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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49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9 1. 사기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이사로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었고, D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주식 70%를 소유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D이 2011년 2월경 건강상의 문제로 회사 운영에 신경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 E에게 D 소유의 주식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것처럼 속여 위 D 소유의 주식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고 주식대금 및 투자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년 5월 초순경 전북 장수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주명부상 주식 70%가 D의 소유인 것처럼 남아 있으나 내가 D과 약속한 주금을 내어놓지 않자 D이 주금납입을 포기하고 회사를 나가면서 아직 주금이 납입되지 않은 위 70% 주식을 나에게 양도하고 D은 그 주식의 소유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현재 위 주식의 실제 보유자는 나 자신이다. C에 3억 원을 투자하면 C 주식 7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C의 주식 70%를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그 주식의 소유를 포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주식 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D 소유의 주식을 양도할 권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C 주식 70%를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2.경 C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C 명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2.경부터 2012. 2. 13.경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136,410,000원을 C 명의의 계좌 등으로 각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인 C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48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7월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준보전산지인 경남 함양군 G, H, I, J, K 등 5필지 합계 9,807㎡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임목을 제거하고 포크레인으로 절토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사본, 주주명부 사본 등, 계좌거래내역, 주식, 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민사부 2016가합10218 판결문 사본, 투자금 사용내역서 정리본, 투자금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내역정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입금내역 정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고소인 A 및 E 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2020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의 기간 및 횟수, 범행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산지관리법위반 범행 대상토지의 면적이 넓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9. 7.경 피해회복을 위하여 C에 130,000,000원을 지급한 점, 훼손된 산지의 복구가 완료된 점, 피고인이 처와 함께 노모와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판매소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석유판매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 업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아서는 아니되는바, 자신의 주유시설로 등록되지 아니한 고정된 주유설비나 저장시설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 주유소인 ㈜C의 저장고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유류보관 및 구매알선 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1.경부터 2019. 2. 15.경까지 ㈜C의 저장시설과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해 석유제품인 경유와 등유를 보관 및 출하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판매소의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품 보관 및 구매 알선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6.경부터 2017. 6. 30.경까지 ㈜C의 저장시설과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해 석유제품인 경유와 등유를 보관 및 출하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일반판매소의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규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제10호 참조].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가 포함된다(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참조).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와 같은 ‘일반판매소’에 관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괄호 내 기재 생략)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등유 또는 경유를 주유소로부터 공급받거나 주유소에 직접 판매하는 일반판매소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참조).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란 면(面) 지역에 있는 일반판매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보고의 방법으로 거래상황을 주(週) 단위로 석유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는 일반판매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석유사업법상 주유소인 F주유소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F주유소의 저장고를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가 이를 B의 저장고에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B의 고객에게 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F주유소에 보관 중이던 석유제품을 피고인의 영업을 위하여 인도받아 가져가는 행위도 석유사업법상 공급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도5632 판결 참조), 위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후단 부분(‘등유 또는 경유를 주유소로부터 공급받거나 주유소에 직접 판매하는 일반판매소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는 경우, ‘면 지역에 있는 일반판매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보고의 방법으로 거래상황을 주 단위로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는 일반판매소’에 해당하지 않는 B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F주유소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판매할 경우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위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후단 부분은 2016. 12. 5. 대통령령 제2766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위 시행령 규정을 보충하는 위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는 2016. 12. 2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0호로 개정되어 2017.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0호 부칙(2016. 12. 26.) 제1조 단서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영업방식은 위 시행규칙 시행일인 2017. 7. 1. 이후부터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달리 공소사실 중 2014. 1. 16.경부터 2017. 6. 30.까지 부분이 석유사업법상 일반판매소의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경부터 피해자 B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은 레바논에 물품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소설가이며, 공인중개사이다. 수출하는 물품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속초에 있는데 그 곳에 불이 나서 회사가 좀 힘들다. 지금은 힘들지만 2019. 3.~4.경이 되면 자금이 다 들어 올 것이다. 무역 회사 직원들 임금을 주어야 하는데 2019. 3.~4.경 자금이 들어오고 회사 사정이 좋아지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 1,000만 원이 안되면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고, 다른 여성과도 교제하고 있었던 상태로 피해자와 결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위와 같이 무역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D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 5,500만 원을 교부받고, 시가 5,600만 원 상당의 포르쉐 파나메라4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입출금내역서, 대화내역, 자동차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G 전화진술 및 자료제출 여부), 수사보고(고소인 B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미제출 및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납부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납부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6. 12. 전처와 사이에 남매를 두고 이혼하였다가 2017. 12. 15. G와 재혼한 유부남이었는데도 미혼 남성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2018. 3.경부터는 C과, 2018. 12.경부터는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교제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떤 용도라고 말하며 돈을 차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어머니의 병원비 및 치료비 외에는 어떤 용도로 돈을 차용하려고 한 것인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이 피고인의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며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으며, 어머니의 병원비 및 치료비 용도로 차용한 돈조차 위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상당 부분은 G와 C에게 송금된 점, 피고인은 G와 재혼 이전부터 사귀었던 F가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제네시스 차량을 회수하자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은 설명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같이 좋은 차를 타자며 포르쉐 차량을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관세법위반으로 인한 추징 미납액이 316,895,100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처 G의 H공인중개사사무소 일을 돕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무역업(피고인은 제1회 경찰 수사에서 자신은 주식회사 I의 이사이고, 위 회사는 주로 화장품 무역을 하는 회사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과 부동산중개업(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제1회 경찰 수사에서 자신은 H부동산의 공동대표이고,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거래가 어려워 형편이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고 직업과 재력을 허위로 부풀려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망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처자식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혼인 것처럼 접근하여 애정과 신뢰를 얻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5,500만 원 및 포르쉐 차량을 교부받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포르쉐 차량을 회수하여 이와 관련된 손해가 1,300만 원 가량으로 확정되고 피고인이 2019. 1. 9.경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1층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9. 서울 강북구 D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계약(매매대금 3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함에 있어, 중개보수 상한 요율인 1,000분의 4에 부가세를 포함한 상한액 1,320,000원의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를 수수하여야 함에도, 2019. 12. 19. 매도인 E으로부터 1,650,000원, 2020. 1. 1. 매수인 F로부터 3,000,000원을 각 지급받음으로써,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신고내역 거래대상이 단독주택임을 확인) 1.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1. 매매대금 입금내역 1. 각 부동산주택매매계약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주택이 아니라 사업부지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에 관한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1,000분의 4가 아니라, 1,000분의 9이고, 피고인은 위 상한요율 1,000분의 9의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를 수령한 것이다. 2. 판단 매수인은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매도인도 이를 알면서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매매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이라는 사실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에 있어서는 주택의 매매․교환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이 적용되어야 한다(서울시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거래금액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인 주택의 매매․교환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1,000분의 4이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한 뒤 ‘F’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투자 관련 허위 홍보글을 게시한 후 2020. 9. 3.경 위 홍보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파워볼 게임은 숫자 6개의 합을 통하여 홀짝을 맞추는 게임이고, 밸런스픽 작업(결과값의 확률을 높이는 것)을 해서 수익을 내 준다. 수익률 5~10배를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파워볼 게임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어 주거나 환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9. 5. 06: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투자금 및 환전 수수료 명목 등으로 합계 27,0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및 메신저 대화내용 1. 각 내사보고, 내사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소년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해액이 2,7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미 피해금원을 모두 유흥비 등으로 소비해버렸고, 피고인에게 앞으로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 아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허위의 홍보성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속아서 연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름. 나이가 어린 소년범이라고는 하더라도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며, 사기죄 피해자들의 인터넷 카페를 보고 범행방법을 모방하는 등 수법이 전문적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회사의 대표이사인바, 2018. 10. 24. 15:00 서울 서초구 C,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표인 주식회사 B는 현재 유명프랜차이즈와 E매장 및 F회사과 돼지 납품 계약이 되어 매일 돼지 500마리 육가공 사업으로 40% 상당의 고수익이 발생되고, 연매출 200억 원 상당 주식회사 G 지분 50%를 소지하고 있으며, 김포 사무실 및 작업장 임대보증금으로 약 2억 원이 있으니, 사업 확장 자금을 3개월만 빌려주면 언제든지 상환할 뿐만 아니라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명 프랜차이즈와 E매장 및 F회사과 돼지 납품 계약을 추진하는 중이었을 뿐 위 업체들과 돼지 납품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고, 매일 60마리 정도의 돼지를 육가공할 뿐, 500마리의 돼지를 육가공하지도 않았고, 주식회사 G 지분도 20%만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 확장 자금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를 개인 빚 변제, 생활비 등에 지출하려고 하였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4.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차용증, 현금지불각서, 이체내역서, 각 내용증명,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수하였으나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망의 고의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가 유명 프랜차이즈업체, E매장, F회사 등에 납품계약이 되어 있다거나, 일일 돼지 육가공 규모, 사무실과 작업장의 임대차보증금, 주식회사 G 지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거나 실제보다 과장하여 설명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10. 24.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하면서 변제기를 2019. 1. 23.로 정하여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두 차례에 걸쳐 합계 65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 위 변제기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나머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는데(다만 공정증서나 차용증에는 이자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았다), 어떻게 수익을 얻어 위와 같은 막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인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당초 예상하였던 것과 달리 사업이 어려워져서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불과 3개월 사이에 어떤 사정으로 사업상 문제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사업 확장, 돼지값 폭락 등을 언급하나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B가 상당한 매출과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위 회사의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0만 원 중 B의 계좌에 송금한 2,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오히려 상당금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거래 이전에 다른 여러 개인들에게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설명과 함께 돈을 수수하였고 그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B의 2016년, 2017년 재무제표를 제시하였으나, 위 자료만으로 회사의 변제능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8년말 돼지값 폭락으로 회사가 적자였다거나 대출이 많아서 법인 명의의 금융권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운영비가 부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돈을 B가 대신 변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3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과 E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F 사무실을 자주 찾아, 위 E를 도와주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E를 통해 피고인에 대해 “시행사업을 하다가 100억 원을 날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이고, G대공대를 나온 박사이며 시인이다.”라는 말을 듣고 시행 사업을 크게 한 사람으로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H 외 6필지(이하 ‘I사업 부지’라고 함)에 ‘J센터’를 건립하는 I사업의 시행사가 K이고, 내가 그 동안 쌓아온 스펙으로 시행대행을 맡았다. I사업 부지를 모두 매입하였고, 선분양도 이미 다 끝났다. 건물이 곧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몇 백억 원의 수익금을 받을 예정이다. 그런데 지금 시행대행 사업을 할 사무실을 얻고 법인을 만드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투자하면 2018. 6. 30.까지 15억 원, 2018. 12. 31.까지 10억 원 합계 25억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I사업 부지의 소유자는 ㈜L이었고, I사업 부지에 건축행위를 하겠다고 신고한 건축주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단지 I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J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사)M조합과 시행 대행 계약을 체결한 ㈜N로부터 향후 얻을 수익금의 50%를 O과 함께 받기로 약속을 한 사람에 불과하였고, K은 시행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시행대행을 맡은 적도 없으며,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자 누구도 ㈜L으로부터 I사업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고, 선분양이 이루어진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거인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2017. 10. 16.경 5,000만 원, 2017. 10. 20.경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수락산역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D에게 “I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담보대출을 받는데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 감정평가만 되면 대출이 나오므로 투자금을 먼저 돌려주겠다. 감정평가비로 7,000만 원이 드는데 부족한 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앞 선 투자금 1억 원과 4,000만 원을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I사업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I사업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 되었음에도, 마치 감정평가비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투자금 등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2018. 1. 5.경 3,000만 원, 2018. 2. 7.경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및 탄원(진정)서, U의 진술서 1. 투자협약서, 추가협약사항, 이체결과 확인서, 원금등 상환계획, 문자메시지, J센터 금융자문 및 주선용역 계약서와 그 대출확약서 및 참여의향서, V 부지매도 의사표시 및 금융참여의향서와 검토보고서 초안, 입점확약서, 사업약정서, 확인서, 사업약정서, 자금관리 대리 사무계약서, 금융자문계약서, P 계좌거래내역, R 계좌내역, 금융참여의 향서 (증거목록 순번 제2 내지 6, 10 내지 20, 22, 24, 26, 28, 30, 36)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고, 나아가 위 돈은 U의 R로 투자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와 E, U의 각 법정증언과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등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표현이 공소사실 기재와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I사업의 시행사가 K으로 정해졌다거나, 그 부지에 대한 매입작업이 완료단계에 있다는 등의 취지로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에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피해금액,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R에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이 그 돈을 사용하지도 않았다면서 R 대표인 U에게 최종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기타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관련자들의 상호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0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2년간 동거하여 온 피해자 D(여, 68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현장 탐문 및 목격 진술에 대하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바, 특히 2016. 9.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상해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 머리 부위에 CT 촬영검사를 하던 중 뇌종양이 발견되었고 이에 뇌종양제거수술을 받은 피해자를 피고인이 계속 간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처벌불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9.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카페에서 N에게 “나는 O은행의 P와 가까운 사이이고 35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재력가이다. 당신이 구상 중인 사업에 자금을 조달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N에게 “당신이 구상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설립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N로 하여금 2018. 10. 29.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R 대덕연구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 S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의 사업에 자금을 조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인설립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법인설립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T 명의의 G은행 계좌(U)로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 N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1. 즉시 이체확인증, 약속어음, 은행계좌 이체내역, 계좌거래 내역, 통장 사본, 수표 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법인 설립자금 명목으로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도의 회사 운영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빌린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업에 관련된 법인 설립 비용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을 비롯하여 범죄사실 기재를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N는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투자자 또는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받아 이 사건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N에게 ‘O은행 P와 가까운 사이’라고 말하고, 통장 사진이나 수표 사진을 보여주면서 350억 원 이상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나. 피해자 S은 직장(R)을 퇴사한 이후 같은 회사에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 N가 추진하는 소각장 관련 환경 에너지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임원급 직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8.경 N에게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일주일 뒤에 법인을 설립할 때 모든 것이 정리되니 법인설립 자금으로 일단 빌려 달라.”고 하였고, N는 S에게 “현재 법인설립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금을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주라.”고 하였으며, S는 피고인과 직접 통화하면서 그 금원의 용도가 ‘법인 설립 비용’인지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법인설립비용이 맞다.”고 확인하여 주면서 “1주일이면 되니까 그때까지만 잠깐 쓰면 된다.”고 하였다. 라. S은 2018. 10. 29. 피고인이 요청한 계좌(T 명의)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자신의 계좌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법인의 임시 명칭인 ‘V’이라고 기재하여 두었다. 마. 피고인은 S에게 차용한 위 금원을 약정한 기간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S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계속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당시 S은 피고인에게 ‘법인 등록용 1,000만 원’이라고 명시하면서 해당 금원이 S 자신의 생활비이니 빨리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자금이 묶여 있다며 조만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계속 답하였을 뿐 ‘법인 등록용’이라는 용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 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T’ 명의의 계좌는 주로 식사, 소매 등의 용도로 쓰이고 있던 계좌이다. 사. 피해자 S은 피고인과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니고, 이 사건 사업의 자금을 담당하는 투자자로 알고 있을 뿐인데, 피해자 S이 이러한 피고인이 돈이 없어서 생활비 용도로 필요하다는 부탁에 따라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의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1,000만 원인 점과 동종 사기범행에 대하여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감사인 피해자 C에게 ‘회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고 그 대가로 1년 안에 B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천개발사업 관련 조경공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회사운영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공사비가 없어 온천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등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4.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 회신 자료, 답변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온천개발 사업 관련 자료 등 첨부보고, 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명의 D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은 모두 사업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받아간 E이 이를 돌려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거액의 투자금이 필요한 온천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고 조경공사를 도급 줄 것처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6. 1. 4.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6. 1. 5.일 1,000만 원을, 2016. 1. 6. 1,000만 원을 즉시 출금하였고 그 사용용도는 불분명하다.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기한인 3개월이 훨씬 지난 2017. 12. 10.까지도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피고인은 2017. 12. 18.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B의 이사 E에게 빌려주었고, 2017. 12. 말까지 변제받기로 하였으며, 변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2018. 1. 20.까지는 변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일자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E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2017. 4. 26.이고, E은 자신이 5~6개월치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경비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지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E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뿐더러, 피고인이 E에게 금원을 교부한 시점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로부터 이미 1년이 경과한 시점이다. 피고인이 그때까지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고,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2016. 1. 4. 무렵 B 명의 D조합계좌 2개의 잔액은 각 5,400만 원, 5,600만 원 가량이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 잔액은 3억 원 정도였다. 그러나 위 계좌들에 있던 금원은 계속적으로 소진되어 2017년 말경에는 잔액이 거의 남지 않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3. 4. 30. G 주식회사와 체결한 ‘법인 양도 양수 별도약정서(M.O.U)에 의하면, 피고인은 온천관정권, 사업권 등을 포함하여 65억 원에 G 주식회사를 양수하기로 하였다. 또한 B이 2017. 1. 6. 주식회사 H으로부터 받은 (가칭)B 도시개발사업 용역비의 견적금액은 76억 8,5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액의 자산이 없었고, 막연히 투자자를 구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 임야를 임야 소유자 C으로부터 임차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초경 위 임야에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파이프조, 새시, 패널조를 사용하여 334㎡ 규모의 단층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약식평면도, 현황사진, 시정명령공문, 진술서, 위법행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법 건축물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다른 토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별도로 부과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소기업 지원 및 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2018. 7. 9. 설립된 ㈜B의 대표이사이자,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16. 10. 18. 설립된 ㈜C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D 2층 E호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B’를 운영하며 국내 300개의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300억 원이 싱가폴에 예치되어 있고, 예상수익이 매월 7,000만원에서 37억 원 정도 된다. ‘㈜C’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력과 특허권을 해외에 수출하는 일을 해보고 싶은데 피해자가 해외 근무경력과 다양한 인맥이 있으니 ‘㈜C’에 1억 원을 투자하여 대표이사가 되면, ‘㈜B’에서 매월 3,000만 원을 ‘㈜C’에 운영비로 지원하고, 연봉 7,000만 원 등을 지급할 테니 투자를 해 달라. 투자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300억 원이 싱가폴에 예치되어 있는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언급하는 모든 사업 중 결국 실제 이루어진 사업도 전혀 없는 등 사업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만도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B에서 ㈜C로 매월 3,000만 원을 지원해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피해자가 ㈜C에 투자하더라도 연봉 등 약속한 내용을 보장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9.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9. 7. 9. 문자메시지 캡쳐, 홀딩스사업개요, 2019. 7. 20.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업무 합의 및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중 일부만 회복된 점(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8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3.경 제주시 C 소재 D 운영의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F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 소유의 ‘제주 서귀포시 H 외 1필지 지상에 단독주택 8동을 건설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 주식회사 I, 선금 4,000만 원, 잔금 40억9,500만 원, 공사는 PF로 진행한다, 착공 2020년 3월 30일, 준공예정 2021년 3월 30일’ 등으로 기재된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업시행을 해주겠다. 선급금 4,000만 원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2,000만 원을 부담하여 본사 I에 지급하여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관련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에 나누어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나머지 금원을 부담하여 해당 시공사에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자금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일으키는 등으로 위 계약서 내용과 같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사업계획서, 통고서에 대한 답변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