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1.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327 피고인은 2017. 9. 2. 03:45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식당에서 일행과 큰소리로 말싸움을 하여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2개를 양손으로 집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충격으로 테이블 안에 있던 시가불상의 화덕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880 1. 피고인은 2017. 12. 19. 21:3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o1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22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604,000원 상당의 맥주 51병, 45,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6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21. 23: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15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45,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9 피고인은 2018. 1. 18. 02: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2018고단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내역 사진 [2018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서(영수증) [판시 전과] 2017고단2327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본건 범행 누범 해당 관련), 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 03:45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식당에서 일행과 큰소리로 말싸움을 하여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E(여, 56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저리 꺼져 죽여 벌랑게"라고 욕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년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정읍시 F에 내가 운영하는 마사토 채취현장이 있는데, 마사토를 생산하면 수십 년 동안 돈을 벌 수 있다. 450만원을 투자하면 마사토 채취현장 지분의 10~2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된 주민동의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읍시로부터 마사토 채취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위 임야에서 마사토를 채취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위 사업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제시한 위 서류들도 조작된 거짓 서류들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과 그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1. 2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4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G이 말하기를 A이 돈이 필요하니 450만원을 A에게 송금을 시켜주고 50만원은 나한테 주라고 하여 A에게 450만원을 송금해주었고 G에게는 현금으로 50만원을 주었다", "G이 피의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의자와 전화통화를 (했더니)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기에, 다시 G과 통화해서 피의자에게 450만원을 송금하고 50만원은 G에게 현금으로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 5, 7면).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 "G이 저에게 말하기를 A이 돈이 필요하니 450 만원을 A에게 송금시켜주고 50만원은 G 자신에게 현금으로 달라고 하여, G이 하라는 대로 하였습니다", "A이 계속해서 저에게 수시로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 27, 31면).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2014. 1. 20. 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은 500만원이 맞지요"라는 질문에 "투자한다고 한 게 아니고 돈이 500만원이 갑자기 필요하다고 오전엔가 가게로 전화가 왔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은 G의 단순한 부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직접적인 기망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금원의 성격도 공소사실과 달리 대여금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공소사실이 부합하는 진술도 있으나 일관성이 부족하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G과 함께 마사토 채취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지분의 10~20% 를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목록 순번 4- 26면) 이는 일응 사실로 보이기는 하나(증거목록 순번 6), 피고인이 평소 투자를 권유한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의 교부한 행위가 피고인의 평소 이야기, 행동 등에 기망을 당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앞서 본 금원 교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불분명한 진술들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다. 따라서 피해자의 일관성 없는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3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 C호에 있는 ㈜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설비)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지구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 서울 강동구 F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8. 4. 1.부터 2018. 7. 30.까지 근로한 G의 2018년 4월 임금 216만 원, 2018년 5월 임금 396만 원, 2018년 6월 임금 405만 원, 2018년 7월 임금 234만 원 등 합계 1,251만 원과 같은 현장에서 2018. 4. 30.부터 2018. 7. 30.까지 근로한 H의 2018년 4월 임금 14만 원, 2018년 5월 임금 308만 원, 2018년 6월 임금 315만 원, 2018년 7월 임금 182만 원 등 합계 819만 원 등 2명의 임금 총합계 2,07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명의상 대표인 사실, G, H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H, G의 사용자로서 H, G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I의 전화통화 녹취록, 녹음파일 CD, I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I이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단지 D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증인 G,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증인들은 당시 I을 사장, 피고인을 이사로 호칭하였고, 피고인 뿐만 아니라 I으로부터도 현장에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G, H가 피고인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6:37경 경기 광명시 하한동에 있는 하안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임신 초기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9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10: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창고에서 피해자 B이 자리를 비우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선감개 기계 1대와 금형 1세트를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선감개기계와 금형이 B의 소유가 아니라 주식회사 E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2018. 7. 10. B과 사이에 “B, F이 주식 40%를 증여받고 창업 이전 개발된 권선기 금형, 부품 등 모든 진행사항과 제작물에 관한 모든 것들을 E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행각서(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를 작성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선감개 기계와 금형은 주식회사 E이 설립되기 전에 B이 개발한 것이며, B은 위 회사의 주식 40%를 배우자 F, 아들 G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점,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위 약정이행각서에 날인된 인장이 자신의 것과 비슷한 것 같으나, 위조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약정이행각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선감개기계와 금형이 주식회사 E의 소유가 아닌 피해자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11

범 죄 사 실 피고고인은 무직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19:13경 부산 부산진구 B, C백화점 부산본점 발렛파킹 라운지 내에서, 피해자 D(43세, 남)이 앉았던 자리에서 떠나면서 의자에 두고 간 시가 90,000원 상당의 ‘스파이더’ 검정색 반바지 1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0:25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교차로 쪽에서 역전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하고 전방에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D 소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바퀴 부분으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B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E)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 고려]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충격하여 그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두 번째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세종시 K에서, 지인인 피해자 J에게 “돈을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줄 수 있다. 세종시 L건물, S호, M호(신축상가)에 N 상업시설을 유치하는데 이곳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를 많이 할수록 많은 수익금을 남겨 주겠다. 그리고 이것은 합법적인 투자이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위 돈을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 있었을 뿐, 위 신축상가에 제대로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6.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번호 : O)로 4,000만 원을, 같은 해 8. 17.경 같은 계좌로 9,000만 원을, 같은 해 8. 22.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7회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크고 대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1층에 있는 ‘C’ PC방의 업주이다. 1.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3. 5.경까지 위 ‘C’에서 컴퓨터 5대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맞고, 포커, 바둑이 등 인터넷 게임을 설치한 다음, 위 게임이 실명 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성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에게 회원가입 절차 없이 임의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개설해둔 게임 아이디 ‘D’를 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환전 영업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3. 5.경까지 위 ‘C’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 아이디를 제공하고 이용대금을 받아 1만 원당 게임머니 1억 원을 충전해주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구하자 게임머니 1억 원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을 해 주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 당시 아이디접속 화면 사진, 게임기등급분류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으로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사는 함정수사에 해당하고,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반면에,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교사 또는 부탁하였을 뿐이고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안산상록경찰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불법 개·변조된 게임물을 이용하여 환전행위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관 E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이 사건 PC방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일부러 게임에 져주는 방식으로 3만 점의 포인트를 충전해 주었고, 이후 위 경찰관이 5만 원을 주고, 추가로 5만 원의 포인트를 충전한 후 남은 2만 원의 환전을 요구하여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오랜 시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환전 요구를 거절하거나 항의한 사실도 없었던 점, 이후 안산상록경찰서 경찰관들이 PC방 내부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PC방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남은 잔여 포인트에 대해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음을 인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에 의하여 비로소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16:30경 경산시 C아파트 내 D동 앞에서 같은 아파트 앞 정문 밖 노상까지 약 200m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위지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동종 전력 없음).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가”항과 같은 때 같은 구간에서 대구시장이 2016. 6. 13.자로 운행정지명령을 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시장 등이 운행정지 명령을 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것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므로, 이에 대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위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졌을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할 의사로 운전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는 망 E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8. 9.경 망 E 사망 직후 E의 지인인 F이 위 자동차를 망 E의 채권자인 피고인에게 채무담보 명목으로 맡긴다고 하여 그때부터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자동차는 2016. 6.경 대포차량으로 신고되어 대구시장이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위 명령이 2016. 6. 13.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시장은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내리면 즉시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등록원부에 기재하지만 그 외에 위 운행정지명령을 주기적으로 계속하여 통보하거나 자동차 소유자 이외의 자동차 보유자나 운전자에게 별도로 이를 고지하는 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될 당시(즉, 운행정지명령이 소유자에게 통보되었을 당시) 이 사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2년 후에서야 위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자동차 소유자도 아닌 피고인이 대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통보받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자동차 운전당시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 내지 그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2. 01: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5세)과 술값 반환 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6회 정도 밟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동종 전과 있고, 특히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본형 : 1년, 집행유예 기간 : 3년, 확정일 : 2018. 4. 19.) 중에 범한 것이고, 위 집행유예 판결 역시 동종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단,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기혼사실을 숨긴채 피해자 B와 연인관계로 만나게 되었고, 평소 피해자에게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매장을 인수하려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놓았다. 그런데 은행 대출금을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 자금을 융통해 달라. 그러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옷가게의 직원이었을 뿐 옷가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적도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4,000만 원 이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7.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8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메일과 대화내용 캡처사진(증거목록 제1, 2, 3, 5,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를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와 시가 합계 3,588,000원 상당의 LG 코드제로 A9 청소기 1대 및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1대에 관하여 60개월간 월 59,800원씩 할부금을 납부하고 할부금 완납시까지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5.말경 구리시 C, D호에서 위 물품들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5.말경 같은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에게 650,000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이를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고소 보충 진술서 1. 할부 매매 계약서, 할부 매매 약관, 중도해지 예고 통보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등 전과 판결문, 후단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약 3,588,000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재산범죄로 9회[징역형 7회(그중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22: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 복권 내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TV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죽이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찔러죽이겠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20:30경 피고인의 이모부이자 피해자인 B(남, 60세)의 익산시 C 소재 집 앞에서 피고인의 이모이자 피해자 아내인 D가 피고인의 아내인 E으로부터 빌려간 3,000만 원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미리 피고인의 집에서 준비해 간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옷 안에서 꺼낸 다음 “돈 안 받아도 된다.”고 말하며 위 피해자와 그 아들인 피해자 F(남, 35세)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고, 2020. 5. 13.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을 폭행하여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임에도 그로부터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재차 흉기를 준비하고 휴대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범행에서 드러나는 성향, 중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의 위험성, 법질서를 경시하는 부족한 형벌감수성 등을 고려하면 비난 소지가 매우 크고 변명의 여지가 없이 죄책이 무거운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알콜의존증, 우울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으며 개전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부양가족 등 가정환경 기타 양형조건 일체를 특별히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사회 내 교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20: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 및 피해자 E(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들 사이에 앉으려 하며 갑자기 한 손을 뻗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고, 다른 한 손을 뻗어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재빨리 일어나면서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 상황 등으로 고려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민첩하게 현장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공공장소인 공원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접급하여 자신을 추행하려고 하였으며, 욕설을 하여 큰 공포심 및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대곶지점’ 앞 도로부터 인천 강화군 초지로 502에 있는 ‘길상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행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아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다른 범행전력으로 현재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까지 내었다. 유리한 정상: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예한 징역형까지 함께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케타민을 각각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7. 중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엑스터시 불상량이 희석된 술을 건네받아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케타민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D로부터 ‘케타민’을 구해줄 수 없냐는 요청을 받자, 성명불상의 판매자를 통해 이를 알아본 후 “원래는 1g에 30만 원인데, 10g을 사면 5만 원씩 할인해 준다”고 이야기해 주고, D가 10g을 매수하겠다고 하자, D와 함께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으로 가 그곳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흰색 벤츠 차량 안에서 대기 중인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를 소개해 주어, D가 그에게 현금 250만 원을 주고 케타민 10g을 매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사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1회 1. 수사보고(A의 모발에 대한 회신내역)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 관련 공범 판결문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8만 원=엑스터시 1회 투약당 8만 원×1회. 케타민 매매알선과 관련하여서는 매수인인 D에 대하여 몰수 및 추징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을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에게 케타민의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나 D의 통신내역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직 매수인인 D의 진술뿐이다. 그러나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소개를 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케타민 10g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D의 각 진술은 케타민 매수 당시의 시간과 장소, 이동경로, 판매자의 위치나 매수금액 등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D는 위 케타민 매수를 포함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까지 마쳤으므로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진술을 할 필요가 별로 없는 점(피고인은 D가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유리한 양형을 받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D는 경찰 수사에서부터 거의 모든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피고인 외에도 G과 H 등 관련자 모두를 진술하였으므로, 특별히 피고인을 추가하여 제보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증인 D의 법정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증인 D의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알선으로 D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2. 22.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행위로 인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엑스터시 투약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