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02: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1. 02:50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 ‘이 사건 사고 직후 증인과 피고인이 차에서 내렸는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조금 났다. 증인이 사고 처리를 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다음날 처리하겠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화물차를 타고 도망갔고, 증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30분 가량 쫓아갔는데, 피고인이 골목길을 따라 빠르게 도망을 가 사고 발생 위험이 컸다.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구입한 소주를 계속 마셨다. 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도 48만 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DVD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감정서 및 질의회보서 피고인 소변에 대한 음주 여부에 대한 감정결과[(사고시간 : 2021. 11. 11. 02:38경, 소변 채취 시간 : 2021. 11. 11. 04:05경, 사고 후 음주량 소주 2모금을 전제로 함), 에틸 알코올 농도 0.136%이고, 음주 대사체 물질인 에틸글루쿠로나이드(EtG)는 223.95㎎/L, 에틸설페이트(EtS)는 67.16㎎/L이 검출됨, 음주판단 기준은 EtG 0.09㎎/L, EtS 0.03㎎/L인데, 피고인 주장 음주량만으로는 위와 같은 수치의 에틸 알코올 농도 및 음주대사체 수치가 검출될 수 없어, 그 이전에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회보서[편의점 내 소주 구입하여 한모금, 외부에서 두모금 마시는 장면 확인하여 사고 직후 음주량에 대하여 도수 16.5인 소주 세잔(125㎖)으로 추정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수치 감정의뢰한 결과(몸무게 65㎏, 남성, 2021. 11. 11. 02:38경 사고 후 2021. 11. 11. 04:05경 소변채취) ⅰ) 피고인이 사고 후 마신 음주량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 최대치는 0.036%={[에탄올량 20.625㎖(=0.165 X 125㎖) X 0.7894) / (65㎏ X 0.7 X 10)]}임. ⅱ) 채취된 소변의 에틸 알코올 농도는 0.136%인데, 소변의 경우 혈액보다 에틸 알코올 수치가 1.33배 높으므로, 이를 감안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2%=(0.136%/1.33)임. ⅲ) ⅱ)항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서 ⅰ)항 사고 후 마신 음주량에 상응하는 혈 중 알코올농도 수치를 제하면, 0.066%(= 0.102 – 0.036)인데, 사고 당시에서 음주측정시까지 1.45시간(= 87/6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간당 평균 약 0.015%씩 감소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를 산출하면 0.088%[= 0.066 + 0.022(0.015 X 1.45)] 임. 1.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감정결과 사실조회 회보 결과 1. 각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 후 피조사자 음주영상, 피의자 대사체 감정의뢰 결과, 감정의뢰 결과)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미만 임을 전제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 주장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조사 결과 그 수치가 0.08%을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함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상대로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교통상 위험,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병명의 임상적 추정 소견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 후 도주하다가 편의점에서 들어가 술을 마신 점 등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