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합12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9. 11. 26.부터 2001. 6. 28.까지 액정표시장치인 엘시디(LCD)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H(주)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자, 피고인 B는 1998. 10.부터 2000. 12.까지 IMF 환란 직후 회생가능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자금으로 조성된 I(주)로부터 기금운용에 관한 투자자문을 위탁받은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K(주)의 과장으로서 I의 투자대상업체 심사·선정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자,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L 소재 M(주)의 대표이사로서 벤처업체들을 상대로 투자금융을 알선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 피고인 D는 N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부 교수로서 위 H(주)의 대주주 겸 산업자원부 및 과학기술부가 주무부처인 서울 강남구 O건물 신관 P호 소재 "Q조합"의 R사업단 LCD사업부의 사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G은 위 조합의 사무국장으로서 S사업, T사업, U사업 등 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자인바, 1. 피고인 A는 가. 1999. 11. 26. 피고인과 상피고인 D는 특허권 등 기술을 제공하기로 하고, V 등 투자자들은 자본금 10억원을 조달하여 자본금 10억원의 위 H(주)를 설립하면서 피고인과 상피고인 D가 공동출원한 LCD 관련 특허권을 위 회사에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위 회사의 주식 중 피고인은 39%를, 상피고인 D는 36%를 각 배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 26. 서울 서초구 W빌딩 5층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과 상피고인 D가 공동으로 특허출원한 "X" 등 3종의 엘시디 관련 특허는 위와 같이 위 회사를 설립하면서 위 회사에 귀속되어 별도로 매수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사회 결의 없이 위 회사가 위 3종 특허를 금 6억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매매대금으로 같은 달 29. 피고인에게 금 1억 5,000만원, 상피고인 D에게 금 1억 5,000만원, 2000. 5. 3. 피고인에게 금 1억 5,000만원, 상피고인 D에게 금 1억 5,000만원 합계 금 6억원을 임의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00.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I(주)로부터 300억원을 투자받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건설업체인 Y(주)의 이사 Z과 사이에 위 회사의 본사 빌딩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대금보다 2억원 높게 공사대금을 책정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2000. 10. 5. 위 Z에게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3억 3,000만원을 지급한 직후 동인으로부터 2억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적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다. 2001. 2. 21.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00. 3.경 AA으로부터 회사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기 화성군 AB를 매입하고 중도금조로 5억원을 지급하였으나 공장설립허가 등이 지연되어 동인으로부터 지체보상금조로 2,000만원을 돌려 받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회사 총무 담당직원인 AC에게 지시하여기히 회사 자금으로 대납한 피고인 개인의 카드사용금 11,256,227원 및 피고인 개인의 변호사 선임료 400만원을 지급하는데 임의로 사용케 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인 B는 2000. 1.경 위 K(주) 사무실에서 위 M(주) 대표이사 C, 영업소장 AD으로부터 투자가치가 불투명한 정보통신계통의 벤처업체인 H(주) 및 AE(주)에 대하여 I을 투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벤처업체들이 장래 매출액 등을 부풀려 투자제안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사 등을 통해 투자가치를 면밀하게 검토하지도 않은 채 투자대상업체로 선정하여, I(주)에서 2000. 4. 27. H(주)에 주당 발행가액 1,000원인 위 회사 주식 30만주를 100배수인 주당 10만원씩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총 300억 원을, 2000. 4. 28. AE(주)에 주당 발행가액 500원인 위 회사 주식 28만주를 50배수인 주당 25,000원씩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총 70억원을 각 투자케 하고, 그 사례비조로 위 C으로부터 2000. 4. 28. AF의 국민은행 예금통장으로 1억원, 같은 해 7. 11. 위 M에서 현금 4,000만원 합계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3. 피고인 C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B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비조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원을 제공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고, 4. 피고인 D는 2000. 1.경 Q조합에서 위 G에게 H(주)에 대하여 위 조합에서 주관하고 있는 AG포럼 등 디스플레이 관련 AH포럼 참가업체 선발 및 대만의 중소형 LCD 수출오더 연결, LCD 생산설비 구입 등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그 사례비조로 2000. 1. 17. G에게 갤러웨이 골프채 아이언 1세트 시가 270만원 상당 및 같은 해 4. 24. 주당 거래가액 10만원 가량인 위 회사 주식 1,000주 합계 1억원 상당을 각 제공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고, 5. 피고인 G은 위 4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D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부탁받고, 그 사례비조로 2000. 1. 17. 갤러웨이 골프채 아이언 1세트(증제16호) 시가 270만원 상당 및 같은 해 4. 24. 주당 거래가액 10만원 가량인 위 회사 주식 1,000주(증제1 내지 5호) 합계 1억원 상당을 각 교부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증인 AI, AD, AC, V, AJ, AK, AL, AM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A(AI, V, AJ, AD 대질 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J, AD,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주주명부 1. 대차대조표 1. 손익계산서 1. 특허양도 및 기술이전계약서 1. 특허증 및 특허등록원부 1. 정관 사본 [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B, C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B, C, A, D 및 AN,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Z, AQ, AR, AS, AF, AT,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AV, A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M(주) 명의의 통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C 업무일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C 다이어리 주요내용 요약) 1. 수사보고(B 담당 H 등 투자심사서류 소재불명) 1. 수사보고(AX과의 통화 내용 보고) 1. 수사보고(C의 압수물품훼손 적발 보고) 1. 수사보고(C, B, AF 금원제공 내역 분석) [피고인 D, G에 대하여] 1. 피고인 D,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 D, G 및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D 작성 E-mail 인터넷 출력물 첨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D가 특허권 귀속의 대가로 지분을 배분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의 주체로서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 액수에 따라 주식의 일부를 나누어 준 것일 뿐이고, 초기 투자자들의 관심사도 피고인과 D의 지분이 얼마나 되느냐가 아니라 주식을 얼마의 가격에 인수하고 후에 얼마의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느냐에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이 위 회사에 투자자들을 유치한 M(주) 소장 AD에게 1999. 10. 15.자 사업계획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사업계획서에도 위 회사가 특허취득을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에 특허권을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횡령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AD 및 초기투자자인 V, AJ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특허들을 회사에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D가 높은 지분을 배분받는 것'이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고, '당연히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지분비율을 정하였다. 유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었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특허의 귀속과 관련하여 주식과 현금을 교부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투자자들에게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특허 등 특별한 기술이 없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주식지분을 정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임에도, 위 회사의 경우 1999. 11. 26. 설립된 이후 2000. 4. 26. I(주)로부터 300억원을 투자받기 이전까지 기술인력이나 사무실, 공장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당시 피고인과 D가 높은 주식지분을 배분받은 것은 피고인이 위 특허권을 무상으로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하고 그 대가로 위 지분을 취득한 때문이라 할 것이다. 한편, 투자유치 단계에서 피고인이 AD에게 위 사업계획서를 교부하였고, V, AJ은 AD을 통하여 위 사업계획서를 받아본 사실이 인정되나, 검찰에서 AD, V, AJ은 물론이고 피고인도 위 사업계획서의 존재나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나 주장이 없었고(위 사업계획서는 AD이 검찰에 제출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에서 '특허의 매도에 대하여 유·무상에 대한 언급이 최초부터 없었다'고 하여 위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그 내용대로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업계획서는 처음 투자유치를 위해 피고인에 의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정작 투자자가 나타나면서 금액과 주식지분이 결정될 당시에는 A나 V, AJ 사이에서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분 이외에 이 사건 특허권 귀속의 대가를 별도로 교부받은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o 업무상 횡령의 점(판시 제1의 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o 업무상 횡령의 점(판시 제1의 나.,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G] o 배임수재의 점(판시 제2, 5)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o 배임증재의 점(판시 제3, 4)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7조 5. 집행유예 피고인 B, C,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6. 몰수 및 추징 피고인 G, B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999. 11.경 피고인과 상피고인 A는 특허권 등 기술을 제공하고, V 등 투자자들은 자본금 10억원을 조달하여 자본금 10억원의 H(주)를 설립하면서 피고인과 상피고인 A가 공동출원한 LCD 관련 특허권을 위 회사에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위 회사의 주식 중 피고인은 36%를, 상피고인 A는 39%를 각 배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가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위 회사에 위 특허권을 매도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위 A와 공모하여, 같은 해 11. 26.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상피고인 A가 공동출원한 "X" 등 3종의 LCD 관련 특허는 위와 같이 위 회사를 설립하면서 회사에 귀속되어 별도로 매수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사회의 결의 없이 위 회사가 위 3종의 특허권을 6억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과 상피고인 A에게 같은 달 29. 각 1억 5,000만원씩 3억원을, 2000. 5. 3. 각 1억 5,000만원씩 3억원 합계 6억원을 임의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특허권을 회사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상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AI, AD, AJ, V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상피고인 A의 진술 A는 2001. 11. 17. 검찰에서 '주식배분은 특허권을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대가이다. 1999. 11. 13. 17:00경 투자설명회(사업설명회, 이하 '투자설명회'라 한다)에서 D 교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LCD 관련 특허를 모두 회사에 귀속시킨다고 말하였다. 특허유상 양도시 D와 상의하였다'고 하여 마치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다시 같은 달 26. 'A가 D에게 특허권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 이외에 현금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투자자들과의 사이에 특허권의 매도에 대하여 유·무상에 대한 언급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하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이를 번복하고 있고, A는 특허권의 공동출원자라는 이유로 피고인과 위 횡령한 금원을 절반씩 나누어 가진 자로서 형사책임의 범위에 있어 피고인과는 그 이해관계가 상반되며, 또한 A는 자신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중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부분에까지 그 범행을 부인하는 등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A는 위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인 1999. 11.경 피고인에게 'H 주식지분 운영계획(안)'을 교부하였는데, 위 운영계획(안)에는 특허권 양도비용으로 5억원을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위 회사 설립 후 A와 피고인 사이에 실제로 '특허양도 및 기술이전계약서'가 작성되었다). AI의 진술 AI은 2001. 6. 28.자로 A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자 그 시경부터 같은 해 8. 7.까지 후임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로서 2001. 3. 27. 위 회사의 사외 이사로 들어가면서 초기투자자들로부터 특허권 귀속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나, 이 사건 당시에는 I(주)의 국내 자문사인 K(주)의 직원이었고, 2001. 7. 23. 여러 가지 비위사실로 A를 검찰에 고소하면서도 피고인이나 위 공소사실 부분을 고소 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내용을 직접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AI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AD의 진술 AD은 M(주)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초기투자자들을 유치한 자인바, 검찰에서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였는데 D 교수가 특허들은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투자자들에게 말하였다. A와 D의 지분이 높은 이유는 특허를 회사에 투입한 때문이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특허 대금과 관련하여 유상이냐 무상이냐 라는 부분은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고, 이 법정에서도 '투자설명회에서 특허권 귀속은 묵시적,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논의하였다'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이 위 특허를 회사에 무상으로 귀속시킨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또한 AD은 자신이 위 특허가 유상으로 양도된 사정을 알게 된 것은 '회사가 설립된 후 3개월 정도 지나 D가 AD에게 회사로부터 특허매도대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평을 하여 알게되었다'는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A의 말을 듣고 특허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AJ의 진술 AJ은 M 대표 C의 권유로 위 회사에 5억을 투자한 초기투자자인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AD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또한 2002. 2. 14. 검찰에서는 '투자설명회에서는 D로부터 FLCD기술이 우수하다는 기술설명만 들었고, D로부터 특허를 양도하는 조건에 대해 직접 들은 사실은 없다. 특허무상 양도는 그 전에 C, AD, A와 다른 투자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미 결정되었고, 당일은 기술에 대한 설명만 듣는 자리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지분비율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의심이 드는바, 위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V의 진술 V은 M 소장 AD의 권유로 위 회사에 5억을 투자한 초기투자자인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AD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투자설명회에서 A가 특허를 무상으로 회사에 귀속시킨다고 언급하였고, D도 위 설명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자리를 지켰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AD, AJ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A가 자신에게 특허 귀속 대가로 주식과 현금을 주기로 하였으나 초기투자자들에게 그 내용을 말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A와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D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및 피고인 E,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N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부 교수로서 위 H(주)의 대주주 겸 산업자원부 및 과학기술부가 주무부처인 서울 강남구 O건물 신관 P호 소재 "Q조합"의 R사업단 LCD사업부의 사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E은 1995. 5.부터 1999. 12. 17.까지 산업자원부 AY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Q조합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위 조합의 주요사업과제 선정 및 연구결과 심의·평가, 사업분야별 사업비 배분 등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다가, 1999. 12. 18.부터 2002. 1.까지 특허청 AZ 심사관으로 근무하며 특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F는 1998. 3.부터 2002. 1.까지 과학기술부 BA 또는 BB 사무관으로 디스플레이 등 연구개발사업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조합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조합의 주요사업과제 선정 및 연구결과 심의·평가, 사업분야별 사업비 배분 등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피고인 D는 (가) 2000. 4. 10. 서울 강남구 BC 소재 BD음식점에서 위 조합 사무국장 G과 함께 E에게 피고인이 사업부장으로 있는 위 조합의 R사업단 LCD사업부의 연구결과에 대한 심의·평가 등을 잘 해주었고, 산업자원부에서 추진중인 BE사업안에 BF사업이 들어 있는데 위 조합에서 S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의 BG사업의 기획방향과 내용을 알려 주고, 피고인이 출원중인 LCD 관련 특허에 관해 잘 도와 주고, 위 H(주)를 잘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그 사례비조로 같은 달 24. E에게 주당 거래가액 10만원 가량인 위 회사 주식 250주 합계 2,500만원 상당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G과 함께 F에게 위 조합의 LCD사업부의 연구결과에 대한 심의·평가 등을 잘 해주었고, 과학기술부에서 추진중인 BH사업안에 디스플레이 관련 연구개발사업으로 BG사업이 들어 있는데 위 조합에서 S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과학기술부의 BG사업의 기획방향과 내용을 알려 주고, 위 H(주)를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그 사례비조로 같은 달 24. F에게 주당 거래가액 10만원 가량인 위 회사 주식 250주 합계 2,500만원 상당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다) 2000. 4.경 위 H(주)에서 과학기술부 BI 사무관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해외정보수집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BJ에게 피고인이 연구개발하고 있는 엘시디 관련 해외정보자료를 제공해 주고, 위 H(주)를 잘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그 사례비조로 같은 달 24. BJ에게 주당 거래가액 10만원 가량인 위 회사 주식 250주 합계 2,500만원 상당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E은 위 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D 등으로부터 위 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부탁받고, 그 사례비조로 같은 달 24. D로부터 주당 거래가액 10만원 가량인 위 회사 주식 250주 합계 2,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F는 위 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D 등으로부터 위 의 (나)항과 같은 취지로 부탁받고, 그 사례비조로 같은 달 24. D로부터 주당 거래가액 10만원 가량인 H 주식 250주 합계 2,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D, E, F, G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E, F 및 BJ이 피고인 D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BJ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논란이 있다).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뇌물은 직무에 대한 보수임을 요하므로 직무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과연 위 주식을 교부받은 것이 공무원인 피고인 E, F 및 BJ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또는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피고인 E에 대한 뇌물공여 및 그 수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E은 피고인 D로부터 위 주식을 교부받은 2000. 4. 10. 이전인 1995. 5.경부터 1999. 12. 17.까지 위 조합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비록 뇌물죄의 성립에 있어서 과거에 담당하였던 직무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위 회사가 설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근무하여 1999. 11. 26. 위 회사가 설립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직무에서 떠난 피고인 E이 위 근무기간동안 피고인 D가 담당하는 LCD사업부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심의·평가를 잘 해주고 그와 관련하여 위 주식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잘 심의·평가해주었다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며(위 조합에서 피고인 D가 관여하는 LCD사업부와 나머지 PDP사업부 사이의 연구비 배분에 있어 LCD사업부가 특별히 유리하게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E은 1999. 12. 18. 산업자원부를 떠나 특허청 전기사무관으로 근무하게 되었으므로, 산업자원부에서 추진 중인 BE사업 안에 있는 BG사업의 기획방향과 내용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위 조합에서 이미 1999.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BK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라는 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 D로서는 피고인 E에게 그 기획방향과 내용을 알려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었으며, 피고인 E은 특허청에 전입하여 당시 BL에서 심사관 보조자로서 실무수습 중이었고, 피고인 D가 출원 중인 LCD 관련 특허는 BM에서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 E의 지위나 독립성이 강한 특허심사의 업무특성상 피고인 E이 위 특허심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었고, 또한 피고인 E에게 위 특허에 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잘 도와달라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며(피고인 D가 2001. 5. 19.경 피고인 E에게 자신 명의의 특허출원, 등록현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으나, 특허는 출원부터 심사, 등록까지 전과정이 전산화되어 있어 출원인은 물론 누구라도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그 진행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부탁이 주식을 교부받은 것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H(주)는 액정표시장치(LCD)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벤처회사로서, 특허청에서 심사관 보조자로 실무수습 중인 피고인 E으로서는 달리 위 회사를 도울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였고(피고인 E은 이후 2000. 7. 24.부터 2001. 7. 23.까지 BN에서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위 회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도와달라는 것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위 주식의 교부와 피고인 E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거나 그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F에 대한 뇌물공여 및 그 수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F는 피고인 D로부터 위 주식을 교부받은 2000. 4. 10. 이전인 1998. 3.경부터 2000. 2. 25.까지 위 조합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는 과학기술부 BP과에서 연구 인프라 업무와 지방대학 육성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F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 주식을 수수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잘 심의·평가해주었다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며,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근무부서가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가 2000. 3. 1. BQ의 정보전자분야 전문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면서 참여연구원으로서 2000. 10.경 'BH사업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 라는 기획보고서를 과학기술부에 제출하는 등 위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D로서는 피고인 F에게 그 기획방향과 내용을 알려달라고 부탁할 상황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연구 인프라 업무와 지방대학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F로서는 벤처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달리 위 회사를 도울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 F가 위 회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도와달라는 것인지가 분명하지도 않는 등 위 주식의 교부와 피고인 F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거나 그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BJ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BJ은 과학기술부 BR과에 근무하던 중 2000. 7. 31.부터 2002. 5. 18.까지 미국 텍사스 BO대학에 국비로 장기해외훈련 파견된 자로서, LCD 관련 해외정보자료를 피고인 D에게 제공하는 것이 유학 중인 BJ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BJ은 위 주식을 포함한 위 회사주식 2,250주를 공무원인 AV을 통해 매수하였다면서 1999. 12. 24.자 하나은행 송금전표를 제시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BJ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주식 교부와 BJ의 직무와는 그 대가성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BJ이 귀국 후 위 회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도와달라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위 과 같은 이유로 그 대가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