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0

범 죄 사 실 [2020고단370] 피고인은 2017. 6.경 피고인의 친모인 F 명의로 스마트폰 게임 'G'에 아이디 ‘H’인 게임계정을 만들어 사용하다 2018. 초순경 위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자이고, 피해자 C는 2018. 11. 14.경 위 계정을 양도받아 사용하던 I으로부터 다시 양도받아 사용하던 자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I으로부터 위 계정을 양도받는 것에 동의하면서 위 계정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계정을 다시 양도해 주면 대가로 1,7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는 50만 원을 돌려주고 위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계정을 양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신고가격 약 1,750만 원 상당의 게임 계정을 양도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96] 피고인은 2019. 11. 4.경 대구 북구 J아파트 K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게임 ‘L'의 M 게시판에 ’L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주면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6.경 피고인의 O조합계좌(P)로 그 대금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42]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2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1년 후임으로 함께 군복무를 하였던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계좌에 1,300,000,000원이 있는데 그 돈을 출금하는데 문제가 생겨 추징금과 벌금을 내야 위 돈을 인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문제를 해결하고 2019. 10. 중순경까지 대가로 188,0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주식 계좌에 돈이 들어 있지도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피해자에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500,000원을 피고인의 O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57,977,55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경 위 Q으로부터 제1항 기재 차용금을 변제하여 달라는 독촉을 받자 시간을 벌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188,556,900원을 송금한 것처럼 은행 송금 확인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O조합에서 사용하는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양식에 ‘거래 일시 : 2019-10-07 16:07 ~ 2019-10-10 09:30, 취급자 : R, 입금 은행 : S은행, 계좌 번호 : T, 현금 입금 : 188,556,900원, 받으시는분 : Q, 보내시는분 : A, 수수료 : ￦2,017,558원, 거래금액합계 : ￦939,580,035원, 적요 : 예적금 수령인 타행송금 예약송금 설정완료, 진행 : 2019-10-10 09:00 ~ 2019-10-10 09:30’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출력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이를 카카오톡으로 위 Q에게 전송하고, 위 Q으로부터 돈이 송금되지 않았다는 항의를 받자 다시 시간을 벌기 위하여, 노트북을 이용하여 O조합에서 사용하는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양식에 ‘거래 일시 : 2019-10-15 16:04, 취급자: U, 입금 은행 : S은행, 계좌 번호 : T, 현금 입금 : 188,556,900원, 받으시는분 : Q, 보내시는분 : A, 수수료 : ￦1,500원, 거래금액합계 : ￦939,578,535원, 적요 : 예적금 수령인 타행송금 예약송금 설정완료, 진행 : 2019-10-10 09:00 ~2019-10-16 12:32’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출력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이를 카카오톡으로 위 Q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조합 명의의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173] 피고인은 2020. 2. 초경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V’에 피고인의 W 계정 “X“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6,200,000원을 주면 위 계정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정을 피고인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8.경 피고인의 O조합 계좌로 6,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176] 피고인은 2018. 9.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 돈을 메꾸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20.까지 사이에 22회에 걸쳐 합계 49,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81] 피고인은 2020. 4. 8.경 ‘G’ 게임의 계정과 아이템 등을 판매하는 ‘V’이라는 인터넷 거래사이트에서 위 게임의 캐릭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20. 4. 9.경 청주시 산남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을 만나 피해자에게 “650만 원을 주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X' 계정의 캐릭터와 아이템을 모두 판매하고, 나중에 위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때도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얼마 안가 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 계정을 다시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게임 계정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9.경 피고인 명의의 AB조합 계좌(AC)로 6,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712]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모친 F의 명의로 L 계정(AD)을 개설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으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계정을 회수한 다음 재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8.경 당시 위 계정을 사용하고 있던 C(아이디 : H)에게 1,7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C로부터 위 계정을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정을 매수할 사람을 찾던 중, 2019. 6. 18.경 인터넷 ‘AE’에서 피해자 AF이 게시한 ‘W 계정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천안시에 있는 AG 부근 AH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이 L 계정은 아무 문제없는 정상적인 계정이다. 500만 원을 주면 이 계정을 임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정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C로부터 1,75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위 C에게 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장차 피해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마음대로 위 계정을 회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거나 재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계정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정 임대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923] 1.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4.경 대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V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G계정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I으로부터 계정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620만 원을, 2020. 3. 16.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4.경 대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J을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조합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77] 피고인은 2019. 12.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이용하던 G 계정 'AK'을 2019. 11. 29. 피고인으로부터 530만 원에 구입한 피해자 AL에게 ‘G 계정을 다시 사용할 필요가 있어 800만 원에 회수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L 계정을 회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 상당의 위 계정을 회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111] 피고인은 2020. 5. 20.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인 ‘G’ 계정을 판매하는 ‘AM’이라는 인터넷 거래사이트에서 위 게임의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X’ 계정을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얼마 안가 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 계정을 다시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게임 계정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피고인 명의의 O조합 계좌(AN)로 6,7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330] 피고인은 2019. 12. 20.경 대구 북구 AO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게임 아이템 판매중개 사이트 ‘AP’ 게시판에 ‘G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Q에게 “돈을 입금하면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입금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게임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접속을 차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머니 AR 명의 AS은행 계좌(AT)로 66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713] 1. 2020. 5. 9.경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5. 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 AU에게 ‘게임계정 관련해서 접수된 사건 때문에 합의금이 필요한데 90만 원이 모자라다. 돈이 급하니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P)로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5. 20.경 G 계정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5. 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G’ 게임 계정을 매수하였던 피해자 AU에게 ‘내가 매도했던 G 계정은 사실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가 돌려받았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가 되었다. 계정을 증거로 사용해야 하니 기존의 구입비와 추가 아이템비를 계산해서 850만 원에 회수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L 계정을 회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2020. 5. 20.경 850만 원 상당의 위 계정을 회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205] 피고인은 2020. 1. 23. 대구 북구 AO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G 계정 AK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Q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계정을 양도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하여 게임 계정을 회수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계정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499,000원 상당의 AV 포인트 550을 교부받고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마치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한 것처럼 행세한 후 2020. 2. 8. 위 계정의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284] 피고인은 2020. 5. 2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게임아이템 등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AM에 ‘G 게임 계정(AW)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피고인이 사용 중에 있어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게임 계정은 다수의 구매 희망자들에게 계정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정을 넘겨 준 후 비밀번호 등을 변경해서 회수한 계정이어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곤란한 계정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계정을 양도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하여 게임 계정을 회수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계정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O조합 계좌로 2020. 5. 20. 400만 원을, 2020. 5. 22. 240만 원을, 2020. 5. 28. 16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5. 27. 위 AM 사이트의 피고인이 활용 가능한 계좌로 30만 원을, 2020. 5. 28. 피고인의 AY로 2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5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증서, 대화내역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5) [2020고단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입금 내역 등 [2020고단3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사본 2장,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 회신 [2020고단3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증서, 송금내역(캡처본) [2020고단3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3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현금보관증, 계약거래계약서, 전계좌조회(피해금 입금) [2020고단3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계정 임대차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3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의 각 진술서 1. 계정거래계약서(포기각서), 거래내역, 송금내역, 계정거래내역서 [2020고단3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내온 각서,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피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2020고단4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대화내용 캡처자료 [2020고단4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정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2020고단4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5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거래하기로 한 AV 거래정보,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대화내역,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계정포기각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구매한 계정정보 변경내역 [2021고단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X 전화통화) 1. 피의자와의 카톡대화내역, 고소장, 송금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B,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의 청구금액 중 피고인이 편취한 6,710,000원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 E의 청구금액 중 6,710,000원을 인용한다)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D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 임의로 불출석하면서 재판계속 중 추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일부 사기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전체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