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206

범 죄 사 실 2022고합206 1. 2022. 9. 12.경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9. 12. 10:00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G’ 앞 길에서, 그전 피해자 E(남, 66세)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된 사건으로 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으러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탄원서를 받으러 다니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2. 2022. 9. 12.경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9. 12. 1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를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H(여, 5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2. 10. 17.경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17. 07:00경 피해자 I 운영의 위 제1항 기재 ‘G’에서, 술에 취해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냉장고에 있는 소주병을 꺼내어 식당 밖으로 던지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2. 11. 7.경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2. 11. 7. 17: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 B이 2020. 11. 6.경 피고인을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복부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아 가랑이를 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짓이기듯이 수회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합2 피고인은 2022. 8. 24. 14: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에서,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 파손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업무방해 발생시간 특정 및 피해자 추가진술),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순번 19),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남편 J 유선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H 손 사진 2023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H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웃들을 상대로 재물손괴, 업무방해, 폭행,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 B이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합2] 피고인은 2022. 8. 24. 14:00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G’에서,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22고합206] 가. 2022. 10. 17.경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2. 10. 17. 10:4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 C(남, 73세)을 보고 그전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한 일이 생각 나 그곳 식당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영감쟁이, 죽인다, 나이 처먹고 처세 잘해라, 씨발놈아, 개새 끼야, C아, 개새끼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지마라.”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2. 11. 6.경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1. 6. 16: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 B(여, 5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개같은 년아, 내 남편과 붙어먹었구나, 재수 없는 년, 오늘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2. 11. 7.경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2. 11. 7. 17: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 B이 2020. 11. 6.경 피고인을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하자 그곳 식당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어제 신고 했제, 가만히 안 둔다, 계속 신고해라, 경찰도 나를 어떻게 못한다, 니는 처맞아야 한다, 니 같은 건 죽어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 B은 2022. 12. 13.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위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 피해자 D은 2023. 1. 5.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위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 피해자 C은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2023. 1. 10. 위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피해자 C, B, D에 대한 각 모욕의 점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이상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 D이 2023. 1. 9. 합의취소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된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