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는 '채팅매니아'란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알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7. 20. 23:14경 양산시 C, D호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채팅을 통하여 가슴과 음부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사진 1장과 음부 사진 1장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4. 08: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7. 21. 21:28경 전항과 같은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채팅을 통하여 자위하는 사진, 동영상을 찍기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해킹하여 신상을 노출시킨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자위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3. 17:0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1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3세 미만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4. 08:26경 전항과 같은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채팅을 통하여 전항과 같이 협박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입지 않고 등교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노출시키고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아 13세 미만자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고소장 1. 속기록(B) 1. 수사보고(피해자 2차 조사에 관하여, 피의자들이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각 8 내지 11번 순번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이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지적능력 저하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전문심리위원의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경도 지적장애가 있고 이런 점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범행이 13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지시가 상당히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나눈 대화내용 역시 정상인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논리적임), 피고인의 학력(기술대학 졸업)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능력의 저하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고, 일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을 통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신상을 노출시킨다고 협박하여 자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입지 않고 등교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노출시키고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는 것이다.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그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