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87

범죄사실 국제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중국내 콜센터에서는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 대출 및 통장대여를 빙자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넘기도록 유도한 후 국내 모집 및 인출책에게 이를 받도록 지시하거나, 국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로 신용 대출 명목의 채권료 등을 빙자하여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도록 유도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국내 모집 및 인출책으로서 중국 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D'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배달되어온 통장과 현금카드를 'D'에게 전달하거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소지하고 있다가 'D'으로부터 대포폰으로 지시 받아 피해금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등 중국 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명의자들에게 대출해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그들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편취하고, 이와 같이 모집된 통장 등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은 후 인출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현금카드 및 통장 편취 중국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16.경 피해자 E에게 '국비지원금 한도가 나오셨어요'라고 문자를 보내고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D'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전달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같은 달 29. 17:55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농협은행 현금카드(H) 1개를 교부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개의 현금카드 및 3개의 통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통장 및 현금카드를 편취하였다. 2. 계좌이체 편취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중국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25.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이다. 신용대출 해 줄 수 있으니 채권구입비로 48만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항 J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480,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2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959-7에 있는 외환은행 신림역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J 명의 우체국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48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중국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13.경 피해자 L의 휴대폰에 '2,000만원까지 대출신청 가능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건 위 피해자에게 "대출에 앞서 채권료가 입금되어야 하니 47만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위 J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470,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2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959-7에 있는 외환은행 신림역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J 명의 우체국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47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N, O, J, P, Q, R, S, T, U, V, W, X, L의 각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D의 지시로 D에게 전달하기 위해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수수하고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현금인출 업무가 기업대출이나 협박으로 받은 불법자금으로 생각하였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인 것은 몰랐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현금카드 등의 전달와 이 사건 금원 인출이 그 자체로 불법적인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일당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인바 이는 수행한 업무에 비추어 높은 보수인 점,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고 2013. 9. 9.부터 같은 달 29.까지 1회에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주로 새벽 시간대에 퀵배달원 또는 조선족이 가지고 현금카드 수 백장을 수령하여 현금카드임을 알면서 수령하여 전달한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쫄지 말고 니 돈인 것처럼 들어있는 돈 다 빼와"라는 지시를 받고, 인출한 현금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D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핸드폰은 'D'으로부터 받은 소위 대포폰으로, 대화 상 대방을 'D', 'Y', 'Z', 'AA' 등으로만 저장하여 인적사항을 알 수 없게 하고 위와 같이 저장된 전화번호도 모두 대포폰으로 드러나 수사기관의 추적이 불가능한 점, 피고인의 주거지는 서울 성북구 AB인 반면 현금을 인출한 장소는 서울 영등포시장, 신림본동 등이고 만나는 시간과 장소도 D이 정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과 같이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소외 모집 인출책의 기능이 위 범죄에 필수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미필적으로나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 과정을 수행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사기의 공모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인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졌으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비록 피고인이 주도적이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모집 또는 인출책으로서 범행의 수단인 현금카드 등을 수령하여 전달하고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나, 그 행위 분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인출한 편취금액 상당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하였고 범행에 제공하기 위하여 편취한 현금카드 등은 모두 압수되어 있으므로 그 각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현금카드 명의자인 피해자들도 불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카드를 교부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기간 및 역할, 범행 이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다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