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3. 3.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3.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9.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8.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3.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4.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6. 11.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09.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2. 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5. 8. 02:30경 G 에스페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C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여, 원주시 H에 있는 I 부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마침 그곳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J(여, 16세)를 발견하고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우측 뒷좌석에 태우고 원주시 K 방면으로 가다가, 피고인 A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강간하자고 제의하고,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이 그 제의를 받아들여,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00경 원주시 L 야산 옆 공터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세운 다음,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 밖에서 지켜서며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며 "죽고 싶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뒤를 따라 순서대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들어가 피해자를 각 1회씩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해진술조서 작성하지 못한 경위 및 녹취록 첨부 등), J에 대한 녹취록 1. 피해자 진술녹취 CD 및 현장검증 CD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내사보고(용희자 A에 관한 조회회보서 등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및 수용정보),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판결문 사본 5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용자 검색결과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전과 및 수용정보), 개인별 수감/수용현황(B), 판결문 사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후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후단[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후 1회의 경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지내온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경위·정도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5년 ~ 15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판시 범죄는 앞서 본 각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5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록정보 10년 공개·고지 피고인 B : 징역 4년 6월,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록정보 10년 공개·고지 이 사건 범행은, 중학교 동창생인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채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당시 16세)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태우고 가다가,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제의하여 피해자를 야산 공터까지 태우고 간 다음 피고인 B, C이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1회 강간하고 피고인 B, C도 뒤를 따라 순서대로 피해자를 1회씩 강간한 합동강간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자는 그동안 불면증, 우울증을 앓고 자해, 자살시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제안·주도하였음에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마약, 도박, 강도 등 10여 회의 다양한 범죄전력이 있는 등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점, 반면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10여 회의 다양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이 사건 직후 특수강간 등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윤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범행 당시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1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중학교 동창생인 다른 피고인들의 주도에 이끌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학 졸업 후 회사원으로 일하며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지내 왔고 가족들이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 내지 공탁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