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67

범죄사실 2020고단1667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 판매점'에서 휴대폰 판매직에 종사한 사람으로, 위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령인 고객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등을 한후 이를 현금화하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6. 12:29경 평택시 D에 있는 휴대전화 명의자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면제해주는 이벤트에 등록해주겠다'라고 말하여 E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유심칩을 꺼내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에 넣은 다음, 소액결제 및 콘텐츠결제 현금화 대행업체가 지정한 구매창에 접속하여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50,000원 상당 콘텐츠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휴대전화 명의자 총 39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소액결제 또는 콘텐츠결제를 함으로써 합계 91,63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91,63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09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 판매점'에서 휴대폰 판매직에 종사한 사람으로, 위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령인 고객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등을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6. 10:36경 오산시 G아파트에서, H에게 "휴대폰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다음 달 요금을 면제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여 H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휴대폰 안에 있는 유심칩을 꺼내어 피고인의 휴대폰에 끼워 넣고, 'I' 게임 어플에 접속한 후 소액결제 및 콘텐츠결제 현금화 대행업체가 지정한 구매창에 접속하여 마치 H 본인이 결제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F를 기망하여 11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3.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휴대전화 명의자 총 10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폰 명의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7,171,000원 상당의 소액결제 또는 콘텐츠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7,17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747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 판매점'에서 휴대폰 판매직에 종사한 사람으로, 위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령인 고객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등을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8.경 평택시 J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K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면제해주는 이벤트에 등록해주겠다"라고 말하여 K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유심칩을 꺼내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에 넣은 다음, 소액결제 및 콘텐츠결제 현금화 대행업체가 지정한 구매창에 접속하여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50,000원 상당 콘텐츠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휴대전화 명의자 총 4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소액결제 또는 콘텐츠결제를 함으로써 합계 10,03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10,03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L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M, N, O, P, Q, R, S, T, K,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통장 사본, 각 통신비 요금 청구서 1. 피해자들의 소액결제 및 컨텐츠결제 상세내역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서 집행 결과) [2020고단2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각 통신비 요금 청구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결과), 내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사보고(범행시간대 피의자 현장 방문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D 피해내역 추가) [2020고단2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F, BG, BH의 각 진정서 1. 각 소액결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신이 일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들로서 소액결제나 콘텐츠결제 등을 잘 알지 못하는 고령의 고객들을 찾아가 휴대전화 요금을 감면하게 해주겠다거나, 고령의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자신이 동사무소 직원인데 코로나 문자알림서비스를 설정해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몰래 빼낸 유심칩으로 수차례에 걸쳐 권한 없이 소액결제 내지 콘텐츠결제를 하고 현금화 대행업체를 통해 일정 비율의 현금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범행으로, 고령자의 경우 통상 전자기기 사용 및 결제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정을 지능적으로 악용하여 호의를 가장하여 벌인 지극히 기만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범행 후 결제 관련 문자메시지를 삭제하고, 해당 번호를 차단번호로 등록하며, 휴대전화 요금청구서 수령방법까지 변경하여 놓는 등 범행 후 발각에 치밀하게 대비하는 면모까지 보였고,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라 적지 않은 금액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위험에 처하게 된 사실상의 피해자들을 다수 양산하여 그 피해액의 합계가 1억 여 원에 달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선행 범행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도 이에 아랑곳없이 후속 범행을 지속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여전히 상당 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상의 피해자인 위 고령의 휴대전화 명의자들 중 일부에게나마 그 피해금액의 일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