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05:00경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앞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 마침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오피스텔 1층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카드키를 찾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카드키를 찾아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위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위를 잡아 만져 추행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인 ㅇㅇ호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몰래 따라 들어가 위 집 방안까지 침입한 후, 겉옷과 반바지를 벗고 그곳 침대 위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팔꿈치 부위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1. CCTV 영상 및 사진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 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길에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넘어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의 방에 도착한 다음 힘이 들어 피해자가 누운 침대 옆에 잠시 앉아서 쉬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여 나왔을 뿐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다른 술집으로 장소를 옮기던 중 길 건너편에서 혼자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괜찮으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괜찮 으니 그냥 가라고 대답하였으나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갔으며, 피해자가 원룸 건물 앞에서 가방 안에 있는 카드키를 잘 찾지 못하자 가까이 다가와 자신이 카드키를 대신 찾아서 건물 현관으로 함께 들어간 점,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CCTV 영상 및 건물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다소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혼자서 걸을 수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건물 안에 함께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허리를 감싸면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으며,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내려 집 안까지 들어간 점, 피해자는 집 안에서의 상황에 대하여 경찰에서 '당시 술에 취해 혼자 있다고 착각하고 집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잠이 들려는 순간 누가 몸을 만지는 느낌이 나서 눈을 뜨니 어떤 남자의 눈이 눈앞에 바로 있었다. 너무 놀라서 누구냐, 경찰을 부를 테니 나가라고 하니 남자가 나갔다. 당시 그 남자가 자신의 옆에 누워서 왼팔을 자신의 목 뒤로 팔베개를 하고, 오른손으로는 자신을 안듯이 왼쪽 어깨부터 팔목까지 쓸어내리던 중 팔꿈치쯤 손이 내려갔을 때 자신이 눈을 뜨고쳐다보니 멈추었다. 그래서 일어나서 나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나간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어서 방까지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잠시 쉬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상태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였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날 처음 본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방 안에까지 따라 들어가 누워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에 머물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갔을 때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불순한 생각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고 묻자) 그냥 가벼운 스킨십이요.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떠냐고 묻자) 그런 것 같다.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을 때부터인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팔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바로 범행을 중지하고 나간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