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23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굵게{[2020고단4423]} 1. 사기 피고인은 고양시 B에 있는 C건물 시행사 ㈜D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A은 토지를 매입, 오피스텔을 건축 분양해서 큰 돈을 버는데 현재 토지 계약금이 부족해서 토지 계약을 못 하고 있다. A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양시 G 앞 토지를 매입해 오피스텔을 건축할 예정인데 토지 계약금이 없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20. 7. 23. 까지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고, 담보로 C건물 H호 분양계약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효력이 없는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4.경 I 법인 명의 J 계좌(K)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굵게{[2020고단5187]}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4. 02:0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부터 김포시 L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M BMW 74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4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현금입금확인증(8,000만 원) - 차용증서(1억 1,000만 원) - 영수증(3억 5,000만 원) - C건물 1층 H호 분양계약서(분양대금 7억 원, 계약금 3억 5,000만 원) - 인감증명서(주식회사 D) -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 D) - 녹취록(N와 피고인 대화)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F, 2020. 3. 24. 8,000만 원 송금) 1. 통장사본, 약정서(이 피고인에게 분양수익금 지급한다는 내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1. C건물 1층 H호 분양계약서(분양대금 7억 원, 계약금 1억 3,000만 원)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피고인 신용정보이력 등) 1. 통장사본(0이 2020. 3. 10.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 송금)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제출, 주식회사 D 대표 O 전화수사, O에게 차용한 금원에 대한 수사) 굵게{[2020고단5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물 피해 정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및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에서만 참조한다.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직원 등을 동원하여 피고인의 사업전망과 자력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위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그로 인해 보도블럭을 타고 넘어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은 2004년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 벌금 70만 원, 2004년 벌금 150만 원, 2012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5년 사기죄로 징역 5월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14

범죄사실 2019고단571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2018. 12.경부터 연인으로 지내온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제 다른 남자 보지 대줘야지?, 잔뜩 기대중이지 이제 다른 남자한테 질싸 당할 생각해서"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도달하게 하였다. 2. 2019.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8. 18:36경부터 같은 날 19:4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니한테 제일 중요한게 알바", "섹스", "관종짓", "남자", "실장한테몸이나대주겠네", "역겨운새끼", "몸 잘 대주다 뒤져라~", "존나 더 했어야되는데", "그거 딱 아쉽네 ^^, "와꾸 좆같이 생긴 돼지새끼년 만나줬더니", "하루 동일 집구석에 처 박혀서 남한테 피해주지말고 처 누워서 잠만 처 자고 몸이나 대주다 뒤져"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도달하게 하였다. 3. 2019.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 14:21경부터 같은 날 14:2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고향친구들 또 만난다고 처 만나고 술 처마시고 몸이나 대주고 뒤져버리세요 씨발년아 그냥", "누구한테몸대주나 오늘은", "그생각중이지", "짐승새끼야", "대답안하냐?"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단6212 피고인은 2019. 9. 16. 17:30경 경산시 C 원룸 D호 피해자 B(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고등학교 남자 동창생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캡처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6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17: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B'에 피해자 C(여, 25세)가 구인광고를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연락처와 이메일을 기재한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OO씨 골반이 끝내주네요, 혼자일 때 언제에요? 전화 좀 하고 싶은데 지금 걸어도 돼요? 알바 공고 보다 꼴려서요, 이럼 안 되는데"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18:21경 피해자의 이메일로 "OO이 빨통에 큰 자지 쑤셔넣고 싶어"라는 글을 보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피해자가 보내온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또한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18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1세)가 피고인의 번호를 피해자의 지인의 번호로 착각하여 보낸 안부문자를 받고, 2017. 9. 26. 15:09경 서울 금천구 C, ▲호에 있는 형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인 행세를 하면서 연락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26. 22:32경 위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난 잘하는 사람이 좋아"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22:39경 "(피해자 이름임, 이하 같음)는 안하고 싶어?", 같은 날 22:40경 "사실 난 그쪽으로 환장하거든", 같은 날 22:50 경 "래츠(레즈비언)", 같은 날 22:53경 "동영상보면 나오잔아, 야동", 같은 날 22:55경 "섹스전문야동 동양서양 유럽, 같은 날 22:57경 "성인 야동보는되 다나와", 같은 날 22:59경 "언니도 OO하고 함 해보고 싶어", 같은 날 23:03경 "섹스야동 안보나 는 ㅎ?", 같은 날 23:05경 "그럼 둘이서 함 해보자 응 해보고싶어", 같은 날 23:09경 "사실은 전부터 O하고 해보고 싶어서, 그럼 할까? 언니가 애무해줄깨", 2017. 9. 27. 13:12경 "언니는 사랑하고 있어요", 같은 날13:28경 "사정이 있어서 화풀어 야 언니가 얼마나 사랑하는되, 쭈으윽 쪽쪽ㅋㅋ"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20: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4세)의 언니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들이 돌아가고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치우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74

범죄사실 2020고정474 1. 피해자 B에 대한 신세계상품권 사기 피고인은 2020.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10만원권 신세계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데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보내주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C로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신세계상품권 사기 피고인은 2020.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855,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1.경 인터넷 F 카페에 접속하여 'DSLR카메라를 대신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40만원을 보내주면 카메라를 구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구매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G) 계좌로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정475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0.경 인터넷 F 카페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이번 달에 부과되는 핸드폰 요금의 81%를 현금으로 송금해 주면 내가 대신 카드결제로 요금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과다하여 카드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요금 중 81%를 현금으로 받아도 이를 대신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1.경 I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J)로 200,000원, 같은 달 22. 경 같은 계좌로 237,57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37,57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증거자료제출(입금확인증, 게시글 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거자료(송금확인증, 문자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62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11. 18. 18:19경 톡친구만들기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아동 B(여, 13세)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보지 보여줘 ㅎㅎ", "오빠는 자지 보여줬잖아ㅎㅎ"라고 말하면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2017. 12. 3. 05:36경 피해아동에게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영상을 전송하면서 "이제 ㅎㅎ 이가 줄 차례야"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피해아동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찍어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11. 12. 17:33경 피해자 위 B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우리애기 ㅋㅋ 애갖구시포?", "섹스하장"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거나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피해자 B의 성기사진 및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및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벌금형 선택) 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채팅어플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이나 자위행위 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촬영물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는가하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일련의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 등의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는 등의 2차적 가해행위를 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30. 08: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이라는 휴대폰 어플 내의 'D'이라는 방송국의 게시판에 피해자가 올린 댓글 아래에 피해자의 닉네임인 'E'을 지칭하며 "앙아앙. 어엉 헉헉 야 E아 거기 아아앙좋아. 엉어엉 좋아 정말 응아아악 누나 나 쌀것같애 엉어아앙 싸 싸워 내 보지에. 응. 아아아학."이라는 음란한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캡처 사진,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7.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8. 22:00경 서울 성동구 B모텔 C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 4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각물질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본드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 전력이 많고(집행유예 2회, 실형 3회),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병원에 입원하여 격리치료를 받으면서 환각제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 외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광주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01: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순대국 1그릇, 공기밥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주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81

범죄사실 2020고단1581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1. 20:00경 진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8세)가 SNS 인스타그램 'D'계정에 타원형 화장품 용기를 손에 들고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 한 글을 보고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E' 계정을 이용하여 '누나가 내껄 저렇게 잡아줬으면 좋겠다ㅜ'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2. 2020.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SNS 인스타그램 'D'계정에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 한 글을 보고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F' 계정을 이용하여 "나 걍 너 보면서 딸치는 거"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잡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인스타그램 개인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1710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2. 22:39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SNS 인스타그램 'E'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17세)에게 "G야맛있게 먹엉ㅎ"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자료 2020고단1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SNS 계정에 올린 글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을 작성하거나 SNS 메시지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21:4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회사 내창고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너 돈 필요하잖아. 한번만 하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양손을 넣어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지인과의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피의자 - 피해자), 문자메시지 내역(피의자-피해자의 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만지는 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69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를 흡입하려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녕하세요, C입니다. 휘핑가스, 각종용품 판매, 서울지역 24시간 배송 휘핑 100개 9만 원" 등의 광고성 문자메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6. D으로부터 아산화질소 구매 주문을 받아 대금 16만 원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고,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D의 주거지에서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캡슐 690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11회에 걸쳐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캡슐 2,440개를 164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려는 자에게 환각물질을판매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말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휘핑기에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캡슐을 넣고 아산화질소를 주입한 후 풍선에 옮긴 뒤 풍선을 입에 물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교부 피고인은 2018. 12. 31. 20: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대마 약 1g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2. 27. 03: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5g을 100만 원에 매수하여 다음 날 03:00경 서울 강남구 K 앞 노상에서 담배 안의 연초를 제거하고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31.경까지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적발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감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환각물질 판매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할 금액: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대마의 시가 1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위 각 범행의 횟수, 취급한 환각물질 및 대마의 양,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살인, 살인미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B실에 수용 중이던 사람으로, 위 실에 같이 수용된 피해자 C(남, 72세)이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26. 18:00경 위 거실에서 D과 함께 TV로 북한 관련 드라마를 보던 중 D이 피고인에게 "할배, 동무"라고 말하자, D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이에 D이 "아이고 목이야, 할배 동무 나 의료과에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거실 정리원 자리에서 쫓아내기 위해 위와 같이 D을 사주하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 식기보관함에서 플라스틱 국그릇 식기 1개를 꺼내 화장실로 가지고 들어가 발로 밟아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날카로운 식기 조각을 행주수건으로 감싸 오른손에 쥐고 나온 다음, 거실 바닥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쪽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넣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위 식기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 이마 부위를 수회 내려찍고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5cm 가량의 다수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이에 첨부된 진단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