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20:25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인근 주차장에서 E에 'F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20: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전의면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가 좁고,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에 이르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나머지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보도를 통행 중인 피해자 G(남, 53세)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소견서(G), 의무기록사본(G), 진단서(G)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B),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현재모습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양형기준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단순한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 법정형을 다양하게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때에는 그 자체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하여야 하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양형인자로 선택하는 경우 가중영역으로서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영역으로서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보다도 낮은 형이 산출될 가능성도 있고, 두 가지 감경요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영역으로서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에 해당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때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조차 준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음주운전만을 한 사람보다 오히려 가볍게 처벌받는 결과를 야기할 여지도 있어 부당하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2018. 12. 18.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2018. 12. 24.에 각 개정되면서 그 처벌이 강화되었고, 2020. 4. 20. 양형위원회는 종전에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 속하였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별도로 분리하여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면서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하며, 특별가중인자 중 '동종 전과'에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양형기준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양형기준이 2020. 7. 1. 시행되면서 그 이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만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적용하도록 한 종전 양형기준은 부당하므로 따르지 아니한다. 다만, 개정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아래와 같이 참조한다. 1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를 침범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책임이 중하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 및 범정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2001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1) 개정된 양형기준의 참조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범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기준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