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덕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1.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1. 09:45경 광주시 서구 D 소재 E에서 소속 근로자인 F(59세)로 하여금 배기덕트 설치작업을 하게 하면서 F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게 하다가 F가 사다리 상부 디딤판과 배기덕트 상부를 밝고 덕트 플랜지의 클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배기덕트와 함께 약 2.7미터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F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전남대학병원에서 뇌손상 및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가. 사업주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경 광주시 광산구 G 소재 C 공장에서, 전단기 1대에 덮개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경 위 C 공장에서, 호이스트 크레인 1대에훅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여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경 위 C 공장에서, 전기차단기 설치장소 2개소 충전부에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경 위 C 공장에서, 전기드릴 2대, 고속절단기 1대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경 위 C 공장에서, 전압 220볼트 이동형의 전기드릴 2대, 고속절단기 1대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경 위 C 공장에서, 위 E 도장부스 배기덕 설치작업장 내 최대 중량 18kg인 덕트 조립작업에 대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하고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경 위 C 공장에서, 높이 2.9미터 자재보관소 승하강용 사다리식 통로를 상단 걸침 높이 20 센티미터, 기울기 76.2도로 설치하여 사다리식 통로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아.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경 위 C 공장에서, 높이 2.9미터 자재보관소 단부 개구부에 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자. 누구든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금속절단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경 위 C 공장에서, 금속절단기 1대에 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사고 현장사진,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위험방지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33조 제1항(방호조치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