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 00:45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 2215, 양덕체육공원사거리부터 같은 구 B, C까지 약 3.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초범인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성행,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 22:40경 경산시 B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의 동거녀를 찾아온 C를 때리다가 C의 일행인 피해자 D(남, 66세)가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길이 약 120cm, 일명 ‘빠루’)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및 폐의 기타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상해가 전지 10주에 이를 정도로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폭력범죄로 실형까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C가 피고인의 동거녀를 때리자 이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21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3. 4.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 병천점 건물 인근에서, 지인인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외국인(일명 ‘D’)을 만나 현금 150만 원을 교부한 다음 그 자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이하 ‘야바’라 한다) 50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구입하여,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야바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3. 6. 14.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E F호에서, 지인인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외국인(일명 ‘G’)으로부터 야바 2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위 야바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9.경 피해자 H(가명)의 남자친구인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외국인(일명 ‘I’)으로부터 야바를 구매하기로 하고 대금 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야바를 받지 못해 금원을 편취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5. 2. 15:50경 피고인의 당시 거주지인 김포시 J K호에서, 피해자와 영상 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야바 20만 정을 구할 수 있는 경로를 알고 있다, 1,000만 원을 가져오면 2,000만 원 상당의 야바 4,000정을 주겠다”, “아이스(필로폰) 2kg과 야바 4,000정을 4,000만 원에 주겠다”는 등으로 말을 하고,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긴 소금을 영상 통화를 통해 보여주며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스(필로폰)다. 물에 섞어서 들여온 것인데 내가 직접 불로 가열하여 수증기를 날려 보내고 아이스를 만들었다”라며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 준 것은 필로폰이 아닌 소금인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필로폰이나 야바 등 마약류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자가 5,000원만 송금하는 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8.경 난민 신청(G1-5)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9. 3. 26. 그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6. 19.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와 피혐의자의 영상통화 CD 첨부), 수사보고서(제보자와 피의자 간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번역 등), 수사보고서(제보자와 피의자 간 영상 통화 녹화파일 번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압수물), 수사보고서(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 관련),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수수 및 투약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경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8. 01:02경 사천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C파출소 경사 D로부터 술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붉은 혈색을 띄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영상 CD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 영상 CD,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2004년, 2009년, 2015년, 2020년)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은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356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 18:05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을 홍파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종암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옆 차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90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그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항 단서 제2호에서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규정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운전자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어느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10.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23. 6.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2. 22. 03:00경 별건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경기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기 위해 접근하자 앉은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벌금전과 3회 등 반성하는 태도,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 비교적 경미한 공무집행 방해인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6. 23:5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욕설하며 대문 옆에 쌓여있던 물건을 던지고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성적인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 C(남, 68세)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즉결심판(음주소란)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1:3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위와 같은 장소 D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다투고 대문 옆에 놓여있던 유리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이후 깨진 유리병 일부를 집어 들고는 피해자의 얼굴에 수차례 가까이 들이대며 “씨발놈이 경찰한테 신고를 해. 씹새끼야 개새끼가, 죽여버린다, 돈 없으면 얌전하게 살지”라는 등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9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발령받아 2017. 9.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8. 02: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E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177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2. 28.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대화명 ‘B’)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00경 위 판매상이 마약류를 은닉한 장소로 알려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역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서 위 판매상이 은닉해둔 필로폰 약 0.15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2. 28. 20:0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5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손등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임의동행 경위 및 조사),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 간이시약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처분을 받은 것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4. 6. 0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앞 범퍼 등을 수리비 732,46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사고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F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김해시 B 앞까지 약 2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7%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주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약 13년 정도가 경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5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1.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에 있는 ‘C’ 건물 앞 주차구역에서 도로로 진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 및 다른 차량의 교통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의 차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의 도로 약 2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판시 장소 도로의 구조상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던 방향(피고인의 좌측이다)을 확인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피해자가 자신 쪽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도로로 진입한 이상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급제동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와 부딪힐 수밖에 없어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보다 더 큰 상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의 오토바이 급제동과 피고인의 자동차운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위와 같이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부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제2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고, 판시 제1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201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3. 17. 17:10경 포항시 북구 B 건물 앞길에서 C 등 3명과 건물 감정을 받던 중 피해자 D(남, 41세)로부터 위 건물 하자보수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임마 니는 조용히 해 씨발새끼야, 니는 욕처먹여야 해, 개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같은 날 17:50경 위 건물 4층 루프탑에서 마찬가지로 C 등 3명과 건물 감정을 받던 중 “저리 꺼져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3. 3. 17. 17:20경 제1항 기재 건물 2층에서 C 등 3명과 함께 건물 감정을 받던 중 피해자 D(남, 41세)를 가리켜 “이 새끼는 인테리어 회사인데 내가 신고해서 건설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다. 그리고 이 대표는 프렌차이즈 대표인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내가 신고해서 벌금 받을 거다. 이 새끼는 면허도 없는데 공사하는 무면허 업자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2 내지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내지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4. 00:24경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뭐라고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90cm)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4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 폭력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변론종결 후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상해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7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5. 4. 10:44경 대전 서구 B, 피해자 C(여, 29세)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D마트 카운터 앞에서, 전일 자신이 구입한 소금값 환불을 요구하였을때 피해자가 마트 사장과 통화하면서 환불을 바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던 그녀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희망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도박장소개설) 피고인 B은 2021. 12. 27.경부터 2022. 3. 8.경까지, 피고인 A는 2021. 12. 27.경부터 2022. 3. 22.경까지 기간 동안 광주 광산구 E, 2층에서, 홀덤, 포커, 바둑이, 고스톱 등 도박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13대를 설치하고 도박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손님이 도박 게임을 이용하기 위하여 도금 충전을 요청하면,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로 돈을 입금받아 도박사이트 G(인터넷주소 1 생략), 도박사이트 H(인터넷주소 2 생략), 도박사이트 I(인터넷주소 3 생략), 도박사이트 J 등에서 관리하는 도금 계좌로 송금한 후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알’이라는 포인트를 관리자 계정으로 받아 손님에게 전달하고, 손님이 게임을 하고 남은 도금에 대하여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손님의 포인트를 관리자 계정으로 회수하고 위 도박 사이트 등의 운영자가 이를 다시 회수한 다음 포인트에 비례한 돈을 위 A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손님에게 계좌이체 해주는 방식으로, 피고인 B은 별지 ‘B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별지 ‘A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76,600,000원을 충전하고 214,588,000원을 환전하여 도박장을 운영하고, 충전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4,149,000원을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가.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21. 12. 27.경부터, 2022. 2. 10.경까지 위 A, B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A에게 도금을 정산하는 방법, 손님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2022. 1. 3.경부터 같은 해 2. 8.경까지는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손님들로부터 받은 10,000,000원을 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인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대신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C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3,000,000원을 도박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대신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의 도박장소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22. 1. 5.경 위 A, B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위 도박장에서 사용하는 A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도금 5,000,000원을 충전한 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별지 ‘C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3,650,000원의 도금을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21. 12. 27.경부터 2022. 3. 22.경까지 위 A, B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시급 1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하루 7시간 내지 10시간씩 근무하면서 A의 지시를 받아 도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고, 도박장에 온 손님들이 도박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의 도박장소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운영업소 수사(단속의뢰), 신고접수서, 입건전조사보고서(임의 제출 압수물 데스크탑 13점 봉인 후 사진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및 통신자료 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전자정보 압수물의 범행 관련 정황 분석),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계좌의 직전직후 계좌 검토),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D의 이 사건 범행 관련성 검토), D 명의 L 계좌 거래내역 정리표, 피의자 C, 피의자 P의 거래내역 정리 메모지, 피의자 D 명의 L ATM 저널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도박장소개설 방조 혐의 검토), 수사보고서(도박수익금에 대한 검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26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47조,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의 경우 징역형에 한하여 집행유예)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와 B이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약 3개월에 이르고, 도박계좌로 거래된 금액도 적지 않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범행을 방조하고, 도박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커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D는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2회 있다.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인 것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방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어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가담정도, 취한 이득의 범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망 B(2023. 4. 29. 사망, 여, 86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3. 2. 6. 서울가정법원에서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서울 마포구 C, D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6.경부터 2023. 3. 1. 16:10경까지 서울 마포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정폭력]응급초치보고서, 임시보호명령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 간호를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어머니)의 주거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한 가정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거동이 불가능한 고령의 치매 환자인 피해자를 간병하는 과정에서 재택치료를 주장하는 피고인과 입원치료를 주장하는 여동생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여 판시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및 임시보호명령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의 이유가 된 피고인의 가정폭력 혐의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간병 과정에서 발생한 중하지 않은 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간병 외에도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9. 16:10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발생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단속장소 사진 및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07-1

범 죄 사 실 B(공동피고인, 2023. 7. 11. 판결 선고)은 2021. 12. 27.경부터 2022. 3. 8.경까지, C(공동피고인, 2023. 7. 11. 판결 선고)는 2021. 12. 27.경부터 2022. 3. 22.경까지 기간 동안 광주 광산구 D, 2층에서, 홀덤, 포커, 바둑이, 고스톱 등 도박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13대를 설치하고 도박장을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2.경 위 C, B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불상의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위 도박장에서 사용하는 C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도금 1,000,000원을 충전한 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10,000,000원의 도금을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C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및 통신자료 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전자정보 압수물의 범행관련 정황 분석),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수사보고서(피의자 C 명의 계좌의 직전직후 계좌 검토),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단순도박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도박 횟수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0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실혼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2. 24. 10:21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금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5천만 원을 빌려줄 수 없을까. 기간은 한 달이고 이자 0.5로 해서 250만 원, 총 5,250만 원을 한 달 후에 돌려주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밀렸던 양육비 907만 원까지 포함해서 그때 같이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개인적인 채무 10억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내역 관련) 1. 5,000만 원 송금내역 사진, 차용증 사본,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거래내역,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 02:45경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남, 26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를 튜닝미러셋트 교환 등 수리비 약 17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첨부 견적서 1. 첨부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통영지원 2022고단1302, 창원지법 2023노957, 대법원 2023도 10031), 대법원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9.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아파트 정문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3. 20:0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상을 조산삼거리 쪽에서 오리정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156km/h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50km/h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과속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4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2. 23. 20:48경 E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 복강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검시조서 1. 수사보고서(K7차량 EDR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경위,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가입,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