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참외 운송 화물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가명)는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함께 있던 지인 C이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 커피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커피 배달을 하러 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9. 10:00경 경북 성주군 D 다리 밑 화물 작업장에서, 커피 배달온 피해자가 위 C과 대화를 나누며 커피를 따르려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 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05

범죄사실 2018고단2205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20. 20: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물건인 깨진 유리컵과 그 외 신발, 병따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점 바닥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며 수차례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대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875 피고인은 2018. 11.30. 21: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뚝배기를 발로 차 식당 바닥으로 떨어뜨려 부수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이 새끼야, 뭘 쳐다보고 웃어"라고 큰 소리를 치며 팔을 잡아끄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마치지 않은 채 식당을 나가 버리게 하고 계속해서 테이블에 발을 올려놓은 뒤 반찬 그릇들을 발로 차 엎어 버리는 등으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26 피고인은 2018. 11. 16. 06:20경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경호원인 피해자 H(3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팔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501 피고인은 2019. 2. 25. 20:35경 제주시 용한로 1에 있는 한천교 위 도로에서 용담사거리 쪽에서 용문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 I(49세)의 J 제네시스 승용차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차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씨발새끼, 재수 없어."라고 욕설을 하며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보닛을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사진, 112신고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내용 전화진술 청취),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CD 2018고단2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범행 당시 CCTV 영상 2019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사진, CD,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과 식당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병원 경호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도로에서 승용차를 가로막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7. 10.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죄, 재물손괴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 특수폭행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각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처벌불원 등 - 특수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처벌불원 등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서울중앙지밥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8. 6. 9. 19:35경 대구 달서구 B 빌딩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가명)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9:43경 위 건물의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가명)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용변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여자화장실의 문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올려 피해자 C(여, 가명)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여자화장실의 문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올려 피해자 D(여, 가명)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순번 18,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화장실, 샤워실 등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 반포되는 등 추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확정판결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6. 27.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강변북로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서강대교 쪽에서 일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후방에는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3회에 걸쳐 급제동을 한 과실로 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통증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27.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폭스 바겐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지하차도 부근 편도 5차로 도로를 장항IC 쪽에서 장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5차로에는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가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폭스바겐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택시에 약 9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7. 00:50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7번) 1. 진단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처벌불원서(G)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9번)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3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피고인은 사고후미조치의 점(범죄사실 제2항)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약 96만원의 수리비가 필요할 정도로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사고 후 피고인은 사고 장소 인근에서 차량을 정차하였고, 뒤따라온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 쪽으로 오자,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피해자와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그대로 운전하여 간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였고, 위 정차 장소로부터 약 250m 지난 지점에서 피해자의 동료택시기사 차량에 가로막혀 붙잡히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록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차 사고 후 도주한 채 2차 사고까지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며,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교통사고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G, H과 합의하였다. ◯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21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9. 23:1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의 지인인 D가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여닫이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8. 17. 19:00경 위 1.항의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겠다며 1.항의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인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E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이 사람 강간죄로 5년간 교도소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른대접 받으려고 그래요? 소문으로는 장애인 여자를 강간해 가지고 임신까지 시켰다고 하네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공판)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망상과 불안증세를 겪고 있으며, 대인관계에서 감정조절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김진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0:0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 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죄질이 나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1:28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6길 17-1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벌금수배 되어 있는데 자수하겠다'고 112신고를 하고, 이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에 의하여 벌금수배자로 형집행 되어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B지구대로 이동된 후 순찰차량에서 하차한 후 위 경찰관들이 수갑을 뒤로 채웠다는 이유로 C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1회 내리찍어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형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벌금수배자 검거 보고, 112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내리찍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13

범죄사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 11: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C' 게시판에서 '휴마로그 인슐린 20개당 7천 원 씩 급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D에게 '휴마로그 퀵펜주 100IU/mL' 5곽을 1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1.경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2회에 걸쳐 합계 19,276,5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케어트로핀 입금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F 대화내역 1. 각 인터넷 판매글(피의자 A 게시) 1. 내사보고(A G은행 계좌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기초수급자인 점을 이용하여 낮은 가격에 구매한 의약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의약품을 판매한 기간이 장기간이며 그 액수 또한 적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9. 경부터 2017. 6. 16. 경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8,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2.경부터 2018. 5. 11.경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25,250,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2.경부터 2018. 5. 11.경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6,718,4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 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7. 3.경 이 법원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상산곡동에 있는 제1중부고속도로 357.7km 지점의 편도 4차로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봉고3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튕겨 나오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6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4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3. 11:58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에 있는 마산사거리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백화점 내 식당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16:42~16:43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B백화점 지하 2층 직원용 계단에서 치마 유니폼을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 D(여, 가명)의 뒤를 따라 올라가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치마 아래로 몰래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약 1분간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경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3

범죄사실 2019고단393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명 B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하루에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일당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 24. 16:20경 서울 마포구 소재 C 부근 D 앞길에서 E로부터 E 명의의 F 체크카드(G)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22.경부터 2019.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19고단87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하나 보내줘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광주광천터미널에서 버스수화물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기록 제11, 12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기록 제103, 105면)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J 대화내용 캡처) 1. 수사보고(카드 명의자 K 전화통화) 2019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는 것이 불법인 점과 그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접근매체를 1회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가 압수되어 실제 범행에 사용되지는 않은 점,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 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23:50경 포항시 북구 G 소재 과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소재 I 분재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7.경 천안 서북구 B 앞길에서 C회사 D 과장이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C회사에서 세금 절감 차원에서 개인 구좌를 임대받고 있다. 단기간 3일 사용하면 1개당 수수료 200만 원씩 총 3개까지 임대 가능합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E은행 예금계좌(F, G)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통장사본(송금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일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의 개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에서 국제우편물을 보낼 테니 그것을 수령하여 다른 도매상에게 보내 달라. 배송 1건당 500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66에 있는 포항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발송한 상표권자 B(상표등록번호 :C)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새겨진 신발 2켤레가 든 우편물을 수령한 다음 이를 다른 도매상에게 배송하기 위해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정품 시가 합계 2,220,384,000원 상당의 위조 상품 332개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A 대구 수성구 주소 우편물 수취내역 - A 포항 주소 우편물 수취내의 A수령 우편물 운송장 사본 일부- 대구 수성구 주소 우편물 적발후 반송신청내역, 업 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 진술서(E), 반송우편 위조물품 적발내역, 감정의뢰 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 - 상표권 침해여부 등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 감정서, 수사보고(위조품 보관창고 수색)- 창고 사진 3장, 수사보고(범칙물품 확정)- 범죄일람표- 범칙물품(압수물) 사진, 감정의뢰 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 각 상표권침해여부 등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각 감정서, 세관신고관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 등 사실 통보서에 대한 회신의 건, 확인서, F 감정의 건 회신문, 국제우편 배송조회 결과,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와 D 간의 계좌 거래 내역) -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계좌거래내역 등 1. 상표등록원부(증 제1호 ~ 제22호) 1. 사업자등록증 사본(G), 위조 시계 사진, A 휴대전화에 저장된 H대화 출력물, 포항우체국 적발 위조물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관한 위조상품 및 침해한 상표권의 수량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17:1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 내 화장실 용변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상태로 청소도구함 옆에 설치하여 피해자 D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14, 10:5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9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1), F, G,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1) 별지 목록의 'H'의 본명은 'E'이다(증거기록 50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의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약 2개월 동안 39회 에 걸쳐 같은 회사 직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촬영 방법 및 기간, 횟수,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평소 같이 일하던 사이이고, 아들 같기도 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5. 20:20경 인천 부평구 C,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경찰관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E를 들여보냄으로써 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가을경 위 장소를 건물주로부터 임차한 F으로부터 'D 업소가 비어있으니 향후 당신이 업소를 나 대신 관리하면서 위 업소를 전차하여 운영할 사람도 정하고 월세를 수납해서 건물주에게 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업소를 계속하여 관리하면서 전차인과 계약을 하고 월세수납 및 납부를 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위 업소의 마사지룸이 밀폐식으로 각 방문이 설치되어 있고, 출입문에 벨과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본인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수회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에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이 이뤄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위 A가 위 업소를 운영하도록 전대하는 방법으로 장소를 제공하고 벨 사용법과 마사지사와의 수익 배분법을 알려주어 A가 위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인인 G1 D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그 직후 위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H' 등의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외국인 여자 종업원 3명의 프로필 사진을 게시하여 광고를 하였다. 다만 비교적 영업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운영 기간이 짧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다. 그러나 직접 업소를 운영한 것은 아니고, F과의 관계에서 업소를 관리하면서 전대를 하고, 성매매업소 운영 방식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수익을 얻은 점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고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카페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보 험금의 해약금을 돌려받으려면 너의 신용카드로 인증을 해야 하니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위와 같이 인증을 하지 않고, 쇼핑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은행 신용카드 1장(번호 F)을 건네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27.경부터 2018. 4. 13.까지 사이에 합계 9,318,080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318,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하였고, 변제를 약속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