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서 주식회사[이하 '(주)'로 표시] D의 E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F(일명 G) 등은 공모하여,2013. 5. 7.경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인 ㈜D을 설립한 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3.부터 2015. 6. 2.까지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울산 등 전국에 86개의 총판과 401개의 대리점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파진동기, 발마사지기, 손마사지기 등 운동기기와 홈메디(온열광선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판매한 기기에 대하여 ㈜D이 위탁을 받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기기를 각 총판, 대리점에 임대하거나 설치하고 운동기기사용카드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기기 역렌탈 사업을 하면서, 기기의 구매자들 중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들에게는 구매금액의 80~90%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만료 후에는 그 해당 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를 지급하고 다시 환매해 주겠다고 약정하는 방식으로 총 68,688회에 걸쳐 8,192억 2,285,000원을 기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F 등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2014. 1. 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의 대리점을 인수한 후 이를 운영하면서 기기 구매자를 모집하거나 기존 구매자로 하여금 추가로 기기를 구매하게 한 후 그 대금을 ㈜D의 전용계좌로 송금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로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682,440,000원을 조달하여 위 F 등의 유사수신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의 각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동기기매매계약서, 운동기기 렌탈위탁계약서, FC영업사원 수수료 지급 기준안, 총판영업사원관리기준안 1.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투자내역 및 금융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K의 투자금 이체내역 확인), 계좌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중 H, Q, R, S, T, U는 피고인이 아니라 J 등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았거나, J, L에게 명의만 빌려 준 자이지 투자주체가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취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6674 판결 등 참조). 아울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등이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통한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3년경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로 참여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가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투자자로 참여한 후 공소사실에 특정된 2014. 1. 15.경 기존의 대리점주였던 I으로부터 대리점을 인수하고, 직접 또는 실장인 L 등을 통하여 본사로부터 받은 위탁 프로모션 등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안내 설명하였다. 위 대리점에는 이 사건 회사가 홍보하는 운동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회사는 투자자에게 물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그 물품을 투자자로부터 임차한 후 대리점 등에 역임대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는 취지로 리스업 등을 표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물품거래는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및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들도 대부분 실물거래가 있는지 여부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에 일부 운동시설이 있기는 하였으나, 회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운동기구가 직접 회원에게 이전된다거나 대리점에 추가 설치되는 등의 행위가 전혀 없어,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운동기구 등의 리스를 통해 사업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 아님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운동기구 설치 등 일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품거래를 빙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고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허가를 받지 않고는 불특정다수로부터 금융의 일종인 수신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함으로써 금융과 관련된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구성요건 자체에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범행일 것임이 당연히 예상되고 있어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사기죄 등과는 달리 피해자별로 각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그 손익을 스스로 부담하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시받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이 특정 투자자에게 직접 투자권유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F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1년여에 걸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금융업의 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특별한 근거도 없이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이러한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을 통하여 투자를 한 자들은 대부분 피고인의 임차인이거나 임차인과 관련된 자들로서, 보증금과 같이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출자한 후 이를 거의 모두 잃게 되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대리점을 운영함으로써 대리점 운영비나 수수료 등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F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하는 것에 그쳤다. 투자자들도 사업규모나 수익 창출의 근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수익에만 욕심을 부려 금융업을 하는 주체도 아닌 이 사건 회사에 피고인을 통하여 투자금을 교부하였으므로, 피해의 확대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회사의 무등록 다단계 영업 및 사기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