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남구 E에서 영화제작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3. 13.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F(주)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주) G에게 공급가액 3,00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달 14.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60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역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에서 F(주)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매출 합계 3,600,000,000원 상당이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F(주) G(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진정한 의사로 체결한 영화 제작 및 배급에 관한 계약에 따라 F에 실제 영화를 납품하고 마케팅 용역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실물거래에 기초하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참조). 2) 한편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는 것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인도·양도하거나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호, 제2호,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이러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11. 15. 2010도11382 판결 참조), 계약당사자들이 명목상이 아닌 실질상 책임을 지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에 따른 거래를 하였다면 그 계약의 형식이 실질과 다르다고 하여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인정사실 증인 H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 범칙경위와 처리의견서, 전자세금계산서 2장,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범칙처분 조사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피고인들 제출의 증 제1 내지 13호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은 2007. 4. 1.경 설립되어 영화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설립한 대표이사이다. F은 영화배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인 B은 2011. 9. 5. ㈜ I(이하 'I'라 한다)와 사이에 I가 제작 중인 영화 'J'(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에 관하여 총 제작비 40억 원(순제작비 30억 원, 마케팅비 등 개봉비용 10억 원, 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 중 피고인 B이 18억 원(순제작비 8억 원, 개봉비용 10억 원)을 투자하고 마케팅 및 영화 배급 업무를 진행하며, 이후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화 투자 및 배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 B은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영화의 제작비에 18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I가 재정상황의 악화로 인건비 등의 제작비용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하자 이를 대신 정산해주고 I로부터 이 사건 영화의 제작사로서의 권리를 양도받아 직접 진행하기로 하였다. 4) 그 후 피고인 B은 2012. 3. 12. F과 사이에 이 사건 영화에 관하여 총 제작비는 42억 원(순제작비 30억 원, 마케팅비 12억 원, F은 당시 이 사건 영화의 제작에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산정하였다)으로 하고, F은 이 사건 영화의 메인 투자자로서 총 제작비의 관리, 공동배급의 업무, 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영화의 제작사로서 개봉일정을 준수하여 영화를 완성하고, 마케팅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화 제작, 투자 및 수익 배분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피고인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F에게, 2012. 3. 13.경 공급가액 30억 원, 품목 '이 사건 영화 제작비'로 하는 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 6억 원, 품목 '이 사건 영화마케팅 1차'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해주었고, 2012. 3. 14.경 공급가액 6억 원, 품목 '이 사건 영화 마케팅 2차'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영화 제작비 및 마케팅 2차 품목에 관한 공급가액 합계 36억 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6) F은 2012. 3. 20.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차 마케팅비 명목으로 6억 6,000만 원과 순제작비와 2차 마케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3억 6,000만 원[(순제작비 30억 원 + 2차 마케팅비 6억 원) × 부가가치세율 10%] 합계 10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7) 당시 이 사건 계약을 담당한 F 측 직원인 H은 이 법정에서 F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순제작비 30억 원과 2차 마케팅비 6억 원 합계 36억 원은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의 에 따라 F이 피고인 B에 대하여 갖는 36억 원의 투자금 채권과 상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위 6)항과 같이 순제작비와 2차 마케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한편, 이 사건 영화는 2012. 3. 8.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5세 이상 관람가등급분류를 받았고, 2012. 4. 11. 개봉되었다. 9) 피고인 B은 2012. 7. 25.경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36억 원[위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화 제작비 및 마케팅 2차 품목의 공급가액에 관한 세금계산서이다]이 포함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10) 그러나 피고인 B은 F으로부터 위 6), 7)항과 같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순제작비 30억 원 및 2차 마케팅비 6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억 6,000만 원만 지급 받고 순제작비와 2차 마케팅비 합계 36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31.경 법인세 신고를 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36억 원을 매출액에서 제외하였다. 11) 역삼세무서는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부분에 관한 매출액이 법인세 신고 시에는 누락되자, 2016. 4. 11.부터 2016. 5. 20.까지 피고인 B에 대한 세무조사를거쳐 2016. 6. 9.경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 및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거나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F은 이 사건 영화에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이 사건 영화의 상품 가치를 평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영화의 배급권을 구매하되, 피고인 B으로부터 그 계약금액 중 일부(36억 원)를 재투자 받은 후 피고인 B과 이 사건 영화를 공동으로 배급하고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당시 이 사건 계약을 담당한 F 측 직원인 H은 이 법정에서 순제작비 명목의 30억 원 부분은 허위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전후 진술 내용을 보면 이는 피고인 B이 영화에 투입된 제작비를 실제 보다 부풀려서 계약금액이 영화의 실제 상품 가치보다 높게 책정되었다는 취지 정도로 보일 뿐, 30억 원 부분에 관한 이 사건 계약 자체가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되었다는 의미가 아님은 분명하다).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영화는 등급분류까지 받은 상태였고, 그로부터 불과 한 달여 만에 개봉된 점 등을 보면, 피고인 B과 F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영화는 사실상 제작이 완료된 상태였고, 마케팅 또한 일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피고인 A도 검찰에서 이 사건 영화가 완성된 상태였고 F에 배급 문의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H도 당시 피고인 B은 다른 곳에서 제작되어 마케팅까지 한 이 사건 영화를 사와서 개봉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 항과 같이 피고인 B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영화를 F에 공급할 계약상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고 보는 이상 그 계약이 위와 같은 실질과는 달리 영화제작계약의 형식으로 체결되었다 하여 이 사건 계약 중 36억 원에 관한 부분이 실물거래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가공의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F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42억 원 중 마케팅비 6억 원만 실제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이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F이 피고인 B에 대하여 갖는 36억 원의 투자금 채권을 피고인 B이 F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가지는 나머지 대금채권 36억 원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므로, 계약금액 중 36억 원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 또한 이 사건 계약 중 36억 원 부분이 허위로 체결되었다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 F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36억 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3억 6,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인 B도 이 부분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B과 F이 통정하여 이 사건 계약 중 36억 부분을 허위로 체결할 동기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