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1. 11.경부터 2010. 5. 16.경까지 강원 태백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A는 2008. 4. 14.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계좌 송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로 보관되던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470,880원을 피고인 소유 자동차세 지출을 위하여 경북 칠곡군청으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특히 "증인은 G 이사의 남편으로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2008. 1.경부터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증인은 A의 대출금에 대해서 이자가 나가는 것으로 알았고, 칠곡군청에 자동차세로 지출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주)E A 신한은행 통장사본, 전체 이체내역조회사본, 이체내역조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가 초범인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8. 1. 11.경부터 2010. 5. 16.경까지 강원 태백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는 이 무렵 위 피해자 회사의 기술이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사실상 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신한은행, H)를 관리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 및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4. 4.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계좌 송금을이용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로 보관되던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위 피해자 회사의 설립 당시 피해자 회사에 투자금으로 투자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개인 대출금 2,500만원에 대한 대출이자로 사용하기 위해 임의로 금 276,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I)로 이체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9. 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9 기재와 같이 임의로 합계 금 3,156,000원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4. 4.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계좌 송금을이용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로 보관되던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의로 금 1,000,000원을 J 명의의 농협계좌(K)로 이체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합계 금 9,000,000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10. 17.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및 기술이사로서 위 피해자 회사의 투자금 등 자금관리에 있어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 피해자 회사의 감사 L로부터 L가 위 피해자 회사를 설립 당시 투자하였던 투자금 228,000,000원에 대해 차용금으로 전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L에게 '피해자 회사가 2011. 12.경까지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L에게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각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피고인의 대출금의 대출이자 명목 및 추석 떡값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A의 본인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고, 피고인 B가 피고인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및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명목의금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변호사 J,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공소사실 기재 금액 상당을 이체받은 사실,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B의 변호인 계좌로 위 명목의 돈이 이체된 사실 및 피고인 B가 M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위 금원 상당을 이체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증인 F의 법정진술, N, F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2008년과 2009년 당시에 피해자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한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O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피고인 A 등에게 보낸 사실확인요청서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가 2008. 1. 11.경부터 2010. 5. 16.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의 기술이사의 직에 있었으나, 피고인 A는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사무실의 관리를 맡는 총무이사 정도의 일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F가 2008. 1. 11.경부터 2009. 10. 17.까지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에 관하여서는, 피해자 회사의 임원들{F, N, L, 피고인A, B} 이 자금이 필요한 경우, F의 허락을 받아 그의 지시에 의해 피고인 B 등이 돈을 이체하는 절차로 진행되어 F가 자금의 집행을 통제하고 있었다. F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일을 맡아 보면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강제집행 시도가 있고 세금, 재료비 등 피해자 회사의 운용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A를 비롯한 임원들(N, L, 피고인 B)에게 회사의 운용자금을 구해오면 그 원금과 이자를 회사에서 부담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임원들이 동의하여 피고인 A가 본인의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2,500만 원을 대출받아 회사의 운용자금(서울보증보험 채무변제용)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피고인 A가 위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의 대출이자 명목이다. 피고인 A가 2008. 9. 11. 추석 떡값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B가 2009. 6. 3.경부터 2009. 9. 30.경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각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았으나,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회사의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위 추석 떡값 명목의 돈은 피고인 A에게 추석을 앞두고 경영자인 F의 승인 아래 지급된 것이며, 피고인 B의 생활비 명목의 돈 역시 차후 회사 재정이 나아지면 피고인 B가 받을 보수금에서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하고 F의 지시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급된 것이다. 구속된 피고인 B의 변호사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2008. 4. 4. 위 변호사의 계좌로 이체된 1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김천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어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위 돈이 이체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F 역시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구속된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 즉, N, L, 피고인 A와 합의하여 증인 F가 위 이체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B의 위 주장에 부합하며, 달리 피고인 B가 위 100만 원의 송금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09. 10. 17.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및 기술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감사 L로부터 L가 위 피해자 회사에 투자하였던 투자금 228,000,000원에 대해 차용금으로 전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L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증인 F의 법정진술, L 및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L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인식 및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아래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F가 2008. 1. 11.부터 2009. 10. 17.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였고, 2009. 10. 17. 주주총회에서 F의 처인 G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F는 피해자 회사의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었다. F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고, 2억 원 상당의 돈을 입금한 L마저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회사 운영에 협조하지 않을 뜻을 비추자, 남은 임원 전원, 즉 피고인 A, B 및 N(2009. 10. 17. 이후에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한 자이다), L가 합의하여 피고인 A가 대표이사 명의로 피해자 회사가 L에 대하여 2억 2,8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F가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기간 동안, F가 L의 위와 같은 차용증의 작성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있고, L가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돈의 성격에 관하여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지만(F는 투자금으로, F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대여금으로), F를 비롯한 임원들 전부가 L가 피해자 회사에 2억 2,800만 원 상당의 돈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 4. 4.자, 각 2008. 9. 11.자, 2009. 6. 22.자, 2009. 7. 20.자, 2009. 8. 20.자, 2009. 9. 4.자, 2009. 9. 30.자의 각 업무상 횡령의 점과 업무상 배임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