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09

범 죄 사 실 2020고단10609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 직원을 사칭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 F은행에서 카드론을 받은 다음 F은행 직원에게 직접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7. 7. 16:56경 수원시 권선구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F은행 직원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경찰관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 통장에서 외화 10만 달러가 밀반출되어 현재 수사 중이다. 당신 계좌의 자금을 조사하여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7. 21. 16:00경 양주 광적면 광적로 42번길 5에 있는 ‘광적도서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고, 자금 조사를 위해 예금을 위탁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7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당신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캐피탈에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한 것이 확인되었다. 기존 대출금의 50%를 오늘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고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7. 14. 17:17경 안성시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I 저축은행 직원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7. 15. 1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57 1. 사기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위원회 L 과장’을 사칭하며 “당신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캐피탈에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가 거래정지 처리될 것인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금을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 11:47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O은행 직원인 ‘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납부하는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10만 원을 교부받은 후,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금융기업범죄 전담부 R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쇼핑몰에서 사기사건이 발생해 현재 수사 중이다. 당신 명의로 불법대출이 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하니 은행에 가서 청약저축을 해지해 현금으로 인출하고 예금계좌에 있는 돈도 현금으로 인출해 우리가 보낸 금감원 직원에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2. 12:12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T의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P 대리’이며, 자금 조사를 위해 예금을 위탁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경 서울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제목 :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성명 : C’,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보증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금 : 10,000,000, 환급예정일 : 2020-07-02, 환급액 9,920,000, 환급상태 : 환급예정’, ‘작성일 2020년 07월 02일’이라고 기재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법인 인감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C로부터 현금 1,01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피해자 인출내역 사진, 피해자 문자 및 전화통화내역 사진 2021고단1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 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각 조직원들이 맡은 역할은 전체 범행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은 여러 역할은 전체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 범행의 형태상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 초범이다.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