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92

범죄사실 [2015고단1092] 1. 횡령 피고인은 2013. 5. 16.경 피해자 C 소유의 양주시 D 외 3필지를 E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양주시 D 외 3필지를 E 명의로 이전한 데 대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 세금을 미납하면 당신 소유의 경기 양주시 F 임야 2,048m2가 압류되어 빼앗길 수 있으니 내처E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문제없이 보관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서류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3. 6. 17.경 피해자 소유의 양주시 F 임야 2,048㎡를 피고인의 처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3. 7. 8.경 고양축산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경료하고 1,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2309] 2. 사기 피고인은 2012. 8. 15.경 파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인 양주시 D외 3필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 '매매대금 5억 원, 근저당권자인 백석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원금 3억 원을 피고인이 승계하고 계약금 500만 원은 같은 날 지급, 잔금 1억 9,500만 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경 피고인의 처인 E 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같은 날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399,783,09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기존 피담보채무액 369,380,711원을변제하고,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비용으로 15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피해자에게 2013. 5. 20. 경매매대금 잔금 중 1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115,469,289원(매매대금 500,000,000원 -기존 채무 변제액 369,380,711원 H계약금 5,000,000원 매매대금 일부 10,000,000원 -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비용 1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등기부등본(F) 1. 임야땅보관증 [2015230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있는 것은 대질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1. 부동산등기부등본(D) 1. 거래내역서 1. 거래명세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한 후 비싸게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명의만 이전받은 것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개발에 관한 약정서(구체적인 동업내용, 수익배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내용을 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찢어버리기도 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2. 8. 15.자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잔금을 대출로 처리한다, 매도인(피해자)이 주택 인 · 허가 및 공사에 협조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자신의 처 E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2012. 8. 15. 자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을 피고인 명의로 하여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4억 원을 뒷받침할 자료는 전혀 없는 데 반해, 2012. 8. 15.자 매매계약서상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I은 여러 번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가 J에게 복사해 준 매매계약서가 최종 합의된 매매계약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서 작성일 무렵인 2012. 8. 15.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고,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출받은 돈의 사용과 위 부동산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거나 협의를 한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등 스스로 일처리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K에게 위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였고 그 무렵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 ⑩피고인은 2013. 10.경 이 사건 부동산을 L 명의로 이전해 주어 이를 처분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정산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승계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었던 사실, 달리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할 재산이나 잔금을 융통할 여력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인정된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개발을 위해 그 명의만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제1 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제 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5월 [선고형의 결정] 전체 피해액이 큰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횡령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가 회복된 정황이 엿보이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거 관계,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과거 전력관계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