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75

범죄사실 1. 2015고단1575 피고인은 2014. 8. 11.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수족관 관련 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1,015,000원을 주면 수족관 용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수족관 용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어 수족관 관련 용품을 판매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1,015,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경부터 2015.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731,35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다. 2. 20151825, 피고인은 2014. 10. 27.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서 피해자 E1 '고압이산화탄소세트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만 원을 주면 고압이산화탄 소세트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압이산화탄소세트 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용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어 위 용품을 판매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2015.1895, 피고인은 사실 외부여과기 등 어항관련 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용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어 위 용품을 판매할 능력도 없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9.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영남브로와 2대를 싸게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외부여과기 6대를 싸게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3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6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15.1990, 피고인은 2014. 12. 29.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15만 원에 드롱기 310 커피머신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5만 원을 주면 위 커피 머신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커피머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커피머신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어 위 커피머신을 판매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계좌번호: D)로 15만 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5. 2015고단2329 피고인은 2015. 2. 20.경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만다리나덕 가방을 11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H에게 '11만 원을 주면 만다리나덕 가방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11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6. 20152547,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J에게 19만 원을 주면 어항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어항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어항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4. 9. 21.경 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D)로, 2014. 10. 15. 경 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7. 20155425₁ 피고인은 2015. 6. 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온 피해자 K에게 '20만 원을 주면 파인드라이브 네비게이션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파인드라이브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네비게이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L)로 20만 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C,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W의 사이버범죄신고 1. 각 거래내역(서), 피해신고서, 입금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1. 영장회신자료 [2015고단1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이체 내역서, 문자발신내역 [2015고단18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진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투나, 증인 F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2015고단1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20152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진술서 포함) [2015고단2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20155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진술서 포함) 1. 이체내역서, 통장명의자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ww.w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M외 10인에 대하여는 합의가 되었거나 피해금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