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82

범죄사실 굵게{[모두사실-가상화폐(Virtual Currency) 거래소 운영 방식]} 가상화폐 거래소는 자체 약관 등에 근거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매매대상물(현금과 가상화폐)을 입금 또는 이체받아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 주문의 접수, 체결, 청산을 통해 가상화폐 매매를 중개, 청산 및 출금(출고)해 주는 사업체로 '가상화폐 매매 내지 유통 시장'을 개설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통상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고객들로 하여금 먼저 고객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 거래소 시스템상에 계정(ID 및 비밀번호)을 생성하고 지정된 은행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거나 거래소 전자지갑에 가상화폐를 이체하도록 한 뒤, 위와 같이 현금과 가상화폐가 입금, 이체되면 거래시스템 상 해당 계정별로 입금된 현금액과 이체된 가상화폐량을 그대로 반영하여 KRW 포인트 및 가상화폐 포인트를 충전해주어 시스템 내에서 고객 간에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이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KRW 포인트, 가상화폐 포인트에 대해서 언제든지 출금 또는 출고 요청을 할 경우 그 계정의 잔여 포인트 범위 내에서 지급 또는 이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매매대상물 잔고 및 계약체결 내역이 실제 금융계좌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되지 않은 채 오로지 거래소 자체의 전산시스템에 기록 처리 보관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고객들로서는 거래소가 제공하는 거래시스템에 게시되는 정보를 그대로 믿고 그 정보에 기초하여 가상화폐 매매 주문, 계약 체결, 출고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굵게{[범죄사실]} 주식회사 X는 온라인상으로 가상화폐의 매매거래 중개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가상화폐 거래소[상호 'X(X)', 이하 위 회사를 지칭할 때는 'X' 또는 '회사'로, X에서 운영하는 거래소를 지칭할 때는 'X 거래소' 또는 '거래소'라고만 한다] 운영을 목적으로 2017. 4. 14. 자본금 7,000만 원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X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X의 운영이사이고, 피고인 B은 처 Y 명의로 출자한 X의 대주주(지분비율 20%)로서 '파트너' 직함을 보유한 상태에서 X 및 타 거래소(BA, BB, AZ 등 주로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거래소를 특정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거래소라고 통칭한다)에 개설된 자신의 계정을 통해 실제 가상화폐 매매 행위를 한 사람으로 2018. 1.경부터 X에서 근무하였고 같은 해 3.경부터는 재무담당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14.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이 X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이 X에 회원가입을 하고 자신의 계정을 만들어 가상화폐 거래를 하기 위해 은행에 개설된 X의 법인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거나 X의 전자지갑에 가상화폐를 입고한 뒤 X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 매매를 하면 X 시스템 상 고객들 계정의 KRW 포인트와 가상화폐 포인트는 그 매매내용이 반영되어 즉시 증감 변동되지만, 고객들이 현금이나 가상화폐의 출금, 출고 요청을 하여 X 법인 계좌에 보관된 현금이나 X 전자지갑에 보관된 가상화폐를 실제로 외부로 반출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 A이 X의 대표이사로서 현금이나 가상화폐 오출금, 오입금의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중국에 있는 X 거래소 서버관리자에게 요청하면 그곳에서 거래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 계정의 KRW 및 가상화폐 포인트를 조작할 수 있음을 기회로 삼아 피고인들은 X의 시스템을 조작하여 KRW 포인트를 임의로 늘린 다음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2017. 12.경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정책 등이 발표되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인 계좌를 통한 고객예탁금 입금을 금지하여 X의 법인계좌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 자금을 입금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X 거래소의 가상화폐 거래량이 급감하였고, 이로 인해 X 거래소의 가상화폐 시세가 국내의 다른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비교하여 낮게 형성되는 바람에 고객들의 이탈이 늘어나 거래량이 더욱 감소하는 등 거래소 운영과정에서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X의 다른 직원들 몰래 X 거래소에 개설된 피고인 B 계정(ID : Z)에 마치 수백억 원의 예탁금이 현금으로 실제 입금된 것처럼 위 계정의 KRW 포인트를 임의로 조작하고 이를 토대로 거래소에서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X의 다른 고객들을 기망함으로써 그들로부터 가상화폐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X 거래소의 가상화폐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위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매수한 가상화폐를 X보다 높은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타 거래소에 개설된 피고인 B 계정으로 이체한 후 그곳에서 매각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AA빌딩 13층에 있는 X 사무실에서 인터넷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X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중국에 있는 X 서버 담당자로 하여금 거래시스템에 접속하여 실제로 현금의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 B이 X 법인계좌에 300억 원의 현금을 입금하여 그에 따라 충전된 것처럼 거래시스템 상 피고인 B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의 KRW 포인트가 입력되도록 하였고, 같은 달 11. 19:17:46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 계정에 140억 원 상당의 KRW 포인트가 입력되도록 함으로써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X의 전자기록을 각 위작하고, 위 각 일시경 거래시스템 상의 피고인 B 계정에 위와 같이 위작된 KRW 포인트가 표시되게 함으로써 위작된 전자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X 거래소의 고객 자산 잔고 및 계약체결내역은 실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지 않은 채 거래소 자체의 전산시스템에만 기록 보관되고 이를 X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고객들로서는 매도, 매수 주문이나 각 가상화폐별 시세 등 X 거래소가 제공하는 거래시스템에 게시되는 정보를 그대로 믿고 그 정보에 기초하여 가상화폐 매매 주문의 제출, 매매계약 체결 여부 및 자산의 출고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X는 홈페이지의X 이용방법 - 입금하기 항목에서 "현금 및 가상화폐 입금에 대하여 X 법인 계좌에 입금하는 금원과 동일하게 입금 요청해야만 지연 없이 승인된다. "고 고지하고 있고, X 이용방법 - 거래하기 에서 "거래를 원하는 수량의 최대수량을 누르면 가지고 있는 현금 및 가상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최대수량이 선택되어 거래된다."고 고지하고 있다. 따라서 X의 고객들로서는 X 거래소에 다른 고객이 제출한 가상화폐 매수주문에 대하여 상대방이 매수주문의 기초가 된 현금을 실제로 X 법인계좌에 입금하여 충전한 KRW 포인트를 토대로 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고 믿고 그에 따라 거래를 하게 된다. 피고인들은 2017. 12. 하순경 위 X 사무실에서 고객들이 X 거래 시스템에 게시되는 정보를 그대로 믿고 가상화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정을 알고, 앞서 본대로 실제 현금 입금 없이 피고인 B 계정에 KRW 포인트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X 거래소에서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고객들로부터 가상화폐를 매수한 뒤 이를 타 거래소에 있는 피고인 B 계정으로 출고하여 거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1. 1.경 X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작, 행사된 KRW 포인트를 이용하여 X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RW 포인트는 앞서 본대로 실제 현금 입금 없이 이루어진 위작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작된 KRW 포인트로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 1.경부터 2018. 1. 21.경까지 시가 합계 5,061,364,555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TC) 및 이더리움(ETH)을 매수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657회에 걸쳐 총 7,06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2억 9,645만 1,86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매수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X 거래소는 고객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현금과 가상화폐를 입금, 입고하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개설된 해당 고객 계정의 KRW 포인트와 가상화폐 포인트에 해당 고객이 입금, 입고한 현금액과 가상화폐 갯수를 그대로 반영하여 입력하고 있고, 고객들 계정에 입력된 KRW 포인트와 가상화폐 포인트에 상응하는 현금과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고객들의 출금 또는 출고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객이 실제로 현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자기록을 위작하는 방법으로 특정 고객 계정의 KRW 포인트를 증가시키면 그만큼 피해자 X(이하 문맥상 '피해자'는 생략한다)는 실제 자산의 증가가 없음에도 해당 고객에 대하여 현금 출금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결국 해당 거래소의 손해로 귀속될 염려가 있다. 또, 회사의 장부상 아무런 기재나 통제수단도 없이 개인들에게 가상화폐의 처분 등을 맡길 경우 가상화폐의 보유자와 거래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가상화폐의 거래 특성상 법인의 가상화폐를 유용 및 유실할 우려가 높고, 가상화폐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X나 그 고객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 피고인 A은 X의 대표이사로서 X 거래소를 운영함에 있어 고객들이 실제로 입금한 현금액이 X 전산시스템상 고객들의 계정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실제 현금의 입금이 없음에도 임의로 KRW 포인트를 조작하여 입력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개인 명의 등으로 법인의 가상화폐 등이 유출되는 일을 막아 X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X 계정에 합계 440억 원의 현금이 입금된 것처럼 KRW 포인트를 위작, 행사한 후 2018. 1. 1.경부터 1. 2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X 거래시스템을 이용하는 다른 고객들로부터 시가 22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BTC) 1,344개, 시가 122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ETH) 19,629개, 시가 37억 원 상당의 권텀(QTUM) 60,501개 등 합계 382억 9,645만 1,86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매수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취득한 가상화폐인 것처럼 출고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2018. 1. 1.경 X의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10억 3,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BTC) 60개를 BA에 개설된 피고인 B의 계정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382억 9,645만 1,86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X로부터 타 거래소에 개설된 피고인 B의 계정으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X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앞서 본대로 2017. 12. 22.경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정책 등이 발표되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인 계좌를 통한 고객들의 입금을 금지하여 그 무렵 고객들의 입금이 중지되고 반대로 고객들의 현금 인출이 이어져 X 거래소의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X 직원이자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AC의 여자친구 AD의 X 계정(ID : AE)에 실제 현금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수십억 원의 현금이 입금된 것처럼 위 계정의 KRW 포인트를 임의로 조작하고, 이를 토대로 X 거래소에서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X의 다른 고객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가상화폐를 매수한 다음, 이를 BA 거래소에 개설된 AD의 계정으로 이체한 뒤 매도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8. 1. 23.부터 같은 해 2. 4.경까지 위 X 사무실에서 인터넷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에 관한 X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중국에 있는 X 서버담당자로 하여금 거래시스템에 접속하여 실제 현금의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AD이 X 법인계좌에 70억 원의 현금을 입금하여 그에 따라 충전된 것처럼 거래시스템상의 AD 계정에 70억 원 상당의 KRW 포인트가 입력되도록 함으로써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X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 일시경 거래시스템 상의 AD 계정에 위와 같이 위작된 KRW 포인트가 표시되게 함으로써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X 거래소의 고객 자산 잔고 및 계약체결내역은 실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지 않은 채 거래소 자체의 전산시스템에만 기록·보관되고 이를 X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고객들로서는 매도, 매수 주문이나 각 가상화폐별 시세 등 X 거래소가 제공하는 거래시스템에 게시되는 정보를 그대로 믿고 그 정보에 기초하여 가상화폐 매매 주문의 제출, 매매계약 체결 여부 및 자산의 출고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X는 홈폐이지의 X 이용방법 - 입금하기 항목에서 "현금 및 가상화폐 입금에 대하여 X 법인 계좌에 입금하는 금원과 동일하게 입금 요청해야만 지연 없이 승인된다."고 고지하고 있고, X 이용방법 - 거래하기 에서 "거래를 원하는 수량의 최대수량을 누르면 가지고 있는 현금 및 가상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최대수량이 선택되어 거래된다."고 고지하고 있다. 따라서 X의 고객들로서는 X 거래소에 다른 고객이 제출한 가상화폐 매수주문에 대하여 상대방이 매수주문의 기초가 된 현금을 실제로 X 법인계좌에 입금하여 충전한 KRW 포인트를 토대로 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고 믿고 그에 따라 거래를 하게 된다.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X 사무실에서 고객들이 X 거래시스템에 게시되는 정보를 그대로 믿고 가상화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정을 알고, 앞서 본대로 실제 현금 입금 없이 AD 계정에 KRW 포인트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X 거래소에서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고객들로부터 가상화폐를 매수한 뒤 이를 BA 거래소에 있는 AD 계정으로 출고하여 거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3.경 X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작, 행사된 KRW 포인트를 이용하여 X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RW 포인트는 앞서 본대로 실제 현금 입금 없이 이루어진 위작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작된 KRW 포인트로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428,685원 상당의 비트코인(BTC) 0.1999개를 매수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84회에 걸쳐 총 98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억 347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매수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X 거래소는 고객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현금과 가상화폐를 입금, 입고하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개설된 해당 고객 계정의 KRW 포인트와 가상화폐 포인트에 해당 고객이 입금, 입고한 현금액과 가상화폐 갯수를 그대로 반영하여 입력하고 있고, 고객들 계정에 입력된 KRW 포인트와 가상화폐 포인트에 상응하는 현금과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고객들의 출금 또는 출고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객이 실제로 현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자기록을 위작하는 방법으로 특정 고객 계정의 KRW 포인트를 증가시키면 그만큼 X는 실제 자산의 증가가 없음에도 해당 고객에 대하여 현금 출금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결국 해당 기래소의 손해로 귀속될 염려가 있다. 또, 회사의 장부상 아무런 기재나 통제수단도 없이 개인들에게 가상화폐의 처분 등을 맡길 경우 가상화폐의 보유자와 거래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가상화폐의 거래 특성상 법인의 가상화폐를 유용 및 유실할 우려가 높고, 가상화폐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X나 그 고객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X의 대표이사로서 X 거래소를 운영함에 있어 고객들이 실제로 입금한 현금액이 X 전산시스템상 고객들의 계정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실제 현금의 입금이 없음에도 임의로 KRW 포인트를 조작하여 입력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개인 명의 등으로 법인의 가상화폐 등이 유출되는 일을 막아 X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AD의 X 계정에 70억 원의 현금이 입금된 것처럼 KRW 포인트를 위작, 행사한 후 2018. 1. 23.부터 같은 해 2. 21.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X 거래시스템을 이용하는 다른 고객들로부터 시가 67억 7,840만 3,886원 상당의 비트코인(BTC) 644.5691개, 시가 2억 2,159만 6,586원 상당의 퀀텀(QTUM) 5,000개 등 합계 70억 347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매수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취득한 가상화폐인 것처럼 출고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2018. 1. 24.경 X의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비트코인(BTC) 59.21790개를 BA에 개설된 AD의 계정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9억 9,268만 9,852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X로부터 BA에 개설된 AD의 계정으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X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X의 운영이사로서 2017.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X의 API 거래를 위한 가상화폐 매수 자금 명목으로 X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F)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X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택시비로 32,580원을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위 돈 6,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X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은 1, 2회, 피고인 B은 1 내지 3회, 피고인 C은 1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1 내지 3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및 AD, AH,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 및 AG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C 및 A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X 법인등기부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X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첨부) - 이용약관, - X 공고문 및 이메일, - BA 재무실사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 주주명부, 수사보고(AD 실체 확인 보고) 중 결론 이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 AD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 AD 명의 BA 계정 입출고내역, - AD 명의 X 원화 입출금 내역 - AD 명의 X 코인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AD 명의 계정을 이용한 업무상배임의 사용처 확인 보고) 중 결론 이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 AD 명의 BA 거래내역 - AD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 AJ 명의 해당일 계좌 거래내역, - B 명의 X 원화 입출금 내역 - B 명의 X 코인 입출금 내역, - B 명의 X 매매내역(별책 1-3) - B 명의 BB 코인 입출금 내역 - B 명의 BA 코인 입출금 내역, - B 이력서 파일국민건강보험 가입내역 - USB, BNP Paribas, Bank of America 네이버 검색자료, - C, AH 위챗 문자메시지 내용 발췌, - AK, A 간의 WeChat 대화, 수사보고(X 내부규정 첨부 - 자산 및 예치금 관리 규정, 내부 회계 규정) - 내부 회계관리 규정 - 자산 및 예치금 관리규정, - A-AG 2018. 1. 30. ~ 3. 2. 위챗 대화내용 - B-AG 2018. 2. 5., 3. 5. ~ 3. 11. 위챗 대화 내용, 수사보고(X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 참여관련), 수사보고(AD BA 거래내역 분석) - AD 명의 BA 계정 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수익 확인보고), 수사보고(A의 AD 계정 사용목적 확인보고) - AC,A 위쳇 메시지, 수사보고(X 법인 계좌 별도 사용 확인) - A, B, AL의 위쳇 대화 - X 법인계정 회원 정보, 수사보고(피고인들이 검찰 수사 인식 시점 보고) - 1. 23.자 금융위 관련 기사 및 보도자료 - C 휴대폰 메모 출력물 - A, AM, AK의 위대화 내용 출력물 - AM, AK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고인 B의 관여 등) - C, A 위쳇 메시지 - X 회사소개 자료(공개) - X 회사소개 자료(비공개), 수사보고(허위 충전관련 위쳇 메시지) - A 위쳇 발췌 (번역), - B 위쳇, 카카오톡 출력물 - A, AG 이메일 출력물, 수사보고(접견 녹취록 첨부 보고) - 녹취록, 수사보고(X의 공고 사항) - X 이용방법 입금하기 - X 이용방법 거래하기 - 2017. 12. 26.자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에서는 개정일자 및 법률번호를 생략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사기범행이 2회 이상인 경우 포괄하여, 이득액 50억 원 이상 사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 일반 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이득액 50억 원 이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일반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득액 50억 원 이상 및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이득액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이득액 50억 원 이상 업무상 배임,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다.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각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제30조(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사기범행이 2회 이상인 경우 포괄하여, 이득액 50억 원 이상 사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 일반 사기의 점, 이득액 50억 원 이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일반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득액 50억 원 이상 및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이득액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본문(포괄하여, 이득액 50억 원 이상 업무상 배임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 계정을 이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 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피고인별로 인정되는 판시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 사건 몰수대상 채권은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 재산에 해당하나, 이 사건은 재산에 관한 죄 외에 같은 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1의 (가)목, 제2호 (가)목의 중대범죄인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 별개의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벌금 2만 5,000원 ~ 27,517,131,105원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벌금 2만 5,000원 ~ 24,020,968,179원 다. 피고인 C: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3년월 ~ 12년 6개월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감경영역(3년 4개월 ~ 9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 범행 당시 판례 또는 통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행위규범이나 금지규정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 등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 등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5유형(300억원 이상) > 감경영역(2년 ~ 7년) [특별감경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범행 당시 판례 또는 통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행위규범이나 금지규정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4개월 ~ 12년 6개월 나. 피고인 C : 징역 1개월10개월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 ~ 10개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 사회봉사 300시간, 몰수 피고인 B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 사회봉사 200시간, 몰수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각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에도 반출한 가상화폐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편취한 가상화폐의 대가가 고객들에게 정상 지급되었으며, 외부로 유출된 가상화폐와 거래로 발생한 수익도 모두 X에 반환되었거나 몰수보전처분에 의해 확보되어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데에는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 규제로 인하여 가상화폐 거래소간에 발생한 시세차이도 한 요인이 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편취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사기,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도 다수여서 죄질 및 범정이 모두 나쁘다. 피고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X의 대표이사로서 범행을 기획, 실행, 집행하였고, 피고인 B은 금융전문가로서 위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들 모두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고객들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그로 인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나. 피고인 C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횡령금액 전부를 X에 반환하였고, X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6,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통 사항 피고인들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따라 X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시세가 비교적 낮게 형성되고 매수세가 감소하여 고객들의 가상화폐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이를 해결하여 회사의 이익 및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X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X의 차명 계정인 피고인 B과 AD 계정을 사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들을 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들은 고객들이 매도한 가상화폐를 이용해 수익을 취득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유용하기로 공모하지 않았고, X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나 고객들로부터 가상화폐를 편취하거나 X에 손해를 가할 의사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고객들이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나. 각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 1) 피고인 B의 지위 부분 피고인 B의 지위에 관련하여, 피고인 B의 X 재직기간(2018. 1.경 ~ 2018. 3.경)과 담당업무 및 역할[입사 직후에는 가상계좌 개설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3.경부터 재무담당이사로서 회계실사를 대비하여 예치금 분리와 X의 현금 및 가상화폐 보유비율을 조정(균형유지)하는 업무수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X의 실질적인 공동대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을 인정할 수 없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부분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X의 고객예탁금 계좌로 440억 원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입금내역을 조작 입력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들은 X 전산시스템을 설치, 운영, 관리하는 주체이거나 그에 관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 B 및 AD 계정의 KRW 포인트 잔고 부분 전자기록을 타인의 전자기록이라고 볼 수 없다. 다) KRW 포인트를 충전한 것은 시스템 설치 운영자인 X의 의사에 따라 고객들로부터 가상화폐를 매수하기 위해 스스로에 대한 채권, 채무를 일으켜 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 진실한 사실을 입력한 것이고, X의 이사들 및 주주들도 모두 동의 한 사안이다. 라) 설령 KRW 포인트 충전을 허위 내용의 입력으로 보더라도 권한 있는 피고인 A이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는 무형위작은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전자기록 위작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 피고인들은 앞서 본대로 시스템 운영주체인 X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X 거래소 기능의 저하 방지, 고객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 경영상의 판단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지 X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3) 가상화폐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부분 가) 피고인 B 및 AD 계정에 충전된 KRW 포인트를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충전된 KRW 포인트를 통하여 X가 고객들로부터 가상화폐를 매수한 경우 피고인 B 및 AD 계정에 충전된 KRW 포인트는 감소하고 고객들의 KRW 포인트가 증가하여 고객들은 포인트 금액 상당의 현금출금채권을 정상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X는 고객들이 KRW 포인트에 대한 출금요청을 할 경우 이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고, X 내부의 현금자산과 피고인 B 및 AD 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던 타 거래소에 대한 KRW 포인트 등 전체 현금자산이 충분하여 고객들에게 현금을 지급할 능력도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고객들의 출금요청에 대해 전부 지급이 이루어져 손해를 입은 고객들도 없다. 다른 한편 피고인 B은 충전된 KRW 포인트를 일시에 사용하지 않았고, 타 거래소의 본인 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KRW 포인트와 X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 규모를 고려하여 고객들로부터 가상 화폐를 매수한 뒤 타 거래소에서 재정거래(Arbitrage trading, 거래소 간에 형성되는 가상화폐 시세의 차이를 이용하여, 시세가 낮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매수한 뒤 이를 상대적으로 시세가 높은 거래소에서 매도하여 차익을 얻는 형태의 거래)를 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고객들을 기망하였거나 고객들이 속아 착오에 빠져 가상화폐를 매도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는 사기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 A이 AD 계정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여 얻은 수익을 X에 반환한 것이 늦어진 이유는 정산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일 뿐 그 수익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착복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 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의 거래는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 거래소가 거래 당사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매도하려는 고객은 매수인이 누구인지, 매수인이 얼마의 호가를 한 사람인지, 매수인이 얼마의 KRW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도 없고 이는 거래 여부를 결정함에 고려할 요소도 아니다. 한편 고객들이 거래소에 제출한 매도 주문은 매수 주문과는 독립적으로, 선후관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고객들이 피고인 B 및 AD 계정으로 제출된 매수 주문을 보고 위 각 계정에 현금입금 없이 충전된 KRW 포인트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상태에서 가상화폐를 매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만일 피고인들의 행위를 기망으로 보더라도 그것과 고객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한편 고객이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입고할 때 해당 가상화폐는 거래소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이전되고 이후에는 거래소 전산 시스템 상의 거래만 이루어지는 가상화폐 거래 구조에 비추어 고객들의 가상화폐 매도시점에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X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고객들은 X에 대한 채권의 일종인 KRW 포인트를 매매하는 것이고 X에게 고객들이 예탁한 현금 전액을 보관하거나 그 지급을 준비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이상 현금 입금 없이 KRW 포인트가 충전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은 성립할 수 없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가) 피고인들의 배임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공소장 기재만으로 분명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은 X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객들로부터 매수한 가상화폐를 타 거래소에서 매도하여 얻은 원금 및 초과 수익(그 형태는 현금이 아닌 가상화폐)을 X에 반환할 생각으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고 다소 시일이 소요되었을 뿐 실제로 X에 가상화폐가 반환되어 충전된 KRW 포인트가 삭제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가 없었다. 다) 피고인들은 X의 기관으로서 X의 자산 범위 내에서 X의 차명계정인 피고인 B 및 AD 계정에 KRW 포인트를 충전한 것이고 위와 같은 충전 경위에 비추어 각 계정에 충전된 KRW 포인트에 기한 출금 요청이 이루어질 염려도 없었다. X가 고객들로부터 가상화폐를 매수하여 고객들 계정에 충전된 KRW 포인트 상당액에 대한 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X는 그에 상응하는 가상화폐를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매수한 가상화폐를 타 거래소에 개설된 피고인 B 계정을 통해 타 거래소에서 재정거래를 하여 X를 위한 수익을 얻고자 하였다. 위 재정거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이용한 자동거래 방식(이하 'API 거래'라고 한다)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당시 X와 타 거래소 간의 가상화폐 시세 차이, 시세의 급락가능성과 그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발생의 위험이 전혀 없는 거래였다. 한편 피고인 A이 AD 계정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거래를 한 것은 회사에 유입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위와 같은 재정거래로 취득한 가상화폐 또는 현금은 모두 X에 이체 또는 입금되었고 재정거래로 발생한 초과수익 중 일부도 모두 X에 귀속되었으며 일부는 몰수보전처분에 의해 묶여있을 뿐이다. 한편 X 및 타 거래소의 전산기록이나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는 가상화폐 이체 내역이 모두 남고 피고인 B이 X의 대주주로서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은 자기 계정에 있는 현금과 가상화폐를 횡령할 가능성도 없다.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기지 않았고 고객들도 손해를 보지 않았다. 라) 피고인들이 X 이외에 X의 고유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회사(AN)를 설립하였고, 블록체인 관련 인큐베이팅 회사(AO)를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회사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된 사업확장의 일환이었고 2017. 8.경부터 2018. 5.경까지 X의 재무팀장(자금관리, 운영자금 지출관리, 현금 및 가상화폐 등 고객자산과 X 고유자산을 분리하여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으로 근무한 AG을 포함한 직원들도 그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한편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들을 X의 자회사로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AN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개인 주주가 되었는데, 이는 X 중국 주주(정확히는 홍콩에 있는 회사 X 리미티드와 그 회사의 중국 주주들을 의미하는데, 이하에서는 편의상 '중국 주주'라고만 한다)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희석하기 위함이었다. 위 각 회사들은 피고인들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되었거나 설립이 추진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위 회사들을 설립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는 검사의 주장은 부당하다. 마) 피고인들이 피고인 B 및 AD 계정으로 고객들로부터 가상화폐를 매수한 것을 사기 범행이라고 볼 경우 그 매매거래가 취소되지 않는 한 피고인 B 및 AD은 이체된 가상화폐의 적법한 권리자여서 이들이 가상화폐를 타 거래소 계정으로 이체하는 행위를 배임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바) KRW 포인트는 반드시 현금이 입금되어야만 표시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들에게 현금입금이 되는 경우에만 KRW 포인트를 충전,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X로서는 고객들에게 충전된 KRW 포인트 상당의 현금출금의무를 부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충전된 KRW 포인트를 허위의 표시라고 볼 수도 없어 배임행위의 전제가 된 피고인들의 진실사실 입력의무나 그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X에게는 고객들이 예탁한 현금 전액을 보관하거나 그 지급을 준비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실제로 고객들에 대한 현금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없으므로 배임행위의 또 다른 전제인 피고인들의 출금요청 이행의무나 그 위반행위도 없었다. 2. 판단 가. 가상화폐 거래소와 고객 사이의 매매대상물(현금과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관계 가상화폐 거래소의 약관과 현금 및 가상화폐의 성질, 가상화폐 거래소의 기능에 비추어 보면 가상화폐 거래소와 고객 사이의 매매대상물(현금과 가상화폐)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고객이 현금을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법인계정에 입금하면 그 현금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 고객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하여 현금 출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고객이 가상화폐를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입고하면 가상화폐에 대한 소유 내지 처분권은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전되고, 고객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하여 가상화폐 출고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한편 고객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화폐 매매를 위하여 매매대상물을 입금, 입고한 것이고,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상화폐 매매를 중개, 청산, 출금(출고) 해주어야 하므로 가상화폐 거래소는 고객에 대하여 매매대상물을 중개, 청산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출금, 출고 요청을 받을 때까지 이를 사용하지 말고 보관하다가 고객으로부터 언제든지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인 X와 고객 사이에서 매매대상물의 소유 내지 처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X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존 법령의 해석과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에 비추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 B의 X 내의 지위 및 범행 가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X의 실질적인 공동대표로서의 지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 내에서의 역할이나 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의 판시 각 공동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한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의 X 내의 지위 피고인 B은 미국 유수의 대학교에서 응용수학, 금융공학을 전공하고 수년간 국제적인 투자은행에서 금융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직전까지 높은 급여를 받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기존의 지위를 포기하고 X의 업무에 관여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은 X 내지 피고인 A으로부터 X 내에서 상당한 지위를 보장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은 구체적인 직위가 부여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 B이 382억 원을 넘는 가치의 가상화폐를 전적으로 자기 명의로 이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던 이상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 B은 X 내에서의 지위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C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17. 11. 22.자 회사소개서(대외비) 문서(검사제출 추가증거 순번 183)에는 피고인 B이 재무담당이사(CFO)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X가 금융권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X의 금융 관련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피고인 C이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 기재한 것이고 자신이 이에 수차 항의하여 기재를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표시 내용은 피고인 B에게 회사 운영에 관한 법률적인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음에도 운영이사인 C이 피고인들의 승낙도 없이 이를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B은 X 설립 당시 자신의 부인인 Y 명의로 전체 지분의 20% 상당을 출자한 대주주로서 X 사업의 흥망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당하였고, X에 입사한 이후 결과적으로 위 회사소개서 기재내용과 같이 재무담당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입사 이전부터도 'Partner'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수사기록 951쪽), 피고인들과 C 및 피고인 A의 여동생 AM 등의 위쳇 대화 내역(수사기록 1866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입사 이전에도 회사 설립 무렵부터 결산 방법 등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금융 관련 조언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2017. 8.경 무렵에도 트레이딩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입사 이전에도 X 내에서 그 지위나 역할이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X 기술책임자(CTO)로 근무하는 AP은 2017. 11.경부터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 대표의 지위에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244쪽). X 운영팀 팀장인 AI도 피고인 B을 임원으로 알고 있었고 회사가 AA로 이전한 이후에는 임원 사무실을 피고인들이 함께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06쪽). 한편, 위 위쳇 메신저를 통한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다른 임직원인 C과 AM 앞에서 피고인 B을 'B이사'라고 부르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자신이 외국계 투자은행에 근무할 때 이사(vice president)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불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경험칙상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다른 임직원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단지 전 직장에서의 호칭만을 이유로 피고인 B을 위와 같이 지칭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피고인들의 각 진술 및 둘 사이의 위쳇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도 X 거래소에서 자신의 계정을 개설하여 가상화폐 거래를 한 경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현금 입금 없이는 KRW 포인트의 충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사이에 피고인 A이 중국 측 서버관리자를 통해 KRW 포인트를 허위로 충전하여 주면 이를 통해 고객들로부터 가상화폐를 매수한 뒤 이를 타 거래소의 자기 계정으로 옮겨 재정거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O KRW 포인트 충전 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B의 인식 정도나 공모 내용의 구체성, 이후 실제로 공모 내용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가 이루어졌던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B에게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죄에 대한 공모 내지 기능적 행위지배는 충분히 인정된다. 또, 피고인들 및 AG의 각 진술 및 이들 사이의 위챗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허위 충전된 KRW 포인트를 이용한 가상화폐 매수 및 타 거래소에서의 매도행위를 직접 수행한 것은 명백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한 피고인 B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된다. 다.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부분 1) 관련 법리 형법 제227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이란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 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하는데, 여기서 '허위의 정보'라고 함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의미하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시스템을 설치·운용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545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전자기록은 문서와는 달리 가시성, 가독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입력한 데이터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존의 데이터와 함께 처리, 가공되어 새로운 전자기록이 형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전자기록의 형성에는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관계되는 등으로 문서의 작성 과정과는 다른 특징들이 존재한다. 그러면서도 데이터 입력에 관한 상급 감독자 내지는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의 별도 결재나 승인절차가 없는 등 그 작성자나 완성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문서와는 다르게 그 형성과정에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 신뢰성을 요하고 동시에 명의인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전자기록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 없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이 있더라도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그 행위가 권한을 일탈, 남용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하는 '위작'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의 가. 항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피고인 A의 권한을 일탈, 남용하여 피고인 B 및 AD의 X 거래소 계정에 마치 각각 440억 원 및 70억 원의 현금을 입금한 것처럼 허위의 KRW 포인트를 입력함으로써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X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였으며 피고인들에게는 인터넷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에 관한 X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X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포함된다. 그러나 X 전산시스템 관리운영주체는 어디까지나 위 피고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위 피고인은 회사의 기관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 B은 뒤에서 보는대로 가상계좌를 개설하거나, X에서 반출한 가상화폐를 타 거래소들을 통해 거래하거나, 회계 실사 등에 대비하여 재무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전산시스템에 관하여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어느 면에서 보나 피고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위 전자기록은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한다. X에서는 고객들에게 KRW 포인트의 충전 방법에 관하여, 반드시 계좌를 통한 현금 입금의 방식에 의할 것을 안내하고 이를 강제하고 있다. 현금 이외의 재산을 X 측에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KRW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들이 회사 대표이사이거나 계정의 명의 자라하더라도 위와 다른 방법으로 KRW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또 KRW 포인트가 그 자체로 회사와 고객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표시한 것이기는 하나 그 포인트가 각 계정별로 현출되기에 앞서서는 절차적으로 실제 현금의 입금 및 그에 따른 입금신청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 각 금액 상당의 현금이 실제로 입금되지 않은 이상 KRW 포인트 부분의 전자기록은 진실에 반한다. 앞선 법리에서 살펴본대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죄에서 말하는 '위작'의 개념에는 시스템 관리·운영 주체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일탈, 남용하여 허위의 전자기록을 형성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X로부터 거래시스템에 접속하여 그 내부의 정보를 입력 내지 변경하거나 그와 같이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현금이나 가상화폐의 오입금, 오출금이 발생한 경우처럼 인위적인 정보의 입력, 변경이 필요할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지, X에서 고객들과의 관계에서 미리 정해놓은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KRW 포인트를 충전하는 것까지 위 권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중국 주주와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어 결국 회사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행위였다고도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스템 관리·운영 주체는 어디까지나 회사인 이상 권한의 존부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주들의 입장이 아닌 회사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결국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 B 및 AD 계정의 KRW 포인트 충전은 피고인 A이 가진 권한 범위를 넘거나 이를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옳다. 형법 제232조의2에서 말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은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정당하거나 정상적인 사무처리 이외의 하자 있는 처리를 하게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현금의 입금 없이 KRW 포인트를 충전함으로써 가상화폐 매수주문 등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가상화폐를 매수한 후 이를 타 거래소에 반출하여 매도함으로써 별도의 범죄를 저지른 이상 X의 입장에서 이를 정당하거나 정상적인 사무처리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에게는 X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부분 1)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이다. 여기서 재산상 이익이란 일반적으로 재물 이외의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X를 통하여 가상화폐를 거래하였고, X에서는 KRW 잔고 내지 가상화폐 잔고에 대하여 언제든지 고객이 지급 요청할 경우 그 잔고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위 거래소에서 취급한 가상화폐는 재산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등 참조). 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하지아니한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라)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기망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부작위도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9221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X 거래소에서 앞서 본대로 허위 충전된 KRW 포인트를 이용하여 각 거짓된 매수주문을 제출하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고객들로부터 가상화폐를 매수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X 거래소의 고객들은 아래와 같이 거래소에 제출된 매수주문의 진정성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진실에 반하여 허위 충전된 KRW 포인트를 이용하여 가상화폐의 매매거래를 성사시켰다면 그 자체로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X 거래소의 고객들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매수주문을 제출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KRW 포인트가 있어야 하고 매수주문의 범위도 보유하고 있는 KRW 포인트 범위로 한정된다. 나아가 최대금액은 일반 고객이 홈페이지를 통해 충전할 경우 5억 원으로 제한된다(AG 녹취서 58쪽). 따라서 비록 고객들이 X 거래소 홈페이지 상에서 가상 화폐 매수주문 제출자의 정체나 제출자의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KRW 포인트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기 제출된 매수주문이 실제 입금된 현금에 따라 부여된 KRW 포인트에 근거한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다. ▶ 앞서 본 원칙적인 KRW 포인트 충전방법에 의하면 X 거래소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신용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현금 이외의 자산을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KRW 포인트를 충전할 수 없으므로 아무리 많은 자산을 보유한 고객이더라도 이를 반드시 현금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고객들은 이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또 고객이 거래소에 입금한 현금은 궁극적으로 고객들 전부에 대한 현금 출금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여기에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는지, 들어온다면 얼마가 들어오는지 여부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고객들은 피고인들이 진실에 반하여 허위 충전된 KRW 포인트를 이용하여 가상화폐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였고, 더구나 앞서 본대로 피고인들의 KRW 포인트 충전이 형법상 범죄인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해당 거래소에서 가상화폐의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X의 운영진인 피고인들이 특정 계정의 KRW 포인트를 임의로 허위 충전하여 매수주문을 제출할 수 있다면 피고인들이나 회사는 아무런 제한없이 매수주문을 제출할 수 있고(계정별 한도가 있더라도 직원들이나 피고인들의 가족 계정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거래소 내에서의 시세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들도 일관되게 하락한 X 거래소의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주문 제출을 통해 X 거래소나 임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까지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X를 포함하여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고객들의 대부분은 가상화폐를 재화, 용역에 대한 결제수단보다는 가격변동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을 투자대상으로 삼고 거래에 임하고 있다. ▶ 특히 국내에는 X 이외에도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경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고객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많았다. 또한, 뒤에서 보는대로(상세한 내용은 아래 마. 항에 기재된 것과 같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제대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고객들이 이러한 밀행성 내지 위법가능성을 알았더라면 가상화폐 거래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 X 회사 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던 직원들은 AG과 AC 밖에 없고 이들이 알게 된 시점 또한 KRW 포인트의 허위 충전 및 가상화폐 매수가 이루어진 이후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매수방법, 규모, 금액 등에 대해서는 이후로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주주총회 등 X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향후 사법적인 효력 측면에서 고객들이 충전된 KRW 포인트에 기한 현금을 출금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피고인들이 허위 충전한 KRW 포인트로 매수한 가상화폐는 곧바로 피고인 B이나 AD의 타 거래소 계정으로 이체됨으로써 배임행위에 사용되었는데, 만일 고객들이 제출된 매수주문이 위와 같은 의도에 기한 것임을 알았더라면 그러한 매수주문에 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다. 고객들로서는 앞서 본 고객이 거래소에 입금한 현금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매도하는 가상화폐 역시 X 거래소의 변제(출고) 재원으로 활용되리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가상화폐의 타 거래소로의 반출은 X 거래소 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수량의 감소를 의미하여 그 자체로 거래소 내 거래 활성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 고객들로서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X 회사나 그 임직원이 그 명의 또는 계산으로 매매거래의 당사자가 된 것을 알았더라면 그러한 거래로 나아가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화폐 거래의 중개에 그치지 않고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보다는 거래소의 이익이 우선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X가 고객들과 사이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첫 단계에서 제시하는 약관(수사기록 378쪽 이하) 제12조(서비스의 종류) 제1항에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가상화폐 거래 (판매관련, 구매관련, 거래API제공, 시세 정보검색 관련 서비스)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X는 고객들 사이의 가상화폐 매도, 매수행위 및 이를 뒷받침하는 부차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여기에서 X 스스로가 거래당사자로 참여한다는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 X 내부규정인 내부 회계관리 규정이나 자산 및 예치금 관리규정에도 X 측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거래소 내부에서 거래 당사자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한 내용은 없다. ▶ 피고인 A은 X는 물론 타 거래소에서도 법인 명의 계정이 개설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A 녹취서 12, 22쪽, 한편 변호인의 최초 의견서에도 코빗, 고팍스 등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가 X의 법인 계정 개설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2018. 5. 29.자 의견서 50쪽 각주 27), 피고인 A이 다른 거래소인 코빗에 법인계정(계좌) 개설을 요청하였다가 명시적으로 거절된 내역도 존재하는데(증 제11호증) 이는 X를 포함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운영 방침이 거래소 측에서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는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X의 약관에 있는 다음의 조항들은 차명 계정의 개설 및 이용이 금지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본 고객들로서는 적어도 X나 그 임직원이 자신의 명의나 계산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였을 것이라 예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 제7조(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및 이용신청의 승낙) 2. 이용신청의 승낙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 제8조(이용계약이 중지 및 해지) 1.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시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또는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 X 거래소는 매도, 매수 주문의 제출, 체결, 청산 등 한국거래소와 그 회원인 금융투자업자, 예탁결제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식거래와 유사한 외관을 형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외관을 접하고 거래에 참여하는 고객들로서는 최소한 거래소 개설주체인 X나 그 임직원이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거래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직접 거래에 참여하지는 않으리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보호될 필요가 있다. 고객이 거래소에 가상화폐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매가 체결될 경우 이에 따라 매도 고객의 가상화폐 포인트는 감소하는 반면 매수 고객의 가상화폐 포인트는 증가하는데, 위 포인트의 증감은 서로 정확하게 상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 고객이 매도 주문을 제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이로 인해 자신의 가상화폐 포인트는 감소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가상화폐 포인트가 증가하도록 하는 일련의 행위는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허위의 매수주문 제출 방식으로 이루어진 기망행위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한편 X 거래소의 운영 방식상 피고인들이 허위 충전에 따른 매수주문을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제출된 매도주문으로 매매가 체결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선 법리에서 살펴본 대로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는 작위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것도 포함되는데, 위와 같은 경우 허위의 KRW 포인트 충전에 따른 매수주문에 응하지 않았을 고객들로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이미 제출한 매도 주문을 철회하거나 해당 가상화폐를 반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매매체결 및 포인트 변동을 막을 기회가 있었다. 그럼에도 고객들이 피고인들에게 속아 착오에 빠진 나머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기망행위와의 인과관계도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X 전체 고객들이 보유한 KRW 포인트에 비해 X가 보유한 현금자산과 피고인 B과 AD 계정에서 보유한 타 거래소에 대한 KRW 포인트, 즉 현금성 자산의 합계가 거의 대부분(2018. 1. 5.을 제외) 다액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각 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도 상당히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 제1-1 내지 2-2호증 및 2018. 7. 27.자 증거자료제출서 2쪽). 그러나 이러한 각종 자산의 수치만으로 각 범행 당시 X에서 고객들의 현금 출금에 응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들이 현금 출금 재원이라고 주장하는 현금성 자산의 상세를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 일자인 2018. 1. 1.부터 2018. 2. 21.까지 X의 현금자산은 거의 일정하였고 그 비율도 타 거래소에 대한 KRW 포인트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현금성 자산의 대부분은 위 계정으로 보유한 타 거래소에 대한 KRW 포인트인데 우선 이는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가상화폐를 매도하여 취득한 것이고 그 결과물은 배임행위에 사용된 것이므로 사기 범행 당시의 변제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일련의 매수 및 매도 과정에서 앞선 매수, 매도로 취득한 KRW 포인트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가상화폐 매도, 매수 시의 현금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포인트는 어디까지나 타 거래소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할 뿐이어서 타 거래소의 재정상태나 고객예탁금의 보관방법, 출금 요청 시 출금이 원활한 정도(X도 순간적인 현금 부족으로 인해 고객들의 출금 요청에 적시에 응하지 못하여 고객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상당한 곤란을 겪었다), 타 거래소 사이트의 안정성(예컨대 해킹이나 서버오류 등으로 인해 KRW 포인트가 감소할 가능성) 등에 따라 그 가치가 변동될 수 있어 그 액면가액 그대로 실제 현금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위 타 거래소에 대한 KRW 포인트의 대부분은 피고인 B 계정에 있었는데 피고인 A은 검찰 2회 조사에서 X에 피고인 B 계정으로 충전된 440억 원에 상당하는 자산이 있었음에도 이를 매각하여 충전하지 않은 까닭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특별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유진투자증권 계좌를 사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입금을 받을 무렵 피고인 B 및 AD 계정에 상당한 원화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재원으로 하여 고객들의 출금에 충분히 응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B 계정에 있는 원화는 거래량을 늘리려는 목적이 컸기 때문에 고객들의 출금에 응하기 위해 X 계좌에 바로 입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은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314, 3315, 3337쪽).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고객들로부터 매수한 가상화폐를 타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에 우선하여, 고객들의 현금 출금요청에 응할 진정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위 KRW 포인트는 실질적으로 범행 당시 고객들에 대한 출금재원으로 활용될 여지가 없었다. ▶ 피고인 B 및 AD 계정에 있던 가상화폐는 그 자체로 사기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것이고, 배임행위의 결과물이며, 가격변동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서 본 타 거래소에 대한 KRW 포인트와 마찬가지로 이를 가상화폐를 매도한 고객들에 대한 출금재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 그밖에 X 자체의 가상화폐 자산은 가격변동의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가상화폐 포인트를 갖고 있는 고객들에 대하여 반환되어야 할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한편 오출금 등으로 인한 가상화폐 반환채권은 임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소 제기 등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출금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각 자산들은 출금재원에 포함시키기 부적당하거나 적어도 그 전부를 출금재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기래소 내의 거래활성화를 통한 가상화폐 시세 상승을 통해 고객들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어서 사기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고객들과 X 간의 상담 내역들에 비추어 보면 고객들이 적극적으로 X에 거래소 내 시세관리를 요청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고객들은 X가 2017. 12. 중순경 자체적으로 입금을 제한하였음에도 입금이 재개되지 않음에 따라 거래소 내 시세가 하락하게 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입금제개를 통해 시세를 상승시켜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을 뿐, X 측에서 직접 거래당사자로 참여하여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방법까지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고객들이 특정 계정의 KRW 포인트를 허위로 충전한 뒤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의 시세 관리를 요구한 것은 더욱 아니다. ▶ 위와 같은 상담 과정에서 상담 직원들은 일관하여 X는 거래소 내 시세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 X가 고객들에 대한 관계에서 거래소 시세의 하락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X의 약관이나 홈페이지 어디에도 X가 고객들에게 거래소 시세 변화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거나 원금을 보존하여 준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따라서 위법한 수단을 동원하면서까지 거래소 내 시세를 끌어올려야 할 의무는 없다. ▶ 고객들이 매도한 가상화폐를 타 거래소로 이체 후 거래하여 수익을 얻더라도 이는 X나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고객들은 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고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고객들의 이익을 위해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논리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이러한 동기와 거래방법 일체를 고객들에게 공개(예컨대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 규제로 인하여 입금이 제한되어 발생하는 시세하락을 X가 자체 보유한 자산을 '담보'삼아 직접 가상화폐를 매수함으로써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하려 한다는 취지의 공고)하지 않은 까닭을 설명하기 어렵다. 만일 이와 같이 조치하였다면 X로서는 고객들의 불만을 보다 수월하게 잠재울 수 있었고, 나아가 이를 통해 고객들의 이익을 위해 애쓰는 거래소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사실을 공지할 경우 고객들이 거래소에서 이탈할 것을 예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과 달리 피고인 B은 고객들로부터 매수한 가상화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X의 현금자산 등 전반적인 자산 상태를 엄밀하게 확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거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B과 AG 사이의 위쳇 대화 내역(수사기록 2015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재무담당이사로서 회계법인 및 농협은행의 실사, 감사 등에 앞서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인 2018. 3. 5. 내지 3. 7.경까지도 회사 내 현금 자산의 부족분이 발생하였는지(위 피고인은 AG에게 2018. 3. 5.경에야 현금 부족분 13,068,997,777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회사의 수익 범위나 원화잔고가 어느 정도인지(위 피고인이 발송한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월 수익이 그렇게 많나요. 계속 거래량이 적었는데", "우리의 수익금은 그럼 어디 간거죠" "원화가 마이너스, 올해하면 거의 60억원 마이너스, 어디 간거죠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X 차원에서 피고인 B에게 가상화폐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X 내 현금자산의 규모 등을 정기적으로 알려준 내역도 보이지 않는다(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구두로 그때그때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운영되는 가상화폐 규모에 비추어 구두 고지를 통해 자산 상태가 적절히 알려졌으리라고 보이지 않고, 이에 관한 메신저 대화내역조차 찾아보기 이렵다). 한편, 앞선 법리에서 본대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고객들 중에 충전된 KRW 포인트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지 못한 사람이 없어 재산상 손해를 본 고객이 없다는 사정은 양형요소에 불과하다. 또, 뒤의 마.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A이 AD 계정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거래를 한 전반적인 경위나 그에 따라 발생한 수익분(현금, 가상화폐)이 타 계좌나 타 전자지갑으로 반출된 것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A이 AD의 BA 계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특별한 정산없이 임의로 자신이나 자신의 어머니 AJ 또는 AC 등에게 귀속시켰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수익을 사후적으로 반환하였고 정산에 시간이 소요되어 반환이 늦어진 것일 뿐이기 때문에 AD 계정을 활용한 가상화폐 매수행위를 사기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1) 관련 법리 가)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26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6890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3532 판결 등 참조). 나)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1인 주주나 대주주라 하여도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임무위배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고,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로써 배임죄가 성립하며,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주주의 양해를 사실상 얻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1764 판결 등 참조). 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고,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으며, 금융기관인 회사가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을 받는 자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3524 판결 등 참조). 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성실하게 주식회사를 위하여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대표이사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주식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로서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배임죄에서의 임무 위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5655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5337 판결 등 참조). 마)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29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단 재산상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712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1526 판결 등 참조). 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말하는데,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한 것인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5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185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243 판결 등 참조). 사)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52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446 판결 등 참조). 아) 사기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그 물건을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66. 3. 15. 선고 66도132 판결 참조). 또한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3982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도237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배임죄에 있어서 불법이득의사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자)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한편,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 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X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부여된 임무를 위배하여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2의 다.항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앞서 본대로 X에 개설된 피고인 B과 AD의 계정에 KRW 포인트를 허위로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가상화폐를 매수한 다음, 그 가상화폐를 마치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피고인 B 및 AD의 각 타 거래소 계정으로 이체함으로써, 이체된 가상화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X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X의 대표이사로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산시스템상 개설된 고객들 계정에 해당 고객이 입금하거나 입고한 현금액과 가상화폐 개수를 그대로 반영하여 입력되도록 하고, X에 대한 관계에서 고객들이 거래소를 통해 매도한 가상화폐를 적절하게 관리, 보관하면서 거래소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X의 개인 계정에 KRW 포인트를 허위 충전한 다음 가상화폐를 매수하고 이를 타 거래소의 개인 계정으로 이체함으로써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X가 2017. 10. 9. 작성하여 2017. 10. 30. 개정을 거쳐 시행하고 있는 자산 및 예치금 관리 규정(수사기록 1942쪽 이하)에서는 X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회사나 회사 임직원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일정 수량 이상을 콜드월렛(또는 하드월렛,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상의 가상화폐 저장매체)에 분리 보관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의 작성, 개정 및 시행시점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및 뒤에서 보는 가상화폐에 대한 분리 보관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안 제정 이전이다(이에 대해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위 규정이 2018. 3.경에 작성된 것으로 위 작성 및 개정일자는 소급된 것이라고 하는데(2018. 8. 27.자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의견서 5쪽)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설령 소급되었더라도 2017. 10.경부터 규정 마련을 준비하여 왔다는 것이어서 X가 기존에 거래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켜왔던 방침이 그와 같았다고 볼 수 있다. ▶ 제8조(암호화폐 관리규정) 회사의 '핫월렛'에 접근하여 화폐를 입출금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임직원에게 없으며, 문제로 보여지는사안이나 기타 특별한 경우 기술, 개발팀과 대표이사 혹은 임원이 접근할 수 있다. 접근은 하되 보유화폐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핫월렛'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코인의 잔액은 고객예치금과 거래소 고유자산(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재무담당부서 및 책임자는 고객의 예치금 잔액 코인의 수량과 법인 소유의 수수료분을 확인하고 기록하고 분류하여야 한다. ▶ 제9조(암호화폐 분리 보관 방법 및 접근 권한 규정) 회사에서 보관하는 암호화폐의 경우 최소 70% 이상을 교환의무 이행을 위해 콜드월렛(콜드스토리지) 등 강화된 보안기준이 적용되는 별도의 실물 암호화폐 월렛(지급)에 보관하여야 한다. X는 2018. 2. 9.자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하여 게시, 고지한 입금 재개 관련 공고문에서도 "고객의 KRW 입금 계정은 X 운영계정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암호화폐의 핫월렛 자산과 콜드월렛 자산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고객들이 거래소에 입고한 가상화폐와 회사 고유의 가상화폐가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음을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다(수사기록 596, 601쪽). 또 X 약관 제19조에는 다음과 같이 '가상화폐 보관', '회원이 보유하고 있던'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보관의 문리적 의미는 "물건을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함"이다. ▶ 제19조(가상화폐 보관에 관한 내용) 1. 회사는 6개월 이상 접속이 없는 회원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또는 출금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당시 시세로 현금화 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6개월 이상 미 접속한 회원이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의 반환 요구시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 줍니다.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BA에서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고객들의 자산이 관리, 보관됨을 증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무실사 보고서를 고객들에게 공개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BA에서 거래되고 있는 총 6종의 가상화폐는 회사가 보유한 전자지갑에 보관되고 있고, 위 전자지갑의 출금은 회원의 가상화폐 출고나 회사 측의 수수료 출금에 의해서만 발생하며, 재무실사일 기준 회사가 보유한 전자지갑에는 회원계좌에 있는 각 회원별 가상화폐 수량보다 많은 수량이 보관되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719쪽). 이처럼 X뿐만 아니라 타 거래소에서도 고객들의 자산(매매대상물)과 회사 고유 자산의 엄밀한 구분 및 고객들의 자산(매매대상물)에 대한 관리, 유지는 중요한 문제이고, 이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보통의 고객들 입장에서도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로 구성된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흐름에 맞추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12. 15.에 처음 마련한 자율규제안은, 이후 2018. 4. 17. 일부 수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자율규제안 작성에는 X도 관여하였고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자율규제안에 관한 설명 및 기자간담회에도 참석하였으며 AG은 자율규제안을 보관하고 있었다(수사기록 3103쪽 이하), 자율규제안은 장래를 향하여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시행 당시까지 각 거래소들의 운영 방식 및 고객들과 형성한 법률관계의 내용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율규제안에도 가상화폐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거래소의 고유자산인 가상화폐와 고객들이 거래소에 입고한 가상화폐를 별도로 분리,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수사기록 3106쪽). 피고인들은 KRW 포인트 충전 및 가상화폐 매수, 타 계정으로의 이체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중국 주주가 모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들 주장이 사실이 더라도 앞선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와 주주들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졌으므로 중국 주주의 동의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들에게 어느 정도 X나 그 고객들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가상화폐 반출행위에 앞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죄와 사기죄의 범행이 저질러졌고 뒤에서 보는 대로 가상화폐 반출 이후의 거래로 인한 수익이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었던 이상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그 목적이나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또 타 거래소의 피고인 B이나 AD 계정으로 가상화폐가 반출된 이후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오히려 수익을 보았다거나 결과적으로 가상화폐가 전부 반환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업무상배임죄의 성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나) KRW 포인트 허위충전과 가상화폐 매수, 그리고 매수한 가상화폐를 피고인 B 및 AD의 타 거래소 계정으로 이체시켜 거래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과 극소수의 X 직원만이 이를 알고 있었고, 거래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오직 피고인들만이 알고 있었다. 또 위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회사 내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 B 및 AD 계정은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을 뿐 X는 위 계정들을 지배, 관리하지 못하였다. 결국 위 각 계정에 이체된 가상화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은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었고, X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허위의 KRW 포인트 충전을 통해 매수한 가상화폐를 피고인 B 및 AD의 타 거래소 계정으로 이체하여 거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X의 직원들은 AG(피고인 B 및 AD 계정 모두에 대하여)과 AC(AD 계정에 대하여)밖에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대로 위 계정들을 이용한 타 거래소에서의 거래가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 규제로 인해 어려워진 회사를 살리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이는 회사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인데(AG도 검찰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규제로 인해 거래소의 문을 닫아야 하는지에 관한 회사 내 논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회사 내 전 직원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나아가 AG, AC이 타 거래소에서 이루어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아는 내용도 매우 추상적인 정도에 그쳤고, 특히 AG은 법정 증언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계정을 활용한 거래에 대해 사후적으로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우선 AG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이전인 2018. 3. 16.경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1549쪽 이하)에서, 개인 계정을 이용한 가상화폐 위탁매매에 대한 관리는 위탁매매가 이루어지는 계정 명의자와 본인이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본인, AH, AJ 계정을 통한 매매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그 기간을 진술하고 있는데 반해, 피고인 B 계정을 통한 매매에 대해서는 날짜를 확정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금액 또한 허위 충전된 440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00억 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서 작성 당시까지도 피고인 B 계정을 통한 거래의 구체적인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진술서에서 AD 계정을 활용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 AG은 검찰 1회 조사시 피고인 B 계정에 KRW 포인트가 충전된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이를 통해 X의 전반적인 자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AG이 피고인들의 범행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가상화폐 이체 및 거래가 개시된 이후에야 알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018. 2. 초중순경 X 운영팀으로부터 이상한 내역이 있다고 알려와서 관리자 계정을 통해 확인했더니 100억 단위의 입금신청내역이 존재하였고, 해당 계정주는 B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A 대표와 B 이사에 물어보니 거래소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내부 논의한 방안 중 하나라며 'AD 방식과 비슷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제가 다시 물어보니 '미리 말을 못해서 미안하다, 여분의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거나 현금화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많은 금액을 한 꺼번에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A 대표가 'X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했고, 실제 보유분이 그 정도된다'고 했습니다" - "(B 계정에 440억 원의 한화가 시스템 상으로 충전된 것을 사전에 협의한 것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몰랐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운영팀에서 내역이 이상하다고 하여서 확인을 하였고, A 대표와 B 이사에게 물어보자 위와 같이 한화 충전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A 대표에게 정산상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 AG의 검찰 2회 진술도 아래와 같이 같은 취지이고, 그 진술 중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회사 내부에서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화폐를 트레이딩하는 업무를 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시세 변동으로 인한 위험성 등이 염려되어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내용도 있다(수사기록 3011-3012쪽). - "저는 얼마의 금액의 코인이 외부로 출금되었는지 당시에도 몰랐고, 지금도 모릅니다. 440억원의 충전이 된 사실도 어제 검찰 조사 후 회사에 들어가서 정확한 금액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또한 실제 440억 원이 충전되었다는 사실도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 "(피고인 A, B과 440억 원 충전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A 대표는 사전협의를 했다고 믿고 있을 것 같습니다" - "(피고인 B 계정으로 반출된 가상화폐의 반환 과정에 대해) 2018. 2. 초순경 금액이 얼마가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코인이 나간 사실을 알고 2.중순경 3월말 정산을 위해 반환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 그러나 저는 실제 얼마가 나갔는지, 얼마 들어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처음에 코인이 외부로 나갈 때 어떻게, 얼마 나갔는지 모른 상태에서 B 이사가 관련 자료를 주면 그걸 검토해서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이전에는 B 이사가 '얼마 들어왔다, 얼마 남았다' 정도의 수준으로 이야기 만했을 뿐 자료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 "(진술인에게 일일별로 보고가 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닙니다. 제가 안 것도 한참 이후였고, 그 이후에도 얼마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만 하면 그대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 "(출금한 가상화폐를 시세차익을 보려고 거래하면 너무 위험한 거래로 보이는 데 어떠한지) 저희도 그런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2017. 8.경 트레이딩 팀을 운영하는 것을 협의했었는데, 법인 자산과 고객예탁금으로 운영하는 경우 시세 변동이 너무 심하여 수익이 어떻게 날지 예측하기 어려워 트레이딩 팀을 운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다만 AG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이후 X 거래소를 살릴 방안 가운데 하나로서 현금 입금 없이 KRW 포인트를 충전하여 가상화폐를 매수한 뒤 이를 타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을 피고인 A 등과 의논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AG의 수사기관 진술들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구체적인데 반해 위 번복 증언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배척하고 믿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지는 않다. - 피고인 A과 AM, AC의 접견녹취록(검사제출 추가증서 순번 192번)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이 구속된 이후 회사 내에서 피고인들의 지분을 배제하려는 시도가 있음을 듣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AG을 포섭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에 비추어보면 법정 증언 이전에 AG에 대한 진술 번복 요청이 있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또 AG은 법정에서도 자신이 위 각 계정을 통한 가상화폐의 사용내역 등에 대해 관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 계정을 통한 거래로 발생한 수익을 X 자체 자산으로 관리한 것은 2018. 3.경 추후 정산한 이후라고 진술하여 검찰 진술과 같은 맥락인 부분들도 있다(AG 녹취서 6, 39쪽). - 그리고 AG과 피고인 A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AG은 위와 같이 추상적으로 나마 피고인 B 계정을 활용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알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KRW 포인트의 충전이 언제, 누구의 계정으로, 얼마가, 어떻게 충전될 것인지에 대해서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AG은 피고인 B 계정을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피고인 A을 통해 전달받은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알고 있었다. ▶ AG과 피고인 A 사이에 주고 받은 위쳇 대화내역을 살펴보면 이들은 위 메신저를 통해 X의 고객예탁금 계좌의 잔고와 그에 따른 출금 가능성, 오입금 또는 오출금 고객들에 대한 대응방안, 사무실 이전, 직원 급여 등 다양한 회사 업무에 관하여 보고, 지시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내용들은 상당히 구체적이며 관련 서류 파일을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 메신저 대화내역에서 피고인 A과 AG이 피고인 B 계정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에 관하여 구체적인 대화를 주고받거나 관련된 자료를 교환한 내역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단지 그 의미가 불분명한 추상적인 대화가 오고간 정도에 그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계정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는 회사 내 다른 업무와 달리 AG의 관여가 전혀 없었거나 그 관여 정도가 지극히 적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AG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피고인 B 계정을 통한 KRW 포인트 충전 및 가상화폐 거래 사실을 알게 된 이후 X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였는지에 관하여) "크게 관리하고는 있었으나 상세 정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 간혹 대표님께 여쭤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수기 정산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AG 녹취서 20쪽) - (피고인 B 계정으로부터 X로 가상화폐가 반환되는 것에 대해 재무팀장으로서 어떻게 확인하였는지에 관하여) "코인 반환 부분까지는 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거래가 워낙 복잡하고, 커서 모든 내역을 받아주셔야 제가 맞출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약속으로 3월 초중순경까지는 그 내역을 받아서 정산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조사가 있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AG 녹취서 21쪽) - (피고인 B 및 AD 계정을 통해서 이체된 가상화폐를 다른 계정들을 통한 거래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관리하였는지에 관하여) "관리를 실시간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하였고, AD의 경우 매도하고 갖고 들어오는 것은 실시간적으로 채킹하였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D 계정과 B 계정의 양상이 달라서 B 계정은 추후에 정산하였습니다."(AG 녹취서 57쪽) ▶ 한편 AD, AC, AG 등의 진술에 의하면, AD이 계정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거래를 하기에 앞서 AC과 함께 X를 방문해 AG으로부터 거래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받았다는 것이나, AG이 피고인 A에게 "어제 그제 어드민에서 한화 나간 것 없던데 AC 여친분(AD) 어떻게 나갔어요?"라는 질문을 하였던 것을 보면 AG은 AD 계정을 이용한 거래와 관련하여서도 그 세부사항을 전부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AG은 법정에서도 AD 계정을 통해 발생한 수익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알려주지 않고 반환도 하지 않아 당시 정산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G 녹취서 6쪽). ▶ X에서 피고인 A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였던 A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D에게 계정을 활용해도 되겠냐고 요청하여 위 계정을 사용하게 되었고, 거래방식은 피고인 A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AD이 그날의 시세를 보고 알아서 매수가격 및 개수를 정하였으며, AJ 계좌로 1억 3,500만 원이 송금된 것은 피고인 A이 자신에게 AJ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돈을 송금하라고 했고 자신은 위 번호를 AD에게 알려주어 돈이 이체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62, 3265, 3268쪽).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B 및 AD의 각 계정이 X의 차명 계정으로 위 각 계정을 통한 X와 타 거래소에서의 거래는 모두 X가 거래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의 차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X가 거래 이전에 피고인 B과 AD으로부터 X의 자산을 임의 사용하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위탁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 A 및 AG, AD의 각 진술밖에 없고, 실제로 작성되었다는 동의서나 계약서가 수사과정에서 제출되지도 않았다. 다만 AD에 대한 검찰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AD 이 보관하고 있던 2018. 2. 5.자 위탁매매계약서가 압수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수사기록 1665쪽), 설령 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피고인 B 계정을 통한 범행 이후이고 AD 명의 계정을 통한 범행이 시작된 이후인 2018. 2. 5.이다[피고인 A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탁매매계약서는 2018. 2. 7. 변호사로부터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에 관한 자문을 받은 이후에야 사후적으로 작성하였다는 것이다(피고인 A 녹취서 25쪽)]. 또 X로서는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더라도 피고인들이나 AD이 임의로 계정에 있던 가상화폐를 처분, 반출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설령 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계정을 X가 회사 차원에서 지배, 관리하고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부족하다(AG의 수사기관 진술도 같은 취지이다. 수사기록 3019, 3020쪽). 한편 이와 달리 X의 마케팅 팀장인 AH은, 2017. 8.경 피고인 C으로부터 X에 가상화폐가 부족하여 회사 방침에 따라 X 자금을 입금시켜 BA에서 가상화폐를 사와야 하니 은행 계좌와 BA 계정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위 계좌 및 계정을 통해 가상화폐를 매수하여 X로 이체하는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위 거래과정에서 피고인 C과 계정을 공유하였고 가상화폐를 X로 이체할 때는 항상 피고인 C과 함께 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34, 1739쪽), 피고인 C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837쪽), 이와 같이 AH 계좌 및 계정이 이용된 양태와 비교할 때 피고인 B 및 AD 계정이 활용된 방식은 상당히 다르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위 각 계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내역들이 거래소 내 전산시스템에 기록되거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피고인 B이나 AD이 가상화폐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사후에 기록을 통해서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계약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산상의 거래 기록은 사후적인 책임 추궁의 수단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러한 기록만으로 각 계정을 X가 지배,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나 AG, AD 등의 진술에 의하면 X 차원에서 위 각 기록들을 상시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조차 피고인 B이 어떤 가상화폐를 매도, 매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피고인 B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였다(수사기록 2898, 3001쪽). AC은 X의 직원이자 피고인 A의 사촌동생이지만 AD은 AC의 여자친구에 불과하여, AD에 대한 관계에서는 X가 고용계약 등에 근거하여 AD의 계정을 관리하거나 사후적인 책임추궁을 할 수도 없었다. X가 피고인 B 및 AD 계정을 회사 차원에서 지배, 관리하고 있다고 하려면 단지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서 AH 계정이 활용된 방식과 마찬가지로 계정 명의자 외에 회사의 임직원이 명의자의 도움이나 승낙없이 계정을 통한 거래 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X는 위 각 계정에 대하여 이러한 방식의 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였다(휴대폰 본인인증 등 거래를 직접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계정의 ID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계정별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정도의 조치는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AG의 위챗 대화 내역은 물론 기록상 어디에도 X가 회사 차원에서 피고인 B과 AD 계정의 운영을 관리, 감독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 X 거래소 내부에 생성된 위 사람들의 각 계정에 대해서는 X가 서버의 관리, 운영 주체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실제로 X 운영팀 등에서 그와 같이 하지 않았다(AG은 앞선 진술 대로 X 운영팀으로부터 피고인 B 계정에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제서야 피고인 B 계정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그나마 어느 정도의 내용이라도 알게 된 것인데, X 운영팀이 피고인 B 계정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하였다면 위와 같이 보고가 뒤늦게 갔을 리 없다). 나아가 위 사람들의 타 거래소 계정에 대해서는 X가 관리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도 없으므로 일단 가상화폐가 타 거래소 계정에 이체되면 X의 지배, 관리는 더욱 어려워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의 검찰 2회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타 거래소 계정을 통하여 X에서 옮겨온 가상화폐 거래를 한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한편 피고인 B의 X 계정에 대해서는 현금 출금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였으나 타거래소 계정에 대해서는 그러할 권한이 없어 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3318, 3323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도 피고인 B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 A과 AG, AC, AD의 각 진술에 의하면 AD 계정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의 실행행위, 즉 매도, 매수 주문의 제출과 현금, 가상화폐의 이체 행위는 전적으로 AD에게 일임되었고 피고인 A은 지시권한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KRW 포인트를 허위로 충전한 뒤 고객들로부터 매수한 440억 원, 7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회사 밖으로 반출하여 거래하도록 하였음에도 회사 내부에서 주주총회 등 상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그에 대한 법률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 반출된 가상화폐가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이상 이는 상법 제398조에서 정하는 이사 등(피고인 A은 이사 지위를 겸한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X 지분의 20%를 소유한 주요주주에 해당한다)의 자기거래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 경우 X와 같은 소규모회사는 이사회 결의 대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상법 제383조 제4항, 제398조), 그럼에도 이와 같은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중국 주주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형식적으로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30-1, 30-2호증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이것만으로 중국 주주의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 뒤에서 보는 대로 반출된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이 중국 주주를 배제한 신설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는 이상 진정한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할 수도 없어 향후 중국 주주와 사이에 법률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 한편 KRW 포인트 충전은 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회사의 채무부담행위이고,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가상화폐의 타 거래소 반출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내지 양도에 해당하여 일반적으로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나, X는 소규모 회사로서 위 사항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므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상법상 해당 행위의 법률적 중요성이 명시되어 있고, X가 법무법인 K로부터 신규법인 설립에 관한 자문을 받은 것이 늦어도 2018. 1. 9.경부터 시작되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자신들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 AG도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X 내에서 내부 논의를 할 당시 법률전문가가 동석하여 법률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G 녹취서 47쪽). 다) 피고인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가상화폐 시세 하락률의 최대치나 타 거래소와 X 사이의 시세차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 API 거래의 즉시성(거래의 시차가 매우 짧다) 정확성·자동성과 자산을 운용하는 피고인 B의 전문성 등을 들어 무위험 거래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X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의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판단된다. API의 샘플코드는 X를 포함하여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고객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정도로 대중적인 프로그램이고(2018. 8. 20.자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11, 2018. 10. 5.자 변호인 의견서[2] 14쪽) 이 코드를 이용하여 어떻게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거래를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자의 역량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PI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거래를 무위험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A, C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X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12.말까지 피고인 A의 아버지인 AK의 BB 계정과 X 계정을 연동하여 API 거래를 하였는데 매매 주문이 실패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실패 금액이 100억 원에 달하였고 이에 AK 계정을 통한 API 거래를 중단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다년간 해외 투자은행 등에서 트레이더로서 근무하였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하여도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B이 자신의 경력, 관련 지식, 기술 등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을 마친 뒤 API 거래를 진행한 것이어서 위 AK 계정을 통한 API 거래와는 양상이 다소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1인의 전문금융투자자의 역량에만 의존할 경우 금융사고의 발생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사례는 이미 관련 제도와 법령이 자리 잡아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국내, 외의 금융투자업 시장에서도 드물지 않게 목격되고 있는 이상 아직 관련 법령도 제정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서 그러한 위험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 1회 조사 시에 매수한 가상화폐를 타 거래소로 반출함에 있어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2989-2990쪽).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B이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X 내 현금성 자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거래에 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인 B은 2018. 2.초경에야 서버 상에서 X 거래소의 법인 자산 내역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사정(증 제20호증)을 고려할 때 과연 피고인 B이 자신의 계정에 이체된 가상화폐와 KRW 포인트 이외에 X의 다른 자산들까지 제대로 고려하여 가상화폐 거래를 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 만일 위 주장취지가 피고인 B이 자기 계정에 있는 자산만을 고려하여 거래를 했다는 것이라면 이는 그자체로 피고인 B의 재정거래가 X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AD은 피고인 B과는 달리 단지 가상화폐 거래 경험이 있었을 뿐 금융과 관련한 특별한 경험, 지식 등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음악인이었음에도 AD 계정을 이용한 거래는 전적으로 AD의 수작업에 맡겨졌다(수사기록 1543쪽 AD 진술, 피고인 A과 AG, AC 진술도 같은 취지이다). 따라서 위 거래는 피고인 B 계정을 활용한 거래에 비해 더욱 취약하였다. 설령 피고인들 주장 취지와 같이 금융공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피고인 B 계정을 통한 재정거래에 위험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다른 많은 위험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전제되고 있는 것과 같이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내용이 언제든지 바뀌어 거래소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밖에도 거래소에 대한 해킹, 거래소 및 그 운영주체의 재정상태 불량 이나 이로 인한 도산 등 가상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미성숙성으로 인해 피고인 B의 전문성이나 API 거래 방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외부적인 요인들이 얼마든지 있다. 피고인들 및 AG의 진술, 피고인 A과 코빗 담당자 사이의 이메일 내용(증 제11호증) 등에 의하면 X를 비롯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타 거래소를 포함하여 법인 명의 계정의 개설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X도 설립 초기에 거래소 내의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유인하기 위해 타 거래소인 BB과 API 연동거래를 시도하였는데 회사 차원의 거래를 BB에서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AK 개인 계정을 활용한 것이었다. (피고인 A 검찰 1회 진술, 수사기록 2894쪽).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8. 2. 2.경에도 피고인 A이 코빗에 대하여 거래소 수익청산을 위한 코빗 거래소 법인 계좌의 사용 가능성을 묻자 코빗 담당자는 계좌 사용이 불가능함을 명백히 고지하였다(증 제11호증). 덧 붙여 앞선 약관 제7, 8조에서 보았듯이 X에서는 차명계정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고, 타 거래소의 약관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경쟁업체인 타 거래소들에서 X 관련자들에 의해 X에서 보관 중이던 가상화폐가 대량으로 자신들에게 이체되어 재정거래에 활용되고 있음을 알았을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피고인 B 및 AD 계정의 사용을 일시적, 영구적으로 금지하거나 입출금을 동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라) 지금까지 살펴본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앞서 본 타 거래소 계정 명의자들과 X 간 계약관계의 부존재, 위 각 계정에 대한 X의 관리 및 감독 결여 등으로 인해 X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 A과 AG, AD은 수사 초기에 피고인 B 및 AD 계정을 통한 거래의 존재나 피고인 A의 관여를 은닉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최초로 작성한 2018. 3. 12.자 진술서(수사기록 1234쪽)에서 AK, AJ, AH, AG, AM 등의 계정을 통해 가상화폐 매매를 하여 X 거래소 내에서의 거래를 활성화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B 및 AD 계정은 회사를 위한 위탁 매매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는 AG과 AD도 마찬가지인데, AG은 같은 날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1236-1239쪽)에서 피고인 B 및 AD 계정이 X를 위한 거래에 사용되었다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고 덧붙여 X에서는 AK의 BB 계정으로 API 거래를 했었으나 2017. 10. 내지 11.경부터는 API 거래를 중지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었다고까지 진술하였다. AD도 2018. 3. 16.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1542-1544쪽)에서 계정을 통한 거래 과정에 피고인 A이 관여하였다는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C도 2017. 12.말 이전까지 AK의 BB 계정을 통해 API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B 계정을 통해 타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고, AD 계정을 통한 거래의 경우에도 나중에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31쪽 이하). 그런데 피고인 A 및 C, AM이 포함된 위쳇 대화방에서는 2017. 7. 24.부터 피고인 B의 가상화폐 거래가 거론되고 있었다(수사기록 1866쪽 이하, C은 피고인 B을 전문트레이더'라고도 지칭하였다. 수사기록 1871쪽). 피고인 B이 2018. 1. 25.부터 일부 가상화폐를 X로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2. 2.경부터 위 피고인은 다시 X에서 가상화폐를 매수하였고 이후로도 2018. 2. 26.부터 2018. 3. 14.까지 X에서 계속 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후 X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B 계정에 있는 가상화폐가 회사 운영에 있어 상당히 긴요하였음에도 위 계정에서의 가상화폐 반환은 상당히 지체되었고, X로의 가상화폐 반환이 임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한다. ▶ 피고인 B 계정에 있던 가상화폐의 최종적인 반환은 AG의 독촉이 있은 후에야 이루어졌다(AG 검찰 2회 진술, 수사기록 3016쪽). AG은 이 법정에서 그 이전부터 피고인 B 계정에 있던 가상화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2018. 3.부터는 마음이 조급해져서 반환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였다고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AG 녹취서 21쪽). 또 AG은 검찰에서 "압수수색 후 협의한 내용 중 검찰 수사중이니 반환하는 것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자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16쪽). 다른 한편 피고인 C의 휴대폰 메모내역에서 2018. 2. 8.자로 '금조2부'라는 메시지가 발견되었고, 피고인 A과 그 가족들이 AK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임을 미리 알고 가상화폐의 하드월렛 보관을 도모하는 내용의 위쳇 대화 시점도 같은 날이었다(검사제출 추가증기 순번 175, 177-178), 피고인 B과 AG의 위쳇 대화내역을 보더라도 가상화폐가 X로 반환된 것은 회계실사 및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또 피고인 A은 2018. 1. 하순경에 있었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이상 거래소 발표 내용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발표된 계좌 내역 등이 X와는 달라 발표의 대상이 된 회사가 X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가상화폐 임의반출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음에 대해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수사기록 3319쪽, 검사 제출 추가증거 순번 176).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가상화폐 반환을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 피고인 B 및 AD 계정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의 목적을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보더라도,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 규제가 계속되고 시중 은행들을 통한 고객예탁금 집금계좌(이하 '집금계좌'라고만 한다)의 개설이 언제 허용될지도 예상하기 어려웠던 이상 위 각 계정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만일 검찰 수사와는 무관하게 회계실사 및 감사를 위해 가상화폐가 반환된 것이었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은 각 절차가 종료한 뒤 다시금 타 거래소 계정으로 가상화폐를 반출하여 거래를 이어나갔을 개연성도 상당하다. ▶ AG은 피고인 A에게 위쳇 메신저로 "그거 다시 지갑으로 환원 안시킬거라면서 요. 그러면 진짜 문제될 수 있어요."(수사기록 3281쪽)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여기서 '그거'가 지칭하는 것은 피고인 B 계정으로 반출된 가상화폐로 해석된다(이 부분은 그 어의나 맥락상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이나 AG의 법정 진술(AG 녹취서 17쪽)과 같이 오입금, 오출금에 대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와 관련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위쳇 대화 이전에 AG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반출한 가상화폐를 반환하지 않겠다는 농담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AG의 진술 취지도 같으나,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중요한 회사 자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단순히 농담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일 그랬다면 주로 업무적인 대화를 나누는 위챗 메신저 상에서 AG이 위와 같이 진지한 어투로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와 같이 AG이 문제점을 지적하였을 때 피고인 A으로서는 농담을 한 것이었다면 바로 이에 대한 해명을 했어야 마땅한데 이후 메신저 상에서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 X 고객들의 출금요청에 따른 인출이 지연되고 있을 때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 계정에 이체한 가상화폐를 현금화하여 이를 X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출금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있다가 2018. 2. 10.경부터 2. 12.경에 이르러서야 15억 원을 X에 반환하였을 뿐이다(검찰 의견서 2018. 8. 27. 12쪽, 수사기록 3292쪽 AG 진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계정에 한화 잔고가 충분하였기 때문에 고객들에 대한 현금 출금에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앞서 본대로 판단 착오로 피고인 B 계정으로부터 한화를 X에 입금시키지 않고 재정거래를 계속하도록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337쪽),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반환시점이나 그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화폐를 인출하였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가상화폐를 회사로 반환할 확실한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피고인들이 체포될 때까지 피고인 B 계정에 있던 약 45억 원 상당의 현금은 인출되어 X로 반환되지도 않았다. AG은 피고인 B 및 AD 계정이나 자신의 계정을 포함하여 회사를 위해 활용되는 개인 계정에서는 회사 거래뿐만 아니라 계정 명의자인 개인의 거래도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AG 녹취서 39-40쪽), 위 증언 내용에 의하면 각 계정에서 개인재산과 X로부터 넘어온 자산의 구분이 엄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AD 계정이 피고인 A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되었고 위 계정에 대한 지배, 관리가 전적으로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고인 B 계정과는 달리 AD 계정에는 X가 고객들로부터 매수한 가상화폐 이외에 피고인 A의 개인 소유 가상화폐}비트코인(BTC) 60개, 퀀텀(QTUM) 5,000개}도 포함되어 함께 타 거래소에서 매매되었는데 피고인 A이 자신의 계정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자기 소유 가상화폐 거래에 AD 계정을 활용한 것은 의문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은 실시간 재정거래를 위해서는 AD의 타 거래소 계정에서 매도할 가상화폐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 계정을 이용한 가상화폐 매매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오히려 피고인 B은 거래에 앞서 자신의 계정들에 있던 현금 및 가상화폐를 모두 비웠다. 피고인 A 녹취서 17쪽, 2018. 8. 20.자 변호인 의견서 26쪽). ▶ AG의 진술에 의하면 X 내에서는 현금 확보를 위해 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매도하는 계정으로 AG이나 AK, AJ, AH 등 피고인 A의 가족이나 X 직원들의 계정을 사용하여 왔었다. 따라서 X가 동일한 목적으로 개인 계정이 필요하였다면 위 사람들의 계정이나 피고인 A 또는 AC의 계정을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만일 타 거래소에서의 1일 이체한도 제한이 있었더라도 최소한 X와 고용계약 관계에 있어 X의 지배, 관리가 보다 용이하였다고 할 다른 직원들의 계정을 사용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 거래에서만 유독 AC의 여자친구에 불과한 AD 계정이 활용된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 또 위 AG 등의 계정을 활용한 거래에서와는 달리 AD 계정에는 앞서 본대로 KRW 포인트 허위 충전이 이루어졌다. AG은 X에서 당시 현금 대신에 가상화폐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매도할 방법을 찾던 중 AD 계정을 활용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AG 녹취서 11쪽), 위 증언 내용에 의하면 AD 계정에도 KRW 포인트를 허위 충전할 필요 없이 X에서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를 이체하는 것만으로 현금을 확보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 AD 계정을 활용한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현금은 약 7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허위 충전된 KRW 포인트 상당액인 70억 원만이 2018. 1. 24.부터 2018. 3. 7. 사이에 X 거래소에 귀속되었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약 1억 5,000만 원 중 1억 3,500만 원은 2018. 1. 31.부터 2018. 2. 2.까지 AJ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자신의 해외출장으로 인해 거래의 정산이 늦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은 피고인 C 및 AG 등과 해외 출장 시에도 위쳇 메신저를 통해 업무에 관한 논의를 실시간으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당시 X에서 출금 재원의 확보가 회사 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AD 계정을 통한 거래는 위와 같이 메신저로 연락을 나눌 정도의 중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 AG은 AD 계정으로부터 70억 원의 현금이 X로 다시 입금된 것은 확인하였으나, 2018. 3.경 정산을 위해 AD에게 내역을 받아볼 때까지 AJ에게 이체된 1억 3,500만 원을 포함한 나머지 1억 5,000만 원 가량의 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수사기록 2947쪽). 그리고 AG의 검찰 2회 진술 및 법정 증언에 의하면, AG은 위 1억 3,500만 원이 피고인 A이 AD 계정에 옮긴 피고인 A 개인 소유의 가상화폐에 대한 판매 대가로 알고 있었는데, 이후 정산과정에서 피고인 A이 옮겼던 위 가상화폐들이 이미 가상화폐 형태로 피고인 A에게 반환되었음을 확인하여 피고인 A에게 위 1억 3,500만 원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였고 X는 검찰 압수수색 이후인 2018. 3. 15.에야 피고인 A으로부터 정산을 받았다(수사기록 3011쪽, AG 녹취서 43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위 계정을 통해 초과이익을 취득하였다. ▶ 피고인 A은 자신이 이체했던 비트코인 60개보다 많은 67.5개를 가져갔다가 나중에서야 AG의 정산 요청에 따라 초과분을 X에 반환하였고(수사기록 3290쪽), AD 계정에 있던 비트코인 4.3개를 특별한 이유 없이 AC에게 가지라면서 이체해주었다(수사기록 3270쪽). ▶ 피고인 A과 AC의 위쳇 대화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8. 2. 5.경 AC에게 AD 계정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마친 뒤 남은 수익은 '당연히' 남겨 놓을 것을 지시하였다(수사기록 3328쪽). AG의 검찰 진술에 의해도 AJ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진 것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수사기록 2947쪽). 한편 위와 같은 지시내용은 특별한 구분 없이 수익 전체를 계정에 유보해두라는 의미로 해석될 뿐, 위 피고인은 X 고객들로부터 매수한 가상화폐 매도분과 자기 개인 소유 가상화폐의 매도분을 구분하여 수익정산을 지시하지도 않았다. ▶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수익을 유용할 목적을 제외하면, 이미 피고인 B의 계정을 통해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 B과 같은 수준의 지식, 경험이 없는 AD 계정을 이용하여 허위 충전 및 가상화폐 거래를 따로 진행한 다른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개인주주로서 투자회사(AN)를 설립하고, 인큐베이터 회사(AO)를 설립하려고 했던 과정에서 피고인 B 계정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8. 3. 6.자로 피고인들이 주주가 되어 버진아일랜드(BVI)에 AN이 설립되었다. 우선 피고인들이 설립 당시 납입한 자본금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는 위 회사의 설립 경위에 관한 2018. 10. 1.자 변호인 의견서 및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분명하지 않다. 그렇지만 피고인 A이 검찰에서 "트레이딩을 잘해서 수익이 더 많이 나면 회사 설립 등에도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X가 주주가 되는 방안도 논의되었으며 이에 대한 법률자문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X 간의 이해상충 여부에 대한 검토까지 이루어진데다가(검사제출 추가 증거 순번 188 중 2018. 1. 22.자 이메일의 'A 대표님, B 이사님에 대한 Conflict Check이 진행 중입니다.' 부분), 피고인들이 BVI에 제출한 서류(Personal Declaration)에서 자본금의 출처(Source of Funds)로 사업소득(Business income)만을 기재한 사정(검사제출 추가증거 순번 188 중 Personal Declaration 부분), 여기에 아래에서 볼 수 있는 피고인들의 주변 지인들과의 대화 내용까지 더해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B 계정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이 X의 가상화폐가 거래되어 발생된 수익금이 피고인들 개인 명의의 출자금으로 납입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X는 중국 주주의 존재로 인해 유, 무형의 불이익을 겪고 있었고 만일 투자회사를 X의 자회사로 설립할 경우 중국 주주가 포함된 지배구조가 유지되어 같은 불이익이 지속될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자 피고인들 개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불이익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만일 개인 명의출자의 경위가 피고인들 주장과 같다면 이는 피고인들의 앞선 주장, 즉 KRW 포인트 충전에 기초한 가상화폐 매수, 매도에 관하여 중국 주주로부터 동의,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배치된다(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재정거래를 통한 수익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 주주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녹취서 14쪽), 중국 주주로서는 X가 보유한 자산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 별도의 회사 설립에 활용되는데 그 회사에서 자신들의 지분 비율을 희석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동의,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X가 중국 주주의 지분 희석 방안에 대하여 법무법인 D으로부터 받은 자문서(증 제26호증)에 의하더라도 중국 주주가 X에 대한 지분 비율을 유지하려는 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 또 만일 AN이 위와 같은 경위로 사실상 X의 자회사이고 피고인들이 명의 상주주로만 등재된 것이라면 X와 AN 간 또는 X와 피고인들 간에 X의 피고인들에 대한 출자자금 제공에 관한 법률관계 형성이나 X의 AN에 대한 지배구조 설정 등에 관하여도 상세한 법률자문이 이뤄졌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한 계약서 등 문서도 작성되어야 할 것인데 제출한 자료들 중에는 이와 관련된 것이 없다. ▶ 오히려 피고인 A이 2018. 2. 6. AK에게 보낸 위쳇 메시지에서 "코인가 하락이 심상치 않은데 현금으로 확보해놓은게 얼마나 되냐?"라는 AK의 질문에 대해 "현금은 어머니 드린게 다입니다. B한테 40억 있고요. B의 명의로 보관하고 있는 40억 원은 트레이딩 회사를 설립할 자금이다"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1921쪽). 그리고 위 메시지 내용은 전후 맥락상 회사 차원에서가 아닌 피고인들 개인 차원에서 마련해놓은 현금이라는 취지로 이해된다(앞서 본대로 가상화폐 가격 하락 국면에서 AJ에게 귀속된 현금도 있었고, 위 메시지에 뒤이어 같은 날 피고인 A이 AK 등에게 "지금 저희가 현금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을 구하기 위해 현금화시키는 것은 큰 손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전세금 마련완료"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더라도 위 현금 확보는 회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1922-1923쪽). ▶ 피고인 B이 2018. 1. 3.경부터 2018. 3. 14.경까지 주변 지인들과 나눈 다음의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별도 법인을 개인 출자로 설립했거나 설립하려 한 것으로 보일 뿐, X를 위하여 진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검사제출 추가증거 187번). "핵심은 거래소랑 각 펀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건데. 나중에 내부자거래니 conflict of interest골치 아플거 같아서", "거래소랑 따로 법인세워서 시작할거고", "형 일인기 업인데ㅋㅋ… 차려야지", "네 법인을 세워둬야 할 것 같아요", "따로 투자법인세우려구여", "홍콩에 법인 세우려구여, 백장, 세이셸에 박아놔야지", "AO은 X자회사로 가야할 듯, 비용처리가 그래야 말이 돼, 이게 따로 세우면 횡령이라든지 이슈가 생길 듯, 그러고 vc를 밖에 세우면 되니 큰 문제 될까 싶은데" ▶ AG도 당시 신규 회사 설립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X의 자회사로 설립하는 것 이외에, 피고인들의 지분으로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83쪽). 나아가 피고인 A과 AK, AM이 타 거래소에서의 가상화폐 거래를 포함한 X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려고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적인 대화들도 발견된다(수사기록 1901쪽 이하). ▶ 피고인 A : "한국은 정말 개같은 나라라서 돈만 일단 뽑을 만큼 뽑고 거래소도 해외 이전 개(계)획입니다.", "일년내로 뜰거에요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규제 적은 곳으로 미리 다 준비 해둘 예정입니다.", "일단 평생 살돈은 마련했으니 이돈은 잘 숨겨줘야죠. 어머니 명의나 아버지 명의로 다 돌릴려고요", "이미 개인적으로 많이 벌어놔서 걱정없어요. 회사도", "검찰에서 아버지 계좌 조회할 예정이니 BB 비트코인 전체 이동할 것, 하드월렛으로 이동 … 일단은 내 서랍에 두고 서랍 키를 회사 금고에 넣어났어." ▶ AK : "회사 밖으로 빼는게 좋겠다. 금고하나 구입하세요" ▶ AM : "개인 자금용으로 쓰려고 산건데 회사사람들한테 주면 어떡해" 피고인들은 일반적으로 X를 포함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법인 명의 계정을 개설해주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B 및 AD의 개인 계정을 빌려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X에서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을 통해 법인 자체 계정을 개설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였고, 실제로 X 법인 계정이 2018. 2.경부터 개설되어 운영되었다(검사 추가제출증거 순번 172-174), 피고인들은 법인 계정 개설을 위해서는 중국서버관리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여 쉽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 계정 시점이 위와 같았던 이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개설이 어려웠거나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 앞서 본 KRW 포인트의 충전도 피고인 A이 중국 서버관리자에게 요청하여 특별한 어려움없이 이루어졌던 이상 피고인들이 하려고만 했다면 그 무렵 법인 계정의 개설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타 거래소의 경우에도 해당 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서는 법인 계정의 개설이 가능하고 그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18. 8. 20.자 변호인 의견서 참고자료 5 '가상화폐거래소의 일반적인 회원가입절차'),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이 법인 계정을 개설하여 그 계정으로 거래하지 않고 개인 계정을 활용한 것은, 계정 명의자로서의 지위 내지 명의자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위 계정에 이체된 가상화폐를 스스로 지배하고 관리하려고 했던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하게 한다. 고객들의 매도, 매수 주문이 제출되면 적시에 매매가 체결되고 그에 따른 청산, 결제까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고 그에 따른 중개 수수료를 얻는 것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장 기본적인 수익구조이자 존재 의의임은, 관련 법제도가 미비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X의 약관, 내부규정 및 경험칙에 따라 추단되는 고객들의 일반적인 의사 등을 종합할 때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거래소를 통해 매매 체결, 청산, 결제에 활용되어야 할 가상화폐를 타 거래소로 반출하는 것은 위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타 거래소에서의 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타 거래소 거래의 위험성이나 가상화폐 반출로 인하여 X 거래소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함께 고려할 때 가상화폐의 외부 반출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들의 내심의 의사가 반출된 가상화폐 전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가상화폐들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고자 함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수익을 얻기 위한 기초적인 자산으로서 가상화폐를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들의 지배, 관리 하에 두려는 의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상 앞서 본 불법영득(이득)의 사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반출된 가상화폐 전체에 대한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마)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선 경영판단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행으로 나아감에 있어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 규제라는 요소가 개입되었고,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B 계정을 활용한 거래의 경우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역량과 API 거래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손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먼저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과 같은 새로운 시장의 경우 형성 초기에는 정부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차츰 규제가 강화, 구체화되는 것은 시장참여자로서 마땅히 예상하고 감수하여야 할 요소이다. 이처럼 새롭게 규제가 도입되는 경우 누가 먼저 정부의 규제 방침을 예상하고 그에 대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효율적인 규제회피 혹은 규제충족 방안을 마련하느냐가 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쟁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앞서 본대로 새롭게 이루어지는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X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고객들로부터 편취한 가상화폐를 개인들의 타거래소 계정으로 반출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하는 선택을 하면서도 X의 입장에서 아무런 법적인 보호장치나 회수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오로지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에 의존하였고, 상법상 요구되는 절차의 외관조차 형성하지 않았으며, 또 그 과정에서 회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는 없었거나 부수적이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한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바)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여러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할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고, 실제로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주장 및 증거를 원활히 제출하여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모두사실-가상화폐(Virtual Currency) 거래소 운영 방식] 가상화폐 거래소는 자체 약관 등에 근거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회원)들 간 매매 대상물(현금과 가상화폐)을 위탁받은 상태에서 매매 주문의 접수, 체결, 청산을 통해 가상화폐 매매를 중개, 청산, 출고해 주는 사업체이며, 실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가상화폐 매매 내지 유통 시장'을 개설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통상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먼저 이용자(회원)가 가상화폐 거래소 시스템에 계정(ID)을 등록하고 지정된 은행계좌에 현금(법정통화)을 입금하거나 거래소 전자지갑에 가상화폐를 입고시키도록 한 뒤, 위와 같이 현금과 가상화폐가 입고되면 거래시스템 장부상 해당 계정별로 입고된 현금액과 가상화폐량을 그대로 반영하여 (KRW)원화 잔고 내지 가상화폐 잔고를 충전시켜 시스템 내에서 회원간에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용자(회원)가 각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KRW)원화 잔고 내지 가상화폐 잔고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용자가 지급 요청을 할 경우 그 잔고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회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매매대상물 잔고 및 계약체결 내역이 실제 금융계좌 내지 블록체인 상 기록되지 않은 채 오로지 거래소 자체의 전산시스템에 기록 처리 보관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이용자들로서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제공하는 거래시스템에 게시되는 정보를 그대로 믿고 그 정보에 기초하여 가상화폐 매매 주문, 계약 체결, 출고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X는 온라인상으로 가상화폐의 매매 중개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가상화폐 거래소상호 'X(X)', 이하 'X'라고 함] 운영을 목적으로 2017. 4. 14. 자본금 7,000만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X의 실질적인 공동대표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X의 운영이사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2017. 12. 13.경 가상화폐 거래 규제대책의 일환으로 이용자의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 보관,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등의 규제 대책을, 2017. 12. 28.경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전환 실시 등의 대응조치를 발표하였고, 2018. 1. 23.경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분의 일환으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면서 '2018. 1. 30.자로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용자 개인의 실명 은행계좌를 등록하여야만 가상통화 거래를 할 수 있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2017. 12. 하순경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고객예탁금 집금 계좌에 대한 사용정지 조치 등을 통해 신규 고객들의 가입이나 기존 고객들의 신규 자금 유입을 막으면서 'X'도 2017. 12. 하순경부터는 기존에 고객예탁금 집금 계좌로 사용해오던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에 개설된 법인계좌의 신규 입금이 전면 정지되어 그때부터 신규 예탁금 입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2018. 1. 22.경에는 기업은행 법인 계좌가, 2018. 1. 31.경에는 우리은행 법인 계좌가 각각 지급 정지되어 위 계좌들에 보관 중인 고객예탁금의 출금조차 막히게 됨으로써, 2018. 2. 초순경에는 'X'의 고객예탁금 집금계좌들 중 유일하게 농협 계좌만 출금 용도로만 사용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한편,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정책에 불안감을 느낀 'X' 고객들이 2017. 12. 22. 1,594회에 걸쳐 합계 57억 원 상당의 고객예탁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5.경까지 하루 평균 2,000회 이상 합계 50~100억 원 상당이 인출되었고, 그 이후에도 매일 500~1,000회에 걸쳐 고객 예탁금이 인출되는 등 고객들의 예탁금 출금 요청이 쇄도하여 2017. 12. 22.경 1,626억 원 상당에 이르던 'X'의 고객예탁금 잔고가 2018. 2. 8. 00:00경에는 41억 900만 원 상당으로 급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 2. 8. 06:51경 기준 실제 인출이 가능한 농협 계좌의 현금 잔고는 20만원 상당에 불과 하는 등 고객들의 출금요청에 제대로 응할 수 없어 신규 자금의 유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또한, X는 위와 같이 신규 유입 자금이 없는데다가 기존 고객들이 예탁금을 출금하여 X를 떠나는 바람에 가상화폐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X 내에서의 가상화폐 시세가 당시 국내의 다른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보다 낮은 상태가 되었고, 그로 인해 X 기존 고객들의 추가 이탈 우려가 매우 높아져 가상화폐 거래소로서의 영업 자체가 곤란하게 될 처지였기에 이러한 처지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역시 신규 자금 유입에 의한 거래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X'의 실명확인 고객예탁금 집금계좌를 개설하여 신규 예탁금을 입금받기 위해 1, 2차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접촉하는 등 집금계좌 개설을 위해 여러 시도를 하였지만 모두 거절을 당하게 되자 유진투자증권 측과 사전 협의 없이 2018. 2. 2.경 재무팀 직원인 AQ로 하여금 유진투자증권 여의도지점에 일단 계좌개설 신청을 하고, 2018. 2. 5. 목적을 법인자금 운영(급여 및 비용관리)이라고 허위 고지하고 X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AR)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마치 위 계좌가 금융당국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진투자증권측과의 협의를 통해 개설한 X의 실명확인 고객예탁금 집금계좌인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일단 위 계좌로 신규 예탁금을 입금받아 이를 기존 고객들에 대한 인출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9.경 X 사무실에서 'X'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와 고객들에 대한 이메일 안내 등을 통하여 불상의 X 고객들에게 "X 한화 입금 재개예정 안내"라는 제목으로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실명 확인 입금 TEST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여 마치 X가 유진투자증권 측과의 협의를 통해 금융당국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명확인 고객예탁금 집금계좌를 신규 개설하였고, 위 계좌에 예탁금을 입금하면 이제 'X'에서 정상적인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하여 거래가 활성화될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하였고, 나아가 'X'는 위와 같이 2017. 12. 하순부터 신규 예탁금 입금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고객들의 계속된 대량 인출 사태로 인해 2월 초순경에는 출금할 자금이 없어 고객들의 출금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는 사정이었음에도 고객들에게 그런 사정을 숨긴 채, 오히려 2018. 2. 10.경에는 X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출금시스템 점검에 따른 출금 지연'이라고 허위 내용을 게시하는 등 고객들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8. 2. 5.경 유진투자증권으로부터 위 계좌개설 목적 확인을 위한 EDD 제출을 요구받고, 다음 날 재무팀 직원인 AQ로 하여금 법인자금 운영(급여 및 비용관리) 목적의 계좌개설이라고 허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같은 달 8.경 다시 유진투자증권 담당자가 재무팀장인 AG을 통해 재차 '법인 자체 자금운용 목적의 계좌사용은 가능하지만 가상화폐 거래 목적으로는 안된다'는 점을 고지하였기에 위 계좌를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고객예탁금을 입금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발각될 경우 언제든지 계좌 폐쇄조치가 되리라는 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실명확인 입금 TEST'를 빙자하여 이에 속은 'X' 고객들로 하여금 증권사 영업이 끝난 2018. 2. 9.(금) 저녁부터 예탁금을 입금하게 하여 2018. 2. 9. 21:19경 피해자 AS으로부터 X 명의 위 유진투자증권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534회에 걸쳐 20,53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6억 7,353만 5,86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이하에서는 피고인들 전부를 지칭한다) 중 피고인 B, C은 X 담당자가 유진투자증권으로부터 개설된 계좌를 집금계좌로 사용할 수 없음을 고지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던 이상, 위 계좌를 통해 고객들로부터 예탁금을 편취하기로 하는 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C의 범행 가담을 전제하더라도, X는 당시 보유자산만으로도 고객들의 현금 출금 요청에 충분히 응할 수 있었고 실제로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단지 당시 실명확인이 가능한 계좌만을 사용하도록 한 정부의 가상 화폐 거래소 규제로 인해 시중 은행에서 집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되었고, 입금 제한으로 인한 X 거래소 내 가상화폐 시세 하락과 X 거래소를 통해 알트코인(Alternative Coin, 비트코인 등 주류 가상화폐를 제외한 신생 비트코인을 지칭한다)을 매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영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유진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고객들로부터 예탁금을 받은 것이지 기존 고객들에 대한 현금출금 재원 마련을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다. 다. 피고인들은 유진투자증권 직원의 제의에 따라 증권사에 개설되는 법인 계좌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계좌 개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유진투자증권 내에서 집금 계좌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나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일단 법인자금 운영을 위한 명목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향후 집금 계좌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일시적인 입금 테스트를 진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에서도 "일시적으로 실명확인 입금 TEST를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안내 문구를 게시하였는데 이 내용은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실명확인 고객예탁금 집금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고객들도 '일시적', 'TEST'라는 문구들로 인해 위 계좌를 통한 입금이 완전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실명확인 절차는 지정된 은행에서 고객 본인의 실명계좌 개설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증권사 계좌인 위 계좌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설령 위 계좌를 통한 예탁금 입금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반하더라도 입금행위의 사법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 입금 테스트를 통해 고객들이 입금한 돈에 대해서는 모두 그에 상응한 KRW 포인트 충전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나 출금 요청 시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결국 위 계좌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고객들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을 기망행위라거나 고객들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출금시스템 점검에 따른 출금 지연 사실 게시는, 위 계좌가 증권사 계좌여서 주말 출금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를 고객들에게 알린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거래에 관련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그 거래관계의 효력 또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계약상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를 맺거나 그러한 상태를 묵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관계에 임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지속하여 재물 등의 교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재물의 수취인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법률관계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상대방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8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유진투자증권에 X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예탁금을 송금받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위 계좌를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비록 피해자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안내문과 공지사항에 따라 예탁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안내문과 공지사항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할 정도의 기망행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피해자들로서는 X와의 관계에서 위 송금의 효력에 영향이 없었고, 또 가상화폐 거래에 장애될 사유도 없었으며, 피해자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거나 이를 미리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계좌로 송금하지 않았을 객관적 사정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들에게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유진투자증권 계좌로 예탁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 B, C의 행위 가담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할 때 위 피고인들의 행위 가담 자체는 인정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2018. 1.경 X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이래 금융권에서 근무하여 형성된 인맥을 바탕으로 집금계좌로 활용할 수 있는 계좌를 확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최초 유진투자증권과 집금계좌 개설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 피고인 B, C이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 녹취서 1, 8쪽, 수사기록 2901쪽). ▶ 피고인 B도 자신이 2018. 1. 내지 2.경에는 X의 은행 가상 계좌를 여는 것을 도와주었고, 유진투자증권 계좌 개설 당시 피고인 C과 함께 유진투자증권 AW팀 관계자를 만나 실명확인 계좌의 개설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뒤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B 녹취서 1-2쪽, 수사기록 2907, 3395쪽). ▶ 피고인 B과 AG 사이의 위쳇 대화내역(수사기록 2013쪽)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G에게 "유진을 일단 공략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공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당시(2018. 2. 5.)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로 인해 은행에서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유진투자증권을 통해서 불확실하지만 집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시도해보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춰보면 피고인 B의 경우, 결과적으로 유진투자증권에서 집금계좌 활용을 금지한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정부의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유진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처음부터 관여하였고 이 계좌 또한 정부의 규제나 유진투자증권의 거절 등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집금계좌로 활용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피고인 C과 AG 사이의 위챗 대화내역(수사기록 2025쪽)에 의하면 피고인 C의 경우, AG에게 "지점장 만나도 긍정적인 답변줄 수 없다고 우선 기절 당했다가 요약?" 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되는데 위 메시지의 발송일자가 2018. 2. 8.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앞선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과 더하여 볼 때 피고인 C은 유진투자증권 계좌를 통해 고객들로부터 입금받기 이전부터 이미 유진투자증권의 입장이 부정적임을 확실히 인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유진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개설경위 등에 대하여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현금을 입금받은 것인지는 의문이다. 먼저 위 계좌를 통한 고객들의 입금 당시 X가 고객들에게 게시한 공지사항의 내용과 이에 대한 해석에 의할 때 그러하다. ▶ X는 2018. 2. 9.자로 운영부서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고객 공지사항을 게시하였고 같은 내용을 각 고객들의 이메일로도 발송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수사기록 595쪽 이하). "X는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자발적으로 입금과 마케팅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50만 고객의 불편이 지속되었고 고객의 자산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실명 확인 입금 TEST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월 9일 21:00부터 실명 확인 입금 TEST를 진행합니다. 반드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당시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 규제가 본격화되어 X를 포함한 많은 거래소들이 집금 계좌로 활용할 수 있는 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고객들의 신규 입금 및 가상화폐 거래도 제한되고 있었다. 따라서 고객들의 입장에서도 위 공지사항 내용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X가 향후 입금을 재개할 예정인데 그에 앞서 해당 계좌가 실제로 정부 가이드라인 규제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계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시험운용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고객들로서도 유진투자증권 계좌가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요구하는 실명확인 서비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집금계좌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다. ▶ X는 유진투자증권 계좌를 통해 고객들로부터 입금을 받던 중인 2018. 2. 10.경 원화 출금이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지사항을 기재하였다. "원화 출금 지연 안내, 출금시스템 개선작업으로 원화 출금은 월요일 오전 10시 재개 예정입니다. 암호화폐 송금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 공지사항 내용과는 달리 당시 고객들의 출금이 지연되었던 것은 증권사인 유진투자증권 계좌가 주말에는 출금이 제한되었기 때문이었다(2018. 2. 10.은 토요일이었다). 따라서 출금시스템 개선작업으로 출금이 지연된다는 취지의 위 공지 내용은 실제 출금 지연 원인과는 다소 다른 내용이기는 하다. 그러나 X로서도 증권사 계좌를 실제로 집금계좌로 활용한 경우는 처음이었고 이로 인해 증권사 계좌의 출금이 주말에는 제한된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여 출금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던 이상 '출금시스템 개선작업으로 인한 출금 지연'이라는 표현을 거래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사기죄가 인정될 정도로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X의 집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뒤 KRW 포인트를 충전하여 이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매수하는 것은 X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적극적으로 원하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통해 고객들은 위와 같이 원했던 바를 이루었고, 고객들이 거래 목적을 이루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 앞서 본대로 X 고객들과 상담원들과의 상담 대화내역들에 의하면 고객들은 대체로 2017. 12.경 X의 자발적인 입금 중단 후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 규제가 더하여 지면서 X가 입금을 재개하지 못하자 이로 인한 거래소 내 가상화폐 시세의 하락 등에 불만을 가지고 조속한 입금 재개를 요구해왔다. 결국 고객들에게는 가상화폐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KRW 포인트의 취득이 중요하였을 뿐 현금이 입금되는 상대 계좌의 개설 경위 등은 큰 관심사는 아니었다. ▶ X는 유진투자증권으로부터 집금계좌 사용에 대한 항의를 받고 계좌 입출금 정지 및 계좌 동결 조치가 된 직후인 2018. 2. 12. 15:00경 위 계좌에 입금된 약 340억 원 전액을 X의 집금계좌로 활용 중이던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다(수사기록 878쪽 이체내역, 유진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부 직원 AT 검찰 진술(수사기록 906-907쪽). 피고인들 및 AG, AQ의 진술도 같은 취지이다. 이후 위 돈을 활용한 KRW 포인트 충전 및 가상화폐 매수, 현금 출금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유진투자증권 계좌에 입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매수하지 못한 사람이 확인되지 않는다), 출금이 상당히 이루어진 이후로도 위 농협계좌에는 2018. 4. 13. 기준 약 7, 80억 원 가량의 현금이 남아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205쪽 AI 진술, 수사기록 3303쪽 AG 진술). X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가상화폐 거래의 구조상 고객들이 집금계좌로 입금한 돈은 고객들의 출금 요청에 대한 변제 재원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고객들로서도 자신들이 입금한 돈이 출금 요청을 한 다른 고객들에게 지급되는 것을 당연히 인식하였을 것이어서 이와 관련하여 고객들이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증권사 계좌를 집금계좌로 사용하는 것은 당시 정부의 규제 방침에 의하더라도 명시적으로 금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입금계좌의 명의자나 계좌번호가 그대로 확인되는 유진투자증권 계좌의 특성까지 고려하면 실명확인을 요하는 정부의 규제 취지에 부분적으로나마 부합하는 측면도 있었다. 여기에 X에서 유진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하게 된 경위나 X가 마련한 자체적인 실명확인 절차 등이 존재하였던 사정들까지 더해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부의 규제 방침을 위반한 행위라거나 피고인들에게 그에 관한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 정부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2. 13.경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 방침들을 차례로 내놓기는 하였으나 2018. 1. 30.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때까지는 정부가 요구하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집금계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지 그 기준이 형성되는 과정이었다. 당시 언론 기사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정부나 금융당국의 입장도 자신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확인 계좌 신규발급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고객확인 등 내부통제 절차, 시스템 안정성, 고객보호장치, 자금세탁 방지절차 등을 점검해 위 각 의무를 준수할 능력이 되는 거래소만 집금계좌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수사기록 229쪽 이하 언론기사, 수사기록 282쪽 가상화폐 범정부 대책 보도자료 및 관련기사 중 각 관련 부분), 따라서 당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여지도 있다. 한편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도 고객들이 시중 은행 계좌를 통하여 예탁금을 입금하고자 할 경우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을 뿐, 증권사 계좌를 활용한 고객예탁금 입금을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지도 않았다(수사기록 915쪽 이하), 결국 X에서 유진투자증권 계좌를 집금계좌로 활용한 것이 탈법적인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있을지언정 전적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고객들도 정부의 가이드라인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유진투자증권 계좌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 2017. 12. 13.부터 2018. 1. 30.까지 공표된 공소사실 기재 정부의 대책, 대응조치, 가이드라인 등은 기본적으로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등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고, 만일 가상화폐 거래소까지 수범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더라도 그로 인해 X가 고객들로부터 입금을 받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 AU이 2018. 1. 23. X에 발송한 이메일(증 제12호증)에 의하면 AU이 피고인 A에게 증권사 계좌를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검토를 바란다고 제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위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AU은 위와 같은 제안을 유진투자증권 소속으로 한 것은 아니었으나, AU이 유진투자증권 AV팀 과장이라는 명함까지 소지한 상태였고(피고인들이 AU을 유진투자증권 AW팀 직원이라고 받아들인 것도 이 떄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X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지점 사이에 실제로 집금계좌 목적을 전제로 한 계좌 개설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후 유진투자증권에서 컴플라이언스 부서 검토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집금계좌 활용을 거절하였으나, 유진투자증권 내부에서 집금계좌 활용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근거가 있다. ▶ X는 거래소 운영을 시작할 무렵부터 나이스(NICE평가정보 주식회사와 사이에 본인인증 및 계좌확인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고객들이 회원가입 당시부터 본인확인 및 계좌에 관한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친 계좌를 통한 입금에 대해서만 정상 승인 처리를 해주었다(증 제14, 15호증), 한편 앞서 본대로 X 약관에서는 실명이 아닌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X가 승낙을 유보할 수 있고[약관 제7조 2. 가)], 실명이 아닌 회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약관 제8조 1. 제2항 (가)]. 이와 같이 X는 정부의 규제방침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2018. 2. 9.자 공지사항 가운데 "X는 나이스신용평가원을 통한 개인 휴대전화와 은행계좌의 실명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화(KRW) 입금은 오직 X에서 실명인증된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며 X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준수합니다. "라는 부분을 전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AG과 유진투자증권 직원과의 전화통화 녹취서(수사기록 3231-3239쪽) 내용이나 재무팀 직원으로 직접 유진투자증권에 계좌 개설 신청을 한 AQ의 진술, 피고인 A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X에서 유진투자증권 계좌를 집금계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망이나 위계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들이 다소간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는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그러한 사실만으로 고객들에 대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또 피고인들이 계좌 개설 및 사용 과정에서 있었던 이러한 세부사정들을 낱낱이 고객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거나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을 거래관행 내지 신의칙상 기망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인들이나 AG, AX의 각 진술 및 당시 X의 각 계좌 잔고내역, AG의 위쳇 메시지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수시로 X 직원들이나 AJ 등 관련자들의 계좌로부터 X의 집금계좌에 돈이 입금되었고 이것이 고객들에 대한 출금재원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다소 임시방편적인 성격을 가지기는 하지만 적어도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까지 이로 인해 고객들에 대한 출금이 완전히 제한되었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비춰보면 유진투자증권 계좌를 이용함으로써 X가 보다 안정적으로 출금업무를 수행하는 정도를 넘어, 해당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곧바로 고객들에 대한 출금이 전면 제한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