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72

범죄사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거나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부호, 음향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8. 2. 09:14경 피해자 B(여, 40세)으로부터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받고, 같은 날 12:00경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연락하지 말 것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8. 2. 12:22경부터 다음날 00: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인 속초시 C 소재 ‘D센터’에 찾아가 기다리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속초시 E아파트 ***호에 찾아가 “못 헤어지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3. 8. 2. 21:45경 피해자의 위 1.항 기재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 주거지 중 피해자의 딸 방에 난 아파트 복도창문을 열고 그 안에 손을 집어넣어, 딸 방에 놓인 행거를 넘어뜨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딸 방까지 들어가 위 행거를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휘어지게 하여 시가 미상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8. 2. 22:43경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차량 양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쳐 이를 부수는 등 수리비 4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8. 2. 22:56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2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 안 딸 방에서, 피해자가 가까이 있음에도 알루미늄 재질의 행거로 벽 등을 내리치다가 그 행거가 피해자의 몸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4.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3. 8. 2. 21:49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재물손괴, 폭행으로 체포되고 경찰관들로부터 경고를 받고 피해자와 분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22:56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금액 산정), 피해자 진술 청취 및 의율 변경 1. 통화기록, 카카오톡 캡처, 문자 캡처, 현장사진, E아파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참고를 위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미수죄 대신 주거침입죄에 대항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죄에 대해 피고인이 특별히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평소 피해자와 사귀어오면서 자주 싸웠다가 화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통보받고도 피고인이 늘해왔던 방식대로 ‘관계회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기록에 비추어, 피해자가 진지한 고민 끝에 거듭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