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19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환전소'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E으로부터 현금 3,71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중국 위안화 146,000위안(한화 약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F3) 계좌에서 G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H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1)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자 I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범죄수익으로 200만 원을 챙기고, 나머지 3,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89 면 등), 이에 따라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3,8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이 피고인에게 건네준 돈은 "3,710만 원"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3,800만 원을 받고 146,000위안을 송금하여 외국환업무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3,710만 원을 받고 146,000위안을 송금하여 외국환업무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따로 일부무죄의 판단을 기재하지는 않기로 한다. E은 자신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행위 7건의 내용을 휴대전화기에 간략하게 메모하여 두었는데(증 제4호), 그 메모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2월 26일 2520 160 150 차비20 동묘 당산 12월 28일 4000 290 240 30 차비20 금정 12월 30일 2320 185 140 무똥30 차비15 신길 1월 4일 2470 220 150 무통45 차비25 신길 1월 5일 2500 170 150 차비20 당산 1월 9일 1690 190 170 차비20 삼각지역 1월 10일 2000 당산] 위 기재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마지막 행의 2007. 1. 10. 범행과 관련하여 편취금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숫자 만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6 건은 모두 범행날짜 오른쪽 옆에 편취금액, 이득금액, 비용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범행날짜 오른쪽에 첫 번째로 기재된 숫자는 편취금액으로 보이고, 두 번째 숫자는 나머지 세 번째 내지 다섯 번째 숫자를 합산한 숫자이다(다만, 첫 행의 '12월 26일 범행의 경우 첫 번째 칸의 편취금액이 '2520'이고, 두 번째 숫자가 '160'으로 세 번째 '150'과 네 번째 '차비20' 를 합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음). 결국 E은 피해자로부터 첫 번째 숫자 기재와 같은 금액을 받아(편취금액), 두 번째 숫자 기재와 같은 금액을 비용 및 자신의 이득액으로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E은 경찰에서 편취금액의 5~10%를 자신의 몫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메모 각 행의 두 번째 숫자는 그 범위의 금액을 나타내고 있음). 그런데 이 사건 범행날짜인 '12월 28일'의 기재를 보면, 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이득금 및 경비로 '240만 원', '옷 30만 원', '차비 20만 원', 합계 290만 원을 가져가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돈은 3,710만원 = 4,000만원 - (240만 원 + 30만 원 + 20만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D환전소'를 운영하는 J은 이 가져온 돈을 건네받고,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장모 K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216,664 위안을 송금하였는데, J은 경찰에서 216,664 위안을 한화로 환전하면 약 3,71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2). 피고인과 L이 주고받은 위챗 대화내용(증 제1호),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증거기록 830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화 1만 원을 58.4 위안으로 환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 가져온 한화를 'D환전소'에 건네주고 중국 화폐 216,664 위안을 받았는바, 216,664 위안을 한화는 환전하면 3,710만원이다(216,664 : 58.4 = 3,710). 2)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EO로부터 3,710만 원을 받고, 2,500만 원에 해당하는 146,000위안(= 2,500X 58.4)을 송금한 것 외에 967만 원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으로는 L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였다(증 제1호). 3) 공소장에 기재된 계좌번호(N)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337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피고인은 E으로부터 3,710만 원을 건네받아, 'D환전소'를 운영하는 J에게 전달하고, 이를 위안화로 환산한 216,664 위안을 자신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한화 2,500만 원 및 967만 원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G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송금하여, 243만 원{= 3,710만 원 - (2,500만 원 + 967만 원)의 차익이 남았는데, 이마저도 수수료 등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고, L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에 따라 이를 모두 정산하였으므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없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국내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는 등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예금 등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주도한 자들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을 지시하는 '총책', 국내에서 조직원,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대포물건 '전달책',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 또는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인출금 전달책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속칭 '환치기' 방법을 통해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8.경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의 총리 등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은 수거책 E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총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총책인 성명불상의 총리 등은 2016. 12. 28. 13:20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Q 검사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나에게 건네주면, 이를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안전계좌에 보관한 다음 안전하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E은 같은 날 16:40 경 군포시 금정동 87-1 금정역 8번 출구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총리 등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보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30 경 서울 영등포구 P 인근 도로 부근에서 E으로부터 E의 범행 대가인 200만 원을 공제한 3,8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C에 위치한 'D환전소'에서 위 현금 3,800만 원 가운데 수수료 및 환차익으로 불상의 금액을 공제한 다음 성명불상의 총리의 지시에 따라 중국 위안화 146,000위안(한화 약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N 계좌4)에서 G 명의의 공상은행 H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리,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평소 거래가 있던 L의 환전 부탁을 받고, E을 만나 한화 3,710만 원을 건네받고, 'D환전소'를 통해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주었을 뿐, 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이라거나 이 가지고 온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의한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총책인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이 '총리'인바, 이하 '총리'라고 함) 및 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특히 피고인이 총리 및 E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들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가. E, M, J의 각 진술 진술의 요지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의 요지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의 총책인 총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건네받은 후 피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146,000위안을 송금한 자신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번호는 F인 것으로 보인다. 고인을 만나서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위안화로 환전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M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J의 수사기관 진술의 요지는, M와 J 부부가 'D환전소'를 운영하는데, 피고인이 E과 함께 한화 약 3,710만 원을 가져와서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216,664 위안을 송금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판단 앞서 본 E, M, J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총리가 수거책인 E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편취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이 피고인을 찾아가서 만난 사실, 피고인과 El 'D환전소'를 찾아가서 한화 현금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총리 및 E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의심해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E, M, J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총리 및 E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전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5) 총리는 당초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E으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아 환전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691면), 그 다른 사람에게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그를 대신하여 환전 업무를 맡아줄 사람을 물색하다가, 종전부터 환전업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과 연결이 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으로서는 평소 해오던 환전 업무를 통해 우연한 기회에 보이스피싱 범인들과 연결되기 5) E은 검찰(증거기록 688)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총리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총리 소개로 전화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L 소개로 전화했다.'는 취지로 통화하였다고 주장하고, 여기에다가 아래 열거한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E의 진술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에 부족하다. 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위로 총리는 E에게 대림역으로 피고인을 찾아가서 현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평소 거래관계가 있던 L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한화 4,000만 원을 위안화로 환전해 줄 수 있는지 문의를 받았고, 피고인과 L 사이의 위챗 대화내용을 보면, L이 피고인에게 현금 4,000만 원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과 L 사이에 1만 원을 58.4 위안으로 환전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L에게 현금을 전달할 사람을 대림역으로 보내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현금을 가지고 온 사람과 만나서 그가 가져온 현금이 3,710만 원이라고 확인하였으며, L이 요청하는 계좌로 2,500만 원 및 967만 원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송금한 과정 등이 담겨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과 총리가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총리가 E에게 피고인을 찾아가도록 지시하면서 '친구의 동생'이라고 언급한 사실(증거기록 688면)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총리는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니라 L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커 보인다. 따라서 이 총리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인도 총리 및 E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총리와 E은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은 그 중 이사건 범행에만 관련되어 있고, 나머지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의 수사기관(증거기록 689면)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E을 만난 피고인은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로 에게 "전화 주신 분 맞아요?"라고 묻고, E으로부터 현금이 든 가방을 건네받자 "이거 뭔 돈이에요?"라고 물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말과 태도는 총리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환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한 조직원의 말과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가져온 현금을 환전하여 주는 대가로 수수료 등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으로부터 3,710만 원을 건네받아, 'D환전소'를 운영하는 J 부부에게 전달하고, J 부부는 1만 원을 58.4 위안으로 환산하여 216,664 위안을 피고인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피고인은 한화 2,500만 원 및 967만 원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고, 차액은 피고인과 L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에 따라 모두 정산되었다. 나. 나머지 증거들 피고인의 휴대전화 위챗 대화상대방 명단에 'Q'이라는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증거기록 679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 관련 문의전화를 받았는데, 그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관련 돈도 환전해 주느냐?'는 말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대화상대방의 닉네임을 그와 같이 등록하여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과 'Q' 사이의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환전을 요청받고, 환율을 흥정하였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과정이 나타날 뿐이다(증거기록 158면). 따라서 피고인이 'Q'이라는 닉네임을 등록하여 두었다는 사실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공소사실과의 어떤 연관성을 찾을 수는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총리 및 E과 함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이 가져온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다만, 시간적 선후관계는, 피고인이 L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이 부부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보다 먼저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