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F·G·H의 공동범행 가. 개인정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G·H과 함께 I에 'J' 이라는 명칭의 성매매업소들이 사용하는 고객 정보 공유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운영하기로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고, F은 위 어플리케이션의 총괄 운영 및 자금 관리 역할을, G 및 H은 제휴 업소 모집 및 관리, 어플리케이션의 유지·보수 역할을, 피고인은 타인 명의 금융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성매매업소들이 위 금융계좌로 입금한 위 어플리케이션 이용대금을 출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F·G·H은 2015. 10. 29.경 전국에 제휴된 약 500개의 성매매업소 업소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J 어플리케이션 설치 주소를 보내, 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업주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된 개인정보인 성매매업소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하여 고객들의 성향, 방문횟수, 단속 경찰관 정보 등이 자동적으로 위 J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하는 서버(K)로 전송·저장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위 서버에취합·저장된 성매매 고객 정보와 위 업주들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된 위 고객들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으로, 'L'이라는 성매매업소 운영자가 'M' 이름으로 저장한 휴대 전화번호 정보(N)를 위 업주들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다만,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H은 2016. 9.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97,241건의 성매매업소 이용 고객들의 전화번호 및 그들의 성향, 취향, 방문횟수, 단속 경찰관의 정보 등을 성명불상의 전국의 성매매업소에 제공하고, 그들로부터 그 대가로 업소 1개당 1개월에 5~9만원의 사용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G·H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피고인 및 F·G·H은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5. 10. 29.경부터(다만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H은 2016. 9.경부터) 2017. 10. 11.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O', 'P', 'Q' 등 전국 각지에 있는 제휴 성매매업소의 업주들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업소 이용고객들의 전화번호 및 그들의 성향, 취향, 방문횟수, 단속 경찰관의 정보 등을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및 F·G·H은 위 'J'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대가를 성매매알선 업주들로부터 입금 받음에 있어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및 F·G·H은 공모하여 2016. 11.경 경남 마산시 R 소재 S노래방 내에서 B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T)에 연결된 카드(비밀번호 포함), 공인인증서, OTP 등을 교부받고 위 계좌 사용에 대한 대가로 B에게 월 40만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및 F·G·H은 공모하여 2017. 1.경 위 1의 다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U)에 연결된 카드(비밀번호 포함), 공인인증서, OTP 등을 교부받고 위 계좌 사용에 대한 대가로 B에게 월 40만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 및 F·G·H은 공모하여 2017. 3.경 경남 마산시 불상의 농협 앞 도로에서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V)에 연결된 카드(비밀번호 포함), 공인인증서, OTP 등을 교부받고 위 계좌 사용에 대한 대가로 C에게 월 4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F·G·H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받았다. 2. 피고인 A 및 F·G·H·W·X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및 F·G·H·W·X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공모하고, F은 2015. 11. 11.부터 2016. 8.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Y 오피스텔 7층, 10층, 11층, 13층 불상의 호실에서 'Z' 및 'AA'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및 유사 성교행위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과 G·H·W·X은 'AB', 'AC' 등의 성매매광고 인터넷 사이트에 위 'Z'업소 등을 홍보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상의 성매매업소 이용 고객들을 위 오피스텔 방실로 안내한 뒤, 미리 고용한 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1회 성매매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13만원 내지 15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F·G·H·W·X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1. 경 경남 마산시 R 소재 S노래방 내에서 A 등으로부터 월 40만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하고, 자신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T)에 연결된 카드(비밀번호 포함), 공인인증서, OTP 등을 A에게 교부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7. 1.경 위 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 등으로부터 월 4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하고, 자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U)에 연결된 카드(비밀번호 포함), 공인인증서, OTP 등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경 경남마산시 불상의 농협 앞 노상에서 A 등으로부터 월 40만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하고,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V)에 연결된 카드(비밀번호 포함), 공인인증서, OTP 등의 접근매체를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F, G, H, W,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어플 설명서 다운로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J' 실제 사용현황 등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단속 성매매업소에서 J 어플 사용 중인 사실 확인) 1. 수사보고 (J 운용 컴퓨터 자료 첨부) 1. 수사보고 (출금책 A 특정관련) 사본 1. 수사보고 (현재 사용중인 J 계좌번호 특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 후 영리 목적 제공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성매매알선의 점 및 성매매알선방조의 점),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전화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J'이라는 어플을 통하여 위 어플을 설치한 성매매업소에 전화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그 해당 성매매업소에서 위 전화번호에 대하여 저장한 정보를 같이 제공받은 사실, 성매매업소에서 어플을 설치하면 업소 스마트폰에 있는 전화번호 및 정보가 서버로 넘어가서 저장이 되고, 다른 성매매업소에서 어플을 이용할 때 그 전화번호를 공유하여 손님을 받거나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는데 사용한 사실, 특히 어플을 설치한 업소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올 경우 그 전화번호의 소유자가 경찰관인지 유무, 경찰관이 아니라면 이전에 이용한 성매매업소의 상호, 방문일자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 주는 사실, 스마트폰에 어플 설치 주소를 입력하면, 후이즈나 후스콜처럼 그 전화번호에 대한 구글, 페이스북을 검색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주는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고, 어플 설치안내서에도 습득한 전화번호에 대한 '페이스북 검색, 구글검색, 문자발송'까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등이 수집한 전화번호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나. 피고인 A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어플을 설치한 성매매업소를 통하여 개인들의 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통하여 취득한 후 대가를 받고 이를 다시 성매매업소들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취득한 방식, 개인정보 취득의 목적, 취득한 개인정보의 사용처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수사기관 및 1회 공판기일에서는 범행을 자백하다가 2회 공판기일에서부터 피고인 B의 협박 등에 의하여 허위 자백한 것으로 본인은 피고인 A에게 직접 통장을 양도하거나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A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C은 자신의 통장을 빌려 준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검찰이나 1회 공판에서 허위 자백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신한은행 계좌에 매월 정해진 일자에 월 40만 원씩 입금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도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A는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가볍다. 피고인 A는 공범인 F이 이 사건 어플을 이용해 전국의 성매매업소들로부터 입금받은 불법수익금을 출금하여 이를 G, F 등에게 입금시켜 주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였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행가담경위·정도 및 그로 인한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