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53

범죄사실 [2020고단3253] 피고인은 2020. 5. 6.경 여수에서, AD AE 카페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문화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045,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47] 피고인은 2021. 1. 23.경 여수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AE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임씨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게임씨디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씨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1. 1. 23.부터 2021. 5. 21.까지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23,6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73] 피고인은 2021. 1. 10. 01: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H에게 AI으로 연락하여 “내 계좌가 한도 초과하였으니 10,500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0.경 AJ로 10,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1.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AJ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550,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93] 피고인은 2021. 7. 4. 06:55경 여수시 학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U의 AK 굿즈 구매게 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 명의 A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1,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53] 피고인은 2021. 5. 9.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I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자 Q에게, “25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해주면 연예인 포토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래하기로 한 연예인 포토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9. 18:51경 AN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이체 받은 이후, 다시 A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4,600원을 물건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76] 피고인은 2021. 4. 9. 19: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I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자 AP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애니메이션 하이큐의 피규어들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물품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J 계정으로 같은 날 20:48경 7만 원, 같은 날 21:03경 4만 원, 2021. 4. 15. 13:19경 5만 원, 2021. 4. 16. 21:03경 5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91] 피고인은 2021. 1. 24.경 여수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AD 카페 ‘AE’에 ‘플레이스테이션4 AR 게임 CD를 구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피해자 AS에게 문자로 연락하여 “AR, AT, AU 등 게임 CD를 팔테니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 CD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 CD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5.경 게임 CD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25.경부터 2021.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75,000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42,000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675] 피고인은 2021. 3. 14.경 여수 이하 불상지에서 AK에 아이돌 포토카드 양수글을 게 시한 피해자 AV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포토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포토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AW 명의 AM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0,000원을, 2021. 3. 15. 피고인 명의 AX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0] 피고인은 2021. 3. 28.경 불상지에서 AI 오픈채팅방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수빈의 포토카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돈을 보내주면 포토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포토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J 계정으로 1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79] 피고인은 2021. 4. 27. 07: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Y이 게시한 포토카드를 구하고 있다는 AK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AI을 통해 연락하여 ‘200,000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포토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포토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AM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91] 피고인은 2021. 7. 19.경 여수시 AZ에 있는 ‘BA PC방’에 방문하였다가 위 장소에서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어 2021. 7. 24. 16:20경 여수시청 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1. 8. 2.까지 여수시 BB아파트 B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물도록 하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모텔과 PC방에서 잠을 자는 등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D, BE. M, BF, BG, AB, AA, Z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내역 등, 입금확인서,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2021고단1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BH, BI, BJ, BK, R, V, H, BL, J, BM, BN, F, BO, BP, N, BQ, BR, K, C, G, BS, BT, B, W, T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2021고단1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캡처사진 1. 각 송금확인증 [2021고단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AC, O, L, B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2021고단2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I, BV, 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송금내역 1. 각 AI 대화내역 [2021고단2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정서 1. 수사보고(송금방법 확인) 1. 송금확인증, AI 대화내역 캡처사진, 피의자와 AI 대화내역 [2021고단2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AS의 각 진술서 1. 각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한 내역 1. 피해자가 BW 명의 AM 계좌로 송금한 내역 1. BW 명의 AM 계좌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1.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1. 피고인과 BW AI 대화내역 1. 이체내역서, AK 대화내역 1. BX 명의 AO계좌 거래내역 1. 피고인과 BX이 대화한 내역 1. AI 대화내역 1. 피고인 명의 AF계좌 거래내역 [2021고단2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게시글, 대화내역, 송금내역, BY 송금결과 확인서 1. AM 회신자료, 계좌내역 [2022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AI 대화내역 [2022고단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각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2022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 거주 여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자가격리 전담공무원 CA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밀접접촉자 연락절차, 피의자와 전화통화 기록) 1. 고발장 1. 출장결과보고서, 격리통지서 1. 사진대장(자가격리자 이탈 확인 현장 사진) 1. 전남 CG(여수CH)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 1. 피의자의 자가격리 전담공무원 CA이 피의자 휴대전화로 문자를 전송한 캡처사진 1. 역학조사반원 CB의 피의자와 통화기록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자가격리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배상신청인 Y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적법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J의 배상명령신청 중 편취금액 8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배상신청인 N의 배상명령신청 중 편취금액 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