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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본 사건 당시 안산시 상록구 F에서 농공단지 사업을 위한 부지 개발행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업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G로부터 "H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I라는 사람이 해외 공사수주를 위해 35억 원 상당의 시중은행 발행 지급보증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를 1달 안에 발급받아 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수수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받아 줄 수 있다"라고 대답하였고, 위와 같은 말을 들은 G는 피해자 I에게 같은 취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3억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회사를 채무자로 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6.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고문 변호사인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게 하고, 다음 날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2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 26.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으므로 이를 피해자 A을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증권타운 지점에서 위 자기앞수표를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5장으로 교환한 다음 그 중 1장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7.경 위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교환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4장을 피해자 A에게 전달하라며 G에게 교부하였고, G는 위 자기앞수표 34장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중 1억 5,000만 원만 필요하다며 위 자기앞수표 15장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보관하라며 되돌려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9장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날부터 2011. 2. 10.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자기앞수표 19장 중 15장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수사보고서(수표사용내역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편취금액을 전액공탁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을 앓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10. 21. 19:35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 E'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씨발 년, 개 같은 년, 모가지를 분지르고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0. 21. 19:50경 제1항 기재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F(42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1. 20:00경 논산시 G에 있는 부여행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아래 제3항 기재 범행을 한 이후 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H(1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1. 20:00경 제2의 나항 기재 버스정류장에서 갑자기 피해자 I(여, 54세)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1. 19:50경 제1항 기재 'E' 앞 도로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위 K(38세)로부터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K의 배를 2회 때리고, 그 부근 부여행 버스정류장 앞에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K의 배를 2회 때리며, 이를 말리는 J지구대 소속 순경 L(29세)의 가슴을 1회 밀어,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 L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의 법정 진술 1. D, F, H,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폭행장면 사진, 진단서 1. 정신감정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의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4항 8.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9.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 2 범죄(폭력): 판시 제4항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2) 특별양형인자 가벼운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3범죄(성범죄): 판시 제3항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2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발생한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20448호로 주식회사 인포렉스 등을 상대로 피고인의 어문저작물인 'D'의 저작권을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9. 12.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1심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77923호), 상고심(대법원 2013다201639호)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2013. 9. 3. 서울고등법원 2013재나20021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20. 재심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여러 국가기관에 위 확정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대통령 또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찾아가 탄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1. 12:55경 피고인 소유인 E 코란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효자로 39에 있는 합동검문소에 이르러 그곳에서 검문검색 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검문을 위한 정차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차량 앞 유리창 부분으로 F의 왼팔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검문검색 및 신원 확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검문검색 및 정차 지시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그대로 전진시켜 경찰관의 손목 부위를 충격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검문 경찰관을 고의로 충격할 의도로 이 사건 차량을 진행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검문검색 및 신원 확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팔꿈치, 손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F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의사 I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좌측 팔꿈치, 손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은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5. 1. 21.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약 30분 정도의 물리치료를 받은 이후로는 더 이상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이 사건 차량과 부딪힌 좌측 팔꿈치, 손목 부위에 부종 외에 달리 멍이나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왔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 외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은 없었고 약간의 통증과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사진 이송 및 피해부위 상처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범정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10:3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덕호리에 있는 '백동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단주리에 있는 장등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고령이고,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사거리에 이르러 상무병원 방면에서 호남대학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신호를 준수하며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와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무쏘 승용차의 왼쪽 측면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와 벤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각 들이받고, 이후 위 벤츠 승용차가 충격으로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신호를 준수하며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로체 승용차와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I(60세) 운전의 J 오토바이를 각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근위 경골 고평부 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의 로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I,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금고 4월 ~ 10월 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중과실이 있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는 중한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하여 피해자 1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에 대하여는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12: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 E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경남대학교 쪽에서 마산남부터미널 하차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7세)를 피고인 운전 버스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골절, 양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5. 27. 20:00경 대구 남구 C 건물 맞은편 골목길에 주차한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14. 10. 10. 13: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호텔 202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투약 부위 등)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 및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04:00경 경주시 D에 있는 'E주점' 2층에 이르러 그곳 계산대 뒤편 내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을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치마를 배 위로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치며 "누구냐"라고 고함을 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캡쳐 사진 첨부)-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서 전기공사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영광군이 영광군 D센터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가구당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2010. 10.경부터 2011. 1.경까지 전남 영광군 E 57가구에 대하여 전기배선 교체공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전남 영광군 F에 거주하는 G에게 1,644,720원 상당의 전기배선 교체공사를 실시해 주겠다고 공사 견적서를 피해자 영광군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후 사실은 G의 주택에 대하여 1,394,933원 상당의 전기배선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견적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사를 실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비용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10. 25. 주식회사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G 주택 전기배선 교체공사 대금 명목으로 1,518,000원을 교부받아 그 차액인 123,067원을 과다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그 무렵부터 2011. 1.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0회에 걸쳐 합계 14,517,100원을 과다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광군 D센터 예산서 출력 첨부,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계서류 첨부), 수사보고(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전기업자 동행 전기공사주택 점검,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E 57가구 방문 점검, E 57가구의 전기공사 실제 공사금액 확인, 피의자 A의 편취금액 특정 등) 1.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지원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액수 및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편취금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18

범죄사실 2015고단3918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장비 대여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곳에 서울 D 지게차 1대 등 시가 9,100만원 상당의 지게차 7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서일합동법률사무소 2014증서 제1187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4. 9. 24. 위 C에서 위 지게차들을 압류하고 그 지게차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1.경 위 C에서 위 지게차들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떼어낸 후 그 중 6대는 G에게, 나머지 1대는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가지고 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4764₁ 피고인은 2012. 9. 26. H 지게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19,000,000원을 대출받아 24개월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인 위 지게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채권가액 15,2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지게차는 피고인이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2014. 1.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의 상환을 독촉받고, 지게차의 소재지 고지를 요청받았음에도 그 무렵 위 지게차를 타인에게 임대해주고, 그 소재지도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게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지게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지게차 6대를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5918 1. 피고인은 2012. 12. 17.경 I 두산 7톤 지게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제이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8,0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3. 1. 9.경 피고인 소유인 위 지게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채권가액 16,8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지게차는 피고인이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중순경 위 지게차를 J에게 판매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의 상환을 독촉받고 지게차의 소재지 고지를 요청받았음에도 그 소재지도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게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지게차 1대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5.경 K 대우 6톤 지게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3. 8. 29.경 피고인 소유인 위 지게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채권가액 12,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지게차는 피고인이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3. 경 L 성진 2.5톤 지게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3. 12. 9.경 피고인 소유인 위 지게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채권가액 9,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지게차는 피고인이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중순경 위 K, L 지게차를 그 무렵 채권자 M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인도하고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의 상환을 독촉받고 지게차의 소재지 고지를 요청받았음에도 그 소재지도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게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지게차 2대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각 건설기계등록증,채권정보, 대출약정서 사본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사본, 건설기계임의경매결정문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자동차할부신청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각 공무상표시무효), 제323조(각 권리행사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타인의 재산적 권리가 연계되어 있는 지게차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넘김으로써 압류의 표시를 해하고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를 해하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수가 2억원 상당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어 있지 못한 점(극히 일부 채권금액에 대한 피해는 변제되었다)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8.경 부산 연제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혼집과 결혼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전세로 얻을 아파트 전세보증금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빌린 돈은 2009. 2. 말경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전세목적물인 부산 수영구 E아파트 203동 204호의 소유자인 F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20장을 교부받고, 2007. 7. 6.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금 3,000만 원인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2010. 1. 14.경 철강자재유통사업을 하면서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자 위 전세보증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아파트 203동 204호에 대하여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게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202동 203호에 대하여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세권 설정한 아파트 계약기간이 종료하여 202동 203호로 전세 입주하려고 하는데 종전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여 주면 202동 203호에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다시 경료해주어 손해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203동 204호에 대한 전세금 3,000만 원인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게 하여 위 전세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산 수영구 아파트 202동 203호로 실제로 이사를 갔다면서 공소사실 중 "사실은 위 같은 아파트의 202동 203호로 이사를 갈 계획이 없고"라는 부분을 다투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아파트로 실제로 이사를 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애당초 위 아파트로 이사를 갈 계획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가 운영하는 C 업소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18:26경부터 18:3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D 지하 1층 E호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와서 앉으라고 한 뒤 그녀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이를 거부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를 다시 불러 앉힌 뒤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며 "사랑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이 있는 좌식 테이블로 피신하자 피고인은 그녀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사랑 한 번 하자, 니가 좋다"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어서 가게 밖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손목과 옷을 붙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형편,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 22:39경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단속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9. 00:48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진하해수욕장에서 B건물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10

범죄사실 2017고단1210 피고인은 2013.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4.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각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00:18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주취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202 봉국사 앞 도로까지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727 피고인은 2017. 4. 4. 19:50 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덕릉로 1140 덕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2017고단1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54%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과 관련하여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 07:30경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에 있는 양평해장국 주차장 내부 공동구획에서 주차단위구획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0.202%로 매우 높은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근 5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2m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17:50경 대전 대덕구 C 2층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 등의 직장동료들과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젊은 놈이 싸가지 없이 말을 함부로 하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전체길이 70cm)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