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02

범죄사실 2017고단3502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건물 1층 'M'(광고명 'N')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건물 1층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6. 10. 4.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10. 10. 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O은 종업원 고용,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예약 및 안내, 청소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3만 원을 교부받고 미리 고용한 P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8. 12.경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귀하 소유의 서울 관악구 L, 1층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계속하여 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동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는 통지문을 받아 위 M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업소 임차인들과 임대차 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제공행위를 중단하여야 함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경까지 위 건물 1층을 Q와의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Q로부터 위 건물을 전대받은 O,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공소장에는 2017. 10.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7. 10, 10. 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문제가 없어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4194 3. 피고인 D, B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R'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키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9. 3.경부터 2016. 9. 20.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6. 9. 3.경부터 2016. 9. 8.경까지)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건물 3층에서 룸 11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T', 'U' 등 인터넷 사이트에 'V'라는 상호로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4만 원 내지 7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W, X, Y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손으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2. 10.경까지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일명 Z, AA, AB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2. 10.경까지 서울 관악구 AC에 있는 AD초등학교 경계로부터 32m 지점에 위치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2017고단6636 5.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L, 1층에 있는 'M'이라는 성매매 업소의 업주, 피고인 E은 위 성매매 업소의 실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2. 초순경부터 2017. 2. 21.경까지 위 건물 1층에 밀실 형태의 방 7개와 샤워시설을 갖춘 뒤 'AE' 등 구인 사이트를 통해 F 등 여성종업원을 모집하고, 'U', 'AF' 등 성인용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 광고를 하여 손님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E은 2017. 2. 18.경부터 2017. 2. 21.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1만원을 받고 F 등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4.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 성명 란에 'C(AG)', 주민번호 란에 'AH', 주소란에 '서울시 동작구 AIA 1604호'라고 기재한 뒤, 아래 부분에 '위 임대인 C은 임차인 Q 의 요청으로 전차인 A에게만 전대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전대동의서를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문성로 187에 있는 관악세무서 민원실에서 위 전대동의서의 C 이름 옆에 피고인이 그 무렵 인근 상호불상의 도장집에서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전대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6 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위 관악세무서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전대동의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관악세무서 직원에게 마치 위 전대동의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2. 21.경 위 'M' 성매매 업소에서, 남성 1명당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E이 안내한 성명불상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거나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식의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0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O, Q,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P, AK, A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및 인터넷 광고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업소 광고게시글 첨부) 1. 수사보고(건물주 통지 확인) 2017고단4194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출력물 첨부) 1. 지도 검색 결과 출력물 1. 수사보고(R 단속 현장 사진) - 현장 사진 1. 업소 사진 1. 업소 광고물 캡처 사진 1.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7고단6636 1. 피고인 A,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전대동의서 1. 단속현장사진, M명함사진 {피고인 C은 성매매 단속결과를 통지 받은 후 임차인 등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등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보건대,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 제2호 (다) 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그 건물의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에 따른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점유의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62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이 2017. 7. 6. 임차인 Q, 상피고인 A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상 피고인 A, 임차인 Q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건물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거나 통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제공행위를 중단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9조 제13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지시설위반의 점)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각 징역형 선택(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C,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선고유예의 이유 : 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1. 몰수 피고인 A,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며, 또한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는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못할 바 아니고, 피고인이 다투는 취지가 법리적인 이유라고 볼 여지도 있고, 다투는 사유에 대하여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2017. 7. 6.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성매매에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중단하였고, 그 이전에도 피고인 A, 임차인 Q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 건물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거나 통지한 점, 다시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 유예한다. 4. 피고인 D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