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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35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1. 25.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을 알게 되어 1개월가량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당시 카카오톡 채팅방 제목에 ‘04년생’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18세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1. 25. 시간불상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22. 11. 25. 12:44경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한 후 아이폰14pro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19회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3. 7. 13.경 불상지에서 ‘트위터’에서 ‘조건만남/여/06년생’이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연락하여 2023. 7. 14. 19:00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소개 글을 보고 피해자의 나이가 17세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하고, 다음 날인 2023. 7. 15.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2023. 7. 18.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외 성명불상 여성들의 촬영물), -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가명 D 전화통화),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D(가명) 측에 합계 4,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 측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제공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9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6. 3.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5.경 지인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3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D 이사/심사팀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며 ‘대부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에 연 12%의 이자를 더해 6개월 후에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대부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판촉물 제작업체의 사업자금, 생활비 및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연 12% 상당의 이자는 물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4, 25번) 1. 입금확인증, 수표 2장, 명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시켜주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7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04. 10. 15:10경 예산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예산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DMAX150 1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음주채혈 감정의뢰결과),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삼륜오토바이가 농업용인지 여부), 관련 공문(농업용 농기계 판단 의뢰), 자동차제작증, 사업자등록증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ㅇ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ㅇ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행한 이륜자동차는 일반 승용·승합·화물자동차에 비하여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24.경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고 2022. 6. 28. 22:46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2022. 6. 28. 23:1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그때 C랑 있었어. 야 잠시만이라도 만나자. 난 행동으로 절대 못하고 그리고 꼭 할 말이 있어. 아버지가 더 잘 알아. 내 잘못이고 아직도 너 전화면 기대하는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53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6. 29. 00:00경에서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6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D, 1층에 있는 ‘’ 카페에 찾아가 그 앞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6. 29. 02: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 1층에 있는 '' 카페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E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랑 헤어진지 얼마 안되었어요.”, “쟤 임신한거 아세요?”, “쟤 애 지웠어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내역,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9,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행은 몰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04:35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정골삼거리 앞 편도 4차로도로를 울산대학교 방면에서 무거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횡단보도 및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41세)의 우측 하반신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및 유리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 초동 및 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교통범죄{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권고형량 4월~10월] 피고인이 새벽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상해에 이르고 피해자는 3회에 이르는 수술을 받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고통이 심각한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을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571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1.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이체 알바를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D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를 알려주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2. 1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사실은 ‘에어팟 프로2’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수 없었음에도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2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1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655,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위 계좌들이 연결된 F은행 어플에서 제공하는 ‘ATM 현금찾기’ 서비스에서 발송된 인증번호를 3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22. 12.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라에서 돈을 만들어 주어 통장으로 입금해주는데 그 돈을 찾기 위해서는 계좌번호와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2. 12. 16.경 피해자 G의 자녀를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원격제어 앱을 통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H은행 계좌에서 I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8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컴퓨터 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K 작성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이체내역, 대화내역 1. 수사보고(사건기록 등사) 중 G 작성의 진정서, 신고서, 대화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계좌 정보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2조(컴퓨터사용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2022. 10.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인정하는 점, 각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원에 대하여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하여 피해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93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3. 18. B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마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커피숍 앞 또는 고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B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대마 매매대금 합계 2,570,000원을 송금하고 대마 합계 약 25.5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을 송금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대마 매수대금이 아니라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빌려준 돈이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공범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그 진술을 정리한 수사보고, 피고인과 B 사이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B 사이의 통화내역(발신기지국 포함) 및 이를 정리한 수사보고가 있다. 가. 공범인 B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B가 작성한 진술서 및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4 내지 18번)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B의 진술을 정리한 수사보고(증거순번 13번) 역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과 B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의 증명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B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647, 648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매수일시’란 기재 일시에 B의 기업은행 계좌로 해당 표 ‘대마 구입대금’란 기재 금액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고, 검사는 위 송금액에 대마 1g당 100,000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피고인이 B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송금한 돈을 대마 거래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계좌거래내역에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증 제1호)의 기재 및 증인 B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3. 18.부터 2020. 5. 22.까지 B의 계좌로 42,633,395원을 이체하고, 같은 기간 동안 B로부터 36,690,000원을 이체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송금한 257만 원만 대마 구입대금으로 볼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B는 이 법정에서, 수사 단계에서 위 257만 원이 대마 매수대금이 아니냐는 수가기관의 추궁에 못 이겨 이를 긍정하는 대답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먼저 위 돈을 대마 매매대금으로 특정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대마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9. 21. 14:12경 B에게 25만 원을 지급한 직후인 같은 날 15:06경 B로부터 10만 원을 돌려받았으므로,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8. 9. 21. B로부터 대마 2.5g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 거래내역만으로 피고인이 B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인과 B 사이의 통화내역(발신기지국 포함)의 증명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과 B 사이의 통화내역(수사기록 649쪽)에 의하면, 피고인과 B가 2019. 5. 16.부터 2019. 9. 12.까지 사이에 총 14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번 범행일시인 2019. 6. 7.과 2019. 6. 10.에 각 1차례, 같은 표 순번 11, 12번 범행일시인 2019. 6. 27.과 2019. 8. 22.에 각 2차례 피고인과 B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B는 대마거래와 무관한 날에도 전화통화를 하였던 점, 발신기지국 위치내역상 당시 피고인과 B가 위 일시에 서로 만났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3번 범행의 경우 당시 피고인과 B가 서로 통화를 하였다거나 직접 만났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통화내역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소결론 결국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7.경 인천 연수구 B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6세)가 그곳에 주차해 둔 앞쪽 자동차 번호판이 없는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고 내부에 스마트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차량에서 앞 번호판을 가져와 달고 이를 운행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7. 20:42경부터 같은 날 20:48경 사이 인천 연수구 B 인근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성명불상자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에서 번호불상의 자동차번호판을 떼어냈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4. 17. 20:50경 인천 연수구 B 앞길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앞부분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떼어낸 번호불상의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3. 4. 17. 20:59경 인천 연수구 B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시가 2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자동차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해 가져가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17. 21:00경부터 2023. 4. 18. 18:30경 사이 인천 연수구 B 앞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D아파트 주차장까지의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CCTV 확인), 범행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입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고, 소환통지를 받고도 재판기일에 무단 불출석한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만 19세의 어린 나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한 차량을 스스로 반환한 점, 부양해야 할 출산이 임박한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9. 03:1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농구장에서 그곳에서 농구를 하던 D(여, 20세)와 E(여, 20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벗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약 1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새벽경 공원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의 음란행위를 하였다. 범행 경위나 노출 부위, 노출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들은 당혹감과 함께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현재까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기는 하나, 범행의 내용이나 선고형에 비추어 동종 처벌전력이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바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행을 고칠 마지막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혹시나 피고인이 재차 범행을 저지를 경우 엄한 벌로 다스려질 것임을 경고하는 편이 형벌의 교화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인다[다만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함과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교정 효과를 실효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794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몽골 국적으로서 2022. 9. 10. 결혼이민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28. 10:40경 시흥시 B에 있는 시흥경찰서 C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 내리지 않아 택시 기사가 이를 신고하여,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여권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D에게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28. 10:40경 위 C파출소에서 택시 기사의 위와 같은 신고를 받은 C파출소 순경 D으로부터 외국인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받고, D이 ‘외국인’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수첩을 던지고, C파출소를 나가려고 하여 D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제지하자, 손톱으로 D의 오른쪽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외국인 신분 확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의뢰에 대한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 공무집행방해 관련, 경찰관 공무원증 피해 사진, 근무일지, 동영상 화면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하였고 별다른 이유 없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0.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등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일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2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총책 B, 관리책 C, D, E, F 등, 유인책 G, H 등으로 조직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합류한 후, 총책 등 상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중국 청황도 콜센터 작업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수거책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는 유인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 총책, 관리책, 유인책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유인책 역할을 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2018. 1. 26.경 콜센터 작업장인 중국 천황도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전화를 건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수사관과 성명불상의 검사 등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자금추적을 위해 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0유로(한화 약 1,636만 원)를 준비하게 한 다음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역 1번 출구 앞 M에서 그 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5,87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B,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순번 제133번), 판결문 사본(순번 제113번), 각 판결문(순번 제139번, 141번)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순번 제96, 97, 103, 105번)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순번 제4, 8번) 1. 출입국 및 비행기 탑승 내역(순번 제42번) 1. 각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순번 제126, 127, 128번), 판결문(순번 제136번) 1. 피해사실 증빙 자료 1권, 2권 1. 각 수사보고(순번 제67, 73, 75, 76, 100번) 증거배제결정 음성파일 저장 CD(순번 제15번), P 제출 Q 조직 관련 사진 및 동영상 저장 CD(순번 제70번)는 검사가 실물 CD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록에 첨부된 CD의 형상을 복사한 문서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증거로 볼 수 없음에도 이 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증거로 채택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으로 건너가 약 6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을 제외하고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판결이 확정된 범죄단체가입죄 등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공범들에게 확정된 양형,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경부터 2023. 1.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와 연인 관계로 지냈던 사이로, 피고인은 2022. 9. 7.경 피해자에 대한 별건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으로 피해자의 부모 내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등 과정에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22. 18:16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해 1회 간음한 후 그 다음날인 2022. 10. 23. 05:59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해 1회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1. 20. 정오경 원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 피해자를 데려온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해 1회 간음하고, 2022. 12. 31. 12:29경 같은 피고인의 주거에 피해자를 데려온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총 4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각 속기록(B)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재태주수 확인 및 임신중절수술 시행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일람표 작성)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 20.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2. 11. 20.자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나. 제2~3범죄(2022. 12. 31.자 및 2022. 10. 23.자 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의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유형력이나 기망, 유인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한 바는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르기 전 2022. 8.경 만 14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간음한 일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적이 있고,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나이를 분명히 고지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당시 만 14~15세)를 4회에 걸쳐 간음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임신중절술을 받아야 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과정 및 결과 등이 좋지 않아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29. 23: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1. 29. 23:20경 업무로써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주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교회 방향에서 G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위 승합차의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와 교행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690,000원 상당의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사고관련 사진(CCTV 캡처)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 재범하였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2회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망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