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3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양산시 B 일원 220,887㎡(약 66,818평 상당)에서 ‘C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2012. 12.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2014. 4.경 설립하여 각 법인들의 자금관리, 관련 계약체결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1.경 양산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양산시청에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하였고, 곧 사업승인이 날 것이다. 내 아들이 양산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2015. 8. 31.까지 이 사건 인·허가를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9. 24.경 양산시청에 ‘C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2014. 10. 초순경 양산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경우 기존 C의 인가권자인 경남도청에 기존 C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반려(회신) 공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업과 같은 건축업을 영위한 경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자금도 부족하여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사업승인 등 인·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1.경 E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50,000,000원, 2014. 12. 29.경 같은 계좌로 187,355,000원을 송금받고, 2014. 12. 29. 수표 62,645,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2. 8. 30. D을, 2014. 4. 21. E을 설립하였다. 2) D은 2014. 2. 4. J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K와 용역금액 14억 원, 용역기간 2014. 2. 4.부터 12개월, 과업내용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일체(모든)의 것으로 설계에서 준공까지 총체적 책임’으로 정하여 ‘양산 C 산업단지계획 승인 통합용역’에 관한 토목설계 기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주식회사 K는 2014. 7. 양산시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양산시는 2014. 9. 26. ‘귀 사에서 계획한 C의 경우 2012. 12. 27.자로 준공인가(인가권자 : 경상남도)된 C와 연접한 지역으로, 기존 C 내의 기반시설을 이용한 계획을 수립시 C의 기반시설 적정성, 효율성, 업종별 계열화집단화, 산업단지의 일단화 등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에 의거 C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이 수반하여야 하므로, 인가권자에게 C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C 계획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계획의 경우 자체의 진입도로, 우·오수 등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 달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11. 피해자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시행권리 일체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피해자는 2014. 11. 11. 계약금 2억 5,000만 원, 2014. 12. 29. 1차 중도금 2억 5,000만 원 중 187,355,000원을 E의 계좌로 입금하고, 2014. 12. 29. 1차 중도금 중 나머지 62,645,000원을 피고인에게 자기앞수표로 교부하였다. 6) 한편 L은 이 사건 계약 당시 E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이후인 2015. 1. 19.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행권리를 실질적으로 양수한 사람은 L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서가 아니라 L을 신뢰하여 L에게 그 권리양수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4. 여름경 L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다. L이 사용승인이 12월인가 1월에 나니까 두 배로 불려 줄 테니 몇 달만 이렇게 하자, 현금은 보장하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 L은 본인의 여동생 M이 E의 직원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내부정보를 많이 안다고 했고 사용승인이 곧 떨어진다고 했다. M이 7,000만 원을 넣었기 때문에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L이 피고인에게는 저를 사업을 인수하는 사람으로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L에게 2억 원을 투자하고 4억 원을 받기로 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인수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은 L‘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 역시 이 법정에서 ’제가 이 사건 사업을 실제로 인수하면서 계약명의만 피해자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L은 이 사건 계약 이후 실제로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의 2차 중도금 5억 원은 피해자 또는 L이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 역시 이 법정에서 ’2차 중도금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은 피해자에게 J를 산업단지 개발사업 전문가로 소개하였고, J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기 며칠 전 L의 요청으로 스피커폰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당시 J는 ’진행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빨리 제대로 된 투자자를 만나서 돈이 들어오면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날인 2014. 11. 10. L이 가져온 계약서 초안을 보면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계약서를 완성하였고, 다음날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내용에 대한 조율이나 수정 없이 전날 완성된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L이 자신도 유치하려고 접촉하는 투자자가 있다고 말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4. 11. 11.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3) 피고인은 N을 통하여 O과 투자협의를 진행하여 왔고, 이 사건 계약 체결 하루 전날인 2014. 11. 10. O과 만나 최종적으로 계약조건을 합의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L이 2014. 11. 10.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사람과의 계약을 보류시켜 놓을 것이니 내일 우리가 바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이야기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내일 당장 계약금을 입금한다고 하니 계약을 일단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여 O과의 계약체결을 보류한 후 다음 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4) 양산시가 2014. 9. 26. E에 보낸 회신 내용은 이 사건 사업이 불가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위치가 기존에 준공인가된 C와 인접해 있는 관계로 기존 C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기존 C의 인가권자인 경상남도에 기존 C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고, 계획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계획의 경우 양산시와 협의하라는 취지이다. 나아가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조합일은 잘 알아도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른다. 제가 2014. 8.경 경남도청에 파악한 바로는 산업단지 승인신청이 된 모든 건에 대하여 100% 산업단지 승인이 떨어졌다. 이 사건 산업단지의 경우 투자의향서를 양산시에 접수하든 안 하든 뭘 하든 허가권자는 경남도지사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L은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권자가 경상남도라는 사실을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3항에는 산업단지 승인신청을 전제로 피해자가 2015. 1. 31.까지 2차 중도금 5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계약조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아직 산업단지 승인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