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이다. 2019. 1. 8.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9년 5월경부터 원주시 B에 있는 (주) C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D, 피해자 E는 피고인의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회사 숙소인 원주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다툼이 생길 경우 방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철근(길이 75cm, 두께 2.5cm, 무게 2.2kg)을 회사 숙소에 가져다 두었다. 2019. 8. 23. 18:30 경 회사 숙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철근을 꺼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후두부, 오른쪽 어깨를 철근으로 때렸다. 피해자 E는 두경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왼쪽 팔, 손등, 왼쪽 귀, 얼굴을 철근으로 때렸다. 피해자 D는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및 감식사진, 변사사건 검시사진 1. 유전자감정결과서 등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첨부), 수사보고(1편의점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수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숙소에서 피해자들과 다투다가 가지고 있던 판시 기재 철근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 피해자들을 때린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철근으로 가격하여 생긴 상처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이는 과실치사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 및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소 피고인을 괴롭혀 피해자들과 갈등이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판시 기재 철근을 가지고 와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들이 자신을 폭행하였고, 이에 화가 나위 철근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때린 사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피해자들이 엎드려 피를 흘리고 있었고 이에 근처 편의점에 가서 경찰서에 신고를 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E의 사망원인은 머리와 목 부위에 골절, 출혈 등으로 인한 손상이고, 피해자 D의 사망원인은 머리에 골절, 출혈 등으로 인한 손상인데, 피해자들의 손상의 형태는 철근으로 맞아서 발생할 수 있는 형태에 해당한다. 위 철근의 타격 부위에 피해자들의 디엔에이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고, 철근의 손잡이 부위에 피고인과 피해자 D의 디엔에이 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다(손잡이 부위에서 검출된 피해자 D의 디엔에이형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숙소에는 피해자들과 피고인만 있었고, 달리 외부인이 들어왔다고 볼 흔적이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숙소에는 피해자들 외에 피고인만 있었으므로 자신이 피해자들을 죽인 것 같다고 인정한 바 있고,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피해자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인지한 순간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기재하였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둔 위 철근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내지 목 부위를 수차례 가격한 점, 피해자 D는 손등, 팔 부분 등에 방어흔이 있고, 철근 손잡이 부위와 피고인이 당시 착용하고 있던 옷과 슬리퍼에 위 피해자의 디엔에이가 검출된 것으로 보아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저항하는 위 피해자를 철근으로 계속 가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나. 제2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0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법질서 역시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과 다툼이 있자 가지고 있던 철근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등을 수회 가격하여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도 범행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유족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