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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5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5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해슬(기소), 권준택(공판)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6. 6. 01:01경 원주시 C모텔 D호에서 투숙하던 중, '남녀가 소란스럽게 싸워 다른 투숙객들이 잠을 잘 수 없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라.'라는 경고를 받았다. 이후 위 경찰관들이 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그냥은 못 간다, 씨발"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위 F과 순경 G의 가슴을 밀치고 옷소매와 손을 잡아 끌어내고, 경사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하자, 피고인 B는 "놔봐, 놔봐", "개새끼"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사 H의 팔을 잡아끌고 경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영상CD 첨부 관련, 영상 CD) 1. 피해자 사진 첨부 및 체포과정 언행 등에 대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한 후 그대로 되돌아가는 경찰관들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쫓아가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공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 A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준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경 'B은행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한 뒤, 2019. 4. 1. 17:30경 춘천시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 (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서, 예금거래기록 명세표(고객용) 1. 각 제출자료 1. 수사보고(J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2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할 상황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6:56 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산85에 있는 법룡사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 방면에서 대산 방향으로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i30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13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7. 06:56 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산85에 있는 법룡사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일반진단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모두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홍영기(기소), 김태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훈(국선) 판결선고 2020.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25. 18:57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미남교차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25, 18:57 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 앞에 있는 이면도로를 미남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좁은 이면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해자 E(여, 44세)이 탑승하기 위해 잠시 열어 놓은 포터II 차량의 조수석 문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해서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고, 2012.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5:23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종전 전과 범죄는 7년 이전의 것인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14:02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센터 건설현장 내에서 위 굴삭기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운전을 할 때 후방과 그 주위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되어있던 E 덤프트럭의 덮개 부분을 청소 중이던 피해자 F(남, 53세)를 굴삭기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30. 22:4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 반복되는 점 유리한 정상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경 피해자 B(여, 54세)과 혼인하였다가 2019. 11.경 이혼을 하였고, 피해자와 이혼을 한 이후에는 피해자와 따로 거주하며 음식점 개업 준비를 위해 가끔 피해자와 만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5. 01:00경 서울 광진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음식점 개업을 위해 마련한 그릇 등 피고인의 짐을 가지러 온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에 다투었던 일들에 관하여 다시 대화를 나누다가 감정이 격앙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 그냥 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화를 내자,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그곳에 있는 각종 집기류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다가,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 1대, 텔레비전 1대를 각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하였고, 거실과 방 사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미닫이문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져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미닫이문의 유리 3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the1년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수단 및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주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게시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 광고글을 검색하여 발견한 후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3. 16:46경 부천시 원미구 B, C은행 부천지점에서 필로폰 판매자에게 D 어플로 필로폰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한 후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E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회에 걸쳐 합계 1,22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으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배송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통장입금내역, C은행 부천점 CCTV 영상 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이 사건은 집행유예 재판 확정 전에 범한 죄) 및 판결문, 사건 검색내역,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나, 판시 확정 전과 범죄사실로 2018. 6. 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도 진술하였는데 분리하여 기소되었다고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당시 경찰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점에 대해서만 진술이 있을 뿐이지, 122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필로폰을 배송 받지 못한 미수에 대한 진술이 없다. 피고인이 계속해서 억울함을 토로하는바,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있는지 다소 의문이 든다. - 피고인은 그 무렵 반복해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보인다. - 다만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0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03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홍규(기소), 김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지혜((선선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4. 14: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앞으로 길을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6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도망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목을 조르고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증인 E의 진술 또한 주요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일반적인 성적 도덕관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등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태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4: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타인의 주거지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어두운 데 가서 한 판 뜨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목을 조르고, 이를 만류하는 F의 코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F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폭행 방법, 경찰관들의 대응,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적법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경찰관이 2명이고, 폭행의 내용과 정도를 볼 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은 2015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0.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21:48경 여수시 B에 있는 C 뒤편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09: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B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2002년, 2015년, 2017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음주운전으로도 2회 처벌받은 적이 있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단속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었다. 다만 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8.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1년, 2002년, 201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중 2002년 전과는 수강명령이 부가된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다. 무면허운전으로도 2차례(2001년, 2002년)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초과하여 주취상태의 정도가 심각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적발 당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018년 전과 외에는 10년이 지난 전과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99

범죄사실 2019고단39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04: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기 시작하여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C빌라 D호에 도착하기까지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으며, 계속해서 위 D호에서도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타박상, 안와벽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87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F 아반떼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자 상해 사진, 소견서 2019고단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아반떼 차량 차적조회, F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지역 경찰관 첨부 사진 자료, 차적조회결과, 안산시청 행정통보,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4개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년에 동종의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양수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이 사건 폭행내용도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19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교화의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사경력,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F 쪽에서 황상독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WW125 오토바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운행의 J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수리비 4,490,000원 및 택시 수리비 819,630원이 각각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술서 첨부에 대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의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8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면서 피해회복과 가족 부양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인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84

범죄사실 피고인 A(56세, 여)는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9.30. 15:1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72 상도역 앞 노상에서 B 차량을 운행하며 신호위반을 하였고, 건외 교통경찰관 C 경위(48세)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위반 사실에 대해 고지한 후 교통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하였고, C 경위가 피고인에게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 설명 후 현장에서 벗어나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하여 그 근처에서 교통단속 업무 중인 피해자 D 경장(34세)에게 다가가 "왜 선량한 시민을 단속하냐. "며 시비를 걸었고, 응대를 피하며 교통단속을 위해 뒤돌아 걸어가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 수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순찰차 내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민 사실은 인정하나, 오른손으로 살짝 밀친 정도에 불과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기는 하나(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등 참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단속하자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면서 경찰관의 등을 등 뒤에서 양손으로 힘껏 민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및 그 경위에 비추어 봤을 때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경찰관이 개의치 않을 정도로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9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59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엄영욱(기소), 신건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형미(국선) 판결선고 2020.4.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임대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5. ~ 2019. 3. 14.까지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D을 2019. 3. 12. 해고예고하고 2019. 3. 14.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1,578,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5. ~ 2019. 3. 14.까지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D에게 총 임금 합계 4,265,490원 및 퇴직금 449,8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2018. 12. 21. 11:00경 본인 소유인 C 벤츠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 안에서 졸고 있었는데 불상의 차가 위 승용차를 치고 도주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경 위 벤츠 승용차를 주차한 후 현장을 떠나 승용차에 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9. 4. 10. 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1,8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B 제출 녹취록 및 녹임파일 CD 편철) 및 녹취록, 녹음파일 CD 1.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사본 1. 보험금청구서 사본 1.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지급결의서) 1. 진료차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1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2018. 7. 30.자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범행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9. 9.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57751호), 한편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4989호), 위 법원은 2019. 11. 1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2018. 9. 11. 피고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조정권고를 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2019. 11. 18.경 위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2019. 11. 18.경 취소됨으로써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에 위 승용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