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1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2. 2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1.11.2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2. 12. 1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15 1. 특수강간 피고인은 2018, 3, 4, 15:40경 논산시 원룸 106호에서 커피를 배달하러 온 다방 종업원 피해자 D(가명, 여, 40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증 제2호, 총 길이 32cm,칼날길이 19.5cm)을 겨누며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니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명, 여, 40세)을 강간한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 예상되자 피해자에게 겁을 줘서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신고해 봐, 신고해 보라고."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신고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합17｣ 3, 2017. 12,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6. 01:14경 논산시 E에 있는 F 가요주점 3번 룸에서 사실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G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26 4. 2018. 3.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 10. 02:20경 수원시 영통구 H건물, 5층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사실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J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32 5, 2018, 3. 3.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 3. 04:23경 부여군 K에 있는 L 유흥주점에서 사실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M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N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사진자료wwww피해자 상처 등, 방범용 CCTV 자료 및 영상, 사진자료, DNA 신원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감정의뢰 회보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영수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제4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 O 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계산서 판시 제5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부본(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강제추행 등),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와 범행수법,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과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16세가 되던 1995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은 후 2001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2년 강간죄로 징역 3년, 2011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성범죄로 두 번의 실형을 포함해 네 차례나 처벌을 받고, 그 외에 다른 범죄로도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출소 후 불과 4개월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나아갔다. 2. 피고인이 저지른 위 성폭력범죄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전화대화방과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 유흥주점의 도우미, 다방 종업원으로, 범행 전에는 피고인이 잘 알지 못하거나 전혀 알지 못하였던 사람들이다. 3.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높음' 수준(13~29점)에 해당하는 21점으로 평가되었고(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 첨부된 검사결과표에는 '이전 성범죄 횟수가 4회임에도 5회 이상에 해당하는 5점으로 잘못 표시되어 있고, 이를 바로잡으면 위험성 점수 합계는 21점으로 산출됨), 정신병자 선 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25~40점)에 해당하는 31점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동종경합범인 각 범죄의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9월[가중영역, 특별조정(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은 1/2 가중)] 다. 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payl10년 6월 15일 [8년 + (3년 9월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커피를 배달시킨 후 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고, 이어서 그녀의 피해신고를 막기 위해 흉기로 그녀를 협박하고, 3회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총 207만 원 상당의 술과 음료를 무전취식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중 다방 여종업원을 상대로 한 특수강간 범행은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사전에 흉기인 칼까지 준비하고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특수강간 및 특수협박 범행으로 피해자는 너무나 큰 두려움을 느끼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강간치상 1회, 강간 1회를 비롯해 성폭력범죄로 네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전취식의 동종 사기 전과는 17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우울증을 호소하며 자해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객관적인 우울 증상을 비롯한 정신과적 이상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정신과적 증상을 과장하는 심리적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기를 거치며 15세의 어린 나이에 범죄에 발을 들인 후 현재까지 많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결과 21세 이후에는 인생의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냈고, 이로 인해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