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97

범 죄 사 실 2020고정339 피고인은 2019. 10. 29. 00:08경 광주시 B, ‘C’ 식당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던 중 실수로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쳐 음주측정거부로 체포당하게 되자, 이를 불법체포로 인식한 나머지 F,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출동경찰관 E, H, I에게 “이 새끼들이 사람 죽인다. 경찰이 사람 죽인다. 야 저 새끼 이름 뭐야. 야 이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의 불법적인 현행범 체포행위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표시한 것일 뿐 경찰관을 모욕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개새끼들 사람 죽이네. 이 개새끼들. 개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행위가 경찰관의 체포행위에 대한 정당한 항의의 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20고단897 피고인은 2007. 12.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29. 00:4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옆 건물에서, 음주 교통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가 있고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는 위 경찰관의 손을 쳐 음주측정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그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행굼’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인 J도 피고인이 입을 헹군 물을 뱉었을 때 튄 물이 위 증인의 신발에 묻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입을 헹군 것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입을 헹군 사실이 인정된다. 2) 증인 E은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기로 감지를 했을 때 음주한 것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물로 입을 헹구게 한 후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음주측정기(이하 ‘1차 음주측정기’라고 한다)가 부팅이 되지 않아 아예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였고,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다른 음주측정기(이하 ‘2차 음주측정기’라고 한다)를 가지고 오게 하여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손으로 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기에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인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흰 빨대가 달린 음주측정기(1차 음주측정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에 4-5회 불었고, ‘삐’소리가 났음에도 경찰관들이 음주 수치를 알려주지 않았고, 그 때부터 이상하게 생각하여 핸드폰으로 녹음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증인 J도 피고인이 처음 음주측정을 하였을 때 입을 헹구었고, 빨대를 몇 차례 부는 것을 보았으며 ‘삐’ 소리가나자 경찰관들이 ‘나왔다, 나왔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후 피고인이 음주측정기를 쳐서 바닥에 떨어졌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로 체포하는 과정까지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1차 음주측정기를 불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1차 음주측정기와 관련한 증인 E과 피고인, 증인 J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결과적으로 경찰관들은 1차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이 되지 않아 2차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이는바, 1차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할 당시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2차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칠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말리는 피고인의 지인 G에게 삿대질 하면서 화를 내던 중 E 경장의 손을 치게 된 것이지 고의로 음주측정기를 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 주차장 옆 건물(K) 현관 안에서 G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G에게 “G, 도와주는 거야 엮는 거야? 가라고, 가라고. 이거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엮는 것도 아니고.”라고 말하는 도중, 경찰관 E이 “40분이에요. 1차 측정하겠습니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아이, 잠깐만 있어봐”라고 말하는 소리와 동시에 음주측정기가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이에 경찰관이 “음주측정기 지금 친 거야?”하는 말과 함께 피고인이 “야,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해. 나, 이 아는 사람들하고”라고 말하는 것이 녹취되어 있다. 그 후 경찰관 H은 “현행범 체포해”라고 말하고 경찰관 E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고지를 하고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그 후 경찰관들이 2차 음주측정기가 망가지지 않은 것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1조 제5항은, ‘주취운전이 의심되는 자가 명시적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때,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행동을 하는 때,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15분 경과)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차 음주측정기 사용 당시 입을 헹구는 등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겠다는 행동을 한 적은 없으며, 위 녹취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2차 음주측정기를 쳐 위 음주측정기가 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G 사이의 대화 내용 및 그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미로 2차 음주측정기를 쳐서 떨 어뜨린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2차 음주측정기가 떨어졌으나 기계가 작동되는 데는 지장이 없었으므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추가적으로 음주측정을 재차 요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하지도 아니하고, 추가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였는바, 경찰관들이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철저히 지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현장에 있던 게임방 CCTV 영상과 관련하여서도, 증인 E은 다음 날 위 게임방에 갔으나 영상이 하루밖에 저장이 되지 아니하여 위 영상을 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녹취록에 의하면, 위 게임방 직원이 경찰관에게 CCTV영상을 매일 삭제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녹취되어 있고, 이를 듣고도 경찰관은 바로 백업을 받거나 핸드폰 등으로 촬영하는 등 이 사건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바로 확보하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명백하게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바로 확보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명백하게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나아가 증인 F은 사건 발생 다음날 경찰관이 와서 핸드폰으로 위 영상을 녹화해갔다고 증언하여, 경찰관이 영상을 확보하였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생기기도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