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9.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10.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541(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6. 12:5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G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899 (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4. 10:53경부터 같은 날 11:23 경까지 피해자 J 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제주시 K에 있는 L의원 외래환자대기실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에게 "11시에 예약됐었는데 왜 바로 안 되냐! 스케줄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26. 05:00경 제주시 M에 있는 N 주점에서 피해자 A(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맞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주점을 찾아온 동생이 피해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0에게 "니네 형 또 지랄 햄쪄."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2.경 04:30 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R를 만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6. 05:00경 제주시 M에 있는 N 주점에서 피해자 B(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자신을 때리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602(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8.경 불상지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휴대전화로"내 차 SM7을 담보로 맡길테니 돈을 빌려주라, 3개월 후 돈을 갚을 때까지 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돈을 갚을 때까지 차량을 사용하도록 제공할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소득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0만 원을 피고인의 친동생인 O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995(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9. 20:20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T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시정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주점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그 출입문 상단의 나무판넬이 뜨게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4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7고단289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L) 1. 각 진단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A)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18 고단602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공정증서 포함) 2018고단995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로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9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점, 교통 관련 범죄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상해죄의 범행 경위와 그 사건에서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죄, 특수상해죄, 주거침입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쁨, 특히 피고인이 2017. 4. 5. 이 법원에서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역시 누범기간 중인 위 재판 계속 중과 재판 직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이 높음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