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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8. 21. 08:40경 창원시 성산구 E건물 501호 피해자 F(41세) 운영의 'G'에서, 마사지를 받으려고 갔는데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자 손님인데 무시당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강하게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눈이 아파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배 등 온몸을 주먹과 무릎 등으로 약 20여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안와상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cctv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현재상태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눈을 가격당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계속해서 20여회 가량 무차별적으로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폭력 전과 없고 피해자를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폭력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액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3255] 피고인은 2015. 6. 7.경 안산시 상록구 J아파트 109동 104호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K 공연 티켓을 양도합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선입금 100,000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배송하겠다, 티켓을 받은 후 잔금 175,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티켓을 소지하지 않은 채 돈이 필요하여 티켓 양도를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양도 선입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12.경부터 2015.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72,396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3676] 피고인은 2015. 4. 13. 경 안산시 상록구 J아파트 109동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뽐뿌(http://social.ppomppu.co.kr)에 접속하여 마치 물건을 대리구매해줄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0% 할인가격으로 제습제를 대리구매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건을 대리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520원을 대리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9,168원을 대리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N, O, P, Q, R, S, F, E, T, C, U, D, V, H 작성의 각 진술서, W 작성의 진정서의 각 기재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카카오톡캡쳐사진, 각 확인증, 영수증, 송금확인서, 각 송금내역, 이체결과, 각 캡쳐화면, 각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통장사본, 수사보고(미신고 접수)의 각 기재 [20153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거래내역서 및 채증자료,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 판결문, 약식 명령문 등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1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이 적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05:00경 평택시 C, 409호 D의 집에서 D, E, 피해자 F(여, 20세), 피해자 G(여, 20세), 피해자 H(여, 17세)과 함께 소주를 나누어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당겨 무릎에 앉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방 안에 누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다음, 이불을 덮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F에 대한 부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H에 대한 부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처벌불원) G에 대한 부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동기 및 수단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H,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후의 경과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15. 12. 7.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강동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수사의뢰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8:00경 서귀포시 비행장로 19-1에 있는 모슬포 항구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2014. 7. 28.부터 2015. 6. 30.까지 C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위와 같은 내용의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C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은 당일부터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고 도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등을 E에게 건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체국 계좌를 만들어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부산에 있는 불상의 우체국 앞길에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라는 내용인 사실, 피고인이 우체국 계좌에 관하여 발급받은 통장은 E에게 양도한 것이 유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그 범행일자, 범행방법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2014. 2.경 E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23.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알파문구 앞 도로를 쥬디스태화 방면에서 전포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핀 상태에서 자동차를 후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D의 E K3 차량의 우측 뒷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3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544,170원 들 정도로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7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21: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해변에서 전화로 여자 친구와 싸워 기분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 D(59세)의 내연녀인 E이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고 착각하여 E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가라면서 피고인을 밀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땅바닥에 뿌리치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졌던 피해자가 뒤따라와 자신을 잡고 못 가게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땅바닥에 뿌리치고 갔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서 뒤따라와 피고인을 잡고 못 가게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땅바닥에 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뿌리쳐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진술부분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005년 공동상해로 벌금 30만 원, 2011년 공동상해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금 2,000만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대학교 휴학생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02호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부터 2015. 7.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0,921,500원, 2011. 4. 18.부터 2015.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2,177,900 및 퇴직금 11,589,590원 등 합계 23,767,49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688,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근로자 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라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체불 근로자의 수 및 체불 금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1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22번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2. 06:23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98.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0.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2.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3.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선고받고, 2004.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06. 6.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6.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11. 23:00경 경북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우디A4 승용차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운전하여 가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31. 05:3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이 벗어둔 바지에서 그 소유인 현금 60만원과 시가 30만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검정색 크로스백 1개, 운전면허증 1개, 신용카드 8개, 자동차 열쇠 등 합계 95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800만원 상당의 J 혼다 올뉴 어코드 은색 승용차 1대를 타고 울산으로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30. 00:05경 영천시 K에 있는 L 기숙사 26호실 내에서 피해자 M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5만원을 가져가 절취하고, 주차장에 차키가 꽂힌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N NF 소나타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12. 03:00경 대구 동구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 속에 있는 현금 24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허락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1. 23:00경 경북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역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가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 가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2.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제일고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큰장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Q(44세) 운전의 R 시내버스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메톤신형날개범퍼교환 등 수리비가 472,78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 1477-4에 있는 산수장 모텔까지 약 11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E, H, I,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P,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의2(상습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그 밖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와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3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개인사업자인 피해자 E이 (주) F로부터 도급받은 "보령시 G 모델하우스" 신축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법인사업자로 도급계약 명의자로 되어 있으므로 자금관리 업무를 맡기로 한 후 2008. 4.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후 피고인 및 피해자는 위 (주) F로부터 잔금 2억 4,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 F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0. 4. 23. 위주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같은 해 5. 13. 같은 계좌로 2,500만원을 입금받고, 2010. 12. 10. 피고인의 처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400만원을, 2011. 2. 16.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같은 해 3. 30. 같은 계좌로 4,300만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거래처인 I 명의 불상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개인적인 채무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위 조정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8고단17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8. 15. 14:40경 대구 중구 서성로에 있는 대명타일 상사 앞 도로부터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축협 죽전지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대명타일 상사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벨라델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축협 죽전지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향군회관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폭우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6세) 운전의 E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갈비뼈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898,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5. 6. 중순 17:00경 통영시 D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메스암페타민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8.29, 22:00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이 두고 간 메스암페타민 0.03g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 범죄는 그 폐해가 심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2006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9년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22:2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소재 불상의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붙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제2금융권 및 사채 등 채무가 9,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미용실 운영으로도 뚜렷한 수익을 내지 못하여 생활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00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관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에 무음 촬영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불상의 여성들을 상대로 치마속 등을 촬영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중, 1. 2015. 6, 10, 10: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가 살고 있는 원룸 인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욕정을 일으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4 엣지 스마트폰의 무음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열린 욕실 창문 틈으로 스마트폰을 대고 속옷만 입은 채 머리를 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2회 사진촬영하고, 2. 같은 달 11. 오전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방 창문으로 위 스마트폰을 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5회 사진촬영하고, 3. 같은 달 중순경 익산시 무왕로 1052 에 있는 익산 CGV 영화관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 치마 속으로 위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블랙박스 발췌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수사보고(압수물 복구결과 확인) 및 분석결과(사진), 컬러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혼자 사는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이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자유,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당하였으며, 범행 장소가 피해자의 주거지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주거의 평온을 침해당해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진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8.28.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8.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자금 1,5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내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쏘렌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원금과 월 49% 상당의 이자를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F 쏘렌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약 2,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승용차는 G 명의로 구매한 것으로서 위 G이 할부금을 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담보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명의자 G 전화 수사) 및 할부금 입금 내역, 수사보고(입금 계좌내역 첨부) 및 계좌내역 1. 고소장 및 차용금증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2001.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4. 1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2005. 4. 7. 서울남부지법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6.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09.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14.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4,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자동차 등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9. 4. 13:30경 충주시 C에 있는 D 김치공장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에 차량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차량의 시동을 걸고 출발하여 같은 시 산척면 산척복지식당을 경유하여 같은 날 14:30경 위 김치공장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위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F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14:30경 충주시 C에 있는 D 김치공장 내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뒤 처음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위 주차장으로 돌아와 주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장 내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인 후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공장 우측에 위치한 식당건물 앞에 있는 주차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는 순간 피해자 G을 발견하고 정차를 하면서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동영상 CD,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 법사용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였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무릎이 절단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