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79

범 죄 사 실 [2019고단979] 피고인은 2019. 2. 9. 당진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에서 운영하는 도박장 선수가 경찰에 구속되었는데, 그 선수를 석방시키려면 보석금 400만 원이 필요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 서울 용산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BMW 승용차가 1대 있다. 그리고 서울에서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매월 1,000만 원의 소득이 있고, 골프장 레슨비로 매월 500~600만 원을 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말한 도박장 관련자가 구속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나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소득도 고소인에게 말한 금액보다 훨씬 적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3,000만 원 정도 있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67]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5.경 충남 당진시 O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고장 나서 인터넷 뱅킹이 되지 않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다음 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5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6,8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7.경 충남 당진시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J에게 “골프용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일단 결제를 하고 다음 달 10.경까지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밀린 골프용품 외상 대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S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T에서 골프용품 외상 대금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 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5,580,720원을 결제하고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U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문자메시지로 “물품 대금으로 80만 원을 송금하면 같은 달 11.경까지 아이언 포틴 골프채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6,271,7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72] 피고인은 2020. 6. 20.경 서울 송파구 W아파트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에게 문자메시지로 ‘654,000원을 보내주면 핑g410 우드 3번 골프채 등 골프채 3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5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55]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21:30경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Z은행 신반포지점에서 피해자 AA에게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콘스탄스 가방 1개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에르백 가방 1개를 판매하고, 그 자리에서 가방 판매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구체적인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 21:11경 피해자로부터 ‘에르메스 콘스탄스 가방이 정품이 아닌 것으로 감정되었으므로 환불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31. 22:12경 피해자에게 ‘에르메스 콘스탄스 가방을 서울 송파구 W아파트 경비실에 맡겨주면, 가방을 되돌려 받은 뒤 판매 대금 40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 등에 약 5,000만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판매 대금 450만 원을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에르메스 콘스탄스 가방 1개를 교부받더라도 환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경 서울 송파구 W아파트 경비실에 에르메스 콘스탄스 가방 1개를 맡기게 하고, 같은 날 위 W아파트 경비실에서 이를 전달받아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빙자료 제출), 수사보고(R 대표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내역서, 거래내역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서, 대여금 및 변제내역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서, 문자내역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드내역서, 문자내역서, 거래내역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내역서, 거래내역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서 화면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내역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G의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등 1. AG의 진술서, 상세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계좌거래내역 1. AH의 진술서,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등 1. 수사보고(R 업주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은행, 계좌번호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각 은행별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I 사무 실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N의 피해금원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D 외 9명의 피해금원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R 관계자들과의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의 R 소득에 대하여) [2021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피해금 이체내역서등, 금융기관 회신자료 1. AJ의 진정서, 피해금 이체내역서등 1. B 외 3인의 고소장, 피해금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캡쳐자료, 금융기관 회신자료 [2021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내역, 카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F, D, B, H, C, E,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G,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약 7,6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피해자도 20명으로 다수인 점, 인적 신뢰관계 및 골프강사의 지위를 이용한 사기범행으로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금원을 생활비나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소비한 점,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7명, 피해액 13,742,920원 상당)과 합의하긴 하였으나 남아 있는 피해가 훨씬 많은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도중 별다른 이유 없이 불출석하여 구금영장이 집행된 사정, 동종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