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고단2042

<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2. 1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8.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G가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H 명의로 그 회사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그 공장부지에는 가압류가 수건 경료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위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상피고인 B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를 기망하도록 하여 3회에 걸쳐 합계 5,700만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10. 9.경 B에게 H 공사를 할 업체를 알아오면 그 업체에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B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사무실에서 "H의 직원을 잘 알고 있으니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위 H 공장 부지에 가압류가 있어서 이를 풀어야 하니 신축공사를 수주받으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B은 2007. 10. 18.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에서 공장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장 부지에 가압류가 걸려있어서 가압류 해지를 위하여 1,50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위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10. 31.경 B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잔고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B은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잔고증명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잔고증명만 받은 다음 바로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증인 K,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 등으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판시 모두의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수행한 뒤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범행도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공사 수주를 미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금의 변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 더구나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출석을 회피하는 등 책임감을 가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뒤늦었지만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판시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충북 증평군 L아파트 리모델링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A의 형인 G가 주식회사 H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과 A에게 위 회사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수주하려는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A은 200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H 공장 신축공사를 따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사를 수주하려면 위 공장부지에 가압류가 있어서 이를 풀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자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동의한 피고인은 2007. 10. 18.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J'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H에서 공장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장 부지에 가압류가 걸려있어서 가압류 해지를 위하여 1,50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위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A은 위 주식회사 H 명의로 감리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위 공장부지에는 가압류가 수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과 A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0. 9.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5,7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상피고인 A 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와 관련하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말하여 이를 믿고 A 이 시키는 대로 F로부터 합계 5,700만원을 빌린 것일 뿐, 이 실제로 위 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거나 그 공장부지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A이 도급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고, 따라서 A과 공소사실과 같이 공모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변호인의 변론내용이나 피고인의 상피고인 A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위와 같은 고의나 공모 여부에 관하여까지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이 위와같이 A 이 위 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2007. 12. 7.자로 F에게 작성하여 준 'F를 속여 5,700 만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각서(증거목록 순번 3, 증거기록 5쪽) 및 피고인이 2008. 5. 30.자로 F에게 작성하여 준 'AI H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준다고 하여 5,700만원을 A에게 전달하여 주었음을 확인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처벌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 증거기록 6쪽)가 있으나,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위 각서와 확인서는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을 압박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작성받은 것임을 알 수 있고, 법률 문외한인 피고인이 작성한 것임을 감안하면 위 각서와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의 고의 및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밖에 다른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A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듣고 F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각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피고인의 위 고의 및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