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월경 인천 연수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와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회망서비스(SNS)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 'E'이라는 가명을 이용하여 계정을 만들고 접속하여 'F'라는 그룹에 접속한 다음 3급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G에게 여성인 것처럼 인사를 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사는 내용으로 채팅 대화를 발송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팅에 적극적으로 응하자 마치 피해자와 계속 친분 관계를 유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모바일상품권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8. 22:0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포항에 살고 있는데 방세가 없어서 그러니 모바일상품권 거래 사이트인 컬쳐랜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상품권을 나의 계정으로 선물해주면 이를 현금화하여 방값을 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만나 교제할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컬쳐랜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바일 상품권 50만 원 어치를 구매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컬쳐랜드 계정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고인 소유의 모바일상품권 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5. 24:55경 같은 방법으로 모바일상품권 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게임머니 구입대금 취득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9. 01: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리니지M 게임의 내 계정으로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다이아 44만원 어치를 내 계정에 충전하여 달라, 그러면 그것을 내가 현금화하여 방세를 내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리니지M 게임에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하게 한 다음 2017. 10. 9. 01:54부터 같은 날 02:01까지 4회에 걸쳐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법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정에 게임머니인 다이아 44만원 상당을 충전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금품 취득으로 인한 인한 사기 가. '현금깡' 유도를 통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6. 10:3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로 올라가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고 싶다. 그러려면 방도 얻어야 하고 돈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싼 가격에 판매하면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 한 번 방법을 알아보고 현금깡을 해서 그 돈을 내 사촌 동생 계좌(카카오뱅크, 계좌번호 H)로 송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삼성카드와 우리 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에서 불상의 물건을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마련한 11,588,400원을 같은 무렵 3회에 걸쳐 위 계좌로 송금 받고, 2017. 12. 21. 20: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방세가 밀려 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싼 가격에 판매하면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 한번 방법을 알아보고 현금깡을 해서 그 돈을 내 사촌 동생 계좌(카카오뱅크, 계좌번호 H)로 송금하여 주면 방세를 내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법으로 골드바 5개 시가 495,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349,650원에 판매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1,938,0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대출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0. 08: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의 성별이 남자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동거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울로 올라가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고 싶다. 그러려면 방도 얻어야 하고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알아 보자. 대출을 받아서 내 사촌 동생 계좌인 가.항 기재 계좌로 보내주면 서울로 올라가 동거를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자 "신용카드 비밀번호, 카드번호,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 앞으로 대출신청을 할 것인데 대출 확인 전화가 가면 피해자가 대출을 받는 것이 맞다고 말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론 신청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2017. 11. 30.부터 2017. 12. 4.까지 7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1,3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4. 신한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 2017. 12. 13. 대부업체인 산와머니로부터 300만 원을, 2017. 12. 22. 비에스저축은행으로부터 900만 원을 각 대출받도록 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584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화내용 캡처화면-페이스북) 1. 거래내역조회-입출식, 내사보고(소액결제 및 콘텐츠 이용 내역서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수사보고(소액결제 내역에 대한 수사-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편취금액 교부일시로 수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친분 관계를 유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이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범행의 수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도 적지 않다. 다만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