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3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0. 3. 1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7. 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5.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3710 1. 피고인은 2010. 7. 2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F 대지 430m²와 G 답 2,277m²에 대해,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과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겠다.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내가 곧 인수할 ㈜ H에 위 부동산을 투자하는 형식으로 하자. 그러기 위하여는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일반 인감증명서가 모두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0. 5.경 ㈜ H 대표 I과 체결한 인수계약은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10. 6.경 해제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위 토지를 J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5억 원을 차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 일반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183 2. 피고인은 2013. 4. 18. 06:29경부터 2013. 4. 18. 06:43까지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사우나에서, 그곳 1층 중앙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M(여, 24세)의 옆에 드러누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손 부위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인이 출입하는 공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710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E, O,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O, I, E,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N,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각 등기부등본 1. 법인양도양수계약서 2013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의 것)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고소장 범죄전력 1. 2013고단1183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1. 2011고단3710 수사기록 중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및 판결문 첨부보고), 수감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2010. 3. 16.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판시 2012. 5. 11.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사기죄와 2011. 7.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동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기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F 대지 430m²와 G 답 2,277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장차 피고인이 인수할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인데, H 인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2010. 7. 28.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자 J, 채무자 주식회사 Q,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H를 인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H 명의로 이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을 모두 H 앞으로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 피고인은 당초 R회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H 인수에 필요한 자금 40억 원을 투자받기로 약정하고 R회장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위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S이 무인자전거 시스템 사업자금에 필요한 담보를 요청하기에 위 사업자금의 대여자인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신 S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2,000만 원과 H 인수자금 이자 1,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S이 약속한 이자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R회장이 투자금 4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H 인수에 실패하였다. 라.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단지 S, R회장 등이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H 인수에 실패하였을 뿐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판 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였는지 피해자는 경찰, 검찰 조사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동의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설명을 들은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개해 준 N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경찰조사(수사기록 139쪽)와 검찰조사(수사기록 288쪽)에 진술하였는데, N은 경찰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한편 피해자와 피고인을 서로 소개한 P(피고인의 외삼촌)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경찰조사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P의 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T의 경찰, 검찰, 법정진술도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이나, T은 본건 범행에서 공범의 지위에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법무사로서 신분에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T의 위 진술도 믿을 수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는 근저당권 채무자인 을 운영하는 S이고, 피고인은 S의 무인자전거시스템 사업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을 S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매매계약 이행과 전혀 무관하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담보 제공으로 융통한 자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에게 변제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데에 사용하는 등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온전히 S의 사업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등 매매계약의 이행을 담보할 아무런 반대급부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과 전혀 무관한 S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H 인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S은 J으로부터 무인자전거 시스템 사업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형식적으로 설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H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H 명의로 이전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도 H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H를 인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자신에게 H를 인수할 만한 자력이 없었음은 피고인도 자인한다. 결국 피고인이 H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R회장의 투자가 유일한 재원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R회장의 인적사항(U인지, V인지)은 물론 그의 연락처도 알지 못하고, R회장과 사이에 구체적인 투자약정서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즉, R회장의 투자는 그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H를 인수하는 조건은 H의 부채 40억 원을 인수하고, H의 대표인 I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I의 검찰,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약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I에게 1개월 이내에 인수대금 중 1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H 인수계약서를 이용하여 H 명의로 벤츠 2대를 리스하려다가 발각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전인 2010. 6. 중순경 I이 인수계약을 해제하였다. 피고인은 S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S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자금 2,000만 원과 H 인수이자 1,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약정하였는데, S이 이자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H 인수에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불과 1,000만 원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60억 원에 달하는 H 인수에 실패한 사정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H를 인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핵심적인 이행 조건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선순위로 설정된 2건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세람상호저축은행의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W의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피담보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근저당권자를 접촉하거나 그 이자를 변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등기서류를 교부받은 즉시 매매계약과 전혀 무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또한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만한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사기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고, 피고인의 변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먼저 사기죄의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편취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서류 등에 불과하나, 피고인이 이 서류를 이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는 적어도 1억 7,000여 만 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그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본건 사기죄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는 8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본건 재판을 받던 중에 도주하였다가 판시 제2죄를 범하여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H를 인수하여 피해자와의 계약을 모두 이행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자금조달 계획은 전혀 실체가 없고, H 인수 또는 S과의 거래 등은 전형적인 사기범의 물타기 수법에 다름 아니다.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 다음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