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7고합4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8.경부터 2008. 1.경까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 및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를 포함한 K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들의 경영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자, 피고인 B은 2002. 1.경부터 2007. 7.경까지 D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D과 E을 포함한 K그룹 건설 계열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자, 피고인 C는 1997.경부터 D의 회계팀장으로 재직하면서 K그룹 건설 계열의 회계 및 세무업무를 총괄하다가 2006. 1. 상무이사를 거쳐 2007. 3. 대외직 전무이사로서 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K그룹 건설 계열의 자금조달·집행·관리, 회계 및 세무 등의 업무를 총괄한 자이다. 피고인 D 및 피고인 E은 각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C는 D 및 E의2005사업연도와2006사업연도에 대한 각 결산시 수입금액의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급증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이 급증하게 되자, 위 법인들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사원가 관련 전표를 허위로 전산회계장부에 입력하는 고의적인 조작을 통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당해연도에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장에서 원가를 과대 계상할 경우 작업진행율이 높아져 법인세 부담을 낮출 수 없기 때문에 공사가 종료된 사업장이나 원가투입이 종료된 사업장에 집중적으로 계상하되, 금융기관에서 악성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관계회사에 대한 지원금이나 부실채권 규모를 은폐 또는 축소하여 외형적인 자산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관계회사대여금' 대신 '공사미수금'으로 위장하여 회계 처리해 둔 것을 삭제하거나 변제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금처리하고, 변제받지 않은 대외 부실채권을 변제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금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천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자재비, 중기관리비,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된 것처럼 가공원가를 허위계상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인소득을 탈루시킨 후 과세표준액을 허위로 과소 신고하여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6. 2.경 광주 동구 L빌딩내 D 사무실에서, K그룹 건설 부문 관리본부장으로서 회계 및 세무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C는2005 사업연도D 및 D에 대한 총매출액, 총매출원가, 당기순이익, 예상 법인세액 등을 가결산한 후 M 등 회계팀 직원들을 통하여 기안한 납부예정 법인세 조정안을 피고인 B을 거쳐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보고를 받고 피고인 C에게 문제없이 잘 처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피고인 C에게 위 법인세 조정 안보다 감액된 최종 납부 법인세액을 정해 준 다음, 이에 맞추어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회계팀장인 M에게 피고인 A가 지시한 법인세액에 맞추어 가공원가를 계상하라고 지시하고, M는 N 등 회계팀 직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가공원가 원천자금을 마련하였다. 당해연도에 D이나 E에서 O주식회사(현 P주식회사, 이하 'O'이라고만 한다.) 등 관계회사에 실제로는 자금을 대여하면서 D 회계장부에는 '관계회사대여금'이 아닌 '도급공사미수금'으로, P 등 관계회사 회계장부에는 '공사비미지급'으로 위장하여 회계처리한 다음, 위 D 회계장부상 '도급공사미수금'을 삭제하고 관계회사 회계장부상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무'로 위 '공사비미지급금'을 변제한 것으로 정리하여 D에서 관계회사로 그 금액만큼 자금이 지출되지 않은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였다. 위와 같은 D의 관계회사대여금 중 일부가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회수된 것처럼 허위입금처리하고, 관계회사 회계장부상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무'로 위 '공사비미지급금'을 변제한 것으로 정리하여 그 금액만큼 자금이 입금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였다. D에서 미회수된 분양대금 또는 부실채권을 회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D 회계장부상 마치 이를 회수한 것처럼 허위 입금처리하여 그 금액만큼 자금이 입금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였다. E에서 주주임원종업원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E 회계장부상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무'계정을 사용하여 자금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 입금처리하여 그 금액만큼 현금이 입금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였다. 그 다음 M 등은 D에서 2005. 1. 31. 안양시 Q 공사현장에 자재비 86,9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처럼 위 금액 상당의 가공원가를 회계장부에 허위계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05년도 사업분 가공원가 계상 일람표(D주식회사)' 및 '2005년도 사업분 가공원가 계상 일람표(E주식회사)'의 각 기재와 같이 D에 대하여 가공원가 합계 103,046,164,257원, E에 대하여 가공원가 합계 6,096,104,319원을 계상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3. 31.경 관할 광주세무서에 위 각각의 회사에 대한 당해연도의 소득액을 신고하면서 위 각각의 가공원가 계상금액 상당의 법인소득을 탈루시킨 후, 그 금액만큼 감소된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법정 납부기한을 경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각각의 탈루소득액에 대한 D의2005사업연도법인세 24,928,301,200원, E의2005사업연도법인세 1,789,800,100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나. 2007. 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2006사업연도의 D 및 E에 대한 가결산보고를 받고 피고인 C에게 문제없이 잘 처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피고인 C에게 감액된 최종 납부 법인세액을 정해 준 다음, 이에 맞추어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등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공원가 원천자금을 마련한 다음, 2006. 1. 31. 광주 동구 R 공사현장에 자재비 196,587,540원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처럼 위 금액 상당의 가공원가를 회계장부에 허위계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06년도 사업분 가공원가 계상 일람표(D주식회사)' 및 '2006년도 사업분 가공원가 계상 일람표(E주식회사)'의 각 기재와 같이 D에 대하여 합계 91,126,884,362원, E에 대하여 합계 7,977,042,481원의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3. 31.경 관할 광주세무서에 위 각각의 회사에 대한 당해연도의 소득액을 신고하면서 위 각각의 가공원가 계상금액 상당의 법인소득을 탈루시킨 후 그 금액만큼 감소된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법정 납부기한을 경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각 탈루소득액에 대한 D의2006 사업연도법인세 22,126,044,250원, E의2006사업연도법인세 2,010,589,370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2. 피고인 D주식회사는 그 대표자 또는 종업원인 위 A, B 및 C가 피고인 D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각각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주식회사는 그 대표자 또는 종업원인 위 A, B 및 C가 피고인 E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각각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는 2003. 5.경 부산 남구 S 소재 T 아파트(일명 'U') 개발사업에 시행사로 참여하려는 주식회사 V(이하 'V'이라고만 한다.) 회장 W으로부터 V이 시행사로 참여하기 위하여 T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매매대금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회사의 연대보증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며 D의 연대보증을 부탁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해 6. 30.경 V과 T간의 토지대금 1,600억 원, 국공유지 불하매입대금 516억 원 등 합계 약 2,116억 원의 지급에 관하여 D로 하여금 이중계약의 위험 등으로 다른 건설사에서는 거절한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그 무렵 D로 하여금 V에게 국공유지 불하대금 75억 원 등 사업자금 120억 원을 대여해 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4. 3. 22. V, 에스케이(SK)건설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고만 한다.), 풍림산업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고만 한다.) 및 D 사이에 '부산 S에 있는 T부지 개발사업 공사도급약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V이 '에스케이건설'에 위 사업시공권 60%를, 사업 초기에 V과 함께 시공사로 참여한 적이 있고 수 백억 원의 사업자금을 대여해 준 '풍림산업'과 위와 같은 연대보증 및 사업자금 대여 등 V의 사업시행권 취득을 도와 준 'D'을 묶어서 두 회사에 시공권 40%를 배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04. 11. 19. V, 에스케이건설 및 D 사이에 '시공권 양수도 가약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V의 조정으로 위 시공권 지분 40%중 'D'의 지분을 15%로 확정하여, 이를 에스케이건설에 대금 11,243,836,000원에 양도하고, D이 요구했던 시공권 지분 20%와의 차이인 5%에 해당하는 '수익금 보존합의금' 3,123,288,000원과 D이 수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풍림산업 등도 거절한 위와 같은 연대보증 및 사업자금 대여 등으로 V의 사업시행권 취득을 도와준 것과 시공권을 위임한 풍림산업과 달리 시공권지분을 완전 양도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위 아파트 시행사업 예상수익의 30%인 '사업이익지분' 9,000,000,000원 등 V이 D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합계 12,123,288,000원을 에스케이건설이 V에게 시행권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310억 원에서 V을 대위하여 'D'에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 다음 2004. 11. 26. V, D, O 사이에 '시공권 양수도 약정에 따른 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수익금 보존합의금과 사업이익지분의 합계 금 12,123,288,000원을 D이 아니고 실제로는 D과 시공권의 일부 참여를 약정한 바 없음에도 약정한 것으로 위장한 O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 A는 2006. 2. 6. 에스케이건설로부터 12,123,288,000원을 당일자로 신규 개설된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X)로 송금받고, O 회계장부에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여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06. 2. 13. 직원인 Y에게 위 돈은 피고인 A 개인에게 입금될 돈이 O로 잘못 입금된 돈이라며 환출을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O 회계장부상에 '잡이익환출'로 처리토록 한 후, O 명의의 동양상호저축은행 계좌(번호 Z)에서 금 100억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A 명의의 동양상호저축은행 계좌(번호 AA)로 입금받고, 같은 달 15.경 90억 원, 같은 달 27.경 10억 원을 각각 출금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수개의 계좌에 분산 입금시키는 과정을 거쳐,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B, M, C, AC, N,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18, 1520, 1632, 2164, 3251, 3973, 4113, 4128, 4238, 4690, 4836, 5863쪽)의 기재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518, 1769쪽)의 기재 1. 각 고발장의 기재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N, A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N, Y, AF, AG,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80, 3470, 3986, 4154, 4158, 4301, 4377, 4396, 4404, 5002, 5004, 5039, 5108, 5487, 6458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법인세 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본문, 제9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 3의 각 법인세 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의2005사업연도법인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마다, 피고인 D에 대하여 판시 제2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피고인 E에 대하여 판시 제3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각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각 벌금형을 판시 제1의 가, 나 기재 각 포탈세액의 2배에 상당한 금액으로 정한다.)}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2억 5천만 원,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B, C : 각 벌금 50,854,734,920원 나. 피고인 D : 벌금 47,054,345,450원 나. 피고인 E : 벌금 3,800,389,47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현저함)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하고, 조세정의 내지 조세형평에 대한 많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서 포탈액수가 합계 50,854,734,920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1999사업연도부터2004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계속해서 포탈하여 왔고, 광주지방국세청의 통합세무조사(기간 : 2005. 10.경부터 2005. 11.말경까지, 대상기간 : 2002. 1. 1.경부터 2004. 12. 31.경까지)를 받은 후 통상 5년간 세무조사를 받게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가공원가 계상 규모를 종전보다 현저하게 늘려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정이 매우 나쁘다. 또한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 A는 자신이 관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D의 위임전결규정을 변경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를 회유하여 허위 진술을 유도하려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A는 D, E의 사실상 1인 주주이고, 최고 의사결정권자 및 지휘감독자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금액이 100억 원에 이르러 그 피해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9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이를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심 관련자인 W과 AG가 검찰의 조사를 받기 전 '설명자료'를 보내어 W, AG의 진술을 조작하려 하였고, W, AG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에 반하는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법인세 탈루 부분에 대하여 모두 수정신고를 하고, 2008. 2. 9.경까지 포탈한 법인세 및 가산세 등 합계 818억 원을 추징금으로 납부한 점, 피고인 A는 사회단체에 대한 기부나 장학금 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활동을 꾸준히 하여 온 점, D, E은 피고인 A가 사실상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1인 회사이므로 피고인 A가 횡령한 금액은 주주에 대한 배당절차를 거친다면 충분히 그 대부분이 피고인 A에게 배당될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횡령 범행 자체의 가벌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금액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고, 1999. 4.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선박안전법위반죄로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현재까지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고인 B, C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해 K그룹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D, E, AH 등 K그룹 핵심 계열사의 견실한 운영을 통해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되, 징역형에 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D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D의 임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법 및 방법, 법인세 포탈액수 및 그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법정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을 자백한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되, 징역형에 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포탈된 법인세 및 가산세 등이 전부 추정된 점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D, E 피고인 D, E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인 피고인 A, B, C의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은 그 포탈세액, 수법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고, 포탈한 법인세 및 가산세 등을 추징금으로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D, E의 사실상 1인 주주인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D, E의 견실한 경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D, E에 대한 각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