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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08:0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지하 1822 소재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방배역으로 가는 전동차 5-2칸 내에서, 전동차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뒤에서 약 8분 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위아래로 문지르다가 바지 속에서 사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구강채취 감정물 결과)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5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30. 08:45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에 있는 포항교도소 B 담당 직원 사무실 앞에서, 함께 수형중인 피해자 C(30세)이 말하는데 끼어들어 듣기 싫은 말을 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10:52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거듭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03: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7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에게는 물건을 판매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조지면 되지, 세상이 우습나 이 새끼야, 기다려라”라고 말하고 편의점을 나갔다. 피고인은 약 10분 후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5cm)를 주머니에 소지한 채 재차 위 편의점에 찾아와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주머니에 든 과도의 손잡이를 보여주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큰 소리로 반복하여 “친구야 나 오늘 사고 칠 것 같다. 말려줘”라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및 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적인 성향의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8. 20: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와촌면 박사리 대구-포항 고속도로 하행선 1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심지어 고속도로를 주행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4명의 자녀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4세)의 친부로서 10년 前 피해아동의 母 C과 이혼한 이후부터 피해아동을 양육해 오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28. 08:05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2층 주거지 내에서 평소 자주 술을 마시는 피고인에게 불만이 있던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뺨과 머리 부분을 4 ~ 5회 때렸고, 이에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자꾸 때려서 못 살겠다, 죽고 싶다.”라고 말하자, “내가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 칼날길이 19㎝)을 가져와 칼등 및 칼면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분을 10회 정도 때려 피해 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아동을 폭행하다가 피해아동이 평소 게임을 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플라이어(스틸21㎝) 공구를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소유인 시가 210,0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와 시가 214,00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1대를 내리쳐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용구 및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신고번호 E) 1. 휴대전화 인터넷 가격 검색 결과 1. 파손된 휴대전화 2대 사진 1.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혼 후 수년 동안 홀로 양육해온 딸이 아침에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아빠가 계속 술을 마셔서 같이 못 살겠다. 집을 나가고 싶다. 죽고 싶다.”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에 관한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은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0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28.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6세)이 피고인의 부모님을 만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스틸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치려 하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넣고,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목 부위를 양 손으로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8. 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호텔 운영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2. 00: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넣고, 이불과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얼굴에 침을 뱉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팔 등을 수차례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행위), 제257조 제1항(상해 행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과 보호관찰 부과를 원하지 않는 점,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5. 1. 03:00경 경기 포천시 C, D호에서, 사실혼관계인 피해자 B(여, 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서 두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두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도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29.경 경기 포천시 E호텔에서, 피해자가 혼인 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목 부위를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6. 6. 15.:00경 위 호텔 F호에서, 호텔매출 및 이성문제 등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리모컨으로 피해자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8. 1. 11:27경 위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뒤에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모텔 안으로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2022. 1. 14.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나.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02:08경 고양시 일산서구 B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00%), 주행거리(약 500m)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누구든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2020. 9. 17.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직권등록), 내사보고(판결문 등) 1. 판결문 사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고지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약식명령 이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거진읍 송포2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를 간성 방면에서 거진 방면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앞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앞에서 적색신호에 정차하는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와 피해자 E(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고성군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포2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km 가량 B 벤츠 덤프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집행유예 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4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02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직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재차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교통 법규에 대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02: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동로 579 중앙사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안동경찰서 쪽에서 B은행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D(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21세)에게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3. 02:15경 안동시 옥동3길 27 옥동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경동로 579 중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행정처분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순번 34 내지 37) 1. 각 수사보고(순번 38, 39, 40) 1. 판시 전과: 약식명령서(2009고약4008), 약식명령 2011고약1076, 판결 2016고단272,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나 처벌을 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신호를 위반하여 그 결과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이 4명이나 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을 초과하여 상당하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21:55경 서울 노원구 B 주변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28. 12:36경 서울 영등포구 B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C(71세, 여)의 보일러실 전기코드를 자신이 뽑았다고 피해자가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3회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불불원의사표시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2021. 5. 18.자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31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12. 28. 20: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남, 48세)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8. 2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병을 집어 던지고 행패 중이라며’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 경위 G이 사건 경위를 묻자, 위 G에게 “내가 맞았다, 내가 피해자다, 왜 나를 붙잡고 지랄이야, 왜 나한테 물어보냐 씨발놈아, 니네 돈 받았지, 씨발 공무원새끼들이 일을 해야지 왜 돈을 먹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쳤고, 계속하여 위 G의 명치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저해하는 범행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06:06경 인천 부평구 B 인근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그 범행경위, 즉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에 이중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를 빼줬는데, 차량을 늦게 빼주었다는 이유로 차량을 빼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신고하여 음주단속된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13:30경 곡성군 B에 있는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 부친 소유의 토지 일부가 편입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경계를 표시한다면서 포크레인 브레이커(파괴함마)로 위 도로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C 등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항공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토지는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전답이던 땅을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주변인들이 임의로 도로로서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육로의 교통이 방해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동의 없이 무단으로 포장된 상황에서 관할행정청이 보상도 거부하자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1)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924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는 그곳 주민들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계를 표시한다는 명목으로 포크레인 브레이커로 이 사건 도로를 파손함으로써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야기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일반교통방해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 인정 여부 1)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84감도397 판결,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도로가 피고인 소유 토지상에 무단으로 확장 개설되었고, 그로 인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고 있는 육상의 통로를 손괴한 행위가 피고인의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 2)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2001. 9. 28. 선고 2001도39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포크레인 브레이커로 구멍을 낸다는 이유로 포장된 콘크리트를 파손하는 등으로 공중의 통행을 저지한 이상 그곳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파손 행위 이후 이 사건 도로가 복구되어 현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금액을 감액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 등을 선고받아 2021.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07: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으로부터 빈 소주병을 현금으로 교환해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증언 1. 상해진단서(순번 8)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침을 뱉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들어 올렸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또한,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체포과정에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7명(만장일치) 무죄 : 0명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미란다원칙 등의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체포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벌금 4,500,000원 : 4명 징역 2월 : 1명 징역 3월 : 1명 징역 6월 : 1명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방문하였다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행 전과를 포함하여 20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10

범 죄 사 실 1. 2021.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 23:47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환읍 신무길 34-56 운용교차로 인근까지 약 30km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C 앞에서 평택시 중앙1로 23 평택지구대 앞까지 약 7.6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위치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시일 내에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같은 군 고성읍 쪽에서 통영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동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같은 군 거류면 용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의 교통신호는 황색 점멸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에 주의하고, 그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던 E RAPI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남 고성군 하이면 공룡로 1에 있는 하이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장면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1.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기록 41면)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01:00경 평택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천안 서북구 성환읍 신가리 5-8 1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