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관장이고,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는 위 도장 관원이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주 2~3회씩 신체교정 치료의 일종인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하던 중 신체교정 및 마사지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1:15경 'D' 관장실에서 마사지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소파에 엎드리게 한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푼 후 자세를 바꾸어 피해자를 소파에 앉힌 상태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유두를 수회 세게 눌러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양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위계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하순 21:15경 위 관장실에서 마사지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상태로 엄지손가락으로 허리와 허벅지를 수회 누르고, 계속해서 자세를 바꾸어 피해자를 소파에 앉히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위계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3. 12. 초순 21:15경 위 관장실에서 마사지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상태로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 종아리 부위를 수회 누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치골 쪽을 자세히 보게 바지를 벗어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빨리 벗고 엎드려"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를 벗자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삽입하여 넣었다 뺐다를 수회 반복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0. 21:00경 태백시 F에 있는 'G' 불상의 호실 안방에서 마사지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와 다리 등을 수회 누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허리 균형을 잡아야 되니 바지를 벗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다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긴 후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삽입하여 넣었다 뺐다를 수회 반복하여 위계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8. 15:00경 영천시 H에 있는 'I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마사지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치골을 자세히 봐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 사이를 손가락으로 수회 누르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삽입하여 넣었다 뺐다를 수회 반복하여 위계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11. 02:00경 위 'G' 불상의 호실 거실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싫다,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4. 2. 8. 16:2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상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마사지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사지하는데 불편하니까 위에 옷 좀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 스스로 상의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치골과 꼬리뼈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수회 누르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옷 입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쪽 다리를 꼬면서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수회 흔들어 다리를 풀고,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2. 17:00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M모텔' 207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만 한다고 말하여 안심을 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상태로 손으로 허리 부위 등을 수회 누르면서 마사지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양쪽 다리를 꼬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고 수회 흔들어 다리를 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진짜 하지 마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라고 소리를 치면서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확인 등), 수사보고(발생장소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유사성 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4. 2. 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 가. 2014. 2. 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나. 2014. 2. 2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계로 인한 유사성교)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라.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계로 인한 강제추행)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1년 8월 ~ 3년 4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2014. 2. 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태권도장의 관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대인기피, 정서불안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을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모두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위 영역에서도 비교적 낮은 점수에 속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이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적절한 지도 등을 통해 성의식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