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429(피고인 A)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으로부터 100억 원의 자금을 만들고 증식 과정을 통해 1조 5,000억 원을 조성하는데 금융비용이 필요하니 금융비용을 빌려줄 사람을 찾아봐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의 직업이나 구체적으로 하는 일에 대하여 알지 못했고 위 자금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알지 못했으며, 수백억 원 또는 조단위의 자금을 조성하는 일을 하면서 이를 위한 사업체, 조직 등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고, 오로지 B의 말 외에는 위와 같은 자금 조성에 대한 근거가 없었으며, 상식적인 경제관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위와 같이 허황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금융비용 명목의 돈을 차용하더라도 B이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하거나 수백억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고, 피고인 또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8. 30. 19:4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회장(B)이 작업을 하면 E그룹 F 전무의 사촌오빠 이름으로 100억 원이 조성되고 증식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1조 5,000억 원의 자금이 조성되는데, 위 조성과 관련한 금융비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비용을 지원해주면 나중에 자금이 조성된 이후 그 대가로 300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위 돈을 준비하여 만나자고 한 후 2017. 8. 31.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지하철역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기업활성화 자금으로 내려온 돈이 있는데 이 일을 추진하면 거액의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금융비용을 지원해주면 자금 조성 후 300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금융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9. 7.부터 2018. 7. 24.경까지 위 피해자에게 거액의 돈이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 내용의 통장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자금 조성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금 조성 업무 진행에 필요한 활동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21,256,98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18(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교도소에서 출소 후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지내던 중 A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계좌 잔액이 수십억 원 내지 수천억 원으로 거짓 표시된 통장을 제시하며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면 소위 ‘정부 기업활성화 자금’ 등을 통해 거액의 자금 마련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시 합정동 및 왕십리 소재 각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A과 함께 J을 만나 J에게 “통장에 1,000억 원 예금을 만드는데 비용이 2억 원 정도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은 내가 준비할 테니 5,000만 원만 준비할 수 있겠느냐”고 거짓말하고, 2017. 8. 초순경 위 J 및 피해자의 지인인 K을 순차 통해 피해자에게 “정부 자금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일처리에 수반되는 비용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안에 5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부 자금 관련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000억 원 예금을 조성할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도 못했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3일 안에 5억 원 상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A은 2017. 8.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회장(피고인)이 작업을 하면 E그룹 F 전무의 사촌오빠 이름으로 100억 원이 조성되고 증식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1조 5,000억 원의 자금이 조성되는데, 위 조성과 관련한 금융비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비용을 지원해주면 나중에 자금이 조성된 이후 그 대가로 300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위 돈을 준비하여 만나자고 하였고, 피고인은 2017. 8. 31.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지하철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기업활성화 자금으로 내려온 돈이 있는데 이 일을 추진하면 거액의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금융비용을 지원해주면 자금 조성 후 300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하는 위 ‘정부 기업활성화 자금’은 그 실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스스로 그 돈이 어떻게 조성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300억 원 상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금융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431(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계좌 잔액이 수십억 원 내지 수천억 원으로 거짓 표시된 통장을 제시하며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면 소위 ‘정부 기업활성화 자금’ 등을 통해 거액의 자금 마련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7.경 서울 합정동 및 왕십리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J에게 ‘통장에 1,000억 원 예금을 만드는데 비용이 2억 원 정도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은 B이 준비할 테니 5,000만 원만 준비할 수 있겠느냐’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8. 초순경 위 J 및 피해자 I의 지인인 K을 순차 통해 피해자에게 ‘정부 자금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일처리에 수반되는 비용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안에 5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부 자금 관련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B의 직업이나 구체적으로 하는 일 및 위 1,000억 원의 예금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알지 못했으며, 오로지 B의 말 이외에 위와 같은 자금 조성에 대한 근거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3일 안에 5억 원 상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경 B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142(피고인 B, C)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9.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이자 명목으로 1억 원을 더하여 2억 원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업의 지하자금을 양성화한다는 명목으로 거짓 표시된 수백억 원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만드는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줄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B을 소개시켜 주고, 피해자에게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피고인 명의 연대보증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해자 D에 대한 피고인 A, B의 공모 사기 범행(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1429 제1항 및 2020고단2218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자료 첨부-피의자 B과의 메시지 내용 캡쳐사진,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1차, 통화녹음파일), 금융계좌거래내역 분석-피의자들 사용 금융계좌 및 위조의심통장 내역 등,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2차, 카카오톡 메시지),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3차, 카카오톡 메시지),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4차), 통화녹음파일, 피해자 D 진술청취] 1. 투자약정서, 수표발행내역(계좌내역), 수표촬영사진(500만원 4매), 자동차운전면허증(N), 거래내역 사진(N), 통장사진(N), 주민등록증(O), 통장사진(O), 거래내역 사진(O), 수표사진(일억원), 수표사진(50억 2매), B 사진, 각 휴대전화 복원 사진자료, 금융계좌회신자료(N, O, P) [피해자 D에 대한 피고인 A의 단독 사기 범행(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1429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1차, 통화녹음파일), 금융계좌거래내역 분석-피의자들 사용 금융계좌 및 위조의심통장 내역 등,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2차, 카카오톡 메시지),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3차,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D 자료제출-계좌거래내역, 피해자 D 진술청취] 1. 각 휴대전화 복원 사진자료, 금융계좌거래내역 [피해자 I에 대한 피고인 A, B의 공모 사기 범행(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2218 제1항 및 2020고단243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금융계좌거래내역 분석-피의자 발행 수표추적, 고소인 I 제출자료 첨부-피의자 B과의 메시지 내용 캡쳐사진, 피해자 I 진술 청취) 1. 이체내역, 주민등록증(P), 주민등록등본(P), 통장사진(P), 거래명세표(P), 금융거래확인서(P), 지방세 과세증명서(P), 납세증명서(P), 인감증명서(P), 금융거래회신자료(B), 금융계좌회신자료(N, O, P), 캡쳐사진 21장 [피해자 L에 대한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및 피고인 C의 사기방조 범행(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314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1. 약속어음, 연대보증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피해자 D에 대하여 B과 공모한 사기 범행(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1429 제1항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8. 31. 교부 받은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그대로 B에게 전달하였을 뿐 B과 공모하여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B의 자금 모집 행위에 적극 조력하였고, 범행대상으로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를 섭외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표를 교부받기 전날인 2019. 8. 30.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B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별다른 직업도 없던 B을 ‘회장님’으로 칭하면서 마치 B이 실체가 있는 자금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것처럼 말하였고, 위 사업이 그 자체로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허황된 내용이었음에도 B에게 이를 제대로 묻거나 따져보는 등 실체를 확인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표를 교부 받은 이후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1429 제2항과 같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기도 한바, 위 수표 관련 기망행위의 내용과 위 송금 관련 기망행위의 내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뿐더러 그 사이에 별다른 사정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의 공모관계 및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C] 피해자 L에 대하여 B을 방조한 사기방조 범행(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3142 부분)에 관하여,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과거 B에게 5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주고 다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B의 말에 ‘여태껏 다 잘 안되지 않았냐’고 응수하기도 하는 등, B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금을 모집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사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B의 말만 듣고 범행대상으로 자신의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섭외한 점, 피고인은 그 스스로 B이 말하는 사업의 실체에 대하여 제대로 묻거나 따져보는 등 실체를 확인한 적도 없음에도 피해자 앞에서 B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B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인적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함으로써 B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위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의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출소 후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 C]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L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방조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