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2. 하순 일자불상 00:00경 화성시 B아파트 513동 301호에서, C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순번 11번)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의 범행이 필로폰을 1회 단순 투약한 것인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2. 03:00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챔피언나이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진장동에 있는 진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4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31. 03:2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60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1)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로 체포되자 친구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G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현행범인체포서 및 체포구속통지서에 위 G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게 하고, 계속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함으로써 위 G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3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 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H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G'의 명의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사 1이 서류 정리가 필요하니 대기석에 가있으라고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다가 위 1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대기석으로 안내하려는 것을 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자, 자신을 내팽개쳤다고 주장하며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1. 확인서, 체포구속통지등,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검사는 사서명부정사용죄로 기소하였으나 '부정사용'은 진정한 사서명을 정당한 권한 없이 제3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권한 없이 G의 사서명을 만들어 낸 것이므로 부정사용이 아니라 '위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자백하고 있고 '위조'인지 '부정사용'인지는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사항으로서 법정형에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쳐서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39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사서명위조] 양형기준 미설정 [양형기준 설정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 6월-1년11월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벌금형 6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1.부터 같은 해 9. 25.까지 근무한 D의 2015. 9. 임금 872,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4,603,19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액 합계가 상당하고,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급사정이 어려워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변제하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이 위 회사를 폐업한 후 근로를 해서라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12. 15. 00:57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상호를 모르는 주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61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 부근인 서울 성동구 D 앞 노상에 이르러 골목 안쪽까지 들어가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가다 서다를 반복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5. 00:5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한 후 택시를 정차하여 112신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택시 룸미러 옆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빈차표시등을 손으로 잡아 뜯어 택시 밖으로 내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5. 01:0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관이 피고인의 말보다 피해자 B의 말을 더 들어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그의 이마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및 전두부 피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15. 07:2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 소재 서울성동경찰서 형사과 폭력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G(35세)가 별건으로 체포되어와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민원인용 접이식 플라스틱 철제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관련 사진, 피해자 사진, 피의자가 던진 의자 사진, 형사과 사무실 내 cctv 녹화자료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257조 제1항(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는 제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처단형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위하여 100만원, 피해자 G을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공탁할 수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금융감독원,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여 개인 정보 노출로 인한 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개인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의 돈을 보관해 준다거나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2.경 위 범죄 조직의 상부 조직원 D로부터 "현금 인출 및 송금 역할을 하면 인출금의 5%를 수고비로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D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총관리책, 텔레마케팅팀, 범행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팀, 현금 인출 및 송금팀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공범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 받아 그 지급정지 여부를 확인한 후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가짜 검찰청사이트를 만든 뒤 2015. 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버첨단수사대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수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정보를 검색해 봐라"라고 거짓말하여 가짜 검찰청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허위의 사건 정보를 확인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OTP번호 등 계좌 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이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계정에 접속한 후 계좌 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12:00경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6,100,000원, 같은 날 12:19경 0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8,000,000원 합계 14,1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해금 이체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국민은행 회신자료(O 거래내역), 신한은행 회신자료(E 거래내역) 1. 내사보고(누락된 피해사실 확인 및 조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총책뿐 아니라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D 등의 지시를 받아 위 인출책, 송금책의 역할을 하였던 점, 위 관련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송금한 통장의 명의자가 E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위 D 및 성명불상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성립한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검찰청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62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2. 11. 7. 1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동 63번지 구로소방서 앞 경인로를 고척교 쪽에서 블루밍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버스전용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부천버스 앞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으로 돌면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라비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여 위 피해자들 및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객 등 모두 11명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26.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3. 19: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4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건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8.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7. 16. 07:25경 구미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5.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3(청천동)에 있는 청천푸르지오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국지엠 서문 방면에서 수출공단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와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2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76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17. 22:15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그곳 카운터 앞에 있던 원탁철재테이블(지름 60cm, 높이 50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5,000원 상당의 노래방 마이크와 철재테이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 고정77 3. 폭행 피고인은 2013. 4. 19. 06:30경 당진시 E에 있는 'F다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5세)가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나 커피를 팔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아! 내가 누군지 아냐? 왜 날 무시하고 지랄이야, 이 죽여버릴 년!"이라고 말하며 연탄난로의 연통을 주먹으로 치고 이에 겁을 먹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유리탁자를 발로 3~4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연탄난로의 연통을 주먹으로 치고, 유리탁자를 발로 걷어차 위 F다방의 업주인 피해자 H 소유의 연탄난로와 유리탁자를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 76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건 현장 사진 2016고정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내사보고(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6고정76호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366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15: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마을회관 내에서 피해자 C(68세)로부터 "D에 석축 공사를 왜 해주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벽과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다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78년 1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16:1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른 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러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끌어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혹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만진 적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벅지를 만지거나 피해자를 껴안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명확하며 세부 정황을 비롯한 당시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묘사도 풍부하여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만으로는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09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8.7.23:0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중앙정형외과 앞 수퍼 내에서 떨어져 있는 B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발견하고 이를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고, 2008. 9. 18. 04:1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소재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장 검색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B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위 카지노 보안요원 C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2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BM과 피고인 B은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BN 또는 BO)를 통하여, 피고인 BI은 사촌동생 친구인 BM을 통하여, 무주택 근로자가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담보 없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들과 BM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BM은 2014. 8. 중순경 인천 남동구 BP에 있는 BQ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BM은 피고인 BI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I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BI이 피고인 B에게 '인천 남동구 BR아파트 716동 101호'를 2년 동안 임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이 (주)엘에스트레이드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건강보험자 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I과 피고인 B은 위 BR 아파트 716동 101호를 실제로 임대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이 (주)엘에스트레이드에 근무한 사실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테헤란로지점에서, 자신이 마치(주)엘에스트레이드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고, 피고인 BI으로부터 위 BR 아파트 716동 101호를 임차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2.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BI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BM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B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B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보증원장,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별건 사기죄 누범전력 관련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I)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 개전의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I)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을 금천구 C에 있는 D모텔 앞 이면도로를 가산파출소 방면에서 마리오아울렛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그곳을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4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최근 5년간 동종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3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재심판결) 2015. 8.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 등 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4. 서울 광진구 B,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을 거쳐 그 집 창고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이불과 전기장판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1. 09:33경 서울 강동구 E빌딩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통해 2층 F고시원 사무실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창문을 열고 손을 뻗어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소유인 현금 4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7. 29. 17:27경 서울 강동구 H 2층 I고시원 J호에서 강동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K(36세), 순경 피해자 L(여, 24세)이 피고인을 제1의 나항의 죄로 긴급체포하려하자 이에 저항하며 도주하려 하던 중 이를 제압하는 피해자 L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L의 왼손 중지를 이로 깨물고, 옆에 있던 피해자 K이 이를 저지하며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아 제압하려하자 다시 피해자 K의 오른손 약지를 이로 깨물어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손 열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교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K, L) 1. 피해경찰관들 상해 부위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주거침입),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누범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더구나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하였다. 체포과정에서 지나친 행태로 경찰관들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합의되지도 않았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절취품이 가액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0. 20:30경 대전 대덕구 법동 한마음 아파트에서부터 대전 동구 계족로144 신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0. 20:30경 대전 동구 계족로 144 신흥삼거리를 성남4가 방면에서 판암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로 따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삼거리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삼거리의 신호를 잘 살피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C(27세) 운전의 D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요추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F(여, 24세)에게 경추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498,79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2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자의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를 장산가좌IC 쪽에서 송포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윈스톰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은 책임보험만을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도 하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2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공준혁(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7.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동광성당 부근 일도왕서방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남로 53 에 있는 파리바게트 빵집 앞 도로까지 2km 정도 C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9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