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75-1

범죄사실 2014고단8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10.3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지인 E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경기 광주시 G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축하고 있는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위 토지와 전원주택을 팔겠으니 전원주택 1채를 매입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위 광주시 G(구 주소 : 광주시 H) 토지를 실소유자 으로부터 그가 신한은행에 지고 있던 채무 124,000,000원을 중도금조로 인수하여 매수한 상태였고, 1에게 잔금 104,000,000원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자금이 없어서 위 은행채무를 변제하고 잔금을 지급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공사자금이 없어서 전원주택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위 광주시 G 토지와 건축 예정인 그 지상 2층 건물을 대금 330,000,000원에 매수하게 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시가 합계 80,000,000원 상당의 J 재규어 4.2 자동차 1대와 K 폭스바겐 자동차 1대를 양도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9. 10. 경 경기 광주시 L(구 주소 : 광주시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에게 "L에 신축한 전원주택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경비가 없다. 준공검사 경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전원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이전에 빌린 차용금 60,000,000원까지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경매가 개시된 상태여서 그 지상에 건축될 전원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과 뚜렷한 수입이 없어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9.20.경 7,000,000원, 같은 해 9. 27.경 847,850원, 같은 해 9. 28.경 7,000,000원, 같은 해 9.29.경 1,000,000원, 2010.10. 14.경 1,500,000원, 2010. 10. 19.경 1,000,000원 등 합계 18,347,8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125 1.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P과 함께 2012. 4. 경 경기 광주시 중앙로154번길 15-47에 있는 이마트에서 피해자 에게 "중국 길림성에 위치한 호텔에서 3억 원 규모의 페인트 공사건을 하청 받아 진행할 예정인데,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0%의 지분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P은 중국 길림성에서 3억 원 규모의 페인트 공사를 하청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의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P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8.경 중국행 항공요금 명목으로 477,000원을 피고인 A의 아들 Q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계좌번호 : R)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497,000원을 송금받았다.1)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제1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변경이 되었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9.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 T을 경향신문 기자로 취직시켜 주겠다. 경향신문 회장에게 취업알선을 하려면 저녁 식사비용 300만 원이 필요하다. 취업이 안 될 경우 전액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9. 경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위 1항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861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30.경 서울 U, 2층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네파 회장과 총괄본부장을 잘 알고 있다. 천만원만 주면 이 돈을 총괄본부장에게 주고 네파 매장을 개설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네파 매장을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X으로부터 2014. 2. 4.경 피고인의 아들 Q 명의의 계좌(농협 R)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4. 2. 6.경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천만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5. 30.경 전북 익산시 Y에서 피해자 W로부터 임차인 Z의 월세와전기세를 수금하여 전달해 줄 것을 위임받고, Z로부터 월세 500만원과 전기세 100만원을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550만원만 전달하고 나머지 5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2688 피고인은 사실은 AA으로부터 광케이블 매설 공사를 도급받아 타인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21.경 원주시 AB에 있는 A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AA 사이의 광케이블 매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AA으로부터 진천에서부터 증평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광케이블 매설 공사를 1m당 25,000원에 도급받기로 계약하였고 계약을 하는 데 2,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다음 주부터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1,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1m당 20,000원을 당신이 가지는 조건으로 공사를 하도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N, AF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토지등기부, 합의이행각서, 확약서, 각 영수증, 통장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4고단3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P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S, O 의 각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5고단1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X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입금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2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약서, 공사약정서, 각 지불각서,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고단875호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은바,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 처벌 전력도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일부 범행이 이루어져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재판 중 법정구속된 이후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보석으로 석방되자 아래 표와 같이 피해변제 조치를 통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또한 일부 사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 확정 판결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한다. 따라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향후 피해변제 조치를 완료하고 재범하지 말 것을 명하고,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범죄일람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4고단875, 3125(병합), 2015고단1861(병합), 2688(병합) 사기 등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8월 및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남은 피해금액을 성실히 변제하고 그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것. 1.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할 것. 1.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그 사항 및 주거, 교우관계 등을 주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