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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9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형제사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부부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10. 31. 18:00경 용인시 F에 있는 E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여, 51세)과 위 E이 피고인 A, B의 여동생인 H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발버둥 치자 피고인 C가 피해자의 두 다리를 붙잡고 피고인 A가 일어나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밟고 찼으며, 피해자가 위 미용실 문을 열고 도망가려하자 피고인 B, C는 피해자를 붙잡고 다시 위 미용실 내부로 끌고 들어와 피고인 B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남, 48세)이 피고인 A가 D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고 보조의자를 던지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미용실 내 세면대 옆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바닥과 세면대 등에 부딪치게 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1)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년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D에게 “너 씹할 년아 각서 써, 너희 집 주소 I호인지 다 알아, 너네 집 가서 싹 불태워 버릴라니까”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시너가 들어 있는 20L 용량의 기름통을 들고 피해자 E에게 “다 불태워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각서, 각 녹취록, 상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3) 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 15년 9월 이하 나. 피고인 B, C: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4월 이상 2년 9월 이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특수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나. 피고인 B, C: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안겨 주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여동생 내지 시누이인 H가 피해자 D으로부터 수차례 폭언‧협박이 담긴 메시지를 받은 것을 보고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 150만 원, 피해자 E에게 5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부족하나마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은 엿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제까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초범,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이면도로를 C에 있는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450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차적조회, 각 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CCTV 영상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오산시 B,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경기도지사는 2020. 5. 10. ‘2020. 5. 10. 18:00경부터 2020. 5. 24. 24:00경까지 경기지역 내 다중시설(클럽형태,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집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경기도청 담당 공무원은 피고인에게 집합금지 행정명령 알림문자를 발송하고, 오산시청 담당 공무원은 집합금지명령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이를 위 유흥주점 출입문에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6. 21:20경 위 유흥주점에 찾아온 손님 D, E을 위 유흥주점에 입장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기도지사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집합금지명령,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E를 유흥주점에 입장시켜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21:1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17:00경부터 17:20경 사이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서울남부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여, 28세)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임의로 자리를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다투었고,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울던 모습이 교도관에게 발각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 조용히 하고 설거지나 해라, 그동안 어리다고 봐줬는데, 너 한번 맞아 볼래.”라는 취지로 말을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 손과 발로 여러 차례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부위를 때렸고, 이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참고인,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술서, 각 참고인 자술서, 수사보고(채증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3. 27.경 부산 기장군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87

범 죄 사 실 2021고합187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6세)은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에 있는 경기도청 일대에서 노숙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16:50경 위 경기도청 정문 인근 정자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구입한 술과 음식을 피해자와 함께 먹은 후 피해자가 잔돈 5천 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점퍼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지갑을 강제로 꺼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에서 현금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한 후 ‘30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두 차례 걷어찼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차례 걷어찬 후 옆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현금 30만 원을 강취하였다. 2021고합278 피고인은 2020. 9. 1. 05:25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도로에 주취자가 쓰러져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위 노상에 쓰러져있던 피고인을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귀가조치 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1, 17, 19, 21, 22),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4, 18, 20, 26, 29, 30, 37) 2021고합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소견서, 상해부위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폭행 장면 블랙박스 화면 첨부), 블랙박스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강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강도죄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물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210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4. 9. 22:2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곡반정점’에서 ‘여성이 술에 취해 도로에서 옷을 벗고 구르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여, 29세), F(남, 38세)이 매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 상의를 전부 탈의하고 계속해서 행패를 부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재차 제지를 당하자 주먹과 옷으로 피해자 E의 몸을 수차례 때린 후 피해자 E가 돌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2cm)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등 부분을 세차례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 있던 위 피해자 F에게 식칼을 한차례 휘두르고 유리컵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 곡반정점’ 운영자인 피해자 G(남, 40세) 소유의 시가 약 6,000원 상당의 유리컵 3개를 매장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방식으로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 G(남, 40세)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7, 12, 14, 16, 18),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3, 15, 17, 19, 27, 28), 추가송부서(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취업 실패로 인한 우울증을 앓던 상황에서 과한 음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았음을 확인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나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판시 재물손괴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나 수법 및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그동안 피고인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취업준비 등으로 인한 상당한 정도의 상실감과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전하게 유지되어 온 점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6.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8월을, 2016. 10. 6. 춘천지방법원에서 공기호위조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4. 16.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년 2월경 포천시 B에 있는 지인 C 운영의 ‘D’에서, 위 C에게 피고인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교부하고, 같은 해 3. 6.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C으로부터 대마 약 500g이 들어있는 박카스 5박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3.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년 3월 하순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가게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A에게 구입한 아우디 차량 외국 명의인 특정), 수사보고서(2021. 3. 6. 통화내역 분석,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아큐사인간이시약검사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공동범행으로 인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50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50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매수대금 : 4,000,000원(판시 대마 흡연 부분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약 500g으로 상당하고, 피고인은 흡연 뿐 아니라 이를 되팔기 위해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6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가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7. 8.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12:58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석 뒷창문이 일부 내려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택시에 접근하여 위와 같이 내려진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 장치를 풀고 문을 연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500원짜리 동전 10개 5,000원, 100원짜리 동전 50개 5,000원과 천원권 현금 약 30매 30,000원)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발생보고서(절도),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8), 피의자 범행 후 이동로 추적 지도,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신용카드 명의자와 명의자에 대한 수법자료 확인으로 피의자 A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시 착의와 검거시 착의 일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범죄경력조회, A 수용기록 검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경미,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4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출소 후 금형공장에서 일하는 등 사회적응을 위해 노력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수회에 걸친 전과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전과사실과 종합하여 위 절취행위가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어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야 가능하다 할 것이며,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에서 또는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행하여진 것으로서 평소의 절도습성의 발견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797, 82감도6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총 6회, 그 중 5회는 상습성이 인정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는 것으로 종전 절도 범행의 수법과 유사한 점 등은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단지 한 차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종전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20. 6. 10.부터 약 9개월(종전의 범행일인 2019. 6. 8.로부터는 약 1년 9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종전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금형공장에서 일하며 생활해 오던 중 우연히 주차된 택시의 창문이 내려와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절도 습벽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3.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2019. 11. 25.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9.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3. 21: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결제 가능한 수단도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과일 등 안주와 소주 4병, 맥주 8병 등 합계 1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술값 지불 의사 및 능력에 대해) 1. 현장사진, 식대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1년 피고인은 66건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이 동종의 사기전과이고 사기죄로 24번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출소한 지 두 달이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확고한 개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심각한 알코올의존 상태로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2. 중남미 지역 국가인 파나마에 철강거래 알선업체인 ‘B’ 법인(이하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외현지법인의 설립 사실을 국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5. 30.경부터 2016. 5. 23.경까지 사이에 해외현지법인 명의 C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미국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또는 홍콩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거쳐 F, G, H 등 5인 명의 국내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US $200,584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국내로 반입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개 국내법인인 (주)I 법인계좌에 입금하고 회계장부에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반제 또는 대표이사로부터의 가수금으로 처리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현지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6,631,644원,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519,632원 등 합계 57,151,276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고발서(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찰의 구형] 징역 1년 및 벌금 1억 원의 병과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의 이종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포탈세액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5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2755)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받을 당시에는 약속한 대로 투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가. B는 2015. 2~3.경 피고인을 만나 그가 추진하던 전원주택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권유를 받고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나름대로 면밀하게 조사한 다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C, D에게도 직접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이 B의 투자금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오히려 먼저 투자에 참여하게 된 C, D의 투자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경매신청을 취하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B는 C, D까지 총 3억 원을 투자하면 그 중 절반만 세금납부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업비에 충당하려는 계획을 알고 있었으므로 B의 투자금을 세금납부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용도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B의 투자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 나름대로 소명하고 있으며(일부는 E에게 지급하였으나 B의 투자가 늦어지면서 E으로부터 조달한 돈을 우선 사업에 지출한 후 반환한 것이라면 이 역시 사업비로 지출했다고 볼 수 있음) 이를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소비했다고 볼 정황은 없다. 나. 그 후 사업부지에 대해 다시 공매절차가 개시되고 이어 토지주 F가 소유하는 52필의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으나, 이는 F가 대표자로 있던 회사의 법인세 체납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었을 개연성이 있다. 매매목적 토지 4필에 설정된 근저당권 일부는 광주시 G 도로와의 공동근저당권이고 위 도로는 다시 토지주의 다른 토지와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지만, 이는 매매목적물의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매매계약을 대리한 F의 남편 H은 피고인에게 매매목적물의 권리관계 외에 다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나 체납세금 등 부채 규모에 대해 고지한 바 없다고 진술하는데, 매도인의 입장에서 굳이 이를 거론할 이유도 없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도 없었다. 그래도 피고인은 2차 경매도 저지하고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위해 I 등으로부터 추가로 투자금을 유치했다. 다. 피고인은 2010~2011년 사업부지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신고도 마치고 2012년 착공하여 2015년 B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시점에는 상당히 큰 규모로 시행한 토목공사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었다. 그 과정에 건축 예정인 전원주택 일부는 분양을 마쳤고, 토지주 측의 체납세금에 따른 공매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B 외에 D, C까지 합계 3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예기치 못한 토지주 측의 법인세 문제가 아니었더라도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계획하고 추진해 온 전원주택 신축분양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사기의 점(2019고단2519)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받을 당시에는 약속한 대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가. 피고인은 2015. 4. 30.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후 E과 함께 주택개발계획을 세우고 건축에 필요한 관련법령을 검토하고 토목공사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토목공사 비용 견적을 산출했으며 2015. 9.경 인접 토지 소유주로부터 진입로 개설 동의까지 받는 등 E의 용인 토지에 대한 개발을 추진해 왔고, 그 과정에 E이 조달한 5,000만 원으로 건축설계비, 대출이자 납부 등 토지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으며 그 외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이를 소비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 나. 용인 토지 개발사업에 더 이상의 진척은 없었으나 이는 예정했던 토목공사에 장애가 되는 현장 문제가 드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상당히 필요하게 되었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광주시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예기치 않은 토지주의 법인세 체납 문제로 좌절되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뜻밖의 문제가 아니었더라도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받을 당시 약속한 전원주택 신축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73

범 죄 사 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경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1톤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에 자동차제작업자 D에게 3,150만원을 지급하고 제작한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 공간(일명 ‘캠퍼’)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캠핑카 불법구조변경 단속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7. 10. 24. 법률 제14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캠퍼(이하 ‘이 사건 캠퍼’라 한다)를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적재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부착하는 등으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튜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캠퍼는 이 사건 화물차의 차체에 맞추어 제작되어 특정한 종류의 화물차만이 캠퍼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캠퍼에는 출입구가 있어 화물차에 설치된 상태로 캠퍼에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고, 캠퍼 자체가 사람이 앉거나 누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므로 이 사건 캠퍼를 설치한 것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결과가 되는 점, 이 사건 캠퍼를 화물차에서 분리하기 위해서는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하여 캠퍼를 올리고 내리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분리 결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캠퍼의 탑재를 일반적인 화물의 적재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캠퍼를 설치한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268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6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0고단18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수사보고,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무보험 차량으로 재범하고 그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