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경기 양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C에게 '토지매매대금 2억 원을 주면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3.경 2억 원을 위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의 녹음파일 제출보고) 1. 차용증서(확인서 포함) 1. 각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G 유선 진술) 1. 수사보고('역동'의 위치파악보고)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공소사실 중 '경기 양주시 D'라는 주소는 행정상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2005년경 이 사건 문제되는 토지가 아닌 경기 가평군 H 소재 토지의 매수 목적으로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설령 그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우선 피해자는 일관되게 2008, 12. 11.경 피고인이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무렵 2억 원을 받아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 금원교부 경위, 다른 토지의 매입과 매도 경위 및 시점,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검사 제출의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및 본인금융거래(입출금)'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8. 12. 11.에 각 액면금 5천만원권 수표 2매, 같은 달 12.에 역시 각 액면금 5천만원권 수표 2매를 발행하였고, 같은 달 12. 에 위 수표발행금액에 상응한 총 2억 원의 자기앞수표금이 피해자의 통장으로부터 출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후인 2015. 3. 20. 피해자에게 '본인은 2008.12.23, 강남 구룡사에서 수표 4장 2억원(200,000,000)을 C씨에게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수사기록 55면)까지 작성해 준 사실까지 인정되는 점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있다고 보인다. 특히 위 2억 원이 위 범죄사실 기재 날짜에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는지에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2006년 경인지 2007년 경인지 확실히 기억은 하지 못하나 돈을 그때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두번째 경찰 조사(대질)에 이르러 정확하게 2005. 9. 경이라고 진술을 바꾼 이후, 이 사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수표를 2006년에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그 변호인을 통해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2005년 경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수령 날짜를 특정함에 있어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어, 2005년이라고 특정하여 주장하는 것은 공소시효를 의식하여 임의로 거짓 날짜를 만들었다는 의심이 들어 믿기 힘들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5년 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아 경기 가평군 H 소재 토지소유자 1)를 매입한 후 피해자 명의로 옮기지 않고 있던 중 2008. 11, 14.에 J에게 1억 5천만 원 가량에 판 후 그 대금으로 남양주시 K 소재 토지와 수원시 팔달구 지동 소재 땅을 구입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위 H 토지 매매계약에 대한 실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위 토지는 2008. 11.경 으로부터 바로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을 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적이 없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은 2006. 9. 14. 위 H 토지에 대해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남양주축산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6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가 2008. 11. 14. 위 토지를 J에게 85,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같은 달 19. 위 근저당권을 말소(수사기록 50~54면)하였는데도 그때까지 피해자에게 매매내역이나 근저당권설정 내역 등을 통보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더욱이 피고인측에서 신청한 증인 I(위 H 토지 소유자)은 이 사건 법정에서 위 H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증언을 하면서도 '미등기전매를 하였으므로 정확한 날짜는 입증할 방법이 없고, 증인 스스로가 계약서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돈을 수표로 받았는지 현금으로 받았는지, 중도금이나 잔금의 배분은 어떠했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위 증인은 당초 경찰과의 유선통화에서 '스님이라는 매수인을 직접 만난 사실은 없고, 토지 매수인이 차량 안에서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본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했고, 그 후 이 사건 법정에서 제1차 증언시 "거래 당시 스님은 차량에 계셨다"라고 증언했다가, 제2차 증언에서는 "그 때 당시에 두 분이 차에서 내려서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한 번 했는데 그때 모자를 쓰고 있었고, 'A에게 모든 걸 맡겼으니까 계약하면 된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면서 "10년 전의 모습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종전과 달리 그 진술내용이 더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위 H 토지를 2008년경 J에게 판 후 그 1)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선고 기일에 위 대출금은 1과 피고인이 나누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대금을 가지고 매수하였다는 토지 중 위 K 토지의 소유자인 G은 경찰과 유선통화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매매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적은 있으나,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고소 후인) 2014. 6. 경쯤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2008년경 작성된 것으로 소급기재해 준 것인데 피고인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라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다"라고 진술(수사기록 86면)한 점, 여기에 피고인이 위 H 토지를 J에게 85,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그 무렵에 채권최고액 6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이상 그 당시 실제 가지고 있던 매매대금은 21,00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위 H 토지를 되판 후 남양주시 K 소재 토지와 수원시 팔달구 지동 소재 땅을 모두 구입했다는 주장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5년경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위 H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조로 2억 원을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간 녹취서 작성보고(피해자의 녹음파일제출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 19. 피해자와 유선통화시 피해자가 "주소를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기도를 지금까지도 했는데 그 가르쳐주신 주소는 D로 기도를 여태까지 했거든요? (중략) 그걸 샀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라고 하자, 피고인이 "예, 예"라고 답하고, 다시 피해자가 "그래서 그걸 기도해 달라고 그러셨잖아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예, 맞아요. 아이고, (중략) 여태 그걸 기도하셨네. 아이고"라고 답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양주시 D'라는 표현에 피고인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통화를 이어갔던 점, 그 후 피고인은 2015. 3. 20. 피해자에게 "2008. 12. 23.경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짜리 수표 4장을 받았다"는 확인서(수사기록 55면)까지 작성해 준 점, 그리고 변호사 L의 진술서(인증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3. 경위 변호사 사무실에게 피해자로부터 "왜 법정에서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냐"는 항의를 받자, 그 자리에서 "스님께 정말 면목이 없다. 하지만 내가 법정에서 그렇게라도 방어하지 않으면 나는 당장 구속이 된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나 살려고 그런 것이다"라고 진술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암자를 짓기 위해 피고인을 통하여 2004. 1. 5.경 남양주시 M 외 3필지 소재 토지를 매입하였다가 2008. 3. 31. 다시 620,000,000원에 매도한 후 같은 해 6. 18.경에 잔금을 받은 사실은 피해자와 피고인 상호간 다툼이 없는 바, 피해자가 이미 암자를 위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매도하기도 전에 다른 곳(위H 토지)에 토지를 구입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는 위 M 토지가 팔린 후 약 5개월 가량 지나서 피고인으로부터 '좋은 조건의 땅이 있으니 수일 내로 2억 원을 갖고 오라고하여 수표 5천만원권 4매를 직접 건네 주었다'라고 진술한 것에 나름대로 수긍이 가는 점, 피해자가 민사적으로 얼마든지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실제로 피고인이 꾸준하게 변제를 하고 있어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8년이 아닌 2005년에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지급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역시 믿기 어렵다. 또한, 비록 피해자 측에서 정확하게 어떤 토지를 위하여 수표를 지급했는지 그 지번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기는 있으나, 피해자 및 증인 F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2억 원을 받을 무렵 피해자에게 임의의 토지를 보여주며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지급받고, 역시 가상의 주소를 피해자에게 말해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 기재 토지에 대한 행정상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2억 원의 수령시점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0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없는 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조금씩 변제를 하며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 0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2억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