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44

범 죄 사 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16. 구리시 B에 있는 C은행 구리역 지점에서 은행직원으로부터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정상적인 목적이 아니면 계좌개설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양도할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마치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계좌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C은행의 직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주식회사 D, 주식회사 D 기흥점 명의로 총 7개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D 기흥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 ㈜ D 기흥점 명의의 F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 계좌개설 관련자료, ㈜ D 기흥점 명의의 F은행 계좌 (계좌번호 4 생략) 계좌개설 관련자료, ㈜ D 기흥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5 생략) 계좌개설 관련자료, ㈜ D 기흥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개설 관련자료, ㈜ D 기흥점 명의의 C은행 계좌 (계좌번호 6 생략) 계좌 개설 관련자료, ㈜ D 기흥점 명의의 C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개설 관련자료, ㈜ D 기흥점 명의의 G은행 계좌 (계좌번호 7 생략) 계좌개설 관련자료, 통합잔액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자로 개설됩 법인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등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는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점, 피고인이 개설한 법인 명의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그 피해가 현실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4. 19. 확정되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2021.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4.경 C 주식회사의 이사 D로부터 안인화력발전소 건설현장 부근에서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기화로 식당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을 상대로 식수를 보장한다고 거짓말하여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7.경 피고인 A에게 식당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을 상대로 ‘끼니당 200명 이상’의 식수인원을 보장한다고 말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후 권리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2019. 7. 12.경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D로부터 ‘C 주식회사의 근로자 식당 운영 업체 선정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를 우선 협력 대상자로 지정한다’라는 내용의 협력의향서를 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말경 강릉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협력의향서를 보여주면서 “안인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 300명의 식사로 하루 900인 분을 확보했고, 주변 모텔들과 인부들을 받기로 계약하고 모텔에 숙박하는 인부들의 식사를 받기로 했다.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권리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19. 11. 5.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강릉시 F에 있는 식당을 위탁운영하는 대가로 피고인 A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주고, 피고인 A가 끼니당 200명 이상의 식수인원을 보장하기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권리금을 신속하게 준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식사 제공과 관련하여 담당자와 구체적으로 협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 위 식사 제공과 관련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위 식당이 위치한 장소는 위 건설현장과 11km 이상 떨어져 있어 인부들이 이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은 식수인원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9. 11. 4.경 피고인 A의 동거인인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2019. 11. 7.경 같은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식당 위탁운영 계약서, 이체내역, 공정증서, 수사보고(고소인 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의향서, 모텔장기사용계약서 첨부), 식당 운영에 대한 협력의 향서, 모텔 장기 사용 계약서, 수사보고서(K모텔 L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함바식당과 건설현장의 거리에 대해), 카카오맵 길찾기 캡쳐사진,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나 그 내용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 9. 13:10경 진주시 C에 있는 식당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혼자 술에 취해 테이블 옆에 누워 있던 중, 식당 주인인 피해자 D이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니 자리에서 일어나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2개를 뒤집어엎어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숯돌 로스터 기계 2개를 부수고, 시가 180,000원 상당의 대형 선풍기 1대를 발로 차 부수고,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소형 선풍기 2대를 집어던져 부수고, 시가 150,000원 상당의 서빙카트 1개를 손으로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유료주차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 9. 13:30경 진주시 E에 있는 유료주차장 관리실에 이르러,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F을 보고 불상의 남자를 잡아오라고 수회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방해되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관리실의 유리 (60cm×70cm) 1장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순찰차 피해 부분 피고인은 2016. 6. 9. 13:40경 위 유료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근처에 주차된 G 아반떼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순찰차의 보닛을 발로 차고, 경찰관에 의해 위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된 후 고함을 지르고, 시가 80,000원 상당의 운전석 뒷좌석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진주경찰서 1층 남자화장실 피해 부분 피고인은 2016. 6. 9. 16:54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 에 있는 진주경찰서 1층 남자화장실에서, 재물손괴 등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시가 75,000원 상당의 유리 칸막이 1개를 팔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다. 진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피해 부분 피고인은 2016. 6. 9. 16:59경 위 진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남자화장실 칸막 이를 부수며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경사 H 등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시가 242,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피해현장 사진, 형사과 사무실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식당 및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순찰차 및 경찰서에서 계속해서 행패를 부리며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19

범죄사실 2016고단519 피고인은 2007. 9.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6. 3.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31. 08:26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리에 있는 민가네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577 피고인은 2016. 6. 2. 07:14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둔내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55.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NEW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016고단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전과 있는 자의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5. 31.자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5회에 걸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3,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직후인 2016. 5. 31.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틀 후인 2016. 6. 2. 무면허운전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중 일부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1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5.6. 15:00경 익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64세)으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건물 매매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잡아 채 바닥으로 던지고,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2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한 시늉을 하며 "찔러 죽인다. 가만히 안둔다. 나가라!"고 소리 쳐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는 피해자 H(6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0년경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해자 H을 위하여 100만 원, G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과 축구동호회 회원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19:40경 시흥시 D 소재 E 가게 앞에서, 동호회 축구시합 후 뒷풀이를 하며 피해자 및 다른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센티 가량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2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1. 03:27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도로에서, 자신 소유인 D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마침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E(18세), F(18세)이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야 이 새끼야, 너희들 한번 해볼래", "내가 건달이었는데 너희들 둘쯤은 문제없다"라는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하다가 갑자기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있는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어 피해자들 쪽으로 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부천소사경찰서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구 H에 있는 1지구대에서 같은 날 04:00경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억울하여 측정하지 않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등)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비록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는 하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협박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7. 5.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6고단3885 피고인은 2016. 2. 13. 2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만 원과 시가 19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가방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4337₁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26. 01:52경 인천 남구 F 소재 'G병원' 뒷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주차해 둔 I BMW 320i 차량을 발견하자 위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손으로 열고 차 안에 들어가 콘솔 등을 뒤지며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이 인천 남구 F 소재 'G병원' 뒷편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00원 상당 I BMW 320i 차량 안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위 주차장을 떠났다가, 약 10분 후인 2016. 4. 26. 02:10경 다시 위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시동을 건 다음 인천 동구 솔빛로 51 소재 송현근린공원 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고, 위 송현근린공원 주차장에서 위 차량 안에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아식스 운동화 1켤레, 시가 미상의 차량보조열쇠 1개를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13,0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고인은 2016. 4. 26. 02:10경 인천 남구 F 소재 'G병원' 뒷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솔빛로 51 소재 송현근린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I BMW 320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407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213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2016고단3885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64337₁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피의자 A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인 점,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절취품 중 자동차의 경우 그 소재가 파악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6. 7. 5. 확정된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6. 21:5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인천 남동구 C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경영하는 E사우나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찢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증언(피고인이 주출입구를 발로 차서 증인이 제지하면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밀면서 대들고 칠 테면 쳐보라'라고 말하였으며, 증인이 피고인의 옷을 잡자 '너 이 새끼 나 잡았어'하며 과격한 행동을 하면서 증인의 옷이 찢어졌다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동이 이 사건 시비의 원인이 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하나, 당시 피해자도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도 하고 피고인의 몸을 잡기도 하였던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상해와 공동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과 2014년에 공무집행방해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 그래픽카드 GTX 980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98,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8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 E, H, B과 합의한 점(2018. 10. 10.자 각 고소취하서 참조),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의 피해를 회복시킨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7:00경 세종시 금남면 축산리 부근 노상에부터 대전 유성구 구암동 현충원역 2번 출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은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점, 2006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18:3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앞 노상에서 등록번호 제0932759호로 등록한 'BLACK YAK'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상의 3벌을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하고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의류 합계 80벌을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하고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위임장 및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가 수 회 있으나, 향후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함.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함) 1)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1) 이 사건의 기본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01호에 있는 (주)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인력 공급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2. 9. 23. 경까지 광명시 D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서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8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5, 7, 8, 11, 13, 15 내지 17, 21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세금포함) 합계 18,2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을 전부 지급한 점, 후단 경합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01호에 있는 (주)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인력 공급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8.경부터 2012. 9. 23.경까지 광명시 D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서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0 의 임금 합계 3,5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4, 6, 9, 10, 12, 14, 18 내지 20, 22, 2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세금포함) 합계 29,677,250원을 각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부터 2015.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69,104,4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임금 미지급 규모 및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거주지를 울산 남구 C아파트 101동 214호에서 같은 구 D건물 A동 302호로 이동하고도,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1. 7.경 울산 남구 삼산동장에 의하여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전출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노역장유치 :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가정불화로 집을 나가면서 법률상 이혼이 되면 다시 원래 거주지로 복귀할 생각으로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정상 참작할 만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가정불화로 집을 나가면서 법률상 이혼이 되면 원래 거주지에 복귀할 생각으로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등 거주지 변경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위 주장과 같이 이혼 후 복귀할 생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만 가지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52

범죄사실 [2016고단2352] 1. 피고인은 2016. 6. 11. 04: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건물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에 침입하여 세탁기 손잡이에 놓여있던 현관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까지 침입하였고, 그곳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8개비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중순 02:00 경 부천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주점 안에 침입하여 그곳 주방 쟁반 밑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열쇠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3. 피고인 2016. 8. 6. 02:03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훔친 출입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에 침입하여 그곳 주방 쟁반 밑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70,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술과 음료수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300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29. 05:48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XXXXX 사무실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에 있는 피해자의 농협통장 1매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9.29. 07:34 경 경기 부천시 중동로 412-1(삼정동)에 있는 오정농협 삼정동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의 농협통장을 현금지급기에 넣은 후 통장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농협 소유인 현금 5만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2만원을 인출하여 합계 7만원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9. 29. 07:40경 위 xxxxx 사무실에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통장을 다시 놓고 오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사무실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의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출금 거래내역, 일출 및 일몰시간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이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이 아직 19세의 어린 청년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로 소년보호처분 5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생계형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성장환경(부모 이혼 후 할머니가 양육하였고 현재 혼자 살고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4. 18: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535 소재 영일파크 앞에서부터 같은 읍 오관리 조양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4. 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소재 조양문에서부터 같은 읍 대교리 535 소재 영일파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4,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535 소재 영일파크 앞에서부터 같은 군 갈산면 내갈리 미곡종합처리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B) 1. 수사보고서 (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은 처벌전력이 없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별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1. 00:0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의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진천네거리 쪽에서 상인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1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I(1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I 및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J(17세)을 각각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04:30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사지불완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구달서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M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1. 내사보고(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에 대하여) 1. 사망진단서, 일반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골목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 속도를 31km나 초과하여 질주한 점, 사고 발생 장소는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지하철역 인근 도로로 우측에 골목이 있어 언제든지 차량이나 사람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으로 끼어들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운전하였다면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 장소에 도달하기 전에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도로를 지나가거나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제동하여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진행하던 택시는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제동하여 사고를 피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 등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불과 몇 달 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내고 다시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위 도주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운전을 하였고,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친형으로부터 빼앗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니다가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관에게 자신이 친형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이 낸 사고로 아직 채 꽃도 피워보지 못한 어린 소년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사지불완전마비라는 중상해를 입어 고통받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 및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지 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자수하였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이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3: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이 귀가를 종용하자 "야, 나이가 몇이야, 한번 붙어 볼까"라고 말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4회 흔들고 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 없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