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7.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이하 생략)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매수한 졸피뎀을 C 몰래 콜라에 희석한 후 위 콜라를 C에게 건네주어 C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준강제추행)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에 대한) 1. 내사보고(본건 당일 피해자 주거지 CCTV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 내역 회신) 1.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담당자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발 감정 결과 졸피뎀 투약시기 재확인) 1. 수사보고(졸피뎀 등 검출된 약품의 형상 등 확인) 1. 수사보고(의약품 처방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애나폰정 복용시기 확인) 1. 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4번)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46번) 1. 법화학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 마약감정서 1. 약독물감정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3번)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저장 CD 1. 경과기록지 1. 처방전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제공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증거목록 순번 21번 내사보고(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및 22번 마약감정서는 압수과정 자체가 위법한 ‘빈 콜라 페트병’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증거들로서 위법수집증거인 1차적 증거(빈 콜라 페트병)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들이므로 위 증거들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⑴ 관련 법리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 308조의2).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⑵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20. 5. 8. 병원으로 후송되기 직전인 0시 25분경 현장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경찰에게 임의제출한 바 있는 빈 콜라 페트병(이하 ‘이 사건 콜라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작성된 2020. 5. 12.자 압수조서를 보면, “2020. 5. 8. 00:25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F 경위가 E 순경을 참여하게 하고 압수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E 순경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콜라병은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기 직전에 내게 임의제출을 하여 내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서면서 이를 들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가 현장에 콜라병이 놓여있던 모습을 촬영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서 다시 이를 가지고 피해자 주거지에 갔더니 문이 열러 있어서 이 사건 콜라병 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었다. 그 직후 피해자의 주거지를 다시 나오면서 실수로 이 사건 콜라병을 챙겨 나오지 못했다. 그 직후 이 사건 콜라병을 가지러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까지 갔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었고 피해자 측이 알려준 비밀번호로는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콜라병을 챙기지 못한 채 지구대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후인 아침 8시경 여청수사팀 경찰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다시 이 사건 콜라병을 건네받은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피해자의 주거지가 위치한 부산 부산진구 B 8층의 엘리베이터 부근이 촬영된 CCTV 영상도 E의 위 증언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2020. 5. 8. 0:31경 휠체어를 탄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2명, 119 구급대원 3명, 지구대 소속 경찰 2명이 8층 엘리베이터를 타는 영상에서 지구대 소속 경찰 1명이 빈 콜라 페트병 1개와 생수 페트병 1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같은 날 0:50경 촬영된 영상에서는 여청수사팀 형사 2명과 조금 전에 화면에 등장했었던 지구대 소속 경찰 2명이 8층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 피해자 주거지 쪽으로 걸어가는데, 위 4명 중 1명은 빈 콜라 페트병 1개를 들고 있고, 다른 1명은 생수 페트병 1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며, 그로부터 4분 뒤에 위 4명이 피해자 주거지 쪽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에서는 아무도 페트병을 들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그로부터 1분 후부터 몇 시간 동안 지구대 경찰들, 여청수사팀 형사들 중 한 명 또는 두 명씩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도착하여 피해자 주거지 쪽으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확인되나 역시 아무도 손에 페트병을 들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2020. 5. 8. 0:08경 피해자 주거지를 나오기 직전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생일인 ‘G’로 변경하였고 당일 새벽 서너시경 피해자의 친구인 H에게 위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경찰에게서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I 번호를 알려드렸지만 경찰은 열리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친구 H이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한 결과 피고인이 바꾼 비밀번호가 G임을 겨우 알아내어 새벽 5시경에서야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순경이 2020. 5. 8. 0시 25분경 피해자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승낙 하에 이 사건 콜라병의 점유를 취득한 후 이를 가지고 나온 이상, 위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위 일시경 E 순경이 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면서 일단 완료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경찰들이 이 사건 콜라병을 들고 피해자 주거지 내에 다시 들어갔다가 같은 날 0시 54분경 그곳에 이를 놓아둔 채 나오면서 문을 닫아버리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다시 이 사건 콜라병을 제출받은 같은 날 08:00경까지 몇 시간 동안이나 위 압수물이 그 상실이나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여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31조를 위반한 위법한 압수에 의한 증거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한편, 경찰들이 일단 점유를 취득한 바 있던 이 사건 콜라병을 실수로 피해자 주거지 내에 놓아두고 나온 행위를 고의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3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경찰들이 약 1분 만에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고 피해자 주거지 내로 들어가서 이 사건 콜라병을 다시 가져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도 몇 시간 동안이나 이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한 결과 경찰들로서는 자신들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 것도 없었던 점, 아래 2의 나.항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경찰들이 임의제출물인 이 사건 콜라병에 대한 압수를 일단 하였다가 위 압수물을 아무런 훼손 방지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주거지 내에 7시간 정도 방치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콜라병의 압수에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31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더라도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거나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아래 2의 나.항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콜라병 및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압수된 임의제출물인 이 사건 콜라병과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은 모두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졸피뎀 투약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콜라병을 꺼낸 뒤 각각의 컵에 따라 피해자와 나누어 마신 사실은 있지만, 졸피뎀을 콜라에 희석하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2020. 5. 7. 19시경부터 2시간 동안 저는 좋게 끝내려고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었고, 그 사람도 미안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얘기가 거의 끝날 때쯤 원래 저희집 안에 있던 1.5리터 페트병에 든 코카콜라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저한테 컵에 부어주더라고요. 먹으라고요. 계속 안 먹고 있다가 마지막인데 싶어서 콜라를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A(피고인, 이하 같다)이 저한테 우리 둘이 마지막인데 뭐라도 먹어야 할 건데 라고 했어요. 샤브샤브 먹는다고 하길래 떡볶이나 간단하게 먹고 가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떡볶이를 세 개 시켜 라고 말한 기억이 있어요. A이 저한테 돈을 보내줬고, 제 폰을 이용해서 제 카드로 시켰을 거예요. 농협 어플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기억이 안 난 거 보니까. 이때부터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생각해보니 제가 19시경 손을 씻는다고 화 장실 갔다 나온 적이 1번 있었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에 콜라가 든 제 컵에 약을 탔던 게 아닌가 싶어요. 콜라 맛이나 색도 이상했어요. 쓴 맛도 있었거든요. …(중략)… 떡볶이 시킨 게 21:25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억에 없어요. 그러니까 21:00경부터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콜라를 먹은 지 한 10분쯤 지났을까. 자고 싶어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정신을 잃은 거죠.”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19시 30분경) 저와 피고인이 같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손을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 보니까 피고인이 냉장고에서 콜라를 꺼내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서 나온 후 탁자 앞으로 가니 피고인이 콜라를 따른 잔 두 개를 들고 탁자 쪽으로 왔고, 둘이 이야기를 다 끝내고 끝까지 제가 콜라를 안 먹고 있었는데 마지막쯤에 ‘콜라 먹어라’고 하길래 제가 ‘니가 여기 뭐 탔는지 어떻게 아냐’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탔다, 나를 뭐로 보냐‘라고 하기에 ’그래도 먹기 싫다, 안 먹을 거다‘라고 하니까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주는 콜라인데 언제 줄지도 모르는데 먹어라‘라고 해서 제가 ’이거 먹으면 갈 거가‘라고 하니까 ’가겠다‘고 해서 제가 바로 마신 겁니다. 저만 일단 먼저 마시고는 제가 ‘콜라 맛 이상하다, 색깔도 이상하다’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콜라를 조금 먹어보더니 ‘안 이상하다, 똑같다, 괜찮다’라고 해서 그냥 저는 빨리 피고인을 보내고 싶어서 제 잔의 것을 거의 다 마셨어요. 콜라색이 조금 이상하기는 했습니다. 다 먹고 나니까 컵 밑에 흰 가루가 있었어요.”라고 증언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이 자연스럽고 허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⑵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콜라를 마신 지 3시간 정도 후에 피해자를 목격한 사람들의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친구 D은 이 법정에서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잠에 취한 것처럼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E 순경은 2020. 5. 8.자 발생보고서에 “2020. 5. 8. 00:16경 ‘친구의 전남친이 친구에게 약물을 먹인 것 같다. 의식은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순찰차 근무자가 현장에 도착하였다. 현장인 B건물 J호에 도착하였을 때, 피혐의자는 현장에 없었으며 신고자인 피해자의 친구 2명이 문을 열어줬다. 그리고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약에 취하여 누워있었다.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니, 5. 7. 21:00경 피혐의자가 자신의 집인 B건물 J호에 왔고 안에서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몸을 만졌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약 기운이 남아있어 구급대원이 K병원으로 후송하였다.”라고 기재한 바 있다. ⑶ 이 사건 당일 0시 17분 D의 신고 내역이 기재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도 ‘종결사항’란에 “신고자 D은 피해자의 친구이며, 피해자 C을 전 남자친구 A이 불상의 약물을 콜라에 타서 C에게 마시게 하여 몸을 만져 준강제추행을 한 것 같다는 진술로, 현장출동 당시 C은 침대에 잠을 자듯이 누워있는 상태였고, 깨워도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여 119 구급차로 K병원으로 후송함.”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⑷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그날 그 집에 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 집에 도착을 해서, 3년 동안 동거를 하면서 매번 콜라를 마셨어요. 그래서 당 연히 콜라가 있을 줄 알고 냉장고를 여니까 1.5리터 정도 되는 콜라 페트병이 3분의1 정도 남아 있더라구요. 그래서 컵을 두 개를 꺼내고 C이 보는 데서 제 거 먼저 따르고, C 거 따르고, 같이 탁자에 앉아서 3년 동안 있었던 좋은 일, 나쁜 일, 싫었던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계속 콜라를 마셨습니다. 콜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계속 아파오고 눈이 따가워지더라구요. 느낌도 이상하고 그래서 제가 C한테 ‘내가 지금 너무 머리가 아프고 눈이 따갑고 감긴다. 아마 니 때문에 며칠 간 잠을 못 자서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니 C이 ‘니만 그런 줄 아냐? 니 때문에 나도 며칠 간 잠을 설쳤다. 나도 피곤하고 잠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콜라를 거진 다 마시고, 조금 남게끔 다 마시고. C이 콜라를 안 먹길래 ‘우리 오늘 마지막인데, 내가 따라주는 것도, 우리 3년 동안 같이 마시던 콜라도 내가 따라주는 게 마지막인데 같이 마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C도 ‘알겠다’라는식으로 말을 하고, C도 콜라를 조금 마시더라구요. 제가 ‘콜라가 맛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C도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라고 피고인과 C 모두 당시 자신들이 마신 콜라 맛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C이 (그날 콜라를 마시고) 잠이 든 이후 피의자가 그 집을 나갈 때까지, C이 잠에서 깬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는 “떡볶이가 도착을 했을 때 제가 떡볶이 왔다고 하니 침대에서 일어나더라구요. 그때는 10분에서 20분 정도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L하고 D하고 H이와 전화를 하다가 H이가 C 폰으로 전화를 했을 때 깼습니다. 그때는 5분 내지 10분 정도 잠깐 깼습니다. …(중략)… C은 내가 C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고 그걸 건네줬을 때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함으로써 당시 C의 상태가 피고인이 C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엇인가에 취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도 있다. ⑸ 이 사건 콜라병에 들어있던 갈색 액체 약 4ml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19 구급대원들에 의하여 K병원으로 후송된 후 그곳 병원에서 채취된 피해자의 혈액 및 소변에서 알코올 성분은 거의 검출되지 아니한 반면 졸피뎀과 애나폰정이라는 약의 성분은 유의미한 정도의 양이 검출되었는데, 애나폰정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복용한 사실이 있는 두통약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서 2020. 6. 26. 채취한 모발에서도 졸피뎀이 검출되었는데,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서에 의 하면 ‘모근 부위에서 약 2cm까지의 절단 모발에서 졸피뎀 양성반응이 확인된 것은 모발채취일로 볼 때 2020. 4. 26.부터 같은 해 6. 26.까지 사이에 졸피뎀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모근부위 길이 약 2cm에서 약 4cm까지의 절단 모발에서 졸피뎀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20. 2. 26.부터 같은 해 4. 26.까지 사이에 졸피뎀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수면장애로 고통을 받던 2018년까지만 졸피뎀을 복용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만 했을 뿐, 위 모발 감정결과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⑹ 위에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눠 마신 이 사건 콜라병에 졸피뎀이 들어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⑺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콜라를 나눠 마시기 전에 이 사건 콜라병에 졸피뎀을 넣은 사람이 피해자일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오자마자 상대방에게 콜라를 마실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지도 않고 콜라를 컵 두 개에 따른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콜라를 마시지 않으려 하는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따라주는 콜라이니 마시라고 강권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점, 이틀 전쯤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하던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었던 피해자로서는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입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라도 스스로 피고인과 둘만 있는 공간에서 졸피뎀이 들어있는 콜라를 마시는 위험한 행동을 계획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요구한 지 열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들킨 지도 이틀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라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복수심이나 악감정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나 피고인에 대한 미안함, 피고인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 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죄자로 만들어 자신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해 이 사건 콜라병에 졸피뎀을 넣어 사건을 조작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고 경험칙에 반하므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⑻ 반면, 피고인은 이 법원에 2022. 6. 14. 제출한 탄원서에서 “그 당시 말도 너무 많이 했기에 목이 마르고 해서 제 컵의 콜라를 계속 마셨더니 계속 눈이 따갑고, 콜라맛도 밍밍한 거 같았고, 머리도 아프며, 눈이 감기곤 하였습니다. …(중략)…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이 저는 콜라를 다 마셨지만, C은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있기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으로 따라주는 콜라니까 같이 마셔주면 좋겠다고 하였더니, C이 콜라를 조금 마시더니 콜라 맛이 이상한데 하고는 컵을 내려놓기에 …(중략)… C에게 콜라를 언제 구입한 거냐고 했더니 모른다고 했습니다. C에게 예전처럼 TV 보면서 밥이나 먹고 끝내자고 했더니 C이 동의하였고 그래서 C이 떡볶이를 주문했고 제가 C 통 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떡볶이 배달을 기다리면서 저는 계속 말을 했었는데, 계속 머리도 아프고, 눈도 따갑고, 잠도 오고 해서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서, 떡볶이 오기 전에 잠깐 좀 자야겠다면서 침대에 누웠더니 C도 따라 누웠습니다. …(중략)… 그런데 C폰으로 L에게 전화가 왔고 C이 받지 않기에 제가 받았습니다. …(중략)… 저는 그 당 시 정신이 없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30분 줄 테니 하고 싶은 말을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하고는 통화를 끝낸 후, L의 카톡을 기다리는 동안 (C 폰에서) C과 L이 주고받은 카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발이식을 했으며 머리카락이 없다는 등 저에 대해 흉보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중략)… 그 사이 L은 저를 C과 떨어뜨리기 위해 D과 H에게 전화를 하였고 D과 H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C 집으로 본인들이 갈 거니까 저보고 그 집에서 나가라고 하여, 최소한의 짐만 챙긴 후 나오려다 C이 잠귀가 어두워한 번 잠들면 깨지를 못하니까, 제가 나간 후 D과 H이 못 들어올까 봐 C 생일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오다가 8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L, H, H 남친, D을 만났으며 …(중략)… 그러는 사이 H은 C 현관문을 두드리며 C을 깨우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C이 문을 열어주는 소리가 났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판시 각 증거들 및 위 탄원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콜라를 마시고는 바로 맛이 밍밍하고 눈이 따갑고 머리도 아프다는 걸 느꼈으면서도 안 마시겠다는 피해자에게 이상한 맛의 콜라를 굳이 마시라고 강권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콜라를 마시는 게 매우 중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하여 아무런 제지도 못할 정도로 무언가에 취한 듯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온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알리면서 상의한 바가 없고 119를 부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전화도 제대로 못 받는 걸 보니 이상하다, 피해자 주거지로 곧 갈 것이니 피고인은 거기서 당장 나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해버렸고, 그 직후 피해자의 친구들을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마주쳤음에도 피해자의 친구들이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걸 보면서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가장 중요한 관심 사항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한 이유, 피해자가 L과 성관계를 한 이유, 피해자가 L과 성관계를 시작한 시기나 그 횟수 등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알기 위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좋게 관계를 끝내기로 이야기를 다 마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굳이 콜라를 마시게 하더니 그 직후에는 배달음식까지 시 켜서 같이 먹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다소 무리한 제안을 한 이유는 피해자가 졸피뎀에 취해 잠이 들면 그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졸피뎀에 취한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봄으로써 자신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면 바로 정상상태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자신의 범행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친구들이 아직 약에 취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러 온다고 하여 당황한 마음에 피해자가 깨어날 시간을 벌고자 피해자 주거지에서 서둘러 나가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병원에 후송된 직후부터 새벽 서너 시까지 수차례 피해자의 주거지가 위치한 8층의 비상구 쪽에서 나타났다가 다시 비상구 쪽으로 사라지기를 반복하면서 8층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는 복도로 나와서 피해자 주거지 쪽을 숨어서 살펴보다가 실제로 피해자 주거지 쪽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인기척이 들리면 발끝을 세워 비상구 쪽으로 조심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나 이 법정에서나 위 탄원서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이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된 직후부터 새벽 서너 시까지의 시간 동안 8층 복도에 수차례 나타났던 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한 점(오히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고 난 이후 딱 한 번 8층에 올라갔다온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 정도 지난 후에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도 단한 번도 이 사건 당일 무엇 때문에 피해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잠에 취해있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거나 피해자에게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질문하거나 피해자가 보인 증상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건 조작 여부를 따져 물은 사실이 없고, L과 왜 잤는지, 지금도 연락하는지, 왜 L과 관련하여 계속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추궁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첫 경찰 조사 이후인 2020. 6. 22. 및 같은 달 26. 자신의 휴대전화의 유심을 교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콜라병에 졸피뎀을 넣은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결별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수차례 만남을 요구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고소 등으로 일을 크게 만들면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이 상당히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자작극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리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한 바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투약한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건강상의 피해는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결별요구 등으로 충격을 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L 등과 나눈 메세지나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면 피해자가 자신에게 결별을 요구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던 수면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다시 찾지만 않는다면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 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있는바,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