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18, 1327(병합), 1474(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인 1. A 2. B |3. C |4. D 검 사 박경남(기소), 장우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공봉학(피고인 B, C를 위하여) 판결 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월로,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A에 대하여는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에 대하여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9년 압 제127호로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10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하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9년 압 제239호로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10호 및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9년 압 제366호로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3호를 피고인 C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018(피고인 A, B)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F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 17.경부터 2019. 2. 초순경까지는 피고인 A 단독으로, 2019. 2. 초순경부터 2019. 2. 11.경까지는 상호 공모하여, '오오션' 게임기 40대, '뉴황금해저' 게임기 20대, 'GODDESS' 게임기 9대, 'shark' 게임기 7대 도합 76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게임기들을 이용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게임머니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B는 위 '오오션'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게임머니에서 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전항 기재 F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오오션' 게임물과 달리 게임기의 I/O보드버튼 조작으로 'RANK' 창을 띄워 점수를 읽고 삭제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오오션' 게 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9고단1327, (피고인 C, B) 피고인 C는 포항시 남구 G 3층에 있는 H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H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9. 3. 26.경부터 2019. 4. 5.까지 위 H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레전드씨' 게임물과 달리 가운데(묵) 버튼 3회, 왼쪽(찌) 버튼 2회, 오른쪽(빠) 버튼 1회를 누르면 심의 버전이 아닌 영업버전이 활성화되고, 영업버전이 활성화 된 상태에서 방향기를 아래로 5회 내리면 별도의 정산창이 나오고, 특정 동물 또는 영상이 나타나면 별도의 정산창 상에 점수가 획득(불빛 등장시 2만점 획득, 거북이 등장시 4만점 획득, 상어 등장시 10만점 획득 등 되도록 개변조된 '레전드씨'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레전드씨 게임기 20대와, 샤크 게임기 15개, 여신 게임기 15대 도합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한 다음 위 게임기들을 이용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게임머니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이용하여 다시 게임을 이용할 수 있고 손님들끼리 획득한 점수를 사고 팔수 있도록 게임기 내 점수를 보관할 수 있는 무기명 IC 카드를 제공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474] (피고인 C, D) 피고인 C는 피고인 D로부터 업소를 개설할 수 있는 자금을 투자받아 게임장을 운영한 후 그에 따른 수익금 중 일부를 분배받기로 약정한 다음 포항시 남구 I, 1층에서 J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운영을 위하여 피고인 C에게 1천만 원을 투자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공동 실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6. 5.경부터 2019. 6. 19.경까지 위 게임장을 개장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붉은고래' 게임물과 달리 게임 진행 화면에 거북이, 가오리, 상어 등 특정 동물이 출현하는 경우 블루카드 점수가 상승되고, 획득된 블루카드 점수는 무기명 IC 카드에 적립되도록 개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무기명 IC 카드를 제공하여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IC 카드에 적립한 후 다시 게임을 이용할 수 있고 손님들끼리 사고 팔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점수 및 IC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점수를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가명),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결과 회신, 단속지원 결과 회신, 각 게임설명서, 각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A~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에따른 권고형의의 범위: 징역 8월 ~ 2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나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과 게임장 규모,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게임장과 관련한 변호사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 재판 1) 계속중에 있음에도 2019고단1474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모두 징역형으로 선택하되, 범행 횟수와 가담정도를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을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을 을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 1) 2019. 8.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대구지방법원 2019노3541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