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32

범죄사실 2016고단32 피고인은 피해자 C(20세)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피해자가 어리숙하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3.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외포심을 갖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로부터 벌금 대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범행 피고인은 2014.경 경북 청송군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을 냈다, 너도 벌금의 반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1.경부터 같은 해 7.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324,000원을 여자친구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을 인출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F마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 나 "돈이 필요하다, 카드에 돈이 있으면 좀 쓰자, 빨리 카드를 줘봐!"라고 큰 소리를 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피해자가 공익복무 월급을 받는 계좌임)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2015. 9. 14.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350,000원을, 2015. 9. 21.경 같은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11,000원을, 2015. 9. 22.경 안동시 동남동에 있는 동남새마을 금고에서 271,000원을 각 인출하여 갈취하였다. 3.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계산케 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6. 13:00경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피해자가 공익복무를 하는 H초등학교에서 피해자에게 의류 상품 정보가 담긴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네가 오 늘 맞고 집에 가기 싫으면 이거 사주지 말고, 안 맞고 집에 가고 싶으면 이거 사도고."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재 방식으로 274,300원을 결재하게 하는 등 2015. 8. 10.경부터 2015. 10. 6.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37,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갈취하였다. 2016고단37 피고인은 2016. 1. 18. 02:00경 경북 청송군 I에 있는 J 대리운전 숙소에서 K, L, M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숙소의 거주자인 학교 선배 피해자 N(25세, 지적장애 3급)가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세불명의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96 피고인은 2016. 3. 1. 03:30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Q마트 인근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 P(2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그 무렵 우연히 만나게 된 선배 Q 의 상처가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오해하여 다시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결막흉터, 안와하벽 및 내벽골절, 상세불명의 굴절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63 피고인은 2016. 8. 1. 23:30경 경북 청송군 진보로 129에 있는 진보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R(18세)이 피해자의 집에 있던 돼지저금통을 가져갔다며 피고인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의 농협통장거래내역서 사본, 현금인출기 CCTV 사진, 피해자 여 동생이 제출한 상품 주문 상세정보 캡쳐 화면, 피해자 C와 피혐의자 A 간에 대화 내용 캡쳐 화면, 피해자 C가 제출한 휴대전화 요금청구서, 계좌 금융기관 확인 관련, 피혐의자 A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제3자의 금융계좌 거래기간 관련) 1. 예금거래내역서 2016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상해진단서 첨부) 2016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T, U,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실내포장마차 업주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진단서 2016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다.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라.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나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자 N, P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갈죄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 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P에 대한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의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