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8: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에 있는 59번 국도(395L5 지점) 옆 대파 밭에서 반대편 차선에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횡단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69세)의 E 테라칸 승용차를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트럭 좌측면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를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빌딩 2차 808호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9. 13.경부터 2013. 10. 4.경까지 강원 정선군 고한7길 399 강원랜드 D에서 위 회사의 프로젝트를 위하여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9.분 임금 378만 원, 2013. 10.분 임금 84만 원 등 임금 합계 46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기술용역계약서, 메일수신내역(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체불임금의 액수 및 체불기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5세)는 2016. 2. 중순경 처음 만나 연인이었던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대전 중구 C 'D' 룸카페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몸을 뒤로 빼자 피해자에게 "연인 사이는 그럴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 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강남역 인근 상호 불상의 룸카페에서, 피해자와 스킨십중에 갑자기 바지를 벗고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다리를 벌려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 싫다"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성기 삽입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손가락 삽입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5세의 중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교제하는 사이라는 점을 내세워 성행위에 응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로도 일정 기간 연인 관계를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행을 당할 당시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서 성장기에 겪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한 점 등 피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이 사건 범행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앞서 든 사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라는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일 뿐 죄질의 정도가 양호하다는 의미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인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세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원 차량 운전기사인바, 2014. 7. 28. 17:50경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759번길 7 보영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양지리 방면에서오남리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5, 6 늑골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D, F, G)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Al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중앙선 침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일반) - 부정적 참작사유 : 중앙선 침범(일반)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 18:00경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서 2014. 8. 19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등기우편 및 이메일로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87

범죄사실 [2014고단2087] 피고인은 2014. 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 22:00경 서울 강동구 C 지층에 있는 D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D,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75만 원을 주워서 그곳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에 넣어 두는 것을 목격한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의 상의 속옷 안에 있던 위 현금 중 65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711]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5. 10:00경 서울 송파구 G 지하1호에 있는 피해자 H(여, 5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5. 21: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성불상 I이라는 사람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벽에 밀치고, 그릇을 던져 팔과 등에 맞춰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과 통화), 내사보고(J 통화)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4고단2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제2범죄(절도)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3범죄(폭력)의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7월20일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력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H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절도죄의 피해자 F과는 합의된 점, 실형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5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731호, 1119호를 임차하여 'D'과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F'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G 및 H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731호 등의 객실 청소 등을 담당하던 직원이다.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7. 13:10경 위 오피스텔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731호로 안내한 후, H로 하여금 손으로 I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경부터 2014. 5. 7. 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의 업무분담에 관하여 "위 'F'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의 광고를 올리"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인터넷에 업소 광고를 게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오피스텔의 청소 및 부족한 비품의 보충, 손님이 예약 후 찾아오면 아가씨들이 있는 호실을 알려주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서 매월 2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가담정도, 영업규모 대비 수령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업소의 업주로서 동종 범죄 전력 1회 있음 피고인 B은 초범이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병력이 있으며, 이 사건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69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5. 1. 20:51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입구 부근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E(여, 18세)을 발견하고 E을 추행할 목적으로 E을 뒤따라가 위 D아파트 건물 엘리베이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 22:20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입구 부근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G(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F아파트 건물 엘리베이터에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 안에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음악을 듣고 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갑자기 뒤에서 한 팔로 껴안고 다른 손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1. 19:20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칠형제감자탕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운전한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6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7. 8. 27. 19:27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11:24경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LPG 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만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7. 4.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사실상 집행유예기간 중'(위 집행유예 판결에대하여는 2014. 1. 29. 형선고실효 사면 및 특별복권조치가 있었다)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5.경 오전 무렵 서울 성북구 C건물 308동 811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건네준 후, 다음 날 20: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2. 11:00경 서울 은평구 E 아파트 지하 1층에 주차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4.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소지 필로폰 제출 및 사진, 피의자 팔 주사자국 촬영사진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마약류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구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투약을 하던 중 검거가 되었는데 만일 단속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투약횟수는 더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투약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으나 약 15년 전의 것인 점,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00:58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신포동 소재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중로 156, (사동) 소재 사동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D, E 지목에서 전원주택단지 건축을 하는 자이고, F은 위 토지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2014. 7. 초순경부터 위 토지에서 전원주택 12채를 포함한 전원주택단지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6. 10:00경 천안시 서북구 D, E 지목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G(54세, 남) 소유의 배나무 28주를 위 G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위 전원주택단지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하여 성명을 알수 없는 인부들에게 지시하여 무단으로 베어내어 피해자 소유 시가 700만원 (1주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배나무 가격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제주시 C 1층에 위치한 D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 고용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의 결과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하여 환전을 하거나 환전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8. 경부터 2014. 4. 24. 까지 위 D게임장내에서 아케이드 게임기(엔젤포커 38대, 노세노세 19대, 골든에이스 16대) 73대를 설치하여 동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CREDIT와 BANK를 합산한 점수, CREDIT: 동전을 투입한 점수, BANK: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여 무료이용권(10,000점에 1매)을 발급해 주거나 손님이 제시하는 무료이용권(1매당 현금 10,000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4. 12. 31. 06: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파출소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푸조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약 0.5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대마초 소지 피고인은 2014. 12. 31. 07:2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강력4팀 사무실에서, 플라스틱 상자 안에 들어있는 대마초 약 22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마약류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10호(대마흡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소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17:10경 평택시 B에 있는 'C콜라텍'에서 '콜라텍에서 술을 판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31세)과 순경 F(25세)에게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촬영한 성명불상자의 휴대폰을 확인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이 확인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 씨팔 새끼야. 동영상 확인해", "야, 이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들아 너희들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느냐.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E(31세)의 가슴을 손으로 3-4회 밀치고, 위 F을 향하여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 사건의 처리를 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랜드의 게임장 관리자로 근무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0. 초순경부터 2014. 4. 18. 16: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게임랜드 내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사실은 '손오공' 아케이드 게임물, '세바퀴' 아케이드 게임물은 조이스틱과 발사버튼 등의 조작을 통해 게임을 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조이스틱과 발사버튼의 조작이 없이도 일명 '똑딱이'만 위 기계버튼에 올려놓으면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경품이 배출되게 하는 '손오공' 아케이드 게임기 35대, '세바퀴' 아케이드 게임기 15대 등 총 50대를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6.0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1층 대기실 소파에서 그 곳에서 진료를 받은 후 위 소파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 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그녀의 머리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내용 및 동기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고 주변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보도방의 부장, 피고인 B과 E(변론분리), F(기소중지), 피해자 G(20세)은 위 보도방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의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2014. 3. 12. 06:00경 구미시 H에 있는 I횟집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보도방의 종업원인 J이 보도부장인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일을 나간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은 일로 화가 나,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리고,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뺨을 4-5회 때린 후 위 식당 주인이 말리자 E이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E,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2014. 3. 12. 09:00경 제1항의 기재와 같은 폭행 이후 위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구미시 H에 있는 숙소인 K 가동 원룸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는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차량에서 피해자가 내리자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린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원룸 201호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와 E, F이 각각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십회 밟았고, 다시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차고,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십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회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 및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폭행의 방법과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에 대한 최초 합의종용 당시 정황 또한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가담정도가 중할 뿐 아니라 3회의 죄질도 불량한 동 종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도주차량 등으로 입건되어 있던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 모두 이후 피해자와 진심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위 도주차량 등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판사 공동폭행 당시 범행을 말렸고 판시 공동상해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계족로 충남중4가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신흥3가 쪽에서 대동5가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용운동 쪽에서 신흥3가 쪽을 향하여 좌회전 하던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