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0. 6. 1.경 부산 중구 E빌딩 502호에 있는 알루미늄 인고트, 식품 원재료의 수입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 G)의 무역 담당이사로서 알루미늄 인고트, 식품 원재료의 수입 및 판매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2. 5. 18.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다음 2012. 6. 1.경부터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알루미늄 인고트 수출 및 수입업, 무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의 무역 영업이사로 근무하고, 피고인 B은 2010. 3. 9.경 위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무역부과장으로서 해외거래처 조사, 관리 등의 무역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위 회사의 근로계약 등에 따라 재직하면서 취득한 경영상,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영업자료를 퇴사하면서 반납, 폐기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저장 및 외부 반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2. 4.경 주식회사 I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은 후, 함께 주식회사 I으로 이직하여 근무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는 2012. 6. 1.경부터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고, 피고인 B은 2012. 12.경에 주식회사 I으로 이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취득한 영업자료 등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거래처 정보, 해외 알루미늄 인고트, 식품 원재료의 공급 및 판매처, 각 업체별로 공급하는 제품 종류, 수량, 공급단가, 판매원가, 마진, 결재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F 무역사업부 매출·매입 현황표, F 가격표 등을 확보하여 퇴사하면서 반출하기로 마음먹고, 2012. 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F 무역사업부 매출·매입 현황표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92개의 파일을 미리 준비한 외장형 하드에 저장한 다음 2012. 5. 18.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2012. 6. 1.경 동종의 무역업체인 위 주식회사 I에 입사하고, 피고인 B은 2012. 5. 초순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재직 중 알게 된 알루미늄 인고트, 식품원재료의 종류, 단가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등에 주식회사 I과의 거래를 주선하는 이메일을 발송하고, 계속하여 2012. 7. 초순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SAMPLE 진행 사항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81개의 파일을 피고인 A가 사용하는 'J'라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2012. 5. 18.경부터 2012. 9. 1.경까지 주식회사 I으로 하여금 알루미늄 인고트, 식품 원재료를 단기간에 수입, 판매하여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반출한 자료 중 거래처, 수입 및 판매원가, 마진 등의 영업자료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피해자 회사보다 낮은 단가를 제안하여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샘플 및 거래처별 진행사항 내역에 관한 파일 'F 무역사업부 매출·매입 현황 2011-06-13.xis'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개의 파일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중요한 경영상, 영업상 자산인 위 F 무역사업부 매출·매입 현황표 파일 등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여 반출하고,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 재직 중에 주식회사 I을 위하여 거래를 진행함으로써 주식회사 I으로 하여금 약 25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게 하여 피해 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매출매입 현황표 등이 들어 있는 파일을 업로드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I이 얻은 25억 원 상당의 매출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가 위 I으로 이직한 이후인 2012. 5. 18.부터 2012. 9. 30.까지 I이 얻은 매출액 25억 원 상당이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에서 몰래 반출한 위 각 자료 및 파일 등을 사용하여 영업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이 있을 뿐 달리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 I이 얻은 매출액 발생 및 증가에 기여하였는지에 부합하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 점, 위 G도 이 법정에서 '업계의 경력과 노하우 없이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만으로 매출을 발생시킬 수는 없다'고 진술한 점, 단지 피고인 A가 이직한 이후 위 I에 발생한 매출액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각종 자료를 반출하여 사용한 결과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 I이 얻은 매출액 상당액이 피해자 회사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아무런 상당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각종 영업상 자료가 든 자료들을 반출하여 위 I으로 이직하였다는 사실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의 이직 이후 입었다는 위 재산상 손해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