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부터 2012. 8. 24. 까지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전화방'에서, 여고생들이 가슴을 드러내고 가슴둘레를 측정하는 내용의 동영상인 'D여고 신체검사 몰카', 안경을 쓴 여자청소년이 목욕탕에서 가슴과 성기를 드러내고 셀프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인 '[셀카] 중학생 안경녀', 여자청소년이 남자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인 '부산중학생 여중 F G 0~4’ 등 총 7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기타 성인용 음란물을 메인 컴퓨터에 저장하고, 이를 각 객실 컴퓨터와 공유 설정하여 위 피씨방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6,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일반), 현장단속사진, 수사보고(포르노 압수물 캡쳐자료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 · 상영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전화방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음란 동영상을 관람하도록 한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상영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42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9.7.13: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건물 4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출입문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신발장 있는 곳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4. 15:37경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출입문 열쇠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방 안의 화장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6. 07:23 경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16. 17:55 경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방 안의 컴퓨터 책상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출입문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열쇠 1개,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방 화장대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권 신세계상품권 4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방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던 시가 24,900원 상당의 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10. 20:00경 제2의 가함과 같이 절취한 출입문 열쇠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신발장 앞까지 들어가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00원 (10,000원권 지폐 1장, 5,000원권 지폐 1장, 1,000원권 지폐 4장)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2. 9. 14, 20:21 경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출입문 열쇠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9. 15, 23: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방 안까지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29조, 제342조(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30조,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19.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소재 산성파크 앞 도로를 지현삼거리 방면에서 한산소곡주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한산소곡주 방면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모시타운 방면에서 지현삼거리 방면으로 반대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아반떼 전면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 조수석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야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소재 대장천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망치를 이용하여 위 대장천교에 부착된 피해자 분당구청 소유인 교명판 2개와 설명판 2개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을 뜯어내어 피고인의 카렌스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6. 03: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교명판, 설명판 등 시가 합계 5,34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CCTV 분석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각 범행 현장 사진, 명판 도난 교량 사진, 각 명판 도난 형장 사진, 각 피해 견적서 1. 판시 상습성: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징역형 ]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1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22: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채팅 앱을 통해 만난 C(여, 14세)과 성교행위를 한 후 C에게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9) 1. D 사진, 수사보고(감정 의뢰 결과 회신)(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물색하여 청소년과 성매매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아동·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는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 횟수도 1회에 그쳤으며,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죄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1.12.01:3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군문동에 있는 군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교차로를 순천한국병원 쪽에서 연향동 원예농협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20킬로미터 정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8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대퇴골 내측과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었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4. 00:57경 광주 동구 광산동에 있는 구시청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광주 동구 대의동에 있는 장동로타리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6.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인데, 2012. 5. 24.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B아파트 701호에서, 2012. 6. 26.부터 06. 28.까지 7사단 3연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자신의 어머니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1.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복학 예정의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훈련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또 담당공무원과의 통화만으로 입영연기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훈련에 불참하게 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04: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점내 '겐조' 방 안에서 일행인 E와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2회에 걸쳐 벽에 던져 벽이 움푹 들어가고 구멍이 나게 하여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F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33세)의 오른쪽 팔목부위를 위 맥주병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이 집어 던진 맥주병의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가 긁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취중에 주점 내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9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및 상해 가.2014. 11. 20.경 폭행 피고인은 파주시 D공원(일명 'E공원')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는 피해자 C(59세)에게 노점상 일을 배우고 싶다며 며칠 따라다닌 것에 불과함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와 자신이 동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막무가내로 일한 대가를 달라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피고인은 2014. 11. 20. 21:00경 위 E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노점상을 할 테니 차량을 내가 쓰겠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당신은 면허도 없고 또 이 차량에 보험을 다시 들어야 하니 안 된다."라고 거절하자, "너 이 바닥에서 장사 못하게 해주겠다. 죽여 버리겠다. F 떠나게 해주겠다."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4. 12. 3. 경 상해 피고인은 2014. 12, 3, 15:00경 파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I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 C(59세)이 위 식당에 들어오자, 며칠간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을 따라다녔는데 그 대가를 주지 않는다며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위 식당에서 약 30m 떨어진 J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한 돈 내놔."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내가 언제 일을 시켰냐, 돈을 못 준다."라며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따라가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12. 6. 23:00경 파주시 L에 있는, 'M식당' 앞 노상에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노점상 영업을 일방적으로 따라다닌 것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에게 양심을 품고 위 장소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고 있는 C을 찾아가, "야 씨발차 빼. 너 F 바닥에서 떠나라. 죽여 버린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돈을 달라는 행패를 부려, C 및 C과 함께 노점상 영업을 하고 있던 C의 처인 피해자 K(여, 58세)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 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공원에서 알게 된 I에게 평소 노점상 영업 문제로 앙심을 품고 항의할 목적으로 I의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4. 26. 경 협박 피고인은 2015. 4. 26, 16:40경 파주시 0에 있는 I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야 문열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주거지 안에 있던 I 의 처인 피해자 N(여, 49세)이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내가 여기서 불을 지르면 넌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어. 너하고 I 하고 F 바닥에 돌아다니지 말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4. 28.경 협박 피고인은 2015, 4. 28, 14:00 경위 3. 가.항 기재 I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야 문열어."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두드리자, 위 주거지 안에 있던 I 의 처인 피해자 N(여, 49세)이 문을 열지 않은 채 "저녁에 오세요."라고 하자, "문 열어. 하고 너하고 술쳐먹고 다니면서 P형한테 가서 알아보고 왔다. 너하고 한번 잤다더라. 발가벗고. 씨발년. 개보지 같은 년. 너 자신 없으니까 문 안 여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Q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6. 8. 02:20경 1. 항 기재 공원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R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위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피해자 Q(49세)에게 "너 왜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주위를 뱅뱅 도냐."라고 하면서, R에게 "여보 여보 잘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번갈아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다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수사보고(상해의 피해 장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원에서 노숙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곤궁한 처지에 있는 같은 노숙인들이나 인근 노점 상인들을 때리거나 협박하였으며 돈을 갈취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2013.7.26,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사정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9. 11: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9에 있는 안양샘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방배동 47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집행유예 및 실형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형집행의 정지기간에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뇨병으로 발가락을 절단하는 등 거동에 불편함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45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2. 7.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09. 3. 1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던 중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하자, 2016. 5.경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운전면허증 발급을 알선하는 브로커 'C'에게 200만 원을 주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을 승낙한 'C'과 함께, 피고인이 2008, 12. 4.경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을 임의로 변경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북산업로 90-1 도로교통공단 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위 'C'에게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을 건네주고, 'C'은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기간란에 'HS 2010. 03. 15', 'DS 2011. 03. 15', 'HS 2013. 03. 15', 'HS 2014. 03. 15', 'DS 2016. 03. 15', 'HS 2017. 03. 15' 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이 마치 합법체류자인 것처럼 외국인등록증을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과 함께 같은 날 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도로교통공단 소속 면허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변조하고,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5. 10.경 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피고인이 불법체류자인 사실을 숨기고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변조된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여 운전면허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받고, 2016. 5. 11. 필기시험, 2016. 5. 14. 장내기능시험, 2016. 5. 21. 도로주행시험을 각 통과해 2016. 5. 23.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의 운전면허시험 관리, 운전면허증 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2. 7. '기타(G-1)' 사증으로 입국한 후 2009. 3. 1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8. 5. 24.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출입국현황(증거기록 82쪽) 1. 외국인등록증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 동기 및 경위, 국내 전과 관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0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장수물식당' 쪽에서 '삼성생명'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내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마리나호텔' 쪽에서 '교육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티니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발성 타박상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작성한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에 이르기까지 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37

범죄사실 2015고단937 1. 피고인은 2015. 2. 23.경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3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지급받더라도 제공하기로 약속한 물건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게시물을 보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6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 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1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9801 2. 피고인은 2015. 9. 2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3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 판매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제공하기로 약속한 물건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시물을 보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16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번개장터게시글, 거래내역확인서, 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입금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각 휴대폰 문자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동종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 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회복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92. 3. 14.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2. 5. 1.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844,8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합계 86,829,096 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퇴직금 산출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공소사실 기재의 입금, 퇴직금 중 합계 2,300여 만 원이 지급된 점, 고령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267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Dol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2. 20. 03:06경 서울방향 영천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2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4. 30. 2004고약1062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1.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9. 21:20 경 여주시 가남읍 태평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호프집 앞부터 같은 읍 같은 동에 있는 가남초등학교 후문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09.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서울 중구 F빌딩 비(B)158호(서울 강남구 G, 402호로 본점이전)에서 건설 및 건설시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H그룹(이하 'H그룹'이라고 한다)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건설부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이사로 부동산 매입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C는 2013. 3.경 피고인 A으로부터 2012. 7.경 매입을 추진하다 실패한 피해자 I 소유의 순천 J 내지 K에 있는 토지를 피해자가 처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 A에게 위 토지의 재매입을 지시하고, 피고인 B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줄 채권자를 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3. 5. 하순경 순천 장천동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의 대리인인 L에게 "H그룹에서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에 피해자 소유인 위 M 토지를 매입할테니 대신 M 토지에 피고인 B와 피고인 C를 채무자로 하여 N에게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토지에 설정된 청구금액 6,000만 원인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지불하고, 중도금은 위 토지에 설정된 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불하고, 잔금 7억 3,000만 원은 H그룹에서 인수한 전남 고흥군 0에 있는 주식회사 P 소유의 냉동창고 부지와 건물, 위 M 토지, L이 장흥군 Q 단지에서 운영하는 R 공장을 은행에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70억 원을 대출받아 30일 이내에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H그룹에서는 위 H냉동창고 부지와 건물을 인수한 사실이 없었고, 위 P로부터 담보제공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H냉동공장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나아가 H그룹은 2010.경 피고인 C가 인수한 후 부동산 개발 컨설팅업을 하였으나 매출이 없었으며 피고인 C는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M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빌린 돈으로 개인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비, B의 목욕탕 인수계약금 등 M 토지개발과는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M 토지를 매수하고, 정해진 기일에 토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 순천 S에 있는 T 법무사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담보제공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같은 날 위 M 토지에 근저당권자 N,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일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L, U,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답변서(2014가단5450 근저당권말소 사건) 및 첨부서류, 준비서면 사본, 내용증명 1. 부동산매매 및 담보제공 토지사용승낙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협통장사본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인감증명서 등, 부동산기본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지주 공동사업 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H수산냉동사업계획서 1. H냉동 창고 소재지 기본정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냉동공장매매계약서, 인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탁상자문내역서 관련 태평양 감정평가법인 상대 전화수사) 1. 수사보고(4억 5,000만 원 사용처에 대한 관련 계좌거래내역 기록 붙임)-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최근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2.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 C는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돈을 거의 투자하지 않은 채 사업이 잘 되면 돈을 지급하려 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