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3. 2.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뇌물공여죄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범행배경 회사의 인수·합병에 있어 피인수 회사의 주식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자금 등 차입금을 빌려 회사를 인수하는 소위 무자본 인수·합병의 경우, 인수 이후 인수한 회사의 주가가 수 배 이상 오르지 않으면 차입금을 변제하고 이익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를 인수한 대주주로서는 인수 회사의 주가를 상승시킬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은 2016년 초경 'R 회장 A'으로 행세하며 R 주식회사의 대표인 S와 함께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다음 R 주식회사의 '위성인터넷통신 기술'을 주가 부양을 위한 재료(속칭 '펄')로 사용하여 인수한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기로 하고, 그 즈음 인수할 상장사로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을 선정하였다. 그에 따라 S는 2016. 3. 2.경 T의 기존 대주주인 U 주식회사(이하 'U'라 한다) 측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8.경 사채업자 V의 자금 등을 차입하여 U로부터 W, X, Y 명의로 T 주식 170만 주를 장외매수하고, 2016. 3. 30.경 주식회사 R가 T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90억 원 상당에 T 주식 1,807,229주를 인수하였으나, 사실 이는 모두 사채 등 외부 차입금에 의한 무자본 인수로서 장차 T 주가를 부양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S는 2016. 3.초경 T 인수를 진행하면서 장차 주가 관리를 해 줄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C과 연결되어, 피고인 C의 직원인 피고인 D,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C이 S로부터 T 주식 172,413주를 주당 5,800원 총 1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S는 2016. 3. 중순경 피고인 A, D으로부터 피고인 C의 자금 10억 원을 교부받은 후, 2016. 4. 초순경 T 주가가 상승한 점을 고려하여, 원래 피고인 C에게 주기로 한 172,413주가 아닌 15만 주(4월 초순 최저가인 4. 1. 기준 총 35억 8,500만 원 상당)를 피고인 C, D, A에게 교부하였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S와 모의한 바와 같이 T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뒤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3.경 시세조종에 쓰일 자금을 대출받고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낼 인물로 피고인 B를 영입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T 주가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이 S로부터 인수자금을 제공받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식회사 Z의 대표이사로 임명되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르는 관계가 되었다. 피고인 A, B는 2016. 4. 초순경 피고인 D, C에게 피고인 C이 S로부터 받은 T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 대출을 받아 T 주식을 매수하여 주가를 올릴 것이니 주식을 담보를 제공하도록 제안하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이 T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10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주식 11만 주와 대출받을 법인을 제공하기로 하고, 주가 부양에 따른 이익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5:5로 나누기로 하였다. 이 무렵 피고인 A은 친구인 AA으로부터 소개받은 AB에게 주가 조작 취지를 말하며 T 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피고인 A의 후배인 AC 등을 통해 AD으로 하여금 T 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지인인 피고인 D에게도 T 내부 정보와 매수시기를 알려주며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차명으로 T 주식을 매수하게 하는 등 T 주가를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이 운영하는 AE 주식회사 등의 명의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피고인 B는 2016. 4. 말경 지인 E에게 T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주식담보 대출을 받아야 하니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F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E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4. 26.경 E과 함께, 피고인 C이 제공한 T 주식 11만 주, 피고인 A이 제공한 같은 회사 주식 2만 주, 피고인 D이 제공한 같은 회사 주식 1만 주 총 14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AF 명의로 공평저축은행에서 약 14억 원, AG저축은행에서 약 8억 원을 대출받고, 시세조종 자금 대출을 위한 주식 담보를 제공한 대가로 피고인 A은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 D은 1억 5,0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1,000만 원 정도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B와 E은 2016. 4. 27.경 이 중 8억 원을 E의 키움증권 계좌로, 7억 원을피고인 C의 AE 주식회사 계좌로, 2016. 4. 28.경 1억 8,000만 원을 E의 한국투자증권계좌로 각각 이체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6. 4. 27.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직접 또는 E을 통하여 시세조종을 위한 T 주식 매수 자금으로 총 1,672,615,700원을 아래와 같이 집중적으로 사용하였다. 시세조종 실행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 C, D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직접 또는 E을 통해 아래와 같이 시세조종 실행행위를 하였다. (가) 고가매수 주문 E은 2016. 4. 27. 14:48:39경 서울 강남구 AH 건물 404호에 있는 주식회사 AF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지시하는 대로 E 명의의 키움증권 신한은행5지점 계좌를 이용하여 T 주식에 대하여 직전가 37,750원, 매도1호가 37,750원(잔량 216주), 매수1호가37,700원(잔량 107주), 매도1~10호가 총잔량(매도공개호가 잔량) 12,156주, 매수 1~10호가 총잔량(매수공개호가 잔량) 3,575주로 매도세가 훨씬 우세한 상태임에도 직전가보다 750원 높은 38,500원에 5,000주 매수 주문을 하여 매매거래가 체결되게 함으로써 주가를 38,150원까지 400원 상승시키는 등 2016. 4. 27. 14:17경부터 같은 해 5. 3. 14:4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7,700주 고가 매수 주문(총 매입가액 670,600,600원)을 하여, 호가를 상승시킴과 동시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나) 시장가 주문 피고인 B는 2016. 4. 27. 14:48:57경 서울 서초구 AI, 101동 204호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AE 주식회사 명의의 하나금융투자증권 일산지점 계좌를 이용하여 T 주식에 대하여 직전가 38,250원, 매도1호가 38,250원(잔량 120주), 매수1호가 37,800원(잔량 96주), 매도1~10호가 총잔량(매도공개호가 잔량) 13,324주, 매수1~10호가 총잔량(매수 공개호가 잔량) 3,285주로 매도세가 훨씬 우세한 상태임에도 시장가로 3,000주의 매수 주문을 하여 매도1호가 잔량 120주, 매도2호가 잔량 1,928주, 매도3호가 잔량 750주 및 매도4호가 잔량 1,255주 중 202주에 대해 매매거래가 체결되게 함으로써 주가를 38,400원까지 150원 상승시키는 등 2016. 4. 27. 14:22경부터 같은 날 14: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7,050주 시장가 주문(총 매입가액 652,703,100원)을 하여 호가를 상승시킴과 동시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다) 물량소진 주문 E은 2016. 4. 27. 14:36:46경 주식회사 AF 사무실에서, E 명의의 키움증권 신한은행5지점 계좌를 이용하여 T 주식에 대하여 직전가 38,000원, 매도1호가 37,950원(잔량 213주), 매수1호가 37,800원(잔량 5주), 매도1~10호가 총잔량(매도공개호가 잔량) 9,463주, 매수1~10호가 총잔량(매수공개호가 잔량) 3,039주로 매도세가 매우 우세한 상태임에도 매도1호가와 같은 가격인 37,950원에 900주를 매수 주문하여 매도1호가 잔량을 소진시켜 현재가를 상승시키는 등 2016. 4. 27. 14:22경부터 같은 날 14: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000주의 물량소진 주문(총 매입가액 114,075,000원)을 하여, 호가를 상승시킴과 동시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라) 매매 성황 오인 주문 E은 2016. 4. 27. 14:33:35경 주식회사 AF 사무실에서, E 명의의 키움증권 신한은행5지점 계좌를 이용하여 T 주식에 대하여 직전가 37,650원, 매도1호가 37,900원(잔량30주), 매수1호가 37,750원(잔량 100주), 매도 1~10호가 총잔량(매도공개호가 잔량) 151,050주, 매수1~10호가 총잔량(매수공개호가 잔량) 29,240주로 매도세가 훨씬 우세한 상태에서, 37,750원에 100주의 매수 주문을 하여 매매거래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3. 13: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6,240주의 주문(총 매입가액 235,237,000원)을 하여 매매거래가 체결되게 함으로써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 A, B, D, C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시세조종 실행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E의 방조행위 피고인은 2016. 4. 26.경부터 2016. 5. 3.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이 B 등이 시세조종 실행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AF 명의를 빌려주고 B가 지시하는 대로 직접 자신의 명의로 T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거나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T의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 시세 조종을 하고, 일반 투자자 등을 상대로 T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7.경 부산 해운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AA으로부터 AB를 소개받아 함께 있는 자리에서 AB에게 "T, 내가 옛날에 AA 보고 내가 귀뜸을 해 줬어. T 다 사라 해라라고 해 줬잖아요.", "아는 사람들끼리만 천천히 사고 사고 해서 계속 사모아 갖고 그냥 나중에 우리 주주들끼리 여차저차 해 갖고, 뭐 주식도 많이 없으니까요.", "주주들끼리 여차저차 해 버리면 이건 뭐 100만 원, 200만 원 가는 거 잠시니까. 아주 보내놨다가 거기서 액면분할 좀 해 갖고 그때 팔아도 늦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러면 무상증자 좀 해 갖고 주식을 좀 늘리든지.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라고 말하고, 2016. 9. 1.경 부산 해운대구 AJ아파트 110동 1301호 AB의 집에서, AB와 AB의 처인 AK에게 "내일부터 T 주식을 올려 줄께요.", "형수!! 사실 T 주가는 내 마음 먹기 나름이다. 내 마음대로다. 내일부터 전화해서 주가를 팍팍 올리라고 할께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2. 3.경 서울 영등포구 AL 25층에 있는 S가 운영하는 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상장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S에게 친분 있는 저축은행를 통해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AM,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AN, AO,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P, AQ, AR, AS, AT,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T 심리분석의뢰(순번 30), ㈜T의 일별 주가 및 거래량 변동 추이(순번 31), 한국거래소 압수물 관련 시세조종에 대한 심리분석 자료 출력(순번 48), S·A 사이에 작성한 주식양도양수 약정서 첨부(순번 65), 주식회사 Z에 대한 자금지출 내역(순번 68), AO 녹취파일 제출(순번 72), 피의자 E 주식 담보계약서 등 참고자료 제출(순번 79), 피의자 E 공동투자 약정서 제출(순번 100), 피의자 E의 증권거래내역 및 ㈜AF의 금융거래내역 등 제출(순번 102), ㈜AF 단기차입금계정 및 ㈜AU의 법인등기부등본 첨부(순번 111), E의 휴대폰 분석 내용 중 유의미한 내용 발췌(순번 115), A·B 본거지 확인(순번 123), 공평저축은행 및 AG저축은행의 담보주식 입고 및 매도 내역(순번 132), 피의자 D 및 AE(주)의 금융 및 증권 계좌거래내역 제출(순번 134), 피의자 E의 증권계좌 거래내역 및 ㈜AF의 증권계좌 거래내역 추가 제출(순번 143), T 주식에 대한 호가장 및 체결장 첨부(순번 149), 각 시세조종 주문 양태분석1, 2, 3(순번 152, 154, 156), 피의자 A·B·E의 부당이득 산정(순번 157), 혐의자 D의 휴대전화 분석 보고(순번 179), A의 시세조종 혐의 관련 녹취록 요약 첨부(순번 182), 저축은행에 제공된 담보물 처분 내역(순번 188), A 본건 유사 불기소의견서 등 첨부(순번 204), A T '시장조작 사실 유포' 추가(순번 223), 저축은행에 담 보로 제공된 주권 추적 보고(순번 242), AD·AV 주식거래내역 전화확인 보고(순번 259), 피의자 A T 법인카드 3,100만 원 사용(순번 265), Z 직원 AQ의 휴대전화 문자 내역 확인(순번 269)]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주권차입 계약서 사본(순번 230),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순번 231) 1. 판시 범죄전력: C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순번 255),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판시 범죄사실 제3항(피고인 F)]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 알선수재 혐의 자료 확인, F 사용 휴대전화 가입조회 및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공여자 S 진술 부합 자료 첨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보고)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각 메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B, C, D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다. 피고인 E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중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뇌물공여죄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F)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F)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2016. 2. 3.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1억 원은 자금 조달을 위해 저축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채 100억 원을 조달해 주기로 하면서 수령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순히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 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를 넘어 의뢰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받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그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자금조달 또는 이를 위한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을 청탁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뢰인과 금융회사 임·직원 사이에 서서 그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429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406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S의 검찰 진술 중 저축은행에서 100억 원을 조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대질신문과정에서 일반 개인 자금도 포함해서 조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변경되는 등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그러나, S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S가 용역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1억 원에는 피고인이 조달하기로 한 금원 중 일부를 저축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하는 등을 통해 조달하는 대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시 주식회사 AW(이하 'AW'이라고만 한다)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S와 사이에 조달하기로 한 자금은 총 100억 원인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실사보증금 45억 원을 먼저 피고인이 조달한 뒤 인수계약이 체결됨을 전제로 피고인이 그 나머지를 조달하기로 한 것이었다(수사기록 1540쪽 참조). 당시 AW의 지분을 S가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실사단계에도 돌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시도하던 S 측에서 인수대상 회사의 주식 또는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 실사보증금 45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S 측으로부터 즉각 담보로 사용될 수 있는 자산을 별도로 제공 받은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초기 실사보증금 45억 원을 단기자금의 형태로 조달하는 것은 이른바 '사채 브로커'로 활동하던 피고인의 역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어떠한 형태로든 담보의 제공 또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단기간이라도 일단 45억 원 가량의 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피고인이 1억 원을 교부 받으면서 담당하기로 한 1차적인 업무로 보이고, 인수계약이 체결되면 AW의 주식 및 경영권 등을 담보로 먼저 조달한 45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100억 원을 조달하여 오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의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S는 2016. 2. 3. 별다른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자금유치 업무와 관련된 착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수표로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용역계약 체결 경위와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한 업무의 성격, S가 선뜻 1억 원을 수표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 2. 3. S와 자문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S가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45억 원 조달방법 및 조달 상대방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6. 2. 17. AG저축은행 전무이사 AM과 실제로 접촉하였고, AM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도 단순히 대출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담보 대출해 놓은 회사들 중 경영권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가 있다면 반대매매하기 보다는 경영권을 자신에게 넘기라'는 취지의 부탁으로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아니었다면 그 같이 부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자연스럽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정도로 AM과는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984, 1990쪽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AM과 접촉할 때는 사채시장에서 유명한 'AX'으로 행세하면서 자신의 본명을 알려주지 않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 또한 피고인이 저축은행 임원과 친분관계를 유지한 목적에 부정한 목적이 상당부분 개입되어 있었다는 점을 추단케 한다. 그 외에도 실제 피고인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도 발견되었다(순번 59~63 참조). 라) 피고인과의 대질신문과정에서 S는 '피고인이 자문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00억 원을 AG저축은행 등 저축은행에서 일부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개인들로부터 받아서 마련해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S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AO도 'F가 (100억 원 중) 일부는 저축은행에서 빌리고 일부는 개인들로부터 빌린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48, 2049쪽 참조). 마) 피고인이 1억 원을 수령하게 된 경위와 그 명목에 관한 주장도 3회에 걸친 검찰조사에서 일관되지 않고 있다. 3) 결국, 피고인이 S로부터 수령한 1억 원에는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조달을 위한 대가 내지는 착수금으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S로부터 받은 1억 원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전체 금액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 B, C, D, E에게 공통되는 양형이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을 포함한 T 관련자들 다수가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종한 행위는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경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자본의 효율적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주식시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제447조 제1항에서 제443조의 위반행위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같은 조의 벌금형도 필요적으로 병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의 개정취지는 이익실현과정에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공범들이 취득한 이익 전체를 합산한 금액 이상의 벌금을 자본시장법 제443조 위반행위자 전부에게 병과함으로써 그러한 위반행위를 할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여 일반예방의 효과를 얻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수인이 공모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하여 그 공범들 중 일부의 시세조종행위 부분만 먼저 적발되어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벌금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식의 시세조종행위와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기소될 수 있는 공범들이 존재하는 정황이 확인되는지 여부, 그러한 시세조종행위로 이익을 얻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주식의 주가흐름 및 시세조종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비추어 시세조종행위가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 관련자들이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경우라면 그러한 시세조종행위의 대가로 수령한 금원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에 다른 공범들이 적발되어 이익금액이 확정되어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정하여질 벌금형과 처벌의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필요성도 있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및 벌금 5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억 5,000만 원 피고인은 T을 인수한 S의 부탁을 받고 시세조종행위에 제공될 T 주식 15만 주를 분배받는 한편, C과 주가 부양에 따른 이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B를 통하여 구체적 실행행위 등을 지시하는 등 다수인이 결합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를 실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과 T 경영진 사이의 관계와 S로부터 부탁을 받아 시세조종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여러 다른 세력들이 더 있고 이 사건 공범들의 실행행위가 그들의 이익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이 T 주가에 관여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는 기간에 걸쳐 자신이 위 주식의 주가를 움직인다는 말을 유포하여 매수세를 유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시세조종 자금 마련을 위한 T 주식 담보대출에 자신이 인수과정에서 받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현금화하여 이미 3억 5,000만 원을 분배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및 벌금 5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0만 원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고 시세조종행위를 위하여 E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를 빌려오고, 구체적인 주문행위를 하거나 E에게 주문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에 기여한 정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 및 공무상표시무효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징역 1년 및 벌금 2억 원 위에서 본 공통 양형이유에 더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에 투입된 자금 대부분은 피고인이 조달하였고, 피고인은 시세조종을 통하여 얻는 수익을 A과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이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뇌물공여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전력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법한 행위를 해서라도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 가담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자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시세조종행위 등의 부정거래행위에 연루된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및 벌금 5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 5,000만 원 피고인은 T의 인수과정에서 A의 부탁을 받고 C의 자금 10억 원을 인수대금 명목으로 조달하는데 도움을 주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A과 C 사이에서 시세조종과 관련된 약정을 조율하면서 C이 수령한 T 주식으로 시세조종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10억 원을 조달한 대가로 수령한 T 주식 중 일부를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을 시세조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은 자신이 수령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시세조종행위에 동원될 것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T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명의자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세조종행위에 필요한 계좌까지 제공하였다. 다수인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시세조종행위의 특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고 적발이 어렵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방조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의 전모를 밝히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사 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저축은행 임직원에게 알선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상장회사 인수자금을 조달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금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수수한 금액이적지 않고 그 알선의 대상이 되는 업무도 저축은행의 일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부실대출 발생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S로부터 받은 1억 원 중에는 사채자금 조달에 필요한 비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청탁하거나 대출을 위한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등 알선행위로 나아간 흔적은 기록상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중 7,000만 원 정도를 당시 S와 이해관계가 있던 AO 측에 제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