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4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12. 8. 오전 무렵 인터넷 ‘B’ 및 ‘C’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D(2005년생)에게 피고인이 마치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집으로 오면 성관계를 할 것처럼 약속하여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에게 “여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옷을 벗고 기다려라”라고 말한 후 집 현관문을 잠가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먹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구강에 넣어 구강성교를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항문에 젤을 발라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8. 2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2. 14. 오전 무렵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으로 오지 않으면 친구들을 찾아낸다.”라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구강에 넣어 구강성교를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항문에 젤을 발라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9. 1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12. 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 15.경, 2020. 8. 2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범죄사실 관련 동영상 파일 관련,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1. 피해자가 사용한 교통카드내역서, 피해자 측에서 작성한 범죄일람표,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카카오톡 문자내역 1. 속기록, 각 사진, 사진 및 동영상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0번 및 제2항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각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21번 및 제2항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3, 4번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각 죄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0번 및 제2항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각 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21번 및 제2항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3, 4번 각 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6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 위 죄에 대하여는 2021. 1. 1. 이후 기소된 경우에 양형기준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는 2020. 12. 8. 이루어져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약 1년 9개월 동안 동성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위력으로 추행하였고, 범행 과정을 촬영해 피해자를 협박까지 한 점, 아직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과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분명하고,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특성상 앞으로도 동영상 유포 등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 가치관 확립은 물론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수준도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