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3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 횡령 피 고 인 A 검 사 박봉희(기소), 함석욱, 김정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바움 담당변호사 노희준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 4. 19. 10: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남부터미털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C과 ‘2019. 4. 22.부터 4일간 D은행 C 명의의 계좌에 1천억 원을 입금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금 명목으로 C으로부터 수표 1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9. 11:30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광화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 등을 만나 1천억 원을 C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자금주에게 확인한 결과 이를 이행하기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C에게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수표 1억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천만 원은 F을 통해 C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7천만 원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G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을 보관하던 중 7천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계약서, 수표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건 외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7,000만 원)이 적지 않으나,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숙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56

범 죄 사 실 2020고단7056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20. 4. 19.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 공업사 공장에서 사고차량 매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1. 22.경 위 C 공업사에서, 피해자 D에게 ‘수리비 1,800만 원을 주면 벤츠S400d 승용차를 수리하여 한 달 후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위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다른 차량의 수리비, 공업사 운영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수리하여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4. 1천만 원, 같은 달 19.경 8백만 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E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25.경 위 C 공업사에서, 피해자 D에게 ‘수리비 1,100만 원을 주면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수리하여 2주 후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위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다른 차량의 수리비, 공업사 운영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수리하여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만 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E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7187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20. 4. 19.경까지 사건 평택시 B에 있는, ‘C’ 공업사에서 사고차량 매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경 위 공업사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차량 매매대금과 수리비를 지급하면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매입하여 수리한 뒤 한 달 뒤에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7,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8. 하반기부터 매출 하락으로 공업사 운영상황이 악화되어 차량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차량의 매입비용과 수리비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수리하여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조합계좌로 차량 매매대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4,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 수사보고(H 자료 첨부) 2020고단71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금 및 수리비 이체내역 확인증 1. I의뢰서 [피고인은 각 범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업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수리비 대부분을 해당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2020고단7187호 사건의 경우 차량 자체는 피고인이 실제로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실제 피해금액은 700만 원 정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5.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은 2020. 6. 24. 후배 D으로부터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E(여, 20세)를 소개받아 같은 달 26. 01: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후배 G을 보내 피해자를 여주시 H로 데려와 그곳에서 묵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27. 복수의 대부업체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 대한 대출을 시도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인근 휴대폰 대리점으로 대려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이를 팔아 현금화하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여 역시 실행하지 못하자, 같은 날 21:00경 여주시 I앞에서 피고인 A는 “아 씨발, 너 때문에 내가 돈 빌리려다가 내 돈만 썼네. 왜 도망가냐? 좆같네! 존나 짜증나네, 씨발!”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대출을 안 할 거면 이야기 해 줘야 할 거 아냐!”라고 각각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우리가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너에게 쓴 돈을 안주면 못 간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워 서울 강남구 J 앞까지 약 2시간 15분가량 이동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려 하였다가 같은 날 23:15 피해자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K과 함께 2019. 7. 10. 15:00경 서울 강남구 L, M에 있는 K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허위 재직서류를 만들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피해자에게 “대출을 안 받을 거면 대출금 8,000만 원의 10%인 800만 원을 빌려주면 2~3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K은 일정한 직업은 물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피해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범죄사실 2.항 사이)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합의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 상해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피해자 C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정36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16: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B 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차로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왼쪽 방향으로 갑자기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화물차에 놀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사고는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포터Ⅱ 화물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 피해자가 그 무렵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피해자가 넘어진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왼팔을 스치고 지나가서 놀라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속이 불가피하여 피해자의 왼팔에 닿기만 하여도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진술은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근접하게 주행하였다면 피해자의 왼팔에만 닿고 오토바이 자체에는 전혀 닿지 않은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왼쪽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왼팔에 닿을 정도로 근접하게 주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곧바로 넘어졌다면 피고인 차량의 반대방향인 오른쪽으로 넘어질 개연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중앙선침범행위로 인하여 넘어졌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 8. 16. 상호를 주식회사 E로 변경하면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피고인의 여동생인 F를 사내이사로 등기하였으나 F는 명의상 대표일 뿐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회사를 계속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빌딩 H호에 주식회사 E 본사를 두고, 역삼1, 역삼2, 부천, 광주 등에 지부를 두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고, 원금과 15%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MC에게 “E는 기업을 상대로 세무관련 절세 컨설팅을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컨설팅을 해주는 기업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우리가 초회 보험료를 대납해 주어야 한다. 나중에 기업과 보험사 간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회사로부터 1,700%의 수당을 받게 되는데 그 중 1,300%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보내고, 남는 400%는 우리가 갖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험 계약이 예약된 기업만 5만개가 넘으니 우리가 초회 보험료를 대납 할 수 있도록 투자해 달라. 그러면 우리 회사가 갖는 수익금 400% 중 법인이 갖는 비용 등을 제외하고 원금을 포함하여 1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 주식회사 E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8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권리금을 8,000만 원만 받고 급매를 하려고 한다, 커피전문점 매출이 하루 평균 40 ~ 50만 원, 달 평균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 커피전문점을 인수하면 수익이 좋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커피전문점 매출은 하루 평균 20만 원을 넘기지 못함에도 매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여 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즉 평소 수시로 하루 마감시간에 허위로 현금 10만 원씩 매출을 올린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으로 조작하고, 가게를 매물로 내놓을 무렵인 2014. 7. 말경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수시로 허위 매출을 올리고, 매출실적이 저장된 포스 기계의 매출 내역을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한 다음 허위로 작성한 요약 매출내역 수기 장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조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위 커피전문점을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4. 9. 30.경 800만 원, 2014. 10. 13.경 3,000만 원, 2014. 10. 20.경 4,2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커피전문점의 매출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권리금을 교부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출액에 관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설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커피전문점 양도를 중개한 부동산컨설팅 업체의 요청으로 작성한 매출내역서에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는 월 매출 700만 원 ~ 800만 원, 2013년 9, 10월과 2014년 4월은 월 매출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매출액의 평균액은 9,281,335원인바, 달 평균 매출액이 월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중개업자가 과장한 액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5.경 이 사건 커피전문점의 매출 실적이 저장된 포스 기계의 매출 내역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매장에 찾아와 매출을 확인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막기 위하여 포스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삭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피고인이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이 사건 커피전문점을 양도할 것을 예상하고 매출액 조작을 위하여 일부러 삭제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종업원을 통하여 하루 매출을 10만 원씩 추가로 입력하고, 어머니의 카드로 176만 원 상당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체모임 기획, 더치커피와 원두 택배 판매 등의 노력을 하여 현금 매출을 증대시킨 사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매출실적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커피전문점을 인수한 시점이 10월 하순으로 커피전문점이 비수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때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커피전문점을 인수한지 약 한달여 만에 매출액에 의심을 품고 조사를 하여 그로부터 한 달 후에 피고인을 고소한 점, 점포 운영 시간, 운영자의 노하우와 노력 여하에 따라 매출액은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1 ~ 2개월 동안 커피전문점을 운영한 결과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매출액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금이라는 것은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신규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이나 임차료와는 별도로 종전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을 통상 말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당해 임대차 목적물의 입지조건, 주변 상권 등 장소적 이익, 설비 대가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들 스스로의 판단에 좇아 결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커피전문점의 위치, 주변 상권, 임대조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권리금 액수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볼 때, 피해자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판단 하에 이 사건 점포 권리금으로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계산에 따라 피고인에게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의 말만 믿고 이 사건 점포 권리금의 액수를 결정하고 이를 지급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권리금 교부라는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0: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우회전하기 위해 그곳에 잠시 정차해 있는 피해자 D(68세)가 운전하는 E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B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992,616원이 들도록 위 E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및 용의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의 충격이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농협 조합원이고, 피해자 D(66세)는 C농협 조합장, 피해자 E(51세)과 피해자 F(49세)은 C농협 직원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7. 21.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턱 부위를 쳐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초순경농협에 무 종자를 외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하여, C 농협으로부터 받은 무 종자로 자신의 밭 약 2,000평에 농사를 지었으나 무에 꽃이 피어서 농사를 망치게 되었다는 이유로 농협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4. 13:00경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늦게 찾아왔고, 종자 문제는 종묘회사에 알아보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 십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마당을 끌고 다니고,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면서 피해자 E과 피해자 F1 자신을 말리자 더욱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외치면서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약 1m)를 집어들고 휘둘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2015년 폭행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안경 및 티셔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81년 이후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100만 원, 피해자 E, F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철거공사현장의 철거 공사권을 시행사인 주식회사 시즌앤으로부터 받았다. 4억 원 상당의 고철을 생산할 수 있는 위 공사권을 넘겨줄테니 일단 주식회사 시즌앤에 지급해야 할 돈 등 필요한 경비를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달 6.경부터 2012. 6. 8. 경까지 7,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0. 1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행사가 주식회사 라이브시티로 변경되었다. 추가로 주식회사 라이브시티에 돈을 지급해야 한다. 1,800만 원을 주면 이를 주식회사 라이브시티에 지급할 것이고, 2012. 11. 10.경부터 철거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회사 라이브시티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회사 라이브시티는 확정된 시행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위 G 철거공사현장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2012. 12. 경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2012. 11. 10. 경까지 위 공사현장의 유효한 철거공사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철거공사권 관련 경비 명목 등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7,200 만원 중 5,000만 원은 피해자가 지인을 통해 주식회사 시즌앤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2,200만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1. 철거공사하도급계약서, 통장사본, 철거용역계약서, 철거공사 표준계약서, 특약사항, 각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의 거래내역, I 신축 철거 용역약정서, 토지매입계약 이행각서, 철거용역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영수증 등, J 신축공사 철거사업계획 일정에 관한 건, 합의공증각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주식회사 시즌앤(이하 '시즌앤'이라 한다)과 체결한 철거용역계약이 시즌앤의 토지매입이 성사되지 않음으로써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회사 라이브시티(이하 '라이브시티'라 한다)와 다시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라이브시티 관계자인 K의 말만 믿고 라이브시티가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8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철을 매수하는데 쓰고 나머지 일부 금액은 유류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도 라이브시티가 토지를 매수하여 철거용역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여 편취범의가 비교적 미약하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원만한 합의를 바라고 있을 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1,8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 피해자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 리미티드 한국지점,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ING생명보험(주), PCA생명보험(주), 차티스손해보험(주), 한화손해보험(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등 8개 보험회사의 입원치료비 보장성 보험 상품에 중복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0.경 버스에 탑승하였다가 급제동으로 넘어져 '요각통'을 입었다는 진단명으로 사실은 통원치료나 단기의 입원치료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2009. 3. 23.부터 2009. 5. 14.까지 53일간 안산시 C에 있는 D한방병원에서 불필요한 과다 입원을 하고 2009. 4. 24. 경 피해자 ING생명보험(주)에 위 병원에서 발급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 일당 명목으로 2009. 4. 28. 1,4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4. 28.경부터 2016. 1. 11.까지 합계 51,521,348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입원 병원 주소지 등 확인, 요양급여내역 자료 첨부, 피의자의 보험금청구 관련 자료 및 보험금 지급 자료 첨부, 각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피의자의 입퇴원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가 현재 가입된 보험사에 납입하는 월보험료 특정, 각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1. 각 내사보고(보험가입내역 확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신받은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 A 보험가입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7.10. 20:30경 밀양시 삼랑진읍 거리에 있는 농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지리에 있는 행운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78%의 술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8:50경 혈중알콜농도 0. 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앞길을 대지 쪽에서 유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중인 차량이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82세)을 보고 정차하자, 위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30. 2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에서부터 같은 면 완도대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통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317 1. 피고인은 2017. 9. 23, 04:08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점포를 관리하던 피해자의 배우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점포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8,000원 상당의 모자 1점, 블루투스 이어폰 1점, 손톱깎이 1세트, 헤어밴드 1점, 카드지갑 2점, 이어폰 1점, 스마트키 케이스 1점, 스포츠 손목밴드 1점, 액세서리 12점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가방 1점에 넣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5, 19:30경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길 16에 있는 다문화공원에서 피해자 E 일행이 배드민턴을 치는 틈을 타 광장 벤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7S EDGE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26. 10:50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화장품에서 점포를 관리하던 피해자 J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점포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빗과 시가 1,000원 상당의 비누,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티슈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53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World Korea 갈색지갑, 12번이 적혀있는 룸키, 136번 적혀있는 락커룸열쇠, 앞번호불상의 K 자동차 열쇠, Kenox 가방, 피젯스피너 2개(금색, 검정색), L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가 위 물품들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20.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안산시 소유의 페달로 자전거가 반납함에 시정되지 않고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페달로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M,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CCTV 영상(사진 편ㄱ --), 압수물 사진, 장품 CCTV 캡처 사진 2017고단3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판시 전과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조회 이 법원 2017고단331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번)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이 법원 2017고단331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번) 1. 2017노8830 판결문 등(이 법원 2017고단331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