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423

범죄사실 2014고합423 1. 피고인의 신분 등 피고인은 K의 측근으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약칭)의 상무, 주식회사 L(이하 'L'라 약칭)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M(이하 'M'라 약칭)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각 회사의 재산상 사무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한편, N종교단체 계열 전국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D', 피해자 'O영농조합', 피해자 'E영농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K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L의 창고 신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이 관리하던 'D', 'O영농조합', 'E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게 되었으면, 피해회사나 피해법인의 입장에서 'L'의 창고 신축이 피해회사 등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한편, 'L'의 자산상태와, 영업이익 발생상태, 창고신축을 진행함에 있어서 'L'의 자기 자금 규모, 외부차입규모, 창고 준공 후 예상 수익규모를 분석하여 위 창고사업의 전망을 고려하여야 하고, 'L'가 차입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회사나 피해법인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담보를 확보해두는 등 채권회수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K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생각만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와 관련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2009. 5. 13.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소재 한평신협에서 피의자 명의로 약 1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D' 소유 안성시 P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18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 15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에 18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2. 7.경까지 사이에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D', 'O영농조합', 'E영농조합'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합계 6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D'에 합계 71억 2,000만 원 상당의, 'O영농조합'에 36억 4,000만 원의 상당의, 'E영농조합'에 48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나. 범인도피 1)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4. 4. 16.자 'W' 관련하여 같은 달 17.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W 수사본부가 설치되어 'X'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고, 같은 달 17.부터 같은 달 19.사이에 K 일가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K의 아들 Y이 프랑스 출국을 시도하다가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되돌아오는 일이 발생하고, 같은 달 20. 인천지방검찰청에 'X 경영진 및 사주 특별수사팀'이 설치되어 위 W에 대한 사주 등의 책임 규명 및 경영비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고, 그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후, 같은 달 23. 'X' 등 주요 계열사들에 대하여 일괄 압수수색이 실시되고, 계열사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K이 다수의 계열사 대표이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금을 횡령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K의 여동생인 Z, 매제인 AA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K을 도피시키기 위해 D에서 K의 먹거리 등을 담당하는 측근인 AB, AC, AD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경 안성시 AE에 있는 'D'에서, AF으로부터 '곧 검찰이 D을 압수수색할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그 사실을 K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AA에게 알려주고, AB는 2014. 4. 22. 저녁 무렵 안성시 AE에 있는 'D'에서 언니인 AG에게 전화를 걸어 'K 회장이 은신처로 사용하도록 집을 제공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AD에게 '회장님의 침구와 의류를 미리 싸두라'고 지시하고, AD은 AB의 지시에 따라 위 D 내 강당 2층 K 회장의 거처에서 K의 의류, 침구를 꾸리고, K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애장품 등을 여행용 가방에 나누어 담았다. 그 후 피고인은 검찰 압수수색 직전인 같은 달 23. 오전 무렵 AA의 아들 AH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자로부터 압수수색 관련 문의전화를 받았다, 곧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것 같다, 아버지에게 말을 해서 K 회장을 피신시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AA은 위 연락을 받고 처 Z와 함께 K 및 그의 사진 사업 관련 비서인 AI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안성시 AJ에 있는 AG의 집으로 K을 피신시키고, AC은 위 AG의 집으로 가 음식을 만들어 K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AD과 순차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K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4고합561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상무로서, 전 AK그룹 회장인 망 K의 지시를 받아 경기 안성시에 있는 N종교단체, 주식회사 D, E영농조합법인, N종교단체 신도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리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오랜 농사경험을 바탕으로 E영농조합법인 대표를 맡아 농사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D 부장으로서 피고인 A의 휘하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집행하는 실무 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안성시 AL에서 'AM'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창고업·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E영농조합법인은 농·수·임산업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N종교단체 명의 부동산 관련 가. 피고인 A, B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의 점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를 초과하여 증축하거나, 관리지역 등에서 연면적 200m²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없이 가) 2011. 5.경 안성시 AN 종교용지에서, 강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이은 다음 비닐천막으로 지붕을 덮는 방법으로 연면적 900m² 규모의 농기계 등 주차장을 증축하고, 나) 2011. 5.경 안성시 AO 종교용지에서, 의료실 및 성가대 숙소열로 축조된 2층 컨테이너 상단에 강파이프를 용접하여 지붕 서까래를 이은 다음 비닐천막과 차양망으로 지붕을 덮는 방법으로 연면적 204m² 규모의 의료실 등을 증축하고, 다) 2011. 5.경 안성시 AO 종교용지에서, 지상 2층 연면적 11,121.68m² 규모의 종교집회장에 연결되는 강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 서까래를 이은 다음 비닐천막으로 지붕을 덮어, 위 AP에 있는 농산물건조장의 비가림 통로까지 연결함으로써, 연면적 12,092.68m²의 연결통로를 증축하였다. 2) 연면적이 200m² 이상인 건축물의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을 해체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없이 2013. 5.경 안성시 AO에 있는 지상 2층, 연면적 11,121m²의 종교집회장 건물 안 좌측 2곳과 우측 2곳에 설치된 연면적 435.2m² 규모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벽을 임의로 해체하였다. 3)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관리지역 등에서 연면적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 없이 가) 2011. 5.경 안성시 AN 종교용지에서, 조립식 패널로 지붕과 벽체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연면적 120m² 규모의 화장실 및 샤워장을 증축하고, 나) 2011. 5.경 안성시 AN, AO 종교용지에서, 조립식 패널로 지붕과 벽체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합계 80m² 규모의 화장실 및 샤워장을 증축하고, 다) 2011. 5.경 안성시 AN에 있는 종교용지에서, 강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 서까래를 이은 다음 비닐천막, 차양망으로 지붕과 벽면을 둘러치는 방법으로 연면적 135m² 규모의 영선반을 증축하고, 라) 2012. 12.경 안성시 AO에 있는 종교용지에서, 면적 129m²의 물탱크실과 면적 30m²의 발전기실 사이에 조립식 패널로 지붕을 덮고 연결하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합계 26.5m² 규모의 비가림막을 증축하고, 마) 2013. 6.경 안성시 AO 종교용지에서, 면적 129m²의 물탱크실에 연결하여 경량 철골로 기둥을 세우고 조립식 패널과 비닐천막으로 지붕과 벽면을 덮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합계 35m² 규모의 세탁실을 증축하였다. 4) 파이프와 천막으로 구성된 창고, 철골조립식 구조로 된 연면적이 300m² 이하인 기계보호시설,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 없이 가) 2011. 5.경 안성시 AN 종교용지에서 강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 서까래를 이은 다음 비닐천막과 차양망으로 지붕과 벽면을 둘러치는 방법으로 면적 120m² 규모의 농자재 보관용 창고를 축조하고, 나) 2011. 5.경 안성시 AN 및 위 AO 종교용지에서 이곳에 설치한 창고용 컨테이너, 이동식 화장실의 비가림막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강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 서까래를 이은 다음 비닐천막과 차양망으로 지붕을 덮는 방법으로 면적 173.3m²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의 점 관리지역 등에서 건축물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거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없이 2011. 7.경부터 2014. 5.경까지 안성시 AQ, AR 합계 115,437m²의 임야에서, 면적 735m² 규모로 20×3×4m 크기의 전동차 객차 5량(1량당 중량 약 40톤)과 객차 부속물을 적치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관리지역 등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없이 2010. 9.경부터 2014. 05.까지 안성시 AS, AT, AU, AV에 있는 임야, D 소유인 위 P, AW에 있는 잡종지, 피고인 B 소유인 위 AX에 있는 답 전체면적 4,740m² 토지에 20×3×4m 크기의 전동차 객차 79량(1량당 중량 약 40톤)을 적치하였다. 3. 주식회사 D 명의 부동산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의 점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관리지역 등에서 연면적 200m² 미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 없이 가) 2010. 7.경 안성시 P 잡종지에 조립식 패널로 지붕과 벽체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합계 2.56m² 규모의 보일러실을 증축하였다. 나) 2012. 4.경 안성시 AY에 있는 면적 328m²인 방앗간 건물에 연결하여 강파이프로 지지대를 세우고 조립식 패널로 지붕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합계 10m² 규모의 비가림막을 증축하였다. 2)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 없이 가) 2010. 4.경 안성시 AY 잡종지에 강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 서까래를 이은 다음 비닐천막과 차양망으로 지붕과 벽면을 둘러치는 방법으로 면적 39m² 규모의 장독 보관 창고를 축조하였다. 나) 2013. 9.경 안성시 Q 잡종지에 섀시로 기둥을 세우고 스티로폼으로 지붕과 벽면을 덧댄 다음 방수재로 덧칠하는 방법으로 면적 3m² 규모의 경비실을 축조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의 점 토지형질변경이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없이 1) 2010. 7.경부터 2012. 6.경까지 안성시 AZ에 있는 면적 3,347m²의 임야에서, 2010. 7.경 하계수양회 행사에 필요한 면적 6m²의 이동식 화장실 2동, 면적 6m²의 물탱크 밸브함 1동을 설치하고, 보도블럭으로 105m² 크기의 도로포장을 하였으며, 2012. 6.경 하계수양회 행사에 필요한 지하수를 저장하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성토 및 정지 작업을 통해 면적 267m² 크기의 저수탱크 부지를 조성한 뒤 저수탱크 1조를 설치하고, 18m² 크기의 소독기 설치용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2) 2010. 6경 안성시 BA 면적 1,423m²의 임야에서, 보도블럭으로 130m² 규모의 도로를 포장을 하였다. 4. E영농조합법인 명의 부동산 관련 가. 피고인 A, B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의 점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 없이 2010. 12.경 안성시 BB 전에 목조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에 서까래를 이은 다음 비닐천막으로 덮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합계 80m² 규모의 목마장을 신축하였다.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 없이 2013. 8.경 안성시 BC에 있는 대지에 이곳 지상에 방치되어 있던 강파이프 기둥과 트러스트를 이용하여 지게차 출입이 가능하도록 기둥 높이를 1미터 높여 경량 철골 구조의 조립식 패널로 지붕과 벽체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129m² 규모의 창고를 증축하였다. 3)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 없이 가) 2012. 9.경 안성시 BD에 있는 전에 농기구 보관 용도로 면적 8m² 규모의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고, 나) 2013. 8.경 안성시 BB 전에 마필 등 관리 자재 보관 용도로 면적 27m² 규모의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고, 다) 2014. 1.경 안성시 BC 대지 및 대한민국 소유로 위 BE 구거에 강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 서까래를 이은 다음 비닐천막과 차광망으로 지붕을 덮는 방법으로 면적 144m² 규모의 농자재 보관용 창고를 설치하였다. 5. A, B, E영농조합법인 명의 부동산 관련 가. 피고인 A, B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의 점 토지형질변경, 관리지역 등에서 건축물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거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없이 1) 2010. 9. 중순경부터 2014. 5.경까지 안성시 AX에 있는 답에서, 면적 1,177m² 농지에 발전기 2,000㎾급 컨테이너 1개, 포장용 스티로폼을 보관 중인 12×2.4×2.6m 크기의 컨테이너 3개, 20×3×4m 크기의 전동차 객차 3량(1량당 중량 약 40톤)을 적치하고, 2) 2010. 10.경 안성시 BF 전 면적 1,563m²의 농지에 굴삭기를 이용한 절토, 성토, 정지 작업을 통해 어린이용 눈썰매장(물썰매장 겸용)을 조성하고, 보도블럭으로 인도를 포장하고, 3) 2010. 11.경부터 2014. 5.경까지 안성시 BG 답 800m² 농지에 9×2×1.5m 크기의 탱크로리 1대, 7×5× 2.5m 크기의 스티로폼 2개, 150리터들이 빈 플라스틱통 300여개, 8×3×0.7m 크기의 양어장 조립시설 3세트 등을 적치하고, 4) 2011. 7.경부터 2104. 5.경까지 안성시 BH 답 537m² 농지에 20×3×4m 크기의 전동차 객차 7량(1량 당 중량 약 40톤)을 적치하고, 5) 2013. 11.경부터 2014. 5.경까지 안성시 BI 답 1,415m² 농지에 1×1×0.7m 크기의 보도각석 175팔레트, 1×1×1.1m 크기의 경계석 33팔레트, 1×1×0.7m 크기의 판석 36팔레트를 적치하고, 6) 2013. 12.경부터 2014. 5.경까지 안성시 BD 전 1,612m² 농지에 1×1×0.7m 크기의 판석 48팔레트, 보도블럭 8팔레트, 자연석 약 50톤을 적치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없이 2010. 10.경 안성시 BJ 임야 23,642m²에서, 면적 14m² 규모로 썰매용 튜브 보관창고를 설치하였다. 6. BK, Y 명의 부동산 관련 가. 피고인 A, B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의 점 1) 관리지역 등에서 연면적 200m²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없이 2010. 11.경 안성시 BL 잡종지 1,550m², 위 BM 대지 1,186m²에 강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 서까래를 이은 다음 비닐천막으로 지붕과 벽면을 덮는 방법으로 연면적 374.4m² 규모의 트램펄린장(일명 방방장)을 신축하였다. 2)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이나 관리지역 등에서 연면적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 없이 가) 2010. 10.경 안성시 BN에 있는 체육용지에서, 강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지붕 서까래를 이은 다음 비닐천막으로 지붕과 벽면 일부를 둘러치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합계 16.28m² 규모의 운동시설인 썰매용 튜브 보관실을 신축하고, 나) 2010. 10.경 안성시 BO에 있는 체육용지에서 강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 서까래를 이은 다음 비닐천막으로 지붕을 덮는 방법으로 연면적 120m² 규모의 썰매장 활강대기소 이동로를 증축하고, 다) 2011. 4.경 안성시 BP에 있는 목장용지에서, 강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 서까래를 이은 다음 비닐천막과 차양망으로 지붕을 덮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합계 38m² 규모의 풋살운동장 부속 휴게소를 신축하고, 라) 2011. 5.경 안성시 BN에 있는 체육용지에서, 강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 서까래를 이은 다음 비닐천막과 차양망으로 지붕을 덮는 방법으로 연면적 133m² 규모의 썰매장 활강대기소를 신축하고, 나. 피고인 A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의 점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0. 10.경 안성시 BQ에 있는 체육용지에서, 이곳 지상에 있는 BR 사무실과 매점 건물 사이에 조립식 패널로 지붕과 벽면을 덮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합계 32m² 규모의 사무실 창고를 증축하였다. 2)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1. 05.경 안성시 BQ에 있는 체육용지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기성제품으로 지붕과 벽면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면적 5.76m² 규모의 월동 기구 보관창고를 축조하였다. 7. A, BS 명의 부동산 관련 가. 피고인 A, B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의 점 관리지역 등에서 연면적 200m²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없이 2009. 10.경 안성시 BT에 있는 면적 308.7m²의 BU 공장 건물에 연결하여 조립식 패널로 지붕과 벽체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38.5m² 규모의 냉장고 보관 창고를 증축한데 이어, 강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 서까래를 이은 다음 비닐천막과 차양망으로 지붕과 벽면을둘러치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92.37m² 규모의 난 화분 보관창고를 증축하는 등 연면적 439.57m² 규모의 창고를 증축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의 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0. 10.경 안성시 BV에 있는 잡종지에서, BW 식기 등 보관용으로 15m² 규모의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였다. 다. 피고인 A의 건축법위반의 점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서 하위군의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5. 11. 18.경 안성시로부터 관광휴게시설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이 무렵부터 2014. 05.까지 안성시 BV에서 이곳 지상에 있는 면적 396.64m² 규모의 교육 및 복지시설군인 지상 2층 건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하였다. 8. 피고인 C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의 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3. 4.경 안성시 AL에서, 이곳 지상에 있는 'AM' 식당 건물 테라스에 연결하여 목조로 기둥을 세우고 벽면은 유리와 플라스틱 재질 투명 렉산으로 막고, 지붕을 덮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53.175m² 규모로 홀을 증축하였다. 9.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위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고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10. 피고인 E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위 4.항,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위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고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2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A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담보목록,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수금 명세서 2014고합5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S, BX, BK, Y, B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N 작성의 경위서, CO, CP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건축법 고발에 따른 자료제출[㈜D 관련], D 불법 관련 변경자료 제출, 불법전용농지 고발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농지불법행위 조사자료 제출(D), 불법행위에 따른 진술서 제출(D),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회사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L를 위하여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회사들과 ㈜L는 모두 'N종교단체'의 계열사들로서 ㈜L가 사용한 피해회사들의 대출금 변제가 어려워질 경우 'N종교단체'가 변제할 것이므로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N종교단체'의 전체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 행위이므로 임무를 위배한 해위도 아니고, 임무를 위배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11호증, 증인 CQ, CR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회사들이 모두 'N종교단체'가 주주이거나, 'N종교단체'의 신도들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과정에서 피해회사들의 대표들로부터 동의를 얻었으며, 대출금 전액이 피고인을 거쳐 ㈜L 계좌로 입금된 후 영농조합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보관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안성 공도의 냉동창고 신축비로 사용되었다. ㈜L는 피고인이 대출받아 지급한 돈을 ㈜L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월 평균 역 6,600만 원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해오고 있다. ㈜L가 운영하는 위 냉동창고에 보관된 물건들 중 약 90%는 교회의 물건이고, ㈜L는 그에 대한 대가로 교회로부터 ㈜L의 수입중 약 90%에 이르는 월 9,000만 원의 보관료를 지급받아왔다. 'N종교단체'의 신도들은 피해회사들 및 ㈜L가 모두 교회에 속한 재산이라는 인식으로 성금을 모아 이 사건 대출금 중 10억 원을 상환하였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L는 K의 자녀들이 대주주[CS(22.5%), Y(19.5%), CT(5%)]로서 주식의 상당부분을 보유한 회사이고, 피해회사들도 모두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인 사실, 피해회사들의 대출금으로 신축한 안성 공도의 냉동창고도 ㈜L의 명의로 등기하여 ㈜L가 소유하고 있는 사실, ㈜L는 이 사건 냉동창고를 신축한 무렵부터 그 이후까지 매년 약 8억 원에서 약 14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L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N종교단체'와 이 사건 피해회사들 및 ㈜L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고, 위 교회의 신도들이 피해회사들의 재산에 대하여 교회의 공동재산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피해회사들의 임원으로서 합리적인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매년 적자를 기록하는 ㈜L의 냉동창고 신축을 위해 피해회사들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거액을 지원한 행위는 피해회사들의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행위에 해당하고, 향후 위 교회나 그 신도들이 피해회사들의 손해를 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피해회사들에게 이미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피고인으로서는 전체적으로 보아 교회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회사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L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N종교단체'와 피해회사들, ㈜L 사이의 특수한 관계 등은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담보제공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범인도피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 각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무허가 건축물 대수선의 점 :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미신고 건축물 건축의 점 :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본문, 형법 제30조 미신고 증축의 점 :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본문, 형법 제30조 미신고 가설건축물 건축의 점 :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형법 제30조 무허가 물건 적치행위의 점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미신고 소규모 건축물 건축의 점 :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 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전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4항 제6호, 제7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건축물 대수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본문, 형법 제30조(미신고 건축물 건축의 점),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본문, 형법 제30조(미신고 증축의 점),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형법 제30조(미신고 가설건축물 건축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무허가 물건 적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미신고 소규모 건축물 건축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전문,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본문(미신고 증축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본문,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본문,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본문(미신고 건축물 건축의 점),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본문(미신고 증축의 점),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미신고 가설건축물 건축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본문,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마. 피고인 E 영농조합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본문,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본문,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본문(미신고 건축물 건축의 점),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본문(미신고 증축의 점),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미신고 가설건축물 건축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본문,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61조 본문,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전문(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아래 벌금형에 해당하는 각 건축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미신고 건축물 건축, 미신고 증축, 미신고 가설 건축물 건축, 미신고 소규모 건축물 건축으로 인한 각 건축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비가림막 용도 가설건축물 축조로 인한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아래 벌금형에 해당하는 각 건축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6.경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미신고 건축물 건축, 미신고 증축, 미신고 가설건축물 건축, 미신고 소규모 건축물 건축으로 인한 각 건축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비가림막 용도가설건축물 축조로 인한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6.경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영농조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6.경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산지관리법위반죄, 각 농지법위반죄,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각 건축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 8월)만을 적용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임원으로서 피해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거액의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L의 창고 신축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회사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점, K이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범죄의 피의자로 지목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수사기관이 전국적으로 K에 대한 추적을 벌이는 중에 K을 도피하게 한 점, 장기간에 걸쳐 관련 법령을 위반한 건축행위 등을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N종교단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인식이 이 사건 범행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랫동안 K이 지도자로 활동하는 교회의 신도 겸 K의 부하직원으로 지내면서 K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배임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지속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증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건축물을 증축한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