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73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D아파트 주민들이고, 피해자 E는 D아파트 동대표 회장이다. 1. 피고인들은 2014. 4. 15.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진행하는 동대표 회의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7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4. 29.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입주자 대표회의 영상 CD(4. 15.자), 입주자 대표회의 당시 영상자료 CD(4. 29.자)의 각 재생 및 시청결과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아파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입주민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행위로서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2014. 4. 15.과 같은 해 4. 29.에는 동대표회의가 진행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발언권을 얻지 아니한 상태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아파트 경비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업체 변경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발언을 제지하자 피고인들이 언성을 높이면서 항의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 동대표들과 피고인들이 언쟁을 하면서 회의가 중단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들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파트 운영과 관련하여 해명을 요구하려는 의도였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동대표회의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불확정적이거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314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로서는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아파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그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채 발언을 제지하려함으로써 상호간에 언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동대표회의의 의결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거나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절차를 통하여 문제제기를 하여야 할 것이고, 동대표가 아닌 피고인들이 동대표회의에서 피해자로부터 발언권을 얻지 아니한 채 중간에 끼어들어 발언을 시도하고 이러한 시도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회의진행을 방해한 것은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는 D아파트 주민들이고, 피해자 E는 D아파트 동대표 회장인바, 피고인들은, 2014. 2. 21. 20: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가 진행하는 동대표 회의가 종료될 무렵, 갑자기 회의에 끼어들어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위 회의 참석자들이 회의록에 서명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으로 결국 회의가 제시간에 종료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입주자대표회의 영상자료 CD(2. 21.자)의 재생 및 시청결과에 의하면 동대표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피고인 A가 발언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 E와 다른 동대표들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발언을 하라고 요구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이상으로 마치고"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었으나, 필름의 보존기간을 묻는 피고인 A의 질문에 피해자가 "몰라도 되요"라고 대답을 한 다음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시작되었으며, 이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욕설을 한 부분이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론으로, 동대표회의는 이미 종료된 이후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행위에 가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대표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그 밖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하였다고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