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교회 신도로서 속칭 "F" 회원이고, 피해자 G은 2012. 6. 23.경 위 교회의 상부교단인 H노회에서 위 E교회에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임시당회장으로서 F 회원들을 권징할 것을 염려하여 그를 임시당회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임시당회장으로 인정하는 I 등 "장로파" 회원들과 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중 G을 E교회에 파송하기로 결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H노회장 J 목사를 찾아가 피해자의 파송철회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6. 25. 오전 무렵 대한예수교장로회 H노회장 J 목사가 시무하는 화성시에 있는 K교회에서, L교회에서 발생한 4,300만 원 횡령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전혀 관여한 적이 없었고, M교회 사건의 경우 M교회 담임목사인 N 목사가 교회 헌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피해자가 N 목사의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활동하였을 뿐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J 목사에게 위 교회의 성도인 O, P, Q, R, S, T, U, V, W, X 등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L교회 4,300만 원 목사다, M교회 사건, 이런 비리가 있고 무식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목사,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목사, 법과 치리하는 목사, 교인들을 밖으로 쫓아내는 목사다, G이라는 교계에서도 다 이단시하고 다 배척하는 그런 목사, L교회 작살낸 사람, 교인 치리하는데 전문인 사람"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6. 29.경 서울 노원구 Y아파트 102동 509호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A와 J이 대화하는 내용을 촬영한 것을 3개로 편집한 후 인터넷 다음 카페에 있는 "Z" 동영상 게시판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진술 부분 1. G 작성의 고소장 1. 동영상 녹취록, DAUM카페(Z 카페) 1. 판결문(A 명예훼손 벌금 300만 원), 2005. 6. 27. L교회 사건 판결문, M교회 판결문 [피고인 A :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장변경으로 삭제된 공소사실, 즉 '임시당회장 파송 자체가 불법이다, 노회 임원의 결의가 없었다, 불법목사다' 부분이 피고인 A가 J 목사에게 적시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설령 공소장변경 후 남게 된 부분이 진실과 차이가 나더라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삭제된 부분은 파송절차의 하자에 관한 내용이고, 공소장 변경 후 남게 된 부분은 피해자 개인의 목사로서의 염결성과 지도력 및 화합능력 등에 관한 내용으로 삭제된 공소사실 부분에 대비하여 중요하지 않다거나 세부적인 내용이라거나 삭제된 부분을 보충하는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이 남게 된 부분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를 별로도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적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에 기초하여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의견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실의 적시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면 족한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 피고인 A는 F의 수장격으로 그간의 E교회의 임시당회장 파송의 파행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사건 당일은 피해자가 H노회에서 임시당회장으로 파송결의되자 이를 철회시키러 H노회장을 만난 자리였으며,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는 피해자에 대한 파송절차 위반은 물론 피해자의 목사로서의 자질이나 됨됨이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기초가 될 만한 사실을 토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발언의 장소, 목적이나 전체적인 문맥상, 그 적시 내용이 일부 평가나 의견표현이 혼합되어 있기는 하지만, 'L교회 4,300만 원 목사다, M교회 사건, 이런 비리가 있고 무식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목사다'라는 부분을 통하여는 L교회, M교회와 관련하여 비리를 저지른 목사라는 점을 에둘러 표현하고, 나머지 표현에서는 피해자가 목사로서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불법을 저지르고 교인들이나 교회를 분열시키고 와해시키는 사람임을 부각하여 목회자로서의 자질이나 됨됨이를 표현한 것으로 단순히 단순한 의견표현이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위 적시 사실들은 피해자가 횡령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동만을 일삼거나 이단으로 모든 교계에서 배척당한 적도 없다는 점에서 허위로 볼 수밖에 없고, 피해자와 관련된 진실을 단순히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인지 여부의 판단에서 중요 부분에 해당하며,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확인절차나 거치지도 않고 해명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무조건 반대를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 적어도 피고인 A에게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에 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시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적시한 사실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나, 허위의 사실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런데도 피해자나 피고인 A에게 그 진위 여부나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이나 해명절차를 거침이 없이 허위사실이 적시된 동영상을 Z 카페의 게시판에 올렸으므로,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 B에게 'F' 회원들이나 다른 교인들에게 파송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피해자의 자질에 관한 피고인 A의 항의과정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유효한 파송결의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파송결의라는 형식을 통해 부임하게 된 임시당회장인 피해자의 목사로서의 자질과 평가를 심하게 저하시키는 일방적인 내용이고, 피해자의 반론이나 적시된 사실의 근거에 대한 아무런 담보도 없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게시하였다는 점 등 피고인 B의 동영상 게시목적이나 피해자의 침해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면, 피고인 B이 동영상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동기,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전체 교인들의 민주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의 파송절차에 대한 불신이 이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고, 교회 내부의 문제는 형벌보다는 교인들 스스로의 용서와 신앙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에게는 한차례 동종 전력(판시 범행 후 피해자를 다시 두 차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음)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다만, 그 무렵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기소유예 처분 있음), 각 피고인별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