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17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12. 1.경부터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분양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D 사이트를 구매하여 운영하다가 2019. 4.경 피고인 C에게 회원모집 등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하고 2019. 9.경 피고인 B에게 현금인출 등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하여, 결국 피고인 A은 2018. 12. 1.경부터,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9. 4.경부터,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9. 9.경부터 위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사이트 관리, 홍보,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도박 사이트 운영 및 직원 관리를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회원 관리(도박행위자 모집, 홍보)와 자금관리를 하면서 대포통장인 법인계좌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E, F, G, H은 라오스 비엔티안에 개설한 사무실에서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 환전 신청을 받아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들과 E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5,237,592,413원을, K 명의 L 조합 계좌(M)로 643,515,654원을 각 송금 받아(합계 5,881,108,067원)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로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승, 무, 패를 예측하여 베팅하도록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0. 3. 2. 19:04경 고양시 일산서구 N O조합 P지점에서 위 ㈜I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현금카드) 1매와 위 ㈜K 명의 L 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현금카드) 1매를, 2020. 5. 11. 15:25경 고양시 일산동구 Q O조합 R에서 ㈜S 명의 T조합 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현금카드) 1매를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사이트 채증), 각 주식회사 I 계좌내역, 수사보고(G 유선 통화),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O조합 현금인출 CCTV), 수사보고(피의자 B 현금인출 계좌 확인), I 계좌내역, 각 현금인출 CCTV, 각 압수 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내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B 압수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도박사이트 매출액 관련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멘트) 관련 건], 수사보고(C 압수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C 압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A 카톡 등 대화 내용 채증 자료, A 텔레그램 등 대화 내용 채증 자료, I 등 통장 거래내역, 각 B 텔레그램 대화 내용, 수사보고(도박 배팅액 및 현금인출 금액), 수사보고(1,995쪽 수사보고 관련 배팅금액 및 현금인출 금액 내역 파일 첨부), 각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 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사이]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선택(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피고인 A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피고인 B, C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범인 직원에 대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 B, C의 범죄수익의 액수가 불분명하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른 추징도 불가능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동안 이루어진 배팅액 및 환전액의 규모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법인 명의의 이른바 대포통장을 빌리고 개인정보를 구매하여 영업에 사용하고, 환전 업무를 위해 라오스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는 등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짧지 않고, 현금 입출금과 사이트 홍보 활동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관여하였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도 큰 편은 아니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