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정137

–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8. 22:10경 광주 북구 E빌딩 7층에 위치한 ‘F’ 단란주점에서 A, C,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와 위 주점 주인 G과의 말다툼을 시작으로 다른 손님들 또는 일행 사이에 몸싸움 등의 소란이 일어난 중에, G의 동생인 피해자 H(여, 41세)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분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기고, 계속하여 이를 벗어나려 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상자료 cd 1점(증거목록 순번 20, 35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이들의 다툼에 끼어들려는 H을 저지하려던 것일 뿐, 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영상을 보면 11:14:12경 피고인이 옆을 지나가는 H의 등 뒤로 손을 돌려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고 H이 뿌리치는데도 잡아당겨 품에 안는 모습, 이에 H이 즉시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그 후 G도 이에 합세하여 항의하며, 주변 사람들이 이들을 말리거나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H 및 G은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H이 다툼에 끼어드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0. 6. 8. 22:10경 광주 북구 E빌딩 7층에 위치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는 위 주점에서 노래를 하는 등의 일을 하는 피해자의 동생 H에게 팁을 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3만원을 계좌이체 해주며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곧바로 현금을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날 23:07경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왜 무시하냐”라는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이를 말리는 손님 등과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서로 싸우는 등으로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큰 소리로 소리치며 말다툼을 하는 정도로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범의)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이러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범행의 수단이나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 단지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업무방해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도593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소란은, 주점 주인인 피해자와 손님인 피고인들 사이에서 현금을 바꿔주는 문제로 인한 말다툼으로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먼저 반말과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이와 반대로 피해자가 먼저 욕설 및 삿대질을 하여 피고인들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객관적인 목격자의 진술도 없는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툼의 일방 당사자인 피해자의 주장만을 믿기는 어렵다. 또한 이 같은 상호 언쟁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언성이 다소 높아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스스로 다툼의 당사자가 되거나 다른 사람들 간의 다툼을 말리는 등으로 시종일관 위 소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바, 그 자유의사가 제압될 만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시작된 때로부터 2분도 지나지 않아,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수사보고(영상자료 분석) 중 ‘키 큰 손님’}가 피고인들에게 다가와 피고인 C의 목을 감아 끌고 가려다가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C의 얼굴을 2대 가격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를 계기로, 그때까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언쟁을 벌이는데 그치던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일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결국 위 소란의 책임을 피고인들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다툼을 구경하거나 말리거나 혹은 끼어들어 함께 싸우기도 하였다. 위 소란으로 인하여 기존 손님이 주점에서 나가 버리거나, 새로 들어오려다 포기한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23:07경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말다툼으로 시작된 이 사건 소란은 흥분과 소강상태를 반복하면서 이어지다가 23:17경 경찰관이 출동하면서 마무리 되어, 그 지속시간도 길지 않다.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을 말리거나 방관하거나 끼어들어 돕거나 때로는 피고인들 끼리 다투기도 하는 등 각자 별도로 행동을 하였고, 심지어 일부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에게 사과하는 모습도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공모하였다거나 서로 협력하여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 B, C는 각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고 피고인 D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