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3.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2. 9. 11. 안동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 17. 20:0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가짜 명함을 건네며 "내가 보도실장인데, 아가씨들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하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7.부터 2013.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7. 22:2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사실은 의류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700원 상당의 남성 의류를 교부받고,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7.부터 2013.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1,234,3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기독교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향기기 구매를 희망하거나 반주자를 구하는 사람들을 검색하여 그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향기기를 판매하거나 반주를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12. 11. 30. 피해자 I이 기독교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음향기기 구매의사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목사라고 사칭한 후 마치 돈을 입금해 주면 정상적으로 음향기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8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Y의 전화 언동), 수사보고서(피해자 W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사용 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피의자가 제작한 허위 명함 1. 카드 사용처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캡쳐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수법 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 관련 형집행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인한 4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15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 수법이 수 회 반복된 종전 절도 범행의 수법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9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각 사기죄(범죄사실 제2항) [유형 및 권고영역의 결정] 동종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사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인 1,234,380원을 기준으로,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으로 결정하고, 제1유형 중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인 감경영역을 선택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각 사기죄(범죄사실 제3항) [유형 및 권고영역의 결정] 동종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사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인 1,870,000원을 기준으로,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으로 결정하고, 제1유형 중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인 감경영역을 선택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6월 ~ 9년 10월{기본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상한(9년) + 각 사기죄 상한의 1/2(6월) 및 1/3(4월),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경우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각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관한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상습절도,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뿐만 아니라 4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개월여 밖에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가짜 명함을 직접 만들고 속칭 대포폰까지 사용하는 등 이전 전력과 거의 동일한 수법으로 유흥업소 운영자들을 상대로 보도방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러 번에 걸쳐 절취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교회 전도사로 일하면서 다른 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의 신앙생활 경험을 악용하여 신뢰를 갖게 한 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하며 재산상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차례의 실형 선고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형 집행이 종료되자마자 계속해서 동종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고 반성토록 하기 위해서는 종전보다 더 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출소 후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취업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상담을 받는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지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그러나 취업이 뜻대로 되지 않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가난하고 불우했던 피고인의 가정환경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습벽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현찰의 액수 합계나 절취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수 및 사용 내역을 보면 상당부분 생활비로 소비된 것으로 보이고 이득액 중 일부를 혼자 사는 어머니에게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유리한 정상과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여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유 죄 : 7명 - 무 죄 : 0명 나. 각 사기죄(범죄사실 제2항) - 유 죄 : 7명 - 무 죄 : 0명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유 죄 : 7명 - 무 죄 : 0명 라. 각 사기죄(범죄사실 제3항) - 유 죄 : 7명 - 무 죄 : 0명 2. 양형 의견 - 징역 5년: 1명 - 징역 6년: 4명 - 징역 7년: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