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2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7. 13: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26세)의 집 앞에 이르러, 운동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 이리 와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피해자를 그곳에서 약 1km 가량 떨어져 있고 인적이 드문 피고인의 농장 부근의 무덤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 음부를 빨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물론,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간음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지목하는 공소사실 기재 시간대에 그 장소에서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경찰 및 법정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진술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의 진술내용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2. 1. 7. 21:35경 광주원스톱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당시 영상녹화물(CD)에 수록되어 있는 조사자의 질문과 피해자의 답변의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장소 및 횟수가 추가는 되었으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문 : E씨, 오늘 여기에는 왜 왔어요? 답 : 아저씨가. 문 : 아저씨가? 답 : (피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바지 춤을 만지작 거리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다)했어요. 문 : 무엇을 했어요? 무엇을 했는지 종이에 한번 적어 볼래요? 답 : 뽀. 문 : 음, 종이에 한번 적어 보세요 답 : (피해자가 종이에 무언가를 적으려고 하다가 멈추더니) 고추. 문 : E씨 답 : 네. (피해자가 종이에 '나무'라고 쓰다) 나무네. 문: 누구 아저씨 말하는 거에요? 답 : 음.A. (피해자가 종이에 'A'이라고 쓰다) 문: A 아저씨요? 답 : 네 문 : 그 아저씨는 누구에요? 답 : (피해자가 아무런 말이 없다) 문 : 어디 살아요? 답 : 앞집. 앞에. 문 : 어디 사는지 적어 볼래요? 답: 마.을. (피해자가 종이에 '마을'이라고 쓰다) 문 : 마을에 살아요? 답 : 네 문 : 그럼 E씨 그 아저씨한테 언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답 : 아. 이거. 집에. 문 : 아저씨가 언제 그랬어요? 답 : 1시 문 : 음? 답 : 낮에. 1시. 문 : 한번 적어 볼래요? 언제 그렇게 했는지? 답 : (피해자가 종이에 '1시분'이라고 쓰다) 문 : 언제 1시를 말하는 거에요? 한번 적어 볼래요? 답 : 낮. (피해자가 종이에 낮을 '맞'이라고 쓰다) 문 : 낮 1시는 언제를 말하는 거에요? 오늘이에요? 아니면 어제에요? 오래된 날짜를 말하는 거에요? 언제 그랬어요? 답 : 한시는. 했어. 토요일날 문 : 토요일 날이요? 언제 토요일을 말하는 거에요? 답 : 7일. 문 : 7일이요? 답 : 네. 문 : 그럼 오늘이 1월 7일 토요일 이니까 오늘 낮에 1시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답 : 네. 문 : 그 A 아저씨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요? 답 : A. 문 : 그 아저씨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요? 답 : 아저씨가.뽀뽀해. 문 : 아저씨가 어디에도 뽀뽀 했어요? 답: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검지손가락으로 오른쪽 볼을 쿡쿡 찌르며) 얼굴에다 뽀뽀. 문 : 얼굴에다 뽀뽀 했어요? 답 : 네. (피해자가 자신의 왼손으로 입고 있던 티셔츠 위로 오른쪽 가슴을 만지더니) 이거 이거. (그 상태로 입을 허공에 대고 고개를 숙여 뽀뽀하는 시늉을 하다) 문 : 가슴에다가 뽀뽀 했어요? 답 : 네. 문 : 그 아저씨가 어디에서 뽀뽀 했어요? 어디에서? 답 : 어디에서. 뽀뽀 했어. (피해자의 말을 제대로 알아 들을 수 없음) 문: 어디에서 뽀뽀 했는지 한번 적어 볼래요? 답 : 밭에. 밭에. 문 : 한번 적어보세요. 어디에서 우리 E씨 입에 뽀뽀하고, 가슴에 뽀뽀했는지 한번 적어 볼래요? 답 : (피해자가 종이에 '가슴'이라고 씀) 가슴. 가슴. 문 : 또? 답 : (피해자가 왼쪽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지더니) 가슴을 물었어요.문 : 가슴을 물었어요? 답 : 네 문 : 그리고 또요? 답 : 아저씨가. (피해자가 종이에 무언가를 쓰려고 하는데 기억이 잘 안나는지 머뭇거리고 있다) 문 : 적는게 어려우면 말로 해 볼래요? 답 : (피해자가 왼쪽 검지손가락으로 자신의 코를 가르키며) 코.코에 뽀뽀했고. 문 : 코에 뽀뽀했고? 또? 답 : (피해자가 왼쪽 검지손가락으로 입술, 귀를 차례로 가르키면서) 여기도. 귀. 밀 1. 문 : 귀를 밀었어요? 답 : 네 문 :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답 : (피해자가 자신의 오른손으로 오른쪽 귓불을 만지면서) 귀 이거. 밀어.아저씨가 밀어.나. 문 : 밀었어요? 답: 네 문: 뭘로 밀었어요? 답: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귀와 귓불을 만지작 거리고 잡아 당기는 시늉을 하며) 저. 여기. 밀고. 문 : 밀었다구요? 그렇게 밀었다는 것은 어떻게 밀었다는 거에요? 답 : (갑자기 피해자가 오른손을 들어 조금 떨어진 오른쪽 편에 마주보고 앉아 조사를 받고 있던 본 조사자의 왼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밀쳐내는 시늉함) 문: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했는지요? 답 : (피해자가 다시 한번 오른손을 들어 이전과 똑같이 조사관의 왼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밀쳐내는 시늉함) 문 : (조사관이 뒤로 넘어지는 시늉을 하면서 뒤로 밀었어요? 이렇게? 답 : 네. 문 : 아, E씨를 이렇게 뒤로 밀었어요? 답 : 네. 문 : 그래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저씨가? 아저씨가 E씨를 밀어 가지고? 답 : 아저씨가. 나. (피해자가 양손을 들어 공중에서 무언가 밀쳐내는 시늉을 하더니) 퍽. 다쳐.(피해자가 양손을 무릎에 비비는 시늉을 하다) 문 : E씨 어디 다쳤어요? 답: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자신의 다리와 발쪽으로 가르키면서) 여기. 발. 문 : 어디가 다쳤어요? 어디 봐요? 답: (피해자가 자신의 오른쪽 발을 가르키며) 여기가요. 문 : 다쳤어요? 답 : 네. 흙.많이 가. 문 : 흙이 많았어요? 답: 네. 문 : 거기 E씨를 밀쳐서 넘어진 곳이요? 답: 네. 문 : 거기 흙 많은 곳이 어디에요? 답 : 밖에. 밖에가 눈. 밖에. 밖에. 눈 밖에 흙. 문 : 밖에 눈? 흙? 밖에 흙과 눈이 많은 곳이 어디에요? 답 : 나무. (피해자가 기종이에 적어 놓은 '나무' 단어를 가르키다 문 : 나무도 있고? 거기가 어디에요? E씨? 답 : (피해자가 '눈' 단어 옆에 '아파트'라고 쓰다) 아파트. 문 : 아파트도 있고? 답 : 네 문: 또? 답 : 음. 집에 가. 아파트. 문 : 흙도 있고, 눈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나무도 있어요? 그 곳이 어디에요? 답 : 집 앞. 나 집에 앞에. 문 : 아, E씨 집 앞에요? 답 : 네. 아저씨가. 문 : 아저씨가 어떻게 했어요? 답 : 아저씨가. (피해자가 오른손을 들어 무언가 잡아당기는 시늉을 하면서)바로. 사치 봤어 문 : 한번 적어 볼래요? 무엇을 봤다구요? 답 : 집에. 문 : 응, 집에요 답 : (피해자가 종이에 '집'이라고 쓰더니) 집에. 문. 음. (피해자가 종이에 '문'을 쓰려고 하다 생각이 안 나는지 조서실 문을 손가락으로 가르키며 묻다) 이거 문은 뭐야? 문 : 문은 이렇게 적으면 돼요 답 : 문은요. 아저씨가. 집에. 아저씨가 나 봐야까. 봐야까. 문 : 아저씨가 E씨를 어떻게 했다구요? 답 : 아저씨가. 나를. 밀어. 문 : 밀었어요? 답 : 밀고 문 : 믿었어요? 답: 네. 문 : 어디를 밀었어요? E씨. E씨 오늘 아까 낮에 1시에 그 아저씨 어디에서 봤어요? 답 : 밖에 문 : 밖에서? 답 : 밖에. 밖에. 문 : 밭에서? 답 : 밭. 문 : 밭이요? 답 : 네 문 : 누구네 밭이요? 답 : 아저씨네 밭. 아저씨가. 감. 나무. 야. 나무. 또. 고치. 문 : E씨, 그러면 오늘 낮에 있잖아요. 아저씨 만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답 : 집 앞에. 문 : 집 앞에 있었어요? 집 안에 말고? 답 : 네 문 : 방에 말구요? 답 : 네 문 : 집 앞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답 : 운동. 문 : 아. 운동하고 있었어요? 답 : 네 문 : E씨 그러면 이렇게 누워서 어디에 있었어요? 그럼 E씨가 누워 있던 여기가 흙도 많고 눈도 많고 그런 곳이었어요? 답: 네. 문 : 거기가 어디에요? 그냥 바닥이에요? 아니면. 답 : 나무. 감. 문 : 나무 있어요? 감도 있어요? 답 : 나무. 감. 감. 문 : 그럼 혹시 산이에요? 답 : 네. 산. 눈 많이. 문 : 산이 뭔지 알아요? 답 : 네. 문 : 산이에요? 산? 나무 있는 곳이 혹시 산이에요? 답 : 네. 문 : 아니면 어디 다른 곳이에요? 누구 집이에요? 답 : 밭에. 문 : 네? 답 : 어. 나무. 어. 문 : 무슨 말이지 종이에 한번 적어 볼래요? 답 : (피해자가 볼펜을 집어 들어 종이에 무언가 적으려고 하다가 잘 생각이 나지 않는지 본 조사관을 쳐다보다) 문: 어디에요? 눈도 많고 그런 곳이? 답 : 밖에 몰라. 문 : 네? 갈대요? 할 때? 답 : 밖에. 감. 문: 또요? 답: (피해자가 종이에 '나무'라고 쓰다) 나무. 문 : 그러면. 답 : 신발. (피해자가 종이에 '갑장'이라고 쓰다) 장갑. 문 : 장갑이요? 답 : 네 문 : 누가 장갑 끼고 있었어요? 답: 아저씨. 문 : 아저씨가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답 : 네. 문 : 무슨 색깔 장갑이요? 답 : 빨간색 문 : 빨간색이요? E씨, 빨간색 여기에서 한번 찾아볼래요? 무슨 색이 빨간색이에요? 답 : (피해자가 볼펜꽂이에 꽂혀 있는 검정, 녹색, 파랑, 빨강 등 4색 볼펜을 꺼내 그 중에서 빨간색 부분을 손으로 가르키며) 여기. 문 : 맞아요. 그 색이 빨간색이요? 그럼 아저씨가 빨간색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답 : 네. (피해자가 4색 볼펜의 빨간색 부분을 계속 손을 가르키며) 이거. 문 : 아저씨 장갑 어떻게 생겼었어요? 빨간색 장갑 어떻게 생겼었는지 그림으로 그려 볼래요?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 보세요 답 : 피해자가 4색 볼펜 중 빨간색 볼펜을 나오게 누른 다음 종이에 자신의 오른손 바닥을 펼쳐 대고 손가락 모양을 따라 장갑 모양을 그리다) 문 : 아. 그렇게 손가락 하나하나 모양이 있는 장갑이었어요? 답 : 네. 문 : E씨는 장갑 꼈어요? 안 꼈어요? 답 : 안 꼈어요. 문 : E씨는 그 때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답 : 이거 빨강색. 이거를. 빨강색. 문 : 지금 입고 있는 빨강색 옷이요? 답 : 네. 문 : 그 옷 입고 있었어요? 답 : 네. 문 : 바지는요? 답 : 바지는. 음. 빨강색. 문 : 바지도 빨강색 입었었어요? 답 : 네, 문 : 그럼 모자도 지금처럼 쓰고 있었어요? 답 : 네. 문 : 그럼 잠바는요? 답 : 잠바가. 이거 빨간색. 문 : 그럼 E씨는 전부 빨간색을 입고 있었어요? 답 : 네. 문 : 그럼 그 아저씨는요? 답 : 아저씨가. (피해자가 4색 볼펜의 검정색 부분을 손으로 가르키며) 여기 이거요. 문 : 검정색이요? 답 : 네. 문 : (본 조사관이 신고 있는 검정색 슬리퍼를 손으로 가르키며) 이 신발이랑 같은 색깔이요? (본 조사관이 피해자가 입고 있는 검정색 바지를 손으로 가르키며) E씨가 입고 있는 바지랑 같은 색깔 맞아요? 답 : 네. 문 : 검정색 무엇을 입었어요? 바지에요? 답 : 바지. 옷. 마이. 신발. (피해자가 자신의 검정색 바지를 손으로 가르키다) 문 : 신발도 검정색이었어요? 답: (피해자가 고개를 위, 아래로 끄덕이다) 문 : 바지도 검정색이고? 답: (피해자가 고개를 위, 아래로 끄덕이다) 문 : (본 조사관이 상의를 손으로 가르키며) 여기 윗옷은요? 답 : 티가? (피해자가 자신이 입고 있는 빨간색 티셔츠 소매부분을 손으로 짚으면서) 이거. 문 : 그 색이요? 답 : 네. 문 : 아저씨가 입었던 게 그 색깔(빨간색)이었어요? 답 : 네. 문 : E씨도 그 색깔 입었다고 했잖아요 답 : 네. 문 : 똑같은 색깔 입었었어요? 답 : 네. 문 : 그럼 그 신발에 흙도 묻어 있고, 눈도 묻어 있겠네요? 답 : 네. 문 : 묻어 있어요? 답 : 네. (피해자가 본 센터의 신발장 쪽을 손가락으로 가르키며) 이거. 문 : 그곳에 신발을 신고 갔다 와서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답 : 네. 문 : E씨, 아까 전에 오늘 지금 입고 있는 빨간색 티셔츠에 빨간색 바지 입고 빨간색 잠바 입었다고 했잖아요 답 : 네. 문 : 그럼 아저씨가 E씨를 이렇게 눕히고 몸 위로 올라와서 성관계 할 때 옷 어떻게 했어요?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답 : 벗었을까. 다. 문 : 어디어디 벗었어요? 다 벗었어요? 답 : 네. 다. 문 : 아니면 티만 벗은 거에요? 바지만 벗은 거에요? 답: 바지. 문 : 바지. 바지 벗었고 또 뭐 벗었어요? 답 : 옷. 문 : 어떤 옷이요? 답 :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이 입고 있는 티셔츠를 가르키다) 문 : 아 그 티셔츠요? 또? 답 : 잠바. 문 : 또? 또 뭐 벗었어요? 답 : 팬티 벗었어. 문 : 네? 답 : 팬티 벗었어. 문 : 팬티요? 답 : 네. 문 : 팬티. 또? 답 : 또. 팬티도 벗었고. 다. 문 : 그게 뭐에요? 한번 적어 볼래요? 선생님이 모르니까 벗은 거 한번 다 적어 보세요 답 : (피해자가 종이에 '바지'라고 적은 다음 자신이 입고 있는 티셔츠 손목부분을 가르키며) 이거. 문 : 그거 티셔츠? 답 : 티셔츠. 문 : 그냥 티라고 써도 돼요. 또 뭐 벗었어요? 답 : 잠바. 문 : 또요? 그거 E씨가 벗었어요? 아니면 아저씨가 벗겼어요? 답 : 아저씨가. 문 : 아저씨가 E씨 옷 벗겼고, 아지씨는 옷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답 : 벗었어. 문 : 무슨 옷을 벗었어요? 답 : 바지. 문 : 바지. 또? 답 : 어. 바지가. 옷. 내복. 브라자. 브라자. 문 : 브래지어 벗었어요? 답 : 네. 문 : 그건 E씨가 벗은 거고, 아저씨는 뭐 벗었어요? 답 : 아저씨가?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위로 벗는 시늉을 하면서) 바지,팬티. 내복. 다 벗었어. 문 : 다 벗었어요? 답 : 네 문 : 그럼 아저씨도 아예 다 벗었어요? 답: 네. 문 : E씨도 다 벗고? 답: 네. 문 : 그럼 눈도 있어서 추웠을 것 같은데요? 답 : 추웠어요. 아. '아. 싫어. 벗으면 안돼. 눈 춥다.' 문 : E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답 : 네. 문 : 그럼 E씨 아저씨가 밀쳐서 눕혔을 때 (본 조사관이 등을 손으로 가르키며) 여기 살이 어디에 닿았어요? 답: (피해자도 자신의 오른손을 등 뒤로 뻗어 등을 만지면서) 닿았어. 나무. 문 : 나무에 닿았어요? 답: 네. 문 : 그럼 어떻게 있었어요? E씨가 누워 있었어요? E씨가 누웠던 자세 그대로 해보세요 답 : (피해자가 앉아 있던 쇼파 위로 몸을 눕히고 다리를 살짝 굽힌 채로 얼굴은 천장이 보이도록 반듯하게 누우면서) 여기가. 이렇게. 문 : (본조사관이 쇼파 위에 누운 피해자의 등과 쇼파가 맞닿은 부분에 손을 넣어 가르키면서) 그럼 이 곳이 나무였어요? 여기 누운 곳이? 답 : 네. 문 : 혹시 E씨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아저씨 고추에서 물 안 나왔어요? 답 : 물 많이 나왔어. 문 : 물 많이 나왔어요? 답 : 네. 문 : 그럼 어떻게 했어요? 물 많이 나와서? 물 많이 나와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답 : 많이 나와. 자. 물. 물이. 고추가. 주주주주주.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 쪽 부분에 고추가 달린 것처럼 성기 잡는 시늉을 하면서 물이 주주주 흘러나왔다는 표현을 하다) 문 : 혹시 콘돔 뭔지 알아요? 답 : 네. 문 : 콘돔이 뭐에요? 답 : 고추. 문 : 네? 어떻게 생겼어요? 답 : (피해자가 종이에 콘돔 모양을 그려 보이다) 문 : 콘돔 뭔지 알아요? 답 : 네. (피해자가 자신의양손으로 무언가 벗겨내서 고추에 씌우는 듯한 표현을 하다) 고추가. 문 : 그럼 아저씨가 오늘 콘돔 썼어요? 안 썼어요? 답: 썼어요. 문 : 그렇게 하고 어디로 갔어요? 답 : (피해자가 깍지 낀 손을 꽉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가는 시늉을 하며) 이렇게. 잡아서. 갔어. 문 :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E씨 집으로 간 거에요? 아저씨 집으로 갔어요?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간 거에요? 답 : 밭으로. 문: 어디로요? 답 : 밭에. 문 : 밭에요? 누구 밭에요? 답 : 할머니 밭에. 문: 누구 할머니요? 답 : 둘째 할머니. 문 : 둘째 할머니가 누구에요? 답 : 할머니. 저. 아니 문 : 종이에 적어 보세요. 둘째 할머니가 누구에요? 답 : (피해자가 종이에 '할머니'라고 쓰다) 문 : 누구 할머니요? E씨 할머니에요? 답 : (피해자가 종이에 'A'이라고 쓰다) 문 : A 아저씨 할머니 말하는 거에요? 답 : 네. 문 : 그럼 할머니 밭에 가서 뭐했어요? 답 : 할머니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무언가를 하는 시늉을 하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다) 문 : 네? 답 : 할머니가. (피해자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닦았어. 문 : 닦았어요? 답 : 아니. (피해자가 양손으로 무언가를 섞는 듯한 행동을 표현하다) 문 : 화투쳐요? 답 : 네. 화투. 문 : 밭에서 화부쳐요? 답 : 아니. 문 : 어디 집에서요? 답 : 나. (피해자가 종이에 '마을'이라고 쓰다) 문 : 아, 마을 회관이요? 답: 네. 문 : 그럼 E씨는 왜 집에 안 갔어요? 답 : 집에 거기가 있어. 문 : 네? 답 : 아저씨가 (피해자가 오른손을 들어 손짓을 하며) 이리와 이리와 했어 문 : 그래서 아저씨랑 같이 갔어요? 할머니 있는 회관에? 답: 네. 문 : 그래가지고 E씨도 거기에서 같이 놀았어요? 답 : 네. 문 : E씨 집에 와서 씻었어요? 안씻었어요? 답 : 안 씻었어. 문 : 안씻었어요? 목욕 안했어요? 샤워 안했어요? 답 : 내가. 샤워가.5시.엄마. 했어 문 : 엄마 오고나서 했어요? 답 : 네. 문 : 그래서 씻어 버렸구나 답 : 네 문 : 산부인과 선생님 여기에 와서 만났어요? 답 : 네. 문 : E씨 그럼 그 아저씨가 E씨한테 그렇게 한 행동이 오늘 처음 그런거에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답 : (피해자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다) 문 : 그 아저씨가 처음 그런 거에요? 답 : 네. 처음. 처음. 문 : 그 아저씨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답 : (피해자가 양손을 결박하여 수갑 채우는 시늉을 하며 잡아가. 문 : 나쁜 사람이에요? 답 : 네. 문 : 그 아저씨가 오늘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E씨한테 '엄마, 아빠한테 이 얘기 하지마'라고 얘기했어요? 안했어요? 답: 했어. 문 : 뭐라고 했어요? 답 : 엄마한테 얘기하지마. 했어. 문 : 그 얘기는 내가 한 거고, 아저씨가 E씨한테 뭐라고 했는지 생각나면 그대로 저한테 말해 줄래요? 답 : 아저씨가. 했다가. 저. 뽀뽀했고. 그랬어요.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시점(2012. 1. 7. 토요일 낮 1시에서 2시 사이)으로부터 몇 시간 지나지 않은 그날 오후 6시경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얘기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그날 밤 피해자와 함께 피해장소라고 하는 공소사실 기재의 이 사건 현장을 다녀온 다음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을 상대로 오늘 피해자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추궁한 뒤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자 곧바로 그날 밤에 피해자를 데리고 경찰(광주원스톱지원센터)에 찾아가, 2012. 1. 7. 21:40경부터 피해자가 그날 낮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경위 및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상세한 피해진술을 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터 잡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경찰 조사 당시 정신지체장애 2급의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가 조사자의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여 대답하거나 답변시 세부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다소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몇 시간 전에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사실을 기억하여 진술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데도(법정에서의 진술시에도 '재판부가 현장검증에 나갔을 때 피해자가 세군데의 피해장소를 지목한 사실'을 그대로 기억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피해일시 및 장소, 피해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추운 겨울철인 토요일 낮 시간대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 고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무덤 부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옷을 전부 벗은 상태로 성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당시 콘돔을 사용하였는데 성기에서 물이 많이 나왔다는 진술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을 다녀온 직후 경찰에서 '2012. 1. 7. 13:00쯤에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으로 간음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현장검증시에는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현장(처음 지목하였던 무덤 옆에 있는 무덤 부근을 피해장소로 지목하기도 하였다) 외에도 감나무 밭과 마을 입구에 있는 하우스에서도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피해장소를 추가로 지목하면서 성폭행 피해상황을 스스로 직접 재현'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현장검증시 지목하였던 감나무밭과 하우스에서도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횟수가 이 사건 외에도 2009년도에도 있었고 수차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최초 경찰진술과는 달리 범행장소 및 횟수가 추가되었는바, 범행장소로 추가 지목된 장소 중 감나무밭은, 최초 경찰진술시 피해자에게서 '감', '나무', '밭' 등의 얘기가 나오기는 하였으나, 어머니와 함께 지목하러 갔을 때에는 감나무밭까지 지목하지는 않았었고, 이틀 후인 2012. 1. 9. 행해진 현장조사시에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을 범행장소로 지목하였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면서 감나무밭에 가기도 하였으나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이곳(감나무밭)에서도 성폭행을 당하였냐는 물음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아니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적이 있었으며(F의 법정진술), 하우스는 피해자의 아버지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3. 6. 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된 장소로, 신고 이후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2012. 3. 6. 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넘어 간음 등 성폭행까지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시점에 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마을 앞 하우스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아니하여, 성폭행 장소로 추가로 지목된 '위 감나무밭과 하우스에서도 이 사건 당일인 2012. 1. 7.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다가, 피해자가 H을 고소한 또 다른 사건에서도 H에 의한 성폭행 피해장소가 진술시마다 변경되거나 계속 추가되었던 점(최초 경찰진술시에는 피해자의 집에서 성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현장조사시에도 피해장소가 피해자의 집이라고 지목하였으나, 2차 경찰진술시 피해장소는 피해자의 집이 아니라 피고인의 집이라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고, 그 후 2차 현장조사시에는 I초등학교에서도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다가, 3차 경찰진술시 1초등학교, J아파트 주차장, K식당 화장실 등에서도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성폭행장소를 계속 추가하였는데, 검찰은 2012. 4. 24.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을 보태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을 범행장소로 일관되게 지목하고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현장에서도 이 사건 당일인 2012. 1. 7.에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고 재판받던 3명의 마을 주민이 징역 4년씩을 선고받고 구속되고, 1명이 추가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 범행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해자의 모 L은 사건 발생 며칠 전에 CCTV를 꺼두었지만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옷을 모두 벗기고 밀어 넘어뜨려 간음을 하였고 당시 살이 나무에 닿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사건 당일 진료를 받은 M 병원 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몸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흔적이나 어떠한 외상도 관찰되지 않았고(사건 발생 2일 후 실시된 경찰 현장조사시 이 사건 현장에서 범행과 관련한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무덤에서 간음당한 이후 피고인과 함께 마을로 내려와 마을회관에서 화투를 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당일 촬영된 마을회관 CCTV에는 피해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바, 피해자의 지적능력 수준 등 장애 상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고려할 때 다른 피해상황과 착각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하였다고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인상착의 및 행적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부분도 그날 피해자의 집 옆길로 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목격만 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의 부모인 L, G의 각 진술과 현장사진 등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은 전문진술이나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