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01:25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남, 20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봐, 일로 와봐, 씨발놈아 어린 새끼가!”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귀가조치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39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네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자,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친구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후 112 신고하여,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다시 귀가조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34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위 폭행 신고 사건에 대하여 합의요청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으며, 이를 피해자의 친구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자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집에 있는 식칼(칼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3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36경 식칼을 피고인의 등 뒤에 숨긴 후, 피해자를 향해 빠른 속도로 뛰어가 식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제지로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자 손에 식칼을 쥔 상태로 뒤쫓아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E 앞길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붙잡아 그곳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식칼 손잡이 부분을 붙잡으면서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마침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SB(CCTV 영상), CD(CCTV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고인의 폭행 영상을 삭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한 특수협박의 고의가 있었을 뿐이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112신고에 의해 경찰로부터 귀가조치를 당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 친구의 112신고에 의해 경찰로부터 다시 귀가조치를 당하였다. 피해자의 친구는 피고인의 위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합의를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장면도 재차 촬영하였는데, 위와 같이 반복된 시비와 동영상 촬영 등으로 인하여 당시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은 감정이 몹시 격앙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맨손으로 때리거나 범행 현장 근처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칼을 따로 챙겨서 나왔다. 3) 피고인은 오른손에 식칼을 든 채 피고인 일행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통을 찌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지로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도망쳤으나, 피고인은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식칼을 든 채 달려 피해자를 상당 거리 쫓아갔다. 4)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은 후에도 계속 오른손에 식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배 부위를 칼로 찌르려고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2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행히 피해자가 식칼에 찔리지 않았고 상처가 생기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이 판결 선고일까지 750만 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30년 이상 지난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경찰로부터 2회 귀가조치를 받았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집까지 가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격하게 달려들어 식칼을 휘둘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지로 넘어지며 범행에 실패하자, 급하게 피신하는 피해자를 식칼을 들고 뛰어 쫓아가 피해자를 붙잡은 후 식칼로 찌르려 시도하였다. 새벽 2시경 주택가에서 이런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는 당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에서도 큰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보복성 범죄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