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89

범죄사실 [2018고단2489] 피고인은 2018. 6. 19. 10:30경 울산 울주군 B 2층에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 C 운영의 D사무실에 이르러, 부동산 소송 관련하여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 C에게 큰 소리로 '야 이 개새끼야. 사기꾼 새끼야. 소송을 왜 취하시키노.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E(52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우리 일에 끼어드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돋보기로 피해자 E의 이마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C의 건축사무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904] 피고인은 F의 친아들이고, C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F가 C에게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F 명의로 C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28.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F 위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본인은 A(아들)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을 위임한다. 1.C(건축사)이 2005년도경에 어머니(F) 집담보로 빌려간 원금 3천만원 + 법적이자에 대한 수령권 2.이상에 대한 대리인 선임의 건 본 위임계약에 의거하여 이상 금액을 반드시 직접 수임자 A(아들)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2. 28.', '위임자 F', '수임자 A'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26.경 및 같은 해 7. 3.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C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피해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E) [2018고단39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제6, 8회 공판기일)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임장, 각 소장, 판결문, 나의사건검색(울산지방법원 2018가소19371), 나의사건검색(울산지방법원 2018나2806),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8가소19371), 나의사건검색(울산지방법원 2018가합776), 나의사건검색(부산고등법원 2018나176),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8가합776), 판결문(부산고등법원 2018나1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7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한 시간은 1분 정도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이 모친인 F의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 시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순경 I이 112 신고를 받아 피해자 C 운영의 D사무실에 도착하여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상호 욕설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8고단2849 증거기록 7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위 사무실에 찾아가 약 20~25분간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싸움을 하였다고 자인한 점(2018고단2849 증거기록 2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는 경찰공무원이 위 사무실에 도착한 이후에야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임장을 위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모친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해 주거나, 본인의 다른 아들인 C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는 권한을 위임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26. 이 사건 위임장을 첨부하여 F 명의로 C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울산지방법원 2018가소6313)을 제기하였으나, F는 2018. 5. 24. 울산지방법원에 위 소송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2018. 7. 3. 같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F 명의로 C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울산지방법원 2018가소19371)을 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그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8나2806)에서 F는 2018. 12. 18.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는 C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울산 울주군 J 지상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은 F의 소유였다. F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C에게 3,000만 원을 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1. 11. 12. 근저당권자자 K조합, 채권최고액 2,3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에 2005. 2. 2. 채권자 위 K조합, 청구금액 56,090,746원인 가압류등기도 마쳐졌다. F는 L로 하여금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가압류등기의 청구금액 합계액 약 6,000만 원을 변제하게 하고, L에게 2007. 1. 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본인의 아들들인 L, 피고인, C, M 사이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과 관련된 금전 관계를 정산하라고 하였다. L 등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각 1,500만 원씩을 배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C은 본인이 F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감안하여 본인의 몫 1,500만 원은 포기하고 1,500만 원을 내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1,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10. 4. 10.경 L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피고인은 L을 상대로 이 사건 각서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울산지방법원에 민사소송(2018가합776)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0.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18나176) 항소심 법원은 2019. 5. 23.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F도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C에게 준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과 관련한 금전 관계의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3,000만 원과 관련한 질문을 들었을 때 L 등 아들들이 전부 해결하였는데 왜 자꾸 그 문제를 언급하냐는 취지로 반문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8고단3904 증거기록 73쪽).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등 참조), 설령 F가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위임장에 도장을 날인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를 기망하여 이 사건 위임장에 서명, 날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에게 C에 준 3,000만 원을 반환받았냐고 묻자 F가 '너희들이 아직까지 그거 해결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8고단3904 증거기록 63쪽).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과 관련된 금전 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위 3,000만 원도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에게, F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이 F 명의로 C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이라거나, 위 소송을 위해서 위임장 작성이 필요하다는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위임장에 날인을 받았다고 자인하기도 하였다(2018고단3904 증거기록 64~67쪽).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F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위임장과 같은 내용으로 C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는 권한을 위임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사문서위조 등 범행과 관련하여 본인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함으로써 C에게 사회적, 경제적 위해를 실제로 가한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약취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가족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