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F은 2013. 3. 1.경 E의 현 대표이사인 G와 E의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장에서 세제를 포장하는 업무를 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2013. 2. 12.경 E 소유 위 공장 및 공장 내 물건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임대차계약을 들어 퇴거하지 아니하고 위 공장에서 영업을 계속하자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고단1101 1. 피고인은 2013. 3. 22. 09:30~16:36경 위 공장 입구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여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철제빔을 공장 출입구에 쌓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장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세제를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2. 18:30경 위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장을 비운 틈을 타 공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세제 포장에 사용되는 반자동 봉합기를 공장 내 창고에 옮겨 놓는 등 숨겨 피해자의 세제 포장 업무를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8. 18:10경 위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장을 비운 틈을 타 공장 안으로 들어가 E에서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를 하였던 I으로 하여금 위 공장 1층에 설치된 배전판 내 전선을 절단기를 이용하여 끊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장의 전력 공급을 차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2050 1. 피고인은 H 직원인 J과 공모하여, 2013. 3. 24. 저녁 무렵 위 H 공장 출입문 앞에H빔 철근, 발전기를 놓아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장출입 및 물품 상하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7. 13: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업무방해)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H 직원인 K와 공모하여, 2013. 3. 22. 17:3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공장에 이르러 공장 안에 있던 반자동 봉합기를 숨겨두기 위하여 시정된 자물쇠를 파손하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6. 11: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건조물침입)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 등기사항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1) 1.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통보서, 합의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24,), 사진(L) 2013고단2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제1회), K, N, J,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N, J, M, K의 각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합의문, 사용승낙서 1. '거래명세표,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5)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E의 유일한 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E의 건물 및 시설물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H으로 넘겼기 때문에 E의 소유이던 공장 등 고정자산은 피고인 소유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무단으로 H 소유의 건물 및 시설물을 이용하려 하므로 이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위는 자력구제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또는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L 주식회사)가 2013. 3. 1.경 E의 적법한 대표자인 G와 공장 등 자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의 공장 및 그 시설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여 왔으며 이러한 영업행위는 L 주식회사라는 회사의 계속적인 회사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측의 공범들에 의하여 방해받은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피고인이 E의 대표자로서 H에 E의 공장 및 시설물을 매각한 행위가 유효한지 여부는 피해자의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비록 피고인이 2013. 2. 21. 당시 E의 유일한 이사로서 적법한 대표자이었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E의 주식 5%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E의 주식 95%는 G, 실질적으로는 P이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G나 P으로부터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G에게 2013. 2. 13. '2013년 2월 28일까지만 사내이사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통보한 점, 물품매매계약서가 피고인의 E에 대한 4,520만 원의 대여금 채권과의 상계 형식으로 작성되었던 점, 피해자가 2013. 2. 13. 이전부터 E을 인수하기 위하여 E 직원들로부터 일을 배우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대표자 겸 H의 대표자로서 체결하였다는 2013. 2. 21.자 물품매매계약은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체결한 것이고 그 행위 상대방도 그 진의를 알았음이 분명하므로 H에 대하여도 무효가 될 것이다].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가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이 E의 소유이던 공장 및 시설물에 대하여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위 공장 및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배전판의 전선을 끊거나 공장출입 및 물품 상하차작업 등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공장이나 그 시설물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관련 주장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민사소송 등 정당한 법적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차량이나 모래더미 등으로 작업차량의 진행이나 공장으로의 진출입을 방해하거나 전선을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L 주식회사의 등기부상 피고인의 형인 P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상호도 P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 Q이 E에서 일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의 나이, 월 임차료 액수 등에 증인 G의 법정진술을 더하여 보면 L 주식회사의 실질사주가 P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든다. 그렇게 보게 되면 피고인과 P 사이의 관계, E의 설립 및 운영 과정 등에 비추어 되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다소 선처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2년 10말경 E이 적자가 나는 사업이라 이를 운영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아버지 Q에게 E을 운영하여 보도록 권유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아버지인 Q의 이야기를 듣고 진주에서 하던 정육점을 그만 두고 청주로 와서 E을 운영하기 위하여 일을 배우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기도 하였고 피해자에게 '홀랑 망해버려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인 피해자를 업무방해행위 등의 상대방이 아닌 P 개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형인 P에게 화가 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도 올바른 대상에 대하여 올바른 목적과 방식으로 화를 내었을 때 참작될 수 있다. 범행방법, 범행횟수, 범행 후의 사정 여기에 L 주식회사는 E에서 하던 영업을 대신하기 위하여 막 설립되었기 때문에 E의 기존 거래처를 잃게 되면 새로운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무죄라고 다투면서 보인 법정 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였지만 이는 진지한 반성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