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단376

범죄사실 2011고단376 피고인들은 2009. 9. 10.경 D(주) 명의로 (주)E으로부터 위 E 소유인 경북 칠곡군 F, G 토지를 20억 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6.경 (주)H로부터 위 H이 위 토지에서 시행 중인 I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권을 33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마루공사 및 석공사 등을 하도급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기로 결의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09. 10. 9.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 호프집에서 피해자 J에게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공사대금 7억 원 상당의 내장공사를 당신한테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로 된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1억 원, 같은 해 11. 13.경 피고인 A 명의로 된 농협 예금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12. 4.경 피고인 B 명의로 된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300 만 원 합계 1억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 시행에 필요한 186억 2,200만 원 상당의 사업비(공사대금 110억 원, 위 토지 매입대금 20억 원, 위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권 인수대금 33억 원, 위 토지의 피담보채무 23억 2,200만 원)에 충당할 만한 자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 매입대금, 피담보채무 및 위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권 인수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한 위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한테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를 정상적으로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09. 10. 23.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N에게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공사대금 3억원 상당의 석공사를 당신한테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로 된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제1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 해자한테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정상적으로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09. 11. 2.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O에게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 상당의 마루공사를 당신한테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로 된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제1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 해자한테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마루공사를 정상적으로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1830 피고인 B은 A과 함께 2009. 9. 10.경 D 주식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E 소유인 경북 칠곡군 F, G 토지를 20억 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의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H로부터 위 H이 위 토지에서 시행 중인 I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권을 33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9. 10. 20.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P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공사대금 14억 6,000만 원 상당의 설비공사를 당신에게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8. 같은 계좌로 1,7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011고단4572 피고인 B은 경북 칠곡군 I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시행을 맡아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10.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 안에서 M을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 Q에게 "경북 칠곡군 K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해 볼 생각이 있느냐, 계약금 2,000만 원을 입금하면 함바식당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공사 진행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8.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R)로 1,500만원, 2009. 10. 31.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7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J, O, N 진술부분 포함) 1. J, S, M, T, U, V의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서, 입금표 사본, 건설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약정서 사본, 합의서 사본, 추가약정서 사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A 명의 농협계좌, M 명의 씨티은행 통장 사본, M 자필작성 거래내역서, 합의매매약정서, B 명의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 B 명의 우리은행계좌거래내역,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집행내역서 및 관련 영수증, 합의매매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정증서, 토지등기부등본, I 아파트 제안서, 사업계획서 1. 각 수사보고 2011고단183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P 진술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차용증, 표준도급계약서, 명함, 거래내역조회, 통장거래내역서, 부 동산등기부등본, 현장사진, 부동산매매계약서, 합의매매약정서, 집행내역서, 주택건설공사감리용역계약 조건, 설계표준계약서 1. 각 수사보고 2011고단457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내용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우리은행 W 계좌 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가. 피고인 A 사기 범죄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의 감경영역(처불불원) : 징역 10월~2년 6월 나. 피고인 B 사기 범죄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중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은 위 I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B과 공모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2. 1. 13.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이후 계속 출석에 불응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