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9.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되어 2020. 11.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1. [2022고단1452] 가.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1.경 군포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와 대출금을 2,500만 원, 이자 연 20%, 대출기간을 2021. 9. 1.부터 2023. 7. 26.까지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임대인 F에 대하여 가지는 위 주거지에 대한 1억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250만 원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와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주거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임대인 F으로부터 보증금 1억 3,500만 원에 임차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임대하여 준 것이고, 위 보증금 1억 3,500만 원 중 피고인이 실제 부담한 금원은 39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자신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25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와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임대인 F에 대하여 가지는 위 주거지에 대한 1억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250만 원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와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주거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임대인 F으로부터 보증금 1억 3,500만 원에 임차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임대하여 준 것이고, 위 보증금 1억 3,500만 원 중 피고인이 실제 부담한 금원은 39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자신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25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3고단882] 가. 2019년 7월경 사기 피고인은 2019년 7월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부동산에서, 피해자 B에게 ‘모친 L 명의로 인천 서구 M 아파트 N호에 대한 분양권이 있다. 현재 계약금 40,900,000원을 납부하였는데, 프리미엄을 더하여 총 76,000,000원에 위 분양권을 판매하겠다. 분양권의 명의는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는 2년 뒤에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다른 사람에게 위 분양권을 전매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분양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20일경 5,000,000원을, 같은 달 22일경 45,000,000원을, 같은 달 26일경 2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 송금 받아 이상 합계 7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9년 8월경 사기 피고인은 2019. 8.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몸이 좋지 않아서 입원 중에 있고 수술을 해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코인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위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0원을, 같은 달 27일경 피고인의 딸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5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상 합계 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2022년경 사기 피고인은 2021. 12.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여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Q’인 척 행세하며 ‘언니가 특별사면을 받아 구치소에서 빨리 나갈 수 있게 도와 달라. 특별사면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꼭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9. 29.경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었고, 피고인의 동생인 ‘Q’은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었으며, 특별사면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2. 1. 3.경 위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6. 7.경까지 모두 83회에 걸쳐 같은 일람표 ‘차용 명목’란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년 7월경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그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이 2022. 5. 30.경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3,000만 원의 차용금증서에 의한 채무를 면제받고, 피고인의 민사사건 진행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교부받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7.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남편 분한테 얘기하고 돈 받을게요. 그럼 되겠죠.”, “그때는 저도 몰라요. 낼 전화드려서 상황설명할거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2. 8. 21.경 재차 “25일 날 남편분 불러서 언니 사생활 다까고 돈 퉁치자 할거에요. 3,000만원짜리 차용증 그만한 값어치 있는 정보잖아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22. 8. 22.경 “R대표가 언니 옆집이라고 하면 언니 아저씨가 뭐라 할까요?”, “지금이라도 소송료 출장료 보내세요. 땅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제말이 우습죠. 제가 뭘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남편만나서 R대표얘기 다 깔테니까 한번보세요. 좋게좋게 넘어갈려구 했더니 사람을 너무 우습게 보내요. 뒷통수 한번 제대로 맞아보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그 남편에게 말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22고단14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참고인 F 전화통화 / 대부금 송금계좌 확인 / 참고인 F 상대 수사]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부동산월세계약서 / 각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 / 각 추가약정서 / 각 채권(임차보증금) 양도 통지서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전세계약서 / 표준 임대차 계약서 / 각 내용증명 / 각 입금거래확인증 / 전세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2023고단8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M 등기부등본 첨부 / 분양권 관련 자료 회신 / 참고인 T 전화통화 / 피의자 P 계좌 확인 / FX 마진거래 사용 계좌 일부 확인 / 분양권 전매 관련 판결문 확인] 1. 각 차용금증서 1. U 입출금거래내역 / V은행 거래내역 / G 입출금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 분양계약서 사진 / 카카오톡 대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1. 약식명령 사본 3부 및 판결문 사본 5부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제2의 가, 나의 각 사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2의 다의 각 사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차용 명목”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같은 일람표 연번 3 내지 6, 10, 17 내지 27, 35, 36, 40 내지 44, 49 내지 61, 63 내지 65, 79 내지 83번, 같은 일람표 연번 7 내지 9번, 같은 일람표 연번 12 내지 15번, 같은 일람표 연번 28 내지 34, 37, 38, 39, 66 내지 78번, 같은 일람표 연번 45 내지 48번은 각 포괄하여) 판시 제2의 라 사실: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판시 제1, 제2의 다, 라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판시 제2의 가, 나 죄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제2의 다, 라의 각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라 죄에 경합범 가중 / 판시 제2의 가, 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죄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