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06

범죄사실 1. 2017. 5. 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5. 15. 13:55경부터 20:05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밀실 8개,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 등을 설치한 후 성매매 여성인 D, E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성구매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50,000원 내지 7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업소 밀실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 D 등으로 하여금 성매수자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해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8.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F, G, H 등과 함께 2018. 3. 2.부터 2018. 3. 1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I'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H은 위 장소를 2017. 5. 1.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위 사업자등록증을 F에게 빌려주고 가끔위 업소 카운터를 봐 주는 일을 하고, F은 위 업소 업주로, G는 업소 부장으로,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J' 등을 통해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인 K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 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D, E, N, O, P, Q, R, S, T, K, U,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포렌식 분석보고서, 감정서 1. 각 일계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휴대폰 메시지 관련 1. 업소사진, 현장단속사진, 업소광고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1항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성매매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C 업소 인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17. 5. 15. 위 업소를 방문하였을 뿐, C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유사성행위 업소인지도 모른 채 경찰에 단속당하였는바, 성매매알선의 고의가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F으로부터 I 업소에 종업원이 없으니 잠깐만 있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3. 15.경에 1~2시간 정도 업소에 머무른 사실이 있을 뿐, 위 업소가 유사성행위 업소인 줄 몰랐으며,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7. 5. 15. 이 사건 C 업소의 업주로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고, 성매매알선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 5. 15.경 단속 당시 출동한 경찰관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손님으로 가장하고 업소에 들어갔을 당시,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맞이 하였고, 요금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서비스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중간, 중간 터치가 가능하고 마지막에는 '마무리' 해드린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다고 판단된다. F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업소를 소개하였다. 피고인이 운영 여부를 고민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증인이 일주일 정도 영업을 해보고 결정해도 된다고 말하였다. 이에 단속이 왔던 날은 피고인이 일주일 정도 영업을 해보기 위해서 온 첫날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영업수익을 분배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2017. 5. 15. 하루는 위 C를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업소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닫이 문으로 닫으면 내부가 보이지 않는 칸막이 구조로 되어 있고, 내부에 마사지 오일 등 유사성행위 물품이 비치되어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하루 정도만 위 C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업소가 성매매알선 업소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성매매업소 여성인 D은 경찰 진술 당시 이 사건 업소의 사장으로 피고인을 지목하였고(증거기록 41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장님이라고 해서 그날 처음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일계표(증 제1호)의 '매니저/입실' 란의 "봄", "향"의 글씨가 피고인이 쓴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였으나, 이 법원의 감정인 W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봄", "향"의 글씨는 피고인의 필적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계표가 다른 일계표(노트, 증 제2호증)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방법으로 연습차 작성된 것이라고변소하나, 위 각 일계표의 기재 내용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8. 3. 2.부터 2018. 3. 15.경까지 위 I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공범들과 공동가공의 의사로 범죄 실행행위의 주요 부분을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제2항 성매매알선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 종업원인 N, O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의하면, 2018. 3. 2.부터 아래와 같이 성매매수입 입금, 종업원 관리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대화하였음이 확인되었다(증거기록 410 ~ 420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및 이 사건 I 업소의 운영 방식[매일 주야간 근무자들에 대하여 매일 정산하고, 작성된 일일 장부는 폐기하는 방식(증거기록 194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8. 3. 2.부터는 종업원으로 이 사건 I업소에 근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I'를 3 ~ 4회 정도 봐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G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업소에 나와) 가끔 도와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항 기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1범죄[판시 제2항 기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 또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여러 명의 종업원을 두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상호만 변경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알선영업을 계속하다가 재차 단속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업주로서 운영한 기간은 1일에 불과하고 그 기간 취득한 수익도 불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력 1회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공범들과의 처벌의형평성,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F, G, H 등과 함께 2017. 9.부터 2018. 3. 1.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I'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H은 위 장소를 2017. 5. 1.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위 사업자등록증을 F에게 빌려주고가끔 위 업소 카운터를 봐 주는 일을 하고, F은 위 업소 업주로, G는 업소 부장으로,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J' 등을 통해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인 AA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였고, 공범인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이상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종업원들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 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9.부터 2018. 3. 1.경까지 이 사건 'I'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