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5

범죄사실 2020고단635 피고인은 2018. 11. 8.경부터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E 100cc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자배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현대시장 사거리 부근에서 시가 미상의 위 오토바이와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받은 72,000원, 피자 대금 100,500원 등 합계 172,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배달이 하기 싫다는 이유로 위 오토바이를 길가에 버려둔 채 위 172,5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오토바이 및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636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F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G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486 영등포역 후문에서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지갑에서 H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교사,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가. 피고인은 2018. 3. 27. 15:00경 서울 관악구 양녕로 49 현대시장사거리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후배인 I에게 건내주며 "이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렌트해 오면 '뽀찌'로 1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여, I이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고 자동차 임대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I은 2018. 3. 27. 18:4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운영의 L에서 위 K으로부터 M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기 위해 '차량대여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N" 운전면허번호란에 "O"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임차인 서명란에 "F"이라고 직접 기재한 후 서명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K에게 피고인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I은 계속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M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으로 하여금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게 하고,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7. 16:00경 서울 관악구 양녕로 49 현대시장사거리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후배인 I에게 건내주며 "이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렌트해 오면 '뽀찌'로 1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여, I이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고 자동차 임대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1은 2018. 4. 17. 20:30경 서울 관악구 양녕로 49 현대시장사거리에 주차된 M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위 K으로부터 M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기 위해 '차량대여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P" 운전면허번호란에 "Q"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임차인 서명란에 "G"이라고 직접 기재한 후 서명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K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I은 계속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M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으로 하여금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게 하고,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3. 29. 22:3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R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9. 22:51경 서울 관악구 양녕로 49 현대시장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2.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T 게시판에 '휴대전화 아이폰 7+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휴대전화를 3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4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6357 1. W과의 공동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사회 선배인 W과 함께, 2018. 4. 3. 서울 영등포구 X시장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Y가 W의 차량 안에 두고 간 피해자 관리의 롯데 신용카드(Z)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Y가 관리하는 롯데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의류 및 귀금속을 구매하기로 W과 공모하였다. 의류 구매 관련 피고인은 W과 함께 2018. 4. 3. 14:10경 서울동작구 AA 부근에 있는 노량진점에서, 나이키 의류 11점을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롯데 신용카드의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B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위 의류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시가 1,001,000원 상당의 의류 11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귀금속 구매 관련 피고인은 2018. 4. 3. 16:02경 서울 관악구 AC 부근에 있는 '' 귀금속점에서, 10돈 상당의 순금반지를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롯데 신용카드의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위 귀금속 운영자인 피해자 AD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반지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시가 1,970,000원 상당의 순금반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4. 10. 00:50경 경기도 의왕시 AE 아파트 앞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F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의 휴대폰이 꺼져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잠시 빌린 후 피해자에게 물을 사다달라고 부탁한 뒤 피해자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골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9. 23:30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의왕시 AE아파트 앞 위 AF의 주거지 부근 도로를 거쳐 같은 달 10. 02:00경 서울 관악구 A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A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내역, 문자내역 2020고단636 1. 병합 전 이 법원 2018고단8683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K,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AB,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AK, AL, A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사진, 각 차량대여계약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F 운전면허증 사진 등 1.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판매글 첨부, 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2020고단6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 내사보고(카드사용처 확인), 사용내역서 및 영수증,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 수사보고(휴대폰 중고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0고단6357호의 제1의 나.항 범죄사실에 있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 교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교사의 점), 형법 제230조, 제31조 제1항(공문서부정행사교사),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2020고단6357호의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있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등학생이었던 2018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원칙적으로 소년사건으로 처리되었어야 했었던 점(2020고단635호 사건이 201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고 2019. 4. 서울가정법원에 송치되었다가 피고인이 성년이 된 2020. 2.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고, 피고인이 2018년 저지른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에 관하여는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되었다), 2020고단635호와 관련하여,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2020고단636호 중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4명 중 3명에게 피해변제를 하였으며, 2020고단6357호 중 사기 및 절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어릴 적 부모가 이혼하고 청소년 시절 모친이 재혼하고 피고인과 떨어져 살면서 피고인은 2017년부터 비행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2018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나 그 이후 많이 반성하면서 현재까지 별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오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곧 상근예비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될 예정인 점, 피고인은 현재 만 19세로서 엄벌보다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해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