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라 한다)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는 조경식재 공사업 등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D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경주 E에 있는F(이하 '이 사건 공사')를 3,183,793,755원에 수주하여 2014. 10. 22.부터 2016. 6. 12.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식재공사를 1,335,51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5. 3. 2.부터 2016. 6. 12.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또한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소속으로 B이 하도급받은 위 식재공사 및 시설물 설치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1)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해당 직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5. 11: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25톤 카고크레인을 사용한 소나무 하역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이에 따른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역 작업 중인 25톤 카고크레인 적재함 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5. 11:00 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높이 1.4m인 25톤 카고크레인 적재함 내에서 소나무하역작업을 실시할 것을 지시함에 있어 적재함 내 작업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를 체결할 안전대 걸이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위 일시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G 포항방향 종점부에서 식재용 소나무 하차작업을 하던 근로자 H(52세)이 높이 1.4m인 25톤 카고크레인 적재함에서 추락하여 두부 등이 충돌되었고, 2015. 12. 19. 12:45경 경주 I에 있는 J병원에서 소뇌부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각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역작업 중인 25톤 카고크레인 적재함 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5. 11: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높이 1.4m인 25톤 카고크레인 적재함 내에서 소나무 하역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적재함 내 작업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를 체결할 안전대 걸이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D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 25. 11: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G 포항방향 종점부에서 높이 1.4m 25톤 카고크레인 적재함에서 식재용 소나무 하역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적재함 내 작업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체결할 안전대 걸이를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25톤 카고크레인 적재함 내 근로자인 피해자 H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이를 체결할 안전대 걸이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일시, 장소에서 소나무 하차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높이 1.4m 25톤 카고크레인 적재함에서 추락하게 함으로써 2015. 12. 19. 12:45경 경주 I에 있는 J병원에서 소뇌부 급성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1.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으로서, 위 법 위반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방지조치의무가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과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의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은, 피고인들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관하여 위험예방대책 및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과, 피고인들이 적재함 내 작업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체결할 안전대 걸이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이 위 위험방지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위반하였다면 근로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판단된다. 나. 먼저, 위 항의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은 '사업주는 하역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별표 4에 의하면,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피고인들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하역운반기계인 25톤 카고크레인 적재함에서 소나무 하역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법규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규칙에서 요구하는 작업계획서는 '하역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데, 이 사건 사고는 소나무에 대한 하역작업이 이루어지는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그 준비 과정에서 근로자가 적재함 내를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발생한 사고인 점, 작업계획서의 미작성과 근로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작업계획서에 기재될 내용이 근로자에게 고지되었을 경우 근로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사고의 원인이 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 예견되거나, 작업계획서 상에 근로자의 실족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에 관한 기재가 있음에도 위 피고인들이 그러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할 것인 점, 달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작업계획서에 어떠한 점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위 피고인들이 위 규칙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근로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점(위 작업계획서의 작성취지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1.4m의 높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위 피고인들에게 안전대 등의 설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작업계획서 상에 적재함 내에서 근로자의 실족 위험을 예방·방지하기 위한 대책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규칙에 따른 작업계획서 미작성과 근로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위 항의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에게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 걸이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지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추락한 높이는 1.4m라는 것인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2호, 제4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위 규칙에서 안전대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요구하는 높이는 2m인 것으로 판단되고(검사가 들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항은 비계 등을 이용한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 설치의무와 관련된 안전대 설치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기록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에게 적재함 내 작업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를 체결할 안전대 걸이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앞서 본 1. 다.항의 판단 부분과 같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1.항 판단 부분과 같이, 기록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대 지급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의무가 있다거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