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0. 22.부터 2017. 12. 22.까지 E(주) 마케팅 부문 프로모션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출증진을 위한 기획 및 이벤트 준비, 사은품 구매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사은품 구매업체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가. (주)F에 대한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7월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주) 본사 사무실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1)에서, (주)F 대표 B으로부터 '(주)F 제품을 E(주) 사은품으로 선정하여 주면 그 대가로 사은품 매출액의 3%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 12.경 사은품 납품 대가 명목으로 (주)F로부터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로 4,8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256,767,348원을 송금받았다. 나. (주)K에 대한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선릉역 부근 커피숍에서(주)K 대표 C에게 'E(주) 사은품 공급업체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내가 필요할 때 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승낙한 C으로부터 '(주)K 제품을 E(주) 사은품으로 선정하여 주면 그 대가로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 22.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구청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사은품 납품 대가 명목으로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100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941장, 시가 94,1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주)K로부터 사은품 납품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L 명의의 M조합 예금계좌로 2016. 4. 28.경 14,505,000원, 같은 해 5. 13. 7,736,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2,241,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주)N에 대한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7. 4.경 (주)E 본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주)N 전무 D에게 'E(주) 사은품 공급업체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그 대가로 사은품 매출액의 5~10%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승낙한 D으로부터 '(주)N 제품을 E(주) 사은품으로 선정하여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7.경 (주)N로부터 사은품 납품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O 명의의 P은행 예금계좌로 9,162,195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639,685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주)F, (주)K, (주)N로부터 총 111회에 걸쳐 합계 396,748,033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생활용품 도·소매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7월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주) 본사 사무실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E(주) 마케팅 부문 프로모션팀 차장으로서 사은품 구매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A에게 '(주)F 제품을 E(주) 사은품으로 선정하여 주면 그 대가로 사은품 매출액의 3%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 12.경 사은품 납품 대가 명목으로 A의 처 I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로 4,835,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256,767,348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생활용품 도·소매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7월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선릉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A으로부터 'E(주) 사은품 공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내가 필요할 때 요청하면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A에게 '(주)K 제품을 E(주) 사은품으로 선정하여 주면 그 대가로 백화점 상품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 2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구청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A에게 사은품 납품 대가 명목으로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100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신세계상품권 10만 원 권 941장, 시가 94,100,0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은품 납품 대가 명목으로 A의 지인인 L 명의의 M조합 예금계좌로 2016. 4. 28.경 14,505,000원, 같은 해 5. 13. 7,736,00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22,241,000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생활용품 도·소매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N의 전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4월경 위 A으로부터 'E(주) 사은품 공급업체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그 대가로 사은품 매출액의 5~10%를 지급하여 달라'는 전화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A에게 '(주)N 제품을 E(주) 사은품으로 선정하여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7. 17.경 사은품 납품 대가 명목으로 A의 모친 O 명의의 P은행 예금계좌로 9,162,195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639,685원을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금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 상품권 현금교환 입금내역, L 명의 계좌 입금내역, 예금거내래역, 상품권수수내역, O 명의 입출금 내역, O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F 상품별거내래역, J은행 통장사본, 본인금융거래, ㈜K 상품별거래, 사은품 선정 기획문건, 사은품 COST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청탁받은 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57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396,748,033원 = 256,767,348원(B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 + 94,100,000원(C으로부터 받은 상품권 상당액) + 22,241,000원(C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 + 23,639,685원(D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당시 금전적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배임수재 횟수도 많고 그 합계액도 약 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고소인 회사가 위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별 배임증재 액수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