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 소재한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3. 31.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사실은 D 주식회사에 공급할 인력을 채용하여 이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인력도급업자인 E으로부터 B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에서 일할 인력을 일괄하여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 주식회사가 E 등으로부터 인력 전체를 공급받은 다음 이를 D 주식회사에 인력도급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55,415,600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1,392,417,435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E이 운영하는 F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도급비 형태로 지급해오던 중, 2017. 3. 31.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자녀명의로 G으로 사업자를 운영할 것이고 기존 공급한 인력도 변동이 없다, 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테니 G 계좌로 기존 거래하던 도급비를 입금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실제로는 E으로부터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인력을 공급받고 거래를 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 중 대표자 성명란이 E이 아닌 E의 딸인 H로 기재된 공급가액 30,808,250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위 E과 통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90,764,868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5. 8. 25. 자동차부품 조립 및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부가세목별 조사 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근태관리대장기준 작성내역서, 각 근태관리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5, 26번) [판시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 그와 같은 거래방식의 용역제공이 있었기에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할 때, B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는 모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원청업체의 요구에 따라 라인별 하도급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B 소속 직원이 두 회사의 인력 수요를 파악하여 인력도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각 회사에 인력을 배치하되 도급비는 B에서 일괄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 점, 이에 인력도급업체를 운영하는 E이 B 및 D에 공급한 인력들은 E이 운영하는 F 등에 고용되어 위 각 회사에 인력도급의 형식으로 파견을 보내는 것으로서 E이 B으로부터 일괄하여 도급비용을 지급받아 외국인 인력들에 대한 임금을 부담하는 방식인 점, E이 B 및 D에 공급하는 인력은 공급할 당시부터 각 회사의 수요에 따라 책정된 구분된 인력으로서 정산자료에 의하더라도 각 회사에 지원한 용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이처럼 D가 그 수요에 따라 E으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은 그들 간의 직접 거래에 해당하는 것일 뿐 B이 인력전체를 공급받아 D에 파견하는 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에 B의 정직원이나 B이 E으로부터 공급받은 인력 중 유휴인력을 D에 공급한 것은 정상거래로 파악하고 공급 당시부터 D의 수요 인력으로 구분된 것만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형태로 본 것인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결국 B이 해당 근로자를 실제로 채용하여 D에 공급한 것이 아님에도 임금 전체가 포함된 금액을 도급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 2. 판시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E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할 때, E이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자녀인 H와 J, 외국인 근로자 K 사업주 명의를 순차로 대여하고 업체상호를 변경하며 G 등의 인력공급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G 등의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거짓으로 기재된 것이 분명한 점, 피고인은 2016년 말경 B 소속 직원으로부터 E을 소개받아 인력을 공급받게 되었는데 자동차부품 조립업 등의 특성상 공급받는 인력의 동일성, 인력들의 임금 책정이나 마진 등 거래상대방을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3세에 불과하고 어떠한 이력도 없는 H 등으로 사업주가 변경되었음에도 E 이외에 다른 사업주를 만나 계약조건이나 내용 등을 논의한 일 없이 동일한 임금 및 마진 조건으로 동일한 인력을 계속하여 공급받은 점, B의 계좌거래내역에도 ‘F’, ‘L’ 등 E으로 표기하여 거래하거나 E의 개인계좌로 도급비를 입금했다가 다시 업체로 송금하는 등 E을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고 거래한 정황이 다수 발견되는 점, 더욱이 E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최초 명의변경 시, 세무서로부터 업체를 정지시키겠다는 독촉장을 받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업체를 G 등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도 거래상대방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E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0번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위 순번 11 내지 22번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9번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위 순번 40번 내지 49번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주식회사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대표자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0번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대표자의 위 순번 11 내지 22번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대표자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9번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대표자의 위 순번 40 내지 49번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게까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의 결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주식회사에 관한 벌금액을 산정하여 합산하지 않고,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82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5. 20. 선고 2020노63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급가액을 부풀리거나 사업주가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을 해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사업상의 편의에 따라 안일하게 범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경영 상황,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