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23세)과 C 주점에서 손님과 접객원으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03:00경부터 같은 날 06:45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D호텔 E호 객실에서, "내가 잠드는 것만 보고 가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객실을 나가자 피해자를 잡고 강제로 끌고 들어온 후 피해자에게 "녹음기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 "남자친구한테 말도 하고 가게에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자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소화기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목과 가슴을 입으로 빨아 키스 마크를 만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자신도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1. 상해진단서 1. 통화내역, 녹취서 작성 보고 1. 사진, CCTV 캡쳐 사진, 각 사진 1. 각 CD, 통화녹음 USB,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에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기재 일시에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로서 피해자를 폭행 내지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69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과 앞서든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일행과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호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잠이 든 후 피해자가 호텔을 나가려고 했을 당시의 상황,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잠든 것을 보고 호텔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다시 호텔 방 안으로 끌고 들어왔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돌아간 일행인 G을 다시 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녹음기가 있는지 확인을 한다면서 옷을 벗으라고 해서 옷을 벗었고, 다시 옷을 입으려고 하니 소리를 지르며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가까이 오라고 하여 다리를 벌리라고 했는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자 같이 있던 일행인 G을 집으로 보냈고,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을 때 머리, 뺨, 갈비뼈를 때리며 몸을 만졌고 다리 쪽도 주먹으로 때렸다. 이후 피고인이 침대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누워서 억지로 키스를 하고 목과 가슴에 키스마크를 남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가 몸부림을 쳤고, 피고인이 팬티를 벗고 삽입을 하려고 해 밀쳐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18. 11. 7. 동부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마, 손등, 등, 얼굴 광대 및 볼 부위에 긁힌 상처와 가슴과 목 부위에 키스마크가 확인되고, 이후 피해자가 2018. 11. 13. 병원에 내원하여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에게 '우측 두개부 동통 및 압통, 우측 광대 부위 압통, 좌측 등 동통, 좌측 유방 위쪽 가슴 동통, 우측 대퇴부의 피하 출혈과 압통' 증상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뺨, 다리 등을 맞았고 목과 가슴에 키스마크를 남겼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상처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2018. 11. 7. 동부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했을 당시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는 신체손상여부에 구체적인 상해 정도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위 진료기록에도 '가해자가 머리를 구타하여 머리 윗부분(오른쪽)에 통증 호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폭행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신체손상여부에 관하여 '예, 아니오, 모름'를 표시하는 칸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에 비추어 성폭력 피해사실에 관해 확인을 한 것 외에 구체적인 상해 정도를 파악하여 기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자신이 일하던 술집의 손님으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전날인 2018. 11. 6. 피고인과 G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2018. 11. 6. 23:47경 호텔에 가게 되었다. G이 먼저 집으로 돌아간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자는 것만 보고 가라고 하면서 2018. 11. 7. 02:30경 피해자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해 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이 든 것을 보고 방에서 나와 같은 날 03:06경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였는데, 잠에서 깬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온 이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2018. 11. 7. 새벽 2~3시경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계속 전화를 걸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가 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사주를 받아 돈을 받고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고 그 무렵 호텔로 돌아온 G과 함께 피해자에게 녹음기가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며 옷을 벗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옷을 입지 못하도록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고 G이 돌아간 이후 피해자의 미리와 얼굴, 다리 등을 때리고 목과 가슴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삽입을 하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반항하며 몸부림을 쳤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준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그날 같이 있기로 했고 성매매 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다. 서로 같이 있기로 했으면 암묵적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진술과 행동 및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11. 7. 새벽 2~3시경부터 04:24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약 50통가량 전화를 하였고, 04:25경 및 04:35경 전화가 연결되자 피해자가 어디인지를 묻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도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05:19경까지 약 31통가량 전화를 하였고 05:2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전화를 받아 살려달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가 보낸 주소를 받아 05:37경 112에 '여자친구가 소리를 지르고 울부 짖고 비명을 엄청 지르고 핸드폰을 뺏고 하는 상황 같다'고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힘이 빠져 잠든 사이에 호텔에서 나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경찰 서로 이동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신고 경위와 피해자의 최초 피해사실 진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있는 것을 남자친구에게 들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짧은 시간에 일부러 위와 같이 비명을 지르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가슴, 목 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으나 피해자의 항문, 외음부, 자궁경부 등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시간, 정도, 접촉상태 등에 따라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손가락에 침을 바르는 등 불쾌하게 하여 계속 손으로 만졌다'고 기재하였다가 이후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서 '손을 입에 대는 것처럼 보여 손가락에 침을 묻힌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당황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거나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바. 피해자는 2018. 11. 7.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한 이후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겠다고 하거나 '서로 쌍방이니까 우리 둘 다 실수한 거로 하고 서로 안 좋은 기억 잊고 좋게 마무리할게요'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제133쪽), 이후 2018. 11. 20.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서는 다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11. 7.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시 보고 싶지 않으니 찾아오지 말 것을 약속하라거나 이를 약속하면 신고를 취하하겠다고 말하였던 것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고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보복을 할 것이 두려워 다시 보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신고를 취하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집 근처로 찾아오자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경험칙상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사.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호텔로 돌아왔었던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호텔에 왔을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해 호텔 복도에서 소변을 본 것을 두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휴대전화로 계속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수상하다고 했고, 피해자가 확인을 해 보라고 하면서 샤워실에 들어가 옷을 벗어 던져주었는데 피고인이 건드리지 말라고 하여 옷을 만지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이 졸고 있어 해결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호텔을 나왔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거나 옷을 벗은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피고인의 친한 지인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2018. 11. 7. 피고인을 대신하여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피해자와 수차례 통화를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474호) 피고인이 G의 위 성매매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였음에도 이를 지불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여 위증죄로 기소되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005호)에서 위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306호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G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G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까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는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양형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