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부산지사에서 근무하는 부장 직책의 회사원이고, 피해자 F(여, 24세)는 피고인의 추천으로 2015. 1. 21. 위 회사에 입사하게 된 신입사원으로 위 부산지사의 직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2명 뿐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17:00경 피해자와 함께 외근을 마치고, 저녁을 같이 먹기로 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인 G에 있는 횟집에서 회과 함께 소주 2병, 맥주 1병을 나눠 마시고, 2차로 근처에 있는 H 호프집에서 맥주 500cc 7잔을 나눠 마신 후, 3차로 근처에 있는 I 호프집에서 맥주 500cc 1잔을 시켜 마시고, 다시 4차로 근처에 있는 J 노래주점으로 가서 추가로 맥주를 마시고, 2015. 2. 11. 03:30경 노래주점에서 나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2. 11, 04: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301호 객실에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L모텔 CCTV 녹화 CD 및 캡쳐사진 첨부), 캡쳐사진 1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현재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은 직장 부하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보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갈 당시 피해자는 만취 상태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형법 제297조의 강간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263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대하여 심리적·신체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인정된다. 1)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 가)이 사건 모텔 외부 및 내부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모텔 입실 당시 피해자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도움 또는 주변의 기댈 물체 없이는 혼자 서있거나 걷지 못하는 상태이다(증거기록 27쪽 이하). 2015. 2. 11. 03:59 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태운 택시가 모텔 앞에 다다랐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계산을 마치고 먼저 내려 뒷좌석 문을 열자 비로소 내리고, 비틀거리면서 피고인의 손에 이끌려 모텔 입구로 들어갔고, 걸어가면서 입을 손으로 막고 있었다. 모텔에 들어와서도 입을 손으로 막은 채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자 피고인이 손을 잡아 엘리베이터 앞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이 카운터에 계산을 하러 간 사이 피해자는 뒤로 한 번 비틀거린 후 입을 손으로 막고 고개를 숙인 채 계단 손잡이 부분에 기대어 서 있었다. 계산을 마치고 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 엘리베이터에 태웠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에 이끌려 가면서도 넘어질 듯 비틀거렸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에도 피고인 손에 이끌려서 내렸고, 피고인이 301호 문을 여는 사이에도 벽에 기대어 있었다. 나) 위와 같이 택시에서 내려 모텔 방 안에 들어가기까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특별히 서로 대화를 주고받거나 애정표현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이끌려가기만 하였다. 이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나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다) 한편, 피해자는 모텔에 가기 전 노래방에서 이미 노래를 못 부른 채 잠을 자고 구토를 하는 등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새벽에 모텔에서 눈을 들 때까지 중간 부분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데, 그 기억나지 않는 중간 부분에 꿈을 꾼 것인지 헷갈릴 만큼 어렴풋이 제가 노래방에 앉아 있었던 것과 노래방에 앉아 있는데 제 앞 테이블에 맥주가 놓여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맥주를 저보고 계속 마시라고 해서 제가 마시려고 맥주잔을 들다가 갑자기 구토가 올라와서 '옥'이라고 하면서 올리려고 하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 화장실 같은 곳에 가서 올렸던 장면이 기억난다. 마친 사진처럼 제가 노래방에 앉아있고 노래방 테이블에 맥주가 놓여 있었던 장면이 기억나고, 또 노래방 화장실에서 제가 술 마신 것을 올렸는데 올릴 당시에 너무 힘이 들었던 기억이 남아 있어서 당시 올렸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72쪽), 피고인도 "마지막으로 노래연습장에 갔을 때도 피해자가 노래 부르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잠시 자다가 일어나는 등 하였기 때문에.", "토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노래연습장 룸에 있을 때 피해자가 속이 안 좋아 올릴 것처럼 '윽'하는 행동을 몇 번 해서 제가 등을 몇 번 두드려준 적이 있었고 그러자 피해자가 화장실을 갔다가 왔었는데 토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화장실 가서 토를 하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57, 61, 89쪽), 노래연습장 주인 M도 이 법정에서 ". 마칠 때쯤 되어서 세 시나 돼서 가게를 마치니까 한 시간이 돼서 문을 노크를 하니까 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2)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평소 피해자의 태도에 대하여 '이 사건 전 다른 회식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안 마신다고 심한 욕설을 들어 사과를 받은 일이 있어 그 사건이 충격으로 남아 피고인에 대해 이성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적으로도 좋지 않게 생각했었고, 연구실 선배나 회사 상사로도 좋아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가 다니던 회사에 저를 꽂아주었고 저에 대한 평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을 안 좋게 생각한다는 것을 내색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어렵고 불편한 존재였지 전혀 호감이 가거나 편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증거기록 74~77, 101, 147, 149쪽), "그날 피고인과 둘이서 술을 마실 때에도 제 기억에 저는 술 마시는 내내 계속 마음속으로 '빨리 이것만 다 마시고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7, 93쪽). 피고인도 "제가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남자 신입직원을 가르치듯이 훈계한 적이 있는데, 다음날 생각해보니 피해자에게 저의 행동이 너무한 것 같아서 스스로 피해자를 찾아가서 남자 직원을 대하듯이 대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증거기록 124쪽),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는 반면, 평소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3)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나오니 시간이 다음날 새벽 03:20 정도 됐었는데, 시간이 늦어서 제가 피해자에게 찜질방에 가서 잠을 자고 바로 출근하자고 하자 피해자도 대답은 안 했지만 동의를 하는 것 같아 택시를 타고 G에 있는 어느 찜질방에 갔는데 마침 찜질방이 그날 휴무이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잠시 서 있다가 제가 피해자에게 '자고 가자'고 하니 피해자가 대답은 안 했는데 거절을 하지 않기에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광안리 쪽으로 가서 모텔에 자러 갔던 것입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쪽).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가자는 대로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피해자가 "제가 그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자고 가자는 말에 동의를 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이 바로 술 마시던 곳 근처였는데 집에 가면 될 것을 피고인과 자고 갈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조금이라도 피고인에 대해 좋은 감정이 있거나 한 적 없고 불편한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무의 식중에라도 동의를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7, 93, 147쪽)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묵시적 동의의 의미라고는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모텔에 데리고 간 것임을 알 수 있고, 당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성관계 당시의 상황 피해자는 경찰(피고인과의 대질신문 포함)과 검찰,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을 알고는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소리를 질렀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제 입을 막았다. 제가 몸을 바둥거렸는데 피고인이 온 몸으로 누르고 있어 빠져나갈 수 없었다,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입으로 음부를 빨기에 제가 하지 말라고 밀쳐내려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성기를 삽입하였는데 제가 그때도 술이 덜 깬 상태라 또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증거기록 10, 78, 98, 139, 14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모텔에 들어갈 때 피해자가 혼자서는 제대로 서있거나 걷기 힘든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간음행위 당시 순간적으로 정신이 들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고 반항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인다. 5) 고소의 경위 및 시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3일 후인 2015. 2. 14.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같은 달 17.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직후 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고, 신고해서 주위에 알려지거나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것도 두려웠고, 경찰서에 찾아가 상담했을 때 경찰관이 그 과정이 힘들 수도 있다고 걱정해주셔서 혼자 고민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분노와 화가 점점 커져 혼자 마음 고생하는 것이 억울하여 신고를 해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고, 남자 친구도 차라리 신고하는 것이 낫다고 권하여 용기를 내서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증거기록 81쪽),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고소는 피해자도 수치스러운 경험을 남 앞에 드러낼 용기가 필요한 일임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 진행 과정이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의 기간(6일)이 다른 의도를 의심할 만큼 지나치게 긴 기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6) 기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탈 때 피고인을 기다려주고,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커피숍에 가고 드라이브를 하였는데 이는 준강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탄 상태에서 문이 닫히다가 피고인이 오자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가기 위해 기다려주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모텔에서 나와 커피숍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그때까지도 정신이 맑지는 않았던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술을 마셔서 생긴 일이라 자책도 되면서 그 사람에게 원망이 너무 많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그 사람이 이야기 좀 하자고 하니 저는 사과를 하려고 하는 거라 생각하고 뭐라고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증거기록 80, 146쪽). 그 이후의 정황들, 즉 커피숍에서의 대화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무 얘기를 안 했고, 할 얘기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하면서 피임은 했냐고 약간 조금 화가 나서 따지듯이 얘기를 했는데 피고인은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고 진술하였고(제3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커피숍에서 커피 시켜놓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특별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바로 다음날 피고인의 추천으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분노와 화가 너무 커져서 정말 이런 말까지 하면 안 되겠지만 마음속으로 '피고인이 다니다가 사고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까지 하면서 며칠 보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제막 상황 파악이 되기 시작하여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동행한 것에 수긍할 측면이 있고, 사건 직후 피고인을 피한다거나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호의적인 태도로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성적 수치심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앞으로도 이 사건은 상당한 기간 동안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로 호감을 갖고 있던 중 취기를 빌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모욕감과 상처를 주었고, 피해자는 사기관과 이 법정에 여러 차례 출석하여 기억하기 싫은 경험을 반복하여 진술하여야 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를 스스로도 일정 부분 감당하고 있는 점, 부양할 처와 자녀가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현재까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회사원으로서 이 사건 전까지는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온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