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송탄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송탄공단 쪽에서 지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C 운전의 1톤 트럭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트럭으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택시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차량 6대가 연쇄 충돌하는 교통사 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15:00경 목포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1,5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원 생활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전에도 선불금만 받고 선원 생활을 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현금차용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같은 종류의 사기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1년 이하,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8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7. 22:10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부근에서, 피해자 C(22세)이 피고인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4, 8,27, 22:47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부근 노상에서, 제1항 사실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타고 온 대한민국 소유의 112순찰차량(E)의 조수석 뒤쪽 문 부분을 발로 힘껏 걷어차 찌 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15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폭행사실 등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이 씨 발놈들아 죽여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대한민국 소유의 버티칼 칸막이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부수어 공부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8. 00:05 경위 나항 기재 D지구대 사무실에서, "이 씨발놈들아, 엄마를 불러 달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을 뻗어 그곳에 있던 대한민국 소유의 컴퓨터 본체를 걷어차 넘어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00:10경 위 나항 기재 D지구대 사무실 앞 노상에서, 흥덕경찰서 인계를 위해 대한민국 소유의 위 가항 기재 112순찰차량(E)에 타던 중,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뒤쪽 문 부분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802,55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7. 22:52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2항 범죄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현행범인체포서 등의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에게 "이 개새끼들아 나를 죽여라, 사형시켜달라"며 욕설을 하며 수차례에 걸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리견적서, 각 견전서 1. 피해자 사진 등,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함께 마신 일행으로부터 변변치 못한 직업에 관한 지적을 받고 폭력을 행사하고 자살 소동을 벌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순찰차를 손괴하였고, 지구대 조사 과정에서도 기물을 손괴하였으며, 경찰관을 상대로 침을 뱉었는바, 범행의 경위 및 경과에 비추어 죄질 자체는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개월 보름 전에 저지른 재물손괴 범행 등으로 이 사건 범행 후인 2014. 9. 1.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중퇴한 중학교 시절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이래 치료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모친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일행이 입은 상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일행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피해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26

범죄사실1)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1903호에 있는 (주)D(이하 'D'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D과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도액 3억 6,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D의 금융권 채무에 대해 85%까지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D과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소관 : 인덕원지점, 이하 '피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해자 은행'이라고 한다) 사이에 D의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서 구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일치하면 해당 구매계약이 있는 것으로 믿고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해주는 것을 이용하여, D의 자금 융통을 위하여 자신의 처 E 명의로 F 사업자 등록하고 직원 G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회사(H2), I)를 물색하게 한 다음, 사실은 F, H, I와 D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해당 거래에 따른 물품을 공급받아 그 구매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것처럼 F, H, I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들고, 지급인을 D로 한 환어음 발행절차를 거쳐 이를 피해자 은행에 추심의뢰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피해자 은행에 D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F, H, I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D 계좌로 송금받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0. 5.경 위 D 사무실에서 직원인 G에게 기업구매자금 대신청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G는 기업구매자금대출 인터넷 중개 업체인 (주)처음 앤씨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F과 D 사이에 해당 구매계약이 없었음에도 공급가액 5,280만 원 상당의 물품구매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공급가액, 단가, 수량 등을입력하여 F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절차를 밟고, D이 그 구매계약을 승인하고 물품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것처럼 그 금액과 지급기일을 입력하여 환어음(발행인 F, 지급인 D, 액면 5,280만 원)을 발행하는 절차를 밟아 피해자 은행으로 그 자료가 전 산으로 통보되도록 하여 환어음 추심을 의뢰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에 위 5,28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 인덕원지점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 2) 공소사실에는 'J'로 기재되어 있으나 'H'의 오기로 보이므로 'H'로 고친다(수사기록 17, 33, 45, 149쪽 등 참조. 이하 같음). 에 속은 담당직원이 2010. 10. 5. 기업구매자금대출 명목으로 5,280만 원을 F 기업은행 계좌(K)로 송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0. 9. 17. 부터 2011. 1. 27. 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1 'J'는 'H'로 고친다)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7,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 M과 통화)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사본(순번 6) 1. 신용보증약정서 사본(순번 17) 1. 고객별 구매자금 계좌내역(순번 2), 각 판매대금 추심의뢰서(순번 3), 각 대출금 원장조회표(순번 4), 신용보증기업정보표(순번 7),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과 결합한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가 판매업체 발행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악용하여 7회에 걸쳐 편취액이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신용보증기금에서 피해자 은행에 2억 1,800여 만 원을 변 제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또한, 아직 피해자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과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없고 2000년의 집행유예 전과 1회와 1998년과 2000년의 벌금 전과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대출금을 D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브라질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자진 귀국하여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점,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과 2014. 10. 17. 경 2억 900만 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여 그 무렵 1,000만 원을 입금하고 2014. 11월분 100만 원과 2014. 12월분 100만 원을 각각 입금한 점, 신용보증기금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보다 피해회복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3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 년 6월 ~ 6년)3)를 참고하면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회복과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안강망어선 C(69톤)의 기관장이었다. 피고인은 2014. 3. 5. 17: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 어선 부두에서 중국인 선원인 피해자 D(D, 27세)으로부터 중국인 선원 E를 때리지 말라는 소리를 들은 것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피해자와 뒤엉켜 싸우다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싸움을 멈추었다. 이에 피고인은 분을 이기지 못하여 C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18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의 제1유형(상습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함] 1) 특별감경요소, 특별가중요소 각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5. 광주 유동에 있는 주식회사 우리은행 유동지점에서 7억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 소유의 공장 내에 있는 코샤일링기 1대 등 공업용 기계 10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하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에 처할 상황이 되자 위 기계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30. 피해자의 승낙 없이 주식회사 에이치엔티에 코일샤링기 1대를 금 2,000만 원에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7. 26.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공장기계를 주식회사 에이치엔티 등 3개 회사에 총 6억 5,600만 원에 매각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 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오로지 부도를 막아 회사를 구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 점, 기계 매각대금이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변제 및 회사 운영 자금으로 소비된 점, 위 기계를 매각한 이후에도 7억 원 이상의 대출금이 변제된 점, 피해자도 사실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외환에프앤아이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에 동의하지 않아 고소취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외환에프앤아이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양수 당시 당초에 담보로 제공되었던 위 기계가 매각된 사실을 알았고 채권가격에도 이 사실이 반영되어 사실상 외환에프앤아이 주식회사도 실질적인 손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2.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경북대로 381(옥동)에 있는 포차칼국수 앞에서 약 3m가량을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 미만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배임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충북 진천군 D 소재 임야 3,949m2가 내 소유이다,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은데 내가 신용이 나빠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210에 있는 주성신용협동조합 E담당자 F에게 문의하여 '선순위 피담보채권 등을 감안할 때 2억 2천만 원 가량 대출실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후 피해자를 다시 만나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고 전하면서 "당신 채권자들이 있어 위험하니 차라리 대출실행 전에 위 임야의 소유권을 내게 이전해 놓는 게 좋겠다"고 제의하자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2012. 1. 19. 피고인 명의로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출채무자는 나보다 신용이 좋은 동생 G으로 하자, 그리고 대출이 실행되면 그 즉시 채권자 H, I에 대한 나의 채무를 변제해주고, 청북신협으로부터 빌린 돈도 갚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알았다"고 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임야의 실질적 소유권자가 아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위임야를 담보로 대출실행 및 내출금 집행을 위임받은 것뿐이었으므로 실제 대출이 실행될 경우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도록 피해자를 위해 대출금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임야의 소유권등기가 피고인에게 이전된 2012. 1. 19. 당일 위 주성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 몰래 E담당자 F에게 "대출이 실행되면 그 즉시 120,000,000원은 피해자의 채권자인 H에게, 45,000,000원은 피해자의 또 다른 채권자인 I에게 각 이체해 달라, G 계좌에는 3,000,000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 계좌로 모두 이체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대출금 중 45,893,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J)로 이체받은 뒤 그 중 23,000,000원만 피해자의 청북신협 대출원리금 변제 등 피해자를 위해 추가 지출하고 22,893,000원은 피고인의 카드대금결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2,89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1. 19. 담보대출을 위해 피해자 소유의 충북 진천군 D 임야 3,949m²를 이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12. 29.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도합 9,600여만 원을 빌려 준 피고인의 친구 F이 뒤늦게 담보제공을 독촉하자 위 임야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기화로 이를 F에게 담보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5.경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에서, '채권최 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F' 내용으로 F을 위해 임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C, K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C의 각 진술기재 1. 각 등기부등본, 통장사본(G), 계좌별거래명세표 등(증거목록 순번 18번), 신분증 사본, 차용금증서 등(증거목록 순번 20번), 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명의를 신탁한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약 2,3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으나 그 피해가 현실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점, 또한 허락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뜻에 따라 이를 처분하는 것이 종전보다 다소 어려워지게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임의로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한 잘못을 뉘우치는 점,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고,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인에게 신탁하였는바(수사기록 62쪽),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배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대출금 2억 2,000만원 중위약 2,300만 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돈을 피해자의 위탁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로 하였고,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에게 그 대가로 약 500만 원 정도를 지급할 생각이었던 점증인 C의 법정진술), 횡령 범행은 피해자 역시 연대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수사기록 96쪽), 범행이익이 피고인에게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은 거래가격 (6,100만 원 내지 7,800만 원, 수사기록 32, 36쪽)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원금은 위 2억 2,0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개발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그 재산적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 피해자는 2013. 10. 25. 이에 관한 지급명령을 송달받고(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의 1, 2), 2013. 11. 14.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바, 확정된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으로 일방적인 상계를 할 수 없는 피고인이(민법 제496조 참조) 피해자에게 채무관계 정산을 제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23:15경 제천시 C에 있는 D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0세)의 일행인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과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위 F에게 "이리로 오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옷이 찢어지자 화가 나, 위 D카페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가져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1.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단26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29. 01:00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인 D 씨티 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키 박스를돌로 내리쳐 손괴한 후 배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 16:40경 전북 완주군 E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인 G 씨티 100 오토바이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1. 29.부터 같은 해 12. 5.까지 전주시 덕진구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씨티 100 오토바이를 1일 약 2-3km의 구간에 걸쳐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 16:40경 전북 완주군E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6:41경 H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781]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M과 함께 2014. 2. 21. 14:00경 전북 완주군 I아파트 J동 놀이터 근처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L CA-100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M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키박스를 부순 후 전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 K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M과 함께 2014. 2. 24.경 전북 완주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 앞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의 번호판이 없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씨티 110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M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꽂혀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 O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M과 함께 2014. 2. 26.경 전북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익산농장 사거리근처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번호판이 없는 시가 25만원 상당의 슈퍼캡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M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꽂혀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 P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2. 21.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일원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제1의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4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일원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제1의 나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6.경 전북 익산시 왕궁면 일원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제1의 다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268]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임의동행보고서,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2014고단781]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 K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임의동행보고서,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각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동종 사건 재판계속 중),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점, 절취한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선처 받은 전력이 있을뿐더러,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20:00경 창원시 의창구 C빌라 101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원룸을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임차하여 동거남인 E과 살던 중 술을 마시고 자주 늦게 집에 들어오는 E과 말다툼을 하다가 E이 집을 나가고 휴대폰 연락도 일체 받지 않자 화가 나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서 집 안에 있던 교차로 신문에 불을 붙여 이불에 던져 방 벽면까지 불이 번지게 하여 위 원룸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남과 다툰 후 화가 나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 방화를 한 것으로, 방화범죄는 재산상의 손실을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도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외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부분에까지 불길이 번지지는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던 점, 소훼된 원룸의 소유자인 D과 원만히 합 의한 점, 피고인의 우울증으로 인한 심리불안증세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0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여, 39세)와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아 각자 밥을 먹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밥값을 먼저 계산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 위 식당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나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타라, 같이 드라이브나 하자. "라고 말하며 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마지못해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시 의창구 북면 하천리 이하 불상지 농로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오빠 하지마라, 왜 그러는데. "라며 손으로 자신의 바지를 잡자 힘으로 이를 뿌리치며 "오빠 말 잘 들어. "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여 자신의 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교통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04:40경 함께 술을 마시다 귀가하려는 피해자 C(여, 25세)을 모텔에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맥주만 한잔 더 하자'고 강권하며 피해자의 팔을 끌고 창원시 성산구 D건물 6층에 있는 E모텔 607호로 데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하기 싫다. 집에 가겠다. "라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다리를 손과 다리로 누르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할 테니 양치 좀 하고 하자. "라며 피고인을 안심시켜 자신의 몸 위에서 내려오게 한 다음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카운터로 가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와 안면이 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31. 17:00경 여수시 D아파트 101동 입구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에 전화번호를 입력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은방으로 들어가자 방문을 닫은 후, 바닥에 앉아 휴대전화기에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11. 5. 17:00경 위 아파트 입구에서 우편함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에 전화번호를 입력해 달라. 전화번호가 집에 있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작은방 바닥에 앉아 휴대전화기에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눕힌 후 피해자의 양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끼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을 혀로 핥으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정황도 찾을 수 없다. 이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8개월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에 전화번호를 입력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40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7세)는 2014. 4. 28.경부터 2개월간 피고인의 집(광양시 D아파트 104동 1901호) 작은방에 거주하기로 한 중국인 교환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03:00경 알몸으로 위 작은방에 들어가 침대에서 자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현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가족 간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17세 중국인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