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및 전제사실] 피고인 E 유한회사는 인천 부평구 G에 본점을 두고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9. 1. 22.경 주식회사 H과 계약금액 1,080,200,000원에 LVD CNC 절곡기 1세트(이하 ‘절곡기’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국 공장에서 절곡기를 제작한 후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주식회사 H 사업장(이하 ‘H 사업장’이라 한다)에 이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E 유한회사의 대표자로 위 현장에 출근한 하도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E 유한회사의 소속 직원으로, 위 현장에 출근한 하도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책임지는 현장 안전보건책임자이다.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서울 중구 J, K호에 본점을 두고 운송, 하역업, 해상,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9. 12. 4.경 피고인 E 유한회사로부터 14,520,000원에 위와 같이 중국에서 제작한 절곡기를 H 사업장까지 통관, 이송, 운반, 현장 설치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F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절곡기 설치공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C, 피해자 L(남, 60세), 피해자 M(남, 58세), N은 2019. 12. 12.부터 2019. 12. 14.까지 H 사업장에서 O 업체를 통해 피고인 F 주식회사 소속으로 절곡기 운반 및 설치업무를 하게 된 자(이하 ‘도비작업자’라고 한다)이다. 피고인 D은 2019. 12. 12.경 H 사업장에 절곡기를 설치하기 위해 절곡기 설치 기술자인 P 소속 중국인 2명(Q, R)과 함께 H 사업장에 왔고, 위 중국인 기술자의 통역을 담당하면서 수평블록의 위치 조정 등 절곡기 설치 관련 기술적인 사항을 감독하고 지시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B은 H 사업장에서 절곡기 부품 명세서를 확인한 후 도비작업자, 지게차 운전자, 이동식 크레인 운전자의 각 작업을 지휘하여 절곡기 설치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절곡기 설치 공사 중 측판 설치 작업은 이동식 크레인 후크에 22톤 상당의 절곡기 측판을 체인으로 연결한 후 들어 올려 미리 설치해 놓은 2개의 수평블록 위에 세워놓고 측판 중심부가 수평블록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수평블록으로 수평을 조정한 후 너트를 이용하여 J앙카볼트를 샤프트에 조립하여 고정 설치하고, 수평게이지로 수평 여부를 확인하고 수평블록을 조정하여 수평을 맞춘 후 이동식 크레인의 체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1) 피고인 B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위험, 낙하위험, 전도위험,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여야 하고,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도비작업자들 등에게 작업순서, 작업절차, 안전사항 등 설치 관련 표준작업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작업,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중량물 운반작업이 혼재되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업무지시 관계를 작업 전 명확히 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추락위험, 낙하위험, 전도위험,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거나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도비작업자들 등에게 작업순서, 작업절차, 안전사항 등 설치 관련 표준작업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업무지시관계를 작업 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금일 작업 내용인 오전 하역작업, 오후 측판설치만을 설명하고 작업을 시작하는 등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이 있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절곡기 설치 관련하여 근로하는 소속 근로자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 하도급 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게 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위험, 낙하위험, 전도위험,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여야 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특히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D은 절곡기 현장설치 중 수평블록의 위치지정, 측판 설치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레벨측정, J앙카볼트의 조임 및 체인의 해체시점 등 기술적인 판단을 하여 작업 전 표준작업절차, 체인 해체시점 및 위험성 등에 대해 작업 전 도비작업자들에게 설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측판이 수평블록에 편향되게 설치되어 중국인 기술자가 피고인에게 수평블록의 위치를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면 측판 전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전면적인 작업중단 지시 등 필요한 조치 및 신호수를 배치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하도급 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하게 하거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도 아니한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이 있고, 피고인 D은 현장에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수평블록 위치 조정을 위한 전면적인 작업중단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기술적인 사항과 설치 시 안전사항 등 구체적인 작업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작업시작 전 도비작업자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등 안전교육 및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H 사업장에서 이동식 크레인 후크에 22톤 상당의 측판을 체인으로 연결한 후 들어올려 미리 설치해 놓은 2개의 수평블록 위에 올려 세워놓은 후 너트를 이용하여 J앙카볼트를 샤프트에 조립하여 고정 설치하였을 뿐 아직 수평게이지로 수평 여부를 확인하고 수평블록을 조정하여 수평을 맞춘 상태가 아니어서 바로 이동식 크레인의 체인을 제거하는 경우 측판이 균형을 잃고 전도될 위험이 있었고, 당시 측판의 앞, 뒤에 피해자 L, 피해자 M 등 작업자들이 있었으므로 전도될 위험에 대비하여 작업자들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이동식 크레인의 체인을 제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책임자인 B이나 D에게 보고하지 않고, 측판 앞, 뒤 쪽에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작업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크레인의 체인을 제거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나. 피해자들의 사망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이 경합한 상태에서 2019. 12. 12. 15:10경 H 사업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절곡기 측판 설치작업 중 측판이 수평블록에 편향되게 설치되어 중국인 기술자가 피고인 D에게 수평블록의 위치를 조정할 것을 요청하여 반대편 수평블록 설치위치를 점검하던 중이었음에도, 피고인 C가 측판 상단에 올라가 이동식 크레인의 체인을 제거한 후 30초 가량 경과한 뒤 측판이 피해자 L, 피해자 M 위쪽으로 전도되어 피해자 L가 측판에 깔리고, 피해자 M이 전도되는 측판에 충돌하고 튕겨져 나갔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피해자 L로 하여금 같은 날 15:13경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흉부손상, 외상성 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M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02경 그 자리에서 외상성 쇽, 흉부손상, 두부손상, 대퇴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7.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도 해당 지게차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7. 절곡기 설치 장소의 1.4m 단부에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였다. 3. 피고인 E 유한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가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L, 피해자 M으로 하여금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 유한회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F 주식회사의 법정진술 1. 증인 B, D,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일부)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체검안서, 사체검안서, 각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D과 변호인 가. 주장 절곡기의 설치에 관해 피고인 B과 F 주식회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A, D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D은 절곡기를 중국에서 제작하여 H 사업장에 설치하기까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자들로 설치 업무를 피고인 B과 F 주식회사에게 하도급주었다고 하여 설치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전면 배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가 대표자로 있는 E 유한회사 측 중국 절곡기 제조 공장 기술자들과 피고인 D이 절곡기 설치 당시 현장에 있으면서 절곡기 설치공사에 관여하였던 점,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피고인 A,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고, 이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업무상 주의의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D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된다. 피고인 A, D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와 변호인 가. 주장 피고인 C는 절곡기 설치 당시 팀장이었던 피해자 L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므로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 본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2권 465쪽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는 피해자 L에 대하여 그가 당시 현장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일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 그가 팀장이라서 피고인 C가 그의 지시를 따라야만 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L와 피해자 C가 팀장과 팀원의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는 피해자 L 등과 함께 절곡기의 설치 업무를 하고 있었던 자로서, 측판의 수평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인을 제거하는 경우 측판이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설령 측판이 넘어질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절곡기의 측판은 매우 무겁고 위험하므로, 크레인을 제거할 경우에는 주변을 살피고 작업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 수 있는 절곡기 설치 업무 종사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순히 피해자 L의 지시를 따랐다고 하여 피고인 C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각 안전조치 미이행: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B] ▪각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각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C, D] 각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피고인 E 유한회사]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 양벌규정: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안전조치 미이행 양벌규정: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F 주식회사]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양벌규정: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E 유한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유한회사, F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2021. 7. 1.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은 그보다 앞선 같은 해 3. 30. 공소제기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을 산출할 수 없다.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양형기준을 산출하여 양형에 참고하도록 한다. 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된 경우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D, E 유한회사 위 피고인들은 절곡기 설치공사의 근원이 된 도급인 측으로서 그 관리․감독의 부실에 가장 큰 책임을 통감하고 뉘우쳐야 하는데도, 전부 도급을 주었기에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며 하도급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채 시종일관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의 업무상 부주의로 인하여 22톤의 철판에 깔려 비참하게 죽은 두 명의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산업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과 가까운 2019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기준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주요범행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본 양형기준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최하한의 기준으로만 참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E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고액의 벌금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 피고인 B, F 주식회사 위 피고인들은 현장에서 위험한 공사를 직접 실행한 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F 주식회사에 인력을 공급한 회사인 O에게 책임을 미루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범죄경력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다.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크레인을 제거하는 행위를 한 자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L가 사망하였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을 선처할 경우 피고인은 또 다른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별다른 경각심 없이 행동하여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단순 노무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비난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단순한 벌금형 전과 2건을 제외하고는 범죄경력이 없으며 2008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