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4.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242 사기 가. 입주확약서 관련 2,1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6. 3.경 의왕시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영등포구 F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 신축을 하는데 입주확약서(속칭 '딱지')를 매수하여이를 되팔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입주확약서를 매수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G 사장 H으로부터 사업부지 매입비용을 마련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입주확약서를 받아왔음에도 비용을 마련해 주지 아니하여 그 반환요구를 받아 돌려줘야 할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H에게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으며, 영등포구청장이 2003. 7.경 위 사업부지를 포함한 신길7동 일대를 서울시에 뉴타운사업지구로 신청하여 2005. 8. 20.경 위 사업부지가 뉴타운사업 후보지로 선정됨으로써 지역주택조합방식에 의한 재개발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5. 3. 30.경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된 위 사업부지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같은 해 7. 7. 1심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 및 상고가 각각 기각되어 2006. 2. 22.경 위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분양권 전매로 인한 수익을 안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6. 4. 10. 아파트 입주확약서 매수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명목 1,000만 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6. 4. 초순경 의왕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E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6, 4, 1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9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4고단83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2.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일급 일억삼천만 원정 (₩ 130,000,000), 상기 금액을 경기 용인시 수지구 1 가분할도 4호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정히 영수함, 2011. 6. 2. 위 영수인 A, J, K 귀하"라고 기재한 다음 J의 이름 옆에 J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L(주) 명의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자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 L(주)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 사용인감계 1장, 분양 대대행 동업(지분양도) 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2. 오후경 안양시 동안구 오피스텔 1층 커피숍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영수증, 사용인감계, 분양 대대행 동업(지분양도) 계약 1) 다만, 순번 4의 '문서내용'란 기재 중 "대표자 성함 : J호 N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를 "대표자 성함 : J. 등기번호 N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로 고친다[사용인감계 사본(이 사건 경찰 수사기록 17쪽) 참조] 2) 공소사실에는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 제1항은 '판시 제2의 가.항과 동일)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일시는 '2011, 6. 2. 오후경'으로 장소는 '안양시 동안구 M오피스텔 1층 커피숍'으로 각각 인정되는바이 사건 경찰 수사기록 131쪽. 이 사건검찰 수사기록 94쪽 등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이상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은 일부 공소사실을 본문과 같이 수정한다. 서를 채권채무관계로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2014고단1304 사기 피고인은 2006. 11. 중순경 피해자 에게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이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아파트가 분양 또는 주택청약이 가능하고 매매를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6,500만 원을 받았으나 위 아파트의 분양 및 주택청약이 실현되지 않고 있었는데, 사실 현저동 재개발지역 철거사업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은행권에 1,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카드빚 1,000만 원이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현저동 재개발지역 철거사업자로 선정되어 3-6개월 사이에 사업이 진행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빌린 돈과 함께 위와 같이 해결 못한 신길동 아파트 건과 주택청약통장 건을 모두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마치 철거가 곧 시작될 것처럼 믿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1.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2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G조합 관련 전화통화) ,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순번 25)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에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고단1601 사건 판결문 사본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순번 24) 1.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순번 22), 신용정보통합조회(순번 23) [2014고단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순번 3), 영수증 사본(순번 4), 사용인감계 사본(순번 5), 동업계약서 사본(순번 7) [2014고단13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P 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주)R 대표 Q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분양대행 특약 계약서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 판시 제1항 각 사기죄와 판시 2007. 5. 19. 및 2010. 9. 17. 각 판결이 확정된 죄들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3항 사기죄와 판시 2010. 9. 17. 판결이 확정된 죄들 상호간)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2항 각 사문서위조죄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겠다며 3) 판시 제1, 2, 3 죄에 대하여 각각 따로 형을 선고하고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법리에 관해서는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과 그 원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2688 판결 참조. 시간을 끄는 한편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여 온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 2회 외에 실형 전과 1회, 벌금 전과 2회 등 피고인의 사기 전과가 5회에 이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2개의 확정판결로 인해 판시 제1, 2. 3 죄에 대하여 각각 따로 형을 선고하는데,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재판과정에서 변론종결 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고 합의를 위해 시간을 달라고 하여 새로 정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잠적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고K이 사기 고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는 판시 제1항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다른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얼마 안 되어 다시 저지른 사기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고 판시 제1, 3항 범행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편취의 고의만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 (일괄하여 징역 2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건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