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22:42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D 앞 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법원사거리 쪽에서 원천교사거리 쪽으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7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 중이던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G 파사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파사트 승용차가 균형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쪽 차선으로 진행하게 하여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59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2차로로 밀리면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J(남, 31세) 운전의 K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20. 8. 31. 09:00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최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남,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파사트 승용차(2014년식)를 수리가 불가하여 폐차에 이르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1,631,088원 상당(폐차 예정)이 들도록,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수리비 19,129,5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J,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사고 후 운행 형태), 수사보고(사고도로 제한속도),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후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후 통화내역 대상자(S) 전화조사], 수사보고(T 통화 수사), 수사보고(U 통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전 음주부분, 사고 후 행적), 수사보고(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열람시킨 도주경로 자료 등 첨부) 1. 각 차적조회, 교통사고 속도 분석서 1. 뇌사판정관련서류, 사망진단서, 속도하향관련공문, 통화내역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피해자 F 사진, 사고 후 운행형태 영상캡처, 현장사진(속도관련), 피의자 음주 및 행적 관련 CCTV 캡처사진, 영상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자신의 차량을 갓길로 옮기겠다는 생각에 차선변경을 하다 보니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당황해서 차량이 인도에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고, 이후 차량에서 내려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고발생시각으로부터 약 25분 경이 지난 23:10경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를 야기한 사람임을 밝히면서 신원을 제공하였고, 현장에서 목격자 등 다른 사람들에 의해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조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고 잠시 멈추었다가 그대로 운전하여 약 150m의 구간에 걸쳐 1차로에서 4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이 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던 사실, 이어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4차로를 따라 약 150m를 주행한 후, 우측의 가구점 입구로 들어가 인도에 올라갔으며 인도를 따라 상당한 속도로 125m 가량을 진행하여 사고장소로부터 약 40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정차하였던 사실(증거기록 67면, 72면 이하, 175면, 189면, 366면),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한 후에도 즉시 사고현장으로 돌아가거나 보험회사에 연락하거나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3명의 지인들에게 총 27분 가량 전화통화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였던 사실(증거기록 275면 이하),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지인 U, T은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 22:58경 사고현장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들을 따라 가는 듯 하다가 사고현장으로 가지 않고 돌아왔으며, 23:01경 T의 연락을 받고서야 사고현장으로 이동했던 사실(증거기록 296, 297면),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약 20분 내지 30분 가량 지나서야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교통관리를 하던 경찰에게 ‘여기 사건 관련자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은 ‘사고 관련자이시면 지금 바로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로 가셔서 진술하시면 됩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증거기록 65면)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하여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하며 119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접 구호조치를 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는커녕 차량에서 하차하지조차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옮기려 하였다는 변명과는 달리 4차로로 차선변경을 완료한 후에도 계속하여 270m 이상을 이동하였고, 지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청한 이후에도 즉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지인에게 연락을 하는 등 구호조치에 필요하지 않은 행동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이므로 참고로만 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스스로 경찰관에게 알린 점, 피해자 F의 유족들, 피해자 H와 합의하여 피해자 F의 유족들과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N, J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가해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제한 속도인 시속 50km를 두 배 이상 초과한 시속 120km로 노면이 젖은 상태의 도로를 질주하면서 전방에서 차선변경을 하던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사망하고, 피해자 H는 최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 이후의 운전 행태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N, J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