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12:13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상가건물 지하 저수조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일용 노동자인 피해자 E(66세)에게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임시 가설건축물 위에서의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현장소장으로서는 작업자의 구명줄 착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작업자의 추락에 대비한 안전망 또는 안전 매트리스를 설치하여 추락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구명줄을 연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시 가설건축물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그 가설건축물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흉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사건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단)의 현장소장이었으나,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상가건물 지하 저수조 건설현장에서 작업자의 추락에 대비한 안전망 또는 안전매트리스를 설치하여 추락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피고인이 아닌 G에 있고, 한편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포함한 작업자들에게 구명줄을 착용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것을 철저하게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작업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에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채 구명줄의 착용 없이 임의로 임시 가설건축물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은 일반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2. 15. H와 수원시 권선구 C 지상 근린생활시설인 'D' 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9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2. 21.부터 2017. 6. 30.까지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3.부터 같은 달 31.까지 G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의 진행, 안전 및 시공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3) 피해자는 2017. 3. 30. 12:13경 F와 함께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지하 저수조 건설현장의 임시 가설건축물 위(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 한다)에서 슬라브 작업을 하다가 그 가설건축물의 3.8m 아래에 있는 지하바닥으로 추락하여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흉추 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지하 저수조 건설현장은 가로 4.7m, 세로 5.4m로 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신축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슬라브 작업을 하던 이 사건 사고장소로부터 지하바닥까지의 높이는 3.8m이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의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구명줄 착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작업자의 추락에 대비한 안전망이나 안전 매트리스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추락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피해자나 F에게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슬라브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합판을 들고 유로폼이라는 자재로 만든 임시 발판을 건너 멍에(임시 가설건축물 위에 세로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한 나무를 장선이라 하는데, 그 장선 위에 직각으로 교차해서 파이프 등을 얼기설기 올려놓은 것을 의미한다) 위에 합판을 놓고 못으로 고정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피고인이 지시한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지하바닥으로 추락하였다고 보이는 만큼,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실질적 책임자로서 자신의 지배 영역 하에 있는 피해자가 작업 과정에서 추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2) 이 사건 사고장소는 지하바닥까지의 높이가 3.8m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곳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현장소장으로서 그 사고장소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하게 된 이상 구명줄 착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거나 안전망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사고장소의 구조, 그 당시 피해자의 작업 위치 및 내용,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장소에는 별다른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 착용 등의 안전교육 외에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슬라브 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별도로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아침에 작업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여야 한다는 교육만을 하였을 뿐 구명줄 착용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안전교육을 하지는 않았다.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면서 구명줄 착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4) G이 이 사건 사고장소에 안전망이나 안전 매트리스를 설치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구명줄을 착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슬라브 작업을 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 발생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경합하는 사유가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이로써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인하거나 면제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금고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필요한 작업을 지시하면서 추락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다리가 마비되는 등 불구의 질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G이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지하 저수조 공사를 진행하면서 체계적인 공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구명줄을 착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작업함으로써 그 아래로 추락하여 사고 발생 내지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하여 이익이 귀속되는 사업주가 아닌 피용인의 지위에 불과하고, 2017. 3. 13.부터 같은 달 3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안전모 착용 등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나름대로 실시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나 G은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9년경 이후에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