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2394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2층에서 ‘E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4. 03: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F 외 1명에게 캔맥주 10개 등 5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위 손님의 부탁을 받고 여성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2625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G, 2층에서 ‘H 노래연습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0. 22: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 I 등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자, 1시간당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여성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 I 등에게 60,000원 상당의 맥주 12캔을 판매하였다. 2020고단3363 피고인은 2020. 4. 14. 00:49경 서울 마포구 G,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J(32세)와의 사이에 노래방 이용과 관련하여 시비가 발생하자 이에 화가 나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가위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608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2층에서 ‘E 노래연습장 성산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31. 0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K 등이 주류판매를 요청하자 맥주 5캔을 위 노래방 옆에 있는 'L' 편의점에서 구매하여 위 노래방에 있는 주전자에 담아 위 손님들에게 4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였다. 2020고단367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30. 02: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해 112신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이는내의중의모르드라. 이보고전달해. 덩상형힘 들게하면진짜가만안둔다고 엄미이놈아픈데정신차리라고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3. 10:3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직장에 찾아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족들에게 찾아가고,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30. 07: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범행으로 인해 신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너 애비없는 호로자식야. 개호로새끼야너. 갈비뼈 부쉬고싶은는데참았다. 그리고내가 너희배달대행사무실가서망원동등그래다끝내라고할테니 누가이 기나보자. 오늘 심정우르너희들눈봉사만들고 갈비뻐내려안추녀고 참았다. 내가 가면청 송교도소이니까. 안경빡빡이(B)는 내일나한테오늘마누라딸보는앞에서 내가죽인다. 너희들은 날 몰라. 무식한것들아. 넌두번다시내눈에보이면죽어오늘내가주청장(주차장)에거 누깔(눈깔)팔려고힌다가참았딘. 나한테한만큼만해주잉. 빡박이는딸마누라 앞에내가간다 그리고너것들회사가서 내가어떻게하는지바라. 너H,E사장얘기들었다면현실이어떻지보여 주마. 빡빡이 마누라딸년앞에내가개지랄하고 아버지란인간이어떤인간이니지 내가말하 기전에 내앞에와서무릎꿀고빌어라해. 엄니오늘죽을지모르니잘해드러 개호로새끼아. 넌 인간쓰레기야. 개자식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직장에 찾아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족들에게 찾아가고,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17:00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 식당을 지나가던 중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C, B을 발견하자, 피해자들의 112신고로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지점 옆 창가로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느그들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가만히 안 둔다, 이 쓰레기 새끼들, 양아치 새끼들아”라고 말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들에게 “너희 가족 가만히 안 둔다. 니딸, 니아들 가만히 안 둔다. 느 그들 가만 안 두고 다 신고하고 너는 이 동네에서 일도 못 하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0고단3783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G, 2층에서 H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5. 00:00경 위 노래연습장 직원인 O에게 전화하여 ‘손님이 갈 건데 술을 달라는 대로 주고 아가씨를 불러주면 된다’고 지시하고 위 O는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 온 남자 손님에게 캔맥주 4개, 소주 2병을 34,000원에 판매하고, 여성 도우미인 P, Q에게 시간당 3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남자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고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R),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손님 결제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등) 2020고단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신고자 진술서, 신고자 결제 영수증 사진, 신고자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메모사진, 내사보고(실 운영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신고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 전화통화) 2020고단33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가위로 찔러 죽인다고 말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T, J, U), 수사보고(노래방 카운터 부분 CCTV 영상 확인), 처벌불원서 2020고단3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K),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2020고단36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이 제출한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2020. 5. 19.자 협박 관련 진술서(C, B)ㆍ112신고사건처리표ㆍ내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ㆍ식당 내부 CCTV 영상 2020고단3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단속당시 현장 사진, 피고인과 O의 문자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각 접대부 고용ㆍ알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주류판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283조 제1항(각 협박), 형법 제30조,*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 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일반물건방화 및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여러 건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도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한 일 및 폭력행위 등 여러 유형의 범죄로 처벌거나 조사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판시 2020고단2625 사건과 관련하여서 * 형법 제30조는 판시 2020고단3783 사건의 적용법조임. 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태도가 매우 불량했고 신고자에게 신고 취하를 종용하기까지 했던 점, 판시 2020고단3363 사건과 관련하여 시비가 벌어진 사람들이 일관하여 협박적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함에도 이를 부인하는 점, 판시 2020고단3679 사건의 협박범행은 유죄가 분명히 인정됨에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적대적 감정만 보이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노래방 영업에 관한 범행들은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는 점, 판시 2020고단3363 사건 피해자와는 경찰에서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우울증이나 충동조절장애로 치료받아 왔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협박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각 범행 경위와 동기, 협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판시 20고단3679 중 상해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3:00경 서울 마포구 D빌딩’ 2층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이틀 전에 방문하였던 고소인 C(40세), 고소인 B(38세)로부터 주류대금이 과도하게 나왔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고소인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고소인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고소인들과 함께 위 노래연습장 옆에 있는 ‘D빌딩’ 주차장으로 나와 위 고소인 C의 몸을 어깨로 밀친 다음 주먹으로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고소인 C이 몸을 웅크리자 무릎으로 복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렸고, 이를 말리는 위 고소인 B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정강이와 발목 부위를 발로 수회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고소인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와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들은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계단으로 끌려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동안에도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고소인 중 누가 계단에서 끌려 내려가며 폭행을 당했다는 것인지, 어떤 부위를 어떻게 맞았는지, 계단의 어느 부분에서부터 끌려 내려갔다는 것인지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거나 서로 달리 진술했고, 같은 건물 내 X 쪽에 설치된 당시 CCTV 영상에는 노래방에서 나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피고인과 고소인들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내려가는 모습만 확인될 뿐 피고인이 완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여 끌고 내려간다고 볼 만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내려온 시각은 03:21경이고 고소인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노래방 문을 열려고 한 시각이 03:28경인데, 그 약 7분 사이에 고소인 B은 112에 여러 차례 신고하여 통화를 하고, 경찰차가 건물 길 건너편에 도착하자 길을 건너가 출동 경찰관인 경위 Y을 만나 함께 노래방 건물로 되돌아왔다는 것이어서 그 와중에 고소인들 주장처럼 노래방 건물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소인들이 상당한 정도의 구타를 당했고 고소인 C은 기절까지 할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당시 인근을 지나다가 주차장 폭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던 Z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현장을 지나갈 당시에는 이미 상황이 끝난 뒤여서 싸움을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지만 고소인들이 맞았다면서 도와달라고 하길래 거짓말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고소인들은 이 사건 며칠 전 피고인이 운영한 또 다른 노래연습장을 찾았다가 대금이 많이 나와 이를 따지려고 이 사건 당일 03:00경 피고인을 찾아갔다가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당시 상황을 고소인 C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고 하는바, 그 휴대폰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욕설하거나 꿀밤이라면서 가볍게 쥐어박는 장면은 나와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을 포함하여 과격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고, 고소인들도 자유롭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분위기였음에도 위와 같이 휴대폰으로 촬영하거나 여러 차례 112신고를 하는 등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듯한 행태를 보였던 점, 고소인들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는 자신들이 자주 이용한다는 AA정형외과에서 작성된 것으로, 고소인들의 통증 호소에 근거한 추정적 진단이 대부분이고, 고소인 B의 진단서 및 수사기관의 위 병원에 대한 질의 회신을 보면 특히 폭행으로 비출혈(코피)을 호소했다는 부분이 나옴에도 고소인 B은 경찰 조사에서 그 부분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고소인들이 상해를 입었다며 제출한 신체 사진에서는 다리에 작게 긁힌 상처 정도가 눈에 띌 뿐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는 근거로는 충분하지 않은 점, 한편, 고소인 B은 판시 2020고단3783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있고 난 약 2주 뒤인 2020. 5. 15. 01:09경 피고인 운영의 H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다고 112신고를 한 사람이고,* 그 직후인 03:15경 이 사건 노래방 옆 주차장에서 노상 방뇨 중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고 아무 이유 없이 성기를 주먹으로 가격당하거나 붙잡히고 갈비뼈와 목등 부분을 폭행당해 다친 일이 있* 판시 2020고단3783 증거기록 제14쪽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에 나오는 신고 휴대전화번호가 고소인 B 것이다. 었다며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당시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고소인 B의 진술이 허위, 과장되었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노래방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짐작되기는 해도 더 나아가 고소인들 주장과 같은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가 발생했는지에 관하여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