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35

범죄사실1) 피고인은 열수축관2)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D3)(대표이사 E, 이하 'D'라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보충하였다. 2)전화선을 연결하는 부분에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게 하는 장치 3)1970.4.16.가발제조업을 목적으로 상호를(주)F로하여설립된회사로,1994.2.28.경E을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켰으나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1995.1. 경(주)D으로상호 변경되었다. 고 함)을 설립·운영하던 자로서, 중국 우정국을 상대로 위 사업을 하기 위하여 중국에 G 유한공사를 설립하여 홍콩에 지사를 두고 중국 천진에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관계로 중국출장이 많아지면서 1994. 2. 28.경 위 D 운영을 등기상 대표이사인 에게 맡긴 후 운영자금의 차입과 사용을 그에게 지시하였으나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한편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이 1996. 3. 27.경 부도나자 1997. 1. 28. 홍콩으로 출국한 이후 2015. 5. 31. 입국, 인천공항경찰대에 검거될 때까지 약 18년 4개월 동안 해외로 도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1996. 1. 중순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열수축관 부자재를 납품해 주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그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4. 7.경 HI-3P(3중구조) 내충격성 PVC수도관 제조·판매사업4)을 위해 D의 제2공장으로 K단지 소재 공장부지 (광주 L)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느라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데다가 위 중국 사업을 위해 중국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등으로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확장하는 바람에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위 E을 통해 현금과 어음을 차입하여 D를 운영하여 왔고 (그리하여 1996. 2. 10. 경 기준 미변제 차입금이 4억 2,200 만원 가량에 달함), 1995. 5.경부터 1995. 9. 경까지 C6)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변제조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제때 결제하지 못한 채 그 지급기일을 계속 연장하여 왔으며 1995. 12. 경에는 회사 소유의 부동산 일부가 가압류 4) 피고인의 변호인의 2016. 11, 28.자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부분을 참고하였다. 5) 1994. 7. 29.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3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6) 1995, 5. 29.부터 1996. 1. 4. 까지 10회에 걸쳐 232,449,150원 상당의 열수축관 부자재를 납품받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지급기일에 전부 결제하지 못하였다. 검사는 피해자 C에 대한 위 물품대금 부분에 대하여도 사기죄로 기소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되는 등 피고인과 D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중국에서의 열수축관 판매사업 저조로 인하여 1996. 1. 경에는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거래 상대방에게 물품대금 변제조로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만기에 그 어음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열수축관 부자재 등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8)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6. 1. 9. 경 경기 안성군 M에 있는 위 회사의 공장에서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열수축관 부자재 4,000세트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1996. 2.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94,700,000원 상당의 열수축관 부자재 35,696 세트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과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I의 진술기재 7) 피고인은 회사 소유의 부동산(서울 도봉구 N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1995. 11. 22. 경남리스금융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15억 원, 1995. 11. 27. O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5,000 만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가 1995.12. 18,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이를 가압류하자 1995. 12. 26. O 주식회사에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회사 소유의 부 동산(경기 안성군 P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1995. 11. 27. 위 경남리스금융 앞으로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인과 그 처 Q 소유의 부동산(경기 여주군 R 임야 214,810m㎡)에 대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D으로 하여, 1995, 10, 25. S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995. 11. 29, 주식회사 주은상호신용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까지 하였다. 8) 피고인이 당시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100억원상당의 부동산은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당시 IMF의 전조증세로 인하여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해주지 아니하는 상태였으며, 기 대출금에 대하여도 상당한 이자부담을 안고 있었고, 결국 위 부동산들은 매매, 공매 또는 경매를 원인으로 1997년경까지 제3자에게 전부 매각되었다. 1. 고소장 1. I 작성의 진술서에 첨부된 각 거래명세표 1. 각 약속어음사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어 1996.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1996년도에 1억 9,74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해주었다가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1997. 3.경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의 해외거주로 인해 19년 만에 기소된 사안으로, 편취액이 상당히 많음에도 1996년 부도후 3,300만원만 변제되었을 뿐 그 이후 전혀 피해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결과,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C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5. 4. 26.경 서울 종로구 T빌딩 7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열수축관 부자재를 납품하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그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등기상 대표이사이던 E에게 지시하여 1993. 8. 27.경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현금과 어음을 차입하여 사용해 오던 중 1996. 2. 10.경 차입금 4억 2,20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1995. 1.초순경부터 1996. 2. 초순경까지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32억 1,000 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결제를 하지 못했으며, 1995. 6. 초순경 피고인에게 위 회사의 어음당좌개설과 관련하여 담보물을 제공했던 U에게 견질용으로 발행한 15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에 대한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 전부를 사업성공이 불투명한 위 초기 중국사업에 모두 가져가 사용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이 1996. 3. 27.경 부도가 나는 등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5. 5. 29. 경 경기 안성군 M에 있는 위 회사의 공장에서 시가 53,908,200원 상당의 열수축관부자재 8,030세트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1996. 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232,449,150원 상당의 열수축관 부자재 31,335세트를 납품받았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95. 5. 29.경부터 1996. 1. 4.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232,449,150원 상당의 열수축관 부자재를 납품받고 발행한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어음 부도 이후 피고인이 C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부도 이후 해외로 출국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채 오랜기간 동안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C와의 거래 당시 피고인에게 C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에게 열수축관 부자재 납품을 요청할 당시인 1995. 4. 26.경부터 그로부터 상당한 물량을 납품받을 때인 1995. 9. 6. 경까지는 피고인이 자신 또는 회사 명의로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위 기간 동안 D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에 대하여 피고인이 만기에 어음금이 결제되지 못하게 되는 어음부도상황을 당시 예상하였다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C와의 거래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