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8.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평공원 쪽에서 부평역 북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E(여, 33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 /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앞서 전력 대부분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거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식당 앞 골목길을 서해안밴댕이 방면에서 발안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로상에 있는 피해자 F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우측쇄골골절 등으로 약 6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충돌할 당시에 나뭇가지나 돌부리를 밟고 지나가는 듯한 '툭'하는 느낌이 들었고,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사이드미러로 뒤를 확인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적어도 무엇인가를 충격하였다는 것은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인 G이 식당에 앉아 있다가 '쿵'하는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을 정도로 그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이면도로 형태로 보이기는 하나, 비포장도로가 아닌,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시각은 주간이고 비가 오는 등 시야에 별다른 장애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나뭇가지도 피고인의 차량에 큰 충격을 줄 정도로 우거져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뒤쪽 부분으로 충격한 것이 아니라, 운전석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한 것이고, 피해자는 눈에 잘 띄는 노란색 옷을 입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는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외진 지역이 아니었고, 식당 및 그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여서 사람들의 통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장소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도주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만 3세의 여아로 그 체구가 크지 않은 편이고, 증인 H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의 주행이 비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 무엇인가의 물체를 충격하였다는 사정을 알았고, 나아가 차에서 내려서 직접 충격한 물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그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3. 02:10경 대전 중구 B 편의점 앞 노상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 경찰관 피해자 Dol 피고인에게 "식사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피해자 D 및 그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 씨발놈아 뭐 하라고 하는 거냐", "대한민국경찰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편의점 근처 F 업주인 G 및 손님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파출소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자, 그곳에 근무하던 경찰관 피해자 I 및 위와 같은 피해자 D, E에게 "좆같은 놈아 씨발 것들아 씹새끼야 좆까지 말고 니들 마음대로 해라 씨발새끼들아”, “두고봐라 씨발놈아 야 씨발놈들아 좆 빨아라”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말하여, J 및 K 등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I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4. 12:2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과거 장인이었던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이혼 문제에 대해 따질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마루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5. 05:00 경위 1항에 기재된 피해자의 집에, 같은 이유로 대문을 통하여 마루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사위와 장인의 관계였던 점, 피고인은 2016. 9. 2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이혼한 것이 피해자 D 때문이라고 욕설하면서 플라스틱 병뚜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5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4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원석(기소), 김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피해자와 협의 이혼 절차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1. 7. 22:0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여자를 만나고 왔다고 의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재떨이로 사용하던 뚝배기 그릇을 방 안에 던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 던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위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범행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 자신도 뚝배기 그릇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다친 곳 부근에 담배꽁초와 뚝배기 그릇 파편이 있었던 점이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뚝배기 그릇 파편으로 다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정수리 부위에 약 10cm의 자상을 입었는바(수사기록 7, 17쪽), 그 상처 부위와 크기를 보면 단지 파편이 튀어 생긴 상처로 보기는 어렵고, 어떤 위험한 물건에 의한 충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뚝배기 그릇에 의해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위 뚝배기 그릇을 던질 당시 위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선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55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10. 27. 23:49경에 부천시 소사구 B에서 술에 취한 채 '불법체류자에 대한 상담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출동하자 30분에 걸쳐 경찰관들에게 '이혼한 전처를 찾아서 대구에서 왔는데 전처로부터 이미 법적으로 끝났으니 찾아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 내가 지금 막걸리 3병을 마셨고, 날 범죄자로 만들지 마라, 경찰 너희들이 누구 세금으로 먹고사노, 똑바로 해라'는 취지의 하소연을 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C지구대로 귀소하자 재차 C지구대에 전화하여 자신이 있는 장소로 무조건 출동하라고 요구하여 위 경찰관 D 등이 다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소란을 피워 C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8. 01:20 경 부천시 소사구 C지구대에서도 계속하여 위 경찰관 D 등에게 "야이 개새끼야, 경찰이 뭐하는 거냐, 야이 씨발"이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당시 112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112신고가 접수되어 출동을 해야 하니 귀가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음에도 “경찰 니들이 뭐 해줄건데, 이 씨발놈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30경까지 지구대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F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C지구대 근무일자(야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혼한 전처와의 갈등으로 거듭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나 징역형 이상의 전력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재범방지와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0. 05:05경 원주시 봉산동 신신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개운동 원주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부시장 방면에서 원주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인도 사이에 있는 도로로 보행자 등이 다닐 수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 등의 유무를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6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 휴대폰의 발신목록에 과거 자신의 남편과 사귄 적이 있는 피해자 C(50세)의 휴대폰 번호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화가 나, 2013. 3. 24. 00: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박스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4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고,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접시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영수증(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1.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 22:20 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바다아구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천지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팔공유통 앞 도로를 경주교 방면에서 동천지하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카니발 차량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1,177,0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 도주하던 중 경주시 F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D(52세)가 피고인 운전의 포터 차량 앞을 가로막으면서 사고 사실을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죽을래. 돈으로 해결하면 안 되나."라고 말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첨부서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은 그 동안 수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0.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의 손괴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죄와 이종 범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9:22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29-1 인덕원 성당 건너편에서 배뇨장애로 배가 아프다고 직접 119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소방서 C 소방공무원 소방교 D, 소방사 E가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교통량이 많은 관양사거리 부근에서 신속하게 병원으로 가기 위하여 교통신호를 위반하지 않는다며 약 5분 가량 소방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막무가내로 구급차에서 내리려 하여 위 E가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뒤따라 내리자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5.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21: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건주로 31 삼화한라신협 4가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및확인서, 채혈대장,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그 밖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1.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0. 9.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2. 10.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있음에도 2015. 10. 2. 07:31 경 전남 진도군 지산면 가치리 1100-4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진도읍 염장마을 앞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 상태에서 짧지 않은 거리를 무면허운전 하였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부영2차 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4.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 개인장 안전한 통장만 배달해드리는 I입니다. 법인장 "이라는 제목으로 '개인 또는 법인 명의 계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광고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 11:00경 광주 남구 진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J로부터 J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K)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보안카드를 양수하였다.1) 4. 피고인은 2016. 1. 13:50 경 대전 대덕구 건물 주차장에서 M로부터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N)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O로부터 O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P)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확인증의 기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건넨 것은 맞지만, 그가 대출을 받아주고 2주 후 반환하겠다고 하여 통장 등을 건넸을 뿐이므로, 통장 등을 양도한 것은 아니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통장 등을 양도한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통장 등을 건넬 당시 대출업자라는 사람의 인적 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음은 물론, 통장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도 정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태도를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실제로 대출을 목적으로 잠시 계좌를 빌려주었다면, 통장 외에 체크카드와 OTP카드까지 넘겨 줄 1)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4항도 마찬가지이다.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2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통장 판매 광고까지 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경에도 통장 등을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제2, 3, 4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0,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판매글 캡쳐 화면 1. 압수품 등 사진 [피고인은 공사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이 J, M, O로부터 통장 등을 건네받은 것은 맞지만, 위 3명의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건네받은 것뿐이므로, 위 통장 등을 양수한 것은 아니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M와 O가 공소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이 법원 2007 고약1150)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2017. 3. 31.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울러 이 법원이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2항과 같이 2016. 3. 24, 불법 스포츠토토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 통장을 1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낸 후, 같은 달 말경 통장 4개를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자, J, M, O에게 연락을 취하여 그들의 통장 등을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1. J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을 주면 50~60만 원이 생길 거라고 한 후 다음날 J로부터 통장 등을 받아, M, O 와 함께 대전으로 통장을 팔러 갔다. 피고인이 M, O에게 통장 판매를 제의할 당시 지급하기로 한 금액도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인은 대전에 도착한 후 4명의 통장 등을 소지하고 구매 희망자를 만나는 장소에는 혼자 갔다. O가 검찰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재조사를 자청하여 진행된 경찰 2회 조사 때는 '피고인에게 통장 등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통장을 양도하려고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판매하라고 통장을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M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통장을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J, M, O로부터 통장 등을 받은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 한 사실관계는 '통장의 전매'나 '통장 양도의 알선' 중 하나로 귀착되는데, 피고인과 위 3명의 관계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알선 수수료를 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전매 차익을 노렸을 가능성이 다분한 점을 감안하면, 전자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은 J, M, O로부터 통장 등을 양수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후 태도가 극도로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15번의 전과 집행유예 2번)가 있다.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10:1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마트 부근에서 피해자 F(53세)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목적지가 어디인지 묻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개새끼, 씹할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못 이겨 위 택시를 운전하여 금곡 파출소로 향하자 우산으로 재차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31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10:10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366 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금곡파출소에서 경찰관 4명이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 F(53세)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개 새끼,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 이 씹할 놈아 다 죽인다, 마누라와 아새끼 다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2015. 8. 17. 합의서 제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00:2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업소 종업원을 통하여 피해자 E(26세) 일행을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야.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꺼져."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실제 업주인 D으로부터 고용되어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D으로부터 게임장을 총괄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위 D과 공모하였다. 1.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2013. 6. 29. 오전경부터 같은 달 30. 21:30경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E 지하 1층 F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 스카이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을 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사용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확인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09

범죄사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던 금원을 인출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3.경 C, D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이 된 후 그때부터 2016. 8. 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최종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9.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부천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고속버스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E 명의의 계좌(농협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계속하여 2016. 8. 17. 20:30 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822 에 있는 롯데마트 계양지점 앞에서 고속버스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G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6. 7. 19.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밀양경찰서 [과 J 형사인데 선생님의 통장 한 개가 범죄에 확인되었으니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오늘 중으로 서울 본청 금융범죄 수사과에 체크카드를 보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7. 21, 20:0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계좌(농협 F)에 연결된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은 후 이를 다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6. 7. 19.경부터 2016. 7. 21.경까지 사이에 총 3회 에 걸쳐 하루에 5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정서,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9),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며, 그 결과 또한 중대하고,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1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4. 21. 05:05경 고양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8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1, 06:45 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G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나에게 걸리는 새끼 다 죽여 버려. 씹어 먹어줄게!", "어이 계급이 뭡니까, 나 A인데, 당신 꼴통이야뭐여. 꼴통 아냐!", "장난하냐! 사람을 뭘로 보고, 서류를 줘봐!", "야 씨발놈아! 찍어. 씹 새끼야! 넌 똘아이야 새끼야!"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그곳 대기실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 바를 손으로 수회 내려치며 "다 적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경찰서에서 주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동일한 방법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피해회복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약 2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님인바, 2016. 11. 15. 2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내 피해자 E(여, 49세)이 운영하는 'F' 코너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는 바람에 일행들이 먼저 가버려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들어 쓰레기통을 내리치고 주방에 들어가 싱크대와 벽을 발로 찬 뒤 피해자와 위 D 사장 G 등을 향하여 "씹할년아, 개새끼야, G 개새끼야 내가 머리를 깍지 않았으면 너는 죽여버렸을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점 바닥에 술병을 던져 깨고 술을 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주위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