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8.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1.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1.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11.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집단·흉기등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12.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신20세기파의 범죄단체성] '신20세기파'는 그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가. 신20세기파의 연혁 1) 1985년경 - 신20세기파의 구성 1985. 7.경 W, X 등은 자신들을 따르는 무리들과 부산 중구 남포동, 부평동 및 충무동 일대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밀집지역을 주 활동무대로 삼고 이들 업소와 관련된 이권을 확보, 유지하며 그 장애가 되는 반대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여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신20세기파를 구성하였다. 2) 1990~2000년경 - 조직의 와해위기 1990년 초경 W, X를 비롯한 신20세기파 주요 조직원들은 범죄단체조직죄로 수감되었고, Y이 남은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조직을 이끌어나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신20세기파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던 칠성파 조직원들이 1993. 7. 7.경 부산 중구 보수동 노상에서 위 Y을 횟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1995.경 Z, AA, 피고인 A 등 신20세기파의 재건을 기도하던 잔존세력들이 수사기관에 검거 되어 신20세기파는 조직의 중심축을 잃고 흩어져 여러 방파계열로 분화되어 와해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3) 2000~2005년경 - 조직의 재건 및 피고인 A의 부각 2001.경 신20세기파 조직에서 분화되었던 AB이 이끌던 AC, AD 등 '신20세기파 방파계열'과 AE, AF, Z 등 '재건20세기파' 계열 등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AG이 조직의 리더로 등장하여 조직의 재건에 노력하였고, 당시 부두목급 조직원이던 피고인 A는 수하에 AH, AI, AJ, AK, AL, AM, AN, AO, AP, 피고인 I 등 많은 조직원들을 거느리고 활발하게 활동하여 조직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반면, 피고인 A와 더불어 조직 내 일정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AQ은 AR, AS, AT, AU, AV, AW, AX, AS 등 그 하부 조직원들과 중국인들을 국내로 밀입국시켜 감금한 후 국내의 친인척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이들을 풀어주는 속칭 '돼지몰이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에 대거 검거됨에 따라 그 조직 내 세력이 급속히 약화되었다. 조직의 과거 수괴이던 W은 2005. 2. 5. 보석으로 출소한 이후 회장이라는 직함을 쓰면서 조직 활동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조직의 의사를 결정하는 두목급 수괴로, AL, AY, AZ이 두목을 보필하며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BA, BB, BC, BD, BE, AN, BF 등 79년생 조직원들이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이들의 동원 및 교육 등을 책임지는 행동대장급 핵심조직원들로 활동하게 되었다. 4) 2005년경~2011년경 - BG 사건 2005. 8.경 칠성파 조직원들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인 BH을 회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신20세기파 행동대장 BA를 중심으로 하여 반칠성파 세력이 규합하여 칠성파 조직원들에게 복수를 가한 속칭 'BG 사건'이 발생하였다. 위 사건으로 인하여 BA 등 주요 조직원들이 모두 구속 수감되어 조직의 세력이 급속히 위축되었으나, 2008년 초경부터 수감 되었던 하부 조직원들이 차례로 출소하면서 BI, BJ, AO, AP, 피고인 I, BK, BL, BM, BH, BN, AS 등 81년생 조직원들이 수괴인 피고인 A, 부두목급 간부인 AL, AY, AZ의 지시에 따라 하부 조직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조직원들의 위치에 서게 되었고, 또다시 칠성파와 대립하며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 나. 신20세기파의 목적 신20세기파는 부산 중구 남포동, 부평동 및 충무동 일대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밀집 지역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하고, 나아가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등 경쟁 폭력조직을 물리치고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신20세기파의 지휘 및 연락체계 신20세기파는 나이를 기초로 하여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는 두목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하부 조직원들의 대다수는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간부급 조직원들을 실제 만나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한다. 라. 신20세기파의 자금체계 신20세기파는 부산 중구 남포동, 부평동 및 충무동 일대에서 오락실이나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일정 금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하는 것이 주요한 자금원을 하고, 기타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청부폭력을 행사하여 조직의 자금을 마련하였다. 또한, 하부 조직원들을 제외한 일정한 위치의 조직원들은 매달 10만 원씩을 걷어 이를 상부에 전달하여 조직자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조직원들이 활동 중 구속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추가로 조직원들에게 금원을 갹출하고 있다. 마. 신20세기파의 내부규범 신20세기파에는 문서화 된 별도의 내부규범은 없었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요령 등이 존재하고, 신규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는다. 주요한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요령으로는 첫째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로 굽혀 인사하고, 둘째 선배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항상 "형님" 자와 "요" 자를 붙여 말하며, 셋째 선배의 말에 절대 반문하지 않고, 넷째 선배가 자리에 앉으라고 말할 때까지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등이다. 이러한 내부적인 규범이 잘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상위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등으로 하위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속칭 '빠따'를 때리면서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아왔다. 마. 조직의 가입과 탈퇴 1) 신규조직원의 가입 신규조직원들은 통상 하부조직원들이 자신의 출신 고등학교에 있는 일진 중에서 선발하여 선배 조직원들에게 데리고 가 인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에 가입시키고, 신규조직원들은 직접적으로는 한 살 위의 선배들에 의하여 조직생활을 교육받으며 이러한 신규조직원의 양성과 교육은 행동대장 격인 81년생 조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있다. 2) 조직원의 탈퇴 행동대장급 조직원들보다 하부에 있는 조직원들은 그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어 탈퇴하려고 하면 조직원들이 집단적인 린치를 가하여 그 탈퇴를 막고, 다른 하부 조직원들에게도 이를 본보기로 보여 하부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또한, 탈퇴조직원들이 대립 폭력조직인 칠성파 조직원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보복하게 되어있다. 바. 칠성파와의 대립 신20세기파는 칠성파와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의 자리를 놓고 대립하며 크고 작은 다툼을 벌여 왔는바, 그 주요한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993년 Y 살인사건 신20세기파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던 칠성파 조직원들은 신20세기파 간부급 조직원인 Y을 살해하기로 하고, 칠성파 조직원 BO은 1993. 7. 7.경 부산 중구 보수동 노상에서 회칼로 Y의 좌측가슴과 허벅지 등 12개소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하였다. 2) 2005년 BH 상해사건 칠성파 조직원들은 2005. 8. 30.경 신20세기파 조직원들에게 무차별적인 린치를 가하기로 하고,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회칼과 야구방망이를 준비하여 부산 시내를 돌아다니던 중 신20세기파 조직원 BH을 발견하고 야구방망이로 동인의 전신을 때리고, 회칼로 엉덩이와 양쪽 허벅지를 7회가량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3) 2006년 BG 사건 신20세기파 행동대장이던 BA는 위 제2) 항 사건에 대한 보복의 기회를 노리던 중 2006. 1. 20.경 사망한 칠성파 조직원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던 부산 BG 장례식장에 회칼, 손도끼,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장한 신20세기파 하부 조직원들 및 영도파와 유태파 조직원들 60여 명과 난입하여 칠성파 조직원 BQ 등을 회칼로 수 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구체적인 활동]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의 수괴로서, 아래와 같이 활동하였다. 1) BR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 조직원 동원 2009. 12. 17. 실시되는 밀양시 BR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기존의 조합장이던 BS과 BT이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되었다. 위 선거일이 임박해 옴에 따라 위 후보자들은 상호간에 그 대립이 격화되었고, 위 BT은 아들인 BU 등으로 하여금 BS의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기 위하여 BS과 그 가족들을 미행하도록 하였다. BS은 위와 같은 BT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하여 밀양지역 폭력배인 BV에게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BV은 2009. 11. 14. 19:00경 밀양시 BW병원 앞 노상에서, 위 BT의 차량으로 다가와 BT에게 "미행을 하려면 후보자인 BS을 따라다니지, 왜 처를 따라다니느냐, 앞으로 따라다니지 마라."라고 말하고, BV의 후배인 BY은 그 옆에 서서 BT에게 "이 씹할, 따라다니지 말라고 하면 말아야지 더럽게 말이 많노"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BT에게 겁을 주었다. 그러자, 당시 BT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던 BZ 주지 CA와 그의 처 CB은 위와 같은 BS 측의 행동에 맞서기 위하여 부산지역 폭력조직 신20세기파의 수괴이며 CB의 형부인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1. 17.경 밀양시 BZ에, AL, CC, CD, CE, CF, CG, CH, C 등 후배 조직원 20여 명을 데리고 가 BV, CA, CB 등에게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 BV에게 "니가 내 처제를 도와주는 사람을 괴롭혔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고, 니가 BS이를 잘 아나, 잘 모르면 내 처제를 도와주라."라며, 마치 BV이 계속하여 BS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면 동인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이 압박하였다. 2) 경주 CI 분쟁 관련 청부폭력 CJ과 CK은 2010. 6. 22.경 경주시 CL 외 7필지 재단법인 CM종교단체 CI를 인수하였으나, 과거 주지였던 CN 등과 위 사찰의 납골당 수익금 분배 등의 문제로 40여 회 이상의 민, 형사상 분쟁이 지속되는 등 다툼이 지속되고 있었다. CJ 등은 위와 같은 분쟁 과정에서 수 회 용역들을 동원하여 CN 등을 위 사찰 납골당에서 쫓아내려 하였으나 번번히 실패하던 중 속칭 '해결사'(절의 분쟁에 관여하여 해결하는 사람을 의미)라고 불리 우는 CR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후배 조직원인 I에게 CI에 투입할 용역 인원을 구하여 보라고 지시하고, I은 자신의 친구이자 용역업체의 대표인 CX을 통하여 2011. 10. 4. 10:00경 위 CI에 용역 19명을 배치하였으나, 오히려 위 용역 인원들이 CN 등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위협을 당하여 철수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하부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CN의 일행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을 결심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김해 삼방파 조직원인 CT에게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이 CN 등을 폭행하고 도주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상대방의 보복으로부터 CJ 등을 보호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0. 4. 22:00경 신20세기파의 조직원인 I에게 전화하여 "A 형이다. 애들 몇 명 데리고 절에 올라가서 그 있는 새끼들 몇 명 대가리 깨고 온나", "니는 지금부터 휴대폰 꺼 놓고 내가 CX 휴대폰 번호를 김해 애들한테 알려줄 테니 일단 애들 데리고 언양터미널에 가서 김해 애들 만나서 절 위치를 가르쳐 주고 너거들은 먼저 절에 들어가서 때리고 나온나, 그러면 김해 애들이 바로 투입되어 경비를 설거다,그렇게 되면 너거들은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알았제" 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인 I, J, CY, E, M, CZ, N 등은 2011. 10. 5. 04:43경 CI 종무소 주차장에 도착한 후, I이 "들어가서 주저앉혀라"고 지시하고, J, CY, E, M, CZ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위 사찰 내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A(59세), 피해자 DB(47세)의 전신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B을 종무소 사무실로 끌고 나와 바닥에 눕힌 후 I은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라"고 지시하고, J, CY, E, M, CZ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 DA에게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DB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비골두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다. 1) 범죄단체 가입의 점 피고인은 2010. 10.경 부산 남포동 일대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인 H로부터 같은 조직원인 DC, L, K 등을 소개받아 이들에게 인사하고 가입의사를 밝혀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후배 조직원 폭행의 점 2010. 11. 중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사하구 DD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조직 선배들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0년생 조직원인인 DE, DF 등이 부산 사하구 DG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문제를 일으키자 85년생 조직원인 K은 88년생 조직원들인 N, B 등에게 "후배들 교육을 잘 시켜라"라고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N는 DE(20세), DF(19세)을 불러내어 위 주차장으로 끌고 가 엎드리게 한 후 N는 자신 소유 쏘렌토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들고 DE, DF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 15대씩 때려 피멍이 들도록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0. 12. 17. 칠성파 조직원 보복기도 및 응급실 소란행위 2010. 12. 17. 05:30경 부산 부산진구 DH주점'에서 DI, J 등 신20세기파 84년생 조직원들은 조직 선배인 E의 자녀 돌잔치 행사에 참석하였던 경남 지역 폭력배인 DJ, DK, DL를 화답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DI은 그곳에서 일행들과 96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마신 후 그곳 여성 접대부들이 2차를 가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위 주점의 업주인 DM에게 술값을 못 주겠다며 행패를 부렸고, DM은 평소 해결사로 고용하였던 칠성파 조직원 DN을 그곳으로 불렀고 DN은 DI에게 "야, 이 씨발놈아, 그냥 내려가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그곳에 있던 DI과 J, M, G 등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은 그곳에 온 칠성파 조직원 DO, DP, DN을 폭행하고,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점에서 나왔다. 이후 신20세기파 선배인 BE을 만난 DI은 칠성파 조직원들의 보복에 대비하여 하부 조직원들에게 급히 모이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BE, J. DI, M, G, H, DQ, DF, DL, DJ, DK은 부산 부산진구 DR 나이트' 앞길에서 집결한 후 그곳에서 200m가량 떨어진 DS식당으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07:00경 DO, DN, DT, DU, DP 등 20여 명의 칠성파 조직원들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던 J, BE 등을 야구방망이, 가위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J이 입원한 부산 부산진구 DV병원 응급실 앞에서 조직 선배인 D 등과 칠성파 조직원들을 찾아 보복하기로 하고, N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사시미칼과 야구방망이를 꺼내 C, M, N, G, H와 승용차 2대에 분승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칠성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녔다. 그 후 칠성파 조직원들을 발견하지 못한 피고인 및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은 같은 날 08:00경 J이 옮겨간 부산 서구 DW병원 응급실에서, 조직원인 K은 의료진들에게 "우리 형님 빨리 치료 안 해주느냐, 의사 어디 갔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F는 피고인을 비롯한 후배조직원들을 응급실 앞 복도에 일렬로 세워 놓고 "개새끼들아, 내 친구는 대가리가 깨져서 저렇게 되어있는데 왜 니들은 멀쩡하노, 그러고도 건달이가, 시발놈들아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과 발로 이들을 수 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을 비롯한 하부 조직원들은 같은 날 11:26경까지 위 응급실 입구에 일렬로 도열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다. 1) 후배 조직원 BP 폭행의 점 신20세기파 85년생 조직원인 DC과 조직원 1명은 2010. 5. 25. 03:50경 조직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선배 조직원들의 전화를 피하던 88년생 조직원 BP(22세)가 부산 사하구 괴정동 괴정시장 부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 BP를 밖으로 끌고 나오면서 주먹으로 BP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자신들이 타고 온 승용차 뒷자석에 태웠으나 BP가 도망가려고 하였다. 이에 조직원들인 DC, K, H, DE은 BP를 뒤쫓아 붙잡고, DC은 주먹으로 BP의 안면부를 1회 때린 후 피고인과 D 앞으로 데려갔고, 이에 D은 "야 임마, 니가 드디어 미쳤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야, 개새끼야 죽을래"라며 손으로 BP의 안면부를 7회 가량 때려 BP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우측우각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2010. 12. 17.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시도 피고인은 2010. 12. 17. 07:30경 제1. 나의 3) 항 기재와 같이 후배 조직원들과 함께 칠성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주변에서 칠성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녔다. 3) 2011. 6. 말경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시도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은 칠성파 조직원인 DX 등이 2011. 6. 24. 04:00경 조직의 수괴인 A의 차량을 운전하던 87년생 조직원 M을 노상에서 붙잡아 폭행하는 등 칠성파 조직원들과의 긴장관계가 계속되자 칠성파 조직원들에게 집단적 보복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I, D, E, F, J. K, L, M, N, H 등 신20세기파 조직원 40여 명은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하여 보복을 가할 것을 결의하고 2011. 6. 24. 20:00경 부산 중구 중앙동 7가 롯데백화점 부근 영도다리 밑에서, 2011. 6. 25. 2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부근 고가도로 밑에서, 각각 집결하여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사시미칼 등을 준비하고 그곳에 있던 차량에 분승하여 칠성파 조직원들에게 린치를 가하기 위하여 해운대와 서면 주변에서 이들을 찾아다녔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다. 1) 후배 조직원 BP 폭행의 점 피고인은 제1. 다의 1) 항 기재와 같이 88년생 조직원인 BP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였다. 2) DV병원 응급실에서 후배 조직원들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0. 12. 17. 07:26경 제1. 나의 3) 항 기재와 같이 J이 입원한 소식을 듣고 부산 부산진구 DV병원 응급실로 와, 조직 후배들이 칠성파 조직원들에게 대항하지 못한 것에 격분하여 응급실 내에서 K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L에게 휴대폰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주먹 등으로 K, L 등 후배 조직원들의 얼굴을 무차별로 폭행하였다. 3) 2010. 12. 17.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시도 피고인은 2010. 12. 17. 07:30경 제1. 나의 3) 항 기재와 같이 후배 조직원들과 함께 칠성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주변에서 칠성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녔다. 4) 2011. 6. 말경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시도 피고인은 제1. 다의 3) 항 기재와 같이 후배 조직원들과 함께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가할 것을 결의하고, 2011. 6. 24. 20:00경 부산 중구 중앙동 7가 롯데백화점 부근 영도다리 밑에서, 2011. 6. 25. 2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부근 고가도로 밑에서, 각각 집결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다. 1) 2011. 6. 말경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시도 피고인은 제1. 다의 3) 항 기재와 같이 조직원 40여 명과 함께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가할 것을 결의하고, 2011. 6. 24. 20:00경 부산 중구 중앙동 7가 롯데백화점 부근 영도다리 밑에서, 2011. 6. 25. 2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부근 고가도로 밑에서, 각각 집결하였다. 2) 경주 CI 분쟁 관련 청부 폭력 피고인은 제1.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A의 지시를 받고, 2011. 10. 5. 04:43경 경주 CI에서 조직원들인 I, J, CY, M, CZ, N와 함께 야구방망이로 DA과 DB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다. 1) DW병원 응급실에서 후배 조직원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0. 12. 17. 07:50경 제1. 나의 3) 항 기재와 같이 J이 칠성파 조직원들에게 폭행당하여 치료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부산 서구 DW병원 응급실로 가, 조직 후배들이 칠성파 조직원들에게 대항하지 못한 것에 격분하여 응급실 내에서 DC, L, G, M, B, CZ, N, H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주먹과 발로 이들의 전신을 수회 폭행하였다. 2) 2011. 6. 말경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시도 피고인은 제1. 다의 3) 항 기재와 같이 후배 조직원들과 함께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가할 것을 결의하고, 2011. 6. 24. 20:00경 부산 중구 중앙동 7가 롯데백화점 부근 영도다리 밑에서, 2011. 6. 25. 2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부근 고가도로 밑에서, 각각 집결하였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다. 1) 범죄단체 가입의 점 피고인은 2010. 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DY으로부터 다른 조직 선배들을 소개받아 인사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2010. 12. 17. 칠성파 조직원 보복기도 및 응급실 소란행위 피고인은 제1. 나의 3) 항 기재와 같이 2010. 12. 17. 선배 조직원인 DI로부터 칠성파 조직원들과 다툼이 있었으니 모이라는 연락을 받고 부산 부산진구 DR 나이트' 앞 도로에서 집결하고, D 등과 함께 흉기인 사시미칼,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승용차에 분승하여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칠성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고, 같은 날 08:00경부터 11:26경까지 J이 옮겨간 부산 서구 DW병원 응급실 입구에 일렬로 도열하였다. 자. 피고인 H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다. 1) 범죄단체 가입의 점 피고인은 2010. 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부터 신20세기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BP로부터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F, J 등 조직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탈퇴 조직원 BP 폭행의 점 피고인은 제1. 다의 1) 항 기재와 같이 88년생 조직원인 BP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였다. 3) 2010. 12. 17.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시도 피고인은 제1. 나의 3) 항 기재와 같이 2010. 12. 17. 선배 조직원인 DI로부터 칠성파 조직원들과 다툼이 있었으니 모이라는 연락을 받고 부산 부산진구 DR나이트' 앞 도로에서 집결하고, D 등과 함께 흉기인 사시미칼,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승용차에 분승하여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칠성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녔다. 4) 2011. 6. 말경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시도 피고인은 제1. 다의 3) 항 기재와 같이 조직원 40여 명과 함께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가할 것을 결의하고, 2011. 6. 24. 20:00경 부산 중구 중앙동 7가 롯데백화점 부근 영도다리 밑에서 집결하여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을 준비하고 그곳에 있던 차량에 분승한 후 해운대와 서면주변에서 칠성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녔다. 차. 피고인 I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다. 1) 2011. 6. 말경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시도 피고인은 제1. 다의 3) 항 기재와 같이 조직원 40여 명과 함께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가할 것을 결의하고, 2011. 6. 24. 20:00경 부산 중구 중앙동 7가 롯데백화점 부근 영도다리 밑에서, 2011. 6. 25. 2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부근 고가도로 밑에서, 각각 집결하였다. 2) 경주 CI 분쟁 관련 청부폭력 피고인은 제1.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A의 지시를 받고, 2011. 10. 5. 04:43경 경주 CI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인 J, CY, E, M, CZ, N와 함께 야구방망이로 DA DB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카. 피고인 J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다. 1) 범죄단체 가입의 점 피고인은 2007. 6.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부터 신20세기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E을 통하여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아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칠성파 조직원 보복 우려 조직원 집결의 점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함께 제1. 나의 3) 항 기재와 같이 2010. 12. 17.경 부산 부산진구 DH주점'에서 칠성파 조직원들과 몸싸움을 한 후 DI과 함께 칠성파 조직원들의 보복에 대비하여 하부 조직원들을 급히 모이도록 지시하여, M, G, H, B, N, DF, DQ 등을 DR 나이트 앞길에 집결하도록 하였다. 3) 2011. 6. 말경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시도 피고인은 제1. 다의 3) 항 기재와 같이 조직원 40여 명과 함께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가할 것을 결의하고, 2011. 6. 24. 20:00경 부산 중구 중앙동 7가 롯데백화점 부근 영도다리 밑에서, 2011. 6. 25. 2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부근 고가도로 밑에서, 각각 집결하였다. 4) 경주 CI 분쟁관련 청부폭력 피고인은 제1.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A의 지시를 받고, 2011. 10. 5. 04:43경 경주 CI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인 I, CY, E, M, CZ, N 등과 함께 야구방망이로 DA과 DB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차. 피고인 K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다. 1) 탈퇴 조직원 BP 폭행 피고인은 제1. 다의 1) 항 기재와 같이 88년생 조직원인 BP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였다. 2) 2010. 12. 17. 칠성파 조직원 보복기도 및 응급실 소란행위 피고인은 제1. 나의 3) 항 기재와 같이 2010. 12. 17. 선배 조직원인 DI로부터 칠성파 조직원들과 다툼이 있었으니 모이라는 연락을 받고 부산 부산진구 DR 나이트' 앞 도로에서 집결하고, D 등과 함께 흉기인 사시미칼,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승용차에 분승하여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칠성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고, 같은 날 08:00경부터 11:26경까지 J이 옮겨간 부산 서구 DW병원 응급실 입구에 일렬로 도열하였다. 3) 2011. 6. 말경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시도 피고인은 제1. 다의 3) 항 기재와 같이 조직원 40여 명과 함께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가할 것을 결의하고, 2011. 6. 24. 20:00경 부산 중구 중앙동 7가 롯데백화점 부근 영도다리 밑에서, 2011. 6. 25. 2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부근 고가도로 밑에서, 각각 집결하였다. 카. 피고인 L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다. 1) 범죄단체 가입의 점 피고인은 2005. 7~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F로부터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아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칠성파 조직원 보복기도 및 응급실 소란행위 피고인은 제1. 나의 3) 항 기재와 같이 2010. 12. 17.경 K과 함께 DV병원 응급실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선배 조직원인 D 등과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칠성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고, 같은 날 08:00경 DW병원 응급실로 가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1:26경까지 위 병원 응급실 앞에서 일렬로 도열하였다. 3) 2011. 6. 말경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시도 피고인은 제1. 다의 3) 항 기재와 같이 조직원 40여 명과 함께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가할 것을 결의하고, 2011. 6. 24. 20:00경 부산 중구 중앙동 7가 롯데백화점 부근 영도다리 밑에서, 2011. 6. 25. 2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부근 고가도로 밑에서, 각각 집결하였다. 타. 피고인 M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다. 1) 범죄단체 가입의 점 피고인 2010. 1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L로부터 다른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아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칠성파 조직원 보복기도 및 응급실 소란행위 피고인은 제1. 나의 3) 항 기재와 같이 2010. 12. 17. 부산 부산진구 DR 나이트' 앞 도로에서 집결하고, D 등과 함께 흉기인 사시미칼,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등용차에 분승하여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칠성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고, 같은 날 08:00경부터 11:26경까지 J이 옮겨간 부산 서구 DW병원 응급실 입구에 일렬로 도열하였다. 3) 2011. 6. 말경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시도 피고인은 제1. 다의 3) 항 기재와 같이 조직원 40여 명과 함께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가할 것을 결의하고, 2011. 6. 24. 20:00경 부산 중구 중앙동 7가 롯데백화점 부근 영도다리 밑에서, 2011. 6. 25. 2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부근 고가도로 밑에서, 각각 집결하였다. 4) 경주 CI 분쟁 관련 청부폭력 피고인은 제1.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A의 지시를 받고, 2011. 10. 5. 04:43경 경주 CI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인 I, J, CY, E, CZ, N와 함께 야구방망이로 DA과 DB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파. 피고인 N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다. 1) 범죄단체 가입의 점 피고인은 2010. 7.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H를 통해 다른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아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2010. 11.경 후배 조직원 폭행 피고인은 제1. 나의 2) 항 기재와 같이 2010, 11, 중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사하구 DD초등학교 주차장에서, B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DE, 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3) 2011. 12. 17. 칠성파 조직원 보복기도 및 응급실 소란행위 피고인은 제1. 나의 3) 항 기재와 같이 2010. 12. 17.경 부산 부산진구 DR 나이트' 앞 도로에서 집결하고, D 등과 함께 흉기인 사시미칼,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승용차에 분승하여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칠성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고, 같은 날 08:00경부터 11:26경까지 J이 옮겨간 부산 서구 DW병원 응급실 입구에 일렬로 도열하였다. 4) 2011. 6. 말경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시도 피고인은 제1. 다의 3) 항 기재와 같이 조직원 40여 명과 함께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가할 것을 결의하고, 2011. 6. 24. 20:00경 부산 중구 중앙동 7가 롯데백화점 부근 영도다리 밑에서, 2011. 6. 25. 2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부근 고가도로 밑에서, 각각 집결하였다. 5) 경주 CI 분쟁 관련 청부 폭력 피고인은 제1.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A의 지시를 받고, 2011. 10. 5. 04:43경 경주 CI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인 I, J, E, CY, M, CZ과 함께 야구방망이로 DA과 DB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E, I, J, M, N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제1.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2011. 10. 5.경 경주 CI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DA에게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DB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비골두의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Y, CZ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G, K, L, M, N의 업무방해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F, H 등과 공모하여 제1. 나의 3) 항 기재와 같이 2010. 12. 17. 08:00경부터 11:26경까지 약 3시간 36분 동안 부산 서구 DW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일렬로 도열하여 위세를 가하고, F는 후배 조직원들을 때리며 난동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 병원 응급실 보안 직원인 피해자 DZ, EA 등의 응급실 질서유지, 보안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EB 및 간호사들의 그곳 응급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각각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 N의 사기 피고인들은 CZ, H 등과 함께 2010. 9. 7. 02:00경 부산 사하구 EC 피해자 ED 운영의 'EE 노래방'에 들어가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Z,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안주류 등 시가 455,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5. 피고인 C, D, H, 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DC, DE 등과 공동하여 제1. 다의 1) 항 기재와 같이 2010. 5. 25.경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BP(21세)의 안면부를 수차례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우측우각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6. 피고인 A[2012고합323]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1) EF 게임랜드 운영 피고인은 2010. 3. 19.경부터 2010. 10. 27.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EF게임랜드에서, 와일드씨게임기 등 40여 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게임프로그램을 야마토 게임으로 개·변조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일정한 점수를 배팅하여 게임을 진행하고 화면 상의 릴을 회전시켜 우연히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열을 맞추어 나오면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5,000점당 책갈피 1개씩을 경품으로 지급 받아 게임장 내부와 외부의 환전소 등에서 위 책갈피를 1개당 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EG 게임랜드 운영 피고인은 2010. 10. 28.경부터 2011. 2. 12.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EG게임랜드에서, 와일드씨게임기 등 40여 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게임프로그램을 야마토 게임으로 개·변조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일정한 점수를 배팅하여 게임을 진행하고 화면상의 릴을 회전시켜 우연히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열을 맞추어 나오면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5,000점당 책갈피 1개씩을 경품으로 지급 받아 게임장 내부와 외부의 환전소 등에서 위 책갈피를 1개당 금4,500원으로 환전하여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개별 폭력행사의 점 1) 2010. 6. 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6. 8. 05:30경 제6. 가의 1) 항 EF게임랜드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H(여, 30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W의료원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도록 하였다. 2) 2010. 11. 5.경 상해 피고인은 2010. 11. 5. 02:00경 부산 서구 EI에 있는 주택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EH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완부 열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J병원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도록 하였다. 3) 2011. 3. 1.경 폭행 피고인은 2011. 3. 1. 04:50경 부산 서구 EK모텔 603호실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H이 다른 남자들과 전화한 내역을 보고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폭행하였다. 4) 2011. 6. 19.경 폭행 피고인은 2011. 6. 19.경 부산 사하구 EL빌라 301호실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H이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폭행하였다. 5) 2011. 9. 9.경 상해 피고인은 2011. 9. 9. 06:30경 부산 중구 EM 식당에서, 게임장 종업원이던 피해자 EN(27세)이 자신의 내연녀인 EH과 만나며 게임장에서 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7. 피고인 B[2012고합40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CZ, H, N와 함께 2010. 9. 6. 22:30경 부산 사하구 EO 피씨방' 입구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EP(23세)이 H의 선배가 운영하는 주점 외상값 1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냈다. 그 후, CZ과 H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우리가 좆으로 보이나, 왜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거짓말을 하느냐. 너 EQ 형 가게에서 술 먹고 외상값 안 준 것 내가 대신 받아주기로 했다"라며 마치 피해자가 외상값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Z, H, 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금원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H, CZ, N는 제4항 기제 노래방에 있던 양주병에서 H의 지문이 검출되어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자, 당시 그곳에 같이 있던 피해자 EP(23세)으로 하여금 경찰에 출석하여 마치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기로 하였던 것처럼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들은 2010. 12. 하순 21:00경 부산 사하구 EO 피씨방'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저번에 EE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도망간 것 때문에 경찰이 집에 찾아오고 있다, 1월 3일까지 경찰서로 오라고 하는데 니가 해결해라"라고 말하고, 2011. 1. 초순경 H는 다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내어 "이 씨발, 술값 해결 안 돼서 내가 수배도 되어 있다. 내가 조사를 받으면 너도 가만두지 않는다"라며 마치 위 사건으로 자신에게 형사처벌이 가해질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CZ, N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14. 14:40경 부산 사하경찰서에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가 술값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등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진술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8. 피고인 C[2012고합444]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바, 2011. 11.경 부산 영도구 ER 병원에서'2011. 12. 26.까지 부산 해운대 ES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1. 12. 2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9. 피고인 E[2012고합498]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바, 2011. 12. 29. 부산 영도구 ET 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2. 13. 14:00까지 부산 해운대구 ES으로의 소집에 응하라'는 취지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이미 질병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기일을 2년 이상 연기하여 더이상 입영 연기가 되지 아니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2. 16. 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10. 피고인 J[2012고합632] 피고인은 EU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10. 5. 00:50경 부산 톨게이트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에 청색 테이프를 붙여 부산 톨게이트에서부터 경주 CI까지 왕복 운행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11. 피고인 N 굵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2012고합509]}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 나의 2) 항 기재와 같이 2010. 11. 중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사하구 DD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E(20세), DF(19세)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 15대씩 때려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 위반[2012고합632] 피고인은 EV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10. 5. 00:50경 부산 톨게이트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에 청색 테이프를 붙여 부산 톨게이트에서부터 경주 CI까지 왕복 운행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굵게{[판시 제1, 2, 3, 5, 10, 11의 각 사실 - 2012고합 323, 403(병합), 444(병합), 509(병합), 632(병합)]}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고단274 사건의 판결 등본 중 CJ, CS, CK의 각 일부 및 CT, CU, CV, CW의 각 법정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고단274 사건의 CR(제2회), CX(제3회)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등본 1. EW(가명), EX(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P, CQ, CA, CB, BV, BT, CO, DE, DF, DC, DX, CZ, DO, D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A DB, EY, BP, EZ, FA, DZ, FB(가명), FC, EA, FD, EB, BT,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찰 각 수사보고(신20세기파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압수공책 첨부보고 - 압수조서 및 목록사본, 공책사본, 20세기파 조직원 명단 첨부, BG 사건 중 20세기파 조직원 진술, 판결문 첨부, CX 혐의에 대한 수사보고, 김해 삼방파의 청부 폭행 가담 혐의에 대한 종합수사보고서) 1. 경찰 각 수사보고(J 진료기록부 등, CCTV 사진 등, J 소견서, DV병원 응급실 CCTV 사진, DW병원 응급실 CCTV 사진, 사건 당일 응급실 환자 및 가족들 상대 수사, 범행 발생 전 폭행 상황에 대한 참고서류 사본 첨부, 범행차량 CCTV 확보 관련, SM5, 소렌토 차량 특정 및 도주로 확인, EU SM5 차량 소재확인, EV 쏘렌토 차량 확인, CK의 일기장 내용 사본 첨부, 피해자 DA, DB의 각 진단서 첨부) 1. 각 진단서(BP) 1. 사진(BP), 각 행사장 현장 사진 [판시 제6의 사실 - 2012고합3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지, 진료기록사본증명서, 각 진단서 사본(EH, EN) 1. 112 신고내역 1. 각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게임장 사건 관련 기록 첨부(2011형제11873, 2011형제25860 - FE 작성의 진술서 사본, FF, FG, F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FI, F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게임장 등록내역 확인] 굵게{[판시 제4, 7의 사실 - 2012고합403, 509(병합)]} 1. 피고인 B, N의 각 법정진술 1. EP, H, B, CZ,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D, E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제8의 사실 - 2012고합44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소집통지, 소집통지서수령증 사본, 사유서 사본 [판시 제9의 사실 2012고합498]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사유서 사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자료조회 1. 개인별수용수감현황(A)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 F, G, H, K에 대한 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판시 제2항의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의 점),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응급진료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본문(입영기피의 점)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본문(입영기피의 점) 바.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사.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응급진료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아. 피고인 H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자. 피고인 I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차. 피고인 J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 제10조 제5항(자동차등록번호판 차폐의 점) 카. 피고인 K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응급진료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타. 피고인 L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응급진료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파. 피고인 M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응급진료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하. 피고인 N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응급진료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 제10조 제5항(자동차등록번호판 차폐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제2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G, L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제3의 각 업무방해죄, 각 응급의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D, H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죄와 판시 제5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E, I, J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제2의 D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제2의 D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마. 피고인 K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제5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제3의 각 업무방해죄, 각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바. 피고인 M, N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제3의 각 업무방해죄, 각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제2의 D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제2의 D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피고인 N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제11의 가. 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에 대하여도, 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사기죄, 각 상해죄, 각 사행행위등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각 폭행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2010. 6. 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2010. 11. 5.경 상해죄, 2011. 3. 1.경 폭행죄,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F, G, H, K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경합범 가중] 사.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경합범 가중] 아. 피고인 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경합범 가중] 자. 피고인 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G, H, K, L, M, N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공통적 양형인자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 및 범죄를 범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 일반적인 범죄행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일반 시민들에게 현실적·구체적으로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특히, '신20세기파'는 오랜 기간 단체의 위력을 이용하여 부산지역 최대의 폭력조직으로 활동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G, H, K, L, M, N가 가담한 응급실 소란행위의 경우 응급 환자와 그 보호자를 비롯한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는 공공장소에서 위세를 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고 의료진들의 업무 및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조직인 '칠성파'에 대한 보복을 위해 수차례 집결했었던 점, 피고인 A, E, I, J, M, N가 가담한 경주 CI 청부 폭력 사건의 경우 사찰에 관한 권리분쟁을 실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받고, 다른 폭력조직인 김해 삼방파와 연계하여 야간에 차량의 번호판을 가린 채 현장 부근에 집결한 후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폭력성향을 드러낸 행위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모두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위 범죄단체에서 탈퇴하고 향 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E, I, J, M, N는 경주 CI 사건의 피해자 DB, DA에게 각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이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사정들, 각 피고인의 조직 내의 지위, 활동기간, 조직 활동에의 개별적 가담 정도,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구체적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은 신20세기파의 수괴로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하부 조직원들을 지휘·통솔하여 범죄단체를 유지·존속시켜 왔으며, 나아가 밀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부탁을 받고 조직 후배들을 동원하여 위력을 과시하고(밀양 조합장 사건), 사찰의 분쟁과 관련하여 부탁을 받고 후배들에게 폭력을 지시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경주 CI 사건) 등 그 활동에 핵심적·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 또한 피해자 EH, EN을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폭력행위를 일삼아 왔던 점, 자신의 활동영역이었던 남포동 일대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면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받게 하는 등으로 불법적 수익을 취득해 왔던 점, 과거 폭력행위로 5차례(4차례 실형 선고)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내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해자 EH, EN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신20세기파의 해산을 위해 조직의 동생들에게 자수를 권유하는 등 폭력조직 생활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최근까지 FK 복지회 이사로서 봉사활동을 해왔었던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판시 각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2010. 10.경 신20세기파에 가입한 이후,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하고 조직원들과 응급실에서 도열하는 등 그 활동에 다수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외에도 공갈, 강요, 사기 범행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다만, 사기(무전취식)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P에 대한 공갈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나이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는 조직의 구조상 행동대원(88년생)에 불과하여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에 의해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하여 그 하한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2003년경 신20세기파에 가입한 이후, BG 사건에도 가담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조직탈퇴 의사를 보인 후배 BP에게 피고인이 직접 얼굴을 7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그 활동에 다수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83년생 조직원으로서 조직 내 서열상 단순 행동대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거 폭력행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 BP와는 합의한 점, 인대파열로 석고 고정술을 시행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한다. 4. 피고인 D : 징역 2년 피고인은 2003년경 신20세기파에 가입한 이후, BG 사건에도 가담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행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J이 칠성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DV병원 내에서 물건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고, 후배들을 집결시키는 등 83년생인 피고인은 조직 내 서열상 단순 행동대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DW병원 응급실 난동행위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한 달 만에 또다시 칠성파에 대한 보복을 위해 집결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 BP와는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선고한다. 5. 피고인 E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신20세기파의 83년생 조직원으로서 조직 내 서열상 단순 행동대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경주 CI 사건에 가담하여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과거 폭력행위로 총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아들이 있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한다. 6. 피고인 F : 징역 2년 피고인은 2005. 4.경 신20세기파에 가입한 후, BG 사건에도 가담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행위로 총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J이 칠성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조직 내 서열상 84년생인 피고인은 단순한 행동대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약혼자가 임신하여 곧 출산을 앞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선고한다. 7. 피고인 G : 징역 1년 피고인은 2010. 1.경 신20세기파에 가입하였고, 과거 폭력행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응급실에서 도열하여 위세를 가하는 등 난동행위에 가담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조직 내 서열상 87년생인 피고인은 단순 행동대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프로 야구단에 입단하여 야구선수로 활동하던 중 부상으로 인해 방황하다가 폭력조직에 가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다시 운동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하여 그 하한을 선고한다. 8. 피고인 H : 징역 1년 피고인은 2010. 1.경 신20세기파에 가입하였고,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응급실 난동행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구치소에서 출소한 다음날 칠성파 보복을 위한 집결에 가담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다만,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공갈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조직 내 서열상 89년생인 피고인은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에 의해 이 사건 각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하여 그 하한을 선고한다. 9. 피고인 I : 징역 4년 피고인은 2001. 12.경 신20세기파에 가입하여 조직의 행동대장(81년생) 역할을 해왔으며, 과거 BG 사건에도 가담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행위로 인해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경주 CI 사건의 경우 수괴 A의 지시에 따라 후배들을 소집하였고, J, N에게 자동차번호판을 가리게 하고, 현장에서 직접 후배들에게 폭행을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조직의 수괴인 A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최근 여자친구와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둔 상황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중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한다. 10. 피고인 J : 징역 3년 피고인은 2007. 6.경 신20세기파에 가입하여 활동해 온 점, 과거 폭력행위로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 8. 27.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이 사건 각 범죄행위에 가담한 점, 고인이 칠성파 조직원들과 다툼이 있은 후 후배조직원들에게 집결을 지시하여 2010. 12. 17. 조직원들이 서면에 집결하게 된 것인 점, 경주 CI 사건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과거 유도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발탁되었다가 부상으로 유도를 그만두게 되면서 폭력조직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선고한다. 11. 피고인 K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0. 4.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고, 응급실에 도열하여 위세를 가하여 응급행위를 방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해자 BP와는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12. 피고인 L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05, 8.경 신20세기파에 가입하여 활동해 온 점,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과거 벌금형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13. 피고인 M: 징역 2년 피고인은 2010. 10.경 신20세기파에 가입하여 활동해 온 점,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경주 CI 사건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조직의 서열상 87년생인 피고인은 단순 행동대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14. 피고인 N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판시 각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2010. 7.경 신20세기파에 가입하여 조직원들과 함께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하고, 응급실 난동행위 및 경주 CI 사건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범죄단체 조직활동을 해온 점, 과거 폭력행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벌금형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88년생 조직원으로서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에 의해 이 사건 각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경주 CI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차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직접 피해자들을 폭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E, DF과는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0. 12. 17. 08:00경부터 11:26경까지 같은 조직원인 J이 상해를 입고 옮겨간 부산 서구 DW병원 응급실 입구에 일렬로 도열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2599 사건 판결문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응급실 입구에 도열하여 위세를 가하여 위력으로 병원 응급실 보안 직원인 피해자 DZ, EA 등의 응급실 질서유지, 보안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EB 및 간호사들의 그곳 응급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각각 방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2011. 6. 23.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7.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이미 확정된 위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N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고합509호의 2011. 10. 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은 피고인이 A, E, I, J, M과 공모하여 2011. 10. 5.경 경주 CI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2년 형제2183호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계속 중 이 법원에 이송되어 2012고합632호로 이 사건에 병합되었으며, 한편 2012. 6. 14.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이던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