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8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구성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각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며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텔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현금전달책으로부터 현금을 다시금 재교부받아 환전소에 전달하는 '환전책', 환전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는 '콜센터'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금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D은행 채권팀 E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합친 금액인 1,800만 원을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실제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3. 15:00경 서울 성동구 F 앞길로 돈을 갖고 나오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위 E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00원을 건네받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2. 2. 25.경부터 2022.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94,2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2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H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후, 2022. 2. 21. 10:0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채권자 정보, 상호 : ㈜J, 채무자 정보: 성함 : K, 생년월일 19년 월 일, (이하 중략), 상기 채무자 K는 채권자 J(갑)에게 2022년 02월 21일 이천이백칠십사만원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하 생략)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H 직인이 날인된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A4 용지에 출력하고, 이를 그 무렵 서울 금천구 L 아파트 M호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21.경부터 2022.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내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5. 15:11경 보이스피싱 상선(일명 G)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인 N으로부터 8,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07경부터 16:13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O에서 ATM기에 송금인 정보로 타인인 P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800,000원을 보이스피싱 상선이 지정한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하여 위 금원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25.경부터 2022.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2,030,000원을 Q 내지 S의 계좌로 송금하여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하고,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금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행위 내지 자금세탁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중대범죄인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N,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U) 1. 수사보고서(피해자 T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액 송금 인적사항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채무변제확인서, 완납증명서, 채무변제내역확인서, 대화내용 캡쳐 화면, 거래내역서,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