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돈이 많은 사업가 행세를 하며 가명과 대포폰을 이용해 범행 대상인 여성을 물색하고, 그 여성을 화투 도박 장소로 유인한 후 도박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편취한 금원은 여성을 물색한 사람이 약 80%, 옆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한 다른 피고인들이 약 6-8%씩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3. 중순경 대구 서구 F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G'으로 소개하며 "우리 형이 2군 사령부 투스타이고, 나는 6년 전 충청도에서 공무원으로 퇴직하였고, 현재는 대구에서 2군 사령부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군납 일을 하고 있다. 내가 군납 일을 그만두면 당신에게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 28.경 피해자에게 "아는 사업가들끼리 모여 밥을 먹고, 고스톱을 치는데 와라. 판돈으로 쓸 돈을 가져와 빌려주면 데라(이익금)를 챙겨주고, 다음날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 현금은 많이 가져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0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T' 음식점에서 고스톱을 치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속인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판돈으로 빌려주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돈을 피고인 B, C, D에게 일부러 모두 잃어준 뒤 피고인 B, C, D은 핑계를 대며 현장을 먼저 빠져나오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일 만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며 어수선한 틈을 타 현장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각각 합의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배상신청인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016.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각자 분담한 역할과 가담 정도, 각각 취득한 범죄수익의 액수,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와 수사협조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와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23.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과림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5km 가량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3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최근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1.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너구내고개 방향에서 마석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내지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도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미처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제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등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 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0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2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8차례나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17. 11.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11. 저녁경 서울 관악구 B빌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은박지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11. 1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1. 12.경 오후경 위 D의 집에서,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7. 11. 1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13. 점심경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의 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4. 2018. 2. 20.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2. 20, 점심 경 서울 금천구 H건물 객실에서,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0.7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8. 2.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22.경 위 'H건물' 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4.경 위 'H건물' 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I 지층에 있는 J 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8. 4. 9.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4. 9. 21:00경 인터넷 채팅어플 'K'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빌라의 우편함에 넣어둔 필로폰 0.3그램을 꺼내어 가고, 그 우편함에 현금 20만 원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2018. 4.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11. 점심경 경기 광명시 L건물 M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결과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투약횟수, 투약량, 매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마약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회보한 판결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고는 있으나, 재범의 우려가 있어 정신과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인 점,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 못지않게 치료적인 접근 또한 중요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한다. 또한,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마약을 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21:40경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앞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이스타나 밴차량을 운전하여 D병원 방향에서 온천지하철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 좌측 노면에 위 이스타나 밴 차량을 정차하고 있었고 마침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도로 중앙을 따라 위 이스타나 밴 차량을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며 출발한 운전한 과실로 위 이스타나 밴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왼쪽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스타나 밴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263%)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 번 처벌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 무겁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이고, 피해자 D(48세)는 C 공장 안에서 근무하는 파견업체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07:19경 C에서, 피해자에게 주거래처에 납품할 물건의 마감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동료와 함께 일찍 퇴근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오른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가해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건) 및 현장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2014 11. 4. 판시 범행 장소인 'C' 장에서 13 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위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1년여가 경과하였을 뿐인 2018. 5. 31. 재차 같은 장소에서 파견업체 직원인 피해자에게 약 42 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8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수사기록 19쪽, F병원 4주, G의원 2주, H의원 2주), 퇴원 이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진료를 받고 있으며, 2018. 12. 19. 시행한 후유장애종합평가 및 기질성 정신질환 종합평가에서 인지기능 저하, 무망감, 긴장감 등이 관찰되어 뇌진탕후증후군,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다. 진단의는 수상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피고인의 현재 상태는 증상이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입원치료비를 부담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18: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소파 위에 놓인 피고인의 옷을 가위로 자르려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맥락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가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는 정도의 시력저하를 입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58

범죄사실 2018고단22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0. 확정되고,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05:10경 하남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한 달 전 헤어진 전 여자 친구 E가 위 노래방 2번방에서 피해자 F(20세) 등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나, 위 2번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을 엎고 나온 후, 다시 위 2번방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자 주먹으로 위 출입문 유리를 쳐 깨뜨리고 들어가 위 2번방에 있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과 이를 막는 오른손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인 위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5중족골 기저부골절상을 가하였다. 201826681 피고인은 2018. 10. 11 12:30경 하남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I(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왜 웃냐, 너도 형 무시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제2소구치의 치은연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모두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력범죄로 인하여 두 건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고단2258호의 상해 등을 저질러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음에도 영장이 기각되자 또다시 2018고단2668호 상해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8.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고액의 월수입이 보장되는 해외 도박장 관련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20:00경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압구정 전철역 부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B을 통해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케이뱅크게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문자메세지, 금융정보제공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직업, 가족관계, 범죄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3.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 2014. 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주차장 앞길의 약 10m 구간에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 관련 범죄로 20회 가까이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다만,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6.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19:5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소주를 구입하여 차에서 음주 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중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는 중하지 않고,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3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13. 00: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교회 앞에서, D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고 있다고 112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씨발놈아, 차 못. 뺄 것 같으면 그냥 가"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3. 00:46경 위 '1' 항의 혐의로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연락을 받고 찾아온 자신의 처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제지하자, "너는 뭐여"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13. 02:40경 위 지구대에서,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로 신병인계를 위해 위 지구대 소속 I 112순찰차순 541호) 뒷좌석에 탄 뒤,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자신의 이마로 위 순찰차에 설치된 칸막이를 수회 들이받아 깨트려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손괴된 공용물건 사진, 지구대 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2. 02:40경 서울 강서구 B 다세대주택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그곳 옥상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C가 옥상 입구 난간에 걸어 보관하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마늘 1자루를 비닐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분석영상) 1. 현장 및 주변 CCTV 녹화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몇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품이 즉시 반환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M에 있는 유한회사 N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3.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 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970,119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0, 15,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092,4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5.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4,765,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8, 19 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6,871,9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내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M에 있는 유한회사 N 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2. 부터 2018. 3. 3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535,9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7, 8, 11, 12, 13,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277,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w- ww.w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경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C 뉴소렌토 R2.0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 및 이자는 48개월간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피해자를 채권자 및 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3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경 시흥시 E에 있는 F대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 부업자로부터 1,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대부업자에게 위 차량을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저당물건 반환 최고 내용증명, 채권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액이 2,000만 원 넘게 남은 상황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하고 이후 할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92

범죄사실 2018 고단2792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건물 1층에서 D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D 옆에서 E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1, 18:51경 서울 양천구 C건물 1층 노상에서, 피해자 B(여, 50세)이 E 앞에 쌓아놓은 물건이 D의 경계로 넘어왔다는 이유로 다툼이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때리고, 보도블럭 위에 있던 돌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전치부 보철물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56세)과 다툼이 되어, 휴대폰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차도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60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2, 16:00경 서울 양천구 C 피고인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의 물건들이 피해자 운영의 'E'과 위 'D' 사이의 경계를 넘어왔다는 이유로 발로 위 경계에 놓여진 합판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 쪽 경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술병이 바닥에 수회 떨어지게 하여 그 뚜껑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2792₁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8460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및 D CCTV 영상 CD 1. 피해자 B 물품 파손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인접한 점포를 운영하면서 경계를 침범하는 문제로 오랜 기간 분쟁을 일으켰고, 급기야 서로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방법과 발생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며 여전히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상해와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06:2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가게 앞 도로부터 기장군 D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로 E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범행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92

범죄사실 2018고단2392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6.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근처에서 'E'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남편과 이혼하였는데, 임신 4개월이므로 식당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생활비로 돈을 빌려주면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빌린 돈을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3억 원에 달하여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돈으로는 다른 부채를 갚을 생각이었을 따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12.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9.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47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6.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숯불갈비집에서, 피해자 에게 "동생 전세자금 130만 원을 빌려달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상당액에 달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돈은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의 다른 부채를 갚을 생각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G 명의의 H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71,44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범죄경력조회 등) 2019고단1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1347 사건 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2018 고단2392 판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판시 2018고단2392죄에 대하여] 피해금액 1억 2,400만 원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20182392 판시 사기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따라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부모 가정으로 홀로 초등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판시 2019고단1347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금액 71,440,000원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부모 가정으로 홀로 초등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3. 13: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