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14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2. 8. 21. 16:49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서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아동 앞에 정차 후 크락션을 눌러 피해자가 조수석 앞으로 가까이 오자,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너 몇살이냐, 사진 촬영 해 볼 생각 없냐, 어디 가냐, 나쁜 사람 아니니까 차에 타봐라, E오거리까지 태워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나이를 듣고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8. 21. 17:10경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G터널 입구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사진 촬영한 다음, 그곳에서 조수석에 탄 상태로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해봤던 일탈이 뭐냐, 지금부터 해보고 싶은 일탈은 뭐냐, 인도는 여자를 물건처럼 대한다, 버스에서도 어떤 남자가 여성을 강간하는데 경찰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다, 남자친구와는 어디까지 진도를 나갔냐, 선을 넘은 적이 있냐, 지금부터 다 사실대로 거짓말 없이 말할 수 있냐, 남자친구랑 선 넘을 뻔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 맥박을 체크해 보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가락 2개를 피해아동의 오른 손목 위에 갖다 대어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2경 성남시 중원구 H 앞길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잠시 정차위와 위계등 추행은 별개의 행위이고, 위계등 추행과 성적 학대행위가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어디까지 하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느냐, 너도 손이 꺼칠꺼칠 하냐, 손 잡아봐라, 손에 땀이 다 말랐으면 잡아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내밀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을 피고인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깍지 끼는 방법으로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해오름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야한 것 좋아하냐, 너 교복치마는 어디까지 올려 입느냐, 앉으면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 알지”라고 말하며 2회에 걸쳐 갑자기 손날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피혐의자의 차량에 승하차하는 모습 관련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피혐의자의 차량에 승하차하는 모습 관련 방범용 CCTV 영상2),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동선 확인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계등 추행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항(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냉네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진을 찍어 줄 의향으로 피해자를 차에 태웠던 것으로서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이 아니고,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목적으로 차 안으로 유인하여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까지의 과정, 추행할 당시의 장소 및 당시 상황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와 같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세부 정황을 비롯한 당시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묘사도 풍부하여 이를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에 타고 이동하면서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이 사진 찍어준다고 하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것 같으니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고(증거기록 34∼36쪽), 친구들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함에 따라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서 하차하기 전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고(증거기록 4쪽), 피해자는 차량에 하차한 후 곧바로 경찰 조사에 응하게 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더욱이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 진술할 어떤 동기가 있을지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이 사건 차량에 태울 당시 피해자에게 E오거리 I 방면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그 방면이 아닌 G터널 방면으로 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원공원에 가서 사진 촬영을 한다고 하고서는 실제로는 대원공원에 가지 않았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6쪽).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차량 행적에 대한 방범용 CCTV에도 부합한다(증거기록 106쪽).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나이, 연락처 등을 언급한 시점, 차량 탑승 후 사진 촬영 전 또는 사진촬영 상황 등에 대한 진술 일부가 일관되지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다. 그러나 변호인의 주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닌 ‘지엽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일부 상황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방법과 내용, 발언 등 주요 부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변호인이 근거로 드는 내용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55분간 약 13.62㎞를 데리고 다니면서(증거기록 106쪽)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처음 본 피고인의 차에 탑승하여 친구에게 신고를 부탁하는 등 작지 않은 공포심을 느꼈고, 피고인의 사진촬영 요구 등에는 겁에 질려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장애 등을 겪고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사진 촬영 당시 환하게 웃고 있었다는 등으로 범행을 태연히 부인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