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7고단1499 □ 범죄단체 조직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I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J, K, L, M, N 등(이하 I 등이라고 함)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 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 받은 계좌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람들 이외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신분증 등을 전송받고, 재차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채권설정비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이미 확보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I 등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2.경부터 국내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숙소 및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는 한편,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국내에서도 2012. 8.경 대구 서구 O 부근 건물과 대구 남구 P에 있는 Q 부근 건물을,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대구 서구 R에 있는 S초등학교 부근 원룸 건물을, 그 이후부터 2013. 5.경까지 대구 수성구 T아파트 한 채를 각각 임차하여 중국과 마찬가지로 전화기 등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I 등은 위와 같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국내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I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돈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I이 조직한 콜센터 및 국내 현금 인출팀의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통장 모집 콜센터는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I이 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광고를 전송한 후 상담원들이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해줄 것이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뒷면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일정 장소에 보내면 이를 국내 현금인출팀은 이 계좌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보관하면서 대출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해외 상담 콜센터에게 계좌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다. 해외 콜센터는 통장 모집 콜센터와 마찬가지로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I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사업자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제공 받고(1차 상담),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해주겠다.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 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2차 상담)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입금 정보를 국내 현금 인출팀에게 전달한 것이다. 국내 콜센터는 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위에서 설시한 해외 콜센터의 업무와 같다. 국내 현금 인출팀은 콜센터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된 정보를 전달 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I에게 전달하거나 총책 I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라. 조직의 가입 및 탈퇴 신규조직원의 가입 I 등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I을 도와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조직원의 관리 I 등은 여권을 사본하여 관리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탈퇴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I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탈퇴하지 못하도록 종용과 협박을 하다가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해외 콜센터 사무실은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쇼핑몰 운영업체로 가장하며 다른 조직원들에 대하여 서로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I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방침은 I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고, I을 사장으로 호칭하고, J, M 등을 이사로 호칭하고, L 등을 부장으로 호칭하며, K, U을 실장으로 호칭하며, 팀장이나 상담원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거나 대리나 실장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팀장급 상급자로부터 약 1주일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팀장급 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부장이나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I 등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외출시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사무실의 위치나 업무 등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여야 한다. 팀장은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고, 상담원의 경우 식비 등 월정액을 지급받으며,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0~30퍼센트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바. 범죄단체 조직 I 등은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0. 12.경부터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공범 U이 조직에 가입 한 2014. 4.경 이전부터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간의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사.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L은 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2011. 5. 2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V은 I의 제의를 받고 2013.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3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W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X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4. 6. 2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N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7. 7.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Y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2. 2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Z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1. 6. 1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A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1. 11. 1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B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4. 3. 2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C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6. 2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D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4. 18.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E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2. 2. 1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U은 K의 제 의를 받고 2014.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F, AG, AH, AI, AJ는 V의 제의를 받고 2014. 5. 12.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K, AL, AM는 AN의 제의를 받고 2014. 10. 17.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AO는 V의 제의를 받고 2014. 7. 20.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AP은 X의 제의를 받고 2014. 8. 17.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Q, AR는 AG의 제의를 받고 2014. 11. 1.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S, AT, AU, AV는 AG의 제의를 받고 2014. 11. 15.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W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4. 12. 1.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X은 I의 제의를 받고 2015. 1. 8.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Y은 AS의 제의를 받고 2015. 2. 25.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Z, BA는 AG의 제의를 받고 2015. 3. 13.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B은 BC 등의 제의를 받고 2014. 11. 2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C은 I의 제의를 받고, BD는 BC의 제의를 받고 각 2015. 2. 23.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E은 BB의 제의를 받고 2015. 6. 1.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F는 BD의 제의를 받고 2015. 6. 12.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G, BH, BI, BJ, BK는 U의 제의를 받고 2014.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L은 U의 제의를 받고 2015. 1. 29.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말레이시아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M은 U의 제의를 받고 2015. 3. 5.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말레이시아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N은 BC의 제의를 받고 2015. 4. 29.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O은 AG의 제의를 받고 2015. 5. 1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P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4. 6. 2.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사무실 관리 등 업무를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Q, BR는 BS의 제의를 받고 2014. 4. 1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T은 BU의 제의를 받고 2014. 9. 24.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V은 BW의 제의를 받고 2014. 11. 1.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X은 BY의 제의를 받고 2014. 12. 7.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아. 피고인들 및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내 역할 I을 총책으로 하여, 관리 책임자 L은 I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개인DB 및 자금 관리,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사기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핵심 역할을, 중간 관리 책임자(팀장) K은 태국 콜센터 총괄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콜센터팀의 경우, K, BC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BP은 콜센터 사무실 임차 및 인터넷 설치 등 사무실 및 숙소 관리 등의 역할을, BG, BH, BI, BJ, BK, BN, AG, AJ, AK, AL, AM, X, BZ, V, AQ, AN, AY, AT, AR, AU, AV, AX, AO, AS, BA, AW, AZ, AP, BB, CA, BD, BE, BF,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말레이시아 콜센터팀의 경우, U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AF, AI, AH, W, N, Y, BM, BL,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콜센터 광주팀의 경우, BS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CB, CC, CD, BU, CE, BY, CF, BW, CG, CH, CI, CJ, BR, BT, BV, BX,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콜센터팀의 경우, M은 중국 콜센터 총괄이사로 I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CK, CL, BG, BH, BI, BJ, BK, BO, Z,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콜센터 광주팀의 경우, BS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CB, BY, BW, BQ, BR,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계좌 모집 콜센터 팀의 경우, AA, AB은 중국 계좌모집 콜센터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AC, AD, AE,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계좌 개설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 인출팀의 경우, CM은 국내 자금 전달책 및 인출책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CN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의 인출 피해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O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 망원 등을 관리하며 인출책을 지휘하는 인출 총책의 역할을, CP, BX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들의 인출 동향 및 수사기관의 접근을 감시하는 망원의 역할을, CQ, CR은 퀵서비스를 위장한 인출책의 역할을, CS은 하부 송금책들을 지휘하며 대구 지역의 송금책이 수금 해 오는 피해금을 직접 해외 송금하는 역할을, CT, CU, CV는 대구지역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CS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W는 피해금 전달과 중국과 한국의 조직원들간 연락하는 역할을, CX은 국내에서 송금된 피해금을 최종 수령하는 중국 수금원 역할을, CY, CZ는 DA이라는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하부 인출책에게 범행 대포통장을 전달 또는 송금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내 인출 광주팀의 경우, AG은 국내 자금 전달책 및 인출책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DB, CL, CK, DC, BO 등은 통장을 모집하거나 모집한 통장 또는 자신들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AG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중국 계좌모집 콜센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계좌 개설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A은 중국 계좌 모집 콜센터 조직원 및 태국 콜센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계좌 개설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였으며,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태국 콜센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거나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범죄활동 가.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 A, 피고인 B은 AB의 제의를 받고 2014. 3. 2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계좌모집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U의 제의를 받고 2014. 8. 8.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사기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I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을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L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콜센터 총괄 관리책임자 역할을, K, U, BC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BS은 중국과 태국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BP은 태국 콜센터 사무실 임차 및 인터넷 설치 등 사무실 및 숙소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들, CL, CK, CB, CC, CD, BU, CE, BY, CF, BW, CG, CH, CI, CJ, BQ, BR, BT, BV, BX, BG, BH, BI, BJ, BK, BN, BO, AF, AG, AH, AI, AJ, AK, AL, AM, V, DD, W, BZ, X, N, Y, Z, AQ, AN, AY, AT, AR, AU, AV, AX, AO, AS, BA, AW, AZ, AP, BB, CA, DE, BD, BE, BF, AF, AI, AH, W, N, Y, BM, BL 및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등 해외 콜센터팀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기존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위 상담원들 중 1명은 2014. 4. 6.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F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인데 카드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곧바로 상환하면 대출상환 점수가 올라가서 저금리로 고액의 장기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D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I 등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 및 공범들은 I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6.경부터 2016. 4. 29.경까지 사이에 513회에 걸쳐 총 3,488,404,93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4. 4. 6.경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번부터 262번 기재와 같이 261회에 걸쳐 총 1,686,996,664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4. 6.경부터 2014.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번부터 3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3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4. 8. 8.경부터 2014.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7번부터 123 번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총 294,04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들은 I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I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위에서 설시한 조직원들의 각자역할을 수행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I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그 조직원으로서 활동함에 있어, 피고인 A은 2014. 4. 6.경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번부터 262번 기재와 같이 261회에 걸쳐 총 1,686,996,664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2014. 4. 6.경부터 2014. 4. 10.경까지 2회에걸쳐 32,0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4. 8. 8.경부터 2014. 9. 18.경까지 37회에 걸쳐 294,049,000원을 송금받아, 범죄단체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2017고단2285(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100만원에 산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인천 부평구에 있는 DH예식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I)와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및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통장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제2회) 1. 피고인 A(제2회, 제3회), B(제2회)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탈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BG, A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B, EK, EA, EL, EM, EN, EO, EP, EQ, ER, ES, DZ,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H, FI, FJ, FK, FL의 각 진술서 사본 1. FM·FK의 진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N, A, B, FO의 출입국현황 첨부, Z, AB의 개인별 출입국현황 첨부) 1. 각 판결 1. 대한항공 동승자 정보 자료 1. 각 이체확인증(DJ 명의, DK 명의), 금융거래명세조회(DM 명의), 거래명세표(DN), 통장 사본(DS 명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및 의견서 첨부) 2017고단2285(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거래내역 분석 등에 대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피고인 A은 2014. 3. 26.부터 2014. 6. 1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 B은 2014. 4. 6.부터 2014. 4. 10.까지의 기간 동안 각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들은 자신의 항공료를 부담하지 않은 채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각 기간 동안 중국에 체류한 사실, Z이 피고인들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AB, FO 등 5명의 항공권을 발권한 사실, 당시 피고인 B이 중국에서 머물던 아파트형 숙소의 거실에 1인당 1대의 컴퓨터와 전화기가 놓인 사무공간이 설치된 사실, FP 등 중국에서 피고인 일행을 맞이한 사람들이 피고인들에게 보이스피싱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른바 '멘트지'라 불리는 전화응대 요령을 교부하며, 스카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피고인들의 컴퓨터로 전송되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멘트지'에 적힌 대로 '여기는 미래저축은행 대출회사인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하지만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아 먼저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체크카드를 받아 그 체크카드에 돈을 입·출금하여 입·출금 횟수를 늘리는 방법을 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는 '책에 체크카드를 넣은 다음 박스로 포장하여 퀵서비스 편으로 보내라'라고 말하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일을 하도록 지시하고 구체적인 요령을 교육한 사실, 당시 FP이 피고인들에게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것임을 알린 사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교육을 받은 후 위 사무공간에 마련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스카이프 프로그램으로 할당·전송되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사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전화를 걸면서 가명을 사용하였음을 시인한 사실, A이 "피고인 B이 4일 내지 5일간 위 사무공간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한 사실 및 위와 같이 전송되는 전화번호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수집한 대출희망자의 전화번호로서 체크카드 수집을 맡은 조직원들에게 실시간으로 할당되는 것이므로 만일 피고인들이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지 않고 전화를 거는 시늉만 하였다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전화를 걸도록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를 즉시 파악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전화번호 할당 중단 등 조치를 취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적어도 4~5일 이상 위 사무공간에서 전화번호를 할당받을 수 없었을 것인 점, 당시 피고인들을 감금·감시하는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 B은 귀국에 필요한 돈도 수중에 가지고 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각 기간 동안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할당받은 체크카드 수집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교육받은 요령에 따라 체크카드를 발송하도록 통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피고인 A은 2014. 6. 16.부터 2014. 12. 9.까지 태국에서 국내로 전화하여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일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점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미 중국에서 전화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일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FP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보이스피싱에 사용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던 사실, 친구인 AB이 피고인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기간 동안 피고인과 함께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체크카드 수집 활동을 한 사실, 피고인이 2014. 6. 11. AB과 함께 중국에서 귀국하였다가 닷새 만인 2014. 6. 16. 다시 AB과 함께 태국으로 출국하여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통화하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일을 한 사실, 피고인은 주류회사의 세금감면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당시 주류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당시 가명을 사용하였고, AB 등 함께 일한 사람들도 모두 가명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일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피고인 A, C, D)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단순가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 ~ 7년(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하한의 1/2을 감경) 나. 범죄단체가입및활동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 및 징역 2년만이 준수 대상임 2. 선고형의 결정 기소된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득은 크지 않은 점, 초범이거나(피고인 A, D), 사기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B, C), 피고인 C, D의 경우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의 부모 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다액의 돈을 편취하고, 이를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은닉한 사안으로, 각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재산적 손실을 끼쳤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신뢰가 특히 중요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 근절을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특히 피고인 A은 그 범행 가담 기간이 상당히 길고, 중국에서 범행을 하다가 귀국 후 다시 태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범행을 계속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울 뿐 아니라, 가담 기간에 대한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거나 이 법정에서 아무런 설득력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행태를 보인 점에서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접근매체 양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닷새 만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자발적으로 이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기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단, 피고인 B, C, D의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따르는 것이 위 피고인들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I 등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6.경부터 2016. 4. 29.경까지 사이에 513회에 걸쳐 총 3,488,404,93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태국 콜센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계좌 개설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여 2015. 1. 27.경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63번부터 419번 기재와 같이 157회에 걸쳐 총 1,065,226,80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범죄단체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고, 위와 같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 1. 27.경부터 2015. 3. 31.경까지 태국에 체류하였다거나, 그 이전에 태국에서 AB, Z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체크카드 수집 활동을 하였다거나, 위 기간 AB, Z이 태국에 체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14.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기간동안 태국 콜센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계좌 개설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63번부터 419번 기재와 같이 157회에 걸쳐 합계 1,065,226,80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위와 같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중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부분 범죄단체 가입및활동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단체 가입및활동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