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75

범죄사실 2021고단657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0. 21. 21:45경 서울 중구 B시장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가 아님에도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중앙선에 서 있던 중 그 앞을 피해자 C가 (차량번호 1 생략)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행하며 지나가자, 자신이 서 있음에도 차를 정차하지 않고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합차를 세우고 위 승합차의 열린 창문으로 팔을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어서 운전석 문을 열어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10. 21. 21: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래방 복도에 있는 소형 창문(지름 약 20cm) 2개를 발로 차 깨뜨려 약 100,000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석 문에 설치된 빗물 가림막을 주먹으로 부수어 약 200,000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1. 22:05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신발을 집어 던지고, "이 씹새끼야 노래방에서 돈 받아 처먹었지!"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내는 등 약 45분간 관공서에서 주정을 부리며 시끄럽게 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4. 21:5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소방서 1층 현장대응단 사무실에서, 전날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원들이 자신을 병원에 호송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7리터 가량의 휘발유가 들어있는 20리터 휘발유 통을 직접 구입해 손에 들고 들어와 위 사무실 안에서 화재 등 출동 근무를 대기하고 있던 I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J, K 등에게 "내가 불을 지를 수도 있다."라고 고함치며 소방서 사무실에 휘발유로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0분간 소방공무원의 신고처리업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1. 11. 4. 22:2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소방서 1층 앞 주차장에서, 위 제4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32호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서울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L이 뒷좌석 문을 닫으려 하자 체포에 저항하기 위해 발로 L의 무릎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4. 22:5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G지구대 앞에 정차 중인 순32호 순찰차량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서울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M의 얼굴과 뒷덜미에 침을 수회 뱉고, 왼발로 M의 왼쪽 다리 부위를 때리고, 위 순찰차를 운전 중이던 같은 소속 경찰관 L의 등에 침을 1회 뱉었다. 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1. 4. 22:4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G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제4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32호 순찰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순찰차량의 뒷좌석 우측 문을 발로 수회 가격하여 뒷좌석 우측 문이 들려 문이 잘 닫히지 않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7196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9. 30. 가석방된 사람으로, 2021. 9. 28.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 9. 30.부터 2022. 1. 26.까지 보호관찰과 전자장치부착을 받을 것을 통보받고, '전자장치부착기간 중 매일 24시부터 05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 이외의 장소에 외출을 삼갈 것',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0. 00:15경에야 주거지로 귀가하고, 2021. 10. 11. 01:14경에야 주거지로 귀가하였으며, 2021. 10. 11. 새벽경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2021. 10. 13. 서울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2021. 10. 25.자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1. 10. 25. 외출제한 시간을 경과한 이후인 00:19경 서울 중구 N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21. 10. 28.자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1. 10. 28. 외출제한 시간을 경과한 이후인 00:0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2021. 11. 3.자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1. 11. 3. 외출제한 시간을 경과한 이후인 00:3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349 피고인은 2021. 10. 28. 19:17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카페에서, 그곳 손님들이 카페를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소리로 지인들과 대화를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제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내가 건달이다, 너 그러다 사라질 수 있다, 호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L, M,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R의 주취자 정황 진술서 1. E, K의 진술서 1. 차량 운전석 빗물받이 손괴사진 1. 노래방 유리창 파손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관련 순찰차량 손괴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휘발유를 들고 I소방서에 간 사실은 있지만, 휘발유는 자신의 가구 수리용도로 구입한 것이지 불을 지르려 했던 것이 아니고 당시 라이터 등 발화물질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공무원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본 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언어나 거동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충분하며,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은 행위 당시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족한 정도이면 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현장에 있던 소방공무원들은 '피고인이 I소방서에 휘발유 통을 들고 와 지난 119 구급출동 건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며 소방서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에 정말 불을 지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휘발유는 발화성이 높은 물질로서 어떤 경위로든 불이 붙는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생명·신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언행은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I소방서에 찾아 간 목적과 경위, 사건 발생 시각,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동과 그러한 언동이 이루어진 배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 협박 범행에 이용하려는 의도 아래 휘발유를 소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협박이 성립하는데 있어서는 고지된 해악이 피고인에 의해 발생 가능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성을 띄고 있으면 족하고 그 해악이 현실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없었고 실제 휘발유를 사용하여 방화를 시도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경찰관이 순찰차 뒷좌석 문을 닫으려 하는 것을 저지하려 발로 버티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실수로 차게 된 것이지 고의로 경찰관을 발로 찬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법하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뒷좌석 문을 닫으려는 경찰관 L이 차문을 닫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거세게 저항하다 경찰관을 발로 차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행위로 인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발에 맞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경찰관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한다는 의미로서의 폭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71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보호관찰상황 출력본 1.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1. 위치추적 집행감독 위반보고 1. 경고장 사본 [2022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가석방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였고, 가석방기간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고도 또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부당한 외력을 사용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경찰관들이 느꼈을 무력감과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고, 이러한 행위는 결국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판시 2021고단6575 사건 제1, 2항 범죄사실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