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24

범 죄 사 실 2020고합224 피고인은 2020. 2. 25. 08:04경 서울 은평구 B모텔 C호에서 당일 처음 만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합24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19.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문 손잡이를 당겨보며 그 안에 있는 금품을 물색하던 중 위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부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9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친구 G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29. 00:00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H 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차량 출입로를 통하여 위 주차장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G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차량 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한 뒤 이를 처분한 금원을 분배하여 갖기로 한 후, 2020. 6. 29. 00:00경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G와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문 손잡이를 당겨보며 그 안에 있는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은 위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차량번호 2 생략) 그 랜저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 룸미러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고, 위 G는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불상의 승용차에서 피해자 소유의 약 1,4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284 피고인과 G는 동네 친구사이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고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을 발견하면 그 안에 있는 재물을 꺼내가는 소위 ‘차량털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G는 2020. 6. 29. 00:00경부터 같은 날 01:05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불상의 (차량번호 3 생략) 람보르기니 차량을 발견한 후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자동차의 문 손잡이를잡아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다시 피해자 J의(차량번호 4 생략) BMW 차량을 발견한 후 같은 목적으로 위 자동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위 아파트 보안요원 K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292 피고인은 2020. 3. 17. 02:31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 인근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L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3:24경 용인시 처인구 M 인근 노상에 하차하면서 1,200원이 들어있는 교통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넨 후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택시비 71,200원을 면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293 1. 2020. 2. 11.경 범행 피고인과 N, O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N, O과 함께 2020. 2. 11. 08:19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모텔 S호에 투숙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장난을 치면서 피고인은 시가 38만 원 상당의 라텍스 매트리스에 소변을 보고, N은 그 매트리스에 물을 뿌려젖게 하고, 피고인, N, O은 계속해서 시가 미상의 해당 호실 벽에 자장면과 짬뽕을 던져 그곳 벽지를 오염시키는 등 위 매트리스와 벽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2. 23.경 범행 피고인과 T, U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01:30경 서울 마포구 V에 있는 W편의점 앞길에서, T이 피해자 X(남, 24세)과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 깨를 밀치고, U는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T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0. 3. 17.경 범행 피고인과 T, Y, N, Z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0. 3. 17. 23:50경 서울 마포구 AA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AB(남, 18세)의 이성 관계 문제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고인과 T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Y은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N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Z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T, Y, N, Z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B의 일행인 피해자 AC(남, 18세)이 피고인 일행의폭행을 제지하며 AB을 데리고 가려고 하자, N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T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Y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플라스틱 막대기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때리고, N은 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N, Y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D의 법정진술, 증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 AE,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0, 11, 17, 18, 20, 22, 25, 35)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B모텔 객실 내․외부 구조 확인 및 촬영보고서, 발생장소(B모텔) 내부 CCTV 캡처 사진 보고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혈액, 소변), 산부인과 소견서,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1. 사건 당일 편의점 영수증 내역 1. 발생장소(B모텔) 내부 CCTV 백업 CD 2장(원본 및 복사본) 1. 피해자가 제출한 팬티사진 2020고합244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2137(2020고합244로 병합됨)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2, 17) 1. 112신고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1. 현장 사진 등, 현장 CCTV 영상 등 기록 CD 2020고합28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안요원 K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 2020고합29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10, 11, 15)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택시거래내역), AF카드 거래내역서, 회신결과 1. 영수증 및 AH카드 1. 피해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CD 2020고합29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N, Y, Z, U,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7),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13, 22, 23, 33, 34)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드영수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준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특정되어 그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합224 범죄사실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가명, 여, 14세, 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 한하여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에 대한 의사결정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합의 또는 묵시적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등의 진술이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성관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합의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그들이 2020. 2. 25. N, U, AE, AD 등과 서울 은평구 B모텔 AG호, C호(이하 호실로만 특정한다)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모텔 C호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다. 나) 피해자는 AD, AE과는 동갑내기 친구 사이였으나, 함께 술을 마셨던 N은 피해자의 중학교 선배였고, U는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마주친 사실이 있어 얼굴만 아는 정도의 사이에 불과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피해자 녹취서’라 한다) 3쪽, 증거목록 순번 4. 26쪽]. 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도 AD, AE과 술을 마신 경험은 다소 있으나, AD, AE의 공통된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보통 동성 친구들과 술을 마셨을 뿐 처음 보는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경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A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AD 녹취서’라 한다) 24쪽, A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AE 녹취서’라 한다) 17쪽]. 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음주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일 처음 알게 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욱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가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벌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처음 본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드러내면서까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 및 AD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고소하기 전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냐는 AD의 질문에 ‘가슴은 만진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AD 녹취서 8쪽), 피해사실을 고소한 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성관계 전후 정황 등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N, U, AE, AD과 술을 마시다가 취하는 바람에 구토를 한 다음 C호실 침대에 혼자 눕게 되었다. 그러자 AD이 와 괜찮은지 물으면서 ‘누구 오빠 불러줄까?’라고 하기에 ‘오빠들 안 불러줘도 된다’고 했다(피해자 녹취서 5쪽, 6쪽, 8쪽, 증거목록 순번 1. 3쪽, 순번 4. 31쪽). 그런데 피고인이 C호실에 들어와 벽 쪽을 향해 누워 있던 자신의 옆에 나란히 누워 왼쪽 가슴을 만 졌고, 그 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피해자 녹취서 5쪽, 9쪽, 증거목록 순번 4. 32쪽).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속옷까지 전부 벗겨져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물을 뿌리고 있었다(피해자 녹취서 5쪽, 10쪽, 11쪽, 18쪽, 증거목록 순번 4. 32쪽).”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피해자가 기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피해자, 피고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던 AD의 진술, 즉 “피해자가 C호실로 가 구토를 하기에 걱정되었으나 옆방에서의 술자리에는 계속 참석하고 싶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누구 오빠 불러줄까’라고 물었더니, 피해 자가 처음엔 ‘A 오빠(피고인을 지칭함) 불러줘’라고 하였다. 그런데 AE이 다시 물었을 땐 ‘N 오빠 불러줘’라고 피해자가 말하였고, 마지막으로 다시 가 물었을 땐 ‘오빠들 안 불러줘도 돼’라고 피해자가 말했다. 그 후 AG호실에서 피고인이 제 가슴 사이즈를 물으면서 ‘너 나랑 할래’라고 하기에 생리 중이라고 하며 거절했더니, ‘그럼 나 피해자한테 간다. 그 방으로 오지 마’라고 하며 피해자가 있는 C호실로 갔다(AD 녹취서 6쪽, 7쪽, 13쪽, 14쪽, 19쪽, 20쪽, 증거목록 순번 6. 81쪽). 피고인이 돌아온 다음 C호실로 갔는데 피해자가 자고 있었고, 엉덩이를 때려서 깨웠는데도 일어나지 않았다.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N은 피해자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어서 태우고 생수병으로 물을계속 뿌렸고 피고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웃고 있었다(AD 녹취서 15쪽, 증거목록 순번 6. 83쪽, 84쪽).”는 진술과 주요 부분이 대체로 일치하고, 성관계 이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물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깨웠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15. 156쪽)과도 일치한다. 다) 특히 A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오빠들 안 불러줘도 돼’라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관계할 것을 제안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가니까 오지 말라’고 하면서 C호실로 갔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무서워서 말리지 못했다고도 진술(AD 녹취서 7쪽)하였는바, AD의 진술 태도와 뉘앙스 등에 비추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비록 그 기억이 세부적으로 명확하지는 않으나 성관계 경위 및 전후 정황에 관한 주요 부분이 비교적 일관되고, AD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그 당시 술에 상당히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AD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범행 현장인 B모텔에서의 피해자와 피고인 등의 술자리는 동이 틀 무렵인 05:00~06:00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9. 94쪽, 순번 22. 188쪽). 게다가 피해자는 게임에 져 벌칙을 받거나 AD과 AE이 ‘피해자 먼저 죽이자’라고 하며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는 바람에 30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소주에 초코우유, 콜라, 맥주 등을 섞은 술을 종이컵 가득 넉 잔이나 마시게 된 것으로 보인다(AE 녹취서 9쪽, 증거목록 순번 4. 29쪽, 순번 5. 59쪽, 60쪽, 순번 6. 77쪽, 78쪽). 나) 그 당시 B모텔에서의 음주 시작 시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상당히 피로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양의 소주를 단시간 내에 빨리 마시게 된 사정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당시 마신 술의 절대적 양이 스스로 밝힌 평소 주량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정상적인 판단능력, 대응·조절능력 등을 상실케 하기에는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사건 당시 촬영된 B모텔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AG호실에서 나와 C호실로 가는 과정에서 비틀거리며 벽을 짚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24. 203쪽). 라) AD의 진술에 따르면, AD이 처음 C호실로 갔을 때에는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으나, 두 번째 갔을 때(이 때 피해자는 ‘오빠들 안 불러줘도 괜찮아’라고 대 답한 것으로 보인다)에는 상의의 경우 브래지어 절반 정도가 벗겨져 있었고, 하의의 경우 속옷은 입고 있었으나 수면 바지가 무릎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였는데(AD 녹취서 9쪽, 10쪽), 이러한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옷차림 또한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의 영향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마) 또한 B모텔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08:04경으로부터 한 시간도 채 경과하지 않은 08:46경 C호실로 가 피해자를 깨운 것으로 보이는데(증거목록 순번 22. 191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깊이 잠이 들어 AD이 엉덩이를 수차례 때렸음에도 일어나지 못하였고, 이를 본 N은 피해자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어서 태우고 물을 뿌리기도 하였는바, 만일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른 것이라면 불과 40여분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깨워야 비로소 정신을 차릴 정도로 깊게 잠이 들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또한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정황에 해당한다. 4)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지갑과 담배를 찾으러 C호실에 갔는데 피해자가 남자들이 자기로 한 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팔, 다리, 옆구리 등을 발로 밀면서 ‘꺼져’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순번 15. 154쪽, 155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여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 초기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파악하여 범행을 전부 부인하였다가, 그 후 피해자의 팬티에서 발견된 남성의 DNA가 피고인의 DNA와 동일 부계형임이 밝혀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5) AE 진술의 신빙성 가) A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B모텔에 투숙하기 전 ‘나 사실 오늘 떡치러 가는 거야’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는 등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AE 녹취서 4쪽), 동시에 ‘그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N과 친한 사이인데 피고인이 친한 오빠의 선배이므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는 AD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취지로 진술을 해 달라고 제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AE 녹취서 5쪽, 7쪽),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C호실에 갔다고 명확하게 진술(증거목록 순번 5. 63쪽)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그냥 잠깐 어디 갔다 온다.’고 하면서 AG호실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을 일부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AE 녹취서 14쪽, 22쪽). 나) 위와 같이 AE의 진술에는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평소 친하게 지내는 N과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하게 진술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E의 진술에는 일부 신빙성이 없는 부분도 있어 보인다. 6)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합의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B모텔에 왔고, 피고인을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오라고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준 점, 성관계를 거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거나 묵시적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AE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B모텔에 투숙하기 전 ‘나 사실 오늘 떡치러 가는 거야’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는 등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AE 녹취서 4쪽)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A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평소에도 ‘떡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하였지만 원래 그런 말을 많이 해서 진담반농담반으로 들었다는 것이므로(AE 녹취서 19쪽, 20쪽),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AD로부터 ‘누구 오빠 불러줄까’라는 말을 듣고 ‘A 오빠 불러줘’라고 말하였고, AE에게는 ‘N 오빠 불러줘’라는 말을 하였다가 다시 AD에게 ‘오빠들 안 불러줘도 돼’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당시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A 오빠 불러줘’, ‘N 오빠 불러줘’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A 또는 N과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불러달라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AD이 처음 피해자에게 ‘누구 오빠를 불러줄까’ 물어보았으나 AD이 피해자에게 ‘누구 오빠를 불러줄까’라고 물어본 취지는 피해자가 그 당시 구토도 하고 술에 취해있으니까 옆에서 누군가 조금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신은 술 이 먹고 싶어서 누구 오빠를 불러줄까라는 취지로 물어보았을 뿐 피해자가 여기에 있는 오빠들 중 누구와 성관계를 할 것인지 물어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D 녹취서 20쪽). 마)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AE로부터 피해자가 오늘 여기에 떡치러왔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처음에 피고인을 부르고 그 다음에 N을 지목했다가 다시 문신이 있는 피고인을 지목하자 당연히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른다는 생각으로 피해자가 있는 C호로 간 것으로 보일 뿐 어느 누구로부터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부른다는 말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었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로 피고인에게 옆으로 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빠는 등으로 자연스레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 당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 멀쩡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증거목록 순번 15. 149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인정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등으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다 같이 모여 자장면을 시켜 먹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해자와 피고인 등이 함께 자장면을 먹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이 자장면을 사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장면을 사게 된 경위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자장면을 다 사준다고 말을 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자장면을 배달시켜 함께 먹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함께 자장면을 시켜 먹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합의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7) 범행 이후의 사정 및 고소 경위 가) 피해자는 깨어난 직후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AD으로부터 ‘피고인이 C호실에 갔다 온 후에 가봤는데 콘돔이 떨어져 있는 것을 봤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말하였고, 2020. 2. 27.경 피고인을 고소함과 동시에 피해 당시 입고 있었던 팬티를 세탁하지 않은 상태로 임의 제출하였다(피해자 녹취서 15쪽, 16쪽, 증거목록 순번 2. 12쪽, 순번 3. 17쪽. 순번 4. 34쪽). 그리고 위 팬티에서 피고인의 DNA와 동일한 부계(父系) 형의 남성 Y-STR DNA형이 검출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1. 115쪽, 116쪽, 순번 12. 118쪽, 순번 18. 178쪽, 순번 19. 180쪽). 나) 즉,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인지한 직후 부모님을 통하여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시 입었던 속옷을 보존한 채 증거물로 제출한 반면, 고소 전에는 물론 고소 후 현재까지도 피고인에게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도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공소제기 시 19세 미만인 소년이었으므로, 이 사건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성관계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거나 대응을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상해를 입혔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수사 받는 도중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성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더욱 더 극도의 불안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로도 2020. 7. 24.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체포될 때까지 많은 종류의 범행을 무분별하게 저질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차례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자신이 저지른 범행으로 구속이 될 것을 우려하여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특수절도, 사기, 폭력 등 동종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특수절도,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 또한 현저히 무거우며, 과연 피고인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규범을 준수하면서 생활할 의식 내지 의지가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중 피해자 D, Q, L, X, AB, AC은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를 제외하고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된 청년인데다가 피고인의 할머니가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각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경우 피해자 AC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각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