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13:35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에 있는 금성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추부면 비례리 마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0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20. 05:2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K3 차량에 다가가 차량 보조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2만 원(1만 원권 2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3.04:10경 경남 거제시 F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둔 H 포르테 차량에 다가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지던 중 마침 차량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G과의 통화사실 - 차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제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7. 14:1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가 되었고, 이를 접수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위 장소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 아버지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5경 피고인 아버지의 주거지 인근인 F 앞 노상에 이르러, 위 E로부터 '아버지의 주거지가 맞냐'는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야!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안면 부분을 약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5. 8. 17. 위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무렵 20:3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GS슈퍼마켓 D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7,500원 상당 구슬아이스크림 3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무렵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S슈퍼마켓 G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 남성용 사각팬티 1장, 캐릭터 양말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에서 중순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무렵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1에 있는 J마트에서 업주인 피해자 K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21,900원 상당 햇반, 콜라와 시리얼 과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무렵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M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진 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 햇반과 콜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무렵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O 에 있는 GS슈퍼마켓 P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Q 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 콜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무렵 01:00경 포항시 북구 R에 있는 S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인 경북 U 택시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15, 05:45 경 포항시 북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현대오일뱅크 X셀프주유소 간이사무실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소형금고 안에 있던 50,000원 상당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7, 02:47 경 포항시 북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장례식장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현관까지 침입한 후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100,000원 상당 현금이 들어 있는 장애인 모금함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5. 04:21 경 포항시 북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타이어판매점 앞 도로에서 타이어 판매점 앞 펜스 너머로 상체를 숙여 타이어 판매점에 침입한 후 브레이크 오일교환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0,160원 상당 현금이 들어 있는 모금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Z, K, Q, E, T, H,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확인에 대한) 1.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에 첨부된 확정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하여)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 결정] 개별 피해액이 소액이고 전체 피해금액도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 피해가 큰 피해자의 경우 절취품이 압수된 뒤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사실상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저질러져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과 떨어져 일정한 직업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어 향후에도 범죄 유혹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중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98

범죄사실 1.특수손괴 피고인은 2015. 8.4. 14:0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정부보조금 수령에 대하여 흉을 본다고 잘못 생각하고, 그 식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들고 출입문, 내실 유리, 가정용 냉장고 등을 향하여 수회 던져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및 내실 유리, 가정용 냉장고, 영업용 냉장고, 전자레인지, 그릇 등 시가 합계 2,690,000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철제 의자를 던지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집기를 부수는 등의 피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재산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변상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지난 10여년 동안 유사한 범죄로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9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제주시 B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C병원의 대표이자 근로자 22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한 사용자로서 2018. 7. 31. D조합과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단체협약 제58조의1(상여금) 제1항에는 “의료원은 연봉계약자(4급 이상 과장, 의사, 약사)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2018년 포함 매년 기관성과급 100%를 지급한다.”라고 정하였음에도 2020. 2.경까지 2019년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C병원과 같은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이다(지방의료원법 제2, 4, 5, 7조). 지방의료원의 심의・의결기관인 ’이사회‘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반드시 포함되고(지방의료원법 제8, 9조), 지방의료원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수행하며(지방의료원법 제16조),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업무를 지도・감독(지방의료원법 제21조 내지 23조)받는다. 지방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지방의료원법 제17조), 그 보조금은 지방의료원의 수익금, 기부금 등과 함께 지방의료원의 재원이 된다(지방의료원법 제18조). 따라서 지방의료원 원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지방의료원법 제20조). 피고인이 2017. 6. 21.부터 2020. 6. 20.까지 3년 임기로 C병원 원장으로서 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긴 하였으나, 위와 같은 C병원의 특성상 소속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조정,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여 C병원 원장의 사업장에서의 지위와 권한은 일반적인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에 비하여 크게 제한되어 있다. C병원의 직원의 임금 등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고 있는데 이 ‘보수규정’에는 ’상여금‘에 관한 규정은 없고 ‘기관성과급’에 관한 규정(제27조)만 있다. 그런데 지방의료원법 제13조의2는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보수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이른바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노사의 합의만으로 ’상여금‘ 제도를 신설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58조의 제목이 ’상여금‘이더라도 ’보수규정‘에 근거가 없는 상여금 제도가 단체협약에 마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결국 제58조는 그 제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 2항 문언대로 ’상여금 지급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 매년 100%의 기관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정한 ’기관성과급 지급약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기관성과급‘이란 본질적으로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하는바, C병원은 2019년 지방의료원 평가에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제주도의 운영지원금이 2019년 30억 원에서 2020년 19억 원으로 크게 감액되었으므로, 2019년 기관성과급이 지급될 요건이 갖춰진 것인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백하지 않다. 가사,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C병원 보수규정 제27조 제2항은 기관성과급을 ’형편에 따라 (중략) 지급시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C병원의 경제 형편에 따라 지급시기가 조정될 수도 있는 것인데, 피고인의 임기만료 이전에 2019년 기관성과급 지급시기가 도래한 것인지 여부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백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측의 추심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B 임원들에게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4. 07:59경 서울 송파구 C 부근 도로(D 진입도로) 옆 인도 상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B의 임원이 탄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지나가면 도로로 뛰어들어 진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고 피켓 시위를 하여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 있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4. 29. 08: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주식회사의 고발장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B 업무일지 사본 1. 피의자 A 1인 시위 내역 1. 민사결정문 사본 1. 증거사진 1. 옥외집회신고서, 접수증, 약도, 집회시위 준수사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보호를 받고 시위를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시위에 해당하고, 법원의 손해배상판결 내지 금융감독원의 판단을 B가 이행하지 않아 시위를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송파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도로를 점거하는 것까지 신고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은 2021. 1. 7.자, 2021. 2. 8.자, 2021. 3. 8.자 옥외집회 신고 당시 개최장소를 ‘인도상’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D건물 진입도로 옆 인도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위 진입도로에 차량이 지나가면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 차량 앞을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적법한 시위로서 허용되는 범주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2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31. 21: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이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자리에 돌아가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내 몸에 손대지 마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년, 저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도 “신고하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나가달라는 권유를 받았는데도 이에 불응하면서 “내가 왜 나가느냐, 못 나간다, 날 체포해라”라고 소리를 질러 주점 안에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녹음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유사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8. 8.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0.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25

범 죄 사 실 2021고단1825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노래연습장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1. 5. 13. 21:30경 관할 구청장에게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D’ 노래연습장에 방실과 영상반주장치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방실 당 1시간에 30,000원을 받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 2명에게 주류인 맥주 3병을 판매하였다. 2021고단1923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6. 20.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D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E 등 손님 2명에게 맥주 10병, 소주 2병을 판매하고, 시간당 35,000원을 주기로 하고 접대부 F, G을 위 5호실로 들여보내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21고단2970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H, 5층에 있는 ‘I노래연습장’의 실제 업주, 피고인 B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안내, 서빙, 결제 등을 담당하는 사람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4. 6. 22:00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J, K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호객하여 안내한 다음 시간당 35,000원에 고용한 접대부인 L, M, N, O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접대부인 L 등을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L 등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1. 임의동행보고서, 단속사진, 신고증 [2021고단19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29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J, K, R, S, T, U, N, L, V, W, X, M, Y, Z,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서(I노래방 손님 좌석 배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제출한 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미등록노래연습장업 영위),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전과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0

범 죄 사 실 2021고단140 피고인은 2021. 1. 23. 22:4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적발보고서에 서명을 할 것과 차 열쇠 소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2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F에 있는 G 상가 앞 도로를 3호 광장 방향에서 2호 광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3차로 상에는 피해자 H(여,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3. 22:20경 목포시 I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상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의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로 네 차례,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두 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이나 법질서에 대한 무시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죄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다. 공무원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6.경 과거 C을 같이 운영하였던 피해자 D으로부터 'E SM7 할부금을 내지 못하고 있어 하나캐피탈에 차량을 넘겨줘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차를 C 사무실로 갖다 놓으면 내가 하나캐피탈에 연락해서 반환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종업원인 피고인 A가 개인회생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개인회생에 사용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7. 8.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에게 미리 연락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명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의 경우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58

범죄사실 2015고단358 1. 피고인은 2015. 7.21. 04:09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15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를 받고, 18만 원 상당 유흥종사자의 서비스를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1. 06:07 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안주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7.24. 02:45 경 정읍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 15만 원 양주 1병, 4만 원 상당의 안주를 받고, 12만 원 상당 유흥종사자의 서비스를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97 피고인은 2015. 7.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30, 22:00경 전라북도 정읍시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20,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4병을 받고 봉사료 90,000원 상당의 유흥종사자의 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8쪽) 1. 각 영수증(수사기록 29쪽, 47쪽) 2015고단3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1. 피의자가 마신 술자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5고단397호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5고단358호 사기죄들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확정된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동종 범죄인 판시 2015고단397호 사기죄를 범하였으며, 판시 확정된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범죄인 판시 2015고단358호 사기죄를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2015고단397호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려법위반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4. 24.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인월면 상우교차로를 함양군 쪽에서 인월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 운행 차량에 진로를 양보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D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부터 위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1)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 2012. 5. 12. 15:00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후문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남편인 F을 도둑으로 몰았다는 이유로 G, H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아, 니 행실이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런 소리 들어도 나는 니한테 그런 소리 안했어, 씨발년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2, 5, 13, 23:00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미친년아 니가 어제부터 기분이 나빠 있었다면서 그러면서 내가 왜 기분이 나빴다고 덮어 씌워, 야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12, 5. 14, 00:4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06:05경 대전 서구 도솔로279번길46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동서대로1258 에 있는 '한국타이어 T스테이션'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짚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에게 심각한 해악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임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6차례나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0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0 위 각 정상들과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9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2. 15:30경 울산지방법원 제11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나139호 C에 대한 "건물철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에게 "증인은 을 제3호증의 1 사실확인서를 피고에게 작성해 줄 때 원고(E)가 F을 상대로 양산시 G 답 396m²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을 근거로 2010. 1. 8. F 소유 토지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은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이 기억에 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는 피고인의 처 F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6가단48150호로 양산시 G 답 39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7. 20.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E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0가단5778호로 건물철거 등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C은 2011. 1. 5.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다음 2011. 1. 10.경 F과 피고인을 찾아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를 C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2. 위 건물철거 등 소송의 항소심 법원(울산지방법원 2011나139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증언(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을 하였다. F은 2011. 11. 4. 2006가단48150호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은 2012. 4. 20. 항소심 법원(울산지방법원 2011나7406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나139호 사건에서 증언한 내용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반대신문을 당하면서 그 내용을 착각하여 잘못 증언한 것이다. 위 건물철거 소송과 관련된 증언을 하고 있던 중,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갑자기 질문을 받게 되자 이 사건과 건물철거 소송을 착각한 나머지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그대로 '예'라고 잘못 대답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가 원고 앞으로 넘어간 것은 2011. 10.경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알게 되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사건의 항소심법원은ⓐ A(피고인)이 울산지방법원 2011나139호 사건에서 증언한 날은 2012. 1. 12.로서 A의 아내인 피고(F)가 이 사건 추완항소를 한 2011. 11. 4. 이후이고, 따라서 원고(E)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착각하여 잘못 대답하였다는 당심에서의 A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 점, ⓑ C이 2011. 1. 10.경 피고와 A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으러 올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원고의 주장대로 C이 이 사건 토지가 제1심 판결에 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2011.1. 10.경 위 사실을 피고에게 알려주었다면, 피고가 그 무렵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10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추완항소를 제기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2011. 1. 10.경 이미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2011. 10.경에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제1심 판결에 의하여 원고 앞으로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F)가 제1심 소송의 결과를 알게 된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도 위 판단이 그대로 유지·확정되었다.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이 사건 증언을 할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이 사건 증언은 위 건물철거 등 청구 사건에서는 실체 판단을 좌우할 만한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사건에서는 추완항소 기간 준수에 있어 오히려 피고인 측에 불이익한 내용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무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이익한 증언을 의도적으로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7, 21:55 경 피해자 B(58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16번길 106 에 있는 소림사 부근 도로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카락을 붙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와 손 부위를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03:00경 양산시 C에 있는 양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같은 날 새벽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E식당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불만을 품고 재차 위 파출소로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귀가를 요청하는 경사 F의 목 부위를 찌르고 손바닥으로 F의 등을 때려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12신고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파출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