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8.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를 주문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은 2021. 8. 9.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740.57g을 비닐봉지 2개로 나누어 담고 과자상자에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서울 관악구 C, 4층’, 개인통관부호를 ‘(개인통관고유번호 1 생략)’(피고인 A의 개인통관부호)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BL번호 : D)로 발송함으로써 위 항공특송화물이 E 항공편을 통해 2021. 8. 1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 서울 F에 있는 G 인근 공연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대마 약 7g을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그 대금으로 현금 8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경 서울 영등포구 I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마약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통제배달(제3차, 제4차) 및 통신영장 집행 등, 통제배달(제5차) 등], A과 택배배송관련 세관직원(택배기사 위장)과의 통화 녹취록 1. A-B 통화내역 등, A 휴대전화화면 캡쳐사진 3매, A과 J(B)과의 통화 녹취록 5부(공증자료) 1. 소변 및 모발 채취 동의 확인서, 감정서(모발)(증거목록 순번 제75번) 1.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이력 1부(A), 수사보고(관세청 유니패스 인증 방법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피고인들은 일명 ’K‘의 부탁을 받아 배송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자신들이 직접 대마를 주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통화하면서 피고인 A이 수령한 택배물건에 관하여 “그. 우리가 시켜놓은 거”, “그러면 우리 게 맞다”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의 참여 하에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대마가 들어있는 택배가 피고인 A에게 배송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여 택배가 피고인 A에게 배송된 것은 맞으나 피고인들이 직접 주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그 진술 번복의 경위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이 법정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위 ’K‘에 관한 증인 신청 등 입증 활동을 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K‘에게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A의 주소 및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었고 그 당시 위 ’K‘가 마약류 또는 대마를 수입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것인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위 ’K‘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범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기준: 대마 매수대금 8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제2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 요소 불리한 양형 요소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피고인들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수입한 대마가 전량 수사기관에 압수됨으로써 유통·사용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다. 나. 개별적인 양형 요소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대마를 매매, 흡연하는 등 대마 수입 범행 외에도 다양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거운 한편,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위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