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6.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적 사실관계] B은 평택시 C, 5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성매매여성을 포함한 직원 모집 등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8. 5. 18.경부터 2019. 8. 7.경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그곳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주류대금을 포함하여 1인당 19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후 그곳 룸 또는 인근 모텔에서 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B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단2203호로 공소제기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돈을 빌릴 때는 어떤 식으로 갚기로 하고 빌렸나요라는 질문에일단 이자는 4부 이자로 책정하였고, 돈이 되는대로 원금도 조금씩 갚아나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을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이자 연 4%로 차용하였을 뿐 위 B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애초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B은 이 사건 유흥주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출자한 것이었는바,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돈을 이자 연 4%로 차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내역, 증인신문녹취서, 수사보고(계좌 영장 집행 결과 보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와 A 사이의 문자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용자 무인접견 보고),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각 녹취서, 수사보고(피의자와 B의 통화 녹음 녹취),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B 동종전력), 공소장,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및 B 사용 휴대전화 명의), 통신자료조회회신,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통화내역,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확인),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증언 당시 기억대로 증언한 것으로 진술의 허위성이 없고, 위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과 이 사건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B은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이임에도 B은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의 아내를 공동임차인으로 적시하는 외에 별다른 담보를 마련하지 않았고, 차용증에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도 적시하지 않았으며(B은 검찰 조사 시 변제기한을 2년으로, 한 달에 원금을 1,000만 원씩, 이자를 월 20%로 정하여 매월 이자를 30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차용증에는 그러한 기재가 전혀 없다, 증거기록 35쪽), 오히려 위 차용증에는 이 사건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기재가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B에게 매일 거의 매일 370여회에 걸쳐 20~30만 원 가량을 지급한 바 있고, 피고인과 B은 이것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용증에 이자의 지급에 관한 기재가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자(월 40%)와 B이 주장하는 이자(월 20%, 월 300만 원)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적절한 해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피고인은 B이 이자제한법에 저촉될 것을 두려워하여 이율을 ‘월 20%’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자제한법 및 하위법령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총 102,000,000원을 받았음에도 3~4,000만 원 가량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차용금 중 얼마를 변제받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등 거액을 대여해 준 통상적인 채권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돈은 차용금의 변제금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유흥주점 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그 지인인 E의 접견 시 B을 ‘쩐주’라고 호칭하여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고, 피고인과 B은 2018. 8. 30.부터 2019. 8. 7.까지 총 532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성매매업소의 주된 영업시간인 매일 밤 11시에서 새벽 4시 아이에 통화가 집중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4. 6.부터 2019. 4. 12.까지 B과 다수의 속옷 차임의 여성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성매매 영업을 할 여성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자신의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에서 고용할 여종업원에 관한 얘기였다고 주장하나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B과 위와 같은 논의를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2019. 5. 5. 전화통화를 하면서 업소에 출근하는 여성들의 출결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되자 B은 2019. 8. 19. 구치소로 피고인을 접견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본명을 알려주고 차용금에 관한 조건, 변제를 받았는지 여부 등 자신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알리면서 차후 진행될 수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였는바, B의 진술을 사전에 청취한 피고인의 그 이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B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인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는 사람에게 성매매 장소 임차보증금 등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처벌받는 등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의 위증이 1심 재판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등 사법절차의 원활한 진행이 방해되었고, 객관적인 여러 증거나 공범에 대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출소한지 불과 두 달이 되지 않아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형사사건의 1심 재판결과에 일부분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범의 유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아니하였다. 판사 노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