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구미시 E,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게임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1. 6. 중순경부터 2021. 11.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인 삼국지 60대, 서유기전 10대, 옥황상제 30대, 로스트킹덤 20대 합계 12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는 2021. 6. 중순경부터 2021. 10. 30.경까지, 피고인 C는 2021. 8. 중순경부터 2021. 11. 1.경까지 각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와 번갈아가며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A는 2021. 11. 1.경 제1항 기재 사실에 근거하여 보유하고 있던 게임기를 모두 압수당하였음에도, 재차 2022. 4. 초순경부터 2022. 5.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인 미스터손 30대, 로스트킹덤 10대, 삼국지 40대, 서유기전 20대 합계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D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와 번갈아가며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단속 사진첨부)-CCVT 캡처사진 등(F 내 CCTV 영상 촬영본 캡처사진 7매, 현장단속사진 26매) 1. 수사보고서(압수경위)-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제보자 제보 동영상 확인)-동영상 캡처사진(제보자 제공 동영상 캡처사진 10매)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현장사진 등(34매)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CCTV 캡처사진(12매) 1. 피의자 C, 피의자 B의 직접 환전 사실 확인 1. 2021. 11. 1.자 및 2022. 5. 4.자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내역 1. 동영상 캡처사진(증거기록 제33-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환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수익에 관하여는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기 대수가 120대로 게임장 규모가 크고 게임장의 출입문을 시정한 채 CCTV로 출입자를 확인하는 등 관리하였으며, 더욱이 위와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재차 게임기 100대를 구입하여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것인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압수된 현금액에 비추어 볼 때 그 수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더는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게임기 등이 압수되어 재범 우려는 없어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게임장의 각 영업기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하여]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불법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에게 2000년경의 1회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인 점과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근무한 기간,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데,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불법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인 점과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근무한 기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