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정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15: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등에 있는 토지의 등기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 D(63세)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때렸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주저앉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 9, 10, 12, 15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차례 때렸을 뿐,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찬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차례 때린 이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찼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당일 15:00경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각형 식탁의 모서리를 두고 피해자의 오른쪽 자리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왼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에 관한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게 되었다.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고인도 자리에서 일어선 상태로 피해자의 뺨을 1차례 때렸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친 이후 자신의 집에 있다가 같은 날 20:30경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였고, 피해자의 동생이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에게 ‘피고인한테 오른쪽 귀 부위를 맞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최초 후송된 E병원 의사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가 두통과 어지럼증을 계속 호소하자, 소방관은 피해자를 대구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는데, 피해자는 그곳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고, 위 병원 의사는 피해자를 검진한 다음 ‘귀의 표재성 손상, 다발성 타박상, 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미로진탕’의 병명으로 진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일의 다음날(2021. 8. 24.) 피해자의 오른쪽 턱과 귀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서 붓기가 실제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1. 8. 25. 대구에 있는 G 의원을 방문하여, 그곳 의사로부터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두부 좌상, (우측) 대퇴의 타박상, (우측) 아래 다리의 타박상’이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작성된 진단서에는 ‘이학적 검사상 두부 좌측부에 부종 및 압통, 경추 우측부 및 우측 턱괄절에 압통 있으며, 턱관절 운동시 통증 호소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오른쪽 뺨을 1차례 때려 바닥에 주저앉게 되었는데, 계속하여 피고인이 발로 오른쪽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서, 피고인을 피해 집으로 도망갔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위에서 본 의료기록에 나타난 상해 부위와 일치하는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몸을 돌리는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차례 때렸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피해자가 범행 직후부터 주로 호소한 피해 부위가 ‘오른쪽 뺨 부위’였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반면 ‘오른쪽 뺨 부위를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과 피 해자가 앉았다가 일어선 위치에서 보면(피고인의 관점에서 정면에서 바라보이는 방향은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이다),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 마. 비록 피해자가 범행 직후 ‘쓰러져 있는데 발로 머리와 오른쪽 다리를 차고 밟았다’는 취지로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제2회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주저앉아 있는데 발로 오른쪽 다리를 찼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렸으며, 잠시 정신을 잃어 그 선후관계는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나, 위와 같이 때린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최초 진술에는 ‘발로 머리를 찼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최초 진술과 나머지 부분은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볼 여지도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1,500,000원)이 과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