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5. 8.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3.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4499-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와 2013년경부터 신발 공급거래를 하며 위 E로부터 외상대금 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가세를 내지 못하고 있어 은행 대출을 못받고 있는데 부가세 2,000만 원을 낼 돈을 빌려주면 2014. 5. 15.까지 은행 대출을 받아 위 외상대금 5,000만 원과 차용금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 대출 4억 원, 다른 거래처 외상대금 5,000만 원, 체납세금 3,000만 원 등 합계 4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532- 피고인 A, B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G건물 H호에서 I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의자 A의 지인이며, J은 위 I의 명의상 대표자이자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7.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의 집에서, 피고인 A가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사실과는 달리 허위로 I는 J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월급 120만 원을 받고 있는 것처럼 I 대표 J 명의로 피고인 A에 대한 급여지급확인서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는 병무청에서 미리 지급받아 온 급여지급확인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근무자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M,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N", 근무부서 및 직위란에 "디자인실", 근무기간란에 "2013년 5월 27일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라고 기재하고, 급여지급방법란에 "현금", 급여지급형태란에 "월급" 부분에 각각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퇴직급여란에 "해당없음",월별 급여 내역란에 "2013. 5.경부터 2013. 12.경까지 근무일수 20일 총급여액 1,200,000원, 실급여액 1,2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급여지급확인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작성자 직위 및 성명란에 "대표 J", 전화번호란에 "O", 직장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G건물, H", 직장명란에 "I", 사업자등록번호란에 " P", 직장장란에 "J"이라고 기재하였고, 다시 피고인 A는 직장장 J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I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A4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우체국 QR 명의의 계좌로 2013년 5월 25일 A의 급여 1,200,000원 중 1,000,000원을 "B" 이름으로 이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3년 7월 27일 급여 1,200,000원 중 1,000,000원을 "J"이름으로 이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3년 10월 11일 급여 1,200,000원 중 1,000,000원을 "J"이름으로 이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3년 12월 5일 급여 1,200,000원 중 500,000원을 "J"이름으로 이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은 I의 대표 J이며, "B" 경리직원입니다.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2014년 1월 7일 작성자: J"이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인 A는 작성자 J 옆에 I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4. 1. 20.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인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급여지급확인서 및 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급여지급확인서 1장과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 A는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1. 20.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 사무실에서,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 신청을 하며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위 제1항과 같이 사실은 I는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임에도 마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J이 I를 운영하고 자신은 직원으로 월급 120만 원을 받고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위조한 J 명의로 된 급여지급확인서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3. 병역법위반방조 피고인 B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가 병역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서울지방병무청에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으로 J 명의로 된 급여지급확인서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제1항과 같이 J 명의로 급여지급확인서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병역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5고단3331- 피고인 A 1. 공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3. 10. 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T건물, U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V(주)가 W 후드티 748개를 수입신고한 사실에 대한 인천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번호 X 수입신고필증을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입업자를 'V(주)'에서 'Y'로, 납세의무자의 주소, 상호, 성명란을 'V(주)'에서 'Y'로 변경하고, W 후드티 수량을 748개에서 1,250개로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인천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4. 3. 10.경 서울 강남구 Z,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주)AA가 AB 여성용 핸드백 200개를 수입신고한 사실에 대한 인천공항 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번호 AC 수입신고필증을 스캔 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입업자를 '(주)AA'에서 'Y'로, 신고번호를 AC에서 AD로, 신고일자를 '2013/10/21'에서 '2014/02/07'로, 'AB 여성용 핸드백 200개'를 'W 후드티셔츠 2,680개로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공항세관장 명의의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0. 2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수입신고필증을 직원인 B을 통하여 변조된 정을 모르는 AE 직원인 A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7.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변조한 수입신고필증을 직원인 B을 통하여 변조된 정을 모르는 AE 직원인 A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조상품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AE(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함)에서 재고상품 담보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B에게 지시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T건물, U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은행의 직원인 AF에게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그 담보로 탐스 신발 3,412점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수입하여 담보로 제공한 위 신발은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제조된 짝퉁 탐스 글리터 신발이어서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31. 6,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가짜 상표가 부착된 짝퉁 신발을 담보로제공하고 합계 3억 8,500만 원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조선족인 J과 공모하여 2013. 5. 23. 인천공항에서, AG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AH 상표(AI)가 부착된 짝퉁 선글라스 683개를 수입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상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총 3,683개의 짝퉁 제품을 수입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AG 등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5.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J이 판매 목적으로 홍콩, 중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특송을 이용하여 김포세관을 통해 반입하면서도 다수 개인의 자가소비용 물품인 것처럼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반입한 후 다시 1인에게 묶어서 배송하는 이른바 '묶음배송' 방식으로 신발 등을 밀수입하기로 J과 공모하였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3. 10. 10.경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J이 해외에서 구입한 W 의류 1,200점을 다수 개인의 자가소비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특송을 이용하여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후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여 W 의류 1,200점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관세)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W 의류 등 2,136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2016고단179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AJ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로 '시가 110,945,180원 상당의 AK 벤츠CLS350 승용차를 44개월 간월 1,838,163원의 리스료를 납부한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4.경 서울 강서구 AL건물 AM호에 있는 AN가 운영하는 AO 강서 본사 사무실에서, '2,300만 원을 차용하되 3개월 안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AK 벤츠CLS350 차량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차량포기각서를 작성한 후 AN에게 위 승용차와 열쇠, 자동차등록증, 회사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3491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AP건물 AQ호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탐스' 신발을 병행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나머지 신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신발도 수입할 수 없다. 그 신발 대금으로 사용할 2억원을 빌려주면 위 '탐스' 신발을 수입하고 거래처에 판매하여 수익을 낸 후 2013. 12.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탐스' 신발은 가품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8.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조 '탐스' 상표가 사용된 가품을수입한 혐의로 특허청 조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013. 12. 31.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의 AS 계좌로 2013. 11. 22., 같은 달 29. 각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1. 22. J(이하 'J' 이라고 함) 명의 ASAT 계좌로 100,000,000원, 2013. 11. 29. 동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총 20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5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의 각 진술서 사본(증거기록 46면, 50면)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J의 출입국 내역 첨부 보고) 1.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사본, 가사상황신고서 사본, 가사상황진술서 사본, 각 진술서 사본, 급여지급확인서(병사용)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출입국자 기록 조회 사본, J 여권 사본, J 외국인등록증 사본, 병역감면대상자 등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 회신,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회신, 각 병역감면대상자 및 가족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등 조회결과 통보, 병역감면대상자 및 가족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등 조회결과 회신, 병역감면대상자 및 가족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등 회신 제출 2015고단333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및 번역문, 각 상표등록원부, 각 수입신고필증, 각 수입신고서, 각 대출관련 서류(2015고단3331 사건 증거기록 제2책 제2권에 편철되어 있음), C 감정상품 국내 도매가격 문의에 대한 회신 건, 'AH' 상표권 침해 물품 감정가격 의뢰에 대한 회신, AV 상표권 침해 의심물품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감정서 2016고단17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차량담보 대출 진행 서류) 2016고단3491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AR,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결과조회, 차용증, 계약서(원본-중국어), 계약서(번역), 정산서 판시 전과- 피고인 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일괄 행사의 점), 병역법 제86조(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물품수입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일괄 행사의 점), 병역법 제86조, 형법 제32조 제1항(병역법위반 방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 일괄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공문서변조죄, 변조공문서행사죄, 병역법위반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음) 1. 누범가중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조(2014. 3. 6.까지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병역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이 기소된 후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들인 AE, AR, D과 합의하긴 하였으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저지른 점,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변조죄와 변조공문서행사죄, 병역법위반죄, 관세법위반죄 피해자 AR에 대한사기죄 등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편취액이 합계 6억 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을 간추려 보면, 피고인이이른바 짝퉁제품을 밀수하고(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터 중국에서 짝퉁제품을 밀수해 이를 국내에서 판매해왔다),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시 대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하여 변조된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고,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감추고 금원을 차용한 것들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잘못된 가치관에 기하여 위와 같은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병역법위반방조죄, 횡령죄인데, 피고인이 횡령죄에 대하여만 진술을 번복하여 자백하였고,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 5. 24.경 위 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긴 하였으나, 위 합의는 2015. 2. 4.경 횡령죄의 범행이 종료된 지 4년 3개월여가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나머지 범죄는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거나 공정한 병무행정을 곤란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