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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의정부시 고산동 소재 의정부 교도소 접견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승용차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승용차의 주차비, 관리비,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BMW 승용차를 대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어 실제 관리하고 있는 승용차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대여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영치금 계좌로 2013. 7. 26.경 100만 원, 2013. 8. 14.경 50만 원, 2013. 8. 29.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금액 사용내역 확인) 1. 수사보고(D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전과도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은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16:5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271-51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에서 벽산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B 종점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비보호좌회전 표지판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자는 전방 차량신호기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2차로에서 진행하던 C 110cc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 D(17세)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의 차량을 교차로 진입 전에 보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앞으로 빨리 진행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도로 중앙을 일부 침범하여 진행하려고 하다가 피의차량 우측 뒷모서리 부위에 위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이 접촉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신호위반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발 깊은 비골신경의 손상 등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차량의 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관하여 상당히 책임이 있고 피해자 역시 이러한 사정을 수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사고 전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21. 06: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읍 고천리 소재 삼례천 소재 천변 도로를 봉동 방면에서 완주 3 공단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라노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 12. 21:35경 이천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이천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에 있는 복하1 교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렌스II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12: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처남인 피해자 E(5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십자 드라이버(길이 약 30센티미터)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르면서 "개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겁을 주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드라이버의 끝은 비교적 날카로워 사람이 상해를 입을 우려가 있었던 점, 실제로, 피해자가 드라이버를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고인이 손을 흔드는 과정에서 드라이버가 피해자의 목에 스쳐 피해자가 상처를 입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드라이버는 위 법률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소재 토산주택 주차장부터 위 주택 앞 삼거리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뉴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동종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10,18,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용문농협창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지평 방향에서 용문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진행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갤로퍼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8.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지평면 대평 저수지 부근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모텔 공터에서, 위 공터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베스타 승합차량의 앞, 뒤 번호판 2개를 볼트를 푸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위와 같이 절취한 I 베스타 승합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위 C 무쏘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베스타 승합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위 C 무쏘 승용차에 부착한 뒤 2013. 10. 18.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K 앞 편도 1차로 도로 부근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8.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무쏘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K 앞 편도 1차로 도로 부근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차량 의무보험가입 이력확인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2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11.경 서울 강남구 C건물 823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 F, G에게 "우리 회사는 튀김기 등 기계를 제조하여 임대 및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이다. 튀김기는 정식으로 특허를 받은 상태이고, 한 보험회사에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우리 회사가 만든 튀김기를 주기로 하여 일단 샘플로 10대 주문을 받아 만들고 있다. 추가로 150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제조비가 부족하니 투자를 해 달라. 그러면 2개월 동안 매주 투자금 대비 5%를 배당금으로 하여 40%를 지급하고 원금도 보전하여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 튀김기계를 만들어달라고 의뢰만하였을 뿐 완성되지도 않아 정식으로 특허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튀김기계를 만들고 수익을 내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도 전혀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5. 11.경 300만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2012. 5. 16.경 300만원, 같은 달 23. 경 300만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2012. 5. 22.경 1,000만원을 피고인 또는 J명의로 송금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2012. 5. 30.경 297만원을 주식회사 I 가맹점을 이용하여 카드결재 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합계 2,197만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말을 하여 위와 같이 합계금 2,197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계약서, 제품교환증서 1. 통장거래내역,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반환된 점,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포천수도장 수도부장이다. 1. 피고인은 2012. 8. 4. 15:00경 포천시 D에 있는 C종교단체 포천수도장 E대학교 중문 진입로에서, F가 'C종교단체 종무원장'을 자칭하면서 성명불상자들(속칭 '용역')을 관광버스 3대에 태워와 포천수도장의 점거를 시도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관광버스,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관광버스,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전하는 K 관광버스 바로 옆에 피고인의 포크레인을 세우고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의 버킷(삽날)을 위 관광버스들의 지붕을 향해 내렸다가 올리기를 반복하며 마치 위 관광버스를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4, 15:00경부터 15:50 경까지 사이에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인 위 대학교 중문 도로에서 F 측 관광버스들의 이동을 막을 목적으로 위 포크레인을 도로 중앙에 세우고 포크레인의 버킷(삽날)을 펼쳐 두는 방법으로 차량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에 의한 협박의 점), 형법 제185조 제1항(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의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법령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위험한 물건에 의한 협박의 점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일반교통방해)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이것은 모두 폭력과는 무관한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기재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21:54경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동양레미콘 앞 도로부터같은리 현대조경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3. 10. 11. 김해시 B아파트 410동 16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9. 육군훈련소로 입영을 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컴퓨터조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는 위와 같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C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6. 9월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다가 2013. 8. 초순경 헤어진 피해자 B(46세,여)에게, 2013. 11. 04. 14:42경 부터 같은 날 22:01경 까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병원 내에서 "지금 안 만나주면 남편과 병원직원들에게 둘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겠다. 그리고 이번주 목요일에 회사와 애들 학교에도 사진을 배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본 법원에 제출된 취하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5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9. 22. 22:25경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에게 신고를 받고 늦게 출동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행인 수명이 있는 가운데 '이 개새끼들아 똑바로 안 해, 씹할 놈아, 병신새끼들아, 벌써 다친 사람 병원 가서 죽어서 화장터에 갔어, 씹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9. 22. 23:10경 경기 이천시 H에 있는 이천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모욕 혐의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이 병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대답을 거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수갑을 채운 사실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흉기 휴대 여부 및 신분증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간 경사 F의 우측 겨드랑이 부분을 이빨로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조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겨드랑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90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3.경부터 2013. 4. 4.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D협회 인천시지부'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멥쌀 2,800kg을 이용하여 가래떡 등 떡을 제조하고도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증거사진 1. 가공용쌀 수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0. 10:17경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에 있는 교도소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 소유의 B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29. 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B), 무보험운행사항조회(B),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경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건물 3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3. 3. 7. 부천시 원미구 E 203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가입비무료,유심칩 무료, 부가서비스 없고, 갤럭시S3 휴대폰기기 무료다. 가입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줌에 있어 처음부터 가입비무료, 휴대전화기 무상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의 아버지 G 명의로 H 휴대폰 번호를 개통하게 하고, 가입비 39,600원, 유심칩 9,900원, 부가서비스 컬러링 900원, 마이스마트콜 2,000원, 안심옵션 3,000원, 갤럭시S3 휴대폰전화기 1 대 899,800원 등 합계 955,200원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16:00경 제주시 C 소재 D고등학교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을 보고 앞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지적 장애인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서 19세의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0

범죄사실 E, F은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게임랜드가 단속된 이후 새로 성인게임장을 개설하여 속칭 '똑딱이'등을 이용하고 예시기능, 연타기능이 포함된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설치하고, 게임결과를 통해 배출된 아이템 카드를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F은 게임장에서 사용할 게임기, 아이템 카드, 똑딱이를 공급하며, 환전을 담당할 종업원을 섭외하고, E는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고, 게임장에서 필요한 각종 집기를 준비하며, 게임장 관리를 담당할 종업원을 채용·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E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개설한 후 그 영업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친구인 J를 통해 알게 된 F의 제안에 따라 위 게임랜드에서 환전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F,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포항시 남구 K 1층에 있는 'I게임랜드'에 2014. 1. 15.경부터 2014. 1. 18.경까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기능, 연타기능이 추가되고 보조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칸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2014. 1. 21.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위 '칸 히어로' 게임기 대신 유사한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똑딱이를 사용하는 '신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에 온 손님들의 이용에 각 제공하고, 2004. 1, 29. 경위 '신화' 게임기 대신 유사한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똑딱이를 사용하는 '샤크건 플러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피고인 A은 그 곳 명의상 업주이자 관리자로서 손님응대, 비품준비, 장부기입 및 E, F에 대한 영업상황 보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B은 1게임랜드 인근에 주차된 L 그랜저 TG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손님으로부터 환전을 요구하는 전화 연락이 오면 그와 만나 아이템 카드 1장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약 1,000만원 상당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E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85, 3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이지만, 게임장시설에 관한 임대차계약체결 및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고, 나아가 게임장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영업 상황을 E 등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손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장을 홍보하는 등 단순한 종업원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과 관련하여 2009. 1. 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11: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08 제기동역 4번 출구 앞 도로를 용두교차로 방면에서 경동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을 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미만성 뇌손상, 장간막 손상으로 인한 출혈과 혈복강, 요추 1번 압박골절, 골반골절, 식물인간 의식 상태'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사고 현장은 교차로를 바로 지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며, 사고 직전 피고인은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 정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사고 지점인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약 50여m 전부터 피고인의 차량 왼쪽 옆 1차로에는 시내버스가 약 10m앞에서 나란히 진행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신호기의 차량신호는 피고인 방향 차량의 직진 신호였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적색 신호였다.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중 2차로 지점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 당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에서 피해자가 보이기 시작한 지점은 사고 장소로부터 약 20m 내외의 거리인데,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자를 인지하고, 제동하여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는 최소 45.05m 이상의 거리가 필요하고, 사고 위치 기준으로 40~50m 이전 피고인의 차량 위치에서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가 버스에 가려보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행자들도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보행하여야 하는바, 이미 차량의 진행신호가 들어와 있었고, 횡단보도의 신호는 보행자 적색신호임에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통상의 보행자가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인바, 당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같은 무단 횡단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발견하여 차량을 제동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거리인 전방 약 50m 지점에서는, 왼쪽 옆 1차로에서 선행하던 시내버스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이 시야 확보가 가능했던 최초 시점에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었더라도 발견시간과 반응시간의 간격 및 제동거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곧바로 제동장치를 조작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고, 피해자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그밖의 다른 조치를 취하기도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전방주시의무 내지 조향 및 제동장치의 정확한 조작의무 등 통상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13.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점)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12.28,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서울 성북구 길음동 소재 길음뉴타운 8단지 상가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길음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회사동료 D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허위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서울 성북구 E 소재 F지구대로 이동하면서 D에게 "니가 운전 했다고 해"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이에 따라 D은 위 F지구대 사무실에서 단속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며 음주측정에 응하는 한편,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직접 서명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하는 등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에 대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위 범행을 감추고자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게임랜드 업주인데,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오바센스 게임기는 이용자의 능력으로 일시적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을 기억한 후 같은 그림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해야 하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2.경부터 2013. 10. 28.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달리 사용자가 선택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임의의 그림이 선택되어 게임이 진행되며 특정 당첨구간에서는 사용자의 선택과 관계없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개, 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회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짧고, 그 얻은 수익도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9. 10:0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이 운영하는 E식당 집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사람이 식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것이 시비가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 D의 어머니와 식당의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 손님들을 불쾌하게 하고, 그 중 일부 손님은 음식을 다 먹지 않고 음식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음식점에서 끌고 나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9. 11:20경 위 업무방해,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4. 29. 17:59경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위 업무방해, 폭행 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고 피의자신문조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민등록증사본, 수사보고(발생장소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위력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폭행죄에 관하여는 D과 다투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