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55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관련자의 신분·지위 피고인은 1984년 국방부 소속 D로 임용되었고, 2010. 2. 3.부터 2013. 6. 19.까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군수관리관실 E과에서 F1)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G 업무에도 관여하였고, 2013. 6. 20. 서기관으로 명예 특진하여 정년퇴직한 후, 2013. 8. 16.부터 2016. 8. 9.까지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F 업무 및 이에 필요한 대관(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I J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K2의 대표이사로서 2012. 2.경 육군과 L 로켓 추진기관 J처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위 용역 계약은 육군 예산 상황에 따라 J 처리할 로켓발수를 최대 30,000발의 한도 내에서 정하여 매년 체결되는데, 계약대금은 처리발수에 대당 처리 단가를 곱하여 산정되므로, ㈜ 입장에서는 처리발수가 늘어날수록 유리한 구조이다. 2. 뇌물수수 가. 2012. 11.경 향응 수수 피고인은 2012. 11. 2.경 서울 용산구 M 지하 1층에 있는 'N' 단란주점에서 로부터 '육군 예산 부족으로 2012년에 L 용역계약의 처리물량을 16,049발밖에 못 받았다, 2013년에는 육군 예산을 확보하여 저희 회사가 처리물량을 30,000 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 1) F : 전투 및 교육용 0으로 비축, 운영하고 있는 P의 성능유지와 수명주기 판단을 위하여 주기적인 검사, 기능시 험, Q성능시험, 저장분석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성, 사용가능성 및 신뢰성을 수리 통계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사용 유무, 정비, 폐기 등을 판단하고 수명특성체계를 연구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F 업무훈령(국방부 훈령) 별표 1(용어의 정의) 제12호] 2) 2012. 2.경 최초로 육군과 L로켓 추진기관 J처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R였는데, 2012. 4. 26. ㈜R에서 J 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IS가 설립되었고, 2015. 5. 14. ㈜S의 상호가 ㈜K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K이라고 한다. 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술과 음식 등 1,26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나. 2012. 11.경 현금 1,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2. 11. 23.경 서울 용산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I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3. 3.경 현금 15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3. 3. 8.경 성남시 분당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I로부터 L 로켓 J 처리용역계약에 대해 "2014년에는 30,000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3. 4.경 향응 수수 피고인은 2013. 4. 9.경 위 'N' 단란주점에서 I로부터 위 다항과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술과 음식 등 1,428,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마. 2013. 6.경 향응 수수 피고인은 2013. 6. 12.경 위 'N' 단란주점에서 I로부터 위 다항과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술과 음식 등 998,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바.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현금 1,150만 원 및 3,691,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3. 알선수재 가. 2014. 5.경 현금 2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4. 5. 23.경 성남시 분당구 X 1층에 있는 'Y' 식당에서 I로부터 '2015년에 L 로켓 J 처리물량을 30,000 발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 예산 담당자에게 청탁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4. 11.경 현금 1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4. 11. 6.경 성남시 분당구 Z에 있는 'AA' 식당에서 I로부터 "제가 알아보니 육군에서는 2015년 L 로켓 J사업에 대해 22,000발 예산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줄어들면 저희 회사 사업이 곤란해지니까 국방부에서 이 예산이 깎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4. 12.경 현금 1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4. 12. 23.경 위 가항 기재 'Y' 식당에서 I로부터 '㈜K이 그동안 개발했던 G 설비에 대해 H의 AB를 획득하고 절충교역시 이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국내 참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H 담당자에게 청탁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5. 1.N5.경 현금카드 이용 1,25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5. 1. 19.경 성남시 분당구 AC에 있는 'AD' 커피숍에서 I로부터 위 다항과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I 회사 직원 AE 명의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후, 2015. 1. 20.경 위 현금카드에 연동된 A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입금받 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입금받아 사용하였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6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I, AE, AG,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인적사항 및 군경력사항 등 확인 보고) 및 첨부 개인인사기록(A), 수 사보고(2012년~2015년 L 로켓추진기관 위탁처리 용역 계약서 등 첨부) 및 첨부 각계약서 등, 수사보고(A에 대한 금품교부 관련 일시·장소 등 확인) 및 첨부 각 결제내역, 거래내역, 지도 등, 수사보고(A 담당업무 및 AB 획득 업무와의 관련성 확인) 및 첨부 개인별 근무자력표(A), AB 개념 및 절차 출력본, 수사보고(A 에 대한 추가 금품교부 관련 일시·장소 등 확인) 및 첨부 각 결제내역, 거래내역, 지도 등, 수사보 고(A 국방부 E과 재직 시 담당업무 확인) 및 첨부 2012. 1. 5. 자 G 관계관 회의 회의록, 수사보고(AB 획득과 절충교역과 관련된 절차 확인) 및 첨부 절충교역 지침, 수사보고(Al J 사업에 관여한 정황 확인 보고) 및 첨부 A의 국방부 다이어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뇌물수수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국방부 E과에서 F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G 업무를 직접 담당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할 당시 G 관련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I에게 J 사업 관련 규정, 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해 주었을 뿐이다. 또한, L로켓 추진기관 J 처리용역 관련 예산의 경우, 육군본부에서 매년 2월경에 차년도 예산요구안을 만들어서 국방부 E과에 제출하면, 국방부 E과에서 심의를 한 후 예산요구서를 확정하여 5월경에 기획재정부로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의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므로, 2012. 11. 경에는 이미 국방부의 예산요구서가 확정되어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가 2012. 11. 경에 '2013년에는 육군 예산을 확보하여 처리물량울 30,000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하였다는 부분은 시기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항 기재 뇌물수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될 수 없다. 나. 판시 알선수재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의 요지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4. 11. 경에는 이미 국방부의 예산요구서가 확정되어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 '국방부에서 예산이 깎이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것은 예산안 확정 일정이나 당시 상황에 맞지 않는다. 또한, I는 AB 획득, 절충교역 관련 규정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향후 피고인이 H에서 퇴직할 경우 피고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제3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금품을 제공한 것일 뿐, AB 획득이나 절충교역 참여업체 선정에 관한 알선을 청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K은 2013년 폭발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2년간 AB 획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확인한 후 I에게 알려주었을 뿐 AB 획득 등에 관하여 알선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K은 AB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판시 제3의 나, 다, 라항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뇌물수수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 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참조), 한편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9328 판결 등 참조). 2)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 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558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이 수수한 이익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627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155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수수한 현금 1,150만 원 및 3,691,500원 상당의 향응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국방부 과의 업무에는 J 분야가 포함되고, 구체적으로는 한·미 G 사업관리통제, J 합의각서 및 부속서 체결 업무, G 선정 및 조정·통제, J사업 소요예산 반영, 집행계획 수립 조정·통제, J 관련 대미 협상 및 협력 업무, J 관련사항의 정부부처 간 협력 업무 등이 국방부 E과의 관장 업무이다. 2) 피고인은 2002, 1. 1. 국방부 E과3)로 전보되어 2007. 8.경까지 J 업무 등 O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2. 3. 다시 국방부 과로 배치되어 2013. 6. 19. 까지 사무관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할 당시 국방부 E과에서 F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J 업무 담당자는 아니었으며, 당시 E과의 J 업무 담당자는 AG 서기관(2010. 8.경부터 2012. 2. 경까지), AF 서기관(2012. 2.경부터 2013. 8. 경까지) 등이었다. 다만, F 업무는 P의 신뢰성을 평가하여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J 업무의 전단계 업무로서 J 업무와 깊은 연관성이 있었고, AG, AF 서기관은 O 관련 업무를 취급한 경험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J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장기간 O 관련 업무를 3) 국방부 E과의 과거 명칭은 AH실, AI실, O팀 등이었다. 이하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E과'라고 한다. 담당하면서 J 업무 분야에도 상당한 전문성을 쌓아 온 피고인에게 조언과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G, AF 등에게 J 업무 관련 조언을 하는 한편, 2012. 1. 5. 'G시설관리·운영 위탁업체 지정' 등의 안건으로 개최된 국방부, 육군 관계자 회의에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J 업무 관련 회의에 수시로 참석하는 등 J 업무에 사실상 관여하면서 담당자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여 왔다. 3) 피고인은 ㈜K이 육군과 L로켓 추진기관 J 처리 용역 계약(이하 추가·변경·연장· 갱신된 계약 부분을 모두 포괄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체결을 추진하고 있던 2011. 7.경 주한미군 소속 군인과 함께 ㈜K을 방문하면서 I를 처음 만났으나, 당시에는 I의 얼굴만 보았을 뿐 별 다른 교분을 맺지 않았다. 피고인은 ㈜K이 2012. 2. 8. 육군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2. 8. 경 관련 회의에서 I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I와 몇 차례 만나 술자리를 가지는 등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I와 교류하면서 에게 쥐K이 추진하는 J 사업에 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J 사업에 대하여 조언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4) 육군과 ㈜은 최초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O 처리발수를 30,000발까지 늘려 나가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은 2012년경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여 기존의 함안공장에 이어 추가로 완주공장을 건설하고 있었다. 따라서 ㈜K으로서는 완주공장 건설에 맞추어 조속히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처리발수를 30,000발까지 증가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I는 피고인과 친분을 맺게 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육군 예산의 확보에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4) 2012. 11. 4) 피고인 또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I가 지속적으로 육군 예산 확보 문제를 언급하면서 조언 내지는 도움을 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부터 2012. 6. 경까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현금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과 I는 ㈜KI J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적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I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 사적인 친분 또한 형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처음 피고인과 I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J사업을 매개로 한 업무적 관계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두 사람이 친분을 맺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은 I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수수하였는데, 그 금액 또한 일반적이고 사교적인 접대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다. 6) 결국, 피고인이 I로부터 수수한 향응이나 금품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J 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 I가 향후 피고인을 ㈜K으로 영입하기 위하여 제공한 스카우트비의 성질, 기타 일반적이고 의례적인 축의금으로서의 성질 등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주된 명목은 피고인이 국방부 E과 사무관으로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J 업무에 관하여 I로부터 받은 청탁의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의 경우, 2012. 11. 경에는 2013년도 J 관련 예산안이 국방부, 기획재정부를 거쳐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국방부 과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2013년도 J 사업 예산을 증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2012. 11.경 I가 피고인에게 '처리물량을 30,000발 받을 수 있도록 2013년도 예산 확보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J 관련 예산의 증감변동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주무부서인 국방부 E과에서 J 관련 예산 변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I가 2012. 11.경 피고인에게 제공한 향응과 금품은 2013년도 J 관련 예산의 확보를 부탁하는 것에 대가로서의 성질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국방부 E과에서 관여하는 J 관련 업무 전반에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향응 또는 금품을 수수할 시점에 2013년도 J 관련 예산 증액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금품 등 수수와 피고인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3. 알선수재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3354 판결 등 참조). 2)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며,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등 참조). 3) 한편 알선수재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등 참조), 간접 사실에 비추어 수수하는 금품이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알선수재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070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제3의 나항 알선수재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의 나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만 원은 국방부 E과의 담당자에게 J 관련 예산에 관하여 (주)K에게 유리하게, 적어도 불리하지는 않게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부탁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수수한금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11.경에 2015년도 J 관련 예산안이 국방부, 기획재정부를 거쳐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J 관련 예산의 증감변동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국방부 E과의 영향력 또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I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과 알게 된 이후 수시로 피고인에게 J 관련 예산에 관한 업무처리가 ㈜K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여 왔고, 2014년경에도 판시 제3항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J 관련 예산에 있어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담당자를 만날 경우의 경비 명목 등을 포함하여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또한 이 법정에서 I가 2014년경까지 지속적으로 J 관련 예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미 다년간 J 사업을 영위해 오면서 관련 절차에 익숙해진 가 2014년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게 단순히 J 관련 예산에 관한 일반적 자문 또는 조언만을 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I는 피고인을 통해 국방부 담당자에게 J 관련 예산에 관한 ㈜K의 입장을 전달하여 ㈜K이 원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처리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I의 진술은 그 무렵 ㈜K의 상황과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 또한 I가 기대한 피고인의 역할이 국방부 담당자에게 ㈜K에게 유리한 업무처리를 부탁하는 것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이를 묵인한 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판시 제3의 다, 라항 알선수재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AB 획득,절충교역시 국내 참여업체 선정 등 국방부, 방위사업청, H 관계자들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I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당시 I가 ㈜K의 AB 획득을 추진하면서 피고인에게 도움 내지는 조언을 요청한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판시 제3의 다, 라항 기재 금품은 I가 향후 피고인을 ㈜K으로 영입하기를 희망하면서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알선수재에 있어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의 존재, 대가성 등을 부인하고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I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국방부에서 30년간 근무하였고, 당시 H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H은 물론 국방부, 방위사업청의 담당자들에게 ㈜K의 AB 획득 및 절충교역시 국내 참여업체 선정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판시다, 라항 기재와 같이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I는 "절충교역이나 AB 획득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등을 조언해 달라는 의미로 금품을 교부한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명시적으로 "단순히 조언을 구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인맥을 활용하여 담당자에게 잘 말해달라는 의미로 준 것이다"라고 거듭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9면, 제712면). 한편, I는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면서, "AB 획득이나 절충교역 참여업체 선정에 관하여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당시 AB 획득에 관한 절차가 매우 복잡하니 피고인이 실무 담당자에게 세부적인 절차와 규정을 문의하여 ㈜K이 AB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관련 절차에 관하여 일반적인 자문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을 뿐이고, 판시 제3의다, 라항 기재 금품은 그 경비조로 교부한 것이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검찰에서와는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다. 3)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I의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I가 AB 획득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부탁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I가 금품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에게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AB 획득 등에 관하여 담당자에게 ㈜K의 의사를 전달하는 등 ㈜K의 편의를 도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K에 관련된 부탁 없이 일반적이고 세부적인 절차와 규정 등을 알아보고 조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에 관하여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이에 비추어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I의 검찰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가 이미 ㈜K AB 획득이 불가능하고 더욱이 피고인의 역할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사후적인 관점에서 다른 금품 공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굳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가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사실관계를 축소해서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그 신빙성에 의심이 드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I는 검찰 조사 당시, 2010년경 AJ 주식회사(일명 'AJ', 이하 'AJ'라고 한다)로부터 "절충교역 대상으로 ㈜K의 기술을 제안하고 싶다. AB와 같은 공식적인 품질인증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증을 받은 것이 있느냐"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자신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K의 처리물량을 30,000 발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여 왔음에도 원하는 처리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K의 사업성이 불투명하게 되자, 2014년 말경부터 ㈜K이 절충교역 참여업체로 선정되어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마침 당시 H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K이 AB를 획득하고 절충교역 참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게 말을 전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판시 제3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I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에 대한 금품 교부의 경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I 본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이 주도적으로 진술을 이끌어 내기는 어려운 내용들이다. 나아가 당시 별건 뇌물공여 범죄사실로 기소된 상태였던 I가 선처를 바라면서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넘어 자신의 형사책임이 가중될 위험을 무릅쓰고 범행 내용을 적극적으로 과장하여 진술할 뚜렷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I 진술의 주된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I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은 2014년경까지도 충분한 처리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이외에도 2013년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하여 I가 구속되는 등 여러 악재가 겹친 상태였다. 따라서 I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쥐K의 절충교역 업체 선정을 추진하여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해야 할 나름 절박한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AB를 획득할 경우 절충교역 업체 선정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H은 AB 인증 업무 및 절충교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의 능력평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H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AB 인증 획득 등 ㈜K의 민원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게 의사를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I의 검찰 진술은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매우 자연스럽고 당시 상황에도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의 역할을 ㈜K의 입장 전달과 무관한 관련 절차의 문의 등으로 한정하였다는 I의 법정 진술은 I와 피고인의 관계 및 I와 ㈜K의 당시 처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럽지 못하고 설득력도 떨어진다. 다) I는 2012년경부터 2014. 11.경까지는 피고인에게 부정기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였으나, 2014. 12.경 100만 원을 제공한 이후로 2015. 1.부터 2015. 5.까지 매월 250만 원씩 합계 1,250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 이처럼 I가 피고인에게 마치 급여와 같은 형식으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이유는 피고인이 ㈜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과 I가 2012. 8.경부터 2년 이상 교류하면서 상당한 친분을 맺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별 무리 없이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는 일반적인 조언과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정기적인 급여 형식을 취하여 금품을 제공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AB 획득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등은 굳이 피고인을 통할 필요 없이 나 ㈜K의 직원이 직접 H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파악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실제로도 I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AB 획득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2015. 5. 경 직접 H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였고, 특정 제품이 아닌 ㈜K의 플랜트 설비와 같은 공정에 대하여는 AB 인증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후 AB 획득을 포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기적 금품 제공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1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교부한 금품은 피고인이 단순히 절차 등을 알아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국방부와 H에서의 인맥을 활용하여 ㈜K을 위하여 좀 더 적극적인 역할, 예컨대 담당자에게 ㈜K의 기술력과 장점을 설명하고 가급적 유리한 방향으로 ㈜K의 AB 인증을 심사하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라) I는 이 법정에서 AB 획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요청한 업무의 내용을 다소 모호하게 진술하면서 검찰 진술을 일부 번복하고 있으나, 판시 제3의 다, 라항 기재 금품은 피고인이 AB 인증 담당공무원 등을 만나 식사 등을 대접하기 위한 경비조로 지급된 돈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진술이 일관되고 있다. 즉, I가 AB 획득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기대한 역할은 담당공무원과의 '잦은 대면접촉'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I의 법정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단순히 AB 획득에 관한 일반적 절차 등을 알아보는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을 직접 대면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당시 피고인은 서울 AK에 위치한 H 서울 분소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H 본원은 경남 AL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일반적인 절차나 세부적인 규정 등을 문의하기 위하여 경남 AL까지 왕복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역할을 축소하고 한정하는 취지의 I의 법정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 뿐만 아니라, I는 이 법정에서 2014. 12.경 "연말에 국방부, H 사람들을 만날 때 저희 회사가 절충교역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술을 한잔 사는 경비로 쓰십시오"라고 말 하면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건넸고, 2015. 1.경에는 "AB 획득, 절충교역 업체 선정에 관하여 국방부, 방위사업청, H 담당자에게 부탁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얘기한 사실이 있으며, "제가 부탁한 것은 담당자와 교류하면서 ㈜K의 품목이 있다는 것을 담당공무원에게 설명해 주고, 추천 및 홍보를 해 달라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절차 등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내용과는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I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결국 I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AB 획득이나 절충교역 업체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지위에 있지는 않지만, 피고인을 통해 담당공무원에게 접촉하면 ㈜K이 직접 접촉하는 것보다 AB 획득 등에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K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K을 홍보하는 역할을 해 주고, 나아가 이왕이면 ㈜K이 AB를 획득하고 절충교역 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I의 법정 진술은 검찰 진술과 비교하여 부탁의 정도, 기대한 역할에 대한 뉘앙스 차이가 있을 뿐이고, I가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본질적인 부분이 번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한편, 피고인은 '최근 2년 이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신청품목'은 AB 인증대상에서 제외되는데, ㈜K의 공장에서 2013년 폭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K의 공정은 애초부터 AB 인증대상이 될 수 없었고, ㈜K이 AB 인증을 신청하지도 않은 이상 AB 인증에 관한 알선은 상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H의 AB 인증 담당공무원에게 한두 차례 전화로 문의한 사실만 있을 뿐 직접 H 본사를 방문한 사실도 없으므로, AB 획득 등에 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I의 검찰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K이 애초부터 AB 획득이 불가능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H 내부규정에서는 '최근 2년 이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신청품목'을 AB 인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가 '신청품목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2013년에 폭발사고가 있었다고 하여 당시 ㈜K의 AB 획득이 명백히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I 또한 이 법정에서 AB 획득을 포기한 것은 자신이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특정 제품이 아닌 공정에 대한 AB 인증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고, 폭발사고로 AB 획득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정은 이 법정에서 처음 들은 얘기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규정이 AB 인증에 걸림돌이 된다면 오히려 ㈜K의 폭발사고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담당공무원을 설득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일반적 규정 때문에 바로 AB 획득을 포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K이 AB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보면, ㈜K으로서는 담당 공무원과 충분한 교감이나 사전 협의 없이 무턱대고 AB 인증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을 통해 사전에 AB 획득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타진하고 ㈜이 준비해야 할 부분을 확인하여 AB 인증을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AB 획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I의 검찰 진술은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전 준비 과정을 포함하여 AB 획득, 절충교역 업체 선정에 관한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사전 준비 과정에서 AB 인증 신청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K이 AB 인증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I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실제로 H 본원을 찾아가 AB 인증 담당공무원을 면담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AB 인증 담당공무원에게 ㈜K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전화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점, 피고인이 사전 준비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일단 전화로 ㈜K의 AB 획득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하자 더 이상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 고인은 당초 2015. 8.경 H 전문위원직에서 물러날 예정이었으나 2016. 8. 까지 1년간 더 근무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사기업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적극적인 알선행위에 나가지 않았다고 하여 애초에 있었던 알선 청탁의 존재 자체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I가 당초 원한 바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I가 한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 4) 위와 같은 I의 검찰 진술에 더하여, I와 피고인의 관계, 당시 ㈜K의 상황, 교부한 금품의 액수 및 교부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I가 피고인에게 판시 제3의다, 라항 기재와 같이 금품을 교부한 것은 ㈜K의 AB 획득과 절충교역 업체 선정 등에 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K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의 의사와 입장을 전달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K을 추천·홍보하여 달라는 것과 관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급여와 유사한 이례적인 방식으로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한 점, 피고인과 사이에는 장기간 피고인이 I에게 J 사업에 관한 도움을 주고, I는 피고인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관계가 지속되어 온 점, 피고인은 당시 I가 ㈜K의 AB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위 돈이 단순한 스카우트비 명목만이 아니라 위와 같은 알선행위의 대가로도 지급된 것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이하 및 벌금 15,191,500원 이상 37,978,75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가.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수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방부 E과의 사무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관여하는 J 업무와 관련하여 I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였고, 그 총액도 약 1,500만 원을 상회하는 큰 금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퇴직 이후에 H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방부, H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1,65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국방부와 H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 전반의 공정성·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30년 이상 국방부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국가에 기여해 왔고, 1998년에 단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J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관여하면서 보좌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이고, J 관련 예산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I로부터 여러 가지 부탁을 받기는 하였으나 적극적인 부정행위나 알선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