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928

범 죄 사 실 1.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국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통할 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나 일명 대포계좌를 수령, 전달하는 ‘접근매체 전달책’, 대표계좌 등을 이용해 돈을 인출, 송금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인출한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인터넷 다음카페에 게시된 택배 배송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고객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무인택배함에 넣어 주면 건당 5~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접근매체 전달책’의 역할을 부여받아 위 총책, 전화유인책 등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6.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800점이 필요한데 현재 770점이니 우리가 지정하는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점수를 올려야 한다. 우리에게 체크카드를 맡기면 상환처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C은행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속여 설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 16:00경 부산 서구 D 피해자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아이디 E, 닉네임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서류봉투에 넣은 채 건네받고, 승용차로 이동하여 대구 동구 아양로 207에 있는 대구 동구청 내 물품보관함에 위 서류봉투를 넣은 다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보관함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3.경 H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G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그 무렵 I은행 J 등 서울 일원의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1,500만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7. 7.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기존 카드론 대출을 해결해야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5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위 G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같은 날 K은행 월계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7. 10.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점수가 모자라니 추가 대출을 받으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G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그 무렵 K은행 선릉금융센터지점 등 서울, 경기, 충남 일원의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3,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7. 14.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으려면 특정보증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위 G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그 무렵 IBK기업은행 안양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 전달책’의 역할을 부여받고, 2020. 7. 2. 16:00경 부산 서구 D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아이디 E, 닉네임 ‘F’)의 지시에 따라 B로부터 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그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서류봉투에 넣은 채 건네받고, 승용차로 이동하여 대구 동구 아양로 207에 있는 대구 동구청 내 물품보관함에 위 서류봉투를 넣은 다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보관함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고, 이를 포함하여 2020. 6. 4.경부터 202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서 등, 피의자 A 제출 U은행계좌 거래내역 이메일자료, 각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피의자 및 성명불상자 간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자료,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압수영장회신자료 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제 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 더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와는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접근매체를 보관·전달 행위도 다수 하였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판시 사기죄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을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 중 이른바 ‘접근매체 전달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기획하는 입장에 있지는 않았음. 또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사기죄의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