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52

범죄사실 2012고단2552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 27.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D빌딩 2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주식회사 D는 무전극 전기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무전극램프 생산에 필요한 기술적인 특허가 있으므로 3년 안에 코스닥에 상장할 정도로 회사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현재 D의 총 부채가 2억 8,500만 원 가량 되나, 이는 D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제1금융권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이므로 회사 운영상 부담이 크지 않다,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도 없는 상태이다, 제품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한다면 회사를 당신들 중 한 사람과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어 주겠으니 3억 원을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는 무전극램프 생산에 대한 기술적인 특허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출원만 한 상태였고, 주식회사 D 소유의 재산은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시가 합계 4억 원의 토지 및 지상 공장만이 있었던 반면, 신한은행에 대출금 3억 원, 우리은행에 대출금 2억 원,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출금 8,550만 원, 신용보증기금에 대출금 1억 원, 개인인 H, I, J, K 등에 대한 각 1,000만 원 내지 1억 원의 차용금 등 합계 금 1,523,363,33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채무에 대한 이자 상환 등에 대한 압박이 컸고, 특히 근로자였던 L, M, N에 대하여 합계 금 37,312,200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품생산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대출금 변제 및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2. 2. 2.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F의 투자금 1,500만 원 및 피해자 G의 투자금 8,500만 원 등 합계 금 1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G 명의의 농협 통장 및 인감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579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1억 3천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4. 1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무전극램프 생산 사업 또한 불확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4. 주식회사 D 명의의 통장으로 1억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P, H,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D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D 법인등기부 1. 일일지출예정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1. 편취금액 사용내역서 1. 출원번호통지서 1. 차용증서, 입금증, 차용증 1. (주)D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주)D의 영업상태에 관하여 사실대로 설명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위 회사의 발전가능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투자 등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8. 2. 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주)D 소유의 재산은 다액의 담보가 설정되어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었던 토지 및 지상 공장만이 있었던 반면 채무는 약 15억 원에 이르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채무 중 약 3억 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대출금에 관하여는 고지하였으나 그 외의 대출금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한 이자 상환 등에 관한 압박이 컸고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3,700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 F과 사이에 '(주)D에게 부과된 체납세금, 금융권 부채 및 사채, (주)D가 제3자와 기존에 체결한 계약관계로부터 부담하는 의무 일체는 (주)D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H와 사이에서도 대여금을 (주)D의 물품구매자금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상당한 액수의 금원 중 대부분을 받은 날로부터 1~2주 내에 위와 같은 대출금의 원리금 변제 및 밀린 급여 지급, 과태료와 개인적인 신용카드 사용대금 변제 등을 위해 모두 소비해버린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사용함에 있어 (주)D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피해자 F과 협의하기로 하였고 투자금을 대부분 제품 생산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사용처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않고 위와 같이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 피해자들과 계약 체결 당시 (주)D의 매출 채권은 전혀 없었고 2012. 2. 27. (주)Q에 100개(1,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것이 유일한데 피고인은 그 납품대금조차 피해자들과 상의 없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 F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는 동시에 위 피해자들에게 (주)D의 채무현황서를 포함한 회사관계서류 일체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면서 건네주지 않다가 피해자 F의 독촉에 의해 2012. 2. 20.경 회사 채무내역서를 위 피해자들에게 제출한 사실, 피해자 G, F은 피고인이 투자금 1억 원을 1주일 사이에 대출금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해버린 것을 발견하고 위 회사 채무내역서를 확인한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주)D의 재정 상황 및 외부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이를 대출금 변제 및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총 2억 3,000만 원 정도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고 본인은 피해자들에게 회사의 재정 사정에 관하여 사실대로 설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무전극램프의 발전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편취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