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6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 및 B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타인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고, B은 피해 금원을 송금받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예금계좌로 송금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3.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이다.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 500만 원을 보내주면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고, 3,000만 원을 추가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B은 피고인에게 스마트폰의 위챗 프로그램으로 G을 통해 위 E 명의의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받은 후 그 카드로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이 위 카드를 양수받았으나, 그 직후 체포되는 바람에 인출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및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7. 3. 21. 저녁 무렵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앞 노상에서 G을 통해 H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양수하고, 나. 2017. 3. 21. 저녁 무렵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앞 노상에서 G을 통해 E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신용카드번호 3 생략) 2장 및 D 예금계좌(신용카드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1장을 양수하였으며, 다. 2017. 3. 22. 12:00경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가산디지털단지역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I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 1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챗 채팅 내용 캡쳐 사진, 거래내역서, 명세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불법경마사이트의 이용자들이 게임에서 지면 통장을 지급정지 해버리니 그 전에 이용자들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그 돈을 인출한 것이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인지 몰랐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및 B의 사기 범행에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국에서 만난 B으로부터 불법경마사이트의 게임이용자들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어 이를 B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일을 해달라는 제안에 따라 타인의 카드를 교부받고 예금을 인출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사이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카드를 타인에게 전달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데다가, B으로부터 인출금의 5%의 대가를 받기로 했는데, 하루에 약 1500만 원 정도 인출하고, 대가로 7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 받았다고 하는바, 단순히 게임이용자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주는 대가라고 하기에는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B의 제안을 거절했었으나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생각을 바꿔 B의 제안에 응하였다고 하는바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된 것으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바, 피고인은 수시로 제3자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카드를 전달받고, 카드사용 가부를 확인한 후 위 조직원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으면 명세표를 찍어보내고, 돈을 송금할 때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조직원이 알려주는 모르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송금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의 편취금 인출 방법이고, 피고인의 나이, 사회생활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려고 하였다면 자신이 하려고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과 B, 성명불상자(닉네임 J)와의 위챗 대화내용을 보면, ‘D을 피하라’, ‘시간을 맞추어 인출해야’한다는 지시가 있고, 사용가능한 카드인지 확인한다는 의미의 ‘세차’라는 은어를 사용하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응함으로써 범행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현금 인출 및 송금 등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범행의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어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전형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현금인출 행위는 전체 범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