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201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2. 11. 19: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2층에서 피해자 D(여, 44세)와 E이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찬 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가만 안두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강간한 후, 피해자 D은 나체인 상태로 피해자 E(47세)은 바지와 속옷을 반쯤 벗어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나란히 서게 한 다음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11. 20:00경 제주시 F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의 투싼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D를 상대로 E와의 관계를 추궁하던 중 화가 나 위 차량 트렁크 내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한 손으로 들고 다른 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어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입술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현장검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년 6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 특수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를 상간자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 강간하고, 옷을 벗고 서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여 극심한 모욕감과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신체에 대한 침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곧바로 삭제하였을 뿐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아니하여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비록 이혼한 상태였지만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와 왕래하며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