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8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운동장사거리 방향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등 3대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C(여, 5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같은 구 F아파트 입구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5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빌딩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광진교 남단 사거리 방향에서 천호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문구거리 방향을 향해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81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압궤 손상 등으로 인한 제2, 3족지 절단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2:1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고 그 외에도 전과가 다 수 있는바, 벌금형으로는 계도의 효과가 없어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5. 22:4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를 여성회관사거리 방향에서 인쇄창사거리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3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8%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말을 어눌하게 하고, 걸음거리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5. 22:40경 천안시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생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비봉면 화성로 2011에 있는 비봉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 자금사정이 어려워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게 되자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61세)를 상대로 피해자의 아들을 C에 취업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받아낸 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6.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2. 6. 15.경 포항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C 이사로 있고, 나도 C에 근무하고 있는데, 조카․처남 등 여러 명을 C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준 사실이 있다. 3,000만 원을 주면 지인을 통하여 아들을 C에 취업시켜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의 친구가 C에 이사로 있지 않고, 피고인도 C에 근무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아들의 C 취업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C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경 자기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3.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3. 3. 22.경 포항시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사라는 친구에게 접대를 하면 아들의 취업이 빨리 될 것 같으니 접대비로 300만 원만 달라’고 말하였다.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건강보험료 납입,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아들의 취업 알선을 위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2.경 자기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사 과정에서 피해 원금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어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범행 수법․태양․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약 8~9년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변제된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0.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은산 방향에서 규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가스배관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모래주머니로 된 방호벽을 들이받아 인근에 있던 피해자 C(여, 62세)이 그 충격으로 날아온 모래주머니를 맞게 하였고, 계속하여 신호수 쉼터를 들이받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여, 61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부여군 E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인적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종전 범죄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0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2순환로에 있는 대농교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고,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 이사장으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2020. 6. 1.까지 C의 D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9. 10.분 임금 2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 대한 임금 합계 238,771,2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2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운행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경 남양주시 별내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자금이 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내 명의로 C매장 2곳을 운영하고 있고, 아내도 애견용품 쇼핑몰을 잘 운영하고 있어서 돈을 금방 갚아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유흥비로 지출할 생각이었고, 직접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다른 사업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어서 근시일 내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0만 원, 2019. 11. 15.경 2,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경 남양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오락실 3개를 운영하면서 대부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져서 현금이 좀 부족해 졌다. 돈을 빌려주면 1달 안에 갚겠다. 아내가 애견용품 쇼핑몰을 잘 운영하고 있고 부모님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유흥비로 지출할 생각이었고, 오락실이나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다른 사업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어서 근시일 내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차용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의 당초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현재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따라 피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1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85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등 전화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처리표, 진단서, 사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청소년을 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속도를 높여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2차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전치 2주 정도로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의 대표이사인데, 부산 해운대구 D에 호텔 신축을 위한 부지 정지 작업을 하려고 한다, 구청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정지작업장에서 간이편의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3~4개월 안에 5,000만 원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정지작업장에서 간이편의점 등을 운영하게 해 줄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호텔 신축 관련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 31.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C G의 사실확인서 제출), 수사보고(H 대표이사 I 전화통화), 수사보고(편취 범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형 1회, 벌금형 1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02:4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옥포면 본리에 있는 중부내륙지선 고속도로 하행선 1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4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자동차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 높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3:03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단속현장사진 1.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1. 11. 선고 2009고정1618 판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9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8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9. 4. 19:40경 서울 강북구 B ***호 피해자 C(여, 36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던 중 좌식 식탁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5.경부터 2020. 11. 5.경 사이 서울 강북구 D 옥탑방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서울 강북구 E ***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F(여, 34세)가 거실에서 속옷을 입은 상태로 있는 모습을 6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적사항 불상의 10여명의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보는 장면이 촬영된 불법촬영물 “G”을 다운로드 받아 2020. 11. 8.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영상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불법촬영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부부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6. 06:40경 순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니년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귀, 목 부위에 대고, 계속해서 “난도질해서 죽여버린다!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귀 부위 및 목 부위의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작은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신고해! 신고해! 경찰오기 전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방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방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칼을 들고 상해를 가해 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성 있는 범행으로 수회 집행유예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참작할 정상 : 다행이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확정판결과 후단 경합범이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02:40경 포항시 북구 B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다만, 약 2년 만에 재범하였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보호관찰까지 명한다. 판사 최누림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0:5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6. 14:55경 불상지에서 ‘2021. 5. 18.에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수신하여 확인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의 기재 1. 수사보고서(입영통지서 발송내역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입영 직전에 고열 및 몸살이 나서 코로나 유행병에 감염되었을까봐 입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진단서나 진료 확인서, 코로나 유행병 검사 내역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입대를 다짐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02:08경 삼척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부터 삼척시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탑동 587 행정타운사거리를 구운동 방면에서 고색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말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6세)가 운전하는 (차량 번호 2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 농도수치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음주운전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0. 19:55경 수원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부터 이천시 호법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7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20.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호법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모닝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 F,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 및 사고의 규모, 피해 운전자의 과실 여부,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월부터 2020. 3월까지 D 주택 배관공사와 2020. 7. 21.부터 2020. 8. 7.까지 E 주택 배관공사 현장에서 근무 후 퇴직한 F의 2020. 2월 임금 150만원과 2020. 8월 임금 154만원, G의 2020. 8월 임금 154만원, 합계 총 458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20: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에 있는 대관교 편도 1차로 도로를 진주시 대평면 방면에서 산청군 B회관 방면으로 시속 약 58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도로는 대관교 교량이 있는 곳으로서 마침 그 곳 전방 우측 갓길을 따라 피해자 C(남, 39세) 등이 운행 중인 자전거들이 앞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현장에서 외상성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속도에 대한) 1. 각 신분증 사본, 각 사망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8월)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더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같은 진행방향에서 갓길로 진행하던 자전거를 미리 발견치 못한 과실 적지 않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좋지 않으나,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