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합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약 7년간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전세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고, 피해자 D(여, 85세)는 1996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다가구주택에서 전세로 홀로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독거노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2016. 3. 10. 00:37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나오다가, 음란동영상에서 보았던 성행위 장면이 떠오르자 독거노인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0. 00:46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 현관문, 안방문을 차례로 열고 안방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내복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 목, 배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은 다음 손으로 눌러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졸랐다. 그때 몸을 뒹굴며 저항하던 피해자가 방바닥으로 굴러 떨어지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방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은 다음 손으로 눌러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곳에 텔레비전을 받치고 있는 삼단서랍장을 모두 열고 그 안을 뒤져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땅한 금품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자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사체검안서, 유전자감정의뢰, 부검감정의뢰,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 의뢰서, 생활기록부(A), 피의자 요양급여내역, 각 검증조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부, 의사 소견서, 진료기록부, 각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 부검감정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압수품 사진 및 피의자 손가락의 상처 사진 등, 피의자가 FPC방에 출입한 기록 사진, 복원된 사진파일 4매, 영상녹화 CD 1매, 디지털 증거분석 CD 1매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관음, 의식을 잃은 여성에 대한 강간, 동물과의 섹스, 유혹당하는 상황에서의 섹스 등을 성적으로 선호하며 동성애적 경향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성적 선호의 복합적 장애'를 가진 자로 진단되었다. 나. 또한 위 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위와 같은 복합적인 성적 선호를 가지고 있었으며,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성교로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성욕 해소를 위해서는 강간 등과 같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로서, 향후 이와 같은 왜곡된 인식을 교정하는 인지행동치료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정신과적인 치료 또는 성충동억제약물치료까지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되었다. 다. 피고인도 정신감정 과정에서 감정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일 청소년수련원, 도서관 등지에서 하루 종일 강간에 관한 기사를 찾고 그에 관한 상상을 했으며, 추후 성욕이 일어날 경우 또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라. 피고인의 어머니인 N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학교를 중퇴한 후자신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아니한 채 자주 컴퓨터로 음란동영상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청소년수련관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였던 적도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 후 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정한 무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1 기재 범죄사실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1 기재 범죄사실에 한하여)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응장애, 강박장애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 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피의자 요양급여내역, 의원 소속 의사 P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16. 2. 17.자의 사 소견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적응장애, 강박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6. 2. 17. '적응장애', '정신병NOS'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체 지능지수(FSIQ)가 77로 경계선 수준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의식이나 지남력, 기억력에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사고과정이나 사고 형태 및 그 내용, 전반적인 현실 판단력에도 장애가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에 위 결과통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형사책임능력은 온전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범행에 관한 수시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그 질문 취지에 맞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당시 취한 행동 등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N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학교 중퇴 이후 고등학교 입학 검정고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시험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600점 만점에 580점)를 얻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적응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적응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중대범죄 결합 살인(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이상, 무기 이상(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절도미수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2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에 즐겨보던 음란동영상의 장면이 떠오르자 자신의 성적 욕망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거 다가구주택에서 함께 생활하여 혼자 지내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무방비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무차 별적으로 폭행한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자신의 성기마저 집어넣으려 하다가 이에 실패하자 그 자리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피해자의 방 안에서 재물을 절취하려고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소 누구보다도 검소하고 자신의 가족들이나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성실한 삶을 살아오던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뿐인 존엄한 생명을 빼앗겼다. 나아가 피해자의 유가족들도 피해자가 참혹하게 살해당함으로써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억울한 죽음을 안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가족들을 위로할 만한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감정 과정에서 향후 '성적 욕구가 생길 경우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적 선호의 복합적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시인하고 있는 점,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간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