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058 1. 절도 가. 2017, 4.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2, 21: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데워달라고 부탁한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5.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7, 13:3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교회의 기타와 음향 시설 상태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한 다음 교회의 회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75,000원이 들어 있던 헌금봉투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7.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1, 12:30경 인천 남동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교회에서,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다음, 피해자가 보지 않는 틈을 타 그곳 회당에 있던 피해자의 딸 L 명의의 농협 통장과 현금 293,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2, 17:40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골뱅이소면, 제육볶음, 오뎅탕, 맥주 4병, 카프리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2. 21:54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신용카드의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메비우스'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우리은행 신용카드(P)를 제시하여 9만 원을 결제하고, 9만 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담배를 교부받은 직후인 21:56경 10,400원 상당의 '크라운키커바', '롯데크런키초콜릿 과자를 구입하면서 위 D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10,400원을 결제하고, 과자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400원 상당의 담배와 과자를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7. 05:05경 인천 계양구 R에 있는 피해자 Q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S' PC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PC이용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PC의 이용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10:11경까지 PC 이용을 제공받아 그 대금 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담배와 과자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D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물건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4233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18. 17:00경 인천 남동구 용천로153번길 11에 있는 '사랑과 행복 교회'에서 피해자 T의 휴대전화를 빌리는 척 하면서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18. 17:42경 같은 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T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3,600원 상당의 담배 4갑, 음료수, 과자 등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같은 구 X 에 있는 Y이 운영하는 'Z PC방'에서 무인결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T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00,000원 상당의 PC방 요금을 결제하고, 위와 같이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23,6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5579 1. 2017.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 15:12경 인천 남동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컴퓨터의 이용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의 이용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날 21:43경까지 컴퓨터 이용을 제공받아 그 대금 1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 14:17경 위 피해자 AB 운영의 'AC'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3경까지 컴퓨터 이용을 제공받아 그 대금 1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3. 20:43경 위 피해자 AB 운영의 'AC'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4. 03:02경까지 컴퓨터 이용을 제공받아 그 대금 1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582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3. 22:00경 인천 남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3, 23:50경부터 23:52 경까지 인천 남동구 X, 2층 'Z피씨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E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의 소지자인 것처럼 위 피씨방 무인결제 시스템에 결제하여 2만 원씩 6회에 걸쳐 합계 12만 원 상당의 피씨방 이용요금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Q의 각자필진술서 1.0 영수증, 영수증(주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2015노2636), 판결문(2015 재고단77),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4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 Y의 각 진술서 2017고단5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20175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절취한 카드로 사용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1년)을 참고하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곤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