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402

범죄사실 [2015고정402]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5대 회장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아파트 동대표 및 입주자동대표회의 임원들이다. 피고인은 2014. 6. 12.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각 동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에, 사실은 피해자 D, E, F 및 G이 입주민을 속인 사기 부실 공사를 하거나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하거나 조직적인 민생경제사범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公告(공고) 1호'라는 제목 아래 "냉수 및 온수배관 녹 방지 스케일부스터 3억 4천 5백만 원 입주민을 속인 사기 부실 공사, 공개경쟁입찰시 月 ₩5,027,500 수익이 발생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역을 月 34만 원에 부당하게 수의계약, 민, 형사상 사건 20여건과 조직적으로 민생경제사범 폭행사건 살인미수사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A을 폭행한 223-B동 대표 H 및 조직민생 경제사범 D, E, F, G(살인 미수범) 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H에 대하여는 사실을 적시하고, 피해자 D, E, F 및 G에 대하여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정866] 피고인은 2014. 11. 24. 09:30경, 서울시 노원구 C 아파트 관리사무실 회장실에서, 종이를 한 장 가지고 와 피해자 G을 보며 "너 I(변압기 공사업체)에서 1,000만 원 받아먹은 것, 다 알고 있고, 이 종이에 다 적혀 있어. 너는 이제 끝났어. 씹새끼"라고 동대표 4명, 관리실 직원들 4명 등이 있는 가운데 약 5분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 H, J,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F, H, D, G) 1. 수사보고(공고1호 서류 첨부), 스케일부스터 설치 공사계약서, 재활용품 수거용역 도급계약서, 공동주택 관리규약(9차), 입주자 대표회의자료, 입주자 대표회의 정기회의 회의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고정866호 사건에 관하여 판시 기재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G, 목격자 J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고정402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각 동의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안에 게시한 서면의 내용은, 평가 또는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것으로서, 오로지 피고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알 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참조). 여기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피해자 D, E, F과 G은 폭행사건, 살인미수사건 등 민·형사상 20여 건의 사건에 연루되어있는 조직적인 민생경제사범, 살인미수범으로서 입주민을 속여서 스케일부스터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H는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것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고, 증거에 의해 충분히 증명이 가능한 내용으로서 단순히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총무, 감사, 이사인바, 위 적시된 내용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히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 D, E, F에 대하여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1)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조직적인 민생경제사범, 살인미수범이라거나 폭행사건, 살인미수사건 등 민·형사상 20여 건의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스케일부스터 공사 이후에도 녹물이 계속 나온다는 민원이 있었고, 스케일부스터를 설치하여도 수도관의 부식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존재하는 등 스케일부스터 공사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나아가 피해자들이 '입주민을 속여서' 스케일부스터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부실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았을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공고 1호를 게시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 회장으로서, 피해자들이 조직적인 민생경제사범, 살인미수범이라는 점이나 피해자들이 입주민을 속여계약을 체결하고 부실공사를 하였으며,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였다거나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1) 먼저, 피해자 D, E, F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해자 H에 대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보면, 형법 제310조에서 정하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