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9

범죄사실 범행 수법의 개요 E은 중국 하얼빈에서 'F'라는 상호로 속칭 '핸드폰 소액결제 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취득한 사람이다. 국내 포털 사이트에 '핸드폰 소액결제' 등의 광고를 하고, 현금을 융통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등을 확인한다. 해당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국내 게임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한다. 결제 금액의 약 60%를 현금을 융통하려는 사람에게 송금해 주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구입한 게임 아이템 등을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결제 금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금원에 되팔아 수익을 취득한다. 이른바 스미싱 해커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대량으로 받아 게임 사이트 등에 해당 휴대전화 가입자의 명의로 접속하고, 결제승인번호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한다.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스미싱 해커에게 송금해 준 후에, 소액결제로 취득한 캐쉬 등을 현금화하여 수익을 취득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경부터 2013. 1.경까지 중국에서 E의 실장으로 일을 하다가 2013. 3. 21. 국내로 입국한 조선족이고, 피고인 B은 2010. 4.경부터 2013. 1.경까지 중국에서 E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2013. 5. 20.경 국내로 입국한 조선족이다. 1.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이 사건 해커와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3. 4.경 G에서 아이템거래를 하던 중 성명불상의 스미싱 해커(msn 아이디는 'H' 또는 'I'로 이하 '이 사건 해커'라 한다)를 알게 되어 소액결제 금액의 약 3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해커와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 사건 해커는 불특정·다수인의 휴대전화에 '모바일 청첩장카드가 도착하였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휴대전화 가입자가 그 문자메시지를 클릭하는 순간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게 하여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등의 정보를 취득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해커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게임 사이트에 휴대전화 가입자의 명의나 자신이 사용하던 아이디로 접속하여 소액결제 요청을 한다. 이 사건 해커는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전송되는 결제승인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이를 입력하여 게임 사이트에서 이용되는 캐쉬를 충전하며, 이를 거래 사이트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한다. 피고인은 2013. 5. 9. 01:06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해커가 피해자 K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L)를 해킹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등의 정보를 보내주자, M 사이트에 접속하여 엔젤캐쉬 결제창에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 요청을 하고, 이 사건 해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결제승인번호를 피해자 모르게 가로채어 보내주자 결제창에 그 결제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4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7. 14:38경 ~ 2013. 6. 18. 01:45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이 사건 해커가 피해자 N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O)를 해킹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통신사를 보내주자, (주)녹스엔터테인먼트사 운영의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캐쉬 결제창에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 요청을 하고, 이 사건 해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결제승인번호를 가로채어 보내주자 결제창에 결제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5회에 걸쳐 29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불상지에서, 이 사건 해커가 피해자 P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Q)를 해킹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통신사를 보내주자 (주)R 사이트에 접속하여 캐쉬 결제창에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 요청을하고, 이 사건 해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결제승인번호를 가로채어 보내주자 결제창에 결제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해커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E, 이 사건 해커와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이 사건 해커를 'F' 운영자이자 자신의 친구인 E에게 소개시켜주었고, 중국에서 국내 게임 사이트 접속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E과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이 사건 해커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통신사, 결제승인번호 정 보를 받는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E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게임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를 한다. 이 사건 해커는 2013. 5. 25.경 피해자 S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T)로 '모바일 청첩장이 도착하였습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클릭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게 한 후,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통신사를 해킹하여 이를 E에게 보내주었고, E은 이를 받아 다시 국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보내주었으며,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U'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결제 요청을 하면서 E으로부터 받은 결제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U' 게임 사이트의 캐쉬 충전대금으로 3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 사건 해커는 2013. 5. 25.경 피해자 V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W)로 '모바일청첩장이 도착하였습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클릭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게 한 후,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통신사를 해킹하여 이를 E에게 보내주었고, E은 이를 받아 다시 국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보내주었으며,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U'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결제 요청을 하면서 E으로부터 받은 결제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U' 게임 사이트의 캐쉬 충전대금으로 3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 사건 해커는 2013. 5. 25.경 피해자 X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Y)로 '모바일청첩장이 도착하였습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클릭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게 한 후,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통신사를 해킹하여 이를 E에게 보내주었고, E은 이를 받아 다시 국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보내주었으며,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다음' 사이트에 접속하여 결제요청을 하면서 E으로부터 받은 결제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대금으로 3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 사건 해커는 2013. 5. 25.경 피해자 Z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AA)로 '모바일청첩장이 도착하였습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클릭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게 한 후,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통신사를 해킹하여 이를 E에게 보내주었고, E은 이를 받아 다시 국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보내주었으며,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AB'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결제 요청을 하면서 E으로부터 받은 결제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AB' 게임 사이트의 캐쉬 충전대금으로 22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이 사건 해커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E은 휴대폰소액결제업체인 'F'의 업주로서 2008. 11. 30.부터 2013. 1.경까지, 피고인 A은 실장으로서 2010. 1.경부터 2013. 1.경까지,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2010. 4.경부터 2013. 1.경까지, 중국 하얼빈 이하 불상지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네이버, 다음 등의 국내 포털 사이트에 '핸드폰 소액결제' 등의 광고를 하고, 휴대전화 소액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을 융통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가입통신사, 휴대전화번호 등을 확인한 후 해당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AB, 불멸, 넥슨, 피망, 한게임 등 국내 게임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캐쉬를 구입하면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한 후에, 그 결제 금액의 약 60% 상당액 소액결제자에게 송금해 주고, 위와 같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구입한 게임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G, 아이템메니아 등을 통해서 결제 금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금원에 되팔아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2, 43번) 1. 메신저대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P 피해 사실 확인) [판시 제1의 나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V,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2번) 1. 소액결제 이용내역(증거목록 순번 10번), 메신저대화내역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재화 등 할인 매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스미싱 범죄는 오늘날 정보통신사회에 있어서 그 참가자들 사이에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신뢰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국외 공범과 해커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하였으나 국외 공범과 연락하면서 해커를 소개하고, 결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범행의 실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점, 스미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고 위 범행이 매우 지능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 및 증거확보 등이 용이하지 아니한바, 피고인 A과 같은 결제책에 대하여서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 X를 제외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수익 전부를 취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E, 이 사건 해커와 공모하여 2013. 5. 25.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S, V, X, Z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중국 E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휴내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로 대금을 소액결제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3. 21. 국내에 입국하였다. 2) 피고인 A은 입국 후 PC방에서 메신저를 통해 국외 공범과 연락하면서 같은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5. 20. 국내에 입국하였다. 3) 피고인 A은 위 작업 과정에서 알게 된 이 사건 해커를 2013. 5. 23. 무렵E의 사무실에 소개해 주었고, 2013. 5. 25. U(피해자 S, V), 다음(피해자 X), AB(피해자 Z) 사이트에서 이 사건 해커가 스미싱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소액결제가 이루어졌다(수사기록 614, 615쪽). 4) 피고인 B은 2013. 6. 14. E으로부터 약 43만 원을 받았고(수사기록 636쪽), 2013. 12. 22. 입국 전 AB 사이트 소액결제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다(수사기록 639쪽). 5) 수사기관은 위 2013. 5. 25. 의 범행 과정에서 이용된 접속 아이피 주소의 가입자를 추적하여 2014. 2. 4.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로 사무실에서 가입 당시 기재한 메신저 아이디의 사용자인 피고인 A을 긴급체포하면서 함께 있던 피고인 B을 긴급체포하였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2013. 6. 초경 밀린 임금을 보내준다고 하여 E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루 동안 약 5회에 걸쳐 'U' 사이트에서 대금을 소액결제한 적은 있으나, 2013. 5. 25.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소액결제를 한 사실은 없고, 입력한 개인정보가 스미싱을 통해 확보된 것인지도 몰랐다. 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기본적 사실관계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해자 S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소액결제에 대해서 "제가 결제한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37쪽), 이 사건 해커를 소개하여 범행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피고인 A에게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한 점, 피고인 B이 입국 전에 위 2013. 5. 25.자 범행의 주범인 E과 함께 일을 했었고, 위 범행일(2013. 5. 25.) 후인 2013. 6. 14. 돈을 받은 점 등의 정황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 B은 판시 제2의 범죄사실의 연장선상에서 휴대전화 가입자가 제공에 동의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였음을 전제로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국내에 입국한 후 하루 동안 E을 도와 준 적이 있고, U 사이트에서만 결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44, 445, 639쪽), 앞서 본 진술만으로 피고인 B이 위 특정 일자에 특정 사이트에서 특정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을 이용한 소액결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2013. 7. 내지 8.부터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이상(수사기록 484, 619쪽),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나 개인정보 파일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위 2013. 5. 25. 이전에 범행에 관한 역할 분담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은 자신의 입국일(2013. 3. 21.) 이전에 E의 사무실에서 짤렸다'라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618쪽), E이 사무실을 떠난 피고인 B에게 국내 입국 직후인 2013. 5. 25. 무렵 개인정보의 출처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해 줄 만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관여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나 직접적인 진술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정황만으로 피고인 B과 E 등 사이에 스미싱 범행에 대해서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는 의사연락이 2013. 5. 25. 이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 B이 위 2013. 5. 25.의 소액결제 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