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27

범죄사실 2017고단1727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모경위 및 역할 분담] 피고인들은 D, N, E, O, F, P, Q, R, S, T 등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통장(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매달 일정한 대가를 받고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 · 대포통장 개설을 지시하고, 법인 설립 비용 및 공범들에게 지급할 일당 등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대포통장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본건 범행의 전반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N은 D의 지시를 받아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 ·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위임장 등 서류를 준비하여 공범들에게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 · 대포통장 개설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공범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개설한 대포통장을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거래자에게 보내는 중간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E, P은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오고 직접 법인 대표신분으로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O, F, S은 법인 대표 대리인 자격으로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T은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법인 대표가 여자인 경우 금융기관 등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법인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Q, R은 금융기관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물색하던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월 대여료 100~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1. 22.경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16 에 있는 기업은행 대구 유통단지 지점에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U' 명의 기업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 V, W)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길 30 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 IC 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고속버스 화물편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5번 제외)와 같이 2015. 7. 15.경부터(단, 피고인 B은 2015. 9. 22.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사이에 총 19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100개의 계좌(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4번, 16번 내지 101번 기재와 같이 92개)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대전복합터미널에서 각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 IC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계좌 1개당 월 대여료 100~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속버스 화물편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X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 .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와 친구로서, A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양도한 사실로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10.경 대전 유성구 Y, 102동 2002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대한 후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A를 위 아파트에서 기거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Z)를 사용하게 해 주는 방법으로 A를 숨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2017고단2400원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AA 등과 공모하여, 2011. 7.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AB빌라 지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게임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다빈치 등 게임기 47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을 하도록 그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A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017고단3432 AC은 창원시 성산구 AD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운영하고, 피고인 A는 종업원이 없을 때 게임장을 도와주는 등 위 AC의 게임장 운영을 보조하며, AE은 단속될 경우 업주로서 대신 처벌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고, AF은 위 게임장의 관리부장으로서 게임기를 관리하고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AC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2. 27.경부터 같은 해 3. 28.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기동전함 나데시코', '꽃의 전차'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14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2017고단4101 누구든지 전자 금융 거래의 접근 매체인 카드 및 통장을 양도, 양수하거나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A는 D, N, O 등과 함께 법인설립에 필요한 타인 명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모집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과 연결된 카드 및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있는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아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범죄조직으로부터 매달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이를 전달 또는 유통하기로 공모하고, 위 D은 대포통장 개설 및 판매 총책의 역할을, 위 N은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모집 등의 역할을, 위 피고인들, 위 O 등은 대포통장 개설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N 등과 공모하여 2015. 10. 29.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국민은행 안락동지점에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AG'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H)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그와 연결된 현금IC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N에게 전달하고, N은 D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9.(단, 피고인 B은 2015. 10. 6.)부터 2015. 11. 19.까지 계좌 1개당 월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28개(단,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22번, 27번, 28번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8개)를 개설하고 그 무렵 그와 연결된 현금 IC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N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 ·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545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1. 12.경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유)A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J)의 통장, 현금카드를 D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11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 피고인 E은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모경위 및 역할 분담] 피고인 D, E, A, B, F, G은 S, Q, N, O, F, P, Q, R, S, T 등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통장(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매달 일정한 대가를 받고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AK, AL은 대포통장 개설 계획을 수립하고, 대포통장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본건 범행의 전반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공범들에게 법인설립 · 사업자 등록 · .대포통장 개설을 지시하고, 법인 설립 비용 및 공범들에게 지급할 일당 등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 ·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위임장 등 서류를 준비하여 공범들에게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 · 대포통장 개설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공범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개설한 대포통장을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거래자에게 보내는 중간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E, P 등 성명불상자들은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오고 직접 법인 대표 신분으로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F, G 등은 법인 대표 대리인 자격으로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ql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경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물색하던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월 대여료 100~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5. 7. 2. 대전 서구 둔산로 144 남원프라자에 있는 신한은행 대전 둔산지점에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AM' 명의 신한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 AN, AO)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길 30 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고속버스 화물편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의 총 295개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계좌 1개당 월 대여료 100~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95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 ·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E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경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물색하던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월 대여료 100~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5. 9. 15. 대전 유성구 도안대로 591 에 있는 우리은행 유성지점에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AP'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Q)를 개설하고, 그 무렵 대전 서구 둔지로 42에 있는 농협은행 둔산지점에서 위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AP'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R)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길 30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고속버스 화물편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의 총 37개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계좌 1개당 월대여료 100~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37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 ·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경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물색하던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월 대여료 100~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5. 7. 9.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16 에 있는 기업은행 연산동지점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AS' 명의 기업은행 계좌 2개 (계좌번호 : AT, AU)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고속버스 화물편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의 총 367 개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계좌 1개당 월 대여료 100~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367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경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물색하던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월 대여료 100~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5. 12. 4.경 대전 유성구 송림로 46 에 있는 탄동농협 하기지점에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AI' 명의 농협 계좌 2개(계좌번호 : AV, AW)을 개설한 다음 그 무렵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길 30 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고속버스 화물편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5. 10. 8.경부터 2016. 4.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의 총 44개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계좌 1개당 월 대여료 100~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44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5. 피고인 F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경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물색하던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월 대여료 100~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6. 1. 13.경 대구 달서구 이곡공원로 46에 있는 농협 성서지점에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AX' 명의 농협 계좌 2개(계좌번호 : AY, AZ)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대구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각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고속버스 화물편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1. 12.경부터 2017. 6.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의 총 50개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계좌 1개당 월 대여료 100~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50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 ·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6. 피고인 G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경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물색하던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월 대여료 100~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7, 3. 13,경 대전 중구 계룡로 878 에 있는 국민은행 오류동지점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BA' 명의 국민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BB, BC)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길 30 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고속버스 화물편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의 총 5개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계좌 1개당 월대여료 100~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5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 ·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580원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D, A는 N 등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2015. 7. 1.경 N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같은 날 N은 (주)BD을 설립하고, 피고인 A는 2015. 7. 2. 부산에 있는 국민은행 사상동 지점에서 위 (주)BD 계좌개설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주)BD 명의로 개설한 위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E)의 직불카드, 통장 등을 발급받은 다음 위 N을 통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직불카드, 예금통장 등을 발송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BF 등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 20.경 부산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BF에게 (유)BG 명의의 계좌개설 위임장 등을 교부하고, BF은 같은 날 부산에 있는 하나은행 상호불상 지점에서 (유)BG 명의로 개설한 위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BH)의 직불카드, 통장 등을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직불카드, 예금통장 등을 발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2.경 부산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BF에게 (유)BG 명의의 계좌개설 위임장 등을 교부하고, BF은 같은 날 부산에 있는 기업은행 상호불상 지점에서 (유)BG 명의로 개설한 위 은행 예금계좌 2개 (계좌번호 : BI, BJ)의 직불카드, 통장 등을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직불카드, 예금통장 등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F과 공모하여 각각 전자금융 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1891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8.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17. 11, 23, 15: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2017고단4906호 S 등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S이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2016. 4. 22.경부터 2017. 6. 1. 경까지 대포통장을 개설 · 유통하였다는 사건으로, S은 2017. 3. 21.경 이후에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 일부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 아까 BK S이 아닌 것이 확실해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고, "17년 3월 21일부터 5월 8일까지 같이 일을 했던 공범은 누구예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아, 이후(공범인 A 체포 이후) 말씀하시는 거예요? G, BL, 저, BM"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이 BK은 이 3명(G, BL, BM) 중 하나겠네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 아마 그럴,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K'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여 피고인과 위챗으로 대화하였던 사람은 S이었으며, 피고인은 위챗으로 S에게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에 대해 지시하고 S은 이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S은 2016. 4. 22.경부터 2017. 6. 1. 경까지 공모하여 대포통장을 개설 ·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2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O, D, P, Q, S, E, B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 BP, BN,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한회사 BQ 회사설립 등기서류), 수사보고(피의자 T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으로 확인된 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피혐의자들이 대리인 자격으로 개설한 유령법인계좌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의 추가회신자료에 대한 농협), 수사보고(E, BR, BS 명의 사업자내경 - 각 세무서 회신문서 첨부), 임대차계약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별권 1-1, 1-2, 2) 각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거래명세조회 [2017고단240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U,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 BW, B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게임물의 감정결과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343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무조서 1. AF,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 BZ의 각 진술서 1. 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410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N,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 CB, CC,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통장사본 [2017고단545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E,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2018고단1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E, F, G의 각 진술기재 1. Q,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O, P, Q, S, BL, CG, Q, CH,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한회사 X 대표 CI, 유한회사 CJ와 유한회사 CK 대표 CL 전화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별책 1 내지 8권) 각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5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법인 명의 금융계좌개설 신청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인지 외 N 전화진술 내용), ㈜ BD사업자등록신청서류, (유) BG 계좌 거래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1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4906, 2017고단6109(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녹취서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피고인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E: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F: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피고인 G: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E, F, G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F, G : 각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공범들과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미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B wm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공범들과 계획적 · 조직적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가족들이 선처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C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도피 중인 피고인 A에게 머물 수 있는 집을 임차해주고, 휴대전화를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D www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공범들과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점, 이미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E -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공범들과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F www.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공범들과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위 증죄는 형사사법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wwww.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G -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가 많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