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84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8. 1.경 과거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다가 처벌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체가 없는 법인(이하 ‘유령법인’이라고 함)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 등에 유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유령법인 계좌를 설립할 명의 대여자 모집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서 일하는 ‘I’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법무사를 통하여 대여자 명의를 이용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제안으로 2018. 4.경부터 자신의 명의를 유령법인 개설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2018. 5.경부터는 월 500만 원의 대가를 받으면서 유령법인 관련 서류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해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직접 개설하거나 1건당 10~25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을 통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 등의 조직원에게 OTP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명의 대여자에게 매월 계좌 대여비로 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는 자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불상의 범죄단체에 대여하고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8. 7.경부터 유령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할 범죄단체와 거래 성사가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이 되자, 피고인 C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L’ 조직에 유령법인 명의를 넘겨주고 계좌 등을 개설하도록 하거나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전달하여 범죄단체에 대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계좌 1건당 매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L의 지시를 받는 피고인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범죄단체에 대여하고 수익금을 받아 배분하는 대포통장 대여 및 자금관리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E은 피고인 B이 넘겨준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명의대여자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F는 거래처 관리 및 유령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G은 유령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거래처에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H는 유령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거래처에 전달하거나 자금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접근매체를 불상의 범죄단체에 대여하고 수익을 올리는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8. 4.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K 법무사를 통하여 피고인 C를 대표이사, M을 사내이사로 하고 ‘주식회사 N’이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2018. 4. 18.경 피고인 C로 하여금 O은행 불상의 지점에 방문하여 주식회사 N 명의 O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개설과 함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발급받고 이를 피고인 C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4.경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받은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단체에 매월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O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피고인 B은 연번 20번 범행 제외, 피고인 C는 연번 15번 범행 제외)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320개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 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 등 범죄단체에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4.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K 법무사를 통하여 피고인 C를 대표이사, M을 사내이사로 하고 ‘주식회사 N’이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2018. 4. 18.경 피고인 C로 하여금 O은행 불상의 지점에 방문하여 주식회사 N 명의 O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개설과 함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고 이를 피고인 C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9.경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 등의 범죄단체에 대여할 목적으로 피고인 C가 발급받은 위 O은행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범죄단체에 대여하여 월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D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D은 이를 피고인 E, F, G, H 등을 통하여 위 범죄단체에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120개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불법 인터넷도박사이트 등의 범죄단체에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F, G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포함) 1. P, Q, R, M,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수사협조요청공문, 의견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은행회신자료, 은행신청서 및 위임장, 수사의뢰협조공문 및 회신공문, 이메일 내용, 문자대화사진 [피고인 A, B, C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D, E, F, G, H와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접근매체는 있으나 이를 대여할 거래처가 부족하였고 피고인 D은 접근매체를 대여할 거래처는 있으나 접근매체가 부족하여, 피고인 A, B은 피고인 D에게 접근매체나 법인 명의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 F, G, H를 통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피고인 E을 통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D, E, F, G, H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 중 피고인 E이 개설한 계좌 부분}는 피고인 D, E, F, G, H와 공모한 범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를 대여하였고, 피고인 E은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법인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양도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법인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의 그와 같은 행위가 없었더라면 피고인 E의 계좌 개설, 접근매체 대여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피고인 F, G, H)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F, G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H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F, G, H는 피고인 D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여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F, G, H)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C, D, E)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계좌를 개설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도박사이트 또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범인 검거,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한다.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이고 그 범죄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 A, B, C, D, E은 유령법인 설립, 계좌 개설, 자금 및 거래처 관리 등을 하여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요 부분을 실행하였다. 피고인 A, C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피고인 B, D은 같은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