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합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투자상담사 출신으로 기업 인수합병 등의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같은 B은 전 O 본사 영업부 대리, 같은 C은 전 P 영동지점 투자상담사, 같은 D는 일반투자자, 같은 E는 기업 인수합병 등의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같은 F, G, H은 각 일반투자자, 같은 I은 Q 청담지점장, 같은 J은 2002. 9. 6.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같은 법원에서 2002. 9. 27.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된 자로서 주식회사 R 대표이사인 자, 같은 M, N은 각 사채업자인바, 1. 피고인 A은 같은 D, 같은 C 등과 함께 자기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엠앤에이(M&A)를 가장하여 S의 주주인 T, U, V의 지분을 각 인수한 다음 증권회사 직원, 사이버 애널리스트 등 작전 세력을 동원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고, 가격이 상승한 위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으로 대주주들에 대한 주식인수대금을 지불하고, 위와 같이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맡긴 주식이나 자신들이 취득한 주식 등은 기관투자자의 펀드매니저를 매수하여 소위 엔드바이(End Buy: 기관투자자의 펀드매니저들이 소위 ‘한 건’하기 위하여 주식 보유자로부터 부정한 부탁을 받고 정상거래를 가장하여 당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수주문을 하여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주식매도자로 하여금 거래 차익을 남기도록 하며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함. 속칭 ‘물량털기’라고도 함) 방식으로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사채업자 등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서로 배분하기로 결의한 후, 피고인 A은 전체적으로 총괄지휘하고, 같은 E, 같은 G은 같은 H 및 W로부터 대주주들이 소유한 주식의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같은 M, 같은 N은 같은 A 등의 원활한 주가조작을 위하여 거액의 주식 인수자금을 지원하고 또 주가조작으로 확보한 부당이익의 조기회수를 지원하고, 같은 D, 같은 C, 같은 B, 같은 H, 같은 F, 같은 I 등은 위 S을 시세조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같은 G, X은 인터넷 증권사이트인 Y(인터넷주소 1 생략)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위 주식의 매수를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같은 C, 같은 B은 기관의 펀드매니저를 매수하여 엔드바이(End Buy)를 성사시키고 그 대가로 매수대금의 약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정도를 받기로 한 다음, 가. 피고인 A, 같은 D, 같은 C, 같은 E, 같은 F, 같은 I, 같은 B, 같은 H, 같은 G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Z(주) 강남지점에 개설된 AA 명의의 계좌를 비롯 67개 계좌를 이용하여, 2002. 7. 2. 09:18:03경 피고인 D가 관리하는 AB(주) 영등포지점에 개설된 AC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직전가보다 30원 높고, 상대호가보다 20원 높은 1,250원에 위 회사 주식 2,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위 회사 주식 2,000주 전량을 직전가보다 30원 높고, 상대호가보다 20원 높은 1,25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해 8. 22.까지 총 365회에 걸쳐 위 회사 주식 1,615,522주를 매수 주문하여 그 중 1,575,779주를 매수하는 등으로 고가매수주문하고, 같은 해 7. 10. 09:08:53경 피고인 B이 관리하는 O(주) 영업부에 개설된 AD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직전체결가보다 60원 낮고, 상대호가에 비하여 80원 낮아서 매매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1,570원에 위 회사의 주식 5,000주를 매수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해 7. 10.경부터 8. 22.경까지 총 120회에 걸쳐 위 회사 주식 933,404주에 대하여 허위매수주문을 하고, 같은 해 7. 15. 09:05:36경 피고인 D가 관리하는 O(주) 안양지점에 개설된 AE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170원에 위 회사 주식 9,231주를 매도주문하는 한편, 같은날 09:05:45경에 AF 여천지점 AG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S 주식 5,000주를 2,190원에 매수주문을 하여 그 중 5,000주를 2,17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2. 7. 15.부터 같은 해 8. 23.까지 총 66회에 걸쳐 위 회사 주식 3,452,021주에 대하여 통정 매매거래를 하고, 나. 누구든지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당해 유가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A, 같은 D는 공모하여 2002. 7. 2. 서울 강남구 AH 소재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S 주가를 끌어 올려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주변에 위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자고 결의한 다음, 같은 해＆ 8. 초순 위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D가 AI에게 전화를 걸어 “S M A건으로 좋은 호재가 있으니 지금 한 번 매수해 봐라. 내가 그 주식에 손대고 있으니 틀림없이 올라갈 것이고, 나중에 매도시점을 알려 주겠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AI 등 5명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함으로써 각 당해 유가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고, 피고인 H은, ＆ 2002. 7. 15.경 전주 완산구 AJ건물 AK호에서 전화로 AL에게 “S이 M A 중에 있고 작전에 들어간 것 같다. 지금 사면 수익을 낼 것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18. 12: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AM, AN에게 각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고, 피고인 G은, 2002. 7. 31.경 전항 기재 AJ건물 AK호에서 AO에게 “D 팀이 자금력이 풍부하고 주가를 올리는데 기술이 뛰어나다. 그리고 원금도 보장하니 믿고 매수하라.”고 말하고, 같은 해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X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고, 피고인 E는, 2002. 7. 18. 22:00경 전항 기재 AJ건물 AK호에서 AO에게 “서울에 세력이 있는데 주식을 끌어 올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AP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여 각 당해 유가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고, 피고인 F은, 2002. 8. 16. 14:0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불상지 차안에서 휴대폰으로 AQ에게 “S․ 주식을 매수해 봐라. 그러면 시세가 날 것이다. R과 인수 합병이 있는데 지금 매수를 하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라. 강력하게 시세를 끌어 올리고 있으니 사라.”고 말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고, 다. 피고인 A, 같은 C, 같은 B은, 위와 같이 작전으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한 S주식을 ‘End Buy'해 줄 기관투자자의 펀드매니저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위 B이 자신이 근무하는 O의 고객인 AR(주)의 법인 계좌를 임의로 도용하여 사이버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씨방에서 고가로 S주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계좌도용하기로 마음먹고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 C에게 전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위 주식을 담보로 빌려쓴 거액의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급한 나머지 이를 묵인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에게 30억원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순차로 공모하여, O의 인터넷 증권거래 고객관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02. 8. 23. 09:17경 서울 서대문구 AS 소재 AT 피씨방에서 피고인 B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을 통하여 O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한 다음 홈페이지 왼쪽 상단부에 있는 신규가입란을 클릭하고, 다시 계좌보유고객란을 클릭하고, 약관란에 들어가서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로 동의함란을 클릭한 후, 신규가입코너로 들어가서 임의로 계좌번호란에 위 O의 고객으로 미리 파악해 두었던 AR(주)의 계좌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비밀번호란에 동 계좌의 비밀번호 “0000”,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위 AR(주)의 사업자번호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각 입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R(주) 명의의 ‘계좌보유 고객의 신규가입 신청서’ 1매를 위작하고, 그 즉시 위 장소에서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O 홈페이지 관리자 앞으로 전송하여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전항과 같은 날 10:0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같은 C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전항에서와 같이 임의로 도용 개설한 AR(주) 계좌를 이용하여 당시 보유하고 있는 S주에 대한 고가매수주문을 내어 소위 ‘물량털기’를 하기 위하여 O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한 후, 위 계좌개설시 만든 ID(AU)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주식을 거래하는 창에 들어가 주당 직전가 보다 1,010원 고가인 5,420원에 100만주를, 역시 주당 직전가 보다 1,040원 고가인 5,450원에 100만주씩 4회에 걸쳐 400만주 도합 500만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냄으로써 아무런 권한 없이 AR(주) 명의로 매수주문 정보를 입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금 25,852,504,010원에 주식거래 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위 AE 등으로 하여금 합계금 3,210,466,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라. 같은 M, 같은 N은 공모하여, 위 A 등이 위 제1의 가. 기재와 같이 속칭 ‘작전’을 통하여 S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A 등이 제공하는 주식을 담보로 동인에게 자금을 대출하여 주어 이들의 행위를 돕는 한편, 이들이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데 편의를 보아주기로 마음먹고, 2002. 8. 22.경 서울 강남구 AV 소재 AW 사무실에서 S의 주식 140만주를 담보로 피고인 M은 같은 N을 통하여 위 A에게 금 26억원을 대출하여 주고, 이어 같은 달 23.경 A의 지시에 따라 위 주식 140만주 전량을 주당 5,350원에 매도주문을 내어{AX(주) 명동지점에 개설된 M 명의의 계좌 및 그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위 AY, 조카 AZ, BA, 딸 BB, 직원 BC 명의의 계좌를 통하였다} 금 74억 6,400만원 상당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함으로써 위 A 등의 시세조종행위를 방조하고, ․ 2. 피고인 I은, 고객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증권회사의 임 직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2. 8. 2. 17:30경 서울 강남구 BD 소재 Q 청담지점 사무실에서 위 S주를 작전중인 피고인 G로부터 동 주식을 10억원 상당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지점 직원인 BE를 통하여 5,000만원을 수수하고, 3. 피고인 J은, 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 하지 않는 허위의 물품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주식회사 BF 대표이사 BG과 공모하여, 2002. 4. 초경 서울 강동구 BH건물 2층 BF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BG과 함께 위 R의 명판,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R이 POS system(일종의 전산처리 장치) 400대를 대금 41억 5,000만원에 위 BF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BF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인증을 받아 2001. 5.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업구매관련 매출에 한하여 기한 1년, 한도 70억원 상당의 근보증을 받았던 점을 이용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첨부한 다음,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BI로 하여금 위 허위계약서와 R 명의의 환어음 등 필요서류를 가지고 서울 강남구 BJ에 있는 BK은행 BL금융센타로 가서 위 허위계약서를 근거로 BK은행 대출담당부장 BM에게 구매금융을 신청하게 하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계약이 실재하는 것으로 믿은 위 BK은행으로부터 2002. 4. 17. R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구매금융형식으로 45억 6,5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2. 7. 31. 서울 서초구 BN 소재 BO은행 양재동 지점에서 피고인 A으로터 S 주식 53만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W로부터 빌린 10억원을 위 A에게 건네주고, 같은 해 8. 2. 위 장소에서 A으로부터 위 주식 76만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역시 W로부터 빌린 14억원을 위 A에게 건네주고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받은 위 주식 총 129만주를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준 W를 통하여 보관하여 오던 중, 같은 해 8. 12. 위 주식의 소유자인 위 A의 동의없이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위 주식 129만주 중에 29만주를 임의로 위 W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에게 금 1,240,415,485원에 매도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고, 4. 피고인 K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가. 2002. 8. 26.경 서울 강남구 BP 소재 원룸 BQ호에서 위 A이 은신할 곳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소유자인 (주)BR과 위 BQ호를 자신의 동생인 BS의 명의로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위 A이 그곳에 은신하도록 하고, 나. 같은 날 28.경 위 A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BT 명의로 핸드폰(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개통하여 위 A에게 건네주어 동인이 이를 이용하여 경찰의 추적을 피하게 하고, 다. 같은 달 29.경 서울 강남구 BU 소재 원룸 BV호에서 위 A이 은신할 곳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소유자인 BW과 위 BV호를 자신이 알고 지내는 BT 명의로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위 A이 그곳에 은신하도록 하여, 각 범인을 도피하게 하고, 5. 피고인 L은,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02. 8. 23. 20:00경 안산시 소재 불상의 술집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던 위 C으로부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핸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24. 12:30경 서울 영등포구 BX 백화점 정문 앞에서 자신의 처인 BY의 명의로 가입된 핸드폰(전화번호 3 생략)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 C으로 하여금 경찰의 핸드폰 추적을 피하고 공범자들과 상호 연락을 취해 범인을 도피하게 하고, 6. 피고인 G은 인터넷증권 사이트인 Y(인터넷주소 1 생략)에 “BZ”이라는 동호회를 ․ 개설 운영하던 자인 바, 가. 2001. 3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Y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온라인 Y 회원가입 신청서의 이름란에 ‘CA’,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입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A 명의의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서 1매를 위작하고, 그 시경 위 장소에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Y 사이트 관리자 앞으로 전송하여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나.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고,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유가증권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 통정매매 및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CB 등 별지 6 시세조종이용계좌내역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피고인 관리의 10개 계좌를 이용하여 CC(주) 우선주과 (주)CD 우선주에 대하여 시세를 조종하기로 마음먹고, 2001. 6. 24.경 전항 기재 피씨방에서 피고인 자신이 이미 저가로 매수해 놓은 주식에 대한 시세차익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사실은 CC 우선주를 90% 매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동호회 회원인 CE 등 약 100여명에게 ‘CC 우선주, 가는 말에 올라타라, 물량완전매집 90%’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2001. 7. 23. 10:47경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매수세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보여 일반투자자들을 유인한 다음 보유중인 주식을 고가로 매도할 목적으로 사실시세보다 저가의 매수주문이라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사 없이 피고인 자신이 운용하는 CF 계좌를 이용하여 위 (주)CD 우선주 10,000주에 대하여 직전가 보다 920원이 낮은 주당 3,420원에 저가 허수 매수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매매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9.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CD (우) 허매수주문내역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위 주식 99,550주에 대하여 허수매수주문을 내고, 같은 방법으로 위 CC(주) 우선주에 대하여 같은 해 5. 2.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CC(우) 허매수내역서 기재와 같이 187회에 걸쳐 위 주식 1,179,070주에 대하여 저가허위매수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매매거래를 하고, 2001. 7. 24. 10:22경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주)CD 우선주 3,600주를 4,990원에 매도주문하고 같은 시간대에 피고인 자신이 운용하는 CG 계좌를 이용하여 3,600주를 같은 금액으로 매수주문을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시키는 방법으로 통정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8.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 CD(우) 통정매매내역서 기재와 같이 126회에 걸쳐 통정매매거래를 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CC(주) 우선주식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CC(우) 통정매매 내역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5. 4.경부터 7. 3.경까지 사이에 18회에 걸쳐 통정매매거래를 하고, 2001. 8. 7. 10:37경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매매거래를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자신이 운용하는 CG 계좌를 이용하여 위 (주)CD 우선주 13,780주를 5,950원에 매도주문하고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계좌를 이용하여 10,590주를 7회에 나누어 같은 금액으로 매수주문을 하여 위 주식 9,340주가 체결된 양 가장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8.경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CD(우) 가장매매내역서 기재와 같이 183회에 걸쳐 위 주식 107,330주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 매매거래를 하고, 2001. 8. 8. 09:12경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운용하는 CG 계좌를 이용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목적으로 위 CD(우) 우선주 70주를 매수하면서 직전가 대비 주당 300원이 많은 6,500원에 매수주문을 내어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8.경부터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CD (우) 고가매수주문내역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15,960주에 대하여 고가매수 방법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매매거래를 하고, 7. 피고인 B은, ․ 가. 유가증권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9. 12. 10. 서울 영등포구 CH 소재 O 사무실에서 CI의 O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CJ(우) 주식 50주를 주당 47,4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0. 4.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각 일임매수를 하고, 그 때부터 2000. 5. 2.까지 총 66회에 걸쳐 각 일임매도하고, 2002. 7. 4. 전항 기재 장소에서 CK의 O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CL 주식 2,791주를 주당 5,00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7.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987회에 걸쳐 각 일임매매하고, 2000. 11. 27. 전항 기재 장소에서 CK의 O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CM 주식 2,000주를 주당 5,8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1. 9.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총 534회에 걸쳐 각 일임매매하고, 2001. 11. 17. 전항 기재 장소에서 CK의 O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CN 주식 1,430주를 주당 10,2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1. 9.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총 232회에 걸쳐 각 일임매매하고, 2001. 10. 5. 전항 기재 장소에서 CO의 O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CP 주식 500주를 주당 3,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6.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총 524회에 걸쳐 각 일임매매하고, 2001. 5. 31. 전항 기재 장소에서 AD의 O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CQ 주식 3,050주를 주당 16,5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8.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총 658회에 걸쳐 각 일임매매하고, 나. 증권회사 직원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1. 12. 19. 전항 기재 장소에서 CR의 O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이용하여 자기계산으로 CS 주식 500주를 주당 7,6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5.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이 총 100회 걸쳐서 매매거래를 하고, 2001. 10. 9. 전항 기재 장소에서 CO의 O계좌(계좌번호 8 생략)를 이용하여 자기계산으로 CQ 주식 6,500주를 주당 1,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7.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0 기재와 같이 총 56회 걸쳐서 매매거래를 하고, 다. 2001. 3. 22. 서울지방법원 호실 불상의 법정에서 재판장 판사 CT가 2000가합42470호 원고 CI, 피고 O 주식회사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심리할 때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원고 CI이 1999. 9.경 O에 근무하는 피고인에게 O 계좌를 위탁하면서 피고인이 위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기 전에 자신과 사전에 상의를 하도록 하였고 실제로도 처음에는 사전에 상의를 하고 주식거래를 하였으나 위 원고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시차가 있는 관계로 일일이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불편하여 주식거래를 한 다음날 피고인이 원고에게 설명하면서 향후 매수 매도할 종목으로 추천하기도 하였으며 위 원고가 1999. 12. 9. 피고인에게 당시 Y2K 문제라든가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서 앞으로 주식거래를 하려면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고 당분간은 지켜보자고 말하여 사실상 주식거래를 중단시켰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주식거래를 하여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위 원고로부터 질책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 이후부터 2000. 1.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위 원고와 통화하면서 그 동안의 거래내역은 전혀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주식시장 상황에 대하여만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고 CI과 사전에 주식을 사고 팔 때에 상의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없고 사후 보고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 CI은 1999. 12. 9. 피고인에게 주식경기가 급락하여 주식매매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고 CI의 O계좌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원고 CI으로부터 자신은 뉴욕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에 위 CI의 계좌에 있는 주식거래를 위임할만한 사람이 없다면서 잘 알아서 관리해 달라고 부탁받은 사실이 있다. 그리고 원고 CI은 1999. 12. 10. 오전경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해 12. 9.까지의 원고의 위 증권계좌에 대한 주식거래 보고를 듣고서 피고인에게 CU 주식을 너무 많이 샀다며 당분간은 주식시장을 살펴가며 신중하게 거래를 하라고 말하였을 뿐 주식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1999. 12. 이후 2000. 1. 초순경까지 원고 CI으로부터 약 3회 전화를 받았는데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기에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만 오고 갔을 뿐 원고 CI으로부터 주식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받은 바 없다.”라는 취지로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제1의 다., 4, 5의 각 사실] 1. 피고인 A, D,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F, G,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 L, C, D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 C, K의 각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C, E, F, G, H,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 F, I, C, B, E, H, G, A, T, U, W, AY, N, V, M, CV, CW, AM(H, CX, G, CY 각 대질부분 포함), C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A, DB, J, DC, DD, DE, A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X(Y DF 게시물 포함)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작성의 진술서 1. 2002형제84924, 90557, 94013, 123196호 수사기록 1권에 편철된 각 수사보고{S 주가추이(356면 이하),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486면 이하)} 및 2002형제84924, 90557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수사보고 {주식주문 체결내역(692면 이하), 계좌정보내역, 거래 및 주문내역 일체, IP로그자료(1663내지 1941면), 계좌정보, 주문내역, 거래내역(1952 내지 2214면)} [판시 제1의 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 H, G, E, F의 각 진술기재 1. A, D, H, G,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O, DG, AI, DH, AQ, AM, DB, D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N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1의 라. 사실] 1. 피고인 A,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M, N의,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 N, A, A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B, D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J, DB, N에 대한 각 문답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I, 피고인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I,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E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3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J의,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J(BG 대질부분 포함), BG,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K(편철된 물품계약서사본 포함), BI, D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J(W 대질부분 포함)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M, DN, DO, DP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판시 제6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E(이메일 사본 포함), C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2002형제84924, 90557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수사보고{게시판 자료 출력(28면 이하), CC 및 CD우선주 참고자료(157면 이하), 주식거래내역서(214면 이하), CB 등 8명의 문답서 및 계좌거래내역, 통정, 가장매매, 고가매수주문, 허매수주문내역(250면 이하), CC 우선주 고가매수주문내역서(451면 이하)} [판시 제7의 각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Q, D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B(CI 대질부분 포함)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I, DS, DT(DS 대질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I 작성의 진술서 1. 2002형제88300, 122918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B 증권계좌 거래내역(108면 이하)}, 인증서(48면 이하),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43470호 증인신문조서 사본(26면 이하), 계좌거래내역(120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S 주식에 대한 각 시세조종의 점 :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S 주식에 대한 각 시세조종의 점 :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제30조(징역형 선택) ․ 각 일임매매의 점 : 각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3호, 제10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매매거래 제한 위반의 점 :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2호, 42조(징역형 선택) ․ 위증의 점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S 주식에 대한 각 시세조종의 점 :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F, H ․ S 주식에 대한 각 시세조종의 점 : 각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G ․ S 주식에 대한 각 시세조종의 점 :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CD 우선주 및 CC 우선주에 대한 시세조종의 점 :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제4항 제1호(징역형 선택) ․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 형법 제232조의2(징역형 선택) ․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I ․ S 주식에 대한 각 시세조종의 점 :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 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수재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J ․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횡령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K ․ 범인도피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위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L ․ 범인도피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차. 피고인 M, N ․ S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방조의 점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피고인 M, N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및 가중 ․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피고인 A, B, C, G, I, 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은 각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컴퓨터이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G은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S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I은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수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J은 죄질이 더 중한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 I, J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L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피고인 L, M,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집행유예 ․ 피고인 E, F, H, J, K, M, N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E는 S을 기업인수 대상으로 A에게 추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처음부터 시세조종을 통한 부당이득을 취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직접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은 처음부터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중간 이후에야 가담하였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H은 초범이고, 가담 정도 중하지 아니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J은 판시 각 범죄로 본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고, 횡령 부분은 피해자라 할 수 있는 A과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사기 부분 역시 피해금이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 K은 피고인 A의 애인으로 함께 도피하던 중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M, N은 범행 가담 정도가 방조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특히 피고인 M은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도리어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 점 등 각 참작) 1. 추 징 ․ 피고인 I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L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I, M, N의 변명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변명의 내용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사전자기록위작, 동행사, 컴퓨터사용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등이 매집하였던 S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도록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기관의 계좌를 도용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피고인 B과 C이 펀드매니저를 통하여 정상적인 주문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거래가 모두 종료되고 수수료를 지급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B이 기관계좌를 도용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위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을 뿐더러 피고인 B, C과 공모한 바도 없다. 나. 판단 피고인 A, B, C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위에서 채택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위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C과의 공모사실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A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사채로 조달한 자금의 이자부담 및 변제압박, 미수로 매수해 놓은 주식대금 결제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절박한 상황이었다. 이 사건 ‘엔드바이’일로 정해진 8. 23. 바로 전날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통화를 하며 증권사가 아닌 PC방에서 기관의 펀드매니저가 아닌 피고인 B이 직접 주문을 넣는다는 등의 구체적인 ‘엔드바이’ 방법 을 논의하였다. 당일인 8. 23. 오전, 피고인 B은 PC방에서 주문을 넣는 과정에서 피고인 A과 계속적으로 통화를 하며 매수 주량, 매수 가격 등에 대하여 지시를 받았는데, 8. 23. 오전에 일어난 이 사건 범행은 그 거래의 외형(PC방에서, S 발행주식 총수의 70% 이상인 500만주를 직전가보다 1000원 이상의 고가로 매수)만 보더라도 도저히 정 상적인 주식거래로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펀드매니저가 아닌 증권사 직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A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만일 정상적인 펀드매니저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도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2. 피고인 I 가. 변명의 내용 피고인 I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S주식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G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위 금액 중에는 피고인 I이 이전에 피고인 G에게 빌려 주었던 돈 63만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I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액은 4,937만원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고인 I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인 G은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 나와 2002. 8. 2. BE를 통하여 피고인 I에게 수표로 5,000만원을 전달하였으나 당시 위 BE에게 위 금원 중 전에 빌린 63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였고, 8. 5. 피고인 I과 통화하면서 재차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I 역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위 변명내용과 같은 주장을 하며 DU(G의 여자친구라고 함)에게 63만원을 송금한 통장입출금거래내역(2002형제84924, 90557호 수사기록 3706면)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 I, G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BE의 진술서를 살펴보면, 당초 G은 먼저 피고인에게 S 주식 10억원어치를 매수하여 주면 그 대가로 1억원을 지급하겠으며 우선 5,000만원을 먼저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는데 피고인 I이 이를 수락하여 본 건과 같이 금원이 전달되기에 이르렀던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 I, G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5,000만원을 주고받았던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피고인 I이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부터 위 자백과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고는 하나 위 공제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시점에 대한 피고인 I, G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위에서 인정한 금원 수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I의 위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피고인 I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수재등의 죄는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의 이익을 수수한 때 뿐 아니라 요구, 약속한 때에도 성립되고 그 요구, 약속한 이익의 가액에 따라서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 I에 대한 위 5,000만원 수수의 공소사실에는 위 5,000만원의 수수를 약속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여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I, G 사이에 위 5,000만원의 수수를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역시 피고인 I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피고인 M, N 가. 변명의 내용 피고인 M, N은 피고인 N의 직원인 DB의 소개로 피고인 A에게 S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주고 사채시장에서 통상 받는 정도의 이자 및 수수료를 각 받았던 것일 뿐, 당시 피고인 A이 S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고 있다는 정을 전혀 몰랐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담보로 잡은 S 주식을 매도하였던 것은 담보제공자인 피고인 A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고 담보권자인 피고인 M으로서는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위 요청을 거절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M, N에게는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 나. 판단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M, N은 모두 전문적으로 사채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M은 피고인 N을 통하여 A에게 S 주식 140만주를 담보로 하여 위 ‘엔드바이’ 바로 하루 전인 2002. 8. 22. 26억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피고인 M은 대출일 이전에 대출부탁을 받고 담보가치 평가를 위하여 이미 S의 주가와 거래량을 확인하였던 사실, 위 담보대출 당시 차주인 피고인 A은 위 주식을 바로 누군가가 매수하여 갈 것이라고 하였으며, 위 주식이 매도되면 그 대금 역시 증권회사 결제일 이전에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던 사실, 당시 S의 주가추이는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급등하였다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어 속칭 ‘작전’중의 주식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실, 피고인 M이 위 S 주식 140만주를 매도하고 증권회사 결제일 이전에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결국 피고인 A이 위 주가조작으로 인한 이익을 용이하게 조기에 회수할 수 있었던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M, N의 각 경력과 신분, 이 사건 대출 및 주식 매도 당시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M, N에게는 피고인 A이 S 주식을 대상으로 속칭 ‘작전’을 하여 위 인정과 같이 증권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M, N의 변명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