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퀵배달을 하는 업체이다. 고객들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모아놓았다가 저녁에 다른 곳에 전달을 하면 1건당 5만 원씩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8. 말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통장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8. 24. 경 서울 성북구 월곡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로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2017. 8.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로부터 "퀵배달을 하는 업체이다. 고객들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모아놓았다가 저녁에 다른 곳에 전달을 하면 1건당 5만 원씩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23.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예금통장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E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8.24. 10: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돈을 보내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4. C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9. 4.경 서울 강동구 상암로3길 28 암사 2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예금통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에어콘 실외기 밑에 위 체크카드를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4.경 서울 강동구 상암로3길 28 암사 2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에어콘 실외기 밑에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K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9. 4.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돈을 보내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5.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48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K, E,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S채팅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접속IP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2장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동생인 피고인 B를 끌어들여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7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3주 동안 접근매체를 전달한 대가로 위 B와 함께 약 16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을 엄단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왼쪽 다리가 마비되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자신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바 있고, 경찰서로부터 위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오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접근매체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이어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단기간에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 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