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62

범죄사실 2020고합162 1.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니 되고,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등이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를 노출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는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2. 16:3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9세)와 위 채팅 앱 및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영상 얼마에 파냐? 2개에 오천 원, 5개 만 원 이렇게 해라. 현금 계좌로 받으면 추적당하니 문상(문화상품권) 같은 거. 너 가슴은 몇이야?? 보여줘. 궁금하다 13살 가슴. 몇 살인․. 안놀랄게ㅋㅋㅋ. (피해자가 사실은 11살이라고 말하자) 오아 더 좋아. 몽우리 잡히는 거 봐. 누워서 다리 벌리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 자위하는 모습을 찍어보내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나 음부를 사진 촬영하게 하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거나 문지르는 등의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피고인의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피고인은 2020. 1. 17.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하여 불상의 단체채팅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성명불상자가 올려놓은 여자 아동·청소년이 음부를 벌리고 있는 사진인 'D' 등이 들어있는 압축파일을 내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9.경부터 2020.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가슴이나 음부가 나오는 등의 사진 764장, 동영상 290개를 각각 내려받아 2020. 4. 10.까지 보관하여 합계 1,05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2. 저녁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 2장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2020. 4. 10.까지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020고합323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11.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8세)와 대화하던 중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두를 비틀거나 음부를 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진을 찍어 전송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7. 04:25경부터 같은 달 18. 02: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가슴이나 음부를 사진촬영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을 라인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18장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데스크탑 하드디스크에 옮긴 후 2020. 4. 10. 경까지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현장 사진 및 결과), 수사보고(압수물 휴대전화 피해자 관련 사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성착취 영상 발견에 대해) 1. 경찰 압수조서 1. 진술조력인보고서,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동영상 CD, 압수현장 사진, 피의자 휴대폰 관련 사진(피해자), 관련 사진, 휴대폰 텔레그램 파일에 보관 중이던 성착취 사진 및 동영상 사진, USB(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1,054개) 2020고합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A 디지털포렌식 확인결과), 수사보고(첨부된 성착취사진 별지 첨부) 1. 압수물총목록사본 1. 디지털포렌식 분석 스크린샷 파일에서 발견된 F 라인 대화 내용), 디지털포렌식 분석 피해자 E 관련 사진 및 피의자가 구매, 보관 중이던 사진(별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기간의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랜덤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과 대화하던 중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은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이를 유출하거나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 피해자 중한 명인 E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을 무렵부터 이후 약 2개월 동안 4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냈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 중 사진을 전송해 준 대가로 받은 돈은 3만 원이고, 나머지 돈은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방값이나 밥값 하라고 도와준 돈이라고 진술했고, 당시 피해자는 가출하여 홀로 지내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랜덤채팅 앱 등을 통해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돈 받고 팔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 E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도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러한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아동·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전송받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어린 초등학생으로서 피고인은 그런 피해자가 아직 성적 관념이 부족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이고, 그렇게 어린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하기까지 했다. 그 피해자는 혹시라도 자신의 사진 등이 유출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다른 피해자는 당시 스스로의 의지와 판단으로 다수의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돈 받고 팔고 있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그런 피해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면서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것은 아직 성적 관념이 부족하고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이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컴퓨터 등에 보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도 천 건이 넘을 정도로 많아 피고인이 얼마나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는지 보여준다. 아직까지 피해자 C(가명)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