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03

범 죄 사 실 2020고단340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7. 13:00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통신사를 어디 쓰냐. 통신사를 변경하면 기존 휴대폰을 사용해도 요금제가 할인되고 인터넷도 같이 설치하게 되면 C에서 현금지원 이벤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과 아이패드를 개통 받아 이를 처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휴대폰 통신사를 변경하여 요금제가 할인되게 하고 인터넷도 같이 설치하여 C에서 현금지원 이벤트를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4:00경 서울 노원구 D빌딩 ㈜E 대리점에서 통신사 변경을 해 준다면서 각종 서류를 보여주어 서명, 날인하게 하여 시가 1,496,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1대와 시가 1,441,000원 상당의 아이패드pro64 1대를 개통하게 하였고, 위 갤럭시노트10 및 아이패드pro64를 위대리점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1. 14:30경 서울에 있는 G 역 H은행 근처에서 I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너 혹시 통신사 C 쓰냐, 네 이름으로 휴대폰만 개통을 해주면 인센티브 30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데 손해 볼일 없으니 무조건 해라, 너는 공돈을 버는 거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 1대와 갤럭시탭을 개통하여 이를 처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위 휴대폰과 갤럭시탭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거나 개통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69,000원 상당의 아이폰맥스512 휴대폰 1대와 시가 319,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 1대 등 도합 2,288,000원을 개통하게 하여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419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2018.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L 기숙사에서, 후배인 피해자 J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개당 50만 원씩 용돈을 주겠다. 휴대전화 요금이나 기계 값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이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거나 휴대전화 요금 및 기계값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5.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N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합계 3,410,000원 상당의 아이폰XS 2대(O (전화번호 1 생략), C번호미상)를 개통하게 하고, 위 휴대전화들을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을 해결하라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추가로 2개를 더 개통해야 기존에 개통한 요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기존에 개통한 휴대전화 2대의 요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이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존에 개통한 요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5.경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N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합계 3,95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폴드 2대((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게 하고, 위 휴대전화들을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경 서울 도봉구 R역 인근에서, 피해자 Q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1개당 50만 원씩 용돈을 주겠다. 휴대전화 요금이나 기계 값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이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거나 휴대전화 요금 및 기계값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N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합계 5,694,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폴드 2대(C (전화번호 4 생략), C (전화번호 5 생략))와 삼성 갤럭시탭 S6(C (전화번호 6 생략))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위 휴대전화들과 태블릿PC를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235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5. 11. 09:00경 전남 무안터미널에서 동서울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공짜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아는 형이 휴대폰 대리점을 하는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서명만 하면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휴대폰 판매 실적으로만 이용되고 실제로 휴대전화가 개통되지 않고 불법도 아니므로 너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이를 처분할 계획이었으므로 휴대전화 기계대금 및 요금을 직접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서울 T역에 있는 U에서 시가 합계 약 3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여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2. 9. 06:00경 서울 마포구 V, 지하 1층 W에서, 술에 취한 S에게 ‘X 어플을 통해 공짜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S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S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S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Y은행 소속 담당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S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가. 휴대전화 편취 피고인은 2019. 9. 27.경 서울 도봉구 AA에 있는 R역 인근 C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1대 당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휴대전화 요금이나 기계 대금이 미납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이를 처분할 계획이었고, 일정한 소득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휴대전화 기계대금 및 요금을 직접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약 3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여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네 명의로 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고 매월 대출금 이자 및 추가로 3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일정한 소득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9.경 서울 강북구 AB에 있는 H은행 앞 도로에서 현금 550만 원, 다음 날 현금 20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87 1.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9. 7. 18.경 수원시 장안구 AC에 있는 A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E을 만나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같이 놀 때 쓰고, 만약 같이 놀지 못하면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AF은행에서 1,9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2019. 7. 18. 위 대학교 캠퍼스 인근 편의점에 설치된 ATM기 앞에서 현금 1,800,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휴대전화기 등 편취 피고인은 2019. 12. 12.경 서울 창동 인근에 있는 ‘AG’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3개월만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 그동안 위약금, 기계값 및 통신요금을 내가 모두 내고, 용돈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팔아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부과된 위약금, 기계값, 통신요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아무런 문제없이 해지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출고가 합계 4,79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모델명 각 F907BK, 전화번호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를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고, 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함으로써 2020. 1.경부터 2020. 4.경까지 피해자에게 통신요금 합계 923,410원이 부과되게 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79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923,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I의 각 법정진술[증인들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 각 가입내역확인서 사본, C무선신청서 사본, C서비스신청서 사본, 수납통지서 사본, 휴대폰 문자 사본 1. 카카오톡문자 사본, 각 C무선신청서 사본, 각 C공식대리점 가입내역확인서 사본, C서비스신청서 사본 2020고단64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Q의 각 법정진술[증인들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 -J 가입상품현황, -각 (전화번호 1 생략) C 신규신청서, -(전화번호 3 생략) C 무선신청서, -각 C 서비스 신청서, -(전화번호 2 생략) C 무선신청서, -Q 가입상품현황, -C 신규신청서, -(전화번호 4 생략) C 무선신청서, -각 C 신규신청서, -(전화번호 5 생략) C 무선신청서, -(전화번호 6 생략) C 무선신청서, -J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J 청구요금내역,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2021고단12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H의 각 법정진술,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증인들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청구요금내역서, -수납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조회, -대출거래약정서 1. -H은행계좌 거래내역, -C 무선신청서, -대부거래계약서, -청구요금상세 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여신거래약정서, -인스타디엠 대화내역 2021고단21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증인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 -요금상세내역서, -미납요금 독촉문자, -고소인,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C무선 신청서, -계좌정보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제1항 관련 고소인이 제출한 통장 내역 검토에 대해), -각 계좌거래내역(AF은행), -계좌거래내역(AI), -계좌거래내역(A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21고단2187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편취금 923,410원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적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데도 회복이 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2017. 4. 26. 상해죄 등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