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48

범죄사실 2016고단2148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5. 10.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D대리점'에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개통 실적 향상 및 기존 명의 도용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요금 납부 등 채무 변제를 위해 아래 각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27.경 위 'D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가개통하면 1대당 현금 20만원을 주겠다, 가개통 후 3개월이 지나면 가개통한 휴대폰을 해지 하고, 요금도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요금 등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통신회사로부터 수령한 단말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통신요금 부담 없이 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가개통을 허락 받아 F 회선을 사용하는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위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아 이를 임의로 처분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 등을 부담하게 하여 시가불상의 단말기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9. 8.경 위 'D대리점'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84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D대리점'에서 임의로 매장 영업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0, 12.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D대리점'에서 SK텔레콤 개통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의 동의 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하고, 가입신청 고객 란에 임의로 'H'라고 서명하여 사전자기록인 위 T 서비스 신규계약서(휴대전화번호 : I)를 작성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SK텔레콤(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H 명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각 피해자들 명의의 전자기록을 각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는 공문서인 H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H가 제출하는 것처럼 SK텔레콤에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공문서를 각 부정 행사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2.경 위 'D대리점'에서 J 동의 없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면서 위 J 명의 주민등록증을 SK텔레콤에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6고단3266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27. 경 경산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사정이 좀 안 좋은데 휴대폰 하나만 개통하게 해 달라, 바로 명의이전 처리를 할 것이니 너에게 부담가지 않도록 해 줄 수 있다. 요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요금 등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통신회사로부터 수령한 단말기는 임의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 S5 휴대폰을 개통시킨 다음 위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아 이를 임의로 처분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 등을 부담하게 하여 시가불상의 단말기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7. 2. 위 'D대리점'에서 피해자 K과 L의 동의 없이 'T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양식의 '주는 분'의 명의변경할 전화번호 란에 'M', 이름 란에 'L', 법정생년월일 란에 'N', 받는 분의 이름 란에 'K', 법정생년월일 란에 'O',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P', 주소 란에 '충북 청주시 청원구 Q', 명의를 주는 고객 란에 'L', 명의를 받는 고객 란에 'K' 등으로 기재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T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전자문서파일 1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1.경 경산시 R에 있는 S점에서 피해자 K의 동의 없이, 'T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양식의 신청고객정보 란의 이동전화번호 란에 'M', 이름 란에 'K', 법정생년월일 란에 'O', 신청고객 란에 'K', T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양식의 이름 란에 'K', 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T 경북 경산시 U', 법정생년월일 란에 'O', 신청고객 란에 'K' 등으로 각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T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및 'T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등 전자문서 파일 2개를 각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위 S점에서 피해자 K의 동의 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K', 법정생년월일 란에 'O',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V', 주소 란에 '대구 달서구 W', 가입신청고객 란에 'K' 등으로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T서비스 신규계약서' 전자문서파일 1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각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에 각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각 위작한 피해자 K 등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 ,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작한 각 사전자기록을 SK텔 레콤에 전송할 때 K의 동의 없이 충북지방경찰청장 발행의 K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촬영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송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SK텔레콤에 전송할 때 전라북도 전주시장 발생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¹20163339₁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5. 10. 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D대리점'이라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X과는 친구 관계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 하나만 개통하게 해 달라, 요금은 내가 정상적으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1, 25.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시킨 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요금 942,57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 13.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이름 란에 'X', 법정생년월일 란에 'Y',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Z', 주소 란에 '경산시 AA', 가입신청고객란에 'X'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B'이라고 서명하여 X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장(AC)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에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X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스캔 본을 마치 X이 제출하는 것처럼 SK텔레콤에 전송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3.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T서비스 신규계약서에 이름 란에 'X', 법정생년월일 란에 'Y',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AD', 주소란에 '경산시 AA', 가입신청 고객란에 'X'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B'이라고 서명하여 X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장(AE)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에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X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스캔 본을 마치 X이 제출하는 것처럼 SK텔레콤에 전송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1. 20.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SK텔레콤 휴대전화 개통시스템에 접속하여 T 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에 이름 란에 'X', 법정생년월일 란에 'Y',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AF', 주소 란에 '대구 수성구 AG', 가입신청고객 란에 'X'이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AH'이라고 서명하여 사전자기록인 서비스 신규계약서(AI번)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으로 전송하여 행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X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스캔 본을 마치 X이 제출하는 것처럼 SK텔레콤에 전송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0.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SK텔레콤 휴대전화 개통시스템에 접속하여 T단말기/USIM변경 신청서 파일에 이름 란에 'X', 법정생년월일 란에 'Y', 이동전화번호 란에 'AF', 신청고객 란에 'X'이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사전자기록인 T단말기/USIM변경 신청서(AF번)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휴대전화 단말기 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으로 전송하여 행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성명불상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스캔 본을 마치 위 성명불상자가 제출하는 것처럼 SK텔레콤에 전송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4.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SK텔레콤 휴대전화 개통시스템에 접속하여 T 단말기/USIM변경 신청서 파일에 이름 란에 'X', 법정생년월일 란에 'Y', 이동전화번호 란에 'AE', 가입신청고객 란에 'X'이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AB'이라고 서명하여 사전자기록인 T 단말기/USIM변경 신청서(AE번)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휴대전화 단말기변경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으로 전송하여 행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X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스캔 본을 마치 X이 제출하는 것처럼 SK텔레콤에 전송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24.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SK텔레콤 휴대전화 개통시스템에 접속하여 T 단말기/USIM변경 신청서 파일에 이름 란에 'X', 법정생년월일 란에 'Y', 이동전화번호 란에 'AJ', 신청고객 란에 'X'이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X'이라고 서명하여 사전자기록인 T단말기/USIM변경 신청서(AJ번)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휴대전화 단말기 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으로 전송하여 행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X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스캔 본을 마치 X이 제출하는 것처럼 SK텔레콤에 전송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64323,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8. 경 경산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 AK에게 "갤럭시 기어를 개통하면 그 회선을 한 달 후 해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휴대폰 개통시킨 후 휴대폰 요금 등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통신회사로부터 수령한 단말기는 임의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 기어 휴대폰을 개통시킨 다음 위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아 이를 임의로 처분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 등을 부담하게 하여 297,000원 상당의 갤럭시 기어 단말기와 금액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10. 27.경 위 D대리점에서 피해자 AK의 동의 없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개통한 AL 회선의 'T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파일의 신청고객정보의 이동전화번호 란에 'AL', 이름 란에 'AK', 법정생년월일 란에 'AM' 이라고 기재한 뒤 피해자의 기명날인을 기재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파일의 구매고객정보의 이름 란에 'AK', 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AL', 주소 란에 'AN 경북 경산시 AO아파트', 법정생년월일 란에 'AM'이라고 기재한 뒤 피해자의 기명날인을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T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등 전자문서파일 2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4.경 경산시 R S점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AL 회선의 'T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파일의 신청고객정보의 이동전화번호 란에 'AL', 이름 란에 'AK', 법정생년월일 란에 'AM'이라고 기재한 뒤 피해자의 기명날인을 기재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파일의 구매고객정보의 이름 란에 'AK', 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AL', 주소 란에 'AP 경북 경산시 R', 법정생년월일 란에 'AM'이라고 기재한 뒤 피해자의 기명날인을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T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등 전자문서 파일 2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각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각 위작한 피해자 AK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작한 각 사전자기록을 SK텔레콤에 전송할 때 AK의 동의 없이 경북지방경찰청장 발행의 AK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촬영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함으로써 각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65171 1.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피고인은 2015. 10. 17.경 경산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AQ의 동의 없이 T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파일의 이동전화번호 란에 'AR', 신청고객 이름 란에 'AQ', 법정생 년월일 란에 'AS', 신청고객의 기명날인 란에 AQ의 서명을 기재하고,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의 이름 란에 'AQ', 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AR', 주소 란에 'AT 경북 경산시 AU아파트', 법정생년월일 란에 'AS' 이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의 기명날인 란에 AQ의 서명을 기재하여 AQ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T 단말기 변경신청서 전자문서파일 1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0.경 경산시 R에 있는 S점에서, AV의 동의 없이 T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파일의 이동전화번호 란에 'AW', 신청고객 이름 란에 'AV', 법정생년월일 란에 'AX', 신청고객의 기명날인 란에 AV의 서명을 기재하고, 단말기할부매매 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의 이름 란에 'AV', 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AW', 주소 란에 'AP 경북 경산시 R', 법정생년월일 란에 'AX'이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의 기명날인 란에 AV의 서명을 기재하여 AV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T단말기 변경신청서 전자문서파일 1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4.경 위 S점에서, AQ과 AY의 동의 없이 T이동전화 명의변경 계약서 파일의 명의변경 정보의 주는 분의 명의 변경할 전화번호 란에 'AZ', 이름 란에 'AY', 법정생년월일 란에 'BA'라고 기재하고, 받는 분의 이름 란에 'AQ',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BB', 법정생년월일 란에 'AS', 주소 란에 '경북 경산시 BC'라고 기재하고, AQ AY의 서명을 기재하여 AQ 및 AY 명의의 T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파일 1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12.경 경산시 R에 있는 S점에서, AQ의 동의 없이 T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파일의 이동전화번호 란에 'BD', 신청고객 이름 란에 'AQ', 법정생 년월일 란에 'AS', 신청고객의 기명날인 란에 AQ의 서명을 기재하고,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의 이름 란에 'AQ', 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BD', 주소 란에 'AP 경북 경산시 R', 법정생년월일 란에 'AS'이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의 기명날인 란에 AQ의 서명을 기재하여 AQ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T단말기 변경신청서 전자문서파일 1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T 단말기 변경신청서 파일 3개와 T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파일 1개를 각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에 각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각 위작한 AQ 명의의 단말기 변경신청서 파일 2개와 AV 명의의 T단말기 변경신청서 파일 1개, AQ 및 AY 명의의 T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파일 1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 라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작한 각 사전자기록을 SK텔레콤에 전송할 때 AQ의 동의 없이 경상북도 경산시장이 발행한 AQ의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을 각각 첨부하여 전송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SK텔레콤에 전송할 때 AV의 동의 없이 대구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AV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스캔 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 의 다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SK텔레콤에 전송할 때 AQ 및 AY의 동의 없이 경상북도 경산시장이 발행한 AQ의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 및 전라남도 곡성군수가 발행한 AY의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¹20165231,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3. 14. 대구 수성구 BE에 있는 BF지점에서 SK텔레콤 개통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 BG의 동의 없이, BH 회선의 'T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파일의 신청고객정보 란의 이동전화번호 란에 'BH', 이름 란에 'BG', 주민등록번호 란에 'BI' 이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의 기명날인을 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파일의 구매고객정보 란의 이름 란에 'BG', 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BH', 주민등록번호 란에 'BI' 이라고 기재한 뒤 피해자의 기명날인을 하여 피해자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T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등 전자문서 파일 2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각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 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각 위작한 피해자 BG명의의 사전자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BG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위작한 BG 명의의 'T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K텔레콤에 각 전송하여 단말기 할부매매계약 등에 관한 청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G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 SK텔레콤에 대하여 BG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 변경신청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피해자 SK텔레콤에 전송하여 SK텔레콤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5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65441₁ 피고인은 2015. 9. 경 경북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J에게 "휴대폰 개통을 하려고 하는데 신분증이 필요하다. 개통 후 피해가 없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을 중고업자에게 매각하여 그 요금 등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위 휴대폰 단말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의 허락을 받아 같은 달 19.경 아이폰 6 16G(전화번호: BK)를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여 약 915,590원에 해당하는 요금을, 같은 해 10. 19.경 BL 회선을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고 약 963,440원에 해당하는 요금을 각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725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4. 4. 4.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구 수성구 소재 BM점에서, 피해자 BN의 동의 없이 SK텔레콤 개통시스템에 접속하여 B가입신청서(B인터넷)에 피해자의 성명, 설치장소,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임의로 'BN'라고 서명하여 사전자기록인 위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N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N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이하 'SK브로드밴드'라 한다) 개통시스템에 접속하여 SK브로드밴드 가입신청서(BTV)에 피해자의 성명, 설치장소,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고객성명 란에 임의로 'BN'라고 서명하여 사전자기록인 위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K브로드밴드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N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9.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경산시 C 소재 D 대리점에서, 피해자 BN의 동의 없이 SK텔레콤 개통시스템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피해자의 성명, 법정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신청고객 란에 임의로 'BN'라고 서명하여 사전자기록인 위 가입신청서(휴대전화번호: BO)를 작성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N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1.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구 달서구 소재 BP점에서, 피해자 BN의 동의 없이 SK텔레콤 개통시스템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피해자의 성명, 법정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신청 고객 란에 임의로 'BN'라고 서명하여 사전자기록인 위 가입신청서(휴대전화번호: BQ)를 작성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N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BN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위 주민등록증 스캔파일을 마치 BN가 제출하는 것처럼 SK텔레콤에 전송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65983,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9. 15. 경 경산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SK텔레콤 개통시스템에 접속하여 BR의 동의 없이 'B가입신청서(B인터넷)'에 BR의 성명, 설치장소,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임의로 'BR'이라고 서명하여 사전자기록인 위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B가입신청서(B인터넷)'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R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 명의인들의 전자기록을 각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SK텔레콤에 전송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BR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BR이 제출하는 것처럼 첨부하여 전송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문서를 각 부정행사하였다. 3. 사기 가. 고객유치수수료 편취 피고인은 제 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작한 BR 명의의 'B가입신청서(B인터넷)'를 피해자 SK텔레콤에 전송하여 B인터넷회선 가입에 관한 청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의자인 BR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에 대하여 B인터넷회선 가입신청을 한 것으로, 인터넷회선을 개통하여 본인의 실적을 향상하고 피해자로부터 고객유치수수료를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BR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불상의 B인터넷 고객유치수수료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 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불상의 고객유치수수료를 각 교부받았다. 나. 휴대전화 단말기 편취 피고인은 2014. 10. 13.경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명의인 BS인 것처럼 'T단말기/USIM변경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파일을 각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SK텔레콤에 각각 전송하여 단말기 할부매매계약 등에 관한 청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에 대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변경신청을 한 것이고 그 단말기를 교부받아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체에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전자기록을 각 전송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80,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각 교부받았다. ¹20165992,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11. 경까지는 경산시 C 소재 D대리점이라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2015. 11.경부터 2016. 2. 경까지는 경산시 R 소재 S점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명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작성한 휴대폰 이용계약서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동의를 받고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명의자의 대금을 처리해 주지 않고 이를 매각하여 채무변제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7.경 위 D대리점에서, BN의 동의 없이 동료 직원인 BT에게 BN의 인적사항을 전화로 불러주고, BT으로 하여금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BN', 생년월일 란에 'BU', 고객주소 란에 '대구 달서구 BV', 예금주명 란에 'BN', 은행 명란에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란에 'BW', 예금주 란에 'BN'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의 기명날인 란에 BN의 서명을 기재하게 하여 BN 명의의 사문서인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BN 명의의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BT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12. 16.경 위 S점에서 BX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가입 신청용 전자패드를 이용하여, T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의 이름 란에 'BX',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BY', 법정생년월일 란에 'BZ', 주소 란에 'CA 대구 달서구 W', 요금납부방법 란에 '자동이체신청', 은행 명에 '신한은행', 계좌번호 란에 'CB', 예금주 란에 'BX', 예금주 법정생년월일 란에 'BZ', 관계 란에 '본인', 기명날인 란에 BX의 서명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K텔레콤의 사무 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X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BX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자파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팩스로 전송하면서, BN의 동의 없이 경남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BN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스캔 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을 SK텔레콤에 전송하면서, BX의 동의 없이 강원도 원주시장 발행이 발행한 BX 명의의 주민등록증 파일을 인쇄한 뒤 스캔하여 첨부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6.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 64G 모델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SK텔레콤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 로즈골드 64G 단말기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경 위 S점에서, 피해자 CC으로부터 '2015. 6월경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을 처리하여 주기로 하였었는데 왜 처리를 해 주지 않느냐'는 독촉전화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한 대 더 개통해서 단말기 요금을 처리하고,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을 중고업자에게 매각하여 그 요금 등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위 휴대폰 단말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납된 별건 단말기 요금을 변제하는 중이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 허락을 받고, 같은 달 17.경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6S 로즈골드 64G 단말기를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448,360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과 당해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6 피고인 A는 2014. 7.경부터 2015. 11.경까지는 경산시 C 소재 D대리점이라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2015. 11.경부터 2016. 2. 경까지는 경산시 R 소재 점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였고, CD(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10. 경까지 위 D대리점에 근무하였다. 1. 피고인과 C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D은 명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작성한 휴대폰 이용계약서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SK텔레콤 통신사를 통하거나, 다른 통신사 대리점을 통하여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매각하여 대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CD 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피고인이 SK텔레콤 통신사를 통하거나, 경기 고양시에 있는 'LG 유플러스'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정을 모르는 CE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D 대리점에서 위 CE에게 전화를 하여 CF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알려주고, CE으로 하여금 LG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CG)의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란에 CF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게 하고, 기명날인 란에 CF의 서명을 기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5.경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CE에게 CH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CE으로 하여금 LG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CI)의 이름 란에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란에 CH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게 하고, 기명날인 란에 CH의 서명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F, CH 명의의 가입신청서 2부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위 가의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CF 명의 가입신청서를 전자로 스캔한 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U+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E으로 하여금 위 나의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CH 명의 가입신청서를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D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전자기록등위작 1)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위 가의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E으로 하여금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전자로 스캔한 뒤, 전자문서인 가입신청파일에 위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CF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E으로 하여금 위 다의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문서인 가입신청파일에 위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CH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였다. 3)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19.경 위 D대리점에서 스마트 플래너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인 T이동전화명의 변경 계약서 파일(CJ)의 명의변경 받는 고객이름, 생년월일 란에 CK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CK의 서명과 날인을 입력하고 저장하였고, CD은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8.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자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CL)의 가입신청고객 이름, 생년월일 란에 CK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CK의 서명과 날인을 입력하고 저장하였고, CD은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D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F, CH 명의 가입신청파일 2개, CK 명의의 T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파일 1개, T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각 위작하였다. 라.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위 가의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CF 명의 가입신청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U+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자로 송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E으로 하여금 라의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CH 명의 가입신청파일을 전자로 송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CD은 위 다의 3)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의 3)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CK 명의 변경계약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SK텔 레콤 개통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4) CD은 위 다의 4)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의 4)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CK 명의 서비스신규계약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개통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D과 공모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 파일 4개를 각 행사하였다. 마. 공문서부정행사 1)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위 가의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E으로 하여금 CF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스캔파일을 넘겨받아 이를 위작된 가입신청파일에 첨부하여 전자로 송부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E으로 하여금 경북지방경찰청장 발행의 CH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스캔파일을 넘겨받아 이를 위작된 가입신청파일에 첨부하여 전자로 송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D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2회에 걸쳐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명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작성한 휴대폰 이용계약서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SK텔레콤 통신사를 통하거나, 다른 통신사 대리점을 통하여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매각하여 대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위 CE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5. 3. 10.경 위 D 대리점에서 CE에게 전화를 하여 CM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알려주고, CE으로 하여금 LG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CN)의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란에 CM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게 하고, 기명날인 란에 CM의 서명을 기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D 대리점에서 CE에게 전화를 하여 CO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알려주고, CE으로 하여금 LG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CP)의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란에 CO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게 하고, 기명날인 란에 CO의 서명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M, CO 명의의 가입신청서 2부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위 가의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CM 명의 가입신청서를 전자로 스캔한 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U+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E으로 하여금 위 나의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CO 명의 가입신청서를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전자기록등위작 1) 피고인은 위 가의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E으로 하여금 위 나의 1)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전자로 스캔한 뒤, 전자문서인 가입신청파일에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CM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E으로 하여금 위 다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문서인 가입신청파일에 위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CO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8.경 위 S점에서 CH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T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란에 CH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CH의 서명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M, CO 및 CH 명의의 가입신청파일 3개를 각 위작하였다. 라.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위 가의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CM 명의 가입신청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U+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자로 송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E으로 하여금 라의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CO 명의 가입신청파일을 전자로 송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다의 3)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다의 3) 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에 전자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한 사전자기록 파일 3개를 각 행사하였다. 마. 공문서부정행사 1) 피고인은 위 가의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E으로 하여금 대구광역시 남구 CQ동장 발행의 CM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거주자용) 스캔파일을 넘겨받아 이를 위작된 가입신청파일에 첨부하여 전자로 송부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E으로 하여금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발행의 CO 명의의 주민등록증 스캔파일을 넘겨받아 이를 위작된 가입신청파일에 첨부하여 전자로 송부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다의 3)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북지방경찰청장 발행의 CH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스캔파일을 첨부하여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에 전자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3회에 걸쳐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CR, CM, CS, CT, CU, CV, CW, CX, CY, CZ, E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단말기변경신청파일 인쇄본, 각 신규가입신청 파일 인쇄본 및 첨부 자동차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각 T멤버십 가입/변경 신청파일 인쇄본 및 첨부 주민등록증, 각 기기변경신청파일 인쇄본 및 첨부 자동차운전면허증, 각 B가입신청파일 인쇄본(인터넷, TV) 1. 내사보고(피해자 증거서류 제출),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DA 경위 진술 청취, 피해자 문자내역, 현금 지급내역 임의 제출) 2016고단3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DB 회선 신규계약서 사본 및 첨부 자동차운전면허증 스캔본, DB 회선 신규계약 파일 인쇄본, M 회선 명의변경 파일 인쇄본 및 첨부 자동차운전면허증 리더본, M 회선 기기변경 파일 인쇄본 및 첨부 주민등록증 리더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스캔본, DC 회선 신규계약파일 인쇄본 및 첨부 자동차운전면허증 리더본 ¹20163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D 회선 명의변경신청서 인쇄본 및 첨부 자동차운전면허증, AF 회선 기기변경신청서 인쇄본 및 위 신청서 첨부 자동차운전면허증, AJ 회선 기기변경신청서 인쇄본 및 첨부 자동 차운전면허증, AE 회선 기기변경신청서 인쇄본 및 첨부 자동차운전면허증, AC 회선 신규계약신청서 인쇄본 및 첨부 자동차운전면허증, AE 회선 신규계약신청서 인쇄본 및 첨부자동차운전면허증, AI 회선 신규계약신청서 인쇄본 및 첨부 자동차운전면허증, AE 회선 기기변경신청서 인쇄본 및 첨부 자동차운전면허증,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20164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회선 신규가입신청일 인쇄본 및 기기변경신청파일 인쇄본, 위 파일 첨부 AK 자동차운전면허증 스캔본, AL 회선 기기변경신청파일 인쇄본 및 첨부 자동차운전면허증 스캔본 2016고단5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T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각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위 파일 첨부 운전면허증 스캔본, 각 위 파일 첨부 AQ 주민등록증 스캔본, T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위 파일 첨부 AY 주민등록증 스캔본 20165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단말기 유심변경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2016544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K 회선 신규가입신청서 사본 등, BL 회선 명의변경신청서 사본 등, 각 통화내역, 각 채무확인서, 채무변제확인서 20165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BO 회선 신규계약파일 인쇄본, BQ 회선 신규계약파일 인쇄본, 위 파일 첨부 주민등록증사본, B가입신청서 파일 인쇄본, BTV 가입신청서 파일 인쇄본 20165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BS,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F 회선 기기변경신청파일 인쇄본, 위 파일 첨부 자동차운전면허증, DG 회선 명의 변경신청파일 인쇄본, DH 회선 신규가입신청파일, 위 파일 첨부 자동차운전면허증 1. 각 수사보고(고소인 BR이 제출하는 tv, 인터넷 가입신청서 등 첨부, 고소인 명의도용 가입신청서 등 첨부) 20165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BX,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가입신청서 사본, 신분증 사본, DI 회선 신규가입신청파일 인쇄본, 위 파일 첨부 성명불상 주민등록증파일 인쇄본, 위 파일 첨부 피해자 주민등록증파일 인쇄본, DJ 회선 신규가입신청파일 인쇄본, 수납내역서 2017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D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L, CH, CW,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H 가입신청서류 화상자료, 피해자 CM 가입신청서류 화상자료, 피해자 CO 가입신청서류 화상자료, 피해자 CF 가입신청서류 화상자료, 피의자 · 피해자 문자수발신내용, 각 CI 전화번호회선 가입신청서 파일 인쇄본, DM 전화번호회선 가입신청서 파일 인쇄본, DN 전화번호회선 가입신청서 파일인쇄본 1. 각 수사보고(명의변경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서비스신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일부 공모범행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함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십 명의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그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범죄 횟수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에 비해 전체 피해액과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