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태릉입구사거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상자(가로 20cm, 세로 20cm)에 가득 들어 있는 대마초 불상량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불상 06:00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담배 갑 속의 은박지로 파이프 모양을 만든 다음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담배 반 개피 정도)을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AB과 번갈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중순 일자불상 05:00경 서울 강북구 AC에 있는 'A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대마초 불상량(손톱 반 정도)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23. 10:14경 서울 도봉구 AE 오피스텔 404호에서, 대마초 약 21g을 상자에 넣어 위 오피스텔에 보관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27. 02:00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대마초 불상량(손톱 크기 정도)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F, AG, AH과 번갈아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4. 15. 01:30경 하남시 초이동 야산에 있는 물류창고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K5 승용차에서, 담배 갑 속의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채워져 있는 대마초 불상량(두 모금 정도 분량)을 A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4. 15. 04:00경 경기 양평군 AI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대마초 불상량(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F, AH과 번갈아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4. 26. 03:00경 경기도 의정부시 AJ건물 206호 화장실에서, 대마초 불상량(손톱 반 정도)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4. 26. 11:59경 제8항 기재 장소에서, 화장실 내 서랍장 안에 대마초 0.4g을 은박지에 싸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H, AG, AB,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대마 21g(증 제2호, 감정소모분 제외)의 현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20, 21, 38, 39)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내역)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4, 34, 55), 각 ACCUSIGN(아큐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2016-H-6427) 1. 제보자가 제출한 피의자 주거지 대마보관상자 사진 및 임의제출한 녹갈색 식물엽 사진, A의 주거지 및 은신처 사진·AD모텔 대마 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한 대마 사진 등, AO호텔 투숙한 피의자·AK·AP·AF·AH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어 2016. 11. 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수수의 점, 대마 소지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판시 제1항 대마 매수대금 1,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1년~3년 3월 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각 대마 흡연·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3년 3월 [상한: 2년 + 9월(1년 6월× 1/2) + 6월(1년 6월× 1/3)] 3. 선고형: 징역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다량의 대마를 매수하고 여러 차례 흡연하였을 뿐 아니라, 스무 살 전후의 나이 어린 동생들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대마 흡연을 권유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장물운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기는 했으나,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상선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제기 후에도 구치소에서 다른 마약사범과 몰래 서신을 주고받아 규율을 위반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수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중학교 행정실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5세)는 같은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1학년 때부터 위 학교 발간실에서 가정통신문을 가져다가 교내에 배부하는 일을 담당하여 왔다. 1. 2016.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점심시간 무렵 위 학교 발간실에서, 피해자가 들어 와 가 정통신문을 가져가자 젤리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냉장고 부근으로 부르고, 젤리를 받아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힘껏 끌어안았다. 2. 2016.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오후 청소시간 무렵 위 학교 발간실에서, 가정통신문이 있는지 살피러 온 피해자가 가정통신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가려고 하자 젤리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냉장고 부근으로 부르고, 젤리를 받아 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힘껏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빠져 나가려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고 있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양 손으로 주물렀다. 3. 2016.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오후 청소시간 무렵 위 학교 발간실에서,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젤리를 건네주며 가까이 오라고 하고, 젤리를 받아 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힘껏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빠져나가려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고 있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양 손으로 주물렀다. 4. 2016.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오후 청소시간 무렵 위 학교 발간실에서,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젤리를 건네주며 가까이 오라고 하고, 젤리를 받아 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힘껏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빠져나가려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고 있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양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녹화 CD 및 녹취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판시 제2 내지 4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1년 ~ 3년 8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이 같은 학교의 학생이던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21:20경 삼척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평소 D건설에서 시공하는 마을 하수관로 공사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우연히 D건설 소속 주임인 피해자 E(45세)가 일행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니 죽을래!"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의 눈꺼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었으나, 최근 5년 이상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2월 - 1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삼척시 E에 있는 'F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0.경부터 2016. 5. 24.경까지 위 게임장에 "아프리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으로부터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2016. 5. 15.경부터 2016. 5. 24.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의 환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추징대상 수익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행위방조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999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영업기간 및 수익 등을 고려함 피고인 B: 최근 30년간 아무런 전과 없고, 방조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06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8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C에 잡석포설 및 자재적치를 하여 2010. 4. 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상복구토록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2013. 10. 8. 및 2013. 11. 1. 같은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2015. 1. 27. 같은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2015. 10. 21. 및 2015. 11. 26. 같은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시정통보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2호, 제3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 여러 번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계속한 것을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지만, 시정명령을 사실상 이행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새벽경 피고인 운영의 체육관 관원인 피해자 C(가명, 여, 19세),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져 부천시 E에 있는 F 모텔 105호에 투숙하던 중 같은 날 04:4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하여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를 모텔방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평소 좋아해 왔다"라고 고백했으나 거절당하자, 울면서 "잠들 때까지만 옆에 있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며 자신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 제3회 기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재차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주)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3.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공사금액 772만 원 규모의 태양광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공사선급금으로 520만 원을 송금해주면, 즉시 공사에 착수하여 늦어도 2015. 7.까지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주)C의 직원 임금 및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태양광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7. (주)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5,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5,600,000원을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액이 1,500만 원을 넘고, 피해의 회복의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11: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업무로 D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상당공원 방면에서 청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C편의점 쪽에서 E마트 쪽을 향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95세)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9. 19. 09:20 경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패혈증, 우측 상완골 경부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야 할 교차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를 일으킨 점, 1992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회 벌금 전과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30.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으로부터 1억 3,000만 원, C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각 투자받은 후, 2005. 1. 24. 고양시 일산동구 D 임야 2,165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1/5 지분을 C 명의로 낙찰받고 같은 날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여 자금을 회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사업자금 등 용도로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 매각하여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의 투자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C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B 대질 부분 포함)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매사건검색 등, 공정증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도 광주시 G, 104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익산시 I에서 축산물보관업(2014. 3. 9.), 축산물가공업(2014. 12. 8.) 및 식육포장처리업(2014. 12. 10.)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1. 7. 15:00경 C에 유통기한(2012. 6.부터 2014. 6.까지)이 경과한 시가 1,760만원 상당의 미국산 냉동 닭발 22톤(정상가 5,0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J의 각 법정진술 1. 계산서, 계좌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는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훼손함은 물론 국민의 보건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C로부터 이 사건 냉동닭발을 반품 받은 이후에 다시 다른 판매처에 판매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경기도 광주시 G, 104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익산시 I에서 축산물보관업(2014. 3. 9.), 축산물가공업(2014. 12. 8.) 및 식육포장처리업(2014. 12. 10.)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C에서 총괄본부장의 직책을 맡아 영업, 수출에 관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B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1. 7. 15:00경 익산시 I에 있는 위 C에서 A로부터 유통기한(2012. 6.부터 2014. 6.까지)이 경과한 미국산 냉동 닭발 22톤(정상가 5,000만원 상당)을 1,760만원에 구입한 다음, 판매할 목적으로 2015. 2. 4.경까지 위 C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의 사용자인 B은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냉동닭발을 A로부터 매수할 당시에 유통기한이 경과하였는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냉동닭발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을 피고인 B에게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매수할 당시에 이 사건 냉동닭발의 유통기한 경과하였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A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냉동닭발의 보관 상자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전송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B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닭발을 매수하면서 그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보관 상자 사진만을 확인하고 거래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증인 J의 법정진술 역시 피고인 A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거나, 주변 정황에 관한 사실에 불과하다. 피고인 B은 C 창고에서 이 사건 냉동닭발의 상태를 확인한 이후에 A에게 반품을 요구하였는데, A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품을 받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A는 이 사건 냉동닭발의 유통기한 경과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는 이 사건 냉동닭발을 반품 받은 이후에 670만 원에 재판매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과의 매매대금 1,760만원 보다 훨씬 낮은바, 이에 의하면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냉동닭발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고지하고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닭발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수출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C에서 이를 취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렌탈업체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B, C는 D 등과 함께 인터넷 E 광고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후 그 사람들(소위 '내구제 의뢰인')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트한 뒤 그 가전제품을 곧바로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사기범행(소위 '가전내구제')을 함께 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B은 내구제 의뢰인이나 장물업자를 직접 상대하고, 가전제품을 설치 받을 장소를 마련하며, 가전제품 거래가격을 정하는 등 가전내구제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D 등은 인터넷을 통해 내구제 명의자를 모집하고, 확보된 가전제품을 수거하며, 이를 인터넷을 통해 처분하고 배송하는 역할 등을 주로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는 B과 C가 같이 다니면서 위 모든 역할들을 함께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1. 23.경 경북 칠곡군 F건물 G호에서, 사실은 가전제품을 렌탈받아 곧바로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렌탈업체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정기간동안 가전제품을 계속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H 소유의 정수기 1대(시가 142만 원), 피해자 I 소유의 정수기 1대(시가 91만 원), 피해자 J 소유의 K 얼음냉온정수기 1대(시가 123만 원), 피해자 J 소유의 L 공기청정기 1대(시가 176만 원), 피해자 M 소유의 냉온정수기 1대(시가 184만 원), 피해자 M 소유의 안마의자 1대(시가 158만 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B, C는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B은 전체 범행에 가담하여 9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6,562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3,078만 원을 편취하고, C는 3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1,63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가전제품 구매자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B은 D, N과 공모하여, 2019. 5. 26. 15:00경 구미시 O아파트 P호에서, 가전내구제 수법으로 수거하여 온 65인치 삼성 TV를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Q에게 판매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B의 소유가 아니라 렌탈 받은 제품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제품을 구입하여 박스를 개봉한 후 본격 사용하기 전에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중고 처분하는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15만 원을 D가 지정한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D, N과 공모하여, 2019. 5. 31. 12:43경 구미시 송원동로 72 구미종합터미널에서, 가전내구제 수법으로 수거하여 온 T 공기청정기를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U에게 판매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B의 소유가 아니라 렌탈 받은 제품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제품을 구입하여 박스를 개봉한 후 본격 사용하기 전에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중고 처분하는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9.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90만 원을 결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V, W, X, Y, Z, AA, N, A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175 내지 177, 241, 255, 264)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0 내지 73, 83, 84, 101, 102, 248, 249), 각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54, 85, 103, 250), 압수품 사진 1. 렌탈 계약자 명단, AG 내역서 등, 가입상품현황 등, 가전렌탈계약서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각 증거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66, 68), 추출 증거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05), N과 D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수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00-1

범죄사실 1. 렌탈업체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B, C은 D 등과 함께 인터넷 E 광고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후 그 사람들(소위 '내구제 의뢰인')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트한 뒤 그 가전제품을 곧바로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사기범행(소위 '가전내구제')을 함께 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B은 내구제 의뢰인이나 장물업자를 직접 상대하고, 가전제품을 설치 받을 장소를 마련하며, 가전제품 거래가격을 정하는 등 가전내구제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고, C, D 등은 인터넷을 통해 내구제 명의자를 모집하고, 확보된 가전제품을 수거하며, 이를 인터넷을 통해 처분하고 배송하는 역할 등을 주로 담당하였으며, C이 구속된 이후에는 B과 피고인이 같이 다니면서 위 모든 역할들을 함께 담당하였다. B, C은 2018. 11. 23.경 경북 칠곡군 F건물 G호에서, 사실은 가전제품을 렌탈 받아 곧바로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렌탈업체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정기간동안 가전제품을 계속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C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H 소유의 정수기 1대(시가 142만 원), 피해자 I 소유의 정수기 1대(시가 91만 원), 피해자 J 소유의 K 얼음냉온정수기 1대(시가 123만 원), 피해자 J 소유의 L 공기청정기 1대(시가 176만 원), 피해자 M 소유의 냉온정수기 1대(시가 184만 원), 피해자 M 소유의 안마의자 1대(시가 158만 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B은 전체 범행에 가담하여 9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6,562만 원을 편취하고, C은 4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3,078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1,63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가전제품 구매자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과 B, C은 D, N과 공모하여, 2019. 5. 26. 15:00경 구미시 O아파트 P에서, 가전내구제 수법으로 수거하여 온 65인치 삼성 TV를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Q에게 판매하면서, 사실은 피고인과 B, C의 소유가 아니라 렌탈 받은 제품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제품을 구입하여 박스를 개봉한 후 본격 사용하기 전에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중고 처분하는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15만 원을 D가 지정한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 C은 D, N과 공모하여, 2019. 5. 31. 12:43경 구미시 송원동로 72 구미종합터미널에서, 가전내구제 수법으로 수거하여 온 T 공기청정기를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U에게 판매하면서, 사실은 피고인과 B, C의 소유가 아니라 렌탈 받은 제품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제품을 구입하여 박스를 개봉한 후 본격 사용하기 전에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중고 처분하는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9.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90만 원을 결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V, W, X, Y, C, Z, AA, N, A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175 내지 177, 241, 255, 264)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0 내지 73, 83, 84, 101, 102, 248, 249), 각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54, 85, 103, 250), 압수품 사진 1. 렌탈 계약자 명단, AG 내역서 등, 가입상품현황 등, 가전렌탈계약서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각 증거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66, 68), 추출 증거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05), N과 D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수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4.5톤 트럭 소유주인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차량을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4. 12. 14:50경 양산시에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 벽산2차아파트까지 80만원을 받고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에 수반되는 부대서비스 등의 용역 제공에 이용한 것일 뿐이고,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현장사진상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화물차가 이삿짐 적재·운반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화물차에 이삿짐을 싣고 운반한 후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법원 판례(2016. 6. 9. 선고 2013도13743 판결)를 근거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판례는 '적법한 인·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영업용"으로 등록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포장이사영업을 함에 있어서 화물을 포장하거나 상·하차하는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인·허가의 범위 내에 속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영업용"으로 등록되지도 않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성질의 판례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영농법인에서 운영하는 충주시 D에 있는 E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로서, F, G 등이 2014. 8. 29. 23:30경부터 2014. 8. 30. 00:30경까지 위 E 1층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속칭 '패잡이'가 5장씩 4패로 나누어주고 H 등 참가자들이 그 중 한 패를 선택하여 1회당 약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돈을 걸도록 한 뒤 5장을 뒤집어 3장의 숫자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춘 다음 나머지 2장의 합의 수가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H으로부터 약 50만 원을 받은 후 위 법인의 대표자인 I을 대신하여 위 E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H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H 등이 도박을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미 약정되어 있던 위 E의 사용료 수령 및 사과 판매를 위하여 E에 갔다가 위 사용료 및 사과대금을 수령하던 도중 도박현장을 목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도박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주장내용과 같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H의 피고인에게 E의 사용료 및 사과대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중 피고인이 2014. 8. 30. 00:00경 위 E에 사과를 팔러 갔다가 위 도박현장을 구경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위 도박현장에서 사과를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가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 및 피고인이 도박방조의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로부터 2, 3일 전 무렵 50대 중반의 남자로부터 위 E의 사용료 등에 대하여 문의를 받았고, 또한 2014. 8. 28.경 H 등에게 위 남자로부터 소개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사용료 50만 원에 위 E을 1일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으나, 당시 H 등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2014. 8. 29.에는 H 등이 다시 방을 동일하게 사용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H의 일행 중 1명이 사과를 팔러 오라고 하여 E에 갔다가 위 도박현장을 목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증인 H 역시 피고인에게는 H 등이 도박을 하리라는 것을 밝힌 바 없고 다른 마을 사람에게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과일을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여 위 피고인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바, 위와 같은 각 진술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시점 이전에는 H 등의 도박행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H 등에게 위 E을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에 도박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증인 H은 H 등이 위 E이 도박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말을 한 상대방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이유는 피고인이 마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평소 위 E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의 사용료를 지급받은 것은 위 E의 관리자의 지위에서가 아닌, 단순한 마을 사람의 지위에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여(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H 등의 도박행위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행위를 두고 피고인이 H 등에게 위 E을 사용하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나아가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 E에서 사과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사과는 도박행위자들이 그 자리에서 소비하기 위한 것이 아닌, 나중에 가져가기 위하여 샀다는 취지인바, 설령 피고인이 위 E에서 도박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사과를 팔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를 피고인이 H 등에게 E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 내지 위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이 위 E을 방문한 시점은 2014. 8. 30. 00:00이 넘어서인바, 위 시점은 이미 위 E에서 도박행위가 시작된 이후이고, 나아가 위 도박행위가 종료된 시점은 2014. 8. 30 00:30 무렵으로 피고인이 E을 방문한 직후로서, 피고인의 방문으로 인하여 이미 발현된 도박행위자들의 도박의사가 강화되어 실제 도박행위로 이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21:13분경 본인소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입암동 포남대교 남단 교차로를 포남교에서 공단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C(71세)이 D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정상신호를 받고 직진 진행 중 앞바퀴 부위를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그로 하여금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 관절 내측부 인대파열, 하퇴부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지체 1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