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공동대표이사로 재무, 회계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사무실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6.경 임대인 학교법인 학원에 피해자 회사 사무실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나머지 2,0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B, E, F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D 법인등기부 등본(증거목록 순번 3),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4, 64, 65, 66), 임대차계약 관련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2) 1. 피고소인 계좌 2017년 5월 16일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3)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H계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횡령범행의 범죄사실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횡령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다. 따라서 이 사건 횡령금원의 실질적인 출처가 배상신청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곧바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인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 사무실의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 직원들 월급, 피해자 회사 운영경비 등 그 사용 용도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며, 실제로 위 3,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사무실의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 지급, 직원들 월급 지급,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바 없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무역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2016. 6. 29. 서울 송파구 J빌딩 5층 65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건물의 소유자인 학교법인 K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6. 27.부터 2018. 6.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5.경 B과 상품권 판매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위 사업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피고인과 B이 공동대표이사를 맡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7. 5. 11. 상품권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과 B이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B은 피해자 회사 설립을 위해 주금납입대금 1억 원 전부를 납입하였고, 피해자 회사 설립을 위해 소요된 등기비용, 법무사비용 등 일체를 지급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가 설립된 직후인 2017. 5. 16. 주식회사 I은 학교법인 K과 이 사건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임대차면적 65평에서 43.4평으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차임 월 200만 원에서 14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해자 회사는 학교법인 K과 이 사건 건물 중 21.6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5. 16.부터 2018. 6.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서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자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학교법인 K 계약체결 담당자와 함께 직접 작성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학교법인 K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했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I과 사이에 체결했던 이 사건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내용과 같이 변경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I이 이 사건 건물을 피해자 회사에 전대하는 것을 승낙해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2017. 5. 16. 학교법인 K에 1,420만 원을 송금해주었는바, 이는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학교법인 K에 지급해야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기존에 주식회사 I이 학교법인 K에 미납한 차임 명목으로 42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서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주식회사 I이 이 사건 건물을 피해자 회사에게 전대하여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가 학교법인 K으로부터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서의 내용처럼 이 사건 건물 중 21.6평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 회사의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임대차보증금과 전대차보증금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B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당시 L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품권 사업을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할 필요는 없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상품권 사업과 관련하여 나중에 B, E 등이 피고인을 배제하고 더 많은 이익금을 가져가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기존에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I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을 피해자 회사가 임차하는 것으로 하고 그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종료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학교법인 K에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위 3,000만 원 중 학교법인 K에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써 피고인의 급여,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급여, 피해자 회사 운영 경비 등 모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급여, 직원 채용 등은 실제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판매가 이루어지면 상의를 하기로 하였을 뿐이었고, 당시 피해자 회사에는 공동대표이사로써 피고인과 B, 이사로써 E, F이 있었으므로 본격적으로 상품권 판매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직원을 채용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품권 사업은 피고인이 M로부터 상품권을 충분히 확보하여 올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B이 피해자 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1억 원 및 법인 설립 비용 등을 전부 마련한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설립 후 M로부터 상품권을 전혀 확보해오지 못하여 상품권 판매사업을 실질적으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사업을 사실상 포기했던 점, B은 물론이고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E, F도 그 동안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직원 급여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I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들에 대한 급여로 지출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학교법인 K에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I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본인의 급여 명목으로 가져가거나 피고인의 처 내지 어머니 등의 계좌로 송금해주었던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438쪽, 제439쪽. 증거목록 순번 81번 피고인 제출 H계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중 1,000만 원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학교법인 K에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실제로는 1,000만 원만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B에게 알리지 않고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횡령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로 볼 수 있는 B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으로 한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 처벌전력 없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