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16

범죄사실 [공통된 사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경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전화로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위 총책, 전화유인책, 송금책 등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8. 중하순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C'으로부터 서울 불상의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서 돈을 받을 때 교부할 서류를 가져가라는 말을 듣고, 그 지시에 따라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것입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기재되고 그 옆에 사각인장이 날인된 방법으로 위조되어진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20장을 소지하게 되었다. 2019고단6416 성명불상의 위 조직 전화유인책은 2019. 8. 29.경 09: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31,3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 앞 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건네준 후 피해자로부터 위 31,300,000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해 그 무렵부터 2019.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83,28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으며, 피해자 1명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임을 눈치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6510(병합) 성명불상의 위 조직 전화유인책은 2019. 9. 2.경 09: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F 검사이다. 당신 명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G은행에서 현금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7경 서울 서초구 H백화점 출입구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건네준 후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643(병합) 1.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9. 9.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조직 전화유인책은 2019. 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년 6개월 전에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해외로 4억원이 유출된 사건을 비밀리에 수사중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분산하여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면 나중에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 18:21경 J 명의 K 계좌(L)로 1,400만원, 2019. 9. 2. 18:56경 J 명의 M은행 계좌(N)로 1,400만원, 2019. 9. 2. 18:32경 O 명의 P은행 계좌(Q)로 400만원 등 총 3,200만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9. 3.경. 피해자에게 "대포통장에 거래내역이 없으니 혐의점 없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1,9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2019. 9. 3. 17:2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용산역 3번 출구 전자상가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건네준 후 피해자로부터 위 1,9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9. 6.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조직 전화유인책은 2019. 9. 5.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이슨 청소기가 결재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대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수개가 발급되어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한명이 자살을 하여 당신을 구속수사 해야 하는데, 구속수사를 받지 않으려면 5,000만원을 공탁하여야 한다. 5,000만원을 인출하여 국가안전기금으로 공탁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5,000만원을 인출하여 남양주시 S에 있는 T 앞길에서 위 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2019. 9. 6. 14:18경 남양주시 S에 있는 T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U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건네준 후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전화유인책은 2019. 9.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청소기가 정상적으로 구입 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수개가 발급되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그대로 두면 위험하다, 우리들이 현재 범인을 쫓고 있는 상황이므로 검거할 때까지 그 돈을 보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3,720만원을 인출하여 2019. 9. 9. 15:00경 대전 동구 W에 있는 X초등학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돈을 전달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3,000만원을 인출하여 2019. 9. 10. 17:00경 대전 중구 Y에 있는 Z초등학교 인근에서 AA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9. 11.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Z초등학교 앞으로 돈을 가져가면 30대 남자가 돈을 받으러 올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857만원을 인출하여 2019. 9. 11. 19:00경 위 Z초등학교 인근에서 위 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2019. 9. 11. 19:10 내지 19:20경 위 Z초등학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V씨 맞는냐"고 물어본 후 피해자로부터 위 1,857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34(병합)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2019. 9. 2.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의 통장이 중대 범죄에 연루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있으니 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안전한 계좌로 옮겨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6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1. 감정서(사본) 1. 수사보고(압수품 '갤럭시 S8플러스' 디지털 증거 분석 의뢰 관련)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경과 회신 및 추송) 1. 내사보고(대면편취 성명불상 피혐의자 CCTV추적 활동 - 1보) 1. 내사보고(성명불상 대면편취 피혐의자의 교통카드 특정에 관하여) 1.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 내사보고(AD카드'AE' 가입자 A 수사대상자조회) 1. 내사보고(성명불상 현금수거책이 사용한 카드결제 장소 확인) 1. 내사보고(A 사용 AD카드 영수증 기록 첨부) 1. 수사보고(남대문경찰서 압수 위조 금융위원회 서류 추송 관련 및 위조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 1매(압수물)) 1. 디지털증거분석 경과 USB 1. 서울 남대문경찰서 접수 사건 관련 사진 자료 1. 대구 남부경찰서 접수 사건 관련 사진 자료 2019고단6510(병합)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도 출력물 1. 공용영수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CCTV영상을 캡처한 사진 1. 피해자 사진 2019고단8643(병합)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의 경찰진술조서 1. I의 경찰진술조서 1. V의 경찰진술조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회신 1. 내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위조공문서 원본 우편제출) 1. 사기(보이스피싱 피의사건 관련 인적 사항 통보) 1. 내사보고(2019. 9. 11.자의 현금수거책 A 특정) 1. 내사보고(피의자와 통화한 내역 첨부 및 범행이용 연락처 가입자 확인) 1. 내사보고(T 인근 주정차 단속 카메라 확인) 1. 내사보고(범행시간 정리 첨부) 1. 내사보고(피해금 정리 첨부) 1. 입금확인증(5매) 1. 내사보고(AF 공사현장 CCTV 확인) 1. AF 공사현장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위조공문서 사진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피의자)열람) 1. 검거당시 피고인 사진 등 1. 현장사진 등 1. 피해장소 사진 2020고단1034(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G 회신결과) 1. 수사보고(현금 수거책 택시 하차지점 탐문) 1. AD카드 회신자료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종범은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이를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신뢰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악용하여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조차도 피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리고 피해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제껏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9고단8591(병합) 사기방조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1.경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C'으로부터 "너의 계좌로 돈이 들어갈 것인데, 그 돈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송금해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전날 위 C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교부 받은 바 있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사기 범행에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위 C 등은 2019. 9. 11. 각 인터넷 AH를 통해 피해자 AI에게 쿠첸 밥솥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AJ)으로 270,000원을, 피해자 AK에게 실루엣카메오3를 판매한다고 속여 위 기업은행 통장으로 160,000원을, 피해자 AL에게 골프 드라이버를 판매한다고 속여 위 기업은행 통장으로 350,000원을, 피해자 AM에게 LG로봇청소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위 기업은행 통장으로 130,000원을, 피해자 AN에게 유아용 전동차를 판매한다고 속여 위 기업은행 통장으로 100,000원 등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01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C 등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통장을 제공하고 그 통장에 입금된 위 피해금액을 그 무렵 인출하여 위 C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 등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 등의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C의의 인터넷 AH 사기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돕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우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부여받아 2019. 8. 말경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출금 및 계좌이체 직전까지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여러 곳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교부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교부받아 왔고,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으로 활동하던 중 상급자인 C에게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려 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C이 인터넷 AH를 통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정황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 즉,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C의 사기범행을 인식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이 있는바, 우선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C이 자신은 중국에 있어 계좌 이체를 못하니 도와달라고 하여 같이 일했던 사이끼리 도와주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전에 했던 일과는 다른 게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경우 평소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해오는 '인출책'이 아니라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수령해 오는 수거책의 역할을 해 왔는데, 이 사건 C의 사기 범행은 평소 피고인이 담당하는 분야와는 달리 인터넷 AH를 통해 물건을 판다고 속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인 점, 피고인이 C에게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경위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C이 인터넷 AH 사기를 통해 피고인의 기업은 행계좌로 송금 받은 돈은 합계 1,010,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출금한 후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일을 하면서 C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기타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경우 계좌이체를 부탁한 C이 AH 사기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는 돈을 인출하여 계좌이체 하도록 하는 사실 및 자신의 행위가 인터넷 AH를 통한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C의 AH 사기범행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및 피고인의 행위가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각 추단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