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3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9전고3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태순(기소), 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석(국선)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및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1. 18:15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주차장 입구 부근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겉모습, 말투 등으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지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빈 다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수법, 범죄 전력, 범행 동기,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각 CCTV 영상 사진 (증거목록 순번 3, 12번)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추적-범행 이전, 피혐의자 추적-범행 이후,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피의자 A의 최근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2017년 경까지 강제추행죄 등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을 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2018.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조사관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 등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종전 성폭력범죄의 수법과 동일한 수법으로 본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40점 중 24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29점 중 13점으로 '높음' 수준에서 낮은 편에 속하는 점,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피고인이 약을 먹지 않고 있던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약물로 피고인의 충동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넘어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수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강성수 판사 류경은 판사 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