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백화점 수원점 귀금속매장인 E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발행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7,753,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4,35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고, 그 대금 중 32,860,6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41,489,400원을 결재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3억여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D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기존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을 뿐 위 신용카드 거래대금에 대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에 대해 마치 신용카드 거래대금에 대해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을 구매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통한 신용거래 권한을 부여받아 미결제 금액 41,489,40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회원매출입금실적, 회원변경내역조회, 회원미수내역, 개인회생채권자목록, 회원메모등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강제추행을 하였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2. 17. 14:00경 서울 강북구 C, 2층 피해자 D(여, 75세)의 집에 찾아 가 피고인이 세 들어 사는 1층의 비상키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자부인 E으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다음에 오라는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침대에 드러누웠다. 이에 E이 피고인을 안방 침대에서 일으켜 세워 거실로 내보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린 수도세를 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수도세를 내겠으니 안방에서 얘기하자며 피해자의 안방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도 따라 들어가자 갑자기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침대에 다시 드러누웠다. 그러자 E이 안방문을 왜 잠그느냐며 소리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E이 다시 방으로 들어 와 피고인을 침대에서 일으켜 세워 피고인을 떠밀어 내보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퇴거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이 피고인을 밀어내자 마지못해 거실로 나오면서 마침 안방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5세)의 서혜부(사타구니)를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1회 훑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꼬집듯 움켜잡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고령)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행위자 인자) 나. 퇴거불응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되지 않고 하한 제한도 적용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와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선고형을 결정함 ⦁ 범행 인정, 심신미약 ⦁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긴 하였으나 동종 집행유예 판결 확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2012. 2. 16. 확정) 후 그 유예기간 중의 강제추행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비추어 치료를 위하여 상당기간의 시설 내 처우가 적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가 곤란하거나 그 교육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0: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알수 없는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는 등 자동차를 수리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살피고 가고자 하는 진로의 안전여부를 확 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 E(62세)의 상체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몇 년 전부터 피해자 C(가명)이 거주하는 동네로 트럭에 마늘을 싣고 팔러와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10:0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마늘을 구입한 후 피고인의 트럭 적재함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제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벼운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0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친구들 및 피해자 E(여,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위 주점 실장과 다툼이 생겨 담배 등을 테이블에 던지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또 지랄한다, 그만해라"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피해신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5.경 인천 서구 B, 103동 18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6. 10. 10. 논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입영통지현황, 병역의무부과통지 등기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 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체복무제와 관련하여 보건대,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을 이루는 것이므로, 국제사회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장차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양심의 자유침해 정도와 형벌 사이의 비례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적용을 배제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겠으나,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경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도주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불구속재판을 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2. 14: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사거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좌로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6. 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가좌로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항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멈추어 있던 피해자 C(여, 27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01: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D(여, 44세)의 집 앞에서 '전 남편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순경에게 욕설을 하고 다시 D를 폭행하려 시도하였으나 제지당한 후, 임의동행 형식으로 F 순경을 따라 E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위 E지구대 사무실에서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고 임의동행동의서에 날인거부한 후 F 순경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자신이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D의 집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위 D의 집 앞에서 F 순경에게 '대리기사를 불러라, 그렇지 않으면 대리비를 내놓고 가라. 내가 유도 5단이다. 좆같은 새끼들아'고 소리치면서 위 D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F 순경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F 순경의 가슴을 3회 밀치고, 가슴과 이마로 F 순경의 가슴과 목 부위를 3회 들이받고,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행사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나쁘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으나,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폭행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3. 01: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술을 마시고 밤늦게 찾아오느냐'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24.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2014. 10. 22.자 합의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00:32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F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주읍사무소 방면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전방과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성산사거리 방면에서 성주군청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그랜져XG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I(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J) 1. 진단서(I)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1. 04:37경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중앙동 선프린스호텔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대흥동 포항역 앞 하루에 무인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수사기록 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나주시 M,101동 704호에서 광주 서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P에게 "2015. 3. 11.부터 4. 11.까지 1개월 동안 대여하였던 Q쏘나타 승용차를 1개월 더 대여해 달라, 그러면 며칠 내에 대금 65만 원을 입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1개월 더 대여 받더라도 차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개월 차임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0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3.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19:35경 경북 영천시 청통면 계지리에 있는 '금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신녕면 완전리에 있는 '왕궁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0. 15. 00:25경 서울 강북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F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돈이 3,600원 정도밖에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마치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F로부터 맥주 20병, 과일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1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명세서 1. 휴대폰 사진의 영상 1.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7.23:05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임학역 1번출구 앞 도로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50%(기기측정)의 주취 상태로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소재 하누마루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봉명리 소재 강원레미콘 입구 도로상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감되어 피해자 C(44세)과 위 교도소 6동 D 거실에서 함께 생활을 하였는데, 평소 피해자로 인해 수용자간에 다툼이 있어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26. 07:30경 위 거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다른 방으로 가던지 우리가 다른 방으로 가던지 결정해라."고 하자, 피해자가 "너들 전부 징벌방 갈 준 비해라."며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9.경부터 2015. 12. 경까지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를 목적으로 하는 E단체 인천지회(이하 '인천지회'라 함) 사무국장과 2010. 1.경부터 2015. 12. 경까지 위 인천지회에서 F 등을 목적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G 인천센터(이하 '인천센터'라 함)의 팀장을 겸하며 인천지회와 인천센터의 경리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7.부터 인천센터가 임대인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70,242,000원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사무실(1,205.78m²) 중 767.04m²에 관하여만 사용하는 등 사무실 면적을 축소함으로써 감액된 임대차보증금 1,416,751,000원의 차액 153,491,000원을 임대인으로부터 인천지회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반환받아 위 인천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12.경 임대인 H에 44,439,840원을 미지급 임대보증금 연체이자 명목으로 이체하였다가 연체이자 감액 조정 및 정산에 따라같은달 25.경 피고인이 새로 개설한 인천지회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로 위 44,439,840원을 반환받은 후 같은달 27.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신협 소래지점에서 70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31.경 350만원, 2015. 4. 30.경 500만원, 2015. 5. 29.경 500만원, 2015. 6. 30.경 500만원, 2015. 7. 31.경 500만원, 2015. 8. 31.경 500만원, 2015. 9. 7.경 500만원, 2015. 9. 17.경 3,952,016원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44,452,016원(결산이자 8,906원 포함)을 인출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1.경 위 153,491,000원 중 84,091,160원을 위 씨티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천지회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위 인천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2. 24.경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2층에 있는 농협 남동공단지점에서 위 농협 계좌를 해지한 후 10,011,876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단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G 등, 녹취록, 제출자료, 확인서 등, 내역서,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단체의 공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소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당시 지회장의 허락을 받고 범행에 이르러서 횡령의 범의가 미약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피해액은 300만 원을 초과하여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1999년 소속 단체가 설립된 이후 17년간 성실히 근무하여서 소속 회원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17:45경 전북 고창군 대산면 덕천리 백운마을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서 경운기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소통이 빈번한 교차로로서 좌회전 진행하려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대산면 소재지 방면에서 대산면 광대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는 D CITI 100 이륜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경운기의 전면부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 혈관부전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CITI 100 이륜차량의 앞 휀다교환 등 37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656

범죄사실 B, C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 및 D, E 등은 친구지간이다. F는 G유흥주점 지배인으로 피고인 A과 같이 일을 하는 사이이다. 1. B, C의 공동범행 2012. 4. 26. 01:30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I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이 B, C의 일행인 J에게 "어이 반갑다."라며 아는 척을 했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에 있던 C가 "니 나이 몇 살이냐, 나이도 어린것이"라며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때 위 I마트 부근에 있는 'K식당'에서 나오던 피해자 A 이 B, C의 구타행위를 보고 "왜 우리 친구에게 그러냐."고 대항하자, B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고 무뭅으로 얼굴을 찍고 발로 차는 등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D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렸다. 계속해서 그 무렵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가 같이 일을 하고 있던 A이 B, C에게 맞아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아저씨 왜 그러요."라고 하자, C가 "니는 뭐여 새끼야."라며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 F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렸다. 이로써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과 피해자 D, 피해자 F를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F와 D의 안경을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E과 공동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로부터 위와 같이 구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E은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후 위 숯불구이에서 뒤늦게 나온 피고인 A과 D는 "왜 우리 친구에게 그러냐"면서 피해자들과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D는 피해자 B의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함께 그곳 L 앞 화분 쪽으로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M,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05:22경 대구수성경찰서 만촌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사실로 입건되어 2014.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11. 27. 01:16경 대구 수성구 C건물 303호 내에서 사실은 누군가로부터 협박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을 당했다. 앞에 나가 있겠다."라고 허위신고하여 대구수성경찰서 만촌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6. 23:44 경부터 2014. 12.27. 02:06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허위신고를 하거나 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범죄예방,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상세정보 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38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6.22:53경 일산방향으로 향하는 9703번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서 목적지로 향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며 만지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9703번 버스 이용내역, 삼성카드 압수영장집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8.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앞에서, 사회 선배 D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철 아시바 12,000개가 있으니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그 중 3,000개를 11. 30.까지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을 뿐, 철 아시바 12,000개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달리 이를 조달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철 아시바 3,000개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3.경 300만 원, 같은 달 15.경 700만 원을 각각 철 아시바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시바 구매 계약서 1. 이체 확인증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부양가족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로 약 2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약하나마 손해의 일부로 추가 공탁을 하는 등 금액을 떠나 최소한의 성의는 보이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 광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아 뉴파워트럭 차량(차량번호 C)을 구입한 다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은 48개월 할부로 월 2,392,080원씩 지급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차량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보증기금, 광주은행 및 각종 사금융에 채무를 지고 있었고, 차량담보대출을 통해 화물차를 구입한지 4개월 만에 또다시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차량대금을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마련하고자 본건 차량을 구입한 것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D 명의 농협계좌(E)로 약 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담보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정보 상세조회, 상환스케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적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8,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