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화방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 'D'을 통해 피해자에게 "니가 누군지 안다. 섹스하면 20만원을 준다. 만나자"며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지적장에 2급의 장애인으로 자신의 이름 정도를 쓸 수 있고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며 단어나 2~3 어절로 문장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이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언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장애를 가졌음을 쉽게 알 수 있고, 장애로 인해 상대방의 행동에 쉽게 위축되는 특성을 가졌다. 피고인은 2018. 7. 18. 18: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F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워 가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언어능력이 떨어지는 등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자 나이가 어리고 체격이 왜소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05경 인적이 드문 대구 달성군 G 앞 공터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밀어내자 "너 혼난다. 엉덩이 맞는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의 귀를 빨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112 신고해라 씨발년아, 너 장애야! 내려라. 돈 준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내리게 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피해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복지카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구강채취키트-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감정물 결과와 피의자의 DNA 일치 유무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10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처녀막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D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달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고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도주하였다. 피해자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해 인지 및 판단능력,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장애 여성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악용·유린되기 쉬우므로 우리 사회가 각별하고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각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제지른 성폭력범죄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