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6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6.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피해자 B(여, 14세)과 휴대전화 방송 애플리케이션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2. 14:3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싫다.”라고 말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같은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11. 2. 15:15경 대구 중구 F, 3층에 있는 ‘G’ 9번방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행사실 기재와 같이 14세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H 속기록 1. 수사보고(강제추행 관련 피해자 모친 진술 확인)(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심리평가결과서 첨부),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 수사보고(카톡방 대화내용 첨부),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및 피의자 방문 사실 확인), 피의자 방문기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진술조력인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 수사보고(피해자의 모친 전화 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41), 수사보고서(피해자 1회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1부(증거목록 순번 43) 1. 진술조력인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진술분석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2)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된 재판 등 확인),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부, 범죄경력조회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청구 전 조사서 및 아래와 같은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밝힌 14세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미성숙함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따르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여 왜곡된 성가치관을 수정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 등의 죄와 판시 범행사실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적인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한 다음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 -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장차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으며, 피해자의 보호자 역시 큰 충격과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