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764

범죄사실 [2014고단764] 피고인은 2000년경 카드대금 약 5,000만 원을 연체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이외에도 오래된 거래처인 C에 약 700만 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등 당시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D 스카니아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지만 그로 인한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기사를 고용하여 추가로 5대의 트랙터를 지입 형태로 운행하였으나 차량 보험료, 수리비 등의 지출로 인하여 적자를 보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경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전하는 트랙터에 경유를 주유해주면 3개월 후인 2012. 7. 1.부터 매월 초에 1개월분의 경유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데다가 화물차 운행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7. 26.경까지 37회에 걸쳐 경유 18,823,782원 상당을 공급받고 그 대금 중 13,323,78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6.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 부산물류터미널에서 피해자 H에게 "I 화물차를 임대해주면 월 15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기재와 같이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데다가 화물차 운행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화물차를 임대받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무렵 위 화물차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화물차를 인도받아 2013. 9.경까지 운행하고, 13개월분 임대료 합계 1,9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화물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유류대금 결제용 카드를 주면 당신의 거래 주유소에서 계속 기름을 주유하고, 오늘 이후의 유류대금은 내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기재와 같이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데다가 화물차 운행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명의의 유류대금 카드를 교부받아 이로써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유류대금 결제용 카드를 교부받아 2013. 9.경까지 사용하고 그 대금 20,063,76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276]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J건물 109에 있는 K 운영의 'L' 사무실에서 M(앞 번호 불상) 츄레라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 계약을 체결하여 위 K은 N을 기사로 고용하여 위 M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게 하고, L와 창원시 의창구 O에 있는 피해자 (주)P는 위 주유소에서 오로지 위 M 차량에 주유할 때만 사용이 허락되는 주유카드를 발급하고 주유카드를 이용하여 M 차량에 주유를 하면 L에서 P에 유류대금을 후불로 지급하는 내용의 유류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 계약에 따라 위 N은 M 차량 주유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6.경 위 P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M 차량에 주유하는 것처럼 유류출고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주유기를 조작하여 M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320리터 558,4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13, 17, 18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31,319원 상당의 경유 및 휘발유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2. 3.경 위 P에서 위 N이 M 주유카드를 제공받아 카드를 차량 안에 두고 사용하는 것을 알고 위 차량의 주유카드를 이용해서 M 차량이 아닌 피고인 개인 승용차, 개인 화물차에 주유할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M 차량에 주유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M 차량에 주유하는 것처럼 위 주유카드를 P에서 관리하는 주유기에 넣고 주유기를 조작하여 M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442리터 771,29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2번, 14~6번, 19~24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976,242원 상당의 경유 및 휘발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6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주유권, 주유내역서, 외상장부), 고소장(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사본, 계약해지통지) [2014고단12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N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K,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외상매출전표, 카드견본사본) 1. 고소장, 각 거래명세서 1. P 주유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6천여만원에 이르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2014고단1276호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K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2번, 14~16번, 19~24번 기재 범행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P에서 위 N이 M 주유카드를 제공받아 카드를 차량 안에 두고 사용하는 것을 알고 위 차량의 주유카드를 몰래 꺼내 와 M 차량이 아닌 피고인 개인 승용차, 개인 화물차에 주유할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M 차량에 주유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M 차량에 주유하는 것처럼 몰래 꺼내 온 위 주유카드를 사용하여 2012. 12. 3.경 P에서 M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442리터 771,290원 상당의 경유를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2번, 14~16번, 19~24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976,242원 상당의 경유 및 휘발유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피기망자의 착오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 및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각 행위 당시에는 피고인이 M 차량의 주유카드를 P에서 관리하는 주유기에 넣고 직접 주유기를 조작하여 M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주유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경유 등을 피고인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에 해당할 뿐이고,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에 의하여 경유 등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