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2018. 3.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60] 1. 2020. 1. 21.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 1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큰 쓰레기처리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 500만 원을 본인에게 투자하면 불려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이를 쓰레기처리 업체 운영 등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020. 1. 19.경 50만 원을, 2020. 1. 20.경 450만 원을, 2020. 1. 21.경 100만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6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2. 13.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 30.경 피해자에게 “F에 땅을 샀는데, 취득세 680만 원 중 150만원이 없으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취득세를 내려고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일부만 취득세로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여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 30.경 100만 원을, 2020. 2. 13.경 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0. 3. 14.경 사기 피고인은 2020. 3. 14.경 불상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잔금 9,300만 원이라고 기재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F 땅이 팔려서 9,300만 원이 입금되는데, 엄마에게 200만 원을 줘야 엄마가 통장과 카드를 준다. 통장과 카드를 받아서 30분 후에 지금 빌리는 200만 원과 나머지 빌린 돈까지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30분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91]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 G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마치 피고인이 소유하다가 판매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승용차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9. 20:00경 대구 수성구 H사거리에 있는 I건물 앞에서, 피해자 J에게 ‘위 승용차를 1,300만 원에 판매할 테니, 우선 1,000만 원을 주고 위 승용차를 가져가고, 나머지 300만 원은 내가 위 승용차 등록증을 교부할 때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G으로부터 판매허락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매매를 무르자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가지고 피고인을 만나도록 한 다음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를 다시 G에게 돌려줄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583] 피고인은 2020. 7. 31. 21:5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027] 피고인은 울산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46세) 운영의 O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11. 19:56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O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내 의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달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에 앉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치켜들어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6. 12. 22:00경 울산 남구 P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제1늑골의 골절,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383]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Q(여, 53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2,200만원을 빌린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10. 30. 18:00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S'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동업자 T에게 위 투자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것에 화가 나, 위 주점을 나가려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리에 앉히고 양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30. 21:30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울산 동구 U에 있는, V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정차한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채는 등 폭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6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199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W 현장방문 및 방범용 CCTV 분석), 범행관련 장소사진, 지도 [2020고단358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0고단402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및 CD, 상해진단서 [2021고단1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료확인서,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3매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1경합범죄: 2020. 6. 1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2경합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3년9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이나,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범죄, 폭력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각각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폭력범죄는 연약한 여성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 N가 입은 상해도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고 위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이전의 것인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