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Q에서 ‘N’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9. 위 N 사무실에서 사실은 N이 R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99,3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매출)_S, 전자세금계산서(매출)_T, 전자세금계산서(매출)_R, 각 전자세금계산서(매출)_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횟수 및 액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액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 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2. 검사는 2021. 9. 8. 피고인이 2018. 12. 2.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35,6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검사가 판시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분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1. 22:3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판시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8.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3. 22:3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13: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소유인 아이폰12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3.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사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과 횟수 및 촬영 대상 신체 부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4. 23:2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태평로 52 가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31. 00:50경 태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사진 캡처 및 CD첨부)와 이에 첨부된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4회의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였으며 운전 거리도 상당하였던 점, 음주단속을 위해 경찰이 정차 요구를 하자 이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만 고려한다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경찰에 검거된 직후부터는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단속과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쳐 왔다. 위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아직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현재 피고인에게 다섯 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21:31경 안성시 계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10여 년 이상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57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1.경부터 2. 22.경까지 보전산지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임야 8,926㎡ 중 3,700㎡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으로 농지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임야도, 산림피해면적조사서, 경사도조사서, 피해현황 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산지복구명령처분사전통지서 1. 불법산지전용지복구 명령, 불법산지전용지복구설계서 제출촉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농지로 조성한 산지의 규모가 3,700㎡에 이르는 큰 규모이고, 아직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농지계획경영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산지전용에 관한 허가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추후 원상회복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아직 원상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0.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에 있는 ‘독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검사의 구형: 징역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망가다가 추적한 경찰에 의해 검거된 점에 비추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로 비교적 높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지난 4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6.경 23:49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75 노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2회 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23: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김천지원 2014고약1227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0.043%),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21:5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약 4m 정도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은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2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9. 00: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26%로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6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2. 2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이륜자동차 혼다PCX 150CC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등록 이륜자동차인 혼다PCX 150CC에 위 D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후,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서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 오토바이 및 번호판), 수사보고서(피의자 면허 조회 및 무면허 확인) 1. 이륜자동차 차대번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취한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번호판을 부착하여 사용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대포차를 양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지 불과 3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만 21세의 어린 나이로 장차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22:08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19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죄로 처벌받기도 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02

범 죄 사 실 [2021고단7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17:3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755] 피고인은 2021. 6. 9. 14:35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비버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예전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의 음주운전 전력, 6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준법운전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고, 알코올 섭취와 관련한 문제도 있다고 보인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9. 창원시 의창구 B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453-53에 있는 고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동 602-2에 있는 초지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프린트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사진목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족 및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4. 01:31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B 상호불상의 펜션 앞 도로에서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10:20경 군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 후방영상,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 소지가 크나, 피고인의 반성,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한 번 더 사회 내 교화의 기회를 부여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7.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3. 05:38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가산면 마산리 가산2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00:06경 안산시 신길동 소재 상호불상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50,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6년 이전의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2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른 점, 음주운전의 결과 주차된 다른 차량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5. 00:19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농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채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 등의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5. 01:37경 대전 서구 B 부근 주차장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전지법 2017고약14829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전지법 2015고약7236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2017년에 이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재차 위반하였고, 음주 수치 상당한 점, 당시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던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호텔을 운영하며 창녕군수로부터 2019. 10. 1.부터 2024. 9. 30.까지 5년을 기간으로 하고 허가량을 1일 150㎥로 하여 온천의 이용을 허가받은 자로서 매일 위 허가받은 수량의 범위 내에서 온천수를 이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B 호텔에서 2021. 1. 1.경부터 2021. 1. 29.경까지 사이에 1일 평균 295㎥의 온천수를 사용하고, 2021. 1. 30.경부터 2021. 2. 26.경까지 사이에 1일 평균 257㎥의 온천수를 사용하고, 2021. 2. 27.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사이에 1일 평균 236㎥의 온천수를 사용하여, 각각 위 허가량을 초과하여 온천을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확인(자인)서 1. 허가증, 유량계 지침사진, 수사보고(매월 사용량 고지여부 등 확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온천법 제33조 제3호, 제16조 제6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진도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2. 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도 않아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5%로 만취에 가까운 수준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크게 충격하는 사고까지 내었던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물적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1회의 음주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