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남편인 B이 피고인 명의로 마트 사업을 하면서 부도를 내는 바람에 자신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B이 자신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며 B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9. 17. 23:3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다세대 주택(3층 건물, 5가구) D호 작은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B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응답하지 않자 B이 자신을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전입신고를 마친 B이 그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한 피고인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B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입고 있던 반팔 상의를 벗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피고인의 옷이 걸려 있는 2단 옷걸이 밑에 위와 같이 불붙은 옷을 놓아두어, 그 불길이 벽면을 타고 2층 내부에 번지게 함으로써 E 소유의 다세대 주택 D호(42m²)를 모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다세대 주택 건물 일부를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2019. 9. 17. 23:55경 인천 계양구 F빌라 G호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입고 있던 카디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안방 침대 위에 올려놓고 주방에 있던 가스레인지 레버를 왼쪽으로 돌려 가스가 새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길이 벽면을 타고 G호 내부에 번지게 함으로써, H 소유인 위 G호(59m²)를 모두 태우고, 그 과정에서 I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J, K, L, M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N,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O, P, Q이 병원에 응급 후송될 정도로 화재 연기를 흡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치료일수 미상의 호흡기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L이 오른팔에 치료일수 미상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B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일부를 소훼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9. 18. 00:05경 인천 계양구 R에 있는 B이 다른 사람과 공동 운영하는 'S 식자재마트' 입구에 이르러 신고 있던 슬리퍼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마트 입구 출입구에 설치된 비닐천막에 위 슬리퍼를 던져 비닐천막에 불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비닐천막 일부분(시가 10만 원 상당)이 불에 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건조물 일부를 소훼하였다. 4.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9. 18. 00:10경 인천 계양구 T 건물 U호에 있는 B 운영의 'V 식자재마트' 사무실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정수기 하단에 불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마트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안에 있던 마트 당직자가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및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9. 18. 00:15경 4.항 기재 건물 W호에 있는 V 식자재마트 매장 입구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파라솔 받침대 형태의 쇠기둥으로 출입 유리문을 수회 내리쳐 출입문을 손괴하고 마트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과일덮개용 스티로폼 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이를 이용하여 믹스커피 진열대에 불이 옮겨붙게 함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마트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인 마트 출입 유리문을 손괴하고,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마트 안에 침입하였으며, 사람이 현존하는 마트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5) 1. J, K, L, N, E, H, O의 각 진술서(간이공통)[증거목록 순번 18-21, 28-30]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인천계약, 부천오정) 및 각 방화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 7, 11, 12) 1. 수사보고(Y병원 후송 피해자 상태 확인, T건물 U호 숙직자와 전화 통화, 증거목록 순번 14, 23) 1. 내사보고(거주민 및 목격자 상대 탐문), 내사보고(현장 4개소 임장 수사) 및 마트 2개소 cctv 캡처(증거목록 순번 9, 15, 1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치상)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 제3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 내지 3범죄 등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방화 미수, 주거침입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 내지 3범죄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4년)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크게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대상이 된 주택의 소유자들은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피해자들은 호흡기 등에 상해를 입었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F빌라 G호의 소유자인 H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전 남편과 갈등으로 인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무 잘못 없는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단시간 내에 여러 곳에 불을 지를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대형 인명 피해 사건으로 발전할 위험성까지 갖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B과 J, K, L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