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14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814, 2021고단5492(병합), 2022고단797(병합) 사기, 횡령 |2021초기2209, 2022초기436, 2022초기620, 2022초기71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강천, 황수희, 이호석(각 기소), 최인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은진(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주식회사 D |4. E 판 결 선 고 2022. 9.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4814]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9.경 G에 접속한 후 ‘고프로8’을 구매한다는 피해자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고프로8을 234,000원에 판매하니, 위 금액을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제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프로8’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26경 남편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1.경 G에 접속한 후 ’휴롬더이지 H201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휴롬더이지 H201 제품을 274,000원에 판매하니, 위 금액을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제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롬더이지 H201’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42경 남편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3.경 G에 접속한 후 ’고프로7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고프로7 제품을 254,000원에 판매하니, 위 금액을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제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프로7’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0경 남편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6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492] 1. 피해자 K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21. 6. 14.경 양주시 L아파트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N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O 도서 대여업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2,000원 상당 ‘EYE 그림책 심쿵’ 48권, 2021. 6. 2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위 O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8,000원 상당의 ‘내친구 과학공룡’ 48권, 2021. 6. 2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위 O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내 친구 과학공룡’ 48권 총 도서 3세트를 각 배송완료일로부터 15일간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도서 3세트를 배송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반환일인 2021. 7. 8.이 경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EYE 그림책 심쿵’ 48권1세트의 반환을 요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고, 2021. 6. 26.경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P에 ‘내친구 과학공룡’ 48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는 등 최종 반환일인 2021. 7. 12.이 경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차 위 2세트 도서의 반환을 요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도서 3세트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21. 6. 22.경 양주시 L아파트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N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대표 Q)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041,700원 상당 소니 24-70mm GM 렌즈의 대여료 6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065,000원 상당의 A7C카메라의 대여료 6만 원을 지급하여 위 카메라 등을 배송완료일부터 3일간 빌리기로 피해자 회사와 계약한 후, 같은 달 23.경 위 카메라 등을 퀵서비스로 배송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카메라, 렌즈의 최종반환일인 2021. 7. 10.이 경과하여 같은 달 1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일까지 반환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거짓으로 R택배 반납 예약번호를 보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카메라 등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797] 피고인은 2021. 5. 24.경 양주시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 '내 친구과학공룡 책 판매'라는 제목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도서 전집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도서 전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85,000원을 피고인 명의 T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3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F), 이체내역, 대화내역 1. 진정서(C), 이체내역, 판매게시글, 대화내역 1. 진정서(J), 이체내역, 대화내역 [2021고단5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K), 주문상세정보, 문자메시지, G 캡쳐 1. P 및 관련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도서대여료 관련 캡쳐 사진 1. 고소장(Q),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D), 장비대여견적 및 계약서, 문자메시지, 주문내역, 일정표(카메라 등) [2022고단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S), 진술서(S), 이체내역 캡쳐, 문자대화내역 캡쳐 1. 진정서(W), 진술서(W), 이체내역 캡쳐, 문자대화내역 캡쳐 1. 진정서(B), 진술서(B), 이체내역 캡쳐, 문자대화내역 캡쳐 1. 신고민원(E), 문자대화내역 캡쳐, 이체내역 캡쳐 1. 진정서(V), 송금확인증, 문자대화내역 캡쳐 등, 진술서(V) 1. 진정서(X), 이체내역 캡쳐, 문자대화내역 캡쳐, 진술서(X) 1. 고소장(Y), 문자대화내역 캡쳐,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확인, 진술서(Y) 1. 진정서(Z), 진술서(Z), 문자대화내역 캡쳐, 송금확인증, G 화면 캡쳐, 택배상자 사진 1. 진정서(AA), 진술서(AA), 이체확인증, 문자대화내역 및 G 화면 캡쳐 1. 진정서(AB), 진술서(AB), 이체확인증, 문자대화내역 캡쳐 1. 진정서(AC), 진술서(AC), 송금확인증, 문자대화내역 캡쳐 1. 진정서(AD), 진술서(AD), 이체거래확인서, 문자대화내역 및 운송장 번호 조회내역 캡쳐 1. 진정서(AE), 진술서(AE),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문자대화내역 캡쳐 1. 진정서(AB), 이체내역 캡쳐, 문자대화내역 및 G 화면 캡쳐, 진술서(AB) 1. 내사보고(운송장번호 조회), AF 배송조회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G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17명에 대하여 합계 3,594,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합계 1,088,000원 상당의 도서 3세트를 횡령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합계 3,106,700원 상당의 카메라 등을 횡령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2021고단5492 사건의 피해자 K, 피해자 주식회사 D, 2022고단797 사건의 피해자 S, W, AG에 대하여 그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2019.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21고단4814 사건의 피해자 C, 피고인이 2021고단4814 사건의 피해자 F, J, 2022고단797 사건의 피해자 AA, V, X, AC, AB, Z, B, AD, E, Y, AE에 대하여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하여 그 중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21고단5492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수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