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444

범죄사실 2015고합444 피고인 A는 2015.9.9.07:45 경 광주 서구 E 204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003. 12.생, 11세)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삼촌 좋지? 나도 너 좋아"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합4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15. 8. 20. 22:15경 전남 G에 있는 H에서 술값 및 성매매 문제 등으로 업주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영광경찰서 1지구대 소속 순경 J로부터 신고경위 및 성매매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씨발, 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깝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위 J의 몸통을 손으로 여러 차례 밀쳤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좆밥들아, 개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K의 어깨를 여러 차례 팔로 밀고 몸을 계속 부딪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범죄수사 및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44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016고합4 1. 2015고단3479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J의 각 진술기재 1. 2015고단3479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수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당일 잠이 들었는데, 이후 누군가가 키스를 해 잠이 깨보니 피고인이 옆에 누워 자신을 끌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면서 "삼촌 좋지? 나도 너 좋아"라고 말하고 키스를 했고, 당시 잠이 덜 깨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은 그 주요부분에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직후 곧바로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모인 L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L는 그 직후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적도 없고, 경찰관을 손으로 밀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적은 있지만 경찰관을 밀고 부딪힌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발생 장소의 상황 및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행위 및 체포과정 등에 관한 K, J의 각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전체적으로 일관되며 자연스럽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K과 J의 상호 간 진술을 비교해 보아도 양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모두 일치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M의 진술 역시 K, J의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K과 J의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년~7년 2)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군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8월 (기본범죄 상한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만 11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