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20:30경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식당 주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8세)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피해자와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는데, 이것은 제출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고,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해자는 2019. 9. 30. 고소를 하고 경찰에서 진술할 때 범행일시를 20:30경이라고 하면서, 그 때 다들 퇴근한 상태여서 자신과 피고인 밖에 없었다고 분명히 말하였고 혼자 식당 홀을 다 정리하고 주방 바닥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그 후 제출한 서류와 법정 진술에서는 G 실장이 퇴근하지는 않았는데 그 때 지하 세미나실에 가서 주방에는 없었다고 말을 바꾸어 일관성이 없다고 보인다. G 실장은 계속 피해자와 같이 주방과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20:50경 피해자를 퇴근시켰고 그 때까지 지하에 간 적이 없으며 혼자서 마무리한 다음 22:00경 피고인과 같이 퇴근하였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리고 평소에 항상 피해자를 먼저 퇴근시키고 난 다음에 자신이 퇴근한다고 하였다. 그 날 부녀회원들 손님뿐만 아니라 20:20경 다른 손님들이 186,000원을 계산한 사실에 비추어 시간적으로 G 실장의 말과 같이 계속 주방에서 할 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혼자 남아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식당에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치근덕거리는 말을 하다가 추행을 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이틀 뒤에 출근해서 바로 E에게 추행 사실을 말하고 F에게도 말했다고 하는데, E은 피해자를 추천해서 근무하게 하였고 자신의 처 통장으로 피해자의 급여를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허위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으려고 한다는 문제가 터졌을 때 이를 CCTV로 확인한 사람들을 추궁하면서 피해자를 감싸주었던 사실도 있어 그의 말을 쉽게 믿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사무국장으로 직원이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거듭하였는데도 곧바로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사실을 알아본 다음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않았고 녹화된 영상이 사라진 다음에야 확인하려고 했다는 말도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F는 9월 초에 피해자로부터 추행사실을 흘러가는 말처럼 들었다고 하여 사건 직후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시기가 명백하지 않고, 피해자가 9월 초순 이후 허위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청구한 사실이 들어나면서 9월 12일 전체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9월 20일경 피고인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24일경에는 피고인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퇴직한 다음 곧바로 고소를 하였는데, 이 사건 직후 G 실장이 피고인과 함께 와서 퇴근하라고 했을 때 G에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왜 바로 추행사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그러면서 왜 이틀 뒤에 두 사람에게 말했다는 것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추행사실을 말했다고 하면서도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달라거나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의문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비리가 문제되어 퇴직을 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고소를 결심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받을 만한 사정이 있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할 동기도 있다고 보인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실이 있다. 신상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를 제출한 후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11. 부산 북구 B, C호으로 전입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이 지나도록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등본(A)사본 1. 신상정보제출서(A)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고인 항소 확인), 나의 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1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재분석에 대한),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상대 폭행 수단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폭행의 태양이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4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04. 22:40경 여수시 B에 있는 C조합 센트럴지점 앞 도로에서 D라보롱카고탑차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이동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를 2차로로 후진하여 이동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E병원 방면에서 C조합센트럴지점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F(여, 48세) 운전의 G 로체 승용차의 오른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여수시 B에 있는 C조합 센트럴지점 앞 도로에서 약 5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21:41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문정역 방면에서 매송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2. 01: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지프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킴(다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원, 2011.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16:48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4. 23:05경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부터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부근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7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주차된 견인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3. 20:59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GRANDEU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20. 7. 23. 23:09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일원부터 평택시 C아파트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그 거리 또한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7. 21:5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읍 송우리 송우중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7㎞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01: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11, 건영아파트사거리를 문정역 방면에서 장지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7km 초과하여 시속 87km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남, 19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고피해자 보호자, 사고목격자, 택시승객 및 현장출동 경찰관 통화내용) 1. 내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미확보와 택시 DTG 및 EDR 분석 의뢰) 1. 내사보고서(관제센터 및 사고현장 주변 CCTV조사) 1. 내사보고서(피의차량에 대한 DTG실시) 1. DTG참여확인서, DTG분석동의서, DTG분석결과회시, 전자정보상세목록, 디지털운행기록계분석서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공제계약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보행자신호를 따르지 아니한 채 도로를 횡단한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다른 원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3. 21: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0.239%),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대물 교통사고 발생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동종전과 1회, 이종전과 다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2007.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13:00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함평군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함평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 수치 적용에 대한 수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증거기록 2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및 2004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벌금형 전과가 있는 등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아 당시 위험성이 컸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00:08경 오산시 B에 있는 건물 C호에서, 전날 여자친구와의 다툼으로 경찰관으로부터 데이트폭력 경고장을 교부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112신고센터에 “점퍼를 도난당하였다”라는 거짓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로 출동한 D지구대 소속 E 경사 외 3명에게 위 경고장에 대해 항의하다가 격분하여 오른쪽 팔꿈치로 E 경사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폭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4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9. 대전 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음란물 유포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인 E에게 30,000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1,125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링크주소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아 2020. 7. 23.경까지 이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전송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438개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이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사후에 그 촬영물이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또는 판매된 촬영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의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아 2020. 7. 23.경까지 이를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가입정보 회신자료, 메신저 대화 내역, 입금확인증, G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 기록 1. 수사보고(G 1~8번방 영상물 범죄일람표 첨부 관련_영상물 일부 제외 부분, 피의자가 소지한 ‘H’ 자료 선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소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촬영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불법 촬영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킨다. 또한 피해자들은 평생 자신을 촬영한 동영상 등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삭제하지 않고 소지한 것은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 개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였고, 위 동영상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성범죄 관련 예방교육을 먼저 이수하는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08:17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물상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출입문 오른쪽의 철제기둥 안에 열쇠를 놓아두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고물상의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창고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구리(파동) 약 200kg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이동동선 지도 및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에 있는 명천교 사거리를 화원 휴양림 방면에서 화원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 및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5.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22:43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로 “제가 미쳤어요. 저를 잡아가주세요. 사람을 때렸어요”라고 신고하여 같은 날 23:01경 출동한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하려고 하자 “내가 자해하고 미쳤으니 잡아가라”고 소리치며 다가가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과 조끼를 잡고 수회 강하게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및 경찰관 바디캠 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경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112 신고전화로 경찰관의 출동을 요청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콜 의존증후군 및 분노조절 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7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20: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안암오거리 방면에서 대광고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좌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0세)의 하반신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측 대퇴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다. 다만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03:4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여, 25세)과 시비가 되자,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2019. 3.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8. 01:40경 경기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7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5. 00:5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남자 일행과 같이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으로 가던 중, 남자 일행이 중간에 하차하고 운행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저씨 재송동 가자는데 왜 이리로 가냐"며 소리를 질러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아가씨 불안해서 차를 운전하지 못하겠다. 다른 택시를 타고 가면 안 되겠느냐"고 한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승차거부 하느냐, 좆만한 새끼가 니 고자 만들어 주까"라며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택시를 타고 가면 안 되겠느냐"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 안에 장착된 시가 92,770원 상당의 휴대폰 거치대를 피고인의 발로 차고 다시 피고인의 손으로 차량키를 잡아 당겨 시가 10,400원 상당의 장식 고리를 파손하는 등 합계 103,17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7. 13:32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신호대기를 하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 버렸는바,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의 수준이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