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506 피고인을 비롯한 전화 투자사기 본사 조직원들은 아직 매출 등 실적이 거의 없어 증권시장에 기업공개(IPO)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거래 가치가 없는 회사들의 비상장주식을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회사들이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한 기업공개가 확정되어 주식의 가치가 수배 폭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미리 확보한 위 주식을 투자자들의 증권계좌로 입고한 뒤 그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2. 1.경 필리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홍보팀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C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는 속칭 ‘콜센터’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관리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C은 D, E, F, G, H, I 등 친구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면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는 영업직으로 일하면 비상장주식 판매대금의 15~30%를 수익으로 지급하고 숙식을 해결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전달하여 그들이 판매할 비상장주식의 증권시장 상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콜센터’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모집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경 부천시 J건물 K호에 관하여 위 ‘콜센터’ 조직원들의 거주지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2. 4.경 부천시 L건물 M호에 관하여 위 ‘콜센터’ 사무실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콜센터’ 지점 운영을 위한 사무실과 속칭 ‘대포폰’, 노트북 등 범행에 필요한 설비를 마련한 다음, 광고를 위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번호, 증권거래정보 등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구하여 C, D, E, F, G, H, I 등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의 본사 조직원들 및 C, D, E, F, G, H, I 등 지점 조직원들과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2022. 4. 18.경 부천시 N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O가 2018. 12. 4. 설립 이래 별다른 매출이 없었고 현재 상장할 계획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P Q 팀장’을 사칭하면서 “주식회사 O라는 유망한 비상장회사가 있는데 2022. 8. 26.자로 상장이 확정되었다. 지금은 IPO 전이라서 주당 3만 원에 살 수 있는데 상장되면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현재 예심청구 들어간 상태인데 예심은 이번 달 내로 마무리될 것 같고 2022. 6. 20.경 정식심사 들어가서 2022. 8.경에는 무난하게 상장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본사 조직원은 위 주식을 피해자 B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여 주었다. 피고인 등 본사 조직원들과 지점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주식대금 명목의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15, 17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2억 4,885만 원을 송금받고,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 16 기재와 같이 2022. 7. 21.경 주식회사 S 주식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B로부터 2,000만 원을, 피해자 T으로부터 750만 원을 각 송금받으려다가 조직원들이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본사 조직원들 및 C, D, E, F, G, H, I 등 지점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416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을 비롯한 전화 투자사기 본사 조직원들은 아직 매출 등 실적이 거의 없어 증권시장에 기업공개(IPO)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거래 가치가 없는 회사들의 비상장주식을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회사들이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한 기업공개가 확정되어 주식의 가치가 수배 폭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미리 확보한 위 주식을 투자자들의 증권계좌로 입고한 뒤 그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2. 1.경 필리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홍보팀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C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는 속칭 ‘콜센터’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관리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C은 D, E, F, G, H, I 등 친구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면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는 영업직으로 일하면 비상장주식 판매대금의 15~30%를 수익으로 지급하고 숙식을 해결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전달하여 그들이 판매할 비상장주식의 증권시장 상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콜센터’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모집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경 부천시 J건물 K호에 관하여 위 ‘콜센터’ 조직원들의 거주지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2. 4.경 부천시 L건물 M호에 관하여 위 ‘콜센터’ 사무실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콜센터’ 지점 운영을 위한 사무실과 속칭 ‘대포폰’, 노트북 등 범행에 필요한 설비를 마련한 다음, 광고를 위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번호, 증권거래정보 등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구하여 C, D, E, F, G, H, I 등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의 본사 조직원들 및 C, D, E, F, G, H, I 등 지점 조직원들과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22. 5. 6.경 부천시 N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O가 2018. 12. 4. 설립 이래 별다른 매출이 없었고 현재 상장할 계획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 W 팀장’을 사칭하면서 “주식회사 O라는 유망한 비상장회사가 있는데 2022. 8. 26.자로 상장이 확정되었다. 지금은 IPO 전이라서 주당 3만 원에 살 수 있는데 상장되면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현재 예심청구 들어간 상태인데 예심은 이번 달 내로 마무리될 것 같고 2022. 6. 20.경 정식심사 들어가서 2022. 8.경에는 무난하게 상장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본사 조직원은 위 주식을 피해자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본사 조직원들 및 C, D, E, F, G, H, I 등 지점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주식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160만 원을 송금받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06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 E, D의 각 진술기재 1. T, B,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 출력본) 및 대화내용 일부 출력본(순번 79)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 내용 검토 보고), ‘AA’ 전송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노트북에서 압수된 자료 출력물 1. J 영수증, 출입문카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2022고단4416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 E, D의 각 진술기재 1. T, B,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Z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사본 1. U,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제출자료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 출력본) 및 대화내용 일부 출력본(순번 79) 1. 수사보고서(공범들 간의 범행모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증거물 일부 출력본) 및 대화내용 일부 출력본 1. 노트북에서 압수된 자료 출력물 1. J 영수증, 출입문카드 사진 1. 공범들 1심판결문 확인,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법수집증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E, G, D, F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AD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 경찰관은 E 등을 AD의 공범으로 예단하여 E 등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음에도 권총으로 위협하며 AD에 대한 혐의로 이들을 체포하였다. 따라서 E 등에 대한 체포는 범행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이 없고, 그 과정에서 고지한 피의사실도 AD에 대한 피의사실이었으므로 이는 적법한 고지라고 할 수 없다. 결국 E 등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고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 및 그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압수·수색으로 획득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 등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및 그 이후의 압수·수색 과정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찰관들은 AD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E 등을 체포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의 대화창을 확인하고 E 등이 별도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범행현장에서 E 등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현행범인 체포당시 작성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피체포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권리 등을 고지하였다고 기재가 되어 있고, E 등은 그와 같은 권리를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권리 고지 확인서에 서명한 후 무인을 날인하였다. 그렇다면 사후에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체포경위 및 체포시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E 등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통상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도의 혐의사실과 관련한 물건 등을 발견한 경우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기는 하나, 경찰은 당시 E 등을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였으므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대신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압수 절차가 E 등의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고, 경찰이 압수한 압수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2022고단3505 증거목록 순번 38 내지 40)을 발부받은 이상, 형사소송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압수·수색 절차에 따라 압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위법한 증거수집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변호인은 경찰관들이 E 등에게 권총을 들이대고 수갑을 채운 후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E 등의 참여도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증인 AE, AF의 각 법정진술 및 각 압수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권총(고무총)을 들고 현장에 진입하였을 뿐 이를 사람을 향해 들이대거나 겨눈 적이 없고, 피압수자들이 절차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위 압수·수색에 일부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들을 모두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시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을 비롯한 공범들이 일을 배우도록 도와 준 사실은 있으나, 수익을 배분받거나 배분하는데 관여한 적이 없고, C 등의 업무를 총괄한 적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으며, 피고인이 C 등보다 주도적 위치에서 위 각 범행을 준비 및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범들은 피고인이 ‘AA’라는 닉네임으로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피해자들에게 전달할 홍보자료를 공유하였고(G), 공지사항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으며(D), 계약사항 및 홍보자료를 공유하는 방에 피고인도 참여하였다고(I)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공범들의 비상장주식 판매 방법 및 그 계약정보를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G은 2022. 1.경 C으로부터 ‘우리 일을 도와줄 분이다’라면서 피고인을 소개받은 바 있고, 피고인이 밥과 술을 사주면서 비상장주식 판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줬다고 진술하였다. F, D도 업무지시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H 역시 비상장주식을 파는 방법을 피고인으로부터 배웠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G, F, I, F이 인천 N에 있는 다른 사무실에서 일을 배우러 갈 때 피고인이 동행하였고, F과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인천 사무실에 가서 일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C 등과 업무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C 등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형 AG를 통하여 부천시 J와 부천시 L를 임차하여 C 등에게 이 사건 범행을 위한 사무실 내지 숙소로 제공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G과 F은 이 법정에서 숙소 내지 사무실을 피고인이 구해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위 L 사무실에 피고인을 위한 방도 마련되어 있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G, F, E, D, I에게 대포폰의 유심을 전달해 주었고, 이들에게 지급을 수익금을 가져다 C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준비 및 그 수익 배분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치가 상승할 것처럼 기망하여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방법, 범행 기간 및 편취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가담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U을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