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63

범죄사실 2022고단1363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활동하는 스마트폰메신저 ‘B’ 단체 채팅방에서 대 화명 ‘C(아이디:D)’를 사용하며,카톡장 소액만 오세요. 2선환영, 카톡유심 작업하시는 사장님 오세요. 오다 죽었다고 오다버리지 마세요,오다 받습니다. 환32, 무제한으로 힘센 사장님 오세요의 홍보글을 게시하는 등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과 관련된 범죄수익금을 속칭 ‘대포통장’의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속칭 ‘장집’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해 왔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계좌정보 제공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5.경 스마트폰 메신저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B’ 메신저 대화명 ‘E’)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자금을 이체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제공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뒤, 2022. 2. 19. 17:20경 성명불상의 장집(‘위챗’ 메신저 아이디 ‘F')으로부터 입수한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관련된 정보를 ‘B’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B’ 메신저 대화명 ‘E’)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의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4회에 걸쳐 합계 8,91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나. 접근매체보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5.경 자신이 게시한 위 홍보글을 보고 연락해 온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대화명 ‘I’을 사용하는 J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특정 계좌에 송금해주면 인출금액 중 1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J에게 경기 시흥시 역전로 430에 있는 오이도역내 물품보관함에 J이 확보한 체크카드를 넣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2. 21. 11:05경 경기 시흥시 역전로 430에 있는 오이도역 내 물품보관함(K)에 위 J 등이 미리 넣어두어 보관되어 있던 L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과 M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각각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2고단197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 콜센터’, 범행에 사 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 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 현금전달책’, 현금수거책등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N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과 O을 소개시켜 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알려주는 ‘모집책’ 역할을, 피고인과 O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0. 1. 12:00경 불상지에서 대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니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 N, O은 대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적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로부터 지시를 받은 N은 피고인, O과 함께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에 있는 숙대입구역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은 2018. 10. 1. 20:41경 위 숙대입구역 8번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N, O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이스피싱 관리자들이 활동하는 채팅방, C가 게시한 홍보글, C와 J의 대화내용,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대화내용(B), B 대화명 ‘E’과의 대화내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대화내용(위챗), 위챗 아이디 ‘F’와의 대화내역, 위챗 대화명 ‘Q’와의 대화내역, 위챗 대화명 ‘R’과의 대화내역, 위챗 대화명 ‘S’과 대화내역, 위챗 단체채팅방 대화내역, 위챗 대화명 ‘T’대화내역, 위챗대화명 ‘U’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수거한 체크카드 2장 미압수), 수사보고서(피의자 스마트폰 메 신저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게시한 홍보글 – 2) 2022고단19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P의 출금 영수증 등 첨부),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관련), 내사보고(피의자들 범행장면 및 이동동선 관련), 수사보고(본건 공범 N, O 사기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2고단1975)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N, O과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N, O은 성명불상자, 피고인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N은 경찰에서 ‘상선의 지시로 피고인, O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소개하고, O에게 금융감독원의 위조서류 파일을 전송하였으며, 피고인, O과 범행 장소에 함께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은 경찰에서 ‘N, 피고인이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자신은 한국말이 서툴러 피고인이 돈을 건네받기로 하고 함께 범행 장소에 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과 은행으로 가서백만 원씩 9번 입금을 하고 20만 원을 한번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범행 장소에서 금융감독원의 대리라는 사람을 만나 금융감독원 위조서류에 서명을 하고 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N의 지시로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약 9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고, 돈만 받아주면 15만 원을 준다고 하여 보이스 피싱이냐고 물어보았는데 아니라고 하여 그대로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이 보이스 피싱이냐고 물어보면서도 아무런 의심 없이 이를 믿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받았다는 대가(O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4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도 피고인이 범행 당일 수행한 업무에 비하면 고액으로 보이기도 한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N,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계좌정보 제공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과 피해의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피고인은 N, O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인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도 여러 차례 걸쳐 계좌정보를 제공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해 다투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