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저녁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술에 취한 채 성명불상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다가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택시기사는 강릉시 B에 있는 강릉경찰서 C지구대로 택시를 운행하여 근무 중인 피해자 순경 D(여, 25세) 등 경찰관들에게 "택시에 취객이 있는데 귀가 조치를 시켜 달라"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7경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에서 내려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으나 "택시기사에게 놀아 달라고 했는데, 나쁜 새끼다, 나 하고 같이 놀러가자"라고 횡설수설하다가 길바닥에 넘어지고, 길바닥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그러지 마시고 이만 집으로 귀가하세요. "라고 권유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지팡이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C지구대 CCTV 동영상 및 피해자 촬영 동영상 CD 1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행위는 국가 공권력 행사에 장해를 가져오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124

공소사실 피고인 A는 B 대표이사,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친형 D(E 대표이사)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5. 14:44경 홍성군 F빌딩 2층 E 사무실에서 친형 D와 회사 자금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가 중간에 끼어들어 상관하는 것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9. 1. 24.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11

범죄사실 1.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은 2016. 7. 4.경부터 2017. 2. 9.경 사이 일자불상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C이 운영하는 D병원에서, 위 병원의 산업보건팀 총괄 담당에서 평직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병원 컴퓨터 시스템의 공용 폴더인 'Y폴더'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전자기록인 'E 폴더의 파일', 'E 계약서 폴더의 파일 162,795 바이트' F 교육자료 폴더의 파일 180,929,056 바이트'를 각 임의로 삭제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 D병원의 산업보건팀 총괄 담당에서 평직원으로 보직이 변경되고 감정적 대립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G이 자신의 후임으로 선정되자 이에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고, 그 무렵에 위 G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질문을 받자 '나도 인수인계 받은 것이 하나도 없고 내 힘으로 다 했으니, 앞으로 물어보는 일 없이 알아서 하라'라는 취지로 질책하는 등, 노골적으로 인수인계를 사실상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계속하여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병원 컴퓨터 시스템의 공용 폴더인 'Y폴더'에 보관되어 있던 'E 폴더의 파일' 등 관련 업무 자료들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인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위 G에게 총괄 업무 수행이 곤란하도록 더 강하게 압박함으로써 결국 위 G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총괄 직책에 익숙하지 아니한 피해자 G을 상대로 부당한 질책을 하거나 관련 자료 파일을 손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문서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업무자료 엑셀 정리표 1. 업무자료 복구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전자기록등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범행에 이른 경위, 책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게 된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노력이 전무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전자기록등손괴죄에 대하여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등손괴죄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며, '타인의 전자기록'이란 행위자 이외의 자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을 뜻한다. 또한 비록 행위자가 오로지 혼자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행위자 이외의 자가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면 행위자가 이를 임의로 삭제한 것은 전자기록등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미 작성이 완료되어 관리자의 지배관리 상태에 이른 전자기록은 작성자의 의사가 아닌 관리자의 의사에 따라 그 효용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작성자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전자기록등손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측이 해당 거래처와 사이에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위 폴더나 파일이 더 이상 효용이 없어져 피고인이 삭제하였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미 피해자의 지배관리 영역에 있는 위 폴더나 파일에 대한 효용의 유지여부에 관한 판단은 관리자인 피해자가 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2016. 7. 4.경 피고인을 대신해 총괄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원래부터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던 피고인으로부터 대면 방식으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였고, 이후 처음 처리하였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질문을 해도 '내 이전에 총괄 담당자로부터도 인수인계 받은 것 없고 그리고 이런 것 가르쳐 주려고 그동안 일한 것 아니니 앞으로는 묻는 일 없도록 하라'는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에게 말을 걸기가 무서웠다"고 진술하는 한편, "이후 업무처리 과정에서 그 동안 작성된 업무자료가 없어진다는 느낌이 들었고 급기야 직속 상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과 같이 일하기가 너무 두려워 더 이상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져 2017. 2. 6.경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2. 3. 직속상사 I 실장과의 면담에서, 위 I이 "삭제가 문제가 되리라는 것을 몰랐다는 말을 어떻게 하지"라고 하자, "제가 미친 것 같아요. 피도 쏟고 많이 아파서 정신이 확 돈 것 같아요. 없앤 것 최근에 없앴습니다. 이번에 피 쏟고 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없앴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가리키며 "과거 본인이 했던 행동이 있기 때문에 제 자료를 그대로 보고 베끼면 안되는 거죠"라고 말했던 점, 또한 피고인은 2017. 2. 3. 피해자와 나눈 대화에서, "저는 선생님한테 보여 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선생님이기 때문에, 다른 직원이면 생각해 볼 거예요. 선생님이여서 제가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라고 말했던 점 등의 사정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 G의 그간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으로 결국 산업보건팀이 해체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전 산업보건팀 총괄 담당으로서 관련 업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고 단순한 태만을 넘어 판시와 같이 의도적으로 인수인계를 거부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충분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8484]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로서 회사의 경영, 관련 사업 물색, 자금 조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D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남편인 E와 함께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해오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D, E에게 부동산 시행 사업을 진행하자고 제안한 후 기존에 운영하던 주식회사 C 외에 D 명의로 주식회사 B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이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은 청주시 F 공동주택 신축 사업 용인시 주상복합 신축 사업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도시환경 정비 사업 서울 도봉구 I 오피스텔 신축 사업이 있었고, 위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주들과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지주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마련할 뚜렷한 방안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사실상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는 자본, 소득이 전혀 없는 회사로서,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부동산 시행 사업을 성공시킨 적도 전혀 없었으며, 동일한 방식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마치 사업 관련 자금 조달, 계약 체결 등이 모두 성사되어 사업 성공이 확실한 것처럼 D, E에게 설명하고 금원을 조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D, E는 2017. 3.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L이 운영하던 'M' 학원에서, D, E의 학원 선생님들인 피해자 K, L에게 "G, I 등에서 분양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신탁사에 지급할 보증금 등 명목의 금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원금과 연 25% 상당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2017. 4. 6. 피해자 K, L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D은 2017.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O가 관리하던 'P 아파트'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부동산 분양 대행 업무를 같이 한 적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O 대표 Q에게 "서울 도봉구 I에 오피스텔 시행 사업을 하고 있다.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연 25% 상당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 대행 업무를 맡기겠다."고 말하고, 2017. 5. 25. 피해자 주식회사 O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028]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B(명의상 대표 D), 주식회사 C(명의상 대표 R)의 실질적 대표로서 회사의 경영, 관련 사업 물색, 자금 조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D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남편인 E와 함께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해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G 일대 H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추진하였고,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주들과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지주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마련할 뚜렷한 방안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사실상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는 자본, 소득이 전혀 없는 회사로서,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부동산시행 사업을 성공시킨 적도 전혀 없었으며, 동일한 방식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마치 사업 관련 자금 조달, 계약 체결 등이 모두 성사되어 사업 성공이 확실한 것처럼 D, E에게 설명하고 금원을 조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D 및 E는 2017. 5.말경 서울 서초구 S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H 토지작업이 마무리되어 시행을 시작하려고 한다.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해주면 투자금 500억 원이 신탁사에 예치되어 18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 분양대행 용역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B 명의 계좌(기업은행 U)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기일)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녹취록 및 거래명세표 첨부, 피의자 개인채무 관련, X 명의 계좌 편철, 토지취득 용역계약 상대방 업체들 진술 청취, G 사업 관련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상대방인 Y, Z 진술 청취, 계좌내역 분석), 각 녹취록, 예금거래명세표, 계좌내역, 각 녹취서 작성 보고, 각 녹취서, 답변서 1. 입금 확인증 [2019고단7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D, E,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A 진술 관련, 고소인 대질조사 관련 진술, 참고인 AA 전화 진술 청취) [판시 전과] 2010고단7028 사건의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2. 22:58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사우중로74번길 12 사우사거리 앞 4차로 중 3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량의 좌측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 22:58경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에서 김포시 사우중로 74번길 12 사우사거리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황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하다.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 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동종범죄(위험운전치사상 및 음주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 전력은 10년 가까이 경과한 것이고, 그 이후로 음주운전이나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173m2 규모의 사업장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관련 식품위생법위반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 ·조리 ·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 · 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참기름과 들기름에는 그 기준에 따라 다른 식용유지를 일절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가. 2017. 1.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1.8리터 포장용기에 수입산 들기름을 80% 상당 선까지 주입한 다음 나머지 20%를 옥배유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가 짜 들기름인 D 6,413 리터 상당을 생산하여, 2018. 8. 7.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E에 D 1.8리터들이 132병을 1,716,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약 20%의 옥배유가 섞인 가짜 들기름인 D 6,413 리터 상당을 식품 도·소매업소에 합계 약 44,952,44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인 가짜 들기름을 판매하였다. 나. 2018. 1.경부터 2018. 8.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1.8리터 포장용기에 참깨를착유한 기름 또는 수입산 참기름에 수입산 향미유를 8:2의 비율로 섞어 가짜 참기름인 F 1,975 리터 상당을 생산하여, 2018. 8. 7.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E F 1.8리터들이 180병을 2,16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약 20%의 수입산 향미유가 섞인 가짜 참기름인 F 1,975 리터 상당을 식품도·소매업소에 합계 약 17,804,31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인 가짜 참기름을 판매하였다. 2. 식품의 원재료에 관한 허위 표시 관련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 제조방법, 품질 · 영양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한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8. 8.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착유기, 배합기, 기름저장탱크 등 시설을 갖추고 수입산 향미유, 옥배유, 대두유를 각 기름저장탱크에 저장해 두었다가 배합기에서 생산하는 향미유의 원재료 배합비율에 맞게 섞어 향미유인 'G', 'H', 'I'을 생산하면서, 사실 G의 원재료는 향미유 70%(참깨추출물 49%, 옥배유 48%, 해바라기유 3%), 옥배유 20%, 대두유 10%인데도 제품 표시사항에 원재료를 "향미유 99.9% [참깨추출물(비압착분리법) 49%, 옥배유, 낙화생유, 대두유, 참깨향신료]채종유 0.02%"라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사실 H의 원재료는 향미유 70%(참깨추출물 49%, 옥배유 48%, 해바라기유 3%), 옥배유 20%, 대두유 10% 인데도 제품 표시사항에 원재료를 "향미유 70% [참깨추출유(비압착분리법) 49.3%, 옥배유 50.5%, 참깨향신료 0.2%], 옥배유 20%, 대두유 10%"라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사실 I의 원재료는 향미유 60%(참깨추출물 49%, 옥배유 48%, 해바라기유 3%), 옥배유 30%, 대두유 10%인데 도 제품 표시사항에 원재료를 "향미유 60% [참깨추출유(비압착분리법) 49.3%, 옥배유 50.5%, 참깨향신료 0.2%],옥배유 30%, 대두유 10%" 라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2017. 3. 3.경 J에 위와 같이 원재료가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G' 1.8리터들이 600병을 3,720,000원에 판매하고, 2017. 10. 21.경 K에 위와 같이 원재료가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H' 1.8리터들이 120병을 1020000원에 판매하고, 2018. 4. 16.경 L에 위와 같이 원재료가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I' 1.8리터들이 240 병을 1,392,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원재료가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향미유인 'G', 'H', 'T' 합계 543,172 리터 상당을 식품 도·소매업소에 약 1,105,985,72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원재료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내사자, 가짜 들기름 제조 확인 보고) 및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2차 검사 결과 가짜 들기름, 가짜 참기록 제조 확인) 및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생산하는 향미유 사실과 다른 표시 확인 보고) 및 첨부된 사진, 거래내역, 수입 향미유 수입신고필증 사본 1. 수사보고(가짜 들기름ㆍ가짜 참기름 판매량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향미유 판매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각 허위표시의 점, 각 식품별로 포괄하여), 각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각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판매의 점, 각 식품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판매량, 식품기준 위반 · 허위표시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영업의 형태와 규모,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8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1.경 화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회사 C을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관련 문제로 체크카드를 임대받으려 한다. 3일 사용하고 카드 1개 당 180만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1: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지인 F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G증권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I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에게 택배 배송하여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계좌정보(A)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11: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B실에서, 그곳 C팀장에게 수용복을 수용동청소부를 통해 세탁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C팀장이 피고인이 철사 등 이물질을 취식하여 자해 우려가 높아 보호실에서 수용중임을 이유로 "온수 목욕시간에 맞춰 충분히 세탁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하자 "거실 안에서 빨래도 못하냐? 냄새가 나서 1주일 동안 어떻게 입고 있냐? 왜 너희들 마음대로 하냐? 자해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소리를 질러, 11:25경 D팀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자해 우려를 이유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려고 하면서 그 사유를 고지하자 "시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그곳 C팀 소속 교감 E(남, 50세)의 왼쪽 종아리를 치아로 깨물고, D팀 소속 교사 F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시설의 교도관을 폭행하여 교도관들의 수용자 등을 계호하는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다리의 열린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 근무자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영상 녹화기록 및 채증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자해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없고 자해행위로 나아간 사실이 없어 자해의 우려가 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교도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교도관의 왼쪽 종아리를 치아로 깨문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교도관이 상해를 입었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교도소 내 보호실(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거실)에 수용되어 있었던 점, 증인 G가 피고인으로부터 "자해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교도관에게 "자해가 어떤 건지 아느냐."라는 말은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흥분하지 않은 말투로 '자해'에 관한 언급을 하였고 자해를 시도하는 구체적인 행위에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도관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자해의 우려가 큰 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며, 이에 따라 교도관이 피고인의 팔과 머리 등 부분에 보호장비를 사용하려고 한 것을 두고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교도관의 보호장비 사용 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집행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게 보이지는 아니한다. 징역 2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마약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7. 21. 그 판결이확정되었으며, 2018. 11.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16:5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C에서 피해자 B(남, 41세)에게 풀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풀을 빌려주지 않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방 안에 있던 접힌 종이박스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영상 녹화 CD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수 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및 항소심 재판 진행 중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뇌절제술로 인한 후유증, 뇌전증, 간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이 2019. 2.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9. 3. 4.자 공판준비서면 참조),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폭행죄와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징역 8월의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범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다른 수용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다.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징역 8월의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7: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 이용 계좌 개설자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7. 14:00경 대구 달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E중학교' 앞 도로를 미술관 방면에서 만촌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피아트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아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42세) 운전의 J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피아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위 피아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57세), L(여, 82세), M(여,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O(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P(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에 대한),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97

범죄사실 소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확보된 은행계좌(이하 대포통장)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피해금을 인출하여 또 다른 대포통장에 이체하거나 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 공범에게 송금하는 국제금융사기 범행이다. 이들은 중국 총책(중국 및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전달 지시, 현금 인출 및 송금 지시), 한국 총책(중국 총책 지시로 한국 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대포통장 모집 · 전달 지시), 송금책(피해금 회수 및 중국 송금 또는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 인출책(통장에 입금된 피해금 인출), 통장 모집 및 전달책 (범행에 사용될통장을 모집, 물품보관함 또는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 등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각각의 역할을 다해야 완성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7. 12월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을 받아 전달하는 배달 업무를 하면 수고비 명목으로 일당 등을 지급 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수령하여 전달할 물건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일원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7.12. 7.11:12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낮은 이율로 대출해 줄 테니 대출에 필요한 경비를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7. D 명의 은행 계좌(F)로 90만원을, 2017. 12. 11,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12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고, 계속하여 2017. 12. 13. 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대출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당신 명의 은행 계좌가 사용정지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4. 11:30경 서울 중랑구 J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건네주게 하고, 2017. 12, 15,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540만 원을 건네주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7. 12. 14.경 및 2017. 12. 15.경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0만 원을 건네받아 각각 그 무렵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로 가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회사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나, 보통의 아르바이트와 달리 회사의 상호나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상사의 성명도 전혀 모른 채 오로지 L이나 채팅 어플리케이션(M)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배달 일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전달받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매우 단순한 일을 하였음에도 1건당 10만 원이라는 비교적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6개월가량 자동차부품회사와 전자부품회사에 근무하면서 월 230만 원 내지 250만 원을 받았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배달 일의 대가가 업무에 비해 고액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적 능력, 배달 일을 한 횟수 등을 종합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 ·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2268 피고인은 사실은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 00: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1층 소재 C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맥주, 우유, 안주, 밴드 연주 등 가액 합계 946,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2649 1. 2019. 4.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28. 14:48경 서울 중구 E건물 1층 'F' 카페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스테이크와 와인을 제공받았다. 2. 2019. 4.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29. 03:30경 서울 마포구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여, 57세)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1만원 상당의 맥주 2병을 제공받고 이용료 6만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028 피고인은 사실은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2019. 3. 6.자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6. 23:10경 서울 양천구 K건물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합계 4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2019.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22:25경 서울 강북구 N 3층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과일안주 시가 합계 5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계산서,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모 탄원서 및 진단서 등 제출) [20192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피해자진술서, 현장사진, 거래명세표 1. G의 진술서, 계산서 [20193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P CCTV 확인) 1. 영수증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유흥주점 등에서 고가의 주류와 음식을 반복적으로 취식하여 죄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모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치료가 더욱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군 입대 중 가혹행위로 위와 같은 장애를 입게 된 국가유공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