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3세)과 연인 관계이자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0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게임장에서 근무하는 여종업원(성불상 'F')과의 관계에 대하여 의심을 받자, 피해자에게 "그렇다면 G의 집에 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서구 H, 503호( I)에 있는 G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7. 03:15경 위 G의 집에 도착하자 위 G이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에 다시 위 여종업원 문제를 놓고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걔를 선택하고 나를 버렸잖아" 등의 잔소리를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위 집 부엌싱크대 옆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5cm, 칼날폭 3cm)을 잡은 다음, 위 집 안방에 있던 압박붕대로 칼을 잡은 피고인의 오른손을 묶어 고정시켰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찌를 수 있으면 찔러 봐, 그걸로 뭘 어떡하려고?"라는 말을 듣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등 및 엉덩이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 K,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7, 20, 2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8)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0),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황장애 및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공황장애 (우발적 발작성 불안), 우울병 에피소드'라는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 등을 받았고,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와 주취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a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등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도구와 수법, 범행대상이 동거녀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중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 가끔 약을 복용하던 중 음주를 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피고인과 결혼을 계획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9. 27. 03:15 경 판시 기재 G의 집에서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피해 자로부터 "개를 선택하고 나를 버렸잖아"는 등의 잔소리를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품고 위 집 부엌 싱크대 옆에 있던 식칼(총길이 33cm,칼날길이 21.5cm, 칼날폭 3cm)을 잡은 뒤 위 집 안방에 있던 압박붕대로 칼을 잡은 피고인의 오른손을 묶어 고정시켰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찌를 수 있으면 찔러봐, 그걸로 뭘 어떡하려고?"라는 말을 듣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등 및 엉덩이 부분을 4 ~ 5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피를 흘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 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그리고 다른 범죄구성요건과 마찬가지로 살인의 범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칼로 피해자의 우측 옆 구리, 등 및 엉덩이 부분을 찌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칼을 미리 현장에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G의 집에 있던 칼로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으로 범행이 상당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그 정도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열린 상처 등으로 매우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될 때에도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G의 집에서 걸어 나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연인사이로 동거하고 있었음)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은 범행 후 멍하니 서서 피해자를 쳐다보고 있었고, 경찰관들이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들에게 "빨리 119를 불러 달라, 피해자에게 지혈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걱정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아저씨 그냥 가세요.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 갈게요"라고 말하였으며, 경찰관 J는 '칼에 찔렸어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다'고 진술하였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등 및 엉덩이 부분을 찌른 사실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해하려는 범의를 넘어 살해하려는 범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그러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위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