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재고단32

공소사실 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나. 검사는 별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각 행위 중 1980. 12. 30. 이전에 행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불온용공서적들을 각 제작, 취득, 판매, 소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각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반공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1항, 1980. 12. 31. 이후에 행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불온용공서적들을 각 제작, 판매, 소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각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보안법’이라 한다) 제7조 제5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각 국가보안법위반죄 및 각 반공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2.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1981. 11. 30. 서울형사지방법원 81고단8029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위 법원은 1982. 4. 10.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압수된 도서의 몰수를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인과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82노2202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982. 6. 30.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1982. 7. 1. 상고권을 포기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5.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1. 6. 1.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심판절차에서 법원은 종전 소송절차의 증거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증거신청, 당사자의 의견진술, 증거결정 및 증거조사의 실시 등 증거조사절차의 과정 전체를 새로이 진행한 후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것에 한해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 3. 19. 선고 2009노33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증거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서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L, M, F, B, N, C, H, O, E, G, P, Q,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R의 감정의견서 5) 각 압수조서 및 목록 6) 각 압수물(증 제1호 내지 제23호) 다.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법 구금된 상황에서 변호인과의 접견도 금지된 채 폭행․협박 등 가혹행위에 의하여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자백하는 진술이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는 위법수집증거이고 임의성도 인정할 수 없으며, 더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가) 피고인은 1981. 9. 27. 영장 없이 보안사 수사관에 의하여 강제로 연행된 후 육군보안사사령부에 인치된 이래 1981. 10. 20.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적어도 23일 동안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다. 나) 위와 같이 불법 구금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1981. 10. 15.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고, 1981. 10. 20.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인 1981. 10. 25.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1981. 10. 27.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1981. 10. 30.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각 작성되었다. 또한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3회에 걸쳐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 구금으로 인해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해소된 이후에 위 각 진술서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서울형사지방법원 81고단8029호 사건의 제3차 공판기일에서 수사기관에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자필진술서를 작성한 이유는 고문으로 그랬다고 진술하였고, 위 사건의 제5차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약한 달 동안 구금되어 갖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보안사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다거나 가족과의 접견이 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참조). 이러한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보안사에서 불법 구금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로 자백하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비록 검사 앞에서는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동일하게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달리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증명이 없으므로 위 각 증거서류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피고인이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면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1981. 11. 25.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위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도 함께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만으로는 위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역시 그 증거능력이 없다. 3)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L, M, F, B, N, C, H, O, E, G, P, Q,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위 각 증거서류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위 각 증거서류는 각 증거능력이 없다. 4) R의 감정의견서 위 증거서류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감정의견서의 작성자인 R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항, 제1항), 위 증거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5)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위 각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작성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 위 각 증거서류는 각 증거능력이 없다. 6) 각 압수물(증 제1호 내지 제23호) 위 각 압수물은 압수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압수가 이루어질 무렵 피고인은 육군보안사사령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구속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구금되었거나, 폭행·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위 각 압수물 중 형식적으로는 임의제출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위와 같이 불법수사 과정에서 얻어낸 진술 등에 터 잡아 강제로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영장 없이 압수가 이루어졌고, 사후에도 적법한 시간 내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각 압수물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