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J에서 우렁이를 양식·제조하는 업체인 'K'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직원(재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수산물 제조·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는 2011. 경부터 주식회사 D에 우렁이 제품을 'OEM' 방식으로 공급해 왔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에게 우렁이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600g보다 적은 양의 우렁이를 넣어 다른 거래처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면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해진 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해서는 아니 되고,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서 섭취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와 함께 포장되는 식품은 액체를 뺀 식품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500g 초과 1kg이하 규격의 제품 내용량을 표시할 때에는 실중량과 표시중량의 허용 오차범위는 15g으로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 A는 2013. 8. 15. 경 'K' 사업장에서, 실량 600g이라고 표시된 포장지에 해동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감량을 감안하여 600g 보다 많은 추가량을 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량을 넣지 않은 채 제품을 완성한 후 10개들이 1박스 총 68 박스를 박스당 51,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31.경까지 별지 공급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D에 총 20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28,637,500원 상당의 우렁이 제품을 공급하였다. 피고인 B, C는 2013. 9. 13.경 피고인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공급받은우렁이 10박스를 거래처인 주식회사 Y에 박스당 63,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거래처에 총 3,1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73,785,28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실중량을 표시중량과 다르게 표시한 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B 등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실중량과 표시중량을 다르게 표시한 식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따라 해동된 냉동제품의 경우에는 재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18.경 'K' 사업장에서 거래처인 'L'으로부터 반품된 냉동 우렁이 108kg을 수조통에 넣어 해동하고, 이를 다시 삶은 다음 재냉동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D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845.5kg의 냉동된 우렁이를 해동하여 재냉동하는 방법으로 거래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우렁이 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렁이 생산 작업일지 사본 1. 내사보고(우렁이 국과수 감정결과서 첨부 - 중량미달 확인) 1. 수사보고(타우렁이 양식장의 제품생산 방법 확인) 1. 수사보고(D - K 거래관계에 대한) 1. 수사보고(K 논고둥살 제품 추가중량 확인차 샘플수거) 1. 수사보고(우렁이 생산 작업일지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K 논고둥살 납품단가 비교 및 단가인하 사유) 1. 수사보고(피의자 A 우렁이 중량 감량생산에 대한 증거자료) 1. 수사보고(K A와 DC 공모관계) 1. 수사보고(피의자 A, B, C 공모관계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 냉동 우렁이 해동 후 재사용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 해동 후 재냉동 작업관련 거짓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K에서 해동 후 재냉동된 논고둥우렁이살 제품 보관사진 첨부) 1. 수사보고(재사용한 반품냉동우렁이 상태에 대한) 1. 수사보고(K 반품된 논고둥우렁이살 실제출고여부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우렁이 생산 작업일지 사본 1. 내사보고(우렁이 국과수 감정결과서 첨부 - 중량미달 확인) 1. 수사보고(타우렁이 양식장의 제품생산 방법 확인) 1. 수사보고(D - K 거래관계에 대한) 1. 수사보고 (K 논고둥살 제품 추가중량 확인차 샘플수거) 1. 수사보고(우렁이 생산 작업일지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K 논고둥살 납품단가 비교 및 단가인하 사유) 1. 수사보고(피의자 A 우렁이 중량 감량생산에 대한 증거자료) 1. 수사보고(K A와 DC 공모관계) 1. 수사보고(피의자 A, B, C 공모관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97조 제1항,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C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항,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항, 제1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식품위생법 위반하여 표시기준 등에 맞지 않는 제품을 판매한 점, 피고인들은 관련 법령의 미비(특히 검사기준 및 방법의 미비) 등을 이유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은 오히려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당연히 인지하고 있어야 할 식품위생법령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D에는 제품검수를 위한 검수기준 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 B은 2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실무자인 피고인 C가 주도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기도 한 점(피고인 B의 변호인은 위와 같이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품가격인하에 대한 협의는 한 바 없고 납품가격 인하는 중량 감소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 (피고인 C의 변호인은 위와 같이 주장하나, 공급업체와 사이에 당연히 넣어야 할 추가량을 넣지 않은 제품을 납품받기로 하는 협의를 하면서 그 납품가격 조정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나아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