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F 운영의 중국 연길 개발구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F는 중국 연길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총책인 자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로 활동 중인 중학교 동창 G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을 듣고 G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를 승낙하자 2015. 3. 4.경 중국 연길로 출국하여 F가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인 H의 지휘를 받아 조직원인 G, I, J, K 등과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는 역할,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하여 개설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조직이 관리하는 차명 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시키는 역할 등을 나누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3. 10.경 중국 연길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팀 N 검사와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O 일당의 돈세탁 사건과 관련해 L의 통장이 이용되었는데,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면 예금한 돈이 위험하다, 안전한 금융 계좌를 알려줄 테니 예금을 모두 이체하면 보안조치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공모에 따라 피해자의 예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000원을 이체 받고, R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110,000원을 이체 받 아 합계 10,61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2,650,900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인 F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 금원을 차명 계좌(소위‘대포통장’)로 이체하도록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은행 계좌 관리 시스템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3. 12.경 중국 연길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대검찰청 U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T 명의로 V, W은행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혐의가 있고, 2014형제가2005로 검색하면 사건 확인이 가능하다, T 앞으로 고소가 62건이 접수되었으니 피해자인지 알려면 조사가 필요하다, 안전계좌로 입금해야하니 X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 170만 원, Y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 500만 원을 V 계좌로 이체시켜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V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인터넷 파밍 사이트를 통해 취득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V 계좌에 접속하여 6,150,000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Z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였다.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V 계좌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1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은행 계좌 관리 시스템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2. AA 등 운영의 중국 칭다오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1) 범죄단체의 개요 중국 연변 출신의 AA, AB, AC, AD(이하 ‘AA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AE를 콜센터 총관리자로 두고, AE를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A 등은 2016. 2. 초순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청양 AF에 아파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AG, AH, AI, AJ, G, A, AK 등을 콜센터 조직원으로 하고, 국내에서 피해 금원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세탁집’ 등의 조직을 갖추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결성한 후, 피고인 등을 순차적으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2) 범죄단체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 청양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다수 국내인을 상대로 차명 전화번호로 연락을 한 다음 검사, 수사관 등 검찰 직원을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출금하여 이를 불상의 현금 수거책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거나,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차명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고 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 청양에 근거지를 두고 수사기관에 활동 장소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AL’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콜센터 사무실 겸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책상, 의자, 노트북, 인터넷 전화 및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담긴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비하여 범행에 이용하였다. 4)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AA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히고, AE는는 관리자급 조직원으로 콜센터를 총괄관리하며, 피고인, AG, AH, AI, AJ, AM, AN, AO, G,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AK, BA, BB, BC, BD, BE, AZ 등은 콜센터 상담원이고, 그 외에도 국내에서 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성명불상의 ‘세탁집’ 조직원 등이 있다.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5) 역할 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여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추어 두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 자료(데이터베이스 자료), ‘대포계좌’, ‘대포폰’ 등을 조달하고 관리자급 조직원들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콜센터’의 관리자급 조직원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관리하며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상담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상담원들에게 연결해 주면서 범행을 실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콜센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연결해 주거나 관리자급 조직원 및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화를 돌려가며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 외에도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은 국내에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각 직급별로 역할이 구분되어 운영된다. 6)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 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데,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한 검수 또는 자금 추적을 하여야 하므로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 역할의 조직원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에게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조직원이 이를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7) 조직 유지 및 운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직원들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공범들 간에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위챗 등 메신저를 사용하도록 하고, 중국에서는 중국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꽂아 사용하도록 하여 범행이 발각되거나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특정하기 어렵도록 조치하였다.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고 연습하게 한 후 범행 수법을 습득하게 되면 범행에 투입시키고, 콜센터 조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콜센터 사무실에서 한국 시각으로 9시경부터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 하위조직원들은 총책이나 중간 관리자급 조직원들에게 존댓말을 하고, 총책이나 중간 관리자급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며,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중국에 입국한 경우 체류 만기일인 3개월 내에는 국내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하위 조직원들의 탈퇴를 만류하며, 공범 간 회식을 하면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을 유지하고 운영하였다. 8) 범죄수익 분배방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매주 단위로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였는데 ‘수사관’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조직원들이 송금받은 총 금액의 10%를, ‘검사’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기망하여 송금받은 총 금액의 15%를 각각 범죄수익금으로 분배받고, AA 등 관리자급 이상 조직원들은 조직원에게 분배한 범죄수익 및 사무실 임차료, 대포통장, 대포폰,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입비 등 범행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받는다. 9)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범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중국 칭다오 청양구 BF 소재 BG 커피숍 내에서 BH으로부터 소개받은 AA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중 한 명인 AB으로부터 ‘검찰 수사관은 10%, 검사는 15%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겠다, 우리가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 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6. 2. 초순경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2017. 9. 초순경부터 2018. 6. 말경까지 위 제2항의 가항 1) 내지 8)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총책인 BI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같 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하면서 검사 및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3. 10.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청양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J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K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별건 피의자인 BK이 검거되었는데, BJ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여러 곳에서 대출이 실행되어 피해자가 수십 명이다, BJ 명의로 예금된 금원이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까 금융감독원 직원 계좌로 예금된 금원을 모두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공모에 따라 피해자의 예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B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0,000원을 이체 받고, 2016. 3. 11.경 BM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9,000,000원을 이체 받아 합계 49,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9,560,799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인 BI 등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나항 및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소위 ‘대포통장’)로 합계239,560,799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BN, BO, BP, BQ, BR, BS, BT,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취득한 타인 정보 이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종래 동종 처벌전력은 없던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편취 금액에 비하여 적은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유형의 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그 근절을 위해 범행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을 수행한바 이는 범죄수익의 전달구조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