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1. 14:40경 서울 강남구 C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D의 종업원인 E이 배달 업무를 하던 중 그곳에 열쇠를 꽂아놓은 채 잠시 주차한 피해자 소유 F, CA110V 오토바이 시가 불상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위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에서, 그곳 1층 빨랫줄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 3장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여성용 속옷 91 잠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1, 29. 19:0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회사 앞길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그 소유인 노키아 핸드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절도발생보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는 없음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절도죄의 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절취된 물건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17. 18: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돈이 없으면 오지 말라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잠바 안에 넣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 23cm)를 꺼내어 들어 피해자 F을 협박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에게도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D을 향해 위 과도를 찌를 듯이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난로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화분 2개, 시가 20만원상당의 쇼파 1개, 시가 미상의 테이블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커피잔 1 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과도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제1, 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고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대부분 이 사건 피해자인 F과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이 앞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19:0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펜션' 건설현장 주차장에서, 함께 펜션 신축공사를 하던 피해자 D(54세)과 고기를 구워 먹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문제에 대해 피고인이 언급한 것으로 인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은 상관도 없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집어던져 피해자 왼쪽 눈 밑을 찢어지게 하여 왼쪽 눈 밑을 19바늘 꿰매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점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 얼굴에 던져 눈 밑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의 처인 C은 2012. 9. 9.경 D(개명 전 E)과 다투었는데(이하 '이 사건 다툼'이라 함), D은 이날 C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에 대하여 2014.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2013노655호). F는 이 사건 다툼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다툼에 관하여 C이 부탁한 대로 경찰에서 허위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2013. 10. 10. 피고인과 C의 교사에 따라 같은 날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다툼의 경위에 관하여 C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하였는바, 그에 따라 F는 위와 같이 위증한 혐의에 대하여 2015. 1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G), C은 위와 같이 위증교사한 혐의에 대하여 2016.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2015노3013호). 1. 위증교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0. 10. 진주시 H에 있는 I 앞에서, 위 2013노655호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 요구를 받은 F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창원지방법원으로 이동하면서, C이 F에게 '이 사건 다툼의 경위에 관하여 C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도 F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C의 말대로 법정에서 증언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나 만약 문제가 되어 벌금이 나오면 피고인이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F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과 함께, F로 하여금 2013. 10. 10. 창원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2. 6.경 C이 D에게 "어디서 씹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네."라고 욕설하는 것을 들었고 2012. 9. 9. C이 D에게 "남편(피고인을 말함) 차를 타고 어디 가서 씹을 두 번 하고 왔네."라고 말하여 C과 D이 시비가 발생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이 D에게 욕설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C과 D이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F에게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5. 10. 6. 15:00경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호 법정에서, 그 법원 G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J에게, "2013. 10. 10.경 C이 F에게 '경찰에서 진술한 그대로 증언하면 문제 없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F에게 '벌금이 나오면 피고인이 책임지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 C과 피고인이 F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0. 10.경 C이 F에게 '경찰에서 진술한 그대로 증언하면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F에게 '벌금이 나오면 피고인이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등 C과 함께 F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C의 판결문 첨부 보고) 1. 각 증인신문조서(증인 F), 증인신문조서(증인 D), 증인신문조서(K), 증인신문조서(L), 증인신문조서(A), 증인신문조서(M),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 > 위증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위증 범행은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고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위증교사 및 위증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증교사 범행은 피고인의 처의 위증교사 범행에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증 범행은 피고인의 처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동기 등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종 보통면허를 취득, 소지하고,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02:45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서부터 같은 동 42-10번지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9%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1. 11. 13. 04:50 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 소속 택시기사 F가 피고인들을 택시에 태워주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 A은 오른쪽 뒷바퀴 위의 차체부분을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가세하여 같은 부분을 발로 2회 차서 차체 부분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들의 일행인 G의 허리를 붙잡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로 배를 밀고, 다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H의 진술서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1항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판시 2항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 증언한 H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도 일관하여 피고인들을 지목하고 있어서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 일관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당시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각자의 구체적 행동, 피해 정도, 그리고 전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는 점과 각 과거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8.3. 23:00경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469-4에서부터 같은 날 23:05경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소재 남해고속도로 산인톨게이트 순천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2%로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로 집행이 유예되었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대한 8월의 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6월의 형이 추가로 집행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육군특전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1187, 피고인은 B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남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상인네거리 방면에서 월곡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의 탑승객인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3250, 피고인은 2018. 9. 6. 04:5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호텔 인근 복개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장네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2018고단3250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사본, 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6 고약24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및 2018. 9.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각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최근 3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모두 0.13%를 초과하여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고, 실제로 2018. 4. 11.자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가 수반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2018. 9. 6.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3. 21. 형기가 종료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에 대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사실은 등심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등심을 납품받아 임의 처분한 금원으로 위 차용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5. 13:00경 서울 성동구 D에서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서, G을 통해 피해자에게 H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등심 20두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10일 후 완불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2,525,600원 상당의 등심 20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납품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수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금액이 약 4,2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계 3,500만 원 가량을 피해 변제조로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남은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68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8:00경 충남 홍성군 B 21번국도 상을 지나던 C 벤츠 승용차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비워내고 그 안에 건조된 대마잎 불상 양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7. 14:00경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를 운행하던 C 벤츠 승용차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0. 19: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도로에 주차된 E의 F 캐딜락 승용차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22. 20:00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2. 10. 30, 13:55경 C 벤츠 승용차에서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5.6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1. 사진 5매 1. 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22.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각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중 대마(제2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각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모두 없음 다. 권고영역과 형량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 마.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네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한 차례 대마를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아직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바.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적 및 부정적 사유 모두 없으므로 집행유예 선택 가능 영역인바,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하기로 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6. 오후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 D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파주시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못하여 위 D의 신고로 파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위 아파트 213동 앞 노상에서 위 경위 H로부터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고도 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어서 인적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야 이씨발 새끼들 경찰관놈들"이라고 계속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경위 H의 얼굴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2. 19:15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소재 테니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창원대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1차례 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끊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11:45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곡로 211상원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훈병원 쪽에서 월곡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세)의 우측 발목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를 목격하고 위 D 보호하기 위해 횡단보도로 뛰어 나온 피해자 E(23세)의 우측 손가락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 중위지골 골. 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75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거제대로 3370 대우조선해양(주) 내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3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7.부터 2015.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9. 임금 658,6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6명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11,688,78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20. 및 6. 1.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1. 04:2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3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태워 성북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도중 승차 거부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같은 날 04:25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 2-15에 있는 교동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러 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4회에 걸쳐 나뭇가지와 철제 난간이 있는 보도 옆 화단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다툼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는 전치 2주로 비교적 가벼운 반면 피고인의 상해의 정도는 전치 10주로 중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지,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3000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폭행의 내용, 그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을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나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3.00:48경 혈중알콜농도 0.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한마음병원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08경 같은 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를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3.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현장사진, 수사보고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검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3. 00:48경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한마음병원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08 경 같은 시진 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를 주식회사 H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6717 판결, 2007. 4. 13. 선고 2007도12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 F, E, I 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경위 E와 경장 F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추궁하며 동행을 요구하였고, 그 시간이 늦은 밤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인인 피고인이 받았을 압박감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출동경찰관들은 경찰차 탑승 이전에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을 뿐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차 탑승 이후 경장 F이 임의동행에 관하여 고지하기는 하였으나 음주운전 여부에 관하여 해명하면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였고, 이후 경찰서에 도착하여서도 수차 같은 취지의 조건부 고지를 한 점,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자유로 이 출입하며 처와 통화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도주를 우려하여 경찰관 1명이 계속하여 피고인과 동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임의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 등이 규정한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업자와 피시방 및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으나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가 4,000만 원 상당이고, 피고인의 모 C은 중고차 수리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에 종사할 뿐 사채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부채가 약 4,000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피시방에서, 피해자 F에게 '엄마가 사채를 하는데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나한테 안전거래처를 소개해 준다고 하여 나도 사채를 한 번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다. 돈이 있으면 5,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이자는 연 20%를 주겠고, 원금은 1년 이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의 모 C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모 C이 사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 C의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 20. 피고인의 농협 계좌(G)로 3,000만원, 2011. 1. 24. 같은 계좌로 2,500만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투자할 곳을 물어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 피해 금액, 피해금 중 2,070여만원 피해 회복된 점,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 범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모친이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사채업에 종사한다고 말한 점, 피고인이 빌린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02:00경 제주시 C 식당 인근 노상에서 위 식당 주인인 D이 영업종료를 알리며 피고인 일행의 입장을 허가하지 아니하자 그에 화가 나 시비하던 중, 행인인 피해자 B(39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8.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학생체육관앞 도로를 대우아파트 쪽에서 조양동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를 지나면 우측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 주변으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나 버스정류장 쪽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와 팔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