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 육군군수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3고단14 피고인은 2022. 8. 31.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사설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이기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킹 프로그램 통해 피해자 B이 도박 게임을 이기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22. 9. 3. 00:03경 해킹 프로그램 구입비 내지 설치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그 각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6 피고인은 2022. 2. 13. 12:00경 영천시 C 소재 D중대 2층 E생활관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4세)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불특정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체 노출 사진 등을 보내주면서 돈을 받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이런 일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아느냐.”, “몸 사진을 보낸 사람들의 연락처를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와 다른 남성들과의 대화 내용 캡처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노출 사진으로 번 돈을 보내라.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2. 13. 11:55경 16,000원을, 같은 날 13:51경 7,000원을, 같은 날 15:50경 10,000원을, 같은 날 16:54경 40,000원을, 같은 날 20:01경 50,000원을, 같은 날 23:20경 5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범죄 전력 확인자료 일체(2023고단14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39, 40) 2023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자료, 예금 거래내역, L은행 거래내역서(이상 증거목록 순번 2, 3, 6), 송금확인증, 대화자료, 사용완료된 쿠폰 화면 등(이상 증거목록 순번 9, 1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 자료(이상 증거목록 순번 17, 18),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자료, 문자메시지 대화자료(이상 증거목록 순번 25-27), 송금확인증, 판매글 캡져사진, 카카오톡 대화자료(이상 증거목록 순번 30, 32, 33) 2023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입금내역서 제출관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직권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해자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23고단14의 각 죄: 벌금 5만 원∼3,000만 원 나. 판시 2023고단26의 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각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2023고단14의 각 죄: 벌금 600만 원 나. 판시 2023고단26의 죄: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2023고단14의 죄를 저질렀고, 2021. 11. 9. 육군군수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판시 2023고단14, 2023고단26의 각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스스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재범을 거듭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사기 피해자 I, K, J에게 각 편취액 이상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사기 피해자 H에 대한 편취액과 공갈 피해자에 대한 갈취액을 각 형사공탁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합의 내지 공탁에도 불구하고 사기 피해자 B에 대한 815만 원 상당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특히 청소년인 공갈 피해자의 경우 경제적 피해 회복과 무관하게 정신적인 피해가 아직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젊은 나이로 아직 실형 처벌 전력이 없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행 교화에 오히려 불리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군 제대 후에도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밖에서 생활하는 등 부모와 갈등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피해자 B의 경우 불법도박 사이트를 해킹해 줄 기술자를 먼저 물색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해킹프로그램 구입대금 등 명목의 돈을 편취당한 것이어서 위 피해자에게도 범죄 발생에 일정 책임이 있다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스스로 반성하고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2023고단26의 죄에 대해서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