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7고단28741 1. 피고인 A은 2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월 200만 원~300만 원가량 되는 연금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 피고인 A은 C 관련 특허 발명자임을 기화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을 상대로 특허유지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E, 1층 F점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50만 원씩 10개월 동안 변제하겠다', 'Go H 교수와 특허를 냈는데 미국 I사가 특허를 침해하여 곧 3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2015. 5.경에는 피해자에게 '특허 유지비용을 투자하면 3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C 특허권을 J이 운영하는 'K'에 넘겨 특허와 관련하여 미국의 I사와 협상을 진행할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미국 I사가 위 특허를 침해하여 300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투자금에 대한 수익으로 3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경 차량수리 대금 180만 원을 차용금으로 대체하여 그 지급을 연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145,3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금원을 교부받았다. 120172776474, 2. 피고인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딸과 교제를 하던 사이로, 피고인 A이 C 관련 특허 발명자임을 기화로 2014. 10.경부터 피고인 B 및 동인의 남편으로부터 특허유지비 명목 등으로 2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 B도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2. 20.경 서울 합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L이 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자금으로 지인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에게 원금의 3배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자'고 모의하고, 피해자에게 '사위가 될 A이 I사와 특허소송이 있는데 승소 판결금으로 1,300억 원이 들어왔다, 그런데 배당권자 여러 명이 지나치게 많은 돈을 달라고 하여 찾지 못했는데 이제 배당권자 8명 중 7명이 해결되어 1명만 해결하면 된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3배를, 빠르면 2016. 2. 말경 늦어도 2016. 3. 15.까지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C 특허권을 J이 운영하는 'K'에 넘겨 특허와 관련하여 미국의 I사와 협상을 진행할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미국 I사가 위 특허를 침해하여 1,300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원금의 3배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을 장기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 A이 특허 관련하여 I사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도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2. 피고인 B 명의 M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I사로부터 1,300억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L을 상대로 고율의 이자 및 투자수익 등을 미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10.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N은행에 1,300억 원이 묶여있다, 오늘까지 N은행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면 I사로부터 받은 돈을 찾을 수 없다, 그것을 막아야 내일 돈을 찾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I사로부터 받은 돈을 찾아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I사와 C 특허 관련 협상을 진행할 권리가 없었고, 1사로부터 1,300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의 어머니 0 명의 P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 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1억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74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7, 41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변제내역 첨부) 1. 녹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6474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2016. 11. 1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의 진술기재 1. H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편취금 사용내역 확인) 1. 송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내용 [피고인 A 관련 : 피해자에게 인출되지 않는 카드를 지급한 점, 2회에 걸쳐 300만 원만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뿐인 점(피고인은 특허와 관련한 투자약정으로 차용금이 투자금으로 대체되어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약정은 2015. 5.경에나 이루어졌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특허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0개월 동안 월 150만 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특허권을 둘러싼 권리관계가 불분명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당시 특허권 명의자를 대리하여 I사와 협상할 법적 권한도 없었으며 I사로부터 특허권 침해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판시 범죄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 관련 : 피고인도 2014. 10.경부터 A에게 2억 원 이상 빌려주었다가 이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금을 융통해 준 자로부터 변제를 독촉 받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더 이상 A에게 자금 지원을 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당시 A이 피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로부터도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많이 받고 있었고 그럼에도 제대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A의 주장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편취금 2억 원 중 7,000만 원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A로부터 받은 점,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에게 채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A이 피고인의 딸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관계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A과 경제적, 재정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범의를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동일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공범인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각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가량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L에게 1,400만 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공동범행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A과의 관계에 있어서 금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공동범행에 있어서도 그 범의는 피고인 A과는 달리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