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51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20. 11:52경 <주소> 앞 인도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B(여, 58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부터 배꼽 주위까지를 강제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은 추행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휴대전화기의 액정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파손 부위 확인) 1.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피해자 휴대전화기 사진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부터 배꼽 주위까지를 강제로 쓸어 올리듯이 만진 사실,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린 사실,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휴대전화기의 액정을 파손시킨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도망가는 피고인을 뒤쫓아 가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112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61~62쪽), 최초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시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 상황,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한 언행,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시간의 순서에 따라 주요 부분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고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가 위증으로 인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증거목록 순번 10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는 장소와 인근에 설치된 CCTV와의 거리가 상당히 멀고 CCTV 녹화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은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 태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인도에서 마주친 다음 실랑이를 벌이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다가 인도를 벗어나 차도에 선 장면,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자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차도를 벗어나 인도에 선 장면,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한손에는 휴대전화기를 든 채 피고인을 뒤쫓아 가면서 피고인의 상의를 잡는 장면, 피고인이 자신을 잡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도망가는 장면이 각 확인되며, 위와 같은 CCTV 영상의 내용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및 전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2022. 10. 11. 경찰 조사 당시에는 '신고 있던 하얀색 슬리퍼가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실수로 마주 오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오른손으로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9~50쪽), 2022. 11. 21. 국선변호인의 동석 하에 진행된 검찰 조사 당시에는 '경찰 조사 당시 실수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이 닿았다고 말하기 위하여 슬리퍼를 신었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길이 좁아서 비켜주려다가 실수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주먹을 쥐고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62~163쪽), 같은 날 점심식사 및 국선변호인의 면담 후 재개된 조사 당시에는 번의하여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마주 오는 피해자를 보고 마귀가 씌었는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옷 겉에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9~170쪽), 피고인이 2022. 12. 2.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일부러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며, 피고인이 2023. 1. 6.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좁은 골목길에서 신발 밑창이 떨어져 신발을 확인하려 앉은 상태에서 신발을 보고 있다 일어나면서 마주오던 피해자와 부딪쳤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에 '모든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옷을 찢겼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않아 믿기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도, 2022. 10. 11. 경찰 조사 당시에는 모두 부인하였는데(증거기록 50쪽), 2022. 11. 21. 국선변호인의 동석 하에 진행된 검찰 조사 당시에는 폭행 범행은 부인하고, 재물손괴 범행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쳐서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66~167쪽), 같은 날 점심식사 및 국선변호인의 면담 후 재개된 조사 당시에는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2022. 12. 2.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며, 제2회 공판기일에 '모두 부인한다.'고 진술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에 '모든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옷을 찢겼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부터 배꼽 주위까지 쓸어 올리듯이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휴대전화기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신고를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휴대전화기의 액정을 파손시킨 것인바,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경에도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이 장애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