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613

범 죄 사 실 2020고단613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은 부부로 위 ㈜B가 신축·분양하는 울산 동구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F호를 ㈜G로부터 매수한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신축·분양하는 이 사건 건물 F호를 본래는 3억 5,000만 원에 분양하여야 하는데, 매매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8,000만 원을 할인해서 2억 7,000만 원에 선분양해주겠다. 건물 준공 후 즉시 당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7. 28.경 이미 위 울산 동구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추후 위 토지에 신축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J조합으로부터 35억 원 상당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고, K(주)를 신탁사로, 위 J조합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K(주) 명의로 2017. 7. 28.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추후 이 사건 건물 준공 즉시 이를 위 K(주)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각 호실 및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에 대해 임의로 매매계약체결, 소유권 이전,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고, 신탁계약의 목적이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은 공매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처분할 경우 그 매매 가격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정하는 등 수탁자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바,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매매대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더라도 이 사건 건물 준공 즉시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줄 수도 없었으며,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피고인이 신탁사나 J조합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10. 20. ㈜B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4,000만 원을,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위 L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020고단836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우리가 신축·분양하는 울산 동구 E건물 N호를 본래는 3억 5,000만 원에 분양하여야 하는데, 매매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다른 사람 또는 일반분양을 받는 것보다도 저렴하게 선분양 해주겠다. 건물 준공 후 즉시 당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대금 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추후 위 토지에 신축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고 있었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 사건 건물 준공 즉시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9. 6천만 원을, 2015. 12. 18. 1억 4천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중소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4.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억 8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M, O에게 “3개월 내에 파이낸싱 대출이 일어날 것이 확실하고 E건물 준공 후 대출을 받거나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최우선적으로 빌린 돈을 변제할테니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추진하고 있던 E건물 준공과 관련하여 공사비 등 자금이 부족하여 그 준공을 보장할 수 없었고, 다른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18. 11. 30. 9천만 원을, 피해자 O으로부터 2019. 2. 28. 5천만 원을 각 주식회사 B 명의의 P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1억 4천만 원을 받았다. 2020고단836 사건의 택일적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836 사건에 관한 택일적 공소장 변경 가.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20고단836 사건에 관하여 택일적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심은 위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나. 2020고단836 사건의 택일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9.경 사이에 울산 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M(‘Q’은 오기이므로 수정), R, S, T에게 피고인이 신축, 분양하는 울산 동구 E건물 건물 각 호실을 매도하기로 하고, 피해자 M로부터 위 건물 U호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15. 10. 19.경 6,000만 원, 2015. 12. 18.경 1억 4,000만 원을, 피해자 R로부터 위 건물 N호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15. 10. 19.경 6,000만 원, 2015. 12. 18.경 1억 7,000만 원을 피해자 S로부터 위 건물 V호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16. 9. 30.경 2억 5,000만 원을, 피해자 T로부터 위 건물 W호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16. 4. 4.경 3,000만 원, 2016. 4. 18.경 2억 7,000만 원을 각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건물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7. 7. 28.경 K(주)를 신탁사로, J조합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울산 동구 I 토지에 대하여 위 K(주)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9. 6. 26.경 위 건물 각 호실에 대하여 위 K(주)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 각 호실의 매매대금 합계 9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34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인 2020고단836 사건의 공소사실 1항은, 피고인이 피해자 M, R, S, T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5. 10. 19.부터 2016. 4.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억 8천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송금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택일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을 분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2017. 7. 28.경 K(주)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26.경 각 호실에 대하여 위 K(주)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각 호실의 매매대금 합계 9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➀ 위 각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와 기간, 장소가 서로 다르다. ➁ 위 각 공소사실의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이 다르다. ➂ 범죄의 결과 또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하여 범죄가 성립된 것인 반면, 택일적 공소사실은 매매대금을 지급받고도 K(주)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에 관한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은 부적법하다. 이에 위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M, X의 법정진술 2020고단613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신탁원부 1. 분양계약서 1. 분양대금(2억 7,000만 원) 송금내역 1. 사실조회서-우선수익자 J조합 2020고단836 1. 각 확인증,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등,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화 확인서, 이체확인증 1. 각 분양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M, 고소인 O 입금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매우 적은 자본 및 선급받은 분양대금,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차용금 등으로만 자금을 마련하여 대지를 매수하였고, 건축공사비 역시 별다른 대책이 없이 분양대금이나 대출금만으로 충당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세운 계획과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무모하게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였음에도 결국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 지역 경기 악화도 원인이 되었지만, 피고인이 자기 자본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금과 분양대금만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다 실패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과 피해자들의 손해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피고인은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 O은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139,754,588원을 배당받았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를 탄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 부여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