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0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층 C호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이라는 전기통신 회사를 운영한 전기통신기술자이다. D은 2015. 9. 1. 인천 영종도 E 신축공사 중 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서 정한 하수급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명의를 빌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 대금은 F가 G에 돈을 송금하면 G이 수수료 명목으로 그 중 5%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D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었다. 이후 2015. 12.경 대금 등의 문제로 D이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G은 이 사건 공사에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F에게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과 관련하여 2016. 6.경 F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약보증금지급채무부존재 확인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서울남부지방법원 416호 법정에서 G이 F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6323호 공사대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민사부 재판장 판사 H 앞에서 F 대리인이 회의록을 제시하면서 "회의록은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나요?"라고 질문하자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그 때 당시에 I라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결국 이 사건 공사는 처음에는 증인회사가 하려다가 여러 조건이 되지 않아서 아까 보여드린 계약서와 같이 원고 G이 시공사로 되어서 계약을 하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이 사건 공사 진행 역시 증인 회사가 아닌 원고 G이 실질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G의 대리인이 "2016년 3월 30일 당시 증인은 F로부터 정산 받아야 하는 돈이 7~8,000만 원 있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F에서 받을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G에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의록과 관련하여 J으로부터 회의록을 제출받고 그내용을 설명을 들어 회의록의 작성 경위와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 당사자는 G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며, D이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다가 2015. 12.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30.경 G 사무실에서 K, L이 있는 자리에서 F로부터 7~8,000만 원 정도 정산 받을 것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D은 F가 G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하면 그 중 G의 수수료를 제외한 공사대금을 G으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K, L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전화수사) 1. 녹취서(서울남부지법, 2016. 12. 06.) 사본, 녹취서(A, L, K, 2016. 3. 30.) 사본, 녹취서(L, K, J, A, 2016. 4. 11.) 사본, 녹취서(K, L, M, N, A, J, 2016. 5. 23.) 사본 1. 회의록(J 작성) 사본 1. 판결문(공사대금, 2016가합106323) 사본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부분 증언은 회의록 작성 당시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어 그 작성경위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이고, 부분 증언은 D이 2015. 12.경 공사를 중단한 이후 G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신문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와 같이 대답한 것이며, 부분 증언은 피고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녹취서(서울남부지법, 2016. 12. 06.) 사본에 의하면, 부분 증언에 이어 피고인은 '회의록은 J과 O이 작성한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 피고인은 모르고, 위 회의록 내용에 따라 F와 D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부분 증언은 피고인이 회의록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인데,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전화수사), 녹취서(A, L, K, 2016. 3. 30.) 사본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진술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녹취서(서울남부지법, 2016. 12. 06.)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부분 증언에 앞서 '2015. 9. 1.자 G과 F 사이의 도급계약 외에 이들 또는 이들과 D 사이에 어떠한 이면계약도 없고, D은 G과만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F와 사이에서 계약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부분 증언은 처음부터 G과 F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실제 당사자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인데, 판결문(공사대금, 2016가합106323) 사본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진술 역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녹취서(서울남부지법, 2016. 12. 06.)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분 증언에 앞서 7~8,000만 원 정도의 돈을 실질적으로 G에서 받아야 된다, G이 F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5%를 제외한 금액) D에 송금한 이유는 D이 계약상 일을 했기 때문에 G에서 당연히 돈을 받아야 하니 받은 것이다'라고 증언하였고, 부분 증언에 이어 위증대상사건의 재판장이 위와 같이 이야기한 적은 있는지 재차 묻자, 'F에서 받는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F 대리인의 질문에 답하면서 7~8,000만 원 정산 받는 부분은 G에게 받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D이 F와 계약한 것은 아니고 G과 계약을 했다. 어쨌건 D은 G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여기에 위 나, 다항에서 본 피고인의 증언내용을 더하여 보면, 부분 증언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D과 F이고 G은 D에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G의 주장과 달리, 'D은 G과, G은 F와 실제로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따라서 D이 돈을 받아야 하는 상대방은 G'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고, 이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거나 단순한 의견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문(공사대금, 2016가합 106323) 사본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진술 역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증대상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D과 F이고, G은 D에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F도 이를 알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이전까지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