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각급 법원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9. E 연대투쟁가 F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주차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0. 13:00~13:45경 대구지방법원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주차장 앞 인도에서 'D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회원 등 30여명과 함께 'F을 석방하라, F씨 법정구속 및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 주최 : D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대구민중과함께, G정당 대구시당, 청년좌파 대구경북지부, 알바노조 대구지부'라고 적힌 현수막 1개 및 'F을 석방하라, 공안탄압 중단하라'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피켓 3개를 들고, 휴대용 마이크를 사용하여 사회를 보면서 "F을 즉각 석방하라", "법원을 규탄한다", "법원은 각성하라", "공안탄압 규탄한다"라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참가자들로 하여금 이를 제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3:00부터 13:45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금지장소에서 집회를 주최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기자회견순서, 기자회견문 사본의 각 기재 1. 채증사진, 채증동영상, 거리측정 사진,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은 단순히 기자회견을 할 목적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주차장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구호제창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개최한 기자회견(이하,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 한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자회견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시위에 관하여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 같은 법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기자회견은 'D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대구 민중과 함께', 'G 정당 대구시당', '청년좌파 대구경북지부', '알바노조 대구지부' 등 5개 단체에 의하여 개최된 것이었고, 이 사건 기자회견에는 위 5개 단체의 회원들 및 E 주민들이 참석하였고 그 인원은 30~40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기자회견 전날인 2015. 6. 9. 위 F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고 F을 법정구속하였고, D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은 참가자들에게 전화나 문제를 보내거나 페이스북 등 SN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기자회견의 일시, 장소 등을 공지하였는데, 이 사건 기자회견의 목적은 위 5개 단체의 회원들이 모여서 위와 같은 F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함께 표명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E 연대가 F씨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무죄를 다투던 사건인데, 부당하고 억울한 판결을 받게 되어서 본인이나 E 대책위 참가자들이 많은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 단체들은 F씨가 조금씩 관여하는 단체인데, F이 법정구속되니까 같이 입장을 표명하자고 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기자회견문, 현수막 1개와 엠프(휴대용 확성기와 마이크) 1대를, 다른 참가자들 중 일부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준비하여 이 사건 기자회견 장소에 모였고, 이후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는 피고인의 사회로 마이크 등을 이용하여 E 주민 I 등의 발언, H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행하여졌고, 참가자들은 'F을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기자회견은 대구지방검찰청 주차장 앞 인도에서 진행되었고, 그로 인하여 인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들의 통행 등에 다소의 불편을 초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자회견은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서 피고인 등이 F에 대한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는 등의 특정한 공동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집회개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개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채 집회금지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고,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집회과정에서 폭력행사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만한 행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무난하게 집회가 이루어졌고, 인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 분쟁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