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05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창보(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자연(국선)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증거기록 제52쪽 참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8고약6252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증거기록 제20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C에 있는 'D' 건물 앞 4차로의 도로에서 위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춘천역 방면에서 스무숲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있는 4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의 신호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방향지시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 시 좌우로 흔들리는 등(증거기록 제21쪽 참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문을 피고인의 위 스파크 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fender)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갓길로 이동하여 정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파크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증거기록 제22쪽 참조).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증거기록 제23쪽 참조)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G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 걸쳐 위 B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진술서 1. 피해자진단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 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공판기록에 2020. 10. 27. 첨부된 합의서, 2020. 11. 12. 자 사실확인보고서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거기록 제46쪽 참조),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8. 10. 1.자 약식명령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18. 10. 1.자 약식명령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28쪽 참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5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재연(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강오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같은 달 2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 00: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등), 판결문,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 징역 2년 2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 1회 벌금형, 2018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한다. 혈중알콜농도 0. 038%로 음주정도가 단속수치를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하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도 않았다. 배우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급히 귀가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5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공판), 안창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구현정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9. 12. 23.(증거기록 제39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2 2015. 9. 14.(증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기재하기로 한다. 거기록 제32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증거기록 제19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E 트랙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액 채취의 방법으로 측정된 이 사건 음수수치가 높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16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6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홍길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4:57경 목포시에 있는 B아파트 근처 호프집 앞 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판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06. 6. 1. 이후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6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01: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A(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5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부용(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05:55경 목포시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임효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3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9, 1097(병합)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2020초기29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도희, 오정은(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지송이(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 사실 (2020고단639) 피고인은 2019. 4.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경기도 이천시 C 부근 D 옆 문서보관 창고의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철거 중인 E동에서 고철이 약 200톤 ~ 300톤 나올 것이고, 곧이어 F동까지 철거하면 고철이 500톤 상당이 나올 예정이다. 선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톤당 26만 원으로 하여 전량의 고철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700톤 상당의 고철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8.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방문 및 팀장 J의 진술 확인)-사진, 수사보고(참고인 J의 문자 및 진술 확인), 수사보고(K L과의 연락), 수사보고(참고인 M와의 통화) 1. 거래내역서, 통장내역 사본,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2020 고단1097)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서울 광화문 공사현장, 이천시 공사현장, 용인시 공사현장, 화성시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한 근로자 N의 임금 합계 73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제기 후 근로자 N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정현석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6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신혜(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혁진(국선)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4.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11. 임금 2,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24명의 임금 합계 117,486,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5. 13.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4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훈(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원학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를 장선리 쪽에서 덕진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상황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전방 주시 등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도로 우측에 있는 금성교각 기둥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사고충격으로 위 승용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좌측에 있는 피해자 D(여, 77세)의 주택을 또다시 들이받아 위 주택의 벽면이 무너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주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 00:3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7%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일반감정) 및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음주대사체 여부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 증거사진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기재된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 2년N5년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각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태양, 충격 부위 및 결과, 위험성, 재범가능성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효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8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8 폭행 피고인 A 검 사 나상현(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채규달(국선)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3. 03:30경 정읍시 소성면 저동길 45 소재 정읍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거실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지 않고 위 거실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에 위 거실 화장실에 있던 물이 담긴 대야를 들고 나와 잠을 자고 있던 위 거실 사람들에게 물을 뿌렸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C(남, 46세)이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2020. 11. 17.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판사 공현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8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고단1057(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지은, 신영삼(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한(국선)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8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30.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8,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이자는 월 3%이고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대구달서구 B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박스에 담아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057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 소재의 'E' 식당을 실제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7.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3.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3. 임금 5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무통장입금 확인증, 카카오톡 캡쳐자료, 금융거래정보서, 카카오 제출자료 2020고단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1057 사건의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 F에게 580,000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진 점, 판시 2020고단488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출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손원락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5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5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기태(기소), 장현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대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8일 이상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경 늦잠을 이유로 C대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4.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4번, 5번, 8번, 11번, 13번, 16번, 1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복무 이탈 등을 사유로 한 8회 이상 경고처분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3. 경 늦잠을 이유로 일과 개시시간 후에 C대학교에 출근(무단지참)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4.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친 무단결근 행위, 총 10회에 걸친 무단지참행위로 총 9회의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1. 고발장, 복무상황조사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복무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 판사 조순표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5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현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7.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F식당를 경유하여 G에 있는 H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5회의 음주운전 벌금전과와 이종 실형전과를 비롯해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179%에 달했다. 경찰관의 단속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도 매우 불량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4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가연(기소), 손현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04:16경 논산시 B에 있는 C 논산오거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중인 사안 1심 판결문 첨부,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5.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4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상범(기소), 장현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3.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C에 있는 D조합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검토)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등 첨부), 수사보고(본청결격조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나 받았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을 초과하여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순표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4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손현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2. 00: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용정로 3에 있는 용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187%로 매우 높았고, 경찰차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평소 자원봉사활동을 성실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4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정현(기소), 장현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3:2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앞에서, 위 자동차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4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성직(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서(국선)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14:29경 충남 B에 있는 C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 사무실에서 C군청 소속 공무원인 건축팀장 D과 이웃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로 상담을 하던 중 "법에 맞으면 우리는 적법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위 D의 말을 듣고 화가 위 D에게 "야 이 좃 같은 놈의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좌측 얼굴 부위와 목 부위를 각 1회 씩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청 공무원의 행정처리 업무 및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군청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 및 폭언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록 2008년까지 수차례의 벌금전과가 있었으나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4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영(기소), 신충섭(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5:12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강북교차로 앞 도로를 대전 쪽에서 공주 시내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위 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티볼리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7. 05:12경 대전시 중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강북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사고 경위와 피고인의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히 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사 이지웅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4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가연(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주현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6. 19:00경 논산시 노성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논산시 B 'C편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1.부터 2014. 8.까지 동종 전과만 4회 나 있고, 특히 마지막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의 소지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하소연하는 가정 사정이 거짓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다만, 다행히 교통사고가 나지는 아니한 점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여러 부수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