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22:50경 제주시 C에 있는 D리조트 8동 202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내벽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안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위험했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한 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22:44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3길 21 앞 노상에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6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01:00경 피해자 C(35세)를 태우고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뜨란채삼거리 교차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원동교 방면에서 안락뜨란채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인데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D(26세), 피해자 E(25세), 피해자 F(25세), 피해자 G(26세)을 태우고 안락뜨란채삼거리 도로를 신호에 따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원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26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9일 동안 입원) 척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긴장형두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요소 : 신호를 위반하여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요소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 자동차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2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12:10경 충북 증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F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여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관광버스 구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1,1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로 인하여 매월 이자를 납입하고 있었고, 위 이자 및 자동차 할부금, 생활비 등으로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지출이 있는 상황이었으며 관광버스 할부대금으로 매월 약 310만 원 상당의 돈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소개한 신용카드 발부를 위한 거래실적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1,000만 원을 피고인이 대여하는 것으로 하는 방식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1. 신용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피해변제 하였고, 나머지 피해변제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정증서에 의하여 100만 원을 집행하여 받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1권 제33쪽),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관광버스를 지입하여 영업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사정은 인정 되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39쪽),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건물 1층에 있는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8. 2.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530,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4. 3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근로자 D이 작성한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4. 00:20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107번길 54에 있는 '재하마트' 앞 도로에서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107번길 98에 있는 '부산은행 미남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201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05:25경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경사 E의 몸을 밀치고, 오른 손으로 경사 E의 왼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14

범죄사실 1. 2013. 10. 30.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0.경 시흥시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물과 땅이 여럿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연 15%로 하여 매월 원리금 변제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 8,000만 원 상당,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이자 등을 변제하는데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2. 5.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일만 급하게 쓸테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나올 때가 있으니 갚겠다, 아주 급해서 그러니 금방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채무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일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동종 벌금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소개로 피고인이 부동산에 투자하여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의 제안으로 돈을 빌리게 된 점, 이자 명목으로 1,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69

범죄사실 1. 2018.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모텔 내에서 평소 사용하던 LGV30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8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등 확인 및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디지털포렌식 결과,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범행으로 촬영의 구체적인 내용과 촬영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재희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9.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4143 1. 2018, 8. 13. 사기 피고인은 2018. 8. 13, 20:0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지하 1층 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노래방' 1번룸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도우미 등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84649, 2. 2017. 10․ 9. 사기 피고인은 2017. 10, 9, 20:30경 부산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¹20184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8고단4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금융거래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과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적이 있고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병합해서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13:12경 태국 방콕에 있는 'B콘도' 객실 내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노트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1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동영상 캡처본 첨부-범죄사실 제1항~제3항/범죄사실 관련 동영상 캡처본 첨부-범죄사실 제4항~제7항)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범행으로 촬영의 내용과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0.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대학로 335에 있는 삼천리버스 주식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로 223 영대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경산시 대학로 223 영대오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5%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남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임당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같은 방면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차량과의 안전 운전 거리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붉는 등 주취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택시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이 현장소장으로서 진행하는 C의 공사와 관련하여 소음, 진동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8. 5. 9. 11:0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원 E, F 등과 공사 관련 회의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니 죽여버리고, 나도 죽는다, 발가벗고 한 번 붙자, 니 같은 놈은 지근지근 밟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의자를 집어 드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관련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두루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무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대전 서구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6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입금해 주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2016. 7.경부터 약 1,350만 원의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증거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전액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6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8. 5. 02: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1층 남녀 공용 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다가 피해자 D(여)가 용변을 보기 위해 위 용변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장실 밖으로 나간 후에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다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변칸 칸막이와 화장실 바닥의 틈 사이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8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고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카메라등이용촬영), 출동 당시 사건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CCTV 촬영사진, 도주로 지도, 수사보고(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신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 첨부) 및 피의자 휴대폰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3. 01:5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E와 말다툼을 하다 E의 일행인 피해자 F(42세)이 피고인에게 "시끄러워 죽겠다, 그만해라, 하지 마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눈 부분을 때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의사 면담에 대해),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1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준영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8. 1. 9. 선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8. 1. 17. 판결확정 [범죄사실] 1. 2018.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다용도실에 열려진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양파, 시가 5,000원 상당의 대파 한 묶음, 시가 3,000원 상당의 샴푸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세제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바가지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세숫대야 1개 등 합계 21,000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 10:32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차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세제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락스 1개 등 합계 1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가중 4 침입절도 8월 ~ 1년 6월 1년N2년 6월1년 6월M4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주거 외침입, 처벌불원) 권고형량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4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고령, 정신과 치료와 원호 필요성(우울증 외), 부양가족 [장애인 아들(지적장애 3급)] 등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23:02경 대전 중구 C아파트 단지 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동 쪽에서 E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6세)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탈착 등 수리비 279,22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3. 01:2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01: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F 아파트 방면에서 G 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교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H(여, 53세)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H)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05:0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직원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에서 벌어진 다른 폭력사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E(29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패를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점막의 열린상처 등을 가함과 동시에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CD,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경찰공무원 E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추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1. 05:0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 위 주점 직원들에 의하여 주점 입구로 쫓겨나자 화가 나, 그곳에서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던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F(2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웅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476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정1476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3.부터 2018. 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7년 12월분 임금 3,797,330원, 2018년 1월분 임금 3,797,330원, 2018년 2월분 임금 1,898,665원 합계 9,493,3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258 피고인은 대전 서구 E에 있는 F(주)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4.부터 2018. 4. 2.까지 근무한 G의 2018. 2월 임금 4,250,000원, 3월 임금 4,250,000원, 4월 임금 283,330원 합계 8,783,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함 - 근로자 D: 2019. 9. 2. 합의 및 고소취하서 제출 -- 근로자 G : 2019. 5. 16. 합의 및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103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C 소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10. 1.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10. 임금 22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6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E, F,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