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58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 5. 27.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 9. 30. 가석방되어 2015. 11. 12.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8. 1.부터 피해자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으로부터 매월 400만 원의 비용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회사 소유의 철도궤도 부품을 관리하고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 수원시 장안구 D에서 위 피해회사를 위하여 철도궤도 부품 20,720kg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고철수거 업체인 E F에게 6,734,000원에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11.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철도궤도 부품 73,720kg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경 C과의 위 약정이 해지되었음에도, 2019. 4. 27. 수원시 장안구 D에서 피해회사의 철도궤도 부품 20,070kg을 위 E F에게 처분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 1. F이 작성한 각 확인서 1. 계량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물품 사진, 업무협약서, 항고이유보충서, 피고인 G 계좌내역 1. 수원지법 2019가단14666 건조물 명도 등 판결문 1. 수사보고(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I, ‘H’이라 한다)은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철도궤도 부품을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부품 처분대금을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와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이 J로부터 철도궤도 부품을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는 2017. 4. 10.경 C과 C이 운영하는 피해회사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 1억 8,200만 원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러자 C이 2018. 3. 16.경 J에 피해회사 소유의 철도궤도 등 유체동산을 양도한 점, 피고인과 C은 2018. 8. 1. ‘C이 피해회사의 영업 및 수주를 하되 수주에 따른 계약은 피고인이 설립한 H 명의로 하고, 사업운영에 따른 수익금 관리는 C이 하며, C이 피고인에게 월 4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한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점, 피고인과 C은 2018. 9. 초순경 ‘J가 H에 철도궤도 등 유체 동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동산 양도양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J 대표 M는 위 계약서 작성에 참석하지 않았고, 위 계약서에는 유체동산 양도대금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H 명의로 피해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며 월 400만 원의 보수를 받은 점, 피고인이 2019. 1. 12. ‘C의 실질적인 재산인 철도부품, 자재 등을 J에 형식적으로 양도하고, 그 후 H이 양수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였다. 현재 H은 사업을 포기하고, C이 재산권을 행사하며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위 모든 사항과 재산권은 C이 실질적인 주인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2019. 6. 25. C의 강제집행면탈 사건에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하여 “J와 H 사이에 작성된 양도양수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위 계약서 작성 당시 C이 피해회사 사무실 및 마당에 있는 모든 물건은 모두 자기 소유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C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유권을 취득할 생각도 없었고, 소유권을 취득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검찰 조사 시에도 “양도양수계약서에 첨부된 자재목록이 C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한 점, C이 2020.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유체동산을 J와 H로 각각 허위 양도하였음이 인정되어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수원지방법원 2109고단4337호) 등을 종합하면, C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피해회사 소유 유체동산을 J에게 허위 양도하였고, 피고인은 C과 체결한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H 명의로 피해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해회사 소유 유체동산을 J로부터 형식적으로 양수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이 J로부터 이 사건 철도궤도 부품을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철도궤도 부품 처분대금을 피해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부품 판매대금을 H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 받은 점(피고인은 고철스크랩 전용계좌가 개설되지 않아 이를 개인계좌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업무협약의 내용 및 피고인이 평소 H 계좌를 통해 피해회사 업무와 관련된 자금 집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0. 3.부터 2018. 11. 17.까지 이 사건 부품 판매대금으로 합계 23,340,000원을 받았는데, 그중 1,000만 원(=2018. 10. 25. 300만 원 + 2018. 10. 26. 200만 원 + 2018. 10. 30. 500만 원)만 H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벌금(300만 원), 자동차 리스비용, 생활비 등 피해회사의 영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과 절도에 관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의 위임관계는 2018. 11.경 해지되었고, 피고인이 그 무렵 C에게 피해회사의 철도궤도 부품에 관한 점유 및 처분 권한을 이전한 사실, 피고인이 2019. 4. 27. 피해회사 사업장을 다시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회사 소유의 철도궤도 부품 20,070kg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철도궤도 부품을 처분할 당시 피해회사와의 관계에서 조리 또는 신의칙상 철도궤도 부품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2019. 4. 27.자 철도궤도 부품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절도죄의 죄책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택일적으로 기소된 횡령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품 판매대금 중 일부를 피해회사의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철도궤도 처분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