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98고단105

대 전지 방법원 판 결 사 건 96고단105 가. 업무상횡령 나. 강제집행면탈 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동기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가 나 다 2. 나.다. 검 사 강 경 원 변호사 강병열,이종기, 서창원 (피고인 1.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임창혁(피고인2에 대하여) 389 ENM ERI MA 가 처한다.PE RF E 고 코인 에 대한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01일 및 피로2B 에 대한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00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의 형에 가 삽입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외 이 14 1991 4.11 El 1996. 2. 27.775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같은 해 2 28 부터 현재까지는 이 회사 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1997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0. C00원의 약식명령을 고쳐믿고, 이 약식명령은 그무렵 확정된 자연 바 T A 199528 경 대전 중구 F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 소유인 대전 서구 G 공장용지 464 5평방미터에 대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서 등을 면할 목적으로 공소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위 todosa D 기로 하고 나머지 6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외 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피고인이의 회사를 대표하여 각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자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동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하고, 나 공소외 E과 공모하여, 전형 일시, 장소에서 위 C 주식회사 소유인 대전 서구 공장용지 433. 2평방미터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공소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위 토지에 대한 소유지분 3분의 1 중 6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위 트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나머지 6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피고인이 위 회사를 대표하여 각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자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 및 명의수탁하고, 다. 1995. 12. 7.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가 건축하는 J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소외 등 939명이 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위 회사에 납부한 돈을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돈이 입금된 은행 대전지점 위 회사의 예금구좌에서 금 1억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같은 달 8일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M 의예금구좌에 입금시켜 위 회사 소유의 위 금원을 횡령하고, 2. 피고인들은 공소외 N 및 1996.2.28 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0 1997. 4.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 및 공소외인들은 당시 위 회사가 은행 등에 600억원 가량의 대출금 부채를 지고 있고, 미지급 어음금도 100 억원 가량에 이르는 등 부채가 많은데다 위 회사의Q빌라 건축사업계획, 청주B 아파트 건축 등의 사업부진과 연간 100억여원에 이르는 과도한 금융비용 등을 원인으로 한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부도가 임박하고, 공소외 K 등에게 총 746억여원에 분양하여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526억여원을 납부받아 시공중이던 939세대의 아파트 공사도 분양금 등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것 등을 원인으로 예정공정보다 부진하여 위 회사가 부도처리되면 그 채권자들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우려되자 이를 면탈함과 동시에 피고인 LA 이 계획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 중 용인시 임야 78,545 평방미터, 10 임야 338, 249명 방미터. 임야 409, 285평방미터, 임야 101,361평방미 X 임야 48. 130 평방미터 등 5필지 합계 975,570 평방미터 공시지가 합계 4,136, 192,010원 상당을 허위 양도하기로 한 다음 같은 해 47. 경위 회사가 Y은행 대전지점, 은행 은행동지점, 은행 대전지점 등에 총 253억여원의 당좌수표 등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처리되자, 피고인 은 위 와 위 토지들을 피MEN**E P ** ** **P B 적인 방법을 결의한 후 같은 해 49 11:00경 수원시 피고인 의 집에서 동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동의를 얻어 동인과 명의신타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근거하여 1997.4. 11. 자로 위 토지들에 대해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해 4 17. 자로 그 본등기를 경료하여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피고인A 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중인 D 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및 수사사무관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 ⠀⠀⠀ CH ⠀ A 1. 검사 작성의 AA AB 에 대한 각 N진진술hk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 i 술기재 1. 수사사무관 작성의2D01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기록에 첨부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대전고등검찰정 작성의 범죄경력조회회보 중 판시 진과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각 명의신#탁의 점 :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명의수탁의 점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부칙 제2조 단서 개정전의 형법(1988,12, 31 법제4040호)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강제집행면탈의 점 : 형법 제327조 나. 피고인 각 명의수탁의 검 : 각 부동산실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명 제1항 각 강제집행면탈의 점 : 각 형법 제327조 2. 상상적 경합 나 항의 각 죄, 피고인들의 판시 제2항의 각 강제집행면탈죄와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기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은 모두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등 시 제1의 가 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공소외D 에 대한 명의신판 으로 인한 죄에, 판시 제1의 나 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 및 범성이 가장 무거운 탁 공소외 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인한 죄에, 피고인A들의 판시 제2항의 각 최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피고인의 판시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강제집행면탈죄에 정한 B 형으로 각 처벌, 각 징역형 선택)N 3. 경합범가중 가피고인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A의 위 각 죄와 판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상호간,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 나. 피고인들 : 가 헌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A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피고인0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0 무거운 용인시 임야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4. 미결구금일수산입 각 형법 제57조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가정주부로서 조범인 점, 피고인 부탁에 못이거 별다른 대가를 취득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개전의 정 등 참작) 6피고인 에 대한 양형의 이유 위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오면서 위 회사가 분양아파트 신축공사의 수분양자들이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금위 중 일부분 만을 위 공사현장에 투입하고 나머지 상당액은 위 공사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상태에서 위 회사에 부도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업무상 횡령죄와 강제집행면탈죄의 범행을 범하였으며,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부분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이 사건 횡령금액이나 강제집행면탈한 부동산 또는 명의신탁하거나 명의수탁받은 부동산을 위 회사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1998. 2. 판사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