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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8. 7. 중순경부터 하순경 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싼 가격에 부분틀니 등을 해서 이빨을 치료해 달라"는 취지의 C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기인 콤프레셔, 마이크로 모터, 핀셋, 등을 갖추고 부분 틀니 및 브릿지(보철물) 시술을 하는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C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500,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의료인 여부 확인), 보건복지부 조회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의료행위는 제대로 된 설비, 약품 등을 갖추지 못하고 전문지식, 기술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환자의 사전 승낙 하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치료받은 환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14:35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북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97.2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다수의 차량들이 운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의 사고를 피하고자 좌측으로 핸들을 급하게 조향하게 하다가 그곳 중앙분리대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폐차를 할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등', 각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본선 주행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않은 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곧바로 본선 2차로까지 들어가려다가 판시 사고를 야기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차량이 중앙분리대에 부딪친 후 피고인 차량 앞을 지나 갓길에 가까스로 정차한 장면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차량이 전파되었고 피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은 점, 사고지점의 교통량과 피해차량의 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음주 또는 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적절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이와는 별도로 2020. 1. 18.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변상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이로서 2019. 4.경 결별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경 피해자의 지인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는 사기꾼이고, 그의 어머니까지 사기꾼 집단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의 지인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결혼사기를 당했다. 사기꾼 집안이다. 피해자를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 및 D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및 D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 및 D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고인의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C 및 D가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3. 23:1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B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D' 내 우수회원들의 모임인 비밀클럽 'E (F)'에 금원을 지급하고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후 동 사이트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업로드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아동·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 파일 544개 등의 다수 파일이 압축되어 있는 "G" 파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노트북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압수 경위 등, 클럽 'E' 개설 경위, 가입 방법, 특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특정, 'E' 파일 다운로드 이력) 1. G 관련자료 CD 1. E에서 동영상을 배포한 H, I의 기록 사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란물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가부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282호, 2020. 5. 19.> 제3조에 따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위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01:00경 부산 동래구 B,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50세), 피해자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52세)으로부터 전일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 C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들의 목을 향해 들이대고, 칼을 흔들면서 피해자들에게 '왜 남의 집에 들어왔느냐?, 나가라, 죽인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2006. 이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 19: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오리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동면 법기리 1002-11에 있는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법기리 1002-11에 있는 7번 국도 편도 3차로 도로를 부산 쪽에서 서창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 및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를 서창 쪽에서 부산 쪽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8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우측, 우 슬부 내측광근 파열, 우 제3족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다발성 타박상, 범발 복막염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여, 31세)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다리 부위의 폐쇄성 골절, 좌측 1, 2 족지관절탈구, 감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공장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폐차가액 916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현장사진 7장,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내사 등),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첨부), 영상사진 9장, 내사보고(피해자 폐차가액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첨부), 진단서 3부, 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진단서 2부 1.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에 기인하는바, 그 책임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08. 23: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유성지구대 쪽에서 E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2차로는 직진만 가능한 차선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할 경우 1차로로 미리 차선을 변경하여 차로에 따라 좌회전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함으로써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티볼리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4,280,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H의 경찰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진단서-F, 진단서-H,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뒤늦게나마 경찰에 자진 신고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선을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해 버린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오전 8:07경 경찰에 자진 신고할 당시에는 "사고 후에 바로 현장으로 돌아왔으나 상대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4면), 이 사건 범행 5일 후에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여자친구가 나를 만나기 전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는데, 사고 충격으로 인해 머리와 발목 부분이 아프다고 해서 여자친구를 부축하여 집으로 들어갔고, 여자친구를 재운 다음에 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채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유성경찰서에 자수하게 되었다"라고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37면), 피해자 F는 경찰 조사 당시 "(사고 후에) 비상등을 켜놓고 1시간 이상 기다렸는데도 가해 차량이 돌아오지 않았다", "(사고 후에 돌아왔다는) 피고인의 말은 거짓이다"라고 진술한바(증거기록 23면), 도주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더 큰 책임을 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보일 뿐,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자진 신고하였다고는 하지만, 위와 같이 변명하는 데 급급한 피고인의 태도에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90

범죄사실 2020고단1390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D건물 E호, F호, G호에 있던 H목욕탕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욕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부터 2019. 4. 21.까지 화부(火夫)로 근로한 I의 2019. 2월 임금 500,000원, 2019. 3월 임금 2,500,000원, 2019. 4월 임금 1,750,000원 합계 4,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3545 피고인은 동두천시 J 2층에 있는 K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9.부터 2020. 1. 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L의 2019. 12월 임금 1,76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2020고단3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L의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 경영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미지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20고단3545호 근로자 B, C에 대한 부분 및 2020고단3883호) 2020고단3545 피고인은 동두천시 J 2층에 있는 K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0.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B의 2019. 12월 임금 1,430,000원과 2019. 6. 2.부터 2019. 6. 1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C의 2019. 6월 임금 94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3883 피고인은 동두천시 J에 있는 H 사우나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8.부터 2020. 3. 8.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M의 2020. 1월 임금 1,381,000원, 2월 임금 2,000,000원, 3월 임금 516,000원 등 임금 합계 3,897,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07: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앞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북부경찰서 방면에서 신안교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봉고Ⅲ 화물차의 오른쪽 앞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 펜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화물차가 수리비 586,5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의 교통 관련 범행 전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02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소재한 (주)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고단7202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병원 공사현장에서 2019. 4. 26.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근로한 F의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임금 8,534,270원, 위 현장에서 2019. 4. 26.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근로한 G의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임금 19,180,000원, 위 현장에서 2019. 4. 26.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근로한 H의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임금 9,180,000원, 위 현장에서 2019. 4. 26.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근로한 의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임금 9,520,000원, 합계 36,414,2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9. 6. 1.경부터 2019. 8. 20.경까지 근로한 J의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임금 13,836,383원, 같은 기간 근로한 K의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임금 7,469,927원, 같은 기간 근로한 L의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임금 6,567,087원, 같은 기간 근로한 M의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임금 7,254,966원, 같은 기간 근로한 N의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임금 6,287,637원, 합계 41,41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5인에 대한 임금 합계 41,41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8:20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3층과 4층 사이 공용계단에서, 윗집의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날 길이 27cm, 총길이 41cm)을 들고 나와,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D(남, 25세)를 위층 거주자로 오인하여, 위 회칼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들고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발견 경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범행도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0. 1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21:0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수회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장 최근의 동종전과가 판시 전과로서 약 14년 이전의 전과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디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13:2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가좌삼거리'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팰리세이드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주변에 있던 목격자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뒤이은 피해자 F의 추격을 따돌린 채 그 무렵 에 있는 가정집 콘크리트-철조망 울타리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고 멈출 때까지 약 900m가량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있으나 15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6. 01:00경부터 같은 날 01:18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동 148-10에 있는 화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Q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0. 8. 6. 0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Q3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48-10에 있는 화수공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당역 쪽에서 행신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행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남, 80세),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이고 그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30

범죄사실 피해자 A(58세)은 2019. 8. 10. 20:10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콘도 옆 공영주차장 입구'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F콘도에 숙박할 손님들이 탑승한 관광버스'를 잠시 정차시켰는데, 피고인 B이 자신의 콘도 앞에 정차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을 폭행하였다. 피고인 B,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B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제1소구치 치관, 치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캡쳐사진, 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 징역형, 피고인 C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1월 ~ 10년 6월 나. 피고인 C: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인의 공동 범행이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2010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8차례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B을 폭행하는 등 범행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C는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2013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8. 10. 20:10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해자 B(51세)이 운영하는 E콘도 옆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F콘도에 숙박할 손님들이 탑승한 관광버스를 잠시 정차시켰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콘도 앞에 정차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안리해수욕장 방면에서 광안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수리비 3,113,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번호불상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수리비 2,0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G 아파트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보험금 심사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이 지급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오토바이 2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 편의점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오던 피해자 G(남, 39세)의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이어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 수리비 약 3,6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차량이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여 위 차량 수리비 약 820,8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도주여부 및 도로교통상의 장해발생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보험과 별도의 합의금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곧 군대에 입대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