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20. 7.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540 피고인은 2021. 4. 2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F 어플리케이션에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2경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3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88 피고인은 2021. 10. 13.경 주거지에서, 사실은 에어팟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 어플에 접속하여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20,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2고단253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6. 7. 10:17경 세종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사이다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9. 06:00경 세종 K 상가 앞 정자에서, 피해자 L가 자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 및 M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7. 10:1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N이 분실한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7. 10:22경 세종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위 N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6. 19. 07:05경 세종 R아파트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L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T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시가 50만 원 상당의 ‘U캐쉬’를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9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913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아이 분유값, 이혼한 아내에게 줄 양육비, 벌금 납부 등의 사유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21. 5. 10.까지 원금에 이자 50~100만 원을 더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4.경 300,000원, 2021. 4. 27.경 300,000원, 2021. 5. 1.경 500,000원, 2021. 5. 3.경 750,000원 합계 1,850,000원을 피고인 명의 G 예금계좌로 각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6.경 세종 R아파트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갤럭시 노트10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 어플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1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예금계좌로 23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6.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갤럭시 노트10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 어플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1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예금계좌로 11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Y, Z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캡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F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송금결과 확인서 2022고단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AA, AB, C,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및 입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회신내역, 2022고단2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I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 AG 확인, AH CCTV 및 회원정보 등 확인, 현장 출동 등, 피해자 N 전화통화, 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휴대폰 결제내역 사진 첨부), 각 첨부된 자료, 사진, CD 모두 포함 2022고단2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의 각 진술서 1. 각 채팅창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 각 예금거래내역(A)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누범전과 확인,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각 첨부된 판결문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유사한 방식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며 지속적으로 사기범행 등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