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0. 21:40경 서울 강서구 등촌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누구든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2020. 9. 23.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9고합527, 2020노940) 1.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결과 송부, 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초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82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D 쏘나타 승용차를 20m 정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외 동종전력은 물론 특별한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도 필요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4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하단 방면에서 강서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6. 11:38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배송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범행경위,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월리 소재 남산동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평택시 쪽에서 직산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시설을들이받고 반대편 도로에 진입한 후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위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중앙분리대를 6,5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 자동차를 수리비 약 2,3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4. 13:30경 천안시 서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출동당시상황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영상채증사진 1. 각 견적서, 수사보고(교통시설물피해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 C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각 피해에 대하여 대물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도주의 경위,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D에서 건설업체인 E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F(51세)은 같은 시 G에 있는 건설업체인 H에서 굴삭기 운전기사로 일하였다. E와 H는 같은 시 I 도로공사 현장에서 함께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H소속 굴삭기가 2017. 5. 2. 오전경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아 피고인 측 공사차량의 진입을 방해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약 35cm, 도끼날 길이 약 7cm)를 자신의 손에 붕대로 묶은 채 위 H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일에 대해 항의하면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향해 위 손도끼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벅지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위협할 생각으로 손도끼를 지참하였을뿐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지 않았다며 특수상해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고인이 책임을 전부 다 인정하겠다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기에 이를 양형에 있어 고려하였다.) 1. 증인 F,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변호인은 변론 종결 후 피고인이 번의 한여 기소내용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1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JOYRIDE125 EVO'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16: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베트남쌀국수 음식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부지청삼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고 위 도로는 왕복 2차로 도로여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로 앞에 정차한 차량의 우측 공간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 사이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8고단194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8. 11:30경 부산 부산진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계산대에 손님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계산했던 물건들을 꺼내놓고 환불을 요구하고, 환불을 해주면 다시 다른 제품을 가져와 계산을 요구하고, 계산하면 다시 환불을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쪼개난 년아, 니땅이가, 니가 상관하지 마라,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 "어디 사냐, 나랑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여 불상의 손님 10여명으로 하여금 그냥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정도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8. 13: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1항의 업무방해 피해자인 D가 피해진술을 하는 것을 보고 "씨발년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고, 이를 제지하는 G 파출소 팀장 경위 H에게 "야이 개새끼야, 여기서 한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213 피고인은 2018. 4. 12. 13:15경 부산 부산진구 I 3층 피해자 J(39세)이 운영하는 K 피씨방에서,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책을 가져가 낙서를 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나, "씨발놈아 내가 언제 훔쳐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발을 벗은 채 피시방 내부를 돌아다니고, 계속해서 카운터를 주먹으로 치며 진열된 과자 등을 집어 던져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2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피씨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2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8. 6. 7. 22:3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진길 79에 있는 상진항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2017년도 음주운전 당시 승용차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다시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6명을 고용하여 금속가공업을 한 사용자이다. [2018고단1844] 피고인은 2017. 1. 2.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위 회사에서 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의 2017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임금 합계 15,802,0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73,067,8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1987] 피고인은 2017. 5. 25.부터 2017. 6.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8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5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D, I, J, K, G, L, E의 각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동종 범죄로는 오래전 소액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은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임)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5, 22:20 경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47번길 45 증안초등학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증안로 9, 흥덕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거리를 혈중알콜 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04: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159번길에 있는 공원 부근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에게 “왜 마음대로 도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운전 중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폭력 관련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13:4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 소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층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2013.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을 공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각하 처분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층 화단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길이 약 23cm, 증 제1호)를 손에 들고 위 민원실 내에 있는 민원안내 탁자 및 민원인용 탁자를 각각 내리쳐 시가 220,000원 상당의 민원안내 탁자 강화유리 1개, 시가 99,000원 상당의 민원인용 탁자 유리 1개, 민원안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민원인용 돋보기 안경세트 1개 및 시가 115,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1. 사진 및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고소한 경찰관 등에 관한 사건이 오랫동안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아 억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벽돌로 검찰청 민원실 내 민원안내 탁자 등을 내리친 행위는, 그 행위 태양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압수된 벽돌 1개(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층 화단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검찰청 민원실 내 민원안내 탁자 등을 내리쳐 강화유리 등을 깨뜨린 것으로 비난가능성 및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15년 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및 약 8년 전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고령으로 청력이 좋지 않은 상태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엔 터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06: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숭실대 쪽에서 상도역 쪽을 향해 진행하다가 전방 4차로에 화물차가 정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전방에 화물차가 차로 중앙에 정차하고 있고 이를 발견한 운전자로서는 사고발생 및 사람 통행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어 속도를 줄이고 교통상황 및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4차로에 정차 중이던 위 화물차에 승차하기 위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가던 피해자 E(7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2017. 5. 18. 06:38경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2:20경 수원시 장안구 C, 3층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4세)과 함께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 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약 14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팔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당구를 치던 중 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오래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15:3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73 을지병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전화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같은 달 19. 21:28경 C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0. 18:00 경 순천시 D에 있는 E에서 Cl 보내 준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택배를 찾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7.21,20:00경 광주 남구 F건물, A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8g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2.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8.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로243에 있는 올림픽기념관 앞 도로를 모래마을사거리 방향에서 구월체육공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2세)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과실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 후 운전을 하였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적량동에 있는 묘도대교 밑 도로를 C 사택 쪽에서 낙포삼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적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가 적색점멸 신호일 때에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61세)의 E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6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등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4.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0:3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 성매매를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인 D 카니발 차량을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위 카니발 차량을 수회 내리쳐 위 차량을 수리비 약 3,014,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를 표시한 점,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피해자 및 그 자녀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능히 짐작될 수 있는 어려움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중하지 못한 채 동종 범행에 이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다시 나타났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높고, 쉽사리 폭력성향의습벽을 고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17:25경 원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당구장'에서 피해자 D(53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THE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03:54경 밀양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과 택시기사를 분리한 후 택시기사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고 E을 향하여 "야이 씨발놈아"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욕설을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E의 미간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6.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D(일명 'E')에게 필로폰 2g을 매도하기로 약속하면서 12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즉석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고, 2019. 4. 8. 20시경부터 같은 날 21시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F빌라 G호에서 D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채팅내역 1. 수사보고(피이자 첫 번째 범행 시간 진술 번복 및 범죄 장소 변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매의 상대방, 매매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1. 21:53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에서 사실은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일행이 있으니 방 2개를 잡아주면 추후 숙박비를 계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모텔 207호와 308호를 예약하고 207호에 03:30경까지 투숙한 후 숙박비 10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17. 12.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위 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가능한 형량을 고려하여 비록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 미달하지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4.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4:15경 문경시 중앙7길 5 제3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1길 2 CU편의점 흥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수치도 상당히 높다. 이상과 같은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구간이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 있지만, 그 중 2009년도 판결은 두 번째 음주운전이었음에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양형의 주요소는 함께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실제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5년도 판결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이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이전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21:20경 부산 사상구 B 앞 노상에서 객관적인 사실 없이 간첩을 잡았다며 허위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