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229 피고인은 2016. 12. 15.경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1214동 10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을 통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아이폰 se 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H)로 판매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전자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8.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1448 피고인은 2016. 12. 20.경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1214동 10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을 통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갤럭시 탭S2 9.7LTE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게시글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65,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전자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3.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5 피해자 'F'은 'J'의 오기로 본다)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936 피고인은 2016. 12. 13.경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1214동 10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통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에어2를 판매한다'라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선금을 송금해주면 위 아이패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패드를 소지하거나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H)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754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4.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통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K5 승용차 헤드라이트를 구매한다'는 취지로 피해자 K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금을 송금해주면 위 헤드라이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헤드라이트를 소지하거나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헤드라이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H)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4.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통해 K5 매니아 클럽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나비 네비게이션을 판매한다'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선금을 송금해주면 위 네비게이션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네비게이션을 소지하거나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네비게이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7.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M)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4910 피고인은 2017. 4. 4. 04:36경 서울 중구 N 1층 21호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2만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켤레를 몰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229 1. C, Q, D, 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입금내역서 2017고단1448 1. F, S, T, U, J,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증 2017고단1936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17고단2754 1. K, L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서 2017고단4910 1. O의 진술서 1. 현장 cctv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해 변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비대면의 동시다발적으로 손쉽게 대금을 편취할 수 있고 상대방의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동일한 누범을 일삼았다. 엄정한 법집행을 비웃듯이 단시간에 경합범관계의 누적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고, 보호관찰소의 판결전 조사에서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시설내 처우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세밀하게 피력하고 있다. 일정한 형벌적응력이 생긴 피고인에게 온건한 사회내 처우는 별다른 위하가 되지 못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사회 복귀와 피해 회복의 노력을 비롯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과거의 어두운 자신과 절연하고 10개월의 불구속 재판기간 동안 현재의 직장에 성실히 근무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피해자 16 명 전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의 급여수준이나 경제사정에 비추어 최소한의 생계비를 공제한 급여 대부분이 피해 복구를 위하여 적립된 것으로 보인다. 재범의 원인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민감한 성장기에 가족의 품이나 북한 사회의 손길로부터 적절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온라인 사기 누범의 유혹에 빠지게 된 원인에는 불우한 성장과정에서 비뚤어진 습벽과 불법영득의사 외에도 탈북자 청년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좌절이나 부적응과 함께 스스로 극복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적 요소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할 때 누범기간의 재범을 이유로 피고인이 최근 어렵게 정착한 사회에서 그를 떼어내어 구금에 처하더라도 특별예방효과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여지가 있다. 이로써 오히려 재소자들로부터 자칫 악풍에 감염될 수 있거나, 특히 그가 속한 직장에서 자신의 품행과 실적을 인정받고 뒤늦게나마 사회에 적응하기 시작한 피고인에게 남아 있을 개선의지가 완전히 허물어질 염려가 있다. - 기소된 편취 또는 취거의 대상이 독립적으로는 중하다고 새기기 어려운 점도 양형에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울러 편취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장문의 사죄나 변명의 공통된 취지, 일부 피해자들의 온정어린 격려, 정리해고 통보에 홧김에 저지른 물품 절도의 경우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누범기간에 자숙하던 중 후반부에 이르러 환경의 악화 및 근로의지의 저하로 인하여 범죄가 집중된 점, 국내에 체류하는 유일한 혈육으로서병마에 시달리는 노모에 대한 부양관계, 벌금 미납과 형평에 대비한 노역 일당의 고려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의 완제와 용서에 따른 응보의 감소, 재범 억제를 위한 사회내 처우의 필요성과 형벌의 목적 등을 헤아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