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6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1길 8에 있는 교차로를 C공장 방면에서 D식당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콘크리트 담장으로 인하여 우측을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우측에서 진행해 오는 자동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8. 22.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내지 예견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결과적 가중범으로서의 책임 유무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피고인의 행위와 중한 결과인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피해자 사망의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피고인 행위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피고인이 해당 행위시에 피해자에게 그러한 중한 결과가 발생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는지를 가려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은 사고 지점 직전 약 6km/h 정도의 저속으로 주행하다가 교차로에 차량 앞부분 일부만 진입한 채 정차한 상태였던 점, 그런데 피해자는 전방에 정차해 있는 피고인 운전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후 바닥으로 쓰러진 점, 피해자운전 오토바이는 충돌 당시 비교적 저속 주행하고 있었던 점(위 오토바이와 피해자는 충돌 지점에서 그다지 이동하지 않고 거의 그 자리에서 바로 넘어짐), 피해자는 바닥으로 쓰러진 후 몇 차례 뒹굴다가 10여초 후 부축을 받지 않고 스스로 몸을 일으켜앉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20-30분 쯤 후인 2019. 8. 14. 19:05경 피고인의 남편과 H병원 응급실에 걸어서 내원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과 소량의 혈흉이 있었으나, 의료진은 배액술·삽관은 필요 없고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침상 안정 후 보존적 치료 및 관찰을 실시하였던 점, 2019. 8. 21. 피해자의 가슴 영상상 혈흉이 증가하였으나 의료진은 여전히 배액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관찰하던 중 2019. 8. 22. 01:40경 갑자기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상급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당시 의료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식은 명료하였고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였다'고 되어 있고, 의료진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해자의 저혈압, 식은땀, 가슴이 답답한 증상 등에 비추어 심근경색이 가장 의심되나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은 알 수 없고 의료진으로서는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 악화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점, 피해자는 2019. 8.22. 02:48경 G병원 응급실에 도착 후 CPR 등 치료를 받다가 03:48경 사망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G병원)상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미상(기타 및 불상)으로 되어 있는 점, 전원당시 의료기록상 BNP 수치가 1,400으로 중증 심부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인 점(수사기록 81면)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와는 별개의 원인인(혹은 연관관계가 적은) 급성 중증 심부전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여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사고(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피고인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행위 및 당시 피해자의 반응 내지 상태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그 당시 사망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유무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 및 관련법령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상 차량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교차로 진입 이전에 서행하면서 교차로상 다른 교통이 없는지 주의하여 살피되 다른 움직임이 확인되면 우선순위가 있는 차량 등에 진로를 양보하면 되고, 교차로 진입 '이전'에 항상 일시 정지하여야 할 의무가 차량운전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제25, 26, 31조 등),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인데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높은 콘크리트 담장이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우측 시야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직전에 약 6km/h 정도로 감속 및 서행하면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였던 점,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는 승용차 운전자로서는 우측 담장 등으로 인하여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1.5m 전에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승용차 앞범퍼(오토바이와의 충돌지점임)와 승용차 운전자석 사이의 거리(소위 '전방차폭', 통상 1m 이상) 등을 고려할 경우 운전자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발견하자마자 즉시 차량을 급제동한 것이 맞다고 보이는 점, 그런데 피해자가 도로 좌측에 지나치게 붙어 통행하다가 전방에 이미 정차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로 공소제기되었으나 공판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넘어 사망한 사실까지는 없다는 점이 밝혀지고, 또한, 피고인 운전 차량이 교통사 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음이 밝혀졌다면, 그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으로서는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하여 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소위 '형식적 판단 우선 원칙',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8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있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