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47

범죄사실 겸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G(8세)의 친어머니이고, A과는 약 3년간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15. 23:14경 수원시 권선구 H, 706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 위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 가슴 등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부와 항문 부분이 개방된 망사스타킹을 신고 피해자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그 모습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인터넷 개인 웹하드인 '다음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A에게 웹하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A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A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회사원으로 B과는 약 3년간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이고, 피해자 I(여, 46세)와는 2014. 11.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이고, 피해자 G(8세)은 B의 친아들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교사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수원시 일대에서 B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수차례에 걸쳐 '너의 어린 친자녀가 자고 있을 때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보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B으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 G를 추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B의 아들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교사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수원시 일대에서 B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G를 추행하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여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B으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4. 12. 16. 04: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동영상을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다운로드받아 2015. 4. 22. 15:27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5. 3. 4. 15:20경 수원시 권선구 J 2단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K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I이 성행위를 하는 모습 및 성행위 후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0. 14:50경 위 라의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과 성관계 후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소변을 보아 피해자가 이를 삼키게 하는 모습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강요미수 1) 피고인은 2015. 3. 6. 13:18경부터 14:30경 사이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위 라의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I과의 성행위 및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네 딸의 속옷 입은 모습과 샤워하는 모습, 속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딸만은 건들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4. 10. 17:42경 위 마의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마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너의 소변을 컵에 받아 마시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강요 피고인은 2015. 4. 7. 14:55경부터 15:36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위 마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노예년이 말이 많구나 좃꼴릴 만한 사진으로 얼굴 다 보이게 보지 구멍 후장까지 보이게 찍어보내'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가 보이는 나체사진을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0. 17:3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의 가, 나, 다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행수법 관련)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1. 피고인 B 휴대폰 사진 [한편 수사기관이 피고인 A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피고인 B의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행위가 촬영된 동영상 파일'(이하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라 한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수사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압수대상물은 압수의 원인이 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하고 있는바, 경찰에서 피고인 A의 휴대폰을 형사소송법 제217조 1항에 의하여 압수한 후 위 압수물에 대하여 발부받은 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은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혐의사실을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된 것으로서 위 혐의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하라는 취지가 명백하고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전혀 다른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사실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은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이 사건 동영상 파일에 대하여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의 압수는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위법한 압수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은 위와 같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압수수색절차에 대한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한 점, 이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의 수집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의 압수는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판시 제2의 라, 마, 바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및 동영상 분석,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지인들 연락처, 피해일시와 관련, 범죄발생지 수사, 발생장소 특정, 발생 장소 CCTV 수사, 발생일시 및 장소 특정)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경찰내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경찰압수조서 1. 피해자 I 성행위·자위행위 등 동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I 나체 및 성기 사진, 피해자 남편 및 지인 연락처 등이 저장된 피의자 휴대폰 사진, 범행장소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의자 휴대폰 자료 CD의 영상, 현장 CCTV 촬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33조 본문, 제31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교사의 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G과 친족으로서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교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첫째,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그 형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G의 친족이라는 신분이 없는 피고인 A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판시 제2의 나, 다죄에 대하여, 이 사건 동영상은 피고인 B이 자위행위 등을 하는 것을 촬영한 것으로, 성적 행위의 주체는 피고인 B이고 아동인 피해자 G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 아니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모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셋째, 판시 제2의 라 내지 바죄에 대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 I은 당초 성관계를 전제로 만나 성관계를 하다가 이른바 '주인과 노예 놀이'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들은 모두 피해자 I과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거나 적어도 묵시적·추정적 승낙하에 행한 행위일 뿐이고,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강요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에 대하여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게 되는바(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673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고(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8885 판결 등 참조), 이른바 부진정신분범에 있어서도 비신분자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부진정신분범의 공범이 되고, 그 과형만이 단서에 의하여 결정된다(업무상 배임죄 등에 관한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1986. 10. 28. 선고 86도1517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친족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이른바 부진정 신분범이어서, 이러한 신분이 없는 피고인 A이 신분이 있는 피고인 B의 준강제추행행위에 공동으로 가공하였다면 그 신분관계가 없는 피고인 A로서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공범이 되고, 다만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제작한 이 사건 동영상은 피고인 B이 망사스타킹만을 신은 상태에서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는 아동인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기와 엉덩이 등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성기를 만져 위아래로 반복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 B의 행동,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복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결국 위 동영상은 피고인 B이 아동인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촬영한 것으로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3501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 I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A을 소개받아 성관계를 전제로 하여 만나게 되었는데, 2015. 3. 4. 세 번째 만났을 때부터 피고인의 태도가 돌변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욕을 하면서 구강성교를 요구하여 이에 응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때 찍은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여 다시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게 해주었다. 그 날 헤어지고 나서 피고인이 위 사진과 피해자 남편의 전화번호를 캡처한 화면을 보내면서 앞으로 자신의 말대로 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나체사진 등을 찍어서 전송해 주었고 2015. 4. 10.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소변을 받아먹는 장면을 피고인이 촬영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음모를 제거한 사진이나 속옷 사진 등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하고 중국 여자와 성관계를 하라고 하여 무섭고 괴로워서 신고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주장이 대체로 일관적이고,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부터 변태적이거나 가학적인 성관계를 전제로 하고 만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5. 3. 15. 피해자에게 노예가 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알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진정하고 자발적인 의사라기보다는 피고인이 '말을 잘 들으면 사진을 퍼뜨리지 않겠다'고 하자 사진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아니할 때마다 거의 매번 피해자의 나체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하였는데, 이와 같은 협박은 내용상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에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와 같은 계속된 협박으로 겁을 먹어 항거불능상태 또는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합의나 묵시적 동의로 사진 촬영 및 전송행위를 하였다고는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피고인 A이 피해자 I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교사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년~9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교사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강요미수죄, 각 강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교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5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2년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의 만족을 위하여 공동피고인의 나이 어린 친자녀에 대한 강제추행을 교사하고 이를 동영상 촬영하여 제공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I를 수차례 협박하여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고 제공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I는 상당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당시 8세의 미성년자이던 피해자 G은 친족간의 패륜적 성행위의 대상이 된 점, 이에 피해자 G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G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공동피고인의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제작된 동영상이 외부에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어머니로서 보호하여야 할 어른 자녀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를 동영상 촬영하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 G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공동피고인의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 G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집행유예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장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