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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3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1. 2. 1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1세)이 운영하는 ‘E’에 찾아가, 이전에 자신들이 위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을 촬영하였으나 구매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촬영 당일 삭제된 가족사진의 파일을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스튜디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30분 동안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스튜디오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술 청취 및 피의자 A 제출 동영상 비교 결과) 1. 휴대폰 촬영 영상 CD [피고인들은 퇴거불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바(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4048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을 합쳐보면, 피해자가 여러 번에 걸쳐 피고인들에게 명확히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진촬영계약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를 방문하였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11. 2. 1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1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자를 “사기꾼”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말한 장소가 스튜디오 내부이고, 피고인 A의 말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외에는 출동한 경찰관뿐이었다.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 A이 말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고 그러한 의무를 가진 사람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72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D(여, 55세)에게 “내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E 피부샵’의 임대차 계약이 곧 종료되면 임대보증금 3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보증금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이어서 2016. 9.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피부샵에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났다. 800만원을 빌려주면 임대보증금 3천만 원을 받아 열흘 안에 변제하겠다. 그리고 혹시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F대학교에서 받을 강의료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피부샵 임차료가 연체되어 있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8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9. 21.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9. 12: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내에서 동 오피스텔 관리실 직원인 고소인 D과 관리비 문제로 언쟁 중, 관리사무소와 관련이 없는 임대보증금을 관리사무소에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 장소에서 도배 작업을 하던 소외 E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네가 뭔데, 야 씹할 새끼야, 야 개새끼야”라고 공연히 욕설하여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스크 1,000장을 보내줄 테니 대금 220만 원을 선입금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 1,000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8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우체국 계좌(D)로 위 대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법정진술 1.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마스크 전문업자는 아니다. 그런데 지인에게 구할 수는 있다. 언제 구입할 수 있는지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다. 약 4주 정도까지 구하지 못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직접 통화한 증인 E 법정진술에 따르면 다음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즉 E은 건설사 등록업체 직원으로서 건설현장에 필요한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통화하였다. 피고인은 입금 순서대로 마스크를 공급하니 선급금을 보내라고 요청하였고, 돈을 지급하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후에 마스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하였다. 피해자로서는 기한에 맞추어 현장에 마스크를 납품하는 것이 중요하였으므로, 마스크 공급 시기에 관한 피고인 말을 믿고 선급금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속한 공급기한을 지키지 않고 3~4일 단위로 기일을 계속 늦추었을 뿐 아니라 이후에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증인 E은 피고인이 E에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위와 같은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측으로서는 당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웠으므로 당일 입금 시 입금일로부터 7~10일 안에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 말을 믿고 대금 전부를 선급금으로 보냈다고 판단된다. 만약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처럼 말하였다면 피해자 측은 피고인과 거래하지 않았으리라 추단되므로, 피고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범죄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는 등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금이 지금까지도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2.경 행한 사기죄로 2020년 벌금 전력 1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비롯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C동 지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참치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부터 2019. 10.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9월 임금 2,000,000원과 2019. 10월 임금 1,161,290원 등 임금 합계 3,161,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경 인천 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트위터 닉네임 ‘D’를 사용하는 판매자가 ‘고딩’, ‘중딩’, ‘로리’ 등 단어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게시물을 보고 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14,000원을 송금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으로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478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파일을 전송받아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그 때부터 2020. 1. 14.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NS 트위터 닉네임 ‘D’가 광고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광고화면 캡쳐 1. 판매자 범행계좌로 입금한 해당 거래내역 발췌본 1. 해당 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소지하게 된 경위와 해당 음란물의 수량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 D 내 피해자 E를 포함하여 모두 1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나잇살 처먹고 그 따위로 행동해. 씨발놈아.”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2019. 9. 9. ‘D’ 참석자 명단 및 진술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람들이 다수 있는 점, 위와 같이 진술한 사람들이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공사업을 하는 B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인력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D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에게 전화로 “인력공급 대금은 2018. 10. 30. 및 2018. 11. 10.에 지급하겠으니, 서울 마곡동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소속 직원 15명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태였으므로, 마곡동 공사현장의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소속 직원들의 급여를 지불하고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일당 15만 원의 인력 총 79명을 공급받아 합계 11,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 C)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0. 02:52경 부천시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2019형제374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1. 21:23경 군산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4: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신흥고가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카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F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한 뒤 현장을 이탈하였고, 위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약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알 수 없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다목적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고,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66호성굴다리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승마장 사거리 쪽에서 봉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A4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전방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4,840,282원이 들도록 위 아우디 A4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정비점검 내역서,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치료비 및 물적피해를 보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29

공소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5. 30. 15: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흡연문제로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들이 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들과 위 식당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 가 빨리 가 신고해 개새끼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자지를 좆으로 태어났냐 딸내미 둘 데리고 다니면서 신고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와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의 가족들과 위 식당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들 때리지도 못하면서 나이 처먹은 새끼들이 이래도 되냐! 매너도 없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2.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죄), 제312조 제1항(모욕죄) 3. 처벌불원의사 및 고소취소 가. 피고인 A: 피해자 B이 2021. 5. 2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기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B: 피해자 A가 2021. 5. 13. 11:40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공소기각 판결 가.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나.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경부터 일정한 상호 없이 군산시 F에서 철구조물 제작업을 경영하다가 2019. 7. 2.경 'G'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철구조물 제작업을 경영하였다. 1.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7.경부터 2019. 5.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 내지 4번, 11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하여 각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7.경부터 2019. 5. 30.경까지 근무한 H의 2019년 5월분 임금 1,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 내지 7번, 9번, 11번 내지 14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1,689,7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9. 4. 3.경부터 2019. 11. 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19년 4월 임금 2,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9,101,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 60,790,9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L, M, N, O,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 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임금지급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점, 동종 처벌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반성,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일부씩이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전후 정황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7.경부터 일정한 상호 없이 군산시 F에서 철구조물 제작업을 경영하다가 2019. 7. 2.경 'G'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철구조물 제작업을 경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5.경부터 2019. 9. 11.경까지 근무한 B의 2019년 8월분 임금 3,115,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8, 10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094,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5. 18:25경 김포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건물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점장으로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대표 E) 직원 F에게 “11월경부터 식용유 값이 오르니 식용유 대금 선불로 지급해주면 이전에 거래하던 대금보다 저렴하게 식용유를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 대금미납 등으로 사실상 적자 상황에서 위 마트를 운영해 오면서 피해자로부터 식용유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미납대금 지급이나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 할 생각이었을 뿐, 선불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할 물건을 확보하는 등으로 이전에 거래하던 대금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계좌(H)로 2019. 10. 15.경 식용유 16파레트 대금 22,848,000원, 2019. 11. 14.경 식용유 300개 대금 7,200,000원 등 합계 30,04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의 G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7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3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20. 8.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의 지시를 통해 각 지역으로 이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입니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 해 줍니다. 이자 4.3%로 최대 4천 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이 되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으니 금융감독원에서 모니터링 등재된 것을 풀려면 대출금의 30%인 1,200만 원을 입금해야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0. 11. 19. 14:45경 광주 북구 E 아파트 F호 경비실 앞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텔레그램 내용 확인 및 사진촬영하여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범죄로 그 폐해가 막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단순 운반책의 경우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인줄 알았다면서 자신도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고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다고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친구들이 ‘보이스피싱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사기 조직원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보면 자신이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경찰에 검거됨에 따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집행유예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279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7. 17. 01:30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트위터’에 피해자 B(여, 15세)가 게시한 ‘재워주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김해시 C호텔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C호텔 D호 내에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17. 02:30경 제1항 기재 C호텔 D호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NA 감정결과서 1. 피해자와 피의자 트위터 대화내용, 트위터 게시물 캡쳐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 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가출하게 한 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곧바로 삭제하였고, 위 동영상이 유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47

범 죄 사 실1) 피고인 B는 C의 어머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동생이다. 피해자 D(여, 41세)은 세종시 E건물, F호에서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고, 피해자 G(여, 46세)은 피해자 D의 언니다. C와 피해자 D은 2019. 3. 무렵부터 교제하다 2019. 6.경 헤어졌다. 피고인들은 C로부터 피해자 D이 C와 결혼하기로 했다가 돈만 가져가고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2019. 9. 3. 16:50경 위 교습소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교습소 안으로 들어가는 학생을 뒤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교습소에는 H를 비롯하여 7~ 8명 정도의 수강생이 있었고, 상담을 받기 위해 온 학부모와 학생도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3. 16:50경 위와 같이 교습소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A는 학부모와 상담을 하는 피해자 D 옆에 앉아 별다른 말없이 피해자 D을 계속 쳐다보았다. 이에 피해자 D은 상담을 중단하고 이 학부모를 돌려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사기꾼”, “꽃뱀” 등의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수강생들이 교습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의 교습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습소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D에게 “이 꽃뱀. 내 아들하고 결혼해 준다고 했는데, 결혼도 안 해주고, 꽃뱀이네. 이건 뭐야, 꽃뱀 같은 게.”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 G에게 “사기꾼 자매들.”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습소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기꾼, 꽃뱀. 꽃뱀 여기 있네.”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 G에게 “꽃뱀 같이 생겼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 H의 각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CD(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범행에 이른 경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강릉시 B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작업을 하고 있는 땅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벌금을 대신 내 주면 현재 땅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이 완료 되는 대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벌금 대납에 따른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2.까지 ‘땅 작업을 완료하여 돈이 나오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4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18고단55 등 판결문, 2019노688 판결문 사본, 관련 사건 목록,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