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69

범죄사실 [2019고합169] 1. 피해자 B(가명, 여, 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 13:00경 C 사이트에 올라온 불상의 동영상에 "여자친구 구함"이라고 댓글을 달고, 위 댓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면서 접근하여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D을 통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의 이름, 학교, 주소 등의 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사진 및 팬티를 입은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19. 18:00경 D으로 피해자에게 손가락으로 음부를 문지르는 자위행위를 가르쳐 주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지 않으면 신상정보를 유포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어서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에게 D으로 재차 연락을 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음부와 가슴 부분을 휴대전화 영상통화 기능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보여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1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4. 오후경 C 사이트에 올라온 불상의 동영상에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댓글을 작성하여 글을 게재한 후 피해자가 위 댓글을 보고 연락을 하자 D을 통하여 피해자의 얼굴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4. 20:47경부터 2019. 3. 15. 08:31경까지 전화통화 및 D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너 자위하냐?", "너 내 딸감이 돼라.", "가슴이랑 생식기 사진을 보내라.",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내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 변녀라고 전화번호를 뿌리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 및 자위행위 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전송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75]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자신의 C 계정(닉네임 'F')에 "내숭X 솔직한 애랑 좀 사겼으면"이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2019. 2. 18. 피해자 G(가명, 여, 11세)가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이름과 학교 및 주소를 알게 되었으며, 2019. 2. 20.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D으로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강요미수 가. 2019. 2. 21.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가명, 여, 11세)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후 추가적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받기로 마음을 먹고 2019. 2. 21. 23:19경 피해자에게 D으로 "지금 봐야겠다 안 되겠다", "못 참겠다 지금 니 오줌구멍 찍어 보내자 잘 보이게 벌려서"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나체 사진을 보내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2. 22.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G(가명, 여, 11세)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9. 2. 22. 09:44경부터 같은 날 11:25경까지 피해자에게 D으로 "야 안보내냐?", "읽씹보소", "음 올리러가야겠다 안녕 부천 H아파트에", "30분까지 답안하면 재미없을 줄 알아"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1:25경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야 D안보지? 올려버려도 괜찮냐? 니 사는 곳 니학교에다가"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체 사진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B 가명 진술 내용) 1. D 메시지 [2019고합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D 메시지(2. 21.자) 1. 수사보고(귀가 이후 추가 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E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G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G에 대한 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G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각 강요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음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거나 위와 같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과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인은 피해자 B, E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행과 G에 대한 각 강요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