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취업비자 취득 후 2016년 2월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1. 2017년 3월 초순경, 피해자 D(여, 41세, 국적: 중화인민공화국)이 취업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여동생 E를 통해 '취업을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중국 모바일 메신저 'F'에 올린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할 마음을 먹고, 2017. 3. 8. 20:5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 메신저를 통하여 "호텔에 일자리가 있다, 중개료는 30만 원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같은 날 21:30경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제주시 G 소재 H 게스트하우스 105호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취업 알선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숙소를 제주시 I 소재 J모텔 505호실로 옮기도록 하고 근처 식당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는 척하다, 일자리가 없는 것을 알고 위 J 모텔 505호실로 다시 짐을 가지러 올라가는 피해자를 바로 뒤따라가 객실 출입문을 잠근 후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며, "돈이 필요하면 돈을 줄게, 나를 놓아 주라."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성관계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동생을 법무부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 D를 강간하고, 2.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강간한 직후,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놓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3. 2017. 3. 12. 17:14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 모바일 메신저 'K'으로 위 D의 여동생인 피해자 E(여, 29세, 국적: 중화인민공화국)에게 "나와 만나 주지 않으면 언니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성인 사이트에 유포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휴대폰 내 증거자료 첨부) 및 수사보고(CCTV, 사건당사자 핸드폰 비교로 동일인 확인) 피고인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 2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 D과의 성관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하여 주는 대가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신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원래 받기로 되어 있던 소개비 중 일부를 받은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강취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30만 원을 강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자필진술서 기재를 중심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하자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돈을 줄 테니 놓아 달라고 말했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악하고 큰 소리를 냈으며,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방 안으로 끌어당기는 바람에 피해자는 벗어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손을 내리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비명을 멈추고 계속 피고인에게 빌면서 가진 돈을 다 주겠으니 나가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성관계를 한 다음 보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동생인 E의 주소를 갖고 있으니 피해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법무부로 하여금 E을 잡도록 할 것이라며 피해자를 계속 위협했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동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만을 부인하였는바, 이로써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고자 하는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의 자필진술서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아주 무서웠고, 피고인이 바로 나의 목을 졸라 죽일 것 같았으며, 한국에서 죽는 것이 무서웠고, 부모님과 아이들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위협에 몰려 동의했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기 싫어서 돈을 주려고 했을 것',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을 것', '피해자가 원하는 성관계가 아니었다', '피해자는 성관계할 때 무서웠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자필 진술서 기재에 따르면 위 성행위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몸에 묻은 것을 씻어 버리고 아니면 내보내 주지 않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는 이에 따랐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의 몸에 나의 침이나 정액, 음모 등이 묻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는 생각에 몸을 씻으라고 했던 것"이라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증거를 은폐하려고 한 피고인의 행동은 상대방의 자발적인 동의 아래 성관계를 마쳤다는 자의 것으로 보기 힘들다. 피해자의 자필진술서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갖고 있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으며, 모텔에서 나가 택시를 타고 차문을 닫을 때에야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나에게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이고 '30만 원을 줄 당시 무서웠을 것'이라며 '내가 문을 막고 서 있으니까 무서워서 나가지 못할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한 직후라 무서워서 돈을 주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는 피해자가 강간의 피해를 당한 직후였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반항을 억압당한 상태로부터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금원의 교부가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E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에 일자리를 구하러 다닐 때 피고인이 소개비를 요구하였지만 피해자는 '고용주도 보지 못했는데 돈을 줄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바로 다음날 대한민국에서의 취직을 포기하고 귀국하여 버린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자리를 소개받는 대가로서 피고인과의 성행위 및 금전 제공에 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판시 제 3 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신이 피해자 에게 그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이는 장난삼아 보낸 것이고 피해자를 협박할 목적으로 보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메시지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메시지 내용은 'D의 성관계가 촬영된 동영상을 인터넷 성인용 사이트에 유포하겠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로서는 그러한 동영상의 존재만으로도 D에게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명예감정을 훼손하는 등의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될 경우 피해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어서 위 행위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고지한 위 해악으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을 자가 피해자 본인이 아닌 D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D의 동생을 자처하며 D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D으로부터 범죄 피해 사실을 듣고 도움을 요청받아 직접 경찰에 신고까지 할 정도로 D과 긴밀한 사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D에 대한 판시와 같은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 본인에게도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7. 3. 13.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면서 줄곧 동영상의 존재를 언급하여 볼모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고지한 내용이 피해자의 의사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 형법 제297조 판시 제2의 사실 : 형법 제333조 판시 제3의 사실 :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므로 이수명령의 효과적인 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