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00

범 죄 사 실 공통되는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410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6.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무혐의를 입증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0. 12. 19:33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9. 16: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현금 351,14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53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0. 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초경찰서인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F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서울지검에 직접 연락을 해봐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직원들에게 전화를 하도록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의 금원이 다 빠져나갈 수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7. 15:26경 경기 부천시 H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0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K,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C의 진정서 및 전자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10. 14. 범행 장면, 10. 17. 범행 장면, 피해자 현금 인출 거래 내역, 대구성서경찰서 기록 사본, 서울남대문경찰서 이송 기록, 서울동작경찰서 이송 기록, 현금인출 거래내역 상세, 현금인출 거래내역, 통장출금내역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방 캡처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25, 26, 28, 30, 31, 33, 34, 40) 2023고단15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_N조합카드 회신) 및 첨부된 N조합카드 회신자료 1. 승하차 위치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 J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설령 피고인에게 범행 가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지는 않았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만 처벌받아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4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73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한 일은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현금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그와 같은 일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간판 업무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한 경력이 있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의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식할 만한 충분한 사회경험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O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P’라는 회사에 채용되어 일을 시작하였다고 하면서도 회사의 주소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업무나 채용 담당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별도의 면접도 실시한 바 없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채용절차는 매우 이례적이며,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P’라는 회사를 검색해 보았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검색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확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처음에 서류 전달이나 택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채용되었다가 실제로는 건물 사진 등을 찍어 보내는 일을 하였고, 1주일 후부터 갑자기 현금 수거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와 같은 업무는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7.부터 2022. 10. 19.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Q 팀장’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는데, 위와 같이 이례적인 내용 및 방식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P’라는 회사에 방문하거나 알아보는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G 선생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R 과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S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거나 “Q 대리 맞냐고 물어보면 맞다고 해주시고 네네라고 하시면 되세요”라는 행동을 취하라는 ‘Q 팀장’의 지시를 받고 이에 응하면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칭하였고, 앞서 언급된 사람들이 실제 P의 직원인지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충분히 의심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현금 수거일이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을 금액도 확인하지 않고 수령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이름과 연락처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경위도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Q 대리’냐는 질문을 받고 맞다고 대답한 다음 근처 화장실로 그 사람을 따라가 별다른 확인 없이 현금을 전달하거나 “T가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별다른 확인 없이 현금을 전달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피고인이 최하위 수거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억 7,5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다.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