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정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12:25경 대전 중구 B 지하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애견용 간식 리얼츄 2개를 피고인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애견 참치 2캔만 계산을 하는 방법으로 리얼츄 2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각 CCTV 영상확인 1. E CCTV 촬영사진, CD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리얼츄 2개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것을 깜빡하고 계산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범행장소인 E의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9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2. 22. 12:24:27경 리얼츄 2개를 집어드는 장면, 12:24:56경 애견 참치 2캔을 집어드는 장면, 12:25:18경 피고인이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 무엇인가를 집어 넣고 참치 2캔과 피고인의 휴대전화만을 손에 들고 있는 장면, 12:26:56경 피고인이 참치 2캔과 휴대전화만을 손에 들고 계산대로 다가가다가 동전을 떨어뜨리는 장면, 12:26:59경 떨어뜨리는 동전을 줍는 피고인의 정장 상의 왼쪽 부분이 불룩 튀어나와 있는 장면, 12:27:26경 피고인이 줄을 서 계산을 기다리면서 왼손으로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물건으로 인해 솟아올라 있는 정장 상의 왼쪽 부분을 정리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은 계산 당시 피고인이 리얼츄 2개를 골라 이를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 넣어 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당시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절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1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11.경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61세)와 다툼 도중 피해자가 플라스틱 의자를 휘두른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잡아당겼으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대호로에 있는 대호대교 부근 앞 도로를 대호대교 방향에서 적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제한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5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공학분석서 1. 진단서(E)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 통화) 1. 상해진단서(D), 피해부위 사진(D) 1. CCTV CD(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22년 폭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66

범죄사실 2019고단266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7. 12:35경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별관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벨트가 풀려 바지가 반쯤 내려간 상태로 돌아다니던 중, 위 D가 피고인에게 바지를 똑바로 입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D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D가 112 신고를 하여 경남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피해자 G이 위 편의점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바지를 똑바로 입으라."라는 말을 듣자, 위 D와 D의 처 그리고 다른 손님들 3 ~ 4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커피 못 먹나,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좆 빠는 소리하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짭새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느그 짜바리들 월급 주는데 내한테 왜 이라는데 짜바리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집에 찾아오지 말아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2019. 2. 초순경부터 진주시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끔씩 들어와 담배를 피우거나 집안을 어지럽히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지병이 악화된 피해자는 2019. 2. 10.경 진주시 J에 있는 K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것을 기회로 2019. 2. 12.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아들 L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마음대로 만지거나 집안을 어지럽히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머물던 중, 2019. 2. 28. 17:30경 전화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30경 위 L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안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3. 12. 11:20경 진주시 M시장 공영주차장 자전거 거치대 앞에서, 피해자 N(41세)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워,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다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47 피고인은 2019, 3. 22, 15:52경 진주시 에 있는 'P' 앞 길가에서, 폐지를 수거 중이던 피해자 Q(여, 73세)이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갔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변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 (길이 97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씨발년아! 리어카 안에 내 책 내려놔라! 개년아! 내 책 내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3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고 다니다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쇄골중앙부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CCTV 영상 사진, 피해 사진, 현장 사진 2019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나무막대기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상해) 특수·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가중영역(취약한 피해자, 징역 1년 3년) 나. 제2범죄(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실형 등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다수, 동종 범죄로 인한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임에도 단기간에 동종 범행 반복하였고 수사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음 - 범행 인정하고 있음. 기타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23:53경부터 같은 해 2. 1. 00:26경 사이 경기 오산시 R, S 사무실 앞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들어온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T이 임시 창고에 보관해 둔 시가 900,000원 상당의 발전기(SHINERAY KOMANDO) 1대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조사)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및 그가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이 사건 발생장소와 피혐의자 A과의 관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업관계에 있는 U 사업장에서 사건 당일 철거현장에서 가져온 목재 등을 치우던 중 그 곳에 있던 이 사건 발전기도 피고인의 직원이 철거현장에서 수거해 온 물건이라 생각하고 재활용 가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로 옮긴 것일 뿐이어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U 대표 V은 ‘피고인과 동업관계가 아니고, 이 사건이 있기 몇 달 전 피고인이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거처가 필요하다고 하여 직원휴게실을 임시 거처로 사용하며 두 달 정도 머문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굳이 자정이 넘은 시간에 U 사업장을 방문할 만한 뚜렷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전기는 U 사업장 건물 외벽에 있는 간이 창고 안에 별도로 보관되어 있던 비교적 고가의 장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전기를 가져가면서 U 측 관계자에게 이를 알리거나 소유관계를 확인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소유물인 이 사건 발전기를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로 가져가 자기의 점유 하에 옮긴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규모와 피해품 반환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선고받아, 202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10.경부터 2022. 12. 12.경까지 춘천보호관찰소 속초지소장으로부터 문자메시지 및 서면으로 총 5회에 걸쳐 이수명령 신고를 위해 춘천보호관찰소 속초지소에 방문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이에 대해 ‘출석하지 않겠다. 출석요구서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서신을 속초지소에 보내는 방법으로 지시에 불응하고, 이로 인해 2023. 1. 30.경 속초지소장으로부터 ‘신고 의무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서면으로 받았음에도, 2023. 2. 10.경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이수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신을 속초지소에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따른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심급별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9-17쪽), 각 경고장, 각 출석요구서, 피고인의 서신, 보호관찰 상황(이상 증거기록 28-43쪽),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이수명령 신고기한 지연신고-157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이수명령 부과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 불응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와 같이 유죄로 확정된 강제추행죄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등으로 그 확정력이 배제되지 않는 한, 피고인이 내심으로 강제추행죄의 유죄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유죄 판결에 기해 부과된 이수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 제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수명령 신고를 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한 사정(증거목록 순번 12, 13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05.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2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위 각 동종 전과의 범죄사실들은 모두 시정되지 않은 병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수법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위와 같이 공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일정한 주거나 직업 또는 함께 거주할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마땅히 갈 곳이 없던 중, 기차를 타고 B에 도착하여 B 인근의 대구 북구 C모텔 D호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숙박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종전과 같은 수법으로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구 지역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들 중 병실이 설치되어 산모들이 입원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곳을 물색하여, 대구 수성구 E 소재 병원과 대구 달서구 G 소재 H병원을 범행할 장소로 선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23. 19:46 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병원에 이르러 1층 로비에서 각 층별 구조를 살피고 5층에 올라가 '1인 병실'이 몇 호부터 몇 호까지인지 미리 확인한 후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마땅한 범행시기를 기다리던 중, 마침 1인 병실인 513호에 입원 중이던 산모인 피해자 I(여, 29세)가 신생아를 만나기 위해 3층의 신생아실로 내려가느라 잠시 병실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513호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I의 지갑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30,000원 및 50,000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장을, 위 의 어머니인 피해자 J(여, 53세)의 가방에서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600,000원을 각각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3.30.18:51경 대구 달서구 G 소재 H병원에 이르러, 위와 같은 수법으로 그곳 608호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입원 중이던 산모의 어머니인 피해자 K(여, 60세)의 가방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750,000원, 운전면허증 1장, 현대신용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캡쳐 사진 첨부, 범행 장면 동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F병원 5층 CCTV 영상 재분석 및 캡쳐 사진 첨부, 일몰시간 확인), 각 사진(증거기록 15 내지 20쪽, 135 내지 138쪽, 206 내지 21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수용내역,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9.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부인과 병원의 1인 병실을 미리 확인하고 산모가 신생아를 만나러 간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병실로 들어가 현금 등을 꺼내어 간 것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10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경부터 2013. 2. 4.경까지 충남 아산시 D건물 201동 202호에 있는 보안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면서 충남 당진시 F, G, H 등 일대에 있는 금융기관의 보안업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충남 당진시 I에 있는 J 농협 본소에서는 위 보안업체로 하여금 주말에 365일 코너 현금지급기에 현금을 충전하는 업무를 하도록 위탁하였는데 현금 충전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365일 코너 창고 출입문 및 창고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365일 코너 현금 금고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로 관리하였고, 현금지급기의 현금 충전을 위하여 위 금고 안에 1억 원 이상의 가용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근무 지역 내인 J 농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65일 코너 창고와 현금금고를 관리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2. 11. 18.경 J 농협에 보안점검을 위하여 출동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던 출동요원용 PDA와 폐보안카드 1장을 이용하여 J농협 후문 출입문과 365일 코너 창고 출입문의 보안카드를 임의로 등록하여 보안시스템을 해제할 수 있는 보안카드를 만들고 퇴직 후에도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던 중 2013. 3. 18.경 위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위 현금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1, 14:00경 대전시 동구 K에 있는 L역 인근의 M렌트카에서 NYF 쏘나타 승용차를 빌리고, 같은 날 15:00경 같은 시 서구 탄방동에 있는 '홈플러스' 할인매장에서 넥워머 1개, 장갑 1개, 드라이버 1개, 쓰레기 종량제 봉투 1장을 구입하고, 같은 날 18:00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자동차용품점에서 자동차 도색용 락카(흰색) 1개를 구입하고, 같은날 20:00경 충남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삽교천 인근의 편의점에서 우산 1개를 구입하는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3. 01:32경 J농협 뒷편에 차를 주차한 후 우산을 쓰고 얼굴을 가린 채 J 농협 후문 쪽으로 간 다음 우산대를 이용하여 후문 출입문 계단 쪽을 감시하는 CCTV의 방향을 돌려놓고, 후문 옆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뜯어내고, 일자 드라이버로 방범창살 용접 부위를 수회 찍어 방법창살을 제거하여 손괴하고, 같은 날 02:12경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통하여 J 농협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4경부터 02:17 경 사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농협 후문 출입문과 365일 코너 창고 출입문의 보안시스템을 해제하고 365일 코너 창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자동차 도색용 락카를 분사하고, 그곳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농협 소유인 현금 1억 원(1만원권 1만매, 1,000만 원씩 10묶음)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나누어 담아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J 농협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O,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판독결과 1. 보안카드 현황 1. 압수조서, 목록 1. 미세증거물 및 공구흔 감정의뢰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은 대부분 반환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하지만 보안업체 직원인 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은행의 현금을 절취한 것은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바, 위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1)을 선고받고 2012. 4. 1) 피고인은3건의 사기로 1심에서 징역 4월, 8월,4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456] 1.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절도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5. 10. 12:00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303호에서 C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C 소유인 현금 85만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시가 11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들고 나오고, 시가 10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신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8. 23. 04:50경 서울 중구 F 지하 1층에 있는 'G사우나' 휴게실에서, 피해자 E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E이 안마의자 뒤편 콘센트 부근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폰 1대, 새마을금고 직불카드(체크카드) 1장을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8. 23. 05:33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편의점'에서, 커피,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직불카드를 제시한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11,200원 상당의 커피 2병,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3. 04:00경 서울 중구 신당5동 150-1 에 있는 하나은행 신당역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신용카드 3장을 주운 다음 J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6. 중순경부터 2013. 8. 3. 0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등을 주워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8. 3. 04:18경 서울 중구 K지하상가 49호에 있는 'L' 의류점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J의 신용카드를 제시한 다음 126,000원의 매출전표를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의류점 직원으로부터 티셔츠, 바지 등 의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7. 28. 02:39 경부터 2013. 8. 3. 04:3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이 습득한 M, J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66,4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6446] 피고인은 2013. 8. 4. 16:30경 서울 성동구 N 소재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모텔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옆 탁자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7094] 피고인은 2013. 6. 19, 11:4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지하철 한양대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폰 1대를 "1시간만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폰을 보관하던 중, 2013. 6. 19. 오후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지하철 동묘앞역 부근 노상에서 위 휴대폰을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2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7153] 피고인은 2013. 7. 9. 14:22경 서울 광진구 R의 2층에 있는 'S' PC방에서,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T에게 다가가 "전화 한 통화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G 프로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한 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U, M, V,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I편의점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발행된 영수증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타인 명의 신분증 등 확인 및 추가 범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M 명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J 명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처 수사) [20136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2013고단7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77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범행 CD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수회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2014.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9. 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2017. 9. 10. 05: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벽돌로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창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현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특수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D,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유전자 감정서, 각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족흔적 감정서 1. 각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현장 촬영 사진, 근처에서 발견된 버려진 금고 사진, 영수증 사본, 각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용의자 동선 추적 수사, 현장확인 등, 발생현장 임장 및 CCTV 분석 내사 관련, 범행 장면 및 피혐의자 도주로 CCTV 추적 관련, 현장 임장, CCTV 분석 - 발생현장, 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 확인 등 탐문수사, CCTV 내사(용의자 범행 확인), 금고 발견 및 감식 의뢰 관련, 현장수사 및 피해품 발견, CCTV 영상자료 수사, 피혐의자의 인상착의 수사] 1. 수사보고(도어락 교체비용 계산서 첨부, 유전자 감정의뢰회신 결과 관련, 피의자의 범행장소 CCTV 영상 확인, 현장 감식 결과 첨부, 피해정도 관련 피해자 T 통화 보고, 잠금장치 손과 관련 BL 피해자 통화보고, 피의자특정) 1. 각 발생보고, 각 범죄인지,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현장파일 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일삼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출소한 후 수일 만에 상습적으로 야간에 식당 등을 대상으로 1개월여의 기간 동안 22회에 걸쳐 누범에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액이 20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5. 12. 23. 가석방되어 2006. 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06.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6.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8.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1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8, 13:13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곳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있는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 11:01경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그 곳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있는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던 중,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현관문을 열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 11:29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 곳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있는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던 중, 마침 주거지로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반대편 베란다 방충망을 뚫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채증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검토) [개인별수용현황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복되는 처벌에도 계속하여 재범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다만 절취행위는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범행 횟수도 많지 아니한 점, 출소 후 상당 기간 절취습벽을 버리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 그 밖에 범행 방법,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6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5. 24. 04:40경 창원시 성산구 C, 5층에 있는 D에서 술값을 결제하지 않고 나가려다가 그곳 직원 E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자신을 막아선 위 노래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8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양팔로 위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뒤로 내동댕이치고, 같은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5세)의 멱살을 잡아 자신의 뒤쪽으로 밀치고, 위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을 들어 보이며 때릴 듯 한 자세를 취했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피해자들을 각각 밀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및 피해 부위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휴대폰 촬영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1회 포함)이 있고, 피고인 B는 강간죄, 상해죄,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일어난 시비가 원인이 된 폭행사안으로서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위 약식명령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2017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실형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D(2층)에 있는 E에서, 피고인 B은 개업자금 2,5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업소의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면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26.경 위 E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인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0,000원을 받고서 자신들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인 G을 밀실로 들여보내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26. 경까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A의 진술 태도 및 그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자신은 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A에게 합계 3,300만 원의 돈을 주었으며, 성매매업소에 사용할 TV를 구입한다고 하여 자신 명의의 카드로 92만 원을 결제해 주었고, 2014. 9.경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수회 방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성매매 광고 사진 1. 상가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 집행 결과보고) 1. 통장거래내역,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문(2013고단5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각 48만 원 {(1회 성매매대금 10만 원) -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 7만 원) X 1일 평균 손님 2명 2) × 총 영업기간 16일 3)} × 0.54)]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피고인 A은 손님에게 깎아주는 경우도 있어 1회 성매매대금이 '10만 원 ~ 12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10만 원으로 계산함 2) 피고인 A은 1일 2 ~ 3명'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2명으로 계산함 3) 이 사건 공소사실상 '2014. 9. 초순경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2014. 9. 11.경부터 2014. 9. 26.까지 16일 동안으로 계산함 4) 5:5 수익분배약정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이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피고인 B은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6. 02:15경 안동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52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니 이름이 뭐야. 씨발년아”라고 수회 말하며 그곳 계산대로 들어가 오른쪽 손날로 피해자 가슴 부분을 1회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때렸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서(CD 복제 및 캡쳐 사진 붙임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을 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존재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명확한 CCTV 영상이 존재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점포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범하여 1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이 법원의 소환장을 송달 받고도 재판에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