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88

※ 이하 사건의 개요 유죄부분 무죄부분의 순서로 이유를 기재한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M의 협력업체 근로자들로서 M의 N공장에 파견되어 근로하였는데,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2007년경 M 대표이사 및 협력업체 대표들이 기소되었고, 2013년 2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근로자 5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역시 대법원 판결이 2016년 확정되었다. 그런데 M은 아직까지 위 5명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M은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여 피고인들이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게 되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청 N지청은 M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형사고발 등을 하지 않자, 2018년 11월경부터 피고인들을 비롯한 M 노동조합원들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N지청(이하 ‘N지청’이라 한다)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N지청장과의 면담요구 및 항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청 건물 내 일부 시설점거 및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 검사는 이를 26일간의 청사 3층 소회의실 점거행위(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공소사실 제2항) 청사 1층 현관 및 로비점거행위(공동건조물침입 미수, 퇴거불응, 공소사실 제3항) 청사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공소사실 제4항)로 나누어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3항, 제4의 나. 다.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하며, 제3항(N지청 청사 침입)의 1층 현관 입구 및 로비는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곳으로 건조물 침입죄 및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고, 제4의 나.항에서 피고인 K은 공무원 폭행을 하지 않았으며, 제4의 다.항에서 피고인 C은 종이를 공중으로 던졌을 뿐 공무원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하 각 공소사실을 판단한다.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주장에 대한 판단 포함)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공동피고인 A은 O노조 M N공장 비정규직 지회(이하 ‘지회’ 라고 함)의 지회장, 피고인 B는 위 지회의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부위원장,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D,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J는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과 함께 위 지회에 소속된 조합원들이다. 피고인 E는 AM단체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 피고인 F은 O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 피고인 G은 위 지부 미조직비정규직 부장이다. 2. 2018. 11. 1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N지청 소회의실 점거 관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I은 위 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2018. 11. 12. 10:30경 AN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N지청(이하 ‘N지청’이라 한다) 앞 도로에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N공장 협력업체들과 M간 계약관계 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인원들(이하 ‘해고자’라 칭한다)의 복직, 불법파견의 정규직화, M AO 사장의 구속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면서 N지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N지청 측 공무원 4명과 노조측 4명간 면담을 진행하겠다는 N지청 측의 수락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조건과 달리 총 10명이 N지청 공무원들의 제지 및 면담대상자가 아닌 자들에 대한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3층 소회의실로 올라갔고, 면담 요구 및 이동 과정에서 N지청 측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할 경우 N지청 청사를 점거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30~11:00경 N지청 청사 3층 소회의실에서 N지청 소속 공무원 4명과 면담을 하면서 위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으나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11:00경 피고인 E의 “답변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과 함께 퇴거를 요구하는 N지청 소속 공무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2018. 12. 7. 21:47경까지 위 소회의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N지청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N지청 청사에 침입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E는 같은 날 11:00경 위 제 가.항 기재와 같이 지회 소속 조합원 등과 함께 N지청 3층 소회의실을 점거한 다음 지회에서 준비한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M AO 사장 구속하라”, “불법파견 책임자 AO 사장 구속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소회의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오려내어 창문에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합계 231,000원 상당의 방충망 3개를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J, 피고인 D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지회 소속 조합원들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 V, X, Y, S, Z, T, W, AA, AB, AC, AD, AE, AF, AG, P, AH, AI, U, AJ, AK, R, Q와 함께 2018. 10. 11. 10:00경부터 위 제2의 가.항 기재 N지청 현관에서 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진입을 막고자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에 종이 게시물과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N지청 현관 입구 구역을 점거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8:10경 N지청 운영지원팀장 AP으로부터 현관 입구 구역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N지청 소속 공무원들은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현관문에 부착한 소자보 및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청사방호를 위한 조치에 나가게 되어 피고인들을 포함한 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J는 N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인 AQ가 피고인이 청사 현관문에 부착한 게시물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AQ의 뒤에서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양 어깨를 잡아당기고 발목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였고, 피고인 D은 같은 이유로 N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인 AR의 가슴을 밀치고, 왼쪽 팔로 근로감독관 AS의 목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근로감독관 AQ, AR, AS의 N지청 청사방호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K : 2018. 4. 2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6. 10:12경 N지청 1층 로비에서 위 지청 고용관리과 운영지원팀 소속 공무원들인 AT과 AU이 피고인을 포함한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로비 내부 벽에 부착한 게시물을 제거하였다는 이유로 AT과 AU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AU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지청 소속 공무원의 청사관리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K 및 변호인은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 AU은 당시 로비에 있다가 유인물을 치우러 여자화장실 앞의 쓰레기 분리함으로 들고 가자 위 피고인이 밀쳤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13쪽), 이 사건 고소인 및 참고인들은 이 사건에서 전체적으로 특별한 폭력행위나 소요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지는 않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 피고인 L 피고인은 2018. 10. 11. 10:00경 위 N지청 1층 현관문 앞에서 위 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 유리에 욕설이 적힌 종이를 게시하던 중 N지청 운영지원팀장 AP이 해당 종이를 제거하려 한다는 이유로 AP에게 “시바, 비키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팔꿈치로 AP의 왼쪽 가슴을 밀치는 등 AP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의 청사관리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증인 AY의 일부 증언 1. AP, AQ, AV, AU, AS, AW, AX,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공문, 사진, 영상, 견적서, 투척한갱지묶음사본, 화면캡쳐, 출력물, 게시글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F, G, H, I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 나.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다.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라. 피고인 J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마. 피고인 K, L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해당 피고인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사건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M의 불법파견이 원인이 된 것으로, 관련 대법원 판결에 불구하고 10년 넘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실직상태에서 고통받고 있다. 이에 피고인들이 관할 노동청의 조사지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폭력행사 및 소요행위는 없었고 일부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 또한 행위태양이 경미하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나마 다소의 폭력행위가 수반된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500만원 및 300만원을, 그 외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고, 각 벌금은 1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개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청사 1층 현관 및 로비점거행위(공동건조물침입 미수, 퇴거불응, 공소사실 제3항) 청사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공소사실 제4의 나 2)항, 다.항)에 관한 것이다. 2. N지청 청사 1층 로비 및 현관 침입 등의 점 (공소사실 제3항) 가. 공소사실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별지1 참조. 나. 판단 문제가 된 청사 1층 현관 앞 및 로비는 사진(변호인 제출 증1호, 이하 ‘증O호’로 약칭한다)과 같이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제한 없이 통과하는 장소이므로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개방된 건물에 출입하는 행위를 모두 건조물 침입으로 볼 수는 없고, 범죄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것이거나 건물관리의 필요에 의해 명시적으로 출입을 금지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 법정에서 재생․확인한 채증영상 등에 의하면 청사 1층은 민원인 등이 상시로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간으로 따로 출입게이트나 신분확인 절차도 없는바, 피고인들 역시 M사태의 조속한 해결 요구 등 민원제기를 위해 자유롭게 위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구호제창 및 바닥에 앉는 등의 행위가 있었으나 달리 긴급한 청사방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M 사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이후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이를 항의하기 위해 고용노동청사를 방문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별다른 폭력행위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다른 민원인들의 출입을 막거나 방해한 사실도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현관을 통해 1층 로비로 들어가려고 한 행위(가.항), 현관 입구에 모여 있다가 퇴거에 불응한 행위(나.항), 현관을 통해 1층 로비로 들어간 행위(다.항)가 건조물침입행위 또는 건조물에서의 퇴거불응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 제4항) 가. 피고인 K의 2018. 5. 17. 공무집행방해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11:4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N지청 1층 로비에서 위 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AR으로부터 청사로부터의 퇴거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AR을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고, 가슴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R의 청사관리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ㆍ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ㆍ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83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해당 영상을 재생․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AR을 쫒아 다니면서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는 조사결과 발표 지연 및 청사퇴거조치 등을 항의하면서 경미하게 부딪힌 것에 불과하여, 이것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12:17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N지청 1층 로비에서 위 지청 소속 공무원들인 AX, AY으로부터 현수막을 찢어 로비 및 고객지원실 입구 등에 걸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로비에 비치된 민원서식 수십 장을 위 AX과 AY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 및 AY의 청사관리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ㆍ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가슴으로 상대방의 팔을 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폭행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ㆍ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법정에서 재생, 확인한 채증 영상에는 피고인 C이 종이를 다소 떨어져 있는 공무원들 방향으로 던지는 장면이 확인되나, 실제로 종이에 공무원들이 직접 맞거나 위협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인 증인 AY도 ‘맞았다기보단 종이가 흩날려 떨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항의 차원에서 종이를 던져 바닥을 어지럽히는 정도의 행위를 한 것이지,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에 이른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이기는 하나, 위 판례는 파출소 사무실의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가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라고 인정한 사안으로, 행위 태양이 다른 이 사건에 원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별도로 판결의 공시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