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58

범죄사실 [2015고단4358]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4.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 A, B, C은 공동피고인 D, 분리된 공동피고인 M 등과 함께 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대출금의 90%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피고인 A, B은 전세자금 대출명의자를 물색 .· 모집하는 역할을, M은 전세자금 대출명의자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드는 역할을, D은 타인의 주택에 전세입주한 것처럼 되어 있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임대인 행세를 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D 명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4. 6.경 수원 팔달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D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자, M대리(M)가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할 거니, 은행가서 대출서류에 사인만 하면 되고, 대출금이 나오면 30%를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C에게 "C 소유 주택에 대해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자,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으면 저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C은 2014. 6. 18.경 고양시 덕양구 N, 102호에 있는 O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D을 만나 피고인 C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P아파트 209동 1001호를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M은 DI Q 관리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D에게 전달하였다. 그후 D은 2014. 7. 15.경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14(화정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의 화정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M,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4418] 1. 전세자금 대출 사기 가. 피고인 D은 공동피고인 A, B, M, C 등과 함께 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대출금의 90%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A, B은 전세자금 대출명의자를 물색. 모집하는 역할을, M은 전세자금 대출명의자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드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타인의 주택에 전세입주한 것처럼 되어 있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역할을, C은 임대인 행세를 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고인 D 명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 B은 2014. 6.경 수원 팔달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D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자, M이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할 거니, 은행가서 대출서류에 사인만 하면 되고, 대출금이 나오면 30%를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C에게 "C 소유 주택에 대해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자,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으면 저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D은 2014. 6. 18.경 고양시 덕양구 N, 102호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C을 만나 피고인 D1 C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209동 1001호를 임차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M은 피고인 D Q 관리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그후 피고인 D 2014. 7. 15.경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14(화정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 B, C, M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 R, 일명 'S', T 등과 함께 허위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R은 전세자금 대출명의자를 물색. 모집하는 역할을, 위 S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드는 역할을, T은 타인의 주택에 전세입주한 것처럼 되어 있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임대인 행세를 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T 명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R은 2014. 6.경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 명의로 집이 있으면 그 집을 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의 30%를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에 그 무렵 피고인 D은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T, 위 S을 만나 T이 피고인 D 소유의 원주시 U아파트 103동 302호를 임차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후 T은 2014. 7. 4.경 원주시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R, T, 'S'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 사기 피고인 D R, V, W와 함께 피고인 D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즉시 이를 판매하여 속칭 '대포차'를 만들어 유통하여 그 처분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R은 '대포차 바지(차량 명의자)'를 모집하고 '대포차 바지'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역할을, V은 대포차를 유통시키는데 필요한 차량포기각서 등을 생성하는 역할을, W는 안산시 단원구 X 에 있는 Y 내부에서 개인 중고차 매매사업을 하면서 대포차 바지들이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차량을 서류상으로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 D R, V, W와 2014. 3. 25.경 안산시 단원구 X에 있는 자동차매매상가 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담당 직원에게 마치 Z BMW 중 고차량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피고인 D 명의로 작성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하나캐피탈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R, V, W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 R, V, W와 2014. 4. 28.경 위 자동차매매상가 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담당 직원에게 마치 AA 스타렉스 신차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피고인 D 명의로 작성된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하나캐피탈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R, V, W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4,9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358]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첨부), 등기부등본 1부 1. 거래내역조회 등 1. 수사보고(전세자금 대출신청서 서류 첨부),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공제증서 사본,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 영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신협통장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추적 결과) 제1보, 신한은행 전세자금 대출 내역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추적 결과) 제4보, 거래내역 6부 등 1. 수사보고(전세자금 대출명의자 D의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추적결과) 제5보 1.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판결문 [20154418] 1. 피고인 D, A, C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3회) 1. 수사보고(D이 V을 고소한 사건의 고소장 사본 등 첨부), V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서류 일체 1. 거래내역 조회 등 1. 수사보고(Q 대표이사 확인 내역), 재직증명서 사본, 일반전화 가입자 조회 내역 1. 수사보고(전세자금 대출신청 서류 첨부), 아파트 전세계약서, 공제증서 사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 영수증 사본, 주민등록등록등본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신협 통상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불법 전세자금 대출에 제공된 아파트의 부동산 등기부 확인), 등기부등본 2 부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추적 결과) 제1보, 신한은행 전세자금 대출 내역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추적 결과) 제2보, 하양농협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추적결과) 제3호, 거래내역 10부 등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추적 결과) 제4보, 거래내역 6부 등 1. 수사보고(전세자금 대출명의자 D의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추적 결과) 제5호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1)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은 D이 원주에서 일산으로 이동하는데 차량을 운전하여 주고 2014. 7. 15. 전 1) 이 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B을 의미하고, 피고인 B을 제외한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은 성명만으로 표시한다. 세자금 대출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였을 뿐, 2015고단4358호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5494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D은 원주에서 대리운전 기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이 동생인 A에게 D을 소개해 주었고, 위 A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M, AB를 D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A, M은 피고인을 통하여 D과 연락하였을 뿐 D에게 직접 연락한 적은 없고, D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원주에서 일산까지 수차례 방문하였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주었다. M과 AB는 피고인, A, D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허위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방법을 설명하였고, 허위작성된 서류도 피고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D에게 전달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중 2,34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돈 중 196만 원을 수령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의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D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전세자금대출금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인바, 피고인들의 범행은 허위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는 등 계획적인 방법으로 위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2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38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M은 수사기관에서 위 380 만원 외에 현금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장 미약해 보이는 점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짧은 기간 동안 허위임대인, 허위임차인 역할을 번갈아 하며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고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D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2억2,000만 원을 넘어서고, 위 피해액 중 피고인 D이 가져간 부분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2014. 7. 4.자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으로 2,100만 원, 2014. 7. 15.자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으로 1,764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V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 명의로 할부 구입한 차량들을 대포차로 처분한 돈 중 일부를 피고인 D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하나캐피탈을 피공탁자로 하여 1,500만 원, 현대캐피탈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 신한은행을 피공탁자로 하여 3,5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