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73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7.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0:40경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피해자를 위 아파트 1층 공용화장실 안으로 끌고 간 후, 손으로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태양과 동기, 피고인의 성행, 병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B아파트 CCTV 확인),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진단서, 청구전 조사서 회보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사건 목록,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별건 강제추행죄로 재판받는 도중에 본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접촉마찰 성도착증이라는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에 따른 성범죄 재범위험성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공용화장실로 끌고 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과 피고인이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경찰에 자수하였으며,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음 -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에 해당하고, 본건 범행과 종전 범행의 수법이 유사하며, 접촉마찰 성도착증으로 진단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29점 만점에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40점 만점에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시설 내 처우 및 출소 후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 등이 필요하나, 부착명령청구는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