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7세)의 아들로 약 20년 전 피해자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 집안 재산을 모두 탕진하였다며 불만을 품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행을 해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2014. 6.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십할 년 개 같은 년, 돈 내나라" 등의 욕설을 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리고 양팔을 들고 있도록 한 후 위 식당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F K5 자동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검(총길이 102cm, 칼날 길이 75cm, 폭 3.5cm)과 야구방망이(총길이 90cm)를 보여 주면서 피해자에게 "이게 뭔지 아냐, 말 안들으면 야구방망이로 다 때려 부수고, 칼로 발목때기, 손모가지를 다 짤라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3. 3. 14: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야이 십할 년아 니는 각서써라, 개 같은 년아, 안쓰면 차 트렁크에 있는 칼로 니 발목가지 모두 잘라뿐다 십할 년아" 등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그곳 식당 테이블 위에 있는 수저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요 가. 피고인은 2014. 11. 7.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E'이라는 식당을 넘겨받아 운영하다가 식당을 그만두면서 손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두고 이를 빌미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오백칠십오만원을 2015년 2월 말일 안에 다 지불 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불해야 할 돈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4. 19:00경 창원시 진해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두고 이를 빌미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나, 적어나라 안 써 놓기만 해바라, 다 때리 뿌사고 직이삔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월 주는 것 1백 말일까지 주고, 차값 15일 47만원 주고, 매일 2만원 주고, 카드값(7일날) 50만원 주고, 4월 20일까지 삼백주고 나머지 삼백은 그때 가서 정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불해야 할 돈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초순경부터 2015. 3. 12.경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총길이 102cm, 칼날 길이 75cm, 폭 3.5cm)을 피고인 소유의 위 K5 승용차 차량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검소지 허가 취득여부 확인) 1. 가족관계증명서,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등 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각서 사본,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각서 사진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돈 약속지키라, 니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등의 소리를 치며 그곳 식당에 있는 밥그릇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돈만 주면 호적 파간다, 3억 내나라" 등의 소리를 치며 그곳 식당에 있는 밥그릇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십할 년, 돈 준비해라, 약속지키라, 알겠냐" 등의 소리를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며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돈 약속지키라" 등의 소리를 치며 그 곳 식당에 있는 밥그릇 등 집기류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걷어차며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보지를 쑤시삔다, 돈 내나라" 등의 욕설을 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십할 년, 돈 내나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들인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이고 그 범행 수법도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애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