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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751

범죄사실 2016고단751(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3. 09: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9세)이 운영하는 'G슈퍼'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슈퍼의 외벽 판넬을 주먹으로 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 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슈퍼 내에 있던 건빵을 허락 없이 들고 나와 슈퍼 앞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을 향해 집어 던지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3:3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973(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4. 04:05경 제주시 관덕로 67에 있는 동문로터리 분수대 앞에서 피해자 H를 비롯한 여러 사람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며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가, 나이도 어린 놈이 일뽕 깔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 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쪽 눈 및 안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065(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과거 연인관계로 지내던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0. 2. 17:30경 제주시 관덕로 57 에 있는 '스탠다드 차타드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 A 이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I(66세)을 향해 "여기서 비켜라, 너 이 새끼 뭐 하러 여기 왔어!, 신산공원이나 가서 놀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새끼가 말을 함부로 하네, 여기가 너 자리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끌었으며,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 회 긁고 피 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양팔의 찰과상[박피 및 출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 18:4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42세)이 1항과 같은 피고인들의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 너가 아까 동영상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이 2항과 같이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네 아버지 죽여 버리고, 그런 후에 너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5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6고단197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1. CCTV 영상자료 사진 2017고단1065(피고인들)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재생결과(순번 32). 범행 영상 캡처 사진. 1. 관련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8) 1. 피해자 J 피해 관련 사진 1. 소견서 1. 이 법원의 M신경외과의원 전문의 M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시간이 범해진 시간이 상당히 길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 자 H에 대한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서의 각 폭행의 태양, 폭력을 행사한 경위 등이 매우 불량하며, 또한,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 5. 13.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여러 차례 다른 범행을 저질렀고, 죄증이 명백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 및 협박죄에 대하여 계속 부인하고 있는 등 그 죄질 또한 매우 나쁘다. 한편 피고인 본인의 병합요청 등으로 재판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상당기간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며, 특수폭행죄 등 이른바 폭력범죄 10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그중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포함되어 있다) 주취상태에서의 폭력성향을 개선하지 못하여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 및 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F, 상해죄의 피해자 H와 각각 합의한 점, 2000년 이후에도 상해, 폭행, 특수폭행으로 5회나 처벌받았으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역시 죄증이 명백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 및 폭행죄를부인하고 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2007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8:50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연조리에 있는 고령초등학교 앞 도로를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운수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린 직후로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8. 18:50경 경북 고령군 연조리에 있는 동키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연조리에 있는 고령초등학교 앞 도로가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시장 에이동 2층 229호 소재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서울 중구 남학동 12-3 소재 서울중부세무서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에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업체에 597,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울중부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서울중부세무서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리슨틀리'에서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업체에 600,7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울중부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서울중부세무서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 7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업체에 17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울중부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서울중부세무서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팬애드'에서 251,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울중부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1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앞 편도 2차로 길을 한화꿈에그린아파트 방향에서 서울메트로병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진행하다가 보행신호를 보고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D(여, 7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위 앞 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2. 7. 22:41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해운대백병원에서 비장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주차단속용 CCTV 확인 및 CD 첨부)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자신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보행신호를 보고서 이동한 피해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24. 02: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값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고 1회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여, 35세)를 만져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5회 때리고 머리채를 움켜잡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및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1. 19: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피해자 E의 등과 팔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위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구경하던 피해자 F의 얼굴을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발로 위 F의 얼굴과 복부를 수 회 걷어차 위 F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 하악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의 우발적 범행, 합의, 초범)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09:00경 서울 강남구 B 102호 피해자 C(여, 30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며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칼을 피해자의 눈에 대고 "눈깔을 파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6.09:10경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접견실에서, 위 회사 관리팀장인 피해자 E(47세)과 개별화물 운송거래 중 발생한 부가가치세 대납문제로 시비하던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꺼내어 들고 그곳 탁자와 업무일지를 칼끝으로 수회 내리찍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운 다음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각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으로서 여지껏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20:4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안강읍 육통리 방향에서 기계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위 화물차 앞으로 피해자 F(여, 73세)이 운전하는 ATV 원동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ATV 원동기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원동기가 수리비 5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으로 혼수상태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피고인), 사고현장 사진 등, 경위서, 수사보고(119신고자에 대하여), 소견서, 각 진단서, 견적서, 각 탄원서, 표창장 사본 등 19매, 정상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9. 23:45경 울산 남구 C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택시를 타려고 나오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사이 드미러와 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6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손괴행위에 대하여 "왜 내 차를 발로 찹니까"라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로부터 "선생님, 노상에 계시면 위험하니 보도로 올라가셔서 사실관계를 이야기 하시지요."라고 자리를 옮길 것을 요구받자 위 G의 몸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위 재물손괴 및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G가 착용하고 있던 경찰복 상의를 수회 잡아당기고 G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경찰관 G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같은 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같은 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으나, 그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8. 22:2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족발타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화산동에 있는 'BMW'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북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D에게 단속되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실 등이 발각될까 두려워 피고인의 언니인 E의 신원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8. 22:27경 위 BMW 매장 앞길에서 주취운전자의 적발 당시 상황 등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손도장을 찍은 다음,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던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위한 건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언니인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다가, 바로 그 다음 날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3세인 아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주부인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명시 D 4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중순경부터(피고인 B은 2013. 2. 16. 경부터) 2013. 3. 26. 경까지, 2013. 4. 20. 경부터 2013. 5. 3.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 또는 7만 원을 받고 F(예명: G)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하거나 위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시켜 주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특정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도중에 반성하지 않고 다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4.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주)의 주식을 판매하는데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을 데리고 갈 버스 대절비가 필요하다. 3일 후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약 2,000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D(주)가 추진하는 광산 개발 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별로 없어 위 회사의 주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F 명의 우체국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7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총 3,41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11:1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길호횟집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영동 쪽에서 컨테이너부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가 머리와 가슴 등을 다쳐 E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달 28. 04:14경 사망하게 하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및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 25. 10:50경 순천시 C아파트 501동 210호 피해자 D(여, 60세)의 집 현관 출입구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횟칼(칼날길이: 약 2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1회 찔러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왼손으로 칼날부분을 잡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3, 4, 5번 수지 신경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심신미약감경사유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입원치료 및 정기적인 약물치료 등을 받게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대로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1. 12.경 동두천시 B상가 101호 'C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동두천 E아파트 임대권리증을 가지고 있는데, 재분양 계약금과 수수료로 2,800만 원을 주면 임대권리증 명의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가진 재산은 없었고, 약 8,100만 원 상당의 금융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사무실 운영경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계약금과 수수료를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임대권리증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분양계약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C대리점에서, 위 현대자동차(주)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차량대금 3,700만원에 대한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그 전에 소유하고 있던 그랜져TG 승용차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한바 있고, 2012. 9. 16.경 차용한 950만원을 위 차량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당시 무직인 상태에서 위각 차용금 이외에 2억원 상당의 채무가 더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할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3,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인감증명서 1. 입금내역(캐피탈) 1.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친구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2. 6.경 주변 지인들에게 약 1억 4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를 갚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제약회사에서 연말이 되면 약품을 덤핑으로 처리하는데 남편이 의약품도소매업을 하기 때문에 그 물건을 잡을 수 있다. 덤핑 약품을 잡아서 팔면 2~3배 마진이 남는데 현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 그러면 5부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변제를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 남편 사업자금을 쓸 생각이 없었고,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4. 경 1,900만 원, 2012. 6. 25. 경 1,900만원, 2012. 7. 19. 경 2,750만원, 2012. 8. 6. 경 4,650만원, 2012. 8. 31. 경 2,850만원 등 6회에 걸쳐 총 146,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부분 포함)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용처 메모, 각 피고인 통장 거래내역, 차용증,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9. 1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계주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매달 지불할 테니 2, 3번으로 미리 계금을 탈 수 있게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미리 받더라도 계속하여 계불입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5. 5,600,000원, 2009. 11. 15. 5,650,000원 등 합계 11,250,000원을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15.경부터 2010. 7. 15.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6,400,000원의 계불입금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계불입금 4,850,000원은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불입금 4,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19.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가게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0. 9.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9. 10.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망행위의 태양 또는 인식의 정도가 가볍고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편취한 돈을 남편의 치료비, 생계비 등에 사용한 점, 피해자 C, E은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2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7. 2.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회사 내 노상에서 출구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주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G(4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4. 이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판결 선고 후 몇일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합산하여 구금생활을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임에도 2013.5.27. 19: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의자의 집에서, 파주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2013. 6. 18.까지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산 45-1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 1. 국내등기 소포,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2헌가1 결정 등),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1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D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믿고 있는 E으로부터 피해자 C을 D회사 직원으로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D회사 생산직 직원으로 취업을 시켜줄테니 공장 관계자들에게 쓸 비용으로 3,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 11. 8.부터 2008. 10. 20.까지 D회사 총무팀에서 별정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현재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D회사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5. E 명의 우체국계좌로(F) 1,5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6. 7. 피고인 처인 G 명의 하나은행계좌(H)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I의 아들 J을 D회사 직원으로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아들을) D회사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테니 착수금 2,5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회사에서 퇴사하여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을 D회사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9. 피고인 처인 G 명의 위 하나은행계좌로 1,000만원, 2011. 3. 18. 같은 계좌로 500만원, 2011. 4. 7.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액수가 비교적 다액이며,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취직약속을 믿었다가 결국 취직이 무산되자 금전적 고통외에도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되어 피고인과의 합의의사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취업에 쓸 돈이 필요하다며 한시라도 취업이 시급하였던 피해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액수를 피해자들에게 모두 상환하였고, 이 사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