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2.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집행유예 부가조건 위반으로 2013. 5. 10.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밀수입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으로부터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필로폰을 공급받아 이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 일자불상경 미국에서 필로폰 합계 약 1,325그램을 3개의 비닐봉지에 435그램, 445그램, 445그램씩 각각 나누어 담은 다음, 은색 진공백에 넣고 재차 검정색 진공백으로 이중 포장한 후, 플라스틱 어린이용 공구와 함께 위 공구함에 필로폰을 은닉하고, 우편물 수취인을 'B'으로, 수취지를 '서울시 중랑구 C 3층 D E'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국내로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8. 1. 25. 17:35경 F G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시가 약 6,625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1,325그램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2. 29.부터 2018. 1. 30. 17:20경 사이 서울시 일원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엠디엠에이(MDMA) 소지 피고인은 2018. 2. 1. 00:30경 서울 용산구 H 원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 서랍 속 종이상자 안에 백색결정체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29.84그램을 3개의 뭉치로 나누어 투명 지퍼백에 넣고 이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후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관세청 통합 정보시스템 우편물 발송내역 1. D 계약 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2부 1. CCTV 화상자료 사진, CCTV 화상자료 CD 첨부 1. L 대화내역 캡처 사진, M N 대화내역, 각 사진(순번 87-1, 87-2, 87-3) 1. 각 감정의뢰서(순번 15, 52), 각 감정의뢰 회보서(A 소변 대마 양성반응, 압수물 - 대마, 엑스터시 양성반응), 감정의뢰 추가회보(모발-양성) 1. 인천공항세관 성분분석 의뢰서, 인천공항세관 분석결과 회보서 1. 각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피의자 소지 신용(체크)카드 번호 등 확인, 밀수입 필로폰 가액 및 특가법(향정) 의율, 불상성분 고체덩어리에서 엑스터시 양성반응 검출 및 엑스터시 실측 무게 확인, 추징금 산정] 1.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각 압수조서(순번 13, 14, 47)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서(A), 동종 범행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엠디엠에이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대마 1회 투약분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사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게 보장된 권리에 대해서도 고지 받지 못하였고, 체포과정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진술거부권 등 피고인의 권리가 고지되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체포당시 진술거부권 등 피고인의 권리를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J, K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위 증인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12.경 갈비뼈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 수사관들이 피고인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긴급체포는 대로변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들도 모두 개방된 장소로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곳이었다. 실제로 제출된 CCTV 영상으로도 사람들이 왕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차장의 관리인이 피고인과 수사관들에게 다가오는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나) 또한 피고인의 체포는 검찰과 세관의 합동으로 이루어져 피고인 체포 당시 검찰 수사관들 이외에 세관 공무원들도 함께 있었고, 세관 공무원들은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체포장면을 기록하기 위한 캠코더까지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수사관들이 개방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피고인에 대한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수사관들이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법행위를 공개적으로 하였다는 것이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령한 것으로 체포했을 뿐 아직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 범행의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고, 설령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 범행의 범인이라고 할지라도 수사관들로서는 피고인을 회유하여 필로폰 수입의 공범 등에 관한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어 수사를 위해서도 피고인에게 가혹행위를 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라) 그리고 이에 관한 수사관들의 진술을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을 체포하였던 증인 J, K는 체포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수사관들의 진술에서 진술의 모순점 등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마) 나아가 피고인도 수사기관에 수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도 가혹행위에 관하여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출석 사유서(증거순번 71.)에도 상해를 입은 이유에 관하여 '체포과정에서 접질렸다'고만 기재하고 있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이 가혹행위 등 위법한 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판시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필로폰 1,325그램이 담긴 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인용품 등이 담긴 택배를 수령한다는 생각으로 이를 수령하였을 뿐, 필로폰 수입 범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우편물의 배송지는 '서울 중랑구 C 3층, D 사서함 E'이고 수취인은 B이었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B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온 사실과 위 B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사서함을 개설하고 사용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우편물의 실제 수취인은 B이 아닌 피고인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우편물에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사서함을 개설하여 물품을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퀵배송을 통하여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필로폰이 든 택배 상자의 수령을 시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유심 칩을 구매하고, 타인 명의의 여권을 구매하려고 시도하였으며, 타인 명의의 휴대폰과 통장, 현금카드를 사용하였다. 2)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할 당시 인근을 탐색하는 듯이 약 3~50초에 걸쳐 배송기사에게 접근하였고, 수사관들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즉각 도주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갑자기 괴한이 접근해와서 도주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람의 통행이 많은 대로변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다가오는 경우라면 당황하여 멈추어 서거나 상대방의 신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것으로 보이지, 저항하며 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로 피고인은 필로폰 밀수입으로 체포되었다는 수사관의 설명에 대해서도 우편물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보여 달라는 등 증거를 제시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인용품 등의 샘플을 받으러 나왔을 뿐이라는 해명 또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3) 한편, 이 사건 우편물은 기존에 피고인이 수령한 다른 우편물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기존에 수령했던 우편물들이 모두 성인용품 등의 샘플이었고 이번에만 갑작스럽게 필로폰이 배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인용품 샘플을 보내던 사람이 별다른 논의도 없이 갑자기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발송한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그 자체로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우편물을 발송한 주소지가 'O'로, 물품명이 'TALKING TOOL' 또는 'TOYS'로 기재되어 있었고, 필로폰이 유아용 물품에 은닉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우편물을 발송한 곳은 유아용 물품을 판매하는 상점의 주소지로 보이는데, 그러한 곳에서 성인용품 샘플을 보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주소지에서 필로폰이 배송되어 오고,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상당한 금액의 돈이 입·출금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인용품 샘플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정황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이 사건 우편물에 필로폰이 담겨있는 줄 몰랐다고만 주장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누군가가 임의로 자신에게 필로폰을 배송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발송인을 밝혀 필로폰 밀수 혐의를 벗으려고 노력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발송인에 대하여 밝히거나 물건을 발송한 사람의 연락처 등을 검찰에 제출하는 등으로 해명하지 않았던바, 이 점에서도 피고인이 아무것도 모른 채 필로폰이 담긴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5) 또한 피고인은 일명 '던지기 수법'에 당해 함정에 빠진 것으로서, 임의의 제3자가 피고인이 체포되도록 하기 위해 필로폰을 배송시킨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필로폰은 그 양이 1,325 그램에 달하여 가액이 암거래 최저가격에 의하더라도 6,625만 원에 이르는데(g당 5만 원, 증거기록 360쪽), 이러한 다량의 필로폰을 던지기 수법에 사용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을 체포당하도록 해서 이익을 얻을 만한 사람도 특별히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함정이 빠졌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 3항의 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신장이식 수술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325그램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고 그 외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