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03:00경 여주시 C, 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의 사촌 동생인 피해자 D(여, 27세)의 옆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녹취서(피해자 진술) 1. 전화녹음 CD,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경위, 피해자를 추행한 부분 등은 기억나지 않고 누군가가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와 왼손 시지를 빨았던 것만 기억날 뿐이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범의가 없었거나 피고인의 처로 착각하여 애무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은 변소는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추행을 당하는 도중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추행 사실을 알렸으며, 남자친구의 조언에 따라 휴대전화 SOS 버튼을 눌러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였다. 다. 피해자는 추행 이후의 상황과 당시 피고인의 태도(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가족들한테서 전화가 오자 거절 버튼을 눌렀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낚아채서 전화를 받자 피고인이 말 똑바로 하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면서 때리려고 했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리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빨았다는 것과 피해자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느냐고 자신이 따진 것만 기억날 뿐, 그 이후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고 아침에 술에서 깨어 휴대전화를 보니 그 시간에 처남한테서 전화가 많이 와 있었다고 하면서도, 마지막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디 가느냐고 하니 피해자가 "언니에게는 급한 볼일이 있어 먼저 간다고 전해 줘요. 형부"라고 말하고 나간 것은 기억난다고 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기억난다고 하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통화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놀라고 두려워 심하게 울먹이고 있는 점(전화녹음 CD)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저에게 안방에 와서 자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에게 거실에서 자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안방에 와서 자라고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오기 전부터 거실에서 자라고 얘기를 해 놓아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 피해자에게 여자니까 안방에서 자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E이 피해자에게 "너는 여자니까 거실에서 자지 말고 꼭 방에 들어와서 자라."라고 수차례 말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어긋난다. 마.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유혹했고 피해자가 달려들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빨아서 피고인이 만진 것'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을 남자친구에게 그대로 전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 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반팔만 입고 밖에 나간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CCTV 녹화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밖에 나간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영상을 보면 피고인, E, 피해자가 2015. 11. 5. 23:06 경 집에 돌아온 이후 피고인, E, 피해자가 함께 여러 번 집에서 나왔다가 들어가는데 그때마다 피해자는 반소매 티셔츠 위에 외투를 입고 있었고(피고인은 모두 반소매에 반바지 차림, E은 외투에 반바지 차림이다), 다만 2015. 11. 16. 02:23 경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함께 밖으로 나올 때만 외투를 벗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반소매 차림으로 나온 것은 단 한 번뿐이어서 피해자가 착오로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그런 사소한 것을 착각하였다는 점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 상황까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결혼을 앞둔 사실혼 처의 사촌 동생을 술에 취하여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죄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물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