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 ·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G는 H으로부터 상대방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스텔스'(이하 '뷰어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A 및 I에게 제공하는 역할, I은 J의 도움을 받아 LAN PC(전국 노하드 PC의 약 10 ~ 20% 점유율을 가진 회사)의 전국총판을 담당하는 K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탈취한 다음 LAN PC의 유지보수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전국의 PC방에 설치할 예정인 뷰어 프로그램이 삭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직접 또는 피고인 D, 피고인 B, L으로 하여금 전국의 PC방에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다음 불특정다수의 이용자의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몰래 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쉽게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이를 환전하는 역할, 피고인 D, 피고인 B, L은 피고인 A 및 I의 지시에 따라 전국 PC방에 직접 가서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역할, M, N, O, P, Q 등은 뷰어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일명 '분양')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의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몰래 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쉽게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이를 환전하는 역할, 피고인 C은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등 1) I 등의 범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로 묵시적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들은 G, I, L과 함께 2014. 1.경부터 2015. 1.경까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는 I 및 피고인 A에게 뷰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I LAN PC의 전국총판을 담당하는 K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탈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LAN PC의 유지보수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L이 설치한 뷰어 프로그램이 삭제되지 않도록 저장·관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은 L과 함께 광주, 목포, 의정부, 안산,전주, 성남, 수원 등 전국에 있는 약 450곳 PC방(일명 '매장')에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I, L과 순차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4. 1.경부터 2015. 1.경까지, 고인 C은 2014. 6.경부 2015. 1.경까지 G, I, M, N,O, P, Q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는 I 및 피고인 A에게 뷰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N 등 성명불상의 다수의 사람에게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화면을 훔쳐볼 수 있는 권한을 분양하고, I은 탈취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LAN PC의 유지보수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전국 약 450개의 PC방에 설치한 뷰어 프로그램이 삭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피고인 C은 게임머니를 환전하고), 피고인 A은 M, N, O, P, Q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다수의 이용자의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몰래 보면서 게임을 하여 쉽게 게임머니를 취득한 다음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위 피고인이 '뷰어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였다'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된 범죄사실에서 삭제함. 2) 위 각주 1)번과 같다. 불상금액을 환전하는 등 불특정다수 이용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I, M, N, O, P, Q 및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3) 1. N, R, G, H, P,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N에 대하여는 제2, 3, 4회의 것, H에 대하여는 제2회의 것) 1. A 범행 수익금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 징역형 선택 3) 피고인 CI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 중 뷰어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백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증거로 든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고,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미친다는 점, 위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을 공급한 G와 이를 전국 PC방에 설치한 을 중개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질은 단순히 정보통신망 침해 또는 악성프로그램의 유포를 넘어 도박을 가장한 사기 범행을 조장하는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C, D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갖는 사회적 해악 및 그 실질에 비추어 보면, 이에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D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정도 및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