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공동매수 가. 피고인들은 2016. 5. 28. 경 광명시 L에 있는 'M'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N',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0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 A는 자신의 우리은행계좌에서 16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광명시 P에 있는 Q 부근 헌옷 수거함에 위 160만 원을 넣어두고 R역 부근 버스 바퀴에 감추어진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2개 분량)을 찾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6. 7. 31. 경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자신의 우리은행계좌에서 16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책이 지정한 계좌로 위 16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광명시 S에 있는 'T식당' 에어컨 실외기 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2개 분량)을 찾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 29. 경 광명시 U에 있는 'V' 호텔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경 서울 금천구 W건물 101동 1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31.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담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5.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13.경 위 W 101동 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2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증거기록 순번 16, 27, 5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19, 20, 34) 1. 녹취서(증거기록 순번 53) 1. 통화내역(증거기록 순번 63)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대한 필로폰 매도의 점(판시 범죄사실 2 의 라. 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공동 매수한 후 이를 나누어 투약하였을 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별도로 매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 B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다. 피고인 B은 스스로 불리한 사실을 신고하여 자수하였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통화내역과 피고인 A도 위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증인 X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더라도, 그 매수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별도로 매매가 이루어졌는바, 이는 앞선 공동매매에 수반되는 필연적인 결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공동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공동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각 공동매수한 필로폰 대금 범위 내에서 부진정 연대책임으로 추징)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권고형량: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8월 O 피고인 B 권고형량: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0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필로폰 취급 횟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 A는 2011년경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수하였으며, 단약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