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73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5. 17.경 경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폰 판매 실적을 채워야 하니 휴대폰을 네 명의로 개통해 주면, 휴대폰 1대당 10~15만 원을 지급 하겠다. 휴대폰 할부 요금은 내가 책임지고 낼 것이고, 휴대폰 명의도 조만간 내 명의로 이전해 갈 것이니 너에게는 피해갈 것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할부요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휴대폰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합계 2,305,600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8.경 경주시 G에 있는 H 'I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판매실적을 채워야 하니 휴대폰을 네 명의로 개통해 주면, 휴대폰 1대당 10~15만 원을 지급하겠다. 휴대폰 할부 요금은 내가 책임지고 낼 것이고, 휴대폰 명의도 조만간 내 명의로 이전해 갈 것이니 너에게는 피해갈것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할부요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휴대폰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합계 2,152,700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34-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1. 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내가 휴대폰이 한 대 필요한데, 네 명의로 개통을 해서 나에게 주면 내가 2~3일 정도 쓰고, 위약금이든 단말기 값은 모두 깔끔하게 처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할부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경주에 있는 I 대리점으로 가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 8(64GB)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2017. 11. 8.경부터 2017.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99,000원의 소액 결제를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을 교부받은 뒤 소액결제를 하여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은 2017. 11.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내가 휴대폰이 한 대 필요한데, 네 명의로 개통을 해서 나에게 주면 내가 2～3일 정도 쓰고, 위 약금이든 단말기 값은 모두 깔끔하게 처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할부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울산 울주군에 있는 K점으로 가 1,283,700원 상당의 아이폰 8(256GB)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2017. 11. 12.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830,000원의 소액 결제를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62- 피고인 A 피고인과 C은 2017. 5.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C과 L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과 C, L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및 자동차를 편취하여 그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L과 공모하여 2018. 1. 4. 08:00경 경주시 M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N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이후 휴대폰 명의를 이전해 가고 휴대폰 대금 및 통화요금도 우리가 모두 납부하겠다. 대신 사례비로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주시 G에 있는 HI대리점에서 시가 1,634,85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O)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같은 날 18:00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 부산대리점 Q판매소에서 시가 1,214,39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R)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시가 합계 2,849,24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L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휴대폰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1. 6.경 경주시 M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N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이후 휴대폰 명의를 이전해 가고 휴대폰 대금 및 통화요금도 우리가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 S점에서 시가 1,631,67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T)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120,357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차량 대출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2. 26. 경 경주시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네 명의로 X에 중고자동차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Y) 구입을 위해 1,3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중고차를 구입해 주면, 우리가 이번 주 내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명의도 이전 받아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0,000원 상당의 Y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매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소액결제 등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1.경 불상지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Z)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AA에서 199,600원의 소액 결제를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콘텐츠를 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9,020,22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휴대폰 사기 피고인은 2018. 1. 8.경 경주시 M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N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이후 휴대폰 명의를 이전해 가고 휴대폰 대금 및 통화요금도 우리가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 AB점에서 시가 820,850원 상당의 갤럭시S8 1대(AC)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지에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AC)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AA에서 519,640원의 소액 결제를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8. 2.경 불상지에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위 휴대폰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AA에서 520,000원의 소액 결제를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9,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7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2.경 피해자 AD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한달 후 휴대폰 구입과 개통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돌려주고, 개통된 휴대폰도 해지를 해 줄 것이며, 위약금도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개통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 대리점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2대(AE, AF)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99,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17 - 피고인 C, A 피고인들은 지인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에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8. 6. 27.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AG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명의를 이전하거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리점을 하는 데 실적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을 넘겨주면 이후 휴대폰 명의를 이전해가고 휴대폰 대금 및 통화요금도 우리가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주시 AH에 있는 AI 대리점에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 및 98,400원 상당의 기가 지니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고, 2018. 6. 28.경 경주시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아이폰X 1대, 갤럭시 S9+ 1대 및 기가 지니 1대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50 - 피고인 A, C 1. 피고인 A 가. 휴대폰 사기 피고인과 고등학교 친구인 L(같은 날 기소유예)은 지인을 상대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에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서로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2018. 1. 30.경 경주시 AJ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L의 친구인 피해자 AK을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폰 영업 실장이다. 영업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네 이름으로 휴대폰을 1대 개통해 주면 21일 뒤 명의를 이전 해 가겠다, 피해는 전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명의를 이전하거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시가 1,680,64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중고차 사기 피고인은 L은 피해자의 명의로 중고차를 매입하여 L이 위 차량을 사용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 대출금 중 일부를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8. 1. 31.경 경주시 AJ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캐피탈 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달라. 대출금을 L이 납부하고 한 달이 지나면 L 명의로 차량을 이전해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L에게 뚜렷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L이 위 차량의 캐피탈 대출금을 납부하거나 L 명의로 차량을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같은 날 경주시 AL단지에서 X론을 통해 1,500만 원을 대출받아 AM K5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L이 위 승용차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L으로부터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10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휴대폰 사기 피고인들은 위 L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에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서로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2018. 2. 7.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L이 AM K5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갈 능력이 없다. 명의를 이전해 갈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 먼저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추후 휴대폰의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이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AM K5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갈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명의를 이전하거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주시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시가 1,338,330원 상당의 휴대폰 1대(AN)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같은 달 8.경 울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시가 1,333,520원 상당의 휴대폰1대(AO)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같은 달 19.경 대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가 1,273,839원 상당의 휴대폰 1대(AP)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45,689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휴대폰 소액 결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경 경주시 AQ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AP)의 유심칩을 이용 하여 AA 등에서 1,022,38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AO)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AA 등에서 3,306,53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AN)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AR에서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149,800원을 결제하여 위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각 대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4,478,71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3]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534]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562]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S, L, N, AT, W,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57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AD,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2018고단717] -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850] -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재판 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상당하다.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범행방법이 불량하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다. 주범인 A의 주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상당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주범인 A의 주도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사실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