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5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25.03:5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화장실 옆 담을 넘어 뒷마당으로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만두 1봉지, 냉면 1봉지, 육수 10봉지, 밥 5그릇, 과자 1봉지, 소주 4병 등 시가 합계 36,4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30, 05: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3. 01:00경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화장실 옆 담을 넘어 뒷마당으로 침입하였으나 창문이 잠겨있어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개월~2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8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 8. 02:00경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ol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0세), 피해자 F(50세), 피해자 G(50세)를 때리려고 한 것으로 시비 도중, D은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총 길이 약 24cm)로 위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30ml, 총 길이 약 23cm)을 집어들고 피해자들을 내리칠 듯이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 F. G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박대감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바리바리 화로구이 음식점' 앞 도로까지 H 봉고3 화물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CCTV 영상 CD 1.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 1.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맥주병 휘두르며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희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41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6.경 충북 제천시 제천역 앞 지하다방에서 후배 B를 통해 소개받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3. 8, 14: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영주역 앞에서부터 같은 동 삼각지 굴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9. 11:54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하양읍에서부터 대구 동구 대림동 33-5번지에 있는 대림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추송서 및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화주 D로부터 운송비 190만원을 받기로 하고 평택시 E 아파트에서 같은시 F 아파트까지 이삿짐을 운송해 달라는 계약을 하고, 2012. 12. 18. 08:00경 평택시 E 아파트에서 같은시 F 아파트까지 화물을 운송함에 있어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사화물을 운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G 소유의 H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사화물을 운반,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확인증사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화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포장이사 서비스의 경우 인건비와 식대, 사다리차 사용으로 그 비용이 책정되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포장이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포장이사서비스에는 이삿짐의 포장, 보관, 배치, 청소 등의 업무와 더불어 그 운반도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포장이사를 의뢰한 고객들이 별도의 운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받은 포장이사 서비스 대금에는 이삿짐 운반에 사용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20. 17:00경 과천시 B아파트 동호수 불상의 엘리베이터 내에서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위치시키고 카메라를 작동시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7. 13:55 경 과천시 C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D(여, 35세)의 치마 밑으로 위치시키고 카메라를 작동시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 출입시간(09:00~22:00) 이외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5. 22:2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 E(여, 18세) 등 3명에게 5,000원을 받고 노래연습장 9호실에 출입시킴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H(남, 15세) 등 7명에게 15,000원을 받고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 출입시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되, 동 시행령 제5조 제6호는 '18세 이상의 보호자나 친족 또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허용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청소년이 동반하여 노래연습장에 출입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보호자라 함은, 노래연습장이라는 공간적·시간적 범위 내에서 친권자를 대신하여 동반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계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와 능력을 갖춘 18세 이상의 자를 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노래연습장에 동반하여 출입하는 청소년과 보호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그를 동반한 보호자의 각 연령 및 그들 사이의 관계, 동반하여 노래연습장에 출입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도3720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현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는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해당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규정 체계와 과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현행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참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I은 H(남, 15세) 등 7명의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노래연습장에 있어서 청소년 출입시간제한의 예외사유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I의 H 등 7명의 청소년이 다니는 학원의 강사이다. 나. I이 위와 같이 위 청소년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노래연습장에 오게 된 것은, 학원 수업에 결석하는 등 학원 공부에 흥미가 낮거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청소년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다. I은 위 청소년들을 노래연습장에 데리고 오기 전에 그 학부모 대부분과 통화하여 위 청소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놀 수 있도록 동의를 얻었다. 라. I은 자신의 신용카드로 노래연습장 이용요금을 결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22:35경부터 22:5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7번 출구 계단에서 잠을 자다가 한국철도공사 모란역 소속 역무원인 C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세요"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C을 때리려고 하면서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C이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역무실로 들어가자 C을 쫓아 들어가 "개새끼. 이 씹할 놈의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모란역 역무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절주를 통하여 다시는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 23: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2. 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 부근을 F아파트 방면에서 G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H(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NBC110MCF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 중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회전근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78만 원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 기록용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상황(피의자 전화녹음조사 결과) 1. 진단서, 견적서 1. 방범 CCTV 녹화영상 CD1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 사고이었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인 삼거리에서 우회전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진 비접촉 사고인 점, 피고인은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황을 확인하고 '교차로이니 다른 곳에 주차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차를 타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급히 뒤따라가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을 붙잡은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이 손괴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비접촉사고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험성이 높고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2009년경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21:08경 당진시 C에 있는 D약국 앞 길에서, 손님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33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위 F에게 "순찰차로 숙소까지 태워 달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의 운전석 문 앞에 서서 위 F이 순찰차에 승차하지 못하게 하였고, 위 F은 피고인을 옆으로 밀어내고 순찰차에 승차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위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위 F의 팔을 수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현장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벌금형 초과 전과 없고, 경찰관이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합4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6. 4. 8. 01: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로데오 5거리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사거리 방면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1: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약국' 앞 도로를 지날 무렵,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이 길을 돌아간다는 트집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앞뒤로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 C의 몸이 뒤로 젖혀지면서 운전석 핸들을 놓치게 하여, 전방 횡단보도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는 H 택시 차량의 뒷범퍼를, 위 D 택시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 C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8. 01: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약국'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이 운전한 피해자 공성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D 택시와 G이 운전한 피해자 영부교통 합자회사 소유의 H 택시가 충돌하게 하여, D 택시에 수리비 789,138원, H 택시에 수리비 554,43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사 J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시키자, "이 씹새끼야. 너 뭔데, 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J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J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차량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각 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전자의 경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후자의 경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공성교통 주식회사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의 성기를 움켜쥐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의 결과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인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707

범죄사실 1.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3. 14.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3층 입주사 협의회 회의실에서 약 50명 상당의 회원이 참석한 정기총회에서 "D씨는 E 분양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 협의회 총무이사를 역임하여 관리비 부과 등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경매로 6개 호실을 취득하여 협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내 재임시가 아니라 모른다고 변명한다. 315호의 공동 매입을 추진했다가 E 부도로 문제가 발생하여 협의회는 오랜 기간 어렵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회수했으나 D씨는 대금을 바로 회수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실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3. 22.경 전항과 같은 장소 소재 입주사 협의회 사무실에서 작성한 '협의회를 아끼는 회원사대표님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유인물에서 "당연히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협의회와 끝까지 소송을 하여 8년 동안 협의회에 2900 만원의 소송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협의회가 관리비를 부풀리고 이미 받은 관리비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것은 형사적으로 죄를 구성하는 것이라면서 억지 비방하는 비겁한 자입니다. 본인의 추악한 욕심을 채우고자 협의회를 물어뜯고 있습니다.이러한 사람이 협의회를 장악하여 사유화하는 것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어 선대회장님들이 해결치 못한 악성종양을 깨끗하게 정리하겠다는 심정으로 본인이 재출마를 결심한 것입니다.협의회를 음해하고 모략하는 D."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100여개의 C 건물 입주사를 상대로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의회를 아끼는 회원사 대표님께 드리는 말씀 사본 1. 판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범죄를 반복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21:32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길을 신논현역 쪽에서 언주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캠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및 위 캠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 피해자 G(27세), 피해자 H(여,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C, E,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이중 추돌의 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영상으로 확인되는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정지한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 판시 음주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경 이웃에 살던 피해자 C(여, 65세)를 협박한 사건으로 2015.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5. 07:50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115동 2506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고소로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위 협박 사건의 약식명령 고지서를 들고 피해자의 집현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위 현관문을 수회 치고, 피해자에게 '문열고 나와, 너 때문에 벌금 100만원이 나왔다, 가랑이를 찢어 죽인다, 개같은년아'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 목적 협박) >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로 처벌된 데 대한 보복으로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협박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집행유예 전과는 상당히 오랜기간 전의 것이고 그 이외에는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78

범죄사실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4. 11:0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자신의 농지에서 잡풀을 태우던 중, 불이 주변 산림으로 번지는 것을 막지 못한 과실로 E종중 소유인 F에 있는 합계 8,619m2 상당의 산림에 산불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연천군 위성사진, 현장사진, 산불피해면적조서 1.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산불 발생 면적,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복구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4, 19:20 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30경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19:23 경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엄광로 186 에 있는 가야여중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백병원 쪽에서 신암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진행하던 피해자 G(51세)가 운전하는 H 마을버스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마을버스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대도공영 소유의 위 마을버스를 수리비 875,6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2015. 7. 24. 20: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소유자인 B에게 그가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2015. 8. 4. 16: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인 경위 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4. 16: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담당 경찰관인 경위 1에게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허위신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 2015. 8. 17. 10:06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시내버스 수리비에 상당하는 875,602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이 운전한 것으로 밝혀져 그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정비견적서 1. 각 사진(순번 5, 6, 7, 13)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들과 합의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3. 12. 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공장에서 그 공장에 보관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탁구로봇 F모델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운송장 캡쳐 사진, 피의자 올린 글 캡쳐사진 [피고인은 반품 들어온 중고물품인 이 사건 탁구로봇을 피해자 운영 회사로부터 사적으로 구매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판매한 것이지 이 사건 탁구로봇을 절취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회사 담당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탁구로봇을 가져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탁구로봇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직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B 화물트럭을 몰고 2000. 11. 5. 07:40경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소재 국도 14호선을 진행하면서, 차량폭의 제한을 90cm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이 내려졌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정6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31. 20:30경 남원시 금지면 택내길 소재 폐 금지역 부근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50세)이 C과 함께 택시를 타는 것을 보고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7~8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 C(52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이 더러운 년아! 이 벼락 맞을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의 진단서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둘러 피해자 B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