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Z는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8.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아 납품대금보다도 낮은 염가에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좌거래가 가능한 유통업체를 인수하여 피고인 A은 외부 영업활동을 담당하고 피고인 Z는 어음․수표 발행 등 내부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식자재 납품업체와 거래관계를 맺은 뒤 납품받은 식자재를 염가에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초기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신용을 쌓아나가다가 대량의 물품을 외상으로 납품받거나 수표 또는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부도를 내는 방법으로 납품받은 식자재를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5.경 장류․식품 잡화, 농․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V을 인수한 다음, 피고인 A은 2019. 7. 23.경 경기 시흥시 AA에 있는 ㈜V 사무실에서 냉장, 냉동식품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AB의 직원인 AC에게 “식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바로바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찬들 태양초고추장 14kg들이 64통 등 식자재 8개 품목 합계 45,713,84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15.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합계 2,437,459,1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아 그 대금 중 1,043,951,52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것이므로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Z에 대하여), AC, AD,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 통화), 수사보고(은행 입금 내역), 수사보고(AH 대표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AI AJ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AK AL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N 영업이사 Q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대금 지급 방법 및 월별 덤핑 현황), 수사보고(AM 토지주에 대하여), 수사보고(AN 토지주에 대하여), 수사보고(AN 토지 매수인에 대하여), 수사보고(거래대금 사용처에 대하여) 1. 각 거래처원장, 부도거래내역, 약속어음, 입금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덤핑 판매 현황, (주)V 관리대장(거래명세서), V 입금계좌현황,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V 현장 사진, 상품 운송 사진, 통화녹취록 주요 사항, 녹취록, 영수증,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접견현황 등 송부, 관리대장(거래명세서), 약속어음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덤핑 현황 1. 피고인 Z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누범 피고인 Z: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Z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과 함께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해 인수한 사실은 있으나, 각자 독립적으로 거래처를 관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이 전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A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와 거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Z는 피해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Z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Z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V 인수 목적 및 편취 범의에 대하여 가) 피고인 Z는 V을 인수하기 전 주식회사 AO, 주식회사 AP 상호로, 피고인 A은 U, AQ 상호로 각자 유통업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V을 인수할 무렵에 피고인 A은 세납 체납 문제로 기존 업체를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Z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다(피고인들은 2017. 8.경 각자의 거래처였던 AR 또는 주식회사 AS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 나)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은 2019. 3.경부터 당좌수표와 어음발행이 가능한 거래실적이 있는 법인을 물색하여 인수대금 1억 3,500만 원에 V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인수대금 중 7,000~8,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였고, 피고인 Z는 V을 인수한 이후 발행한 당좌수표로 나머지 인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법인 인수대금 외에 회사 운영자금을 별도로 조성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인 A은 2019. 7. 23. 피해회사로부터 최초로 공급받은 식자재를 매입단가보다 약 10% 낮은 금액으로 자신의 기존 거래처였던 주식회사 AH에 소위 ‘덤핑 처분’하고, 이후에도 유사한 비율의 낮은 단가로 덤핑 처분을 지속하였다. 덤핑 처분으로 발생한 V의 매출금 중 일부만이 피해회사에 대한 식자재대금으로 지급되었고, 남은 매출금 중 대부분은 피고인 A의 채권자들에게 송금되었고, 남은 일부 매출금은 피고인 Z가 관리한 주식회사 AO, 주식회사 AP 계좌로 송금되었다. 피고인 Z는 피해회사에 지급하지 못한 식자재 대금에 대하여 당좌수표와 어음을 발행하였다. 라) 이와 같은 거래 및 정산과정, 매출금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V의 피해회사에 대한 채무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식자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초래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공모에 대하여 가) 피고인 Z는 수사기관에서 ‘지인을 통해 인수할 만한 법인을 찾다가 V을 인수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V의 수표 및 어음발행을 한 사실은 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피고인 A은 회사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피고인 A은 V을 인수하자마자 그 전 거래처에 미수금채권이 있다면서 당좌수표를 발행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그런데 V의 인수목적과 피고인 Z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 Z도 피고인 A의 의도를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V은 피해회사로부터 납품받는 물량을 급격히 늘려갔고 거래관계가 종료된 2019. 11. 15.경에는 피해회사에 대한 총 식자재대금 24억 상당 중 10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 Z는 V의 인수 초기부터 피해회사 앞으로 당좌수표 및 어음을 발행하여 그 현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와의 거래규모가 늘어감에 따라 채무가 누적되어 발행된 당좌수표 등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못하리라는 사정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Z가 이러한 사정을 뒤늦게 인지하게 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다) 피고인 Z는 주식회사 AO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던 지인 AT에게 부탁하여 AT를 3개월간 V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기로 하였는데, AT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자 2019. 11. 19.경 자신을 대표이사로 변경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들의 법인 인수 목적, 피해회사와의 거래진행 과정, 식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Z는 자신이 V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지게 될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론된다. 3) 역할분담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은 이 법원에서 ‘피해회사와의 거래관계는 전적으로 자신이 AC와 연락하여 진행한 것이고, 피고인 Z가 거래과정에 개입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V은 피고인 Z와 함께 인수한 회사이고 부도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당좌수표 발행 전에 피고인 Z와 상의를 하였다. 당좌수표 발행은 피고인 Z가 하였다. 피고인 Z가 AC를 만난 자리에서 화성시 AM 소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Z가 피해회사에 대한 대금 결제 및 담보 제공을 약속하며 거래를 지속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된다. 나) 피해회사 직원 AC는 이 법원에서 ‘아는 거래처를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아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주문량, 납품시기 등 거래와 관련된 내용은 피고인 A과 협의하였다. 피고인 A은 거래 시작 시점부터 물품대금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토지를 담보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고, 수출업체에 납품할 것이라고 하면서 주문량을 늘렸다. 피고인 Z는 2019. 10. 초순경 피고인 A과 함께 처음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직접 화성시 AM 소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고, 대금 입금 문제는 피고인 Z와 연락하였다. 피고인 Z로부터 2019. 10. 17.경 1억 6,800만 원 상당, 2019. 11. 14.경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2회 받은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Z는 ‘피해회사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누적되어 거래가 중단된 무렵 V의 당좌수표가 부도나지 않게 하려고 AC를 만난 적이 있을 뿐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AC의 위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Z는 피해회사와의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할 무렵부터 AC를 만났던 것으로 보이고, AC가 2019. 10. 31.경 피고인 A과 통화하면서 녹음한 녹취서 내용에 의하면, 부동산 담보 제공 요구도 2019. 10.경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Z가 당좌수표 부도를 막기 위해 뒤늦게 화성시 토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Z는 위 화성시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원이 없었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 이유도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4) 소결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Z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당좌수표 및 어음발행을 위해 형식적으로 V을 인수하고, 피해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될 상황을 예견하고도 피해회사 직원 AC에게 정상적으로 식자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서 거래관계를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기능적인 역할분담을 함으로서 사기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년∼15년 나. 피고인 Z: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피고인 Z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은 V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나 자금 준비도 없이 피해회사로부터 많은 양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염가에 처분하고,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서 피해회사에 10억 원 상당에 이르는 큰 재산상 피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치 정상적으로 당좌수표와 어음을 결제하거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거래규모를 늘리게 만들었고, 피해회사는 장기간 식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나. 피고인 A은 2000년경 사기죄로 1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로 2011년경까지 여러 차례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고, 편취액의 대부분을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11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회사에 6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다. 피고인 Z는 2017년경 사기죄로 실형 판결을 받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Z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회사는 피고인 Z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Z는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크지 않다. 주된 책임을 져야할 피고인 A이 피해회사에 일부 피해액을 변제함으로서 결과적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라. 위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