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3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송민하(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 7.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2.경부터 'F'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도매 판매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 B은 무자료 거래를 통한 고철 매입 및 판매업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B 등이 무자료로 고철을 매입하여 피고인의 거래처에 판매하되, 피고인이 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F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실제로 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는 자를 G, 공급가액을 8,433,500원으로 기재한 F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29,321,224원에 이르는 F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 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무자료로 고철을 매입하여 A의 거래처에 판매하되, A이 위 F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은 실제로는 피고인이 무자료로 공급한 것이고 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 2.경부터 2014. 12. 31.까지 25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55,016,324원 상당의 F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F 명의로 254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F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은 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4 내지 8, 11, 13, 15 내지 17, 25, 31, 33, 34, 36, 43, 46, 49, 50, 54, 56, 62, 69, 71, 75, 81, 83, 84, 104, 124, 125, 130, 131, 133, 134, 137, 138, 141, 143, 146, 150, 151, 157, 165, 166, 189, 192, 193, 195, 197, 205 ¹ 208, 248, 266, 267, 271, 290, 291, 296, 303, 322, 335, 345, 347, 381, 389, 392, 412, 413, 437, 439, 473, 500, 501(합계 1,283,226,170원) 기재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F의 재화와 용역을 각 매출처에 공급하면서 발행한 것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각 세금계산서도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피고인들과의 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매입·매출 증빙자료, 차량 운행자료, 세금신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소명자료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명자료가 없는 거래만을 선별하여 공급가액 합계 4,329,321,224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는데, 위와 같은 조사 방법에 아무런 모순점도 찾을 수 없고, 결론 도출 과정도 합리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물품에 관한 매입자료 및 매출처가 실제로 F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거래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이 허위 자백을 할 이유가 없는 점, 위와 같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백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F의 사업장에서 2014. 8.경부터 2014. 12. 경까지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년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338건(29억 1,700만 원) 중 피고인의 자택에서 발행한 것은 41건(4억 5,6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매출처 등 다른 곳에서 발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12억 원 이상(실매출로 인정되어 고발에서 제외된 부분을 포함할 경우 16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432,932,122원~1,082,330,306원 나. 피고인 B: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2년 [권고형의 범위 ]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징역 6월~1년 [권고형의 범위 ]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50,000,000원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약 43억 원에 이르는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및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하되, F이 공급한 것은 아니지만 물품거래 자체는 있었던 점,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저지른 범행인 점, 부가가치세 일부를 납부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약 16억 원에 이르는 점, A의 제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주범은 아닌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손광진 판사 이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