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경 피해자 B(여, 15세) 및 피해자 C(여, 14세)와 인터넷 SNS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해자 C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1) 피고인은 2022. 4. 24. 14:00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27.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와 함께 누워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을 위로 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1.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와 침대에 누워 성기를 만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로 올라가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C를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5. 3. 05:00경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침대에 누워 입을 맞추고 피해자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로 올라가도록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B를 간음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4. 03:00경부터 2022. 5. 2. 00:00경까지 위 제1.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가출한 피해자 C를 투숙하게 하여 피해자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인 것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CCTV 종합), 영상캡쳐, 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의 부친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C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 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위와 같은 법률의 목적, 피해자 C의 보호자가 피해자 C가 남자친구 집에서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남자친구가 누구인지, 지내고 있는 집이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버지에게 계속 전화가 왔는데 안받았다. 결국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안녕하게 생겼냐며 화를 냈다. 계속 진지하게 만날거면 피해자 C가 학교에 가야 하니 집으로 보내라고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1, 수사기록 제136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는 기존 생활환경으로 조속히 복귀를 하지 못하여 학업 등에 지장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의 보호자가 피해자 C의 안위를 걱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C의 보호자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출한 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2022. 4. 24.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2. 10. 1. 효력이 발생되었는데,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기 때문에(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0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참고한다. 가. 제1, 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자백, 범죄전력(초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서로 만나게 된 경위, 실종아동 C을 보호하면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위, C을 보호한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