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94

범죄사실 1.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가. 피해자 B(여, 24세)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7. 3. 6. 21:01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지하철 5호선 D역 승차장 계단 앞에서, 바로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여, 23세)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7. 3. 6. 21:13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지하철 5호선 D역 내에 있는 F에서, 구입할 빵을 고른 후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로 향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6. 21:07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지하철 5호선 D역 내에 있는 F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진열된 빵의 포장을 뜯어 빵을 먹고, 진열대 위에 드러누운 후 매장 앞 바닥에도 드러누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28세)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 I(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각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여, 24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6. 21:01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지하철 5호선 D역 승차장 계단 앞에서, 바로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여, 23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6. 21:13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지하철 5호선 D역 내에 있는 F에서, 구입할 빵을 고른 후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로 향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각 행위가 폭행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형법 제298조를 적용하여 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폭행에 의한 추행은 일반적으로 처벌(형법 제298조)하고 있으나, 위력에 의한 추행은 그 대상이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인 경우(형법 제302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성폭법 제6조 제6항),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행위자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인 경우(성폭법 제10조 제1항), 아동·청소년인 경우(아청법 제7조 제5항)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고, 단순 추행도 그것이 공중밀집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성폭법 제11조),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형법 305조) 및 장애 아동·청소년인 경우(아청법 제8조 제2항)에 한하여 처벌할 뿐 그 이외의 단순 추행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과 형사특별법이 폭행에 의한 추행과 위력에 의한 추행 및 단순추행을 구별하여 각각의 구성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구성요건의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강제추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폭행행위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추행행위에 관한 형법과 형사특별법의 체계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한편 어떤 행위가 폭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인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 보건대,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거나 빵집 안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1회씩 만졌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강제추행죄에 관한 한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