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3

범죄사실 1. 절도미수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4. 02:36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안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E 투싼 승용차 안에 들어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차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어 열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산타페 승용차 안에 들어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차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어 열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4. 02:37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 안에 들어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차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어 열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4. 02:4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K 소유의 L 카니발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D초등학교에서 방송실 창문을 열고 창문 안쪽에 합판으로 막아 놓은 가벽을 뜯어내 손괴하고 방송실을 통해 2층에 있는 3학년 1반 교실까지 침입하여 교사 책상 및 학생들의 사물함들을 뒤지면서 절취대상을 물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은 반환되었고, 나머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특수절도미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7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9. 01:00경 경남 창원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D이 자신과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뒤쫓아 가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경남 김해시 중앙지구대 부근의 노점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모의권총(COLT' COMBAT COMMANDER)을 12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강서구 F건물 205호 세탁실 천장에 보관하는 등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3.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0. 13:00경부터 같은날 13:15까지 김해 서상동에 있는 서상동 시장부터 부산 강서구 F건물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7.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차량 손괴, 피해자의 외국인 등록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포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의총포를 소지하면서 진짜 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던 점, 국내에서 운전할 자격이 없음에도 차량을 구입하여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21:4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강제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세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범행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 현장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제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7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4. 20:00경부터 22:00경까지 대전 서구 B, 1층 'C' 안에서, 서류가방 안쪽에 갤럭시 노트 2 휴대폰(갤럭시 노트2)을 부착한 다음 동영상 촬영 기능을실행 하고 가방 안쪽의 구멍을 통해 몰래 짧은 치마 등을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다리부위 및 치마 속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4개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여름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의 휴대폰(갤럭시노트2)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9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4. 23:40경 부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신청한 노래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대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시가 50만 원 상당의 드럼 심벌 1개를 집어 던져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악기를 손님들을 향해 던지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1. 5. 00:05경 부천시 E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는 G 택시 안에서,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가자면 가는 거지. 씨발, 너까짓거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뒷좌석 문을 열고 내려 조수석에 탑승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11. 5. 00:16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F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H(37세)이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로 피해자 소유인 I 싼타페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9. 11. 5. 00:30경 부천시 길주로 394 춘의역 4번 출구 앞에서, 제4항과 같이 H의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는 피고인을 쫓아 온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5. 00:30경 부천시 J 앞에서, '차를 뺏어서 도망간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K 소속 경위 L(47세)를 보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 등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9. 11. 5. 00:40경 부천시 M에 있는 N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O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01:36경부터 01:4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주점 CCTV 수사)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1. 내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 운전자폭행,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측정거부 등의 범행을 연속하여 저질렀다. 운행 중인 택시기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등을 차례로 폭행하였고, 각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계획적인 범행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물손괴·업무방해, 운전자폭행·상해, 절도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2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의 가족 구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피고인이 부양하는 동거가족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크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0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27.경부터 2018. 7. 26.경까지 서울 은평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위 건물 3층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는 등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객실 3개, 화장실 2개,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E', 'F', 'G' 등을 통해 위 업소를 홍보하여 위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80,000원 내지 120,000원을 지급받고 해당 객실로 안내한 다음 중국인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H, I, J 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7.경부터 2018. 7. 26.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매매 행위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K' 등을 통해 H, I, J 등 3명의 중국인 여성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H, I, J,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및 업소 광고·후기 관련), 현장 단속 사진, 광고 및 후기글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성매매업소 건물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해주고 A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성매매영업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1,000만 원을 제공하였으며 A을 도와 영업행위에도 가담하였고 수익의 일부를 받아가기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거기에 A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마당에 친밀한 지인관계인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다만, A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A에 비하여 현저히 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각 성매매취업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증거에 의하면, 전체 수익은 5,760만 원이고, 그 중 피고인 B에게 지급된 금액은 7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전체 수익에서 위 700만 원을 공제한 5,060만 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7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경우 영업기간도 짧지 아니하고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여 성매수자를 유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수회일 뿐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로 2018. 1. 18.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재판을 받고 있던 무렵 이 사건 성매매업소 건물의 임차인을 피고인 B으로 변경하여 자신의 영업계속행위를 은폐하고 실제로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주도적으로 계속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 A은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 B은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A에 비해 가담정도가 훨씬 약하고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영업규모 및 영업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16: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70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며 피해자의 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 D의 전기세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광대뼈 부위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휴대용 버너에 부딪혀 상해가 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상해진단서에 '타인이 소주병으로 때려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소주병 일부가 깨져 있는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1쪽), 피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2쪽) 영상 등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해 부위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는 가로로 길게 난 상처가 있고, 광대뼈 부위에는 세로로 길게 난 상처가 있어서 통상 소주병으로 맞았을 때 발생하는 상처의 모양과는 다소 다르지만, 피해자를 가격할 때 소주병이 깨지면서 길게 상처가 날 수도 있으므로, 상처의 모양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 '재발성 우울장애, 알코올사용장애,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93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9. 10:25경부터 같은 날 11:15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C역 내 역무실에서 역무원인 D가 자신을 무임승차로 적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D를 향하여 "저 씹할 년이, 할머니 서세요'라고 고함을 치면서 쫓아왔다. 너는 가시나야, 가시나는 자격이 없다. 일하는 자체가 틀렸다. 가시나가 할 일이 있고, 남자가 할 일이 있지. 가시나는 이런 곳에서 일을 하면 안되.'라고 말하는 등 고성을 지르고, 위 D로부터 무임승차로 인한 부가운임을 고지받자 위 D의 양쪽 손목을 잡아흔들고, "내가 30년 동안 지하철 요금을 낸 적이 없다. 미쳤다고 지하철에 돈을 내냐. 너희들 나를 잘못 건드렸다. 가만두지 않겠다. 불을 지르겠다."라고 겁을 주며 운임고지서 용지를 찢어버리는 등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범행 직후 다시 위 C역 내에서 지하철에 승차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1,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부가운임 납부 안내장 1.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조(지하철운임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61

범죄사실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5. 19:15경 군산시 D소재 'E'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 F대학교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만 14세, 가명)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4. 00:05경 군산시 H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여, 만 54세, 가명)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4. 03:55경 "군산시 J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I(여, 만 23세, 가명)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넘어 뜨리고, 피해자에게 "물구나무를 서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한번만 벗어줘 한번만."이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G,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범행현장 주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나 재판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수강명령 이행이 곤란하고 그 교육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법정에서의 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중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고, 현재 피고인이 발달장애교육기관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는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양태, 발생시간, 반복횟수 등에 비추어 볼때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특히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새벽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인바, 만약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사람들에 의하여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을 경우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범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녀 D의 소개로 피해자 E(가명, 여, 29세)를 알게 되어, 평소 피해자는 피고인을 '형부'라고 부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3. 31. 18:00경 부산시 동래구 F아파트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00경 ~ 다음날 01:10경 손님방 방문 사이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근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 넣었음에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하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자, "처제야, 조용히 해라. 처제야, 내일부터 애인하자. 빨리 싸고 갈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피해자를 계속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녀의 지인으로 평소 면식이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강간한 사안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61세, 남)과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진도군 E에 있는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분쟁 중에 있던 2017. 4. 18. 12:00경 위 건물 입구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 건물 입구에 설치한 쇠기둥을 뽑아 시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G요양병원 공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쇠기둥을 지면에서 뽑았을 뿐이고 쇠기둥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판시 쇠기둥의 효용을 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판시 쇠기둥은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기능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쇠기둥을 뽑아서 쇠기둥이 출입을 막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점, 쇠기둥 자체의 형태가 변형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쇠기둥을 뽑음으로 인하여 쇠기둥의 효용이 해하여졌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행위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가 유치권이 없음에도 유치권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치권 관련 분쟁 중에 있었고 유치권의 존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의 행위를 막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법령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21:00경 위 오피스텔 C에, 여자종업원 E을 대기시킨 후, F으로부터 16만 원을 교부받고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7. 10. 27.경부터 2017. 11. 1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성매매영업을 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당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을 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단속 당시 현장에 있었던 F과 성매매여성 E의 각 진술 및 현장사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나머지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성매매영업장소로 쓰일 것을 알면서 명의를 대여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는 이상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명의대여 행위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4세)은 2010. 5. 30.경 결혼하여 2017. 10. 27.경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인 사이이다. 1. 2015. 5.경 손괴 피고인은 2015. 5. 오후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101동 104호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이전 피해자와 함께 어린이대공원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지인을 내연녀로 오해하여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3 휴대전화 1대를 식탁 모서리에 내려쳐 손괴하였다. 2. 2015. 5. 12.경 상해 피고인은 2015. 5. 12.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을 과도하게 한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방에 있던 홍두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왼쪽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뚝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5. 7.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7.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외도를 위하여 거짓출장을 갔다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방에 있던 홍두깨로 피해자의 왼쪽허벅지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허벅지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그 무렵 주방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라운드 티셔츠 2벌, 자크 달린 티셔츠 1벌을 찢어 손괴하였다. 4. 2015. 9.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9.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자 지인과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외도를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방에 있던 홍두깨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발목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그 무렵 주방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5만 원 상당의 네상트 바지 1벌, 폴라티셔츠 1벌, 나시티셔츠 1벌, 르꼬끄 반팔티셔츠 2벌, 르꼬끄 긴팔티셔츠 1벌, 조끼 1벌, 케이스위스 바지 1벌, 구찌 가방 2개를 찢어 손괴하였다. 5. 2015. 10. 4.경 상해 피고인은 2015. 10. 4.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이전 피고인이 제주도로 출장을 간다고 말하였음에도 서울로 간 것을 안 피해자가 외도를 의심하며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홍두깨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2016. 3. 27.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3. 27.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이전 피고인이 이전 제주도로 출장간다고 하였음에도 서울로 올라간 사실을 블랙박스를 통하여 확인한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철옷걸이로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내려찍으며, 주방에 있던 홍두깨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허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바닥 피부 아래 피가 고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오니츠카타이거 운동화 1켤레와 시가 3만 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를 찢어 손괴하였다. 7. 2016. 10. 30.경 상해 피고인은 2016. 10. 30.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장을 의심하고 밤늦게 카카오톡 메신져를 하는 것에 항의하자 주방에 있던 홍두깨로 피해자의 양 팔과 다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팔다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8. 2016. 11. 2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0.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잦은 출장과 평소 전화를 잘 받지 않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94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주방 싱크대 모서리에 수회 내려 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6.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이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서 다른 여성과 찍은 사진을 보고 항의하자 주방에 있던 홍두깨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13.경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12:10경 김제시 C에 있는 D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E에게 6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공동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또한 공범은 공동정범이나 교사··방조범과 같은 협의의 공범 이외에 대향적 공범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660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의 성매매 상대방으로서 피고인과 대향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의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위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E의 법정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과 성매매한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과 성매매하기로 하여 E을 만나 신용카드를 주어 모텔비를 결제하도록 한 다음 모텔방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E에게 6만 원밖에 없다고 말하자 E이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성관계를 하지 않고 모텔을 나왔다고 변소하고 있다. 2) E은 피고인이 다른 남자들과 달리 가방을 메고 왔고 성관계 후 나중에 6만 원밖에 없다고 말하여 피고인과 성매매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와 달리 어떻게든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에야 성관계를 하였다고도 진술하여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기억의 근거가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3) E이 6만 원을 먼저 받고 성관계를 한 것인데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약속한 성매매 대금보다 적은 돈을 주겠다고 하면 그 차이가 근소한 경우에 때때로 성매매를 하기도 하였다는 E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약속한 성매매 대금이 12만 원이라면 그 차이가 근소하다고 볼 수 없어 E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을 여지가 충분하다. E은 이 법정에서 항상 성매매 대금 7만 원을 우선 요구하고 상대 남성을 만나는데 약속과 달리 피고인이 6만 원밖에 없다고 하였지만 1만 원 차이이기 때문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은 경찰에서 성매매 대금이 통상 8만 원 또는 1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 18쪽) E은 'F'이나 'G'이라는 채팅앱을 통해 상대 남성과 그때그때 성매매 조건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성매매 대금을 12만 원으로 정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약속한 성매매 대금을 주지 않아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기도 하였고, 상대방 남성과 모텔에 들어간 기억은 맞았지만 그 나중의 기억은 틀린 경우도 있었다고도 하였으며, 피고인을 만난 그 날에도 약속한 성매매 대금보다 적은 돈을 주겠다고 하여 성매매를 하지 아니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다가 E이 장기간 매일 3~4회 이상 성매매를 한 탓에 다른 성매매 기억과 섞일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E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