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7. 2.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6.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14. 5. 15.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3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3.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4.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C는 현재 그 유예 기간에 있다. 피고인 C는 2015. 7.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30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휴대전화기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광주 남구 JK병원 앞에서 광주교도소 수감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지적장애인(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L를 우연히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달라. 내가 모두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L한테서 휴대전화기를 건네받더라도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기 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대포폰'으로 팔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 하여금 2013. 5. 23. 시가 814,000원(1대 가격)인 아이폰 5S 2대를 개설하도록 한 뒤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1) 피고인은 2013. 5. 초순 15:00경 광주 남구 M아파트 상가 소재 피고인 운영의 N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O(21세, 남)가 문신 일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것도 못 하냐? 시발 놈아. 미친 새끼. 개새끼. 호로새끼. 일 똑바로 못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40㎝)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6회 때려 피해자의 허벅지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하순 17:00경 광주 동구 P 소재 피고인 운영의 N에서 손님이 없자, 피해자에게 '손님을 구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3회, 문신 시술 기계로 머리를 3회, 리모컨과 휴대전화기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허벅지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의사 면허 없이 2012. 12. 하순경 광주 서구 Q 빌딩 4층 쓰리룸에 문신용 전기 자동기구, 바늘, 약품을 갖추어 놓고, 이를 이용하여 O의 가슴에 연꽃 문신, 좌측 팔에 잉어 문신을 시술하여 주는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2013. 3.경 광주 남구 M 아파트 상가, 2013. 10.경 광주 동구 P 지하건물, 2014. 7.경 광주 북구 R 2층, 2014. 말경 광주 동구 S 3층으로 영업장을 이전하면서 'N, T, U'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문신 시술하여 주고 1인당 5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대가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대출 자격이 없고 대출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거나 일정한 직업이 있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은 다음 갚지 않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O가 사업자가 아닌데도 사업자인 것처럼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그 무렵 전주시 소재 피해자 국민은행 평화동지점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에서 2013. 3. 25.경 O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3. 5.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 2,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1,6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V와 공모) 피고인들과 V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V는 2013.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W이 'X' 직원이 아닌데도 직원인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들과 V는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소재 피해자 국민은행 테헤란중앙지점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에서 2013. 5. 7.경 W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3, 4번 기재와 같이 합계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경 대구 이하 불상지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시방으로 Y을 데리고 가 Y으로 하여금 대출 사기 브로커인 Z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Y 명의로 Z을 통해 피해자 모아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인터넷 대출신청을 하면서 은행에서 확인전화가 오면 직장과 사용처를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의 소득증명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모아저축은행에서 2013. 8. 30.경 Y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대출금 2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6~15번 기재와 같이 합계 5,6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V의 각 법정진술 1. O, W, Y, AA,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각 수사보고 1. 서비스신규계약서, 채무확인서 및 요금청구내역서, 가입신청서, 요금내역서, 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 1. 각 대출내역, 각 대출서류 등, 각 거래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현황, 수사보고(A 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B, C, V 재판 중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첨부),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2 내지 제4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적용,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O, L 등에게 적극적으로 휴대전화 개통 또는 작업대출을 권유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L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였고, AC도 이자만 가까스로 지급하고 있는 등 대출명의자들이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대포폰 업자한테서 받은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또는 대출금 중 상당한 액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9. 23.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하여 단속을 당하였는데도 계속 문신 가계를 운영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2년~7년). 2.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죄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 등을 연결해 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대출자의 직업을 속이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점, 대출모집자와 위조책 등과 연계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 C, D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피고인 D는 2013. 4. 4.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2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참고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