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4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조합(이하 ‘피고인 조합’이라고 한다)은 텃밭보급 사업 및 생태자원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인 A는 위 조합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위반, 지방재정법위반 행정안전부에서는 2018. 7.경부터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대구시에서도 위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경제 청년인턴 일자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게는 청년인턴으로 지원 약정한 청년인턴 1명당 월 급여 180만 원을 국고보조금 50%, 시보조금 40%로 구성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조합은 사업장 선발 및 청년인턴 선발 절차를 거쳐 2019. 4. 1. 청년인턴 C에 대한 급여 90%를 대한민국, 대구시로부터 보조금으로 교부받기로 선정되었는데, C은 2019. 7. 1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2.경 대구 중구 공평로 88에 있는 대구시청 사회적경제과에서, D 청년인턴 지원사업 관련 청년인턴 C의 7월분 교부금 신청서와 C 명의의 업무일지 및 출근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7월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 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청년인턴 C은 2019. 7. 12.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 상태였고, 2019. 7. 13.부터의 C 명의 업무일지, C의 서명이 기재된 출근부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으로, 실제 위 조합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774,190원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564,195원, 지방보조금 461,615원 합계 1,025,81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22.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구시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C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날짜란에 ‘7월 13일(토)’부터 ‘7월 31일(수)’까지를 기재하고 시간란에 각 ‘09:00~18:00'을, 업무내용란에 ‘식물관리’, ‘토피어리 만들기’ 등을, 작성자란에 ‘C’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수기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업무일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22.경 대구 중구 공평로 88에 있는 대구시청 사회적경제과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업무일지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8. 22.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구시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C의 동의 없이 위 조합의 7월 출근부에 2019. 7. 13., 2019. 7. 16.부터 2019. 7. 20.까지, 2019. 7. 23.부터 2019. 7. 27.까지, 2019. 7. 30., 2019. 7. 31.의 근무자 서명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조합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위 A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4.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교부금 신청서, 지원약정서 사본, 7월분 교부금 신청서 사본, 청구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업무일지 사본, 7월 출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나. 피고인 조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지방재정법 제98조,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사서명위조죄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보조금법위반, 지방재정법위반에 관하여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청년인턴 1명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것이고 대구시는 누구라도 피고인 조합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조합에서 근무하던 C이 2019. 7. 1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나 H이 2019. 7. 9.부터 근무함으로써 근무기간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H이 근무한 것을 마치 C이 근무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기는 하였으나, 어차피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이므로,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 조합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 조합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에 관하여 피고인 A는 C의 포괄적 위임에 터 잡아 업무일지를 작성하거나 그 서명을 하였고, 이는 C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등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으며 C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보조금법위반, 지방재정법위반 관련 주장에 대하여 청년인턴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려면 특정 청년에 대한 선발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에 대구시는 피고인 조합과 ‘C’이라는 특정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인턴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증 69~70면). H이 피고인 조합에서 C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H이 청년 인턴으로 선발되지 않았고, H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인턴 지원사업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대구시에서는 H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인 조합에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 A는 마치 C이 근무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조합 소속 A가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 조합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이사장 F 스스로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 201면)].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관련 주장에 대하여 C이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동의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 A에 대한 법적 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정(증 156~158)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행위가 C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추정적 승낙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A가 C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범죄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