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J과 함께 2021. 5. 18. 15:5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김가 관리하는 A마트 E점 지하 2층에서 미리 준비한 검은색 가방을 쇼핑카트에 실은 다음 같은 날 16:04경 위 A마트의 주류코너에서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글랜피딕 18년산 양주 1병, 시가 135,000원 상당 시바스리갈 18년산 양주 1병, 시가 338,000원 상당 맥켈란 18년산 더블캐스트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1,211,000원 상당의 양주 4병을 쇼핑카트에 싣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안에 몰래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김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캡쳐화면, A마트 CCTV영상 저장 유에시비 1. 도난 양주 목록, 수사보고서(불상 피의자 범행 당시 이용 차량 및 연락처 관련), 수사협조자료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F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건)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I),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장소에 간 것은 사실이나, 공범의 단독범행으로 범행 당시 공범의 범행을 전혀 몰랐고 이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 2. 판단 A마트 CCTV영상 저장 유에시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영상에서 피고인(영상 속 파란 모자가 피고인이다, 증거기록 140면 참조)이 공범과 함께 검은 가방을 가지고 카트를 끌면서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들어가는 장면, 피고인이 검은 가방이 있는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다른 물건을 구매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 내 양주 판매 공간으로 오고, 공범은 위 양주 판매 공간에 미리 가서 절취할 양주를 물색하는 장면, 피고인과 공범이 서로 상의하면서 양주를 한 명이 집으면 다른 한 명이 이를 카트에 담는 장면, 이후 피고인과 공범이 검은 가방을 카트의 바닥에 깔아 놓고 그 위에 다른 물품들을 쌓아 가방을 가려 둔 상태에서 추가 구매를 하는 장면, 이후 위 양주가 담긴 검은 가방만 카트에서 빼서 가지고 나오고 다른 물품이 담긴 카트는 이 사건 범행 장소 내 인적이 없는 장소에 버려두고 재빨리 이 사건 범행 장소를 빠져 나오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범인 G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투스카니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하나,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압수물이 범행에 제공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이를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공범과 계획하여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범죄로 범행의 계획성, 그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줄이기 위해 검거되지 않은 공범에게 그 책임을 전부 미루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2021. 4. 26.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J(<영어이름>)과 함께 야간에 아울렛에서 의류 등을 절취하기로 하고, 범행 전날 <자동차번호>호 투스카니 승용차를 범행지 인근에 미리 주차하여 놓고, 범행 당일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로 이동한 다음 위 투스카니 승용차로 갈아타 범행을 한 후 다시 위 그랜저 승용차로 옮겨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5. 19:31경 <주소>에 있는 K에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33경 위 K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J을 태워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J과 함께 2021. 4. 26. 02:12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K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2:25경 위 K에서 위 투스카니 승용차로 갈아탄 다음, 같은 날 02:42경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여 같은 시 <주소>에 있는 L점 2층 주차장에 들어가 같은 날 02:47경까지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공가 관리하는 엠엘비 의류박스, 피해자 이이 관리하는 휠라 의류박스를 위 투스카니 승용차에 실은 다음 위 K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하여 놓은 위 그랜저 승용차에 절취품을 옮겨 싣고, 같은 날 02:59경 위 K에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여 같은 날 03:05경 위 L점 2층 주차장을 통해 상품 하역장으로 들어가 같은 날 03:27경까지 사이에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공가 관리하는 엠엘비 의류박스, 피해자 이이 관리하는 휠라 의류박스를 위 투스카니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4,506,000원 상당의 엠엘비 맨투맨 상의, 재킷, 티셔츠, 신발, 모자 등이 들어있는 의류박스 약 11개, 피해자 이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9,483,000원 상당의 휠라 골프 의류, 모자, 양말 등이 들어 있는 의류박스 약 15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외국거주'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진술을 청취하면서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귀국 시기와 귀국 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적용이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먼저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H가 불법체류를 원인으로 외국으로 강제추방된 상태임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처럼 H가 강제추방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사정은 경찰 수사 당시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H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의하여 경찰에서 조사 받은 날인 2021. 7. 1.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달 14. 강제추방되었음이 확인된다. 결국 수사기관에서 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정하는 '외국거주'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위 증거를 제외하고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있는지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강하게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앞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공범과의 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으며,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위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나아가 휴대전화 관련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자신은 전혀 관여조차 하지 않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수법 등을 상세히 알고 있는데, 알게 된 경위가 매우 석연치 않다. 이러한 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사용된 차량들을 평소 타고 다녔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력한 용의자인 J과 평소 어울려 다닌 사이이고, 판시 범죄사실은 위 J과 함께 한 범행이기도 하며,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역시 특수절도 범행이다. 다) 피고인의 이전 여자친구는 피고인이 평소 다른 친구들에게 의류 등을 나누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영상 등에 비추어 최소한 범인이 3명으로 보이나, 현재 아직 검거되지 않은 J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진술자마다 엇갈리는 등으로 특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이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사용된 차량들에 탑승한 자들의 사진이 확인되고는 있으나,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술자마다 그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이들이 누구인지 사진을 통해 확인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3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객관적인 3자가 존재하는지 자체도 기록상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나와 이러한 취지의 진술을 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한 H는 강제출국당해 이 법정에서 진술할 가능성이 없고, 위 H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사용된 차량의 명의자로 그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기도 어려우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공범으로 유일하게 특정한 J은 현재 검거가 되지 않은 상태로 보여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가담하였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진술증거는 존재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보아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가담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을 넘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