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33세)을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와 그 동거남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5. 9. 15:0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방에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신분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제로 간음한 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실제 경험에 기초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주어 함께 살게 해준 은인인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간 경위 등에 대해 일부 앞뒤가 맞지 않게 진술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울면서 지인인 G에게 전화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말하였을 뿐 아니라 동거남인 E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 사실을 말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그 보호자 또는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주입되거나 의도적으로 교육된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 만약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그 사실을 동거남인 E나 제3자에게 밝히기보다는 숨기는 것이 오히려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6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으로 특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상태에 있고 피고인이 소개해 준 남자와 동거를 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오히려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노리개로 삼아 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와 그 동거남은 서로에게 깊은 호감을 갖고 동거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번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설득력이 부족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평소 알고 지내면서 과거 성관계를 수차례 가졌던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도 성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22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이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13~29점) 수준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재범위험성 '높음'으로 평가되는 구간 중 가장 낮은 점수이므로 그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반드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 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중형의 선고와 그 이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