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통장모집책 및 인출책으로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의 지시에 의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과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범이 2012. 1. 3. 10:36경 불상지에서 중국 콜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법무부 직원인데 피해자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금융사고가 날 수 있으니 예금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D 명의 E조합 통장(계좌번호 F)으로 1,081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일명 G과 함께 성명불상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로 2012. 1. 3. 12:21경 서울 동작구 H 소재 E조합 보라매지점에서 3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1,081만 원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범이 2012. 1. 3. 11:30경 불상지에서 중국 콜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에게 "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인데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 하여금 J 명의의 K은행 통장(계좌변호 L)으로 302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일명 G과 함께 성명불상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로 2012. 1. 3. 12:13경 서울 관악구 M아파트 상가 내 K은행 보라매지점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302만 원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 초순경 불상지에서 D 명의의 E조합 계좌(F), J명의의 K은행 계좌(L)의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 0의 진술기재 1. P,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5, 17번) 1.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 거래내역, 요구불예금 원장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내역조회 1. 사진(증거목록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병질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한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4.부터 2011. 6. 사이에 편집성 정신 분열병으로 외래치료를 받은 사실이 진정되기는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판시 각 사기범죄(조직적 사기)의 형량 범위: 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가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경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전형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비록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이른바 인출책으로서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나, 그 행위분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등 위 각 감경요소, 그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다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16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4. 29. 11:00경 광주 북국 동림동에 있는 어떤 도로에서, 제한 축하중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C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00:10경 서울 관악구 ㅇㅇ 동 ㅇㅇㅇ-ㅇ 소재 피해자 임ㅇㅇ이 운영하는 'ㅇㅇㅇ'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쭈꾸미 철판구이 2인분, 소주 2병, 막걸리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 ㅇㅇ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2004. 4. 16.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1. 10. 6. 벌금 100만 원, 2011. 10. 28. 벌금 100만 원, 2011. 11. 7. 벌금 200만 원, 2012. 2. 7.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로 2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점, 피고인의 안이한 규범의식을 일깨우기 위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18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화물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2002. 12. 17. 13:09경 영동고속도로 군자영업소 앞 도로에서 총중량 44.35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중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여 위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4.경부터 2010. 5. 31.경까지 광주 북구 G에 있는 H센터 행정실장(I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된다)으로 근무하면서 위 센터 내 입주업체들에 대한 지원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01. 7.경부터 2009. 7. 31.경까지 위 센터에서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조하여 입주업체들에 대한 지원 관리 및 예산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계약이 해지되어 2009. 8.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보수 없이 사실상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9.경 위 센터 행정실에서, 위 센터 입주업체였던 J 대표인 피고인 C에게 'J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납품할 수 있도록 선정해 줄 것이니 그 납품대금 일부를 보수 없이 근무하는 B에게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돈을 줄테니 입주업체 관리 등에 있어서 편의를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9. 10. 5.경 피고인 B에게 6,250,000원을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9. 12. 2.경에도 위 센터 행정실에서,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9. 12. 24.경 피고인 B에게 6,25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0,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형법 제130조(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포괄하여 형법 제130조, 제32조 제1항, 제33조 본문(징역형 선택), 구 특가법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피고인 C :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벌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1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위 각 벌금형에 대하여)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추징금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2010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광주 광산구 D에 신축 중인 오피스텔 공사 현장 관리자로 현장의 자재 관리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2009. 7. 19.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관리하던 건설 자재 중 철제앵글, H빔 3m짜리 3개, 10m 짜리 1개 등 2,870kg 시가 합계 금 1,916,000원 상당을 고철업자 E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분한 건설 자재는 주식회사 F 소유이고, 피고인은 그 건설 자재의 관리자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설자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한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1재고합3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1978. 6. 28. 18:00경 광주 동구 E사 방실에서 F대학교 학생인 G, H, I, J, K, L, M, N 등과 공모하여, “우리의 교육지도”라는 선언문에 관련된 F대 교수들의 석방을 위한 방법으로 다음날 12:00를 기하여 F대학교에서 F대생의 농성과 시위를 주동할 것과 G이 미리 인쇄해 가지고 온 “끊임없는 정치적 자유의 유보와 이에 따른 국민생활의 질곡 및 학원의 정권놀음적 시녀화.” “. 오늘날 전국 각지에서 양심있는 대학생들이 자유와 사회정의를 외치다가 투옥되고.” “. 이미 우리 조국은 경제적으로 일제의 재식민지화의 재물이 되어 있고 자주성을 상실한 정권은 반민족적 세력의 선봉이 되어 있지 않느냐.” “. 사태는 학원의 민주화가 짓밟히고 학문적 양심을 지켜갈 수 없음을 말해주는 충분한 증거다.” “. F대학교는 정보기관의 발바닥 밑에 깔려있으며 전국민적 신망을 잃은 정권의 시녀가 되어 버렸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F대 민주학생선언문” 등을 배포할 것을 결의하고, 1978. 6. 29. 11:00경 광주 F대학교에서 위 대학 문리과 대학 학생 0으로 하여금 위 대학교 학생들에게 위 선언문을 배포케 함으로써 유언비어와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위 선언문을 배포하고, 나. 피고인들은, 1978. 6. 29. 12: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위 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G 등의 주도하에 “민주학생 교수를 즉각 석방하라” “교수 재임명제를 폐지하라” “상담지도관실을 폐지하라” “학원사찰을 중지하고 교내 상주 정보기관원은 즉각 물러가라” “어용교수 물러가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제한 농성투쟁을 전개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과 시위를 함으로써 법에 금지된 학생의 집회와 시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위헌·무효인 경우의 조치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이 폐지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의 위헌 여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고, 유신헌법도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 행위 및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일체를 금하고(제1항의 각 호), 이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하며(제2항),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며,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고(제7항),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8항)는 것으로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긴급조치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이나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으로서,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위 긴급조치로 침해된 위 각 기본권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제기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8. 05: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병원 앞 사거리를 풍암지구 쪽에서 진월동 쪽을 향하여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광주 E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F(합) 소유의 위 택시를 리어범퍼 등 수리비 655,798원이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무면허운전의 사실이 두려운 나머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7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20:55경 광주 서구 B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약 5m를 혈중알콜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C 1t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2. 1. 28. 23:47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5.18기념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0고합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7.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0. 10. 28. 광주고등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그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6. 17:35경 광주 C에 있는 D 공원 노상에서 E일자 실시된 광주 F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나무로 만든 받침대에 '지역 일당정치 체제 독재 부패합니다. 이때 권력이 독점되지 못하도록 투표하는 것, 그것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일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적어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일자 실시된 광주 F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광주 지역의 다수당인 G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F선거 및 H 실시된 광주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G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2010. 7. 26.자 압수조서 중 대현 피켓(가로 90, 세로 180 센치미터) 1개를, 사법경찰관 작성의 2010. 10. 20.자 압수조서 중 각목 5점, 현수막 1점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각 기재 1. 수사보고(1인 시위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흰색 한복에 부착한 문구 사진 첨부에 대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증거사진 및 동영상 파일 CD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영상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공판 계속 중인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렌터카팀 소속 직원이고, C는 주식회사 D의 채권회수팀 소속 직원이다. E은 2007.경부터 주식회사 B와 차량운용 및 업무수행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2012. 1.경부터 주식회사 B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를 인도받아 그 승용차의 임대 영업을 하였고, 주식회사 D는 2015. 7. 15.경부터 주식회사 B로부터 미수채권 추심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2012. 10. 15.경 E에게 위 계약의 해지 및 위 아반떼 승용차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E이 협의에 의한 차량의 소유권 이전 및 정산을 요구하면서 차량 반환을 거절하자 민사소송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D를 통해 위 아반떼 승용차를 몰래 견인해 오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15. 7. 26.경 위 아반떼 승용차가 E으로부터 피해자 G에게 임대되었다는 사실 및 피해자가 위 아반떼 승용차를 광주 서구 H아파트 부근에 주차한다는 사실에 대해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후, 주식회사 D의 직원인 I을 통해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I을 통해 위 아반떼 승용차를 몰래 견인해 오도록 C에게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C는 2015. 7. 27. 23:45경 위 H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자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그 승용차를 몰래 견인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B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C, J, K, I, E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어떠한 개인적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실제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C도 주식회사 B와의 채권추심계약을 이행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해 가 회수차량 보관장소에 보관하여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C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을 취거할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하므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차량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하여 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과 C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B, C과 함께 성매매를 위한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하고, B은 명함형 광고지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에게 한(여, 30세)을 연결해 주고, 위 한은 성명불상의 남성과 1회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고, 그 대금을 B과 한이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 한과 함께, 2015. 5. 30.경부터 2015. 5. 31.경까지 2일간은 광주 서구 동천동 일대에서, 2015. 6. 1.경부터 2015. 6. 9.경까지는 목포시 일대에서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하였다. B은 광고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손님이 있는 모텔 등으로 위 한를 K5 승용차에 태워 데려다 주고, 한는 약 20여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과 1회에 10만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약 35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복사물 첨부), 장부 사본, 통장 사본, 명함형 광고물,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 6, 9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 11, 1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700,000원 = 10일(영업기간 2015. 5. 30.부터 경찰로부터 단속되 기 전날인 2015. 6. 8.까지) X 하루 일당 70,000원(=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의 진술기재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4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매매영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정해진 일당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동일한 공범들과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2011. 1.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청 소년유해매체물 배포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2011. 2.경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2. 11.경 성매매알선등행 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5. 1.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7. 피해자 C(53세), 피해자 D(여, 46세)의 딸 E(여, 6세)을 강제추행한 일로 신고된 자이고, 피해자들은 부부지간으로 광주 광산구 F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14. 9. 18. 15:20경 피해자들 운영의 중국음식점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 앞에 선 채로 피해자 D에게 "니 딸 어떻게 되는가 두고 봐라, 느그들 가만 둘 줄 알아, 두고 봐, 내가 십년을 살든, 백년을 살든 가만두는가 봐라, 내가 들어갈 줄 아냐, 또 경찰 불러봐"라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나 그 딸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을 고지하여 피해자D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9. 11:40경부터 17:20경까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식당과 H모텔 앞 노상을 술에 취한 채 오가며 약 3~4m 정도 떨어진 위 중국음식점을 향해 "내가 들어가면 십년을 살든, 백년을 살든 가만 두는가 봐라, 니 딸 어떻게 되는가 두고봐라, 가만히 두는가 봐라, 또 신고해 봐라, 내가 들어갈 줄 아냐, 무서운 일이 있을줄 알아라"고 고함치고, 음식 배달을 위해 출입하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위와 같은 말을 더 크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이나 그 딸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을 고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19, 17:20경 위 중국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C이 가라는 손짓을 하자, 이에 "아놔 또 신고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 C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 C이 자리를 피해 G식당 앞으로 걸어가자 뒤따라가서 "어디가 왜 신고 안해, 신고 해봐, 백날 해봐"라고 소리치면서 재차 머리로 피해자 C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및 관련사건 처리 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보복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행한 협박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3. 9. 16: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에 있는 남평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단373

공소사실 피고인은 학생인바, 2005. 9. 5. 04:00경 광주 동구 황금동 00-00 2층 소재 000 주점에서 친구인 최 00 등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 3명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먼저 나간 후 피고인과 위 최 00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최00(여, 23세) 등으로부터 2-3회에 걸쳐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돈이 없어 이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돈을 구해오겠다면서 먼저 위 주점 밖으로 나간 위 최 00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돈이 없으니 그냥 도망 나와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를 하기 위해 계단으로 가는 척 하면서 위 주점 입구쪽 계단으로 가 앉아 위 최 00과 통화를 하면서 도망할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 피고인의 거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주시하고 있던 위 최00이 계단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피고인의 뒤에서 “저기요”라고 부르며 손을 뻗어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도망을 하기 위해 갑자기 일어나며 손으로 위 최00의 어깨를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도망을 하기 위해 갑자기 일어나며 손으로 위 최00의 팔을 뿌리치고 동녀의 얼굴을 스쳐 위 최00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계단 아래쪽으로 미끄러지면서 계단 바닥과 모서리 등에 동녀의 엉덩이와 허리, 등 부위 등을 부딪치게 하여 그로 인해 동녀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0, 11번 흉추체급성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최00)의 팔을 뿌리쳐서 넘어져 다치게 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최00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작성의 각 진술조서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으나, 피고인의 변소내용 및 증인 황00의 증언 내용 등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주점의 종업원이던 황00은 위 주점 출입문 안쪽에서 출입문 바깥쪽에서 서성거리던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지를 주시하며 지키고 서 있다가 최00에게 황00을 대신해서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으라고 하고 황00은 테이블 정리를 하면서 최00 쪽에 주의를 기울이던 중 최00이 갑자기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을 쫓아 나간 사실, 2-3초 후 황00도 최00을 따라 나간 사실, 최00은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 부분에서 넘어져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황00은 피고인을 뒤쫒아 갔지만 피고인을 잡지 못하고 돌아온 사실, 이 사고 후 황00은 위 주점에서 한달 가량 더 근무한 후에 그만두었는데 그 동안 피고인이 최00을 밀쳐 다치게 되었다는 등의 내용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 사실, 최00이 사고 직후 내원한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작성된 응급환자기록지에 의하면 최00이 단순히 넘어져서 다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타인이 밀거나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넘어져 다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은 최00의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닌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최00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증거로는 증인 김00, 정00, 문00의 각 법정진술 및 경찰 작성의 이들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현장사진, 진단서 등이 있기는 하나, 위 증인들은 최00과 같은 주점에서 일하는 동료들로서, 당시 최00이 넘어지거나 다치게 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아니고 나중에 최00로부터 당시 상황을 전해들은 자들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이들 사이에도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최00이 피고인을 잡으려고 슬리퍼를 신고 뛰어가다가 혼자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