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조합의 이사장, 피고인 B는 무동력 발전기의 생산을 담당한 사람,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부이사장, 피고인 E은 2018. 4.경부터 위 조합에서 교육을 담당하면서 2018. 6.경부터 이사 및 상무이사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F는 2017. 11.경 피고인 B와 함께 위 발전기의 유통 및 투자금 유치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D조합은 2018. 1. 25. 전기 발전기판매 등의 도소매,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건립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F는 2017. 11.경 피고인 A, 피고인 C 등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하며 조합을 설립한 후 무동력 발전기 분양 사업을 홍보하여 조합원들로부터 가입비와 투자금을 받아 돈을 조달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G 국적의 H(2020. 8. 21. 사망)와 함께 기술자 행세를 하며 자금을 투자하면 무동력 발전기를 개발하여 제작이 가능한 것처럼 동영상 등 자료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2018. 1.경 피고인 F의 위 제안에 따라 D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C은 위 조합 부이사장으로서 조합원 관리 및 조합 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E은 2018. 4.경부터 피고인 A과 함께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교육을 담당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무동력 발전기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환급받고 매달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경 대전 중구 I빌딩 6층에 있는 위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 J 등에게 '세계 최초로 개발된 것으로 아무런 연료 없이 24시간 전기가 생산되는 무동력 발전기의 분양 사업에 투자를 하면 발전기를 분양받을 수 있고 분양받은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하여 발전기 대당 매월 75만 원의 수익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분양 시 투자 원금은 환급받고 대당 2,200만 원인 발전기 임대 분양가를 최고 10배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K조합을 통해 85%까지 발전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18. 5.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G 정부와 공장설립·제조·판매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L의 에너지기금으로 5조 원 조달받아 발전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무동력 발전기를 개발하여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었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는 피고인 B가 개발하였다는 무동력 발전기의 실체를 확인한 바 없고 발전기를 분양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가 전혀 없었으며, G 정부와 체결하였다는 양해각서의 내용은 열병합 발전소 등에 관한 내용으로 무동력 발전기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G 정부가 공장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해야 한다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L에서 자금을 지원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고, D조합은 위 발전기 사업 이외에 수익성이 있는 다른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8. 1. 23. 회원회비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9.까지 현금을 수수하거나, D조합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피고인 C의 남편인 M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60회에 걸쳐 회원회비 명목으로 합계 372,400,000원을, 2018. 9. 12.부터 2020.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79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155,800,000원을, 2018. 6. 5.부터 2020.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88회에 걸쳐 가수예치금 명목으로 합계 1,931,65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1,16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59,85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18. 5. 2.부터 2020.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4 내지 1,160 기재와 같이 총 1,007회에 걸쳐 회원회비 명목으로 합계 341,800,000원을, 2018. 9. 12.부터 2020.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79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155,800,000원을, 2018. 6. 5.부터 2020.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88회에 걸쳐 가수예치금 명목으로 합계 1,931,65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1,00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9,25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F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18. 1. 23.부터 2018.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77 기재와 같이 총 227회에 걸쳐 회원회비 명목으로 합계 55,400,000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32,2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06회에 걸쳐 가수예치금 명목으로 합계 563,7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27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1,3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N 등에게 '무동력 발전기 사업에 투자하면 발전기 분양 시 원금은 환급하여 주고 발전기 분양 사업을 통해 매월 75만 원의 수익을 주겠다'고 약정하고, 2018. 6. 5. N으로부터 가수예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931,650,000원을 수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조합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0.경 대전지방검찰청에 의하여 A, B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A, B가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지명수배가 된 사실을 알고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경 A, B로부터 휴대폰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조합의 조합원인 O, P에게 'A 회장과 B박사가 요청하니 그들이 사용할 휴대폰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여, O, P과 함께 대전 용문동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O, P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한 후, 세종 Q에 있는 A이 은닉하여 있는 원룸에서 위 휴대폰 2대를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증인 진술 포함) 1. 피고인 B,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E은 각 증인 진술 포함) 1. 증인 O, R의 각 법정진술 1. S, T, H,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V, W, X, Y, N에 대한 각 녹취서 1. 조합·주식회사, A, M, B의 Z, B, H, AA, AB, AC의 각 계좌 거래내역서(증거목록 별권 제1권), D조합 입출금거래내역조회표, 지출결의서, 아파트월세계약서(증거목록 별권 제2권), D조합 회원 명부, 각 명부(주택회원, 운영회원, 임대분양회원), 각 조합원 가입신청서(증거목록 별권 제3, 4권) 1. 조합원가입금 및 투자금 차명입금통장 안내서, D조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조합 사업자료, D조합 정관, D조합 조직체계, AD AE언론 기사, 인터넷을 통한 투자자모집 화면, 협동조합변경신고확인증, G 현지 위 조합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G 환경부와 체결한 양해각서 등, 조합정관, 교육참석 조합원 명단, 2019년도조합제도시행에의한 원금환급 및 발전기 임대분양 예상수익, 2019년도 사업실적, AF자율발전기 사업설명, D조합원 임대분양사업 홍보자료, 발전기 기술개발지원비 승인 처리에 관한 건 1. 개인별출입국현황(F, A, C, E), 피의자 조합 등에서 Z로 입금된 내역, H 출입국 현황, AA 출입국 현황, H가 AB 계좌로 송금한 내역, 조합에서 Z 입금내역 등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M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71, 153, 174, 178, 각 회신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62, 66, 73, 74, 76, 77, 79, 109, 114, 117, 119, 143, 145, 150, 155, 157, 160, 163, 167, 170, 172, 184, 185, 186, 187, 189, 190, 200, 204, 214, 222, 223, 224, 227, 229, 231, 238, 240, 249, 258, 271, 275, 276, 278, 282, 284, 286, 395, 298, 314, 316, 374, 각 첨부서류 포함) 1. 조합원 대상 교육 장면 사진, G 담당자 등 사진, A 사진, E 사진, E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조합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4 내지 1,160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77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E,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피고인 D조합 제외):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5조 제1항 [추징액 산정] 피고인 A : 409,201,050원(= 거주지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8,550,000원 + 가지급금 306,050,950원 + AI 차용금 20,000,000원 + 조합원 O 계좌를 통한 금원 74,600,100원) 피고인 B : 955,800,000원(발전기 연구개발비 명목 등으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피고인 C : 51,898,100원(= 거주지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19,598,100원 + 가지급금 32,300,000원) 피고인 E : 71,411,130원(= 급여 62,411,130원 + 가지급금 9,000,000원) 피고인 F : 4,000,000원(사업비 명목으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원) 1. 가납명령 가. 피고인들(피고인 D조합 제외) :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나. 피고인 D조합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E, F)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은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발전기 개발 및 양산을 위한 기술자로서 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공모한 바도 없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바도 없다. 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상당부분이 발전기 개발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1. 1.부터 이 사건 조합에서 보조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 및 투자금 유치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A 등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소액의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도 없다. 3) 피고인 F A에게 B를 소개하고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을 제안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이 사건 조합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A 등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무런 연료 없이 24시간 전기가 생산되는 무동력 발전기를 개발하여 생산할 기술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 A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인의 무동력 발전기 기술의 미개발 및 기망행위 가) 피고인은 무동력 발전기를 가동시키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14)에서, 피고인은 "프리에너지, 즉 아무런 연료 없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제너레이터", "자체적으로, 영구적으로 이 에너지는 발생되며, 현재 H가 개발한 것은 1kw, 10kw, 100kw까지 개발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기 스스로 전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외부의 에너지를 도움 받지 않고 수명시간 외에는 영구적으로 전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발전기 시연동영상은 이 사건 조합에 제공되어 피해자들을 교육하는데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무동력 발전기와 관련한 획기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것처럼 홍보되었다. 피고인, AJ주식회사 사이의 2019. 9. 16.자 약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이 피고인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피해자들에게 분양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발전기는 10kw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이하 '이 사건 발전기'라 한다)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발전기의 기술력과 관련하여 실제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특허는 1건도 없으며, 그 기술력에 관하여 그 밖의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인증이나 확인을 받은 바 없고, 달리 이를 확인할 자료도 없다. 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B박사"라고 불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1998년 러시아 AK 연구개발팀에서 연구위원으로 발전기 개발에 참여'했다고 소개하여 마치 박사학위를 취득한 발전기 개발 전문가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L대학교를 졸업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최종학력은 AM고등학교(전기과) 졸업이고, 출입국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년도에 2번, 2000년도에 1번 총 3회에 걸쳐 러시아에 30여 일간 체류했을 뿐이다. 다) 사실상 이 사건 발전기 개발자였던 H(이하 'H'라고만 한다)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전기가 영구적으로 전력을 생산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10년 동안 위 발전기를 돌려본 적은 없고, 직원을 사무실에 둔 상태에서 2주간 발전기를 끄지 않고 작동시켜봤을 뿐이다.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발전기가 전력 생산이 가능함을 입증할 공식적, 객관적 자료는 없다. 무동력 발전기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100kw 발전기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는 자신이 발명자로 등록되어 있는 특허증을 제출하였으나, H가 등록한 특허는 "AN", "AO"로, 이 사건 발전기의 기술과는 무관한 것이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발전기가 세상에 없는 초효율 발전기이지만 특허비용이 6억 원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이 없어 특허를 내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특허출원비용은 통상 건당 약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함을 고려할 때, 기술력이 있음에도 특허비용 문제로 특허출원만을 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H가 2016.경부터 마그네틱을 이용한 자가발전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발전기를 개발하여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거로 제시한 공개특허공보(출원 후 등록 전의 특허 내용, 공개번호AP)의 'AQ'은 명세서의 내용 및 관련 사진에 비추어 이 사건 발전기가 아닌 1kw 발전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개특허공보의 발명자는 'AR'인 점, H는 '1kw 발전기를 개발한 사실은 있으나 그 기술력은 제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 1kw 발전기는 이 사건 발전기(10kw)와 원리나 부품 등이 전혀 다른 것으로 이 사건 발전기와 무관한 것이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H가 위 공개 특허공보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 사건 발전기의 개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과 H는 2020. 5.경 세종시 AS펜션에 있는 공원 부지와 2020. 6.경 세종시 AT 공원에 발전기 시연회를 한 것으로 보이고, 발전기능 성능시험 성적표를 제출하라는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발전기 성능 및 안전검사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발전기가 완성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한 성능이나 기술력이 확인 또는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발전기를 개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생산한 전기를 판매할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발전기 분양 및 수익금 예상 내역을 직접 작성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건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할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 "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허가와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에너지(전기)만이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AF 자가 발전기에서 생산된다는 전기는 법률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태양, 풍력, 수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고 하며 이 사건 발전기에서 만든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그 밖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공모의 존재 가) 피고인은 "발전기 분양 및 수익금 예상 내역", "발전기 분양대금에 대한 K조합 대출 조건" 등을 직접 작성하여 이 사건 조합에 전달하였고, 아래와 같이 직접 이 사건 발전기의 기술력 및 사업성을 설명하거나 발전기 시연 동영상을 만들어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가을경 A에게 발전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 기초를 알아야 한다며 '발전기 상용화 추진과정과 사업가 과정'이라는 이름의 발전기 역사, 원리 등에 관한 자료를 주었다. 피고인은 발전기 분양 및 수익금 예상 내역, 발전기 분양대금에 대한 K조합 대출 조건 등 기망행위 내용의 핵심적인 사항을 작성하여, 이 사건 조합에 전달했다. D조합 사업자료(이하 '이 사건 사업자료'라 한다, 증거목록 순번 4) 중 "조합원 발전기 분양 및 수익금 예상액 산출"에는 "2018년도 중 1인 5대 분양추진(향후 1인 10대 분양 추진), K조합에서 기계담보대출조건 및 3년, 5년 할부 선택 상환조건 분양추진(조합원은 발전기 분양 수익금으로 상환 예정), 발전기 대당 추정 분양가 2,200만 원(85%대출 가능), 발전기 대당 월 예상 수익금 1,300,000원, 생산된 전기 1kw당 180원(한전구매가), 10kw 1대 하루 수익 43,200원 예상, 10대 분양 시 융자금 상환 후 예상 순수익금: 년간 1억5천6백만원(월 1천3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태양광발전기와 비교해 이 사건 발전기가 얼마나 예상수익 높으며, 투자금 회수기간이 짧은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기와 비교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발전기가 태양광 발전기와 유사하다는 착각 또는 오인을 불러일으켜 피해자들을 현혹시켰다. 피고인은 H와 발전기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이 사건 조합에 제공하였고(H가 발전기 시연을 하고, 피고인이 옆에서 작동원리 등을 설명하였다), 'AJ주식회사 개발이사'라는 지위에서 불특정 다수 및 조합원들을 상대로 무동력 발전기 기술력 및 사업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의하였다. 그 동영상 및 설명내용은 다른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을 모집하는데 기초가 되었다. 이 사건 조합의 초대 이사장이었던 S은 피고인이 2018. 2.경 F와 함께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시간당 10kw의 전기가 계속 무한 생성된다. 사업 자금만 준비되면 바로 양산할 수 있는 발전기다.'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조합의 이사였던 R도 '2018. 4.경 피고인을 조합사무실에서 처음 보았고, 이후 조합사무실에 자주 왔다. 피고인은 조합사무실에서 사업설명자료에 있는 내용대로 사람들에게 설명하였고, 추가로 소형 무동력발전기 2만5천대를 영국으로부터 발주 받았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조합 사무실에서 발전기가 돌아가는 영상이나 기술자가 발전기를 조립하는 영상을 보여주어 조합원들에게 발전기에 대한 믿음을 주었고, 적은 돈으로 매달 많은 수익을 챙겨준다고 해 노인들이 관심을 갖고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투자를 받기 위해 주로 발전기의 성능을 설명하기 위한 제반 자료를 제공하였을 뿐, A 등이 어떻게 조합을 설립하고, 어떤 홍보자료로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조합을 운영하였는지를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사람이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은 그 특성상 주모자의 지시 하에 각자가 그 역할을 나누어 분담하고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인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피고인이 공범인 F의 조합설립을 통한 자금 마련을 수락한 점, 피고인이 직접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았더라도 기술이사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발전기의 기술력 및 사업성을 공개적으로 설명한 점, 피고인이 제공한 발전기 시연 동영상, 수익금 예상내역 등의 자료가 다른 공범들이 조합원들을 모집하면서 설명하는 데에 기초가 된 점, 이 사건의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기술설명을 듣고 투자에 참여하고 조합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아무런 연료 없이 24시간 전기가 생산되는 발전기를 개발할 수 있고, 그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하여 수익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등의 기망행위 내용은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실질적인 관여 없이는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의 인식과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상당부분은 H에게 송금하여 발전기의 개발비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피고인이 H에게 송금한 돈은 대부분 발전기 개발과 무관한 호텔숙박비, 생활비, 가구구입비용 등에 사용되었고 발전기 개발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8. 3.경 무동력발전기를 개발하였다며 제3자로부터도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였던 정황이 보이는 점, 그 밖의 발전기 제작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대한 제대로 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E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A, C 등과 공모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교육을 담당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발전기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환급 받고 매달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발전기 사업의 수익성을 설명하고,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데 활용한 안내자료, 즉 "이 사건 사업자료"(증거목록 순번 4), "2019년도 조합 제도시행에 의한 원금환급 및 발전기 임대분양 예상 수익 자료"(증거목록 순번 32), "AF자율 발전기 사업설명"(증거목록 순번 45)을 직접 작성하거나 기존에 작성된 자료를 수시로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자신이 만든 위와 같은 사업자료 등을 이용하여 조합사무실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발전기 사업성 및 수익구조에 대하여 교육하며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회원회비, 출자금을 지급받았다. 나아가 발전기 분양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환급받고 매달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기존에 가입한 조합원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가수예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경에 가입한 조합원들도 202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수회에 걸쳐 가수예치금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V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에서 총괄, 사무를 다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조합원 N은 피고인이 사회를 보면서 지구에너지, 환경 등을 이야기하며 분위기를 잡아 교육했고, G 사업 변경 내용, L 배제, 주식회사로의 사업 추진 등 사업의 진행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4)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이 사건 조합에서 근무했다면서 그때부터 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사진(증거목록 순번 283)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5. 2.을 비롯하여 2018. 5~7.경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사무실에서 발전기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하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R는 피고인이 2018. 4. 하순경부터 매일 조합사무실에 나와 A과 교대로 조합원에게 교육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R는 2018. 4.경부터 E이 사업설명을 시작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A이 자신에게 사업설명 및 교육을 하라고 하였으나 자신이 거절하자 본인 대신 피고인에게 사업설명을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 N도 2018. 4.경부터 피고인이 교육했다고 진술한 점, 2018. 5.경부터 2018. 12.까지 이 사건 조합에서 사용했던 M의 계좌나 이 사건 조합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88,000원 등이 이체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8. 5.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상임이사'로서 스스로 지출결의서 등에 결재를 하며 조합의 운영 및 자금 집행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라는 사람을 실체가 없다고 봤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다. 이 사건 사업자료에 기재된 "AU 리조트 개발, 폐기물 소각시설 및 판매 건설 관련 사업"은 조합에서 하던 사업이 아니었고,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다. G 정부와의 계약 체결 및 L로부터 5조원 조달 관련 부분 등은 T이 한 말로 알고 있는데 직접 들은 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피고인도 이 사건 조합 추진 사업의 허구성를 알았거나 최소한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에서 다른 직원에 비해 가장 높은 급여를 받았고 가지급금으로 9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기 전에는 비정기적인 장애인 재활업무나 오전에 한정된 학원차량 운행 등을 하여 경제적인 여건이 넉넉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6)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고, 상피고인들과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A이 실질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이 사건 조합의 전반적인 관리 및 조합사업 추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내용을 일일이 파악하여 모든 세세한 사항을 다 챙길 수는 없는 일이므로 조직내부의 누군가는 이런 세세한 업무를 취급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그러한 사항들을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담아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홍보하고 교육함으로써 조합원을 모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실제로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A에 비해 대기업에서 수 십 년 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각종 사업자료를 만들어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을 주도한 것은 조합원 및 자금 유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구조에서 피고인 역할의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볼 이유가 없다.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추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의심스러운 사정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마. 피고인 F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2018. 1.경부터 2018. 6.경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발전기가 실제로 10kw의 전기를 영구적으로 생산하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사업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A에게 조합 설립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을 직접 만들어 주고 조합원 모집 절차를 알려주는 등으로 조합 설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당시 S을 초대 이사장으로 내세우며 이 사건 조합 설립을 주도하였다. A은 수사기관에서 "2017. 11.경 제가 전에 했던 다단계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F가 찾아와 '연료없이 돌아가는 소위 친환경 발전기 사업'을 권하였다. F가 말하길 B라는 사람이 위 발전기를 조달하고 F가 판매 및 대리점을 확보하기로 계약이 되었다고 하면서 저보고 대전 총판을 해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을 통해야 한다고 F가 조건을 걸어 위 조합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금 조달에 큰 영향을 주었던 이 사건 조합의 설립 및 외관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본질적 기여를 통한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설립 후에도 조합원들에게 발전기 사업성을 설명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기망행위도 하였다. S은 피고인이 2018. 2. B와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에게 '러시아 개발자들이 만든 무동력 발전기다. 처음 스타트할 때만 잠시 전기를 넣어주면 시간당 10kw의 전기가 계속 무한 생성된다. B박사가 위 개발자들로부터 기술이전을 받기로 했고, 발전기 총판 권한까지 받았다. 사업 자금만 준비되면 바로 양산할 수 있는 발전기다'라며 발전기 기술개발의 완성 및 발전기 사업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나아가 A, C, S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발전기 사업의 수익구조 및 수익성 등에 대하여 수차례 설명하였다고 진술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자료 중 "신개념 고효율 발전시스템"(증거목록 순번 435쪽)을 직접 만들었고, 발전기 시연동영상과 B가 작성한 "발전기 분양 및 수익금 예상 내역, 발전기 분양대금에 대한 K조합 대출 조건"을 이 사건 조합에 전달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주일에 2~3번씩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 방문하여 A에게 조합 운영과 관련한 조언 등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8. 4.경 A으로부터 조합원 AV를 소개받아 AV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1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조합에서 위 대출금의 대출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18. 5. 29. 발전기 사업 명목으로 이 사건 조합의 운영진인 A, C 등과 함께 G에 방문한 점, 이 사건 조합에서 피고인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업 초기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조합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는 상피고인들과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 2) 피고인 E은 이 사건 조합이 인가 등을 받지 않은 다단계 조직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상피고인들과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으며, 고의도 없다. 3) 피고인 F는 상피고인들과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가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8. 7.경 공모관계에 이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E, F는 피고인 A 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사업자료 중 "발전기 분양 및 수익금 예상 내역", "발전기 분양대금에 대한 K조합 대출 조건"은 피고인 B가 직접 작성하여 제공한 것인데, 이는 발전기 분양가의 85%를 대출받아 분양받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발전기 한 대 당 매월 1,300,000원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발전기 분양가의 대부분을 대출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지속적인 수익 실현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원금이 보장된다는 내용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2) 투자금(가수예치금)의 원금 보장 여부는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만약 피고인 E이 피해자들을 교육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해주면서 원금 내지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제대로 설명해주었다면 피해자들이 가수예치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조합의 행정 및 사무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조합이 인ㆍ허가 등이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19년도 조합 제도시행에 의한 원금환급 및 발전기 임대분양 예상 수익"(증거목록 순번 32), "2019년도 사업실적"(증거목록 순번 33)의 자료도 직접 만들었는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3) 피고인 F는 수사기관에서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면 나중에 발전기 사업을 하고, 수익금을 분배해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결국 조합원들에게 원금 이상의 돈을 보장하는 것으로 유사수신행위의 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A 등과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 F는 A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에서 배제되었으므로 2018. 7.경에는 공모관계에서 이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므로(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31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다른 공범자인 상피고인들에 의하여 2018. 7.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은 위 부분에 대하여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 사항] 피고인들은 약 3년 동안 세계 최초로 아무런 연료 없이 24시간 전기가 생산되는 무동력 발전기를 개발했다면서 소액 투자만으로도 매달 75만 원에 이르는 수익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속여 약 1,16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24억 원을 편취하였다(피고인 F는 약 6억 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발전기에 대한 사업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홍보하고 교육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이 마련될 때마다 더 많은 투자금(가수예치금)을 지급하게 하였고,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여 피해를 확대시켰으며, 편취금액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는바, 그 범행기간, 피해금액,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고 발전기 기술 등에 문외한인 노령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범행수법 또한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중 아무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각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 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13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범행 및 유사수신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하였으며, 수십억 원에 이르는 돈을 체계적인 검토나 계획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운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부분을 H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발전기 기술자 행세를 하며 무동력발전기의 실현가능성 및 경제적 가치를 거짓으로 꾸며 투자자인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피해자 수,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기죄 또는 사기죄가 포함된 범죄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범까지는 아니더라도 A에게 자신 남편 명의의 금융계좌를 사용하게 하고 A이 판시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잡무를 도맡아 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는데 일조하였다. 피고인은 A, B가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도주하여 지명수배가 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휴대폰 2대를 건네 그들의 도피를 도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조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5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0원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행위로 인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재정 및 운영상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상임이사'라는 지위에서 각종 사업자료 등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A과 함께 조합원들을 교육하여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피해액이 늘어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판시 범행을 실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조합을 설립하여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도록 계획하였고, 이로 인해 범행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사기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6개월 정도이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는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각 기재와 같이 각각 교부받아 총 합계 2,459,85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E은 2018. 5. 2.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4 내지 1,16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각 기재와 같이 각각 교부받아 총 합계 2,429,2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이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총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는 전체가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별로 편취한 금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에 미치지 않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F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78 내지 1,160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는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8. 7. 1.부터 2020. 7. 29.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78 내지 1,160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각 기재와 같이 각각 교부받아 총 합계 1,808,5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6.경 A과 결별하여 그 뒤로는 이 사건 조합의 발전기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A과 R도 피고인이 2018. 7.경 이 사건 조합에서 배제되었다는 취지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A이 2018. 9. 6.경 B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을 이탈하여 조합원들의 집단 탈퇴를 권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조합에 2018. 8. 23. 가입한 Y, 2019. 6. 19. 가입한 X은 피고인 F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F가 2018. 7. 이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78 내지 1,160 기재 각 사기죄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