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17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 피해자 C(여, 6세), 피해자 D(여, 12세), 피해자 E(여, 10세)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커뮤니티 목욕탕에서 피해자들을 자주 마주쳤는데, 피해자들이 목욕탕 안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주의를 주는 일이 잦았다. 피고인은 2021. 5. 14. 21:3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입주민 전용 목욕탕 입구에서, 위 피해자 D, 피해자 E가 출입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입장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왜 열쇠를 가지고 오지 않냐, 너네 들은 무릎 꿇고 허리를 90도로 꺾어서 인사해도 모자란다, 버르장머리가 없다, 내 아들이었으면 엉덩이를 발로 차고 머리를 꿀밤 때리겠다.’는 등 큰소리로 윽박질러 겁을 먹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절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 D, 피해자 E를 끌고 다시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 목욕탕 청소 직원에게 사과를 하도록 밀치는 등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은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피고인이 피해자 D, E가 출입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입장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왜 열쇠를 가지고 오지 않냐, 너네 들은 무릎 꿇고 허리를 90도로 꺾어서 인사해도 모자란다, 버르장머리가 없다, 내 아들이었으면 엉덩이를 발로 차고 머리를 꿀밤 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절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 D, E를 끌고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 목욕탕 청소 직원에게 사과를 하도록 하였는지 여부(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존재 여부), 둘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언행 자체가 가혹행위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들의 정서적 건강을 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언행을 하였다는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학대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존재 여부 - 인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 E가 출입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목욕탕에 입장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왜 열쇠를 가지고 오지 않냐, 너네 들은 무릎 꿇고 허리를 90도로 꺾어서 인사해도 모자란다, 버르장머리가 없다, 내 아들이었으면 엉덩이를 발로 차고 머리를 꿀밤 때리겠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향해 절을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D, E를 끌고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 목욕탕 청소 직원에게 사과를 하도록 한 사실,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난 후 정신적 불안감을 호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가)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 E가 출입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목욕탕에 입장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혼을 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커뮤니티 센터 직원 및 청소 직원에게 사과를 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너네 들은 무릎 꿇고 허리를 90도로 꺾어서 인사해도 모자란다, 버르장머리가 없다, 내 아들이었으면 엉덩이를 발로 차고 머리를 꿀밤 때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절을 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도 이 법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절하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사과하기 위해 절하라는 것 같았습니다.”, “절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을 했지만 그래서 절을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G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 4, 5, 9쪽), CCTV 저장 CD(검사 증거목록 순번 4번)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이야기를 하는 장면,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절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화장실에 가라고 손짓하는 장면(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절을 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면, 피해자 C이 절을 한 즉시 피고인에게 당황하는 기색이 나타났어야 하는데,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연스럽게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화장실에 가라고 손짓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D, E를 끌고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각 촬영된 점, 피해자들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너네 들은 무릎 꿇고 허리를 90도로 꺾어서 인사해도 모자란다, 버르장머리가 없다, 내 아들이었으면 엉덩이를 발로 차고 머리를 꿀밤 때리겠다.’고 말하였다고 상호 부합하게 진술한 점(특히 피해자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경험하지 않은 사실,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혹은 학대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부정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D, E가 출입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목욕탕에 입장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정서에 대한 아무런 배려 없이 위와 같은 언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만난 후 정신적 불안감을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고인의 언행 자체가 가혹행위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정서적 건강을 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학대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커뮤니티 목욕탕에서 피해자들을 자주 마주쳤는데, 피해자들이 목욕탕 안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주의를 주는 일이 잦았고,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 D, E가 출입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목욕탕에 입장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주의를 주는 동시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커뮤니티 센터 직원 및 청소 직원에게도 사과를 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주의를 주는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그러한 주의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는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이후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특별한 언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즉,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의 측면 및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은 일회적이며, 피해자 D, E가 출입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목욕탕에 입장하였다는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공소사실 기재 언행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들의 연령, 이 사건 이후의 피해자들의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 피고인의 성향 및 행위 당시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물론 피고인의 언행이 피해자들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고 배려하지 못한 부적절한 행동으로서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히 놀라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는 보이지만(피고인의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범죄행위라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이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언행으로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에 있어 정상적 발달이 저해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앞서 보았듯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어도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여야 한다. 피해자 E, D의 이 법정에서의 아래와 같은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커뮤니티 센터 직원 및 청소 직원에게 사과를 하도록 한 것에 주된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고, 자기의 행위로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단으로 따라 내려가면서 피해자들에게 했던 말은) ‘이렇게 사과하니까 좋잖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피해자 D, E가 사과를 하자 피고인이 했던 말은) ‘이렇게 사과하면 좋지’라고 하셨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7, 9쪽).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카드키를 안 가지고 온 걸로 계속. ‘저아주머니가 늦게 퇴근하시게 왜 카드키를 안 가지고 오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6쪽).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입주민이 카드 가지고 오는 거는 입주민과 약속된 거고, 막 시끄럽고 그랬다고 혼냈던 것 같아요.”, “너희는 이 아주머님들께 절해야 된다. 허리 90도로 해 가지고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쪽). 라)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절을 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절을 해도 모자란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절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C이 절을 한 이유에 대해) 그때 제 동생 C이가 나이가 어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도의 나이가 있으면 그게 그냥 혼내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동생은 그때 많이 어려서 진짜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한 것 같아요.”, “그 아주머니께서 ‘너네는 절을 해도 모자란다. 그러니까 너네 지금 절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저랑 D 언니랑 E는 나이가 좀 있죠. 동생은 어렸는데 7살 정도 되었었는데, 저희는 5~6학년 정도 되었으니까 그 말이 진짜 하라는 것인지 아닌지는 알고 있었는데. 무섭기는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제 동생은 너무 무서워서 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4, 10쪽). 또한 피해자 E도 이 법정에서 검사가 “증인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절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이라고 질문하자 “저는 그 말은 좀 무시하고, 그냥 90도로 사과 드린다 그것만 들었어요.”, “그 말은 흘려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4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행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인 태도, 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절을 해도 모자란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절을 하도록 강요하는 취지의 언행이었다기보다는 피해자들의 사과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례적이고 과격한 형태의 사과 방법을 언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 C이 실제 피고인에게 절을 한 행위도 비록 그것이 피고인의 언행에 의해 촉발된 부분도 있으나 피해자 C의 연령, 성향, 정신적 발달 상태에 기인한 측면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의 언행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특히 피해자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혼이 났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제가 잘못은 했는데 굳이 그 아줌마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지는 잘 몰랐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6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사를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