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83

범죄사실 2018고단4183 1. 피고인과 B의 관계 및 주식회사 C의 사업 현황 피고인과 B은 2017. 4.경 휴대용 숯불구이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는 B의 동거남인 D 명의, 이하 'C'라 함)를 함께 설립한 후, C의 사실상 공동대표로서 함께 동업으로 C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C는 설립 직후 자본금도 이미 소진해 버려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개월간 휴대용 숯불구이기의 제조·판매를 위해 시도하였으나 판매용 제품개발이 부진하여 판매수입도 전혀 없었다. 2. 피고인과 B의 공모경위 및 피해자 주식회사 E 실제 운영자인 F를 소개받은 경위 피고인과 B은 C의 사실상 공동대표로서 C의 위와 같은 부진한 사업 현황을 익히 알고 있었고 또한 개발단계에 불과한 휴대용 숯불구이기가 당장 판매 가능한 완제품이 아닐 뿐만 아니라 TV홈쇼핑에 곧 방영될 예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사업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받아 C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7. 8.경 대구 남구 G, 1층 소재 C 사무실에서, 수년 전 B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상가분양대행업자인 H를 만나 H에게 '저희가 휴대용 숯불구이기를 제조하는 C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기 제품인 IC 냄새와 연기 없이 고기·생선을 구울 수 있는 웰빙 가전제품으로, 제조·판매회사는 코스탁 상장기업인 J 주식회사)은 냄새를 잘 빨아들이지 못하고 기름도 튀며 고기와 생선도 말라버리지만, 저희가 개발에 성공하여 특허까지 받은 숯불구이기는 냄새와 연기를 완전하게 빨아들이고 기름도 튀지 않으며 고기와 생선도 전혀 마르지 않아 보다 우수하다. 이번 추석 직후 TV홈쇼핑에 광고가 나가면 사업이 대박날 것이다. 다만 현재 완제품 생산과 TV홈쇼핑 광고에 들어갈 비용이 잠시 부족한 정도에 불과하니, 투자자를 좀 소개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위 H의 소개를 통해 B은 2017. 9. 1.경 대구 수성구 K 소재 L 커피숍에서 H와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 F를 만나게 되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B은 2017. 9. 1.경 위 커피숍에서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면서 "저의 전 재산인 8억 원을 그동안 제품개발에 투자하여 I보다 우수한 가정용 숯불구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TV홈쇼핑 업체들과도 계약이 체결되어 사전 주문량 300개 이상을 받아놓기도 했는데 특히 M홈쇼핑이 욕심을 내며 독점방송을 제안할 정도였다. 다만 현재 주문받은 완제품 생산과 TV홈쇼핑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이 잠시 부족하니, 2억 원을 투자해 달라. 투자금으로 완제품 생산과 TV홈쇼핑 광고 경비로 사용하고, 다음 달에 TV홈쇼핑 광고가 방영되면 2개월 뒤인 2017. 12.부터 숯불구이기 판매수입 중 3,000만 원씩 매달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곧 C를 방문하여 제품개발자인 피고인을 직접 만나볼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B으로부터 "투자자가 사무실을 방문하면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말해라. 그래야만 투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수긍한 바 있고, 2017. 9. 2.경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자 B의 안내를 받아 C 사무실을 방문한 F에게 "B 대표의 말이 사실이다. 제품개발이 모두 완성되었고 TV홈쇼핑 광고에 나갈 준비가 완료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는 설립 직후 별다른 판매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I보다 우수한 기능을 가진 휴대용 숯불구이기 개발에 성공한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장 판매가 가능할 정도의 완제품 생산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였기에 당시 C 제품이 TV홈쇼핑 광고에 방영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으며, 구체적으로 300개 이상의 주문량을 확보한 사실도 없었다. 더욱이 피해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완제품 생산과 TV홈쇼핑 광고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C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과 B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약정이 파기될 경우에 피해 회사에게 원금을 상환하는 것도 쉽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B은 피해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약정에 따라 2017. 12.부터 매달 3,000만 원씩 수익금을 피해 회사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C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017. 9. 5. 5,000만 원, 같은 달 11. 1억 3,000만 원, 같은 달 27. 2,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F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4571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9. 10:05경 대구 서구 O 에 있는 B이 운영하고 자신이 근무하였던 피해자 (주)C 공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공장 안으로 몰래 들어가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그릴 뚜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6. 11:42 경위 공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바비큐 그릴 2개 및 시가 미상의 디자인등록증 액자 등 액자 7개와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철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8. 08:08 경위 공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바비큐 그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12,24, 18:17 경위 공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몰래 침입하여 그 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점유 중이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3대, 시가 6,000원 상당의 결재판 2개 및 시가 미상의 파일철 6개를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투자)계약서 1. 2억원 현금보관증, 5000만원 차용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71) 20184571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18고단4571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주식회사 C의 개발이사로 일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위 회사 공장의 시정장치를 열고 공장에 들어간 것이어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물건들은 피고인 소유 물건들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평상시 출입이 허용된 곳이라 하더라도 절취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도1882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B은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공동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고, B은 자본을 조달해오기로, 피고인은 기술개발을 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절취하여 간 위 물건들은 주식회사 C가 구입한 물건이거나, 또는 피고인이 구입하거나 가지고 온 물건이라 하더라도 주식회사 C 내에서 위 회사의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었던 물건이었던 점, B이 2017. 12. 11.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공장에 나오지 말 것을 통보하였고, 피고인은 그 즈음부터 이미 공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2018고단4183 사건에서는 B이 위 회사의 대표이고 자신은 비등기 기술이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상장이나 상표등록증, 디자인증 등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의 명의로 된 문서들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상장 등을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제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각 물품은 주식회사 C의 소유라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를 구성한다. 또한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절취할 당시에 주식회사 C 공장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절취하기 위하여 공장에 출입한 이상, 이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에도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