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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17:40경 구미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새마을금고 봉곡1지점에서 봉곡한증막사우나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96,200원의 상당을 손괴하고도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한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노래를 틀어놓아 충돌하는 소리를 확실히 감지하지는 못하였지만 차량이 스치는 소리가 미세하게 났던 것 같다, 사이드 미러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음악 사이에 들려서 소리가 나는 것은 알았다, 사고가 발생한 후 조금 더 진행하다가 사이드 미러를 펴는 버튼을 누르니 사이드미러가 다시 펴졌다는 내용의 각 진술부분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CD 첨부에 대한) 1. 견적서 [판시 사고 당시 충격음이 상당히 컸고 상대방 차량이 흔들린 점,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다시 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명확하게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차량의 사이드미러 조각이 도로 위에 떨어졌을 뿐 아니라 상대방 차량은 운전자가 탑승하고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할 개연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상해죄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 및 처벌시점, 경찰에서와 달리 법정에서는 사고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사고자체는 경미한 것이고 약식명령이 발령된 범죄사실 중 무거운 부분이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액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판시와 같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와 수사보고(수사지휘건의), 증제1호(I산부인과의원 J)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사고 당일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태동검사를 하였는데 위 사고 이후 생긴 배뭉침을 호소하였더니 집에서 쉬다가 배뭉침이 지속되면 내원하라 하였으며, 위 내원 당일 수축검사와 수액치료를 받은 이후로는 계속 정기적인 검진만 받았던 점,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배뭉침은 큰 소리나 심적인 원인만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정확한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피해자와 같은 만삭의 산모에게는 이러한 증상이 흔히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상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 당시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지한 것만은 분명하나 사고 장소인 판시 도로 양측에는 평소에 주차된 차량이 많고 사고 당시에도 피해차량 앞뒤로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며 사고 시각 또한 주간으로 피해 차량의 후미등이 켜져 있지 않았던 점, 피해차량이 흔들린 정도가 미세하였던 점, 그 밖에 피해자가 남편과 통화하다가 사고충격에 놀란 후 남편에게 사고사실을 알리고 이어서 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침착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위 블랙박스 음성부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피해자의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식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소재 주식회사 B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5.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5.분 임금 855,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4,382,658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6,733,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9,815,80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인(대표) 진술서 1. 개인별 금품미지급 내역, 각 개인별 금품정산 내의 1. 퇴직금 산정서 1. 급여명세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 21:05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건물 지하 1층 E노래클럽 복도에서, 다른 방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21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200만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무쏘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9. 25.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원시 대산면에 있는 88고속도로 광주방향 44km 지점의 편도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사고 지점 전방에는 편도 2차로 도로가 편도1차로로 합류되는 지점이 있어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이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합류하기 위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쪽에서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승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 H(여, 23세), I(22세), 3(19세)에게 각 약 2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E, G, H, I, J)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5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9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594, 5136(병합), 5360(병합), 6016(병합)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진호, 김민정, 박주현(기소), 윤기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594 피고인은 2014. 2. 3. 인천 남구 C건물 2층 소재 피고인의 친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롯데캐피탈로부터 리스하여 운행하고 있던 D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 E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리스료를 잘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니,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3,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그 원리금을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소득도 일정하지 않아 위 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2013. 12. 19. 롯데캐피탈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1회 리스료만 납부한 후,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롯데캐피탈이 위 승용차를 회수해 갈 상황이었으므로, 사실상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136 피고인은 2014. 9. 24.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 있는 경원물산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F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의 직원인 G에게 H 코란도c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월임차료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F 명의로 자동차 대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를 임차하더라도 월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승용차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6.경 시가 24,900,000원 상당의 코란도c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¹20155360 피고인은 2013. 12.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캐피탈과 벤츠 D(모델명 SLK350) 자동차에 대하여 보증금 1,275만 원, 월납부비용 2,239,200원을 36개월 총 93,256,807원을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자동차리스계약하고 차량을 인수받아 운행하던 자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납부비용을 지불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롯데캐피탈로부터 납부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2014. 2. 3. 인천 중구 인천항 부근에서 차담보 대출업자 에게 임의로 8,5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015고단6016 피고인은 2014, 2. 7. 18:00경 인천 중구 건물 A동 304호에 있는 J에서, K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K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L 캐딜락 CTS 3.0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월임차료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K 명의로 60개월 동안 월임차료 1,197,183원, 총 67,252,948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임차하더라도 월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승용차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4,200,000원 상당의 캐딜락CTS 3.0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015고단4594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부거래계약서 2015고단5136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2015고단5360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시설대여계약서 2015+6016₁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시설 내여(리스)계약서 1. 계약해지 및 차량반환 통보서 1. 리스 중도상환(양도) 안내문 1. 수사보고(P 사장 Q 금전차용증서 등 대출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5고단5136,2015고단5360, 2015고단6016의 범죄사실 기재 각 차량이 피해자들에 의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고단6016호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K에 대한 사기죄로 이미 처벌받은 점 1), 판시 전과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 1)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7.경 J에서 K을 기망하여 "캐딜락 씨티에스(CTS) 승용차를 K 명의로" 리스한 후 한 번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54,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 12. 1.부터 2015. 3. 16.까지 근로한 D의 2013. 9월분 임금잔액 720,000원, 2014. 1월분 임금잔액 1,720,000원, 2014. 12월분 임금 3,170,000원, 2015. 1월분 임금 3,170,000원, 2015. 2월분 임금 3,170,000원, 2015. 3월분 임금잔액 1,636,129원 등 임금 합계 13,586,1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08. 12. 1.부터 2015. 3. 16.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1,768,082원, 2011. 7. 1.부터 2015. 3.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9,864,000원, 2011. 8. 5.부터 2015. 3.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8,412,320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0,044,4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계산서 및 급여내역서, 사업자등록번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3.18. 확정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6. 28. 08:45경 서울 노원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53세, 여)가 운영 중인 E교회에서 피고인이 상가 앞에 적어놓은 종이를 떼어간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예배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회 주일 예배시간에 들어가 "십자가 철거하라, 양심도 없냐"는 등 큰소리를 지르며 약 5분간 행패를 부려 정당한 의식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소재한 C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20.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8월 임금 3,878,6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20.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4,793,2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3. 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경 서울 강남구 C 3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억 원을 주면 방재단 산하 복지단(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 연구센터)에서 연구하여 개발한 방재 기술을 독점적으로 이전해 주겠다. 방재 장비를 전문적으로 전시, 납품하는 매장도 같이 이전해 주고, 방재단의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로 등록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산하에 복지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 연구센터와 복지단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 연구센터에서 직접 방재장비에 관한 기술 개발을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방재장비 기술을 독점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9. 2,500만 원, 같은 해 7. 11. 2,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진술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매매계약서(2012, 5, 31.), G 매매계약서(2012. 5. 31.), 전계좌조회, 방재의류샘플사진, D 개인장비 물품 목록, 물품외주연락처및단가, 이메일조서 및 회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산하에 '복지단'이라는 정식 기구나 복지단 산하 매장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방재복장 등에 관한 기술이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 연구센터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복지단 매매계약의 내용이나 그 매매대금이 5억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재복지단 매매계약에는 방재피복 기술 뿐만 아니라 방재장비에 대한 기술 이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복지단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피고인이 지자체에 방재단 기술이전 업체로 등록하여 납품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인바, 지자체에 방재단 기술이전 업체로 등록하는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 주었다는 '방재단피복납품인증업체 등록'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인증서를 발급해 준 것에 불과하여, 방재피복 납품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점, 이 사건 복지단 매매계약에는 방재의류 및 방재장비기술이전을 명시하고 있고, 기술이전에 관한 상세 내역은 별첨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 후 특별히 기술이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 회장으로서 방재피복 납품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해자에게 방재피복 매장을 양도하고 방재피복을 납품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나름대로 계약 이행에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기망의 고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망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회사 자금의 입·출금 등 회사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E)로 5,000,000원을 이체한 후 의류 구입대금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1. 35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202,534,310원을 개인적 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금매출관련차액, 이체결과조회, 최근거래내역조회, 지출문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구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초범이고,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형편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1. 35 기재 업무상횡령 범죄사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변제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202,534,310원에 이르는 피해금액의 규모 및 횡령금 사용처, 범행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뢰관계를 배반한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다. 실질적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회사 자금의 입·출금 등 회사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H)에서 제3자인 I 운영 J 거래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32 내지 3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4,650,230원을 임의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 소개로 피해자 회사 마케팅 담당인 G와 바이럴마케팅 1)을 진행하는 I 사이에 바이럴마케팅 관련한 비용(월 700만원 선으로 보인다)에 대한 견적서를 통한 조율이 이루어졌다. 1은 이와 같이 조율된 금액에 맞춰 별지 범죄일람표 32 내지 34 기재와 같은 금액을 이체받으며 바이럴마케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I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수정된) 견적서, 마케팅 실행내역 관련 월간보고서를 피고인뿐 아니라 실무 담당자인 K 대리에 1) 바이럴(Viral)은 바이러스(Virus)의 형용사형으로, '감염시키는 전이되는 등의 의미가 있다. 즉 바이러스가 전염되듯이 소비자들 사이에 소문을 타고 물건에 대한 홍보성 정보가 끊임없이 전달되도록 하는 마케팅 기법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아래에 서술할 단점과 폐해 때문에 대부분 바이럴 마케팅이 기반 마케팅이란 뜻으로 잘못 알고 있다. 비교적 저비용 고효율이며 초기에 제대로만 셋업이 되면 꽤 긴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흔히 말하는 '파워 블로거'를 이용한 마케팅도 바이럴 마케팅의 일종이다. 한20국10의 년경대 우이엔 후 인페터이넷스을 북, 통트한 위입터 소등 문으SN로 S 매퍼지체는 에서효도 과가 많이 크찾므아로 볼 연수 관검있색다어. , 심실지시어 간블검로색그 어의 관리장비악법 , 네같이은 버 제카목페으의 로 이책용을 자로 통해가서장까한 지 컨쓰텐레츠 기포블스로팅그 과 양블산로법그이 , 퍼지지식고 n i포있스다팅. 블이 로주그를 를 이이룬용다한. 홍보가 원만한 광고보다 낫다면서 약성 홍보 블로그를 만들기를 부추긴다. https://namu.wiki/w/%EB%B0%94%EC%9D%B4%EB%9F%B4%20%EB%A7%88%EC%BC%80%ED%8C%85 게도 제공하였다. I은 피해자 회사에 시범적으로나마 바이럴마케팅을 3개월간 무료로 진행하기로 약속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 I이 3개월간 무료로 바이럴마케팅을 진행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알기 어렵다.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L는 I이 3개월간 무료로 바이럴마케팅을 진행한다는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한다. G 또한 1이 무료 마케팅을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 CI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정한 바이럴마케팅 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I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I 운영 J 거래계좌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이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32 내지 34 기재 돈의 각 이체시기와 액수 및 사용내역 등 앞서 본 사실관계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32 내지 34 기재 각 돈 이체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1. 35 기재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1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2. 22. 0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송도대로539 중동전화국사거리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중동대로사거리 방향에서 중동 전화국사거리 송내역 방향으로 시속 약 2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은 교차로 직전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36세)이 운전하는 C 올란도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후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려던 피해자의 위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투스카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2. 03:13 경 부천시 길주로10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내대로539 앞 도로까지 약 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서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2016, 5.12. 00:25 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충남지방통계청 앞 쌍용대로쪽에서 오성로 쪽으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자 단속적발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다. 다만 상당 기간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경 울산동부경찰서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현대백화점 6층 °C' 미용실에서 종업원으로 있는 D이 피고인의 머리를 염색하는 과정에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오른팔을 들고 뒤로 힘껏 젖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견갑대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은 위 미용실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고인의 머리를 염색하는 과정에서 가볍게 마사지 해 주었을 뿐 피고인의 오른팔을 들고 뒤로 힘껏 젖히는 등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2016. 1. 19. 울산동부경찰서에 접수, 제출하여 위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이미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3,000만 원이 존재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5. 피해자 B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8%의 이자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2012. 6. 30.까지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농협, C)로 2012. 2. 15.800만원,2012. 3. 19. 800만 원,2012. 3. 26. 2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영수증 1. 금융거래명세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금원을 변제하였고, 변제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14:00경 안동시 제비원로 103에 있는 안동경찰서에서 C로부터 강간 및 공갈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2014. 8. 18.경 안동경찰서에서 경찰관 D에게 허위의 강간 및 공갈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IC가 2014.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안동시, 청송군 등지의 모텔과 차량 안에서 11회에 걸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한 후 자신을 강간하였고, 2014.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20회에 걸쳐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하여 합계 약 7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2014. 3. 초순경부터 만나 교제하다가 2014. 6. 중순경부터 2014. 7. 중순경까지 대구 소재 모텔에서 함께 동거 생활을 한 사이인바,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가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강제로 옷을 벗긴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C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도 없다. 결국 피고인은 합의 하에 C와 성관계를 하였고 C로부터 강간 및 공갈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C에게 소개해 준 E, C의 전 아내인 F의 각 진술, 피고인이 C에게 보낸 편지사본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다. C와 피고인과의 관계,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A,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1. 피고인이 C에게 보낸 편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뜨렸고,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C는 경찰 및 검찰에서 각 1회씩 조사를 받았을 뿐 그 이상의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고소한 때로부터 약 2달 만에 고소를 취소하였다. 또한,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12. 서귀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단란주점 운영자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2. 9.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약 4,000만 원 되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400만 원만 빌려주면 6일만 쓰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1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7. 20.부터 하루에 10만 원씩 60일간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3,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05

범죄사실 1.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피해자 D의 사진과 프로필이 기재된 인터넷 블로그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을 연예기획사 대표라고 소개하고 눈이 이쁘니 연기자를 해보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하여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부근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연기자로 활동하려면 대학을 나와야 하는데 연극이나 드라마 2편 정도 해서 그 경력을 인정받고 교수들에게도 돈을 지급하여 동국대 연극영화학과에 시험 없이 특별전형으로 입학시켜주겠다. 우선 연기 레슨을 받아야 하고 교수들에게도 돈을 지급해야 하니 한 달에 200만 원씩 지급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동국대 연극영화학과에 입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형사 합의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5. 까지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00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영화제작사의 대표가 아니었고 연예인 지망생들을 드라마나 CF에 출연시켜줄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2011. 9. 중순경 피해자 F1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영화 공개 오디션 영상 및 프로필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자신을 영화제작사의 대표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드라마나 CF에 출연시켜주는 대가로 금원을 받아 생활비, 형사 합의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면 드라마 '봉이 김선달'에 출연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경 300만 원, 2011. 10. 25.경 3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1.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면 베지밀 CF에 출연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경 300만 원, 2011. 11. 8.경 2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1. 명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수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편취액도 적지 아니한데다 아직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출연 등을 위하여 일부 노력하였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붙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