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7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를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2고단275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구인광고를 통해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 금원을 수금한 뒤 100만 원씩 쪼개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1. 9. 14. 15: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한 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을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미리 준비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고,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채무규모 등을 확인한 후, 다음 날인 9. 15. 11:27경 E카드 F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또 다시 C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6. 15:35경 충북 음성군 G 앞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고, 이 중 일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16. 12:30경 경북 안동시 H건물, I호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채무자 : B’,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 일금 삼천오백십만원정’,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E카드’ 명의의 대출완납 증명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카드 명의 ‘대출완납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21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J’ 구인광고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 금원을 수금한 뒤 100만 원씩 쪼개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1.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K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C은행 L 대리를 사칭한 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을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미리 준비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고,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채무규모 등을 확인한 후, 그 무렵 M카드 F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4. 17:15경 창원시 진해구 N에 있는 O편의점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만 원을 건네받고, 이 중 일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14.경 안동시 H건물 I호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채무자 : K’,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 금액 : 일금 이천이백오십만원정’,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P’ 명의 ‘대출완납 증명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7:15경 창원시 진해구 N에 있는 O편의점 앞길에서, 위 K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대출완납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위조된 대출완납증명서 1. 피의자의 텔레그램 내역, 피의자의 통화내역 2023고단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1. 위조문서 사진 등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통화목록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14.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J’라는 경매 전문 법무법인에 경매조사원으로 취업하여 채권회수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지 못 하였으므로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채용 과정에서 면접 등 대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를 법무법인 등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채용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라는 업체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알지 못 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큰길로 나와 콜택시를 잡아라’, ‘B 40대후반남성 청바지 회색면티 검정테안경, F팀장이 보낸 Q입니다 인사하시고 3510만 전달받으시면 됩니다’와 같이 이동 경로와 방법, 피해자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으면서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을 전달받을 때 ‘J’ 소속임을 전혀 밝히지 아니하면서 서로 다른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보내서 왔다고 자신을 소개하였으며,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다음에는 도로 쪽으로 뛰어나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행방이나 인적사항 등을 모르게 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도 그러한 취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대출완납증명서’라는 명칭인 문서파일을 컬러로 인쇄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거액인 대출금 변제 관련 증명서류를 원본이 아닌 컬러로 인쇄한 출력물로 교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금액 중 일부를 자신의 수당 등으로 공제하여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일반적인 채권회수 업무 및 수당 지급 형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피해금액을 송금하였는데, 스스로도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였고 돈이 이상한 일에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무통장송금을 하는데 이용한 현금인출기는 매 송금 절차마다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이하로 나누어 특정계좌로 입금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다. 마. 피고인은 나이가 적지 아니하고 여러 해 동안 대학교수로 재직하는 등 사회경력도 상당히 가진 사람으로,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경매와 관련이 없고 단순한 채권회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고, 판시 각 범행으로 피해가 현실화되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피해금액 중 3,100만 원이 압수된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으로 취득한 개인적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2년에 대동맥스텐트삽입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