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98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4.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중국집 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 가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피해자의 얼굴을 받혀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고,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도 없었다. 3. 참고인 진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간 사실은 있으나, 술에 취하여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참고인들의 진술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E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가. F 진술의 요지 1) 진술서 F은 2015. 6. 15. 경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서울 동대문구 C 골목길로 피해자와 G을 만나러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그냥 챙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의 손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었으며, 피고인이 계속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중에 피해자의 스타킹을 보니 스타킹이 찢어져 있었다. 나) 피고인을 말리고 싶었지만 정신도 없고 피고인이 때릴까봐 무섭기도 하여 말을 못하고 있었다. 이에 그 장소에서 나와서 H과 1을 불렀다. H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후레쉬로 비쳤는데 피해자의 스타킹이 반쯤 내려가 있었다. 이에 H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2) 법정에서의 증언 F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시간이 지나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피해자, 증인, E, G이 함께 술을 먹다가 자주 모여서 노는 골목길로 갔는데, 도착하자 E는 잠깐 일이 있다고 다른 곳으로 갔다. 피해자와 증인, G이 함께 있던 중 누가 몰렸는지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왔다. 증인은 잠깐 친구를 ㅏ날 일이 있어서 친구를 보러 갔다가 왔는데 G은 무슨 일이 있는지 자리를 비웠고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증인 3명만이 남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달래준다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고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 쪽에 있었다. 피고인의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하였지만 골목이 어두워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H이 와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왜 이러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후레쉬를 피고인과 피해자 쪽으로 비추었는데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고, 스타킹도 바지 아래로 내려가 있었다. 피해자가 당시 신고 있던 팬티스타킹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바지를 입어 반바지 밑에 스타킹이 돌돌 말려 있었다. 다) 피해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인사불성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다기보다는 손을 대고 있었던 것 같았다.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점점 손을 아래로 내리면서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하체 쪽으로 내려가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라) 증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친구들이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분식을 기준으로 L 에 더 가까운 '앞골'과 그 다음 골목인 '뒷골'에서 많이 노는데 통상은 '앞골'에서 많이 만난다. 그런데 이 날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앞골' 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 H 진술의 요지 1) 진술서 H은 2015. 6. 15. 경찰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서울 동대문구 C 골목길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으면서 쓰러져가는 피해자를 받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스타킹은 다 찢어진 상태로 무릎까지 내려간 상태였다. 그걸 보고 달려가 손을 치우라고 한 후 경찰을 부르고 경찰과 함께 돌아오니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간 후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2) 경찰 진술조서 H은 2015. 6. 19.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가) 1과 M에서 놀고 있었는데 길을 가던 친구 E를 만났다. 그래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어디에 있냐고 물었더니 K분식 뒤편 골목, 즉 '뒷골'에 있다고 하여 그 쪽으로 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있으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왼손을 피해자의 다리에 두고 있었다. 너무나 놀라 피고인에게 손을 치우라고 항의하면서 다시 살펴보니까 피해자가 신고 있던 스타킹이 무릎 부근까지 내려가 있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을 안내하기 위하여 M로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피고인이 에게 도망간다고 말하고 갔다고 하였다. 나) 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정확하게 목격하였다. 이 사건 현장에 F, G, I과 함께 있었는데 피해자는 숲에 취하였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다음날 피해자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기억하냐고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자신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무서워서 신고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3) 검찰 진술조서 H은 2015. 7. 8.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가) I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은 것을 보았다. 자신은 앞장서서 '뒷골' 쪽으로 가고 있던 상황이라 진행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보았고, [은 뒤에 멈춘 상태에서 이를 보았다. 나) 가로등이 골목 돌담 끝 쪽 가까운 곳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확실히 볼 수 있었다. 그 장면을 목격할 때 E는 같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반바지 속에 손가락 윗마디가 조금 들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있었다. 4) 법정에서의 증언 H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증인의 여자친구였는데 이 사건 이후 2015. 6. 경에 헤어졌다. 증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이 있기 약 한 달 전쯤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주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과 갈등이 있었다. 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친구인 1과 M에 함께 있었는데 E가 와서 피해자가 '뒷골'에 있다고 하여 '뒷골'에 가게 되었다. 그런데 '뒷골'에 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피해자의 스타킹이 허벅지에 벗겨진 채로 걸쳐져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도 만지고 있는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만취로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있으면서 어느 손인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만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의 왼손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아있었으나 만지고 있지는 않았다. 다) 이에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받쳐주고 있었을 뿐이라고 시치미를 뗐다.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이 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경찰을 안내하러 갔다가 경찰과 함께 돌아왔더니 이미 피고인이 도망을 간 후였다. 피고인이 F이 가라고 해서 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 현장에 I과 같이 갔는데 E는 없었다.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F G도 있었는데 F과 G은 술에 취하여 퍼져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우측 편에서 골목길에 있는 돌 턱에 앉아있었다. 나중에 G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기도 하였다고 들었다. 다. I 진술의 요지 1) 진술서 I은 2015. 6. 15. 경찰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서울 동대문구 C 골목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취해서 쓰러지니까 피해자를 안으면서 스타킹 안에 손을 넣었는데, 피해자의 스타킹이 찢어진 상태로 내려가 있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경찰 진술조서 I은 2015. 6. 19. 다음과 같은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가) 2015. 6. 14. 01:40경 F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데려다 달라는 전화를 받고 집에서 나와 '뒷골'로 가게 되었다. '뒷골'에는 피해자와 H, E, F, G과 이름을 모르는 4명의 여학생이 있었고,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했다. 자신은 '앞골'에 G, F, H과 있었고, '뒷골'에는 피해자와 이름을 모르는 여학생 5명이 있었다. 이름을 모르는 여학생 5명은 금방 사라져서 '뒷골'에는 피해자와 피고인만이 있게 되었다. 래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10분 정도 둘만 있게 되었다. 나) 조금 후에 '앞골'에 있던 친구들이 함께 '뒷골'로 갔는데 맨 앞에는 H이 있었다. '뒷골'로 가니 피고인이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고,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두었는데 피해자의 스타킹이 찢어져 있었다. 이에 H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오른팔을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듯이 깊숙이 걸쳐두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지는 않되 은근슬쩍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이나 피해자의 스타킹을 찢는 것은 보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은 것이나, 피해자의 스타킹이 찢어져 있는 것만을 보았을 뿐이다. 3) 검찰 진술조서 I은 2015. 7. 8.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가) 2015. 6. 14, 02:00경에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가서 H을 만나 밖에서 있었는데 E를 만나 같이 위 골목으로 가게 되었다. 골목으로 가니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해당 장소에는 가로등이 있었기 때문에 어둡지 않아 약 10m 떨어진 곳에서도 피고인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타킹을 찢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스타킹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던 것은 확실히 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확실하게 만지고 있었다. G은 누워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못 봤을 것이고 F은 봤어도 무서워서 진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경찰에서는 F으로부터 G과 F이 담배를 피우러 '앞골'쪽에 나와 있었던 시간이 약 10분 정도였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10분 정도 단둘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이후 다시 '뒷골'로 가서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있는 것을 H과 함께 보았다. 4) 법정에서의 증언 은 2015. 10. 21.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집에 있는데 F으로부터 보고 싶다고 전화가 와서 H을 만나 함께 '뒷골'로 갔다. 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있으면서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스타킹도 찢어져 있어서 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나) H과 거의 나란히 걸어가 멀지 않은 거리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것을 직접 봤는데 확실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스타킹 부분에 손을 대고 움직이고 않고 있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핫팬츠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스타킹을 만지고 있어서 바지 속에 손을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측 진술을 하였다. 다) 현장에는 피해자와 E, F, G이 있었다. F E가 먼저 '뒷골'로 갔고 H과 증인은 H이 여자친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다고 하여 '앞골'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갔다. '앞골'에서 대기하는 시간 동안 누군가 오토바이를 타고 '뒷골'로 가는 소리를 들었다. H과 증인이 '뒷골'로 갔을 때 여자애들은 벽에 기대어 누워 있었다. H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F1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했고 이에 피고인이 오토바 이를 타고 도망쳤다. 4. 판단 가.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1) F의 진술에 관하여,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확실하게 만졌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대고 있기는 하였으나 가슴을 만졌는지는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아래쪽으로 손을 옮겼으나 바지 안으로는 손을 넣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에 대한 F의 진술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를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어서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H의 진술에 관하여,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왼손을 피해자의 다리에 두고 있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며, 검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반바지 속에 손가락 윗마디가 조금 들어가 있는 상태로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주무르고 있지는 않았고 나머지 한 손도 허벅지에 올려놓고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에 대한 H의 진술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손을 올려놓고 있었을 뿐 만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I의 진술에 관하여,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취해서 쓰러지니까 피해자를 안으면서 스타킹 안에 손을 넣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오른팔을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깊숙이 하듯이 두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지는 않고 은근슬쩍 만졌고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은 것은 보았으나 스타킹 안에 손을 넣은 것은 보지 못했다는 변경된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검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확실히 만졌고 스타킹 위에 손을 올려놓은 것은 확실히 보았다는 다시 변경된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1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있었으며 스타킹 부분에 손을 대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I의 진술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변경되었고,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에서 상이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위 F, H, I의 진술은 서로의 진술 사이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던 장소, 함께 있었던 일행,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시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방식, 이 사건 현장의 밝기 등 많은 세부 상황과 정황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참고인들의 위진술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위와 같은 참고인 진술 중 신빙할 수 있는 부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듯이 팔을 걸치고 손을 피해자의 가슴 근처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나아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의사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군복 무늬 핫팬츠 안에 팬티스타킹을 신고 있었는데, 경찰이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 팬티스타킹은 허벅지에 걸쳐 있는 상태였고, 핫팬츠는 지퍼와 버클은 풀려 있는 상태로 팬티스타킹 위로 입고 있었다. H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인사불성인 상태로 피고인이 있는데서 바지와 스타킹을 내리고 소변을 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타킹을 내리거나 찢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밝힐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스타킹이 바지 아래로 내려가 있었던 것이 피고인의 추행의 의사를 추인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까지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부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안거나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는 것처럼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걸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를 안거나 어깨 부위에 손을 올려놓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과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