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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재고단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계엄포고 제1호에 의하여 출판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과 공모하여 1980. 3. 29.부터 같은 해 4. 9.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소재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검열을 받지 않은 채 ‘C’는 취지의 인쇄물 100,000매를 출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계엄포고 제1호에 근거하여 공소제기 된 것인바, 위 계엄포고 제1호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가 존립을 위하여 국가긴급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로 행사되어야 하고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 발동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여야 한다.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4조는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계엄포고 제1호의 발령 근거인 구 계엄법 제13조의 ‘군사상 필요할 때’라 함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유지에 위해가 될 만큼 극도로 사회질서가 혼란해진 상태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경찰력만으로는 도저히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상황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때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계엄포고 제1호의 내용은 일체의 집회·시위·기타 단체활동과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 국론분열 언동,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이탈이나 태업행위를 금지하고, 언론·출판·보도·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며,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를 하고(제1항 내지 제5항), 이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한다(제7항)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계엄포고 제1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계엄포고 제1호는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 제1호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대한민국헌법(이하 ‘현행 헌법’이라 한다)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정한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유신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정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이 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침해한다. 또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제4항)’ 등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으로서 무엇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인지를 예견하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요컨대, 계엄포고 제1호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계엄포고 제1호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계엄포고 제1호는 위헌,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3.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이 위헌무효인 계엄포고 제1호에 따라 공소 제기된 이 사건은 처음부터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5.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7. 02: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내 흡연실에서 친구가 피고인의 부모님을 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 소유의 흡연실 유리창(가로 1,300cm, 세로 1,600cm)을 가격하여 깨뜨려 수리비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CCTV 영상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공소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손괴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22. 6.과 2022. 8.경 각 손괴행위로 벌금형을 받았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계수로 인근에서부터 광주 서구 무진대로 계수 버스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채혈감정결과회신)-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마지막 음주전과 이후로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09:1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C(29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거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잠을 잔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4.5cm, 총 길이 약 27cm)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 얘는 안 되겠다. 그렇지? 얘는 죽여야겠네. 칼로 눈깔을 후벼야겠네. 하나로는 안 되고 두 개를 후벼야겠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아 세탁기 안에 넣어 숨기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19cm)를 가지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22:40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경북 구미시 신평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172km 지점까지 약 4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결과보고서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행거리가 상당하며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1. 17. 19:50경 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현장에서 피의자 고지 관련) 1. 음주운준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2. 7. 25. 03:3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을 태우고 운행하여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E 인근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5. 03:50경 위 인근 도로에 택시를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아가씨, 아가씨’라고 부르며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려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치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음에도 술기운에 저항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짧은 반바지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팬티를 들추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순번 7번)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8번)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불특정 여성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대상,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25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25. 01: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OOO호프’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한 후 “씨발 좇같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면 좋게 집에 가라’고 타이르자 화가 나, 그곳 출입구 옆에 4단으로 쌓아 보관 중인 공병박스를 두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그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빈병 약 60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51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그곳 출입구 옆에 보관 중인 공병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가지고 와 호프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의 발치로 집어 던져 깨뜨린 다음,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C의 머리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재차 일어난 피해자 D의 온몸을 양손으로 밀고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었으며, 이후 피해자 D의 “도와 달라”는 소리를 들은 위 호프집 손님인 피해자 E(남, 5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25.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때리고, 빈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 C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술병으로 피해자 C과 E을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영업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20년 이상이 경과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3. 9.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1.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21. 6.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3. 02:0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00:21경 천안시 서북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7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7. 22.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8. 20:16경 나주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2000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초과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때로부터 9년가량이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합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7. 23:00경 경남 창녕군 길곡면 증산리 213번지 노상에서 5.0mm 신성캐리어 707 공기총 1정(6연발, 방아쇠를 감싸고 있는 손잡 이를 밑으로 내렸다가 올리는 방식으로 장전)을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하고, 일자불상경부터 2023. 3. 17. 14:4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5.5mm 구경 공기 총 1정을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기총 2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6, 18, 24, 29, 32번)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 1부 1. 총기사진 4매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총포는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 소지 및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위 각 공기총을 소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 및 벌금 400,000원을 선고받아 2023.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7. 10:0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성북구 D 앞까지 약 400미터 도로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차량번호 1 생략)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3468, 4180(병합) 판결 1부,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 범죄로 거듭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2022. 4. 7.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불과 열흘 뒤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인바, 피고인의 준법 의식을 회복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그 사이에 중대한 교통상의 위험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9. 20:18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일렉트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이모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2. 11. 27. 양산시 C에 있는 장모의 주거지에서 처가 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구입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부근에 있는 편의점으로 걸어가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 "뽀뽀해 달라."라고 말하고, 그녀가 거부하였음에도 끌어안거나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키스하고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편의점으로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얼굴에 입을 맞추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감정서,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의 모의 제적등본 1. 영상캡쳐 사진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 윗부분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인적이 드문 야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같은 추행피해를 당하면서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밝히는 과정에서 친족들의 반응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다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울산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시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에서 ‘위험 음주자’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는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의 하한에 해당하는 7점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62

공소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1.경부터 2022. 10. 24경까지 인천 서구 B건물, 2층 C호 ‘D’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작권자인 ‘E’ 사의 복제 승낙이나 사용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위 저작권자의 3D 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F’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53회 상당을 사용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3. 5. 18.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9.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낭산면 오동정다리 옆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익산 방면에서 망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등화가 점멸되는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지시에 따라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면과 뒷바퀴 펜더,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5,428,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도록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1세)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30년 지기 친구 사이로서, 이전에는 서로 전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11.경 살고 있던 빌라를 급히 매매하고 2016. 5. 14.경 채무 변제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가 2023. 4. 11.경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1. 연대보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 15.경에서 2016. 1. 19.경까지 사이에 경기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로 “현재 살고 있는 경기 광주시 C건물 D호 집의 전세금이 올라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혼자 대출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니, 4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대부업체에서 빌리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전세를 자가로 전환하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금은 내가 1개월 안에 변제할 것이다. 그러면 2016. 2.경이면 네 이름은 빠지니까 걱정하지 말라. 한 달만 지나면 네 앞으로 완납증명서가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5. 9. 8.경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자신의 명의로 매입한 다음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이미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이 도박으로 인하여 1금융권, 캐피탈, 카드값, 마이너스통장을 비롯한 신용대출, 개인채무 등 수억 원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한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지 아니하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사이트로 출금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계속 지불하거나, 피해자의 연대보증채무를 2개월 후에 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0.경에서 2016.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대출을 받아 자신 명의의 G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5,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채무부담 범행 피고인은 2016. 3. 2.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1항 대출에 관하여 “전에 대출받은 것이 이자가 너무 나온다.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대부업체 대출을 하나로 합치면 이자율이 싸진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 대출금액은 1억 5,000만 원을 채워야 전자서명으로 네 연대보증인 명의가 빠진다. 그러니 네 명의로 1억 1,7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나에게 보내주면 이후 내가 이를 변제하는 대환 작업을 통해 채무자 명의를 나로 변경하고, 너의 연대보증 명의도 빼주겠다. 1개월만 지나면 네 이름은 빠지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이 수억 원의 채무에 시달리면서 빌라를 이미 2015.경 매수하여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사이트로 출금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억 1,75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2016. 3. 4.경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G 계좌로 위 1억 1,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부 보증계약서, 대부 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죄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7,4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주하였다가 약 7년 만에 귀국하여 체포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합의금 1억 원을 전부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24

범죄사실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피해자 B이 의왕시 C에서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종업원인 E(여, 62세)과 교제하던 중, 2022년 7월 초순경 위 E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5. 15: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 E이 피고인에게 이별 통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남자 있냐. 누구랑 잤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바지에 오줌을 싸는 등의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7.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신고자들 전화통화 / 업무방해 피해자 B 면담 진술청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의왕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2세)과 교제하던 중, 2022년 7월 초순경 위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등에게 접근하거나,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는 위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2022. 8. 15. 15:3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남자 있냐. 누구랑 잤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7.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또는 직장에 찾아감으로써,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들은 포괄하여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일체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3. 20:00경 서울 상동구 B에 있는 C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도우미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사본 1.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