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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12. 28. 21:10경 김천시 B 앞에서, 그곳 전봇대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교차로 신문 배부대를 스쿼시 라켓으로 내려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3. 02:32경 김천시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과자, 라이터 및 시가 3,500원 상당의 구운 계란을 바닥에 집어던져 위 구운 계란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3. 02:58경 김천시 G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윈도우브러시 1개를 손으로 접어 부러뜨리고,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강제로 꺾어 긁히게 하는 등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 03:00경 김천시 I 입구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유리 재질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로 쳐 위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27.경 김천시 K에 있는 상호불상의 야구 연습장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 12:00경 김천시 M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주류 등을 구입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L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J, E, H,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 카드 및 사용내역 영수증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우체국 체크카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O 업주 면담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체드카드로 오인하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부정사용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2. 27.경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자신의 지갑에 보관하다가 2021. 3. 1. 11:23경 해장국집에서 위 체크카드로 소주와 음료수를 결제한 후 같은 날 11:59경 업주에게 ‘법인카드로 잘못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체크카드 결제의 취소를 요구하였고, 위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한 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점, 피고인은 습득한 체크카드로 결제하기 전이나 후에 자신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바 없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자신의 체크카드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습득한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30분 이상 술을 마시다가 결제취소를 요구하였고, 결제취소를 요구하면서는 거짓으로 그 사유를 고지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카드와 헷갈릴까봐 습득한 체크카드를 지갑의 현금 넣는 곳에 보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습득한 체크카드를 자신의 지갑에서 자연스럽게 꺼내어 결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 및 부정사용의 고의를 가지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 피해자 2명과 특수재물손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습득한 체크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취소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04:00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유흥주점에서 대금 지급 문제로 업주와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새끼야, 짭새 새끼야, 너네는 사장한테 돈 받아주기 위해 일하냐, 좆같은 새끼,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E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발로 왼쪽다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05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대기석에 앉힌 뒤 수갑을 풀어주려는 E에게 "경찰관이 유흥업소 돈을 왜 받아 주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E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피의자 호송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폭행을 목격한 경찰관의 진술) 1. 명세서 1.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16

범죄사실 2021고단416 피고인은 2021. 10. 26. 20:5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도로상에 차량을 세워놓고 있다. 운전자가 비틀거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술 먹고 대리운전 불렀다고 씨발! 범죄자 다루듯이 하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30 피고인은 2021. 10. 26. 20:50경 속초시 F 주차장에서부터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캡쳐화면 2021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관련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그를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로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198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주로 폭력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놓고 주차장에서 도로로 차를 빼놓기 위해 음주운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을 조수석에 태우고 차 안에서 함께 대기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이 믿을만하다고 보이고 그러한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선지까지 계속해서 차를 운행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그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며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1. 11: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소재 수원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B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인 부 C(D일생, 남)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벤츠(EQC400) SUV 차량을 대여받아 같은 해 8. 22. 03:50경까지 위 차량을 B에 반납하기까지 미상의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운전한 날마다 1죄 성립(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참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원인 자이다. 피해자 E는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 방법을 강구하던 중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대출 받을 방법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2020. 8. 15.경 수원시 장안구 F 소재 G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번호 불상의 택시를 타고 가는 중에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호매실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한다. 네가 대출을 받을려면 총 4대의 휴대폰을 개통해야 된다. 휴대폰을 개통하여 나한테 주고 소액결제를 하면 현금화시켜 주겠는데 너한테 아무런 피해 없게 할 테니 걱정 마라, 너한테 대출금 1,000만 원을 받게 해 주는데 오늘은 일단 2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300만 원을 받게 하겠고, 다음주에 나머지 2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나머지 700만 원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와 함께, 가.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I“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1,452,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0 울트라 기기로 2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4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5,808,0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4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아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하여 현금화시켜 주겠다‘고 속여, (전화번호 1 생략)의 휴대폰에서 5만 원권 컬쳐랜드 모바일문화상품권을 2회에 걸쳐 100,000원에 구입하는 등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4대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총 20회에 걸쳐 모두 1,994,300원을 소액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다. 2020. 8. 20.경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휴대폰 4대를 개통하여 주고, 소액결제도 하게 해 주었으나 대출이 성사되지 않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화상으로 따지자 ’햇살론으로 500만 원을 대출받아라, 그 대출금으로 2,000만 원 대출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원래 대출은 어려운 거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휴대폰 4대 개통한 것과 소액결제한 것 모두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2020. 8. 21. 오전 11:00경에 수원역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벤츠(EQC400) SUV 전기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소외 J(남, 19세)와 함께 의정부에 있는 K에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L 통장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M 대출금 5,000,000원이 입금되었다. 같은 날, 17:54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3 소재 수원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벤츠(EQC400) SUV 전기차 차량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500만 원은 내가 갖고 있어야 한다. 내가 대출 실행하는데 서류도 만들어야 하니 내가 갖고 있어야 한다. 네가 갖고 있으면 쓸 것 같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2,000만 원짜리 대출을 꼭 성사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가 500만 원을 모두 송금하려 하였으나 일일 이체한도가 100만 원이라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 명의 L 통장 계좌 (계좌번호 2 생략)으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자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802,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E는 두 번째 경찰조사와 증인신문을 거치면서 속칭 ’휴대폰 깡‘(고가의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단말기를 처분하여 그 대금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휴대폰 명의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주는 것)을 위해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1의 다.항과 같이 지급한 100만 원은 수수료로 준 것이다라고 공소사실과 어긋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E의 진술은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믿기 어렵다. 나머지 증거들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단지 안에서부터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15:52경 강릉시 B 부근 해안 주차장부터 강릉시 강동면 율곡로 2208에 있는 강동면사무소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혐의 관련, CCTV 영상파일 및 캡처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음주운전 거리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고,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21. 7. 13.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12.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를 C편의점 포항장성동 지점 방면에서 D편의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는 왕복 2차로의 도로로 진행방향 도로 오른 쪽에 피해자 E(49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볼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기 위해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과 피해자 F(여,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5,861,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2. 00:00경 포항시 북구 G 앞 도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약 7개월 만에 재범하였기에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무면허 상태에서 높은 음주 수치로 비교적 긴 거리를 운전한 후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상당한 정도의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적극적으로 도주하였기에 범행 수법․태양․결과가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위험성․비난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신용불량자의 미납 채무를 추심하는 일을 하는 영업사원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이를 게시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5만 원~15만 원 상당의 일당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20. 3.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D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60,000,000원 상당까지 해줄 수 있다. E카드 대출을 막지 않으면 평생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은행 직원을 보내줄테니 대출금을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을 변제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기단과 피고인은 D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위 사기단 소속 수거책 F은 2020. 3. 17. 14:00경 김해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기단 소속 수거책은 2020. 3. 18. 14:00경 김해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은 2020. 3. 19. 14:00경 김해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D직원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기단 소속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50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19.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위 사기단 소속 조직원(텔레그램 닉네임 ‘K’)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하단에 ‘상기 C 고객은 당사 D(주) 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일부 금일천오백만원(15,000,000)의 원금을 2020년 3월 19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D(주) L(인)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과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란’에 ‘2020. 03. 19.’, ‘담당자 란’에 ‘M’, ‘채무기관 란’에 ‘D’, ‘상환 방식/계좌번호 란’에 ‘대면 추심 방식’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D 주식회사 대표이사 L(인)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각 1장씩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19. 14:00경 김해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D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상환 확인서(원본),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원본)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며, 2021.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4. 3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퇴직하고 2021. 5. 3.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직장의 소재지가 변경되었고, 2021. 5. 1.경 거주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나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어시장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머무르다가 2021. 5. 10.경 ‘창원시 의창구 F 아파트 G호’로 이사를 하여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각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6. 19. 20:4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활어운 반차를 발견하고는, 잠겨 있지 않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L’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경찰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도난차량 회수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 주민등록 초본, 재직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C 사진, 각 네이버 지도 검색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및 직장 확인) 1. 수사보고(성범죄신상정보대상자 담당경찰관 점검내용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금껏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는 범행을 반복해 왔고,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럼에도 출소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었고,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23:26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상태에서 운행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임머니 구매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대금을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77,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경 페이스북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공인인증서를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파일과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은행(1차) - 회신자료 분석]의 기재 1. 각 진술서 및 증거자료, 고소장 및 증거자료, C은행 회신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범죄경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계속 반복해 온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새로운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범행횟수는 적지 않으나 피해금액은 다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0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31. 18:5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18: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부근 도로를 성정동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28세)의 신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내용,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로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 중 앞에 정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고도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013년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21:55경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함지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27

범 죄 사 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0. 14:55경 서울 서초구 한남대교 남단 올림픽대로에서 주식회사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11인승 승합 차량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3열 좌석을 탈거한 불법 튜닝 차량임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불법 구조변경 차량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판시 차량이 3열 좌석이 탈거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설령 그와 같이 탈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단속 경찰관인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시 판시 차량의 3열 좌석이 탈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단속 당시 C가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0쪽)에 나타난 판시 차량의 모습은 피고인이 3열 좌석이 탈거되지 아니한 채 4열 시트가 앞으로 밀착된 경우에도 3열 좌석이 탈거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취지로 제출한 사진(증 제2호)에서의 형태와 명백히 다른 점, 그 밖에 증거조사 결과 드러난 피고인과 판시 차량의 명의자인 주식회사 B와의 관계, 주식회사 B의 대표인 D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재 판시 차량의 3열 좌석이 탈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3열 좌석이 탈거된 상태에서 판시 차량을 운행하였고, 그에 대한 인식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24. 22: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불끄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이 사건처리를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화가 나 “이 새끼야 내하고 한판 붙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F의 목과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야 짜바리 새끼야, 젊은 새끼가 아버지도 없나”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장 G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씨발, 거기 내 친구다, 너희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H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2021. 6. 7. 10:00까지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체검사통지서 및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신체검사에 응하여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