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6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4.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E는 2011. 5. 중순경 F를 시켜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던 G에게 대전 서구 H아파트 718호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빌려주고 시키는 대로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2011. 5. 15. G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E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을 끼고 3,000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 강남구 논현동 89-18에 있는 명진대부중개(주)에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0.경 F가 데려온 G을 명진대부중개(주) 사무실로 보내고, G은 같은 날 명진대부중개(주) 사무실에서 F로부터 교육받은 대로 피해자 I(73세), 같은 J(73세)에게 "나는 대전에서 치킨 집을 운영하고 있고 내 소유의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니 위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자신이 위 아파트에 전입하여 있고 다른 전입자가 없는 것처럼 허위 작성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5. 23.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상피고인 K, 피고인 B 상피고인 K과 피고인 B은 2007년경 성명불상자(일명 'L')로부터 각 아파트담보대출브로커로서 서로 소개를 받아 친분을 쌓아오던 중 2008년 초순경부터는 같은 아파트 아래위층에 살았으며, 상피고인 K이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헐값에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기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피고인 B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에 대해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기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상피고인 K과 피고인 B이 서로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1. 5. 중순경 상피고인 K에게 M 명의로 경기 화성시 N아파트 104동 601호를 구입했는데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상피고인 K은 피고인 A에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위 아파트를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해서 대출받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5. 일자불상경 M에게 위 아파트에 다른 전입자가 없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교부하고, 피고인 B, 상피고인 K은 2011. 5. 25.경 위 명진대부중개(주) 사무실 앞에서 M을 만나 피고인 A에게 M을 인계하였다. 피고인 A는 명진대부중개(주) 사무실로 M을 데려가고, M은 피해자들에게 "내가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니 위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상피고인 K, 피고인 B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5. 26.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3,500만 원씩 합계 7,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O,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 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A,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등 (증거목록 순번 3, 4) 1. 수사보고(G 계좌 분석),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등 (증거목록 순번 25, 26)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K,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37, 46, 47)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등 (증거목록 순번 3, 4)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증거목록 순번 32, 40) 1. 수사보고(A 판결문 편철), 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29, 30)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B)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판시 각 사기대출 범행과 관련하여 대출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 제출서류들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E나 상피고인 K으로부터 대출의뢰를 받을 당시 위 각 아파트의 실제 매수가격에 비하여 훨씬 많은 금액을 대출받고자 한다는 사정, 실제로는 위 각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제출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는 그와 달리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 G, M이 명의대여자(일명 '바지')에 불과하다는 사정 등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상피고인 K에게 대출의뢰를 부탁하거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 서류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 화성시 N아파트 104동 601호를 M 명의로 매입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K의 법정진술은, 범행 당일 명진대부중개(주) 사무실 앞으로 가게 된 경위, 대출 관련 서류를 M이 가져왔는지 여부, 대출 관련 수수료를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 받았는지 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검찰진술과 다소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위 법정진술 및 검찰진술 시점으로부터 이미 3~4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다소 명확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증인 K의 진술내용이 전체적으로는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 B과 증인 K 사이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대출소개와 관련하여 상피고인 K으로부터 소개료 등을 받았는지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검찰진술(수사기록 544면)까지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수 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거나 소비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피고인 A는 수수료 등으로 6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는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법,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