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1. 8. 7.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에 E과 F를 신고하고 같은 날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에게, F와 E이 2011. 8. 4. 03:00경 자신의 직원 H이 운행하는 I 견인차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부수고, 같은 날 03:30경 자신의 직원 J 이 운행하는 K 견인차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부수고, 같은 날 04:00경 자신의 직원 L이 운행하는 M 견인차를 알루미늄 야구망방이로 부수고, 같은 날 04:30경 자신의 직원 N가 운행하는 O 견인차를 부수었으며, F와 E 이 같은 날 05:30경 위 사무실에 페인트를 뿌리고 야구방망이로 사무실과 화장실 내에 있는 컴퓨터 등 집기를 모두 부서뜨렸고, F는 P, Q, 성불상 R를 보내어 2011. 8. 4.경 자신의 직원 S을 협박하여 렉카차 영업을 못하게 하여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렉카차와 사무실 집기 등을 부순 사람은 E이었고, F는 위 렉카차 4대와 사무실 집기 등을 부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S을 협박하거나 이로 인해 S이 영업을 못한 일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어 화가 난 상태에서 당시 F가 E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오히려 나가면서 자신의 견인차를 발로 차고가자 이에 흥분하여,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F를 무고하였다. 판단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에 F를 신고하고, 참고인 진술을 한 점, F는 일관되게 손괴, 영업방해 사실을 부인하고, E도 일관되게 혼자 손괴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L, H, S에게 자신이 경찰에서 F도 E과 함께 다니면서 견인차량 등을 부순 것으로 진술하였으니까 그렇게 진술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하였고, L, H, S, N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시켜서 경찰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유죄로 의심된다. 3.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 E이 신갈지역 조직폭력 조직원들이기 때문에 무서워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며칠 지나관할 경찰서가 아닌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서의 제1회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제3회 조사 때는 경찰에서의 제1회 진술이 맞는다고 하면서 직원들에게 듣기로는 F가 운전을 하고 E이 야구방망이로 차량을 부셨으며, 영업을 못하게 한 사람도 직원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의 형인 T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동네 후배들이고, 깡패들이기 때문에 신고한 것도 있어 신고를 하지 않으려다가 E, F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협박을 하여 관할경찰서가 아닌 경기지방경찰청에 신고를 하였으며, 자신이 진술한 게 밝혀지면 지역에서 난처한 입장이 될 것 같으니 이름이 밝혀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피고인도 주변에서 직·간접적인 외압으로 진술을 번복하여 E, F가징역을 가는 상황까지 안 만들려 하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E F가 피고인 등이 조사받은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E과 F의 강요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 등 피해자들의 합의서 작성 일자가 실제 작성일과 다르게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E이 견인차를 부수고 차주들에게 지급한 돈 이외에 다른 피해 변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 등 피해자들과 F, E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F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F가 범행을 한 것이 맞는다고 진술한 점, F는 2009.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위 집행유예 만료일이 2013. 9. 17. 경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은 E, F의 강요 또는 F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될 수도 있다는 점에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과 이 심하게 싸운 직후 F가 직원들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등 E의 편을 들어 자신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너무 분하고 억울한 생각에서 경찰에서 F가 E과 함께 견인차량 등을 부순 것으로 진술하였고, 직원들에게도 거짓으로 진술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형과 함께 관할경찰서가 아닌 경기지방경찰청까지 가서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와 E을 본 H, N는 경찰에서 E 혼자 견인차를 부셨고, F는 차에 타고 있으면서 망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무실에 있지 않았던 J과 L은 E이 견인차를 부수었고, 다른 한명은 차량 안에서 주변 동태를 살리고 있었다, 또는 이 조수석에 타고 돌아갔고, E 외에 다른 사람은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F를 지목하지 않았는바, 사무실에 F와 이 같이 온 것을 보고 E이 견인차를 손괴할 때 F도 있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J은 이 사건 이후 견인차 운전을 그만 두고 부산에서 노동일을 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점, S과 J, L은 경찰에서 각 진술할 때, 신고 또는 피해 진술을 한 사실을 알면 보복할 것 같아 겁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S은 실제로 2011, 8, 4, 11시경 F가 전화로 오라고 해서 U대학교 앞 도로변으로 갔는데, F는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F S에게 2011. 8. 4. U대학교 앞에서 만나자고 전화한 사실은 있으나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S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고 있고, 또한 S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영업을 못해 손해를 보는 쪽으로 과장에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해서 협박받았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면서도 F가 만나자고 해서 나갔으나 F는 오지 않았고, F가 보낸 P, Q, R가 "F형이 일하지 말라"고 경찰에서와동일하게 진술한 점, ⑩ F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갔을 때는 이미 사무실이 난장판이 된 뒤였는데, H, N에게 밖에 나가 있으라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1~2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싸움이 났는데, H과 N가 싸움을 말리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어 이런 점이 화가 나 전화기를 던지고 몇 때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F의 폭행 경위에 대한 진술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1 1N 와 H은 피고인이 F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라고 시켰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F가 사무실에서 자신들을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번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F와 E 이 견인차를 부수였다고 허위로 신고한 부분의 공소사실은 F가 직접 부수었다는 것이 아니고 범행 현장까지 E의 차를 운전해주었다는 것으로서 공모의 의미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앞에서 인정한 사정들과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허위라는 사실의 점에 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공소사실을 포함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위 증거들만으로는 E이 견인차를 각 손괴할 당시 F가 차에 있었고, F가 사무실에서 페인트를 뿌리고 집기를 부수었으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F를 무고할 생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