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서 개발사업2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E에서 추진하는 거제시 I 외11필지 부동산개발사업('J' 타운하우스 사업, 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한다) 관련 부동산 매입, 인·허가, 준공 업무 등 전반적인 부동산 개발사업 업무를 총괄하였다. E은 2012. 10. 8.경 위 거제시 I 외 1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되 이 사건 토지 중 실제 개발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지는 K에 되돌려 주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85억 원에 K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0. 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K의 금융기관 대출금 55억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85억 원에 대한 정산을 K과 모두 마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업무 책임자로서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고, 개발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I의 약 100.8㎡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침범 토지'라고 한다)은 인접하고 있던 유치원이 경계를 침범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경계 침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3. 10.경 K 전무 L에게 위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 사건 침범 토지는 부동산 개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K에서 이를 되돌려받을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가지고 시에 민원을 제기하면 E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주겠다고 사주하였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 침범 토지는 경관녹지로서 시에 기부채납되므로 K에 반환될 수 없는 토지였다. 이에 L는 그 무렵 거제시에 이해관계자인 K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E이 신청하는 M 부동산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불허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마치 K이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E 측에 위 민원을 해결하고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침범 토지의 감정가에 해당하는 9,000 만원 상당의 돈을 K 측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E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3. 11. 29.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민원 해결을 위해 9,576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은 K 대표 N의 지시를 받은 위 L로부터 K에 이익을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 위 9,576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우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침범 토지가 경관녹지이기 때문에 시에 기부채납되고, 따라서 K에 반환될 수 없는 토지였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공소사실 기재에서 보듯이 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인접한 유치원 부지 (이 사건 침범 토지)가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매매당사자가 그 토지의 실제의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해서 매매당사자들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떠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8918, 489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측량 결과 이 사건 침범 토지가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을 침범한 것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E로서는 지적공부에 따라 이 사건 침범토지까지 매수한 것이 되어 그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는 이 사건 침범 토지를 실제 점유하고 있는 유치원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유치원과 같이 타인 소유의 건축물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래 인가된 실시계획대로는 부지 조성이 불가능하므로 E로서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더라도 준공검사를 받을 수가 없다(사실조회회보서, 추가 사실조회회보서 참조). 따라서 이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는 원래의 실시계획 내용을 유지한 채, E 소유의 토지를 유치원이 침범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치원을 상대로 인도, 철거 등을 구하여 그 부분 토지의 점유를 확보하거나, 유치원 점유 부분인 이 사건 침범토지를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하는 변경된 내용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다시 받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록상 피고인을 비롯한 E의 직원이나 L를 비롯한 K 직원 등이 유치원의 담당자와 접촉하였으나, 유치원 측에서는 이 사건 침범토지를 인도하거나 그 지상건조물을 철거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다른 원만한 협의점을 찾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E이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소송 등 법적인 구제수단을 동원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E 측에서는 당시 준공검사를 앞둔 상황에서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 유치원이 침범한 이 사건 침범 토지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경관녹지로 지정되어 있다. 경관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그 경우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결국 관리청인 거제시에 무상으로 귀속될 대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이 사건 침범 토지가 도시개발계획상 경관녹지이거나 공공시설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구역을 침범한 유치원과의 경계침범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경계침범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과제였다고 할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야 비로소 이 사건 침범 토지가 거제시에 무상귀속될지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결국, E로서는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침범토지를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E은 2014, 2, 10.경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이 사건 침범토지를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은 다음 2014. 5. 30.경 준공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당초 E과 K 사이에서는 최종적으로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토지는 다시 K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침범토지가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E은 K에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K에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유치원이 이 사건 침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이상 그에 따른 법률문제는 여전히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예컨대 취득시효 주장, 점유권원 주장, 보상문제 등), 따라서 최종적으로 누가 이 사건 침범토지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취득하게 될지 여부 등과 관련한 법률관계는 불투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침범 토지와 관련하여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나 E 직원들로서도 이 사건 침범 토지가 최종적으로 거제시에 귀속되는 것인지, K에 반환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0 유치원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명확히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달리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최종적인 귀속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E이 앞서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인가를 받게 될 경우,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이 사건 침범 토지가 원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K 에 반환될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유치원이 만일 이나 K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나 점유권 등을 주장하거나, K이 이 사건 침범 토지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K의 채권자가 위 토지 부분에 가압류를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준공검사가 어렵거나 지연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침범 토지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치원은 이 사건 침범 토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그 토지를 최종적으로 반환받아야 하는 K로 하여금 민원을 제기하게끔 하고, E에게는 위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침범 토지의 감정가에 기초한 9,576 만 원을 K에 지급함으로써 위 토지와 관련한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E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업무를 추진한 것이 E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상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는 손해를 가하고, K에게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K의 L로부터 나중에 사례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