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C(남, 60세)은 B의 삼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경 원주 D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근로 장려금을 받으려면 기존 예·적금을 해지하고, 피해자 명의의 다른 계좌에 3개월 동안 예치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근로 장려금 신청 등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F증권 계좌에 대한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F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예치된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1.경 불상지에서 F증권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위 F증권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F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경 5,000만 원, 같은 달 8.경 3,000만 원, 같은 달 11.경 7,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억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검사 증거목록 순번 1번), I 이체결과 확인서, C 명의 I계좌 거래내역서, F증권 잔고 거래명세서(C), F증권 거래내역서(C), C F증권 조회내역서, 수사보고서(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신청 내용 첨부), 법무법인 J(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증 및 증거설명), 종합소득세 신고접수증(C),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별책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별책 기록 녹취록 분석), 신용정보회신서 1부, 수사보고서(B 해외 선물 계좌 잔고 확인서 첨부), 잔고확인서(B 해외선물 계좌), 입·출금내역(B 해외선물계좌-2020년), 잔고확인서(B L은행 계좌), A 명의 M은행 거래내역서 등, F증권 선물옵션 거래내역서, 각 회신서, C 적금 해지 내역, A의 설명자료,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A, G, C, N 등 녹취록(O병원 장례식장), C 명의 계좌정보 조회서,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 내역 분석), F증권 계좌정보(C, 2021. 8. 4. 기준), F증권 거래내역(B 선물옵션 계좌), 수사보고서(세무서 직원 상대 문의), 조세특례제한법 자료 1부, 수사보고서(보완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F증권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F증권 계좌로 합계 1억 6,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F증권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F증권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F증권 계좌로 합계 1억 6,500만 원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F증권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F증권 계좌로 합계 1억 6,50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억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근로 장려금을 받으려고 증인 계좌에 있던 돈들 다 뺐지요) 예. 그렇습니다.”, “(빼고 할 때 피고인이 같이 은행에 가고 했어요) 예. 같이 왔었습니다.”, “(피고인이 근로 장려금 이야기를 한 적은 있어요) 예. 처음에 왔을 때 그 이야기부터 먼저 꺼냈습니다.”, “(한 군데로 모으려고 피고인이랑 은행 네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적금 다 해지 하고, 계좌 하나로 다 옮겼어요) 예. 그런데 제가 한 군데로 해 놓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말을 잘못 알아들었는지. 증권 F인가 해 놓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안 들어 버리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이 휴대폰을 어디 어디에 쓴다고 가지고 갔을 것이고, 그 어디 어디가 근로 장려금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준 것 같습니다.”, “(증권계좌 개설해 달라고 피고인한테 이야기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모아만 달라고 했을 뿐, 그 돈으로 투자를 하거나 다른 데 쓰거나 해라고 피고인한테 동의해 준 적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런 적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G, B와 의논하여, 증인 명의로 F증권에 증권 계좌를 개설해서 여러 은행에 있던 증인의 예·적금을 해지해서 이렇게 개설된 증인 명의의 F증권 계좌에 이체해 두고, 근로 장려금이 지급되기 전 3개월 동안 피고인이 맡아서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투자를 해 주기로 하였지요) 3개월만 예치해 놓으면 근로 장려금이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이 일하는 데 와서 증인의 휴대폰을 받아간 건 맞아요) 예. 가지고 갔습니다.”, “(집으로 찾아간 적은 있는데, 계좌 개설이라든지 이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겠다, 그 말씀이시죠) 계좌 이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조합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말은, 피고인이 당시 G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증인에게 ‘증인의 F증권 계좌로 증권 투자를 하려면, 증인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받아서 교육도 받아야 하고, 모의투자도 해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는데, 기억납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근로장려금 하고 그런 문제를 해 주겠다. 이래서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 말은, 증인이 2021. 5. 27. 저녁식사를 마치고 피고인과 헤어진 후, 증인이 N에게(증인의 형수 되는 사람이죠) 전화를 해서 ‘P조합 계좌에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돈이 없어졌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전화 한 적이 있습니까] A가 제 돈을 돌려달라고 가지고 갔으면 제자리 갖다 놓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5. 27. 온 것은 아니고 이틀이나 삼일 이후에 피고인이 증인의 집에 찾아온 것은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종이에다 근로 장려금 양식지하고, 연말정산 누락된 것 홈텍스인가 그 용지하고 해서 두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날 피고인이 증인한테 서류 여러 장을 보여 주면서, 증인의 돈 1억 6,500만 원이 I은행 계좌에 모여 있다가 증인 명의의 F증권 계좌로 이체되어 거기에 예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지요) 본인이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런데 G이 증인에게 ‘얼마 안 되는 근로 장려금을 받는 대신에 가지고 있는 돈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증권에 투자하면 적금 이자, 중도 해지 손실, 근로 장려금 이상은 받을 수 있다’면서 G 자기처럼 피고인에게 투자하라고 말했지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증인의 의사는 P조합 계좌로 다 모으는 거였는데, 하루 이틀 지나서 알고 보니까 그 계좌에 돈이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을 찾아가 가지고 돈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봤다는 거죠) 예.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내용에 보면, 증인의 Q은행, R은행, P조합, S조합, T조합 통장들에서 예·적금이 해지 되어서 F증권 계좌에 이 돈이 있다는 그 내용이 있지요. 피고인이 동그라미 쳐 놓았지요) 예. 동그라미 친 것은 맞습니다.”, “(증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F증권으로 돈을 옮긴 것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증인의 인터넷뱅킹아이디,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 이런 것들을 피고인한테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I은행에서요) 예.”, “(그때 왜 피고인한테 알려 주었습니까) 그게 있어야지 은행에 돈이 P조합로 전부 모아진다고 해 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4, 5, 7, 8, 10, 11, 15, 16, 18, 22, 24, 27, 28쪽). 피해자의 법정 진술 중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사정은 존재한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 당시 확인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면, 피해자는 사회경험 내지 판단능력이 보통 평균인 보다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재산상 거래(특히 유가증권 투자와 관련하여)에 대한 법률행위 능력은 다소 미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다른 계좌에 3개월 동안 돈을 예치하면 근로 장려금을 받게 해준다고 권유하여 기존 예·적금을 해지하였고, 피고인이 근로 장려금 신청 등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F증권 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것을 몰랐으나 사후에 피해자 명의의 F증권 계좌에 돈이 예치된 것은 확인했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F증권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그럴 만한 이유나 동기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F증권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F증권 계좌로 합계 1억 6,500만 원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합계 1억 6,500만 원 상당의 예·적금을 해지한 것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함인데(피해자가 일생에 걸쳐 예·적금을 통해 합계 1억 6,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저축한 것을 보면, 피해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회피하는 보수적인 방법의 자산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느닷없이 1억 6,500만 원을 투자 원금으로 하여 원금 손실 위험성이 매우 높은 주식 선물옵션 투자 거래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B 사망 이후 O병원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 G, U, N 등의 2021. 7. 12.자 대화 녹취록을 보면(검사 증거목록 순번 72번),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과 관련하여 G, U, N 등에게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는 찾을 수 있겠죠.”, “펀드에 들어가서 이게.”, “이거는 해약하고 나면 이틀인가 3일인가.”, “삼촌 펀드에 그대로 있어서 제가 찾아드린다 했는데.”, “(그러면 삼촌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삼촌 펀드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우리가 통장이라는 게 딱 돈이 들어가면 딱 찍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로 찍혀있어 가지고 원주세무서에서 이렇게 되면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근로 장려금이 안 나온다. 아시죠? 그것까지 들으셨죠?”, “그래서 이거를 따른 데로, 이게 통장에 안 찍히게 다른 데로 빼라, 그래서 펀드를 산 거 예요. 이 돈으로.”, “6월 30일까지 옮기라고 해서 그거를 펀드로 산 거 예요. 그래서 아마 그게 7월 며칠자로 아마 그게 사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은 없고, 돈으로 펀드를 샀으니까 펀드만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돈은 없어요. 돈이 빠져나갔겠죠. 당연히 펀드를 샀, 예를 들어 금을 샀다고 칩시다. 금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팔, 이게 말했다시피 아까샀을 때도 그날 당장 사지는 게 아니라 이틀인가 3일 뒤에 사지고 이거를 다시 돈으로 바꿔도 신청하면 이틀인가 3일 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펀드 그거는 삼촌 거 펀드를 했잖아. 그러면 펀드 통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인터넷 증권은 통장 같은 게 발행이 안 됩니다.”, “일찍 팔게 되면 몇 백만 원 손해를 보게, 말씀드렸습니다.”, “(몇 백만 원 보더라도 그냥 해서 삼촌 내일 저거 해서 삼촌 해 드려. 팔아서 해 드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아침에.”, “본인 휴대폰 있어야죠. 삼촌 휴대폰 인증번호 같은 게 가면, 그러면 일하다가 불러주세요. 아니 본인 통장인데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본인 건데. 인증을, 삼촌, 삼촌 핸드폰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라고 ‘피해자의 돈이 주식 선물옵션 투자 거래에 사용되었음을 은폐하고, 펀드에 투자하여 몇 백만 원 손실만을 보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2권 537, 538, 540, 541, 543, 545, 550, 551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거짓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제가 처음에 계속 선물옵션에. 저는 선물옵션 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펀드라고 하자.”, “저는 그 자리에서 사실대로 말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펀드라고 해서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펀드는 예수일 플러스 2일에 인출되는 게 맞기 때문에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라고 납득할 수 없는 대답을 한 점(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24, 25쪽), 특히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본인 휴대폰 있어야죠. 삼촌 휴대폰 인증번호 같은 게 가면, 그러면 일하다가 불러주세요. 아니 본인 통장인데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본인 건데. 인증을, 삼촌, 삼촌 핸드폰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요.”라고도 이야기 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550, 551쪽), 이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펀드에 투자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발언인 점(이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F증권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F증권 계좌로 합계 1억 6,500만 원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그런데 2021. 5. 27.에 피해자 명의 F증권 계좌로 돈이 들어가요. 6. 1.경부터 B씨 명의 F증권 계좌로 돈이 이체되거든요. 정말로 피해자 명의로 선물옵션 투자를 하려고 했으면 노력조차 안했잖아요. 시도한 적 있어요.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사전교육 이수한다든가 피해자한테 그런 걸 설명해서 ‘이런 걸 같이 해 봅시다. 아니면 모의투자도 같이 해 봅시다’라고 피해자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그렇게 해야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시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차 제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잡음이 생기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대리로 모의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대리로 교육을 듣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시간이 안 되고.”라고 대답하였고(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27쪽), 다시 재판장이 “그것 말고, C씨 F증권 계좌로 돈 들어 간 것은 OK. 그 다음에 증인이 사용하는 B씨 F증권 계좌로 돈을 이체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28쪽), 다시 재판장이 “그러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선물옵션 거래 대상을 코스피200으로 할 거다, 선물옵션 개념 중에 콜옵션, 풋옵션이 있고, 만기일에 옵션 행사하지 않으면 그 계약금만큼 영구적 손실 가능이 있다, 내가격, 외가격, 등가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아니요. 그것까지 설명 안했습니다. 계속 주식투자, 주식투자 이야기 하시 길래 저는 주식투자 아닙니다. 저는 코스피 지수 옵션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것 밖에 할 줄 모릅니다.”라고 대답하였고(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29쪽), 다시 재판장이 “그런데 왜 장례식장에서는 펀드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이때 선물옵션 이야기했으면 다 알아들어야죠.”라고 질문하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손실이 나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즉답을 하기 싫었습니다. 계속 저는 장례를 남아서 치루고 책임을 지겠다, 어머니는 ‘됐고 필요했고 모든 권리에서 손을 놓아라’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아, 이거 펀드로 하기로 했는데 펀드가 아니라 사실은 선물옵션이었다. 펀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선물옵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다’ 이게 저도 화가 나고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제일 죄송한 거는 제가 이익을 봤으면 정말 도움도 드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었겠지만, 손실이 나 있는 상태에서 만회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제가 손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라고 대답하였는데(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30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주장 자체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어 신빙성이 낮은 점, 피고인이 피해금원을 사용한 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F증권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F증권 계좌로 합계 1억 6,5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일부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데(검사 증거목록 순번 40, 81, 88번),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그 목적은 개인 생활비나 채무변제 목적이 맞죠) 예.”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24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F증권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F증권 계좌로 합계 1억 6,500만 원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일생에 걸쳐 저축한 자산 전액을 상실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경제적 손해가 극심하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