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2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환자로서 이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0고합222(재배당 전: 2020고단112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7. 09: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소주 1병과 곰탕 1그릇)을 제공받았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7. 09:42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식대를 지불하지 않다가, 식당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와 경장 G으로부터 인적사항 진술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나는 약 2주전 서울 H병원에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았고, 일주일 전에 대구에 있는 I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치료를 거부하고 도망하여 김해에 오게 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김해동부소방서에 출동요청을 하게 하여 김해동부소방서 J안전센터 소속 소방장 K와 소방교 L도 현장 출동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약 50분 동안 위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판정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ㆍ112신고사건 처리 및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223(재배당 전: 2020고단1207)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8. 00:00경 경기 이천시 N호텔'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나는 한국전력 직원인데, 공사 관련하여 6개월 가량 장기투숙을 할 예정이다. 대금은 나중에 한 번에 결제할테니 오늘부터 숙박을 제공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전력 직원이 아니었고,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숙박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호텔 O호를 제공받아 이용하고도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224(재배당 전: 2020고단1392) 4.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4. 6. 07:11경 김해시 Q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R’모텔 1층 안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안내실 데스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세면도구 1세트, 시가 10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전자시계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부엉이 보석함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캔맥주 2개를 가지고 갔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36경 재차 위 모텔 안내실 앞에 이르러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냉동식품 2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2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및 절도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4. 6. 07:37경 김해시 T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U’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한국전력 직원인데, 달 방 2개를 계약해서 3명이 생활할 예정이다. 대금은 저녁에 지불할테니 먼저 숙박을 제공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전력 직원이 아니었고,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숙박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 V호 객실을 제공받아 같은 날 14:00경까지 이용하고도 숙박비 2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4. 6. 14:00경 가.항 기재 모텔 V실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남성용 화장품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합225(재배당 전: 2020고단1464) 6.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6.경 충북 보은군 X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한국전력 설비팀 직원인데 일행들이 올 것이니 한라봉 5kg, 건대추 3kg, 곶감 20개, 대추과자 1봉지를 먼저 배송해 달라, 대금은 내일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전력 직원이 아니었고,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7.경 경기 파주시에 있는 Z에게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위 물건들을 배송하게 하였다. 7.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2. 11:10경 대구 수성구 AB에 위치한 피해자 AA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C’ 식당에서 마치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소주 2병, 불고기정식 2인분)을 제공받았다. 2020고합226(재배당 전: 2020고단1697) 8.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8. 08:40경 충북 옥천군 AE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틀 후부터 약 6~10명이 와서 밥을 대놓고 먹을 것이다. 식대는 나중에 계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9.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가. 숙박비 사기 피고인은 2020. 3. 8. 21:40경 충북 옥천군 AH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I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장기 투숙할 예정인데 숙박비는 나중에 계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의 객실 1개소를 제공받아 같은 날 08:00경까지 이용하고도 숙박비 4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3. 9. 08:00경 가.항 기재 모텔에서 위와 같이 숙박을 한 후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야하는데 택시비가 없다. 20,000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도망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227(재배당 전: 2020고단1744) 10.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2. 23:30경 서울 강동구 AK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L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한전 공사를 2개월 정도 할 예정인데, 숙박비는 나중에 일행이 계산할 것이니 먼저 숙박을 제공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전 공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수중에 돈도 없었기 때문에 숙박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의 객실 1개소를 제공받아 같은 달 13. 07:00경까지 이용하고도 숙박비 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228(재배당 전: 2020고단1894) 11.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5. 04:30경 춘천시 AN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O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월방 2개를 이용할 예정이다. 숙박비는 나중에 일행이 계산할 것이니 먼저 숙박을 제공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의 객실 1개소를 제공받아 같은 달 25. 오전경까지 이용하고도 숙박비 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5. 18:29경 춘천시 AQ에 있는 피해자 AP가 운영하는 AR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6개월 동안 월방을 이용할 계획이니, 30,000원을 미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텔을 이용할 생각이 없었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13.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 19:30경 충북 음성군 AT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U호텔에서, 피해자에게 ‘한전 공사를 하러 온 사람인데, 숙박비는 나중에 일행이 계산할 것이니 먼저 숙박을 제공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전 공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수중에 돈도 없었기 때문에 숙박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위 모텔 AV호실 열쇠를 교부받고, 위 모텔 AV호실 숙박을 제공받아 같은 달 2. 01:00경까지 이용하고도 숙박비 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229(재배당 전: 2020고단2034) 14.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9. 00:10경 원주시 AX에 있는 피해자 AW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Y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숙박비는 퇴실할 때 지불할 테니 먼저 숙박을 제공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의 객실 1개소를 제공받아 같은 날 05:47경까지 이용하고도 숙박비 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2020감고1 피고인은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저하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보이고 있는 정신병적 특성,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G, F,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병원입원 경력 등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코로나19 음성 판정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전국 5개소 병원 코로나19 음성판정 회신에 대한) 2020고합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수사대상자 검색) 2020고합2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S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에 대해) 2020고합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A의 진술서 1. 문자 캡쳐 사진, 운송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계산서 1. 수사보고(출장조사 및 피의자 정신이상 확인) 2020고합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G의 각 진술서 1. 사진파일(지구대 제출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필요 사유) 2020고합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자필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영수증 2020고합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M, AS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각 발생보고 2020고합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발생보고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판시 제1, 2죄로 인하여 구속되어 창원교도소에 미결구금 되었는데 조현병 등의 증상을 보여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으나, 극심한 음주금단 현상으로 자해를 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보여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등 교도소 내에서 정상적인 수용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창원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 동안 위 교도소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들과 피고인을 접견한 국선변호인이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7.부터 2020. 8. 16.까지 치료감호소에 감정유치되어 정신의 학적 면담, 심리검사, 임상병리검사, 뇌파검사, 두부 및 흉부 X-선 검사, 뇌 자기공명검사, 간호기록지 검토 및 병동에서의 행동 관찰 평가 등을 받았다. 감정의는 그 결과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의 형사책임 능력에 관하여 "피고인은 과거부터 알코올 남용 및 중독 상태에 있었던 자로 사건 범행 당시 및 현재까지 코로나 감염에 대한 환청과 자신을 일부러 코로나에 감염시켰다는 피해망상 등이 주 증상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정신병적 증상이 본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되며 사건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정신의학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 감정의는 향후 피고인에게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피고인은 과거부터 음주로 인한 범죄가 반복되어 왔고, 알코올 금단 증상으로 인한 환청도 경험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구속 이후 음주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망상과 환청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향후 조현병 등 다른 정신질환으로의 재분류 또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신과적 입원치료(치료감호 포함) 및 정신과적 추적관찰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권고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인 2020. 1. ~ 2020. 4. 사이 판시 모든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매우 짧은 기간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기,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내용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피고인은 1994. 6.경부터 2018. 6. 사이 총 3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대부분의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과 유사한 내용의 사기, 절도 범행이다. 피고인은 위 범행들로 인하여 2004. 6.부터 현재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의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하기를 반복하였고, 그 사이에 계속 재범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 및 정신감정은 판시 제1, 2죄에 관하여만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죄 역시 범행시기가 매우 근접하여 있고, 나머지 범죄들의 범행수법,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판시 제1, 2죄와 유사한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범죄들 역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인 범행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동기에 비추어 향후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가 없는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증상과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치료에 임하길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경제적 자력 등을 고려하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가족 등의 보호나 지원으로 민간 의료기관의 치료를 통해 피고인의 증세를 개선하여, 범행의 재범을 예방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6.자 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합224 관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S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CCTV 영상 CD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4. 6. 07:11경 피해자 P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을 본 이후에는 이 부분 절취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P의 재물을 절취한 직후인 같은 날 07:37경 피해자 S가 운영하는 모텔로 이동하여 14:00경까지 모텔 객실을 이용한 사실, 피고인이 모텔 객실을 떠난 직후 해당 객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남성용 화장품 세트가 분실된 사실, 피고인이 자신을 한국전력 직원이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속이고 위 객실을 이용한 후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떠난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남성용 화장품 세트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절취된 물건의 시가와 피고인으로부터의 피해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 S가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1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14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15, 16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재차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반사회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각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소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