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7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 판매·개통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으로 온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판매·개통해 주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금융정보 및 위 과정에서 취득한 피해자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들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거나 피해자 D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가. 휴대전화 개통 관련(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1. 3. 24.경 위 ‘C’에서, D의 동의 없이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피고인의 업무용 갤럭시 패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H서비스 신청서’ 및 ‘H무선 신청서’ 양식의 가입희망(확정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단말기 모델명 란에 ‘AIP12P-256’, 요금제 란에 ‘I, 48개월 분할 상환’, 신청/가입자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임의로 서명하여 D 명의의 ‘H서비스 신청서’ 및 ‘H무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H서비스 신청서’ 및 ‘H무선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H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산파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H서비스 신청서’ 및 ‘H무선 신청서’를 각각 위작하고, 이를 ㈜H에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J 계좌개설 관련(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위 ‘C’에서, D의 동의 없이 D 명의로 J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위와 같이 개통한 D 명의의 휴대전화로 ㈜J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계좌 개설 신청 화면의 고객명 란에 ‘D’, 자택주소 란에 ‘울산 울주군 K 1층’,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계좌 개설 신청 파일을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개설 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J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산파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계좌 개설 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J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L 대출 관련(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6. 24.경 위 ‘C’에서, D의 동의 없이 D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개통한 D 명의 휴대전화로 ㈜L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대출신청 화면에서 대출금액 란에 ‘11,400,000원’, 입금받을 계좌번호란에 ‘J (계좌번호 1 생략)’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 대출 신청 파일을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대출 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L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산파일로 전송하고, 그로 인해 정상적으로 D으로부터 위와 같은내용의 대출이 신청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 ㈜L로부터 D 명의 위 J 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11,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대출 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L에 전송하여 행사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M저축은행 대출 관련(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6. 24.경 위 ‘C’에서, D의 동의 없이 D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개통한 D 명의 휴대전화로 ㈜M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대출신청 화면에서 대출금액 란에 ‘3,000,000원’, 입금받을 계좌번호 란에 ‘J (계좌번호 1 생략)’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 대출 신청 파일을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대출 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M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산파일로 전송하고, 그로 인해 정상적으로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이 신청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 ㈜M으로부터 D 명의의 위 J 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대출 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M에 전송하여 행사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N 발급 및 사용 관련 1)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위 ‘C’에서, D의 동의 없이 D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위와 같이 개통한 D 명의 휴대전화로 ㈜N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발급 신청 화면에서 고객명 란에 ‘D’, 결제계좌 란에 ‘J (계좌번호 1 생략)’ 등을 입력하여 신용카드 발급 신청 파일을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발급 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N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산파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 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N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6. 29.경 울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와 같이 취득한 N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가맹점주를 기망하여 14,000원 상당의 택시 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신용카드 가맹점주들을 기망하여 합계 13,590,937원 상당의 물건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6. 29.경 위 ‘C’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N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개통한 D 명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N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2,100,000원의 대출 신청을 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D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2,10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1. 7. 28.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N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위 장소에 설치된 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 투입하여 30만 원의 현금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지급받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8.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00,000원의 현금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관련 범행 가. 휴대전화 개통 관련(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1. 4. 17.경 위 ‘C’에서, E의 동의 없이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피고인의 업무용 갤럭시 패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H서비스 신청서’ 및 ‘H무선 신청서’ 양식의 가입희망/확정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단말기 모델명 란에 ‘SM-G998NK’, 요금제 란에 ‘I, 48개월 분할 상환’, 신청/가입자 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서명하여 E 명의의 ‘H서비스 신청서’ 및 ‘H무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H서비스 신청서’ 및 ‘H무선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H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산파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의 ‘H서비스 신청서’ 및 ‘H무선 신청서’를 각각 위작하고, 이를 ㈜H에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O저축은행 계좌개설 관련(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1. 7. 18.경 위 ‘C’에서, E의 동의 없이 E 명의로 O저축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위와 같이 개통한 E 명의 휴대전화로 ㈜O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계좌 개설 신청 화면에서 고객명 란에 ‘E’, 자택주소 란에 ‘울산 남구 P건물 Q호’,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계좌 개설 신청 파일을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개설 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O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산파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의 계좌 개설 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O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O저축은행 대출 관련(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7. 19.경 위 ‘C’에서, E의 동의 없이 E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개통한 E 명의 휴대전화로 ㈜O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대출신청 화면에서 대출금액 란에 ‘21,000,000원’, 입금받을 계좌번호 란에 ‘O저축은행 (계좌번호 2 생략)’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 대출 신청 파일을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대출 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O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산파일로 전송하고, 그로 인해 정상적으로 E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이 신청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 ㈜O으로부터 E 명의 O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명목의 21,00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000,000원의 대출 신청 파일을 작성, ㈜O에 전송하여 정상적으로 E로부터 대출이 신청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 ㈜O으로부터 E 명의 위 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1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의 대출 신청 파일을 각각 위작하고, 이를 ㈜O에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 관련 범행 가. 휴대전화 개통 관련(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12.경 위 ‘C’에서, F의 동의 없이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H신규 신청서’ 및 ‘H무선 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F’, 가입희망/확정번호 란에 ‘(전화번호 3 생략)’, 단말기 색상 란에 ‘A102 화이트’, 요금제 란에 ‘R’, 신청/가입자 란에 ‘간편가입’이라고 기재하여 F 명의의 ‘H신규 신청서’ 및 ‘H 무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F 명의의 ‘H신규 신청서 및 ‘H무선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IBK기업은행 계좌개설 관련(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1. 7. 27.경 위 ‘C’에서, F의 동의 없이 F 명의로 IBK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위와 같이 개통한 F 명의의 휴대전화로 ㈜IBK기업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계좌 개설 신청 화면에서 고객명 란에 ‘F’, 자택주소 란에 ‘울산 남구 S’,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3 생략)’ 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계좌 개설 신청 파일을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개설 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IBK기업은행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산파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BK기업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 명의의 계좌 개설 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IBK기업은행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IBK기업은행 대출 관련(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7. 27.경 위 ‘C’에서 F의 동의 없이 F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개통한 F 명의 휴대전화로 ㈜IBK기업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대출신청 화면에서 대출금액 란에 ‘100,000,000원’, 입금받을 계좌번호란에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 대출 신청 파일을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대출 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IBK기업은행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산파일로 전송하고, 그로 인해 정상적으로 F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이 신청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 ㈜IBK기업은행으로부터 F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출금 명목의 99,9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BK기업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 명의의 대출 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IBK기업은행에 전송하여 행사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G 관련 범행 가. 휴대전화 개통 관련(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1. 7. 12.경 위 ‘C’에서, G의 동의 없이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피고인의 업무용 갤럭시 패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H서비스 신청서’ 및 ‘H무선 신청서’ 양식의 가입희망/확정번호 란에 ‘(전화번호 4 생략)’, 단말기 모델명 란에 ‘SM-A102NO-KP3GB’, 요금제 란에 ‘R, 일시상환’, 신청/가입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서명하여 G 명의의 ‘H서비스 신청서’ 및 ‘H무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H서비스 신청서’ 및 ‘H무선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H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 명의의 ‘H서비스 신청서’ 및 ‘H무선 신청서’를 각각 위작하고, 이를 ㈜H에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7. 18.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U’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G 명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494,600원 상당의 V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이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 관련 범행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19.경 위 ‘C’에서 피해자 W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면 이전 기기에 있던 할부원금 917,048원을 모두 없애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반납 받아 이를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할부원금을 없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45,000원 상당의 아이폰(AΙP11-6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6.경 위 ‘C’에서 피해자 X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면 이전 기기에 있던 할부원금 750,889원을 모두 없애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대금만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할부원금을 없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25,000원 상당의 아이폰(AΙP11-25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6.경 위 ‘C’에서 피해자 Y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면 이전 기기에 있던 할부원금 750,889원을 모두 없애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대금만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할부원금을 없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50,000원 상당의 아이폰(AΙP11-25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W, Y, X, Z,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자료 제출) 1. 가입신청서(순번 17), 계좌별 거래명세표, 대출금 확인서 등(순번 18) 1. 각 대출거래자료(순번 26, 28) 1. 여신거래자료, N 거래내역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순번 4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 D 명의로 발급받은 N 사용액 중 567만 원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변제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33족), 피해자 E 명의로 대출받은 돈에 대해서 사실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45, 47쪽),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을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소재불명인 점,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금액이 거액인 점,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의식 없이 연이어 범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