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복 가두리 양식 부품 중간상으로 전복 가두리 양식장에 사용하는 어망을 납품하기 위해서 위 어망을 물색하던 중 평소 거래관계가 있던 전복 가두리 양식 기자재 제작·판매업자인 B에게 위 어망을 구해달라고 하여 B으로부터 피해자 C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5.경 전남 완도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복 가두리 양식장에 사용하는 시가 5,250만 원 상당의 500필을 납품해주면 1주일 안에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국세 1억 원을 체납한 것을 원인으로 파산하여 그 후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16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이 부도가 나면서 채무가 1억 원 상당이 있어, 위 어망을 납품하고 받을 대금을 피고인의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어망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 경 같은 읍 넙도에서 피해자 소유의 5,250만 원 상당의 어망 500필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수사보고(어망구매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행 중인 물품대금 소송 판결문 제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B과 거래한 것으로 대금도 B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인데,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기존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여 대금 지급에 갈음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B에게 전복어망을 납품을 의뢰하였고 이에 B은 피해자에게 어망 납품 의사를 타진하였다. 피해자는 B은 믿을 수 없어 거래할 생각이 없었으나 B이 신용이 확실한 거래처라고 피고인을 소개하여 어망을 납품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며 이 사건 거래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거래임을 확실히 하였는데, 피해자가 기존에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상당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어망을 납품받기 전 피해자와 여러 번 직접 통화 하였고, 특히 납품 직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물품을 수령할 제3자의 연락처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어망을 납품 받을 당시 납품받은 후 2주 안에 결제하겠다하여 물품을 선지급 받은 것이고, 당시 상계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후 대금의 현실지급을 거절하리라는 사정을 B이 알았더라면 어망거래를 주선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 역시 어망을 납품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인과관계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어망 거래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피고인이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미지급물품대금 채권과 이 사건 대금채무를 상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피고인은 납품받은 어망을 제3자에게 매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는바, 애초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이 추단된다.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제3자를 핑계로 대금지급을 거절하고, 그가 입힌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 법적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약 1년간 교제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4. 26. 1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이전에 촬영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앞으로 밖에서나 집에서나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해줄까 씨발 창녀 갈보년아"라는 메시지를 보내 위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7.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사진,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7매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잘나왔네", "니가 날 힘들게 했던 것처럼 그대로 되돌려줄게", "평생가도 고쳐지지 않을 수컷밝힘증, 거짓말, 잘못을 해놓고 당당함 등등", "처음 널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니가 나한테 했던 개수작과 어이없는 짓거리들", "가족, 회사, 친구들, 이나 C이나 니가 알고 있는 남자새끼들한테까지 낱낱이 까발려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 위 사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성관계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시기,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10. 28. 10:22경 위 화물차에 피해자 C(여, 77세)를 포함한 동승자 4명을 태우고 익산시 D 앞 도로를 E조합 웅포지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길가에 있는 가로수를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물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변사자 사진, 시체검안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평소 성행,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미등록 혼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8. 21: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구 방면에서 D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혼다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혼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술서,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징역형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에서 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행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2003년 벌금형 1회 이외에 범죄경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광명중고자동차지점에서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네시스 C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중고차 구입자금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옷가게 영업이 부진하여 자금이 없었고 위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즉시 이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을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대출금 2,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심사표(중고차)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네시스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불과 3일만에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융을 받은 후 1차례도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의류사업이 정상적으로 영위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융을 받아 차량을 구입할 당시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구입한 제네시스 차량에 대하여 법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내지 징역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7. 10:3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축사에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바, 그 전과의 범죄사실 및 형량, 이 사건 범행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뇌병변 장애가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맞아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몸싸움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4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기업윤리 등을 강의하는 프리랜서 강사이다. 피고인은 경쟁 관계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강사 활동을 그만두게 할 목적으로, 2014. 12.경 서울중앙지검에 피해자가 허위의 학력 등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한 후, 2015. 1. 9.경 인천 남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모든 강의를 그만둔다면 고소취하는 해줄 수 있어 (물론 공증을 써야.) 출판사 책 회수도 막고 징역도 피할 수 있고. 잘 생각해 봐 징역을 안살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는 건 행운이야. 진정으로 마지막 내 충언이야 마음 잘 추스르고. 그리고. 만약 책에 대한 저작권 피소를 당하면 그 금액은 어마어마해 판매부수 만큼 부메랑이야 책 내용 인용한 줄만 있어도 해당되는데. 여러 책 여러 구절이잖아 책은 정말 공식적인 것이고. 공중파 티비 나온 것도 악재야. C에서 손해배상까지 하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 B대표~! 힘들겠지만. 현명한 판단이 뭔지는 이미 알 수 있잖아. 미련갖지말고. 포기하는게 백번 나아 이젠 그만할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처벌받거나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강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서류 1. 수사보고(순번25,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상무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밸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다음부터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이며, 피해자 D 주식회사는 밀양시에서 밸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다음부터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E를 제조한 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카탈로그와 샘플 제품을 마치 피고인 회사가 만든 것처럼 사칭하여 주식회사 F가 발주한 E 구매입찰에 응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3.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구매대행사인 주식회사 G가 응찰회사의 홈페이지에 E 제품 카탈로그 게재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비하기 위해 컴퓨터로 피해자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H’, ‘I’를 다운로드 받고, 직원인 J 과장을 통해 피고인 회사 홈페이지 제품소개란에 이를 업로드하여 구매대행사 및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제품을 피고인 회사 제품인 것처럼 오인, 혼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사칭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1.경 전라남도 광양시 K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 구매담당자 L 등과 기술미팅을 하면서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M 직원 N에게 피해자 회사 제품을 ‘O’에 납품할 것처럼 말하고 교부받은 피해자 회사의 E 샘플에 주식회사 B 명판을 부착한 후, 이를 위 L 등에게 제시하며 마치 피의자 회사가 제조한 샘플인 것처럼 작동원리 등을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사칭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리인인 위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N, L,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사진출력물, 샘플사진, 피해자 회사와 피진정인 회사의 홈페이지 비교, 피해자 회사 와 피진정인 회사의 카탈로그 비교, 피진정인 회사의 F 납품 실적, 피진정인 회사의 F 납품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이메일출력물, 입찰공고 출력물, 물품등록화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33, 37, 39, 63, 66, 87, 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주식회사 F에 자체 제작한 E 11대를 공급하고 약 5억 4,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피해자 회사가 기존에 주식회사 F에 E를 납품해 오던 회사였던 점,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이전까지는 E를 제작한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전혀 없거나 미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4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24. 19:0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남, 5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귀 뒤쪽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4. 19:30경 위 술집에서 손님들이 술을 먹다가 자기끼리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와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 씹할 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나를 체포하느냐. 내가 너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순찰차에 탑승한 후 위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빨로 위 F의 팔꿈치 부분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위 F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22. 7. 24. 19:35경 위 술집 앞 도로에서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관들에 의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도로에 누워 경찰관들의 연행에 저항하면서 그곳에 주차된 서울구로경찰서 E파출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뒤 범퍼 아래에 발을 걸어 버티면서 이를 힘껏 잡아당겨 위 순찰차의 뒤 범퍼가 차체에서 떨어져나가 유격이 벌어지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4. 20:2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E파출소에서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것에 항의하며 그곳 의자의 팔걸이에 연결된 수갑을 찬 손으로 힘을 주어 수차례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그곳 의자 팔걸이가 떨어져 나가도록 하여 서울구로경찰서 E파출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위 의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현장사진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 내지 9)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 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16:11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고령 쪽에서 거창 쪽으로 시속 약 7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3. 13:34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패혈증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안종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0. 23:40경 부천시 중동 1105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민원봉사실 앞에서 "남편이 술 먹고 난동을 부려서, 눈 앞에 보이는 경찰서에 왔다, 신고자 혼자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피고인의 배우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오늘 사고 한번 칠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포함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4회 밀치는 등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바디캠 영상 CD 검증 결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1.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1. 피해자 경장 C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13:55경 인천 부평구 B 2층 C 내에서, 마트에서 일하는 피해자 D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에 있던 시가 2,080원 상당하는 칠성사이다 1개, 시가 7,590원 상당하는 청포도 1개, 시가 1,480원 상당하는 사과식초 1개, 시가 7,480원 상당하는 통삼겹스테이크 1개를 포함하여 총 18,630원 상당하는 식료품을 자신이 소지한 가방에 집어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절도 피해물품 사진, 각 C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2년 이후 절도 벌금 전력 7회임에도 동종 재범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소액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위함,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으로 다음을 부과함) ·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를 것 · 가족 부양 등 가정생활에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3. 23:44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라마다호텔 사거리 앞 도로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선인 2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휀다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D에게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으로 진행해 사고가 났다"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 F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을 회피하기에 충분한 거리에서 D의 차를 보았음에도 오히려 속도를 높여 진행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고,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G과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272,0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2. 3.경부터 2018. 8. 8. 19: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0의 각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각 피해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7,859,31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D,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접수 조사서, 자동차 보상 접수서, 사고접수(증거목록 순번 5, 25, 27, 40, 95, 105, 121) 1.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7, 23, 26, 44, 49, 94, 104, 115, 120, 1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일 이후의 배상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2년 반의 기간 동안 반복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7,000,000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또한 이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어서 그 위험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 일부(피해자 M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금액 합계 12,947,180원,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금액 합계 4,216,103원,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금액 일부 2,731,570원)에 대하여 합의 또는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0. 09:26경 인천 남구 학익동 문학사거리 도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N 운전의 승용차(이하 '상대 차량'이라 한다)를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F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의금 1,270,000원, 치료비 301,160원, 차량수리비 2,694,060원 합계 4,265,22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교통사고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62)은 피고인의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이다. 그런데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계속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고, 상대 차량은 4차로에서부터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이어서 2차로 쪽으로 진입하자마자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는바, 상대 차량이 3차로에 진입할 즈음에 이미 2차로 상을 진행하는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과 상대 차량의 뒷부분이 매우 근접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 차량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2차로로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상대 차량과 충돌하기 직전 즈음 속도를 다소 줄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 지점이어서 속도를 줄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실제로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 감속 시점 당시 상대 차량의 속도나 방향에 비추어 2차로까지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올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고, 결국 피고인이 상대 차량과 부딪치기 위해 고의로 속도를 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고의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상대 운전자가 "사고가 날 만한 상황이 아닌데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때문에 고의 사고가 아닌지 의심이 되어 경찰관과 보험 회사 직원에게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증거가 있는 반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대 차량 운전자가 고의 사고인지 여부를 의심하였다는 내용의 자료가 드러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20. 1. 8. 00:00~02: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친구 C와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2:00경 C와 함께 피고인의 D 모닝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같은 구 E에 있는 F중·고등학교 부근으로 갔다. 피고인은 C가 소주 1/2병, 맥주 1/2병 정도를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C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겠다고 하자, C를 위 자동차 운전석에 타게 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다음 자동차 열쇠를 꽂아주어 C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중·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8. 02:45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 C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위 식당 입간판 지지대를 충격하는 바람에 위 식당 업주와 시비가 붙어 위 D 모닝 승용차에서 내리자, 위 입간판으로부터 차를 조금 떨어트려 놓으려고 마음먹고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C) 사본, 음주단속결과통보(C) 사본 1. 조작행위 재연 장면(A), 현장 cctv 캡처,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직접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1m에 불과하고, 그 운전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소유자이자 운전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직장동료 사이로서 위 차량에 동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27. 02:40경 시흥시 D건물 주차장 입구에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여, 56세)가 술을 마시고 주차장으로 걸어 내려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주차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A은 E가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을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의 차량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차량 뒤를 전조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뒤쫓아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45경 같은 시 H아파트 앞길까지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가던 중 피해자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낼 의도로 피고인 B가 차량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행하여 위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006,2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위 차량을 뒤따라가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 같은데, 음주운전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복잡해지고 벌금 등으로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들 것이니, 그냥 1,000만 원을 주고 해결해라.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과실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SM5 차량의 보험회사인 I(주)로부터 같은 해 6. 1.경부터 6. 4.경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3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3,31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캡쳐 1.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보상접수 등, 심평원 청구현황 상세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해금을 전부 혹은 일부 변제한 내역이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다행히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보험사기 액수가 아주 많지는 않다. 피고인들이 모두 실형 전과는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38

범죄사실 [2020고단103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 2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병원 D호 병실에 주취자로서 입원하여 보호자나 간병인이 필요하여 위 병원 소속 간호사 E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쁜 간병인이 와서 나를 지켜라"라고 말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시간이 늦어 간병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위 E가 간호사실이 있는 7층 병동으로 옮겨주겠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간호사가 밤새 내 옆에 있어 주어야 한다, 이쁜 간호사가 내 옆에 있어야 기분 좋다"라고 말하면서 고함을 지르다가 피고인의 처가 오자 잠이 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12. 3. 06:30경 잠에서 깬 후 다시 "간호사가 내 옆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이에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위 병원 소속 직원 F에게 욕설과 함께 "나는 이 병원에서 퇴원해서 G병원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퇴원 수속을 위해 위 병원 1층에 내려와서도 병원 원무과 직원들에게 욕설을 함께 "돈 빨아 쳐먹는 병원이다, 두고 보자 C병원"이라고 말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위 F에게도 욕설과 함께 "너 두고보자, 너 낼 보자"라고 말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1. 08: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주점 2번방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 양주 1병, 4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 양주 1병과 12만 원 상당의 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112만 원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2. 22. 03:2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L지구대에서, 그 전날 19:40경 위 지구대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돌아가기를 반복하다가 술에 취한 채 위 지구대에 방문하여 그 안에서 업무를 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고,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고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119 안전센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신고하여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그 안에서 업무를 보던 소방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2. 07:17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L지구대에서, 위 3항과 같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명 사시미 칼(칼날 길이 약 21cm, 총 길이 약 34cm)을 상의 안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온 다음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한 적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N에게 위 칼을 꺼낼 듯이 살짝 잡아 보여주면서 욕설과 함께 "모가지 따러 내가 찾아왔다, 나를 체포하고도 무사할 줄알았냐?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니 모가지 그대로 따버리겠다, 내가 오늘 구속되서 영창 가더라도 니 모가지는 확실히 따고 간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323] 피고인은 2020. 2. 4. 05:00경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발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찍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과 함께 삿대질을 하거나 물병을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F, E,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될 때 당시 상황에 대한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 CCTV 화면, 사진, 간호경과기록지,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된 사시미 칼 1자루(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31호 증 제1호)의 현존 [2020고단1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 확인수사),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 사기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20고단1038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재차 2020고단1323 범행을 범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함),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보복 목적 내지 원한으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특수공무집행 범행에 이르는 그 범행동기가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