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434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주변 지인들과 모임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4:30경 대구 남구 C 모텔 D호실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그곳 침대로 데려가 어깨를 밀쳐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몸을 비틀면서 몸부림을 치자,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속옷을 풀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부터 음부까지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은 제3자의 진술 및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고, 일반인의 관념에 비추어 수긍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지인인 E, 그의 여자친구인 F 등과 함께 두 번 정도 술을 마신 적이 있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E과 함께 대구로 와 F, G과 술자리를 하였는데, 이들은 우연히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를 만나게 되어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호감이 없었다고 하나, 증인 G은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웃으며 대화를 나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윙크를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리를 파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또다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친구를 배웅한 후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피고인을 만나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이 대구가 아니어서 모텔에서 자고 가야 한다. 같이 있어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향했다. 피해자는 단순히 피고인을 데려다 주고 나오려고 모텔에 갔을 뿐 피고인이 성적인 신체접촉을 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약 15살이 많은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이고 당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만약 모텔에 데려다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피해자는 모텔 주차장이나 카운터, 방문 앞에서 피고인과 헤어질 수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 만남에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팔짱을 끼게 한 사실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단순히 데려다 주기 위해 모텔에 함께 갔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텔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의 차량이 모텔 주차장에 도착한 직후 피해자가 내려 피고인이 주차하는 것을 기다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건물로 들어가기 전 약 15초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피고인이 들어가자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어깨를 미는 장면이 있기는 하지만 가벼운 정도에 그쳤고 실랑이를 벌이거나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는 장난치듯 피고인의 어깨를 때리면서 웃으며 모텔에 들어갔고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피고인을 기다렸다. 피해자는 어떠한 저항 없이 앞서가는 피고인을 따라 자연스럽게 복도를 걸어 방으로 향했고, 방 앞에서는 웃으며 피고인에게 들어가라는 손짓을 하고 피고인이 들어가자 자신도 들어가 방문을 닫았다. 이처럼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힘든 부분이 있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2) 이 사건 당시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의심되는 여러 사정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방에 들어간 후 핸드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다.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안 된다고 말하였고, 이에 바지를 벗기는 것을 중단하고 다시 스킨십을 하였다. 이후에는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눈에 눈물이 맺힌 것을 보고 '하지 말까'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멈추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와 달리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거짓으로 지어내거나 과장해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비교적 자유롭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여 물을 마시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음성녹음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말고 함께 있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나, 고압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도 겁을 먹은 것처럼 들리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피고인의 팔을 깨물고 어깨를 밀며 침대에서 일어나 신발장까지 갔을 때 피고인은 붙잡지 않고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던 호프집 사장인 H에게 '무섭다. 데리러 와 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모텔 이름, 방 호수를 보냈고, H이 도착해 벨을 누르자 피해자가 신발을 신지 않은 채 문밖으로 나온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CCTV 영상에 따르면 이때 피해자가 H의 손을 잡아끌며 H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리고 H이 들어가자 방 안으로 따라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H에게 연락한 것 외에는 모텔 카운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8일이 지난 2018. 5. 20.에서야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H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나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고, 오히려 이러한 사정은 방 안에서의 상황이 경찰신고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정도였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다. 3) 피고인의 설명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호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 있었고, 장난을 치며 자연스럽게 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우는 듯하자 피해자의 의사를 물었고, 이에 따라 성관계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와 함께 방에 있으면서도 성관계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모텔에 찾아와 경위를 묻는 H에게 "피해자를 좋아한다. 피해자를 좋아해서 함께 있다 가려고 모텔에 왔다. 피해자를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싶다."고 반복하여 이야기했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내가 착각한 거였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러한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자기를 좋아한다고 혼자 착각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낸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진심이었다.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고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며 피해자를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호감 표현에 어느 정도 응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킨십에 응하며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후 심경의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