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5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 00:30경 안동시 C원룸 101호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집에 일찍 가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등 부위, 엉덩이 부위를 수차례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초순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단, 그 내용 중 각 'E'은 각 'D'로 고쳐서 인정한다)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18, 22:00경 안동시 원룸 101호에서, 피해자 D가 "서로의 관계를 정리하자. 이제는 집에 일찍 가야 된다"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청소 클리너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1회, 오른쪽 손가락 부위를 1회, 오른쪽 다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지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5. 22. 23:09경 강원도 평창군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D가 빨리 이혼도 하지 않고 자신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손주고, 그때 니 아들이 손주 놓고, 외손녀 놓으면은 외손녀 그쟈 놓으면은 다 죽이면 되겠다. 내가 알아서. 어? 쥐도 새도 모르게. 응, 됐네. 씹할! 씨를 말라뿌지. 그때는 나는 일 안 해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묻어 버릴거야. 지하 몇 층까지 딱 땅을. 파가지고"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8. 00:0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단, 그 내용 중 각 'E'은 각 'D'로 고쳐서 인정한다)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9, 00:03 경 안동시 원룸 101호에서 피해자 D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I)로 "니하고 살았던거 니 실랑인대 야기하고 니 한테 돈 받을 것 야기 할 테니까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9. 12: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단, 그 내용 중 각 'E'은 각 'D'로 고쳐서 인정한다)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와 말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문자메시지 사진, sms수신내역 확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각 협박죄 1) 각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2) 각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범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정도 등에 비 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ㅏ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4.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초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8. 4. 4. 13:0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G)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14:15 경 H에 있는 마트에서 성명불상의 위 마트 종업원으로부터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K)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 카드 사진 촬영 출력물 첨부),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면하기가 어렵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출소 후 나름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경제상황이 악화된 차에 범행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앞으로 성실한 사회인으로 약혼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을 형기를 정할 때 참작하였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16: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피고인의 후배 E를 경찰이 체포하여 온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이 씹할놈아 이거 뭐하는 긴데, 개새끼들아 한번 해 볼까"라고 욕설을 하였다.이에 위 D이 피고인에게 위 E가 벌금수배로 체포되었음을 설명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욕설을 반복하다가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면서 때리고, 피고인의 점퍼를 벗어 위 D의 머리에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일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을지병원사거리 쪽에서 도산공원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횡단보도를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최종 진단서 제출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종우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1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및 피해자 C에 대한 상해1) 피고인은 2017. 8. 1. 05:35경 수원시 팔달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애인인 피해자 B(여, 20세), 피해자 B의 지인인 피해자 C(여, 22세)과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자 C 때문에 불편하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가 그곳 식탁에 있던 맥주병 등을 노래반주기기 모니터 쪽을 향하여 던져 깨뜨리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 1)공소장에는피해자C에 대한상해의 점에 관하여서도 죄명을특수상해로 의율하고 있으나,공소사실에는 피해자C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휴대하여 상해를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점에 비추어 보면,이는착오의율로 보여 피해자C에 대하여는죄명을상해로 고쳐서 인정한다. 자 B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을 밀어 넘어뜨린 뒤 오른 발로 피해자 C의 온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 등 일행을 폭행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 'E'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인 접시 등을 바닥을 향하여 던져 깨뜨려 쇼파 천,타일 3장, 접시 10개 등) 시가 합계 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피해 추가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 A간의 통화내용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2) 공소장에는 '접시 10개 등'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견적서의 기재에 따라 피해물품을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와 그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 노래방 내부의 집기 등을 파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며, 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노래방 업주의 피해를 변상하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세라믹욕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3. 부터 2016. 11. 15. 까지 생산업무를 담당하였던 D의 2015. 10. 임금 2,105,26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15,120,60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5. 부터 2016. 12. 13. 까지 생산업무를 담당하였던 E의 퇴직금 3,261,4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19:30경부터 20:30경까지 1시간 동안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싶다"면서 갖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을 과시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은 후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 폭행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통장(B)과 그에 연결된 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그 접근매체는 실제로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다시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부산고등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동업자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내가 형사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 형사에게 부탁하여 돈을 받게 해 주겠다. 그러려면 접대도 하여야 하고 수고비도 주어야 하니 500 만원을 달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5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2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 회수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받은 위 500만원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채권 회수를 부탁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2000.경 약 5억원의 보증채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로도 위 채무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 보증채무 외에도 약 2억 6,0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특별한수입이 없었으며, 당시 경주시 D 토지의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타인의 자금에만 의존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온 결과 공사를 시작한 2010.경부터 피고인이 별건 횡령 사건으로 구속된 2012. 2.경까지 위 공사의 30% 정도만을 마쳤고, 2014. 2.경 출소한 이후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을 때까지도 자금 부족, 채권자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남은 공사를 위한 자금 마련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변제기일 내에 부지 조성 공사를 마치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는 것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회수 문제를 해결하여 주거나 또는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2. 700만 원을, 같은 달 25. 300만 원을 투자금 회수에 필요한 경비 명목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증 1.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선고받고, 2013. 1.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8. 15:08경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에 있는 하나로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규암면 규암리에 있는 도수로취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벌금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2회)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18:42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몸싸움은 아닌데 말싸움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발로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법집행을 위한 공권력이 손상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9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당시 경찰로부터 제지받는 과정에서 다쳤던 팔에 상당한 통증을 느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18:41경 대구 동구 안심로41길 11-4 모란1차아파트 도로 약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일부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6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소 후 1년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출소 후 알콜중독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관악구 B, 지하 1층에서 °C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자는 주류를 판매 · 제공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8. 13. 03:00경 위 노래연습장 특2호실에서, 손님인 D 등 4명에게 카스 캔맥주 4개를 1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손님인 D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1시간당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 4명으로 하여금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적발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8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18: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52세)가 운영하는 'E' 찻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년 보지 파는 년들. 보지 팔아라. 잡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위 피해자목을 손으로 때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찻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은 날 출소를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에도 같은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현장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의지력, 특히 술에 대한 의지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는 이후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한 달 넘게 미결구금되어 있는 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함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88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년 5월 하순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해남, 무안, 함평에 자연환경 폐기물 업체를 하고 있고 그쪽 이사로 있으니 하수처리공법을 함평에 넣을 수 있게 해주겠다. 사업 수주를 따면 15%를 나에게 주라. 그러니 일단 500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 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폐교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친구가 전에 전남도교육청 폐교 담당을 하다가 지금은 F으로 있는데 긴급으로 요청하면 20일 이내에 폐교를 매입할 수 있으니 경비를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폐교 매입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2014. 7. 3. 경 100만 원, 2014. 8. 2. 경 200만원, 2014. 8. 20. 경 20만 원 합계 3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 자료 포함)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26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자본, 시설, 전문 인력 등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4.경부터 2016. 10. 15.경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한화 9억 원을 홍콩달러로 교환(이른바 환치기)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9억 원을 송금받고 홍콩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600만 홍콩달러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의 휴대폰에 대한 E과 통화내역 분석 자료, 피의자 C과 F 대화 내용 캡처 및 휴대폰 사진, A의 개인별 출입현황, 각 사진, 명함 1. 수사보고(F 인적사항 특정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 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N27억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 무등록 외국환업무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자금세탁이나 밀수, 도박 및 마약 등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의 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06:35경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 251-15에 있는 미래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공용화장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ㅇ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3. 04:15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 있는 주식회사 우당기술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용인 쪽에서 광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두 골절 및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 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쿠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7:36경 태백시 D에 있는 E장례식장 방면 약 150m 전 우로굽은 도로를 E장례식장 방면에서 대림4차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주행하여야 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7세)이 운전하는 GSM520 승용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J(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원판 탈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1. 각 진단서(F, H, I, J,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9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15. 20:20경 피고인과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E(여, 56세)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테이블을 엎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벽 쪽으로 민 다음 :씨팔년,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떨어져있던 유리조각(약 20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뒤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지름 12cm, 높이 5cm의 원형 재떨이와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에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왼쪽 머리 부위 약 3cm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탁자를 손으로 뒤엎어 시가 미상의 가로 100cm, 세로60cm, 두께 약 0. 5cm 크기의 탁자 유리 1장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조리실에 쌓아둔 유리컵 약 50개를 바닥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등)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신장애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2. 19. 인 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슈퍼마켓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8. 5.부터 2016.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 임금 1,393,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432,220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8. 5.부터 2016.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494,5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3,243,902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등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1.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한 뒤, 인출한 현 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면 그 대가로 출금액수에 따라 1건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8. 중순경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오던 중, 2017. 9. 12. 12:44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30에 있는 코오롱빌란트 앞길에서 D로부터 D 명의의 KEB하나은행 체크카드(E)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 내용 첨부), 'C'와의 대화내용, 'G'와의 통화내용 1. 수사보고(체크카드 명의자 D 전화통화 진술 청취/체크카드 양도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고비 입금내역 확인 및 모 면담내용),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무통장입금한 신한은행 H 계좌 확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죄 이용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한 법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M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경 피해자 C와 처음 알게 된 후 연락을 하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없어서 쌀을 못 사고 있는데 100,000원을 빌려 달라. 내년 말에는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8회에 걸쳐 합계 62,053,9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57

범 죄 사 실 1. 교육소집 불응의 점 피고인은 2016. 2. 19.경부터 수원시 팔달구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30.경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 팔달구청에서 2016. 6. 30.경부터 2016. 7. 28.까지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에응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8일 이상 복무이탈의 점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원시 팔달구청 B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 7. 13.경부터 2016. 7. 15.경까지 (3일간) 및 2016. 7. 18.경부터 2016. 7. 22.경까지(5일간)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담당 진술서,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공문 사본,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사본, 복무이탈경위서 사본, e-mail 발송내역 사본, 신상명세서 사본, 일일복무상황부 사본, 보충역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