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67

범 죄 사 실 1. ‘D 조직’의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 개요 D(본명 E), F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D 조직’이라 한다)의 총책으로 2017. 4.경부터 중국 산둥성 연태시에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하고,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전화기, 책상 등 물적 설비를 갖추며, 범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조직원을 모집 및 관리하고, 범행 수익금을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G과 H는 D 조직의 팀장으로 위 D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 DB를 조직원들에게 나눠주고, 범행 실적을 취합 및 보고하며, 전화상담원들이 모집한 사기 피해자로부터 최종적으로 피해금을 입금 받고,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하는 관리자 역할을 한 사람이다. D, F, G, H 등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며, 미리 수집한 이른바 ‘대포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1) 범죄단체 활동목적 D 조직은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대포계좌 및 차명 전화(대포폰)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며 범죄단체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범행 동기를 부여하는 등 조직원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범죄단체 활동을 하게 할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2) 사무실 등 물적 시설 D 조직은 2017. 4.경부터 중국 산둥성 연태시 개발구 I 아파트를 임차하여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로 이용하고,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전화기, 책상 등 물적 설비를 갖추며, 범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DB를 수집하였다. 3) 범행수법 D 조직은 조직원인 1차 상담원이 총책 D, F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DB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속이고,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월 소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강제수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전화를 걸면 자신들이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발신을 강제 조작하며, 그리하여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2차 상담원이 피해자에게 J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3차 상담원에게 연결하게 하고, 기존 대출금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3차 상담원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D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체계적인 역할분담 D 조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치 다수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금융회사를 상대하는 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하여 효과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위해 일부 조직원들은 다양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 여러 회사 및 다양한 직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대포통장, 대포폰, 개인정보 DB 등 범행수단을 수집·관리 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대포폰의 발신번호를 조작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실제 금융회사로 전화를 걸더라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폰으로 전화가 걸려오게 만드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의 항공권 구입 및 중국 내 생활 지원, 사무실 임차 및 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 수행하였다. 5) 조직구조 및 직책 D와 F는 D 조직의 총책으로, 조직원을 채용하고 조직 내 주요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는 등 조직을 총괄 운영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G과 H는 팀장으로, 신규 조직원들에게 검거에 대비한 행동 강령 및 범행 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이른바 ‘피싱책’의 역할을 병행하였다. 조직원인 피고인(가명 K)과, L(가명 M), N(가명 O), P(가명 Q), R(가명 S), T(가명 U), V(가명 W), X(가명 Y), Z(가명 AA), AB(가명 AC), AD(가명 AE), G(가명 AF), AG(가명) 등은 위 D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제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피싱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직원인 AH, AI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이른바 ‘장집’ 역할을 하였다. 6) 조직 내 위계질서 D 조직의 조직원들은 총책 및 상급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팀장 등 상급 조직원들은 하급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며, 실적이 부진한 경우 질책하는 등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7) 통솔체계 및 범죄수익 분배 총책은 팀장을 통해, 팀장은 직접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D 조직은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고, 조직원들로 하여금 서로 ‘가명’을 사용하게 하여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이 될 경우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며, 팀장을 통해 조직원들의 실적을 보고 받아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범죄수익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한편, D 조직의 조직원들은 은행 업무 시간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사기 성공 금액의 일부를 자신의 수당으로 받으며, 카카오톡의 차명을 사용하고, 중국의 차명 유심을 사용(대포폰)하는 등 내부규율에 따르도록 통제 받았다. 나. D 조직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7. 7.경 지인인 AJ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일을 소개해주겠다. 중국에서 일을 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8. 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D 조직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7. 10. 8.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J’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이른바 ‘대포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싱책 역할을 담당하며 아래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사기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다. D 조직의 사기 범행 D 조직의 조직원인 L은 2017. 8. 11.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J은행의 M을 사칭하며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J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대포 계좌인 AL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조직원들은 그때부터 2017.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4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AN 조직’의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 개요 AN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AN 조직’이라 한다)의 총책으로, 2017. 8.경부터 중국 산둥성 연태시에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하고,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전화기, 책상 등 물적 설비를 갖추며, 범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DB와 조직원을 모집 및 관리하고, 범행 수익금을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AO, H는 AN 조직의 팀장으로 개인정보 DB를 조직원들에게 나눠주고, 범행 실적을 취합하여 위 AN으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으로 조직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해 주며, 신규 조직원을 교육하여 조직원의 이탈을 방지하는 등 관리자 역할을 한 사람이다. AN, AO, H 등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며, 미리 수집한 대포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1) 범죄단체 활동 목적 AN 조직은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대포계좌 및 대포폰을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며 범죄단체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범행 동기를 부여하는 등 조직원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범죄단체 활동을 하게 할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2) 사무실 등 물적 시설 AN 조직은 2017. 8.경부터 중국 산둥성 연태시에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하고,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전화기, 책상 등 물적 설비를 갖추며, 범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DB를 수집하였다. 3) 범행수법 AN 조직은 조직원인 1차 상담원이 총책 AO으로부터 건네 받은 개인정보 DB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속이고,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월 소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강제수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화를 걸면 자신들이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발신을 강제 조작하며, 그리하여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2차 상담원이 피해자에게 AP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3차 상담원에게 연결하게 하며, 기존 대출금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3차 상담원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AN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체계적인 역할분담 AN 조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치 다수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금융회사를 상대하는 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하여 효과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위해 일부 조직원들은 다양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 여러 회사 및 다양한 직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대포통장, 대포폰, 개인정보 DB 등 범행수단을 수집·관리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대포폰의 발신번호를 조작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실제 금융회사로 전화를 걸더라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폰으로 전화가 걸려오게 만드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의 항공권 구입 및 중국 내 생활 지원, 사무실 임차 및 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 수행하였다. 5) 조직구조 및 직책 AN은 AN 조직의 총책으로, 조직원을 채용하고 조직 내 주요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는 등 조직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AO은 관리자로, 위 AN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범행에 이용할 개인정보 DB,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에게 공급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 하였다. H는 팀장으로, 신규 조직원들에게 검거에 대비한 행동 강령 및 범행 방법을 교육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피싱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직원인 피고인(가명 K), AQ, AR, AS, AT, N, P, A, AU, AV(가명), AW 등은 위 AN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제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피싱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외 불상의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장집역할을 담당하였다. 6) 조직 내 위계질서 AN 조직의 조직원들은 사장 및 상급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팀장 등 상급 조직원들은 하급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며, 실적이 부진한 경우 질책하는 등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7) 통솔체계 및 범죄수익 분배 총책은 팀장을 통해, 팀장은 직접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등 AN 조직은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고, 조직원들로 하여금 서로 가명을 사용하게 하여 추후 단속시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며, 팀장을 통해 조직원들의 실적을 보고 받아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범죄수익을 분배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한편 AN 조직의 조직원들은 은행 업무 시간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사기 성공 금액의 일부를 자신의 수당으로 받으며, ‘20시이후 외출 금지’, ‘위챗 사용 및 와이파이 사용 금지’ 등의 내부규율에 따르도록 통제받았다. 나. AN 조직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위 D 조직의 조직원이었던 H로부터 “AN 조직으로 옮길 건데 같이 가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AN 조직에 가입하여 2017. 10. 9.경부터 2018. 1. 후순경까지 중국 연태시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AP은행’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이른바 ‘대포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싱책 역할을 담당하며 아래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사기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다. AN 조직의 사기 범행 AN 조직의 조직원인 H는 2017. 11. 29.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AP은행의 AX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AP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001,200원을 AY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 5,000,000원을 AZ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5,500,000원을 BA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381,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조직원들과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7. 8. 2.경부터 2018. 1. 후순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싱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이른바 ‘대포계좌’인 AL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일람표 I, II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9,841,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W, AR, AQ, BC, AO, A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P, N, AW, AR, AQ, AT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P에 대한 각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전화금융사기단 피해사실 증빙자료 1. AN 전화금융사기간 피해사실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피해 액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