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08:0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앞들동2로 4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B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01

범죄사실 1. 2018.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2. 02:25경 서울 관악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4세)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전신 나체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4. 21:16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코인노래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사용 중이던 위 화장실 용변 칸 칸막이 위로 위 휴대전화기를 넣어 용변 칸 안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바지를 내리고 팬티가 노출된 상태로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8.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6. 12:17경 경기 부천시 부천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702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나이 불상)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및 영상 첨부에 관한 건, 각 사진 출력물)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판시 제2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기억의 유무, 범행의 동기 및 원인, 경위 및 수단과 태양,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나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입건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물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125EVO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19.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D에서 E병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로 오른쪽 끝에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조향장치가 우측으로 꺾이면서 중심을 잃고 위 연석과 그 부근에 있던 가로등을 연이어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F 진단서 첨부에 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29. 12:00경 광주 동구 B 매장 주변에서 피해자 Col 분실한 신한카드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9. 13:54경 광주 서구 D 건물 E 매장에서, E 에어맥스 신발 시가 217,600원, 같은 날 13:55경 같은 장소에서 E 자켓 시가 129,000원의 의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횡령한 신한카드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불상의 매장 직원으로부터 합계 346,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D 국민카드 사용한 용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피해자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습득하여 임의로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서는 위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경 서울시 성북구 C,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에 아이디 'F'를 입력하고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S8 오키드그레이 64기가 싸게 팔아요'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 캡쳐본 피해자 K가 제출한 자료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L은행 이체결과조회, 피해자 G가 제출한 이체확인증, 피해자 J가 제출한 거래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회보서, 2019. 5. 16.자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지연손해금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B'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8만원을 입금하면 B게임머니 40억 메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8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금융계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금액이 적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13

범죄사실 2019고단1113 피고인은 2018. 12. 30. 23:0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E 화물차량의 조수석 쪽 유리를 미리 소지한 흉기인 노루발 장도리를 이용하여 깨뜨린 후 차량 안에 설치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차량용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235 피고인은 2019. 3. 19. 20:47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에서, 공장 입구에 설치된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차장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90,000원 상당의 전선 50m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고단1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도구 인터넷 캡쳐 사진, CCTV 영상 자료CD 2019고단2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 이후 동종전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3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품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금액이 경미하다. 피해자 주식회사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는 선처를 바라고 있다. 고령이다.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92

범죄사실 (2019고단109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4, 02:47 경 피고인의 주거지로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B 소유인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들은 이웃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경위 설명을 듣고 철수하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왜 다녀갔느냐? 네가 신고한 거 아니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현관 출입 중문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4, 03: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소 E파출소 경찰관인 경장 이 현관 출입 중문이 손괴된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비키라."고 하면서 F의 가슴을 팔꿈치로 1회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로 인치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위 F의 가슴을 머리로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4. 03:30경 위 파출소 안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그곳에서 만취한 상태로 "씨발새끼야, 저새끼 씹어먹을거야, 씨발, 쓰레기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9E1395] 피고인은 2019. 3. 15. 20:5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촬영소사거리 부근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E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영상 CD [2019E1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범행의 피해자인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02:15경 상주시 B에 있는 C주점 2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7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길이 약 40cm의 안주접시를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길이 약 4cm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번) 1. 의무기록지 1. 현장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몇 차례 있음에도 꽤 큰 안주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18: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위 차량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정차해 있던 차량의 시동을 켜고 좌회전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핀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오토바이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I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사진(충격부분 등), 피고인 차량 충격 부분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7년 11월 및 2018년 10월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사고 후 도주하였다.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이고, 재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2:30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55 경 익산시 동서로 45길 3-6에 있는 신일아파트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추송서(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범행을 반성하는 점,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17년 3월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69%로 아주 높아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함에도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 등을 들이받아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만약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들이 주변에 있었을 경우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후 은신하였다가 검거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클럽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여, 20세)과 피해자 E(여, 25세)는 위 클럽의 손님으로서 피고인을 알게 된 사람들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4.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만취하자 함께 인근 G 모텔에 투숙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8, 10. 1. 06:00 경 부산 부산진구 H모텔 [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순번 24번)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상황서(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판시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이사를 한 다음 수건이 필요하자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수건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0. 25. 09:05경 위 D 호텔 1층 주차장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의 이불 1개, 큰 수건 18장, 작은 수건 29장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A의 F 카니발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보충) 1. 내사보고(발생장소 임장 및 피혐의자 대면 수사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의율 변경 검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B에 한하여),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근무하던 호텔에서 다량의 이불 및 수건 등을 절취한 것으로, 공범들이 현장에서 합동하여 범행을 수행한 범행 방법의 위험성과 함께 범행 당시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그 비품 등을 절취함으로써 인적 신뢰관계를 범행에 이용한 측면이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우리 형법은 이러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물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절도죄에 관한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이사하는 데 수건 등이 필요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범행하게 된 것이며, 계획적·의도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호텔을 그만 두게 되었고, 노동일과 학교 급식 관련한 일을 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41

범죄사실 1. 2018. 7. 5.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8. 7. 5.경 스마트폰 메신저인 B을 통하여 필로폰 판매책인 C(대화명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C이 지정한 E은행 가상계좌(F)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8. 7. 5. 23:23경 서울 서초구 G오피스텔 앞 벤치 밑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둔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찾아갔다. 2. 2018. 7.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7. 저녁 무렵 인천 계양구 H빌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8. 7. 1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14.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계정 B 대화내용 캡처 사진, 제보자 SNS B 계정 대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마약감정서 [모발] 첨부, 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 회보(모발) 1. 마약류 월간 동향(2018년 9월) 1.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나. 제3범죄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P3년 6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점에서 그 중독의 정도가 우려되는 정황이 있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필로폰 공급선을 확보한 후 공급책이 알려주는 내용대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무통장 입금을 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한편, 이른바 '던지기'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취득하여 투약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구매를 요청한 정황 등에 비추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적어도 적발 당시의 기간에는 필로폰 투약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미혼으로 홀로 생활하고 있던 외로움으로 인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두 번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단기적인 투약의 정도를 넘어 상당한 중독의 증세를 보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전파하려고 한 뚜렷한 정황까지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19: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옷가게에서 피해자 D(여, 44세)의 흉을 보고 다닌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가시나야", "확"이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0cm)를 한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위를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 5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위 가위가 피해자의 상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카드 1장당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F계좌(G)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박스에 담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H과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은행 거래내역, K은행 계좌 입금영수증, 금융거래정보, H 캡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23:4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72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16. 14:02경 경기 연천군 B 도로에서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세워둔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에 피해자 C가 세워둔 D제네시스 승용차의 내부를 확인하고 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6. 16:1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차량들의 내부를 확인하거나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차량 내에 현금이 없거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6. 16:05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의 남편이 세워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조수석 문을 열어 그 곳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갈색 가죽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C,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훔친 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가방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정우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2018. 7. 9. 02:08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조남동 597 한샘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