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단965 피고인은 2019.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방송 채팅창에 '샤인머스켓 포도 4kg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30,000원을 입금하면 샤인머스켓 4kg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샤인머스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8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 1129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6.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다. 중고 R8(스포츠) 차량이 매매로 나와 있어 당장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금 1,500만 원 중 300만 원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9. 2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중고 R8 차량을 매수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9.경 피해자 H에게 I으로 연락하여 "좋은 정보를 가진 주식이 있는데 미니멈 3.2배, 맥시멈 5.1배인데 소액은 고정배당 4.3배 통일이다. 5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나머지 50만 원은 내 자금을 보태서 거래하겠다. 10. 29. 배당금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거래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1.경 피해자 H에게 I으로 연락하여 "수중에 460만 원 정도 있다. 오늘까지 500만 원을 넣으면 올해 말에 4,000만 원 수익이 남는다. 나 반 가지고, 형 반 가져도 손해 아니니 무조건 동생 믿고 따라오라. 남들은 작전 들어가고 싶어서 환장하고, VIP들만 모아서 하는 거라 IWC 시계도 주는데 이것만 팔아도 개이득이다. 모자란 돈은내가 넣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거래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8.경 피해자 H에게 I으로 연락하여 "일단 확정배당 5.6배 결정났고 배당금 지급일은 다음주 월요일 2시이다. 그런데 배당금 5.6배에 대한 수수료가 붙고 이익금이 560만 원이니까 수수료 56만 원을 내야 한다. 수수료 10만 원을 주면 나머지는 내가 보태서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한 사실이 없어 지급받을 배당금이 없었고, 수수료도 필요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배당금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60 피고인은 2019. 10. 29.경 경기 오산시 J에 있는 'K' 앞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L 인 터넷 카페에 '스캐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 대금을 미리 입금하면 택배로 스캐너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N)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92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1. 각 문자 메시지 내역 및 I 내역 2020고단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20고단126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이체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입금영수증, 송금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2항 1. 배상명령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3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2~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중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형사절차에서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하는 재판서에는 확정된 배상명령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배상신청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배상신청인 B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개인정보보호조치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B에 대하여는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을 각하하고, 위 신청인의 주소의 기재를 생략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해 배상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판사 최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