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9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 등을 사용하거나 중국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직접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로 말레이시아 돈 10,000링깃(한화 276만원 상당)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한 후 국내에 입국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8. 3. 29.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미국에 유학 중인 피해자의 딸이 납치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57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을 납치했다. 딸에게 이상이 없게 하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8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딸이 무사하게 하고 싶으면 판교역 주변 골드바 가게에서 골드바를 3,000만 원 어치 구매한 후 아까 그 사람에게 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0~18: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 부근에 있는 J 커피숍 앞 노상에서, 3,000만 원 상당의 금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간 사람이 고생 했으니 그 사람의 수고비를 주어야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든지 해서 2,000만 원 어치 골드바를 구매한 후 아까 그 사람에게 줘라. "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0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2,000만 원 상당의 금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800 만원 상당의 현금 및 금괴를 편취하고, 2,000 만원 상당의 금괴를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 및 금괴 구입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위쳇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점, 피해금액 및 미수금액의 합계가 5,8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및 범죄수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17:3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총 8회에 걸쳐 위 식당에서 업무방해를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3. 2. 14:00경 위 'E' 식당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토끼탕 및 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피해자로부터 음식 값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몸통으로 피해자를 2회 밀치고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재미없다, 이 씹할 좆같은 년 죽어볼래, 저번처럼 신고 한번 해라, 씹할년아, 너 때문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맘대로 해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값 1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집에 귀가를 해야 하니 택시비로 5천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쳐다보는 손님들에게 "눈깔을 파버린다."고 하는 등 계속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천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위 5천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8. 16:10경 위 'E' 식당에서,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해서 재판을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술 한 병줘 좆도.", "너 때문에 씹할년아 고생하는데 이 후라덜년아 법대로 해봐."라고 20분간 욕설을 하여 위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3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 사를 하고 있던 손님 F에게 "씹할놈아 눈알을 깨버린다."고 욕설을 한 후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테이블을 잡아 흔들며 "테이블을 다 엎어버린다."고 고함을 질러 위 F 등 손님 5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범죄사실 제1항 부분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장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범행경위와 피해상황 확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나. 제2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합의한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60대 여성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각종 욕설과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 값의 청구를 사 실상 단념하게 하거나 택시 값을 받아가고, 그 후 다시 찾아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으로 피해액이 적거나 그 방법에 직접적인 폭력이 동원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이나 종전의 집행유예를 따지러 가다가 저지른 피해 경위, 이러한 피해의 반복성, 피해자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감안해보면, 그 책임이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5. 10. 28. 이 법원에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이 점에서도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술에 취하여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범죄의 원인이 된 술을 끊거나 이를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2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6. 5.경까지 양평군 C에서 양평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370m2상당의 산지를 성토, 절토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1. 관련 허가서류 일체(사본) 1. 민원신고서 1. 현장사진(2016. 3. 9. 촬영), 현장사진, 준공사진(2011. 7.경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21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등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2017. 9. 17.경 수금액의 5%를 지급받기로 하고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자금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해 주거나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9. 25. 14: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협조조사를 할 경우 전화로 끝낼 수 있다. 예금이 위험하니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41 경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393 밀레니엄플라자에 있는 신한은행 매탄동지점에서 현금 16,473,5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7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커피숍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6,473,500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서울 중구 을지로 42 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화장실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16,473,500원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3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16,473,5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113,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예금이자 계산서, 통장사본, 각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더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900만 원 정도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58세)은 파지를 수거하여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08:40경 부산 연제구 B 1층 주택 입구에, 피해자 C(여, 34세)이 자녀의 유치원 등교를 위해 시가 50,000원 상당 수영복, 35,000원 상당 물통, 18,000원 상당 식판 등이 들어 있는 'D 어린이집 가방을 내려놓고 2층 주거지에 물건을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웠다. 이때 앞을 지나던 피고인은 가방을 발견하고 내용물을 살펴본 후 스텐 등 고철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리어카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29

범 죄 사 실 2017고단5629 피고인은 2017. 7. 24. 03:1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2동 11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파트에서 가전제품을 밖으로 내던지고 있어 위험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을 찾아온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물건을 밖으로 내던진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E에게 "내 집 물건을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뭔 참견이냐."라고 말하고 작은 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딸 F을 깨우면서 "야, 경찰관들 우리 집에 맘대로 들어왔다. 빨리 사진 찍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F의 손을 잡아 일으키려 하였으나 위 F이 짜증을 내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옆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들어 F을 향해 내리치려 하였으나 이를 본 E가 피고인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멱살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6792 피고인은 고물수집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G은 H 농장 주인, 피해자 I는 미얀마 국적으로 H농장 종업원, J은 인천 계양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13. 19:00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농장 내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고, 계속하여 위 농장 내에서 피해자 I가 사용하는 기숙사 방 안으로 들어가 이불, 베개 등을 흩트려 놓고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3.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H농장에서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K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2회에 걸쳐 주먹으로 J의 가슴을 치고, J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트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5629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2017고단6792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I 기숙사 내부 사진, 현장탐문 사진, N 농원 CCTV 영상 채증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참고한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동종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저의 아이들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고 개인적으로 돈을 쓸 데가 있어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대출금을 차질 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차질 없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0.경 대부업체인 대산대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주식회사 동그라미대부, E대부에서 각각 3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8. 29. 주식회사 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금융 이자가 비싸서그러는데 1,5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한 달 내로 앞서 보증 선 금액까지 포함해서 3,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11.25.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2014.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 걸쳐 18,198,800원 상당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2항의 범죄사실 중 2013. 11. 25.자 및 2013. 11. 26.자 합계 1,500만 원은 피고인이 제1항의 차용금을 갚는 용도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기망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나쁜 점, 실제 피해액은원금 기준으로 2,700여만 원 정도(범죄사실 제1항의 1,500 만원 중 600만 원은 피해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이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부담한 이자까지 고려하면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 6회, 집행유예 2회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87

범 죄 사실 2018고단2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3, 14. 07:50 경부터 같은 날 08:15 경까지 이천시 C에 있는 D 매표소에서, 매표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가 난로를 켜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기 직원들이 손님들을 좆같이 생각하니까 난로도 켜놓지 않는다", "이 씨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매표소 유리창을 수회 주먹으로 가격하고, 버스기사 숙소 출입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매표소에 다가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5, 16:00 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 의류점에서,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옷을 입고 가게 밖으로 나간 것에 대해 피해자가 "왜 점퍼를 입고 가느냐, 그 옷을 벗어놓고 가라"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씹"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들에게 "이 자식아 네가 뭔데"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8, 15: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ol 운영하는 'K' 건어물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씹보지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진열대에 진열된 물건을 손으로 수회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3. 15, 10:00 경 이천시 L 앞길에서, 피해자 M가 골목길에 피해자 소유의 N 쏘렌토 승용차를 주차하여 통행을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 운전석과 그 뒷좌석 문을 자전거 핸들 끝부분으로 긁고, 운전석 백미러를 발로 걷어차고, 후면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1,183,57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0. 15:10 경 이천시 L 앞길에서, 피해자 O가 골목길에 피해자 소유의 P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하여 통행을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 운전석과 그 뒷좌석 문을 들고 있던 열쇠의 끝부분으로 긁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3. 24. 12:50경 이천시 Q에 있는 'R' 앞길에서, 피해자 S(여, 64세)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남편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O 20183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23:05경 이천시 T에 있는 'U' 앞에서 피해자 V가 횡단보도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여 놓았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과 유리병을 들어 피해자 소유인 모하비 승용차의 보닛 부분에 집어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7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E,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S의 각 진술서 1. 피해 견적서(수사기록 200면) 1. 수사보고 (피해자 G 관련 업무방해 등 목격자 W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J의 피해진술을 뒷받침하는 목격자들의 진술 확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범행 확인 및 목격자 상대 수사) 1. 재물손괴 발생보고 1. 발생보고(업무방해) 1. 내사보고(D 매표소 CCTV 녹화영상 분석), D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범행 확인에 따른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및 추가인지) 1. 수사보고(피해자 O 의 재물손괴관련 CCTV 영상자료 및 피해사진 첨부), CCTV 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O 관련 목격자 X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S 폭행사건 관련 Y 종업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8 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견적서 제출) 1. 수사보고-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평소 주취상태로 폭력적인 언동을 반복하여 주변 상인이나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건 범행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3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29. 17:4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3세)의 집 앞에서 몇 달전 피해자와의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 놈이 부모를 때려 죽였다"는 말을 한 것이 떠올라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곳 벽 부근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삽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흉부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가 도망가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 소유의 D 포터 차량 앞 유리에 수회 내리쳐 깨뜨려 전면유리 교환 등 약 586,034원 상당의 수리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진료기록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녹화자료 첨부) 1. 수사보고 1. 의무기록사본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조우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고, 근처에 있는 빗자루로 피해자를 때리고 삽을 던졌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도망갔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피해자를 향해 벽돌을 집어던져,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범행의 과정과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연히 모욕하였기 때문에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기미를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오로지 국가기관만이 적법절차를 통하여 죄의 성립 여부와 형벌처벌의 정도를 결정한 후 이를 집행하는 것이 가능할 뿐, 이른바 사적 복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7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에서 특히 2013.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1. 10.에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폭력 범죄에 관하여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앞서 본 여러 차례에 걸친 처벌로써 그러한 범죄적 성행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재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이 사건 범행의 양형기준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8월에서 2년 9월 사이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8월에서 1년 6월 사이,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가중영역 : 6월에서 2년(가중사유 : 흡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18:59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하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한 성명불상자와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29세), 경위 E의 호의로 순찰차에 타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에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운전 중인 D에게 "왜 이리로 오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같은 시 비둘기공원로 25 '어린이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순찰차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8경 위 '어린이도서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택시 승강장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순찰차에서 함께 내린 D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안 태워주네, 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칙금납부 통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정차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 E 등은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거액의 자산이 동결되어 있는데 그 동결상태를 풀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하면 큰 이득을 얻게 해 주겠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위 E는 2016. 11.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KBS 방송국 인근의 어느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아는 사람이 채권(본드), 수표, 5만원권 현금이 가득 들어있는 1톤짜리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 화물차는 지금 지리산에 있다. 그 화물차를 가지고 오는데 5억원 정도가 드는데 이는 그 화물차를 가지고 오기 위한 계약금 용도이다. 그 화물차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5억원을 빌려주면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피고인과 D·E는 함께 2016.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어느 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만났는데, 피해자에게 위 E는 피고인을 "위 화물차를 찾아 거액의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작업"을 하는 총책임자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금(골드), 채 권(본드), 5만원권이 가득 차 있는 화물차가 지리산 끝자락에 있다. 5억원을 주면 이를 계약금으로 삼아 그 화물차를 인수할 수 있는데, 그 화물차를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미군기지 내 지하벙커로 가져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할 수 있다. 그 지하벙커에는 총 3경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있으니 이를 찾게 되면 원하는 액수만큼 돈을 돌려주겠다. 그 중 74조원은 대통령에게 주어야 한다. 내가 세계코드자이고 대한민국 대표로 우리 나라에 있는 모든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D는 "이 사람을 믿어도 되니까 돈을 주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D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을 출연한다면 이를 토대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 D, E 등은 거액의 재산적 가치를 가진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산시에 있는 미군기지 내 지하벙커에 거액의 자산을 보유하 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거액의 자산을 우리 나라 돈으로 현금화한 후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현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1) 국제금융기구의 한국 대리인이라고 자처하면서 피고인이 내세운 용어 2) 피고인을 지칭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4.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당인리발전소 인근 어느 카페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의 수표 4장과 액면금 1천만 원의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4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수익(1억 원 상당),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신영희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02:40경 대구 수성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 술이 취한 채 들어가 술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57세)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뽑힌 머리카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죄질 무겁고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에게 일체 접근하지 않고, 알코올 관련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1) 2. 8. 19:00경 A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대금 45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받고, 같은 날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불상의 식당 앞 탁자에 필로폰 약 0.7그램을 숨겨놓은 다음 AH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1) 공소사실의'2018.'은'2017.'의 오기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97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784)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 7.경부터 2017. 11.경까지 필로폰을 매도, 보관, 투약한 범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중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약식명령을, 2015.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231%의 상태로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거지 주차장에서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231%로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의 아들을 부산신항 노조에 취직시켜 줄 테니, 그 경비로 사용할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6. 8. 5.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트레일러 기사 근무하던 사람일 뿐,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거나 그러한 권한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부두 등에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9.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2,000만 원, 2016. 4. 16.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H)로 300만 원, 2016. 5. 31.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I)로 900만 원, 2016. 7. 22. 위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취업경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청탁을 했다는 J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손해 범위가 불분명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쁘고, 편취금액 중 수사 개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한 400만 원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대구 서구 평리로 157에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C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D가 서로 마음이 맞아 성관계를 한 것이었고 D로부터 과도로 협박당한 사실은 없음에도, 성폭력 피해 신고접수를 한 다음 위 센터 소속 경사 E에게 '2016. 4. 10. 09:00경 자신의 집에서 D가 자신의 뺨을 때리고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3cm)로 협박하여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은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F 업무 상대수사, 용의자의 카드 사용처 상대 수사, 범구 사진) 1. 각 수사보고(사건당시 현장 CCTV 영상 사진자료 첨부, G 노래방 업주 상대 수사, F업주 상대수사, 참고인 H 전화조사, 2016형제72714호 기록) [ 피고인이 D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기 전에 술을 구입했던 편의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D와 팔짱을 끼고 걷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D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쫓아다녔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집 밖으로 도망쳐 나온 것이라면 D도 피고인을 뒤쫓아 나오거나 급하게 도망가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D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반면, 피고인은 10:51 경 집에서 나온 후 도망가지 아니한 채 집 앞에서 서성거렸고(D는 10:56 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담배를 피면서 걸어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근처에 있는 차량 뒤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10:54경 및 11:00 경 2회에 걸쳐 112에 신고하면서 '남자친구가 행패를 부린다'고만 신고하였을 뿐 '과도로 협박과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던 점, D가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였다고 피고인이 지목한 과도에서 D의 지문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무고 범행은 성폭력 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되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법절차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 점, 피고인이 무고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하여 피무고자의 범행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 피무고자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피무고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부 인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51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여수시 D에 있는 어장에서 가을이면 20~30억 원 가량의 새조개를 채취 할 수 있는데, 현재 어장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니 운영비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가을까지 3억 원으로 갚아주고, 벤츠 승용차도 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장에서는 2002. 이래 새조개가 채취된 적이 없어 그에 따른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 광주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서 3,000만 원권 수표 1장(E)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G를 통하여 G의 동생인 피해자 에게 "해남군H에 있는 수산자원관리수면에 포함된 3개 어촌계 중 어촌계와 어촌계의 지분 17%씩 총 34%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니 인수비용 1억 원만 빌려주면 새조개를 채취하여 1억 원을 우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 어촌계와 J어촌계의 지분 인수비용은 4,000만 원에 불과하였는바, 피고인은 지분 인수비용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 6,000만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1. 어촌계 지분 인수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부인인 K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4. 26, 12:00경 안경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52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1의 가항의 3,000만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면서 고소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뭐야? 니 매장도 같이 망하자. 고소한 순간 내가 앞에서 아침부터 통 파블어, 내가. 내가 한가 안한가 봐봐. 아침 출근하면 딱 통 파갖고. 내가 통 파븐가안 파븐가 봐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양식장을 보고 투자하였을 뿐 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C의 새조개 양식장에 대한 지식 정도, 위 양식장의 당시 상황, 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지분각서가 작성된 경위와 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새조개 수확 가능성을 부풀려 이야기함으로써 피해자 C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 수표를 교부받았음이 인정된다)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M, G,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1년 이후 새조개 수확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새조개 양식장에 새고막 살포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제출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 첨부), 녹취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연령, 향후 피해 변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