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18세), 피해자 C(18세)은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5. 03:00경 서울 중랑구 D 아파트 상가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너 돈 얼마 있냐? 나 돈 좀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안 된다고 대답하자 손바닥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때릴 듯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줘!"라고 욕설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위 편의점 주위에 있는 ATM기기에서 현금으로 6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19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7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3,26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B,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빌려준 돈 80만 원 중 78만 원 정도를 2017년에 돌려받았고, 2017년 여름경 F에게 빌려준 10만 원을 F이 알려준 대로 C으로부터 변제받았을 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지 않았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교부받거나 F, H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언행과 행동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들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차례에 걸쳐 합계 3,164,000원을 지급하였고 새벽에 피해자가 일하는 치킨 가게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치킨 가게의 사장인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각 계좌거래내역서에 따른 거래내역도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하는 등 피해자 B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잠깐 할 말이 있다며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F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제가 돈을 못 갚아서 F이 돈을 못 준다고 했으니까 저에게 책임을 지라고 했다. 제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아빠 카드 같은 것을 훔쳐오라고 했다. 일단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냥 집에서 몇 분 정도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피고인에게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I이 저를 때리려고 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갔다가 온다고 하니까 일단 현금과 카드 있는 거를 달라고 해서 현금 2만 원과 체크카드를 주고 집으로 들어가서 연락도 안 받고 안 나갔다.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더니 체크카드로 8만 원을 인출해 갔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2017. 6. 30. 자정 무렵부터 2017. 7. 1. 새벽 4시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도록 하거나 돈을 가지고 나오도록 요구하고, 피해자 C이 자신의 집에서 지갑이나 휴대폰을 찾도록 지시하는' 취지의 문자메세지 내용이 피해자 C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등 피해자 C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 F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피고인이 저에게 전화하여 B라는 애가 피고인에게 갚을 돈이 있어서 돈을 구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빌려줄 수 있냐고 했다. 그래서 제가 B에게 직접 전화를 하라고 하였더니 B에게 전화가 왔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도록 적극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며 일정 시간까지 돈을 갚도록 요구하고, 죽이겠다고 위협하거나 아는 형들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장기를 빼서 팔겠다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행동이나 말을 반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에게 아빠 돈이라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27쪽),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돈을 안 갚으니까 좀 세게 하고 이자까지 쳐서 갚아라 한 건 있지만 제가 받을 돈을 내놓으라고 한 거지 돈을 뺏은 건 아니거든요"라고 진술하기도(수사기록 339쪽)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면서 금원을 갈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