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8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180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안태민(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앤 담당변호사 이명조 판 결 선 고 2022.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2. 09: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은행이다. 고객님은 정부지원 특례보증 긴급대출상품 지원 대상자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신청한 대출금의 50%를 공탁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파견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4. 27. 13:52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713-10에 있는 어울림공원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7. 09: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은행이다. 고객님은 정부지원 특례보증 긴급대출상품 지원 대상자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즉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가상계좌를 열어줄 수 없고,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상환처리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C은행이나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계약 위반 사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4. 28. 14:32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제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H에 기재된 보이스피싱 주의 경고문, 피의자가 휴대폰으로 확인하였다는 보이스피싱 경고문 사진 1. 피의자휴대폰 인터넷 검색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무통장송금증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6, 19) 1. 피해자 제출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구직한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주식회사 I로 알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인지한 후에는 일을 그만두었으므로, 사기범행에 관한 공모관계나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미필적 고의 및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휴대폰에서 H 사이트를 통해 주식회사 I의 구직광고를 접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확인하였다는 H 사이트에는 ‘채권추심 보조 고액알바.는 취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일 수 있습니다.’는 경고문구가 있다. 피고인이 H 광고를 보고 2021. 4. 25. ‘J’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조직원(이하 ‘J’라고 한다)에게 연락하여 전송받은 안내문자(증거기록 156면, 354면)에는 ‘일비는 건당 대략 10-100까지도 가능, 하루평균수입 50 전후’, ‘수입은 만족할 겁니다’, ‘그래도 이 일이 편법적인 일이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J로부터 위와 같은 안내를 받은 후 ‘H에 이상한 글 떠 있던데 신경안씁니다. 제가 편법이던 불법이든 안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고 있어도 돈 받는건지 걱정일뿐’이라고 회신하였다(증거기록 160면).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하게 될 일이 편법이건, 불법이건 신경 쓰지 않았고, 자신이 피해만 입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었으며, 자신이 돈을 벌 수 있는지 여부만 관심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27.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J는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편법적인 일이므로, 본인 개인폰번호, 차량번호, 본명 등 절대 노출금지’, ‘퇴근할 때,집에 갈 때 꼭 대중교통 2번 이상 갈아타기’와 같은 주의사항을 알려주었고, ‘단속이 별로 심하지 않지만, 처벌도 벌금 조금 내면 끝이다’는 내용도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80면). 피고인은 2021. 4. 27.과 다음날인 같은 달 28. 이틀 동안 본 건 피해자 2명을 포함하여 4명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J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현금 수거 당시 J로부터 가명을 사용할 것과, 피고인이 취업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I와 무관한 회사(K, E 주식회사 등)의 직원이 보내서 온 것이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과 관련하여, J는 ‘사람 없는 화장실 같은 곳에서 돈을 확인할 것’, ‘택시를 2회 갈아타고 ATM 기기로 갈 것’, ‘은행창구 있는 곳 말고 ATM기기만 있는 곳을 이용할 것’, ‘여러 곳의 ATM기기에 나누어 입금할 것’, ‘여러 명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할 것’, ‘차명은 1일 1회 한도 100만(원)씩 매일 사용할 수 있음’ 등의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랐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 J가 미리 보내준 문서(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를 근처 PC방에서 출력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한 후 J에게 ‘혹시 몰라 에이티엠기 카메라에 커피 올려놓고 함’이라는 문자를 보냈는바, 피고인이 입금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커피컵으로 ATM기기에 있는 카메라를 가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4건의 현금을 수거한 후 J의 지시에 따라 각 30만 원, 60만 원, 40만 원, 40만 원 합계 170만 원을 피고인의 수고비로 남겨 놓고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수거 및 송금으로 고액의 수고비를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6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돈이 범죄수익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위 돈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얻은 범죄피해재산이어서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구직 단계부터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당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임하였다. - 경제적으로 힘든 피해자들에게 본 건 범행을 저질러,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주었다. -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고 112에 신고하였으나, 그 동기가 피고인의 반성적 자각에 따른 것으로 보기 힘든 측면이 많다[피고인과 J가 2021. 4. 28. 범행 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J에게 돈을 벌 수 있어서 일이 좋지만(‘꿀이라 생각한다’, ‘제 성격이랑 맞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업무 중에 대답 빨리 안 하면 신고한다는 말을 듣는 등 자주 질책을 당하여 자존심이 상했고,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힘들다는 이유로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J가 이에 대하여 계속 일을 하자고 권유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의 신상정보와 수금내역을 수사기관에 넘기겠다고 협박하였는바, 피고인의 신고 동기에는 이와 같은 사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가담 2일만에 범행을 중단하였고, 범행 직후 112에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 전달책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사 임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