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07:00경 술집을 소개해 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22세)과 서울 강남구 D 부근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서 이야기나 더 하자고 하여 같은 날 08:40경 서울 동대문구 E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이후 시간 불상경부터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 버리겠다, 토막 내 버린다, 내가 못 죽일 것 같냐, 너 같이 반항하는 애들이 죽는 거다, 다 찍고 있다, 동영상 확 올려버린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 밀치고 "가만히 있어라, 죽고 싶어 환장을 했냐"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때부터 10:55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5. 3. 8. 10:54경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는 사이를 틈타 알몸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서 뛰어서 도망쳤는데, 위 시간에 성인 여성인 피해자가 속옷도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로 도망쳤다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와 같이 도망을 치기 전에 피고인의 집에서 상당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갇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도망치자 피고인도 알몸 상태로 피해자를 뒤쫓아 나오기까지 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이랑 소지품을 침대 옆 선반 밑에 넣어 놓고 침대 밖으로 못 움직이게 하고,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할 때에도 여기서 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침대 안쪽으로 눕혔고 일어나려고 하면 손으로 다시 눌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했고, "너 같은 애들이 토막살인 당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협박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친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발기도 되지 않아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자고 가라고 하니까 잠도 안자고 가겠다고 해서 가지 못하게 하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화장실에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도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호스트바를 소개해 준 것을 기화로 처음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강제로 성교할 목적으로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공포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알몸으로 뛰어나갔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5. 3. 8. 08:40경 피고인의 원룸 현관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위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집안으로 밀어 넣고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 버리겠다, 토막 내 버린다, 내가 못 죽일 것 같냐, 너 같이 반항하는 애들이 죽는 거다, 다 찍고 있다, 동영상 확 올려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진술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한 적이 없다면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호스트바를 소개시켜 달라고 연락이 와서 그날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피해자와 그 일행이 호스트바에서 나온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자 피해자 일행은 취했다며 간다고 하여 택시를 태웠고 피해자는 마시겠다고 하여 근처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를 마셨다.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이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하여 그냥 자연스럽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간 것 같다.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내려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피고인이 맥주를 사가지고 왔고 피해자는 밖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집 1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잠깐 머뭇거린 적이 있다. 피고인이 먼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고 피해자가 뒤따라 들어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순순히 들어왔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들어오게 잡아당긴 적이 없다.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적도 없다. 집 안에 들어가서 둘이 방 안에 앉아 같이 사온 맥주를 마시면서 이런 저런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였다. 피고인이 먼저 뽀뽀를 하였고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팔을 위로 올려주었고, 바지는 피해자가 벗었다. 피고인이 나머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서 성기를 집어넣으려고하는데 술을 먹어서 잘 서지 않아서 잘 안되니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 하려면 제대로 하라"하면서 창피를 주었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이다 보니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대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고 사정도 하지 않았다. 성관계도 잘 안되고 피해자가 자꾸 핀잔을 주고 해서 성관계하는 것을 포기했다. 피해자에게 오후까지 자다가 그때 가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고 잠을 자려고 하였다. 발기도 되지 않아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자고 가라고 하니까 잠도 안자고 가겠다고 해서 가지 못하게 하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화장실에 가지고 갔다. 자존심도 상하고 일단 잠을 자고 나서 오후에 같이 있으면 만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술먹고 발기가 되지 않는 것을 핀잔을 주고 해서 같이 잤으면 하는 의도로 못가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뒤로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머리를 감고 나가려는 중에 방안을 보니 피해자가 없었고 피해자의 옷은 그대로 있어 놀라고 당황하여 피고인도 벌거벗은 채로 뒤따라 갔는데 피해자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4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왼쪽 첫 번째가 피고인의 집이었고 피고인이 먼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문 앞에 서 있는데 피고인이 "왜 안들어 오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쳤다. 피해자는 그 힘에 의해 바닥으로 넘어졌고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발을 벗겼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입을 막았다. 피해자가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자 재차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고 현관문을 잠근 다음 이중 잠금장치인 고리로 된 것도 걸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밀었다.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렀으며 "죽인다.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해라. 움직이지 마라. 지금부터 10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집에 보내준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가 조용히 침대에 누워 벽 쪽을 보고 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자기 쪽으로 돌리면서 뽀뽀를 하였고 그때 피해자가 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 같은데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고 상의 티도 벗겼다. 피해자는 벗기지 말라고 소리를 계속 지르고 반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으면 죽여 버린다. 토막 내버린다. 내가 못 죽일 것 같냐. 너 같이 반항하는 애들이 죽는 거다. 자기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어라"라고 이야기하였다. 이 때 피해자가 "살려 달라. 내가 뭐 잘못한 것 있냐?"고 하였고, 피고인이 "없다. 여기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할 것이니 여기에 있어라. 집에 못 갈 줄 알아라"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하는 중에 피해자의 속옷이 모두 벗겨졌다. 또 피고인은 "다 찍고 있다. 감시하고 있다. 네가 반항할수록 더 좋아한다. 동영상 확 올려버린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옷을 다 벗었고 피고인이 옷을 벗고 있을 때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눌러 못 일어나게 하였다. 피고인이 옷을 다 벗은 다음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입으로 피해자의 귀, 목, 가슴, 배 부분 등을 입으로 핥았고, 그러면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서 성관계를 하였다. 그렇게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움직이고 발로 차고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자기 뜻대로 성관계가 안 되자 포기하고 침대에 누웠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일어서면 피해자를 눕혀서 또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했는데 피해자가 반항하자 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죽인다"라고 하여 피해자는 무서워서 자는 척을 하였다. 그렇게 10분 정도 자는 척을 하자 피고인이 자는 것 같아 슬쩍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긴 머리를 잡아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너, 내가 자는 줄 알았지. 내가 자는 척하는 거야. 너 절대 여기서 못 도망가. 너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라고 소리쳤다. 그리고서 또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자 영화에서 나오는 사이코패스처럼 피고인이 씨익 웃으면서 "네가 반항할수록 더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이때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울면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테니 집에 보내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성관계가 잘 안되었는지 씻고 자야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도망 못가게 하려고 화장실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핸드폰도 화장실에 두었고 가방은 침대 앞에 있는 선반 아래 숨겨 두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 안에 세워두고 소변을 보았고 피고인이 씻는다고 하여 피해자가 나간다고 하자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열더니 피해자에게 "침대에 가서 누워 있어라. 여기서 보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안 간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혔고 그러면서 "씻고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 도망갈 길을 보려고 문이 열린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았다. 피고인이 처음에 세수를 하기에 이때 도망가려고 마음먹고 침대에서 일어나 맨몸으로 현관문으로 도망가는데 피고인이 세수를 하다말고 뛰쳐나와 피해자를 잡고 밀치면서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라.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라고 하면서 침대에 누워 있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속옷만 입게 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러면 도망갈 거잖아"라고 하면서 속옷을 못입게 하고 침대에 누우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 다시 도망을 갈 기회를 보려고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무엇을 하는지 관찰하였다. 피고인이 이번에는 샴푸를 머리에 묻히는 것 같았고 그러면 피고인이 쫒아오기 어려울 것 같아 다시 침대에서 일어나 맨몸으로 현관문으로 가 걸려있는 이중장치를 열고 그 밑에 있는 것을 누르자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자 엘리베이터를 타기에는 시간이 걸리기에 바로 계단으로 뛰어 내려갔다.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따라오는지 쾅쾅하는 소리가 들려 더 빨리 뛰어 내려갔다. 내려가면서 들어보니 피고인이 "너 가만히 안 있어? 죽고 싶냐"라고 했다. 1층 출입문이 바로 열렸고 열린 문으로 하여 편의점 앞으로 도망가는데 아무도 없어 반대편으로 도망가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치는데 어떤 아주머니 2명과 아저씨가 있어 그 중 한 아주머니가 옷을 벗어 피해자의 몸을 감싸주었고, 다른 아주머니가 신고를 해야겠다고 하여 신고를 하였고, 아저씨는 누가 따라오는지 보고 있었다. 몸에 외상만 없었지 피고인이 머리를 때렸고 피해자를 침대 벽에 밀쳤으며 방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온몸이 아팠다. 상처가 없다 보니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남성접대부가 있는 속칭 호스트바를 소개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F 소재 'G 노래방 술집'이라는 호스트바를 소개받아 위 호스트바에서 피해자의 친구 1명과 함께 남성접대부를 불러 2~3시간 가량 놀다가 나왔다. 위 호스트바에서 나온 다음 피해자의 친구는 더 이상 술을 못 먹겠다고 하여 먼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근처의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 근처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편의점에 들렀는데, 피고인이 맥주 등을 사는 동안 피해자는 편의점 밖에서 전화통화를 하였고, 편의점에서 나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도 피해자는 계속하여 전화통화를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까지는 제 발로 걸어들어갔다. 피고인의 집까지 간 것은 피해자의 자의가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집이 있는 건물 1층 출입문을 촬영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3. 8. 08:39경에 위 건물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같은 날 10:54경에 알몸 상태로 위 1층 출입문으로 뛰어나왔으며, 잠시 후 피고인이 알몸 상태로 피해자를 뒤쫓아 나왔다가 피해자를 찾지 못하고 바로 다시 위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갔다. 라.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집안으로 밀어넣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자의에 의해서 피고인의 집에 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집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신발을 벗긴 다음 강제로 옷을 벗겨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호스트바를 소개받기 위하여 먼저 연락을 하였고, 호스트바에서 나온 다음 일행이 집에 가고 시간이 이른 아침인데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에까지 스스로 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의도하였거나 적어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술이 취해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피고인에게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아 제대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듣지 않은 말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정은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한다.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다급하게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안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 버리겠다. 토막 내 버리겠다'는 등의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와 이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협박을 한 시점이 성관계가 있기 이전에 성관계를 할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다가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가 중단된 상태에서 피고인은 잠을 자고 난 뒤에 피해자와 다시 성관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꾸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협박을 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