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45

범 죄 사 실 2022고단1445 피고인은 2022. 5. 26. 18:10경부터 같은 날 18:27경 사이 지하철 경의중앙선 문산행열차(4-3칸)에서, 피해자 B(여, 25세, 가명)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단2303 피고인은 2022. 5. 26. 08:39경 은평구 수색로 193에 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C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경의중앙선 열차(8-3칸)에서 피해자 D(여, 27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45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F역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2303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지하철 경의중앙선 C역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교통카드번호 카드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22고단1445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역은 승하차시 매우 혼잡하여 출입구에서 멀리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기 어려우므로, C역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이다. 피해자가 지하철 내에서 성추행범이라고 소리쳤기 때문에 목격자로서는 이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도 목격자는 피고인을 붙잡기 전 피해자에게 재확인하였다고 하므로, 성추행범이라고 소리쳤다는 피해자 진술은 거짓이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입은 옷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접촉한 것을 두고 피고인의 성기에 닿았다고 오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하체가 짧고 발기부전이 있어 키가 큰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22고단2303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행신역-DMC역 구간은 매우 혼잡하여 지하철 내 이동이 곤란하므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 뒤로 갔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접촉을 피해 이동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이다. 혼잡 구간에서는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추행은 아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3의 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 뒤에 서 있었다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제3의 여성 사이의 신체적 접촉이나 피해자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없으므로 위 진술은 거짓이다. 피고인은 배 근육에 힘이 없어 아랫배가 나온 것인데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3의 여성을 추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체를 젖혔다고 거짓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릎을 굽혀 제3의 여성을 추행하였다면서 제3의 여성의 키가 작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키가 작은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굽힐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2022고단1445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느낌을 받았고, 피고인을 쳐다보았더니 갑자기 출입구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끈을 붙잡았으며, 피고인이 가방을 벗어던지듯 버리고 지하철에서 내리자 다른 남성이 ‘나쁜 짓을 했냐’고 물어 그렇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을 따라가 붙잡았고, 이후 피해자도 지하철에서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F역 CCTV를 보면 피고인이 지하철을 내리려 하는데 피해자가 가방끈을 붙잡고 대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 피고인이 가방을 포기하고 하차하여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는 장면, 피고인이 하차한 지하철 칸에서 한 남성이 내려 피고인을 따라와 붙잡고 지하철 다른 칸으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 그 칸에서 피고인이 3명의 남성에게 붙잡혀 내린 뒤 피해자가 탑승한 지하철 칸 쪽으로 걸어오고 피해자도 지하철에서 하차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을 붙잡은 E의 진술도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을 붙잡아 체포하게 된 경위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승객이 많아 역사나 지하철 내부가 혼잡하더라도 배차간격이나 탑승한 칸에 따라 지하철 안에서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전후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피고인을 붙잡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피해 여부를 다시 확인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인 점, 피해자는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가 접촉하였다고 생각한 이유로 온기와 움직임이 느껴졌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바 없는 점, F역 CCTV에 의하면 신발을 신은 피해자의 키가 피고인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커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가 접촉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과거 지하철 내 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일 오전과 오후에 서로 다른 피해자 2명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는바(실제로는 피고인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우연히 서로 다른 2명의 피해자로부터 추행의 의심을 받을 가능성은 0%에 가깝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강력한 정황증거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2022고단2303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MC역 즈음부터 한 정거장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하는 느낌을 받았고, 이에 몸을 틀면서 이동하여 피고인 뒤쪽으로 갔으며, 가좌역 부근에서부터 피고인이 무릎을 굽히고 상체를 뒤로 젖혀 성기를 제3의 여성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C역에서 하차하면서 피고인을 추행 혐의로 신고하고 피고인이 플랫폼에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승객이 많아 역사나 지하철 내부가 혼잡하더라도 배차 간격이나 탑승한 칸에 따라 지하철 안에서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과 오후에 서로 다른 피해자 2명으로부터 추행 혐의로 신고 되었고 2명의 피해자가 모두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을 추행으로 오인하거나 피고인의 소지품에 닿은 것을 신체 접촉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점, 피고인이 제3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제3의 여성 뒤쪽에 약간 비껴서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제3의 여성을 함께 관찰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지하철 내부가 극도로 혼잡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증거기록 6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16년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일 오전과 오후에 서로 다른 2명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