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00

범죄사실 [2015고단400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C, I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을 구해주면 장당 40~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통상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을 구해주면 장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 벌고 싶은 사람 연락 바람'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연락오는 사람들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도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는 2014. 11. 17, 안양시 J, 1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보고 찾아온 사회 선배 K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K 명의 신한은행 계좌(L)의 통장과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은 후, 같은날 23:00경 안양시 만안구 M건물 N에서, 피고인 A을 만나 K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4. 11, 20.경 C의 지시에 따라 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4, 11, 20.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신한은행 산본역 지점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보고 연락한 중학교 동창인 P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P 명의 신한은행 계좌(Q)의 통장과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 이 지시한대로 그 무렵 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 B는 2014. 11. 26. 27.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에 있는 연성대학교 부근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보고 연락한 동네 후배 R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S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T)의 통장과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은 후, 2014. 12. 3. 경 안양시 만안구 M건물 부근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위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I에게 전달하였다. 4) 피고인 B는 2014. 12, 3.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에 있는 연성대학교 부근에서, R 에게 79,700원을 지급하고 U 명의 하나은행 계좌(V)의 통장과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M건물 부근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위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이를 1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4차례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사기방조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는 2014. 11. 17. 23:00경 안양시 만안구 M건물 부근에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제1의 가. 1)항과 같이 Q에게 K 명의 신한은행 계좌(L)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도록 알선하고, 이를 O로부터 양수한 성명불상자는 2014, 11, 21. 경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영업부인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신용보증기금에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X 명의 신한은행 계좌(Y)로 2차례에 걸쳐 92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중 24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2) 피해자 Z 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는 2014. 12. 3.경 안양시 만안구 M건물 부근에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제1의 가. 3) 항과 같이 [에게 S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T)의 통장과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고, 이를 으로부터 양수한 성명불상자는 2014. 12. 5.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중국 다단계 사기단과 연계가 되어 있으니 처벌받아야 하고 모든 계좌가 노출되어 있으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겨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S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위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2014. 12. 4. ~ 5.경 합계 1,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 C, 성명불상자가 양수한 통장을 위와 같이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K, S 명의로 개설한 통장과 체크카드 양도를 알선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70만 원을 송금 받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2014. 11, 4.경 서울 성북구 안암오거리 부근 하나은행 앞에서, 친구 AA에게 전화하여 "30만 원을 줄테니 통장과 카드를 지정한 장소까지 퀵서비스로 보내라"고 하여 AA으로 하여금 퀵서비스를 통하여 AA 명의 하나은행 계좌(AB)의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피고인 A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11. 1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부근 카페에서, AA으로부터 AA 명의 우리은행 계좌(AC)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2차례에 걸쳐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사기방조 1) 피해자 AD 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4. 11. 10.경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제2 의 가. 2) 항과 같이 AA으로부터 넘겨받은 AA 명의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고, 이를 양수받은 성명불상자는 2014. 11. 14.경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씨티은행 AE 과장을 사칭하면서 "보증보험료, 이전 대출금을 상환하면 2,000만 원까지 서민자금 지원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 등 정보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즉시 AF 명의의 SC은행 계좌(AG)로 66만 원을, 2014. 11. 17.경 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732,000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금 3,392,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4. 11. 4.경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제2의 가. 1)항과 같이 AA 명의 하나은행 계좌 (AB)의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고, 이를 양수받은 성명불상자는 2014. 11. 4.경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통장이 여러 개 발급되었고 위 통장이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고소가 된 상태인데, 신용정보가 노출된 것 같으니 소지한 은행계좌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북은행 계좌에 대한 인증서 아이디, OTP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그 즉시 피해자 명의 전북은행(AI)계좌에서 A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4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모두 8개의 계좌에 8차례에 걸쳐 합계 52,0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양수한 통장을 위와 같이 사기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AA 명의로 개설한 통장과 체크카드 양도를 알선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5,422,000원을 송금 받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2014. 12. 3. 제1의 가. 4)항과 같이 U 명의 하나은행 계좌(V)의 통장과 체크카드 1매를 I에게 양도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U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I에게 위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고, I으로부터 이를 양수받은 성명불상자는 2014. 12. 4.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법원 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으니 계좌를 보호하기 위하여 에스크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U 명의 계좌로 4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U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42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방조 피고인 B는 2014. 12. 3. 제1의 가. 4) 항과 같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U 명의 하나은행 계좌(V)의 통장과 체크카드 1매를 A에게 양도하고, A은 이를 1에게 양도하고, I으로부터 양수받은 성명불상자는 2014. 12. 4.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법원 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으니 계좌를 보호하기 위하여 에스크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U 명의 계좌로 4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I, 성명불상자가 양수한 통장을 위와 같이 사기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U 명의로 개설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여 420만 원을 송금 받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5고단736: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1. 10.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3. 4.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C은 2014. 11. 중순경 평소 친분이 있던 에게 전화하여 통장을 양도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에게 O 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고인 A아 피고인 B로 하여금 P 명의 신한은행 계좌(Q)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2014. 11. 20,경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서울 강남구 AK에 있는 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1. 17.경 안양시 만안구 M건물 N에서 피고인 A 을 만나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은 2014. 11, 20.경 이를 보관 중이던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Q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에게 K 명의의 통장과 현금 카드를 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4. 12.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대포통장이 많이 있는데 넘길 곳을 알아봐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O에게 전화하여 통장을 넘겨주기로 한 다음, 2014. 12. 5. 21:00경 안양시 만안구 M건물에 있는 'AL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을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된 피고인 B를 만나 그가 모집한 AM 명의 하나은행 계좌(AN)를 비롯한 성명불상자의 계좌 2개에 연결된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서울 관악구 AO에 있는 0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2차례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5. 사기방조 피고인 C은 2014. 11, 17.경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제4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 B가 에게 K 명의 신한은행 계좌(L)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도록 알선하고, 이를 O로부터 양수한 성명불상자는 2014. 11. 21.경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영업부인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신용보증기금에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 신한은행 계좌(Y)로 2차례에 걸쳐 9,2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그중 24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O, 성명불상자가 양수한 통장을 위와 같이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K 명의로 개설한 통장과 체크카드 양도를 알선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20만 원을 송금 받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915 : 피고인 A, D, E] 피고인 D 2015.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 E는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과 카드가 일명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입금되면 별도로 발급받은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송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카드를 양도하겠다고 연락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에게 통장과 카드를 마련해 올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에게 이러한 제안을 전달하고, 피고인 E는 2015. 1. 14. 경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P), 신한은행 계좌(AQ)와 각 연결된 현금카드 1개, 체크카드 1개를 준비하고, 계좌 입출금 사실을 알려주는 SMS 문자서비스를 신청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D, E는 2015, 1, 14.경 안양시 만안구 M건물에 있는 BA 뒤 앞 노상에서 계좌당 3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E 명의의 위 우리은행, 신한은행 계좌와 각 연결된 통장과 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줌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5. 1. 14. 11:0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애저축은행의 수탁업체 AS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T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하여주는데, 세금신고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 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69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 A, D, E는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양수한 통장을 위와 같이 사기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제6의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694,000원을 송금 받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 A, D, E는 제6의 나.항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이 착오로 피고인 E의 계좌에 송금한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4, 1. 14.경 그 중 139만 원을 별도로 소지하고 있던 다른 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인출한 다음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접근매체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5. 2. 초순경 서울시 동대문구 BB에 있는 B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지급하고 AU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V)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통장을 건네받음으로써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A, R, S,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X,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H, Z, AD,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이체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사본(X) [201573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A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계좌 개설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보고) [2015고단915]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T, AZ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1.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1. AU 사건을 수사중인 군산경찰서 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C: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D, E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8월 1 1) 제1범죄(사기) 가)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횡령·배임) 가)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 나.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ㆍ 조직적 ·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범죄에 제공되는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는 등의 범행이 갖는 죄질과 법정이 매우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행해져야 한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거나 방조 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고 그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 1) 사기방조죄는 종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사기 범행 대부분이 방조범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만 21세)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2) 앞서 본 바와 같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판시 사기 범행이 방조범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만 18세)은 소년인 점,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3) 앞서 본 바와 같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야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2) 피고인 B는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사기방조죄는 종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판시 사기 범행이 방조범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만 23세)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월4) 1)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판시 사기 범행이 방조범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만 20세)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5) 1)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4) 사기방조죄는 종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5) 사기방조죄는 종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죄질과 법정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판시 사기 범행이 방조범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만 19세)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