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16:30경 서울 중구 청구로 지하 77 소재 지하철 6호선 청구역에서 서울 중구 다산로 지하 115 소재 지하철 6호선 약수역을 향해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지인인 C, D의 휴대전화로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불법촬영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이수명령의 면제 사유에 더하여 피 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1. 7. 12.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87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9. 3.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3.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 전력이 3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양주,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한지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고 수중에 45,000원 밖에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3접시,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2번) 1. 계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관련, 실형선고‧확정 및 형기종료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상습사기죄 또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9일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22:16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불상의 이유로 “씨발 새끼야, 당신이 뭔데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앞에 서서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아 경위 D이 피고인을 인도로 안내하자 오른손을 들어 경위 D을 때릴 듯이 2회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공무원 사진 1. 블래박스 영상 백업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15:37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길가에 서서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 C(여, 16세)의 왼쪽 옆구리를 끌어안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9세)과 귀가 시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향해 물병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뺨과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경 울산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매매 의뢰를 받게 되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7,5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남긴 후 2020. 1.초까지 10%의 이자를 붙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하여 수익을 남길 만한 부동산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기존채무의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2. 17.경 4,3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2,200만 원을, 같은 달 24.경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각서, 녹취록, 카톡내역,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19:4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났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의자 3개를 피해자를 향해 1개씩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향해 쇠로 된 의자를 총 3차례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휴대한 물건들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00:1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2세)가 넘어진 피고인에게 괜찮은지 물었는데 피고인이 반말로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사용하는 화장실 열쇠에 달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국자(약 15㎝)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좌측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C) 1. C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동종 전력 및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9.부터 2021. 1.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와 2020. 9. 19.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 15:45경 위 편의점 카운터 내에서,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D가 근로계약서 원본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톱으로 진정인의 손을 누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 영상 파일 USB[순번 19-1번]에 수록된 영상, 각 CCTV 녹화영상 주요 화면 1. 상해사진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근로계약서 원본을 회수하려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CTV 녹화 영상 파일 USB(순번 19-1번)에 저장된 ‘CH01_00_20210103155600_20210103163900’ 파일의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태양 및 그 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를 두고 목적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9.부터 2021. 1.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9. 임금 55,8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21. 6. 21.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 근로자인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10

범 죄 사 실 2020고단11410 피고인은 부천에 있는 ‘B’ 소속 중고차 딜러이다. 1. 에쿠스 차량 편취 피고인은 2019. 10. 말경 불상지에서 ‘중고차를 위탁받아 판매해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본인을 ‘D연합회 영업부 E팀장’이라며 허위의 직책을 꾸며 내 소개하고, 충남 청양군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인천 동구 F에 있는 ‘G매매단지’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11. 4.경 위 ‘G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위탁받아 판매해주겠다. 다른 곳보다 더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차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위탁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교부받았다. 2. 차량대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9. 11. 4.경 위 ‘G매매단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괜찮은 에쿠스 중고차매물이 있는데 차량대금은 3,5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차량을 3,5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가격은 1,95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차량 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중간에서 차량가격에 비해 과다한 금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23 피고인은 2020. 3. 1.경 인천 서구 H에서 피해자 I에게 ‘250만 원을 주면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승용차에는 미납과태료 등으로 인한 26건의 압류 및 저당권자 J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2) 1. 거래내역, 캐피탈내역(증거목록 순번 8, 9) 1. 차량 이전등록서류 2021고단2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확인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중고자동차 관련 사기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8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1. 14: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여, 78세)가 손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 D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추행한 것을 보고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을 추격한 피해자 G(여, 28세)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G의 왼쪽 팔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21. 14:4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를 추행한 것과 관련하여 G와 말다툼을 하던 중, G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남, 3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강제추행 및 폭행 장면에 대한), 수사보고(감정결과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초면인 피해자 D을 추행하고, 위 추행사실을 신고하는 피해자 G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이메일을 통해 알게 된 ‘B’로부터 나이지리아 석유사업자를 사칭하는 ‘C’를 소개받은 후, 2017. 4.경 C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었으나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사기방조로 수사기관에서 3회 조사를 받고 2회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C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면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재차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기로 마음먹고, 2018. 4.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C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0.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미군 ‘E’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나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미군이다. 전리품으로 350만 미국달러 등을 얻었는데 전리품인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한국으로 보낼 테니 대신 받아 달라. 나중에 한국으로 가면 함께 살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은 피해자로부터 화물 운송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 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보내고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 운송료 명목으로 2019. 7. 16.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5,334,78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에 5,334,780원이 입금되자,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C의 지시에 따라 이를 100만 원씩 현금으로 인출하여 C가 지정한 계좌로 해외송금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성명불상과의 이메일 내역 등 1. 피의자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행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등 자료 첨부), 부천지원 2019고단4622호 관련 사건검색 자료, 판결문사본, 부천지원 2019고단802호 관련 사건검색 자료, 판결문사본, 부천지청 2018형제17537호 관련 불기소결정서 사본, 인천지검 2017년형제57371호 등 관련 불기소결정서사본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피고인은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3. 20. 2018년 4월경 일명 C에게 알려준 계좌로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한 것과 관련하여 사기방조죄로 기소된 이후에 범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의는 인정되고도 남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앞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방조죄의 전체 피해규모와 이 사건 사기방조죄의 피해액, 행위 태양, 피고인이 이미 앞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방조죄의 형 집행을 완료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은 앞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방조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 판결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방조죄는 앞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방조죄와 피해자가 다르고,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에게 한 거짓말의 내용도 각 상이하므로, 앞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방조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피해자의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의 3층에 있는 ‘D’ 룸카페 10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입장한 후, 누워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중,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한번만 안아달라’라고 졸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지못해 한번 안아주자, 그대로 피해자를 팔을 잡아당겨 룸카페 바닥에 눕히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울려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핥고 깨문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86

공소사실 B은 (차량번호 1 생략) 카고 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바, B은, 국도 31호선(홍천 내면 – 양구 동면)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또는 총 중량 40톤을 초과한 운행제한 위반(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1999. 10. 20. 위 차량에 강원 양구에서 전주를 싣고 인제로 가기 위하여 국도 31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14:12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소재 이동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운행제한 위반(과적)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3축 하중이 13.90톤, 4축 하중이 13.60톤으로 계측되어, 3축에 3.90톤, 4축에 3.60톤을 초과 적재하고 운행하여 위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C’ 교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교회 건물의 소유자이자 피고인에게 이를 임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10:20경 여주시 B에 있는 ‘C’ 교회 앞에서, 피해자가 ‘임대기간이 끝났으니 집을 비워달라’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음식물 쓰레기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준보전산지인 청주시 상당구 B 23,318㎡, C 1,590㎡ 등 합계 24,908㎡ 면적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로 절토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지적 및 구적도 1. 피해액 산출내역서, 산지정보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설계안대로 복구를 진행하여 변론종결 후 복구가 완료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5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8. 1.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월급을 타면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C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합계 66,941,128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등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금 사용처에 대해) 1. 현금차용증, 차용증서, 각서 1. 확인증,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1. 메신저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43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부분 가.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부산 기장군 B빌라에서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호 베란다 유리창을 열고 팔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용 건조대, 남성 속옷, 여성 속옷, 양말 등을 몰래 가지고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4. 1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남성 속옷, 여성 속옷 등을 몰래 가지고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부분 피고인은 2021. 5. 2. 20:07경 부산 기장군 B빌라에서 빌라 내 재활용수거장에 있던 청소용 집게를 들고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호 베란다 앞으로 가 유리창을 열어 팔을 집어넣고, 들고 온 청소용 집게를 이용하여 베란다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천 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여성 팬티 3점, 시가 3만 원 상당의 여성 브래지어 2점, 시가 5천 원 상당의 남성 팬티 1점, 시가 5천원 상당의 양말 두켤레 등을 몰래 가지고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7만 5천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B빌라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품 일부 회수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품을 버린 장소 현장 임장), 수사보고서(DNA, 지문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야간에 반복하여 같은 피해자의 침입하여 절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범행에 대하여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로서, 일반인들이 중고 승용차의 시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중고 승용차를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중개하고 그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7.경 인천 서구 C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B에게 번호불상의 올뉴카니발 중고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570만 원에 살 수 있다.”고 말하여 계약한 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는 차대번호가 없어서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었다. 피고인은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차량성능 검사비용을 변제해야 한다. 다른 승용차를 보여주겠다.”고 제의하고,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중고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승용차 매매대금은 1,907만 원이고, 등록비 160만 원, 관리비용 32만 원, 대행수수료 1만 원이다. 매매알선수수료는 따로 받지 않는다. 대출 금리는 1개월 동안만 12.1%이고, 그 이후로는 2~3%의 낮은 금리 대출로 변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번호불상의 올뉴카니발 중고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570만 원에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 구입을 위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2~3%의 낮은 금리 대출로 변경하여 줄 능력도 없었으며, 매도인 ㈜D와 피해자 간에 위 그랜드카니발 중고 승용차에 대한 거래를 매매대금 1,907만 원이 아닌 1,200만 원에 성사시키면서 피해자에게는 매매대금이 1,907만 원이라고 속여 그 차익을 남길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서 2,1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2,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순번 13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