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4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J과 함께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로부터 서울 금천구 L 소재 건물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총 6514.64m²(약 1,970.65평)을 임차하여 명품 의류 할인매장 61개를 만들어 분양하는 사업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2013. 8. 23.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를 설립한 후, J이 기존 시설물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 전반을, 피고인 A이 판매할 의류 확보, 직원채용, 자금관리, 상가 분양 업무를, 피고인 B가 투자자 확보, 자금관리 등을 포함한 업무 총괄 등을 담당하기로 합의하고 M 지분을 20%씩 보유하면서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1. 2015고합3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공사대금 상당 재산상 이익 취득(피고인 B) 피고인 B는 J과 함께 사실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이 2013. 11. 15.경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대표이사 O에게 "2013. 12. 31.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1,448,7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N이 2013. 11. 15.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1,002,471,426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고, 피고인 B는 J과 함께 공사대금 중 11,000,000원만 지급함으로써 892,471,42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는 J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G(P)에게 88,412,577원,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47,50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게 250,499,246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각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명목 편취(피고인 B) 피고인 B는 J과 함께 사실은 N에 2013. 12. 15.까지 지급하여야 할 일부 공사대금 7억 2,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이 2013. 12. 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 직원 Q에게 전화하여 "분양을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 보증금을 주지 못해 분양대금이 입금되는 R 계좌에 압류가 걸렸다. 이것 때문에 자금회전이 되지 않고 있으니 오늘 H에 지 급될 기성금을 우리에게 다시 빌려주면 그 돈으로 압류를 풀고 나머지 공사대금과 함께 전액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수표로 4,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상가입점을 위한 분양대금 명목 편취(피고인들) 피고인들은 J과 함께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상가에서 명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13. 11. 2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들 및 J의 지시를 받고 분양업무를 진행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3. 12. 24. 개장할 예정인데 매장 보증금 1억650만 원과 물건 구입비 1억 650만 원을 주면 명품 브랜드인 S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4. 2,130만 원, 2013. 12. 3. 8,520만 원, 2013. 12. 16. 1억 650만 원 등 합계 2억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13. 1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들 및 J의 지시를 받고 분양업무를 진행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4. 1. 말경에 개장할 예정인데 각 매장당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보내주면 명품 브랜드인 T, U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5. 500만 원, 2013. 12. 11. 4,500만 원, 2013. 12. 13. 550만 원, 2013. 12. 17. 4,950만 원, 2013. 12. 18. 2,000만 원, 2014. 1. 9. 4,000만 원, 2014. 1. 17. 3,5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13. 1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들 및 J의 지시를 받고 분양업무를 진행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인터넷 'V'이라는 사이트에 '점주모집'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W에게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4. 3. 초경 개장할 예정인데 3,000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을 주면 명품 브랜드인 지방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7. 500만 원, 2014 1. 10. 1,000만 원, 2014. 2. 4. 3,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5고합513- 피고인들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13. 11. 초순경 K 건물 9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고인들 및 J의 지시를 받고 분양업무를 진행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X에게 "K 건물 3층에 63개 명품브랜드 매장을 오픈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보증금 1억 원,인테리어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내면 쥬얼리 및 화장품 코너를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J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7. "M 명품관 입점신청서"를 제출받고 사전신청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100만 원과 R 주식회사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지급받고 2013. 11. 13.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쇼핑몰 운영사업은 임대보증금, 공사비 등 최소 30억 상당의 자금 이 필요하고 월 임대료로 1억 2,000만 원, 직원 인건비로만 월 4,000만 원 상당이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J은 일부 투자금 외에 뚜렷한 자금조달 계획 없이 사업을 시작하여 공사대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분양률도 저조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전신청금과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쥬얼리와 화장품 코너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J과 함께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13. 12. 6.경 쥬얼리와 화장품 매장에서 커피숍으로 변경하기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쥬얼리, 화장품 코너를 커피숍으로 변경해주고 2013. 12. 20.까지 책임 시공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 및 J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커피숍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2013. 12. 10. 주식회사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2. 24. 수표로 5,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쇼핑몰 운영사업은 임대보증금, 공사비 등 최소 30억 상당의 자금 이 필요하고 월 임대료로 1억 2,000만 원, 직원 인건비로만 월 4,000만 원 상당이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J은 일부 투자금 외에 뚜렷한 자금조달 계획 없이 사업을 시작하여 공사대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분양률도 저조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Q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W, D, O, Z, AA,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O 감정보고서 제출), 수사보고(H 기성고 확인), 수사보고(상가책임시공 및 상가전단 사기 등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M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L에 있는 M 리모델링공사, 서울고등법원 2016노905호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349, 51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사기범죄로서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피해액을 합산하여 그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 영역을 결정한다.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기본영역)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규모 상가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양대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5억 원 이상,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인 한 피해액 합계가 18억 원 이상으로 막대하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동종 사기 전과를 비롯하여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되자 도주하여 형사재판 절차에 불응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J,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G, H, I를 기망하여 각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J,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4,7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M의 해외명품구입 및 매장 구성업무를 담당하였고, 분양대행과 관련한 현안들을 B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위 회사의 공사관련 업무 및 피해자 H로부터의 차용금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 범행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J, B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M의 기존 시설물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 업무 전반은 J이 담당하였고, 공사업자의 모집 및 계약 체결 등은 전적으로 J의 책임 하에 진행되었다(증거순번 172, 판결문 4쪽). 반면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M의 지분 20%를 보유하였으나, 실질적인 투자는 없이 설립 당시부터 2개월간 대표이사 직위에 있다가 그 후 부사장 직위에서 실무를 담당하였다. 공사대금 및 차용금과 관련한 피해자 H의 직원인 Q은 이 법정에서 M의 공사와 관련한 담당자는 J이어서 자신은 주로 위 사람과 공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였고, 차용금과 관련하여 M의 AB 이사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거절했더니 다시 J 대표가 전화를 해서 B가 원하고 있다고 요청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3쪽). 이어서 Q은 자신이 공사계약 체결 전 피고인과 계약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거나 세부적인 계약내용을 상의하지 않았고,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을 M의 유통과 관련한 이사 정도로 알고 있었을 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H가 피고인을 J, B와 함께 고소한 이유는 피고인을 포함한 위 세 명이 M의 운영자였고, 피고인이 추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들을 모아 해명을 하거나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7-8쪽, 13쪽). 공사대금과 관련한 피해자 N의 대표이사 O 및 I의 고소대리인 Z, G(P)의 고소대리인 A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M 사업의 핵심인물로서, 공사계약 당시 표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으나 계약 이후 기성금 지급을 독촉하자 전면에 나서 "나도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변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여 J, B 등과 함께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4-84쪽, 4-142쪽, 4-209쪽), 구체적으로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 진행,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어떤 역할을 담당·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못하였다. M를 설립한 J은 이 법정에서 위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은 건설 부문에 관하여는 능력이 있으나 유통과 관련한 부분은 잘 몰랐는데, 회장인 B가 후배인 피고인이 유통에 대하여 잘 안다고 하여 피고인을 M의 대표이사로 세우게 된 것이고,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거의 없고, H로부터의 차용금과 관련하여 자신과 B, AB이 함께 상의하였으며, 피고인이 회사 통장 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도 돈을 받을 시점에 알고는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2018. 11. 6.자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22-23쪽). B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과 J이 M를 설립한 후 유통 관련 업무를 잘 안다는 피고인을 소개받아 관리직원으로 채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업계획 수립, 분양업무, 자금관리, 직원채용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공사에 관한 부분을 관여하지 않았고, 공사와 관련한 부분은 J이 맡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3쪽, 13-14쪽). M가 N, H, I와 각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및 H로부터 4,75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지 않았다(증거기록 3-46쪽, 4-23쪽, 4-41쪽, 4-136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작성된 M와 G(P)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서상 도급인란에 M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M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4-38쪽), 이는 공사계약 체결을 담당한 J이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법인인감을 가져 가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541쪽, 4-252쪽). 그 밖에 M의 공사계약 체결 및 H로부터의 금원 차용행위 내지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에 피고인이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