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 피해자 C(남, 12세), 피해자 D(여, 8세)의 친모이고, E과 2021. 12. 초순경부터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통하여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1.경 양산시 F에 있는 E의 사무실인 ‘G’ 상가 H호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들이 술을 마신 E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싶지 않다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위 차량에 태우고 양산 I건물까지 이동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경 양산시 J에 있는 E의 주거지인 ‘K건물’ L호에서 새로 이사한 집의 이불을 사오겠다며 피해자 D만 혼자 남겨둔 채 E과 함께 밖으로 나간 다음 상당한 시간 돌아오지 않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2. 2.경 양산시 J에 있는 E의 주거지인 ‘K건물’ L호 앞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진술녹취록, 현장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범죄사실 제2항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23. 11. 27.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B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2. 6. 21:40경 서울 영등포구 C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내에서, B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23. 11. 28. 02:00경 안산시 단원구 D호텔 E호실 내에서, 물통에 빨대 2개를 연결하여 만든 필로폰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한쪽 빨대에 필로폰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나머지 한쪽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2. 6. 21:40경 서울 영등포구 C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350 승용차 내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3. 12. 6. 22:4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호텔 G호실 내에서, 이후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0.09g을 비닐팩에 넣은 후 담배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피의자 A 소변 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3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피고인의 각 범행 시기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일회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구금으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0. 00:17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가 ‘누가 술을 드시고 길에서 주무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중랑구청 근처가 집이다’라고 말하여 귀가를 위해 위 E의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같은 구 봉화산로 179 소재 중랑구청 앞 노상에서 위 E으로부터 귀가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하차하도록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E에게 항의하다가 갑자기 다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E이 열려 있는 순찰차 뒷좌석 문 앞에 서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문을 잡아당겨 위 문이 E의 손목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발로 E의 무릎을 수회 차고 손으로 E의 복부를 수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1. 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켜주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0. 06. 21:40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D가요주점에서 피해자 B(남, 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출신지역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두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55세)과 시비하던 중 위와 같이 맥주병으로 가격 당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상대방의 용서를 받았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과거 유사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먼저 맥주병을 들고 상대방의 머리를 때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상대방의 용서를 받았으며, 교통관련 범죄전력만 있다(모두 벌금형).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공격의 선후관계상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4. 17: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건물에서, 인터넷 C 카페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4세)과 성교의 대가로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1회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게시글, 수사보고서(E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재범한 점, 장기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항소하여 위 법원에서 2023. 12. 2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23고단2231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층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휴대폰판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경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휴대폰을 판매해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 소유인 휴대폰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2.경 위 ‘C’ 사업장에서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551,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모델명 SM-S908NSO_512GW, 일련번호 E, 색상 화이트)를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성명불상의 판매업자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55,290,400원 상당의 휴대폰 39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위탁판매점계약서, 직영 전대매장별도약정서, 확약서, 휴대폰 출고내역, 통합 미수금, 재고조사특이사항 세부내역, 재고보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을 보험계약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피해자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에서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G주식회사가 피고인 모친에게 제기한 구상금 3,0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됨). 피고인은 어린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는 가장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날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21. 7. 22. 각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저질렀다. 일부 피해를 회복한 이외에는 나머지 약 2,500만 원 상당의 피해품에 대하여는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단2572) 피고인은 2023. 5. 11. 01:23경 부산 북구 H 인근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I(남, 54세)과 자동차 주차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놈,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4. 1. 11. 자 참고서류, 통화결과보고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4. 22:30경 인천 중구 용유서로 421 왕산해수욕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처벌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2402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재범 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00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있음에도(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 4회)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다.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도 많은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057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순찰차 파손) 피고인은 2023. 8. 24. 00:40경 여수시 B모텔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행인 C과 시비가 되어 상의를 벗어서 문신을 보여주고, 위 C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2023. 8. 24. 00:5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씨발놈들, 니들이 뭔데 나를 괴롭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조수 석쪽 사이드미러를 양손으로 잡고 꺾어 수리비 171,38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지구대 출입문 파손)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3. 8. 24. 02:28경 여수시 D에 있는 여수경찰서 E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E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24. 01:15경 여수시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실로 들어가던 중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놈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해 위 지구대 소속 경감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 부위에 가래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경찰관 상대 폭행 행위에 대한) 1. 수사보고서(공용물손상 현행범 범죄혐의 추가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의 피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당시 CCTV 영상 첨부 – 지구대 출입문 손괴) 1. 수사보고서(참고인 G의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공무원은 단순히 직무집행을 방해당한 것을 넘어서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전후하여 공용물건을 손상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5. 21:35경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에 있는 부장교차로 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연 방면에서 서산IC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1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고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제한 속도를 시속 45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적색 신호를 보고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25. 20:58경 위 ‘F’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빌리기로 하여 그 자동차 키를 건네받은 뒤, 공동피고인 A과 함께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위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어주어 A로 하여금 운전석에 탑승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는 방법으로 A의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 C,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A), 각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교통사고 공학분석 결과회신 [피고인 B은, A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사고 당일 15:30경 A이 운전한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식당 앞에서 I로부터 승용차를 빌리기로 하고 승용차 스마트키를 건네받아 사고 당시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 B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행하였던 점, A은 피고인 B의 협조가 없이는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거나 시동을 걸 수 없었던 점, A도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으나, 피고인 B 또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A이 운전하는 동안 보조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A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음주 및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과속 운전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수치가 높고, 주취정황도 나쁘다.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C과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 C의 상해가 가벼운 점, 피고인 초범이고, 청각 및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초범이고 청각 및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방조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0. 07: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B 앞 도로를 C 어촌계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후진하여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1세) 운전의 자전거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23. 9. 14. 11:45경 경북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교통사고 후유증인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유족에게 1억 원이 지급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피해자의 지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경 춘천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고 지내온 피해자 B에게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춘천시 E 인근에 매입한 토지(춘천시 F)에 택지를 개발하고 분양해서 연말까지 1억 원은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달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없고 신용도도 좋지 않아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를 거래하면서 대출이나 차용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위 토지개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그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종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도 변제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던 상태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의 상당 부분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토지 개발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수익 전망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고수익과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총 4,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 19. 1,000만 원, 2018. 1. 22. 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6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표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현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현금 사용처 확인2), 수사보고서(사건 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I-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서(J-인허가 관련 경위서 제출), 수사보고서(토지 소유주 신청자의 처형-전화통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 청취 보고) 1.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금보관증, 확인증, 자기앞수표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KICS 사건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5,6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17:39경 부산 중구 B 역무실 부근에 있는 만남의 장소 인근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 장소를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발췌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왼쪽 귀가 잘 안 들리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제2권 22쪽의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하남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불응하여, 2021. 5. 12.경 단전조치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2. 16:00경부터 같은 달 24. 15:00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 전기계량기에 있는 전선을 임의로 연결하여 시가미상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작업완료 확인서 및 문자메시지) 1. 부동산 임대(월세)차계약서, 임대차계약 동의서, 무상전차 확인서 1. 전기계량기 단전작업 후 촬영한 사진, E 명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전기를 연결한 것이 아니라 같은 빌딩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던 F으로부터 전기를 제공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정당하게 주거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전기를 차단한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에게 전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업자를 불러 전기를 연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한국전력공사의 협력 업체 G의 직원인 H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21. 5. 12. 계기를 철거하였는데, 2021. 5. 24. 14:00경 고객이 1차측 전원을 직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2021. 5. 24. 14:30경 현장 확인 후 직결 연결선을 단선 조치한 점, F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전기를 제공한 시점에 관하여는 2021. 5.경이라고만 진술하고 있고 전기를 제공한 기간이 약 3개월간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F이 피고인에게 전기를 제공한 시점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단전조치가 2021. 5. 24. 다시 이루어진 이후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기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이 전기를 사용한 것은 냉장고의 음식물이 썩는 등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전기가 없어 냉장고의 음식물이 썩는 등의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생존에 급박한 침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위 호실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어 위 호실로 통하는 전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소송 등 법정절차를 통하여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전기를 연결하여 사용한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고정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 10:04경 울산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승인 점수가 부족해 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다. 은행계좌에 돈을 여러 번 입출금 시키면 대출 승인 점수가 올라간다. 체크카드 앞, 뒷면을 촬영한 사진과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우리가 알아서 거래를 하여 실적을 쌓고, 점수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앞, 뒷면 사진과 카드 비밀번호를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9) 및 그 첨부서류(증거순번 9-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대출심사를 빙자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접근 매체를 건내준 것일 뿐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관련 법리를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 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제1금융권인 D은행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고(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결과), 피고인이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판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9) 및 그 첨부서류(증거순번 9-1)]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신용점수를 올리는 명목으로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성명불상자의 적극적 기망과 피고인의 부족한 사회경험 등에 기인한 측면 또한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하도록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가 운영하는 C주점에 온 손님으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26. 20:06경 안양시 만안구 D, C주점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위 포차의 불을 끄려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안았으며,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 테이블에 앉아 “왜 자꾸 가슴을 만지냐, 그만 좀 해라”고 따져 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포차의 불을 끄려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안은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공소사실(최초 기소된 부분이다)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추행의 내용 및 방법, 추행행위를 전후로 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및 그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중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추행행위에 관한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일부 상황이 촬영된 CCTV영상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일부 추행행위를 다투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동종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