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90

범죄사실 [2013고단4390]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B는 J을 통하여 일을 한 근로자들을 H을 통하여 일을 한 근로자들인 것처럼 처리하여 J H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J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H은 세금을 체납하는 소위 '폭탄업체'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2. 6. 30. J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주식회사 예인에 인력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77,865,214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인력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26장, 공급가액 합계 2,038,85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482] 피고인 B는 J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인천 남동구 K건물 703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 C는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사실은 J,L의 매출임에도 M의 매출인 것처럼 위장하여 매출을 분산하고, M은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함으로써 결국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하고자 M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 피고인들은 2011. 7. 25. 인천 계양구 작전1동 422-1에 있는 북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M이 2011년 1기 과세기간 동안 J 등 24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이 J 등 24개 업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04,824,027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위 피고인들은 2011. 10. 25. 위 북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M이 2011년 2기과세기간 동안 J 등 21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이 J 등 21개 업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37,414,812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위 피고인들은 2012. 1. 25. 위 북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M이 2011년 2기과세기간 동안 J 등 19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이 J 등 19개 업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36,026,53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45398] 피고인 B는 2011. 3. 8.경부터 2013. 5. 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J을 통해 일을 한 근로자들을 마치 H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J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고 H은 부가가치세를 체납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2. 6. 30.경 위 J 사무실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인력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63,215,423원 상당의 인력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30.경까지 H으로부터 인력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31,209,06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9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일반관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등 고발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2) [2014고단82]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1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1년 2기) 등 고발 첨부자료(증거목록 2 내지 5) 1. 수사보고서(M 등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2014고단539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이건 담당 부천세무서 직원의 전화진술 청취 및 2012. 8. 31.자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2.1.26. 법률 제 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0조(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다. 피고인 C: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중 [2013 고단4390] 부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7, 13, 19, 23, 29 기재 부분과 판시범죄사실 중 [2014고단5398] 부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포탈한 세금을 환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발행을 위하여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업체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금포탈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결과가 좋지 않은 점,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 C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