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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7. 17:52경 양주시 B빌라 앞 공터 주차장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7~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7m 가량 운전하였 다. 피고인은 2002.경, 2013.경, 201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95

범죄사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경부터 2017. 8. 23.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서 약 3.3m²의 면적에 떡볶이 조리 기구, 튀김기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치는 사회적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0:50경 문경시 B아파트 103동 505호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채 처인 피해자 C(여, 50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혼서류와 위자료 2천만 원을 주면 해준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들이대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8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에게 보인 이 사건 행동은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피해자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19:00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진부면에 있는 '옛골청국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2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04:15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C 204호에서 남자친구인 Dol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며 위 장소에서 나가자 이에 화가 나, 주방 가스렌지 위에 신발과 치킨배달용 종이상자를 올려놓은 뒤 위 가스렌지 스위치를 점화 방향으로 돌려놓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가스렌지 후드, 벽면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E 등 다수의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출동소방관 화재·구급 활동 일지 자료 첨부, 발생현장 사진 자료 등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화재가 조기진압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21: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에 있는 'D 편의점'과 'E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오려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약 1시간 동안 "이 개새끼야 시발놈들아?"라는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과 E주점 운영자 피해자 G의 영업을 각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노모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장부본 등의 송달을 받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웃 주민들의 생업을 방해하거나 평안한 일상을 깨뜨리는 행위를 반복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0:29경 용인시 수지구 수지구청 근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집행유예 전과의 경우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함에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경과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별다른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2회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2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25. 22:00 ~ 23:00경, 채팅 사이트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B과 울산 동구 C 소재 D에 함께 갔다가 나오던 중, 피해자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그 틈을 타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주민등록증 1매, 신한체크카드 1매, 현금 22,000원(일만원권 2장, 일천원권 2장)을 몰래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9, 25, 23:44 경 울산 동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9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F로부터 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9.25. 23:52경 울산 동구 G 피해자 H 운영의 마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마트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2,300 원 및 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H로부터 1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드거래내역 첨부) 1. 거래내역조회, 개인매출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의 지갑을 훔쳐 그 체크카드를 노래주점 등에서 함부로 사용한 것으로서 동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사기 및 절도 범행으로 9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 (다만 현재는 집행유에 기간이 도과하였다)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10. 3.경까지 구미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4. 18:00경 구미시 D건물 501호에서 임대인 E, 임차인 F 사이에 위 5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인 란에 C, 대표란에 G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사무소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9. 24. 18:00경 구미시 D건물 501호에서, 피해자 F에게 '위 501호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2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집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7만 원이었으므로 임차인으로부터 위 보증금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보증금전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F 진술 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각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거래명세표 1. 통장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공인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3. 6. 4. 법률 제1186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공인중개사법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7. 9. 15. 00:10경 경남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우가촌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이스크린골프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28.00:01경 영주시 지천로 77에 있는 영주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휴천동에 있는 삼각지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 음주운전범행으로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그 이전에 음주운전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이 진행되는 등 총 3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5. 07:31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에서, "두 명이 룸 안에서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F, 순경 Gol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위 F의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면서 "너그들이 뭔데 내 보고 가라고 하는데, 씨발 너그들이 뭔데 저그들 마음대로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F과 G의 가슴을 양손으로 여러 차례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순경 H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업무용 공용휴대전화기를 꺼내들자, 위 H에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하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위 H의 손목을 움켜쥐고 강제로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휴대전화 케이스가 벌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순찰차 (I LF소나타)의 왼쪽 뒷문에 장착되어 있던 썬바이저를 잡아 뜯어 깨뜨리는 등 공용물건인 위 휴대전화와 순찰차를 액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A을 경위 F, 순경 G 등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 F과 G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팔과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지구대 내 언동에 대한 보고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20:40경 경주시 C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그동안 여러차례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의 경위에, 피고인이 거주하는 경주시 F이 오지인 관계로 개인차량을 운행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동안 5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위 집행유예 판결 당시 재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마지막 선처임을 분명하게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콜농도 0.038%)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7,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7. 7. 23.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위 D를 만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위 D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어디 갔다 왔냐, D에게 갔다 왔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D에게 변제받은 수표의 수표번호를 확인하려고 만났다."라고 말하자 화가나,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음식점에 있는 방으로 끌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방에 보리밥 불을 끄겠다."라고 말하자 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은 채로 위 주방에 함께 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위 방에 이르러,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좌창손상 등을 가하고 위 부엌칼의 칼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및 관계자(아들, 의사의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사진설명, 범행에 사용된 칼, 관련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엌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경 B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부중개업체인 주식회사 주원할부를 통해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48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에 저당권설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6. 12. 2.경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5,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17. 3.경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2017. 4.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1,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오토론 신청 약정서 1.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데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유사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14:10경 C에 있는 D지방보훈청 2층 사무실에서 국가유공자 선정 담당 공무원인 E이 국가유공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에도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에 E은 성명불상의 청원경찰1)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위 청원경찰은 피고인을 1층으로 데리고 갔다. 1)공소사실에는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들의 증언에비추어 보면 다른 청원경찰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후 피고인은 1층에서 다시 위 사무실로 가겠다며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소란을 피웠고, 청원경찰인 피해자 F(52세)은 "자꾸 이러면 밖으로 끌어내겠다"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을 현관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옆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사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재직증명서, 상해진단서, 사건현장 CCTV 영상 CD [변호인은 피해자가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라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내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48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로서 국가보훈처에 소속되어 25년간 근무한 사실, 이 사건 당시는 국가보훈처 D지방보훈청에 소속되어 위 보훈청 청사 1층 로비 및 현관에서 청사 경비 및 질서유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국가보훈처에 소속된 공무원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가보훈처 D지방보훈청 청사 내에서 1시간 이상 욕설을 포함하여 큰 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보훈청 청원경찰인 피해자가 위 보훈청의 청사 경비 및 질서유지업무 수행을 위하여 피고인을 청사 밖으로 끌어내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원경찰법 제3조 및 제8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보훈청의 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권한 범위 내의 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사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에게 지팡이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충분히 성립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말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2동 604호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사이트 'E'에 접속하여 아이디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피해자 G(여, 19세)의 사진 8장을 송부하며 "이 누나는 영국에서 만났던 누난데 얼굴은 순진해 보이는데 엄청발랑까짐요ㅋ 이제 20살 성인됐다고 엄청들이대요ㅋ 이 누나가 약간 통통한 사람 좋아하는데 저한테 엄청 들이댔음ㅋ 제꺼 한번 빨아보겠다고 이짓저짓다함ㅋ 결국 한번 박아줌 ㅎ 이름은 G이고 인천 어딘가에서 사니까 보면은 그냥 바로 강간해도 댐ㅋ 색기철철흐르고 은근히 모르는 사람이 만져주는거 좋아해요 ㅋ 인천에서 보면 강간해버리센ㅎ 지도 좋으면 신고안 함, 이거 이 누나 H"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여 위 글과 피해자의 사진이 인터넷사이트 'E'에 게시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후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이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예훼손글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완전히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3. 30.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5.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6.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23:06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마천동 45-4에 있는 마천터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우려도 높은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 아닌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06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C D이었던 자인바, 1. 2003. 4. 21.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평소 피고인이 통솔하는 C에서 B종교단체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5층 건물(F회관)과 G에 있는 종교용지 5,166m²(이하 위 건물 및 종교용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993.경 무렵부터 사용·관리하면서 위 B종교단체를 위하여 이를 보관 중, 1996. 1.경 B종교단체의 H인 I이 사망하고 난 후 B종교단체 내부에 분쟁이 생겨 B종교단체 중앙본부에서 각 J을 사실상 통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2003. 2.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피고인이 D으로 있는 'K' 앞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이러한 경우 B종교단체 소유 중요재산의 처분을 위하여는 L상에 규정된 M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M회를 소집하거나 그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03. 2. 15.경 위 F회관에서 피고인을 따르는 N 등 수십명의 C 신도들이 모여 임의로 B종교단체 임시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K에게 증여하고 B종교단체의 대표자로 피고인을 선출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 달 28. 다시 위 장소에서 피고인을 따르는 O 등 20명의 C 신도들이 모여 임의로 B종교단체의 대표자를 P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피고인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다음 각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위 등기소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B종교단체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각 'K' 앞으로 2003. 4.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시가 10,240,261,320원 상당을 횡령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적법한 B종교단체 M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위 K에 증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종교단체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K에게 증여하는 것을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위 각 회의록과 등기이전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전산시스템 중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 파일에 위 K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부동산등기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Q, R, S,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1. L, B종교단체 임시회의록, B종교단체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 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차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265-1 서부순환로를 호원IC에서에서 의정부예술의전당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옆차로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편도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0.07%),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요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발목 염좌 등으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는 않음), 피고인의 동종 전과(동종 전과 있으므로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다만 약 10년 전의 전과 인점을 종합적으로 참작),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나 종합보험 적용 대상자에 피고인이 포함되지 않아 인적손해에 대해 책임보험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알려주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공탁하지 못한 점,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0:50경 대구 수성구 들안로13길 27에 있는 하림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침을 뱉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위 사람이 말려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C 볼보차량에 탑승하여 내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내리라며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를 발로 1회 차 긁어 수리비 921,812원 상당의 뒷범퍼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60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과는 약 1년 6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저녁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보쌈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 연락하지 마라, 가게에 찾아와 괴롭히지 말라"며 헤어질 것을 요구한 후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자 피해자를 뒤따라 택시 뒷좌석에 함께 승차하여, 같은 날 19: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301(사당동) 이수역 부근 노상에 이르러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왜 가냐, 씨발년 어딜 가냐"등 욕설을 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22.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