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3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검 사 이주희(기소), 서민우(공판) 변 호인 법무법인 씨앤아이(피고인 A, B,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문성식, 임지혜, 정진구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240시간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20시간의,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 B으로부터 각 68,7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 B에게 위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 A은 대전 유성구 F 지하1층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점에서 손님과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실장, 피고인 D은 손님들의 출입을 관리하는 종업원, 피고인 E은 피고인 B, A의 지시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호객행위를 하여 손님을 모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에서 주류와 성매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이른바 '풀살롱' 형태의 영업을 하면서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B, A은 2018. 6. 25. 경부터, 피고인 C은 2019. 4. 경부터, 피고인 D은 2018. 7. 18. 경부터 피고인 E은 2018. 12. 경부터 각각 2019. 5. 30. 경까지 위 G 유흥주점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15만 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업소의 성매매 종업원인 H, I, J, K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게 한 뒤 2차로 여종업원과 함께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 H, I, J, K,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 신용카드 매출전표, 피해자와 피의자 L 간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G 현장 탐문시 촬영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3, 112 신고사건처리표 4, 112 신고사건처리표 5, 112신고사건처리표 6, 112신고사건처리표 7, 112신고사건처리표 8, 종업원명부(찢어진 것 회수),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정액반응여부 감정의뢰 공문, 휴업(폐업)신고증 사본, 유전자감정서, 영업일지 사진(E 휴대전화 분석으로 발췌한 사진), 주요인물간 통화내역 분석, A 의 범행장소로부터 근접한 발신기지국내 발신내역, B의 범행장소로부터 근접한 발신기지국내 발신내역, L의 범행장소로부터 근접한 발신기지국내 발신내역, C이 B, J, I 등 G 직원들과 통화한 내역, B C에게 발신한 내역, B, L, M의 통화내역, L의 2019. 5. 24.자 통화내역, M의 5월 중 통화내역, 피고인 A의 Q은행 금융거래내역, 피의자 B의 R은행 폰뱅킹 통화내역, 발신기지국과 범행장소의 거리 확인, A의 R은행 계좌에서 B과의 예금거래내역, A의 Q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B 명의의 은행(S), A 명의의 Q은행(T, U) 계좌에 대한 예금거래내역서, A 계좌의 직전 · 직후 계좌의 고객정보조회, 주식회사 V 인터넷 조회 내역, 현장 사진 등 단속관련 사진자료,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 등), 수사보고(실업주, 바지사장 인적 특정 및 현장탐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전화에서 발췌한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주요인물간 상관관계 분석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R은행 폰뱅킹 통화내역 및 피의자 B과 A과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단속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피고인 A, B 각 6,875만 원, 산정근거: 성매매알선기간 11개월 × 1일 평균 성매매남성 5명 × 1개월 동안의 영업일 25일 × 성매매남성 1인당 수익 10만 원(화대 15만 원 - 성매매여성 몫 5만 원) : 2(피고인 A, B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추징)]1)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풀살롱 형태의 성매매업소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하였고, 피고인들이 각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 영업의 규모 및 피고인들이 각 얻은 이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B, C은 성매매알선 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D에게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 C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1) 피고인 A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 내용과 피고인 C 및 I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 내용, 단속 당일의 영업장부 내용, 피고인 A, B이 고용한 여성 및 종업원들의 수,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영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추징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