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8년 여름경 친구를 통해 같은 나이인 피해자 B(여, 가명, 당시 17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2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2만 원을 갚지 못하고 빌려갈 당시 그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간 사실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학교 친구들에게 소문내고 너 엄마한테도 이야기 하고 경찰에도 신고하겠다, 네가 거짓말을 했으니 네가 몸으로 때워라, 성관계를 몇 번 해주면 거짓말 한 것도 없애주고, 그냥 다 없던 일로 해 주겠다, 이거 신고하면 사기죄인거 알지"라는 등으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던 사실을 친구들 등에게 알릴 것처럼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역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자취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1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1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사진과 동영상을 찍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럼 신고할게,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사진촬영하고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에 대한 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7. 하순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청소년이었기는 하나 피고인도 범행 당시 같은 나이의 청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사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대하여 동영상 촬영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대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로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없애주겠다고 해서 제가 저도 알겠다고 하고. 그리고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걔가 저보고. 영상 찍어도 괜찮겠냐고, 그런데 저는 안 찍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찍고 니가 나중에 돈 갚으면 그때는 진짜 직접 니 손으로 지우라고 해서. 그리고 사진도 찍히고 영상도 찍히고 했는데 영상 찍힐 때 니가 어떤 행동을 해라 이래서 저는 걔가 말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해서 영상을 찍혔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삽입한 상태로 성관계를 하다가 핸드폰을 다시 들고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제가 '좀 찍지 마라. 안 찍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였지만 A은 저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기분이 나쁘고 수치심이 들어 A을 밀어 낸 후 집으로 돌아 가고 싶었지만 A이 신고를 할까봐 그러지도 못하고 최대한 제 얼굴이 안 나오게 저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A은 돈을 갚으면 내 손으로 직접 영상을 지우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감정까지도 세밀하게 표현하여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명을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분명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력 행사로 인한 간음이라는 더 중한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굳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부분에 대해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동영상 촬영에 대해,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는 아이폰으로 피해자 신체에 대하여 30초간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두 번째 경찰 조사에서는 실수로 아이폰의 버튼을 잘못 부르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하여 동영상 촬영이 시작되었으나 곧바로 꺼서 촬영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공기계 휴대전화기인지 아이폰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 신체를 실수로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동영상 촬영을 부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 촬영에 관한 진술을 수회 번복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사용한 아이폰에 대하여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에 따르면 위 휴대전화기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동영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한 휴대폰은 공기계인 LG폰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할 뿐만 아니라 공기계 휴대전화기는 아버지에게 빼앗겨 버려졌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동영상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판시 1의 가항 내지 다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빌미로 위력을 행사하여 5회에 걸쳐 간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