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4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341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2021. 5.경 과거 같은 지역에 거주하여 일면식이 있던 피해자 B(여, 16세)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피해자와 연락하며 지내던 중 2021. 7. 중순경부터 2021. 7. 31.경까지 가출한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과 서울 양천구 일원에 있는 지인의 집과 모텔을 전전하며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자비로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하여 의존적인 상태를 만든 다음, 2021. 8. 1. 오후 피해자 및 지인 C과 함께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펜션에 숙박하게 되었다. 1. 2021. 8. 1. 20:30경 강간 피고인은 2021. 8. 1. 20:30경 위 펜션의 객실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이 전화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가 위 객실과 연결된 베란다로 담배를 피우러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베란다로 나가 피해자와 단 둘이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에 대하여 의존적인 상태가 되어 피고인의 일방적인 성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던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함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피해자의 등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숙인 자세가 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21. 8. 1. 21:00경 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객실 안으로 다시 들어가자 피해자와 함께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객실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간 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화장실 벽 쪽으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 '싫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피해자의 등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숙인 자세가 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21. 8. 1. 21:40경 강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범행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객실 안으로 다시 들어가자 피해자와 함께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1:40경 피고인의 위 1.항 및 2.항 행위로 인하여 화가 난 피해자가 귀가하겠다고 하면서 짐을 싸기 위해 객실 내 방으로 들어가자 C과 함께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간 다음 C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말하여 C이 방에서 나가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로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 '하지 마', '도와줘'라고 말하며 저항함에도 자기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진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1고합389 피고인은 2020. 9. 16. 04: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G(여, 16세)과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가슴 윗부분을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2021고합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합389]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가 112 신고하여 자수한 상황에 대해)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3. 3.경 알고 지내던 여자 선배 2명의 가슴이나 배, 옆구리를 만졌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2013. 5. 27. 및 2013. 6. 24. 각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까지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총점 30점으로 알코올 중독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는바, 음주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향후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위 , 항 기재 각 범행도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2021고합341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2021고합389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2021고합341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1고합389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합389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장난에 놀라 주저앉은 피해자가 손을 내밀며 도움을 요청하기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준 뒤 곧바로 손을 놓았을 뿐,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2021고합389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일행들과 함께 F 안에 있는 산에 올라가는 길에 갑자기 자신의 손을 잡았고, 내려오는 길에 어깨동무를 하더니 손이 내려와 자신의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20. 9. 18. 09:00경 면목역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가슴을 터치하고, 어깨동무하고, 손을 잡은 것이 맞냐."는 취지의 피해자의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하였다. 3) 피고인은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용서해주지 않자 2020. 9. 18. 09:15경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제가 잘못을 했는데, 그 쪽 여성분(피해자)이 사과를 안 받아주셔서 제가 자수를 하려고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여성분한테 어깨동무를 하고 손잡고.가슴에 손이 닿았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자수하려고 신고하는 거거든요."라고 이야기하였다(참고로 피고인은 2021고합341호 사건에서도 강간 범행 직후 펜션을 나가려다가 숙박비 결제로 문제가 생기자 미성년자인 피해자 B의 혼숙을 받아줬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결백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1고합341호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지는 아니하였지만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한 기회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을 3회 강간하고,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을 기습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및 향후 피해자들의 성장 과정에서 그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악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판시 재범의 위험성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특히 2021고합341호 사건 범행은 2021고합389호 사건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 저지른 것이고, 2021고합341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은 일행인 C이 피해자 B의 비명 소리를 듣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하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간음 행위를 계속한 것인바, 피고인의 성충동 조절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이 2021고합389호 사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에 대해 다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해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상대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집행,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평균 2.36점으로 남자 대학생의 평균 수준(2.70점)보다 낮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