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08

범죄사실 2018.250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5. 03: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D' 인 형뽑기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를 미리 준비한 손배척(속칭 '빠루')을 이용하여 파손한 후, 그 안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743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27. 04: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E 관리하는 'D' 인 형뽑기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를 미리 준비한 손배척(속칭 '빠루')을 이용하여 파손한 후,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D' 앞을 지나던 행인에게 발각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현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694 피고인은 2018. 9. 4. 04:55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의 전원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차단한 다음 미리 준비해 온 '빠루'로 지폐교환기 1대, 동전교환기 1대의 덮개를 강제로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6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802 1. 2018.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6. 05:13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오락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해 온 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 기계를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26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 03:17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인형 뽑기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해 온 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 기계를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9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99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19. 04:25경부터 04:28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O건물 1층 'P'의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후문 출입구 쪽에 설치된 지폐교환기 함 덮개의 위쪽과 왼쪽 틈 사이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명 빠루(길이 20-30cm)의 날을 집 어넣고 젖혀 덮개를 연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약 130만 원 상당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함 덮개의 위쪽과 왼쪽 틈 사이를 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Q 소유인 지폐 교환기 함을 망가뜨려 수리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3113 피고인은 2018. 9. 25. 04:10경 평택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고 있는 'T'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지폐교환기 옆 틈 사이로 배척(일명 빠루)을 이용하여위 지폐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V, W, E, X, Y, Z, AA, AB,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각 확인 및 의율변경)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C, Y 진술청취) 2018고단26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2018고단28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M 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주장 피해금액) 1. 수사보고(범행 당일 일출시각 확인) 2018고단29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부와 오락실 업주 피해배상 합의) 2018고단31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9. 4.경부터 2018. 10. 9. 경까지 약 한 달 사이에 천안시, 평택시, 수원시, 안산시 등지를 돌아다니며 모두 18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점포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해간 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 기계를 뜯어내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의 기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절취 피해액의 합계도 13,830,000 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거의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15:41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카레, 바나나 등 식자재 및 생필품 32종을 카트에 담은 후 계산대가 혼잡하여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직원이 없는 계산대를 통해 카트를 끌고 나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트렁크에 위와 같이 절취한 물건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8,56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정보 확인) 1. 내사보고(마트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을 포함한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적극적인 점, 다만 피고인이 합의하였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선고일 현재 수술 후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하였음)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04:20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에 있는 강서사거리 앞 길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청주톨케이트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회전을 할 수 없는 차도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4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다가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인피니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2. 21: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가명, 여, 57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카운터에서 술값을 계산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329에 있는 진천중학교 앞 사거리를 신성사거리 방면에서 이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다가 진천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7세)에게 약 10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견연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43세)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킬레스 힘줄의 부분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은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 F, G는 술을 마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호의로 동승한 사람들인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3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6.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서울 강북구 C 일대에서 스님행세를 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여자들이 운영하는 영세 식당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 D(여, 55세)이 약 2년 전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2017. 3. 14.자 부분 피고인은 이전 피해자의 신고로 수감생활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할 목적으로 2017. 3. 14. 00:1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식당"에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각목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을 마구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내가 왔다, 문 열어, 내가 너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가 왔는데 죽여 버리겠다, 이 개 같은 년아 문 열어!"라고 갖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고소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3, 21.자 부분 피고인은 2017. 3. 21. 06: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너 때문에 내가 교도소에 갔다 왔다, 이 개 같은 년, 오늘 죽여 버리겠다" 라며 들고 있던 소주병을 홀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바닥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고소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바닥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등 약 30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판결문 첨부, 누락된 수용 기록 확인, 보석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7. 3. 2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밥집에 찾아간 사실 자체가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7. 3. 14. 및 2017. 3. 21. 피해자의 식당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증언 내용 및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3. 14. 긴 나무 막대기로 문을 계속 내리쳤다. 치는 소리가 돌과 각목은 다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상황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을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 및 G, H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2017. 3. 21. G, H, I, J이 식사하고 있던 피해자의 식당으로 찾아와서 들고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객관적인 증거인 깨뜨린 빈 소주병 및 발로 차 넘어뜨린 화분의 사진과도 부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2017. 3. 14. 및 2017. 3. 2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50년 2.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수십 차례의 처벌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당시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기는커녕 마치 피해자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것처럼 언행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12:31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03 (원곡동)에 있는 라성종합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봉고3 냉동차량(C)을 주차하고 배달하러 가는 것을 목격하고, 주변을 살핀 뒤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위 봉고3 냉동차량 조수석 문을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상의(상품명: 유니클로) 1점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나이키 가방 1점,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점, 현금 80,000원, 시가 76,000원 상당의 회사 식권 18점 합계 756,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및 도주로 추적(CCTV영상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예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예금명의자에게는 입출금 거래내역을 늘려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예금명의자 등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 받아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의 총책이 지시한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7. 8. 2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전주지점 E 검사인데,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이를 통해 피해금 1억 원이 해외로 송금되었으며, 은행직원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수사를 위해서 당신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F)의 예치금을 지시한 은행계좌로 이체를 하면, 금융감독원이 당신의 모든 계좌를 추적 수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4,000,000원을 G 명의의 농협은행계좌(H)로 이체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커피숍 앞에서 위 G이 인출한 14,000,000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임),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미필적 고의),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단순가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압수된 현금 1,400만 원 가환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D 명의로 'E'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E'를 운영하였는데, 위 사업체를 만들 무렵인 2015. 1. 8.경 위 주거지에서, 사실 'E'가 'F'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자 : E, 공급받는 자 : F, 품목 : 판매수수료, 공급가액 : 5,17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8.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265,195,1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3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심문조서 1. 고발서, 각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과정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 합계 금액의 크기, 피고인도 타인에 의해 기망당하는 바람에 책임의 크기가 증가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1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11. 17: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건설 현장 앞 노상에서 B과 피해자 D(여, 52세)이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긴 후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캡처 사진에 대한 건)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10. 11. 17: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건설 현장 앞 노상에서 위 건설 현장 건물 관련 민사 관계로 분쟁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현장 주변을 배회하며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그곳에 있던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고, 뒤따라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CD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는지 분명하지 않다.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불분명한 피고인 B에 대하여 상해죄의 동시범에 관한 형법 제263조를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84. 5.15. 선고 84도488 판결),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5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18.04:30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의 딸이 분실한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8. 18, 05:51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15,900원 상당의 맥심모카믹스 1상자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8. 05:56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10,800원 상당의 테크 2KG 2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8. 18. 05:49경 서울 종로구 D, F편의점에서 종업원 J 이 잠시 창고로들어간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900원 상당의 맥심 모카믹스 1상자를 가방에 숨긴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구매물품 재발행 영수증, 구매물품 재발행영수증 촬영사진, 각 피해자카드 사용시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및 J(F편의점 매니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피해자 C이 본부장으로 있는 D 컨설팅그룹의 팀장으로 근무하며 개인 및 기업 컨설팅 관련 외부 수주 및 소개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F 벤츠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제공받아 운행하던 중, 2018. 2. 26.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서, 문자메시지, 업무협약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의 팀장으로 수수료 등을 정산할 것을 요구하며 이 사건 차량 반환을 거부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8. 9. 12.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404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1.부터 2018. 2.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763,50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1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1. 07: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자신이 스포츠센터 실장으로 근무하는 C 커뮤니티 3층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으로 수영코치인 피해자 D(남, 37세)가 인사도 하지 않고 사무실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이 열어놓은 출입문을 피해자가 닫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개방창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 당시 오히려 D가 열려 있던 사무실 출입문을 세게 닫은 다음 피고인에게 무례한 말투로 싸움을 걸었고, 이에 두려움을 느껴 출입문을 다시 열어 놓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D의 자리 옆을 지나가게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D가 피고인을 가로막으면서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고 못 지나가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D가 실제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폭행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나 지금 얼굴 맞았네.'라고 거짓말하면서 밖으로 나가버렸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고, 당시 상황이 녹음된 CD에 담겨 있는 피고인과 D 사이의 대화 및 현장의 분위기, 소음 등의 내용 역시 이에 부합한다. 반면, D는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입술을 1회 때렸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면서 손바닥인지 손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손으로 입술 부위를 쳤다."라고 증 언하는 등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폭행의 구체적인 경위, 방법, 태양 및 폭행 전후의 세부적인 정황과 관련하여서도 이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불분명하고 모호한 진술로 얼버무리는 등 회피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손이나 팔로 D의 얼굴 부위를 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정당한 이유 없이 갑자기 자신의 손목을 세게 잡으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D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D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 26. 03:30경 순천시 B 모텔 앞에서 피해자 C(59세)가 운행하는 D택시에 승차한 후 순천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함께 승차한 여자친구 G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내가 택시비를 안줬냐, 비보호 좌회전 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 목 부위를 2회 때려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를 정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멱살을 잡아 등에 업어서 어깨 너머로 크게 원을 그리며 메치는 업어치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피고인이 1회의 이종 벌금형 처벌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5.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사우나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양쪽 도로에 주차된 차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F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가 밀리며 앞에 있는 'G'의 나무발판을 충격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가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 및 나무발판 등을 손괴하여 그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가 도로 상에 전복되어 교통상의 장해를 발생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대물피해 불입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야기하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 26. 11:2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대영파크에비앙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박정희로 345에 있는 동우전원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동우전원타운 앞 도로 2차로를 박정희체육관 방면에서 사곡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일어난 후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경부터 2012. 5.경까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변호사 보수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3. 24. 경 위 사무소에서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D)로 변호사 보수 4,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5. 10.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14,5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2013가단4234) 1.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0년이 넘도록 피해 금액을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비로소 피해금액 1,450만원을 전부 공탁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9

범죄사실 1. 2017. 4. 19. 01: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사천시 B, 102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국 사이트(C)에 접속하여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였다. 위 파일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거주지에 설치된 IP카메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동영상 파일을 보관하던 중, 2017. 4. 19. 01: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에 접속하여 위 영상물을 D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하는데 필요한 시드파일을 생성한 다음 이를 첨부한 'E'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D를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을 불특정인에게 제공하였다. 2. 2017. 4. 19. 09:4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중국 사이트(C)에 접속하여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였다. 위 파일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거주지에 설치된 IP카메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동영상 파일을 보관하던 중, 2017. 4. 19. 09:4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에 접속하여 위 영상물을 D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하는데 필요한 시드파일을 생성한 다음 이를 첨부한 'F'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D를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을 불특정인에게 제공하였다. 3. 2017. 4. 21. 13:5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중국 사이트(C)에 접속하여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였다. 위 파일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거주지에 설치된 IP카메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동영상 파일을 보관하던 중, 2017. 4. 21. 13:5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에 접속하여 위 영상물을 D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하는데 필요한 시드파일을 생성한 다음 이를 첨부한 'G'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D를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을 불특정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