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20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의정부시에 있는 구 C 부근 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중순 19:00 경 서울 강북구 E 부근 F식당에서 G에게 가항과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5. 5. 17. 야간에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도봉구 H, 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9. 02: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모텔 502호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5. 19, 13:13 경위 J모텔 502호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36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피고인의 검정색 여행용 가방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5,2181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K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동 대광교회 앞 도로를 중랑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봉화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마주오던 L이 운전하던 M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N(55세)이 운전하던 O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마주오던 피해자 P(46세)이 운전하던 Q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N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과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금정약품(주)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23,207,9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R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을 헤드 램프 교환 등 수리비가 944,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K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필로폰 추정 백색가루 및 1회용 주사기 압수물 사진 첨부), 마약류 월간 동향 2015. 3월호(필로폰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사실 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1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일반진단서(사본),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및 추징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나. 추징 가액 산정: 240,700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0.65g(=0.15g+0.5g) - 압수된 필로폰 0.36g = 0.29g 의정부시 필로폰 소매가 g당 830,000원 × 0.29g = 240,700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3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 6년 [최종 권고형량범위] 제2범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은 위 기준에 따르되 상한은 단순히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많고, 그로 인하여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범행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도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