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E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필로폰 약 0.7g을 동대구발 KTX수화물 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서울 중구에 있는 G 수화물센터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5. 4.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경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H에서 E로부터 대금 100 만 원을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필로폰 약 0.7g을 대구발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천안시 동남구 1에 있는 J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15.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로부 대금 100만 원을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필로폰 약 0.7g을 동대구발 KTX수화물 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G 수화물센터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2015.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4.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E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필로폰 약 0.7g을 동대구발 KTX수화물 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G 수화물센터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2015.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E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필로폰 약 0.91g을 동대구발 KTX수화물 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G 수화물센터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문자메시지 출력 사진, 입출금 내역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없고, 판시 각 필로폰은 E가 K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OE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판시와 같이 2015. 3. 7. 이후 5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에 관하여, 종전에 2014. 12. 초순경과 2015. 1.경 통화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던 제3의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게 되었다. 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에 별다른 모순점이나 의문점을 찾을 수 없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OE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누군가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서 E에게 공급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정도로 생각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도 모르고, 만나거나 직접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결국 E에게 필로폰을 직접 판매한 상대방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이른바 '상선'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 점, 판시 제5 범행 당일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L)로 E와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특히 E는 판시 각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그 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을 5차례에 걸쳐 송금하였던 점, 위와 같이 F 명의의 계좌가 이용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K의 부탁에 따라 위 계좌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고 판시 각 금원이 필로폰 매매와 관련된 것임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인출하여 K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K도 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피고인과 관계없이 K가 직접 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면 그 대금을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F 명의인 위 국민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입금된 각 금원 중 곧바로 전액 인출되거나 K 명의의 계좌로 전액 송금된 바가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단지 2015. 4. 23. 입금된 100만 원 중 75만 원이 같은 날 K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된 바 있을 뿐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에도 마약 전과가 있는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1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로부터 대금 120만 원을 피고인의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받은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5g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 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충청남도 천안시 M에 있는 N 앞 편의점 부근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E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받은 후, 필로폰 약 0.7g을 동대구발 KTX수화물 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아산시 에 있는 P 수화물센터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필로폰은 E가 K로부터 매수한 것이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필로폰 매수 당시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그 두 번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필로폰을 매수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2014. 11. 초경 대구로 피고인을 찾아가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더니, 피고인이 '지금은 안 되고 일단 올라가 있으라'고 하여 천안시로 돌아와 있었는데, 그 후 '제3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어 2014. 12. 초순경 필로폰을 매수하게 되었고, 그 후 두 번째인 2015. 1.경부터는 피고인과 직접 통화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다시 법정에서는 처음에 2014. 12. 초순경과 2015. 1.경 각 필로폰을 매수할 때에 모두 '제3의 모르는 사람'과 통화하였고, 피고인과 통화하지는 않았다. 그 후 2015. 3. 7.경 세번째로 위 제3의 인물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는데 연락을 받지 않아서 그 때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이 다시 바뀌었다.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필로폰을 매도한 사람이 피고인인지에 관하여 E의 진술내용은 일관성이 없어서 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E는 검찰에서 '2014. 12.경 최초에 필로폰을 매수할 당시 피고인은 중간에서 알선만 해준 것이고 실제 필로폰을 자신에게 판매한 사람은 당시 전화하였던 제3의 모르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314쪽), 법정에서는 '2014. 12, 초순경 자신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보내주겠으니 돈을 보내라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은 A가 아니라 제3의 인물이었고, 2015. 1.경 그 제3의 인물에게 E가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위 각 필로폰 매매에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필로폰 매매에 관여하였다는 금융자료나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는 없다. 가사 E의 진술내용과 같이 E가 대구에 가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연락처를 준 이후 제3의 인물로부터 연락을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위 제3의 인물이 E에게 필로폰을 공동으로 판매한 것인지, 혹은 위 제3의 인물이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것을 피고인이 중간에서 알선만 한 것인지 알 수 없고, 피고인과 위 제3의 인물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한 단독범으로 공소제기되었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