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09

범죄사실 2012고단10709 1. 피고인 CO, 피고인 CP, 피고인 CQ 피고인 CO은 피고인 자신, 딸 피고인 CP, 며느리 피고인 CQ, 아들 DG의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각 집중가입한 후, 피고인 CO이 입원할 병원 및 허위 입원방법을 피고인 CP, 피고인 CQ, 위 DG에게 알려주면 그 방법에 따라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편취한 보험금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다액의 월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피고인 CP, 피고인 CQ, 위 DG와 각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O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이미 2006. 1. 31.경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의 무배당 베스트콜 의료보장보험(월보험료 44,900원)에, 2006. 6. 21.경 피해자 대한생명의 (무)유니버셜CI(월보험료 168,300원)에 피고인 명의로 각 가입하였음에도 2007. 12. 10.경 피해자 신한생명의 무배당 더블플러스종신보험Ⅲ(월보험료 불상)에, 2008. 8. 25.경 피해자 흥국화재의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월보험료 51,766원)에, 2008. 8. 26.경 피해자 챠티스의 명품AIG질병입원비보험(월보험료 37,070원)에, 2008. 12. 17.경 피해자 동부화재의 무배당프로미라이프 헬스0804(월보험료 10,000원)에, 2009. 3. 17.경 피해자 ING생명의 무배당종신표준20년납(월보험료 112,500원)에, 2009. 3. 26.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의 무배당 롯데 점프업종합보험(월보험료 84,370원)에, 2009. 3. 27.경 피해자 현대해상의 무배당프라임퓨전종합보험(월보험료 60,000원)에, 같은 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월보험료 55,000원)에, 2009. 3. 30.경 피해자 동부화재의 무배당프로미라이프DL운전자(월보험료 50,000원)에, 2009. 4. 20.경 피해자 AIA생명의 (무)꼭하나플러스2(월보험료 10,471원)에, 2009. 8. 21.경 피해자 삼성화재의 무배당100세건강파트너보험(월보험료 40,000원)에, 2010. 3. 18.경 피해자 우체국의 우체국건강보험(월보험료 113,900원) 및 에버리치상해보험(월보험료 27,000원)에, 2010. 8. 23.경 피해자 동부화재의 무배당프로미라이프골드플러스보험(월보험료 30,000원)에 피고인 명의로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8.경부터 2008. 10. 2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H에 있는 'DI의원'에서 사실은 34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로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우슬내장재측측부 인대 파열 등의 병명으로 34일간 입원을 한 후 위 병원 의사 DJ 명의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2008. 10. 23.경 피해자 신한생명으로부터 1,240,000원을, 2008. 10. 31.경 피해자 흥국화재로부터 3,474,7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 치료를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2,007,655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O, 피고인 C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8. 9. 12.경 피해자 흥국화재의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월보험료 48,615원)에, 2008. 10. 13.경 피해자 챠티스의 알찬 질병 입원비보험(월보험료 4,570원)에, 2009. 3. 24.경 피해자 ING생명의 무배당종신표준55세납(월보험료 63,000원)에, 2009. 4. 20.경 피해자 AIA생명의 (무)꼭하나플러스의료보험2(월보험료 10,471원)에, 2009. 7. 27.경 피해자 현대해상의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월보험료 37,000원)에, 2009. 7. 29.경 피해자 동부생명의 (무)BESTPLAN 변액유니버셜더블종신보험(월보험료 100,049원)에, 2009. 7. 30.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월보험료 32,000원)에, 같은 날 피해자 동부화재의 무배당프로미라이프브라보라이프보험(월보험료 30,000원)에, 2009. 8. 21.경 피해자 삼성화재의 100세건강파트너보험(월보험료 40,000원)에 피고인 CP 명의로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P가 2009. 9. 25.경부터 2009. 10. 6.경까지 부산 연제구 DK에 있는 'DL의원'에서 사실은 12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로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12일간 입원을 한 후 위 병원 의사 DM 명의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2009. 10. 12.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360,000원을, 2009. 10. 7.경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360,000원을, 2009. 11. 30.경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600,000원을, 2009. 11. 30.경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450,000원을, 2009. 10. 10.경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360,000원을, 2009. 10. 13.경 피해자 ING생명으로부터 630,000원을, 2009. 12. 1.경 피해자 AIA생명으로부터 240,000원을, 2009. 10. 8.경 피해자 동부생명으로부터 630,000원을, 2009. 10. 9.경 피해자 흥국화재로부터 636,9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이 입원치료를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1.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977,62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O, 피고인 C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1996. 8. 24.경 피해자 대한생명의 레이디암보험(월 보험료 미상)에, 2000. 10. 31.경 피해자 대한생명의 (무)매일굿모님(월보험료 미상)에, 2007. 2. 21.경 피해자 ING생명의 무배당종신표준20년납(월보험료 미상)에 피고인 CQ 명의로 각 가입하였음에도 2009. 4. 24.경 피해자 삼성화재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100 세건강파트너(월보험료 미상)에, 2009. 5. 31.경 피해자 삼성화재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 SUPER보험Ⅲ(월보험료 미상)에, 2009. 10. 20.경 피해자 동부화재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브라보라이프(월보험료 미상)에, 같은 날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의 (무)그린라이프 원드풀플러스10(월보험료 미상)에, 같은 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월보험료40,000원)에,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상의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월보험료 미상)에, 같은 날 피해자 흥국화재의 무배당 행복한 헬스케어보험(월보험료 미상)에, 2009. 11. 18.경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의 무배당 마스터플랜 변액 유니버셜종신(월보험료 미상)에, 2010. 7. 26.경 피해자 LIG손해보험의 힘이되는 간병보험(월보험료 미상)에 피고인 CQ 명의로 각 가입하는 등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Q가 2009. 12. 3.경부터 2010. 1. 18.경까지 부산 동구 I에 있는 'L병원'에서 사실은 20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로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엉치꼬리뼈 관절의 탈구 등의 병명으로 20일간 입원을 한 후 위 병원 의사 B 명의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2010. 1. 19.경부터 2010. 2. 1.경까지 부산 서구 DN에 있는 'DO 의원'에서 사실은 14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로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염좌요추 등의 병명으로 14일간 입원을 한 후 위 병원 의사 CY 명의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2010. 2. 5.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1,520,000원을, 2010. 2. 6.경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1,020,000원을, 2010. 2. 5.경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3,016,170원을, 2010. 2. 17.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1,520,000원을, 2010. 2. 5.경 피해자 ING생명으로부터 1,860,000원을, 2010. 2. 4.경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으로부터 1,550,000원을, 2010. 2. 4.경 피해자 대한생명으로부터 620,000원을, 2010. 2. 11.경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1,520,000원을, 2010. 2. 8.경 피해자 흥국화재로부터 1,1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이 입원치료를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1.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225,09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CO, D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G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미 2007. 3. 13.경 피해자 메리츠화재의 무배당 멀티플러스보험0604(월보험료 10,000원)에 DG 명의로 가입하였음에도 2009. 3. 24.경 피해자 ING생명의 (무)라이프케어CI종신(월보험료 107,000원)에, 2009. 5. 31.경 피해자 삼성화재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 SUPER보험Ⅲ(월보험료 불상)에, 2010. 5. 7.경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의 무배당 마스터플랜 변액유니버셜종신Ⅱ(월보험료 62,000원)에, 2010. 7. 26.경 피해자 LIG손해보험의 힘이되는 간병보험(월보험료 22,359원)에 DG 명의로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과 DG는 공모하여 DG는 2010. 7. 31.경부터 2010. 8. 1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P에 있는 '(의)DQ의원'에서 사실은 17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로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17일간 입원을 한 후 위 병원 의사 DR 명의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2010. 8. 26.경 피해자 LIG손해보험으로부터 1,190,000원을, 2010. 8. 25.경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1,070,730원을, 2010. 8. 27.경 피해자 ING생명으로부터 980,000원을, 2010. 8. 25.경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으로부터 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이 입원 치료를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1.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합계 11,468,48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R 피고인은 아들인 DS, 당시 남편이었던 DT과 피고인 및 DS, DT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피고인이 입원할 병원 및 허위 입원 방법을 DS, DT에게 알려주면 그 방법에 따라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편취한 보험금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다액의 월보험료를 납부하기로 DS, DT과 각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당시 위 DT이 사업 실패로 2008.경 면책 선고를 받은 상태였고, 이미 2005. 11. 28.경 피해자 AIA생명의 (무)AIG다보장의료보험2(월보험료 미상)에 2006. 9. 28.경 피해자 무배당 웰빙건간보험Ⅲ(월보험료 미상)에 피고인 명의로 각 가입하였음에도 2009. 3. 4.경 피해자 현대해상의 무배당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월보험료 40,000원)에, 2010. 3. 23.경 피해자 ING생명의 무배당 종신 표준80세납(월보험료 미상)에, 2010. 4. 23.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1004(월보험료 75,000원)에, 2010. 5. 4.경 피해자 현대해상의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월보험료 60,000원)에, 같은 날 피해자 흥국화재의 무배당 헬스케어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월 보험료 미상)에, 같은 날 피해자 LIG손해보험의 (무)LIG닥터플러스 II보험(월보험료 40,000원)에, 2010. 9. 15.경 피해자 LIG손해보험의 힘이되는 간병보험(월보험료 45,470원)에 피고인 명의로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5.경부터 2010. 5. 31.경까지 부산 서구 DN에 있는 'DO의원'에서 사실은 17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로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경추 염좌 등의 병명으로 17일간 입원을 한 후 위 병원 의사 CY 명의의 입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2010. 7. 9.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510,000원을, 2011. 3. 4.경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393,590원을, 2011. 3. 16.경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510,000원을, 2010. 7. 13.경 피해자 AIA생명으로부터 140,000원을, 2010. 7. 12.경 피해자 미래에셋으로부터 140,000원을, 2011. 8. 4.경 피해자 흥국화재로부터 340,000원을, 2011. 12. 22.경 피해자 LIG손해보험으로부터 5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 치료를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318,12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DS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S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9. 7. 16.경 피해자 미래에셋의 무배당 미래에셋 LOVEAGE 퍼펙트플랜통합(월보험료 미상)에, 2010. 3. 23.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월보험료 73,000원)에, 2010. 3. 29.경 피해자 ING 생명의 무배당 종신표준60세납(월보험료 미상)에, 2010. 5. 26.경 피해자 LIG손해보험의 (무)LIG닥터플러스Ⅱ보험(월보험료 40,000원)에,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상의 무배당 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HI100(월보험료 46,000원)에, 2010. 8. 31.경 피해자 LIG 손해보험의 힘이 되는 간병보험(월보험료 21,050원)에 DS 명의로 집중적으로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과 DS은 공모하여 DS이 2010. 5. 27.경부터 2010. 5. 31.경까지 부산 서구 DN에 있는 'DO 의원'에서 사실은 5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로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기관지 확장증 등의 병명으로 5일간 입원을 한 후 위 병원 의사 CY 명의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2010. 7. 23.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277,0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479,222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DT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DT과 공모하여 DT이 사업을 하다가 파산하여 2008.경 면책선고를 받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01. 7. 20.경 피해자 동양생명의 (무)2001종신Ⅱ(월보험료 미상)에 DT 명의로 가입하였음에도 2009. 3. 12.경 피해자 교보생명의 무배당교보큰사랑플러스CI보험(월보험료 210,990원)에, 2009. 3. 20.경 피해자 현대해상의 무배당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월보험료 109,000원)에, 2009. 8. 28.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마음든든종합보험(월보험료 65,710원)에, 2010. 2. 10.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월보험료 115,000원)에, 2010. 2. 11.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의 (무)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월보험료 미상)에, 같은 날 피해자 메리츠화재의 무배당 알파플러스보장보험1001(월보험료 95,000원)에, 2010. 2. 12.경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의 무배당 마스터플랜 변액유니버셜종신Ⅱ(월보험료 미상)에, 2010. 3. 23.경 피해자 ING생명의 무배당 종신표준80세납(월보험료 미상)에 DT 명의로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과 DT은 공모하여 DT이 2010. 4. 2.경부터 2010. 5. 6.경까지 부산 서구 DN에 있는 'DO의원'에서 사실은 35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로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요추염좌 등의 병명으로 35일간 입원을 한 후 위 병원 의사 DU 명의의 입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2010. 5. 10.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1,550,000원을, 2010. 5. 11.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700,000원을, 2010. 5. 11.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1,200,000원을, 2010. 5. 11.경 피해자 ING생명으로부터 1,920,000원을, 2010. 5. 7.경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으로부터 1,600,000원을, 2010. 5. 20.경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2,218,880원을, 2010. 5. 7.경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6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입원 치료를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1.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551,09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S, 피고인 CT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모자관계로 피고인들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피고인 CS가 입원할 병원 및 허위 입원 방법을 피고인 CT에게 알려주면 그 방법에 따라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편취한 보험금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다액의 월보험료를 납부하기로 각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S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이미 1997. 2. 26.경 피해자 삼성생명의 무암환급(월보험료 미상)에, 2005. 10. 11.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무)노블레스케어CI보험0505(월보험료 128,700원)에 피고인 CS 명의로 각 가입하였음에도 2009. 3. 25.경 피해자 ING생명의 무배당 종신표준20년납(월보험료 165,000원)에, 2009. 4. 1.경 피해자 흥국화재의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월보험료 99,900원)에, 2009. 4. 15.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월보험료 60,000원)에, 2009. 4. 17.경 피해자 현대해상의 (무)하이라이프퓨전종합보험(월보험료 60,000원)에, 2009. 4. 27.경 피해자 AIA생명의 (무)꼭하나플러스의료보험2(월보험료 25,000원)에, 2009. 5. 8.경 피해자 우체국의 우체국건강보험(월보험료 100,800원)에, 2009. 5. 12.경 피해자 LIG손해보험의 (무)LIG닥터플러스보험(월보험료 50,000원)에, 같은 날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의 무배당 롯데점프업종합보험(월보험료 50,000원)에, 같은 날 피해자 메리츠화재의 무배당 알파플러스보장보험(월보험료 60,000원)에, 같은 날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의 무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Ⅰ4(월보험료 50,000원)에, 2009. 5. 14.경 피해자 라이나생명의 무배당플러스입원특약(월보험료 10,000원)에, 2009. 6. 22.경 피해자 삼성화재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100세건강파트너보험(월보험료 65,000원), 2009. 6. 25.경 피해자 현대해상의 (무)하이라이프퓨전종합보험(월보험료 35,000원)에, 2010. 8. 23.경 피해자 동부화재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골드플러스보험(월보험료 30,000원)에 피고인 명의로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6.경부터 2009. 5. 1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V상가 3층에 있는 'DW병원'에서 사실은 33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로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둔부 좌상 등의 병명으로 33일간 입원을 한 후 위 병원 의사 DX 명의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2009. 5. 21.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1,221,680원을, 2009. 12. 30.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1,160,000원을, 2009. 5. 19.경 피해자 ING생명으로부터 1,800,000원을, 2009. 5. 26.경 피해자 흥국화재로부터 1,721,68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 치료를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4,658,919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미 2007. 9. 21.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무)노블레스케어CI보험0704에 피고인 CT 명의로 가입하였음에도 2009. 5. 6.경 피해자 AIA 생명의 (무)꼭하나플러스의료보험2(월보험료 11,060원)에, 2009. 5. 7.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월보험료 80,000원)에, 같은 날 피해자 흥국생명의 (무)HIGH5건강보험(월보험료 88,000원)에,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상의 (무)하이라이프 퓨전종합보험(월보험료 30,000원)에, 2009. 5. 8.경 피해자 흥국화재의 무배당행복을다 주는가족사랑보험(월보험료 50,000원)에, 같은 날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의 무그린라이프 원더풀플러스Ⅰ4(월보험료 60,000원)에, 같은 날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의 무배당 롯데점 프업종합보험(월보험료 50,000원)에, 같은 날 피해자 메리츠화재의 무배당 알파플러스 보장보험0904(월보험료 70,000원)에, 같은 날 피해자 동부화재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브라보라이프보험(월보험료 50,000원)에, 같은 날 피해자 LIG손해보험의 (무)LIG닥터플러스보험(월보험료 70,000원)에, 같은 날 피해자 우체국의 우체국건강보험(월보험료 43,200원)에, 2009. 5. 14.경 피해자 라이나생명의 무배당플러스입원특약(월보험료 11,000원)에, 2009. 5. 19.경 피해자 ING생명의 무배당종신표준20년납(월보험료 60,000원)에, 2009. 6. 22.경 피해자 삼성화재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100세건강파트너보험(월 보험료 60,000원)에 피고인 CT 명의로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T가 2009. 8. 8.경부터 2009. 8. 28.경까지 부산 동구 DY에 있는 'DZ의원'에서 사실은 21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로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경부·요부 양슬관절부 타박 등의 병명으로 21일간 입원을 한 후 위 병원 의사 EA 명의의 입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20009. 9. 7.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695,530원을, 2009. 9. 9.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420,000원을, 2009. 9. 8.경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420,000원을, 2009. 9. 3.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420,000원을, 2009. 10. 8.경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1,115,530원을, 2009. 9. 3.경 피해자 흥국화재로부터 630,000원을, 2009. 9. 4.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485,530원을, 2009. 9. 3.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485,530원을, 2009. 9. 3.경 피해자 ING생명으로부터 1,080,000원을, 2009. 9. 4.경 피해자 흥국생명으로부터 360,000원을, 2009. 9. 3.경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1,050,000원을, 2009. 9. 14.경 피해자 LIG손해보험으로부터 630,000원을, 2009. 9. 7.경 피해자 AIA생명으로부터 420,000원을, 2009. 9. 11.경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4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입원 치료를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8,415,706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U 피고인은 EB와 모녀관계로 피고인과 EB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피고인이 입원할 병원 및 허위 입원 방법을 EB에게 알려주면 그 방법에 따라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편취한 보험금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다액의 월보험료를 납부하기로 각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이미 2004. 11. 11.경 피해자 메리츠화재의 운전학원종합보험(월보험료 미상)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하였음에도 2009. 4. 15.경 피해자 현대해상의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월보험료 84,000원)에, 2009. 4. 20.경 피해자 AIA생명의 (무)꼭하나플러스의료보험2(월보험료 미상)에, 2009. 4. 22.경 피해자 흥국화재의 무배당 행복한헬스케어보험(월보험료 미상)에, 같은 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월보험료 40,000원)에, 2009. 4. 24.경 피해자 삼성화재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100세건강파트너보험(월보험료 49,000원)에, 2009. 5. 14.경 피해자 ING생명의 무배당 종신표준20년납(월보험료 미상)에 피고인 명의로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8.경부터 2009. 8. 8.경까지 부산 서구 DN에 있는 'DO의원'에서 사실은 32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로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32일간 입원을 한 후 위 병원 의사 CY 명의의 입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2009. 8. 12.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1,140,000원을, 2009. 8. 11.경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1,900,000원을, 2009. 8. 13.경 피해자 흥국화재로부터 1,460,000원을, 2009. 8. 12.경 피해자 ING생명으로부터 1,740,000원을, 2009. 8. 26.경 피해자 AIA생명으로부터 640,000원을, 2009. 8. 11.경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1,793,5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 치료를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646,67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E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EB와 공모하여 2008. 3. 24.경 피해자 대한생명의 (무)대한변액 CI보험(월보험료 95,400원)에, 2009. 7. 29.경 피해자 동부생명의 (무)BESTPLAN변액유니버셜더블종신보험(월보험료 미상)에, 2009. 8. 6.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월보험료 58,000원)에 EB 명의로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EB와 공모하여 EB가 2011. 8. 16.경부터 2011. 9. 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P에 있는 '(의)DQ의원'에서 사실은 21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로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21일간 입원을 한 후 위 병원 의사 EC 명의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2011. 9. 8.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1,087,180원을, 2011. 9. 14.경 피해자 동부생명으로부터 1,2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입원 치료를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038,556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CV, 피고인 CW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피고인들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병원에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편취한 보험금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다액의 월보험료를 납부하기로 각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미 1992. 8. 7.경 피해자 교보생명의 21C종합교육보험(월보험료 66,000원)에, 1993. 3. 15.경 피해자 대한생명의 암건강생활보험(월보험료 28,000원)에, 1994. 3. 21.경 피해자 대한생명의 한아름교육(월보험료 96,510원)에, 1995. 8. 18.경 피해자 교보생명의 마스터암치료보험(월보험료 24,290원)에, 1995. 10. 10.경 피해자 대한생명의 에이스암보험(월보험료 51,480원)에, 1996. 5. 15.경 피해자 대한생명의 무배당 그랑프리보험(월보험료 33,630원)에, 1996. 5. 18.경 피해자 대한생명의 포커스암보험(월보험료 35,700원)에, 1998. 7. 23.경 피해자 대한생명의 굿모닝건강보험(월보험료 66,700원)에, 1999. 2. 23.경 피해자 현대해상의 신미래희망보험(월보험료 60,530원)에, 1999. 6. 8.경 피해자 대한생명의 무배당 OK365일안전보험(월보험료 57,800원)에, 2000. 10. 26.경 피해자 흥국생명의 무배당 원더풀종신보험(월보험료 135,000원)에, 2000. 12. 5.경 피해자 대한생명의무배당 슈퍼드림종신보험(월보험료 169,650원)에, 2002. 8. 29.경 피해자 교보생명의 무배당폰나이스건강보험(월보험료 24,200원)에, 2002. 11. 13.경 피해자 흥국생명의 무배당 모두하나큰보장보험(월보험료 31,800원)에, 2003. 4. 2.경 피해자 우체국의 재해안심보험(월보험료 20,200원)에, 2003. 5. 29.경 피해자 우체국의 올커버건강보험(월보험료 38,100원)에 피고인 CV 명의로 각 가입하였음에도 2004. 11. 30.경 피해자 대한생명의 무배당 영에이지보험(월보험료 238,460원)에, 2005. 3. 31.경 피해자 대한생명의 무배당 영에이지보험(월보험료 217,865원)에, 2005. 9. 2.경 피해자 대한생명의 무배당 유니버셜적립보험(월보험료 990,000원)에, 2007. 2. 26.경 피해자 대한생명의 대한하이드림연금(월보험료 300,000원)에 피고인 CV 명의로 각 가입하고, 이미 1993. 3. 15.경 피해자 대한생명의 암건강생활보험(월보험료 28,000원)에, 1994. 3. 21.경 피해자 대한생명의 한아름교육보험(월보험료 96,510원)에, 1995. 2. 10.경 피해자 대한생명의 레이디암보험(월보험료 23,600원)에, 1996. 5. 18.경 피해자 대한생명의 포커스암보험(월보험료 31,500원)에, 1998. 7. 23.경 피해자 대한생명의 굿모닝건강보험(월 보험료 58,800원)에, 1998. 7. 24.경 피해자 현대해상의 오토가드하나로상해보험(월보험료 31,200원)에, 1999. 6. 8.경 피해자 대한생명의 (무)OK365일안전보험(월보험료 57,800원)에, 2000. 9. 23.경 피해자 대한생명의 샛별교육보험(월보험료 141,432원), 2000. 12. 11.경 피해자 흥국생명의 (무)으뜸교통상해보험(월보험료 18,900원), 2001. 1. 8.경 피해자 흥국생명의 (무)원더풀종신보험(월보험료 139,700원)에, 2002. 11. 13.경 피해자 흥국생명의 (무)모드하나큰보장보험(월보험료 31,800원)에, 2003. 5. 29.경 피해자 우체국의 올커버건강보험(월보험료 30,600원)에, 2003. 11. 1.경 피해자 우체국의 재해안심보험(월보험료 15,200원)에 피고인 CW 명의로 각 가입하였음에도 2006. 1. 11.경 피해자 메트라이프의 (무)베스트콜 의료보장보험(월보험료 35,100원)에, 2007. 6. 25.경 피해자 ING생명의 (무)라이프케어CI보험(월보험료 118,500원)에, 2009. 6. 29.경 피해자 AIA생명의 (무)프라임종신의료비보험(월보험료 81,780원)에, 2011. 5. 6.경 피해자 흥국생명의 (무)프리미엄리치플랜변액연금(월보험료 미상)에, 2011. 7. 20.경 피해자 대한생명의 기업복지라이프보험(월보험료 17,083원)에 피고인 CW 명의로 각 가입하여 월 수입의 1/2이상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다. 피고인 CV은 2006. 5. 26.경부터 2006. 6. 17.경까지 부산 수영구 ED에 있는 'EE병원'에서 사실은 23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로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활동성 폐결핵 등의 병명으로 23일간 입원을 한 후 위 병원 의사 EF 명의의 입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2006. 6. 26.경 피해자 대한생명으로부터 4,001,205원을, 2006. 6. 26.경 피해자 흥국생명으로부터 1,200,000원을, 2006. 6. 23.경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으로부터 1,400,000원을, 2006. 6. 21.경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 치료를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1,014,39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W은 2006. 8. 14.경부터 2006. 9. 18.경까지 부산 수영구 EG에 있는 'EH의원'에서 사실은 36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로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좌측 족관절 경골 견열골절 등의 병명으로 36일간 입원을 한 후 위 병원 의사 EI 명의의 입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2006. 9. 20.경 피해자 대한생명으로부터 3,540,000원을, 2006. 11. 3.경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으로부터 200,000원을, 2006. 9. 29.경 피해자 흥국생명으로부터 1,820,000원을, 2006. 9. 22.경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1,139,920원을, 2007. 1. 17.경 피해자 LIG손해보험으로부터 1,421,325원을, 2006. 9. 25.경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2,2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 치료를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476,92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72,491,315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CX 피고인은 2007. 6. 11.경부터 2011. 9. 2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P에 있는 (의)EJ재단해운대분원 DQ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 직원채용 및 출퇴근 관리·급여 지급·입원환자 관리·건강보험료 청구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적자로 인해 당초 생각했었던 것보다 과도한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자 속칭 가짜 환자를 입원시켜서라도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고, 2007. 6. 11.경부터 2010. 7.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EL, 2010. 8. 10.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DR, 2010. 10. 9.경부터 2011. 2. 28.경까지위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EM, 2011. 3. 1.경부터 2011. 9. 20.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EC과 허위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도 입원을 시켜주기로 각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L은 공모하여, EL은 2009. 7. 1.경 위 DQ의원을 찾은 CO이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 치료를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지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진료기록지를 근거로 마치 CO이 2009. 7. 1.경부터 2009. 7. 13.경까지 사이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퇴원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CO에게 교부하고, CO은 그 무렵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등 4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3,425,974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EL, EC, DR, EM와 공모하여 2009. 7. 1.경부터 2011. 9. 15.경까지 사이에 위 DQ의원에서 허위의 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CX 부분 중 DQ의원 입원부분에 한함)와 같이 입원을 가장한 환자들로 하여금 한 화손해보험 등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1,963,260원을 지급받도록 방조하였다. 7. 피고인 CY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10. 9. 3.경까지 부산 서구 DN에 있는 'DO 의원'에 고용되어 의사로 근무하였고, 2010. 9. 4.경부터 2011. 9. 19.경까지 위 병원을 실제 운영한 자로, 위 병원이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자 속칭 가짜 환자를 입원시켜서라도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18.경 위 DO의원을 찾은 CO이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입원 치료를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지를 작성하고, 위 진료기록지를 근거로 마치 CO이 2010. 5. 18.경부터 2010. 6. 2.경까지 사이에 퇴행성관절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퇴원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CO에게 교부하고, CO은 그 무렵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 등 2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1,673,59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6. 22.경부터 2011. 1. 21.경까지 사이에 위 DO의 원에서 허위의 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CY 부분 중 DO의원 부분에 한함)와 같이 입원을 가장한 환자들로 하여금 한화손해보험 등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7,033,672원을 지급받도록 방조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7. 21.경부터 2012. 9. 28.경까지 부산 동구 I에 있는 'L병원'에 고용되어 의사로 근무한 자이고, K은 2007. 10. 1.경부터 2011. 2.경까지는 고객지원팀장으로, 2011. 3.경부터 2012. 9. 28.경까지는 원무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과 K은 위 병원이 과도한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위 병원 운영자인 A과 속칭 가짜 환자를 입원시켜서라도 수익을 창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K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09. 11. 6.경 위 L병원을 찾은 CO이 양쪽성원발성 무릎관절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지를 작성하고, K은 위 진료기록지를 근거로 마치 CO이 2009. 11. 6.경부터 2009. 11. 26.경까지 사이에 양쪽성원발성 무릎관절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퇴원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CO에게 교부하고 물리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치 처치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CO은 그 무렵 피해자 흥국화재 등 2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1,866,3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6.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사이에 위 L병원에서 허위의 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B 부분 중 L 병원 부분에 한함)와 같이 입원을 가장한 환자들로 하여금 흥국화재 등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644,163원을 지급받도록 방조하였다. 2013고단1115 피고인 CX은 2007. 6. 11. 부산 해운대구 DP에서, 충남 연기군 EK에서 의료법인 EJ 재단을 운영하고 있던 EN에게 매달 13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리기로 한 후, 개설자 EN, 명칭 '의료법인 EJ재단 해운대분원 DQ의원'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011. 9. 21.까지 위 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또는 의료법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709 1. 피고인 CO, CQ, C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P, CR, CS, CT, CU, CV, CW, CY,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T, EO, EP, EQ, C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S, K, EB, CO, CQ, CP, CS, CT, CU, CV, C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G, EC, DR, D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L, ER, EM, E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 대상자 인적사항, 보험가입사항, 보험금 지급내역, 허위입원관련 제보자 면담내용, 입원기간, 수사협조의뢰결과,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차량손해사정보고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회신, CW 전산점 근이력 내용, CP 출근카드,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DS 출근부 제출의 건, CR 근로소 득원천징수 영수증, DQ의원 의료기관개설대장 사본, 보험증권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DS 보험증권 사본,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요청자료 송부, CP 통장ㄱ래내역, CO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CV 의무기록지 등 첨부 건,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건,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DL 의원 진료기록지 제출 첨부 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첨부 건, CV ET병원 의사기록지 첨부 건, X-RAY 판독소견서 및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서 첨부, 의료법인 M의료재단 FT 생활협동조합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건, 피의자 CU이 EU에서 급여를 입금받은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CW의 입퇴원 확인서, 병원 연혁자료 첨부) 1. 별지 1권(통신자료 등), 별지 2권(DQ의원 진료기록부 사본), 별지 3권(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진료기록부 및 분석내용), 별지 4권(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진료기록부 및 분석내용), 별지 5권(CO 등 보험금 지급내역 등 보험사 자료), 별지 6권(DG 등 보험금 지급내역 등 보험사 자료), 별지 7권(DS 등 보험금 지급내역 등 보험사 자료), 별지 8권(CU 등 보험사 자료) 2013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V, EW, E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의료기관(의원) 개설신고 수리 사본, 의료기관개설 신고 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O, CR, CS, CU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나. 피고인 CP, CQ, CT, CV, CW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X,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30조 라. 피고인 CY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O, CP, CQ, CT, CU, CW,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O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CP, CQ, CR, CT, CU :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피고인 CO, CS, CV, CW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2. 고려한 정상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는 보험사의 지나치게 상업적인 보험상품의 개발과 무리한 보험가입의 유도 그리고 보험사의 불성실한 사후관리 등도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 피고인 CO, CP, CQ, CX은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CO, CP는 피해 보험사를 위해 공탁하였고, 피고인 CQ는 피해자 LIG손해 보험과 합의에 이르렀고, 다른 피해 보험사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 피고인 CS, CT는 LIG손해보험과는 합의에 이르렀고, 다른 보험사들의 피해변제를 위해서는 공탁을 하였다. - 피고인 CY의 범행 내용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고용의사로 근무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고 원장으로서 실제 병원을 운영하던 중에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많지 않다. - 피고인 B은 고용의사의 지위에 있었고, 외래환자 80~90명 정도, 입원환자 70여 명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 피고인 CO, CP, CQ, CT, CX, CY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R, CS, CU, CV, B은 한·두차례의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이며, 피고인 CW은 동종전과 없다. 나.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R, CS, CT, CU, CV, CW, CY, B은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 피고인 CO은 다른 피고인 등으로부터 속칭 가짜환자를 잘 유치하는 병원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등 범행가담의 정도가 중하다. - 피고인 CV은 DO 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병원을 보험금 편취의 근거로 사용하였다. - 피고인 CX, CY, B은 병원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중에 허위환자를 유치하거나 이들의 입원을 제한하는 것을 애써 외면함으로써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허위환자가 양산되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