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교제하다가 2017. 10.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8. 4. 5.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달래서 돌려보내기 위해 근처 호프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피고인이 "집에 가지 않겠다"라고 계속 버티자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일단 모텔로 데리고 갔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4. 6. 05: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편의점에 갔다가 돌아온 피고인이 화장실 욕실화를 신고 방 안으로 들어온 일로 인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손톱에 피고인의 팔 부위가 긁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 나한테 이랬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손으로 강하게 잡고, 다리를 오므리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다리 벌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8. 4. 6. 07: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살려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어 입을 찢는 듯한 시늉을 하고,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우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고, 가방에서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기 싫으면 너 말 잘 들어, 무릎 꿇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양말을 물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들고 있게 하고, 라이터 불을 피해자의 머리카락 가까이에 갖다 대면서 "이거 불 붙여서 다 태워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개다"를 복창하도록 지시하고, "너 이렇게 까불면 너희 부모님 다 다치게 하고 니 동생도 일 못하게 잘라 버릴거야"라고 말하고, 피 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눈깔 왜 그렇게 봐, 눈깔 뽑히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면서 "내 성기 빨아, 똑바로 빨아, 제대로 해, 빨으라고 쌍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울면서 애원하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의 강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폭행부위 및 압수물 사진, 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유전자 감정서, 피해자 녹음 음성파일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피해자의 명시적인허락 없이는 피해자에게 연락 또는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보호관찰 기간 중 특별준수 사항으로 부과)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3년~5년6월(감경영역)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감경영역)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3년~7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중 가학적인 언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심화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청구 전 조사서 및 기록에 드러난 제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는 피해자에게 연락 또는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본건 범행의 수법 및 회수, 본건 범행에서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성욕 해소를 위한 도구로서만 바라보고 있는 성향을 엿볼 수 있는 점,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