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36

범죄사실 1.2016고단4236 피고인은 2016. 4. 13.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맥북에어 2015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물품 대금 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420,000원을 송금받았다. 2.2016고단4863 가. 피고인은 2016. 7. 24.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영통역 부근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 프로 9.7 로즈골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6. 7. 24. 500,000원, 2016. 7. 25. 220,000원 합계 72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31.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 프로 9.7 로즈골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3.2016고단5571 피고인은 2016. 8. 9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 마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 프로 9.7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4.2016고단6738 피고인은 2016. 9. 9.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N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패드 프로 9.7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원, 같은 달 11.경 150,000원 등 합계 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합계 3,96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5.2016고단8162 피고인은 2016. 11. 25.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P마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S, T, U, V, W, X의 각 진정서 등 2016고단4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G, J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G, J) 2016고단5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입금증 2016고단6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Y, Z, AA, AB, C의 각 진정서 등 2016고단8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Q에 대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의 합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여 편취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의 규모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 전부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특히 피해자 S, T, V, W, X, M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위하여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대위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신용거래를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7회(3회는 형의 집행유예가, 4회는 벌금형이 각 선고되었다)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일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