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60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5. 5. 13. 2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유흥가 밀집지역인 D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E(여, 24세)이 술에 취해 일행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5 경 부산 북구 F건물 3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일행을 돌려보낸 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녀의 입을 막고 양 팔목을 잡아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도망가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팔목 및 팔꿈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9. 12. 0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G초등학교 인근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H(여, 21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을 걸어, 함께 인근 IT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시외로 바람 쐬러 가자며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 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 부근 인적이 드문 장소에 차량을 주차한 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잠이 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로 넘어가 의자를 뒤로 젖혀 눕히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속을 8~9회 가량 넣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뒷문을 통해 차 밖으로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제1항) 내지 진술기재(판시 제2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상처부위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각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주거침입 강간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0 강간미수의 점 : 형법 제 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항 부분) 1. 주장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치료를 받지 않고도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한 폭행 정도는 매우 급격하고도 과격한 것이었다. 즉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술에 상당히 취한 20대 중반 여성인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 팔목을 강하게 잡아 넘어뜨리기까지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판시와 같은 상처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격한 폭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생긴 것이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팔을 잡히고 바닥에 강하게 넘어지거나 저항하는 전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의 상처부위와 치료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29번)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에 비교적 넓은 범위에 걸쳐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쏠린 상처와 시퍼런 멍이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팔에 있던 멍과 봄이 뭉친 듯한 느낌이 2~3주 동안 있다가 없어졌고 상처의 치료를 위하여 연고를 바르는 자가치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일상생활에서 그 통증을 상당기간 느낀 사정이나 피해자의 자가치료가 없었을 경우 감염 등에 의한 상해 확대의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앞서 사정은 상해를 부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0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치상죄 : 징역 3년M9년, 특별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강간미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말 고려함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하여 일면식도 없는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강간하려고 하였고 그 방법 또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차량 내로 유인하는 것인 등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행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 제2항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두 범행 모두 강간은 각 미수에 그친 점, 특히 죄질이 중한 판시 제1항 범행에 있어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후 피고인이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 동안 동종전력을 비롯하여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