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4. 2.경 기술보증기금에 입사하여 2014. 7.경부터 2015. 7. 경까지 기술보증기금 원주지점에서 H으로 근무하다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기술보증기금 본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J의 재무이사도 겸직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기술보증서 발급 신청을 한 주식회사 J에 대하여 보증서 발급여부를 심사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4. 9. 18. 야간경 원주시에 있는 'K' 룸 살롱에서 보증서 발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주식회사 J의 실제 대표이사 L로부터 140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마시고, 제천시 M에 있는 'N'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양주 등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위 노래방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탔을 때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535만 원(양주 140만 원은 공여자측 3명과 함께 마셨으므로 1/4인 35만 원으로 계산함)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2014. 10. 5.경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P룸살롱에서, 보증서 발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B으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아 직무에 관하여 50만 원(양주 150만 원은 공여자측 2명과 함께 마셨으므로 1/3인 50만 원으로 계산함)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16.경 원주시 Q에 있는 R 룸살롱에서, 보증서 발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B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아 마셔, 직무에 관하여 33만 원(양주 100만 원은 공여자측 2명과 함께 마셨으므로 1/3인 33만 원으로 계산함)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후, 2014. 10.경 위 기술보증기금 원주지점에서 기술보증서 발급 여부를 심사하면서 주식회사 J의 실제 대표이사가 인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L에 대한 신용관리정보대상자 여부를 조회하지 아니하고(기술보증기금 내부규정상 실제 대표이사가 신용불량자이면 보증서 발급에 제한이 발생하는 데 L는 신용불량자임), 2014. 10. 30.경 주식회사 J를 위한 5억 3,100만 원 상당의 기술보증서가 발급되게 하였다 [공소사실에는 '보증품의서에 주식회사 J가 보유하고 있지 않는 허위의 기술개발실적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기술보증서가 발급되게 하였다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 그러나 기술보증기금의 내부규정은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의 경영주, 경영진 또는 핵심기술인력의 기술개발실적 및 수상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기술개발실적, 기술상용화실적, 인증실적, 수상실적을 모두 인정)'고 규정하고 있고(수사기록 282면), 피고인은 위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J에 대한 보증품의서에 주식회사 J 고유의 기술상용화실적 1건(베젤을 이용한 모니터 제조) 이외에 경영주가 동일한 주식회사 S의 기술개발실적 3건, 기술상용화실적 2건을 추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증서 신청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는 경영주역량,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179 면 이하), 이 법원의 기술보증기금 원주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J에 대한 기술평가를 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J가 위와 같이 기술상용화실적 1건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기술개발실적 3건, 기술상용화실적 3건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두 최종적으로는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으로 동일하게 평가된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내용을 부정처사로 볼 수는 없으나, 이미 피고인이 주식회사 J의 실제 대표이사 L의 신용관리정보를 조회하지 아니하고 기술보증서를 발급한 부분만으로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인정되는 바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따로 무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삭제하기로 한다(이는 동일한 구성요건 내에서의 축소사실의 인정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는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4. 10, 30.경 위 R 룸살롱에서, 보증서 발급을 해준 것이 고맙다는 취지로 B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아 마시고,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350만 원(양주 100만 원은 공여자와 함께 마셨으므로 1/2인 50만 원으로 계산함)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2014. 11. 20.경 강원 영월군 V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보증서 발급을 해준 것이 고맙다는 취지로 B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014. 12. 3.경 위 R 룸살롱에서, 주식회사 J를 위해 발급된 기술보증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B으로부터 155만 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아 마시고, B으로 하여금 75만 원 상당의 룸살롱 외상값을 대신 변제하게 하여 직무에 관하여 1,525,000원(양주 155만 원은 공여자와 함께 마셨으므로 1/2인 775,000원으로 계산함)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6회에 걸쳐 합계 12,205,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위와 같은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였다. 나, 뇌물수수 1) 2014. 12. 12.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2.경 원주시 시청로 1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원주지점 3층 계단에서,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기술보증서 발급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14. 12. 29.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9.경 위 기술보증기금 원주지점 3층 계단에서, B의 지인 T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기술보증서 발급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2015. 1. 29. 범행 피고인은 2015. 1. 29.경 원주시 U에 있는 R 룸살롱에서,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기술보증서 발급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으로부터 45만 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22만 5,000원(양주 45만 원은 공여자와 함께 마셨으므로 1/2인 22만 5,000원으로 계산함)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9회에 걸쳐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지인 T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주식회사 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매출, 매입실적을 늘리기 위해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음에도 상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식회사 C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피고인은 2014. 10. 30.경 강원 영월군 V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75,580,000원 상당의 'C9rezin'이라는 상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4. 11. 4.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61,209,909원 상당의 렌즈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주식회사 C가 2014. 10. 30.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주식회사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3,568,413,11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주식회사 C가 2014. 11. 4.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3,530,153,9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주식회사 D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피고인은 2014. 11. 4.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C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61,209,909원 상당의 렌즈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4, 10, 30.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75,580,000원 상당의 'C9 rezin'이라는 상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주식회사 D이 2014. 11. 4.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주식회사 C로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3,530,153,9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주식회사 D이 2014. 10. 30.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주식회사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3,568,413,11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2의 나 1) 항 기재와 같이 그 실질적 대표이사 B이 허위 세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2의 나 2) 항 기재와 같이 그 대리인 B이 허위 세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L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주식회사 C 거래내역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1. 문자메세지 사진촬영 출력물, 2014. 9, 18. 범행 관련 사진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 후 부정처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관련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관련 뇌물공여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 수수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주식회사 C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각 주식회사 D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에 대한 각 뇌물수수죄, 피고인 B에 대한 각 죄),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관련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의 벌금형을 합산함)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술자리를 같이 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의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그리고 B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L가 주식회사 J의 실제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주식회사 J에 대한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뇌물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B은 2014. 8.경 B이 기술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던 기술보증기금 원주지점을 찾아와 알게 된 사이로, 그 이전에는 아무런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기술보증서 발급의 담당자였고, 주식회사 J의 기술보증서 발급 전후 1~2개월 사이에 이와 관련한 이 사건 향응제공 및 현금 수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과 B이 함께 한 술자리에서 주식회사 J의 기술보증서 발급과 관련한 상의도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B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에 대한 기술보증서 발급을 부탁한 사실이 있고, 주식회사 C의 보증서 발급을 위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B이 위 회사들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향응 및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B에게, 기술보증서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만 발급할 수 있으므로 도·소매업체인 위 회사들에 대해서는 기술보증서가 발급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 일부 수수한 뇌물과 피고인의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나. 현금 수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 , , 나항 1), 2)의 각 기재와 같이 현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향응 및 현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각 금융거래내역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2014. 10, 30.경 300만 원(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 2014.11. 20.경 30만 원(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 중 일부), 2014. 12, 12.경 200만 원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부분은 B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B이 2014. 10. 30.경 2014. 12. 12.경 위 금액 상당의 현금을 인출한 사실 (수사기록 87 면도 인정된다. B은 2014. 9. 18.경 피고인을 만나기 전 L 와 협의하여 L가 피고인에게 줄 500만 원을 준비하였고, 위 돈을 X을 통해 전달받아 본인이 택시를 타고 돌아가는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다고 일관되고 상세하게 그 경위를 진술하였고, L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L가 당일 5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수사기록 227면)도 인정된다(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 2015, 12. 3. 경 주식회사 C의 계좌에서 'K' 룸살롱 계좌로 75만 원이 이체된 사실(수사기록 제231)이 인정된다(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 B이 2014. 12. 29.경 피고인을 기술보증기금 원주지점으로 찾아가 만난 사실이 있으며(수사기록 60면), 피고인을 만나기 1시간 전쯤 3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수사기록 87면)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그 무렵 B에게 돈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수사기록 417, 418면)하였다(범죄사실 제1의 나항 2) 부분). 다. L가 주식회사 J의 실제 대표이사라는 사실 인식 여부 B은 2015. 10. 5.경 전후로 피고인에게 L가 주식회사 J의 실제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은 피고인에게 기술보증서 발급을 부탁한 주식회사 C에 관하여도 실제 대표이사가 B 본인이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도 B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가 B이라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B은 보증서를 신청한 회사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실제 경영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경우 기술보증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기술보증기금의 내부규정을 정확히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뇌물수수 · 공여에 관한 진술은 대체로 신빙성이 인정되며, B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계속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B이 이 부분에 관해서만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기술보증서 발급 여부 심사 시 위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가 L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1,000 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기술보증기금 원주지점 H으로 보증서 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하게 보증서를 발급한 행위는 보증서 발급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한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뇌물을 반환하고자 하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적절하게 처신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기본영역) 2)경합범죄 1: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5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은 보증서의 발급을 부탁하며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에 더하여 아래 3항에서 보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관련한 양형 이유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장애를 가져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발급·수수한 세금계산서상 액수가 고액인 점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탈세 목적은 아니고 물품공급계약을 따내기 위해 허위의 실적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 회사의 규모, 현재의 영업상황 및 재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2. 3.자 뇌물수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의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1,525,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수뢰행위는 주식회사 J에 대한 보증서 발급 전·후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위 행위와 판시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수뢰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포괄하여 하나의 수뢰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수뢰행위에 대하여 별개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