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429

범죄사실 1.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8. 11. 16:22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서 양손으로 잠긴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설치된 보안경보 장치(ADT캡스)의 경보음을 듣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1. 23: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 앞에서 부근에 놓인 화분으로 현관 유리창을 부순 후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책상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마우스 1개와 마우스패드 1개, 서랍에 들어있던 동전 4,900원, 시가 불상의 과도 1개 및 바닥에 놓여있던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의자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밖으로 나오면서 사무실 천정과 사무실 앞 복도에 설치된 시가 15만원 상당의 CCTV 렌즈를 사무실 책상에 놓여있던 돋보기 손잡이로 쳐서 부수어 손괴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12. 03:00경 G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책상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 삼성복합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1. 11. 말 20: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된 게임기의 상품이 나오는 구멍 안으로 미리 준비한 쇠꼬챙이를 구부려 넣어 쇠꼬챙이 끝부분을 상품 포장지의 가장자리에 끼워 뽑기 상품을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뽑기 상품 6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2. 09: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5,4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9. 29. 00:34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교회의 담을 넘어 2층 화장실문을 열고 들어가 예배실 안으로 침입한 후 야간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놓여있던 교회 목사인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불상 노트북 1대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N, O, D,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Q, R, S, T, U, V, W, X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 및 그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그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 7.부터 국군일동병원에 입원하여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재물손괴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른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가장 중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의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재물손괴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대부분의 재물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W,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 전력도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2. 8. 7.부터 국군일동병원에 입원하여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13. 1. 11. 정신과 질병으로 제대한 병력이 있는데 판시와 같이 절도 등을 범하였고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료감호대상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하므로, 그 전제로서 치료감호대상자는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심신장애자이거나, 제2호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에 중독된 자이거나, 제3호의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각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제3호의 경우 성폭력범죄에 한정된다)를 저지른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치료감호청구서의 청구원인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2. 8. 7.부터 국군일동병원에 입원하여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13. 1. 11. 정신과 질병으로 제대한 병력이 있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심신장애자 등의 치료감호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위와 같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