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41

범죄사실 2018고합41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친구인 C으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일명 D에게 연락하여 C과 같이 대마를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9월 초순 20: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호텔 뒤 도로에서 C으로부터 받은 20만 원을 위 D에게 건네주고, 위 D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C과 함께 제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1g을 은박지에 넣고 담배모양으로 만든 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위 C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8고합129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7년 6월말 일자불상 15:00경 부산 해운대구 I 오피스텔 J호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K으로부터 대마수지를 가공하여 만든 해쉬쉬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경부터 7. 3. 22:00경 사이 위 I 오피스텔 J호에서 사회에서 알게 된 L와 함께 은박지를 이용하여 파이프를 만든 후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해쉬쉬를 넣고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L와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해쉬쉬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2. 23:00경 부산 해운대구 M 오피스텔 N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로부터 보관하고 있는 대마를 가져가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피고인 A의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 A의 가방 안에 있던 대마 불상량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25. 18:0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부근에 있는 L의 집에서 위 2.의 가.의 3)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불상량을 L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 15. 20:00경 미국 Q에 있는 숙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7. 12. 24. 07:30경 미국 R에 있는 S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항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4. 07:30경 위 S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4. 08:00경 위 S에서 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이 희석되어 있던 음료를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22. 23:00경 부산 해운대구 M 오피스텔 T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의 3)항과 같은 방법으로 B에게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2018고합12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7, 31, 32, 40, 44, 47, 48, 49)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사본, 휴대전화 대화내용 사진 사본, 각 감정의뢰회보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어 2016. 11. 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대마 매수대금 20만 원 + 대마 1회분 3,000원)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해시시 1회분 40,000원 + 대마 1회분 3,000원 + 대마 1회분 3,000원 + 엑스터시 1회분 80,000원 + 엑스터시 1회분 80,000원 + 필로폰 1회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과 함께 H모텔에 들어간 적이 없고, H모텔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대마를 가져가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대마 흡연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152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수사기관 자백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시에는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자백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C의 검찰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과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에 'F호텔 뒤에서 D으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한 후 C과 술을 한차례 더 마셨다. 그 후 H모텔로 이동했는데 호실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H모텔 객실 내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것 같다. 당시 C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것 같다. C이 객실비를 계산했다. 받아온 대마초 1그램을 쪼개어 담뱃갑의 겉지인 은박지 종이에 덜어 일반 담배와 섞은 후 파이프처럼 말아서 불을 붙여서 담배처럼 입으로 연기를 마셨다. 남은 대마초는 C에게 주고 왔다. 대마초를 흡연한 후 C이 제게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으니 돌아가라고 해서 집으로 왔다.'는 취지로 투약경위와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이 법원 2018고합41호 증거기록 92 내지 95쪽 참조), 경찰 조사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이 법원 2018고합41호 증거기록 51, 52쪽 참조) 수사기관 진술은 일관된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수한 C은 검찰 조사시 '중학교 동창생인 U로부터 대마초를 구해주면 필로폰을 구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동네친구인 피고인에게 연락해서 대마초를 구해줄 수 있냐고 물었다. 피고인이 아는 형한테 부탁해서 구해줄 수 있다고 해서 2016년 9월 초순 21:00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과 같이 해운대 F호텔 뒤편 골목으로 가서 피고인의 아는 형을 만나 그 사람에게서 대마초 1g 정도를 20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 그 다음에 U에게 전화를 걸어 대마초를 구입했다고 하자 U가 제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해운대 해수욕장 부근에 있다고 하자 U가 가까운 모텔 잡아서 들어가 있고, 23:00경 오겠다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과 같이 근처에 있는 H모텔로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과 함께 구입한 대마초를 가지고 가서 각자 대마초를 1회 흡연하였다. 그 다음 U에게 연락해서 피고인과 H모텔에 같이 있는데 피고인과 함께 마약해도 되는지 물었더니 U가 혼자 있으라고 해서 피고인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추가증거기록 130, 131쪽 참조)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과 부합한다. 특히 피고인이 'C이 객실비를 계산했다.'고 진술한 부분은 C이 객실비를 계산하는 모습을 피고인이 직접 보았거나, C이 객실비의 계산 없이 모텔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등으로 피고인이 C과 함께 H모텔에 들어가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진술로 보인다. 위 C은 이 법정에서는 '당시 U의 부탁을 받고 대마를 매수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서 피고인을 만나 F호텔 뒤에서 대마 1g을 매수하였다. 그 뒤에 피고인과 함께 일본식 V에서 술을 마셨다. 그러고 나서 H모텔에 갔는데, 피고인이 같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U를 H모텔 안에서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5쪽 참조), 변호인이 '그 전에 술을 마신 것도 기억이 나고, U를 H모텔 안에서 만난 것도 기억이 나는데 피고인과 같이 H모텔에 들어갔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마 피고인과 같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5쪽 참조). 이후 변호인이 '피고인은 증인과 모텔 앞에서 이야기하다가 술에 취해서 모텔에 들어가지 않고 귀가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고 재차 묻자 이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라고 답하여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5쪽 참조). 그러나 위 C의 이와 같은 법정진술은 이 법정에서도 그 진술내용이 계속 바뀌어 일관되지 아니하다. 또한, 위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파이프를 이용해서 제가 대마를 피운 것은 기억나는데 술이 많이 취해서 피고인이 피웠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쪽 참조), 이는 최소한 피고인과 C이 함께 H모텔에 들어갔음을 전제로 한 진술이고, C과 함께 H모텔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시에는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를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C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와 같은 C의 진술 번복 경위 역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7 내지 9쪽 참조). 나. 대마 수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대마를 가져가도록 허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수수한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년 10월경 피고인에게 대마를 가져가도 되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피고인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에게 잠이 잘 오지 않으니 대마를 좀 피우고 자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알아서 해라고 이야기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피고인의 클러치백에서 대마를 꺼내 서울에 있는 L에게 갖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참조). 당시 B은 피고인의 집에 얹혀서 살던 입장인데다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허락 없이 B이 몰래 피고인의 대마를 가져갔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 결과 2018. 2. 28. 압수한 피고인의 모발 중 모근부위에서 길이 약 3cm까지의 절단모발에서 대마의 주성분이 검출되었고(이 법원 2018고합129호 증거기록 386쪽 마약감정서 참조), 그에 따라 피고인이 2017. 11. 23.경부터 2018. 2. 3.경까지 사이에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강하게 추정된다(이 법원 2018고합129호 증거기록 489 내지 491쪽 마약감정서 참조). 따라서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의 대마를 가지고 간 이후에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흡연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B에 의해 대마의 양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했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클럽에서 대마를 받은 뒤 그 대마를 소지하고 있던 사실 자체를 잊어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에게 대마를 가져간 사실을 추궁한 적이 없는바, 이는 B이 피고인의 대마를 가져가는 것을 피고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록 B이 L에게 '형 몰래 털어온거라 한번 할만큼이지 안판다 나한테 ㅅㅂ 좋긴좋더하.'라는 W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지만(이 법원 2018고합129호 증거기록 78쪽 참조), 이는 B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하기로 하여 수수한 대마를 피고인이 집 밖으로 가지고 나온 것을 위와 같이 표현하였거나, 평소 호감이 있던 L에게 대마를 힘들게 구했고 양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B에게 많은 양의 대마를 팔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므로, 위 W 메시지만으로 B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대마를 가져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4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제1경합범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3) 제2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2018. 1. 14.자 MDMA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2) 제1경합범죄: 2017. 12. 24.자 MDMA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 제2경합범죄: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3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대마를 매매, 수수 및 흡연하였고, 피고인 B은 수회에 걸쳐 대마 및 각종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흡연 및 투약하였는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 A는 단순히 혼자서 대마를 흡연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마를 매수하여 C으로 하여금 타인에게 대마를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여러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교부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태양은 매우 적극적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는 대마를 매매한 부분에 대해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들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