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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00:07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아신역 방면에서 옥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노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28세)의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및 CD(순번 2) [※ 피고인은 야간에 색안경을 끼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였고 자칫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여 욕설을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블랙박스 영상 및 음향을 보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1) 상당히 큰소리의 충격음이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그 직후)에 '이 개~'라고 말을 하였고, 곧바로 차를 정차시키며 3) 계속하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시야가 흐렸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고인은 충격음을 듣고 무엇인가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고 당시나 그 직후에 보행자를 아예 보지 못한 것이 아니고 뒤늦게나마 보행자를 발견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그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1) 블랙박스의 영상에 표시된 시간으로는 15:50 경이다. 2) 블랙박스의 영상에 표시된 시간으로는 15:51 경이다. 3) 이 부분에서 블랙박스의 영상이 잠시 끊어지는 것 같이 보이고, 표시된 시간은 15:53 경이다. 에 길에 넘어져 있는 4)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큰소리의 충격음을 듣고 무언가를 부딪쳤다는 사실을 4)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차에 부딪히면서 그 자리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인지하여 욕설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사고 당시를 나중에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다만, 다행히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2017. 1. 8.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에 대하여 피해자의 남편 E에게서 훈계를 듣자 격분하여, 2017. 1. 10. 10:30경 위 식당에 찾아가 식당 앞에 있던 빈 소주병을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깨트려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수사보고 (재물손괴 발생현장 사진 첨부)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폭력을 행사하는 유형의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2년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8. 16:00경 영주시 B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다 피해자로부터 "외상도 있으니 선불금을 지급하고 술을 마셔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1:00경 상주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 운영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듯이 멱살을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잡고 들어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경부의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E를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2, 19번)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행동을 전혀 한 바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 E 및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의 각 진술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며, 상호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을 수 없고, 피해자와 F가 상호 입을 맞추어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볼 사정도 없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야말로 파렴치한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제3자인 F가 현장에 있었음에도 이에 개의치 않고 피해자의 옷을 들어올려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까지 만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서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피해자 및 F를 허위의 사실을 지어 내어 고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일당으로 매도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까지 가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상해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C 앞 도로를 거촌교차로 방면에서 봉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M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음주운전은 다수범죄가 아니라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것으로 그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2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6. 5. 02:25경 이전에 손님으로 한 번 가본 적이 있던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다. 피고인은 혼자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나서 집에 돌아갈 것처럼 출입구 쪽으로 나가다가 뒤따라오던 피해자를 출입구 옆 내실 쪽으로 밀어 내실 안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몸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누르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켜 비비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을 각오해라.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너는 지금부터 죽어야 한다. 벌려라. 조건 없이 같이 살자. 종같이."라고 말하며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려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이 위 주점에 들어오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7.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CCTV 사진 1. 피해자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7.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는데, 위 강간상해죄의 내용이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 강간하려했고, 그 과정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항의 성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음주 상태에서 일어난 범행인데,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않으면 잠을 잘 잘 수 없고 술을 마시면 종종 기억을 하지 못하며, 술 마신 상태에서 아무에게나 시비를 걸곤 한다고 진술하는 등 알코올에 매우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를 치료하지 못할 경우 추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는 등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이상'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실 안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폭력적이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심각한 범죄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강간상해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식음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3세)은 위 D의 'F' 코너에서 실습 중인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실습생들에게 근무 이후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였고, 2017. 1. 26. 02:00경 근무를 마치고 실습생인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G가 술에 취 하여 먼저 기숙사로 들어가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식당에서 나와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I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로 들어간 후 2017. 1. 26. 05:30경 위 객실에서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 6개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과장으로 있는 회사에 실습을 온 대학생인 피해자를 적절히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24살이나 어린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뒤 만취하도록 술을 마시게 하고 만취한 피해자를 여관에 데리고 간 것으로 피고인의 변소처럼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술을 마신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8.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6. 1. 1)공소장에는2013.6.4.로기재되어 있으나2013.6. 8.의 오기로 보인다.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8. 27.자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8. 27. 19:40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귀가길을 미행하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대문 옆 담을 넘어 마당으로 뒤따라 들어간 후 거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걸터앉아 "돈 내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세게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현금 15만 원을 빼앗고 마당에 있는 수레에 놓여있던 현금 약 25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앞치마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2017. 5. 2.자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5. 2. 20:40경 위 피해자(여, 70세)의 집에서 대문 옆 담을 넘어 마당을지나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빈집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대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거실 출입문 옆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거실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린 다음 "돈 내놔"라고 말하며 넘어진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 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어 넣고 마당에 있는 수레에 들어있던 현금 약 650만 원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실황조사서, 범행 재연현장검증사진, 수사보고(범행 시간대 일몰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2017. 5. 2. 자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2. 8. 27.자 특수강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2012. 8.27.자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피해자교부2)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12. 8. 27.자 특수강도죄 : 징역 1년 3월 17년 6월 나. 2017. 5. 2.자 특수강도죄 : 징역 2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N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고령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은 절도 및 강도 관련 범죄로 실형 5회 등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2017. 5. 2.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2. 8. 27. 범행은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2) 검사는 스포츠 토토 15개(증 제2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증 제2호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현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장물 처분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피해자 교부의 대상이 될 뿐이다. 3) 2012. 8. 27.자 특수강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낚시어선 C(2.5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15:45경 장흥군 회진면 소대구도 북방 0.2마일 해상에서 약 2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전방에 닻을 투묘하고 작업 중인 다수의 잠수기 어선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박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어선의 작업 내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적절한 변침과 감속운항을 하면서 잠수 작업 중인 선박에서 멀리 떨어진 수역으로 안전하게 항해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16:00경 소대구도 북방 약 0.2마일 해상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잠수기 어선 옆으로 충분한 여유 수역이 있었음에도 항행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잠수기 어선 D(7.93톤)와 약 30m 가까이 근접 항해한 과실로, C의 스크루에 잠수사 피해자 E이 사용 중인 공기호스가 걸려 끌리면서 피해자가 공기호흡기를 분실하여 수면 위로 비상 탈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저산소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해양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 도주거리 약 5해리 확인), 사고상황도(수사기록 제75쪽)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리하게 잠수기 어선 근처로 선박을 운항하여 피해자의 산소호스가 선박의 스크루에 끌려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저산소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이명,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할 만큼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최근 3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9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125CC 오토바이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는 동생인 D으로부터 자기 집 앞 골목에 있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고쳐서 탈 생각이 있으면 가져가라고 해서 D으로부터 오토바이 열쇠를 받아 피고인의 집까지 끌고 와 수리한 후 약 1년 동안 타고 다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가지고 온 때로부터 약 2년 전인 2013. 11.경 피고인의 범행장소가 아닌 자신의 회사 근처인 서울 E에서 열쇠를 꽂아둔 채 이 사건 오토바이를 도난당한 것이었고,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이 사건 오토바이 열쇠는 당초 피해자가 도난당한 열쇠와 다른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가져올 당시 위 오토바이에는 F이 몇 년 전 도난당한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오토바이가 누구에 의해 어떠한 경위로 위와 같은 상태로 피고인이 습득한 장소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긴 하나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증거 또한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아는 동생인 D의 소유 또는 그 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가져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으로 인식하고 습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3617 피고인은 2016. 4. 17, 18: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웨이터로근무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공소외 F이 피해자에게억지로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고, 봉사료 10만 원을 돌려받아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그곳 테이블을 내리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정 3618 피고인은 2016. 4. 17, 18: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25세)이 웨이터로 근무하는 'I주점' 905호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일행이 웨이터인 D에게 준 팁 문제로 D과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룸 안에서 웨이터인 위 D과 다투다가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의 오른쪽 손이 그곳 출입문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3617]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D의 고소장, 클리닉차트 [201636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선박임가공업체 D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1. 통영시 E에 있는 F회사의 사무실에서 D1F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F 회사에 공급가액 3,082만 4,678원 상당의 선박임가공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F회사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31.부터 2012. 12. 31.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합계 8억 7,948만 8,570원 상당의 선박임가공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 1. 각 세금계산서 1. 입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A 제출 입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세금계산서 금액 정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경부터 시흥시 C, 3층 'D'에서 방 6개, 샤워실 2개,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해 오던 중, 2017. 4. 12.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E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등 같은 해 2017. 7. 2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업소 사진,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또다시 단속되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PC방의 단골손님인바, 2017. 6. 28. 17:13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D PC방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발생지인 PC방 내 CCTV 영상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기습적으로 접촉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곧바로 허리를 90도로 꺾어서 수차 사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젊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wwww·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0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6. 12. 21. 19: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D은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파이프에 불을 붙여 이를 피고인 및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 E는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E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말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D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D, G, H, I와 공모하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2013.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9. 02:4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오창읍 주성1길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주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5회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또 다시 높은 음주수치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72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E에게 "고용하였던 냉면기술자를 내보내고 냉면집을 내가 직접 운영해보겠다. 내가 빚이 있는데 가게를 운영하려면 이를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하니 집을 담보로 6,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 달라.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대출만기 시에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전액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3,000만원을 당시 동거하던 스님인 F에게 줄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6,000만원을 2013. 7. 2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불상일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냉면집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2,000만원을 대출받아 주면 이자를 납입하고, 만기 시에 대출원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식당운영이 적자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2,000만원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및 위 F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햇살론 대출을 받아 마련한 2,000만원을 2014. 10. 14. 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냉면집을 그만두고 삼겹살집을 운영하려 한다. 냉면집 임차보증금으로 반환받을 7,000 만원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갚겠다.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 내 고향인 강원도에 있는 땅을 팔아서라도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4,000만원을 위 F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강원도에 있는 땅은 피고인의 전 남편 소유의 토지로서 피고인은 이에 대해 가압류만 해놓은 상태였을 뿐 이에 대한 소유권 등 처분할 권한이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위 토지의 담보가치도 7,000만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13. 7. 22.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D'을 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냉면집을 폐업하면서 피해자와의 동업이 종료되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8,697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5,178,32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