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1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4. 24.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810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⑴ 피고인 A는 2015. 9. 영천시 D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주점 운영비가 필요하여 남편 E 명의로 3천만 원을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연대보증을 서 달라, E의 동의를 받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E 명의로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E의 동의를 받은 바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 근무하는 F으로 하여금 대출업체에 E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15. 9. 4.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G, ㈜H, ㈜I, ㈜J, ㈜K로부터 각 600만 원, 총 합계 3,000만 원을 E 명의로 대출받는데 있어 대출금 3,0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⑵ 피고인 A는 2015. 11. 하순 영천시 L에 있는 ‘M’ 인근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2015. 9.에 대출 받은 것의 이자가 많으니 추가 대출을 받아주면 그 돈으로 대출을 변제하고, 추가 대출금에 대해서는 내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2015. 9.에 위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3,000만 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1. N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그 돈을 피고인의 딸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횡령 피고인 A는 2018. 7. 영천시 Q에 있는 ‘R’에서 S이 피해자 P㈜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빌려서 운행하되 임대료 월 203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S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8. T로부터 1,56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 목적으로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⑴ 피고인 A는 2015. 4. 20. 당시 영천시 U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V㈜로부터 남편인 E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5. 4. 15.자 대출금에 대한 대출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자 위 V㈜로부터 제공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성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W’, 계약일자 란에 ‘2015. 4. 15.’, 계약만료일 란에 ‘2020. 4. 15.’, 대출금액 란에 ‘10,000,000’, 상환방법 란에 ‘원금 만기 상환’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V㈜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어 이를 행사하였다. ⑵ 피고인 A는 2015. 5. 23. 위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V㈜로부터 남편인 E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5. 5. 19.자 대출금에 대한 대출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자 위 V㈜로부터 제공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성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W’, 계약일자 란에 ‘2015. 5. 19.’, 계약만료일 란에 ‘2020. 5. 19.’, 대출금액 란에 ‘15,000,000’, 상환방법 란에 ‘원금 만기 상환’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V㈜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어 이를 행사하였다. ⑶ 피고인 A는 2015. 9. 4. 위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G, ㈜H, ㈜I, ㈜J, ㈜K로부터 남편인 E 명의로 각 6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업체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자 위 대출업체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채권자용)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채무자 성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W’, 계약일자 란에 ‘2015. 9. 4.’, 계약만료일 란에 ‘2020. 9. 3.’, 각 대출업체 대출금액 란에 ‘6,000,000’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란의 ’E‘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대부업체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어 이를 행사하였다. 라. 특수재물손괴 ⑴ 피고인 A는 2019. 3. 17. 19:30경 당시 별거 중인 피해자 E가 혼자 거주하던 영천시 U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에 대해 항의하고자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으나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도어락을 수 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⑵ 피고인 A는 2019. 3. 17. 19:55경 영천시 망정로 8-6에 있는 ’우로지‘ 연못 앞길에서 피해자 E를 우연히 만나 위 피해자에게 “나의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4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와 X의 공동범행 피고인 A, X는 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X는 2017. 7. 11. 영천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Y에게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영농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되게 해주고 조합을 운영하면 월 급여로 100-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등은 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하여 정상적으로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등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7. 14. 피고인 A의 동생 Z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저렴한 대출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A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C으로부터 돈을 빌려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10. 영천시 AD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A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AF을 운영하고 있다, 추석대목이라 주문을 많이 받아두었는데 고기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 1,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려 각자 5,000만 원씩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A는 당시 하던 사업의 자금이 융통되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 또한 추석에 필요한 고기를 구입한 후 이를 통해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9. 12. 피고인 B의 처 A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4423 1. 2017. 6. 2.자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2017. 6. 2. 영천시 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AH에게 “내가 차량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AI’을 운영하고 있어, 아우디A6 승용차를 임대하겠다, 다만 우선은 아우디 승용차가 없으니, 당분간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HG 승용차를 먼저 사용하고 있으면, 나중에 아우디 승용차로 바꿔줄테니 우선 보증금으로 1,4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1년 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위 1,400만 원은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AI’은 차량 임대업체가 아니라 식자재 유통업체였고, 위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에게 임대할 만한 상태의 아우디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그랜저HG 승용차는 AJ 소유의 승용차를 ㈜AK에서 리스한 승용차로 위 피고인에게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었으며, 당시 위 피고인은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달하였던 것에 비하여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보증금 1,400만 원을 받은 다음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임대한 차량을 아우디A6 승용차로 변경하여주거나 계약기간이 종료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고인 명의의 A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7. 6. 3. 4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2. 23.자 사기 피고인 A는 2018. 2. 23. 구미시 AM 원룸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4 생략) K3 승용차를 임대하겠다, 보증금으로 500만 원과 차량 이동에 필요한 비용 10만 원 합계 510만 원을 달라,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3 승용차는 위 피고인이 AN 운영의 차량 임대차 전문업체 ‘AO’에서 임차한 차량으로, 위 피고인에게는 이를 재차 위 피해자에게 임대할 권한이 없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 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2. 24. 피고인의 딸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6504 피고인 A는 2017. 12. 9. 밀양시 AP에 있는 ‘AQ’ 커피숍에서 피해자 AR에게 “차량 임대보증금으로 900만원을 주면,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월 납부금 없이 무기한 사용할 수 있도록 렌트해주겠다, 보증금은 차량 반환 1개월 전에 말해주면 차량 회수와 동시에 돌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위 피고인이 AS로부터 월 9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임차한 것이고, 위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위 승용차에 대한 월 사용료를 임대인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위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9고단6504의 증거기록에 편철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사건검색결과 2019고단1810 1. X,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이 부분 판시 ‘제1의 나.’항의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및 제4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부분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부분 판시 제2의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B의 진술기재 1. Y, C, E, AC,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통장 사본, 채무확인서 사본, 이체확인서, 예금거래내역증명, 대부거래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각 사본(증거기록 176, 177쪽), 2015. 4. 15. 관련 서류, 2015. 5. 19. 관련 서류, 2015. 9. 4. 관련 서류, 수시예출금총입출금내역(증거기록 306쪽), 금전 차용증,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약확인서, 보증금약정서, 차량이용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쇠망치, 차량, 도어락 등’ 사진 1. 각 경찰수사보고: ‘영농조합법인 전 대표 상대 수사’, ‘AT 직원 전화 진술’, ‘대출금이 지급된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B 계좌내역 제출’, ‘피의자에게 차량인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1. 검찰수사보고(참고인 AU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영수증 사본 2019고단44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부분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A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차량이용계획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예금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검찰수사보고(K3 차량 관련 AN 전화통화) 2019고단65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R의 진술기재 포함) 1.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량이용계약서 사본, 보증금약정서 사본, 차용증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또는 통장의 각 사본, 검찰수사보고에 편철된 각 AW계좌 거래내역 1.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변제능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단, 2019고단1810 사건의 판시 제2, 3항의 각 점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각 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일부)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AI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5월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남편의 후배, 친분관계 있는 지인이나 이웃 등을 갖가지 교묘한 술책으로 꾀어 무려 2억 7,000만 원가량을 편취한 점, 피해자 Y의 경우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을 악용하여 안정된 대가를 줄 것처럼 속여 이에 현혹된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고스란히 가로챈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 큰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수사과정은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였고, 피해 변상을 조건으로 2020. 4. 29. 보석으로 석방되었음에도 7개월 동안 피해를 변상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관련 있는 지역 주민들까지 계속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위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함. 다만, 결심 후인 2020. 12.부터 일부 피해를 변상하였고(피해자 AH: 1,400만 원, C: 3,000만 원, AR: 3,000만 원, Y 1,300만 원), 2021. 1. 11. 피해자 A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판시 각 범행 이전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기준의 범위 내에서 죄책 및 성행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하되,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성사되면 추가 변상이 가능하다면서 그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석 취소를 보류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위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 피해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사용한 것을 감안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공범 A에 비해선 가담정도가 낮고 2020. 8. 7. 피해자 AC에게 1,500만 원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범행 가담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