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80

범 죄 사 실 [2022고합28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2020. 10.경부터 2021. 8.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2021. 2. 10.~11.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2. 10. 20:36경부터 2021. 2. 11. 13:34경까지 사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C빌딩 D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 10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2021. 7. 10.~11.경 사이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7. 10. 22: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및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귀 내 이명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중감금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차림을 지적하면서 “이런 옷 입고 다니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브라탑과 상의, 하의 속옷 전부를 찢어 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다음날인 11. 01:30경까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푸는 행동을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중감금하였다. 다. 강간 피고인은 2021. 7. 11. 01:3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 내 침대 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상해 및 중감금 행위로 인해 지쳐 쓰러져 잠을 청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돌려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계속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위에 엎드린 채로 올라타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2021. 8. 1.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8. 1. 07:34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사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E연립주택 F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위협을 가하여,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위 장소로부터 이탈하고자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집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와 1~2회 가량 거실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말하며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막고자 시가 990,000원 상당(출고가 기준)인 피해자 소유 아이폰11 휴대전화 1대를 뺏어 바닥에 던진 후 이를 변기에 던져 넣어 파손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합15] 피고인은 피해자 G(26세, 여)와 동거 중인 연인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31. 02:20경 안산시 상록구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9,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2 휴대전화 1개를 손에 들고 바닥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액정을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강요 피고인은 2022. 7. 31. 02:30경 안산시 상록구 H, I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와 광대뼈 부위, 양쪽 눈 부위와 코 부위, 양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와 엉덩이 부위, 양쪽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듯한 시늉을 하여 겁을 주면서 “엎드려 뻗쳐!”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하고, 피해자가 힘들어하며 무릎을 바닥에 대자, 발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약 3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 뻗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부 멍 동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인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군검사 진술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2023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 부위 및 피해품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일정 부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년 8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해군 특전단 소속 군인으로 복무한 건장한 체구를 지닌 남성으로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리적인 폭력행위를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을 감금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는 가혹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그로 인해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는 위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후 불과 1년 만에 다시 피해자 G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두려움이 결코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