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07

범죄사실 2016고단407 [피해자E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5. 3.초경 20:00경 통영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통영시 F, G 토지에 대한 설계비용 1,200만 원을 E가 피고인에게 2014. 12. 30.까지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 E 명의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2015. 3. 18.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의 소장에 첨부하여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E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H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기초사실] H은 경남 통영시 I 및 J(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이자이자, B과 사이에 2014. 3.경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수령하고, 2014. 3. 21. 매매대금을 12억 원, 잔금지급은 위 토지에 대하여 건축 인·허가를 받아 대출을 실행하여 5개월 후(2014. 8. 20.)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약정서(매매대금 기재는 없음)를 작성하였다. B은 잔금지급기일인 2014. 8. 20.까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잔금지급기일이 도과되었고, H은 2014. 9. 4. 및 같은 달 30. B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K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해 두었으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가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B이 이를 고의로 받지 않아 위 내용증명은 모두 반송되었다. 이후 B은 2014. 12.경 약속한 잔금지급기일인 2014. 8. 2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 지급한 계약금 2억 원을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피고인 A과 B은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8억 원이며, 잔금지급 기일은 2014. 11. 20.이라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H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 토지를 편취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4. 12.경 통영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이 2014. 11. 20. B 외 1인에게 통영시 I, J 토지를 8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건 매매계약서'라고만 한다)를 임의로 작성한 후, 같은 달 19.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원실에서 이 건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장 접수 담당자에게 위 B이 위 H에게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내용의 소장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이 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이 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 A과 B은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이 건 매매계약서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H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기초사실] H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B과 사이에 2014. 3.경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수령하고, 2014. 3. 21. 매매대금을 12억 원, 잔금지급은 위 토지에 대하여 건축 인·허가를 받아 대출을 실행하여 5개월 후(2014. 8. 20.)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약정서(매매대금 기재는 없음)를 작성하였다. 위 B은 잔금지급기일인 2014. 8. 20.까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잔금지급기일이 도과되었고, 위 H은 2014. 9. 4. 및 같은 달 30. 위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K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해 두었으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가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위 B이 이를 고의로 받지 않아 위 내용증명은 모두 반송되었다. 이후 위 B은 2014. 12.경 약속한 잔금지급기일인 2014. 8. 2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 지급한 계약금 2억 원을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피고인 A과 B은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8억 원이며, 잔금지급 기일은 2014. 11. 20.이라는 취지의 이 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H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 토지를 편취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이 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15. 1.경 위 H에 대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본소)를 제기하였고, 위 H은 위 B에 대하여 기지급된 계약금 2억 원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반소)를 제기하여 2015. 7.경 위 본소 및 반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만 한다)가 소송 계속 중에 있었다. 그 사이 위 소송의 대상인 위 B의 위 H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위 B의 채권자들이 압류를 함에 따라 위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위 B이 무자력이었던 관계로 위 B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기 어려워졌고, 피고인 A은 위 B과 공사대금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H을 만나 이 건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위 H을 도와 위 H으로 하여금 위 소송을 승소하도록 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도를 양도받아 개발하여 수익을 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7.경 위 H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위 H에게 자신과 위 B이 이 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자신이 도움을 주면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승소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이 개발하거나 그 일부를 양도해 달라고 하였고, 위 H은 이에 긍정적인 취지로 답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달 24.까지 위 H을 통영, 진주 등지에서 만나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나에게 매매대금이 12억 원(이하 12억 원 약정서)으로 기재된 약정서가 있으니, 이를 H과 B과 사이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이고 이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찾지 못하여 뒤늦게 제출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법원에 제출하고, 내가 증인으로 나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나와 위 B이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승소하는 방법과 위 B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고 내가 증인으로 나가면 위 B이 구속이 될 것인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사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형사 고소는 하지 말고, 민사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권유하였고, 다만 기존의 소송대리인이 위와 같은 방법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니 새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자고 하였다. 이에 위 H이 '최초 반소에서 제출되지 않았고,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주장조차 하지 않던 12억 원 약정서를 뒤늦게 제출하면 법원에서 의심을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묻자, 피고인은 '내가 설명한 대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해보면 변호사가 무조건 승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진주에 있는 아무 변호사나 찾아가 상담을 해보자'고 말한 후 위 H과 함께 진주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 찾아가 위와 같이 위 H에게 상담해 준 내용으로 위 사무실 직원에게 함께 상담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H에게 민사소송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12억 원으로 기재된 약정서가 있으니 승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소송에 제출하고자 '위 H, B 사이에 2014. 3. 2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불상의 경위로 보관하고 있던 위 H, B의 인감도장과 유사한 도장을 위 약정서에 각 날인하여 이를 사본한 후, 2015. 7. 24. 위와 같이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사무실 직원에게 그 사본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B 명의의 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456 [기초사실] H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이자이자, 피고인 B과 사이에 2014. 3.경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수령하고, 2014. 3. 21. 매매대금을 12억 원, 잔금지급은 위 토지에 대하여 건축 인·허가를 받아 대출을 실행하여 5개월 후(2014. 8. 20.)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약정서(매매대금 기재는 없음)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잔금지급기일인 2014. 8. 20.까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잔금지급기일이 도과되었고, 위 H은 2014. 9. 4. 및 같은 달 30.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K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해 두었으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가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인 B은 이를 고의로 받지 않아 위 내용증명은 모두 반송되었다. 이후 피고인 B은 2014. 12.경 약속한 잔금지급기일인 2014. 8. 2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 지급한 계약금 2억 원을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되자, A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피고인 B과 위 A은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8억 원이며, 잔금지급 기일은 2014. 11. 20.이라는 취지의 이 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H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 토지를 편취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A과 공모하여 2014. 12.경 통영시 L에 있는 위 A의 집에서 'H이 2014. 11. 20. B 외 1인에게 통영시 I, J 토지를 8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이 건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같은 달 19.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원실에서 이 건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장접수 담당자에게 위 피고인이 위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내용의 소장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이 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A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 B과 위 A은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이 건 매매계약서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N,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E, H 작성의 각 고소장 1. 매매계약서, 확약서, 소송 관련 서류, 확약서 사본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번)의 현존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회보 공문 및 감정결과서 1. 약속이행각서 사본, 약정서 사본, 각 최고서 사본, 소장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약정서(매매대금 12억 원)의 각 현존 1. 참고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70번) 1. 2014. 3. 21.자 12억 원 약정서 복사본 등, 약정서(민사) 1. 수사보고(인·허가 신청 접수 여부 확인 결과 보고) 2016고단45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O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1. 약속이행각서 사본, 약정서 사본, 각 최고서 사본, 소장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의 현존 1. 참고자료 제출, 고소인과 B 사이의 민사소송자료 일체 사본 1. 수사보고(인·허가 신청 접수 여부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2014. 12.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에 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E, H에 대한 각 사기미수의 경우, 문서 위조의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소송사기를 통한 재산 편취를 적극적으로 의도한 범행으로서 그로 인해 재판 기능에 심각한 혼선을 야기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나아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미수 범행의 가액이 매우 큼 다만 이들 각 소송사기 범행이 피해자들이 적극 응소함으로써 모두 미수에 그침 피고인 A은 피해자 H 명의의 문서 위조 및 사기 범행에 있어 범행을 적극 제안하고 이를 주도함 피고인 B은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 A은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6. 8. 18.자 합의서 제출) 피해자 H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적극적인 범행 은폐를 시도하고, 이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자신의 범행 관여를 축소하거나 공범인 피고인 B에게 주된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