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은행 E에서 ㈜B 사무실에서 가져간 ㈜B D은행 법인 통장 등을 제시하고 위 F으로부터 알게 된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당한 예금 인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은행에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게 하고, 100만 원은 위 직원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5. 2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좌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주식회사 B 지출내역 집계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1.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 및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2 범죄장소 특정 – 은행코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들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서초구 H건물 I호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F, J 등을 통해 서울 용산구 삼각지 부근 아파트 시행 사업 추진을 해 보자는 취지로 G을 소개받았고, G은 2010. 11. 3.경 위 사업 시행을 위해 시행사인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위 H건물 I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G에게 “용산구 삼각지 부근에 약 9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시행사업을 해 보아라, 시행사업의 이익은 약 800억 원에서 1,000억 원 규모가 된다. 조합원 토지주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데에 비용이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주면 내가 동의서를 받아 주겠다. 지주작업을 못할 경우에는 받은 돈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토지주로부터 위 시행사업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운영자인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로부터 2010. 11. 16.경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0,091,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G은 2010. 9.경 F, K, L, M와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업부지의 법정 동의서 및 토지매매계약서 확보’는 F 외 1인의 업무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1인’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시행사업을 위해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G과 이 사건 시행사업을 총괄하기로 한 F을 서로 소개만 해주고 별다른 일을 하지 않은 L와 M는 이 사건 시행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과 관련하여 각 5%씩 수익금을 배분받기로 업무협약서에 지장을 찍기도 하였으나, 정작 부동산시행사업에 있어 중요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지주작업을 하기로 한 피고인은 업무협약서 작성시 관여한 적이 없다. 나. G은 거제시에서 건설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서울 송파구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상주하지 못하고 대신 자금집행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자금집행담당으로 상근한 J에게는 법인 통장을, 회계담당자로 비상근하는 K에게는 법인 도장을 나누어서 맡겨놓았다. 그런데 J는 피고인에게 지주작업 명목으로 자금을 집행하기 전에 G으로부터 결재받지 않았고, F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할 지주작업 비용이 필요하다는 지시를 받으면 F, K과 논의하여 피고인에게 지주작업 명목으로 자금을 집행한 다음에야 G에게 보고만 하였다. 다. G은 “용산구 삼각지 부근에 약 9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시행사업을 해 보아라, 시행사업의 이익은 약 800억 원에서 1,000억 원 규모가 된다. 조합원 토지주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데에 비용이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주면 내가 동의서를 받아주겠다. 지주작업을 못할 경우에는 받은 돈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겠다.”는 말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L, F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는 L와 F이 하였고 피고인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라. 피해자 회사에서 상근한 J는 F이 G에게 “용산구 삼각지 부근에 약 9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시행사업을 해 보아라, 시행사업의 이익은 약 800억 원에서 1,000억 원 규모가 된다. 조합원 토지주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데에 비용이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주면 내가 동의서를 받아 주겠다. 지주작업을 못할 경우에는 받은 돈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뿐 피고인이 G에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