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3. 3.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5. 28.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여관 205호에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 E(54세)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잡으면서 "돈 있으면 내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그의 뺨을 수회 때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000원을 교부받았다. 2.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2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 5번방에 입장하여 노래를 부르던 중 기분이 우울하다는 이유로 마침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방 안에 있던 소파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방 벽에 번지게 하여 종업원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사진, 범행현장 CCTV 사진, 상처부위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존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P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4월 가.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3,000 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8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현존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M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2년 ~ 5년 4월 (현존건조물방화죄 상한 + 공갈죄 상한의 1/2)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3년 5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관의 옆방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돈을 갈취하였으며, 기분이 우울하다는 이유로 종업원 등 사람들이 현존하고 있는 노래방에 불을 지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13. 3. 30. 형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함에 대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도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방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은 더욱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갈취한 돈의 액수가 크지 않고, 방화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던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7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6.경 C으로부터 "4,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 가능하나, (피고인의) 국민은행 거래 실적 미달로 위 개설 승인이 나지 않으니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입출금을 통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전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광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2017. 12, 8, 13: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C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12. 18, 16:10 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13세)가 담배심부름을 왔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위 편의점 내 카운터 안으로 데리고 간 후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가로 막는 방법으로 다른 손님에 의해서 구출될 때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위 편의점에 감금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D(여, 13세)의 머리와얼굴을 밀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이나 양 어깨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1. 카카오톡 대화화면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 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훈계하려는 의도가 지나쳐 감금 및 폭행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감금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14: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양평점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 옆 통로에서 장을 본 물품을 실은 철제 장보기 카트를 밀며 에스컬레이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장을 보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대형마트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장보기 카트를 밀며 이동할 때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부딪히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보기 카트를 밀며 이동한 과실로 때마침 물품구매 영수증을 확인하기 위해 그곳에 서 있던 마트 손님인 피해자 D(여, 52세)의 허리 부분을 위 장보기 카트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1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및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진단서(E병원), C 이용 영수증, 피의자가 이용한 같은 종류의 카트 사진, 발생현장 사진, 고소인의 입퇴원확인서(F병원), 발생현장 CCTV 영상 발췌 사진,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수술기록지, 각 환자차트,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경과기록지, 보험금 지급사실 안내, 사고접수 이메일, 콜센터 1차 문의 접수 내용, 콜센터 2차 문의 접수 내용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복제 관련),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밀고 있던 카트가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밀고 있던 카트가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탁’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부딪쳤고, 번개가 지나가듯이 좀 휘청 거릴 정도의 강도였으며, 온몸에 식은땀과 어지러움을 느꼈다. 다음날까지는 허리가 뻐근한 정도이고 크게 아프지 않았으나, 3일째 되는 날부터 엉덩이 부분부터 머리까지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아프기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C에서 안전도우미로 일하는 G는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카트로 피해자의 허리를 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의 ‘아야’하는 비명소리를 들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피고인이 간 후 피해자가 ‘허리도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라고 하여 ‘연락처를 받아야지 지금 와서 어떻게 하나’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1. 9. 3. C 고객센터에 사고접수를 하고, 2021. 9. 8. C 콜센터에 위 사고로 병원치료를 받게 되었다면서 처리 문의를 하였으며, 2021. 9. 11. 위 콜센터에 가해자인 피고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고의 경위와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고 일관된다. 라. 피해자는 2021. 9. 7. MRI 촬영 결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등을 받고, 2021. 9. 9.부터 같은 달 19.까지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침과 약물치료를 받았다. 마. 피해자가 2017. 8. 14. 척추협착디스크 진단을 받고 척추 4, 5번에 4개의 핀을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수사기관에서 위 수술 후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건으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생겼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대형마트에서 혼자 장보기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술 후 일상생활에 무리는 없었는데 이 사건으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 ㈜H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4.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1. 30. 가석방되어 2021. 1.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1. 10. 08:0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가 운영하는 'D' 일반음식점에 술에 취해 들어와 찌개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곳 냉장고에서 임의로 맥주를 꺼내 마시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아닌 이유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01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식당에서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0. 09:15경 서귀포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한 업무방해죄 등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제주지방법원 2021고약5332)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퇴거불응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및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컴퓨터에 해킹하여 팝업창이 뜨게 하여 피해자들을 허위의 은행사이트로 유인하여 인터넷뱅킹에 사용하는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의 은행계좌에 접 1)인적사항은증거목록 순번 37(수사기록 176면)에 기재된 바에 따름. 속하여 피해자 몰래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일명 'D'라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카드를 소지한 채 현금지급기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위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위 'D'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3.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입니다. 포털사이트 정보유출로 보안대인증절차를 진행 후 사용해주세요"라는 팝업창이 뜨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은행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뱅킹에 사용하는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권한 없이 피해자의 SC은행 계좌에 접속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계좌에서 2,970,000 원 및 2,980,000원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2015. 3. 18, 18:5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90 에 있는 신한은행 안양역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일명 'D'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E 명의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부정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검거경위), 피의자 인출테스트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금융정보 회신(순번 20 내지 23, 28), 수사보고(암수수색검증영장 제2015-2299호 집행 결과), CCTV자료 요청, CCTV자료 회신, 수사보고(직후 계좌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 3 내지 8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증 제1, 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2015. 1.경부터 이 사건으로 검거될 때까지 현금 인출 때마다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에 가담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피해금 중 594만 원이 압수되어 그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재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7. 취업자격으로 입국하여 2013. 1. 17. 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당진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0세)은 위 B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B건물 E호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갑자기 키스를 한 후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술 먹으러 가자. 같이 자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판결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장애 증명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촬영 사진 1. 내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피해자 상대, CCTV, 압수), 내사보고(피해자 자필진술서로, 적용법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37조, 제38조’을 추가하는 것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첨부 및 응급키트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 시행일(2021. 7. 1.) 이전에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이웃에 거주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1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쌀을 판매하러 와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8.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북 군위군 E에서 ”사업 하는데 밑천이 부족하여 10,000,000원을 빌려주면 2021. 5. 8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 공공기관에 대한 체납세액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제때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23. 2.경 대구 북구 F시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1박스당 35,000원에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사과 21박스를 넘겨받은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지인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사과 21박스(735,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돈을 빌려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능력과 의사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5. 8.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과 편취의 고의를 미필적이나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21. 3. 8.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2021. 5. 8.까지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27, 28면).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대금 연체와 대출 등으로 신용도가 좋지 않았다. 피해자는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차용원금이 1,000만 원 정도이므로, 두 달 이내에 이를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를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시의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변제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을 물론이고 그로부터 약 3년 8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 위 돈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기한 내 변제능력 및 의사에 관한 기망행위와 그 고의를 넉넉히 뒷받침한다. 나. 피해자가 대여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용 상태나 재무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반증이 부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돈(200만 원)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측이 ‘장난하느냐’고 화를 내면서 이를 거절한 점(증거기록 제32면) 등 고소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친분 때문에 피고인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호의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높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에 기초하여 손실을 감수하고 돈을 빌려줄 정도로 상호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태양, 고의의 정도, 피해 가액, 편취금 일부를 변제한 점,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를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0.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4.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6. 10. 21:35경 파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서 반찬을 구입하던 중 위 가게 탁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및 위 전화기 케이스에 들어있던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0, 21:57 경 파주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이불 판매점에서 대금 40,000원 상당의 이불을 구입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이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경찰진술서 1. CCTV 현장 사진, 카드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실형전과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절도범행에 나아갔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편취범행에 나아간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절도범행이 1회에 그쳤고, 절취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여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새출발하려고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03:35경 오산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같은 음식점 후문에 설치된 지퍼 형태의 천막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40개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금액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전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5. 26. 특수절도, 아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1. 12. 7.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2. 1. 11.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범한 범행인 점, 2016. 4. 이래 최근 5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초순 19:00경에서 같은 날 22:00경 사이 동두천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C에게 1회 투약할 수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9. 17:00경에서 같은 날 18:00경 사이 양주시 D에 있는 ‘E’ 정문 앞에서,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8g을 35만 원에 거래하기로 하면서 이를 먼저 C에게 건네주고, 같은 해 5. 3. 12:45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 중 20만 원을 C로부터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0.8g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1. 새벽경 동두천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1회 투약할 수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1. 11:14경 동두천시 H건물 J동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 내에서, 0.27g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갈색 파우치 가방에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27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첨부자료 포함) 1. 국과수 감정회보서 사본,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소변 감정서(2021-H-19368) 1. 국과수 감정회보 확인 및 첨부된 국과수 감정서 1. 통신자료 회신 1.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대한 회신 1. 압수한 전자정보 문자메시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사본,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및 수사대상자 검색)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간이시약검사) 사본, 수사보고서(별건 피의자 C 체포현장 압수물 국과수 감정서 첨부) 및 첨부된 국과수 감정회보서 사본, 수사보고서(C 필로폰 대금 20만 원 입금 은행 확인수사), 수사보고서(2021. 5. 3. K은행 CCTV영상 열람) 및 첨부된 G은행 금융거래 내역, 수사보고서(L은행수락산역지점 CCTV영상 열람) 및 CCTV 열람 사진, 수사보고서(체포현장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및 첨부된 체포현장 압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종전에 마약 범죄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와 제천시 D 건물에서 함께 근무를 하던 동료였다. 피고인은 2015. 10. 8. 14:50경 위 건물 1층 하역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업무능력을 탓하며 나무란다는 이유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에이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죄명의율 및 CCTV 확보 건 등) 1. CCTV 녹화영상 CD 1. CCTV 녹화영상 분석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최초 검거될 당시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해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먼저 허위진술을 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도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해명하였고, 피고인의 검거 당시 최초 진술 및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 한 일관성 없는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해명을 상당 부분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시 사건 발생 장소인 하역장 밖으로 나온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여 내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뿌리치고 나간 후 경찰에 신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내용은 사건 발생 직후 위 하역장 밖 부분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검거 당시, 경찰 피의자신문, 검찰에의 고소장 제출, 검찰 피의자신문을 거치는 동안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계속 다르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번복된 진술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하여 그 이전에는 언급이 없었던 새로운 내용을 진술하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11.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초순경 경남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 진주경찰서 앞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C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10. 8. 13:22경 사천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이 없고, 전항과 같이 습득한 타인 명의의 카드만 있어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사천시 대곡2길7 사천경찰서 정동치안센터에 도착할 때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5,25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가 사용한 카드 확보경위), 수사보고서(G 고객센터로부터 제공받은 차량 관련 정보 및 차량 운전자 상대로 탐문), 수사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피해일시 특정 및 추가 범죄인지), 수사보고서(피해자 B C카드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카드 회신자료 1.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계속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고,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3.01:3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일본식 주점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일행도 집을 모른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주점으로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을 받았으나 위 경찰관들에게 "절대 가르쳐 주지 않을 거다, 경찰이면 다냐"라며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고, 주점에서 고성을 지르며 횡설수설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하여 경찰관들로부터 주점 밖으로 나가도록 요구를 받아 한차례 주점 밖으로 나갔으나 재차 경찰관들을 따돌리고 주점 안으로 돌아왔고, 이에 피고인을 뒤쫓아온 경찰관들로부터 '집이 어딥니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영업방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라며 제지를 받자, 손바닥으로 순경 F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4장, 112신고처리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과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이 법정에서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죄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 다소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으며, 본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학원 대표로서 경기도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6. 8. 11.부터 교육서비스업을 경영던 중 2023. 4. 24.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폐업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9.부터 2023. 3. 17.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이 운영한 학원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23. 2월 임금 1,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1,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9.부터 2023. 3. 17.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이 운영한 학원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789,7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5,506,7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특수고용근로계약서, 원천징수직원 계약서, 각 미지급 급여 명세서, 각 퇴직금 계산 명세서, 임금체불 확인서, 미지급 퇴직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7,6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회사의 경영악화로 파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점, 체당금 등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