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C(여, 현재 21세)의 집 근처에 살면서 이웃으로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웃으로 지내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 관련 교육시설에 다니는 등 일반인에 비하여 지능이나 사회성이 떨어지는 장애인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봄 또는 가을 일자미상경 대전 중구 D, 201동 605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라는 부친의 심부름에 따라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를 바닥에 눕도록 시키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성관계를 맺도록 지시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일자미상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라는 부친의 심부름에 따라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처럼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7. 4. 29. 09:00경부터 10:00경 사이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을 들어 마치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1. 장애인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죄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4년 ~ 1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가 만 15세일 때부터 3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의 대상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으로 알츠하이머병의 치매, 중증의 우울증 등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고 있고, 2012년경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자살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사회복지사의 관리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근거법률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