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614 피고인은 2020. 5. 말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되,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도록 유도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일명 ‘대면편취형 현금수금·송금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의 대출담당자 ‘E’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주소를 보내준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한 악성 어플 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내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이 확인되는데, 그쪽에서 계약사항 위반이라고 한다. F은행에 전화를 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은행에 전화를 하도록 하였다. 그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악성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F은행에 전화하였음에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되도록 한 다음, 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기에 계약을 위반하였다. 대출금 상환을 위한 가상계좌가 부여될 수 없으니, 우리가 보내는 F은행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5. 12:40경 서울 강서구 G, H호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온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F은행 대출담당자가 보낸 F은행 직원 ‘I 대리’가 아님에도 ‘I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직원 행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977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말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주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지인인 J(2020. 7.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J와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3.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6. 4.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L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진행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부산에 있는 본사에 방문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우리가 보내는 M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4. 16:30경 부천시 N에 있는 O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L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 증명서 파일을 전송받고, J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이 전송받은 위 파일을 출력한 다음, 피고인과 J는 위 O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J에게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오라’고 말한 뒤 길가에 서서 대기하고, J는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M 직원이 아님에도 ‘M 대리가 맞느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맞다고 대답하면서 위조된 L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제시하는 등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분석 자료 1. 각 사진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위조된 완납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관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수령하는 핵심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600만 원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노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모두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약 5개월의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후단경합판결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