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0. 18: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에 있는 외곽남부순환도로를 금마 쪽에서 홍성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에 부착된 타이어 등을 안전하게 고정하여 운행 중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 하부에 부착된 스페어타이어를 안전하게 고정하지 않은 과실로 운행 중 도로에 스페어타이어를 떨어뜨려 위 승합차를 따라가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쏘울 승용차의 전면부로 위 스페어타이어를 들이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쏘울 승용차를 따라가던 피해자 F(47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로 위 스페어타이어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쏘울 승용차를 1,903,8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1,20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들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 타이어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카니발 승용차에서 떨어진 것인지 몰랐으므로, 판시 기재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D, H이 입은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별다른 외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고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 F는 각각 판시 기재 쏘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앞서 진행한 2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중 갑자가 시야에 들어온 타이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만약 피고인도 도로에 이미 떨어져 있던 다른 차량의 타이어 때문에 위 카니발 차량 하부에서 어떠한 소리를 듣게 된 것이라면 위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소리를 듣기 직전에 도로에 떨어져 있는 타이어를 보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면서 차량 하부에서 벨트가 끊어지거나 긁히는 소리를 들었는데 도로에 떨어져 있는 어떠한 물체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타이어가 이미 도로에 떨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운전하던 위 카니발 차량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 D은 사고를 당한 후 쏘울 승용차를 피고인의 위 카니발 차량 바로 뒤에 정차하였는데, 위 쏘울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위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위치에서는 위 카니발 차량 하부에 설치된 예비 타이어 고정대가 끊어져 도로 바닥까지 늘어진 모습이 선명하게 목격되는 점, 피고인은 위 쏘울 승용차가 사고를 당한 후 쏘울 승용차의 뒤편으로 갔다가 약 2분15초 후에 다시 카니발 차량으로 걸어가 운전석에 탄 후 출발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위 고정대가 끊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점, 피해자 D, F는 모두 위 타이어 때문에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사고 후 현장에서는 타이어가 왜 도로 위에 있는지, 어떤 차량에서 떨어진 타이어인지에 대한 대화가 자연스럽게 나왔을 것으로 보이고, 제일 먼저 차량을 정차한 후 수신호를 보내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들은 현장에서 타이어가 떨어져 있는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록 타이어를 도로 갓길로 치운 이후이기는 하나 쏘울 승용차가 사고를 당한 후 사고 수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 약 2분여만에 현장을 떠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타이어가 자신이 운전하던 위 카니발 승용차에서 떨어져 피해자들이 사고를 당하였을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와 관련하여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함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로 인해 쏘울 승용차에 발생한 충격의 정도, 피해자 D, H이 받은 물리치료 등의 진료내역과 투약 내역, 치료 기간, 상해의 부위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상해라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