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7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8. 6.경 F로부터 물류창고를 얻어 무자료 거래를 하려고 하니 창고관리를 하여 주면 월 1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아들여,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창고와 토지를 임대하고, 창고와 시설을 정비하였다. 한편, 위 F 등은 일자불상경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여수에서부터 서울까지 유류를 보내기 위하여 매설한 송유관 중 대전기점 52km 지점 부근, 위 창고로부터 약 400m 떨어진 지점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밸브와 압력계를 설치하고 밸브에 고무호스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2012. 9. 하순경 피고인 B, 피고인 C을 고용하였으며, 2012. 10. 4.경 위 창고에서 피고인 A에게 송유관과 연결된 호스를 보여주며 “30분 간격으로 호스에 있는 압력계를 확인하고, 계기판 숫자가 30 이상이 되면 밸브를 열고, I 탑차 승용차에 설치해 둔 물탱크 2대에 기름을 채워 신계교차로 근처에 차를 가져다 두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압력계의 숫자가 30 이상이 되는 경우 유류를 차에 있는 탱크에 옮기고 지정된 곳에 차를 가져다 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기름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유류를 옮기는 동안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함께 유류를 실은 차를 약속된 장소에 가져다 놓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이 유류를 옮기는 동안 망을 보고, 마을 주민들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도록 화장지를 실은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마을주변을 다니며, 피고인들이 공장에서 생활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2012. 10. 8. 00: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8. 00:00경 위 창고에서, 피고인 A은 송유관에 연결된 호스의 밸브를 열고 호스를 화물차 내의 탱크에 넣어 경유를 옮기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경유 4,000 리터 시가 약 720만 원 상당을 뽑아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고,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2. 10. 13. 01:20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13, 01:20 경 위 창고에서, 피고인 A은 송유관에 연결된 호스의 밸브를 열고 호스를 화물차 내의 탱크에 넣어 경유를 옮기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땅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경유 4,000리터 시가 약 720 만 원 상당을 뽑아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고,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2. 10. 19. 23: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19, 23:00경 위 창고에서, 피고인 A은 송유관에 연결된 호스의 밸브를 열고 호스를 화물차 내의 탱크에 넣어 경유를 옮기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경유 4,000 리터 시가 약 720 만 원 상당을 뽑아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고,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2. 10.25. 23: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25, 23:00경 위 창고에서, 피고인 A은 송유관에 연결된 호스의 밸브를 열고 호스를 화물차 내의 탱크에 넣어 휘발유를 옮기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휘발유 4,000리터 시가 약 796만 원 상당을 뽑아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고,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12. 10. 25. 14: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25, 14:00경 위 창고에서, 피고인 A은 송유관에 연결된 호스의 밸브를 열고 호스를 화물차 내의 탱크에 넣어 휘발유를 옮기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휘발유 4,000리터 시가 약 796만원 상당을 뽑아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고,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2012. 10. 28. 11:4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28, 11:40경 위 창고에서, 피고인 A은 송유관에 연결된 호스의 밸브를 열고 호스를 화물차 내의 탱크에 넣어 휘발유를 옮기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휘발유 2,000리터 시가 약 796만 원 상당을 뽑아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고,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8. 11:40 경부터 위 창고에서, 스파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쉽게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휘발유를 옮기는 경우 유증기를 회수하는 장치를 갖추거나 환기를 하여 화재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유증기 회수장치와 소방기기를 갖추지 아니하고, 탱크가 설치된 탑차의 문을 거의 닫아둔 채 송유관에 연결된 호스를 화물차 내의 탱크에 넣고 밸브를 열어 기름을 옮긴 중과실로, 피고인의 옷에서 발생한 정전기에 의하여 발생한 스파크가 유증기에 불꽃을 생기게 하고, 호스와 탱크에 있는 휘발유에 불이 옮겨 붙음으로써 J 소유의 창고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 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중실화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중간관리자 이상의 지위에서 범행에 가담하여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실행행위를 주도적으로 행한 점,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소비하거나 향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혼한 처와 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혐기를 정한다. 2. 피고인 B 본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고, 범행가담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 송유관에서 기름을 절취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3. 피고인 C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혐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