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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으로 2017. 10.경부터 2018. 1. 경까지 피해자 C(여, 46세)1)와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21: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페이스북' SNS 계정에 다른 남성들이 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 29cm, 칼날 1)공소장에는 피해자의 나이가37세로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명백한 오기이고이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과관련이 없는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길이 : 16. 5cm) 1개를 꺼내 위에서 아래로 휘두르며 '배에서 목까지 그어버리겠다. '라고 위협하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21cm, 칼날길이 : 10cm)를 들어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를 그곳 창문 근처로 데리고 가 '한 번만 더 이런 사실이 걸리면 밖에 던져버리겠다. '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본건 당시 부엌칼 또는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 건 당시 피고인이 부엌칼과 과도를 들고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범행 후의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각오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이 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등이 사용된 점, 범행을 인정하기보다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에 있는 백석역사거리의 편도 5차로 도로를 C병원 쪽에서 호수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좌회전 차로를 진행 중이었고 그곳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에는 좌회전과 직진의 동시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교차로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미리 진행할 차로로 진입하여 지정된 차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한 과실로 그곳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카이런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이런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11,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사진,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추격하게 하는 등 도로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20세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발생 사실에 놀라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1. 22:0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보호관찰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00:3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8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6. 01: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14: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거리, 단속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18:25경 경북 울릉군 북면 천부길에 있는 홍문동 앞 도로를 출발하여 경북 울릉군 북면 울릉순환로에 있는 가로등 북면 35 앞 도로를 현포 방향에서 태하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7. 22:50경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66, 의왕역 근처부터 군포시 도마교동 송정지구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19:2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5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에 방문한 피고인의 여동생의 지인인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길이 2cm의 왼쪽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23:50경 구미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문성지 방면에서 C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유니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한 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2014. 7. 21. 벌금 120만 원, 2015. 3. 31.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5년 사이에 동종 범죄로 이미 네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데도(보험미가입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1회, 보험미가입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 1회, 무면허 운전 2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반성의 정도가 약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졌다. 20대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일정한 직업이 있는 점,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21:0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C에 있는 D 예식장 앞 도로를 예산 쪽에서 대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왼쪽 E 사무실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예산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30. 21:05경 충남 H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예식장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매우 높은 음주수치로 대단히 위험하게 운전하여 인명사고까지 발생시켰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사고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모두 전보될 것인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13:20경 경남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C' 공예작업 사업장에서 평소 피고인이 빚은 도자기가 상품으로 채택되지 않고 불량으로 폐기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사업장 자활근로 참여자인 피해자 D(여, 34세)이 피고인이 만든 도자기를 폐기하였다고 생각하고 위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왜 그러니"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할 말 없지. 그람 좀 맞자"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밀대(길이 40cm, 지름 4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위 충격으로 인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안면부위, 코, 좌측 손, 좌측 팔 등을 향해 위 나무밀대를 각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저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나무방망이 1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 수단의 위험성과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5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 중순 11:00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사도우미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쉬었다가 일을 해라. 인삼차를 한잔 마시자."라며 하며 식탁에 함께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면서 "손가락을 빨고 싶다."라며 피해자의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에 가져다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4. 17:30 경 서울 관악구 E의 F 입구에 있는 실외 테니스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게 되자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자며 나온 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녀 교육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나 발기가 되어 터질 것 같다. 만져 봐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거부하자 재차 "내 심장이 터질 것 같다. 내 심장을 만져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가슴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5. 초순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위행위할 적에도 막 자기 생각 막 얼굴을 그려가면서 막 한다.", "오늘 아침 새벽에도 솔직히 말해서 자기 생각이 무지하게 나더라. 그런데 어떻게 상대방은 나를 미워하는데 나는 좋아하는 그런 거 있잖아"라고 말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녹취록-1, 녹취록 -2, 녹취록-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9.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18:45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전 음주운전으로 2019. 4.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차량 운전을 감행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2019. 2. 26.자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되어 그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6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일대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으로 약칭)의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2010. 4. 18.경 D이 조합장에서 사퇴한 이후 2010. 6. 24.경 E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조합장 직무대행의 자격이 없었는데도, 2011. 10. 26.경 서울 강남구 F오피스텔 G호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교통성 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합의 정비계획에 대한 교통성 검토를 요청한다. 앞으로 우리 조합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합법적인 직무대행자인 A 이사와 협의 처리하여야 효력이 있음을 알린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문서 하단에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직무대행 이사 A'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전임 조합장 D으로부터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D이 임의로 새긴 조합장 인감을 날인한 다음,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주)I의 대표이사에게 발송하고, 2011. 10. 28.경 F오피스텔 G호에서 'C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강남구 B 일원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제출하니 검토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문서 하단에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이사 A"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조합장 인감을 날인한 다음,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발송하여, 각각 행사할 목적으로 조합장 직무대행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던 D이 2010. 4. 19. 사임하고,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지위에 있던 J 역시 2010. 6. 20. 사임하자, 이사로 선출되어 재직하던 E가 2010. 6. 24. 열린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 E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지 않아 규약에 따른 이사 및 조합장직무대행으로서의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고, 그에 따라 2010. 12. 20.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E에 대한 조합장직무대행 선임취소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후 피고인을 포함한 조합원 4인이 E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사등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사건이 2011카합1612로 진행된 결과, 2011. 12. 7. E는 조합원 자격을 가지지 않아 이 사건 조합의 이사 및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고지된 사실, 한편 2011. 6. 18.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에서 이사 중 연장자인 피고인이 조합장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7.자 2011카합1612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 선고 2012고정611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노2207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103도13836 판결의 각 판결서 및 변호인 제출각서증의 기재] 이와 같은 사실 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에는 조합장 직무대행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알고 조합의 직무를 볼 의사로써 직무를 수행했던 것이어서, 공소사실과 같은 문서 작성 및 발송하던 때에는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한다고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 이사등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그 가처분 결정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 결정이 고지된 후로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을 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 피고인에게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그 행사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21:2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티볼리에어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및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에 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은 목격자로부터 '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서 주차된 제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정황이 있어, 같은 날 21:41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을 안 했는데 왜 측정을 하냐, 목격자를 데리고 와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위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2016.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29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5. 24. 23:32경 순천시 B아파트 C동 앞 공원 입구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음란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몇 발자국 정도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연음란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 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추행에까지 나아가는 등 범행 방법도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19:10에 B시청 중회의실에서, 도로 폐쇄와 관련하여 B시장 C 및 B시청 관련 공무원들과 면담하던 중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한 채 면담이 종료되려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C 방향으로 집어 던져 C 바로 앞에 위치한 철제 테이블 하단에 맞추어, 그 테이블 하단을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B시장의 대민 의사수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시가 145,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찌그러트려 B시청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공용물건무효)>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6년경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도로 폐쇄에 관해 항의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이후 도로가 다시 개통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는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변제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D에 대한 약 3,600만원 상당의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1억 3,600만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7. 2. 18.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이력 첨부에 대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14. 20:17경 경주시 산업로 2765에 있는 산업로 괘릉삼거리에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만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울산방면에서 경주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산업에 진입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오텍 그랜드 스타렉스 특수구급차의 좌측 옆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3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제6번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4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9 등 상해를 피해자 G30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H (33세)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인대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I(20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다수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형사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1998년 이후 동종의 범죄는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8. 29. 01:00경 위 'C'에서 노래반주기와 쇼파, 테이블 등이 설치된 방 8개를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음반영상물제작업 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 췌장암 투병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경제적 환경도 그리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D에 있는 E 지하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것인 점,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도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 2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탈세,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계좌 내의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 계좌 등으로 입금할 때 이용할 목적으로 B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D) 1장,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E) 1장, 총 2장이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수령한 후 개봉하여 위 체크카드들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4.경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체크카드 5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스마트폰증거제출프로그램결과보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금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증 제1 내지 6호증의 각 현존 적용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행위에 연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별반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주영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