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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52

범죄사실 1. 2018고단4852호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여관 D호실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4. 22:00경 위 C 여관 D호실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5. 13:40경 위 C 여관 D호실에서 중량을 알 수 없는 메트암페타민을 물과 함께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2018고단5060호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1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7.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G 예금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편으로 위 사람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송금 영수증 및 예금거래내역 4. 각 감정의뢰회보 5.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메트암페타민 투약 및 소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접근매체 대여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메트암페타민 소지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5.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 10만 원{= 10만 원(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량의 시가 상당액) × 2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3인 8개월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2회에 걸쳐 투약하고, 중량을 알기 어려운 용액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소지하였으며, 또한 속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 보이는 자로부터 대가를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직불카드 1장을 양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위 마약류 범행은 메트암페타민의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접근매체 대여의 범행도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이 상당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직불카드는 I에 대한 '보이스피싱'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간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2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경부터 2018. 5.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자동연타기능이 있어 손님들의 능력이나 선택과 관계없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 1회당 300원, 1시간당 130,000원까지 차감되는 D 등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무기명 IC카드를 발급하여 위 게임물 이용에 따라 당첨되는 골드카드를 적립해주어 손님들이 게임에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무기명 IC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무기명 IC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양도하는 등 유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게임랜드 환전과정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영업 기간, 규모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5.2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1993. 10. 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995.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1998.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2001,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8.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5. 9. 8. 전주 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8.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6.1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9.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3. 4.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4. 4.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8.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총 1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8:00경 전남 보성을 출발하여 용산으로 가는 1442호 무궁화호 열차 3호차에 탑승하면서 고령인 피해자 B의 짐을 들어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나란히 앉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목걸이를 차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피해자에게 어깨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환심을 산 후 피해자 등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양손으로 위 목걸이의 고리를 풀어 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절취한 범행수법이 좋지 못한 점, 수십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여지도 있다. 다만, 피해 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현재의 처지에 이른데 피고인의 탓만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22:00~23:00경 울산시 동구 B모텔 C호 내에서 필로폰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2020.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5. 18:00경 사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투약 부위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추징보전 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판시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1회가 있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8년으로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전의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의 단순 투약에 그친 것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단약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는 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23: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로서 잘하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985년, 2002년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9:58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상당한 규모의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음주전과는 2006년도의 벌금형 전과가 유일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이사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5.경 서울 동대문구 C외 1필지 지상에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공사 진행비용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차용하고, 2017. 7. 17.경 피해자로부터 공사완료에 따른 하자이행증권 발급비용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신축공사 준공 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가 위 공사 중 마감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여 2017. 7월 말경 일부 마감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각 차용금 및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7. 10. 27. 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다세대 주택의 E호 및 F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7. 11. 20. 경 서울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가처분을 해제해 주면 2017. 11. 30. 경까지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회사 자금 상황은 한계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위 가처분으로 인하여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는 등 사업진행이 크게 어려워진 상황이었으며, 한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더 이상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가처분을 해제해 주더라도 피고인은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4. 경 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2017. 11. 21. 자 가처분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하게 하여 위 각 부동산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서, 차용금에 대한 분양권, 공사비에 대한 분양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위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중 외벽과 내부계단 석공사 부분을 I에게 하도급 주었고, I가 하도급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I에 대해 7,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후인 2018. 1. 20.경 피고인이 I에게 7,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대신 변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위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면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을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인데, 정산 결과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서 각서금상의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편취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금 중 일부금으로 2017. 11. 30.까지 8,000만 원을 지급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사금 정산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지급기일이 각서 작성일로부터 불과 10일 후이고, 지급금액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문서의 형식면에 비추어볼 때 추후 정산을 예정하고 작성된 문서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맡은 공사를 2017. 1. 26. 타절하였고, 이후부터 내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였다(수사기록 437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정산할 내역이 존재한다면 이 사건 각서가 공사가 타절되었다는 위 2017. 1. 26.로부터 약 10개월 후에 작성된 것에 비추어 이미 그 정산을 어느 정도 마친 후 작성된 문서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도 부합하는 점, 게다가 피고인이 각서금의 지급기일인 2017. 11. 30.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실제 공사대금을 정산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기록상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7. 11. 30.까지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할 채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이상 그 편취의 사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06:04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고, 결국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정상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 2009.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2010. 1.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03:00경 거제시 거제중앙로 1641 상문동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차량판독기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 및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2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을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약 10년 동안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고 지내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9. 서울중앙지방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17:00경 경기 양평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9%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읍 방향에서 송학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니로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F(5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경기 양평군 G 앞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측 차량이 완파되어 폐차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보험회사와 피해자 D이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효자동 쪽에서 서신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서(E)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17:35경 안동시 B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원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에도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단속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정상적 운전을 하지 못해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가 신고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 다만 피고인이 다행히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과거 동종전력의 내용과 처벌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5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3. 23:03경 진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15경 같은 시 E에 있는 구 F사무소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계산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 피고인의 친구가 택시요금을 계산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차비 줬잖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택시요금을 계산하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3. 23:24경 제1항 구 F사무소 앞길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과 D를 분리하고 D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도중, H에게 다가와 "개새끼야, 택시기사가 거짓말하는 걸 듣고 있냐?"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들어 H을 때릴 듯이 3~4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H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 범행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5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4. 00:09경 포항시 남구 BC 카센타 옆 노상에서 'D 승용차량이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E과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려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씨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2. 23:45경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와이드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K에 있는 L의 대표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경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1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70,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첨부 및 확정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3, 5, 7, 8 기재 각 근로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며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B이 노무비를 지급받아 해당 근로자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해당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wm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만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K에 있는 L의 대표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부터 2018. 10. 1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 금 1,1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 9, 10, 11,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680,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 F, G이 2019. 10. 2., 근로자 B, C, D, E, H가 2019. 11. 6., 근로자 I, J이 2019. 1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1층에서 C부동산을 운영하고, 피해자 D(66세)는 위 B 2층의 세입자로 피고인을 통해 그 임대료를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8. 20. 16:00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임대료 납부 문제에 관하여 서로 시비가 있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4cm)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목 부위를 찌르는 위험한 행동을 하였다. 경우에 따라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 전력도 2000년이 마지막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23:09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 도로를 E 방향에서 F 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63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 23:09경 당진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앞 도로부터 당진시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CCTV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경위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도주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5. 20:45경 경기 가평군 B 소재 C사무실 앞에서부터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22: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실내포장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게에 찾아와 손님들의 술을 마시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업무방해 피해현장 사진, 각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건상상태(알콜의존증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82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교통사고 피고인은 D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22:34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가장교오거리를 수침교 네거리 쪽에서 태평 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1,455,5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F 관련 교통사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다가, C이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경적을 울리며 200미터 가량 추격해 오자,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정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26. 22:57경 다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장교 쪽에서 태평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에 정차된 피해자 F(45세) 소유의 I쏘나타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359,1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유기징역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에 따른 죄질, 음주수치 높은 점, 2005년까지 동종 벌금형 전력 있는 점은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자동차종합보험가입,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310

범죄사실1) [범죄전력] 1)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는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서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은 2017. 5. 1. 05: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있던 피해자 F(20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의 일행인 B은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으면서 위 '점' 주점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계속하여 주점 안쪽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붙잡고, 피고인은 C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B은 무릎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B, C는 위 피해자를 주점 뒷문 쪽 복도로 데리고 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 등을 걷어차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G(20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G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G의 머리와 허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광대뼈, 상악의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폭행부위 사진, 피해자 G 폭행부위 사진, F 상해진단서, G 진료확인서, 폭행장면 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57번), 사건정보조회 2부, 판결문 2부(1심, 3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벌금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