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71

범 죄 사 실 2021고단2371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명 ‘보이스 피싱’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다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명의도용이나 대환대출 등의 핑계로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망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1.말경 건설업체에서 정년퇴직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B’의 긴급구인란에서 ‘단순고객관리 및 소형물품 배송을 하는 일용직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으로부터 신용불량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거나 회수하는 일을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소속회사나 업무의 내용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사무실을 방문하겠다고 제안하였음에도 거절당하고, 면접 등의 정상적인 채용절차없이 즉시 ‘과장’ 직함을 부여받아 현금의 수거나 전달을 지시받고, 수거한 금원을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십여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통장·무카드 입금거래를 통해 쪼개어 송금하라거나, 현금 수거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동선을 일일이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요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이후에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생각에 이를 승낙하고 보이스피싱의 편취금액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2021. 2. 23. 09:36경부터 11:39경까지 피해자 D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E의 대출담당직원 행세를 하면서, E의 대출 1,1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다른 은행에 대한 대출신청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송파구 F 앞길로 이동하여 대기하던 중, 피해자 D로부터 위 피해자가 마련하여 온 금 1,100만 원을 기존대출금을 상환받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D로부터 금 1,1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3. 11:52경 위 F 2층 G은행 내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 중 98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면서 1일 1인 100만원 한도를 초과하여 나누어 입금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10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98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286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9. 13: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을지로지점 L이다, 2,400만 원, 연 5.2%로 대출 가능하니 어플을 다운받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2. 10: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인데, K은행에 대환대출 신청했느냐, M에 일시불로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 N 사람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2. 16:10경 서울 관악구 O 앞 길에서, 사실은 N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N 소석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47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2. 23. 14:53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인광고 사진, 통화 및 문자내역, 무통장입금증 1. 내사보고(진정인 진술청취 및 콜센터 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및 통화내역 사진 첨부) [2021고단2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거한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동의 없이 사용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의 확정적이지 않고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 외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