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22. 04:0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 B가 거주하는 E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F 검은색 다이너스티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의 어머니인 G 소유의 H 검은색 BMW 차량 운전석 뒷 부분을 들이받아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A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인 피해자 교보악사보험 주식회사 소속 콜센터 직원 1에게 보험사고 발생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893,240원을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급거절로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사고접수조사서, 감정연구보고서(법과학기술연구소), 사실확인서(K), 수사보고(A 차량 사진 촬영), 수사보고(B BMW 차량 사진 촬영), 사실조회에 대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교통사고에 관한 감정연구보고서인바, 위 감정연구보고서는 두 차량의 접촉 손상 부위의 정합성이나 사고 발생 장소를 고려한 차량의 운동역학 등에 비추어 두 차량이 접촉하여 손상이 발생되었을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인 반면, 피고인들은 실제로 두 차량 사이에 접촉이 있었고, 위 감정연구보고서는 사고 경위에 관한 다양한 요소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특히 위 감정연구보고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즉 T BMW 차량에 발생한 사고 흔적은 손상 부위나 손상의 형태, 강도 등에 비추어 차량의 접촉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손상으로 보이고, 특히 두 차량의 손상 부위나 손상 형태 등에 비추어 두 차량의 접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특히 BMW 차량의 손상은 이물질이 묻는 정도의 약한 접촉 흔적과 금속물인 공기주입구가 손상되는 강한 접촉 흔적, 단면적이 좁은 접촉 흔적과 넓은 접촉 흔적 등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다이너스티 차량에 발생한 사고 흔적은 단면적이 좁은 날카로운 물체와의 접촉으로 발생되는 손상과 단면적이 넓은 물체와의 접촉으로 발생되는 손상이 나타나는 등 1회의 접촉으로 발생되기 어려운 손상을 보이고 있는 점, 나아가 구체적으로, 다이너스티 차량의 우전면 손상 부위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하여 긁힌 모습인데(수사기록 44쪽 사진), BMW 차량의 손상 부위와의 접촉으로는 그러한 손상 형태가 나타나기 어려워 보이고(BMW 차량의 좌측 하단 부위와의 접촉으로 위와 같은 형태의 긁힌 손상이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BMW 차량 하단 부위에도 오목하게 긁힌 손상 부위가 발견된다(수사기록 47쪽 하단 사진, 다이너스티 차량에 발생한 전면 휀더와 앞문 연결부에 발생한 손상(수사기록 45쪽 상단 사진) 내지 BMW 차량의 좌측 뒷문에 발생한 손상(수사기록 48쪽 하단 사진)에 관하여도 두 차량의 접촉으로 위와 같은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들은 다이너스티 차량을 사고 후 세차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손상 흔적들이 없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BMW 차량에 위와 같은 정도의 손상을 야기하였다면 그 흔적이 세차만으로 쉽게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처음 다이너스티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접촉이 발생하였고 그 후 위 차량을 후진하면서 또다시 접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구체적으로 1, 2차 접촉으로 인하여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나아가 처음 다이너스티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접촉이 발생하였고 BMW 차량의 공기주입구가 파손된 후 위 차량을 다시 후진하다가 집촉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두 차량에 발생한 특징적인 손상 부위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당시 사진만으로는 두 차량이 어떤 부위에 접촉이 생겨 그 결과 어떠한 손상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설명이 쉽지 않다), 특히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접촉 사고 발생 후 차량을 움직이는 경우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먼저 주차되어 있던 BMW 차량의 이동이 가능하므로 2차 접촉의 가능성이 크지 않거나 최소한도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검은색 차량 사이의 접촉에 의하더라도 백색 계열의 사고흔적이 발생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좁은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최대한 속력을 줄인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다이너스티 차량의 속력을 고려할 경우 백색 계열의 사고 흔적 이외에 백색 이물질이 쉽게 발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J이 이 법정에서 검은색 차량끼리 충돌할 경우 백색 이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단정적인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증인이 신문과정에서 약간 흥분한 가운데 진술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그가 작성한 감정연구보고서의 신뢰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연구보고서가 당시 두 차량과 사고 현장에 관한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손상 부위나 형태, 정도 등에 비추어 두 차량이 충돌하여 발생한 손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관하여 특별히 의심을 갖기는 어려워 보여 위 감정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시 차량의 손상 부위나 형태 등을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이 넉넉히 뒷받침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유사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편취하려던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