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 04:00경 영등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장 D(36세)와 함께 형사계 건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모(母)가 경찰서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아 자해를 하려 하였고, 이에 위 D가 자해 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입으로 위 D의 왼쪽 무릎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부인간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D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당방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위법한 체포로 인한 부당한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이에 저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넘어져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주려고 하던 D의 왼쪽 무릎을 입으로 깨물어 D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위법한 체포로 인한 부당한 법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해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1. 7. 8. 02: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50-57에 있는 대림역 12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G 택시를 들이받았고,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이 사고 내역 및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하며 사고 수습과 동시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가 의심되어 함께 출동한 경사 I이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며 임의동행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사 E의 가슴을 머리로 2회 들이받은 다음, 계속되는 경찰관의 설득에 임의동행에 응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던 중,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교통사고 목격자들과 시비가 붙은 것을 보고 갑자기 목격자들을 향해 달려가며 발길질을 하려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경사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공무원인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H파출소에 인치 후,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H파출소 소속 순경 C(34세)과 함께 호송차량에 탑승하던 중 호송차량 유리창에 2~3회 가량 머리를 들이받고, 위 C이 피고인을 호송차량에 태우자, 갑자기 머리로 위 C의 안면을 들이받았으며,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하여 호송차량에서 내려 교통사고조사계로 이동하던 중 또다시 머리로 위 C의 안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 다. 경찰관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영등포경찰서로 호송되어 그 곳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위 가, 나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영등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장 D(36세)와 함께 형사계 건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모(母)가 경찰서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아 자해를 하려 하였고, 이에 위 D가 자해 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입으로 위 D의 왼쪽 무릎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1. 7. 8. 03:08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50-57 대림역 12번 출구 앞 도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과 사고조사반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1. 7. 8. 03:08경부터 약 3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정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K 운전의 G 택시를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켰다. K가 사고처리를 하기 위하여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사고가 경미한데 왜 경찰에 신고를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피고인과 K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 I은 피고인과 K를 격리한 후 이들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 I에게 외국인등록증과 임시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다. 경찰관 I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자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하여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으로 함께 가자'고 하면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다. 이 때 경찰관 I은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하거나 동행과정에서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관 I의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순찰차에 타기 위하여 순찰차 쪽으로 가던 중 순찰차 인근 4-5m 지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성명불상의 남자 2명과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쪽으로 뛰어가려고 하다가 차도와 인도의 경계턱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이에 경찰관 I과 C은 피고인을 뒤따라가 피고인의 두 팔을 잡고 피고인이 여자친구가 있는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있는 쪽으로 가기 위하여 경찰들의 팔을 뿌리치면서 거세게 저항하였다.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있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경찰들의 팔을 뿌리치면서 거세게 저항을 하다가 경찰관 E의 정강이를 차게 되었고, 이에 경찰관 E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경찰관 E, I, C은 피고인을 수갑을 찬 상태로 순찰차에 태워 H파출소로 데려갔다가, 다시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영등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호송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호송차량에 태웠으며,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저항하면서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머리로 경찰관 C의 안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영등포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찰관 J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경찰관들이 자신을 때렸다고 하면서 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가, 나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영등포경찰서 형사계 건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을 붙들고 있는 경찰관과 함게 바닥에 넘어졌고, 경찰관 D가 피고인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입으로 D의 왼쪽 무릎을 1회 깨물었다. 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 및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경찰관 I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동행을 거절하거나 동행과정에서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음'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이 서로 말다툼 하는 것을 발견한 피고인이 동행과정에서 이탈하여 그 쪽으로 가는 것을 제지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장소이동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은 적법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사실상의 강제 연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적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이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쪽으로 뛰어가려고 하였음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하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장소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제지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소정의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강제연행 또는 위법한 강제력의 행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집행을 요건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 역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므로(더욱이 경찰관 E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이른바 범죄사실, 체포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관 C은 E이 '수갑을 채우라'고 하는 말은 들었으나, 체포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였는지는 경황이 없어서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L 역시 경찰관이 '도저히 안 되겠다. 수갑을 채워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나, 다른 말들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체포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나, 다항 기재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마)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의해 위법하게 체포되어 순찰차로 호송되는 과정 중에 그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성부 (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동행과정에서 이탈하기 위하여 저항을 하는 과정 중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서로 호송을 한 후 음주측정요구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는 전체적으로 보아 음주측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 중의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그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