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경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동양시멘트 주차장에서 B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위 트럭 매매대금 4,5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3. 11. 19.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트럭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트럭을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4. 4.경 위 대출금 중 6,061,161원만 변제한 상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9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트럭을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트럭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효성캐피탈 자동차 및 산업재 대출신청서, 양도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해지채권 상세내역서 1. 건설기계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1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쌍용아파트 쪽에서 성동구치소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신호가 녹색 직진신호인 상태에서 오금공원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그녀를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6. 13:10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66세의 고령인 점, 1974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잘못이 크고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장근로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4, 13:59:14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여, 51세)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걸어 자위행위 하는 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명에게 11회에 걸쳐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D, H의 각 이메일 진술서 1. 증거사진 3장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확인 추가 피해자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중증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성적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범행이 발각되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극복하고 제과점에서 성실하게 근로하여 왔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C SM5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5. 12.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솔로몬타워 앞 편도 5차로에 이르러, 올림픽동산 삼거리 방향에서 신세계백화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C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D와 동승한 피해자 E(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703,6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F SM5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편도 3차로에 이르러, 올림픽동산 삼거리 방향에서 영화의 전당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앞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5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554,62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진단서 사본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및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 없는 2.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10:54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안에서, 위 지게차에 에어컨을 적재하고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지게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33세)를 위 지게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02:04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빌딩 앞길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 부축하여 그 부근에 있는 C빌딩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탐문결과보고 1. 내사보고(용의자의 동선에 대한 CCTV 영상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방법과 경위, 벌금 300만 원의 동종범죄 처벌전력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1.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은 2015. 5.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13, 22:30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287 원적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천동 쪽에서 원적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앞서가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투산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1. 13, 22:30 경 인천 남구 석정로 64번길 11 인천시민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평구 마장로 287 원적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한 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07:29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역에서 E 방면 하행선으로 출발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여, 28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전동차 내에서 자리를 옮기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고 힘을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2005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 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수법, 즉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계도에 적극적인 점, 피고인은 앞서 든 범행을 저지른 후로는 법을 지키며 생활한 점,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법률상 감경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문화공원 앞 도로를 연수역 쪽에서 연수고가 쪽으로 속력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던 E 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위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휀 더패널 교환 등 수리비가 6,501,52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 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군수지원사령부 612수송근무대 대형차량 운전병으로 C 11.5톤 화물차를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5. 9. 14.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8. 10:12경 소대장인 피해자 D(23세)를 태우고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홍천인터체인지에서 진출하는 나들목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급격하게 좌로 굽은 내리막 경사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전면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옆면 아래로 추락하여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사건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감식보고서 1. 군차량 보험가입현황 상세내역, 전입신병 운전교육계획, 인적사항, 간부신상관리 1. 검시조서, 소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소대장인 23세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한 점, 굽은 도로이었지만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에서 별 다른 회전 없이 거의 그대로 직전하는 형태로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는바 그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이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과실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좋지 않으나,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무복무를 위해 입대하여 운전병으로 배치 받아 운전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처음 영외 운전교육을 받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 역시 중상을 입었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만 21세의 대학생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5. 9. 12. 22:00경 서울 강동구 B, 1층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1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5. 중순 22:00경 서울 강동구 D 에 있는 E 중국음식점에서, 그전 C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g)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각자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3. 새벽 무렵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g)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13. 오전 무렵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g)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간이시약검사시인서, 각 감정의뢰,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성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투약 횟수가 4회 에 이르는 점,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와 많은 횟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좋지 않다. 그러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의 신고에 따라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은 점, 중요한 수사에 협조한 점, 마약류의 중독에 대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1.부터 2013. 6. 30.까지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상가 에이(A)동 202호에서, 건강식품 및 의료기기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변경전 상호 :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을 운영하는 F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F는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와 공모하여 2011. 1. 20.경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97 에 있는 성동세무서에서, 사실은 E에 공급가액 3,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3패를 발급하여 주고 F는 E 이 마치 피고인 운영의 D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성동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F. G, H, I와 공모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공급가액 합계 214,325,000원 상당을 허위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발장 1. 고발서 첨부서류 일체 1. 계좌추적 자료 1부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입금액의 합계액이 214,320,000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경 자칭 '아주저축은행 담당자 B'이라는 자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실적을 만들어 주겠다. 1주일 후에 대출금 2,0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C)와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피해자 D는 2014. 2. 26. 14:00경 자칭 '국민은행 E 대리'라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같은 날 16:37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6, 16:45경 경기도 가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거래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어 온 위금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동생 G의 신한은행 계좌(H)로 위 금 1,000만 원을 송금한 뒤 그 무렵 사채업자 I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인출하여 춘천시 퇴계동 일대에서 사채업자 1에게 임의로 건네주어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2015. 12. 9. 21:00경 서울 강남구 I 아파트 안에 있는 정자 앞에서, 피해자 J(여, 17세)이 평소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들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C은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넌 영원히 못가, 우리가 너 묻을 거니까, 니 애비 데려와 봐"라고 말하였다. G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에게 "낙엽 주워 먹어봐, 그럼 보내 줄께"라고 말한 후 오른 발로 허벅지와 뒷다리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양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C과 G은 서울 강남구 K 아파트 상가에 있는 L슈퍼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씩 각각 발로 걷어차고,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E과 H은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어서 C과 G은 행인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사이로 피해자를 끌고 가 번갈아 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인근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뺨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발로 수회 걷어찼다. C은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09. 11. 12:30경 서울 관악구 신림10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신림로 1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본인 소유의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 명행사 피고인은 2015. 09. 11, 12:3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143 앞 도로상에서, 위1, 2항 기재 범죄사실로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적발되어 차량운행사실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진술서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 C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제외한 나머지 죄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3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 13:30경 위 'C' 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물 3대를 설치하여 이곳을 찾은 손님인 사건 외 D(남,39세)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55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약식 공소사실의 요지 순 서 명령 번호 적 (전주지방법원 소속 운전 운행제 용 화물차 일시 장소 한 위반 군산지원) 사 2015 2001. 2. 13.자 2000. 10. 6. 서해안고속도로 34 제한축 1 고단 2000고약1084 A B 22:59 65km 지점 중 위반 555 9 목포영업소앞도로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5. 16: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 있는 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해오름아파트 정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를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15. 16:18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낚시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진동 방면에서 월영광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산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면서 위 산타페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2,325,6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뺑소니 피의자 검거 및 동행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1. G,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4.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소재 용담사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소재 후동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B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7. 0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쉬고 있는 테이블로 가려고 하였으나 종업원인 F이 이를 말리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F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G의 어깨를 밀쳐 F와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를 동시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여, 23세)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53

범죄사실 1.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동생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대출서류를 위조, 행사하여 금원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09. 12. 21,400만 원 대출과 관련하여 1) 피고인은 2009. 12. 21. 충북 진천군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학원에서, 대출거래약정서 양식에 2009. 12. 21.부터 2010. 3. 20.까지 사백만원을 매월 4%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출해 준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채무자란에 C의 서명,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대출거래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피고인이 C이라고 믿은 피해자 F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0. 1. 15. 600만 원 대출과 관련하여 1) 피고인은 2010. 1. 15. 위 E학원에서, 대출거래약정서 양식에 2010. 1. 15.부터 2010. 4. 14.까지 육백만원을 매월 4% 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출해 준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채무자란에 C의 서명,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대출거래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피고인이 C이라고 믿은 피해자 F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 6, 24, 16:10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 68 진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F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조사받으면서 C의 주민등록증을 담당 경찰관에게 신분 증명 용도로 제시하여 공문서인 C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계속하여, C의 인적 사항을 말하는 등 C으로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에 응하여 진술을 끝내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C'이라 서명하고 무인 및 간인을 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사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 G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차량등록증 제시), 대출거래약정서(전세계약서 제시), 피고인이 서명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 행사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보습학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대출 자격이 되는 동생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부업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의 고리 대출을 받았으나, 합계 848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대부업자의 피해를 회복함과 아울러 동생의 채무 부담 위험을 최소화한 점, 홀로 자녀들의 학업을 지원해야 하는 점, 2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생 명의로 조사를 받은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