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55

범죄사실 I. 2015고단4055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통신 직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전화요금 미납, 자녀 납치 등 사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주거지 냉장고 또는 세탁기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을 주민등록증 재발급 또는 경찰신고 등 사유로 주거지에서 내보내는 동시에 현관문 비밀번호 또는 열쇠 보관 장소를 파악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파악한 피해자들의 주소, 현금 보관 장소 등을 C에게 알려주어 절도 내지 사기 범행을 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자이다. C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직접 들어가 냉장고나 세탁기 속에 넣어둔 현금을 가지고 나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는 인출책 및 전달책 역할을, 피고인은 C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이 건네주는 현금을 지급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1. 2015. 11, 10. 피해자 D 에 대한 특수절도 성명불상자는 2015. 11. 10. 09:45 경 불상지에서 한국통신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76세)에게 전화를 하여 "다른 사람이 선생님 명의를 도용하여 전화를 개통해서 요금이 미납되어 있고, 선생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니 은행에 예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일신 동사무소에 경찰관이 사건 해결을 위해 갈 테니 일신 동사무소로 가서 경찰관을 만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C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C는 2015. 11. 10. 12:00경 인천 부평구 아파트 107동 906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아파트 주변에서 C를 감시하며 망을 보다가 C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위 일시경 위 아파트 부근에서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서울 구로구 대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2015. 11. 10.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성명불상자는 2015. 11. 10. 불상지에서 한국통신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여, 68세)에게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은행에서 돈을 찾아 집에 있는 세탁기 안에 넣어둔 후, 경찰에 신고를 해라. 집에서 나가면서 열쇠는 신발장에 넣어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1,150만 원을 찾아 피해자의 주거지 내 세탁기에 넣어 두게 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C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세탁기 안에 보관 중인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며 피해자의 주소, 현금 및 열쇠 보관 장소를 알려주었고, 이에 C는 2015, 11, 10, 14:20 경 서울 종로구 G건물 4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열쇠보관 장소에서 열쇠를 찾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세탁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아파트 주변에서 C를 감시하며 망을 보다가 C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위 일시경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역 부근에서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서울 구로구 대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2015, 11. 1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성명불상자는 2015. 11. 13, 08:30경 전화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여, 75세)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이 사용하는 집 전화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곧 끊길 것인데 만약 그런 사실이 없으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전부 현금으로 찾아 집 세탁기에 보관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30경 하나은행 행당역지점에서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거지 내 세탁기에 넣어 두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실을 알고, C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세탁기 안에 보관 중인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C는 2015. 11. 13. 12:10 경 서울 성동구 아파트 133동 4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세탁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아파트 주변에서 C를 감시하며 망을 보다가 C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위 일시경 위 아파트 부근에서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서울 구로구 대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만 원을 절취하였다. 4. 2015. 11, 17.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11. 17, 피해자 J(62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이 보증 빚 4,280만 원을 갚지 않아 콩팥을 떼어야 한다. 4,2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4,200만 원을 마련하자 그 돈을 가지고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132 증평정보고등학교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자는 C에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고, 이에 C는 같은 날 15:00경 위 증평정보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교부받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증평 IC 부근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5. 11. 17. 18:26경 위 증평 IC 부근에서 C로부터 4,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서울 구로구 대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2015. 11, 17.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11, 17.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여, 84세)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 빚을 빨리 갚아라."라고 독촉하고, 잠시 후 다시 경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잠시 전 전화를 건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니 걱정하지 말고 할머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빼놓으면 된다. 그 사람들이 돈을 빼가기 전에 빨리 우체국으로 가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라. 그리고 직원을 보낼 테니 그 돈을 그 사람에게 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라."라고 한 후, C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알려주었고, 이에 C는 충남 부여군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5. 11. 17. 22: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부근에서 C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서울 구로구 대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Ⅱ. 2016고단1584 피고인은 2015. 10.경 전자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M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통장,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하다."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통장,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현금지급기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공범에게 전달하기로 M,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11, 23.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KB저축은행인데 보증금을 납부하면 2,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15. 11. 25.경 0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P)로 960,000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5. 11, 24.경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KB저축은행인데 보증금을 납부하면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2015. 11. 25.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5. 11. 25.경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KB저축은행인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해서 입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M의 지시에 따라 2015. 11. 25.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상도역 4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O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서울 동작구에 있는 성대시장 부근 새마을금고 상도동지점으로 간 다음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40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기각한 부분 제외)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S, K,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거래내역(H), 은행거래내역확인증(J),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1. 피의자 휴대폰 메모지 어플 사진(범행일지) [2016고단1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Q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5고단4055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와 절도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C가 절도 범행을 하는지 알지 못했으며, C를 감시하거나 망을 보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도 없으므로, 특수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313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의 절취 행위를 감시하며 망을 보고 있다가 C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특수절도죄의 공모 및 그 범행 완성을 위한 실행행위의 분담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C는 모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시받았고, 서로 상대방이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범행을 지시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고액의 현금을 당사자가 직접 주고받거나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피고인을 고용하여 주고받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아서 범죄로 획득한 돈으로 의심했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447쪽),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기획한 범행에 가담하여 이를 실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015고단4055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는 복도식 아파트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C가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C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다가, C가 절취해 온 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농협 봉투에 들어있는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에,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C가 타인의 주거에서 가지고 나온 돈을 받았음을 분명히 인식하였다(증인 C의 법정진술). 결국 피고인은 최초 범행 시부터 자신이 가담하는 범행이 금원을 절취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과 C가 서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이를 완성하였으므로,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2015고단4055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는 피해자 F의 남편과 마주쳐 도주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지 못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신여대역까지 이동하여 돈을 전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C로부터 신문지에 쌓여 있는 돈을 전달받았는데, 신문지가 돈 크기였으므로 전달받은 것이 돈임을 알 수 있었고(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그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서 자신이 전달한 돈에서 25만 원을 수고비로 받기까지 하였다(수사기록 447쪽). 2015고단4055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C가 피해자 H의 아파트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보고 돈을 받았다(수사기록 450쪽). 당시 피인은 C로부터 신문지에 쌓여 있는 돈을 전달받았으며(수사기록 500쪽),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C로부터 절취한 돈을 전달받았던 이상, 이때에도 C로부터 절취한 돈을 전달받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3월 가. 특수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2년6월) www특별가중인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사기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자 J. H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대부분이 위 두 피해자에 대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실행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총책이 아니더라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금원의 전달책으로서 전체 범행에서의 역할이 작지 않고, 이 사건으로 기소된 가담 횟수만 6회에 이른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8,416만 원에 이르며, 대부분의 범행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나머지 범행은 대출이 절실한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5고단4055 사건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C의 진술과 다른 증거 등이 제시되자 마지못해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단순 배달만 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2015고단4055 사건의 피해자들(D, F, H, J, K)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한 역할과 가담 정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2015고단4055 사건의 공범 (C)에 대한 처벌 정도(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