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20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고, 피고인들은 2014. 3.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친동생을 만나러 안산에 온 피해자 G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수중에 가지고 있던 1억 원 상당의 예금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한식 뷔페식당의 개설을 제안하며 식당 개설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식당 개설자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말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목 좋은 자리가 나왔으니 한식 뷔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식당 개설자금이 필요한데 7,000만 원을 주면 한식 뷔페식당을 개설하는데 사용하고, 피고인들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50만 원의 월급 및 위 7,000만 원에 대한 월이자 50만 원을 합하여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한식 뷔페 개설비 외의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월 100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식당 개설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식당 운영비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9.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한식 뷔페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만들어 주면 종업원들 월급을 주는 등 한식 뷔페 운영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금원 대부분을 한식 뷔페 운영비 외의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한식 뷔페는 영업이 매우 어려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9.경 2,0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피해액수(9,000만 원)에 비추어 죄질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가벼운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내지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모자 관계인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투병 중인 피고인 A의 남편이자 피고인 B의 아버지 및 피고인 B의 어린 자식들을 보살필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B이 제1심 법정에 성실하게 출석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 변제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16:00경 의왕시 D에 있는 E 운영의 'F'에서,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 대하여 "남편이 아닌 어떤 놈팽이하고 새벽까지 술 먹다가 놀다 왔냐. 그 놈은 어떤 놈인데 왜 나를 찾고 다니냐. 바지지퍼는 다 내려가지고 미친놈처럼 다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9. 19:00경 의왕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K 단체 임시모임을 진행하던 중 위 단체 회원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H는 남편이 아닌 애인과 새벽까지 술을 먹고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제주도 여행 때 버스에 남자가 찾아왔다. 제주도 여행 때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미친년처럼 이 남자, 저 남자를 껴안고 몸을 비벼대면서 바다로 들어가자고 하기도 하고 속옷까지 다 보여주면서 추태를 보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H의 법정진술과 H 작성의 고소장,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그 내용이 '제3자로부터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 아닌 자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등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H는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원진술자가 누구인지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L, M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원진술자가 L, M라고 하더라도,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M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21:38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40세)를 갑자기 껴안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 E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피해자 F(여, 23세)의 손을 붙잡고 손등에 입을 맞췄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 F에게 들이대며 입을 맞춰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이 촬영된 CCTV 녹화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동부기술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원촌삼거리 쪽에서 전민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약 12,169,19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31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죄 피고인은 2010. 6. 8.경 르노삼성자동차 전주지점에서 C NEW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600만 원을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2개월 동안 매월 442,027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2,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3.까지 4,462,139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1. 6.경 전주시 아중리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지인 D에게 1,000만원을 받고 인도하여 D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처분하게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E동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2. 5.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F에서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서 14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2. 5. 14.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채무원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 등록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할아버지 집에 주민등록을 해둔 채 객지에서 일을 하면서 할아버지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피고인의 우편물이 쌓이자 피고인이 일을 하는 곳으로 우편물이 갈 것이라 생각하여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 소집통지서가 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동 주민센터에 확인한 후에 비로소 주민등록 말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말소된 주민등록을 회복하고, 서울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 예비군훈련을 마쳤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반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제8조는 거주불명 등록은 원칙적으로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0조는 예외적으로 시장 등이 사실을 조사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친 다음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법 제10조는 주민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등을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할아버지 집에 주민등록을 해둔 채 다른 곳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주민등록을 회복하고 바로 서울로 전입신고를 한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 설치법의 위 규정은 직권 거주불명 등록의 경우뿐 아니라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른 주민의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의 경우도 그 대상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거주지를 이전하고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8조 본문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금액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주민등록을 회복하여 예비군 훈련을 마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20:15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늘푸른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에 있는 동양오토바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마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건물 지하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피고인 B(2016. 9.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가담)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손님 안내, 청소, 심부름 등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9. 24.경부터 위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개설한 후, 위 업소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한 뒤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28. 22:00경까지 위 업소에서 E, F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들(하루 평균 3명)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여 총 6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B 통화내역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5.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피고인 B은 2008년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영업규모, 수익, 기간, 가담 정도를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절도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모욕(2016고정3272) 피고인은 2016. 1. 20. 13: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이전에 받았던 진료에 불만을 품고 응급실 근무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를 향해 "미친 년, 똘아이 같은 년 씨발, 낯짝에 침을 뱉어벌라. 이 개같은 년,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하여 환자 수명과 병원 보안요원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치상(2016고정3464) 피고인은 2016. 1. 7. 03: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5길 55에 있는 도서관 앞 이면도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남, 27세)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사후처리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32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동영상CD [2016고정34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고장소 주변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방범용 CCTV 내용CD [판시전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인 C 명의로 'D'을 등록하고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과는 서울 송파구 가락로15길 30에 있는 성심교회를 다니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2. 15.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여유자금이 있으면 사업하는데 사용하게 돈을 빌려주면 월 1.2% 이자를 꼬박꼬박 주고, 원금은 필요할 때 말을 하면 언제든지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교회 교인들로부터 빌린 돈 및 개인 채무가 원금만 약 12억 8,000만 원에 이르렀고, 2014. 하순경부터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져 돌려막기 수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월 2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가족을 부양해야 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0. 위 성심교회에서 피해자에게 "추석전후로 해서 사업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돈을 투자하면 월 2% 이자를 주고, 원금은 피해자의 고모 딸 결혼식이 열리는 2016. 4. 전에는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9. 1. 3,000만 원, 2015. 9. 2.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증 첨부) 1. 무통장입금증, 입출금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3. 10.경~같은 해 4. 19. 23:00경 천안시 서북구 H 5층 소재 'I'에서, 피고인 B를 비롯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관계 대금 12만 원·유사성행위 대금 8만 원을 받아 그 중 여종업원에게 성관계 대금 7만 원·유사성행위 대금 5만 원을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4. 14.경~같은 달 19. 23:00경 제1항 기재 'I'에서, 남자 손님 1명당 8만 원 또는 5만 원을 받고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4. 12.경~같은 달 19. 23:00경 제1항 기재 'I'에서, 남자 손님 1명당 8만 원 또는 5만 원을 받고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에 해당하는 전과] 피고인 D은 2016. 9.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사회봉사 80시간·몰수·660만 원 추징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6. 4. 2.경~같은 달 19. 23:00경 제1항 기재 'I'에서, 남자 손님 1명당 8만 원 또는 5만 원을 받고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에 해당하는 전과] 피고인 E은 2016. 9.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750만 원 추징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E은 제1항 기재 'I'가 소재한 천안시 서북구 H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이 2015. 11. 20.경~2016. 2. 1.경 제1항 기재 'I'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동안 피고인 D에게 여종업원을 소개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 소유 천안시 서북구 H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D에 이어 피고인 A 또한 'I'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2016. 3. 4.경 천안시 서북구 H 건물 5층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300만 원에 피고인 A에게 임대하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일일장부 사본,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카드결제 단말기 설치 확인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조회, 각서, 상가월세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D, E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에 해당하는 전과]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D, E)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 2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2,183,917원[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과 규모,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5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벌금형을 택하는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범행 기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임대로 인한 수익, 건물을 처분한 점, 피고인 A으로부터 각서를 받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0. 7.~2015. 10. 8.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부동산'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 BMW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E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중간판매책 E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1. 통화내역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메트암페타민 매도 횟수,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 전력 없었음, 2016.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2016고단1497호로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집행 유예 2년·보호관찰·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70만 원 추징·가납명령을 선고 받아, 이 사건 판결 선고 현재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6노2092) 계속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3. 20: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앞길을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가게 전면 유리창을 소주병으로 1회 친 다음 그 소주병을 위 유리창 앞 땅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의 남편에게 "저 새끼 쳐 죽여도 된다. 야 나와!"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3. 21: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가 병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제1항의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침을 뱉은 다음 발로 그의 오른쪽 다리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같은 소속 경장 G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야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전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6세)의 딸인 D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8. 15: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E빌라 A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위 D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며 소란을 부리다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대 뭉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어깨, 엉덩이와 가슴 부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안: 특수상해 중 감경 영역, 1년 6월 내지 2년(경미한 상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23:40경 아산시 B 원룸 303호에서 피해자 C(31세), D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회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4cm, 날길이 12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칼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들이대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왼손으로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그 곳 현관 서랍장에 눌리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사진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부엌칼로 직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E, 3층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37세) 외 1명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 주점 여사장에게 추근대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및 결과,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 여사장과의 관계에서 이 법원 2016고단3861호 무고, 강제추행 피고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04:10경 시흥시 C에 있는 102호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당하자 E에게 "야 이 새끼야. 너는 싸가지가 없다. 어디 한 번 해 보자."고 말하며 머리로 E의 얼굴을 여러 차례 들이받아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경장 E에게 행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과정에서 순경 F에게는 "이쁜 여경 잠깐 따라와라, 나랑 이야기 하자."라고 회롱조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법 경시가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하도록 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1:30경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162번길 57 앞 남산시외버스 정류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덕로184번길에 있는 에스앤티중공업 사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인후오거리 방면에서 모래내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 가량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 옆 상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2차로 옆 갓길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E(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갈비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위드 적용 관련)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중한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어린 자녀 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20:10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안길 35(와동, 신유빌라7차) 104동 앞에서 "술 취한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충격하였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C(33세)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0.170%로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나는 할 일 다 했으니 집에 가겠다."라고 하며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꺾고 팔꿈치로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이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있었던 음주운전의 경우 이 사건과 별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피고인을 4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9. 22:04경 대방역에서 노량진역으로 운행 중인 E 462번 시내버스에서 승차하면서 위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F(49세)과 요금지불문제로 시비하던 중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관련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기사를 폭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국적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재를 채취 생산하는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화일산업 주식회사는 괴산군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충북 괴산군 C외 1필지에서 토석을 채취·운반하여 왔다. 피고인이 소유자인 D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충북 괴산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실제로 비포장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피해자 회사의 위 토석채취 사업장에 이르는 진입로이고, 지적도상에는 이 사건 도로 외에 다른 도로가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1. 피고인은 2016. 3. 16.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이 사건 도로에 '알림, 현 위치 E는 도로가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농사를 위한 진입은 가능하나, 개발을 위한 진입은 우회하여 주십시오. 15ton 이상 차량은 대체도로를 이용하시거나 다른 도로로 우회하여 주십시오'라는 현수막을 설치한 후, 피해자 회사의 채석장을 운행하는 25톤 덤프트럭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B 소유의 F 덤프트럭을 이 사건 도로 위에 주차하여 놓고 철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채석채취 및 운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6. 06: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채석장을 운행하는 25톤 덤프트럭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 도로 위에 ㈜B 소유의 F 덤프트럭을 주차하여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채석 채취 및 운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 08: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채석장을 운행하는 25톤 덤프트럭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 도로 위에 ㈜B 소유의 F 덤프트럭을 주차하여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채석 채취 및 운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석채취허가증, 임야대장, 토지사용승낙서, 각 사진, 수사보고(현장 조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약 15년 전부터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어 온 도로임이 분명한 이상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불문하고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도로 위에 피고인 회사 소유의 덤프트럭을 주차하여 놓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덤프트럭 등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