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2. 24. 실시된 F조합 임원(비상임이사) 선거에서 G지점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자이며, 피고인 B는 위 선거에서 H지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한 자이고, 피고인 D은 위 선거에서 H지점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I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 14:22경 위 J아파트 다목적실에서 위 K을 만나2017. 2. 24. 예정된 임원선거에서 자신이 이사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번 이사 선거 때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I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1. 13:15경 위 J아파트 다목적실에서 위 K을 만나 2017. 2. 24. 예정된 임원선거에서 자신이 이사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믿으니까 도와달라. 이거 믿는 사람들한테만 햄서"라고 말하면서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I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2. 18. 13:53경 위 J아파트 다목적실에서 위 K을 만나 2017. 2. 24. 예정된 임원선거에서 자신이 이사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저 좀 밀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넣은 '비타그란' 음료수 상자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I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L(가명),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거공고문, 임원 당선인 공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물사진, 각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D) 피고인 A, B, D의 본건 각 범행은 조합 임원선거를 앞두고 금전을 교부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악습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당선된 피고인과 낙선된 피고인을 불문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합 임원선거를 치르는 경우에는 상당히 엄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 A, B, D의 범죄전력(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 과하는 전과 없음), 나이, 금품수수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9. 09:00경 J아파트 다목적실에서 F조합 O지점 조합원이면서 대의원인 K을 만나 2016. 12. 13. 예정된 O지점 내부경선에서 자신이 단독 후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번에 경선하는데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현금 5만 원권 10매가 들어있는 봉투를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I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2. 중순 15:00경 P 소재 E의 농장에 찾아가 F조합 Q지점 조합원이면서 대의원인 E에게 2017. 2. 24. 예정된 임원선거에서 자신이 이사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선거 때 도와달라"고 하면서 현금 5만 원권 10매가 들어있는 봉투를 넣은 '비타그란' 음료수 상자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I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K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와 완전히 모순되는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할 때 이를 믿을 수 없다. K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고 하더라도, 본 법정에서 이와 반대로 얘기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을 금품 교부자로 지목하게 된 경위에 착오가 있었다고 명백하게 진술하였고, 법정진술 과정에서 증인이 위증을 하였거나 착오로 잘못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일인의 이와 모순되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에 관한 공소사실 중 E에게 금품을 지급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R의 법정진술,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E의 창고에서 50만 원이 발견된 상황과 경위에 관한 증거들{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사진(60만원, 50만원),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사진(5만원권 6매), 수사보고(E 창고에서 현금봉투 발견하게 된 경위)}이 있다. E은 수사기관에서 '솔직히 말하면 아까 사진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D이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제4쪽 제314쪽)라고 진술하여서 자신의 창고에서 발견된 비타그란 박스 안의 50만 원이 D이 두고 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D이 창고에 다녀갔으나 누가 돈이 들어있는 음료수 박스를 놓고 간 것인지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R의 법정진술이나 E의 창고에서 50만 원이 발견된 상황과 경위에 관한 각종 증거들은, E의 창고에서 발견된 음료수 박스 안에서 50만 원이 발견되었고 D이 그 창고에 음료수 박스를 들고 찾아왔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 가능하지만,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음료수 박스를 들고 E의 창고를 찾아온 사람들이 피고인 D 이외에도 여러 명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E에 관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