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6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월 초순경 서울 광진구 구이동 소재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에게 “청소용품을 홈쇼핑으로 판매하는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서 생산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네 카드로 1,000만원을 카드론 받아서 빌려주면, 1개월 안에 카드론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붙여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이미 회사 자금사정도 매우 악화되어 2016. 1.경부터 직원들 임금을 체불하였고, 2016. 3.경 1개월 내에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C으로부터 4,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6. 2.경 3개월 내에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D으로부터 2억 5,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6.경 1,000만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청소용품을 홈쇼핑으로 판매하는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서 생산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이미 회사 자금사정도 매우 악화되어 2016. 1.경부터 직원들 임금을 체불하였고, 2016. 3.경 1개월 내에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C으로부터 4,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6. 2.경 3개월 내에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D으로부터 2억 5,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7.경 500만원을 피고인의 후배인 H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495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B, G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생산대금 명목으로 2억 9,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2016. 5. 부터는 I 직원들의 임금 중 일부가 체불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에 관한 피고인의 상황 및 차용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B, G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롤크리너를 생산, 판매하는 ㈜I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과 B은 5~6년 전 거래처의 직원으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G는 4~5년 전 B의 소개로 알게 되어 개인적인 관계로 가끔 연락하고 만나던 사이이다. B는 이 사건 대여 전 I에 400만 원을 투자하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같이 일하고 싶은 욕심에 카드론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인신문조서 10쪽),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능력 또는 의사를 기망당하여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해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G의 경우, 2016. 5. 13. 피고인에게 I 롤크리너 생산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일 후 이를 변제받았다가 그 무렵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뒤 2016. 5. 30.경 이를 변제받은 적이 있는바, 앞선 경우와 달리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을 기망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B, G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대부분 I의 운영자금 또는 I과 관련된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는바, 차용금의 사용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I은 홈쇼핑방송을 통하여 2016. 1.에만 42,709개를 판매하였고(판매대금 534,546,000원), 그 판매대금으로 2015. 12. 29.부터 2016. 3. 29.까지 합계 397,044,264원이 입금되었는바, 위 홈쇼핑방송을 통하여 상당한 매출을 일으켰다. I은 홈쇼핑방송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 1.부터 2016. 5. 31.까지 매출액 합계 1,140,395,000원이었고, 영업이익은 325,577,000원이었는바, I의 롤크리너 판매 사업이 이 사건 각 차용당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기망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2016. 6.경 한국의 J라는 업체를 통해서 9,000만 원 상당의 I 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기로 하여 위 업체로부터 계약금을 받으면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거래가 결렬되면서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J 사이에 2016. 6.경부터 위 제품의 총판 사업권 및 제품의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협의가 있었고, J는 2016. 7. 15. I에게 1억 원을 상회하는 제품의 발주를 하여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나(증거기록 45쪽), J의 발주금 지급 불이행으로 인하여 I은 2016. 8.경 위 계약을 해제하고(증거기록 46쪽), 다른 벤더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결국 2016. 11.경 105,940,000원 상당의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였는바(증 제11호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I이 자금난을 겪고 있더라도 I 제품의 수출을 통해 각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기대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에는 합리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금을 I의 운영자금 또는 자금난 해결을 위해 사용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일본 수출계약이 잘 이루어지 않았고,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매출이 부진하여 자금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