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2.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630] 피고인들은 2020. 9.경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려는 사람을 물색한 후 판매자를 만나 위 판매자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하려는 듯이 행동하여 휴대폰을 교부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하여 재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판매자와 연락하여 휴대폰을 건네받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을 범행 장소에 내려주고 범행 후 다시 태워 도주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9. 24. 21: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D에 피해자 E가 작성한 ‘삼성 갤럭시 S20 울트라 1대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을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약속장소를 정하였고, 피고인 B은 F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워 G건물 H동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고 ‘차에 돈이 있으니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하게 한 후 위 승용차에 올라타 피고인 B과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19] 피고인들은 2020. 9. 22.경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순금을 판매하려는 사람을 물색한 후 판매자를 만나 위 판매자로부터 순금을 구입하려는 듯이 행동하여 순금을 교부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순금을 절취하여 재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판매자와 연락하여 순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을 범행 장소에 내려주고 범행 후 다시 태워 도주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9. 22. 22: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D에 피해자 C가 작성한 ‘순금팔찌 10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순금팔찌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약속장소를 정하였고, 피고인 B은 번호 불상의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워 천안시 서북구 I, J매장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순금팔찌를 건네받고, ‘건너편 K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하게 한 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운전의 승용차에 올라타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순금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023] 피고인 A은 2020. 9. 18. 17:00경 수원시 팔달구 L호텔 M호에서 애플리케이션 ‘D’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이 게시한 '갤럭시 S20 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위 L호텔 카운터에 휴대폰을 맡기고 가면 바로 물품대금을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위 휴대폰을 위 호텔 카운터에 맡기도록 한 후 위 휴대폰을 가져가 편취하였다. [2021고단1230] 피고인 B은 2020. 3. 29. 20:40경 부산 진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O’에 접속하여 ‘롤렉스 시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USB 제출), 수사보고서(진정인 E와 피의자 A과 채팅내용 전송) 1. 현장사진 [2021고단7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D 대화내용, 각 CCTV 화상자료 1. 범행현장 사진 [2021고단10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D 대화내용 캡쳐사진 [2021고단123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P, T의 각 진정서 1. 영수증,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이체내역 1. 게시글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피고인 B),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기 및 특수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C에게는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기 및 특수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