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8.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27. 00:55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은행 원종동지점 앞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및 지갑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택시 요금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부천시 E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13,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4. 27. 01:08경 경기 부천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택시 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치켜 들어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4. 27. 03:05경 경기 부천시 소사로 631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의 유리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7. 04:40경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거주지인 ‘OO빌라 ' H호 앞에서 그 곳을 자신의 삼촌이 집인 줄 생각하고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과 우산으로 도어락을 수 회 내려쳐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택시영수증 1. 파손 사진, 견적서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및 합의서 제출), 피해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삼촌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화가 난 이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 D이나 손상된 공용물에 대한 피해회복조치는 이루어진바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나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04:00경 경기도 부천시 B, 1층 ‘C' 배달업체 사무실에서 직장동료 및 피해자 D(남, 30세)와 함께 술자리를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왜 다시 왔냐”는 말을 듣고, 놀림을 당했다는 느낌에 화가 나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왼쪽 벽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것이고, 그 소주병이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에 의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인지 던진 병이 날아와서 머리를 맞은 것인지는 직접 보지 못하였으나 깨지지 않은 상태의 병이 직접 머리를 때리는 느낌이었고 깨진 병조각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모습 및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출혈부위와 사건 발생 장소 바닥 및 피해자의 의류에 남은 혈흔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출혈량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객관적 증거인 위 사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및 현장 촬영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앉아있던 쇼파의 뒤편에 있는 벽은 유리재질로 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피해자의 진술 및 사건 발생 현장을 촬영한 사진으로 추정되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그리고 위에서 본 피해자의 출혈부위 및 출혈량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춤으로써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가 지닌 위험성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데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나름의 시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3. 20:10경 경기 부천시 B건물 1층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남, 65세)이 위 가게의 업주 E과 술의 제공 문제로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맥주를 한 잔 사주겠다.”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니가 돈이 얼마나 많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 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침을 뱉고,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해당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목발을 집고 서 있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폭행의 방법도 매우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수사 중 진행된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조로 3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합의가 무산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02:28경 김포시 B, C매장 1층에 있는 'D'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예쁘다."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등 사이 부위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말을 건네거나 일행과 피해자의 외모에 관한 대화를 상당한 시간 주고받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었고(수사기록 제15면, 제31면), 추행까지 이르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등 사이 부분을 가볍게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서 그와 같은 신체접촉을 허용할 만한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었던 점(피해자는 식당 종업원의 안내로 피고인 일행의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에게 ‘안 예쁘다’는 취지로 말하길래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을 편 상태로 피해자의 신체에 가볍게 접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접촉하게 된 위와 같은 정황이나 접촉부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7. 20. 22:55경 부천시 B건물 인근 술집 앞부터 같은 시 C건물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죄전력 상당하나 실형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98

범 죄 사 실 2020고단3098 피고인은 2020. 8. 5. 16:36경 부천시 B에 있는 지하철 서해선 C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4528 피고인은 2020. 6. 13. 14:16경 군포시 D에 있는 수도권 전철 E역에서 탑승한 1호선 내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0. 8. 5. 20:4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전화 내 저장된 영상 1. 현장사진,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사진,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4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을 경과하자마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발각 이후 증거인멸을 시도하며 도주하려고 하였으며, 미결수용 중 수용태도가 심히 불량한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7. 04:43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매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길이 좁아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도로가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F(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와 앞뒤 문짝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차량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7. 04:43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내사보고(현장조사, 피해차량 블랙박스 분석)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견적서 미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6년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는 단순한 접촉사고 정도이고 도주 후 피해자의 추격으로 곧바로 검거되어 심각한 수사력 소모 및 교통방해가 초래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 F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삼거리를 대명항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의 교차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고, 황색점멸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지키며 서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속 110km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스팅어 승용차로 위 K5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8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7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E, G, F, H) 1. 수사보고(사고장소의 제한속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감정서 1. 충돌시 촬영사진 1. 스팅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K5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1년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9. 23:21경 부천시 B 앞 도로의 약 5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당시 사진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내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소내 언동, 체포확인서 및 신체확인서 날인거부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4%로 매우 높고, 술에 만취하여 인도에서 무리한 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턱에 걸리는 등 위험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제로 음주운전한 거리가 5m에 불과하고,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차량을 대신 운전하기 위해 오고 있는 아내를 위하여 인도 위에 임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도로 쪽으로 이동 주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4. 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취소 당시 임시운전면허증발급내역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인 사실), 약식명령,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해 잠시 이동주차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한 거리도 짧은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실제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4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2. 22:00경 김포시 B에 있는 주택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44세)과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배로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에 탑승하자, 위 차량의 운전석 앞 헤드라이트를 주먹으로 치고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 위 차량을 수리비 약 656,2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을 촬영하려 하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견적서, 차량 견적서, 훼손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폭행의 정도, 재물손괴 피해액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63

범 죄 사 실 1.2020고단326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 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B’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광고를 하거나 지인들로부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소개받아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3.경부터 SNS C에 ‘24시간 연중무휴 (전화번호 1 생략), 업계 최초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 B, 무직자 프리랜서, 알바생, 주부, 직장인, 사업자 모두 모두 가능한 대출, 중도 상환수수료, 중개수수료 일체 없음, 빠르고 간편한 B에서 편하게 상담받아 보세요’ 등의 대부 광고를 게시한 후, 2017. 2. 6.경 아산시 D 3층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F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6일 연 25%의 이자를 납부하고 2018. 2. 6.까지 원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대부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8.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27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8,905만 원을 빌려주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2020고단4551- 상해 피고인은 2020. 7. 14. 21:3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G 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려고 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아우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43세)으로부터 ‘2차로에서 유턴을 왜 하느냐’라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관련 진술을 하기 위해 김포시 I 소재 김포경찰서 J파출소로 가던 중 같은 날 22:20경 J파출소 주차장에서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증 상대방 전화통화 내용 1. sns광고물, 거래내역서 화면 캡쳐 사진, 각 공정증서 사본,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등 확인),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H 상해진단서, H 폭행부위 사진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CCTV 사진, J파출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 회 금원을 대여하였던 점, 일부 대여금을 반환 받기위해 금원을 차용한 사람을 폭행하고 감금한 행위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상해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파출소로 가던 중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다시 피해자를 때림으로써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7. 00:1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공소장,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두 명의 피해자에게 인명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낸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의 측면을 쓸고 지나가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이러한 사정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은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더 이상 일정기간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는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GPD125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16:28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1로78번길 62-15 고창마을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김포경찰서 방향에서 장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정차중인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K7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김포시 장기동 쌍용예가 사거리 앞 도로에서 김포시 장기동 고창마을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PD125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4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혈중 알코올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00:55경 부천시 B에 있는 건물 앞 도로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홍성지원 2009고약6122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1년 전의 판시 1회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10m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82

범 죄 사 실 2020고단3282 피고인은 2018. 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피해자 B(남, 13세)의 아버지 C과 인천구치소에서 만나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11:00경 김포시 D 아파트 E동 부근 F 위에서, 피해자의 부 C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안내를 받아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F 위를 걸어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873 피고인은 2018. 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9. 00:40경 부천시 길주로 104에 있는 상동역 앞길에서 피해자 G(남, 37세)이 운행하는 H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천시 I 부근까지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겨 던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내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5회 찌르는 등 자동차를 운행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7매, 관련사진 5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택시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사본 등,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및 성범죄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운전자폭행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수사기록 제1권, 72면 참조) 재차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마저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공연음란죄 범행의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소변을 누려고 하였다”고 변명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공연음란죄 범행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과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