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3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32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인정된 죄명 야간방실침입절도),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정승원(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휘원(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자전거 1대(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하나카드(B) 1장(증 제2호)을 피해자B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검사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한 부분은 그 침입 장소가 '주거'라고 보기 어려워(모텔 내 객실은 방실로 봄이 타당하다) 야간방실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인정한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10. 17:00경 전북 C에 있는 D PC방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6. 03:30경 전북 순창군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손을 씻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1개, 체크카드(농협, 전북은행) 2개, KB나라사랑카드 1개, 학생증, 주민등록증, 현금 40,000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17. 23: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사이에 전북 H모텔 1호실에 이르러 피해자 B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든 틈을 타 위 방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신분증, KEB 하나은행카드 1개,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206,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7. 5. 03:31경 전북 순창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신한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7,500원 상당의 라면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9,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7. 17. 10:07경 남원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마사지 가게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제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카드가 도난카드인 사실을 알고 승인취소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R, K, S, T, O, U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자전거 관련), 내사보고(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고인이 사용한 체크카드 영수증 첨부), 통장 사본 등,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번 기재 신용카드 사용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각 야간방실침입절도)2)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사기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2) 양형기준에서 정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의 범죄만을 가중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한 달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일부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렀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압수된 피해품이 환부된 이외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개별적인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던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꾸준하게 정신질환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형 또한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살핌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