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4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5. 1.경부터 2019. 1. 23.경까지 C대학교 체육진흥원 직원으로 근무하며 인천광역시 체육회에 ‘학교체육 육성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지원금을 집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2018. 8. 1.경부터 C대학교 체육진흥원 원장으로 근무하며 위 신청 및 집행을 검토하고 최종 결재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인천광역시 체육회는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 각 대학 운동부에 ‘학교체육 육성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체육 육성지원금’은 신청 학교가 제출하여 인천광역시 체육회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지출항목에 대하여만 집행이 되도록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다. [전제사실] C대학교는 인천광역시 체육회로부터 2017년 학교체육 육성지원금으로 지급받은 210,000,000원 중 40,280,000원을 육성지원금 지출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축구부 전지훈련 비용’으로 회계연도 기한 이후에 집행한 이유로 그 정산이 불인정되어 2018. 2. 8. 위 체육회로부터 불인정 금액에 대한 반납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체육회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불인정 금액 반납을 요청받으며 위 금액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2019년 학교체육 육성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의 처제인 D로부터 40,280,000원을 차용하여 일단 불인정 금액을 반납하고, 2018년도에 지급받은 학교체육 육성지원금 중 일부를 마치 C대학교 운동부의 2018년도 동계 전지훈련 비용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2018년 학교체육 육성지원금 사업계획 변경 요청서 및 변경 사유서’를 작성해 이를 인천광역시 체육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그 금원을 유용해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2. 13.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인천광역시 체육회로부터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학교체육 육성지원금 중 50,683,000원을 마치 그 용도인 각 운동부의 동계 전지훈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각 운동부 감독 및 선수들의 계좌로 지급한 직후 이를 C대학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부 되돌려 받고, 2018. 12. 14. 다시 그 중 10,403,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280,000원을 D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인천광역시 체육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학교체육 육성지원금 50,683,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수사협조공문 첨부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5), 계좌 거래 내역, C대학교 농협 통장 거래내역, 통장 거래 내역, C대학교 감사실 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번호 사진, 계좌거래내역 등(D), 계좌거래내역 등(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피고인 B은 2017. 5. 1.부터 C대학교 체육진흥원 팀장(행정관)으로 일하였다. 인천광역시 체육회는 인천광역시로부터 받은 지방보조금을 C대학교 등에 학교체육육성 지원금으로 지원하여 왔다. 나. 인천광역시 체육회는 2018. 2. 8.경부터 지속적으로 2017년 2회에 걸쳐 지급한 학교체육육성지원비 2억 1,000만 원 중 회기(2017. 12. 31.)를 넘겨 승인 없이 다른 항목(축구부 전지훈련비)에 사용한 불인정금액 4,028만 원의 반납을 C대학교에 요구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8. 3. 7. 인천광역시 체육회에 2018년 학교체육육성 등 사업을 위한 훈련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C대학교에 교부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인천광역시 체육회는 2018. 3. 12. C대학교에 위 2018년 훈련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면서, ‘금번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2017년도 지원비의 반납금 집행은 불가’하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18. 8. 1. C대학교 체육진흥원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훈련보조금 관련 업무를 집행하면서, C대학교 명의로 2018. 9. 21. 인천광역시 체육회에 “우리 대학은 국립대학법인 C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중 ‘C대학교의 회계연도는 해당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체육회 학교체육육성지원금을 2017. 12. 31.까지 지출했어야 함에도 우리 대학 회계연도인 2. 28.과 혼동하여 잘못 지출하였다. 본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하지는 않았고 선수들로부터 반납, 회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마. 인천광역시 체육회는 2018. 10. 8. 인천광역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C대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으로서 회계원칙에 어긋나게 사용된 보조금 불인정 금액의 선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고(사업기간 및 출납폐쇄기간에 대하여 수차례 안내하였고, 본 사업은 과거 10여 년 동안 동일하게 진행되어 온 점에 비추어 단순 행정 착오로 판단하기 어렵다), 인천광역시로부터 반납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으므로 불인정금액을 반납하여 줄 것을 다시 요청하면서,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19년도 C대학교 학교체육육성비 전액 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바. 한편, C대학교 체육진흥원은 2018. 11. 14., 2018. 11. 28. 및 2018. 12. 4.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훈련보조비 2억 5,000만 원(원 세목: 용품비, 대회출전비, 합숙비) 중 일부를 전지훈련경비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체육회는 2018. 11. 19. 위 4,028만 원이 아직 반납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변경 요청을 불허하였다. 사. 피고인 A는 처제 D에게 4,028만 원을 2018. 11. 22. 인천광역시 체육회에 송금하도록 하였다. 인천광역시 체육회는 위 돈이 반납되자 2018. 12. 7. 위 바.항 기재와 같이 2018년 훈련보조비 중 50,683,000원을 2018. 12. 31. 내에 사격부, 배드민턴부, 테니스부, 양궁부, 탁구부의 동계전지훈련비로 사용하겠다는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승인하였다. 아. 피고인들이 기안한 ’2018~19년 체육진흥원 운동부 동계전지훈련 계획(사격부, 배드민턴부, 테니스부, 양궁부, 탁구부의 지도자 및 선수 총 43명)‘에 따라 C대학교는 2018. 12. 13. 50,683,000원을 위 43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자. 그 전날인 2018. 12. 12. 피고인들은 위 5개 부 감독들 및 축구부 감독을 모이도록 하여 ’2018. 12. 13. 동계훈련비가 지급될 예정이니, 입금되는 즉시 그 돈을 현금으로 반납하거나 D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였으나, 회의 과정에서 감독들이 반발하자 위 돈을 C대학교 명의 계좌로 송금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8. 12. 13. 위 돈을 송금 받은 감독들과 선수들은 즉시 피고인 B이 알려준 C대학교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를 반납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2. 14. 4,028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나머지 10,403,000원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차. 피고인 A는 2019. 1. 14. 위 10,403,000원을 탁구부 감독에게 송금하였다. 이어 2019. 1. 17. 및 18. 4,028만 원을 2차 동계훈련비 명목으로 나머지 4개 운동부 감독의 각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주장 요지 가. 지방재정법위반죄 관련 피고인 A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아니고, 지방보조금의 지급신청권자이거나 집행자가 아니다. 피고인 A가 간접지방보조사업자라 하더라도 간접지방보조사업자의 용도외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나. 업무상횡령죄 관련 1) 피고인 A는 학교체육육성지원금의 보관자가 아니고, 그 보관․집행 업무가 피고인의 업무도 아니다. 2) 피고인들은 당해연도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으면 보조금이 환수될 것이므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 동계 훈련비로 사용하고자 하였고, 실제로 한 달 뒤에 피고인 A가 감독들에게 동계 훈련비를 송금하였다. 이를 횡령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지방재정법위반죄 관련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나. 업무상횡령죄 관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보조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98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C대학교(C대학교 체육진흥원)에서 인천광역시 체육회로부터 용도를 엄격히 특정, 제한하여 지원받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인 학교체육 육성지원금을 관리, 지출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돈을 승인받은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처럼 감독, 학생들에게 지급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아 임의 보관하거나 전년도 불인정금액 환수에 사용하여 용도 외로 전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된다[사실관계 관련, 피고인들은 당초부터 위 돈은 당해연도 연말이 지난 후에 동계훈련비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였고 환수 대상인 4,028만 원은 피고인 A가 쾌척하기로 했던 것처럼 주장하기도 하나, 반납요청을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2018. 8.경에야 체육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한 피고인 A가 이러한 거액을 사재로 부담할 것을 마음먹었다고 생각하기 어렵고, 피고인 A가 처음부터 4,028만 원을 사재로 반환할 의사였다면, 피고인 A의 계좌에 수개월간 줄곧 4,000만 원이 넘는 잔액이 있었음에도 굳이 처제로부터 4,028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추후 이를 변제할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오히려 피고인 A가 위 돈을 사재로 납부할 생각이었다면 D로부터 이를 빌려 지급한 것은 개인적인 채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가 추후 동계 훈련비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50,683,000원 중 일부를 D에게 송금한 것 역시 사적인 채무 변제로 횡령에 해당한다), 다른 곳에서 이미 전지훈련비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정작 5개 운동부 감독들은 동계 전지훈련에 대하여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점, 피고인 A가 한 달 후에 계좌에 보관하던 돈을 5개 운동부 감독들에게 반환한 것은 2019. 1. 15.경 이 사건에 관한 C대학교 감사가 시작된 것을 전후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지방보조금은 정해진 용도와 목적에 따라 엄격히 집행되어야 한다. - 피고인 B은 실무자로서 회기를 넘겨 승인 항목 외에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는 업무상 과오를 범하였고, 이후에도 이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바로잡지 않고 계속 그릇된 선택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지방보조금 불인정 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천광역시 체육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한 채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무단 전용하였고, 이를 위해 후배인 지도자들과 학생 선수들에게 전지훈련비를 입금한 뒤 바로 반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 A가 국립대학교의 체육진흥원장이자 교수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후배들을 지도해야 하는 입장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회기가 달라 벌어진 실수일 뿐 학생들의 훈련을 위해 사용하려 한 것이니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듯 주장하면서 여전히 공적 재산의 엄격한 집행과 절차 준수 필요성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횡령액이 5,000만 원이 넘으나, C대학교에서 2019. 9.경 2018년도 학교체육육성사업 보조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해 위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 A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C대학교는 지방재정법상의 지방보조사업자이다. 피고인 B은 C대학교 체육진흥원 직원으로 근무하며 인천광역시 체육회에 학교체육육성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지원금을 집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2018. 8. 1.경부터 C대학교 체육진흥원 원장으로 근무하며 위 신청 및 집행을 검토하고 최종 결재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방보조금 50,683,000원을 지급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판단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2항 및 제32조의4 제1항의 수범자는 ‘지방보조사업자’이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고, 지방보조사업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제32조의2 제1항).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학교체육 육성지원금 관련, C대학교가 위 법에서 정한 지방보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증거기록 제2권 제677쪽 기재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체육회가 체육육성사업,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 등의 지방보조사업자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대학교가 지방보조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