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가루개로 안산IC입구 오거리를 월피동 쪽에서 안산IC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06.6km로 위 교차로를 질주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차선을 침범하여 우회 전 중인 D이 운전하는 E A8 아우디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갑자기 위 아우디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 넘어 맞은 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전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봉고3 화물차의전면 부분을 들이받아, 위 봉고3 화물차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 전면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L가 운전하는 M 포터2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N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 O의 각 진술서 1. F, N의 각 진술서 및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내지 진단서 사본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1993년 벌금 30만 원의 이종 전과 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D의 과실도 중요 원인이나 제한속도 시속 60km의 교차로에서 시속 100km 넘는 속도로 주행한 피고인의 과실도 중요한 원인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12. 19. 02:55경혈중알콜농도 0.132%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로 537에 있는 (주)현대자동차 정문 앞 편도 3차로(좌회전차로 포함) 길을 효문사거리 방면에서 염 포삼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의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11:05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E(여, 76세)이 자신의 남편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을 유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유사한 범죄로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B구청 지역경제순환과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적 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2. 25.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4. 16:16경 광주 C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위 영농조합법인에 근무하는 피해자 E(41세)에게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고 지원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곳 직원으로 신고되어 급여를 수령한 F, G의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폭행 사건 관련 H의 진술 및 폭행 사건 관련 J의 진술 중 H,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폭행 장면 영상 CD, 폭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판시와 같은 폭행(이하 '제1차폭행'이라 한다)을 가한 후 위 영농조합법인의 '직원 사무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이하 '제2차 폭행'이라 한다)을 가하였다(검사는 일정한 시각적 간격을 두고 인접 장소에서 이루어진 제1차 폭행과 제2차 폭행의 장소를 '사무실'로만 표시하여 일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에 동료 공무원 H과 피해자의 처 I이 이를 말리고 두 사람을 떼어 놓았으나, 피고인은 직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는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계속 언성을 높이며 말싸움을 벌인 사실, 이후 H과 I은 함께 관련 서류를 검토하다가 큰 소리와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원 사무실에서 뒤엉킨 채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두 사람을 다시금 만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원 사무실에서 어떠한 경위로 뒤엉켜 넘어진 것인지는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I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 사무실 문 앞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바닥으로 때리려고 행동하다가 같이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두 사람이 넘어진 경위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종전 입장을 번복하였다), 제2차 폭행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직원 사무실의 CCTV 영상이 있을 뿐인데, 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이 2015년 2월경 발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년 이상 지난 2017년 6월경에 이르러서야 갑자기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고소 시기는 피해자와 그 배우자가 판시 영농조합법인 운영에 관한 위법행위(범죄사실 중 일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H이 지적했던 사항이다)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 이후이며, 본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하자'면서 화해하였다는 것이므로(I의 일부 법정진술), 그 고소 동기나 경위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2)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어깨와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자신을 넘어뜨렸다는 것이나, 당시 피고인은 56세이고 신장이 약 165cm였던 반면 피해자는 41세이고 신장이 약 178cm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보다 훨씬 젊고 키가 큰 피해자에게 과연 그러한 방식으로 폭행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이로써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3)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은 중간 부분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하나의 영상처럼 이어져 있고,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촬영되었을 초반 부분이 빠져 있는 등 의도적으로 편집된 흔적이 있다(피해자는 시일이 지나 영상이 삭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초반 부분뿐만 아니라 중간 부분도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4) 특히 CCTV 영상을 살펴보면,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팔을 잡아끌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끌려가지 않으려는 듯이 반대편으로 힘을 쓰는 모습이 발견된다. 물론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끌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손을 든 목적이 피해자를 가격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피해자에 대항하여 위협만을 가하거나 균형을 잡기 위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 이처럼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 동기나 경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과장되었을 여지가 있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편집 흔적이 있는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을 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들 바닥에 넘어뜨리기까지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제2차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6. 00:00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29세, 남)의 어깨를 밀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04: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위, F 경장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넌 뭔데 씨 발 짭새야.", "꺼져"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E 경위를 밀치고, F 경장에게 때릴 듯이 손을 올렸다. 이에 F 경장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팔을 잡자 피고인은 자신의 팔을 휘둘러 F 경장의 오른 쪽 눈 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욕설을 계속하고, 소란을 피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18:40경 E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평읍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85세)가 2차로 위에 멈춰선 채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함에 따라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병원에서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경위, 피해자 과실의 정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2.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27,726,3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프리랜서 계약서(Freelancer Contract), 각 강의 스케줄, 각 본인금융거래(입금), 강의교실 배정, 강사평가 목록, 새학기를 위한 강사회의 자료, 이메일 수발신 내용, 기타 강의 관련 자료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E는 위 근무기간 중 피고인으로부터 시간당 6만 원의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여기에 각 학기별로 자신의 강의를 들은 학생수에 따른 인센티브(15명당 6만 원 씩)를 추가로 지급받았는데, 인센티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수강생의 수는 전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 자체의 수강생 모집 실적에 따라 결정되었고 E는 이러한 수강생 모집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는 점, E의 강의 시간, 장소, 진도 및 강의교재 등은 대부분 피고인 측이 매월 작성·배포하는 계획표에 따라 결정되었고 E가 피고인 측의 동의·승낙 없이 해당 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던 점, 위 근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프리랜서 계약서(Freelancer Contract)에는 "만일 E가 피고인 측의 사전 동의 없이 해당 계약에서 정한 범위 외의 다른 강의 업무를 유급으로 수행할 경우 피고인 측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제5조 제1항 (e)호]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E는 위 근무 기간 중 피고인의 학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급여를 받고 강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위 근무 기간 중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6. 12. 7. 선고 2973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E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22: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향해 쫓아가며 "야이, 씹할년아, 늙은 년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1. 2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업무방해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형을 정함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7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11:20경 차량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앞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신설동역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동대문경찰서 D 소속 경찰관 순경 E(28세)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위 E로부터 오토바이의 진행을 멈추고 차량 시동을 끌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오토바이를 출발시키다가 오토바이 앞부분을 붙잡고 이를 제지하던 위 E를 오토바이에 매단 채 15m 가량 진행하여 위 E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위 E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 7.경부터 불안감지속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오다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12. 24.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등을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경위,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차량이 통행중인 도로 한복판에 넘어지는 등 그 위험성이 작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25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14. 12: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260번길 74에 있는 화정터미널 앞 노상에서 보행자 신호가 끝날 무렵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었고, 이를 본 피해자 B(31세)로부터 "신호를 잘 보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주변 가로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이런, 씨팔놈아, 너 죽었어."라고 말하면서 위 커터칼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363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24. 13:0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24에 있는 농협은행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37세) 에게 "뭘 봐 십쌔끼야, 너 거기 있어"라고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축구화로 안면부를 때릴 듯 위협하고, 주변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자전거를 타고 버스정류장 쪽으로 도망가려 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49세)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를 휘두르고 욕을 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018고단24 4.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9. 14:30경 고양시 덕양구 E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잠시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커터칼 사진 2017고단3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사용한 돌 사진 등 2018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CCTV 녹화영상 캡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폭행죄, 각 특수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의 경우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각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절도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시 특수폭행죄, 각 특수협박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5.1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E 그랜저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4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및 부근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서,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속에 보관된 현금 47만 원을 절취한 것이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3. 불리한 정상(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8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범을 하여 2016. 9. 7. 에는 이 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았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2017. 5. 21., 2017. 4. 20., 2017. 6. 1.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2017. 6. 9., 2017. 8. 11., 2017. 8. 25. 이 법원에 위 각 절도 범행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위 각 공소제기에 따라 제1회 공판기일로 지정된 2017. 9. 19.로부터 불과 2주일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4. 일반 및 특별예방적 효과를 위한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과거부터 계속적,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을 하였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임과 동시에 재범으로 기소된 중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박약한 규범의식에 대응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각종 형사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계속된 범행으로 형사법질서의 실효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신뢰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5.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96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군대 선,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09:35경 인천광역시 남구 C주택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소리를 지르고 다른 집 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9:45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퇴거를 권유받게 되자, 위 경위 F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경찰조끼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 관련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퇴거불응의 점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퇴거요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등 큰 소란을 피웠던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말리고 귀가시키려다가 도저히 통제가 안 되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두 번에 걸쳐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도 두 번 출동하였다가 두 번째 출동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귀가시켜 줄 것을 요청받고 피고인에게 퇴거를 권유하였던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권유할 때 피해자가 이를 전혀 말리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이미 수차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퇴거를 권유할 당시에는 묵시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퇴거 의사가 드러났으며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것이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직접 퇴거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거불응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퇴거불응으로 현행범 체포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경찰관 F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였고,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그와 같은 체포는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F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실랑이를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 F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서 '경찰관 F로부터 퇴거를 권유받게 되자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고, 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의 내용이 모두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체포의 적법 여부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과 상관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의 신고로 F가 출동한 점, F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때 B이 이를 전혀 말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F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단순 실랑이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적법하게 퇴거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적극적으로 F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B과 합의하였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11:24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에 있는 5연대입구삼거리에서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E 산타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인근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인천강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39세)에게 적발되어 수차례 정차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같은 군 H에 있는 I부동산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피해자 및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J에 의해 승용차를 정지시키고 범칙금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바빠서 신호위반 한 것이니 그렇게 알고 나는 가보겠다. 바쁘다고 말하잖아, 나 바쁘다고, 가야한다니까"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승용차 운전석쪽 뒷유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차에 올라타 운전석에 앉아서 "나 바쁘다고, 가야한다니까"라고 말하며 범칙금통고처분을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쪽을 막고 서 있는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가중영역 [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적반하장의 언동에 드러난 공권력 경시의 태도는 불리한 정상이다.다만, 범행의 즉시성 및 우발성, 미필적 고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확대되지 않은 점,강의 지각에서 오는 초조함 등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 공판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비춰진 반성의 빛, 불혹이 넘도록 유지된 초범의 지위와 나머지 성행, 악화된 건강상태와 오로지 피고인에게 의탁하는 부양관계를 헤아리면,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8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29.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8.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으로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은 이른바 '착한 마음' 또는 '올바른 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을 뜻하고,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일음의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진정한 양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1) B 신도들은 병역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훨씬 전부터 성경의 교리를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을 거부하여 왔고, 그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신도들 다수가 실형을 선고받아 왔다. 2) 피고인의 어머니는 B 신도로서 1996년에 침례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를 따라 종교모임에 참석하고 성경공부를 하며 B 신도가 되었고, 스스로의 결심으로 18살 되던 해인 2010. 8. 7. 침례를 받았다. D에 소속되어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집회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사건으로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따르면 학창시절 책임감이 강하며, 급우들과 원만하게 어울렸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그 명의 계정으로 2010. 2. 4.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살상하는 'E'이라는 게임에 접속한 기록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침례를 받기 이전일 뿐 아니라, 단순히 한 차례 그러한 오락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현실의 입영에 반대하는 피고인의 의사표명이 거짓이라고 볼 수도 없다. 5) 피고인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여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된 후 오랜 세월동안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 취업상의 불이익 등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순수 민간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의 소집 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9:48경 혈중 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되었고, 2016.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5. 17. 확정된 사람으로서, 외식업 가맹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9.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에 일정금액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입하여 수요처에 공급한 후 투자금에 고율의 이익을 붙여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지급하려 하였을 뿐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등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000만 원을, 같은 해 5. 24. 1,0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주식회사C), 투자 약정서, 보관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사실 기재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20: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식당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며 발로 식 당 문을 걷어차고, 식당 앞 나무 울타리를 손으로 붙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F,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그의 얼굴을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F의 손목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03:14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동빈동에 있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당로 109번길 6 중앙상가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km킬로미터 거리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7-6-1906-50185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