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28

범 죄 사 실 2021고단2428-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연괴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85. 2. 2.경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C는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E(안산시 단원구 D, F호, 건축보수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해자 G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사람이다. B은 2020. 9.경 위 E에 사무동 앞 지붕판 교체 및 물받이 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비 8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 주었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인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 이상의 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11. 오전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지시하였는데, 위 공사는 B 부지 내 사무동과 공장동 사이 캐노피 구간에 설치된 지붕 보수, 물받이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작업으로, 그 지붕 패널 중 일부는 강도가 약한 선라이트(채광판)로 덮인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20. 9. 11. 10:15경 위 지붕에서 위 작업을 수행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붕의 선라이트를 밟아 파손되면서 약 8.8m 아래의 지면으로 추락한 후 같은 날 10:27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 추락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가.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1.경 위 사업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3톤 지게차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면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방호장치의 조정 의무 등의 위반 사업주는 크레인 등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1.경 위 사업장에 있는 옥상층 집진시설에 설치된 2.8톤 크레인의 권과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두지 아니하고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였다. 다.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위반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1.경 위 사업장 물레통(세척조)에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의 상단이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올라가는 부분이 없도록 하였다. 라.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1.경 위 사업장 공장동 컨베이어 상부 모터 점검로의 좌측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1.경 위 사업장 계단 측면의 안전난간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출입의 금지 등 위반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1.경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 사업장 공장동 제련파트 상부 지붕으로 통하는 출입통로에 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울타리 설치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179-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F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축보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1.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동 앞 지붕판 교체 및 물받이 보강공사 현장에서 단순노무직의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가진 중국인 G를 고용하여 일당 12만 원을 주기로 하고 단순 노무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28- 피고인 A,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제조업등), 중대재해 발생보고(제조업),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계획 보고, 제조업 등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시체검안서, 현장 사진 등,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 변사현장사진기록,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각 제출 자료, 이 사건 공사 품의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2고단117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사업자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받이 청소를 지시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임의로 작업장소를 이탈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당일 피해자와 J는 함께 공장 지붕으로 올라가서 물받이 청소 등의 작업을 하였다. 위 공장 지붕 일부(선라이트)는 하중에 취약하여 근로자가 이 부분을 밟을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위 지붕 위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옮겼는데, 위 실외기가 있던 부분(추락장소 근처)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그곳에 합판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J는 이 사건 사고 전날부터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일 일을 시작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전혀 듣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모 착용을 지시한 바 없다. 피해자가 추락한 장소 근처에는 물받이 청소 등에 필요한 작업도구와 물통 등이 놓여 있었다. J는 당시 위 작업도구를 가져오기 위하여 이동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도 J를 따라 이동하다가 추락하였다(J와 피해자의 동선이 거의 일치한다). 위 추락장소 근처에는 안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공장 지붕에서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폭 30㎝ 이상의 발판이나 추락방호망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당일 건물 내부에서 차량들이 통행 중이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 다음날 고소 작업용 장비를 이용하여 밑에서 지붕을 철거할 예정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등의 설치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물받이가 있는 공장 지붕 가장자리가 아니라 그 안쪽에서 추락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작업장소를 임의로 이탈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이종의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단속 이후 시정조치를 이행하였다. 무죄 부분(2021고단2428 - 피고인 C, 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직무를 겸하고 있어 B과 그 수급인인 E이 각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정을 총괄·관리하면서 사업주인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1. 오전경 B의 사업장에서 판시 제1항 기재 조치 중 제, 항 기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인 G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제10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연괴 제조업, 연판 제조업, 비철금속 제조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제조업 회사인 점,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 B의 공장 지붕 교체 및 물받이 보수공사로서 피고인 B의 업종과는 무관한 점, E(A)은 예전부터 피고인 B으로부터 몇 차례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적이 있고, 2019년경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사무동 및 공장동 지붕 판넬 교체공사를 도급받아 처리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 B은 건설보수업을 영위하는 E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건설공사 또는 공장건물의 대규모 수선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B의 사업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공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A가 이 사건 공사의 작업방법 및 작업일정을 계획하였고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지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에서 말하는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이 같은 법 제63조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한편 피고인 B의 직원이 A에게 안전대 설치 등 안전조치 시행을 요청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자재를 직접 수급하고 고소작업 허가서를 발부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