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해 온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C'을 포함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기본 일당 70,000원, 송금 금액의 1%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금원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결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준비한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보이스 피싱 사기 피해 금원이었다. 1.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1. 초순경 E에게 전화하여 '한캐피탈에 근무하고 있는 F 과장인데, 10% 미만의 금리로 5,000,000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거래실적이 많은 통장이 필요하고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실적을 쌓아야 하니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수금사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G)를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7.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과 예외 심사비를 입금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서 스마트뱅킹 거래로 20,570,000원을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E으로 하여금 제천시 의병대로 239에 있는 제천농협 신백지점에서 위 농협 계좌로부터 18,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E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제천시 의림대로 150에 있는 KB국민은행 제천지점에서 수수료 1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82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KB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성명불상자는 2017.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 실적이 저조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등급조정을 해야 하니 OK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만기상환인 것처럼 처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터넷뱅킹 거래로 2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위 E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E으로 하여금 제천시 독순로13길 25 제천단양축산농협 중앙지점에서 위 농협 계좌로부터 1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E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제천시 의림대로 138 에 있는 KEB하나은행에서 수수료 150,000원 및 교통비 등 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35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KEB하나은행 계좌(J)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ㅎ 성명불상자는 2017. 1. 18.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NH농협은행 L다, 40,0000,000원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을 올려야 이자율이 낮다. 그러기 위해선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순천시 별량면 별량길 163 에 있는 별량우체국에서 8,000,000원을 위E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E으로 하여금 제천시 독순로13길 25에 있는 제천단양축산농협 중앙지점에서 위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제천단양축산농협 중앙지점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재차 E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E의 농협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명 M과 A 간의 대화내용(스카이프) 사진 1. E의 농협계좌(G),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I), 입출금 거래내역(D), 입금확인증, 압수수색회신자료(농협) 1. 현금운송책 촬영 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CCTV 촬영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행수입과 관련된 탈세 등 조세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인지했을 뿐 사기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Z).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내용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6. 11. 말경부터 2017. 2. 7.경까지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30~40회에 걸쳐 성명불상자(C 또는 M)의 지시에 따라 신원을 알 수 없는 불특정의 여러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대구, 부산, 울산, 원주시, 춘천시, 상주시, 안동시, 통영시, 창원시, 여수시, 수원시 등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매우 이례적인 방법으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였으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그 자리에서 송금액의 1%를 대가로 받았다. 즉,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 2) 실제 피고인 스스로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내용이 상식적이지 않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인터넷으로 회사를 검색해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하기 전에 회사가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지시를 한 성명불상자(C)로부터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가 아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위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채 계속하다가 판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3)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사람이 M이라고 알고 있었음에도 E을 만났을 때에는 위 M의 지시에 따라 'N 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한 후 현금을 건네받았다. 즉, 피고인은 M이 E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건네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4) 피고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취직한 회사의 위치도 알지 못하였고, 약 2달 정도 일한 후 성명불상자(M)와 연락이 되지 않자 스스로 해고당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연락이 올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피고인의 표현에 따르면 '그러려니 하고 있었다). 5) 피고인이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무통장송금하는 행위를 시작할 무렵 (2016. 11. 말경)에 이를 병행수입과 관련된 탈세 등 행위라고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매우 이례적인 현금전달 및 송금 과정,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의심 또는 의문, 위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판시 범행 발생 무렵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탈세 등 조세 범행이 아닌 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 내지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계획적·조직적 범행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송금책(전달책) 역할을 하며 위 범행을 방 조한 점, 기수에 이른 피해액이 35,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공범 검거에 협조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