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80

범 죄 사 실 2022고단2180 B와 피고인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8. 04:30경 안성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여, 36세)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재질의 행거를 들고 피해자에게 “목을 따 버린다. 눈 그렇게 뜨지 말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행거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32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로부터 2022. 5.경 이후 지속적으로 더 이상 연락을 하거나 자신의 주거지 등에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범죄의 점 피고인은 2022. 8. 14. 16:30경 안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며 “문 열어. 씨발년아.”라고 말을 하고,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16. 03: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2. 8.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022. 10. 15.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022. 10. 15.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위 결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2. 04:20경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질문에 답을 안하고 두리뭉실 넘어가는 걸 보니 그 날 E 인가하는 놈하고 술 처먹다 내가 온 걸 알고 그 자식이 내가 개술 또라이 된 걸 알고 깐거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22. 23: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9. 20. 00:00경 안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 지금 혼자 있고 싶으니깐. 집에서 나가달라. 나도 힘들다. 같이 있는 자체가 힘드니깐 나가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또 나가라는 거냐. 아우씨.”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23. 00:3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 씽크대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 칼날길이 12㎝)를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뒤지고 싶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및 플라스틱 소재의 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칠 듯이 행동한 뒤 피해자의 옆쪽으로 위 상을 집어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협박), 피해자사진 및 현장 사진(범행도구-행거) 2022고단23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발생보고, [스토킹]응급조치보고서, 증빙자료(2022.08.15.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증빙자료(2022.08.16.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증빙자료(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증빙자료(2022.08.14.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입건전조사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확인서,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신청서, 잠정조치신청서, 결정서, 수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 승인 및 잠정조치 결정사실 통지) 1. 발생보고서(스토킹처벌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스토킹]응급조치보고서, 잠정조치 결정서 스캔본, 잠정조치 결정서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잠정조치 결정문,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9. 20. 21:40경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제출),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에 촬영된 피의자가 피해자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칼을 들고 있는 장면), 현장경찰관 바디캠 캡쳐사진, 수사보고서(C 아파트 CCTV 수사), CCTV 영상 사진 정리,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피해자 B 112 신고내역 관련),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에 촬영된 영상 첨부), 바디캠 cd, 수사보고서(피의자가 2022. 8. 22. / 2022. 8. 24. 피의자에게 문자 전송 잠정조치 위반한 내역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내역, 수사보고서(2022. 9. 20. 21:41경 피의자가 집에 찾아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내역 첨부), 2022. 9. 20.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피의자가 추가문자보낸 내역 전송 받은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2022. 10. 4. 제출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총 34건 여죄 인지하지 못한 경위), 피해자 제출 문자 및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B는 연인관계에 있으면서도 상호 수년간 다투어 오면서 다수의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아 왔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분쟁을 지속하여 왔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B 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넘어 피고인, B의 신고 남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판시 2022고단2180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과 B가 상호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