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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1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1. 9.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이외에도 2012.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는 등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5.부터 같은 해 12. 4.까지 상세불명의 정신병적 장애 등의 병명으로 C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은 2013. 1. 23. 09:00경 서울 중랑구 D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충남 예산군 G까지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돈이 전혀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8.7km 구간을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137,4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3. 13:40경 충남 예산군 G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충남 홍성군에 있는 홍성기차역과 전북 군산을 경유하고 다시 위 G까지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돈이 전혀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6.3km 구간을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291,7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자에 해당하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소견서, 진술서 첨부, 의무기록지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에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송치서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결과 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6.경 상세 불명의 정신병적 장애가 발병한 이후 환청, 환각 등 지속적인 정신병적 증상을 보여 왔고, 이 사건 계속 중 실시한 정신감정에서도 망상형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정신병 발병 이후 택시에 무임승차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 8회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점, 2011. 9.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어머니인 J는 개인적으로 피고인을 치료하려 최선을 다하였으나 효과가 없었으므로 국가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적 치료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차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이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액 291,700원인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치료감호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는 책임을 전제로 한 무조건적인 형벌의 집행보다는, 피고인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23:12경 대구 북구 매전로4길 9 휴먼시아 2단지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B(여, 23세)을 뒤따라가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에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반성, 자수,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물을 마신 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파출소에서 나가지 않았고, 파출소 안에서 사건 처리를 하고 있던 경위 E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자기만 파출소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나가지 않으려고 실랑이 하던 중 왼손으로 E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씨씨티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의 경력이 있다.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다. 폭행의 정도가 강한 편은 아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11:1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공사현장 정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 C(72세)이 공사장 내 식당에서 반출되는 폐지를 줍기 위하여 1톤 차량을 이용하여 공사장 내로 진입하려고 하자 이를 막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wwwww상해의 결과가 중하긴 하나, -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6.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예전에 자신이 다녔던 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피해자 B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일자리가 있는지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C1)야, 10만 원 줄게 나하고 섹스 한 번 할래"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 1)위 회사에서 피해자를 호칭하던 이름이다. 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03: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여, 49세)의 집에서, 사촌동생의 49제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딸인 피해자 D(여, 19세)의 머리 부위도 주먹으로 수 회 때렸으며, 후라이팬, 밥통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5년 상해 등 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으나,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500만 원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술에 만취하여 폭행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5.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7. 01:0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장등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54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인테리어 업자이고, 피고인은 B의 인부로서 피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00:30경 광명시 C빌라 B01호 피해자의 집에서, 체불된 노임을 요구하며 말다툼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0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또는 2피의자, 2피고인, 2피고회사)에 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10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0. 13. 21: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D 스포티즈 승용차를 대리 운전한 E(58세)로부터 대리비를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를 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길이 약 27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상의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상의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3. 21:40경 위 C 앞에서 위 폭력행위 신고를 받고 온 칠곡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해 상황 등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에게 "짭새 이 씨발, 짜 바리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발로 순찰차량 조수석 뒷문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압수품사진)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흉기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다.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 백화점 내에 있는 휴게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자금 4천만원을 선금으로 지급하면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당신의 토지에 내가 직접 건축설계를 하고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하여 2개월 이내에 완공을 하고 이를 매도하여 위 4천만원과 토지대금을 평당 80만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도의 전원주택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족 등 명의로 총 7억 5천만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는 등 부족한 자금여력으로 인하여 2010. 10.경 이후로 위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 있었고, 2011. 3. 이후 위 대출금에 대한 월 이자 650만원을 연체해 오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와 약정한 위 공사를 진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공사대금 4천만원 및 토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경 1,000만원, 같은 해 8. 29.경 200만원, 같은 해 9. 1.경 800만원, 같은 해 9. 6.경 1,000만원, 같은 해 9. 9.경 1,000 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약정대로 전원주택을 신축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을 전원주택 신축비용으로 지출하였는데, 이후 다른 공사현장에 자금이 묶이는 바람에 추가로 공사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토지대금과 공사자금 마련을 위해 많은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추가 공사자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0 만원의 상당 부분을 기존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전원주택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으나 이에 소요된 비용은 위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원주택을 완공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과 토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자금 4,000만원을 편취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8.23:30경 서울 동작구 B페인트 앞 노상에서 B페인트 주인인 성명불상자와 소리를 지르며 언쟁을 하던 중, 당시 순찰 근무를 하던 C지구대 소속 경위 D(56세)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에게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D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8.08:5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수퍼'에서 피해자 E(51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뒤따르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주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00:49경 C에 있는 D 광역버스정류장 앞길에서 E 택시를 운전함에 있어서, 엘이디 등을 앞·뒤 범퍼 등에 장착하고, 번호등을 파란색 등으로 바꾸어 달고 운행하여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장치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4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부착된 엘이디등 및 번호등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호에서 정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이다. 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차폭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의 각 광도, 등광색, 위치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안전운행에 필수적인 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당해 차량 운전자 및 다른 사람들이 차량의 운행상태를 혼동하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부착된 엘이디등과 번호등은 위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광도, 등광색, 위치가 위 규칙에서 정한 차폭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등과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되는 장치에 해당한다.] 1. 형의 선택 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59

범죄사실 1, 2014. 4. 21. 범행 피고인은 2014. 4. 21. 08:31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에서,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관리사무소의 안내방송이 피고인의 수면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관리사무소의 직원인 피해자 E에게 2회에 걸쳐 약 1분 43초 가량 욕설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4. 29. 범행 피고인은 2014. 4. 29. 15:3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관리사무소의 직원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현관문을 고쳐주지 않는다'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LH본사와 협의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설명을 듣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이후에도 4회에 걸쳐 약 8분 1초 가량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여 다른 입주민들의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5. 2. 범행 피고인은 2014. 5. 2. 07:4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관리소장인 피해자 F에게 현관문을 고쳐달라면서 욕설을 하고, 지속적으로 6회에 걸쳐 약 4분 7초가량 전화상으로 욕설을 하여 다른 입주민들의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4. 5. 8. 범행 피고인은 2014. 5. 8. 17:00경 제1항 기재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F에게 현관문을 빨리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0분 가량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4. 7. 7. 범행 피고인은 2014. 7. 7. 20:5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관리소장인 피해자 F이 당장 피고인의 집 보일러를 고치지 않는다며 8회에 걸쳐 약 9분 12초 가량 지속적으로 욕설하여 다른 입주민의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4. 7. 19. 범행 피고인은 2014. 7. 19. 13:00경 제1항 기재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생활 부적격자 결정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관리과장인 피해자 G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도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입주민 등의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4. 7. 24. 범행 피고인은 2014. 7. 24. 14:00경 제1항 기재 관리사무소에서, 담당자인 피해자 E에게 관리비 독촉을 누가 하였는지 확인서를 내라면서 계속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입주민 2명이 민원을 보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업무일지 1. 통신자료 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범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7.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3. 31. 경 충북 진천군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충분히 대출을 받기로 확약을 받아 놓았으므로 2,0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원하는 공사를 주겠다. 레미콘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 아파트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공사 진행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직원 F의 농협계좌로 2006. 4. 5. 5,000,000원, 2006. 4. 6. 5,000,000원, 2006. 4. 10.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단519 및 2007노1518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확정판결을 받은 후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데 이 사건도 같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더라면 유리한 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신흥교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23: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 교통방송 사거리 교차로를 동양화학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포터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여 있던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업무상 과실자동차전복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D이 운전하는 위 포터차량을 전복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 과실자동차전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피해자 중한 상해,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D과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한 상해, 자동차 전복, 피고인의 신호위반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5. 문경시 C단지 내 기숙사에서 동료 근로자인 피해자 D에게 "내 차 타이어를 교체해야 하니, 12만 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계좌번호 :E)를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카지노 도박자금 포함)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같은 날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신협은행 고한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없이 인출금액 470만 원을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9번)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피해액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액수가 아주 고액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동종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던 것이고, 그 밖에 다른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생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유로 D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를 갚기 위하여 2015. 6. 3.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앤피파이낸셜대부, 피해자 오케이파이낸셜대부, 피해자 엔씨캐피탈대부로부터 각 300만 원을 상환기간 2020. 6. 3.로 하여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기존대출금 4,000만 원이 있었던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소득도 없어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 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경 케이앤피파이낸셜대부, 오케이파이낸셜대부, 엔씨캐피탈대부(이하 '이 사건 대부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각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대출받고 첫 달 이자를 납입한 이후 이자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 이에 연대보증인인 D이 대신 이자를 납입하다가 2016. 11.경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명시된 이 사건 대부업체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어떠한 행위와 이 사건 대부업체들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대부업체들은 피고인에게 연 이율 34.9%라는 고율로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대여한 금원도 소액인 각 300만 원이며, 더하여 연대보증인까지 담보로 확보하였다. 위와 같이 이율이 높은 점, 대출금의 액수가 소액인 점, 추가로 연대보증인까지 확보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부업체들로서는 공소사실에서 기재된 바와 같은 피고인의 당시의 재정상황 등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출하게 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그에 대한 위험부담의 대가로 고율의 이율을 책정하고, 위험분산의 측면에서 대출금을 소액으로 하며, 더하여 연대보증인까지 확보한 후에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사건 대부업체들이 문언 그대로 제1, 2금융권이 아닌 대부업체라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더욱이 이 사건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재산상태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요구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이야기하였다는 등의 자료도 증거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 실제 이 사건 대부업체들은 당초 대출을 할 때 확보한 담보에 기하여 자신들의 대출원리금을 모두 회수하였고,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바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20:00경 대전행 KTX 기차를 타고 대전시에 있는 대전역 인근을 지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1세)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허벅지를 1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동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승차권, 수사보고(피해자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이라는 상호의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에서 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C'에 고정적으로 퀵서비스를 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을 받고 서비스를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어 피고인들이 퀵서비스로 운반하여 물품보관함 등에 맡겼던 물건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죄 등의 범행에 이용되는 통장 등 전달행위를 계속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한 성명불상자는 2014. 9. 30.경 불상지에서 D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 D로부터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 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로 D로부터 물건을 받아달라는 전화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4. 10. 1. 10: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D가 불상의 경로로 보내 온 D 명의의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를 찾아 이를 지하철 논현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여 성명불상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우체국 통장과 카드, F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과 카드, G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과 카드, H 명의의 우체국 통장과 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양도받은 통장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통장 등을 퀵서비스로 운반해 주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9. 30.경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대출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비용 등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11,36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정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금 11,36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의견서 사본 1. 수사보고(MG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명의인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G 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논현역 물품보관함 카드 첨부 관련) 1. 압수물 사진 1.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경찰로부터 자신들의 영업 행태가 불법적이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개의치 않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를 근절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형태의 영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별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