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11동 5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강남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업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2007. 10. 4. 이후 연 49%, 2010. 7. 21. 이후 연 44%)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30. 위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31세)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700,740원을 공제한 금액 8,299,260원을 고소인에게 송금해 줌으로써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330.9%의 이자를 받는 등 그때부터 2010.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대부하고 이자를 받아 위 이자율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1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고물상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20.경부터 2013. 6. 3.경까지 사이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경기도 의정부시 B 외 1필지에서 C이란 상호로 고물상업을 영위하고, 위와 같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2. 11. 28.자로 2012. 12. 28.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 및 2013. 1. 7.자로 2013. 1. 3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2회에 걸쳐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계고통보 공문 1. 각 계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 각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8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27. 22:30경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3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D외 1명에게 캔 맥주 7개를 판매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 등으로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0. 대전 중구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주자택지 2차 분양대금을 늦게 납부하면 연체료가 붙으니 기간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분양대금 1,370만 원을 빨리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2차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실제 분양대금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2차 분양대금 명목으로 1,3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ew EF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5. 18. 0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궁동 궁동네거리 앞 좌회전 차로를 장대네거리 쪽에서 월드컵경기장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를 직좌신호로 착각하여 그대로 좌회 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량의 전면부위를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6,965,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5.21:35경 대전 동구 정동 1 대전역 서광장 노래비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이 피고인의 처 D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14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0. 15. 03:00경 파주시 금릉동 427에 있는 파주경찰서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B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폭행한 후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B를 쫓아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차단기를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 차량차단기에 수리비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정문에서 근무하고 있던 파주경찰서 C 소속 의무경찰 D로부터 위 B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받자, 위 D에게 "개새끼들아, 나라 똑바로 지켜!"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옆구리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의무경찰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피해견적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손괴한 공용물건 수리비를 변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자금업무 등 전반적인 회사 운영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D은 위 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말경 평소 거래처 영업 등을 위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카드(E)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라고 D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D이 2010. 1. 6.경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위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D이 총 299회에 걸쳐 합계 22,381,193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 위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22,381,19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취한 상태로 2013. 7. 4.23:5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47 주택사거리부터 같은 동 821-3 원선파출소 앞까지 B 클릭 승용차량을 약 600m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칼로스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전남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 도청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항 매표소 앞 도로까지 약 3m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채무의 담보조로 2007. 10. 10.경 피고인의 모친인 C 소유의 경기 화성시 D빌라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주었고, 이후 2010. 4. 1.경 해당 빌라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어 피해자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E은 위 빌라 205호에 대하여 이전 관리자였던 피고인과 사이에 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205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빌라의 인수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0. 8. 2.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E으로부터 위 빌라 205호를 명도 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2006. 1. 25.경 위 205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재임대차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 후 E은, 'D빌라403호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E이 임차한 205호에 대한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E이 205호에 대하여 지급한 보증금은 합계 4,000만 원이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위 빌라 403호에 관한 임차인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에 E이 F 과 함께 임차한 것처럼 임차인란에 E의 이름을 가필하여 위조한 계약서 및 2003. 9. 20.경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205호를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위 법원에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송부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조정조서 사본, 수사보고(2010가합14301호 재판진행내역 첨부보고) 1. 고소장, 합의서, 사실확인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64, 65, 66쪽) 1. 임대차내용확인서(증거기록 245쪽) 1. 판결서(증거기록 186쪽),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97, 19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범인 E의 강요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도안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까지 B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8.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7. 전주시의 한 PC에서 인터넷 B 카페에 갤럭시 노트 16g와 아이폰 32g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구매 글을 올린 피해자 C(20세)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8만 원을 입금하면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80,000원을 입금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도합 2,35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판시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았던바, 이 사건과 위 사건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3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2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과 그녀의 선배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그걸 다시 꺼내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불완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입 부분을 발로 걷어 찬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닥에 눕히고 누르자 이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몸을 비트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부분을 발로 걷어 찬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불법적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5. 22:20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제2순환도로에 있는 유덕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89

범죄사실 [2015고단589]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7:2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왜관역 방향에서 로얄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향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14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도주하다가 같은 일시경 위 사고 장소에서 약 100m 떨어진 농협 남부지점 앞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G(남, 17세)의 좌측 다리와 허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925]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6.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59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배로 24길 13 월배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 24길에 있는 월배시장 앞 도로를 월배시장 방면에서 상인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30-40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길에서 진천네거리에서 상인네거리 방면으로 향하는 편도 4차선 도로로 진입하는 길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4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진행 차량의 흐름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진천네거리에서 상인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H(60세)가 운전하는 I 소나타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2015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 중의 부주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도주 중 2차 사고를 발생시키고 재차 도주하였다. 또한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재차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자수하여 수사를 받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1.03:5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4-5에 있는 헬리오스 주점 2층에서, 피해자 C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약 8만원 상당의 여성 재킷 1벌, 농협 신용카드 1매, 외국인 등록증 1매, 집 열쇠 1개 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재킷 1벌이 들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 및 재킷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재킷 1벌이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클럽 내에서 춤을 추다가 피고인의 가방이 있는 테이블로 가 외투를 벗은 후 자신의 가방에 외투를 넣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재킷이 함께 딸려 들어간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방이 놓여 있던 테이블에는 피해자의 재킷 이외에도 위 클럽 내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이 벗어 놓은 외투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방에 외투를 넣은 후 인근에 있는 비원클럽에 갔다가 다시 위 공소사실 기재 클럽으로 돌아온 점, 피고인의 가방이나 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외국인 등록증, 집 열쇠 등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재킷 1벌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절취의 의사로 피해자의 재킷 1벌을 가져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의 의사로 피해자 소유의 위 재킷을 가져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위 신용카드와 외국인 등록증, 집 열쇠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23: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사우나 찜질방 앞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 옆에 누워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사우나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시간과 실제 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 내용 및 이를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인 찜질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2012년, 2013년에 각각 벌금형,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등의 심리상태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자신의 음주 문제를 인지하고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C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1999. 5. 10. 14:09경 서해안 고속도로 포승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톤보다 제2축하중을 1.2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협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신제주오피스텔쪽에서 신시가지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의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i30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여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명에 이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7. 2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의료법인 F의료재단 G병원의 행정원장, 피고인 B는 의료기 판매·수리 도소매업체인 H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 A은 위 G병원의 운영 자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의료기기리스대금을 대출받아 병원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고인 B에게 허위 내용의 리스계약서, 견적서 등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회사로부터 리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허위내용의 리스계약서, 견적서 등을 받은 후 2007. 5. 23. 위 G병원에서 피해자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4억 5천만 원 상당의 CT, 초음파진단기, C/R 시스템, 위내시경, 생화학검사기를 CS캐피탈로부터 리스를 하려고 하니 대출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리스계약서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CT 등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G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로부터 피고인 B의 처인 I 의 계좌로 4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사본, 지급결과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회사에 지급한 리스료를 제외한 금액이 원금을 기준으로 3억 4,9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피고인이 추가적인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미 복역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 대부분이 병원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통해 항소심에서는 추가적인 피해회복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C' 여행사가 2009. 12. 15. 여행업등록이 취소된 상태로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여행을 보내줄 수 없는 형편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 4.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인당 여행경비 90만 원을 지급하면 3박 4일의 일본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4.경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4. 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 E 외 13 명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1,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 19.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여행경비 180만 원을 지급하면, 일본으로 3박 4일 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 2011. 1. 27.경 13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 21.경 군산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B에게 "1인당 40만 원을 주면 2011. 3. 27.부터 3박 4일 동안 11명이 제주도를 여행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2011. 2. 22.경 9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여행계약서 사본 1. 행정처분명령서 1. 각 영수증 1. 여행계약서 1. 일정표 1. 계좌이체거래명세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택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0.부터 2012. 10. 31.까지 택배기사로 근무한 D의 2012년 10월분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회사인 (주)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위 회사에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가 퇴사한 D에게 '다시 입사하여 일을 하여 달라, 재취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때까지는 4대 보험 신고를 안하고 제3자 명의로 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달 20.경 D를 위 회사에 재입사하게 하고, D는 피고인의 권유대로 위 취업 사실을 숨기고 2011. 5. 11.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고용노동부 소속 서울북부고용센터 직원 성명미상자로부터 실업급여 합계 3,399,840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피고인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 1. F 거래내역 조회서 1. 개인별 실업급여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5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4. 10:00경 강릉시 C(이하 '피해자 토지'라 한다)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 내에서 포크레인 기사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수목 13그루(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굴취하여 F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로 옮겨 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으므로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수목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었고, 달리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이 피해자 이외의 자에게 있다고 인정할 만한 표식(명인방법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목을 굴취하는 날 이를 제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인 이 사건 수목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또다른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9.경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인접한 강릉시 F 대지(이하 '피고인 토지'이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 토지의 당시 소유자이던 G 측에게 이 사건 수목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G 측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요청을 전달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 측을 찾아가 피고인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날이 풀리면 이 사건 수목을 이전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수목도 넘겨받아 관리하였고, 과실 등을 수확하였다. 관례적으로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수목에 대하여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지상권은 토지에 설정되는 것이고(그 목적이 건물 기타 수목의 소유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 금융기관이 피해자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상 변경을 막기 위하여 지상권도 함께 설정해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목이 피해자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여지는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목을 굴취할 당시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2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쏟아져 있는 맥주를 누가 쏟았냐고 물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