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7.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9.21:30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 있는 엘리팝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430-1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73

범죄사실 2013고단277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2. 04:02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동 모란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뒤,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야탑역까지 가자고 요구하여 목적지인 야탑역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3,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21. 18: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1번출구 앞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배우자 E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F 등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9.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지하철에 탑승하여 모란역, 가락시장역 등을 오가며 약 10회에 걸쳐 위와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지하철요금 단말기에 대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합계 약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3. 21:0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참이슬 소주 2병, 하이트 맥주 1병, 막걸리 1병, 종이컵 10개, 디스아프리카담배 1보루, 오징어 1마리, 특선모듬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약 49,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 이 습득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2회에 걸쳐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서명을 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분실된 삼성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 49,9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6 피고인은 2013. 12. 28. 09:30경 분당구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고등어 김치찜 1개 및 소주 2병을 제공받은 후 28,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삼성신용카드 사진 2014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 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21:1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성주사역 사거리 교차로를 안민터널 쪽에서 성주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6세)을 위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우측 무릎의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목격자 진술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혀 그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운전을 업으로 하는 택시기사임에도 종래 교통사고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따로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경 서울 은평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500만 원당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하고 두 달 안에 원금을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연체 대출금의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만 원을, 다음날 1,3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판사 이여진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9. 23: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모텔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 스마트폰 채팅 어플 'D'를 통해 알게 된 E에게 "나와 잠자리를 하면 3시간에 3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데리고 온 다음 E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주어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매수 상대방인 E가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201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홈페이지 개설대행업자를 통하여 'E'이란 제목 아래 "자동차 대출, 중고차 시세 60% 대출, 자동차 본인 사용가능합니다, 연락처는 F" 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인터넷포털사이트를 이용한 검색이 되도록 해 둠으로써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대부신청자와 상담을 한 후 대부계약체결 및 대부금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대부신청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차량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대부신청자와 대부계약체결 및 대부금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이자율제한을 초과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28.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이 운영하는 'I' 휴대폰매장에서,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광고한 'E'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해 온 H에게 대부신청금액 10,000,000원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34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658,000원을 대부하고 3개월 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4,000,000원씩 합계 1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2011. 12. 27.경 2,352,000원, 2012. 2. 15. 경9,750,000원 등 합계 12,102,000원을 지급받아 연 이자율 101.2% 상당의 이자를 지 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1. 1. 3.경부터 2013.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합계 1,375,182,000원을 대부하고 연 이자율 73% 내지 101.8%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각각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담보대출업체 홈페이지 광고, P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대부를 받은 사람들의 휴대폰과 인적사항 정리표 1부, P의 국민은행 Q 계좌로 확인한 대부업 피해자 정리표 1부, P 국민은행 Q 계좌 출력물 1부, P의 국민은행 Q, R 계좌로 정리한 대부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무등록대부업광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 각 대부업 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초과이자수수),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초과이자수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정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정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부업 광고를 하고,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대출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벌금전과 및 기소유예의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폭력 등 다른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 17: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에 앉아있던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몇 학년이니, 집은 어디에 사냐"고 질문하여 위 E가 "고1이고 F에 살 아요"라고 대답하자 "가자"고 하여, 그곳 인근 G모델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 데리고 간 다음 위 E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30.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인 남성으로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소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E을 유인하여 수 회에 걸쳐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 및 해당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E에게 사죄의 의미로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제출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4. 22:17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여자 손님이 카운터에서 소리 지른다'라는 위 모텔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소란을 피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하자 "나 좀 제발 교도소에 넣어달라. 어떻게 하면 교도소에 넣어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쏘나타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해서 위 E 및 위 F의 다리를 각각 2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2. 4. 22:25경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예산경찰서 I지구대로 연행된 후 그 곳주차장에 주차된 G 쏘나타 순찰차의 운전석 쪽 시가 124,000원 상당의 사이드미러 1개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각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〇 공용물건손상 :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소란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임신 중인 태아를 위해 지난과오를 씻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도 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받고, 2012.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5. 20:25경 광양시 대림오성로 53에 있는 '이렇게 좋은 날'식당 앞 도로로부터 광양시 대림오성로 106에 있는 맥키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11:0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9. 26. 07:25경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에 있는 오양수산 앞 7호 국도 사거리 교차로 상을 강릉 쪽에서 양양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3세, 여) 운전의 E 포터활어차량 좌측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동승자 F(69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8.4.20:3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70세)의 집에서, 이 장인 피해자가 E 고추농가에 배정된 의자를 피고인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을 따지기 위해 찾아가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상의를 찢고 손톱으로 오른팔과 가슴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가슴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6. 15:00경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G'에서, 위 피해자가 동네주민들에게 "우리 마을을 위아래를 알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겠다. "라고 하며 피고인을 비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09. 02. 22: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피해자 F(여,17세)를 승객으로 태워 인천 남동구 G아파트 5단지 앞까지 운행하게 되었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운동을 하였느냐?"고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면서 만지고, 피해자가 다리를 들어 피고인의 손을 쳐내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다독여 주었을 뿐 추행할 의도로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한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ㆍ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9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판시와 같이 만진 행위는 그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 피고인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텔운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G 모텔의 소유주이고 직접 운영하고 있으니 모텔을 임대해서 바로 영업을 하도록 해주겠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계약금을 주면 근저당권 설정된 것을 해지하여 은행 다음인 2순위로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월 2부까지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월 2부가 안될 경우에는 월차임에서 공제하고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계약금 1억 5,000만 원, 잔금 2억 원, 차임 45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2. 9. 25.부터 2014. 9.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해에 있는 H모텔을 I에게 임대해주기로 하고 3억 200만 원을 받았으나 임대를 해주지 못하여 위 G 모텔에 대해 매매예약가등기를 해주고 위 I으로 하여금 위 모텔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가지고 가도록 한 상태였으므로 I에 대해 3억 2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모텔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G 모텔의 근저당권자인 J에게 7,5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돈을 받을 때까지 유효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준 상태였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K 모텔에도 10억 원 상당의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L 모텔에도 8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각종 금융이자 등이 나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G 모텔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 N의 진술을 기재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I, O, P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I과 피고인 사이) 사본 (증거목록 순번 2) 1. E의 고소장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E, O 진술기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서 이 사건 모텔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가등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J에 대한 채무 원금 7,500만 원, 이자 3,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J에게 이 사건 모텔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으로부터 교부받은 3억 원가량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I에게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차후 2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모텔 관련하여 피고인은 I에게 3억 원가량1), J에게 1억 500만 원가량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금융채무로 인하여 달리 금원을 마련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지급하는 금원만으로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I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기 어려웠던 사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1에게 3억 원이 아닌 1억 원을 지급하면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증거목록 순번 20, 수사기록 84~85쪽), 1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한 것은 2012. 3. 8. 및 15.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2. 8. 17. 까지와 사이에 불과 5개월가량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1이 스스로 양보하여 2억 원이 차감된 1억 원만을 요 구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한다. 또한 1이 한신평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추심을 의뢰한 것은 2013. 2.경으로, 1은 위 회사에서 1억 원만을 추심하는 것을 제의하여 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실제로도 위확인서에서 1의 서명, 날인이 없으므로, 위확인서를 근거로 이 단지 1억 원만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신평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Q가 2014. 3. 20.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2012. 10.경 피고인은 1에게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Pol 2014. 3. 19. 제출한 진술서에 첨부된 2013. 2. 17.자 채권추심위임증서(의뢰서)에 의하면 I의 피고인에 대한 추심위임 원금은 3억 3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이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 부산지방법 원 2013가합4206호 판결로 3억 원 승소판결을 받았다(현재 항소심 진행중), 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I과의 사이에서의 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과 I 사이에 이 사건 모델 관련한 채무의 내용과 이행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순위 근저당권 외에 가등기권자인 I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여 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모텔을 정상적으로 인도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가중인자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고려) [집행유예 여부] 부정요소로 '미합의', '동종전과', 긍정요소로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I과 J에 대한 채무를 모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계획범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2012. 12. 27.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변론종결 이후 3,0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연령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0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5.경까지 피해자 C과 대구 중구 D건물 1714호 소재 선글라스 판매업체인 'E'를 동업하면서, 위 E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가. 2012. 3. 28.경 거래처인 F(대표 G)에게 지급해야 할 선글라스 생산대금 5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금액 중 10,000,000원을 위 F 측에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13. 1. 7.경 거래처인 F(대표 G)에게 지급해야 할 선글라스 금형 제작비용 4,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이를 위 F 측에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고, 다. 2013. 2. 15.경 거래처인 공소 외 H으로부터 E의 거래대금 14,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금액 중 8,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E 운영자금에 편입시키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라. 2013. 5.초순경 거래처인 F(대표 G)으로부터 기존에 공급받은 선글라스 중 불량품이 발생하자, 위 F로부터 선글라스 불량품 불생에 대한 거래대금 반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E 운영자금에 편입시키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E의 운영자금 총 32,0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E 회사의 공동 운영자이고, 피해자 G은 위 E의 거래처인 F 회사의 운영자로서 위 E에 선글라스를 공급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3. 5. 3.경 대구 북구 I 소재 위 F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선글라스 전시회에 E의 안경브랜드인 J의 참가비용과 E의 운영비가 필요하니 13,000,000원을 빌려달라, 회사에서 영업 이익이 발생하면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13,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누적되어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E 회사도 수익이 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E 운영비가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피해자에게 그 자금의 사용용도를 속인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좌내역 사본, 각 거래명세서 사본, 피고인 입출금 내역, 추가 진술서, 라이센스 계약서, 계좌내역서, 차용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및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경합범 처리] 기본범죄 업무상횡령 형량범위 상한에 사기죄 형량범위 상한 1/2 합산 [권고 형량범위] 4월~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횡령 및 사기 금액이 합계 4,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800만 원 공탁),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 02:29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주차장에서 피해자 C(27세)이 사촌동생인 F에게 "아이 씨발 부킹을 했네, 눈이 매섭게 생겼네"라고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정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120

범죄사실 2013고합120 피고인은 2013. 5. 11. 24: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서, 술을 먹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왜 내 성질을 건드냐."라며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몸 위로 올라 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 손을 머리 위로 올려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꼬아 벌린 뒤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몸을 뒤틀고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를 깨물자, 성기가 안 들어간다며 "이 씨발년, 너를 가만두지 않을거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깨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지 좌상, 양하지 좌상,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합10 피고인은 2013. 12, 11, 02:20 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영암경찰서 지구대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G(여, 56세)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른 후, 다시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끌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¹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4고합10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 G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한 구체적인 진술 내용, 진술 태도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치상범행은 동거하던 피해자에 대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의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감경영역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징역 2년 6월~5년)의 하한을 1/2 감경할 것이나, 이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1월 ~ 1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는 동거녀를 강간하면서 상해를 입혔고, 또한 술에 취하여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행인인 피해자 G에게 갑자기 다가가 추행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치상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강제추행의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3. 8. 18. 03:2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사회복지관 옆 노상에서 피해자들인 E(17세), F(17세)이 피고인과 C에게 술을 사려는데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들이 술을 사는데 자신들의 신분증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 E에게 "너 아까 나한테 한 말이 기억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왼뺨을 1회 때리고, C은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왼뺨을 1회,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이마를 1회 때렸다. C은 계속하여 피해자 F이 C을 말리면서 "내가 대신 맞겠다"라고 하자 "그래 니가 대신 맞을래"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 F을 넘어뜨려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F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23:55경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이마트 운정점' 옆 도로에서 차량이 가로등을 충격하고 다시 운전을 하여 도주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D이 동소에 도착하여 E 투싼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에게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차량 열쇠를 빼려고 하자 "야이 씨발새끼야 니들이 먼데 개새끼야 나 집에 가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차량에서 내린 후에도 욕설을 하고 다시 운전을 하려고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