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95

범죄사실 20186595 1. 사기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권유를 받고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직접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1.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명의 도용 사건의 피의자 D을 검거하였다. 당신 명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대포통장으로 인터넷 물품 사기 사건을 하였는데 D은 당신을 공범이라고 주장하니, 현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서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하고 돌려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2번 출구 계단 옆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퀵서비스를 통해서 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고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부터 2018. 11.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9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5.경 청주시 건물, F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이 놀러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자동차 운전면허증 1매를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0, 31, 20:00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렌트카에서 차량을 대여하기 위해 전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G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J)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렌트카 업주 K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L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과 오산시에 있는 오산역을 경유하여 청주시 흥덕구 L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80km 구간에서 M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5.경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2번 출구 계단 옆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후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된 공문서를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12 1. 피고인은 2017. 11. 27, 12:00경 청주시 흥덕구 N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0 소유의 P 흰색 옵티마 승용차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피해자 몰래 복사해 놓은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Q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종업원이다.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2.경부터 2017. 10. 13.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8회에 걸쳐 'U'이라는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치킨 배달을 의뢰받아 배달을 하고, 손님들로부터 치킨 대금 합계 16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1.경 청주시 상당구 W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5회에 걸쳐 배달의뢰를 받아 배달을 하고, 손님으로부터 치킨 대금 합계 97,5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0, 21:14경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마트'에서 정육코터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원 상당의 채끝등심 1팩, 시가 12,000원 상당의 삼겹살 1팩, 시가 10,000원 상당의 항정살 1팩의 포장을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고기를 일회용 봉투에 담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60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23. 05:10경 청주시 서원구 AB에 있는 'AC렌터카'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인 AE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인 차량키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18.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1. 12:39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수단인 신용카드 등이 없어 위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청주시 청원구 AF에서 'AG'를 운영하는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AI건물 AJ호로 이사를 와서 집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 문을 열어주면 그 비용을 지급하겠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서원구 AI건물 AJ호의 디지털 도어락을 열도록 하였음에도 그 비용 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10.30,05:40경 청주시 흥덕구 AK건물 2층에 있는 한방병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수단인 신용카드 등이 없어 식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휴대전화로 'AL'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 식당에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및 공기밥 4개를 주문하고, "계좌이체를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8. 11,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4, 01:15 경 청주시 상당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근무하는 'AQ 충전소'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수단인 신용카드 등이 없어 차량용 가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충전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차량용 가스 충전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AP을 기망하여 AP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던 M K5 승용차에 시가 53,404원 상당의 차량용 가스를 충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9. 23. 05:30경 위 제1항 기재 'AC 렌터카'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A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을, 같은 날 19:30 경청 주시 청원구 AR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4, 04:30경 청주시 청원구 AS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A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같은 날 11:00경 청주시 흥덕구 AR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같은 날 15:00경 같은 구 AT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AC 렌터카'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133 1.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8. 4. 20.경 청주시 흥덕구 AU에 있는 AV가 운영하는 AC렌트카 사무실에서 AW K5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위 AV로부터 운전자격 증명 및 동일인 확인을 위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미리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X에 대한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고, AV로부터 렌트카차량대여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해 위 대여계약서 양식의 주소 란에 '청주시 흥덕구 AY', 임차인 란에 'AX'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AX의 서명을 한 다음 즉석에서 AV에게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X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렌트카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AW K5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06: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AZ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엘지로 쪽에서 BA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마침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B(68세) 운전의 BC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방향 차로로 넘어가 가로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403,7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8. 7. 27. 18:30경 청주시 청원구 BD에 있는 피해자 BE가 운영하는 BF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천 원 상당의 충전케이블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8. 9. 17, 13:40경 청주시 서원구 B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홍덕구 B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의무.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플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619 피고인은 2018. 9. 3. 21:00경 청주시 청원구 BI건물 1층에 있는 휴대폰 가게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수단인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식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휴대전화로 'BJ'를 운영하는 피해자 BK에게 전화하여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화이트 갈릭버거 세트 1개, 치즈 베이컨버거 1개, 싸이버거 1개, 케이준 양념감자 1개를 주문하고 이를 받은 후, "대금은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1863₁ 피고인은 2018. 9. 24. 피해자 BL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BM건물 1층 BN매장에 전화하여, 핫크리스피버거 세트 1개, 새우버거 1개, 베이컨모짜버거 1개, 롱치즈스틱 1개, 양념감자 1개 등을 청주시 흥덕구 BO로 배달해주면 음식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청주시 흥덕구 BO로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59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B, BP, B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BR의 진술서 1. 수사보고(M차량 내 보관중인 물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I렌트카차량대여계약서 및 GPS기록 등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렌트카 업주 상대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일인 여부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거래명세표 12매, - 위조공문서(C), 위조공문서(BS), 위조공문서(BR), 위조공문서(BQ), 위조공문서(B), 위조공문서5매(미행사) 1. 계좌거래내역 등 1. 차량임대계약서 사진 및 GPS자료 1. A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등 1. 증제2, 5호의 각 현존 2019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V,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주문관리 내역, 문자메시지내역 2019고단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외근대사, 사진 9장) 1. CCTV 캡쳐사진 15장, 영수증, 고소인 제출 문자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E의 피해신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공문서부정행사 및 사문서위조동행사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1. 렌터카차량 대여계약서 사본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BB) 1. 견적서(BC) 1. 의무보험 조회 2019고단1619 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배달내역서 2019고단1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운동기장치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원동기장치 관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T생으로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자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날들과 새롭게 경험하게 될 삶의 기회를 생각하여 피고인을 선처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성년이 된 이후 수차례의 범행을 저질렀고 아래에서 보는 몇 개의 범죄사실 내용을 보더라도 비난의 가능성도 높고 죄질 역시 중하여 엄히 처벌하여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공동 사기범행의 경우 소위 '현금수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명백한 편취의 의도를 가지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한 범행의 경우 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명백히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음주운전 사실(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고려하여 기소되지는 않았다) 등을 숨기는데 급급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며, 무면허운전의 경우 2016. 5. 13. 원동기운전면허를 취득하였음에도 절취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역시 절취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