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59

범죄사실 2020고단5459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금융기관 직원 내지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속칭 전달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하여 줄 전달책을 구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피고인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해주면 1건 당 송금한 금원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거나 위 금융기관 내지 그 대표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0. 6. 10:5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행세를 하면서 대환 대출을 받게 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환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같은 날 15:00경 재차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 D은행 채권회수 팀장 행세를 하며 "계약기간 도중에 타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의 일부라도 상환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2020. 10. 7. 10:10경 재차 위 D은행 채권회수 팀장 행세를 하며 "좀 더 대출을 빨리 진행하려면 서울 본사에 직접 입금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한데, 고객님이 시간이 되지 않으면 파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7. 13:15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약 3%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신천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 J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20. 10. 8. 13:0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대출금 상환 증명서' 파일을 전송한 후 피고인에게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즈음 울산시 남구 옥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대출금 상환 증명서, 성명:I, 주민등록번호:K, 연락처: L, 대출 상환일자:2020년10월08일, 상환금액 :6,510,000원, M 금 육백오십일만원(₩6,510,000원) 대출금을 2020년10월08일 상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M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3. 14:4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총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7.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행세를 하면서 대환대출을 받게 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신청을 하게 한 뒤, 2020. 10. 8. 10:00경 전화로 재차 위 N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대출승인은 났는데 N은행에서 기존 대출사인 M에 상환수수료 80만 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니 금융감독원에 확인을 하라"고 하고, 그 즈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수수료 대신 납부는 금융거래법 위반이어서 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M사에 문의하라"고 하고, 2020. 10. 8. 11:00경 M 직원 행세를 하며 "금융거래법 위반을 풀려면 48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 상환을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8. 15:00 경 대구 서구 O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대출금 상환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약 3%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2, 3, 4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351만 원을 교부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35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 받기 위해선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5. 19:33경 양산시 Q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05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택시운행정보 1. 피의자의 체포현장 및 압수물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내용, 네비게이션 검색 목록 사진 1. 각 납부증명서, 대출금 상환 증명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인출내역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전달책·현금수거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공모 가담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전체 피해금액이 합계 약 5,9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P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1. 1. 13. 피해자 B에게 800만 원, 피해자 I에게 400만 원, 피해자 J에게 900만 원을 각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다음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