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경 용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구점에서, 피해자 C에게 "여름장사에 필요한 가구를 들여놓고 판매를 해야 계돈도 불입을 할 수 있다. 여름장사에 필요한 가구를 사야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가구를 살 생각이 없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0.경 2,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21:30경 광주 동구 C 소재 D 주점에 술을 마시러 들어간 후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3세)이 이유없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 서로 폭행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20: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산 쪽에서 남산동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다루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에서 유턴 신호를 받기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위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대기 중인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956,456원이 들도록,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887,22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자유귀금속상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자성대교차로 방면에서 범내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쪽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쪽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G(여, 34세)이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622,961원 상당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1,822,67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마티즈 피해차량 견적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C과 합의하였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15. 00:10~00:3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은하탕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지게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5. 03:30경 위 은하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11. 19:1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사격장 앞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이면도로를 세낭골 교차로 방면에서 국제볼링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3세, 여)이 딸과 함께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를 충격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도로 가드레일에 피해자의 머리가 충격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8. 11. 19:10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에 있는 공용화기사격장 앞 도로에서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한 편인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9. 4. 19:50경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에 있는 산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룡동에 있는 개성인삼조합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경부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적발되어 처벌받아 왔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 방지를 도모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5세)과 E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나 애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13. 03:00경 부천시 오정구 F빌라 3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집에 데리고 왔던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5회 때리고, 피해자의 집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3cm)로 침대를 2회 내리찍으며 위협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2-3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 14: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며 다른 남자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톱으로 움켜잡고 약 3회 힘껏 잡아당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0. 1. 20: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해, 공사 중인 옆 건물 철근을 밟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 창문을 들여다본 후 위 건물의 담을 넘어 옥상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3. 05:4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만나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공사 중인 옆 건물 철근을 밟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주거지의 창문을 손으로 들어내고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0. 3. 06:35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1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장롱 속에 숨어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하자 위 과도를 머리 위로 들고 "야"라고 소리치며 장롱 문을 열고 뛰쳐나와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상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약 10년 전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5. 16:15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있는 '청기와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16:15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12-6에 있는 '청기와감자탕'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청산면 방면에서 연천읍 방면으로 2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746,214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E, G)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충분히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뇌병변 1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기술경력이사로서, 김해시 C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의 토목 공정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11: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 D을 통하여 피해자 E(48세)에게 철근적재작업을 지시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카고 크레인 또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슬링바에 철근을 매달아 안전하게 트럭에 적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철근낙하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본건 공사현장의 주변이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여 카고 크레인이나 지게차의 진입이 어렵자 만연히 공사현장에 있던 굴삭기를 이용하여 철근적재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철근적재작업 도중 굴삭기에 걸어 놓은 슬링바가 길이 8m, 무게 2톤에 달하는 철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슬링바에 매단 철근이 마침 트럭 적재함에서 철근을 받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 위로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2004. 6.18.10:09경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80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이천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이 44.8톤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속제조회사인 주식회사B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2012.경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기존 은행 채무 6억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2. 11. 28. 피고인 회사 소유의 공장이 경매개시되고, 당시 체납세도 1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재정상태가 어려워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42세)으로부터 원자재인 주물용 스텐제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기일 안에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초순경 양주시 E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스텐을 납품해 주면 11일 안으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4.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스텐제품 12,035kg 시가 30,448,55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약정서, 전자세금계산서 1. 경매사건검색, 피의자 공장 건물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주물용 스텐 고철납품 내역서 미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는 점, 편취액수 및 경위,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15:03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박물관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인 교차로를 구산육거리 쪽에서 김해박물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동상동 쪽에서 '문화의 전당'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혀 그 결과가 중한 점, 2008년과 2011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1:30경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둔촌동 459-3에 있는 길동사거리 교차로 위에서 둔촌사거리 쪽에서 천호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정도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좌회전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YF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 문 부분을 산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택시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고속버스의 우측측면 뒤 부분을 같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과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9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F, J, K, L, M, N, H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가해차량 사진(C), 피해차량 사진(E), 사고당시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G) 1.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이외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12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가전제품)을 영위하던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08. 1. 2. 부터 2012.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년도 1월분 임금 700,000원, 2월분 임금 1,300,000원, 3월분 임금 1,300,000원, 4월분 임금 1,300,000원, 5월분 임금 1,300,000원 등 합게 5,900,000원과 2007. 4. 1.부터 2012.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년도 1월분 임금 1,700,000원, 2월분 임금 2,300,000원, 3월분 임금 2,300,000원, 4월분 임금 2,300,000원, 5월분 임금 2,300,000원 등 합계 10,900,0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5,139,210원 및 E의 퇴직금 10,793,830원 등 합계 15,933,0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2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06:4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상삼사거리를 복성고 쪽에서 제일교회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트럭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신원아파트 쪽에서 복성고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봉고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위 봉고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 및 E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2. 9. 18.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강변북로 쪽에서 월드컵터널 쪽을 향하여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신호가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투스카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및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투스카니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결과가 중대하나, 피고인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도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부상을 입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같은 죄로 1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6. 01: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31 소재 노원역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도봉면허시험장 방면에서 백병원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 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전방을 잘 살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3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마침 3차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D(57세) 운전의 택시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위 택시 승용차 뒷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도봉면허시험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6. 9. 20. 01:34경 경부선 하행 20.4 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중량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03: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노래방 2번방에서 피해자 F 소유의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98만원, 농협 직불카드, 국민은행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은행 보안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및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388

범죄사실 1. 2012. 7. 13.자 범행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으나, 2012. 7. 4.자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된 자로, 위 C아파트 신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신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하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입장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음에도, 2012. 7. 13. 19: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위 C아파트 102동과 103동 사이에 있는 지하 미팅룸에 마련된 회의장에서 "나의 해임이 부당하게 이루어졌으니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소리치며 고성을 지르고 퇴장을 요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7. 14. - 2012.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4. 20:17경에서 같은 날 22:19경까지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지하, 지상 1층 게시판에 붙여진 위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선거관련 게시물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보궐선거 일정,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자 공고문 등을 손으로 잡아떼어 훼손하고, 같은 해 7. 15.경부터 같은 달 23.경에 이르기까지 약 8일간 총 43회에 걸쳐 위 게시판에 부착된 선거관련 게시물 등을 손으로 잡아떼어 훼손함으로써 각 위력으로써 피해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 G, H 각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1. 선거관련 공고물 훼손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0.30. 17:30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내에서 체불임금을 받으러 온 피해자 D에게 "이 자식아 돈이 없어 못줘, 개자식아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자식이 어디서 까부냐, 너 죽어볼래 개자식아"라고 청원경찰서 E지구대 경사 F 등 경찰관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9. 15:41경 대전 서구 둔산대로 169에 있는 한밭수목원 내 열대식물원에서, 위 식물원을 관람중이던 피해자 B(가명, 여, 35세)와 교차하여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툭 치고, 그 후 피해자가 윗층으로 올라가는 오르막길 중간에 서서 전시실을 관람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결과),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경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4. 14: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회관에서, 피해자 E(73세)가 장기를 두고 있을 때 피고인이 뒤에서 훈수를 둔 것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데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겨 피해자를 장기판 위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흉부 9, 10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남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8.경 D에게 "사장이 나를 절도죄로 고소했다. 사장이 남의 밭에서 아욱을 훔쳐가는 것이 꼴 보기 싫어서 식당을 그만 두었다. 아줌마는 어떻게 거기에서 일했냐."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와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D와 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 D, 피해자의 관계, 대화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위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피해자 C, D, E, F 등으로부터 약1억 500만 원을 투자받아 부산 해운대구 G건물 A동 112호에서 H 미용실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투자비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분배하기로 동업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위 H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적자가 누적되어 더 이상 위 미용실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09. 5. 1. 경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주기 위하여 위 미용실을 처분하고 위 미용실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7,813,2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5. 2.경 I에 대한 개인 차용금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9,831,300원을 개인 차용금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인해 운영하던 미용실을 폐업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용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개인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사용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 고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승낙을 받고 임차보증금을 사용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직원급여 등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차용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위 임차보증금을 사용할 당시 그 사용내역에 대하여 C의 승낙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임차보증금을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비의 지출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