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23. 01:45경 피해자 C(남, 55세)가 운영하는 광주시 D 소재 'E' 호프집 앞 노상에서, 2005. 10.경 잠시 사귄 적이 있던 F이 위 호프집 종업원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F과 다시 사귈 생각으로 위 호프집을 찾아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F과 애인사이로 알고 있는 피해자와 F이 서로 싸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가다가 직장동료인 G으로부터 "F이 맞고 있으니 빨리 오라"는 전화를 받고 위 호프집으로 돌아가, 피해자가 주먹과 발로 F을 수회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가 "네가 뭔데 말리냐"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목을 조르자 이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길이 26.5cm, 칼날 길이 17cm의 식칼과 길이 31.5cm, 칼날 길이 19.5cm의 식칼을 양손에 각 하나씩 집어들고 호프집 밖으로 나와 양손에 집어든 식칼 2개로 동시에 피해자의 배 부위를 힘껏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5경 성남시 분당구 H 소재 I병원에서 대정맥 및 간 자상 등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F,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검증조서 1. 현장사진, 식칼사진,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에 정신분열증을 진단받고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생기는 주요한 증상은 '환청'인데, 평소 약을 잘 복용하면 위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월,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6. 14.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7.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3. 2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인바,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08. 4. 23. 23: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상가 내의 화장실에서, 가방을 들고 혼자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E(여, 51세)의 뒤를 따라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돈을 내놓으라" 라고 협박하고, "돈 다 줄테니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피해자를 화장실 칸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화장실 벽에 머리를 수회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돈을 강취하려다가 때마침 화장실에 들어온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진단서, 상해부위도, 상해사진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지체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서 이를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3.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06. 1. 28. 16:4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E의 가방을 낚아채 도주하는 순간 F에게 발각되어 추격 끝에 체포를 당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F을 뒤따라와 피고인의 양 발목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겨 그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참작할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에 2001.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3.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2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 <삭제>는 2002. 6. 13.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한나라당 김포시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후보로 출마한 자로서 한나라당 김포지구당 부위원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삭제>은 피고인 <삭제>의 고향후배인바, 피고인들은 2002. 3. 7. 실시되는 한나라당 김포시장 후보 경선에서 피고인 <삭제>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2. 2. 7.경 김포시 감정동 674 신화아파트 108동 1204호 소재 한나라당 김포지구 당 운영위원인 <삭제>의 집에서 <삭제>에게 배 1상자 시가 3만원 상당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물품교부내역 기재와 같이 한나라당 김포지구당 운영위원 9명에게 배 6상자 시가 18만원 상당, 갈비 3세트 시가 30만원 상당 합계 48만원 상당을 각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2. 피고인 <삭제>는 같은해 2월 초순 일자불상경 김포시 감정동 647 소재 김포종로학원 이사장실에서, 위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삭제>, <삭제>에게 입당원서와 "<삭제>를 김포시장 후보로 추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추대성명서들을 교부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공소외 <삭제> 등 선거구민 45명을 상대로 입당원서 40장, 추대성명서 5장에 서명을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작성의 진술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검찰주사 <삭제> 작성의 수사보고(입당원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삭제>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8호, 제107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삭제>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삭제>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물품교부내역 제9항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2002.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2008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2. 1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98.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0. 12.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3. 1. 2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3. 13.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06.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8. 1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07년 10월 중순경 오후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연 다음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등을 뒤져 그 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14K 목걸이 3개, 팔찌 2개, 귀고리 8개를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무렵부터 2008.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약 28,155,000원 상당의 금품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7년 9월 일자불상 19:00경 용인시 처인구 H건물 1호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2008년 5월 초순 일자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8. 5. 20. 11:00경 용인시 처인구 K 앞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대학교 부근 주택가까지 약 50km를 N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2의 가. , 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장면 사진 첨부, 범행현장 사진 첨부) [판시 제2의 가 및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제463쪽) 1. 각 소변 및 모발 채취동의서, 모발채취확인서, 간이소변검사확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귀금속시세 및 국과수 감정결과)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렌트카 관련), 범죄인지보고(추가인지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599쪽) [판시 전과]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A 관련 판결문 첨부, B 관련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보고, B 출소일자 추가확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각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단기간 내에 같은 수법으로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각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2006. 4. 6. 선고받은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이미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이번에는 마약범죄 등까지 함께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횟수가 23회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5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익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05. 6. 25. 21:25경 충북 음성군 <삭제>에 있는 피해자 <삭제>(남, 38세)이 거주하는 <삭제>아파트 <삭제>호에서, 다방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피해자의 위 아파트까지 찾아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아파트 복도에 있던 빨간색 벽돌을 주워들고 위 <삭제>호의 방 창문에 던져 위 창문 유리창 시가 10,000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2. 2005. 6. 26. 01:30경 위 아파트 <삭제>호에서 위 <삭제>이 위 아파트 안에 있음에도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삭제>호 창문 방충망에 불을 붙여 사람이 현존하는 위 <삭제>호 작은 방과 보일러설 및 싱크대 등을 태우고, 계속하여 위 불의 그을음이 피해자 <삭제>(여, 28세)이 거주하는 위 <삭제>호 및 피해자 <삭제>(여, 41세), 같은 <삭제>(남, 9세)이 거주하는 위 <삭제>호까지 번지게 하여 시가 합계 2,817,000원 상당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삭제>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화상 등을, <삭제>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흡입성화상을, <삭제>, <삭제>으로 하여금 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흡입성화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의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1쪽~제39쪽)의 기재 및 영상 1. 의사 <삭제>이 작성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의사 <삭제>이 작성한 <삭제>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견적서, 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66조(판서 야간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판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4.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6. 비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7. 몰수 형법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의 범행 중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은, 피고인이 자신과 사귀던 <삭제>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위 아파트 방창문 방충망에 불을 붙여 위 아파트 방 및 싱크대 등을 소훼하였고, 계속하여 위 불의 그을음으로, 인접한 건물의 일부를 손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등에게 화상 등을 입게 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삭제>이 위 아파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게다가 위 범행으로 <삭제>은 안면부에 화상을 입었으며, <삭제>은 가벼운 화상을 입었으나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삭제>, <삭제>도 위 그을음을 피하는 과정에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범행의 방법이 위험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아주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범행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어릴 적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지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유흥업소 등을 전전하며 힘들게 살아 온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5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가. 1999. 8. 일자불상 18: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 D(여, 16세)이 욕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용변을 본다며 욕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때를 밀어주는 척 접근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폭행할 것 같은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때를 밀어주는 것을 핑계로 피해자의 온몸을 강제로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 2000, 10. 일자불상 17:00경 같은 장소의 방 안에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한 위 피해자에게 "교복을 갈아입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교복단추를 풀고, 계속하여 거부하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강제로 피해자의 교복치마 지퍼를 내려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다. 2001.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브래지어를 차고 있으면 유방암에 걸린다"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강제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2. 2002. 8. 일자불상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4세)에게 "결혼해라, 지금까지 키워주었으면 됐지"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온몸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고, 3. 2005. 1. 일자불상 08:00경 같은 장소의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 속으로 혀를 집어넣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 E의 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자술서 및 진술서,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각 기재 1. 충주시장이 작성한 E, D에 대한 호적등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나. 판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다. 판시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1. 일자불상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린 의붓딸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친 폭행과, 강제추행 등을 하여 온 패륜적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비록 이 법정에서는 그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피해자들과의 대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오히려 피해자들의 이 사건 고소에 다른 경제적인 목적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모함하여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마음의 상처를 주면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피해자들과의 대질과정에서 못내 범행을 인정한 뒤 그 후의 조사과정에서는 다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이 법정에서의 위 반성이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을 고려하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양형 요소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5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과는 1997. 5. 21. 결혼하여 동거해온 부부지간인바, 피해자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온 상태에서 약 2년 전 피고인이 다단계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지게 된 채무 5,200만원을 피해자가 대신 갚아주는 등 금전 문제로 부부싸움이 잦았고,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어오고 있어 평소 피해자에 대한 애정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시댁을 무시하는 취지로 말을 할 때마다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감정이 생길 정도로 피해자와 원만한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1. 2005. 6. 5. 02:10경 충주시 D아파트 E동 앞 벤치에서 위 시각까지 귀가하지 않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위 D아파트 후문 앞에서 술을 먹고 택시에서 내려 위 E동 방면으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F 스타렉스 승합차 뒷좌석에 태우고 충주시 G 소재 H공원까지 운전하여 주차장에 승합차를 주차시킨 후 차안에서 피해자와 시댁에 가는 문제와 금전 문제로 약 10분간 말다툼을 하다가 다시 가금면 방면으로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2:50경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같은 날 03:00경 I 소재 J 주변 도로변에 승합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서 내려 승합차 뒷문을 열고 뒷좌석으로 올라탔는데 계속하여 피해자가 "네 새끼, 너 다 꼴 보기 싫고, 너의 집 식구들이 다 내려앉게 해야 속이 풀린다"고 말을 하자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뒷좌석에 밀어 넘어뜨리고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위와 같이 목을 조른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차 밖 도로변 풀밭으로 끌어내어 피해자를 세워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액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2.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위 J 부근 도로변 풀밭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사체의 멱살 부위를 잡고 위 장소로부터 약 2미터 정도 떨어진 곳까지 끌고 온 다음 약 80도 경사진 약 11.8미터 절벽 밑으로 밀어 떨어뜨려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K, L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M, N, O, P, Q, R, K, N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검증조서(수사기록 제602 ~ 629쪽)의 기재 및 영상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각 압수조서 및 목록의 기재 및 영상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수사기록 제89~119쪽),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85~290쪽), 변사사건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93~295쪽),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00~301쪽),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39~455쪽)의 기재 및 영상 1. 의사 S가 작성한 C에 대한 사망진단서, 의사 T이 작성한 C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판시 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판시 사체유기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말과 행동에 모멸감을 느껴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목을 계속 움켜쥐고 흔들어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그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범행을 은폐할 의도로 주변사람들에게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았다고 연락한 후,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 살해당하였는데 자신이 위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자 주위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상당한 기간 동안 잠적하였다가 체포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에 있어서도 전혀 참작할 바가 없다. 더구나,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해 줄 만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자존심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중하고 고귀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는 그 죄책이 중대하여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전에 미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말과 행동에 모멸감을 느껴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5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1. 3.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선고를 받고 2003. 3.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11. 그 잔형기가 경과된 자인바,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05. 2. 17. 17:00경 원주시 F시장에서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헝겊, 복면용 모자, 목장갑, 과도 등 범행도구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 A이 렌트한 에스엠 승용차를 타고 같은 날 21:55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66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고인 A은 가스분사기를 들고 옆에 서 있다가 피해자 H의 처인 피해자 I(여, 67세)이 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함께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눈에 가스분사기를 뿌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I을 들어 거실 소파에 집어 던지고 미리 준비한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로 피해자 I의 복부를 1회, 우측 어깨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발버둥을 치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외향골절(내측벽)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열창(복부, 배부, 견갑부) 등을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H,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피고인 A이 작성한 자수장의 기제 1. 의사 J, K가 작성한 각 촉탁회답의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사건현장사진(수사기록 제1책 제1권의 제15장 내지 23장)의 각 영상 1.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7 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4.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5.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6.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2, 30대의 건강한 사람들임에도 땀 흘려 일하기보다 범죄를 통하여 돈을 마련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품고, 피고인 A이 보일러 설치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여 재력이 있는 반면, 연로하기 때문에 손쉽게 제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다음, 범행에 사용할 과도와 목장갑, 복면용 모자, 가스분사기 등을 준비한 뒤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가스분사기를 뿌리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하거나 가지고 간 과도로 수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사용된 도구가 매우 위험하며 결과 또한 무거운 점,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A은 범행 대상을 선정하고, 범행도구를 구입하여 이를 나누어 준 뒤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지한 과도로 저항하는 피해자를 찌르는 등 중한 범죄행위 부분을 직접 실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모두 중한 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자수를 한 점, 피고인들이 비록 과도의 소지 경위 부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나머지 범행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순순히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작량감경을 한 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5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10. 23:3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 운영의 애견용품 판매점에 딸린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머리 뒤로 젖힌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움켜잡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차례로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정강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회음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E가 작성한 D에 대한 소견서의 기재 1. 진료기록부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 참작) 3.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작량감경사유 및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5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02:40경 충주시 B아파트, C호에서 동생인 피해자 D(남, 3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시팔놈아 잠이나 쳐 자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신경 쓰지 말고 술이나 먹어"라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창문에 머리를 3회 부딪히게 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계속하여 부엌으로 도망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밀려 정수기 받침대 모서리에 피고인의 뒷머리가 부딪혀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 바닥에 있던 도마 위의 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을 집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도망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앞면의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D) 1. 각 사건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 D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그 동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싸움이 벌어져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2017년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달리 범죄 전력이 없는 점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미수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평소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터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5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29. 14:34경 화성시 D 아파트 303동 702호 주거지에서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 (USIM)'이 탈착되어 발신자 추적이 되지 아니하는 휴대전화기(모델명: SKY IM-S240K, 일명 레인폰)를 이용하여 화성시 향남읍 소재 화성소방서 상황실 전화번호인 119번으로 전화를 걸어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수원역에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원역에 폭발물 설치했어, 수원역에 폭발물 설치."라는 거짓 내용을 신고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팀, 관할 경찰서 형사, 112타격대 요원, 관할지구대 요원 등이 출동하여 수원역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건물 내·외부를 수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국가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11. 11:29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성소방서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에 있는 수원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청에 폭발물 설치했습니다, 수원시청이요."라는 거짓 내용을 신고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팀, 관할 경찰서 형사, 112타격대 요원, 관할지구대 요원 등이 출동하여 수원시청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건물 내?외부를 수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국가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2. 2. 10:11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성소방서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위 수원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원시청에 폭발물 설치했어, 내가 장난하는 줄 알어? 진짜야."라는 거짓 내용을 신고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팀, 관할 경찰서 형사, 112타격대 요원, 관할 지구대 요원 등이 출동하여 수원시청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건물 내·외부를 수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국가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 22. 19:58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성소방서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위 수원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원시청에 폭발물 설치했으니까, 이번엔 장난 아니니까, 알아서 해."라는 거짓 내용을 신고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팀, 관할 경찰서 형사, 112타격대 요원, 관할지구대 요원 등이 출동하여 수원시청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건물 내·외부를 수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국가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4세의 소년으로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7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6. 12. 29. 23:00경 통영시 D아파트 E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으로 의심하고 그곳 안방장롱에 있는 흉기인 회칼(총 길이 약 3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위 회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타박상 등을 가하고, 2. 2007. 2. 14. 20: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평소 자신을 자주 폭행하는 피고인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날 18:30경 같은 아파트 G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할 수 없이 피고인을 따라나선 피해자가 구입하여 온 소주병을 받아들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 않으면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부수어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부엌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와 부러뜨린 후 그 칼날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하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3.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가슴 부위 등의 신체를 수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각 수사보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고소장, 진료소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카메라 등 이용 활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과 상당 기간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조로 150만 원을 지급한 점, 향후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면서 이를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