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48

범죄사실 굵게{[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 B, C은 모두 대한민국 거주자이다. 피고인 A은 2007. 8.경 로봇청소기 등 가전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2007. 11. 27. 상호가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 이하 'F'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F의 부사장이다. 피고인 C은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F의 재무이사이다. 2014. 3.경부터는 G 주식회사(F의 자회사이다. 이하 'G'라 한다)의 재무이사도 겸직하고 있다. 피고인 D는 2008. 11.경부터 2010. 9.경까지 F의 재무이사였다. 2010. 10.경 화물운송주선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다. 굵게{[허위 회전거래 및 자금회전의 개요]} F은 F 등 명의로 I, J 등 해외 거래처 관계자들과, F 등이 해외 거래처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시장거래가 없는 Home Theater Personal Computer(이하 'HTPC'라 한다)를 1대당 200~300만 원의 가격으로 수출·판매하는 내용의 허위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해외 거래처 명의 구매요청서(Purchase Order, 이하 'PO'라 한다)를 비롯한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HTPC를 선적하여 형식적으로 수출하는 등으로 거래관계를 가장하였다. 가장된 거래관계에 기초한 수출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등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였고, 이 자금은 F 등 회사 운영경비 또는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금융기관에 매각한 수출대금채권의 변제기가 임박하면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이 지배하는 해외 폐이퍼컴퍼니 계좌를 거쳐 해외 거래처에 송금하여 그들로 하여금 변제기가 도래한 수출대금채권을 변제하게 하였다. 즉, 사실은 위와 같이 수출의 형식으로 해외 거래처에 보냈던 HTPC를 피고인 A이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거쳐 HTPC를 분해한 후 수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M 등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견적 송장(Profoma Invoice, 이하 'PI'라 한다)을 비롯한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다른 제품을 매수하여 수입하는 외관을 갖추는 등으로 거래관계를 가장하고 수입대금 송금을 빙자하여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 위와 같이 조달한 자금을 송금한 후 종국적으로 해외 거래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2007년경 F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HTPC 소유권을 외관상(서류상) 회전시키고 HTPC 소유권 흐름과 반대로 자금을 회전시키는 행위(이하 '허위 회전거래 및 자금회전'이라 한다)를 개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1.경, 피고인 C은 2011. 1.경, 피고인 D는 2008. 11.경 각각 허위 회전거래 및 자금회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 C, D는 각각 허위 회전거래 및 자금회전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다른 피고인들과 상호 공모하여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과정에서 다시 국내로 반입될 자금에 더하여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에서 자금세탁 후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도 함께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고합1348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비거주자인 홍콩 N은행에 자신이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인 O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3. 24. 수입대금 명목으로 미화 890,000달러(약 1,000,093,000원)를 위 계좌로 송금하고 2011. 3. 30. 그 중 미화 500,000달러(약 557,300,000원)를 인출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이 사용할 미국 캘리포니아주 얼바인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미화 500,000달러를 국외도피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2009. 10. 15.부터 2014.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합계 금 36,181,100,419원을 국외도피시켰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F 관련 관세법위반 가. 수출가격조작 피고인들은 해외 거래처 명의 PO,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HTPC(computer case, 반제품)를 고가로 수출하는 거래관계를 가장한 후 수출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등 방법으로 부당하게 자금을 조달하기로 계획하고, 2013. 9. 9.경 F 명의로 J에 HTPC 420개를 개당 미화 2,326달러(약 2,535,908원), 합계 미화 977,130달러(약 1,065,081,471원)의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수출신고(신고번호 P)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와 같은 허위 회전거래의 일환으로 J에 HTPC를 수출하는 것이었으므로 위 HTPC의 실제 거래가격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국내 거래가격도 약 8,000원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7. 31.경까지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HTPC의 수출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각각 가격을 조작하였다. 나. 허위 수출신고 피고인들은 2010. 1. 4.경 F 명의로 J에 HTPC(computer case, 반제품) 420개를 1개당 미화 2,256달러(약 2,615,358원), 합계 미화 947,520달러(약 1,098,450,460원)에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수출신고(신고번호 Q)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와 같은 허위 회전 거래의 일환으로 J에 HTPC를 수출하는 것이었으므로 위 HTPC의 실제 거래가격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국내 거래가격도 약 8,000원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64회에 걸쳐 HTPC의 수출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신고하였다. 다. 허위 수입신고 피고인들은 2009. 12. 31.경 F 명의로 R로부터 HTPC(computer case, 수출한 반제품을 분해한 것) 610개를 1개당 미화 1,650달러(약 1,967,658원), 합계 미화 1,006,500달러(약 1,200,271,380원)에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수입신고(신고번호 S)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와 같은 허위 회전 거래의 일환으로 R로부터 HTPC를 수입하는 것이었으므로 위 HTPC의 실제 거래가격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국내 거래가격도 약 8,000원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90회에 걸쳐 HTPC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신고하였다. 3. 피고인 B, C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A의 지시에 따라 허위 회전거래 및 자금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해외 예금거래를 하였다. 가. 2009. 10. 15.경 F 직원 T 등을 통하여 F 명의로 비거주자인 홍콩 N은행에 개설된 A의 비밀계좌인 U 명의 계좌에 미화 801,000달러(약 935,327,700원)를 HTPC 수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외에, 그때부터 2014.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886회에 걸쳐 합계 미화 2,467,738,001달러(약 2,705,880,503,468원)를 수입대금 송금을 빙자하여 예금하였다. 나. 2012. 4. 6.경 F 직원 T 등을 통하여 G 명의로 비거주자인 홍콩 V은행에 개설된 A의 비밀계좌인 W 명의 계좌에 미화 125,000달러(약 141,187,500원)를 HTPC 수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외에, 그 때부터 2014.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미화 71,267,235달러(약 76,248,470,146원)를 수입대금 송금을 빙자하여 예금하였다. 4. 피고인 A의 주식회사 Y 관련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허위 회전 거래에 X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Y(F의 변경 전 상호와 동일하나 별개의 회사이다. 이하 'Y'이라 한다) 명의를 이용하기로 X과 합의하였다. 2010. 6. 18.경 Y 명의로 M로부터 HTPC(case for computer, 수출한 반제품을 분해한 것) 370개를 1개당 미화 1,780달러(약 2,221,351원), 합계 미화 658,600달러(약 821,899,870원)에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수입신고(신고번호 Z)하였다. 그러나 사실 Y은 위와 같은 허위 회전거래의 일환으로 M로부터 HTPC를 수입하는 것이었으므로 위 HTPC의 실제 거래가격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국내 거래가격도 약 8,000원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4.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총 28회에 걸쳐 HTPC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신고하였다. 5. 피고인 A의 주식회사 AA 관련 관세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회전거래에 A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 명의를 이용하기로 AB과 합의하였다. 2010. 1. 27.경 AA 명의로 I에 HTPC(case for computer, 반제품) 63개를 1개당 미화 2,350달러(약 2,631,553원), 합계 미화 148,050달러(약 165,787,871원)에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수출신고(신고번호 AC)하였다. 그러나 사실 AA은 위와 같은 허위 회전거래의 일환으로 I에 HTPC를 수출하는 것이었으므로 위 HTPC의 실제 거래가격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국내 거래가격도 약 8,000원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HTPC의 수출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신고하였다. 6. 피고인 A의 주식회사 AD 관련 관세법 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AD(2013. 8. 1. 상호가 'AE'로 변경되었다. 이하 'AD'라 한다)와, F이 AD에 I에 수출할 HTPC(computer case, 반제품)를 공급하고 AD는 I에 일정한 유통마진을 더한 가격으로 그 HTPC를 수출하는 형식의 중개무역을 하되 통관절차, 제반비용, 하자보증 등 비용과 위험은 모두 F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와 같은 허위 회전거래에 AD 명의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D 직원 AF를 통하여 2010. 2. 11.경 AD 명의로 I에 HTPC 250개를 1개당 미화 1,955달러(약 2,244,418원), 합계 미화 488,750달러(약 561,104,550원)에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수출신고(신고번호 AG)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와 같은 허위 회전 거래의 일환으로 AD 명의를 빌려 I에 HTPC를 수출하는 것이었으므로 위 HTPC의 실제 거래가격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국내 거래가격도 약 8,000원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HTPC의 수출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신고하였다. 7. 피고인 A의 주식회사 AH 등 관련 관세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2.경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해외 페이퍼컴퍼니 W 계좌를 거쳐 미화 400만 달러(약 40억 원)를 국내로 반입하였다. 당시 A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J(이하 차례대로 'AH', 'AJ'라 한다) 명의 계좌를 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W와 AH 및 AJ 사이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AH 및 AJ 명의로 수출거래를 가장하기로 하였다. 2014. 1. 24.경 W에, AH 명의로 HTPC(computer case, 반제품) 2,020개를 1개당 미화 944달러(약 992,367원), 합계 미화 1,908,000달러(약 2,004,582,960원)에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신고번호 AK)하고, AJ 명의로 HTPC 1,315개를 1개당 미화 1,455달러(약 1,529,191원), 합계 미화 1,914,000달러(약 2,010,886,680원)에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신고번호 AL)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금반입 원인관계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AH 및 AJ 명의로 J에 HTPC를 수출하는 것이었으므로 위 HTPC의 실제 거래가격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국내 거래가격도 약 8,000원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HTPC의 수출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신고하였다. 2015고합55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첫머리에서 살펴본 것처럼 F의 HTPC 수출입 거래는 정상적인 수출입 거래가 아니라 가장된 거래관계에 기초한 수출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등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F에 여신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이 분명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치 정상적인 수출입 거래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을 제공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수출채권 할인 및 수출입 관련 은행 대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되는 PO, 수출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해외 거래처로부터 전달받는 등 서류 구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는 2008. 11.경부터 2010. 9.경까지, 피고인 C은 2011. 1.경부터 2014. 9.경까지 각각 F의 재무담당 이사로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은행에 대출신청서류를 접수하고 대출한도를 증액시키는 등 은행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 모두가 관련된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1)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14. 3. 28.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수출대금채권 매입(O/A)을 신청하면서, 'F이 J에 HTPC 420대를 1개당 미화 2,326.5달러, 합계 977,130달러에 수출·판매한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PO,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복합운송증권(NEGOTIABLE FIATA MULTI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 수출신고수리내역서 등 수출 관련서류를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였다. 사실, F이 수출한다고 신고한 HTPC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시장거래가 없는 물건으로 그 가격이 약 8,000원 가량에 불과하고, F과 J 사이의 수출거래관계는 가장된 것으로, 위 HTPC가 복합운송증권의 내용과 달리 선적되어 있지 않는 등 PO, 상업송장, 복합운송증권 등 서류도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출대금채권에 대한 매각대금 명목으로 미화 977,130달러를 F 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07. 10. 2.경부터 2014. 9.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미화 652,156,377달러 및 57,307,00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2008. 1. 24.경부터 2014. 9.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1 8~822번 기재와 같이 합계 미화 648,189,077달러 및 57,307,00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2011. 1. 10.경부터 2014. 9.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1 104~822번 기재와 같이 합계 미화 595,755,069달러 및 54,433,10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D는 2008. 11. 14.경부터 2010. 9.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1 33~101번 기재와 같이 합계 미화 40,673,480달러 및 2,873,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산업은행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14. 4. 15. 피해자 산업은행 노원지점에서 수출대금채권 매입(O/A)을 신청하면서, 'F이 J에 HTPC 420대를 1개당 미화 2,059.2달러, 합계 864,864달러에 수출·판매한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PO, 운송장,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통지등록서류, 출고요청서 등 수출 관련서류를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였다. 사실, F이 수출한다고 신고한 HTPC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시장거래가 없는 물건으로 그 가격이 약 8,000원 가량에 불과하고, F과 J 사이의 수출거래관계는 가장된 것으로, PO, 상업송장 등 서류도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출대금채권에 대한 매각대금 명목으로 890,303,921원을 F 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B은 2009. 9. 24.경부터 2014. 9. 1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637,450,301,078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2011. 1. 10.경부터 2014. 9. 1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140~667번 기재와 같이 합계 511,116,279,195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D는 2009. 9. 24.경부터 2010. 9. 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1~104번 기재와 같이 합계 94,893,552,222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M은행 피고인 A, B, D는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08. 8. 19. 피해자 AM은행 AN지점에서 수출대금채권 매입(D/A)을 신청하면서, 'F이 I에 HTPC 200대를 1개당 미화 약 2,500달러, 합계 493,500달러에 수출·판매한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PO, 상업송장(Coercial Invoice),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거래명세서 등 수출관련서류를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였다. 사실, F이 수출한다고 신고한 HTPC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시장거래가 없는 물건으로 그 가격이 약 8,000원 가량에 불과하고, F과 I 사이의 수출거래관계는 가장된 것으로, PO, 상업송장 등 서류도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출대금채권에 대한 매각대금 명목으로 미화 486,667달러를 F 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B은 2008. 8. 19.경부터 2013. 8.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미화 446,000,382달러 및 48,180,80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2011. 1. 12.경부터 2013. 8.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3 224~791번 기재와 같이 미화 329,956,010달러 및 38,646,00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D는 2008. 11. 10.경부터 2010. 9.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3 10~165번 기재와 같이 미화 78,151,835달러 및 19,085,4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O은행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14. 3. 14. 피해자 AO은행 AP지점에서 수출대금채권 매입(O/A)을 신청하면서, 'F이 I에 HTPC 480대를 1개당 미화 2,980달러, 합계 1,430,000달러에 수출·판매한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PO, 운송장, 상업송장(Invoice),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등 수출 관련서류를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였다. 사실, F이 수출한다고 신고한 HTPC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시장거래가 없는 물건으로 그 가격이 약 8,000원 가량에 불과하고, F과 I 사이의 수출거래관계는 가장된 것으로, PO, 상업송장 등 서류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출대금채권에 대한 매각대금 명목으로 1,508,976,047원을 F 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B은 2008. 7. 2.경부터 2014. 9. 1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448,833,161,881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2012. 3. 13.경부터 2014. 9. 1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4 61~398번 기재와 같이 409,553,107,357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D는 2008. 11. 4.경부터 2009. 8.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4 23~60번 기재와 같이 25,863,136,5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Q은행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12. 6. 5. 피해자 AQ은행 AR금융센터에서 수출대금채권 매입(O/A)을 신청하면서, 'F이 I에 HTPC 250대를 1개당 미화 2,350달러, 합계 587,500달러에 수출·판매한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PO,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복합운송증권 등 수출 관련서류를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였다. 사실, F이 수출한다고 신고한 HTPC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시장거래가 없는 물건으로 그 가격이 약 8,000원 가량에 불과하고, F과 I 사이의 수출거래관계는 가장된 것으로, 위 HTPC가 복합운송증권의 내용과 달리 선적되어 있지 않는 등 PO, 상업송장, 복합운송증권 등 서류도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출대금채권에 대한 매각대금 명목으로 694,307,500원을 F 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B은 2010. 6. 8.경부터 2014. 7.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합계 330,736,346,439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2011. 1. 12.경부터 2014. 7.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5 16~326번 기재와 같이 320,193,365,189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D는 2010. 6. 8.경부터 2010. 8.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5 1~10번 기재와 같이 7,197,932,5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14. 8. 14.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수출팩토링(소구조건)을 신청하면서, 'F이 J에 HTPC 420대를 1개당 미화 2,059.20달러, 합계 864,864달러에 수출·판매한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PO,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복합운송증권 등 수출관련 서류를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였다. 사실, F이 수출한다고 신고한 HTPC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시장거래가 없는 물건으로 그 가격이 약 8,000원 가량에 불과하고, F과 J 사이의 수출거래관계는 가장된 것으로, 위 HTPC가 복합운송증권의 내용과 달리 선적되어 있지 않는 등 PO, 상업송장, 복합운송증권 등 서류도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출대금채권에 대한 매각대금 명목으로 미화 857,886달러를 F 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07. 11. 8.경부터 2014. 9.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합계 미화 239,178,650달러 및 59,698,00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2008. 2. 25.경부터 2014. 9.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6 3~42번 기재와 같이 미화 239,178,650달러 및 58,748,00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2011. 3. 17.경부터 2014. 9.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6 17~42번 기재와 같이 미화 239,178,650달러 및 45,100,00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D는 2008. 11. 5.경부터 2010. 6. 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6 7~16번 기재와 같이 9,99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S은행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12. 6. 18. 피해자 AS은행 AT지점에서 수출대금채권 매입(O/A)을 신청하면서, 'F이 I에 HTPC 250대를 1개당 미화 2,350달러, 합계 587,500달러에 수출·판매한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PO,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복합운송증권 등 수출 관련서류를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였다. 사실, F이 수출한다고 신고한 HTPC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시장거래가 없는 물건으로 그 가격이 약 8,000원 가량에 불과하고, F과 I 사이의 수출거래관계는 가장된 것으로, 위 HTPC가 복합운송증권의 내용과 달리 선적되어 있지 않는 등 PO, 상업송장, 복합운송증권 등 서류도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출대금채권에 대한 매각대금 명목으로 미화 587,500달러를 F 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B은 2010. 6. 22.경부터 2014. 3.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합계 미화 168,032,182달러를 편취하고, 피고인 C은 2011. 1. 21.경부터 2014. 3.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7 24~212번 기재와 같이 미화 148,285,257달러를 편취하고, 피고인 D는 2010. 22.경부터 2010. 9.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7 1~16번 기재와 같이 미화 11,752,375달러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이 관련된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1) 피해자 AU은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13. 3. 6. 피해자 AU은행 AV지점에서 수출대금채권 매입(O/A)을 신청하면서, 'F이 J에 HTPC 420대를 1개당 미화 2,326.5달러, 합계 977,130달러에 수출·판매한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PO,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복합운송증권, 수출신고수리내역서 등 수출 관련 서류를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였다. 사실, F이 수출한다고 신고한 HTPC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시장거래가 없는 물건으로 그 가격이 약 8,000원 가량에 불과하고, F과 J 사이의 수출거래관계는 가장된 것으로, 위 HTPC가 복합운송증권의 내용과 달리 선적되어 있지 않는 등 PO, 상업송장, 복합운송증권 등 서류도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출대금채권에 대한 매각대금 명목으로 미화 977,130달러를 F 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28.경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미화 135,051,319달러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W은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13. 12. 13. 피해자 AW은행 AX지점에서 수출대금채권 매입(O/A)을 신청하면서, 'F이 AY에 HTPC 500대를 1개당 미화 2,530달러, 합계 1,265,000달러에 수출·판매한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PO,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운송장 수출관련 서류를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였다. 사실, F이 수출한다고 신고한 HTPC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시장거래가 없는 물건으로 그 가격이 약 8,000원 가량에 불과하고, F과 AY 사이의 수출거래관계는 가장된 것으로, PO, 상업송장 등 서류도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출대금채권에 대한 매각대금 명목으로 미화 1,247,880달러를 F 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3.경부터 2014. 8. 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미화 29,571,027달러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B은행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10. 12. 29. 피해자 BB은행 BC금융센터에서 수출대금채권 매입(O/A)을 신청하면서, 'F이 I에 HTPC 250대를 1개당 미화 2,350달러, 합계 587,500달러에 수출·판매한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PO,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수출신고수리내역서 등 수출 관련서류를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였다. 사실, F이 수출한다고 신고한 HTPC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시장거래가 없는 물건으로 그 가격이 약 8,000원 가량에 불과하고, F과 I 사이의 수출거래관계는 가장된 것으로, PO, 상업송장 등 서류도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출대금채권에 대한 매각대금 명목으로 667,040,603원을 F 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B은 2010. 12. 29.경부터 2012. 6.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합계 18,052,935,355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2012. 6. 25.경 별지2 범죄일람표10 11~27번 기재와 같이 합계 11,382,529,33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D의 허위유가증권작성, 허위작성 유가증권행사 허위 회전거래를 반복함에 따라 가장하여야 할 수출거래의 규모가 증가하게 되었고, 형식적인 수출을 위해 선적할 재고물량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8.경부터 피고인 D가 H을 운영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실제로 물건을 선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선적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복합운송증권을 작성한 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수출대금채권 매각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2014. 3. 27. 안양시 동안구 BD BE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J에 수출할 HTPC를 선적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이 2014. 3. 27. BF에 HTPC 420대 미화 977,130달러 상당의 화물을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복합운송증권을 발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F의 직원이 2014. 3. 28. 중소기업은행 구로동 지점에서 위 선하증권을 수출환어음매입신청서에 첨부하여 위 복합운송증권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중소기업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유가증권을 작성하고 행사한 외에, 2011. 8. 1.경부터 2014. 7. 3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289회에 걸쳐 허위 복합운송증권을 발급하여 허위유가증권을 각각 작성하고,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은 판시 복합운송증권이 기명식으로 발행되어 유통성이 없으므로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판시 복합운송증권은 표제가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고, 선박의 명칭(Ocean vessel/Voy.No.), 선적항(Port of loading), 양륙항(Port of discharge)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선하증권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또한 판시 복합운송증권 문면에서 배서금지를 뜻하는 문구(예컨대, Non-Negotiable Unless Consigned To Order)를 찾아볼 수도 없다(2015고합55호 증거기록 5832~6121면) 따라서 판시 복합운송증권은 기명식으로 발행되었는가와 관계없이 상법 제861조, 제130조에 따라 당연히 배서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다. 나아가 설령, 판시 복합운송증권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판시 복합운송증권은 수하인(Consignee)의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화체하고 있는 증권으로서 위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증권을 제시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결국, 판시 복합운송증권은 형법 제214조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은, A이 2014. 3. 28. 별지2 범죄일람표1 72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미화 977,130달러를 지급받아 편취하는 데, 제2항과 같이 허위 복합운송증권을 작성하고 행사하여 위 사기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경부터 2014. 7. 3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289회에 걸쳐 A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C, D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07. 8.경부터 2014. 12.경까지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D는 2008. 11.경부터 2009. 3.경까지 관리이사, 2009. 3.경부터 2010. 9.경까지 재무상무로서 F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경부터 2014. 12.경까지 재무이사로서 F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 A, D 피고인 A은 피고인 D로부터 F의 수출입거래가 허위 거래임에도 진정한 거래인 것처럼 결산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후 그대로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위 지시에 따라 허위의 수출입거래를 진정한 수출입거래인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09. 2.경 서울 구로구 B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2008년도 매출액 및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2,958,000,000원 및 (-)4,158,000,000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위와 같은 허위 수출거래 금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73,899,227,672원 및 8,615,821,347원이라고 기재하여 70,941,227,672원 및 12,773,821,347원 가량을 과대계상하고, 2008. 12. 31.현재 자본총계가 (-)144,000,000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11,072,405,188원이라고 기재하여 11,216,405,188원 상당을 과대계상한 2008년도 F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후, 2009. 6.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첨부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0. 2.경 위 F 사무실에서, 2009년도 매출액 및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9,861,000,000원 및 (-)5,543,000,000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위와 같은 허위 수출입거래 금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163,711,078,282원 및 11,003,049,023원이라고 기재하여 153,850,078,282원 및 16,546,049,023원 상당을 과대계상하고, 2009. 12. 31. 현재 자본총계가 (-)4,687,000,000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21,424,361,739원이라고 기재하여 26,111,361,739원 상당을 과대계상한 2009년도 F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후, 2010. 4.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를 첨부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거짓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였다. 나.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F의 수출입거래가 허위 거래임에도 진정한 거래인 것처럼 결산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후 그대로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지시에 따라 허위의 수출입거래를 진정한 수출입거래인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1. 2.경 위 F 사무실에서, 2010년도 매출액 및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29,340,000,000원 및 (-)21,355,000,000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위와 같은 허위 수출거래 금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295,260,439,948원 및 17,699,010,768원이라고 기재하여 265,956,439,948원 및 39,045,910,768원 상당을 과대계상하고, 2010. 12. 31.현재 자본총계가 (-)26,042,000,000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37,643,678,079원이라고 기재하여 63,685,678,079원 상당을 과대계상한 2010년도 F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후, 2011. 3.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를 첨부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2.경 위 F 사무실에서, 2011년도 매출액 및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50,120,000,000원 및 (-)33,751,000,000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위와 같은 허위 수출거래 금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460,539,079,529원 및 27,523,156,186원이라고 기재하여 410,357,079,529원 및 61,274,156,186원 상당을 과대계상하고, 2011. 12. 31.현재 자본총계가 (-)59,793,000,000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63,725,005,497원이라고 기재하여 123,518,005,497원 상당을 과대계상한 2011년도 F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후, 2012. 4.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를 첨부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2.경 위 F 사무실에서, 2012년도 매출액 및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80,391,000,000원 및 (-)58,667,000,000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위와 같은 허위 수출거래 금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825,132,396,901원 및 66,944,182,707원이라고 기재하여 744,741,396,901원 및 125,611,182,707원 상당을 과대계상하고, 2012. 12. 31.현재 자본총계가 (-)118,460,000,000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90,044,823,025원이라고 기재하여 208,504,823,025원 상당을 과대계상한 2012년도 F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후, 2013. 4.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를 첨부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4. 2.경 위 F 사무실에서, 2013년도 매출액 및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82,494,000,000원 및 (-)65,920,000,000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위와 같은 가장 수출입거래 금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1,140,984,800,757원 및 83,526,303,794원이라고 기재하여 1,058,490,800,757원 및 149,428,303,794원 상당을 과대계상하고, 2013. 12. 31. 현재 자본총계가 (-)184,362,000,000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139,811,079,880원이라고 기재하여 324,173,079,880원 상당을 과대계상한 2013년도 F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후, 2014. 4.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를 첨부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거짓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였다. 5. 피고인 A의 뇌물공여, 배임증재 가.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직원에 대한 뇌물공여 F이 허위 회전거래 및 자금회전을 지속하여 존속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속하여 새로운 여신을 제공받아야 했다. 금융기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F에 대한 보험 및 보증 제공[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수출신용보증 등]을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아 F로부터 수출대금채권을 매입하는 등으로 여신을 제공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험 및 보증을 계속하여 또 증액하여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직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BH BH는 2010. 7. 19.경부터 2011. 9. 15.경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BI으로 근무하면서 F과 F의 해외 거래처에 대한 평가, 단기수출보험 및 보증 총액 한도 책정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5.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서울 종로구 종로 14에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내 BH의 사무실에서 BH에게, F의 I에 대한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 수출보험 총액 한도를 미화 5,000만 달러에서 미화 6,800만 달러로 증액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F의 무역금융 업무의 편의 도모와 관련된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 상당의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10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원 BH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BJ BJ은 2011. 10.경부터 2014. 1.경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BK부 및 BL부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F과 F의 해외 수출입거래처에 대한 평가, 단기수출보험 및 보증 총액 한도의 책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부터 12. 하순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서울 종로구 종로 14에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내 BJ의 사무실에서 BJ에게, F과 F의 해외 수출입거래처에 대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좋은 평가, 단기수출보험 및 보증 총액한도의 상향 등 F의 무역금융 업무의 편의 도모와 관련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3. 서울 중구 BM에 있는 BN호텔 1층 커피숍에서 BJ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직원 BJ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BO BO은 2009. 1.경부터 2010. 1.경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BP부 BQ팀장으로 근무하면서 F의 해외 수입자들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4. 10.경까지 F을 위하여 각종 무역금융 편의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0.부터 같은 달 31. 사이의 어느 날 서울 강남구 BR에 있는 'BS' 유흥주점에서 BO에게, BO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직원을 통한 무역금융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 상당의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10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미화 85,133달러 및 2,50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직원 BO에게 그 직무 또는 다른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18,049,511원(미화 85,133달러 및 2,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4) BT BT은 2011. 6.경부터 2013. 12. 12.경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BU으로 근무하면서 BV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7.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식당에서, F과 F의 해외 수출입거래처에 대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좋은 평가, 단기수출보험 및 보증 총액한도의 상향 등 F의 무역금융 업무의 편의 도모와 관련하여 BT에게 1,000만 원 상당의 AM은행 기프트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원 BT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5) BW BW는 2013. 1.경부터 2014. 1.경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BX부장으로 근무하면서 BY 업무 및 BZ 운영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6. 13. 20:3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서울 강남구 BR에 있는 'BS' 유흥주점에서 BW에게, F을 BZ 회원사로 선정해주는 등 향후 F과 관련된 무역금융 업무 처리 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280만 원(BW 몫 약 93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 CA지사장 BO을 통하여 500만 원 상당의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10장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4.부터 같은 달 5.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BW에게, BO을 통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500만 원 상당의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10장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4. 20:30경부터 00:00경까지 서울 강남구 BR에 있는 'BS' 유흥주점에서 BW에게, CB 발대식 개최 시 F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고 BO, 한국무역보험공사 CC실장 CD과 함께 F에 유리한 방향으로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특약사항을 변경하는 등 향후 F과 관련된 무역금융 업무 처리 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2,070,000원(BW 몫 : 3,017,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18.부터 같은 달 20. 사이의 어느 날 고양시 일산서구 CE에 있는 BW의 집에서, BO을 통하여 BW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500만 원 상당의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10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직원 BW에게 직무에 관하여 합계 18,947,5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6) CD CD은 2011. 12.경부터 2014. 9.경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CC실장으로 근무하면서 CF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1. 14. 20:30경부터 00:00경까지 서울 강남구 BR에 있는 'BS' 유흥주점에서 CD에게, 한국무역보험공사 CA 지사장 BO, BX부장 BW와 함께 F에 유리한 방향으로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 유동화) 특약사항을 변경하는 등 향후 F과 관련된 무역금융 업무 처리 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12,070,000원(CD 몫 3,017,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8.부터 같은 달 28. 사이의 어느 날 서울 종로구 종로 14에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내 CD의 사무실에서, 위 BO을 통하여 CD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500만 원 상당의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10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직원 CD에게 직무에 관하여 합계 8,017,5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한국수출입은행 직원에 대한 뇌물공여 1) CG CG은 2012. 6. 29.경부터 2014. 6. 25.경까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CH부 및 CI부 부장으로 근무하며 F에 대한 여신의 승인, 실행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0. 16. 서울 강남구 DG에 있는 한식당 'CK'에서 CG에게, F에 자금이 많이 필요하니 대출 한도를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 서울 CL에 있는 CM 호텔 뷔페 식당에서 CG에게, F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계속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650만 원 상당의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13장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4. 위 CM 호텔 뷔페 식당에서 CG에게 위 나)항과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26. 위 CM 호텔 뷔페 식당에서 CG에게, F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직원 CG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9,7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CN CN은 2012. 1. 2.경부터 2013. 1. 1.경까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CH부 팀장으로 근무하며 F에 대한 여신의 승인, 실행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1. 2.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위 은행 CO 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CN이 2012. 11.부터 2012. 12.경까지 한국수출입은행의 F에 대한 여신 한도를 9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증액하여 주고 증액된 여신한도에 따라 F에 여신을 제공하는 등 F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직원 CN에게 다음과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 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가) 2012. 12. 2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F 재무이사 C을 통하여 500만 원 상당의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10장을 교부하였다. 나) 2013. 1. 2.경 서울 금천구 CP에 있는 AM은행 CQ 지점에서 C을 통하여 AQ은행 계좌(CR)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 CS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7. 10.부터 같은 해 10. 7.까지 CS 이 팀장으로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CT국 CU과 CV팀으로부터 F에 대한 법인세 비정기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8.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CW 소재 CX에서 CS에게,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종료하였으며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 등 선처해 준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CS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배임증재 피고인은, AD가 2007. 4.경부터 F로부터 HTPC를 구매하여 I에 수출·판매하여 유통마진을 취하는 중개무역거래를 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이 대기업 자회사인 AD의 우수한 신용에 신뢰하여 풍부한 여신을 제공하는 것을 이용하여 허위 회전거래 및 자금 회전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에 AD로부터 받은 AD 발행 전자어음이나 F의 AD에 대한 매출채권을 매각하는 등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12. AD 소속으로 F과의 거래관련 실무를 전담하던 AF에게 'F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을 제공받고 F의 매출실적을 향상시키려면 신용이 좋은 AD를 매개로 한 해외수출거래를 지속·확대하여야 하니 AD가 F과 지속적으로 중개무역거래를 해 달라. F과 계속 거래하도록 힘써 준 대가로 일정한 커미션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에서 AF의 AM은행 계좌(CY)로 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때부터 2013. 11. 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AF의 위 AM은행 계좌 및 홍콩 N 은행 계좌(CZ)로 총 19회에 걸쳐 미화 223,850달러 및 105,6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355,101,039원(미화 223,850달러 및 105,600,000원) 상당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348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종합수사보고 1. 시작 5(ENG) 문서, (주)F 당발내역, (주)F 수입개설결제 내역, A 소유 페이퍼 컴퍼니별 자금 흐름, A 페이퍼컴퍼니 예금계좌 인출내역, 중국DA은행홍콩지점, TO : DB, U 계좌에서 미국계좌로 간 내역과 A 계좌로 입금된 금액 정리, 수취 외화내역 및 자금 원천 연결표, Integrated Sheet 내역(DC, Loan to O), Integrated Sheet 내역(DD N은행 및 DD), Integrated Sheet 내역(DE, DE), Integrated Sheet[DE(DF)], Integrated Sheet(DC/DE, DE/DC), Integrated Sheet(DE/DG, DE/DH), Integrated Sheet(DI), Integrated Sheet(DJ), Integrated Sheet(DK, G, DL), Integrated Sheet(DM, DM/DN), Integrated Sheet(DO, DO/DH, DO/DI, DO/DG, DO/DP), Integrated Sheet(W), Integrated Sheet(DQ), Integrated Sheet(DR), Integrated Sheet(DR), Integrated Sheet(AF), Integrated Sheet(DS), Integrated Sheet(DT), Integrated Sheet(DU), Integrated Sheet(DV),Integrated )Sheet(DW), ,IntegratedSheet(DX, DO/DX), Integrated Sheet(DY), Integrated Sheet[DZ(DO)], Integrated Sheet(EA), Integrated Sheet(EB), Integrated Sheet(DE), Integrated Sheet(자금원 포함 소트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홍콩 소재수사 등), 수사보고(HTPC 가격조사), 수사보고(가격조작죄 증거), 종합수사보고, 고발서(의견서) 1. (주)F HTPC 매입내역, F 수출대장(주), (주)F HTPC 수출신고내역, (주)F HTPC 수입신고내역, EC 매입견적서, ED 매입견적서 1. EE 등록증, (주)F 법인등기부 등본, O 등록증 판시 제3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종합수사보고 1. (주)F 당발내역, (주)F 수입개설결제 내역, 시작_5(ENG) 문서, A 소유 페이퍼 컴퍼니별 자금 흐름, A 페이퍼컴퍼니 예금계좌 인출내역, G와 W의 거래내역, G 허위거래 내역 판시 제4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HTPC 가격조사), 종합수사보고, 고발서(의견서) 1. (주)Y HTPC 수입통관실적, EC 매입견적서, ED 매입견적서 1. (주)Y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판시 제5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HTPC 가격조사), 고발서(의견서) 1. F 관련 현황, EC 매입견적서, ED 매입견적서 판시 제6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종합수사보고, 수사보고(HTPC 가격 조사), 고발서(의견서) 1. AD 수출내역, AD 허위수출신고내역, EC 매입견적서, ED 매입견적서, 변호인 의견서(주식회사 AE), 업무제휴 협약서, F 확인서 및 연대보증서(2013. 11. 25.), 이 사건 수출거래 관련 자료, 이 사건 전체 거래 내역 판시 제7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3회) 1. 수사보고(HTPC 가격조사), 종합수사보고, 고발서(의견서) 1. "F AJ 거래처 원장"및 "F AH 거래처 원장", AH, AJ 수출신고서, EC 매입견적서, ED 매입견적서, AJ와 F 물품공급계약 및 수출신고내역, AH와 F 물품공급계약 및 수출신고내역 1. AH, EG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 등록증, W 기업등기 서류 2015고합55 판시 제1 내지 4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H, EI, EJ, EK, T, EF,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T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 중 EV 진술부분, E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EW 진술부분 각 포함) 1. EX, EY, EZ, FA, FB, EK, FC, T, ER(순번 434번), F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F 등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F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F 조직도, 대출 관련자 명함 첨부), 수사보고(AM은행의 F 대출현황자료 임의제출), 수사보고(홈씨어터 케이스 가격 확인), 수사보고(기업은행 여신관리부에서 제출한 F에 대한 여신 현황표 첨부), 수사보고(기업은행의 ㈜F 시설자금 대출현황 첨부), 수사보고(산업은행 사기 피해 증빙자료 첨부), 수사보고(AM은행의 F에 대한 여신현황표 첨부), 수사보고(AO은행 사기 피해 증빙자료 첨부), 수사보고(F 관련 AQ은행의 채권서류 첨부), 수사보고(F의 수출입은행 대출 관련 자료), 수사보고(F 관련 수출입은행 수출팩토링 자료 첨부), 수사보고(F 관련 수출입은행 대출 승인 서류 첨부), 수사보고(F 관련 AS은행의 채권서류 첨부), 수사보고(F 신용평가 자료 첨부), 수사보고(AU은행의 F에 대한 여신 현황표 첨부), 수사보고(AU은행의 F 대출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BB은행 사기 피해 증빙자료 첨부), 수사보고(F에 대한 은행별 대출 현황자료 제출), 수사보고(F에 대한 은행 여신 총액), 수사보고(각 은행별 대표적 사례 대출신청서 첨부),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편취 행위 가담 금액 산정), 수사보고(허위의 선하증권 사본 첨부), 수사보고(F의 매출 매입액 분식회계 관련), 수사보고(F의 재무제표 분식회계 분석), 수사보고(F 감사보고서 공시 시기 확인 보고), 수사보고(2010. 2. 6.자 경영자 확인서 첨부 보고) 1. 각 크레탑 자료, 각 법인등기부등본, 2008년도 감사보고서, 2009년도 감사보고서, 2010년도 감사보고서, 2011년도 감사보고서, 2011년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012년도 감사보고서, 2012년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013년도 감사보고서, 2013년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각 한도책정 이력, AM은행의 ㈜F에 대한 '여신/담보/보증인 요약표' 자료, HTPC(Home Theater Personal Computer Case) 가격표, ㈜F에 대한 여신 현황표 1부, AF 시설자금 대출 현황, 기업은행의 ㈜F에 대한 여신현황표 1부, 무역금융대출신청 6부, 수출환어음매입신청서 98부, F 현황, F 담당자(전결권자 포함) 명단, F 여신 현황표 1매, 여신 승인신청서 내역 14부, D/A, O/A, L/C 매입 의뢰서 및 부속 서류 11부, D/A, O/A, L/C 외환 차입신청서 및 외국환거래약정서 사본,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EFF)증권 사본 3부, 수입업자별 수출입 거래 흐름도(산업은행 작성) 1부, ㈜F에 대한 여신 현황(순번 512번), 외환 상품별 취급자 명세, AM은행의 F에 대한 여신현황표 첨부, F 여신목록, 심사 취급명세서 및 취급자(전결권자 포함) 명단, F 여신심사보고서, F/AO은행 여신거래 약정서, 임가공 계약서, 포괄계약서, D/A 및 O/A 매입 의뢰서 및 부속 서류,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EFF)증권 사본, 외화예금 거래내역 명세 1부, F 여신현황표(엑셀 파일) 1부, 수입업자별 수출입 거래 흐름도(AO은행 작성) 1부, ㈜F 수출채권과 관련없는 일반여신 현황, ㈜F 수출채권과 관련없는 일반여신 현황(약정기준), ㈜F에 대한 OA네고 현황, 2010년 구매자금 건별 실행내역(창구실행분), 2011년 구매자금 건별실행내역(창구실행분), 2012년 구매자금 건별실행내역(창구실행분), 2013년 구매자금 건별실행내역(창구실행분), 2014년 구매자금 건별실행내역(창구실행분), O/A 수출채권 매입신청서, D/A 수출채권 매입 신청서, 단기수출보험(EFF) 증권 2부, ㈜F 앞 연도별 수출자금대출 취급 현황, F 관련 수출팩토링 개별매입 및 상환일자, F 관련 2013.12월 차주제출 상사현황표, F 관련 기제출 상사현황표 부속서류(부채현황표), F 관련 2014.7.15.자 승인 단기수출자금 U$18.5백만 차주 제출 승인신청서류, F 관련 2013. 12. 2.자 승인 해외시장개척자금 5억원 차주제출 승인신청서류, F 관련 2013.12.4.자 승인 포괄수출금융 90억원 차주제출 승인신청서류, F 관련 2010.6.4.자 승인 특례신용대출 10억원 차주제출 승인신청서류, 수출입은행 여신 위임전결세칙 사본, F 앞 수출팩토링 취급 경위서, 수출팩토링 거래약정서(한도거래용), 수출채권 매입한도설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각 1부, 수출채권 매입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각 1부, ㈜F 앞 여신 취급 경위서, F 여신 취급 현황(대출), ㈜F 관련 여신(수출금융) 한도 책정 현황 및 관련 자료철 각각 1부, ㈜F에 대한 여신 현황(순번 578번), 2010. 6. 22. F이 I에 수출하여 발생한 수출채권을 AS은행에서 USD 587,500.00에 매입한 채권서류 일체(R/S 방식), 2012. 6. 18. F이 I에 수출하고 발생한 수출채권을 AS은행에서 USD 587,500,00에 매입한 채권서류 일체(O/A방식), 2010. 6. 29. F이 원자재를 수입할때 AS은행이 수입신용장(L/C)을 개설해 주고, 선적서류가 해외에서 국내로 도착하면 AS은행이 먼저 F 수출업자에게 USD 1996,800.00을 대금 결재해 준 서류 일체(L/C방식), I, FE에 대한 신용평가서, ㈜F에 대한 여신 현황(R/C), F B2B구매자금대출 거래 내역(2011. 2. 1. ~2014. 11. 20일 현재), F에 대한 여신 현황(L/C), ㈜F에 대한 여신 현황(O/A), 수출환어음매입(O/A) 방식 대출서류 사본, 외화기업운전자금 대출서류 사본, 통합한도(수입신용장) 대출서류 사본, 외상매출담보 대출서류 사본, 구매자금 대출서류 사본, ㈜F 채권서류철(AW은행 AX 지점), ㈜F 매입채권서류철(AW은행 AX 지점), F 관련 연도별 여신 취급현황, 운영 및 시설자금 여신승인신청서, 매입외환 O/A 여신거래 약정서, O/A 매입 신청서(총 27건) 및 부속 서류(총 27건), F 여신 현황표(사기피해 일람표) 1매, F에 대한 여신 현황 자료 12부, F 은행별 여신 현황, Transaction flow, 각 은행별 수출채권매입신청서 및 부속서류 각 9부, 피의자별 편취 금액표, Bill of Lading(ORIGINAL), ㈜F 허위선하증권을 이용한 무역금융 편취내역, 은행별 여신현황, 선하증권 사본 289장, F에 대한 공시서류 검색 결과, 경영자 확인서, 무역금융 편취, 개인금고로 빼돌린 자금 주요 사용처 판시 제5의 가. 1)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H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H의 직무관계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H 상세 인사기록 첨부) 1. 수입자총액한도등록 출력물, 수입자총액한도등록 표지, 인수위 부의 결재문서(본부장전결), 인수위 부의안 본문, 인수위 의결서 판시 제5의 가. 2)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J에 대한 제1, 3, 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EV, T, C, EH, EZ, EY, FF, FG, EX, F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J 이력서 첨부), 수사보고(F 세무조사 결과), 수사보고(부장실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방문일지 재확인) 1. BJ 이력서, A 구글캘린더 일정표, 통화내역, A 휴대폰 저장 내용 이미징, 구글 캘린더 일정표(A 계정)를 엑셀파일로 정리한 자료, 구글 캐린더 일정표(EV 계정)를 엑셀파일로 정리한 자료, A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내역(무보 관련 내용만 발췌), A 휴대폰에 저장된 이메일 내역(BJ 관련 내용만 발췌), A의 2013. 12. 23.자 휴대폰 통화내역, A의 2014. 3. 3.자 휴대폰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종이 봉투에 돈을 넣는 사진, 말보로 담배 10갑들이 상자에 돈을 넣는 사진, BJ 통화내역 및 핸드폰 문자 수발신 내역, A 현금출금 내역(2008. 12. ~ 2014. 9.), A 현금출금 내역(2011 ~ 2012년), A 현금출금 내역(2011 ~ 2013년), F 관련 단기수출보험 한도책정이력, 사진, 월근태관리자료, 방문일지, 동영상 및 사진 CD, 무역보험공사 3층 도면, 사진, 파티션 사진, F 관련 EFF 보험증권 발급 내역, F 한도 책정 내역(BJ 결재 부분) 판시 제5의 가. 3)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O F 수출보험 등 관련 직무결재 자료 첨부), 수사보고(A과 BO의 뇌물혐의 금전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O의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A의 일정표 내역 중 BO 관련 일정 첨부), 수사보고(㈜F 관련 BO 이메일 내역 첨부), 수사보고(무보보증서(보험) 발급과 BO 연관 사항 보고), 수사보고(BZ 회원사 선정 관련 문서 첨부), 수사보고(한국무역보험공사 FI 선정 관련 문서 첨부), 수사보고(F의 수출보험 제도개선 관련 이메일 첨부), 수사보고(BO이 A으로부터 받은 기프트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기프트카드 수수관련 정황 입증 통화내역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A의 'BS' 룸살롱 술값 관련 신용카드 결제내역첨부) 1. BO의 ㈜F 수출보험 등 신청건 관련 직무결재 내부자료, BO 이메일 자료 첨부, 2013. 5. 30.자 'BZ운영 지침 제정(안)' 사본 1부, 2013. 6. 14.자 'BZ 회원사 모집(안)' 사본, 2013. 9. 16.자 'CB 발대식 개최(안)' 사본, 2010. 5.경 FI 시행방안 공문 사본, 2010. 7.경 FI 회원사 선정결과 보고 사본, BO이 A으로부터 받은 기프트카드 사용 내역, BO의 FJ골프 결제관련 자료, BO의 FK한의원 결제관련 자료 판시 제5의 가. 4)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T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13. 5. 27. A 구입 기프트카드 사용처 및 사용자 확인), 수사보고(BT 수수 기프트카드 20매 추정), 수사보고(2013. 5. 27. A 구입 기프트카드 사용자 추가 확인) 1. 'BZ' 운영지침 제정안(2013. 5.), 'BZ' 회원사 모집안(2013. 6.), CB 발대식 개최안(2013. 9.), 제2차 BZ 대상기업 모집계획안, 2013. 5. 27. 구입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20장 사용내역 1부, 수사협조의뢰 공문 2부, 2013년도 FL 업무노트 사본 3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업무일지 표지 사본 1부, FM(주) 카드결제목록 사본 1부, FN의원 답변 메일 출력물 1부, FO한의원 일일수납대장 사본 1부, FP 업무일지 및 계좌조회서 사본 각 1부, BT 수수 기프트카드 20매 내역, 수사협조의뢰(국민건강보험 급여 내역 조회), 요양급여내역 회신, 요양급여 내역 판시 제5의 가. 5), 6)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CD, B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BW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BZ 회원사 선정 관련 문서 첨부), 수사보고(F의 수출보험 제도개선 관련 이메일 첨부), 수사보고(BW가 A으로부터 받은 기프트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EFF 제도개선 요청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BW 수수 기프트카드 사용처 추적 결과 보고)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A 사용 F 법인카드 첨부) 1. 2013. 5. 30.자 'BZ운영 지침 제정(안)' 기안용지 및 공문, 2013. 6. 14.자 'BZ 회원사 모집(안)' 공문, 2013. 7. 25.자 'BZ 대상기업 선정결과 보고' 공문, 2013. 9. 16.자 'CB 발대식 개최(안)' 기안용지 및 공문이메일 8개, 특약사항 변경 관련 이메일, 법인카드 사용내역 판시 제5의 나. 1)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C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제3회는 T, EV 각 진술부분, 대질은 C 각 진술부분 각 포함) 1. 피고인 C 및 ES, F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R, E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과 CG 식사장소 확인), 수사보고(CG과 A 조찬모임 정황 확인), 수사보고(크리넥스 티슈곽에 돈 넣는 장면 재현 사진 첨부), 수사보고(A 차량 운행일지 첨부), 수사보고(기프트카드 사용 내역 확인) 1. A의 구글 스케줄 중 CG, EQ 관련 메모(발췌), EV의 구글 스케줄 중 CG, EQ 관련 메모(발췌), 사진 10매, 직원이력표 사본, 재현과정 연속사진 8매, 운행일지(2012. 10. 및 2014. 3.) 각각 1부, 기프트카드 사용 내역, 기프트카드 사용 내역(12매) 각각 1부 판시 제5의 나. 2)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C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905, 912번은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한국수출입은행 팩토링 등 안내서 첨부), 수사보고(CN 1억원 수수 관련 자료), 수사보고(CN 차용증 첨부), 수사보고(CN 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CN 담당 대출 승인 3건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진술서, 진술조서, 기프트카드 사용내역 등 첨부) 1. 한국수출입은행 알기 쉬운 수출팩토링 이용안내,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기업지원 제도안내, C 명의 계좌(AM은행) 거래내역서, 차용증, 송금 전표, 통장 사진 등 각 1매, CN 인사기록카드 1매, 1. 수출금융 관련 F 담당자 현황, 2. HY크레딧라인(한도 300억 원), 3. 단기수출자금(건별 U$ 1,700만불), 4. 단기포괄수출금융(건별 90억 원) 판시 제5의 다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C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3회는 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3,000만원을 담배보루 및 몽쉘통통 상자에 포장하는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S 인사기록카드 등 첨부) 1. 사진 8매, 인사기록카드, 입출금전표 2장 판시 제5의 라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T, FT, B, F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D 마진율 하락 자료), 수사보고(AF N은행 계좌 첨부), 수사보고(AF가 수수한 USD 환산) 1. 업무제휴계약서, 각 보고서(순번 999, 1002번), 자료요청회신, ㈜AD 수출신고내역, 계좌거래내역 정리(순번 1015번), I 매출채권 미수금 내역, AD I 관련 이익률표, AD 내부 결재문서 사본, A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발췌, 이 계좌거래 내역, AF 명의 N은행 계좌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주)A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전단(재산국 외도피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9. 9.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수출가격 조작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4. 1. 27.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수출가격조작의 점),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수출신고의 점 및 허위 수입신고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16조, 제30조(허위유가증권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6조, 제30조(허위 작성 유가증권 행사의 점),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BO 부분은 형법 제132조, 무역보험법 제52조, BH, BJ, BT, BW, CD 부분은 무역보험법 제52조, CG, CN 부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각 추가, BJ, BO, BW, CD, CG, CN 부분은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구 관세법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9. 9.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수출가격조작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4. 1. 27.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수출가격 조작의 점),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수출신고의 점 및 허위 수입신고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자본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각 구 관세법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9. 9.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수출가격 조작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4. 1. 27.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수출가격 조작의 점),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수출신고의 점 및 허위 수입신고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자본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라. 피고인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16조, 제30조(허위유가증권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6조, 제30조(허위 작성 유가증권 행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AM은행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AO은행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1.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피해자 AO은행에 대한 부분 제외)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수출가격조작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죄, 각 허위유가증권작성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각 뇌물공여죄, 배임증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각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각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각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각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각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각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각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각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에 정한 각 벌금형을 병과]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산업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2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0년 ~ 45년 및 벌금 6,305만 원 ~ 268억 2,000만 원[1,341회(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의 횟수) × (5만 원 ~ 2,000만 원)] 나. 피고인 B, C 징역 5년45년 및 벌금 5,770만 원 ~ 230억 8,000만 원[1,154회 × (5만 원 ~ 2,000만 원) 다.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검토 가. 피고인 A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300억 원 이상(제5유형) -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행위,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행위, 가중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행위자/기타, 감경요소) - 자수(행위자/기타, 감경요소) 권고형의 결정 - 징역 11년 이상(가중영역,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하므로) 2) 각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군 > 뇌물공여 > 1억 원 이상(제4유형) - 동종경합범이므로 공여한 뇌물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 3년(감경영역) 3)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 배임수증재범죄군 > 배임증재 > 1억 원 이상(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적극적 증재(가중요소) -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 1년 6월(기본영역)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각 관세법위반죄, 각 허위유가증권작성죄, 각 허위작성 유가증권행사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위 각 죄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범한 모든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한이 제일 높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하한(11년) 준수가 요청된다. 나. 피고인 B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300억 원 이상(제5유형) -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행위, 가중요소) - 단순 가담(행위,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행위자/기타, 감경요소) - 자수(행위자/기타, 감경요소) 권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 10년(감경영역, 행위인자인 특별가중인자와 특별감경인자 상호간 상쇄, 행위자/기타인자인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2) 각 관세법 위반죄,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위 각 죄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범한 모든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한이 제일 높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하한(3년) 준수가 요청된다. 다. 피고인 C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300억 원 이상(제5유형) -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행위, 가중요소) - 단순 가담(행위,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행위자/기타, 감경요소) - 자수(행위자/기타, 감경요소) 권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 10년(감경영역, 행위인자인 특별가중인자와 특별감경인자 상호간 상쇄, 행위자/기타인자인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2) 각 관세법 위반죄, 각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위 각 죄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범한 모든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한이 제일 높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하한(3년) 준수가 요청된다. 라. 피고인 D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300억 원 이상(제5유형) -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행위, 가중요소) - 단순 가담(행위,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행위자/기타, 감경요소) - 자수(행위자/기타, 감경요소) 권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 10년(감경영역, 행위인자인 특별가중인자와 특별감경인자 상호간 상쇄, 행위자 기타인자인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2) 각 허위유가증권작성죄, 각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조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위 각 죄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범한 모든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한이 제일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하한(3년) 준수가 요청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 참작사유 1) 범행 결과 F 등 명의로 합계 3조 4,000억 원이 넘는 사기 대출을 받았다. 수출금융을 제공하는 대표적 국내 금융기관 10곳이 피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은 금액이 5,400억 원을 넘는다. F은 파산하였고, I, J 등 F의 허위 수출 상대방이 된 거래처가 가장된 수출대금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며,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상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F을 위하여 수출보증 및 보험을 제공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상당한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재산상 피해 외에도, 이 사건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장려하여 수출을 진흥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적인 관점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무역보험제도와 수출금융제도의 위축을 야기할 실제적 위험을 초래하였다. 범행 결과 면에서 그 죄책이 유래 없이 크다. 2) 범행 수단 등 사기 대출을 위하여 각종 위법행위를 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허위 수출계약서, PO 등 서류를 작성하고, 시장에서 거래가 없는 HTPC를 형식적으로 수출하면서 관세법을 위반하여 가격을 부풀려 신고함으로써 그 신고서류를 대출에 이용하였다.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유가증권인 허위 복합운송증권을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금융기관에 매각한 수출대금채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수입거래를 가장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수입대금 지급을 빙자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송금함으로써 예금하였다. HTPC를 허위로 회전시킨다는 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다수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서류상 복수의 회사를 거쳐 HTPC의 외관상 소유권을 회전시켰다. 금융기관의 실사 시 형식적 임가공공장에 직원을 고용하고 견본 제품을 준비하는 등 속임수도 썼다. 허위 수출입회전 거래로 인한 매출, 매입 등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분식회계를 하였고, 분식된 재무제표는 금융기관이 여신 제공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었다. 더욱이, 무역보험공사가 F 및 그 해외 거래처에 대한 신용 등을 심사하여 정책적 관점에서 제공하는 수출보험 및 보증이 대출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을 기회로 이용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 전·현직 임직원에 대하여 뇌물공여 등 방법으로 지속적로비를 하였다. 단기수출보험 특약사항이 F에 유리하게 변경되어 대출로 이어지기도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F 일부 직원, 브로커 등 해외 거래처 관계자 등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였기 때문에, 막대한 규모의 대출사기, 그 과정의 HTPC 회전을 위한 수출과 수입, 허위 서류의 작성, 대규모 외환거래가 계속 반복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수단의 치밀함, 적극성, 계획성, 조직성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수단면에서도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인정되고, 피해 금융기관의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기 범행이 가능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3) 범행 동기, 경위 그리고 편취한 자금의 용처 등 이 사건은 F 운영자금을 마련하여 이윤을 추구하고자 한 동기에서 비롯된 기업범죄이다. 다만, 범행의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이 사기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데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새로운 사기 대출은 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F의 형편상 새로운 사기가 아니고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기에 범행이 반복되어 그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발전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로봇청소기 등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등 다른 한편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F을 인수한 직후부터 대출사기가 개시되었다.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회전 거래 개시경위를 고려하더라도, F을 이용하여 대출사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F은 사기 대출로 성장하였고, 항상 진성매출보다 가성매출이 10배 가까이 많았다. 사기 대출로 조달한 자금은 방만하게 소비되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허위 회전거래비용(운임, 통관비용, 해외 거래처에 지급한 마진, 브로커에 지급한 커미션, 수출대금채권 매각 등에 따른 금융비용, 과대계상된 매출에 근거한 법인세 등)은 차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실사 없이 G를 인수하여 600억 원 가량을 썼고, F의 실제 매출액이나 순자본에 비추어 걸맞지 않는 제주사옥 건설에 450억 원 가량을 지출하였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개인적으로 착복된 금액도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들은 F의 로봇사업 등을 성공시켜 회사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고 하나, 제출된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그 기대가 합리적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범행 동기, 경위 그리고 편취한 자금의 용처 측면의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그 죄책을 절대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4)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편취한 자금의 용처 그리고 유사사안의 재발방지라는 일방예방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모자이고 최종 책임자이다. 해외 거래처 또는 브로커와 허위 수출거래를 교섭하고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였고, DC, FV 등을 통하여 허위 수입거래 및 외환자금 회전에 사용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관리하였다. 사기 대출금을 직접 관리하였고, 사기 대출금 중 막대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평가된다. 미국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해외에서 소비한 금액 외에 피고인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거쳐 국내로 반입하거나 F로부터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한 돈 그리고 F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른다. 이 돈들은 PC카페 운영자금, 엔터테인먼트사업, 거름회사 등에 대한 투자,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납부, 생활비 외에 커미션, 뇌물,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40억 원 가량이 카지노로 들어가 사라졌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카지노에 들어간 돈 중 약 15억 원 가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썼다고 인정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직원 등에 대한 로비도 직접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F 임직원에 대한 책임감, 기존 사기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으리라는 소박한 기대 때문에 범행을 반복한 측면이 있다. 해외에 체류하던 중 F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자진 귀국한 이래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였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직원 등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털어놓아 수뢰자들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였다. 소환된 이래 범죄사실 전부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자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F의 임·직원들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함께 유사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대부분에 가담하였다.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 전부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회전 거래의 전체적 구조를 알고 있었다. F과 해외 거래처 사이의 수출계약서를 작성하고, F을 위하여 거래처(I, AY, AD 등) 또는 담당 브로커를 상대하며 PO 발급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기망수단의 핵심이 되는 허위 수출거래 외관을 작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평가된다. 다만,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실무를 처리하였을 뿐, 허위 거래처를 새롭게 확보한 바 없고 거래처 관계자나 브로커와 거래의 시기, 규모, 마진 등 중요내용을 협의하거나 관련된 의사를 결정하지도 않았다. 사기로 마련된 자금의 관리나 집행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얻은 개인적 이익이 없다. 피고인은 F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자진 귀국한 이래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였다.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자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F의 임·직원들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대부분(약 3조 원)에 가담하였고,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 전부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금융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담당자들과 교섭하면서 여신제공, 수출보증 및 보험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였다. HTPC 수출입 통관과 외국환 관련 실무도 담당하였다. F 재무이사로서 분식회계에 대하여 직접 책임이 있다. A과 함께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직원, AD AF 등에 대한 로비 활동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A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실무자로서 처리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얻은 개인적 이익이 없다. 자진하여 소환에 응한 이래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자수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F의 임·직원들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마. 피고인 D 피고인은 F 재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약 2,923억 원의 사기 대출에 가담하고, 분식된 재무제표 작성 공시에 관여하였다. H을 운영하면서 총 289회에 걸쳐 허위 복합운송증권을 작성 행사함으로써 약 2,958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방조하였다. F의 허위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운송주선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 H의 설립자금 3억 원은 A에게서 지원받은 돈이다. 다만,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모두 상환되었다. 사기방조로 인한 피해액 중 미상환 금액은 400억 원 가량이다.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한 역할이 많지 않다. 자진하여 소환에 응한 이래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자수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