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03:25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3층 상가 옥탑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여, 37세)이 혼자 잠을 자는 방의 문 열고 위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현금 156,000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CCTV 동선 파악),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후 건물 출구로 나오는 피혐의자 모습)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17, 18) [증거목록 순번 1, 14번의 각 피해자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부동의하였는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호에 대하여 각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증 제1호증 부엌칼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증 제2호증 낚시대의 경우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는바, 몰수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형법 제48조 제1항 참조) 몰수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는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보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또한 확인할 방법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1. 03:25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3층 상가 옥탑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여, 37세)이 혼자 잠을 자는 옥탑방의 창문을 열고 미리 준비한 갈고리가 부착된 낚시대를 방 안으로 집어 넣어 재물을 절취하려던 중 인기척에 깨어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방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5cm)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가만히 있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앉아, 돈 어디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현금 22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알려주자, 봉투 안에서 위 현금을 꺼내어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규정은 형사소송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기본원리로서 채택하면서도, 원진술자의 사망 등으로 위 원칙을 관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즉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등 참조).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에는 없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아닌 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진술의 영상녹화를 새로 정하면서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을 영상물에 수록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의 규정과 대비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4. 판단 특수강도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영상녹화 CD,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통역사 D의 진술기재 부분(증거순번 3번), 압수물(증 제1호 나무 손잡이 부엌칼)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진술조서 및 영상녹화 CD는 증거능력이 없고, 통역사 D의 진술기재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한 재전문에 가까운 것이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여기에 독립적인 증거가치 및 신빙성을 부여하기도 어렵다.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필요성의 요건 충족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부분 증거에 대하여 부동의하였고, 이에 검사는 2022. 10. 12.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의 주소지에 대한 송달이 3차례에 걸쳐 폐문 부재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에 검사가 2022. 11. 11. 피해자의 주소지를 보정하였으나, 위 주소지에 대한 송달 또한 3차례에 걸쳐 폐문부재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이에 이 법원이 위 보정 전 주소지 및 보정 후 주소지의 소재지 경찰서인 보은경찰서 및 시흥경찰서에 각 증인소재탐지촉탁을 하였는데, 각 경찰서들 모두 피해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였으나 피해자의 소재를 찾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피해자의 출국기록 등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피해자에 대한 수차례의 소재탐지촉탁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되어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일응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 2) 특신상태의 인정 여부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었다거나,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돈을 가져간 후 자신에게 “나랑 같이 한번 해볼래?”라는 식으로 성관계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그렇게 요구를 할 당시 몸을 만진다거나 하는 행동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상의를 입지 않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1, 22쪽). 그런데 최초 이 사건이 경찰에 신고되었을 당시의 112신고사건처리표 상으로는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고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도주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상태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제2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식칼에 대하여 손잡이는 약간 어두운 하얀색(회색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7쪽), 실제 발견된 식칼은 나무손잡이의 갈색이었다(수사기록 제144쪽).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진술조서에서는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진술했으나, 제2회 진술조서에서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칼을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협박도구 및 그 방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또한 일관되지 못하다. 피고인이 훔쳐간 돈의 액수에 있어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22만 원(5만 원권 5장, 5천 원권 1장, 나머지는 천 원권)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훔친 돈은 156,000원이었고, 그 중 일부 금액을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준 사실 또한 있었으며, 범행 직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 또한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앞서 본 것과 같이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존재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최초 수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범행 경위에 대하여 다른 진술을 하고 있었으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질조사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기회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였다. 그 외에 피해자가 진술을 유지한 부분의 일관성만으로는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정황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경찰에서의 조사는 모두 통역인의 통역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우 통역인의 통역 능력, 언어 자체의 차이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 그대로 조사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통역인에 의한 의역이나 조사자에 의한 일부 진술의 누락 또는 구체화 등 자의적인 기재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는지’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더욱 높은 수준으로 요구된다고 보아야 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진술조서는 그 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고, 통역인의 통·번역 내용이 실제로 피해자가 진술하였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또한 부족하다. 나. 영상녹화 CD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이에 이 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 위 영상녹화 CD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 나무 손잡이 부엌칼(증 제1호증) 앞서 본 바와 같이 압수된 부엌칼의 경우, 당시 피해자가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칼의 형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증거능력이 배제된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면 위 부엌칼이 범행에 제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위 부엌칼이 피고인이 머물렀던 방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5.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축소사실로서 포함된 판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