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3세), 피해아동 C(10세)의 친부이다. 1. 피해아동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0. 17. 07:00경 서울 성북구 D,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B이 턱을 내밀었다는 이유로 휴대용 전기모기채를 사용하여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년 봄경부터 7회에 걸쳐 피해아동 B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피해아동 B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아동 B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0. 초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장난감 총으로 머리를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년 봄경부터 5회에 걸쳐 피해아동 C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피해아동 C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아동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B, C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 CD 및 진술속기록 1. 피해사진, 상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1)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범죄일람표 순번 제1, 3번, 징역형 선택] 2)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징역형 선택] 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1)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징역형 선택] 2)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범죄일람표 순번 제4, 5, 7번,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5번, 징역형 선택] 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을 때리거나 벌을 준 사실이 없고, 피고 인이 피해아동들을 때리거나 벌을 준 사실이 있더라도 훈육의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므로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배심원의 판단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아동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아동들이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철제 옷걸이, 우산, 먼지털이개, 전기모기채 등을 이용하여 피해아동들을 폭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아동들에게 피멍 등의 상해를 입히기도 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아동들은 더 이상 피고인과는 함께 거주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2 -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9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1 형량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각 합산) 3. 배심원의 양형의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1명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5명 벌금 500만 원 : 1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인 나이어린 피해아동들을 수차례 때려 학대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때린 범행횟수가 상당하고 아동학대 범행을 저지른 기간도 장기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신체와 정신에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을 뿐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 12. 26.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해아동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경 일본 오사카에서 피해아동이 동생과 싸웠다는 이유로 오전 10:00경부터 20:00경까지 계속 걷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아동 B은 일본 오사카를 배낭여행 중이어서 평소보다 장시간 걸을 수도 있는 점, 피해아동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식사시간에 맞추어 피해아동과 함께 점심 및 저녁 식사를 하였고, 중간에 간식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평소보다 피해아동을 다소 장시간 걷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 2. 피해아동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6. 10.경 일본 오사카에서 피해아동이 식사 중 초장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7.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공부를 하면서 장난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로 종아리를 수회 때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상황,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동기,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유형력을 가하면서 사용한 도구의 유무 및 그 성상, 유형력 행사 방법 및 당시 피해아동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 C의 잘못된 언행을 고쳐주려는 교육의 목적에서 허용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일 뿐 피해아동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