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72

범죄사실 1.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7. 27. 01:10경 창원시 의창구 B 부근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여, 22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3, 00:45 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매장 앞 길에서 피해자■■■(여, 21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12. 16, 19:25경 창원시 의창구 E빌딩 1층에서 위 빌딩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여, 23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앞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5.경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법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내용이 새벽시간에 불특정 여성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의 방식으로 추행하는 것으로 피해 여성들이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 등이 좀 더 대담해지고 적극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그 밖의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2. 14, 19:0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4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2. 15. 19: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모텔 E호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2. 16. 경기 안양시 동안구 F모텔 G호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6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약 0.14 그램을 껌 종이에 싸서 각 위 객실 테이블 위에 놓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투약횟수 및 투약량,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또한, 피고인이 마약을 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19

범죄사실 1.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8.5. 17:25경 속초시 B에 있는 남자 공중화장실에서 상의를 벗고 샤워를 하고 있던 중, 화장실을 청소하기 위하여 화장실 내부로 들어온 속초시청 C 소속 D 피해자 E(여, 56세)으로부터 위 장소에서 샤워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왜 여기서 하면 안 돼? 너 나랑 연애 한 번 할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9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년아. 니가 전화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강제추행 등 피혐의자 체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추행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21.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저녁경 울산 중구 B 앞에서, 피고인의 매부인 피해자 C(38세)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화를 내자 그냥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20cm, 두께 약 3cm)를 들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D 포터 화물차 앞 유리를 수회 내려쳐 수리비 180,000원이 들 정도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9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3.10. 17:00경 서울 용산구 B 1층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7세)이 아들에게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분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스마트폰을 집어 들고 바닥에 3회 집어던져 스마트폰 액정과 카메라 렌즈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259,000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수리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중한 점, 종전 가정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농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창포마을 방면에서 암아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진행하도록 조향장치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여 진행하다가, 차로 옆 갓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3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12. 00:2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측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쌍방의 과실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02: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내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남, 23세)의 뒤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22: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밀어 옷을 벗고 씻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 등을 피해자 몰래 약 8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3.경부터 위 일시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17명인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화면,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 C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여성을 몰래 보기 위해 주거에 침입한 범죄사실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약 2개월의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7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여성이 사는 주거의 창문 등을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평가되는 점,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들을 추행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말경 천안시 천안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월급이 입금된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의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AC은행의 금융거래내역회신서, 계좌별 거래명세서, AD 대화 캡처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여한 통장이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8고단1249 가.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6. 04:10경 울산 남구 B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통장 1개와 영업 장부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5. 00:09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돼지갈비 3인분과 냉면 1그릇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시켜 먹으면서마치 정상적으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G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27,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5. 00:12경 울산 남구 있는 피해자 J 이 근무하는 ㅁㅁ 편의점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G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18,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8 1551, 피고인은 2018. 4. 17. 03:50경 울산 동구 K(원룸) 1층 주차장에 주차된 L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일만 원권 7장, 일천 원권 7장, 500원 동전 10개 등 합계 82,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제외), 수사보고,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4, 25) 1. 국내 승인내역 상세조회, 체크카드 영수증 1. 각 범행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8고단1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범행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 등 죄와 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각 죄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목길 노상이나 원룸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등을 가지고 나오거나, 사우나 등에 들어가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옆에 놓아둔 열쇠를 몰래 가져가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음식점 등에서 음식 등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많고, 전체 피해 금액도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특히 2017. 9. 1.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 • 계속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나이에 가출하여 홀로 지내면서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범행의 개별적인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고,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점, 2018고단1249 사건의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점, 피고인의 눈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1세)는 2018. 2.경 지인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7. 00: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빌라 402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평소 호감이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집어 들어 "이 미친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자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 손바닥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상처부위 사진,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8.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3. 23:40경 평택시 비전동 비전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남로 862 CGV 영화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4. 6.경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4. 6. 19:5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동삭동 방면에서 평택국제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후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삼익사이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2018. 3. 23.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1월 이상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2018. 3. 23.자 범행을 저질러 경찰 수사를 받고도 재차 본건 2018. 4. 6.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22:4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같은 날 택시기사와 택시운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찾아왔고,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고 묻는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다가가 "이 씨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53경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파출소장 불러와, 씨발놈아 까불지마,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안면부를 밀쳐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CCTV 영상이 담긴 CD, E 제출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에 대한 폭행 부분은 파출소를 찾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E의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이지 가해 의사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고 신체접촉의 정도도 폭행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였으며, F에 대한 폭행 부분은 F이 먼저 피고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거의 닿을 듯이 들이밀기에 반사적으로 이를 밀쳐내려는 행동이었는바, 위와 같은 F의 행동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이 담긴 CD와 E 제출 녹음파일 CD에 기록된 영상 및 음성에 의하면(음성파일1의 첫부분은 영상파일의 1분 40초 부분부터 시작하고, 음성파일2의 첫부분은 영상파일의 11분 부분부터 시작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함께 파출소에 들어와서 사건 경위를 묻는 경찰관 E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두 팔을 E의 전면을 향해 뻗어 흔들고 이에 위협을 느낀 E가 피고인의 팔이나 손을 잡아 내리거나 막으려고 하면 이를 강하게 뿌리치면서 또 팔을 내밀며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바,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만한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E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팔로 친 행위(영상파일의 10초 부분)는 그 강도가 비록 약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전후 행동에 비추어 볼 때 계속된 폭행행위의 일부를 이룬다고 할 것이며, E가 무슨 일이냐고 묻는 F에게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나를 쳤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영상파일의 3분, 음성파일1의 1분 20초 부분) 경찰관이 개의치 않을 정도로 경미한 폭행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F의 앞에서 휴대전화를 두들기다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는 F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너 돌려버린다"라는 말을 하면서 몸을 돌려 주먹을 F의 얼굴을 향해 뻗는 모습을 볼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분명한 가해의사가 표현된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F이 계속되는 피고인의 욕설과 반말에 주의를 주면서 얼굴을 가까이 접근시킨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강도예방 검문검색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배를 2대 때렸다는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로 2007. 11.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인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반말과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 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2014. 5. 15. D 소유인 서울 관악구 E, F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G,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처리해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0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084호(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피고인 C에 대한 배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2014. 5. 15. 근저당권자 G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기 몇 일전 H, D, C를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토지소유자인 D에게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서류를 보여주고 확인을 하였습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언과는 달리 피고인은 2014. 5. 15. 근저당권자 G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기 몇 일전 H, D, C를 서울 서초구에 있는 I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D에게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서류를 보여주고 확인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084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G, A)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 내용은 허위가 아니어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C, J의 각 진술, J 작성의 확인서는 이를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부동산의 소유자인 D는 관련사건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D로부터 근저당권설정 권한을 위임받은 H 역시 관련사건의 수사기관(수사기록 제205, 206쪽) 및 이 법정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관련사건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하한 날 등기국에서 D를 처음 보았고, 그곳에서 H를 본 기억은 없다. 그런 것으로 보아 H는 그 이후 D와 같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할 때 보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피고인이 G 등에게 D를 대면하여 D의 매도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6 내지 299쪽). 한편 증인 C는 관련사건의 수사기관에서 'H로부터 근저당권설정을 위임받았고 H에게 근저당권의 설정 금액 및 차용시기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G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4. 5. 15. 이전에 D, H와 함께 피고인을 I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고, 피고인이 D에게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서류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가 관련사건의 수사기관에서 '2014. 6. 19.경 등기국에서 C를 처음 만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0쪽), C 역시 관련사건의 수사기관에서 '2014. 6. 18. 소유권이전등기가 취하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D를 처음 만났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62쪽), C가 G으로부터 차용한 돈 대부분을 임의로 사용한 점, C가 H에게 자신이 등기를 잘못 설정하였고 이를 해지하지 않으면 처벌받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증범행은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크다 할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 지하 1층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고단5733] 1. 피고인은 2017. 3. 16. 17:25 경위 'F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PIRATE STORY (해적이야기)' 게임기 48대에 카드리더기를 부착한 후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8고단93] 2. 피고인은 2017. 3. 2. 17:00경 위 'F게임랜드'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SEA BATTLE 2 게임기 20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 합계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 당 1만 점을 부여받은 후 게임당 100점씩 걸면서 고래, 잉어, 붕어 등 그림들이 일정 배열을 맞추면점수를 획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7.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위 'F게임랜드'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스카이조커 알파게임기 34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 당 1만 점을 부여받은 후 게임당 점수를 걸고 그림들이 일정 배열을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게임장 충전카드, 각 현장단속사진, 각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검색결과, 오션레전드 게임물 등급분류내용 확인보고, 각 게임물설명서, 수익금 통장 사본 제출) 1. 각 감정결과 회신 1. 게임설명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등급분류필증,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1. 각 압수물 사진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영업함으로써 게임산업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게임기를 압수당하였음에도 범행을 단념하지 않고 재차 게임기를 구매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22:25경 동두천시 C 앞길에서, "아는 형이 계속 때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F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자 이를 막으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E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22:38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어화자 앞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시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01:45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C을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준 후 피해자 및 위 C이 같은 침대에 누워 함께 껴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어두워서 사진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현재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