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경 'B법인 팀장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으면 3,000만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당신 계좌에 회사 돈을 송금할테니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지정하는 곳으로 택배로 보내면 된다, 대출을 받을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2018. 9. 14.경 성명불상자에게 친형인 D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대가로 3,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18. 12, 15.경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을 넣어 신용점수를 올린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따라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나 계좌번호 등을 함부로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2019. 3. 11.경 'C'을 사칭하는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1. 09: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주)H 472,000원 결제완료, 익월요금 합산 청구 예정, 문의전화 I'이라는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당신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니 신고해주겠다"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강남경찰서 J팀 K 형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위험하다 내가 보내주는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해라, 그리고 금융감독원 직원의 도움을 받아라"라고 말하고, 이어서 또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L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계좌에 들어있는 당신 돈이 위험하니 지정하는 안전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순차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E은행 계좌로 14,60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택배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2019. 3. 11. 15:19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E은행 수정동지점에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제시받은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를 통해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현금을 인출해줄 경우 보이스피싱이 의심 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문진표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처럼 거짓으로 체크하고, 은행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는 것은 보이스피싱이다'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거래관계상 필요한 현금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에 입금된 14,6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위 은행 앞에 대기하고 있던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정서 1. 통장사본, 피의자가 보낸 결제문자 1. 예금거래내역서(상세) 1. 통화기록 1. A 거래내역 1. 문진표 사본 1. 수사협조(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 확인) 요청 1. 수사보고(2019. 3. 29. 계좌명의자 A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이 활동하는 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경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2018. 12. 15. 경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조사받고 있던 도중에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몰랐고, 사기 범행을 방조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출처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성명불상자들의 행위를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하였고, 설혹 그 구체적 범행 내용까지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불법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여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방조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대출을 하여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성명불상자들이 제안하는 거래가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2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과거 2018. 9. 14.경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냈다가 2018. 11.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조사받은 경험이 있고, 그럼에도 다시 2018. 12. 15.경 은행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5,000만 원까지 승인해주겠다. 대신 신용점수가 800점이 넘어야 되는데 당신은 780점 정도 된다. 점수를 향상시키려면 장에 3~4백만 원 정도 입금시키고 2주간 기다리면 승인이 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를 이용하여 통장에 돈을 넣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2. 15. 14:00경 부산시 동구 N에 있는 은행(부산진지점)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O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가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이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금융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택배로 보낼 당시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업체가 실제 금융업체가 맞는지 기본적인 부분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상대방과 실제 만남 없이 전화 통화만 하였으며, 상대방의 전화번호조차 알지 못함에도(증거기록 115쪽)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계좌를 제공하였고, 그 계좌에 송금된 각 돈을 인출하였다. 어떠한 방식으로 피고인이 대출금을 지급받는지 여부도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하여주겠다는 상대방을 만나지도 못하였고, 전화번호도 모름에도 현금인출 당시에 은행직원에게 "내 아는 지인이 보낸 돈인데 내가 다 쓸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 보내주어야 한다"고 허위로 대답하였다(증거기록 122쪽). 특히 피고인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당시 '저금리 정부지원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 /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등의 내용과 함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경고하는 문구가 기재된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를 읽고도 '아니요'에 표시하였다. 3) 당시 피고인이 은행직원에게 현금인출의 경위나 상황을 제대로 이야기 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등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바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허위 내용의 문진표 등을 작성하고 공소사실 기재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교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