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정394

범죄사실 2016고정394 1.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구역인 강원 홍천군 C에서, 2012. 4. 27.경 피고인의 불법점용을 현지 확인한 관할관청의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음에도 D유원지 영업행위를 할 목적으로 2011. 9. 17.경 위 하천구역에 설치한 방가로 7동, 컨테이너 1동, 화장실 1동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수목 식재 20주, 하천구역 성토작업 등을 하여 2016. 7. 20.경에 이르기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원지 영업을 하여 토지를 점용하였다. 2.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임의로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7.경부터 2016. 7. 20.경까지 국유재산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임의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토지를 점용하는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2016고정598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2012. 9월경부터 2016. 3. 30.경까지 강원 홍천군 E에서 컨테이너 1동, 조립식 목조건축물 1동을 설치하여 행정재산인 위 토지 중 37m² 부분을 사용하고, F에서 조립식 목조건축물 1동을 설치하여 행정재산인 위 토지 중 26m² 부분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2016고정606 1.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경 관리지역인 강원 홍천군 G에서 미리 홍천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정자(면적 38.85㎡) 1동, 창고(면적 26.04m²) 1동, 음식점(면적 58.45㎡) 1동 등 총 123.34㎡ 건물 3동을 건축하였다. 2.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거 또는 상업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고 동 토지를 위 건물의 마당 및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3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임의진술서, 출장복명서,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위치도 및 현장사진, 원상회복명령통보, 토지임야대장, 민원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향후계획, 항공사진 2매 2016 고정 5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2) 1. 고발장 1. 수사보고(강원 홍천군 E 토지 및 F 토지가 행정재산인 사실확인) 2016고정 6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임의진술서 1. 고발서 1. 각 현장사진(순번 7, 8, 12) 1.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각 사진대장(순번 24, 28, 30) 1. 시정명령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제4호(하천 무단 점용의 점), 각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각 무단 국유재산 사용수익의 점),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신고 건축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단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하천법위반죄와 2011. 9. 17.경부터 2016. 7. 20. 경까지의 국유재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하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이하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토지 중 피고인이 무단점용한 부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위지가 특정되지 않았고, C 토지에 설치한 방가로 7동, 컨테이너 1동, 화장실 1동을 철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고의가 없고, 수목 식재 20주 및 하천구역을 성토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으며, 하천관리청이 C 토지를 지나는 L의 하천구역을 고시한 바가 없으므로, 위 토지는 하천구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하천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F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법위반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인은, G 토지는 지목은 농지이나 실제 용도가 농지가 아니고, 피고인은 M으로부터 임대받을 당시 용도 그대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9. 17.경 C 토지에 설치한 방가로 7동, 컨테이너 1동, 화장실 1동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수목 식재 20주, 하천구역 성토작업 등을 하여 2016. 7. 20.경까지 위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C 토지를 점유하는 데 사용한 철거하지 아니한 지상건물, 수목이 특정되어 있고, 성토작업을 하였다는 행위가 특정되어 있으며, 점유한 토지가 C 토지로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구체적으로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여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홍천군으로부터 C토지 내에 방가로 등을 철거하라는 처분 사전통지를 받고도 C 토지 내에서 위 방가로 등의 위치를 이전하였을 뿐 방가로 등을 철거하지 않고 그 부지를 그대로 점유하였고, 그 밖에 C 토지 내에 수목을 식재하고 하천구역 성토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정기관의 통지를 받고도 자신이 직접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 범의나 위법성의 인식(피고인은 하천방제과에 가서 석축을 쌓고 정리작업을 하는 것에 일부 승인을 받아 작업한 것이고 홍천군에서는 나무를 식재하면서 피고인이 나무를 식재한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선 처분 사전통지를 철회하거나 피고인이 C 토지를 점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홍천군이 나무를 식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 없이 나무를 식재한 것이 적법하여 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주장에 대하여 하천법 제2조 제1호에서는 하천을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하천구역을 "제10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하천관리청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 · 해제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하천구역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현행 하천법의 규정은 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개정된 것으로서 종전의 구 하천법 (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하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하천을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이하 "수제"라 한다)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는 하천구역에 대하여 "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다. 제방(하천의 관리청이나 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구역중 가목에 해당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정하고 있었고, 구 하천법의 규정이 앞서 본 것과 같이 개정될 당시의 하천법 부칙(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공포된 것) 제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하천구역은 이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하천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하천구역이었던 구역, 즉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 등에 해당하여 하천구역이었던 구역은 현행 하천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하천구역 지정결정 없이 여전히 하천구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C 토지를 지나는 L은 1982. 9. 29. 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인 점, C 토지는 1977. 12. 15. 지목을 하천으로 하여 신규등록되었는데, 이에 비추어 1977년경 C 토지는 전이나 답, 대지, 임야 등의 형상이 아니라 하천인 L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거나 적어도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의 형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촬영된 사진에서도 C 토지에 물이 흐른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 점, 피고인도 C 토지에 물이 치고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 토지는 하천법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주장에 대하여 하천법의 목적과 국유재산법의 목적,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의 행위태양[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호(제5호 제외)의 행위, 즉,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 개축 · 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과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의 행위 태양(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 등의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에 비추어 하천을 점용하고, 하천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하천법위반죄와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하였다는 국유재산법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고, 다만, 행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각 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을 수 있을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752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F 토지는 포장도로에서 피고인이 무단으로 설치한 건물들이 있는 곳으로 길쭉하게 뻗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지상에 비포장이기는 하나 도로가 소재하고 있어 도로로서 인식가능하므로, 그 부근에 건물을 설치하는 자는 건물설치 시 도로를 침범하여 건물을 짓게 될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가능한 점, 피고인은 G 토지에 무단으로 건축신고조차 하지 아니한 채 건축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국유재산인 구거나 도로를 침범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국유재산인 구거부분(G 토지를 기준으로 도로 부분인 F 토지와는 반대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위 부분에 대해서는 범의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구거 시설 위에 건물을 설치하였으므로 국유재산인 구거를 침범하여 건물을 설치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을 침범하여 건물을 설치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였으므로, 반대쪽의 도로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없이 무단으로 건축을 하는 경우 적어도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국유재산(F의 경우는 도로)을 침범하여 건물을 설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즉 국유재산인 도로를 건물부지로 점유하게 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F 토지에 대한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셋째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농지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1054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G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서 지목상으로 농지인 점, G 토지는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건축물을 설치하기 이전에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는데, 현재까지도 흙으로 조성되어 있을 뿐 별도의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회통념상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G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만 계속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지상에 건축물을 설치하여 G 토지의 농지로의 원상회복을 더욱 어렵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농지인 G 토지를 전용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