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52

범죄사실1) 공통된 범죄전력 1)공소사실을 일부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형이 2019. 11. 12. 확정되었다. 2019고단 1452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19. 12:00경 성남시 중원구 B시장 내에 위치한 C호 피해자 D(64세)가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음식이 상했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욕 하지 마라'고 제지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식당 천막 지지대에 부딪혀 깨트린 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머리를 향해들이대 위협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4회 걷어차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맥주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때리는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식당 천막 지지대를 손으로 꺾어 휘어지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병 7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전구 2개를 맞춰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나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9431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3. 03:35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가 운영하는 'H' 주점에 술에 만취한 채 들어와, 피해자 G에게 "외상값 2만원을 주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G가 "필요 없다. 다시는 오지마라."는 말을 듣자 무시당한 느낌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각칼(칼날 길이 6cm, 손잡이 길이 12cm)을 꺼내들고 피해자 G에게 1"1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I(42세)과 피해자 J(여, 45세)이 이를 말리자, 위 조각칼을 피해자 I과 피해자 J에게 들이밀며 "네 목을 따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5.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조각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 및 고성을 지르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조각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7.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를 받아 위 주점 밖으로 나가면서, 지하 1층 계단에 놓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2314] 8.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19. 00:20 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역 1, 2번 출구 사이 M상가 통로에서 피해자 N(20세)이 휴대폰을 보며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가 아무 이유 없이 "나이도 어린 새끼가 싸가지 없게 밤늦도록 싸돌아 다니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소지하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길이 21.5cm, 칼날길이 3.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1"1씨발놈, 씨발놈아, 이 칼로 너 목도 딸 수 있어, 죽여 버릴 수 있어!"라고 말하고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8.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칼을 오른손에 든 채 "너 어디다 전화해. 나는 아무도 잡을 수 없어, 너 뭐해!"라고 말하고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아랫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성남지원 2018고단2378, 2665(병합) 판결문 1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판결문 2019고단145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진단서 2019고단194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증거물사진, 압수물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12019223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산용 칼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으나, 2018년 재물손괴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래로 잦은 빈도로 재범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이혼 등으로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 각 특수상해죄 범행도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 피해자들을 가격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의 태양은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판시 절도 등의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에서 전혀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9고단1866.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1:1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역 지하상가 0동 만남의 광장에서 피해자 P(58세)이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갔는데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