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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2018.5.4.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4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쌍방이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2018. 7.19.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8.7.27.제 1심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2019고단674호 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2018.7.19.'은 '2018.5.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2019고단674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9. 00:03경 수원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면서 의사인 피해자 D(여, 30세)의 복부를 팔로 1회 때려 피해자의 응급진료를 방해하였다. ¹2019고단3896 피고인은 2019. 6. 22. 21:1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수원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씨발 내가 사람을 죽이겠다, 사고 한번 치겠다. 구속 살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입구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는 등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 2019고단3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폭력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약 5개월 만에 2019고단674호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9고단3896호 범행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00:05경 인천 서구 B,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중 사고를 낸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08경부터 00:28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5. 03: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세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음주운전 2회 이상(삼진아웃)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2008.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22:5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시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소견서 등 첨부)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맥주잔 등 동종물품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 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1. 1.경 포항시 효곡동 효정]과적검문소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8. 3. 7. 13:5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건물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위 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9. 17:40경 서울 관악구 D 2층 'E' 피시방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위 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9. 17:40경 서울 관악구 D 2층 'E' 피시방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위 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여자화장실 칸의 위쪽 열린 틈으로 넣어 피해자 F(가명, 여)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17.부터 2018.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8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의 사실에 대하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자료 USB저장장치 첨부) 1. 피의자가 핸드폰으로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캡쳐 1. 압수된 아이폰6S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88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이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 등 성적 수치심을 심하게 유발하는 신체 촬영이 다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촬영을 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까지 한 것으로 그 경위,내용 및 수법·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사실을 인식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해자들의 얼굴이 대부분 드러나지 않아 피해자들이 식별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 또한 피해자들이 대부분 피해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이른바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계도를 통한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3. 27. 그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11. 12.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소유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중 도금 5억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위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 잔금 1억2,000만 원은 대출을 받아서 2011. 12. 10.에 지급해 줄 테니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서류를 먼저 건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가 80억 원에 이르러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태에서 매월 이자만 4,5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자금난으로 인하여 2010. 6.경에 타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또한 구체적인 대출계획도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위 토지를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해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였으나 약정한 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고양지원 2015고단3717, 2015고단605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09:37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원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원맨션 사거리 쪽에서 사직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다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자전거를 손으로 끌며 위 횡단보도를 피고 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0세)의 다리 및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태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5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이중으로 대출금이 잡혀있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비용 95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95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같은 달 22. 11:29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박달지점 C은행에서 위 95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송치서 공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8. 7. 13. 경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방조 범행을 저질러 그 무렵 수사를 받았음에도(2018. 12. 26. 기소유예),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23:17경 충남 부여군 B 아파트 정문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D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한 후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부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로부터 같은 날 23:26경부터 23:45경까지 피고인의 얼굴이 충혈된 상태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본네트가 뜨거운 상황인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이 입을 헹구기 위해 건네 준 물병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고, 위 경찰공무원에게 "야 이 개 똥팔이 새끼들아, 니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등 수회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2014.경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임대해주면 3일간 사용하고 24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B 메세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2. 19.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장회신 내역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13: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주)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0. 19:20경 대구시 북구 B건물 1층 C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 설치기사인 피해자 D가 출장비 11,000원이 부가된다고 얘기하자 이에 화가나 "야 십새끼야 개새끼야, 왜 출장비를 달라고 하냐", "씨팔놈아 개새끼야 죽고 싶나 내가 만만하냐, 본사에 연락해서 너를 꼭 자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283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9. 8. 2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효선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경 서울 성동구 B로 주거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18. 11. 27.경까지 변경된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제출서 1. 관련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노숙시설 입퇴소 내역 확인) 1. 이 법원의 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00:31경 B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여수시 C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넘어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좀 봐 주라, 지역사회에서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18. 11.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선적 예인선 B(80톤) 선장으로서, 선원을 지휘 감독하며 선박의 안전운항 및 선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11:00경 광양시 C에 있는 D부두에서 위 B에 피해자 E(61세)를 포함한 선원 2명을 승선시킨 후 선체블록 2개를 적재한 부선 F를 부두에서 이탈시켜 거제시 옥포 G까지 예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예인 작업을 할 경우 예인이 노후하면 예인작업 중 로프 절단되면서 그 탄성작용으로 선원의 몸에 부딪히는 등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선원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전 예인이 노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교체하고, 예인선 B로 부선 F를 예인하기 전 예인 연결작업을 하였던 피해자가 선내로 대피하였는지 확인한 후 예인작업을 시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예인이 노후하여 교체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만연히 이를 교체하지 않고, 피해자가 예인 연결작업을 마친 후 선내로 대피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예인선 B로 부선 F를 예인하기 위하여 기관엔진을 RPM 200으로 상승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예인이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절단되면서 위 B 우현 기관실 출입문 앞 갑판통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고, 2018. 12. 8.경 순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자필진술서 1. 검시조서 1. 변사자 E 사망진단서 1. 변사자 E 검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12. 28. 16:05경 군산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적발보고,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문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 면제 예고에 관한 기사를 읽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 것으로 법률의 착오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규정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66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형법상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18:50경 제주시 중앙로7길 29에 있는 공원 의자에서, 지인인 피해자 B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원 권 지폐 1장, 1천원 권 지폐 3장, 제주은행 카드 등 카드 6장, 시가 120만 원 상당의 LG휴대폰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8. 항소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922 피고인은 2019. 1. 31. 경 충남 아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C0' 카페에 '인터넷 강의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P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공단기 프리패스 사용계정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3. 1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2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1952 피고인은 2019.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CO' 카페에 '인터넷 강의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Q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공단기 프리패스 사용 계정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192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등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19고단1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대화자료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23:20경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26 용두역 앞을 신설교차로 방면에서 답십리역 방면으로 그곳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벤츠 승용차를 추돌하여, 피해자 C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요추부, 좌측 측관절부 염좌상에,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우측 완관절부 염좌상에 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 G으로부터 술에 취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호흡측정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띤 상태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3. 14. 23:40경, 23:45경, 23:50경, 23:55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오히려 숨을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내용)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5. 13. 10:30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광명점에서 관리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45,980원 상당의 여성티셔츠 2벌, 34,980원 상당의 여성바지 2벌, 12,490원 상당의 아동반바지 1벌, 111,960원 상당의 아이더 티셔츠 4벌, 합계 206,410원 상당의 의류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내역(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과거 각 동종 전력있는 점, 피해 규모,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컨설팅 업체인 B를 운영하면서 중국의 병원에 한국의 의료진을 소개하여 원정 진료하게 하고 중국의 병원과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서 피부과, 성형외과 등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 항저우2호점(F병원, 피부과)을 개원하는데 고가의 레이저 장비가 필요하다, 레이저 장비를 구매하여 병원을 운영하면 매월 2,000만 원에서 4,000 만원 상당의 수익이 난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매월 수익금의 50%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투자는 위험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그로부터 3wwwwww4일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투자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 돈으로 고가의 레이저 장비를 구매할 것이고 매월 이자로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며, 원금은 1년 이내로 변제하겠다. 만약 병원운영이 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매한 고가의 레이저 장비를 처분하면 원금은 보장되니 걱정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B 운영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천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고 B 운영이 여의치 못하여 직원들 급여도 제때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빌린 돈으로 중국의 병원에 필요한 고가의 레이저 장비를 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8.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현금 5,000만 원 및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수표번호 G부터 H까지) 합계 1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고소장 1. K, L, M의 각 사실확인서 1. 공정증서, 투자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변제자력과 실제 사용용도를 숨기고 투자를 꺼리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합의 의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0. 11.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24. 03:10 경 서울 중랑구 C 앞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지 D가 운행하는 E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실려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구리배관 50kg을 피고인의 자전거 뒤쪽에 설치된 박스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730,500원 상당의 중고 공구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로 중고 물품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위 상회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기드릴 그라인더, 용접기 등 중고 공구 10개를 2회에 걸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물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공구들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중고 공구 10개를 2회에 걸쳐 대금 합계 30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자필진술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주변 다목적 CCTV 녹화영상 등 확인 관련, 접수번호 2019-4807(절도) 용의자 특정 및 추적관련, 2019. 5. 19.자 추가범행 확인관련, 피의자특정),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분석), 발생현장 및 주변 다목적 CCTV 녹화 영상 등 발췌사진, 발생현장 및 동선추적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피의자 추가범행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CCTV 영상캡쳐,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운영하는 점포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및 누범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Z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범죄전력, 범행 횟수, 누범,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음, 생계형 범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동종 장물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자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5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21. 01: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길에서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57세)이 건물입구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너나 알아 씹할새끼야? 문 닫으라고"라는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1. 02:00경 제1항 기재 C노래연습장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을 고지받자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왼쪽 허 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낭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 G를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태양에 비추어 공무집행방해의 죄질도 불량하다. 폭행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16: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까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