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 광주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20. 8.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20. 10. 13.경 범행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13. 22:00경 구미시 B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부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에 자신의 지문이 남을 것을 염려하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차 안에 있는 종이에 불을 붙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460만 원 상당의 E 싼타페 승용차를 소훼하였다. 2. 2020. 12. 4. 03:26경 범행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4. 03:25경 구미시 F빌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에 자신의 지문이 남을 것을 염려하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차 안에 있는 종이에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일부를 소훼하였다. 3. 2020. 12. 4. 03:41경부터 같은 날 03:49경까지의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2. 4. 03:41경 구미시 I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겨 보았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2. 4. 03:41경 구미시 I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렉스턴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겨 보았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0. 12. 4. 03:41경부터 03:46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N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의 P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적재함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 시가 28,000원 상당의 바비큐 소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4. 03:47경 구미시 Q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의 S 모닝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겨 보았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20. 12. 4. 03:49경 구미시 T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의 V SM6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겨 보았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20. 12. 4. 03:49경 구미시 T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의 X 벤츠 E220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겨 보았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20. 12. 4. 03:50경 범행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4. 03:50경 구미시 Y에 있는 필로티 구조의 Z 원룸 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AB SM520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에 자신의 지문이 남을 것을 염려하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차 안에 있는 종이에 불을 붙여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AB SM520 승용차를 전소시키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열화상 카메라 1대,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세이크 커플시계 2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썬글라스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작업 공구 등 시가 합계 5,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전소시켰으며,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AD EF소나타 승용차를 소훼하였고, 위 AB SM520 승용차가 전소되면서 그 불이 AE 등 8세대가 주거하고 있는 위 Z 원룸의 배관 등에 붙도록 하여 수리비 약 44,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O, A, J, L, U, G, AA, AC, AG, W, C, A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 및 내사보고(방범용 CCTV 등에 대하여, 현장 및 인근 방범용 CCTV 확인, 화재발생 및 절도미수 피해 차량번호 특정, 피의자 주거지 확인, 수사대상자 검색내역서 첨부, 피해차량 차적 조회서 첨부에 대한, 사진 첨부에 대하여, 화재 현장 및 주차차량 블랙박스 확인, 방범용 CCTV 확인, 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의 범행 모습 등 사진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Z 원룸 견적서 붙임, 피해자가 제출한 Z 원룸 보험증권 붙임, Z 원룸 주인 상대 세입자 수사, Z 원룸 AI호 세입자 상대 전화 수사, H 스파크 차량 방화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 Z 원룸 현장 사진 붙임, 각 첨부서류 내지 CD 있는 경우 첨부서류 내지 CD 포함) 1. 발생보고(재물손괴), 각 발생보고(화재),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구미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송부 일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및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포괄하여, 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 방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현주건조물방화죄 및 각 일반자동차방화죄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 각 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절도 및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자동차와 건조물을 방화하는 등,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현주건조물 방화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절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방화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고, 현재까지 이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절도 범행은 대부분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