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7. 10. 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5.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0.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5. 4.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1.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4.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9.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4. 2. 10. 14:00 경 서울 마포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빈집임을 확인한 후 근처 고물상에서 주워온 망치로 현관문 윗부분의 유리부분을 부수고 손을 넣어 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 1)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24.부터 2015. 9.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에서 총 20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7. 13. 13:00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낚시점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의 이름이 이라고 하면서 '나는 부산 중앙동에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500,000원을 빌려주면 집사람이 현재 일본에 가 있는데 7. 20. 경에 입국하니 그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본명은 A이고 카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미혼이라 가족도 없었으며 당시 공사장에서 일당으로 75,000원을 받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부산 중구 1에 있는 카센터에서 현금 2,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에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1개도 피해품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검사는 이 법원이 허가한 2016. 2. 22. 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 시 이 부분에 대응하는 범죄일람표 순번 1의 피해품 난에서 위 손목시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같은 취지로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절차나 무죄 선고 없이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인정함. [판시 제1의 사실] Q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11, 14, 17, 18, 19, 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범죄일람표 순번 5 피해자, 이하 피해자명 옆에 범죄일람표 순번만 표시한다),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Q 범죄일람표 순번 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녹음 중 일부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일람표 순번 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녹음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동일족적 수사 관련) 0 범죄일람표 순번 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진술 관련) 범죄일람표 순번 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일람표 순번 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5. 5. 30. 14:20 경 서울 마포구, AE빌딩 4층에서 출입문 옆 유리를 손괴하고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작은방에서 X 소유의 삼성 카메라 1대, 노트북 1대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X의 화이트골드 반지 2개, 목걸이 1개를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위 카메라와 노트북은 절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해신고접수(절도)(2015고단2484호의 증거기록 672면),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및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예상 도주로 CCTV 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예상 도주로 추적 수사)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X는 당초 피해 신고 및 경찰 진술조서 작성 시에는 피해품으로서 위 카메라와 노트북은 언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마치고 도주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노트북 등 부피가 크고 무게가 비교적 무거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녹음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카메라와 노트북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여죄를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에 이른 점, 범행횟수가 많고 그 기간도 긴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