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5. 31.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노상을 팔마대교 방면에서 D 풍덕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진행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우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52,9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고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8. 10. 20:50경 서울 성동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9세)에게 포르노 동영상 1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1. 14:2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섹스 한번 해요', '오늘'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동영상 및 문자를 캡처한 사진, 피의자가 보낸 포르노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제조판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고, 피해자 E은 주식회사 D의 기자인 근로자이다. 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가 작성하여 서명하고, 관계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노동쟁의 조정서는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주식회사 D 노동쟁의 조정위원회가 2009. 12. 23. 노동쟁의 조정서를 작성하여 노사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노사 각 당사자가 같은 날 서명함으로써 조정서는 2010. 2. 1.부터 효력이 발생되었는데, 그 조정서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제1항에는 '회사는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8. 인천에 있는 위 D에서 피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사측 위원 3명, 노조측 위원 1명이 참석한 채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징계의 절차에 관한 노동쟁의 조정서의 내용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단체협약(조정), 징계처분통지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2조 제3호, 제6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3. 8. 13.경부터 4회에 걸친 해고와 복직을 반복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한 불안, 우울, 불면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다가, 2014. 5. 26.경부터는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할 정도의 적응장애, 중증도의 우울증 에피소드를 앓고 있었고, 근로복지공단은 2014. 10. 28. 피해자의 적응장애에 대하여 2014. 3. 17.부터 같은 해 6. 17.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 요양 승인을 한 이래로 2015. 11. 9.까지의 기간을 요양 기간으로 정하여 추가 요양 승인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8. 인천에 있는 위 D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E을 2014. 10. 30.자로 해고하는 처분을 의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중 해고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해고처분 의결 당시 피해근로자의 요양 승인 여부를 인식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D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측과 사이에 2006.경부터 부당해고 문제로 상당한 분쟁이 지속되던 중, 피해자는 2013. 8.경부터 '중증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적응장애' 등을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나. 이후 피해자는 2014. 4.경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위 경인지역본부는 2014. 10. 28. 피해자에 대하여 적응장애를 이유로 요양승인 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7.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가 절차 등 문제로 연기하거나 철회한 다음, 2014. 10. 28. 피고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진행하였고, 2014. 10. 30. 해고처분 결정을 하였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요양승인일인 2014. 10. 28. 이후 2014. 10. 30.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하였지만, 피해자는 당시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회사측에 자신의 요양승인 사실을 고지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2014. 4.경 산재요양 승인을 신청을 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요양승인을 신청한 사실 자체는 알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피해자가 휴직 등을 위하여 제출한 진단서 중 일부에는 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피해자에 대한 요양승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근로복지공단은 요양승인 이후 신청인, 회사 등에 일괄적으로 이를 통지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발송일 및 수신일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그 통지 방식이 우편물 등을 이용한 것으로 2014. 10. 28. 이후 2일만에 피고인에게 이러한 통지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뿐만 아니라 2014. 10. 28.에 요양승인된 내용은 '2014. 3. 17.부터 2014. 6. 17.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해고처분 이후에 비로소 2015. 11. 9.까지의 기간이 사후적으로 승인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처분을 할 당시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 기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행정절차상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그 효력이 없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당시 해고제한 기간에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해자 G운영의 H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펠렛기계 등의 수입을 의뢰받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4.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톱밥분쇄기와 집진기의 구입하려고 하는데,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6. 1.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톱밥분쇄기에서는 펠렛을 분쇄하여 시간당 4~5톤의 톱밥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톱밥분쇄기와 집진기의 가격은 6,700만원에 구입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한 톱밥분쇄기와 집진기를 중국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11.경 피해자로부터 "집성목기계를 먼저 구입하기를 원하니 알아봐달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6. 1.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집성목 기계와 부수적으로 필요한 14종의 기계를 8,000만원에 구입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한 집성목기계와 이에 필요한 부수기계 14종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경 톱밥분쇄기, 집진기의 선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7,000,000원을 기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음에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채 피해자에게 제대로 조립조차 되지 않을 정도의 톱밥분쇄기와 전혀 조립되지 않은 철판 등의 부품 상태의 집진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집성목 기계만 납품해주었고, 납품해주기로 한 부수기계 14종은 납품조차 해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범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제품의 공급 거래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제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제품을 공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후 당사자 사이의 분쟁 발생으로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8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거래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G은 2015. 12.경 톱밥분쇄기 등 기계구입을 위해 피고인과 중국을 방문한 후 2016. 1.경 피고인에게 톱밥분쇄기, 집진기, 집성목기계 등을 1억 4,700만원에 구입 의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2.경까지 G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2016. 4. 11.경 위 기계들을 G의 공장에 설치해주었고, 시운전을 하려는 과정에서 G과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시운전을 못하게 되자, G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2) 현재 G의 공장에 설치된 집진기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제2회 및 제4회 공판기일에 확인한 톱밥분쇄기와 집성목기계에 대한 시운전 동영상에 의하면, 위 기계들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보인다. G은 톱밥분쇄기에 대한 목재칩 투입이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하지만, 톱밥분쇄기에 대형호퍼 등의 추가 부품을 완비할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집성목기계로 제작된 목재의 상태도 거래통념상 통상 지녀야 할 품질, 성능 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고 할 수 없다. 3) 결국, 피고인은 위 기계들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G과의 다툼으로 시운전까지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것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음부터 G에게 정상적인 기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로 G과 거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3. 17. 23:0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SNS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19세)을 만나 충주시 F에 있는 피고인 B의 자취방으로 가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1. 피고인 A는 2020. 3. 18. 05:15경 위 B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잠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더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들치고 팬티를 아래로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은 2020. 3. 18. 05:25경 같은 장소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뒤 잠든 틈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수강만으로도 장래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신상을 공개·고지할 경우 그로 따라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각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식당 업무 문제로 자주 다투어 오던 중 2020. 5. 16. 14:20경 위 식당 주방에서 야채를 옮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야에 담긴 물을 뿌리자 이에 극도로 흥분하여 주방 테이블 위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43cm, 칼날길이 30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칼등 부분과 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세게 내리치고, 이에 피를 흘리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후 부엌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찔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찌르는 과정에서 부엌칼이 바닥에 떨어지자 재차 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식당 종업원인 E과 식당 업주 F이 피해자를 붙잡아 제지한 후 119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동영상 CD 1매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여부 : 부정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 : 피해 회복 없음 ・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 : 위험한 물건 휴대 ・ 긍정적 요소 : 피해자 유발(보통)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 업무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던 중 감정이 격해져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또한 이 사건은 다소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도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21: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자 다시 피해자의 옆으로 갔고, 다시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피하자 다시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갔고,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손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뻗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자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손으로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면목2동 방면에서 겸재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전방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 차체 교환 등 수리비 1,875,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8. 18:15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매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1. CD(피의자가 도주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차량 앞면에 있는 연락처를 촬영하도록 하게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행 후 보험사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사고의 규모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피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손괴 정도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보험사 직원이 오기 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 피고인이 현장 이탈 전 피해자 등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한 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 사진을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연락처 제공의사에 기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손괴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할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한편 피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1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C'라는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B 주식회사에서 배포한 게임사용자 PC에 설치된 게임코드]를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 과정에서 아이템 등 필요한 사항을 보여주는 기능(일명 'ESP' 기능), 자동으로 상대방을 조준해주는 기능(일명 '에임봇')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운영 상태에서 게임을 하는 다른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일명 '핵 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포 내지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1. 00: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한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12,000원을 송금받고, 위 악성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02회에 걸쳐 합계 69,206,512원을 받고 위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악성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료, F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 2호, 제32조 제1항 제8호(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이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으로서, 게임 회사의 개발 및 관리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점, 피고인은 약 3,500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B 주식회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27. 부산 북구 B 아파트 201동 대표로 선출된 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아파트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등 그 직무를 수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30. 201동 입주민들의 동대표에 대한 불신임 서면 동의서가 과반수 이상 제출되었으므로, 동 아파트 관리규약 제18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당연히 해임되어 201동 동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함은 물론 같은 규약 제19조 제4항에 따라 회장의 지위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며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자 2010. 5. 20. 동 아파트 입주민 C, 같은 D이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동대표자 및 회장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였다. 동 아파트 관리규약 제5조 "잡수입등의 처리" 규정에 의하면 "당 아파트 송사문제로 동별 대표자가 개인이 아닌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소송이 진행 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예비비(잡수입)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외부세력과의 다툼, 단체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 하는 것으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변호사의 비용은 지출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 동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직무집행정지가 처분신청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으로 220만 원, 같은 해 6. 23. 동대표자 및 회장지위부존재확인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30만 원을 아파트 관리비 중 예비비(잡수입)계정에서 지출한다는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를 통해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용도가 제한된 예비비를 자신의 개인적인 지위다툼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각 지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아파트 관리규약, 결정문(2010카합943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본, 판결문(2010가합9200호 동대표자 및 회장지위 부존재 확인 등) 사본, 아파트 계정별원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3015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1세)가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12. 20:00경 위 'D'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누나 한 번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앉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후 피고인에게 "경찰이 왔다. 빨리 놔라, 너 죽을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1번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9,000원 상당의 그릇 3개, 소주잔, 맥주잔 등을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4회, 강제추행죄로 징역형 1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는 지방방호주사보 7급 공무원이고 피해자 C(만 19세, 여, 가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4. 20:10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주취 상태로 술값을 계산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나가지 않고 계산대 옆에 위치한 냉장고 앞에서 짧은 반바지를 착용한 채 양반다리 자세로 앉아 기대어 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무릎 쪽으로 숙이고 피해자의 얼굴을 쳐다보는 등 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무릎에 닿게 하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2~3회 치면서 "살을 해결하라, 내 아들이 너와 똑같이 살쪘다."라고 호통을 치면서 계속하여 "야, 이놈의 새끼야 살 빼."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종아리를 2~3회 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하고 성적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혐의자 진술관련, 피해자 사건당시 의복 착용 관련), 영상녹화 CD 2장, 각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 각 수사보고(범행 직후 피의자 행동 등에 대한 수사, 피해 장소 사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피고인은 평소 자주 방문하던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 등 다른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그 식당 주인의 딸을 상대로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데다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성폭력예방 강의를 수강하는 등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약 27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78

범죄사실 1. 2020.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0. 16:29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00원 상당의 닭개장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합계 14,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8. 11:16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콩나물국밥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1,000원 상당의 공기밥 1개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12.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6. 16: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농부정식,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2020.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8. 15: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메추리 2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합계 2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C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체크카드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등) 1.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그 각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동종의 사기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죄전력,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