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54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9. 1.경 B이 대표자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주식회사’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60,653,810원을 청구채권 및 청구금액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단3642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피해자 주식회사는 같은 달 7.경 위 청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탁(이하 ‘이 사건 해방공탁’이라 한다)하고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 피해자 주식회사를 상대로 67,412,100원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33,215,680원의 범위에서 1심 일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자 피해자 주식회사의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피해자 주식회사는 1심 판결 집행정지를 구하기 위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금제1852호로 3,300만 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담보공탁’이라 한다)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주식회사는 위 물품대금 사건 2심 계속 중이던 2017. 9. 15.경 피해자 주식회사는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3,300만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담보공탁의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나머지 1,200만 원은 2017. 10. 20.까지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에 합의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는 위 조정에 따라 2017. 10. 20.경 위 D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신청한, 피고인을 채무자로, 피해자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및 가압류 명령이 2017. 10. 23. 피해자 주식회사에게 송달되자 피해자 주식회사는 같은 달 26. 인천지방법원 2017금제9394호로 3,300만 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권리공탁‘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담보공탁의 공탁금 3,300만 원을 회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날짜인 2017. 10. 20. D 명의 계좌로 1,200만원을 변제받아 이 사건 조정으로 확정된 채권은 동액의 범위 내에서는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남은 3,300만 원에 대하여만 채권이 존재할 뿐임에도, 마치 위 조정으로 확정된 채권 4,500만 원이 전액 존재하는 것처럼 법원 담당 판사 및 공탁금 담당 공무원을 순차 속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9.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조정으로 확정된 채권 중 1,200만 원이 변제되어 소멸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 담당 판사를 속여 피해자 주식회사가 대한민국에 가지는 이 사건 해방공탁의 공탁금 회수청구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에 의한 60,653,810원 중 45,031,000원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같은 달 14.경 같은 장소에서 역시 위와 같이 1,200만 원이 변제되어 소멸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관을 속여 위 45,031,000원 전액에 대하여 공탁금 출급인가를 받아 해당 금액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 담당 판사 및 공탁금 담당 공무원을 순차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의 국가에 대한 공탁금 회수청구 채권액 중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2017. 10. 20. D 명의 계좌에 1,200만 원이 입금되어 변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다시 지급받을 의도로 2017. 11.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1,200만 원을 포함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공탁금 출급을 신청하였는지 여부이다.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주장과 사실로 법원을 속여 1,200만 원을 재차 변제받겠다는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공탁금 출급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조정의 내용은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3,300만 원은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담보공탁의 공탁금 3,300만 원을 수령하도록 협조하고, 1,200만 원은 2017. 10. 20.까지 피고인이 지정하는 D(피고인의 처제) 명의 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1,200만 원을 입금하여 지급한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은 2017. 10. 20. 은행 업무시간 중인 낮 시간에 이 사건 계좌의 통장정리내역을 받아보았으나 1,2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B은 2017. 10. 20. 18:45경 위 계좌에 1,2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위 입금 사실을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따로 알리지는 않았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계좌는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 사건 조정 당시 1,200만 원을 받을 계좌를 지정하라고 하여 별거 중인 배우자 E에게 전화하였더니 이 사건 계좌를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또한 이 사건 계좌 명의자인 증인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계좌 및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고, 다만 언니인 E과 금전 거래가 있을 때 이 사건 계좌에서 주로 입출금을 한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비록 이 사건 계좌의 2017. 1.부터 2017. 12.까지 거래내역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입출금 내역이 다수 나타나기는 하나, 피고인 및 증인 D의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E의 필요에 따른 입출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2017. 10. 20. 1,200만 원 입금 사실을 곧바로 알았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4) 한편, 이 사건 조정 이후 피해자 회사는 2017. 10. 11. 이 사건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7카담5333호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2017. 10. 24. 이 사건 담보공탁금 3,300만 원을 회수하고, 2017. 10. 26. 피고인의 채권자들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채무에 대한 압류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별도로 이 사건 권리공탁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 사건 담보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 2017. 10. 25.경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담보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1010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후 2017. 10. 30. 법원으로부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집행불능통보를 받고서야 피해자 회사의 위 담보공탁금 회수 사실을 알게 되었다. 5) 피고인과 B은 2016년경부터 물품대금 문제 등으로 서로 분쟁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 사건 조정 이후에도 B은 2017. 9. 25. 이 사건 담보공탁금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고, 2017. 10. 19.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법대로 처리하라.”라고 하는 등 피고인과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상태에 있었다. 6)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2017. 10. 20. 이 사건 계좌를 확인하였을 당시 1,2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지 않았고, 2017. 10. 30. 이 사건 담보공탁금이 자기 모르게 회수되었음을 알게 된 이상 B이 이 사건 조정에 의한 채무를 전혀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충분히 믿을 만한 상황이었고, 굳이 이 사건 계좌를 다시 확인하지 않은 채 2017. 11. 9. 서울지방법원 2017타채1053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2017. 10. 25.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1010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당시에도 청구금액을 이 사건 조정의 전체 채권원리금 45,026,200원으로 기재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2017. 11. 9.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다시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자신의 채권 전액 45,031,000원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자신의 집행권원상 청구채권을 그대로 기재한 것일 뿐 1,200만 원을 이미 변제받은 사실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도로 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