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2.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태국 C에 있는 D 골프장을 이용하러 오는 한국 관광객이나 전지훈련을 하러 오는 골프연습생 같은 고객들을 상대로, 항공료, 그린피, 숙박비 등을 선결제 해주고, 고객들로부터 이 비용과 수수료를 후불로 받아 수익을 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선결제 비용으로 사용하고 정산을 한 후, 발생한 수익금에서 40%를 더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장 선결제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0.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4, 36 내지 61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6억 7,12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9, 11번) 4.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내역, 라인 대화내용 5.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1번),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태국에서 골프장 선결제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는 점에서 편취의 고의도 전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라인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및 송금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실체조차 불분명한 골프장 선결제 사업을 내세워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사업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태국 D 골프장을 이용하는 한국 관광객이나 골프연습생들의 항공료, 그린피, 숙박비 등을 선결제해주고 그 고객들로부터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후불로 지급받아 수익을 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차용금에 사업수익금 중 40%를 더한 돈을 상환하겠다고 이야기하기에 그 말을 믿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총 6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1.경부터 2019. 8.경까지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나눈 대화에서는 피고인이 태국 이민국 공무원에게 제공할 뇌물 내지 영치금, 골프장 사용료 정산금, 환전 비용, 대출금 또는 차용금 상환 비용, 은행 환급금 수령을 위한 예치금, 법인 대출을 위한 비용, 법무사 수수료, 법인 사무실 임대비용 등 갖가지 명목을 들어가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자금 대여를 요구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제출한 이체확인증 및 송금내역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0회에 걸쳐 자금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송금받은 것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D 골프장 빌라 임대계약서, D 골프장 리조트 건설자금 지급계획표,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실제로 태국 D 골프장을 이용하는 한국 관광객이나 골프연습생들을 상대로 선결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 시점으로부터 무려 2년 6개월 전인 2016. 4.경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골프장 선결제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태국 현지에서 정상적으로 골프장 선결제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태국 이민국 공무원에게 제공할 뇌물 내지 영치금, 골프장 사용료 정산금, 환전 비용, 대출금 또는 차용금 상환 비용, 은행 환급금 수령을 위한 예치금, 법인 대출을 위한 비용, 법무사 수수료, 법인 사무실 임대비용 등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이 실제로 그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전 차용한 돈 약 2,000만 원, 피해자의 지인인 G에게 차용금 2,000만 원, 별건 사기 피해자 H에게 차용금 6,200만 원을 각 변제하여야 하고, 체납된 조세 약 4,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등 그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6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변제할 자력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태국 은행 계좌에 5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예치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정작 피고인은 이 법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 위와 같은 자금이 예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8.경까지 주고받은 라인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그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2019. 8. 5. 피해자에게 ‘숙식을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제거지가 되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만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위 시점 이후 50만 달러 상당의 돈을 취득하거나 이를 보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중 극히 일부인 1,200만 원(= 2019. 7. 4. 500만 원 ＋ 2019. 7. 5. 500만 원 ＋ 2019. 7. 25. 20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돈은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2020. 5. 이후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고 차용금을 송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탓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만한 자력 자체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6억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하여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고 그 변제 수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도 현저히 반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을 내세워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6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별건 사기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에도 사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건 사기 등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