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59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2.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B는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가상화폐 및 주식 관련 사기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로 현재 소재를 알 수 없어 지명수배 중인 사람이고, 성명불상자(일명 ‘C’)는 B와 사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성명불상자는 2022. 9.경 공범 D 및 D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E에게 순차적으로 B에 대한 밀항을 의뢰하여 2022. 9. 25.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 소재 ‘감천항’에서 E이 알고 지내던 일명 ‘F’ 및 밀항브로커를 통해 B를 중국으로 향하는 배에 태워 밀항시키려고 시도하였으나, B가 위 배가 4일 후에 출항한다는 사실을 알고 배에서 내리는 바람에 밀항에 실패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밀항에 실패한 이후 D 및 E에게 재차 B를 중국으로 밀항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게 하였고, 이에 E이 지인인 G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재차 밀항을 준비하던 중, B로부터 자신이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밀항 과정에서 B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G으로부터 주변에 밀항 루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말을 듣고 밀항 방법을 수소문하던 도중 밀항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밀항의뢰자로부터 밀항 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0. 11. 21: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소재한 정왕동체육공원에서, 밀항의뢰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밀항 방법, 밀항 경비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B를 살해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면서 작업비로 8,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를 살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착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10. 13. 19:00경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순번 101),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사기방조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사기죄의 벌금형 전과도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경위, 편취금액, 불법원인 급여에 관한 사기죄이어서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는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판시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밀항에 실패한 이후 D 및 E에게 재차 피해자 B(남, 27세)를 중국으로 밀항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게 하였고, 이에 E이 지인인 G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재차 밀항을 준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밀항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피해자가 중국으로 밀항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도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지시하면서 2022. 10. 11.경 D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네주고, D는 2022. 10. 11.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C가 피해자가 중국으로 밀항하는 과정에 도착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지시하면서 위 1억 원을 건네주고, E은 2022. 10. 11. 21: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소재한 정왕동체육공원에서 G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을 만나 밀항 방법 및 밀항 경비로 6,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우리 의뢰인들은 밀항하려는 사람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E에게 “알겠다, 알아서 하겠다, 밀항 비용보다 작업비가 더 필요하니 8,000만 원을 주고 피해자를 데리고 이틀 후 울산시 소재 울산항으로 오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하고 E으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E은 2022. 10. 11. 23:08경 D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의 주소지 및 피해자의 텔레그램 아이디와 함께 피해자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있는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H 아파트로 이동하여, 2022. 10. 12. 03:07경 위 H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울산시 중구 소재 ‘I호텔’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와 함께 숙박을 하고, 피고인은 2022. 10. 13. 19:00경 위 ‘I호텔’ 앞에서 E으로부터 잔금 6,5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건네받고 E이 데리고 나온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태워 울산항으로 이동하는 도중 피해자로부터 부산 아파트에 중요한 물건을 가져와야 하니 부산으로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H 아파트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로 올라간 사이 작업비용 1,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는 점이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넘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고 현장을 이탈한 이유는 작업비용 중 1,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미 6,5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그 정도의 금액 문제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작업비용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만 5,000만 원 가져오면 그것만 챙기고 밀항시키려는 사람은 도망치게 하려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자신은 피고인에게 밀항은 어려우니 사기 한 번 해보라고 소개를 시켜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01쪽). 피고인이 살해 도구를 마련하거나 살인을 의뢰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배에 태우기 전에 살해한 후 사진을 보내줄 것이고 시신은 토막내어 바다에 버리겠다는 정도의 말을 들었을 뿐 구체적인 살해계획과 준비상황에 관하여 듣거나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증거기록 1370, 1371쪽).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