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9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과 ‘현금수거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건 다음 저금리 대환 대출을 빙자하여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대출 규정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준비하도록 한 뒤 수거책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A은 수거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의 성별, 연령, 이름, 고객을 만날 시간, 장소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받고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입금 계좌, 수취인 이름, 송금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아는 형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내용의 알바를 하기로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함께 수거 현장에 가고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을 용이하게 도와주기로 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이 받기로 한 수당의 3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7.2% 금리로 45,000,000원까지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에 D은행을 가장한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데 타 업체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6. 15:00경 진주시 G에 있는 H 서진주지점 앞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62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그 금액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10개 이상의 계좌로 1,000,000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연이율 6.5%로 9,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불상의 IP주소를 전송하여 J은행 앱으로 위장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씨는 기존에 K은행에 37,000,000원을 대출을 하였음에도, J은행에 대출 신청하여 계약조건을 위반하였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할 것이니, K은행 직원을 보내면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8. 15:06경 부산 금정구 L빌딩 M 앞 노상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6,47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그 금액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30개 이상의 계좌로 1,000,000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8.경 아는 형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A과 택시를 타고 위 L빌딩 앞 노상까지 이동한 후 A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A과 합류한 후 함께 부산 N에 있는 O은행과 서면로타리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 인출기로 차례로 이동한 후 A이 무통장 입금하기 용이하도록 1,000,000원씩 세어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피해신고서 1. 수거책 추적 CCTV 영상,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관련 조사이력), 각 사건종합검색 1. 각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부산지검 2015년형제57442호), 약식명령(377쪽)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카카오톡에서 P의 Q 대표로부터 자신의 업무를 작업대출(고객이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니 가짜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는 업무)로 듣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이루어진 피고인 A의 업무방식(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시간에 맞춰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가고,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10개 이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 급여 지급 방식(제대로 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이 되었고, 그럼에도 고객에게 받은 돈의 2%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작업대출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4. 10. 24.경 대출상담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신고를 하였고, 2015년과 2018년경에는 접근매체(피고인 A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 내지 대여하였다는 피의사실(위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로 수사를 받고 불기소처분과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 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맡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사기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 A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피고인 A의 편취금인 1,862만 원을 초과한 4,272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1,862만 원에 한정하여 인용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사기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피해규모가 합계 약 5,50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3,647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