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64

범 죄 사 실 1. 사 기 성명 불상자는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컴퓨터, 무선 에그,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한 후 불특정 다수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각종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 다른 성명 불상자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중국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들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은 후 이를 다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 안B은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은행에 가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는 역할, 권C은 ****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안B을 우체국과 은행 등에 데려다주는 역할, 한D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를 송달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하여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정E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9003-2126-****-*)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배송받아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총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받은 다음, 2015. 10. 14.경 화성시 석우동 000 000오피스텔 관리실에서 '곽00'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체크카드를 배송 받고,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소속 조직원은 2015. 10. 14.경 피해자 현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우리캐피탈 직원 김00를 사칭하며 "현재 대출이 2건 있는데 더 낮은 이자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심사비 및 통장 인증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정E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9003-2126-****-*)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총책으로부터 메신저를 이용하여 예금계좌에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안B과 함께 권C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지역농축협 송파경찰병원역 지점으로 이동하여 안B에게 정E 명의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안B은 지역농축협 송파경찰병원역 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예금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출금하여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총책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안B, 권C, 한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다만, 94, 95, 120, 121, 122번 범행은 제외한다) 총 148회에 걸쳐 9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5,781,36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과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기로 하면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예금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거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은 총책과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며 퀵서비스 기사를 예금계좌 명의인들에게 보내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배송하게 하는 역할, 안B·한D는 우체국 등에서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 권C은 피고인 등을 우체국 등에 차로 태워다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양수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0. 13.경 정E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해주기 어려운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입출금 거래 실적을 높여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정E로 하여금 같은 날 정E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9003-2126-****-*), 경남은행 예금계좌(221-0019-****-**), 경남은행 예금계좌(667-22-*******)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정E로부터 체크카드 3장이 들어있는 박스를 전달받아 택배로 화성시 석우동 000 000오피스텔 관리실에 배송하게 하고, 2015. 10. 14.경 안B 또는 한D는 택배박스를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안B, 권C, 한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E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경부터 2015.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단순 가담 - 가중 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5년(기본 영역,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 요소: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단순 가담 (조직적 사기 유형)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일부 피해 회복 [다수 범죄의 처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징역 1년 6개월 ~ 5년 2. 추가 고려 사항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금융 질서를 교란하고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거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반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범행 수법이 지능화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음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점조직 형태로 분업적으로 행해지는 범행 구조상 총책과의 연락과 현금 인출 등은 범죄의 완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피고인은 안B, 권C 등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역할과 관여 정도를 가볍게 볼 것은 아니어서, 실형을 선고함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가정 형편 등 주변 환경, 유사 사건과의 형평 등을 형량에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