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2:3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70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토지 경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2:3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70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토지 경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PVC파이프(길이 78cm,지름 3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리고, 피해 자가 다시 일어나자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번 늑골 골절 및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2:3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70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토지 경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번 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1) 어떠한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PVC파이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거나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PVC파이프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PVC파이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점차 과장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폭행에 사용하였다는 PVC파이프를 경찰 조사 당시에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 D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릴 당시 위 PVC파이프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방문한 경찰관이 피고인 등과 면담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현장에서 낡은 PVC파이프를 들고 와 피고인이 위 PVC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주장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PVC파이프로 자신의 손바닥을 툭툭 치자 위 PVC파이프가 두 토막으로 부러졌다. 이에 경찰관이 '위 PVC파이프가 오래되어 피해자가 툭툭 쳐서 부러질 정도로 약한데, 그것으로 폭행당해 갈비뼈가 골절된 것이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이 '파이프가 힘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좌측 제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직후 E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한 뒤 '좌측 9번 늑골 골절'의 진단을 받았으나, 2017. 11. 14. 입원한 F병원에서는 엑스레이 촬영 결과 '좌측 11번, 12번 늑골 골절'의 진단을 받았다.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G은, E병원에서 촬영된 엑스레이 영상 중 좌측 9번 늑골에 보이는 선(線)은 골절된 것이 아니라 공기 음영이거나 기관지 등 장기의 음영으로 판단되고(위 증인과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달리 위 영상에서 골절이 의심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으며, F병원에서 촬영된 엑스레이 영상상으로는 좌측 9번(다만, E병원의 엑스레이 영상에서 확인되는 좌측 9번 늑골상의 선과는 위치나 모양이 다르다) 및 11번 늑골 골절이 의심되기는 하나, CT나 MRI 촬영 등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상 명확히 골절이라고 진단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G은 위 F병원의 엑스레이 영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좌측 9번 및 11번 늑골 골절을 입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좌측 9번 늑골 골절의 경우에는 등 쪽에 주먹 크기만한 멍이 생긴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이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그로부터 일주일 이상 지난 2017. 11. 14. 에서야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중에도 수시로 외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을 이장인 H의 진술에 의하면 그 무렵 피해자가 삽질 등의 작업을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7. 11. 7.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서 보이는 멍의 위치와 크기(좌측 허리 아래 부분에 작은 멍이 확인될 뿐이다)가 증인 G의 설명과도 크게 차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