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0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6. 04:00경 고양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출입구 부근에서, 그전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 D(26세), 피해자 E(26세)과 다투다가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주점으로 찾아가 위와 같은 다툼을 말리고, 위 주점에 출동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피고인의 친구, 위 피해자들과 함께 위 C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어 조사를 받다가, 피해자 D이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두드리며 시비를 걷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위 C지구대 내로 이동된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6. 04:38경 위 C지구대 내에서, 위 제1항의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씨발 봤지, 씨발새끼야! 봤지."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위 D, 위 이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을 알게 되어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피고인이 욕설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24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면서 "찍어, 계속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위 지구대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폭력 및 욕설로 인해 피해경찰관이 느꼈을 모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폭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을 폭행하기 직전에 위 피해자가 다소 도발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력행위의 태양 및 폭행의 정도,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장항동 방면에서 대화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86%의 술에 취한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2010년 이후 약 9년 동안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자 그 당시 교제하던 B을 통해 합의금을 마련하여 위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C과 합의를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이 화성시 E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에게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C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출소한 후 1년 내에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B으로 하여금 2016. 12.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그대로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지인들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출소 후에도 금원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한다거나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3.경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16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C에게 설정해 주도록 함으로써 그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수사보고(I 토지 시가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에 대하여),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다. -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구속 수감되어 재판으로 받게 되자 합의를 위하여 또다른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다만, 제출된 합의서를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내용과 유사하게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장래에 합의금을 변제하게 하는 내용인바 위 합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보기 위하여 불구속 실형을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37

범죄사실 1.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9. 5. 14. 11:36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장에 이르러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공장 내부와 직원 탈의실을 돌아다니며 훔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5. 14. 11:59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공장 내부를 돌아다니며 훔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내부에 있는 것을 알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건물 밖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9. 5. 14. 12:09경 부천시 H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주)J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 서류봉투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권 지폐 10장이 들어있는 봉투와 5만 원 권 지폐 1장, 1만 원 권 지폐 1장, 1천 원 권 지폐 3장을 가져가 합계 563,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4. 12:43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공장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소파 위 바구니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 C,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등 진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 및 피해금액 특정) 1. 현장사진, 범행 전후 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 피해현장 사진, 범행 전후 CCTV 캡처사진, 공장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번의하여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L에게는 피해가 변제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4차례에 걸쳐 동종 수법으로 점심시간에 공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한 점, 피해액은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답십리1동 교차로 방면에서 신답육교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면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왼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반대 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3세)이 운전하는 G레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쏘나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H(여, 2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I(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2. 21:36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한 차례의 기소유예 처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법원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교제하는 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9. 13. 01:24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G G시리즈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3. 02: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LG G시리즈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동종 교통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01:3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피의자가 차량을 운전한 구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2006년)과 음주측정거부(2010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범죄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23:15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부터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정환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51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박상수(기소), 송형진(공판)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 탄 승객이고, 피해자 B(53세, 남)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22:00경 부산시 부산진구 D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로 곧장 가지 않고 돌아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삼정교차로에서 시민공원방향으로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 하는 폭행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5. 23: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처에게 "여보 이리와 목 주물러라."라고 말을 하고,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5. 23: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 C(39세)로부터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1개월 이상 구금되는 동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할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11:1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매장 지하 2층에서, 시가 9,900원 상당의 치약 세트 1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전동 휠체어 좌석에 숨기고, 시가 4,790원 상당의 딸기잼 1개를 속옷 안에 숨겨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판매점 주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1.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어머니가 기원을 차려주려고 은행에 5,000만 원 대출신청을 하였으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속이고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11.부터 2011. 5. 21.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89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5. 20: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끌고 피고인의 몸 부위를 밀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11. 27.경 피해자의 진술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장욱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11. 17:5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B실 내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 C(남, 3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3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및 추행의 내용과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당시의 감정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고 난 이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한편, 수용실 내 비상벨을 눌러 교사에게 추행사실을 신고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맨션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 교통 관련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낮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17:20경에서 같은 날 17:26경 사이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D(남, 47세) 소유의 시가 약 37,5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4.경부터 2018. 11. 7.경에 이르기까지 위 'C' 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으로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 D, E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사지 등을 하게 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4.경부터 2018. 11. 7.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중국인 E, D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대금을 받고 양손을 이용하여 어깨, 등, 허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눌러 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1. 피의자 D 출입국 현황 1. 현장사진, 압수물 현금 사진 1. 인터넷 광고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E 체류만료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종업원의 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시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안마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알선을 하여 적발된 후 단기간 내에 같은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마사지업소를 다시 운영하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00:05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복수서로 67 에 있는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4%에 이르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최근까지 처벌전력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23:00경 세종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7세)과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규칙 위반을 이유로 벌금을 가져가겠다고 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2006 무렵까지 폭력성향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전력이 여럿 있었으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전력 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10. 21:21경 세종시 B에 있는 'C매장' 임시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59%의 만취상태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2007년 이후로 12 년 동안 음주운전 처벌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2일간, 같은 달 19., 같은 달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2일간, 같은 달 30., 2018. 11.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2일간, 같은 달 25., 같은 달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2일간 등 통틀어 11일간 정당한 사유없이 위 C 도서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8. 31. 16: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8세)의 성관계 동영상을 C 등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D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7. 14:41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11층에서, F(34세)와 G(여, 24세)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H에게 D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C의 주요 D 내용 첨부) 1. I 유포 동영상 및 캡쳐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7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972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재훈(기소), 이성화(공판) 판결선고 2020.4.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구입한 C 아파트를 매매해야 하는데 매매수수료가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 빌려 주면 보름 안에 아파트를 매매하여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 매매수수료가 아닌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약 1억 7,0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일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1,3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신빙성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15. 1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원금과 이자 25%를 합한 금액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9,000여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E의 공동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한 달 후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8.경 대구 중구 G, 3층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 처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 400만 원을 대부해 주면 월 100만 원씩 4개월에 걸쳐서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9,000여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E의 공동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1의 가항 기재 D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E', 주민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대구 북구 L아파트 M호'라고 기재하고 위 'E' 이름 옆에 위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7.경 대구 달서구 N아파트 옆에 있는 공원에서, 위 D로부터 차용금 상환 독촉을 받자 그 기일을 연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부 O, 모 P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그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O', 주민번호 란에 'Q', 주소 란에 '경북 칠곡군 R'이라고 기재한 후 위 'O' 이름 옆에 O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P', 주민번호 란에 'S', 주소 란에 '경북 칠곡군 T'이라고 기재한 후 위 'P' 이름 옆에 P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P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송금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대부업등록증, 공정증서 1. 계좌송금증, 대부업등록증, 차용증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일반내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 D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문서 명의인 E, P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전체 편취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