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3. 22:30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38세)이 주점 홍보 전단지를 피고인에게 건네려하자,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왼쪽 부위를 1회 치고 웃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점 홍보 전단지를 건네주던 피해자에게 비키라는 의도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친 적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왼쪽 부위를 치거나 치고 웃은 적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과 피해자 E의 일부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길을 걸어가던 피고인에게 먼저 말을 걸며 주점 홍보 전단지를 건네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받지 않은 사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란히(약간 오른쪽 옆 앞에서) 걸어가면서 계속하여 전단지를 건네주려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길을 비키라는 의도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뒤쪽)을 한차례 밀친 사실(그 직후 피해자가 어딜 만지냐며 소리를 질렀고 결국 경찰에 성추행범으로 신고하였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의 손 일부가 피해자의 엉덩이(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손바닥인지 손끝인지는 모르겠지만 손으로 엉덩이를 쳤다. 엉덩이 위쪽인지 아래쪽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엉덩이는 확실하고 허리는 아니다'고 진술한다)에 닿았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2013. 6.경까지 부산시 남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6.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근로복지공단 F부 G 등으로부터 위 병원의 허위 급여 청구 등 부정수급 조사 및 피고인이 산재환자 H 등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대리하여 준 후 수수료를 수수한 사실에 대해 1차 감사 조사(이하 1차 조사라고 함)를 받고, 2011. 12.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공단 F부 I 등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추가 조사(이하 2차 조사라고 함)를 받게 되었다. 1. 2011. 12. 8.경의 500만 원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1. 12. 8. 16:00경 부산시 남구 D에 있는 E의원 2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1차 조사를 진행하던 위 공단 소속의 조사책임자 G에게 "현재 조사 중인 건을 잘 마무리 해달라, 담배값이나 해라"는 말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현금 500만 원을 위 G에게 교부하려 하였다. 2. 2011. 12. 15.경의 1,000만 원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1. 12. 15.경 부산시 남구 D에 있는 E의원 2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2차 조사를 진행하던 위 공단 소속의 조사책임자 I에게 "조사건에 대해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잘 봐달라, 빚을 내서 1,000만 원을 마련하였다"는 말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현금 1,000만 원을 위 I에게 교부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부정수급 등 사건을 조사하는 공무원인 위 G, I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의 뇌물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검찰 사무관 작성의 진술조서 1. K, L, I에 대한 각 검찰 주사보 작성의 진술조서 1. 현지조사결과보고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대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I에 대한 뇌물공여의사표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 F부 G, I에게 각 조사를 받으면서, 합계 1,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관련 조사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첫머리의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합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7.경 J으로부터 피해자 (주)K{2010. 2. 5. (주)L로 상호변경, 이하 (주)M}의 주식 330만주 및 그 경영권을 인수한 뒤 그때부터 2009. 3.경까지 위 회사의 최대주주 겸 실사주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선급금 지급 등을 가장한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8. 3. 14.경 피해자 (주)M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사실은 (주)씨디아이티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2008. 3. 14. 16:12경 피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주)씨디아이티 대표이사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16:15경 국민은행 무역센터지점에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으로 출금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의 경영권 등을 양도한 J에게 경영권 양도 잔금 등의 명목으로 6억 원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10억 원을 임의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3. 14.부터 2008. 11. 2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금원 합계 118억 5천만 원 상당을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식담보 제공에 의한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던 중, 피해 회사 소유의 위 투자주식을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하는데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08. 7. 2.경 피해 회사의 교보증권 계좌에서 캠시스(구 쿠스코엘비이) 주식 43만주를 현물출고한 다음 2008. 8. 8.경 사채업자인 O로부터 15억 원 상당을 대출받음에 있어 시가 31억 2,180만 원 상당의 위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임의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7. 15.부터 2008.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2,633,550,000원 상당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3. 합계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금품 합계 24,483,550,00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 J, Q, O, R, S의 각 법정진술 1. 2011. 10. 4.자 수사보고, 2011. 10. 5.자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 : 4년~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21. 6.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2. 8.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4. 15. 10:4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어 탑승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15. 11: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위 차량의 뒷 유리창을,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25cm, 세로:15cm, 두께:5cm)을 손에 집어들고 수회 던지거나 내려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시가 1,450,97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0, 11, 12, 1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후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이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 차량에서의 절도를 시도하다가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치자 화가 나 위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065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병원'의 병원장 겸 정형외과 의사, E은 의료기기 납품업체인 (주)I의 영업과장, F은 같은 회사의 영업부 직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E, F은 위 병원에서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술함에 있어 수술에 참여할 간호사 등 보조 인력의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위 수술에 사용되는 'B-P KNEE(인공관절)'를 납품하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으로 의료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E, F이 피고인 A이 집도하는 수술에 참여하여 수술 보조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과 E은 공모하여 2010. 9. 6. 10:00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 A이 J 환자의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술함에 있어 E이 수술에 참여하여 '론저'를 이용하여 뼈조각을 뜯어 내고, 피고인 A의 메스에 '보비'를 접촉하여 지혈하고, '아미'를 이용하여 환자의 환부를 개방하고, 보철물 삽입 시 인공관절에 '본 시멘트'를 발라주는 등 수술 보조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3.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과 E, F은 공모하여 2012. 10. 24. 09:30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 A이 K 환자의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술함에 있어 E, F이 수술에 참여하여 E은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술 보조행위를 하고, F은 의료 기구 세척, 석션 점검, 보비 전원 관리, 임플란트 개봉 등 수술 보조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3.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 H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이고, L은 의료기기 업체인 (주)M의 대표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과 L은 위 병원에서 척추 관련 수술을 시술함에 있어 수술에 참여할 간호사 등 보조 인력이 부족하자 위 수술에 사용되는 '스파시(골시멘트)', '디스크케어' 등을 납품하는 의료기기업체 대표로서 의료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L이 피고인 B이 집도하는 수술에 참여하여 수술 보조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L은 공모하여 2011. 6. 9. 14:00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 B이 N 환자에 대한 풍선성형술을 시술함에 있어 L이 수술에 참여하여 '시암(이동식 엑스레이)'을 이용하여 환부를 촬영하는 등 방사선사의 역할을 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3.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풍선성형술 시술 시 '시암'의 촬영 및 조작, 디스크 내 고주파열치료술 시술 시 '시암', '디스크케어(전기수술기용 전극)' 조작, 신경성형술 시술 시 '시암' 조작, 허리융합술(척추고정술) 시술 시 뼈의 일부를 절제하는 행위, 지혈을 위해 보비를 접촉시키는 행위, 신경관을 옆으로 젖히는 등 보조행위, 거즈 교체, 디스크 절제 후 디스크 조각을 꺼내는 행위, 척추에 박힌 나사를 고정하는 등의 수술 보조 행위를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가명), E, P, L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건의료인 자격취득 조회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E, F, L과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인바,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E, F, L이 의료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2~3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수십회에 걸쳐 수술보조행위를 하게 한 점, 이 사건 병원은 재정난 등으로 인하여 간호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고, E, F, L이 위와 같이 수술보조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그 간호인력에 대한 비용 상당을 절감하는 이익을 얻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E, F, L과 묵시적으로 공모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E, F이 간호조무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여 그들이 의료인 자격을 갖춘 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의료기기 업자들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L도 수술실 참여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여 L이 의료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E, F은 2010년경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하기는 하였으나,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아 간호조무사 자격을 따지는 못한 점, 피고인 A은 E, F에게 자격증 유무에 관한 확인을 하지 않았던 점, L은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에 불과할 뿐 아무런 의료 관련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E, F, L이 의료인이 아님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8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원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진봉면 지평선로 1748에 있는 관기마을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만경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9. 2. 02:28경 김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에 의한 산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로서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 또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2019. 6. 18. 06:50경으로 날이 밝은 상태였고, 사고 당시 CCTV영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시계(視界)를 방해할만한 다른 요소도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시속 4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며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우측 도로에서 먼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피해자 역시 교차로 진입 전 이미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좌측 소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시속 40km 내 외의 비교적 빠른 속도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보다 뒤늦게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즉, 피해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셈이다).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서행하면서 피해자의 반대방향으로 운전대를 조작하였으나, 피해자가 교차로를 가로질러 대각선으로 진행하면서 황색실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주행차로로 진입해 들어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왼쪽 휀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뒤늦게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진입한 피고인의 차량에 양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보다 빠른 속도로 이 사건 교차로를 통행하려고 하였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차로에 뒤늦게 진입하는 차량,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및 왼쪽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동시에 진입하려고 하는 경우)의 운전자로 하여금 서행하면서 좌우를 살핀 다음 교차로에 안전하게 진입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교차로 진입 전 서행의무가 자신보다 뒤늦게 교차로에 도달한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26조에서 정한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을 무시한 채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상황까지 대비하여 서행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설령 피고인이 서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 내지 3항에 따라 양보의무가 인정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할 경우까지 예정하여 피고인에게 양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속 또는 일시정지하면서 진행해야 할 정도의 서행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06:5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30세)의 지인에게 '호주에서 마약을 하지는 않으셨죠?'라고 하는 등 무례한 말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그 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고 용서를 받았는바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소한 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장인이다. 피고인 B은 김포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다세대 주택의 공사를 시공한 공사업자인바, 피해자가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후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여 2019. 5. 31.경 위 다세대주택 E호를 포함한 미분양 세대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다세대주택 E호에 임차인이 들어오기로 계획되어 있었기에 공모하여 같은 날 위 도어락 전면부를 뜯어내 초기화한 후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손괴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변제준비의 완료를 D에게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였는데도 D이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D의 공사대금채권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여 D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8.경 D에게 김포시 C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피고인 B이 도급주 지위를 승계한 사실, D은 위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에 D은 2019. 5. 31. 08:00경 위 주택 현관 및 E호를 포함한 미분양 세대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 출동 경찰관은 피고인들에게 유치권행사 중인 건물에 함부로 들어가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한 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도어락 전면부를 뜯어내 초기화한 후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임차인을 입주시킨 사실,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들이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채권자지체에 빠졌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유치권자 D의 점유를 침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이 설치한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플랜카드를 제거하여 D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D의 점유를 침탈한 사실, 이후 D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랜카드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D의 점유를 침탈하여 D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이상 D의 유치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유치권 소멸 이후 피고인들이 플랜카드를 제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의 점유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800

범죄사실 [2012고단1800] 피고인은 김제시 C에 본점을 두고,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주)의 감사로서 동 회사의 어음발행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E이 운영하는 F은 G에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 부품 생산업을 영위한다. F은 D(주)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관계에 있어 그 사이의 자금거래를 관리하기 위해 피고인이 E의 인터넷뱅킹 하나은행 통장과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보관하고 관리하였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9. 9. 위 D(주) 사무실에서, E의 승낙없이 위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어음금액 '4천만원', 발행인 'D(주) 대표 H', 수취인 'F 대표 E', 발행일 '2011. 9. 9.', 만기일 '2011. 12. 20.'로 하는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제1배서란에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전자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E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어음 할인요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자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송신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2고단2914] 피고인은 매제인 H가 경영하는 D(주)의 감사로서 D(주)가 경영악화로 적자가 누적되어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자 종전에 자금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J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J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D(주)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여 사채업자로부터 할인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3.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9. 9.경 제1항 기재 D(주) 사무실에서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어음번호 K, 액면금 4,000만 원, 발행인 D(주) 대표 H, 지급장소 하나은행 인천지점인 전자어음의 배서란에 위와 같이 미리 가지고 있던 J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임의로 J 명의로 전자서명을 하여 위 전자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J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전자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도전자어음 내역확인서, 전자어음 배서확인서(고소인 E 제출) [2012고단2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전자어음 배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위조증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유가증권인 전자어음의 배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이 아닌 근무하던 회사의 자금 확보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1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 등을 변경할 때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16. 7.초경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신고면적 14.2m²인 위 식당에 인접한 서울 강북구 D 소재 하천에 개당 면적 4㎡인 평상 14개 및 면적 10㎡인 철재난간 등의 이동통로를 설치한 후, 관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닭백숙 등을 조리·판매하는데 사용하여 위 기간 동안 1억 5,000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기간에 개발제한구역인 위 하천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식당영업에 사용할 영리를 목적으로 개당 면적 4㎡인 평상 14개와 면적 10㎡인 철재난간 등의 이동통로를 설치한 후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사보고(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등 적발), 수사보고(기존 영업신고 내용) 1. 위치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 내 영리목적 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범법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결코 작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음식점 주변들 모두 피고인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피고인의 행위가 용납되는 것은 아닌 점, 불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이로 인한 손해보다 크다는 만연된 인식을 불식시켜야 하는 점, 시민들이 함께 보존하고 이용하며 가꾸어야 할 계곡 내지 하천이 어느 한 사람의 전유물이 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작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20:59경 서울 관악구 C건물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 D이 배드민턴클럽에서 상대팀 여성들을 배려하면서 게임한 것에 화가 나 위 D에게 "왜 (상대팀 여성들을)봐주면서 치냐? 왜 밖의 여자들한테만 잘하고 나한테는 못해 주냐?"고 말다툼하다가 D으로부터 "바람을 피우던지 마음대로 해라. 다른 사람이랑 섹스를 하던지 마음대로 해라"라는 말을 듣자, D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D의 휴대폰(삼성갤럭시 노트2)으로 'E'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여, 41세)에게 일대일 채팅을 통해 피고인의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 자위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1장과 '찝어주구 위에서 쥑여준다 자리잡을 끄나아?'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문자메세지 사진, E 대화내용 캡쳐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남편과 싸운 후 남편의 휴대전화로 이 사건 문자와 사진을 전송하였고, 피해자의 성별도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도 위와 같은 사진과 문자를 전송한 사람이 여자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은 남편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저속한 표현을 하게 된 것일 뿐, 위 전송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나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사진 및 문자의 내용,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다른 사람이랑 섹스를 하던지 마음대로 해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이름만 보고 남성이라고 생각하고 위 각 사진 및 문자를 전송하게 된 점 등을 보면, 위 각 전송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남성이라고 오인하여 위와 같은 문자와 사진을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여성이었다거나, 피해자의 성별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객체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9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집합건물 D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위 D건물 엘리베이터 및 복도에 "일부 목지각한 몇 사람이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시끄럽고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나 10. 17. 법원으로부터 공명정대한 판결이 나와 이제는 바로잡게 되었다"라는 표현과 함께 D건물 감사인 피해자 E외 8명의 이름이 적시된 법원결정문을 부착한 긴급공고문을 게시하여 위 건물 1,073세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 F, G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된 긴급공고문(이하 '이 사건 긴급공고문'이라고 한다)은 별지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긴급공고문의 표현 중 피해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임원들에 대하여 "일부 몰지각한 몇 사람"이라거나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라고 표현한 것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긴급공고문은 전체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임원들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2심 법원의 결정 내용을 그대로 알리고 있는 점, 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1심에서 피고인들이 패소하자 피해자들 측 관리단에서 관리실 앞에 그 내용을 게시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에 대한 대응으로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2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나왔음을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던 점, 이 사건 긴급공고문 중 "시끄럽고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표현 내용은 피해자들 측 관리단에서 용역들을 동원하여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 측 비상대책위원회를 몰아낸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긴급공고문상 모욕적 표현은 "일부 몰지각한 몇 사람이 사리사욕에 눈에 어두웠다"는 내용의 1회적 표현에 그치고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긴급공고문의 법원 결정문 부분 위에 기재된 설명글은 전체적으로 볼 때 법원에서 올바른 결정이 나왔다는 데 강조가 주어진 점, 이 사건 긴급공고문상 모욕적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 정도는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미한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긴급공고문상 모욕적 표현은 법원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나왔음을 알리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비난의 대상인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같은 맥락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48

범죄사실 1. 특수강도 및 강도예비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노숙생활을 하다가 식비 및 숙박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심야시간 사람의 통행이 한적한 곳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6. 16.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6. 16. 01: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공사현장 앞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각목(길이 65cm × 폭 2.5cm)을 주워 범행 대상 편의점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6. 02:31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이 관리하는 H편의점에 위 각목을 등 뒤에 숨기고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가 진열대에서 담배를 꺼내려고 뒤돌아서는 순간 위 각목을 들이대고 "있는 돈 다 꺼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원 상당의 바리스타스모키 커피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 현금 130,000원 등 합계 176,900원 상당을 빼앗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7. 6. 19. 01:0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 인근의 주택가 골목길을 배회하면서 그곳 공사현장에서 편의점 강도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각목(길이 90cm × 폭 2.5cm)을 주워 범행 대상 편의점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9. 03:30경 부산 남구 K빌딩에 있는 L이 관리하는 M편의점 인근 주택 골목길에 위와 같이 습득한 각목을 숨겨둔 후 강도할 목적으로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동정을 살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다. 2017. 6. 19.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6. 19. 03:34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24세)가 관리하는 P편의점에서 위 피해자가 편의점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각목을 등 뒤에 숨기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각목을 들이대고 "금고 안에 있는 돈을 달라, 내가 강도인데 현금을 달라!"라고 위협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손에 들고 있던 위 각목을 카운터에 1회 내리치고 재차 각목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을 빼앗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18. 22:0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425-1에 있는 롯데백화점 인근 육교 아래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세워 둔 그 소유인 시가불상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내지 8, 13, 15 내지 25) 1. 각 H편의점 및 P편의점 범행영상 C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부정요소: 위험한 물건의 사용 긍정요소: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강도예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도예비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제1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특수강도 및 강도예비 범행은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던 중 숙식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야간에 편의점을 상대로 한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길에서 습득한 각목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거나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이 크지 아니하고, 각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도 회수된 점,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