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42

범 죄 사 실 2021고합4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펜타닐 패치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B에 대한 매도 피고인은 2020. 7. 8.경 C 고속버스터미널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9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이하 ‘펜타닐 패치’라고 함) 1장을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창원시에 있는 B에게 보내주어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7,728,000원을 송금 받고 B에게 펜타닐 패치 94장을 매도하였다. 나. D에 대한 매도 피고인은 2020. 12. 1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펜타닐 패치 4장을 10만원에 매도하였다. 2. 펜타닐 패치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20. 11. 10.경 C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서울에 있는 F(한국명 G)에게 펜타닐 패치 1장을 보내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펜타닐 패치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2021.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09:25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펜타닐 패치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2021.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 18:4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역 남자 화장실 안에서 펜타닐 패치 1/4장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021고합98 피고인은 2020. 2. 22. 16:48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논현점’ 카페 남자 화장실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펜타닐 패치 불상량을 가위로 잘라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뒤 라이터로 가열하여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자술서 사본 1. 수사보고(A 인적사항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B이 입금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수화물 영수증),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피의자 A에게 입금 내역 요약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펜타닐 사용 시간 특정 관련), 수사보고(공소장 및 피의자 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변경 필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1. 마약범죄 사진이미지, 수화물 영수증 사진, 피고인 휴대전화에 있던 캡처사진 1.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 정리, B 공소장, F 공소장, 관련 불기소 결정서 1. 감정결과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합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내사보고(112 신고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구강키트 유전자 감정 결과), 수사보고(듀로제식디트랜스패치 사용법 확인), 피의자 전력 확인, 불기소결정서 사본 1. 각 처방전 1. 마약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매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3.자 펜타닐패치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7,828,000원(=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의 매매대금: 7,728,000원 +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의 매매대금: 100,000원) 피고인이 2020. 2. 22. 및 2021. 1. 30.경 사용한 펜타닐은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않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20. 11. 1.경 수수한 펜타닐 패치 1매 및 2021. 3. 3.경 사용한 펜타닐 패치 1/4장의 경우 통상의 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검사가 제출한 2021년 1월호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하면, 펜타닐의 천안지역 소매가격이 1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다른 마약류와 다르게 위 100,000원에 해당하는 펜타닐의 양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수십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매도하거나 교부하여 유통까지 하였으며, 2019. 10.경 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마약)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4개월 후부터 수사기관에 체포되기 직전까지 펜타닐 패치를 지속적으로 매도·수수·사용하는 등 범행의 기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