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6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부동산 개발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D는 2016.경부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E 외 6필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함)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450억 원 상당의 자금조달(중도금 대출 형식)이 필요하였으나 2016. 11.경 당시 정부의 가계부채 감축정책으로 중도금 대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H 등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D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D와 B 사이에 B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D를 대행하여 중도금 대출구조설계 및 조달업무, 대출 관련 금융기관 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D로부터 용역비용으로 27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PM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대금은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D가 B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M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7. 5. 22. 화성시 I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중도금 대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중도금 대출 실행을 재촉하는 피해자에게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경비가 2억 원 정도 필요하다. 용역대금을 선급금 형식으로 먼저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H 등 금융기관 직원을 알지 못하여 이들을 통하여 D로 하여금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에서는 위 PM 용역계약에 따라 J저축은행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긴 하였지만, 2017. 3.경 J저축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7. 5.경에는 D로 하여금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던 상황임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통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의 이 사건 사업자금집행을 담당하는 K(주)에 자금집행을 요청하도록 하여 2017. 5. 26. K(주)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B 명의의 M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 및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⑴ 먼저 피고인이 D에게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 명의로 D와 ‘금융기관 알선, 중도금 대출구조 설계 및 조달업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 분양신고업무를 대행하는 PM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D가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여 기존에 다른 업체들과 체결한 PM 용역계약들을 해지하였던 상황이었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PM 용역계약 중 중도금대출 부분의 비중이 71%에 달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던 점, 용역비용 지급시기를 중도금 1차 기표시 이후로 약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M 용역계약 중에서 중도금대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D가 B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한 2017. 7. 21.까지 중도금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PM 용역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7. 1. 23. N 등으로부터 90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음과 동시에 K과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4. K에게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를 위임함과 동시에 D로 하여금 O을 시공사, 대출금융기관을 P로 하는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그 뒤 피고인이 J저축은행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중도금 대출을 문의하여 중도금 총 대출액 463억 원 중 J저축은행이 163억 원, Q저축은행이 100억 원을 각각 중도금대출 해 주기로 내부승인이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이 PM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금 등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용역대금의 지급기한을 ‘중도금 1차 기표시’ 이후로 정하였으므로 중도금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용역대금 지급기한을 중도금대출 이후로 약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PM 용역계약 체결 이후 ‘금융기관 알선(담보대출전환), 대출만기 금융기관 변경 및 담보신탁 변경, 신탁사 및 시공사 선정, 분양관리신탁전환업무, 분양승인 관련 관계사 협의 및 조정업무’ 등을 실제로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중도금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PM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중도금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⑵ 다음으로, 피고인이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K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 우선 피해자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PM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H 등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D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R는 이 법정에서 ‘나중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감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적은 있으나, PM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피고인이 금감원 직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PM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P 또는 J저축은행·Q저축은행 등과 중도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교섭을 하였을 뿐 실제로 금감원직원 등에게 알선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당시 구체적으로 금감원 또는 H 직원 중 구체적으로 어떤 직원에게 알선한다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알선할 것인지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7. 8. 18.자 대화내용 중 피고인이 ‘금감원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PM 용역계약 해지통보 이후의 대화내용이므로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금감원 또는 H 직원 알선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건으로 내사를 받고 있어 구속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비용으로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PM 용역계약 체결 이후 중도금대출을 위한 J저축은행 및 Q저축은행과의 교섭, 금융기관 알선(담보대출전환), 대출 만기 금융기관 변경 및 담보신탁 변경, 신탁사 선정, 시공사 선정업무 중 일부, 분양관리 신탁 전환업무, 분양신고에 필요한 업무지원 및 분양승인 관련 관계사 협의 및 조정업무 중 일부를 수행한 점, D가 P 및 O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사업자금을 관리하는 K에게 자금집행을 요청하여 B에게 2억 2,000만 원 상당의 용역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 특히 관련 민사소송에서 ‘D는 B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보수액 854,023,500원(부가가치세 77,638,500원 포함)에서 이미 지급된 2억 2,000만 원을 공제한 634,023,500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금감원 또는 H 직원 알선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이 PM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⑶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감원 또는 H 직원을 알선하여 D로 하여금 중도금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알선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가의 ⑵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 및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