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5. 4.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5.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2015.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합10] 피고인은 석유도매업체인 'C'(사업장 등록지: 당진시 D)의 명의상 대표 겸 직원이고, E은 그 실제 운영자이며, F은 같은 업체의 허위세금계산서 판매원이다. 위 업체는 속칭 '자료상'으로서 부가가치세 탈루를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주유소에 실제로는 석유를 공급하지 않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E 또는 F과 공모하여 2012. 2. 1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가 필요한 G주유소에 속칭 '자료상' 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실은 위 주유소에 공급가액 48,872,727원 정도의 경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월 말경까지별지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194,761,820원 정도의 허위세금계산서 총 77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또는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E 또는 F과 공모하여 2012. 7. 25.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예산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2. 1.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위와 같이 속칭 '자료상' 영업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H에 공급가액 47,272,727원 정도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별지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20,705,645,449원 정도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또는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6고합12]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설립된 속칭 자료상인 'C'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은 I, J과 함께 C 명의로 발행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주유소 업주들이 C과의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다음 이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받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유소 업주들이 입금한 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I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시킬 통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인인 K에게 부탁하여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스마트 뱅킹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K 명의 계좌로 이체하며, J은 위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I, J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6. 7.경 평택시 M 일원에서 N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피해자 L가 허위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에 송금한 3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그중 3억 원을 휴대전화 스마트 뱅킹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Q조합 계좌(R)로 이체하고, 재차 그중 2억 9,990만 원을 K 명의 O은행 계좌(S)로 이체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I, J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U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피해자 T이 허위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Q조합 계좌(V)에 송금한 1억 24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그중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Q조합 계좌(R), K 명의 O은행 계좌(S)로 순차 이체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합28] 피고인은 2016. 5. 11. 09:20경 경북 칠곡군 W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X AB 자동차 내에서 당시 부부 사이이던 피해자 Y(여, 32세)과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휴대전화가 정지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제대로 내지, 왜 안냈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머리를 조수석 유리에 부딪히게 하고, 위 자동차에서 내려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손과 주먹으로 얼굴과 목, 팔 등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50] 1. 횡령 가. 피해자 Z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3. 30.경 구미시 AA에 있는 AB 구미전시장에서 전처 Y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시가 1억 4,160만 원 정도의 X AB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1,922,826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6. 6. 17.경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AC 명의의 O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대부업자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해자 B는 평택에서 'AD'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AE 주식회사와 용인시 처인구 AF에 있는 공사현장에 관한 인부공급계약을 맺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 투입할 인부를 조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인부들의 임금을 전달받아 인부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6.경부터 2018. 2. 1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인부들에게 전달할 임금 명목으로 31,761,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AC 명의의 A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8. 1.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30.경 피해자 B에게 "소장님, 내일 아침에 드릴게, 100만 원만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부들의 숙소 및 식사비용,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AC 명의의 AG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2. 8.자 사기 피고인은 2018. 2. 8.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인부들에게 일당을 줘야 하는데, AC이 재발급 받은 AG은행 체크카드가 우편으로 도착하지 않아 인부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카드가 우편으로 오면 돈을 찾아 200만 원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또는 AC은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인부들의 숙소 및 식사비용,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AH 명의의 Q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76] 피고인은 2015. 3. 31.경 Y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현재는 이혼하였고, 피해자 AI은 Y의 모친으로 피고인의 장모이었다. 1. 2015. 1. 13.경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Y은 공모하여 2015. 1. 13.경 대구 서구 AJ에 있는 'AK'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Y은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양수인란에 "AI", 주민등록번호란에 "AL"라고 기재하였고,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용지에 같은 방법으로 신청인란에 "AI", 생년월일란에 "AM"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AI의 도장을 위 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날인란'에 날인하고 AI의 인감증명서를 위 용지들에 첨부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AK'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양도증명서 1장 및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장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 및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각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Y은 피해자 AI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을 꺼려하자, 피해자에게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기망하여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구미시 A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한 대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보증을 좀 서 달라. 할부금은 내가 알아서 다 내고,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Y도 위 일시, 장소에서 "차가 필요하니 보증을 서 달라. 엄마에게는 절대 피해가 없으니 나중에 전화가 오면 알겠다고 대답하고 엄마 월급 통장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Y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단순히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약 13억 원이 체납되어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대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도장을 교부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1. 13.경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양도계약 및 중고차 오토론 계약을 체결하여 중고 재규어XF 승용차 1대를 구입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3,5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2.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주유소가 한 곳 나왔으니 사업을 한 번 해보자. 주유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기름 구입비를 빌려주면 그 돈으로 기름을 구입하는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고,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함께 주유소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경 구미시 AO에 있는 'AP주유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다만 피해자의 동거인 AQ 명의로 계약 체결)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기름 구입비 명목으로 2015. 2. 5.경 230만 원, 2015. 2. 9.경 1,500만 원, 2015. 2. 17.경 3,9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5. 2. 23.경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AI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AR 카드론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임의로 A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결제계좌, 대출금액,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고, 대출상담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마치 AI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장기카드대출 신청 전자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AR 카드론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장기카드대출 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진정하게 작성한 기록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R 카드론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임의로 AI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원에게 마치 자신이 A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 주식회사로부터 장기카드대출금 명목으로 1,0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7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구미시에 있는 AS주유소 및 AT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았는데, 거기에 찍혀있는 위 각 주유소의 상호, 공급자 및 직인을 보고 사업자 고무인과 대표자 인장을 임의로 만들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경북 칠곡군 AU에 있는 AV 커피숍에서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란에 임의로 새긴 AT주유소 사업자 고무인과 대표자 인장을 찍고, 작성연월 일란에 "16", "1", "26", 품목란에 "경유", 공급가액란에 "2,654,810", 세액란에 "265,481"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T주유소 대표자 AW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초순경별지3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AT주유소 대표자 AW 및 AS주유소 대표자 AX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구입하겠다고 연락한 A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마치 위 AT주유소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초순경별지 3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조한 AT주유소 및 AS주유소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AY, AZ, BA에게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지인인 BB에게 "주유소 세금계산서를 끊을 사람이 있으면 연락 달라."라고 말하여 BB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AY, AZ, BA에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7%를 받고 구미시에 있는 AT주유소 및 AS주유소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기로 약정하면서 마치 위 주유소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를 교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세금계산서 공급자인 AT주유소 및 AS주유소 대표자로부터 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 없어 이를 발급할 권한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Y으로부터 2016. 7. 7.경 1,521,800원을 송금 받았고, 피해자 AZ으로부터 2016. 7. 14. ~ 2016. 7. 15.경 11,508,000원을 송금 받았으며, 피해자 BA으로부터 2016. 7. 14.경 1,528,000원을 송금받아, 위 각 돈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121]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임의로 새긴 주유소 사업자 고무인과 대표자 명의의 인장을 가지고 주유소 대표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이를 건설기계업체 등에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란에 임의로 새긴 BC주유소 사업자 고무인과 대표자 BD 명의의 인장을 찍고, 볼펜을 사용하여 작성연월일란에 "14", "2", "15", 품목란에 "경유", 수량란에 "4,013", 단가란에 "1,620", 공급가액란에 "5,910,055", 세액란에 "591,005", 합계금액란에 "6,501,060"이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E(BF 대표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C주유소 대표자 BD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별지4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C주유소 대표자 BD 등 명의의 세금계산서 합계 232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거래상대방에게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임의로 새긴 주유소 사업자 고무인과 대표자 명의의 인장을 가지고 주유소 대표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이를 BG로부터 소개받은 건설기계업체 등에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16.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란에 임의로 새긴 BH주유소 사업자 고무인과 대표자 BI 명의의 인장을 찍고, 볼펜을 사용하여 작성연월일란에 "2013", "10", "30", 품목란에 "경유", 수량란에 "4,155", 단가란에 "1,685", 공급가액란에 "6,364,705", 세액란에 "636,470", 합계금액란에 "7,001,175"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J(BK 대표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H주유소 대표자 BI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별지5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H주유소 대표자 BI 등 명의의 세금계산서 합계 425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 표 순번 1~173, 175~425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거래상대방에게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임의로 새긴 주유소 사업자 고무인과 대표자 명의의 인장을 가지고 주유소 대표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이를 I으로부터 소개받은 건설기계업체 등에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9.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란에 임의로 새긴 BL주유소 사업자 고무인과 대표자 BM 명의의 인장을 찍고, 볼펜을 사용하여 작성연월일란에 "14", "7", "27", 품목란에 "경유", 수량란에 "5,151", 단가란에 "1,553", 공급가액란에 "7,272,275", 세액란에 "727,227", 합계금액란에 "7,999,503"이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N(주식회사 BO 대표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L주유소 대표자 BM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별지6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L주유소 대표자 BM 등 명의의 세금계산서 합계 239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거래상대방에게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임의로 새긴 주유소 사업자 고무인과 대표자 명의의 인장을 가지고 주유소 대표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이를 건설기계업체 등에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란에 임의로 새긴 BP 사업자 고무인과 대표자 BQ 명의의 인장을 찍고, 볼펜을 사용하여 작성연월일란에 "2016", "4", "29", 품목란에 "장비대여", 수량란에 "19", 단가란에 "450,000", 공급가액란에 "8,550,000", 세액란에 "855,000", 합계금액란에 "9,405,000" 이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R(주식회사 BS 대표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P 대표자 BQ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7. 4.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별지7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P 대표자 BQ 등 명의의 세금계산서 21장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7~21번 기재 각 위조 세금계산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거래상대방에게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미수 피고인은 2016. 7. 5.경 구미시 BT에 있는 BU 편의점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BV에게 BW 대표자 BX이 경유를 구입한 것처럼 BY주유소 대표자 BZ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만들도록 지시하였으나, BV이 같은 날 17:20경 경북 예천군 CA에 있는 CB협의회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공급받는자란'에 "CC", "BW", "BX", "경북 예천군 CD"라고 기재하던 중 위 사무실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V을 통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Y주유소 대표자 BZ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위조사문서행사미수 피고인은 2016. 7. 5.경 구미시 BT에 있는 BU 편의점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BV에게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중별지7범죄일람표 순번 1~16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 1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안동에 있는 건설장 비업자 'CE'에게 건네줄 것을 지시하였으나, BV이 같은 날 17:20경 경북 예천군 CA에 있는 CB협의회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위 세금계산서를 모두 압수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V을 통하여 위조 세금계산서를 행사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공범들에 대한 사건 진행내역 확인) 1. 고발서 및 종결보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2016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명의의 통장사본 첨부, A 명의 관련 계좌 제출 및 A의 진술에 대한, A 인출금원에 대한 소유자(피해자) 및 각 피해금 특정 등에 대한] 및 K 명의 O은행 계좌거래내역, A(C) 명의 O은행(CF) 계좌거래내역, A 명의 Q조합(R) 계좌거래내역, A 명의 O은행(P) 계좌거래내역, A 명의 Q조합(V) 계좌거래내역 [2018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및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및 사건 관련사진 6매 [2018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제출, 차용금 입금내역, 참고인 CH 전화통화) 1.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 초본, AB운용리스약정서 [2018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카드론대출상세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오토론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계좌 내역 [2018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T주유소 구두 진술) 1. 각 이체결과 확인증, 각 세금계산서, CI 거래내역서 [2018고합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V,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J, CK, CL, CM, BM, CN, CO, CP, CQ, BD,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BQ, DB, BJ,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N, DO, DP, DQ, DR, D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BK DT 세금계산서 구입에 대한, BK DU 세금계산서 구입에 대한, DVDW 세금계산서에 대한, DX DY 세금계산서에 대한, DZ EA 등 세금계산서 구입경위에 대해, BG 명의 EB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임의 제출, EC 명의 O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임의 제출) 및 금융거래명세조회서(2013. 01. 01.~2016. 12. 31.), 본인금융거래내역(2014. 01. 01. ~ 2016. 12. 31.) 1. 내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 첨부에 대해, BH주유소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 첨부, 참고인 ED 등에 대한 탐문수사에 대해) 및 각 압수품 사진, 거래내용확인서 사본 1. 2013.10.30.자 BH주유소 위조 세금계산서, 2013.12.30.자 BH주유소 위조 세금계산서, 2013.11.30.자 BH주유소 위조 세금계산서, 각 위조세금계산서 사본 [범죄전력] 1. [2018고합76] 사건의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 T에 대한 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피해자 Z 주식회사, B에 대한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 피해자 AR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해자 AY, AZ, BA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AI 명의의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AI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I에 대한 2015. 1. 13.경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I에 대한 2015. 2.경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별지3~별지7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별지3,별지4,별지6범죄일람표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및별지5범죄일람표 순번 1 ~ 173, 175 ~ 425번,별지7범죄일람표 순번 17~21번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5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5조,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검사는 AI 명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2018고합121]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미수죄를 모두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조된 수개의 사문서를 일괄 행사하는 경우는 수개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사람에게 일괄하여 행사하거나 행사하려다 미수에 그친 AI 명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2018고합121]의별지3~별지6범죄일람표의 상상적 경합란에 음영처리로 표시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는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밑줄 표시' 위조사문서행사죄(공급가액이 가장 큰 것, 공급가액이 같다면 작성일자가 늦은 것, 공급가액과 작성일자가 같다면 나중 순번의 것)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며, [2018고합121]의별지7범죄일람표 순번 1~16번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미수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별지7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밑줄 표시') 위조사문서행사미수죄(공급가액이 가장 큰 것)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하 '법령의 적용'에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문서행사미수죄를 지칭하는 때에는 그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문서행사미수죄만을 특정한 것이다.] 1. 형의 선택 각 횡령죄, 상해죄,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사문서위조미수죄, 위조사문서행사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 [2016고합10], [2016고합12], [2018고합76]의 각 범죄, [2018고합121]의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119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별지5 범죄일람표 순번 1~207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같은 표 순번 1~173, 175~207번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별지6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범죄전력] 제1항 기재 판결로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 [2018고합121]의별지4범죄일람표 순번 120~210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별지5범죄일람표 순번 208~372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범죄전력] 제1항 기재 판결확정일 이후부터 [범죄전력] 제2, 3항 기재 각 판결확정일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범죄전력] 제2, 3항 기재 각 판결로 확정된 각 범죄는 [범죄전력] 제1항 기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2. 9. 6.경 ~ 2013. 2. 초순경에 범한 것이어서 위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범죄전력] 제2, 3항 기재 각 판결로 확정된 각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위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범죄전력] 제2, 3항 기재 각 판결로 확정된 각 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범죄전력]란 기재 각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별도로 경합범 가중을 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2016고합10], [2016고합12], [2018고합76]의 각 범죄, [2018고합121]의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119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같은 순번 중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별지5범죄일람표 순번 1~207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같은 순번 중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별지6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같은 일람표 중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2016고합10]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2018고합121]의별지5범죄일람표 순번 208~218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같은 순번 중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번 210번(공급가액이 가장 큰 것)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2018고합121]의별지4범죄일람표 순번 120~210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같은 순번 중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별지5범죄일람표 순번 219~372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같은 순번 중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별지5범죄일람표 순번 315번(공급가액이 가장 큰 것)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2018고합28], [2018고합50], [2018고합79]의 각 범죄, [2018고합121]의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211~232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같은 순번 중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별지5범죄일람표 순번 373~425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같은 순번 중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별지7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순번 17~21번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미수죄 및 위조사문서행사미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고합79]의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재산상태와 환경,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판결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는 사정)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은 명하지 않기로 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는 [2018고합50]의 횡령 및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서 39,749,000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그 신청금액이 횡령금 31,761,000원과 편취금 300만 원의 합계를 초과하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16고합10], [2016고합12], [2018고합76]의 각 범죄, [2018고합121]의별지 4범죄일람표 순번 1~119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별지5범죄일람표 순번 1~207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같은 표 순번 1~173, 175~207번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별지6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징역 3년 ~ 45년, 벌금 24,141,129,089원([2016고합10호]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 120,705,645,449원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한 돈의 2배액,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70,950,203,634원([2016고합10호]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 120,705,645,449원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한 돈의 5배인 60,352,822,724원과 [2016고합10호]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21,194,761,820원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한 돈의 5배인 10,597,380,910원의 합계액) 나. [2018고합121]의별지5범죄일람표 순번 208~218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다. [2018고합121]의별지4범죄일람표 순번 120~210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별지5범죄일람표 순번 219~372번 기재 각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라. [2018고합28], [2018고합50], [2018고합79]의 각 범죄, [2018고합121]의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211~232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별지 5범죄일람표 순번 373~425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순번 17~21번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미수죄 및 위조사문서행사미수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위 1의 가.항 기재 각 범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위 1의 나. 및 다.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일부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에서는 다수범죄 중 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된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절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개별 범죄의 권고형 중 가장 높은 하한(징역 1년)을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로 한다. 위 1의 라.항 기재 각 범죄 1)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2) 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횡령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173,361,000원(= 피해자 Z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이득액 141,600,000원 +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이득액 31,761,000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2018고합79]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사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14,557,800원(=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이득액 1,521,800원 +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이득액 11,508,000원 +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이득액 1,528,000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되었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기 범행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4) [2018고합50]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사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300만 원(= 피해자 B에 대한 2018. 1. 30.자 사기 이득액 100만 원 + 같은 피해자에 대한 2018. 2. 8.자 사기 이득액 200만 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5) [2018고합121]의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 사문서위조미수죄 및 위조사문서행사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7)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각 횡령죄,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문서위조미수죄 및 위조사문서행사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가중 관계에 있으므로, 개별 범죄의 권고형 중 가장 높은 하한[위 2), 3), 5)부분의 징역 1년]을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선고형 위 1의 가.항 기재 각 범죄: 징역 3년, 벌금 250억 원 위 1의 나.항 기재 각 범죄: 징역 2개월 위 1의 다.항 기재 각 범죄: 징역 4개월 위 1의 라.항 기재 각 범죄: 징역 1년 6개월 나.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과 선고형은별지8개요도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다. 구체적 이유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8. 2.경까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상해 등 수많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대상은 국가, 가족, 금융기관뿐 아니라 동업자나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범행에 관여한 사람 등 전방위에 걸쳐 있었고, 대부분의 범행수법은 배신적 성격을 가지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었다. 특히,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범죄는 공급가액 합계 수백억 원대 또는 1,000억 원이 넘는 가공거래를 만들어낸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조세정의의 훼손 정도가 매우 컸고, 거기에 명의상 대표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작다고 볼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7.경까지의 기간 중에도 950장이 넘는 시중의 주유소 명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문서를 행사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사이에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한 3차례에 걸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확정되었고, 이 사건 중 [2016고합10], [2016고합12] 사건의 공소가 제기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것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횡령 피해자들(L, T)을 제외한 대부분의 횡령 및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가시적 조치도 취한 바 없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도 하다(피해자 AI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과 혼인 중에 있고 피고인이 변제를 약속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취소장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 딸과 이혼하고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않자 다시 처벌을 희망한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이러한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은 매우 불량하고, 그 책임도 무겁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모두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위 공급가액 합계액에 비해서는 경미하였다. 피해자 L, T에 대한 횡령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는 않았고, 그 피해액의 적지 않은 부분이 회복되었다. [2018고합79] 사건의 세금계산서를 매수한 업체들은 다행히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된 세금계산서들을 세금 신고에 사용하지 않았다. 한편, [2016고합10], [2016고합12], [2018고합76]의 각 범죄 및 [2018고합121]의 일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범죄사실란의 [범죄전력] 제1항 기재 판결로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능, 이력, 가족관계, 태도, 공범이 있는 범죄의 경우에 해당 공범에 대하여 유죄판결로 확정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그 형량과의 형평 등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위 1의 나. 및 다. 항 기재 [2018고합121]의 일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의 일부로서, 해당 범죄의 범행 기간 및 그 정도와 그 전후 범죄의 범행 기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