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70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4. 22. 02:40경부터 02:50경까지 광주 서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피해자 B(남, 31세)이 피해자의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고 오해하고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의 친구와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너 이 씨발 새끼 죽여 버린다.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해자의 친구와 피고인의 아내가 다시 피고인을 말렸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또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약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다발성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4. 22. 02:5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후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와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가 성립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돌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1. 02:10경 전남 함평군 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9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잡아 흔들고, 이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아랫입술 열린 상처 및 경추염좌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건) 1. 판시 전과 : 판결사본(광주지법 목포지원 2023고합3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나머지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4. 11:47경 당진시 B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범행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23:18경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159번길 31 파장사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장안로 214-2 만석거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6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22. 11. 30.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니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교차로를 설창사거리 방면에서 D빌라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할 경우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영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설창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D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39%)가 낮지 않은 수준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내버스를 상대로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2000년, 2012년, 2015년 각 벌금형)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8. 21:5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 관리의 ‘D’ 찜질방에서 종업원인 E로부터 음료수를 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내가 조폭이다. 사장을 불러라”라고 말하며 고함을 지르고 위 E에게 주먹질을 하고, 01:30경 다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독고다이다, 맘대로 해라”라고 소리를 지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3. 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전에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 및 찜질방 종업원 E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4.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2.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강릉 강동면 소재 강동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정면 소재 남강릉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15년 및 2018년 벌금 2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과거 5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관계로, 2022. 7. 19.경, 2022. 9. 27.경 2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모두 피해자가 처벌불원하여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1. 1.경 용인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죽을 것 같다. 전화 좀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걸어 통화를 시도하고, 2023. 4. 22. 21:00경 용인 기흥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약 10분간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의 이름을 수차례에 걸쳐 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4. 22. 21:00경 용인 기흥구 D아파트 F동에 이르러 아파트 주민이 들어가는 틈을 타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E호 현관문 앞으로 가 약 10분간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의 이름을 수차례 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폰 촬영 사진, 관계성 범죄 피해자 상담 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이전부터 계속 피해자를 스토킹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1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4. 9.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의 공용주차장에서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는 경우 후방좌우를 주시하여 후방에 다른 자동차의 위치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27세)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와 피해자 E(남,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9. 19:40경 익산시 F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각 음주운전 전과는 10년 이상 지난 것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6. 21. 16:4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동해대로 4100 청초지구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B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속초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6. 25. 부천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거주지 내에서 D 카페 ‘E’에서 ‘굿바디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먼저 입금을 해주면 상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22. 06. 25. 17:02경 자기 명의 G(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06. 25. 부천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거주지 내에서 ‘E’ 사이트에서 ‘세화32 쌍포(낚시용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선 입금을 해주면 상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22. 06. 25. 22:48경 자기 명의 G(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25,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22. 6. 27. 부천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거주지 내에서 D 카페 ‘E’에서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먼저 입금을 해주면 상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22. 06. 27. 10:56경 자기 명의 G(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20년 이전 징역형 3회, 벌금형 7회(최근 10년 이내)], 누범기간 중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곧바로 회복하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 범행 후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차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6. 17. 23:05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에서 자신이 조금 전 친누나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근처 자전거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12세)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꿈치를 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려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꺼풀 부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CCTV 영상 저장 CD 1. CCTV 영상 CD 1. 피의자 A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선고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어린 아이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선고형: 벌금 150만 원,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14

범 죄 사 실 1. 사업자금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충남 당진시에 있는 삽교호 근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사업을 시작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준비하려는 사업인 안마시술소의 업소 임차 사항, 인허가 사항 등 영업 개시에 필요한 제반 준비 및 업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전혀 세워놓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안마시술소 사업을 준비 내지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0. 2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만 원을, 같은 해 11. 16.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해 11. 30.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화물차량 구입자금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21. 9.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트럭 화물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화물차량을 지입해서 일을 하면 지금 기사로 일하는 것보다 수익이 많으니, 돈을 벌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화물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량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21. 10. 1.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제출 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망의 방법과 내용, 피해액의 크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의 피해액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1,26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519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친구 사이이고, B은 C과 사귀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C이 피해자 D(여, 18세)과 키스를 했다는 말을 듣고, C이 피해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9. 01:0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C은 D이랑 바람났대요”, “아~~~ㅠㅠ둘이키스햇대 걸레창년들”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캡처사진을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33

범 죄 사 실 [2023고단633] 피고인은 2022. 1. 11.경 T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4회에 걸쳐 합계 7,559,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831] 피고인은 2022. 9. 1.경 W카페에 피해자 X가 게시한 ‘jarvis 건강사정 책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9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Y, Z, AA, D, AB, AC, AD, H, AE, AF, AG, AH, AI, Q, AJ, E,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G, AW, AX, M, AY, AZ, N,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O, BP, BQ, BR, BS, BT, BU, F, BV, BW, BX, C, BY, BZ, CA, CB, CC, CD, CE, CF, S, K, P, CG, CH, L,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B, CZ, I, DA, DB, DC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고소장 1. 각 송금내역 등, 각 회신내역 등 [2023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DD, DE, DF, DG, DH, BJ, J, DI, DJ, DK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등, 각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각 편취액의 범위 내에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변제하거나 일부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통하여 피해자 110여명으로부터 총 8,539,9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졌을 뿐 아니라 경찰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행해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1번, 소년부송치를 1번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60여명에게 편취금액 중 4,615,000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아직은 나이가 어린 소년으로 피고인의 부모들이 앞으로 피고인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DL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2022. 3.경부터 알고 지내던 오빠, 동생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07:20경 평택시 C건물 D호실에서, 그곳 객실에서 피해자, 지인인 E 및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문자내역 1. CCTV 캡쳐화면, CCTV CD 1매 1. 각 감정서(순번 24,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지인들 및 피해자와 같은 모텔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지인들이 잠을 자러 방을 나가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된 기회를 틈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술기운과 피로로 인하여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6. 21:0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당시 혈중알콜 수치가 0.211%로 매우 높았던 점, 주변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고 사고 발생이 염려되어 112 신고를 하게 되어 피고인이 단속되었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종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벌금형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고소인 C가 운영하는 ‘D’에서 평소 피해자가 주차장을 추가로 운영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인천 E에 괜찮은 주차장 한 곳이 나왔는데 땅주인이 2명이다. 1명은 서울 사람이고, 다른 1명은 수원 사람인데 수원 사람이 임대차계약 권한이 있어서 그 사람을 직접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 내용은 보증금 없이 깔세(임대료 선납 방식)로 3,600만 원, 계약금 1,000 만원, 중도금은 3. 1.자 1,600만 원, 잔금은 4. 30.자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니, 오늘 계약금 1,000만 원을 수원 땅주인의 와이프 F 통장으로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주차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F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피해자가 F의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전달받아 챙길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요등기사항요약 1. C G계좌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내지 9, 11, 12, 15, 17, 18번) 1. 수사협조의뢰(4대보험가입자료발금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1,000만 원에 이르는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2회를 포함하여 합계 6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과거에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로, 2022. 1.경 다시 서로 연락하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생활비가 모자라 밥도 못 먹고 다닌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비트코인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1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 개인신용정보, 각 계좌 입출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D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120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21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원금은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