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9. 7. 2.경 광명시 B 앞 도로상에 높이 1.7m, 폭 0.8m 가량의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2020. 10. 28.경 위 도로에 위 철제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설치해 두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9고약12290) 1. 등기부등본(광명시 B)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B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D, E 토지(이하 ‘D, E 토지’라 한다) 소유자들이 마당처럼 점유·사용하였을 뿐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바, 사실상 2가구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라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2. 9.경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지목은 ‘도로’였던 점, E 대 및 지상 주택 소유자인 F는 위 대지 마당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철제구조물로 인하여 E까지 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F의 위 주택과 D 대지상 건물 사이에 이격거리에 해당하는 공간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피고인이 제출한 사진, 증인 C의 법정진술), 이는 건물 사이의 폭이 좁은 공간에 불과하여 이를 통하여 차량이 통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별도의 통행로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주로 D, E 토지의 거주자들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일반인도 이 사건 도로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것으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철제 구조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계속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계속중인 2021. 4.경 이 사건 철제 구조물을 철거한 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7:0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즉시 전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전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42,000원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부터 합계 1,42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B, H, I, J, C, K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거래확인증, 금융자료회신 1. 내사보고 1. 각 메시지 내역, 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징역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거듭된 처벌에도 같은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40만 원 정도인 점, 판시 누범 판결에서 공범은 항소를 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피고인은 약 4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출소 후에도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6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 짧은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09:57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횡성 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청군 북방면 하회계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363.3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지 2년도 채 되지 아니하여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 운전을 한 장소가 고속도로이고, 그 거리도 약 26.8km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남편이 고속도로 운전 중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기에 피고인이 대신 차량을 운전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60

범 죄 사 실 [2020고단21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4:3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남, 38세)에게 술에 취해 “운전 똑바로 하라”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39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범죄단체인 속칭 ‘D’의 조직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에서, 위 ‘D’의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J(25세)이 선배 조직원들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들인 피해자 G(26세), 피해자 E(26세), 피해자 J을 모아 놓고, “깡패 정신 들게 해주겠다. 전화 똑바로 받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원탁을 잡고 서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약 10회 때리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약 15회 때리고, 피해자 J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 29. 03:45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E가 위 조직에서 탈퇴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로 와바. 나오지 말랬지. 왜 나와?”라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및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4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08:3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 주점 앞에서, 피해자 M(남, 35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다는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우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릴까보다”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 목 부위를 조르듯이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6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2주) 1. 피해자 촬영한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98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자료 1. 의정부 D 계보도, 내사보고(O 및 D 조직원 가입일시), 내사보고(N, A, P에 대한 판결서 사본 등 첨부), 내사보고(D의 범죄단체성에 관하여)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F 휴대폰 촬영의 폭행영상 분석)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기간 중 범행 등 확인), 2020형제20697호 공소장 사본 등, 범죄경력조회서 [2020고단445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정보 검색),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중 확인), 판결, 수용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운전 똑바로 하라”면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후배조직원 3명에 대하여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폭행하였으며, 후배조직원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M이 기분 나쁜 표정을 짓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1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실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2020고단3981 사건의 피해자 J, 2020고단4457사건의 피해자 M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고단2160 사건의 피해자 C, 2020고단3981 사건의 피해자 G, E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20.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3. 24. 22: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4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03:46경 평택시 B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26. 21:14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PORTER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부상 부위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충격해 다치게 한 죄로 과실이 크고 결과도 중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난 27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11:33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을 통하여 피해자 D(여, 24)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을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자위영상을 보내주며 문화상품권을 주지 않으면 위 영상을 유포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권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피고인의 라인으로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1. 문화상품권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8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뒤늦 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1. 2. 27. 2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줄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3. 22:13경 강원 인제군 소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남후면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185.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5. 22:45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90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03:00경 김해시 B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부터 김해시 C아파트 D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7년 전이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31. 확정되고, 2019. 1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2. 1. 14:40경 대구 달서구 대천동 달서대로 소재 대구환경공단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3. 판시 전과 : 제1심판결문 1부(증 50면),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18:00경부터 2020. 7. 3.경까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하던 C 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에 철제대문(길이 약 5m)을 계속 설치하여 놓음으로써 D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기존 농로의 통행을 고려하여 철제 대문 좌측에 2미터 이상 충분한 공간을 두었고, 평소 철제 대문을 시정하지 않고 열어두어 마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진입로에 철제 대문을 설치한 것은 일반공중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진입로는 용인시 처인구 C 도로와 연결되는 곳으로 오래 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농로로 이용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진입로 부근에 철제 대문 등을 설치하여 이미 3차례나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이 설치한 철제 대문 왼편으로 약 2m 내외의 공간이 존재하나, 그곳은 수풀이 우거지고 물이 흘러 토양이 단단하지 못해 농기계나 자동차가 통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 더구나 D이 2020. 5. 9.경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진입로 주변에 쓰레기를 적치하여 농기계나 자동차의 통행을 더욱 곤란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평소 철제 대문을 시정하지 않고 열어 놓아 마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철제 대문을 열어 놓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평소 철제 대문을 닫아두다가 자신의 차량을 이동할 때만 열어 놓았고, 제가 철제대문을 열고 지나가려 하면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못 지나가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웃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할 생각이 없었다면 애초에 철제 대문을 설치하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차례나 이 사건 진입로 부근에 철제 대문 등을 설치하여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04:32경 청주시 서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출입문 앞에 이르러, 요금을 결제한 성명불상의 회원이 출입문을 열자 그 뒤를 따라가는 방법으로 위 ‘스터디카페’ 휴게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돼지저금통을 화장실로 들고 이동하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위 돼지저금통을 찢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형서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절취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7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6. 23:12경 거제시 B 아파트 C동 입구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라피에르’ 자전거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E 사이트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자전거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거짓말하고, 2019. 9. 18. 19:30경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자전거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로 1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JAEGERVENTURA’ 자전거와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17:50경 대구 북구 연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37세)의 E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김포시 하성면 번지불상 앞 도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부천지원 2012고단1677호 판결문 등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배우자의 건강상태로 미루어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운행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3. 21:00경 시흥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112에 전화하여 “제 집인데 키가 없다. 부인과 별거 중이다.”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순경 E 등에게 위 주거지 문을 강제로 열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순경 E 등은 피고인의 배우자와 전화 통화를 마친 다음 피고인에게 ‘문을 강제로 개방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는데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으니 오늘은 돌아가고 다음날 다시 찾아오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듣고 화가 나 순경 E에게 “너 몇 살이야”라고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로 순경 E의 머리를 강하게 감싸 조르는 등 소위 ‘헤드락’을 하여 순경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피해 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몇 년간 폭력 범행으로 3차례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업무방해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과 1회 벌금형을 받았으며, 경찰서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등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2020. 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6. 16.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후단 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고 또 다른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준수 의사가 없다고 보인다.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타인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상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02:53경 통영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적발경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로 비교적 높지 않았고, 음주운전 거리도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6. 19:56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카페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차량 및 시설물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결과조회,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확인-2006고약4225 약식명령 결정문, 2008고약12274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이 약 13년 전의 것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