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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파워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문대로에 있는 기상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구간에서 B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동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여, 37세)와 그 자녀들인 피해자 E(5세), F(여, 4세)는 피고인과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주민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25. 09:00~09:20경 위 아파트 C동 1~3호 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자신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그곳에 탑승하여 있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자녀들을 만지지 못하도록 피고인과 자녀들 사이에 막아섰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내가 너 애들을 만질 거 같아서 피했지? 나는 안 만진다."고 말하고, 피해자 D로부터 "지난번에는 만지셨어요!"라고 항의를 듣자 화가 나 "몇 층에 사냐? 어디 사냐? 이년"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스티로폼 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D가 엘리베이터의 열림 버튼과 비상벨을 누르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D의 손을 스티로폼 판으로 때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피해자 D와 그 자녀인 피해자 E, 피해자 F가 나가려고 하자 "어딜 나가려고 그래?"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약 7분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CTV 동영상 제작 CD 1. 엘리베이터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진단서, 임퇴원 증명서, 통원치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나이 어린 피해아동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치료가 필요한 만 79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3. 10.경까지 서울 성동구 B과 서울 동대문구 C 일대에서 중고자동차매매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0. 7. 7. 서울 성동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로부터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30만원에 매수한 후,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7. 9.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영업으로 중고자동차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전등록신청서 등 차량매매 관련 서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체납된 차량을 본인 명의로 인수한 후 대포차 등으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것으로서 불법 등록 자동차를 조장한다는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부터 오랜 동안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으며 사문서위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제3급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초순 12:00경 안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라는 사람이 소지하고 있던 용량 미상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은박지를 길게 접어 한쪽 끝은 올리고 다른 쪽은 끌을 내려 잡은 다음 올린 끝 부분에 필로폰을 올려놓고 불을 킨 라이터를 가져다 대고 필로폰이 녹으면서 연기가 피어나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2. 19:00경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성미상 C의 주거지에서 위 C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한 용량 미상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3. 17:00경 경기도 시흥시 D에 있는 E모텔 611호에서 제2항과 같이 매입한 용량 미상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 모습,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검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7. 13:50경 서울 종로구 종로65길 10 앞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보문로 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의무보험조회서, 의무보험 통고처분 조회내역서(통고처분 이력)(순번 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7년에만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의무보험 가입절차를 이행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11

공소사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2013. 6.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소유의 답 2,310m² 중 약 150m² 상당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건설자재 등을 보관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상의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구 농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 그러므로 공부상 지목이 전(전)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구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12. 9.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포항시 북구청에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하였으나, 형질이 변경되어 현 상태로는 농작물 경작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5. 12. 28. 그 신청이 반려된 점,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2005.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건설자재 등을 보관하는 등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비록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사용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사용을 시작할 무렵 농지로 되어 있던 것을 훼손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어 실질적으로 '농지'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토지에 야적장을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농지전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20:50분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58-53번지 지하철 1호선 제기역 내 개찰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C(68세)에게 시비를 걸어 이를 말리던 피해자 D(56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7. 01:50경 판시 폭행 피의사건으로 동대문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이 사건 외의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이 있는 형사과에서 "씨발놈들아 나 차비가 없어서 집에 못가니 나 여기서 자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등의 욕설과 고함을 지르면서 형사과 형광등을 모두 끄고 형사과로 들어오려는 것을 제지하는 경장 E 등을 수 회 밀치고 맞은편 신속대응팀 출입문을 약 5분 동안 머리로 들이 받아 피의자 조사 및 감시 등을 하고 있던 형사과 당직근무자 경감 F 외 5명의 업무를 약 30분 가량 방해한 것이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실제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경우가 아닌 이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동대문경찰서 형사과 당직근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위 공소사실만으로는 위 경찰관들에게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고,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출입문을 머리로 들이받아 두드린 행위 음향으로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는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그러나 증거 및 심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형사과 사무실 안이 아니라 출입문 밖에서 자신을 들여보내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한 점, 형사과 사무실의 크기가 상당히 크고, 당시 형사과에서 다른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던 G,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의 소란행위가 있었으나 조사받는데 어려움은 없었고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소란과 소음,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형사과 당직근무 경찰관들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 형사과 사무실의 형광등을 끈 행위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형사과 사무실의 형광등을 끈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행위가 형사과 당직근무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형사과로 들어오려는 것을 제지하는 경장 E 등을 밀친 행위 F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I과 E 등이 피고인을 청사 밖으로 끌어내려고 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에어컨 파이프 등을 붙잡고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저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나가지 않으려고 버틴 것 외에 경찰관들을 고의적으로 폭행한 적은 없다는 것이어서,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소극적인 저항을 넘어 적극적으로 E 등을 밀치고 폭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2차로를 산업인력공단 사거리방면에서 담배인삼공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로 맞은편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는 늦은 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화통화를 하며 함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의 1차로를 따라 마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71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4경 여천전남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1. 14. 01:50경 지인 I를 만나러 가던 길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 난 후, 차에서 내려 사고 상황을 살펴다가 I가 마침 현장에 도착하자 그녀에게 "사실 술을 마신 상태니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여 I로 하여금 그녀가 사고운전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I로 하여금 같은 날 02:30경 경찰관 J 등에게 자신이 사고운전자라고 말하게 한 후 K지구대 사무실에 동행하여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 작성 및 음주측정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블랙박스 영상증거 사진 1. 시체검안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위험운전치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 ‘(이메일 1 생략)' 아이디로 가입하여 'C' 카페에서 ‘D’이라는 아이디로 ‘전자과 졸업 작품을 대행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가 2020. 5.경 피해자 E(남, 48세)로부터 위와 같은 졸업 작품 대행이 불법임을 고지 받고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겠다.’는 댓글이 달리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이름, 결혼 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2020. 6. 8. 15:52경 및 15:5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당신이 F(피해자의 B회사 C 카페 닉네임)가 맞냐. E라는 사람이 맞냐.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당신이 뭔데 내가 하는 것에 대해 방해를 하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내가 이제부터 당신에게 압박을 가할테니 두고 봐라.”라고 말하여 그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위 피해자 E는 G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개발, 전자제품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을 통해 ‘캠핑용 반딧불이’ 제품을 20,000원 내지 33,000원 상당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을 알아낸 뒤, 2020. 6. 12.경 위 C 카페에 접속하여, 위 캠핑용 반딧불이 사진과 함께 “G 제품입니다. 33,000원에 시중에서 비싸게 팔리고 있지만 C인 만큼 저렴하게 모시겠습니다(5,000원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오카(카카오톡 오픈 채팅)로 연락주세요(사장님이 싫어해서요 ㅠㅠ), 원가 4,500원”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에 “#G #E”라는 해시태그를 기재하여, 마치 G 직원이 게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위 허위 내용의 게시글을 본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로부터 “저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맞는지. 원가가 맞는지.” 등의 문의를 받는 등 위 캠핑용 반딧불이 제품 가격 및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 제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비공개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피해자의 온라인 전자제품 판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제출 자료 1. 내사보고(순번 15, 16, 19, 31), 수사보고(순번 4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전후상황, 협박의 내용, 업무방해 행위의 태양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대답을 회피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진술의 변화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C 카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재고단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1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09:2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첨부, 피의자의 2008년 이전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말소하고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실형 2회(2004년, 2011년),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았고, 음주측정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았고, 취한 상태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22: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2세)이 자신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52

범 죄 사 실 1.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20. 1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나체로 잠을 자는 사이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 범행 피고인은 2020. 11.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친구 D와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이버 범죄 제보,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1. 18: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9세)의 왼쪽 허리를 2회 만지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토닥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G이 위 A에게 위와 같이 추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2회 잡아당기고, 배와 음부를 발로 4회 차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H(여, 37세)이 휴대전화기로 위 범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H의 옷을 잡아당겨 찢고, 손으로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A)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9. 04:08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불상의 기사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D NF소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성북구 E 아파트 단지 방향으로 가던 중, 2014. 12. 9. 04:30경 서울 성북구 F 앞길에 이르러,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야, 임마 어디로 가"라고 말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9. 04:35경 위 C이 마침 현장 부근에 있던 서울 성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제1항 기재 사실에 대하여 신고함에 따라, 위 H으로부터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받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G지구대로 들어가면서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서 위 H의 오른쪽 귀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야 씹할 놈들아, 너 다음에 만나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경위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중곡동 중곡 초등학교 앞 도로를 덕산1차아파트 방면에서 14번 국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3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239,1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6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건물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건물에서 'E'과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8. 2. 20.경 위 C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2018.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G에 대하여 가지는 1억 2,5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대전지법 2018카단52695호, 청구금액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경 대전 중구 H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G 보험금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보험금 1억 2,500만 원을 수령하여 그 중 6,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지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4.경 대전지방법원에 위 보험금에 대한 가압류 해지 신청을 하게 하여, 1억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액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2. 27. 19:0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건물' 앞 길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E, 피해자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주소 등을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너 뭐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 당겨 끊고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위 E를 폭행하고, 위 피해자 순경 F의 멱살을 잡은 뒤 팔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얼굴 등을 손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및 손목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로 인치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조수석 뒷문에 설치된 햇빛가리개를 뜯어내고, 위 경찰차 뒷 좌석에 탑승한 다음 발로 승용차 뒷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위 경찰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자술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피해 경찰관 사진, 피해 경찰관 상해 부위 사진, 각 순찰차 손괴 부분 사진, 피고인 난동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을 부산진역 방면에서 좌천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피해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549,62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차량사진, cctv영상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은 위 동종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22:00경 남원시 B에 있는 C치킨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호칭 문제로 말다툼하다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보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현장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내지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화석시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로 145길 90에 있는 흑석영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증거목록 순번 제2, 3, 4,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