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2. 10. 3.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8.경까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8.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나이트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스마트폰의 액정을 밝게 하여 비추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매도하려는 택시기사들과 접촉하여 그 택시에 승차한 후 성명불상 피해자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이를 습득한 성명불상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수하거나, B, C이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매수한 스마트폰을 다시 매수하는 방법으로, 갤럭시S3, 아이폰5, 갤럭시노트1, 갤럭시노트2, 옵티머스프로 등 스마트폰 합계 약 172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개당 5만 원 내지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3. 5. 8.경부터 2013. 5. 12.경까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5. 8.경부터 2013. 5. 11.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F소재 G나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습득한 성명불상 택시기사들로부터 위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3, 아이폰5, 갤럭시노트1, 갤럭시노트2, 옵티머스프로 등 스마트폰 합계 12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개당 5만 원 내지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2013. 5. 13.경부터 2013. 5. 14.경까지 장물취득 1) 피고인은 2013. 5. 13. 03:00경 청주시 복대동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개(모델명 SHV-E160L, 일련번호 455786)와 피해자 X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개(모델명 SHV-E210S, 일련번호 0414799)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 C으로부터 각 12만 원, 1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3. 22:19경부터 2013. 5. 14. 00:1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소재 G나이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습득한 성명불상 택시기사들로부터 시가미상의 갤럭시S3 1개, 아이폰5 1개, 갤럭시노트1 1개, 갤럭시노트2 1개 합계 스마트폰 4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각 13만 원, 15만 원, 8만 원, 2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012. 4. 초순경부터 2013. 5. 14.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일대 등에서 스마트폰 합계 약 190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매수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으로부터 택시기사들에게서 장물 휴대폰을 매입한 뒤 다시 A에게 되팔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4. 10.경부터 2013. 4. 25.경까지 사이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0.경부터 2013. 4. 25.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습득한 성명불상 택시기사들로부터 위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미상의 갤럭시S3 3개, 갤럭시노트2 3개, 갤럭시S2 1대, 스마트폰110 2대, 갤럭시노트 2대, 옵티머스 프로 1대, 스마트폰HD 1대, 스마트폰6200 1대 합계 스마트폰 14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 5만 원 내지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3. 5. 13.경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3. 02:00경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Z 앞 노상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개(모델명 SHV-E160L, 일련번호 455786)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X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개(모델명 SHV-E210S, 일련번호 0414799)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J, T, H, L, N, M,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S,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 휴대폰 장물여부 확인, A 휴대폰 메시지, 피의자 A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한 수사, 피해자 휴대폰 분실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체포현장 및 압수과정 촬영사진, 압수물촬영사진, 휴대폰 메세지 촬영사진, 메시지 촬영사진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각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장물취득에 관한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제37조, 제3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13. 피해자 X이 분실한 휴대폰에 대한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 승객들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매수한 뒤 장물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범행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일 뿐 아니라 범행 횟수, 취득한 휴대전화의 양 및 가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휴대전화를 분실한 피해자들과 사이에 대부분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휴대폰에는 그 소유자에게 소중한 전화번호 등 정보가 내장되어 있어 그 상실로 인한 소유자들의 불편이나 정신적 고통은 휴대폰의 경제적 가치를 훨씬 넘어서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고 있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 승객들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매수한 뒤 피고인 A에게 양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의 횟수가 많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