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14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철강유통업을 하여 오던 중 주식회사 D 등으로부터 약 11억 원 상당 물품대금채무 등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E산업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함)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이를 D 등에 공급한 다음 그 철근대금채권과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의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08. 9.경부터 2008. 10.경까지 E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2,080,417,979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E는 201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피고인과 D 간에2008. 9.경부터 2008. 10.경까지 사이에 체결된 합계 1,693,144,907원 상당의 철근공급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3. 25.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1944호)에서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2012. 1. 27. 2심(서울고등법원 2011나34530호)에서 각하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3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의 2심이 계속 중이던 2011. 10.경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피고 D 측의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4. 14: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307호 법정에서 위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의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음에도 아래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가.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의 증인신문 중 "증인은 피고와 2008. 9. 이 사건 철근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원고로부터 증인의 재산상태에 대한 질문과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때가 언제였는가요"라는 물음에 "2008. 9. 7.~8.경입니다"라고 대답하여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고는 위 철근공급계약 체결 전인 2008. 9.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대해 묻거나 조사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의 증인신문 중 "원고는 증인이 위와 같이 각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증인에게 무어라고 하던가요"라는 물음에 "10월이 지나고 마지막 납품이 끝나고 나서 각서에 대해서 말을 하였는데, 8억 원의 부동산 담보는 증인이 피고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당시 이 거래가 끝나면 피고 회사에 있는 담보를 원고 회사로 옮겨올 수 있겠느냐고 해서 증인이 옮겨올 수 있겠다고 했던 부분이고."라고 답변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고는 위 일시경 피고인이 피고 회사에 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임을 알지도 못하였고, 따라서, 위 부동산을 피고 회사 대신 원고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있는 담보를 원고 회사로 옮겨올 수 있겠다"고 말한 적도 없었다. 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증인신문 중 "각서에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이, 피고 회사에게 제공하였던 부동산을 빼서 원고 회사에게 넘겨주겠다고 한 것 아닌가요"라는 물음에 "피고 회사에 8억 원의 부동산 담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서를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고는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해 놓았음을 알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이 원고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담보로 제공해 놓았다"고 말한 적도 없었다. 라.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의 증인신문 중 "원고는 2008. 11.경 당시 거의 유일한 재산인 미수거래채권에 대해서 가압류신청을 제기하였다. 당시 원고가 가압류한 미수거래채권의 내역은 증인이 원고에게 알려준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미수거래채권 내역을 원고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었다.(일부 범죄사실을 정리함) 마. 피고인은 재판장 판사의 증인신문 중 "혹시 다른 곳에서 원고에게 받아다가 판 대금을 받아서 갚는 것 이외에, 피고가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으로라도 갚으라고 하지는 않던가요"라는 물음에 "그러지는 않았고, 증인의 신용조사를 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고는 위 일시경인 2008. 11.경 피고인에 대한 신용조사를 한 적이 없었고, 또 피고인에게 신용조사를 하였다고 말한 적도 없다. 바. 피고인은 재판장 판사의 증인신문 중 "원고가 증인의 신용조사를 해서 증인이 다른 재산을 가진 것이 없음을 알고, 결국은 증인도 대금을 받아서 밖에 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원고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예, 증인이 은행 빚이 없다는 것을 알고 원고가 신용보증기금 테헤란로지점에 직접 접수를 했다고 하면서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대출을 받아 오라고 해서 증인이 돈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도 해주려고 11. 4. 전에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상담을 했더니 증인의 신용으로 5~6억 정도는 대출이 나갈 수 있다고 하였는데 .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고는 신용보증기금 테헤란로지점에 피고인을 위해 대출상담을 접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일시경인 2008. 11.경 피고인에게 "신용보증기금 테헤란로지점에 직접 접수를 했다. 위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대출을 받아 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판결문 포함) [피고인은, 허위의 증언이 아니라고 다투나, 앞서 거시한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동기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