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76

범죄사실 2017고단27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18:00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143번길 102에 있는 수원보호관찰소 103호에서 수원보호관찰소 C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54세)와 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가 진짜, 개새끼가 진짜, 이런 개새끼가 있나, 야 너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이런 개새끼가, 너 죽고 싶냐 진짜, 이런 개새끼가 있어 진짜, 내가 뭘 잘못 했어 이 개새끼야, 저런 개싸가지가 있나 진짜, 니가 잘못한 걸 생각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저런 개새끼가 진짜, 죽어 이 개새끼야, 개새끼 죽어, 이런 개새끼가 진짜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이런 개새끼가 진짜, 저런 개새끼가 진짜, 너 의자 안 던진 걸 고맙게 생각해, 이런 싸가지가 진짜, 저거는 맞아야 된다니까 진짜, 저 자식은 맞아야 되요, 저 자식은 더 맞아야 되요."라고 말하면서 그곳 책상에 있던 플라스틱 파일 철과 책, 옷걸이에 걸려있던 양복 상의,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수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 대상자 면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외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7고단45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6.부터 2016. 5. 27.까지 9일간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초등학교에, 2016. 9. 1.부터 2016. 9. 2.까지 2일간, 2017. 3. 2.부터 2017. 3. 21.까지 14일간 오산시 G에 있는 H초등학교에 친딸인 피해자 I(J생)을 등교시키지 않아 피해자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9. 1.경 오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사는 집에서, 피해자(여, 14세)와 다투다 피해자가 "엄마랑 같이 공부하기 싫다.", "아줌마"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씻던 쌀을 피해자의 머리에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현장 상황 수사 등) 1. 내사보고(현장에서 피해자의 동료가 촬영한 동영상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송치서 등 첨부), 송치결정서 및 사경 의견서 2부 1. 통원치료확인서,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기록 1. CD 1장,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3부 2017고단45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주민등록등·초본 등 첨부에 대하여, H교 교사상대 탐문, 담임교사와 피혐의자 통화내용에 대하여, 전화 조사) 1. 각 수사보고(출결사항 기록부 첨부, 각 외근수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등 첨부, 피해아동면담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사례개요서 첨부, 학교폭력위원회 관련자료 첨부) 1. F초등학교 무단결석 현황 보고 및 수사의뢰, 상담기록회신 및 수사결과요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보호아동 방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1)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점에 관한 정당방위 주장 보호관찰관은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경박한 발언을 하였고, 피고인이 언성을 높이자 그러면 출석 인정을 못 하겠다고 하였으며, 다음에 올 테니 피고인의 자료를 좀 더 검토해보라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집에 가는 것을 방해하고 협박, 강제구금하려고 하였다. 이는 공무원의 명백한 인권유린으로서 위법한 공무집행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대한 정당방위이다. 2)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정당행위 취지 주장 아동이 학교폭력을 당하여 전학하였는데 그 학교에서도 또다시 학교폭력이 발생하였고, 이에 아동의 의사도 물어 등교시키지 않은 것이고, 치료를 받아 나아졌던 아동의 성격이 다시 소극적으로 변하고 난폭해져 교육적 징계의 방법으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쌀을 머리에 붓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방임이나 학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1)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면담하는 보호관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였다고 할 수도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이 아동을 등교시키지 않는 경위와 피고인이 아동의 신체에 가한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가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동종 범행(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을 저질렀다. 상당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보호 아동의 등교를 거부하고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범행의 죄질도 불량하다.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도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