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2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021, 4119,4683 4684,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2014고단49, 767(각 병합) 행사, 횡령,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대희, 최현철, 김희주, 곽중욱, 유정현, 이동원(기소), 심기호(공판) 판결선고 2014.10.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4021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2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남양주시 E빌라 103호의 임대인 F로부터 위 E빌라 103호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위 E빌라 103호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월경 임대인 F의 대리인인 G으로부터 위 E빌라 103호를 월세로 타인에게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로 임대할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도 위 E빌라 103호에 대한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5. 26.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1. 6월 하순 중도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11. 6. 30. 잔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24. 경 경기 가평군 1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H과 전화통화 하며 "사례비 200만 원을 주면, H 당신의 음주운전 사건 담당자에게 잘 말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건 담당경찰관을 알지도 못하였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지인 K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K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26.경 위 C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 E빌라 103호의 임대인 F의 대리인 G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사실은 K으로부터 K 명의로 위 빌라 1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라월세계약서'라는 제목하에 계약서 내용에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E빌라 103호, 작성일자 : 2011년 5월 26일,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M, 성명 K'이라고 기재하고, K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빌라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F 명의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1. 5. 26.경 위 C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 E빌라 103호의 임차인 D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사실은 임대인 F로부터 위 E빌라 103호에 대한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라전세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계약서 내용에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N빌라 103호, 작성일자 : 2011년 5월 26일, 임대인 : 경기도 구리시 O빌라 B동 102호, 주민등록번호 P, 전화 Q, 성명 F'이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빌라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E빌라 103호 임차인 D으로부터 제2의 나 1) 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빌라전세계약서의 목적 부동산 주소가 잘못되었으니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실은 위 E빌라 103호 임대인 F 명의로 전세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빌라전세계약서'라는 제목하에 계약서 내용에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E빌라 103호, 작성일자 : 2011년 12월 12일, 임대인 : 경기도 구리시 O빌라 B동 102호, 주민등록번호 P, 전화 Q, 성명 F이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F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빌라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5. 26.경 위 C 사무실에서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G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빌라월세계약서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6.경 위 C 사무실에서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D에게 제2의 나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빌라전세계약서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고인은 2011. 12.경 위 E빌라 103호에서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D에게 제2의 나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빌라전세계약서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4119 피고인은 부동산중개 관련 업무를 하여 오면서 R 소유의 남양주시 S 소재 주택에 대해 사실상 관리를 하던 중, 사실은 R으로부터 위 주택과 관련하여 T에게 세를 놓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권한을 위임받은 듯한 외관을 형성한 후 T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4.경 남양주시 U 소재 R 운영의 병원에서, 사실은 위 주택에 대해 V과 월세계약을 체결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R의 부인 W에게 위 주택에 대해 V과 사이에 월세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면서 A4 용지에 R의 주민등록증 앞뒷면을 복사한 후 R의 도장을 받은 것을 기화로 그 용지에 검은 색 펜으로 "위임내역, S 소재 건물의 임대차 계약문제 및 보증금 문제, 관리, 보수문제 등에 대해 모든 걸 A씨에게 위임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이미 찍혀있는 R의 도장 옆에 임의로 R의 이름을 기재하여 R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4.경 남양주시 X 소재 공인중개사 Y 운영의 Z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중개보조원인 AA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남양주시 X 소재 공인중개사 Y 운영의 Z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인 AA에게 R 소유의 남양주시 S 소재 주택에 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임차인인 피해자 AB의 대리인 T에게도 그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2. 경 300만 원, 같은 달 14. 경 300만 원, 같은 달 19.경 2,600만 원을 각각 R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683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토지를 구입한 후 되파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실은 피해자 A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토지를 단기간에 전매하여 수익을 올릴 의사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8, 남양주시 AD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AF에 있는 토지를 2억 3,300만 원에 매수하려고 한다. 그런데 계약금이 없어서 그러니 계약금 3,45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2011. 6. 경에는 토지를 되팔아 바로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684 1. 횡 피고인은 2012. 2. 24.경 피해자 AG로부터 피해자가 같은 날 K과 위 K 소유인 남양주시 AH빌라 3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금 500만 원을 위 K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부탁받았으나 위 계약이 해지되어 위 500만 원을 피해자의 다른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31.경 피해자 AG로부터 피해자가 같은 날 AI과 위 AI 소유인 남양주시 AJ빌라 2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500만원 중 300만 원을 위 AI에게 위 202호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위 3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남양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실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사무소'라는 상호의 중개사무소에서 남양주시청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인중개사를 자칭하며 AI 소유인 제1항 기재 AJ빌라 B동 202호를 AG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위 AI AG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즉석에서 위 AI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014고단49 피고인은 2012. 5. 9.경 남양주시 B 소재 C 사무소에서 피해자 AK에게 '경기 남양주시 AL빌라 에이동 202호가 급매물로 나왔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45일 안에 집을 팔아서 300~400만원상당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빌라를 구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K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67 피고인은 2012, 8, 2. 남양주시 AM에서 피해자 AN에게 "내가 관리하는 S 주택을 수리해서 전세를 놓으려 하는데 수리비를 빌려주면 임차를 놓은 뒤 수리비를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위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관리인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 같은 달 8. 225만 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11. 9. 200만 원을 AO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1,1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2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AP, H,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빌라 전세계약서, 빌라 월세계약서 1. 통장사본,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1. 각 고소장 2013 Z4411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송금내역 자료 1. 각 고소장 2013고단468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공정증서, 영수증 1. 고소장 2013 고단468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빌라월세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연립 월세계약서, 영수증 1. 진정서 2014고단4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영수증, 농협통장 사본, 확인서 사본 1. 고소장 2014고단76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부동산중개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위조사문서행사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6월~3년6월 판사 김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