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2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2고합27 1. 피고인은 2011. 4.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2동 1412호 자신의 집 부근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자신의 처제 D과 함께 학교에 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12세)의 머리에 오른손으로 헤드락을 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2고합299 2.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102동 1412호 안방에서 욕정을 품고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면서 손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4세)의 음부 부분을 바지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20. 05:00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102동 1412호 안방에서 욕정을 품고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면서 손으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여, 15세)의 음부 부분을 바지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이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등록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고소장 제출 경위 관련, 참고인 J, K 진술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12세, 14세 내지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가슴을 주물럭거리거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점, 피고인은 2011. 5. 14.경 9세의 여자 아동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이 약 1년 사이에 모두 이루어졌고,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은 위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2개월이 경과하여 저질러졌으며, 위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대상이나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 3죄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다만, 고지대상은 판시 제1, 3죄에 한함)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호, 제3호, 제2항 본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1항 기재 범행(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건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 2, 3항 기재 각 범행(피해자 D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추행 장소와 추행을 당한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검찰 진술녹화 CD를 분석한 성폭력 피해아동 행동·진술 분석 전문가 F은, 피해자의 위 검찰 진술에 관한 준거기반 내용분석 평가결과 피해자의 위 진술이 비록 세부정보의 양이 풍부하지는 않으나 그 진술이 전체적으로 논리적 일관성이 있고 위 진술에 제3자의 개입이나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에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나타났고, 피해자가 피해자 이외의 다른 피해자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 고소 인지 과정을 진술한 점, 피해자 자신이 모르는 것에 관해서는 모른다고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평가해 볼 때 피해자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친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일로 2011. 7.말경 가출했고,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도 가출의 이유였다. 가출 후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의 동거녀의 사촌동생인 D을 만나 서로 억울하고 분한 얘기를 나누다가 본인이 친오빠로부터 성폭행 당한 일과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일을 이야기하였는데, D도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여 D도 함께 가출하였다. 이후 D의 남자친구의 집에서 같이 지내다가 D과 함께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D의 가족들이 이를 알고 D을 데려가 본인 혼자만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의 친오빠도 함께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그 피해사실을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가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고소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증인 D의 진술 및 당시 D의 남자친구인 증인 H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은 20여 년 가까이 이웃으로 지내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함께 일을 다니기도 하는 등 오랜 기간 친분을 이어온 사이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 3 기재 각 범행(피해자 D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년 여름경부터 고종사촌 언니의 동거남인 피고인의 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이 새벽에 일하러 나가면서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본인이 사촌언니와 함께 자는 안방에 들어와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자고 있는 본인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졌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울에서 아버지, 할머니, 동생과 함께 살면서 학교를 다니다가 할머니랑 너무 많이 싸워서 사촌언니가 사는 전주에 내려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피고인과의 일을 주변에 말하게 되면 학교도 그만두어야 하고 가기 싫은 서울로 다시 올라가야 해서 그동안 버텨왔다. 그런데, 2011. 7.말경 본가인 서울에 올라와 있을 때 피고인 옆집에 살던 E가 친오빠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일로 힘들어서 가출을 한 상태에서 본인에게 연락해 와 본인이 서울 집으로 오라고 하여 며칠간 같이 지내다가 피고인이 E한테도 성추행을 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본인도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집에 가면 성추행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피고인 집으로 가기 싫어서 E와 함께 가출하여 남자친구네 집으로 갔다. 이후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형 등에게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알리고 E와 함께 피고인을 고소하려고 했으나, 사촌언니 어머니인 고모와 본인의 아버지가 고소를 하지 말라고 하여 고소를 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고소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처했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고 납득이 갈 뿐만 아니라, 앞서 본 E, H 및 H의 형인 증인 I의 각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가출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에 머무르는 동안 피해자와 연락하기 위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먼저 전화하였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측으로부터 '피해자를 만진 것 아니냐'는 취지의 추궁을 당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11년 여름경에 서울에 올라가기 전까지 본인과 사이가 좋았고, 나빠질 이유가 없었다. 새벽에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들어 있는 이불을 빼서 덮어준 적이 있는데 그것을 오해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가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에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필요한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본인을 무고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피해자도 이 사건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사정이 엿보이나, 피해자의 금품 요구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출 이후 피해자 측에 먼저 연락해 온 피고인에게 피해자측이 강제추행 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에 관한 사과의 의미로 '피해자와 E가 집에서 따로 나가 살 수 있는 방을 구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측이 응하여 이루어진 그 경위나 앞서 본 피해자의 가출 경위 및 고소 과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이미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이웃에 살면서 평소 피고인과 친분이 있거나, 피고인 동거녀의 사촌동생으로 피고인과 함께 살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대상과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