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06

범죄사실 1. 체당금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C :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사기 피고인 A는 2007. 7.경부터 주식회사 L(2010. 11. 20. 폐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6. 12.경부터 주식회사 M(2011. 11. 2. 폐업)의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M이 2011. 7.경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상황에 임박하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되자, 허위 근로자를 끼워 넣거나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부풀려 체당금을 지급받게 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10.경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서, 사실은 근로자 N 등 12명이 M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마치 실제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체당금을 신청하고 2012. 1. 18. 이를 수령하게 하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508,997원의 체당금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서류제출을 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합계 69,508,997원의 체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1)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사기방조, 공인노무사법위반 피고인은 O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로서, 위 A, C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체당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다는 사정을 들어 알고 있음에도 수임료를 받을 생각으로 2012. 1. 10.경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서 위 허위근로자들이 포함된 체당금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로감독관 앞에서 마치 실제 근로자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체당금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피고인은 2011. 4. 15.경 전주시 덕진구 P 소재 O노무법인 사무실에서, 마침 위 A가 운영하던 (주)L 관련 체당금신청사건을 위임받아 진행하던 중 A에게 "체당금을 조속히 지급받으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따로 대접을 해야 하니 2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같은 달 20.경 피고인이 지정한 차명계좌인 Q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송금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2. 1. 14.경 위 노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A에게 "(주)M 관련 체당금 신청과정에서 허위 근로자들을 끼워 넣었는지 여부를 의심받고 있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따로 접대를 해야 하니 2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 뇌물공여 피고인은 (주)L의 운전자금 등 필요에 따라 2008. 2. 5.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전자금 1억 원을, 2008. 2. 13.경 같은 공단에서 시설자금 1억 2,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08. 6. 25.경 같은 공단에 운전자금 3억 원의 대출을 추가로 신청하게 되었는바, 위 대출심사가 진행 중이던 2008. 7. 14.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번지불상 노상에서 대출심사업무 담당자인 D에게 시가 19,515,999원 상당의 NF쏘나타 승용차 1대(K)를 대출심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교부하였다(이후 2008. 7. 31.경 위 3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D :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3. 1.경부터 2010. 1.경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과장(4급)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2006. 1.경부터 2009. 10.경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중소기업들의 대출신청에 대한 심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대표이사 A)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하여 2008. 2. 5.경 대출받은 운전자금 1억 원, 2008. 2. 13.경 대출받은 시설자금 1억 2,200만 원과 관련하여 대출심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A가 2008. 6. 25.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운전자금 3억 원의 대출을 추가로 신청함에 따라 그 대출심사 업무를 다시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운전자금 3억 원의 대출심사가 진행 중이던 2008. 7. 14.경 A로부터 위와 같이 승용차 1대를 대출심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S, T, U, V, W, X, Y, Z, N,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AH, AN, AO, AP,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서, 각 내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1. 체당금지급내역, 체당금 지급대상자 목록, 각 내용증명,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각 영수증, 각서, 각 위임장, 각 급여대장, 기간별 거래보고, 퇴직금 계산, 각 통장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업무일지, 각 체당금 지급신청서, 각 확인신청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체불입금확인서, 체당금현황,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가입내역, 각 현장출장복명서, 각 통화내역, 각 체불금품확인원, 각 체불내역서, 자동차등록증, 각 송금내역, 대출관리대장, 개발기술사업화자금지원 예정통보, 정책자금융자신청서, 안정자금(일반운전)지원예정 통보서, 구조조정자금지원 예정통보, 부정수급 자진신고서, 각 폐업사실 확인원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체당금 수령을 위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나. 피고인 B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호(판시 체당금 수령을 위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2항 제2호(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지급받게 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각 알선수재의 점) 다. 피고인 C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체당금 수령을 위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뇌물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각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C의 각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B의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 공인노무사법위반죄 및 사기방조죄 상호간 : 각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가 각 사기죄와 각기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피고인 A, C),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 및 공인노무사법위반죄가 사기방조죄와 각기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피고인 B), 각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와 공인노무사법위반죄 상호간은 각기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각기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기죄(피고인 A, C)나 사기방조죄(피고인 B)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 이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 체당금을 공탁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위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134조 1. 추징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