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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C보험대리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중재·화해·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고 싶어 하는 피보험자들을 D에게 소개하고, D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방법, MRI 촬영을 할 병원,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병원을 지정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피보험자들을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보험자들에게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요구에 동의하지 말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거나 자신이 직접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피보험자가 지급받을 보험금의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D에게 E을 소개하였다. D는 2016. 9. 22.경 E으로부터 세탁물을 들다 허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해당 병원 진료기록지를 확인하였으나 사고 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수 없자, 다시 E에게 허리가 다칠만한 다른 일은 없었냐고 물어보아 "가끔 거실에서 넘어진다"는 말을 듣고 "거실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친 것"을 상해 발생의 원인으로 하기로 하고, 수상일은 병원 가기 하루 전으로 설정하여 2016. 12. 26.부터 2017. 7. 20.까지 김해시 F 4층에 있는 G에서 약 7개월간 치료를 받게 하고, 그 사이 2017. 1. 3. 부산 부산진구 H 4층에 있는 I영상의학과에서 MRI 촬영을 하게 하여 디스크 판정을 받고, 2017. 7. 24.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병원 의사 L으로부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위 자료를 취합하여 2017. 8. 2.경 E이 가입한 M 등에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E으로 하여금 2017. 8. 7. M으로부터 150만 원, 2017. 9. 29. N으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게 하고, E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85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경부터 2017. 8. 경까지 D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명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 업무를 대리하거나 법률상담이나 민원제기, 중재나 화해 등 법률사무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E,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1. 녹취록, D 작성 장부 사본,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서 1. 각 보험금 청구서, 의무기록, 손해사정보고서, 보험금지급결의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행위 관련 가중 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행위자 관련 감경 요소) [선고형의 범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34명의 보험금청구와 관련된 법률사무를 D가 처리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2,2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변호사제도 및 손해사정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보험금 청구업무의 적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험금 허위 청구 등에 관여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알선 과정에서 취득한 이익은 모두 반환처리하였다. 대가를 지급받으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2016년 6월 경 이후에는 알선 관련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3. 06:53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광양시 D에 있는 E 버스승강장 앞 도로까지 약 8.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수정 후) 1. 수사보고(단속현장 부근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감삼네거리 방면에서 당산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던 F 시내버스 뒷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 E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04:00~05:30경 서울 관악구 B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눈을 감고 성관계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인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의 창호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F' 소속 작업반장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09:2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68세)이 H 1톤 화물차로 운반해 온 삼중유리 2장을 적재함에서 하역하는 작업을 인부 I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위 삼중유리는 1장당 두께 43mm, 가로 1,933mm, 세로 2,418mm, 무게 150~200kg 상당의 중량물이었기 때문에 하역작업은 평지에서 지게차나 크레인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부득이 크레인 벨트를 걸기 위하여 유리를 이격시켜야 하는 경우라면 유리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작업인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유리가 프레임에서 분리되어 전도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걸어놓고 작업 반경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인원을 통제함으로써 유리 낙하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가 경사지에 주차된 상태에서 별다른 안전장치나 인원통제 조치 없이 프레임에 결박된 고정벨트와 나일론 끈을 모두 해제하고 I과 단 둘이서 유리에 크레인 벨트를 걸기 위하여 이격시키려 하던 중 그 삼중유리 2장이 전면으로 기울어져 전도되어 마침 그 작업을 앞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5. 11:08경 병원 후송 치료 도중 경추손상 및 골절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 및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I, J, L, M에 대한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에게 삼중유리 하역작업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하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N이 주식회사 Q에 공사를 도급한 사실, O은 P에 삼중유리 공급에 관하여 하도급한 사실, P는 LG하우시스로부터 삼중유리를 납품받아 이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운반한 사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P의 책임자 K, 위 삼중유리를 설치하기로 한 업체인 F의 근로자인 피고인, I 등이 있던 사실, 삼중유리 하역에 필요한 장비에 관하여는 P측에서 제공하기로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P측에 삼중유리 하역을 위하여는 크레인보다 지게차가 적합하므로 지게차의 제공을 요청한 사실, 그러나 공사일정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P측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당시 현장에 있던 크레인으로 삼중유리 하역작업을 하도록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I과 함께 삼중유리 하역을 시도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삼중유리를 하역하는 장소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에 있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안전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역작업을 하는 곳 가까이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하역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삼중유리의 하역에는 실제로 하역작업을 이행하여야 하는 피고인의 노무 제공뿐만 아니라, 삼중유리 설치를 의뢰한 P측의 적절한 장비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이고, 따라서 하역작업에 어떠한 장비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P측은 피고인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공사일정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크레인보다 적절한 지게차를 동원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장에 있던 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역을 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도 하역작업을 할 때 주변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고 보다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하역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과 P측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혼자만의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평가되지는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사고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로 각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피고인 A은 2018. 1. 22., 피고인 B은 2018. 3. 15.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C'이라는 상호로 동업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동차담보대출채권시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기로 계획하였으나 사실은 자신들의 대부업체에서 금원을 차용하려는 고객들로부터 담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뿐만 아니라 차량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보관할 주차시설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었으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부분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이나 자신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보장하고 월 1%의 고율의 수익을 제공한다며 기망하여 투자자를 끌어들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4. 3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담보대출채권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1%의 이자수익을 지급해준다. F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원금보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투자해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 경 A(C) 명의의 은행계좌(GH)로 4,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같은 해 10. 13. 경 위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14경. 위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5. 3. 23. 경 위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약서 및 상품 설명서, 이체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이 FAX로 발송한 증거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담보 대출 사업이 원금이 보장되고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안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 투자금을 교부받으면서도, 대출금에 상응하는 상당한 담보의 확보, 담보 차량의 관리 및 환가 등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막연히 대출 채무자들의 성실한 원리금 상환만을 기대한 채 대출을 실시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해자의 투자원금이 합계 9,000만원으로 그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1,200 만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2. 15. 09:37경 경기 파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부터 2018. 8. 8.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E.생, 여, 체류자격B-1)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10.부터 2018. 8. 8. 까지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불법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4세)과 보드게임을 목적으로 하는 사교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21:00~22: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위 모임에 참석하여 식탁에 앉아 보드게임을 하려던 중, 피해자가 설거지를 마치고 식탁으로 돌아와서 앉으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누나, 수고했어.”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툭툭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추행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고 우발적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08.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9:50경 김포시 B에 있는 C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D빌라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6%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시기,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0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30.경 성명불상의 남성(일명 'B')으로부터 "우리 회사거래에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E은행 앞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남성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B'에게 발송한 다음 문자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1.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4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연결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 중 70여만 원이 자동이체로 피고인의 자동차할부금 변제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 피해금액 중 7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남아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8. 21:1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덕신소공원 옆 1m 구간의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후 단속당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음주운전관련 주변 CCTV영상관련), CCTV캡처사진 1. 수사보고(음주단속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7. 16.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4.01:30경 춘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2회 이상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 벌금형으로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중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7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3. 10. 27. 17:18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196-10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406킬로미터지점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제한축중 10톤을 1.39톤 초과한 무게로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86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12. 20:1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179 문정역 3번 출구 근처 길가에서, 양손에 문구용 커터 칼을 1개씩 들고 소리를 지르던 중, 그 곳을 지나는 피해자 B(여, 56세)의 앞으로 다가가 “꺼지지 않으면 그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커터 칼날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1회 겨누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12. 20:13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179 문정역 3번 출구를 통해 지하철 역 안으로 들어가 개찰구 앞에 이르러, 그 곳을 지나는 피해자 C(여, 55세)에게 다가가 전항 기재 커터 칼을 겨누고 피해자를 향해 위 커터 칼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특수협박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특수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수폭행행위가 특수협박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특수폭행행위는 특수협박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그 때에는 특수폭행죄와 특수협박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월 [경합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 징역 1년 8월(= 징역 1년 2월 + 징역 1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협박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고인이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사회 내 처우만으로는 재범방지 및 사회방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그 해악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폐성장애2급의 장애를 가졌고, 피고인의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므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는다)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7. 05:2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떡집 앞 도로에서 자동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27. 08:5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떡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의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한 후 잠이 들었다가 도로상에 차량이 장시간 정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횡설수설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8:55경부터 09:16경까지 약 20분간 4회에 걸친 음주측정요구를 모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영상 확인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경부터 전북 장수군 B에서 유한회사 C 장수지점을, 2017. 9.경부터 같은 군 D에서 유한회사 E 장수지점을 각각 현재까지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전주시 완산구 F에서 피해자 G에게 "임대보증금 1,500만원을 선납하고 그 후 36개월간 월정 임대료 30만 원씩을 납부하면 K5 승용차를 장기 렌트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승용차 장기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신규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규고객들에게 매월 지출되는 차량할부금·분납보험료 등 필요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월정 임대료를 약정하는 방식으로 위 각 지점을 운영해 온 결과, 피해자와 위 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이미 기존 고객들과의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비용으로 인한 손실이 누적되어 신규고객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이를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에 따라 임대차량을 인도해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6.경 C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렌트카 임대보증금 명목의 1,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3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 K, L, M, G,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전화) 1. 각 차량장기임대계약서 1. 입금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체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 입금확인, 각 거래내역확인증, 텔레뱅킹입금확인증,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20일~2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업의 수익구조 및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월 지출이 예상되는 필요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월정 임대료를 미끼로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임대보증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2명이나 되고, 그 피해액도 총 4억 원을 초과한다. [유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피고인 스스로 나머지 범행 전부를 수사기관에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대부분을 기존 차량 임차인들과의 거래로 인한 손실을 충당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 22명의 피해자들 중 19명의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1명의 피해자에게는 피해액 전액이 변제되었으며, 2명의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지인,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107. 9. 14. 11: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에게 선물할 전기구이용 전자제품을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2~3일 뒤에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약 500만 원의 채무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아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시가 75,000원 상당 전기구이기를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1. 27.까지 27회에 걸쳐 차용금 9,129,000원과 1,359,000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동종 범죄전력으로는 20여 년 전 벌금형 처벌을받은 것뿐이고, 피해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하여 형 집행은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임)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19:45경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소재 상호불상의 점포 앞 도로에서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경 목포시 B에 있는 C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2,200만 원을 주면 2018. 1. 2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E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선박에서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경 300만 원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명의의 신한은행 가상계좌(F)로 송금 받고, 같은 날 700만 원, 2018. 1. 4. 경 500만 원, 2018. 1. 5. 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각 송금 받고, 2018. 2. 14. 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본, 현금차용증서 사본, 선원경비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최근 10년간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