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7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7, 2020고단730(병합), 2020고단760(병합), 2020고단1353(병합), 2020고단1940(병합), 2020고단2725(병합), 2020고단3313(병합), 2020고단4011(병합)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재물손괴 2020초기484, 2020초기528, 2020초기1051, 2020초기1540, 2020초기1630, 2020초기1907, 2020초기2137 각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김호준, 홍민유, 김아연, 김윤정, 김민석, 구민기(기소), 배관성(공판)변호 인 변호사 김서정, 김태하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판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6,904,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11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F, D, B, C, G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87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자금세탁 등 범죄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되었다.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말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불상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딩톡 대화명 'I 등)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위원회 공문 파일을 전송받아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3856호)', 내용 ''.…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및 불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로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약 3~4회에 걸쳐 합계 약 3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약 3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19. 12. 10, 12: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J 팀장이다. K 일당이 피해자의 통장을 자금세탁에 이용하였다. 보호신청을 위해서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검찰 또는 금융감독원과는 전혀 관련 없고, 다만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에서 16,942,731원을 인출하게 한 후 서울 서초구 과천대로 946 사당역 3번 출구 부근으로 가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으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같은 날 18:30경 위 사당역 3번 출구 부근에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6,904,000원)을 교부받았다. 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904,000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1.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05,602,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총 11명의 피해자들에게 13회(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6, 9, 11, 12, 13, 1,4, 15, 16, 18번)에 걸쳐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가 가 마치 진정하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각각 행사하였다. 12020 고단730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자금세탁 등 범죄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되었다.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 1) 16,942,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19. 10. 22.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L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고소가 들어왔다. 공범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은행에 있는 돈의 불법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M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검찰 또는 금융감독원과는 전혀 관련 없고, 다만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M은행 정기예금 계좌를 해약하여 52,397,957원을 인출하게 한 후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 교회 부근으로 가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으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같은 날 18:21경 위 O 교회 부근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60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자금세탁 등 범죄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되었다.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13. 10: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L 검사다.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그 돈이 범죄에 연루된 돈인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검찰 또는 금융감독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다만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P은행 계좌에서 2,60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서울 영등포구 Q 7번 출구 부근 R약국 앞으로 가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으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같은 날 14:04경 위 R약국 앞에서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14:18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4번 출구 부근에 있는 광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2020고단 1353 1.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소위 '조건만남'을 빙자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서 돈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내면 젊은 여성과 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게 하거나 속칭 '대포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 및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5. 24.경 대구 서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여 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소위 '조건만남 주선을 사칭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에 연결된 OTP 카드의 인출한도를 증액하고, 위 OTP 카드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번호로 변경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줌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피해금을 송금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U에게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돈을 주면 젊은 여성과 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 16:27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88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9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3.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V' 사이트에 게시한 'W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보내주면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정을 알려준 후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즉시 회수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계정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48,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40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자금세탁 등 범죄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되었다.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검사를 사칭하며 "사기범 AB 일당이 사용한 대포통장 중 당신 명의 통장도 발견되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고 해외에서 당신 명의로 대출을 시도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여야 하니 최대 한도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에 맡기면 확인 후 원상복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검찰 또는 금융감독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다만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C로부터 2,42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17:35경 서울 영등포구 AD에 있는 AE약국 앞으로 가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 AF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나서 다시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14. 11: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 분당구 이매역 6번 출구 앞으로 가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 AF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1,42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2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25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자금세탁 등 범죄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되었다.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AG 인터넷 사이트에서 당신 명의로 된통장 계좌번호로 거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약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데 이에 대해 수사중이다. 검찰을 통해 조사를 받으면 구속이 될 수도 있지만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사를 받으면 기록이 남지 않는 대신 자산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면서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파견한 직원에게 돈을 맡기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검찰 또는 금융감독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다만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8. 12:00경 서울 강서구 AH 소재 P은행 마곡지점에서 2,13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인근에 있는 AI역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I역 8번 출구 앞길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AJ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2,13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13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자금세탁 등 범죄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되었다.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22.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였고 가담여부를 확인을 하여야 하니 다른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원상회복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검찰 또는 금융감독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다만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19,674,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같은 날 14:19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구로역 2번 출구 앞으로 가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9,674,000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다시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9,389,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같은 날 15:31경 서울 관악구 AK에 있는 AL 약국 앞 노상으로 가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38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612,900원2)을 교부받고,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2020고단40111 피고인은 2019. 12. 8. 01:50경 부산 해운대구 AM호텔부산 AN호실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투숙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여자 친구가 객실 문을 잠근 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호텔 지배인인 AO가 관리하는 위 호텔 소유의 시가 2,090,000원 상당의 객실 출입문에 'AP'이라는 이름을 새기고 문고리를 잡아당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7 +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1. 각 금융위원회 서류 1.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H,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2020 고단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 고단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 19,674,000원 + 9,389,000원 ~ 29,063,000원이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수정하지 않는다. 1. 공문서 [2020 고단 1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1. U, X, D, BB, BC, BD의 각 진정서, 진술서 [2020 고단1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 고단2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 고단3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 고단4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행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F: 청구액 4,000만 원으로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과 달라 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배상신청인 G: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배상의무 존부가 명확하지 않음. 배상신청인 D: 청구액 1,771만 원으로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과 달라 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배상신청인 C: 청구액 2,850만 원으로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 등과 달라 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배상신청인 B: 청구액 8,230만 원으로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과 달라 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화금융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개개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다액이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