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7. 03:20경 대구 서구 C 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E 노래방 도우미가 아니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기며 같은 구 F 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추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틀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강간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를 위한 CCTV 추적수사 과정에 대해), CCTV 캡처 사진 92장(증거목록 순번 18),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접수 및 죄명 변경에 대해)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장(증거목록 순번 7),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에 대한), 현장사진 13장(증거목록 순번 9),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및 그 인근 CCTV 열람 결과), 발생장소 및 그 주변 CCTV 캡처 사진 55장(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F CCTV 영상 확인) 1. 피해자 진단서 1장(증거목록 순번 21), 피해자의 다친 팔꿈치 무릎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 집행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범행 직후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어 수사를 받게 된 초기에는 거짓진술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입장을 바꾸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대담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커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귀가하던 길거리에서 범행에 노출되었던 경험 때문에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범행 수법의 대담성, 범죄 내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비록 수사단계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입장을 바꾸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및 집행은 성행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와 같은 형의 선고 및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으로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