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5.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57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07:20경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을 피하자 수원시 영통구 C, OO동 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옷을 벗은 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목을 입으로 핥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소파 위로 눕혀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려다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면서 저항하여 삽입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끌고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이불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재차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메신져캡쳐사진, 피해부위사진, CCTV 영상CD, 진단서,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간의 의사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력 및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억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 거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고 목을 입으로 애무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애무를 회피하였으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팬티의 음부 부분을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를 회피하기 위해 간식을 준비한다는 이유를 들어 자리를 떴다.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거실 소파에 돌아와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 무릎 위에 올라와 앉은 뒤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삽입시도를 하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했다. 피해자가 키스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제압한 뒤 강압적으로 키스를 했다. 피해자가 소파에서 미끄러지면서 '아프다. 하지 말라'고 하자 그때서야 피해자를 풀어주었다[피해자 양 손목에 든 멍(증거기록 27쪽)은 이때 생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소파로 다시 올라와 앉은 피해자 옆에 앉은 뒤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팬티 안에 손을 넣으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손을 넣는 데는 실패하였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소파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낚아채서 안방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를 이불에 눕히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불에 내팽개치고 피해자 뒤에 서서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였다. 피해자는 팬티를 잡고 버티다가 팬티가 발목까지 벗겨지자 더 이상의 반항을 포기하고 팬티를 벗고 그 틈을 타 거실로 도망쳐 나왔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이러지 말고 한번만 줘'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며 '너는 나쁜 놈'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 피해자 주거를 나가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다신 오지 마'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넌 걸레야'라고 말한 뒤 피해자 주거를 떠났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성교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이를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