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16.경부터 현재까지 E에서 포드자동차의 F지역 공식부품판매업체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2013. 3. 22.경부터 현재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포드자동차의 F지역 공식정비업체인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람이며, 피고인 B는 2012. 10.경부터 2015. 7. 31.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8. 3.경부터 현재까지 각각 위 H의 공장장 겸 어드바이저로 근무하면서 사고 차량이 입고되면 먼저 사고 차량의 손상 부위를 확인하여 대략적인 수리내역 및 비용을 산출한 다음 사고 차량 보험사 담당자에게 지불보증을 요청하고,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지불보증을 받게 되면 차량 정비사에게 사고 차량에 대한 수리작업을 요청하며, 사고 차량 수리가 완료되면 정확한 수리내역을 확인한 다음 수리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H의 매출증대 등의 목적으로 실제 교환하지 아니한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하거나, 저가의 부품을 교환하였음에도 고가의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보험금을 허위청구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자기부담금 면책을 위한 부품 및 공임허위청구 수법 피고인들은 자차보험의 경우 고객들에게 발생하는 수리비의 20%인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실제 수리한 부분을 초과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면제시켜줄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2013. 2. 4.경 위 G 주식회사에서 사고로 입고된 I 토러스 승용 차량을 수리하면서 시가 합계 310,31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도어 몰딩 등을 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수리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피해자 주식회사 악사손해보험에 위 도어 몰딩 등의 수리비를 포함한 2,155,793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7.경 위 부품대금 등 명목으로 1,659,4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9회에 걸쳐서 합계 877,080,930원(허위수령금액 : 112,971,739원)을 지급받았다. 나. 소모품 무상서비스 후 부품 허위청구 수법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 수리입고한 고객들에게 오일류 등 소모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후 보험사를 상대로 실제 수리한 부분을 초과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보전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4. 10.경 위 회사에서 사고로 입고된 J 포드 퓨전 차량을 수리하면서 시가 합계 207,240원 상당의 범퍼브라켓 등을 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수리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에 위 범퍼브라켓 등의 수리비를 포함한 3,099,897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부품 대금 등 명목으로 3,051,730원을 지급받는 등 2013. 2. 28.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서 합계 49,640,860원(허위수령금액 : 14,521,452원)을 지급받았다. 다. 회사관리차량(렌트카 포함) 부품 허위청구 수법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서 관리하는 회사차량 또는 피고인 A의 지인이 운행하는 렌트카 차량 등이 수리 입고되면 그에 대한 수리 후 비용청구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충당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6. 4. 경 위 회사에서 사고로 입고된 K 토러스 차량을 수리하면서 시가 합계 673,200원 상당의 휀더 엠블렘 등을 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수리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위 휀더 엠블렘 등의 수리비를 포함한 5,477,295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부품 대금 등 명목으로 3,602,2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합계 33,389,900원(허위수령금액 : 9,310,135원)을 지급받았다. 라. 사고 이외 부분까지 보험 수리 후 부품 허위청구 수법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 수리입고한 고객들에게 사고 이외 부분까지 보험 수리를 실시한 후 허위청구를 통하여 그 추가수리비용을 보전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5. 15. 경 위 회사에서 사고로 입고된 L 익스플로어 차량을 수리하면서 시가 합계 1,392,200원 상당의 몰딩 등을 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수리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에 위 몰딩 등의 수리비를 포함한 3,737,134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7. 7. 경 위 부품 대금 등 명목으로 3,710,000원을 지급받는 등 2013. 3. 27.경부터 2015.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서 합계 230,287,180원(허위수/ㅍ]금액 : 37,087,078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자기부담금 면책을 위한 부품 및 공임허위청구 수법 피고인들은 자차보험의 경우 고객들에게 발생하는 수리비의 20%인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실제 수리한 부분을 초과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면제시켜줄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9. 3.경 위 회사에서 사고로 입고된 M 토러스 차량을 수리하면서 시가 합계 1,465,980원 상당의 앞 범퍼 등을 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수리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피해자 주식회사 더케이손해보험에 위 앞 범퍼 등의 수리비를 포함한 13,840,193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해 10. 16.경 13,570,000원을 지급받는 등 2015. 8. 31.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42,189,860원(허위수령금액 : 2,984,113원)을 지급받았다. 나. 소모품 무상서비스 후 부품 허위청구 수법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 수리입고한 고객들에게 오일류 등 소모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후 보험사를 상대로 실제 수리한 부분을 초과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보전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0. 20.경 위 회사에서 사고로 입고된 N 이스케이프 차량을 수리하면서 시가 합계 84,700원 상당의 도어 웨더 스트립 등을 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수리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화재에 위 도어 웨더 스트립 등의 수리비를 포함한 6,136,922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28.경 5,500,000원을 지급받는 등 2015. 8. 13.경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합계 28,232,001원(허위수령금액 : 1,461,152원)을 지급받았다. 다. 회사관리차량 부품 허위청구 수법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서 관리하는 회사차량 또는 피고인 A의 지인이 운행하는 렌트카 차량 등이 수리 입고되면 그에 대한 수리 후 비용청구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충당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0. 31.경 위 회사에서 사고로 입고된 O 토러스 차량을 수리하면서 시가 합계 1,141,000원 상당의 주차램프 등을 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수리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화재에 위 주차램프 등의 수리비를 포함한 3,379,024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5. 11. 17.경 2,800,000원(허위수령금액 : 1,255,1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Q, R의 각 진술부분 1.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각 일람표, 각 보험청구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들이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 B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