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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56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상선(기소), 도윤지(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박세미 판 결 선 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10:03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주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02년부터 5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2011년부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으며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2회 있는 있는 점, 특히 2015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8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89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홍승현(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영업 담당, 피고인 A은 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업체 운영 업무 담당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의류부자재 제조업체인 C을 동업하던 중 C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나염업무를 직접 처리하기로 결정하자 피고인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 B 명의로 도관역할을 하는 별도 사업자를 설립한 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한 경비처리로 수익을 분산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 명의로 'D'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설립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31. 경 서울 중앙구 E, 5층에서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C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4장 공급가액 합계 102,35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문자 메시지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위, 공급가액,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판사 정은영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5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53 상해 피고인 A 검 사 황보현희(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22: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 운영의 마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마트에서 아이스크림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아이스크림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소문을 냈다고 생각하고 이를 따지던 중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들었다가 바닥으로 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쇄성 폐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바닥으로 던져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상을 가한 사안으로 그 폭행방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14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14 횡령 |2020초기37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안동건(기소), 권오장(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승훈(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 선 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3,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하는 계좌에 거래실적을 만들면 2,2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8. 23. 12:19경 피해자 B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위 C은행 계좌로 2,634만 원1)을 송금함에 따라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9. 8. 23, 13:26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C은행 봉덕동 지점에서 위 금원 중 2,32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C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A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이 횡령한 2,32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의 청구금액 중 2,320만 원을 인용한다] 1) 공소장에 '2,364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634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간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5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53 특수절도, 절도,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명진(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가. 카니발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 22:01경 포천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 안에 열쇠가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동을 켜고 2019. 7. 23. 04:53경까지 포천시 E 일원에서 운전하여 위 승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스파크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23:20경 포천시 F건물 입구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 안에 열쇠가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동을 켜고 2019. 8. 9. 06:30경까지 인천시 중구에 있는 을왕리를 경유하여 위 F건물 입구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 22:01경부터 2019. 7. 23. 04:53경까지 포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포천시 E 일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23:20경부터 2019. 8. 9. 06:3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소재 을왕리 해수욕장을 경유하여 위 F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J(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9. 8. 9. 08:0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K' 배달대행 업체 사무실에서, 사무실 안에 있던 금고 열쇠를 찾아 J에게 건네주고, J은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8. 9. 09:00경 위 'K' 배달대행 업체 사무실에서, 제3항과 같이 열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10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의 피해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종합상세내용(H)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추가 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및 주차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수회이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3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3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박상선(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조흥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제품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6.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이라는 업체에 어떠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5,000,000원 상당의 석제품 '전석'을 공급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14.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3,50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3.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E'라는 업체로부터 어떠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48,900,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동액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결처 공급가액 합계 126,40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8.경 포천세무서에서, 사실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F(주)' 등 5개 업체로부터 140,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0,500,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포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F(주)'라는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8,545,454원의 '전석' 및 '간사석'이라는 석제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603,634원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세목별(자료상)조사 보충조서, 범죄일람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금융거래내역(세금계산서 미발급 관련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법을 위반한 공급가액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0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9고단5219(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인 A 검 사 박상선, 권동욱(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김주표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002 피고인은 2006.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4. 23:20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를 경유하여 E동 지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렌스 F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5219 피고인은 2006.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5. 03:2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I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J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2019고단5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짧은 시간 내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2%, 0.106%였던 점,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1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14 특수상해,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신명은(기소), 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아(국선)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0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머그컵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깨진 머그컵 조각(길이 약 7cm 상당)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1회 그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발목부위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등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최근 10년간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와 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02: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효창공원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와 그녀가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으로 갈 택시를 타려고 이동하던 중, 위 사실로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2020. 4. 28.자 합의서를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호춘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0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신명은(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양 |담당변호사 유인상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0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서빙고지하차도 편도 1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동작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E중학교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우회전을 금지하는 노면 표시와 지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및 노면에 설치된 노면 표시 및 지시 표지판에 따라 우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대퇴부 대퇴골 간부의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조사)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4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4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한은지(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04:2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폭행을 당했으니 도와달라'는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알 거 없고, 씹할 놈아, 우리 삼촌 서장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E의 경찰조끼의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수사기록 34 면의 범행영상에 나타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1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19 특수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 인 A 검 사 오연택(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9. 21.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21. 23:58경 광주 북구 B 부근에 있는 피해자 C의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간 소형 쇠톱으로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휴대용 가스버너 1개,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9.23.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9.23,00:58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교육야영장 증축현장에 설치된 피해자 F의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간 소형 쇠톱으로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작업복 3벌, 볼펜 1다스, A4용지 1박스, 우의 2개, 슬리퍼 1켤레, 양말 1켤레 등 시가 합계 152,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9. 24.경 재물손괴, 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24. 07:00 경 제2항 기재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간 망치로 컨테이너 창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공사용 망치 1개, 드라이버 1개, 안전화 1컬레, 소형 달력 1개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 9. 25.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25, 05:30경 제1항 기재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간 망치로 컨테이너 창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의 냄비 1개, 부탄가스 5개, 라면 10 봉지 등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인수인계서 1. 피해품 사진 촬영 출력물, 범행도구 사진 촬영 출력물, 범행현장 사진촬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쇠톱, 망치 등을 이용하여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태양, 방법 등에 비추어 범행 과정의 추가적인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절도죄의 범정형의 하한이 1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8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송이(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용준(국선)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23:50경 울산 남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0년, 2005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며,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있는 변압기함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로 차량이 전도되면서 피고인도 병원에 후송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다행히 위 교통사고로 변압기함 손상 외에는 다른 물적 피해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판사 유정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0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미수(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인식(국선)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5. 05:40경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 사고 당시 음주수치, 증거목록 순번 4, 5)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며,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일반 단독주택의 담벼락을 들이받아 그 담벼락이 무너지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위 교통사고로 담벼락이 무너지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 외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에 이용하였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판사 유정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1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정(국선)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4: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아파트와 D아파트 사이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E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벤츠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 기타 근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우측면 손상 등 수리비 21,408,0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6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 구호, 피고인 신원 및 연락처 고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이로 인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의하여 처단형이 결정된 이상 참고로 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와 물적 피해의 범위 등에 비추어 위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당시 사고 발생 후 경찰 출동과 현장정리 등으로 1시간 이상이 경과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15분만에 현장에 다시 돌아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사건 경위나 내용에 대하여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검찰의 형사조정절차에서 본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고, 2009년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3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창인(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9.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7:55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02경 같은 구 용산로 225에 있는 용산2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9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90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이동근(기소), 권오장(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보험회사의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위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대납해 주면 보험계약을 유치하여 고객들로부터 보험료를 받거나 수당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유치한 보험은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하는 등으로 형식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거나 정상적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으며,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보험 수당을 받아 이를 모두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험금을 대납하거나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9.경 보험료 510,000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25,280,98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가 가입시켰던 보험계약자들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8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오(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태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8. 21:56경 창원시 성산구 B호텔 정문 좌측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호텔 출구 방향으로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1)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1) 피고인은 운전후 그대로 차에서 잠이 들었고, 이전 전력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단속되는 등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창원지방법원 판사 | 민상 판 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5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진우(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18: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손원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