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28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4~17세)의 큰 외삼촌의 아들로서 피해자의 사촌 오빠이다. 피고인은 6남매 중 장남인 아버지의 아들로서 장손이고 피해자를 비롯한 친척들이 모여 제사를 지낼 때마다 피고인이 술을 따르며 주재하는 역할을 해 왔으며, 이 사건 당시 14세 내지 17세의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는 9살 차이가 나는 성인이자 집안 장손으로 대우를 받는 피고인의 행동에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아래 제1의 가 내지 다항과 같이 당시 14세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음부 등을 만지고 연달아 간음을 시도하는 성범죄를 처음 범한 뒤 다음 날 아침 제1의 라항과 같이 또다시 입을 맞추어 추행하면서 "쉿", "사랑해"라고 말하여, 나이가 어려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주변에 피해를 알리지 못하게 고립시킴과 동시에 피고인의 행동이 아동의 미성숙한 상태를 이용한 범죄가 아니라 사이좋은 친족 간에 원래 있는 일인 것처럼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와 같은 성적 가치관의 혼란, 집안 행사로 만나는 사촌 오빠인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믿기 어려운 당혹감, 장손이자 친족 관계인 피고인의 행동을 알릴 경우 발생할 상황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피해를 알리지 못하였고, 수년간 성인인 피고인으로부터 "네 첫 관계 상대가 나인 것이 좋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고 연인 관계다. 너도 나를 좋아한다"라고 정신적으로 길들이는 말을 들으며 지속적으로 간음을 당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저항하거나 이를 거부하며 폭로하는 등 자구책을 찾기 더욱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1. 2009년경 범행(당시 피해자 14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9년 4월에서 7월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밤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친할머니이자 피해자(여, 14세)의 외할머니 집 마당에 있는 벤치에서, 직전 피해자 및 피고인의 막내 고모 H과 함께 집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 피우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하여 위 벤치로 간 뒤, 피해자가 어린 나이로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모르고 피고인의 행동에 저항하기 어려운 것을 이용해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을 상의 속옷 안에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마당 입구로 이동한 다음 왼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을 상의 속옷 안에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뿌리치는데도 "네 보지에 털이 없어 만지기 좋다"고 말하며 손을 팬티 안에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밤 위 피고인의 친할머니 집 TV가 있는 작은 방에서, 위 가항 범행에 이어 피해자(여, 14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옆으로 눕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음부에 침을 바르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음부 위치를 찾지 못해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밤 위 피고인의 친할머니 집 화장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음부 위치를 찾지 못해 피해자(여, 14세)를 간음하지 못하자 장소를 옮겨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로 가 피해자에게 변기 쪽을 바라보고 변기를 잡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섭다"고 말하여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 범행을 한 다음날 아침 위 피고인의 친할머니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여, 14세)에게 "어제 일 기억 나냐"고 물은 뒤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는 의미로 피고인의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대며 "쉿", "사랑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0. 3.경 추석 연휴 밤 <주소>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위 가 내지 라항 범행 이후 피해자(여, 14세)에게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다. 연인 사이다"라고 연락하며 길들여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려는 피해자에게 "동생들이 잘 때까지 기다려라"고 지시하고 같은 방 침대에 있던 사촌 K, L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서랍에 있던 불상의 액체를 음부와 질 안에 바른 다음 피해자가 소리 지르지 못하게 손으로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네 첫 관계 상대가 나인 것이 좋다. 우리 관계가 더 특별해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0년경 범행(당시 피해자 14~15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0. 2. 14.경 설날 저녁 위 피고인의 친할머니 집 마당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 제1항 범행 이후 "우리 관계가 더 특별해졌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다. 연인 사이다"라며 길들여온 피해자(여, 14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00.경 피고인의 친할아버지 제사를 지낸 날 저녁 위 피고인의 친할머니 집 옆에 있는 밭에서, 위 제1항 범행 이후 위와 같이 길들여온 피해자(여, 15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직전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라"고 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밭으로 데려간 다음, 서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음부를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돌아 엎드리게 하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00.경 피고인의 친할머니 생일 파티를 이틀 앞당겨 한 날 저녁 위 피고인 친할머니 집의 뒷집(<주소>) 앞 마당에서, 위 제1항 범행이후 위와 같이 길들여온 피해자(여, 15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친할머니 집 안에서 생일 파티를 하던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라"고 하여 손목을 잡고 위 뒷집 앞 마당까지 올라간 뒤,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된 트럭 짐칸을 잡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음부에 침을 바르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주소>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여, 15세)로부터 위 제2의 다항 범행 이후 생리를 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지역명>으로 내려와라"고 하여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명>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약국에 들러 임신테스트기를 구매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간 다음, 위 제1항 범행 이후 위와 같이 길들여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임신테스트를 마친 피해자를 거실에 눕힌 뒤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9. 22.경 추석 저녁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명> 주차장에 세워진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여, 15세) 및 친척들과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른 뒤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위 제1항 범행 이후 위와 같이 길들여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1년경 범행(당시 피해자 16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1. 5. 00.경 피고인의 친할머니 생일 저녁 위 피고인의 친할머니 집 앞 마당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 제1항 범행 이후 위와 같이 길들여온 피해자(여, 16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2.경 추석 연휴 밤 위 피고인의 친할머니 집 마당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직전 피해자(여, 16세)와 함께 위 친할머니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위 제1항 범행 이후 위와 같이 길들여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나가자"고 하여 위 차량으로 간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2012년경 등의 범행(당시 피해자 15~17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1. 23.경 설날 저녁 <주소> 이하불상지에 있는 공원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 제1항 범행 이후 위와 같이 길들여온 피해자(여, 16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00.경 피고인의 친할아버지 제사가 있던 날 밤 위 피고인의 친할머니 집 마당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 제1항 범행 이후 위와 같이 길들여온 피해자(여, 16세)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8.경 위 제4의 나항 다음날 오전 위 피고인의 친할머니 집 TV가 있는 작은 방에서, 위 제1항 범행 이후 위와 같이 길들여온 피해자(여, 16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앉아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피해자를 끼우고 방 안에 있던 이불을 피해자의 목까지 덮은 채 백허그를 하여 피해자를 들어 올린 다음, 한손으로 이불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30.경 추석 연휴 밤 위 피고인의 친할머니 집 마당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 제1항 범행 이후 위와 같이 길들여온 피해자(여, 17세)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친누나 M의 집인 <주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직전 위 아파트 <호수> M의 집에서 피해자(여, 15 내지 17세)와 함께 잠을 자던 중 "밖으로 나가자"고 하여 위 차량으로 간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17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해자의 연령, 범행 횟수 및 수법, 친족을 상대로 성범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진술서 1. 밭 사진, 현장사진, 2010. 6. 5. 피해상황 그림, 피해자 외할머니집 안방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카카오톡 내용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주민등록초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아내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수사보고서(범죄피해평가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아파트명>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일시와 명절 날짜 비교)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린 사촌 여동생을 여러 차례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하는 등 친족을 상대로 직접적인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예방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격, 직업과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대상 및 수법, 경위, 동기, 수단, 방법과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2항(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4항, 제1항(여자 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 미수의 점),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여자 청소년에 대한 위력간음의 점) [각 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함] 판시 제2항: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여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각 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함) 판시 제3항 및 제4의 가항: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여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판시 제4의 나, 라, 마항: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판시 제4의 다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라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2011. 1. 1. 전의 범행으로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아니함)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2011. 1. 1. 전의 범행으로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아니함)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내지 마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2011. 1. 1. 전의 범행으로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아니함)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2. 관련법리 1)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의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 내지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 및 간음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고, 주요 부분에 관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1) 범죄사실 제1항 가 내지 라항 관련 2009. 4.~2009. 7.경 밤에 외할머니 집인 <주소>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저랑 피고인, 막내 이모 H이 거실에서 맥주를 마셨다. 술을 마시던 중 막내 이모는 먼저 잠을 자러 갔고 저도 취기가 올라 와 자러 가려는데 피고인이 "담배 피우러 나갈 건데 같이 가자"고 하였고, 피고인이 저를 부축하여 같이 마당으로 나갔다. 피고인이 마당에 있던 긴 벤치에 저를 앉혔고, 피고인이 저의 오른쪽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저의 입안에 혀를 넣고, 손으로 저의 상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약 2분 정도 가슴을 주물럭거렸다. 태어나 술을 처음 마신 날이라 술에 취해 말이 잘 나오지 않았고, 무서워서 "어.어.어."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의 손을 밀치고 했으나, 술 때문에 몸을 가눌 수 없는 정도여서 제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더 이상 반항을 하지 못했다. 이후 저를 일으켜 세워 마당 입구 쪽으로 이동한 후 한 손으로 저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 저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약 2분 정도 가슴을 주물럭거렸고, 그 손이 저의 성기 부위로 내려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저의 음부 부위를 약 1분 정도 만졌다.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는 않았고 겉 부분을 만졌다. 제가 계속 손을 뿌리쳤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니 보지에 털이 없어서 만지기 좋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저를 TV가 있는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옆으로 눕힌 다음 제 뒤에 누워 이불을 덮었고,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음부에 침인 것 같은 액체를 묻혔다. 피고인이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으나 항문과 질의 위치를 잘 찾지 못하는 것 같았고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저를 화장실 변기를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질과 항문을 구분하지 못해 잘 들어가지 않았고, 피고인이 "무서워? 싫어? 하지 말까?"라고 물었고, 제가 그때 "응 싫어. 무서워"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알겠다고 하며 제 팬티와 바지를 입히고 저를 작은방에 다시 데려다 놓았고, 그대로 잠을 잤다. 피고인은 다음 날 아침에 제가 있던 방에 와서 "어제 일이 기억 나냐"고 물었고, 제가 기억이 난다고 하자 저에게 입을 맞춘 다음 "쉿"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었다. 이는 이 일을 다른 곳에 발설하면 곤란할 것이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2)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관련 2009. 10. 3. 추석이라 큰 외삼촌 집인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저녁 식사 후 밤이라서 다들 잘 준비를 하였는데, 사촌동생 2명과 함께 피고인의 방에서 자게 되었고, 사촌동생 2명은 침대 누웠고, 저는 침대 밑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곧 방으로 들어와 제 옆에 누웠다. 피고인이 "사촌동생들이 잠들 때 까지 자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였고, 이후 사촌동생들이 코를 골며 자는 것을 확인한 후 저에게 "처음이라 삽입이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며 팬티를 벗긴 후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고, "질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고 말하면서 컴퓨터 책상 옆 서랍에서 꺼낸 젤 같은 것을 손에 묻히더니 저의 음부와 질 안에 바른 후 갑자기 바지를 벗더니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아파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저의 입을 손으로 막았고 반항을 하지 못했다. 약 5분간 피스톤 운동을 하다가 저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다. 저는 목석처럼 가만히 있었고, 너무 무섭고 불쾌하고 더러웠다. 피고인을 밀어 낼 수 없었다. 그 전부터 피고인이 연인관계라는 문자를 보냈던 것도 있고 성관계가 처음이고 너무 무서워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이 저에게 처음이냐고 묻길래 고개를 끄덕였더니 "니 첫 관계 상대가 나인 것이 좋다. 우리 관계가 더 특별해 진 것이다"라고 말한 후 잠이 들었다. 3)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2010. 2. 14. 설날 저녁 외할머니 집에 가게 되었고, 친척들이 모두 모였고 설 음식을 나누어 먹고 친척들이 술도 한잔씩 했다. 피고인은 거실에서 어른들과 있었고, 저는 큰방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잠깐 밖으로 나와서 차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제가 조수석에 탔고,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록 느낌의 음악을 듣고 있었다. 피고인이 음악을 끄고 뒷좌석으로 가자고 해 차에서 내려 뒷좌석에 올라탔고, 피고인이 저를 눕히고 키스를 한 후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양손으로 저의 가슴을 주물럭거렸다. 이어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기 침을 제 음부에 바르고, 바로 자기 바지를 벗고 삽입했다. 약 5분 후 제 배 위에 사정을 하고 차 안에 있던 물티슈 또는 휴지로 제 배를 닦아주었다.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이 차 안에 있던 유리병에 담긴 오렌지 주스를 마시겠냐고 물어보아 제가 끄덕이니, 음료수를 마신 후 자기 입 안에 있던 음료를 저에게 키스를 하며 전달했다. 피고인이 이게 뭔지 아냐고 물어서 모른다고 했더니, 이 행위를 밀키스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둘 다 큰 방 구석에서 잤다. 4)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2010. 5. 00. 외할아버지 제사(음력 3월 00일)에 참석하기 위해 외할머니 집으로 갔고, 제사가 끝난 후 다 같이 거실에서 밥을 먹고 술자리를 가졌다. 저도 같이 거실에서 밥을 먹고 TV가 있는 작은 방으로 이동하여 혼자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와 "가자"고 말하였고, 피고인을 따라 같이 밖으로 나갔다. 친척들이 다들 자고 있지 않았고, 각자 이동했다. 집 바로 옆에 있는 내리막길을 통해 함께 내려간 후 집 아래쪽을 둘러 밭으로 갔다. 피고인이 최대한 나무와 숲이 우거져 보이지 않는 안쪽으로 제 오른 손목을 잡고 이동했다. 저는 서 있었고, 피고인이 제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벗기고 마주 본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제 음부를 입으로 빨면서 침을 많이 묻혔다.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뒤돌려 엎드리게 한 후 5분가량 성관계를 하고 질에서 성기를 빼고 밭에다가 사정을 했다. 각자 바지를 입은 다음 함께 집으로 돌아갔는데, 풀이 너무 우거져 걷기가 어려웠고, 피고인이 손목을 잡고 나왔다. 집으로 가는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침이 많이 묻었을 것이니, 씻고 자라"고 하였다.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제 손목을 놓았고 자기는 담배를 피우고 갈 테니 먼저 들어가라고 말했고, 저 혼자 집으로 들어갔다. 돌아왔을 때도 친척들이 모두 깨어있었고 음식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눈치 채지 못했다. 그 날은 피고인과 따로 잤고, 화장실에서 음부를 씻고 나와 큰 방 엄마 옆에서 잤다. 5)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관련 2010. 6. 00. 이틀 앞당겨진 외할머니 생신(음력 4월 00일)에 참석하기 위해 외할머니 집으로 갔고, 외할머니 생신 축하 파티를 했다. 밥을 먹고 술자리를 했고 어른들은 마이크로 노래를 부르고 꽹과리와 장구를 치는 상황이라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때 피고인이 제 옆으로 오더니 "나가자"고 말했고, 각자 집을 나섰다. 현관을 나와 담벼락 옆 뚫려 있는 통로로 나와 피고인이 저에게 키스를 했고, "나 땡초 먹었는데 입에서 냄새 안 나?"라고 했다. 제가 안 난다고 하자 제 오른 손목을 잡고 골목 위로 올라갔다. 외할머니 집 윗집에 차량 머리가 집 쪽을 향해 주차되어 있는 1t 트럭이 한 대 있었고, 피고인이 제 손을 트럭 짐칸의 고무로 두른 테두리에 얹은 다음 "여기 잡아"라고 말했고, 뒤에서 양손으로 제 가슴을 만진 다음 비자와 팬티를 동시에 벗겼다.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음부 위치를 찾은 다음 침을 발랐고, 바로 삽입을 하였다. 짐칸 쪽으로 허리를 굽히게 되었는데 짐칸 안의 코팅이 벗겨져 은색이 되어 있었다. 5분 정도 성관계 한 뒤 피고인이 성기를 빼서 바닥에 사정했다. 각자 옷을 챙겨 입고 윗집에서 골목길까지는 피고인이 제 손목을 잡고 걸어내려왔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손을 놓고 각자 집으로 들어갔다. 친척들이 깨어 있었으나 우리가 들락날락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이후 작은 방에서 사촌 동생들과 TV를 보다가 잘 시간이 되어 엄마와 거실에서 잠을 잤다. 6)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관련 2010년 여름경 제가 생리를 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말하니 기차비를 줄 테니 <지역명>으로 오라고 했다. <지하철역명>에 내렸더니 피고인이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지하철역명> 인근의 약국으로 가 임신테스트기를 산 후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이 저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임신테스트기에 소변을 묻히면 된다고 하였고, 임신테스트기를 하였는데 비임신이 나왔다.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니 다행이라고 하였고, 거실에서 또 성폭행을 당했다. 7)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관련 2010. 9. 22. 추석 당일 저녁 큰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었고, 친척들이 다 같이 술을 마신 후 큰 외삼촌 집 바로 앞에 있는 노래방에 갔다. 어른들끼리, 아이들끼리 방을 하나씩 잡아 노래를 부르고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이모부들은 당구를 치러 갔고 저는 피고인과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다. 피고인이 "차 안에 뭘 두고 왔는데 같이 가자"고 말했고, 다른 친척들은 모두 집으로 올라가고 저와 피고인은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로 갔다. 피고인과 함께 조수석에 탔고, 시트를 최대한 뒤로 젖힌 후 피고인이 제 위에 올라탄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이 저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말해 제가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었고,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살짝 내려 성기가 나오게 한 다음 제 음부에 침을 바르고 바로 삽입을 하였다. 삽입 전에 피고인이 제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고, 5분 정도 성관계를 한 후 제 배위에 사정을 했고, 차 안에 있던 휴지로 배를 닦아줬다. 각자 옷을 입고 차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이 나무와 동그란 모양의 벤치 사이에 정액을 닦은 휴지를 버렸다. 집으로 올라가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서 저는 거실에서 엄마, 저희 언니, 사촌 여동생들, 큰 외숙모, 막내 이모와 함께 잤다. 8)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관련 2011. 5. 00. 외할머니 생신이라 외할머니 집으로 갔고, 이날 막내 이모의 딸이 자기가 직접 만든 케이크를 가지고 왔다. 축하 파티를 한 후 밥과 술을 먹었고, 친척들이 모두 잠에 들었다. 저와 피고인은 큰 방 제일 안쪽 문 바로 밑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말없이 밖으로 나갔고, 저에게 밖으로 나오라는 문자가 왔다.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저에게 들어오라며 손짓을 하였다. 저도 조수석에 올라탔고 차 안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30분 정도 나누다가 피고인이 뒷좌석으로 옮기라고 하여 차에서 내리지 않고 조수석에서 신발만 벗은 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공간을 통해 뒷좌석으로 넘어갔다. 피고인이 또 성폭행을 할 것이라 생각하여 뒷좌석으로 넘어가자마자 바로 누웠고,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려 뒤쪽 문을 열고 뒷좌석에 탑승한 후 제 위로 올라탔다. 저는 피고인이 뒷좌석 문을 열었을 때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었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탄 다음 문을 닫고 제 위로 올라왔다. 피고인이 문자로 밖으로 나오라고 할 때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뒷좌석으로 가라고 할 때도 같은 생각을 하였다. 피고인이 오른손을 시트에 기대듯이 지탱한 채 저에게 키스를 하고 상의 안으로 왼손을 넣어 한 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고, 자기 손에 침을 발라 제 음부에 묻힌 후 성기를 삽입했다. 5~10분가량 성관계 후 제 배에 사정했고, 차 안에 있던 휴지로 배와 음부를 닦아줬다. 피고인이 제 위에서 옷을 고쳐 입었고, 저도 스스로 바지를 입고 차에서 내렸다. 제가 먼저 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고 들어왔다. 9)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관련 2011. 9. 12. 추석 당일 외할머니 집으로 이동하여 저녁 먹을 시간 쯤 도착하였고, 작은 방에서 저, 피고인, 큰 외숙모, 사촌 동생 4명이 자게 되었다. TV 쪽으로 머리를 두고 안쪽부터 큰 외숙모, 사촌 동생, 피고인, 저 순서로 누웠는데,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면서 제 귀에 "나가자"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밖으로 나간 후 제가 따라 나갔다. 바로 차량 뒷좌석에 앉았고, 피고인이 앉은 상태에서 키스를 하며 옷 안으로 양손을 넣어 양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고, 저를 눕혔다. 제 티셔츠를 가슴 위까지 들어 올렸고, 이후 등 뒤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브래지어를 목 부위로 올렸다. 입으로 제 양 가슴을 애무한 후 제 양 겨드랑이를 잡고 위로 저를 좀 올려 앉은 듯한 자세가 되었고, 입으로 음부를 1분가량 애무하였다. 애무가 끝난 후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갔고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까지만 내린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 5~10분 후 제 배에 사정을 했고, 차 안에 있던 휴지로 제 배에 있던 정액을 닦아줬다. 각자 옷을 챙겨 입고 차에서 내렸고, 처음 잠을 자려고 했던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잤다. 10)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관련 2012. 1. 23. 설날 당일 피고인의 집인 큰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었다. 친척들이 각자 놀고 있다가 저, 피고인, M 언니(피고인의 누나), P 오빠(첫째 이모의 장남)넷이서 피고인의 차로 드라이브를 가게 되었다. 주차장이 엄청 많은 공원에 내려 넷이서 이야기도 하고 피고인이 춤도 추고 20~30분가량 놀다가 다시 집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과 둘만 남게 되었고, 둘이서 차를 타고 5~10분 정도 이동을 했다. 잔디와 나무가 있는 공원에 차를 세웠고 각자 내려서 뒷좌석에 탔다. 저는 조수석 방향에 머리를 두고 누었고 피고인이 제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졌고, 제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에 침을 발라 음부에 묻힌 후 성기만 나오게 자기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삽입했다. 배 위에 사정을 하고 휴지로 정액을 닦은 후 뒷좌석 문을 열어 바닥에 휴지를 버렸다. 각자 옷을 입은 후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11) 범죄사실 제4의 나, 다항 관련 2012. 4. 00. 외할아버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외할머니 집으로 갔고, 밤이 되어 저는 거실에서 엄마 옆에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었다. 친척들이 다 잘 때 피고인으로부터 나오라는 문자가 왔고, 피고인이 운전석에 타고 있었다. 저도 조수석에 탔고, 연애 고민상담 같은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이 저에게 "해외로 도망갈까. 친족 간의 사랑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곳도 있는데 그 나라로 갈까"라고 웃으며 이야기 한 것이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뒤로 가자"고 하였고, 각자 내려 뒷좌석에 탄 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저를 성폭행했다. 이날은 피고인이 건네 준 휴지를 받아서 제가 직접 휴지로 정액을 닦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음 날인 2012. 4. 00. 오전에 작은 방에서 막내 이모 아들인 Q과 두 명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제 바로 뒤에 앉았다. 저는 양반다리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제 뒤에 딱 붙어 다리를 쭉벌려 앉았고, 그 상태에서 이불을 제 목까지 덮었다. 둘 다 얼굴만 나오는 상황이 되었고, 저는 무릎을 안는 자세로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백허그를 한 후 저를 들어 올리면서 "아 무겁네"라고 하여 제가 "무거우면 하지 마라"고 했다. 사촌 동생이 두어 번 뒤를 돌아보았으나 신경 쓰지 않았고,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이불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이어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는 않았고 쓰다듬듯이 만졌다. 3~5분가량 만지다가 바지에서 손을 빼고 이불을 다시 제 다리에만 덮어주고 방을 나갔다. 12) 범죄사실 제4의 라항 관련 2012. 9. 30. 추석에 엄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외할머니 집에 가게 되었고 저녁에 도착하였다. 저녁을 먹은 후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마당으로 나가게 되었다. 마당에 트럭은 아니고 SUV 같기도 한 큰 차가 있었는데 뒷좌석에 같이 탄 후 저를 의자에 눕힌 다음 팬티를 벗기고 저의 성기를 빨더니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 약 5분 정도 하고 나서 배 위에서 사정을 했고, 아무 일 없는 듯이 옷을 입고 휴지로 배 부위를 닦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13) 범죄사실 제4의 마항 관련 2010. 6.~2012. 9. 30.경 사이에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친누나 M의 신혼집에 구경을 가게 되었고, 당시 큰 외삼촌의 집과 M의 집이 가까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저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고, 함께 피고인의 차로 가 각자 뒷좌석에 탔다. 피고인이 키스를 하며 저를 뒷좌석에 눕혔고, 이날은 가슴은 만지지 않고 바로 제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자신의 손에 침을 발라 제 음부에 묻힌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삽입했다. 성관계 중에 피고인이 "좋아? 니 보지에 내 자지를 박아달라고 말해라"고 말하였고, 5~10분가량 지난 뒤 배에 사정을 했다. 정액을 누가 닦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각자 옷을 입고 집으로 올라가 언니가 자고 있던 안방 외의 다른 방에서 나란히 누워 잤다. 14) 피해자는 고소일 기준 약 9~12년 전의 이 사건 각 일시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경위에 관해 "제일 처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날은 제 기억에 또렷이 남아있다. 그 이후로 추석, 설날, 외할아버지 제사, 외할머니 생신 때마다 무조건 빠짐없이 성폭행을 했다. 날짜가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친척들이 모이는 특별한 날은 무조건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 고소를 결심하면서 날짜를 일일이 찾아보았다. 사건 당시 스케줄러에 다 적어놓았으나, 20살이 되던 해 집이 좁아 스케줄러를 버리게 되었지만 또렷이 기억한다"(증거기록 111쪽), "가장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이 제일 처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을 때, 임신테스트기를 한 날이고, 이게 제일 충격이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증거기록 171쪽)라고 진술하고 있다. 각 범행이 오래 전에 발생하여 구체적인 일시나 주변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할 수는 있지만, 어린 나이에 사촌 오빠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험은 피해자에게 큰 충격과 상처로 남아 있을 것이고, 반복 사고로 인해 시간이 흘렀다고 하여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전·후 상황, 피해를 입을 당시 피고인과 주고받았던 말, 피고인의 특징적인 행동들,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한 행동들 및 당시 느꼈던 감정들에 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3년 동안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이성으로 좋으니 사귀자고 하여, 피해자가 만 20세가 되던 2014년경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2달 동안 3차례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여 헤어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14~17세일 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은 2021. 7. 18. 19:23경 피해자로부터 "지금 니 애 낳은 사람은 알아? 니가 첫째 고모의 둘째 딸에게 한 행동 말이야. 읽었으면 답장해줬으면 좋겠어. 나 가족 다 등질 생각하고 이렇게 보내는 거니깐 말이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증거기록 43쪽), 같은 날 19:25경 피해자와 통화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게 커서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야. 나는 그때 열다섯이었고, 중학교 2학년이었고. 그게 참 잘못 된 거라는 걸 내가 너무 어른이 되고 나서 알았어"라며 피해 사실이 있었을 당시의 피해자의 나이에 관해 언급하였음에도(증거기록 31, 33쪽) 이에 대해 반박하거나 정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니한테 연락도 하고 싶었고, 연락하고 니한테 뭐 사과도 진정으로 하고 싶었고. 미안하다. 내가 평생 니한테 사죄하면서 살게"라고 말하며 줄곧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였다(증거기록 32, 34쪽). 피고인은 2021. 7. 18. 20:37경 피해자로부터 "나 엄마한테 말할게 그리고 용서를 빌려고 내가 잘못 한 거 없지만 그래도 나는 엄마 사랑해 아빠도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증거기록 43쪽)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20:44경 "미안하다 내가 고모에게 말하면 안 되겠나 조금만 시간을 줘라 부탁할게. 너한테 가서 용서가 안 되겠지만 사죄부터 할게. 정말 미안해. 나 평생 사죄하면서 살게 제발 부탁이야"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요구하여 사귀고 헤어진 사람의 반응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중 피고인이 2021. 7. 19. 19:34경 "오빠 아기가 너무 어려서. 조금만 키우고 벌 받으면 너무 욕심일까?"라고 하자, 피해자가 "나도 애기였어"라고 답변한 내용(증거기록 45쪽), 피고인이 2021. 7. 20. 09:01경 "보고 싶지 않겠지만. 만날 기회 준다면 얼굴보고 사과하고 싶어 괜찮아 질 때 연락 한번 줘"라고 하자, 피해자가 10:33경 "10년 동안 기회 충분히 있었어. 내가 오빠였다면 죄책감에 죽진 않아도 평생을 본인 잘못 숨기고 안 들키고 잘 살고 축복받을 거란 생각은 안 했을 거야. 왜 그랬어요. 나는 오빠가 나한테 하면 안 될 저급한 행동까지 다 하면서 수치심 느꼈는데, 왜 어린아이인 날 건드렸었니.(중략). 내 잘못도 아닌데 걸려서 모든 질타 내가 받는 꿈을 못해도 1년에 10번은 넘게 꿔 아직까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정신병원가서 약도 처방해먹었어"라고 답변한 내용(증거기록 47쪽), 이후 10:42경 피고인의 "항상 잘못 느끼고 있었어. 무식한 놈이 사과할 용기도 없었나봐. 10년 동안 몇 번이고 사과하려고 했었어"라고 한 내용(증거기록 4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이 어린 나이에 이 사건 피해를 입었음을 줄곧 말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에 대한 별다른 반박 없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약 10년 전에 있었던 일임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막내 고모인 H에게 피해자가 15세, 피고인이 23세일 때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였고(증거기록 500쪽), 이는 H이 2021. 7. 19. 20:29경 피해자의 어머니인 S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니 몇 살 때, 그러면 B 몇 살 때? 물어보니까 지는 23살이고, 피해자가 15살이라고 그러대. 그래서 내가 막 무지 놀란 척을 했지. 처음 듣는 것처럼"이라고 한 통화 내용에서도 확인된다(증거기록 39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내가 15세때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말하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거짓으로 말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1. 7. 18. 19:25경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증거기록 30~34쪽), 이후 피고인이 2021. 7. 19. 19:34경 피해자에게 "전화 한통만 받아줄래"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19:37경 "나 엄마랑 같이 있으니 전화 하지마"라고 거절한 후 20:13경 "우리엄마한테 전화해. 엄마한테 전화하고 통화 끝나면 이모들한테 빨리 전화해서 말해"라고 하였을 뿐이고(증거기록 45쪽), H에게 피해자나 피고인의 나이에 대해 거짓으로 말하라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첫째 고모인 S과 통화 후 둘째 고모인 U과 통화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전화가 와서 막내 고모인 H에게 피해자가 15세때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말하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했고, H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0쪽).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한 번 통화를 한 적이 있고 그 외에는 카카오톡으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7쪽). 피고인이 S과 통화한 시각은 2021. 7. 19. 20:13경이고(증거기록 23쪽), H이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끝내고 S과 통화한 시각은 20:29경이므로(증거기록 37쪽), 피고인이 H과 통화를 한 것은 위 20:13경 이후 20:29경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비슷한 시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20:13경 'B아 전화 받아줘', 21:08경 'B아 제발 전화 받아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20:13경부터 20:29경 사이에 피해자와 통화를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2014년경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교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3) 특히 판시 제2의 라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임신테스트기를 사주거나 피고인의 집에서 임신테스트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40, 241쪽), 피해자와의 2021. 7. 18. 통화에서는 피해자가 "그렇게 행동하고도 잘못 된지 몰라서 임테기 테스트 하고 참 말이 안 되는 이게 일어날 수 있는가 싶은 행동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33쪽). 다. 피해자의 대응, 태도와 관련하여 1) 피해자는 피고인의 간음, 추행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알리거나, 신고를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2009~2012년경 중학교 2학년 내지 고등학교 2학년의 어린 나이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다소나마 하였더라도 가부장적인 집안의 친척들이 장손인 피고인을 오히려 두둔하고, 피해자인 자신을 탓하는 시선으로 바라볼까봐 염려하여 쉽사리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우리는 연인사이, 사랑하는 사이다'라는 문자를 종종 보냈고, 저는 어린 나이에 그게 맞는 줄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었다. 피고인이 너무 세뇌를 시켜서 피고인의 말에 거의 제가 복종을 한 상태였다. 피고인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줄 알았다"(증거기록 15쪽), "만약 소리를 쳤다면 누구 하나라도 깨서 도와줬을 것 같긴 하다. 하지만 너무 무서웠다. 제가 성범죄를 당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될까봐. 피해자인 저를 친척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너무 무서웠다. 이 사건을 알게 된 막내 이모 H은 피고인에게 '걔(피해자) 헤아려줘라. 걔가 마음이 얼마나 안 되겠냐'는 반응을 보였을 뿐일 정도로 집안 분위기가 가부장적이다. 만약 도움을 요청했어도 오히려 저에게 '처신을 똑바로 하라'고 하였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증거기록 98쪽), "당시 기억으로는 제사를 지내면 제일 높은 사람의 장남이 술을 따랐는데, 항상 그걸 하던 사람이 피고인이었다. 당시 저는 중학생이었고 피고인은 성인이었다. 만약 제가 소리를 지르거나 해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오히려 저에게 처신을 똑바로 하라며 저를 질타할 것이었다"(증거기록 100쪽), "무서웠다. 당시에는 제가 너무 어렸다. 범행을 당했지만 친척들이 알면 오히려 저를 탓할 것 같았다. 친척들이 알게 되는 것도 수치스러웠고, 모두가 피고인 편을 들 것 같았다"(증거기록 102쪽), "(피고인의 2012. 9. 30. 범행) 당시 저는 만 17세로 고등학생이었는데, 피고인이 약 4년 동안 저에게 '다른 곳에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연인사이고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말하였고, 그동안 성범죄를 당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 다른 곳에 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이 알면 모두 저를 탓할 것이었다"(증거기록 107쪽),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것같다. (피고인의 2011. 5. 00. 범행) 당시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피고인과의 성관계) 얘기는 말 못할 부끄러운 이야기였고, 만약 제가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이 누구에게라도 이야기를 할 것 같았다. 이 일을 누군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증거기록 159쪽)라고 진술하였다. 3) 실제로 이 사건을 알게 된 막내 이모 H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마음을 풀어줘라. 10년 다 되어 가지고 이런 일이 불거졌을 때는 분명히 너희들끼리 무슨 이야기가 오가고 했을 것인데 피해자 마음 풀어줘라'고 하였고(증거기록 38쪽), 피해자의 엄마도 피고인에게 '그 전에라도 어떻게 피해자가 이렇게 안 하도록 니가 행동을 했어야지'(증거기록 25쪽)라고 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염려했던 대로 피해자의 가족, 친척들이 피고인을 위해서 이 사건이 잘 무마되기를 바라는 반응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성인이 되어 그제서야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중학생, 고등학생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간음한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어린나이에 사촌 오빠인 피고인이 저의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는 것에 대해 범죄인지도 몰랐고, 피고인이 늘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여 가족 간에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였다. 그러다가 제가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되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것들은 가족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인들의 사랑 행위도 아닌 것을 이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쪽). 라. 고소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어린나이에 사촌 오빠인 피고인이 저의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는 것에 대해 범죄인지도 몰랐고, 피고인이 늘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여 가족 간에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였다. 그러다가 제가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되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것들은 가족 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인들의 사랑 행위도 아닌 것을 이때 알게 되었다. 제가 피고인에게 이때까지 당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을 때 피고인이 전화로 미안하다고 한 것이 끝이었고, 이후 명절에 만나게 되면 투명인간 취급하였다. 그러다가 올해인 2021년에 제가 너무 억울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먼저 하였고, '나는 그 일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죄책감도 없냐'고 하니 피고인이 '미안하다. 평생 니 트라우마로 살 것 아니냐'고 하여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엄마한테 이 사건을 이야기 하고 의논하였고,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쪽). 2)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는 성인이 된 뒤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하였지만 친척들이 자신을 탓하거나 친척들 사이의 관계가 나빠질 것을 염려하여 고소에까지 나아갈 용기는 내지 못하고 있다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거의 성범죄 피해에 대해 가해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소 경위는 일반적인 성추행 피해자들이 어린 시절에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성인이 된 후에야 그것이 자신의 삶에 계속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인식하고 뒤늦게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에 이르게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사촌 오빠인 피고인을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어 허위로 고소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마.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9살 차이이고,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범행 당시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만 14살의 아동·청소년이었고, 피고인은 군대를 제대한 만 23살의 성인이었다. 피고인은 평소 우애 깊게 지내던 친척들이 모인 날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어 갑자기 입을 맞추거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심지어 간음까지 시도하였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신체가 건장한 남성이자 사촌 오빠인 피고인이 갑자기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만으로도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는 태어나 처음으로 술을 마셔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거나, '싫다. 무섭다'고 말하는 등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성인 남성으로서 여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힘의 우위를 이용하여 추행하거나 간음을 시도하였고, 사촌 오빠로서의 지위를 충분히 이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최초 범행 다음 날 피해자에게 또다시 입을 맞추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의 추행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는 취지로 손가락에 입을 갖다 대고 '쉿'이라고 하였고, 이후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성경험이 없어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잘 몰랐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다. 연인 같은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 간음 시도 행위가 친족 간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처럼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였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일을 친척들이 알게 될 경우 집안의 장손으로 친척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아닌 자신에게 가해질 비난이 두렵고, 친척들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게 될 상황을 염려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마항 내지 제4의 마항과 같이 자신을 간음하고 추행하는 데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성적인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최초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도의적으로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서로 이성적인 감정 교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상황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용인하거나 그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된 어떤 무형적인 세력이나 당시의 상황에 압도당하여 피고인에게 반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섣불리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말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하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세력에 의해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당하였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아동·청소년은 우리 사회와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온전한 자아발달과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촌 오빠의 그와 같은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혼란스럽고, 친척들로부터 자신이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저항을 하지 못한 점을 이용하여 사촌 여동생인 피해자를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추행하고 간음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에게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이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동종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