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41

범죄사실 [2015고합41] 피고인은 2012. 7. 24.경부터 2014. 9. 19.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출납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 예치된 피해자 소유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8. 14.경 1,815,020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차량 구입,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9.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및 다수의 피고인 지인 계좌로 피해자 소유 자금 합계 847,061,888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174] 피고인은 2014. 12.경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던 중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의 대출업체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 1,200,000원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전세보증금 70,000,000원에 월세 700,000원에 살고 있는 것처럼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더 많은 돈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2. 13.경 인천 서구 F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인천시 서구 F건물 101-3502', 보증금란에 '금 칠천만 원정(₩70,000,000)', 월세란에 '금 칠십만 원정(₩700,000)',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양천구 G, 604호', 주민번호란에 'H', 성명란에 'I' 이라고 기재하고 공인중개사 상호란에 'J공인중개사무소',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K, 129호', 대표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이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사에서 출력한 후, 'I', 'L'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I, L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위 I, L 명의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사에서 M 의 아들인 N가 보내준 채권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동의서를 출력하여 문서 하단의. I'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위 I 명의의 채권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2. 27.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사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위 N에게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경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우체국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채권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동의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M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7.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 있는 대부업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0에 있는 아파트에 보증금 70,000,000원, 월 700,000원의 월세를 살고 있다. 내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으며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분양받은 아파트 대금이 필요하니 보증금 70,000,000원을 담보로 30,000,000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2015. 2. 4. 비워줘야 하니 그 때 집을 빼면 보증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횡령한 돈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해자의 재산은 전혀 없고 채무만 약 15,000,000원 가량 되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7.경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P)로 7,000,000원을, 같은 날 Q 명의 국민은행계좌(R)로 6,000,000원을, 같은 달 18.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S)로 7,000,000원을, 같은 달 26.경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같은 달 29.경 위 Q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2015. 1. 5.경 피고인 명의 위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 기록 순번 2, 추가 증거 기록 순번 4, 9) 1. 각 거래명세표(기업은행)(증거기록 순번 5, 6, 18), 각 거래명세표(신한은행) (증거기록 순번 7, 8), 각 거래명세표(우리은행(증거기록 순번 9, 10, 11), 급여내역(증거기록 순번 17), 수사보고서(송금내역)(증거기록 순번 41), 계좌별거래명세표(추가 증거기록 순번 3) 1. 각 고소장(증거기록 순번 1, 추가 증거기록 순번 1), 추가고소장(증거기록 순번 24), 고소장(수정)(추가 증거기록 순번 6) [2015고합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증거기록 순번 2),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른 동의서(증거기록 순번 3), 차용증(증거기록 순번 4),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등(증거기록 순번 5), 본인금융거래 (증거기록 순번 6),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원본(증거기록 순번 12)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6년 8월 [제1범죄 상한(5년) + 제2 범죄 상한의 1/2(1년) + 제3 범죄 상한의 1/3(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입사한 직후부터 약 2년간 8억 원이 넘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위 피해금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를 추가로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09년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유사한 범행수법으로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