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합83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5. 3. 1.부터 춘천시 I에 있는 국립 J대학교 수의과대학 및 대학원 교수로서 J대학교 석·박사 학위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이수학생들의 지도교수 또는 논문심사위원으로서 각 학위과정의 이수 및 논문작성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거나 심사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위 학교 동물병원 환자를 진료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평소 별도의 동물병원 근무를 하지 않고 대학원 학위과정만을 이수 중인 대학원생(일명 '풀타임 대학원생'이라 함)에게 별도의 동물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위 학교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대학원생(일명 '파트타임 대학원생'이라 함)의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행 또는 보조하도록 지시하고, 실제 출석하지 않은 날에 출석을 한 것처럼 출석부를 기재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왔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35조에 의하면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하며,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하면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을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논문의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선정된 심사위원이 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인 A은 소동물내과 분야의 권위자이자 J대학교 수의과 대학 및 대학원 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으로 대학원생들의 학위취득을 결정하고, 수의사들은 학위에 따라 향후 급여 등 업계에서의 지위가 달리 평가되기 때문에 피고인 A이 대학원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하였다. 피고인 B은 J대학교 대학원 수의학과(지도교수 A) 석사과정에 2009. 3. 2. 입학하여 2012. 2. 22. 졸업하고, 위 대학원 박사과정에 2012. 8. 27. 입학하여 2016. 2. 22. 수료하였다. 피고인 C은 J대학교 대학원 수의학과(지도교수 A) 석사과정에 2010. 3. 2. 입학하여 2012. 8. 31. 졸업하고, 위 대학원 박사과정에 2012. 8. 27. 입학하여 2017. 2. 22. 졸업하였다. ▣ 피고인 A의 범행 1. 뇌물수수(리스료) B은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국산 승용차를 외제 승용차로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2010. 10.경 춘천시 K아파트 102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C, L, M, N, O에게 "A 교수님이 타고 다니던 차량이 오래되어 바꿀 예정인 것 같은데 차를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이후 J대학교 수의학과 대학원생들은 서울 강남구 P 소재 Q 강의실에서 학위과정의 이수 및 논문작성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 또는 논문 합격 판정을 위한 묵시적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행하고 싶어 하는 외제 승용차의 리스료를 갹출하기로 하고, 이러한 취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학원생들로부터 외제차 리스료를 대납받기로 하고, 2011. 11. 30.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R BMW 520d 승용차에 대해 매월 일정한 금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되 리스계약이 만기된 후 소유권을 인수하게 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7.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학위과정의 이수 및 논문작성 과정에서 편의제공을 위한 대가 명목으로 위 대학원생들이 갹출하여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S)로 입금한 금원 중 1,292,945원을 B으로부터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3.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단 T, U 부분 제외) 총 17명의 대학원생으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합계 45,887,42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2. 뇌물수수(논문심사비 및 실험실습비) 피고인은 자신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들로부터 논문작성 과정에서 실험대행·보조, 논문의 첨삭·교정 등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주고, 논문심사비 내지 실험실습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B에게 위와 같은 편의제공 또는 논문 합격판정에 대한 대가로 논문심사비 1,500,000원을 요구하여 그 무렵 위 J대학교 수의학관 201호 사무실에서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2.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명의 대학원생으로부터 위와 같은 편의제공 또는 논문 합격판정에 대한 대가로 합계 58,9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3. 뇌물요구 피고인은 자신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인 V에게 논문작성 과정에서 실험대행·보조, 논문의 첨삭·교정 등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주고, 그로부터 실험실습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W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강의실용 사무실에서 V에게 "V원장님 논문은 제가 알아서 해 주겠다."고 말은 한 후 그 무렵 V의 휴대전화로 '논문 작성을 위한 실험은 풀타임 대학원생을 시키고, 학술지에 출간하는 것은 자신이 해 줄테니 실험재료비, 인건비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보내고, 그 무렵 V에게 위와 같은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5,000,000원을 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국립 J대학교 수의과대학 및 대학원 교수이자 소동물내과실험실 책임연구원으로서 피해자 J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연구용역으로 의뢰받은 다수의 사업을 기획하고, 또 그 실행에 따른 사업자금을 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집행하는 등 각 연구과제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한편, J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피해자는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고, 연구원 등 해당교수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되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인건비가 이체되는지,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등 연구비가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학생인건비가 타 비목으로 전용되거나 연구책임자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갹출하거나 일괄 관리하는 등 부당하게 집행된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연구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 연구참여율보다 높은 연구참여율로 부풀려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실제 연구참여율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전액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지급할 의사 없이 대학원생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반환받거나 자신이 보관 중인 대학원생 명의 계좌로 직접 인건비를 입금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X 인건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위 소동물내과실험실에서 피해자가 지원기관인 'Y' 연구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 X에게 사실은 제출한 인건비 청구내역의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X의 인건비로 401,520원을 J대학교 연구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인건비 전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피해자에게 승인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지출업무 담당직원은 2010. 1. 15.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401,520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X에게 요구하여 그로부터 390,000원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X의 인건비 합계 1,170,500원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Z 인건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위 소동물내과실험실에서 피해자가 지원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수주한 'AA' 연구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 Z에게 사실은 제출한 인건비 청구내역의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Z의 인건비로 1,089,840원을 J대학교 연구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인건비 전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피해자에게 승인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지출업무 담당직원은 2011. 3. 15. 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1,089,840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Z에게 요구하여 그녀로부터 540,000원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Z의 인건비 합계 4,498,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B 인건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위 소동물내과실험실에서 피해자가 지원기관인 ㈜AB로부터 수주한 'AC' 연구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 B의 실제 연구참여율 보다 높은 연구참여율로 부풀린 인건비를 청구하면서 B에게 사실은 제출한 인건비 청구내역의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의 인건비로 1,147,200원을 J대학교 연구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인건비 전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피해자에게 승인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지출업무 담당직원은 2011. 4. 21.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1,147,200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B에게 요구하여 그로부터 지급된 인건비 전액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Ⅲ에 기재된 것과 같이 B의 인건비 합계 3,441,600원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AD 인건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위 소동물내과실험실에서 피해자가 지원기관인 ㈜AB로부터 수주한 'AC' 연구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 AD에게 사실은 제출한 인건비 청구내역의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D의 인건비로 573,600원을 J대학교 연구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인건비 전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피해자에게 승인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지출업무 담당직원은 2011. 4. 21. A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573,600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AD에게 요구하여 그로부터 지급된 인건비 전액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Ⅳ에 기재된 것과 같이 AD의 인건비 합계 1,147,200원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AE 인건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위 소동물내과실험실에서 피해자가 지원기관인 ㈜AB로부터 수주한 'AC' 연구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 AE의 실제 연구참여율 보다 높은 연구참여율로 부풀린 인건비를 청구하면서 위 AE에게 사실은 제출한 인건비 청구내역의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E의 인건비로 1,147,200원을 J대학교 연구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인건비 전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피해자에게 승인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지출업무 담당직원은 2011. 4. 21. A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1,147,200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AE에게 요구하여 그로부터 지급된 인건비 전액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Ⅴ에 기재된 것과 같이 AE의 인건비 합계 5,662,400원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AF 인건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위 소동물내과실험실에서 피해자가 지원기관인 ㈜AB로부터 수주한 'AC' 연구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 AF의 실제 연구참여율 보다 높은 연구참여율로 부풀린 인건비를 청구하면서 AF에게 사실은 제출한 인건비 청구내역의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F의 인건비로 1,147,200원을 J대학교 연구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인건비 전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피해자에게 승인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지출업무 담당직원은 2011. 4. 21. A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1,147,200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AF에게 요구하여 그로부터 지급된 인건비 전액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Ⅵ에 기재된 것과 같이 AF의 인건비 합계 3,441,600원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AG 인건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위 소동물내과실험실에서 피해자가 지원기관인 ㈜AB로부터 수주한 'AC' 연구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 AG에게 사실은 제출한 인건비 청구내역의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G의 인건비로 2,963,600원을 J대학교 연구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인건비 전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피해자에게 승인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지출업무 담당직원은 2011. 6. 15. A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2,963,600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AG에게 요구하여 그녀로부터 2,000,000원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Ⅶ에 기재된 것과 같이 AG의 인건비 합계 4,868,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아. AH 인건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위 소동물내과실험실에서 피해자가 지원기관인 'AI' 연구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 AH에게 사실은 제출한 인건비 청구내역의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H의 인건비로 478,000원을 J대학교 연구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인건비 전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피해자에게 승인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지출업무 담당직원은 2011. 7. 15. A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478,000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AH에게 요구하여 그녀로부터 지급된 인건비 전액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Ⅷ에 기재된 것과 같이 AH의 인건비 합계 11,964,400원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자. AJ 인건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위 소동물내과실험실에서 피해자가 지원기관인 ㈜AK으로부터 수주한 'AL' 연구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 AJ에게 사실은 제출한 인건비 청구내역의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J의 인건비로 2,523,840원을 J대학교 연구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인건비 전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피해자에게 승인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지출업무 담당직원은 2013. 8. 23. A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2,523,840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AJ에게 요구하여 그녀로부터 2,000,000원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Ⅸ에 기재된 것과 같이 AJ의 인건비 합계 13,108,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차. AM 인건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위 소동물내과실험실에서 피해자가 지원기관인 AN㈜으로부터 수주한 'AO' 연구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 AM에게 사실은 제출한 인건비 청구내역의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M의 인건비로 1,912,000원을 J대학교 연구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인건비 전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피해자에게 승인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지출업무 담당직원은 2013. 11. 15. A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1,912,000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AM에게 요구하여 그녀로부터 1,910,000원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Ⅹ에 기재된 것과 같이 AM의 인건비 합계 2,86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카. AP 인건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위 소동물내과실험실에서 피해자가 지원기관인 AN㈜로부터 수주한 'AO' 연구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 AP의 실제 연구참여율 보다 높은 연구참여율로 부풀린 인건비를 청구하면서 AP에게 사실은 제출한 인건비 청구내역의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P의 인건비로 1,912,000원을 J대학교 연구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인건비 전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피해자에게 승인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지출업무 담당직원은 2013. 11. 15. AP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1,912,000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AP에게 요구하여 그로부터 1,910,000원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Ⅺ에 기재된 것과 같이 AP의 인건비 합계 2,866,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A이 운행 중이던 국산 승용차를 외제 승용차로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2010. 10.경 춘천시 K아파트 102동 602호에 있는 A의 집에서 같은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C, L, M, N, O에게 "A 교수님이 타고 다니던 차량이 오래되어 바꿀 예정인 것 같은데 차를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C 및 J대학교 수의학과 대학원생들은 서울 강남구 P Q 강의실에서 학위과정의 이수 및 논문작성 과정에서 편의제공을 위한 대가 명목으로 A이 운행하고 싶어 하는 외제 승용차의 리스료를 갹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외제차 딜러를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은 2011. 12. 17.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학위과정의 이수 및 논문 작성 과정에서의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B이 624,000원, 피고인 C이 120,000원, AQ이 55,000원, Z가 55,000원, AF이 55,000원, T이 55,000원, O이 55,000원, X이 55,000원, L이 120,000원, AH이 55,000원, AR이 120,000원, N이 120,000원을 갹출하여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S)로 입금한 금원 중 1,292,945원을 A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L 외 12명의 대학원생들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15. 3.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단, 입금 받음은 송금함으로 고친다)에 기재된 것과 같이(단 T, U 부분 제외) 총 39회에 걸쳐 학위과정의 이수 및 논문작성 과정에서의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합계 45,887,420원을 같은 방법으로 A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외 12명의 대학원생들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AG, T, M, L, U의 각 법정진술 1. N, AE, O, AM, AS, AH, X, AR, AF, AJ, AD,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T, AU,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대 수의대 교수 연구인건비 임의사용 검토 1. 공문 및 석·박사 명단, 거래내역(A 명의 계좌), 수사보고(A에 대한 계좌추적결과보고) 및 거래내역서, 수사보고[A에 대한 계좌추적결과보고(B 외 10명 관련)] 및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AG 명의 신한은행계좌 및 국민은행계좌에 대한 계좌추적결과보고) 및 AG 거래내역 축출본, 수사보고(AG 명의 신한은행계좌 및 국민은행계좌의 거래내역서 첨부) 및 AG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A 명의 신한은행계좌의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 결과보고) 및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축출본, 수사보고(AJ 명의 신한은행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보고) 및 거래내역서, 수사보고(AJ 명의 신한은행계좌에 대한 계좌추적결과보고) 및 거래내역 축출본, 수사보고(대학원생들이 A, AG, AJ 명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 보고) 및 거래내역 축출본, 연구비 관련 신청서, 수사보고[A 소유 차량(BMW)리스대금 관련 B 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확인 보고] 및 B 명의 농협 계좌 내역, 수사보고서(A 사용 계좌의 AD 입금 거래 확인) 및 계좌거래내역서, 각 수사 협조 자료 송부, 수사보고(원주 'AV동물병원' L 조사결과), 수사보고(부산 'AW 동물병원' M 조사 결과), 수사보고(안양 'AX동물병원' AE 조사 결과), 수사보고(안양 'AX동물병원' O 조사 결과), 수사보고(풀타임 대학원생 AM 조사 결과), 수사보고(부산 'AY동물병원' AS 조사결과), 수사보고(서울 'AZ동물병원' AH 조사 결과), 수사보고(원주 'BA동물병원' X 조사결과), 수사보고(서울 'BB' AR 조사 결과), 수사보고(J대 동물병원 대학원생 AG 조사 결과), 수사보고(춘천 'BC동물병원' B 조사 결과), 수사보고(횡성 공중방역수의사 AF 조사 결과), 수사보고(광주 'BD동물병원' N 조사 결과), 수사보고(풀타임 대학원생 AJ 조사결과), 수사보고(AD, AP 연구인건비 반환 정리), 수사보고서(U, T, AQ 리스료 대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 및 뇌물요구의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가.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뇌물수수(실험실습비) 및 뇌물요구 심사비에 쓰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는 실험비, 학술지 게재료, 논문인쇄비 등 실비를 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뇌물이라 할 수 없다. 2) 사기 연구용역비는 인건비와 무관하게 총액으로 정해지므로 실제 연구참여율보다 높은 연구참여율로 부풀려서 인건비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 지도교수인 피고인 A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교부한 것일 뿐이므로 대가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뇌물수수(실험실습비) 및 뇌물요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은 별도의 동물병원 근무를 하지 않고 대학원 학위과정만을 이수 중인 대학원생(이른바 '풀타임 대학원생')과 다른 동물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대학원 학위과정을 병행하는 대학원생(이른바 '파트타임 대학원생')으로 나눠졌다. J대학교의 경우 논문 작성에 필요한 연구 등은 교내 공동실험실습관 및 동물병원 시설을 이용하며 이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공식 징수 계좌를 통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실험에 필요한 소비재는 직접 준비해야 한다. 파트타임 대학원생의 경우 동물병원 근무와 학위과정을 병행하여 실험을 할 시간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풀타임 대학원생들에게 파트타임 대학원생들의 논문 작성을 위한 실험을 돕게 하였다. 피고인은 파트타임 대학원생들에게 실험재료비 및 실험을 도와주는 풀타임 대학원생들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실험실습비를 요구하였다. 실험실습비 액수는 피고인이 정하였으며, 파트타임 대학원생들은 논문실습비가 어떠한 근거로 액수가 정하여졌는지, 실험실습비가 실제로 정확히 어떻게 쓰였는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실험실습비를 현금으로 직접 받거나 AJ 명의 신한은행 계좌(BE), AD 명의 신한은행 계좌(BF), AG 명의 국민은행 계좌(BG)로 이체받았다(이하 위 계좌들을 '실험실 계좌'라 한다). 실험실 계좌의 금원은 대부분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되거나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풀타임 대학원생들은 피고인이 진행한 연구용역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받았으나, 파트타임 대학원생들의 실험 대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건비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부분 연구용역과제에서 남는 재료비로 파트타임 대학원생들의 논문 실험에 사용할 재료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이게 논문실습비를 공여한 대학원생들 중 C은 실험실습비와는 별도로 엘라이자 키트 비용 866,800원을 송금하였고, L도 실험실습비와 별도로 엘라이자 키트 비용 7,303,850원을 송금하였으며, O은 실습비와는 별도로 실험재료인 고양이를 사비로 준비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실험재료비나 풀타임 대학원생의 인건비라는 것은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풀타임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파트타임 대학원생들의 실험을 돕게 하는 등 논문실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실험실습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실험실습비 또한 뇌물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J대 연구비 관리 규정상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갹출하거나 일괄 관리하여서는 아니되고, 피해자인 산학협력단은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인건비가 이체되는지,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연구비가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경우 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통상 교수가 맡는 연구책임자가 지도학생을 연구원으로 등재한 후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하는 것을 금지하여 학생 연구원에게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지급될 수 있게 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만약 피해자가 처음부터 학생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예정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인건비 상당액을 연구비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학생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예정이라는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인건비 전액을 연구비로 청구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대학원생들이 갹출한 리스료는 뇌물에 해당한다.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대학원생들은 리스료를 갹출할 무렵 J대학교 수의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을 이수 중이었고, 피고인 A은 대학원생들의 지도교수로 이들의 학위과정 이수 및 논문작성에 관한 사항을 지도·심사하는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이 대학원생들과 함께 A에게 리스료로 공여한 액수가 45,887,420원에 이르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공여받은 금원으로 고급 외제 승용차를 리스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회통념상 사교상 의례의 범위를 초과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5년 이하 및 벌금 219,574,840원 이상 548,937,100원 이하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6개월~10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6개월 ~ 10년 9개월 나. 피고인 B, C :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219,574,840원 피고인은 국립대학교 교수인 공무원으로서 그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학원생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하고, 연구인건비를 허위 청구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리스료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대학원생에게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대학원생들의 교수에 대한 선물의 의미도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논문심사비의 경우 대학교에서 책정한 논문심사비의 액수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것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험실습비의 경우 피고인이 대신 연구과제용역비로 실험재료를 구입하기도 한 점, 사기의 경우 연구용역과제의 계약금액은 총액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만약 피고인이 인건비를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면 연구비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대학원생들에게 리스료를 갹출하자고 제안하고, 대학원생들로부터 리스료를 송금받아 A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반장 역할을 하고 있어서 리스료를 송금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440만 원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468만 원 뿐인 점, 리스료를 공여한 대학원생들 중 피고인과 C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원생들은 입건되지 않은 것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리스료 명목으로 T, U 외 15명으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합계 50,432,420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수뢰액이 5,000 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 피고인 C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T, U 외 13명과 공모하여 총 39회에 걸쳐 합계 50,432,42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1) 범죄일람표 1 중 T, U이 갹출한 리스료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T, U이 리스료를 갹출한 부분은 피고인 A의 직무행위와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뇌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J대학교 수의과대학 및 대학원 교수로서, 피고인 A의 직무는 석·박사 학위과정 학생들의 학위과정 이수 및 논문작성에 관한 사항을 지도·심사하고, J대학교 동물병원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다.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J대학교 외부에서 진행한 강의를 통해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T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케이스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질문을 하면 피고인 A이 잘 알려준 것이 고마워서 리스료를 갹출하게 되었을 뿐, J대학교를 포함한 수의학과 대학원에 진학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이 없으며, 논문을 쓸 계획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T이 리스료를 갹출한 것은 피고인 A의 직무인 학위과정 이수와 논문작성 지도·심사, J대학교 동물병원 환자 진료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J대학교 외부에서 진행한 강의를 통해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2013. 9.경부터 2015. 1.경까지 매월 리스료를 갹출하였고(단 2015. 1. 29.에는 3개월치 리스료를 한꺼번에 송금하였다), 2014년 후반기에 J대학교 수의학과 대학원에 지원하려고 결심하여 2014. 12.경 대학원에 지원하였으며, 2015. 3.경 대학원에 입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U이 리스료를 갹출할 당시에는 U이 J대학교 수의학과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U이 리스료를 갹출한 것과 피고인 A의 직무인 학위과정 이수와 논문작성 지도·심사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죄수 관계 여러 개의 뇌물수수 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지만, 그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한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경우는 범의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증뢰자가 다른 경우나 청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등은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 피고인 C 외 15명이 각자 자신의 학위과정 이수 및 논문 작성 과정에 대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A이 이와 같은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각 증뢰자별로는 동일한 리스료 명목으로 반복하여 금품을 공여·수수한 것으로 포괄일죄가 성립하나, 각 증뢰자별로 성립한 각 뇌물공여·수수죄 사이에는 증뢰자와 청탁의 내용이 다른 경우이므로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T, U으로부터 리스료를 수수하였다는 부분 및 수뢰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부분,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T, U과 공동하여 리스료를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