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출 관련 서류 및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1. 20.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일명 ‘B’, ‘C')로부터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일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현금수금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 ‘B’, ‘C'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 ‘B’, ‘C'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딩톡’이라는 메신저를 설치한 후 모든 업무를 위 ‘딩톡’을 통해 지시받았으며, 사람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거나, 현금을 수령하여 지시대로 전달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전달하는 금액의 약 3~4%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았으고, 위 ‘B’, ‘C'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분을 물으면 위 ‘B’, ‘C'가 사전에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인 ’Q 대리‘인 것처럼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직후 ‘B’, ‘C'의 지시에 따라 공중 화장실에서 현금전달책과 접선하여 위 현금을 은밀히 전달하거나(서로 얼굴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화장실 칸막이 사이로 현금을 전달함), ‘B’, ‘C'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하는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I에게 전화로 “나는 BJ은행의 BK 대리인데 3.6% 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원하면 보내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분증 등을 보내달라.”라고 말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N카드사 소속 팀장인데 기존 N카드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BJ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금감원에 등록하여 금융거래가 저지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은 2020. 11. 25. 19:20경 BL 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위 ‘B’과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N카드의 직원인 ‘Q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9,051,000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 중 피고인 몫을 제외한 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I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M에게 ‘해외IP에서 공인인증서가 발급 확인 되었으니 본인 아닐 시 즉시 신고하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안내에 따라 전화한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지방경찰청의 BN 과장인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1억 2,000만 원이 돈 세탁 되었다. 조사를 받아야 하니 검찰청으로 연락을 하라.”고 말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검찰청의 BO 검사인데 대포통장 돈세탁 사건에 연루가 되었으니 협조를 하지 않으면 71시간 구속이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국고자금 1억 2,000만 원을 보내줄테니 이를 인출해서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경찰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자금세탁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BP은행 계좌에서 BQ은행과 BR은행 계좌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보내어 마치 검찰청에서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국고 자금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세탁 범죄 연루 사건을 무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은 2020. 12. 22. 15:42경 서울 강서구 BS에 있는 BT산부인과 부근에서 위 ‘B’과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의 직원인 ‘Q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고자금 회수 명목으로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12. 23. 11:15경 서울 강서구 BU에 있는 BV 병원 부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12. 24. 11:3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금원 중 피고인 몫을 제외한 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M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시지, 사진, 통장사본,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범행에 관여하였고, 관련 사건이 항소심 진행 중인 점, 이 사건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