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39

범죄사실 2015고단4339 공모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6.경에서 2015. 7.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M 등이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체크카드, 신용카드(속칭 '대포카드')를 받아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매일 15만 원~30만 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7. 초순경 남자친구인 위 M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성명불상자, M,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7. 13.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N 롤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마치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8,18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104번과 같이 2015. 7. 20.경부터 2015. 7. 28.경까지 위 송금액 중 15,580,000원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68번과 같이 2015. 7. 20.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위 송금액 중 5,920,000원을,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1~24번과 같이 2015. 7. 13.경부터 2015. 7. 14.경까지 위 송금액 중 6,510,000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타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 D, 피고인 E)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7. 20.경 불상지에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R)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제1항 기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A, B 등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7. 26.경 불상지에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S), 농협 계좌(계좌번호 : T)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제1항 기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A, B 등에게 대여하였다. 2015고단4689 피고인 A은 'U'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V'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성매수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교를 하게하여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5. 20.경 부산 부산진구 W건물, 2214호에서 위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수대금으로 12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X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6.경 부산 부산진구 W 오피스텔 2110호실에서 위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Y으로부터 성매수대금으로 12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Z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9.경 부산 부산진구 W건물, 2214호에서 위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수대금으로 14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AA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4962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6.경에서 2015. 7.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M 등이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체크카드, 신용카드(속칭 '대포카드')를 받아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매일 15만 원~30만 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F은 2015. 7. 말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일을 하면 매일 15만 원~20만 원 상당을 받을 수 있으니 함께 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 M 등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8. 3.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마치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AC 명의의 농협 계좌(AD)로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1,13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2015. 8. 3.경부터 2015. 8. 19.경까지 단독 또는 AE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26~38번 기재와 같이 위 송금액 중 21,000,000원을, 피고인 B, 피고인 F은 함께 2015. 8. 4.경부터 2015.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25번 기재와 같이 위 송금액 중 10,130,000원을 각 인출하여 지정된 타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2015고단5063 피고인 A은 2015. 6.경에서 2015. 7.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 등이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체크카드, 신용카드(속칭 '대포카드')를 받아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매일 15만 원~30만 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6.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 수화물 보관소에 있는 AF 명의 농협 계좌(T)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취득하는 등 통장모집책 불상자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2.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5. 8. 28.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마치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AF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타인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947 피고인 B은 2015. 6.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인인 M 등이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매일 약 15만원 -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위 M으로부터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F은 2015. 7. 말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위 M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된 '2015년형 맥북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면 맥북 프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5. 13:12경 A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J)로 물품 대금 명목의 1,130,000원을 이체받고, 피고인들은 2015. 8. 5.부터 같은 달 6.까지 위 계좌에 입금된 합계 약 6,835,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위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5981 피고인 B은 2015. 6.경에서 2015. 7.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M 등이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체크카드, 신용카드(속칭 '대포카드')를 받아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매일 15만 원~30만 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F은 2015. 7. 말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일을 하면 매일 15만 원~20만 원 상당을 받을 수 있으니 함께 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 M 등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5. 8. 30. 부산구 사상동에 있는 사상버스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 입금될 계좌인 AK 명의 우리은행 계좌 AL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양수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8. 31.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6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마치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A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L)로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670,000원을 송금받아 인출하여 지정된 타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175 피고인 A은 2015.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인인 M이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속칭 '대포카드') 등을 받아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인출금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위 M으로부터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6.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T)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으로부터 취득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7. 2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블랙베리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금 28만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의 28만원을 미리 준비한 E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53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5. 7. 2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15에 있는 기업은행 덕천동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100만원을 인출하는 등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위 M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43 피고인 A, B은 2015. 6.경부터 2015. 7.경 사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인인 M 등이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신용카드(속칭 '대포카드')로 위 M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매일 15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위 M으로부터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커피머신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커피머신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커피머신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 13:29경 미리 준비한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R)로 25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48경 위 M의 지시에 따라 부산 국민은행 서면중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위 M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진술조서 또는 피해진술서(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O,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1. 진정서 등 피해자료(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내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등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CCTV화상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각 인출계좌에 대하여) 2015고단46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서(X, Y, Z, AA) 1. 각 단속현장사진 2015고단4962 1. 피고인 A,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C,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및 피해진술서(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AB,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CCTV화상자료, 영상자료) 1. 수사보고(FY 통화보고) 2015고단50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서 및 진정서(AG,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1. 각 거래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등, 영수증, 거래명세표, 확인증, 카카오톡 내역 등, 통장사본 등, 광고 등, 이체확인증, 사진 등, 송금내역 등, 게시글 등, 통화내역 등, 명함 등, 예금거래내역증명 등, 사업자등록증 등, 이체처리결과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2015고단5947 1. 피고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진술서 1. AH에 대한 경찰진술서 1. A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들 인출금액 특정) 2015고단5981 1. 피고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서(AM, GU, GV, GW, GX, GY, GZ)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이체거래확인서, 대화내용 캡쳐자료, 입금내역서 등, 문자내역 등, 통장사본 등,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CCTV사진 2015고단61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서(AN, HA)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기안문(외부공통) 및 CCTV영상사진 1. 압수조서 2016고단14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의 경찰진술서 1.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물, 우리은행이체결과조회, 농협은행금융거래내역 1. 내사보고(인출시 CCTV화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접근매체 양수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영업성매매알선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나. 피고인 B 각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접근매체 양수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라. 피고인 D, E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양도) 마. 피고인 F 각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접근매체 양수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바. 형의 선택 피고인 D, E :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E 제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5월 2. 피고인 B, F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점조직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비록 피고인들이 하부조직원인 현금인출책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범행 완성의 측면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는 틀림없으므로, 상부조직원 못지 않게 죄질이 나쁜 범행에 해당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별로 범행의 회수와 피해금액, 범행의 가담 동기와 정도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의 가담 경위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다고 보이는 피고인 C의 경우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