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5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피고인 A 검 사 황금천(기소), 이준석, 정주희(각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8.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1[이하 '주식회사'는 '(주)'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위 F(주)는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주)의 2차 협력업체이며, 피해자 G(주)(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차 필터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현대자동차(주)의 1차 협력업체이고, F(주)는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금형을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을 독점적으 1)고소장에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에는 H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검사의2018.5.3.자 공소장 정정 신청에 따라 위와 같이 표기한다. 로 생산하여 피해 회사에 납품하되 세금계산서의 발생 및 물품대금의 수령은 피고인의 동서인 [운영의 J(주) 명의로 하였다. 현대자동차(주)는 최근 재고비용 절감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고 부품을 1~2일치만 보유하고, 부품생산과 완성차 조립을 동시에 하는 직서열 방식(Just in Sequence)을 취하면서 공급 중단으로 자동차 생산라인이 정지될 경우 1차 협력사에 1분당 655,000원(2공장) 내지 1,152,000원(1공장)[1일 8시간 기준 3억 1,400만원상당(655,000원 X 60분 × 8시간) 내지 5억 5,520만 원 상당(1,152,000원 × 60분 × 8시간)]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며, 일정 시간 이상 부품 공급이 중단될 경우 그 1차 협력업체를 향후 입찰에서 배제하는 제재를 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5.경 위 F(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품 공급 기일을 준수하지 못하고 공급한 부품의 불량률이 올라가는 문제 등에 대하여 피해 회사와 협의를 하여 2016. 2. 29.까지 제품 품질 및 납기 문제를 해결하고 F(주)의 악화된 재정을 안정시키며, 위 기간까지 상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 회사에 금형을 반납하고, 재고 확보 및 다른 회사로의 이관에 협조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F(주)의 재정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공급한 부품에도 문제가 발생하자 2016. 6. 8.경 피해 회사와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및 생산라인 전부를 2016. 7. 30.까지 F(주)에서 J(주)로 이관하고, J(주)에서 부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기로 하며, 피해 회사는 F(주)에 금형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2016. 6. 8.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2016. 8. 15. 경까지 전체 금형 77번 중 33 벌만을 J(주)에 이관하고, 나머지 44벌의 금형에 대한 피해 회사의 이관요구에 불응하던 중, 2016. 10. 4.경 피해 회사에 '부품의 단가에 반영되지 못한 원가 실비용 등 1,020,165,64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2016. 10. 5.부로 생산을 중단하겠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다음 날인 2016. 10. 5.경 피해 회사의 구매 담당 이사인 K과 '위 1,020,165,640원 중 원가 및 설비투자 손실비 692,000,000원은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해 보고, 금형 및 재고자산은 피해 회사에서 타당성을 확인한 후 매입하겠으며, 9월 물품대금은 10월 말이 아닌 10월 초에 조기 지급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합의를 한 후 피해 회사에 부품을 계속 공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0, 16. 경위 2016. 10. 5.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K에게 '피해회사를 신뢰할 수 없고, 이대로 주저앉기엔 억울하고 분하니 1차 적시한 금액 외 10억 원을 꼭 보상 받아야겠다. 19억 원의 현금이 전달되기 전에는 일체 제품 및 금형의 반출은 없고,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후 F(주)의 모든 직원들의 출근을 막고, 공장문을 폐쇄한 후 피해 회사의 임직원들의 전화연락을 끊으며, 피ㅣ의 처 L로 하여금 피해 회사의 대표 M에게 "다른 것은 모르겠고, 내 빚이 19억 원이니 지금 당장 주지 않으면 제품을 공급하지 않겠으니 마음대로 하라."라는 말을 전하게 하여 마치 19억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부품 공급을 중단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 회사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10. 17.경 13억원, 2016. 10. 18.경 5억 6,000 만원 등 합계 18억 6,000만원을 F(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부품거래기본계약서, 라인중단에 따른 손해배상금액 안내 이메일, 2016.10. 4. 자 F 공문, 2016.10. 16.자 생산중단통보 이메일, 송금확인증, 2016. 10. 17.자 재고현황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F(주)는 피해 회사의 불합리한 제품 단가 책정과 무리한 투자 요구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더 이상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고인은 2016. 10, 4. 1차 생산중단 통보를 하고 피해 회사와 협상을 하기 위해 손해보상금 9억 원을 제시하였고, 이에 피해 회사 측에서 F(주)의 손해를 보상해주고 지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제품을 계속 생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 14.경 피해 회사가 F(주)와 계속해서 거래를 할 의사가 2)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란에는 위법 제3조 제1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없고 새로운 2차 협력업체를 물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6. 10. 16. 2차 생산중단 통보를 하고 피해 회사로 인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한 보상금 19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해 회사와의 협상과정에서 금액을 절충하여 18억 6,000만 원으로 협의하였다. F(주)에서 제작한 금형은 아직 피해 회사로부터 금형 제작비를 모두 지급받기 전이므로 F(주)의 소유인바,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금형의 인도를 거부하거나, 더 이상의 적자를 막기 위해서 공장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F(주)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경영상의 판단으로, 권리 실행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공갈의 범의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15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해악의 고지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갈행위를 하면서 고지한 요구사항과 그에 따른 불이익 조치의 구체적 내용, 불이익 조치의 심각성과 실현가능성, 고지나 공표 등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에 따른 상대방의 반응이나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공갈죄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F(주)와 피해 회사, 현대자동차(주)의 거래관계 피해 회사는 현대자동차(주)의 1차 협력업체로서, 2차 협력업체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현대자동차(주)에 공급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F(주)는 현대자동차(주)의 제네시스, 에쿠스 차종에 들어가는 부품과 스포티지, 투싼 차종에 들어가는 부품(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고 한다)을 피해 회사에 납품해왔다. 피해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작하는 금형의 제작비를 2차 협력업체에 지급함에 있어서, 연간 판매수량이 5만 대 이하인 차량의 부품의 경우 2차 협력업체에 일시불로 지급하고, 5만 대 이상인 차량의 부품의 경우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고, 납품하는 부품 단가에 포함시켜 분할하여 지급해오고 있었다. 또한 부품 단가는 사전에 확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2차 협력업체가 피해 회사에 우선 납품을 하면, 피해 회사가 가단가로 책정한 부품 대금을 지급하고, 거래가 계속되는 중에 정단가를 협의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그 과정에서 정단가가 가단가보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피해 회사는 현대자동차(주)의 자동차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시에 부품을 납품해야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피해 회사가 약정된 시기에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면 현대자동차(주)의 자동차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고, 피해 회사가 현대자동차(주)에 부담하여야 하는 계약상 손해배상금은 1분당 1공장 기준 655,000원, 2공장 기준 1,152,000원으로 F(주)가 피해 회사에 공급하는 부품과 관련한 1일 손해배상금만 해도 최소 3억 1,400만 원에서 최대 8억 6,920만 원에 이른다. 2) F(주)의 재정 악화와 단가 인상 요구 F(주)의 재정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부품 공급기일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2016. 6. 8.경 피해 회사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을 제작하는 금형을 이 운영하는 J(주)로 이관하기로 피해 회사와 합의하고, 이관절차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F(주)는 피해 회사와 2016. 7. 말경부터 이 사건 부품의 금형 제작비용 중 피해 회사가 F(주)에 미지급한 비용에 대해 논의를 해왔는데, 피해 회사는 126,733,708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176,842,654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부품을 비롯하여 F(주)가 피해 회사에 납품해 온 부품의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회사에 단가 인상을 요구해 왔다. 3) 피고인의 1차 생산중단 통보 피고인은 2016. 10. 4. 피해 회사에 '현재 귀사와 거래중인 아이템에 대해 구매팀과 가격협의를 하였으나, 단가 속에 미반영된 부분이 있어 반영처리 요청을 하였고, 상기 협의 내용이 현재까지 반영이 되지 않아 협의요청을 드렸으나, 정확한 회신이 없는 상황이다. 2016. 10, 5.부로 생산을 중단하고자 통보드린다.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협약은 누차 지연되는바, 별지 첨부된 요구에 따른 협의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피고인은 위 공문에서 피해 회사에 8, 9월 미결제분 1억 4,000만 원, 공장 보유 자재분 2,000만 원, 금형 잔존비 1억 4,000만 원, 원가 손실분, 설비 투자 손실분(투자비 60%) 등 692,400,000원을 비롯하여 합계 1,020,165,54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이하 '1차 생산중단 통보'라고 한다). 이에 피해 회사의 구매 담당이사인 K이 2016. 10. 5.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요구한 금원 중위 항 기재 금원은 조기에 지급하고, 위 항 및 항 기재 금원은 산정한 금액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매입하며, 위 항 기재 금원은 정확한 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스포티지, 투싼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사건 부품의 경우 계속해서 F(주)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부품 등의 공급을 재개하였다. 피해 회사는 위 항 기재 금원을 조기에 지급하고, F(주) 공장의 밀린 전기세를 지원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1차 생산중단 통보 후에 피해 회사 측에 위 항 기재 금원을 산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의 2차 생산중단 통보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F(주)와의 거래를 끊고, 이 사건 부품의 생산마저 다른 회사에 이관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2016. 10. 16, 21:22경 피해 회사의 이사 K에게 'F(주)는 K 이사님은 믿을 수 있겠는데, 피해 회사를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가슴 아픈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대로 주저앉기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 1차 적시한 금액 외 10억 원을 보상을 꼭 받아야 하겠습니다. 19억 원의 금액(현금)이 F(주)로 전달되기 전에는 일체 제품 및 금형 반출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협상은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이하 '2차 생산중단 통보'라고 한다). 위 이메일에 첨부된 보상청구금내역에는 피해 회사가 F(주)에 이미 결제한 8, 9월 미결제분 1억 4,000만 원을 제외하고, 공장 보유 자재분 2,000 만 원, 금형 잔존비 1억 4,000만원 원가 손실분, 설비 투자 손실분(투자비 60%) 등 7억 6,000만 원, 자동차 3년 동안의 보상금 10억 원을 포함한 합계 1,967,765,640원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이메일에는 3년 동안의 보상금 10억 원 등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는 금원의 산정근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2차 생산중단 통보 후에 이 사건 부품 등을 F(주) 공장 밖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F(주) 직원들에게 공장을 폐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아들이자 F(주) 차장인 0 등이 공장 정문을 잠그고, 5톤 트럭으로 공장 정문을 막아 공장을 폐쇄하였다.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M와 이사 K은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응하지 않은 채 이미 잠적하였다. 피해 회사의 P 과장은 F(주)의 에게 2017. 10. 17. 14:21경 '차장님, 결품 직전 아이템 3가지만이라도 좀 인계하면 안될까요? 시간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O는 P에게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G에서 빨리 답을 내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M가 2017. 10. 17. 15:00경 피고인의 처인 L 와 가까스로 통화하면서 L에게 '자신도 독일 본사에 고용된 사장이기 때문에 3억 원 정도는 재량껏 줄 수 있지만, 그 이상 되는 돈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독일 본사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료도 없이 결재할 수는 없다.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정리를 할 수 있게 며칠만 시간을 달라. 협의를 해서 풀어가자.'라는 취지로 호소하였음에도 L는 2차 생산중단 통보 이메일에 기재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물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5) 피해 회사의 금원 교부 및 합의서 작성 피해 회사는 2016.10. 17. 18:34 F(주) 계좌로 13억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F(주) 직원들에게 공장을 가동하여 피해 회사에 결품 위기에 있는 이 사건 부품 등을 공급하도록 지시하였다. K은 2016. 10. 18. L와 통화하면서 '금형 등 이관작업 중에 융착기를 2주 정도만 빌려 쓴 다음에 F(주)에 돌려줄 테니 지급을 요구한 19억 원에서 융착기 비용 4,000만 원을 공제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L는 '6억 원에서 4,0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5억 6,000만 원을 오늘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 회사는 2016. 10. 18, 17:36경 5억 6,000만 원을 F(주)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0. 18. 저녁 무렵 K 등 피해 회사의 관계자들을 만나 '피해 회사는 F(주)의 청구금액 중 18억 6,000만 원을 지급한다. F(주)와 피해 회사는 거래를 중단하고, 2016. 10. 26.까지 제품생산에 필요한 금형(총 60 벌) 및 자재를 타 업체로 이관한다. 보상금 지급하는 즉시 F(주) 보유의 자재와 제품은 피해 회사의 소유로 하며, 이관시까지 F(주)의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피해 회사에게 무상으로 공급한다. 피해 회사의 직원이 F(주)에 상주하면서 이관업무를 관장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 나. 공갈죄의 성립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2차 생산중단 통보 행위는 결품 위기에 처하게 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M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두려움을 느낀 피해 회사로부터 18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갈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6. 10. 16. 피해 회사에 19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즉 2차 생산중단 통보를 하고 F(주)의 공장 정문을 폐쇄한 채 잠적하였다. 2) F(주)가 갑자기 이 사건 부품 등의 생산을 중단하여 피해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피해 회사는 현대자동차(주)에 약정된 시기에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현대자동차(주)의 완성차 생산라인이 정지될 경우, 피해 회사는 현대자동차(주)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뿐만이 아니라, 향후 현대자동차(주)에 신뢰를 잃어 더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회사로서는 피고인의 2차 생산중단 통보로 인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느꼈을 것으로 추단된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회사에 상품 재고의 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 회사의 직원들은 2차 생산중단 통보로 인한 결품 발생 예상시각을 2016. 10. 17. 15:00 ~17:00경으로 예상하였고, 2017. 10. 17. 14:21 0 에게 결품 직전 아이템 3가지만이라도 납품해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하였다. 3)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2016. 10. 4. 1차 생산중단 통보를 하면서 지급을 요구했던 금원 중 6억 9,240만 원에 대해서 산정근거와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산정근거나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0. 16. 피해 회사에 2차 생산중단 통보를 하면서 구체적인 산정근거 없이 3년간의 보상금 10억 원을 더하여 19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못한 채 결품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급박한 상황에 쫓겨 F(주) 계좌로 18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이 2차 생산중단 통보를 하고서 피해 회사로부터 18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에 위 가의 5) 항 기재와 같이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처인 L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M에게 어떠한 타협도 할 수 없으니 요구한 금원을 모두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 회사가 2016. 10. 17.경 13억 원을, 2016. 10. 18.경 5억 6,00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피해 회사 측이 이 사건 부품을 생산하는 금형을 다시 제작하려면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품공급중단 없이 피고인이 보유한 금형을 타 업체에 이관하여 생산하려면 피고인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피해 회사로서는 피고인의 금원 지급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지급을 요구한 19억 원 중 공장 보유 자재분 2,000만 원과 금형 잔존비 1억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상당 부분 피해 회사가 F(주)에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지급의무의 유무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임에도 피해 회사가 이를 받아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로부터 13억 원이 지급된 후에 피고인 측에서 피해 회사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당초 요구한 19억 원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해 주었다거나, 18억 6,000만 원이 모두 지급된 뒤에 피고인이 피해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 정당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이 사건 부품의 생산, 납품을 갑자기 중단할 경우 피해 회사가 납기지연으로 현대자동차(주)에 부담할 손해배상액이 거액에 이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생산중단을 통보하여 다급한 상황에 놓인 피해 회사로부터 18억 6,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상, F(주)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이 사건 부품 제작을 위한 금형의 인도를 거부하거나 더 이상의 적자를 막기 위하여 공장가동을 중단하는 등의 행위는 경영상의 판단으로 정당한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은 19억 원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렇게 하지 않고는 피해 회사 측과 대화를 할 방법이 없었다. 일체의 제품 및 금형 반출은 없다라고 하면, 피해 회사 측에서 겁을 먹고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생각으로 2차 생산중단 통보 이메일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391쪽) 공갈의 범의를 나타내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4유형(5억원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18억 6,000만 원의 거액을 갈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정상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 회사의 갑질 횡포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의 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F(주)의 경영난이 지속되어 궁박한 처지에 있었고,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부품은 F(주)에서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는, 뒤로는 피고인 몰래 다른 업체에 이 사건 부품 생산을 이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액의 채무만을 떠안고 망하게 된다는 절망적인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다. 또한 2차 협력업체가 먼저 설비 투자를 하고 1차 협력업체에 부품 공급을 시작한 뒤에, 가단가 및 정단가가 책정되는 자동차 업계의 거래관행 속에서 피해 회사도 2차 협력업체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18억 6,000만 원을 수령한 이후에 피해 회사와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이 사건 부품 생산이 타 업체에 원만히 이관될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이득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갈취한 18억 6,000 만원 중 3~4억 원은 피해 회사가 F(주)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원이고, 나머지 금원 중 '피해 회사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게 제품단가를 낮추어 공급하게 한 부분에 대한 손실보전금' 등은 비록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자료만으로는 피해 회사가 실제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지급의무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쌍방의 공방을 거쳐 일부 인정될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해일 판사 정순열 판사 류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