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86

범죄사실 1. 피해자 B 강남사업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보험설계업체인 피해자 B 강남사업단(이하 '피해자 B'이라 한다)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사채 등 수 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위 채무를 변제할 만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던 중,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 각 보험사에서 보험설계 업체를 통해 이에 대한 수수료 및 시책수당을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허위의 보험 가입자를 모집함으로써 수수료 및 시책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6.경 피해자 B 사무실에서 보험설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D 명의로 E의 'F'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 13.경 G 명의로, 같은 해 1. 22.경 H 명의로 위 보험계약을 순차로 체결한 후, 피해자 B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횟수의 보험료만 대납한 후, 피해자 B으로부터 이에 따른 수수료 및 시책수당 등을 지급받고 이직할 생각이었을 뿐, 고객들과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2016. 2. 25.경 피해자 B으로부터 수수료 및 시책수당 명목으로 합계 6,227,23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 가입의사 없는 지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이에 대한 수수료 및 시책수당 명목으로 110,736,04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의 B을 퇴사한 후, 2017. 10. 16. 서울 동대문구 J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I'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게 되었고,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허위의 보험 가입자를 모집함으로써 수수료 및 시책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9.경 피해자 I 사무실에서 보험설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K 명의로 L의 'M'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I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횟수의 보험료만 대납한 후, 피해자 I로부터 이에 따른 수수료 및 시책수당 등을 지급받고 이직할 생각이었을 뿐, 고객들과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2017. 11. 14.경 피해자 I로부터 수수료 및 시책수당 명목으로 2,682,25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 가입의사 없는 지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I로부터 이에 대한 수수료 및 시책수당 명목으로 합계 9,256,73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정착지원금 편취 피고인은 2017. 10. 16경 피해자 N 운영의 위 I에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위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고객들을 유치하고, 위 회사를 위해 보험상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선지급해주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횟수의 보험료만 대납한 후 위 회사로부터 이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받고 다른 보험회사로 이직할 생각이었을 뿐, 고객들과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0. 16.경 300만 원, 2017. 10. 17.경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7. 10. 19.경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수수료 공제의 방식으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7. 10. 26.경 '500만 원을 빌려주면 시책수당 공제의 방식으로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및 시책수당 등을 지급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보험계약 사실이 적발되거나 보험료 미납으로 위 보험이 실효·해지될 경우 위 수수료 및 시책수당을 받지 못할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수 천 만원에 달한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수료 및 시책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0. 19.경 300만 원, 2017. 10. 26. 5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B에서 피의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내역) 1. 계좌거래내역, O 제출 문자메시지 [판시 제2 및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허위 가입한 보험계약자들 보험계약 현황 1.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174 등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 3의 가, 3의 나의 각 행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피해자 B에 대하여 110,736,047원, 피해자 I에 대하여 9,256,738원, 피해자 N에 대하여 13,000,000원으로서 합계 132,992,785원에 달하고 그 수법이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I 및 N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였다가 투자 실패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사채까지 사용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또한 피해자 N에게 6,500,0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