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경부터 2020. 봄경까지 충북 보은군 E 소재 F에서 재무 담당으로 근무하였던 승려(법명 ‘G’)로서 1998.경 H 주지로 근무할 당시부터 신도인 I를 알고 지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F 재무 담당 승려로 재직할 당시 F 주차장 관리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F 신도로 충북 보은군 J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고향 후배로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L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I는 2017. 10.경부터 M(주) 사내이사로, 2018. 1.경부터 ㈜N 사내이사로, 2019. 4. 1.경부터 ㈜O의 대표이사로 각각 근무한 사람으로 2017. 5.경 P, Q 등과 공모하여 전파진흥원을 기망하여 펀드자금을 유치한 사실 등 혐의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범죄사실로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자 2020. 7.경 도주하여 도피중인 상황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8.경 I가 위 F로 찾아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복잡하여 쉬러 왔다.”고 하자 위 무렵부터 2020. 8. 22.경까지 I를 충북 청주시 인근 사찰 숙소 및 숙박업소에서 지낼 수 있게 도와주던 중, 2020. 8. 21. 오전경 I로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어 I가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 2020.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2.경 충북 보은군 R무인텔’에서 I로부터 “내가 운행하는 아우디 차량은 추적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다른 차량을 좀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신도 S에게 “나에게 아우디 차량이 있는데 잠시 동안 차를 바꿔 타자.”고 제안하여 S로부터 스포티지(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전달받아 이를 I에게 제공해 주어 I가 2020. 8. 24.경까지 도피 중에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나. 2020.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1.경 I로부터 “내가 한 달 동안만 은신할 수 있는 조용한 곳을 찾아줄 수 있겠느냐.”는 부탁을 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신도 T에게 “내가 필요해서 그런데 원룸을 혹시 구해줄 수 있냐.”고 부탁하여 T로부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U 원룸 V호를 제공받은 다음 2020. 8. 24.경부터 2020. 9. 8.경까지 I를 기거하게 하여 도피 중인 I를 숨겨주었다. 다. 2020.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1.경 I로부터 “은신하는 동안 대포폰이 필요하니 이를 좀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S에게 연락하여 대포폰을 개통해 줄 것을 요구하여 2020. 9. 6.경 S로부터 W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받은 다음 위 U 원룸에서 I에게 건네주어 도피 중에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라. 2020.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6.경 B에게 I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지금 이 사람에게 좀 복잡한 사건이 있는데 내가 신경을 못 쓸것 같아 네가 좀 대신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I의 도피를 도와주도록 요구하여 B으로 하여금 2020. 9. 9. 01:00경 I를 충북 보은군 J호텔’로 데리고 가 같은 날 새벽경까지 기거하게 하여 I를 숨겨주었다. 마. 2020.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하순 일자불상경 B으로부터 “I가 자꾸 차를 빌려달라고 한다. 도망다니는 사람이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 잡힐 텐데 신경이 쓰인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말을 듣고, B에게 “그냥 차량을 구해서 빌려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B은 그 무렵 C에게 연락하여 I가 이용할 렌트카를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고, C은 2020. 9. 29.경 평소 알고 지내는 X이 운영하는 ‘Y’에서 엑센트(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렌트한 다음 I에게 제공해주어 2020. 10. 16.경까지 위 승용차를 도피 과정에 이용하게 하였다. 바. 2020.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새벽 무렵 충청북도 보은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갑자기 찾아온 I로부터 “렌트카를 반납하고, 이동을 좀 해야 하니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전화를 하여 “I가 원하는 곳으로 태워다 줄 수 있으면 데려다 줘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충북 보은군 Z 소재 ‘AA’ 부근에서 I로부터 렌트카(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반납 받으면서 I를 위 승용차에 태워 경북 포항시 남구 중흥로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내려주어 I가 도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B, C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I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6.경 A으로부터 I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 사람에게 좀 복잡한 사건이 있는데, 내가 신경을 못 쓸것 같아 네가 좀 대신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받고, 2020. 9. 9. 01:00경 I를 충북 보은군 J호텔’로 데리고 가 같은 날 새벽경까지 기거하게 하여 I를 숨겨주었다. 나. 2020.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하순 일자불상경 I로부터 “도주생활을 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게 되자 A에게 연락하여 I에게 차량을 빌려주어야 하는지를 물어보고, A이 “I에게 차량을 구해서 빌려주라.”고 지시하자 C에게 연락하여 I에게 렌트카를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20. 9. 29.경 평소 알고 지내는 X이 운영하는 ‘Y’에서 엑센트(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렌트한 다음 I에게 제공해주어 2020. 10. 16.경까지 위 승용차를 도피 과정에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I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20.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9.경 B으로부터 I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0. 9. 하순 일자불상경 B으로부터 I가 이용할 렌트카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9. 29.경 평소 알고 지내는 X이 운영하는 ‘Y’에서 엑센트(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렌트한 다음 이를 I에게 제공해주어 2020. 10. 16.경까지 위 승용차를 도피 과정에 이용하게 하였다. 나. 2020.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새벽 무렵 A으로부터 “I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줘라.”는 요구를 받고, 충북 보은군 Z 소재 ‘AA’ 부근에서 I로부터 렌트카(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반납 받으면서, I가 포항까지 자신을 태워달라고 하자, I를 위 렌트카에 태워 경북 포항시 남구 중흥로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내려주어 I가 도주하게 하였다. 다. 2020.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7. 밤 무렵 위 ‘J호텔’로 갑자기 찾아온 I로부터 “당분간 숨어 지낼 곳이 필요하니 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연락하여 2020. 11. 8. 밤 무렵 D가 운영하는 위 L 펜션으로 I를 데리고 가 그에게 I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I를 숨겨달라는 부탁을 하고, D는 그때부터 2020. 11. 25.경까지 I를 위 펜션에 숨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D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I를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11. 8. 밤 무렵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L 펜션에서 C으로부터 I를 소개받으면서 I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으니 숨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2020. 11. 25.경까지 I를 위 펜션에 은신하게 하면서 I가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입해 줄 것을 요구하면 인근 마트에서 이를 대신 구매하여 전달해주고, I가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태블릿 PC를 대여해주는 등으로 I를 위 펜션에서 도피 생활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I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Q,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I 면담보고), 수사보고(I 대포폰 관련자 S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I 대포폰 관련자 A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S 전화통화 및 G스님 면담 관련), 수사보고(A 사용 (전화번호 2 생략) T맵 네비게이션 이용내역 첨부), 수사보고(티맵 획득 정보 이용 피의자 2020. 9. 하순경~10. 중순경 사용차량 및 행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3의 다.항 및 제4항의 점)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일시에 D에게 I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이라는 점을 말하지 않고 단지 “사업에 실패해서 쉬러 온 사람”이라고만 밝힌 후 I를 D가 운영하는 L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에 머물게 한 것으로, D와 공모하지 않고 단독으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I가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C으로부터 I를 소개받아 이 사건 펜션에 투숙하게 한 것으로, 범인도피의 고의가 없었고 C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판단한다. 가. 관련 법리 범인도피죄에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하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당시 I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도 I를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펜션에 투숙하게 한 것으로,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를 도피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당시 I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I가 이 사건 펜션에 투숙할 당시에는 이미 뉴스 등 언론에 I가 일명 ‘AJ 사건’의 피의자로서 지명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자주 언급되었고, I의 얼굴이 공개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D는 수사관들이 I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이 사건 펜션을 수색할 당시 수사관들에게 현재 투숙객이 아무도 없다고 하였고, 특히 당시 수사관들이 I의 사진을 보여주었음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대답하였는데, 만일 피고인 D가 I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굳이 수사관들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D는 평소에는 이 사건 펜션에 투숙하는 손님들에게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I가 위 펜션에 머무는 기간 동안 I의 요청에 따라 상당 기간 비축하여 먹을 수 있는 쌀, 생수 등의 식료품을 사다주었던 점, I의 부탁으로 투숙하는 객실의 커튼을 교체해 주고 창문을 가릴 수 있는 천과 압정 등을 주었고, 자신의 태블릿 PC를 빌려주기도 하였던 점, I로부터 숙박비 및 식료품비용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D가 I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아 도피중인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D에게 I가 수사기관에서 쫓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I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구해다주라고 했고, 내가 부탁하니 피고인 D가 어쩔 수 없이 들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는 검찰조사 당시 위와 같이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D에게 실제로 이러한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며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 C은 피고인 D와 오랜 기간 알아온 지인으로서 굳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의 검찰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 D 역시 피고인 C이 I를 부탁하면서 누가 투숙객이 있는지 물어보면 없다고 대답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I를 도피하게 한다는 공모 하에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징역 3년 이하 나.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B, C) [유형의 결정] 도주ㆍ범인은닉범죄, 범인은닉ㆍ도피 중 제1유형(범인은닉ㆍ도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은 I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아 도피 중임을 알면서도 숙소를 제공하고 대포폰 및 차량 등을 마련하여 이용하게 해 주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B, C에게도 I를 도피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B, C, D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I에게 숙소를 제공하거나 차량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I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부터는 피고인에 행적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 협조하였고, I로부터 도피의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일자리를 봐주고 챙겨주던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 수사에 협조하였고, I로부터 범인도피의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1999년경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그 후로 약 20년간 아무런 조사 전력이나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평소 알고 지내던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수사가 개시된 이후 수사에 협조하였고, I로부터 범인도피의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 D: 피고인은 범인도피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법성의 정도도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낮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