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은 생활체육지도사인 자들로, 2019. 2. 21.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충남 예산군 C건물에서 실시된 D에 참가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05:00경 위 C건물 G호, 피고인의 객실에서(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고 한다) 피해자와 그 일행인 H,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도저히 자신의 객실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자, H과 I에게 "우리 서로 안 볼 사이도 아닌데, 그냥 여기 방에서 자도록 하세요, 걱정 안 해도 돼요"라고 말하여 H과 I을 안심시킨 다음 H, I과 함께 위 객실 내 작은방에 이불을 깔고 그 위에 피해자를 눕혀자도록 하였다. 이 때 I은 여성인 피해자가 남성들만 사용하는 객실에서 혼자 자게 두고 가는 것이 걱정되어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작은방의 잠금장치를 누르고 방문을 닫는 방법으로 안쪽에서 방문을 잠갔고, H과 I은 이 사건 객실에서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그럼 우리가 언제라도 와서 확인할 수 있게 출입문을 조금 열어놓아 주세요"라고 말한 다음 슬리퍼를 현관문에 끼워서 현관문이 자동으로 잠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뒤 자신들의 객실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I이 이 사건 객실에서 나가고 위 객실을 함께 사용하는 J, K도 술에 취하여 거실에서 깊은 잠이 들자, 피해자가 혼자 잠이 들어 있는 작은방에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뾰족한 물체로 방문의 잠금장치를 누르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작은방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도 벗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하여 위 객실로 되돌아 온 H과 I에 의하여 그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5번)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해 이 사건 객실 작은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시도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과 I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H과 I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H, I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상세히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새벽까지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진술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모해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모두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누워 있었다는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나. H, I의 각 진술 중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건 객실에서 나가 쓰레기를 버리러 간 곳이 몇 층인지, 당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진술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러한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소한 부분에 관한 진술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작은방 출입문이 애초부터 고장난 상태였고, 함께 술을 마셨던 K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H과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휴대폰을 찾기 위하여 이 사건 객실로 돌아와 보니 잠그고 나갔던 작은방 문이 열려 있어 이상하게 여기고 작은방을 보게 되었다'는 H의 진술은 그 경위가 매우 자연스러워 설득력이 있으므로, 사소한 부분의 진술이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H과 I의 진술에 신빙성이 탄핵되지는 않는다. 3. 인정사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H, I 의 각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층에 위치한 이 사건 객실은 거실, 거실과 분리된 큰방 및 작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당초 피고인과 K을 비롯한 남성 4명에게 배정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2명이 교육에 불참하여 피고인과 K만 사용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가방은 큰방에 놓여있었다. 나. 이 사건 당시 위 객실에는 먼저 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고인, K, J과 뒤늦게 J의 연락을 받고 합류하여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일행까지 모두 6명이 있었는데, 05:00경 술자리를 마무리할 무렵 J은 거실 바닥에서 이미 잠들어 있었고, K은 피고인, H, I과 함께 거실을 치우다가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다. H과 I은 화장실에 갔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화장실 문을 따고 들어가 하의와 팬티를 탈의한 채 만취한 상태로 변기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입혀준 다음 거실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에게 배정된 5층의 L호 객실로 부축하여 데려가려 하였으나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기가 쉽지 않자 피고인의 권유로 작은방에 이불을 깔고 피해자를 재우게 되었고, 남자들만 자고 있는 이 사건 객실에 피해자만 놔두고 나가는 것이 불안하여 작은방 문을 시정하고 객실 현관문에도 슬리퍼를 끼워 완전히 잠기지 않도록 한 다음 객실 안의 쓰레기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라. H은 I과 함께 쓰레기를 버리고 담배를 피우다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객실로 다시 돌아왔는데, 피해자를 재웠던 작은방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방 안에서는 피고인이 문 쪽으로 머리를 둔 채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이불도 깔지 않은 맨바닥에 상의는 속옷과 맨투맨 상의를 모두 입고 바지와 팬티는 벗은 상태로 누워 있었으며, 피해자 또한 하의와 팬티가 벗겨진 상태로 이불을 덮은 채 자고 있었다. 마. 이후 피고인은 팬티를 입은 다음 경위를 추궁하는 H에게 자신이 먼저 작은방에서 자고 있었다면서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H은 05:3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성추행이 의심된다'고 신고하였다. 4.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겨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H과 I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이 사건 객실 작은방에 재우고 방문을 시정한 상태로 객실 밖으로 나왔다가 불과 15분 내지 30분이 지나 다시 돌아왔는데, 피해자를 작은방에서 재우면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취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 스스로 잠결에 하의와 팬티를 벗었을 가능성도 없으므로, 작은방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이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하여 작은방에 들어갔다고 보이지는 않고, 상의는 모두 입고, 바지와 팬티만 벗은 채 잠을 자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하의와 팬티까지 모두 벗은 사정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가방을 놔두었던 큰방이 비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자고 있던 작은방에서 잠을 잘 아무런 이유가 없고, 오히려 작은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H과 I이 들어오자 다급하게 이불을 덮고 자는 척 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K과 술자리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신발장 옆으로 치운 다음 작은방에 들어가서 잠들어 있었는데, 일어나보니 피해자가 옆에서 자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H과 I이 남성인 피고인이 자고 있던 작은방에 만취한 피해자를 함께 재웠을 리 만무하고, 문 방향으로 머리를 둔 채 베개도 없이 맨바닥에 누워 있었던 피고인과 방 가운데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있었던 피해자의 위치에 비추어 보아도 H과 I 이 피해자를 작은방에 재우고 떠난 다음 피고인이 혼자 자고 있던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객실에서 재우게 된 것을 기화로 간음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H과 I이 때마침 객실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면 실제 간음으로 이어질 위험이 컸던 점, 곧 결혼할 약혼자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 또한 대단히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불합리한 변명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사정,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