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6. 15:0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20 경 같은 구 권율대로 소재 강매C2교(강매동)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320d 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6, 1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B),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 2017.6.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7. 7.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처벌받은 때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잠시나마 자신의 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3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25. 09: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고시원에서 고시원 원장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너 천호동 출신이지, 이놈 저놈에게 가랑이 벌려주는 년, 나도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그러고도 사람이냐."라고 말하고 고시원 밖으로 나가려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중함. 그럼에도 피고인이 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18:50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에 있는 '황가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병곡면 고래불로에 있는 '경북학생해양수련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 무면허) 피혐의자 적발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5. 00:1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Col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이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삐끼냐, 다 잡아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C에게 다가서자 C은 피해버렸고, 이에 피고인은 C에게 "너 잠깐만 기다려"라고 말한 뒤 사라졌다가 다시 위 장소로 찾아와 C과 말다툼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날길이 15cm)을 왼쪽 주머니에 넣고 다녀 폭력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의 위험성이 작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4. 21:30경 목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01:2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300만원 미변제에 대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폭행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2008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20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8. 18. 16:32경 경부고속도로 142.5km 지점 신탄진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12, 12, 94 고약1227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00:48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하망동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원당로 삼일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습관적인 음주 및 무면허운전 행위를 감독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6.경부터 2015. 4. 1. 경까지 익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가공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10.경 두산인프라코어 호남판매주식회사로부터 CNC머시닝센타(모델명 : DNM-400) 2대를 2억 3,43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피해자 은행에게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CNC머시닝센타 2대에 대해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3. 11. 11.경 위 'C'에서 위 CNC머시닝센터 2대 중 1대를 우리종합기계에 3,740만 원에 임의 매도함으로써 3,740만원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채권계산서 산출근거표, 연체계좌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타에 처분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약 4년 동안 대출금 이자 및 일부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오던 중 경영 악화로 인해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기계를 매도한 대금을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10. 5. 확정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8. 27. 11:15경부터 같은 날 11:29경까지 충주시 충인6길 46에 있는 성내충인동 주민센터에서 "전날 신청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비용 5,000원을 돌려 달라, 긴급지원비를 제공하라"며 술에 취해 험악한 말투로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4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주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8.28. 13:06 경부터 같은 날 13:29 경까지 위 장소에서 "긴급지원비를 제공하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3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주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9. 3. 23:30 경 충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너 하나쯤은 죽여 버릴 수 있다. 씹할, 죽여버린다"라고 폭언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갑자기 도망하던 중 피고인을 쫓아와 가로막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4. 01:47 경 충주시 예성로 168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62세)가 운전하는 G 택시 앞을 가로 막고 택시 앞 범퍼 부위를 발로 걷어찬 뒤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차에서 내려!"라고 소리친 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소매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9. 4. 03:00경 충주시 H에 있는 I 술집 앞길에서 그 술집을 나오던 피해자 J(49세)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검거보고,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정을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범행 내용 역시 별다른 관계없는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결면서 때린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그들이 입은 피해 역시 중함에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처벌받은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3.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에게 "화물차 할부금을 내지 않으면 차가 넘어가니 1,000 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당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처남 명의의 화물차 역시 이혼을 하면서 처남에게 넘겨줄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50만 원씩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 권 수표 10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화물차 차량번호 확인) 1. 현금보관증, 자동차등록원부(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합)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규모,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2016. 7. 8. 06:51경 정읍시 D에 있는 E 고물상에서부터 같은 시 영원면 운학 삼거리까지 F으로 하여금 위 화물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8.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화물자동차를 F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무보험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6.경 불상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G으로부터 C 포터 화물자동차를 600만원에 구입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참조). 피고인은 G(H)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목적으로 I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화물차를 G(H)으로부터 넘겨받아 고물상 영업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G(H) 사이에 작성된 차량인도계약서(증거기록 149쪽)에도 차용원리금의 액수와 기한을 정하면서 원리금 상환지체의 경우에 이 사건 화물차를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담보목적의 차량인도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소유권이전에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의 경우, 담보설정자가 채무불이행에 이르러도 자동차를 인도받은 담보권자가 일방적인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는 없고 담보설정자와 사이에 담보물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별도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한 G(H)이 그러한 소유권이전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전등록을 요구하자 도난차량으로 신고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대한 소유권이전을 거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사천교차로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무단횡단 보행자로 인해 전방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5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편마비 및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2차량 정차 후 추돌까지 시간, 추돌 시 상황,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하여, 피의자가 마신 술의 종류와 알코올 도수, 피의자 몸무게, 피의자가 마신 술의 양, 위드마크 적용, 현재 피해자 상태, 피해자 상해 상태 관련 진술청취 - 처 D, 피해자 G 상태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3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중 1인에게는 심한 후유장에게 남는 중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과 결과가 중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이와 같은 정상을 1)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고로, 범정이 가장 중인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감경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4. 12. 23:45경 경기도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팽성읍 군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5년 이상 동종전력 없었던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0. 23:25경 공주시 신관동 한적2길 37-44에 있는 한적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적1길 40에 있는 경희태권도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5.10.20. 23:25 경위 경희태권도학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E지구대 소속 F 순찰차를 발견하자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후진하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정차 및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21. 00:11경까지 3차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다가 같은 날 00:21 경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4%로 측정되었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적발보고서 no. 2015-6-1611-500725)에 서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40 경 경찰관에게 '덤프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안 되니 정지 수치로 좀 줄여달라.'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거절당하자 위 순찰차 위에 놓여 있던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손으로 찢으며 '맘대로 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경위서 1. 내사보고(손상된 공용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서용 가. 공용서류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공용서류손상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하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여, 2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5.21:30경 위 피해자와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인근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5. 6. 6. 01:00경 집에 가지러 갈 물건이 있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인 인천 부평구 E, 101동 203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집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과 목을 깨물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한꺼번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2016. 1. 2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초등학교의 지킴이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16: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C초등학교 안에 있는 지킴이 사무실 앞에서 위 초등학교를 졸업한 피해자 E(여, 12세)를 발견하고 전화번호를 물어보면서 입에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사무실 안으로 불러들인 다음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중학생이 되더니 가슴도 많이 빵빵해졌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주물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6, 9, 11] [피고인은 자신의 무릎에 걸터앉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 E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2년 6월 ~ 5년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긍정적)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지킴이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단둘이 있는 지킴이 사무실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이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7. 22:40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아래 2항과 같이 위 매장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어 손님의 머리 부위를 때린 후 계속하여 1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1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 매장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을 꺼낸 후 힘껏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상해죄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1996년 이후로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연관계로 동거 중에 있던 피해자 B으로부터 2012. 1.경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동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받고 그 비밀번호를 고지 받았다. 피해자의 모친은 2012. 3. 22.경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함께 살 집을 구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권한 없이 이 돈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이체한 다음 이를 즉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서 같은 날 13:30경부터 14: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용전동 농협터미널지점에서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인출기에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현금인출기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가 사용한 하나은행 체크카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액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5.10. 남양주시 C, 203동 1002호(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6. 25.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6. 2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 신도로서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어떠한 예외조항도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고,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나 대체복무제에 대한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이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