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19: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부근 술집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G(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2017. 4. 12. 01:30경 술에 만취해 의식불명인 채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I 대화 출력물 등 첨부), I 대화출력물, 통화내역, 수사보고(원룸 내, 외부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불명인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673 판결 참조)에 빠져 있다거나 술·약물 등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주취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셨고 많이 취했는데, 술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원룸까지 가게 된 경위는 생각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상의만 입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일어나려고 하면서 몸을 뒤로 빼서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네가 섹슈얼해 보였고 막지 않아서 그랬다. 마저 하면 안 되냐'고 하였다. 제가 밑에 아무 것도 입고 있지 않아 바지를 달라고 하여 입고 난 후 피고인에게 음료수, 물, 렌즈액 등을 사오게 하였고, 피고인이 사온 물과 소시지를 먹고 다시 잠이 들었다. 술을 많이 마셔서 졸리고 어지럽기도 하고, 제가 막았을 때 피고인이 억지로 더 하려고 하지 않아서 피고인의 집에서 자게 되었다. 일어났을 때 저는 바닥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고 피고인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화장실에 다녀와서 머리가 아파 누워 있다가 근처 친구 집으로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피해자의 저항,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한 모순이 없고, 피고인의 집을 즉시 떠나지 않은 사정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도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에서 나타나는 합리성, 모순 여부 및 피고인과 자신에 대한 유·불리와 관계없이 기억한 바를 진술하려는 자세 등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한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일주일 뒤인 2017. 4. 19.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제가 밤늦게까지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있고, 피고인도 제가 막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여 그때 그렇게까지 술에 취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서 신고를 망설였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 아가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이후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고소가 지연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실제로 2017. 4. 19. 19:42경 피고인에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가 거부 안 해서 그랬다는 말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게 내 잘못인가 생각이 들어. 난 거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 술에 취해서 자는 나를 억지로 벗겨서 한 거였잖아. 섹슈얼 해보여서 그랬다고 내가 거부 안 해서 했다는 말이 자꾸 생각나. 근데 오빠는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 안할 것 같아서 너무 화나"라고 피고인을 비난하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점과 객관적으로 부합하고,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일에 수치심과 자책감을 느껴 고소 여부를 망설였다는 주장 역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을 고려할 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을 모함하여 해악을 가하거나 허위 신고로 어떠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한 병에서 두 병 정도인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소주 4병과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셨으므로, 당시 피해자는 술을 적지 않게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그날은 평소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고, 초반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셔서 조금 많이 취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전 주고받았던 I 메시지(수사기록 54쪽)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서로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진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서 남자친구가 있다고 밝혔던 점, 당시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성관계 직전 발견하기 전까지 자신이 생리 중인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평소 이성적인 호감을 갖지 않았던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쉽게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은 2017. 5. 9. 수사기관에서는 "(성관계) 하던 도중에 아차 하면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행위를 멈추고 옷을 입은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주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3쪽), "성교 도중 피해자가 아프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하지 말라는 투로 두 손으로 저의 가슴을 살짝 밀어 중단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5쪽), 2017. 6. 2.에는 "성교 도중 순간 각자 이성친구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도의적인 책임감이 들어 스스로 중단하고 사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82쪽) 2017. 9. 28 에는 "5~10분 정도 성행위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순간 아차하면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성행위를 멈추고 사과하였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48쪽),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중단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굳이 무릎을 꿇어가면서까지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이나 피해자가 2017. 4. 19. 피고인에게 보낸 위와 같은 I 메시지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대신 "네 잘못이 아니다. 미안하다"라고만 답장한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선후배 관계를 망가뜨린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out, 속칭 '필름 끊김' 현상) 상태에 있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을 뿐, 이 사 건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과 그 전후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그러한 상태가 될 정도로 술에 취했다는 것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매우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