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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3.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8. 23:17경 구리시 수택동 돌다리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6. 20:30경 양산시 B시장내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의 남편 E에게 욕을 하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테이블을 엎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0, 10:52경 양산시 F에 있는 G마트에서, 피해자 H 관리하는 시가 13,200 원 상당의 좋은데이 소주 6일 팩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매장을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 시가 48,4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17.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2, 16:20 경 양산시 B시장 내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근 상태로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식당 출입문을 걷어 차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2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2017.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7, 16:00경 위 J 식당 앞에서, 업주인 위 이 문을 열어 주지 않고 숨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앞에 있는 곰탕솥을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K 관리하는 시장 바닥 타일을 깨뜨려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22. 07:40경 양산시 L 소재 원룸 3층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M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낸 다음 피해자의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N, C,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P,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J 식당 앞 시장 바닥 타일 파손부위 사진 첨부, J 출입문 사진, 수사보고(G마트 매장 내 절도영상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급자로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고 병든 가족을 간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 식음 습벽이 있고 대부분 범죄가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 알코올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가 우선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8. 21:2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층 로비에 있는 의자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다리를 약 3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피의자의 스마트폰 갤러리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추가 확인 사항)에 첨부된 CD(수사기록 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1회 있고, 위 판결 확정 후 얼마 지나지않아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나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07. 4.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3. 22:5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300m 떨어진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이런 증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 전과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0. 평택시 평남로 104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서 D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D가 2016. 3. 21.경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고소인이 3억 원을 고소인에게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와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 1부를 위조한 다음,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 15.경 평택시 F 외 8필지를 D의 중개로 매수하면서 향후 위 토지를 다시 매도할 때 발생할 이익금 중 일부를 D에게 교부하여 주기로 구두 합의한 사실이 있었고, 2016. 3. 14. 평택시 F 토지를 ㈜G에 25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은 ㈜G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들에게 직접 채권액을 교부하고 남는 것을 받기로하였으며, 2016. 3. 21. E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위 토지에 E앞으로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E이 추후 ㈜G로부터 7억 원을 직접 교부받으면 그 중 3억 원을 이 D에게 위 토지매도 이익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주기로 E, D와 함께 합의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16. 3. 21. D와 함께 3억 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차용증을 작성하였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위 민원실에 있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도장공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54세)와는 같은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13:30경 서산시 C건물 A동 306호에 있는 기숙사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450만 원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방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겁을 주고, 피 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를 든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으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려는 시늉을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및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B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90

범죄사실 B은 C와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C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23:3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여관 입구에서 피해자 B(여, 57세)이 피고인과 C를 연인사이로 알고 시비를 걸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에 나타난 본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도 가해자 겸 피해자인 점,피고인과 B의 상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0.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0.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4.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을, 2008.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2.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6.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아 2017. 7.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병원 내 탈의실 등이 사람들로 혼잡하고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형병원 탈의실이 있는 장소를 물색한 후 환자 또는 보호자로 가장하여 그곳에 들어가 탈의실 내 사물함에 들어있는 현금 등 귀중품을 몰래 꺼내어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19. 11:01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2층 소화기내 시경실 내 남자탈의실에서, 병원 관계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병원 내에서 구한 숟가락을 사물함의 잠금장치 틈새에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1번 사물함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85만원 및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75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쟈켓 1벌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5. 경부터 같은 해 7. 3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5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파손된 사물함 사진, I병원 탈의실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G, E,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및 현금인출증 첨부) -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자 D 전화통화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경력 및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사정 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 가중영역 (3년 ~ 6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횟수와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다. 수사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가환부되거나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병원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 하였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수법은 감시가 소홀한 병원 탈의실에 있는 사물함의 잠금장치를 도구를 이용하여 개방한 뒤 물건을 가지고 가는 방식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많아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2. 말경 김해시 C에 있는 'D'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E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합성대마 약 2g을 매수하였다. 2. 합성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위 'D'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합성대마 불상량을 연초를 제거한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통화발신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흡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합성대마 매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나. 제2범죄(합성대마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 1년 N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수한 다음, 이를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의 환각성, 중독성과 은밀성으로 인해 피고인 자신 및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유통하기 위해 합성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매수한 양이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19:42경 서울 도봉구 창동역 인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소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베팅하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 일은 중국에서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인출 가능한 계좌의 체크카드를 가져와야 한다. 그 계좌로 우리가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베팅하는 돈을 넣어 주고, 월급도 넣어준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1. 1. 경 중국 옌타이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와 하나은행 계좌(D)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2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내역, 계좌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 내용, 성명불상자가 준 카드,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2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경부터 2017. 11. 7.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서 'C'라는 상호로식자재 납품업을, 2016. 6. 29.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대구 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식자재 납품업을 운영하였는데 사실상 위 두 업체는 동일한 업체이며, 피해자 AC는 같은 시장에서 AD 주식회사'를, 피해자 AE은 대구 북구 J시장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F'을 각각 운영하였다.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C'를 운영하면서 2015. 8. 경부터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주식회사'로부터 농산물을 납품받아오다가 2016. 1. 경 'C'가 교도소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로 낙찰이 되자 그 때부터는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납품받아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납품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A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료원과 교도소에 납품할 농산물이 필요하다. 농산물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교정시설에 농산물을 납품하기 위해 최저가 입찰방식의 교정시설 급식용 농산물 구매 입찰에 참여 하여 예상구매금액의 약 62% 내지 86%를 납품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그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낙찰을 받은 데다가, 2016년 1년 동안 교정시설에 농산물 납품을 해오면서 '교정시설과 일정 기간 식자재 납품단가와 수량이 미리 정해진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 식자재 구입단가가 급등할 경우에도 그 구입단가 인상분을 교도소 측에 전가할 수 없게 되어 수익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마저도 교정시설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우선적으로 운송료, 사무실 임대료 등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나면 적자였고, 교정시설에 농산물을 납품하기 위해 식자재를 공급받은 업체가 약 30개 상당으로 그 중 일부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은 계속하여 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무렵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식자재 구입대금이 합계 5억 원 상당에 이르러 급기야 식자재구입 거래처들로부터 피고인의 교도소 측에 대한 식자재 납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가압류를 당하게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채소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경 46,932,400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60,359,600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C'를 운영하면서 2015. 11. 경부터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F'으로부터 농산물을 납품받던 중 2016. 1. 경 'C'가 교도소에 농산물을 납품 하는 업체로 낙찰이 되자 그 때부터는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납품받아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납품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채소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거래처에 미지급한 대금이 5억 원 상당에 이르고 교정시설에 농산물을 납품하더라도 수익은 적은 반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서 피해자로부터 채소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경 19,644,150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9,700,700 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C 미수금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전자계산서, 납품내역, 주문서, 각 C 납품대장, 예금거래내역서, 2016년 연간 거래현황,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액수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25.20: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야! 술 한잔 따라봐라"라고 시비를 걸며 바닥에 침을 뱉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술 따라봐라, 슬 못 따르면 사나이가 아니다, 술 처먹어라"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40분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 3~4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순살 치킨 1마리, 소주 1병 대금 합계 12,500원에 상당하는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치킨 및 소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살 치킨 1마리, 소주 1병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시가 12,500원 상당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01:15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주유소' 앞에서, "다툼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51세)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숙박업소에 데려다 주기 위해 순찰차에 태운 후 이동하는 도중 순찰차 안이 덥다는 이유로 순찰차 내 가림막을 주먹으로 수 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리자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너 오늘 죽어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아리 부위 물림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진단서(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공권력 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 경찰관이 이로 인하여 상해까지 입는 결과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다. 우발적 범행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16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12. 19:00경 서울 동작구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고,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는 잔액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30,000원 상당의 생선회, 시가 16,000원 상당의 소주 4병 등 합계 3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3. 10:30경 위 가항 기재 'D' 식당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고,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는 잔액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서더리탕,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등 합계 4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8, 21:00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노래방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고,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는 잔액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와 과일, 우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양주세트 등 합계 8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10. 23. 22:00경 서울 동작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노래방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고,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는 잔액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과 과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양주세트, 시가 2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등 합계 5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693,0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4, 02:00경 위 1 의 라항 기재 'J노래방 유흥주점 안에서, 위 1의 라항 기재 피해자 1이 피고인에게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년아, 여자를 2명 더 불러, 술 더 먹고 100만원을 채울 때까지 여기서 나가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테이블에 내리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 30분 가량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내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건)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음식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을 요구하는 영업장소에서 업무방해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에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형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편취액수의 합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D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서 작은아버지에게 등기해놓은 내 소유의 땅이 있다. 내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신용을 풀어 땅을 등기하고, 등기권리증을 네게 맡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대금 등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처음부터 작은아버지 명의로 등기를 해 둔 토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신용을 풀어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한후피해자에게 등기권리증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100만원 권 수표 20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1.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고,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고소되었음에도 그 이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운영의 D에서 1년간 근무하면서 급여 일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처음부터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으려는 확정적인 의사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경 화성시 C건물 402호에 있는 D에서, 객실, 콘돔, 샤워 시설 등 비품을 완비하고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남성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E 등과 성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대필 경위 및 현장사진 등 자료 첨부 1. 명함, 현장 사진, 여종업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 기간,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에 비추어 죄책이 비교적 무겁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21: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 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가게에서 나갔다가 같은 날 21:30경 위 카페에 다시 방문하여 출입구 앞쪽에서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미합의 반성 /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0.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1. 10. 12. 대구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7.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0. 3.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1. 2.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 2. 16:31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한의원에 이르러, 현금 등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정문을 통하여 1층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업무로 2층에 올라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파우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1. 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 9. 13:26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현금 등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문을 통하여 가게 안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11. 1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1. 10. 19:37경 대구 중구 I상가 E-131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잡화매장 입구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판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관련 CCTV 캡처사진 첨부) 및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착의상태 사진 첨부) 및 체포 당시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E한의원' 범행 관련 CCTV 캡처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서 미작성에 대한) 1. 지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전과 확인 및 의율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세 차례에 걸쳐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편인 점, 절취한 반지갑이 피해자에게 반환 되었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