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31

범죄사실 [2022고단153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저금리 대환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1. 7. 27.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 09: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D가 채권자 ㈜E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이용한 대출금 1,950만 원을 2021. 7. 27. 일부 변제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채권자 : ㈜E 대표이사 F'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명의 문서 2장과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D가 채권자 ㈜E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이용한 대출금 930만 원을 일부 변제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채권자 : ㈜E대표이사 F'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대표이사 F 명의 문서 2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F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4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2021. 7. 28. 범행 피고인은 2021. 7. 28. 오전경 안산시 상록구 중앙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G이 채권자 ㈜H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이용한 대출금 1,400만 원을 2021. 7. 28. 일부 변제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채권자 : ㈜H 대표이사 I'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 명의 문서 2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이사 I 명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2021. 7. 29. 범행 피고인은 2021. 7. 29. 오전경 안산시 상록구 J 소재 'K'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G이 채권자 ㈜L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이용한 대출금 1,060만 원을 2021. 7. 29. 일부 변제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채권자 : ㈜L 대표이사 M'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L 명의 문서 2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대표이사 M 명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1. 10:17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저금리로 가계 및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음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또다시 N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7. 10:45경 화성시 송산 P에 있는 'Q' 카페에서 피고인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950만 원을, 같은 날 14:33경 용인시 처인구 R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930만 원을 각각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7. 27. 10:45경 위 'Q'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33경 위 R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대표이사 F 명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E 대표이사 F 명의의 사문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H은행과 L의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정부지원자금을 이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8. 13:30경 안성시 T아파트 U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H은행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1,400만 원을, 2021. 7. 29. 11:50경 같은 장소에서 L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60만 원을 각각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7. 28. 13:30경 위 T아파트 U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H 대표이사 I 명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1. 7. 29. 11:50경 위 T아파트 U동 앞 주차장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L 대표이사 M 명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H 대표이사 I 및 ㈜L 대표이사 M 명의의 사문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62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7. 20.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19. 11: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W은행 직원 등 피의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직원들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없이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고 당장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대출 상환도 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문제가 없이 신청한 대출도 진행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98만 원을 가지고 2021. 7. 23.경 인천 서구 X, 'Y'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5경 위 회사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대기중인 피해자에게 W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위조한 ㈜W은행 대표이사 Z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2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9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23. 10:00경 안산시 상록구 B,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1. 채무자 기본정보 란에, 성명 : V님,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대출상품 : 신용대출,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AA', 2. 채권자 기본정보 란에, 문서발급번호 : AB, 고객센터 : (전화번호 2 생략), 담당자 : AC 팀장, 담당자 연락처 : (전화번호 3 생략), 지점명 및 주소 : 서울시 강남구 AD, 3. 채무정보 및 상환이행 현황 란에, 지원구분 : 일반지원, 진행상태 : 정상이행, 신청일자 2020년 01월 30일, 변제일자 : 2021년 07월 23일. 채무금액 : 12,980,000원, 변제금액 : 12,980,000원, 변제방법 : 현금납부(완납), 발급용도 :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등의 내용이 기재된 ㈜W은행 대표이사 Z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7. 23. 12:05경 인천 서구 X, 'Y'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W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V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W은행 대표이사 Z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V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130]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뒤, 다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A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F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보증대출 6,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2021. 8. 2. 14: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 채권담당자를 사칭하며 "기존대출이 있는데 또다시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법적 조치가 시행되니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4. 14:00경 광명시 AH 건물 AI동 앞 노상에서 1,2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8. 4. 14:00경 1층 현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236]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한 후 신용 점수가 모자라니 대출을 받아 직접 상환하라는 등의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 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전달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7. 20.경부터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1. 7. 22.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상품 신청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A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있는 AK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이므로 타 은행에 대환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086,000원을 인출하여 2021. 7. 26.경 시흥시 AL, AM 앞 노상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0경 위 장소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A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K 완납증명서'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8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26. 오전경 안산시 상록구 AN 인근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란에 '㈜AK(이하 갑),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AO (우)AP', 채무자 란에 'AJ 고객님(이하을),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 AQ, AR호', 용도 란에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발급일자 란에 '2021. 07.26.', 하단에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1. 03월 30일부로 ㈜AK 시용대출 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함 금액(신용, 2021년 03월 30일건)에 대한 일금 일천사백팔만육천원을 2021년 07월 26일에 전액 완납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담당책임자: AC 과장, 연락처: (전화번호 3 생략)', '채권자: ㈜AK 대표이사 AS' 등의 내용이 기재된, ㈜AK 명의의 사문서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7. 26. 11:10경 시흥시 AL, AM 앞 노상에서 AJ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K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서, 지문감정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2022고단16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포렌식 자료, 홈페이지 캡쳐화면, 설치파일 및 공범 대화내용, 채무변제내역확인서, 위조문서 [2022고단2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발신 전화번호 수사) [2022고단22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역할만을 담당한 점, 특히, 피해자 D, AF, AJ, V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