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천군 B 소재 (주)C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건설회사인 (주)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15.경 청주시 F 소재 G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주)C 공장신축 공사를 맡길 테니 공장신축에 필요한 초기비용 1억 원을 조달해 달라. 건물 기초공사가 끝나면 아내 명의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지원금을 받아 즉시 위 1억 원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은 준공 후 20일 이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금과 완공된 공장건물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계획하던 중소기업진흥공단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은 대출취급기한이 2016. 7. 11.까지였고, 당시 피고인은 대출담당자로부터 대출취급기한을 연장 받은 바 없어 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인 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완공된 공장 건물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제3자의 토지를 침범한 채 건축되어 준공허가가 나지 않는 바람에 약정한 기간 내에 완공된 공장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공장신축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 합계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서류-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차용금증서, 견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지적도) 1. 피고인 제출자료 -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서류제출) - 견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사계약서,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지원예정통보서, 거래내역서, 제무제표 1. 수사보고(고소인제출자료) - 확인서,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H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및 해당 내용 피의자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공장신축공사 도급을 맡기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공사를 잘못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선을 침범하게 되어 준공허가가 늦어졌고, 이로 인하여 대출이 어렵게 되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2016. 12. 23.경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해주고,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주)E을 권리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까지 마쳐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합계 5억 5,000만 원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22.경 충청북도 진천군 B 소재 공장용지 1,325m² 지분 전부 및 I 전 323m²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지'라 한다)을 매수한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부지 위에 C 공장을 신축하고자 2016. 7. 25.경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주)E과 사이에 C 공장(창고)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4억 5,000만 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증거기록 4쪽)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 공장신축 공사로 4억 5,000만 원, 위 공장의 진출입로 공사로 5,000만 원 합계 5억 원의 공사비에 부가가치세 5,000만 원을 더하면, 5억 5,000만 원이 이 사건 공사대금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위 금액을 공사대금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67쪽).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대금은 합계 5억 5,000만 원으로 인정되고,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을 지원받아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C'라는 상호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6억 3,000만 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2016. 3. 11. 위 공단으로부터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예정통보'를 받았다(증거기록 91쪽). 위 통보서에 따르면, 대출취급기한은 2016. 7. 11.까지이고, 대출취급조건 또는 주의사항으로, '대출취급기관은 토지구입용 대출금 취급시 대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착공이 이행되지 못할 경우 해당 대출금을 기일 전에 회수하거나 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을 특약으로 추가해야 함. 지원예정된 자금은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 대출될 경우에는 자동 실효됩니다. 대출취급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만료일 10일 전에 연장신청하여 대출취급기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H(중소기업진흥공단 소속 직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대출취급기한이 도과하기 며칠 전 사무실로 전화해서 대출취급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해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연장 신청을 하라'고 한 적이 있다. 2016. 7. 초 전출되면서 후임자인 K이 위 업무를 취급하였는데, K으로부터 '피고인이 대출취급기한 연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하여 위 지원지금은 이후 지원되지 않았다'고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4쪽, 236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장 신축을 위해 초기비용 1억 원을 조달해 달라, 건물 기초공사가 끝나면 아내 명의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그 지원자금을 받아 즉시 1억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공사에 나아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19쪽). 피해자의 동업자인 L, M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7. 30.경 이 사건 공사계약서 작성 당시 자신들은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계약금은 기초공사 후 피고인의 처 앞으로 중소기업 자금을 신청하여 1억 원을 지원받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자신들은 공사자재를 주문한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본 건물을 시공하면서 피고인이 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주기로 약속을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가까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일반창업기업지원지금의 대출취급기한이 2016. 7. 11.까지였는데, 자신이 위 대출취급기한을 2016. 10. 말경까지 연장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공장 신축이 2016. 10. 말경까지는 준공되어야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장 신축이 2016. 12. 경 준공허가를 받게 됨에 따라 결국 시설자금 대출을 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공사비 지급을 못하게 되었다.'라고 변소하였다(증거기록 172쪽, 173쪽).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취급기한 연장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위 각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출취급기한이 이미 도과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지원자금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에 나아가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담보대출을 받아 이 사건 공사대금 대부분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사정을 들어 의도적으로 일부 공사대금만 지급하였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지에는 이미 2016. 4. 27.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A(피고인), 근저당권자 N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6. 7. 26.자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A(피고인), 근저당권자 M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6. 12. 23.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자 이 사건 건물을 추가로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위 2016. 4. 27.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5억 4,000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4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부지 매매대금으로 전 소유자인 O에게 지급하고,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2억 5,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 위 2억 5,000만 원에는 당초 L, M이 빌려준 1억 원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당초 신축된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전액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준공허가가 늦어져 대출을 받지 못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사에서 경계침범 문제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의 공사진행 지시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전 피고인에게 '신축할 토지에 말뚝이 안 보이고 숲이 우거져 측량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책임질 테니 그냥 건물을 지으세요'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말대로 사전측량을 하지 않고 건물을 신축하였다, 결과적으로 옆 땅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다, 건축주가 책임지겠다고 하여 그런가 보다 하고 건물을 짓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4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측량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자신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측량을 다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지적공사에 가 기존 측량 자료(성과도)를 가져와라, 그러면 그걸 보고 공사를 해보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피해자에게 측량자료(성과도)를 가져다준 것이 전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5쪽),. 살피건대, 경계침범 문제가 발생하여 신축된 건물을 철거하게 될 경우 이는 건축주의 손해로 귀결될 것이므로, 경계침범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건축주인 피고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공사업자는 건축주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2016. 10. 말경 이 사건 건물 신축 및 진입로 공사를 모두 완료한 점(증거기록 174쪽), 피고인이 인접한 P 토지의 소유자인 O를 찾아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온 점(증거기록 176쪽), 피고인은 인접한 P 토지에서 J 토지를 분할한 후, 분할된 토지를 O로부터 매수하여 경계침범의 문제를 해결한 점(증거기록 17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계침범의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한 피해자의 진술을 더 믿을 만하다. 결국, 공사대금 지급을 하지 못한 것이 피해자의 귀책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7. 25.경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날인 2016. 7. 26. 피해자는 동업자인 M과 L에게 1억 원의 자금조달을 부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M은 2016. 7. 26.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계좌이체 하였고,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즉시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34쪽, 146쪽). 위와 같은 자금흐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부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1억 원의 기초공사비를 집행한 것처럼 하기 위해 먼저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제의하였다고 설명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위 1억 원의 자금 출처는 M, L이고, 피고인이 M, L로부터 위 1억 원을 빌린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기자본 없이 피해자가 조달해온 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6억 3,000만 원을 신청해놓았다. 위 돈은 2016. 10. 말까지 건물과 진입로가 완공되어야 건축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한다. 계약금을 지급할 돈도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61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지원금의 대출취급기한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지급할 자력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피해자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3억 원의 차용증,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 후 정상사유에 불과하다.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완료 후인 2016. 12. 23.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 채무자 A(피고인), 근저당권자 N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계좌이체 해주었다(증거기록 71쪽).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차용금증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위 차용금증서에는 '피고인은 (주)E(피해자 측)에게 3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이를 2017. 2. 28.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변제기내 미변제시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주)E에게 이전해주기로 한다'라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6. 이 사건 건물 및 부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A(피고인), 근저당권자 (주)E(피해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2. 30.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7. (주)E을 위하여 4,000만 원의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주)E에 2016. 9. 9. 200만 원, 2017. 3. 9. 200만 원, 2017. 6. 20. 900만 원, 2017. 7. 21. 1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5.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주)E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피해자에게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 3일 전에 N조합에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이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실질적 가치가 거의 없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 후 사후정상에 불과하고 앞서 본 유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2억 5,000만 원 상당은 이를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진행, 완료하게 하여 5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태양,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일부 공사대금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