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보험사 영업팀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 B은 2014. 8.경 피고인 A으로부터 '한 달만 사용하고 갚을 테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승낙하여 그 무렵 피고인 A은 3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약속과 달리 한 달이 지나도록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 있는 '신한DM' 빌딩 8층 롯데손해보험 여의도지점에서 위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는 피해자 B에게 '우선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자금을 주면 그 즉시 종전 대출금부터 상환하여 당신이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대부중개업체 직원 G와 상담을 하였는데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신규 대출업체 등에 제공하고 향후 2~3개월 동안 이자를 제때 납부하기만 하면 내 명의로 대출금 채무인수도 된다고 하니 일단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내가 모두 알아서 할 것이고, 당신에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자금으로 다른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종전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 명의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여 갈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산와대부(주) 등 4개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각 종전 대출채무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2014. 9. 30. 9,998,300원, 2014. 10. 10. 5,500,000원, 2014. 10. 24. 5,500,000원 합계 20,998,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 20,998,300원을 송금받고도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을 위해 위 대출금을 모두 소비하고 신규 대출채무도 인수하여 가지 않을뿐더러 대출금 이자마저 계속 연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대출채무를 면탈함과 동시에 A,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7.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A, G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 G가 공모하여, 2014. 9.경 고소인 B에게 고소인의 연대보증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 재직확인서, 통장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위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고소인 몰래 고소인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4부를 위조한 후 이를 대출업체에 교부하여 행사하고 그 결과 대출업체로부터 합계 2,050만 원을 대출받았으니 피고소인들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부업체 등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위 고소사실은 허위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A, G를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B 통장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서(J) 1. 대출금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G와의 전화통화에 대한) 1. 수사보고(각 대출업체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 대한) 1. NICE 평가회신자료 1. 각 녹취서(증거기록 361, 365, 391쪽) 1. 수사협조요청(대출신청자료 회신요청관련) 1. 수사보고(체포영장 신청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 대하여 기존의 연대보증채무를 삭제하는데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B으로 하여금 추가대출을 받도록 하였고, 위 추가대출금을 교부받은 다음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법리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참조). 2)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참조). 3)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로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59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은 당초 A, G에 대하여 '2014. 9.경 A, G에게서 연락이 와서 기존 대출의 연대보증의 효력을 삭제해 준다고 하여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전달하였으나,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로 대부업체 4군데서 총 2,050만 원을 대출하였다. 당시 A은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여야 연대보증삭제가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G(피고소인1로 기재되어 있으나 문맥상 피고소인 2의 오기로 보인다)도 똑같은 통화를 잠시 전 하였다고 하며 이렇게 해야만 연대보증효력 삭제가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사기쳤다'고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첨부자료로 피고인 명의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산와대부(주)의 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A 이 피고인에게 대출금의 사용처 등을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음은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으므로, 무고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2014. 9.경 4군데서 2,05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본인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몰랐는지' 여부에 있다. 3)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9.경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4군데의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음에도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무고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당초 고소장에 죄명이 '사기'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망의 중요한 방법으로 피고인을 속여 서류를 받아간 다음 피고인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사기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실에 해당될 뿐 아니라, 사기와는 별개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라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서 경찰에서 2회째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명의로 2,000여만 원을 대출받은 것은 산와대부 등의 업체에서 연체문자가 와서 대출로부터 몇 달 지난 후에 알게 되었고, 피고인 계좌로 대출금이 모두 들어와 A 계좌로 이체해 준 부분에 대하여는 A이 본인 명의로 대출받았는데 증권계좌 밖에 없으니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 다시 보내달라'고 하여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 피고인 앞으로 대출금이 나온 것인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서울금천경찰서에서는 A 을 피의자로, 범죄사실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로 각 특정하고 수사를 개시하였고, A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기존의 연대보증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상황에서 그 해결을 위하여는 피고인 명의로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1,500만 원의 연대보증금채무를 상환하고 새로 대출받은 채무는 2-3달 성실하게 변제한 후 A이 이전받으면 된다'고 대출관련업체 직원인 G로부터 안내를 받아 피고인과 상의한 뒤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아 전액을 교부받았으나 본인의 경제사정 등으로 기존의 연대보증금을 전액 상환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에서 무고로 인지된 후에도 피고인은 'A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거래계약서 4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거기다가 기존의 1,500만 원까지 갚지 않으니 사기죄로까지 고소하였다'는 진술을 계속하여 유지하였다. 4개 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소비대차계약서 4매는 모두 A 이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업체 직원들과 직접 통화하여 대출조건 등에 대하여 결정하였고, 원본계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등기로 받아 A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4. 9. 26. 피고인은 G와 '피고인 명의로 일단 대출이 나오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A의 기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직접 상환하라'는 내용으로 전화통화도 하였음에도 A에게 대출금을 그대로 이체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고소장에 대부업체 G 실장을 피고소인으로 기재하였고, A 과 G가 같이 피고인을 속여 대출받은 것처럼 범죄사실을 기재하였으며 꼭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후 피고인이 2016. 7. 18. 공모여부 등이 불확실하다며 G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고, 나중에 경찰이 대출에 관여한 G의 전화번호로 통화한 결과 G가 아닌 'K'으로 특정이 되기는 하였지만 A과 피고인의 이 사건 대출실행과정에서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G가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성은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의 직업이 당시 보험설계사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거래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는 것의 법률적 의미를 모르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본인의 고소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과장이 아니라 A, G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위험성이 따르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B의 신뢰관계 및 기존의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원하는 절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B으로부터 2,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B이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B이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으로, A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G에 대하여는 바로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무고자들이 이로 인하여 부당한 수사를 받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