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C 오피스텔 지하에서 'D'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14.경 위 'D' 주점 부근에 있는 E 여관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으로 250,000원을 받고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군 부대 소속인 성명불상의 군인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속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으로 250,000원을 받고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군 부대 소속인 성명불상의 군인(일명 I)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D' 주점 부근에 있는 E 여관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으로 250,000원을 받고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속초시 J아파트에 있는 K 소속인군인 L의 주거지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으로 250,000원을 받고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위 L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성매매 알선의 횟수가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 관한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쇄소 영업을 하는 자로서 2012. 12.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도난된 휴대전화를 불상자들로부터 매입하여 상선인 휴대전화 수집책에게 전달해주면 휴대전화 기종에 따라서 대당 1-3만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위 장물들을 매수자에게 전달해 주면 대당 1만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200만 원을 투자하여 장물을 취득한 뒤 위 D을 통해 처분하여 수수료를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8. 부천시 E 소재 F호텔부근에서, 도난된 휴대폰 매입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SHV-E170L)을 28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13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횟수, 취득한 장물의 수량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병원의 운영자로 의료인이고, F은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의 판매사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E병원에서, 위 F로부터 '주식회사 G에서 취급하는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먼저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주)G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제17번) 1. F,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4. 시간불상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청수장입구 삼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0:15경 같은 구 길음로9길 1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길음로9길 114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정릉 쪽에서 종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약간 붉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우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6년 6월 이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8월-1년 6월(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부터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각 벌금형)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사정 등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7.17: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서비스 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를 말리던 위 식당 주차관리원 피해자 E의 얼굴을 소지하고 있던 외투를 휘둘러 5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4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2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7. 10. 22. 19:50경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08: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에 있는 'E' 편의점에서, F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H 경위가 F을 현행범 체포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위 경찰관의 앞을 막고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팔을 잡아 당겨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및 현행범 체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전과 수회 있으나, 2009. 2. 12.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12. 25.자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2013. 12. 25. 22:00경 양산시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창고에서, 딜러가 1끗부터 10끗까지의 화투패 2벌(총 20장)을 5장씩 나누어 총 4개의 패를 만들고, 속칭 '들머리'라 불리우는 도박참가자가 딜러의 패를 제외한 3개의 패 중 1개를 선택하면, 나머지 도박 참가자들이 딜러와 들머리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2개의 패에 각각 돈을 걸고, 각 패의 끗수를 합하여 높은 숫자가 나오는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총책' 도박을 하는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위 도박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며 도박에서 이기는 사람이 8끗이나 9끗으로 이길 경우 전체 도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패를 나누는 속칭 '마개'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도박장을 개장할 장소를 물색하고 도박을 진행시키며 베팅된 도금을 모으고나누어 주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담당하면서 도박장을 개장하고, J, 성불상 K 등을 비롯한 약 30여 명의 사람들은 그 곳에서 약 3~4시간 동안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위 '총책'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2013 12. 27.자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2013. 12. 27. 23:00경 위 창고에서, 피고인 A은 도박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며 도박에서 이기는 사람이 8끗이나 9끗으로 이길 경우 전체 도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로부터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직접 교부받은 도박자금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도박장을 개장할 장소를 물색하고 도박을 진행시키며 베팅된 도금을 모으고 나누어 주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하고 담당하면서 도박장을 개장하고, L, 성불상 K, 성불상 M 등을 비롯한 약 50여 명의 사람들은 그 곳에서 약 3~4시간 동안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위 '총책'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도박 동영상 확인, N이 제출한 통장 사본 첨부, 도박 규모 재산정) 1. 판시 각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 A의 최종 형기종료일 확인),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다른 공범들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도박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도박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개장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4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10. 07:2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가주택에서 피해자가 인천 시내에 살면서 자주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한 망치(전체길이 약 42cm, 쇠로 된 머리길이 약 13cm)를 출입문과 시정장치 사이에 넣고 재끼는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주택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2. 20. 08:3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택 처마 밑에 설치된 시가 20만원 상당하는 CCTV를 발견하고 그곳 바닥에 있던 각목을 집어 들어 내리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올라가 이를 뜯어내고, 창문을 잡아 뜯어 주방에 놓여있던 시가 3만 원 상당하는 커피포트 1개를 꺼내어 CCTV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합계 23만원 상당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흉기를 가지고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경우로서 범행 태양이 가볍지 않다. 다만 2014. 12. 10. 자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 전력이 1회 있으나 1971년의 것이고 이후로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7:46경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충무로역에서 동대입구역으로 가는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여성 D(여, 24세)을 상대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6. 1. 부터 2013. 8. 31. 까지 총 98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391.6km 지점 편도 5차로를 서울에서 부산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차체가 미끄러지면서 우측에 있던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그 충격에 의하여 좌측으로 미끄러져 나가면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가해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가해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피해자 E 및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D SM5 승용차를 수리비 798,232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793,33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21:50경 업무로 D 15.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충북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306.5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E(남, 30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K5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하던 G 14톤 화물차량이 정차하여 그로 인해 위 K5 승용차가 정차하게 되자 위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15. 5톤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위 14톤 화물차량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2006년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방태경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2. 30.경부터 2017. 4. 2.경까지 부산 중구 F건물,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G은 벙커C유(해상면세유) 등을 수송하는 해상화물운송업체로 999톤급 급유선인 H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2015. 5.경부터 현재까지 위 G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D는 2014. 7. 16.경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H에서 제1항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5. 12. 31.경부터 현재까지 H에서 제1항해사로 근무한 사람이며, I는 2014. 9. 30.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H의 선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J은 2015. 10. 11.경부터 2016. 10. 30.경까지 H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K는 2016. 4. 2.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H에서 제2항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L은 2015. 10. 30.경부터 현재까지 H에서 조기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M은 2016. 4. 6.경부터 현재까지 H에서 갑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N은 2016. 3. 11.경부터 2016. 5. 29.경까지 H에서 조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O은 2015. 4. 29.경부터 2016. 4. 30.경까지 H에서 제1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며, P는 2015. 10. 25.경부터 2016. 3. 30.경까지 H에서 제2항해사로 근무한 사람이며, Q는 2015. 8. 2.경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H에서 갑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R은 2015. 8. 17.경부터 2016. 3. 10.경까지 H에서 조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부산항에 입항한 해외국적 외국선박들은 출항 전 주유 공급을 위해 외국선박의 국내 선박대리점을 통해 국내 정유사에 주유 공급을 의뢰하고, 국내 선박대리점을 통해 외국국적 선박들의 주유 공급 의뢰를 받은 정유사들은 급유 용역 대리점을 통해 급유 용역 계약을 맺은 벙커C유 수송 해상화물운송업체에 의뢰하여 정유사로부터 외국선박까지 벙커C유를 공급하는 업무를 하는 바, 피고인 A 운영의 G은 국내 정유사의 급유 용역 대리점인 주식회사 세일산업과 급유 용역 계약을 맺고 위 H를 이용하여 정유사로부터 벙커C유를 공급받아 외국선박에 공급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H 선장 I, J 등 선원들과 함께 피고인들이 운행하는 급유 선박선이 외국국적 선박에 접안하여 H와 외국국적 선박의 각 기름 탱크에 호스를 연결한 후 H의 기름 탱크 밸브를 열어 기름을 급유하는 과정에서 외국국적 선박 측 기관사 등이 급유선인 H에 내려와 실제 급유량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외국국적 선박에 급유할 벙커C유 중 일부를 급유선인 H 기름 탱크에 남겨 빼돌리는 수법으로 벙커C유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위 I 등과 함께, 2015. 11. 11. 미국국적 S (선사: T 미해군소속, 선박대리점: U, 대표자: V)의 국내 선박대리점인 W로부터 급유 공급의뢰를 받은 피해자 GS칼텍스 주식회사 여수공장으로부터 벙커C유 1,720톤을 공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1. 15. 10:15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부산 외항에 정박 중인 위 S에 벙커C유 1,700톤 급유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급유하는 벙커C유의 일부를 빼돌리라고 피고인 B에게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외국국적 선박에 올라가 1항해사인 피고인 D에게 무전으로 벙커C유를 급유할 때 일부량을 남기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 D는 선장인 I, 갑판장인 Q, 기관장인 J, 제1기사 O, 조리장인 R 등 H 선원들에게 위 해외국적외국선박인 S에 주유할 벙커C유를 다 주유하지 않고 급유선인 H 선박 기름 탱크 바닥에 남겨 빼돌리라고 지시하고, 위 Q 등은 D의 지시에 따라 급유 호스를 연결하고, 급유 밸브를 조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벙커C유 최소 1,000리터 ~ 최대 4,000리터 (시가 278,000원 ~ 1,112,000원) 상당을 적게 주유하는 방법으로 빼돌려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벙커C유 3,000리터 ~ 12,000리터 (시가 834,000원 ~ 3,336,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벙커C유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P, O,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선박 특정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Z에서 채취한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S칼텍스 주식회사의 벙커C유 출하전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외항선에 판매되는 면세유를 운송·인도하는 과정에서 횡령한 범죄로 그 면세유가 장물업자를 통해 유통됨으로써 건전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 이어져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석유제품 관련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284

범죄사실 병역의무자가 없을 때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수령한 세대주는 이를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8. 서울 마포구 B, 1호(C, 3층)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D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등기수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5조, 제6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8. 08:10경 양산시 유산동에 있는 영축물류 주차장부터 같은 시신기동에 있는 유산공단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보고),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26.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자신의 아들인 C(당시 4세) 명의로 실손 의료비 보장이 되는 무배당 카네이션 ILOVE 보험에 가입하고, 같은 해 12. 23.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자신 명의로 무배당 카네이션 하나로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 C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진료비 및 입원비 보상을 전액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두통 및 고혈압, 기관지염 등 경구용 투약 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고의로 장기 입원을 한 뒤, 가. 급성 기관지염의 증상으로 D병원에 2009. 12. 29.부터 같은 해 2010. 1. 5.자까지 총 8일을 입원한 다음, 2010. 1. 5. 불상시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상과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1. 6. 347,169원을 교부받는 등 총 7회 10,630,339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1), 나. 2009. 12.22. 불상시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인 C(당시 4세)을 폐렴 및 기관지염 등의 증상으로 D병원에 입원시켜 총 21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724,244원을 교부받는 등 총 7회 8,221,50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보험사 제출 품의서 일절 1. A 등 입원기간 도표, A 사고 내역 도표 1. 보험금 청구서 등 서류 일절 1. 요양급여내역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1. 의뢰문서에 대한 답변 1. 입원진료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가.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어서 의사의 진단과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입원비 등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지, 위 피해자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 12. 23.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직후인 2009. 12. 29. D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시작한 점, 그 후 피고인이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유사한 질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고, 입원기간 중 피고인의 외출이 잦았던 점(수사기록 274쪽),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질병들(급성 기관지염, 고혈압, 현훈, 긴장성 두통 및 일과성 허혈증, 혈관성 두통,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은 일반적으로 통원하며 치료를 받는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74쪽),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아들 C 명의의 보험금 편취범행(범죄사실 나.항)의 입원기간과 피고인 명의의 보험계약에 기한 이 부분 범행의 입원기간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기화로 당시 자신의 상태에 비추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보험사기는 의료기관의 부당진료를 조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편취한 보험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이 사건과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5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23:48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148-2 파파존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1.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86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 가입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외국인에게 대가로 약 5만 원을 지급하고 그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서 그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후 이른바 '대포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대포폰'을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2011. 1. 5.경 위 대리점에서 D에게 사용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한 외국인등록번호 'E'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 제5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외국인등록증과 같이 명의인의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 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외국인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 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이 정한 외국인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에 관한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7821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2534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 등 외국인에게 약 5만 원을 지급하고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아 이를 사본해 놓은 다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의 구입을 원하는 고객이 나타나면,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외국인 명의와 그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에 있는 휴대전화 개통업체인 'F'로 보내고, 그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이 개통되면 이를 고객에게 판매한 사실, 피고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교부하여 사본하게 한 외국인은 피고인이 그의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하는 데 그의 외국인등록번호가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외국인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의 외국인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6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6.경 여수시 C에 있는 자신의 친부인 피해자 D(74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농사일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손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나락을 트랙터에 싣던 중 자신의 친모인 피해자 E(여, 74세)이 "우리 세 식구 먹을 것은 남겨놓고 가라. 영감이 농사지었으니까 남겨놓고 가라"라고 말을 하면서 위 트랙터 앞을 막아서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염좌 및 기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0.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주거지에 피해자 D(74세)이 거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피해자에게 "내 집이다, 나가라. 안나가면 패죽인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어째서 나가야. 나가라고 집 이전해 주라고 했냐. 못나간다. 내 집인데, 왜 나가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10:1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당산길 44 앞 노상에서 위 창녕읍 교리에 있는 명덕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0. 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더군다나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이 법정에 재판을 받으러 오면서도 대범하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석하였으며, 계속하여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점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21:55경 경북 군위군 의흥면 읍내리에 있는 효정주유소 앞 노상부터 같은 날 22:00경 같은 리 이지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결과통보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한미 FTA 협정의 국회 비준을 반대하였던 사람이다. 2011. 11.경 한미 FTA 협정이 국회에서 재적 국회의원 295명중 170명 재석하여, 찬성 151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통과되자, 'C'에서는 위 국회에서 통과한 한미 FTA 협정의 무효화 조치를 주장하며 그 무렵부터 서울시청광장, 을지로 및 명동 일대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개최하고 있었던 반면, 'D'(대표 E)에서는 한미 FTA 지지 세력 등을 결집할 목적으로 2011. 11. 14. 00:00경부터 11. 27. 24:00경까지 서울 정동 5-1 대한문 앞길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남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23. 18:50경 위 대한문 앞 노상에서 D의 명의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위와 같이 집회신고를 하고 소속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 준비물인 'FTA국회비준안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오랜만에 밥값했습니다. F을 즉각 구속하라'는 플래카드(가로 7미터, 세로 1미터) 1개를 본건 위 D 사무총장 G 등 집회 참가자들이 가슴 높이로 펼쳐 들고서 집회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집회현장으로 달려 가 손으로 플래카드를 잡아당기고 이를 저지하려던 위 G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D에서 개최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플래카드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으로 집회방해를 하는 것에 대하여 위 D의 집회 참가자들이 제지하려고 한 것에 화가 나 머리로 위 D의 사무총장인 피해자 G(52세)의 얼굴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하구순부 타박상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동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 정보상황보고, 옥외집회신고서, 현장채증사진, 현장약도, 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상해진단서, 안경파손관련 구입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약 20년간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상해 및 집회방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