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59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D 호텔 구내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D 카지노'에서 가이드(에이전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E은 위 카지노의 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카지노 영업장의 손님 관리, 직원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F은 D 카지노 CCTV 감시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및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G, E, F, H. I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에 사용하는 카드세트(카드 8벌, 카드 416장으로 구성)를 게임 테이블 바로 옆에 있는 간이 계산대(일명 '피트', 이하 '피트'라 한다)의 바깥쪽 서랍에 보관하고 그 서랍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쉽게 접근하여 빼낼 수있음을 기화로, 그 서랍에서 카드세트를 빼내 카드의 순서를 조작하여 일명 '탄'을 만든 후 다시 피트에 가져다 놓고, 그 카드가 나오면 조작된 내용에 따라 승리하는 쪽에 거액의 베팅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G에게 D 카지노 78 번 바카라 테이블 옆에 있는 피트에서 카드세트를 꺼내어 D 호텔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에 가져다 놓았다가 약 1시간 후에 다시 피트에 가져다 놓으면 그 사례비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였고, G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위 E에게 빼내간 카드로 '탄'을 만들 수 있도록 카드의 배열순서를 만들어 주고 CCTV 감시직원을 매수하여 카드를 빼내가거나 다시 가져다 놓는 순간에 CCTV 줌을 조작하여 그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E은 D 카지노에서 감시업무를 맡고 있는 위 F에게 G가 카드를 빼내가고 다시 가져다 놓는 순간에 이동식 CCTV의 줌을 조작하여 카드를 빼내가고 다시 가져다 놓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조선족 여성인 J(또는 K)에게 G가 가져다 놓은 카드세트를 차량에서 빼낸 후 E이 알려 준 카드조합 순서에 따라 '탄'을 만들어서 다시 차량에 가져다 놓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위 J은 이를 승낙하였다. 2010. 1. 초순 일자불상경 E은 10장 이내로 커트를 하면 미리 조합한 순서에 따라 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카드조합 순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경 범행을 하자고 G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에게 연락하여 G가 카드를 빼내거나 다시 가져다 놓을 때 그 장면이 CCTV에 촬영되거나 직원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78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서 있으면서 그 장면을 가리라고 지시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H, I에게도 자신이 베팅을 하는 쪽으로 무조건 따라서 베팅을 하도록 제안하였고, H, I은 이에 승낙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 E, F, H, I,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 23:00경 L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D 호텔 구내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D 카지노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은 78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 앞에 서서 위 G가 바카라용 카드세트를 빼내거나 다시 가져다 놓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거나 D 카지노 직원들이 보지 못하도록 속칭 '병풍'을 서고, G는 78 번 바카 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에 접근하여 그곳 서랍 속에 있는 바카라용 카드세트 1개를 몰래 꺼낸 다음 D 호텔 지하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이 알려 준 차량 뒷좌석에 놓아두고, J은 그 차량에서 카드세트 1개를 가져다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이 알려준 카드조합 순서에 따라 카드를 조합하여 속칭 '탄'을 만든 후 다시 위 차량에 갖다 놓고, G는 약 1시간 뒤에 다시 위 차량으로 가서 조작된 카드세트 1개를 가져다가 78번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에 가져다 놓고, F은 G가 카드세트를 가져갈 때와 가져다 놓을 때 이동식 CCTV 줌을 조작하여 그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고, 피고인과 H, I은 같은 달 3. 03:56 ~ 05:42경 사이에 78번 바카라 테이블에서 딜러로부터 카드 2 ~ 3장을 받은 다음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한편에 도박용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의 합이 9에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쪽이 승하는 게임인 바카라 게임을 하다가 위와 같이 조작한 '탄' 카드세트가 나오자 조작한 순서에 따라 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10장 미만으로 커트를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조작한 순서대로 카드가 나오자 미리 정하여진 카드 배열순서에 따라 이기는 곳에 베팅을 하여 62회의 베팅 중 43회를 이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그 승리에 따른 대가로 피고인이 662,000,000원, H이 207,000,000원, 이 243,000,000원 합계 1,11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G, E, F, H, I, 성명불상자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1. 중순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카지노에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G, E, F과 H, I, 성명불상자들에게 제1항과 같은 역할을 제안하고 이들은 각 승낙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번에는 VIP 고객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89번 바카라 테이블에서 게임을 하기로 마음먹고 VIP실에 출입할 수 없는 G 대신 H에게 조작된 카드를 다시 VIP실인 89번 바카라 테이블 옆에 있는 피트에 가져다 놓을 것을 제안하였고, H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 E은 탄을 만들 수 있는 카드조합 순서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 E, F, H, I, 성명불상자들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2. 23:00경 D 카지노에서, 성명불상자들은 78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 앞에 서서 G가 카드세트 1개를 빼내가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거나 D 카지노 직원들이 보지 못하도록 속칭 '병풍'을 서고, G는 78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에 접근하여 그곳 서랍속에 있는 바카라용 카드세트 1개를 몰래 꺼낸 다음 D 호텔 지하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이 알려 준 차량 뒷좌석에 놓아두고, J은 그 차량에서 카드세트 1개를 가져다가 불상의 장소에서 E이 알려준 카드조합 순서에 따라 카드를 조합하여 속칭 '탄'을 만든 후 다시 위 차량에 갖다 놓고, H은 약 1시간 뒤에 위 차량에서 조작된 카드세트 1개를 가져다가 VIP용인 89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에 가져다놓고, F은 G가 카드 세트를 가져갈 때와 H이 가져다 놓을 때 이동식 CCTV 줌을 조작하여 그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고, H, I은 같은 달 23. 01:46 ~ 03:48경 사이에 89번 바카라 테이블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다가 위와 같이 조작한 '탄' 카드세트가 나오자 조작한 순서에 따라 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10장 미만으로 커트를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조작한 순서대로 카드가 나오자 미리 정하여진 카드 배열 순서에 따라 이기는 곳에 베팅을 하여 54회의 베팅 중 44회를 이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그 승리에 따른 대가로 H이 150,000,000원, I이 2,945,000,000원 합계 금 3,09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G, M, E, F, H, 성명불상자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2. 하순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카지노에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G, E, F, H, 성명불상자들에게 제1항과 같은 역할을 제안하고 이들은 각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E은 탄을 만들 수 있는 카드조합 순서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M에게 2010. 2. 27.경 오늘 게임에서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으니 게임에 참가하여 다른 사람들이 게임 테이블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주고 자신이 베팅하는 곳에 따라서 베팅을 해달라고 제안하고 M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 M, E, F, H,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010.2.27,23:00경 D 카지노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은 78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 앞에 서서 G가 카드세트 1개를 빼내가고 다시 가져다 놓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거나 D 카지노 직원들이 보지 못하도록 속칭 '병풍'을 서고, G는 78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에 접근하여 그곳 서랍 속에 있는 바카라용 카드세트 1개를 몰래 꺼낸 다음 D 호텔 지하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이 알려 준 차량 뒷좌석에 놓아두고, J은 그 차량에서 카드세트 1개를 가져다가 불상의 장소에서 이 알려준 카드조합 순서에 따라 카드를 조합하여 속칭 '탄'을 만든 후 다시 위 차량에 갖다 놓고, G는 약 1시간 뒤에 다시 위 차량으로 가서 조작된 카드세트 1개를 가져다가 78 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에 가져다 놓고, F은 G가 카드세트를 가져갈 때와 가져다 놓을 때 이동식 CCTV 줌을 조작하여 그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고, 피고인과 M, H은 같은 달 28. 02:20~04:28경 사이에 78 번 바카라 테이블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다가 위와 같이 조작한 '탄' 카드세트가 나오자 조작한 순서에 따라 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10장 미만으로 커트를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조작한 순서대로 카드가 나오자 미리 정하여진 카드 배열 순서에 따라 이기는 곳에 베팅을 하여 54회의 베팅 중 42회를 이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승리에 따른 대가로 M이 137,000,000원, H640,000,000원, 피고인이 1,362,000,000원 합계 2,13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G, M, E, F, N, H, O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1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카지노에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G, M, E, F, 성명불상자들에게 제3항과 같은 역할을 제안하고, D 카지노 핏보스(P/B)급(영업팀 부장 중 최선임직) 영업팀 부장인 에게 게임을 하는 도중 조작된 카드에 대하여 딜러가 셔플(Shuffle, 일정치 않은 형태를 만들기 위하여 카드를 섞는 동작)을 하지 않도록 해주면 사례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그들은 피고인의 제안을 각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E은 탄을 만들 수 있는 카드조합 순서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H이 비자 문제로 게임에 참가할 수 없게 되자 동인에게 '병풍'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H은 이를 승낙하였다. H은 G가 카드를 빼내고 다시 가져다 놓을 때 그 장면이 CCTV에 촬영되지 않고 직원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N에게 자신과 같이 피고인이 게임하는 장소 뒤에 서 있을 것을 제안하였고, N는 이에 승낙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 M, E, F, H, O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2010.12.23. 17:30경 D 카지노에서, M, N 와 H은 77 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 앞에 서서 G가 카드세트 1개를 빼내가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거나 D 카지노 직원들이 보지 못하도록 속칭 '병풍'을 서고, G는 77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에 접근하여 그곳 서랍 속에 있는 바카라용 카드세트 1개를 몰래 꺼낸 다음 D 호텔 지하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이 알려 준 차량 뒷좌석에 놓아두고, 위 J은 그 차량에서 카드세트 1개를 가져다가 불상의 장소에서 이 알려준 카드조합 순서에 따라 카드를 조합하여 속칭 '탄'을 만든 후 다시 위 차량에 갖다 놓고, G는 약 1시간 뒤에 다시 위 차량으로 가서 조작된 카드세트 1개를 가져다가 77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에 가져다 놓고, N 와 H은 77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서서 G가 다시 카드세트 1개를 가져다 놓는 모습이 보이지 않게 가리는 방법으로 다시 '병풍'을 서고, F은 G가 카드세트를 가져갈 때와 가져다 놓을 때 이동식 CCTV 줌을 조작하여 그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고, 피고인과 M은 같은 날 19:34 ~ 21:23 사이에 77 번 바카라 테이블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다가 위와 같이 조작한 '탄' 카드세트가 나오자 옆에 안자 게임을 구경하던 H과 함께 딜러인 P과 플로어 퍼슨 (F/B, 해당 게임 테이블 감독자) 차장인 Q에게 욕을 하면서 카드를 셔플하지 않게 게임을 진행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이에 위 O은 P과 Q에게 셔플 없이 게임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M은 조작한 순서에 따라 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10장 미만으로 커트를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조작한 순서대로 카드가 나오자 미리 정하여진 카드 배열 순서에 따라 이기는 곳에 베팅을 하여 62회의 베팅 중 42회를 이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그 증리에 따른 대가로 M이 571,000,000원, 피고인이 2,008,000,000원 합계 금 2,57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88 5. 피고인의 단독범행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2. 05:00경 서산시 해미면 부근 해안을 통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타고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 M(2, 3, 5회)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F,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CTV 분석자료 사본, 수사보고(이 사건 범죄일시의 승패금액 확인) 사본, 수사보고(2010. 12. 23. 게임 복기 내역 첨부보고)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 게임 내용 확인 사본) [2014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고발장(공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입국심사 미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4고합59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습도박방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0. 1. 2. 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2010. 1. 2. E, F, G 등과 공모하여 카드를 훔쳐 배열을 조작한 사실, 위와 같이 조작된 카드로 피고인이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662,000,000원을 편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카드 조작 사실을 모르는 H, I에게 돈을 따게 해줄 목적으로 단지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H, I과 사기도박을 공모한 사실은 없으므로, H이 207,000,000원, I이 243,000,000원을 딴 것은 피고인과 무관하고, 따라서 이를 피고인의 편취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자신이 카드를 훔쳐 배열을 조작한 후 이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던 중에, H, I에게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여 H, I이 피고인과 같이 베팅을 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H의 경우 위 범행 후에도 피고인과 공모하여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의 사기도박 범행을 저지른 점, I은 2010. 1. 3. 자정부터 03:56 까지는 평균 300만 원 ~ 500만 원을 베팅하였는데, 훔친 카드를 사용하여 게임이 시작된 03:56경부터는 베팅액을 1,800만 원 ~ 2,000만 원으로 급격하게 늘린 점 (수사기록 제1권 168, 494, 544쪽), H과 [이 단시간 내에 각 2억 원이 넘는 돈을 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 I과도 사기도박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0, 1, 22.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2010. 1. 22. E 등과 공모하여 카드를 훔친 후 그 배열순서를 조작하여 속칭 '탄'을 만든 사실이 있으나, 그 당시 I이 너무 많은 돈을 따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까지 사기도박을 통하여 돈을 따는 경우 의심받을 것이 두려워서 위 '탄'을 그냥 버렸고, 그 '탄'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거나 H, I으로 하여금 사기도박을 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E은, 피고인이 위 일시의 사기도박에 대하여 자신에게 "H이 탄을 투입할 것이고, I이 게임을 할 것인데, 이는 I이 게임을 세게 하므로 좀 더 돈을 따기 위함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431, 456쪽 등), CCTV의 조작을 담당한 F은 사건 이틀 전쯤에 E으로부터 "이번에는 H이 카드를 가져다 놓을 것이고 I이 게임을 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따라 H이 조작된 카드를 피트에 집어넣기로 한 시간에 맞추어 이동식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305쪽 등), E은 위 범행 후 약 10일 정도 지나서 피고인으로부터 범행 협조에 대한 대가로 3억 원을 받았고 그 중 2억 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435쪽), F 역시 위 범행 후 10일 정도 지난 후 E으로부터 사례비로 1억 8,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권 304쪽), 카드 절취를 담당한 G도 위 범행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33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카드를 훔친 후 그 배열을 조작하여 속칭 '탄'을 만든 후 이를 H을 통하여 89번 테이블에 투입하고, H, I이 이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30억 9,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2014고합59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각 범죄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습도박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2014고합59 범죄사실 제4항 및 2014고합88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4년 7년) *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서 다수의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카드를 훔쳐 그 배열 순서를 조작한 후 이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사기도박을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편취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밀입국한 사안으로, 편취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편취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제1 내지 3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상습도박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도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상당한 돈을 잃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의 양 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