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산업로 654 에 있는 태화강역 앞 도로를 명촌교 쪽에서 여천 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3차로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포르테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클릭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610,234원이 들 정도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대학로27번길 21에 있는 충청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태화강역 앞 도로까지 약 9.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클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고서 1.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6개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긴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개인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다만 피해자를 위해 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6.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월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 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인터넷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해금액 462,500원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전과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하남시 감일동 서하남IC 인근에서 남양주시 외부읍 월문리 서울춘천간고속도로 11.2km지점(춘천방향)까지 약 22km 가량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 및 8회의 무면허운전 전과 있으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적발경위에 비추어볼 때 당시 피고인의 운전이 위험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16. 2. 10. 18: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근처 편의점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23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23. 20:30경 인천 서구 F, 3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자 20:00경 피고인의 집 앞 뚝방에서, 보관하고 있던수량미상의 대마를 담배파이프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의 점에 한하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E 필로폰 매수 관련 확정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등본,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E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한편, E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과 같은 날 멀지 않은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과 E이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 서로 연락하여 만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E과 피고인의 관계(E은 피고인의 출소 선물로 점퍼를 사다 주었다)에 비추어, E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상대방에 관하여 허위로 피고인을 지목하였을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6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범행은 반성하고 있고, 위 각 범행은단순 투약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9: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에 있는 마전교 교차로를 효자교 방면에서 본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8세)을 뒤늦게 발 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5. 7, 15:13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 영상 관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8. 19:35경 의왕시 오전동 소재 손짜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갤러리숲 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2015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5. 2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185 전주청과경매장 앞 교차로를 다농마트 방면에서 동부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80세)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후사경으로 피해자를 부딪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뇌좌상을 가하였고, 이후 2017. 5. 31.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제3자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5. 25. 22: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워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요청받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1개를 바닥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어따가 소리를 지르냐, 이 따위로 장사를 하냐."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이에 손님들이 항의하자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니들이 저 여자 보지를 대주고 빨게 해줘서 편을 드냐. "고 2-3회 반복하여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 16명 가량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사진 첨부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제지받자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안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지위, 이 사건 경위나 내용 등 전반을 고려해 보면 죄질 불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는 2000년경 이후 도로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2000년경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다만 피고인들 모두 과거에 폭력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은 있다)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6:35경 경남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2,000원 상당의 CAP LIGHT(모자 부착용 라이트) 1개를 상의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및 CCTV에 촬영된 절도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60

범죄사실 2017고단86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 무렵 B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407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2016. 8. 13. 16:5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에 주차된 B의 차 안에서, B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6g을 교부받은 다음 2016. 8. 14. 00: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C 명의의 H 차량 안에서 위 필로폰 0.56g을 C에게 그대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C와 B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하순 17:00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A동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4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수사보고(상선 B의 공소장 첨부) 2017고단4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의 실형 전력이 있고 단순 투약에서 나아가 타인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새로운 범죄자를 생기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단약의 의지를 굳세게 다지는 것으로 보일뿐더러 가족,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57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6. 1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차 구입 대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주 1%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9. 22.까지 원금을 상환하겠다. 나는 언제든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 1,000만 원 외에도 중고차 매매업을 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로부터 매주 1%의 이자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의 사업자금을 빌리거나 투자받아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용해 중고차 매매를 하고 그 수익을 기존 차용금 및 투자금에 대한 원금 상환, 이자 및 수익금 지급,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G, D 진술 부분 1. 각 진술조서(D, G, H) 1. 무통장 입금 확인서, 차용증,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 및 장부 1. 각 수사보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판결 확정]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단219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범행 경위, 기망 방법과 편취액,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은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08:24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552에 있는 묵방리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 방향에서 증평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려다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그대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묵방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약 1km 가량을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추격해온 피해자가 피해자의 승용차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자 다시 이를 피해서 우측으로 방향을 바꿔 도주하려다가 피해자의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증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738,76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 성구 범어동에 있는 수성구청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화랑로 1에 있는 에스케이신천사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7.경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화성병점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 공장 내부에 설치된 VERTICAL M/C CENTER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2009. 3. 6.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기계를 계속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기계를 보관하며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 29. 위 D에서 위 기계를 E에 5,000만 원에 판매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채권계산서 산출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50만 원 대출채무가 남아 있는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1,000만 원 상당의 거래매출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은 판시 기계 판매대금보다 적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01:2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전출납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처분전력은 약 15 년 전의 것이고 그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체포되어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 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41세)과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06:00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위해 피해자의 집에 왔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안방에 들어가 겉옷을 벗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는 10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22:45경 대구 중구 명덕로 269 하나님의 교회 앞에 정차되어 있는 경찰 카운티 버스 출입문 앞에서 음주단속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카운티 버스 출입문 계단에 서서 혈중알콜농도 호흡측정 후 절차 등에 대해 설명 중에 있던 대구중부경찰서 B 소속 경찰관인 순경 C(27세)에게 '어린 새끼가, 내려와서 말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위 버스 계단 아래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음주단속을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단속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0:1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시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석적읍 남율리에 있는 우방1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13:50경 대구 남구 안지랑로 82에 있는 '안지랑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여, 22세), 피해자 C(여, 20세)에게 "씨발년들아"라고 욕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cm, 날길이 9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1993년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받은 후 간질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8:59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승강장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및 범죄동영상 정지화면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성실하게 사회생활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단 1회에 그쳤고, 범행 직후 압수된 휴대전화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것 외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는 등 진심으로 그 죄를 반성하고 있고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므로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4조,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2. 5. 16:54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온 E과 술을 먹다가 위 가게 업주 F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업주로부터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강화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이 위 가게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위 H으로부터 '업무방해가 될 수 있으니 밖으로 나가자'라는 말을 듣고 위 식당에서 먹은 술값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오른손 바닥으로 위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또는 진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 - 8월] -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www일반감경인자: 심신미약 치료명령의 필요성 정신병동 입원과 외출 경위, 범행이 발현된 원인, 알콜의존증의 정도, 노년의 친부와 피부양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증상은 구금과 같은 전통적인 처우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렵다. 그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치료의지를 감안하여 비구금상태에서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게 하고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치료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적극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양정하고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5. 15:20경 인천 강화군 J에 있는 'K병원' 휴게실에서 피해자 L(55세)와 커피 내기로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돈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8. 16.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원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및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F(수사 중), G(수사 중)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IT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는 사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위 유흥주점의 실장, 피고인 D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F, G과 함께 2018. 2. 말경부터(다만, 피고인 A은 2018. 4.경부터, 피고인 D은 2018. 6. 말경부터, 피고인 E은 2018. 8.경부터) 2018. 9. 6. 23:10경까지 위 'I' 유흥주점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J', 'K' 등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L, M, N(각 같은 날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성구매남성들로부터 100분에 현금 25만 원(카드 결제시 28만 원), 70분에 현금 21만 원(카드 결제시 23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방으로 안내한 다음 미리 고용해 둔 O(여, 20세), P(여, 30세), Q(여, 40세)(각 같은 날 기소유예) 등 유흥접객원이자 성매매여성들로부터 하여금 성구매남성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 약 1분 정도 성구매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잡아 흔든 다음 약 40분 정도 성구매남성들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하는 등 흥을 돋우다가 위 방 또는 모텔로 가 성구매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위 'I' 유흥주점 종업원인바, 2018. 8.경부터 2018. 9. 6. 23:10경까지 위와 같이 제1항의 피고인들이 위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 방에 술과 안주 서빙 등을 하는 위 D의 보조로 일하며 D으로부터 일당을 받으면서, 업소 내 손님들이 이용한 방을 청소하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등 제1항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I 유흥주점에서 사용하는 영업폰에 대한 분석) 1. 위 압수한 영업폰 문자내용에서 일부 발췌한 문자내용 1. 수사보고 (피의자 D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분석관련) 1. 공범 피의자들과의 문자내용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B의 개인휴대폰 문자 등에서 실제 업주 특정 및 타업소 운영정황 관련) 1. 피의자 B 휴대폰에서 실제 업주로 추정된 'F이형'과 관련된 문자 및 R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C 소유의 아이폰6S 휴대폰 분석 관련) 1. 피의자 C 의 휴대폰에서 발췌한 R 대화내용 등 분석자료 1. 광고사진, 현장단속사진, 영업허가증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폰 상대 수사) 1. B와 R메시지, F과 R 메시지, G과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함 1. 방조감경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2017. 7. 2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 D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영업규모 및 영업형태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 A, D, E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업에 가담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은 범행이 방조에 그쳤다.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업주는 아니고 실장이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가 실제 업주인 G에게 매출금으로 송금한 돈이 1억 9,000만 원 정도라는 것인데, 피고인 A, B, D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은 범죄 가담기간이 3주 정도로 짧고, 1주에 63만원씩을 급료로 지급받은 외에 별다른 이익이 없었던 점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