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11. 10: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출입문을 차면서 들어 와서 욕을 하며 다니다가 사무실 앞에 주차해 놓은 F포터 차량에 실려 있던 흙을 삽으로 퍼서 사무실에 뿌리고 사무실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삽으로 쳐서 손괴하는 등 약 30여 분간 피해자의 사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설치한 사무실 천정의 CCTV를 삽으로 쳐서 깨뜨리고, 빠루로 벽타일을 부수고, 사무실 보관창고 셔터문 개폐장치를 쳐서 깨뜨리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손괴된 모습 및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이 사건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특히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13:26경 통영시 무전4길 50에 있는 멍게수협 무전지점 앞에서, 피해자 C(여, 44세)이 출입문에 서 있어 출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수협 직원 3명 및 피해자의 일행 1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71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7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선호(기소), 김기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5.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16:2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D(여,51세)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바지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꺼내 들고 위 피해자에게 "이런 씹할년, 보지를 찔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1. 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혁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 다세대(원룸 23가구 구성) 주택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06. 2. 25.경 위 C 다세대 주택에서, 피해자 D과 위 다세대주택의 원룸 101호에 대해 임차기간 "2006. 2. 25. ~ 2007. 2. 24.", 임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임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01호의 전 임차인인 E, F의 임차기간이 2005. 3. 9. 만료하였음에도 임차보증금 1,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E, F이 2005. 10. 25. 위 101호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고, 101호 이외의 다른 원룸 임차인들에 대해서도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2. 26.경 위 C 다세대 주택에서, 피해자 B과 위 다세대주택의 원룸 105호에 대해 임차기간 "2006. 2. 26. ~ 2007. 2. 25.", 임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차기간이 종료하면 임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05호의 전 임차인인 G의 임차기간이 2005. 2. 24. 만료하였음에도 임차보증금 1,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G이 2005. 3. 25. 위 105호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고, 105호 이외의 다른 원룸 임차인들에 대해서도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해주지 못한 것은 맞으나 이를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다세대주택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도 임차보증금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후 오랜 기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도피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편취금액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25. 18:00경 서울 서초구 C역 일대에서 여성의 상체가 드러난 사진과 "입싸방 39,000원 D"이라는 문구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실린 가로 12.5cm 세로 9cm 크기의 전단지 100여장을 도로로 다니면서 노상에 뿌리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배포한 것이다. 2. 피고인은 2012. 9. 13. 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키스방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 이용과 고용을 제한한다."라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전단지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등),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청소년유해업소 표시의무위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6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1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김시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선재(국선) 판 결 선 고 2021. 6.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출한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이체 내역) 1. A의 거래내역 [변제기에 관한 기망 여부: 대여 당시 피고인이 2019. 6.말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증인 B의 증언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B도 대출을 통해 대여할 금원을 마련했던 사정과 각 공정증서 작성 경위 및 문언(공정증서상 이율의 기재도 실제 약정 이율과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각 공정증서에 기재된 변제기를 감안하더라도 대여 당시 피고인이 2019. 6.말경으로 변제기를 특정하여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기망 내용이 주로 변제기와 관련된 것으로서 미필적 고의에 속하거나 편취 고의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고이자의 채무가 있는 사정을 일부 파악하고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상당히 초과하는 월 10%(연 120%)의 이율로 대여한 점, 최초 대여 이후 작성된 공정증서상 변제기가 2차례에 걸쳐 모두 2019. 12. 31.로 기재되었던 사실과 그 경위 2021년 초경까지 상당 정도 피해 회복된 점, 이종 범죄로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을 뿐 사기죄의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22:5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0대)을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밀착하면서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이동경로 관련, 범행 전 피혐의자 및 피해자가 촬영된 D편의점 CCTV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편철) 1. 각 사진,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추행의 전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84

범 죄 사 실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과 ‘위챗’으로 연락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3. 10:00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D 과장 행세를 하며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현금 1,000만원을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 두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피해자는 현금을 마련하여 양주시 E아파트 F호의 우편함에 현금 1,000만 원을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E아파트 공용부분인 1층 복도에 침입하고, 위 F호의 우편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및 아파트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G 부근 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서(체포상황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차량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문자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핸드폰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하는 핸드폰 미압수 및 피해품에 대해), 수사보고(범행 장소 주변 지도에 범행 후 피의자 이동경로 표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단순한 심부름 아르바이트를 생각하고 현금 수거를 하게 된 것이므로 절도 및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일명 B와 처음에 게임아이템 내지 비트코인 매매를 위하여 대화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게임아이템이나 비트코인 구매를 해 본 적이 없는 점(피고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피고인은 B의 요청으로 우편함에 넣어진 한국 돈을 찾아오는 심부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B가 누구이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피고인신문 녹취서 제5, 7쪽), 피고인은 처음에 범행 당시 B와 연락을 하던 휴대폰을 택시기사에 대한 택시비 명목으로 주었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휴대폰을 단순히 잃어버렸다고 진술하는데(피고인신문 녹취서 제9쪽, 증거기록 제185쪽), 진술의 일관성이나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휴대폰에 관련한 위와 같은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하는 주체와 관련해서도 처음에 불상의 남성 내지 사과환전소에 현금을 주었다고 하다가 수원역 인근 H의 여성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전혀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신문 녹취서 제3, 13쪽, 증거기록 제18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현금 수거를 제안한 성명불상자와 그 일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최소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초범,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C(남, 79세), 피해자 D(여, 71세)는 부산 남구 E아파트 입주민들이고, 피해자들은 부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경 위 E아파트 F호 위 B 집 앞에서 위 B에게 “C 부부가 나에게 소고기를 보글보글 끓여와 경비원 연장 근무를 부탁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위 E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부부는 경비원 연장근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찾아가거나 청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경 위 E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G에게 “경비원 C 부부가 A에게 경비원을 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갔다”라고 말을 하고, 같은 아파트 주민 H에게도 “경비원 부부가 소불고기를 보글보글 끓여서 A에게 가지고 가서 경비원 연장근무를 부탁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부부는 경비원 연장근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찾아가거나 청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A, H, I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확인서 [피고인 B는 H에게 범죄사실 기재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범죄사실 기재의 말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H는 이러한 말을 듣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했던 I에게 찾아가기까지 한 점, C의 경비원 계약기간이 약 6개월 가량 남아 있었고 피고인 A이 경비원 계약을 연장해줄 권한도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술에 취한 피고인 A로부터 들은 말을 피해자 C 부부에게는 확인해보지도 않았고 달리 피고인 A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내용은 마치 피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원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이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하고 실제 이로 인하여 입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허위의 사실을 피고인 B에게 말하였고 피고인 B는 이러한 사실을 아무런 확인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점,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0.경부터 2016. 1. 29.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위 ‘C’ 사무실에서 자녀의 캐나다 유학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에게 "자녀인 E를 캐나다로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유학입학비용, 유학생활현지 생활비 등이 필요하니 이를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위 C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위 사무실의 운영비용, 다른 학생의 유학비용, 환불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자녀 유학비용으로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7. 유학자금 명목으로 ㈜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671,600원을, 2015. 9. 11. 같은 방법으로 765,240원을, 2015. 9. 18. 같은 방법으로 5,545,5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서 1. 지불각서 1. 신용정보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유학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공판 과정에 드러난 범행 경위,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재산상 손해의 많고 적음을 떠나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는 사후적으로 전보되기 어려워 보인다. 범행일로부터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액 중 일부만이 변제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대한민국 국적의 내국인이다. 1.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E은 2013. 11. 22.경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내국인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내륙으로 이동시켜 주는 일을 도와주면 월 300만원의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위 중국인으로부터 위조한 주민등록증 4매를 택배로 송달받고,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13. 11. 21.경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I로부터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내륙으로 이동시키려는데 제주도에서 피고인 E을 만나 그가 시키는 대로 도와주기만 하면 중국인 1인당 50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E은 2013. 11. 16.경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A, B, C, D을 같은 달 17.경 만나 제주시 동문시장 인근에 있는 'J' 여관에서 함께 숙식해 오던 중 같은 달 23. 15:00경 피고인 F, 피고인 G과 합류하여 그들에게 A 등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나누어 주고, 택시를 이용하여 제주시에 있는 제주국제여객터미널로 가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A 등을 인솔하여 내국인처럼 행세하여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은 A 등을 인솔하여 마치 내국인들인 것처럼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성명 불상의 검색대 직원에게 제시하여 통과한 다음 목포항으로 출항 예정인 씨스타크루즈 여객선에 함께 탑승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인 목포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A 등 4명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3. 11. 16.경 중국 상해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사증 없이 입국하였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1. 2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E 등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불법이동하기 위하여 E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검색대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검색대를 통과한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목포항으로 출발하는 씨스타크루즈 여객선에 승선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인 목포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3. 11. 초순경 중국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각자의 사진을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피고인 E은 2013. 11. 22.경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고 피고인 A의 사진이 부착된 전주시장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고 피고인 B의 사진이 부착된 홍성군수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고 피고인 D의 사진이 부착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N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고 피고인 C의 사진이 부착된 안산시장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택배로 전달받아 같은 달 23.경 위와 같이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나누어 주고, 피고인 F, 피고인 G은 이를 A 등에게 다시 전달하여 검색대를 통과할 때 아무런 말을 하지 말고 제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자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검색대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검색대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채증사진(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CCTV 화면) 1. 각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승선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허가 없이 이동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E, F, G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1호, 제158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허가 없이 외국인을 이동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E,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G: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을 위반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특별법의 제정취지가 몰각될 위험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행사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20:40경 시흥시 C 소재 D 호프에서, 피해자 E(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싸움 중에 발생한 범행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범행으로 인한 벌금 2회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1년 이전의 범행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06:30경 대구 동구 C빌라 102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75세)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위 빌라를 피해자의 딸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분을 이기지 못하여 그곳 작은 방 책상서랍 안에 있던 망치(길이 39cm)를 들고 나와 거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6회 가량 내리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튀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멈춘 사이에, 피해자의 딸 E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요양보호사 F가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개방성 함몰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만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각 사진, CT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 8년 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중한 상해),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위험한 물건 휴대), 긍정적(피고인이 고령)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84세의 고령이고, 6·25 참전 국가유공자로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수년간 동거하다가 피해자가 중풍으로 쓰러진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까지 약 4년간 피해자를 간호하여 왔다. 또한, 피해자 측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기 위해 피해자와의 다툼의 원인이 된 피고인 소유의 빌라를 처분하여 피해자의 딸인 E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 15.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미아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1. 15.경 서울 중구 B상가 1층 32호 C 매장에서, 수표 번호 'D', 액면 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4.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1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4. 12.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4,47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기재와 같이 수표 1장(수표번호 E) 금액 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 위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수표는 전전유통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수표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정수표를 처벌하는 것이고, 이 사건 잔존 부도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부도난 가계수표를 회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일부 수표를 회수한 점, 과거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수표 부도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15: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10동 1597-1 소재 원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달성교육지원청 방향에서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증하지 않은 점, 보험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C, 202호에서, D에게 현금2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3.경 안산시 단원구 E 앞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량 안에서, 물이 절반을 담은 플라스틱 병 입구에 유리관 2개를 연결한 후, 그 중 한쪽 유리관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가열하면 물을 통과하여 반대쪽 유리관으로 흘러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7, 19: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주차한 신의 승용차량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잔량 약 0.12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증 제1호의 압수물은 감정으로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2월,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5. 18. 오후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을 만나 "내가 너 학교선배인데 보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너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좀 해달라. 실적을 올린 후 바로 해지할 것이니 요금을 낼 필요도 없고, 분실했다고 하면 새 휴대폰을 개통해주니 아무 문제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중고나라 등에 판매하여 처분하거나 소액결제를 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생각은 없었으며 당시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를 처분하거나 소액결제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후에 다시 해지하여 원상복구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8.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 부근에 있는 H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S6엣지 64G(I)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 G 부근에 있는 J에서 같은 방법으로 갤럭시S6엣지 64G(K)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다음 날 위 G 부근 지하상가 L에서 같은 방법으로 갤럭시S6 엣지 64G(M)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는 등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총 3대를 교부받고도 피해자에게 청구된 위 휴대전화의 단말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24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8, 15:07 경부터 다음날 20:16 경까지 위와 같이 개통한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I 및 M)를 이용하여 'T-store'에서 총 8회에 걸쳐 30만 원 상당의 쇼핑쿠폰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올레가입신청서, M SK가입신청서, I 서비스신규계약서, SK소액결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사기사건 항소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벌금형 5회, 징역형 집행유예 2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판시 전과 중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수도 있었던 사정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13:2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서울 지하철 4호선 D역 쪽에서 혜화역 쪽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등 뒤에 바짝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수회 비비면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만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8.9.08:14경 인천 서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동 산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1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