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967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에 신규로 신청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E카드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 합계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 15:20경 남양주시 F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마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012]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8.경 부천시에 있는 ‘G’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H의 인적사항과 함께 상환일자 란에 ‘21.06.28.’, 채무기관 란에 ‘I저축은행’, 상환방식 란에 ‘대면 추심 방식’, 추심금액 란에 ‘￦8,000,000’, 미회수금 란에 ‘￦0’이라는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I저축은행 대표이사 J의 성명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저축은행 대표이사 J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5. 10:00경 불상지에서 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에 위반된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0경 인천 미추홀구 L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I저축은행 대표이사 J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029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M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2. 14:02경 서울 금천구 O에 있는 P 성당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M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Q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R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9. 13:28경 김포시 S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1고단10296 사건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판결문 편철) [2021고단9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및 통화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10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대출상환증명서 1. 대화내역 [2021고단10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내역 및 통화내역,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피해금 출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에 해당하여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3,9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 행사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 H, Q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 1,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 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