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였던 사람으로, 현재 이혼소송 중인 관계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C 계정(D)에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해자가 게시한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여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고소장(증거기록 10면 이하) 1. 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표 순번 1번 범행에 대하여 2018. 1.경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진을 삭제하였고 당시 고소인의 C 계정에 접속할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2.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위 규정이 속한 정보통신망법 제6장의 제목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인 데서 나타나듯이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공간과는 달리 행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가상공간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식별부호는 그 행위자의 인격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무분별한 아이디의 공유 등 익명성의 남용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의 무질서 내지 상호신뢰의 저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조치를 물리적으로 침해하는 소위 해킹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그 안에 담긴 정보의 신뢰성을 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 28.경까지 피해자와의 불화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던 상호 ‘G’ 사업과 관련하여 경리업무를 계속하여 처리했던 사실, 피고인이 위 경리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C, F 계정에 접속하여 이메일을 사용해 오기는 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위 이메일 사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 C 서비스제공자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C 서비스제공자에게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C 서비스제공자가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올린 C 계정의 사진을 삭제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자 내지는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범위라거나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C 계정에 접속할 권한이나, 그 계정을 이용해 개설된 카페에 접속할 권한 또는 위 카페에 게시된 사진을 임의로 삭제할 권한까지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와 같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이메일 사용을 위하여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복수를 하겠다는 의도로 2018. 2. 1.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C 계정 카페에 게시한 사진을 임의로 삭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10면 이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후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F 계정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B 작성의 고소장 기재(증거기록 4면, 16면, 17면)가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는 피고인이 2018. 3.경 피고인의 F 계정에 접속하여 임의로 게시된 사진을 삭제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증거가 아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도 하였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로 위 F 계정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2017. 12. 31.부터 2018. 3. 27.까지의 작업사진이 게시되어 있었고 그 사진이 삭제되었다거나, 피해자가 2018. 3.경 피고인의 F 계정에 접속하였다는 사실, 위 사진을 삭제한 사람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