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경 성남시 분당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주) 사무실에서, 미끄럼방지용 포장재를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피해자 F에게 "의정부 국도에 60,000,000~70,000,000원 규모의 미끄럼방지 공사가 있는데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 아는 공무원이 많아 그들을 만나 위 미끄럼방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사무실 임대료, 직원 임금 등에 사용할 20,000,000원을 빌려 달라. 40필지의 가평땅이 개발이 완료되어 이를 팔면 변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도관리청 공무원들을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미끄럼방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 소유의 토지에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 토지가 세금체납 등으로 인하여 압류 및 가압류 되어 있어 위 토지를 처분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축협에 대한 대출금 이자 및 신탁비용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공사 수주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7. ~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차용금 또는 활동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5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2012. 9. 17.부터 2013. 6. 12.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4,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G의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1. 각 토지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2. 9. 17.부터 2013. 6. 12. 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4,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차용 당시에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54,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의정부 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에 관한 미끄럼방지 공사는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공사도 수의 계약이 아닌 전자입찰 절차에 의하여 공사업체를 선정하므로 피고인이 적법한 방법을 사용하여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피고인도 검찰에서 입찰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명함과 상품 카탈로그 등을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 등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도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활동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미끄럼방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잘 알면서 위와 같이 합계 154,000,000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2년 여름경에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2년 가을쯤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기재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중국에서 염화칼슘을 수입하려고 했는데, 단가가 맞지 않아 국내에서 인도산 소금 수입업자인 H에서 제설용 소금을 구입하였다. 통관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 차용금의 차용일은 2013. 1. 16.인 반면, 피고인의 형 I의 사망일시는 2012. 12. 28. 이므로 위 차용금을 장례비용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E(주)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로서 위 회사 명의로 경기 가평군 J 외 31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약 70억 원에 이르므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변제한 후에도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피담보채무액, 체납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실질적 가치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할 뿐 아니라(피고인은 검찰에서 2008. 12.경 이 사건 부동산을 약 20억 원에 매수하였고, 2015. 3.경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27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위 부동산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었고,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처분이 어려운 상태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5. 8. 경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각 차용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E(주)도 세금 및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와 위 부동산에 관한 관리신탁비용 연 700만 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동기,경위,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6. 18.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작성 받으면서 2015. 7. 30.까지 피해자에게 미지급 차용금의 원리금으로 129,8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약정한 기일에 위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3. 1. 15.부터 2015. 4. 15.까지 합계 50,000,000원을, 2015. 9. 1.부터 같은 해 10. 28. 까지 합계 83,000,000원을 변제하는 등 총 133,000,000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