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7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2022고단27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17. 10: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은행 퇴계원점 ATM기 위에 분실된 피해자 D 소유 C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 습득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3. 17. 19:58경 구리시 E에 있는 ‘F’ 금은방에서 시가 212,000원 상당의 14k 링귀걸이 1점을 구입하면서 위 금은방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 C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7. 20:11경 구리시 H에 있는 ‘I’ 금은방에서시가 370,000원 상당의 14k 링반지 1점을 구입하면서 위 금은방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 C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8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327 1. 2022. 2. 27.자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7. 21:02경 남양주시 K ‘L’ 무인매장내에서, 그곳 벽면에 스카치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 M(여, 45세) 명의의 N카드가 분실카드로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가 1,200원 상당의 냉동만두 1개를 구입하면서 무인계산기 카드투입구에 위 피해자 소유 N카드를 삽입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2. 3. 2.자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가. 피해자 M 신용카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 21:19경 제1항의 ‘L’ 무인매장내에서, 시가 1,700원 상당의 커피 1개를 구입하면서 그곳 벽면에 분실카드로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M(여, 45세) 명의의 N카드를 무인계산기 카드투입구에 삽입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O 체크카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3. 2. 21:19경 제1항의 ‘L’ 무인매장내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N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같은 날 21:20경 시가 1,700원 상당의 커피 2개를 구입하면서 무인계산기 카드투입구에 위 피해자 소유 N카드를 삽입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 소유의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22. 3. 3.자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3. 3. 00:38경 제1항의 ‘L’ 무인매장내에서, 그곳 벽면에 분실카드로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M(여, 45세) 명의의 N카드를 떼어내어 지갑에 넣어 가지고 간 다음, 같은 날 10:17경 남양주시 P에 있는 Q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보햄 담배 1갑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52,950원 상당의 물품을 위 M(여, 45세) 명의의 N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 소유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각 편의점 등 업소의 불상의 종업원에게 피해자 M 소유의 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합계 252,1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603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22.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5. 14:30 ~ 15:00경 남양주시 R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S가 분실한 T 명의의 U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발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22.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5. 20:20경 남양주시 K건물 V호에 있는 ‘L’ 무인점포 내에서 피해자 W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X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9. 12:00경 남양주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에서 제1항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T 명의의 U카드로 시가 3,000원 상당의 바닐라라떼 1잔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9. 14:09경 남양주시 AB에 있는 AC PC방에서 컴퓨터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제1항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T 명의의 U카드로 76,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8,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76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7. 09:00경 경기 남양주시 AD, AE 인근에서 피해자 AF이 분실한 AG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고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8. 19:19경 제1항 기재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E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900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122 피고인은 2022. 8. 25. 07:21경 남양주시 AI빌라 AJ호 피해자 AK 운영의 ‘Q’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라이터 1개(500원 상당)를 집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27경 ‘꿀단지딸기우유’ 1개(1,000원 상당), 같은 달 26. 08:18경 스카이블루 담배 1갑(4,500원 상당), 같은 달 29. 08:30경 스카이블루 담배 1갑(4,500원 상당), 같은 날 18:27경 메비우스원 담배 1갑(4,500원 상당), 같은 날 18:29경 삼립크림빵 1개 (1,200원 상당), 같은 달 31. 12:19경 메비우스LSS 담배 1갑(4,500원 상당), 같은 해 9. 4. 07:49경 스카이블루 담배 1갑(4,500원 상당), 같은 달 5. 10:53경 스카이블루 담배1갑(4,500원 상당), 같은 날 17:17경 스카이블루 담배 1갑(4,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재물 합계 34,2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1. 부정사용 관련 휴대폰 문자메시지 1. F 범행장면, I 범행장면, 매장관리 화면 캡쳐사진 2022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개인매출거래내역서, 피해자의 N은행 체크카드 결제내역 1. 신용카드 매출전표 1. 각 현장 사진자료, 각 CCTV 사진자료, 피의자 포인트 적립내용 사진자료, 피의자 AL 회원등록 사진자료, AM 카드전표 및 영업장부 사진자료, L 무인점포 CCTV 영상자료에서 확인한 피의자 모습 2022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1. 카드사용처 및 영수증 사진, 피시방 CCTV 캡처사진, 피해자 신용카드 사진 및 카드 사용내역, L 무인점포 CCTV 캡처사진 2022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피해 AN 마트 영수증, 피해 AO 영수증, 추가 피해 영수증 11장 1. 현장 사진, AP 쿠폰 사진 2022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증의 2(각 컴퓨터이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도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 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판시 절도 범행(2022고단1122호)을 저지른 점 ◌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고, 도벽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