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1. 전남 곡성군 C 전 1,302m²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낙찰받은 후 2016. 3. 23.경부터 2016. 3. 27.경까지 위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D(72세) 소유의 사과나무 90주를 뽑아내고 위 토지의 관수시설 및 지주대를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기존에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이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식재된 사과나무는 위 토지에 부합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사과나무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타인 소유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사과나무 경작을 중단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의 남편 G의 아버지 H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2007. 1. 10. G의 아들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에 바로 인접한 전남 곡성군 J 전 1,328m²(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는 피해자의 남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피해자는 G과 재혼한 후 G과 함께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를 사실상 일단의 토지로 이용하면서 위 토지에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경작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소유명의자인 I의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후 그 공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은 위 공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낙찰받아 2011. 3.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 당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는 위 토지 지상의 사과나무가 불상의 사람 소유이고 매각대상 물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수소문 끝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E를 찾아가 I을 만나고 싶다고 하였으나, 그들은 I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들에게 '사과나무를 2~3년만 경작하도록 허락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와 E는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바. 그 후 E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사고 싶어한다'고 말하면서 위 토지 매매를 제안하였으나 가격 차이로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러자 E는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에게 '사과나뭇값을 주어야 I에게 연락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E를 찾아가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불상의 시점부터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사과나무를 관리하지 않았다. 사. 인접 토지의 경우 강제경매절차에서 K가 2014. 2. 18. 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K는 인접 토지는 물론 이 사건 토지의 사과나무까지 자신이 매수한 것으로 생각하고 일시적으로 위 사과나무들을 전지하였다. 아. 이에 피고인은 K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사과나무의 수거와 위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14가단61352호), 법원은 2015. 6. 11. K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피고인은 2016. 3. 23.경부터 2016. 3. 27.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사과나무를 뽑고 경작에 필요한 시설을 철거하였다. 3. 판단 가.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 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256조),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 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이에게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수목이 식재된 후에 그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지상 수목에 대한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45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토지가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소유명의인이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이었고, 피해자는 별다른 장애 없이 장기간 위 각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이용하면서 사과나무를 재배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적어도 I과의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사과나무를 식재한 것이라고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위 토지에 식재된 사과나무에 관하여는 여전히 피해자가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다(다만, G의 사망으로 피해자의 지분율이 변동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명인방법은, 건물 이외의 지상물을 토지와 분리하지 않은 채로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으로부터 분리하여 그 자체를 독립하여 거래하는 데에 이용되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이고, 이로써 부동산의 일부인 지상물이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는 점에 그 실익이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사과나무는 위 토지의 소유자 변동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 등이 여전히 소유하는 것이므로 명인방법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재물손괴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 피해자가 불상의 시점부터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사과나무의 경작을 중단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는 E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매수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사과나무를 뽑아버린 사실을 안 직후인 2016년 4월경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지상 사과나무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K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사과나무가 피해자 또는 I의 소유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비록 피고인이 위 사과나무의 정확한 소유관계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타인 소유인 사과나무를 손괴한다는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공소사실 기재 관수시설과 지주대는 피고인이 쉽게 철거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독립한 물건에 해당할 뿐,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의 종물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소유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뽑아 손괴한 사과나무가 90주를 넘어 130주에 이름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면적이 거의 같은 인접 토지의 경우 2017년 5월 현재 90그루의 사과나무만이 살아 있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불상의 시점부터는 사과나무 경작을 중단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괴한 사과나무가 90주를 넘어 130주에 이른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