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26.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66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7. 내지 8. 일자불상 00:00경 서울시 노원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9. 7.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8. 19. 23:20경 서울시 송파구 E 오피스텔 지하 3층에 주차된 베라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F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82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4. 2019. 9. 7.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7. 15:00경 성남시 분당구 G건물 지하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20. 2. 7.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7. 22: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2. 10. 15:12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3.61그램 및 1.67그램을 투명한 비닐봉투에 각각 담아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20고단1080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교사 가. 2019.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게 전화로 "F으로부터 필로폰이 필요하다는 전화가 계속 오고 있으니 니가 연락해봐라."라고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해주라는 취지로 말하여 H로 하여금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H는 같은 날 18:30경 포천시 I 모텔 객실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필로폰을 수수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2019.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게 전화로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해주라는 취지로 말하여 H로 하여금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H는 같은 날 18:00경 의정부시 J 모텔 인근에 주차된 H의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필로폰을 수수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2019.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게 전화로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해주라는 취지로 말하여 H로 하여금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H는 그 다음 날 위 I 모텔 객실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필로폰을 수수하도록 교사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4. 19:09경 시흥시 K빌딩 인근 도로에서 L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관련사건목록, 판결문 첨부)(2020고단466) 2020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결과), 통화내역 1. 수사보고('E' 오피스텔 주차장의 차량 입·출차 내역 및 CCTV 확인 등), 입출차 차량 내역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체포) 1. 수사보고(피의자의 왼쪽 팔뚝사진 첨부), 왼쪽 팔뚝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및 압수물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마약감정서(소변, 압수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모발) 2020고단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문자내역 사본 1. 수사보고(L, M, N 압수물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수사보고(범행일시경 피의자, H, F 사이 통화내역 검토),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1조 제1항(필로폰 수수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내역] 2020고단466: 209,999원[= 1.47그램(= 매수한 필로폰 7그램 -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 5.28그램 - F에게 교부하여 F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 0.25그램아래첨자) × (1,000,000원/7그램)] 2020고단1890: 300,000원(필로폰 수수교사 관련) + 160,000원(필로폰 수수 관련) 합계: 669,999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커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