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20: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직장 상사인 피해자 G(58세)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먼저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피고인을 해고하겠다고 말하고 술병을 잡아 피고인에게 던지고 다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술병을 잡아 던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두 손으로 껴안고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수십 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두개저 골절상,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1. 11:00경 원주시 학성동 소재 친구다방 앞 골목길에서 지하상 가 교차로를 진행하기 위해 모범약국 방면에서 한양정형외과 방면으로 후진하여 C 레간자 승용차를 업무로써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 후진방향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선 도로가 있었는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 운전을 하면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채 위 2차선 도로에 합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위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지하상가 교차로 방면에서 원주역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3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147,01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견적서 접수)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3주가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3.5.13:50경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위반사실을 구청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쓰레기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의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6.경까지 김해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알키드수지제조업을 F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상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위반행위를 하였다. 1. 2011.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25.경 김해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사실은 G(대표자 H), I(대표자 J)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64,1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김해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2.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김해세무서에서 사실은 (주)K(대표자 L), M(대표자 N),O(대표자 P). G(대표자 H)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560,47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김해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 보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1번),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1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제3호(판시 제1항의 범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관시 제2항의 범죄), 각징역형 및 벌금형 모두 선택(같은 조 제5항에 근거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4068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전력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탈루한 세금을 일부 납부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피해자 C에게 아파트 분양권 전매사업(일명'아파트 P작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해 오던 중 2009. 9. 2.경 전주시 D 소재 'E'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권 전매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내에 2배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부동산업자 등 모든 것이 다 준비 되어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라.'고 제의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09. 10. 8. 900만 원을, 같은 달 14. 4,850만 원을, 같은 달 15. 15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아파트 P작업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아파트 P작업을 위한 어떠한 준비작업을 한 바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9,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일부 진술조서 및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모두 G에게 송금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0,200원을 변제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1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수가 크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해외로 도주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9.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5. 15: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동남수협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다빈치금은방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소에서 해고를 당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생활비를 벌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10. 09:50경 흉기인 과도 1개(칼날길이 약 10cm 내지 15cm로 추정)를 들고 진주시 C 2층에 있는 미용실에 들어가 과도를 왼손 바닥에 치면서 미용실 직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있는 돈 다 내놔'라고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수중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DNA감정의뢰 회복에 대한 수사, 피의자특정, 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관련, 유죄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흉기인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갈취하려고 하였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판시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21: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민속주점 내에서, 친구 동생인 피해자 E(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윗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정도,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5. 08:3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내가 여기서 가지고 있던 물건을 전부 잃어버렸다"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2014. 9. 25. 0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왼쪽 얼굴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엠디엠이(이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 2012. 9.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호텔 파티룸에서, E(2014. 7. 22. 구속기소), F, G(각 별건 수사 중)과 함께 G이 가지고 온 엑스터시를 각자 1정씩 나누어 음료와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24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3그램을 E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E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3. 11. 18.경 I 의 농협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0.경 위 I 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I으로부터 현금 20만 원과 함께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앞길에서 I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160만 원을 주기로 약속을 한 후 I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부분 포함) 1. E,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대금 입금 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6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3. 10. 28. 서울 강동구 C 소재 D안과의원에서 친구인 E의 의료보험증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왼쪽 눈이 실명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03. 10. 29.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삼성애니케어간병보험'에, 2003. 11. 6. 피해회사의 '삼성애니원상해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4. 9. 9.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삼성화재빌딩 19층에 있는 피해회사의 손해사정팀 사무실에서 '2004. 6. 15.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다음날 일어나 보니 왼쪽 눈이 충혈되고 부어올랐으나 시력에 이상이 없어 그대로 지내오다가 2004. 9. 2.경 고속도로 운전 도중 왼쪽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안과진료를 받은 결과 실핏줄 파열로 눈이 안 보이고, 치료도 안된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보험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원인 F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가입 이전에 이미 왼쪽 눈이 실명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보험가입 이후 왼쪽 눈이 실명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피해회사 직원 F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04. 10. 28. 보험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조흥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 7. 9. 중국으로 출국한 자로서, 브로커를 통해 불법적으로 여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중국 광동성 광저우시 소재 H 식당 앞에서 여권위조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에게 친동생인 I의 인적사항 및 20,000위안(한화 약 360만원)을 지급하면서 여권을 위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성 'J', 이름'K', 생년월일 'L', 주민번호'M'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여권을 위조한 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조된 여권을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의 여권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2.경 베트남 호치민 출입국 심사장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성명불상의 출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진술 1. N, O,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조여권 복사편철), 생명 장기보험 계약내역 및 사고 내역, 장애진단서,수사보고(E 의료보험증 첨부), 수사보고(삼성화재 보험금 청약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명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공문서인 여권을 위조하여 행사한 범행으로서 보험 가입 이전에 타인의 의료보험증을 이용하여 실명사실을 확인한 직후 보험에 가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판시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5.경부터 같은 해8.6. 11:50경까지 천안시 B빌딩 4층에 있는 "C" PC방에서 약 60평 규모의 공간에 세븐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 게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D 게임사이트가 내장된 컴퓨터 26대, 아이디와 패스워드 발급 및 환전업무가 가능한 관리자 화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 1대를 설치하여 두고, 종업원 E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프로그램을 통해 위 사이트에서 현금 1만 원당 게임머니 10,000알을 충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발급하여 손님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븐포커, 바둑이, 맞고 등 도박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5%의 고리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사행성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관리자화면 출력물, 매출장부, 매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15

범죄사실 1. 폭력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9. 04:10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소재 부천 톨게이트 부근 서울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경인고속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였고, 당시 2차로에서 C 라보롱카고 트럭을 운전하던 피해자 D(62세)이 이에 놀라 경적을 울리는 방법으로 항의표시를 하고,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여 앞지르기를 한 후,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적을 울리며 앞지르기를 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 다음 갑자기 브레이크를 2회 밟아 급감속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려 하자 3차로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정차하라고 손짓하여 피해자가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의 위험성이 큰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878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7.경 피고인이 D과장으로 근무하는 의료법인 한양의료재단 소유인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564-6에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 572m² 상당을 50cm 내지 250cm 상당의 높이로 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불법 개발행위 원상복구명령 1. 현장사진, 위법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산지를 전용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산지전용행위를 하기 이전에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못할 정도의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0.경 남양주시 F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장을 쌓을 목적으로 터파기를 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위 산지 중 약 12m² 상당을 전용하였다. 2. 판단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 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 이전에 해당 토지가 그 지목을 불문하고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상태의 토지여야 하고,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임야 등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면 그 토지는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산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콘크리트 타설 행위 당시 남양주시 F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산리관리법상의 '산지'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한 후 피고인을 고발한 공무원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는 비록 지목은 임야이나, 피고인의 행위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 일대는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 이 사건 토지는 임야로서의 현황을 상실하였고 생육하고 있는 입목도 없었으며, 다만 자신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였기에 피고인의 행위를 산지관리법위반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8면)을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 이미 산지로서의 현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 이미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 상실한 상태 역시 일시적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원,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22:10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칠칠주유소 뒤편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평화동 한새광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취가 너무 높고 전과범행 또한 같은 점 등 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에 의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봉양해야 할 건강이 안 좋은 양친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장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5세)과 2010년 여름경부터 4년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4. 5.경 헤어지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7. 21: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 자고 가겠다고 눕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술잔을 바닥에 던지고 이를 말리던 손님과 싸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서식사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19. 23:17경 원주시 G에 있는 주택 계단을 통해 위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협회 사무국장이자 C협회 상담소장이고, 피해자는 D협회 서울경기지회 상담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같은 협회 F 소장을 모함하였다는 이유로 그녀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4. 3. 17. 강원 동해시 G 아파트 27동 405호 자신의 집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태백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홈페이지의 시민참여 게시판에 '명예훼손과 위증'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가 법정에서 위증을 하고 인터넷에 남을 함부로 모함하고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0. 위 가.항의 주거지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선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홈페이지의 군민광장 게시판에 '세상을 삐딱하게 사는 서울여자(E)'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가 법정에서 위증을 하여 고소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7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3. 23: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함께 모텔에 투숙한 E가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도록 E에게 필로폰 약 0.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1. 10: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D 모텔' 501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1. 17:1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 38그램을 그곳 탁자 위에 놓아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0.38g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테블릿피씨 39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게임물인 "RCUBE999"를 아마존 앱스토어에서 위 태블릿피씨 39대에 내려받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5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5. 23: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쇼파에서 자는 것을 깨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노래방 종업원 피해자 D(여, 46세)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쇼파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나가라고하는 것에 화가 나 노래방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노래방 각 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겁을 먹은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방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5. 25. 23:40경부터 같은 달 26. 00:40경까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G지구대에서 피해자 D 등 약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에게 "너그 엄마 강간한다, 간나 새끼들 야이 씨발새끼야, 너그엄마 보지 응응 내가 너그 아빠야, 내가 너그 엄마 보지에서 놀고 있다"고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방법이 불량하고, 특히 공무집행중에 있는 경찰관 피해자 H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한 범행의 경우 더욱 불량한 점,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반성하지 않고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9.04:2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소재 안산 단원경찰서에서, 벌금미납으로 검거되어 위 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되자 수갑을 찬 상태로 피의자 대기실에서 소변을 보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같은 날 07:30경 가족들을 통해 벌금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형사당직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형사과 사무실에 있는 형사당직 근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귀가하지 않았다. 이에 같은 날 07:35경 위 경찰서 형사과 B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이 피고인을 위 경찰서 현관 로비로 데려가 귀가하도록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C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뒤통수 부위를 1회 폭행함으로써, 형사당직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4면, 4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3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직원이었던 사람인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 E 명의로 F의 사업자등록을 한 뒤 F에서 주로 주식회사 D 앞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1. 25. 인천 동구 우각로 75 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F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주식회사 D 등 5개 업체에 합계 583,050,5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과 같이 3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 합계 1,530,092,754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및 I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을 정하여 합산함)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벌금액 피고인 A : 1,000만 원 (범죄일람표 1 : 400만 원, 범죄일람표 2 : 400 만원, 범죄일람표 3 :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 ~ 1년 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거짓으로 작성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23. 22:42경 혀가 꼬부라져 말이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고 걸음걸이가 흔들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안성시 안성마춤대로 919에 있는 백두수산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백두수산 쪽에서 안성대교 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을 따라 동광아파트 쪽에서 안성대교 쪽으로 직 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 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백두수산 앞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데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0:24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로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를 롯데시네마 방면에서 프리머스시네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 부근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C(53세), D(42세)을 위 SM5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 C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 지점 부근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200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