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7. 23:0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과 사귀었던 사이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집에 함께 있다고 의심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맞춤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가슴을 밀어 뿌리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으면서 "가만히 있어. 너 오늘 여기서 죽어라. 나는 너가 죽어도 너를 볼거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차 강제로 끌어안고 입맞춤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7. 23: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려는데 대해서 피해자가 저항하며 그곳 선반 위에 놓였던 TV를 바닥에 집어 던지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96cm, 헤드부위 9cm)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거실창문 8개 및 다용도실 창문 1개, 그곳 거실에 있던 시가 160,000원 상당의 LG 청소기 1대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라.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7. 23: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도움 요청을 받고 온 피해자 B(52세)이 위 다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를 저지하자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96cm, 헤드부위 9cm)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7. 23:2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위 D의 주거지에서 위 D의 도움 요청을 받고 피해자 A(52세)의 위와 같은 재물손괴 행위를 저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골프채로 팔 부위를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 손바닥과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려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제출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 피해 관련 소견서 제출), 수사보고(진료의 진술 유선청취 및 전치기준 첨부 보고) 1. 견적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B에게 골프채를 휘둘러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D은 '피고인이 강제로 안으려고 하고 입맞춤을 하려고 해서 여러 번 뿌리쳤고 뿌리치다 팔로 자신의 안경을 치는 바람에 이마에 상처가 났다'는 취지로 추행 당시의 상황 및 추행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있던 TV를 방바닥에 던졌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헤어지는 건 좋지만 내가 아는 유부남을 만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 TV를 방바닥에 던졌다고 주장한 반면, 피해자는 '자신이 거부하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자신을 끌어안으려고 하고 나가지 않아서 화가 나 앞에 있던 TV를 방바닥에 던졌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설득력 있는 점, 피해자의 지인 E도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대화를 하다가 격해져서 싫다고 했는데 추행을 하려고 해서 화가 나 TV를 던졌다. 그러면 피고인이 놀라서 갈 거라고 생각했다'는 말을 들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B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말리다 골프채로 오른쪽 팔 부위를 가격당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D,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특수재물손괴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상당액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