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04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서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21:36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에서 위 B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F가 사기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작성한 판매글에 “사기꾼 눈에는 락카가 95%고 정상적인 사람의 눈으로는 절반 이하 락카상태입니다. 이정도 상태의 악기를 95%락카라고 하는 건 저질 사기입니다. 저질 전문 사기꾼 F 정상적인 인간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일람표 순번 2번, 3번, 4번, 8번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만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부분 게시글에 ‘사기성 짙은 사람’, ‘사기꾼’이 포함되어 있으나(이는 피해자가 올린 글에 대한 댓글이므로 위 표현들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드리는 모욕적 표현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증거에 의하여 그 존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별지 일람표 순번 1번에 관하여 피해자를 ‘사기꾼’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하여는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판매를 위하여 게시한 제품의 상태에 관하여 피고인은 ‘락카(악기의 도금 상태를 의미한다. 이하 ’락카‘라고 표현한다)’가 95%가 아니라는 댓글을 게시하였고, 검사는 이러한 댓글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게시한 제품의 락카가 95%인지, 그에 미달하는지는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람마다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는 주관적인 판단사항인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올린 제품의 락카가 95%임이 진실이고,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댓글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별지 일람표 5번, 6번에 관하여 피해자를 ‘버러지’, ‘사기꾼’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하여는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사실의 적시로 볼만한 다음과 같은 두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즉, 피해자는 불량 피스를 사용할 수 있는 피스라고 속여서 판매한 사실이 있다(이하 ‘진술 ’이라고 한다). 피해자는 가짜 마크식스 넥(neck)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이하 ‘진술 라고 한다). 먼저 진술 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스를 구매하였고, 피고인이 위 피스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불량 피스라고 항의하면서 환불을 요구한 사실, B 사이트의 다른 회원들이 피고인의 주장(피해자가 판매한 피스가 불량이라는 점)을 지지하는 댓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진술 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명품으로 유명한 ’마크식스(Mark6)‘ 넥으로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피고인 아닌 B의 다른 회원이 위 제품이 복각한 제품이라는 취지로 댓글을 올린 사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반박하는 댓글을 올리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진술 , 가 거짓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수사기관으로서는 피해자가 B 사이트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판매한 마우스피스나 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불량의 존부나 정도, 마크식스라고 판매된 제품의 진품 또는 복각품 여부를 조사하여 그 주장의 진위를 가렸어야 한다. 이러한 조사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게시글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별지 일람표 7번, 9번, 10번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기 행각‘, ’몇 년 동안 사기쳐서‘라는 진술은 ’피해자가 과거에 B 사이트에서 중고악기 판매를 하면서 회원들에게 제품의 정보에 관하여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소개하고, 이에 속은 회원들에게 색소폰(부분품 포함)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술의 내용이 거짓인지에 대하여 본다. 위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B 사이트에 올린 판매제품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거나 ‘마크식스’ 진품 넥이 아님에도 진품인 것처럼 거짓의 글을 올린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만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이 다소 거칠기는 하여도 이를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러한 판매전력이 있는 피해자의 판매 게시글에 다른 회원들의 주의를 촉구할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할 점이 있다. 마. 소결론 요컨대 앞서 본 별지 일람표 2~4번, 8번은 모욕적 표현 및 의견의 개진에 해당할 뿐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은 명백한 거짓으로 볼 수 없으며 전체적으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일월로 41번길 19에 있는 석곡도서관 부근 편도 2차로를 공항삼거리 쪽에서 구룡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에는 플라스틱 음식물 수거통이 다수 적재되어 있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플라스틱 음식물 수거통이 위 도로 위로 떨어지게 되어 뒤이어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여, 53세)가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고, 피해자 B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화물차가 위 피해자 B의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경미하지 않고 피해자들 중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감안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중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해 정도 및 회복 여부,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경제적 사정․건강상태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9.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주취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건물 실외주차장에서 후진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엠뱅크코란도언더리프트 견인차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견인차를 수리비 7,9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물적피해 합의에 대하여)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판시 주차장은 별도로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2년, 2007년, 2014년 및 2016년에 총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11-1

범죄사실 E단체(회장 F, 이하 'E단체'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고, E단체 G 특별지회(회장 H, 이하 'G 특별지회'라 한다)는 단체 직할 특별지회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서울 I에 있는 J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1980년대 초반부터 G특별지회와 J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3. 12. 16. E단체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4. G특별지회에 2013. 12. 31.자로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음에도 G특별지회는 장례식장 건물반환을 거부하면서 위 장례식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E단체는 J병원 측과 함께 2014. 6. 9. G특별지회를 상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장례식장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5. 1. 29. 및 2015. 2. 6.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G특별지회 측의 저항으로 무산되었다. E단체 감사실장 K은 단체의 명도소송 및 명도집행 실무책임자로서 명도집행이 실패하자 정상적인 집행절차 대신 임의로 다수의 인력을 동원하여 장례식장에 침입하고, G 특별지회 측을 몰아내는 방법으로 점유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K은 2015. 2. 17.경 서울 중구 건물 8층에 있는 법무법인 M의 회의실에서, 노무인력업체를 운영하는 N로부터 소개받은 0에게 "J병원 장례식장을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야 하는데, 약 200명 정도의 용역인력이 필요하다. 불법점거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 설날 연휴가 시작되므로 2015, 2. 20. 02:00경 진입을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그 때가 되면 상대측의 경비가 해이해질 것이고, 특히 새벽 시간대이므로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진입에 성공하게 되면 명도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2015. 2. 23. 까지 점거를 해 달라"라고 말하고, O은 "사람을 모집한 공고문과 근로계약서 및 인력을 수송할 버스 5대가 필요하며, 장례식장에 진입하는데 사용할 장비를 구입해야 하니 비용을 달라, 선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승낙하였다. 한편, O은 K을 만난 직후인 2015. 2. 17. 경 서울 영등포 일대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해머 1개, 빠루 2개, 소화기 20개, 절단기 3개, 용접용 가죽장갑 5켤레 등 장비를 구입하고, P에게 연락하여 "2015. 2.20. 02:00경 J병원 장례식장 안으로 진입하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한다.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진다. E단체 감사실장인 K도 현장에 올 것이다. 진입에 필요한 해머, 빠루, 소화기, 절단기를 이미 준비해 놓았고, 인력모집 공고문, 근로계약서도 만들어 놓았다. 200명 정도 모아 달라. 일당은 8만 원이다"라고 말하여 인력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2015. 2. 18. 위와 같이 구입한 장비를 서울역 앞으로 가지고 가 P에게 건네주고, 모집한 사람들을 태울 버스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P은 O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서울역 일대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J병원 장례식장 침입에 필요한 인력 186명을 모집하고, 'Q'로부터 버스 5대를 임차하였다. 피고인들과 182명의 공범들은 2015. 2. 20. 02:00경 서울역 앞 광장에서 O, P으로부터 "K과 모든 이야기가 되어 있다. 만약 용역들이 징역을 받든 벌금을 받든 나와 K이 모두 책임진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무조건 유리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건물 안에 5명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끌어내라. 그런 다음 그 건물 안을 점거하여 계속 있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해머, 빠루, 소화기 등이 준비된 5대의 버스에 나누어 탑승하여 J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과 O, P 및 182명의 공범들은 2015. 2. 20. 02:33경 서울 I에 있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J병원 장례식장에 이르러, R이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해머(길이 85cm)를 건네받아 약 1m 간격으로 설치된 장례식장 현관 유리 출입문 2개를 내리쳐 깨뜨리자 일시에 깨진 출입문 사이를 통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O, P이 지시한대로 장례식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 건물 내부를 살피면서 돌아다녔다. 한편, S는 장례식장 지하 1층으로 내려가 해머를 들고 그곳에 있는 편의점 출입문을 내리쳐 부수고, R은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살폈으며, 계속하여 R은 지하 1층 벽면에 설치된 에어컨 온도조절기 3개, 액자 1개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O, P 및 R, S 등 18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G특별지회 및 그 소속 직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J병원 장례식장에 침입하고, 피해자 한국의료복지공단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첨부), 내사보고(관련 동영상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강동경찰서 사건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20:44경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48 상현공원 내에서 ‘내가 술 먹어서 집을 못 찾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뒤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경위 B로부터 주거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술에 만취하여 횡설수설하여 사고 등을 우려한 위 B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고인을 데리러 오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B에게 “왜 아내에게 연락을 하였느냐.”며 화를 내다가 B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쓰세요.”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B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위 B가 제지하자 “나를 구속할 수 있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B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현장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명백함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불과 4년 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아 2013. 8.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 용인시 수지구 C에 지하 1층, 지상 10층의 D를 신축하여 2010. 4. 5.경 E㈜에 신탁하였고,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사전 승낙 없이는 신탁 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0.경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건물 임대차에 대해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건물을 E㈜에 신탁하기는 하였으나 내가 건물 주인이라 아무런 문제없이 건물 5층 일부를 임대해 줄 수 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1. 10. 20.경 ㈜B 소속 직원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000만 원 및 ㈜B명의의 I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1. 11. 9.경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7,000만 원, 2011. 11. 1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1. 12. 20.경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2. 1. 12.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분양관리신탁계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이 사건 D 건물은 ㈜B가 2010. 4.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같은 날 2010. 4. 2.자 신탁을 원인으로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B와E㈜ 사이에 체결된 분양관리신탁계약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 없이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를 설정하거나 훼손함으로써 신탁부동산의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E㈜의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5층을 임대할 수 없고, 수탁자 동의 없이 임대하였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수탁자나 우선수익자에게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임차인은 임차건물에 관한 환가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수탁자가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임대차계약은 임대인 소유가 아닌 건물에 관한 것인 점에다가 임차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은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점을 더하여 보면, 임대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신탁계약의 내용을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신탁되어 있기는 하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이상,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피해자가 임차 이후 수년 간 건물을 점유하며 영업을 하였다는 사정은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해자가 상당 기간 임차 건물을 점유하면서 영업에 이용한 것으로 보임 - 피해자로서도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음 - 판시 기재 확정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21. 02:20경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72 소재 협성대학교에서부터 같은 읍 상리 불상지를 경유하여 다시 위 협성대학교까지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 협성대학교 내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빠른 속도로 운전하던 중, 당시 진행되던 '대동제' 축제 행사요원인 피해자 D(23세)과 피해자 E(22세)로부터 승용차를 정차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무릎 부분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차를 요구하는 대학교 축제 행사요원인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폭행한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기중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16:35경 위 기중기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그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기중기 전면에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붐대’가 돌출되어 있었으므로 기중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진입 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두송대선터널 방면에서 구평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 전면 부분을 위 기중기의 붐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7경 부산 서구 구덕로179 부산대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서, 각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1. 현장 CCTV 동영상 재생․시청 결과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04년까지 3차례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 없다. 기타: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10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1. 10: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79세)이 피고인의 평상을 구입한다며 가져간 뒤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가위를 손에 들고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배를 쑤셔 죽인다’라고 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23:55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체포해!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경찰관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 피해 부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및 사진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 또한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선고받고, 2023.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8. 10:24경 서울 용산구 B에서 얼굴에 부상이 있는 여성이 있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소방서 C 119안전센터 소속 D과 구급차에 탑승하여 2022. 9. 18. 10:42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병원에 도착한 후, 환자 인계를 위하여 대기 중인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휴대폰을 던져 D의 오른쪽 정강이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방활동방해사건 보고서, 수사보고(소방활동관련 자료제출), 구급출동지령서, 구급활동 일지, 수사보고(소방활동방해 영상 자료 분석), 주요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 소방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방공무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9. 17: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이 버스에 탑승하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9, 18:2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속옷이 비치는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을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까지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방법이 대담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청 B 소속의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6.경부터 202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일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수사보고서(사회복무이탈조사서 누락분 첨부), 수사보고서(복무이탈 일수 산정 및 사실조사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총 2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어떠한 형태나 내용의 복무라고 할지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현재 재복무 대기 중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23-1

범죄사실 C은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대출사기 범행 과정에 필요한 서류에 직인을 날인하고, 4대보험을 등록하는 역할을, E은 대출희망자의 신용확인, 상담, 대출방법 설명, 은행 안내 등의 역할을, F은 대출 사무실을 운영하고, 전세대출의 임대인, 임차인을 모집하며, 대출이자를 관리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G는 대출 희망자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하는 역할을 각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대출 희망자, H는 부천시 오정구 I빌라 102동 302호의 소유자인 J의 배우자인 사람이다. C, E, F, G는 인터넷 및 일일신문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대출희망자가 위 D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집주인을 모집하여 위 대출희망자와 위 집주인 명의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대출희망자로 피고인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임대인으로서 H를 모집하였다. C, E, F, G는 2013. 10.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K건물 308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이 마치 위 D에 근무하는 것처럼 4대 보험을 소급하여 등록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고, 피고인 및 H는 같은 달 13.경 부천시 오정구 L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H의 남편인 J을 임대인으로,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은 9,000만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G는 2013. 10. 15.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상동지점에 방문하여 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 C, E, F,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기업은행 상동지점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H의 배우자 J의 농협은행 계좌로 5,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고용보험 가입 내역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원은 1,600만 원이지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5,6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약 6회 정도의 이자만 납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은 공적 자금으로 운용되는 제도를 악용한 범죄로 공적자금의 조기 소진으로 정상적인 임차인들이 공적자금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피해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2.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면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의 건강도 좋지 못한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주요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6년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도 않았던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잠재적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우려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2. 3.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6. 16: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록수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 차로인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직진 차로인 3차로로 차선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3차로에 있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가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 후방에 근접하여 따라가며 반복하여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피해차량 옆으로 추월하여 피해차량 앞에서 급정거하여 피해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을 연달아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19. 3. 26. 확정되었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난폭운전은 사고 등 다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 미합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 다수 다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62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10: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조리실 안쪽에서, 위 장소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피해자 D(여, 59세)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피해자를 손으로 강하게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판단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변호인의견서의 첨부서류, 제9번 수사보고서의 첨부서류), 각 처방전 및 각 진료비계산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변호인의견서의 첨부서류), CCTV 영상 검토의 각 기재, CD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와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2. 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5. 2. 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0. 6.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선고받고, 2010.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아 2014. 4.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부착기간 중에 실형선고를 받았으므로 부착 기간이 재산정되어 2022. 4. 13.까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2021.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1. 피고인은 2022. 3. 24. 저녁 무렵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소주 각 1.5병 가량을 마신 뒤 2022. 3. 25. 00:20경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B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6. 저녁 무렵 위 1항 기재 강북구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소주 각 1.5병 가량을 마신 뒤 2022. 3. 27. 00:35경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C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3%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행지휘서(판결문 포함) 사본, 판결문, 준수사항추가 결정,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1.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 횟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