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H시의회 의원이고, 피고인 B은 2013. 1. 7.부터 2014. 7. 3.까지 I에서 근무하면서 건설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피고인 A는 H시의회 의원으로 표시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민을 대표하여 H시의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것을 감시하여 이를 예방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 B은 주민불편 해소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불편해소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철저한 사전 현장조사로 긴급성, 공익성 있는 사업 우선지원, 주민 불편사항의 신속한 해결로 시민의 편익 증진 및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생활의 불편이 가중되어 신속한 정비·보수가 요구되는 농·어업 기반시설물 정비, 주민건의 민원사항 중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건의 전토지사용승낙서 작성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철저한 현장 관리 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지 아니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 A는 2013. 4. 17. C가 H시청 허가민원과에 J(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외 4필지(K, L, M, N) 총 면적 24,232㎡ 중 1,638㎡(J_868㎡, K 30㎡, L 216㎡, M 1㎡, 전 119 523㎡)를 농지전용하거나 산지전용을 하여 폭 5미터, 길이 220 미터로 도로를 개설하고, 이 사건 임야 내 1,348m㎡를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96m㎡의 단독주택을 신축한다는 취지의 복합민원을 신청하였다가 진입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폭 5미터, 길이 220 미터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 무질서한 개발이라는 이유로 위 복합민원이 반려 될 것을 우려하여 2013. 5. 7. 자진취하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임야에 이르는 폭 3미터, 길이 200미터의 농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시의 예산으로 농로포장공사를 하여 C가 개발하려는 이 사건 임야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5.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Q마을에 농로가 있는데, 마을 주민이 농로포장을 건의하러 가면 접수를 하여 시민소통과에 건의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5. 20.경 P 소재 Q면 사무소에 방문하였고, 농로포장 공사 예정지를 확인한 피고인 B이 "산 정상부근까지 농로를 내 달라고 하는데, 150미터 위로는 길도 없고 임야라 만약 그곳에 농로를 내면 산을 깎아 내려야 하므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요구하신 농로 200미터 전부는 건의를 하지 못 하겠다."라고 말을 하자 "사실은 C가 임야를 개발하여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진입로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한다고 하여 일단 자진취하를 하였다. 내가 시민소통과에 이야기를 하여 예산을 내려주기로 하였으니 그냥 건의만 해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5. 20. 위 Q 면사무소에서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농로가 미포장되어 영농에 따른 불편이 많은 바 포장공사를 시행하여 불편사업을 신속히 해결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사업명 : 마을 농로 포장공사, 위치 : R에 있는 마을, 사업량 : 포장 L = 200m, B=3.0m, 소요사업비 : 20,000천원. 농로는 개설되어 있으나 미포장되어 영농에 따른 주민불편이 많음. 미 포장으로 통행에 따른 불편이 많은 바포장공사를 추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2013년 주민불편해소 사업 (0 마을 농로포장) 건의" 공문을 기안하여 Q 면장인 S의 결재를 받아 H시 시민소통과에 발송하여 2013. 6. 10. 농로포장공사비 20,000,000원을 배정받았다. 피고인 B은 2013. 6. 12.경 C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을 3미터에서 4미터로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를 통하여 설계도면을 팩스로 송부받아 "공사개요 : 콘크리트 포장, L = 200m, B=4.0m, 회차지 1개소"라고 기재한 "마을 농로포장 공사 시행 공문"에 편철하여 마치 피고인이 마을 농로포장 공사를 설계한 것처럼 Q 변장인 S에게 사업시행을 보고하고 2013. 6. 14.부터 2013. 7. 12.까지 이 사건 임야에 이르는 길이 195미터, 폭 4미터의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도록 한 후 2013. 7. 18. 준공 승인을 해주어 Q면 경리관으로 하여금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7. 24. 시공사인 주식회사 T에 금 7,885,000원을, 2013. 7. 31. 관급자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U에 11,033,690원을 지급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C에게 농로포장 공사비 합계 18,918,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표시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이 사건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V 등 인부 4명을 고용하여 손톱과 기계톱으로 그곳에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 366주, 활잡류 53주, 수종시가 합계 616,000원 상당인 총 149주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7.부터 2013. 7. 12.까지, 이 사건 임야 중 332㎡, K 전 10㎡, L 전 172㎡ M 전 10㎡m, N 전 369㎡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통원하여 진입도로 중앙부분을 80센티미터 가량 파내고 오수관과 수도관을 매설하고, 오수관과 연결한 맨홀 3개와 횡단 배수관을 설치하여 합계 893 평방미터의 산지 및 농지를 전용하였다. 다. 하수도법위반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 의 나.항과 같이 오수관을 설치한 다음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기존 하수관로 맨홀 옆에 구멍을 뚫고 오수관을 연결하여 공공하수도를 손괴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31. W에 있는 X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사무실 직원 Y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1. 사업개요, 사업명 : 단독주택 및 진입도로 부지조성공사, 사업위치 : J, 사업면적 : 2,131㎡, 반출량 : 3,810m, 반입지 : 상기 반출지에서 발생되는 토량 중 Z에 있는 성토용으로 사용할 것을 확인 합니다, 2013년 7월 일, 반출자 주소 : AA아파트, 106동 406호, 성명 AB, 사용자 주소 : AC아파트 104동 604호, 성명 : AD, 첨부 : 반입지 허가사항 증명서류 사본 1부, H시장 귀하"라고 토사반출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은 다음 위 X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AD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X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사반출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 Y으로 하여금 같은 날 H시 허가민원과에 J 임야(면적 2,434㎡)에 건축신고(복합민원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3. 8. 20. H시장으로부터 위 임야 2,434㎡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AD 명의의 토사반출확인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거짓이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3. 8.경 이 사건 임야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49주를 굴취한 다음 이 사건 임야 아래에 위치한 매립지로 반출하였다. 바.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AE 등에서 굴토한 토사를 이 사건 임야 1,305m㎡에 성토하여 이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이 A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해당 도로가 농로포장예산 대상인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 C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와 관련하여 문서명의자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위 부분과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는 부분은 죄가 되지 않고 나머지 판시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F, AD 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포함 1. B,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Y, AV, AW, AX, AY, AZ, BA, AS,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AF, BL, BM, AD, BN, BO, BP, BQ, BR, V, B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R, BU, BV, BQ의 각 진술서 1. 각 문답서 1. 각 토사반출확인서 및 토사반출확인서 사본 1. 공무원직무범죄관련 범죄고발, 각 H시의 고발장,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위반행위자 고발 1. 지적도, 설계도서, 개발행위 불허가, 현장사진 1. J 등 인터넷 위성사진, H시 감사과 촬영사진, 위장농로포장 및 불법개발행위 현장사진, R에 있는 마을 불법사항 조사결과 알림 1. 주민불편사업건의(마을 농로포장), 농로포장 설계도서, O마을 농로포장공사 시행, 공사계약서 1. 수사보고(O마을 주민 AT 무허가 벌목 소나무 보관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BW 업주 상대 벌목일시 등 탐문수사 결과), 2010년 6월 촬영 항공사진 및 2011년 3월 촬영 항공사진, 거래장 사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게시협조 1. 수사보고(Q 면사무소 건설계장 B이 기록한 메모지 제출 관련)-메모지 원본, 수사보고(H시 감사과 고발 담당공무원 제출 고발 참고자료 첨부)-각 경위서, 사진2매, 민원조사에 따른 답변자료 제출, 현장조사서, 건축신고조사 및 검사조서, 출장결과보고서, 진입로 끝부분 임야훼손 사진, BL 2013. 4. 24. 현장 심사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피고인 C: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하수도법 제75조 제2호, 제19조 제5항(공공하수도 손괴의 점),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소나무 임의반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그 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건 범행에 있어서 사실상 상급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만 원(1일 환산 10만 원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민들의 민원에 당연히 농로포장대상도로인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B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로지 C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설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써 아무런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키 어렵다), 사실상 지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B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질이 불량하나 C가 이건 포장으로 인한 비용을 표시에 반환한 점, C가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함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유리한 정상 : 도로포장비용을 반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특히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친분관계인 시의원까지 이용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피고인은 도로포장비용이 사실상 표시에서 각 시의원들의 지역민원해결비용으로 배당된 돈이므로 불법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위 돈은 H시민의 세금인 것으로 개인적인 민원해결을 목적으로 사용될 돈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