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14

범죄사실 2020고단5314 피고인 A, B, C은 2020. 3. 20.경 피해자 I(가명, 여, 13세)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주고 피해자가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대가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21. 20:00경부터 같은 달 22. 23:00경까지 세종시 J에 있는 'K 게임장'에서 피고인들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킹톡'에 접속하여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성매수남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위 'K 게임장' 인근 혹은 세종시 L 상가 앞으로 피해자를 보내 성매수남들로부터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총 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2021고단50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 B은 2020. 8. 3. 'M'이라는 구인구직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한 일명 'N'로부터 "지정하는 곳에 가 현금을 받는 업무를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일명 'O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의 0.7%의 금원을 대가로 주겠다. 옷을 단정하게 입고,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마치 은행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 통화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기존 채권자인 Q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의 계약 상 대환 대출이 불가능한데, 대환대출을 하였으니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서 통장의 지급정지를 할 것이니, 이를 풀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갚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위 'O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8. 5.경 구미시 R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2,700,000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일명 'O 팀장'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700,000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4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 B은 2020. 8. 3. 'M'이라는 구인구직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한 일명 'N'로부터 "지정하는 곳에 가 현금을 받는 업무를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일명 'O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의 0.7%의 금원을 대가로 주겠다. 옷을 단정하게 입고,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마치 은행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존에 S은행에 5,926,000원의 대출 채무가 있던 피해자 T에게 전화 통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대출금이 있어서 금융거래법에 위반되어 대출을 진행할 수 없으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O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8. 5. 10:30경 대전 중구 유등천동로346에 있는 대전서남부터미널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926,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일명 'O 팀장'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26,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17 1.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경 피해자 U(가명, 여, 13세)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주고 피해자가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대가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경 대전시 선화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들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등에 접속한 다음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성매수남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성매수남들과 약속한 장소로 피해자를 보내 성매수남들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성교 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경 피해자 U(가명, 여, 13세)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주고 피해자가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대가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경부터 2020. 12.경까지 세종시 다정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들을 구한 다음 성매수남들과 약속한 장소로 피해자를 보내 성매수남들로부터 15만원에서 25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말경 피해자 U(가명, 여, 14세)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주고 피해자가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대가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1. 8.경 세종시 V에 있는 'W PC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인 G을 구한 다음 G과 약속한 장소로 피해자를 보내 G으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성교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2.경부터 2021. 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2021. 1. 8. 16:30경 세종시 X무인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U(가명, 여, 14세)과 1회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2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14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2021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현장 cctv 수사에 대한) 2021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제출 카톡 및 문자 캡처본, CCTV 영상사진 2021고단2217 1. 피고인 C, D, E, F, G의 법정진술 1. U(가명)에 대한 피해아동 진술속기록 1. Y(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E, F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G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벌금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C, E, F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작량감경 피고인 G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 B과 합의하였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E, F : 7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 15년 이하의 징역 다. 피고인 C : 10년 6월 이하의 징역 라. G : 벌금 1,500만 원 ~ 3,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소년범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이를 참조함)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성매매로 인해 피해 청소년은 임신중절수술을 하여야 했다(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품행을 교정하지 못했다. 피고인 B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사기범행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 청소년과도 합의하였다. 피고인 D는 피해 청소년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