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78

[2015고합1078]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경 F를 운영하는 E에게 G㈜ 소유의 강원도 영월군 H(이하 토지는 모두 강원도 영월군 I에 소재하므로, 'H 토지'와 같이 지번만으로 지칭한다)와 J 토지에 대하여 골재채취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여 E로 하여금 ㈜K(이하 'K'라 한다)를 설립케 한 다음 K의 영월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골재채취사업에 대하여 H 토지 영월사업장의 현장 총괄은 피고인이, 자금조달은 E가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으나, E로부터 2011. 1. 20.경까지 조달된 금원이 약 1억 3,360만 원에 불과하자, E를 통해 모집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세탁한 다음 J 토지 등의 토지를 K 명의가 아니라 피고인이나 피고인 가족 명의로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에게 추가 투자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E가 자신의 사돈인 피해자 L로부터 투자를 받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E는 2011. 1. 20.경 마산 합포구 M아파트 102동 1101호에서 피해자 L에게 "피고인과 함께 석재채취사업을 하고 있는데, J 토지의 석재채취 허가가 눈 앞에 있고 상당한 수익이 예상된다. J 토지와 그 진입로인 N토지를 매입할 자금으로 5억 원을 투자하면, H 토지와 J 토지의 석재 등 판매권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위 영월현장에서, 사업 설명을 듣고자 찾아온 피해자에게 "석재채취 사업은 엄청난 수익이 나온다. J 토지와 N 토지를 매입하면 J 토지의 석재채취 허가를 받아 H 토지와 J 토지의 석재 등 판매권을 피해자에게 주고, 석재는 톤당 1,300원, 잡석은 톤당 800원 씩의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J 토지에 대하여 석재 채취허가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석재 채취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지복구비용 24억 원 상당을 납부하여야 하나산지복구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K 명의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J 토지와 H 토지에 대한 석재 등 판매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7. K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O)으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2. 7,000만 원, 2011. 3. 4. 3,000만 원, 2011. 4. 29. 2억 7,000만 원, 2011. 5. 9. 3,000만 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위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E는 2010. 10.경 H 토지 등에서 골재채취사업을 하기로 하고, E가 골재채취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그 후 E는 피해자 L로부터 투자금 5억 원을 조달하였고,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K 영월지점에서 피해자 L를 처음 본 후 2011. 4. 29.경 E가 지시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 L 와 E 사이에 체결된 투자약정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공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H 토지 및 J 토지의 골재판매권을 양도하겠다고 말하거나 피해자와 E 사이에 체결된 골재판매권 양도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K는 채석장 개발을 위해 2010. 11. 3. 영월에 지점을 설치하였는데, E는 K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K 영월지점의 지점장이었다. 2) E는 2011. 1. 20.경 마산 합포구 M아파트 102동 1101호에서 피해자 L에게 K의 골재채취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 L는 K의 기업은행 계좌(O)에 2011. 2. 17. 1억 원, 2011. 3. 2. 7천만 원, 2011. 3. 4. 3천만 원을 입금하였다. 3) 피해자 L는 2011. 4. 29. E와 사이에 투자약정서(증거기록 32쪽)를 작성하고, 같은 날 K의 위 계좌에 2억 7천만 원, 2011. 5. 9. 3천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였는데, 위 투자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 한편, 위 투자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피해자 L는 2011. 5. 17. 건설용석재 및 조경석 판매 도소매업, 조경석 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P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증거기록 30쪽). 5) 피해자 L는 2011. 6. 19. 다시 E와 사이에 H 토지 및 J 토지에서 생산되는 조경석 및 골재에 관한 판매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증거기록 35쪽),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6) J 토지 중 276,496분의 210,380지분(나머지 276,496분의 66,116지분은 원소유자인 Q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전되지 아니하였다)은 2011. 6. 30.에, N 토지는 2011. 10. 4.에 각 피고인의 동생인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2. 7. 30. K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L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L 작성의 탄원서 및 고소장,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담긴 피해자 L 및 E의 진술과 투자약정서 및 양도양수계약서의 각 기재 등이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골재판매권을 양도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가 5억 원을 K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L의 진술 피해자 L는 경찰에서 "2011. 1. 20.경 마산시 마산합포구 M아파트 102동 1101호 저의 오빠 S의 집에서 E를 만났는데 E가 저에게 '강원도 영월군 J에서 조경석 및골재를 채취하는 판매권을 양도해줄테니 조경석 t당 1,300원씩 이익금을 주고, 잡석은 t당 800원씩 이익금을 줄테니 판매권계약대금으로 5억 원을 달라'고 하여 2011. 6. 19. 조경석 및 골재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판매권 계약대금은 제가 2011. 2. 17.경부터 E가 운영하는 K 법인통장 기업은행 O로 총 5회에 걸쳐 5억 원을 대금으로 지급해 주었습니다"라고 최초 진술하고(증거기록 13쪽), 검찰에서는 "저는 피고인은 잘 모르고 사돈인 E를 보고 돈을 빌려준 것이었다. E는 오빠 S을 통해 저에게도 채석장 사업에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렇게 해서 E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위 5억 원 가운데 처음 2억 원은 E가 이 사건 채석장개발 사업 부지인 강원도 영월군 N 땅을 매입해서 제 명의로 등기를 해주겠다고 해서 주었던 것이고, 나중 3억 원은 A가 저에게 채석장에서 생산되는 조경석의 판매권을 주고 이와 함께 매달 2,000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고 해서 빌려준 돈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659~660쪽),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L가 검찰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N 토지를 피해자 L 명의로 이전해준다고 하여 2011. 2. 17. 및 같은 해 3. 2. K의 계좌에 2억 원을 입금하였고, K가 생산한 모든 골재의 판매권을 주겠다고 하여 2011. 4. 29. 및 같은 해 5. 9. K의 계좌에 3억 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34~645쪽). 위와 같은 피해자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L는 최초 N 토지를 피해자 L 명의로 등기해주겠다거나 골재판매권을 주겠다는 E의 말을 믿고 K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골재판매권을 주겠다고 한 것은 피해자 L가 K 계좌에 2억 원을 송금한 후인 것으로 보인다. 2) E의 진술 E는 검찰에서 피해자 L는 N 토지를 매입하여 피해자 L 명의로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2011. 2. 17. 1억 원, 2011. 3. 2. 7천만 원, 2011. 3. 4. 3천만 원을 입금하였고, K 채석장에서 생산되는 골재의 판매권을 양도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추가로 2011. 4. 29. 2억 7천만 원, 같은 해 5. 9. 3천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77쪽, 673~674쪽). 이와 같은 E의 진술은 피해자 L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한편 E는 검찰에서 "자신은 채석장 개발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던 터라 피해자를 영월 현장에 데려가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구두 설명을 한 다음 N 토지와 J 토지 현장을 둘러보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우선 N 토지를 매입해야 하고 매입비용은 2억 원 가량 소요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위 N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는 K에 2억 원을 투입하게 되었다(76~77쪽)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관하여 E의 말을 듣고 투자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조사에서 E에게 돈을 입금하기 전에 J토지에 가보니 발파도 하고 있었고, 실제 채굴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판매권을 이중으로 판매권계약을 하여 피고인과 E에게 속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도 돈을 주기 전에 피고인을 보았는데 얼마 전에 보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피해자가 K에 돈을 투자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투자약정서 및 양도양수계약서 피해자 L가 K의 H 토지 및 J 토지에 대한 골재판매권을 양수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로는 E와 피해자 L 사이에 2011. 4. 29. 작성된 투자약정서(증거기록 32~33쪽)와 2011. 6. 19. 작성된 조경석 및 골재 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35~36쪽)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E의 지시로 위 투자약정서 초안을 작성한 다음 E와 피해자 L가 투자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배석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1쪽), 위 인정사실에서 본 투자약정서와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투자약정서가 작성될 무렵 E가 피해자 L에게 K의 H 토지 및 J 토지에 대한 골재판매권을 양도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골재판매권 양도를 위한 투자약정서 작성을 도와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투자약정서 작성일은 2011. 4. 29.로서 피해자 L가 K 계좌에 돈을 송금하기 시작한 2011. 2. 17.로부터 2개월 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L가 K 계좌에 돈을 송금하기 전인 2011. 2. 초순경 피해자 L를 만나 K의 골재판매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N 토지 및 J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피고인이 위 각 토지를 피고인의 동생 R 명의로 구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 구입비용과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증거기록 246~247쪽),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피해자 L의 투자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정도 위 인정사실과 피해자 L 및 E의 진술, 투자약정서 및 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L는 E의 권유로 K 계좌에 돈을 송금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L와 E의 투자약정서 작성 과정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처음부터 피해자 L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K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2015고합1228]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경 마산시 합포구 T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소유인 강원도 영월군 H에서 G과 합작하여 골재채취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채업을 하는 모친이 먼저 10억 원을 투자해 놓았으니, G 부지 옆의 강원도 영월군 J를 매입하여 함께 골재채취사업을 해보자. 석산을 매입하여 채석장 허가를 받으면 돌은 건설자재로 판매하고, 나중에 산은 평탄한 대지로 남게 되어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골재채취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과 합작으로 골재채취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모친이 10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투자금 등으로 매입한 J 토지를 피고인의 동생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J 토지에서 골재채취사업을 하겠다고 인허가 신청은 물론 그 기반인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지복구비용 24억 원 상당을 납부하여야 하나 산지복구비용을 납부할 능력도 되지 않는 등 골재채취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일자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운영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골재채취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54,031,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E가 함께 골재채취사업을 하기로 한 후 K 명의로 2011. 3. 15.경 G과 골재채취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G이 골재채취사업을 하던 H 토지에서 골재를 채취하였으며, 추가로 J 토지에서 골재채취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골재채취허가 신청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J 토지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산지복구비용 24억 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신하여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골재채취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H 토지 및 J 토지에서 골재채취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를 기망하거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골재채취사업에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E가 골재채취사업을 시작한 경위 피고인은 2010. 10. 말경 U으로부터 G이 H 토지에서 하고 있던 골재채취사업을 양수받아 같이 골재채취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 E에게 골재채취사업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K의 대표이사이던 피해자 E는 같은 해 11. K 영월지점을 설립하고, 피고인을 K 영월지점 지점장으로 임명하여 2011. 3. 15.경 G과 사이에 G이 H 토지에 관하여 가진 골재채취 권리를 양수하는 내용의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고, H 토지에서 골재채취 사업을 하였다. 피해자 E는 2010. 10.경부터 2012. 7. 27.경까지 K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K의 법인계좌 및 K의 자금을 보관하던 피고인의 동생 R 명의 계좌에 총 754,031,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E는 H 토지에서 생산되는 골재의 양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근 J 토지에서 추가로 골재를 채취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J 토지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J 토지와 그 진입로인 N 토지 등 10필지 토지를 매입하고, J 토지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했다. 2) J 토지에 대한 골재채취허가의 진행 경과 피고인은 J 토지를 V, W, X, Y, Q로부터 585,473,000원에, N 토지를 Z으로부터 160,000,000원에 각 매입하여, 2011. 6. 30. J 토지 중 276,496분의 210,380 지분을(나머지 276,496분의 66,116 지분은 원 소유자인 Q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전되지 아니함), 2011. 10. 4. N 토지를 피고인의 동생인 R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R 명의로 되어 있던 위 J 토지 중 276,496분의 210,380 지분과 N 토지의 소유권은 2012. 7. 30. 매매를 원인으로 K에게 이전되었고, Q 명의로 되어 있던 J 토지의 276,496분의 66,116 지분은 2012. 7. 31. K의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투자자인 AA 명의로 이전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J 토지 및 N 토지가 K 및 AA 명의로 이전되기 전에 위 토지들에 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J 토지의 골재채취허가를 위해 2011. 10. 17. 영월군에 환경영향평가계획서를 제출하고, 영월군의 보완통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작성하여 2012. 2. 10. 이를 영월군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J 토지의 골재채취허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 2011. 11. 16. N 토지에 대한 임산물(원목 및 석재류)판매장, 사무실 신축 및 야적장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2012. 2. 28. 이를 허가받았다. 3) 피고인과 피해자 E의 분쟁 피해자 E가 K에 754,031,000원을 투자하고, 피해자 E의 사돈인 L가 약 10억 원을 투자하였음에도 H 토지에서 생산되던 골재의 양이 많지 않고, J 토지에 대한 골재채취허가가 나지 않아 K는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피해자 E는 2012. 6.경 피고인이 2011. 11. 1.경 K가 2013. 12. 31.까지 생산할 골재 중 연간 조경용 골재 25만 톤, 일반 골재 15만m²에 대한 골재판매권을 AB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 2012. 1. 27. AD과 골재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2. 2. 17.경 AE을 인수하여 AE의 주주를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들로 등재한 사실, 피고인이 K 계좌 및 R 계좌에 있던 K의 자금을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송금한 사실 등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K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와 다투게 되었고, 2012. 8.경 K 영월지점을 그 만두게 되었다. 4) 사업의 종료 그 후 주식회사 AF에 의해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본안)가 피해자 E에 의해 영월군에 제출되었으나 더 이상 허가신청이 진행되지 않아 결국 J 토지에 관한 골재채 취허가는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E는 2013. 7. 31. J 토지 중 K 지분 및 N 토지를 AG 주식회사에 매각한 후 2013. 8. 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4. 3. 5. K의 골재채취사업을 폐업하였다. 라.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 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제안으로 인하여 골재채취사업에 754,031,000원을 투자하였고 결국 그 사업이 무산된 점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754,031,000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G과 합작으로 골재채취사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G과 합작하여 골재채취사업을 하고 있으니, 골재채취사업을 함께 하자고 기망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같이 G은 2010. 10.경 H 토지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골재채취사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U으로부터 G의 골재채취사업을 인수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 E에게 함께 골재채취사업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E가 운영하는 K는 2011. 3. 15.경 G과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고, 그 후 위 업무협력약정에 따라 H 토지에서 2013.경까지 골재채취사업을 하였다. 피해자 E는 경찰에서 2010. 11.경부터 2012. 6.경까지 실제로 돌을 캐서 파는 등 그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운영되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83쪽), 이로 인하여 총 17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02쪽). 또한, 피해자 E가 제출한 매입매출현황내역에 의하면, K는 2010.경부터 2013.경까지 골재 판매수입이 2,804,009,911원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912~913쪽). 한편, L는 이 법정에서 K에서 석재를 팔았고, 그로 인한 이익금 1,200만 원 정도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G이 H 토지에서 골재채취사업을 하고 있었고, K가 2011. 3. 15.경 G과의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으며, H 토지의 골재채취사업을 인수하여 2013.경까지 골재채취사업을 계속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G과 합작으로 골재채취사업을 하고 있으니 함께 골재채취사업을 하자고 말한 것이 피해자 E에 대한 기망이라거나 피해자 E가 그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754,031,000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모친이 10억 원을 투자해 놓았다고 기망하였는지 여부 피해자 E는 검찰에서 "자신의 엄마가 먼저 10억 원을 투자해 놓았다고 하면서 석산을 매입하여 채석장 허가를 받으면 돌을 건설자재로 판매하고, 나중에 산은 평탄한 대지로 남게 되어 수백억 원의 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899쪽), "사채를 하는 자신의 어머니가 10억 원을 먼저 투자하였다고 하여 K의 지분 60%를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02쪽).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2010. 10. 말경 K에 대한 피해자 E의 지분이 40%, U의 지분이 60%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증인 회사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위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했다면 왜 피고인의 지분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지분을 가져가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스스로 안가졌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바, 모친이 10억 원을 투자하였음에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모친이 K에 대한 지분을 가지지 않은 이유에 관한 피해자 E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제가 먼저 G에 자금을 투입하였는데, 투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모친이 10억 원을 투입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하여, 피해자 E가 투자를 결정한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모친이 10억 원을 투입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E가 그와 같은 말에 기망당하여 골재채취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모친이 10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기망하였다는 피해자 E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E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754,031,000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골재채취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골재채취사업을 하자고 기망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골재채취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근거로 K 명의로 골재채취사업을 하기로 한 J 토지를 피고인의 동생인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담보로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J 토지에 대한 인허가신청을 하지 않았고 인허가신청의 전제조건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 J 토지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지복구비용 24억 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았던 점 등을 들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골재채취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E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J 토지를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K가 골재채취사업을 하기로 한 J 토지와 그 진입로인 N 토지를 매입한 후 2011. 6. 30. J 토지 중 276,496분의 210,380 지분을, 2011. 10. 4. N 토지를 R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각 토지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J 토지 및 N 토지를 R 명의로 이전하더라도 K가 J 토지에서 골재채취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K는 G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타인 소유인 H 토지에서 골재채취사업을 하였다), 피해자 E는 경찰에서 "동생인 R 명의로 일단 매입을 하였다가 다시 K 법인 명의로 이전을 하면서 K 법인 명의로 이전할 때에는 매매가격을 부풀려서 매매를 한 것처럼 하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나중에 회사자금으로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여 일단 처음에 임야를 매입할 때에 R 명의로 매입을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증거기록 81쪽), "A가 저에게 직접 '잔금을 치르는데 제 동생 R의 돈이 들어가니, 일단 R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자. 그래야 동생이 돈을 투자한다'고 했고, 그리고 저에게 분명 'K로 금액을 부풀려 양도를 하자'고 했었습니다"(증거기록 905쪽)라고 하여 J 토지를 R 명의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K의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J 토지 중 R 지분과 N 토지를 2012. 7. 30. K에게 이전하였고, J 토지의 나머지 276,496분의 66,116 지분을 2012. 7. 31. K에 대한 투자자인 AA에게 이전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 토지 및 N 토지를 R 명의로 이전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골재채취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 각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R가 J 토지의 276,496분의 210,380 지분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2011. 6. 30. J 토지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고, N 토지를 자신 명의로 이전한 2011. 10. 4. J 토지 및 N 토지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 중 일부로 J 토지 및 N 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69쪽, 277쪽, 885쪽). 한편, E는 2013. 2.경 피고인이 K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그 고소 내용에는 피고인이 위 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검찰은 금융거래자료 조사 및 E와 피고인에 대한 대질조사 등을 거쳐 피고인이 금원을 횡령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9923호, 그 후 검찰은 피해자 E의 항고로 인한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79220호로 재기수사한 후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이 위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골재채취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인허가신청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와 골재채취사업을 하기로 한 J 토지에 대하여 골재채취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진입로 확보,환경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진행 중이었고 결국 자금난으로 인하여 피해자 E, L 등과 분쟁이 발생하여 골재채취사업이 무산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골재채취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경까지 J 토지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진입로 10필지 중 2필지(AH 토지 및 AI 토지)를 제외한 8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사실(증거기록 907쪽), J 토지에 대하여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허가신청서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환경 영향평가법 제22조 제1항 제17호), 피고인은 2011. 10. 17. 영월군에 환경영향평가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영월군이 강원도 환경정책과의 심의를 거쳐 2011. 12. 20. 위 계획서에 대한 보완통보를 하자 피고인은 위 계획서를 보완한 후 2012. 2. 10.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제출한 사실, 그 후 영월군은 강원도 환경정책과의 심의, 주민 공람 및 설명회 등을 거쳐 2012. 3. 22.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보완사항을 통보하였고, 2012. 8.경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K 영월지점을 그만두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2012. 10.경 주식회사 AF에게 돈을 지급하고,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을 의뢰하였는데, 피해자 E는 주식회사 AF에 의해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영월군에 제출한 사실(증인 E의 법정진술)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J 토지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해 진입로를 확보하고,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이상 그 후 골재채취허가신청을 계속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골재채취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산지복구비용 24억 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 토지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지복구비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2012.경 예상되는 산지복구비가 약 24억 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918쪽), 피고인과 피해자 E가 골재채취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J 토지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위 산지복구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J 토지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하여 산지복구비용 24억 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골재채취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E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E는 피고인과 K 명의로 골재채취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0. 10.경부터 201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754,031,000원을 사업자금으로 제공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E는 사업 초기부터 골재채취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액수를 명확히 특정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기로 하고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산지복구비는 피고인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기초로 산출된 금액인 점(증 제8호, 2쪽), 2011. 12.경부터 2012. 8.경까지 K 영월현장 부사장으로 근무한 AJ는 이 법정에서 "산지복구비의 조달에 대해서 피고인과 L, E 등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해야 하는지 논의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인허가하면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디까지 왔으니 앞으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만큼의 돈이 소요됩니다'라고 브리핑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B과 G, AK이라는 업체를 데리고 와서 17억 원을 대출받는다고 하였습니다. AB에서 복구비를 대준다고 해서 만나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 업체에 판매권을 주고 J에 4억 원 설정을 해주었습니다"라고 하여 자신도 산지복구비의 납부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산지복구비용 납부에 관한 사항을 피해자 E에게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E는 2012. 8.경에도 골재채취허가를 위한 산지복구비 등의 마련을 위해 AA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증거기록 284쪽, 다만, AA는 2012. 8. 19.경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골재채취사업의 사업성을 우려하여 더 이상의 투자를 거부하였다),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영월군에 제출하는 등 K의 골재채취사업을 계속하려 하였다. AJ는 이 법정에서 "제 생각은 자금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환경영향평가본안도 무사하게 끝냈고, 그것에 따른 현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도 무리 없이 끝났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도 L가 피고인과 피해자 E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2015고합1078호)의 수사 과정에서는 골재채취사업은 사업타당성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횡령으로 인하여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산지복구비 전액을 직접 납부하는 방법 외에 서울보증보험(주)에서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거나, 광해관리공단의 보증으로 산지복구비 납부를 대체할 수 있었으므로, 24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골재채취사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H 토지에서 골재채취사업을 하던 G의 대표이사 AL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보증서 제출로 산지복구비 납부를 대체했다고 진술하였고, 위 AJ도 이 법정에서 산지복구비에 관하여 "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E도 이 법정에서 "예치비용은 대부분 광해관리공단이나 서울보증보험에서 허가절차 서류 등을 받고 대출해 주는 비용으로 감당하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맞긴 맞는데, 기존에 현장에 있던 부동산들에 대출이 많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 E, 증인 AL, AJ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산지복구비 24억 원을 직접 마련하지 않고도 골재채취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바(다만,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K가 산지복구비 24억 원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도 J 토지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해서 산지복구비 24억 원이 필요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골재채취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배상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