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9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39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목적으로 ‘완납증명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일부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C, 상환금액 12,300,000, 담당자 E, 담당부서 채권2부, 상환내용 완납해지, 발행일자 2020. 12. 15. 상기와 같이 C님의 F은행 대출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F은행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의 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불상의 문구점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4.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 H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5.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E를 사칭하면서 “5년 이내에 대환대출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금일 내로 현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58경 서울 용산구 I건물 J 3번 출입구 앞 노상에서 사실은 F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은행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F은행 소속 K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2,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42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O은행과 대출계약을 했음에도 M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M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이를 대신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2020. 12. 3. 15:14경 이천시 P에 있는 Q학교 정문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K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8.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R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G은행과 대출계약을 했음에도 R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2020. 12. 9. 16:50경 안산시 상록구 T빌라 주차장에서 사실은 G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G은행 소속 K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8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외화로 돈을 보낸 사람들이 있다. 불법 자금이 있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불러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2020. 12. 31. 10:20경 양주시 U 아파트 현관 앞에서, ‘K’이라는 가명을 쓰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396]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21고단1442] 1. L,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1789]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 3호(배상신청인들과 모두 합의함)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크고, 수거책으로 역할을 함.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합의, 초범,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몸켐피싱을 당한 것이 빌미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