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라남도 완도군 Q 소재 가두리 양식시설 시공 전문업체인 (주)L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통영시 일대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며 피해자 통영시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추진하고 있는 'R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어민들이다. 피해자 통영시의 'R사업'은 적조 및 태풍 피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어업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통영시 내 가두리 양식업자들의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가두리 양식장 면적 1헥타르(ha)당 총사업비 한도 2억1,000만 원(국가보조금 35%, 지방보조금 35%, 자부담 30%)으로 정하여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먼저 지급하면 피해자 통영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이다. 피고인 A은 'R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 B 등 보조사업자들과 '가두리시설의 설계도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어떤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공사비의 차 이가 크게 난다는 점을 이용하여 처음부터 보조금 지원 한도인 1헥타르(ha)당 총사업비 2억 1,000만 원으로 공사비를 책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남는 공사비를 피고인 B 등 보조사업자들에게 되돌려 주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가. 2014년 R 사업 관련 통영시 S 소재 T 1헥타르(ha)의 가두리 양식시설을 운영하며 '2014년 R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2014. 2.경 통영시 북신동 소재 서남해 어류 수산업협동조합 2층 통영 양어회 사무실에서 총사업비 224,876,000원[보조금 147,000,000원(국가 보조금 73,500,000원, 통영시 보조금 73,500,000원), 자부담금 77,876,000원], PE(폴리에틸렌)내파성가두리 구조, 가로 12m X 세로 12m X 14조 규모의 가두리 양식시설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재수량, 단가, 임금 등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최대한도에 맞춰 공사비를 부풀린 뒤 향후 남는 공사비를 피고인 B에게 되돌려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7. 18.경 위 가두리 양식시설 설치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9. 30.경 피해자 통영시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고 마치 총사업비 전액이 집행된 것처럼 허위의 준공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해 10. 7.경 피해자 통영시로부터 피고인 B의 처 U 명의 수협 계좌로 총사업비의 70%에 해당하는 147,0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위 보조금 액수 중 국가보조금 73,5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고, 같은 달 14.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7,876,000원을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통영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 147,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7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년 R사업 관련 통영시 S 소재 T 1헥타르(ha)의 가두리 양식시설을 운영하며 '2015년 R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201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총사업비 224,425,000원[보조금 147,000,000원(국가 보조금 73,500,000원, 통영시 보조금 73,500,000원), 자부담금 77,425,000원], PE(폴리에틸렌)내파성가두리 구조, 가로 12m X 세로 12m X 14조 규모의 가두리 양식시설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재수량, 단가, 임금 등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최대한도에 맞춰 공사비를 부풀린 뒤 향후 남는 공사비를 피고인 B에게 되돌려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8. 13.경 착공하여 같은 해 9. 2.경 피해자 통영시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고 마치 총사업비 전액이 집행된 것처럼 허위의 준공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해 9. 10.경 피해자 통영시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수협계좌로 147,0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위 보조금 액수 중 국가보조금 73,5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고, 같은 해 9. 15.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7,425,000원을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통영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 147,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7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6년 R사업 관련 통영시 V 소재 W 0.72헥타르(ha)의 가두리 양식시설을 운영하며 '2016년 R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201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총사업비 151,200,000원[보조금 105,840,000원(국가보조금 52,920,000원, 통영시 보조금 52,920,000원), 자부담금 45,360,000원], PE(폴리에틸렌)내파성가두리 구조, 가로 12m X 세로 12m X 10조 규모의 가두리 양식시설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재수량, 단가, 임금 등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최대한도에 맞춰 공사비를 부풀린 뒤 향후 남는 공사비를 피고인 B에게 되돌려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12. 2.경 위 가두리 양식시설 설치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12. 14.경 피해자 통영시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고 마치 총사업비 전액이 집행된 것처럼 허위의 준공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해 12. 15.경 피해자 통영시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수협 계좌로 총사업비의 70%에 해당하는 105,84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위 보조금 액수 중 국가보조금 52,92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고, 같은 해 12. 9.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현금 15,000,000원을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통영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 105,84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52,9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통영시 X 소재 Y 0.392헥타르(ha)의 가두리 양식시설을 운영하며 '2015년 R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201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총사업비 82,341,000원[보조금 57,624,000원(국가보조금 28,812,000원, 통영시보조금 28,812,000원), 자부담금 24,717,000원], PE(폴리에틸렌)내파성가두리 구조, 가로 7m X 세로 7m X 16조 규모의 가두리 양식시설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재수량, 단가, 임금 등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최대한도에 맞춰 공사비를 부풀린 뒤 향후 남는 공사비를 피고인 C에게 되돌려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7. 3.경 위 가두리 양식시설 설치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7. 21.경 피해자 통영시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고 마치 총사업비 전액이 집행된 것처럼 허위의 준공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해 7. 27.경 피해자 통영시로부터 피고인 C 명의 수협 계좌로 총사업비의 70%에 해당하는 57,624,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위 보조금 액수 중 국가보조금 28,812,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고, 같은 해 7. 29.경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장모인 Z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피고인 C에게 44,807,000원을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통영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 57,624,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28,812,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과 피고인 E의 공동범행 AA 소재 AB 0.475헥타르(ha)의 가두리 양식시설을 운영하며 '2015년 R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 E와 피고인 A은 201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총사업비 90,720,000원[보조금 63,504,000원(국가보조금 31,752,000원, 통영시보조금 31,752,000원), 자부담금 27,216,000원], PE(폴리에틸렌)내파성가두리 구조, 가로 12m X 세로 12m X 6조 규모의 가두리 양식시설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재수량, 단가, 임금 등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최대한도에 맞춰 공사비를 부풀린 뒤 향후 남는 공사비를 피고인 E에게 되돌려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7. 6.경 위 가두리 양식시설 설치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7. 21.경 피해자 통영시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고 마치 총사업비 전액이 집행된 것처럼 허위의 준공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해 7. 27.경 피해자 통영시로부터 피고인 E 명의 농협 계좌로 총사업비의 70%에 해당하는 63,504,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위 보조금 액수 중 국가보조금 31,752,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고, 같은 해 7. 29.경 피고인 A은 피고인 E의 매형인 AC 명의 수협 계좌를 통해 피고인 E에게 28,720,000원을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통영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 63,504,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31,752,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과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통영시 X 소재 Y 1.1헥타르(ha)의 가두리 양식시설을 운영하며 '2016년 R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 G과 피고인 A은 201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총사업비 231,000,000원[보조금 161,700,000원(국가보조금 80,850,000원, 통영시보조금 80,850,000원), 자부담금 69,300,000원], PE(폴리에틸렌)내파성가두리 구조, 가로 14.2m X 세로 14.2m X 11조 규모의 가두리 양식시설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재수량, 단가, 임금 등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최대한도에 맞춰 공사비를 부풀린 뒤 향후 남는 공사비를 피고인 G에게 되돌려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5. 22.경 위 가두리 양식시설 설치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6. 16경 피해자 통영시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고 마치 총사업비 전액이 집행된 것처럼 허위의 준공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해 6. 17.경 피해자 통영시로부터 피고인 G 명의 농협 계좌로 총사업비의 70%에 해당하는 161,7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위 보조금 액수 중 국가보조금 80,85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고, 같은 해 6. 2.경 피고인 A은 피고인 G의 거래처인 사료유통업자 AD 명의 수협 계좌를 통해 피고인 G에게 24,300,000원을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통영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 161,7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80,85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과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통영시 AE 소재 AF 0.7헥타르(ha)의 가두리 양식시설을 운영하며 '2016 R사업'의 보 조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 H와 피고인 A은 2016. 3.경 통영시 AG 소재 (주)L 작업장에서 총사업비 75,600,000원[보조금 52,920,000원(국가보조금 26,460,000원, 통영시보조금 26,460,000원), 자부담금 22,680,000원], PE(폴리에틸렌)내파성가두리 구조, 가로 12m X 세로 12m X 5조 규모의 가두리 양식시설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재수량, 단가, 임금 등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최대한도에 맞춰 공사비를 부풀린 뒤 향후 남는 공사비를 피고인 H에게 되돌려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5. 10.경 위 가두리 양식시설 설치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5. 22.경 피해자 통영시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고 마치 총사업비 전액이 집행된 것처럼 허위의 준공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해 5. 26.경 피해자 통영시로부터 피고인 H 명의 농협 계좌로 총사업비의 70%에 해당하는 52,92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위 보조금 액수 중 국가보조금 26,46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고, 같은 해 6. 1.경 피고인 A은 피고인 H의 친구인 AH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피고인 H에게 14,008,000원을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통영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 52,92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26,46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과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통영시 AI 소재 AJ 0.2헥타르(ha)의 가두리 양식시설을 운영하며 '2016년 R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 J과 피고인 A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총사업비 42,090,000원[보조금 29,400,000원(국가보조금 14,700,000원, 통영시보조금 14,700,000원), 자부담금 12,690,000원], PE(폴리에틸렌)내파성가두리 구조, 가로 10m X 세로 10m X 4조 규모의 가두리 양식시설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재수량, 단가, 임금 등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최대한도에 맞춰 공사비를 부풀린 뒤 향후 남는 공사비를 피고인 J에게 되돌려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7. 4.경 위 가두리 양식시설 설치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7. 22.경 피해자 통영시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고 마치 총사업비 전액이 집행된 것처럼 허위의 준공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해 7. 말경 피해자 통영시로부터 피고인 J 명의 우체국 계좌로 총사업비의 70%에 해당하는 29,4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위 보조금 액수 중 국가보조금 14,7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고, 같은 해 9. 18. 경 피고인 A은 피고인 J의 친구인 AK 명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피고인 J에게 4,090,000원을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통영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 29,4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4,70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과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통영시 AL 소재 AM 0. 432헥타르(ha)의 가두리 양식시설을 실제 운영하며 '2016 R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 K과 피고인 A은 2016. 8. 경 통영시 정량동 한산 양식계 사무실에서 총사업비 91,000,000원[보조금 63,504,000원(국가보조금 31,752,000원, 통영시보조금 31,752,000원), 자부담금 27,496,000원], PE(폴리에틸렌)내파성가두리구조, 가로 12m X 세로 12m X 6조 규모의 가두리 양식시설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재수량, 단가, 임금 등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최대한도에 맞춰 공사비를 부풀린 뒤 향후 남는 공사비를 피고인 K에게 되돌려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11. 21. 경 위 가두리 양식시설 설치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12. 6. 경 피해자 통영시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고 마치 총사업비 전액이 집행된 것처럼 허위의 준공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해 12. 9. 경 피해자 통영시로부터 피고인 K의 동서인 AN 명의 수협 계좌로 총사업비의 70%에 해당하는 63,504,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위 보조금 액수 중 국가보조금 31,752,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고, 피고인 A은 같은 해 12. 30. 경 피고인 K의 친구인 AO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피고인 K에게 10,000,000원을 교부하고, 2017. 1. 3.경 재차 위 AO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하여 합계 20,000,000원을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통영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 63,504,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31,752,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A과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통영시 AP 소재 AQ 0.504헥타르(ha)의 가두리 양식시설을 운영하며 '2016년 R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 I과 피고인 A은 2016. 11.경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 아 지랑이마을 앞 선착장에서 총사업비 106,000,000원[보조금 74,088,000원(국가보조금 37,044,000원, 통영시보조금 37,044,000원), 자부담금 31,912,000원], PE(폴리에틸렌)내파성가두리 구조, 가로 12m X 세로12m X 7조 규모의 가두리 양식시설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재수량, 단가, 임금 등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최대한도에 맞춰 공사비를 부풀린 뒤 향후 남는 공사비를 피고인 I에게 되돌려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11. 12.경 위 가두리 양식시설 설치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11. 23.경 피해자 통영시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고 마치 총사업비 전액이 집행된 것처럼 허위의 준공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해 11. 29.경 피해자 통영시로부터 피고인 I 명의 수협 계좌로 총사업비의 70%에 해당하는 74,088,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위 보조금 액수 중 국가보조금 37,044,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I에게 같은 해 12. 13.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I 명의 농협 계좌로 같은달 15. 경 6,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9.경 4,75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합계 30,750,000원을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통영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 74,088,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37,044,00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F 피고인은 통영시 AR 소재 AS 0. 1955헥타르(ha)의 가두리 양식시설을 운영하며 '2014년 R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으로 2014.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주)L를 운영하는 A과 총사업비 41,059,000원[보조금 28,714,000원(국가보조금 14,357,000원, 통영시보조금 14,357,000원), 자부담금 12,317,700원], PE(폴리에틸렌)내파성가두리구조, 가로 10m X 세로10m X 4조 규모의 가두리 양식시설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R사업의 보조사업자 신청 당시부터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통영시 측을 기망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2014. 9. 1. 경 피고인의 처인 AT 명의 수협 계좌로 총사업비의 70%에 해당하는 28,714,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위 보조금 액수 중 국가보조금 14,357,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통영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 28,714,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4,357,00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D 피고인은 통영시 AU 소재 AV 0.39헥타르(ha)의 가두리 양식시설을 운영하며 '2015년 R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으로,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주)L를 운영하는 A과 총사업비 82,800,000원[보조금 57,330,000원(국가보조금 28,665,000원, 통영시보조금 28,665,000원), 자부담금 25,470,000원], PE(폴리에틸렌)내파성가두리 구조, 가로 14m X 세로14m X 4조 규모의 가두리 양식시설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R사업의 보조사업자 신청 당시부터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통영시 측을 기망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2015. 4. 14.경 피고인의 고모인 AW 명의 수협 계좌로 총사업비의 70%에 해당하는 57,33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위 보조금 액수 중 국가보조금 28,665,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통영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 57,33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28,665,000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주식회사 L 피고인은 2011년경 PE(폴리에틸렌)구조 가두리 양식시설 시공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2014. 2.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통영지역 가두리시설 양식업자인 B, C, E, G, H, I, J, K과 공모하여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합계 448,25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X, AC,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R 사업지침 1. 피의자 AW 국고보조사업 입출금 거래내역명세서, 피의자 U, B 각 국고보조사업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서 및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G, E, B, F(처 AT 명의), D(고모 AW 명의), H, C, K(동서 AN 명의), I, J 관련 각 국고보조금 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1. 가두리 시설 보조사업비 책정에 대한 회신 공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 나항, 제2항, 제3항,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다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 나항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다항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J, K, I: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D: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피고인 주식회사 L: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0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주식회사 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L)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부담금 뿐만 아니라 보조금 중 일부까지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사례 외에는 지급된 보조금의 대부분이 공사에 사용된 점,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예치 및 선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통영시의 책임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조금 지원사업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일부 보조사업자들에게는 자부담금 중 일부를 할인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일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사비를 두 배 이상 부풀려 보조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이 사건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 등 여러 보조사업자들에게 자부담금을 반환하는 등 범행을 계속하면서 한편으로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지급 경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기위하여 다른 일부 피고인들과 말을 맞추기도 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참작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예산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여러 시공사 중 자부담금을 할인하여 환불해 주겠다고 제안한 피고인 A을 시공사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E, F, G, H, J은 환불받은 자부담금 중 70%를 통영시에 반납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