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21, 20:10 경까지 통영시 G 2층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골드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 버튼을 눌러 화면 하단에 있는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로 화면의 중·상단을 지나가는 상어, 다랑어, 갈치, 용 등을 쏘아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고, 미사일을 쏘는 횟수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그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에 해당하는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종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 명의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공동 실업주인 B의 명의를 빌려 그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통영시 IJ병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위 B에게 '네가 직접 게임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청에 게임장 등록을 한 다음 향후 단속이 될 경우 나의 존재를 숨기고 너 혼자 운영을 한 것으로 해라. 게임기는 직접 현금을 주고 구입했다고 말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 말을 들은 위 B 2015. 6. 1. 경 자신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9.경 통영시청에 자신 명의로 게임제공업자 등록한 다음 단속될 때까지 게임제공업자 등록증을 게임장에 비치하는 한편, 같은 달 21.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자신이 단독 실업주라고 주장하며 게임기 등에 대한 임의제출서, 소유권 포기서, 압수물 폐기 동의서에 서명, 날인하고, 같은 달 22.경부터 23.경까지 통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단독 실업주로서 처로부터 받은 1,000만 원으로 게임기를 직접 구입하고 종업원들을 고용하였으며 건물주와 직접 게임장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자신만을 임차인으로 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위 B과 공동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위 B으로 하여금 게임장 등록 명의인이 되고, 수사기관에 단독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 등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으로부터 교사를 받고, 사실은 위 게임장을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6. 1. 경 자신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9. 경 자신 명의로 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하며 단속될 때까지 게임제공업자 등록증을 게임장에 비치하는 한편, 같은 달 21.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자신이 단독 실업주라고 주장하며 게임기 등에 대한 임의제출서, 소유권 포기서, 압수물 폐기 동의서에 서명, 날인하고, 같은 달 22.경부터 23.경까지 통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단독 실업주로서 처로부터 받은 1,000만 원으로 게임기를 직접 구입하고 종업원들을 고용하였으며 건물주와 직접 게임장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며, 자신만을 임차인으로 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공동 실업주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 B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환전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6. 21. 10:00경부터 같은 날 20:1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등을 하고 게임의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득점을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해 주는 방법으로 위 A, B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범인도피 교사에 관하여 무죄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자고 제안하면서, 자신은 게임장 관련 전과가 있고 벌금 수배도 있으니, 만일 단속되었을 경우 B이 단독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지시하였고, 또한 피고인 A은 자신이 게임기를 구입하여 공급해 주기로 하면서도 피고인 B에게 단속될 경우 B이 직접 현금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게임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넘어 '처로부터 받은 1,000 만원으로 게임기를 직접 구입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게임기 구입자금의 출처, 게임기 구입경위 등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공범인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게임장 영업기간이 길지는 않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도 커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불법게임장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내지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