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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2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00:37경 서귀포시 B에서 "음주운전자 차 세우고 자는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2020. 8. 27. 01:20 경, 01:30경, 01:3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최종음주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작량감경을 을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에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거리가 400m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을뿐만 아니라 2012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2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9. 4.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462 에 있는 광령1리교차로 서측 100m 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9. 6. 1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18%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2년이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0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8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0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아파트 상가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SU125V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G 방범용 CCTV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 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0. 12. 1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에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38%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이륜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1997년 이후로는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4. 06: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D 앞에 있는 E입구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제네시스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4. 06:28경 혈중알코올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제네시스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에 있는 E입구 교차로를 노형오거리 방면에서 이호해수욕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도로의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에서 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호해수욕장 방면에서 한라대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9세) 운전의 H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시스G8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촬영 사진 출력물, 한의사 I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 촬영 사진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징역 2년으로 한다] 1. •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 (위험운전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감경 경영영역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00%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제네시스 G80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2010년에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5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7. 2.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한국쓰리축 24톤 콘테이너 트럭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2 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 10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검사 작성의 조회결과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6. 5. 1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3.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6.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09%로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8년 정도 되어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0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0.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9.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경로당 앞 도로를 C경로당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E 봉고IⅡ 1톤 화물차를 후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E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로당 앞 도로를 C경로당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의 후방에는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4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최종 음주 일시 및 음주운전위반 일시 관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 한의사 J 작성의 H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CTV 캡처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조,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1. 2. 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7.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5. 15.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42%로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은 같은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9년 이상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8. 25. 02:55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여, 30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손으로 D의 뒤쪽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D의 오른팔 부위를 긁는 등 D을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8.25. 03:30 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제주시 E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된 후 자신의 목을 스스로 조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여, 30세)이 자해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의 손에 재차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손으로 D의 오른쪽 턱 부위를 가격하여 체포피의자의 인신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첨부 / C지구대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해자"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오기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기재를 정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2번이나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17:10경 서귀포시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내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44cm, 칼날길이 30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자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 B시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 현장 사진 첨부 / 피해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앞치마 사진 첨부 / 임의제출 압수물 흰색 반팔티셔츠 / 감정서 회신)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범행시간)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의사 E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부위 사진, 특수폭행 피해 사진, 압수물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 .누범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인체의 주요 부위 중의 하나인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9. 22: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3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6. 05:40경 제주시 B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택시 안에서, 택시요금이 부족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통화하던 중 욕설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너 우리 엄마한테 욕하면 죽여 버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안면을 생수병으로 1회 때리고, 이에 위 택시에서 내려 도망치는 위 피해자를 쫓아가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2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노상에서 화를 참지 못하여 그곳에 있던 건물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피해자 E(37세)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리창과 시가 59,840원 상당의 블라인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금액 특정 / 관련 영상 등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F 작성의 C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9. 10. 1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20. 4. 2. 같은 법원으로부터 폭행 · 특수폭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가 달아나는데도 쫓아가 재차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20

범죄사실 2020고단202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20:20 경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D아파트 삼거리 교차로를 E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문수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D아파트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봉고IⅡ 화물차의 보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20 고단2689 1. 피고인은 2015. 7. 31,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경주 고철장에서 비계 자재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공사가 끝나는데 그때 자재를 되팔아 갚겠다"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사채 등 빚이 6억 원이 넘고 사채업자들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던 중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고, 비계 자재를 되팔아 갚을 생각 역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1,3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8. 7. 피고인이 사용하는 동생 L의 농협 계좌(M)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1항 기재 사실을 숨긴 채 "형님, 자재를 사는데 돈이 모자란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서, 견적서,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1부 2020고단2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송금자료,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L(N) 농협통장 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F 운전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에게 본인의 채무부담현황이나 상환능력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변제가 가능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사기로 인한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특히 본건 사기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었고, 본건 음주운전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다행히 피고인이 야기한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이 그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본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K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나머지 2,500만 원도 송금함으로써 피해액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00

[유죄 부분] - 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1. 16. 22:45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60세) 및 피해자 F(55세)의 일행과 시비가 발생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F과 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H, I 작성의 각 F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 피해자 F 피해 관련 사진, 의사 J 작성의 E에 대한 일반진단서 촬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경 우임) 기본범죄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A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경합범죄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1년 +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2003. 1. 2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2012. 3. 7. 같은 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인체의 주요 부위인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에 공격을 가한 점, 피고인 A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201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B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9. 11. 16. 22:45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F(55세)의 일행과 시비가 발생하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가량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 B의 변호인이 2020. 11. 23.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7.경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0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B(44세)와 2017. 3.경 다시 교제하기 시작하여 연인관계에 있었고, B의 집을 수시로 왕래하였다. 피고인은 2019. 4.경 B의 주거지인 제주시 C, D호 에서 그곳 지갑 속에 보관 중이던 B의 어머니인 피해자 E 명의의 F(G)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5․경 제주시 H에 있는 I 연동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를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한 후 B가 평소 도어락과 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두 같은 번호로 설정하고 있었던 관계로 미리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00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5,72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25,72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신용카드 교부 등과 관련한 피해자 진술청취)의 기재 1. F 이용상세내역서, 각서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1. 각서 촬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판시 제2 중 각 현금을 인출한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각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절취의 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1,400여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