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소>에서 'C'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면서 'D'을 채굴하는 'E'의 동 센터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소>에서 피고인 A과 함께 'D'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S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D'을 채굴하는 E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해라. 원금 및 고액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 3개월 내에 1코드당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을 벌 수 있다. E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H 은행과 에스크로 계약이 되어 있어 회사가 문을 단거나 사이트가 폐쇄되어도 그 은행에서 보장을 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수익 사업을 하여 큰 수익을 내지 않았고 H 은행과 에스크로 계약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3개월 내에 6,0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6. 2. 19.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1.경 위 'C' 사무실에서 S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채굴하는 E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해라. 원금 및 고액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 3개월 내에 1코드당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을 벌 수 있다. E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H 은행하고 에스크로계약이 되어 있어 회사가 문을 닫거나 사이트가 폐쇄되어도 그 은행에서 보장을 해 준다"고 설명하여 F로부터 2016. 2.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은 D과 관련하여 원금 및 고액의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러한 수익을 약속하거나 그 약속을 기화로 출자금 등을 수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S, T, U, V, W, X의 각 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각 항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순번1 관련하여, S은 1,3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D 투자금 명목으로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돈은 S이 M로부터 D을 구매하는 명목으로 M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들이 위 돈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이 M에게 건네진 돈을 피고인들이 수취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순번2 관련하여, S은 600만원을 계좌송금을 통해서, 추가로 600만원을 현금으로 X에게 각 교부했다고 주장한다.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F이 X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현금으로 600만원을 추가로 교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계좌입금 600만원은 N에게 교부되었을 뿐, 피고인들이 취득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순번3 관련하여, S은 피고인 A에게 현금 600만원을 교부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S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4 관련하여, S과 V은, V의 투자금 1,350만원을 S이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측에 계좌이체했다고 주장한다.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1,350만원이 피고인 B의 남편 계좌로 입금된 직후 다시 N에게 전액이 이체되었고, F과 O은 전자지갑에 이체된 D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위 돈 역시 피고인들이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순번5 관련하여, U는 투자금 1,350만원을 피고인측에 교부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따르면 P, M, S과 U 간의 D 거래대금으로 상호 수수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위 돈을 피고인들이 취득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순번6 관련하여, S은 현금 1,3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 A은 그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다가 S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순번7,8,9 관련하여, S과 T은 1,300만원씩 3회에 걸쳐 피고인들에게 교부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이를 부인한다. 위 돈을 피고인들이 교부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S과 T, Q 등 사이에 D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만 있을 뿐이다. 순번 10 관련하여, T은 1,3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직원 R에게 주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이를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의 주장대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오히려 T과 S, P 사이에 D 거래를 했던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D 투자 관련하여 어떻게 설명했는지, 나아가 투자권유를 했는지에 관하여는 계약서 등의 서류가 전혀 없고 증인들간 법정진술이 상충되는 등 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⑩이 사건 이후인 2016. 말경 E 사의 홈페이지가 폐쇄되어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한 그간의 D 거래내역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된 바도 없다. ⑪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전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 취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 자신도 D 구매를 위해 돈을 투자했다가 원금 회수를 못하고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계좌이체 흔적도 일부 발견된다.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D 투자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거나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더구나 피해자들의 돈이 흘러간 것으로 보이는 N, P, M 등과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등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나아가 배상명령신청인의 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