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1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D 포크레인의 조종기사이고, 피해자 E(37세)은 주식회사F의 차장으로 오수관로 터파기 공사의 관리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의 오수관로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포크레인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 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위 오수관로 공사의 책임자였던 피해자와 다투는 등 평소에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12. 14. 07:54경 위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김포시 G유치원' 앞 도로를 H 아파트 방면에서 G유치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을 반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I 트라제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위 트라제 승용차에서 내려 그 곳 옆에 떨어져 있던 돌을 주워 피고인이 앉아 있는 위 포크레인 운전석을 향해 던졌고, 이로 인해 위 포크레인 운전석 유리창이 깨졌다. 그러자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포크레인 버켓(높이 118cm, 폭 81cm, 무게 약 2톤)을 들어 올려 오른쪽으로 회전시킨 다음 이를 피해자가 서 있는 왼쪽 방향으로 회전시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자 위 포크레인 버켓으로 피해자의 등을 위에서 아래로 2회 내리 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14. 09:05경 김포시 J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및 다발성 골절로 인한 급성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2, 14. 08:05 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살해하고 위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마침 K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포크레인 앞을 지나던 피해자 L(47세) 이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기 위해 멈춰서자, 위 포크레인의 진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포크레인 버켓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무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무쏘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 L, N, O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L 현장촬영 사진, 부검감정서, 피해차량 견적서 접수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차 감정서 접수) 1. 사고현장전경 및 피해차량 등 사진, 무쏘차량 파손 및 현장사진 등, 변사자사진 등, 사고현장 주변 인터넷 약도 1. 사망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이 돌을 던지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포크레인 버켓을 움직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버켓 밑에 깔린 것을 알지 못한 채 버켓에 적재된 장비를 정리하기 위해 버켓을 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전하던 포크레인과 피해자 이 운전하던 트라제 차량이 노폭이 좁은 도로를 서로 교행하던 중 피해자 E의 트라제 차량 좌측 휀다 부분과 피고인의 포크레인 좌측 바퀴가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발생한 점, 위 접촉사고로 트라제 좌측 운전석 문과 포크레인바퀴부분이 접촉되어 트라제 운전석 문을 열수 없게 되자 피해자 E은 조수석 문을 통해 차량 밖으로 나와 피고인과 시비를 하다가 포크레인 좌측 전면에 서서 포크레인을 향해 돌을 던졌고 이에 피고인이 포크레인 버켓을 작동시켰던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등부위에 광범위한 박피손상 및 근육조직의 좌멸 으깨어짐)이 형성되어 있고, 좌우 갈비뼈 뒤쪽과 등뼈 가시돌기에서 다발성 골절을 보이고, 왼 갈비뼈 앞쪽의 골절, 오른 갈비뼈 앞쪽에서 다발성 골절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는바, 위 부검결과에 비춰 보면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형성된 손상은 단순히 포크레인 버켓으로 왼쪽 옆구리와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 이상의 광범위한 손상으로서 이미 넘어진 피해자를 포크레인 버켓으로 다시 압박하거나 가격하는 행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접촉사고 이후 피해자가 서서 돌을 던진 지점은 포크레인 좌측 전면으로, 피고인은 유리로 된 포크레인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버켓을 회전시켜 포크레인 좌측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를 쓰러뜨린 피고인으로서는 포크레인 좌측 전방에 피해자가 쓰러졌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자가 쓰러진 지점에 포크레인 버켓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레바를 이용하여 버켓을 위 아래로 2회 이상 작동시키다가 M이 이를 제지하자 비로소 조작을 멈춘 점, 이 사건 당시 포크레인 버켓 내에는 작은 버켓과 아스팔트 등을 깨는 기계장비가 적재되어 있어 그 무게는 2톤 이상인 상태이므로 위와 같은 중장비로 사람을 가격하거나 짓누를 경우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포크레인 밖에 서서 포크레인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포크레인에서 내려 피해자를 제지하는 등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포크레인 버켓을 작동시켜 피해자를 가격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졌음에도 2회 이상 버켓을 작동시키다가 현장에 있던 M에 의해 레바조작을 제지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접촉사고의 내용, 다툼의 경위 및 내용, 사고 전 ·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와의 상호 시비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행위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앞서가던 피해자 L의 무쏘 차량이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미쳐 피하지 못하고 포크레인으로 피해자 L의 차량을 충격하였을 뿐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L의 진술에 의하면, L은 판시 제1항 기재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기 위해 자신의 무쏘차량을 도로에 정차하였는데, 당시 제동을 위한 상당한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포크레인의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포크레인 버켓으로 무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 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3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년 ~1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가중방법 적용)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돌을 던져 포크레인 유리창을 깼다는 이유로 포크레인 버켓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등을 내리 찍어 피해자를 살해하여 그 죄질이 중하고 범정이 무겁다. 더구나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발생한 접촉사고로 시비를 벌이다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