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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정287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인공구조물 설치 누구든지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을 포함하는 ‘소하천 등’에서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증거기록 제74쪽 참조) 강원 인제군 B 답 1,286㎡ 가운데(증거기록 제64쪽 참조) 인제군수가 2004. 9.경까지 지정한(증거기록 제68쪽 참조) 소하천인 ‘C’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 위 소하천의 관리청인 인제군수가 그 무렵 ‘소하천구역’으로 지정한 부분(증거기록 제69쪽 참조) 중 63㎡에서(증거기록 제5, 43, 49, 53, 58쪽 참조), 관리청인 인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토지에 농막을 설치하려는데 소하천과 인접한, 돌이 거의 없는 흙으로 이루어진(증거기록 제77쪽 참조) 기존 둑이 무너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증거기록 제75쪽 참조), 돌을 사용하여 인공구조물인 석축(폭 1.5m, 길이 42m, 높이 2.5m)을(증거기록 제7쪽 참조) 설치함으로써 신축ㆍ개축 및 변경을 하였다. 2. 관리청 복구명령 위반 소하천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 및 변경한 사람은 관리청의 ‘해당 인공구조물의 이전ㆍ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허가 없이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후, 2019. 9. 19.경부터 2019. 12. 31.경까지(증거기록 제7쪽 참조) 총 4회에 걸쳐 관리청으로부터 ‘늦어도 2020. 4. 30.까지는 원상복구를 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5. 4.을 경과하여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증거기록 제60쪽 참조)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소하천구역 원상복구 연기통보, 각 이행각서, 지적측량결과부, 토지이용계획서(B), 2002 인제군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소하천정비법(2019. 12. 10. 법률 제16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4호(소하천구역에서의 무허가 인공구조물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소하천정비법(2019. 12. 10. 법률 제16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4호, 제17조 제4호, 제14조 제1항 제4호(관리청 복구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무허가 인공구조물 설치로 인한 소하천정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63㎡ 토지 부분이 소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판시 석축 설치행위를 한 것이어서,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판시 B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무렵 이미 위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소하천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표시되어 ‘공시’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64쪽 참조). 피고인이 판시 석축을 쌓은 부분의 현황은 소하천의 ‘바로 옆’ 토지 부분으로(증거기록 제25쪽 참조), 이곳에 관리청의 허가와 같은 조치 없이 임의로 둑을 설치하여 소하천의 물 흐름에 영향을 줄 경우, 소하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도 이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인제군과 같은 관리청을 상대로 허가 등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소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확인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바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증거기록 제77쪽 참조). 더욱이 피고인은 관리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제군청을 상대로 2019. 10. 18. ‘판시 석축을 2019. 11. 18.까지 원상복구 하겠다.’는 이행각서를(증거기록 제32쪽 참조), 2019. 12. 31. “피고인 자신이 소하천구역에 ‘무단’으로 돌을 쌓은 것이 ‘잘못’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2020. 4. 30.까지는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 바까지 있다(증거기록 제16쪽 참조). 나. 위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63㎡ 토지 부분이 소하천구역이어서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허가 없이 판시 석축 즉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및 변경 행위로 나아가고도 원상회복을 거부해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앞서 본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범행은 소하천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을 적절히 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근거 없이 범행을 ‘부인’까지 하고 있어서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84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공판기록에 2021. 6. 30. 첨부된 진단서 참조)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관광회사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피해자 B(여, 64세)을 만난 이후 2015년 5월경부터 피해자에게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자, 아버지가 문경에서 버스 운송회사를 한다, 춘천에 집도 있고 땅도 많이 있으니 나를 믿고 같이 살자.”라고 말하며 진지한 이성 교제를 할 것처럼 다가가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2.경 충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운영 중인 관광버스 회사 직원들 생일이라 식사 비용을 줘야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누나가 목사님이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용도대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C조합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5. 3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2,392,56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E), 각 C조합 거래내역서, 각 F은행 거래내역서, G 거래내역서, H 거래내역서, 대출조회 내역, G 마이너스론 대출 1. 수사보고(경북 문경 I 직원 상대 수사), 피의자 부모 사망 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의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합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합의조건 이행을 핑계로 계속 선고연기를 요구하다가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2회는 실형 전과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6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말경 평택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B에게 “외손주 돌잔치를 하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돌잔치를 마치고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신하여 피해자 소유의 장신구를 받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장신구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밀린 월세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권에 3,700만 원 상당 대출채무 및 개인 채무도 2,200만 원 상당 지고 있었으며, 운영하고 있던 찜질방 내 식당의 운영으로 수입이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빌려 담보로 제공한 장신구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15돈) 1개, 금팔지(10돈) 1개, 금반지(3돈)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경 위 ‘D’ 찜질방 내 식당에서, 위 B의 아들인 피해자 E에게 “월세도 못 내서 보증금 다 까이고 식당 운영을 못하게 생겼다. 그러니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다달이 돈을 갚고 앞서 B로부터 받은 장신구도 찾아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권에 3,700만 원 상당 대출채무 및 개인채무도 2,200만 원 상당 지고 있었으며, 운영하고 있던 찜질방 내 식당의 운영으로 수입이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현금보관증, 전당물계약서 1. 피의자 신용정보 자료, 금융거래명세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외손주의 돌잔치 명목으로 빌린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명목을 말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장신구를 주면서 그것을 담보로 전당포에서 돈을 빌려 사용하라고 허락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측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손주돌잔치에 쓸 돈이 급하다고 하여, 피해자 B는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장신구를 벗어주며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돌잔치가 끝나면 잔치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아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급하게 돈을 사용해야 할 명목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장신구를 벗어주며 별다른 기한이나 조건도 없이 전당포에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럽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돌잔치 명목으로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재무 상태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감춘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주었음에도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찜질방 내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기망의 고의가 미필적인 수준에 불과한 점, 오래 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하겠다, 송금된 돈을 출금해서 우리 쪽에서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5,000만 원을 3년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8.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라’고 권유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8. 12. 10. D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2018. 12. 11. 같은 계좌로 1,010만 원을, 2018. 12. 12. E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2018. 12. 18.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20만 원을, 같은 날 F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8. 13:5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B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된 72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위 B은행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예금거래내역서,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계좌를 빌려주고 해당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주범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금이 3,73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그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증거기록 82쪽)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 고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직접적 기망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은 없다. 피해금 3,730만 원 중 피고인이 전달에 관여한 돈은 720만 원뿐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0. 5. 8. 09: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건물 앞길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6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현장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 1. 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9.경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최종합격하였으나 당일 바쁜 일정으로 운전면허증을 받지 못하였고, 그 후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이상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더라도 유효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생각하여 운전하였던 것인바,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본문, 제85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러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만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고, 운전면허의 효력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아야만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작성되어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 운전면허가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이지만, 단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였다는 것만으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21139 판결 등 취지 참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운전자가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나, 이러한 무면허운전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8.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2종 보통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2016. 9. 13. 최종합격하였고, 다만 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아 이를 교부받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운전면허시험 응시 과정에서 응시자가 작성・지참하게 되는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 뒷면 하단에는 ‘기능시험과 도로주행합격자는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라는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시험을 치른 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은 응시자가 운전면허시험에 최종합격하면 시험 종료 후 당해 응시자에게 ‘해당 종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운전하여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는 것인 점, 운전면허증은 기본적으로 당해 소지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적 증표로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누구라도 이를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이 통상적이고, 앞서 본 법률규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떠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위와 같은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신이 유효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인의 사회통념이라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공적 증표로서의 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시험 합격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교부받지 않았고, 달리 자신의 운전면허 취득정보를 제대로 조회해 본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그럼에도 자신은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을 가질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계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2017년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도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지 않았던 사실은 있지만, 이는 기존 연습면허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음에 기인하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정황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유효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고 확신을 가질만한 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2016. 9.경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에 앞서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확신이 더욱 필요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운전면허증을 계속하여 발급받지 않은 채 별다른 의심 없이 운전을 지속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할 당시 자신에게 유효한 운전면허가 있는 것으로 믿었다기보다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그러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스스로 용인 내지 묵인하는 의사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인정된다. 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만, 운전면허시험에 최종합격하여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단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을 한 것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00:1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거리에서, 위 주점 업주인 D의 ‘욕설 다툼 소리, 모욕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해 달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며 F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당겼고, F의 동료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지 발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현재까지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걷어찬 것은 자신의 행위가 제지당하자 저항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87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13:58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 건물 앞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채무상환을 요구하며 자신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가로막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CCTV의 영상 (피고인은 고의를 부인하나 위 CCTV 영상 등 증거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5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10:40경 여수시 화양로에 있는 나진교차로의 3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K5 승용차가 천천히 진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제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길게 울리고, 투싼 승용차의 속도를 높여 진행방향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제동하면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운전석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여, 36세)와 K5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범퍼 수리 등 891,50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 E(여, 36세)와 피해자 G(여, 59세)에게 상해를 가하고, K5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리비견적서(청구서)F 1. 각 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법정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들과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4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관계로서 2013.경부터 광양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3.경부터 2019. 1.경까지는 피고인 A가, 2019. 2.경부터는 피고인 B이 위 주유소의 대표를 맡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경제형편이 어려워져 주유소 운영자금 및 위 주유소에서 취급할 기름을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피고인들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위 주유소의 기름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름 값이 오를 예정이므로 (위 주유소에) 기름을 비축해야 한다. (지금 기름을 비축해 두면 나중에) 쏠쏠한 차익이 발생하니 기름을 매입할 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주유소의 운영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위 주유소의 건물 및 토지와 순천시 F 아파트 G호, 여수시 H 외 2필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약 4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부동산은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I과 J으로부터 지급받을 합계 5억 1,000만 원 상당의 금전채권이 비록 존재하더라도 당시 I과 J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고 피고인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은 신용등급이 8등급이고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로서 약 3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J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었지만 오랜 기간 변제하지 아니하여 변제받을 가능성이 희박했고, 자신이 2013년경 주유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는데 I에게 대출받아 준 것이 잘못되어 2015년경 신용불량이 되면서 대출연장이 되지 않아 위 피고인 소유 재산에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B이 한 당시 자신의 신용등급은 8등급 정도 되었고, 피고인 A는 이미 신용불량자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첨부)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0, 51, 52, 53) 1. 고소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본 1. 사업자등록증(D) 1. 수사보고(사건L 송치서 등 일체 첨부), 별건 사경의견서 등 1. 약식명령문 사본 1. 수사보고(D 종업원 전화 청취) 1. 본건 범행 당시 피의자들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현황 확인 [피고인 A, B의 위 각 진술기재,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7. 12. 4. 신용보증기금 명의의 청구금액 616,000,000원의 가압류가, 2018. 4. 16.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청구금액 149,263,196원의 가압류가 각 마쳐졌고, 2018. 10. 4.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당시 피고인들 소유의 부동산에 상당한 액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주유소 재정상황의 악화로 말미암아 약정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자 E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2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8. 4. 02:4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의 불화로 2019. 5.경 집을 나간 E이 잠시 집으로 들어와 피해아동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아동의 방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수차례 문을 세게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피해아동이 문을 열지 않자 “문 박살내기 전에 문 열라고, 망치 가져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녹취록제출경위 등) 1. 아동보호 조사보고서 1. 녹취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와 이혼소송 계속 중이었는데, 피고인의 둘째 아들인 E은 처의 편에 서서 피고인을 경찰에 수회 신고하고 피고인과 서로 폭언을 하는 등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는바, 그런 E이 집을 나갔다가 며칠 만에 들어와 동생인 피해아동의 방에 문을 잠그고 함께 있었고, E이 피해아동에게 악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한 피고인이 빨리 문을 열라고 다그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폭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화가 난주된 상대방은 E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서적 학대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아동복지법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가 정하는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아동의 오빠인 E이 피해아동에게 돈을 빼앗아 가거나 피해아동까지 가출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급히 문을 열도록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그러한 행위를 아동학대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방문을 열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아동에게 문을 열지 않으면 문을 박살내겠다, 망치를 가져오겠다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문을 세게 흔들고 두드렸는바, 이러한 행위는 방 안에 있는 피해아동에게 겁을 먹게 하여 정신건강을 해하기에 충분한 행위인 점, 실제로도 피해아동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평소 피고인과의 관계가 좋은 편이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소름끼치고 무서웠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피해아동의 진술이 피고인의 처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12:2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37 대조파출소 앞 편도 4차로 중 3차선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고인 차량 운전석에서 2차선에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56세)의 C 흰색 아우디 승용차로 피우던 담배꽁초를 손으로 튕겨 그 불씨가 피해자의 위 승용차 보닛에 떨어뜨려 그을음이 생기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해자의 문자 내용 관련),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경찰관 진술 관련), 수사보고(차량위치 관련 피해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꽁초의 불씨가 왼쪽 차선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 보닛에 떨어져 그을음이 생기게 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와 같이 ‘담배꽁초를 던져 그 불씨를 피해자의 승용차 보닛에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불씨가 피해자의 승용차 보닛에 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라는 결과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또한 없었다. 그렇다면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이 사건의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대 마이티 2.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피우던 담배꽁초를 열린 운전석 창문 밖으로 손으로 털어 불똥(불씨)을 튕긴 사실,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우던 담배를 끌 때 손으로 털어서 불똥을 차량 밖으로 떨어뜨리고 꽁초는 차량 내 쓰레기통에 넣었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그렇게 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호대기를 위해 편도 4차선의 도로 중 3차선의 맨 앞에 정차했고 피해자의 ‘아우디 SUV Q8’ 승용차는 바로 옆 2차선에 정차했으며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부분이 피해자 차량의 보닛 부분에 위치했던 사실, 피고인이 튕긴 불똥은 피해자 차량 보닛에 떨어져 그을음이 생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인의 기준으로, 정차된 차량 창문 밖으로, 특히 차체가 높은 화물차량에서 담배 꽁초를 털어 불똥을 튕길 경우 그 불똥이 옆에 있는 차량 위로 떨어져 그을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8년 동안 운전을 하면서 운행 중에 담배를 피다가 그렇게 담배를 껐는데 이런 일이 없었지만 이후로는 아무래도 옆 차에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고 있다. 담뱃불이 옆 차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에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담배꽁초를 털어 불똥을 튕길 당시 재물손괴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16:51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C동 출입문으로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후 피해자가 19층 버튼을 누르는 것을 확인하고, 위 C동 17층 버튼을 눌렀다. 피고인은 위 C동 17층에서 먼저 내린 후 계단을 통해 올라가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주거지의 문 앞으로 가서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볼 목적으로 출입문 외시경을 통해 내부를 쳐다보았고, 피해자는 자신을 뒤따라 처음 보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탄 후 17층에서 내려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주거지에 들어가 출입문 외시경으로 출입문 밖을 살펴보았으며, 이때 피고인은 손으로 현관문 외시경을 수차례 가리면서 귀를 현관문에 가까이 붙여 소리를 들어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2. 10. 16:00경 대구 동구 B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C호에서, 자신이 D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 등과 관련하여 보상을 받을 생각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 사건 빌라 G호에서, 위 빌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자 점유로 인한 보상을 받을 생각으로 출입문 열쇠를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I 제출한 C호 촬영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자신의 짐을 옮기기 전 상황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C호와 G호의 정당한 임차권자이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2018. 2. 22.경 선이자를 포함하여 1억 3,000만 원, 2018. 6. 19.경 1억 1,5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수사기록 28, 29쪽), 피고인이 2018. 6. 18.경 내지 같은 달 19.경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C호에 관하여는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빌라 G호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로 각 임대차보증금(전세금)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수사기록 30쪽,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5), 피고인이 2019. 3. 8.경까지 1억 8,765만 원 상당을 변제받고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9. 3. 11. 이 사건 빌라 C호에 관하여는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빌라 G호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로 각 전입신고를 한 사실(수사기록 64, 102쪽,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2, 제2호증의2)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C호, G호에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담보 목적으로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이 사건 빌라 C호, G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자 비로소 자신의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2019. 12. 10.경 이 사건 빌라 C호, G호에 들어가서 짐을 가져다 놓으려고 한 점, 피고인이 2019. 12. 10.경 이 사건 빌라 C호, G호에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의 짐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현관문의 도어락을 임의로 교체한 점(수사기록 16, 11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6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모텔을 매입하여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별다른 자력이 없어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자력을 과시하여 위 공사비용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10. 부산 연제구 C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위 토지에 있는 모텔을 매입하여 철거하고 그 위치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차 중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중도금을 납입하고 은행에서 잔금대출을 받아 6개월 후에 2배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신용불량상태이어서 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받고, 11. 17.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대여금 계좌이체내역 제출) 1. 차용영수증, 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 전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는 위 공탁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