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4. 5.경부터 2017. 8. 18.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5,266,0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 65,772,613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4. 5.경부터 2017. 8. 18. 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8,412,8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39,499,843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체불내역 1. 체불내역 및 퇴직금 산정서 및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급하지 아니한 금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체당금 약 7,900만 원이 지급된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03:2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병원 병실에서 손으로 피해자 G(가명, 여, 22세)의 가슴을 2회 주무르고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8. 10. 11.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무르고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뇌병변 3급의 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9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무역회사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300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같은 날 20:00 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514호에 있는 'C' 성매매업소 업주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2. 10. 19:10분 부산 부산진구 D지하철역 5번 출구에서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성매매 여부를 묻자 성매매 대가로 14 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장소로 안내하여 종업원 E(여, 23세)와 성매매 하도록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업소적발보고,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 02:10경 구리시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영업허가증 사진, 현장사진, 영수증,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업체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장비 운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6. 9. 21.경부터 2017. 5. 18. 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7. 5. 임금 1,700,000원 중 998,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1. 의견서 [피고인은, D에 대하여 앞 유리 수리비 275,000원, 백미러 수리비 322,410원, 과적비 401,000원 등 합계 998,41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체불한 임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비용을 D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임금의 지급은 현실로 이루어져야 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는바(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위 수리비 등의 지급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9:30경 대구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학군단 주차장 앞 사열대에서, 피해자 D(21세)과 같은 E(20세)이 아침 운동을 하기 위해 그곳 사열대 앞에 벗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 및 시가 5만원 상당의 말리부 차량 스마트키가 각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코오롱 남색파카 1점과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JHASS 갈색 점퍼 1점을 각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48

범죄사실 1.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10. 3. 11:30경 부산 해운대구 C 옥상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이 목욕탕에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오지 말라고 한 것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누가 나를 험담을 하느냐 그 사람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며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고 마당에 누워있어 피해자가 퇴거를 수차례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퇴거에 불응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3. 12: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가 운영하는 E목욕탕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 요구로 피고인을 목욕탕에 오지 말라고 한 것 때문에 피고인은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목욕탕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 일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목욕탕에 간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의 증언, 사건 현장 및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한 내사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2017. 10. 3. 오전 수차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영업장을 찾아가 큰 소리를 지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퇴거에 불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선고유예(벌금 300만 원)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명백한 본인의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벌금액을 증액하는 것도 고려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목욕탕에 가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활천고개 방면에서 청석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위 승용차 앞 유리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3. 20:13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CCTV 영상 사진,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서 미 첨부에 대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 (금고 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행위 관련 가중요소), 처벌불원(행위자 관련 감경요소) [선고형이 결정]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위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화순 펜션 공사를 맡아서 진행한다, 내가 보유한 돈으로 공사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건물 준공이 되는 2019. 3. 15.경에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실제로는 펜션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5. 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펜션 공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2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4,000만 원이 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향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8. 13: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금전거래 관계로 다툼이 있는 피고인의 형인 E을 우연히 마주쳐 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E에게 다가오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2018. 10. 23.자 처벌불원서가 2018. 10. 25.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8. 13:2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F을 만나자 과거 F과의 폭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너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왔다. 씹새끼, 똥파리 출신들"이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초경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함)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하던 F를 통하거나 직접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공장을 차렸는데 납품이 가능하면 납품을 해달라. 수산물을 납품해 주면 월말에 마감하여 다음 달 15일에 물건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E는 I으로부터 2012. 11. 20.부터 2013. 4. 12.까지 납품받은 수산물 중 약 5,800여만 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이에 대해 2013. 6. 5. 청구금액 58,870,515원 상당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초경 납품처에대해 밀린 채무가 1억 1,700여만 원에 이르렀고, 공장 신축에 대해 밀린 공사대금 채무도 1억 7,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더욱이 납품처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아 학교 등 소비처로 바로 공급하는 구조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납품처로부터 납품받은 수산물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J(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함)로 다시 공급한 후 이를 J에서 소비처에 공급하는 구조를 취하는 방법으로 J를 중간에 거래당사자로 끼워 넣어 E의 납품처로부터 납품대금의 변제를 요구받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고 극히 일부만 변제하고, 납품처가 J의 매출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납품대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경 659,000원 상당의 냉동새우살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1,697,14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I, L, M, N의 각 증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E 재무제표)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2013. 8.경부터 12. 경까지 E의 월매출액은 약 1억 4,300만 원에서 1억 9,800만 원, 2013년도 전체 매출액도 약 13억 원에 이른 반면,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금액은 월매출액의 3%에서 29%에 불과하여 변제능력이 충분하였고, 피해자는 E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거나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E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3년경 총 유동부채는 약 3억 6,800만 원으로 그 중 상당 부분은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채무인 점, 피고인은 2013년 초경부터 자금사정의 악화로 납품을 받으면 물품대금 일부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거래업체가 납품을 중단하면, 그때마다 새로운 업체를 물색하여 거래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해온 점,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할 무렵에도 5,8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 압류됨에 따라 현금유동성이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약정일인 다음 달 15일까지는 물품대금을 전부 변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납품 후 익월 15일까지 변제하겠다거나 적어도 70%를 변제하겠다고 한 후 이를 믿고 물품을 납품한 피해자에게 결제일인 2013. 11. 15. 종전과 같이 극히 일부(2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F 등을 통해 E의 자금사정이 다소 어렵다는 말을 들었으나 압류 등의 강제집행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재정상황을 알았다면 납품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증인 F와 M은, 매입을 E로 하고, 학교급식 등의 납품을 J 명의로 한 것은 E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없이 물품대금의 극히 일부만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을 공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약 3,136만 원이 변제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물품대금의 극히 일부만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물품공급을 유인하여 물품을 편취한 범죄로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미변제된 금액이 3,0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도 아니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 경부터 2017. 12. 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B 소속 C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학부모부담수납금 징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2.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C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위 학교 학생 E로부터 급식비 83,400원을 현금으로 납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경까지 총 212회에 걸쳐 합계 21,028,7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발인의 C고등학교 학부모부담수익금 횡령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특별양형인자]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모두 회복된 점, 초범인 점, 혼자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18세)과 피해자 D(17세)은 위 배달대행업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그 외 피해자 E(18세) 등 8명의 피해자들은 피해자 C, 피해자 D과 친구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04:30경 서울 동작구 F, 1층에 있는 위 배달대행업체 종업원 숙소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위 숙소에 들어와 고스톱을 치고 담배를 피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출입문 왼쪽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을 손에 들고 피해자 E, 피해자 D,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각 수회 내리치고, 또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의 머리 부위를 위 목발로 각 1회씩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 와 피해자 C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D,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촬영 사진 및 범행 도구 목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및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나이 어린 소년들이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반면, 피해자들에게도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점, 피해자 M,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 K, E, L, J이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인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3.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21:3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동종 음주운전으로 무려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2011. 1.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13. 6. 13. 벌금 1,0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이혼 후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노모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 여성을 고용하여 피고인들의 집에서 머물게 하면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0. 6. 경부터 2017. 10. 3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경기 지역 일대에서,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러시아 아가씨 출장입니다. 1시간에 15~20만 원, 관심 있으면 연락주세요. ', 'E 출장안마 F' 등의 광고글을 기재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위 광고 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이 오면 "러시아 아가씨 1시간에 20만 원, 2시간에 35만 원입니다. 경기 지역은 교통비 1만 원이 포함됩니다. 장소는 문자로 주세요. "라고 안내 메시지를 보내어 약속장소를 정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러시아 국적의 여자종업원인 G를 위 장소로 태워준 후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약 20만 원을 받고 위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G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매매알선 광고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 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각 그 최종 범행일로부터 약 10여 년가량 경과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 또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4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받아오는 퀵서비스 일입니다. 저희가 오다를 드립니다. 저희가 선불 유심은지원해 드립니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그 일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공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그 일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13.경부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기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B'의 대화방을 통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조직원이 알려 준 장소에 찾아가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다시 위 조직원이 'B'으로 알려준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물품보관함에 넣는 대가로 퀵 비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김포시 C 인근에 있는 D의 회사 근처로 이동한 다음 D 명의의 은행 계좌(F)의 체크카드를 D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지하철 7호선 중계역 물품보관함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사기방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콜센터 조직원'은 사실은 은행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들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8. 5. 1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기존대출금 중 일부를 완납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5 경 D 명의 은행 계좌(F)로 5,025,703원을 송금하게 하고, 나. 2018. 5. 1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E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하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고 즉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니, 지정하는 계좌로 다른 곳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1 경 D 명의 은행 계좌(F)로 6,006,397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에 연결된 위 D 명의의 은행 계좌와연결된체크카드를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사본, G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문자 및 I 대화내역,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인 사기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하위 조직원 또는 방조범이라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피고인은 기존에 퀵서비스 배송업무를 하였고 이 사건 배송을 의뢰받고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다만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이 사건 배송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배송을 의뢰받았다. 배송비만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피해액을 수익하지 않았다. -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 처벌을 넘는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1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대일장로 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장교오거리 방면에서 태평교 네거리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9세)를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상반신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노면에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2. 6. 20:39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망의 결과로 유족들이 입은 고통이 크다. 합의나 공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또한 뼈저린 후회와 함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초범이다. 사고 발생 경위에 있어 무단 횡단한 망인의 잘못이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사고회피 가능성의 정도를 참작한다.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18:30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D BMW X1 승용차량이 피고인의 가게 앞에 주차를 해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량 앞쪽 라디에어터 그릴 부위를 수십 회 발로 차 손괴하고, 계속하여 차량조수석 뒤쪽 차량문 및 차량문 하단부위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여 3,1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상자료 CD(증거목록 순번 8) 재생시청결과 1. 예상수리견적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9. 19:3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구미시 원평동 중앙시장을 거쳐 구미시 선산대로 586에 있는 차해주 헤어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미라지 2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51

범죄사실 2017고단1351 피고인은 2017. 5. 19. 12:24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백화점 충청점 2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9,000원 상당의 샌들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143 1. 피고인은 2017. 6. 18, 17:07 경 대구 G에 있는 H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8,000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8, 17:58 경 제1항 기재 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행거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여성용 민소매 티셔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8, 18:26 경 제1항 기재 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식품관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젤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29. 15:20 경 제1항 기재 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행거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8,000원 상당의 스커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276 피고인은 2017. 10. 13. 13:17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D백화점 충청점 2층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5,000원 상당의 가디건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2017고단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I, K, M, N) 1. 내사보고(범행장면 캡쳐), 수사보고(O 매장 범행장면 캡쳐) 2018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P)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P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복적으로 본건 절취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한 점, 생리 중의 도벽의 발현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