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 02:00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201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D 스타렉스 차량에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위 차량 조수석에 태워 위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갑자기 피해자를 뒤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고, 위 차량 보관함 문을 수회 여닫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증거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고소장, 수사보고(신고경위접수에대한), 진단서, 녹취록,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자료 등이 있다. 나. 피해자 진술 등의 신빙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과 고소장, 수사보고(신고 경위접수에대한)의 각 기재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선뜻 신빙하기 어렵다. 폭행 또는 협박 여부에 관한 진술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이 "너 죽을래", "죽을래",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좌석 사이의 보관함을 열고 닫아서 겁을 먹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누르고 반바지, 팬티 등을 벗겼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4, 15, 44,152,153, 185, 186). 그런데, 피해자가 뒷좌석에 타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 당시 자신의 휴대폰을 찾기 위하여 뒷좌석에 탔는데 피고인이 뒷좌석에 타더니 갑자기 피해자를 눕히고 달려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4, 15면), 피해자가 위 지하주차장 CCTV를 확인한 다음 경찰 2회 조사 당시에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려 뒷문 앞에 쪼그려 앉아 피고인과 함께 얘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뒷좌석으로 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1면), 검찰 1회 조사 당시 왜 뒷좌석에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간 것 같고 뒷좌석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갔는지 피고인과 함께 들어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뒷좌석 1열 중간쯤에 앉아 있을 때 피고인이 들어오더니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면서 의자 위에 눕혔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52면),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뒷좌석에 있기는 했는데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증인을 안아 뒷자석에 들어갈 때 증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 바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의 경찰 1회 진술은 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실과도 배치된다. 또,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 당시 피고인을 손으로 계속 밀어내려 했고 발버둥쳤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5면), 검찰 1회 조사 당시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두어 상체를 비틀고 발버둥쳤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2, 153면), ㅓ찰 2회 조사 당시 피해자의 양손은 차렷 자세였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86) 이 부분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내가 해줄테니까 모텔에 가서 하자. 난 처음인데 차에서는 하기 싫다. 나는 정식으로 하고 싶다. 나는 별 안 보여주면 안 할거다"라고 말한바 있는데(수사기록 44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안심시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별 안보여주면 안 할거다"라고까지 말한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해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대답하는 등(수사기록 189면) 피해자의 진술과 행동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 부분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성관계가 끝난 후에 경비원이 와서 이미 성관계가 끝난 상황이라 포기하는 심정이 들어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0면),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성관계를 하던 중에 경비원이 찾아왔고, 그때는 이미 성관계를 하던 중이라 빨리 끝내고 가야겠다고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5면), 검찰 1회 조사에서는 경비원이 2번 찾아왔는데,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한 번 왔고, 성관계가 끝난 후에 한 번 더 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55면), 이 법정에서는 경비원이 성관계가 끝날 즈음 왔고 2번 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모텔로 가자고 한 후 차가 신호대기를 하면 도로로 뛰어내려 도망갈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는 경비원이 왔을 때 도움을 요청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누가 왔어요"라고 경비원이 왔음을 알려주었다는 바(수사기록 45면), 이는 강간 피해를 당하여 도망하려 하였다는 피해자의 태도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검찰 1회 조사 당시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해자가 아파 내일 하자며 그만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스스로 그만 두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56면), 경비원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 바 없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역시 신빙하기 어렵다. 그 밖의 진술 피해자는 위 지하 주차장으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경찰 1회 조사 및 검찰 1회 조사 당시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 차를 타고 한 번에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 당시 차를 타고 가던 중에 G의 전화를 받고 다시 공영주차장으로 돌아갔다가 지하 주차장으로 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전혀 기억이 없거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공영주차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 진술 역시 일관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다. 다.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판단 의사 H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처녀막 및 회음부까지 약 1CM의 열상 및 출혈 소견으로 최근 삽입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성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뿐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