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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4. 21:3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허락 없이 다른 손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버린 일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윗옷을 걷어올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CCTV 파일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피고인은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4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2. 21. 20: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이 피고인에게 서빙을 하기 위해 다가오자 갑자기 ‘예쁘니까 뽀뽀 한 번만 하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잡고 끌어당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근처 테이블에 서빙을 하던 피해자에게 다리를 뻗어 갑자기 피해자 D의 오른쪽 종아리 맨살 부분을 발로 2회 가량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계산을 하고 나간 뒤 혼자 자리에 앉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을 노려보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썅 년들아 다 나와, 이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이리 와, 뽀뽀하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분을 잡고 끌어당겨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카운터 옆 복도를 지나가던 손님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뽀뽀할래?’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끌어당겨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부터 21:08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썅년아, 시끄럽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방 안에 있던 업주에게 삿대질을 하며 ‘너 나와 봐’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녹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주점 직원을 수차례 추행하고 손님도 추행하였으며 주점 직원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추행의 횟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22:45경 울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채혈결과)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는 대략 8년 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S560L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3: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 있는 편도 5차로의 송파구청사거리를 올림픽공원 방향에서 잠실역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같은 차로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44,31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정차 중 브레이크를 살짝 놓고 진행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운전의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진단서의 발급경위와 내용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사고 당일인 2019. 2. 15.부터 2019. 2. 28.까지 2주간 입원하여 주사치료,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등을 받은 점, 피해자는 사고 당일 통증이 심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그 즉시 병원에 갔으며, 담당의사가 엑스레이 검사 결과 목에 있는 뼈가 어긋났다고 말하면서 입원을 권유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입원 및 치료 내용에 비추어 허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그 즉시 도주한 점,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운전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음주운전전과 등 동종 또는 유사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최근 혼인하여 배우자가 올해 12월 출산예정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02:00경 울산 남구 B모텔’ C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게되자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욕실 문틈 사이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카드매출전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사정 및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21: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옆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면도로를 따라 D 후문 쪽에서 무지개다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좌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GTS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2,221,2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인 신고자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자수 당시 상황 및 음주측정, 차량사진에 대해)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발생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기는 하지만,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약 25-30분 후에 다시 사고현장으로 되돌아간 사실, 사고현장에 오토바이만 있고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피고인이 근처 병원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행방을 수소문하다가 다음날인 2020. 6. 15. 01:50경 남부경찰서에 자진출석한 사실(그 무렵 피고인의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증거기록 16면)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약 5분간 현장에서 피해자를 원망하는 투로 중얼거리다가 피해자로부터 “119신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를 똑바로 대놓고 신고를 하겠다”면서 현장을 이탈, 약 250m 떨어진 자신의 방앗간 앞에 주차를 하였는데 그때까지 피고인이 119신고를 하거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는 않았던 점, 그 뒤 피고인은 G 앞에서 사회선배를 만나 사고발생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고 현장으로 다시 되돌아갔는데,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이유는 새벽에 진주로 갈 아버지에게 차를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아버지의 질책이 두려워 몰래 사건처리를 할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목격한 H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대한 인식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 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기보다는 피해자를 책망하면서 피고인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결국 제3자가 신고를 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졌다.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강한 의문도 든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현장으로 되돌아왔으며, 경찰에도 자진출석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6. 01:22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6. 01:58경 위 1항 기재 ‘도남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친형인 E인 것처럼 허위의 인적사항을 진술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라고 서명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후 단속 경찰관에게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8. 10.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3. 확정되었고, 2019.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8. 1. 그 각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2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오산어린이공원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60세)가 운전하는 G 라보롱카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H에 있는 I주차장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인적사항 제공여부, 112신고자), 수사보고(피의자 현장 도착까지의 경위 등),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바디캠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거리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다쳤는지 유무를 묻고 다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소유자에게 연락하기 위하여 사고 연장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으로 갔다가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속도는 적어도 시속 20km이었는바 이 정도 속도에서 추돌하는 경우 그 충격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도 사고 당시 “앞뒤로 몸이 많이 흔들린 것으로 보아 사고 충격은 상당했습니다.”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트렁크 쪽에 충격이 가해져 손괴되었고 피해차량의 뒷범퍼 쪽도 함몰되었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차량에 다가가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지만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차를 후진해 달라고 하고는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현장에서 사라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이지 않아 112에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인근 건물에서 차주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사고 발생시각으로부터 약 20분 후에 현장에 복귀하였다. 출동한 렉카차량 운전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에 표시되어 있는 연락처를 통해 차주에게 연락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차주도 피고인의 소재를 모르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현장에 복귀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무면허 운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처벌전력, 범행 당시 및 범행 이후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00

범 죄 사 실 [2020고단6000] 피고인은 2019.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22. 18:35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 스터디카페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시 열린 틈을 타 위 스터디카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22. 18:41경 위 1.항 기재 스터디카페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출입문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학생증 체크카드 1개, 스터디카페 출입증 1개, 티머니카드 1개, 위 피해자의 부 E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신용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반지갑 1개를 뒷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2. 19:00경 위 1.항 기재 장소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까지 이동한 뒤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택시 운전사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택시요금 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22. 19:25경 위 3.항 기재 G 4층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 남성복매장에서, 시가 250,000원 상당의 검은색 반바지를 구매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는 이미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530] 피고인은 2020. 7. 24. 21:3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방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방에서 나오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법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2020고단6530]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진술 1. 수사보고(노래방 내 CCTV영상 확인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 CD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행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J의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피해금액과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30. 16:40경 서울 강남구 B 7층에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학원 안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등이 피해자의 학원 업무를 방해한 사건을 피해자가 신고하여 피고인의 아들이 헌병대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유학비를 지급해 주지 않는 대신 주기로 한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업 중인 피해자를 불러내 위 학원 데스크 앞에서,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 아들이 잘못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불상의 공중전화 앞으로 이동하여, 그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C의 위 학원 일반전화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돈 천만 원을 빠른시일 내에 지급하고, 이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 아들이 잘못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니 아들 인생도 망쳐놓겠다.”라고 위해를 가할 듯이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친누나인 피해자의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여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위와 같은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기 전의 범행이고, 위 동종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로는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 업무방해 및 협박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4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3. 15. 17:37경 안양시 동안구 B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C(여, 가명, 32세)가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감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바로 옆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켠 상태로 피해자의 용변 칸 칸막이 아래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가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다.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18:4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편의점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이 손님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카운터 안쪽에서 피고인의 ‘아이폰7’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모드를 작동한 후 슬리퍼를 신고 있는 피고인의 발등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가 물건 구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카운터 앞으로 다가오자, 위 휴대폰이 놓여 있는 피고인의 발을 앞쪽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3.경부터 2020. 8. 21.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가슴 부위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9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동영상 캡처사진 1. 범죄일람표 각 영상 파일 등 저장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편의점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한 명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5.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후 특별감형되고 2009. 12. 24.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11. 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의 남동생이고, 피해자 C(여, 37세)는 피해자 B의 딸이자 피고인의 조카이며,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D빌라 E호에서 약 10년 이상 피해자들과 함께 살아온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24. 23:00경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D빌라 E호에 술에 취해 들어가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방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 B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주방의 싱크대 칼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을 꺼내들고 위 피해자를 향하여 "빨리 나가라. 안 나가면 칼로 바로 쑤셔 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식칼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찌르려고 하였고, 이를 손으로 제지하려던 위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와 약지 부위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거지에 들어가서 “시발년 죽여뿐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가 있던 방문을 발로 차고, 수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들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내일 아침에 나간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방의 싱크대 칼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들고 “안 된다. 빨리 나가라. 안 나가면 칼로 바로 쑤셔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B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집 밖으로 당장 나가지 않으면 피해자 B을 칼로 찔러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에도 짐을 챙겨서 집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 B에게 “빨리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다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꺼내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주민조회, [가정폭력]응급조치보고서, 현장 내부사진, 현장에 있는 칼 사진, 식칼 사진, 과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진단서, 자문자료조회회보서(A),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임시조치결정문등본(2021조28), 임시조치결정문등본(2021조29),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피해자가 진술한 오른쪽 무릎아래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가 발로 찬 안방 출입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피의자 처벌전력 확인, 통합사건 조회내역,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본인은 구체적인 기억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휘둘러 누나와 조카를 협박하고 누나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보복범죄를 걱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앞으로 보지 않고 살기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강도살인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4회의 실형전력이 있으나, 특별감형으로 출소한 이후에는 판시 상해죄로 집행유예의 전력을 받은 외에는 7회의 벌금형의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