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97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26세2))와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01:00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건물 2층의 'E'에서 피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수정하였다. 2)공소사실에 위피해자의 연령이 '27세'로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제6,14쪽의각기재에 의하면 위피해자는1991.1.31. 생으로이사건 범행 당시 26세였던 사실을 인정할수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위 건물의 계단으로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허벅지를 만지며 키스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벽에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장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 F은 입사 동기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따로 연락을 하고 지낼 정도의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다(소송기록 제36쪽, 증거기록 제15, 16, 54쪽). F은 2017. 9. 27. 19: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 F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소재 G역 주변의 상호불상 횟집에서 소주 6~7 병을 나눠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 F은 같은 날 21:00경 자리를 옮겨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의 'E'에서 3,000CC크기의 맥주 1병과 소주 1병을 나눠 마셨다(소송기록 제33, 37쪽, 증거기록 제16, 55, 58쪽). 2) 피고인과 피해자, F은 2017.9.28,00:30경 위 'E'에서 나왔는데, 피고인은 약 2분 동안 위 'E' 앞에서 피해자를 껴안거나 어깨동무를 하였고, F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끼어들려 하자 피고인이 F을 밀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채로 피해자, F과 함께 같은 날 00:33 경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증거기록 제27, 32, 46, 89, 90쪽). 3) 피고인은 2017. 9.28. 01:09 경부터 같은 날 01:13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9층의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타인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찼고, 같은 날 01:13경 위 9층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뒤 걸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증거기록 제28, 29, 47, 48, 90쪽). 4) 피해자는 2017. 9. 28. 01:14 경 이 사건 건물 6층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왼쪽 신발과 안경이 없는 상태로 서 있다가, 걸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증거기록 제30, 904). 5) 피해자는 2017. 9, 28. 01:20 경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F을 만나게 되자, 울면서 '피고인이 때렸고, 무서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소송기록 제40쪽, 증거기록 제55, 56, 58쪽). 피해자는 같은 날 01:30경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서 일단 집으로 가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일단 귀가하였고, 같은 날 17:00경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하며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소송기록 제38쪽, 증거기록 제 6 내지 8, 69쪽). 당시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어 있고, 피해자의 안경 중 오른쪽 안경알과 안경다리가 없는 상태였다(소송기록 제45쪽, 증거기록 제70쪽). 나.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언행,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사항들까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한 정황,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F에게 한 말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피해자의 안경이 파손된 상태 등으로 뒷받침되고 있어 충분히 합리적이다. 피고인과 입사 동기인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달리 기억이 왜곡되거나 그 진술에 허위가개입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건물 계단실로 가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진 상황 및 안경이 파손된 과정,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게 된 상황 등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함께 소주 7~8병 및 3,000CC 크기의 맥주 1병을 나눠 마신 사실(소송기록 제33, 37쪽, 증거기록 제16, 55, 58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이 사건 건물 9층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타인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차기도 한 사실(증거기록 제28, 29, 47, 48, 90쪽), F은 '술에 취해서 E에서 나올 무렵부터 피해자를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만날 무렵까지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56, 57쪽), 피해자도 '술에 취해서 E에서 나올 무렵부터 피고인과 이 사건 건물의 계단실로 가게 된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소송기록 제34, 40쪽)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E에서 술을 마시면서 특별히 술에 만취해 있었다고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소 송기록 제34쪽, 증거기록 제18쪽), 피고인이 E에서 나온 직후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모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제27, 32, 46,89, 90 쪽), 이 사건 건물 9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직전까지의 걸음걸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자세, 피고인의 뒤쪽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증거기록 제32, 9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상해/치상 > 일반 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틈을 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며 키스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결여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범죄를 비롯한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