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7. 00:49경 충북 영동군 D원룸 호에서 피해자 C(47세)과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다툼으로 인해 F에게 '경찰을 불러달라'는 취지로 전화통화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발로 얼굴 부위를 약 8회 가량 걷어차고, 오른쪽 옆구리를 약 2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구 혈종, 코피, 가슴 및 양 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6, 15:25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학교 안 창고 옆 노상에서, 이웃으로 평소 금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G(47세)를 끌고 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며,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19, 23: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42세) 및 피고인의 이복형인 K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따지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각 모양의 부엌칼(날길이 : 약 15cm, 손잡이 : 약 12cm)을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위 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22, 11:51경부터 같은 날 12:51 경까지 제1항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복형인 피해자 K(49세)이 자신이 교도소에 있을 때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 교도소 있을 때 면회 한 번도 안 왔지! 너 한번 죽어봐! 너 죽이고 나 다시 교도소 가면 돼!"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 16.5cm, 총길이 : 30cm)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좌측 종아리, 우측 다리 무릎, 우측팔뚝, 좌측 등허리 등 부위를 수회 찌르고, 위 식칼 손잡이 부분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C, G,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9, 12, 22, 28, 48, 49)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4, 30, 35)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부엌칼 사진 등 1. 유전자 감정서 1. CCTV 영상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당시 다량의 술을 마시고 약물을 복용하였으므로 술과 약물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당시 피고인의 장갑과 부엌칼의 소지 상태,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범행 당시와 그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당시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28.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징역살이를 할 때 왜 면회를 오지 않았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상해를 가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른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다수에 걸쳐 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음주를 할 경우 폭력행위를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면서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10조 제 3항에 의하여 심신상실 (형법 제10조 제1항 또는 심신미약(형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형량]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4월 이하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특수상해죄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라. 경합범의 처리 : 징역 8월 이상 3년 7월 이하 기본범죄인 특수폭행죄 상한에 각 상해죄 상한의 1/2 및 1/3을 모두 합산한다. 마.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러 1998. 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2002. 7. 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2003.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2007. 5.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9.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9.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형 집행 종료일부터 불과 약 두 달 보름 만에 범행에 나아가 동종의 폭력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종전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 K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여러 부위를 수차례 찔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K, J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G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우울장애, 충동조절장애, 양측 슬관절부심도 골관절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