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03: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호수불상 호실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남, 35세)와 함께 놀던 중 노래방 요금을 계산하는 문제로시비가 발생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미개봉 상태의 330밀리미터 용량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노래연습장 앞 노상으로 자신을 따라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잘못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을 일시에 줄 수가 없어 4~5개월에 나누어 변제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여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러한 합의의사를 밝힌 때는 2017. 7. 초경으로서 그로부터 이미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한 것인지 다소 의문이다),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술을 먹고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다. 신고는 했는데 재발급을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100,000원을 빌려주면 빨리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80,000,000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4,428,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10.부터 1달에 150만 원씩 분할하여 피해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렌터카 사무실에서, 사실은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반납기일에 차량을 반납할 의사가 없었고,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고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이 있어 차량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아반떼 차량을 임차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J에게 2017. 10. 6.까지 반납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은 뒤 이용대금 49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5. 오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아파트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렌트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J에게 렌트비 지불을 독촉받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IBK 기업은행 명의 확인증에 "취급점 L, 거래일시 2018-01-05 12:12:15, 취급자 M, 계좌번호 N, 받으실 분 J, 금액 ₩5,000,000" 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BK기업은행 명의로 된 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5,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렌터카의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입금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서 재판 중인 형사사건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84

범 죄 사 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은 2015. 9. 22. '쌀값 하락, 한·중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농민단체, °C정당 해산, 사드(THAAD) 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총 53개 단체들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D)'를 출범시키면서, 모 1)동일성을 해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리하였다. 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내용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선언문'을 발표하고 '2015. 11, 14. 민중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경 노동(서울광장)·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청년(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장소에서 각각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E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 국민행동'(F), '4·16연대'(G)가 2015. 11, 14, 14:20경부터 같은 날 15:4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대학로 소재 마로니에공원에서 약 6,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역사쿠데타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민주민생수호 범시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각 부문별로 사전집회가 진행되었고, 위 각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에서 본집회를 진행한다는 사전 계획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세종대로 일대 등을 점거하면서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게 되었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1. 14, 17:00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하여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17:00경부터 23:00경까지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여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1, 14, 22: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태평로)에서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면서, 경찰이 위 참가자들의 청와대 방면 진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세워둔 경찰버스에 접근하여 위 참가자들이 미리 위 경찰버스에 묶어놓은 밧줄을 함께 잡아 당겨 경찰버스 바퀴 부분 등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경찰버스를 손상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17: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서울 중구 세종대로(태평로)에서, 전 차로를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점거하여 다른 차량들이 태평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시위현장사진, 제14차 해산명령 채증 동영상 씨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 불응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집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 않은 단순 참가자에 불과했던 점, 당시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감정이 격앙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만 20세의 대학생으로서 개전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 피해자 D(22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2. 19. 01:3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길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앉아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던 F 등 수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여버린다, 인생 똑바로 살아라."라며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C의 각 법정진술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8. 19. 15:00경 김해시 C건물에 이르러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 하기로 마음먹고 빌라 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D의 집인 302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레노버 테블릿 PC 1대, 시가 18만 원 상당의 삼성 외장하드디스크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AHC 아이크림 2개, 현금 8만 원 합계 49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18. 05:30경 김해시 E에 있는 5층 주상복합 건물에 이르러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벽에 설치된 뒤편 가스배관을 타고 5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F의 집인 5층 옥탑방의 시정되지 않는 창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곳 출입문을 열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양형기준이적용되지 않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계속적·반복적·일상적으로 거주하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실내 주거공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19: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같은 달 28.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의 딸 F에게 폭행당하였다며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압박골절(제12번 흉추)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제1유형) > 기본영역 [4월 - 1년6월] [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 상해의 정도, 피해 회복 없음, 범행 후의 정상 등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양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30. 상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9.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별건 수사중)과 함께 2018. 3. 19.경부터 2018. 4. 3.경까지 시흥시 F에 있는 G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까나리'라는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이들이 획득한 점수를 금전으로 계산한 뒤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위 게임장 수익금 중 25%를 받는 조건으로 E에게 위 게임물 구입 대금 등 2,000만원을 투자하고, E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확인한 후 위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던 중 수사기관의 단속에 의해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이 압수되자 다른 게임물을 구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8. 4. 20.경부터 2018. 5. 10.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5. 5.경부터 2018. 5.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해적왕'이라는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이들이 획득한 점수를 금전으로 계산한 뒤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는 위 게임물을 구입 및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에게 구체적인 환전 방법을 지시한 후 환전에 필요한 금전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 밖에 있는 건물 계단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한 후 위 점수 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수사보고(제보자 환전영상 분석에 대하여), 제보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최근 범죄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제1항 기재 게임물이 압수되었음에도 투자한 돈을 회수하려고 다른 게임물을 구입하여 계속 영업하였다. 이러한 범행경위나 피고인이 사기, 도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쉽게 돈을 벌려는 성향이 강하므로 동종 범행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피고인이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쉽게 돈을 벌려는 성향이 강해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환전행위를 한 것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2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2. 8. 21. 02:01경 울산 중구 D병원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계약조회 1. 각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03: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지하 1층 앞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사 F이 피고인을 깨워 일으키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E과 F을 밀쳐 E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이 계속 때리려고 하는 것을 E과 F이 제지하자 그들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약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대가로 편취금의 3~5%를 받기로 약속하고 한국에 입국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포 통장 사건의 피해자 신분인데 계좌에 있는 돈이 다른 곳으로 이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과 1,418,000엔(한화 1,364만 원 상당)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5경 수원시 팔달구 M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 및 1,418,000엔(한화 1,364 만원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추적 수사에 대하여, 용의자 추적을 위한 수사 진행에 대하여) 1. 예금거래내역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데 피해 회복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미치지 못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4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금 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약 5%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되돌려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7. 8. 8.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 중이다.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예적금 출처를 확인해야 하니 협조해라. 적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바로 은행에 가서 모두 엔화로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오산시 성호대로 43에 있는 성산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한화 합계 49,983,240원 상당[일화 4,400,000엔(한화 약 45,263,240원) + 한화 4,7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2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화 합계 약 141,833,2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및 관련 수사) 1. 각 예금이자계산서, 환전 거래계산서, 영수증 등, 해지현황 1. 각 금융감독원 서류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4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4,18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입국하여 대면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체포 당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금원 이외에는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03:3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대금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 나, 위 노래방 직원 및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F1이 씨발년아, 아가리 닥쳐라, 눈깔을 파버린다,좆대가리 같은 년, 개쌍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589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28. 22:00경부터 같은 해 6. 1. 06 :00경 사이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6. 1. 부터 6.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위 신용카드로 대금 합계 8,500원을 결제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3. 17:11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에서 5,500원 상당의 맥심커피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심커피를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의 각 피해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등 분석, 피의자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 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경 홍콩에 거주하는 친구인 C로부터 브라질에 가서 마약류가 은닉된 여행용 가방 2개를 홍콩으로 운반해 주면, 12만 홍콩 달러(한화 약 1,633만 원)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 20:00경 브라질 상파울루시에 있는 'D주점' 501호에서 성명불상의 브라질 현지 여성(일명 'E')으로부터 코카인 약 3,900.76 그램과 약 2,940.76 그램이 각 은닉된 여행용 가방 2개를 건네받고 2018. 1. 4.경 브라질 상파울루공항에서 위가 방들을 항공화물로 기탁한 다음, 2018. 1. 4. 03:25경(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공항을 출발하는 카타르항공(QR) F에 탑승하고, 카타르 도하공항에서 환승하여 2018. 1. 5. 02:59경(현지시간) 카타르항공(QR) G에 탑승한 다음, 같은 날 17:1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브라질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인 코카인 합계 약 6,841.52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코카인 등) 1. 인천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인천세관 성분분석의뢰 각 1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여행경로 정리, 여권사본 첨부, 분석결과회보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1)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0조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착오로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추 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코카인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이 대마라고 들어 그 내용물이 대마인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코카인 수입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가방안의 내용물이 코카인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코카인 수입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브라질, 카타르를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다시 마카오로 출국하려 하였는데, 이와 같이 복잡한 경로를 이용하여 마약류를 운반하는 것은 국제적 마약 조직들이 마약을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나. 피고인은 12만 홍콩 달러(한화 약 1,6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대가를 약속받고 짐을 운반해 주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코카인을 취급해온 자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방 안의 내용물을 확인해 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가방 안의 물건이 대마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가방 안에 옷가지 등이 들어있는 줄 알았다는 최초 진술(증거기록 제39면)에서 변화된 것이어서 쉽게 신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M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수입한 코카인의 양이나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국제적인 마약조직의 관여 아래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코카인의 양이 6kg을 초과하는 막대한 양인 점, 코카인 수입은 마약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국제 마약 범죄의 국제적·사회적 해악을 고 려할 때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입한 코카인이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단순한 마약 운반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13:3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망원로 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3.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249

범 죄 사 실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점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급여를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입금 받으면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4.경 피해자 D 이 위 편의점 업주 F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급여 25만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는 등, 별첨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그 때부터 2016. 9. 15.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의 급여 9,422,759원을 입금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30. 2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근처 G주차장에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대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장애등급결정서 제출) 1. 장애등급결정서 사본 1. 피해자 명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58

범 죄 사 실 2017고단4358 피고인은 2017. 9. 18. 07:1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동 시청로 67 CGV 극장 건너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442 피고인은 2016.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8.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로 광주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가. 2017. 9. 25.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계동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현대해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2017. 9. 25. 23: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디오빌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현대해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 2017. 9. 26. 15: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4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7. 9. 18.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9. 25., 2017. 9. 26.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도 수회 처벌받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사받고 있는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오리부화장)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법인자금 횡령 등으로 모함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2. 26. 23:20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품회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읍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22:31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용문동 천변삼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 전력 6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3회는 집행유예 전력임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음주수취 상당히 높은 편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3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50 피고인은 2018. 1. 29, 00:2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갈비탕, 도가니수육, 소주 1병 대금 합계 3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8 고단493 피고인은 2018. 2. 6.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74,000원 상당의 전골 3인분과 소주 1병, 밥 1그릇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743 피고인은 2018. 1. 25. 23:30경 경기 동두천시 H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18.5cm*세로 5cm)과 쇠막대기 (길이 150cm * 두께 3cm)를 들고 행인들에게 휘두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경위 K을 상대로 위 쇠막대기를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반사적으로 이를 손으로 잡던 경위 K의 오른손 손바닥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746 피고인은 2018. 1. 28, 00:01 경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로 228 소재 동두천중앙역에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경기 파주시 소재 '용주골'로 가자고 하였다가 주행 중 이를 취소하고 다시 서울 성북구 N으로 목적지를 변경하여 같은 날 01:05경 위 장소에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택시로 이동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택시요금 69,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828 피고인은 2018. 1, 18, 23:55 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472(이문동)에 있는 신이문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0(66세)에게 "자리가 좁으니 다른 자리에 앉아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욕설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의 목을 손으로 졸라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P(45세)의 뺨을 주먹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1298 피고인은 2018. 1. 20, 15:30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삼계탕과 소주 1병 대금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2018고단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및 재판 중인 사실 확인) 2018고단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서 2018고단828표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2018고단1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 범죄경력 자료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또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