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0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같은 해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700원 피고인은 2017. 11. 5.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C(36세)이 관리하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면서 '카드도 있고, 현금도 있다. 일본도 자주 다니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류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을 제공받고, 유흥접객원의 접객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 1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848 피고인은 2017. 11, 13, 23:15 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 104호실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을 제공받고 유흥접객원의 접대를 받아 합계 31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924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08. 20:00 경 부산 수영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식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K이 피고인이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자,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을 치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6048 1. 2017, 11.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2, 17:00 경 부산 해운대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수육 2인분, 소주 2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11,16,14:00 경 부산 부산진구 0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내장국밥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11, 22. 자 범행 피고인: 2017. 11. 22 02:00경 부산 부산진구 R 소재 지하 1층 피해자 S 운영의 'T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윈저 2병 등을 제공받고 유흥접객원의 접객서비스를 받아 합계 2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7,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8, 15:00경 부산 부산진구 U 소재 2층 피해자 V 운영의 'W'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삼겹살 3인분, 소주 2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7,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0, 18:40 경 부산 부산진구 X 소재 Y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Z 운행의 AA 택시에 탑승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AB 호텔 뒤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는 등 용역을 제공받아 택시요금 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7.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4. 23:50경 부산 부산진구 AC 소재 피해자 AD 운영의 AE노래방 7번방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7병 등을 제공받고 유흥접객원의 접객서비스를 받아 합계 2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¹20176073 1. 사기 가, 2017.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 23:05경 부산 부산진구 AC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E노래방' 지하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봉사료 80,000원 상당의 도우미 2시간, 30,000원 상당의 대실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총 25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나. 2017.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6. 05:10경 부산 부산진구 AG에 있는 2층에 위치한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는 모두 한도초과 상태였고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총 145,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다. 2017.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8, 23:30경 부산 남구 AJ 에 있는 피해자 AK 이 운영하는 AL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총 2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 AF의 목에 두른 스카프를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스쳐지나가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왼팔에 맥주를 부어버리고 발로 발등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맥주잔 3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마이크를 벽에 던져 벽에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6173 피고인은 2017, 12, 4. 16:07 경 부산 부산진구 AM에 있는 AN 내에서 행정 도우미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AO(여, 42세)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조끼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6432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2, 02:25경 부산 동구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 노래방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5,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맥주 5병, 도우미 봉사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Q(여, 56세)의 남편으로부터 대금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불러 "저런 놈하고 뭐 할라고 사느냐, 내가 이삼백만원 줄 건데 나하고 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움켜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이러지 말라는 것이 어디 있나."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오른손을 움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11. 12. 02:35경 위 'AR' 노래방에서 위 AQ과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AS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AT(여, 27세)에게 약 10분 동안 "나는 뭐야, 가시나야, 씹할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단125 피고인은 2017, 11. 21, 23:05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초읍동사무소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AU가 운행하는 AV 택시에 탑승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 앞까지 요금 4,000원이 나오도록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82003₁ 피고인은 2017.11.20.07:37 경 부산시 해운대구 AW 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AX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 만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정819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2, 22:00경 부산 부산진구 AY에 있는 피해자 AZ (여, 61세)이 운영하는 'BA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맥주4병(시가 2만원), 안주 1접시(1만원) 도합 3 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식한 다음,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와 같은 금액만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7고단5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17고단5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5회)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6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S, V,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Z 의 각 경찰진술서 [2017고단6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5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H,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6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5회)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6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5회) 1. 증인 AQ (여, 5세), AT(여, 2*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여, 5*세), AT(여, 2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8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2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X의 경찰 진술서 [2018 고정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7회) 1. AZ,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2018고단2003의 수사보고(순번 17),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0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0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0 형법 제366조 0 각 형법 제298조 0 형법 제311조 0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 [2018고정819] 각 벌금형 그 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2018 고정819]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벌금형에 대해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사기, 모욕, 절도, 폭행)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 무전취식 등을 반복하여 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경찰관을 상대로도 욕설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늦게나마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