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261

범 죄 사 실 2019고합26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전주 ‘B’ 폭력조직은,1982년경 전주시 C호텔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D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E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F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G, D, H이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I를 F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J, K, L, M, N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C호텔 및 O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C호텔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가.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17. 1.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에서 B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B 조직 선배인 R, S, T, U, V, W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B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 활동 1) X중학교 집결 관련 B 조직원 Y, Z는 2018. 8. 2.경 B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선배들이 싸움이 나서 상황이 터질 것 같으니 주위에 대기를 하고 있으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후배 조직원인 AA,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AA, 피고인은 후배 조직원인 AB, AC, AD에게 위 지시를 전달하며 ‘야구방망이를 들고 X중학교로 집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Y, Z, AA, AB, AC 등과 함께 같은 날 23:00경 전주시 완산구 AE에 있는 X중학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불상의 B 선배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조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하여 집결하고 30분 이상 대기하다가 위 불상의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해산지시를 받고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 AA, AB, AC 등과 공모하여 B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2) 조직원 폭행 관련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범죄단체인 B 조직원으로서 같은 조직원들과 함께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 AF(19세), 피해자 AG(19세), 피해자 AH(18세)를 때리는 등 범죄단체인 B의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3) AI 폭행 관련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범죄단체인 B 조직원으로서 같은 조직원인 AJ, AK, V, Y, AL 등과 공모하여, 2018. 12. 8. 새벽경 전주 덕진구 AM AN 주점에서 피해자 AI, AO을 때려 범죄단체인 B의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가. 2018. 7. 13.경 범행 피고인은 B 조직원으로서 2018. 7. 13. 새벽경 같은 조직 후배인 피해자 AF(19세)로부터 전화로 ‘씨발 좆 같아서 조직 생활 못하겠어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Y, Z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Y, Z는 함께 전주시 덕진구 소재 AQ에 있는 AR편의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를 같은 구 AS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Y, Z와 함께, 같은 날 05:00경 위 AS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조직을 탈퇴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Y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의식 좀 가져’, ‘정신 좀 차리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를 침대에 기대서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그의 엉덩이를 5대 때리고, Z는 야구방망이로 그의 엉덩이를 5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와 공동하여 B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B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8. 13.경 범행 AK, AT는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후배들을 소집하기로 하고, 2018. 8. 13. 새벽경 바로 아래 후배인 Y, Z에게 전화로 아중저수지에 집결하라는 지시를, Y, Z는 바로 아래 후배인 AA, 피고인에게 같은 지시를, AA, 피고인은 바로 아래 후배인 피해자 AF, 피해자 AG에게 같은 지시를, 위 AF, AG은 피해자 AH에게 같은 지시를 각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AK, AT, Y, Z, AA, 피해자들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아중저수지 부근 왜망실 공터에 집결하였다. 이에 AK, AT는 같은 날 03:00경 위 공터에서 야구방망이로 Y, Z의 엉덩이를 각 3대씩 때렸고, Y, Z는 야구방망이로 AA, 피고인의 엉덩이를 각 4대씩 때리고, AA,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F, 피해자 AG의 엉덩이를 각 3대씩 때리고, AF, AG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H의 엉덩이를 각 5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AT, Y 등과 공동하여 B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B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합298 피고인은 B 조직원으로서 같은 조직원인 AJ, AK, V, Y, AL 등과 함께 관내 경쟁 관계에 있는 AP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B의 위력을 과시하기로 하고, 2018. 12. 8. 새벽경 전주 덕진구 AM AN 주점에서 AP 조직원인 피해자 AI(23세), 피해자 AO(20세), AU을 불렀고, 이에 위 AJ은 피해자 AO에게 다툼이 있었던 AL에게 사과하라며 손으로 그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리면서 무릎 꿇게 하였으며, 이어서 피해자 AI에게 AP를 탈퇴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그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자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후 AK는 AJ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AI과 싸움을 하면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이어서 피고인은 AK, V, Y, AL 등과 함께 AJ의 지시대로 그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AK, V, Y, AL 등과 공동하여 B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B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합308 피고인은 AV, AW, AX과 공동하여 2019. 3. 10. 04:25경 전주시 완산구 AY에 있는 AZ 복도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A과 피해자 BB(24세)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건물 뒤쪽으로 데리고 갔고, 이후 AV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다리를 세게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등을 때렸고, AW, AX,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 AW, AX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조직선배 W의 범죄단체 가입 판결문 첨부) 2019고합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2019. 10. 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9고합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X-ray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폭력범죄단체 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동기가 후배조직원들인 피해자들의 조직 이탈을 막거나 적극적인 조직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의 노력으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의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가족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