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16: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자신의 서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C(남, 18세)에게 “다른 책도 한번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허리를 굽혀 책을 살피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며 냄새를 맡고, 피해자의 볼에 자신의 볼을 비비고, 이어 책을 들고 서 있던 피해자에게 “보고 싶었다. 또 언제 올 것이냐? 심심한데 놀아주고 가면 안 되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감싸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제출), 각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수사보고(발생지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며 냄새를 맡고, 피해자의 볼에 자신의 볼을 비비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감싸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을 한 번 잡아당긴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20. 6. 27. 송파경찰서에 피고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쓰다듬었다”,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냄새를 맡고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볼을 비볐다”,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감싸 만졌다”, “피고인이 증인의 볼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자세 등에 관한 설명도 비교적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기 위해 몇 차례 방문하였을 뿐 그 외에 피고인과 아무런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에 불과하였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대학 입시에 집중할 시기였던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얼굴을 목 쪽으로 갖다 대면서 냄새를 맡았다”, “책을 들고 있는 손을 두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바쁘냐, 오늘은 뭐하냐 등의 얘기를 꺼냈다”, “손으로 볼을 만지면서 자주 들러라 보고 싶었다 이러면서 머리카락을 살짝 만지면서 머리에 윤기가 흐른다고 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2020. 7. 8.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저의 옆구리를 쓰다듬고 약간 흥분한 숨소리로 제 오른쪽 목과 얼굴 사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면서 냄새를 맡고 얼굴을 비볐다”, “두 손으로 제 양손을 감싸며 비비기 시작했다”, “손으로 제 볼을 꼬집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보고싶었다고 했다”고 하여 고소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추가되어 있고 진술이 보다 구체화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을 보면 이 사건 피해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 5. 23. 처음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의 내용,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점에 방문하였을 때 발생하였던 일, 피고인의 추행행위 이후에 피해자가 서점을 떠나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했던 말 등을 모두 기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추행행위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고 지낸 동안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피해자는 경찰 진술 당시에도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이후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에는 이런 식으로 냄새를 맡고 그런 적은 없었는데 손을 잡기는 했었어요”라고 답하였고, “사장님의 행위로 인하여 진술인은 어떤 감정이 들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뻐하는 것처럼 하면서 제 몸을 만지고 냄새를 맡고 한다는 게 기분이 너무 나빠요”라고 답하였다.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도 피해 내용을 진술해 보라는 요청에 대하여 “목덜미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어서 냄새를 맡고, 허리에 손을 약간 비비고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꼬집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의 내용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냄새를 맡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어서 냄새를 맡은 부분에 관하여 강한 불쾌감을 느끼고 해당 부분에 관한 기억이 상대적으로 또렷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장 작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냄새를 맡은 행위 위주로 피해사실을 기재한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경찰 진술 당시 추가로 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피해자가 서점 수납장에서 책을 빼고 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등 그 세부적인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은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에 있어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21. 4. 27.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기억의 소실이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서점 내부에 피고인의 배우자 및 여러 명의 손님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었던 통로에는 다른 여학생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목격당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중 이 사건 발생일인 2020. 6. 27. 16:34, 16:51 및 17:11 위 서점에서의 카드사용내역이 있으므로 위 각 시간대에 서점에 손님들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서점에 방문하였을 당시 다른 손님도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통로 제일 안쪽 구석에서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통로 제일 안쪽에 서 있고 피고인이 그 바로 바깥쪽 옆에 서 있었다면 설령 통로 바깥쪽이나 카운터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을 특별히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8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40여 년 전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