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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09:1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C(여, 28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공공의 법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음란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이를 목격한 사람의 정신적 고통 내지 충격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9.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C,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D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I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2008. 9. 23. 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대전기업금융지점에서 J으로 하여금 그가 준비한 3억 원을 위 회사의 주금으로 보관, 예치하게 하고, 그 즉시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 3억 원으로 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위 H로 하여금 2008. 9. 24. 위 국민은행 대전기업금융지점에서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하게 함으로써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2008. 9. 23.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주식회사 I의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법무사 K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위 공무원은 즉석에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상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보통주식 3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300,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을 구동,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8. 7. ~8. 경 C, D, E, F, G, H 등과 사이에, 전주로부터 주금의 가장납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려 법인을 설립한 다음 은행에 입금하여 보관하게 될 위 3억 원을 전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빼돌려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주금 가장납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D 2008, 9. 22.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N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J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회사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 3억 원을 빌려주면 수수료로 300만 원을 주고 법인등기를 마친 다음 즉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설립을 위한 자금 3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고, 법인등기 직후 이를 인출하여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C,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4.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국민은행 기업금융지점에서 D 명의의 국민은행 기업금융지점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법인등기를 마치고, F, G, H등과 함께 같은 날 위 기업금융지점 계좌 외 미리 개설해 둔 D 명의의 위 가양동지점 계좌로 연동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돈을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다시 G, P, Q 등의 계좌로 돈을 나누어 송금한 후 이를 모두 현금으로 출하는 방법으로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공범 C 및 D 본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동종전과 판결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금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주금납입가장죄는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고 회사와 거래하는 선의의 제3자 보호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납입가장 및 이를 통한 법인등기부의 불실기재 등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본이 충실한 것으로 믿은 불특정 다수의 거래 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을 가벼이 볼 수 없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오후 무렵 피해자 C 이 자전거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야간에 위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3. 02: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이 있는 건물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이 아닌 점, 한편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5.23: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 53세)의 주거지에서 주택 담장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2층 침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서브큐빅 세트, 진주 3종 세트, 18k 9종 세트, 14k 6종 세트, 자수정 세트, 음이온 목걸이 세트, 진주 반지, 진주 귀걸이, 진주 목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블루서브 4종 세트, 에메랄드 4종 세트, 오닉스 3종 세트 등 보석과 가방 합계 7,16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25.경부터 2014. 3. 9.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3억 9,60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D, V, W(여, 68세), X, Y, Z(여, 61세), AA, AB, AC, AD, AE, AF(남), AG, AH,AI, AJ(여), AK(남, 45세), AL, AM, AN(남, 40세)의 각 진술서 1. J, AO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6항 피해 진술 누락 사유에 관하여) 1. 감정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약 10개월 동안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회수가 26회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3억 9,600만 원에 이르러 피해규모가 매우 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생활비, 주식 내지 선물 투자에 사용하여 소비함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일부 피해품은 반환됨),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7, 9번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장물로 처분한 피해품 회복에 적극 협조함 2005.3.2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 외 다른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75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5. 중순 새벽 시간에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간사로 있는 E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3층 유아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4, 5. 17. 절도 피고인은 2014. 5. 17. 새벽 시간에 같은 구 팔용로 451번길 8(팔용동)에 있는 창원시 건강증진센터 뒷 도로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조수석 문을 열어둔 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조수석 옆에 떨어진 현금 9만 원과 신용카드 4장이 든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19. 새벽 시간에 제1항 기재 E교회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해 3층 유아실에 들어갔다가 4층 식당의 주방 안에 있는 숙직실에 침입하여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 D의 지갑 안에 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4. 6.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31. 밤 늦은 시간에 같은 구 명서동에 있는 명서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만 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이 든 시 가 5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7, 03:24경 같은 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 서 마사지를 받고 제2항과 같이 절취한 F의 KB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3만 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같은 날 03:21 경 부터 같은 달 19. 12:3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 3장을 사용하여 총 363,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 7~12, 14~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건조물침입죄,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거나 다단계 등에 빠져 금전적으로 곤란을 겪게 되자 가족에 대한 미안함으로 가출하여 노숙을 하면서 이 사건 범죄의 유혹에 빠졌고 이 법정에서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43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을 운영하면서 건설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28.경 인천 서구 C 소재 공사현장에서 고철 수집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B이 위 공사현장에 건축 중인 건물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축 공사를 곧 재개하여 한 달 이내에 고철을 줄 수 있다. 고철 선급금으로 우선 2,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한 달 이내에 고철을 념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현장에 있던 건물에 대한 공사를 재개하여 고철을 판매할 수 있기 위한 관할관청의 허가를 전혀 득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도 없었고, 자신의 회사 직원 E 등에 대한 임금도 주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고철 대금을 받더라도 한 달 이내에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서 나오는 고철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8.경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유진장모텔 옆 실내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너무괜찮다'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다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6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10. 20:2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경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F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팔년아, F이 찾아와, 둘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인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영업신고증 사본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22:50경 광주 동구 대인동 미즈프라자 뒷편 골목 도로에서 부터 광주 동구 대인동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까지 약 15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59%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고등학교의 교사로서, 2013. 7. 29. 23:30경 위 학교 기숙사 사감실에서,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사감실에서 너무 기다리고 있다, 내려와."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사감실의 조명을 꺼둔 채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후 피해자가 사감실 문을 열고 들어오려다가 조명이 꺼져있는 것을 보고 망설이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사감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 번만 이러고 싶다. 한 번만 빨아주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으려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피해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도하던 학생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이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더는 교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이 사건이 있기까지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자신이 보호하여야 할 제자를 밤늦게 사감실로 불러내어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 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7.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6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희망리 본스치킨 앞 도로에서 같은 리 광신 연립 앞 도로까지 500미터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11. 5.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 서정지 하도 앞 도로를 송탄역 방향에서 갈평고가 방향으로 약 2km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5. 23:05경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 서정지하도 앞 도로를 송탄역 방향에서 갈평고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고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영과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핸들교환 등으로 수리비 1,2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하겠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곧바로 죄책감을 느끼고 현장에 복 귀하여 자신이 사고를 낸 운전자임을 밝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98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 원룸 101호에서 상호가 없는 대부사무소를 운영하며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3. 1. 4. 위 대부사무소에서 금융이용자 D에게 99,000원을 대여기간 약정없이 대여함에 있어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9,000원을 공제한 90,000원을 교부한 다음 매월 이자 9,000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653만 5,000원(실제 교부금 3,287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이자율이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1. 위 대부사무소에서 금융이용자 D에게 275,000원을 대여기간 약정 없이 대여함에 있어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25,000원을 공제한 실제 250,000원을 대부한 다음 법정 연이자율을 초과한 120%의 연이자율을 적용하여 원리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금융이용자 D 등 4명에게 5억 7,121만 원(실제 5억 1,701만 7,500원)을 대부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연 이자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11. 10. 18:00경 위 대부사무소에서 채무자인 D(39세)이 당일까지 원금 및 이자 중 일부인 600만 원을 갚겠다고 하고서도 325만 원 밖에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왜 돈을 적게 가지고 왔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을 2-3회 때리고, 나. 2013. 12. 10. 18:00경 위 대부사무소에서 D이 당일까지 원금 및 이자 중 일부인 800만 원을 갚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D에게 "왜 자꾸 거짓말을 하냐. 이빨 꽉 깨물어"라고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D에게 "힘 줘"라고 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3회 때리고, 다. 2013. 12. 16. 16:00경 위 대부사무소에서 D이 당일까지 미변제 원금 및 이자의 일부인 800만 원을 갚겠다고 하고서도 200만 원 밖에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니는 뼈속까지 쓰레기다. 내가 어떻게 처리할까, 니 하나만 죽어서 끝날 일이 아 니다. 너거 마누라, 애들한테까지 빚을 떠 넘길거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D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라. 2013. 12. 20. 14:00경 위 대부사무소에서 D이 미변제 원금 및 이자의 일부인 600만 원을 갚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마. 2013. 12. 30. 18:3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옆 공사장 내에서 D이 미변제 원금 및 이자의 일부인 6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돈은 어떻게 됐노, 왜 전화 안 받노"라고 하며 발로 D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5-6회 가량 차고, 주먹으로 D의 머리 부위를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사본 첨부)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 조 제1항, 제9조 제1호 (채권추심 관련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융이용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3. 10. 29. 서울 강동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16.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향후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는 이상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시행령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18: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59세)과 F가 평소 피고인이 보호하고 있던 여자를 허락 없이 데리고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은 후, 일어난 피해자를 다시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 피해자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바(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7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학력, 직업, 제4회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신문 당시의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검찰 피고인신문을 받을 당시의 진술에 임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82.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5.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6.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 A는 2013. 9. 24. 17:30경 피고인 C, B에게 의자, 생수, 담요, 방석, 지폐계수 기 등 도박에 필요한 물품을 부산 강서구 E 소재 F 운영의 G주점 안에 가져다 놓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 B은 위 지시에 따라 위 G주점 안에서 위와 같은 도박에 필요한 물품을 놓아두어 도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준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21:30경 ~ 23:30경 위 G주점 안에서 도박을 할 손님 약 20명(손님들이 소지한 도박자금의 합계 : 약 1억 원가량)을 참석하게 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1인당 5만 원 내지 20만 원가량의 판돈을 걸고 화투 5매 중 끗수가 높은 사람이 베팅한 돈의 배수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소위 '총책'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여 그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피고인 C, B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G주점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47,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09. 9. 29.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후 2010. 8. 27. 다시 동종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0. 12. 10.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그 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지폐개수기를 갖추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30.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8.13:30경 울산 중구 학산동에 있는 신중앙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치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은 점 및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22:1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둘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대법원에 있는 E 판사가 우리 조카다'라고 말할 때 피해자가 '우리 손자도 부산에서 판사를 하고 있다. 집안에 그런 사람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냉장고 옆에 놓여 있던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 턱 부위,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피해자 D 상처 부위 및 깊이 등 확인 보고) 1. 피해자 D 112 신고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소한 시비 때문에 친구의 얼굴과 몸을 칼로 찌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범행방법에 비추어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수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병원 등에서 보호와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바, 피고인 스스로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07: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간 뒤, 주문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테이블로 오는 피해자를 보고 술김에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힘껏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20:20경 서울 강남구 교대역에서 광역버스(M6405번)에 승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C(남,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갈 목적으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집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음악을 같이 듣자"고 말하며 피해자가 끼고 있던 이어폰 한쪽을 건네 받았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여주면서 "돈이 없다. 돈 달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버스가 피해자의 목적지인 먼우금 정류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에게 달려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8.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1)공소장기재 '2013.9.2.'은 명백항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01:21경 혈중알콜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계양구 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822길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각종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092 피고인은 2014. 5. 15. 14:19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에서, 위역 하행선 승강장 4-4칸 앞 여객대기용 의자에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앞쪽에 서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1회 만지고 재차피해자의 허벅지를 툭 치면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단3760 피고인은 2013. 9. 10. 10:20경 오산시 603-1호 오산역 광장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4세, 여)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2014고단3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조 전단 경합범에 관해서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따름 2. 구체적 양형이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4고단3092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