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20

범 죄 사 실 2019고단5120 피고인은 2019. 6. 28.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사이트에 ‘헬멧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헬멧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23 피고인은 2019. 8. 21. 대구 중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사이트에 ‘아라이 램4 오토바이 헬멧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구매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헬멧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헬멧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헬멧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70 피고인은 2019. 11. 23. 02:00경 대구 중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 ‘헬멧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면 헬멧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772 1.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6.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카페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입금하면 마스크 45매를 바로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마스크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4.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D’ 카페에 ‘갤럭시노트8 단말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7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8 단말기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갤럭시노트8 단말기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갤럭시노트8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20:4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99에 있는 수성구청역 앞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범어네거리 쪽에서 만촌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좌회전 금지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만촌네거리 쪽에서 범어네거리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M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여, 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및 수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2875 피고인은 2020. 1. 15.경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P’ 사무실 내에서 D 사이트에 “오토바이 헬멧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게시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을 R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거래시 대화자료,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이체내역서 2020고단1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대화자료, 각 이체내역서 2020고단2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구매내역증빙자료 2021고단2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출금내역, 각 대화내역, 회신자료 1. 사진, 영상캡처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2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벌금형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