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2. 05: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사동료인 B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피고인의 목소리가 크다고 항의하는 피해자 E(남, 62세)에게 화가 나, 위 식당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같은 구 F 앞 도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A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이후, A의 폭행에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붙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후 일어나 재차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안면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의 상처 사진(순번 2, 10) 1. 진단서, 각 소견서(순번 6, 9), 각 상해진단서(순번 7, 8)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저장 CD(순번 31)에 수록된 영상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이 사건 무렵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는 장면이 나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17년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피해자를 쫒아가 폭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4. 12. 05: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사동료인 B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피고인의 목소리가 크다고 항의하는 피해자 E(남, 62세)에게 화가 나, 위 식당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같은 구 F 앞 도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왼쪽 눈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안면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형법 제263조 동시범 규정을 적용하여 기소되었는바,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인 A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형법 제263조 동시범 규정은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것인바, 상해죄에서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말미암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거나 2인 이상의 가해행위 중 어느 가해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판명할 수 있다면 그 결과와 무관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동시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4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각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행위로 발생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판명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근을 때린 사실, 피해자의 눈 주위에 멍이 생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폭행으로 인한 고통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무렵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강한 충격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장면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생긴 멍이 피고인 A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가 제 눈을 쳐서 뭐가 번쩍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증언에 의할 때 피해자의 위 멍은 피고인 B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러한 행위만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상해가 발생하였다거나 달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결과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피해자는 피고인 A이 목을 졸라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상해는 공소사실에 적시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의 행위와 위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 B가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안면의 개방성 상처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 A을 상해죄의 동시범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