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9.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 평군 양서면 복포리 225-2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군 옥천면 아신리 환경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임시번호 B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6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3. 24.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4동 452-2에 있는 경인고속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대리운전비 외에 수고비 3,000원을 더 줄 것을 부탁한 것과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승용차를 한쪽으로 쏠리게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갓길에 승용차를 세우게 한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붙잡아 플라스틱 장식이 붙어 있는 운전대에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부딪치게 한 후 주먹으로 뒤통수와 어깨를 2-3회 때리고, 이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과 머리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15

범죄사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0. 27. 00: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스카치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1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음으로써 편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은 2013. 10. 27. 02:05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민원응대용 탁자를 집어 던져, 수리비 11만 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탁자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탁자손괴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1515의 2에 있는 제일골드타워 1층 현대자동차 신대방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그랜져 HG(B)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대출을 해주면 대출금을 제 때에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익도 없어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받더라도 곧바로 이를 되팔아 생활비에 사용하려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600,000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12.경 피해자 G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각 동 게시판에 피고인 A에 대한 해임안 공고문을 부착하자, 이를 떼어 피해자의 투표절차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8. 12. 14.경 서산시 G 아파트 노인정에서 피고인 B, C, D, E, F과 H, I, J, K(같은 날 각 기소유예)에게 연락하여 위 노인정으로 모이게 한 후, 각 동 게시판에 부착된 해임안 공고문을 제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 D, E, F과 H, I, J, K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 각 동을 돌면서 게시판에 부착된 피고인 A에 대한 해임안 공고문을 게시판에서 떼어 내어 수거하고, 피고인 A는 수거한 공고문들을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K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절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12.경 피해자 G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8. 12. 17. 피고인 A에 대한 해임안의 투표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듣고, 투표장에 난입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투표 진행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8. 12. 27. 06:00경 서산시 G 아파트 도서관 앞에서 피고인 B, C, E 과 H, I, J(같은 날 각 기소유예)에게 연락하여 위 도서관 앞으로 모이게 한 후, 투표를 진행하지 못하게 막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 E과 H, I, J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E은 투표 용지를 가져가 주머니에 넣고 투표장에 난입하려고 고함을 치고, H는 복도에서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잡고 고함을 치면서 투표장에 난입하려고 하고, I는 복도 바닥에 누워 사람들이 투표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피고인 C와 J는 투표 진행 요원들의 제지에도 투표장에 난입하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G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투표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I, H의 각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CCTV 영상, 핸드폰 영상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목격자인 L과 당초 범행을 함께하였던 I, H가 피고인들의 범행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반면, 피고인들 중 일부는 증거영상에서 범행가담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범행을 부인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⑵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해임투표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90

범죄사실 [2017고단2790] 피고인은 2016. 1. 18.경 창원시 의창구 B, 103호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쉐보레 말리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7,7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피담보채무액을 12,390,000원으로,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여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091] 피고인은 E과 2015. 11.경 혼인하여 2016. 11.경부터 별거 중인 법적 부부사이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1.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을 사용하여 대여금(차용금)약정서의 '업소명'란에 'G식당', '업주명'란에 'A', '주민등록 번호'란에 'H', '휴대폰'란에 'I', '주소'란에 '창원시 진해구 F, 창원시 진해구 J', '약정인' 란에 'A, H'이라고 기재하고, '보증인'란에 'E, K'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의 명의로 된 대여금(차용금)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유한회사 창신주류판매 상사 직원 L로부터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여금(차용금)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론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1. 대여금(차용금)약정서, 이체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E을 보증인으로 기재하였던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후 이혼소송 절차에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6월 - 2년)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인 6월 - 2년 4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22: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모텔 203호 객실에서 만취 상태에 있던 피해자 E(여, 31세, F생)을 침대에 눕힌 후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특히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여 기본범죄인 강간죄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성기가 완전히 삽입된 상태가 아니라면 삽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피고인의 성기가 일부라도 삽입된 것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된 상태로 성관계가 지속된 사실은 없었음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위 부분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으며, 그 밖에 범행 전후의 경위, 범행 과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강간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음을 이용하여 모텔로 데리고 가 저지른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로서, 2013. 4. 08.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주취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소재 마평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포브스 요양 병원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18:12경 구리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처인 피해자 D(여, 63세)이 재산분할 문제로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였다는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7.07:20경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광릉간110전신주 인근 이면도로 갓길에서 적발 장소인 같은 리 고모저수지 아래까지 약 10m의 거리를 혈중 알콜농도 0.281%(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9

범죄사실 [2014고정7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8.20:00경 서귀포시 B 소재 피해자 C(60세)의 주거지에서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선불금 10만원을 주면 피해자 소유 서귀포선적 연 승어선 D(22톤)에 2013. 3. 11.부터 2013. 3. 17.까지 승선하여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3. 13. 09:00경 서귀포시 E 401호에 있는 동거녀 의 집 현관에서 위와 같이 선불금 편취 피해를 당한 C의 처인 피해자 F(56세)과 선불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돈 내놔"라고 소리 지르면서 달려드는 것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쪽 부위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허리 부위가 계 단모서리에 부딪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014고정80] 피고인은 2012. 12. 12. 22:3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일반음식점 앞에서 차량을운전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I(45세) 운행의 차량을 충격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출동 경찰관에게 피해경위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점퍼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J의 진단서 사본 [2014고정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및 I 진술 부분 포함) 1. I 의 진술서, L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9. 8.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22. 20:2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제일은행 앞길을 중앙로 사거리 방면에서 2001 아울렛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여) 운전의 D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0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7. 13. 22:3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동업관계인 F이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도망가자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여, 43세)의 목을조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7, 8회 때린 다음 재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폭행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을 향해 집어던져 그곳에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모니터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주점 밖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 1개를 던져 위 주점 외부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1개를 집어 던져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주점 출입문 부근에 보관 중이던 맥주박스를집어던지고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J,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추가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흡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물건을 범행에 이용한 점,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H 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3. 22:3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동업관계인 피해자 F(41세)을 만나자 피해자가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센터에서 피해자 E(53세, 농아자)를 처음 만나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지갑을 보여주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F) 1매를 꺼내가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6. 19:16, 같은 날 19:25, 같은 날 19:27경 충북 청원군 G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국민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현금 100만원, 70만원, 100만원을 각각 인출하여 합계 270만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27. 19:13, 같은 날 21:14, 같은 날 21:22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100만원, 70만원, 100만원을 각각 인출하는 등 합계 27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CCTV 동영상에서 캡처한 인출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4:00경 서울 서대문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카페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을 꺼내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기, 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고, 더구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방법, 피해품 규모 등과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13:50경 대전 서구 D, 202호 거실 내에서, 피고인의 형 E와 이혼 갈등 중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흉기인 칼(길이 13cm, 너비 3cm)을 들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형과의 관계를 끝내주겠다", "나는 깡패다, 니 보지 알맹이를 꺼내 버, 리겠다, 서울에 있는 니 딸년 머리에 염산을 뿌려 태워버리겠다, 니 오빠들 다 불러 다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뒷목을 칼등으로 긁은 후 칼로 얼굴을 찌르려고 했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목을 손으로 조르고 밀어 넘어뜨린 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수지 다발성 심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휘둘러 형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회 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6.2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친구들과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 E(14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5cm)을 가져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위 식칼을 휘두르며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인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0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28. 20: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와 피해자 E가 거주하는 3층 302호에서 피해자들이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28. 21: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집에서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집 안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집 지층에 있는 피해자 H의 거주지에서 위 거주지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당겨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D, E, G의 각 진술서 1. 방충망이 뜯긴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 제322조(주거침입 및 주거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6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8. 25. 01:2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47세)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위 주점을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나가지 말고 더 놀다가라고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아래쪽으로 누르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F의 아들인 피해자 H(25세)이 어머니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와 피고인들을 막아서며 폭행을 제지하자,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가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C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8고합9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18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매장' 안에 있는 고기 셀프바에서, 피해자를 다리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 고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17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31.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강제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각 내사보고(현장약도 첨부, 피혐의자와 피해자 E 전화통화 내용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1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4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인으로 있는 식당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17세, 18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얼굴을 붙잡고 강제로 입을 벌려 키스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횟수,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 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약 1년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251

범죄사실 2017고정251 1. 2016.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2. 17:00경 공사업자 B에게 안동시 C, D 상가주택 신축현장에 E가 유치권 행사 관련하여 설치해 놓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소유의 철재 휀스 제거를 의뢰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직원 H에게 '안동시 C, D 상가주택 신축현장에 E가 유치권 행사 관련하여 설치해 놓은 철재 휀스를 제거하기 위해 용역을 불렀으니 제거하라'고 지시하여 그에게 철재 휀스를 제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H로 하여금 B과 함께 수리비 약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철재 휀스를 철거하게 하여 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 2. 2016.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1. 08: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제1항 기재 장소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의 철재 휀스 제거를 의뢰한 후,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지시하여 그에게 철재 휀스를 제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H로 하여금 B과 함께 수리비 약 2,167,330원 상당이 들도록 철재 휀스를 철거하게 하여 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 3. 2016.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제1항 기재 장소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의 철재 휀스 제거를 의뢰한 후,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지시하여 그에게 철재 휀스를 제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H로 하여금 B과 함께 수리비 약 2,167,330원 상당이 들도록 철재 휀스를 철거하게 하여 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 2017고정252 피고인은 2016. 10. 말경부터 2016. 12.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 직원인 H에게 안동시 D 소재 건물 외벽 및 외벽 앞 휀스에 피해자 F 소유의 유치권 행사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라고 지시하여 그에게 현수막을 제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H로 하여금 위 일시경 사무용 칼을 이용하여 위 현수막 줄을 잘라내는 방법 등으로 3차례 걸쳐 총 6장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을 손괴하게 하여 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첨부 관련) [2017고정2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및 각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및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 자료 제출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유치권이 없음에도 유치권을 주장하며 휀스 및 현수막을 설치하였기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휀스 및 현수막을 철거한 것 뿐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 등이 2016. 12. 14. 이 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가합308)을 제기하여 2017. 9. 14. 피해자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7나24473) 계속 중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치권의 존부를 두고 분쟁 중에 있었고, 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기 이전이었으며, 이후 유치권의 존부에 관하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가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의 행위를 막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령상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임의로 휀스 및 현수막을 철 거한 것은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적어도 그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유치권의 일방적인 행사를 저지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20:00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강릉성덕신협' 본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C 승용차를 운전 중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개인택시 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