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651 1. B과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C에게 서울 노원구 D 외 1필지 소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이용하여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B은 2011. 7. 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교회 안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자 있는 아파트를 정리하면 큰 수익이 난다, 3억 원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은 준비되어 있으니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함께 투자하자, 잠깐 쓰고 높은 이자로 갚겠다, 자세한 설명은 B이 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B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 주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I에서 진행 중인 임의경매를 취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위 I에 대한 채무는 1억 원으로 감액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1개월 후전세자금 대출 1억 4,000만 원을 받고, 그 1개월 후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대출 2억 9,200만 원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I의 채무를 감액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경 B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8. 12.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잘못된 것이 있어 3억 원의 회수가 되지 않으니 1억 5,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그것으로 해결하고 빠른 시일 내에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 명의의 J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단독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12. 2. 1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교회 안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L이 BMW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담보로 맡길 테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B이 M에게 자금 마련을 해 주겠다며 M 명의로 구입한 차량으로 L이 위 차량을 보유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나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N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785 3. 사기미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여 2011. 7. 13.경 2억 5,000만 원, 2011. 8. 12.경 1억 5,000만 원 등 합계 4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2021.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고, 위 B은 같은 혐의로 2019.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부동산 관련 일을 하였으며, O를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자 2021.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5,000만 원 등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억 원이 필요한 부동산 투자를 피해자에게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이 투자하는 것을 B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거짓말하며 자신의 가족인 P, Q 명의로 2011. 7. 13.경 피해자명의의 R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돈 2억 5,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같은 날 B에게 송금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한 것처럼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21. 9. 2.경 피해자가 응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 O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녹취서 1. B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사본 1. O의 사실확인서 1. 차량담보 제공 서류(자동차등록증, 책임각서, 차용증서, 위임장, 자동차운행각서), 각 계좌거래상세내역조회(입출금), 입퇴원요약기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가족관계증명서, 영수증,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T 회신 금융거래정보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자료 첨부, 금융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입금증에 나타난 계좌 명의자 확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대한 수사, 고소인이 피의자 B에게 송금한 금원 자금 흐름 수사, 공범 B에 대한 판결 확정사실 확인) 1. 확약서 1. 부동산거래계약 관련 서류(신고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2021고단16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소장 1. 각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212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2309) 1. 각 차용증 1. 각 영수증 1. 메모지 1. 고소인 명의 R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고소인 딸 U 명의의 V 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명의 R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1.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별건 재판 확정) 1. 2014. 1.경 작성한 고소장, 고소인 자필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B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말을 전달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다. 판시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허위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돈을 편취하려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7. 10.경 커피숍에서 ‘하자 있는 아파트를 정리하면 큰 수익이 난다. 3억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5,000만 원은 준비되었는데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만 쓰고 높은 이자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B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2011. 8. 12.경 ‘아파트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빌려준 2억 5,000만 원을 돌려받고 싶으면 1억 5,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돈을 더 빌려주면 2억 5,000만 원까지 빠른 시일 내에 전부다 갚겠다‘고 말하여 B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그런데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말한 아파트(서울 노원구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W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는 하였으나(W은 명의대여자이고, 위 아파트는 담보대출로 인하여 매매대금을 거의 지금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기존의 담보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위 아파트는 금융기관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제3자에게 경락되었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위 4억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B은 친분이 없던 사이로 피고인이 아니라면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직접 기망한 사람도 피고인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차용증 등을 전달한 O도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B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부부로 행세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점, B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인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마친 점(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2127), B은 위 형사사건의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는 양형주장만을 하였던 점(B은 이 법정에서는 이와 다른 취지로 진술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과 B의 관계, B이 이미 형의 집행을 마쳐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허위 진술할 동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이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2. 11.경 L을 데려와 ’L의 BMW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L에게 1,5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겠다고 가져가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위 1,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차량을 돌려주지도 않았다. 3) 피고인은 B이 M 명의로 가지고 있는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하는 차량이 L의 소유가 아니고, 실제로 돈을 L이 빌리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B이 사용할 계획이었고, 차량을 실제로 담보로 제공할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직접 한 점, 피해자가 L의 계좌로 입금한 1,500만 원은 피고인과 B이 사용하는 계좌로 바로 다시 송금된 점, 피고인은 위 1,500만 원을 B이 사용하였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편취한 돈의 사용에 관한 문제로 피고인이 사기의 죄책을 면할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다. 판시 제3항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이 위 2억 5,000만 원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B의 계좌로 송금된 것인바,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편취 과정에서 5,0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 5,000만 원의 채권이 없음을 알고 있어 약 10년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다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의 판시 소송사기 미수의 범행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제1, 2죄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