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18: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의 탁자에 앉아 피해자 D(남, 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정부에서 지급한 손수레를 판매하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와 상호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탁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필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현장 CCTV영상 CD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C 주변 방범용 CCTV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행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플라스틱 의자를 휘둘렀을 뿐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등을 돌리고 일부러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플라스틱 의자에 피해자의 등 부위가 맞게 된 것이다. 당시 피고인에게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의자를 휘두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폭행으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고,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응시하면서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있는 피고인 쪽으로 등을 보인 채 한 발자국 정도 뒷걸음질을 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동작은 자신을 향해 의자를 휘두르려는 피고인을 향해 몸을 돌려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는 보일지언정, 이를 넘어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이 휘두르는 의자에 맞기 위해 적극적으로 몸을 들이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대방의 폭행을 유발한 뒤 112 신고를 일삼는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112 신고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그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다른 사건에 관하여 112 신고를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의 고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그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기도 한 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쳤고, 그로 인해 싸움이 중단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인 성격을 가질 뿐이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이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이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서 허용되는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는바, 범행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7. 18: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의 탁자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정부에서 지급한 손수레를 판매하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와 상호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탁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진단서만 발급받고 이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도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자연적 치유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0. 5. 8. E신경외과의원에서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그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약을 복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진단을 내린 의사 F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서 자연적 치유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른 플라스틱 의자에 맞은 직후 아파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께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