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7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D대학교 전파통신공학과 교수이자 자신의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해 설립한 (주)E 대표로서, 국방과학연구소와 피해자인 D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연구과제 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산학협력단이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하는 'F'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산학협력단이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하는 'G' 각 과제의 책임교수이고, 피고인 A은 (주)E의 직원이자 피고인 B의 각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에 위 각 연구과제의 연구비 지급 청구, 정산 등 업무를 하면서 각 연구과제를 운영하기 위해 지급된 신용카드 3개를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대전 서구 H건물 I호에서 "J"라는 상호로 컴퓨터도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거래명세서, 연구비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물품검수조서 등을 증 빙자료로 첨부한 연구비 지출 결의서, 연구비 카드 사용 신청서를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청구하여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배정된 연구비 중 물품 구매비용을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카드 결제를 함에 있어, 산학협력단 담당자가 위와 같이 제출받은 거래명세서, 연구비 카드사용 내역서 등에 기재된 물품 등이 실제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대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물품을 구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견적서, 신용카드 명세표,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물품이 마치 정상 납품된 것처럼 가장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물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정부 등이 출연한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등 제출을 통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4.경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 지급 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J를 운 영하는 C로부터 'F' 관련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케이블 등 8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C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첨부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금액을 C 명의의 K은행 계좌(L)에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31,380,000원을 청구하여 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그 금액을 C의 위 계좌로 송금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허위 결제를 통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8.경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 지급 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J'에서, 'F'와 관련하여 B 앞으로 지급된 연구비카드(카드번호 : M)를 이용하여 270만 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이 270만 원을 결제하고 현금을 돌려받았음에도, 허위의 거래명세표, 매출전표 등을 첨부하여 연구비 카드 지출 요구 및 결의서 등을 제출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금액을 카드대금으로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343,291,500원을 청구하여 그 금액을 카드대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7.경 위 "J"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컴퓨터 등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A이 제시한 B 앞으로 지급된 연구비카드(카드번호 N)로 930만 원을 결제하고 수수료를 공제하고 7,440,000원을 A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송금하는 방법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에서 54까지 총 49회에 걸쳐 합계 322,291,500원을 결제하고 합계 232,298,76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3. 피고인 B D대학교에서는 학교 외부에서 발주한 연구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학교산학협력단이 당사자가 되어 연구과제의 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위 학교 소속 교수 등으로 하여금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발주자로부터 받은 연구비를 정산하며, 연구비에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회수하여 발주자에게 반환하고, 연구비는 원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중 인건비는 참여 연구원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에 다년 연구과제에 대한 총괄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때 연구원의 인적사항, 연구기간, 급여 등을 기재한 인건비 내역을 기재하고, 매년 연구원의 수, 급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한 연구계획서를 새로 제출하도록 하며,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계획서 신청서 내역에 따라 연구원의 개인 계좌로 급여를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경 위 'G' 연구과제와 'F' 연구과제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각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참여 연구원인 Q에게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Q의 인건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과 사전에 협의하여 Q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송금된 금원 중 일부는 회수하여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관리하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11. 6. 20. 800,000원을 Q의 R은행 계좌(S)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Q의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9,197,347원을 송금 받고, 그 중 34,155,697원을 회수하여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문답서 1. 연구비집행관련 사안 조사결과보고 1. 거래명세서 등 자료 1. 2011~2013 Q 인건비 지급내역(F과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증거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는 Q의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 대하여 Q과 사전에 협의한 것이 아니고, Q은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인건비를 처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Q의 반환 금액은 이 사건 연구과제들에 관한 인건비에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먼저, 피고인과 Q 사이에 Q의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 대하여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Q 사이에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Q은 당초 2011. 3. E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4. 3. ~ 5.경 V로 소속을 바꾸었고, 이 사건 연구과제들에도 참여하였다. Q은 월급 외에도 이 사건 연구과제들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으로 보장받은 금액은 연간 2,500 ~3,000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은 Q에게 '월급보다 돈이 더 입금될 것이다. 더 들어오는 돈을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할 테니 A에게 얘기하면 알아서 해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고 Q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Q은 피고인 A이 반납할 액수를 알려주면 그 액수를 A의 계좌로 반납하고 통장에 'A씨 통장', 'A씨' '반납' 등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 A은 E, V, 연구과제 관련하여 자금을 모두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2011년경부터 피고인의 지시로 Q으로부터 이 사건 연구과제들에 관한 Q의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았고, Q 외에 2~3명의 학생들에 대하여도 인건비를 청구한 다음 그 일부를 돌려받았으며, 돌려받은 인건비는 자신이 관리하다가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Q에게 '처음에 받기로 한 돈보다 많이 들어갈 테니 A에게 전달하라', '(Q이) 받기로 한 연간 2,500 ~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은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할 테니 A에게 다시 돌려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처분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연구과제들의 연구비를 원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중 인건비는 참여 연구원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Q의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인건비 지급을 신청하는 행위는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을 피해자 산학협력단이 알았다면 Q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텐데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착오 및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인건비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그 이후 Q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인건비를 처분하였다거나 Q이 반환한 금액이 이 사건 연구과제들에 관한 인건비 중에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억 7,000여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