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84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1.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은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5.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인천 서구 G 2층 사무실에서, 2018. 7. 1.경부터 2018. 8. 19.경까지 인천 서구 H 2층 사무실에서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을 구비한 뒤 총책이자 대표로서 직원들을 고용하고 유지비를 지출하면서 사무실을 관리하는 동시에 1팀의 팀장을 맡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대신하여 1팀의 관리를 맡으며 TM으로부터 손님이 온다는 보고를 받으면 직접 응대를 하거나 응대할 영업직원(속칭 '출동')을 배정한 뒤 차량판매대금 등 수익을 배분하고, 피고인 E는 TM으로서 허위매물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에게 '광고한 가격 그대로 싸게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손님을 유인한 뒤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출동으로서 직접 손님을 만나 응대하는데, 피고인 C은 미끼 중고차량 매물을 보여준 뒤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매매한다는 내용의 허위계약서를 일단 작성하도록 한(일명 '계약빵', 이하 같음) 다음 계약서 접수 등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고, 그 사이 피고인 D은 손님에게 '차량 가격이 왜 이렇게 싼지 확인해 보라'고 말하여 의구심을 품게 하고(일명 '집', 이하 같음), 피고인 C은 자리에 돌아와 가격이 싼 이유를 묻는 손님에게 '직수입한 차량이라 추가 관세가 부가된다'거나 '직수입 차량이라 부품을 구할 수 없고, 침수 등의 하자가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기존에 체결한 계약을 포기할 마음을 먹게 한다음(일명 '쌩플', 이하 같다), 손님이 계약을 철회하려 하면 '이미 이전등록이 완료되어 철회를 할 수 없다'며 위조된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거나(일명 '위조빵', 이하 같다), '이미 계약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철회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가 직장 상사에게 잘 부탁해서 비슷한 가격대의 차량을 구입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던 다른 중고차를 손님에게 보여주면서 중고차 딜러 매물확인사이트인 'I'에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물을 등록해 두어 손님에게 제시한 가격이 정상가격인 것처럼 속인 뒤(일명 '전산작업', ,이하 같다), 해당 중고차량을 구매하려던 손님이 차량가격이 비싸다고 항의할 경우 2개월만 할부금을 납부하면 할부조건을 변경해주겠다'(일명 '할부뜯플', 이하 같다)거나 '일단 계약을 하고 차량을 가져가면 2개월 후에 구매가격 그대로 재매입해주겠다'(일명 '대차빵', 이하 같다)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판매에 성공할 경우 차량 판매대금에서 전 차주에게 지급한 차량가격을 제외한 금액(일명 '하바', 이하 같다) 중 TM이 5%, 출동이 각 10%, 팀장이 75%를 나눠가지고, 손님을 유인한 TM이 속한 팀 이외의 팀 소속 직원이 출동하는 경우(일명 '와끼', 이하 같다) TM이 5%, 출동이 20%를 나눠가지고, 와끼를 준 팀장과 출동 팀장이 나머지 75%를 반씩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한 바에 따라 2018. 8. 초순경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2017년식 스타렉스 차량을 760만원에 판매한다'는 허위매물 광고를 올리고, 피고인 E는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와 통화하면서 '차량의 할부를 납부하지 못하여 경매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2018. 8. 5.경 방문하기로 하자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18. 8. 5. 17:00경 인천 서구 K 1층 상호불상 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스타렉스 차량을 보여준 뒤 이를 760만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일단 체결하고, 피고인 C이 차량이 전등록을 핑계 대며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추가 인수비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자세히 상담을 받아봐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다시 돌아온 뒤 피해자로부터 '추가비용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경매차량이라서 60개월 동안 3,500만원의 추가인수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거짓말한 다음,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등록이 완료되어 계약을 취소할 수없고, 정 원한다면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위 계약을 대체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다른 차량 구매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광고한 위 스타렉스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가격을 게시한 허위 매물로써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7년식 L 스타렉스 차량을 시세보다 600만원 비싼 2,15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1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0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18. 8. 19.경까지 인천 서구 G2층 사무실1)과 인천 서구 H 2층 사무실2)에서 서서 전항과 과같이 중고1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거나 매매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M, N, J, O, P의 각 법정진술 1. N, J,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요청자료회신, 각 카카오톡, Q에 있는 R사무실 직원현황, 금융거래내역, 각 사진, 메모, 계좌, 대출 1) 2018. 5.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2) 2018. 7. 1.경부터 2018. 8. 19.경까지 관련 서류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자동차 판매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1 설령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의 허위매물 등재에 따른 고객유인 방식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더라도 이러한 허위매물 등재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편취금액에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R를 설립하게 된 경위 및 그 조직체계, R에서 차지하는 피고인 A의 역할, 이 사건 각 R 직원들의 영업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순차적, 암묵적으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이른바 '미끼상품'을 이용한 중고자동차매매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구매차량의 정상가격을 알았다면 그 금액대로 위 차량을 구매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비용 역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편취금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고자동차 허위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기망하여 다른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자체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줄 뿐만 아니라 중고차 거래의 질서를 교란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건전한 중고차 업체들에게까지 영업상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동종전과로 수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 D, E는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액은 2,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지위 및 역할, 범행 후의 정황,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