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업소에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4세)은 위 업소의 손님이었다. 1. 피고인은 2019. 11.경 위 업소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몸을 위아래로 흔들었다. 2. 피고인은 2019. 11.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손을 벽으로 뻗은 다음 마치 뽀뽀를 할 듯이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피해자들 연락처 확인 및 처벌의사 확인)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유원시설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 등은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1)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의 무릎 위에 앉아 몸을 뒤로 젖힌 장난을 쳤는데 피해자 E도 당시 웃으며 장난으로 받아들였고, 몸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신음소리를 낸 적은 없다. 2)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소위 심쿵하게(설레게) 하는 장난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E도 당시 웃으며 장난으로 받아들였고, 피해자 E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뽀뽀하듯이 얼굴을 가까이 들이민 적은 없다. 2. 관련 법리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1의 각 범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의 진술은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 E의 반응 등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이 법정에서 실시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확인한 피해자 E의 모습에서도 그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부분은 발견할 수 없었다. 나. 피해자 E은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흉내를 내면서 이상한 신음소리를 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5쪽) 이 법정에서는 ‘신음소리를 낸 것은 기구를 타고 있을 때이고, 소파에서 신음소리를 내지는 않았다’고 번복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8쪽). 그런데 피해자 E이 ‘피고인이 무릎 위에 앉아 성관계하는 흉내를 2~3번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쪽), 여기에 ‘D’의 업주인 F이 ‘4~5명이 G에게 피해사실을 말했다는데 피해자 중 한 명은 피고인이 무릎 위에 앉아 신음소리를 냈다고 말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56쪽), 위 업소의 직원인 G이 ‘피고인이 E의 귀에 이상한 소리를 냈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71쪽)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범행과는 별개로 신음소리를 낸 적이 있어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피해사실을 한꺼번에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각각의 피해사실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이 ‘피고인이 무릎 위에 앉아 엉덩이를 위아래로 들었다놨다 반복하면서 성관계하는 흉내를 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일부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 피해자 E은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뽀뽀를 하려는 시늉을 하면서 얼굴을 가까이 댔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8쪽), 이 법정에서는 ‘뽀뽀를 할 듯한 시늉은 아니었다’고 번복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쪽). 그러나 곧이어 ‘진술한 게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전에 진술할 때는 뽀뽀할 거 같다고 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차 ‘피고인이 뽀뽀하려고 했던 것이 맞냐’고 묻는 것에 그렇다고 답변하였는바(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 8쪽),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부터 약 3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법정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기억이 흐려짐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한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뽀뽀하려고 얼굴을 가까이 댔다’는 점을 고소장에도 분명하게 기재하였고(증거기록 제2쪽), 이러한 피해사실을 ‘D’ 직원에게도 말하였는바(증거기록 제171쪽),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도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무릎에 앉아 제 몸을 뒤로 젖혀 피해자 쪽으로 기울이면서 엉덩이로 누르기만 했다’고 하다가 성관계를 하듯 몸을 위아래로 흔든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추궁에 ‘뒤로 몇 번 왔다갔다 하면서 장난을 친 거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30쪽),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에 대하여 1회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거나 뽀뽀하려는 것처럼 얼굴을 가져다 댄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405쪽) 2회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한쪽 손을 피해자의 상체 쪽으로 뻗은 적이 있고 그 시간은 10초 정도였다’고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433쪽).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 진술이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마. 피해자 E은 이 사건이 있었던 2019. 11.경으로부터 3개월가량 지난 2020. 2. 18. 이 사건을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 E은 ‘피해를 받은 다른 애가 있는데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거 같다 싶어서 신고하게 되었다’는 것이고(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쪽), 당시 만 14세의 중학교 2학년생에 불과한 피해자로서는 섣불리 법적조치를 취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고소 경위는 수긍할 만하고, 피해자 E이 굳이 자신의 형사처벌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해자 B의 요청으로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은 ‘다른 사람이 고소장을 써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설령 피해자 E이 다른 피해자들과의 이야기 끝에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더라도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 E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은 인터넷상에서 ‘틱톡커’로 활동하면서 유명세를 갖추었고 이를 토대로 D 업소를 홍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피해자 E과 같이 D 업소를 찾아온 어린 여학생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G이 ‘피고인이 무릎 위에 앉힌 애들은 너무 많다. 근처에 있는 손님들은 아무나 무릎 위에 앉혔다. 저는 손님들이 와서 안기거나 그러면 거리를 두었는데 피고인은 시시덕거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72쪽)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어린 여학생들에게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성적인 접촉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무릎 위에 앉아 엉덩이를 위아래로 들었다놨다 반복하였던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벽으로 밀친 다음 손을 뻗어 얼굴을 가까이 들이댄 것도 연인 사이에서 할 법한 행위로서, 피고인도 설레게 하는 장난이었다고 하여 스스로 그러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만 20세의 성인인 반면 피해자 E은 만 14세의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장난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이었다. 아. 피해자 E이 ‘싫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들이대서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제7, 9쪽,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쪽) 이러한 피해 감정은 사회통념상 성적 불쾌감에 해당한다. 비록 피고인이 장난의 의미에서 한 것이어서 그 행위를 통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 위와 같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인식, 즉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 14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D 업소를 찾아온 여학생들에 대하여 친근감의 표시를 빙자하여 함부로 신체접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사춘기의 청소년으로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업소에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은 위 업소의 손님이었다. 가. 2020.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 18: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H, 4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몸이 아픈데 약이 다 떨어졌다. 약을 사다주면 손등에 뽀뽀해 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를 방문한 피해자에게 ‘약속을 지켜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껴안고, 그곳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나. 2020.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내일 쉬니까 집에 놀러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1. 13. 1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볼과 입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나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르며 키스를 하였다. 다. 2020.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8. 01: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엄마와 말다툼하여 집을 나왔다’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집으로 오면 재워주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오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목, 귀, 쇄골 부위 등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에 강제성이 없었다. 1) 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B에게 약속한 대로 손등에 입을 맞췄을 뿐이고, 피해자 B을 껴안거나 뽀뽀한 적은 없다. 2) 공소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B과 사귀고 있던 때이기에 자연스럽게 뽀뽀하고 얼굴을 감싸 키스하였으나,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나가려는 피해자 B의 어깨를 잡아 누른 적은 없다. 3) 공소사실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B과 키스하면서 자연스럽게 옷 안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고 청바지 위로 엉덩이를 만졌으나, 피해자 B을 강제로 침대에 눕히거나 피해자의 목, 귀, 쇄골 부위를 입으로 빤 적은 없고, 브래지어를 벗기거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적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472, 2018전도126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내용 피해자 B과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2020. 1. 10.경 피해자의 손등과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 2020. 1. 13.경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와 키스를 한 사실, 2020. 1. 28.경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2020. 1. 10.경 범행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약을 사주면 손등에 뽀뽀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은 저를 안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거짓말이겠지 하면서 갔다. 피고인에게 약을 주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약속은 지켜야지 하면서 손등에 뽀뽀를 하고 D에서 하듯이 한 번 안았고, 다시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볼에 뽀뽀를 했다. 손등 뽀뽀는 피고인이 한다고 해서 대충 예상했고, 안아주는 거는 평소 다른 손님들한테도 해주는 거라서 괜찮았다. 볼에 뽀뽀하는 거는 예상하지 못해서 당황했고, 안았다가 떨어질 때 갑자기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이 잘가라고 하면서 바로 보내서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6, 47, 56쪽,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4쪽). 피고인은 “B에게 ‘머리가 아픈데 약이 떨어졌다 약을 사주면 손등에 뽀뽀를 해주겠다’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 B이 와서 저에게 약을 건네주고 ‘나 가?’라고 물어서 ’너 마음대로 해‘라고 했더니 B이 제 옆에 나란히 앉았다. 제가 손등에 뽀뽀를 해주었고 B은 차분히 손을 내려놓았다. 매트릭스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B에게 ’아직도 I이 좋아하냐‘고 물었는데 B이 저를 좋아한다고 했다. 그래서 ’사귈까‘라고 말했고 B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응‘이라고 했다. 서로 사귀기로 한 다음 B을 껴안고 볼에 뽀뽀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05, 406쪽). 2) 2020. 1. 13.경 범행 피해자 B은 “피고인이 12일에 저한테 내일 쉴 거니까 놀러오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13일 12시쯤에 피고인 집에 갔다. 피고인은 피곤하다고 하고 쉬는 거니까 잔다면서 누웠고, 저는 알겠다고 하고 침대 모퉁이에 앉아서 폰을 했다. 피고인이 자기 옆자리를 탁탁 치면서 오라고 해서 옆에 앉아서 폰을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제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기면서 눕혔다. 누워서 폰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짜증내듯이 폰만 하냐고 해서 폰을 끄고 누웠다. 피고인이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갑자기 볼에 뽀뽀를 하고 입에도 뽀뽀를 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왜 자기만 하냐고 자기도 해달라고 계속 강요를 해서 안 해주면 피고인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볼에 뽀뽀를 해줬다. 소리지르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했다. 볼에 뽀뽀하고 입에 뽀뽀하고 계속 그러다가 갑자기 혀가 들어와서 처음에 되게 놀라서 잠깐 뗐다. 뿌리치려고 해도 피고인이 너무 꽉 잡고 있어서 저항도 못했다. 얼굴을 감싸고 잡고 있었다. 집에 도어락이 되어 있어 나갈 수도 없고 너무 강제로 하는 거 같아서 무서웠다. 더러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거북하고 그만하고 싶고 당황스러웠다.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이 혼자서 다 했다. 2시 50분쯤 학원 갈 시간이 다 되어 나가려고 일어서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어깨를 잡아서 키스했다. 문 열어달라고 했더니 문 열고 그냥 보내줬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7, 48, 57~60, 68쪽,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 5쪽). 피고인은 “B에게 내일 쉴거니까 놀러 오라고 했고 B이 알았다고 하여 다음 날 왔다. 나란히 매트릭스에 앉아 제가 B의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였고 B과 껴안고 매트릭스 위에 누웠다. 당시 저와 B이 사귀는 사이였기에 강제로 머리를 잡아당겨 침대에 눕힐 이유가 없었다. 껴안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B에게 키스를 해도 되냐고 물었고 B이 고개를 끄덕여서 키스를 했다. 키스한 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집에 돌아갔다. 1~2시간 머물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07쪽) 3) 2020. 1. 28.경 범행 피해자 B은 “26일에 부모님이랑 싸워서 새벽에 나갈까 생각했는데, 피고인한테 나갈까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자기 집에 오라고 했다. 갈까 생각했다가 생얼이라서 못 간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괜찮다고 불 끄면 된다고 그래서 불 껐다고 이상한 짓 하면 안 된다 순결 지킬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다가 안 갔다. 27일에 엄마랑 심하게 싸워서 새벽 1시 반쯤에 나왔고, 피고인이 자기 집에 오면 재워준다고 했다. 갈 곳도 없었고 피고인이 분명히 이상한 짓을 안 한다고 해서 그거 믿고 갔다. 그런데 13일에 했던 것처럼 그런 짓을 했다. 하지 말라고 하기도 뭐하고 상황이 좀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데, 피고인이 제 위에 올라와서 키스를 하면서 성기를 비비는 거 같은 행위를 했다. 피고인이 올라와 있다가 내려가면서 저를 끌어올려 갑자기 엉덩이를 잡고 자기 성기를 제 음부에 막 비비는 거 같았고, 귀도 빨고 목도 빨고 쇄골도 빨았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옷 안에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는데 불편하다고 브래지어 끈을 풀어 만지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서 엉덩이를 만졌다. 제가 당황해서 왜 마음대로 만지냐고 했는데 피고인이 그냥 만지고 싶었다고 했다. 2시 다 되어 갈쯤에 그렇게 하고, 4시 되기 전에 목마르다고 하니까 편의점에서 제가 마시고 싶던 음료수랑 삼각김밥, 빼빼로를 사와서먹고 바로 잤다. 4시쯤에 자고 일어나서 학원을 가야 되니까 12시쯤에 집에 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8~50, 62~64쪽,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10쪽). 피고인은 “1월 26일 새벽 B이 집에서 나왔다고 해서 갈 데가 없으면 우리 집으로 오라 했고, 그날 새벽에 왔다. 매트릭스에 누워서 뽀뽀도 하고 키스도 하면서 껴안고 뒹굴었다. 그러다가 B이 제 위로 올라왔고 B이 제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제가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키스를 하는 과정에서 옷 위로 만졌을 뿐 브래지어 끈을 푼 적은 없다. 엉덩이는 옷 위로 만졌다. 아무 말도 없었고 그냥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다. 한 5분 정도 껴안고 키스 등을 하였고 그 이후 같이 원룸에서 나와서 편의점에 갔다. 편의점에서 젤리나 삼각김밥 등을 사와서 원룸에서 함께 먹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08~410, 436, 437쪽).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 B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진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B이 D 업소의 다른 직원인 I을 좋아했는데 I이가 다른 가게로 가면서 그 이후 제가 B을 잘 챙겨줘서 B이 저를 좋아하게 되었다. 2020. 1. 10.경 전에도 B이 저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좋아한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2020. 1. 10.경 제가 B에게 손 등에 뽀뽀를 하고 매트릭스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사귀기로 했다. D 업소의 규칙상 손님들과 연애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B에게 더 잘해주니까 E 등 다른 애들이 사귀는 것을 알아챈 거 같았고, 업소에서 잘리지 않으려고 B에게 헤어지자고 했다. 헤어진 시점은 가출하여 집에 왔던 날로부터 3일 정도 후니까 2021. 1.말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05, 406, 410쪽). 피해자 B은 피고인과 잠깐이나마 이성교제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10초 줄 테니 고백하라고 해서 반강제적으로 했던 거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나(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쪽), ‘D에 여러 스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피고인을 팬심으로 좋아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6쪽,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쪽). 이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에는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집을 드나들면서 단둘이 시간을 보낼 정도로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한 신체접촉은, 2020. 1. 10.경 범행의 경우 손등과 볼에 뽀뽀를 하고 껴안은 것이고 2020. 1. 13.경 범행의 경우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B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껴안은 것은 평상시 하던 것이라서 괜찮았고 손등에 뽀뽀를 한 것은 집에 찾아갈 때부터 예상하였다는 것이며, 피해자 B이 J과 피고인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키스까진 좋았다’고 한 점(증거기록 제260쪽)에 비추어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2020. 1. 28.경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한 신체접촉의 수위가 그 전보다 심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피해자 B은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브래지어를 완전히 벗겨냈다’고 하면서도 ‘훅을 푼 것은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브래지어가 벗겨져 있었다’고 할 뿐 티셔츠를 벗기지 않은 채 브래지어를 벗긴 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며(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5, 33쪽),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의 협조 없이 티셔츠를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브래지어만을 벗기는 것이 가능한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바, 피해자 B이 신체접촉의 정도를 과장하고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승낙을 받아 브래지어를 벗겼을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한편 피해자 B이 2020. 2. 12.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신체접촉이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피고인의 추궁에 ’합의 하에 했다고 하기보다, 완전 또 안 했다고 하기 그렇고, 그래도 내가 싫어서 한 건 아니었다, 강제는 아니었다‘고 답변하였는바(증거기록 제307, 308쪽), 적어도 피고인이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 B이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피해자 B은 2020. 1. 10.경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1. 13.경 피고인의 집에 자발적으로 갔고, 다시 2020. 1. 13.경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2020. 1. 28.경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 자발적으로 갔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집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을 다시 가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거나 새벽에 가출을 하였는데 갈 곳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B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별다른 망설임 없이 피고인의 집에 다시 간 것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는 쉽게 수긍할 수 없다. 또한 2020. 1. 28.경 추행행위가 새벽 4시경 끝났음에도 피해자 B은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고 12시경 집을 나섰는데, 피해자 B의 입장에서 새벽 시간에 집을 나서는 것이 무서워 어쩔 수 없이 잠을 자게 되었던 것이라고 보더라도 강제추행의 가해자인 피고인과 상당한 시간을 보낸 다음 12시경에서야 집을 나선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D’의 직원인 G이 피고인에게 ‘네가 약 사달라고 해서 B이 약을 사들고 갔는데 네가 뽀뽀하고 가슴 만지고 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피고인이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제164쪽). 그러나 위 대화는 위 D 업소에서 직원과 손님이 사적으로 만나지 못하도록 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손님들을 만났다는 소문이 돌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G도 ‘피고인이 강제로 했다는 말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169, 173쪽),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인터넷에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건이 폭로되자 피고인이 이를 해명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도 ‘D’의 업주인 F의 권유에 따라 F이 대신 작성하여 준 글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증거기록 제87, 157쪽). 6) 피해자 B이 J과의 메신저 대화에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니까 단지 그 이유로 다 좋다고 했는데’, ‘나 질린다고 버려지고 D(D)에서도 나한테 와주지 않고 평소에 비해 하는 행동이 소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장이란 걸 느꼈다’고 한 점(증거기록 제260, 263쪽), G은 ‘피고인이 뽀뽀도 하고 가슴도 만지고 하면서 사귀자고 했는데 그 다음 날 헤어지자고 한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B이 너무 분해서 사장님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74쪽)에 비추어,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자신과 사귄다는 전제 하에 신체접촉을 받아들였던 것인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배신감을 느껴 고소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B이 피고인과의 신체접촉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신저 내용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제출하기로 하였음에도(증거기록 제56, 57, 60쪽) 이러한 자료는 증거로 전혀 제출되지 않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메신저에 오히려 서로 합의 하에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추론할 만한 내용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