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244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1. 30. 03:20경 천안시 동남구 D의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여관 305호 객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날 밤 함께 투숙하였던 성명불상의 여성이 자신의 돈을 가지고 사라진 것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객실의 내벽, 천장, 에어컨 등에 번지게 하여, G 등 장기투숙객 5명과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을 수리비 및 내부 집기 교체비 등으로 약 6,0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6. 6. 06:45경 청주시 상당구 H의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I'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난 후 전날 밤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일이 떠오르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1호실과 노래연습장 전체의 내벽, 천장, 음향시설 등에 번지게 하여, 위 건물을 수리비 및 내부 집기 교체비 등으로 15,495,000원의 비용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3. 10:30경 청주시 서원구 J 1층의 피해자 K(여, 63세)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식당 밖으로 내보내졌다가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한 번만 만지게 해 달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3항의 범행 직후 위 'L' 식당에서, 위 피해자 K이 위와 같은 추행 피해를입은 후 피고인을 뿌리치고 식당 밖으로 피신하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방 안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여, 위 건물 2층 3개 세대의 입주자들이 주거로사용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붙은 옷을 발견하고 서둘러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업무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업무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피 해액 특정에 대한 수사), 감정의뢰 회보 및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와 통화내용 보고)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코올 의존증 등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에 대한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이 비록 음주 상태였다고 하나 피고인의 음주와 당시의 행동은 자발적인 음주에 의한 행동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심신장애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나온 점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d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가. 기본범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나. 제1경합범죄: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경합범으로 3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 제2항에따라 등록기간은 15년이 되고, 이는 경합범이 아니면서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차이가 없게 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등록기간 단축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2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N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2년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 사이: 징역 2년 ~ 7년 2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5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징역 1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8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스스로 과도한 음주 상태를 야기하고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주거나 건물에 방화를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방화 및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방화로 인한 재산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의 행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