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08:1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E역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7세)를 뒤따라 전동차 10-2칸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역 인근에서 H역에 이르기까지 약 11분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 및 E역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05. 9.경 벌금 100만 원, 2008. 11.경 벌금 400만 원, 2011. 8.경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8.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의 행태 등에 비추어 죄질 역시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에 나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전력 이외에 양형상 고려할 만한 범행 전력은 없다. 또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과장이고, 피해자 C는 같은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2. 11:4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식당 내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치마와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9:2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현충로에 있는 대구영남대병원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북구 서변남로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2002년, 2008년(혈중알콜농도 0.06%), 2014년(혈중알콜농도 0.053%) 벌금형으로 3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전날 음주로 인한 것이고 0.1% 미만인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려 하였으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이혼, 3명의 어린 자녀 부양)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5.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3. 08:07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9. 3. 08:07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네거리를 중동교 쪽에서 들안길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 반대편에서 차량들이 들안네거리 쪽에서 상동동일하이빌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량이 밀려서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F BMW 520d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0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0. 20:55경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옛날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인평리에 있는 인평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LP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6. 20. 20:55경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인평성당 앞 도로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에게 단속되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까지 적발될 것이 두려워 아는 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뒤 운전자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이를 모르는 칠곡경찰서 소속 경찰관 D,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까지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 -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피고인의 형이 복역 중이다),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06: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집에 먼저 돌아가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쳐 방 안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피해자 신고), 내사보고(피해자의 신체 외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아는 동생과 통화-피혐의자 불특정),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최초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수사보고(현장지문감식결과-피의자 지문으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감정서 1. 카드전표(피의자가 결제), 범행장소사진(E 주점 내부 및 외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 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영역 (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경 포항시 남구 B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 D(여, 14세)에게 숙박 및 식사를 제공하고 같은 날 저녁경, 2017. 4. 13. 오전경, 저녁경 각 성교행위를 하여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숙식을 제공하는 것을 대가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나이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성을 매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9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 업소 운영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2016. 11. 중순경부터 2017. 6.26. 경까지 (F는 2017. 6. 8. 경부터 2017. 6. 26.까지) 인천 부평구 G 오피스텔 602호, 707호,907호, 1107호, 1407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E은 업주로서 'H', 'I' 등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수익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F는 실장으로서 업소에 상근하면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호실을 안내하고 호실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8만 원 내지 18만 원씩을 받고 J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K 업소 운영 피고인은 E, L과 공모하여 2017. 5. 9. 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인천부평구 G 오피스텔 509호, 513호, 902호, 1207호에서 'K'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E은 업주로서 'H', 'T' 등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수익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L은 실장으로서 업소에 상근하면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호실을 안내하고 호실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8만 원 내지 18만 원씩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태국인을 통하여 2017. 4. 경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M 명의로 개통된 대포 유심칩 1개를 구입하여 휴대전화 단말기에 부착한 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가 작성한 장부 기재 내용 1. 509호, 513호, 902호 임대차계약서 및 K 오피 홍보글, 이용후기 캡처 사진 1. 각 단기선납월세계약서 및 임차인 동의서 707호, 907호, 509호, 513호, 602호, 902호, 임대차계약서 1107호, 각 관리비입금내역 509호, 513호, 602호, 707호, 902호, 907호, 1107호, 1207호, 1407호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성매매방실 현장 사진 첨부에 관한 건) 1. 수사보고(영업용 휴대폰 명의자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제1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제2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피고인은 공범 E 등과 공모하여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영업 기간, 규모, 수익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5:19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광희사거리 방면에서 동국대학 교앞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면서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그곳 장충교차로에 이르러 약수역 방면으로 만연히 좌회전하다가 위 K5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여 장충교차로를 동국대학교앞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택시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9세)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8년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72

범죄사실 2017고단5072 1. 피고인은 2017. 2. 23. 17:5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로 186에 있는 대경월드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7고단5345 2. 피고인은 2013.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3. 21:17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곡로14 모아주택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길주로 322 원적산터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7고단5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거듭하여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운전거리가 모두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와병 중인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23: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 에 있는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4:55경 오산시 발안로 1419-13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534에 있는 대한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경부터 현재까지 집중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23: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4세)을 포함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꾸 피고인의 친구인 E에 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지름7cm, 높이30c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정수리 부위가 붓고 깨어진 맥주병 파편에 찔려 왼손 손가락 부위가 찢어지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큰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1999.경 폭력행위로 벌금을 받은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23:40경 화성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서동탄역 방향에서 동탄2신도시 방향으로 2차로인 직진2차로를 따라 약 40~60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부주의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2차로 교차로의 횡단보도 앞에서 차의 고장으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F 아반테 차량의 조수석 쪽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 횡단보도 차량방지 기둥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뒤에서 수신호를 하다가 가해차량을 피해 넘어진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 재생시청결과 1. 교통사고보고, 사진,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및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 사고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의 최상한 수치에 근접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 1개당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12. 1.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 D은행 계좌(E), F금고 계좌(G)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매씩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H 메시지로 위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번호와 위 접근체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면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 I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확인 작업이 필요하니 예금된 돈을 인출해서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은행 계좌에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가 위 D은행 계좌에 8회에 걸쳐 합계액 695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모바일 뱅킹을 통해 4회에 걸쳐 합계액 1,044,000원을 이체하여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 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후에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사람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실, 이를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이유는 기망에 의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인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던 중 'O'라는 중간 판매점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36개월 동안 휴대전화 1대당 매월 9~10만원 정도를 휴대전화 요금 명목으로 납입하면 휴대전화 및 그와 결합된 냉장고 등 결합상품을 받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을 대출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O'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에넥스 텔레콤에 2016. 5. 30.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결합상품 : 삼성 양문형 냉장고 1대)의 개통을 신청하고, 2016. 5. 31.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결합상품 : 삼성 김치 냉장고 1대)의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결국 개인회생 신청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여 'O'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냉장고 등을 받아 그 처분 대금을 대출금 명목으로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9~10만원 정도의 금원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O'를 통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289,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와 냉장고 2대를 교부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서비스신규계약서, 할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게 임대했던 피고인의 주거지 1층의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도, C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7. 5. 31. 17:10경 위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을 찾아가, C에게 보일러를 고쳐달라고 고성을 지르며 시비를 하던 중, 식당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 및 C의 진술을 청취한 후, 그 과정에서 Col 영업을 마치고 보일러를 고쳐주겠다는 진술을 하여 피고인에게 "계속 소리를 지르고 안 나가시면 영업에 방해가 되고, 상대방이 문제된 부분을 해결해 준다고 하니 일단 업장에서는 나가주세요."라고 하자, G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니까짓게 뭔데 나가라고 하냐.", "지도 꼴에 경찰관이라고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G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주먹을 들어 G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불응하고, G이 동영상 촬영을 고지한 후 휴대폰을 들어 촬영을 시작하자, G의 손을 쳐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G의 양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범행 반성하고 있으며, 상대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5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07. 13. 03:05경 부산 부산진구 거제대로 37(양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 있던 담배꽁초를 함부로 그 곳에 버려 투기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담배꽁초를 투기하던 중 현장에 있던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적발되면서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신분증도 없고 잘못한 것이 없으니 인적사항을 알려줄 필요가 없다'며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여 위 C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 및 주거 부정의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옆에 있던 같은 소속 순경 D이 이를 제지하자 위 D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5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5. 25. 16: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내연관계인 피해자 G(여, 38세)가 운영하는 H 가게 앞에서, 먼저 가게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가 가게 문을 잠궈 피고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위 가게 근처에서 폐기물 수집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I에게 롱드라이버를 빌린 후, 위 가게 뒤편 출입문을 위험한 물건인 롱드라이버로 내리쳐 문손잡이 부분이 뜯겨나가게 하는 등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27, 13:48경 위 H 가게에서 걸레받이 설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가게 안의 짐을 빼서 나가라'는 등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칼날길이 약 20cm, 총길이 약 3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재생·시청 결과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Sve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물리적인 피해 등을 입지는 아니한 범죄 전후의 정황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