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57

범죄사실 [2016고단5357: 피고인 A] 피고인과 I은 J시 등 전남 지역 발주 관급 계약 수주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I과 함께 J시 관급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가 계약을 수주하게 해 달라고 청탁하고 이를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후, 수수한 금액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이, 나머지 금액은 I이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0. 1.경 전남 화순군 K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M에게 전화하여 '내가 J시에서 발주하는 마을 하수처리시설 등 납품 계약 건에 대하여 L이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겠다. 계약 수주에 성공할 경우 계약 금액의 40% 정도를 대가로 달라'는 취지로 제안한 후 M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불상지에서 I에게 전화하여 "J시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할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I은 그 무렵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O커피숍에서 M에게 "J시 상하수도사업소 발주 물품납품 계약 건에 관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L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게 하였으니 곧 계약 체결하자는 연락이 갈 것이다. 수주 대가 중 일부를 선지급해 달라."라고 요청하여 M으로부터 현금 35,000,000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집이 있는 광주 북구 P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담당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및 피고인의 수고비 명목 등으로 그 중 3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I은 2010. 7. 13.경 불상지에서 M으로부터 J시 상하수도사업소 발주의 계약금액이 1억 2,200만 원인 'Q 물품납품 계약 건(계약체결일 : R)' 및 계약금액이 2,000만 원인 'S 물품납품 계약 건(계약체결일 : R)'에 관하여 J시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위 선지급금(3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363,5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9,363,560원을 수수하였다. [2016고단5706: 피고인 A, B]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0.경부터 2016. 8. 7.경까지 J시청 회계과 T팀장으로 근무하면서 J시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자재구매 등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U에 있는 'V' 카페에서, T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전화통화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고인 A에게 J시청 발주 관급자재 계약명, 자재 규격, 자재 취급 업체 등 계약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피고인 A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J시청 등 전남 소재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계약의 수주 브로커로 활동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J시청 회계과 T팀장인 피고인 B에게 위 1.항과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6고단6023: 피고인 A, C]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26.경부터 2015. 8. 6.경까지 J시청 회계과 T팀장으로 근무하면서 J시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자재구매 등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J시청 지하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J시청 T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전화통화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고인 A에게 J시청 발주 관급자재 계약명, 자재 규격, 자재 취급 업체 등 계약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피고인 A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J시청 등 전남 소재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계약의 수주브로커로 활동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J시청 회계과 T팀장인 피고인 C에게 위 1.항과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고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57: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진술 부분 포함) 1. M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각 물품구매표준계약서 [2016고단5706: 피고인 A,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및 분석), B와 A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B와 A의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및 분석), B와 A의 휴대폰 통화내역 1. 수사보고(A 휴대전화에 있는 B에 대한 모바일 분석) [2016고단6023: 피고인 A, C]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 A 및 B(제3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피고인 C의 뇌물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뇌물공여자인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어 신빙성이 있고, 위에서 거시한 다른 정황 증거들이 그 신빙성을 뒷받침해 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에 대한 벌금)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피고인 A), 각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 B, A)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개별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른바 수주 브로커로 활동하며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공무원에게 두 차례 뇌물을 공여한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경쟁업체가 관급 계약을 수주할 기회를 박탈하며, 부실한 자재가 공급되거나 부실한 공사가 시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였다. 피고인 B, C에게 뇌물을 공여한 범행을 스스로 밝히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알선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30,000,000원을 교부자에게 반환(공탁)하였다. 6개월 남짓 수감생활을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고령이고 건강이 안 좋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형사 초범이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계약 담당 공무원으로서 수주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받은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다. 공직자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였다. 5개월 남짓 수감생활을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경우가 아니다. 1987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장기간 성실히 근무해 왔다(징계 내역이 없고 다수의 표창 수령). 가족 및 친지 외에 다수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형사 초범이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계약 담당 공무원으로서 수주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공직자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 유리한 정상: 받은 뇌물액이 500만 원이다(대법원 양형기준은 '수뢰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집행유예 긍정요소 중 하나로 들고 있다).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경우가 아니다(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 봉투 수령을 거부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글로브박스에 돈 봉투를 넣고 갔다고 한다). 1983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장기간 큰 과오 없이 근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