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01: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도로를 동두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 안전운전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경계석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도로경계석에 타이어자국을 내는 등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양주시청 담당공무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상에 방치한 승용차로 인하여1)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경계석이 손괴된 정도는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06년경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소재 건물의 소유권자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위 건물을 시공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2020. 1. 28. 피해자가 위 건물 외벽 등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현수막 4개('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 기재)를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로 하여금 철거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증 제1호~11호 증 자료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위 건물에 대한 피고인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적법하게 현수막을 제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의 정산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에 차이가 있지만, 이 법원 2019카기 104호 증거보전 사건의 감정인 의견에 따를 때 피해자의 유치권행사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인이 철거한 현수막들이 건물 출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건물에 마치 심각한 분쟁이 있다고 오인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현수막을 철거한 것을 정당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01: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가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남, 28세)이 피고인에게 "그만하시고 귀가하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9.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면목사거리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바람의 나라 게임을 통해 피해자 B에게 게임아이템인 무신귀면방을 3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7, 9. 17.경 다른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아이템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32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증명서, 카카오톡 문자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가 32 만원 입금한 기업은행 계좌 개설지),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송정공원 지하철역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E건널목 F 현장으로 지하도 공사로 인해 편도 1차로만 진행을 할 수 있고 갓길은 전혀 없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한 상태였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길가에 지하도 공사 시멘트 구조물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방범CCTV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4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D호에 있는 E(주)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연구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6.부터 2020. 3.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년 2월 임금 6,000,000원, 2020년 3월 임금 580,645원 임금 합계 6,580,6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6.부터 2020. 3.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878,5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957,8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7.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13: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위 C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때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레이 승용차량의 좌측으로 앞질러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위 레이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선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신용도를 올리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사의 돈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20. 3. 18. 1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13:35경 시흥시 B 앞길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능곡사거리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 아파트 입구 우회전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개인택시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비켜 달라며 경적을 3회가량 울렸다. 피고인은 비켜 달라고 경적을 울렸는데도 피해자가 차량을 비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에 서 있는데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의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9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든 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기로 한 다음, 같은 해 5. 2.경 시흥시 C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냄으로써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상대계좌 명의자, 피해금 입출내역 파악 및 거래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8.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상호불상의 중국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앞도로까지 약 27km의 거리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결과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04: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로부터 휴대폰 충전기를 빌린 후 반환하는 과정에서 위 충전기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며 "꽂으면 뭐 있는지 알았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식사를 하기 위하여 주방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넌 처먹지 마."라고 말하면서 발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통신자료 제공요청, 통신자료 회신내역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순번 4),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5.8.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112번길 64 자유로 이산포분기점 김포방향 진출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4차로와 5차로 사이에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백색실선(진로변경제한표시 선)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백색실선 안전표지에 따라 차로를 변경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갑작스럽게 김포 쪽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백색실선을 넘어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5차로를 따라 김포 쪽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1회의 이종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01:30경 용인시 처인구 B호텔'에서, 술에 취해 위 호텔의 유리벽을 두드리던 중 위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거긴 유리니까 치시면 안됩니다. 출입구는 이쪽입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내가 술을 먹으니깐 좆같아 보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호텔영업 못하게 할 것이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한 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첨부(현장사진),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9: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1세)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와 과거에 있었던 폭행 사건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인테리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7.부터 2019. 7. 29.까지 근로한 E에게 2019년 5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위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시급 5,442원에 해당하는 임금 800,000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와 같이 2019년 5월, 6월 및 7월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익월 10일)에 지급하면서 고시된 최저임금에 각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에게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함으로써 별지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1,282,350원과 2019년 6월과 7월 주말 근로에 대한 임금 합계 473,445원 등 금품 합계 1,755,795원을 당사자 간 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습계약서, 이력서 1. 가입자 개폐내역, 출근내역 등 정리 1. F 등록 채용 정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E는 처음부터 보수 없이 일하기로 한 수습직원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등록된 구인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들고 피고인 운영 업체를 찾아가 면접을 거쳐 위 업체에서 근무하게 된 점, E는 2019. 6. 11.자로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시간 1일 8시간, 임금 월급 80만 원, 계약기간 2019. 5. 1.부터 2019. 6. 30.까지로 정한 수습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9. 6. 28.자로 근로시간과 임금은 동일하되 계약기간을 2019. 5. 1.부터 2019. 7. 30.까지로 하는 수습계약서를 작성한 점, E는 매일 규칙적으로 피고인의 사업장이나 공사 현장에 출근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설계도면을 그리거나 현장시공 및 실측 등 업무를 수행한 점,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 액수를 달리 정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E 사이의 수습계약상 근로기간은 약 3개월(2019. 5. 1.부터 2019. 7. 30.까지)로서 최저임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E는 피고인 운영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에 대하여 법정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청산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14일 이내 금품청산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유치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7세) 운전의 G 쏘울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시가 501,21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승용차를 손괴 하였음에도 구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리비견적서(청구서) 1. 내사보고(차량사진 및 영상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 충돌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그가 탄 승용차가 손괴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가 움푹 들어가고, 왼쪽 뒤 바퀴 윗부분의 범퍼 연결 부위가 들려져 있었으며(수사기록 48쪽), 피해자는 사고 당시 덜컹거리면서 "턱" 소리가 났고 그 뒤에는 "드드득"하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식~"거리는 느낌이 났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 충돌로 인한 충격이 아주 경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바로 병원에 가서 목보호대를 착용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주사를 맞은 후 물리치료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약 2주일 동안 추가로 5회의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상해진단서가 과장되었다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탄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이 손괴되어 수리비 합계 501,213원이 기재된 견적서가 발급되었고, 위 견적서 등에 의심스러운 사정은 없다. 판사 이은정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17: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사우나 4층 남탕 탈의실에서, 목욕관리사인 피해자 D(5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사용한 수건을 담는 플라스틱 통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ESM6 승용차(차량가격: 27,230,140원)에 대하여 F 명의로 60개월간 월 588,590원을 납입하고 계약 만료시 위 차량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관련 자료(진술서, 자동차 리스금융 약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03: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모래사장에서 당일 처음 본 피해자 D(여, 21세)의 옆에 앉아 "우리가 잡아 놓은 숙소에서 자자."고 말하면서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옆구리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뭐 하는 거냐, 손 떼라."며 거부하였으나 재차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16: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PC방'(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 한다) 15번 자리에서 직전 사용자인 피해자 D(23세)가 두고간 구입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몽블랑, 카드지갑)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피씨방으로 갔고, 카드지갑에 있는 카드로 교통요금을 지급한 후 위 피씨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히 카드지갑을 가지고 있었으며, 카드지갑을 컴퓨터 모니터 오른쪽 밑에 둔 것도 분명하므로 위 피씨방에서 카드지갑을 분실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금융거래제출명령회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피씨방에 오면서 사용하였다고 하는 'F'와 'G'의 결제 내역에는 버스나 택시요금에 대한 결제 내역이 없고, 이 사건 피씨방 내부가 촬영된 동영상 CD에도, 피해자가 카드지갑을 꺼내어 컴퓨터 모니터 오른쪽 밑에 두는 모습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지갑을 가지고 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대표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어린이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0.부터 근로한 D을 2019. 9. 27.에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30일분의 통상임금 6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E과의 대질조서 포함) 1. D의 고소장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이 2019. 9. 20. E(어린집 부원장)에게 전화로'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9. 9. 23.경 D에게 전화하여 계속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의사를 밝혀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2019. 9. 26.까지 답신을 받지 못하여 2019. 9. 27. 퇴직처리를 한 것이므로, 그 무렵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D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D이 2019. 9. 20. E과 통화할 당시 갑상선 종양 수술로 입원 중이었고, 통화 후 다음날 다시 E에게 연락하여 '약기운에 말을 잘 못한 것 같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일을 나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D은, 최초로 E에게 '일을 못할 것 같다'고 말한 취지에 대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 일을 그만두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D은 입원기간 동안 자신의 비용으로 친구인 F를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근무하도록 하였던 점, 이에 비추어 보면, D은 수술 이후 몸이 회복되면 업무에 복귀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몸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의 전화나 메시지에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2019. 9. 27. 피고인에게 '다음 주에 조직검사결과가 나오는데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이 사건 전후로 D이 피고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D이 예상과 달리 수술 이후 회복이 늦어지면서, '몸이 좋지 않아 당장의 복귀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업무복귀여부를 묻는 피고인과 어린이집의 연락에 다소 늦게 대응한 것 이상을 넘어 확정적으로 피고인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D의 2019. 9. 20.자 언급을 사직의 의사표시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D이 이를 번복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재확인을 시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2019. 9. 27. 퇴직처리는 D에 대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근로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대표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어린이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0.부터 2019. 9. 27.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59,0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2020. 10. 15.자 근로자 D의 합의서에 따르면,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지금 운영하는 가요주점을 매도하여 1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 10등급에 채무만 다수이고 1주일 안에 가요주점을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C)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작고 범의가 미필적인 점, 8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도 곧 변제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근무자이고, 피해자 C은 'D' 소속 근무자인데, 'D'는 기존에 서울에서 주로 영업을 하다가 최근 시흥시까지 그 업무 영역을 확대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 잦은 마찰을 빚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8. 19:00경 영동고속도로 월곶에서 서창분기점 방향 중간지점에 교통사고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이미 피해자가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관계자와 접촉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해보자는거야?", "너네가 뭔데 오냐고, 여기를", "니네 팀이 없었다니까. 인정을 안 해 준다니까", "니네가 뭔 데 와"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영업 넘버를 가지고 와서 일한다는데 왜 신경질을 내느냐'는 취지로 대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알았으니까 나네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 나중에 후회하지마.", "E 징역 갔다 나오면 얘네 다 죽이는 수가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징역 갔다 나오면 얘네 다 죽이는 수가 있어" 등의 말을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동료에게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자신을 보면서 말을 하여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B와 피해자가 근무하였던 D 사이에 영업활동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던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상황을 녹음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2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줄 것이 있으니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건물로 들어오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E모텔 및 범행장소 CCTV 확인, 피해자 B 가명의 진술청취)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사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유부남이고, 반면에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는데다가 피고인보다 17살이나 어리고 피고인에게 이성으로 호감을 가져야 할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지 얼마 후 바로 직속 팀장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허위로 성추행신고를 하여야 할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전후의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껴안고 입맞춤을 하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다소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전과,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오덕식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10:0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대 본관 D호 교실 내에서, 같이 수업을 듣는 피해자 E(여, 42세)가 의자 위에 놓인 자신의 가방을 함부로 책상 위로 옮겨 놓자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며 정당방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방법과 정도가 방어행위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에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싸움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싸움으로 입은 피해,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등 참작) 판사 하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