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부도가 나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자 자금융통 등을 위해 2017. 3. 경부터 자신과 무관한 C이라는 회사의 자금 담당 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원들이 타고 다닐 차량을 임차하는 것처럼 중소 렌트카 업체로부터 다수의 차량을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21,000,000원(출고가 22,994,545원, 2017년식) 상당의 F K7 승용차를 월 차임 1,100,000원에 임차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기존 채무와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증용차를 임의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6. 10.경부터 2018. 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1회에 걸쳐 시가 약 2,1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 피해자 주식회사 H로부터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8억 1,1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1대,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1회에 걸쳐 시가 5,2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억 5,600만 원 상당의승용차 7대, 피해자 주식회사 K로부터 1회에 걸쳐 시가 약 4,1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 피해자 주식회사 L로부터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억 7,3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2대 등 시가 합계 약 12억 5,400 만원 상당의 승용차 총 23대를 임차하여 보관하던 1) 검사는 공소사실 및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일부 피해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2018. 10. 4. 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를 허가하였다. 중 다른 사람에게 담보 목적 등으로 임의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X, Y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각 자동차등록증 및 렌트계약서, ㈜J 미납금액 특정 자료, ㈜H 미납금액 특정 자료, M 계좌거래내역 추가, 중고차 기준가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 전과 확인 및 첨부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나머지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아래 법리 참조 ※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횡령죄와 판시범죄 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 및 분리 선고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235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9. 9.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는데, 제2확정판결의 범행은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 확정일 이후에 범한 2) 제1확정판결 확정일인 2017. 3. 31. 이전인 2014. 4.경부터 2015. 3.경까지의 범행이다.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제1확정판결 확정일 이후에 범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횡령죄는 제2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고, 제2확정판결 확정일 이후에 범한 나머지 각 횡령죄들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횡령죄 및 나머지 각 횡령죄들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횡령죄 : 징역 5년 이하 나머지 각 횡령죄 3)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횡령죄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머지 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4)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횡령죄 : 징역 4개월 나머지 각 횡령죄 : 징역 2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렌트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다수 임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사기죄로 처벌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차량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그 차량 가액은 물론 본래 용도인 차량 임대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재산적 피해를 입는 것과 더불어 별다른 법적 조치 없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칫 다른 범행이나 불법행위 등에 사용되는 소위 '대포차량'으로 유통될 위험성마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차량이 총 23대, 중고가격 합계 약 12억 5,4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매우 많고 그중 3대(중고가격 합계 약 1억 8,300만 원)는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5) 회수된 차량 4)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횡령 피해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19번 기재 차량은 아직 피해자들이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차량의 경우 피고인에게 실제로 임대한 주식회사 L의 직원 R은 검찰 수사관의 최종 차량 회수 여부 확인전화를 통하여 나머들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나서 가져왔다. 6)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사기관의 조사는 물론 재판에 이르러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는 보여 왔다.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차량 23대 중 20대(중고가격 합계 약 10억 7,100만 원)는 피해자들이 회수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