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F의 경매방해 (G) 피고인 B는 서울 서초구 H, 3층에 있는 주식회사 I 실장이고, 피고인 F은 피고인 B에게 유치권 신고와 관련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위임한 의뢰인으로서 서울 강동구 J 상가 제10층 K호, L호, M호 및 N호(이하 ‘상가 제10층’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F이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신용보증기금은 2016. 8. 17.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 F 소유인 위 상가 제10층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8. 26.경 같은 법원 G로 위 상가 제10층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 B는 2017. 3. 2.경 서울 강동구 J건물 K호에 있는 ‘O’에서 피고인 F을 만나 경매진행절차를 상담해주며 피고인 F에게 “유치권을 신고하여 놓으면 입찰자들이 입찰을 꺼려 유찰이 될 것이다“는 내용의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들은 피고인 F은 같은 날 피고인 B와 경매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게 유치권 신고비 등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 경매의 공정을 해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위 일시경 피고인 B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이 위 상가 제10층에서 운영 중인 ‘O’을 포함하여 다른 장소에서 운영 중인 휘트니스클럽들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모두 포함하여 합계 약 500,000,000원의 채무가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마치 위 상가 제10층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이 500,000,000원인 것처럼 P 명의의 유치권 권리신고서 및 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7. 3. 3.경 그 유치권 권리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담보채권 500,000,000원 중 위 상가 제10층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150,000,000원에 불과하였고 위 P은 경매개시일인 2016. 8. 26.경까지 위 상가 제10층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바도 없어 위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있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유치권 신고는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공동피고인 Q의 경매방해 (R, S) 피고인 B는 주식회사 I 실장이고, 공동피고인 Q는 피고인 B에게 유치권 신고와 관련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위임한 의뢰인으로서, 주식회사 T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U에 있는 2층 공장 중 1층 622.81㎡를 전차하고 있는 V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T이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중소기업은행은 2016. 9. 29경 수원지방법원에 위 T 소유인 위 2층 공장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9. 30.경 같은 법원 R(S 병합)로 위 2층 공장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 B는 2017. 4.경 위 2층 공장에서 공동피고인 Q를 만나 경매진행절차를 설명하며 공동피고인 Q에게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놓으면 낙찰 받을 때 다른 사람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고, 향후 시설비를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고, 그 제안을 들은 공동 피고인 Q는 2017. 4. 28.경 피고인 B와 경매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2017. 5. 2.경 피고인 B에게 유치권 신고비 명목으로 55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 B와 공동피고인 Q는 위 경매의 공정을 해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피고인 Q는 2017. 5. 5.경 피고인 B에게 위 2층 공장의 현장 사진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한편 피고인 B에게 유치권 신고시 피담보채권을 실제 공사비용보다 다액으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피담보채권이 69,000,000원인 것처럼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작성한 뒤 위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2017. 5. 11.경 유치권 권리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담보채권 69,000,000원 중 위 2층 공장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약 10,000,000원에 불과하였고, 그것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 부동산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있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유치권 신고는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의 경매방해 (W)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 실장이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에게 유치권 신고와 관련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위임한 의뢰인이다. 피고인 E의 배우자 X이 Y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Y은 2017. 1. 25.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X 소유인 서울 도봉구 Z건물 AA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1. 26.경 같은 법원 W로 위 AA호에 관해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 E는 자신의 주거인 위 AA호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자 친오빠인 AB을 통해 이를 낙찰받기로 마음먹고, 2017. 6.경 경매컨설팅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전화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허위의 공사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신고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설명을 들은 피고인 E는 2017. 6. 13.경 피고인 A에게 착수금과 유치권 신고비 등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 경매의 공정을 해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2017. 8.경 지인 AC을 만나 피고인 A로부터 송부받은 유치권 권리신고서 양식, 유치권 취하신고서 양식 및 미리 작성하여 둔 공사계약서에 위 AC의 기명날인을 받고 위 AC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을 교부받은 뒤, 이를 일괄하여 피고인 A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고, 이를 송부 받은 피고인 A는 피담보채권이 15,400,000원인 것처럼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완성한 뒤 위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및 공사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2017. 8. 11.경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는 위 AC에게 이미 총 공사대금 25,500,000원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고, 위 AC은 경매개시일인 2017. 1. 26.경까지 피고인 E의 주거인 위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바도 없어 위 부동산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있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유치권 신고는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경매방해(AD)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 실장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유치권 신고와 관련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위임한 의뢰인으로서 주식회사 AE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지인으로서 (주)AF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가 위 AE을 운영하던 중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중소기업은행은 2017. 2.경 수원지방법원에 위 AE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AG 아파트 AH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2. 21.경 같은 법원 AD로 위 AH호에 관해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 C는 2017. 8.경 경매로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경매컨설팅을 받기로 마음먹고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를 만난 자리에서 그에게 허위의 공사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신고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그 제안을 받은 C는 지인인 피고인 D를 찾아가 그의 명의로 유치권 신고를 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D는 이를 승낙하는 등 피고인들은 허위의 공사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신고하여 위 경매의 공정을 해할 것을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피고인 D가 위 AE에 대하여 19,5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C는 피고인 D를 만나 위 유치권 권리신고서에 피고인 D의 날인을 받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에게 자기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및 미리 작성해 둔 공사 견적서를 건네주고 피고인 C는 위 유치권 권리신고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및 공사 견적서를 일괄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전달 받은 피고인 A는 위 유치권 권리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및 공사 견적서를 첨부한 뒤, 2017. 8. 29.경 그 유치권 권리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수원지방법원 총무과에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는 위 AE 소유의 부동산인 위 AH호에 19,5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경매개시일인 2017. 2. 21.경까지 위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바도 없어 위 부동산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있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유치권 신고는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5.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7. 4. 6.경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7. 4. 6.경 AI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AJ 경매사건에 관한 감정, 상담 및 필요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AI의 배우자 AK와 컨설팅 의뢰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AK로부터 컨설팅 수임계약금 명목으로 219,500원을 (주)I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 AM)로 입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AK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경매물건 정보 분석, 권리분석, 입찰 예정가 분석, 낙찰금액 결정 등 위 경매사건에 관한 감정 및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입찰서 등 경매 관련 서류, 명도확인서, 이사협의 및 유체동산 포기각서, 내용증면 우편 등 위 경매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해준 뒤, 2017. 5. 24.경 위 AK로부터 위 컨설팅 계약에 따른 낙찰 성공 수수료 명목으로 2,000,000원을 AN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 AO)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2017. 6. 9.경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7. 6. 9.경 서울 서초구 H, 3층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AP으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Q 경매사건에 관한 감정, 상담 및 필요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AP과 컨설팅 의뢰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AP으로부터 컨설팅 수임계약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 AS)로 입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위 AP을 위하여 ‘시설 권리 신고서’라는 제목으로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유치권을 신고하는 내용의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접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다. 2017. 6. 13.경 변호사법 위반 (공소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은 2017. 6경 E로부터 제3항 기재와 같이 서울북부지방법원 W 경매사건에 관한 감정, 상담, 유치권 신고 및 입찰에 필요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E와 컨설팅 의뢰 계약을 체결한 뒤, 2017. 6. 13.경 그로부터 컨설팅 수임계약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 AS)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위 E에게 유치권 권리 신고, 그 취하 신고 및 제3항 기재 AA호의 입찰 등 위 경매사건 전반에 관한 대리 및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 필요한 유치권 권리 신고서 및 유치권 취하 신고서 등 위 경매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해준 뒤, 2017. 7. 19.경 위 E로부터 위 컨설팅 계약에 따른 낙찰 성공 수수료 명목으로 1,980,000원을 (주)I 명의의 AL은행계좌(계좌번호 : AM)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라. 2017. 8. 23.경 변호사법 위반 (공소사실 제4항 관련) 피고인은 2017. 8. 23.경 서울 서초구 H, 3층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C로부터 제4항 기재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AD 경매사건에 관한 감정, 상담 및 유치권 신고에 필요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C와 컨설팅 의뢰 계약을 체결한 뒤, 그로부터 컨설팅 수임계약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AN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 AO)로 입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그 계약에 따라 위 C를 위하여, 위 경매사건에 관한 유치권을 신고하는 내용의 ‘유치권 권리 신고서’등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한 뒤, 2017. 8. 29.경 그 유치권 권리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6.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7. 3.경 변호사법 위반(공소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2017. 3. 2.경 서울 강동구 J건물 K호에 있는 ‘O’에서 F을 만나 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동부지방법원 G 경매사건에 관한 감정, 상담 및 유치권 신고에 필요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컨설팅 의뢰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수임계약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주)I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 AM)로 입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그 계약에 따라 위 F을 위하여, 위 경매사건에 관한 유치권을 신고하는 내용의 ‘유치권 권리 신고서’등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한 뒤, 2017. 3. 3.경 그 유치권 권리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2017. 4. 29.경 변호사법 위반 (공소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2017. 4. 29.경 용인시 처인구 AT에 있는 공장에서 Q를 만나 그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R 경매사건에 관한 감정, 상담 및 유치권 신고에 필요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컨설팅 의뢰 계약을 체결한 뒤, 2017. 5. 2.경 위 컨설팅 의뢰 계약 수임계약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주)I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 AM)로 입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그 계약에 따라 위 Q를 위하여, 위 경매사건에 관한 유치권을 신고하는 내용의 ‘유치권 권리 신고서’등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한 뒤, 2017. 5. 11.경 그 유치권 권리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U,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의 우편진술서 1. 각 컨설팅의뢰계약서 1. 각 유치권신고서, 각 유치권권리신고서 1. 시설권리신고서 1. 공사 견적서 사본, 주택, 창호 및 단열 공사계약서 1. 권리분석 확인서 1. 홍보전단지 1. 내용증명, 내용증명 영수증, 내용증명 서면 1. 확약서 1. 부동산명도 확인서 1. F과 P의 계약서 1. AN AL AO 계좌일부내역 1. 입금통장 사본 1. X-AC 이체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경매정보사이트에서 주식회사 AF 유치권 신고 경매점보 첨부 : 수원 AD)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거래내역으로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가 피의자 A와 문자 수발신내역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Q와 피의자 B와 문자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받은 수수료에 대한 계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Q, F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검사는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의뢰인들이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전부를 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I와 배분하였고, 피고인 A가 실제로 수령한 돈은 3,290,180원(AI 1,297,200원 + AP 100,000원 + E 1,742,980원 + C 150,000원)인 사실, 피고인 B가 실제로 수령한 돈은 676,900원(F 338,450원 + Q 338,45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돈에 한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경매참가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이득을 위해 경매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A, B는 이 사건 경매방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위치에 있는 데다가 자격없이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범행까지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A, B가 현재는 경매관련 업무를 하지 않고 있어 재범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A, B, E는 초범이고, 피고인 C, D, F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