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41

범 죄 사 실 2020고단1841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20. 05. 19. 15:2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앞에 출동한 119구급차 안에서, 주취상태로 구급대원의 몸을 만지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방공동대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구급차에서 하차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구급차에서 내린 다음 위 I에게 “어린새끼가 너 몇 살이냐, 개새끼, 씹새끼, 때려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와 몸으로 위 I을 5회 정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247 2.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은 피해자 J(여, 34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K에 방문했던 손님으로, 2020. 5. 24. 17:4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걸리면 딜도 3분 참기, 여자는 클리, 남자는 항문, 해운대 분수쟁이다, 다 트준다 ㅋㅋ, 그래가 호텔 가면 존나 박아주지 약 안먹고 깊이 자궁까지 데이거든ㅋㅋ, 우리 사무실 와서 놀면 안터지곤 못나감’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및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2672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4. 28. 01:25경 부산 해운대구 L 20층에 있는 'M'주점에서, 술을 먹고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N(29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O(24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 N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 행위를 제지하는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P(44세)의 얼굴과 명치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E 소유인 삼성 갤럭시S10 휴대전화(시가 불상)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리고, 위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행복나무 화분(지름 20cm, 시가 10만원 상당)을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몸캠영상 2020고단22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2020고단26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P,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폭행영상 발췌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피해물품 촬영사진,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및 휴대전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게는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N, D, E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의 경우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또는 사진을 보낸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폭력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C(47세), 피해자 D(37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E(여, 34세)가 이 장면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