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1997년경 피해자 B(여, 39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상대해주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가 해외에 거주하게 되어 볼 수 없게 되자 싸이월드,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지인들에게 ‘만나달라’는 등의 취지로 연락을 하여 오던 중, 페이스북 등을 통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C을 협박하여 구속 기소된 후 재판과정에서 합의하여 2020. 8. 12. 보석으로 출소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7. 17:0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으로 “내 지금 니 접근하면 안 되는거 니도 알제? 왜 꼭 그렇게 날 고발해서 처벌받게 만들어야 했노? 돈도 벌고 처벌도 받게 할 보복이었나? 이해한 다 내 잘못도~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나? 어디 말 좀 해 봐라 (전화번호 1 생략)이다, 도저히 못 참겠다 C이 찾는 거 쉽다. 말이 안 통하고 또 니 한테 보복 당하면 이번엔 나도 내 뜻대로 할 거다. 그러니 꼭 응답해라 진심으로 잘 마무리 짓자. 2000만 원 돈 값해줘~ 내 미련이 남게 말야 니 연락 와도 안 좋은 말은 안 할테니까 니 인간적인 도리를 해라. 넌 그럴 수 있는거 안다 그래야 나도 내 엄마 모시고 잘 살 수 있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친구인 C을 찾아가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협박하였으나 B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자 실제 B의 친구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7. 21:02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가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출입구를 통해 10층까지 침입한 후 ‘E’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의 뚜껑을 떼어내는 등으로 부수고, 출입문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현판(가로 40cm x 세로 30cm)을 강제로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인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불기소 결정서, 판결문 첨부) 1. 발생보고(재물손괴), C의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A가 B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형사사법정보시스템상 A 입건 내역(구속) 첨부], 수사보고(사건 송치서 첨부), 수사보고(B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경위 F에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 진술서 사본 첨부), B의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전력 확인), 수사보고(G오피스텔 CCTV 영상 첨부), - CCTV 영상, 추송서, - 피해자 B의 진술서(원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협박의 의사가 없었다. 나.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적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증거기록 31쪽), 피고인은 “내 지금 니 접근하면 안되는거 니도 알제? 왜 꼭 그렇게 날 고발해서 처벌받게 만들어야 했노? 돈도 벌고 처벌도 받게 할 보복이었나?”라고 하여 피해자의 고소에 의하여 받게 된 처벌에 대한 원망을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도저히 못 참겠다. C이 찾는 거 쉽다. 나도 내 뜻대로 할 거다. 사람이 교만하면 언젠간 크게 당한다”와 같이 향후 추가적인 보복을 언급하였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찾아가서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 C의 고소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C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지인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되었는데,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연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합의해줬고, 그 결과 2020. 8. 2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위 선고일로부터 불과 1달이 지나기 전에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판시와 같은 협박문자를 보내며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메시지를 받고 겁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5쪽). 3. 재물손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의 현판, 도어락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9. 7. 21:02경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사무실이 있는 10층에 내렸다가(증거기록 27쪽), 계단을 이용해 1층으로 내려왔고, 이 사건 건물 경비원은 그 다음 날 오전에 피해자 사무실의 현판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증거기록 6쪽). 피고인은 2020. 9. 7. 17:02경 B에게 ‘도저히 못 참겠다 C이 찾는거 쉽다. 말이 안 통하고 또 니한테 보복당하면 이번엔 나도 내뜻대로 할거다 그러니 꼭 응답해라 진심으로 잘 마무리짓자’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31쪽), 그로부터 4시간 뒤에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간 것이다. 피고인은 만약 피해자를 만났으면 “내가 너거들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 했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5쪽), 건물 10층에 올라간 이유에 대하여 “저를 고소한 C이 맞는지 확인하러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6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E를 찾아간 이유에 대하여 “그냥 한번 올라가 본 것이다”(증거기록 103쪽), “제가 왜 C 사무실 갔는지 모릅니다. 그날 제가 많이 우울했습니다.”(증거기록 104쪽), “그냥 한번 구경하러 갔습니다.”(피고인 법정 진술녹취서 6쪽)라고만 말하여 합리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10층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하여 “불이 꺼져있고 무서워서 바로 내려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계단에 오줌도 싸고, 담배도 한 대 피우고 왔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4쪽, 피고인 법정진술녹취서 3, 8쪽), 계단으로 내려온 뒤 우편함을 뒤지는 모습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55쪽), 이는 무서워서 바로 내려왔다는 피고인의 앞선 진술에 배치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검사 의견: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가. 가중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 B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그를 협박하였고, 건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과 관련한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 등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판결이 선고된 지 1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또 다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였던 경찰관에게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B의 경우 2000년부터 장기간 스토킹을 당했음을 호소하고 있다. 나. 감경 정상 •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