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해자 B는 2010. 5.경 C로부터 경기 가평군 D, E, F, G, H 등 토지 5필지를 매수하였다. 이후 2015. 1.경 피해자는 위 C로부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개발하려면 위 5개 필지에 대한 당신의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하다, 대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된 C는 토지 개발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위 토지사용승낙 대금 1,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C는 2015. 4. 8.경 경기 가평군청 휴게실에서, 부동산개발업자인 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매매토지: D, E, F, G, H 등 5개 필지, 매매대금: 5억 5천만 원(융자금 2억 3,700만 원 포함), 매매대금 지급방법: B의 융자금은 이 승계하기로 하되 융자금을 뺀 나머지 3억 1,300만 원은 이 위 5필지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급하기로 하고, I이 융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모두 지급하면 융자금 승계 및 소유권 이전하기로 한다. 이 건 계약금은 C가 지급한 토지사용승낙대금 1,500만 원으로 대체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1 역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위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부동산 개발업자인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F 1필지를 매수하더라도 대금 3,7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I에게 'F 1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만 다른 땅도 개발할 수 있으니 위 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전화해 달라, 매매 대금은 수일 내 반드시 지급할 테니 일단 명의를 지인 J 명의로 넘겨달라고 전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으로 하여금 2017. 7. 13.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평군청 휴게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위 F 1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의 지인 J 명의로 이전 받았음에도 그 대금 3,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기 가평군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전받았다거나,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3,700만 원으로 산정하되,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먼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다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나. 살피건대, 증인 B, C, I의 각 증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각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C로부터 매수한 토지 전부를 개발하여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I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2015. 4. 8. 체결하였고, I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2015, 7, 13. 피고인이 지정하는 J을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746분의 680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3,7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6. 이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면 추후 3,7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토지는 C가 2007년 경 그 주변 토지 10,000평을 매수하여 지인들(K, 피해자 등)에게 분할하여 매도한 토지 중 일부이고, C는 이후 개발업자인 L, I과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K 명의로 개발행위신청을 하고, 주변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피고인과 토지소유자 피해자 사이에서 토지사용승낙 등 명목의 금원이 수수되도록 하는 등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14. 9. 16. 이 사건 토지 주변의 토지를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고, 피고인이 취득한 토지는 이 사건 토지를 지나야 개발이 가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9. 23.부터 2014. 12. 26.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해 주었고, 2015. 6. 개발행위승인을 받으면서 기허가자인 K 명의의 '기허가지사용동의서'를 첨부한 상태였다(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아야만 개발행위가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와 개발업자 I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지급명령신청서, 토지사용승낙신청용, 지상권사용동의서의 각 기재 및 I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토지개발을 하려는 과 토지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는 개발행위에 협조하고, I은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등 주택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여 매매대금 내지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 매매관계로 볼 수 없다. ()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교부하여 2015. 7. 16.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과정에서 첨부서류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5. 7. 13.경 이 전화로 "위 5필지에 대한 기득권이 나에게 있으니 그 중 F을 피고인에게 우선 이전해 주어라. 그 번지를 이전해 주어야 전체 5필지에 대한 공사가 수월해 진다"고 하여 가평군청 휴게실에서 C가 데리고 온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고 하면서도, 당일 피고인이 "J이라는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해 주면 3,7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21~22면), 기망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여가 경과한 2017. 2. 24. J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돌려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을 뿐, 2017. 4.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 하는 등 피해자 주장과 같은 매매대금을 받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