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로 그 사람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다시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에 사용될 통장이나 카드를 수집하는 '콜센터' 내지 '수집책', 카드나 대포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내지 '송금책', '콜센터', '수집책'과 '인출책', '송금책' 사이에서 통장, 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그 범행에 이용할 통장이나 카드를 그 명의자들로부터 속이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수집해야 하고 이러한 수집 범행은 단순히 '콜센터'나 '수집책'만이 활동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전달책', '인출책', '송금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활동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다. E(2015. 9. 9. 징역 4년 선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콜센터' 내지 '수집책'과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한 후, 성명불상 '콜센터' 내지 '수집책'은 통장명의 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또는 현금카드)을 편취하여 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E는 2012.경부터 2015. 4. 경까지 F(2015. 9. 9. 징역 1년 선고)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편취한 대포통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수집책'에게 전달하거나, G(2015.5.12. 불구속 기소)를 통해 위 수집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F은 2013. 경부터 2015. 4. 경까지 E의 지시로 대포통장을 다른 '전달책'인 G 또는 '인출책'인 H(2015, 9, 9. 징역 6월 선고) 및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G는 2014. 8. 경부터 2014. 9. 경까지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E로부터 통장을 전달받아 이를 서울 등지에서 성명불상 '수집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빙자, 메신저 피싱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 또는 피해자들의 명의로 카드론 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아 위와 같이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하는 역할을, H은 2015. 3.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2014. 12.경부터 2015. 4.경까지 '인출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위 성명불상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E로부터 전달받은 통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분산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중국 총책에게 송금해 주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대출빙자 현금카드 및 통장 편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수집책'은 2015.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으로부터 통장을 교부 받더라도 신용확인을 한 후 직원으로 채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통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J라는 회사인데, 수금하는 직원을 구하고 있다. 신용 확인을 위해 필요하니 본인 명의 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성명불상 총책은 E에게 연락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E는 2015. 3. 10. 15:00경 광주 동구 K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광주은행 통장계좌번호:L)을 교부 받아 이를 피고인들 및 H의 역할인 '인출책' 또는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성명불상 중국총책 등과 공모하여, 2014, 12. 1.부터 2015. 3. 10. 경까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0~49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카드나 통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은 2015, 3. 13.경 피해자 M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시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줄테니 보증보험 수수료 및 열람기록 삭제비용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 중국총책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58,000원을, O 명의 순천신협 계좌로 2,902,000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3,26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후 성명불상 중국총책은 E에게 위 N, O 명의 통장을 피고인들 및 H '인출책' 또는 '송금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E는 H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입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등 및 성명불상 중국총책 등과 공모하여 2015. 2. 9.부터 2015. 3. 13. 경까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1, 32, 3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499,999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대여 받거나 보관·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범 H(2015. 9. 9. 징역 6월 선고)과 공모하여, 2015. 1. 28.경부터 2015. 3.경까지 광주에서 P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Q), O 명의 신협 통장(R), S 명의 신한은행 통장(T), U 명의 부산은행 통장(V), W 명의 수협 통장(X), U 명의 부산은행 체크카드(Y), Z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AA), AB 명의 하나SK 신용카드(AC), AD 명의 신협 체크카드(AE), AF 명의 수협 체크카드(AG), AH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AI), AJ 명의 신한 신용카드(AK), AL 명의 경일대학 신용카드(AM), AN 명의 KB국민 체크카드(AO), AP 명의 신협 체크카드(AQ), AR 농협 체크카드 (AS), AT 명의 KB국민 체크카드(AU), AV 명의 시티은행 체크카드(AW), AX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AY), AR 명의 부산은행 신용카드(AZ), BA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BB)를 위 E와 F으로부터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통화내역 1. 각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대포통장 회수관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실상 전 국민을 범죄대상으로 삼아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각종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주범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점조직으로 운영되어 수사기관에서 검거하기가 매우 어렵고,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고 있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 일벌백계로 삼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등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1. 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9 기재와 같이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0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장 기재와 같이 2014. 12.경부터 통장 전달책으로서 통장편취에 가담하였고, 2015. 1.경부터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유죄로 인정하는 부분). 그러나 피고인들이 그 이전에 다른 공범자들의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편취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각 범행이 모두 기수에 이른 이후에 피고인들이 위 공범자들과 같이 별도의 다른 사기 범행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에 가담하였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기수에 이른 다른 공범자들의 사기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