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6

범죄사실 1.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경기도 시흥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E에게 청각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돈을 모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사말씀'이라는 안내장을 보여주며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고 고함을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5,000원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6. 12:50경 경기도 광명시 F에 있는 'G' 공장 안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지갑 1점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보고)-각 녹취록 첨부 1. 안내장(인사말씀), 확인서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일부 변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행위로 보호관찰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21:1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 2번방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E(남, 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속칭 도우미들이 중국인인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십팔 새끼야, 아무데서나 술 마시면 되지"라는 욕설과 함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후 후 방을 나가려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부분을 1회 찌르고, 이어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사소한 이유로 시비하다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등과 팔 부위를 찔러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이 대단히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7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3.1.17: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팬티위로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조현병의 정신질환)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김태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3. 30.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1. 21:4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평소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어제 집에 찾아갔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이 다른 여자랑 함께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3:5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호텔 객실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G(32세)와 함께 투숙한 후 씻고 자겠다는 피해자를 뒤따라 샤워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알몸으로 머리를 감고 있는 도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차례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책임의 감면 규정 적용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향후 금주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며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19:2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사무실 출입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의사 작성의 진단서 1. 범해도구 사진,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결혼식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B의 경영자였고, 피해자 C은 출장뷔페업체인 D의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9.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교회 별관 문화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교회 결혼식 연회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2년간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면 1년에 최소한 100건의 결혼식 연회를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교회와 교회 내 웨딩홀 등에 대한 사용계약을 맺었으나 이는 위 교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결혼식에 대한 독점계약이 아니었고, 위 교회에 유치한 결혼식의 실적이 부진하여 위 교회에 대한 월 300만 원의 차임을 일체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으며, 위 교회와 체결한 예식홀 임대계약의 잔여기간은 3개월 미만에 불과하였고, 이미 다른 제휴 업체들로부터 받은 약 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생활비 등으로 상당부분 소비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바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한 위 약속을 이행하거나 차후 피해자와의 계약이 만료 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9.경 100만 원을, 2011. 8. 17.경 3,900만 원 등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제휴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위임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웨딩컨설팅 계약서, 발주서 등, 웨딩계약서 등,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 사건조회 출력물, 판결문 사본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교회 연회에 대한 독점권이 있다거나 1년에 최소한 100건의 결혼식 연회를 보장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상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서 '와이파이용, 해외용 휴대폰 삽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재하거나, 경기도 성남 일대에서 '중고폰 매입'이라는 가판대를 설치하여 위 광고글 또는 가판대를 보고 연락이 온 불상의 매도자들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여 온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7. 18.경 경기 성남 소재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B으로부터 그가 다른 곳에서 습득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 5 1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1.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F으로부터 그가 다른 곳에서 매입한 장물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31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1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3 2대, 갤럭시S4 3대, 갤럭시노트 2 4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6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5. 초순경부터 7.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번개장터 광고 및 가판대에 기재된 연락처를보고 찾아온 불상의 매도자들로부터 각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갤럭시노트1 1개, 갤럭시노트2 6개, 갤럭시S5 2개, 갤럭시메가 1개, 프라다 1개, G3 1개, LG뷰2 1개, 아이폰5 1개, 베가시크릿노트 2개를 불상의 금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01:52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살 때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2cm)를 들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 야구방망이를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범행도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주지역 폭력조직인 'I'에서 떨어져 나와 현재 대립관계에 있는 폭력조직인 'J' 추종세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J 조직원인 K은 2014. 12. 26. 새벽경 경주시 L 소재 M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I 조직원인 피해자 N(31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K이 J 선배조직원인 O에게 전화로 그 사실을 보고하고 동료조직원인 P에게 전화로 "전쟁이다. 지금 바로 M 앞으로 와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A, C를 이쪽으로 오라고 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P은 자신의 레이 승용차에 야구방망이를 싣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를 태워 위 M 주점 앞에 집결하였다. K은 같은 날 05:10경 위 M 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렸고, P과 피고인들은 주위에서 위해를 가할 듯이 서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항이나 도망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P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 조직원들인 K, Q, R, S은 2014. 12. 28. 새벽경 제1항 사건으로 인해 I에서 보복을 한다는 소문이 돌자 I 조직원인 피해자 T(23세)를 소위 '작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K, Q, R, S은 같은 날 04:50경 경주시 U에 있는 피해자 T의 집 앞에 집결하여 주변에 숨어 있다가 피고인 B이 접촉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 전화를 걸어 피해자 T와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V(여, 19세)을 불러내자, 피고인 A는 뒤에서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리고 K은 도망가려는 피해자 T를 양손으로 붙잡아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들과 K, Q, R, S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 T의 전신을 수십 회 차고 밟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V의 전신을 수십 회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Q, R, S과 공동하여 피해자 T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과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 S,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V, N,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T 사건 관련 현장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 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통화 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W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5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전력(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 B은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1회 처분을 받았을 뿐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1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29. 21:1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손목시계를 잃어버린 것 같으니 이를 같이 찾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 잊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자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다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자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잔(언더글라스)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계속해서 격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 있던 양주병을 위 가게 유리창에 던져 시가 미상의 강화유리(가로210cm*세로110cm)가 깨어지게 함으로써 위 가게 업주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2항과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가게 유리창을 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도 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4.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2.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올림픽대로 천호대교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올림픽대교 쪽에서 천호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렇게 차로를 변경할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료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위 코란도C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C 승용차에 수리비 약 154,5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4.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67 올림픽대로 미사리방향 잠실역 출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담대교 쪽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렇게 차로를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료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51세)가 운전하는 I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에 수리비 약 1,285,0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영상 CD 1. 호흡측정결과출력용지,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나. 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행 일자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업 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2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인 판시 제2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에따른 형량범위[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1년~3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자동차를 매각 처분하는 등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교통관련 범죄로 입건된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4. 9. 12.자 제1차 범행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점(피해자 E, G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 전부터 피고인 차량이 비틀거리며 차선을 넘나들며 진행하였고, 사고 직후 피고인한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피고인이 말을 자꾸하고 헛소리를 하는 등 술에 취한 사람처럼 행동하였으며,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음주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함. 피고인이 사고 후 정차한 지점에서 재차 도망한 후 경찰이 그날 20:24경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건네준 명함에 적혀 있는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송파경찰서 사고조사반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동창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기도 하였음), 위 1차 범행 후 불과 11일 남짓 만에 다시 2차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추적을 받으면서 약 6km 가량 도주한 점(1차 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형의 판결을 받고 나서 몇 달 만에 다시 2차 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과 비교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움), 특히 2차 사고는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 중 사고로 위법성이 매우 중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10:52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96 장미아파트 602동 앞 도로를 월계1교 방향에서 하계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3차선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차량을 수리비 924,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수사보고(증거기록 16쪽)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에 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데다가, 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이러한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복정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812 소재 성남수정경찰서 앞 도로까지 B 카니발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08.24. 23:45경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에 있는 우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부영3차아파트 3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지사면 계산리 바웃거리 마을 앞 차선 없는 마을 진출입로 삼거리를 바웃거리 마을쪽에서 지사면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안개가 짙어 시야의 확보가 원활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때에는 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량의 운전석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을 심폐정지 및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22. 23:34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가루지기식당 앞에서 같은 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2동치안센타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대구지법 서부지원 2008고약8514호 약식명령 판결문, 대구지법 2008고단255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2008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2. 19:4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노상에서 친구 E과 술을 마시던 중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H, I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말고 귀가하라"는 귀가 요청을 당하자 "경찰이 여기 왜 왔냐? 어떻게 한 번 해 보려구?"라며 시비를 걸면서 경사 G의 뒷목덜미를 팔로 감아 잡아당기고, 경사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차고, 이를 채증하는 경사 I의 촬영 카메라를 빼앗으며 왼쪽 팔꿈치 등으로 경사 I의 얼굴 부위를 2-3회 가량 때리고 오른쪽 귀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J)의 조수석 뒷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이개부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리어도어(좌우) 교정 등 수리비 92,620원이 들 정도로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2. 22:20경 강원 철원군 K에 있는 F지구대에서, 현행범인체포되어 연행되었음에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사무용 책상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G의 얼굴 부위를 2-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시가 15만 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사무용 책상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찰차 및 책상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촬영 영상 및 지구대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12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손상된 책상을 교체해 주고 순찰차 수리비를 대납하였으며,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뉴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로 186에 있는 왕성교회 건너편 삼거리 도로를 목포고등학교 쪽에서 일신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진하는 경우 후방을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C(여, 27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및 둔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B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같은 날 19:12경 목포시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목포경찰서 F파출소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11 피고인 A는 2014. 4. 15.경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00에 있는 경산하양우체국 앞에서, 대출사기 범행을 하는 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하여 그 통장에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먼저 인출할 계획을 세운 후,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준다는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417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계좌의 통장·현금카드를 판매할 것을 제의받게 되자, 그 통장 등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일명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14. 경산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휴대폰 판매점 앞 공원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농협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4. 4.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한전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자신에게 송금해주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 통장을 거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등으로 합계 18,005,937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범행에 사용할 위 새마을금고 통장 등을 교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계좌의 통장·현금카드를 판매할 것을 제의받게 되자, 그 통장 등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일명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8. 경산시 D 소재 피고인 B 운영의 E 휴대폰 판매점 앞 공원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통장 1개와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국민은행 통장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4.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전화국 직원,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자신에게 송금해주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통장 등으로 합계 11,994,1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범행에 사용할 위 농협통장 등을 교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내사보고(계좌개설지에 대하여) 2015고단41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H) 1. 발생보고(전화금융사기)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서(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30조(사기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단독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30조(공동 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고,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호소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금전적 손해를 보았거나 손해를 볼 위험이 현저하였고, 특히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불리하게 고려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