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36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 피고인 C는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2. 12.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이 'F'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 및 불상의 브로커는 피고인 B에게 '임대인 명의만 빌려주면 돈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명의만 빌려줄 수 있느냐'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B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안산시 상록구 G 401호'에 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1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4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고잔지점에서,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5,8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7.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위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사기 범행 위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2. 12.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주)우진글로벌'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I 소유의 '서울 구로구 J 제203호'에 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403-206 강서프라자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개봉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6,6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6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1.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1. 다세대/연립/빌라 전세 계약서 1. 신한은행 통장 사본(H), 입금전표 1. 재직증명서(A),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A),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1. 주민등록표 등본(A), 주민등록표 초본(A), 주민등록표 등·초본 1. 수사보고(임대인 H 명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C :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 C는 자신이 직접 허위 임차인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을 넘어 다른 임대인을 모집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 B, C는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 전체의 회복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전체 중 피고인들의 몫이 크게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C는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 A, B는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는 판결 확정시까지 추가 변제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