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5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유학원'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G의 부모인 피해자 D, 피해자 H에게 "서울에 있는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총장협의회에서,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성적을 보지 않는다는 말을 I대 총장에게 직접 들었다. 어디 가서 발설하면 안 된다. I대학교 총장님이 소스를 준 것이다. G이 대학 총장상을 받으면 I대학교 수시전형에서 가산점이 붙어 합격에 유리하다. 내가 J대학교 총장상을 받게 해 주겠다. 대학 총장상을 받으려면 K이 주최하는 경시대회에 논문을 제출하여 입상을 해야 한다. K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단체이다. 이미 I대 총장이 인정한 상이다. I대 총장이 받으라고 저한테 소스를 주었다. G이 논문을 작성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논문대필을 준비해 놓았다. 논문 대필비용 500만원을 포함해 3,50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대학교 총장으로부터 '대입 수험생이 K이 주최하는 경시대회에서 대학 총장상을 받으면 I대학교 수시전형에서 가산점이 붙어 유리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G에게 교부하려는 상장은 사단법인 L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K이 주관한 'M' 상장에 단순히 후원자로서 J대학교 총장의 직인이 찍힌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상은 [대학교 총장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었으며, K은 국가가 운영하는 단체도 아니고 민간이 운영하는 사단법인에 불과하며, 정작 논문대필을 통해 이러한 상을 받는 것만으로는 피해자들의 딸이 I대학교 수시전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0. 7. 논문대필 및 논문심사비용, 상장수여 등 대가로 현금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 등을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2.부터 2016. 1.까지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서 50제곱미터 규모로 강의실 1개, 비품실 1개, 사무실 1개의 시설을 갖추고 고등학교 2학년생인 G으로부터 월 300만원을 받고 일주일에 1회씩 약 68회에 걸쳐 토익, 텝스, 토플, 영어회화·문법·쓰기 등 교습행위를 하고, 2016. 1.부터 같은 해 8.까지 위 장소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인 N로부터 월 100만원을 받고 일주일에 3회(1회 2시간)씩 토익 교습행위를 함으로써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O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P의 진술서 1. 문자 메시지 출력물 및 추천서 양식, 수사보고(외부표창 및 수시전형 관련 인터넷기사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G 생활기록부 사본, 출석부(증제1호), 상장 사본,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경시대회 안내문, 각 녹취록, 수사보고(I대 방문 및 입학사정관진술), 2017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안내, 수사보고(J대학교 총장 명의 상장 발행 경위 및 추가 혐의점), 수사보고(Q고등학교 진학부장 R 선생님 진술), 201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G 제출 논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받았으나, 그 중 500만 원은 논문대필비 명목으로 받아 용도대로 사용한 후 실제 G이 J대 총장상을 받아 학생부에 그 내용이 기재되었고, 3,000만 원은 논문 대필비·심사비로 받은 것이 아니라 G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입학하기 위한 컨설팅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전체적인 취지는 논문수상 실적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입학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대학 총장상을 받으면 I대학교 수시전형에서 가산점이 붙어 합격에 유리하다고 속여 K이 주최하는 경시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하는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에서 주최하는 경시대회에서 대학총장상을 받으면 I대학교 입시에서 가산점이 붙어 유리하고, I대학교 총장이 직접 소스를 주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5~57)에는 피고인이 돈을 받기 전인 2015. 10. 2.부터 같은 달 7.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대학 총장상을 받으면 그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동점자 사이에서 당락이 결정되는데 가산점을 받으면 입시에 훨씬 유리하며, 자신이 G을 조카로 소개하여 K에서 총장상을 받게 해 줄 수 있음을 장담하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부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는 각종 공인어학시험, 교외 경시대회의 참여 사실을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I대학교 입시요강에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에 교외수상 실적을 기재하면 불합격 처리하게끔 규정되어 있어, 대학 총장상 수상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고, I대학교의 학생부 입시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도 없다. 실제 G의 생활기록부에도 봉사활동란에 해당 논문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기재가 있을 뿐, 총장상 수상실적은 기재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총장상 수상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총장상 수상이 입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정보를 K O으로부터 얻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정보 출처를 I대 총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것과는 정보의 신뢰도 면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어, 피해자들의 금전 출연 유무를 결정할 주요한 요소에 관하여 거짓 고지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피고인은 O으로부터 I대 총장의 이야기를 전해듣고 그대로 믿었다고 다투나, O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어느 학부모가 유명 외고 교장으로부터 'I대 관계자가 문화관련 활동에 관심을 가진 학생을 선호한다'는 말을 하길래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고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받은 3,000만 원을 입시컨설팅 명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소 전까지 일반적인 수시전형 입시 컨설팅 작업에 필수적이라고 보이는 G의 생활기록부나 성적표 등 필수적인 정보조차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입시 컨설팅 작업으로 수행하였다고 내세우는 것도 사회적배려자 전형 요건을 알려주거나 2016. 1.경 주었다는 전국 199개 대학의 입시요강과 I대학교 입학 지원서류 양식 정도로서 G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로 보인다. 일반적인 입시 컨설팅은 2016년 여름경에 이루어질 수시전형 지원시까지 이어질 것이어서 컨설팅비를 분할지급하는 것이 통례일 것인데도 논문 대필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독촉하다시피 3,500만 원 전액을 받은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받은 3,000만 원은 일반적인 입시 컨설팅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논문 대필비로 받은 500만 원 외에 받은 3,000만 원을 논문 심사위원 등에게 지급할 청탁비의 명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피고인이 I대 총장으로부터 직접 얻었다는 고급정보를 제공하고, G을 자신의 조카로 내세우고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여 총장상을 수상하게 한 댓가로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1.부터 2016. 12.까지의 입시컨설팅비로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13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처음 이야기한 것이 2015. 10. 2.이므로(H는 피고인이 비용에 관하여 3장이라고 말하자 이를 300만원으로 생각하고 지급해야할 총액을 논문대필비 500만 원과 300만 원을 합한 800만 원이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즉시 이를 3,500만 원이라고 알려주었다; 2015. 10. 2.자 녹취록),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금액도 정하지 않고 입시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비도 받지 않고 컨설팅을 한 것이 되어 거래 통념과 맞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입시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들을 속여 논문대필 및 대학총장상 수상 작업 수행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여 피해 학부모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한편, 적절한 입시 대책 마련에 혼선을 초래하였고, 나아가 입시컨설팅업자로서 불법·편법적인 입시수단을 제시하여 공정한 입시경쟁을 저해할 위험을 일으킨 점, 피해자의 신고로 사업상 타격을 입은 점만 억울해 할 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변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총장상을 받는다고 하여 I대학교에 합격이 보장된다고까지 고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도, 논문대회 입상이 입학에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살펴보지 않고 피고인의 말을 쉽게 믿고, 논문 대필이라는 불법과 인맥을 통한 총장상 수상이라는 편법을 통하여 진학을 시도한 잘못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