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3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6. 3. 18,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3세)이 가출하여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주거지인 구리시 G, 3층에서 숙식을 제공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H', 'I'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할 남자를 구한 후 피해자가 성매매(일명 '조건만남')를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숙식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6. 3. 2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이 볼 수 있도록 "구리시구요 키 162 49비컵 16살 월400 주1회 1시간 횟수 1번, 스폰 경험 1번"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성매매 관련 메시지를 올리고, 이를 보고 성매매 의사를 밝힌 남성들과 채팅을 통해 성매매 조건을 정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1회 35만 원씩 받고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수회 성매매를 하도록 중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증인 J, F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채팅대화내용 캡쳐사진", 내사보고(청소년 F의 휴대전화 내의 I 채팅 내역에 관하여), 신한은행 회신 거래내역, 수사보고(몰수 보전신청 경위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점),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에 의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의 상대방이 될 것을 권유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아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못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청소년을 성매매의 폐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성매매 권유, 알선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만 13세에 불과한 점,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범행이 행해진 점, 피고인 1) 310,000원에 대하여는 이 법원 2016. 4. 12.자 2016초기 394 결정에 의해 몰수보전 처분이 내려졌다. 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성매매에 관여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왔던 점, 피고인이 2009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에 의해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 경위, 범행수단·방법,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4년 6월]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영업에 의한 성매매 권유 및 알선의 점) 가. 피고인은 영업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부터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여 왔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도록 권유한 것은 단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여 받아온 돈 중 일부를 가져가는 등으로 알선행위의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고 알선을 통한 영리의 목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권유 및 알선행위가 '영업으로' 또는 '업으로' 행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영업에 의해 성매매 권유를 하였는지 여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은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사업활동으로 또는 그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매매 관련 사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점(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12275 판결)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영업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권유행위를 통하여, 피고인 자신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것을 의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건 만남을 하여 현찰로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부 다 주었다. 피고인이 돈 관리를 한다고 했다. 처음 만나서 조건만남 이야기 할 때부터 피고인이 관리를 한다고 했다, 그 돈은 밥도 사먹고, 시켜먹고, 옷하고 구두하고 속옷도 사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74 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건만남으로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자신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제6회 공판조서 첨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6면),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매매를 통해 벌어온 돈 일부를 가져가거나 소비하는 등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설령 피해자가 성매매를 통해 번 돈 중 적은 액수가 피고인과 함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을 때 소비되었다 하더라도 3),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그러한 정도만으로 영업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하면서 일정한 수익을 얻어 생활하여 왔고(피해자도 피고인에게서 그에 관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 위 녹취서 14면), 적금 55,000,000원을 자신의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세보증금 45,000,000원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홀로 거주하다가 피해자를 만나 동거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는데 대한 대가를 받으려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4) 등을 종합하여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조건만남으로 번 돈 80만 원을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31만 원은 그대로 입금되어 있다가 몰수보전처분이 이루어졌고(수사기록 192 면),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지갑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6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을 나갈 때 피고인의 집에 돈을 두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제7회 공판조서 첨부 피고인신문녹취서 5, 6면). 3) 피해자에 대한 위 증인신문녹취서 24. 반면 피고인은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때에도 자신과 피해자의 돈을 반씩 합쳐서 시켜먹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위 피고인신문녹취서 5면), 4) 피해자는 법정에서 '동거를 하는 동안 필요한 비용들을 각자 공동분담하자는 말이 있었는지, 생활비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에 대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녹취서 12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업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1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 •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9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6. 2. 가출을 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H'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 대전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서 1주일 정도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 단속을 우려하여 서울로 올라온 후,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동두천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을 만나 동거생활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남성과 싸워서 헤어진 후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고인과 연락을 하게 되고 2016. 3. 18.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리시로 찾아가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 날부터 피고인과 함께 살기로 하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게 된 점(수사기록 84, 85면),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신이 조건만남을 하여 왔다는 사실을 밝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면 금액도 작고 매일 다른 사람을 만나야 돼서 번거로우니까 스폰을 잡자',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글과 함께 올리는 것이 좋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채팅창에 보일 문구 내용을 작성하여 올리거나 피해자를 대신해 남자들과 채팅을 해주는 등으로 관여를 하였는데, 조건만남 약속을 잡는 것은 주로 피고인이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본인도 다른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채팅 프로그램으로 성매매를 할 남자를 찾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였던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해 준 채팅창 문구를 복사하여 피해자 혼자 성매매 남성을 구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위 증인신문녹취서 21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가 일하는 것에 대해 관여를 안 했었다. 그런데 나중에 피해자가 핸드폰도 사야하고 생필품도 사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일을 나가야되는데 오빠는 왜 가만히 있느냐"면서 도와달라고 하여 도와주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바(제7회 공판조서 첨부 피고인신문 녹취서 4, 5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음에는 자진해서 조건만남을 하러 나갔다, 둘이 같이 살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신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아픈 것도 알아주지 않고 치료를 받았으니 괜찮을 거라면서 나가라고 하여 싫은데도 나가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위 증인신문녹취서 14면)을 감안하면, 최초 성매매를 알선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5), 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에도 5) 또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18살이라고 나이를 속인 점 등 다른 정황에 관하여도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조건만남을 통해 숙식에 필요한 돈을 해결할 수 있었으므로, 굳이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면서 하기 싫은 할 필요는 없지 않았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제가 미성년자라서 모텔도 못 들어가고 찜질방도 못 들어간다'라고 답변한 내용(위 증인신문녹취서 15면)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계속적인 알선을 통한 성매매를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거나 취득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상 "업으로 한 자"라고 되어 있어 "영업으로"라고 되어 있는 제14조 제1항 제4호와 문언상 다르게 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영업성의 유무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자체로는 그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반면에 (권유하는 자는 나중에 있을 성매매를 통한 이익을 기대하여, 권유할 때에는 오히려 자신이 이익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알선행위는 통상적으로 영리 목적을 수반하게 되므로, 결국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권유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와 마찬가지로 영리성 유무를 고려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2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