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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18: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53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D의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48세)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1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과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임장),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입건 전 조 사 보고서(휴대폰 촬영 영상 관련), 휴대폰 촬영 영상자료 사본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생각되는 무언가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향하여 이를 던진 사실은 없고, 피해자 E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몸을 1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과 맥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잔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8년 전부터 당뇨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진료 및 입원 치료를 받아 왔는데 위 병원의 간호사와 직원이 본인을 무시하고 제대로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고 착각하여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고, 2021. 1. 1. 11:00경 위 병원 간호사에게 입원 치료를 요청하였으나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 등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에서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증 제1호)을 가지고 나와 2022. 1. 1. 14:00경 위 병원 응급실 앞에 이르러, 당시 응급진료를 대기 중인 환자들이 있었음에도 응급실 접수대에 앉아 있던 원무과 직원 D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응급실 안에 있던 간호사 E에게 식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응급실 문을 강제로 열어 그 안에 침입한 후 간호사와 의사 등을 향하여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으며, 계속하여 D을 향해 식칼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 또는 위력으로 E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원무과 직원 D(남, 32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 원인 및 피혐의자 보복 진술 관련, 현장 및 압수물 사진첨부, C병원 관계자 통화), 각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피해자 D 전화 진술보고, 간호사 전화진술 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 진료 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환자가 신속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방해할 위험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응급실에 가서 원무과 직원과 간호사에게 식칼을 휘두르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체포된 후에도 C병원 간호사 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와 간호사 등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의료인들은 상당한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응급 진료가 중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09.경 서울에서 알게 된 같은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주식회사 C에서 개발한 D 게임에 대한 홍보비로 3,000만원을 지급하면 D 제주총판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 제주총판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 금액,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1. 00:55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판시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8.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36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10. 08:36경 양주시 B에 있는 ‘C’ 고물상 내에 있는 피해자 D의 숙소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520]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6. 14: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에서, 사실은 동파이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동파이프를 1kg당 8,000원에 450kg 정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5:00경 동두천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5. 11:30경 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에서, 사실은 고철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동두천 미군부대에 고철 등이 있어 이를 사올 테니 현금 2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2:50경 동두천시 동두천로 228에 있는 동두천중앙역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철 구매를 위임받은 M으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460]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15. 10:0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N 주택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P은행 신용카드 1장, Q은행 신용카드 1장, R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5. 13:49경 파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O의 P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815,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3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2021고단4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5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카드 사용 문자 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동종 절도 전력 확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30

범 죄 사 실 2020고단1530 피고인은 2018. 12. 30.경 인천 부평구 B상가 C호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휴대전화판매장에서 “친동생이 민사소송 2~3건을 진행 중인데 그 소송이 끝나면 9억 원 이상의 돈이 나온다. 수수료와 인지대 등으로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민사소송이 끝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직업이 없어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0.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859,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133 피고인은 2016.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어머니 병원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110만 원만 빌려주면 조만간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1.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 도망간 계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변호사 선임료 등의 비용, 대출이자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55만 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8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3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5, 17)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44,409,000원), 피해자 D에게 120만 원, 피해자 G에게 8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다만, 그중 1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다),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 앞 사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도로 옆으로 상점이 맞닿아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주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4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7. 10:12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들측 사이에서의 분쟁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I으로서 병역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4. 인천 옹진군 C의 대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도급인 주식회사 D의 운영자 E으로부터 F 명의를 빌려 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G은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옹진군 C의 토지에 주택 신축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 H조합 중랑지점에서 대출을 받기로 확정되었으니, 공사 착공을 위해 공사부지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돈을 빌려주고 공사를 진행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차용금도 함께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발주자에게 보증금 형식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공사대금은 대출을 받아야 했으나, 피고인은 공사대금의 대출처를 알아보는 중이었고, 대출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 자력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9. 1. 13.까지 기성금 50,593,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3,59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H조합중랑지점 통화 관련), 수사보고(H조합중랑지점 J 주임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K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L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공사계약서,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차용금 13,000,000원의 경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이 어려워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고, 기성금 50,593,000원의 경우 피해자에게 H조합 중랑지점에서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사를 하려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해서 13,000,000원을 빌려주었고, H조합 중랑지점의 대출이 확정되어 매월 기성에 따라 은행에서 공사비를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여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공사를 약 1달간 진행한 뒤에도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아 H조합 중랑지점을 방문하였더니, 대출서류 미비로 대출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기록 순번 5, 계약서 명의는 피고인이 면허를 빌린 ‘주식회사 F’,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로 되어 있다)에 선수금 및 잔금을 ‘1개월 기성청구결제, 은행 결제조건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계약 체결 및 피해자의 은행 방문 시 동행한 L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순번 34)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들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린 경위에 대하여 경찰 조사 시에는 ‘착공계 넣고 서류 작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1천만원을 빌렸고, 설비공사도 달라고 하는데 내가 돈이 부족하니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렸다’라고 하였다가(증거기록 순번 11, 80쪽), 검찰 조사 시에는 ‘공사를 하려면 건축주에게 돈을 줘야 하는 등 돈이 필요한데 제가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순번 30, 153쪽), 법정에 이르러서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차용금으로 빌렸다고 주장하는바, 이처럼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린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4) H조합 중랑지점과의 대출 확정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E이 대출이 된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도 대출이 된다고 말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순번 11, 88쪽), 검찰 조사 시에는 ‘피해자에게는 E이 H조합에 4억원을 변제하면 대출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순번 19, 89쪽),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대출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로 말하였다고 진술을 바꾼 점, 검찰 조사 시 ‘2019. 12. 24. M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틀 뒤에 H조합 중랑지점 담당자 J에게 연락을 하니 대출이 되지 않는 땅이라는 것을 들어 알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순번 19, 8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2019. 12. 26. 무렵 H조합 중랑지점의 대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대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력을 비롯한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25-1

범 죄 사 실 2021고단196 B은 2020. 4.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확보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자금세탁에 사용될 통장을 제공해주면, 매달 계좌 주인들에게는 150만 원, 형님에게는 1개당 매달 10~15만 원을 주겠다. 벌금이 나오더라도 중국에 있는 조직원들이 대신 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제안해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피고인 A와 B은 피고인 A를 통해 확보한 타인 명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자금세탁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D에게 연락하여 ‘신용불량자라도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주면 150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D가 이를 승낙하자, D로 하여금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소재 부산역에서 B에게 D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보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경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4명으로부터 6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양수받았다. 2. 피고인 A와 B의 공동범행(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20. 4.경 B에게 제1항과 같이 지인들로부터 양수한 6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고, B은 2020. 4. 2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위 계좌에 입금한 301,1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C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307회에 걸쳐 합계 211,780,042원의 자금을 세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관련 계좌 거래내역 첨부), 녹취서 1부(2020.11.16.). 녹취서 1부(2021.7.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실명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인들로부터 통장을 양수하여 공범인 B에게 제공한 점, 그로 인해 2억 원을 초과하는 보이스피싱 관련 자금이 세탁된 점, 수사가 시작되자 구속된 공범을 찾아가 사건을 축소할 것을 부탁하고 위증을 부탁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22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B주택조합 추진위원회(위원장 C)와 지역주택조합 표준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경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6번길 31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서 그곳에 구비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서류양식의 상호 란에 ‘B주택조합 추진위’,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성명(대표자) 란에 ‘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리인 성명 란에 ‘A’, 납세자와의 관계 란에 ‘대표’라고 기재한 후, 신고인 란에 ‘B주택조합 추진위 A’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추진위원회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B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유번호증,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30. 20:19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부터 같은 날 20:21경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54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II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0. 20:2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에 있는 정선제2교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II 차량을 운전하여 C주유소 방향에서 정선제2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반대차로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II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차량을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513,2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 수리비 견적서 1. 방범용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6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 중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0. 22:34경 인천 남동구 B,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은청로 43, 공단본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22:34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부정확하고, 근처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은청로 43, 공단본부사거리 앞 도로를 논현포대 방면에서 인천남동공단소방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 정지선을 초과하여 진입하였다가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남동대로 방면에서 남동고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뒤 적재함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충격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12.경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세금 납부로 인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지금 세금 낼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거래처로부터 들어오는 미수금을 받아 곧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2,01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 1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은행 청담지점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교통카드 용도로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E 신용카드를 ATM기기에 투입하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체크카드를 교부받으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0,000원의 장기카드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에 걸쳐 각 1,000,000원씩 합계 4,000,000원의 장기카드대출을 받음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여 합계 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론 대출 내역 제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F), 유동성거래내역서(G), 카드론 대출 내역, 카드 이용내역서 1. 카카오톡 문자대화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2, 4, 5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E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장기카드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기망 내용, 피해금원의 교부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E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된 경위 등 주요한 부분에 있어 비교적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징적인 부분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예금거래내역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기억과 감정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해달라는 등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빌린 거를 갚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보이며, 신용카드로 장기카드대출을 받은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금원을 증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9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C, D, E, F은 서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로, 2020. 7. 1.03:56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주차장’에서, 그전 피고인 B과 피해자 I(남, 24세)가 주 점 앞에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일대일로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장소로 끌고 왔고, 이에 C, D, E, F은 피해자의 주위를 에워싸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1. A의 동종 전력, 위 판결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행에 비해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다만, 사소한 시비였음에도 여러 명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못하며, 동종 전과 4회(벌금 3회, 실형 1회)인 점,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