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05. 7. 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1,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236] 피고인은 경기일보, 중앙환경신문, 신아일보, 경남일보, 서울일보, 전국도민일보 등 언론사에서 기자로 근무하였고, 경향매일신문 서부경남취재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서울 본사와의 계약을 준비하던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통영해양경찰서 산하 파출소 등에 드나들며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들 및 감찰 담당 직원들과 친분이 있고, 피고인의 영향력으로 해양경찰관 여러 명이 징계를 받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으며, 피고인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이러한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과시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에 장착된 CCTV 8대를 이용하여 통영해양경찰서 출장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항상 감시하고 있고 경찰관들의 비리를 캐고 다니며 이를 감찰 담당 경찰관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경남 남해군 H주점에서, 통영해양경찰서 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위 J(50세)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다른 경찰관들은 찾아오거나 경위 K, L 등은 돈을 보내 주었다. 그런데 당신은 찾아오지도 않고 모르는 체 넘어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해양경찰관 간부 등에게 이야기를 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11, 18.경부터 2011. 7. 2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8명을 협박하여 합계 124만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M가 그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돈이 필요하다. 2~3일 내로 돌려주겠으니 5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남 남해군 아파트 다동 5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금 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6.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 잠시 빌려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디지털카메라를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 만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를 건네받았다. 1) 다만, 범죄일람표 중 2항의 장소를 "H주점"으로, 5항의 피해자에서 경장 P를 삭제하고, 범행방법 중 "차량 유류비"를 "대리운전비"로, 6항 범행방법 중 "차량 유류비"를 "대리운전비"로, 7항은 삭제하고, 8항은 7항으로, 9항은 8항으로, 최하단 "합계 144만원"은 "합계 124만원으로 각 변경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7. 31. 경남 남해군 R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에게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 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거나, 술 또는 식사 대접을 하지 않을 경우 해양경찰청 긴급신고 전화 122 에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신고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상황실 근무 경찰관으로부터 확인지시를 받은 경찰관들이 신고된 장소에 경비정, 경비차량 등을 동원하여 출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여 왔다. 가, 2011. 7. 11. 범행 피고인은 2011. 7. 11. 18:00 경 경남 남해군 S에 있는 통영해양경찰서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앞에 정박 중인 선박의 선장들이 선내에서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하고 있으니 단속하여 달라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파출소 앞에 정박 중인 선박의 선장들이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그 허위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장 T 등으로 하여금 위 선박에 승선하여 음주운항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1.7. 14, 범행 피고인은 2011. 7. 14. 14: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삼천포 연륙교 아래 우인수산 앞 공사현장에 펜스 (오탁방지막) 밖으로 쓰레기가 밀려 나와 주변 해상이 오염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상긴급전화 122 에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현장에 펜스 밖으로 쓰레기가 밀려 나온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그 허위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실 근무 경찰관으로 하여금 U파출소에 위 신고 내용을 확인토록 지시하게 하여 경장 V 등 3명이 같은 날 14:15경 순찰정을 타고 위 장소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2011. 8. 26. 범행 피고인은 2011, 8. 26. 14:10경 및 같은 날 17: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해상에 자살을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해상긴급전화 122에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통영해양경찰서 수사과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갈 등 혐의에 관하여 내사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자살시도를 하는 것처럼 꾸며 피고인의 혐의에 관하여 선처를 받을 생각이었고 실제 자살을 할 마음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그 허위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실 근무 경찰관으로 하여금 해상투신자 발생사항을 전파하게 하고, [파출소 소속 경장 W 등 3명, 남해소방서 X지구대 소속 Y 등 2명, R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 등으로 하여금 경남 남해군 상주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 및 소방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 인명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7. 11, 20:30 경 경남 남해군 S에 있는 통영해양경찰서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경장 T에게 "왜 아는 체를 안 하느냐, 건방지네. 패버릴까"라고 말을 하며 위 T가 앉아있던 책상 위에 있던 프린트기를 손으로 내리치고 위 프린트기 위에 놓여 있던 출력물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505] 1. 사기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김해시 장유면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다방에 드나들며 피해자에게 자신이 동아일보의 차장이라고 소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내가 보험금을 10억 원 넘게 탈 것이 있는데 그것을 타기 위하여 변호사를 사야 하고 경비도 필요하니 100 만원만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아일보 소속 기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호사 선임비가 아닌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3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으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독촉에 시달리자 피고인의 어머니인 AC 몰래 AC를 보증인으로 내세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위 AA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경남 남해군 A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사용하여 “현금보관증, 차용인 : A, 주소 : 경남 남해군 AE번지, 주민등록번호 : AF, 연락처 : AG, 보증인 : AC, 주소 : 경남 남해군 AE번지, 주민등록번호 : AH, 차용자 AA : 주민등록번호 : AI, 연락처 : AJ, 차용인 A은 차용자 AA으로부터 일금 사천만원 차용함에 있어서 2011년 8월 31일까지 변제를 못할시 법적 보증인 AC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2010년 6월 8일, 차용자 : A, 보증인 : AC, 차용자 : AA"이라고 기재한 후 A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현금보관중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경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무전로 357) 에 있는 통영시청 민원실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A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마친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팩스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L, AM, AN, M, J, AO, AP, W, L의 각 법정진술 1. N, Q,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AS의 각 진술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7메, 이메일 진술서, 거래명세표 사본(경사 AL이 A에게 송금), 신한은행통장에서 6만원 인터넷뱅킹 송금(예금주 : A), AI파출소 CCTV 채증장면사진, A 기자 122 통화내역, 각 민원신고사항 확인결과보고, 각 사건전파서, 기관별 업종별 조업현황, 각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업무지시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의 해상투신 자살기도 경위 등에 대한), 해양사고(익수자) 발생조치 결과보고, 소방일지 등 협조요철, 구급활동일지사본, AT병원 응급기록지 사본, 자퇴서약서 사본, 치료서 사본, [201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차용증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AA), 고소인의 딸 AU 명의 우체국통장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누범관련 판결문 등 편철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2005년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공갈 범행을 비롯하여 동종 수법의 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의 유사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과거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Q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 의 변제독촉을 피하기 위하여 전화연락도 회피하였던 점, 최근까지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상습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이 사건 공갈범행의 경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에도 피해회복이 아직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습공갈죄의 경위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제 7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 대부분을 뉘우치면서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소하고, 상당부분은 피해변제해 준 점 및 피고인의 가정형편, 건강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