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현장 페인트 작업부분의 고용자이고, 피해자 B(여, 61세)은 단기 일용직 노동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20. 15:00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건축현장 건물의 4층 엘레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팔을 뻗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2. 21. 12:30경, '가'항 건물의 2층 엘레베이터 옆 왼쪽 두 번째 방에서 점심시간 휴식 중, 참고인 D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이전 공사작업 장비를 찾아다닌 건에 대해 피해자를 가리키며 "나는 꼬치도 안가지고 연애하러 다니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 어깨를 두드린 적은 있으나 강제추행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페인트를 가지러 4층에 갔다가 피고인을 만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 겨울이라 옷을 많이 입었으나 피고인이 움켜쥐듯이 만져 수치심이 느껴졌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다가 기분이 나빠 계단으로 올라왔다."는 취지로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대체로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피해자가 사건 직후 동료 E에게 전한 피해내용에 부합한다.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페인트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데 비하여 이 법정에서는 페인트를 통에 붓고 일어나는 도중에 피해를 당하였다고 범행방법에 대하여 일부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과 통화한 일시에 대해 혼동하여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추행행위가 갑작스럽고 매우 짧은 순간이었던 점,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을 고소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사건 일시와 방법 등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이 사건과 진술과의 시간적 간격 및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여 느꼈을 충격과 수치심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추행의 경위(페인트를 가지러 갔다가 피해를 당함)와 추행의 부위(오른쪽 가슴)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확하고 완전히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건물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였으므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당시 1층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작동할 수 있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잘 안 되어 4층까지 걸어내려 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엘리베이터 작동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많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엘리베이터 작동 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부분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거나 혼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통화하는 기회에 피고인에게 "왜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슴을 만졌느냐. 우리는 일하러 왔지 남자한테 농락을 당하러 온 게 아니다. "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몹쓸 짓을 한 것 같으면 사과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뜻으로 사과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아무 잘못도 없이 추궁을 당하고 이에 대해 사과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통화를 마친 직후 피해자를 위 공사현장에 소개한 D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내가 데려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 피해자가 D에게 먼저 피해사실을 얘기한 적 없고, D 이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통화 직후에 피해자에게 전화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항의를 받은 피고인이 D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추측된다. D은 이 법정에서는 위 통화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에 대해 전혀 들은바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D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현장에 소개한 것을 사과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고, D은 피고인과 오랜 기간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해 왔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 동행하기도 했던 가까운 사이로서 피고인을 위하여 진술을 번복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D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 공사현장에서 만나 며칠 함께 일한 것에 불과한 사이로서 이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가질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받지 못하자 2020. 3. 5. F에 전화하여 상담한 후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죄 유죄가 인정됨에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