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N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0. 24.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증일사거리 쪽에서 이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진행 방향 앞쪽에 교차로가 있어 신호기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전에 이틀간 밤샘 근무를 하여 졸린 상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진행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극상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4.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도지울 순대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를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전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5.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되어 그 무렵부터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에 수용된 수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04:05경 수원구치소 C에서 거실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담당근무자인 수원구치소 소속 교위 D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는데, 이에 화가 나서 위 D에게 "이 개새끼들아! 니들 옥졸들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나 같은 단골이 없으면 너희는 다 짤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입에 물을 머금었다가 위 D의 얼굴에 물을 뱉은 후, 다시 밥그릇에 물을 담아 위 D에게 물을 뿌리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시설 내 질서유지 및 계호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0. 6. 13:50경 수원지방법원 210호 법정대기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 있던 법정계호근무자인 피해자 E(4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다른 수용자들이 듣는 가운데 "알았어 인마, 옥졸새끼들 니들 마음대로 해 개새끼들, 니 애미 보지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에 사용된 말, 행동에 비추어 피해 공무원들은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19: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선원으로 일하는 추자선적 E 선주의 처인 피해자 F(여, 50세)과 임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데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수단이나 가격부위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선원으로 일하는 선주의 처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위한 피해회복조치 등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6. 2. 4.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2. 10:05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과학대학교 앞 4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소속 D 시내버스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계란을 위 버스 옆 유리창을 향해 던진 다음, 계속해서 위 버스 앞 유리창 와이퍼에 오물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걸어놓음으로써 위 버스 기사인 피해자 E가 비닐봉지를 치우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2. 18:40경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 소속 H 시내버스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위 버스의 뒤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위 유리창을 수리비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각 CD 영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모욕,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증거와 공판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의 모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자 C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피고인 모 K이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11. 19:2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321-37에 있는 국제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228에 있는 동국철강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단속경위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상공회의소 방면에서 경동리인 신축현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적색 및 황색 점멸신호가 점등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점멸신호 진로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3.경 인천 남동구 B건물, B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 국민은행 계좌(D)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안민영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18:4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남자 한명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와 G으로부터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하지 말고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고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19:4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이 동거녀 E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D, F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배를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들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여러 차례 휘둘렀다.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피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가스통(높이 약 84cm)을 자동차에 집어 던지려고 들었다가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년 2월 [다수범 가중결과] 4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 경위 등을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중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실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 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되게 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 여)과 2010. 2. 25. 이혼하였다가 다시 만나게 된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3. 18:00경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186-4 배방농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투스카니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내 콘솔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씹할년아, 미친년아 죽자, 살아서 뭐하냐"고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칼날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수직으로 잡고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 허벅지를 향해 찌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9. 18:00경 아산시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피해자가 가방을 다시 정리하겠다고 말하자, "너는 사람 죽이고 나서 안 죽였다고 하면 다냐"고 하면서 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때린 뒤 피해자의 얼굴에 가방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폭행하기도 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2007. 후로는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09

범죄사실 1. 재물손괴로 피고인은 2016. 10. 30. 00: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 보도에서 여자 친구인 E이 "술을 마신 당신하고 더 이상 만나기 싫으니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풍선입간판과 배너입간판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풍선입간판과 배너입간판을 수리비 14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30. 01:00경 대구 F건물 공사장 서편 앞길에서 피해자 E(여, 48세)가 제1항과 같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에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 땅바닥에 있던 자동차 폐타이어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30. 01: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파손된 간판 및 타이어 사진, 상처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애인인 피해자의 온 몸을 구타하고 자동차 폐타이어를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재물손괴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19:19경 경산시 와촌면 박사리197-7 양곡리버스 정류장 앞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를 신한네거리 방향에서 동강네거리 방향 편도 3차선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운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잘못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64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두개내골절 및 출혈, 정강종아리골절, 저혈량성 쇼크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앞 도로를 그린유통 방면에서 같은 구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36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사실혼 관계로, 서울 관악구 D빌딩 3층을 임대하여 룸 6개, 아가씨 대기실 1개를 설치한 뒤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들이며, 피고인 C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15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위 업소를 관리하는 자, F은 손님 1인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G' 등에 위 업소에 관한 홍보글을 게시하여 손님을 모집한 뒤 그 손님을 위 업소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2016. 1. 10.경부터 2016. 5. 23.경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23.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교부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H. I로 하여금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0.경부터 2016. 5. 2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6. 6. 6.경부터 2016. 9. 28.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9. 28.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교부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J, K로 하여금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6.경부터 2016. 9. 28.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업소의 성매내 불법 수익금을 예금관리하던 계좌에 대하여) 및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E 업소 16.1.1.~5.23.까지 카드결제 거래일시별 집계 영수증에 대하여) 및 거래일자별 집계 영수증, 피의자 A 명의 하나은행 통장 사본, 수사보고(영업기간 내 카드매출 내역 및 계좌 잔액에 대한 수사) 및 신용카드 단말기 거래금액 1. 수사보고(피의자 A, B, C에 대한 추징금 산정 내역 관련) 1. 현장사진, 현장단속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 B가 운영한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이며, 범행수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 A, B는 한 차례 단속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다가 재차 단속된 바 있는 점, 피고인 C가 2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피고인 A, B에 비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6. 22:26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역사 내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가방 판매점 입구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판매점 입구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 20:00경 같은 역사 내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의류 판매점 입구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판매점 입구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700원 상당의 여성용 면티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기재 1. 피해품 및 CCTV 출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E에 대한 피해품 보존 및 피해자 G의 처벌불원 의사)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1: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빌딩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욕을 하고, 퇴거 요청에 "개 씹새끼야!"라며 욕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신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하의를 탈의하여 반나체 상태로 바닥에 드러누워 "씹새끼."라며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면서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빌딩 경비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편집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사안의 정도를 감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16. 11. 24. 16:0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아반떼 차량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샘골로1길 14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구 본오로 5 앞 노상까지 약 100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4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평소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2016. 9. 10. 22:49경 시흥시 월곶중앙로 70번길 11에 있는 풍림1차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내연녀로 의심하던 피해자 B이 자동차에서 하차하던 중 떨어뜨린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09. 11. 17:17경 경기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경기시흥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C로부터 제1항의 절도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를 마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D'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위 C에게 제시하여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9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23. 21: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 건물 4층 여자화장실에서, PC방 맞은편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여성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휴대폰 카메라로 위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여자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가명)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출입문 위쪽을 통하여 피해자가 있던 용변칸 안까지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등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카메라 이용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13: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64, 강서육교 밑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조치원 쪽에서 강서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이 사건 교차로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SM3승용차의 운전석 방향 휀더와 앞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뼈몸통과 노뼈몸통 모두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 E(여, 7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2번 척추체 압박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C의 진술서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교차로 신호위반을 한 사고이고 상해결과가 중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1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8. 05:51경 경주시 B원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의 원룸을 찾기 위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리던 도중, 음주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자, "경찰 니들이 나한테 해 준 게 뭐가 있냐. 국가에서 해 준 게 뭐가 있냐.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머리로 위 D를 수회 들이받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체포된 이후, 2016. 10. 28. 06:10경 경주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감방 갔다가 나오면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사무실 모니터를 머리로 들이받고, 사무실에 설치된 목재 파티션을 몸으로 밀치고 발로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주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목재파티션을 수리비 1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내사보고(인치 후 피혐의자의 언행-사진 첨부),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폭행을 통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도 모자라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임의로 물건을 영업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 소비한 일로 2014. 9. 11. 피해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2. 저녁 무렵 김포시 E에 있는 F 공장 앞 도로에서 D의 직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세제 120박스가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절도품 사진,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장물 처분에 대하여, 참고인 H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6. 19. 18: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경남지방경찰청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1차로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려 중앙분리대 화단에서 누워 자고 이에 피고인을 깨워보니 술 냄새가 진동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느그 알아서 해라, 나는 절대 안 분다, 마음대로 해라", "됐다, 치아라."라고 진술을 되풀이 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하고 고개를 돌려 음주측정기를 피하는 등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신고자 및 목격자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