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선고받고, 2018. 5. 5.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5.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7.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8504]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F파'의 조직원이다. 1) 2018. 4. 6. 확정 판결에 의하면, 그 범행일시는 2015. 5. 12. 인데 그후 2015. 12. 8. 또 다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은 위 2018. 4. 6.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월평동, 갈마동, 탄방동, 용문동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G'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자신이 렌트한 번호 불상의 카니발 및 H 그랜저 차량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I(여, 17세)을 비롯하여 J(여, 19세), K(여, 20세), L(여, 20세), M(여, 20세) 등 유흥접객원들을 둔산동 등 일대의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 데려다주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유흥접객원들이 1시간당 접대비 3만 원을 받아오면 그 중 1만 원을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하루 평균 약 25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공갈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2016. 2. 말 22: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옥외주차장 앞길에 세워진 번호 불상의 카니발 보도 차량 내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J(여, 19세)이 지각을 하자, "씨발년아 똑바로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지각비' 3만 원을 내도록 요구하여,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함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중순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각비 명목으로 3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초순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각비 명목으로 3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16. 2. 16. 경 피해자 J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게 되자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차량 수리 등에 별도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어 마음대로 쓸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19. 경 피해자에게 "차를 수리해야 하니 합의금으로 받은 돈을 다 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4. 경 위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게 되자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차량 수리 등에 별도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어 마음대로 쓸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차를 수리해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른다, 보험회사로부터 내가 돈을 받아 갖고 있다가 수리하고 남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처분을 허락받아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1,437,070원을 직접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몫의 합의금을 편취하였다. 라. 이자제한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 부근 P조합 현금자동인출기에서, J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20만 원을 떼고 180만 원을 지급한 후 2016. 3. 초순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J으로부터 30일간 하루에 8만 원씩 총 240만원을 변제받아 1개월간 총 6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 연 약 399.6퍼센트의 이자를 받았다. 마.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에서 2016. 2. 사이 02:00경 대전 서구 Q, 3층 'R노래방' 카운터 옆에서 자신의 헤어진 여자 친구가 위 노래방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왜 여자애들이 여기 있냐"고 화를 내며 그곳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S(여, 60세)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바. 상해 피고인은 2017. 7. 7. 07:00경 대전 서구 T에 있는 'U' 식당 앞에서, 피해자 V(25세)이 피고인의 폭력조직 선배인 W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찬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2. 16. 07:57경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갈마사거리 부근에서 보도방 영업을 마치고 X(여, 18세), J(여, 19세)과 함께 H 검정색 HG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뒤따르던 Y 옵티마 승용차 운전자 Z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미부분이 충격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함께 차를 타고 있던 X로부터 보험금을 가로채고 싶었으나 X가 미성년자여서 보험금이 그녀의 부모에게 지급되면 마음대로 보험금을 받아내지 못할 것 같다고 판단하고, 폭력조직 동료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사고 차량에 X가 아닌 피고인 B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교통사고 피해사실을 조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함께 대전 서구 AA에 있는 AB정형외과에 입원한 뒤 2016. 2. 18. 피해자 AC 주식회사의 직원이 병원을 방문하자 마치 위 사고 당시 피고인 A의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2016. 2. 1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125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피고인 A과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5. 3.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월평동, 갈마동,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AD'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자신이 렌트한 번호 불상의 벤츠, K5, 트라제 차량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AE(여, 17세)을 비롯하여 AF(여, 21세), AG(여, 20세) 등 유흥접객원들을 둔산동 등 일대의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 데려다주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유흥접객원들이 1시간당 접대비 3만 원을 받아오면 그 중 1만 원을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하루 평균 약 15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2017. 10. 중순경부터 2017. 11. 9.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부터 2017. 11. 9.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둔산동, 월평동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K5 렌트카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AH(여, 17세), AI(여, 17세), AJ(여, 17세), AK(여, 17세)를 둔산동, 월평동 일대의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 데려다주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유흥접객원들이 1시간당 접대비 3만 원을 받아오면 그 중 1만 원을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L'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비용을 부담하여 '보도방' 운영에 사용할 AM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렌트한 뒤 피고인 C는 손님 또는 노래방 업주들과 마찰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D는 보도방 기사로서 유흥접객원들을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 데려다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7. 5. 경부터 2017. 9. 22. 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월평동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위와 같이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AN(여, 18세), AO(여, 16세), AP(여, 17세), AQ(여, 16세)을 비롯하여 AR, AS 등 6~7명의 유흥접객원들을 둔산동 등 일대의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 데려다주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유흥접객원들이 1시간당 접대비 3만 원을 받아오면 그 중 1만 원을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하루 평균 약 1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AT, AU, AV, AW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위 AT, AU, AV, AW는 각 조직폭력배인 F파 조직원들로, 피고인은 위 AT에게 청소년인 AH(여, 17세), AI(여, 17세), AJ(여, 17세)를 공급하고, 위 AT는 위 AH 등을 관리하면서 위 AU, AV, AW와 함께 위 AH 등으로 하여금 대전 서구 둔산동, 월평동 일대의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위 AT 등은 2017. 12. 16. 경부터 2018. 4. 13. 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월평동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위 AT가 운행하는 AX BMW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위 AH 등을 둔산동, 월평동 일대의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 데려다주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유흥접객원들이 1시간당 접대비 3만 원을 받아오면 그중 1만 원을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T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1. 23:30경 대전 서구 AY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Z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AL' 보도방 소속 미성년자 도우미인 AO(여, 16세), AN(여, 18세)에게 각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1161]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7. 9. 20.경 대전 서구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A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저축은행을 통해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1. 그녀 명의 BB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BC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대출금이 입금된 위 BB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2017. 9. 25. 피해자로 하여금 BD 은행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대출금이 입금된 위 BB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BE, BF(일부), W(일부), B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P, AQ, AO, BH,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J, J, I, S, BK, V,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속칭 '보도방업자' 특정), 압수조서 1. 교통사고 보험접수 관련 서류, 자동차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청구포기서 및 보험금 변제각서, 상해진단서, 미성년자 도우미 출입업소 현황, 사업자등록증(BM노래연습장) 1. "AL보도방" 관련 사진자료 [2018고단11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 피고인 A: 판결문(수사기록 1권 제3139쪽 이하, 4권 제456쪽 이하), 사건요약정보조회(수사기록 4권 제499쪽) •피고인 B: 판결문(수사기록 1권 제3217쪽 이하, 4권 제471쪽, 488쪽 이하), 사건진행내용(수사기록 4권 제490쪽) · 피고인 C: 판결문(수사기록 1권 제3317쪽 이하, 4권 제492쪽 이하),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기록 4권 제5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청소년보호법위반 제외) ·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직업안정법 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직업안정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피고인 B 제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범행이 많고, 죄질도 중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한다. · 피고인 B: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그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포기서 및 보험금 변제각서를 통하여 피해 회복의 가능성 등 참작한다.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한다. 그 밖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한다. · 피고인 C: 범행 기간 길고, 그 죄질 나쁘나 피고인의 반성, 공범들을 포함한 인적관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의 연령,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한다. · •피고인 D: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정도, 피고인의 반성과 새로운 직업 환경을 둘러싼 피고인의 개전의 정도 참작한다. 그 밖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한다. · .피고인 E: 어머니 운영 가게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후 폐업, 피고인의 반성,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당일 범행에 그친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한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 01:00경 대전 서구 BN에 있는 BO 노래방 앞 도로에서 일반인 보도방업자인 피해자 BP(36세)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는 F 구역입니다. 둔산동 옥외 하고 월평은 들어오지 마세요. 다음에는 경고 없이 말로 안 끝내요"라며 마치 피고인의 경고에 응하지 않고 계속 보도방 영업을 하면 폭력조직을 동원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6. 10.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