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36

범죄사실 N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O 선거구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P는 N의 선거 당선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을 관리하면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며, Q은 N의 선거 당선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등록된 선거사무원들의 선거운동을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N의 선거 당선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 C, D, E, F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승낙할 수 없다. 피고인 A, B, C, D, E, F은 2016. 3. 31.경부터 4. 12. 경까지 R시 일대에서 N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2016. 4. 13, 12:10경부터 12:40 경까지 사이에 S에 있는 'T' 앞 길가에 주차된 P 운행의 U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선거운동의 대가로 P로부터 현금 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G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승낙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3. 31.경부터 4. 12. 경까지 시 일대에서 N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2016. 4. 13, 13:00경 전북 V에 있는 W약국 맞은편 도로에서 선거운동의 대가로 P로부터 현금 283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피고인 H, I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승낙할 수 없다. 피고인 H, I은 2016. 3. 31.경부터 4. 12.경까지 시 일대에서 등록된 선거사무원들의 이동을 위한 승합차를 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N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2016, 4, 14. 14:00경 전북 X에 있는 Q 운영의 'Y'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의 대가로 Q으로부터 현금 38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H, I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J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승낙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3. 31.경부터 4. 12.경까지 R시 일대에서 등록된 선거사무원들의 이동을 위한 승합차를 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N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2016. 4. 13. 저녁경 위 N 선거사무실 앞 노상에서, 선거운동의 대가로 Q으로부터 현금 26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4. 15. 불상의 장소에서 Z으로부터 현금 1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A, AB, P,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A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AD, AE 대질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수사기록 제822-2쪽) 1. 각 수사보고(무등록 자원봉사자 명단 편철, 방범용 CCTV 동영상 첨부 및 검토 보고, 동영상 재검토 보고, 금원 배분 CCTV 동영상 CD 분석 등 편철, U에 대한 위치추적 기록 분석 결과, AF주민센터의 방범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자원봉사자 조장 G.AG 통화내역 분석 보고) 1. 무등록 자원봉사자 명단 1매(수사기록 제6쪽), 선거구 N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등 현황(수사기록 제115쪽), 차량 종합 상세조회 (수사기록 제130쪽), CCTV 영상 화면(수사기록 제133쪽), 금원 배분 CCTV 동영상 분석(수사기록 제201쪽), T 주차장 인근 지도(수사기록 제203), AF동사무소 앞 및 AH 건물 CCTV 영상 분석 및 cd 첨부(수사기록 제243-1쪽), P가 여자 3명과 동승 후 하차 영상 캡쳐화면 등(수사기록 제243-6쪽), AI P 만나러 N 사무실 나와 걸어가는 영상 캡쳐화면 등(수사기록 제243-18쪽), 임대차량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560쪽), 2016. 4. 13. 위치추적 추출기록 1부(수사기록 제592쪽), N 선거사무실 2층 구조 약도(수사기록 제665쪽), 자원봉사자 명단 사본 1부(수사기록 제29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H, I, J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렌터카 영업을 하고 이에 관하여 대가를 받은 것이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자신들은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될 것으로 믿고 선거운동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금품을 받은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그 외의 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과 실비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는 비록 그자가 사실상 선거사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6316 판결 등 참조). 또한,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이 제135조 제3항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그 시기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문리적 의미에 의하면 선거일 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선거일 후에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공직선거법에서 그에 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이 선거일 전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0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은 차량을 단순히 대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을 태우고 다닌 점,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운전 업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의 요구사항 등을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식비 등을 받아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일부는 자신들의 자금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식비 등을 먼저 지급하기도 한 점,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역할은 한 것은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위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위임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실비변상 차원에서 금품을 받았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선거가 끝난 후 자신들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실비변상 차원에서 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벌금 100만 원 5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 가. 피고인 A, B, C, D, E, F : 각 벌금 120만 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위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의 대가를 제공받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변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받은 것인 점,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G : 벌금 300만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선거운동의 대가를 제공받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위 피고인은 조장으로서 조원들을 이끌고 선거운동을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조원들에게까지 허위로 진술하도록 종용한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변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받은 것인 점, 위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H, I, J : 각 벌금 200만 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위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의 대가를 제공받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위 피고인들이 실비변상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긴 하지만, 피고인 G 등 다른 피고인들보다 많은 금품을 받은 점, 벌금형 이상의 전파가 있는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변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받은 것인 점,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