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노원구 C 지하에서 'D'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단란주점에서 밴드마스터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와 피해자 F는 위 단란주점의 손님이다. 피해자 E와 피해자 F는 2017. 10. 5. 02:00경 위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과 합석하였는데, 피해자 E가 위 단란주점에서 일하다가 인근에 다른 단란주점을 개업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E와 피고인 B 사이에 욕설이 시작되었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과 E 사이에 서서 싸움을 말리다가, 마침 옆에 있던 피해자 F(58세)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마주잡고 피해자를 앞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 가세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A은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뒤로 잡아당겨 쓰러뜨리고, 피해자가 결국 일어나자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뒤로 끌어당겼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는데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F를 앞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F를 때리는 동안 피해자 E(여, 55세)를 밀어 넘어뜨리고, F를 향해 다가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당기자 다시 피해자와 마주잡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앞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제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영업허가증 1.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력, 피해자들과의 관계,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22: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나혜석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038-13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 운전 관련 전과가 6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5. 2.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9:40경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길에서 같은 구 C 앞 길까지 D 소유의 E 토스카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반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06:03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5동 402호 피해자 D(5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며 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M10월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그 앞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기는 했으나 그 강도가 약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은 점, 약 1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3:00경 울산 동구 C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여, 35세)를 부축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본국의 모친을 부양하는 사정 그 밖에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01:10경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놈아, 너는 되먹지를 못했어, 너가 경찰관이냐, 있는 경찰관 다 불러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C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경찰공무원증사본 1. 근무일지사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현장녹화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2. 20: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3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말대답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보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재판 진행경과 보고), 수사보고(별건사건 대법원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0.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B으로부터 전화로 "필로폰이나 대마 판매자를 구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들어 B이 필로폰 등의 판매자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오토바이 퀵 서비스 배달을 하는 E의 주거지에 갔다가 텔레비전 옆에 일회용 주사기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위 E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5. 5. 28.경 B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구할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어 B으로부터 "판매자를 연결시켜 달라"라는 말을 듣자, 에게 "필로폰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니, 연락해 달라고 한다."라고 말하며 위 B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l B에게 2015. 6. 3. 경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부근 공터에서 필로폰 약 0.34 그램을 25만 원에 매매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 00:3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부근 공터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의 알선을 통해 만나게 된 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4 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20-21면) 1. 각 수사보고(공범간 통화내역 자료 수사)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멸건 판결문 첨부), 사건정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다만, 추징금 산정액 중 천원 미만은 버림)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근절할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이 사건 필로폰 매매알선 횟수,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수회 투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매수한 양, 투약한 횟수와 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이 사건 각 범행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그 확정 전에 범한 판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4. 02:00경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에 있는 봉희네거리를 외환은행 네거리에서 대구대 방면으로 우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자동차의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잘못으로 2차로를 직진 하다 우회전 진행 중 진행방향 전방 교통섬에 설치된 가로등과 보행자신호등 등을 피의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은 후 피의차량이 파손된 상태로 도로상에 정차 되었다. 그 결과 피해물 수리비 불상 상당을 손괴하고도 차량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피의 차량을 도로상에 방치 한 후 현장을 이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렉카기사 진술)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9.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만들어 주면 1개 계좌에 1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즉시 인천 연수구 옥련동 284-3 소재 국민은행 옥련동지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B)를 개설한 후 그 곳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 퀵배달원을 통해 위 계좌의 통장을 전달하여 대여하고 다음날 자신의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위 계좌의 대여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4.경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D)의 통장을 같은 방법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명의 우리은행 계좌 (E)로 2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거래내역서(국민은행), 신한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1. 10. 확정되었다. B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업주이고, 피고인은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12. 중순경부터 2012. 1. 28.경까지 구미시 C라는 상호로 신나판매소를 설치하여, 같은 장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차량 연료용으로 신나(1통 17리터)를 주유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확인서, 각 유통검사용 시료채취확인서, 각 시험분석결과서 1. 시험분석결과송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4. 00:47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광로주유소 앞 교차로를 을숙도 쪽에서 하단교차로 쪽을 향하여 편도 4차중 3차로 따라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교차로 신호등이 녹색신호임에도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 따라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55세, 남)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는 같은 E(64세, 남)에게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2번의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8.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2016. 4. 21.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현재 그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지적장애 3급인 C이 2015. 11. 22.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2번길 새마을금고 연제중앙점 인근 노상에서 D이 떨어뜨린 그 소유의 새마을금고 예금통장 1개를 습득한 후 부산 연제구 원룸 502호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오자, 위 예금통장에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B 및 C에게 돈을 인출해 오라 하였다. B 및 C은 같은날 20:30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2번길 새마을금고 연제중앙점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401번 현금입출금기에서 B은 C에게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을 설명하여 주고, C은 현금입출금기를 작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61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은 C과 공모하고, B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새마을금고 소유의 현금 61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B에 대한 것은 제2회,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피의자 A, B 재판 계속 중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 위 판결문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2015. 9. 1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만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등에 따라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절취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 판시 범죄 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작량감경한 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21:35경 강원 정선군 임계면 화천동길 323-15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임계면 임계3리에 있는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1. 24.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6.1.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용자 검색결과(증거기록 194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은'2016.1.24.'로 되어 있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를 정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02:20경 천안시 동남구 C1층에 있는 'D' 주점 앞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5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일어서자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부축하여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식당 주차장으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팔을 빼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건물 벽에 2-3회 2) 가량 찍은 다음, 피해자를 건물 벽 쪽에 세워둔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손등을 깨물며 반항하자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4회 가량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이마를 손으로 잡고 3-4회 가량 주차장 바닥에 내리 찍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개, 신용카드 1개,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로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3-4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박은 회수는 '2-3회'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증거기록 183쪽),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를 정정한다.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자료, 피해품 발견, 피해자 진술청취) 1. 피해자 피해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촬영사진, 도주하는 피의자가 촬영된 CCTV 영상 촬영사진, 피해품 발견 장소 등 촬영 사진 1. 범행 현장 촬영 CCTV 영상 CD, 범행 현장 'G' CCTV 원본 영상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다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양형에 고려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한 후 그를 대상으로 하여 폭행을 가한 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채 1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바,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간음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3. 08:5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피고인의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좌측 안와골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8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배상신청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 이외의 배상을 신청하였므로, 이를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5.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16:00경부터 17:12경까지 사이에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식탁을 밀치고 오른 팔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12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곳저곳에서 행패를 부리는 범죄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범죄사실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일지를 보면 피고인은 보호관찰기간 중에도 잘못된 행동을 몇 차례 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질러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다. 피고인이 알코올 관련 치료도 받고 있고 부의 계도 아래 잘못을 고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내지 피고인 가족의 선의를 믿어 선처를 할 단계는 지났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7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1. 27. 02:40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위 포장마차 업주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새끼야, 자식아, 임마,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11:1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40세)와 중장비 사용료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소극적 방어차원에서 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젊고 신체적으로 건장하기는 하나, 다툼의 경위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유형력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23:15경 서울 금천구 C, 104호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체불임금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회피하며 잠을 자는 척하는 데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입고 있던 점퍼를 위 주거지 거실 바닥에 벗어 던진 후 피해자에게 보여주려고 가지고 간 체불임금 관련 장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장부를 위 점퍼에 집어 던져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물과 이불 등을 이용하여 위 장부와 점퍼에 붙은 불을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불을 붙여, 자칫 큰 재산상 손실과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고,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위험성과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불이 건물에 옮겨붙지는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69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C의 사망한 남편인 D의 친형이고, E은 D의 동생으로 피고인과 D, E은 형제지간이며,D은 2009. 7. 5. 사망하였다. D이 사망하게 되자 위 E은 D 명의로 작성된 수취인의 기재가 없는 차용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1. 10. 6. D의 상속인인 C과 그 자녀들을 상대로 대여금상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대여금상환 사건에서는 원고 E이 D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차용증 사본과 관련하여 D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 E에게 교부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인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단49070호 대여금상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 5단독 판사 앞에서 "D은 1998, 4. 29. 그간 원고로부터 빌려간 대여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향후 위 금액에 대한 연 5푼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하였다.", "위 차용증 교부 당시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차용증의 원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다.", "D은 직접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위 차용증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하였다.", "차용증 사본은 차용증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용증은 D이 장모인 C의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작성을 해준 것이고, 위 차용증 원본은 D의 장모가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은 위 차용증이 D이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고소장,증인신문조서(순번 2번), 차용증 사본, 각 통장사본, 감정서, 판결문(순번 8~10번), 확인서, 수사보고, 문서감정서 사본,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 D에게 1996. 10. 경부터 1998. 2.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고, 이에 D이 1998. 4. 29. 피고인의 입회 하에 E에게 그 동안의 대여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이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2009. 7. 5. 사망하였다. 이에 E이 망 D의 상속인인 C 등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따라 증언하였을 뿐이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증언은 허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가. 지금까지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F이 소지하고 있던 차용증 원본은 사본을 가지고 컬러 복사한 문서가 아니라 필기구를 사용하여 필적을 기재하고 인주를 사용하여 인영을 날인한 문서이며, 각 차용증 사본은 위 원본을 그대로 복사하였다는 것이다. 관련 민사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나735) 에서도 이 제출한 차용증 사본과 동일한 내용의 차용증 원본을 F이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결국 위 차용증 원본은 D과 F 사이에서 작성된 서류로 볼 수 밖에 없다. 나. F의 농협 계좌(G)에서 1998. 4. 29, 5,000만 원이 인출되었는데, 위 날짜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자와 정확히 일치한다. 다. D과 C은 1993년 첫 만남 이후 D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전제로 1998년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C의 모(F)로부터 1998. 4. 29. 5,000만 원을 빌렸다는 C, F의 진술에 어떠한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한편 E D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대여의 동기가 불분명하고 대여 사실을 입증할 차용증 원본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인허가 서류 또는 등기권리증 등의 중요한 서류를 안암동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유독 이 사건 차용증 원본만을 자기 집에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분실하였다는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의 내용이 민사사건에서의 중요한 쟁점사항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15:0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 학원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과거 위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주어야 할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스프레이1)를 피해자에게 분사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1)검사는 '가스분사기'로 이를특정하였으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호신용스프레이'가더적절한명칭인 것으로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증언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진료비영수증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공판기일 불출석으로 인하여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부당한 물리력의 행사 및 인권침해가 있었으므로, 위 영장집행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영장집행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85조에 의한 구속영장집행의 절차 및 제87조의 구속의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테이저건 등 경찰 장구사용 및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으나 이 역시 피고인이 영장 집행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구속영장 집행에 의해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된 증거조사 등 공판절차는 적법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이를 분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적법하게 풀어야 할 문제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