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와 분양대행 업무(이하 'D 사업'이라 한다)를 C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는 한편, 2016. 11.경부터는 서울 서초구 E 소재 F 소유의 인근 건물을 C의 명의로 매입한 후 이를 다세대주택으로 재건축하여 분양하는 업무(이하 'G 사업'이라 한다)를 C로부터 위임받아 진행하였다. 1.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1.경 G 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C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J)에 업무상 보관하며 위 사업과 관련한 용도로 사용해오던 중, 2017. 3. 24. K에게 직원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3,792,320원을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의 처남 L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재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위 I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중인 C의 자금 합계 45,811,3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각 횡령하였다. 2. C(M) 명의의 계좌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C(M) 명의의 I은행 계좌(N)를 업무상 보관하며 위 사업과 관련한 용도로 사용해오던 중, 2017. 5. 15. C의 자금 1,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위 I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중인 C의 자금 합계 18,5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각 횡령하였다. 3. 피고인 명의의 계좌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M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C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에 업무상 보관하며 위 사업과 관련한 용도로 사용해오던 중, 2016. 9. 12. C의 자금 1,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P에게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4.부터 2017.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6회에 걸쳐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중인 C의 자금 합계 117,936,059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각 횡령하였다. 4. 주식회사 Q 명의의 계좌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8.경 D 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를 설립한 후, C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을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에 업무상 보관하며 위 사업과 관련한 용도로 사용해오던 중, 2016. 11. 19. C의 자금 850,500원을 피고인 개인의 사무용가구 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중인 C의 자금 합계 5,110,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C는 2016. 7. 25. C 소유의 D 건물 3개 호실의 매각, 증축공사 등에 관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컨설팅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3개 호실에 대한 증축 및 분양을 수행한 후, C에게 9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분양수입 차액으로 건축비 등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를 개설하였고, D 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2016. 8. 22. Q를 설립하고, 2016. 9. 1.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과 C는 2016. 11. 11. C를 대표자로 하여 H을 설립하고, 2017. 1. 11. C 명의의 I은행 계좌(N)를, 2017. 2. 1. H 명의의 I은행 계좌(J)를 각 개설하였다. 4) 피고인과 C는 2017. 1. 6. G 사업과 관련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9. G 사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M'를 상호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 3.경 H과 사이에 G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고인은 위 각 계좌(이하 각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로 지칭하고, 각 계좌는 명의자로 특정한다)를 이용하여 위 컨설팅계약 및 동업계약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해왔다. H, C, Q 명의 각 계좌에는 D, G 사업 관련 금원이 혼재되어 있는 외에도 피고인 및 C의 개인 비용 등이 혼합되어 입출금되었다. 피고인 명의 계좌에는 D, G 사업 관련 거래 외에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거래도 상당 부분 있었다. 나. 판단 1)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8121 판결 등 참조). 또한, 조합재산을 관리하는 통장에 조합운영과는 별도의 개인자금이 입금되어 있었다면 그 금액은 조합원 개인재산이지 조합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조합원이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개인용도로 돈을 인출하였다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도832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피고인에게 D, G 사업을 위하여 사용해 달라는 취지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D 사업과 G 사업은 별개이고 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도 별도로 있음에도 이 사건 각 계좌에는 위 각 사업의 자금이 혼재되어 있는 외에 피고인 및 C의 개인 비용 등까지 혼합되어 입출금이 이루어진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위 각 사업 중 어느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라고 특정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묻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심지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금원 중 용돈 명목의 금원도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가 묵시적으로라도 피고인에게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특히 피고인 명의 계좌의 인출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C와의 컨설팅계약 및 동업계약에 따라 D, G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도 D, G 사업과 관련한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명의 계좌에는 각 사업 관련 금원 외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거래도 상당 부분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각 사업 관련 금원과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 혼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체하여 사용한 자금이 모두 D, G 사업 관련 자금인지 또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인지 구별하는 것은 극히 어렵고, 달리 이를 구분하여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이체금이 D, G 사업 관련 자금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