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67

범죄사실 2020고합67 피고인 D은 2019.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0.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들과 F의 공동범행[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과 F은 인터넷에서 'G'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사이트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G' 사이트를 이용하다 피고인 A과 알게 되어 선후배로 지내던 사람이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친구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F과 'G' 사이트를 운영·관리하면서 평소 피해자 H(21세)이 'G' 사이트에서 '파워볼'이라는 도박 게임을 통해 많은 수익을 올려 자신들에게 손해가 발생되자, 피해자가 도박으로 얻은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줄 것을 요청하면 피해자에게 현금을 전달해 주는 척 하면서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1. 29.경 피해자가 'G' 사이트 게시판에 현금 5억 원을 인출 요청하자 피고인 B에게 5억 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방을 들고 피해자를 만나러가서 F에게 가방을 뺏기는 것처럼 연기할 것을 지시하고, F에게는 피해자와 피고인 B으로부터 가방을 뺏는 것처럼 연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에게 '배달책인 B이 현금 5억 원을 전달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아 달라, 덩치가 있는 사람 2명 정도를 데리고 가라,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D과 피고인 E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함께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9. 12. 1. 23:3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K 카니발 승합차로,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함께 L 벤츠 승용차로, 피고인 B은 기차로, F은 불상의 수단으로 각각 대구로 이동하여 같은 날 17:00~18: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M 부근 N 모텔 1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만났다. 그곳에서 피고인 B은 돈을 빼앗기는 역할, 피고인 D은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 피고인 E과 F은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대기하는 역할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협의하였고, 피고인 B은 빈 가방에 휴지 등을 집어넣어 마치 돈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 후 같은 날 21:38경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F은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 부근인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은행 주차장에 도착하여 대기하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F과 함께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위 J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차량 옆에 카니발 승합차를 주차한 뒤, 피고인 E과 F은 카니발 승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피고인 E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F이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감싸면서 카니발에 타라고 하고, 피해자가 카니발에 타지 않으려고 하자 F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목을 잡아 카니발 승합차 안으로 강제로 밀어넣어 3열에 앉히고, 피고인 E은 2열 왼쪽, F은 2열 오른쪽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넌 오늘 죽었다,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 고개 숙여라, 앞에 쳐다보지 말고 눈도 돌리지 마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살짝 들자 우산을 들고 있던 피고인 E이 "고개 안 숙이냐?"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그 뒤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차키를 넘겨받아 피해자의 차량에서 클러치 가방을 가지고 오고, F은 그 가방에서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폰을 꺼내들었으며, 피고인 B이 범행 계획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으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F이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있는 장소를 말해 주었고, 피고인 B이 같은 날 23:46경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 D, 피고인 E과 F은 피고인 B과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고인 B을 카니발 승합차 안으로 강제로 밀어넣어 3열 왼쪽 좌석에 앉히고, 이에 피고인 B이 "왜 그러시는데요?"라고 연기하자 피고인 E이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입 부분을 1회 때리며 "이 씹할 놈이, 말 하지 말고 고개 숙여라"라고 말을 하며 겁을 주는 척 연기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마치 가방에 돈이 많이 들어 있는 것처럼 "와 씹할 놈들, 돈 봐라, 사람들 돈 다 잃게 하고 니는 이렇게 돈을 벌어가냐? 씹할 놈아, 졸라 나쁜 새끼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피해자의 얼굴 옆에 갖다 대고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F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휴대폰에 강제로 지문인식을 시켜 잠금 장치를 해제한 후 피고인 D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 사진, 연락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사진 촬영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앞으로도 연락 잘 받아라, 어디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으니깐 연락 잘 안 되고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으로써 피해자가 5억 원의 채권을 포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F과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F과 공동하여 2019. 12. 2. 01:00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카니발 승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과 Q, R, S, T의 공동범행[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G'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경기도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이트 관리 등 범행을 총괄하는 본사 역할을, 피고인 B은 대포통장을 매입하고, 충전·환전 및 고액 현금을 배달하며 총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Q은 현금 배달책, R는 상위 총판 역할을, S와 T은 하위 총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Q, R, S, T과 함께 2018. 11. 29.경부터 2020. 1. 22.경까지 경기 부천시 등지에 마련해 놓은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도박행위자 H 등 회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대포계좌인 U 유한회사 명의의 V은행 계좌(W) 등 총 15개 계좌에 입금한 합계 93,609,346,825원 상당의 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위 사람들로 하여금 위 'G' 사이트에서, 숫자가 적힌 6개의 볼을 추첨하여 구간{언더(0~4), 오버(5~9)}이나 홀짝을 맞추는 방식의 속칭 '파워볼 게임',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도박행위자들이 배팅한 해당 게임머니를 몰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배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박을 하게 한 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 S, T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8. 11. 29.경부터 2020. 1. 22.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G'을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대포계좌인 U 유한회사 명의의 V은행 계좌(W) 등 총15개 계좌로 합계 93,609,346,825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12020고합111 - 피고인 C[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F, A은 경기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G' 도박사이트를 운영, 총괄하는 본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B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법인명의 통장(속칭 대포통장)을 매입, 관리하고 충전·환전 및 고액 현금을 배달하며 총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대포통장을 매입하여 B에게 넘겨주는 역할 및 A으로부터 직접 총판 코드를 받은 상위 총판 역할, R는 상위 총판 역할, S, T은 하위 총판 역할, Q은 현금 배달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A, B, F, R, S, T, Q과 함께 2018. 11. 29.경부터 2020. 1. 22.경까지 경기 부천시 등지에 마련해 놓은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도박행위자 H 등 회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대포계좌인 U 유한회사 명의의 V은행 계좌(W) 등 총 15개 계좌에 입금한 합계 93,609,346,825원 상당의 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위 사람들로 하여금 위 'G' 사이트에서, 숫자가 적힌 6개의 볼을 추첨하여 구간언더{(0~4), 오버(5~9)}이나 홀짝을 맞추는 방식의 속칭 '파워볼 게임',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도박행위자들이 배팅한 해당 게임머니를 몰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배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박을 하게 한 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 F, R, S, T, Q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7, 2020고합111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9, 25, 30, 31, 40, 59 내지 64)[2020고합111호 증거목록 순번 30 내지 38, 54, 59, 60, 69, 88 내지 93과 같다]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4, 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E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형법 제40조, 제50[특수강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D, E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강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증 제11 내지 1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5호) 피고인 D,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압수물 전부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증 제3 내지 10호, 증 제15호는 이 사건 강도범행에 제공된 것으로서, 그 소유자나 소지자인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1. 추징 피고인 A,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C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피고인 E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검사는 피고인 D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도 이 사건 강도범행의 대가로 1,000만 원을 차용해준 것이라고 피고인 D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며, 이외에 피고인 D이 이 사건 강도범행의 대가로 직접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D이 이 사건 강도범행의 대가로 1,000만 원을 차용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1,000만 원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따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해자는, 도박사이트 직원이 피해자에게 주기로 한 도박 수익금 5억 원을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빼앗겼다고 속아서 도박사이트에 대한 5억 원의 채권을 포기한 것이고, 불상의 남자들에게 겁을 먹고 위 5억 원의 채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들의 폭행·협박과 피해자의 채권 포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 가능하지만 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D 피해자의 도박 수익금 5억 원은 불법원인급여로서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도박사이트 직원이 불상의 남자들에게 뺏기는 척하였던 가방에는 돈이 아닌 휴지 등이 들어 있었으므로, 강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 D이 이 사건 강도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비추어 보면,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폭행·협박과 피해자의 5억 원 채권의 포기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도박 수익금 5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면하기 위하여, i) 도박사이트 직원(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도박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시·장소에 불상의 남자들(피고인 D, E, F)이 나타나 그들이 강도 행세를 하면 위 도박사이트 직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위 도박 수익금을 뺐고, ii)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강도범행을 사실이라고 믿게 하기로 모의하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그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고인 D, E, F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 B에게 가한 폭행·협박은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강도의 모습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나, 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협박은 그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충분한 것이었다. 피해자는, i) 불상의 남자들이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하여 그들에게 반항할 수 없었고, ii) 불상의 남자들이 자신이 받아야 하는 도박 수익금을 강취하였다고 속았기 때문에, 도박사이트에 대한 도박 수익금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들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지 못하였다면, 피해자는 도박사이트 직원이 가지고 온 가방에 돈이 들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기망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도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과의 인과관계도 충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협박은 그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의 불법성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어서, 그들이 범한 강도죄가 사기죄에 흡수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피고인 D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인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적극적인 재산의 증가)이든 소극적 이익(소극적인 부채의 감소)이든 상관없는 것이고, 강제이득죄는 권리의무관계가 외형상으로라도 불법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항거불능이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그 요건으로 하는 강도죄의 성질상 그 권리의 무관계의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 등 참조). 이른바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도 되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도37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강도범행으로 인하여 사법상 효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피해자에 대한 도박 수익금 반환의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의 도박 수익금 5억 원이 불법원인급여인지 여부는 특수강도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 즉, 강제이득죄에 관한 것이다. 도박사이트 직원이 불상의 남자들에게 뺏기는 척하였던 가방에 돈이 들어있지 않았으므로 강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라는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형법 제333조 전단의 강도죄 즉, 재물강취죄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 i ) 피고인 D은 이 사건 강도범행 직전에 모텔에서 피고인 C, B으로부터 범행 계획을 들었던 점, (ii) 피고인 D은 범행 계획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강도범행을 위하여 차량 운전을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점, (iii) 피고인 D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D은 이 사건 강도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피고인 C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는 이득을 얻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이 사건 강도범행을 공모하였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방조범이 성립해야 한다는 피고인 D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42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21년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라. 피고인 D : 징역 2년 6월 ~ 25년 마. 피고인 E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2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3) 제3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4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2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제3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1) 제1범죄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2범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피고인 D, E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도금으로 모집한 액수가 약 930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범행으로서,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 A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직원으로 일한 다른 피고인들이나 공범들보다 그 책임 및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들이 공모·합동하여 저지른 특수강도범행은 6명이나 가담하여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액도 5억 원으로서 상당히 큰 액수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강도범행을 지시하였고, F 및 피고인 B, C은 그 지시에 따라 위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D은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강도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B, E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 D은 일부 법리적으로 다투기는 하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D, E은 이 사건 강도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그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D, E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