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김포시 D 소재 콘크리트 파일 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그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로서 동료근로자인 피해자 E(37세) 등과 함께 위 회사 배쳐플랜트(Batcher Plant) 내 콘크리트 혼합기 청소 및 위 혼합기 안 회전날 관리·교체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업무시 주로 기기 조작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피고인 B, C), 산업안전보건법위반(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1. 20. 20:30경 피고인 회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받은 위와 같은 혼합기 내부 청소 및 수리작업을 피해자 등과 함께 하던 중, 위 혼합기의 하부 배출구 개폐장치가 정상작동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위 혼합기 하부 배출구 쪽으로 가서 개폐장치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혼합기 안에 들어가 개폐장치 점검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혼합기 안에는 회전날이 설치되어 있어 위 혼합기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위 혼합기를 작동시키는 경우 그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등의 큰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위 혼합기의 기기 조작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C으로서는, 위와 같은 점검작업을 하러 간 피해자가 혼합기 밖으로 완전히 나왔는지 무전기를 통해서 또는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후 안전하게 위 혼합기를 작동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회사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인 피해자 등에게 위와 같은 기계에 의한 위험에 노출되는 작업에 종사하게 한 피고인 B으로서는, 위 기계 운전 시작시 근로자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여 신호방법에 따라 그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며, 기계의 정비·청소·검사·수리·교체·조정 작업 등을 하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위 기계의 운전을 바로 정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운전을 정지한 기계를 다른 사람이 임의로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장치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취할 기본적 의무 및 위 혼합기 입구 양쪽에 안전장치, 경광등 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혼합기 내부에 있는지 여부를 밖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하여 작업자가 위 혼합기 안에 있는 상태에서 혼합기를 작동시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은 위 배출구 개폐장치가 정상 작동하는 것만 확인하고 피해자가 위 혼합기 밖으로 나왔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혼합기를 작동시킨 과실로, 위 혼합기 안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혼합기 안 회전날에 끼여 즉석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B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피고인 B) 피고인 회사의 사업주인 피고인 B은 2016. 2. 13.경 피고인 회사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보일러실 바닥에 설치된 배관파이프 위에 근로자 이동시 넘어짐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90cm 이상의 지점에 설치해야 함에도, 보일러 위 점검용 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바닥면 등으로부터 30cm 지점에 상부 난간대를 설치하고, 근로자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콘크리트 혼합기실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의 기어·벨트·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울·슬리브·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편성기 벨트, 경사컨베이어의 역회전 방지 기어 및 콘크리트 파일 시험기 체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는 동력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함에도, 동력으로 작동되는 오토크래브 1호기의 유압문 개폐를 위한 펜던트 스위치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야외 크레인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채 사용하고, 컨베이어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골재이송 컨베이어에 비상정지버튼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3. 산업안전보건법위반(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목록 18, 64, 69) 1. 안전보건감독점검표(목록 2), 감독결과보고서(목록 3), 시정명령서(목록 4), 법인등기 부등본(목록 11), 재해조사의견서(목록 29), 현장감식결과보고서(목록 33), 사망진단서(목록 39), 산재보험근로자고용신고서(목록 44), 각 근로계약서(목록 47, 49), 변사자조사결과보고(목록 53), 각 감정서(목록 57, 59) 1. 사진(목록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주식회사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 근로자 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 3항(포괄하여, 안전조치위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 근로자 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 3항(포괄하여, 안전조치위반)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은 각 징역형, 피고인 C은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진지한 반성, 피고인 C은 초범,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끝에 피해자의 유족들과 사이에 합의금 266, 860,660원에 원만하게 민·형사상 합의를 이루어 그들이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하고 있음, 위 안전조치위반사항들이 2017. 3.경까지는 모두 시정 완료된 것으로 보임)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