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 고등학교 동창이자 같은 대학교에 다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07:00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D호에서, 전날 같이 술을 먹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 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우리 후회할 짓 하지말자, 다음에 만나면 어쩌려고 그래, 하지 마"라는 등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고인의 턱과 얼굴을 수회 밀어내는 등으로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 팔목을 피고인의 두 손으로 강하게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B)에 대한 수사사항(증거목록 순번 3)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상담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범행장소인 피고인 친구의 자취방(이하 편의상 '피고인의 주거지'라 한다)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서로 의견이 달라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 말대로 하자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겨서 피고인이 가자는 피고인의 친구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강간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먼저 잠이 들었고 나중에 저도 잠이 들었어요.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하의를 벗기는 느낌이 나서 눈을 떴고 자세를 바꿔 돌아누우려고 하였을 때 피고인이 제 골반 위에 앉았어요. 제가 나가려고 몸부림을 쳤었는데 피고인이 제 양 팔목을 잡고 바닥으로 눌렀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5회 이상 말을 하였고, 몸부림을 치다가 한 손의 포박이 풀려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강간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제 옷을 입고 '미친 년'이라고 욕을 하고 제 짐을 챙겨서 도망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진술 사이에 특별히 모순되는 점이 없으며, 가위바위보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골반 위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의 양 팔목을 포박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포박이 풀렸을 때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다거나, 남자를 상대로 미친 '년'이라고 욕을 하였다는 등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워 보이는 특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2)에는 당시 상황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 내용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 내용과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치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위 진술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루어졌던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피고인도 그 대화 중, 피해자가 사귀고 나서 성관계를 갖자고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성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기분이 좋은지 물어봤다는 등의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이 강간 중간에 웃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안 하면 없던 일로 해 줄게"라고 말했다는 등 당시의 특징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도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웃기에 '성행위를 멈추려나보다'고 생각했다는 등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도 자연스럽게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법정진술을 포함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3)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음해하여 허위신고를 할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실수로 질내 사정을 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사후 피임약 비용을 주지 않자 피해자가 앙심을 품어 허위고소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고를 하게 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법정에 출석하게 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불과 몇 만 원에 불과한 사후 피임약 비용 때문에 피해자가 그러한 불편과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고소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4) 피해자의 고소가 범행 이후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고소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다음과 같은 진술, 즉 "피고인과 같은 대학교 같은 학부를 다니고 있었고, 피고인이 선배였던 상황에서(피해자는 재수를 하였다), 소문이 나서 피해를 입을까봐 고소를 하지 못하였다. 경찰이 내 말을 믿어줄까 의심도 되었다. 이후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 등을 받다가 그러한 고통의 원인이 피고인에게 당한 성폭력 피해에 있었음을 알고 뒤늦게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고소가 뒤늦게 이루어진 사정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사건화 된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없다. 5)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행 전날 밤 사실상 처음으로 만났다. 처음 보는 사이라도 급속도로 호감을 느낀다면 만난 첫날 성관계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2시경이고 성관계를 가진 시각은 아침 7시경이며 성관계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는 것인바(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참조), 둘만이 있는 장소에 도착한지 한참이 경과한 시각에, 중간에 잠까지 들었다가 깨어나서 가진 성관계가(잠은 남녀 사이에 고조되던 감정을 단절시키는 사건이다), 과연 상호간에 급속도로 호감을 느낀 남녀 사이의 성관계일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사귀는 사이여야만 성관계를 가진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사귀겠다"고 하자 서로 사귀기로 하고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귀는 사이여야만 성관계를 가진다"라는 말은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말인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도저히 진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첫 만남의 날 "사귀겠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부자연스러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신빙하기 쉽지 않다(오히려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완곡한 거절의 의미로 "사귀고 성관계를 하자"는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이 당시 상황에 더 부합한다). 더구나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달리 성관계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귀지도 않았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질내 사정 이후에 사후 피임약 비용 부담 등을 두고 다툼이 있어 하루 만에 헤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귈 정도로 깊은 호감을 느껴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과 몇 만 원 정도의 사후 피임약 비용 부담 때문에 바로 헤어졌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후 피임약 비용을 요구한 것이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사정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간 피해사실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니, 그 친구가 병원비라도 받아내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사후 피임약 비용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대학교 선후배라는 관계 때문에 제대로 신고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손해라도 배상받고자 하는 피해자의 당시 심리에 수긍이 가는 면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콘돔이 있느냐"고 물었는바, 이 역시도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사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콘돔과 관련된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그러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 다만 피해자의 친구인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당시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피임이 걱정되어 그 남자한테 콘돔이 있냐고 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한데, E(가명)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강간을 당했고, 피해자가 새벽 4시 경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왔으며,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신 술(앱솔루트 보드카)을 보았다고 하는 등 피고인조차도 다투지 않는 사정들에 관하여 사실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E(가명)이 오래 전에 발생하였던 사건에 대한 기억을 진술하면서 별개 사건에 대한 기억들을 섞어 진술하거나 사건을 자의적으로 재구성하여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E(가명)에 대한 위 진술조서 중 콘돔과 관련한 부분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는 상황에서 임신이나 성병 감염 등의 피해라도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진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이상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강간 사실을 의심케 할 만한 유력한 정황이 되는 것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피고인을 설득하려 하였음에도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대학 생활 내내 정신적으로 크게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전공이 관련 종사자가 많지 않고 진로가 한정된 공연예술계통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