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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2.경 서울 광진구 C빌딩 4층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F 주식회사 대표자 G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및 경영권 일체를 양수하는 계약을 알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주식 등 양도양수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위 G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의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 및 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F(H 주식회사에서 2010. 5.경 명칭 변경됨. 이후 2012. 8.경 다시 I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통틀어 'F'로 지칭한다) 대표이사 G은 회사 고문이었던 J를 통해 2010년 여름경 피고인에게 F의 양도에 관하여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10. 5.경 K이 F을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는데, 당시 위임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여 J로부터 F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 그런데 위 양도양수계약은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금이 F에 몰취된 채로 해제되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종합건설 면허를 보유한 건설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노력하던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E에게 L을 소개하였으나, E은 위 회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6.말경 E에게 "좋은 회사가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양도계약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및 E은 2012. 7. 12. D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 F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약 당시 E에게 'F의 총 주식 및 면허권 양도권의 대리 업무를 위탁하는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권한을 위임한다'라 기재된 G 명의의 위임장과 F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2. 7. 12. 'G(양도인)이 경영하는 F의 총 주식, 건설업 면허 및 운영권을 3억 5,000만 원(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3,500만 원, 2012. 7. 30. 중도금 1억 원, 2012. 8. 16. 잔금 2억 1,500만 원 각 지급)에 E(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E이 작성한 위 양도양수계약서에는 '※ 본계약은 위임장에 의하여 수임자가 대리로 계약하는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양도인 란 아래에 대리인으로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였다. E은 계약과 동시에 피고인의 양해를 얻어 2,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작성자 명의가 '(주)M 피고인 - G'으로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여름 또는 가을경 J에게 회사를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계약금을 받았다면서 계약의 진행을 요구하였으나, J는 더 이상 F을 매매할 의사가 없다고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7. E에게 '중도금을 미지급하였으므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한편 E은 2012. 8. 21. G에게 위 계약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F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G 사장을 만나게 해준다던 약속도 지키지 아니하고 계약금만 갈취하였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G은 '피고인에게 위임장, 각서,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양도양수계약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지급받은 2,500만 원을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의 지위 및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위 회사 G이 양도인, E이 양수인, 피고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 각 서명·날인되어 있고, 피고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 위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분명히 명시한 점, 피고인은 F 대표이사 G의 위임장을 E에게 제시한 점, E은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직접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G과 피고인의 성명이 병기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 스스로도 양도양수계약이 성사되면 F 측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된다고 주장할 뿐 양수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E에게 중도금,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통지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 양도양수계약의 중개인으로 볼 수 없고, 위 회사(또는 G)의 위임을 받은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양수인인 E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피고인이 F의 적법한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지, 또는 피고인이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이 F에 미치는지 여부 등은 별론으로 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F의 매수인으로서 위 회사를 다시 E에게 매도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과도 배치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F 매수와 관련하여 위 회사에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J는 피고인에게 회사 매매를 위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산 게 아니고 팔아주겠다고 약정금으로 3,000만 원을 보내준거죠. 그러고 나서 3억 5,000만 원에 팔아 잔금을 G 회사에 넣어주면 그때 우리는 수수료를 받은 거죠"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F 또는 대표이사 G의 대리인으로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러한 지위에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위 돈은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이행으로서 종국적으로 지급된 것일 뿐 피고인이 E을 위해 보관하는 돈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E에 대한 횡령이라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E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3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39(분리), 2016고단1149(병합)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나. 강제추행 피고인 2.가. A 검 사 윤지현, 이현정(기소), 고유진(공판) 판결선고 2016.8.10.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839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통장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9. 오후경 서귀포시 B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전날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통장, OTP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 명의 국민은행계좌 기본정보 등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7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770 가. 특수상해 |2016고단3164(병합)(분리) 나.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성현, 강범구(기소), 문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770] 피고인은 2016. 1.20. 17:45경 울산 중구 C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3164] 피고인은 2016. 8. 14. 03:5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구 F예식장 앞길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G에게 욕설과 함께 "똑바로 걸어라"라고 말하면서 먼저 시비를 걸고,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H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위 H이 112에 신고하자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몸통 및 어깨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6), 수사협조의뢰서 [20163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제1항(판시 폭행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판시 특수상해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우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26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의 번호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해둔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 I(여, 24세)의 전면 및 측면 전신 나체, 화장대 앞에 서 있는 위 피해자의 후면 전신 나체 등을 7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J'을 통해 위가항과 같이 촬영한 나체 사진 파일 3개와 2016. 11. 초순경 K(같은 날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로부터 받은 가슴 부위가 파인 베이지색 옷을 입고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진 파일 2개, 합계 총 5개의 파일을 A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9.경 B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를 10여 회 만나면서 피해자에게 학비 등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었음에도 2017. 2. 22.경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가. 2017. 2.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동생 L에게 "누나가 이러고 다녀요"라는 M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위 제1. 나항과 같이 B으로부터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B 촬영의 피해자 나체 사진 파일 3개와 K 촬영의 피해자 사진 파일 2개를 전송하고, 나. 2017. 2.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재학 중이던 대학교 동문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동기 47명이 가입되어 있는 M 단체 대화방에 초대받은 다음 위 대화방에 "I 학생한테 제가 뒷통수 맞아서 그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위 제1. 나항과 같이 B으로부터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B 촬영의 피해자 나체 사진 파일 3개와 K 촬영의 피해자 사진 파일 2개를 전송하고, 다. 2017. 3.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SNS 'N'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 O에게 "O씨 친구 I에 대해 말해줄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위 제1. 나항과 같이 B으로부터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B 촬영의 피해자 나체 사진 파일 3개와 K 촬영의 피해자 사진 파일 2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및 각 증거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그 파일을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도 중한 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이 원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가족, 대학동기의 전화번호를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알아내는 등의 방법까지 사용하여, 피해자의 동생, 피해자의 대학동기들, 피해자의 친구에게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멘트까지 곁들여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그 목적,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2017. 7.경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촬영 및 유포한 사진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20

범죄사실 1. 판매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5. 일자 불상경 남양주시 C, 1층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로부터 아동 남성을 뜻하는 '쇼타', '로리', '합로리' 영상 파일 100개를 문화상품권 1만 원에 구입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2. 1.경까지 별지 전자정보 상세목록 연번 1~620 기재와 같은 620개의 동영상 파일을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또는 피고인의 네이버 클라우드 계정(아이디 : D)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피고인은 2016. 8. 26.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자로부터 전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영상물 중 '쇼타' 영상물은 150개당 1만 원, '로리' 영상물은 200개당 1만 원, '합로리' 영상물은 10개당 5천 원의 가격으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고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약 16명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한 동영상 파일 CD에 기록) 1. 경찰 압수조서, 압수영장 집행결과 1. 트위터 캡처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양이 상당하고, 수차례에 걸쳐 위 음란물을 판매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46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2019. 1. 16. 구속기소), C(2019. 4. 10. 구속기소), D(2018. 7. 30. 구속기소) E(2018. 7. 30. 구속기소) 등은 공모하여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F, G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H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I(I 등)', 'J(J 등)', 'K(K 등)', 'L(L 등)'를 설계, 제작한 후 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기로 하고, B은 위 도박사이트들의 기획, 설계, 디자인, 운영 등의 역할을, D, E 등은 위 도박사이트들의 제작, 서버관리 등의 역할을, C는 자신이 모집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잃은 금액(낙천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자 가입코드를 부여받아 홍보를 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등 소위 '총판'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이 B, C, D, E 등은 순차 공모하여, 2017. 9.경부터 2018. 12.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유)M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 : O), P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 : R), S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 : T), U 명의의 V은행 계좌(번호 : W), (유)X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 : Y), (유)Z 명의의 AA은행 계좌(번호 : AB) 등으로 합계 30,039,403,207원의 도금을 입금받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F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B 등이 위와 같이 불법으로 F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가을경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AD)와 피고인이 설립한 AE유한회사 명의의 Q은행 통장 2개(계좌번호 : AF, AG), AA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AH)를 B에게 건네주어 불법 F 사이트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B 등의 불법 F 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 가을경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통장 1개와 피고인이 설립한 AE유한회사 명의의 Q은행 통장 2개, AA은행 통장 1개를 건네주었고, B, C, D, E 등은 공모하여 2017. 9.경부터 2018. 12.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제1항과 같이 F, G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H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I(I 등)', 'J(J 등)', 'K(K 등)', 'L(L 등)' 도박사이트들을 개설, 운영하면서 입금받은 도금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건네준 위 통장에 7,412,849,398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이체하여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등이 공모하여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D, E, B, AJ,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I 등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된 계좌 기록 첨부 보고) 1. 수사보고('I' 등 도박 사이트의 도금 특정보고-최종) 1. 수사보고(A이 설립한 AK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수사자료 송부 1. AL 대화내용 촬영분, 사진파일 출력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행위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 가장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79-2

범죄사실 B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속칭 본사(도박 사이트 제공,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와 총판(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홍보)을 두어 업무전반을 총괄하고, C, D 등은 본사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사이버머니를 정산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업무를 담당하고, E 등은 국내 총판 조직원으로서 손님들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B은 2013. 11. 22.경부터 2015. 10.경까지 해외인 태국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 10층에 서버를 두고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어 놓고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F' → 'G' 등의 이름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회당 일정액의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거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달팽이 레이싱', '사다리 게임' 등 각종 도박게임에 도금을 걸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7.경 B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 1개 및 OTP카드, 비 밀번호,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저장장치를 양도하고, 2015. 1. 8.경 B에게 피고인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 1개 및 OTP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저장장치를 양도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 또는 자금세탁계좌로 이용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도박공간개설행위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고, B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L 계좌 내역 출력물,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을 방조한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영리 목적 도박공간 개설을 방조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내용, 가담 정도, 역할,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1995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이어트의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2.경 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중순 15:00경 경기 여주시 C 주차장에서, 피고인 A가 필로폰 판매책인 D과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문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주차장에서 D을 만나 현금 40만 원을 주고 편지봉투에 담긴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0. 74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중순 18:00경 경기 여주시 E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의 차량 내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절반인 약 0. 37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중순 22:30경 경기 여주시 E 피고인 A의 방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나머지 절반인 약 0. 37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2019. 3. 경 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중순 15:00경 경기 여주시 C 주차장에서, 피고인 A가 필로폰 판매책인 D과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문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주차장에서 D을 만나 현금 40만 원을 주고 편지봉투에 담긴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0. 74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중순 22:30경 경기 여주시 E 피고인 A의 방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절반인 약 0. 37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중순 11:00경 경기 여주시 E 피고인 A의 방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나머지 절반인 약 0. 37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A, B의 소변 · 모발에 대한 각 국과수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매수 또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는데, 마약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다이어트의 목적으로 마약을 매수·투약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 서E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CCTV 및 카드결제전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13년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은 편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담당하는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10. 19. 경 천안교도소에서 노역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천안시 동남구 B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면서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 에 거주하지 않고 주거지를 변경하였는데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30. 경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 E)가 해지되어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데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신상등록정보 캡처사진 1.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22: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이 운영하는 !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친 후,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가슴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C 진술 장면 영상 첨부)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2018. 12. 3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 29. 체류자격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4세)는 미국 국적의 군인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2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뒤 주차장에서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추행할 마음을 먹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왼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피고인이 강제출국 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50일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피고인이 강제출국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피고인이 강제출국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31.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우방사거리 부근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내 친동생 Col 휴대폰 개통 사기를 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5개월 안에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이 사기로 합의금이 필요하게 된 일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1,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도가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존에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금원이나 통신비 등 지출을 갚지 못하여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버릴 생각이었고 5개월 안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31.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다리 수술비용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원금도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은 당시 1,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도가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존에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금원이나 통신비 등 지출을 갚지 못하여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버릴 생각이었고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9,998,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 C이 사기를 쳐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려갔던 돈을 올해 여름에 한 번에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이 사기로 합의금이 필요하게 된 일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1,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도가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존에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금원이나 통신비 등 지출을 갚지 못하여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버릴 생각이었고 2017.여름경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4.경 피해자에게 "네가 D 대출회사에서 900만원 정도를 대출을 받아 나에게 건네주면 그 중 2,750,000원을 내 계좌에 보관하여 나의 신용불량을 푼다음, 네 명의 E 대출금 2,750,000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는 내가 승계하며 6,000,000원은 F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해버릴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기존 채무금을 변제하고 채무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8,75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예금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친동생 C과 전화통화) 1. G은행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음에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최초 편취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할 지급의 형태로 피해회복을 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9.02: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일어나 뒤돌아있는 틈을 타 갑자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의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9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02:1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클럽' 내에서, 처음 본 사이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2번 테이블로 데려간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감싸쥐어 피해자를 의자 위로 올린 후, 양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쓸듯이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범행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