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91

범 죄 사 실 2019고단7691 1.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및 지위와 역할 피고인 A은 2016.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24.경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2018. 5. 9.경 C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주식회사 CH와 CI 등과 함께 위 회사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BR은 2016. 4. 27.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주식회사 L과 CG 주식회사의 고문으로위 회사의 구로 영업본부를 총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S은 2016.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회사의 구로 영업본부의 총괄이사로서 전반적인 영업 관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 BT는 201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진주교도소에서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4.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위 회사의 실장으로서 전국 지사를 방문하여 사업설명회 자료를 배포하거나 투자자들이 ELW 주식 자동매매프로그램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설치해 주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하는 등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U은 2018.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회사의 전무로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R의 지시를 받아 회사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면서 공지사항을 공지하고 상위 직급자들을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하는 등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W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구로 영업본부와 전국의 지사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하는 등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X는 CJ지사장으로서 자신 산하에 속한 투자자들이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권유하거나 교육하는 등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Y은 2018.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대전지사장으로서 자신 산하에 속한 투자자들이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권유하거나 교육을 하는 등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Z은 서울지사장으로서 자신 산하에 속한 투자자들이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권유하거나 교육을 하는 등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2. 공모관계 및 편취의사 등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K빌딩, 17층, 서울 영등포구 G빌딩, 11층 H호에 각각 본사를 설치하고, 서울 구로구 CL, CM호에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는 속칭 ‘구로 영업본부’를 설치하고, 전국에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유치를 위한 지사를 설치한 후, 피고인 BR은 ‘구로 영업본부’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BS은 전반적인 영업관리를 하고, 피고인 BT, 피고인 BU, 피고인 BW 등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을 유치하고, 피고인 BX, 피고인 BY, 피고인 BZ 등은 각각의 지사에서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CG의 독보적인 핵심기술로 만든 ELW(주식워런트증권)및 해외선물 등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위험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최대화 하고 있다. 원금 손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큰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12주 동안 매주 투자금의 10%를 지급하여 총 투자금의 120%를 지급(속칭 ‘주변’이라고 함)하거나, 투자를 한 다음 달부터 2개월 동안 매달 투자금의 10%와 투자원금을 지급하여 총 투자금의 120%(속칭 ‘월변’이라고 함)를 지급하거나, 투자를 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매달 투자금의 10%와 투자원금을 지급하여 총 투자금의 130%(속칭 ‘월변’이라고 함)를 지급하겠다. 또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받으면 일반투자자, 지사장, 본부장 등으로 구분된 체계에 따라 투자금의 10~15%에 해당하는 금원도 추천 또는 소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ELW 및 해외선물 등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 사실도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투자원금을 보장하면서 회사 운영비 등을 제외한 투자금의 20~3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을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으며, 위와 같은 허황된 투자수익을 제시하여 투자금을 유치할 경우 선순위 투자자에게 후순의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밖에 없어 후순위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어느 시점에 이르면 투자원금과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3.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R, 피고인 BS, 피고인 BU, 피고인 BT, 피고인 BW의 공동범행 1)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R, 피고인 BS, 피고인 BU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F에게 ‘투자를 하면 ELW 및 해외선물 등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고, 약 3개월 동안 120% 또는 1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면서 해당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R, 피고인 BS, 피고인 BU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주식회사 L 명의의 P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2.경부터 2018. 8. 14.까지 총 5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5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3억 9,75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피고인 A, 피고인 BR, 피고인 BS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56번까지, 피고인 BU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156번까지, 피고인 BT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156번까지, 피고인 BW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6번 내지 156번까지 범위에서 공모함].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L CN지사 지사장인 CO과 공모하여 2018. 6. 4.부터 부산 해운대구 CP아파트 상가 소재 CN지사 사무실에서 CO을 통하여 CQ에게 “(주)L의 ELW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3개월간 매주 10%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2018. 6. 5. CQ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27.부터 2018.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총 36회에 걸쳐 합계 1,314,250,000원의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X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6.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R에게 ‘투자를 하면 ELW 및 해외선물 등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고, 약 3개월 동안 120% 또는 1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면서 해당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 BR, BS, BU, BT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주식회사 L 명의의 P은행 계좌로, 2018. 7. 30.경 A, BR, BS, BU, BT, BW와 공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CH CS은행 계좌로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6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BR, BS, BU, BT, BW와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 BY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5.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T에게 ‘투자를 하면 ELW 및 해외선물 등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고, 약 3개월 동안 120% 또는 1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면서 해당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 BR, BS, B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주식회사 L 명의의 P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7.경부터 2018. 7. 27.경 까지 총 1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 7,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19번까지는 A, BR, BS, BU, BT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내지 32번까지는 A, BR, BS, BU, BT, BW와 공모함].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BR, BS, BU, BT, BW와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라. 피고인 BZ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U에게 ‘투자를 하면 ELW 및 해외선물 등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고, 약 3개월 동안 120% 또는 1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면서 해당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 BR, BS, BU, BT, BW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주식회사 L 명의의 P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5.경부터 2018. 7. 20.경까지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9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BR, BS, BU, BT, BW와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마. 피고인 A, BX 피고인 A과 피고인 BX는 CV와 순차 공모하여 2018. 3.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W에게 ‘(주)L에 투자하면 ELW 및 해외선물 등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약 3개월 후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CW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6.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억 7,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인ㆍ허가 내지 등록ㆍ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바. 피고인 A, BR 피고인 A과 피고인 BR은 공모하여 2018. 5.경 서울 구로구 CX 소재 ㈜L 사무실에서 DN에게 ‘(주)L에 투자하면 ELW 및 해외선물 등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여 약 3개월 후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DN으로부터 같은 달 17.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0.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총 18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방식으로 별지5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9,575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인ㆍ허가 내지 등록ㆍ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0고단515 피고인 BX는 2018. 8. 14.경 서울 은평구 CY에 있는 CZ 빵집에서, 피해자 DA에게 “나는 금융투자회사인 (주)L ELW의 본부장이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월 10%의 수익을 주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해 준다. 투자금을 많이 유치하여 지사장이 되면 15%의 소개수수료를 준다. 금융감독원에서 자산금융상품 2가지를 허가받은 안전한 회사이니 믿고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L은 특별한 수익사업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이미 2018. 7.경부터 수익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 반환조차 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도 피해자가 위 회사에 투자할 경우 손실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이 유치했던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 원금 반환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8. 8. 14. 5,000만원, 같은 달 16. 2,360만원, 같은 달 23. 2,000만원, 같은 달 28.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억1,36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953 피고인 A은 2018. 5. 9.경 C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총괄적으로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경북 경주시 DB 소재 ㈜CG에서, 위 회사의 투자자 모집 담당 직원 DC을 통해 피해자 DD에게 “돈이 없어 넘어가는 기업을 헐값에 인수하여 다시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익금을 발생시켜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12주 동안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원리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업은 그 실체가 없는 허구의 것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선순위 투자자에게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투자원리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원금을 보장하면서 해당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5. 위 DC 명의 CS은행 계좌로 2,000만원, 2018. 7. 7. 같은 계좌로 500만원 등 합계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91] 1. 피고인 A, BR, B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R, BT, A, BS, BU, BW, BY의 각 진술 1. 증인 DE, DF, DG, DH, CT의 각 진술 1. CR, DI, CU, DG, DJ, DE, DK, DF, DL, D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Q, DN, DO, DP, C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96, 325)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R 기 처벌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기 처벌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T 기 처벌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Y 기 처벌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U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515] 1. D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내역 정리 첨부) [2020고단9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X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A에 대한 사기의 점) 다.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D에 대한 사기의 점) 라.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R, BT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U, BY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Z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T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제출된 증거만으로 투자원금 중 변제되지 않은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이유(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피고인 BT, BU, BW, BX, BY, BZ) 위 피고인들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A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인정되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데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과 함께 고의를 부인하면 사물의 성질상 이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6347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T] 피고인은 2011년경 및 2014년경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모집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나 돈을 편취한 것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금융 다단계 사기의 범행 수법과 구조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잘하는 특기가 있어 구로본부나 지방을 돌며 사업설명을 담당하였고, 수당 명목으로 매일 총모집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지위와 담당한 역할, 피고인 BS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진행 여부를 언제든지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문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계좌에 2018. 5. 1.부터 일당이 지급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지1 순번 5번부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8. 7. 20. 이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등에 비추어 다른 공모자의 사기행위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2018. 7. 20. 이후에는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U]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구로본부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행정적 업무를 담당했는데, 여기에는 투자와 관련한 민원해결과 투자계약서 작성의 업무도 포함되어 있고, 그 밖에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단순 행정적 보조 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당 명목으로 매일 총모집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취득하였는바 그 액수는 하루 수백만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었던 점, 피고인 A 등은 피고인이 투자금 현황 파악과 수당 분배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8. 6.경 영업부의 DQ로부터 이 사건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업무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W] 피고인은 오랜 기간 주식거래에 종사해왔는바, 그 경력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의 허구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구로본부에서 사업설명회의 진행을 주로 담당하였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허구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주식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의 수익발생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수익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 문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당 명목으로 매일 총모집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하루에 100~200만 원으로서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 [피고인 BT, BU, BW 공통]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피고인 BT, BU, BW는 피고인 BX, BY, BZ이 모집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직접 투자자를 유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T, BU, BW가 구로본부에서 분담한 역할, 전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이익을 공유한 점에 비추어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X] 피고인은 2017. 12.경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후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여 2018. 3.경 지사장이 되었고, 2018. 7.경 본부장이 되었다.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많은 투자자를 유치하였고 투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액수의 수당을 받았다. 투자자들에게 수익금과 투자 유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회사 운영비까지 부담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규모의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이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사업에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 문제 의식 없이 수당을 얻기 위해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DA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은 구로본부에서 수당 등의 지급을 중단한 2018. 7. 23. 이후인바, 비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실패로 돌아가 돌려막기에 한계에 도달하였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DA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서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 수당 등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9. 피해자 CR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에 대하여, 약정한대로 원금 등을 반환하였으므로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편취한 돈 일부나 전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교부받은 전액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도10672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Y]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016년경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받아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한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범죄내용과 공범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도 그 자체로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고 오로지 새로운 투자자 모집만이 수입의 원천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투자액을 유치하기 시작하여 지사장을 거쳐 2018. 7.경 본부장 직급까지 승급하면서 하위 투자자가 투자자를 유치하면 투자약정서를 전달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조직 관리에 기여하였다. 투자자들에게 수익금과 투자 유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회사 운영비까지 부담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규모의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이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사업에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 문제 의식 없이 수당을 얻기 위해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하였다. 위와 같이 수당을 받아온 점과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은 다단계 사기로서 언젠가는 피해자의 돈을 돌려줄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그 상태를 용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Z] 피고인은 2018. 2.경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고, 이후 자신의 아들 명의 등을 이용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이사, 지사장 등의 직함으로 불려왔으며, 투자를 받을 때마다 별 문제의식 없이 고액의 수당을 수령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총괄하는 구로본부 사무실을 드나들며 여러 피고인들과 소통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의 현황 등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또한 회사가 설립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고 상당한 액수의 투자금이 모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지사장들이 많아지고 여전히 투자자 모집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R를 상대로 투자유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CU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Z이 피해자 CU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피해자 DR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 DR는 피해자 CU으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달받아 투자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R가 작성한 투자계약서에 영업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이 이 사업에서 담당한 역할이나 지위, 친분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에서 실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려고 노력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일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전산실은 DS 사무실에 있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직접 확인하려 시도한 적도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 또는 가족들도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투자한 점에 비추어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역할에 따른 인식 정도, 취득한 수당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널리 퍼뜨리고 있는 다단계 조직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 점 피고인 BT는 피고인 A 등의 위 범죄를 방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U, BW는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정에 의해 인정되는 위 피고인들의 역할과 수익분배 현황에 비추어 보면,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BX, BZ은 이 사건 사업이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이 필요하다는 것 및 그러한 인가를 갖추지 않은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률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사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업을 내세우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 피해도 직접 대상인 피해자 개인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의 거래체계나 사회 전반의 신뢰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한편으로 일부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반환받거나 수익금을 지급받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액수는 범죄사실의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가담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 등 개별적 양형 요소들과 피해 회복 여부나 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개별적 양형 요소]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여러 회사를 총괄하여 관리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긴 점, 피해자 CU, DT, DR, DL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한다. 2. 피고인 BR 피고인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구로 영업본부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 CU, DT, DR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한다. 3. 피고인 BS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 4. 피고인 BT 피고인은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업설명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액수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 5. 피고인 BU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하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구로본부의 전반적인 행정적 관리를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이득을 취득한 점, 기타 피고인의 가담기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BW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위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업설명을 통해 투자자 모집에 참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적지 않은 이득을 취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BX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CR에 대한 2018. 6. 19.자 편취금은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편취한 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액의 수당을 취득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8. 피고인 BY 피해자 EB, DU(본명: DV)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4억 7,000만 원으로 거액이고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액의 수당을 취득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9. 피고인 BZ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사기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해가 회복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R, BS, BU, BY에 대한 피해자 DW에 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2018. 4. 26.자 3,000만 원 - 별지1의 3, 별지2의 1)에 대하여 살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W는 총 9,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2018. 5. 15. 3,000만 원, 2018. 6. 8. 3,000만 원, 2018. 7. 2. 3,500만 원을 자신 또는 딸의 명의로 투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2018. 4. 26. 3,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증거기록 4권 465면 이하 등 참조).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거래에 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점은 무죄이나, 일죄인 피해자 DW에 대한 나머지 사기의 점과 나머지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