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9.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720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21-5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22:00에서 2012. 8.27. 07:00 사이에 평택시 C 노상에 주차시켜놓은 피해자 D(40세, 남) 소유의 E 액티언 차량의 본네트에 잡초와 흙, 자갈 등을 던져 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의 본네트를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블랙박스영상캡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주차하면서 피고인이 밭농사를 지으러 가는 길을 막았기에 길을 막지 말라는 의미로 잡초를 뽑아 차량의 본네트 위에 올려놓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본네트에, 뿌리에 흙 등이 덮인 잡초와, 자갈 등을 던져 본네트를 손괴하여, 피해자가 본네트의 판금과 도장을 위해 수리비 3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비록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자이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하는 손해를 입히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이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인 300,000원을 감액할 수는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빌딩 5층에 있는 '(주)건축사사무소 D'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연금보험료에 관한 근로자 기여분을 공제한 다음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1.부터 2012. 6.까지 위 건축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E의 급여 중 7개월 간의 연금 보험료 근로자 기여분 명목으로 724,500원을 공제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4. 11. 부터 2012. 6. 까지 사이에 피해자 16명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연금 보험료 기여분 합계 19,641,1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6. 경 위 건축사 사무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04. 11. 부터 2012. 6. 까지 위 건축사 사무소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합계 56,772,720원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약 20년 전 건축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유죄 이유 -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의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의 기여금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였거나 따로 피고인이 이를 보관한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없다. - 국민연금법상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 공제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러한 원천공제의 취지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등 참조), 위 기여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고, 또한 회사의 자금으로 별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 역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7. 육군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01: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세차장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와 끌을 이용하여 그곳 세차코인기를 뜯어내어 피해자 소유의 동전 1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동전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동전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동전 합계 25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기록 편철보고, 확정판결 확인),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합계 25만 원 상당의 동전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 4.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불과 6개월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드라이버나 끌 등 도구를 이용하여 반복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6. 1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하이오징어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이루다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 엑스지(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면허대장, 본청 결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교통상의 위해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현재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에서 보호관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6. 13. 02:46경 전남 해남군 C오피스텔에 이르러 그곳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30세)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1006호 앞 복도까지 따라 들어간 후 위 1006호 문을 열기위해 문고리를 2회에 걸쳐 올렸다 내렸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오피스텔 거주인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너무나 불순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개인적인 주거지에 직접적으로 침입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를 포함한 오피스텔 거주인들의 공동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서 비교적 그 침입태양의 불법성이 심각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5.부터 같은 해 6월 01:00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D 택시를 청소하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위 택시에 두고 내린 시가 불상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여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기를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2. 9. 4. 01:3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인근 도로에서 E에게 위 스마트폰을 220,000원에 매각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7. 하순경 서울 구로동 소재 '애경백화점' 부근 'F' 충전소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G 택시를 청소하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위 택시에 두고 내린 시가 불상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여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기를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2. 7. 27. 02:55경 서울 종로구 H상가 앞 택시정류장 앞 도로에서 1에게 30,000원에 매각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45, 46면) [판시 제2항]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직거래를 통하여 물품 판매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7.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외장하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된 글을 게시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C로부터 우체국 D 계좌(A)로 22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74,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C, G, H, I, J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CCTV 영상자료 회신 1. 금융거래정보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과장으로, 피고인 B는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각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가 현금으로 치료비를 결제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위 치료비 상당액을 결제하였다가 그 신용카드 결제승인을 바로 취소하고, 환자들이 치료비로 지급한 현금은 빼돌려 피고인들이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자신 명의의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09. 9. 25. 17:48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위 병원에서 피고인 B는 치료받으러 온 성명불상 환자로부터 치료비 200,000원을 현금으로 지불받게 되자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 둔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카드로 위 치료비 20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7:49경 위 신용카드 결제 승인을 바로 취소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빼돌려 둔 현금을 피고인 B와 절반씩 나누어 가져 위 돈 2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모두 78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34,835,4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불원, 자백 및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20:42경 경기도 여주군 C 인도 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23, 여)을 보고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서효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수디스크 (http://www.sudisk.com)에 피고인 명의 아이디 'C'로 접속한 다음 성인 게시판에 "[SOD] 학교, 화장실, 버스, 병원, 엘리베이터 치한"이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교복을 입은 여자가 등장하여 남자들과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각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2. 20. 08:03경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에 있는 오방삼거리 교차로를 용인백암방면에서 죽산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교통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신호기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트랙터 화물차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도로에 전도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위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폐쇄성(등뼈11번째)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5년 이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4. 1.경 평택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 세를 내야하는데 수금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해주면 대금은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뒤 2009. 1. 3.부터 2011. 4. 30. 까지의 사용대금 3,782,471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26. 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 세를 내야하는데 수금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해주면 대금은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뒤 2008. 6. 5. 부터 2010. 11. 30. 까지의 사용대금 1,241,471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2. 8. 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 운영 등에 필요하니 대출을 대신 받아주면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HK저축은행에서 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돈을 지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2. 29. 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 운영 등에 필요하니 대출을 대신 받아주면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에서 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돈을 지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2. 1. 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 운영 등에 필요하니 대출을 대신 받아주면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3,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원캐싱 주식회사에서 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돈을 지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11. 17. 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 운영 등에 필요하니 대출을 대신 받아주면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원캐싱 주식회사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돈을 지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삼성카드가입신청서, 회원미수내역, 카드사용내역, 신한카드가입신청서, 신한카드내역, 카드거래내역, 각 신용대출신청서, 각 대출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1,4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및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17.00:31경 군산시 삼학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후문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솔로몬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군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53병동 5311호에 입원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D(여, 28세)은 위 병동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15:25경 위 병동 간호사 안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1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동종전력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9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4. 01:3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C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C이 "지금 이 시간에는 택시도 없고,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에게 "야, 이 쌍년아, 술을 마시려고 왔는데 손님에게 가라고하냐, 이 씹할 년아, 개년아, 나는 네 가게에서 좀 쉬었다가 가야겠다"라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E(56세)이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가라마라 하냐, 나보다 나이도 어린 새끼가 좆같이 건방지게 까불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테이블 소파에 넘어트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6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야,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촌놈의 새끼, 니들 다 죽여 버릴 거야, 네 모가지를 떼어 버린다. 병신 새끼들"이라는 등 E,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9차례에 걸쳐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모욕 피해자 G과는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08. 02:35경 속초시 B아파트 입구 주차장에서, 그 부근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 피해자 C(36세, 여)에게 다가가 '술 한잔 하자'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그녀에게 '빨리 전화를 끊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녀의 팔을 잡고 위 장소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내가 오늘 너 보지 따먹을 테니까 조용히 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악, 악, 악' 소리를 지르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관련 사진 1. 수사보고(진료(통원) 확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8.24. 01:2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고개 성풍관 앞 도로를 안평마을 방면에서 기장교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 곳은 오르막차로가 끝나고 직선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고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몸이 위로 뜨면서 조수석 유리창에 머리가 부딪치고 노상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경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차량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0:30경부터 같은 날 01:3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서울역 부근에서 우이동 방향으로 운행하는 C심야버스 내에서 버스 안 중간지점 통로쪽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옆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팔 부위에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들 때문에 자신의 취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갖고 서울 용산 경찰서 D파출소에 장난전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3. 14:0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에서 그 곳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D 파출소로 전화하여 알아들을 수 없는 말과 욕설을 계속하는 등 허위로 신고하여 신고 전화를 받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장난 전화를 신고 전화로 착각하게 만들어 다른 긴급 범죄 신고 전화 등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7. 13.부터 9. 13., 같은 달 17.부터 21.까지 총 5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난 전화를 함으로써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장난전화발생일지, 장난전화·허위신고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연령,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01:50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에 있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너는 E보다 못난 놈이다. 너도 개새끼이다. 병신 똑 같은 E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위 술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초순경 평택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은행에 빌린 돈을 급히 변제하여야 하니 돈 좀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아는 선배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땅과 집을 담보 제공하여 추가 대출받아 변제하겠으니 걱정마라. 그리고 손해를 보지 않게 이자는 매월 10%로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마장 도박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빌린 것으로 다른 추가 수입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평택시 D 토지(전)은 2004. 6. 16.경부터 압류가 있었고, 평택시 E 토지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이 전인 2004. 11. 15. 채권최고액 5,270만원, 2005. 4. 7.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어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각 수사협조의뢰(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재산세 부과내역 확인요청) 1. 지적전산자료제공, 재산세 과세자료 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2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7. 12:2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뒤편에 이르러 그 곳 유리 새시 문을 주변에 있던 주먹 두 개 크기 정도의 돌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위 주택 내부로 침입하여 거실 안을 둘러보며 먹을 것과 현금 등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사용한 돌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절도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98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 주면 목돈을 만들어 주겠다. 계금을 불입하면 순번대로 계금을 지급하고 이자 놀이를 하여 돈을 불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금 채무 등으로 인하여 채무를 돌려막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상당 부분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채무를 변제할 만한 보유 재산 등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내지 계금 명목으로 합계 3,81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5. 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내지 계금 명목으로 합계 8,88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603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계의 2구좌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0.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계를 하려고 사람들을 모으는데 한 개 들어라, 남은 번호가 몇 개 있다, 50만 원을 매달 납부하면 2013. 7. 10.에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2012. 4. 불상경 불상지에서 '현재 번호 19번이 남는 계모임이 하나 더 있는데, 이 계모임은 50만 원을 매달 납부하면 2013. 9. 25. 1,000만 원을 받는 것인데 나 혼자서는 부담스러우니, 나랑 같이 매달 25만 원씩 나눠 내고 각자 500만 원을 받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금 채무 등으로 인하여 채무를 돌려막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상당 부분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보유 재산 등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달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0.경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39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서 2016고단6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자 등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자들의 남은 피해액이 약 4,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제대로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다. 피해자 E, F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최근까지 작은 금액씩이나마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3.20.09:3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B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2008. 8.경부터 내연의 관계로 교제해 오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장식장, 신발장, 협탁 등 가재도구들을 깨뜨리거나 넘어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의류들을 가위로 찢었다. 2. 피고인은 2013. 3. 20. 15:00경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체포되어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재차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락카와 그곳에 있던 매직펜을 이용하여 벽과 서랍장 등 가구 위에 "넌 개보지야"라는 등의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00만 원 가량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1회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차 손괴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 또 다시 2차 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