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신용도가 낮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해주는 대출업자이면서 이동통신사의 와이브로 서비스 고객을 유치하는 하부판매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5. 17.경 소액대출을 원하는 K에게 와이브로 및 노트북 지급 결합 상품에 가입하게 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할부금을 36개월에 걸쳐 납부하게 조건으로 650,000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17.경부터 2011. 1. 11.까지 총 319회에 걸쳐 합계 177,570,000원 상당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신청인을 모집하여 L에게 건네준 후 L으로부터 노트북을 판매한 대금 등을 입금 받을 통장과 대출신청인들에게 입금해주기 위한 통장이 필요하자 평소알고 지내던 M 명의로 통장을 양도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4.경 M로부터 M 명의 국민은행 N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비밀번호,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을 양도받았다. 2.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9. 12. 9.경 소액대출을 원하는 O에게 와이브로 및 노트북 지급 결합 상품에 가입하게 하고 할부금을 36개월에 걸쳐 납부하게 조건으로 500,000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2. 9.경부터 2010. 11. 29.경 까지 총 257회에 걸쳐 합계 144,200,000원 상당을 대부하였고, 곧이어 피고인은 상피고인 I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30.경부터 2011. 2. 9.경까지 총 113회에 걸쳐 합계 64,250,000원 상당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신청인을 모집하여 L에게 건네준 후 L으로부터 노트북을 판매한 대금 등을 입금 받을 통장과 대출신청인들에게 입금해주기 위한 통장이 필요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P 명의로 통장을 양도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2.경 P으로부터 P 명의 우리은행 Q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양도받았다. 3. 피고인 C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9. 15.경 소액대출을 원하는 R에게 와이브로 및 노트북 지급 결합 상품에 가입하게 하고 할부금을 36개월에 걸쳐 납부하게 조건으로 470,000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9. 15.경부터 2010. 12. 27.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19,200,000원 상당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신청인을 모집하여 L에게 건네준 후 L으로부터 노트북을 판매한 대금 등을 입금 받을 통장과 대출신청인들에게 입금해주기 위한 통장이 필요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S 명의로 통장을 양도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30.경 S으로부터 S 명의의 우리은행 T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양도받았다. 4. 피고인 D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2. 19.경 소액대출을 원하는 U에게 와이브로 및 노트북 지급 상품에 가입하게 하고 할부금을 36개월에 걸쳐 납부하게 조건으로 720,000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2. 19.경부터 2010. 8. 25.경까지 총 135회에 걸쳐 합계 88,750,000원 상당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5. 피고인 E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9. 11. 11.경 소액대출을 원하는 V에게 와이브로 및 노트북 지급 상품에 가입하게 하고 할부금을 36개월에 걸쳐 납부하게 조건으로 350,000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1. 11.경부터 2010. 9. 27.경까지 총 125회에 걸쳐 합계 60,500,000원 상당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6. 피고인 F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1. 25.경 소액대출을 원하는 W에게 와이브로 및 노트북 지급 상품에 가입하게 하고 할부금을 36개월에 걸쳐 납부하게 조건으로 500,000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25.경부터 2011. 1. 24.경까지 총 139회에 걸쳐 합계 79,300,000원 상당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7. 피고인 G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이 운영하는 X통신의 직원으로서 L과 공모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5. 11.경 소액대출을 원하는 Y에게 와이브로 및 노트북 지급 상품에 가입하게 하고 할부금을 36개월에 걸쳐 납부하게 조건으로 700,000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1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총 72회에 걸쳐 합계 43,400,000원 상당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8. 피고인 H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6. 22.경 소액대출을 원하는 Z에게 와이브로 및 노트북 지급 상품에 가입하게 하고 할부금을 36개월에 걸쳐 납부하게 조건으로 600,000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6. 22.경부터 2010. 12. 27.경까지 총 248회에 걸쳐 합계 128,150,000원 상당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9. 피고인 I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11. 30.경 소액대출을 원하는 AA에게 와이브로 및 노트북 지급 상품에 가입하게 하고 할부금을 36개월에 걸쳐 납부하게 조건으로 500,000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30.경부터 2011. 2. 9.경까지 총 113회에 걸쳐 합계 64,250,000원 상당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S,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와이브로 "깡" 고객모집 인터넷광고 게시물 확인 보고, L 하부대출업자 확인) 1. 각 입출금내역, 각 거래내역, 각 개통고객명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H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G, I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G, H, I)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D)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21682 사기 사건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이 된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범행과 관련하여 편취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9. 9.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2013. 9. 23.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3. 10. 15.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으로써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대부업 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등록 대부업 영위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각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위 사기죄의 범행기간은 이 사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기간 중 일부에 불과하고, 그 수단·방법·상대방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가 별개이고,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2010. 10. 28. 선고 2010도1116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 사건과 같은 사안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 A, B, C는 타인 명의의 통장 등을 양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바, 기타 피고인들의 영업기간, 대부횟수 및 대부액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2008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 E :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 :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21682호 사기 사건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5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G, H :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G는 L의 직원으로서 L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I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