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지인 B 등과 함께 B이 알고 있는 대마 판매사이트를 이용하여 대마를 매수한 후 이를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1. 26.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이용하여 B에게 40만 원을 송금하고, B은 2016. 11. 26. 09:46경 및 같은 날 13:32경 대마 전문 판매사이트인 'E'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이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로 한화 318,711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B은 2016. 11. 28. 24:00경부터 같은 달 29.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하단부위에서 대마 약 2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4. 1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위 불상의 대마 판매상에게 한화 합계 21,332,322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대마 약 150.5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1. 26. 23: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또는 서울 마포구 F역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G 벤츠 승용차 안에서, B과 함께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2g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4. 1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감정의뢰회보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대마 흡연 횟수 특정),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7. 8. 18.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 대마 매수 가액 합계 21,332,322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기본범죄의 상한 1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6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양형기준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1년 5개월 동안 대마를 매수한 횟수가 38회, 그 총량이 150.5g에 이르고, 위 기간 동안 대마를 흡연한 횟수 역시 38회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지인인 B이 주로 직접 대마초 판매자와 연락을 취하거나 매수 대금을 입금하는 등으로 매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대마초 매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B, H 등 여러 명이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 위해 이를 매수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총량이 커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경부터 2019. 2. 15.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쇼핑몰 관리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 파주시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회사 로고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서 관리하는 F에 미리 알고 있던 관리자 ID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블로그 제목을 "G"라고 변경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1월 30일에 H에서 C이라는 회사의 쇼핑몰 컨텐츠관리직으로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19일에 일방적으로 해고당하고 전화상으로 이틀치 급여는 2월 28일 전까지 보내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8일에 막무가내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시급 9500원 시급제로 일하기로 약속하였는데 갑자기 저의 디자인 업무 미숙을 탓하며 임금을 안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디자인 업무 말고도 다른 업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배째라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와 같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가 작성한 F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게시글이 바로 삭제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10:14경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사무실에 찾아가 목발을 짚고 다녀서 출근하지 못한다고 항의하던 중, 관리소장인 피해자 C(55세, 여)으로부터 '본사로 대기발령을 받았으니 본사로 가서 따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바로 앞에 서서 '이 개년아, 패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목발을 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내용 기록 등) [피고인은 자신의 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목발을 잠시 위로 들었다 내렸을 뿐 피해자를 향해 위협한 적이 없고 목발을 내려놓은 후에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 서로 욕설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모순이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38

범죄사실1)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 보완한다. 2)최저임금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사는 이 부분 공소제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근로자 E의 배우자 F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이 2019.2.9.사망한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피해자가 사망한 후그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참조), 위F의 처벌불원서 역시 해당 부분 공소제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들은 양형에 참작한다. 자를 사용하여 통신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 부터 2018. 11.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8. 1. 부터 2018. 5. 까지 임금을 월 1,384,615원씩 지급함으로써 매월 2018년 최저임금 월 1,573,77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4. 부터 2018. 12. 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6. 분부터 2018. 11. 분까지의 임금 합계 18,461,538원(= 월 3,076,923원 x 6개월)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및 각 진정서 1. 급여명세서, 연봉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3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B 미라쥬 오토바이가 고장 나 사용하기 어렵게 되자 중고로 구입한 무등록 메가젯 오토바이에 위 B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위 메가젯 오토바이에 위 B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7, 21:5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38 동묘앞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메가젯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무단으로 부착한 다음 의무보험 가입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8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3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호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제약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동회사가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0,277,272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64,187,726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선고형의 결ㄱ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고 조세포탈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에 이르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의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6 휴대전화를 화장실 용변칸 칸막이 위로 갖다 대며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5세)를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 무거운 성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채 1달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과연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과 경각심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고자 용변칸을 넘어 카메라 촬영을 시도하였고, 무음 애플리케이션까지 미리 설치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그 촬영을 성공하지 못하여 피해자 사생활 영역의 사진이 보관되거나 유포될 위험성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23:50경 화성시 B 상가건물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있던 중, 피해자 C(여, 44세)로부터 '여자화장실에서 나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변기 커버를 내리고 이를 발로 밟고 올라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11. 경 여성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한 사실로 신고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의 사유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갔다가 의도적으로 다시 여자화장실에 들어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경위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 침해되어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하여 거동이 어려운 노모와 노모를 간호하고 있는 여동생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경 출소한 이후에는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여 사회적 유대관계도 돈독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경 대구 북구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올리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북구 C 소재 D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거래명세표, A 계좌 자료 회신, 계좌 정보,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청 B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부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4., 2018. 8. 16.~17., 2018. 8. 20., 2018. 8. 28.~ 31., 2018. 9. 3~4.까지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천시장의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서 가출을 하여 복무이탈을 하게 되었는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정상은 없는 점, 그 후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중이어서 복무가 어려운 상태이고, 현재 부친이 병무청과 협의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을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안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그 돈으로 중고차를 매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남는 수익을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지인 C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중고차를 구매하여 이를 되팔아 남는 이득을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C을 통하여 그 말을 전달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2. 2,000만원, 2017. 12. 13. 2,000만 원, 2017. 12. 15. 2,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母)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임의제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G캡쳐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6,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판결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0.경부터 2018. 12. 3.경까지 광주 서구 B건물, 2층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류(구슬치기)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10,000원당 1,000점을 충전하여 준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점수가 차감되면서 획득한 그림에 따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31

범죄사실 2019고합3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는 내연관계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31. 00:24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가요주점 안에서 후배와 술을 마시다가 여성 접대부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여성 접대부를 그대로 돌려보낸 것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계속하여 얻어맞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찌르고, 재차 식칼을 오른 손으로 옮겨 잡고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개방성상처 등을 가하는데 그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19고합6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 18:40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과학단지공원 네거리 인도 상에서, '차가 보도블록 위로 올라가 있다. 음주운전 차량 사고인 것 같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차량에서의 하차 요구를 받자 "야, 시발 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 뭔데?"라며 욕설하면서 차량 앞으로 가서 노상방뇨를 하고, 이에 위 E 순경이 "노상방뇨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E 순경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목 울대 부분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 1. 19:12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그때부터 19:27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최초 진술 및 피해 부위 정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전화진술 요약보고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10매, 각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2019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혐의 특정 및 CCTV영상 첨부 관련),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캡쳐자료, CCTV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팔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음주운전 차량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한 번 잃게 되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를 저질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살인미수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살인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살인미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최근 약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과 C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00:40경 이천시 D에 있는 E유원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울타리를 붙잡고 구토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지러움을 느껴 정자에 가서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만져도 돼?"라고 물은 다음, 이에 피해자가 "아니, 안 돼"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왜 안 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G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년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02. 10. 1.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12. 26.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190,0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9. 5. 9. 이 법원에 제출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법원 2018가단5222733 등 사건),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진행된 민사소송 절차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따라 2019. 5.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러한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B학원 유아담당 강사이고, 피해자 C(여,37세)는 B학원 관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6:1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B학원 서울학원1관 2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항의 전화를 한 학원생들에게 환불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 칸 문을 열고 변기 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1. CCTV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상처 사진[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해자 C은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폭행 방법,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CD 동영상 등의 증거와도 부합하며 별다른 모순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과 다음날 찰과상 및 목 부위의 통증 등으로 2곳의 병원에 가 각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예상되는 치료 기간(비록 입원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경과 관찰을 요하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30. 18:55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집에서부터 같은 날 19:00경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정문 쪽에서 F 편의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2%의 주취상태로 진행하다가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33세)가 운전하는 H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J(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영상 캡쳐 사진 등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2. 11:40경 대구 서구 B 호수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슈퍼 앞 도로에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C 오토바이 (배기량 97.1cc)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므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 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검사의 구형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40-6 소재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천 방면에서 수송도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를 수송도로삼거리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진행 중인 C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C 운전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C 운전의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피해자 F(여, 57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5세)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 피해자 H(남, 61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I(여, 59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1989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아내도 판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 결과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