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25

범죄사실 2018고단3025 [기초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고, C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이며, 피해자 D(22세)는 지적장애 3급이고, 피해자 E(여, 22세)은 피해자 D의 친누나로서 지적장애 2급이고, 피해자 F는 위 D와 E의 부친이다. [공모과정] 피고인 B은 2018. 3.경 고향 친구인 G으로부터 '내가 아는 사람 중 D라는 장애인이 1명 있다. D에게 자위행위를 시킨 후 그 장면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는 말을 듣고 G으로부터 피해자 D의 휴대전화번호를 받았다. 피고인 B은 2018. 4.경 피고인 A에게 H 메신저를 통해 위와 같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A는 그 제의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8. 4. 3.경 영천시 I건물 J호에서 피고인 A와 동거 중이던 C에게도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였고, C 역시 그 제의에 동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D, E,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3. 18:16경 영천시 I건물 J호에서 모여, C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K이고 21살이다. 오빠 시간 있으면 연락해도 돼요?"라며 대화를 시작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뭐해? 밥 먹었어?" 등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며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가공한 가상의 인물인 위 'K'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8. 4. 4. 18:30경 다시 위 원룸에 모여, 피고인 A는 여자 목소리를 내면서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며 "오빠 19금 알지?, 19금 보여줘봐"라고 말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C에게 위 자위행위 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C은 그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자위행위 영상을 촬영하였다.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D를 직접 불러내서 자위행위 영상을 빌미로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와 C은 그 지시에 따라 2018. 4. 5. 18:37경 영천시 L에 있는 M점에서 피해자 D를 만나, C은 피해자와 통화한 'K'인 것처럼 연기를 하고, 피고인 A는 위 'K'의 친오빠인 것처럼 연기를 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이 여자의 친오빠이다. 네가 내 동생에게 자위행위 하는 것을 보여줘서 동생이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 600만 원을 달라, 동생이 미성년자인 것을 아느냐, 합의를 할 거냐, 경찰서를 갈 거냐'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 D가 보고 있는 가운데 18:43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의 사촌형 N에게 전화하여 'D가 여동생에게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동생이 정신적 피해를 입어 병원 진료비와 약값을 썼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통화하는 등으로 피해자 D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 D가 보유하고 있는 돈이 없어 재물을 교부받지는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와 C은 돈을 받아오라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를 데리고 같은 날 19:40경 영천시 O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P아파트 Q호까지 찾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부친인 피해자 F에게 'D가 여동생에게 자위행위 영상을 보여 줘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여동생이 미성년자이다, 그래서 합의금을 받아야 된다, 한 시간 내로 주면 300만 원이고 그 이후에는 1,000만 원이다, 하루 안에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산에 묻어 버리겠다. '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 F 역시 보유하고 있는 돈이 없어 재물을 교부받지는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A와 C은 위와 같은 공갈과정에서 재물을 교부받는 것에는 실패하였지만 피해자 D의 누나인 피해자 E도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 E에 대해서도 공갈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4. 6. 21:51경 영천시 O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P아파트 Q호로 찾아가 거실 안까지 들어간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어제 D를 때리면서 손목에 차고 있던 140만 원짜리 시계가 부러졌는데, 그 수리비가 50만 원 나왔다, 지금 당장 50만 원을 달라'라고 소리를 쳐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를 달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R은행 체크카드 1장과 현금 17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실패하자, 2018. 4. 6. 22:00경 다시 피해자 E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 E을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온라인쇼핑 대금 498,900원, 리니지M 게임이용료 550,000원, 총 1,048,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8. 4. 6. 21:23경 영천시 O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P아파트 Q호에 혼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며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에게 '너의 동생 D와 함께 체육관을 다니는 사람이다. D가 5만 원을 빌려갔다. 지금 당장 갚아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4. 5. 21:00경 영천시 S에 있는 T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영천시 U에 있는 V 인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22번 치관의 1/3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7. 09:20경 영천시 W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Y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문짝과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수회 발로 차 수리비 2,332,1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AA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수회 발로 차 수리비 1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3207 피고인 B은 2018. 4. 19.경 경산시 AB건물, A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D AE(AE명 : AF)에 '스포츠웨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H)로 1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7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 고단3276 피고인 B은 2018. 5. 27. 08:40경 영천시 AI아파트' 근처 창고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AJ(18세)이 평소 피고인에 대한 욕을 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내가 만만하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영천시 AK 부근 주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 소유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를 발로 차고 손으로 던져 액정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있는 담배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지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AK'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2~3회, 왼쪽 뺨 부위를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목 부분 화상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4762 피고인 A는 2018. 6. 21.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L건물 J호 문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7세)으로부터 자신의 휴대폰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1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N, F, E,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를 협박할 때 사용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그 주변 일대 CCTV 영상자료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수리견적서 첨부) 2018고단320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정서 1. AT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관련 문자내역, 송금확인증, AU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327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의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2018고단47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D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자위행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공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B이 위 공갈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 B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A는 위 공갈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 공갈 범행에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E, F와 합의한 점, 피해자 C 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가벼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 A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