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7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9. 16. 16:3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7-8라인 2층 공용계단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3. 15:58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F동 3-4라인 공용계단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 중인 피해자 G(가명, 여, 10세)에게 속옷 차림의 여성이 춤을 추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8. 25. 14:00경 광주 광산구 H아파트 I동 앞에서, 학교를 마치고귀가 중인 피해자 J(가명, 여, 13세)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3호)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0. 14:37경 목포시 K에 있는 L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직업 특강을 하던 중 쉬는 시간이 되자 피고인에게 마술을 보여 달라고 다가온 피해자 M(여, 16세)에게 마술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20. 14:57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직업특강을 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마술을 직접 해보게 하던 중 피해자 N(여, 15세)이 마술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술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0. 21. 14:17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P중학교 2학년 1반 교실에서, 직업특강을 마친 뒤 피해자 Q(가명, 여, 14세)이 칠판을 닦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5), 피해자가 그린 그림(증거목록 순번 6), 진술분석 의견서(G)(증거목록 순번 37)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1), 피해자가 그린 그림(증거목록 순번 22), 진술분석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4) 1.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 1. 각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조회 결과, R아파트 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 불상 피의자 추적 수사, 피해자에게 피의자 얼굴 확인) 1. 차량종합 상세내용(증거목록 순번 9) 1. 발생장소 아파트 단지 내 CCTV 캡처 사진, R아파트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35), 1. 캡쳐 화면(증거목록 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나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탈모약의 복용 및 코로나로 인한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앓고 있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우울증, 불안장애 및 충동조절장애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성기를 만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사건 피해 발생 당일인 2021. 10. 13. 16:50경 ’모르는 사람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도망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발생 다음 날인 2021. 10. 14. 광주 S 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꼬추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쪽).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해 발생 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을 알 수 있는 세부 정보, 피해 발생 장소에서의 피고인의 독특한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해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피해자는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세부 정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97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4학년의 여학생이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는 피해자가 또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 수준이 높고 문장 구성능력 또한 유창하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의 연령 및 지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성기 부위와 엉덩이를 구별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정은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 나. 심신미약 주장 관련 1) 관련 법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년부터 2021년경까지 피부과병원에서 비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은 사실, 일부 탈모 치료제(피나스테라이드)가 우울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피고인이 탈모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약 복용으로 인하여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호소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거나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의 대상을 범행이 비교적 용이한 9, 10세의 어린 여자아이로 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동영상 촬영이 범죄인 것을 알고 있었고, 범행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 J의 신체를 촬영한 후 동영상을 바로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증거기록 461, 463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충동조절장애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정도의 것으로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우울증,불안장애 및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아동들의 경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특히 취약하고, 범행의 결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아동이거나 청소년인 점(피고인은 9세 또는 10세에 불과한 아동들을 추행하였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의 대상도 모두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었다), 피고인은 2021. 8. 25.부터 2021. 10. 21.까지 불과 약 두 달 사이에 2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4건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범하는 등 단기간에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검거되지 않았다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성범죄는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고, 이는 피해자들이 성장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J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학 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직업특강을 하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불법 촬영물이 유출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나, 다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범행을 먼저 자백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증거기록 261쪽), 피해자 J 측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 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선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피고인의 재범 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장환경,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