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095]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21. 3. 16.자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1. 3. 16. 새벽경 트위터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비트코인으로 55만 원을 결제한 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위 건물 소화전 안에 놓아 둔 엑스터시 2알과 케타민 0.5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2021. 3. 16.자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및 흡입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3. 16. 18: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씩을 각각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가루 형태의 케타민 0.5g을 탁자 위에 깔아놓은 후 지폐를 말아 번갈아 가며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 및 흡입하였다. 다. 2021. 3. 26.자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1. 3. 26. 01:00경 트위터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비트코인으로 120만 원을 결제한 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위 건물 우편함에 놓아 둔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6알과 케타민 0.5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라. 2021. 3. 26.자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및 흡입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여성 2명, 남성 2명과 함께 2021. 3. 26. 03:00경 오산시 F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씩을 각각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가루 형태의 케타민 0.5g을 탁자 깔아놓은 후 지폐를 말아 번갈아 가며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 4명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 및 흡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1. 3. 14.자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3. 14. 1:00경부터 같은 날 2:00경까지 사이에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G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3. 16.자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및 흡입 피고인은 A과 함께 2021. 3. 16. 18: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씩을 각각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가루 형태의 케타민 0.5g을 탁자 위에 깔아놓은 후 지폐를 말아 번갈아 가며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 및 흡입하였다. 다. 2021. 3. 26.자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및 흡입 피고인은 A과 함께 2021. 3. 26. 03:00경 오산시 F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2명, 남성 2명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씩을 각각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가루 형태의 케타민 0.5g을 탁자 깔아놓은 후 지폐를 말아 번갈아 가며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성명불상자들 4명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 및 흡입하였다. [2021고단1124] 피고인 A은 2019.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오토매틱 시계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을 글을 H앱에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시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만을 교부받아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계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31] 피고인 A은 2019.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이 L M에 오토바이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판매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5. 01:55경 오토바이 운송비용 명목으로 11만 원을 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49]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9. 3. 01:53경 수원시 권선구 O건물 P호에서, 동거인의 자살시도를 피고인이 신고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경찰공무원에게 친구 Q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허위로 고지하고 확인하도록 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1268] 피고인 A은 2019.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에 접속하여 물품을 판매할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PC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조립PC를 판매한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150,000원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21고단159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들이 정체되어 서행 및 정차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T(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U(남, 48세)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저 운전자인 피해자 T 및 동승자 V(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운전자인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 수리비 18,001,830원, 위 싼타페 승용차 수리비 998,0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위 W으로부터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진술서의 ‘성명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Q’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Q 행세를 하면서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위 W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한 후 수사과정확인서에 ‘확인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Q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W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Q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 X는 온라인 게임 상에서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하여 “내가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2019. 6. 10.까지 원금과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으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차량 담보금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일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여, 21세)이 마약을 원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해 주고 환심을 산 뒤 이후에 피해자가 마약을 구입하고자 할 때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6.경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앱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자신을 마약 공급책인 것처럼 속여 대화를 하고, 2차례 같이 마약을 투약하며 환심을 산 뒤, 피해자에게 ‘내가 금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후에 직업이 없는 학생에게 대출해준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 대출금의 70%만 금융기관에 상환하고 나머지 30%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70%의 금원은 다시 금융기관에 갚고, 30%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서 같이 마약을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으면 70%의 금원은 자신이 교부받아 생활비로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받아 대출 금융기관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3. 31. 11:0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만나 ‘Y은행’에 전화로 1,000만 원의 대출금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16:00경 안양시 동안구 Z에 있는 ’J은행‘ 인덕원점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대출금 1,000만원이 입금되자 전액 인출하게 한 뒤 금융기관에 70%를 상환해야 한다며 대출 상환금 및 마약 구입대금 명목 등으로 총 8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21. 3. 초순경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 A은 AA과 함께 2021. 3. 초순 21:00경 휴대폰 어플인 ‘트위터’를 이용하여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성명불상자의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비트코인으로 41만 원을 결제한 뒤 서울시 구로구 소재 상호 불상의 오피스텔 소화전 안에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알을 매수하였다. 나. 2021. 3. 초순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 A은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를 다음날 새벽, 평택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A과 함께 엑스터시 1알을 구강에 투약하였다. 다. 2021. 4. 하순경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 A은 AA과 함께 2021. 4. 하순 22:00경 휴대폰 어플인 ‘트위터’를 이용하여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성명불상자의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비트코인으로 36만 원을 결제한 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알을 매매하였다. 라. 2021. 4. 하순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 A은 제5의 다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를 다음날 새벽, 평택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A과 함께 엑스터시 1알을 구강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변검사 시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2021고단1124] 1. 피고인 AB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대화내용, 입금증 [2021고단1131] 1. 피고인 AB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입금증, 문자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1249] 1. 피고인 A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발생보고, 내사보고 [2021고단1268] 1. 피고인 AB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제출자료 [2021고단15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T, Q 작성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J예금거래내역, 금융거래확인서 1. 감정서, 소변검사시인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사건진행내용, 판결문, 소장사본,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케타민 매수 및 투약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