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75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면 금융위원회에서 조사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위 현금수거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일원으로 2019. 3. 말경 일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1. 경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A4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내용 란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가 안전 보안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불법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직위 옆에 인장이 날인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전자우편으로 받은 다음 같은 날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피시방에서 위 문서 10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서울중앙지검 G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계좌가 70억대 불법대출 사기사건에 연루가 되었다.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것을 입증해야하니 금융위원회에 돈을 맡겨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사건이 마무리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14,4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10 경 서울 서대문구 H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대리 행세를 하며 위 14,4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9.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5명으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00,0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출력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소지하고 있던 중 2019. 4. 3. 17:27 경 서울 서대문구 J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C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건네주는 등 그 때부터 2019.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인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증제1 내지 5호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L 관련, L 내용 중 피해사실 확인), 각 L 메시지, 금융위 원회서류, 각 압수물 사진, 피의자 입금계좌 압수수색 영장 관련), 거래신청서, 계좌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만난 지점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금융감독원 서류 지문감식 의뢰),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및 M좌표, cctv 분석보고서사본,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증제4호의 기재 및 현존, 증제3, 5호의 각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범자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628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N'과 'O'이라는 자와 L 내지 통화를 하였는바, 0이라는 자로부터 위조서류를 인쇄할 곳과 관련한 L 대화에서 자신이 보낸 서류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는 곳에서 인쇄하라고 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를 전제로 대화하는 점, 위 O으로부터 '저희 일이 일이다 보니 가족, 지인, 친한 친구들에게 발설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피고인은 '같이 사는 친구만 알고 있고, 같이 사는 친구는 작대인출팀에서 일하는 친구이고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라 얘기나 세어나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여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의 위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넉넉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돈 중 건당 300,000원에서 400,000원의 수당을 지급받아 3일간에 2,78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나마 이 사건 사기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더 나아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의 조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각 역할 분담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데, 피고인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정범으로서 이를 실행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 가중영역 (2년6월~5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가중영역 (2년6월~5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9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문서위조의 범행에 대하여는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총책과 유인책 뿐 아니라, 모집책, 수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선량 한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자 모두에 대한 중한 형선고가 필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단히 큰데도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