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7.16:08경 인천 서구 B 공원에서, 피해자 C(가명, 여, 7세)과 피해자 D(가명, 여, 7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아이고 예 빼라. 공주님 같네."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수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예쁘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방범용 CCTV 사진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자 외국인 등록 정보 1. 각 사건현장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들의 몸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회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 중 1명이 예의바르게 인사하자 귀엽다고 칭찬하면서 가벼운 스킨십을 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사와 인식이 없었다. 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인사성이 밝은 어린 아이들을 칭찬, 격려해 주면서 한 경미한 내용의 스킨십이었는바, 이는 목적과 수단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들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고인은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들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진 점, 피해자 D는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 직후 곧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함께 있던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소중한 엉덩이를 만졌다고 말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예쁘다' 내지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졌는데, 피고인이 만진 엉덩이 부위는 피해자들이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민감한 신체 부위이고, 종래 어린 아이들에게 친근감을 표시한다는 명목으로 엉덩이나 성기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행위는 더 이상 용인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적이 없고, 신체접촉을 하지 않거나 민감하지 않은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친근감을 표시하는 등의 아무런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인사성이 밝은 어린 아이들을 칭찬, 격려한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로서의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에서 놀고 있던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껴안고,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 측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 D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과와 재발 방지를 다짐받자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978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1997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