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1.00:02경 D 흰색 그랜져XG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여수시 E에 있는 F식당 앞 차로구분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여수시청 방향에서 신화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가 밀집한 번화가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고 좌우를 잘 살핀 후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F식당 방향에서 신화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31세) 소유의 J K5 승용차의 우측 뒤 트렁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 및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6세), L(여, 44세), M(여,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003,318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34,77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21. 00:22 여수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위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6. 02:0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백송식당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여수시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교통사고 일시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차량을 알지도 못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상황의 개요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14. 12. 21. 발생하였고, 가해차량은 도주하였다. 도주차량의 번호판은 피해자 G 차량 블랙박스에 찍혔다. •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N으로, 이 사건 차량은 대포차량으로 밝혀졌다. • 피해자 G는 가해차량을 찾기 위해 여수시를 돌아다니다가 사고일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15. 1. 16. 여수시 에 있는 P 모텔 앞에서 이 사건 흰색 그랜져XG차량을 우연히 발견하였다. • G는 지인인 Q와 함께 이 사건 차량 근처에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과 그 일행인 R, S가 이 사건 차량으로 다가오자, 피고인 일행에게 다가가 "잠깐만요" 하면서 제지하였고, 이후 피고인 일행과 G 일행은 언쟁을 벌였다. • 이 사건 차량은 2015. 1. 16. 이후 행방을 알 수 없다가, 2015. 11. 30.경 여수시 공터에 무단 방치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 검사의 주장 검사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G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려 하였고, 대리기사 T의 증언에 의하면 T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키를 건네받아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직접 대리운전에 전화하여 대리기사 T 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과 그 일행인 R, S는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부터 계속하여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4. 12. 9. 16:39경 여수시 U에 있는 V 앞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위 단속 지점에서 300m 떨어진 기지국에서 전화를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그 일행이 이 사건 차량과 무관하다면, 이 사건 차량은 계속 운행에 사용되었을 것이므로 공터에 무단방치된 채로 발견될 이유가 없다. 다. 판단 1)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교통사고 발생 당시나 2015. 1. 16.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던 차량이 따로 없었던 점, 피고인의 친구인 S는 2015. 1. 16.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경찰관에게 이 사건 차량이 자신이 선배인 W으로부터 빌린 차량이라고 거짓말한 점, R이 G 일행과 언쟁을 벌이고 있을 당시 피고인은 혼자서 다른 곳으로 걸어가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고, 2015. 1. 16. 당시에도 역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서 G 일행에게 발각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특히 G, T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후 도주하였고, 피고인이 2014. 12. 21.부터 2015. 1. 16.까지 이 사건 차량을 수차례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콜센터에 전화하여 부른 대리기사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 열쇠를 건네받은 뒤 운전석에 탔고, 피고인이 조수석에 탔으며, 시동을 걸기 전에 대리운전을 취소해서 시동은 걸지 않고 열쇠를 뽑은 뒤 차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에게 차 열쇠를 반납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a) T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2015. 2. 17.은 피고인 등을 본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이고, 그 당시 경찰은 T에게 다른 사람의 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곧바로 피고인의 운전면허대장 사진을 제시하면서 동일성을 확인한 점, (b) 대리기사는 한 달 동안 수십 차례 대리운전을 하고 대리운전은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에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T이 그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의 얼굴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c) T은 2015. 2. 17.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차량 열쇠를 받아 운전석에 타고, 피고인도 조수석에 앉았는데 차량 뒤쪽에서 일행이 언쟁을 벌여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자신도 따라 내렸고 약 5분 뒤에 경찰차량이 출동나왔으며, 차 열쇠를 피고인에게 주고 경찰관들이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적는 것까지 보았다고 진술하였던 반면, 이 사건 제5, 6회 공판기일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 안에서 조수석에 있는 피고인에게 차 열쇠를 반납하였고, 경찰이 오는 것은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d) T은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R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본 후 그 당시 현장에 있던 R1 G 일행과 싸우기에 R이 차량 소유주인줄 알았다고 진술한 반면, 제6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방청석에 있던 R을 보면서는 그 당시 R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에 의할 때, T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G는 2015. 1, 16. 당시 피고인 일행이 이 사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다가가서 "차량을 고쳤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89쪽)하는 반면, G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한 Q는 제6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우리가 먼저 차량 고친 부분을 얘기하자, 피고인 일행이 자기들끼리 "차 고친 거 맞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일행이 먼저 이 사건 차량의 범퍼를 고쳤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15, 1, 16. 피고인 일행과 G 일행이 있는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키가 압수되거나, 이 사건 차량 운전대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검식된 바 없다. R은 2015. 1. 16.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 근처의 자신이 운영하는 X주점에서 피고인, S와 술을 마신 뒤 이 사건 차량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NF소나타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NF소나타를 타고 가기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그 당시 피고인 일행이 이 사건 차량이 아니라 NF소나타에 다가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설령 2015. 1. 16. G에게 발각될 당시 피고인과 R, S가 이 사건 차량에 타려고 하였고 T이 피고인으로부터 차 열쇠를 건네받고 다시 피고인에게 반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R, S 또는 제3자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G 일행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이 발견된 것은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한달 뒤이고, 이 사건 차량은 대포차량이다. -교통사고 목격자인 Y는 당시 목격한 가해차량 운전자 헤어스타일이 짧은 머리였던 것 같다고 진술함에 반해, 피해자인 G는 교통사고 발생 당시 가해차량 뒷창문을 통해서 본 운전자가 모자를 쓴 것 같다고 진술하여 일치하지 않는다. 통상 피해차량 운전자가 도주하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모습을 제대로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G는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 운전자를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목격자인 Y 역시 2015. 1. 25.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2015. 2. 10.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운전자의 얼굴을 기억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전에 경찰이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밤에 순간적으로 본 것이라 정확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Y는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 목격 당시 운전자는 안경을 쓰고 짧은 머리 스타일에 건장한 체격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고, 경찰이 피고인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지금 피고인석에 있는 사람이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2015. 3. 12. 조사 당시 Y에게 피고인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고인과 유사한 사람이나 비슷한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고, Y가 동영상을 본 후 잘 모르겠다고 하니 다른 사람 2명 정도의 증명사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사고 목격자인 Y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4, 12, 21, 교통사고 발생 이후부터 2015. 1. 16.까지 기간 동안 수차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