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67

범죄사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서울 관악구 D건물 216호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이랜드월드는 패션, 유통, 건설, 장의업 등을 영위하는 수개의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이랜드(서비스표등록번호 제0046074호)'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 및 서비스표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상호인 '주식회사 E'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 매매, 임대업 등을 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위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의 계열사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3. 2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이랜드월드는 패션, 유통, 건설, 장의업 등을 영위하는 수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ELAND CLUB(서비스표등록번호 제0159660호)'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 및 서비스표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상호인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의업 등을 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 위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의 계열사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상표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주식회사 이랜드가 2008. 10. 14. 부동산관리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이랜드(서비스표등록번호 제0046074호, 현재 권리자 : 주식회사 이랜드월드)'라는 서비스표와 유사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를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위 회사의 소개 책자, 명함, 회사를 소개하는 페이스북 화면, 사무실 간판 등에 사용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주식회사 이랜드가 2008. 1. 16. 장의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ELAND CLUB(서비스표등록번호 제0159660호, 현재 권리자 : 주식회사 이랜드월드)'라는 서비스표와 유사한'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를 장의업 등을 영위하는 위 회사의 소개 책자, 명함, 회사를 소개하는 페이스북 화면, 사무실 간판 등에 사용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의 각 진술기재 1.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제37번, 제38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제2번, 제4번, 제23번 제24번) 1. 신문기사 1. 명함사본 1. 녹취서 1. 상해 펜타곤몰 소개 안내문, 상해 펜타곤몰 도면, 상해 인테리어 공사 지정업체 계약서 1. 다음검색화면 캡쳐 1. 서비스표등록 원부 사본 1. 경고장 1. 회사소개 책자 사본 1. 사무실 간판 사진 1. 페이스북 회사 소개 캡쳐 사진 1. 상표검색 화면 캡쳐 사진 1. 인터넷 검색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위반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영업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지 않았고, 상표법위반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에 대한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영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0914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 · 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4899 판결 등 참조). 먼저 "주식회사 E"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이랜드월드는 1986년경부터 "이랜드"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도 "이랜드"라는 표지가 주식회사 이랜드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의 등록서비스표인 "이랜드"와 피고인이 사용한 상호인 "주식회사 E"가 주요 부분에서 동일하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유사한 점, 등록서비스표인 "이랜드"의 지정상품으로 부동산 관리업이 등록되어 있고, 2008. 4. 15.부터 "주식회사 이랜드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E의 주요 사업은 부동산 매매, 임대업으로 주로 중국에 있는 상가의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사건 수사 이후 상호를 "주식회사 L"으로 변경하였으나, 주식회사 이랜드의 중국 현지법인의 상호가 "이롄"인 점, 주식회사 E의 관계자들이 거래상대방에게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와 관련 있는 회사라고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와 주식회사 E의 영업표지가 유사하여 거래계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와 주식회사 E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있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고, 부동산 관련 영업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주식회사 G"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주식회사 이랜드월드는 1986년경부터 "이랜드"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도 "이랜드"라는 표지가 주식회사 이랜드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의 등록서비스표인 "ELAND CLUB"과 피고인이 사용한 상호인 "주식회사 G"이 외국어표기에 따라 그 외관이 달라 보이지만, 그 호칭, 관념 등에 있어서 주요 부분이 동일하고 전체적으로 유사한 점, 등록서비스표인 "ELAND CLUB"의 지정서비스업으로 장의업이 등록되어 있고, 주식회사 G의 주요 사업이 장묘 관련 사업인 점, 주식회사 G의 직원이 거래상대방에게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와 관련 있는 회사라고 설명하면서 영업한 점, 주지의 영업표지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당해 표지가 반드시 영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표지만으로 당업자 및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에게 알려져 있어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와 주식회사 G의 영업표지가 유사하여 거래계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와 주식회사 G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있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고, 장례 관련 영업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표법위반죄에 대한 판단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랜드"라는 서비스표가 주식회사 이랜드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의 등록서비스표인 "이랜드"와 피고인이 사용한 상호인 "주식회사 E"가 주요 부분에서 동일하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유사한 점, 주식회사 이랜드월드가 "주식회사 이랜드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식회사 E도 부동산 매매, 임대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E의 관계자들이 거래상 대방에게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와 관련 있는 회사라고 설명한 점, 주식회사 이랜드월드가 중국에서 사업을 활발히 영위하고 있고, 중국 현지법인의 상호도 "이롄"인데, 주식회사 E는 주로 중국에 있는 상가의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사건 수사 이후 상호를 "주식회사 L"으로 변경한 점, 또한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의 등록서비스표인 "ELAND CLUB"과 피고인이 사용한 상호인 "주식회사 G"이 외국어 표기에 따라 그 외관이 달라 보이지만, 그 호칭, 관념 등에 있어서 주요 부분이 동일하고 전체적으로 유사한 점, 등록서비스표인 "ELAND CLUB"의 지정서비스업으로 장의업이 등록되어 있고, 주식회사 G의 주요 사업이 장묘 관련 사업인 점, 주식회사 G의 직원이 거래상대방에게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와 관련 있는 회사라고 설명하면서 영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부동산 관련 사업 및 장례 관련 사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위 두 개의 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표 사용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표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영업한 점, 범행 기간 동안 거래상대방에게 피해자와 관련 있는 회사라고 설명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수사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86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