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4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2020.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의 주거지에서, 교제하던 연인인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위 주거지로 찾아와, 피해자 소유의 출고가 1,2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바닥에 던져 망가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0. 2.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9.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 앞 유리에 집어던져 위 승용차 앞 유리를 깨뜨려 67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20.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거지로 찾아와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실로 나가서 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향초와 선풍기를 가구와 바닥에 집어던져 부숴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봉(전체 길이 약 120cm, 지름 약 3cm)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등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이 차고 있던 벨트를 휘둘러 위험한 물건인 벨트 버클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1.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6. 12: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했던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네 아줌씨한테 나도 전화할테니까 니 동영상까지 다 보내주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위 촬영물들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 22: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젓탱이 애들하고 감상 중"이라는 내용의 메시지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했던 당시 촬영했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위 촬영물들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1.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7. 00: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무시하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했던 당시 촬영했던 맨몸에 앞치마만을 입고 있어 상반신 일부가 노출된 피해자의 사진 및 “병신 마지막 선물이고”, “난 할만큼했다 너 생각 이제 그만해도 되는거지?”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위 촬영물들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차량 파손 사진, 오피스텔 현장 사진, 파손 벽지 사진, 상해 사진, 옷걸이 봉 사진, 피해사진, 현장사진, 사진(순번 25번), 피해자 머리 사진 1. 각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A 카카오톡(성관계 영상) 1.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21. 4. 10.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을 집어 던진 적이 없고, 해당 휴대폰은 피해자와 실랑이 중 바닥에 떨어져 손괴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1대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2020. 2. 3. 집 안으로 들어와 왜 전화를 받지 않냐고 화를 내더니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제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휴대폰 액정이 깨지는 등 사용할 수 없게 파손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22쪽), 이 법정에서도 ‘밀쳐서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파손이 심하다. 당시 휴대전화가 떨어져서 대리석 바닥이 파손된 사실도 있다[.]그 외에 집에서 다른 물건을 떨어뜨려 대리석이 파손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의 증언 녹취록 3, 31쪽). 2) 아이폰의 파손 사진(증거기록 2권 141쪽)을 보면, 해당 휴대폰은 전면부 액정과 후면부 유리가 모두 파손되었고, 휴대폰이 떨어진 대리석 바닥의 사진(증거기록 2권 277쪽)에 의하면, 대리석 바닥에서 당시 휴대폰이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생긴 흠집이 확인되는바, 해당 휴대폰은 상당한 강도로 바닥에 내던져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기록 2권 144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내 폰도 부셨고[.]니가 대리석 타일도 뿌셨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자, 피고인은 ‘그만하자’라고 답할 뿐 손괴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별다른 대답을 하지도 않았다. 2.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고의로 해당 물건들을 집어 던진 적이 없고, 해당 물건들은 피해자와 실랑이 중 넘어진 것이고, 이후에도 별다른 수리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손괴되지도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향초와 선풍기를 가구와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2020. 9. 29.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찾아와 [.]녹아 있는 향초를 벽 등 여기저기에 다 집어 던지고, 선풍기를 집어 던져 파손시켰다[.]선풍기 날개 부분이 파손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26, 129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봉 걸레로 허벅지 등을 맞을 당시 향초가 던져져 깨졌고, 선풍기는 넘어져 파손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의 증언 녹취록 14쪽).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증거기록 2권 143, 144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풍기 사다놓을테니 그만 진정하고 자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선풍기)니가 때려부셨잖아[.]니가 내 캔들워머(향초)도 부셨고 [.]지금 선풍기 못쓰는 거 어쩔건데. 필요한데!!!!![.]니가 뭘 잘했다고 다 때려뿌시고 나가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ㅜㅜ 미안혀 좀 진정햐. 사다놓을께. 오늘만 좀 참어’라는 답변 메시지를 보내었다. 3) 향초 사진(증거기록 2권 66쪽)을 보면, 향초가 화장대 가구의 중간 높이 지점에 넓게 흩뿌려져있어 강한 힘으로 던져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랑이 중 넘어지며 생긴 흔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머리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옷을 빼앗는 과정에서 벨트 버클에 우연히 맞아 발생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등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무언가에 부딪혀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봉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벨트 버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2020. 9. 29.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찾아와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저를 알루미늄으로 된 봉걸레(길이 120cm, 두께 3cm)로 허벅지, 엉덩이, 무릎, 팔꿈치를 수차례 때렸다. 제가 놀라서 침대에 앉아 있자 피고인은 벨트를 빼더니 벨트를 휘둘러 제 머리를 2회 가격했다[.]머리가 3cm 정도 찢어졌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28, 129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벨트를 벗어서 제 머리와 빨래걸이 봉을 부숴 가지고 제 머리를 가격했다[.]봉으로 허벅지, 엉덩이, 무름, 팔꿈치 등을 폭행당했다[.]피고인이 벨트를 손에 들고 휘둘렀다. 손을 위 아래로 휘둘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C의 증언 녹취록 4, 32쪽). 2) 피해자의 머리 상처 사진(증거기록 2권 77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두피가 무언가에 찍혀 벌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관련 진료기록(증거기록 2권 73쪽)에도 피해자가 ‘머리 상처 부위에 stapler 사용하여 봉합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머리에 벨트 버클이 위에서 아래로 강한 힘으로 가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바지를 빼앗는 과정에서 벨트 버클이 머리에 우연히 충격하여 생긴 상처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상처 사진(증거기록 2권 58 내지 62쪽)을 보면,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봉걸레와 같은 긴 막대로 맞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멍이 든 것이 확인된다. 3)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기록 2권 78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벨트가 그렇게 될 줄은 꿈에 몰랐어.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보내 벨트로 인한 상처를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니 손버릇 나쁜 거 알았는데’라고 메시지를 보내며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미안해’라고 사과할 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메시지가 ‘피고인이 옷을 뺏는 과정에서 우연히 벨트 버클이 머리에 충격한 것을 사과하는 내용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상처 정도에 비추어 해당 상처가 벨트 버클에 우연히 맞아 생긴 상처로는 보이지 않는 점, 2022. 9. 28.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밝힌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화가 나 오른손으로 무언가를 들어 침대 이불을 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옆에 있던 피해자가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4.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외도 사실을 피고인의 회사와 아내에게 밝히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해당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일 뿐 실제로 동영상을 유포할 의사나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유포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문자메시지로 ‘니네 아줌씨한테 나도 전화할테니까 니 동영상까지 다 보내주께’라고 보내 협박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31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해당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잤다는 이유로 당시 서로 다투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C의 증언 녹취록 19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잠을 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니네 아줌씨(피해자의 어머니를 지칭한다)에게 니 동영상까지 다 보내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해당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임을 암시하는 ‘니 동영상’이라고 특정하고 그 유포의 상대를 피해자의 어머니로 특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해악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였다. 3)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외도 사실을 피고인의 아내와 회사에 알리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메시지 내용, 협박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협박이 단순 홧김에서 실제 유포할 의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주장의 사정은 이 부분 범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5.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의도로 해당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실제로 동영상을 유포할 의사나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과 2021년 2월 중순경 헤어지고 난 후 제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자 3월부터 다시 접근을 하였고 제가 본인 뜻에 응하지 않자 갑자기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보내며 ‘니 젓탱이 애들하고 감상 중’이라고 하며 제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던 중 촬영한 동영상 일부를 캡쳐한 후 사진을 보내와 협박하였다[.]본인 뜻대로 제가 하지 않으면 추후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이 협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31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위 말이 친구들에게 유포한다는 협박으로 느껴져서 두려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C의 증언 녹취록 5쪽). 2)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2권 87 내지 91쪽)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마’라는 메시지를 받자 욕설과 함께 ‘궁지에 몰리면 병신[.]니 젓탱이 애들하고 감상 중ㅋ빠이. 걸래는 걸래로 봐야 제맛임’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을 피고인의 지인과 돌려보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와 그 사진을 함께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동영상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유포될 것과 같은 위협을 느끼게 하였다. 6. 판시 제3의 다.항 범죄사실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당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것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을 막아주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보낸 것일 뿐 실제로 해당 사진을 유포할 의사나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과 헤어진 후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하며 과거 성관계 동영상 중 제 가슴이 노출된 채 쭈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캡쳐한 사진을 보내 협박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31쪽), 이 법정에서도 ‘해당 사진은 핸드폰 삼각대를 설치하고 있는 사진이고, 삼각대를 설치하고 나서 피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마지막 선물이다라고 한거는 그렇게 동영상을 찍은 것이 있으니 이거를 유포하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의 증언 녹취록 31쪽). 2) 피고인이 보낸 해당 문자메시지(증거기록 2권 115쪽)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끝내겠다는 취지의 글 및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과 함께 ‘마지막 선물’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함께 전송한 사진은 피해자가 맨몸에 앞치마만을 입고 있어 상반신 일부가 노출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었고, 더구나 해당 사진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 위하여 삼각대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촬영한 성관계 영상도 여전히 소지하고 있고 이를 유포할 것과 같은 위협을 느끼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1년 4월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폭행을 방조하였음’을 강하게 항의하며 ‘어제 며칠 전 야동도 니 남친 보내주께. 니가 찍어준거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94쪽). 다른 한편, 피고인이 앞서 본 것처럼 해당 촬영물을 유포할 듯이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 교제하게 된 D에게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부분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4)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을 막아주었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강조하기 위하여 굳이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보내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사진과 함께 전송한 ‘마지막 선물’이라는 메시지의 앞서 본 의미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 손괴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벨트 버클로 때리고 봉걸레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또한 피해자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마치 유포할 것과 같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3회 협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상해를 입기도 한 점(증거기록 2권 228쪽)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위 주거지로 찾아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커피 머신, 강아지 펜스, 애플 MAC 컴퓨터를 집어던져 망가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물건들을 고의로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과정에서 해당 물건들이 넘어진 것이고 고의로 손괴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반면,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2020. 5. 19. 집 안으로 들어와 집 안에 있던 살림들을 다 집어 던지며 부셨다. 커피머신, 빨래 걸이, 애플 컴퓨터, 화장대 등을 파손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권 126쪽) 피고인이 고의로 해당 물건들은 집어던져 손괴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제가 집에 없을 때 일어난 일이고 집에 와보니까 넘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고 깨져 있고 해서 집어던지는 장면은 못 봤지만, 집어던진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 C의 증언녹취록 28쪽) 위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각 진술이 그 주요 부분인 ‘피고인이 고의로 손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일관되지 못하여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해당 물건들을 손괴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2권 144쪽)를 보더라도, 피해자는 앞서 본 손괴된 선풍기 등에 대하여는 ‘부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달리 컴퓨터에 대하여는 ‘맥(컴퓨터) 금가게 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뿐이고 커피머신과 강아지 펜스에 대하여는 별도 언급하지도 않았다. 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커피머신과 강아지 펜스의 손괴 여부와 관련하여 ‘커피머신을 지금 사용하기에 효용이 떨어진 상태가 아니다. 불편함이나 이전과 이후의 기계적 상태가 달라지지 않았다[.]강아지 펜스는 당시 조립하는 정도였고 부서지거나 손상된 것은 아니다.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C의 증언 녹취록 10, 11, 28, 30쪽), 커피머신과 강아지 펜스 사진(증거기록 2권 25쪽, 26쪽)을 보더라도, 커피머신은 옆으로 기울어진 모습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부서진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강아지 펜스는 쓰러져 이음새가 빠져 분리되어 있는 모습은 확인되나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에 의하면 현재 펜스를 다시 조립하여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커피머신과 강아지 펜스가 손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