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 B(여, 22세)을 알게 되어 2019. 5.경부터 피해자와 사귀면서 동거를 하다가 2022. 2. 2.경 헤어진 관계이다. 1.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시 만나자고 하고, 2022. 2.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내가 해군 부사관에 지원을 했는데, (피해자와) 데이트 폭력 건이 있어서 해결을 해야 하니 내일 만나서 소명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승낙하여 다음날인 2. 13. 14:00~15:0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다시 “미안하다. 헤어지지 말자. 다시 만나자. 조용한 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더 나누고 싶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오후 5시경에 다시 만나자”고 하여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0:00~20:30경 피해자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잠은 자고 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승낙을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양팔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가만히 있어. 너 나 힘으로 못 이겨.”라고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니가 다른 남자 만나는 꼴을 볼 바에는 임신을 시켜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나가 달라. 나중에 술이 깨면 연락해라.”고 하자 화가 가 싱크대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 30㎝, 칼날 길이 : 18㎝)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된 거 더 나아질게 없을 것 같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자 주거지 현장 사진, 식칼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문자내용 제출) 및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112신고내역 확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88쪽, 2022. 5. 19. 자 탄원서 등 참조). - 기타 피고인의 연령(23세),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에게 그만하자고 하자 성관계를 중단하였을 뿐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은 없다. -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정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감정이 격해져 자해하기 위해 칼을 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칼을 든 피고인을 향하여 다가오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칠 까봐 칼을 자신의 어깨 쪽으로 들어 올린 것에 불과하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과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4.경부터 교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자, 이에 실망한 피해자는 2022. 2. 2.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다시 만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면서 ‘나 연락하는 남자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2022. 2.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해군 부사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여 자신을 만나 (피고인의 수사경력에 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해자는 만나지 않고 소명서만 써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부탁하자 결국 만남을 승낙하였다. - 피고인은 2. 13.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화를 나누다가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 -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가졌다. 또한 피고인은 그곳 싱크대에 있는 식칼을 들어올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도 하였다. - 피고인이 ‘죽어버리겠다.’면서 피해자의 집 옥상으로 올라가자, 피해자는 2. 13. 23:47경 112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쟁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대하여서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 협박을 가하였는지 문제된다. 이 사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다[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폭행(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등의 폭행)은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 특히 피해자는 본 법정에 이르러 그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므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판단하여야 한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진술의 구체성, 합리성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 다음과 같은 피해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구체적인 상황 및 대화 내용, 피해자의 당시 감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그 내용의 진행 과정은 전반적으로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바닥에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한번 포옹을 해봐도 되겠냐?”고 하였다. 피해자는 처음에 한 번 포옹하는 것을 승낙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안으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거나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하지 마라. 오늘은 선 넘지 마라.”고 거부하며 수차례 경고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9쪽, 제139, 140쪽 참조). 그러자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 마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침대에 피해자를 밀친 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눌렀다. 피해자는 “하지마라.”고 하면서 팔을 빼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쳤으나,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 너 나 힘으로 못 이겨.”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네가 다른 남자 만나는 꼴을 보느니 임신을 시켜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9쪽, 제139쪽 참조). 피해자는 울면서 피고인에게 “그만해라. 술 깨고 나중에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고 사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관계를 멈추었다. 당시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제19쪽, 제139쪽 참조). -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과 1회 포옹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제28쪽 이하),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폭행사건 확인)(증거기록 제103쪽 이하)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2년 10개월 동안 교제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2. 2. 2.경까지 피고인과 계속 교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요구에 비교적 순응하는 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된 요구에 응하여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피고인과 1회 포옹하였다고 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2. 2. 피고인의 폭력 습벽 문제로 이미 헤어진 상황이었다.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폭력 습벽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고 다시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피고인을 수회 제지하려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 “오늘은 선 넘지 마라.”는 말을 몇 번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2쪽 등 참조). 이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매우 신중한 입장이었음을 보여준다(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집에 오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지 않을 것을 약속받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139쪽 참조). - 피고인이 성관계 중 사정에 이르지 않고 이를 중단하였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51쪽 이하 참조)나 피고인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강간 범행을 만류하자 범행을 중단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 즉,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과 만남,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심, 피고인의 요구로 1회 포옹을 승낙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신체접촉을 요구하자 거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등을 벗기고 성기 삽입, 피해자의 호소로 성관계 중단이라는 주된 내용이 일관된다. 다)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제51쪽 이하)과 일치한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칼 들고 목 조르고 강제로 한 거 생각 안나?”, ”목 졸랐고 강제로 추행 했잖아.“라며 자신의 강간 피해에 관하여 항의하였다(증거기록 제52쪽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자신의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읍소하면서도, 감금한 사실에 대하여서만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적어도 성관계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하거나 자신이 죽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53쪽 등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이 사건 직후 출동 경찰관들이 청취한 내용과도 일치한다(증거기록 제12쪽 이하 참조).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경찰관들에게도 자신이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만약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허위라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경찰관의 출동 직후 허위의 피고인의 폭행 정황 등을 지어내 출동 경찰관에게 이를 진술한 결과가 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강간 피해 시점과 경찰관의 출동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짧은 시간 동안 경찰관들에게 가상의 강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의 동기 기록상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88쪽, 제150쪽 등 참조). 이를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강간 피해 상황을 지어내면서까지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할 동기가 없었다(후술하는 바와 같이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는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는 없었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장기간 교제하였다. 때문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구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담감을 호소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37쪽 참조).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해자의 법정 진술 중 일부 번복 진술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번복된 부분은 그 신빙성이 없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힘으로 자신을 제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다시 생각해보니 아니었던 부분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억지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좋게 안고 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제13쪽 등 참조). 이는 수사기관 진술을 일부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피해자는, 공판검사가 (법정진술과 불일치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제시하면서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는지, 또 그러한 진술이 사실인지 묻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기억대로 사실과 맞게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 14쪽 참조). - 피해자는 법정에서 사건 당일 술에 취하였으므로 자신의 기억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막연히 진술할 뿐, 구체적으로 자신의 수사기관 진술 중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왜 잘못 진술하였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더욱이 피해자 스스로도 위와 같은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술에 취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인정하였다). -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피해자를 안거나 침대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 행위가 없었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오히려 피해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기억하는 바를 그대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참조).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 피해자는 사건 당시나 수사 당시보다 더 오랜 시간이 경과한 법정 진술에 이르러 당시 상황을 더 명확히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 17쪽 참조).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자신의 음주량과 주취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1쪽 참조). 또한 사건 직후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에 관한 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 미만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기억이 부정확할 수도 있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모님을 만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피해자의 의사가 위와 같은 일부 진술 번복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4)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이는 피해자 진술 등을 뒷받침하거나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된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포옹을 한 후 피해자를 안은 채 침대로 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제120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오늘은 선 넘지 마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의 폭행 습벽으로 헤어졌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점은 다소 이례적이다. -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서 다시 마음을 열고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도중 피고인의 삽입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 역시 이례적이다. - 피고인은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가벼운 스킨쉽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조사부터는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힐 때 피해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 진술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러한 상황을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제9쪽, 증거기록 제123, 124쪽 등 참조). 이와 같은 진술의 일부 번복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나아가 피고인에게 처음 질문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성범죄 여부를 물었다는 피고인 진술(피고인신문 녹취서 제9쪽 등)은 경험칙상 쉽게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렀다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진술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그냥 아니라해“ 등. 증거기록 제57쪽 참조)를 연달아 보낸 이유를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성관계 이후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자신이 죽겠다고 말한 이유 역시 설명하기 어렵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렀다면 피고인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나, 피해자가 성관계 전 씻지 않은 이유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4)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쟁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칼을 들어 올린 사실에 대하여서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감정이 격해져 자해하기 위해 칼을 들었을 뿐,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한 사실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를 듯이 위협을 하거나,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칼끝을 겨눈 채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문제된다. 이 사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다(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특히 피해자는 본 법정에 이르러 그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므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판단하여야 한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중단한 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와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된 것 더 나아질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 칼을 휘두르고, 칼끝을 피해자의 복부에 겨눈 채 피해자에게 다가갔다(증거기록 제20쪽, 제143쪽 등 참조). 피해자는 뒷걸음질을 치면서 ”하지 마라. 무섭다. 제발 술 깨고 이야기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진정시켰다. 이에 피해자 스스로 칼을 주방에 넣어두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시 ”너 못 만나면 너도 죽이고 죽겠다.“고 말하며 스스로 죽겠다고 옥상으로 올라갔다(증거기록 제20쪽, 제143쪽, 제147쪽 등 참조).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을 쫓아 옥상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휴대전화 찾기 기능을 이용하자 피고인의 옷에서 벨소리가 들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후 112 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47쪽 참조). 피고인은 예전에도 3회 정도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칼끝이 비교적 뾰족하지 않은 네모난 칼을 구입하여 집에 비치하였다(증거기록 제144쪽 참조). - 특수협박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 주된 부분이 일관된다. - 피해자 수사기관 진술은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제51쪽 이하)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한 점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죽는다는 의미였다고 변명할 뿐,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지는 않는다(증거기록 제52쪽 등 참조). - 피해자는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신을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쪽 참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별한 이후 힘들었던 생각이 나 칼을 스스로에게 겨누고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말리기 위해 다가오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칼을 자신의 어깨 쪽으로 올렸다고 주장한다(피고인신문 녹취록 제6, 7쪽, 제10쪽, 증거기록 제125쪽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칼을 치웠다면, 굳이 칼을 어깨 쪽으로 치켜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칼을 들었던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위협이 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25쪽 참조). 3) 피해자의 법정 진술 중 일부 번복 진술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번복된 부분은 그 신빙성이 없다. -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나, 칼을 휘두르거나 칼끝을 겨눈 채 자신에게 다가온 사실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참조). -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면전에서 칼을 휘두른 사실이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당시 자신이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조). - 피해자는 법정에서 막연히 자신의 기억이 불확실하다고 진술할 뿐, 구체적으로 자신의 수사기관 진술 중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왜 잘못 진술하였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스스로에게 칼을 휘둘렀음에도 피해자는 이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것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참조). 그러나 피해자는 왜 수사 과정에서는 그와 같이 오해하였는지, 그러한 인식이 오해임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자신의 음주량과 주취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기억이 부정확할 수도 있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피해자의 의사가 위와 같은 일부 진술 번복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3)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88쪽, 2022. 5. 19. 자 탄원서 등 참조). -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고인이, 피해자와 재회를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였다.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질 결심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 이와 같은 폭력 습벽의 발현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인다. 즉, ‘데이트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고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법적 해결보다는 정서적, 인격적 호소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가해자는 한편으로는 폭력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고,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반면, 그에 따르는 위험부담은 사실상 거의 없다. 때문에 가해자는 조그마한 감정적 트리거만 생겨도 그러한 폭력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구조 하에서 가해자의 은폐된 폭력이 반복되면서 점차 그 폭력의 강도가 커져 마침내 강력범죄에 이를 위험성 역시 높다(실제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데이트폭력 범행은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른 행위에서 이 사건과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로 발전하였다). - 때문에 피고인의 재범 방지나 성행 개선을 위하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과 같이 반복되는 데이트폭력이 마침내 사법의 판단을 받을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단지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피고인을 선처한다면,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경로의존성에 따라 점차 강화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점이 더욱 우려된다. - 피고인은 그 연령(만 23세)이 비교적 낮아 품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성행 개선은 사회나 피해자를 위해서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지속적인 만남 요구에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다시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우월한 피고인의 완력에 의하여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 또한 뒤이어 감정적으로 고양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 30㎝, 칼날 길이 : 18㎝)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함에 따라, 피해자는 그 생명, 신체에 크나큰 위협과 무력감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호의를 베풀수록 그 법익 침해의 정도가 심해지는 악순환 속에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하였을 고통과 두려움, 무력감의 정도는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 비록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그 처벌불원의 동기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나 법익침해에 대한 보상보다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적, 정서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자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느꼈을 고통이나 데이트폭력 범죄의 위험성을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23세),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