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49

범죄사실 2015고단3349 - 피고인 AJ 피고인은 2016. 3. 25.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J, 304호에 있는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위 K의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폰 별정통신사업을 협동조합 형태로 전국적으로 결성하여 회사를 새롭게 운영할 것이다, 지역지점장들에게는 사업장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지점 휴대폰 개통수익의 10%를 별도로 지급해주며, 또한 월 200만원의 급여도 함께 지급해 주겠다, 지점장을 해보고 싶은 사람은 2,000만원을 농협계좌로 입금하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지점장 자리가 남아 있으니 입금을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4, 33, .1.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사이에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투자금 약 521억원 상당을 모집하여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실제로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지점을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M 명의의 농협계좌로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473 - 피고인 AJ 피고인 A는 2016,3,25.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J, 304호에 있는 음식물 분쇄기 판매 및 판매대행 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N 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는 2014. 12. 17.경 위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에 "음식물 분쇄기(일명: 디스포저) 1개당 44만 원을 투자하면 6,000만 원을 번다."라는 광고와 함께 "주식회사 N에서 최소 1주에서 최대 4주 안에 투자한 원금을 포함하여 그 이상을 준다는 내용으로 1그룹부터 4그룹까지 나눠서 안정적인 수익구조로 1그룹 구매가격은 44만 원(음식물분쇄기 1대, 수익금 8만 원), 2그룹은 88만 원(음식물분쇄기 2대, 수익금 16만 원), 3그룹은 440만 원(음식물분쇄기 10대, 수익금 80만 원), 4그룹은 1,320만 원(음식물분쇄기 30대, 수익금 240만 원)을 지급한다. 3개월 동안 판매를 하지 못하면 구매한 음식물분쇄기에 대한 구입대금을 100%로 환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의 투자자들에게 미지급한 투자금이 93억 원이 남아 있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자기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이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투자 권유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4. 12. 18.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174,680,000원을 주식회사 N의 기업은행 계좌(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17.경부터 2015. 1.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8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77,92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제1과 같이 총 183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77,9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15- 피고인 Al 피고인은 2016. 3. 25.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J, 304호에 있는 음식물 분쇄기 판매 및 판매대행 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N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음식물 분쇄기를 일정 기간 사용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무료체험'이벤트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음식물 분쇄기 판매대금액 상당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5. 위 N 사무실에서 상담원 R으로 하여금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N 의 음식물 분쇄기 무료체험 이벤트가 있다. 음식물 분쇄기를 할부로 구입하면 회사에서 처음 3개월간의 사용료를 지불하며, 3개월간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여 나머지 할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의 투자자들에게 93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새로운 사업을 영위할 자기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음식물분쇄기를 구매하는 방식의 투자로 183 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7억 7,000여만 원을 받아 투자자들이 이미 구매한 음식물 분쇄기들을 전부 판매해 줄 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물 분쇄기 대금 명목으로 1,188,000원을 할부계약을 통하여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3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534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V, W의 진술서 1. 사건인계서사본, 고소장사본, 통장사본,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거래명세조회, 인터넷광고자료(주식회사 N), 각 고소장, ㈜N 투자회원명리스트 약 1270명, 계좌거래명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주식회사 N 고객리스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1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유사수신행위의 방식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7억 여원을 편취하고, 그 외 피해자 L, S을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L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공동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J, 304호에 있는 음식물 분쇄기 판매 및 판매대행 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N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천안본점에서 팀장으로 투자상담 및 투자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A와 함께 2014. 12. 17.경 위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O)에 "음식물 분쇄기(일명: 디스포저) 1개당 44만 원을 투자하면 6,000만 원을 번다."라는 광고와 함께 "주식회사 N 에서 최소 1주에서 최대 4주 안에 투자한 원금을 포함하여 그 이상을 준다는 내용으로 1그룹부터 4그룹까지 나눠서 안정적인 수익구조로 1그룹 구매가격은 44만 원(음식물분쇄기 1대, 수익금 8만 원), 2그룹은 88만 원(음식물분쇄기 2대, 수익금 16만 원), 3그룹은 440만 원(음식물분쇄기 10대, 수익금 80만 원), 4그룹은 1,320만 원(음식물분쇄기 30대, 수익금 240만 원)을 지급한다. 3개월 동안 판매를 하지 못하면 구매한 음식물분쇄기에 대한 구입대금을 100%로 환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의 투자자들에게 미지급한 투자금이 93억 원이 남아 있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자기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B은 2014. 8. 20.경부터 A 운영의 주식회사 K에 입사하여 주식회사 N의 사업내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음 위 주식회사 K이 부담하고 있던 미지급 투자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B과 A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이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B과 A는 위와 같은 투자 권유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4. 12. 18.경부터 같은 해 12. 22. 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174,680,000원을 주식회사 N의 기업은행 계좌(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17.경부터 2015. 1.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83 명 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77,92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과 A는 위 제1과 같이 총 183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77,9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P의 법정진술 및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과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주식회사 K에서 근무하다가 주식회사 N의 천안본사 팀장으로서 투자상담 등 투자유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A와 공모하여 A의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0A가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직접 투자자들에 대하여 광고를 하였고, 투자자들과 상담을 하여 투자유치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은 다른 전화상담원들과 같이 인터넷 광고 내용대로 투자상담을 하거나, A가 외부에 있어 인터넷 게시판에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 A의 지시에 따라 답변을 하였을 뿐인 점 0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수익금을 송금해 주는 등의 투자금 관리업무는 A 혼자 하였고, 피고인 B이 관여하지 않았던 점 0 피고인 B은 음식물분쇄기 판매대행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 A/S 업무 및 직원급여정산업무, 제품 부속품 관련 업무 등을 하였고, 투자상담 등 투자유치 관련 업무는 부가적인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0 피고인 B은 주식회사 N에서 대리 직급에 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근무에 대한 대가인 월급여 외에 다른 수익금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0 A는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주식회사 N의 재정 상태 및 주식회사 N의 투자금 및 수익금으로 주식회사 K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고, 피고인 B이 주식회사 N이 인·허가를 받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0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주식회사 N이 음식물분쇄기를 구입하여 판매대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실제로 진행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로서는 주식회사 N에 투자한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이 지급될 것으로 믿었을 수도 있는 점 나.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