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2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4. 07: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E의 땅에 사철나무를 심어 두었느냐 또 싸우려고 하느냐"고 하자 피해자가 "왜 남의 일에 간섭을 하냐."라고 하며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하면서 한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아당기는 데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머리를 밀어낸 것에 불과하고, 결코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때려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때려 흡부의 좌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그리고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발생 후 약 8개월 후 발행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25쪽)에 의하면, D가 2011. 9. 24. 흉부좌상, 찰과상, 그리고 좌측 악관절 염좌상을 입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D가 입게 된 가슴부위 등의 상해를 유발할 만한 폭력을 행사한 것인지 살펴본다. 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D가 이 사건 발생 후 약 7개월이 지나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9. 24. 피해자의 집 앞에서 E의 땅에 사철나무를 심는 이유를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왜 간섭하느냐고 항의하였더니, 갑자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둔부와 신체 각 부위를 폭행했다. 이어서 나타난 E은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가슴을 만지고 꼬집었다. 자신은 F의 도움으로 간신히 피신하였는데, 피고인의 처 G이 와서 다시 머리채를 잡고 전신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D가 제출한 피해자의 아들과 목격자 F 사이의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F은 '피고인이 D의 머리를 쥐어박았는데 맞았는지 빗나갔는지 모르겠다. E이 싸움 당시 D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때렸다고 D가 말한다면 그것은 잘 모르겠다. 싸움 당시 D가 넘어지긴 하였는데 피고인의 처와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이 경사져서 그렇게 된 것 같다.'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D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당시 D는 E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거나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D는 2012. 4. 22. 및 6. 11. 각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사철나무를 뽑기에 D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때려 구덩이에 쓰러져 넘어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다. E이 이에 가세하여 팔을 꼬집고, 팔을 비틀더니 가슴을 만졌다. F이 싸움을 말렸는데 G이 와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졌다. 당시 맞아서 생긴 상처를 사진 찍어 두었는데 팔과 허벅지를 주먹으로 맞고 꼬집혀서 멍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때렸다는 구체적인 진술은 없다. D는 2013. 8. 2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려 구덩이에 넘어졌다. 주로 맞은 부위는 머리 부위인데, 당시 피고인이 "오늘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게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렸다. 머리 부위가 두통처럼 전체적으로 아파서 간호사에게도 이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머리를 맞은 이후 E이 와서 팔목을 비틀고, 다시 G이 와서 욕설을 하면서 때리고 꼬집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주먹이나 발로 가슴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D가 이 사건 싸움 직후 자신이 상처 입은 모습 찍은 것이라면서 제출한 4장의 사진(수사기록 13, 14쪽)에는, 주로 팔과 다리에 멍이 든 모습들이 나타날 뿐,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여러 차례 심하게 맞았다는 얼굴 부분에는 달리 뚜렷한 상해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상해진단서는 사건 발생 후 약 8개월이 지나 발행된 것으로, D가 흉부좌상, 찰과상을 입었고, 좌측 악관절 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좌측 악관절 통증에 관한 기재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부위를 심하게 맞아 두통처럼 머리가 아팠다는 D의 법정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싸움 당시 D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비틀어 약 4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E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각 고소하였는데, D는 이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E, G에 대한 고소사실 역시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라.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싸움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흉부좌상, 찰과상을 유발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가사 공소사실의 상해가 D의 좌측 악관절 염좌상을 포함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 부위를 심하게 때렸다는 D의 진술은 통증 부위에 관한 진술의 변화, 사진, 관련 사건에 관한 D의 진술태도 및 처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우며,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거짓반응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위 검사결과가 위 세 가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회시는 증거능력이 없다.] 마. 나아가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과 허리춤을 잡고 머리를 들이미는 데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으로 머리를 밀어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고 새로운 적극적 공격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