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956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다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고 말하여 공범을 피해자에게 보내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으로, 불상지에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한국에서 직접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인출하고 수거하는 현장팀을 구성한 후 그 역할에 따라 범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였다. B(2018. 1. 11. 징역 6년 선고)은 국내에서 현금 수금 및 전달 역할을 담당하는 ‘현장팀’을 총괄하면서 수금책들을 모집하고, 수금책들에게 지령을 내리거나 수금책들의 현장에서의 활동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현장에서 금감원 직원 역할을 하면서 돈을 직접 건네받을 수금책으로 C(2018. 1. 11. 징역 3년 선고)을 영입하고, 위 C으로부터 재차 피해금을 전달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또 다른 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현금 전달책으로 피고인을 모집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6. 12. 26.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만들어졌다. 당신 대포 통장과 무관함을 증명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고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서울 마포구 E건물 F으로 현금 5,87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C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확인서를 건네주면서 위 돈을 건네받은 다음 B의 지시에 따라 공덕역 화장실에서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87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억 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통장사본, 피고인 사진 및 메모, 각 사진(순번 4, 9), 각 수사보고서(순번 15,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편취 합계액이 1억 2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동종 범죄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 H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I를 위하여도 6,786,000원을 공탁하였다.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범행 가담 기간, 가담 정도, 취득한 수익,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32

범 죄 사 실 2022고단2732 피고인은 2022. 11. 14. 08:04경 평택시 B 앞 도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554 피고인은 2023. 3. 31. 08:52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평택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3고단155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무면허운전을 방조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4.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3. 4.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30.경 그전에 알고 지낸 B에게 ‘허리가 아프니 (약) 구할 수 있으면 좀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23:5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1g을 건네받아 부산 수영구 E, 1층 주택 방안에서 위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그전에 친구 F으로부터 ‘약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말을 듣고 2023. 6. 10.경 F 명의 KDB산업은행 계좌에 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앞에서 F을 만나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3. 2023. 6.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6. 11. 00:00경 부산 연제구 I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일체,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죄 투약 1회분 10만 원 + 판시 제2, 3죄 매수대금 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2009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5년 징역 1년 2개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약 8년만의 재범인 점, 단순투약사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로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판시 제2, 3죄 범죄사실을 밝혀 마약수사에 협조하는 등 진지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443

범 죄 사 실 1. 2021. 1. 3.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 3. 02:37경 광주광역시 북구 C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50만 원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고야드 카드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버버리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2. 초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22. 2. 초중순경 군포시 E 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97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3. 6. 20.경 절도 피고인은 2023. 6. 20. 00:20경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 범행장면),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결과),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보완수사-2021. 1. 3. 광주 북부 범행), 수사보고서(보완수사 -2022. 2월경 군포 범행), 수사보고서(감정결과회신),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내사보고서(초동조치),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범행전후 피의자 영상자료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후 이동경로 관련), 수사보고서(택시 운전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관련), 주민등록등본 등 자료, 수사보고서(용의자 A 주거지 탐문), 주거지 사진, 수사보고서(A 아파트 입주자 카드 확인), 수사보고서(용의자 A 직장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탐문),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피해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3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 상당의 현금, 가방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차장의 직책으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D(여, 23세)는 2020. 4. 27.경. ㈜C와 회사 대표가 같은 E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1. 1.경 ㈜C에 파견되어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업무 지시 및 감독을 받았고,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2. 23. 15:00경 경기 김포시 B, ‘(주)C’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옆 의자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면서 피고인의 손바닥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손가락으로 쓰다듬듯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3번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0. 13: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불러 업무에 관한 설명을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안마하듯이 움켜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세요. 어딜 만지세요.”라고 말하자, “야, 목소리 좀 낮춰”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17. 17: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 표정이 왜 그래, 일루 와 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의 옆에 선 피해자에게 “무슨 일 있어”라고 물어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9. 7. 1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준 다음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악수하듯이 위, 아래로 흔들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1. 2. 17:5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밖에서 술을 마신 다음 회사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야, 너는 야구장 가봤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쪽으로 돌아서는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11. 8. 0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건네준 연차 신청서를 읽어보면서 피해자에게 “또 어디 놀러가”, “좋은데 있으면 소개시켜 줘”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3번 툭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22. 1. 5. 13: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자리로 이동하여 업무 설명을 한다면서 컴퓨터 마우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덮듯이 얹어놓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22. 2. 23. 0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업무상 실수를 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자리 옆 의자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는 그런 실수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 목을 움켜잡고는 1번 흔들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22. 4. 1. 15: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 의자에 앉혀놓고 업무 지시를 하면서 무릎 위에 양손을 포갠 채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손 위로 자신의 오른손을 올려놓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22. 5. 26. 17:10경 위 1항 기재 회사 주차장에서, 사무실로 이동하는 피해자에게 손을 뻗으면서 “야, 일루와 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당기듯이 잡아 돌려 세우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번갈아 5차례를 잡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고인의 보호, 감독하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자료,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및 설명내용, 범행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21. 7. 1.경까지 부산 중구 B, 10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09:00~10: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계약 성사를 축하한다면서 영업팀 직원들을 격려하던 중 위 회사 재무 담당 매니저(실장)인 피해자 D(여, 당시 44세)의 자리로 와서 악수를 청한 후, 피해자가 내민 손을 악수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2~3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당일 고소인이 인사담당직원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첨부) 1.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악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2. 10. 26. 경찰에서 “피고인이 2020. 6. 26. 오전인지 오후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프로젝트 계약을 축하한다며 영업팀 직원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영업팀 직원들과 악수를 마친 후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걸어와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7쪽), 피해자는 2020. 6. 26. 10:01경부터 10:02경까지 사이에 인사담당 직원 E와 사내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렸던 점(증거기록 제75쪽), 피해자는 2022. 11. 11. 경찰에서 “이 사건 피해를 당한 날짜만 기억하고 시간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2022. 6. 26. 10:01경 E와 사내 메신저로 대화를 한 내용을 보니 피해를 당한 일시가 2022. 6. 26. 09:00~10:00 사이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85쪽),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으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2. 6. 24. 15:13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서, 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하는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1g을 건네받고,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C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g의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6. 24. 저녁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1g의 가루를 호리병 모양의 흡입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g의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마약류 매수 관련 계좌 및 통화내역 첨부), 감정서(증거목록 22),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4차례나 필로폰을 매수하고 4차례 투약하는 범죄를 범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0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6.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유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분리대를 인식하지 못하고 위 장소에서 유턴이 허용된다고 착각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성남시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분리시킨 뒤 유턴하여 반대 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K5 택시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7,514,243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리어범퍼어셈 블리 교환 등으로 수리비 4,190,949원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3,993,323원이 들도록 각각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의 진술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0), CCTV영상캡처, 피해사진, 거래명세서,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으로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95

범 죄 사 실 2022고단9395 피고인은 2022. 11. 22. 02:40경 인천 연수구 B오피스텔 C호 'D 무인 노래연습장‘ 내 29번 방에 침입하여 지폐 투입구에 설치되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물쇠를 열고 그 내부 돈통에 담겨있던 현금 4만 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6840 피고인은 2022. 10. 14. 07:26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무인판매점포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팝콘 3개 등 합계 7,6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384,2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가지고 가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범행모습 CCTV 캡쳐사진 2023고단6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품목 1. 현장사진 등,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재불명 상태로 지명수배되었다가 구속되어 수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총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6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주)B C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E저축은행 직원(일명 ‘F 대리’)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악성코드가 내장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다음 날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 팀장’)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을 물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니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8. 20. 16:25경 충주시 I에 있는 J 경비실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K에게 L은행 직원(일명 ‘M 대리’)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악성코드가 내장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다음 날 N저축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을 물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니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8. 26. 17:50경 경북 영덕군 군청길 58에 있는 영덕터미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6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06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 제5, 6, 22, 23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제9, 10, 24, 25, 26, 28번) 1. 수사보고서(순번 제32,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고, 피해자 K을 위해 편취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 편취금액의 합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조직적 사기 제1유형의 특별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6월 ∼ 2년 6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6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4. 00:10경 청주시 서원구 B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미로 112 소재 산미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산미로 112 소재 산미로 삼거리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지인인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충북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음주측정 후 개인용 휴대단말기(PDA)에 C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입력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각 서명을 요구하자, 위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확인란의 C 이름 옆에 마치 C인 것처럼 서명하고,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혈액채취 원치 않음 반성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하단의 운전자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의 사문서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확인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 진술란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확인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그 사실을 모르는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에게 마치 위 각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증거목록 순번14)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서(인적사항 도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2022.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2.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던 점, 경찰에 단속되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5. 22:15경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동 방면에서 D동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1세)의 왼쪽 무릎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 8번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13:00경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B(남, 56세)이 집 수리 작업을 하던 장소인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우는 것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중망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스치듯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형 삽으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어깨를 스치듯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 옆구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증인 E의 일부 증언 1. 각 수사보고서, 각 녹취록, 문자내역, 관련 사진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 등의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1,500만 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14. 02:30경 서울 노원구 F 소재 피해자 B(남, 56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바람피우는 것을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살래, 너 바른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쑤셔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2. 22:30경 경산시 B 앞 도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