 홍보,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일명 F은 위 사이트의 총판 또는 가맹점을 맡아 도박 회원을 모집하고 도박장을 개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은 도박자금 관리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는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속칭 게임알바들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시켜 일반 회원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게 하는 한편 위 사이트의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인출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C는 위 B의 지시를 받아 도박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이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반 회원들의 도박 상대가 되어주거나 도박 게임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맞춰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이트가 계속 활성화되도록 유지하고 게임알바를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일명 H, B, C, D, E, 일명 F, G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 일당과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7.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및 수원시 일대에서 숙소 및 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한 오피스텔 등을 임차한 다음 그곳에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설치하고 외국에 서버를 둔 'I', 'J' 등의 도메인을 이용하여 'K'라는 이름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입금 계좌로 사용된 ㈜L 명의 M은행 계좌(N)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2.경부터(다만, 피고인은 2017. 10. 1.부터) 2018. 8. 24.경까지 총 12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62,712,598,562원(다만, 피고인은 합계 44,582,632,316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을 2명 내지 5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에 참여시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트럼프 카드 52장 중에서 4장씩 자동으로 분배하고 3회에 걸쳐 카드를 1장씩 받고 버리기를 반복하면서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게 하고 최종 4장의 카드 중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제일 낮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승리한 회원들로부터 공제하거나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면서 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 일당과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62,712,598,562원을 입금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단순 종업원으로서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계산근거: 피고인이 인정한 범죄수익, 수사보고(피고인의 처가 도박수익금을 지급받은 경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304

범죄사실 1. 2019. 2. 25.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애견묘 구조 활동을 하는 D 친구 중 한 명이 가족상을 당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E이 "저는 이만 또 가요 ~ 바빠서 젊고 앞날이 아주 창창해서 ㅎㅎㅎㅎ, 파이팅하시구요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어요~~ "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화가 나 자신의 D에 "지얘기 아닌걸로도 자살하느니 어쩌느니 ㅇㅂ을 떨더니 지야말로 하는 꼬락서니 하곤. 천박해라 진짜", "저 사진에 여자 맞아요? 잘~알죠 알다마다요 역시 천성 자체가 쓰레기군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2019. 2. 26.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D에 "인성이 바닥인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사람이 무슨 애들 구조며 치료를 한다는 건지 참 의아하네요"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글은, 위 각 글이 써진 D 계정에 방문하는 사람들 누구라도 볼 수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증제1호(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