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D 소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통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 25.경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탄 17,300kg을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통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2번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합계 2,934,931kg(시가 4,187,374,455원) 상당의 목탄, 성형목탄을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통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광양세관의 고발장 1. 부정수입내역, 수입신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이라 한다)에 대한 계도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은 목탄 및 성형목탄을 수입하면서 규격·품질 검사가 필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크롬에 대한 기준이 삭제된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적법하게 수입한 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법령의 효력이 수범자들의 인식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로부터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검사를 받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면소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관련 고시가 개정된 사실은 있으나 이와 무관하게 목재이용법 제20조 제2항은 목재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하여 목재제품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크롬의 함유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외 목재에 포함된 각종 성분을 검사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크롬 기준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목재 수입에 있어서 품질검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행위를 품질검사를 받은 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018. 2. 21. 법률 제15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2항(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재품을 수입한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조건을 갖추지 못한 물건을 수입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구 D 소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한국임업진흥원의 규격·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목재제품을 통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11.경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목재 규격·품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성형목탄 22,100kg을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통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3번 내지 317번 기재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합계 3,970,200kg(시가 5,539,917,508원) 상당의 성형목탄을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채 수입·통관하였다. 2. 판단 가.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목재이용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구 목재이용법 제20조 제1항은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공장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목재이용법의 위임을 받은 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2019. 12. 30. 개정되기 전의 것,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조 제2항 제14호. 부속서 14(성형목탄)중 5. 1. 1. [표1](성형목탄 중 톱밥성형탄의 품질기준)에서는 크롬의 함량이 30mg/kg 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26. 산림청 소속 한국임업진흥원에 피고인이 수입하려는 성형목탄에 대한 규격·품질검사를 신청하였고, 2016. 10. 11. 크롬 함량이 55mg/kg이라는 이유로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4. 규격·품질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17. 4. 28. 크롬 함량이 78mg/kg이라는 이유로 부적합판정을 받았고, 2017. 5. 8. 규격·품질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17. 5. 24. 크롬함량이 55mg/kg이라는 이유로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형목탄을 수입할 당시에 적용되는 고시에 따르면, 피고인은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통관한 것이 된다. 2) 그런데 위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이 사건 계속 중이던 2019. 10. 30.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9-9호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현행 고시의 제2조 제2항 제14호. 부속서 14(성형목탄) 중 5. 1. 1. [표1](성형목탄 중 톱밥성형탄의 품질기준)에서는 크롬의 함량 기준을 삭제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피고인이 통관한 목재제품은 규격·품질에 적합하게 된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정된 목재이용법령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은 개정 이유를 '현실적 규격·품질기준 반영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 및 제도 개선이 대한 의견이 있어 목재제품 품목별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인 점'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고시하는 이유는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확립을 위한 것으로 그중 크롬 함유량를 규정하였던 것은 크롬이 함유된 성형목탄을 사용하였을 경우 성형목탄에 함유된 크롬이 사람의 신체에 전이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것인데, 크롬이 포함된 목재를 성형목탄으로 사용하더라도 성형목탄에 포함된 크롬이 인체에 전이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처음부터 성형목탄에 함유된 크롬의 양을 규제할 필요는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된 고시는 품질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하는 크롬이 포함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개정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각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한다. 나. 각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수입한 경우'로 보고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법령의 개폐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입한 성형목탄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통관한 것이 아닌 이상 관세법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각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역시 앞서 본 2019. 10. 30.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의 개정에 따라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