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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7. 2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12. 25.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중고차동차 매매사원으로 일하던 중, 2016. 7. 12.경 인천 남동구 Q 앞에서 R로부터 S 올랜도 차량을 매입하기로 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양도인 란에 'R', 양수인 란에 'D', 매매금액 란에 '일천삼백오십만', 특약사항 란에 '(삼십만)'이라고 각 기재하고, 계약금 및 잔금 란은 공란으로 비워놓은 채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부를 복사하여 원본은 R에게 교부한 다음, 복사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의 매매금액 란을 '일천 백삼십만'으로 수정하고, 계약금 란에 '16년 7월 12일, 오백오십만', 잔금 란에 '16년 7 월 17일, 오백팔십만'이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 란에 기재되어 있던 '(삼십만)'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의 금액 등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D 대표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위 문서의 사진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12.경 인천 남동구 Q 앞에서 피해자 R에게 '당신 소유의 S 올랜도 차량을 1,350만 원에 팔아주겠다'라고 하고 피해자와 양도인 'R', 양수인 'D', 매매금액 '일천삼백오십만'이라고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대표인 H에게 매매금액 액수가 변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전송하고 H로 하여금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반환받아 개인채무 변제,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량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H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전송하고, 2016. 7. 28.경 불상지에서 H에게 '올랜도 차량의 매입대금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여 H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8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다른 차량의 매입대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반환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8.경 7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원본문서), 자동차양도증명서(변조문서) 1. 차량사진, 문자내역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문자내용 캡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2월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사문서)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제3범죄(사문서)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행사) > 기본영역(6월~2년) 2.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대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의 피해자 R와 중고차매매업자 H를 모두 기망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한 H에 대한 사기 부분은 별건으로 기소되어 현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을 같이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15:1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3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휘트니스 센터에서,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목재 스트레칭 봉을 집어들고 이를 거울에 내리쳐 위 스트레칭 봉을 부러뜨리고, 그 곳에 있던 바벨을 집어들고 바닥에 내리쳐 바닥(에폭시 재질)을 깨뜨ㅉ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자와 관련성이 확실치 않은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유사한 경위로 동종범행을 저질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61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4. 8.15.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관광(B-2-2) 체류자격으로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2002 제주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내륙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9. 14. 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7. 3. 7. 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범행 동기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46

범죄사실 1. 2016. 12. 10.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0.6: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의 문이 열려 있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층 로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25,500원 상당의 소주 5병, '햇반' 3개, 컵라면 4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2. 11.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1. 05: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층 로비 안으로 침입하여 제1항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주 6병, 컵라면 5개, 초콜렛 4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8개월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궁핍한 상황에서 라면 등을 훔친 경우로서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와 보호를 다짐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부터 2016. 8. 18.까지 인천 서구 C건물 B201호에서 배우자 D 명의로 E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E에서 사우나를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고객들로부터 그 이용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과정에서 위 E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가 아닌 주식회사 F(대표이사 : G) 명의로 개통된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29회에 걸쳐 합계 220,669,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세무서 제출자료 첨부), 2013년 및 2014년 각 ㈜F 신용카드 등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이용한 거래 범행은 신용카드거래의 건전성에 위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범죄에 이용될 여지도 적지 아니하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5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3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2017. 2. 27. 20:46경 혈B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광치기 해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03:50경 안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 밖 천막에서 피해자 E(19 세), 피해자 F(20세)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에 술을 마신다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 길이 14센티미터)을 꺼내 피해자 E의 목에 가까이 대며 베어버릴 듯이 위협하고, 이후 피해자 E이 112신고를 하자 도주하려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길이 40센티미터)를 꺼내 자신을 쫓는 피해자 F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본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선고형 : 벌금 5,000,000원,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7.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주)E을 함께 운영하면서 골재채취 사업을 하였고, 피고인 C은 건설 공사 등을 중간에서 소개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F 준설공사를 수주하려고 하였다. 그 사업권을 (주)G의 자회사인 H(주)이 원 사업권자인 (주)]으로부터 도급받았고, J(주)이 H(주)로부터 다시 도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서, 2014. 3. 초순경 위 J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4. 4. 초순경 G사가 원 사업자인 으로부터 애초부터 사업권을 취득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J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이 사실상 파기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G에 J을 소개했다는 피고인 C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C과 함께 J을 배제하고 G의 K과 E의 직접 계약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C은 G 부회장 L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L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었지만 마땅한 재력이 없던 피고인들은 위 준설사업에 투자할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L로부터 부탁받은 경비도 해결하고, 피고인들이 필요한 생활비 등에도 충당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4. 7. 18.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N역 안에 있는 커피숍에서, 이전에 피고인 A B에게 투자하였다가 큰 손해를 보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기회를 찾고 있던 피해자 에게 "F 준설사업의 사업권을 I에서 가지고 있는데, G가 위임을 받아 1을 상대로 30억 원의 승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I G에 준설사업권을 넘길 수밖에 없고, 최소한 2014. 8. 초순경에는 1과 G가 계약할 것이다. 그러면 G의 자회사인 H(주)가 실제공사를 할 것이고, G 부회장을 잘 아는 Cl E에서 준설 및 골재 상차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그럼 이 G사와 루베당 4,500원으로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준설선도 이미 다 준비해 두었다. 7,000만원을 E에 투자하면 루베당 100원의 이익금을 주겠다. 위 사업 추진비용으로 우선 2,000만 원을 동업자인 C에게 지불해 달라. 만약 사업이 무산될 때에는 C이 즉시 상환할 것이며, 만약 이 상환하지 못하면 우리가 바로 상환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C도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사업이 무산되면 2,000 만원을 즉시 상환한다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이미 F 준설공사를 J로부터 하도급 받으려고 추진하였다가 2014. 4.경 G가 원 사업권자인 I으로부터 사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업이 무산되었고, 그 이후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2014. 8.경 G가으로부터 사업권을 받거나 피고인들이 G를 통해 위 준설공사를 하도급 받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준설에 필요한 준설선도 확보되어 있지 않았고, E은 골재채취업 면허도 가지고 있지 않아 준설공사를 할 능력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고, 특히 피고인 A B은 사무실 임대료나 종업원 임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어 위 사업이 무산될 경우 자신들이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2,000 만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2,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O의 진술부분 1. 고소장 1. 각 이행각서, 현금차용증, 자기앞수표사본, 물량공급계약서 1. P에 대한 공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Q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울산 북구 D 일대 약 1,364,600m²에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부산 기장군 E 일대 약 320,753m²에 도시개발사업을 각 추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위 개발 사업의 토목공사를 도급받기로 하고, B을 도와 지주 동의 작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을 추진할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를 찾던 중 피고인 A가 술집에서 우연히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아파트 2채를 팔려고 내놓았다는 말을 듣고서는 피해자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투자받아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울산에서는 공장부지 개발 사업을 하고, 부산 E에서는 아파트부지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아파트를 급매해서라도 투자해라. 급매로 시세보다 싸게 팔아 실 투자액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손해 보지 않도록 분양대금에서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투자 원금으로 인정해서 1년 이내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월 35만원의 수익금도 주겠다. 또 2, 3개월 이내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 약 200만원의 월급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울산에서 추진하던 공장부지 개발 사업은 약 600명의 지주 동의와 입주자를 모두 모집해야만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사업자금 약 1,030억원은 건설사를 먼저 선정하고 건설사와 공동 시행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지주 동의 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사업을 함께 할 건설사를 찾지도 못한 상황이었다. 또한 E의 아파트부지 개발 사업은 개발 후 개발부지 일부를 원 지주에게 돌려주는 환지 개발 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계획하였으나 그 방식에 동의하는 지주가 거의 없고, 지주 동의를 구하기 위한 용역비나 환지를 거부한 토지를 매수해야 될 부지대금 등 최소 약 400억원의 사업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조달할 능력이나 투자자도 없었다. 위와 같이 두 가지 개발 사업 모두 사업 진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를 2, 3개월 이내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1년 이내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위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빌려 사용한 채무에 대한 변제나 생활비 등이 급히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6.경 피해자 소유의 부산 금정구 I 1104호(분양가 1억 4,000만원)를 급매처분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아파트 매매대금 중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 2015. 1. 8.경 피해자 소유 위 I 1103호(분양가 1억 4,000만원)를 급매처분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은 그 아파트 매매대금의 일부인 2,000만 원을 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 A는 800만 원을 그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4,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20:48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간이역'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읍 한전삼거리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 범행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22:30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대영유토피아 앞 도로에서부터 통 영시 장골로 34 차사랑자동차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중 주차되어 있던 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5,21:00경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에 있는 성포돼지국밥집 앞 도로에서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해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부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3.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고단671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 22:30경부터 같은 달 16. 00:40경 사이에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평택시 D, 2층에 있는 'E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을 교부받고, 도우미 비용 및 룸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9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8. 00:0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546,9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3. 16. 00:40경 평택시 D, 2층에 있는 'E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에 있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3.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0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3. 00:34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평택시 G에 있는 'H'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제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절취한 신한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1:25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756,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7고단904 피고인은 2016. 8. 24. 01:00경 평택시 I 피해자 J1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양주를 주문하여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양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양주 총 2병을 교부받았다. 3. 2017고단1257 가. 피고인은 2017. 3, 19, 21:00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10,000원 상당의 글렌피딕 양주 2병, 과일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24. 21:00경 안성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의 글렌피딕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C, F, U, V, W의 각 진술서 1. 택시 영수증,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제22, 34번), 메뉴판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H CCTV 확인), 각 수사보고(K 업주, U, F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간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수사보고(수용사실 확인) [2017고단1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904 사건의 사기죄와 판시 2016. 12. 31. 확정된 판결의 사기죄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7고단671, 1257 사건)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 중 V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7고단904 사건의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등 2.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징역형의 실형도 수회에 이름), 동종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위 V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3. 기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4. 위 각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절도죄와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킬로미터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있으나, 최근 9년간은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고, 2014.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는 등 동종 폭력 범죄로 총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15:55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서점'에서, 피고인이 스포츠 토토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서점 주인인 피해자 E(40세)가 불친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E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아니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7. 3. 26. 14:45경 안성시 금산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산밑 1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03: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소주방 앞에 이르러 출입문 옆 유리 창문을 의자로 내리쳐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선풍기 2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전자렌지 1대 및 시가 1만원 상당의 전기 파리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야간건조물 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3회의 절도전과가 있는 점, 야간에 창문을 깨고 이웃가게에 침입하여 가전제품들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17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9.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2017. 6. 1. 01:01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감천리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읍 상곡리에 있는 서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설정 -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높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5. 1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8: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성로 22에 있는 삼성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5. 경부터 2016. 5. 11. 경까지는 상호 없이, 2016. 5. 12. 경부터는 E란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의 이자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 경 김해시 F 503호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광고를 보고 찾아온 G과 100만 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이자율 610. 4%의 대부이자율을 약정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62회에 걸쳐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25%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7. 9%의 이자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2. 경 H과 300만 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연 이자율 381%의 대부이자율을 약정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2회에 걸쳐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연 27. 9%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피고인 B은 2016. 1.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I 원룸 ***호 피해자 J(여, 39세)의 주 거지에서, 피해자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돈 갚아라, 돈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1. 15. 10: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M, N, K, O, P, L, Q, R, S, T) 1. 각 차용증, 공정증서사본, 이행확인서, 자동차 저당설정 계약서, 대부계약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출일보, 대부거래자 명단, 거래내역, 각 수첩사본, U일보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대부업체 등록내역, B 계좌거래내역 1. 압수물 등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형법 제30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형법 제30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출한 금액이 30억 원 이상에 이르고, 대출한 횟수도 1,300회를 넘는 등 피해 규모가 크며, 피고인 C는 동종 전과 1회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 B은 별개의 범죄로 재판중이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2. 03:27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 흥동에 있는 용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