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60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바다 2' 게임은 화면 좌측에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1개의 그림을 선택한 후 정해진 시간 내에 화면 우측의 그림 3개 중 같은 그림을 찾아서 정답을 선택하여 7단계에 걸쳐 같은 그림을 찾아내면 5,000원 이하의 경품 1개를 배출하는 방식의 게임물로서 게임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진행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제 업주인 일명 'C', 업소 관리자인 D, E과 순차 공 모하여, 2012. 6. 9.경부터 2012. 6. 1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게임랜드'에서, 위 D은 자신의 이름으로 게임장등록을 하여 단속이 되면 업주로 조사받기로 하는 한편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 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는 등 업소를 관리하고, 위 일명 'C'는 게임 이용자의 선택과 상관없이 게임기가 당첨·비당첨 구간으로 분류되어 일부 구간에서 오답을 선택하여도 오답 처리되지 않고 정답만 선택이 되고 다른 구간에서는 정답을 선택하여도 정답 처리되지 않고 오답만 선택되도록 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능력이 게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변조된 '이바다2'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E은 위 일명 'C'를 도와 위 업소 전반을 관리하면서 위 게임기를 그 곳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은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 수리 및 게임장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 정산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명 'C', 위 D, 위 E과 순차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사본, 수사보고(이바다2 게임설명서첨부), 감정의뢰회신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중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년 11월경부터 2007년 2월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포시에 있는 'D 식당'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피씨방을 합법적으로 하면 돈이 되니 같이 해보자. 투자한 것에 비해 수익이 좋고, 두 달 정도면 투자금 정도는 뺄 수 있다. 월 100만 원 정도를 주고 투자원금은 가게를 정리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려고 하는 피씨방은 이른바 '성인 피씨방'으로서 불법 게임장이었고, 그 수익 여부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갚아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7. 2. 14. 500만 원, 2007. 2. 19.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판사 주선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22:15경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교리 길벗농원 앞 편도 2차로를 성거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23:2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며, 가해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 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9. 00:3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의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46 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쿠키하우스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85

범죄사실 2013고단985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28. 00:00경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 413호에 이르러 그곳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E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위 병실에 침입한 후 옷장을 뒤져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손지갑 1개와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및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F 소유인 농협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5. 28. 01:00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6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결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8. 02:50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가요주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F의 농협카드로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8. 04:28경 익산시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합계 20,7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N에게 제시하여 대금 20,700원을 카드로 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7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등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1366 피고인은 2013. 9. 11. 14:00경 익산시 O 빌라 옆 원룸 공사현장 2층 계단에서 그곳에서 공사 중인 피해자 P이 상의 조끼를 벗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조끼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만 원 상당의 반지갑과 그 안에 든 현 금 3만 6천 원, NH체크카드 등 신용카드 4장,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3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98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J, N 작성의 각 진술서 1. F의 카드거래내역서 1. NH카드 매출전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미압수 및 사진촬영 첨부 관련) 20131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01:0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주점'에서 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52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위 D이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서 D이 피해자의 일행 F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져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목격자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부터 05:50경 사이 부산 동래구 G 소재 부산동래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D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을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 “달구지 하나 빻아봐야 니가 씨발년이 정신차리겠구나”, “내 느그 가게 찾아가 가지고 또 니한테는 개씨발년아 한다”, “니는 마사타구니에 뼈 나간다”, “폭력전과 10범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일시적인 분노조절 장애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보복목적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의 참고인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14:5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적발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8. 7. 2.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6월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06:00경부터 같은 날 06:40경 사이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 1층 화장실 앞에서, 함께 회식을 하던 일행인 피해자 D(여, 19세)이 술에 취해 벽에 기대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감싸고,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자신의 어깨위로 걸치는 등 부축을 하는 척 하며 허리를 감싸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만진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출입구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만진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신헌석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분식류를 판매하고 있는 자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3. 1. 2.부터 2013. 9. 11. 까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에서 14회에 걸쳐 중국산 배추김치 10kg들이 86상자(상자당 11,500~12,500원) 총 860kg을 시가 1,020,000원에 구입하였고, 그 중 2013. 09. 11. 납품받은 중국산 배추김치 10kg들이 6상자(상자당 11,500원) 총 69,000원은 원산지 단속반에 적발된 후 시정명령을 받아 원산지 일괄표시판을 국내산으로 표시변경한 바 적발물량에서 제외하였다. 피고인은 'C' 운영하면서 2013. 01. 02. 부터 2013. 08. 28. 까지 총 13회에 걸쳐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여 다수의 손님들에게 음식의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 일괄표시판에 원산지표시를 배추김치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는 방법으로 2013. 1. 02. 부터 적발당시인 2013. 9. 11. 까지 중국산 배추김치 800kg중 787. 5kg 시가 939,110원 상당을 반찬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12. 5kg 시가 11,890원 상당의 중국산 배추김치는 업소 내 냉장고 및 반찬통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총 800kg의 시가 951,000원 상당의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를 배추김치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품매출원장 첨부 보고) 1. 적발현장사진(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2. 25. 벌금 1,000,000원, 2010. 4. 9.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2. 7. 11.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19. 06:5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원광대한방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정도, 운행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52

범죄사실 [2013고단5352] 피고인은 2013. 9. 28. 20: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스카치블루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36322] 피고인은 2013. 10, 28. 17:3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원 상당의 통닭 1마리, 소주 2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 하고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되, 범행 전력을 고려해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14: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교회 정문 앞길에서 교회 소유권 등의 문제로 피해자 E(69세)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기록 제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가. 선고유예 할형 : 300,000원 나,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17:0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 식당' 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그곳 공터를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공터에 놓여 있는 컨테이너를 치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마을 반장인 자신에게 상의도 없이 계약을 했다면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뒤 발로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하남리에 있는 새하남식당 앞 31번 국도를 기린 쪽에서 상남 쪽으로 시속 약 5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1차로로서 주변은 주택가가 있어 보행자 출현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라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8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시체검안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금고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에 피고인의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위반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양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벌금형의 선고를 희망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피고인이 제출한 인사규정에 의하면 금고형의 집행유예는 면직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양형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합20

범죄사실 1. 자살방조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모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경 처음 우울증이 생기고 무기력증에 시달리자 2015.경과 2016.경, 2017. 2.경 3차례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남편 또는 피고인의 오빠가 발견하는 바람에 실패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이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딸인 피고인이 자살시도를 한 것을 알게 되자 신병을 비관하여 평소 피고인에게 "살기 싫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자 무기력증에 빠져 2017. 3. 15. 09: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에서 누워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엄마도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다. 우리 이렇게 살 거면 멋진 바다가 보이는 곳에 가서 바다를 보다가 자동차로 뛰어 내려 죽자."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동해 바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5. 11:00경 경북 영덕군 F 소재 'G주유소' 앞 7번 국도에서 정차를 하였고 피해자는 하차하여 바닷가 낭떠러지를 본 뒤 승차하여 피고인에게 "하자. 너와 나는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핸들을 이렇게 꺾으면 된다. 밟아라. 그렇게 하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 시동을 켜고 가속 페달을 밟아 그곳에 있는 약 15m 높이 낭떠러지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발목 골절의 상해를 입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 14:32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콜센터에 E 아우디 승용차의 교통사고를 접수하면서 "졸음운전으로 인해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와 함께 자살을 하기 위하여 고의로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4. 24.경 자차수리비 명목으로 12,590,000원, 2017. 4. 28. 피고인의 자손치료비 명목으로 481,140원,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의 자손치료비 명목으로 2,386,300원 합계 15,457,44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 사고 상황 설명),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진단서 등 첨부의 건), 수사보고(삼성화재에서 제출한 사건 관련 서류 첨부), 각 보험금 지급현황, 자동차보험금 청구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 C 등이 보험금을 받은 계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살방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자살방조미수죄 자살방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 C의 자살을 방조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일으킨 고의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자살방조 행위는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 자살방조 행위가 미수에 그친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자살방조 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C와 그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전부 반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혼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림역 쪽에서 서울대학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 1차로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CA110호 오토바이가 서울대학교 쪽을 향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앞 쇼바 교환 등 수리비 1,097,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3. 06:23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33 에 있는 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A 이 제1항과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소속 경사 G에게 마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을 이탈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진범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불법 유턴으로 피해 오토바이가 반대차로로 넘어가 쓰러짐으로써 추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6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이 사건 범인도피의 범행은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하여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2일만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9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21. 03:00경 안성시 B 소재 C 앞 벤치에서 피해자 D가 산책하다가 분실한 그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파우치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6. 21. 09:03경 안성시 B 소재 C 1층 E 편의점 내에서 정통보름달빵 2개, 정통단팥빵 2개, 연유미니샌드 1개, 밀키스페트 1개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구매대금 7,3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14경 안성시 F 소재 G편의점 내에서 디스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구매대금 4,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9경 안성시 H 소재 I 내에서 금반지 1개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구매대금 490,000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의자는 같은 날 11:27경 안성시 J 소재 K 내에서 금반지 1개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구매대금 450,000원을 결제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2:48경 안성시 L 소재 M 내에서 매운돈까스를 주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음식대금 7,000원을 결제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날 13:04경 안성시 N 소재 0 내에서 24k 금반지 1개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구매대금 72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차례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지) 1. 현장 및 CCTV 자료,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절도 범행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현금카드를 부정사용한 액수,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04:2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 내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D(40세)이 일계표를 꺼내어 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이 경찰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가격하고 머리로 피해자 D의 왼쪽 볼과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반성 및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환경(건강상태),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잡지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 6. 서울 강남구 E 소재 F 호텔 커피숍에서 통신공사업체인 G(주)을 운영하던 피해자 H에게 "I대학교를 송도 신도시로 이전하는 공사 중에서 통신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로비자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잡지사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밀린 임금과 인쇄비 등 부채 합계 5,000만원 상당을 해결하지 못하는 등 그 재무상태가 매우 열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고 피해자에게 통신공사를 수주받게 해주거나 위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 2006. 8.경 2,000만원, 2006. 10. 21. 1,000만원, 2006. 11. 15. 5,000만원, 2006. 12. 1. 3,000만원 합계 1억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통신공사를 수주해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총 1억 500만원을 빌린 것일 뿐 이에 더하여 2006. 8.경 2000만원을 빌린 사실도 없으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자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2,500 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적 있는 점, 피고 인은 경찰 제3회 조사에서 1억 2,500 만원 전액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점(2006. 8.경 2,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인정함, 수사기록 62면), 지급한 돈의 액수 및지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중 5,000만원 이상이 1대학교 송도캠퍼스 건설법인(SPC)'에서 일하던 J에게 흘러들어간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에 대하여는 당초 이자 약정이 없었고 실제로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 8. 13. 피해자의 요구로 1억 2,5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기 전에는 차용증조차 작성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통신공사를 수주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총 1억 2,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M2년 6월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2,500 만원에 이르고,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도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불법적인 로비자금으로 위 돈을 교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프로사진작가로서 D 등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 등을 교부하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홍보기사를 게재해 줌으로써 일정한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후의 정황(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함) 등 형법 제50조 소정의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목재팔바트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7.부터 2013. 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5.부터 2013. 1.까지의 임금 합계 16,898,387원과 퇴직금 1,286,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320,2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1. 14.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3. 6. 말경에서 2013. 7. 초순경 사이 사회선배인 B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오면 용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전화로 사회후배인 피해자 D에게 통장을 만들어 오라고 한 후 "씨발놈아, 통장하나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은행문 닫기 전에 만들어 와"라고 욕설을 하는 등 통장을 교부하지 않으면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경 E을 통해 광주은행 통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통장 5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5. 20:00 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해남공원 옆 도로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공감하여 획득한 접근매체인 통장 5개를 B에게 1개당 금 5만 원 합계 금 2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접근매체인 통장 5개를 금 25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다. 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6. 새벽경 전남 광주에 있는 광천버스터미널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양수한 통장 5개를 금 1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피해자) 사본 등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5호(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60시간 사회봉사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은행통장을 교부받아 이를 판매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폭력습관을 알고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겁을 먹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을 받기 이전에 범한 것으로서, 위 판결 이후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성실히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23:4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E(51세)에게 다가가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