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2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만화카페에 들어가, 위 만화카페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그곳 주방 안쪽으로 밀고 들어간 후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목 부분까지 밀어 올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배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입으로 피해자의 등과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깨물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시 상황), 내사보고(현장,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유전자감정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1. 9. 2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전에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범행일자가 1991. 5. 18.으로 이 사건 범행과 사이에 약 28년의 간격이 있고, 피고인은 그 사이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또한 정신병질 성향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실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