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5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선물옵션에 돈을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선물옵션에 투자하려면 최소 3,000만 원의 투자금이 필요한데 나에게 투자를 하려면 1,000만 원을 달라. 그 돈은 C에 다니는 친구가 관리해서 수익을 내줄 수 있다. 나는 작년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많이 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도 투자수익금으로 마련한 것이고, 아버지 차량도 벤츠로 바꿔드렸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선물옵션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게임 아이템 구매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선물옵션에 돈을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여행 앱 개발 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영상통화로 피해자 B에게 “동업으로 여행앱 개발 사업을 하자. 사업설명회를 열고 정부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앱 개발 비용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18.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였으나 그 계좌로 엽 개발 비용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 앱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게임 아이템 구매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행 앱 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6.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주식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증권사 다니는 친구가 작전주 작업을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고객이 많고 운영하는 금액이 수백억 원 단위이므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 돈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게임 아이템 구매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로 수익을 올려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8.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여행 앱 개발 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동업으로 여행 앱 개발사업을 하자. 사업설명회를 열고 정부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 고소득을 얻을 수 있다. 앱 개발 비용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18.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였으나 그 계좌로 앱 개발 비용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 앱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게임 아이템 구매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행 앱 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8.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주식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여 용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내가 타고 다니는 차도 주식투자로 번 돈으로 산 것이다. 500만 원을 나에게 투자하면 생활비 정도는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게임 아이템 구매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에 돈을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6.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물옵션의 투자수익이 최근 몇 배가 뛰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증권회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이를 투자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선물옵션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게임 아이템 구매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선물옵션에 돈을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6.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금이 몇 년 만에 오는 빅웨이브이니 나에게 선물옵션 투자금을 주면 원금보장은 물론이고 최소 3~4배의 수익을 올리게 해줄 테니 1,000만 원 만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물옵션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게임 아이템 구매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에 돈을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에게 돈을 편취당한 F 등으로부터 투자 수익금 지급 등 독촉을 받게 되자 그들에게 세무조사를 받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그 지급의 유예를 구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안암오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M(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증여세‘로 검색하여 불상의 사이트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 공문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 위 공문 이미지의 수신자란에 ’A 귀하‘, 납세자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N생‘,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건물 P호‘, 조사대상 과세기간란에 ‘2017년 01월 06일 ~ 2019년 01월 06일’, 조사기간란에 ‘2019년 02월 07일 ~ 2019년 03월 05일’, 작성 일자란에 ‘2019. 1. 23.’라고 기재한 후 위 이미지 파일을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 23. 18:00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위조의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3. 21:00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위조의 정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주점에서 위조의 정을 모르는 J, F에게 위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의 사진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F, J의 진술기재 포함) 1. T, B, F, J,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F의 진술기재 포함) 1. J,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조사서, 위조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확인서, 관인비교, M사이트에서 출력한 서식, 각 고소장,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각 사실확인서(V, F, J), 각 계좌거래내역, 졸업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사업자등록증, W 발표자료, X DB자료, 비용 내역, 투자관련 자료, 거래내역 자료, 자료정리내용, 수사보고(Y 명의 계좌 제출 및 관련 자료 제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U의 기망에 관하여 피고인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U의 말에 속아 자신과 피해자들의 돈을 U에게 투자하였으나 큰 손해를 입게 되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U이 피고인을 기망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이 U에게 투자한 경위,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U에게 전달된 금액과 피고인의 사용내역, 피고인이 U과의 메신저 대화 내역을 조작하여 전달한 내용, 피해자들의 고소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U에게 기망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진술과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학력, 경력, 재력, 인맥 등을 과시하며 고수익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투자를 독려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피해자 F에 대한 구상 채권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대신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돌려받는 거래를 오랫동안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위와 같은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등과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구체적 내역을 알 수 없고,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채권의 정산 또는 변제를 요구한 자료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물옵션 거래를 위한 투자 명목임을 명시하여 5,000만 원을 수수하였을 뿐이고 위 돈에 채무 변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피해자가 알지 못하였다면 위 돈 전부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조공문서 행사에 관하여 피고인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위조한 사실은 있으나 위 문서를 F, J에게 제시하여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F, B, J 등에게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려주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사전통지서를 보게 된 경위에 관한 F, J의 진술은 사전통지서를 본 날짜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F으로부터 위 서류를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B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사전통지서를 단지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여 주려 위조했다고 주장하나 믿기 어렵고, 당시는 피고인이 실제 수익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세무조사 등을 핑계로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시간을 벌어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조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와 그 사진을 보여주었다는 F, J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