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통해 피해자 C(여, 50세)을 알게 되었고, 2021. 6.경 받는 즉시 삭제하겠다고 약속한 후 피해자로부터 팬티만 입고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0. 17:3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것에 화가 나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내가 밤새 생각해봤는데. 너무 화가 나고 분이 안 풀려. 내일 내 휴대폰 복원 업체 가서 복원 시킬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9:0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그럼 넌 그런 사진도 보내지 말았어야 돼. 내가 내일 당장 가서 포렌식 한다. 넌 도저히 안 되겠어.”라고 말하여 마치 위 영상을 복원하여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녹취록 및 녹취 CD,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피해자 사진 등 전자정보(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다. - 피고인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의 회유로 그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 경찰은 2021. 8. 23.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도, 그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2022. 4. 24.에 이르러서야 전자정보에 관한 상세목록을 교부하였다. 때문에 이 사건 전자정보 및 그에 따라 파생된 증거들(위 사진들을 제시하고 청취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 2022. 4. 24. 새롭게 작성한 압수조서)은 모두 위법수집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한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 의문이 있다. 2. 관련 법리 공무원인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는 압수물 목록에는 작성연월일이 기재되고(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그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여야 한다. 또,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섞인 매체를 임의제출 받아 사무실 등지에서 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가 특정된 목록을 교부해야 하나,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도493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아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21. 8. 23. 자신의 휴대전화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라 압수되는 과정에서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았으나 스스로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경찰 측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2022. 4. 24.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정보의 압수 과정에서 참여권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압수목록은 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약 8개월이 지나 비로소 압수된 전자정보가 특정된 목록을 교부된 점은 잘못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경찰은 피고인에게 압수된 전자정보가 특정된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여 전자정보를 탐색·출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형사소송법 등이 상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은 2022. 1. 1.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들을 모두 제시받았다. 피고인은 위 전자정보들을 모두 알아보고 그 취득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2 내지 114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압수물의 존부나 형상변경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 또한 비록 피고인의 휴대전화 압수 및 전자정보 포렌식이 이미 이루어진 이후이기는 하나, 2022. 4. 24. 피고인의 참여 하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를 특정하여 압수한 후 피고인에게 그 상세목록을 전자정보확인서의 형태로 교부하는 절차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제162쪽 참조). 따라서 앞서 살펴본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압수목록 미교부)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특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은 압수목록 교부가 5개월 늦어졌을 뿐 아니라, 작성월일을 누락한 채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압수목록이 작성된 사안에 관한 것이다. 특히 위 사안은 압수목록에 기재된 압수경위(임의제출)와 압수조서에 기재된 압수경위(압수영장 집행)가 서로 다르고, 작성월일이 누락된 채 다른 일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압수목록과 함께 위 압수목록이 끼워져 있는 등 위 압수목록을 유효한 공문서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에 관한 것이다(광주고법 2008. 1. 15. 선고 2007노37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판결을 그 사실관계가 다른 본 사건에 직접 원용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 등을 실제로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았음을 기화로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피고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즉시 삭제할 것을 약속하고 얼굴 및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정이 있음을 알고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복구하여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달리,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앨범 폴더에 저장하고 삭제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94, 95쪽 등 참조).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표현 등을 고려할 때, 그 협박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고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사진을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협박을 계속하였다(증거기록 제25쪽 등 참조). -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증거기록 제4쪽, 제152쪽 및 2022. 9. 21. 자 참고자료 등 참조). 또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0쪽, 제152쪽 및 2022. 9. 21. 자 참고자료 등 참조). -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온라인에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암시하는 글[‘서로 죽어보자’, ‘(피해자 상호) 염산살인’ 등]을 게재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인 2022. 9. 8.경 ‘언젠가 (피해자가) 급작스럽게 위해를 입으면 그것은 피고인이 한 일이다.’라는 내용을 암시하는 글을 게재하고, 2022. 9. 15.경에는 ‘진정한 복수’를 거론하면서 피해자의 직업을 ‘피해야 할 직업군’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에 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