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23.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7. 1. 확정되었다. 2015고단1296 피고인들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피고인 A E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B F이라는 상호로 고물업에 각 종사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은 2014. 5. 중순부터 6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강원 양구군 G와 H에 있는 피해자 I(66세, 남) 소유의 밭에서 피해자가 호박하우스를 철거하면서 쌓아 놓은 파이프 (길이 8미터 폭 22미리)를 감시가 소홀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1,160개 (G 840개 및 H 320개) 시가 합계 4,06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고물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파이프를 취득한 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비추어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파이프 1,160개 시가 합계 4,060,000원 상당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01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강원 J에 있는 K 건물 2층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위장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전제품들을 M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옮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가전제품들을 옮기는 일을 하던 중, 그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위 K 건물 2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6만 원 상당의 삼성 스탠드 에어컨 1대, 벽걸이 에어컨 1대, 냉온수기 1대, 원탁테이블 1개, KT CCTV 카메라 2대 등을 평소에 알고 지내던 N로 하여금 그 소유의 포터 트럭에 싣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9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상세거래내역조회 2016고단7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최초에 피해자로부터 U자 형태의 파이프 2,000개를 구입하였으나 수량이 부족하여 피해자의 승낙아래 G 소재 파이프 200개를 가져왔고, H 소재 파이프 60개는 피고인이 Q으로부터 구입한 파이프를 피해자에게 교부한데 대한 대가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 A이 피해자로부터 파이프 2,000개를 구입한다는 말을 이미 듣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A 이 지정한 파이프를 장물로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R으로부터 오미자 경작에 사용할 파이프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3. 경 피해자로부터 파이프 2,000개를 구입하여 R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U자 형태의 파이프를 일자(一字)로 피는 작업을 거친 후 가져갔다. 나.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구입한 2,000개의 파이프 중 수량이 부족함을 이유로 부족한 수량만큼의 새로운 파이프의 교부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G 소재 파이프 일부를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승낙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4. 5. 중순부터 6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운전자인 S을 통하여 고물의 형태로 피고인 B에게 G 소재 파이프 및 H 소재 파이프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 A 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G에 840 개 1)의 파이프가 소재하였고, H에도 320개의 파이프가 소재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없어졌고, G 소재 파이프 840 개는 피고인이 가져가는 것을 0이 목격하였으며, H에 있는 파이프는 그 소재를 아는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고, 그 일부를 피고인이 가져갔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B도 피고인의 지시로 고대로 소재 파이프를 가져갔음을 자인한다), 그 모두를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 이에 부합하는 O의 진술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G에 거주하면서 T을 경영하는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U자 형태의 파이프를 일자로 핀 상태로 2,000개를 가져간 것과는 1) G에 소재한 파이프의 개수에 대하여는 피해자 및 O의 일부 진술이 엇갈리나, 적어도 G 소재 파이프가 840개 이상인 것은 명백하다. 별개로, G에 20개씩 한묶음으로 산기슭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파이프 1,000 개 내지 1,200개 상당을 고물의 형태로 모두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는데, O 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인 사정, 0은 인근에 거주하는 제3자로서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강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U자 형태의 파이프 2,000개를 구입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파이프의 수량이 부족하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G 소재 파이프 중 일부를 가져가도록 승낙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구입하였던 U자 형태의 파이프 2,000개의 수량이 전혀 부족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파이프를 절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Q으로부터 구입한 파이프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그에 대하여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하였으므로 3),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는 점, B은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G 및 H에서 가져온 파이프의 수량이 200개 내지 300개 가량이라고 진술하다가, 그 후 300 개인 것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다시 350 개 내지 400 개 정도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정, 고물상을 운영하는 B1 G나 H에 있는 파이프를 고물의 형태로 구입함에 있어 당시 소재하고 있는 파이프 전부를 가져가지 않고, 그 일부를 숫자를 헤아려 가져간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반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B이 구입한 파이프의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U자 형태의 파이프를 받아 이를 R에게 인도한 2014. 4. 4. R으로부터 그 대금 900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만일 파이프의 수량이 2,000개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R이 그 대금 900만 원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R과 통화한 결과 R은 당일 파이프 2,000개를 받아 그 대금 9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R에게 전매할 U자 형태의 파이프 2,000개를 가져간 이후 약 15일 등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이 사건 G 파이프 전부를 가져간 점[증인 의 진술, 피고인 A은 현재도 G에 피해자 소유의 잔여 파이프가 소재한다는 내용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서 당시 G에 소재한 파이프를 모두 가져갔다고 진술한 사정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쪽)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만일 R 에게 인도할 U자 형태의 파이프 2,000개 중 일부가 부족하였다면, 피고인은 0의 도움을 받아 전기작업으로 이를 펴서 가져가야 할 것임에도, 당시 고물업자인 B 소유의 집게차(운전자는 S)를 이용하여 고물의 형태로 즉시 B의 고물상으로 가져간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적어도 200개를 절취한 사실은 자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I의 진술)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은 거짓말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파이프에 대한 대금은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수량은 당시 G에 소재한 파이프 840 개 및 H에 소재한 파이프 320 개 전부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G 소재 파이프 840개 및 H 소재 파이프 320개를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G 및 H에서 가져온 파이프의 수량이 200개 내지 300개 가량이라고 진술하다가, 그 후 300 개인 것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다시 350 개 내지 400개 정도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정, 고물상을 운영하는 Bl G나 H에 있는 파이프를 고물의 형태로 구입함에 있어 당시 소재하고 있는 파이프 전부를 가져가지 않고, 그 일부를 숫자를 헤아려 가져간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반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B이 구입한 파이프의 수량은 당시 Go 소재한 파이프 840 개 및 H에 소재한 파이프 320 개 전부로 봄이 상당한 점(앞서 본 바와 같이 A 이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파이프의 수량이 G 840개, H 320 개이므로, 피고인이 A으로부터 구입한 수량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A이 피해자로부터 파이프 2,000개를 구입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고물의 형태가 아니라 R에게 전매하기 위하여 U자 를 일자로 핀 상태로 파이프를 구매하여 가져간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파이프의 형태와 무관하게 고물상태로 구입한 것과는 구별되는 사정, 통상적으로 파이프를 고물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소유자가 매수하는 고물상에게 직접 판매함이 일반적인 것으로서, 위와 같이 소유자인 피해자가 먼저 고물상업자인 A에게 이를 판매하고, A 이 또 다른 고물상업자인 피고인에게 다시 판매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정, 피고인은 이미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파이프를 매수함에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채 1,160개의 파이프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I에 대한 절도죄) [범죄유형]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경합범(L에 대한 절도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0월(감경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1년 11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