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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정479

범죄사실 ¹2014고정479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한 축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9.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농장'에서, 위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부적합한 '부화중지 오리알'을 가공하여 주로 동남아인들을 상대로 식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점 및 식당에 1개당 570~700원을 받고 월 1,000개 가량을 납품·판매하였다. 2014고정 1093원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농장'이라는 상호로 오리를 사육하는 축산업자이다. 누구든지 썩었거나 상한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용에 부적합한 축산물로 부화중지 오리알인 일명 '바롯(baiot)'을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인들이 보양식으로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식용으로 판매·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5.경 화성시 B의 'C농장' 부화실 부화기에서 약 17일정도 오리알을 부화시키다 인위적으로 빼내 성장을 중지시키는 방법으로 '부화중지란' 1,073개를 생산하여 외국인식재료 판매·유통업자인 D에게 644,000원 (개당 6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D, E에게 총 106회에 걸쳐 부화중지 오리알 69,931개를 시가 41,96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부화중지 오리알 판매장부 분석, A 부화중지 오리알 구매업체별 정렬, A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집행결과 및 분석) 2014고정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의 부화중지란 거래량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4조 제6항,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09. 5. 14. 10:3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모래내시장 앞 도로에서, 2009. 5. 15. 12:04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예술고 입구에서, 2009. 6. 7. 11:12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역곡고가사거리 앞 도로에서, 2009. 6. 14. 00:55경 중부내륙 고속도로 상행선 203km 지점에서, 2009. 7. 6. 18:43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두인빌딩 앞 도로에서, 2009. 8. 16. 19:08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인산업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계약조회(증거목록 순번 11번), 무보험운행차량조회(증거목록 순번 12번)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19:05경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태화오거리를 성소병원 방면에서 옥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차량진행신호에 교차로를 건너지 못하자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 운전석 창문으로 다가가 "씨발 진행 신호인데 왜 안 갔어, 블랙박스에 다 나와 있어, 전화질하면서 니 안 갔지, 나이도 어린 게 씨발년이 차를 끌고 나와서"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진행 신호에 따라 다시 차량을 진행하자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으로 피해차량을 위협하다가 안동시 안동청소년문화센터 앞길에 이르러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2차로로 진입하여 급정차하였으며,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바꿔 진행하려고 하자 재차 피해차량 앞으로 차량을 급정차하여 피해차량 앞범퍼로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협박행위의 태양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07:50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F(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서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0: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종전에 위클립에서 부킹을 통해 만난 적이 있던 피해자 E(여, 43세)이 자신을 모른 척하고 다른 남자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홀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자리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까지 손을 집어넣고 약 5분간에 걸쳐 강제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NEVE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위 제1유형(일반강간)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 ]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www·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장소인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자리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속 팬티 안까지 손을 집어넣고 약 5분간에 걸쳐 강제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권영문판사 박강균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2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가출하여 피씨방 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3. 14:00경에서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대전광역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시가 4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및 시가 300,000원 상당의 넷북 1대 등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4,9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17. 14:30경에서 같은 날 15:2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위 F의 재물을 절취한 후 위 F의 집을 나오려고 하던 중 위 F의 집 대문 앞에서 인기척소리가 들리자 위 F의 집 담을 넘어 피해자 G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J, K, L, I,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중이었던 갤럭시탭 10.1 관련, 피해장소 확인 관련, 경기 김포서 사건 서류 사본 첨부, 범죄인지, 발생보고(절도)-경기 김포시 M, 피의자특정대전 중부서 사건 서류 첨부, 발생보고(절도), 범죄인지, 일백만원권 도난수표에 배서되어 있는 인적사항 확인 및 피의자 주민영상자료를 'N' 귀금속 업주에게 확인, 피의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확인 등, 발생보고(절도)-춘천시 O, 현장감식결과보고(C 2층), 현장감식결과보고-춘천시 O, 발생보고(절도)-춘천시 P, 현장감식결과 보고-춘천시 P, 발생보고(절도)-춘천시 QI, 현장감식결과보고-대전 중구 R 2층, 피해품 관련, 압수물 번호 변경과 관련, 발생보고(절도), 4회 피의자신문시 확인된 피해품 관련, 피해금액 산정 관련, 절취품 판매처 관련, 범죄일람표6, 피해자 L 피해금액 등 확인, 피해자 J 피해금액 산정 관련, 범죄일람표 피해금액 등 확인 보고, S 운영 T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내사보고(N' 귀금속 CCTV 영상자료에서 피혐의자의 사진 발췌 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목록(압수물 번호 변경하여 신규작성) 1. 현장검증 사진, 압수물사진, 현장사진(춘천시 U), 절도현장사진 - 춘천시 QI, 피해품 사진, 압수물사진(압수물 변호 변경하여 신규작성), 인터넷 캡처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3 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3. 7. 31, 강릉시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2013. 9. 24.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1. 국내등기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앞으로 현역으로 입영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0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이 정지되어 있어 본인의 신분증으로는 출입할 수 없게 되자 카지노에 출입할 목적으로 본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3. 18: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칼로 긁어낸 뒤, 피고인의 예전 직장 동료인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필름지에 컬러 인쇄한 다음, 위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붙이고 코팅용 필름을 그 위에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30. 19:1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 신원검색대에서 안전상황팀 직원 D로부터 카지노 출입자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10:33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 창문 밖으로 왼손을 내밀어 피해자 D(여, 33세)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6.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울옥 앞 도로에서 B BMW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약 5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5.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700-187에 있는 송이아구찜 식당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 있는 C주점을 전세보증금 없이 월세, 관리비 등 100만원을 피해자 Dol 부담하고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위 주점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점의 카드수익금이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E)을 보관하던 중, 2010. 6. 21.경 김해시 일원에서 위 통장에서 25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896만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사정으로 삼고, 피고인은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가요주점 전세보증금 10,000,000원 및 피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기로 한 위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3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위 통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은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전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으로 삼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11:30경 서울 서대문구 H빌딩 1층 관리실에서 피해자 (여, 64세)의 무릎사이로 다리를 넣어 3~4회 위아래로 흔들어 피고인의 다리가 피해자의 허 벅지 안쪽과 사타구니 부분에 스치게 하며 "이것도 여자냐, 이것도 여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17:0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뉴코아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장항지하차도 쪽에서 백마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마두역 쪽에서 정발산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던 D 이륜자동차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970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광장사거리 방향에서 아차산역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고 차량 신호는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봉 쇄골 인대 및 오구 쇄골 인대 완전 파열 등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날 때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내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모두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단지 1회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들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내려서 가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거나 그 뒷좌석에 탑승하여 건념으로써 피해 확대에 과실이 크다고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월 중순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02-601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를 통하여 홍콩에 있는 사건 외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0정을 금 15만 원을 D의 기업은행 계좌 불상 명의 E로 이체하여 지급하고 불상 택배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 사진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84

범죄사실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 07:00 - 18:00경 사이 대구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1. 15:30경 대구 남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 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6. 10:30경 대구 달서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뒷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에 대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12:0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숯탄돼지 식당 앞 길에서 택시기사와 싸움을 하게 되어 같은 동에 있는 B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B파출소에서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일행인 C이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던 조사실로 들어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좆같은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D에게 재차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D의 팔을 잡아 밀치고 배로 D를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05경 위 B파출소에서 위 폭행사건 상대방의 제보로 일행인 E의 음주 운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음주측정을 하는 것을 보자, F에게 "씹할, 폭행한 사람은 보내주고 왜 이러는데? 무슨 잘못을 했나? 씹할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여 F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이고,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은 후 그곳 정수기 위에 놓여 있는 컵을 팔로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소내근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용물건 손상), 수사보고(B 파출소 내 CCTV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협박 및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과 경찰관들의 각 연령,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술이 깬 후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점, 이후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를 구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장관계 등을 참작) 판사 이상헌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3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21. 20: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회사 동료 F와 회사 일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F를 향해 집어 던져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37세)의 손등 부분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회사 동료 F와 회사 일로 인해 큰소리로 말다툼을 벌이고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던져 깨지게 하여 그 파편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의 음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에 맞은 G의 남편인 피해자 H(39세)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때렸고 피고인의 회사 동료 F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F와 함께 위 E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49세)로부터 바깥에 나가 싸우라는 말을 듣자 이에 피해자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9, 22번) 1. 주문서 9매,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 H, G는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아들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 어린 자녀와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2004년경 이후로 폭력 범죄로는 1회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경 평택시 고덕면 궁리 태평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 읍 송화리 동산약국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뉴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 처벌전력이 2회에 이르고 있으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5. 17:30경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에 있는 장안슈퍼 앞 도로부터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라이노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2. 25.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읍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중오거리 쪽에서 현덕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4세)이 운 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 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충돌부위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검사),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직후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나서 충분히 수면을 취하였다가 일어난 다음에도 여러 시간이 경과한 후에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단속에 응하는 과정에서 음주수치가 측정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다행스럽게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보험에 가입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26. 새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901호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 밤부터 2013. 12. 4. 새벽 사이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병원 근처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5. 오후 제2항 모텔부터 서울 송파구 방이동으로 이동하는 G의 갤로퍼 승용차에서, G로부터 양이 알려지지 않은 필로폰이 녹아있는 물을 건네받아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와 권고형 유형 :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 적극적 치료의사(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감경요소), 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긍정사유 : 자수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1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 적극적 치료의사(투약·단순소지 유형)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2년 9월(범죄사실 제1항 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범죄사실 제2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범죄사실 제3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2. 추가 고려사항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지만, 종전 전과와 범행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범행내용(투약 3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55

범죄사실 [2013고단7755]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4. 00: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다음 2층 현관문 앞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널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가을점퍼 1벌을 입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등산 양말 1짝을 신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8313]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3, 15:16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편의점에 들어가 상품진열대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2병, 시가 2,3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1갑, 시가 2,000원 상당의 더블햄치즈 1개, 시가 7,300원 상당의 편육 1개, 시가 1,500 원 상당의 쿠키오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생탁 1병을 가져 와 계산하는 척 하면서 그대로 들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ol 관리하는 시가 합계 17,400원 상당의 상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45 경 위 편의점에 다시 들어가 상품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고 있는 시가 1,300원 상당의 C1소주 2병, 시가 3,900원 상당의 크루져 맥주 1병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