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1813910,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8. 6. 21. 21:3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남양선지로 8-5 에 있는 우림그린빌리지 앞 노상부터 같은 시 화성로 1051 앞 노상까지 50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13946, 피고인은 2018. 1. 16.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E(여, 21세)의 지인인 F, G, H으로 구성된 I 채팅방에 브래지어만 입은 피해자의 상체와 허벅지 부위 등이 노출된 사진 2매를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8 고단3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의 사실, 2018고단3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출력물 1. 피해 사진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이 구성원인 I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경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다시 사귀자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칼로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 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92

공소사살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0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04:45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 1079 갤러리아 옥외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일행에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고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3.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6.10:40경 구미시 C 301동 앞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건네고 지나가려던 순간 갑자기 휠체어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오른 팔을 붙잡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의 옷깃을 당겨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뇌병변 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고인이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한 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D, E은 2018. 10. 3. 05: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E에게 피고인 B이 걸어온 전화를 대신 받게 되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고, 피고인 B이 "내가 주소 찍을 테니 와라. "라고 말하며 자신이 있는 장소를 알려줌에 따라 같은 날 07:09경 피고인 A, 피고인 C, D, E이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3. 07:09경 위 G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이어 위 G 부근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머리로 피해자 A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A의 몸을 잡아 수회 흔든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 위 G 부근의 도로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몸을 1회 때리고, 피해자 A이 오른손으로 입간판을 끌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A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1.항 기재 일시 위 G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G 부근의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끌어내려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C은 오른발로 피고인 A과 붙잡고 몸싸움을 하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 C과 몸 싸움을 하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G 부근의 도로로 이동한 뒤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ㅎ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C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상처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분석, 현장 재임장 CCTV 수사, 현장CCTV 첨부에 편철된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호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던 점, 피고인 B으로 인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상호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02:32경 세종 B모텔' 앞에서, 연인인 C를 때려 '커플이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씨발 무슨 잘못 한거야, 좆같은 씨발놈들,맘대로 해 씨발 자식들아, 씨발 별 좆같은 경찰 새끼들이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 고인을 피해 도망간 위 C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여 위 경위 E으로부터 제지받자, 팔꿈치로 위 경위 E의 어깨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삼척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포함한 공사대금 6,000만 원을 주면, 삼척시 D에 2013. 8. 20.까지 단독주택를 건축하여 준공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이전에 부담하였던 피고인의 약 3,000만 원 상당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정한 기한 내에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준공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7. 2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은행 예금계좌(G)로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출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L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M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O 명의 거래내역 확보) - 회신자료] 1. 이체내역, 계약서, 지적도 등본, 공사현장 사진,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고단155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4. 11. 21.경 Dol 운영하는 E(주)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부산 연제구 F외 2필지에서 시행하는 G 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E(주)에게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D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E(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 공사대금 40,000,000원에 70,000,000원을 더한 110,000,000원을 E(주)에게 지급한 다음 D으로부터 70,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하고, 2015. 2.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E(주)의 계좌로 110,000,000원을 송금하고 D으로부터 70,000,000원을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장부,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액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지지대교차로에서 의왕 방면에서 수원중부국세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 02:50경 군포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지지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영상 CD 1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순차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7.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6. 9. 07:09경 수원시 장안구 B 이하 주소 불상의 C 작업실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팔달구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반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총 3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와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31. 01:30경 화성시 능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일어나지도 않고 가로수를 받고 그냥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동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뒤,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음을 고지하자 갑자기 "이 새끼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1.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음준운전단속 당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스티커, 음주측정 결과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016. 12, 27.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렌터카회사에 반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8. 02:19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상평동 670 유스페이스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태전동로11 이편한세상 2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2. 판단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고 사고를 야기한 것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1. 23. 확정되었고,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부부 사이인 피해자 C, D에게 "나는 E회사 대표이사이다. 우리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10% 수익금을 평생 연금처럼 주고, 3개월 이후에는 원할 때 언제든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2. 4.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2014. 3. 29. 현금 700만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1. 각 공동투자의향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고, 다만, 선고기일 전에 피해금액에 다소 못 미치는 금액을 각 송금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배임죄 및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22:20경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313 청강리공영차고지 앞 도로를 기장 방면에서 송정 방면으로 시속 약 136.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66.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14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CD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검안소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는 점, 유족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2. 01:06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삼 화약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시영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트라 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2부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시영아파트 앞길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정도로 길 중간에 정차되어 있었던 사실,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었고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던 사실, 그곳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었다고 기억하는 장소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장소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해안로 131에 있는 한계령조개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로 1에 있는 블랙야크영일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제1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준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03:40경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633에 있는 '테크노폴리스중흥S클래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화암로 378 에 있는 '남강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운행거리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준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B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광나루역 광장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서 그로부터 3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33%에 이르고 '승용차가 도로에 그대로 서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잠든 상태로 발견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경부터 대구 달서구 당산로 C에 있는 D병원에 알콜의존증으로 입원 중인 사람으로 2017. 7. 30. 외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30. 22:37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106동 6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라이터로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 쌓여 있던 옷더미 중 피고인의 패딩 점퍼에 불을 붙여 놓고, 작은방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나와 그 불길이 작은 방 벽면과 천장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시가 불상의 주택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발생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불을 질러 소훼한 것으로, 만약 불이 진화되지 않고 번졌을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알콜의존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 01:16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진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치과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E 방면에서 대명역네 거리 방면으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속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H(38세) 운전의 I 미 니쿠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J(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미니쿠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K(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1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 F, J, K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23: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사실 확인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배달 전문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8. 10. 말경 폐업하였고, 현재 가구설치 보조기사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식당 운영이 어려워 2018. 2. ~ 3.경 대부업체에 대하여 1,6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자 등 지급 연체를 막기 위하여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보증을 부탁하여 5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2,5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위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위 2,500만원의 이자 등 지급 연체를 막기 위하여 2018. 6.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보증으로 대출받은 2,500만원을 갚아야 한다, 피해자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이전 대출금을 갚고 신용도를 높여 2달 뒤 제1금융권에서 6,000만원 가량 신용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부업체 대출금을 변제한다고 하여 신용도가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무렵 피고인의 신용도는 6 내지 7 등급이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식당은 2018. 5. ~ 6.경부터 운영이 어려워져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없어 주거래은행인 C은행 등으로부터 6,000 만원 상당의 신용대출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초순경 44만원 2018. 7. 600만원을 교부받고, 2018. 7. 4.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4,156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5장, 고소인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중개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2,500만원을 변제하면 신용도가 올라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부탁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C은행 대출 담당자와 얘기가 끝난 상태로 3개월 후 6,000만원 대출이 실행된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승낙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대출중개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과거 1회의 벌금전과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6. 22:00경 김제시 B에 있는 지인의 집 부근에서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안군 부안읍 용암로 134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앞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승용차 안에서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다가, 2019. 8. 27. 00:30경 위 승용차가 길 한가운데 서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안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정상적인 발음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내가 아는 사람이 많다. 술을 많이 먹지도 않았다. 그냥 봐주면 안 되냐'고 말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현행범 피혐의자 검거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현장사진(음주측정 거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음주운전을 하고 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