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99

범죄사실 [2015고단3299]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 27. 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4세)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을 하는 지인이 있는데 나한테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한다. 돈이 있으면 좀 빌려 달라. 믿어도 된다. 만약 그 분이 안주면 나라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후 수억원 상당의 빚을 남긴 채 사망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도 모두 경매처분되었고, 법원 파산선고까지 받는 등 경제적으로 형편이 매우 어려웠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었고, 뚜렷한 변제 계획 없이 그저 돈을 빌려 부족한 생활비, 자녀 학비, 급한 다른 채무 변제 등 용도에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4. 2. 1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급매로 나온 부동산이 있는데 싸게 사서 집을 조금 수리한 후 미등기로 금액을 올려 되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투자해 주면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E 등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급한 개인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인 부동산 구입 등 투자 명목대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3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10. 21.경 범행 1) 피고인은 2014. 10, 21.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빌라매매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면 양식에 "소재지 부천시 오정구 H 제5동 202호, 매매대금 구천만 원정, 계약금 일천만 원정, 중도금 삼천오백만 원정, 잔금 사천오백만 원정, 2014년 10월 21일, 매도인 주소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207-1105, 주민번호 J, 전화 K, 성명 L, 매수인 주소 부천시 원미구 M, 주민번호 N, 전화 O, 성명 A"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L 성명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빌라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부천시 오정구 H 5동 202호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실제로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D를 안심시키고 추가 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빌라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사진을 찍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의 휴대전화로 먼저 전송하여 주고, 위 G부동산 사무실에서 직접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 빌라매매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12, 12.경 범행 1) 피고인은 2014. 12. 12.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빌라매매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면 양식에 소재지 부천시 오정구 P 202호, 매매대금 일억이 천만 원정, 2014년 12월 12일, 매도인 주소 부천시 원미구 Q, 주민번호 R, 전화 S, 성명 T, 매수인 주소 부천시 오정구 U 2동 301호, 주민번호 V, 전화 W, 성명 A"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T 성명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빌라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부천시 오정구 P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실제로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D를 안심시키고 추가 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빌라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사진을 찍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의 휴대전화로 먼저 전송하여 주고, 위 G부동산 사무실에서 직접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 빌라매매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303] 피고인은 'G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공인중개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재산이 없는데다가 개인적인 채무가 3억 원 가량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결국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9. 경 부천시 오정구 X에 있는 Y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부천 Z과 AA 에 급매로 나온 부동산이 있어 매입을 하려고 하니,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0.경 9,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28.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9,100,000원을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차용금'은 '투자금'으로 함)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 피해자 D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명목) 및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의 특정 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피고인도 각 송금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음),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송금 직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그 무렵 이후 아래 각 투자금을 돌려막기를 위하여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각 송금 직후 이를 다른 채무(피해자 E에 대한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증거기록 186 면 이하, 289면 이하, 341 면 이하 등), 그 돈을 투자 명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L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L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당해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송금 명목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각 투자금 내지 차용금이 송금 직후 대부분 다른 채무 변제로 사용(증거기록 138 면 이하, 169 이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2015+32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의 나.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부인)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빌라매매계약서(P202호), 빌라매매계약서(H5202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A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자료(증거목록 순번 25번), A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자료(증거목록 순번 26번), 게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5번)의 각 기재 [2016고단3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25번)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다액의 돈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관련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6.경 전화번호를 바꾸고 주소를 옮겨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은 이후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등 그 밖에 이 사건으로 편취한 돈의 액수 및 잔존 피해액(피해자 D는 2억 5,000만 원 정도, 피해자 E은 4억 원 정도의 피해가 남았다고 진술하고 있음)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