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경부터 2017. 9. 22.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P 오피스텔 413호에서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6.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는 2015. 5.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를 위하여 수금 업무를 담당한 위 사무실 직원들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들에게 금전을 대부받으며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교부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2. 7.경 경기 광주시 Q에 있는 D이 근무하는 현대자동차 R에서 D에게 2,7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대부해주면서 일일 이자와 원금 포함하여 60만 원씩 60일 동안 총 3,600만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여 연 675.9%의 이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112,50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여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미등록 대부업 영업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 및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일명 '대표전화)를 구입하여 채무자들과 연락하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A는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S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T)와 U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V)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구매하고, 피고인 C는 2015. 5. 경 경기 성남시 소재 W오피스텔내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S 명의 휴대전화를 받아 2017. 5. 10경까지 사용하고, 피고인 B은 2015.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U 명의 휴대전화를 받아 2017. 6. 말경까지 사용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교부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23. 경 서울 송파구 X에 있는 'Y 식당' 인근에서 Z에게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대부해주면서 일일 이자와 원금 포함하여 3만원씩 60일 동안 총 240만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여 연 188%의 이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14 기재와 같이 AA, AB, AC, Z에게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대출금 및 이자 입출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6. 경 알 수 없는 곳에서 D으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5와 같이 총 8장의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교부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 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양영디지털고등학교 앞 우체국에서 D에게 10,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대여하고, 28일간 매주 이자와 원금 포함 300만원을 지급받기고 약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연 193. 1%의 이자를 교부받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대출금 및 이자입출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6. 12. 7. 성남시 분당구 효자촌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6 와 같이 총 8장의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5.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 , 4.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금융거래내역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금융계좌)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율초과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율초과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무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무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율초과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이 사건 범행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행위는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이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대부업 관련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폐기한 점 1), 동종범죄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이 사 건으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C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대부업 사무실의 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경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