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33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37세)과 피해자 C(여, 15세)는 모녀관계로 서울 강서구 -, 호에서 거주 중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 20:53경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전화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실에서 샤워 후 나체로 몸을 닦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창문을 통해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1.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3. 20:51경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실에서 하의를 입지 않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창문을 통해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21.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1. 오후경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손으로 그곳 세탁실 창문을 열었다. 나. 2021.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5. 20:0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손으로 그곳 화장실 창문을 열었다.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다가구빌라의 주차공간으로 들어가 그 쪽으로 나 있는 세탁실 창문을 열고 내부를 엿보아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다. 2021.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3. 21:24경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담벼락에 올라가 피해자들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열었다. 라. 2021.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4. 23:1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담벼락에 올라가 피해자들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열었다. 3. 재물손괴 가. 2021.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3. 21:24경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D가 그곳 건물 외벽에 설치한 CCTV의 촬영 방향을 하늘 방향으로 돌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1. 6. 6.경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6. 6. 18:58경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빗자루로 피해자D가 그곳 건물 외벽에 설치한 CCTV를 올려 쳐서 촬영 방향을 하늘 방향으로 돌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내사보고서(현장 수사),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현장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영수증, 네이버 지도 사진 4부, S-MAP 항공사진 1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세탁실이나 화장실 창문을 연 것만으로는 주거의 ‘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CCTV의 촬영 방향을 돌려놓는 것만으로는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2항 주거침입의 점 1)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토지 등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각 가구 또는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부속하는 곳으로 그 거주자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도8349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의 주거는 다가구 건물의 1층에 있는데, 건물 1층 공동현관을 기준으로 세탁실 창문은 건물의 왼쪽 벽에 있고, 건물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 건물 뒤쪽 벽에 화장실 창문이 있다. 세탁실 창문 옆에는 차량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고, 이어서 옆집과 구분하는 높이 160㎝의 담장이 있다(다만 위 주차공간의 진입로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화장실 창문이 있는 쪽은 약 1m 거리에 옆집과 구분하는 높이 100㎝의 담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몰래 엿보기 위해 세탁실 창문을 열기 위해서는 한쪽에 담장이 설치된 주차공간에 들어가야 하고, 화장실 창문을 열기 위해서는 담장 위에 올라가 화장실 창문으로 손을 뻗어야 한다. 피고인이 침입한 다가구 건물의 주차공간과 화장실 창문이 있는 벽과 담 사이의 공간은 각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부속하는 곳으로서 거주자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주거침입죄는 행위자의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위 주차공간 등에 들어간 이상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범죄사실 제3항 재물손괴의 점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B는 2021. 1초경부터 화장실 창문이 평소 열어두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D에게 그 사실을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D는 범인을 찾기 위해 이 사건 각 CCTV를 설치하였는데, 피고인이 CCTV의 촬영 방향을 하늘로 향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CCTV는 범인을 촬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CCTV의 촬영 방향을 하늘로 향하게 함으로써 CCTV가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거지 내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위해 주거에 침입하고, CCTV의 효용을 해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생활과 성적 권리 및 주거의 평온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