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3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9. 00: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홀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서울 양천구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이른 다음 피해자가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닫으려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이후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오른손으로 틀어막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몸부림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에 걸쳐 주먹과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의 옷을 붙잡은 피해자의 손을 거칠게 뿌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이동동선 약도 관련) 1. 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명 소리에 놀라 피해자의 입에 손을 댄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지 않았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거나 붙잡다가 오른손 부위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가한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집으로 오는 길에 누군가 뒤따라오는 듯한 인기척을 느끼기 시작했다. 집 현관문 앞에서 열쇠를 넣고 문을 열려는 순간 뒤를 돌아 봤는데, 공동 현관 유리문 앞에 피고인이 서 있었고,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 집 안에 들어와서 현관문을 수동으로 잠그려는 순간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를 밀치며 집안으로 들어왔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입을 막았다.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이 나를 밀쳤는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보니 거실까지 가서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몸부림치니까 피고인이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렸고, 머리는 손으로 때렸던 것 같다. 나도 실랑이를 하면서 피고인을 발로 찼던 것 같다. 내가 소리를 지르니 동생 2명이 방에서 나와 '누구냐'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했고,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늘어졌는데도 피고인이 뿌리치고 도망갔다. 실랑이를 하면서 오른손 손가락이 안 쥐어지고, 어깨도 저리고 오른 팔이 다 불편하다.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서 오른쪽 뺨이 얼얼하고 머리 쪽에 혹도 있는지 약간 부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할 이유나 동기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동생인 A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나길래 문을 열어보니 웬 낯선 남자가 뒷모습이 보이면서 옷 방에서 언니랑 싸우고 있었던 것 같다. 동생과 내가 '누구세요'하며 말을 하니 도망가려고 현관문 쪽으로 가려고 했고, 피해자가 옷을 붙잡으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번 정도 쳤던 것 같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진술서의 내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폭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망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오른손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 손톱이 약간 부러진 사실을 알 수 있는데(수사기록 58~59쪽), 피고인은 강한 힘을 주어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도의 폭행은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염좌 및 좌상을 입게 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4.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지하철 9호선 염창역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길, 피해자의 집 주변 골목길,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1층 등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비틀거리지 않고 비교적 똑바로 걸어가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모습,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도주하던 중 길을 가는 남성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붙잡자 그 남성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체포로부터 벗어나는 모습, 피고인이 아파트 공용 현관에 정상적으로 걸어들어와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 등이 찍혀 있다. 위와 같이 CCTV에 찍힌 피고인의 모습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인식하고, 행동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밝은 색 겉옷을 입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1쪽), 검찰에서 "피해자의 보폭이 조금 빨랐던 것 같다. 피해자를 쫓아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피해자가 가는 방향으로 계속 쫓아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72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차림, 피해자가 걷는 속도를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당시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드문드문 기억이 나는 일부 장면들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는지, 왜 피해자를 따라갔는지 등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CCTV에 나오는 피고인의 모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에는 인식능력에 크게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변의 상황을 인식하고 행동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에도 주취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나 주변 상황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불안감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범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동생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부양해야 할 처와 막 태어난 자녀가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9. 00: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홀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서울 양천구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이른 다음 피해자가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닫으려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오른손으로 틀어막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몸부림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마침 집에 있던 피해자의 동생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폭행한 부위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가 다르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다가 또는 피고인을 붙잡다가 오른 손 부위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한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의의 유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싶어 피해자를 뒤따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싶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동안 피해자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부근에서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피해자를 불러 세우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는 듯한 행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 또는 공공연한 성적인 언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강간 이외에 금품 강취, 감금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때렸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강하게 저항하자 당황하거나 주거침입 등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때렸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강간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일 작성된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강간', '강제추행', '성범죄' 등과 같은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 경찰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남자가 혼자 사는 줄 알고 성추행을 하려고 따라왔을 것 같은데 사람이 나오니까 너무 놀라서 도망가려 했고"라고 말하였으나(수사기록 93쪽),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도를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 경찰관이 2019. 10. 19. 작성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20)에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다가', '피해자가 강간을 당할 뻔 했다고 112신고 한 것이다'라는 기재가 있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서나 진술조서에 '강간'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할 당시 '강간을 당할 뻔했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지 않았고 단지 '모르는 남자가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의 기재는 담당 경찰관의 자의적인 판단 내용에 불과해보여 그 기재 자체에 증명력을 부여할 수 없다. 나. 상해죄 성립 여부 1) 폭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상해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폭행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도2655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수부의 염좌 및 좌상'이라는 상해를 가할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인 '우측 수부'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 주먹 등이 직접 접촉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피해자의 오른손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 머리, 얼굴이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오른쪽 뺨이 얼얼하고 머리 쪽에 혹도 있는지 약간 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얼굴, 머리 부위의 상해에 대한 기재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의 옷을 손으로 붙잡은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우측 수부'에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거나 꺾는 등 직접 폭행을 가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