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해외동포이며 피해자 D(32세, 중국 국적)과는 고향(중국 연변) 선, 후배 지간으로 약 3년 전 한국에 입국한 이후로도 가끔 만남을 가져오던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로 만난 지 약 5일 정도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살인 피고인은 2020년 6월경부터 피해자와 부산 해운대 등지에서 자주 만남을 가져왔고, 피해자가 도박 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수회에 걸쳐 약 2,8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가 임차한 창원시 의창구 E 소재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도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업소 홍보일 등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9. 27. 저녁 무렵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인근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고모부 F, 피해자의 일행인 G,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근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창원 진해구 H에 있는 이름 없는 원룸 I호로 자리를 옮겨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새벽 무렵 피해자와 일행들이 귀가한 후 위 원룸에서 B과 쉬고 있던중 지갑을 찾으러 다시 온 피해자가 지갑을 찾으며 욕을 하자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화가 난 피고인은 원룸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2020. 9. 28. 04:20경 창원시 진해구 J모텔 K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제는 형님이라 부르지 마라, 돈을 빨리 갚아라, 내가 서울에 올라가야 하니까 빨리 차라도 해결해라”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형님이고 나발이고, 경남에서 내가 L파 오야봉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치고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한 뒤 모텔에서 나와 자신의 짐을 챙기기 위해 위 원룸 I호로 향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피해자로부터 재차 전화가 걸려와 “동생들 데리고 가니까, 기다리라. 죽이뿐다”라는 말을 듣고 위 원룸에서 약 20m 떨어진 같은 구 M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투다가 회칼(총 길이 31.5㎝, 칼날 21㎝, 손잡이 10.5㎝)로 피해자의 복부 및 흉부를 4회 찔렀고, 4번째로 흉부를 찌른 후 회칼의 칼날 부분이 피해자의 흉부(심장)에 박힌 채로 손잡이가 부러지자 계속해서 칼날이 부러진 칼 손잡이 부위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장의 자절창, 두부에 다수의 열창 및 두개골 골절상을 가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A과 약 5일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약 3일 동안 위 이름 없는 원룸 I호에서 같이 생활하며 연인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0. 9. 28. 새벽 무렵 위 원룸에서 A이 피해자와 다투고 밖으로 나간 후 같은 날 04:40경 A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 어딨어요”라고 물어보아 A이 “J모텔에 있다”고 하자 A을 만나기 위해 J모텔로 이동한 후 A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만나지 못하던 중 재차 A에게 전화를 걸어 A의 소재를 물어보았고, A으로부터 “원룸으로 빨리 와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을 타고 위 원룸으로 향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A을 만난 후 A의 손과 입고 있던 청바지에 다량의 혈흔이 묻어 있고, 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서울에 가야 하는데 데려다 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주거지인 밀양까지 A을 태워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4경 A을 차량에 태워 밀양으로 이동하던 중 창원 인근에서 A으로부터 “칼로 사람을 찔렀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A을 차량에 태워 밀양시 N여관까지 이동하여 A을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것을 알면서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2, 14, 18, 28, 30, 33, 35, 51, 53, 55, 60, 63, 69) 1. J모텔 CCTV 캡처 사진 및 CD, 통화내역 캡쳐사진 5매,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CD, 칼날 및 칼자루 사진, 통과차량 검색내용, 비교 사진, 체포장소 및 도주에 이용한 차량 등 사진, 피의자 사진,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감식결과 보고서, 각 감정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 검시조사 소견, 변사자 검안사진,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2항(살인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사건이 아니고, 피고인 A과 피해자 유족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원룸 부엌 싱크대 서랍장에 있던 회칼을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찔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회칼을 피해자의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서 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지고 온 것을 다툼의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창원시 진해구 J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9. 28. 04:20경(CCTV 영상에 기록된 시간은 17:52경이나 오차를 수정한 시간을 기재한다, 이하 이항에서는 모두 수정된 시간을 기재한다) 피해자가 있던 위 J모텔 K호 객실로 들어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04:21경 복도까지 나와 몸싸움을 하다가 다시 위 객실로 들어가고, 피고인이 04:22경 위 객실에서 나와 04:23경 J모텔에서 나가는 것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간 후 복도와 객실을 오가면 전화통화를 하다가 04:30경 겉옷을 입고 왼손으로 가방을 끼고 J모텔을 나갔다. 2) 목격자 O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O은 04:48경 욕을 하고 둔기로 사람을 때리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 112신고를 하였으며, 112신고 시각은 2020. 9. 28. 04:52이다. 3)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약 40m 떨어진 창원시 진해구 Q 앞길에 주차된 차량의 QM6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04:26경에 피해자를 찌르는 것이 확인되고, 04:30경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를 두고 B 소유의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올라탔다가 다시 내리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위 블랙박스 영상의 시각에 대하여 경찰은 10여 분 정도의 오차가 있다고 추정하였다. 4) 위 블랙박스 영상에는 위 카렌스 승용차가 블랙박스 영상 시각을 기준으로 03:41, 03:51, 04:06경 이 사건 범행현장으로 진행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후 위 카렌스 차량은 04:34경 및 04:38경 다시 현장으로 향했으며, 04:40경 이 사건 범행현장 인근에 대각선으로 주차를 하였다가 04:45경에 범행현장을 이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5) R초등학교 인근 CCTV 영상에서도 위 카렌스 차량이 04:47경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6) 피해자의 차량은 R초등학교 방향 S 앞 삼거리에 주차되어 있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에 도착하여 범행도구인 회칼을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의 행적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옷소매에 넣어 다녔다고 진술하다가 수건에 싸서 다녔다거나 차 안에서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칼의 소지 여부 및 칼의 소재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2) 피고인은 J모텔에서 범행현장까지 도보로 이동하였고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 약 15분이 소요되며, 피해자는 차량으로 이동하여 3분 만에 이동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범행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운 후 흥분한 상태에서 뛰거나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는 경우 약 5~7분 만에 이 사건 원룸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온 시각이 약 7, 8분 정도 차이가 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에 먼저 도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시각 이전에 위 카렌스 승용차가 이 사건 범행현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B은 위 시각에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한 점과 피고인이 범행 직후 카렌스 차량의 운전석에 자연스럽게 앉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카렌스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보다 먼저 도착했을 수도 있다. 3) J모텔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옷소매에 칼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범행도구인 회칼은 칼날 길이만 21㎝에 달하고 전체 길이가 약 30㎝ 정도로 추정되는데, 위와 같은 길이의 칼을 옷소매 속에 넣기 쉽지 않고, 만약 옷소매에 칼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객실 문을 열쇠로 잠그고, 왼팔에 가방을 낄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양팔에는 칼로 인한 상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에 든 칼을 뺏었다고 주장하나, 칼을 든 사람으로부터 칼을 뺏을 때 흔히 생길 수 있는 손의 베임 상처가 피고인에게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체격이 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힘의 세기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피고인이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정상에 관한 사실이라도 범죄의 수단, 방법, 피해의 정도와 같이 그것이 동시에 범죄사실의 내용이 된 때에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도구인 회칼이 이 사건 원룸에 있었던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먼저 도착하여 이 사건 원룸에 있던 칼을 가지고 내려와 피해자를 기다렸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그리고 J모텔과 이 사건 원룸 사이의 거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먼저 도착했을 여지도 충분히 있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에서 회칼을 들고나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계획하고 이 사건 원룸에서 회칼을 준비하여 소지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데,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에 따라 그 법적 책임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경위를 떠나 어떠한 이유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피고인은 길이 21㎝에 달하는 회칼의 손잡이가 부러질 정도로 위 회칼을 피해자의 가슴 깊이 찔렀음에도 피고인의 손에는 아무런 베임 상처가 남지 않았고, 피고인의 오른쪽 팔목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염좌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면서 상당히 강하게 칼을 움켜쥐었다는 의미이므로, 피고인이 회칼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회칼로 찌르는 시점에서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확정적인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잔혹한 범행수법의 기준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이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피고인은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3차례 찔러 주요 장기(심장, 가로막, 간, 위, 소장 등)에 치명상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내부의 장기가 외부로 노출될 정도의 강도와 깊이로 찌른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21㎝의 칼날이 박히면서 회칼 손잡이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찌른 후에도 회칼의 손잡이와 자신의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여 찢긴 상처 및 피하출혈, 머리뼈의 다발성 골절을 야기하였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칼에 의한 상처와 함께 위와 같은 머리 상처도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살해를 당하였다는 것을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다리를 잡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발로 찬 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범행현장의 신속한 이탈을 위하여 B에게 차를 가지고 이 사건 원룸으로 올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는 죽어서 돌아올 수 없으나 피고인은 아무리 엄한 처벌이라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지 않냐’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위 유족들이 받은 상처와 고통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유되기 어려우며, 평생토록 고통을 받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살해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벌금형 1회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나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A의 옷에 피가 묻어 있고,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있는 보습을 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A의 도피를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까지 이동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이 바뀌는 등 죄질 및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국내에서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차량이동 이외에 도피자금이나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도피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법적 상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피고인의 시누이는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