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피해자 C(여, 26세)를 알게 된 후 나이와 실명을 숨긴 채 메신저 'D' 등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아 5~6회 만난 사실이 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1. 18.경 피해자와 영화를 보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1:30경 렌트 자동차인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영화 2편을 보던 중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동을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운전석 쪽 보관함에 넣어둔 후 "고속도로를 타버릴까, 너의 머리에 사이다를 부어버리면 택시기사도 너를 태워주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인적이 드문 불상지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 새벽 무렵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 탄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를 잡아 흔들고 욕설을 하고 생수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부으며 "나 괴롭히는 거 잘해"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스타킹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누른 상태에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위 범행으로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한 후 재차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쉽게 도망갈 수 없도록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유사강간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강간 범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도록 하고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피해자가 기침을 하며 행위를 멈추자 "아이씨, 아직 7분 남았는데? 아 니가 멈췄구나 니가, 그러면 8분 9분 가야겠네, 씹할, 존나, 진짜 빨아, 제대로 빨아라" 등의 말을 하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1. 19. 새벽 무렵 불상지에 주차한 E 카니발 승용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9. 불상시경 위 'B'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피고인 아이디 'G' 프로필 사진란에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업로드하여 위 'B'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누구나 위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9. 04:23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H에 있는 I 앞길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수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돌려주지 않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하수구에 넣으려는 행동, 휴대전화를 높이 들고 있다 떨어뜨리는 행동 등을 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며 피고인 쪽으로 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멀리 피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줄듯이 보여주며 가까이 다가오도록 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잡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재차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개를 높이 들었다 약 2회 땅에 떨어뜨려 액정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강성교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CD 1. 'I' CCTV 영상 CD, 'I'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여죄 피해증거사진 첨부, CCTV 캡쳐사진 첨부)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과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의 강간의 점과 제2항의 유사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구강성교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한 것이 아니다. 또한 공소사실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고 피해자도 촬영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한편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316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만나 차 안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외진 곳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평소와 달리 강압적이고 무서운 태도를 보여 '이야기 좀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대꾸하지 않고 계속 무서운 말투로 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으며,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를 올리고 당시에 스타킹 올이 나가 있어서 피고인이 스타킹을 다벗자고 했는데 싫다고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스타킹을 내리고 속옷까지 내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와서 성관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해서 하라는 대로 빨았는데 막 머리를 눌러서 그러지 말라고 하자 엄살 부리지 말라고 하면서 머리를 퍽 눌러서 성기가 목에 걸려 기침이 나왔다'고 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피고인이 평소와 다른 태도를 보여 무서웠고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으나 무서워서 싫다고 하지는 못하고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키 150cm, 몸무게는 35kg으로 매우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고, 쉽게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소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소지한 후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외진 곳으로 차량을 주행하면서 길가에 피해자를 내리게 하고 도망갈 듯이 협박하는 발언들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밀폐된 차량 안에 사실상 감금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동에 겁을 먹고 심리적으로 외포, 위축되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도, 적극적으로 응하지도 않은 채 자포자기의 심정과 소극적 태도로 그 시간을 보내며 참았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도 유사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왜 휴대폰을 들고 있는지 살펴볼 여유가 없었고 그냥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는 위 강간과 유사강간 범행 당시 이미 반항이 억압되어 있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구강성교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도록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강압적인 태도로 피해자에게 명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성기를 제대로 빨지 못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거나 누르는 등의 행동을 하고, 피해자가 기침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표정을 찌푸리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누르면서 욕설로 다그치고 있다. 이러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구강성교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외포상태가 지속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유사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였으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휴대전화 쪽을 분명히 응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일 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촬영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신체 촬영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제지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신체 촬영에 대한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허락 없이 타인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것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은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적 영역의 이미지를 기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과는 별개의 법익을 보호하는 법규인 이상, 설사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부위가 타인의 촬영행위에 의해 영상으로 저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단지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하여 촬영에 대한 묵시적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함부로 추단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였던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범행 당시 찍은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난 사진들을 메신저로 전송하면서 동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는데 언제까지 답장을 하지 않으면 위 사진들을 게시판에 올릴 것이고, 집도 알고 있으니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빵빵거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알고 있어 정말 찾아오지 않을까 무서워 집밖에 잘 못 나갔고 사진들을 게 시판에 올릴까봐 두려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범행 이후 위 사진들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피고인의 행동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사진을 촬영한 직후부터 피고인이 사진을 전송할 때까지 피해자가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사진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이에 대한 항의를 할 수도 없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피해자가 촬영을 용인하였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는 휴대폰 손괴 사실만을 경찰에 신고하였을 뿐 강간범행에 대해서는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문제 삼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사과할 줄 알고 일주일 정도를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고 사과하지도 않아서 결국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설명을 수긍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5-6번 정도 만남을 가졌으나 성적인 스킨쉽에 나아간 바는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결혼하여 아내와 2세 된 아들이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피해자와 처음 만날 당시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피해자는 검찰조사 단계에서 이 사실을 처음 알고 매우 놀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름, 나이, 가족관계를 모두 숨기고 피해자와 만났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진지하게 호감을 가지고 피해자와 만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까지 나아갔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다소 소극적이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반항을 억압하기 쉬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외진 곳으로 이동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발언을 계속하고, 피해자가 외포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강간, 유사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까지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과 나이, 가족관계를 모두 숨기고 피해자를 만났는데 이러한 관계의 비정상성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관계를 맺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들을 공연히 게시판에 올리고 집에 찾아가겠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업로드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호감을 가지고 피해자를 만났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취지의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2019. 3. 1.자로 작성된 합의서가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그 합의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건네주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울고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며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자 바로 합의를 해 줘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합의의 경위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표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의 존재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