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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23:30경 대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대합실에서 피해자 D(가명)이 교복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바로 뒤 쪽으로 접근하여 소지 중이던 본인 소유 갤럭시S3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에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D(가명)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주) 내 소재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하였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에서 2016. 4. 1.부터 2017. 1. 31.까지 취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7. 1.월분 임금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12명의 임금 도합 35,253,3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고소취하장이 제출됨 (피해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공소제기 이후에 모두 확인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21: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집사로 있는 'E교회'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전동드릴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위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을 열어보는 등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전동드릴로 시정장치를 해체하여 건물에 침입하는 등 그 수법이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은 동종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03: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 3번룸에서 일행과 술과 안주를 시켜 먹으면서 위 노래방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여, 38세)와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씨발년 니가 먼저 시비를 걸었으면서 왜 또 시비를 거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 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판 중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55

범죄사실 [2017고단1555] 1. 피고인은 2016. 12. 9. 00: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0,000원 상당인 소주 1병, 캔맥주 1개, 초콜릿 3개, 껌 3개 등을 점퍼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8. 01:30경 위 'E'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000원 상당인 소주 1병, 캔맥주 2개, 새콤달콤 1개, 껌 1개 등을 점퍼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2.8.00:05~00:35 경위 'E'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5,000원 상당인 캔맥주 2개, 초콜릿 2개, 소 시지 4개, 소주 1병, 껌 2개 등을 점퍼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1979] 4. 피고인은 2017. 2. 10. 00: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연양갱 1개, 껌 1통, 캔맥주 1개 등 시가 합계 4,2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234] 5. 피고인은 2017, 5, 16, 05:30경 인천 남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노래방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LG휴대폰 1개, 현금 33,000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인 생수 6개,사이다 3개, 델몬트 매실음료수 2개, 콜라 1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의 사실 (2017고단1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2017, 1. 18. 사건영상 사진 [판시 제4의 사실(2017고단1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판시 제5의 사실(2017고단4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거래명세표,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피의자 신발 안에서 발견된 현금오천원권 5매, 일천원권 8매) 촬영사진, 범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 범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가 5회에 달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6: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빌딩 앞 도로를 혈중알콜 농도 0.244%의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홍조된 상태로 정상적으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혀가 꼬여 말을 더듬거리는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장유스포츠센터 방향에서 다성빌딩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이 운전하던 F K7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0세), 피해자 H(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번화2로 90, 젤미마을부영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 8월 - 2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래의 전과 외에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비록 오래전 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15:32경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 가락몰 지하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대로 897 가락시장 북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V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4: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48세)을 보고 오른팔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기습적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회를 마치고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패딩 점퍼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손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낸 것이어서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고,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적극적인 추행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21: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5세)이 친구들과 함께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 버리겠다며 겁을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등의 소란에 화가 나 순간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6:27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오꾸닭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베스트프렌드 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7:46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452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03: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203동 110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 D(여, 49세)이 피고인의 지갑을 뒤지고 신용카드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눈 부위를 1번 때린 후,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손바닥으로 턱 부위를 1번 때렸으며, D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D은 56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의 경력이 있다. 상처의 정도가 큰 편이고, 처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좋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화해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뒤지며 신용카드를 돌려주지 않았고, 먼저 피고인을 할퀴는 등으로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앞으로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3. 1. 20: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고물상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고물상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구리선 약 20kg을 포댓자루에 넣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CCTV 영상 확인 보고) 1. 현장 사진,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수에 그쳐 피해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B에 있는 창고건물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8.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게임기 48대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점당 100원씩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쇠신 공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 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4.경부터 토공사 및 장비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운영하여 왔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위 C를 통해 피해자 E에게 "거제시 F 해상항만 매립공사를 수주한 G과 사석, 토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G에 인사차 사례를 좀 해야 된다. 로비자금을 빌려주면 위 매립공사에 당신의 자재를 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G에 로비자금으로 지급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재를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2.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6. 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 현장 사무실에서 위 C를 통해서 위 해상항만 매립공사의 토사납품 사업에 참여하려는 피해자 H에게 전화로 "거제시 F 해상항만 매립공사를 수주한 G에 인사를 하기 위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로비를 하면 토사납품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G에 로비자금으로 지급한 다음 피해자의 토사납품 사업에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 같은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순번 4,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편취의 규모, 피해자들과의 합의, 범행경위, 반성태도, 전과관계 등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4:00경 서울 마포구 B 앞 강변북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구리방향에서 일산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같은 방향 2차로를 피고인 운전 벤츠 승용차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함, 벌금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3. 22: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54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동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친구 맞으면 가슴 만져도 되겠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한 손으로 잡아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공동피고인 A의 추행에 항의하는 표시로 위 A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왜 형님 뺨을 때리냐'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집어 엎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전화 청취 보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2016. 8. 30.자 범행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어 2017. 2. 17. 확정되었으나, 위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6. 10. 20.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처음부터 동시에 심판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2017. 2. 17.자 확정판결의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전 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 등의 한 원인이 된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명령을 부과받아 현재 그 치료가 진행 중인데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하여 치료가 중단되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위 치료명령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은 위 치료명령 부과 전의 범행이다)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의 경우, A 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판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7. 21:1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화정역 사거리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21: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화정역 사거리를 농성교차로 쪽에서 운천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와 전방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속력을 줄이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옵티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 피해자 G(여, 26세), 피해자 H(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7세), 피해자 J(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2. 10. 23:07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F파출소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주차된 자동차를 발로 차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그 곳까지 임의동행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탁자를 발로 걷어차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순경 G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휴대하고 있던 손가방을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크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손상된 탁자 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몇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4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28.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휴대폰 갤럭시S7'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폰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D)로 35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88,000원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8.경부터 2017. 1. 2. 까지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온라인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E)에 접속한 후 국내·외(축구·농구·야구 등)운동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 경기가 개최되기까지 게임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돈을 베팅하여 해당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게임에 참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8.경부터 2017. 1. 2. 경까지 유한회사 하루 명의 우리은행계좌(1005-9030-7***) 등에 총 1,014회에 걸쳐 합계 142,344,42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의 각 진술서 1. 도박사이트 "J" 화면캡쳐자료, 도박사이트 "K" 화면캡쳐자료, 도박사이트 J 입금신청 및 충전자료, 도박사이트 J 환전신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박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도박한 기간이나 도금의 규모가 상당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5회에 걸쳐 사기 범행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성실하게 도박중독증의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옥구천서로 337, 시화병원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로 18, 동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위 화물차를 약 3k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단기간에 동종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01:33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갈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현로15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는 1회의 벌금형만 있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오면 카드 1장당 10만 원을 주겠다. 구체적인 일은 'G'라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안산지역 후배인 피고인 B 및 피고인 B의 친구인 피고인 C과 함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이를 대포계좌 모집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위 'G' 및 'F'로부터 체크카드 양도 대상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위챗' 메신저로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챗' 메신저로 재차 전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체크카드 양도 대상자를 직접 만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택배 박스에서 체크카드를 꺼내어 분류한 뒤 다시 이를 'G' 및 'F'가 '위챗' 메신저로 지시하는 장소에 두고 오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4. 26.~27.경 위 'F' 및 'G'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올 것을 지시받아 그 지시사항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사항에 따라 같은 날 의정부시 I501호에서 H으로부터 신한은행 카드(J)가 들어있는 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체크카드를 각 명의자들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및 'G'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계좌명의자들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1. 각 압수된 접근매체 사진, 화면 캡쳐 사진, 카카오톡 캡쳐 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캡쳐 사진, 통화내역 캡쳐 사진 및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공모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다량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고, 구체적 행위태양으로서 피고인들은 대포폰을 사용, 위챗 등 메신저를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순차 지시받아 범행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범행 과정에서 접근매체 개수별로 금전적 이익을 약속받았고,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본건 범행 이전에도 다량의 접근매체를 반복적으로 교부받아 이를 전달한 후 그 대가를 취득한 정황이 있는 점, 각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각 동종 범죄로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 가담 정도, 각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피고인별로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87

범죄사실1)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10:02경 광명시 디지털로 65 철산대교 지하차도 옆 도로를 광성초교입구삼거리 방면에서 철산지하차도 위 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 직진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 남)이 운전하던 D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치죄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성립하므로 공소사실중해당 부분을 직권으로 삭제한다(대법원2015.10.15.선고2015도12451판결 참조).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본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착한 트레일러 좌측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7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 조치 없이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1. 차량사진(수사기록 제12쪽), 견적서(수사기록 제27쪽)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고 후 100m 가량 지나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 상태에서 하차한 후 자신의 트레일러 손상 여부를 살펴보았고, 그 무렵 피해차량이 다가오는 것도 확인하였던 점, 당시 피해차량은 사고로 앞범퍼가 반쯤 떨어져 나가 한 눈에 사고차량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바로 뒤에 정차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트레일러와 충격이 있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본인 차량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내리는 동안 운전해 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8.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4경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 와이파이가 잘되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앱솔루트 명작 분유 4통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작성된 판매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A 명의 농협 계좌(C)로 5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7. 5. 4경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50,000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258,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Q, R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