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3023

범죄사실 2019고단3023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8. 7.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의 명의로 실질적 운영하였고, 2018. 9.경부터 2019. 4.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주)F'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9. 5.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I 명의 사전자기록 등 관련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8. 3. 1.경 위 'C'에서 I 명의로 아이폰X 휴대전화 단말기(J)를 개통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영업용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K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의 동의란에 "I", 신청고객란에 "I"을 임의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K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기록인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L 명의 사전자기록 등 관련 가. 사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8. 4. 19.경 위 'C'에서 L 명의로 아이폰X 휴대전화 단말기(M)를 개통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영업용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K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의 동의란에 "L", 신청고객란에 "L"을 임의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L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K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를 위작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10개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기록인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63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14.경 청주시 흥덕구 N 1층 O에서, 피해자 P에게 요금제 상담을 하여 주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Q무선 신청서'의 신청/가입자 란에 펜을 이용하여 'P'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Q무선 신청서'를 위조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8장의 P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14.경 청주시 흥덕구 N 1층 O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Q무선 신청서'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8장의 위조된 P 명의의 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첨부서류 [2020고단6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I, P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전동의를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명의의 사전자기록 내지 사문서를 위조한 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고 진술내용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특별한 이득도 없이 휴대전화 개통에 동의할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 P도 이 법정에서 "통화대기음 관련하여 피고인 가게에 갔다가 요금제를 저렴한 것으로 변경해주겠다고 하여 2019. 10. 14.과 2019. 10. 15. 이틀간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맡긴 사실이 있다. 이후 2019. 12.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휴대전화를 현금으로 구입하였냐'고 묻기에 '요즘 누가 휴대전화를 현금으로 사느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얼버무리면서 전화를 끊었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전화를 걸어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횡설수설하였고,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10여분 후에 'O' 대표가 전화해서 '휴대전화를 현금으로 산 일이 있는지'를 물었고, 없다고 하자 이러저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고 하여 새로운 휴대전화 개통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 역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계속되어 왔고, 범행 수법 및 횟수,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이 법정에서 피해자 L에 대해서만 인정하였다),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대질신문을 위해 출석하거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 등 2차 피해도 생겼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 I, P와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 L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