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78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23:30경 경산시 <주소1>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여, 21세)의 주거지인 위 원룸 <주소2>에서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자 주방 창문을 열고 "<주소2> 조용히 해라.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 질렀으나 위 <주소2>에 있던 위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30세)이 "야, 이 개새끼야 올라와"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위 <주소2>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위 <주소2>의 현관문을 발로 차다가 피해자 F이 문을 열어주자 "씹할 년아"라고 말하면서 집안으로 들어와 위 F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F으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현관문 유리에 부딪혀 유리가 깨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밀면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G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말리자 이를 뿌리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F이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겨 가발이 벗겨지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현관문 유리조각을 주워들고 F에게 다가가 유리조각을 들어 올리면서 "씹할 년이 가발을 벗겨.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위 G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양팔을 잡자 G과 서로 밀고 당기다가 이를 뿌리쳤고 그 과정에서 위 유리조각이 G의 왼쪽 팔에 부딪치게 하여 G이 유리조각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1. 사진 4장 1.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1. 발생보고(폭행) [ 증인 F, G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명확하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증인 F, G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되, 피고인에게 G에 대한 상해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수폭행의 고의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특수폭행치상죄로 의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향후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서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뛰어난 어학능력 등 취직에 필요한 여러 능력을 갖추고 있어 향후 사회에 원만히 적응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복귀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8. 23:30경 F의 주거지인 경산시 <주소2>에서 F, 피해자 G과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F이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겨 가발이 벗겨지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현관문 유리조각을 주워들고 F에게 다가가 유리조각을 들어 올리면서 "씹할 년이 가발을 벗겨.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였고, 이 때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자 피해자 G과 서로 밀고 당기다가 이를 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유리조각으로 피해자 G의 왼쪽 팔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이 손에 유리조각을 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서로 밀고 당기다가 이를 뿌리쳤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G이 그 유리조각에 왼쪽 팔을 베이게 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그 유리조각으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유리문에 다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이 사건 다음날 새벽 H병원 응급실에 갔고, 경찰관이 바로 H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G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이 F의 몸을 밀어 현관유리문과 주방유리문에 부딪히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쪽 손으로 1회 때렸다'는 취지로 '발생보고(폭행)(수사기록 12쪽)'를 작성하였던 점, 위와 같이 사건 직후 작성된 '발생보고(폭행)'에 '피고인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것은, 피해자가 유리조각에 베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상해를 가한다고 인식하지는 못했고, 그에 따라 이에 관한 적극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 G은 경찰 1회 조사시 '자신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양쪽 팔을 잡았고, 피고인이 유리조각을 들고 있던 팔을 휘둘러 왼쪽 팔이 그 유리조각에 찢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6쪽),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유리조각을 들고 위협을 할 때 자신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팔을 잡았고, 피고인이 대놓고 휘두른 것은 아니고 자신의 손을 뿌리치면서 유리조각을 휘둘렀는데 팔이 베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94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이 유리를 들기에 자신은 이를 말리려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뿌리친다고 뿌리치다가 피고인은 오른쪽에 상처를 입었고, 그렇게 잡고 실랑이하다가 자신은 긇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판시 특수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