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5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은 2021. 7. 5.경 아르바이트 채용 전문 앱인 ‘H’의 광고를 보고 ‘관리책’인 일명 ‘I’와 연락하여 I로부터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출력하여 고객에게 건네주고 고객이 건네주는 돈을 받아 오면 하루에 1건당 15만 원의 수당을 주고 추가 건에 대해서는 5만 원을 더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은 2021. 7. 7경 피고인 B의 소개로 I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C는 2021. 7. 10.경 아르바이트 채용 전문 앱인 ‘J’을 통해 ‘관리책’인 일명 ‘K’과 연락하여 K으로부터 “고객이 건네주는 돈을 받아 오면 하루에 25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2157-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 B은 2021. 7. 12. 23:0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로부터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지시받으면 이를 함께 수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1. 7. 13. 09:30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I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사용될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할 것을 지시받아 이메일을 통해 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데리러 올 것을 요청한 후, 부천시 이하 불상지 상호불상의 피시방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제목 란에 ‘일부 상환 증명서’, 성명 란에 ‘L’,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23,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07.13’, 그 아래 부분에 ‘※ 당일 민원 건은 M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L 님 N 대출상품을 2021년 07월 13일자로 일부를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N 대표이사 O’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N 명의의 문서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이 위 문서를 출력하면 함께 현금을 수거할 장소로 출발하기 위하여 위 피시방 앞으로 이동하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일부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7. 7.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P 직원 Q을 사칭하면서 “대환을 하는 조건으로 5.5% 금리로 9,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어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 위반으로 대출이 지급정지 되었으니,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후, R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서 대출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 B은 I의 지시를 받고 2021. 7. 13. 11:03경 광명시 S에 있는 T편의점 앞길로 함께 이동하여, 피고인 A은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일부 상환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일부 상환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7. 1.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 W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어 2021. 7. 8.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업법위반 때문에 통합전산이 막혀 대출을 받으려면 개인적으로 전산 가입을 해야 하니 50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I의 지시를 받고 2021. 7. 8. 14:30경 천안시 동남구 X에 있는 Y공인중개사무소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68- 피고인들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AA은행 AB 대리다. 연 3.2% 금리에 3,98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7.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C이다. AA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으로 대출금액의 40%인 1,560만 원을 맡겨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7. 7. 14:55경 서울 영등포구 A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인이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아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AF은행 AG 대리다. 정부 정책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7.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 채권팀 AI 팀장이다. 대환대출 약정을 위반하여 계좌가 동결되는데 이를 풀려면 기존 AH 대출금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7. 7. 16:23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5-3 사당역 1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58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가. 2021. 7. 15.경 범행 - 피고인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AK은행 AL 대리다. 국민행복기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7.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M AN 과장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거래에 관해 불이익을 주겠다. 전산에 기록이 남지 않도록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C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는 2021. 7. 15. 13:18경 서울 성동구 CE 4번 출구 AO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7. 16.경 범행 - 피고인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6.경 AK은행 AL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M에서 대환대출이 되지 않게 조치를 취했다. 위약금 1,050만 원을 내면 정상적으로 대환대출이 진행될 수 있고, 소명자료를 보내면 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C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는 2021. 7. 16. 13:25경 서울 성동구 CE 4번 출구 AF은행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21. 7. 19.경 범행 - 피고인 A,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9.경 AK은행 AL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M에서 계약위반을 전산 등록해서 정상적인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우선 서울신용보증기금에 예탁금 1,200만 원을 넣어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다시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렸다. 피고인 A, B은 2021. 7. 19. 15:05경 서울 성동구 AP 앞 노상까지 차를 타고 이동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5:11경 서울 성동구 CE 4번 출구 앞 노상까지 도보로 이동한 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117- 피고인 B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AQ 대출담당이다. 2.12%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R에 기존대출이 있는데 신규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합쳐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7. 7. 14:00경 서울 강북구 AS에 있는 ‘AT’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AA은행이다. 정부지원 대책자금 신청대상자로 선정되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V에 기존대출이 있는데 신규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7. 8. 14:07경 수원시 권선구 AW에 있는 AX중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2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하여 “AK은행 AL 대리다. 2.1% 저금리로 4,1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Z BA 과장이다. 대환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7. 8. 16:30경 구리시 BB에 있는 ‘B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9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AQ다. 2.5% 저금리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E다. 기존 카드론 대출을 오늘까지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으로 등재되어 채권추심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7. 9. 15:32경 용인시 처인구 BF 1층 ‘BG 커피숍’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H에게 전화하여 “AK이다. 긴급정책자금 정부지원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I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7. 12. 13:00경 평택시 BJ건물, 000동 000호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2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17-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AA은행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K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규 대출이 어렵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대출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7. 23. 12:36경 군포시 BL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 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50- 피고인 C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국민행복기금 대출로 3.4% 이자에 3,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점수가 모자르니 카드 대출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 빨리 진행하기 위해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 대출금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C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C는 2021. 7. 13. 13:00경 서울 은평구 BM에 있는 ‘BN’ 문구점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대출종료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명 : G, 고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금 : 25,000,000원, 잔존 대출금 : 해당사항 없음, 대출납부일 : 21. 07. 13.’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BO(주) 대표자 BP’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는 2021. 7. 13. 15:30경 안양시 만안구 BQ, 3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BO 대표자 명의로 된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AQ 직원을 사칭하며 “3.8% 이자로 2,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BO 채권추심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 이자를 합쳐 총 3,405만 원을 상 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 여신관리법위반으로 걸려 있어 계좌로 이체하면 불이익을 받으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C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는 2021. 7. 15. 11:36경 서울 서대문구 BR빌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S에게 전화하여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5% 저금리로 1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BT 채권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에 계약위반으로 신고된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C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는 2021. 7. 16. 15:41경 부천시 BU 1층 주차장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67- 피고인 A, B 1. 피해자 B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7. 15. 1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V에게 전화하여 AK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연 금리 2.2% 최대 5,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개 설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BW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BW에 2,830만 원 대출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A, B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0. 11:30경 의왕시 찬우물길 11 오전동주민센터 입구 앞까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여, 피고인 A이 차 안에서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X에게 전화하여 AK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AK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B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BE에 2,750만 원 대출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A, B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0. 14:40경 성남시 중원구 BY 앞까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여, 피고인 A이 차 안에서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7. 22.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Z에게 전화하여 CA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 정부지원금을 1.9%의 금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을 높여야 하고 대출실적이 있어야 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CA은행 직원에게 맡기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A, B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3. 11:00경 서울 송파구 CB 근처까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여, 피고인 A이 차 안에서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및 현장 사진 1. 일부 상환 증명서(2021. 7. 13.)의 기재 및 현존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전송받은 현금 수거책 “A”의 운전면허사진 등 첨부), 운전면허증 등 자료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범행장면 사진 촬영 첨부), CCTV 영상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지문감정서 첨부), 대면편취사건 지문 결과 통보, 대면편취사건 지문, 검색․대조결과서(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불상 상선 I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 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피의자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 제출 2021고단296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AE,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등, 대출계약위반관련계약철회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출금내역 등 1. 수사보고서(7. 15. 13:18경 1번 범행관련 CCTV 수사), 수사보고서(7월 16일자 ‘2번’ 범행 관련 범행 및 진입 도주 동선 수사), 수사보고서(7월 19일자 ‘3’ 범행 관련 범행 및 진입 도주 동선 수사)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2), 3) 접근로 및 범행모습, 도주로 CCTV 영상 확인) 2021고단3117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U 작성의 고소장 및 진술서 사본 1. AY, BD 작성의 각 피해신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피의자 B 휴대폰 캡쳐 사진, 피해자 휴대폰 사진, 피해자 제출 통장 사본, 피해자 제출 휴대폰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의자 CCTV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휴대폰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내사), 피의자 CCTV 사진 1. 내사보고서(수거책 사진)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D의 진술), 내사보고서(피해자 BD 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341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피해자 휴대폰 화면, 피해자 카톡 대화내용,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사진 기록), CCTV 영상 기록 CD 2021고단345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BS,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서(첫번째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1. 수사보고서(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첨부 관련)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동선 추적, 택시차량 및 카드결제이력 특정),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물 <대출종료확인서 허위서류 1장> 원본 첨부 관련) 1. 대출종료확인서 허위서류 원본의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자료 첨부 관련), 대화내역, 위조문서 사진, 영수증, 범행장소, 현금 등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CD 1장 첨부) 2022고단46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Z, BX,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관련) 1. 내사보고서(범행 전, 후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관련 현장 탐문수사), 주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및 발생장소 CCTV내사, 현금수거책의 카드사용내역 확인 등), 카드사용 영수증, CCTV영상자료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 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배상신청인 D, F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및 배상신청인 E, G의 피고인 C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2021고단2157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15,800,000원, 피고인 B에게 2,200,000원의 추징을 각 구한다.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사기죄 등의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등에 의하여 그 피 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 위 규정이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및 별표에 의하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문서가 위조되거나 위조된 문서가 행사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은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조문서행사 등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 할 수 없다. 또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고,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까지 고려하면, 위 사건에서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B은 처음에 대출금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현금수거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2021. 7. 12. 15:4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야, 피고인 A은 같은 날 23:00경 피고인 B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야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1. 7. 12. 15:45경 이전에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현금수거 행위를 처음 시작한 때부터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B은 H 인터넷사이트에서 ‘고액알바, 부동산조사, 일당 15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I’로부터 고객이 건네주는 돈을 받아오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들은 후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낸 후 일반적인 면접 등의 절차도 없이 곧바로 채용되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바,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채용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피고인들은 어떤 회사에 채용되었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A, B은 I를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업무 방법과 보수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받은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일을 시작했으며, I의 지시에 따라 선불폰을 구입한 후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현금수거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I가 알려주는 장소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그 돈에서 자신의 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제3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쪼개어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는데, 이러한 업무지시 및 입금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수거 및 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정상적인 대출금 회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B은 비교적 단순한 현금 전달 업무만 하였는데, 업무 내용에 비해 고액인 1건당 약 15만 원의 수당 및 교통비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면접도 보지 않고 현금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일에 비하여 돈을 많이 줘 범죄에 관련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에서 일당을 빼낸다는 것이 불법적인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을 만나면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피고인 A은 ‘CC’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피고인 B은 ‘CD’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요소]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면,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이러한 범죄가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들과 같이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행위를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6명에 이르고 피해액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2021. 7. 12. B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음을 전해 들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함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범행 편취금을 중간에서 가로채자는 B의 제안에 따라 범행을 계속하였고, B과 함께 편취금 중 일부인 6,300만 원을 가로채 이를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체포 시 압수되어 가환부된 500만 원 외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행위를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3명에 이르고 피해액의 합계가 2억 4,00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2021. 7. 12.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함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A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편취금을 중간에서 가로 채자고 제안한 다음 범행을 계속하였고, A과 함께 편취금 중 일부인 6,300만 원을 가로채 이를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체포 시 압수되어 가환부된 2,776만 원 외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2,300만 원(피해자 AJ에게 800만 원, 피해자 G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편취금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비교적 짧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행위를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1억 1,400만 원을 초과하며,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9,100만 원을 넘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