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0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00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종범(기소), 허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등록 및 유지 기준 중 하나인 50대 차량의 소유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대여사업체의 업주 C, D, E와 공모하여 국내에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차량등록증만 유통되는 차량들을 이들 사업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이전등록이 가능한 범죄일람표 기재 각 차량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위 차량들을 자동차대여사업체에 차량 이전등록을 하기로 자동차대여사업체 업주 C, D, E와 공모하였다. 1.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관련 피고인들은 F, C, D와 공모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 및 유지 기준 대수인 50대의 소유권 보유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5. 7. 31.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차량등록사무실에서 사실은 D 운영의 G가 주식회사 에스제이로직스(이하 '에스제이로직스'라고 한다)로부터 모닝 승용차량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G가 에스제이로직스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이전등록신청서를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제반서류와 함께 정을 모르는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G가 위 모닝 차량을 에스제이로직스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위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차량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관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 및 유지 기준 대수인 50대의 소유권 보유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5. 10. 14.경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에 있는 서울시 중구청 차량등록사무실에서 사실은 피의자 운영의 H가 주식회사 탑서비스(이하 '탑서비스'라고 한다)로부터 모닝 승용차량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H가 탑서비스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이전등록신청서를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제반서류와 함께 정을 모르는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H가 위 모닝 차량을 탑서비스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위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차량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 관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 및 유지 기준 대수인 50대의 소유권 보유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5. 12. 22.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 에 있는 서울시 마포구청 차량등록사무실에서 사실은 E 운영의 I가 H로부터 모닝 승용차량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I가 H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이전등록신청서를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제반서류와 함께 정을 모르는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I가 위 모닝 차량을 H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위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차량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C 진술부분 포함),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J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주)H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제93 면 내지 제98면), 수사보고((주)K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제99 면 내지 제109 면), 수사보고((주)H, ㈜ 부분 수출신고서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제 110 면 내지 제338면),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 계좌 거래 내역 각 사본(수사기록 제373 면 내지 제412면), 수사보고서 피의자 A ㈜ 법인 계좌 거래 내역 제출 및 그에 첨부된 거래 내역 사본(수사기록 제441 면 내지 제457면), 수사보고(F의 진술조서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458 면 내지 제475면), 수사보고서 (주)L 부분 수출신고서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사본(수사기록 별책 1권의 제32 내지 제268면), 수사보고서((주)G 부분 수출신고서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사본(수사기록 별책 1권의 제269 면 내지 제510면), 수사보고서((주)G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사본(수사기록 별책 1권의 제533 면 내지 제546면), 수사보고서((주)L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사본(수사기록 별책 1권의 제547 면 내지 제560면), 수사보고서((주)L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및 그에 첨부된 자료사본(수사기록 별책 1권의 제561 면 내지 제665면), 수사보고서(피의자 D가 차량이전등록 대가로 C에게 580만 원 송금한 자료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자료 사본(수사기록 별책 1권의 제688, 689면), 수사보고서(피의자 C 사업자등록증, 계좌 거래 내역 등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자료 사본(수사기록 별책 1권의 제690면 내지 제702면), 수사보고서{I(주) 부분 수출신고서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사본(수사기록 별책 2권의 제52면 내지 제90면), 수사보고서{I(주)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사본(수사기록 별책 2권의 제91 면 내지 제97면), 수사보고서{I(주)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사본(수사기록 별책 2권의 제98 면 내지 제100면) 1. (주)H 사업자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G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차량보유현황 등 제출 자료 각 사본(수사기록 별책 1권의 제520면 내지 제532면), I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폐업사실증명 등 자료 각 사본(수사기록 별책 2권의 제40 면 내지 제5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타인과 공모하여 외국에 수출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않은 차량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자료를 공무원에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적으로 관리하는 공전자기록에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들로 하여금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과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H와 관련된 부분은 차량 2대 정도였고, D가 운영한 G와 관련해서는 지인인 C을 통해 D에게 불법적인 차량이 전등록자료 거래를 제안 및 주도한 F(현재 그 소재가 불명한 상태이다)을 소개한 정도에 그쳐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E가 운영한 I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나름대로 H와 관련된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성격이 있어 피고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그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