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4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44 횡령, 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민하(기소), 김윤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병진(국선)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8. 2. 7.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는 피해자 B으로부터 신용카드 6장이 들어있는 지갑,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의 열쇠가 들어있는 가방을 건네받고, 지갑은 피해자의 누나인 C에게 전달하고, 차량은 피해자의 집에 주차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6장(D카드, E카드, F카드, G카드, H카드, I카드)과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J 벤츠 E250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 6장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C에게 전달하지 않고, 2018. 4. 중순경 피고인의 지인인 K으로부터 약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벤츠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벤츠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각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L에게 빌려준 1,100만 원을 나를 대신하여 변제받아 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영치금으로 넣어달라'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L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2018. 3. 14.경 L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O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3. 24.경 L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1,100만 원을 그 무렵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Q에서, 피고인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횡령한 B 명의 G카드 및 D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G카드로 100만 원, D카드로 55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횡령한 B 명의 신용카드 6장(D카드, E카드, F카드, G카드, H카드, 카드)을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24,93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2.경 불상지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횡령한 B 명의의 F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B 명의 F은행 계좌(R)의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12.경까지 횡령한 B 명의 신용카드 5장(D카드, E카드, F카드, G카드, H카드)을 이용하여 총 23회에 걸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계좌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카드론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5,026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각각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8. 3. 20.경부터 2018. 4. 12.경까지 횡령한 B 명의 신용카드 5장(D카드, E카드, F카드, G카드, H카드)을 총 16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3. 18.경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B 명의 F카드를 위 B의 승낙 없이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B 명의 F은행 계좌(R)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P 명의의 S조합 계좌로 4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90만 원을 위 각 현금자동지급기를 관리하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1. 경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횡령한 B 명의 F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ARS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접속한 후 현금 서비스를 신청하고,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F카드와 연계된 B 명의 F은행 계좌(R)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1. 경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횡령한 B 명의 H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용카드 대출 신청을 하고,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H카드와 연계된 B 명의 F은행 계좌(R)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27.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은행 주식회사의 모바일뱅킹 서비스에 접속하여 위 B의 승낙 없이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B 명의 F은행 계좌(T)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P 명의의 S조합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 5. 경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 명의 E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용카드 대출 신청을 하고,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E카드와 연계된 B 명의 F은행 계좌(R)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이를 위 P 명의의 S조합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수사보고(카드 상태 확인) 1. 수사보고(변호인 선임료 결제 관련), 첨부된 나의 사건 검색 화면 및 U 변호사 법조인 대관 출력물, 각 변호인 선임서(B)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2의 3번 200만 원 이체 관련), 첨부된 여신계좌 기본항목 상세조회, 계좌 전항목 조회서 1. 수사보고(카드론 등 지급 방법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제외 및 추가) 1. 수사보고(카드 및 계좌 관련된 범행 방법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각 범행 방법별의율 검토) 1. 수사보고(확인서서 작성자 L 상대 수사) 1. 수사보고(고소인 수용기록 확인), 첨부된 수용자 검색 결과 1. 수사보고(고소인 사진전송) 1. 구속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고소인 G은행 및 F은행 거래내역 1. 각 사실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고소인 F카드 거래내역, 고소인 G카드 거래내역, 고소인 D카드 거래내역, 고소인 H카드 거래내역, 고소인 I카드 거래내역, 고소인 E카드 거래내역, 고소장 첨부 자료와 범죄일람표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2. 7.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6장과 차량의 열쇠가 들어있는 지갑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위 신용카드 6장과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하였고, 횡령한 위 신용카드 6장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였으며,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돈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1,1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횡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8.경부터 필리핀으로 도피 출국한 2018. 6. 29.까지 불과 4개월여 만에 피해자 소유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빌린 돈을 포함하여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자신의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2018. 1. 11.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 1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횡령한 신용카드 6장과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해자에 의하여 차량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한 것은 아니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