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1577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10. 11:00경 광주 서구 B, 3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실탄이 있으니 무조건 집으로 와 달라"는 112신고를 하여 출동지령을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실탄이 있다는 부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함께 사는 피해자 D(여, 57세)에게도 알려주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관들에게 이를 알려준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행동을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한 후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C파출소로 데리고 가 피고인과 분리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10, 13:15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오전에 출동한 경찰관들 편에 서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완부 및 주관절의 근긴장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항에서와 같이 폭행을 당한 이후 겁을 먹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몸통을 피고인의 양발과 팔로 누르고 조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착용한 경찰과 연결된 웨어러블 워치를 작동시켜 경찰관이 다시 위 주거지로 출동하기까지의 시간인 2018. 2. 10. 14:10경부터 같은 날 14:30 경까지 사이에 약 20분 가량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8, 02:00경 광주 서구 B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미용실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올란도 차량의 운전석 쪽 뒷바퀴 윗부분을 발로 수회차 수리비 약 881,06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3040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4. 08:1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경장 H(33세)과 경위 (52세)이 현장에 도착하여 땅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의자에 앉히려 하자 땅바닥에 누워버리고, 재차 일으켜 세우면 도로로 뛰쳐나가려고 하여 경찰관들이 제지를 하면서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경장 H의 왼쪽 손목을 잡아 뒤로 꺾어 폭행하고, 경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3054₁ 5.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5. 21, 19:10 경 광주 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처인 D로부터 폭행당하거나 그로 인해 코뼈가 부러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부인으로부터 맞아서 코뼈가 부러졌다.'고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1, 19:1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소재 마포대교에 있지 않고 마포대교에서 자살하려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마포대교에서 떨어져 자살하겠다.'고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7. 00:08 경부터 00:25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위 도로 한가운데에 앉아있고, 누우려고 하는 등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하였다.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0. 23:00경부터 다음날 01:20 경까지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라'는 등 계속하여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떠나게 하여 피해자의 위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5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 각 진술서(순번 9, 29) 1. D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1, 72, 73) 1. 상해진단서 1. 가정폭력 현장 혁대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1813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등) 1. 112신고현황 사진 및 신고사건처리표 [201813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순번 10, 26),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ㅏ진(순번 19,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등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점), 각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신고의 점),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해죄, 감금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경범죄처벌법 위반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 및 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감금하려는 고의를 가지지 않았으며, 이는 부부관계를 갖기 위한 행동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직후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당시 감금당했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출동 경찰관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한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D가 고소 취하 이후에 제출한 진술서와, 그 이후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은 각 이를 믿지 아니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부부관계를 맺으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그의 자유의사나 생리적 기능을 억압• 훼손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 및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 M과 합의하여 이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