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02

범 죄 사 실 [2021고단64]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피해자 C(남, 29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와 함께 사용한 생활비 등을 변제하라며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해왔다. 피고인은 2020. 9. 21. 22:00경 속초시 E에 있는 F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조용히 따라 나와”라고 말하고, 속초시 G건물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3:10경부터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 주먹과 양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부분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00cm)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팔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갑골 견봉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137]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9세)는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21. 4. 6. 23:00경 평택시 H 오피스텔 지하1층 주차장 흡연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I가 연락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줘야 하냐, 싫다’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7. 02:00경 평택시 J건물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I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한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양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6~7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약 30초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이후, 2021. 4. 6. 23:40경 평택시 K건물 앞 버스정류장에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고 K 건물 2층에 있는 L으로 들어가 I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I에게 연락할 것을 요구하면서 야구방망이 끝 부분으로 오른손 팔뚝과 허벅지 부위를 약 2-3대 툭툭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가. 피고인은 2020. 11. 초순 14:00경 인천시 서구 M아파트 N호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하반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초순 19:00경 인천시 미추홀구 O아파트 호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전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6. 04:00경 인천시 서구 P주택 Q호에서 제4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I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021고단1284] 5.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9세)는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01:50경 인천 부평구 R건물 13층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승강기에 탑승하려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목을 2회, 얼굴을 2회 각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얼굴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사진 [2021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야구방망이를 꺼낸 장소에 대하여) 1. 피해 현장 및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의 지인 I에게 보낸 피해자의 나체 사진, 피해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2021고단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사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항(카메라 이용 등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일응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4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상해, 특수폭행, 각 폭행의 동기 및 그 수단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D의 신뢰를 배신하고 촬영하였고 그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D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특수상해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다. 그럼에도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판시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C은 2020. 9. 22. 경찰에 합의서(2021고단64 사건의 증거기록 제14쪽)을 제출한 바 있으나, C은 2020. 10. 6. 경찰 조사 당시 위 합의서는 강요와 억압 아래 작성되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4회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점, 부양해야 할 어린 아이들이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 촬영·반포 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2020고단260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17:25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이혼 전 피해자에게 빌려준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하여 찾아왔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지 않았다’며 부인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세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오빠 명의의 덤프트럭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대금을 연체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니가 덤프트럭을 가지고 내려와라’고 반말을 하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과 턱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1. 합의서(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포함)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