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9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591 피고인은 인터넷과 위챗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물건을 배달하여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타인이 피해자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해 갈 우려가 있으니 은행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서 리모콘과 함께 박스에 담아 문 앞에 놓아두면 은행에서 인출한 돈이 위조지폐인지 여부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택배 박스에 리모콘과 함께 포장하여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놓아두도록 한 후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11:49경부터 같은 날 12:16경 사이에 이를 가지고 가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804 피고인은 인터넷과 위챗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물건을 배달하여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7. 오전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크니 그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라. 인출한 현금을 집에 두면 도난당할 수 있으니 이를 집 앞에 내놓으면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가 보관했다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940만 원을 인출하여 종이 박스에 넣고 포장한 후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 문 앞에 놓아두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7. 15:19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금 94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 박스를 가지고 가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94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국내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으로서, 부모님의 학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K'라는 물류회사의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방조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죄의 정범이 타인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전달하는 행위일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전달한 이 사건 각 상자에 부착된 송장에는 발송인인 피해자들의 주소만 기재되어 있고, 수취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통상의 택배 상자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인 것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 택배 상자를 수거하면서 이 점을 이상하게 여기기도 했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심을 넘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물류회사의 구직과정에서 휴대폰 채팅앱을 통해 채용회사의 담당자라는 H과 대화를 하던 중 물류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면접을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대화 상대방이 코로나 시국임을 이유로 대면 면접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면면접이 성사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담당자와 영상통화 면접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인 구직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미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비록 채용 당시에 K가 실제로 채용 중인지 확인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기존에 'K'라는 중국회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택배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이 사전에 택배상자에 현금이 들어 있음을 고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행위 당시 피고인이 밀봉된 이 사건 각 택배상자를 열어볼 수가 없었던 관계로 그 안에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현금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아(피해자 I은 현금과 함께 리모콘을 상자에 넣어 밀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행위를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조로서 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택배상자에는 수취인의 인적사항이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여 비정상적이기는 하였으나(피고인은 상자에 기재된 주소가 발송지의 것만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 G를 상대로 그 상자가 택배 보내려는 상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중국에는 정식 택배회사에 물건을 수집하여 전달하는 중간 단계의 택배회사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상자를 전달받은 사람을 통해 택배상자를 수집한 정식 택배회사에서 새롭게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하여 배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다. 피고인은 각 택배상자 수거행위를 하면서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얼굴을 가린다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택시요금도 신원확인이 용이한 피고인의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방조범의 행위로 보기에는 매우 부자연스럽다. 중국에 있는 피고인 부모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피고인의 한국에서의 생활 형편도 곤궁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피고인이 일당 10여만 원을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범으로 공모하여 가담한다는 것은 이 사건 범행 동기로 평가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다른 범행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