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5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H오락실' 관련 범행 I(2015.8.6. 구속기소, 대구지방법원 2015 4223호)는 2014. 12. 15.경부터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H오락실'에서 '범버'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 제공하였으나 손님들이 그 게임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자, 2015. 1. 23.경 피고인과 함께 각각 1,400만원씩 부담하여 다수의 손님들이 선호하는 개·변조된 '오션소울' 게임기 40대를 2,800만원에 구입하여 위 게임장에 설치한 후, 게임장 관리는 I가 맡기로 하고, 위 '오션소울' 게임기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나온 수익금 중 30%는 피고인이 분배받고, 나머지 70%는 I가 분배받기로 공모하였는바, 피고인과 I는 위 'H오락실'을 공동으로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K(2015. 8. 6. 불구속기소)은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이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15. 1. 23.경부터 2015. 2. 3. 14:00경까지 위 H 오락실'에서, 약 32평의 사무실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오션소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당초 '오션소울' 게임기가 게임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순수 능력 게임으로서 단순 조작 또는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절대 경품을 획득할 수 없는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만 누르면 사용자의 조작이 없이도 총알이 자동으로 발사되고 화면에 해파리가 나오면 고득점의 고래가 연속으로 나오는 예시 및 연타기능이 있는 것으로 개·변조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오션소울'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5,000 점당 경품 1개를 게임기에서 받아 환전을 요구하면 그 경품 1개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총 1,800 만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과 I는 위 'H오락실'을 운영하다가 단속이 될 경우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I는 2014. 12. 초순경 대구 달성군 L 1층에서 K에게 "게임장 단속이 되면 네가 대신 업주라고 해달라. 바지사장을 해주면 하루 일당 15만원을 주고, 만약 단속이 돼서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 혹시 구속이 되면 구속일수에 따라 일당을 쳐주겠다."고 말하고, K에게 위 약속에 따라 '바지사장' 대가로 영업일 하루당 1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15. 1. 23.경 위와 같이 '오션소울' 게임기 40대를 구입하여 'H오락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K이 계속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바지사장' 역할을 하게 하였고, 2015, 2. 3, 14:00경 '오락실'이 경찰에 단속되자 다음날 13:0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K에게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 영업은 3일 정도 했다고 하고, 업주는 K이며, 게임기는 브로커 0을 통해 구입했다고 말하고, I는 일당으로 10만원을 받고 일하는 종업원이라고 말해라."라고 말하여, K으로 하여금 마치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K은 2015. 2. 4. 대구달성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라는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5. 2. 25. 위 게임장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소속 경찰관에게 위 게임장이 자신 명의로 등록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면서 "내가 2015. 1. 27.경 이라는 브로커를 통해 오션소울 게임기 40대를 구입하여 31~32평 정도 크기의 게임장에 설치해 놓고, 3일 정도 시운전을 한 후 2월 1일부터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업주이다. 오션소울게임기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 시작되는 것이고, 브로커 O의 연락처는 P입니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2015. 4. 29. 위 게임장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2,000 만원과 빌린 돈 500만원을 투자하여 게임기 불법 유통 브로커인 O을 통해 오션소울 게임기 40대를 구입하여 3일 정도 시운전을 하다가 2015. 2. 1.부터 3일간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였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K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여 범인인 피고인과 I를 도피하게 교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Q게임랜드'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R(수사 중), 일명 'S'인 S(수사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담당자와 공동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점수획득기능, 예시기능 및 연타기능 등이 있는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R, S,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담당자와 공모하여, 2015. 5. 4. 10:0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대구 서구 T 지하 1층에 있는 'Q 게임랜드'에서, 전체 이용가 게임물인 '땡큐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우측 하단 정산창에 당초 등급분류 내용으로는 획득될 수 없는 점수가 획득되도록 하고, 화면배경에 '상어', '용', '봉황'이 나오면 고액의 당첨 금액이 나오는 예시 및 연타기능을 추가하여 게임기조작버튼 위에 게임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우연적이고 자동적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S,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담당자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R, S,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담당자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면, 1점당 1만원으로 환산한 응모권을 발행해주고, 위 환전담당자는 위 게임장 내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및 환전비를 이용하여 위 응모권을 발급받은 손님들에게 1점당 1만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S,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담당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I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 회신(땡큐샷), 단속지원결과회신, 환전금액 확인 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 응모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3개월간 구속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 점, 2015. 2.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불법 게임장이 단속되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인 도피를 교사하고, 그 직후에 다시 장소를 옮겨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