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의 부장으로서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자재야적장에서 2,190kg 상당의 EGI 휀스(공사장 경계용으로 사용되는 울타리자재) 묶음 하역작업을 지휘한 현장 안전관리자이며,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울산 남구 F에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해자 G(57세)은 D 주식회사에 고용된 목공이다. 피고인 C는 이동식 크레인인 카고 크레인을 D 주식회사에 대여한 주식회사 H의 직원으로 위 카고 크레인을 조종한 운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또는 업무상과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4. 11:55경 위 D 주식회사 자재야적장에서 위 카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적재함에 실려 있던 EGI 휀스 묶음을 자재야적장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을 실시하면서 카고 크레인 보권{소량의 하물을 매달기 위해 와이어로프 1줄로 구성되어 있는 보조 권상(卷上, 와이어로프 등으로 들어 올림)장치} 훅에 EGI 휀스 묶음을 걸어 지상 1.5m 높이로 이동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지상에 EGI 휀스 묶음을 내려놓을 나무받침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리 피해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EGI 휀스 묶음이 피해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카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적재함에 실려 있던 EGI 휀스 묶음을 자재야적장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을 실시하면서 카고 크레인 보권 훅에 EGI 휀스 묶음을 걸어 지상 1.5m 높이로 이동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지상에 EGI 휀스 묶음을 내려놓을 나무받침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리 피해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EGI 휀스 묶음이 피해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카고 크레인을 조종하여 보권 훅에 EGI 휀스 묶음을 매달아 자재야적장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위 카고 크레인을 조종하는 피고인에게는 카고 크레인의 도르래 변형 여부 및 와이어로프 마모 정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작업 반경 근처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카고 크레인의 도르래 변형 여부 및 와이어로프 마모 정도 등을 미리 점검하지 아니하고, 미리 피해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EGI 휀스 묶음이 피해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사망의 결과 위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및 주식회사 H의 대표 I가 위 카고 크레인의 도르래 변형 여부와 와이어로프 마모 정도 등을 미리 점검하지 아니하고, 크레인을 대여받은 D 주식회사에 크레인의 능력과방호조치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등이 경합한 결과, 위 카고 크레인 보권 훅에 매달려 지상 1.5m 높이에 걸려있던EGI 휀스 묶음 아래로 피해자가 들어가 나무받침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폭이 벌어져 찢어져 있는 도르래를 수차례 통과하면서 마모된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EGI 휀스 묶음이 피해자의 등과 골반 사이에 떨어졌고, 이에 피해자가 현장에서 고도의 몸통손상으로 사망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I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계량표, 감정의뢰,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공제가입증명서 및 분담금 영수증, 공차시 정격 총하중표, 법안전감정서,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중대재해발생보고, 부분작업중지명령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장비사용 확인서, 업 무연락 등, 출장복명서, 자료입수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중대재해조사 결과보고, 부분작업중지 관련 안전조치사항의 건, 부분작업중지 해제 관련 기술 검토 요청, 부분작업중지 해제 1.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D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함이 없이 중량물 하차 작업을 하면서 출입을 제대로 통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는 도르래와 와이어로프의 안전성을 미리 점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 내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 B, C는 모두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