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5:3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542호 D에 대한 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E에게 증언함에 있어, 위 D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위 사건 중 2010. 9. 10.자 고소인 F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1) '증인은 고소인이 남편인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자주 말다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평소 폭행과 관련한 이야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지요'라는 물음에 "싸우는 것은 듣기도 했고, 증인이 직접 목격한 것도 몇 번 있습니다. 싸운 것에 대해서 언쟁이 높아지거나 아이들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는 있었지만, 한 번도 폭행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고 증언하고, 2) '증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을 붙잡아 인도 쪽으로 데려온 후, 고소인에게 정신을 차리라면서 뺨을 몇 번 건드리는 장면을 보았지요'라는 물음에 "당시에 안정되지 못하고 F이 너무 흥분한 상태로 계속 차도에 뛰어든다고 하니 저희도 당시 놀랐습니다. 피고인도 너무 놀라서 편의점 앞에 앉아서 정신차리라며 볼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고 증언하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그와 관련하여 3) '피고인이 F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본적이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고 증언하여 D이 2010. 9. 10.경 F의 뺨을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9. 10.경 D이 F의 뺨을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회 공판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판기록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D은 F이 흥분상태로 차로로 뛰어들고 구출된 이후 F에게 정신을 차리라며 F의 볼을 두드렸을 뿐 뺨을 때린 사실이 없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이 목격한 것에 관하여 이를 폭행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미로 증언한 것뿐이므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은 F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였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4542호 D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이하 '위 상해 등 사건'이라고만 한다)에서 D이 한복매장에서 F과 다투다가 F이 매장 밖으로 뛰쳐나가자 의뺨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D의 주장도 피고인의 증언과 같은 취지였으나 유죄로 판단되었다. D은 당시 F과 인테리어 공사에 관해 다투었고 마네킹을 집어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분노를 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F의 흥분을 가라앉히려 '뺨을 건드리는 정도로 두드리는 행동'을 하였다고 선뜻 받아들일 수 없고, D은 그 사건 항소심에서는 위와 같은 폭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F은 위 상해 등 사건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뺨을 두드린 것이 아니라 때린 것이다'라는 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그 진술에 비교적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위 상해 등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 9. 10.자 폭행 사건 당시 그 자리에 D과 F을 계속 목격하고 있었고 둘 사이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를 전제로 상세히 증언하였으므로 D F 에게 행한 행동의 강도나 폭력성 여부에 관하여 보지 못하거나 모를 수가 없는 위치에 있었다.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위 상해 등 사건 변호인이 판시 범죄사실 1) 부분 기재와 같이 평소 D의 행동에 관해 물었는데 피고인은 '한 번도 폭행이 일어난 적은 없다'고 답하였고, 검사의 판시 범죄사실 3) 부분 기재 질문에도 '뺨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증언을 단지 폭행의 의미에 관하여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진술한 것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0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위증죄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죄로서 피고인의 고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 부분에도 불구하고 D이 모두 유죄로 판단받아 법정구속 되는 등 실제 그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4. 15:3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4542호 D에 대한 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에게 증언함에 있어, 위 D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위 사건 중 2011. 12. 7. 자 고소인 F에 대한 상해 사건에 대하여 1) '고소인은 피고인이 새벽 3시까지 고소인을 붙잡아 두고 고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이 당시 목격한 바에 따르면 고소인이 건물을 떠난 시간은 1시경이었고, 고문이나 폭행 사실도 전혀 없었지요'라는 물음에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증언하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위 사건 중 2010. 9. 10. 자 고소인 F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2) 가게 안에서 인테리어 비용문제로 피고인과 F이 서로 말다툼을 할 때 피고인이 F에게 "이런 시발 년, 이게 마음에 드냐? 내 편 안 들고 G사장 편을 드냐? 이런 시발 좆같은 년"이란 욕설을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그런 욕은 한 적이 없습니다"고 증언하고, 3) '욕설까지 하면서 마네킹까지 던지는 피고인이 소리는 지르지 않고 말을 조용히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고 증언하여 D이 2010. 9. 10.경 F에게 욕을 하지도 않았고, 2011. 12. 7.경 F을 때린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9. 10.경 D이 F에게 욕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2011. 12. 7.경 D이 F을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D의 욕설을 완전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뿐이고, 사무실에서 있었던 당시 D의 폭력행위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므로 모두 위증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2010. 9. 10.자 D의 F에 대한 욕설 부분에 관하여(위 2), 3) 증언 부분).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피고인은 다른 질문에 관하여 '씨발'이라고 했을 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단어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도 있어 종합적으로 보면 이를 기억에 반하여 위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당시 D이 '씨발'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욕설을 하였고 마네킹을 집어 던지기는 하였는데 '이런 시발 년, 이게 마음에 드냐? 내 편 안 들고 G사장 편을 드냐? 이런 시발 좆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하였는지 정확히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지 어떠한 욕설도 없었다고 증언한 것이 아니다. 나. 2011, 12. 7. 자 D의 F에 대한 상해 사건에 관하여(위 1) 증언 부분) • 이 부분은 'D H 사무실에서 F에게 욕설하면서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허벅지를 3-4회 때려 요치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상해 등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되었으나, 당시 상황은 4층에 있는 D의 사무실 방안에서 문이 닫혀있는 채로 있었던 것이다. • F의 이 사건 고소 당시의 주장은 피고인이 3층에 있었지만 자신이 당한 위와 같은 피해를 모를 리가 없다는 취지였다. • .F의 이 법정에서 증언도 '피고인이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직접 목격을 한 것은 아니지만 모를 리가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데, '청바지를 입고 있어서 폭행당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경험하지 못한 기억을 바탕으로 '고문이나 폭행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증언한 것을 가지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위증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