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4. 12.경 D(별칭 ‘E’)의 F 구내 점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100% 자회사로서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4. 4. 1.부터 2017. 8. 24.까지 C의 상임이사 직위에서 유통사업본부장 직책을 맡아 F 내의 매점 등 전문점 제휴사업자의 선정 및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상업시설을 운영할 제휴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겸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건설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평소 ‘형님, 동생’ 사이로 지내는 관계이다. C은 F 구내에 입점할 분식점 등 전문점을 운영할 제휴사업자 선정 시, 각 매장을 관리하는 지역본부나 현업부서에서 본사 유통사업본부로 선정을 의뢰하면, 본사 유통사업본부장의 결재를 거쳐 홈페이지에 ‘상설 10일 이상, 단기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고, 모집공고 기간 동안 각 입찰 참가자들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뒤,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참가자들을 상대로 대면면접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의 1차 비계량평가를 거쳐 2차 계량평가를 받을 적격자를 선별한 후, 각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기재된 월평균 추정 매출액(이하 ‘월추정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배점 45%), C에 지급할 수수료 금액(이하 ‘이익기여액’이라 한다)의 비율에 대한 평가(배점 50%), 영업이행보증금 금액에 대한 평가(배점 5%) 등 2차 계량평가를 실시하는 2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절차(속칭 ‘제안 입찰’ 방식)에 따라 F 구내 전문점을 운영할 제휴사업자를 선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선정 절차를 ‘전문점 제휴사업자 선정’이라고 한다). 한편 위와 같은 2단계 평가는, 1차 비계량평가의 경우 참가자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통해 대면면접 시 태도, 사업마인드 등 일반적 항목을 평가하는 것으로 유통사업본부장이 당연직 평가위원장으로서 심사·평가를 주관하였고, 2차 계량평가의 경우 참가자들이 제출한 제안서에 기재된 월추정매출액, 이익기여액과 C에서 미리 산정해 둔 기준 월추정매출액, 기준 이익기여액을 대비하여 그 비율에 따라 배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2차 계량평가의 기준이 되는 기준 월추정매출액과 이익기여액은 각 매장별로 지역본부 또는 현업부서에서 적정 금액을 산출하여 본사 유통사업본부로 보고하면 당연직 평가위원장인 유통사업본부장의 결재를 통해 확정되고, 유통사업본부의 평가담당자 외에 열람 및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C 내부에서도 보안메일로 발송하도록 하는 등 대외비로 규정되어 있는 정보였다. 2. 피고인들의 입찰방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전문점 제휴사업자 선정 평가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 내부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고 당연직 평가위원장으로서 면접 등 평가를 주관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가 전문점 제휴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할 사람을 물색해오면, 피고인 A이 기준 월추정매출액 등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할 금액, 각 매장별 적합한 메뉴, 대면면접 시 질문할 예상 문답 등의 정보를 피고인 B 및 피고인 B가 물색해온 입찰 참가자에게 제공해주고 그 참가자가 위 정보를 활용하여 전문점 제휴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평소 친분이 있던 G이 인천 남동구 H 소재 I을 운영하면서 결혼식하객들을 상대로 외식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것을 알고, 2015. 9.경 G을 C 유통사업본부장실로 데리고 가 G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해 준 이후, 2015.말경 내지 2016. 1.경 위 I 사무실에서 G에게 “유통본부장인 A 형님이 입찰정보를 알려주고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전적으로 도와주시기로 했으니, E F 내 분식매점 입찰에 참가해서 사업을 같이 하자. 사업자금은 내가 주로 조달하고 네가 외식업체 운영 경험이 있으니 매장운영을 맡아서 해라.”라고 하면서 “대신 향후 매장을 낙찰받아 수익이 나면 A 형님에게 도와주신 것에 대한 사례를 해야 한다.”고 제안하여 G으로부터 수락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B는 2016. 1.경 피고인 A에게 ‘서울 J 3층 식품매장(일반 스낵) 운영업체 선정(2016년 제5차)’, ‘부천 K 2층 환승센터 식품매장(어묵카페) 운영 업체 선정(2016년 제5차)’에 관하여, “저는 신용불량이라서 제 이름으로 입찰에 들어갈 수 없으니, G 이름으로 입찰에 참가하려고 한다. G이 웨딩홀을 운영하면서 음식사업을 잘 하니 E 매장에 들어가면 잘 해낼 것이다.”라고 알려주면서 “J 매장은 그 전에 운영한 사람이 없어 예상 매출액을 잡을 기준점도 없으니 얼마를 쓰면 될지 알려달라.”고 하는 등 향후 G이 입찰에 참가하면 내부 정보를 제공해주는 등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 A은 2016. 1.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B와 함께 G을 만나, G에게 위 J 식품매장과 K 식품매장입찰용 사업제안서의 판매 메뉴에 추가할 항목과 빼야할 항목 및 대면면접 시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모범 답변을 알려준 이후, 위 사업제안서 제출 마감일인 2016. 2. 12.경 피고인 B에게 “이 금액 이상은 써야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유통사업본부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은 위 각 매장별 기준 월추정매출액을 토대로 산정한 적정한 수준의 금액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B는 G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알려준 금액 정보를 전달하였으며, G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금액 등의 정보를 기초로 사업제안서에 월추정매출액 등을 기재한 뒤 이를 C 유통사업본부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6. 2. 18. C 본사에서 실시된 J 3층 식품매장 및 K 2층 환승센터 식품매장 제휴사업자 선정에 관한 평가에 평가위원장으로 참석하여, 다른 평가위원들과 평가 자리에 배석한 유통사업본부 직원들에게는 피고인이 G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입찰 정보를 미리 제공해주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G을 상대로 미리 알려준 예상질문을 하는 등 대면면접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G이 피고인들을 통해 전달받은 C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등 위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위 서울 J 3층 식품매장 및 부천 K 식품매장의 제휴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 L 식품매장(스낵점) 제휴사업자 선정(2016년 제14차)’, ‘M 지상 N 식품매장(스낵점) 제휴사업자 선정(2016년 제33차)’, ‘경북 O 3층 식품매장(스낵) 제휴사업자 선정(2016년 제37차)’에 관한 각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이하 위 각 전문점 제휴사업자 선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입찰’이라 한다). 3. 2016. 2. 1.~2016. 8. 23. 기간 중 금품수수(공무원 의제 규정 시행 전) 가.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2015.말경 내지 2016. 1.경 B로부터, B와 G이 C의 전문점 제휴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할테니 기준 금액, 매장별 적정 메뉴, 대면면접 시예상 문답 등 정보를 제공해주고 평가위원장으로서 G이나 G이 내세운 입찰 참가자가 평가에 들어가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피고인이 구입한 P 제네시스 EQ900 승용차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16. 2. 1.경 B로 하여금 위 EQ900 승용차 계약금 5,480,000원을 대납하게 하고, 2016. 2. 23.경 B로 하여금 위 EQ900 승용차 할부금 1,373,133원을 할부금 납부용도로 사용되는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를 통해 S 주식회사에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EQ900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5,677,867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전문점 제휴사업자 선정 사무를 처리하는 유통사업본부장으로서, B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8회에 걸쳐 합계 15,677,867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유통사업본부장인 A에게 전문점 제휴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내부 입찰 정보를 제공해주고 평가위원장으로서 자신 및 G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1.경부터 2016. 8. 23.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합계 15,677,867원을 공여하였다. 4. 2016. 9. 23.~2017. 8. 24. 기간 중 금품수수(피고인 A의 C 상임이사 재직 중 수수) 가.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공공기관인 C의 상임이사로서 E F 구내 전문점의 관리·운영을 총괄하고 전문점 제휴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심의·평가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B, G으로부터 C의 전문점 제휴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제공해주고 평가위원장으로서 낙찰되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서울 J 등 5개 F의 전문점 제휴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기준 월추정매출액, 적정 메뉴, 면접심사 시 예상 문답 등의 정보를 B와 G에게 제공해주고,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평가에 참여한 G과의 관계를 숨긴 채 평가를 주관하여 진행하는 등 도움을 주어 G이 서울 J, L, 부천 K, 경북 O 각 매장의 제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후, 2016. 9. 23.경 B,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를 통해 위 EQ900 승용차 할부금 명목으로 1,470,789원을 대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EQ900 승용차 할부금 명목으로 합계 17,649,468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C 유통사업본부장의 직무에 관하여 B, G으로부터 합계 17,649,468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함께 C에서 실시하는 서울 J, L, 부천 K, M, 경북 O 매장의 제휴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하여 C 유통사업본부장인 A으로부터 내부 입찰정보를 제공받는 등 도움을 받아 G이 그 중 서울 J, L, 부천 K, 경북 O 매장의 제휴 사업자로 선정되자, 2016. 9.경 G에게 “A 형님의 도움을 받아 매장을 낙찰받아 운영하게 되었으니, 매장의 매출금으로 A 형님이 구입한 EQ900 승용차 할부금을 내주도록 하자.”고 하여 G의 수락을 받은 후, 2016. 9. 23.경 A 명의 Q은행 계좌(R)를 통해 할부금 1,470,789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7,649,468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C의 유통사업본부장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7,649,468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5. 2017. 9. 25.~2018. 4. 23. 기간 중 금품수수(피고인 A의 C 상임이사 퇴직 후 수수) 가. 피고인 A의 뇌물약속 피고인은 공공기관인 C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제1, 2항 기재와 같이 B, G에게 C의 전문점 제휴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내부 입찰정보를 제공해주는 등 도움을 주어 G이 서울 J, L, 부천 K, 경북 O 각 매장의 제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2016. 10. 내지 11.경 피고인이 구입한 위 EQ900 승용차 할부금을 B와 G으로부터 매월 대납받기로 약속한 뒤, 2017. 8. 24. C 상임이사에서 해임된 이후로도 그 약속에 따라 2017. 9. 25.~27.경 B,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를 통해 위 EQ900 승용차 할부금 명목으로 1,470,789원을 대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EQ900 승용차 할부금 명목으로 합계 8,824,734원을 대납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C 유통사업본부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뇌물공여약속 피고인은 G과 함께 위와 같이 C 유통사업본부장인 A으로부터 5개 F 내 전문점 제휴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내부 입찰정보를 제공받는 등 도움을 받아 G이 그 중 서울 J, L, 부천 K, 경북 O 각 매장의 제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A이 구입한 위 EQ900 승용차 할부금을 매월 대납해주기로 약속한 뒤, 2017. 8. 24. A이 C 상임이사에서 해임된 이후로도 그 약속에 따라 2017. 9. 25.~27.경 A 명의 Q은행 계좌(R)를 통하여 위 EQ900 승용차 할부금 명목으로 1,470,789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824,734원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C의 유통사업본부장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를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G, T,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W,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제출 본건 관련 사진, 문자메시지, Y 메시지 출력물, Z이 G에게 이메일 전송한 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P EQ900) 1. 수사보고(C(주) 일반현황 및 설립근거, 임직원 공무원의제 규정 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2016. 9. 23.시행) 발췌출력물 1부, 2016년도 및 2020년도 공공기관지정현황(기획재정부)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C(주)재직기간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C(주) 유통사업본부장의 분장업무 검토보고-유통사업본부장의 상업시설 운영자 선정 업무) 1. 수사보고(참고인 G 뇌물수수 대상 계좌(AA, A) 통장 사본 제출 및 첨부), B가 G에게 발송한 AA 및 A 명의 통장 표지 전달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뇌물공여 이용 계좌 제출 및 첨부), AB(주), AC(G)의 각 AD은행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추적(1차)결과보고-종합), 수사보고(1차 계좌추적 결과보고-Q은행(차량 할부금납부계좌 및 B의 차명계좌), 수사보고(피의자 B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A 명의의 Q은행 통장 사본 첨부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통장사본 1부 1. 수사보고(평가요소 중 월추정매출액에 대한 판단-피의자 A이 제공한 기존 매장 월매출액(2016년경 모집공고문 및 사업제안서)), C(주) 전문점 상업시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공고 관련 제안서 및 심의위원회 평가자료 사본 각 1부, 수사보고(J 등 각 전문점 제안서 및 평가자료(비계량평가, 계량평가)등 압수물 분석보고), 월추정매출액 및 이익기여액 산출내역서 각 1부, 수사보고(경쟁사 제안 매출액 및 수수료율 확인보고 -J, L), 수사보고(계량평가의 기준이 되는 월추정매출액 및 이익기여액(지역본부)과 제보자가 제출한 월추정매출액 제안가 비교), 본사 33차 전문점 상업시설 제휴사업자 모집공고내역(본사 내부결재보고서(‘원페이퍼’)) 등 관련 공문, 입찰참가자 제출 서류, 평가 자료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뇌물수수 및 약속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B: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30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약속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입찰 관련 정보 제공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입찰 과정에서 B와 G에게 J과 K 매장에 대한 추정매출액 이외 나머지 입찰정보 및 L, M, O 매장에 대한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B, G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 G에게 이 사건 각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입찰에 관하여 제안서에 기재할 추정매출액, 피고인이 주관하는 면접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모범 답변 등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J, K과 관련하여 추정매출액을 달리 기재한 여러 제안서를 준비하고 입찰에 참가한 업체 수(경쟁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어떤 제안서를 제출할 것인지까지 지시를 받았던 사실,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있는 특정 커피숍(AE)에서 이 사건 각 입찰에 관한 사전 협의를 하였던 사실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9, 16, 22, 1460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 15쪽). 2) B는 피고인이 제공한 각 매장별 매출 기준 및 적정 추정매출액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상세히 진술하였다. 특히 M 매장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제공한 금액 정보, 해당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제안서를 제출한 경위, 메뉴 선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내용을, L 매장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적정 금액과 이를 감안하여 실제 제안서에 금액을 기재하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 G과 일치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3763, 3764, 4241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9, 20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쪽). 3) G이 이 사건 각 입찰에 참가하면서 제출한 제안서의 추정매출액은 모두 각 매장별 기준매출액보다 높아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그런데 위 기준매출액은 전문점 제휴사업자 선정 소재지의 각 지역 담당자가 기안하여 최종 결재권자인 피고인에게 소위 ‘원페이퍼’로 작성되어 대외비로 보고되는 중요한 자료이고, 이 사건 각 입찰 관련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는 B, G이 사전에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결과를 얻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도 J과 K에 관한 추정매출액을 B, G에게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는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 사건 각 입찰에 참가하기로 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에 관한 대가로 자동차 할부금을 대납한 B, G으로서는 위 2개역 이외의 나머지 입찰에 참가하면서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으로부터 업체 선정의 기본 조건인 추정매출액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를 통하여 이 사건 이외 전문점 제휴사업자 선정절차에 참여하였던 Z을 잘 모른다거나 G이 이 사건 각 입찰에 관여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B를 통하여 Z, G에게 제안서 양식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등에 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입찰로 매장을 운영하던 2016. 11. 11.경 자신의 처와 함께 B, G과 골프를 쳤던 점(그 비용은 G이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Z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고 이에 대한 감사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3611쪽), B와 G이 일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제안서 양식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B, G, Z 사이에 이메일을 주고 받은 내역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이라 보기 어렵고, 신빙성이 낮다. 2. 부정한 청탁과 내지 직무 관련 대가성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B가 피고인의 판시 EQ90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할부금을 대납한 것은 차용금 변제를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할부금 지급계약은 전문점 제휴사업자 선정과 관련 없는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정한 청탁과의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ㆍ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등 참조). 2)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3)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할 것이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1) 우선 이 사건 자동차 할부금을 대납받기 이전에 약 6,000만 원을 B에게 대여하였고 위 할부금 대납은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와 통상적인 금전대차관계에서와 같이 변제기, 이율 등을 정한 바 없고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B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강제집행에 나아갔다는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대여시기를 여러 차례 번복하다가 최종적으로 2002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현금으로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183쪽),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기간에 이루어진 현금인출 부분을 통틀어 모두 B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차명 계좌를 통하거나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자동차 할부금을 대납받았는바, 통상적인 차용금 변제로는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 할부금을 대납받은 것이 이 사건 각 입찰 관련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 내지 직무와 대가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 할부금 지급계약이 체결된 것은 2015. 11. 23.경이고, 실제 이 사건 각 입찰이 진행된 것은 2016. 1.경 이후이긴 하다. 그러나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여된 금원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 할부금을 대납한 것은 감사의 의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입찰 관련 정보를 알려준 것에 대하여 보답하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8, 19쪽), 실제 이 사건 자동차 할부금을 최초 대납한 시점은 이 사건 입찰 관련 정보 제공을 청탁한 2016. 1.경 이후인 2016. 2. 1.경이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할부금을 대납받은 시기에는 대가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자동차 할부금 대납이 피고인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것인 이상, 거기에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비롯한 선물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B로부터 대납받은 이 사건 자동차 할부금 전부가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있다. 나) G은 이 사건 자동차 할부금을 대납할 정도로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관계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입찰에 따른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아무런 투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따른 대가관계에 기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자동차 할부금을 대납할 아무런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자동차 할부금의 대납은 이 사건 각 입찰이 진행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받기로 하였던 때부터 예정하였던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쪽,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4쪽). 3. 배임수재 및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할부금을 대납받기로 하고 할부금 지급약정을 체결한 이후에 그 할부금 지급약정에 따라 대납받은 할부금은 새로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수재 내지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인 판단 배임수재죄 내지 뇌물수수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단순한 요구나 약속만을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B가 이 사건 자동차 할부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과 위 할부금 대납을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실제 이 사건 자동차 할부금을 대납함으로써 배임수재 내지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이미 제공하였던 이익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6232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4. 뇌물약속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 상임이사 직위를 상실한 이후에 대납받은 이 사건 자동차 할부금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던 때가 아닌 시기에 체결된 할부금 지급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뇌물약속 범행이 성립할 수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417 판결 참조). 살피건대,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10.~11.경 피고인에게 G이 이 사건 자동차 할부금을 대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4245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G은 실제 2016. 9. 23.경부터 이 사건 자동차 할부금을 대납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1. 11.경에는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기에 피고인과 뇌물수수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한 경우로서 뇌물약속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뇌물약속)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중간에 공무원 의제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C의 전문점 제휴사업자 선정 업무를 총괄하는 유통사업본부장으로서 그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에게 대외비로 보고되는 내부 정보를 적극 이용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40,000,000원 이상의 이익을 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사건 각 입찰에 참가하였던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절차에서 경쟁할 수 없었고, 결국 공공기관 입찰에 대한 신뢰가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뇌물공여약속)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A의 지위를 이용하여 내부 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전문점 제휴사업자로 선정 절차의 공정을 해하였고, 결과적으로 여러 F 전문점을 운영하는 편익을 얻었다. 피고인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지급한 공여 액수가 적지 않고, 이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G이 피고인들을 통해 전달받은 C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등 위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위 서울 J 3층 식품매장 및 부천 K 식품매장의 제휴사업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 L 식품매장(스낵점) 제휴사업자 선정(2016년 제14차)’, ‘M 지상 N 식품매장(스낵점) 제휴사업자 선정(2016년 제33차)’, ‘경북 O 3층 식품매장(스낵) 제휴사업자 선정(2016년 제37차)’에 관한 피해자 C의 각 전문점 제휴사업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를 방해한다고 함은 그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널리 업무의 경영이나 적정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037 판결 등 참조), 그 업무 중 경매 또는 입찰 업무의 공정을 해한 경우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특별죄인 입찰방해죄만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입찰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