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C(C, 이하 'C'이라고 한다)'의 한국자금 모집책, D는 'C'의 한국대표, 피고인은 B라인에 속한 대구지역자금 모집책이다. C은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C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C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고 있다. 그러나 C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직물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현지인 E로부터 C에 대한 투자 권유를 받고 위 B, D를 만나 사업 개요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B의 하위 라인인 C의 대구지역자금 모집원으로서 대구시 동구 F 3층에 있는 G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투자를 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으면 전액을 해외로 송금하는 대신 그 중 일부를 곧바로 국내 투자자 추천에 대한 후원 수당, 선순위 투자자의 배당금 등으로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 부근에 있는 I다방에서 피해자 J에게 "C은 홍콩과 말레이시아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회사다. C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에 따른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미화 1,000달러는 18개월 동안 매월 3%, 미화 5,000달러는 매월 5%, 미화 10,000달러는 매월 6%, 미화 20,000달러는 매월 7%, 미화 30,000달러 1구좌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8%의 배당금 240만 원을 지급하고, 18개월 후에는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회원으로 가입되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구좌가 개설되는데 그 구좌에서 투자금 및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제 C이 주식회사로 바뀌니 기존 투자금은 당연히 주식 400,000주로 전환되고 추가로 주식 20,000주를 더 사놓고 2016. 2. 26.경 주식이 상장되면 돈 방석에 앉는다. 나에게 주식매입대금을 주면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FDM 자격이 없고 그 실체와 자금운용 방식 등이 불분명한 조직이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C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것이 불법이어서 실제 수취한 투자금이 외국으로 제대로 송금되지도 않아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가상화폐인 'CP(Cash Point)'를 이용하여 계정을 개설하고 위 가상화폐 교환을 통해 각종 배당금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으며, C의 지주회사라고 하는 K(K. 약칭 'L')는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당기 순이익이 100여 달러에 불과하고 운영비가 투입된 바 없는 등 사실상 휴면상태의 회사이고 그 주가가 매우 저조한 상황일 뿐 아니라 상장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거래조차 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기업으로 볼 수 없어 그 주식은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C 본사에 제대로 전달하거나 그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배당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식매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주식 구입에 모두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 주식은 상장예정도 아니었고 사실상 아무런 가치도 없는 주식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4.경부터 2015.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 등을 통하여 합계 197,735,300원을 C에 대한 투자금 및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M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현금보관증, 각 약정서·번역본, 각 우체국 금융거래내역서, 외화송금내역서, 사식관계획안서 1. 각 수사보고(J로부터 입금된 내역 첨부, FX마진거래 및 FDM, J 배당금 출금 내역 첨부, 피의자 A 등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C 관련 판결문 첨부, 투자금 7,500만 원에 대한 고소인 진술 착오 관련, 고소인 J 배당금 (미)입금 내역서 첨부, 달러 송금내역서 '수취인명 변경 불가 확인, C 홈폐이지 FDM 자격증 게시물 첨부, C 홈페이지 투자실적 확인 게시물 첨부, C 전산(사이버)머니 설명자료 첨부, 피의자 A 상선라인 판결문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4년(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에 따른 하한 1/3 감경)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6개월 선고형 : 징역 10개월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FX마진거래 및 외국회사 등을 미끼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C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관련 자료를 파기하기도 하였고, 수사개시 이후에도 한동안 범행을 이어갔다. 판시 사기죄 등은 통신사업 대리점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것인데,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은 판시 사기죄 등으로 기소(2014. 6. 12)된 이후에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수익금의 형태로 상당한 규모의 금원(대략 투자금액의 절반 가량)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사정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 피해자가 손쉽게 돈을 벌어보려는 태도가 피해의 일부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