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8.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8.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 재판에서 위 사건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A와의 금전거래는 유사수신행위와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이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도록 하고, 자신이 상위사업자로 활동하던 유사수신업체 'C' 및 'D' 소속 사업자인 피고인 B가 같은 죄로 별건으로 기소되자 자신과 E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며, 위 E의 증언내용을 미리 정해주는 등 방법으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 상황을 만들어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6.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자신이 속한 유사수신업체인 D과 C의 상위사업자로서 별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용중인 피고인 A를 접견하면서, 위 A와 사이에 1)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A와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는 유사수신과는 무관한 개인적 금전거래이고, 2) 설령 유죄판결을 선고받더라도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출석, 증인신청 등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것을 논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8. 23.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436호 B 등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제19단독 판사 F은 앞에서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B에게 이 재판에서 증인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을 증인 신청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증인 신청이 예상되는 사람 예를 들어 E에게 증언내용을 미리 정해 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판사의 '당시 B는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수사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B와 25년 넘는 지인 관계이고 영치금도 넣어주는 사이인데 자신이 조사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던 가요.'라는 질문에 '혼자 온 것이 아니고 같이 몇 사람이 왔었기 때문에 두 사람만이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래서 조사받고 있는지 몰랐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해서 검사의 '증인이 G, H에게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A 씨가 억울하게 징역을 살고 있는데 회사 매출하고 관계없는 A 씨와의 개인적인 거래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피해자들에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는가요.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2018. 1. 24. 위 법원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계속중이었고, 피고인은 2018. 3. 19.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B, G과 접견하며 위 B 등에게 '집행유예 결격기간이 도과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시간을 최대한 늦게 잡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1차로 A, 2차로 E을 증인 신청해 달라. 일정이 잡히면 이송이나 증인신문을 하고, A와 E 둘을 동시에 못하게끔 띄어놓으라. 그러면 나와 E이 불출석사유서를 내서 한 번씩 연기를 하겠다.', 'E에게 질문할 내용과 E이 답할 내용을 편지에 적어 I을 통하 여 보낼 테니, 그 내용대로 E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도록 위 편지를 변호사에게 전달하라.', '상세한 부분은 다시 편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2018. 3. 28.경 같은 장소에서 B와 단 둘이 접견하면서 '지금 E 면회 오는 사람과 연락이 되는데, E에게 질문할 내용과 답변할 내용을 E에게 보내겠다. E이 현재 자신을 위해서도 내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나와 I이 각각 한 달씩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연기시키는 등 방법으로 9월 중순이나 10월에 판결이 선고될 수 있게끔 일정을 맞춰가고 있다.'라고 말하였고, 2018. 6. 28.경 G, H과 접견하면서 위 G 등에게 'J,K 및 L에게 통화해서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불이익당할 일은 없지만 만약 법정에 나간다면 "A씨가 억울하게 징역을 살고 있는데 회사 매출하고 관계없는 A씨와의 개인적인 거래입니다."라고 답변만 해주면 된다고 얘기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7.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1호 법정에서, 변론분리된 위 법원 2018고단436호 M 등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제19단독 판사 F은 앞에서 검사의 '증인은 A로부터,A를 포함하여 여러 사람을 증인 신청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증인 신청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증언내용을 미리 정해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과 '증인은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다음에 판결선고를 받을 목적으로 재판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A와 여러 차례 접견한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요.'라고 각각 답변하였고, 'A와 접견할 당시, A가 증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실은 알고 있었나요.'라는 두 차례에 걸친 질문에는 모두 '몰랐습니다.'라고 각각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3. 19.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A를 접견할 당시 위 A가 수용중인 것을 알고 있었고 위 A 역시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위 A로부터 '집행유예 결격기간이 도과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시간을 최대한 늦게 잡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1차로 A, 2차로 E을 증인신청해 달라. 일정이 잡히면 이송이나 증인신문을하고, A와 E 둘을 동시에 못하게끔 띄어놓으라. 그러면 나와 E이 불출석사유서를 내서 한 번씩 연기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9월까지는 가야 되니까, 집행유예 기간이니까.', 'E에게 질문할 내용과 E이 답할 내용을 편지에 적어 I을 통하여 보낼 테니, 그 내용대로 E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도록 위 편지를 변호사에게 전달하라.', '상세한 부분은 다시 편지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에 대하여 계속 맞장구를 치면서 위 A에게 피고인의 집행유예 종료일을 '9월 26일'로 알려주었으며, 2018. 3. 28.경 같은 장소에서 A를 접견하면서 위 A로부터 '지금 E 면회 오는 사람과 연락이 되는데, E에게 질문할 내용과 답변할 내용을 E에게 보내겠다. E이 현재 자신을 위해서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나와 E이 각각 한 달씩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연기시키는 등 방법으로 9월 중순이나 10월에 판결이 선고될 수 있게끔 일정을 맞춰가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에 대하여 계속 맞장구를 치며 '재판장이 E이하고 우리랑 같더라고', '항소할 거에요?', '예, 그러면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녹취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36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 녹취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36 사건의 제5회 공판기일) 1. 각 녹취서(수용자 무인접견 녹취) 1. 판시 전과: 각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8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9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36},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위증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위증 내용이 재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