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1003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결혼예식 주선업을 영위하였다. [2017고단1206호] 1. 결혼예식 준비 대행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4. 25경 위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결혼예식 준비를 대행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4. 1.경 'F'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약 2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영업적자가 누적되면서 2016. 1.경에 이르러서는 사채 규모만도 6,000 만원 가량에 달하여 매월 7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였고, 새로운 수익 확대 등 경영 상태의 개선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여, 'F'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G로부터 결혼예식 준비 대행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 G에게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결혼예식 준비대행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2,500,000원을, 2016. 7. 11.경 1,14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64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결혼예식 준비 대행 비용 명목으로 합계 287,881,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웨딩드레스 대여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3.경 위 'F'의 사무실에서, 'H'이라는 상호로 웨딩드레스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고객들에게 드레스를 대여해 달라. 결혼식을 마치면 그 비용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적자 누적과 과다한 사채 등 채무의 원리금 상환으로 인하여 'F'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웨딩드레스를 대여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1.경 3,600,000원 상당의 웨딩드레스를 대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4,300,000원 상당의 웨딩드레스를 대여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신부화장 서비스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5.경 위 'F'의 사무실에서, 'J'라는 상호로 신부화장 등 미용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고객에게 화장을 해 달라. 결혼식을 마치면 그 비용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적자 누적과 과다한 사채 등 채무의 원리금 상환으로 인하여 'F'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부 화장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경 100,000원 상당의 성명 불상의 신부에 대한 신부화장 서비스를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370,000원 상당의 신부화장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폐백 음식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1. 5.경 위 'F'의 사무실에서, 'L'라는 상호로 폐백 및 이바지 음식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고객에게 폐백 음식을 제공해 달라, 매월 4일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적자 누적과 과다한 사채 등 채무의 원리금 상환으로 인하여 'F'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폐백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7.경 N의 결혼식에 사용할 245,000원 상당의 폐백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12.1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21,000원 상당의 폐백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616호] 피고인은 2016. 11. 18경 위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결혼준비를 대행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적자 누적과 과다한 사채 등 채무의 원리금 상환으로 인하여 'F'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결혼예식 준비 대행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 에게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결혼예식 준비대행 비용 명목으로 같은 달 19.경 690만 원, 같은 달 22.경 1,100만 원, 같은 해 12. 2.경 140만 원, 2017. 1. 13. 180만 원 등 합계 2,1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463,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Q, R, I, M, S, K,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T, U, V, W, G, X, Y, Z, AA, AB, AC, AD, AE, U, AF, AG, AH, AI, AJ, AK, AL,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D, C, BK, BL, BM, BN, BO, BP, BQ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BR, BS, BT, BU, BV이 작성한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각 이체내역, 각 계약서, A 입출금거래내역, 웨딩발주서, 각 웨딩컨설팅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본인금융거래, 이체확인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 분석 - 피의자 사채계좌 확인) 및 계좌거래내역, 수 사보고(피해자 I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K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M 통화)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D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7월~2년 6월(동종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도 총 3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C, D, BJ, AU, BG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의 범위 내인 1년 6월로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