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31.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들이 주문한 음식을 포장하여 나가던 중, 피고인 B는 식당 카운터 옆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의 뚜껑을 들어 테이블과 집기를 치고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을 향해 위협적으로 휘두르고, 피고인 A은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인데 외국 사람에게 대접을 잘 해야 될 거 아니냐"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31. 08:55경 위 E식당 앞에서, 위 식당 앞을 순찰하던 중 피고인이 식당영업방해를 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B가 위 G를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자 격분하여 위 G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G의 목과 손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31. 08:55경 위 E식당 앞에서, 위 식당 앞을 순찰하던 중 피고인이 식당영업방해를 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팔을 때리고 가슴을 밀치며, 손톱으로 위 G의 왼쪽 검지손가락과 오른손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B가 손톱으로 상처 낸 피해자 손 촬영사진, F파출소 근무일지(주), 공무원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으나, 이 사건 업무방해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나, 업무방해의 정도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8:30경 위 E식당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고함을 지르며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3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6. 12. 6.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I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748

범죄사실 피해자 C(여, 당시 19세)는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청각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농'에 해당하고 보청기를 사용하더라도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학교 선배로, 2015.경부터 학교에서 피해자를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3. 하순 저녁 경 평택시 D 소재 'E' 주점에서 친구인 F, F의 여자친구인 G 및 다른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G가 친구인 피해자를 불러내어 같이 어울려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에 취해 위 주점에서 나와 걸어가던 중 F과 G가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웃는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막자,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H 소재 'I모텔'에 이르러, 일행인 F, G, 피해자와 함께 시간이 늦고 술에 취하여 집에 들어가기 어려우니 모텔에서 쉬었다 가기로 하고 불상의 호실에 투숙하게 되었고, 연인 관계인 F, G가 다른 호실에서 잠을 자겠다고 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 위로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이에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밀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른 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다시 옷을 입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J 캡쳐 사진 1. 복지카드 사진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6년 ~ 1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의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아주 컸다거나, 피해자의 장애를 범행에 적극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홍콩 국적의 피해자 C(여, 30세)은 2014. 12. 10.경부터 2016. 9. 3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빌라 나동 305호에서 함께 동거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2. 23. 01:21경 고양시 일산동구 D빌라 나동 305호 안방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리고 만지는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4. 00: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F' 직원 G과 함께 일을 하면서 피고인과 멀어지고, 피고인이 2016. 8. 17.경 피해자에게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43만 원인 방을 구해주면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위조한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2016. 10. 13.경 고소당하게 되자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위 'F'와 일하지 않게 하고 위 고소를 취하하도록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13. 23:4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F와 일을 하지 않을 것과 위 계약서로 문제삼지 않을 것을 각서로 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6. 10. 14. 12:24경 인천 부평구 H건물 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 5 스마트폰 I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9항의 동영상 링크(J)를 보내면서 "나하고 섹스할 때 것도 보내줘? 그건 K 얼굴도 아주 잘 나왔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6. 10. 15. 12:4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I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10항의 동영상 링크(L)를 보내면서 "나는 오늘밤 글과 함께 이걸로 억울함을 밝힐테니까. 절대 용서 안해, 두고봐.", "K M부터내 M에다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봐.", "그럼 N, G, O I으로 먼저 보내줄게, 오늘 밤에. 보내준 2개하고 나하고 섹스하는 거까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6. 10. 17. 15:07경 피해자에게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I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오늘밤 N, G, O에게 전부 보낼거야.", "오늘 밤 부산으로 갈건데~~ 부산 도착하는대로. 절대 용서 안해. 지금 보낸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동영상 파일들이 들어있는 노트북 컴퓨터 폴더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기총과 그 부품인 연지탄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년 일자불상경부터 2016. 8.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빌라 나동 305호, 2016. 9.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인천 부평구 H건물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공기총 STEAL SH-7(총기번호 P) 1정과 연지탄 514발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협박 등 통화내용 녹취)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협박한 I 메시지 1. 각 피해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등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시키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횟수, 촬영된 영상의 내용, 피해자를 협박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16:30경부터 같은 날 17:20까지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범행 등으로 형사처벌 내지 공소권없음 처분을 여러 차례 받는 등 폭력성향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5. 19:3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8. 5. 1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1차로에서 D 안쪽 골목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17세)가 운전하는 G GTS 125CC 오토바이의 왼쪽 뒷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4,3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8.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22:31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하귀 새마을금고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서로 7422(내도동)에 있는 서부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레지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상 벌금형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9. 10:10경부터 같은 날 11:43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업원이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입구에 진열된 과자를 발로 밟고 출입문 입구에 서서 식사를 하러 들어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으며,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신고를 해라! 내가 해줄까?"라고 큰소리치면서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었으며,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들어 그 위에 놓인 음식을 엎고 위 테이블 의자를 들어 다른 손님을 때릴 듯이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 D(여, 45세)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1시간 3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업주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3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6. 7. 21. 23:00경 서울 송파구 E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곳 실내 조명이 점등되기를 기다리던 중 2016. 7. 22. 00:10경부터 01:00경 사이에 화장실 창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들자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의 오빠 H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과 얼굴 부분의 피하 출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8세)의 집 안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22. 01:10경 서울 송파구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가명, 여, 28세)을 강간하려고 하던 중 마침 귀가한 F의 친오빠 피해자 H(31세)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CD 1. 사진(피해자 F 상해 부위) 1.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및 피의자 침입구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및 신체피해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절취 피해품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 ~ 10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귀가하는 피해여성을 집에까지 뒤따라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여성이 잠든 틈을 타 강간하려다가 깨어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닥치는대로 때려 피해여성의 온 얼굴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품까지 절취하였고, 피해자의 오빠에게 발각되어 범행을 저지당하자 그 오빠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수치심, 육체적·정신적 고통, 공포감을 경험하는 등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과거 다른 종류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6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2. 19: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4단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일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 및 그 동네 친구들 여러 명을 데려와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거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이불을 걷고 "딸, 딸"이라고 부르면서 깨운 후 몸을 일으켜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왜 섹시한 척 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등에 있는 낙서를 살피며 피해자에게 "타투 했냐? 내가 허벅지에도 타투를 해줄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9. 13. 23:30경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내가 언제 추행을 했냐? 똑바로 말해라, 내가 만만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진술녹화 CD, CD 1매에 각 수록된 D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그림, 피해자가 그린 그림, 피의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 사진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 중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직후 같은 날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들이 증인의 집을 다시 방문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나 피해자의 일행들이 증인에게 피해 사실을 직접 알렸는지 여부, 알렸다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알렸는지에 관한 진술 내용이 수회 번복되고 있는 점, 증인 G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일행들이 증인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나, 그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내용은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진 친구들로부터 들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이후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와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고 피해자나 피해자 부모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13면),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진술 부분도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서 가해진 추행이나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정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C은 피고인의 직원으로 제품명 선정, 법적 검토, 품목신고 및 광고심의 의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은 2013. 12.말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A 마케팅본부에서 피고인의 고객회사인 E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작 진행 중이던 은행잎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에게 상표권(상표등록번호 G)이 있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인 'H'과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위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을 'I'라고 선정하고,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 다음, 피고인의 제조시설에서 그 제품 생산하여 2014. 1. 31. E에 건강기능식품 'I' 제품 3042개(공급가액 22,206,600원)를 공급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직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의 직원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H 상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가 아니므로, 위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10713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10978 판결 참조). 나. H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전국 505명의 45세 이상 남녀 중 47.8%가 H을 들어 본 적 있고 위 H 인지자 중 57.4%가 H의 용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된 한국갤럽의 H 인식조사서, 2013.경 피해자의 상표권이 6,966,000,000원 상당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 가람감정평가법인의 피해자의 상표권 등 가치추계에 대한 보고서, 피해자가 2003.경부터 2013.경 사이에 합계 26,000,000,000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한국제약협회에 대한 2016. 4. 15.자 사실조회회보서, 피해자가 H에 대한 광고비로 투자한 금액이 총 270,000,000,000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K 상표등록한 H에 대한 상표등록원부가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H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가 아닌지 의심은 든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한국갤럽의 H 인식조사서는 그 조사시점이 불명확하고(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인지 여부는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전국 단위 조사임에도 표본이 505명에 불과해 그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의뢰에 따른 것으로 그 질문내용, 순서 등에 관하여 피고인 측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객관성이 담보되었다고 할 수 없고, 내용상으로도 H을 들어 본 적 있고 그 용도까지 알고 있는 사람은 조사대상자의 1/4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 가람감정평가법인의 피해자의 상표권 등 가치추계에 대한 보고서는 피해자의 의뢰에 따라 사설 감정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에 근거하여 어떤 방식으로 상표권의 가치를 산정했는지 파악할 수 없어 그 내용을 신빙하기 어렵다. 그리고 위 보고서상에 가치평가된 상표권에 H 외에 다른 상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3) 한국제약협회에 대한 2016. 4. 15.자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H 제품에 대하여 2011년도를 제외하면 2003.경부터 2013.경까지 매년 1,000,000,000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2011년도는 38,430,000원) 총 26,000,000,000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한국제약협회에 대한 2016. 6. 24.자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같은 기간 경쟁 제품들의 매출액을 반영한 H의 매출점유율은 0.07% ~ 9.15%(11년 평균 3.7%) 이하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피해자가 H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투입한 광고비, 광고의 내용, 방식, 매체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바, J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H과 관련하여 투입한 광고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5) H에 대한 상표등록이 약 30여 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발생 무렵인 2014. 1.경 H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H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B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83 예수대학교 앞 우로 굽은 도로를 예수병원 방면에서 신흥고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1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트랙스 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반대방향 2차로를 주행하는 E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분석 관련)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녹화 CD 1매 1.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 농도 0.149%)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음,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11: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이마트(안양점) 앞 도로를 이마트 지하 주차장 출구 방면에서 비산롯데캐슬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 내지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이마트 지상주차장 방면에서 건너편 이마트 본관 입구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0. 00:40경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성심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CCTV 영상자료 및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5:00경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에 있는 윤성모닝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창구동에 있는 중앙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6.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전날 음주 후 출근을 위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