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8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0. 22. 01:17경 시흥시 C에 있는 'D'의 엘리베이터 문 부근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E(여, 58세)로부터 '유흥을 즐기고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순간 욕정을 느껴, "다음에 오면 한번 줄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의 양손을 뿌리치고 "무슨 짓이에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우안내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 E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F(여, 52세)이 자신을 말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E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G(여, 50세)이 자신을 말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2, 16번) 1. 현장 출동 시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사항들까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 E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달리 기억이 왜곡되거나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1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 제2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10일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3월 10일)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추행한 후 이에 항의하는 위 피해자를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 G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이 판결 선고일 이전에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을 위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와 폭행의 점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률상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12. 6.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판시 강제추행죄를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을 위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높음' 수준이나, 위험성 점수는 그 중에서 낮은 편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2)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높음' 수준의 점수분포는 12점에서 30점인데, 피고인의 위험성 점수는 13점이다.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이다. 3)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해 보이므로, 피고인은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4)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