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3. 23: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에서, 오른팔을 뻗어 손으로 옆 테이블 통로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42세)의 엉덩이를 여러 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467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피해자 및 F, G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번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의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우선 당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세나 팔의 위치나 높이,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와 피고인의 팔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까지의 거리, 피해자의 키, 체격 등에 비추어 볼 때(아래 참조), 피해자가 자신의 테이블에 놓은 가방에서 물건을 찾으려고 상체를 숙이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고 늘어뜨린 피고인의 손에 피해자의 엉덩이가 접촉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피고인이 앉은 테이블 좌석과 피해자가 앉으려던 테이블 사이의 통로는 교행이 곤란할 정도로 좁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좌석과 피해자의 좌석은 바로 옆이다. 피고인이 양팔, 특히 오른팔을 소파 맨 상단 (목 바로 아래 높이 정도)에 걸쳐 통로 쪽으로 손이 나와 있었던 상황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우측 손 바로 곁의 통로에 서서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는 가방 속 물건을 챙기려고 허리를 거의 많이 숙였다면 숙일 때마다 피해자의 엉덩이가 피고인의 손 쪽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어 피고인이 의도한 적이 없는데도 피해자의 움직임 때문에 피해자의 엉덩이가 피고인의 손에 닿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중심 유지와 균형을 위해서 허리를 숙이는 각 도가 90° 에 근접할수록 피해자의 엉덩이는 훨씬 더 피고인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통로의 협소함이나 피해자의 체격, 신체적 접촉시점의 피해자의 자세 등 위와 같은 비의도적 접촉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현장 재현 사진(증거목록 순번 2)이나 피고인 일행인 H의 경찰 진술(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14, 15쪽)과 법정 진술('팔을 의자에 걸치고 있었다), 피해자 일행인 F의 경찰 진술(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17쪽)과 법정 진술(피고인이 양팔을 뻗고 있었다', '피해자가 약간 덩치가 있다 보니 허리를 숙이니까 엉덩이 부분이 조금 뒤로 빠져가지고', '피해자가 거의 90° 정도 허리를 숙였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26, 27쪽)과 법정 진술('허리를 굽히는 순간 피고인의 손이 닿았다', '피고인의 팔이 양쪽 소파 어깨 위에 올라가 있었다', '서 있던 통로가 굉장히 좁았다" 등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라. 다음으로 피해자 일행인 F 작성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3~4회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으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양팔을 벌렸고 팔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는 것일 뿐 의도적으로 추행하였다는 진술로는 보이지 않을 뿐더러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맞은편에 앉아 있어서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인지 직접 보지는 못했고 3~4회를 만진 것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뿐더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러 번의 접촉이 있었다는 점이나 의도적 접촉인지에 관한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나이트클럽 웨이터인 G은 경찰에서 '첫 번째 접촉은 못 보았고, 두 번째 접촉은 직접 보았는데 의도적 접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와 대화중에 목격하였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얼굴 앞쪽에서 보았다', '두 번째 접촉 역시 못 보았다', '두 번째 접촉도 피해자가 서 있는 통로, 즉 피해자와 맞은 편 피해자 일행 사이의 통로에서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목격 여부나 목격 위치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마. 마지막으로 핵심 증거인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면밀히 대조해보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허리를 숙일 때만 발생한 비의도적 신체 접촉임에도 접촉 횟수나 의도성 여부에 관하여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신체적 접촉은 전반적으로 피해자가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려고 허리를 숙였을 때 일어났다는 취지로 보여 앞서 다. 항에서 본 정황이나 가능성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최초의 접촉 후 다시 3회 가량 더 접촉하였고 그 정도가 움켜쥐거나 쥐락펴락하는 정도로 매우 강한 접촉이었다는 것인데도 첫 접촉에서는 바로 뒤돌아 항의한 적이 있으면서 이후 3회의 접촉 과정 (법정에서 '연속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그것이 끊이지 않고 쥐락펴락한 연속동작의 의미라면 이를 3회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에는 즉각적으로 항의나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법정에서는 '주의를 준 후 다시 가방에서 다음 행동을 진행하려고 할 때 강한 만짐이 있었다', '첫 번째 접촉 이후 한 차례 제지하고 취중이라 넘어가려 생각하고 다시 소지품을 꺼내려고 돌아서는 순간 다시 만졌다'고 진술한 적이 있어 그 진술만을 놓고 보면 마치 2회의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해하기 십상으로 첫 접촉 이후 3회의 추가 접촉이 있었다는 진술과는 뭔가 부합하기 어려운 뉘앙스의 진술을 한 적이 있고, 나이트클럽 웨이터인 G의 경찰에서의 진술도 오히려 2회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 자리에 가까운 쪽으로 좌석을 옮겼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목격 시점이나 정황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가방에서 용품을 빼려고 할 때 혹은 가방을 만지려는 찰나(그렇다면 피해자가 허리를 숙일 때로 볼 수 있다)에 피고인이 원래 본인 자리에서 옆 좌석으로 이동했다고 하였다가(피해자가 가방을 보면서 등 뒤에 있던 피고인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이 법정에서는 '테이블로 들어서는 순간 피고인이 좌석을 이동하는 것을 명확히 보았다'고 진술하고는 경찰에서의 내용과 상이함을 지적받자 '이동한 것은 맞는데 어떻게 그 장면을 어떻게 인지하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