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25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작업을 통해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면 작업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대구 북구 B 앞에서 자신의 명의 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 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신분증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따라서 접근매체의 소유자가 그 접근매체를 일시적으로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교부에 따른 양자간의 합의 내용, 접근매체 교부 후 제3자의 사용 형태 등을 살펴보아 접근매체의 소유자가 제3자로 하여금 일시적으로나마 자신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대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달리 접근매체의 소유자가 접근매체 사용 용도를 특정하여 제3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제3자가 양자간 합의된 내용과 달리 임의로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까지 이를 '대여'에 포섭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이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위 경제적 이익은 꼭 금전 등 유형적 이익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대출받을 기회 등 무형적인 경제적 이익도 함께 포함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강조되어야 할 지점은, 위 '대가'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직접 대응하여 반대급부의 하나로 주어지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한정하여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단지 '접근매체를 교부함으로써 피고인이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 일체'를 포괄하여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이 무상의 접근매체 대여 등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유상의 접근매체 대여 등만 처벌하고 있는 점, 형벌규정을 해석할 때에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형벌규정은 수범자가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하고 따를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형벌규정의 해석 또한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위 '대가'를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피고인이 얻게 되는 이익 일체'라고 해석하게 되면, 1 친분관계나 신뢰관계에 기반하여 상호간 경제적 편익을 누리기 위해 체크카드 등을 일시적으로 교부하는 경우(장기거래관계에서 반복적인 입출금 관련 업무 처리의 편익을 위해 입출금 수단을 공유하는 경우, 친분관계에 기반하여 입출금 심부름 등을 시키기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경우 등)나 이 사건 사안처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자들에게 기망당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접근매체를 교부하는 경우가 모두 위 처벌되는 유형에 해당하게 된다. 그 결과 유·무상을 불문하고 접근매체의 일시 교부를 사실상 모두 처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고(위 두 가지 예시 중 후자만이 주로 처벌대상이 된다면, 그 이유는 구성요건의 해석상 후자는 전자와 달리 대가관계가 인정되어서가 아니라 타인에게 제공한 체크카드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일 것인데, 그러한 처벌은 사후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이른바 '유상대여'만을 처벌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도 몰각된다. 나. 사안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안을 살펴본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및 심리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F은행 여의도지점 대출 담당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그와 대출상담을 하던 중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인지 여부를 의심하고 확인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체크카드의 송부를 요청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2장(C은행)을 송부했다. 피고인의 C은행 계좌에 제3자 명의로 500만 원이 송금되었고, 성명불상자는 위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C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C은행 계좌에 넣어두었다가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인출해가는 바람에 위 금원을 편취당하였다. 위 사실관계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대출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믿었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대출 약속은 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서 '대가'에 해당할 수 있을지 모르나, 피고인은 대출과정에서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기망당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그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도 1000만 원을 편취당함) 이와 달리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로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인할 의사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가성에 대한 인식 및 용인의사 부존재).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중 대가성 및 그에 대한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간 등 죄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아 2017.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9. 9. 17. 확정되었고, 2019.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24. 18:00경부터 다음날인 25. 06:11경까지 여수시 B호텔 객실에서 상의와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모습과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피고인의 휴대폰의 무음 카메라앱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3. 18. 21:30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D'로 개설한 페이스북 계정에 전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사진 1장과 음부 사진 1장을 게시하고, 약 1시간 후 음란물이라는 이유로 차단이 되자 전항과 같이 촬영한 상의와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 3장을 위 계정에 게시하여 피고인과 페이스북 친구 관계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신체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D 계정 페이스북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압수물에서 확인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D' 페이스북 계정 공개 범위 관련)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음부 사진은 게재된 지 1시간 후 음란물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었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통하여 드러났고 피해자도 경찰조사받는 과정에서 음부사진도 게재된 것을 알게 되었는바, 위 사진이 널리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위 계정에 피해자의 위 사진을 올린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6. 19. 선고받은 판시 전과 사건도 교제하던 여성의 사진을 붙이고 위 여성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고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일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벽보를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 게재한 것인바, 이 사건과 그 동기와 방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2010. 4. 15.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로서, 토렌트 프로그램은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동시에 배포되는 특성을 가진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9. 13. 19:05경부터 같은 날 19:18경까지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에 'D' 시드파일을 실행하여 여성아동과 성인남성이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E' 제목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4. 00:32경부터 같은 날 06:34경까지 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에 'D' 시드파일을 실행하여 여성아동과 성인남성이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하는 장면이 촬영되어있는 'E'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인터넷 회신자료 사본 1.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토렌트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확인 및 CD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5세)는 북한이탈주민들로, 2019. 3. 23. 18:00경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C 모임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02:40경 위 C에 참석한 일행들과 술자리를 마친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바래다준다는 명목으로 서울 양천구 D아파트 E동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화장실만 잠시 사용하고 가겠다"고 말하여 위 아파트 호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게 됨을 기화로,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피해자를 껴안으며 강제로 키스를 하고,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간나야. 너희집 문 네가 열어주지 않았냐. 네가 문 열어 주었으니까 내가 들어왔지",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듯 만지고, 브래지어를 아래로 내린 뒤 가슴을 만지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고, 밀쳐내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고, 피해자가 경비실에 신고하려 거실에 있는 인터폰 전화기를 들자 인터폰을 뜯어 던져 버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가 있는 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머리와 몸을 때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아파트 밖으로 도망친 뒤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다 위 아파트 현관에서 피해자를 맞닥뜨리게 되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측상완부, 좌측전완부, 좌측대퇴부, 좌측흉부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해사진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D아파트 현장 CCTV CD 3장, 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자살시도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22:3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길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2세)이 홀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부산 사하구 E 앞 길가에서, 뒤따라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눕히려 하다가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역적 치수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F이 작성한 진료확인서, 의사 G이 작성한 각 치료확인서 1. 유전자감정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상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위 범행 피해 후 계속적으로 치과 및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총점 14점으로 상습적 과음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음주 습벽이 이 사건 범행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밖에 여러 차례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강간상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피해변제를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 이후 알코올 중독 회복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018. 1.경부터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0:1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여기까지 온 것이 좀 그렇다.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핥은 다음, 피해자의 블라우스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블라우스 단추를 붙잡으며 "왜 그러냐,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블라우스와 속옷(상의)을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경 부산 사하구 B, C호에서 인터넷 D에 사실은 엑소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함에도 '엑소 콘서트 티켓 6장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아 연락을 한 피해자 E으로부터 2019. 7. 3.경부터 2019. 7. 18.경까지 위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 및 G은행 계좌로 합계 241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증, 대화내용 1.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2.경 중화인민공화국 칭다오시에서 불법 베팅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을 할 생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기업은행 계좌, 국민은행 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등을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농협), 계좌별거래내역서(기업은행), 본인금융거래(KB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90

범죄사실 1. 2019고단1990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 소재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9.부터 2018. 11.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게 임금 1,920,150원, 2018. 7. 16.부터 2018. 10.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에게 임금 4,276,290원 이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196,44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9고단2280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 소재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2.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34,455,250원, 퇴직금 12,645,025원 합계 47,100,2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9고단4106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H건물, I호 소재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18. 10.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5,156,700원, 2018. 12. 20.부터 2019. 4.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임금 2,215,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371,7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2019고단6433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L건물, M호 소재 N(유)의 실경영자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광버스운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9.부터 2019. 8. 26.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어서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19. 7. 임금 116,700원, 2019. 8. 임금 1,516,700원 합계 1,633,400원 및 2019. 4. 8.부터 2019. 9. 2.까지 통근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19. 7. 임금 1,461,650원, 2019. 8. 임금 1,461,650원 합계 2,923,3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556,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내지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G, J, K,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각 미지급금 내역, 각 평균임금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상당하고, 동종 범행 수차례 반복되고 있으며, 비록 선고일 기준으로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으나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체불금액이 가장 큰 근로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높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19.경부터 D(제주선적, 1,140톤 일반화물선)의 선장으로 선원들에 대하여 안전수칙, 기타 작업의 안전에 관한 교육 및 선내 작업의 안전도를 확인,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2017. 10. 6.경부터 위 선박의 1등 항해사로 승무하는 자로 선박 입·출항 시 선수에서 1, 2번 계류색(선박이 선석에 접안 및 계류되는 과정에서 선박과 선석을 고정시키는 밧줄) 작업 관련 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21. 12:45경 일본 오노 항에서 위 D에 시멘트 원료 벌크 화물 프레시에쉬(Freshash) 1,505톤을 선적 후 같은 달 21. 18:00경 강원도 삼척항에서 하역 후 스틸코일 2,000톤을 선적하기 위해 일본 야와다 항으로 항해 중 연료를 수급받기 위하여 같은 달 22. 12:45경 부산항 8부두 85번 선석에 계류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선박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입·출항에 앞서 계류, 묘박 장비의 준비 및 운용상태가 원활한지, 여하한 불의의 사고 위험 등을 면밀히 살피고, 접안 시 윈치(계류색을 돌돌말아 당기는 전자장치)를 조작할 때에는 계류색의 상태를 세심히 살피고, 계류색 작업자가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였는지 또는 사전에 선내 마이크 또는 육성을 이용하여 안전한 위치로 대피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선수갑판 좌현에서 스프링라인(2번 줄)과 헤드라인(1번 출)에 대한 작업 관련 책임자로서, 부두시설에 위치한 계류색 작업자와 상호 신호하여 스프링라인과 헤드라인을 각각 건네준 뒤 계류색 작업자가 계류색을 비트(선석에 설치되어 계류색을 고정시키는 구조물)에 고정할 때까지 안전하게 연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류색 작업자를 선박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지대로 대피시킨 후 선장과 수시 무선 교신하여 선박이 안전하게 계류될 수 있도록 선장을 보조해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위 D는 선석부분에 안정되게 정선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위 스프링라인은 펜더(선석 가장자리에 설치된 고무 구조물) 하단에 잘못 걸려 있는 채 비트에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A은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여 스프링라인이 솟구치는 위험을 방지 하지 못한 채 D 소속 선원들 및 계류색 작업자들로 하여금 계속 계류색 고정 작업을 진행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D 선원 E에게 "윈치를 감으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결국 윈치가 구동되면서 스프링라인에 강한 장력을 발생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펜더에 걸려 있는 스프링라인이 위로 솟구쳐, 선석 위에서 계류색 고정 작업을 하던 피해자 F(67세)의 가슴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상황보고서 (부산, 북항 사망자 발생 결과보고), 상황보고서(응급환자 발생보고), 변사사건현장 체증사진(6매), 검안소견서, 변사자 F 검안사진, 검시조서, CCTV 분석사진, 사고보고서(D 선장), 사고발생 시 현장, 일항사 위치표시사진, 근로계약서, 업무일지, 실황조사서, 변사자 F 실황조사사진(2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D 선장으로서의 계류색 작업자가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였는지 또는 사전에 선내 마이크 또는 육성을 이용하여 안전한 위치로 대피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D 1등 항해사로서 계류색 작업자를 선박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지대로 대피시킨 후 선장과 수시 무선 교신하여 선박이 안전하게 계류될 수 있도록 선장을 보조해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각 해태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근로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스프링라인을 비트에 걸고 선박이 스프링 라인을 감게 되면 윈치가 감는 힘에 의해 스프링 라인이 튕겨 날아와 맞을 수 있으므로 스프링라인을 비트에 건 다음 즉시 안전한 위치로 대피하여야 하는바, 피해자는 자신이 스프링라인을 비트에 걸고도 즉시 안전한 위치로 대피하지 아니한 채 스프링라인 일부가 방충재에 걸리자 이를 빼내려다가 윈치가 감는 힘에 튕겨 올라오는 스프링 라인에 가슴부위를 맞아 사망하게 되었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및 이와 별도로 근로자 측 고용 회사로부터 6,6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 각 과실치사상범죄군,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200,000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차용금을 경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9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을 신뢰하고 도움을 주려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4.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영주시 B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자료 회보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 일반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600만 원을 편취당하였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을 보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큰 딸의 밀린 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의 대출 약속에 속아 체크카드를 보내 준 것으로 밝혀졌고 판시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8.경 주류회사 운영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3일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계좌)의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벌금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범행에 이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초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법정이자보다 비싼 이자를 받고 불법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2. 26. 경북 칠곡군 왜관읍 2번도로길 86에 있는 칠곡우체국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업자유예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신청서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3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을 보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노후 트럭을 교체하려고 대출을 알아보다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밝혀졌고 판시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최근 25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