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20. 13:15경 공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55세)에게 “깡패 두목이냐.”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하여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인삼주가 담긴 유리병(길이 30cm)과 도자기 화병(길이 15cm)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인삼주가 담긴 유리병, 시가 10만 원 상당의 도자기 화병을 집어 던지고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미 상해, 재물손괴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2021. 4. 20. 재물손괴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한 달이 경과한 후 재범하여 개전의 의지가 부족해 보이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정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기업을 하는 피해자 B(남, 54세)이 자신의 조경수 농장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던 중 나뭇가지를 부러뜨린 것에 대하여 변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사무실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0. 1. 29. 17:30경 공주시 D에 있는 C 주차장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차량을 세워놓아 피해자의 포크레인 1대, 트럭 1대, 승용차 1대가 주차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중장비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의 주차장 앞 노상에 세워놓은 사실은 있으나,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차를 이동하지 못한 것이므로 범의가 없었고,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의 주차장 앞 노상에 세워두고 장시간 이동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중장비가 주차장에서 나오지 못하게 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폭행 피고인은 2020. 1. 29. 17:30경 공주시 D에 있는 C 주차장 앞 노상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니가 변상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한 후 재차 피우던 담배로 피해자의 눈 부위에 대며 “눈꾸녕을 지져 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G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하였고, 최초 경찰조사에서도 업무방해 외에 다른 피해사실은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한 달 후에야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이 아니라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얼굴을 맞았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 것에 합리적이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G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최종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고, G은 피해자와 거래관계에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눈 부위에 갖다 댄 경위나 정도에 관하여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이를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2021.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7. 19:35경 공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31. 23:20경 공주시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자술서 1. 각 단속경위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미 6회의 음주운전 전과(징역형 3회, 벌금형 3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2021. 7. 7.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2021. 7. 31. 재범하는 등 개전의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정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공주교도소에 입소한 수용자이다. 수용자는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를 지녀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12. 18. 20:20경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 입소 대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 틈을 이용하여 입소 전 소지하고 있던 메비우스 담배 14개비와 일회용 라이터를 수용복 상의 왼쪽 주머니에 숨겨 위 교도소 내로 반입하고, 2020. 12. 19. 06:30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근무보고서, 각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2항, 제9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교도소 입소 시 소란을 틈 타 담배와 라이터를 수용복에 숨기고, 실제로 교도소 내에서 흡연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03:30경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길 가장자리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매우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5경부터 04:0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측정거부장면 촬영 영상 CD 1.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단검사 결과보고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출동소방대원 전화통화, 렉카 출동요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거부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따라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었으므로, 도로교통법이 정한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실제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실질적으로’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현장에 출동하였던 논산소방서 소방관, 레카차 회사 직원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역시 음주감지기의 반응이나 피고인의 모습 등을 고려하여 음주측정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량사고의 발생시간 및 양상, ‘측정거부장면 촬영 영상 CD’에 녹화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현장에 임한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부착된 관을 약 30분에 걸쳐 수차례 입에 물었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어떠한 적극적 저항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피고인의 음주 여부 및 정도를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숨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았고,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실질적으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음주측정 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졌다고 인정된다. 사고 이후 피고인은 병원에서 두통,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신체 이상 등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 즉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을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한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가족의 건강 등 문제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소극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충남 부여군 F 주민이고, 피해자 G㈜(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회사로, 2019. 4. 16.경 부여군으로부터 충남 부여군 H 외 3필지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이에 따라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 부지조성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C는 2019. 6. 16. 08:00경 충남 부여군 F에서 “태양광 작업을 하지 못하게 주민 여러분들이 협조해 달라.”라는 취지의 마을방송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충남 부여군 H 태양광발선시설 부지조성공사 현장에 모여 부지조성작업을 하는 피해 회사의 포크레인 앞을 가로 막고 “여기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결사반대한다. 차라리 우리를 죽이고 작업을 하라.”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작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녹음 1. 영상 CD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 회사의 개발행위허가조건 불이행 등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을 뿐,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다수의 마을 주민과 함께 2019. 6. 16. 08: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찾아간 사실, 그 일행의 일부가 포크레인 주변을 맴돌며 작업을 곤란하게 하고, 언성을 높이거나 피해 회사 측 작업자와 말다툼을 벌이기도 한 사실, 위와 같은 갈등이 지속되어 피해 회사 측 작업이 중단되고 인력과 장비가 철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다른 마을 주민들과 함께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2019. 6. 18. 08: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작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2019. 6. 16.자 업무방해에 관한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을 뿐 위 공소사실, 즉 2019. 6. 18.자 업무방해에 관한 영상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 회사 부사장인 I은 이 법정에서, 2019. 6. 18.에는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사업부지 아래 쪽에 있는 텃밭에 모여 있었으나,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기기 주변을 둘러싸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였다는 보고는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밖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정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여군 B에 있는 (주)C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위 건물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고,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D 및 E 명의로 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였다는 사기미수 및 경매방해 범죄사실로 2019. 7.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자이고, 피해자 F은 동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로 2016. 5.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주)C에 대해 436,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 문제로 분쟁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9. 6. 30. 12:00경 부여군 B에 있는 ㈜C 소유의 건물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출입문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미리 가지고 온 그라인더로 절단하고, 피해자가 걸어 놓은 시가 40,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02:42경 피해자 B(남, 57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하여 논산시 C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가 요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상악골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였다. CCTV 영상에 촬영된 바와 같이 만 23세인 피고인은 평소 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조정에 따른 합의금 중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5년에 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나마 합의금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향후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9. 9.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아파트의 공동 현관문에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공동 현관문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아파트 저층 세대의 초인종을 눌러본 다음 사람이 없을 경우 창문 등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16. 12:13경 위 아파트 C동 3-4 라인의 공동 현관문을 통해 위 C동으로 들어가 위 아파트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계단 및 복도를 통해 위 아파트의 호수를 알 수 없는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 11: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거인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계단 및 복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렌트카 GPS 기록 및 아파트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B아파트 CCTV 추가 첨부, 렌트카 GPS 기록 추가 첨부, 주거침입 관련 추가 입건)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주거침입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사람을 찾으러 간 것일 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의도로 아파트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의견서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므로,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내용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확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상습절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아니라 절도의 상습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와 형법 제329조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죄질이 불량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 법정에 이르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부부 사이이며 2017.경부터 피해자와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12. 9. 19:00경 계룡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그곳 복도에 설치된 출입문을 열고 위 집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때부터 약 1시간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수회 입력하는 한편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샷시 문 안의 공간이 피해자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주거침입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관계 및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과 함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08:5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T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려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주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도, 이 법정에서 불량한 태도로 일관할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장소 및 거리, 단속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5.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20. 03:37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5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추가)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합계 약 2,403,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습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27. 05:32경 논산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현금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21. 6. 27. 06:00경 논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7. 08:16경 충남 부여군 K, 2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당구클럽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 들어 있는 현금 약 7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C, O, P, F, I,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및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개월을, 폭행죄로 징역 2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1. 22.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20. 10. 28.자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8. 10:50경 논산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공공근로직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남, 73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11. 1.자 폭행 가. 피해자 E(남, 5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 19:00경 논산시 F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야, 씨발 놈아, 내가 공수특전사를 제대했다. 너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수 회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남, 4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 21:00경 위 ‘G’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0. 11. 4.자 폭행 피고인은 2020. 11. 4. 20:50경 논산시 I에 있는 ‘J’ 술집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여, 59세)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0. 11. 20.자 업무방해 및 폭행 가. 피해자 L(여, 7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0. 16:4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2항 기재 ‘G’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2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G’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씨발 년아, 죽여버린다. 나는 1,000명을 죽여도 괜찮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걷어 찰 것처럼 발을 드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M(남, 2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0. 17:00경 논산시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자지를 까서 고자를 만들겠다, 너를 한방에 장애인을 만들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른 손님이 이를 말리자 “네가 더 시끄럽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20. 11. 26.자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6. 14:20경 논산시 P 입구에서, 피해자 Q(남, 90세)가 국가유공자로서 대우받는 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것은 일찍 죽어버려야 한다”라고 소리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 Q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 Q를 폭행하고, 피해자 R(여, 65세)가 피해자 Q를 부축하며 피고인에게 “왜 아버지같은 사람에게 욕하고 때리냐”고 말하자 피해자 R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 R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 E,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D, L,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은 잡았으나 위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손으로 때리지는 않았고,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멱살은 잡았으나 위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거나 위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밟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은 없고,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욕설은 하였으나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포함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실형을 복역한 것을 포함하여 수회의 처벌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음은 물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77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21. 4. 12. 00:00경 논산시 C에 있는 주택 2층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D(일명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고 위 ‘E’에게 각각 현금 5만 원씩 합계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비타500’ 음료수병에 든 상태로 건네받아, 이를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피고인 B이 먼저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고, 다음으로 피고인 A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국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고 이로 인해 일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칠 해악이 작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서 1회의 매수 및 투약으로 기소되었으나 B은 처벌을 받지 않았을 뿐 그 이전에도 동종의 행위를 한 적이 있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2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9.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7. 16:35경 논산시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다가가 "손녀딸처럼 예쁘고, 꼼꼼히 쓴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7. 16:40경 제1항 기재 장소 인근에서 현장을 이탈하다가 위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남, 32세)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안 비켜?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 씨발놈, 후레자식"이라고 욕하며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총 길이 약 87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이용된 지팡이 사진, 현장 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 및 판결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강제추행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종전 범행 모두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행하여진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결전조사과정에서 의사소통을 거부하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강제추행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