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54

범 죄 사 실 2022고합2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8. 29. 13:3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만화방에서, 피해자 F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이 든 시가 8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88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여,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4.경 의정부시 평화로525 의정부역 광장 인근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G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3. 07:0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등 합계 17,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1,501,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 또는 분실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각 부정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4. 11:50경 의정부시 K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무인 사진관 M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O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무인 계산기에 삽입한 후 사진 촬영 요금 4,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15회에 걸쳐 합계 62,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 또는 분실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각 부정 사용하였다. 2022고합289 피고인은 2022. 9. 6. 10:55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매장’에서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절취한 R의 T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서, 각 발생보고서(각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각 점유이탈물횡령 등, 절도 – 피해자 U 건, 점탈 – 피해자 B 건, 점유이탈물횡령), 각 피해자 진술서(F, V, W, X, Y, Z, AA, J, B, AB),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인근 CCTV 분석, CCTV 관련, 피해자 진술, M CCTV 분석, AC PC방 CCTV 분석, 분실카드 결제 및 CCTV분석, 용의자 범행장면 확인, 용의자 피해자 카드 사용, 용의자 ‘A’ 수사대상자 검색, 용의자 A 수법사진 등 비교, 용의자 DI값 확인, 용의자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용의자 수용 여부 확인, 용의자 A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용의자 가족 등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용의자 부와 전화 통화, 112 현장 출동상황 등, 피해품 일부 미발견, 각 피혐의자 특정, 범행장소 인근 CCTV, 사건접수경위 등, AD 업주 진술, M 의정부점 CCTV 영상 확인, ‘AE PC방’ 외부 CCTV 영상 확인, ‘AF건물’ CCTV 영상 확인, 용의자 특정, 피의자 A 수용여부 확인),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미확보 사유 등, 도난카드 결제 내역, 피의자특정, 긴급압수 당시 사진자료 첨부, 수사 대상자 검색을 통해 피의자의 추가 범행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 I 편의점 직원 및 CCTV 발췌 등 수사, 압수목록 수정 등, 피해자 C 진술미확보 사유, 피해자 AG 가환부, 피해자 AH 가환부 관련),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목록교부서,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서, 각 범죄인지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각 압수물 총목록, 각 임의제출서, 각 소유권포기서, 범죄인지서(여죄), 압 수영장, 각 가환부청구서, 가환부영수서, 추송서[발생보고서(절도), 각 진술서(U, B, L), 현장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소 인근 CCTV, 피혐의자 특정, M 의정부점 CCTV 영상 확인, AD 업주 진술 청취)], 추가송부서, 국과수감정서, 수용자검색결과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A, Z, N 거래내역 등 제출, 범죄일람표 수정),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동종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2고합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등), 피해자가 작성한 간이진술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및 카드사용 내역서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Ⅱ, 발생현장 AJ PC방 CCTV 영상 판독, 분실카드 사용처 CCTV 영상 판독 및 업주 진술, 피의자 특정 및 의정부교도소 수사접견예약), 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서 등, CCTV 영상 복제 CD 및 사진자료(다만, CCTV 영상 복제 CD 부분 제외), CCTV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이고 사기죄의 피해자는 아니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1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지갑, 신용카드,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후 편의점, 귀금속점 등에서 위 도난 및 분실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1,1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횟수,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고(실형 6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2022. 7. 31.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그에 상응하는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