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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상준(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정(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0:30경 양산시 B. 1층 C 음식점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44세), 경장 F(남, 31세)이 피고인의 과격한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E과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이 순찰차의 뒷좌석 창문 및 앞좌석을 발로 걷어차는 행동을 F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F의 배, 팔, 머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으로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E,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장소의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경찰관의 배, 팔, 머리를 걷어차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공용물건손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 중 일부는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난 범행 이후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앞서 언급한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안제홍(기소), 홍영기(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8. 19:55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범진(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길웅(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0. 17:50경 밀양시 B에서부터 C에 있는 D공판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온누리-T2 48V 전동 4륜스쿠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6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추의정(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00:1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팔호광장에서 B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춘천시 C에 있는 D보육원 앞까지 도착하였으나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7세)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관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 다만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영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 사 이동훈(기소), 안창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상원(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3.20.10:2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북부제2교도소 5수용동 B에서 수용동 청소부와 대화를 하던 중 이를 제지당하자, 다른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교정공무원인 피해자 C에게 "C, 이리 와봐 씨발놈아, 교정공무원이 공무원 값을 해야 할 거 아냐, 녹은 왜 처먹고 있어, 니미 씨발 놈아, C 당신이 하는 게 뭐 있어, 호봉수 다 됐다 이거가, 퇴직해라 병신아, 우리 엄마가 낸 세금을 받아먹으면 값을 해야 할 것 아냐, 나한테 가오나 잡고 씨발새끼가, 징벌실 가서 똥 왕창 뿌려줄게"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05경 위 교도소 내 팀실에서 다른 교정공무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는 행동을 하며 "C야 이거나 빨아라, 이거나 빨아라 C야"라고 말하고, "C 씹새끼야, 내가 갈 때까지 개새끼야 걸리기만 해봐라 씨발놈아, 추가 뜬다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0. 11:10경 위 경북북부제2교도소 내 팀실을 나가면서 제1항 기재 교정공무원인 C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을 폭행하여 수용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동정관찰사항 15매, 직원배치일표 1매,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5회 징역형 3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수형생활 중1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 고종완 1) 피고인은 2008.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200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정국(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판기(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9. 01:48경 세종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길에서, 동거녀인 D과 언쟁을 하며 위 D을 때리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3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남의 가정사에 참견이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세게 때리며 뒤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5회 및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20.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의 범죄로 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양형기준(기본영역 : 징역 4월에서 2년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나소라(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석승훈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귀인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고, 2014년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07:05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가곡삼거리 방면에서 밀양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석 부분 앞펜더 및 후사경으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2세)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2. 24. 20:56경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뇌간압박에 의한 심정지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교통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범진(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23:50경 밀양시 B 소재 C여자고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같은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0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원(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3. 1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6. 8.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2020, 2. 17.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경 'B'이라는 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C 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EF소나타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7. 18:10경 밀양시 D에 있는 회사에서부터 F에 있는 G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자동차 호판을 부착한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C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EF쏘나타 승용차(원 자동차번호판 H)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F에 있는 G식당 앞 ''자형 삼거리 교차로를 I 쪽에서 농공단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형'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한 후 직진하는 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J(남, 47세)이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태국 국적, 남, 41세)에게 약 8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825,317원 상당이 들도록 K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EF소나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철, 사고후현장사진철, 단기체류외국인정보(N),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 조회(C), 자동차등록원부 및 번호확인사진철, 소나타 자동차등록증 사본(H), 소나타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사고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녹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해 금고형, 나머지 범죄에 관해 징역형 각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체류 기간 및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윤석(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영표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03: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카드 결제내역 첨부 등), 카드 결제내역, CCTV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0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 특수존속협박, 존속폭행 피고인 A 검 사 안창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명제(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9. 10:4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모친인 피해자 C(여, 71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집구석에 왜 있노, 돈 내놔라, 돈 안주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솥단지 뚜껑, 선풍기를 던지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8.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 죽인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어머니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돈을 요구하며 자신의 어머니를 망치 등으로 협박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9회[징역형 3회(그 중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상해치사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1)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7. 22: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모친인 피해자 C(여, 71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돈 내놓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3회 가량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려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3. 11,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년을 선고받고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14.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종완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6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자경(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4. 02:2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일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과일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귀가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위 경찰관이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고 다시 권고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턱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정수영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0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동훈(기소), 안창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동호(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9:3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화장실을 사용한 후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 6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움벨을 누르며 "나는 욕한 것도 없고 맞은 피해자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다행히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회 [징역형 2회(그 중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존속살해죄로 인한 수형기간 중 1)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판사 고종완 1) 피고인은 2015.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존속살해죄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0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기왕(기소), 전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섭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21:00경 제천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동종 전과 다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최근 약 8년 동안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정경환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0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이동훈(기소), 안창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동호(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3.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9.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11.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B, C, D는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의 총책이고, E은 콜센터 사무실의 관리자급 팀장이고, F는 콜센터 상담원 모집책이고, 피고인, G, H 등은 콜센터 상담원이다.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를 교부받거나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그 범죄수익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는데, B은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곳에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인의 내국인 개인정보 'DB'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E 등 팀장에게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분배하는 등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C, D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들이 사용할 보이스피싱 매뉴얼을 제작하고 상담원들이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팀장 및 상담원을 관리·감독하면서 대출권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역할을, F는 중국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한편 국내의 인출책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건네받아 B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E은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상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G, H 등은 피해자들에게 1회사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내라고 하거나 대출을 위한 보증보험료를 먼저 입금하라고 하면서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2. 2. 16.경 중국 광저우 J 근처에 있는 상호미상 아파트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1회사 L 대리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휴대전화 1대당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64,000원 상당의 아이폰 4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601,520원 상당의 현금 및 휴대전화 6대와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7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금융거래정보 (거래내역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 거래내역(C), B사무실(C계좌) 공범 사진, CM 조합 계좌 거래내역, 각 영장 회신 자료 1. 각 피해사실 확인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등(증거목록 8번),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고종완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충규(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0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를 군청 사거리 방면에서 이월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99,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4. 03:45경 충북 진천군 F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관련 음주운전 전과 1회 및 도주차량 전과 1회가 있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전과들은 모두 2006년 이전의 것이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0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조범진(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21:35경 밀양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상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