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90

범죄사실 2015고단5190 피고인은 2015. 10. 8.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유통단지 앞 도로에서 대구 동구 진인동 소재 갓바위 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503 피고인은 2015. 11. 15. 20: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관문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덕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 1243 피고인은 2016. 3. 16. 15:1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서한청산맨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12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519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5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선행 사건의 공소제기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소유자인 주영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건물 지하 2층 물탱크실 등을 임차하여 사우나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21.경부터 2014. 1. 20. 경까지 사이에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물탱크실 약 937.73㎡에 관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물탱크 등이 철거된 상태에서 사우나를 설치하기 위하여 벽체를 시공하는 등으로 연면적을 늘림으로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건축 등 변경허가신청서에 대한 반려 1. 부동산임대차계약 포괄양수도 합의서, 사우나공사 표준계약 일반조건 1. 현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6638, 2012고단8956(병합)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3 3139 판결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E 오피스텔 내 5개 호실(611호, 716호, 806호, 1323호, 1614호)에서 'F'이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700만 원을 투자하고 인터넷 사이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모집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 1인당 화대 명목으로 80,000원을 받으면 여종업원에게 5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0원을 피고인들이 각각 6:4로 나눠 갖기로 하고 유사 성교행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 말경부터 같은 해 6. 15. 경까지 위 'F'에서 G(여, 25세)와 4명의 성명불상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이 이용한 키스방 업소를 통해 300만 원에 고객 명단을 구입하고, 피고인 B는 고객들에게 인터넷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H'을 발신번호로 한 "F입니다. 오늘 울적한 기분 힐링하러 오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발송하는 한편, 피고인들은 IT 주소로 사이트를 개설한 뒤 위 사이트에 여종업원의 사진, 나이, 신체조건, 근무시간 등을 게시하여 유사 성교행위가 행하여지는 위 업소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2015. 6. 15. 경 경찰에 단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F'에서 'J'으로 상호만을 변경한 후 계속 유사 성교행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30.경부터 7. 1. 경까지 위E 오피스텔 611호, 716호에서 K(여, 20세)과 L(여, 22세)을 고용한 후 화대 명목으로 80,000원을 받아 그녀들에게 50,000원을 지급하고 자신이 30,000원을 갖기로 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권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5. 6. 30.경부터 7. 1. 경까지 위 E 오피스텔 518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M)를 이용하여 "F이 연락처가 바뀌었습니다."라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I'의 사이트 주소를 'N'로 바꾼 뒤 위 사이트에 여종업원의 사진, 나이, 신체조건 등을 게시하여 유사 성교행위가 행하여지는 위 업소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의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의 성매매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범죄사실 제2항의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범죄사실 제2항의 성매매광고의 점)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액에 대하여는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참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성매매 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나. 피고인 A: 다수범죄 처리로 징역 6월~2년 다. 피고인들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만 권고 2. 구체적인 양형 사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영업장을 폐업하였고 그 내부 집기도 모두 정리하였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의 가족, 친구,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피고인이 처와 7세 3세인 두 아이를 부양하여야 함. 피고인은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영업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름,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사 초기에 피고인 B와의 공범 관계를 숨기기도 했음.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수사 초기에 본인만이 영업주라고 하는 등 수사에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7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03:0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일행인 D, E, F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G(남, 36세)이 자신을 불렀으나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길을 걸어갔다. 위와 같은 이유로 위 G이 피고인과 위 D을 때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G이 바닥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G의 머리를 1회 때려 재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동인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남, 3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D은 손으로 피해자 I(여, 33세)의 몸을 잡아 흔들고, 위 E은 주먹으로 위 H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발로 동인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과 위 F는 위 I 의 팔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위 E, 위 F와 공동하여 위 G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을, 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진탕을, 위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견갑골이완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 E,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G, I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04:4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신기삼거리 교차로를 둔덕사거리 쪽에서 시전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학동사거리 쪽에서 한려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위 카니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C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잔디조경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1.부터 2012. 9.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2,525,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2명의 임금 합계 78,043,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급금액 2,000 만원의 공사를 맡아 진행하면서 독거 노인 등을 골라 열악한 환경에 취업을 시킨 뒤 비인간적 대우를 하고 노인들에 대한 임금이 8,000 만원에 이르게 만든 뒤 결국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던바, 다분히 고의적이라 할 것이고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62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크며, 밀린 임금을 빌미로 근로를 강요하여 피해를 확대한 점, 피고인은 수회 동종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7. 11.경부터 2014. 3. 10.경까지 서울 강서구 F, 2층 205,206호에서 'G게임장'이라는 상호로, 2012. 2. 29.경부터 2014. 3. 19. 경까지 위 건물 203호에서 'H게임장'이라는 상호로, 2014. 3. 12.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건물 205, 206호에서 'I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 같은 B은 위 'G게임장'과 'H게임장'에서 게임기 구입, 직원 채용 및 관리, 게임장 수익금 관리 및 정산, 재이용권 발행 등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를 담당한 사람들인바, 피고인들은 게임 결과에 따른 접수에 해당하는 재이용권을 손님들에게 발행해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11.경부터 2014. 3. 10.경까지 위 건물 205, 206호에서 'G게임장'이라는 상호로, 2014. 3. 12.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위 205, 206호에서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이용불가 비경품게임물인 '씨야포커(SEA 夜 POKER)' 게임기 65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35대, '미쓰리 (MISS LEE) 게임기 30대 등 총 130 대 (다만, 2011. 7. 11.경부터 2013. 2. 28. 경까지는 게임기 52대)를 설치한 후 종업원 2~4명을 고용하고, 또한 2012. 2. 29.경부터 2014. 3. 19.경까지 위 건물 203호에서 'H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이용불가 비경품 게임기 75대를 설치한 후 종업원 1~2명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500원 짜리 동전을 게임기의 동전 투입구에 넣으면 게임화면 하단 'CREDIT'창에 투입한 금액과 동일한 점수가 생성되고, 위 게임기 'START'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게임이 시작되면 5장의 카드가 펼쳐져 게임자는 1장의 카드를 들고 나머지 카드는 교체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한 후 최종적으로 소지한 5장의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 하단 'BANK'창에 적립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위 'BANK'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재이용권(10,000점당 10,000권 1장)을 지급하고,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재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재이용권 기재 점수 10,000 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넣어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다시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재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위 재이용권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게임장'과 'H게임장' 운영에 있어서는 위 C, B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C, 같은 B 피고인들은 A이 2011. 7. 11.경부터 2014. 3. 10. 경까지 위 건물 205, 206호에서 'G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2012. 2. 29.경부터 2014. 3. 19. 경까지 위 건물 203호에서 'H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 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재이용권을 지급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재이용권으로 다시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위 재이용권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 'G게임장'과 'H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근무기간 확인) 1. 수사보고(종업원 N 통화 보고) 1. 수사보고(게임장 수익금 입출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액 검토 보고)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기간, 수익 규모, 피고인들이 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 03: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7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 F(43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는 상자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눈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팔 윗부분과 왼쪽 귀 부분을 찔러 피해자 E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동맥 및 정맥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등,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F, E 진술청취)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중한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싸움 발단의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사고 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02:5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에서 누군가가 용달차 뒤편 쓰레기 옆 도로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인 F(26세)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내가 알아서 갈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순찰차를 타기 위해 돌아서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피해 부위), 피해자 촬영한 사진(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해까지 가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E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5. 13: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F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심천(초강리) 방면에서 옥천(장동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 논, 밭에서 작업을 마친 주민들이 자주 보행을 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걷고 있는 피해자 G(여, 83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1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에 따른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참작사유: 사망이 발생한 경우, 긍정적 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된다.2)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공판기일을 세 차례 진행하는 동안 피해자 유족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원한다는 뜻을 거듭 밝히는 한편, 여전히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변함없이 요구해 왔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과정을 면밀히 1) 특별감경인자 중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해자 또는 유족과 계속적으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됨으로써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자동차 종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도 종합보험에 의한 피해 회복에 준할 정도의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도 포함한다. 위와 같은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자 유족과 계속적으로 합의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다.'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유족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 유족의 태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기 위해 일부 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더 나아가 피해자 유족을 납득시킬 만큼 충분히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거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참고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06029호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과실비율을 95%로 평가하였다. 살펴보아도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게 반성을 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더 많은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 하는 등 다른 부당한 동기나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유족과 해당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금 지급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06029호)에서 2016. 7. 5.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해자 유족에게 합계 98,850,000원 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유족에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어 그들의 신뢰를 잃어버렸고, 현재로써는 피고인이 어떠한 반성과 위로의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하여도 피해자 유족에게서 쉽사리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1년의 형을 정함과 아울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봉사활동을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03: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2세) 및 지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지인이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고, 피해자도 잠을 자기 위해 피고인의 방 안 침대 위에 드리 눕자 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미친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고함을 치고 바로 피고인의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밀어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의 두 손을 붙잡고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 주거,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는데도 구강성교까지 강요하고, 비록 경미하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목에 상처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수치심, 공포감,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곧 출산 예정이어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14:20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 소재 동아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니버시아드로 사직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64

대검찰청예규인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예규 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5조미수범에 관한죄명이 별도로 없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 28. 02:00경 서울 강북구 C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거나 그 장면을 촬영하는 등의 성적 충동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칸막이 틈 사이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19세)의 신체를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4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 렌즈의 방향을 잘못 조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공공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촬영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침,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성에 대한 결백증 내지 종교적 이유 및 성장환경 때문에 억압 · 왜곡된 성적 욕구가 음주로 촉발된 충동적 범행으로 보임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적사항의 공개를 거부함), 2013년 강제추행죄 벌금 전과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경부터 2012. 8. 15.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 사우나에서 시설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직원으로서, 카운터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카운터 업무를 대신 맡게 되자 손님들이 현금으로 입욕요금을 내는 경우 다른 손님들이 버리고 간 입욕표 뒷면에 손님들이 사용할 옷장 번호를 기재해 주고 입장인원으로 집계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입욕요금을 받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2. 8, 12. 14:57경 위 D 사우나 카운터에서 손님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욕요금을 받아 카운터에 넣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왼손에 이를 구겨서 잡고 있다가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14,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1. 8.경부터 2012. 2. 말경까지는 E과 합동하여, 2012. 3. 경부터 2012. 8. 15.경까지는 피고인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입욕요금 합계 약 21,168,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개인마감내역, 변제각서,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녹취록 1. 고소장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1. 4. 27. 동종 범죄인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금액 중 일부를 회복하였고, 피고인의 고모가 피해 금액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한 점, 피고인이 위 판결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안성시 B오피스텔 509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13. 의 정부시 용현동에 소재한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3일이 경과한 2012. 10. 11.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C'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3:36~03:44경 대전 서구 C 소재 D 찜질방 산림욕장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옆에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누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07년 동종 전과 1차례, 반성,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14:4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 주차장 앞 골목길에서 주취자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을, 귀가시켜 주기 위해 순찰차량에 태우고, E 경위가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지갑속의 신분증을 보았다는 이유로 순찰차량에서 내려 "니가 뭔데 니 마음대로 내 신분증을 보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야! 니들 후회할꺼다. 니들 이름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F의 상의를 강하게 잡아 당겨 으로 하여금 차 밖으로 떨어질 뻔 하게 하고, "니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씹할"이라고 하면서 F이 앉아 있던 위 순찰차량의 조수석 문을 위협적으로 세게 닫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본건 관련 사진첨부에 대하여),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이 방해된 공무란 결국 피고인을 보호하는 것이었고,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되었다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 석방된 점,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져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되었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병역관계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6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13. 13:2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그만 먹고 가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자 사무실 안으로 다시 들어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E' 사무실 뒤편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H' 앞길까지 약 100미터가량 1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50 경 제2항 기재 'H'에서 인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으로부터,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있고 피고인의 안구가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자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두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으며, 특히 피고인이 2013. 8. 20.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7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