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6. 3. 14. 구속 취소된 후 2016. 3. 31.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16.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849 가. 무전취식 사기 1) 2016. 8. 30. 사기 피고인은 2016. 8. 30. 01:00경 원주시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15병, 안주 3개를 주문하고 아가씨 1명을 불러달라고 하며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술을 시켜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9.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1. 23:00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19병, 안주 2개를 주문하고 아가씨 1명을 불러달라고 하며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술을 시켜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17,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 9. 2. 사기 피고인은 2016. 9. 2. 03:15경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5병, 안주 2개를 주문하고 아가씨 1명을 불러달라고 하며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술을 시켜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6. 9. 6. 사기 피고인은 2016. 9. 6. 04:00경 원주시 M에 있는 'N'모텔 5층 청실에서, O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커피와 맥주 1리터를 사다 달라고 하며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심부름을 시키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 상당의 커피와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6. 9. 12. 사기 피고인은 2016. 9. 12. 03:00경 원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 등을 주문하며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술을 시켜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휴대폰 할부금 대납 사기 등 1) 휴대폰 할부금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6. 8. 26. 17:00경 원주시 T 1층에 위치한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휴대폰 매장 내에서, 휴대폰 기기 변경에 필요한 기존 휴대폰 할부금 167,750원 납부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지갑을 집에 두고 왔으니 가게 측에서 대납해 주면 오후에 재방문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위 할부금을 대납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할부금 167,750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위 나의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약국에서 약을 사야하는데 1만 원을 빌려주면 휴대폰 할부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위 할부금을 대납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고단936 피고인 2016. 6. 7. 15:00경 W과 함께 김천시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 상당의 카스맥주 20병, 15만 원 상당의 윈저양주 1병, 12만 원 상당의 과일 및 마른안주 3접시 등 합계 5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고단1000 가. 2016. 5. 4. 사기 피고인은 2016. 5. 4. 21:00경 경북 칠곡군 AA에 있는 'AB가요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AC에게 지불할 의사나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주대 등을 모두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0병, 안주 3접시, 도우미 2명을 제공받아 약 3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4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8. 16. 사기 피고인은 2016. 8. 16. 20: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강원 홍천군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3병 등을 주문하여 마시고 그 대금 75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6. 8. 21. 사기 피고인은 2016. 8. 21. 22: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강원 홍천군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1병, 맥주 30병 등을 주문하여 마시고 그 대금 85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6고단1032 가. 중고 휴대폰 편취 피고인은 2016. 8. 18. 18:00경 피해자 AJ이 근무하고 있는 강원 홍천군 AK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AL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휴대폰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어 그러니 휴대폰을 우선 나에게 교부하여 주면 내 주민등록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맡겨 두고 내일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찾으러 올 것이다. 나를 믿고 휴대폰을 교부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15만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무전취식 1) 2016. 8. 20.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6. 8. 20. 22:00경 강원 홍천군 AM 피해자 C가 운영하는 AN단란주점에서,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손 님으로 들어가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 4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8. 21.경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6. 8. 21.경 강원 홍천군 AO에 있는 AP여관에서,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재산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치킨집에 전화를 걸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치킨과 맥주 등을 배달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 27,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6고단1106 가. 무전 숙박 피고인은 2016. 8. 23. 03:40경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횡성군 AS에 있는 AT 모텔 카운터에서, "여자 친구가 바로 뒤따라 들어오니 방값은 그때 주겠다. 방을 하나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일용직 노동을 하여 수입이 일정치 않아 모텔에 숙박하더라도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24.경까지 숙박비를 받지 않은 채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 숙박비 1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8. 23. 1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지금은 돈이 없고 원주에 친누나가 있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8. 23. 19: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누나가 돈을 보내주기로했다. 근처에 외상값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 외상값을 갚고 곧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만 5천 원을 교부받았다. 6. 2016고정378 피고인은 2013. 9. 7.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충북 영동군 AU에 있는 피해자 AV가 운영하는 AW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20병, 안주 4개, 여성도우미를 제공해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문과 같이 맥주 20병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3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16고정382 피고인은 2015. 6. 9. 18:00~22:30경 익산시 AX, 피해자 AY(45세, 남)이 운영하는 AZ단란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결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우연히 알게 된 BA(35세, 남)과 함께 피해자를 속여 임페리얼 12년산 양주3병(병당 15만원), 하이트맥주 10병(병당 4천원)을 마시고 그 대금 49만 원 상당을 결재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E, H, BB, Y, AC, AH, AJ, C, AR, AV, AY,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A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고소장 1. 각 영수증, 계산서, 숙박일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판시 제1 내지 5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6, 7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따라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내지 5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명령 신청으로 적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