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156]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H의 공모범행 가. 피고인 A는 H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게임장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투자하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고, H은 게임장을 할 장소를 물색하고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종업원으로 I, J을 고용한 후, 2013. 4. 하순경부터 2013. 5. 초순경까지는 청주시 상당구 K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2013. 5. 초순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는 청주시 상당구 L2층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하다가 취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H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게임장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투자하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고, H은 게임장을 할 장소를 물색하고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종업원으로 I를 고용한 후, 2013. 6. 중순경부터 2013. 7. 1.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M 건물 3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속이야기'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하다가 취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영업기간 동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3. 7. 2. 경부터 2013. 7. 3. 경까지 위 1. 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속이야기'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하다가 취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영업기간 동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014861]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 도박개장 피고인들과 O, P는 2014. 3.경(P는 2014. 5.경 공모 가담)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Q를 통해 도박 장면을 중계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접속자들로 하여금 돈을 걸게 한 후, 승리한 사람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진 사람들로부터 건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도박장을 임차하여 도박용 탁자, 중계용 카메라 및 컴퓨터를 설치하고 도박 장면을 위 사이트로 중계하며, 피고인 B은 손님들로부터 R 등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그 금액에 상용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걸고 도박에 참가하게 한 후 승리한 손님들에게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송금 하고, Q은 도박용 탁자 위의 'O'와 'X'란에 화투패를 3장씩 나누어 배분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 방법 등을 안내하여 도박을 진행하며, P는 도박용탁자 위의 'O'와 'X'란에 화투패를 3장씩 나누어 배분하고, 피고인 C는 위 사이트에 접속한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 방법 등을 안내하여 도박을 진행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과 O, P는 2014. 3. 24.경부터 2014. 4. 하순경까지는 청주시 흥덕구 S 101호에서, 2014.4. 하순경부터 2014. 5. 14. 경까지는(피고인 C는 2014. 3. 24.경부터 2014. 5. 8.까지 가담, P는 2014. 5. 6.경부터 2014. 5. 14.경까지 가담) 청주시 흥덕구 T 2층에 있는 'U pc'방에서 위와 같이 도박용 탁자, 중계용 카메라 및 컴퓨터를 설치하여 도박장면을 위 사이트를 통하여 중계하면서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0, P는 도박용 탁자 위의 'O'와 'X'란에 화투패를 3장씩 나누어 배분하며, 피고인 C와 Q은 도박참가자들에게 "시작하겠습니다. 베팅 마감 10초 남았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게임머니를 걸 것을 유도하여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O'와 'X' 란에 게임머니를 걸게 한 후 'O'와 'X'의 각 란에 분배된 화투의 숫자를 합산하여그 끝자리 수가 높은 쪽에 게임머니를 건 사람들이 승리하게 하여, 승리한 사람들에게 도박에 건 게임머니의 19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하고, 패배한 사람들이 건 게임머니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참가자들로부터 229회에 걸쳐 합계 119,215,000원을 도박자금으로 송금받아 위와 같이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제1항 기재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V으로부터 소개받은 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업자에게 통장매수 대가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통하여 R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W)과 전북은행 통장계좌번호 : X)과 위 통장의 비밀번호, 인터넷뱅킹시 이용되는 OTP 카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H,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4고단86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각 거래내역서 사본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보고) 1. 판결문 사본(청주지법 2013고단141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행위와 환전행위),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 C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8조 제1항(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1,800만 원은 이 사건 범행의 범죄수익으로 인정되고, 위 금원 외에 입금받은 도금 119,215,000원 중 범행수익이 얼마인지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영업장소를 옮겨가며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기소가 된 상황에서도 인터넷 도박장을 개장하는 등 계속적으로 동종 범행을 지속해 왔다. 더욱이 사행성 게임장과 인터넷 도박장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서민들이 땀의 대가로 얻은 소득을 가로채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사람들의 가정과 회사 등에도 파탄을 가져오게 하는 범죄행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상해죄로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이외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A의 권유로 일정한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와 내용, 그리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