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66

범죄사실 [2016고단6966] 피고인 A는 2016.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 14: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F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600만 원 상당의 H I 차량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12.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A에게 대금 2,4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B로부터 F이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600만 원 상당의 H I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4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경 위 K 커피숍에서 B에게 대금 2,400만 원을 지급하고 B로부터 G 명의 H I 차량을 양수받고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4. 12. 27. 23:00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3번 출구 앞에서 L에게 대금 2,7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016고단7767]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12.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B로부터 O 명의 P K9 승용차를 대금 1,7000만 원에 양수받고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5. 1.경 위 사무실에서 Q에게 대금 1,5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96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점검 기록부 1. 계약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도난차량 내에 있던 자동차 등록증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서울고등법원 판결(2016노2861), 사건요약정보 [2017고단77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열람 관련) 1. 자동차 등록원부(P) 1. P K9 차량 매매관련 서류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사정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당시 대출이 있는 차량으로만 알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소개해 준 것이지 F이 절취한 자동차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또한 피고인 A 역시 대출 차량으로 소개받아 이 사건 I 자동차를 매수하였을 뿐 도난 차량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함을 전제로 하는 장물알선죄 및 장물취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장물죄에 있어서의 장물이 되기 위하여는 본범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이면 족하고 그 중 어느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하지 않고, 장물의 고의는 범인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 족하고 그 본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1969. 1. 21. 선고 68도147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터잡아,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본범인 F은 201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I 차량에 대한 절도죄 등을 포함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11. 2.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2017. 11. 6.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I 차량은 리스 차량이고 (돈을 빌리고) 담보로 활용한 후 다시 찾아가겠다"라는 취지로 맡긴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이 G에게 임대하여 준 이 사건 I 차량은 T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된 차량으로, F이 리스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통상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는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I 차량이 리스 차량임에도 처분되는 사정을 듣고도 이 사건 I 차량의 양도를 알선한 점,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I 차량이 리스 차량으로서 정상적인 거래 차량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변소는 본범의 절도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I 차량이 리스 차량임에도 임의로 처분되어 매도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았고,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건 I 차량이 누군가의 횡령 등 재산적 범죄에 의하여 영득된 것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들의 장물의 인식에는 본범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본범자가 누구인지나 어떠한 범죄에 의하여 취득된 것인가 등을 상세히 알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장물죄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상 일반장물죄의 기본영역(6월-1년 6월)]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안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위 권고형의 범위를 적용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미 장물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사안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