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과 'F'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4. 11. 18.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체의 지분 50퍼센트를 인수대금 2억 1,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인수대금 중 이미 지급한 8,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은 위 'F'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으로부터 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 받으면 피해자가 이를 인출하여 인수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8.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으로부터 물품대금 99,945,864원을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99,900,000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한다.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업자들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이후에는 동업자들의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140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가 2014. 11. 18.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인 2015. 1. 8. 엘지생활건강으로부터 입금된 물품대금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1. 10. 1.경 피고인과 사이에 '2009. 11. 설립한 F(지분 : 피고인 25%, I : 75%)를 피해자와 피고인이 각 50%의 지분으로 인계하고, 피해자는 F의 50% 지분을 가진 조합원으로 참여하면서 313,500,000원을 지분인수조건을 투자하며, 2011. 10. 1.부터 발생하는 F의 이익은 50:50으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에 피해자는 투자금 313,5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F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영업을 하고 피해자는 자금관리를 하면서 동업관계를 유지하다 2014. 7.말경 동업관계를 구두로 종료하기로 하였다. 3)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1. 18.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F의 지분 50%를 인수대금 2억 1,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인수대금 중 이미 지급한 8,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은 F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으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피해자가 이를 인출하여 충당하고, 피고인은 2015. 3. 10.까지는 피해자에게 인수대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확약하며, 피해자는 2014. 11. 18. DMS 8톤 수입 건을 마지막으로 F에 더 이상의 투자금, 도의적, 법적 책임이 없음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F인 수인계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2015. 1. 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으로부터 물품대금 99,945,864원이 입금되자 그 중 99,900,000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를 유지하다 최종적으로 2014. 11. 18.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분 50%을 2억 1,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다만 이미 지급한 인수대금 8,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인수대금을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으로부터 입금되는 물품대금을 피해자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러한 내용의 'F 인수인계 확약서'를 작성한 점, 나아가 위 인수인계 확약서에 '피해자는 2014. 11. 18.부터 F에 대하여 더 이상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확약한다'고 명시한 점,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던 피해자는 2014. 7.말경 구두로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이후부터 2015. 1.경까지 수익배분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F 운영에도 관여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는 2014. 11. 8. 피해자가 자신의 지분을 피고인에게 인계하고 탈퇴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F을 경영하게 된 이후인 2015. 1. 8.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물품대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피고인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물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위 인수인계확약서에 따라 인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재고합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G대학교 사회대학 무역학과 4학년 학생으로 H, I, J과 함께 1977. 10. 18.부터 1977. 10. 29.까지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H의 하숙방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7회에 걸쳐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폐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대학교 내에 배포하고 위 대학교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시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피고인은 H, I, J과 함께 1977. 10. 30. 23:0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여관 2호실에서 다음날 04:30경까지 등사기 등을 사용하여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주장 및 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는 내용의 표현물인 '민주구국 투쟁선언문' 500매를 제작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은 H, I, N, O, J과 함께 1977. 11. 2.부터 1977. 11. 10.까지 구체적인 농성시위 방법을 모의한 후 1977. 11. 11. 12:55경 O은 G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약 300명의 학생들에게 메가폰으로 "짓밟힌 학원의 자유와 부당하게 구속된 동료학생들의 권리를 찾읍시다" 등을 외치면서 시위에 가담하도록 선동하고, 피고인은 위 선언문을 배포하고 O과 함께 정의가를 불렀으며, I, J은 위 대학교 5동 앞 광장에서 위 선언문을 배포한 후 도서관 4층 열람실로 들어가 H, N 등과 함께 도서관 출입문을 잠그고 바리케이트를 친 후 80여명의 학생들과 같이 같은 날 17:40경까지 농성시위를 함으로써 G대학교장의 사전 허가 없이 유신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는 시위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8. 1. 28.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나, 다, 라호,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1978. 5. 12. 선고 78노292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도1526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5. 2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7. 9.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제9호의 경우,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을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청원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여, 그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처음부터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들의 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또한, 이와 같이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가.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나. 아울러 과거 유신헌법의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구속과 불명예 등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 저항한 피고인의 헌신과 그동안의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국민의 동참과 희생어린 노력에 힘입어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위헌·무효라고 판단되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판결로 피고인에게는 그동안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에 대한 위로가 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고, 국가적으로는 앞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나라를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이 충실히 지켜지는 민주적 사회로 더욱 발전시켜 다시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2021. 8. 21. 21:2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 앞 도로 약 9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도로 주행에 방해가 되는 위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도로가로 이동하여 주차하기 위하여 짧은 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종전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을 받은 시기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소재 건물 설계용역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3.경 인천 미추홀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E건축사 사무소에서 2015. 12.까지 인천 미추홀구 B 건물 건축공사 설계도면을 용역대금 8,000만 원을 받고 작성해 주겠다. 건축 인허가도 받아 주겠다. 설계 관련 비용으로 필요하니 대금을 우선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E건축사 사무소 운영자인 F 명의로 피해자와 설계 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건축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데다 건축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단독으로 건축 공사 설계 및 인허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F에게 전달하거나 설계 업무 등에 사용하지 않고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축 설계 및 인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7항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G 소재 건물 설계용역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E건축사 사무소에서 인천 남구 G 건물 건축 공사 설계도면을 작성해 주겠다. 건축 인허가도 받아주겠다. 설계 관련 비용으로 필요하니 대금을 우선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건축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데다 건축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단독으로 건축 공사 설계 및 인허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E건축사 사무실 운영자 F에게 전달하거나 설계 업무 등에 사용하지 않고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축 설계 및 인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8~17항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8,5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표준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 상당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 판시 각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6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증거기록 제2책(이하 생략) 제1권 제7쪽 참조]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피고인은 위 ‘유한회사 D’의 사업장에서 2019. 3. 11.부터 2020. 6.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4.분 임금 2,500,000원, 2020. 5.분 임금 3,000,000원, 2020. 6.분 임금 500,000원 합계 6,00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1.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유한회사 D을 대표한 피고인은 위 E과 사이에 2019. 3. 11. 위 E이 유한회사 D이 감리를 맡은 춘천시 F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주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월급 3,400,000원을 지급받으며 그 근로기간은 2019. 12. 11.까지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4쪽 참조). 위 유한회사 D을 ‘상주감리’ 자격으로 대표한 위 E은(증거기록 제1권 제34쪽 참조) 위 근로기간의 종기 직후라고 할 수 있는 2019. 12. 16.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G에게 스스로 ‘동절기 공사중지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위 E은 2019. 3. 11.자 근로계약이 정한 근로기간 종기인 위 2019. 12. 11.을 경과한 2020. 2. 3. 이후에도 계속하여 ‘상주감리’로서 근로를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한다는 공사감리일지(증거기록 제2권 제8쪽 이하 참조)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공사감리일지의 내용이 천편일률적이고 기계적이어서 위 E이 실재 2019. 3. 11.자 근로계약이 정한 근로를(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E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이유로(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 15쪽 참조) 근로복지공단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정정하였다(2021. 4. 23. 공판기록에 첨부된 자료제출요청 참조). 나. 위 점들을 종합해볼 때, 2020. 1. 7.에 2019. 3. 11.자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기에 해지 이후인 공소사실 기재 2020년 4월 내지 6월 분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체불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의 주장은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체불의 고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08고단30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6. 6. 22:35경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 대동톨게이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러를 운전하고 축 조작으로 과적차량 검측대를 통과하는데, 과적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B(35세)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재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통행료도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레일러 앞 범퍼에 발을 딛고 매달려 있는 상태로 피고인에게 정지하라고 수회 요구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속 약 20~30㎞ 속도로 약 500m 정도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적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단 채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가 트레일러 앞 범퍼에 발을 딛고 매달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과적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재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진행 중인 피고인의 트레일러 앞 범퍼에 매달리면서까지 차량운행을 저지시키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수행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슈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1. 15:0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9공수입구 삼거리 방향에서 인천대공원 후문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거나 중앙선을 넘을 경우 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전방에 진행 중인 중인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원위 상완골 관절내 분쇄 골절, 개방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에서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 D은 하남시 E 아파트 F동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건설노동자들이다. 가.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은 2019. 11. 9. 09:5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남, 39세)이 휴대용 무전기로 “노조양아치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C, D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툼이 발생한 것을 목격한 피해자 H(남, 39세)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C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올려 차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비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골동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2021. 10. 29. 사망 나. 공소기각결정 :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2021. 11. 2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82-A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하남시 D 아파트 E동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건설노동자들이다. 1. F,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F, 피고인 B은 2019. 11. 9. 09:5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남, 39세)이 휴대용 무전기로 “노조양아치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F,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F,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F,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툼이 발생한 것을 목격한 피해자 H(남, 39세)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올려 차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비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F,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 골동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고소장, 수사보고(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H의 망치 소지 관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실랑이는 있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한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당시 현장을 처음부터 보지는 못하였으나 F이 피해자 G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것을 보았고, 현장에 피고인들이 있었으며, 당시 여러 명이 피해자 H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 H은 F, 피고인 B, 피고인 A에 둘러싸여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의 폭행 부위 사진, 피해자 H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 및 치료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닌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도 피해자 G이 노조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조원인 피고인들과 비노조원인 피해자들 사이에 시비가 되어 실랑이가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하는 점, 사건 당시 현장에는 비노조원보다 노조원의 수가 더 많은 상황에서 시비가 되어 비노조원인 피해자들이 폭행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정3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과 공동하여 2009. 10. 4. 04:10경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리 소재 곤지암터미널 앞 노상의 정류장 의자에 피해자 C, D이 앉아 있을 때, 피고인 A과 B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 D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맞아 상해를 입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B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맞은 사실만 있을 뿐이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고 할지라도 B과 공동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폭행이 아닌 단순폭행으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적이 있고 이를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과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을 걷어 채이고 주먹으로 맞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손을 휘저었고 C가 도망가려하자 옷을 잡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C에 대한 피해 사진(수사기록 26쪽)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고 할지라도 B과 공동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므로 단순폭행으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그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B과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B과 다른 친구 1명과 같이 있다가 술에 취한 친구 1명을 벤치에 눕혀 놓고 옆에 앉아 있었고 B은 음료수를 사러 간 사실, 그 때 술에 취한 D이 다가와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던 C가 이를 보고 피고인의 얼굴을 걷어차고, 손과 발로 온 몸을 때렸던 사실, 한편, B은 음료수를 사가지고 돌아오다가 피고인이 C로부터 맞고 있는 것을 목격하자 피고인과 C를 말리려고 하였으나 C의 친구인 D이 B의 양팔을 붙잡아 가지 못하게 되자, B과 D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인 사실, B이 위와 같이 D과 멱살을 잡고 있는 동안, 피고인은 C의 폭행을 피하여 근처의 편의점으로 들어가 종업원에게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고, C는 피고인을 따라가 편의점에서 다시 피고인을 폭행하다가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C가 서로 싸우고 있는 동안, 각각 그들의 일행인 B, D은 피고인 및 C가 싸우고 있는 장소와 근접한 장소에서 서로 멱살을 잡으며 실랑이를 벌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B이 서로 상대방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C나 D을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각각 서로 시비가 되었던 상대방인, 피고인의 경우에는 C를, B의 경우에는 D을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만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과 B 사이에 형법 제30조의 ‘공범관계’가 성립된다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의 ‘공동 폭행’이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B과의 공동폭행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C, D 작성의 각 진술서는 C 및 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로도 피고인의 B과의 공동폭행 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그렇다면,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 C, D을 폭행하였다는 공동폭행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한편,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C 작성의 처벌불원서(수사기록 60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09. 10. 6.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0고단1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7.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가입한 계에 대한 계불입금 385만 원도 계속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이미 기존의 계불입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여 D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고, 당시 신용카드도 연체가 되어 있고 5,1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금 4,000만 원을 받더라도 매월 22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짜리 번호계의 1번부터 4번까지 4,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주면 매월 계불입금 220만 원을 매월 성실히 불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번부터 4번까지의 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금영수증사본(증거목록 순번 22), 계금불입금대장사본(증거목록 순번 2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수입액, 매달 갚아야 할 채무액수, 전반적인 채무 내역 등에 비추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B의 위 계금 채권을 포함한 파산채권에 대해 피고인이 면책결정을 받은 점, 이 사건 편취액수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3세)와 알지 못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16:5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아내인 C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영상통화를 하여 자신의 성기 부위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D 회신자료 2부/ 통신사실확인자료허가서 회신/ E 회신자료 2부 1. 가입자(C)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 수술전처치 및 간호상태확인 1부 1. 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사진 2부/ 피의자 A 및 참고인 C 휴대폰(영상(통화기록 사진 등 4부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자 C 등과의 전화통화/ 피의자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령의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범인은 성기 부위에 털이 많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대장암 투병 중으로 이 사건 발생 얼마 전 수술을 받으면서 성기 부위의 털을 제모하여 성기 부위에 털이 있을 수 없는 등 자신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면서 판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의 휴대폰에 걸려온 영상통화를 한 발신 전화는 피고인의 아내인 C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인데, C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발생 전후 자신의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사실이 없고, 자신과 피고인은 함께 광주에서 거주중이며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평상시 집에서 자신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무렵 처인 C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발생 무렵 C의 위 휴대폰은 C 본인 또는 피고인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12초가량 실시간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졌는데,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을 시 C의 휴대폰에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통화기록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 당일 위 영상통화 발신기록 등은 삭제된 상태에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영상통화를 할 줄 모르고 문자메시지도 보낼 줄 모른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9. 5.경 자신의 딸에게 영상통화 발신을 하고 2019. 6.경에도 다른 사람에게 영상통화 발신을 하는 등 영상통화를 할 줄 아는 것으로 보이고, 문자메시지 발송은 물론 카카오톡이나 보이스톡도 할 줄 아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 3. 27.경 복강경적 우측대장절제술 및 영역림프절 곽청술을 시행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수술은 개복수술이 아닌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로서 성기 부위의 제모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영상통화 당시 영상통화를 건 사람의 말씨가 표준말이 아닌 지방 쪽 말투를 쓰는 아저씨의 목소리로 들렸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처의 휴대폰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12.11.>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서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단28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화성에 있는 외진 공장건물에 ‘C’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마련하고, 승용차로 미리 연락이 된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안내한 후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D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09. 8. 22.부터 같은 해 9월 3일까지 화성시 F 소재 197㎡ 규모의 ‘E’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C’ 게임기 54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에 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카운터에 1만 원 권을 지급하고 게임에 사용되는 점수 1만 점이 입력된 전자식카드를 발급받아 위 전자식카드를 이용하여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한 다음 게임기를 작동시켜 화면에 나타나는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무늬의 배열에 따라 베팅한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금원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09. 11. 3.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수원시 장안구 H 소재 G 운영의 ‘I’에서, 그곳에 있는 50대의 컴퓨터에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인 ‘우당탕탕 티미의 대모험’이라는 게임을 설치하고, 위 피시방에 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카운터에 1만 원권을 지급하고 게임에 사용되는 점수 1만 점이 입력된 쿠폰을 발급받아 위 쿠폰을 이용하여 위 게임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게임을 통하여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에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위 게임을 하고자 하는 다른 손님들과 환전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게임 결과물 환전 및 환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0고단280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B과 함께 2009. 11. 3.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그곳에 있는 50대의 컴퓨터에 등급 분류받은 게임물인 ‘우당탕탕 티미의 대모험’이라는 게임을 설치하고, 위 피시방에 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카운터에 1만 원 권을 지급하고 게임에 사용되는 점수 1만 점이 입력된 쿠폰을 발급받아 위 쿠폰을 이용하여 위 게임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게임을 통하여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에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위 게임을 하고자 하는 다른 손님들과 환전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