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5. 11. 21:0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18세)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한 후 같은 구 E상가 지하에 있는 "F노래 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위 연습장 업주로부터 피해자 등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절당하자,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던 중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배는 부르나. "라고 말하고는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배를 만지고, 성기를 움켜쥔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31번)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장소에 대한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 추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18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청구 전 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 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다소 우발적으로 범해진 범행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1) 평가 결과 총점 29점 중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 1)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성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며,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은 1~29점 범위로,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29점의 경우 '높음' 수준, 7점~12점의 경우 '중간 수준, 0점~6점의 경우 '낮음' 수준에 해당한다. 구(PCL-R)2) 평가 결과에서는 총점 40점 중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