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청 도시계획과 소속 C 주사보로서 2014. 6. 4. 실시된 6·4지방선거에서 부천시 소사구 D에 설치된 E투표소의 투표사무원으로 투표사무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1. 투표수증감행위 누구든지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4. 13:30경 위 투표소에서 같은 투표사무업무를 수행하는 F이 2차 투표용지(도의원, 시의원, 비례도의원, 비례시의원)의 일련번호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2차 투표용지 6매를 빼서 책상 한 쪽에 놓아 둔 것을 발견한 후 같은 날 15:30경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위 2차 투표용지 6매를 손에 쥔 다음 다른 투표사무원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2차 투표함으로 다가가 이를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10분 후인 15:40경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일련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1차 투표용지(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 3매를 접은 후 그 위에 자신의 핸 드폰을 덮어 놓았다가 자신의 핸드폰과 같이 밑에 있던 1차 투표용지 3장을 손에 쥔 다음 1차 투표함에 다가가 다른 투표사무원들 몰래 이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6·4지방선거 E투표소의 투표수를 증가하게 하였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기표 및 투표행위를 한 적법한 투표지만이 투표함에 투입될 수 있도록 투표소의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특기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고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이 투표관리관으로부터 투표함 등을 송부 받아 개표사무를 행하고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한 후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이 빼놓은 2차 투표용지 6매와 자신이 빼놓은 1차 투표용지 3매를 마치 법에 따른 적법한 투표지인 것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각 투표함에 몰래 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에 의하여 투표관리관 G의 투표소 관리 및 관할 소사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사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투표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9조 제2항, 제1항(투표수 증감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공직선거법에서 투표증감죄를 두고 있는 입법취지는 투표결과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인바, 피고인은 단순히 업무의 편의상 일련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백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위 투표용지는 선거인이 수령하거나 기표절차를 마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투표의 수를 증감하게 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하여 투표 결과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은 선거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 외에 선거가 치러지는 절차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49조가 정하는 투표 증감죄는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투표수를 증감하여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또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투표의 수를 증감한 이상 선거의 실체적·절차적 공정성을 해할 추상적인 위험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도185 판결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임의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 이상 그 투표용지는 유·무효 여부와 관련 없이 투표수에 포함되고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투표의 수가 현실적으로 증감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이미 선거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저해되는 추상적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는 피고인의 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한 선거관계인의 행동에서 이미 알 수 있고, 유사한 행위가 여러 선거구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사회적 파장이나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단지 투표사무원들의 업무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투표관리사무나 개표관리사무를 방해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중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8871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행위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나 계획적인 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될 가능성 또는 그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이와 같은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투표지가 아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하여 투표 수를 증가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투입된 투표용지가 외관상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투입된 투표지와 구별하기 곤란한 탓에 이를 용이하게 분리해 내기 어렵게 된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절차에 부정행위가 개입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투표관리관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거나 적어도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통하여 선거 관리주체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련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별도로 놓아 둔 투표용지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다른 사람 몰래 투표함에 투입한 것으로, 이는 선거절차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고, 또한 피고인은 선거사무에 관여하는 공무원으로서 더욱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탓에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만연히 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투입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되어 실제로 선거의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7년 이상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재직하여 왔고, 현재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깨닫고 자신의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