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38

범 죄 사 실 2021고단3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2020. 11. 23.경 주식회사 B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매월 110 ~ 1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상의 인물에게 대여한 것을 포함하여 2020. 9.경부터 2021. 3.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를 불법 사설도박 사이트나 사기 범행을 하는 범죄조직 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C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와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매월 110 ~1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상의 인물에게 대여한 것을 포함하여 2020. 7.경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1~16번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사설도박 사이트나 사기 범행을 하는 범죄조직 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5.경 ~ 2020. 11. 23.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17번 기재의 주식회사 D 명의의 E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연동된 현금카드를 보관하면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일명 ‘F’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인출금의 1.7%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F’에게 건네주고, 2020. 11. 23.경 ~ 2021. 2. 2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18번의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와 연동된 현금카드를 보관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출금하는 등 불법 사설도박 사이트나 사기 범행을 하는 범죄조직 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58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H, I, J, K과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 또는 사기 범죄자 등에게 돈을 주고 판매·대여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법무사 등을 통하여 회사 설립등기를 하고, H 등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발급된 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의 불법 사설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 범죄조직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경 주식회사 C라는 상호의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2020. 4. 17.경 H으로 하여금 서울 마포구 소재 피해자 E 홍대역 지점을 방문하도록 하여, H은 실제로는 위 유령법인의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불법 사설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 범죄조직에 건네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주식회사 C의 사업 용도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위 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용도란에 “사업용계좌”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E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 때부터 2021.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H, I, J, K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각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관리-2021년.xlsx 인쇄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21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신청서 등(증거순번 9 내지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대여하였으므로 각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높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하고 선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이후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이러한 범죄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음, 피고인은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