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192 1. 피고인은 2011. 6. 1.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화성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인 플라스틱 사출기계 설비(사출기 7대, 분쇄기 3대, 호퍼건조기 20대, 로보트 7대, 전자저울 3개, 마이크로메타 4대 등 총 251개) 및 공장운영권을 251,450,000원에 양수하면서 잔금 완납 전에는 기계 설비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양수 대금 중 5,900만 원만 지급하여 아직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 설비를 보관하던 중, 2011. 11. 일자불상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 사무실에서 G의 대표 H에게 위 기계 설비를 대금 1억 원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2402 2. 사기 피고인은 2004. 4.경 가족, 친지들로부터 자금을 빌려 양주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공장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2005. 3.경 친구 K으로부터 약속어음을 차용하여 어음만기일까지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여 오던 중 2005년 말경까지 1,892만 원 상당을 미지급하고, 2006. 2. 15.경 재차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거래처 미수금, 사채 등이 누적되면서 공장 운영이 계속 어려워지자, 위 K을 비롯한 지인을 상대로 월 3부에서 월 10부의 높은 이자를 제시하며 돈을 빌리고, 다시 사채를 빌려 먼저 빌린 돈의 이자 등을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공장을 운영하여 공장을 운영할수록 채무만 늘어나는 구조였으므로, 결국 2009년 말경 위와 같이 양주시에서 운영하던 J은 부도가 났으며, 다시 돈을 빌려 2010년 중순경 다시 시작한 공장 운영 또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기계 구입 또는 공장 운영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8. 24. 양주시 I에 있는 J 공장에서, 피해자 L에게 '거래처에서 주문량이 많아 기계(플라스틱 사출성형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뒤 변제해 주겠다, 공장 운영이 잘못되더라도 위 기계를 처분하여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5,08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3. 배임 피고인은 2011. 6. 경 위 피해자 M에게 '새로 플라스틱 사출성형기를 들여와야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갚지 못한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5,000만원 상당을 변제해 주겠다'며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고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2011. 9. 19. 경 위 채무 변제 담보를 위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등 기계 9대 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M을 위하여 위 기계 9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면서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3년 초순경 화성시 F 소재 J 사무실에서 채권자 N에게 채무 6,4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위 기계 중 8대를 대물변제조로 양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담보가치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업 양도양수계약서 2013고단24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및 증인 O, M,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M, 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1권 제104쪽), 은행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1권 제208쪽), 공정증서 정본(수사기록 제3권 제24쪽), 기계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3권 제4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3의 배임의 점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각 사기죄 상호간 및 판시 제1의 횡령죄와 판시 제3의 배임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6, 7, 10번 기재 각 편취액의 차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판시 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1권 제104쪽), 은행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1권 제208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J의 기계구입 또는 공장 운영 자금 명목 등으로 O으로부터 및 O을 통하여 P로부터 위 각 편취액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기망행위의 내용, 2005. 3.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J의 운영이 계속 어려워졌고, 이에 사채와 어음할인을 통하여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공장을 운영하여 공장을 운영할수록 채무만 늘어나는 구조였으며, 결국 2009년 말경 위 J은 부도가 났던 점, 그 후 돈을 빌려 2010년 중반 다시 시작한 공장 운영 또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배임죄에 대하여, 2011. 9. 19.경 피해자 M과 사이에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실제 소비대차 사실이 없이 통정하여 양도담보계약만 체결한 것이어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M은 위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1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