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2666

범죄사실 2013고단2666 피고인 G은 2012.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C, E, D,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구 지역에 있는 중학교 친구, 선·후배 관계로 2013. 3. 17. 02:50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 위 식당에서 나와 안지랑 네거리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위 L에 있는 'N식당' 앞 노상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O(28세), P(27세), Q(27세)와 마주치자 피고인 A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이 씹새끼들 내 조폭 인데. 조심해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Q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져 피해자 Q의 밑에 깔리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탄 피해자 Q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G은 발로 피해자 Q의 몸통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P의 멱살을 잡고 뒹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P의 몸통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H은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E은 자신의 R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 70cm)을 들고와 피해자 Q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D은 피고인 E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위 목검을 넘겨받아 위 목검으로 피해자 P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P을 수회 밟았으며, 피고인 C도 피고인 D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목검을 빼앗아 피해자 Q의 배 부위를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Q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F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식당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Q, P을 향해 내리쳤으며, 피고인 A, C은 쓰러져 있던 피해자 Q, P의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후 피해자 O이 위 식당 안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H, F, D은 위 피해자 O을 따라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H은 주먹으로 피해자 O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F는 위 식당에 있던 피해자 S(19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고기 굽는 집게로 피해자 S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S의 몸통을 1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병을 들고 피해자 S의 손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E, D,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Q, P, O을 때려 피해자 Q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고인 F, D은 공동하여,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S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T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U가 운전하고 온 V SM5 순찰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순찰차 보닛 위로 올라가 양 발로 수차례 내리찍어 위 보닛을 찌그러뜨려 약 657,96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A, B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대구남부경찰서 T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U가 위 2항과 같이 순찰차의 보닛 위로 올라간 피고인 A을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슬리퍼를 U에게 던지고, 피고인 A은 위 순찰차 보닛에서 내려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모자로 U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U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 경사 W의 목을 2회 밀쳤다. 이후 피고인 A은 U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위 U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는 U가 피고인 A을 체포하여 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U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U의 오른쪽 옆구리와 오른쪽 손바닥을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 U, W의 현행 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 17. 02:57경 대구 남구 X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T파출소에 이르러, 위 3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을 만나기 위해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위 Y 등이 위 A의 도주 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새끼들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가로 : 7cm, 세로 : 4cm, 높이 : 5cm)을 들고 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오른손에 콘크리트 벽돌을 들고 위 파출소의 강화 유리로 된 출입문을 사이로 마주보고 있던 Y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위 콘크리트 벽돌로 출입문을 내리찍을 듯이 행동하였음에도 Y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콘크리트 벽돌로 위 출입문이 흔들릴 정도로 5회 힘껏 내리찍어 Y 등 파출소 내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위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Y 등의 현행범인 도주 방지 감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2754 1.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2. 10. 14:35경 경산시 Z에 있는 AA교회 앞 자신의 차량 내에서 처인 피해자 AB(여, 21세)과 집안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여회 정도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2. 10. 14:40경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AC파출소 소속 경찰관 AD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내마누라 내가 때리는데 니들이 뭔데, 꺼지라 씨발 놈들아 이 씹새끼 죽어 볼래, 내하고 한판 붙자 개새끼야."라고 협박하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AD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산경찰서 AC파출소로 가게 되자, AD에게 "너희 가족들 다 알고 있다, 씹새끼야, 다 죽여버린다, 씨발놈아."라고 협박하며 AD의 몸에 침을 뱉고, 그곳에 설치된 고객 소리함을 머리로 들이받아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C, A 피고인들은 2012. 11. 21. 03:30 경산시 AE에 있는 'AF' 주점에서 AB, AG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H, AI, AJ 일행과 자신의 일행인 AB이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언쟁하면서 AB, AG와 AI, AJ이 서로 머리채를 잡는 등 몸싸움을 하는 도중에 상대편 일행인 피해자 AH이 위 싸움을 제지하자, 피고인 C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 AH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이후 AB은 계속하여 AI, AJ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대항하여 AI, AJ도 AB, AG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AH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AH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AB, A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82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 20. 07:37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광역유치장 2번 유치실 안에서 수성경찰서 경무과 소속 유치인보호관인 경찰공무원 피해자 AK(45세)에게 공범들이 있는 유치실로 옮겨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규정상 공범과는 분리 수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2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G), 수사보고서(피고인 G 누범 기간 중 확인 보고) 2013고단26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O, U, P, Y,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T 2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첨부, AM식당 CCTV 화면분석 첨부, T 2호 순찰차 블랙박스, AM식당 CCTV 영상 CD 작성 첨부, 피해자 U 진단서 및 순찰차 견적서 등, 범행 현장, T파출소2호 순찰차 및 출입문 등 사진 촬영, 피해자 미조사 및 환자상태, AM식당 CCTV 영상으로 피의자 및 착의상태 확인, T파출소, 형사계 사무실 CCTV 영상분석, T파출소, 피해자들 착의상태 및 피해자 O 찢어진 상의 사진촬영, 피의자 E 스타렉스 차량 및 목검 보관 장소 촬영, 피의자 C 유치장 내 행동, 파출소 출입문 강화유리 견적서, 현장주변탐문, 목격자 AL 등 진술청취, AN CCTV 분석, 목격자 AO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목격자 AP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목격자 AQ 진술 청취 결과, AN 커피숍 전경 사진촬영) 1. 각 진단서 2013고단2754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캡쳐 사진 붙임, 주점 동영상 검색 결과 보고, 피해 사진, 근무일지 사본) 1. 상해진단서 2013고단282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유치장 내 CCTV 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2)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3)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4) 각 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1)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2)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1)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2) 각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3)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4)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5)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라. 피고인 D 1) 각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2) 흉기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마. 피고인 E 각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바. 피고인 F 1) 공동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각 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사. 피고인 G 각 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아. 피고인 H 각 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G)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E, F, G,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H)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2013고단2666호와 관련하여,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피고인들이 3명의 피해자를 집단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여 그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 A, C, B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며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안하무인격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이므로 마땅히 엄중한 형사처벌이 따라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들과 합의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빌고 합의를 하였고, 부족하나마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이 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므로 형을 정하는 데 이를 반영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태양과 정도, 전과관계, 범행 후 정황,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 각각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 피고인 F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G은 누범기간 중에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집단 구타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숙할 기회를 가졌고,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