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03

범죄사실 □ 정부지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금융기관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 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A공사의 보증 아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체결한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 대출금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직접 또는 모집책을 통해 대출명의자들인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한 다음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납입 영수증을 만든 다음 이를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모집책들은 대출브로커의 지시로 허위 임차인 또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연결 및 수거책들은 모집책이 제공한 허위 임차인의 신용조회를 통해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을 연결시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편취한 대출금을 정산하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F은 모집책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여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G은 F의 지시로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F을 대신하여 H, I, J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을 만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정산하는 업무를 지시한 다음 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H, I, J은 F과 G의 순차적인 지시로 F 또는 G이 전송한 허위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받아 신용조회를 하고, 허위 임대인 인적사항을 받아 양당사자를 연결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이 지급되면 이를 정산하는 연결 및 수거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2. 3. 2.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은 피고인은 2022. 2. 22.경 <주소>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은 K과 '<주소>'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계약금 9,000,000원, 잔금 121,000,000원, 임대인 B, 임차인 K'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허위내용의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K은 2022. 2. 2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 비대면 방식으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택을 실제 소유하지 않고 있었고, K은 위 주택에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아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경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2. 3. 23.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은 피고인은 2022. 3. 17.경 <주소>에 있는 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은 L과 '<주소>'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계약금 8,000,000원, 잔금 122,000,000원, 임대인 B, 임차인 L'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허위내용의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L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 비대면 방식으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택을 실제 소유하지 않고 있었고, L은 위 주택에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아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3.경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L) 1.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촬영한 사진,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촬영한 사진, 영수증을 촬영한 사진 1. 각 대출브로커 문자내용 1. L 명의 D 거래내역 자료 1. B 명의 O 계좌 거래내역 자료 1. K 대출약정서 및 부동산 전세계약서 1. L 대출약정서 및 부동산 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공범 F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에 해당한다. 피해 은행의 피해금뿐만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라는 시스템 자체에 피해를 입히는 범행으로서 사회적인 해악이 크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