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16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3. 초순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B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7. 03:00경 부산 동구 C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528 1. 피고인은 2019. 2,21, 16:00 경 부산 동구 D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BIZJET125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열쇠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2.27.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F BIZJET125 오토바이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열쇠로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91756₁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2. 9. 22:10~22:30경 사이 부산시 남구 G에 있는 H은행 앞 노상에 주차된 I 벤츠 차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J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소변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하여 사용한 오토바이의 수납함에서 발견된 일회용주사기 등에 대한 압수조서 및 사진) 2019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2019고단1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 개인별수용현황, 편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필로폰수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판시 누범전과를 비롯하여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필로폰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15:05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C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4:1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정문 앞에 있는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녹사평역 방향에서 삼각지역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대기로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와 피해자 E(24세)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로 정차 중이던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 중이던 피해자 G(30세), H(31세), 피해자 E과 위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 04:10경 서울 용산구 J 앞 도로에서 같은 구 K 앞 도로까지 약 1.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21:24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고 만취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감안할 때 죄책이 무겁다. 다만, 마지막 전과가 1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벌금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울산 남구 D에 있는 E터미널, 울산 동구 F에 있는 G부두를 관리하는 (주)H과 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장소에서 직원들을 근무하게 하는 경비용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9. 3. 31.까지 위 E 터미널에서 경비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연장근로수당 14,675,200원 및 주휴수당 3,974,340원 합계 18,649,540원, 2014. 2. 1.부터 2015. 9. 30.까지 위 E 터미널에서 경비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연장근로수당 4,301,200원 및 주휴수당 3,699,920원 합계 8,001,120원, 2016. 10. 1.부터 2017. 9. 30.까지 위 G부두에서 경비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연장근로수당 3,052,800원 및 주휴수당 2,645,760원 합계 5,698,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명세표, 근무상황카드, 은행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근로계약서 1. 각 급여대장, 각 근태기록부, 각 근무상황카드, K 보안근무일지 1. 각 임금차액분 산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J에 대한 수당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I에 대한 수당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교제를 하다가 2021. 3.경 결별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지만 거부당하다가 2021. 6. 20.경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로 신고를 받아 수사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 21. 22:00경 인천 동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10.5cm)을 들어 보이며 “전날 협박으로 신고한 것을 취하하고,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협박문자 및 이메일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칼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05:20경 서울 강남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및수사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8. 8. 8.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몇 달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6. 10. 09:33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 불상지에서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의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 경 고양시장에게 허가받지 않고, 공사를 통해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바닥 면적을 130. 85제곱미터로 하는 복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무실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12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관계이나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2. 13.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월 14일 날 목장에 배추 따러 가 갖고 그 현장에 있는 결 둘이 밥 처먹는 거를 아침에 들켰거든.", "이것들이 뒷집 여자 콜벤하는 년까지 다 목장으로 다 끌고 가서 지네 살림하는 걸 다 보여주는 거야.", "내가 현장에서 본 거는 14일 날 뿐이에요."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살림을 차리다가 피고인에게 들킨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B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그러나 증인 D,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각 녹취록 사본, 사진 등에 비추어 B의 각 진술만으로는 그것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0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2km가량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7) 1.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5)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02:40경 경산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의 1번방에서 일행인 D(37세),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병을 벽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5세) 소유의 영업장 벽 세 곳에 구멍이 나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9. 02:40경 경산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의 1번방에서 일행인 D(37세), E와 말다툼을 하면서 그들을 때리려고 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0세)이 피고인에게 "그만하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존만한 년아, 너 닥쳐라, 시발 년이 죽여볼까"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고 때리려고 다가가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다. 2019. 7. 25.자 피해자 G의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0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8: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H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부분에 부딪쳐 그 충격으로 I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J 액티언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에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아가 아프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치과에서 치아의 발치 및 임플란트 4개 식립, 가짜 치아 식립술(pontic) 3개 등 치료를 받은 뒤 피해자인 삼성화재(주)에 피해내용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의 충격 정도는 차량 승객들에게 상해를 가할 만큼의 충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치아가 흔들리는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의 치아통증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4.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9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M)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특히 "피고인의 치아통증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7면), 감정서(마디모)가 있고, 주요한 간접증거로는 "사건 관련 동영상 및 사진 CD"가 있다. 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7면), 감정서(마디모)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사건 관련 동영상 및 사진 CD" 기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7면)에는 H, N,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초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12면)에는 위 H, N, 피고인에 대해 각 "부상신고 1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 H, N, 피고인이 교통사고 이후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7면)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감정서(마디모)는 2014. 9. 1.(경찰 조사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된 결과로서 '후방 추돌의 문헌과 사진으로 볼 때, H과 피고인의 각 차량에 전달된 충격력이 매우 미약하여 탑승자들의 신체에 현저한 운동변화(상해 유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증인 H, N, O의 각 법정진술, 자동차 부품대금 청구서(A, 액티언), 수리견적 및 청구서(H, 쏘나타), 통원확인서(A, P병원), 각 진단서(H, N), 보험범죄수사협조의뢰(진단서, 치료확인서 각 포함), 수사협조의뢰(병원진료내역), 진료내역(A, L)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은 해당 차량의 뒤 범퍼를, H은 해당 차량의 앞·뒤 범퍼를 각 교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해당 차량의 물적 피해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P병원에서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라는 20일 진단을 받고 실제로도 6일 동안 P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H, N(H 차량 조수석 탑승)도 그 당시 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2주 진단을 받고 이후 치료를 받은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치과병원에 가서 치과의사에게 '핸들에 부딪혀 시큰거리고 아프다'라고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고, 이후 4개 이빨을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해당 치과의사는 2014. 12. 19.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육안으로 볼 때 치아의 흔들림이 있었고, 입안에 경미한 찰과상이 있었다'라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 H, N은 이 법정에서 'N이 차량에서 마시던 쥬스를 쏟을 정도로 충격이 있었다'라거나 '충격이 컸다'라고 증언하기도 한 점, ⓔ 피고인은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고 차량 핸들에 얼굴을 댄채 쉬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H, N, 피고인의 상해가 유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위 감정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건 관련 동영상 및 사진 CD" 중 특히 CD는 가해 차량인 F이 운전하던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동영상으로 보이나, 이는 추돌 방향으로 촬영된 것에 불과한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증거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타 피고인은 평소 이빨이 약간 아픈 상태이었고,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이 이 사건 교통사고 정도에 비추어 이빨 4개의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취하자 피고인은 위 담당직원과 사이에 인적 피해액을 뇌진탕 등 피해 부분 130만 원, 이빨 피해 부분 160만 원(이빨 2개 치료비 상당), 합계 290만 원으로 합의한 후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비록 피고인의 기왕증이 일부 개입되어 있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치아통증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00: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네거리를 D고등학교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E 쪽에서 C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여 그곳 네거리 교차로 앞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지중인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K5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82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00:42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였던 D으로부터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설치된 도시가스 호스를 가위로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내에서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시킨 것으로서 거주민들의 재산은 물론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한참을 버텨 거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C를 실제로 경영하며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그 밖의 금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역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7.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11. 22. 퇴직한 근로자 D의 상여금(인센티브) 3,436,120원과 퇴직금 5,900,32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근로계약서, 상반기 인센티브입금내역, 인사제도개편안,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18:40경 목포시 C에 있는 D 3층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가배터리 충전을 위해 그곳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9. 4. 21:05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에 있는 부평구청 앞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같은 구 길주로539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앞까지 오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안전벨트 착용 요구를 거부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악 우측 치아 1개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4. 21:40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형사당직실 내에서, 위 경찰서 F 소속 경사 G이 인적사항을 묻자 술에 취하여 "형사 이 씨 발 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던짐으로써 경찰관의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의자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음성녹음에 대한 내사 및 영상 첨부),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며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에게도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각 범죄는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을 위하여 피해배상금 명목의 돈을 공탁하였고, 경찰관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잘못된 음주습관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96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19:2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조합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은행의 ATM 현금인출기에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인출금액 7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7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6,070,000원1)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D은행 쌍촌지점 CCTV 확인 및 피해자 진술 관련), 내사보고(피해금액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은 2017. 3.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 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 1)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 중 1,000원 이하 부분은 각 거래내역의 "거래내용", "거래기록사항", "거래점"란 기재에 비추어 보면, 수수료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금액에서 공제한다. 또한, 위 각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 연번 제22번과 범죄일람표 연번 제15, 18, 20, 28번은 동일한 장소(거래점)에서 인출한 범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일람표 순번 제22번의 장소 및 피해자를 "불상"으로 정정한다.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04:00경 광주 북구 B원룸 C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가명, 23세)이 아무런 말없이 가만히 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허벅지를 찔러 버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경부터 2018. 7. 1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서면 일대 불상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불상자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한 후 획득한 점수를 무기명 IC카드에 저장하여 불상의 게임장 종업원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무기명 IC카드에 저장된 점수(속칭 '알')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면 일대 불상의 게임장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금봉로에 있는 '소촌2차라인'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가 주차를 위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쏘렌토 승용차, F 아반떼 승용차, G 포터 II 화물차를 연달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운전의 엑센트 승용차의 오른쪽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1.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금봉로에 있는 '창평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8.경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스마트폰 채팅앱 'B'를 통하여 알게 된 C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각각 10만 원씩 분담하여 이를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5. 18. 02:00경 서울 영등포구 D역 부근 도로에서 위 'B'와 'E'을 통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C과 함께 위 장소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C은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 1g씩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18. 04:00경 서울 강서구 F 오피스텔 L동 901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 1g씩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게 하고, C은 자신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CCUSIGN 검사시인 및 확인서 1. 수사보고(공범 C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판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죄 등을 저질러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매수 및 투약의 횟수가 각 1회에 불과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