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24

범 죄 사 실 2023고단924 1. 피고인은 2023. 2. 28. 22:18경 서울 광진구 B 인근 노상에 오토바이를 세워놓은 후, 피해자 C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성기를 노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1. 14:15경 서울 광진구 D건물 앞 노상에 오토바이를 세워놓은 후, 피해자 E과 피해자의 일행 1명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그 일행을 바라보며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성기를 노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3. 9. 18:41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마트에 들어간 후, 피해자 G이 계산을 하고 있는 계산대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성기를 노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3. 9. 21:52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간 후, 피해자 H이 계산을 하고 있는 계산대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피해자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성기를 노출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3. 16. 16:24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통닭을 판매하는 점포로 간 후, 피해자 J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성기를 노출하였다. 6. 피고인은 2023. 3. 18. 20:25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간 후, 피해자 L이 계산을 하고 있는 카운터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노출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피해자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성기를 노출하였다. 7. 피고인은 2023. 3. 18. 20:27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1명과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L을 바라보며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373 피고인은 2023. 3. 14. 20:24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에서, 손님인 O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고 성기를 꺼낸 상태로 편의점 내부에서 편의점 밖으로 이동을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2041 피고인은 2023. 3. 6. 20:40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의원 앞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 내에서 Q을 포함한 승객 3명이 탑승하고 있는 가운데, 승객인 Q 옆에서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2365 피고인은 2023. 3. 14. 18:43경 서울 동작구 R에 있는, 지하철 S역 4호선 지하철 역사 내의 피해자 T(가명, 여, 26세)가 근무하는 매장 앞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물어보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고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계속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2023. 3. 9.)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U시장 내 범행 장면 CCTV 영상),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을 통한 여죄 확인), 수사보고서(V편의점 범행 CCTV 영상) 2023고단1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2023고단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자술서 1. 버스 내부 CCTV 사진 2023고단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매장 내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공연음란범행의 횟수와 간격, 이를 목격한 여성들이 느낀 성적 불쾌감과 공포심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에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2023고단2365 중 공연음란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14. 18:43경 서울 동작구 R, 지하철 S역 4호선 지하철 역사 내의 피해자 T(가명, 여, 26세)가 근무하는 매장 앞에서, 피고인의 추행으로 놀란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피해자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인데,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한 행위를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음란한 행위’는 사람의 행위 자체가 음란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보여준 것만으로는 공연성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그 행위 자체가 음란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