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13:35경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로 12에 있는 교차로를 태전고가도로 방면에서 칠곡IC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편도5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D 뉴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 F(여, 50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4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양평군 C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인 A의 오빠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경기 양평군 D 토지(이하 'D 토지')를 소유하다가 2009. 9. 4. E에게 D 토지를 매도한 바 있다. 피고인 B은 2009. 9. 4. E에게 D 토지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D 토지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향후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매도될 경우 그 매수인에게 D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줄 것을 E와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 26.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창고를 신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피해자 H과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총 3억 원에 매도하고 연접한 D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500만원, 2015. 6. 29. 2,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오빠인 I 명의의 J 계좌(K)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B은 계약금을 수령한 후 2015. 7. 경 피해자에게 E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건네주었으나, 그 직후 2011. 경 개정된 양평군 조례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하려는 창고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D 토지 소유자인 E의 토지사용승낙서로는 불가능하고 D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에 제공되도록 하는 도로지정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창고 건축허가에 필수적인 E의 도로지정동의서를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8. 경 E에게 D 토지에 대한 도로지정동의서의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E는 앞서 2009. 9. 4. 약정한 토지사용승낙서와 달리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는 도로지정동의서는 작성해줄 수 없다고 명백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들은 D 토지에 대한 E 명의의 도로지정동의서를 피해자에게 받아주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9. 7.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간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인 L이 피해자에게 '아직 도로지정동의서가 완비되지 않았고, 위약금 약정도 없으니 일단 계약금을 반환받고 계약을 해제하였다가, 도로지정동의서를 받고 다시 계약을 체결하라'고 권유하는 것을 듣게 되자, 사실은 위와 같이 E가 도로지정동의서 작성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상에 창고 건축이라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20일 이내에 E 명의의 도로지정동의서를 받아줄 수 있으니 잔금 2억 7,000만 원 및 D 토지의 사용료 1,48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들과 동행한 그들의 아버지 M도 피해자에게 'E의 어머니와 초등학교 동창이어서 20일 안에 E 명의의 도로지정동의서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잔금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 D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1,480만 원 등 합계 2억 8,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 H, O, E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영수증(1,480만 원) 1. 거래내역조회(2015. 9. 4.) 1. 입금증(2015. 6, 29. 2,500만 원) 1. 영수증(2억 7,000만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된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자신이 잔금을 수령할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도로지정을 위한 토지사용료까지 요구하여 수령하였음에도 도로지정동의서를 받아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서는 적지 않은 돈을 들여 토지를 구입하고도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토지를 이용할 수 없는 어려움을 상당한 기간 동안 겪어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73

범죄사실 [2018¹73] 1. 대마 매수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태국 국적의 'B'이라는 자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2-3회 흡연이 가능한 중량 미상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4. 초순 18:00경 충남 태안군 C건물 D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0.3g을 곰방대에 넣어 불을 붙인 후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4. 중순 18:00경 위 가.항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0.3g을 흡연하였다. [2018고합131(병합)]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 02:00경 충남 태안군 C건물 D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태국인 B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위 메스암페타민을 술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추송서(마약감정서) [2018고합131(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수수 및 투약한 필로폰 거래가격 확인-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2018고합73 범죄사실 제1항: 대마 매수대금 80,000원 2018고합73 범죄사실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 가약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판시 제2항의 대마 흡연 범행은 판시 제1항의 대마 매수 범행을 통해 취득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2018고합131(병합) 범죄사실 메스암페타민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결과: 10월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후 2회에 걸쳐 이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이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동종범죄로 이미 2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급된 대마와 메스암페타민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이 단순 흡연을 위해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22:00경 수원시 권선구 이하 알 수 없는 위치의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수원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주취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각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확정 판결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홀로 모친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0년경 및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경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되고 2018. 4. 경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앞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또 다시 재판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0.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07. 12. 09:10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170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자동차를 운전하여 SBS방송국 방면에서 양천소방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1. 진단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해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5. 05: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서부신시가지 방면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를 물고 진행하였다.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체어맨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27세)은 이를 보고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가로막아 이를 정차시킨 다음 차에서 내려 위 엑센트 승용차 쪽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엑센트 승용차로 다가오자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 엑센트 승용차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 도주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망가지 말라고 하며 위 엑센트 승용차 운전석의 열린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승용차의 핸들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핸들을 튼 다음 가속 페달을 밟았고, 피해자가 핸들을 붙잡은 채 위 차량의 움직임을 따라 뛰어가면서 계속해서 멈추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속력을 높여 진행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속력으로 인하여 핸들을 놓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및 염좌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0. 5. 05: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하가지구 쪽에서 송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무시하고 적색 정지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 팔복동 쪽에서 우측 덕진광장 쪽으로 녹색 직진 신호에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26세)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5. 05: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서부신시가지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화면 캡처해서 기록 편철), 녹취서 작성 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녹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동차 핸들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피해 차량이 전복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2. 23:45경 울산 중구 병영성7길 2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곽남길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3. 05:30경 울산 중구 곽남길2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병영성 7길 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Z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8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07. 21. 21:50경 지하철 4호선 당고개 방향으로 이동하는 열차에서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 B(57세)로부터 이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에 지하철 4호선 C역 부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종사자 D(5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D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철도종사자 D 신분증 사본,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03:15경 광주 동구 밤실로 91-1에 있는 장원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지호로164번길 14-10에 있는 무등산관광호텔 주차장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력 사이의 간격,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8: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보수대로'에서 '성광교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빠른 속도로 후진하다가 후방에서 진행 해오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진단서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1.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으며, 2018.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1. 00:1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오토바이 차대번호 확인) 1.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 회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14:38경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2층에 있는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맞은 편 테이블에 피해자 C(65세)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맺어 피고인의 가정이 파탄 났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지 않고 바로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23.5cm, 칼날 길이 10cm)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이를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린 상처, 외경 정맥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각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하여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1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13: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2. 말경부터 2018. 9. 18. 경까지 대구시 북구 D 건물, 2층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8. 말경부터 2018. 9. 18.경까지 피고인 C는 2018. 9. 초순경부터 2018. 9. 1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에 대한 환전을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2. 말경부터 2018. 9. 18.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8. 말경부터 2018. 9. 18.경까지, 피고인 C는 2018. 9. 초순경부터 2018. 9. 18.경까지, 위 E게임랜드 게임장 내에서, 'F'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만 점 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2018. 2. 말경부터 2018. 8. 말경까지는 피고인 A 단독으로, 2018. 8. 말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공모하여, 2018. 9. 초순경부터 2018. 9. 18.경까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환전동영상등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게임결과물 환전을 통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1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D)는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서 피고인들과 E, 'F' 등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을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관계를 갖게 한 후 여종업원들과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되, 성매매 업소가 단속이 되면 성매매 업소의 상호, 오피스텔 위치 등을 변경하고 위 실장들로 하여금 '바지사장' 행세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계속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1. 'H' 업소 운영 관련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2018. 5. 1. 20:00경 서울 마포구 I오피스텔 J호에서 성매수남인 K으로 하여금 성매매 여종업원인 L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경부터 2018. 5. 1.경까지 서울 마포구 M오피스텔 N호, 서울 마포구 O오피스텔 P호, 서울 마포구 I 오피스텔 J호 등 3곳에서 'H'이라는 업소명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Q' 업소 운영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D), E, 'F'와 공모하여, 2018. 6. 18. 15:00경 서울 마포구 R건물 S호에서 성매수남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성매매 여종업원인 T와 성관계를 갖게 하고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12.경부터 2018. 6. 18.경까지 서울 마포구 R건물 S호, 서울 마포구 U건물 V호, 서울 마포구 W건물 X호, 서울 마포구 Y건물 Z호 등 4곳에서 'Q'라는 업소명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AA' 업소 운영 관련범행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D) 및 'F'와 공모하여, 2018. 7. 19. 22:00경 서울 마포구 AB건물 AC호에서 성매수남인 AD으로 하여금 성매매 여종업원인 AE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2.경부터 2018. 7. 22.경까지 서울 마포구 U건물 AF호, 서울 서대문구 AG건물 AH호, 서울 마포구 AB건물 AC호, AI호 등 4곳에서 'AA'이라는 업소명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J, AK, AL, AM,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부동산 월세계약서 첨부)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휴대폰 사진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Q 업소 광고 화면 사진, 단속현장 내·외부 사진, 여종업원의 카카오톡메시지 관련, 성매매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관련)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성매매광고 사이트 업소 광고내용, AA업소 현장단속채증 사진, 미검 용의자 'F' 관련, 성매매장소 임대차계약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성매매알선 영업의 형태가 조직적이고 광고행위 및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으로서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 B은 2018. 3.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3. 22:4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인 점, 오전 11시 내지 정오경 술을 마신 후 어느 정도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10시간 후에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 고의 정도가 약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 수차례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오전 11시 내지 정오경 술을 마신 후 어느 정도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10시간 후에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 고의 정도가 약한 점,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인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해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피해자 B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내 이름으로는 통장거래가 힘들다. 너의 명의 통장을 빌려주고 대출이 나오면 너의 통장으로 내가 신청한 대출금을 받아서 건네달라. 내가 가진 땅이 8억 정도 하는데 나한테 25퍼센트의 지분이 있다. 땅이 한 달 이내에 정리되니, 정리되는 대로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건네받아 같은 해 2. 3. C로부터 3,000만원, D로부터 2,800만원을 피해자 명의 통장으로 대출받게 한 후 이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인출한 위 돈 5,800만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대출은 피해자가 채무자로서 이루어진 대출이었고 위 땅도 2016. 6. 7.경 이미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 지분 소유권 전부에 대한 가등기가 되어 있었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전혀 없이 기존에 빌린 돈 9,000 만원을 갚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을 정도로 재정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5,8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수령),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장하는 토지에 대한 검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중인 사건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5,8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죄 등과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 넘게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액의 3개월 내 변제를 약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12:40경 서울 송파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26세)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피고인 차량을 빼 달라면서 반말조로 사과까지 요구하며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