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태백시 H에 있는 운수 및 시내, 시외버스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위 두 회사를 묶어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경리상무로서 매출·수입·지출·수익의 배분 등 회사 회계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7. 1. 초순경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 J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중 일부를 빼돌려 위 I 주식회사의 사업에 개인적으로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회사의 현금 수익금 중 일부를 빼돌려 피고인 A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빼돌린 금액 상당을 세무서 소득신고액에서 누락시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현금 수익금 중 10%~15% 상당을 사무실에 있는 사금고에 보관하다가 피고인 A가 요청할 때마다 지급하고, 빼돌린 금액만큼 현금 소득액을 누락하여 소득신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 A는 2007. 1. 초순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에 입고된 현금 수익금 중 약 10%~15% 상당을 수익금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07년 사업연도 소득신고를 하면서 수입 합계 17,937,039,990원 중 3,707,208,940원이 누락된 14,229,831,050원(C 주식회사의 2007년 실제 수입 합계 12,107,990,900원에서 2,610,687,940원을 누락한 9,497,302,960원 + D 주식회사의 2007년 실제 수입 합계 5,829,049,090원에서 1,096,521,000원을 누락한 4,732,528,090원)의 소득이 있었다는 내용의 소득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인 삼척세무서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액 857,511,000원(C 주식회사의 포탈세액 622,479,273원 + D 주식회사의 포탈세액 235,031,63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 합계 5,816,151,914원을 포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4. 1. 초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액 423,713,086원(C 주식회사의 포탈세액 308,776,794원 + D 주식회사의 포탈세액 114,936,292원)을 포탈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는 2007. 1. 초순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제1, 2항과 같이 누락시킨 자금 중 현금 1억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태백시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J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9회에 걸쳐 합계금 27,266,387,053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횡령금액 사용처 관련 계좌내역) 1. 각 고발장, 각 매출총괄집계표(실제 매출금), 각 매출총괄집계표(세무신고용), C, D 운행일보 금액표(누락금 관리표), 수납명세서(실제 매출금액자료), 세무신고용 매출총괄집계표(누락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가. 2007년, 2008년도 조세포탈의 점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각 사연연도별 조세포탈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병과, 다만 2009년 조세포탈의 점에 관한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다. 2014년도 조세포탈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횡령의 점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하였으므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벌금형의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유예되는 형 벌금 58억 2,000만 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82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5,816,152,454원~14,540,381,13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조세포탈,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감경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랑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제1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4유형(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자수,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5년(특별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조세포탈, 제3유형(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이 포탈한 조세액이 8년에 걸쳐 합계 약 62억 원에 이르고, 조세포탈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심히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인 점, 위 피고인들이 위 같은 기간 합계 약 270억 원 상당의 고액을 횡령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중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위 피고인들의 자수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 조세포탈범행으로 포탈했던 법인세가 모두 납부되었다. 이 사건 횡령범행의 피해자인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는 사실상 피고인 A 소유의 1인 회사인 것으로 보이고, 횡령액 상당 부분에 대하여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B은 위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에게 약 40여 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는 일체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들의 대표자인 A와 경리상무인 B이 위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21조, 구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의하여 세무관청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접수된 중부지방국세청장 작성의 고발 취소장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13.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고발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발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