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22

범죄사실 모두 사실 피고인은 2010. 5. 3.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랑구 D빌딩 5층에서 '노인요양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인 E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힘든 수급자들을 위 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에 입소하게 한 다음 요양보호사 등을 통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게 한다.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수급자 2.5당 요양보호사 1명, 위 '단기보호'의 경우 수급자 4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되도록 인력배치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방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1. 4.경 위 "노인요양시설"인 'E요양원'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F가 조리원으로 근무하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급여비용 산정비율에 따라 15%를 감산하여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F를 포함한 9명의 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부정하게 청구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 직원으로부터 요양급여 15%인 4,093,520원을 부정하게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 직원으로부터 합계 134,531,21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경 위 "단기보호기관"인 'E요양원'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G이 조리원으로 근무하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급여비용 산정비율에 따라 30%를 감산하여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G을 포함한 4명의 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부정하게 청구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 직원으로부터 요양급여 30%인 2,453,330원을 부정하게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 담당 직원으로부터 합계 63,277,4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G,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보고), 수하협조의뢰에 대한 자료송부, 대표자 및 종사자 사실확인서 및 유무선응답서 사본, 수급자별 청구명세서 및 급여제공기록지사본,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출근부 첨부), 수사보고(근무스케쥴 내역 첨부), 수사협조의뢰(부당급여청구내역 등 조회), M에 대한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협조자료송부(수정), 수사협조의뢰(부당급여청구내역 등 조회), 수사보고(보건복지부 고시 첨부), 수사보고(재가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등 확인), 수사보고(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확인), 수사보고(단기보호 요양보호사의 근무기간 확인), 수사보고(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 근무기간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및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부당급여청구내역등 조회)회신, 수사보고(E요양원 환수금액 확인), 소송관련자료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결정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노인요양시설인 E요양원과 단기보호기관인 E요양원단기보호는 각 별개의 시설인바, 각 시설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일어난 일이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법령의 부지는 변명사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인복지법령, 노인장기요양보호법령은 노인요양시설 및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 직원의 자격기준과 배치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노인요양시설 등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련법의 규정 및 그 취지를 고려하면, 수급자를 위한 음식 조리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경우는 요양보호사 인력이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4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시설·인력기준(별표1)에서는 명확하게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1급 요양보호사는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령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사이에 겸직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2) 요양보호사로서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수급자들이 식사를 할 때에 식사준비 및 정리 등을 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요양보호사가 조리 업무를 전담한 것을 요양보호사로서 고유의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조리 업무를 전담하면서 식사준비 및 정리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요양보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도 식사재료비가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수급자들을 상대로 별도로 식대를 받아 그 수익을 챙겨왔는바, 자신의 영리목적을 위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건비를 국고에서 지원받는 것은 명백히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오랜 기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장기요양수급질서를 어지럽힌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액이 2억 원에 육박하여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켜 그 사회보장적 기능을 심히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의를 부인하면서 변명하기에 급급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단의 환수조치로 편취한 요양급여 상당의 금원이 전부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