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단50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E에서 "F 어린이집 "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3. 경부터 22009. 12. 31. 경까지 창원시 G 소재 피해자 (사)H(이하 '피해 법인'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피해 법인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소액창업자금 대출사업인 I의 융자금 지원업무 및 환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어린이집 건물의 임대인 J1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며 임대차증금 2,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지원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법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려고 마음먹고, 피해법인 대출 담당 직원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마치 위 어린이집을 창업하는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보증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이 실제로 창업을 하지 않는 것임을 알면서도 대출심사서류 등에 지원대상자로 적합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이 창업자금을 대출받도록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법인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건물임대인과 피해법인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임차인, 피해법인 3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이 필요하였으나 본 건 어린이집 임대인인 J1 이에 동의하지 않자 동인 명의의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6. 1, 12:00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어린이집 '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종이에 "확인증(영수증, 전세금 3개월치를 선금으로 받았음을 확인함, 일금 일백팔십만원, K, J"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J 명의의 목도장을 이름 옆에 찍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2:30경 위 어린이집으로 대출 관련 서류를 받으러 온 피해 법인 소속 직원 B에게 교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출심사를 담당하는 피해 법인 소속 이사장 등에게 제출토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6. 2. 10:30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임대인 주소란에 "김해시 E", 주민번호란에 "K", 전화번호 란에 "L", 성명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J의 이름 뒤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J의 목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동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1:30경 위 어린이집으로 서류를 받으러 온 피해 법인 소속 직원 B에게 교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출심사를 담당하는 피해 법인 소속 이사장 등에게 제출토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은 2009. 3. 30.경 위 피해 법인 사무실에서 마치 어린이집을 실제로 창업하는 것처럼 창업자금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2009. 6. 1.경 위 피해 법인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영수증,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또한 마치 피해 법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창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 법인이 지원하는 지원금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다. 해지시 2주 이내 지원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창업자금지원약정서, 창업자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창업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기존 건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사람이었고, 또한 기존 어린이집의 운영자로 인해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상계처리되어 새로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창업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법인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창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B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A 이 제2항과 같이 피해 법인으로부터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실제로 어린이집을 창업하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2009. 3. 경 창업하는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도록 권유한 후, 2009. 4.경부터 2009. 5.경까지 A의 대출금 지원 건과 관련하여 지원서류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으로 적합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운용규칙 제6조 제 3항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의거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창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창업자금으로 융자금이 나가는 경우 실제 창업 여부 및 창업자금용도로의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며, 향후 지원자금이 회수가능하도록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서류 검토, 현장실사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피해 법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경 위 가.항과 같이 A에게 대출신청을 권유하고, 2009. 4.경부터 2009. 5.경까지 위 피해 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융자금 지원대상자인 A은 다른 사단법인인 '함께만든세상' 산하 사회연대은행으로부터 이미 2,000 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받아 운영규칙에 의해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또한 A은 창업자금으로 대출금을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이미 기존 어린이집의 운영적자로 인해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상계처리되어 새로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형장실사 보고서 등에 A이 실제로 어린이집 창업을 준비중인 것처럼 보고하고, 융자금 지원대상자로 적합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2009. 6. 1.경 A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A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법인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M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09년 I 사업운용규칙, 저소득층 창업자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기소개서, 임 대차계약서, 확인증(영수증), 입금확인증, 창업자금지원약정서, 예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법인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알면서도 A이 창업자금 대출을 받도록 함으로써 피해 법인에 피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