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2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3층 대기실에서 휠체어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와 그녀의 두 다리의 붓기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사건외 E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의 보유자인바, 위 차량의 의무보험 기간이 2015. 7.1.만료되었으나 재가입하지 않고 2015. 9. 24. 17:03경 군산시 개정면 번영로 최호장군 교차로와 2016. 3. 4. 15:15경 원주시 흥업터널 앞(광터—흥업)에서 총 2회 무보험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촉탁수사회신(강릉시) 1. 무보험운행 내역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44

범 죄 사 실 2021고단744 피고인은 2021. 2. 1. 02:00경 부터 03:0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E(여, 25세), 피해자의 사촌동생 및 피고인의 지인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혼자 방에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셔츠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린 피해자의 가슴을 다음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단95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2. 21. 00:12경 천안시 서북구 G, ‘H’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그 곳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I(가명, 여)이 피고인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가자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11 pro'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인 J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213 피고인은 2021. 05. 27. 00:3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2021고단951]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현장 사진 [2021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준강제추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준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4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7. 22:3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청소년인 D(2001년생, 남)을 포함한 5명에게 소주 5병, 맥주 1병, 안주 등을 총 82,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증인 E, D의 증언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을 방문한 E 등 5명의 손님에게 신분증 등을 통해 연령을 확인한 후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청소년인 D이 위 주점에 들어와 위 술자리에 합석한 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D이 합석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이 인정된다. 또 D이 합석한 이후 피고인이 위 일행에게 추가로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위와 같이 D이 위 술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청소년인 D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6032 판결 등 참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16:18경 파주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 자료 수신, 통고처분내역 조회 의뢰 회신 1. 무보험운행 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5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수사가 필요하니 자금을 입금하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원을 수령하여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그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 중이라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귀금속을 판매하려는 사람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귀금속을 판매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귀금속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팔아 현금화한 후 그 판매대금을 수거하는 방식의 범행을 계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3. 15.경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월 440만 원 보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귀금속 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행세하며 귀금속 판매자로부터 귀금속을 건네받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후 그 현금을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외국에서 63불이 결제되었습니다. 확인바랍니다. - Q"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카드 회사입니다. 인적사항이 도용된 것 같으니 금융감독원과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은행명> 계좌에서 사고가 난 것 같다. 담당 검사와 연결해 드릴테니 약식조사를 요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은행명> 계좌를 조사해야 한다. 출석 조사를 해야 하나 K 차장의 요청으로 약식조사를 해드릴 테니 사건이 발설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K 차장 지시에 무조건 따르라. 만약 자녀, 형제 등 다른 사람에게 사건을 말할 경우 구속수사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가 보이스피싱 수사를 하면서 불법대출 수사도 하고 있는데, 불법대출 수사에 피해자의 자금을 이용할 예정이고, 수사가 끝나면 자금을 다시 입금해 줄 테니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6.경 주식회사 O에서 1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2021. 3. 17. 10:44경 L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35,360,000원을, 같은 날 14:29경 M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30,200,000원을, 같은 날 14:32경 N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0,000,000원을, 같은 날 14:37경 N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0,000,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는 등 귀금속점 관련 계좌로 합계 105,56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사실은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를 당하여 귀금속점 관련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였음에도 마치 귀금속 대금으로 위 금원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1. 3. 17. 11:00경 <주소>에 있는 귀금속점에서 순금 130돈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2:00경 <주소>에 있는 금거래소에서 위 순금을 되팔아 받은 34,060,000원을 같은 날 13:12경 <주소> 부근 길에서 현금 수거책인 P을 만나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6:00경 <주소>에 있는 위 귀금속점에서 순금 260돈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7:30경 <주소>에 있는 금거래소에서 위 순금을 되팔아 받은 67,080,000원을 같은 날 19:03경 <주소> 부근 길에서 현금 수거책인 P을 만나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5,56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편취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신고서 1. 금융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내사보고서(피해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 N 상대 내사), 내사보고서(O 상대수사), 사진,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내역, 내사보고서(금거래소 상대내사),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이 네이버 지식인에 게시한 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네이버 지식iN 게시글 작성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귀금속을 현금화하여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피해액수의 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나 그 내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27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이력서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고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건당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7. 27. 09:30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검찰청 K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므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Q 검사를 사칭하며 '수사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요청하여 피해자의 대출을 막아 두었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은행명>에서 2,7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받은 현금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대출기록을 없애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 N을 만나 2,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피고인은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2. 7. 27.경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인 일명 '우과장'으로부터 '피해자 B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지시에 따라 2022. 7. 27. 15:10경 <주소> 앞에서 피해자 B을 만나 'N 대리'인척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410,2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J,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정서 1. 계좌입출금내역,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서사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송한 중앙지방법원 위조문서, 통장거래내역 사진 1. 각 피의자 A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전자정보 편집본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I, H, G, E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 일부를 지급받은 후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배상신청인 F의 경우 피고인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을 감안할 때 책임제한의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내용이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 7인 중 6인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어린 아들을 비롯한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사정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억 원을 상회하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약 2,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스스럼없이 가명을 사용하는 등 자신이 하는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과 비교할 때 가볍지 않았다고 보인다. 합의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 1명이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를 그린아파트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103동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입구로서 도로가 협소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SM6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SM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3.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내지 징역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음주 전에 주차를 한 장소가 주차구역이 아닌 곳이었다고 하더라도 한동안 주차를 해 두는 것이 가능했던 장소에서 주차장으로 차를 이동시키는 것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해야 할 정도의 긴급한 사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타인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19:34경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자 G의 처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78

범죄사실 1. 사기(2018고단3278)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머니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3.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B 게임에 접속해 게임머니인 다이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다이아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이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9.까지 같은 수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7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2019고단11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울산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면 2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스마트폰 F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자신의 신분증 사진과 '자신이 휴대전화를 직접 개통하여 사용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가 G인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통신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018고단3278 1. H, C, I, J의 각 진술서 1. 송금 확인증, 스마트폰 송금 캡처 사진,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입금증 2019고단118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개설신청서, 가입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 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용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전기통신사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5:40~15:47경 익산시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그곳 카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2~3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9.부터 2018.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총 11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 범죄일람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으며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될 위험성이 크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밝혀진 것만 2018. 4. 9.부터 같은 해 8. 19.까지 공중장소에서 피고인이 짧은 치마 등을 입은 여성들을 골라 몰래 뒤에서 치마속이나 노출된 다리 부위를 찍은 것이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도로 휴대전화기에 SD카드를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다가 체포 현장에서 이를 몰래 제거하여 은닉하는 장면이 확인됨에도 피고인은 이후 수사과정에서 SD카드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그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본건 외에도 다수의 범행을 범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은밀한 신체부위 등이 촬영되었는바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2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지인 B로부터 의왕시 C동장 명의로 위 B의 모친 D에게 발급된 장애인전 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교부받은 다음, 위 주차표지에 기재된 자동차번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렉스턴 승용차의 자동차번호로 변경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E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로부터 교부받은 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기재되어 있던 자동차번호 'F'를 물을 이용하여 지운 뒤, 그 자리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자동차번호인 'G'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의왕시 C동장 명의의 D에 대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8. 09:11경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G 렉스턴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G), 장애인등록여부 확인회신, 장애인보호차량 등록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1. 캡처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729 판결 등 참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등에 의하면, 장애인과 관련된 주차표지 발급을 위하여 그 차량을 특정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관할관청은 심사를 거쳐 차량별로 발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의 차량번호는 문서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문서 변조가 아닌 공문서위조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에 대한 주차표지 제도가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크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공공관서에서 발급한 문서를 위조하였으면서도,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심각성과 중대성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차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 유료주차장을 이용할 충분한 자력이 있어 보임에도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단지내 주차가 어렵다는 사정만 들어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02:30경 경기 부천시 B 7층에 있는 C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를 발견하고는 다가가 피해자의 바로 옆에 누워 피고인의 왼발을 피해자의 오른발에 갖다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사우나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캡쳐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4. 정상관계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4. 11. 동종 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02년 및 2005년경, 2010년경에도 동종 범죄로 입건된 적이 있는 등(수사기록 225쪽, 242쪽 참조) 추행혐의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법경찰관 조사 당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도리어 피해자를 무고하겠다고 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지 않은 점,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30. 10:01경 <주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 주차장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2007년 벌금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327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 남구 E 앞에 있는 모텔 방을 보증금 2,000만 원을 주고 얻어 놓은 것이 있다. 그곳을 개조하여 마사지 샵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영업을 해서 2~3개월 안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 2,000만 원을 주고 모텔 방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마사지 샵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2.경 1,500만 원을, 2016. 12. 29.경 1,500만 원을, 2017. 2. 6.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713 1. F 사이트 업로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3.경부터 2019. 3. 4.경까지 대구 수성구 G건물 H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사이트의 게시판에 아이디 'I', 'J', 'K'로 접속한 다음, 자동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L'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183개의 음란물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였다. 2. M 사이트 업로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3. 4.경까지 대구 남구 N 건물 O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M' 사이트의 게시판에 아이디 'P'으로 접속한 다음, 자동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Q'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052개의 음란물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였다. 2019고단592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7.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대구 남구 R건물 S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T' 사이트의 게시판에 아이디 'J'로 접속한 다음 자동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U'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65개의 음란물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자기앞수표 발행내역서 2019고단4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사본 1. 각 CD, 포인트 내역 2019고단5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 1. 각 CD, 캡처자료 [판시 전과(2019고단5926호 수사기록)]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영상 전시의 점, 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삼촌인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가 하면, 영리 목적으로 대량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 여러 면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