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1.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명, 여, 15세),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포천 지역 선배들이다. 1. 피고인 A[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20. 4. 18. 02:00~03: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잠깐 놀러와, 오빠들이 집까지 데리러 갈 거니까 집 주소 찍어 보내, 조건만남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고 말하고,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몇 천만 원 번다, 그 돈 네가 가지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할 마음을 먹게 하고, 위 일자 이후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고 평택시 G 무인텔에서 1회 성관계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약 1주일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성인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나누어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20. 5. 1.경 피해자 C을 평택시 H모텔’로 데리고 가 같이 지내면서, 피고인 A은 ‘너네 집주소 아니까 부모님 죽여버리겠다, 신고하면 뒷감당 알아서 해라,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캡쳐하거나 바로바로 삭제 안하면 뒤진다, 개학 하루 전에 (집에) 데려다줄테니 그때 가고, 하루에 (성매매) 3개는 꼭 채워라’고 말하고, 2020. 5. 12. 11:20경 위 모텔 I호에서 피고인 A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위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렌트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평택시 J에 있는 ‘K’ 앞까지 데려다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만나 그의 차 안에서 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20만 원을 나누어 가지는 등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5. 14. 23:01경까지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20. 5. 8. 00:00경 렌트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D의 거주지인 포천시 일원으로 가서 지인인 L을 만나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온 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 줄테니 조건만남을 하라, 수익은 5대 5로 나누자’라고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A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거나 성매매 후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20. 5. 9. 시간불상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A이 물색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1회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20만 원을 나누어 가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13.경까지 5회 이상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8.경 위 H모텔 I호 안에서 A, E, 피해자 C과 함께 있다가 피해자에게 ‘힐링하게 해줘, 잠깐 누워봐’라고 말한 뒤,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인 남성인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거 강간이고 추행 아니냐’며 항의하자 ‘뭐 신고해봐, 씹할 년아, 나랑 한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1. 페이스북 메시지, 피의자 A의 페이스북을 캡쳐한 사진, 피의자 A이 피해자 C(가명)과 주고받은 페이스북 문자내역, 발신내역, 각 통화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의정부지법 2020고단3032호 판결문 및 사건검색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0조(피고인 B과 공모한 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과 공모한 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0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내지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제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양형사유로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한 쌍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각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남자친구였던 E과 피고인 B이 ‘성매매를 할 여자를 구하라’고 종용하여 그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나누어 받은 성매매대금도 모두 E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인 B은 이 부분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피해자들이 탄 차량을 운전하는 등 소극적·수동적 가담에 그쳤으며, 성매매대금도 피고인 A이 관리하면서 피고인 B에게는 수고비로 36만 원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 모두 조건만남을 하도록 처음 유인·권유한 사람은 피고인 A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C은 “(성매매를 강요한 것은) 피고인 A과 B이 같이 하고, 둘 다 같이 생활하면서 (피해자들을) 감시했다. 성매매를 잡는 것은 피고인 A이 하고, 피해자들을 데려다주고 하는 것은 피고인 B이 했다”고, 피해자 D은 “피고인 A이 자기 휴대폰으로 성매매를 잡아서 알려주면 일을 나갔다. 성관계를 하고 받은 화대 중 절반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각 진술한 점, 피해자들 및 피고인들과 함께 생활했던 L도 “피고인 A이 모집을 하였고, 피고인 B 등은 일이 잡히면 태워다주었다.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으면, 피해자들이 5만 원을 갖고 5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으며, 피고인 A이 그 돈의 반을 나눠서 피고인 B 등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로 성매매와 관련한 지시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부분 각 범행을 계획·주도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B도 피해자들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가거나 감시·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이 부분 각 범행을 적극적으로 분담하여 실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자신은 다른 피고인이 주도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인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와 같이 살펴본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를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기로 한다.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정상 피고인들은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하였는바, 그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 D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아래에서 적시하는 개별 양형사유와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 외에도 피해자 C에 대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각 범행 경위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청소년인 피해자 C이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위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재판받는 도중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범죄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이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5. 14.경 평택시 H모텔’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수회 성매매를 하게 되어 지친 피해자 D이 ‘제가 몸이 너무 힘든데 몇 주만 쉬다가 다시 하면 안 되냐’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이제 와서 그만두는 건 안 되고, 너 일 시작한지 이틀밖에 안 됐어, 정신 차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학교 가야 한다, 엄마가 가 출신고 한다고 한다,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며 재차 사정하자 ‘너 포천 못 가, 너 포천가면 너 조건만남 하는 거 친구들한테 다 이야기할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D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7. 6. 제출된 합의진술서를 통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