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31

범죄사실 2017고단9525 피고인 B은 2014. 4. 10.경부터 2014. 12. 10.까지 폐기물처리사업을 위해 설립한 피해자 C 주식회사(현 사내이사 D,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사내이사로, 2014. 12. 10.부터 2016. 4. 20.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D과 E단체의 폐변압기, 폐전선 등의 처리 및 재활용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약정하였다. 약정의 내용은, D이 피해자 회사가 위 E단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억 원의 예치금을 E단체에 입금하고 그 외 피해자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되, 피해자 회사의 지분 50%, 회장 직위, 재무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피고인은 나머지 지분 50%를 가지며 사업 추진 일정에 맞게 사업을 진행시켜 물량 확보 및 수익성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약정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 및 우리은행 법인 체크카드 등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8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그 시경 인천 계양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2. 18.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체크카드 등을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710,25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각 약정서, 대체전표, 각 영수증, 각 녹취록 횡령의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가운데 춘천 등지에서 A의 모친 장례비 등에 사용된 순번 85 내지 88, 90, 91, 93에 한하여 자백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인하는 나머지 지출내역 역시 피해자 회사 본연의 업무나 동업자 D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4. 12. 1. 업무추진용으로 예치된 법인자금 중 800만 원을 생계비 명목으로 H과 나눠 가진 행위는 지분제 사업이 일정한 궤도에 오를 때까지 그들의 급여 충당이 허용되지 않은 것(자금소요 일정표, 수사기록 12쪽)과 상충하는 대목이다. 그 외의 지출에 대하여도 E단체 총판권 담당자가 구속된 상황에서 업무관련성을 수긍할 사업 실적의 반영이나 거래 증빙이 뒷받침되지 않은 점, 피고인 주거지 근처의 소소한 생필품 구입이나 접대 명목의 현금 사용처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이 결여된 점, 복리후생 등 경비 처리로 인정받지 못한 가지급금으로 명시된 전표에 피고인이 일일이 서명한 점, D의 추궁에 응하여 실무자 H도 피고인의 책임을 시인한 점, 차량 렌탈료 등 실비 주장의 경우 중복된 결제자료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과 H에 대한 법인의 월 생계비 지원근거가 희박한 점 역시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대표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판시 증거로써 횡령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부정사유총판권 획득을 빙자한 불법영득의사의 심각성, 능란한 수법과 피해 회복의 외면, 동종 실형 전력의 보유, 타인의 고통에 대한 둔감성 등을 헤아리면, 온건한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예방을 비롯한 형벌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선고형의 결정권고형의 범위(제1유형, 기본영역, 4월 - 1년4월)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923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철원에 있는 ㈜J의 사장이 B인데 E단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폐기물처리공장 설비부분의 최고 실력자이다. ㈜J에 공급 된 E단체 폐자재 공급물량이 넘쳐서 제2, 제3의 공장 증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나도 B이 운영하는 ㈜C에 사업참여하여 공장증설을 하려고 하는데, B에게 업무이행비용을 급히 지급해야 한다. 업무이행비용으로 3,500만원을 빌려주면 2014. 9.경 형사합의금으로 1억 원 받을 것이 있으니 2014. 9. 12.경 변제하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C에 있는 내 지분(1/3)을 주어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용도로 돈을 빌려 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B이 설립한 ㈜C와 E단체 사이에 폐자재 공급물량 관련하여 체결된 계약도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추진할 만한 자금도 부족하여 수익을 내기 어려웠고, 피고인 B은 ㈜J 사장도 아니었으며, 피고인 A가 말하는 형사합의금은 수년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위 변제 기일까지 이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가사 이를 받더라도 다른 곳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공장증설 관련 업무이행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 A가 말한 ㈜C 지분은 별다른 가치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3,000만원, 같은 달 3. 500만원 등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아래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 추진하는 폐기물 재활용 사업의 실상이나 내막에 대하여 세세하게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근접한 2014. 7. 중순에서야 제3자를 통하여 B을 ㈜J의 운영자로 소개받았다(B 법정 진술, 증2, 11호증, 수사기록 304쪽). - 공소사실을 전후하여 피고인은 B의 사업능력이나 동참 제안을 신뢰하여 거래처를 물색하기도 하였다(증3 내지 5, 7호증). - 피고인이 2014. 10월경 B의 사업에서 배제된 이후에도, 피해자는 B과 공동사업을 진행하려고 시도하였다(B 법정 진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실현하기 위하여 B과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착오의 존부에 대하여 아래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독자적인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당장의 상환이 여의치 않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제반 변수와 이해득실을 따져 자금 출연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다. - "L이 (투자를) 자꾸 망설이고 있다. 우선 현금이 보유되지 못한 A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피해자의 일기장, 수사기록 283쪽). - 피고인이 언급한 형사합의금의 채무자 M는 피해자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스스로 M를 상대로 형사합의금의 변제가능성을 타진하고서 피고인에 대한 대여에 임하였다(수사기록 89, 302쪽).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말미암아 공소사실과 같은 착오에 빠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변제의사의 존부에 대하여 상사채무의 이행지체나 B에 대한 책임 전가는 별론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종국적인 변제의사가 부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6. 2월경 한자리에 모여 피고인과 B이 각자 책임금액을 변제하기로 논의하였다. - 공판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과 피해자 사이에서 각각 변제합의가 성립하였다. 형사고소의 계기에 대하여 위 항 논의가 있고서 피해자는 2016. 12월경에 이르러 피고인이 M로부터 이미 형사합의금 1억 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135쪽). 한편, 피해자는 과거에 피고인이 당한 투자 사기의 빌미가 되었던 업체의 공동대표를 M와 함께 맡은 사람이다. 일찍이 피해자는 2009. 12월경 위 업체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1,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상환에 그 돈의 정산을 연계시키거나, 형사합의금의 수령 사실을 함구하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다시 악화되었다(수사기록 131~138쪽). 이에 피해자는 2017. 3월경 피고인과 B을 형사고소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는 차용 당시의 쟁점이 아닌 다른 사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B에 대한 진술이 공판에서 판이하게 달라진 점도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무릇 편취의 범의는 그 차용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차용 당시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차용 행위 이후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차용금 변제가 지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증인 진술과 태도, 삼자간 관계와 고소경위, 종국적인 변제합의 등을 살펴보면, 민사채권의 추심을 형사고소의 의탁으로 해결하고자 한 정황도 당사자들로부터 다소나마 엿볼 수 있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모 내지 편취의 범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 공모관계와 편취의 범의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변소하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오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돈과 관련하여 논의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을 담보로 A과 거래하였으므로, 피고인 사업의 성패와 관계 없이 A로부터의 자금 회수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엇갈리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최소한의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A의 선동이나 용처에 따른 추측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취신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A 역시 법정 진술에서 적어도 항 사실만큼은 긍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자금 출연을 결심한 계기를 피고인의 암묵적 요청보다는 L의 투자 참여 무산으로 돌리고 있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식시킬 정도로 A와의 공모 내지 편취의 범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