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C' 직업소개소에서 일용직으로 같이 근무하던 직장동료 관계로, 2013. 8. 일자 불상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남는 방을 월세로 사용하겠다며 집 현관 열쇠 1개를 받아 소지하던 중 3일 후 방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열쇠를 반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열쇠를 소지하던 중 예비 열쇠 1개를 복사하여 갖고 있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14. 오전 시간경 인천 동구 D 2층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미리 복사하여 준비해 놓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찬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4,400 원 상당의 컵라면 3개, 햇반 1개를 절취하여 먹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6. 오전 시간경 인천 동구 D 2층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고 방충망을 뜯고 창문으로 침입하여 찬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2,400원 상당의 라면 1개와 햇반 1개를 절취하여 먹고, 텔레비전 위에 현금 74,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1개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9. 오전 시간경 인천 동구 D 2층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고 방충망을 뜯고 창문으로 침입하여 찬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2,400원 상당의 라면 1개와 햇반 1개를 절취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장을 넘고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장을 넘고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기록 제13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8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경북 칠곡군 석전읍 중리에 있는 우체국에서, 친구인 B의 지인인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를 개설한 후, 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4. 1. 17: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1층 G에서, 위 업소 내에 설치된 금고에서 현금 2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현금 156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자필 메모 1. 절취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6. 2. 16:48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1층 G에서, 위 업소에 설치된 금고에서 일만 원권 1매, 오천 원권 1매, 일천 원권 2매 합계 17,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 A와 함께 위 업소에서 일하면서 교제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에서 현금을 꺼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절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월급 이외에 하루 매출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하였다'고 말하면서 금고에서 돈을 꺼내오라고 시킨 사실이 있다. "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의 변소 내용과 부합한다. 나. E, H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위 업소에서 전체적인 영업 및 직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업소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금고에서 돈을 꺼내어 가져다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 피고인 A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절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고인 B에게 절도 범행을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총 68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 B이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09

범죄사실 2013고단109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1. 7.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가. 2009. 9.말경 폭행 피고인은 2009. 9.말 14:00경 문경시 D에 있는 냉동창고 인근의 길에서 피해자 E(39세)가 피고인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락받은 위 냉동창고 인근 경계측량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돌을 집어 던지며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2. 12. 12.경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2. 11:30경 위 냉동창고 앞길에서 피해자 F(43세)가 피고인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9. 10. 29.경 위 냉동창고에서 과거 피고인의 소유였던 위 냉동창고를 낙찰받은 피해자 E(39세)가 현장에 나타났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대퇴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2. 11:30경 위 냉동창고 앞길에서 피해자 F(43세)가 피고인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4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2. 14:10경 문경시 G영농조합 농산물산지유통센타 진입 도로에 지름 70~80cm 가량의 돌 3개를 놓아두고, 같은 날 17:00경 위 도로에 H 화물 차량을 주차해두는 방법으로 그 곳의 차량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9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권 259쪽) 1. F,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동영상 캡쳐 현장사진 1. 피고인 B에 대한 확정판결 :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2권 241쪽) 2013고정4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41쪽) 1. 각 현장사진 및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의 피해 정도 가벼운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본 정상에 더하여 기소 후 상해 피해자 F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정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5. 4. 3.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03. 14. 10:5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로 6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동 근처 아파트입구 삼거리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재고단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6. 7.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8. 25. 22:3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2209동 1106호 거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4.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1. 12. 30.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형법 (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최종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5년경 중학교 3학년에 재학하였던 학생으로 서로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 G(가명, 여, 15세)은 2005년경 여자중학교 3학년에 재학하였던 학생으로 피고인 A 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들은 2005, 12, 25, 15:00경 안양시 만안구(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D의 집에서 부산 소재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피해자의 송별회를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베스킨라빈스31'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피고인 D의 방에 있는 침대에 눕힌 후 거실에 모여서 순번을 정하여 한 사람씩 방 안에 들어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이 거실에서 대기하던 중,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방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너도 해라."고 말하자, 방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방에서 나오자, 방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방에서 나오자, 방 안으로 들어가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겁이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들: 판시 범죄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06. 6.30. 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 전도275(병합) 판결 등 참조]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례로 간음한 사안이다. 당시 피해자가 15세의 어린 나이였고, 피고인들 중 일부와는 친구사이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성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추궁하는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통화를 하게 되자 처음부터 잘못을 사과하였으며,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 있도록 친구들의 이름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도 범행 당시 만 15세로 소년법상 소년이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8.경 불법체류중이던 중국에서 중국인 B으로부터, 한국을 거쳐 호주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에게 여권을 대여해 줄 한국인 2명을 소개해 주면 한국 돈 4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친동생인 C과 D를 B에게 소개하여, C D로 하여금 홍콩으로 건너가 그들의 여권을 성명불상의 중국인들에게 대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권법(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호, 제16조 제3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10

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16. 02:00경 울산 동구 D 2층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파트너로 앉은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F(여, 42세)의 의사에 반하여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고 왼쪽 유방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술자리의 흥을 돋우기 위하여 온 여성일지라도 함부로 추행할 수는 없음에도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이를 감행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 여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 피고인 B(공소기각)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12. 16. 02:00경 울산 동구 D 2층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F이 A에게 추행을 당하고 룸 밖으로 나가자 "야 안 들어오나."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쥔 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39

범죄사실 [전제사실] 인천 서구 C, D, E, F, G, H, I 등 7필지 172,539m2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는(주)J이 폐기물, 재활용골재 등의 적재장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2010. 8.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주)J 등은 본건 토지에 적치된 적재물을 취거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0.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K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1. 3. 8. 위 (주)J 대표이사였던 L 와 본건 토지에 적치된 적재물을 (주)K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적재물 취거업무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본건 토지 소유자들이 설립한 (주)M이 2013. 12.경 (주)N (주)O로 하여금 본건 토지의 적재물을 처리토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주)N과 (주)O가 2013. 12.경부터 본건 토지에서 적재물을 수거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본건 적재물 중 순환골재를 건설업체에 판매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김포고속도로(주)에 '절도된 순환골재의 사용중지 통보'라는 제목으로, '당사 소유의 순환골재를 (주)와 (주)N에서 절도하여 납품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주)O와 (주)N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인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여 문서를 보낸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서를 작성하여 보낸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본건 토지에 적치된 적재물의 처리 문제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분쟁을 겪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일부 직원들이 불법으로 위 적재물을 처리하여 판매하고 있다'면서 위 직원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신고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를 내놓기도 전에 "피해자들이 순환골재를 절도하여 납품하고 있다"와 같이 단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폐기물 불법매립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기재된 문서를 인천김포고속도로(주)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불법매립행위를 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수사기관이나 관할 행정청에게만 위와 같은 사실을 고발하거나 진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의 거래처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에게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환경오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위 문서를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피해자들의 거래처에게 알려 피해자들의 적재물 처리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사실상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으로,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이 자주 가출한 후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페이스북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 02:0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친구인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F’과 함께 술을 마시다, ‘F’이 야간 근무를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서자,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시켜달라고 하며 신체접촉을 유도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2) 1. 수사보고(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관련) 사본, 피해자 작성 일람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7, 8)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속기록 중 본건 범죄사실 발췌 사본 등 첨부, 첨부 진술 발췌본 포함, 증거목록 순번 23, 24) 1.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경위), 피해자의 피고인 인적사항 제공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92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0. 6. 26. 새벽 무렵 강릉시 공제로 413-15에 있는 강릉교도소 B실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자던 피해자 C(남, 45세)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향해 돌아누운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지도록 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년 7월 초순경 강릉교도소 공용샤워실 안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에 비누칠을 해주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용거실이력조회,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준강제추행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직전 동종 범죄로 수감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5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철구조물 제조업 등 목적의 법인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1. 안전조치의무 등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1. 9. 7. 위 업체 공장 뒤편에 있는 옥외 철골가공작업장에서, 피해자인 근로자 D(64세)로 하여금 천장크레인에 탑승하여 그 위치를 옮겨가면서 위 크레인거더에 올라선 상태로 지붕 받침용 부재(‘ㄱ’자 형강)를 용접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로서 크레인의 펜던트 스위치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켜야 하고, 근로자의 추락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로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비계 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안전하게 걸고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진행하게 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크레인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하게 주지시키지 아니하고, 높이 6m 이상의 위 크레인에서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발판이나 안전대 걸이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아니한 위 크레인 호이스트 덮개 위에서 안전대를 결속하지 아니한 채 단독으로 크레인 스위치를 조작하여 피해자가 탑승한 호이스트의 위치를 옮겨가면서 위와 같은 용접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근로자의 추락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추락하여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근로자의 추락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 기타 안전조치의무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주 및 사업주를 위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10. 7.경 위 업체 내 ‘톱기계’의 측면 체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기계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2의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업장 조회, 사업자등록증 1. 각 현장 사진, 검시 조사 사진, CCTV 사진, 사진(옥외크레인 작업대), 각 사진(옥외크레인 작업대, 안전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포괄하여),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 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 등 설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 등 설비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금고형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에 관한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요구하는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그중 일부의 과실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을 보다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3.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8.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이 피해자 D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6억 원과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경북 영주시 E 외 1필지에 신축한 5층 다세대 주택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에 피해자를 채권자, 변제기를 같은 해 11. 2.경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1. 피고인은 2015. 7. 7.경 위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부 질권을 해지해 주면 서울 동작구 F에 건축 중인 시가 3억 2,000만 원 짜리 빌라 G호에 대한 선분양계약서와 완납영수증을 작성해 주고, 나머지 차액은 6억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3.경 위 근저당권부 질권을 해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빌라 G호는 H조합에 부동산 신탁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담보채무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3.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D가 위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해 주면, 3억 원을 대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질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3억 원을 대여해 주지 아니하여, 위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고, 위 질권 설정 경위를 3억 원의 대여조건이 아니라 단순 대위변제라는 취지로 허위로 조작하여 오히려 나를 사기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증거기록 제1권 제5쪽, 첨부서류 포함),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K빌라 매매계약서, 각 이행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양대행용역계약서, 분양대행공탁금입금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3억 원을 투자하지 않아 위 근저당권부 질권을 해지받은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 및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7. 5.자 경찰 조사에서는 2014. 5.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I이 입회한 가운데 피해자가 3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여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19. 7. 22.자 검찰 조사에서는 2014. 5.경 I을 통해서 피해자가 3억 원을 융통하여 주겠다는 말을 믿고 I이 피해자로부터 질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3억 원의 대여 내지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부 질권설정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약속하며 근저당권부 질권을 해지받은 직후인 2016. 7. 18.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2016. 8. 2.까지 3억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I과 함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바, 불과 보름 만에 원금 1억 원에 2억 4,000만 원을 추가하여 변제하기로 한 것은 1억 원에 대한 수익금이 아닌 C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I은 2012. 7.경 C을 대리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강원도 영월 소재 M 기숙사형 아파트 신축부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그 용도를 고지하였고, 피고인은 2016. 7. 18.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천안시에서 오피스텔과 호텔을 신축하는 시행사로부터 PM용역을 수주받아 시행하게 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위 시행사에게 지급할 계약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그 용도를 고지하였으며, 피고인이 2015. 7.경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려고 하면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할 뿐 구체적인 용도를 고지하지 않았는데(피고인은 2019. 6. 4.자 검찰 조사에서 부실채권 매입매각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외에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언급한 적이 없다), C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지도 못하고 그 3억 원이 M 아파트 신축부지 매입대금이 아니라 사설경마장 운영에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사용용도도 정확히 모르고 피고인에게 3억 원이나 되는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C의 부회장으로 행세하던 N의 소개로 L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주지 않고 L 소유의 영주시 소재 다세대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하여 줄 당시 C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아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C에게 6억 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피고인이 근저당권부 질권을 해지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6억 원이 아닌 3억 4,000만 원(2016. 7. 18.자 차용금 1억 원 포함)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다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