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특별사면에 의하여 2008. 8. 14. 그 잔형기의 집행이 면제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6.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712 1. E 관련 F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인천 중구 G에서 'E'라는 상호로 농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던 F 등과, 피고인이 초기운영자금 3,000여만 원을 제공하여 중소 유통업자 등을 상대로 농산물 등을 대량 납품받은 뒤 이를 처분한 뒤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H, I, J 등으로 하여금 농산물 등의 발주업무를, K 등으로 하여금 현금출납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영업이나 자금관리 전반은 피고인과 F이 총괄하여 맡으면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아래 가. 내지 다.항에서는 피고인과 F 등 공범들을 '피고인 등'이라 한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그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3. 10.경 위 E 사무실에서 H이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한우 고기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10일 후에 지급하여 주겠다."라며 납품 주문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8.경 17,271,500원 상당의 한우 고기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3,557,400원 상당의 한우고기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 등은 2013. 11.경 위 사무실에서, 주문 담당 직원이 '(주)N'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M에게 "현미녹차 등을 납품해 주면 10일 후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며 납품 주문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3. 11. 19.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8,452,800원 상당의 현미녹차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3 기재와 같이 2013. 11. 19.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총 212회에 걸쳐 합계 4,215,211,954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등은 2013. 10. 말경 위 사무실에서, H이 '(주)P'이라는 상호로 육류도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육류를 납품하여 주면 12일 이내에 현금결제를 하여 주겠다."라며 납품 주문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위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0. 28.경 26,287,07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2013. 10. 28.부터 2013. 12. 2.경까지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합계 501,294,87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Q 관련 F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구리시 R에서 Q라는 상호로 제1항 기재와 유사한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던 S에게 F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은 3,000여만 원의 운영자금을 제공한 뒤 S, F 등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F은 'T 상무'라는 가명으로 U 등과 함께 농산물 등의 발주업무를 담당하고, S는 영업을 총괄하면서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아래 가. 내지 다.항에서는 피고인과 S, F 등 공범들을 '피고인 등'이라 한다). 가. 피해자 V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 등은 그에 따라 2014. 10. 6.경 서산시 고북면 면사무소 주차장에서, F이 피해자 V에게 "재배한 고구마를 남양주시 W에 위치한 물류 창고로 납품해 주면 며칠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며 납품 주문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로,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4. 10. 9.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9,000,000원 상당의 고구마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1, 2의 각 기재와 같이 2014. 8.26.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28명으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합계 928,131,95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 등은 2014. 8. 중순경 위 Q 사무실에서, 주문 담당 직원이 피해자 X 운영의 '주식회사 Y' 직원에게 전화하여 "명란 거래를 하고 싶으니 견적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2014. 9.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발주서를 보냈으니 확인하고 명란을 보내달라, 결제는 15일 단위로 현금결제 하여 9월 말경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9.경 조리용명란 1kg 포장 20개 등 시가 1,324,000원 상당의 명란을 납품받고, 2014. 10. 14.경 탕감용명란 5kg 포장 10개 등 시가 7,455,000원 상당의 명란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 등은 2014. 10. 13.경 위 사무실에서, 주문 담당 직원이 피해자 Z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A' 직원인 AB에게 전화하여 "내일 물건값을 결제하여 줄테니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 650박스를 출고시켜 달라."고 납품 주문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경 시가 39,100,000원 상당의 냉동 고등어 650박스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729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AD 관련 AE 등 공동범행] 피고인은 AE, AF(가명) 등(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과 함께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중소업체를 상대로 물품을 다량으로 납품받아 그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물품유통 및 유령회사 설립시 사업자등록 및 유령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AE은 유령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해오고, AF(가명) 등은 상인들을 접촉하여 외상거래를 성사시키는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2011. 10. 15.경 AG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서울 강서구 AH, 3층에 '(주)AD'을 설립하고, 2011. 11. 15.경 경기 김포시 AI에 'AJ'라는 창고를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AE 등과 함께 2011. 11. 15.경 위 (주)AD 사무실에서 AF을 통하여 'AK'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AC에게 "중국에서 수입하는 명태채, 북어채, 명태포를 납품해주면, 물품대금은 15일 단위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경 위 AJ에서 시가 25,153,000원 상당의 명태살, 명태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730 4. 피해자 AL 등에 대한 각 사기(주식회사 AM 관련 AN, AO 공동범행) 피고인은 AN, AO과 함께 '주식회사 AM'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사실은 거래 상대방인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들을 속여 각종 물품을 공급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N, AO과 함께, 2011. 8.경 광주시 AP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AL에게 "홍삼 제품을 납품하여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6.경 대금 13,250,000원 상당의 홍삼 제품을 납품받는 등 7회에 걸쳐 합계 227,378,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N, AO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0. 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합계 670,261,818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O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57 5. 피해자 AQ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주)AR 관련 AS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구미시 AT에서 주방용품, 축산물, 수산물 등 유통업체인 (주)AR를 운영하던 AS, AU, AV, AW 등과, 위 업체를 이용하여 전국에 있는 중소업체들로부터 초기에 일정 기간 적은 양의 물품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거래 업체들로 하여금 믿게 한 뒤, 그 다음부터는 판매처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많은 양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싼 덤핑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하여 현금화하는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거래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AS과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여 업무를 지시하고 편취한 물품의 보관과 처분을 관리하는 역할, AS은 위 업체 운영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고 축산물을 판매하는 역할, AU 등은 특판팀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업체들로부터 축산물을 제외한 주방용품 등의 물품을 구매하는 역할, AV은 피고인과 AS의 범행을 보조하고 피해업체들로부터 구입한 축산물 등을 검품하여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는 역할, AW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관리하고 피해물품을 보관한 창고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H은 피해업체들로부터 축산물·수산물 등의 식품을 구매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5. 2. 12.경 위 (주)AR 사무실에서 AU이 피해자 AQ가 운영하는 AX(주)의 직원 AY에게 "2015. 5. 1. 노동절과 관련하여 구미에 있는 노조원들에게 선물세트를 납품해야 한다. 실리콘 주방용품 등을 납품하여 주면 현금과 어음으로 대금을 반드시 결제하겠다."라며 물품공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로, 피고인 등은 실리콘 주방용품 등을 납품할 판매처를 전혀 확보하지 않았고, 이를 공급받아 다른 지역의 창고로 빼돌린 뒤 염가에 처분하여 수익을 가져갈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부터 2015. 5. 9.까지 589,500,0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공급받아 일부만 결제하고539,500,000원을 미지급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5. 3. 3.경부터 2015. 6. 3.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0개 피해업체로부터 합계 3,378,679,454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6.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수원중부경찰서 등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죄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신분이 발각되어 체포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 2014. 6.경 위조된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Z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200만 원을 주고 인터넷을 통해 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던 중, 2015. 12. 23. 20:10경 화성시 BA에 있는 BB 주차장에서 구미경찰서 소속 경사 BC 등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AZ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갑에 들어있던 위조한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BC 등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합150 7. 주식회사 BD 관련 피해자 BE 등에 대한 사기(AO 등 공동범행) 피고인은 바지사장으로 BF를 내세워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BD'을 설립한 후, 중소업체를 상대로 다량으로 주문하여 물품을 수령하면 즉시 잠적하는 이른바 '떳다방식 유통업' 형태로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일명 'BG부장'이라는 명칭으로 바 지사장 물색, 창고와 사무실 준비 등을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공범 AO은 BF 등 바지사장을 물색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공범 AN(가명 BH 혹은 BI), 공범 일명 BJ(또는 일명 AF 상무)은 운영 및 자금준비 및 물품매입 및 판매 등업무 총괄을 하였고, 공범 일명 BK(본부장), 공범 일명 BL이사, 공범 일명 BM이사 등도 이에 동참하는 등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아래에서는 피고인과 AN 등 공범들을 '피고인 등'이라 한다). 피고인 등은 2011. 5. 24.경 서울 강동구 BN 소재 주식회사 BD 사무실에서, 피해자 BE에게 전화를 걸어 '물건을 납품해 주면 대금의 50%는 현금으로 즉시 결제하고, 잔금은 매월 20일 마감해서 월말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E으로부터 2011. 6. 1.경 점보롤 화장지 시가 6,000,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1. 7. 27.경까지 사이에 피 해자 34 명으로부터 총 130회에 걸쳐 합계 1,630,857,912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그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AN, 일명 BJ, 일명 BK, 일명 BL이사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0,857,912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12]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P, BQ,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 BS, BT, BU, BV, BO, BW, BX, BP, BY, BZ, H, K, B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CA, CB, CC, CD, CE, CF, CG영농조합법인, CH, 영어조합법인CI CJ, CK, CL, CM, 농업회사법인 CN, 영농조합법인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영어조합법인, DB DC, DD, DE영농조합법인, DF, DG, BS, DH영어조합법인, DI의 각 진정서, L의 고소장 1. 거래약정, 지급보증증권, 거래처원장, 공정증서, 확인서, 각서 1. LP 피해리스트, 피해업체들의 사건경위서 각 1부, 수사보고(업체별 피해내역 정리), 수사보고(업체별 피해내역 추가 정리), 수사보고(DJ DK과 피해경위 전화통화), 수사 보고(N DL과 피해경위 전화통화), 수사보고(CG DM과 피해경위 전화통화), 수사보고(CW DN와 피해경위 전화통화), 수사보고(DD DO과 피해경위 전화통화), 수사보고(CN DP과 피해경위 전화통화), 수사보고(DQ CD과 피해경위 전화통화), 수사보고(DR CC와 피해경위 전화통화), 수사보고(진정인 DS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BO 제출, 피해업체→LP·인천시장 상대 손배청구 소장), 수사보고(고소대리인 DT 자료제출)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DU, DV,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DT, FC, E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DW, DX, DY, DZ, FD, EK, EL, EA, EB, FE, EC, FF, EG, FG, EH, EI, EJ, EQ, EX, ER, FH, EV, FI, FJ, FK, FL, AA, FC의 각 고소장 1.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발주서, 전자계산서, 거래명세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2016고합72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AE에 대한 판결문 2부[수원지방법원 2014고단2019, 수원지방법원 2013노6047(분리), 2014노6969(병합)] [2016고합73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N, AO, FM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M, FN, FO, FP의 각 진술기재 1. FN, FQ, FR, FS, FP, FO,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E주식회사(FQ), GF(FR), FS, ㈜GG, GH, FT, AL, GI, GJ, FW, GK, FY, GA, GB, GC, GL, (유)GM(FT)의 각 고소장 및 FY, FP, FU의 각 진술서 1. AO, AN에 대한 판결문 2부(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463, 2014노792) [2017고합57]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N, GO, GP, H,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Q, GR, AY,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AV,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GP,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주사보 작성 각 수사보고[고소인 IB(IC) 진술 청취, AU 통화 녹음파일 제출, 피해업체들과의 거래내역 정리보고] 1. 사법경찰리 작성 각 수사보고(AR 현장확인 수사, 썬크림 유통경로 수사, ID 상대 수사, IE 현장 주변인 수사, IF EO 상대 수사, IG 임장수사, IH 등 5개업체 임장 수사에 대한, Ⅱ 임장수사, IJ 임장수사, IK 임장수사, 피의자 사무실 이전장소 임장 수사, IL 임장 수사, 피해자 GR 전화통화, 피의자 A 특정, 피해금액 추적수사, 피의자 A 소재 추적에 대한, 향후 피의자 A 추적관련, 피의자 A 체포경위에 대한, 피의자 A 소지품 압수경위에 대한, 피의자 GN 상대 피해품 수사, IM 임장 수사) 1. GQ, IN, AQ, GS, GT, GU, GV, GW, GX, GY, GZ, IO, IP, IQ, HD, HE, HG, HH, HI, HJ, IR, HR, HS, HT, IS, HV, HW, IT, HY의 각 고소장 1. 각 물품공급계약서, 각 고소장 첨부 서류(각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사본 등) 1. 압수된 운전면허증 1장(증 제1호)의 현존 1. A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및 3회 각 출력본 1. GO, HM, AW, GP(각 일부) 및 AU(전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2017고합150]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O, AN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I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N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F, IV의 각 진술기재 1.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IV, EO, JC, J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U,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BE, JV, JW, JX, JY, JZ, KA, KB의 각 진술서 1. IW, KC, IU, JH, KD, JJ, JK, JL, JM, KE, KF, KG, JO, JP, JQ, JR, IZ, JS, KH, JT, JU, KI, KJ, KK, BE, JV, JW, KL, JX, JY, KM, KA, KB, JG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본건 공범 AO, AN의 판결문 첨부 보고), AO에 대한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265), AN에 대한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2382)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자료조회(A)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2부[대전지방법원 2006고단2175, 2548(병합),2679(병합), 3044(병합), 3460(병합), 2017고단144(병합), 대전지방법원 2007노672호] 1. 사건검색결과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2노2513),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고단180) 1. 대법원 2016도10457 판결 확정일자 및 대법원 2016도10457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3노6047-1(분리)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4580, 5442(병합), 6016(병합), 2013고단929(병합) 사기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O(별지 범죄일람표 3), AQ(AX,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6)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8. 8.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BE 등 34명에 대한 판시 제7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 4, 7항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 기죄와 2012. 8. 24.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 및 2016. 8.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한편, 판시 제1, 2, 5, 6항 기재 각 죄(이하 '판시 2013년~2015년 범죄'라 한다)는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6. 8. 29.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같은 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4.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6. 8. 29.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위 2012. 8. 24.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결국 위 2016. 8.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2013년~2015년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2012. 8. 24. 및 2016. 8. 29.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모두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판시 제3, 4, 7항 기재 각 범죄와는 별도로, 위 각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판시 2013년~2015년 범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 4, 7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1, 2, 5항 기재 각 사기죄, 각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3, 4, 7항 기재 각 사기죄 : 징역 30년 이하 나. 판시 제1, 2, 5항 기재 각 사기죄, 각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3, 4, 7항 기재 각 사기죄 : 4년 이상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3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13년6개월 나. 판시 제1, 2, 5항 기재 각 사기죄, 각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 징역 6년 ~ 17년6개월 기본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의 동종경합범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6년~16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경합범죄 : 위조공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17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2016고합729, 2016고합730, 2017고합150호의 각 죄(판시 제3, 4, 7항) : 징역 5년 나. 2016고합712, 2017고합57호의 각 죄(판시 제1, 2, 5, 6항) : 징역 8년 이 사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과 그 공범들이 순차 공모하여 외상으로 대량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현금화한 다음 도주하는 소위 '탕치기' 수법의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유령 법인 등을 설립하고, 명의상 대표를 내세우거나 가명 등을 사용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한 것이다. 이는 건전한 유통 질서 및 시장경제를 중대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심각하게 불량하며, 선량한 거래 상대방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배반한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일부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계속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으며, 2012. 8. 16. 장물취득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계속 저질렀을 뿐 아니라,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도주하여 일부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 나아가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금을 담당하거나 피해물품을 처분하는 역할을 하는 등 비교적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2011년경 피해자 52명을 대상으로 한 판시 제3, 4, 7항의 각 범행에 대하여 피해액 합계 약 2,326,272,730원, 2013년~2015년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95명을 대상으로 한 판시 제1, 2, 5항의 각 범행에 대하여 피해액 합계 9,444,754,628원으로, 피해자 총 147명, 피해금액 합계 117억여 원의 거액일뿐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액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당시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치료 등을 받고 뇌손상 등으로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의 경우 2016. 8. 29. 징역 6년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의 피해금액이 변제되었고, [2017고합57] 사건의 일부 피해자(범죄일람표 6의 순번 19)에게 피해물품(약 6,100만 원 상당)이 반환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된 점(2016형제93312호 수사기록 2824~2825쪽)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순차 가담하였고, 공범들과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사정, 먼저 형이 확정된 판시 제1, 2항 각 범행의 공범 F, 판시 제4, 7항 각 범행의 공 범 AO, AN 등과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죄전력,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