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80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지위 및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1986년 F시에 정착하여 영어학원, 식당, 제설제 납품 중개업체 등을 운영하다가 2015. 1.경부터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한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5.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6. 4.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B은 부동산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1997년경부터 피고인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피고인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지내 왔다. [2] 피고인과 E, H과의 관계 피고인은 2005년 하순경 시민운동을 함께 하면서 친분이 두터워진 E으로부터 2006. 5. 31.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F시장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니 선거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G정당 소속으로 위 선거에 출마한 E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공약 발굴, 선관위 대응(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질의 및 회신 등), E의 기자회견문 검토, 회계 관리 등 E의 당선을 위한 선거 기획, 통제, 감독 등 선거캠프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였고, H은 자원봉사자로 위 선거에 참여하여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기자회견 준비 등 선거운동을 수행하였으나 E은 위 선거에서 낙선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8. 4. 9. 실시 예정인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I 지역구 후보자 선출을 위한 J정당 당내 경선에서 E을 지원하였으나 E은 경선에서 탈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인지도 제고를 위해 K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할 것을 설득하여 J정당 후보로 출마하게 한 다음 E의 선거사무장으로서 E의 당선을 위한 선거 기획, 통제,감독 등 선거캠프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였고, H은 피고인을 보좌하였으나, E은 위 선거에서 다시 낙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J정당 K 지역위원장이었던 E의 F시장 당선을 목표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지역 활동을 전개해 오다가 E이 2010. 6. 2. 실시 예정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장 L정당 후보로 출마하자 위 선거캠프에서 공식적인 직함 없이 선거운동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E, H 등에게 선거대책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조언하고, 선관위 대응(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질의 및 회신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캠프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 등에게 신청사 민간 매각 등의 정책 및 공약 사항을 발굴하여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의 사비로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이를 토대로 선거상황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선거캠프에 전달하고 선거 후 E의 선거법위반 사건 수사 대응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E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및 후속 대응업무를 지원하였다. E은 위 선거에서 당선되어 2010. 7. 1. M기 F시장으로 취임하였고, H은 같은 날 E에 의해 F시 정책비서관으로 임용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4. 3.경 N정당 후보로 F시장 재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E의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에도 E의 선거사무소로 사용하였던 O빌딩 사무실을 선거사무소로 사용하고자 하니 상대 후보가 위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를 미리 선점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사비로 보증금과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O빌딩 사무실을 선점해 두었다가 2014. 5. 17.경부터 E의 선거캠프 공식 선거사무소로 사용하게 하고, H에게 E의 ‘형수 욕설 파문’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에 대한 대응방법을 조언하는 등 H과 선거 전략을 수시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5. 16. E의 후원회 계좌에 500만 원을 후원함과 동시에 지인들에게도 E을 후원하도록 하는 등 E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지원하였다. 한편, E은 위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였고 2014. 7. 1. P기 F시장으로 취임한 후 2018. 3. 14.까지 재직하며 F시의 정책 수립 및 시행, 예산 및 재정,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에 관한 각종 인허가권의 행사 등 시정업무를 총괄하였고, H은 2014. 6. 17. E에 의해 다시 F시 정책비서관으로 재임용되었다. H은 위와 같이 2006. 5.경 실시된 F시장 선거에서 E 후보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우며 피고인과 친분관계를 형성한 이래 피고인과 함께 E이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E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E이 F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2010. 7. 1.경부터 2018. 3. 13.경까지 F시 정책비서관(지방별정직 6급)로 임용 또는 재임용되어 E의 측근으로서 모든 부서 업무를 총괄하며 시장에게 보고되는 각종 현안을 사전 검토하고, 시장의 지시나 방침을 부서에 하달하는 방법으로 E을 보좌하였고, E이 2018. 6.경 Q도지사로 당선되자 2018. 7. 1.경부터 2021. 7. 8.경까지 Q도지사비서관(지방별정직 5급)으로 임용되어 E의 중요 정책사항 결정 등을 직접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H은 피고인과 2014. 4. 1.경부터 2015. 4. 6.까지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교류하였고, 2014. 6. 4. 지방선거 시 피고인과 함께 E의 ‘형수 욕설문제’ 등에 대하여 긴밀히 대응방안을 상의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민간 납품업자 등과 관련된 청탁을 전달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래전부터 E, H과 정치적 교분을 형성하며 E이 출마한 각종 선거를 지원하고 E의 F시장 초선 및 재선에 기여하면서 E, H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되었고, F시 소속 공무원들도 피고인과 E, H의 이러한 특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3] R 부지의 용도 및 개발방식에 관한 관련 규정 및 F시 입장 S 일원에 소재한 R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으로 전북 전주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1. 8.경부터 경쟁입찰을 통해 청사 등의 건축물과 부지 112,861㎡(자연녹지지역 101,014㎡, 보전녹지지역 11,847㎡, 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자연·보전녹지지역에 위치한 부지의 낮은 활용도로 인하여 2013. 8.경까지 총 8회 가량 입찰이 계속 유찰되고 있었다.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인 ｢Q도 종합계획(2012~2020)｣은 이 사건 부지를 T와 연계된 R&D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 조성구역에 포함시켜 그 용도를 R&D센터 또는 벤처단지 등 첨단산업 조성 용도로 규정하고 있었고, E과 F시는 2011. 5.경부터 여러 차례 기자회견이나 SNS, 보도자료 등을 통해 R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는 세수 증대, 우수 인력 확보, 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대기업 본사 및 R&D센터 등 기업을 유치하고, 민간 개발업자만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게 하는 대규모 고급 주택부지나 아파트 단지 또는 노유자시설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도 종합계획(2012~2020)｣ 및 E과 F시의 방침에 따라 만들어진 도시기본계획인 ｢2020년 F도시기본계획(2014. 2.)｣에는 이 사건 부지의 용도를 T와 U 등과 연계한 R&D센터 또는 벤처단지 등 첨단산업 조성으로 지정하면서 주상복합 등 주거용도로 전환이 불가하다고 규정하였고, 이 사건 부지가 속해 있는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계획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시행시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E은 2014. 6.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이 사건 부지와 같은 공기업 이전부지는 주상복합을 금지하고, 연구개발단지나 대기업 본사 등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였다. [4] 구체적 범죄사실 1. 이 사건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청탁 또는 알선 피고인은 2012. 6.경 B을 통해 부동산개발회사인 ㈜V 대표 W이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고 F시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허가받아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등 인허가권을 가진 F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사람을 물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무렵 지인의 소개로 W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회로 W을 통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구상 및 계획 등을 파악하고는 피고인의 F시 소속 공무원들과의 친분 및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하여 F시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는 방법으로 W의 이 사건 사업을 도와 주고 W로부터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2012. 6.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W을 수차례 만나 이 사건 사업의 추진 방안과 계획 등을 논의하면서 W에게 당시 F시장이던 E 및 사실상 F시청 2인자로 통하던 H 등과의 각별한 친분을 과시하며 이 사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그 밖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W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해결해 주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F시와 이해가 상충되는 각종 현안이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본인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F시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도와주면 그 대가로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하는 시행사의 지분 중 일부를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F시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원활한 해결을 위해 2013. 하순경부터 2014. 초순경 사이에 H에게 ‘이 사건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W은 2014. 1. 28. R과 사이에 향후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지면 그 소유 부지를 ㈜V가 2,14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일괄매각 타당성 검토 및 매각 합의서(MOU)”를 체결하였다. 이후 W은 2014. 4. 22. R을 통해 F시 주거환경과에 주거 위주의 토지이용계획(주거용지 62.8%, R&D용지 9.3%)과 함께 이 사건 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F시 주거환경과는 2014. 8. 21. 위 요청이 F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하면서, H의 검토 및 E의 결재를 얻어 공공성 확보와 개발이익 공유를 위해 X공사로 하여금 민관합동개발 방안을 검토·지시하도록 하는 방침을 마련하고, X공사와 R에도 위 방침을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W은 R을 통해 2014. 9. 2. 용도지역 변경 2차 요청을 하면서 사업성 확보 차원에서 1차 요청에 포함된 주거 위주의 토지이용계획 내용은 그대로 두고 X공사를 사업에 참여시키겠다는 내용만을 추가한 용도지역 변경 요청서를 F시 주거환경과에 제출하였다. 그러자 F시 주거환경과는 2014. 12. 12. H과 E에 대한 순차 보고를 통해 2차 요청이 여전히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반려하되, R에 R&D용지 비율을 늘리고 주거용지 비율을 줄이도록 요구하는 데 따른 사업성을 보전해 주기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2014. 12. 18. 위 방침에 따라 2차 요청을 반려하면서 R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승인해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W은 그 무렵 F시의 위와 같은 내부 방침을 전달받았다. 2. 주거용지 비율 확대를 위한 청탁 또는 알선 W은 F시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계획과 측에 문의한 결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려면 R&D용지와 주거용지의 상대적 비율이 최소한 5 : 5는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다시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시 주거용지와 R&D용지 비율을 5 : 5로 하는 경우 사업 수익이 현저히 적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W은 피고인에게 2차 요청이 또다시 반려된 사실을 알려주며 F시 입장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제성이 낮아 사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하소연하면서 주거용지 비율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F시 측에 요구하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H에게 ‘도시계획과에서 R&D용지 비율을 너무 높게 요구하고 있어 사업을 할 수 없다. 주거용지와 R&D용지 비율을 5 : 5로 고집하면 부당하다’고 말하면서 R&D용지 비율을 낮추고 주거용지 비율을 높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그와 같은 청탁 사실을 W에게 알려 주었다. 이후 W은 주거용지와 R&D용지 비율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F시 도시계획과 측으로부터 주거용지와 R&D용지 비율을 6 : 4로 신청하면 승인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후 2015. 1. 22. R을 통해 F시 주거환경과에 2차 요청 대비 R&D용지 비율을 30.5%로 늘리고, 주거용지 비율을 45.5%로 낮춰 주거용지와 R&D용지 비율을 6 : 4로 하며, R&D용지의 1/2(16,948㎡)과 R&D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주거용지에 짓게 될 아파트 전체를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X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지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3차 요청을 하였다. 그 후 W은 2015. 2. 27. ㈜V가 R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2,18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F시 주거환경과는 2015. 3. 20. H, E의 순차결재를 받아 3차 요청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같은 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 전 보완사항(행정절차 이행조건)”을 마련하여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X공사의 사업 참여’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의 이행조건으로 부가하고, 향후 해당 행정절차를 진행할 F시 도시계획과와 R, X공사에 위 이행조건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3.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및 X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를 위한 청탁 또는 알선 W은 위와 같이 F시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R&D용지와 R&D건물까지 기부채납하는 상황에서 X공사까지 사업에 참여시켜 민관합동개발 형태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경우 X공사에 배당수익 일부를 분배함으로 인해 본인에게 돌아갈 이익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공익을 대변하는 X공사와 다양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예상되자 2015. 2.~3.경 피고인에게 메모지에 관련내용을 적어 보이면서 X공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불만 사항을 언급하며 X공사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H에게 ‘R&D건물과 용지까지 기부채납하는데 X공사까지 참여시키면 사업 수익성이 너무 악화된다. X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려면 부지 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1,200억 원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면서 X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4. 27.부터 별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혐의로 구금되어 있던 중, 자신을 면회 온 W로부터 ‘대출이자로 한 달에 1억 5,0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되도록 도와 주고, X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25. AP교도소에서 장소변경 접견 형태로 면회 온 H에게 ‘지구단위계획을 넣었는데 한번 살펴보라’, ‘R&D부지 전체를 다 기부채납 하는데 X공사까지 들어오게 되면 사업이 어려워진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신속하게 추진·승인해 주고, X공사를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F시는 X공사의 사업 참여나 사업 참여를 위한 진행 상황 등 확인 없이 2015. 9. 7. 이 사건 부지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하였다. 이어서 F시는 2016. 1. 7. ㈜V가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제시했던 100%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로 줄여 나머지 90%를 일반분양 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고, 계속하여 F시는 2016. 12. 1. 이 사건 부지에 아파트(15개동 1,226세대, 일반분양 90%, 민간임대 10%), R&D용지, 공원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였으며, 2017. 2. 6. ㈜V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2017. 2. 13. ㈜Y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그리고 W은 2015. 9. 7. F시가 이 사건 부지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하자 같은 달 14. ㈜Y에 이 사건 부지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하였고, ㈜Y는 같은 달 24. R에 잔금을 지불하고 이 사건 부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어서 F시가 위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Y는 이 사건 부지 111,265㎡를 공동주택용지(51,418㎡), R&D용지(25,304㎡), 공원 등(33,543㎡)으로 개발하고, 공동주택(아파트) 1,223세대(민간임대아파트 123세대)를 건설·분양하여 2022년말 기준 3,185억 원(총 매출액은 1조 347억 원)의 분양이익을 취득하였고, W이 대표 겸 최대주주인 ㈜V 측은 약 700억 원의 배당수익을 취득하였다. 4. 알선 대가 수수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약 74억 5,000만 원 현금 수수 피고인은 B과 2012. 6.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위 [4]의 1.항 기재와 같이 W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이나 그 밖에 F시와의 관계에 있어 W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거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여 W로부터 향후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하는 시행사의 일정지분을 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4]의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W로부터 이 사건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주거비율 확대,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및 X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등 부탁을 받고 이를 H에게 청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은 피고인과 W 사이를 중간에서 연결·조율하면서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구속된 2015. 4. 이후에도 피고인을 자주 면회하거나 피고인과 서신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지구단위계획 등 이 사건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출소 후, W이 ㈜Y를 설립하면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F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대가로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 몫을 배제한 사실을 알게 되자 B과 함께 W에게 약속한 시행사 지분을 넘겨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W은 2016. 5.경 피고인과 사이에 ㈜V가 보유한 ㈜Y 지분 46% 중 25%(25만 주)를 주당 5,000원 총 12.5억 원에 피고인이 설립한 ㈜C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B에게 W로부터 받는 지분 25% 중 4%를 B의 몫으로 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2.경 위 주식매매계약에 기해 ㈜C을 원고로, ㈜V를 피고로 하여 ㈜V가 보유한 ㈜Y 지분 25%를 ㈜C에 양도하라는 내용의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 재판 중이던 2020. 8.경 W과 ㈜Y 지분 25% 대신 현금 70억 원을 ㈜C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법원에 화해권고신청을 하였고, 2020. 9.경 위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W로부터 2022. 1.경 35억 원, 2023. 3. 8.경 약 39억 5,000만 원, 합계 약 7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3. 3. 14.경까지 B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4% 지분을 금액으로 환산한 약 11억 원 중 6억 원을 B에게 정산해 주었다. 나. 함바식당 사업권 수수 피고인은 2017. 11. 1.경 F시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 이 사건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 그 밖에 F시와의 관계에 있어 W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거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 등을 원만하게 해결해 달라는 대가로 W에게 이 사건 사업 현장에서의 공사현장 음식점(일명 ‘함바식당’) 사업권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W로부터 이 사건 사업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다음 2018. 7. 31.까지 지인 AB과 함께 함바식당을 운영하면서 합계 346,090,800원의 매출을 올렸고, 운영 종료 과정에서 W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C로부터 1억 7,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았다. [5]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E, H 등 F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이 사건 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의 알선에 관하여 W로부터 합계 약 74억 5,000만 원의 현금과 액수 미상의 함바식당 사업권 상당의 이익(그 중 약 74억 5,000만 원 현금 수수 부분은 B과 공모)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AD, AE, AF, AG, AH, AI, AJ의 각 법정진술 3. 제3회, 제4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4.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먼저 W은 피고인에게 알선, 청탁의 대가를 지급한 알선증재자인데, 알선증재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W을 피고인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W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되고, 위 각 조서들에 대해서 W의 법정진술 등을 통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후에 증인예정자에 대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이므로 공판중심주의 등에 따라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공범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중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알선수재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각 조서는 어디까지나 W에 대한 별건 횡령, 배임 등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이고, 이 사건에서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를 잠탈할 생각으로 그 조서 작성의 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췄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각 내용 역시 W의 이 사건 법정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6. AK,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7. Q도 종합계획(2012-2020)(증거목록 313번), 2020 F도시기본계획(2014. 2.)(증거목록 312번) 8. 2011. 8. 19.자 언론보도 ｢AL｣(증거목록 275번), 2014. 2. 6.자 F시 보도자료 ｢기업하기 좋은 도시 F, 날개를 달다｣(증거목록 281번), 2014년 지방선거 E 공약서(증거목록 679번) 9. 2014. 4. 22.자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국책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결정(변경) 적극적 행정지원 협조요청 및 붙임서류(증거목록 579, 580번), 2014. 8. 21.자 R 추진방안 검토보고(증거목록 583번), 2014. 9. 2.자 R 종전부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협조 재요청 및 붙임서류(증거목록 585~587번), 2014. 12. 12.자 업무보고(R 요도변경 재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증거목록 594번), 2014. 12. 18.자 R 추진방안 재검토 보고(증거목록 595번), 2014. 12. 18.자 종전부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597번), 2015. 1. 22.자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행정지원 협조 재요청 및 붙임서류(증거목록 598~600번), 2015. 3. 20.자 R 제안서 검토보고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증거목록 608, 609번), 2015. 3. 20.자 R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동산 추진계획 알림(증거목록 610번), 2015. 3. 20.자 R 종전부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행정지원 협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611번),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신청전 보완사항(행정절차 이행조건)(증거목록 612번) 10. R X공사 사업참여방안(증거목록 604번), 2014. 9. 4.자 R 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변경 결정계획 보고(증거목록 168번), 2015. 9. 7.자 F시 고시(증거목록 501번), 2015. 7. 2. 제212회 F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증거목록 291번), 2015. 8. 24. F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_F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증거목록 292번), 2016. 5. 24.자 R 부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안 보고(증거목록 650번), 2016. 12. 1.자 F시 고시 BO 고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증거목록 660번), 옥중서신(증거목록 417번) 11. 각 녹취서(증거목록 671, 672번), 2016. 5. 26.자 주식매매계약서[㈜V-㈜C](증거목록 239번), 피고발인 A의 판결문(사본)(증거목록 16번), 합의서 2매(증거목록 320번), 화해권고결정 신청서(증거목록 322번), 서울고등법원 화해권고결정문(증거목록 240번) 12. 각 계좌거래명세표(증거목록 223, 357, 370, 411번), 수사보고서[㈜C에 입금된 42억 원의 금원흐름 추적](증거목록 90번, 각 첨부자료 포함) 13.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증거목록 228번), 수용자검색결과(증거목록 8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문 [추징액의 산정: 피고인이 W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합계 7,457,330,333원 – 피고인이 B에게 나눠줬다고 주장하는 11억 원 = 6,357,330,333원]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청탁 내지 알선이 없었다는 주장 1) ｢2020년 F도시기본계획(2014. 2.)｣에서는 이 사건 부지가 주거용도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거나 반드시 공영개발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E F시장이 X공사의 사업 참여를 방침결재로 정한 바도 없다. 2) 피고인은 H 내지 F시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H에게 주거용지와 R&D용지의 비율을 5 : 5로 고집하게 되면 사업의 수익성이 없다는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였을 뿐 주거용지와 R&D용지의 비율을 6 : 4가 되게 해달라는 취지의 명시적인 부탁을 한 사실도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H에게 X공사의 사업 참여가 부당하다는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였을 뿐 X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 3) 이 사건 부지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주거용지와 R&D용지의 비율이 6:4로 정해진 것은 국토교통부의 용도지역변경 요청에 따른 F시 주거환경과의 자체적인 방침이었고, X공사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된 것도 자본금에 따른 출자제한, 지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시간적 제약 등 X공사 내부의 사정에 따른 주체적인 판단이었을 뿐 피고인의 부정한 청탁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나. 동업관계에 따른 지분 정산이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F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 청탁의 대가로 W로부터 약 74억 5,000만 원 등의 금품, 이익을 수수한 것이 아니고, W과의 동업관계에 따른 지분 정산으로서 위 금품, 이익을 받은 것이다. 다. 약 74억 5,000만 원 현금 수수 관련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주식매매계약의 정산으로서 70억 원 상당의 돈을 합법적으로 수수할 수 있다고 받아들였고, 그 금원이 알선, 청탁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신뢰하였다. 라. 함바식당 사업권 수수 관련 주장 피고인이 함바식당의 사업권을 받은 2017. 11. 1.경은 이미 이 사건 사업에 관한 2017. 2. 13.자 실시계획인가 고시까지 완료된 후여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각종 인허가 사항 내지 이 사건 사업에 장애가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없었던 시점이었으므로, 알선, 청탁의 대가로 위 사업권을 요구하고 수수할 상황이 아니었다. 2. 관련 법리 가.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자도 학연이나 지연 또는 개인의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자 내지는 중개자로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알선’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는 ‘알선’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또한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주고받은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알선자가 받은 금품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789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은 그 알선행위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타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동업관계에 있어서의 공동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동업약정이 피고인의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식 내지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644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피고인의 일부 진술, W, AD, AG, AI의 각 진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보고서, 공문, 피고인과 W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 화해권고결정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지의 성격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Q도의 도종합계획인 ｢Q도 종합계획(2012~2020)｣에서는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2) F시가 2014. 2. 6. 변경·수립한 시종합계획인 ｢2020 F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이 사건 부지에 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3) 한편, 2011. 8. 19.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R 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시에는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의 E F시장 인터뷰를 담은 언론기사가 보도되었고(증거목록 275번), E F시장은 2014. 2. 6. “S의 R 부지와 BE의 BB공사 부지는 상위계획인 Q도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T와 U를 연계한 지식 기반 R&D단지를 유도하여 광역 R&D벨트가 조성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으며(증거목록 281번), 2014년 지방선거 E 공약서에도 “공기업 이전부지 주상복합 금지, 연구개발단지 대기업 본사 등 기업유치”라는 내용이 담겼다(증거목록 679번, 16749쪽). 나. 이 사건 부지의 용도변경 및 주거지비율 결정 과정 1) W은 2012. 가을경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지의 용도변경 등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F시의 각종 인허가 사항의 해결을 부탁하였다(증거목록 435번, 10965~10967쪽). 2) 피고인은 2013. 말경에서 2014. 초경 사이에 H에게 “나 S에 R 자리가 이전하게 되는데, 그거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하고 개발하려고 그런다”라고 말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9, 53쪽).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H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이유에 대해 ‘S 사업을 하다가 시청에서 부당한 요구가 있으면 H에게 가서 그런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미리 이야기를 해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목록 542번, 14862~14863쪽). 3) W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4. 22.경 R을 통해 F시 주거환경과(과장 AF)에 주거지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함께 이 사건 부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1차 신청하였으나(증거목록 579, 580번), F시는 2014. 8. 21. F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증거목록 583번). 4) W은 그 직후 피고인과 함께 위 반려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였고, 피고인은 W에게 ‘한 번 더 서류를 맞춰서 넣어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2023. 7. 18.자 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7쪽). 5) 한편, AD은 2014. 11.경 F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으로 승진한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H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H으로부터 ‘피고인이 S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줘야 한다. 나중에 신청서류가 들어오면 AD 팀장님이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2014. 말경에서 2015. 초경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도 ‘내가 S R 이전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2층(E, H)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2층에서도 잘 해보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A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6, 83~84쪽). 6) W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9. 2. F시 주거환경과에 1차 신청에 포함된 토지이용계획 등은 그대로 두고 X공사를 사업에 참여시키겠다는 내용만을 추가하여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2차 신청하였으나(증거목록 585~587번), F시는 2014. 12. 18. 상위계획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청을 다시 반려하였다(증거목록 595~597번). 한편, F시 주거환경과는 2014. 12. 12.경 기본계획에 부합하면서 사업자에게 경제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를 승인해주기로 하는 내부방침을 정한 뒤 E에게 보고하였고(증거목록 594번), 이와 같은 방침을 R 측에 전달하였다(A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18쪽). 7) W은 2차 신청이 반려된 후 피고인에게 ‘도시계획과 측과 주거용지 비율과 R&D용지 비율에 관해 논의 중에 있는데, 도시계획과가 5 : 5를 고집하고 있어 도저히 사업 수지 맞지 않아 진행이 어려우니 한 번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H에게 ‘도시계획과가 5 : 5를 고집하면 사업의 수익성이 없어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F시도 R&D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사업자도 망하고 F시도 망한다. 주거용지와 R&D용지 비율을 6 : 4나 7 : 3으로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1~12쪽 및 증거목록 512번, 12941쪽). 8) F시 도시계획팀장이었던 AD은 W과 사이에 주거용지 비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던 2015. 1.경 무렵에 H으로부터 전화로 ‘S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개발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처리해 줘라. 긍정적으로 검토해 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A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 95쪽). 9) W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 22. F시 주거환경과에 주거용지와 R&D용지 비율을 6 : 4로 하고, X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부지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3차 신청을 하였고(증거목록 598~600번), F시 주거환경과는 2015. 3. 20. H, E의 결재를 받고 3차 신청을 승인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R에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X공사 사업참여‘ 등의 행정절차 이행조건을 보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신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X공사에도 위 행정절차 이행조건을 첨부하여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업추진계획을 검토,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증거목록 608~612번). 다. X공사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된 과정 등 1) 앞서 본 바와 같이 W은 2015. 1. 22. 3차 신청 당시 X공사를 사업에 참여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015. 2.경 X공사에 직접 찾아가 이 사건 사업 참여방안 4가지(지분투자를 통한 이익금 배분방식, PM용역계약에 의한 확정수수료 200억 원 지급방식 등, 증거목록 125번)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2) W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근린 공원 등 부지 11,000평, R&D용지, R&D건물, X공사 참여‘라고 적힌 메모지를 보여주면서 ’형님 이게 말이 됩니까, X공사까지 붙여서 용도지역 변경을 받으라고 합니다. 기부채납도 공원부지도 절반 이상 받고, 이거 참 부당합니다. 한 번 알아봐 주세요‘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H에게 ’건물과 용지까지 기부채납하는데 X공사까지 무임승차로 참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만약 공사가 참여하려면 R 개발사업 부지대금의 반절이라도 분담하여야 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아니냐. 절반의 부지대금이 1,200억 원이나 된다. X공사가 지금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민간이 개발하는 땅에, 그 정도라면 민간이 개발하는 아무 땅이라도 X공사가 참여하게끔 F시가 도시계획변경을 한다든가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X공사가 참여하게끔 만들 수 있느냐. 자기들은 투자 안 하고. X공사까지 참여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냐. 부당한 처사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3~15, 61쪽 및 2023. 7. 18.자 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0~44쪽). 3) 앞서 본 바와 같이 F시 주거환경과는 2015. 3. 20. H, E의 결재를 받고 3차 신청을 승인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R 및 X공사에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X공사 사업참여‘ 등의 행정절차 이행조건이 첨부된 공문을 발송하였다. 4) F시 도시계획과장이었던 AG는 2015. 3.말경부터 2015. 7.초경 사이에 X공사의 이 사건 사업 참여에 관하여 H으로부터 ’사업성이 없는데 그거 해 봐야 득도 안 되는데 할 필요가 있겠는가, 도시개발 그 본부장은 괜히 일 욕심이 많아서 자꾸만 이것저것 하려 그런다. 이번에는 X공사는 빼고 가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 후 AG는 도시계획팀장 AD에게 H의 위와 같은 취지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AD은 그 내용을 도시계획팀 주무관 AH에게 다시 전달하였으며, AH는 W에게 2016. 3. 20.자로 발송된 공문에 첨부된 행정절차 이행조건에 관하여 ’X공사의 사업 참여 부분은 빼고 조치계획서를 작성하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하였다(A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13, 56쪽, A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3, 43쪽, A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20쪽). 5) W은 2015. 11.말경부터 2015. 12.초경 사이에 별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피고인을 접견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넣었으니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X공사가 아직도 붙어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X공사의 이 사건 사업 참여 배제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2016. 1. 25.경 H과의 장소변경 접견 당시 H에게 ’지구단위계획을 넣었으니 잘 살펴봐달라. R&D부지 전체를 다 주는데 X공사까지 들어오는 것은 심한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2023. 7. 18.자 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3~54쪽, 증거목록 541번, 14442~14443쪽). 아울러 피고인은 2016. 1. 22. B에게 신속하게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W회장이 1달에 이자가 1억 5천정도 나가고 있으니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경비가 많아 손해가 많네”라는 내용이 포함된 옥중서신(증거목록 417번)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6) 한편, X공사의 개발사업2팀 개발사업1파트장이었던 AI는 2015. 3. 20. F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 참여에 필요한 사업추진계획을 검토, 추진 공문을 하달받은 이후 별도의 지시를 받지 못하였고, AD에게 관련 사항을 문의해도 AD으로부터 ’사업자와 협의 중이니 기다리라‘는 취지의 답변만 들었다. 그러다가 AI는 2016. 7. 26.경 AD으로부터 ’R&D부지 7,500평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고, 더 이상 공사가 할 역할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러한 내용을 개발사업2팀장인 AJ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AJ은 위와 같은 내용을 X공사 기획본부장인 BF에게 재차 보고했고, BF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없네. 손 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A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2~53, 64~66, 69~71쪽, A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2~33, 62쪽). 7) F시는 2015. 9. 7. X공사 사업 참여에 관한 조치계획 없이 이 사건 부지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하였고(증거목록 168, 501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에 거쳐야 하는 F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X공사 사업 참여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증거목록 291, 292번), 2016. 12. 1. X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증거목록 순번 650, 660번). 라. 금품 수수 등의 경위 1) 주식매매매계약의 체결 가) 피고인은 2016. 4.경 출소한 이후 W과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귀속될 지분 비율 문제로 아래 대화 내용과 같이 다툼을 벌였다.나)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6. 5. 26. W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요지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증거목록 239번)을 체결하였다.2) 민사소송의 제기 및 화해권고결정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2017.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W이 운영하는 ㈜V를 상대로 위 주식매매계약 제2조 본문에 기초하여 ’1,2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Y 주식 250,000주에 관하여 주식양도절차를 이행하라‘는 주식양도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24. 위 주식매매계약 제2조 단서의 가치평가조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28,773,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Y에게 ‘피고가 2016. 5. 26. 원고에게 피고가 보유하였던 ㈜Y 주식 250,000주를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7가합112803, 증거목록 16번). 나) 피고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나2051964)이 진행 중이던 2020. 9. 15.경 W과 사이에 ‘W이 이 사건 사업의 정산이익 1천억 원까지는 70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사업정산이익이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요지로 하는 합의서(증거목록 320번)를 작성한 뒤 위 항소심 법원에 합의서 내용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신청(증거목록 322번)하였고, 이에 따라 위 항소심 법원은 2020. 9.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증거목록 240번)을 하였으며, 그 결정은 2020. 10. 20. 그대로 확정되었다.3) 합계 약 74억 5,000만 원의 수수 경위 가) ㈜C은 2020. 12. 21. 위 화해권고결정에 근거한 70억 원의 채권 중 30억 원의 채권을 BK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L에게 양도하였고, 2021. 1. 6. 위 양도사실을 ㈜V에게 통지하였으며, 2020. 12. 24. 및 2021. 1. 14. ㈜BL로부터 합계 30억 원을 송금받았다(증거목록 223번 및 증거목록 174번에 첨부된 자료). ㈜V는 위 채권양도 통지에 따라 2022. 1. 19. ㈜BL에게 30억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C에게 5억 원을 송금하였다(증거목록 90번 및 그 첨부자료). 나) 그 후 ㈜BM[㈜V의 변경 후 상호]는 2023. 3. 8. 합계 3,957,330,333원을 ㈜C에게 송금하였다(증거목록 411번). 4) 합계 2억 5,000만 원의 수수 경위 한편, W은 2015. 9. 25.부터 2017. 4. 7.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V 계좌에서 합계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인 BN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증거목록 357, 370번). 5) 함바식당 사업권 수수 경위 가) 이 사건 사업의 공동 시공사 중 한 곳이자 W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C㈜의 대표이사 AK은 2017. 10. 초순경 W로부터 ‘피고인이 내 고향선배인데, 피고인이 함바식당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시설을 만들어 줘라’는 말을 들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지인인 AB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사업권에 관하여 2017. 11. 1.부터 단가 6,600원으로 식사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B은 2017. 11.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약 9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면서 합계 346,090,800원의 매출을 올렸고, 그 운영을 종료하면서 AC㈜로부터 1억 7,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았다. 다) 그리고 피고인은 AB으로부터 위 함바식당 매출 및 합의금 중 합계 약 2억 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W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및 X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에 관하여 F시 공무원에게 부탁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F시 정책비서관으로서 모든 부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시장에게 보고되는 각종 현안을 사전 검토하여 협조 결재까지 담당하는 H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W의 뜻대로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는 행위 또는 부탁을 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합리적인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업관계로 인하여 자기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W 사이에 실질적인 동업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피고인의 F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 청탁이 자기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이 W로부터 수수한 돈을 동업지분의 정산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즉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위하여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W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동업자는 아닙니다. 이 사건 사업에 인허가 관련 공무원 대관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직책이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F시 대관작업 브로커, 로비스트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요. 단순히 정계에 힘이 있을 뿐이지, 사업에 아무런 전문성이 없어 동업자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업에 있어 대관업무 외에 다른 역할을 맡은 바는 없다’고도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435번, 10996~10998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2023. 7. 18.자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8~80쪽). 2)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H 등을 상대로 청탁하는 것 이외에 다른 역할을 한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3)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이전에 다른 부동산 개발사업을 직접 진행해 본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Y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며, 시공사 선정, 설계업체 선정, 브릿지 PF 대출 등의 진행 과정에 관여한 바도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H 등 F시 공무원에 대한 부탁 내지 청탁 외에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맡았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대관작업 외에 어떠한 구체적인 역할을 맡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찾기 어렵다. 4) 피고인은 ㈜Y의 지분 취득을 위해 자기 자금을 투입하거나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사업은 오로지 W의 자금 또는 W이 위험을 부담하여 조달한 자금으로만 진행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W이 ㈜Y 설립 사실을 자신에게 숨기고,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자금 투입을 막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정상적인 동업이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사정인 점, W이 피고인의 자금 투입을 막았다는 것은 피고인의 자금 없이도 얼마든지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여 성공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관작업 외에 이 사건 사업 진행에서 맡은 별다른 역할이 없었으므로 결국 W이 피고인에게 원하는 것은 대관작업이나 인맥을 통한 청탁뿐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기도 한 점, 피고인 입장에서도 지분의 확보가 중요했다면 출소 후 자기 자금을 직접 투입해서 지분을 확실히 보장받았어야 함에도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도 자기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고, 자금 투입을 위해 돈을 실제로 마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며, 보다 적극적으로 W에게 매매대금을 곧바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방법 등으로 자금 투입을 시도한 사실도 없는 점, 게다가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에는 ‘㈜Y 설립 당시 W이 피고인의 몫까지 자본금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대리하여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한 AE는 이 법정에서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W로부터 지금 주식가치평가를 하면 본건 PFV의 부채가 많아 주식가치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주식을 그냥도 드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A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 자체가 지분 또는 주식 취득 과정에서 자기 자금을 투입하여 사업에 따른 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정상적인 동업의 모습과 동떨어진 사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동업관계 존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 5)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 W 사이에 실질적인 동업관계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주식매매계약서에 ‘공동사업(자)’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업의 형식 내지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알선대가성)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H 등 F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이 사건 사업의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알선에 관하여, 즉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W로부터 합계 약 74억 5,00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함바식당 사업권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합계 약 74억 5,000만 원의 현금 수수 부분 가) W은 검찰에서 ‘지구단위계획 등 향후 있을 인허가 과정에 대한 부탁의 대가로 주식매매계약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A이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인허가를 받도록 F시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한 대관작업을 한 대가를 인정해 주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였고, ‘이후 A과 민사소송까지 가는 법적 다툼이 있었고, 결국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70억 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위 70억 원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서 A이 H 등 F시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알선행위를 하여 인허가 문제 등을 해결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대가조로 지급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도 맞다고 답변하였으며(증거목록 435번, 10986~10987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2023. 7. 18.자 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W 사이에 실질적인 동업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있어 맡았던 역할은 오로지 F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 내지 대관작업이었으므로, 그 알선·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W로부터 위와 같은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 다) 피고인과 W 사이의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따르면 W은 피고인이 사실상 조달할 수 없는 약 287억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기 전까지는 ㈜Y의 주식을 넘겨주지 않아도 되었음에도, 그 항소심 과정에서 70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안에 합의하였다. 이에 비추어 봐도 W이 합계 약 74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주식매매계약에만 기초한 정상적인 동업지분의 정산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사전에 약속했었던 알선, 청탁의 대가를 지급하여 이 사건 사업의 완전한 종결까지 남아있는 준공(사용)승인 및 수분양자들의 입주 과정 등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상의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2) 함바식당 사업권 부분 가)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AK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피고인에게 주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준 것도 피고인이 F시 공무원들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사건 사업의 각종 인허가를 도와주거나 이 사건 사업에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가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맞다고 답변하였다(2023. 7. 18.자 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6~97쪽). 나) 약 74억 5,000만 원 현금 부분에서 살핀 것과 같이 피고인과 W 사이에 실질적인 동업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있어 맡았던 역할은 오로지 F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 내지 대관작업이었으므로, 그 알선·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W이 피고인 내지 일면식도 없고 함바식당 운영 경험도 없는 AB에게 이 사건 사업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선뜻 건네줄 까닭이 없다. 다) W이 피고인에게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당시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까지 이루어진 시점이었으나, 알선·청탁행위 이후에 그 대가를 수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에도 위 계획의 변경, 준공승인 등의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남아있었으므로, 알선관련성 또는 알선대가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라) 다만, 검사는 AB이 함바식당을 9개월간 운영하면서 얻은 매출과 운영 종료 과정에서 교부받은 합의금을 합한 약 5억 원을 함바식당 사업권의 가치로 특정하였으나, 피고인 내지 AB의 영업능력 또는 협상력에 따라 그 액수가 좌우될 수 있는 위 매출금, 합의금의 액수로 위 사업권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평가된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그 가치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명확한 기준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현재로서는 위 사업권의 가치를 구체적인 액수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의 기타 주장의 당부 1) 피고인의 부정한 청탁으로 인해 용도변경, X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청탁, 알선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알선,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상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그러한 알선, 청탁이 실현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성립하므로, 이 사건 부지의 용도변경 및 주거지비율 확정, X공사를 이 사건 사업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한 F시의 결정이 위법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각 결정들이 피고인의 부정한 청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2)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근거하여 약 7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약 74억 5,000만 원은 동업지분의 정산이 아니라 알선, 청탁의 대가임이 분명한 점, 민사소송은 실질적으로 알선, 청탁의 대가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에 불과하였던 점, 위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의 어떠한 실체적인 판단을 거친 것이 아니라 쌍방의 신청 내용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반드시 피고인의 청구원인이 정당하고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게다가 위 돈 중 3,957,330,333원은 피고인이 알선수재로 첫 경찰조사를 받은 2022. 8. 이후에 지급받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을 요한다는 주장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만약 피고인이 한 알선, 청탁이 부정한 것이 아니었다면 방어권 행사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공소장변경을 요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청탁이 위법, 부정한 것이었다고 직접 명시된 바도 없고, 가사 그러한 취지로 기재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W로부터 요청받은 청탁과 피고인이 H 등에게 한 청탁의 실재(實在) 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한 방어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으며, 무엇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청탁이 부정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소결 1) 결국 피고인은 E, H 등 F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이 사건 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의 알선에 관하여 W로부터 합계 약 74억 5,000만 원의 현금과 액수 미상인 함바식당 사업권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리고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 금품, 이익을 수수한 이상 피고인의 알선이 부정한 것인지 여부, F시의 용도지역변경 등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의 알선으로 인해 F시의 용도지역변경 등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 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사실상 위 범죄와 동일사항을 규율하는 변호사법위반죄(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위 변호사법위반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부동산개발 사업에 관한 각종 인허가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약 74억 5,000만 원의 현금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 및 F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하여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하여 여러 차례 적극적인 알선을 하였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알선수재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2015년 동종 알선수재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법정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7. 4.경까지 F시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 이 사건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 그 밖에 F시와의 관계에 있어 W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거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 등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는 대가로 W에게 금원을 수시로 요구하였다. 이에 W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이 금원으로 요구를 받을 때마다 그 금액을 ㈜V 자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2015. 9. 25. 2,000만 원, 2016. 1. 18. 1억 원, 2016. 9. 1. 3,000만 원, 2016. 9. 30. 2,000만 원, 2016. 11. 17. 2,000만 원, 2016. 12. 12. 2,000만 원, 2017. 1. 24. 2,000만 원, 2017. 4. 7. 2,000만 원, 합계 총 2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등 F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이 사건 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등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W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청탁의 대가로 위 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W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다. 나. W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면 그 이자 상당액이 알선 대가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차용원금 자체를 알선 대가로 볼 수는 없고, 검사가 차용원금 자체를 알선 대가로 기소한 이상 이자 상당액 등으로 알선 대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3.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알선수재죄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알선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 수수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그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사람으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 제공과 관련한 경제적 예상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 불이행 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도1631 판결 참조). 4. 판단 가. 유죄가 의심되는 사정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W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F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W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위 합계 2억 5,000만 원에 관하여 ‘형식적으로는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A의 대관작업에 대한 대가로 준 것이고, 이 돈이 개인간의 사적인 차용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영업비나 알선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법인 계좌에서 지급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435번, 11001~11002쪽). 2) W은 피고인으로부터 2017. 5. 19. 3,000만 원, 2017. 10. 16. 및 2018. 9. 17. 각각 700만 원, 합계 4,400만원을 지급받은 이후에 피고인에게 추가 변제를 적극적으로 독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W은 위 2억 5,000만 원 중 피고인의 처인 BN 명의 계좌로 지급한 1억 2,000만 원을 파산채권으로 분류하였다. 나. 무죄의 이유 1) 하지만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W로부터 위 합계 2억 5,000만 원을 F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 청탁의 대가로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그 작성 시기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증거목록 112번)을 작성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차용금채무를 인정하고 부담하겠다는 의사라고 인정할 수 있다.나) 피고인은 W과의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위 2억 5,000만 원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였고, W도 위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다) W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검찰 조사 때와 달리 위 2억 5,000만 원이 피고인이 추징금, 변호사비용, 생활비를 부탁해서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진술하면서 ‘만약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해결할 생각은 있었고, 만일 진짜 줄 돈이라면 회사 돈으로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덧붙였다(증거목록 121번 3996쪽). 라) ㈜V는 피고인에게 지급된 위 2억 5,000만 원에 대해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마) 게다가 W은 2023. 3.경 피고인에게 위 2억 5,000만 원 중 남아 있는 원리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2023. 7. 18.자 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3~94쪽). 바)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5. 19.부터 2018. 9. 17.까지 합계 4,400만 원을 W에게 변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W은 그 중 3,000만 원은 자신의 돈이고, 피고인에게 ‘회사에 보여주어야 하니 이것이라도 갚으라’고 말하면서 준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위 돈을 갚을 채무가 대외적으로도 있었음을 반증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W은 피고인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2억 5,000만 원에 대한 알선수재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차용임을 인정하고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도 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사정이 없고, 설령 피고인에게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차용금채무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등의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뒤집고 위 2억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한편, 피고인이 W로부터 위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W 사이에 실질적인 동업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F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면 W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거액을 빌려줄 이유가 없는 점, W이 피고인에게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한 시기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의 인허가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W로부터 위 합계 2억 5,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을 알선, 청탁의 대가로 수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W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합계 4,4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고, 그중 3,000만 원이 민사적으로 원금에 충당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지급한 이자 액수와 남아 있는 원금 액수를 각각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을 단지 특정 액수의 법정이자 내지 금융이익이라고 섣불리 특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른 곳을 통해 쉽게 조달하기 어려웠던 돈을 W로부터 융통함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W 외에 다른 곳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이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이 W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대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현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위 2억 5,000만 원 대여와 관련한 알선, 청탁의 대가 수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9. 25.부터 2017. 4. 7.까지 합계 2억 5,000만 원의 현금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