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정4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9.경 인천광역시 중구 D빌딩 701호 인터넷 웹하드 업체 E[법인명 :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주식회사 E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판매업, 부가통신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는 웹하드업체로, 주식회사 E는 회원들에게 'F'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이 업로드하는 자료를 공유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공유된 자료를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 받으면 G라는 사이버머니를 6MB당 1원씩(2012. 7. 4. 이전은 4MB당 1원)을 차감하고, 자료 공유를 한 회원에게는 차감된 비용의 10%를 적립해주고, 적립된 포인트는 회원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해주어 회원들을 유인 또는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유포등)방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E 아이디 'H'인 회원 I이 파일명 'J 초삐리-(원교) 小女.'라는 제목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E 웹하드 자료공유 게시판에 게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음란물의 고유 DNA 내지 해쉬값을 추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등록하여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제대로 구동하지 않고, 미리 지정된 금칙어와 완전히 일치되지 않은 금칙어 인접어로는 손쉽게 음란물이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E를 통해 배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2012. 8. 6.까지 사실상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배포 및 전시를 방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E 회원들로 하여금 G를 지급하고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5. 3.경부터 2012. 5. 31.경까지 E 아이디 'K'인 회원 L이 파일명 'Gachinco Gachi479 -M.avi' 등 총 519개의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음란한 영상을 E 웹하드 자료공유 게시판에 게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음란물의 고유 DNA 내지 해쉬값을 추출하여 음란물로 등록하여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제대로 구동하지 않고, 미리 지정된 금칙어와 완전히 일치되지 않은 금칙어 인접어로는 손쉽게 음란물이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란물이 E를 통해 배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음란물의 배포 및 전시를 방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E 회원들로 하여금 G를 지급하고 위 음란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22.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E 아이디 'N'인 회원 O가 파일명 '엘프녀 노모신작 스샷모음.' 등 총 20개의 음란한 영상을, 2011. 6.경부터 2012. 7.경까지 E 아이디 'P'인 회원 Q이 파일명 '동양유모신작' 등 총 200개의 음란한 영상을, 2011. 7.경부터 2012. 7.경까지 E 아이디 'R'인 회원 S이 파일명 '마누라 팔아 넘기기.' 등 총 200개의 음란한 영상을, 2012. 7.경 E 아이디 'T'인 회원 U가 파일명 '신작-이렇게 이뿐애가 노모를 찍다니' 등 총 30개의 음란한 영상을, 2012. 5. 21.경부터 2012. 5. 22.경까지 E 아이디 'V'인 회원 W이 총 200개의 음란한 영상을, 2012. 5. 23.경부터 2012. 5. 27.경까지 아이디 'X'인 회원 Y가 총 3,038개의 음란한 영상을, 2012. 5. 19.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아이디 'Z'인 회원 AA가 총 6,150개의 음란한 영상을, 2012. 5. 16.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아이디 'AB'인 회원 AC이 총 12,250개의 음란한 영상을, 2012. 5. 16.경부터 2012. 5. 31. 경까지 아이디 'AD'인 회원 AE이 총 9,245개의 음란한 영상을, 2012. 5. 24.경부터 2012. 5. 30.경까지 아이디 'AF'인 회원 AG이 총 1,068개의 음란한 영상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E 및 공유 게시판에 각각 업로드하고 이를 회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여 음란물 배포 공공연한 전시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음란물유포 캡쳐화면, 압수조서(현장), 별권(음란물 유포자 7명의 공유목록 등)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형법 제32조(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전시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정보통신망 이용 음란영상 전시 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웹하드 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금칙어 설정, 엑스키퍼프로그램을 이용한 음란물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와 직원의 모니터링으로 음란물 유통 차단을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음란물유포 등에 대한 방조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NA필터링 및 유해동영상 차단 서비스인 '엑스키퍼'를 사용하여 파일필터링 조치, 검색금지어 필터링 조치, 자체삭제, 문제가 된 음란물의 경우 업로드 자체를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 피고인이 모니터링 요원을 채용하여 모니터링 조치를 취한 사실, 피고인이 음란물 업로더에 대하여 강제탈퇴 등의 제재조치를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색금지어 필터링조치와 파일 필터링 조치는 쉽게 회피가 가능하여 음란물 유통행위의 방지조치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설정한 검색금지어의 개수 및 내용, 등록방지를 위한 해쉬값 등의 등록개수, 등록주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조치도 미흡해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음란물 전시행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불법파일들을 적절한 시점에 제거할 수 있는 모니터링 인력을 충분히 유지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이트에 업로드 된 자료가 방대하고 그 중 음란물 등 불법으로 업로드 된 자료가 많은 줄 알면서 불과 몇 명의 모니터링 직원을 두고 이를 시행한 점, 음란물 업로더에 제재도 엄격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기술 수준이나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정도로 이용자들의 음란물 등의 유포를 방지 내지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