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23:16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앞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61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처부위사진(피해자) 피의자 범행전후가 녹화된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등 종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왼쪽 팔 부위에 찰과상 등을 입혔다.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위 상처 부위에 찰과상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이는 등 치료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였다. 팔꿈치 쪽이라서 자꾸 이렇게 팔을 저었다 폈다 하니까 나으려고 하다가 다시 상처 나고 해서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오래 갔던 것 같아요.라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선명한 상처 사진(증거기록 제23쪽)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별도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건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추행의 정도와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강제추행으로 한 차례의 기소유예와 한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추행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피해자는 초면인 피고인의 갑작스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원만하고 피고인이 향후 금주를 하겠다는 다짐도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들로서 이를 양형에 적극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4. 4. 2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