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114] 1. 피고인은 2013. 6. 2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엘칸토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23,000원에 판매하고 등기로 보내주겠다."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나, 사실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23,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31.경 대구 남구 F네거리 부근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의 아들 I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게시한 컴퓨터용품 구매글을 보고 I에게 네이버 채팅으로 컴퓨터 용품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컴퓨터 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컴퓨터용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2529] 피고인은 2013.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피해자 J이 컴퓨터모니터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네이버 채팅으로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컴퓨터모니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컴퓨터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K)로 2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5,097,500원 상당을 각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2595] 1. 피고인은 2014. 3. 3. 12: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 L(20세)이 게재한 '보스사운드링크미니 스피커 구매'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알려주는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위 스피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 대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N)로 27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 O(25세)이 게재한 '데상트크론 신발 구매'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알려주는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위 스피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P)로 65,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774] 피고인은 2014. 2. 16. 23:00경 인터넷사이트 나눔행복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Q가 "롤리팝3 체리핑크 휴대폰을 7만원에 구입하고 싶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빨리 송금해 주면 내일 바로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배송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R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855] 1. 피고인은 2014. 1. 14.경 대구 남구 S에 있는 T피시방에서, 피해자 U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의 게시판에 "오크밸리 리프트권을 사고 싶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리프트권이 있는데 6만 원을 보내면 3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리프트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리프트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V)로 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6.경 위 피시방에서, 피해자 W이 위 게시판에 "르꼬끄 운동화를 사고 싶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르꼬끄 운동화 원하는사이즈가 있으니 11만 원을 보내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르꼬끄 운동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지고 있지도 않아 운동화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0경 X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Y)로 1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247] 피고인은 2013. 8. 12.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피해자 Z이 '네비게이션을 산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네이버 채팅으로 '네비게이션을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하면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네비게이션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3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8. 12.경부터 2014.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99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315] 1. 2014. 3. 6.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6.경 대구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C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OCP바우처'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OCP바우처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위 바우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6경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B)로 1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3. 8.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8.경 대구 남구에 있는 상호불명의 PC방에서 피해자 AC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중고 조립식 선반물품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중고 조립식 선반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위 중고 조립식 선반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8경 A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B)로 2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 3.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13. 10:00경 대구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AD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프라이탁 팝 가방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9경 A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B)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4. 3.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15.경 대구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AE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곡물분쇄기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곡물분쇄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위 곡물분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1경 A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B)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759] 피고인은 2014. 1. 30.경 대구 달서구 AF 소재 AG 모텔에서 피해자 AH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가방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가방을 판매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R 가상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172] 1. 피고인은 2014.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이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주니어용 카시트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카시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카시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시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7. R 명의의 우리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AJ)로 17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이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실바니안 인형 3층 집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인형 집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인형 집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형 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8. AL 명의의 우리은행 가상 계좌(계좌번호 AM)로 3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H 입출금내역, E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내역, A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2014고단2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J,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1. BL의 진정서 1. AX 채팅화면사본, AX 인터넷이체결과조회, J 입금 확인증, AY 거래내역조회, AY 메시지내역, AZ 이체처리결과, BA 이체확인증 사본, BB 영수증 사본, BC 공용영수증, BD 즉시이체, BE 이체처리결과조회, BF 영수증, BG 이체확인조회 사본, AN 본인금융거래, AO 이용거래명세표 사본, AP 이체결과 확인서, BH 입출금내역 명세, BI 거래내역상세조회, AQ 거래명세표, BJ 본인금융거래, AR 입출금거래내역조회, AS 거래명세표 사본, AT 예금계좌조회, BL 송금내역, BK 입금확인증, AV 입금확인증 [2014고단2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2014고단2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2014고단2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X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사본 [2014고단3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BO, BP, BQ, BR, Z, BS, BT, BU, BV, AA, BM, BW, BX,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의 각 진술서 1, CT, CU의 각 진정서 1. 입금증, 통장내역서, 각 문자내역, 송금증, 송금내역서, 각 송금내역, 피고인 계좌내역, 통장내역, 각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각 입출거래 내역, 이체내역, 거래내역증명서, 이체처리결과, 각 통장거래내역, 통장가입내역, 거래명세서, 이체결과조회, 출입금내역,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 가상계좌거래내역 [2014고단3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C, AD의 각 진술서 [2014고단3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BU,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사용 계좌 확인) [2014고단4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K의 각 진술서 1. 계좌내역회신자료,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및 첨부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6.경부터 2014. 5.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액 합계가 1,600만 원여에 이르고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