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23:00경 김포시 C아파트 사거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순찰차에 탑승한 후 D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E에게 "씨발 새끼야. 차 세워.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발로 운전석을 수회 걷어차고,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가림막 쪽 문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E의 목 부분을 잡고 뒤로 잡아당기며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에 피해자 E이 순찰차를 멈추고 뒤따라 오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과 함께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피해자 F의 귀를 손으로 잡아 뜯으며, 이빨로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위 순찰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는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고, 제3자의 신체·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이송되는 중에 운전 중이 경찰관을 상대로 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상해까지 입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지에서 통신매체인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았냐", "너 밑에 털이 났느냐", " 자위하냐", "보지에 손가락이 몇개 들어가냐"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통신매체) 기재와 같이 2015. 7. 5.경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61명의 피해자들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여 이를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 E(여, 15세)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대화 내용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E로부터 속옷 착의 사진,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 이름으로 만든 F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 E의 친구들에게 대화를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E로 하여금 계속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하게끔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전송과 성관계를 요구하고, 대화를 거부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 자위행위 장면을 촬영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강요) 기재와 같이 2015. 7. 5.경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명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나체사진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12.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G,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USB 저장장치, 노트북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청소년의 나체사진 및 청소년이 자위하는 동영상, 사진 파일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속기록 1.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D 대화내용 및 사진 등, F 게시글 및 게시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4번 피해자 Q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각 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강요죄, 제1유형, 가중영역)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징역 10월~징역 45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D 메신저를 통하여 접근하여 판단능력이 미숙한 피해자들에게 나체사진 등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요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나체사진 등을 받은 후에는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변태적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찍어 보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강요죄의 피해자는 12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해자는 61명에 이르는데,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여학생들인 점, 피고인은 D 유령계정을 4개 개설하고, 인터넷 싸이트를 통하여 대포폰 3대를 구입하고, 외부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방법으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하였으므로, 단순히 성적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자행한 일회성 범행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에 있는 무선인터넷 공유기를 사용하여 동종 범행을 하다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그 후 반성하기는커녕 외부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등 수사망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며 범행수법을 더욱 교묘하게 발전시킨 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제발 위 동영상 등을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어린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음란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였던 점, 위 범행으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나이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한 점, 현재까지 어떤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손해배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0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25. 21:07경 위험한 물건인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방축 사거리 앞 도로를 학원가 사거리 쪽에서 호계도서관 쪽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인피니티 승용차가 갑자기 우회전 차로에서 피고인이 주행하고 있던 차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창문을 열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지', '깜빡이 하고 시발 같냐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하였고, 피해자가 범계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것을 보고 직진 차로에서 피해차량 쪽으로 우회전한 후 급정지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조수석 옆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2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350,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차량 및 현장사진 1.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D, F)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상해죄 및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D과 언쟁을 벌이다가, 당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G이 "우회전이 더 빠르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 같아 갑작스럽게 피해자 차량을 따라 우회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여 횡단보도에 들어온 녹색신호를 보고 급정거를 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는 없었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모두 유죄: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차량 뿐 아니라 후행하는 다른 차량에게도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서 이를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던 중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도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 양형 의견(배심원 7명)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 1명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40시간 : 3명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80시간 : 3명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7. 04: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28세)이 관리하는 원룸에 이르러, 위 원룸 호에 거주하는 내연관계인 E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큰 소리로 "씨발놈! 빨리 나오라고 해, 이 새끼 지금 이 안에서 보지 빨고 있어, 빨리 나오라고! 문 열라고!"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원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과 G 및 성명불상의 입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개새끼야, 니네 엄마 지금 이 안에 있어, 보지 빨고 있어, 저리 꺼져,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7. 06: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같은 날 04: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원룸 호의 외벽에 설치된 유리창을 향해 벽돌을 집어던져 위 유리창을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5. 10. 16.경 E이 주거로 사용하던 제1항 기재 원룸 호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 원룸 소유자인 H이 이를 발견하여 다른 입주민으로 하여금 불을 끄게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을 받고 위 H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6. 7. 27. 04:30경 위 장소에서, 위 H과 위와 같이 합의를 하였던 것에 대해 H의 아들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니 애미 죽여버린다. 돈 줬는데, 씨발, 다른 사람 시켜서 니네 건물에 불 지른다. 두고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6. 7. 27. 04:58경 인천 계양구 554번길 31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효성지구대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야, 이 새끼야, 너 지금 뭐하냐?"라고 시비를 걸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외 3인,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수사보고(원룸 거주인들의 진술서 접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동영상 캡쳐사진, 동영상 녹화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및 폭력전력 확인 등,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영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에서 여러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3개월간 10회에 걸쳐 112에 신고된 바 있고 입건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계도로 종결된 건수도 적지 않아, 피고인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불편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 중 재물손괴는 업무방해로 신고되어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제지된 이후 몇시간 만에 다시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벌금 4회의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2016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한 것은 만취상태로 인해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인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경 06: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한가람신라아파트 사거리 부근 도로를 부안초등학교 방면에서 부림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 건너편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을 향하여 마주보고 오다가 황색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진행의 우측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B(58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6세)에게 약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 도로를 부림초등학교 방면에서 부안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 건너편 반대차선 2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을 향하여 마주보고 오다가 황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을 하던 피해자 A(51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인자 이외에 피고인 A는 형사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1회 벌금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해자 H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불치나 난치의 질병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고 직후 좌·우측 방향의 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뀐 것으로 보아(피고인 B의 블랙박스 영상 참조) 사고 당시에는 좌회전의 황색 신호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좌회전하였던 피고인 B보다 직진하였던 피고인 A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E(이하 '이 사건 회사') F지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G 주식회사'(이하 'G')은 2016. 6.경 주권을 발행하기 전까지 주권 미발행 주식회사로 운영되었으며, 'H 익명조합'(이하 '이 사건 익명조합')은 이 사건 회사가 G의 주식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익명조합이고, 위 익명조합은 조합원들에게 투자를 받아 G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 조합을 해산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조합원들에게 그 지분율에 따라 G 주식 등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경 서울 강남구 I건물 4층 이 사건 회사 F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J로부터 '이 사건 익명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피고인 명의로 대신 양수받은 후 이 사건 익명조합이 해산되면 G 주식을 양도받아 이를 본인에게 다시 양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5. 5. 7.경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지위 양수대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이 사건 익명조합의 기존 조합원이었던 K에게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양수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조합원 지위를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이 사건 익명조합이 해산함에 따라 G 주식 3,694주를 피고인 명의로 양도받고, 그 무렵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G에 주식양도통지를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양수받은 주식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협력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10.경 L에게 위 G 주식 1,000주를 1주당 2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G에 주식양도통지를, 2016. 3. 14.경 M에게 400주, N에게 340주, O에게 340주를 1주당 21,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G에 각 주식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G 주식 총 2,080주 합계 42,680,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각 주권미발행 확인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수사기록 72쪽 내지 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해야 할 주식을 타인에게 판시 주식대금을 받고 처분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주식대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와 세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위 공제금액 상당은 재산상 손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 세금 등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주기로 약정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4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세금 등과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배임의 재산상 손해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고 양형에서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2.경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재산상 손해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주식 취득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고인에 대한 세금 등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수익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할 생각도 있었다고 하므로, 피해자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는 위 금액을 공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원본 상당을 변제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에서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중 2016. 11.경 D에게 피해자 회사의 주식 66%를 양도하였으나, 양도한 이후에도 자금 관리,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 관리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거래처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별건 사기사건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2016. 11. 10.경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개인 변호사비 3,300,000원을 지급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254,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계좌별원장 등 첨부),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새표(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횡령금액의 정도,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지분 관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기록상 인정된 제반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의 자금 관리,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6. 11. 1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4,000만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위 법리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와 2016년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를 형성해 왔고, 대표자 명의를 E로 하여 피해회사를 사실상 경영해 왔던 점, 피고인은 2016. 11. 4.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E를 통해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 2억 3,500만원을 송금하였고, 2016. 11. 11.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E에게 이 부분 4,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5,300만 원가량을 변제한 점, 이 부분 4,000만원은 피고인이 F와 G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이고(피고인은 2016. 12. 1.자로 E 명의로 F와 사이에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함), 피해회사의 거래통장 및 계좌별 거래명세표에도 'G 중도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E는 피해회사의 경영 및 G의 동업에 관여한 적이 없고, 단지 피고인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자금을 융통하여 피해회사에 송금해 왔던 점, 피해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제2기(2015. 12. 31. 현재) 부채란에는 가수금 및 단기차입금이 전혀 없는 반면, 제3기(2016. 12. 31. 현재) 부채란에는 가수금으로 50,711,412원, 단기차입금으로 74,94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부채 항목은 피해회사가 피고인이나 E로부터 차용한 돈을 부채에 정상적으로 계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은 이 부분 4,000만원 송금 당시 피해회사가 피고인이나 E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에 고소인은 피해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어 피해회사의 재정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진술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 인수자금으로 송금한 4,000만원은 피고인 측의 피해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56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1. 28.경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10, 308호에 있는 호서화물자동차 주식회사와 위 회사 소유인 B 우양특장7.5톤 트럭차량을 지입료 월 22만 원을 지급하고 운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지입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4.경 '위 차량에 관하여 2015. 12. 9.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에 의한 강제 명의이전으로 2016. 4. 26. 위 차량의 소유자가 되었고 위 차량의 번호도 C로 변경되었으므로 더 이상 위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때부터 2016. 6. 17.경까지 권한 없이 위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계속해서 위 차량에 부착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6.경부터 2016. 6. 17.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트럭 차량을 강원도 영월 일대에서 운전하여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과태료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송일을 계속하기 위하여 사용할 권한이 없어진 자동자등록번호판을 계속하여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호서화물자동차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6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5. 23:3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편의점 'D'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오던 중, 피해자 E가 그곳에서 물건을 구입하며 실수로 계산대 옆에 놓아두고 간 시가 10,000원 상당의 우리나라 고지도 브로마이드(古地圖 bromide)를 그곳 업주가 착오로 피고인이 놓고 간 것으로 잘못 알고 건네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건네받아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물건을 사고 편의점 밖으로 나온 후 편의점 업주가 따라 나와,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저기요"라고 하면서 브로마이드를 주어 피고인은 사은품인 줄 알고 받아간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과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기재 부분 및 수사보고(편의점 업주 상대 및 카드결제방법에 대한 수사)가 있다. 먼저 증인 E의 법정진술에 대해서 본다. 증인 E는 당시 편의점 업주인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브로마이드가 피고인의 것인지 물어본 후 피고인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들었다는 것으로 F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원진술자인 F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증거기록 7쪽)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기재 부분 및 수사보고(편의점 업주 상대 및 카드결제방법에 대한 수사, 증거기록 14쪽)에 대해서 본다. 위 증거들은 피해자가 F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수사관이 기재한 것이거나 수사관이 F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F으로부터 들은 내용은 모두 "피고인에게 브로마이드가 피고인의 것인지 물어보았는데 이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고 브로마이드를 받아 가져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브로마이드가 피고인의 것인지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수사관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물건값을 계산하고 나가는 피고인을 편의점 업주가 따라 나와 "저기요"라고 부르면서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브로마이드를 줘서 사은품인 줄 알고 피고인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받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증인 F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신문과정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소심한 성격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반응이 전혀 있을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위 브로마이드를 받아 바로 열어보지도 않고 놔두었다가 며칠 후에 열어보고 고지도 브로마이드인 것을 알았고 그 후로도 이 사건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을 때까지 계속 방치해 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57

범 죄 사 실 2023고단457 피고인 A는 경주시 C에 있는 ‘D’ 운영자이고, E은 그 위에 있는 경주시 F에 있는 ‘G’을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배수로 공사를 실시하다가 위 E과 분쟁이 생기자 위 ‘G’의 통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폭이 약 520㎝인 위 ‘G’의 진입로인 경주시 H에, 2023. 3. 5.경부터 2023. 3. 22.경까지는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2023. 3. 23.경부터 2023. 5. 3.경까지는 짚 글레디에이터 승용차를 각 주차시키는 방법으로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483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41세)은 경주시 F에서 ‘G’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토지경계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3. 6. 10. 19:00경 경주시 I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4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항공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 ‘떠나요’앱 예약자 명부, ‘야놀자’앱 예약자 명부, 측량도, 측량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 이동 여부 확인) 1.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증 사진 2023고단4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근 펜션 운영자와 배수로 공사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자 약 3개월간 인근 펜션의 진입로에 승용차를 주차시키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고, 인근 펜션 운영자인 피해자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행죄, 상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93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6. 4. 19. 17:0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33의 169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연희파출소 방면에서 서대문구청 방면으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같은 방향으로 앞서 나가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누비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운전의 누비라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누비라 승용차에 수리비 약 6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당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모두 이행한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까지 지급한 바 있으므로 구호조치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아래 2. 항과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2014. 8. 29.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4

범죄사실 1.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2012. 9. 14. 오후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에게 "핸드폰대리점을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 본사에서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000만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87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 사기 피고인은 2013. 2. 말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핸드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주면 15일 후에는 그 차량을 매도하여 명의도 타인에게 이전해 주고 전에 빌린 돈도 그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15일 안에 매도하여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해 주거나 전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3.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만원의 상당의 H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차용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대출내역서, 중고차신청서 사본, 고소취소장 (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7, 10,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1년6개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