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경부터 2013. 2.경까지 강남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E빌딩 지하1층에 있는 F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안마시술소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1)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위 F카페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업소 신고시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매월 20일경 100,000원 내지 200,000원씩 8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기간 중 위 F카페 1층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시가 75,000원 상당의 식사를, 위 F카페 부근 상호불상의 해물탕식당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는 등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115,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위 H 안마시술소에서 C으로부터 "업소 신고시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매월 20일경 300,000원씩 5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1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30,000원 상당의 식사를, 2012. 11.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3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는 등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565,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2. 7. 14.경과 같은 달 17.경 2회에 걸쳐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실내골프연습장에서 N로부터 N의 수배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일시경 불상지에서 경찰 전산망 검색을 통하여 N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수배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N을 체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공공기관의 직원은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주민등록사항이나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9. 8. 23:11경 불상지에서 업무와 관련 없이 O의 부탁을 받고 P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전산망에 입력하여 수사자료표를 조회한 다음 그 내용을 O에게 알려주어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고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6. 02:50경 불상지에서 업무와 관련없이 피고인의 조카 Q의 인적사항을 경찰 전산망에 입력하고 주민등록사항과 수사자료표를 조회하여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였다. 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5회에 걸쳐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 25. 00:02경 불상지에서 업무와 관련없이 피고인의 지인 R의 인적사항을 경찰 전산망에 입력하고 주민등록사항과 수사자료표를 조회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5. 00:27경 불상지에서 업무와 관련없이 피고인의 지인 S의 인적사항을 경찰 전산망에 입력하고 주민등록사항과 수사자료표를 조회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25. 00:33경 불상지에서 업무와 관련없이 피고인의 지인 T의 인적사항을 경찰 전산망에 입력하고 주민등록사항과 수사자료표를 조회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25. 00:47경 불상지에서 업무와 관련없이 피고인의 지인 U의 인적사항을 경찰 전산망에 입력하고 주민등록사항과 수사자료표를 조회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2. 5. 23:38경 불상지에서 업무와 관련없이 피고인의 장인 V의 인적사항을 경찰 전산망에 입력하고 주민등록사항과 수사자료표를 조회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가. 1)항과 같이 경찰관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115,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 가. 2)항과 같이 경찰관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565,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전산조회내역 확인결과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1조(개인정보누설등의 점,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5조제1항(개인정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관내의 접객업소 업주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현금을 수수하고 식사를 대접받는 등 뇌물을 수수하였고, 수배자의 부탁으로 수배 여부를 알아본 후 체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배사실을 알려주었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이용하고 취득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등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망각하고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개인적 목적으로 남용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자 등으로서 관내의 경찰관인 피고인 A에게 수 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등 뇌물을 공여하여 공무원의 직무의 염결성을 해하였다. 3. 피고인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