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33

범 죄 사 실 1. 2022고단1033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통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건네받아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4. 12: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6천만 원에 대한 대출 접수가 완료되었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3: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접수된 대출이 계약위반이다, 계약위반을 풀고 기록이 남지 않게 하려면 D에 2천만 원을 넣어서 접수를 해야 한다, 개인이다보니 직접 할 수는 없고, C저축은행에 전화를 해서 대신 대행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라고 재차 거짓말한 후 ”1천만 원만 준비할 수 있다“는 피해자에게 ”나머지 1천만 원은 우리가 구해서 대행해 주겠다, 직원을 섭외해서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5. 10:34경 포천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3고단151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통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건네받아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 조직원은 2021. 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G저축은행 직원처럼 행세하며 ”G저축은행 대출 상담자 H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재차 전화하여 I 직원처럼 행세하며 ”금융질서문란법 위반으로 기존 대출 4,500만 원을 갚아야 타 기관에 신청한 대출이 나온다, 온라인 입금은 전산처리가 일주일이나 소요가 되니 비대면으로 J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갚으면 바로 신규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8. 11:15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위 조직원은 2021. 1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6,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한 후,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재차 전화하여 O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약관에 위배되어 형사 고소가 될 수 있으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6.경 경기 양평군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3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거책 탑승 택시 특정) 1. 수사보고서(첫 번째 수거책 택시 탑승 장소 CCTV 수사), 수사보고서(첫 번째 수거책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부 1. 각 사진 첨부 1. CCTV 영상 CD, 전자정보 파일 CD 2023고단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대화내역, 문자사진 1. 텔레그램 자료 1. 각 CCTV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S 팀장’이 지시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즉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갖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23세부터 2021. 10. 말경까지 회사에서 서비스직, 사무직, 전산직으로 근무하는 등 여러 사회생활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27세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판시와 같은 비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인식할만한 학력 및 사회경험을 갖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오래 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정부 및 언론 매체들은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업무가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홍보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개략적인 범죄태양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구인 사이트에 올린 자신의 이력서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R’(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 고용되어 이 사건 업체의 ‘S 팀장’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업체는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여 그 돈을 전달하는 업무 등 고도의 신뢰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피고인을 고용하면서 면접, 신원조회 등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피고인은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하여 이 사건 업체의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텍스트로 전달하였다고 하나, 경찰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의 채용과정은 일반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니 R의 사이트가 나왔고, 그 사이트에 R가 패키지, 크루즈, 해외단체여행 등 여행 업무를 하는 곳으로 소개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R의 대표전화번호로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업체의 실장이라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할 때는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통화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체를 방문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업체의 실장과 ‘S 팀장’을 비롯하여 이 사건 업체의 관계자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S 팀장’은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할 때 텔레그램 메신저만을 이용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 중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업무 방식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S 팀장’이 ”피고인의 업무는 여행을 가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려는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고, 이 사건 업체는 그 돈을 환전해 준다“라고 설명하거나, ”피고인이 하는 일은 고객으로부터 여행비를 회수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업체의 계좌 등으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S 팀장’이 지시하는 다른 장소로 또이동하여 ‘S 팀장’이 이 사건 업체의 외근직 팀장이라고 말한 사람에게 그 편취금 중 자신의 수당을 뺀 나머지 돈을 전달하였으며, 편취금을 전달할 때 그 전달책이 이 사건 업체의 직원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업무 형태는 일반적인 기업의 자금관리 절차와 많이 다르고 굉장히 번거롭기까지 하다. 피고인은 ‘S 팀장’으로부터 ”가명을 사용하라“, ”택시를 타고 이동하되 카카오 T로 택시를 호출하거나 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지 말고 일반 택시를 잡고 현금으로 택시비를 결제하라“, ”고객의 돈을 전달받을 다른 직원을 만나러 갈 때는 고객을 만나러 갈 때 이용한 것과 다른 택시를 타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책에게 편취금을 전달할 때 그 지시대로 이동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적을 숨기면서 ‘S 팀장’이 지시한 수상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의 1% 상당액(10만 원 내지 45만 원)을 수령하였는데(택시비, 식대 등의 실비는 별도로 변상 받았다), 업무의 난이도와 가치, 피고인이 들인 시간과 노력 등에 비하여 그 대가가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S 팀장’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준 링크들을 실행해서 출퇴근 보고를 하였는데, 그 링크들은 악성코드였고, 그 링크를 눌렀을 때 T은행으로부터 악성코드를 눌렀냐고 묻는 전화를 받기도 하였다. ⑩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면서 그 위법성을 의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금융기관 종사자나 수사기관 종사자 등 전문가에게 ‘S 팀장’이 지시하는 업무들의 위법성을 조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불법이 아니고 안전하다는 ‘S 팀장’의 말을 만연히 믿은 채 ‘S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의 합계가 7,000만 원에 가까울 정도로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 범죄수익에 비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위하여 700만 원을, 피해자 F를 위하여 2,600만 원을, 피해자 M을 위하여 7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