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9:5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자신의 큰 딸을 걱정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성인이니 놔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남의 딸이라고 쉽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위 주거지에서 나가기 위해 신발을 신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손도끼(날길이 12cm)를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돌아서자 위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이를 피해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더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가 약 10cm 찢어지는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원개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살인미수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추송서(수사보고-흉기에 대한 유전자감정 결과 첨부),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 -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흉기 사진, - 출동 당시 피해자 상태 촬영 사진, - 범행 발생 장소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외부적 사정에 의한 결과(살인) 불발생 상황(장애미수)), - CCTV영상 캡쳐 사진 1. 청구 전 조사서 회보, 청구 전 조사서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우웅~'하는 소리와 말소리 같은 환청이 들렸고, 직장에서 '애가 살려달라고 하는 울음소리가 자꾸 들린다.'며 조퇴하겠다고 하거나, 둘째 딸에게 첫째 딸이 죽었다는 환청이 들린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큰 딸, 처, E, 내 애인 F' 의 환청이 들리고, 이러한 환청은 평소 집이나 회사에서도 들리며, 위 환청은 처음보다 심해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초등학교 4학년 무렵부터 직업훈련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정신과약을 복용하다 임의로 중단한바 있고,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은 뒤 조현병 치료를 위한 약을 복용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정신과적 증상에 따라 현실 판단력을 상실하고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돌발적인 공격 행동이 표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난 뒤 커피를 같이 마시고, 오토바이를 함께 찾으러 가기로 한 일상적인 상황에서 큰 딸의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갑자기 살의를 품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사용하여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160m 정도 쫓아가면서까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경찰관의 출동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는바,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여 위험성이 크고, 향후 일정한 감시의 테두리 내에서 피고인의 돌발행동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의 조사 거부로 면담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이뤄진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최저 9점, 최고 1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에서 높음 수준에 해당된다. 피고인은 이혼한 처, 아들 2명과는 연락이 끊겼고, 딸 2명과는 별거하는 상태인데, 피고인이 딸들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여 먼저 연락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면회를 오는 사람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재범을 억지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도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0년,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 [판단] 징역 7년,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인 손도끼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한 뒤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갔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환청으로 인하여 급작스레 살의를 품고,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죽이려고 하였는바, 향후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급소인 머리 부위를 손도끼로 내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간 것인바, 범행 직후 경찰관의 신속한 개입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래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