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대포차 매매 사이트인 'C'에서 속칭 '대포차'를 저렴하게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그 전매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미등록 전매의 점)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 31.경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대금 7,100,000원에 E 제네시스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신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9. 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도로에서, 위 'C' 사이트에 매물로 게시한 위 자동차를 보고 연락을 한 F에게 위 자동차를 대금 8,000,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1.경부터 2015.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255,130,000원 상당을 받고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 44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점) 자동차매매업 등과 같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1. 8. 11.경부터 2015.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자동차를 매매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주행거리 변경의 점) 피고인은 속칭 '대포차'인 G 베라크루즈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많아 이를 축소하여 판매하기 위해 주행거리 조작 업자인 H에게 주행거리 축소를 의뢰하면서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계를 분리하여 택배로 보내주고, 위 H은 조작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주행거리를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피고인은 것으로 하여금 2015. 1. 27.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영업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K '다마스' 화물차 내에서 위 베라크루즈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펄스 제네레다' 함수발생기와 '타코, 디지마스타' 등 프로그램 복원기를 이용하여 주행거리를 275,305km에서 100,000km 대로 변경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6. 20.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과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2.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 에게 위 제3항과 같이 H이 주행거리를 축소한 G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마치 주행거리를 축소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매매대금으로 6,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2.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 N에게 위 제3항과 같이 H이 주행거리를 축소한 O 에쿠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마치 주행거리를 축소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매매대금으로 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8.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 P에게 위 제3항과 같이 H이 주행거리를 축소한 Q 그랜저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마치 주행거리를 축소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매매대금으로2,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 H, F, L, S, T, D, U, V, W, X, Y, Z, AA, AB, AC, AD, N,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금융계좌 압수수색결과 - 대포차 거래계좌 특정], AG 명의 국민은행 계좌(AH, AI) 거래내역, AG 명의 대구은행 계좌(AJ) 거래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사용계좌 거래내역 중 상대 거래자 인적 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포차거래상대방 R 특정 경위, 조사결과],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AK), AG 국민은행 계좌 AI 거래내역, 전화번호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중 대포차 거래 특정,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연락처 중 대포차 거래상대방 특정, 자료 첨쿠], J 운송장 사본 3매, AL 등 사진, 전화번호 (AM 거래건), AM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결과-자동차 주행거리 조작사실 확인], 수사보고[주행거리 조작업자 AN의 J 운송내역 확인 및 탐문 결과] 수사보고[자동차 주행거리 조작업자 AN 인적사항 특정-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자동차등록원부(갑) Q, Q 차량 사진, 수사보고 [A H에게 의뢰한 주행거리게 조작 3 건 확인 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H 압수수색 결과보고], 관련 사진, HJ 수발신 현황(2015년), H 2013~2015년 J 수신내역 엑셀정리 자료, H 2013~2015년 J 발송내역 엑셀정리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H 압수물 증 제14호~68호 첨부], 압수물 사진 55매,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대포자를 매입한 중국인 AL 인적사항 특정], 외국인등록표(AL), 수사보고[A과 중국인 대포차업자 간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첨부], 각 A 휴대전화 AO 통화내역(중국xd 싼타페업자 AP), 계좌거래내역, E 제네시스 자동차등록원부, G 베라크루즈 자동차등록원부, L(AQ), A 상호통화내역, L, A 문자메시지 내역, D, A 통화내역, A 계좌거래내역, E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사진, 국민은행 계좌 AI 거래내역 정리 (피의자 대표차 거래라고 표시한 내역), 대구은행 계좌 AJ 거래내역 정리 (개인 간의 거래 발췌), 대구은행 계좌 AJ 거래내역 정리 (대포차 거래로 확인된 거래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각 자동차 미등록 전매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한 점, 포괄하여), 각 구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각 자동차 주행거리 변경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N, P과 각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의 형사처벌 전력도 많다. 더욱이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인 자동차 미등록 전매(속칭 '대포차' 판매)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창원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5고정348 판결), 그 재판 도중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위 형을 선고받은 직후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대포차 매매를 영업으로 하였는바, 그 기간이 길고, 유통시킨 자동차의 양도 많으며, 심지어는 주행거리를 조작한 대포차를 유통시키기도 하였다.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대포차의 유통에 따른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데다가, 자동차 주행거리 변경은 성능과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 자동차가 운행되도록 하는 것이어서 2차적인 사고를 초래할 위험성도 크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