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3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평원동에 있는 풍물시장에서부터 원주시 강변로 521에 있는 봉평교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주시 강변로 521에 있는 봉평교 앞 사거리 부근을 풍물시장 방면에서 배말타운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큰 부상을 입으면서 깨달은 바가 컸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주시 강변로 521에 있는 봉평교 앞사거리 부근을 풍물시장 방면에서 배말타운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등 취지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 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9. 4. 7. 17:0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송정역 부근 동전노래방에서 학교 후배인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을 만나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에게 눈을 감아보라고 한 후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키스를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빨고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지적 장애 2급이고, 아직 만 20세에 불과한 나이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자신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지적 장애 3급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이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1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부착명령청구자도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 인한 성행의 교정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2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4. 01: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주점 관리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E을 무전취식 혐의로 임의동행하여 순찰차에 승차시키고 출발하려하자 갑자기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잡고 출발을 방해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린 G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G의 어깨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가 관리하는 12호 순찰차(H)의 조수석 앞문을 발로 수 회 차서 문짝이 약 2cm 가량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약 3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파손 부위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한 점, 공용물건손상과 관련한 피해를 변제하겠다며 선고 기일을 연기받고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경미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현대에스더블유디산업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파인트리이엔에스로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 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인 'D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광영건설에게 도급을 준 위 'C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주식회사 현대에스더블유디산업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6. 16: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광영건설 소속 근로자 E 등으로 하여금 2.7m 높이의 지붕실리콘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안전대,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위 E을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사업을 함에 있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지휘서 1. E 작성의 추가 고소장 1.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위반으로 근로자의 중상해란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우체국' 건물 인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케이티(KT)' 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약식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서 D를 운영하면서 부산 연제구 E아파트 도장공사'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1,46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자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1.08: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7세), 피해자 G(47세)등을 사용하여 E아파트 8층 건물 외벽을 페인트칠하는 도장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달기 와이어로프, 달기 체인, 달기 강선, 달기 강대 또는 달기 섬유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 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각각 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비계가 흔들리거나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의 보, 작업발판 등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며,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10:15경 소속근로자인 피해자 F이 약 24m 높이의 아파트 건물 8층 외벽에서, 피해자 G이 약 18m 높이의 건물 6층 외벽에서 각각 페인트칠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달비계 작업용 로프를 위 건물 옥상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놓여있던 분리형 화분에 단순히 묶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을 뿐 작업용 로프의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보, 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풀리지 않는 매듭방법으로 고정한 채 견고한 고정물의 고정점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 이중으로 결속하게 하지 아니하고, 비계가 흔들리거나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의 보, 작업발판 등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화분이 피해자들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묶여 있던 로프가 화분에서 빠지는 바람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18~24m 아래의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추락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I, G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1차) 1. 검시조서(사본),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 G에 대하여는 합의나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심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G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과 같은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위험방지조치 등을 충실히 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여 발생한 것임은 분명하나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취한 작업 방식 또한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전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 전과 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7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인 D 주식회사(대표자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성의류매장의 임차보증금과 피고인의 주거지 전세보증금이 마치 선순위담보권자가 없어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증금은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위 보증금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의류도매업체인 'G'에서 제작한 여성 의류를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거래처인 'H'에서 수금한 의류대금 27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피해자와 관계없는 자신의 다른 거래처의 수금대금으로 입금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38,173,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약정서 1. 각 수금봉투,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횡령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75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12:10경 서울 E에 있는 F세무서 서장실에서, 세무서장 G(57세) 및 위 세무서 국세조사관 H(59세)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I' 식당에 부과된 부가세 1,410만원이 잘못 부과되었고 위 미납 세금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사업체가 부도위기이니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해 온 식칼(폭 4.3cm, 길이 32cm)을 신문지에 싼 채로 손에 들고 "자결하겠다"라고 소리치고, 위와 같이 손에 칼을 든 채로 H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국세공무원의 납세 사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5, 24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직무집행을 방해당한 공무원에게 사죄하고 용서받은 점 불리한 정상 - 미리 범행도구인 칼을 마련하는 등 계획적으로 준비한 범행인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4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11.01:30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도우미를 불렀으나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 출입구에 있던 빈병 박스에서 소주병 두 개를 꺼내 이를 깨어 양손에 들고 위 노래방 카운터에 있던 업주 F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G(29세)이 나와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1, 01:4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무기를 들고 있어 위험하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평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과 J이 위 G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깨진 소주병을 버리라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10m 가량 떨어져 있어라. 너희 오늘 죽는다. 공무집행방해라고 해봐야 벌금만 물면 그만이야.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위 I에게 들이대고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며 협박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I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흉기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재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7.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2. 19.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소년부 송치된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도박을 하던 중 많은 돈을 잃게 되자 도박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주거지 인근인 부산 남구 C과 그 경계지역인 D 일대의 서민 밀집 지역의 주택에 새벽 시간 피해자들이 깊은 잠에 빠져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거나 열려진 대문으로 침입하여 주거지 안방, 거실 등지에서 피해자들의 현금이 든 가방과 의류에 든 지갑, 서랍장 등에 있는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9. 10. 00:05경 부산 남구 E 2층 소재 피해자 F 주거지의 열려진 대문으로 들어가 열린 현관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거실 바닥에 있던 가방 시가 20만원 상당 및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원, 지갑 시가 200,000원 상당을 들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9. 10. 경부터 같은 해 10. 25. 경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9,758,000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상습성 : 범행전력,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8.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D 빌딩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신축빌라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한 달에 투자금의 120%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투자금을 받은 업체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투자금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6. 8. 1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신축 빌라를 싸게 인수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겨 이익금을 주겠다. 투자를 하면 투자일로부터 한 달 내에 투자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분할하여 매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투자금 중 17~25%를 투자를 유치한 모집책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고, 20%를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며, 일부 금원을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투자금의 55~60% 정도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었고, 사업내용도 건물소유자에게 건물매매대금 중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여 수익을 남기려고 했던 것으로 성공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후순 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상황이어서 약속대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6. 9. 6.경까지 합계 22,880,000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5.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6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64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4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8. 17.경 위 사업장에서 E에게 전항과 같이 사업에 투자하면 한 달 내에 투자금액의 120%를 지급한다고 설명을 하여 E으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6. 9. 6.경까지 합계 22,880,000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5.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6 기재와 같이 6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130,640,000원을 받고,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45,000,000원을 받음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E, H의 법정진술 1. F,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G 수협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N역 사무실 주소 특정), 내사보고(외근내사), 내사보고(O 건축주 전화수사), 내사보고(B 명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확인 수사), 내사보고(B 명의 우체국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B 명의 기업은행 계좌 내역서, B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서 사본(일체), 투자금 받은 B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사본, 차용증 사본, 투자금 입금내역, J 명의 부산은행거래내역, 이행각서, B 우체국통장 거래내역 1. 투자금 받은 팀별 내역(전체팀), P팀,,, Q팀, C팀, 기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재판결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 C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해자들이 고율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도 피해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A, C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2015. 5. 3.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5. 18.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여 그 무렵 피고인은 아버지로터 위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5.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민주공화국의 의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 민주국이란 주권자인 국민이 동의한 법에 의해 국민의 행동과 삶이 규율되는 정치공동체를 말한다. 공화국이란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정치공동체, 즉 구성원들 중 어느 누구도 특정인의 자의적 의지에 예속되지 않고 공공선에 기반을 둔 법에 의해 구성원들의 행동과 삶이 규율되는 정치공동체를 말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법일지라도 사회의 한 부분에게 다른 부분의 의사를 강요하고 의사를 강요당한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박탈하는 자의적인 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공동체가 민주국임과 동시에 공화국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나. 행정입법의 내용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행정입법에서 재량행위를 규정하면서 재량권 행사기준을 전혀 규정하지 않거나 이를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청에 자의적인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법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행정청의 자의적 의지에 예속되게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입법은 헌법에서 규정한 공화국의 원리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다. 병역법 시행령(2009. 12. 7. 대통령령 제2186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성 1)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항, 병역법 시행령(2016. 6. 14. 대통령령 제27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징집순서가 결정된 입영 대상자와 징집순서에 따르지 않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는 별도 입영 대상자로 구분된다. 병역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징집순서가 결정된 현역병입영 대상자에게 입영 통지서를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조항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한 입영 통지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방병무청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그 재량권 행사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한 입영 통지서의 송달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자의적인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한 공화국의 원리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2) 한편 현역병입영 대상자에게 입영을 연기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일단 입영을 한 이후에도 질병, 개인적인 신상 등의 문제를 소명하여 귀가조치를 받을 수는 있으나, 입영연기사유나 귀가조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제도들만으로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가 병역의무 이행 전에 그 이행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객관적인 기준 없이 행정청의 자의적인 재량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문제가 해소되지도 않는다. 라. 피고인의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 1) 현역병입영 통지처분의 행정처분성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에게 일정한 시일과 장소를 정하여 현역병입영 통지를 하는데, 이와 같은 통지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입영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역병입영 통지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형사재판에서 행정처분의 위헌·위법성 심사 가부 형사법규에서 행정처분의 위헌·위법 여부가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위헌·위법 여부가 형사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형사재판에서도 그 행정처분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2항 참조). 3) 현역병입영 통지처분이 위법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현역병입영 통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서 정하여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현역병입영 통지처분이 적법하여 그 처분에서 정하여진 입영기일을 입영의무의 기산일로 삼을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현역병입영 통지처분이 위법하다면 그 처분에서 정하여진 입영기일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입영의무의 기산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서 정하여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더라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4)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한 적법한 송달기간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한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도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입영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5) 피고인의 병역법위반죄 해당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해당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피고인에게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입영통지서를 송달하지 않고 그보다 송달기간을 단축하여 현역병입영 통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현역병입영 통지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처분에서 정하여진 입영기일을 입영의무의 기산일로 삼을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그 처분에서 정하여진 입영기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안산시 상록구 E, 401호에 본점을 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직원 겸 D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F 공장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G, 208호에 본점을 둔 철골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D 주식회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H에서 시공 중인 '㈜F 공장 신축공사' 중 일부인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중인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 18. 12:51경 위 '㈜F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I에게 파이프 설치를 위한 철골 마킹 작업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도급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와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도급사업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은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근로자 I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2m 이상의 철골 구조물에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C은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파이프 설치를 위한 철골 마킹 작업을 하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I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2m 이상의 철골 구조물에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위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과실이 경합되어 철골 마킹 작업을 하기 위해 철골 사다리를 올라가던 근로자 I이 높이 10m 아래로 추락하여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 208호에 본점을 둔 철골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법인으로서 D 주식회사로부터 '㈜F 공장 신축공사' 중 일부인 판넬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받아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 401호에 본점을 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시공중인 '㈜F 공장 신축공사'의 일부인 판넬공사를 분리하여 주식회사 B에 하도급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직원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 1. 재해조사의견서 사본 1. 시체검안서, 변사(추락) 사건 사진기록 1. D 본사조직도,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70조, 제29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70조, 제2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조문에 벌금형만 규정된 일부 죄 제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