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90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수원여객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6:05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에 있는 경희대학교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경희고가 쪽에서 삼성노블카운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등화 신호기와 유턴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기와 표지판의 지시내용을 잘 보고 신호기와 표지판이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서 신호기와 유턴금지 표지판을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제2, 3, 5번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유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도로교통법 제62조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유턴을 금지하는 것인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고{오히려, 실황조사서, 의 기재에 의하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유턴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유턴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1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어려워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서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점,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유턴을 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이 교차로 내 가상의 1차로로 진행한 상태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운전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 뒷부분 좌측을 충격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교차로 내에서의 사고 장소,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운전 차량의 위치, 교차로 내에서 차량의 진행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이를 신호 위반 또는 유턴금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거나 유턴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호기와 유턴금지 표지판 준수의무 위반을 제외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기재된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제가입사실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기재된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8. 3.경부터 2018. 7.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의정부지원 고양지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핸드폰, 이메일주소,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고, 2018.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1.경 위 C의 주거지에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5.경 1회, 2018. 11. 7. 19:04경부터 2018. 11. 10. 20:15경까지 10회, 2018. 11. 14. 12:15경부터 2018. 11. 18. 12:55경까지 3회, 2018. 11. 18. 13:49경부터 12:16경까지 4회에 걸쳐 메시지를 송신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고, 2018. 12. 13.경 7회 메시지를 송신하여 보호명령을 위반하였으며, 2018. 12. 16. 14:00경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하여 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보호명령서 사본, 각 임시보호명령서 사본, 피의자 발신기록 캡쳐본, 피해자 제출사진(피의자 배회하는 차량 모습), 피의자 A 제출서류(문자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가 보낸 문자내용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보호명령위반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메시지를 송신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메시지를 보낸 사실,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시보호명령과 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부터 2018. 11. 20.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416회 송신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으며, 2019. 1. 31. 01:2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먼지 임시보호명령위반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가 2018. 10. 25.부터 2018. 11. 20.까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주변에 있는 고양이들의 관리를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한 사실, 또한 그 과정에서 관리방법 등을 문의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보호명령위반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이 의하면,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1회 전화가 걸려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메시지 내역을 확인하던 중 실수로 전화가 걸리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전화를 걸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임시보호명령위반에 대한 부분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보호명령위반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고정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02:38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청 방면에서 D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맞은 편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E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8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해서 위 교통사고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펴보면,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역주행해 오던 E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당시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도주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오토바이가 넘어져 E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었고, 위 오토바이의 백미러, 펜더 등은 수리비 820,00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대로변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발생하였고 도로 양쪽에는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또한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에는 D백화점, 시청, 중앙공원 등이 인접해 있고, 주변에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이 늘어서 있어서 비교적 차량 통행이 잦고 왕래하는 사람도 많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E에게 위 상해를 입혔음에도 음주상태에서 도주하여 E에 대한, 또는 피고인에 의한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가져왔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04고정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1. 21: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D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E 입구 앞 노상까지 약 30미터 구간을 F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산입 :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을 한 장소는 위락시설단지 내의 통행로로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 즉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니므로, 주취 및 무면허 상태에서 위 장소를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한 이 사건 장소는 모텔, 식당 등이 모여 있는 관광휴양시설인 E단지 내의 통행로로 G 주식회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사실, 위 단지 내의 통행로는 332번 지방도로에 접한 E단지 입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 도로와 단절된 막다른 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위 단지의 구조, 이 사건 장소의 위치 및 형태, 시설물의 위치 및 이용현황, 위 단지 내 차량 출입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장소는 위 단지 내의 시설을 이용할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주 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0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23. 22: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하갈교 앞 사거리에서 E대 방향에서 고매동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에는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및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량용 신호등 및 차로만을 주시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버스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우측 라이트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안면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고관련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공제조합 가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사고 전후의 상황을 촬영한 영상자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차고지로 돌아간 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오른쪽의 충돌부위를 살펴본 사실이 인정되는 데다가,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어떤 물체와 충돌한 느낌을 받았지만 돌이나 도로의 물체로 여겨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맹인 안마사로서 2013.경 진주시 C 소재 성매매알선 업소인 D에서 안마사로 일하면서 그곳 카운터 업무를 보던 종업원 E을 알게 되었다. E은 2014. 11.경 직접 안마시술소 운영을 시작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안마시술소 원장(명의상 업주) 자리를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은 E이 그 제안대로 이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E 운영 업소에서 안마사로 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7.경까지 진주시 F에서 업주 E이 'G'라는 상호로 약 40평 규모의 실내에 안마실 6개, 샤워실 6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17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에서 성교행위에 앞서 남자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는 방법으로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 10.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동업 여부에 관하여 논의 한 바 있고, 2015. 3.경부터는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정은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업주 E이 이 법정에서 '안마시술소 내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경우, 드물게 성매매만 요구하는 손님도 있기는 하나, 안마와 성매매를 함께 요구하는 손님이 대부분이고, 따라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데에 안마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안마시술소 내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경우,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기 위하여도 자격을 갖춘 안마사의 근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이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안마시술소 내에서 안마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안마행위는 E의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의 실현을 증대시키고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 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안마사로 근무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업소의 업주 E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여 범행 이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안마 행위가 E의 성매매알선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상당수의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같이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합법적인 영역에서 소득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2. 2. 19.까지 문경시청 주민생활지원국 C에서 D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인바, 2011. 10.경 민원인 E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경시에서 추진 중이던 '문경시 F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문경시가 매입할 계획인 부지에 E 소유의 문경시 G 토지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은 문경시 F 재건축 사업 대상 부지 매입 계획은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 비밀에 해당하고,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10. 말경 E에게 E 소유의 위 G 토지와 피고인 소유의 문경시 H 임야 교환을 제안하여 E이 이에 응하자, 2011. 11. 4.경 문경시 모전동 666-3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에서 위 E 소유의 위 G 토지를 포함한 총 7필지의 토지와 피고인 소유의 위 H 토지 임야를 맞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G 토지를 파고인과 피고인의 처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공직자인 피고인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위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확인조서 사본(피고인이 2011. 10.경 판시 기재 토지들에 관한 E의 민원업무처리를 위하여 시청 K에 위 토지들에 대한 개발계획을 알아보았는데, 그 토지들 중 일부가 매입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기재) 1. J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J는 시청 K에서 근무하면서 기존 F을 확장하기 위하여 2011. 4. 10.경 "L사업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F 신축공사로 필요할 경우 인근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었고, 2011. 5.경 E으로부터 F 인근 토지를 시유지와 교환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 받았으며, 얼마 후 다시 찾아온 E을 시청 C로 안내하였으며, C에 근무하던 피고인이 F 재건축 사실을 알고 J를 찾아온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조사결과(2011. 11. 4. 교환 당시 피고인 소유 토지의 가격은 약 3,200만 원이고, E 소유 7필지의 가격은 약 9,800만 원으로서 피고인이 약 6,6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 1. 공문(시정조정위원회 심의안건 제출) 사본(2011. 11. 21. 시행된 공문으로서, 문경시 G 등을 문경시의 F 주차장 부지 취득대상으로 하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안건을 제출한다는 내용) 1. 공문(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사본(2011. 11. 23. 시행된 공문으로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위 심의안건 원안내로 가결되었다는 내용) 1. 공문(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 4차 의회상정 의뢰) 사본(피고인이 기안하여 2011. 11. 25. 시행된 공문으로서, 문경시 G 등이 문경시의 2011. 12. 취득대상이라는 내용) 1. 이메일(수사기록 제532쪽)(피고인이 2011. 11. 15. 당시 시청 K에서 M를 담당하던 N에게 문경시 G 등을 문경시의 F 주차장 부지 취득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안을 이메일로 보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소유의 판시 기재 토지들이 F 주차장 예정부지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문경시가 취득할 토지라는 사실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대외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사업계획의 실행이나 부동산 거래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비밀'에 해당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소유의 판시 기재 토지들이 F 주차장 예정부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기재 로자들이 기존 F 부근에 있어 그 소유자인 E이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와 같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피고인은 그 토지들 중 문경시 G 토지가 문경시의 취득대상이어서 그 토지 소유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교부될 수 있다는 업무상 비밀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E에게 문경시 G 토지가 문경시의 취득대상임을 알리지 아니한 채 그 토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이면서 문경시의 취득대상도 아닌 피고인 자신의 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제7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취득한 토지들 중 일부를 E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토지들을 그대로 반환하지 못하고 그 토지들과 교환하여 취득한 다른 토지들을 E에게 반환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이 대신하여 반환한 토지들의 상태가 좋지 않아 E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그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B 아이티(IT) 융합산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11. 15.부터 2009. 5. 4. 구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수석연구원(1급)으로 재직시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사례비를 외상값 및 식대비용으로 대납하게 하거나 상품권을 받는 등 직무관련 부당이득을 수수하여 2009. 9. 30. 한국기술평가관리원 인사위원회에서 해임되어 취업을 할 수 없음에도, 2012. 6. 7. 공공기관인 재단법인 B 아이티(IT) 융합산업본부장으로 취업, 재직하여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취업제한규정위반 비위면직자 고발사항통보 1. 징계의결서(수사기록 2권 제16면), 인사위원회(재심의) 징계의 확정 통보(수사기록 2권 제17, 18면),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 안내(수사기록 2권 제20 내지 2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3132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07. 3. 23. 09: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인터체인지 부근 도로에서 B와 시비가 되어, B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쇄골원위부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7. 3. 2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그 날부터 2007. 3. 27.경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본인에 의한 과실상해' 치료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이나 '타인에 의한 상해' 치료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환자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마치 의료보험 적용대상 환자인양 행세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진료비를 대신 지급하게 할 생각을 하게 되었고, 2007. 3. 27.경 위 D병원에서 퇴원을 한 후 바로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B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곳 담당의사에게 "2007. 3. 23.경 아침에 산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진료내용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F병원 진료비청구담당 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14,900원을 청구하였고, 그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진료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하여금 진료비 14,9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9. 2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261,5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07. 11. 13.경 피해자 G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4739호)에서 허위로 증언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6. 13. 16: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H, I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그딴 식으로 살지 말어! 어? 보험금 가져갔으면 먹고 떨어지라고 내가 말 안 했어! 보험사기 했잖아! 너! 보험사기 안했어. 너가? 뭘 다쳤어. 니가? 야. 인간아, 인간아! 보험금 타먹었으면 됐지. 증언을 그따위로 해! 내가 남 때렸다고 그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고소도 했어. 한번 두고 봐. 누가 사기꾼인데, 누구보고, 사기꾼 하는 거야? 니가 사기꾼이라 그랬지. 내가 사기꾼이라 그랬어? 보험사기 쳤잖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입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쇄골원위부분쇄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는 B가 피고인과 시비를 하던 중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되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도, 피고인이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마치 자신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입은 이 사건 상해가 과연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이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타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가해자가 경제적 무능력자인 경우 범죄 피해자는 결국 자신이 전적으로 치료비 등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범죄로 인해 상해를 입고도 그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입은 이 사건 상해는 위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니라 B의 주된 범죄행위에 기인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우에 해당한다. 나. 모욕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 대하여 '사기꾼' 등 다소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피고인은 B와 사이의 2007. 3. 23.자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건의 민·형사 분쟁에 시달려 왔는데, 피해자 G가 B의 편에 서서 피고인과의 민·형사 분쟁을 사실상 주도하여 오고 있어 위 피해자에 대해 다소 감정이 격앙되어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과의 민·형사소송에서 했던 주장들에 대해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이를 반박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표현 동기 및 그 경위, 피고인이 한 표현의 내용 및 그 정도, 사실상의 분쟁 당사자에 다름없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5고단4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30. 08:50경 C 대형승합차인 D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대구 중구 E 소재 F 편의점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뒷문으로 승객인 피해자 G(여, 59세)을 하차시키던 중, 위 피해자가 미처 도로에 내려서기 전에 위 승합차를 출발시킨 업무상 과실로, 뒷문 마지막 계단에 한 발을 딛고 다른 발을 도로를 향해 내딛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도로에 떨어지면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전과 없고,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04고정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2. 19:55경 업무로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소재 E주점앞 소방도로를 위 주점 주차장에서 소방도로 방면으로 후진함에 있어 진행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후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뛰어오던 피해자 F(여, 1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를 후진하던 중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차를 정지시키고 있을 때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주차관리인의 수신호에 따라 차를 후진시키다가 그 수신호에 따라 차를 정지시킨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자동차 운행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후진하다가 정지하는 순간 피해자가 부딪힌 것으로 그 시간적 간격이 거의 동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주차관리인의 수신호에 따라 후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주차관리인은 어디까지나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이것만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건물 주차장에서 차를 후진하여 소방도로로 진입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통상적으로 차량을 전진할 때보다 후방 및 후방좌우를 더욱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나아가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이 곧장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없느냐고 물으면서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래도 혹시 피해자가 다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수차 병원에 가자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곧장 일어나 친구들과 학원차를 타고 가버렸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면 쉽게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또 인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특별한 과실이 있었다고도 할 수 없으며, 최소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 피해자가 이미 현장을 떠나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및 진단서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후진하는 피고인의 차에 부딪힌 후 바로 땅에 넘어질 정도의 충격을 받아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난 사실, 사고 후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없느냐고 물으면서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만 14세의 여중생인 피해자는 당황해서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한 사실, 피해자는 사고 충격으로 왼쪽 무릎 부위에 통증이 있어 혼자 걷기가 어려워 양쪽에서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며 학원차를 타러 걸어간 사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하여 땅에 넘어지면서 왼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이 긁혀 피가 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2, 3m 정도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학원차를 타러 걸어가는 도중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 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전혀 남기지 않은 사실, 피해자의 친구가 가해차량의 번호를 일부 기억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알려 주었으나 운전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없었던 사실, 사고 후 2일이 경과한 2003. 12. 4. 오전 사고 현장에서 현장검증을 하다가 주차관리인인 G에 의하여 비로소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피고인임이 밝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나이 어린 여중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부딪혀 땅에 넘어져서 절뚝거리며 걸어갈 정도의 상태가 된 이상 의학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의당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상처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거나, 당황한 어린 피해자가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면 최소한 피고인의 연락처라도 피해자에게 알려 주는 조치를 하였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06고정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C 트랙터(추레라)를 운전하던 사람으로서, 2006. 2. 22. 00:5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D 아파트 앞길에서 척과 방면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척과 방면에서 다운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피곤하고 잠이 온다는 이유로 편도 2차로에서 2차로의 대부분을 차지한 채 불법주차하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운전자로서 그곳은 가로등이 없고 차량 소통이 많은 곳이므로, 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차량폭등 및 후미 경고등을 켜놓거나 주차된 곳에서 뒤로 사전 안전표지판을 세우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운전석 뒤 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잘못으로 당시 통닭 배달을 다녀오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 앞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적재함 부분에 추돌케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경골상단 골절 등으로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한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생활형편 및 범행경위, 기타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연도별 회계감사보고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E의 이메일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직접 적용되는 조합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각 연도별 회계감사보고서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도시정비법은 2002. 12. 30. 제정되었고, 도시정비법 부칙(제6852호, 2002. 12. 30.) 제7조 제1항은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업시행방식'에 해당하는 사항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시행방식'과 무관한 내용일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시행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도 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 도시정비법 부칙(제6852호, 2002. 12. 30.) 제18조 제11항을 보더라도, 구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5항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을, 시장 재건축사업에 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관한법률을 각각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도시정비법이 2002. 12. 30. 제정되면서 위 부칙에서 "시장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을, 시장재건축사업에 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각각 준용한다."는 부분을 "도시정비법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각각 준용한다."로 개정하여,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 등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의무를 명확히 한 규정으로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경우에도 회계감사보고서 등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의무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각 연도별 회계감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아니한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는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 등의 조합임원과 건설사와의 유착을 막고, 정비사업 관련 비리를 방지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며,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그러한 비리를 감추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동안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포함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작성하고 조합원들이 위 서류 및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0년 7월경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 사건 조합 내부에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동안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조합은 그동안 많은 소송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사업진행이 되지 않다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후 사업을 진행하여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고 이전고시를 거쳐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단계인데 중간에 조합장이 변경될 경우 조합 내부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 전후 사정, 그동안 이 사건 조합의 운영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 내용, 현재 이 사건 조합의 진행 단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신분상 불이익을 줄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