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중학교 동창관계로, 2016. 9.경 피해자가 재학 중인 대학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던 중, 2017. 10.경 피해자가 연락처를 변경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할 수 없게 되자 불만을 품고 그 무렵부터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과산화수소 · 아세톤 등을 이용한 사제 폭발물 제조방법을 습득하게 되었고, 2020. 10.경 C 흥신소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소지, 연락처 등을 알아내어, 같은 달 7.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피해자의 주소지 인근인 전주시 덕진구 D 원룸 E호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주변을 살피면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직접 제조한 사제 폭발물을 터트리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0. 16.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만날 수 있냐, 나 너 없으면 죽어. 나는 살아야 할 희망이 없는데, 나 너 없으면 진짜 죽는다니까. 알았어, 죽을게.”라고 전화하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해악을 가하거나 종전과 같이 지속적인 스토킹을 통해 고통을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발물사용,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과 편의점 등을 통하여 구입한 쇠구슬, 종이컵, 과산화수소, 포일 등을 준비하고, 비커에 과산화수소와 아세톤 등을 혼합한 후 이를 건조시켜 결정체로 만드는 방법으로 사제 폭탄 가루를 제조하고, 위 폭탄 가루를 종이컵에 넣고 위 종이컵에 쇠구슬(지름 약 1cm)을 투명테이프를 이용하여 감싼 후, 점화용 심지를 종이컵에 꽂아 종이컵 표면을 검정테이프를 이용하여 감싸고, 그 전체를 다시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는 방법으로 사제 폭발물을 제조하고, 위와 같이 제조한 폭탄 가루를 알루미늄 포일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2개의 예비용 폭발물을 제조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7. 19:30경 B이 거주하는 전주시 덕진구 F, 동 호 라인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제조한 위험한 물건인 사제 폭발물 1개, 예비용 폭발물 2개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 B의 집 초인종을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자 그때부터 같은 날 20:05경까지 비상계단에서 B을 기다리면서 숨어 있다가 B의 친부인 피해자 G와 마주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B은 어디 있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을 발견한 B의 동생 H가 112신고를 하자,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도망가면서 사제 폭발물 심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터트려, 폭발물 안에 들어 있던 쇠구슬이 튀어나와 그곳 계단실 방화문, 유리창, 엘리베이터를 파손하여, 수리비 2,18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와 입주민들의 공동재산을 손괴하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재산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결과회보, 감정회보서 1. 현장임장사진첩, 카카오톡 메시지 등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9조 제1항(폭발물사용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발물사용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발물사용죄, 특수주거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나.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하한이 법률상 처단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하고 만남을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자 B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피해를 가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스토킹에 대하여 자신의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거나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SOS팔찌를 착용하고 다니는 등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흥신소를 통하여 피해자 B 등 피해자 가족들의 거주지, 연락처를 알아냈고, I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도구인 폭발물 제조 방법을 습득하고서 스스로 이를 제작하였는데, 위 폭발물은 인근에 위치한 사람에게 중상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위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제조한 폭발물 3개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 B의 거주지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문에서 세대 호출을 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는데, 만일 공동현관문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중 1개의 폭발물로 공동현관문을 폭파하려고까지 계획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기,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B 등 피해자 가족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특히 피해자 B는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 등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B 등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깨우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9.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고서 그때부터 2019. 4. 2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로도 2019. 10. 23.경까지 통원치료를 받다가 이를 임의로 중단한 병력이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심리상태도 이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폭발물의 폭발로 인하여 피고인은 왼손 손가락들이 절단되고 고막이 파열되는 등의 중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폭발물을 투척하지는 않았다), 이로 인한 신체적 장애가 앞으로도 계속 남을 것으로 보이며, 한편 피고인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폭발물사용 범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피해액의 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