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8. 18:35경 대전 동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참관인으로서 참가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에게 2018. 12.경에 있었던 위 아파트의 동대표 선거에서 피해자가 공고문을 붙이지 않은 일을 항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참관인은 회의에서 말을 할 수 없고 지금은 그 주제를 이야기 하는 자리가 아니니 조용히 해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면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관리사무소 책상 위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주류업체인 B에 근무하는 대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3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루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C'라는 불상자와 연락하여 하루에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보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0. 17: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의 지시대로 박스 안에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의 체크카드 1매와 신문지를 같이 집어넣어 소리가 나지 않게 한 후 'C'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20

범죄사실 1. 건물 공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1. 2. 18.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기·소방 및 통신설비 공사를 해 주면, 군청 및 소방서 필증완료시 공사대금의 80%인 15,392,000원을 지급하고, 준공 후 잔액 20% 3,848,000원을 지급하며, 통신맨홀 공사 등에 수반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28․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22,490,000원 상당의 전기공사 등을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거지 공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서울 중랑구 D 주택 2층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와 옆집 전기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제1항 기재 공사대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말경부터 같은 해 9.초순경까지 7,2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공사도급계약서 1. 이행각서 1. 견적서, 청구서 1. 사용 전 점검 확인증 1. 수바보고(검사지휘내용) 및 첨부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변제능력의 근거로 제시하는 경기 가평군 B 토지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0. 11. 및 2011. 1. 이미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결국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은 2014. 2.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추가로 제시하는 경기 가평군 F 토지 등 역시 이미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G의 이중매매로 인해 공사대금 지급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대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비슷한 시기에 다른 공사업자에게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사가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관하여도 전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대금 지급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수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및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01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6. 10:4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고인의 형이 피해자 부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포터 트럭을 운전한 채 위 D로 돌진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50,000원 상당의 과일을 들이받고, 위 D의 지붕을 받치던 기둥을 충격하여 수리비 2,029,500원(부가세 184,500원 포함)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41세)가 있는 위 D로 돌진한 후, 트럭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5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사장 어디에 있느냐"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오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 관련), 견적서,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부부와 피의자의 친형 등 본 건이 발생하게 된 폭행사건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1.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판사 임효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경기 오산시 B대 29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 등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지인 C으로부터 4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올려 5억 원으로 되돌려준다는 말을 듣고서는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지분이 있고 자신이 직접 토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18. 18:00경 서울 서초구 D, 3층에 있는 E식당 사당점에서, 피해자들 및 지인 F, G을 만나 이 사건 토지에 건축예정인 원룸설계도면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에게 "오산시 B 토지에 나의 지분이 있고 3분의 1이 나의 것인데, 이미 3억 원을 투자하였고 총 7억 원이 필요하다. 4명이서 각 1억 원씩 투자하면 준공 후 12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의 값어치가 나가므로 1년 후 2,50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4억 원은 토지매매대금과 시공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해 11. 6.경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7.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11. 9.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11. 23.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12. 8.경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F 명의의 은행계좌(기업 I)로 총 1억 원을 송금받고, 마찬가지로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해 11. 6.경 5,000만 원을 위 F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12. 5.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K은행 L)로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지분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투자받았는데 그 투자받은 금원이 2억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원금을 모두 반환하고 일부 수익금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4개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6. 1.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nphetamine, 일명 '필로폰( 노 □ 요 , Philopon)',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8고단3284, 이하 '3284'라고 한다] 1, 2018년 4월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순의 어느 날 저녁 무렵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5. 2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23.경 저녁에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3601, 이하 '3601'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년 7월 하순의 어느날 04:0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모텔" E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3284] 수사보고(순번15), 판결문, 결정문, 개인별수용현황, 사건검색결과출력물 [3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감정서, 수사보고(순번11, 19), 마약류암거래가격표 [3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7, 24), 감정서(모발), 마약류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개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8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단순투약인 점등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20. 06:37경1)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을 E 방면에서 명일동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1)공소장 기재 '16:37경'은 '06:37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1세)을 위 승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조사 사진, 약도 1. 수사보고(G 경위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사진첨부)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5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22. 18:35경부터 같은 날 18:39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내에 침입한 다음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원, E은행 신용카드 1장, 기업은행 F신용카드 1장, OTP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11. 12.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부근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의 I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그 소유의 M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0. 22. 18:53경 경남 함안군 N 소재 'O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기업은행 F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담배를 구입하면서 4,500원을 결제케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2,510,7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2. 23:4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Q'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H의 I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식사대금 16,500원을 결제케 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41,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4. 00: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R에 있는, S노래주점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L의 M직불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유흥비 100,000원을 결제케 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89,72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승인내역조회서에 대하여, 피의자 CCTV영상 및 사진 첨부 관련, 카드거래내역서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카드 거래내역 등, D CCTV 영상, O편의점 CCTV영상) 1. 사용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슷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획득한 카드를 주로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최근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시기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겹친다. 그 외에는 2010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6

범죄사실 1. 2016. 1. 11.경부터 2016. 2. 14.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1. 11.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내가 김해시 E에 있는 F이라는 공장에 취직했다. 이틀 뒤부터 출근해서 아직 월급을 안 받았는데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네가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바로 갚겠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3개월을 근무하면 대출이 나오니까 내가 3개월 후에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와 지인에게 약 4,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2015년경부터 인터넷 도박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16. 1. 14.경 8,500,000원, 2016. 1. 24.경 25,000원, 2016. 2. 11.경 300,000원, 2016. 2. 14.경 842,000원, 합계 9,667,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4. 22.경부터 2016. 9. 9.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회사를 그만두었다. 내가 대출을 받은 게 8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갚아야 내가 새로 대출을 해서 네 돈을 갚을 수 있다. 그러니까 800만 원을 더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16. 4. 22.경 6,930,000원, 2016. 4. 28.경 500,000원,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16. 8. 19.경 30,000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916. 8. 24.경 40,000원, 2016. 9. 9.경 100,000원, 합계 7,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피의자 금융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재를 감춘 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16:0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송내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계남공원 방면에서 송내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25세)이 운행하는 F WW125 오토바이 앞 카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CCTV 캡쳐, 각 사고영상,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정지선에서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1. 17.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령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줄 인출책 등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일부를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처 B 명의의 C 계좌(D)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자금을 위 계좌로 송금 받으면,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23. 11: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 G 직원입니다, 고객님은 연 5.4%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고객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셔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은 다음, 2018. 5. 25.경 피해자에게 "고객님 계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급 정지를 해지하려면 수수료 명목 25만 원을 보내주셔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0경 25만 원을 B 명의의 위 C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에게 위 금원 중 일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25. 16:23경 시흥시 J 인근 K편의점 근처에서 위 25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5만 원은 피고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2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 판시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방조범행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시지 등을 통해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북구 C 소재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및 피고인 명의의 F은행(G)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보,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2005년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2장이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대전지방법원-2019고합189

굵게[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5. 20: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 여관에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C 채팅창에서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에게 10만 원, 피해자와 함께 온 E(여, 14세)에게 3만 원 합계 13만 원을 성관계 대가로 지불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7. 19:00경 대전 동구 F모텔 G호에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H" 앱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에게 10만 원, 피해자와 함께 온 I(여, 13세)에게 5만 원 합계 15만 원을 성관계 대가로 지불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13, 28번), C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2번)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굵게[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성적 관념이 부족하고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18년 전 이혼 후 오랜 기간 홀로 지내다가 휴대전화 앱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피해자를 만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한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강요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회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를 비롯한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15년 전 처와 사별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면서 살아오다가 휴대전화 앱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피해자를 만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한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강요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회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고, 홀로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성적 관념이 부족하고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각종 성범죄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그녀를 협박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아 복역하고도 그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지나자마자 또 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심지어 당시 피고인은 과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받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었다. 굵게[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 A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 B은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각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5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광주 서구 O 215호에 있는 주식회사 CF의 실제 운영자로서, 세무서로부터 주식회사 CF이 시행·건축한 CG 상가건물에 대하여 체납한 세금에 대한 납부 독촉을 받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이 피고인의 지인인 GU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SM 소유의 토지인 광주 북구 ASN에 건축된 모델하우스를 임차하였고, 그 모델하우스 사용기간 연장을 받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ASM의 법인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GU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SM 명의의 납세보증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7. 경 위 C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인터넷에서 납세보증서 양식을 다운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양식에 '주식회사 CF이 2015. 8. 14. 까지 체납 및 납부할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인 책임 하에 납부할 것을 보증합니다. 2015년 7월 17일 납세보증인 ASM(주)'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뒤, 그 회사 명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주식회사 ASM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SM 명의의 납세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에 있는 광주지방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업무담당자인 ASO에게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납세보증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AS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U의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납세보증서 및 국세납부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으로 주식회사 ASM이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77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 상기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포시 F 신축공사, G 신축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H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H는 재하수급인 I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I는 근로자 J의 2015. 3.분 임금 3,5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9,4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 근로자들이 모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19: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35세)가 운영하는 주점을 방문한 손님이 위 음식점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로 몸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에 대한 건)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요소 : 자백, 범죄전력(폭력 관련 범행으로 2회 벌금형), 피해의 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선고형 : 벌금 5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15:50경 제주시 C시장 고객지원센터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세개의 용변칸 중 두 번째 칸에 숨어 있다가 칸막이 밑으로 고개를 숙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35세)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5.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교회 목사의 도움으로 위 확정판결에 따른 보호관찰을 비교적 성실히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33

범죄사실 2018고단83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2. 17. 10:00경 서귀포시 B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소에서 2018. 1. 25.경 피고인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한 문서 작성을 의뢰한 피해자 C(54세)로부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다는 이유로 수정 및 환불요청을 받자 피고인의 책상 서랍에 있던 전기충격기를 꺼내 작동시킨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충전기를 들이대며 "너 이거 맞으면 가, 뻗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가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 1038] 피고인은 2018. 4. 2. 09:02경 서귀포시 D아파트 정문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친구를 만나러 E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타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경비원인 피해자 F(68세)가 정문에 설치된 차단막대를 바로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모가지 잘린다."라고 욕하고, 같은 날 09:05경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가 친구를 차량에 태워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7 경 D아파트 정문으로 다시 돌아와 차에서 내린 후 차단막대 옆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 근무도 똑바로 안서고, 맛을 볼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수납함에서 전기충격기를 꺼내 전원을 켜고 피해자의 상체 쪽으로 전기충격기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2 +833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동영상 CD 2018고단1038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2매, CCTV캡쳐사진 5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도구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2018고단1038호 특수협박 범행을 목격한 아파트 입주민들까지 피고인의 재범이나 보복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만 80세의 고령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