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말경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빌라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B를 지인 소개로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매입할 빌라를 소개하였으나 계약이 결렬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식당 프랜차이즈 사업을 권유하여 이를 피해자가 검토하고 있던 중, 당시 피고인이 게시한 위 식당 가맹점 광고를 보고 연락한 E이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고 신용도도 낮아 보증인 없이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E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대출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게 하여, E의 대출금에서 가맹계약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2. 19.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시 F에서 E이 D 식당을 개업할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아야 한다. 직장인이 보증을 해주면 3,000만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식당을 개업하면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하므로, 개업 후 대출금을 바로 변제하겠고 만일 E이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변제하겠다. 그리고 E이 연체 없이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신용도를 올려, 그 신용도로 대출받아 빌라나 오피스텔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식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월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E과 위 식당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고 신용등급도 7등급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E 명의로 대출받아 일부 금원을 가맹계약의 계약금 명목 등으로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이 2013. 12. 20. 경 (주)G에 대해 300만 원, H 주식회사 및 I(주)에 대해 각 500만 원, (주)J 및 (주)K에 대해 각 70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각각 부담하게 하고, 합계 2,700만 원(E 명의 계좌로 입금된 실제 대출금 합계 26,986,500원)을 대출받아, 위 금원 중 13,501,500원은 E에게 지급하고, 13,485,000원은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위 대출금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4. 1. 8.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 8. 경 피해자에게 'D 식당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고 추후 수익성 있는 소형 빌라를 소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D 식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월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4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중 1,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M)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N의 각 법정진술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회원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1. 대부거래계약서(J), 대부거래계약서(K), 대부거래 계약서(H), 대부거래계약서(I), 대부거래계약서(G) 1. 수사보고(대출금액 사용내역 정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은 E이 대출받은 창업준비자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식당을 개업을 할 수 없었고, 범죄사실 제2항은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는 편취행위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가. E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신용등급도 7등급으로 대출금으로 음식점을 창업하여 운영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2013. 10. 30., 2013. 11. 27., 2013. 12. 23., E에게 각 260만 원을 지급하여 E이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 외관을 만들었고, 피해자에게도 E이 음식점을 창업하여 운영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나. E은 2013. 12. 20. 5개의 대부업체로부터 26,986,500원을 E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23,480,000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2013. 12. 20.경부터 2013. 2.경까지 개인적인 용도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2013. 12. 27.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390만 원이 현금 인출된 후 2013. 12. 30.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만 원이 입금되었고, 이후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속하여 기업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E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가맹점 오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논된 사항은 전혀 없었다(E은 이 법정에서 "건물 임차 등 자세한 거는 얘기 안했고, 피고인이 관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대출을 받았으며, 자신은 가게를 운영한 경험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제2항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7등급에 해당하였고, 당시 식당 운영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E이 대출금 중 대출 당시 3,507,800원 및 2013. 12. 27.경 약 1,100만 원을 보관하면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중 일부는 E의 대출금 이자의 변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한 이자 등을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