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91

범 죄 사 실 2021고단1091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 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후 이를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현금 수금이 끝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K은행 L 대리이다. 정부시책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 어플을 설치하면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M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이 있어서 대환대출이 불법이 되었으니 우선 기존 M에서 받고 있는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는 같은 날 17:00경 창원시 의창구 N 아파트 놀이터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O 정부지원금 대출‘이라는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P에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 신청한 것은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1,500만 원과 기타 부과금 등 합계 1,960만 원을 상환하여야만 4,500만 원이 대출 가능하다. P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면 기존 대출금이 상환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는 같은 날 14:42경 부산 기장군 Q에 있는 R 식당 앞 노상에서 P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S은행 T 대리이다.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저금리의 장기대출이 나왔으니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2021. 5. 25.경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U은행 담당 부장이다. U은행에 대출금이 있는데, S은행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무조건 3,000만 원을 갚아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는 같은 날 15:00경 울산 울주군 V 아파트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W은행 X 팀장이다. 3.5% 금리에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2021. 5. 26.경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Y은행 직원이다. Y은행에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 등재가 되고, 앞으로 4, 5년간 대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는 같은 날 17:30경 부산 강서구 Z에 있는 AA파출소 옆 ‘AB’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AD단체 AE 대리인데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신용도를 확인한 다음에 대출금 1억 3,000만 원을 연이자율 2.1%로 1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F AG 과장이다.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사용하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대출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이 되어 기대출금을 모두 상환을 하여야 된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직접 현금으로 전달을 하여 상환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는 같은 날 12:00경 영주시 AH에 있는 AI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4,4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6.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는 같은 날 13:35경 위 AI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008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K은행을 사칭하면서 ‘정부정책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준다. 추가 대출을 위해서는 O 1억 6,000만 원의 대출금 중 30%를 납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는 같은 날 13:58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345에 있는 냉정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S은행 AK이다.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2.5%대 저금리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2021. 5. 28.경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L은행 AM 과장이다. AL은행에서 이용 중인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S은행에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된 상태이다. AL은행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되며 법적 조치도 하겠다. 계좌 송금을 하게 되면 금융감독원 적발되어 차후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AN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상환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는 같은 날 11:00경 부산 금정구 AO에 있는 AP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AQ AR 대리이다. AQ 상호간 대환대출이 안되고 다른 카드론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AS카드로부터 카드론 대출 1,900만 원을 받게 한 후, 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진행하겠다. AQ에서 AS카드로 전환을 해서 대환대출을 하겠다.”라고 말하였고,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S카드 직원이다. 악성 계약 위반자로 등록이 되어 대환대출 진행이 안 된다. 1,900만 원을 상환해야 된다. 전산 상에 안 남으려면 대면으로 상환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는 같은 날 12:00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돈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먼저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는 같은 날 15:25경 경북 군위군 AT에 있는 AU 광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차.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A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자 3.9%로 신규대출을 해주겠으니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기존에 대출 금 3,5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한 보증서가 발급되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는 같은 날 14:00경 창원시 의창구 AW에 있는 AX 사무실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총 10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29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288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 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후 이를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현금 수금이 끝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속이고, 이에 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기존 대출이 있어 신규 대출이 불법이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는 2021. 5. 27. 10:1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시외버스터미널 정문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6. 1. 10:10경 울산 북구 AY에 있는 AZ정문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42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 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후 이를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현금 수금이 끝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A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속이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기존 대출이 있어 신규 대출이 불법이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는 2021. 5. 27. 13:30경 경산시 BB에 있는 BC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3,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C, D, I, H, A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J, C 작성의 각 진술서, G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채납부 확인서 1. 문자 및 통화내역 1. 이체내역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서 1권(별권) 1. 압수물 사진, 대화내역 및 사진, 현장주변 CCTV 녹화영상 사진 8매, 각 휴대전화 촬영사진, 각 사진, CCTV영상을 촬영한 사진, CCTV영상 사진 6장, 각 캡쳐사진 1. 피해자 제출 음성녹음 파일 백업 DVD, 기장군청 CCTV 백업 DVD, CD 1장 2021고단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서, 피해금 인출내역서 1. 각 현장 사진 2021고단1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방범 CCTV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 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3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