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K에 본사를 두고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에서 2012.경부터 2018. 3.경까지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활동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제약회사로서 법인이다. 2021고단6237 1. 피고인 A 제약회사 등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의약품에 대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위한 현금예산을 마련한 다음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의 영업사원 등을 통하여 병원의 의료인 등에게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의원 진료실에서, B 영업사원 N을 통해 위 병원 의사 O에게 B에서 제조, 판매하는 P, Q 등 비만 관련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현금 6,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경부터 2016.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자사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021고단6237) 기재와 같이 의료인에게 12회에 걸쳐 합계 62,46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021고단6237) 기재와 같이 의료인에게 12회에 걸쳐 합계 62,46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021고단6648 1. 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 제약회사 등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의약품에 대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위한 현금예산을 마련한 다음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의 영업사원 등을 통하여 병원의 의료인 등에게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1.말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S의원 진료실에서, B 영업사원인 T, U을 통해 위 병원 의사 V에게 B에서 제조, 판매하는 P, Q 등 비만 관련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현금 2,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경부터 2016. 11.경까지 자사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021고단6648) 기재와 같이 의료인들에게 합계 8,821,9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약사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021고단6648) 기재와 같이 의료인에게 합계 8,821,9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021고단6953 1. 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 제약회사 등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의약품에 대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위한 현금예산을 마련한 다음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의 영업사원 등을 통하여 병원의 의료인 등에게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3.경 충남 당진시 W에 있는 X비뇨기과 진료실에서, B 영업팀장 Y을 통해 위 병원 의사 C에게 B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현금 5,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 자사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021고단 6953) 기재와 같이 합계 17,5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약사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021고단6953) 기재와 같이 의료인에게 합계 17,5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W에서 X비뇨기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제약회사 등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경 충남 당진시 W에서 X비뇨기과 진료실에서, B 소속 영업팀장 Y으로부터 B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1고단6953) 기재와 같이 합계 17,5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2022고단270 1. 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 제약회사 등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의약품에 대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위한 현금예산을 마련한 다음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의 영업사원 등을 통하여 병원의 의료인 등에게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2. 초순경 인천 남동구 Z에 있는 AA피부과의원 인근 식당에서, B 영업사원인 AB을 통해 위 병원 의사 D에게 B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현금 8,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말경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270) 기재와 같이 합계 56,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270) 기재와 같이 합계 56,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Z에서 AA피부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제약회사 등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위 AA피부과의원 인근 식당에서, B 소속 영업사원 AB으로부터 B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8,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말경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270) 기재와 같이 합계 56,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2022고단435 1. 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 제약회사 등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의약품에 대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위한 현금예산을 마련한 다음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의 영업사원 등을 통하여 병원의 의료인 등에게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4. 초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AC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AD가정의학과의원 원장실에서, B 소속 영업사원 AE를 통해 위 병원 의사 G에게 B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현금 5,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경부터 2017. 6.말경까지 자사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35, B) 기재와 같이 합계 334,580,7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35, B) 기재와 같이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합계 334,580,7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F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AF, 2층에 있는 ‘AG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제약회사 등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내지 2016. 6. 초순경 위 AG의원 진료실에서, B 소속 영업사원 AH으로부터 B에서 제조, 판매하는 AI, AJ 등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하순경 내지 2016. 6. 초순경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35, F)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2,060,00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G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AC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AD가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제약회사 등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 AD가정의학과의원 원장실에서, B 소속 영업사원 AE로부터 B에서 제조, 판매하는 AK, AI, AL 등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초순경부터 2017.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35, G)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9,980,00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H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AM에 있는 ‘AN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제약회사 등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위 AN이비인후과의원 진료실에서, B 소속 영업사원 AO로부터 B에서 제조, 판매하는 AP, AQ, AR, AS, AK, AT 등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하순경부터 2017.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35, H)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4,200,000원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 I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AU, AV호에 있는 ‘AW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제약회사 등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경 위 AW이비인후과의원 원장실에서, B 소속 영업사원인 AX으로부터 B에서 제조, 판매하는 AY, AZ, AP 등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경부터 2017. 5. 하순경 내지 2017. 6. 초순경까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35, I)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7. 피고인 J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BA에 있는 ‘BB가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제약회사 등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내지 2016. 6. 초순경 위 BB가정의학과의원 원장실에서, B 소속 영업사원인 AX으로부터 B에서 제조, 판매하는 BC, BD, AI 등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4,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하순경 내지 2016. 6. 초순경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35, J)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6,7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B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F, BG, AO, BH, BI,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H, BJ, N의 각 진술서 사본 1. 공정거래위 의결서, 법인등기부등본, 심사보고서 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3, 45, 63, 66, 68, 70, 78, 80), 70+1 운영방안_경영기획실 출력물 1부, B 인원현황표(2016~2018) 3부, ‘BK의원’ 관련 이메일 기안문 총 7부, ‘M의원’ 관련 이메일 기안문 총 3부, ‘BL내과의원’ 관련 이메일 기안문 총 1부, 각 처방실적 분석자료 1부, 2016. 10. 26.~27. N 계좌로 입금된 B 현금지원금내역 1부, BI 계좌내역 1부, B 자료와 M 자료 비교검토 결과 1부, M의원 제출 처방 현황 1부 2021고단66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F, BG, AO, U, T, B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U,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사본 1. U의 진술서 사본 1. 공정거래위 의결서, 법인등기부등본, 심사보고서 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6, 58, 93, 96, 103, 105), 70+1 운영방안_경영기획실 출력물 1부, B 인원현황표(2016~2018) 3부, ‘S의원’ 관련 이메일 기안문 총 2부, ‘BN의원’ 관련 이메일 기안문 총 2부, U 계좌내역 1부, BO 계좌 출금내역 1부, 여행사 결제 내역 1부, 여행경비 현금 인출 내역 1부, 총 여행경비 사용내역 1부, 처방실적 분석자료 1부 2021고단6953 1.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 기재 1. BF, BG,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2, 38, 43, 58, 60, 71), B 인원현황표(2016~2018) 3부, BP의 계좌거래내역(2016. 2. 1. ~ 2017. 1. 31.) 1부, B 인원현황표(2016. 7. 6.자 작성) 1부, ‘X비뇨기과’ 관련 PDF 기안문 총 7부, 녹취서 1부, 처방실적 분석자료 1부, 심평원 회신자료(X비뇨기과) 1부, BP 별도 BQ은행 계좌내역(2016. 7.~2017. 2.) 2022고단270 1.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 BS, AB의 각 진술 기재 1. BF, BG, BR, AB, B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54, 58, 66, 75, 78), B 인원현황표(2016~2018) 3부, ‘AA피부과의원’ 관련 pdf 기안문 총 6부, BR 제출 계좌 내역 1부, BT 계좌내역 1부, ‘AA피부과의원’ 관련 pdf 기안문 총 5부, 처방실적 분석자료 1부 2022고단435 1. 피고인 A, H, B 주식회사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U, BV의 각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W, AX의 각 진술 기재 1. BX, BY, BZ, CA, CB, C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G, CD, CE, BI, CF, CG, CF, CH, CI, CJ, AB, BZ, CK, CL, CM, CN, CO, CP, CQ, AH, AE, CR, CS, BW, AX, C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U, BI, CG, CV, CJ, CI, CM, CO, CN, AH, AE, BO, AO, CW, CK, BW(증거목록 순번 628, 630)의 각 진술서 1. 녹취서(BI) 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43, 96, 112, 136, 239, 242, 256, 270, 275, 337, 353, 417, 419, 423, 429, 446, 448, 460, 635, 641, 670, 675, 683), B 인원현황표(2016~2018), ‘CX이비인후과’ 관련 pdf 기안문 총 9부, ‘CY이비인후과’ 관련 pdf 기안문 총 6부, 각 처방실적 분석자료, CZ피부과 관련 기안문 수사보고 사본 1부, ‘DA피부과의원’ 관련 pdf 기안문 총 6부, ‘DB이비인후과의원’ 관련 pdf 기안문 총 8부, ‘BZ비뇨기과의원’ 관련 pdf 기안문 총 7부, CK 제출 DC카드 거래내역 1부, 탈환기안문 (DD, DE 명의, 6회), DD 명의 결의서 사본, DE 명의 결의서 사본, DF이빈인후과 지원 기안문(CO 명의), DF이빈인후과 지원 기안문(CN 명의), 영업본부 사업부별 지원 결재서류(영업본부장수결, 2017. 6. 9.), DF이비인후과 지원 기안문 사본, B DF이비인후과의원의 기안문(2017. 1.~2.) 등 3부, CP 명의 리베이트 기안문 사본(명의자 CP, 2017. 2.경 작성), 영업본부장 수결사인 기안문(영업본부 서류, 2017. 6. 9.자), ‘AG의원’ 상대 리베이트 기안문 출력물 7부, AH 명의 BQ은행 계좌내역 사본 1부, ‘AD가정의학과’ 상대 리베이트 기안문 사본 7부, ‘DG비뇨기과의원’ 상대 리베이트 기안문 출력물 8부, ‘AN이비인후과’ 상대 리베이트 기안문 출력물 7부, ‘AW이비인후과’ 상대 리베이트 기안문 출력물 10부, ‘BB가정의학과의원’ 상대 리베이트 기안문 출력물 7부, BW 명의 DH 계좌 사본 3부, AX DH은행 계좌 내역 1부, AX DI은행 계좌 내역 1부, ‘DJ피부과의원’ 관련 PDF 기안문 총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2021고단6237, 2021고단6648 각 약사법 위반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의2호, 제47조 제2항(나머지 약사법 위반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약사법 제97조,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2021고단6237, 2021고단6648 각 약사법위반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각 약사법 제97조, 제94조 제1항 제5의2호, 제47조 제2항(나머지 약사법 위반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D, F, G, H, I, J: 각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2호, 제23조의3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F, G, H, I, J: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D, F, G, H, I, J: 각 구 의료법 제88조 제2호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F, G, H, I,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E, F, G, I, J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영업직원을 만나거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D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지막인 2017. 2.경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마지막 범행일시를 2016. 12.경으로 본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은 B 측 영업직원 AB으로부터 간헐적으로 명절 선물 등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의약품 채택이나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 금액, 교부자 등은 사실과 다르고 과장되어 있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은 AH으로부터 3~4차례에 걸쳐 현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11회의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AH과 리베이트 금액이나 비율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도 없다. 라. 피고인 G 피고인은 AE로부터 휴가비 또는 명절비 등의 명목으로 범죄일람표(G) 순번 2, 3, 6 기재와 같이 65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 나머지 범죄일람표(G) 기재 각 돈을 받지 않았다. 마. 피고인 I 피고인은 AX으로부터 2017년 여름휴가 때 400만 원, 2017년 연말에 400만 원을 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5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받지 않았다. 바. 피고인 J 공여자인 AX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현금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의 정리 가.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B은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의약품 판촉 및 처방 유지‧증대를 위하여 의료인들에게 현금, 물품 등의 경제적 이익(일명 ‘리베이트’)을 제공하였다. 그 개략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B의 각 지역사업부는 지역별로 다수의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는데, 각 지역사업부의 영업사원은 팀장의 검토를 받아 담당 거래처 중 처방금액이 많거나(대량처) 경쟁 제약회사로부터 제품을 처방받는 곳(탈환처) 등 현금 리베이트가 필요한 거래처에 관하여 거래처명, 처방현황 및 계획 등과 함께 지원금액을 기재한 기안문을 작성하여 영업본부에 보낸다. 영업본부장은 기안문을 검토하여 영업활동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결재하고, 결재된 기안문에 기재된 금액은 영업활동비 예산으로 기안자인 영업사원의 계좌로 입금된다. B 영업기획팀은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각 거래처에서 기안문에 기재된 처방이 이루어지는지 처방실적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급된 예산이 용도대로 사용되었는지 관리한다. 2) 피고인 C, D, F, G, I, J이 운영하거나 근무한 병원들에 대한 영업을 담당한 영업사원들은 각 공소사실 기재 현금 리베이트 제공 무렵 위 병원들에 대하여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기안문을 작성하여 B 영업본부에 보냈다. 3)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A은 위 병원들에 대한 기안문을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그대로 또는 일부 감액하여 결재하였고, B은 결재된 금액을 기안자인 각 영업사원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4) 피고인 C, D, F, G, I, J이 운영하거나 근무한 병원들에 대한 영업을 담당한 B의 영업사원들도 피고인 A이 기안문을 결재함에 따라 B으로부터 결재된 기안문 기재 금액을 교부받았다. 나. 쟁점의 정리 피고인 C, D, F, G, I, J 및 그 변호인들은, B이 영업사원들에게 현금 리베이트 예산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영업사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B으로부터 영업사원에게 입금된 리베이트 예산이 의사인 위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이다(피고인 D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주장들은 모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제공받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논의의 편의상 함께 판단한다). 3.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가. 공여자인 영업사원들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1) 이 사건과 같은 리베이트 사건에서, 경제적 이익의 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영업사원, 즉 공여자의 진술이 중요한 유죄의 증거가 된다. 2) 의약품공급자의 의료인에 대한 리베이트는 공여자인 의약품공급자와 수수자인 의료인이 모두 처벌받는 범죄로서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B도 현금 리베이트 예산을 ‘영업활동비’, ‘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였고, 영업사원들이 지급받은 돈을 의료인에게 제대로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영업사원들이 현금 리베이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3) 그러나 영업사원들은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인으로부터 처방실적 자료를 받아 B에 제출하거나, 처방실적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매상과 인근 약국에서 판매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해당 병원의 처방실적을 회사 ERP 시스템에 입력하였고, B 영업기획팀은 사후적으로 현금 리베이트 제공 거래처의 처방실적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영업사원이 현금 리베이트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점검하였다. 영업기획팀에서 확인한 결과 현금 리베이트 제공 거래처의 처방실적이 기안문의 목표 처방내역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금 리베이트 제공 거래처의 처방실적이 기안문에 기재된 목표 처방내역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후 담당 영업사원에 대한 영업활동비가 감액되거나, 영업사원이 실적부진으로 성과급을 수령하지 못하고 낮은 인사평가를 받는 등 개인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영업사원들은 영업본부의 결재를 받은 ‘현금 리베이트 예산’을 대부분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C, D, F, G, I, J에게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B의 영업사원들도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기안문을 작성하여 받은 돈을 피고인들에 대한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사용방법에 대하여 일부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이를 크게 나누면, 받은 돈을 기안문 기재대로 거래처에 그대로 교부한 경우, 받은 돈의 일부는 기존에 사용한 영업활동비에 충당하거나 장래 영업활동비로 사용하고 그 중 일부는 현금으로 거래처에 교부한 경우, 받은 돈을 모두 영업활동비로 사용하고 거래처에 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는 영업사원들 각자의 영업방식이 다르기 때문으로서 현금 리베이트 예산 사용방법에 관한 영업사원들의 진술이 다르다는 점만으로 각 영업사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5) 따라서 현금을 교부한 각 영업사원의 진술의 신빙성은 관련 기안문의 작성시기 및 기재 금액, B이 각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돈의 금액 및 지급 시기, 거래처의 처방실적 현황, 각 영업사원의 진술내용, 진술의 일관성,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C의 의료법 위반의 점(2021고단695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 충청1팀 팀장 Y이 일관하여 ‘X비뇨기과는 팀장인 자신이 관리하던 거래처로서 기안문대로 현금을 직접 집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Y이 작성한 기안문에 기재된 ‘목표금액’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금액이 일치하는 점, Y이 피고인에게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기간 X비뇨기과의 B 처방금액이 일정 수준을 유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Y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021고단6953)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제공받았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D의 의료법 위반의 점(2022고단270) 1) 피고인 D이 현금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AB으로부터 2014. 2.말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270)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제공받았다고 판단된다. AA피부과의원을 관리한 B 인천1팀장 AB은 처음 수사를 받으면서 2016. 2.경부터 피고인에게 반기별로 현금 80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수사과정에서 2013. 1.경부터 피고인에게 반기 800만 원씩 현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매년 반기별 800만 원씩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B은 최초 현금 제공시점을 다르게 진술하였으나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반기별 80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D이 반기별로 8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후임 인천1팀장 BS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AB이 처음 피고인에게 제공한 현금을 축소하여 진술하는 등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 B에 대한 압수과정에서 2013. 10.경부터 AA피부과의원에 현금 리베이트 예산을 지원한 기안문이 발견되었다. AA피부과의원에서는 2013. 1.경부터 B의 제품을 다량 처방하였고, 현금 리베이트가 끝난 2017년 여름 이후 B 제품의 처방이 대폭 감소하였다. AB의 지시로 AA피부과의원에 관한 기안문을 작성한 BR도 AA피부과의원은 현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처방이 나오는 병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D이 마지막으로 현금을 제공받은 시기(공소시효 완성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B은 후임 팀장의 부담을 덜어주지 위하여 인사이동에 임박하여 피고인 D에 대한 현금을 미리 제공해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AB이 인사이동으로 AA 피부과의원에 마지막 방문한 2017. 2.경 피고인 D에게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이 마지막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AB은 B 인천1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2. 1.자 인사로 인천2팀장으로 인사이동하였고, BS이 후임 인천1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BS은 기존 근무지의 인수인계 문제로 2017. 2. 5.경부터 인천1팀으로 출근하였다. BS은 수사기관에서 ‘AB이 인수인계 문제로 2017. 2. 말까지 AA피부과의원에 방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AB은 일비, 인센티브 등 영업비를 모아 피고인 D에게 반기별 800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하였고, 나중에 기안문을 작성하여 현금 리베이트 예산을 받았는데, AB은 2017년 상반기에 피고인 D에게 제공할 800만 원을 인사이동에 앞서 영업비로 선지급한 후, BS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016. 1.경부터 AA피부과의원에 대한 현금 리베이트 기안문을 작성한 인천1팀 영업사원 BR과 후임 인천1팀 팀장 BS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 라. 피고인 F의 의료법 위반의 점(2022고단43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 충청2팀 A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F에게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리베이트 금액의 산정 근거, 지급 시기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AG의원에서 2016. 3.부터 2017. 5.경까지 안정적으로 B 의약품이 처방되었고, 리베이트가 중단된 이후 B 의약품 처방이 현저히 감소한 점, AG의원에 대한 현금 리베이트 기안문 기재 금액의 총액이 피고인 F에게 제공된 현금 총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은 A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35, F)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제공받았다고 판단된다. 마. 피고인 G의 의료법 위반의 점(2022고단43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 충청2팀 AE는 일관하여 ‘AD가정의학과의원에 대하여 기안문대로 현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D가정의학과의원에 대한 현금 리베이트 기안문 작성시기 및 기재 금액이 피고인 G에 대한 현금 제공시기 및 금액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AD가정의학과의원에서 2015. 말부터 B 의약품의 처방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리베이트가 제공된 기간 B 의약품 처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G은 A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35, G)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제공받았다고 판단된다. 바. 피고인 I의 의료법 위반의 점(2022고단43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 경기2팀장 AX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W이 비인후과에 총 4회에 걸쳐 현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X은 이 법정에 이르러 현금 제공 시기 및 액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2016년 여름, 2016년 말, 2017년 초, 2017년 여름에 AW이비인후과 원장에게 현금을 제공하였고 2016년과 2017년 여름휴가철에는 정확하게 50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AX은 첫 번째는 AW이비인후과의 다른 의사인 DK에게 현금을 제공하였고, 두 번째 현금을 누구에게 제공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세 번째, 네 번째 현금은 피고인 I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I 역시 시기와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AX으로부터 2차례 현금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I은 AX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35, I)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제공받았다고 판단된다. 사. 피고인 J의 의료법 위반의 점(2022고단43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 경기2팀장 AX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J에게는 처방에 따른 리베이트를 제안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안문을 작성하고 기안문대로 현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X이 피고인 J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현금의 액수는 그 무렵 작성된 BB가정의학과의원에 대한 현금 리베이트 기안문 2~3개의 금액을 합한 액수와 일치하고, 전체 기안문 액수와 AX이 피고인 J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가 일치하는 점, BB가정의학과의원에서 2015. 경부터 B 의약품의 처방이 증가하였고, 현금 리베이트가 시작된 때(2016. 1.)부터 B 의약품 처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J은 AX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35, J)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제공받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주식회사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는 의사의 전문적 의약품 선택에 영향을 주고,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어 환자들의 부담을 키우게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이 적지 않고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장기간 조직적으로 영업사원들의 리베이트를 지원하였고, 피고인 A은 영업본부장으로서 영업사원들이 올린 리베이트 기안을 결재하는 등 실무적인 절차를 총괄하고 중요사항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의 그릇된 관행이 이 사건 각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후 퇴사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리베이트 제공을 중단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F, G, H, I, J 의사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사용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나 처방의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좌우될 우려가 있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H의 경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G, I은 일부 현금 수수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 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이유 1. 2021고단6953 공소사실 중 2016. 12.경 2,000,000원 제공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경 충남 당진시 W에 있는 X비뇨기과 진료실에서, B 영업팀장 Y을 통해 위 병원 의사 C에게 B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현금 2,000,000원을 지급하여 자사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약사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2,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경 충남 당진시 W에서 X비뇨기과 진료실에서, B 소속 영업팀장 Y으로부터 B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Y이 2016. 11.경 작성한 기안문의 목표금액 ‘300만 원’ 외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X비뇨기과의 2016년 10월, 11월 처방에 대한 기안문(증거기록 415면)은 목표금액을 300만 원으로 하여, 2016년 10월의 실제 처방현황과 11월의 목표 처방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2016. 11.경 기안 및 결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작성된 2016년 12월, 2017년 1월 처방에 대한 기안문(증거기록 416면)은 목표금액을 436만 원으로 하여, 2016년 12월의 실제 처방현황과 2017년 1월의 목표 처방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2017. 1.경 기안 및 결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Y은 일관되게 기안문대로 현금을 직접 집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Y이 2016. 12.경 피고인 C에게 제공하였다는 500만 원과 일치하는 금액이 기재된 기안문을 찾을 수 없고, Y이 기존 현금 제공과 달리 결재가 이루어진 300만 원에 더하여 기안도 하지 않은 현금 리베이트 예산 일부를 더하여 현금 5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21고단6953의 피고인 A,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약사법위반죄 및 피고인 C에 대한 나머지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22고단270 공소사실 중 2013. 1. 내지 2.경부터 2013. 8.말 경까지의 현금 제공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내지 2.경 및 2013. 8.말 경 인천 남동구 Z에 있는 AA피부과의 원 진료실에서, B 영업사원인 AB을 통해 위 병원 의사 D에게 B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각 현금 8,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6,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약사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합계 16,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내지 2.경 및 2013. 8.말 경 위 AA피부과의원 진료실에서, B 소속 영업사원 AB으로부터 B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8,000,000원씩을 지급받아 합계 16,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B이 2013. 10. 이전에 피고인 D에게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출된 AA피부과에 대한 기안문 중 제일 먼저 작성된 것(증거기록 513면)은 2013. 11.부터 2014. 4.까지 800만 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처방현황에 비추어 보면 2013. 10.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2013. 10. 이전부터 B이 AB에게 현금 리베이트 예산을 지급하고, 이를 AB이 피고인 D에게 제공하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위 기안문에는 2013. 11. 이전 피고인 D에게 현금 리베이트가 제공되었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AB이 피고인 D을 설득하여 ‘6개월 단위로 선지원을 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AB이 수사기관에서 2013. 1.경부터 피고인 D에게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AA피부과의 B 의약품 처방실적이 2013. 1.경부터 증가하는 자료를 제시받고서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현금 리베이트 제공 시점을 잘못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22고단270의 피고인 A,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약사법위반죄 및 피고인 D에 대한 나머지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2022고단435 공소사실 중 피고인 E에 대한 현금 제공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4.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L에 있는 ‘DM이비인후과의원’(변경 후 상호: DN이비인후과의원) 진료실에서, B에서 제조, 판매하는 DO, DP, DQ 등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현금 76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경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35, E)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1,49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약사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합계 21,490,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E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5.경까지 위 ‘DM이비인후과의원’에서 근무하였던 의사이다. 의료인은 제약회사 등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경 위 DM이비인후과의원 진료실에서, B 소속 영업팀장 BV로부터 B에서 제조, 판매하는 DO, DP, DQ 등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7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경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35, E)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1,49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B 부경지점 경남팀장 BV는 담당 거래처 중 처방금액이 높은 거래처에 대하여 기안문을 작성하여 현금 리베이트 예산을 받았고, 이를 자신과 팀원들의 영업비로 사용하였다. BV는 일부 거래처에는 현금 리베이트를 하였는데, 피고인 E이 근무하던 DM이비인후과의원도 현금 리베이트 대상 거래처였다. DM이비인후과의원에서는 피고인 E이 근무하던 2015. 9. 무렵 B 의약품이 대량 처방되기 시작하여 2017. 3.경까지 안정적으로 처방되다가 2017. 4. 이후 처방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피고인 E도 2015.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B 영업사원으로부터 약 29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BV가 B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피고인 E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의심케 한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에게 공소사실 기재 현금을 제공하였다는 BV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149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 부경팀 BU(팀원)가 2015. 10.경부터 2017. 4.경까지 DM 이비인후과에 관하여 현금 리베이트 예산을 요청하는 기안문을 작성하였는데, 작성한 기안문은 총 9건으로 결재된 금액은 1,787만 원이다.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리베이트 총액은 2,149만 원으로 이를 넘는다. 거래처 중 처방금액이 높은 거래처에 대하여 기안문을 작성하여 현금 리베이트 예산을 받았고 이를 자신과 팀원들의 영업비로 사용하였다는 BV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유독 DM 이비인후과에 대해서만 현금 리베이트 예산을 넘는 현금을 제공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B 부경팀은 DM 이비인후과 외에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DR피부과의원(담당: BU), DS피부과의원(담당: DT), DU의원(담당: DT)에 관한 기안문을 작성하여 B으로부터 리베이트 예산을 받았고, BU, DT는 리베이트 예산 중 3,418만 원 정도를 BV에게 교부하였다. BV는 수사기관에서 위 돈 중 1,470만 원을 DV비뇨기과에 현금으로 제공하고, 2,000만 원 정도를 피고인 E에게 현금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금액 역시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리베이트 총액 2,149만 원에 미치지 않는다. DM 이비인후과는 의사 DW이 운영하는 병원이고, 피고인 E은 2015. 3. 2.부터 2017. 5. 2.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한편 BV는 2006년 B 경남지점에 입사하여 2014. 10.경부터 2019. 5.경까지 경남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병원은 담당지역 내에서 많은 양의 의약품을 처방해 온 병원이었음에도, BV가 위 병원의 운영자인 DW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B 주식회사, E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4. 2022고단435 공소사실 중 I에 대한 2016. 7. 하순경 내지 2016. 8. 초순경부터 2016. 11.경까지의 현금 제공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내지 2016. 8. 초순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AU, AV호에 있는 AW이비인후과의원 원장실에서, B 소속 영업사원 AX을 통해 위 병원 의사 I에게 B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현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11.경 위 장소에서 AX을 통해 I에게 현금 5,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약사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I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내지 2016. 8. 초순경 위 AW이비인후과의원 원장실에서, B 소속 영업사원인 AX으로부터 B에서 제조, 판매하는 AY, AZ, AP 등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5,000,000원을 지급받고, 2016. 11.경 위 장소에서 AX으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W이비인후과는 피고인 I이 원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 I 외에도 전문의 DK이 근무하고 있는 점, AX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W이비인후과에 총 4회에 걸쳐 현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총 4회 중 첫 번째는 확실히 DK에게 현금을 교부하였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X이 2016. 7. 하순경 내지 2016. 8. 초순경 및 2016. 11.경 피고인 I에게 500만 원씩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22고단435의 피고인 A,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약사법위반죄 및 피고인 I에 대한 나머지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