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연구소 과장으로 입사하여 2011. 12. 1.경 퇴사한 후 2012. 1.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연구소 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8. 24.경 퇴사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D' 오브젝트의 2D, 3D 엔진 소스코드의 개발 업무에 종사하여 피해 회사의 'D' 개발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를 퇴직함에 있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등과 관련 자료를 복제,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경쟁 회사에 취직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외장하드에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용 주요한 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D 오브젝트(D/Objects) 관련 소스코드', 'D 오브젝트 예시프로그램', 'D 쓰리디에디터(D/3DEditor)', 'D 서버(D/Server)' 자료를 저장한 후, 위 외장하드를 가지고 퇴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용 주요한 자산인 위 자료들에 대해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 회사를 퇴직하고 C 개발팀장으로 입사한 후 '토지적성 평가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위 1항에서와 같이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D 오브젝트 관련 소스코드'를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3회)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 회사 영업비밀성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추가 피혐의자 A 특정관련), 수사보고(피해 회사 측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포렌식 분석 결과 보고-A 사용 외장하드), 수사보고(피의자 A의 B D 오브젝트 소스코드 활용 사실확인 보고), 불법복제도용에 대한 증거(캡쳐 자료) 유죄판단의 이유 1. 영업비밀의 침해인지 여부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해 회사의 'D 오브젝트 관련 소스코드'(이하 '이 사건 소스코드'라고만 한다)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기업의 유용한 영업비밀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전직한 회사에서 토지적성 평가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이를 유용한 것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다. 피해 회사는 '클라이언트/서버' 또는 인터넷 환경에서 2차원, 3차원 지도 정보의 수집, 관리, 활용 등 I의 분석, 응용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종합적인 공간정보 솔루션인 'D' 프로그램 제품군(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 제품군'이라 하되, 이 사건 프로그램 제품군은 구성 요소로서 각각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집합체인 'D 서버', 'D 오브젝트', 'D 뷰어', 'D 매니져', 'D 웹', 'D 모바일', 'D 이메진' 등이 있다)을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 회사 C에서 다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활용한 이 사건 소스코드는 이 사건 프로그램 제품군의 구성 요소인 'D 오브젝트' 프로그램의 원시프로그램(Source Program,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기계어 코드로 번역되기 전 단계인, 특정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과 규칙에 따라 작성된 프로그램 원문을 말한다)이다. 이 사건 소스코드는, 피해 회사가 기존의 공개된 I시스템(J) 소프트웨어의 원시프로그램을 이용 목적에 맞도록 개작하고 여기에 스스로 제작한 기능 영역의 원시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것으로서, 각각의 원시프로그램을 통해 실현되는 기능이나 이로써 생성된 특정 목적의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 일정한 기능 달성을 목적으로 작성된 원시프로그램을 변환, 번역의 과정을 통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기계어 코드로 전환시킨 실행 프로그램을 말한다)은 바이너리 파일 형태로 사용자에게 제공되지만, 이 사건 소스코드의 원문 자체나 그 세부적인 내용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에 해당한다. 한편,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이를 사용하여 개작한 프로그램의 원시프로그램을 공중에 공개할 의무가 부과되는 소위 일반 공중허가(General Public License) 조건이 부가된 원시프로그램이 이 사건 소스코드 중 일부를 개발하는 데에 그대로 또는 개작되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가 이를 임의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소스코드가 공지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8369 판결 참조). 그런데 피해 회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소스코드 자체를 일반에 무제한 공개하거나 이를 임의로 개작하여 사용할 것을 허락한 적은 없었다.[즉 이러한 일반공중허가 조건을 위반하게 되더라도, 그에 따라 피해 회사와 프로그램의 원저작권자와의 사이에서 지적재산권 관련된 책임 문제가 발생할 뿐,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비밀성의 유지 여부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소스코드는, 이 사건 프로그램 제품군의 기술적 골격을 이루는 중요한 기술적 요소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 제품군의 실사용자가 제품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 자신의 용도나 목적에 맞는 I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응용프로그램의 개발 환경을 제공해 주는 표준적인 개발도구가 되고, 피고인이 입사하기 전부터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비용을 들여 이를 개발하였고, 피해 회사의 이러한 노력의 결실인 이 사건 소스코드를 포함한 이 사건 프로그램 제품군은 국내 I 시스템 관련 프로그램 시장에서 상당한 인지도와 일정한 매출 실적을 갖고 있으므로,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소스코드를 포함한 이 사건 프로그램 제품군이 인터넷상에서 원하는 사용자에게 무료 제공되고 있어 실질적·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 회사가 정부 관련기관과의 협의 아래 이 사건 프로그램 제품군의 구성 요소 중 'D서버(D/Server)' 관련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일부 무료로 제공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경우에도 이 사건 소스코드를 포함한 위 프로그램 제품군에 속한 구성 요소들의 원시프로그램 자체가 공개되지는 아니하였고, API 등 일부 프로그램 구성 요소의 공개는 이 사건 프로그램 제품군을 사용하여 구축된 I시스템상에서 수집·저장된 I를 사용자가 보다 쉽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고객 편의를 감안한 것이거나 피해 회사의 제품 사용과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마케팅 동기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단지 이러한 일부 프로그램 구성 요소의 무료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소스코드의 경제적 가치가 부인될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퇴직 무렵인 2011. 11. 28.경 피해 회사의 요청에 따라, 피해 회사에서 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프로그램, 노하우, 산출물 그 밖에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사용하거나 외부로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퇴직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고, 피해 회사는 컴퓨터프로그램 개발회사의 핵심자산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소스코드와 같은 원시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를 회사의 중앙 서버 컴퓨터에 저장해 두고 별도의 관리프로그램에 의해 이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사건 프로그램 제품군의 구성 요소 프로그램의 원시프로그램 파일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 개발 관련 직원별로 자신의 업무 영역에서만 제한적 접속하여 작업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원시프로그램의 구성이나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실행프로그램의 형태로만 사외 반출을 허용하는 한편, 회사의 지적재산이 되는 원시프로그램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및 형상관리 규정', '보안관리규정' 마련 및 준수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소스코드를 비밀로 유지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2. 침해의 고의 및 목적의 유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 H에게 이 사건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개발 중이던 토지적성 프로그램에 대해 보고하였을 때 H이 이 사건 소스코드의 활용과 따른 피해 회사와의 라이센스 문제 등을 걱정하면서 개발 중단을 지시하여 피고인이 회사 내부적으로 그 개발을 공식적으로는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퇴사한 후 프로그램 개발팀장으로 입사한 위 C는 피해 회사의 퇴직 직원들을 주축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해 회사의 이 사건 프로그램 제품군과 유사한 용도의 I시스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판매하는 경쟁 관계에 있던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 제품군의 핵심적인 기술 요소인 이 사건 소스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개작하는 방법으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과 기능의 'K', 'L' 등 별개의 토지적성 평가프로그램 개발을 상당 기간 동안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비록 위 H의 지시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일시 개발이 중단되고 최종 제품화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C의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시장에 출시하여 판매까지 하려고 의도하였던 것이고, 그 경우 C의 제품은 이 사건 소스코드에 터 잡은 피해 회사 제품의 동종 유사 제품으로서 시장에서 피해 회사의 매출액 및 이익을 잠식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침해의 고의 및 이를 통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다. 3. 배임죄의 객체로서 주요한 영업용 자산 여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스코드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 중 'D 오브젝트 예시프로그램', 'D 쓰리디에디터', 'D 서버' 관련 자료는 영업비밀이거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경쟁업체인 C에서 별개의 유사 제품 개발을 위해 이를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이를 반출한 이상, 그 반출한 때에 그에 대해 이미 업무상배임죄는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참조). 한편,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스코드 중 일부는 일반공개조건이 부가된 공개된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거나 이를 개작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이 차용된 공개 프로그램은 이 사건 소스코드 또는 이 사건 프로그램 제품군의 구성 요소 프로그램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피해 회사가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한 응용프로그램은 그러한 차용된 공개 프로그램 외에도 피해 회사가 독자적인 노력을 기울인 대부분의 나머지 프로그램 구성 요소 사이의 유기적 결합이나 조직화에 따른 결과물이므로, 이는 전체적으로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만을 별도로 취급할 것도 아니다. 4. 재산적 이득의 취득 및 손해 발생의 유무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데,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여 C에 입사하기 전부터 피해 회사의 경영진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그 영업비밀 또는 주요한 영업용 자산인 이 사건 소스코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제품군과는 다른 토지적성 평가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 'K' 등을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퇴사한 후 경쟁 회사에서 위 'K' 등을 계속 진행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제품군과 유사한 기능의 프로그램 패키지를 개발하려고 시도하였던바, 피고인에게 배임죄에 있어서의 고의 및 임무위배행위가 인정되고, 나아가 이는 피해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로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890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영업비밀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퇴직 당시 피해 회사의 핵심적 영업 비밀 또는 영업용 자산인 제품의 원시로그램을 대량으로 사외 유출하고, 나아가 이를 경쟁 회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사용하려고 시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를 약화시키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피해 회사는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그 손해가 크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회사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창출한 영업비밀 또는 영업용 자산에 대한 심각한 손해의 위협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사태가 발생한 경위, 전개 과정에 대한 책임을 피해 회사에게만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득을 한 것은 없고, 피고인이 다른 프로그램의 개발을 중단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대한 실제 손해 발생의 결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프로그램을 유출 및 유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