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2022.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9. 11:00경 광명시 B아파트 병아리공원에서, 코로나 19 상황에 약 30여명이 공원에 모여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약 3만 원 상당의 안경을 잡아 채 바닥에 집어던져 깨고,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전동휠체어 바람 가림막을 손으로 잡아당겨 꺽어 망가뜨리고, 피해자 E 소유의 휠체어를 집어던져 왼쪽 발판 부위를 깨지게 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고, 피해자 F 관리의 토끼 조형물을 뜯어서 던져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 나. 2022.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31. 10: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공원 주변 노상에 소변을 보고 있던 중 이를 지적하는 피해자 G에게 화가 나,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지팡이를 빼앗아 구부러뜨리고, 계속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그 곳에 있던 의자와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4,000원 상당의 가스버너 1개,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들통 1개,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물통 1개를 각 집어던져 망가뜨렸다. 다. 2022.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5. 13: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의자 등을 집어 던져 파손하고, 피해자 E 소유의 휠체어를 집어 던져 오른쪽 팔걸이 부분을 망가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2022. 1. 29.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의자와 플라스틱 통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광명시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홍보목적의 현수막을 찢어 망가뜨렸다. 나. 2022.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7. 14:37경 광명시 시청로 20에 있는 광명시청 입구에서, 피고인이 2015년경 광명시청 도로보수계에서 염화칼슘 제설작업 중 차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는데도 광명시청에서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광명시청 교통정리에 사용되는 시가미상의 라바콘 2개를 발로 차 부러뜨리고, 광명시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분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망가뜨리고, 주차안내판을 손으로 잡아당겨 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112신고를 하던 피해자 I(남, 54세)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며 주변에 있던 빗자루를 들어 때리려하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11. 16:2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동네 주민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각목(길이 104㎝, 두께 3×3㎝)을 정자 기둥을 향해 수회 휘두르던 중 그곳 정자 바로 옆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57세)의 의자를 양손으로 잡아채 바닥에 집어던져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D, C, G, I, K, E, L, F의 각 진술서 1. 각목 사진, 각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위치 사진, CCTV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CD, 파손된 안경 사진, 파손된 전동휠체어 유리막 사진, 파손된 휠체어 발판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휠체어 파손 사진, 손괴된 화분 사진, 다리부분 휘어진 주차안내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원 33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피해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인 라바콘과 현수막을 손괴하고, 공원에 모여 있던 피해자들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 및 폭행하였는바,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폭행죄, 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 약 한 달만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I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D, E, F, G,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