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13: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9세)와 차량교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항의하자, 운전석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의 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문구용 커터칼(증제1호)을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가슴 상의 부분을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44

범죄사실 1. [2013고단1144] 피고인은 2013. 5. 28. 08:45경 광주시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술에 취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의 아버지인 F이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고단1587] 피고인은 2013. 6. 16. 12:00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3세)이 운영하는 'I다방'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선불을 요구받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다방에서 나갈 것을 욕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주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3고정1221] 피고인은 2012. 8. 25. 18:00경 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53세, 여)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전화기를 집어던지고 도망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가자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물고 주먹으로 안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손등이 부어오르고 양쪽 눈 주변의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N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 판시 범죄사실 3. 기재 상해죄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따라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67

범죄사실 B, C은 제주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게임장 업주, F(기소중지)는 게임장 장소의 섭외 및 환전 업무 등을 할 A, G을 고용하여 개업 준비를 하고, 개업 후에는 게임장 손님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 G은 손님 유치 및 게임장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A은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 H은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G, H, B, C, F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후 공모하여, 2012. 12. 1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E"에서, C, B은 각각 500만원씩 투자하여 위 게임장을 임차한 후 "서부시대"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H은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정산 업무를 하고, 위 F, G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장소로 손님들을 불러들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어 점수를 부여받은 다음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자동으로 실행시켜 발사된 총알이 타깃에 적중될 경우 점수를 부여받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게임 결과 배출된 경품인 책갈피를 1장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B, C, F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 피고인 G, H, B, C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가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팔용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경남 함안군 가야읍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04km 지점까지 약 20km 상당의 거리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1년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2012년 1회 벌금형 300 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재고정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 및 운송주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5. 15. 12:44경 영동선 서창 28km 지점 원주방향 부곡영업소에서 제한축하중 10t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5축에 11.5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판결(이 법원 2005. 5. 6. 선고 2004고정2617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 참조),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06:5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학교 입구에서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 87-1 내부순환로 정릉터널까지 B 투싼 승용차를 약 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8.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B, 2층에 있는 C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30.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위 C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를 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9만 원을 받은 후 종업원 D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고 손님의 성기에 콘돔을 끼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콘돔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벌금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6. 10. 21:58경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 12번길 39 서상동농협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정확한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사기꾼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10. 22:06 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를 때리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해자 경위 F, 경사 G가 도로 맞은편에 순찰차를 세우고 내리자, 택시기사 C 및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빨리 안 오나, 개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F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범행의 내용과 상해 벌금 전과 등 고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2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폭행) 피고인은 2014. 2. 13. 01:20경 광양시 C에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단란주점' 내에서, 술을 마신 후 평소 술이 취하면 손님들과 시비를 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언니 그냥 가소, 빨리 그냥 가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왜 내가 나가야되냐, 왜 나를 싫어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사기 재질)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시비를 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F(54세)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을 위 술집 룸 안으로 밀어 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 (사기 재질)를 집어 반쪽을 깨뜨린 후, 곧바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 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중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취업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6. 17:38경부터 18:1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C점에서 미리 준비한 염색약 포장지 케이스에 구멍을 뚫고 그 속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끼워 넣어 렌즈에 초점을 맞춘 다음 마트에 비치된 장바구니에 담아 바구니를 들고 다니다가 피해자 D(여, 44세)의 옆에 서서 카메라가 담긴 장바구니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에 가져다 대고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2014. 6. 18. , 2014. 6. 20. , 2014. 6. 23. 및 2014. 6. 25. 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1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0.20:40경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에 있는 논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정동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4. 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 확정일부터 1달 정도가 지나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위 차량을 포함하여 자신이 소유한 차량 2대를 모두 처분한 점, 피고인이 농사일을 거들어주고 있는 마을 주민들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토법위반(음주운전)죄(2011. 2. 13.경 범행)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3.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2013. 12. 14.경 범행)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6. 28.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홈플러스 마산점 앞 도로까지 400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7. 00:3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예하나로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단계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주공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무실사거리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3차로로 진로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위 모닝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종류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지난 5년간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3. 14: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차원종합버스터미널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핸드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피해자(여, 20대 후반)와 성관 계를 하면서 자신의 핸드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 몰래 그녀의 등 부위 나신이 드러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4경 창원시 성산구 D, 3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을 '섹스 후기담'이라는 글과 함께 인터넷 네이버 카페 'E'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카페에 올린 사진 [증인 F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인 증인 F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경찰조사 당시 F은 두 차례에 걸쳐 창원종합운동장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임의동행으로 마산중부경찰서와 창원경찰서로 각 데리고 가 그 곳에서 피고인을 신문하였고, 신문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압 등의 방법을 통한 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권리나 피고인이 조사받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고 게재하였다"는 진술은 이러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피고인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F은 조사한 장소가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경찰서가 아니었던 관계로 피해자를 압박한다는 것은 애초 생각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또한 믿을 만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수사검사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는데, 이러한 정황 역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을 추론하게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진술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 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증인 F 위 증언은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진 촬영 당시 촬영이 들렸을 것이라는 사실과 사진에 담긴영상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에 동의하고 게재도 허락하였을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하나, 촬영을 통하여 촬영사실을 피해자가 촬영 직후에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피해자의 동의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진 게재에 동의하였다는 것도 당연히 귀결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음 1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3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5.1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여종업원인 D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 3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여종업원인 D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9.경부터 2018. 4. 12. 경까지 위 업소 밀실에 설치된 방에서 손님들과 여종 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알선 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영업기간 및 수익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자금으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구입하고,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인 C에 자신의 추천으로 투자자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비트코인을 투자하면 2개월 뒤 투자금액의 90%에 대한 5%를 수수료로 받는다는 것을 알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여 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11.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에게 "C에 투자하면 두 달 뒤에 원금을 찾을 수 있다. 원금은 보장해주고, 내가 중간에 회원가입을 시켜주고 관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9.경부터 2017. 7.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9,110,000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F), 예금거래내역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7고단1403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편철 등),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한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11.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20: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영가대교 남단 교차로를 용정교 방면에서 C여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안전운전 및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E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준수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동종 전력 외에 특별히 중한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6층에서 'C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경부터 2018. 5. 1.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D에 "터미널 마사지, 연애 40분 8만원, 마사지 연애 60분 10만원, 마사지 연애 60분 투샷 15만원, 황제마사지 60분 15만원"이라는 광고를 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인터넷 광고의 전파력 및 그 위험성, 피고인의 마사지 업소 운영기간 및 규모,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3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4. 4. 22:35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센터 내에서 자신이 피해자 E으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던 농업용 관리기를 피해자가 임의로 가져가 위 센터에 수리를 맡겨 놓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업용 관리기를 위험한 물건인 큰 망치(길이 약 50~60㎝)로 약 50회 내리쳐 1,577,84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F 갤로퍼 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22:2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대로에 있는 미림청솔아파트 입구 편도 3차로 도로를 청전교차로 쪽에서 장락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전용 차로로 진입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며 진행 방향 전방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등의 지시 및 선행 차량들의 진행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56세)이 운전하는 H 레조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288,5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위 가항 사고장소까지 약 25km 구간에서 F 갤로퍼 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진설명, CCTV녹화사진 1. 진단서(G),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H),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으며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2003년 이후로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7. 20:4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에 있는 예전레스호프에서 같은 읍 정리에 있는 이박사식당 앞 도군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군위읍 정리 도군로를 군위 방면에서 소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35세)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해진 형의 하한의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중앙선 침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일반가중인자]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03:1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언니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언니를 찾아 갔으나 부재중이고, 피해자의 언니가 피해자의 전화는 받으면서 피고인의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느냐며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그녀의 몸을 밀쳐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소견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9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9. 16:30경 광주시 파발로 194. 광주보건소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뒤쪽으로 자리를 옮기자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45세)이 C와 목격자의 진술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강제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D에게 "이 씨발놈들 내가 누군지 아냐, 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D의 허리띠를 잡아 흔 들고, 주먹으로 D의 왼팔을 3회 때리고,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양발로 D의 복부와 우 측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근무일지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옆으로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추행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고령의 나이로 가족의 부양이 필요하다.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도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