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4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J당 용인시 K 지역협의회장, 피고인 B은 J당 용인시 L 지역협의회장, 피고인 C은 J당 용인시 M 지역협의회장, 피고인 D은 J당 용인시 N 지역협의회장, 피고인 E는 J당 용인시 O 지역협의회장으로서, 2012. 4. 11.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J당 용인 갑 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한 P(제17대, 18대 국회의원)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C, D의 상품권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의 4급 보좌관인 Q는 P의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 R, P의 후원회 사무국장 S 등과 P을 위하여 선거운동원 및 선거구민들에게 상품권을 배부하기로 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Q는 2012. 1. 17.경 서울 용산구 T에 있는 U 운영의 'V 법무사 사무실'에서 U을 통하여 구입한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50장, 10만 원권 농협 상품권 170장 등 합계 2,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220장을 U로부터 교부받고, 같은 날 19:00경 용인시 처인구 W에 있는 국회의원 P의 지역구 사무소 등에서 위와 같이 U로부터 교부받은 상품권 중 R에게 110여장을, S에게 80여장을 각 교부하였다. 이후 R은 2012. 1. 18.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P의 지역구 사무소 등지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Q로부터 교부받은 상품권 중 농협 상품권 3장을 제공하면서 지역구에 상품권을 전달해야 할 사람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C에게 상품권 2장을 주면서 위와 같이 전달해야 할 사람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D에게 7장을 제공하면서 지역구에 상품권을 전달해야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알려주어 지역구민에게 상품권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자신이 상품권 1장을 사용하고 지역구민 X, Y에게 각 1장씩 나눠주었고, 피고인 C은 자신이 위 상품권 1장을 사용하고 지역구민 Z에게 위 상품권을 1장 나눠주었으며, 피고인 D은 자신이 상품권 2장을 사용하고, 지역구민 AA, AB, AC, AD, AE에게 위 상품권 각 1장을 나눠주면서 'P 의원실의 R이 주는 것이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은 R과 공모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현금 수수행위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D R은 2012. 3. 20.경 P의 지역구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업식에 가면서 개업 축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P의 5급 비서관 AF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20.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개업식이 끝날 무렵 R으로부터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A, B, C, E R은 2012. 3.경 "선거 관련 활동비 등 경비를 지급해 달라"는 지역협의회장들의 요구를 받고, 2012. 4. 초순경 위 지역구 사무소에서 AF으로부터 지역협의회장 등을 위한 선거운동 경비 명목의 현금을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R은 2012. 4. 초순경 위 지역구 사무소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2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현금 2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현금 100만 원을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각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G, AH, R, AI,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Z, AJ의 각 진술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K, AL, AD, AM, AE, AN, AB, AO, AP, AQ(AR 진술부분 포함),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자료제출 요청회신, 상품권판매 영수증 사본 2부, 상품권회수 관련자료 2부, 읍 면동 협의회 명단, U 법무사 명함, 사무실 구조, 상품권 사진파일 출력, 롯데쇼핑 (주) 슈퍼 사업본부 자료 등, 피의자가 지역협의회장 등에게 전화한 내역 1부, Q가 U에게 전화한 내역 1부, U이 Q에게 전화한 내역 1부, 수사보고(U과 Q 간 통화내역 분석보고), 통화내역분석(Q-U간), AT 인터넷 화면, 통화내역분석, Q 핸드폰 문자메시지 분석, 수사보고(롯데슈퍼 상품권 회수 관련 자료 첨부 보고), 롯데슈퍼 회신자료 1부, 요청공문 1부, 롯데슈퍼에서 사용된 롯데상품권 사용자 인적사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각기부행위의 점. 각 벌금형을 각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금품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E: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금품수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경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의 상품권 기부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R으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위 상품권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하므로 선거와 관련성이 없고, 또한 상품권 수수 및 제공에 관하여 R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현금 수수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R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 D의 상품권 기부행위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R이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고도 그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아 P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의미로 다시 위 상품권을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P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부분 R은 2010. 용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하던 중, 국회의원 P의 지역구 사무소의 사무국장이 공석이 되면서 사무국장을 대행하게 되었고, 2012. 4. 11. 총선에서 P의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을 맡게 되었다(증인 R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R이 위와 같은 직함을 가지고 P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R은 "핵심 당직자로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설 명절에 감사하는 표시로 상품권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인 R의 법정진술), 상품권이 순수한 의례적인 명절선물이었다면, 지급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열심히 하는 핵심 당직자'로 제한하여야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AL은 J당 용인시 AU 협의회장으로서 역시 "R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2. 1. 19. 15:00경 P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하여 10만 원권 상품권 6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R이 'P의원이 주시는 것이니 잘 전달하라'고 당부하였다"(증거기록 제53, 261면), "R이 준 상품권 지급대상자 명단(증거기록 제131면)에는 AV, AW, 진술인(AL), AX, AY, 피고인 AZ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54면), "R으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아 2012. 1. 20. 과 같은 해 1. 21. 양일간에 걸쳐 지급대상자 명단에 기재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전달하면서 '의원실에서 전달 지시를 받았으니 명절 잘 보내시라'는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54, 264면)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R은 P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의미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중간전달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급대상자 명단을 제공하여 중간전달자로 하여금 상품권을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AL은 "당원 협의회장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순차로 조사를 받았는데, 2012. 3. 27. 지역협의회장인 진술인(AL), BA, AG, E, 피고인 A, C 이 모여 대책 회의를 한적이 있다"(증거기록 제263, 979면), "지역협의회 총회장인 A 이 당시 참석한 지역협의회장들에게 상황을 물어 보자, 'BB이 자수한 것 같다'는 답변이 있었다", "S이 지역협의회장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참석하였던 것 같다"(증거기록 제980면)고 진술하는데, 지역협의회장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대책회의를 한 정황에 비추어 지역협의회장들은 처음부터 위 상품권 수수가 위법한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피고인은 J당 용인시 K 지역협의회장으로 활동하였다(증거기록 제3924면). R은 "진술인(R)이 피고인에게 상품권 한 장 또는 두 장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7420면), 피고인 역시 "진술인(피고인)이 R으로부터 농협 상품권 3장을 교부받아 Y과 X에게 각 1장씩 교부하였다"(증거기록 제7973) 고 진술하고 있어 R으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상품권 교부의 상대방은 피고인이 회장으로 재직하는 용인시 K 지역협의회의 부회장인 X, Y으로서, R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음에도(증거기록 제7976면), R이 피고인을 통하여 X, Y에게 상품권을 전달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년 설 명절은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이었으므로, 위 상품권은 설 명절의 의례적인 선물 외에 선거와 관련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Y도 "진술인 (Y)은 2012. 1. 설 무렵 K 재래시장 근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농협 상품권 1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9812면), "피고인이 'R의원( R)이 준 것이니 설 명절에 써라'고 하면서 주었다"(증거기록 제9817면)고 진술하여 'R이 준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R이 Y에게 명절 선물을 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Y 역시 위 상품권이 P의 선거사무소와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피고인은 J당 용인시 M 지역협의회장으로 활동하였다(증거기록 제3924면). R은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4654,7420면), 피고인 역시 "진술인(피고인)은 2012. 1. 19.경 R으로부터 상품권 2장을 받아 1장은 진술인이 사용하고, 1장은 M 지역협의회 부회장 Z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는데(증거기록 제8159), R은 당시 상품권의 전달에 앞서 상품권 배부대상자가 기재된 문서의 교부 또는 구두 고지에 의하여 상품권 교부의 상대방을 지정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지정된 상대방이 부회장 Z으로서 R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던 이상, 위 상품권 역시 설 명절의 의례적인 선물 외에 선거와 관련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의미가 포함되었을 것이고, 중간전달자인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D 피고인은 J당 용인시 N 지역협의회장으로 활동하였다(증거기록 제3924면). 피고인은 "진술인(피고인)은 2012. 1. 18. 14:00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지역구 사무실에서 R으로부터 10만 원권 농협 상품권 7장을 받았다. 상품권 봉투에 작은 크기의 부전지에 AC, AA, AD, AE, AB, 진술인 6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AE은 전 N 호남향우회 회장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N 인근에 사는 사람들로 J당의 고문이거나 향우회 회장이다"(증거기록 제9230면), "R이 선거철이라 상품권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증거기록 제9231)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할 때, 피고인은 당시 여위 상품권이 선거와 관련하여 제공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R을 만나고 나와 같은 날 위 대상자들을 찾아다니며 'P 의원 사무실에서 R이 명절이니까 과일이나 한 상자 사라고 준 것이다'고 하면서 상품권 한 장씩을 주었다"(증거기록 제9230 내지 9239), "R이 알려 준 지급대상자들 중 AC는 전 혀 모르는 사람이다"(증거기록 제9232면)라고 진술하는데, 만약 위 상품권이 의례적인 선물이었다면, R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AC에게까지 위 상품권을 전달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들의 현금 수수행위 R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전 P 선거사무실의 상황 R은 "Q가 2012. 2.경 '지인카드 배포계획(최종)' 문건을 가져와 보여줬다. 선거에 돌입하여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S이 '클린 정치를 해야 한다. 3선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반대하였고, P도 이에 동의하여 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진술인(R)은 현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사람들(협의회장)에게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때부터 진술인에게 '고생을 해보았으면서 왜 기름값과 경비를 주지 않느냐며 심하게 항의했다. 진술인도 협의회장 출신이라 그러한 항의 때문에 고통이 컸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7834면), S 역시 "A이 'AI, C, AL, E, AG 5명이 대표적으로 돈을 달라고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진술인(S)이 '힘을 실어주겠다'고 한 후 B, D, BA, AH, BB 등을 따로 불러 '너희들이 지역협의회장 회의를 하면 돈 안쓰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라'고 하였다", "R에게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R이 '협의회장들이 돈을 달라고 난리다. 힘이 든다'고 하였다" (증거기록 제7625면), "그 무렵 지역구 사무실에서 협의회장 대여섯 명이 'R이 지역협의회장들에게 아무리 돈을 쓰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모른척이야 하겠느냐고 다독거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진술인이 R에게 '왜 쓸데 없는 말을 하였느냐'고 했더니 R이 둘러댈 말이 궁색해서 그랬다'고 하면서 많이 힘들어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7626면), 이러한 진술들에 의하면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P 선거사무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인카드 배포계획(최종)' 문건 등에 의하여 협의회장 등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 선거운동원들에게 실비 명목의 금원을 제공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가 '클린 정치'를 내세우면서 이를 폐기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협의회장들이 R 등을 상대로 실비 지급을 요구하는 강도를 점차 높이고 있었으며, 이에 R은 지역협의회장들에 대한 설득 및 선거운동 독려를 위하여 심각한 고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R의 자백 경위 R은 2012. 4. 11. 선거 당일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계속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던 중, Q가 작성한 '19대 총선 대비 지역조직 운용 방안' 문건이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어 '그 자료가 현금 지급 계획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또한 AH와 AG이 R으로부터 현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하자, 결국 2012. 6. 5.자 검찰 조사에 이르러 "이때까지 조사를 받으면서 젊은 사람들의 앞날을 위해서 말을 하지 못한 측면, 모셨던 P을 위해서 말을 하지 못한 측면, 지역구 사람들을 위해 말을 하지 못한 측면, 용인시에 계속 살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게 할 수 없어 말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면 진술인이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지역구 사람들의 선처를 바란다"고 하면서(증거기록 제7836면) R이 지역협의회장 등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실을 자백하게 되었다. (다) R 진술의 구체성 R은 2012. 6. 5.자 검찰 조사에서 현금 지급 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이 현금을 지급한 대상자 및 그 액수를 기재한 메모를 작성하였는데, 그 메모는 "AH, AG, C, A,D(개업축의금) 각 200만 원, E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B, BC, AZ 각 100만 원, BD, BE, BF, BG 각 50만 원" 이라는 내용으로서(증거기록 제7832면), 수수 상대방의 성명 및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위 메모에 기재된 AG과 AH 역시 R으로부터 각 2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메모의 신빙성은 뒷받침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R은 현금을 지급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현금을 거의 지역사무실에서 지급했다. 정확하게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거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선거때라 한번에 일시적으로 배포를 할 수는 없었다. 진술인(R)이 별도로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무실에 사람들이 자주 들르는데, 그때 '나를 좀 보고가'해서 준 경우가 많다. 진술인은 '어렵지, 내가 해 줄 수 있는게 이것 뿐이야. 계속 열심히 해'라고 말하면서 줬다"(증거기록 제7842)고 진술하여 현금 지급 당시의 개괄적인 상황에 관한 진술과 함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별로 금원지급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라) 현금 지급 계획 2012. 4. 11. 압수된 Q의 USB에서 출력된 '19대 총선대비 지역조직 운용 방안' 중 IV. 자금계획의 "개요"란에 '2011. 9. 12. : 월 2,500만 원 * 4 = 1억 원', '2012. 1.N 4. 11. : 4억 원', '기타 비용 6,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세부실천계획"으로 '1단계(2011. 9. 12.) : 조직책 구축 시기' ' 실천 목표 협의회, 부책임자 및 활동가(5인 규모)구축, 위원회, 부위원장 및 활동가(5인 규모) 구축, 특보단(30인 규모) 구축, 후원회, 30인 규모 후원회 조직책 구축' ' 지원 규모(월 2,500만 원 * 4개월= 1억 원) 협의회) 협의회장(100만) * 11개 읍·면·동 = 1,100만 원, 위원회 위원장(100만) * 9개 위원회 = 900만 원, 특보단) 특보단 구축 활동비 지원 = 300만 원, 후원회) 사무국장 활동비 200만 원', '2단계(2012. 1. I2.)', ' 지원규모(월 8,000만 원 * 2개월 =1억 6,000만 원) 협의회) [협의회장 + 부협의회장(50*2인) + 활동가(20*5인) 300만] * 11 = 3,300만, 위원회 위원장 + 부위원장(50*2인) + 활동가(20*5인) = 300 * 9 = 2,700만, 특보단) 30*30 인900만, 후원회) 30*30인 900만', '3단(2012. 3. 4. 11)', ' 지원규모 : 회당 8,000만원 * 3회(3월 초순 / 3월 하순 / 선거일 5일 전)-2억 4,000만 원 협의회) 3,300만원 * 3 = 9,900만 원, '위원회) 2,700만원 * 3 8,100만 원, 특보단) 30만 원 * 30인 * 3 2,700만 원, 후원회) 30만 원 * 30인 * 3 = 2,700만 원'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5704면). 또한 위 문건중 '지인카드 배포계획안'은 "총 소요비용 : 488,300,000원, 공식선거비용 180,000,000원, 간담회비 및 예비비 60,000,000원, 조직비 등 248,300,000원으로 구성되고, 집행계획으로 부위원장단 700만 원, 고문단 900만 원, 본부장 1,000만 원, 협의회 46,800,000원, 특보단 32,200,000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경우 인원 수 및 지급 횟수에 따라 세분되어 있고(증거기록 제5714면), 그 최종수정 일자가 2012. 2. 9. 및 2012. 2. 17. 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지역협의회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에 대한 현금지급 계획을 목적으로 작성된 문건인 것으로 보인다. (마) 차등적인 금품 제공의 이유 지역협의회장들은 2012. 3.경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사실로 조사를 받았는데, 상품권 배포 혐의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위와 같이 개시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P 선거사무소가 '지인카드 배포계획안' 등에 따라 지역협의회장들을 비롯한 당직자들에게 실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전면적으로 제공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클린 정치'를 주장하는 의견에 따라 '지인카드 배포계획(최종)' 등이 폐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당시 R 등에 의하여 지역협의회장 등 당직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금품 제공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R은 P 선거사무소의 연장자로서 본부장의 직위에 있었는데, "P이 AF에게 'R회장님이 말하면 돈을 드리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제7841면), "진술인(R)이 여러 차례에 걸쳐 AF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역협의회장들에게 100만 원씩 2번에 나누어 주거나 100만 원을 한꺼번에 주기도 했다"(증거기록 제7846면)는 R의 진술 및 실제 AF이 위 선거사무소에서 일부 자금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종합하여 보면, R이 2012. 4.경 위 계획에 따라 전면적인 현금 배포를 할 수 없었으나 [R은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R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음을 인정한 BB, AL에 대해서는 현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7844면)], 종전부터 경비 지급을 강하게 요구해 오던 일부 지역협의회장들을 중심으로 R 자신의 판단에 따라 현금지급 대상자를 선별한 다음, 지급 액수를 결정하여 개별적, 차등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바) R이 허위진술을 할 동기 및 가능성 여부 R은 용인시의회 의원으로서 거주지, 등록기준지 및 생활근거지를 모두 용인시에 두고 있고, 17대 총선 당시 용인시 BH 지역협의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증거기록 제719 면), 피고인들과 별다른 원한관계가 없었음을 감안하여 보면 R이 허위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R은 "E, C, AL 등이 경비 지급을 요구하여 괘씸하였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제7843면 등) 그러한 사실만으로 R이 위 대상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대상자들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로 처벌받는다고 하여 R이 어떠한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다] (사) 소결 사정이 위와 같다면,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별 판단 R의 위 진술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활동비 등 경비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D R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2012. 3. 20. 피고인이 부동산 개업식을 한다고 하여 진술인 (R)이 P에게 보고하였고, 일정에 반영되었다. 이 '개업을 하는데 축의금을 주어야 하나'고 물어 진술인이 '축의금을 주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AF에게서 200만 원(또는 100만 원)을 받아 봉투에 넣어 가지고 있다가 P 의원과 함께 참석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진술인이 개업식에서 피고인에게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주었다"(증거기록 제7987면), "진술인이 봉투를 가지고 있다가 D과 부동산 사무실 밖에서 담배 한 대 피면서 봉투를 주었다"(증거기록 제7989면)고 진술하여 당시 개업식에 참석하게 된 경위 및 현금 지급 과정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P의 일정표에 의하면 P 2012. 3. 20. 10:00경 피고인 운영의 BI 부동산 개업식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비록 피고인이 R으로부터 수수한 100만 원이 개업 축하금 명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지역협의회장의 직위에 있었고, 위 금원 수수일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부터 20여일 전인 시점이었으므로, 위 100만 원의 제공에 개업 축하금 의 명목 외에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A, B, C, E R은 피고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진술인(R)을 가장 속 썩인 사람이 피고인 E, C 및 AL이다. 그런데 피고인 C은 정말 어려웠다. '돈을 달라'고 하여 속을 썩였는데, 지역협의회장이고, 모친을 모시고 형편이 어려워 현금을 줬다", "피고인 C이 '돈을 달라'고 난리를 치고 애를 먹이고, 선거운동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지만 돈을 줘서 효과가 있으면 좋고, 어머니 모시고 하니 도움이 될 것도 같고 해서 줬다" (증거기록 제7843면), "피고인 E는 괘씸하다. 그래도 사람을 만들고 싶었고 시의원까지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돈을 달라'고 한 사람이어서 줬다. 그래서 200만 원까지 줬는지 100만 원만 줬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증거기록 제 7843면), "피고인 A, B은 열심히 해서 줬다. 피고인 B은 빚 때문에 형편이 어렵다" (증거기록 제7843면)고 진술하여 피고인 별로 현금을 지급한 이유 및 지급액을 결정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R은 "AL, BB은 상품권으로 난리를 친 사람이다. 그래서 진술인이 현금을 줄 이유가 없었다. 진술인이 상품권 지급 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았다. BA의 경우에는 잘사니까 주지 않았다. AI는 너무 일을 못한다고 찍혀 있어서 현금은 물론 상품권도 주지 않았다"(증거기록 제7844)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할 때, R은 당시 지역협의회장들 및 당직자들을 상대로 한 현금 등의 지급에 있어, 대상자의 선정 및 금액의 결정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지위에 있었던 R의 현금 지급 여부 및 액수 결정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 각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E :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공소제기일이 2012. 6. 21. 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피고인 A, C, D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들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P을 위하여 상품권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및 선거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사전에 정해진 명단에 따라 당원 내지 당직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J당의 지역협의회 회장들로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선거운동의 대가로 경비의 지급을 요구하여 P 선거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금품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본건 상품권 기부행위가 단지 명절을 맞아 제공한 의례적인 선물일 뿐 선거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상품권의 수 및 액수, 수수한 금원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R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회의원 후보자 P이 선거에서 낙선하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중대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들이 제공한 상품권의 수 및 제공받은 금품의 가액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나. 피고인 B, E 이 사건 부분은, 피고인들이 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의 보호법익 및 입법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J당의 지역협의회 회장들로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선거운동의 대가로 경비의 지급을 요구하여 P 선거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금품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금품 수수사실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금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P이 선거에서 낙선하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중대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금품의 가액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