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27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1. 6. 9.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2월을 선고하고, 일부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재심대상판결), 2021. 10. 28.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2021. 11. 5.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22. 3. 30.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고,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가. 재심대상판결 중 무죄판결이 선고된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은 이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재심이 개시된 부분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한정된다. 재심대상판결에서 재심이 개시된 부분 중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은 이 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902 부분 피고인은 2019. 7. 10.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당신 명의로 개통하여 그 휴대전화는 내가 구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주고, 대신 일정기간 통화량 발생이 필요하니 그 휴대전화를 사용한 요금은 내가 대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유심을 건네받아 휴대전화는 제3자에게 중고로 판매하고 유심은 휴대전화 게임 소액결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다음 그 요금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킬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대신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0. 개통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와 유심을 건네받은 후, 그 유심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른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2019. 7. 28.부터 2019.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86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에 이용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 대신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2140 부분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직자도 대출이 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일정한 직장이 없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자들을 모집하여 직장정보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받게 하여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C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8. 11. 12.경 순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으로 C가 ‘D’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직장정보를 기재하여 피해자 E은행에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C는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D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D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G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9. 1. 9.경 순천 금당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G이 ‘H’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직장정보를 기재하여 피해자 I은행에 G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G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H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H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K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9. 1. 17.경 순천 금당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K가 ‘L’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직장정보를 기재하여 피해자 M은행에 K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K는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L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는 L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N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9. 4. 26.경 순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으로 N가 ‘O’ 카페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직장정보를 기재하여 피해자 P은행에 N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N는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O 카페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N는 O 카페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Q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9. 4. 30.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1 광주송정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인터넷으로 Q이 ‘R’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직장정보를 기재하여 피해자 P은행에 Q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Q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R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Q은 R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 F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바. S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9. 5. 3.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1041 화정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인터넷으로 S이 ‘T’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직장정보를 기재하여 피해자 E은행에 S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S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T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S은 T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 F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사. U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9. 5. 8.경 광주 북구 중흥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으로 U가 ‘V’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직장정보를 기재하여 피해자 M은행에 U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U는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V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U는 V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아. B 명의 대출 ⑴ 피고인은 2019. 5. 28.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으로 B이 ‘X’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직장정보를 기재하여 피해자 M은행에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B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X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X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6. 3.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으로 B이 ‘X’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직장정보를 기재하여 피해자 Z은행에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B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X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X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위 Y 계좌로 1,998,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자. AA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9. 5. 28.경 광주 광산구 AB에 있는 ‘AC’ 카페에서, 인터넷으로 AA이 ‘AD’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직장정보를 기재하여 피해자 Z은행에 AA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AA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AD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A은 AD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차. AE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9. 7. 12.경 광양시 AF에 있는 AG PC방에서, 인터넷으로 AE이 ‘AH’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직장정보를 기재하여 피해자 M은행에 AE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AE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AH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E은 AH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AI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9. 1. 18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AI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묻는 말에 대본대로 대답하면 대출받을 수 있으니 수수료로 5%를 달라”고 말하고, 인터넷으로 Y에 AI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따라 AI이 Y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자 AI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AJ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9. 1. 23.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AJ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묻는 말에 대본대로 대답하면 대출받을 수 있으니 수수료로 5%를 달라”고 말하고, 인터넷으로 Y에 AJ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따라 AJ이 Y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자 AJ에게 수수료로 40%인 12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AJ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AK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9. 2. 20.경 순천시 금당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AK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묻는 말에 대본대로 대답하면 대출받을 수 있으니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고, 인터넷으로 Z은행에 AK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AK이 Z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자 AK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라. Q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9. 5. 2.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1 광주송정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카페에서, Q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묻는 말에 대본대로 대답하면 대출받을 수 있으니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여 Q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인터넷으로 AL, AM에 Q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Q은 AL로부터 100만 원, AM로부터 1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약속하였다. 마. AN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9. 5. 30.경 순천시 AO 이하 불상지에 있는 ‘AP’ 카페에서, AN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묻는 말에 대본대로 대답하면 대출받을 수 있으니 수수료로 40%를 달라”고 말하고, 인터넷으로 I은행에 AN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AN이 I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자 AK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바. B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9. 6. 3.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B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묻는 말에 대본대로 대답하면 대출받을 수 있으니 30%를 수수료로 달라”고 말하고, 인터넷으로 AL, AM에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B이 AL로부터 100만 원, AM로부터 100만 원을 각 대출받자, B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사. AQ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9. 6. 4.경 부산 사하구 AR에 있는 AS 근처에 있는 ‘AT’ 커피숍에서, AQ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묻는 말에 대본대로 대답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인터넷으로 AU은행에 AQ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AQ가 AU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자, AQ에게 수수료로 4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AQ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아. AE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9. 8. 27.경 광양시 AF에 있는 AG PC방에서, AE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묻는 말에 대본대로 대답하면 대출받을 수 있으니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고, 인터넷으로 AL, AM에 AE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AE이 AL로부터 100만 원, AM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받자, AE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2507 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 08: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T 번지불상의 도로부터 순천시 AV에 있는 ‘AW’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0.경 순천시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AX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유심과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주면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주겠다. 이후 발생하는 소액결제 등 서비스 요금은 내가 직접 결제하겠다.”라고 제안하고, 이에 응한 AX으로 하여금 AX 명의로 스마트폰 2대((전화번호 1 생략),(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AX으로부터 위 휴대전화 단말기와 그에 연결된유심을 교부받아 위 휴대전화 단말기 및 유심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AY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내가 너에게 100만 원을 빌려줄 테니 네가 휴대전화 요금을 내는 방법으로 갚고, 다만 소액결제는 선결제가 가능하니 내가 직접 돈을 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를 팔아 생활비로 쓰거나 소액결제 서비스를 받는데 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2., 2018. 7. 13.경 피해자가 광양시 AZ에 있는 BA대리점에서 가입한 아이폰X4 1대(전화번호 3 생략), 순천시 BB 소재 BC대리점에서 가입한 아이폰X4 3대((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를 제공받고 2018. 10.까지 소액결제 등으로 부과된 그요금 합계 3,719,189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BE BF 사이트에 게시한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를 35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고 약속한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F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3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X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유심과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주면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주겠다. 이후 발생하는 소액결제 등 서비스 요금은 내가 직접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을 건네받아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후 그 대금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이 청구되더라도 이를 직접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 2대를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8. 9. 30.경까지 위 휴대전화기로 소액결제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도 소액결제 등으로 부과된 요금 합계 3,671,46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902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BC 요금 명세서, 영수증 1. 문자대화 화면 캡처자료 1. 가입내역안내 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2140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 S, AK, K, AE, AQ, AA, Q, AN, U, BH,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수첩사진 첨부) - 수첩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제출 USB 저장 파일 출력 후 첨부) - 텍스트 문서, 폴더, 통장, 폴더 등, 소득증명서 등, 신분증 사진 등 1. 내사보고(수첩에 기재된 명단과 USB 저장 파일 명단 대조) 1. 내사보고(AJ 직장정보 확인) - 'BI' 인터넷 검색자료 1. 내사보고(대본 명단자 내역 확인- AI) - 대본명단(AI), 주소지 카카오맵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대본 명단의 18명에 대한 직장정보 확인) - 근무 여부 확인결과 정리자료, 통신사 회신자료, 주민조회, 인터넷 지도검색 자료 1. 수사보고(L 현장 확인) - 사진(L 주소지) 1. 수사보고(참고인 AK 건강보험 가입 확인) - 건강보험 가입내역, 인터넷 검색 결과 1. 수사보고(BJ회신 대출 내역 확인 및 진술 비교-B, S) - BJ 회신(B), BJ 회신(S) 1. 수사보고(BJ(주) 압수영장(2020-2179) 회신자료 - BJ(주) 회신자료, 인터넷 지도검색 1. 수사보고(AI, AJ의 BJ(주) 회신자료 중 직장정보 확인) - BK어린이집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 G의 대본 1. 수사보고(AQ 대출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 - 금융거래 확인서, -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BL), 본인금융거래(입출금)(J은행),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AE의 허위직장 확인 및 불출석) 1. 수사보고(대본명단·사진명단자의 대출실행 현황) 1. 수사보고BJ(주) 회신자료 첨부-AQ, AK, K) - BJ(주) 회신자료(AQ, AK, K) 1. 수사보고(참고인 AQ의 AU은행 원인서류 첨부) - 여신거래약정서 등(AQ) 1. 수사보고(U의 대출금 입·출금 내역/BH, BM 계좌 이체확인) - U 명의 BN은행, W은행, F 계좌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K 거래내역 첨부) - 거래내역(사진) 1. 수사보고(대출금 입금 계좌내역-G) - G의 대출금 입금 및 출금내역 캡처사진 1. 수사보고(BJ(주) 대출내역 확인-AE) - BJ(주) 회신 1. 수사보고(AN의 대출금 입금내역 및 건강보험가입내역 확인) - BO 거래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수사보고(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 I은행 등 7개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수사보고(대출명의자 G의 대출서류에 대한 문의) - 사진 1. 수사보고(BJ(주)대출 내역 확인-N, C) - N, C의 BJ(주) 회신자료 1. 수사보고(AI, AJ의 Y 회신자료 첨부) - Y 회신자료(AI, AJ) 1. 수사보고(각 금융기관별 무직자 대출 가능 여부 확인) 1. 수사보고(녹취록 별권 첨부) - 각 녹취록 1. 계좌거래내역(B), 입출금거래내역(AK), 거래내역(AA), 계좌거래내역(Q) 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2507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AY이 제출한 가입신청서 및 요금 내역서 등 편철) - BA 가입신청서, BA 계정별 청구내역, BC가입신청서, BC 통신요금내역서, 서비스번호별 요금 상세 내역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BP은행 이체결과조회, 문자내용 1. 금융거래정보 회신 - 거래 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대출금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특히 사기 및 알선수재 범행은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 회복된 부분이 존재하며,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 부분을 특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불과 몇 달 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내지 0.08% 구간에 해당하였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