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1. 9. 30.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02:00경 2회 이상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검산동 수산시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검산동 부영 1차 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2회, 무면허 운전 2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1회 등 동종 전력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약 15년 전에 한 번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0. 11:05경 서귀포시 명동로에 있는 항공모함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웨딩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0. 11:3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위 'C 웨딩홀' 주차장에서 서귀포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 측정 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씨발, 좆같은 새끼야. 내가 왜 면허증을 보여주냐."라고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이에 경찰관이 앞을 가로막자 "안 가, 이 개새끼야. 그냥 잡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배와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5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교통사고 지점에서부터 피의자가 운전 차량을 주차한 지점까지의 거리 확인) 1. 사진기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8%로 높은 점, 음주 측정 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말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전기공사를 하기 위하여 들어갔다가 피해자 D이 사무실을 비우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88 올림픽 주화 2세트 등을 보고 피해자가 사무실을 비우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사무실 건물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를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에 침입하여 위 사무실 책상, 서랍, 항아리 등을 뒤져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루비 오벌컷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48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반환한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부 절취품을 반환하고 일부 피해를 회복시킨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15:50경 포항시 F에 있는 G약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도교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와 서행이 반복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H(여, 65세)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가 도로 연석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에 있어 범행결과가 중한 점, 2회의 동종범행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편도4차로의 대로를 정체중인 차량들 사이로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에게도 상당정도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상가 4, 5층에서 'D' 사우나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7. 16:40경 위 C상가 6층 엘리베이터 기계실에서 엘리베이터 취급업체 직원들에게 의뢰하여, C상가번영회 회장인 피해자 E이 D에서 관리비를 장기간 연체함에 따라 엘리베이터가 4층까지 운행하지 않도록 설치한 바 있는 엘리베이터 제어장치(CRT)의 칩을 빼내고 다시 제어장치의 프로그램 세팅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제어장치 시가 3,600,000원 상당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의 제어장치를 손괴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C상가의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C상가번영회(회장 E)는 2006. 1. 1.경부터 정관 및 관리규약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위 C상가에 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온 점, 피고인은 부친 F과 함께 F 소유의 위 C상가 4, 5층에서 D 사우나를 운영하였는데, 2008. 5. 27.부터 2008. 12. 31.까지의 관리비 및 2010. 1.분부터 2010. 10.분까지의 관리비를 위 C상가번영회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0.경부터 위 C상가번영회와 F 사이에 관리비 등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점, 위 C상가번영회의 관리규약에는 관리비 체납과 관련하여 3회 이상 체납시 단전단수조치, 점포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 규정되어 있는데, 위 C상가번영회는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0. 11. 9.경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3층까지만 운행되도록 하는 제한 조치를 실시한 바 있고 이에 F이 위 C상가번영회의 회장 E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다가 'F이 위 C상가번영회에 건물관리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한 사실이 있고 관리규약상 단전단수조치보다 F에게 이익이 되는 엘리베이터 운행제한 조치는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F에 대한 최소한의 부득이한 조치로 보인다'는 이유로 E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이후 위 C상가번영회와 F 사이의 위 관리비 등 청구소송에서 2011. 1. 19. 'F이 위 C상가번영회에 건물관리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고, 위 기간 동안의 관리비 27,256,362원의 연체 사실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항소 및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된 점,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도 F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C상가번영회는 2011. 5. 17.경 F의 관리비 연체로 인하여 엘리베이터 운행제한 조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한 후 엘리베이터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반발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엘리베이터 제어장치의 칩을 빼내고 프로그램을 다시 세팅하여 엘리베이터 제어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관리규약상 엘리베이터 운행제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는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및 F에 대하여 관리규약상의 단전단수 등의 조치에 비해 불이익하지 아니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이러한 위 C상가번영회의 관리업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비 납부를 지체하다가 위 C상가번영회의 관리업무로서의 엘리베이터 운행제한 조치에 반발하여 엘리베이터 제어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중에 있는 자이고, 웹하드업체인 상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서울 금천구 E에서 웹하드사이트인 F을 운영하고 있다. F은 2011. 1. 24.경부터 가입 회원들로 하여금 쉽게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여 금전적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웹하드사이트이다. 피고인 A는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쉽게 위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있는 저작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회원가입을 하면 상당량의 콘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그 외로도 캐쉬충전, 쿠폰, 정액제로 콘텐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충전상품과 오토페이 정액권 등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결제를 유도하였다. 피고인 A는 다운로드시 용량당 일정금액을 과금하고 그 중 30~50%에 상당한 금원을 업로더에게 캐쉬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수익으로 취득하고, 위와 같이 업로더가 보유한 캐쉬를 수수료 5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사이트를 통하여 저작권보호대상인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사이트에 영화, 동영상, 드라마, 애니 등으로 세분하여 카테고리를 제공하고 검색기능을 통하여 회원이 업로드한 불법저작물을 쉽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불법저작물 삭제나 금칙어 설정 등 필터링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F 회원인 성명불상자가 2011. 8. 12.경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Window 7 등을 업로드하는 등 위 사이트 회원이 불법콘텐츠를 업로드하여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콘텐츠를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저작물 복제, 전송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11. 8. 12.경부터 2012.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12. 30.경부터 201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3. 13.경부터 201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02건의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저작권법위반행위를 각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위와 같이 저작권법위반행위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마이크로소프트, 수사기록3권2~274쪽), 수사결과보고서(같은기록292쪽), 피의자의견및삭제자료 1. 고소장(G, 수사기록4권2~55쪽), 수사보고(일반)-컨텐츠제휴에대해, 수사보고(일반)-고소대리인자료제출, 고소인추가제출자료, 제재리스트,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같은기록185쪽) 1. 고소장(법무법인 H, 수사기록1권5쪽), 채증사진,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저작권보호요청이메일, 자료등록및삭제목록, 수사결과보고서(같은기록456쪽), 별권(수사기록2권-채증리스트및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상습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저작권 침해행위의 횟수, 수단과 방법, 범행 동기, 위 피고인의 전력과 웹사이트 운영기간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위 피고인에게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다고 보이므로(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44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주장 및 이를 전제로 한 고소권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5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 19:50경 아산시 D 공터에서, 피해자 E(여, 58세)의 남편인 F이 트랙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나무탁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트랙터를 가로막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좌측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함에 대하여, 피해자 E 및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 E 및 G의 각 진술은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및 이 사건 직후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22:00경 충주시 C원룸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남자친구인 E의 집에서 피고인의 헤어진 애인인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쓰러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고,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6. 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03. 00: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58 농협 로터리 앞 도로를 부평역 방면에서 대한공인중개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피고인이 진행하려던 방향 전방에는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도 못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던 E K5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 소유의 G 로체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진성엔텍 소유인 H 레이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K5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인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가 5,499,918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위 로체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진성엔텍 소유인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가 332,67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97 파레스빌딩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58 농협 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만취상태로 무보험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기관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채 수배상태에서 검거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 D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렵고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07. 1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8. 8. 6.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0.22. 01:23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 소재 송탄출장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 소재 대한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는 0.201%로 그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을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 2014. 12. 20. 00:1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평2길 신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0: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2길 신평삼거리를 덕산면사무소 쪽에서 송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T자형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T자형 삼거리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수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950

공소사실 C는 D으로부터 한국어능력시험(TOPIK) 답안을 유출할 중국인 유학생을 모집하여, 유출 답안을 받아 자신이 모집한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전송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큐큐 메신저를 통하여 4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시험 답안을 유출해 줄 TOPIK 및 한글학회 주관의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6급 자격 소지자인 중국인 유학생인 E을 모집하고, D으로부터 답안 유출 및 전송에 사용할 단추형 무선 영상송신기, 무전기 및 무선이어폰을 교부받아 F와 함께 2011. 10. 21. 한국에 입국하여, G 소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여 승용차 내에 카메라로 촬영된 답안을 받아 전송할 수 있도록 노트북 및 무전기 등을 설치하였다. H은 2011, 10. 20.경 큐큐 메신저를 통하여 D으로부터 C가 한국에 오는 대로 그로부터 무선이어폰을 받아 자신이 알려주는 부정시험의뢰자들에게 무선이어폰을 주면서 돈을 받아다가 이를 C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22.경 대불대학교 기숙사에서 C로부터 무선이어폰 14개를 받았다. 그리고 C, H은 2011. 10, 22, 대불대학교 기숙사 및 전남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을 통해 부정시험을 의뢰한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으로부터 한사람당 30만 원을 계약금 10만 원, 잔금 20만 원으로 나누어 직접 교부받거나 친구인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이들에게 무선이어폰을 교부하여 주거나 이미 D으로부터 택배로 수령한 무선이어폰의 부착 및 답안 수신 방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한편 C는 2011. 10,23, 09:00경 광주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부근에 주차해 둔 G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전날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만나 광주 북구 AB 소재 AC모텔에서 함께 밤을 보낸 에게 단추형 무선영상송신기를 교부해 주고, E은 같은 날 10:00경 위 언어교육원 102호 시험장에 위 무선영상송신기를 옷 속에 숨긴 채로 입실하여, 제4회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에 응시하면서 위 무선영상송신기로 시험 답안영상을 전송하도록 하고, C는 무전기를 사용하여 소나타 승용차 내 미리 설치해 둔 노트북으로 수신된 영상화면을 통해 알게 된 시험답안을 피고인 I 등 위 시험응시자들이 무선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도록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등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한글학회 세계한국말인증시험위원회의 세계한국말인증시험 주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D 등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고등학교 친구인 C로부터 한국에 있는 AD와 금전거래를 하는 데 필요하니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고, 피고인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은 것도 C가 한국에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돈을 갚은 것일 뿐이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전거래가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와 관련된 돈이라는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증인 AD의 증언과 경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31 면), 피고인의 통화내역 (수사기록 94면),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276 면 이하) 등에 의하면, 한국어능력시험의 대리응시자인 AD 는 모집책인 C와 연락을 하면서 C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보내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사실, AD는 피고인과 대리시험일 이틀 전인 2011. 9. 17. 1회, 하루 전인 2011. 9. 18, 1회, 시험 당일인 2011. 9. 19. 4회, 4일 후인 2011. 9. 23. 1회 각 전화통화를 한 사실, AD는 2011. 9. 19.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1. 9. 26. Y이라는 사람으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D에게 30만 원을 송금할 당시 위 돈이 한국어능력시험의 대리응시에 대가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AD는 피고인과 직접 통화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고인이 위 돈이 대리시험의 대가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었는지 또 피고인과 대리시험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도 피고인이 대리시험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내용이 없는 점,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도 피고인과의 공모내용이나 피고인에게 송금을 부탁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과 AD의 통화내역이나 송금내역은 모두 2011. 9. 19. 경 치러진 한국어능력시험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인 2011. 10. 23.경 치러진 세계한국말인증시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대리시험에 대한 대가라는 사정을 알면서 AD에게 돈을 보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C, AD 등과 세계한국말인증시험의 대리시험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차량의 소유자이자 D의 사용자인바, D는 2003. 5. 24. 20:06경 서해안선 312.8km 서울방향 비봉 영업소에서 그 곳은 총중량 40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차량의 총중량 46.1톤으로 6.1톤을 과적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 운영, 경품 환전,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장이었다. 2011.12.24.부터 2012. 1. 5. 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는 파이어드래곤(2012. 12, 28, 등급분류 취소) 게임기 48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는 G, H 등 종업원을 고용하여 관리하면서 종업원인 일명 I와 함께 그곳을 찾은 J, K 등 손님들이 위 파이어드래곤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씩에 환전해 주고, 영업기간 중 최소한 2012. 1. 1. 4,034,000원, 2012. 1. 2. 2,641,000원, 2012. 1. 3. 2,790,000원, 2011. 1. 4. 2,961,000원의 환전을 통한 순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 (게임장 손님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21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1. 22:35경 인천 부평구 부근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재워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자 피해자가 살고 있던 인천 부평구 D고시텔 301호로 갔다. 피고인은 2015. 8. 22, 01:00경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어깨를 누르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비비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숙소를 방문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명백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1) 미수범행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900

범죄사실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2.경 광주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테이블 6개, 노래방 기계 1대 및 자막용 영상장치 등의 영업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맥주 및 안주류를 조리 판매하여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적발보고, 사업자등록증, 현장적발 당시 사진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31. 03:35경 경기 구리시 C 지하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아내 E이 F의 일행들로부터 맞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F 등과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노래방 밖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위 H에게 '야 내 마누라가 폭행을 당했다. 경찰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며 오른발로 위 H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 A를 따라 위 노래방 밖으로 나오던 중 위와 같이 경사 H이 A로부터 발길질을 당한 후 A를 현행범체포하려 하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위 H의 가슴, 어깨를 잡고 벽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사 H과 전화통화) 1.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9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9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정윤정(기소), 정승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6. 1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특히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군포시 E 2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식당 간판이 설치된 업소에서, 피고인은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시술 장소를 마련한 후 문신시술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받아 위 장소로 데려오고, C, D 등은 침대 1개, 소파 및 불상의 자로부터 구입한 타투머신 등을 구비하여 두고 위 타투머신을 이용하여 문신시술을 하여 왔다. 피고인 등은 2013. 7. 27.경 피고인에게 연락한 G, H을 위 업소로 데려 와 이들의 각 왼쪽 어깨 부위에 문신을 시술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7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간이 공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범행가담 사실 인정되나 문신의 시술과 금원의 수령은 다른 공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가담의 정도가 다소 가벼운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판사 김태규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2. 19:20경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목척교 아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60세)을 보고 술에 취하여 다가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