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8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12. 30. 08:38경 B 편 항공기로 인천공항에 입국하였는데 인천세관으로부터 해외고액구매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검사대상자로 지정되어 같은 날 09:30경부터 세관검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인천공항 제2터미널 B입국장 조사실에서 인천세관 C 소속 세관공무원 D에게 해외에서 반지와 목걸이를 구입하였으나 현지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하였기 때문에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검사 결과 시가 1,000만 원 상당인 위블로(HUBLOT) 시계가 발견되자 ‘이런 것도 신고를 해야 하느냐’며 고성을 지르기 시작하여 위 D의 손에 있던 위 시계를 낚아채고 계속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가방을 바닥에 내팽겨쳐 마치 위 D에게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과 위 항공기에 함께 탑승하였던 동행자인 E는 위 시계의 케이스만 소지하고 입국하였다가 위 D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5경 조사실에 있다가 5번 검사대로 뛰어 나와 인천세관 C 소속 세관공무원 F에게 다가가 오른쪽 팔뚝을 잡아채 폭행한 후, 위 D의 세관검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위 시계 케이스를 들고 있던 위 D의 오른손 부위를 세게 내리쳐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조사실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09:50경 인천세관 C 소속 세관공무원 G가 인천세관 C 소속 세관공무원 H에게 피고인과 E가 수십회에 걸쳐 같은 노선을 동행하였던 사실을 알리자 그곳을 지나던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G에게 ‘이 싸가지 없는 것이 거짓말한다’, ‘이 싸가지 없는 게’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위 G의 얼굴 앞에 들이밀면서 계속 고성을 지르고 마치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위 G를 협박하였고, 위 G가 이를 피하여 조사실 밖으로 나와 입국장 내 로버 데스크까지 나오자, 피고인은 위 G를 따라 나와 ‘이 싸가지 없는 게’, ‘내 개인정보를 침해하였으니 폭로하겠다. 세관직원이 권한이 있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영장도 없이 개인정보를 침해했으니 이름을 말하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위 G의 목에 걸린 출입증을 빼앗으려는 태도를 보이며 위 G를 모욕함과 동시에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조사실에서 인천세관 C 소속 세관공무원 I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위 H은 피고인에게 범죄혐의 및 통고처분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던 중 갑자기 ‘그만 찍으라’며 I의 휴대폰을 손으로 올려치고 I에게 가까이 다가가 마치 때릴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여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H, 인천세관 C 소속 세관공무원 J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고성을 지르고 물건을 던지며 항의하다가 다시 인천세관 C 소속 세관공무원 F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을 지나던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새끼 정말 웃긴 새끼네. 야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가락 끝으로 F의 몸을 쿡쿡 밀어 F을 모욕함과 동시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공무원인 피해자 F, 같은 D, 같은 G, 같은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G, 피해자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20. 1. 2.경 인천공항 제2터미널 B입국장 조사실에서 세관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보여주자 갑자기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필적을 봐라, 주소도 틀리다”고 하면서 위 신고서를 뜯어 찢은 후, 구겨서 입에 넣었다가 다시 책상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I, G,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D, G, I의 각 경위서 1. 고소장 1. 전자통관 시스템 1. 각 사진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공항공사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세관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2020. 1. 2. 조사실 CCTV 분석), 수사보고(고소인의 CD 추가 제출), 수사보고(B입국장 구조 확인수사), 수사보고(고소인 I 핸드폰 촬영 동영상),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용서류무효)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관검사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하여 세관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