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9.10:00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인 피해자 C(29세)이 안전팀장인 피고인의 허락 없이 건축자재인 스티로폼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약 1m 30cm, 직경 약 5cm)으로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4. 23:22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한은행 신월동지점 앞길에서 같은 구 곰달래로 2, 신월IC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05.23. 05:20 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갈매동 275-4에 있는 갈매역사거리를 신내동 방면에서 갈매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갑자기 돌리는 바람에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경 대전시 서구 월평로37번길 17 하늘빌라 앞을 걷다가 위하늘빌라 1층 현관에 피해자 C 소유 시가 70만원 상당의 '메리다 스컬트라100' 자전거 1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7. 7.20.00:28경위 하늘빌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공동 출입문을 열고 현관 1층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자르고 피해자의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사정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25

범죄사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서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01. 15부터 2015. 11. 13.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이라는 상호 1)피고인의 주장일 뿐이다. 로 어묵 도매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9.경 위 "E" 사무실에서 거래처 대표자인 F에게 104,000원 상당의 어묵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배우자 G의 계좌로 받았음에도 2012년 7월 초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년 8월 초순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3회에 걸쳐 합계3,204,515,727원 상당의 어묵을 판매(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한편, 변호인이 벌금형 대신 집행유예를 구할 정도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사실상 실질적으로 무죄방면(無罪放免)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유죄임이 인정되는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형의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재판절차가 무의미해지고 세금계산서 없는 거래를 사실상 법원이 공인해 주는 꼴이 되어 법원의 존재근거가 없어지고 법치주의와 투명하고 공평한 과세의 원칙이 무너지게 되며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성실한 납세자들만 피해를 보게 만드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에게 부과될 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범해졌음을 변호인이 밝히면서 오히려 그러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이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변호인의견서 5쪽 참조), 이는 재판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주장인바,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이러한 사고방식이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깨닫는 과정이 필요한 점, 부가가치세법과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세금계산서 없는 매출액이 무려 32억 원을 넘는 점,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였음이 발견된 뒤 경정된 부가가치세나 가산금 등이 납부되었다거나 납부할 예정에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08:25경 대전 중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44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이에 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근처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 손등으로 그녀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손목을 붙잡은 상태에서 뒤로 밀어 건물 창문에 허리 및 어깨를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서 초범이고,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으며,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고려하여 금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08. 03. 04:3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씨네시티극장 앞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한림말길 56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위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표, 호흡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공소장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직후 재범한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18:2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 'D' 음식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9세)이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귀와 볼을 만지고, 피해자의 앞에 앉은 다음 두 팔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를 2~3분간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23: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아이폰6S, 증 제1호)를 피해자 E(여, 21세)의 다리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압수된 휴대전화기(아이폰6S)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촬영 방법 및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초순경 서울시 강동구 B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선물옵션을 통해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당신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임대료도 충당할 겸 나에게 선물옵션 투자를 맡기면 투자 배당금으로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원금 상환을 원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자신도 주식 투자로 약 2,0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고, 대출금 등 합계 약 2억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제때 약정한 수익금을 주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2016. 6. 3. 경 700만원, 2016. 6. 25. 1,000만원, 2016. 8. 6. 600만 원 등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기간 손익 내역, 나이스평가정보 회신자료, 각 수익률 조회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한 설명 없이 이사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액 중 600만 원은 지급하였던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9.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2.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4. 23:27경 광주시 순암로 36번길 87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순암로 16-26에 있는 폴리텍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1: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202번 룸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7세)에게 술값 70만 원에 대해 외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4:00경 시흥시 정왕동 1213 정왕동우체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1경부터 04:21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인 점, 범행 경위, 단속 당시 술에 취한 정황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11:29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200에 있는 공덕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있던 중, 지하철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귀가를 권유하자, C에게 "씹할 놈, 개새끼,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며 옆에 있는 신발 깔창1)으로 C의 왼팔을 3회,손등을 1회에 때리고, 플라스틱 봉투를 C의 머리에 씌우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 1) 공소사실에는 "밑창"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깔창인 것으로 판단된다. 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8년에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21:5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E(19세)의 일행이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에게 "쫄보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창틀에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고, 이에 피 해자가 항의하자, 계속해서 오른손에 소주병을 든 상태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어깨 부위를 잡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서울 동 대문구 B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 C에게 '그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대출을 많이 받아 주었다. 금융감독원 일을 많이 받아 가지고 있다. 위 건물을 담보로 1개월 이내에 30억 원 내지 35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해 줄 테니 대출 금액의 3%에 해당하는 9,0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대출알선착수금으로 우선 3,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줬던 경험이 없었고, 금융감독 원 관련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위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알아본 것이 아니라서 피해자에게 대출이 된다는 것도 피고인의 막연한 판단에 불과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재산도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 알선착수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의뢰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기망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의 사기죄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421]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26. 11:05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이르러,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26, 19: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835] 피고인은 2015. 6. 18. 15:21경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횟집'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그 곳 수족관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멍게 2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21] 1. ㄴ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사건 관련 사진 [2017고단2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범행장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사건 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판시와 같이 법원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7.8. 26.자 절도미수 및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희박하고, 재범위험성이 높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액이 미미한 점, 생활고에 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7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인으로서 동생이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은 자신의 당숙인 D, 피해자 E에게 피고인 A의 인맥(동생의 보좌관이었던 F 현 G시장, H 의원, I 전의원)을 과시하고 피고인 A도 D, 피해자에게 G시장 등과의 친분을 드러내었다. 한편, 피고인 A는 2001. 4.경부터 2004. 6.경까지 피고인 B에게 약 2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 B의 사업 실패로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B은 2009. 6.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피고인 A 의 사무실인 K빌딩 310호에서 피해자에게 "오산시 갈곶동에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한두 달 내로 갚겠다, A 회장님을 통해 시흥시 공사를 주겠다."라고 하고 피고인 A도 "이 공사는 내가 관여하고 확실한 건이다. 내가 보증을 서고 시흥시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오산시 갈곶동에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할 만한 자금이 없었고 위 아파트 시행 사업은 실제로 진행된 것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A도 보증 금액을 변제할만한 자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시흥시의 공사를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 3,1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E,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차용증 1. 통장거래내역 사본 [피고인들은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E, D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서로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갈곳동 아파트 시행 사업의 진행 경과 및 당시 피고인들의 자력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편취금액이 5,000만 원으로 상당하다. 7년 이상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하였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재판 진행 중에 2,450만 원의 피해회복을 하여 주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L의 경우 피고인 B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이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다. 이종 범죄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편취금 중 상당액을 위 아파트 시행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03:00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BMW 735LI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용산경찰서 E계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6경부터 약 5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직후 해외로 출국하여 가족을 통한 계속된 연락에도 현재까지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점, 특히 2015. 12. 31.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된 것과 관련하여 출국가능여부 의견요청을 받고 출국가능의견으로 회신하여 귀국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미국체류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2.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02. 7. 29.경 경산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을 찾아 줄 테니 착수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을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2. 9월경 범행 피고인은 2002.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F에 G이라는 복지시설을 짓다가 중도에 그만둔 것이 있는데 계속해서 짓고 싶다. 그런데 공사자금이 모자란다. 자금을 빌려주면 차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3. 4. 8. 경까지 수회에 걸쳐 총 7,4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03.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03. 1. 30.경 경산시 H 소재 피해자의 딸 I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수리해서 갖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를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가져가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메모, 금전출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03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 및 도시설계 용역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6. 9.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7월분 임금 4,416,670원, 2016년 8월분 임금 4,416,670원, 2016년 9월분 임금 1,472,220원, 합계 10,305,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참조). 여기서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과의 고용계약 종료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 또한 포함된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같은 법 제384조), 채무자 소속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이 되고(같은 법 제473조 제10호),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는바(같은 법 제475조), 위와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그때부터 재단채권인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전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이 2016. 9.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하였지만, 주식회사 D는 그 이전인 2016. 8. 10.에 이미 파산선고를 받아, F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으로써,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의 임금, 퇴직금 등 지급권한은 위와 같은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에 상실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피고인에게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계좌를 빌려주면 한 계좌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2.경 광주 북구 중흥동 소재행복고시텔 앞길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증, 금융거래정보, 이체처리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승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5.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금융대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6.부터 2012. 2. 1.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11. 10. 임금 2,500,000원, 2011. 11월 임금 2,500,000원, 2011. 12. 임금 2,500,000원, 2012. 1. 임금 2,500,000원, 퇴직금 1,430,535원 합계 11,430,535원과 2010. 8. 2. 부터 2012. 1. 31. 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에 대한 2011. 10월 임금 2,500,000원, 2011. 11월 인금 2,500,000원, 2011. 12월 임금 2,500,000원, 2012. 1월 임금 2,500,000원, 퇴직금 1,430,535원 합계 11,430,535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22,861,0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함) 판사 박강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4.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6. 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480]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29. 07:40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행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정481] 2. 절도 피고인은 2016. 8. 7. 11:00경 안양시 동안구 C빌딩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 앞에서 메뉴판을 게시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인 철제 보면대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7고정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19:10경 대구 동구 I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3에 있는 법원 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EAVER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검사),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 감정서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성훈
서울동부지방법원-2017재고단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1. 2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자로서, 2011. 8. 7. 01:00경 서울 송파구 D 101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2016. 1. 6.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최종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