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8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 21:00경 119구급대에 의해 복통을 이유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2경 그곳에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 그곳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다시 응급실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 22: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병원 응급실 앞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22:1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위 파출소 안에서 배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다 119구급대에 의해 다른 곳으로 후송되어 석방되었음에도 같은 날 22:20경 다시 위 파출소에 찾아 가 그곳 경찰관들에게 '누가 수갑을 채웠어, E이 나와서 사과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파출소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관련- 범행장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약물의 영향에 따른 심신장애로 인한 것으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진료기록 감정결과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한 점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실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지만 공황장애 등 질환의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향후 유사한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84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연인으로 모텔 객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 술을 마시기로 모의한 후, 2021. 6. 20. 0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가 운영하는 모텔에 이르러, 1층 주차장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간 뒤, E호실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21. 6. 20. 01:45경 위 모텔 E호실에서 위 A과 술을 마시며 쉬고 있던 중, 주거침입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객실로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음에도 위 G의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에 G이 피고인을 주거침입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은 G에게 “또라이가, 이 새끼가, 짭새가 좋아요.”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누운 후 발로 G의 왼쪽 무릎을 2회, 가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모텔 객실에 침입하고, 피고인 B은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9. 14. 입대예정이고 피해자(모텔)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갓 성인이 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21: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주취자가 누워 있다, 계속 상점을 두드리고 다닌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 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성명·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위 E에게 ‘난 집이 없다, 니들이 뭔 상관이냐, 칼을 가지고 와라 찔러 죽이겠다, 경찰 개새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E가 피고인의 귀가조치를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딸에게 전화하자 E에게 ‘왜 남의 딸에게 전화를 거느냐’고 소리치면서 때릴 듯이 달려들어 협박하고, 이에 그 옆에 있던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2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피해자 B과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해외 선물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박이 난다, 돈을 대출받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 선물투자는 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으며,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2. 17.경 피해자가 C으로부터 대출받은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현금 1억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2021. 2.경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투자한 금원으로 많은 수익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세금 문제를 위하여 지출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1억 원짜리 공정증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여 위 피해자는 2021. 2. 17. 법무법인 (유한)D 공증사무실에서 ‘채권자 A, 채무자 B, 금액 1억 원, 변제기일 2022. 2. 17.까지’라는 하는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위 피해자는 2021. 3. 초경 피고인의 모 등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내용을 알렸고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허위로 작성되었음에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8.경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전세자금이 1억 6,000만 원인데, 돈이 부족하니 1억 원만 빌려달라고 약 1년간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21. 2. 17. 12: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D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금 1억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계좌이체 5천만 원, 현금 5천만 원 총 1억 원을 교부받은 후 갚지 않고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8.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가 고소인을 고소한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피고인이 고소 직후 취하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경 경북 고령군 B 지상의 주택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C에게 공사대금 9,0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가 C에게 5,800만 원만 지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3,200만 원 채무를 부담하던 중, 2015. 8. 18.경 C이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6665 공사대금 청구의 소에서 위 3,2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고, 2015. 12. 15.경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인의 D은행 및 E은행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21.경 F로부터 경북 고령군 G 지상의 주택 건축공사를 도급받고 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일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여 2017. 2. 13.경 F로부터 2,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의 소제기를 당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8. 8. 22. ‘약 1,7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1심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018. 12. 20. 항소심에서 ‘1,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C, F로부터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22.경 피고인의 딸 H 명의로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거래처 대금 등을 위 계좌로 받아오던 중, 2019년 5월경 I로부터 경북 고령군 J 지상의 주택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9,000만 원에 수급한 다음, 위 C, F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I에게 위 H 명의의 E 계좌로 대금을 송금할 것을 요청하여 2019. 5. 21.경 그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을 위 H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자기 명의의 계좌가 아닌 H 명의의 E계좌로 송금 받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서(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6665), 집행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6665), 송달/확정증명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666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666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타채4630), 전부금 청구 소장, 답변서, 계약서(고령군 J 단독주택 신축공사), I의 E계좌거래내역, K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 사건번호 2019가단9617 사실조회자료, 각 일반건축물대장, 소취하서, 불기소이유통지서, 도급계약서, 견적서, H의 E계좌 거래내역, 불기소장 및 송치의견서, 민사소송 사건검색결과, 사기미수 약식명령문,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문, 1심 판결문(F-A), 2심 강제조정결정문(F-A),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위임계약서 및 위임의뢰서,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8, 29),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31, 38, 39,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집행을 면탈한 재산이 6,800만 원에 이르고 채권자들이 여전히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6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2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33세) 및 피해자의 일행 E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 및 위 E과 인근에 있는 노래방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노래방이 문을 닫아 가지 못하자, 광주 북구 F에 있는 G마트 두암점으로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23:50경 위 G마트 두암점 내 아이스크림 진열대 옆에서, E이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가슴이 크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의 진술서 첨부),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귀가 직후 피해자와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2000년 이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2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2. 29. 21:1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E 등 다른 손님과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개같은 년, 씨발년 개같은 년 니 죽인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9. 21: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위 G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그라노,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위 G의 어깨와 가슴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까지 폭력을 휘둘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55

범 죄 사 실 1.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2018. 2. 8.부터 연 24%)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2. 19.경 B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여한 다음 2019. 8. 14.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억 2,500만 원을 지급받아 연이율 24%를 초과하는 6,500만 원(연이율 84.3%)의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20.경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다음 2020. 2. 27.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4,000만 원을 지급받아 연이율 24%를 초과하는 1,000만 원(연이율 32.7%)의 이자를 받았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9. 2. 20.경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2020. 2. 27.경 이자를 포함하여 4,000만 원을 변제받았고, 추가로 2019. 8. 16.경 B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와 이자약정 없이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실제 약정한 것보다 많은 이자를 받아 내기 위하여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할 때 작성한 차용증을 변조하여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1)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광주 동구에 있는 C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작성한 차용증(실제로는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자를 포함하여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차용금이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의 이자 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연 24’(%)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 1매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할 때 작성한 차용증의 변제기일란에 ‘2019’(년), ‘9’(월), 이자란에 ‘연 24’(%), 지급방법란에 (매월) ‘15’(일) 등으로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 1매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0.경 광주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B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B 명의의 차용증 2매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을 이용하여 허위의 판결을 받아 실제 변제받아야 할 액수를 초과하는 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1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사실은 2019. 2. 20.경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2020. 2. 27.경 이자를 포함하여 4,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이와 관련한 채권은 모두 변제되었고, 추가로 2019. 8. 16.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자약정 없이 대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2019. 4. 1. 4,000만 원을 연 24%의 이율로 대여하였으나, 2020. 2. 28.경 4,000만 원과 일부 이자만을 변제받았고, 2019. 8. 16. 1,000만 원을 연 24%의 이율로 대여하였으나 원금 및 약정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미지급 원금 및 이자 합계 16,680,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허위의 소장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으로부터 2020. 6. 16.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위 이행권고결정이 피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14일 이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함으로써 위 이행권고결정이 2020. 7. 24.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6,680,5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B, D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광주지방법원 이행권고결정, 소장, 법원 진행 검색기록 1. 각 차용금증서 1. 차용금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경비청소용역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2.경부터 2019. 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748,8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29, 57번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330,4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2.경부터 2019. 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481,4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29, 57번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943,6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근로계약서(D) 1. 각 연차산정 내역서(D, G),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D, G, H), 연차수당 산정(H), 퇴직금 및 연차지급내역(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근로자의 수가 3명이고, 체불액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의 악화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 G, H에게 소액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경비청소용역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339,6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7, 19 내지 28, 30 내지 56, 58, 59번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55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66,470,8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4,678,3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19 내지 28, 30 내지 56, 58, 59번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5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36,792,9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 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5.경 포항시 남구 이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 조성공사 현장소장인데, C에서 발파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공사를 주려면 본사에 있는 높은 분들에게 청탁을 하여야 하니 청탁금과 접대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C 조성공사 현장소장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C 조성공사의 발파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5.경 700만 원, 2020. 4. 12.경 300만 원을 각 자기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청탁금 명목으로 교부 받고, 2020. 4. 21.경 150만 원을 자기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접대비 명목으로 교부(피해금액 합계 : 1,150만 원)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태양 및 회복된 피해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9: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58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하여 그 경기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 ‘F(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을 위한 자금유치 및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B은 위 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거나 사무실을 제공하는 역할을, C, D은 중간 관리자로서 직원 모집 및 관리, 도박자금 충‧환전 등의 역할을, E은 하위 관리자로서 도박사이트에 경기를 링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및 B 등은 2017. 1.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도금 합계 474,577,911원을 입금받은 뒤,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의 베팅금은 그대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B 등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한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유한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유한회사 K과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주식회사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O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등의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이를 위 도박사이트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C, D,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가명),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광주지법 2017고단2902, 3891(병합), 4504(병합), 4730(병합), 4954(병합)호 판결문 1부, 광주지법 2017노4628호 판결문 1부, 대법원 2018도4682호 판결문 1부 1. 유한회사 K과 명의 L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유한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유)G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M 명의 N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O 명의 L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0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4. 20: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5. 00:5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 운영의 ‘G’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값이 좆나 비싸서 계산 못하겠다, 경찰 불러라"라고 소리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남, 48세)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오늘 내 건드렸나, 다 죽었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의 어깨와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머리와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경찰 진술조서 1. B, E 작성의 각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범행 장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들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페이스북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쉽지 않으니 먼저 신용등급을 올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법인을 개설해 거래실적을 쌓아 매출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해주겠으니 법인을 개설하고 계좌를 만들어 체크카드 등을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서울 독산역 지하철역에서 피고인의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 및 ㈜C 관련 법인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19. 3. 8. 광명시 소재 D은행 광명역 지점에서 ㈜B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무렵 군포시 산본역 3번 출구 앞 노상 및 서울 독산역 지하철역 인근 노상에서 퀵서비스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가입신청서 등 서류, 신규 거래신청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6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범행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28

범 죄 사 실 B과 피고인 A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부산 부산진구 D 지하1층 소재 ‘E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B은 2020. 6. 20. 23:00경 위 ‘E주점’에서 사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접객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병당 130,000원)과 유흥접객원 2명(명당 80,000원)을 제공받았으나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B과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 12:30경 대전시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보드카를 마시던 중 과거 병원 식당에서 일할 때 직장 동료들과의 문제로 힘들었던 일이 생각나자 화가 나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마시고 있던 보드카를 그곳 안방 문 앞에 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보드카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붙는 것을 보고 겁이 난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서 나온 후 그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자연적으로 꺼지는 바람에 안방 문틀과 몰딩 등을 그을리게 하고 그 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거 동료들로부터 힘들었던 기억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방바닥에 보드카를 뿌리고 불을 붙인 후 집을 나왔다. 위 건물은 피고인의 가족뿐 아니라 다른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곳이었으므로, 불이 다른 곳에 옮겨 붙었다면 화염이나 연기, 유독가스 등에 의해 대형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로 인한 판단력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은 112에 스스로 신고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지른 불은 자연적으로 소화되어 다른 곳에 옮겨 붙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경미하다. 피고인은 2017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I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20. 10.분 임금 5,990,000원, 2020. 11.분 임금 12,300,000원, 합계 18,2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I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7.부터 2020. 12.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0. 12.분 임금 1,055,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 등 합계 15,988,7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7.부터 2020. 12.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6,035,28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6,451,8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