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1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 2.경부터 2009. 4. 30.경까지 K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재단법인 L(이하 'L'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단의 재산을 업무상 관리·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M의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34901호 사건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69호) 관련하여 2009. 2. 26.경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L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 3,300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형사사건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8번)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34901호 사건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69호) 및 상고심(대법원 2009도6070호) 관련하여 L의 돈을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사용한 행위는, 수사 및 제1심 공판 당시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L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와 비교하였을 때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긴 점, 수사와 제1심에서의 변호사 선임행위는 수동적 행위로 볼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의 변호사 선임행위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항소 제기로 인한 것이므로 수동적인 것으로만 볼 수 없는 점(물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행위 역시 적극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약식명령은 제1심 공판 절차의 특례인 점, 피고인으로서는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적어도 제1심 공판 절차를 통해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는 동일 평면에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형사 사건에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나 상고 제기가 항상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의 변호인 선임행위는 그 전 심급에서의 변호인 선임행위와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 기재 부분은 같은 표 순번 1 내지 8 기재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수재죄 등과 판시 각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5. 2.경부터 2009. 4. 30.경까지 K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L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단의 재산을 업무상 관리·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M은 2006. 5. 17.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이 L로부터 낙찰토지 환수대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L 이사장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L의 재산을 빼돌렸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M이 그 무렵 피고인에게 수건의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54032호 등)되자, 2006. 8. 25.경 위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L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 2,2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8,7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형사사건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여러 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1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확정된 기존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노938 판결) 중 '피고인이 2006. 7. 10.경 55,000,000원을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라는 범죄사실과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순번 1 내지 8 부분은 위 기존 판결의 사실심 판결선고시인 2012. 11. 23.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이미 확정된 위 기존 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442호 등으로 기소되어 2009. 10. 16. 위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0. 5. 2.부터 2009. 4. 30.까지 L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0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회에 걸쳐 합계 22억 5,000만 원을 취득하고, 2007. 8. 2.경부터 2009. 1. 23.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허위로 과대 계상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대출금 상환, 피고인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L의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12억 5,000만 원을 횡령하고, P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 1억 원을 취득하였다'라는 것이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9노2792호),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시 상고를 하였으나(대법원 2010도3399호) 대법원은 2010. 5. 27.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394호로 기소되어 2012. 5. 10. 위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0. 5. 2.부터 2009. 4. 30.까지 L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M의 고소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34901호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2006. 7. 10.경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L 명의의 상도4동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현금 56,1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그 중 55,000,000원을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고, O이 L의 토지를 매입하여 L와 관련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5199호, 2007카합3633호, 2007카합3409호, 2007카합3199호, 2007카합2963호)을 진행하면서 L를 대신하여 소송비용 합계 105,354,57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07. 12. 18.경 L 명의의 또다른 상도4동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현금 105,354,570원을 임의로 출금한 후, 같은 날 위 105,354,570원을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분산하여 송금한 다음 O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출금전표 4장을 이용하여 O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합계 105,354,570원을 횡령하였다'라는 것이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2노938), 의정부지방법원은 2012. 11. 2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2도15727호), 대법원은 2013. 2. 2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한편 아래와 같이 M이 2006. 3. 27. 피고인을 고소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여러 건으로 고소되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병합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2006. 10.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34901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1) M은 2006. 3. 27. 'Q가 2002. 4.경 고발한 횡령 피의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R의 중재로 Q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고소취하하기로 합의한 후 2004. 6. 16. R을 통하여 Q에게 L 소유의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34901호로 수사가 진행되었다. 2) M은 2006. 5. 17.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L 소유의 토지에 대한 경매에서 피고인의 처 S이 입찰보증금을 납입하고 경락을 받았다가 L 이사들의 항의로 경매가 취하되어 S이 위 입찰보증금을 법원으로부터 회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숨기고 L 이사들에게 위 토지가 공매처분되었는데 L가 위 토지를 되찾기 위해서는 낙찰받은 사람에게 공매 낙찰금액을 갚아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낙찰토지 환수대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54032호로 수사가 진행되었다. 3) M은 2006. 6.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Q가 고발한 횡령 피의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R에게 T와의 합의 주선을 부탁하면서 합의 주선 수고비 명목으로 L의 예금 5,300만 원을 인출하여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67971호로 수사가 진행되었다. 4) U, V은 2006. 8.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 주무관청 처분 승인 없이 L 소유 토지(서울 동작구 W 외 43 필지)를 약 430억 원에 매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세무사 X과 공모하여, L 이사들에게 위 토지 매도와 관련한 법인세와 세무사 보수를 실제보다 훨씬 과다하다고 속여서 X에게 14억 3,000만 원의 세무사 보수를 지급하여 횡령하였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89614호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다만 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입건하였다].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6형제34901호, 54032호, 67971호, 89614호를 병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2006형제34901호에 대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06. 10. 31.자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가) 2006형제54032호에 대해서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이미 불기소 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2형제88973호, 2005형제113587호)이 있으므로 각하. 나) 2006형제67971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L의 돈 5,300만 원을 7회에 걸쳐 R 및 그 자녀인 Y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종중의 봉사손이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R에게 생활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위 5,300만 원 외에도 여비 및 복지사업비 명목으로 R에게 14회에 걸쳐 4,700여만 원이 지급되었고, L에서 복지사업비 예산으로 봉사손이 R의 병원비 등을 지출하는 것은 문제 없음을 고소인도 인정하고 있어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없음. 다) 2006형제89614호 중 에 대해서는 2005. 4. 29.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공소권 없음, 에 대해서는 동일 사건에 대해 이미 불기소 처분(2002형제79634호, 2003형제56283호, 2003형제109996호, 2004형제12578호, 2004형제29970호, 2005형제113587호)이 있으므로 각하. 라. 위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6고약44725호로 약식명령을 발하였다.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정58),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1. 8.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그 범죄사실은 'Q로부터 피고인이 재단소유의 땅을 매도하고 그와 관련한 세무업무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세무사보수를 과도하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2004. 6. 15.경 R의 중재로 피고인이 Q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Q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하고, 당일 Q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자 다음날 피고인이 L의 돈 5,000만 원을 R에게 송금하여 횡령하였다'라는 것으로 M의 고소 내용과 동일한 취지이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69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6. 1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2009도6070호) 대법원은 2009. 9. 1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한편 U, V은 2006. 10. 31.자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서울고등검찰청 2006불항제10400호) 서울고등검찰청은 2007. 3. 27. 항고를 기각하였다. U, V은 다시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대검찰청 2007불재항제2735호) 대검찰청은 2007. 5. 17.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노938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6. 7. 10.경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다음 L 법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그 중 5,5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 8. 25. L 법인 계좌(상도4동 새마을금고 Z, 이하 '제1법인 계좌'라고 한다)에서 2,2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2006형제54032호, 형제67971호, 형제89614호 사건에 대한 착수금 명목으로 법무법인 AA에게 송금하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2006. 11. 22. 제1법인 계좌에서 6,600만 원을 인출하여 불기소 처분이 된 위 2006형제54032호, 형제67971호, 형제89614호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명목으로 법무법인 AA에 송금하고(같은 표 순번 3), 2006. 11. 30. 제1법인 계좌에서 2,2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약식명령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법무법인 AA에 송금하고(같은 표 순번 6), 2006. 12. 29. 제1법인 계좌에서 3,3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항고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AB 변호사에게 송금하였다(같은 표 순번 1). 그 후 피고인은 2007. 2. 14. 또다른 L 법인 계좌(상도4동 새마을금고 AC, 이하 '제2법인 계좌'라고 한다)에서 인출한 돈 중 1,100만 원을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정58호 관련한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변호사 AD에게 송금하고(같은 표 순번 7), 2007. 3. 27. 제2법인 계좌에서 3,3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사건에 관한 또다른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법무법인 AE에게 송금하였다(같은 표 순번 8). 사. AF 변호사와 AB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2006형제34901호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하였지만 위 사건에 위 2006형제54032호, 형제67971호, 형제89614호 사건이 병합되어 있어 위 사건들 모두를 변호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AF 변호사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한 시점은 2006. 7. 10.로서 위 2006형제34901호, 형제54032호, 형제67971호 사건의 고소장이 제출된 이후이다. 자.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2006형제34901호, 형제54032호, 형제67971호, 형제89614호 사건의 수사 및 제1심 공판 단계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하던 L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인데, 이는 이 사건 확정판결 중 5,500만 원의 횡령 범행(위 2006형제34901호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L 돈 5,500만 원을 AF 변호사에게 지급한 것)과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부분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