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1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67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4. 09:33경부터 10:21경 사이에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그곳 마당으로 들어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 속 지갑에서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진주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16:10경 위 H에서 A으로부터 위 1항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과 같이 절취하여 온 금반지, 산호목걸이 등 총 8점의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장물인지 여부를 신중히 확인하여 이를 매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A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증만을 확인한 과실로 위 금반지, 산호목걸이 등 8종의 귀금속을 2,6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89 1. 2019. 6. 8. 범행 피고인 A은 2019. 6. 8. 14:00경 부산 사하구 I 모텔 J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6. 9. 범행 피고인 A은 2019. 6. 9. 01: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831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하순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 17g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1040 피고인 A은 2019. 5. 5.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 남해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한 후 위집 뒤편에 있는 1층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떼어낸 후 그곳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서재, 거실, 안방에서 장롱, 서랍장 등을 뒤져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재물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N, O, P, C,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압수물 귀금속 매입장부 사본 편철) 1. 각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압수물 사진 2019고단7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감정서 1. 마약(향정) 투약 주사 흔적 및 시약 검사 사진 2019고단8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습득물 지문·DNA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현장사진, R S1순찰차 차량 사진 2019고단10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정밀 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5조 (각 3회 이상 징역형 종료 후 누범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주거침입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누범 가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형법 제8조에서 예정한 누범 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이와 중복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은 하지 않음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액 20만 원 =1회 투약비 10만 원÷2회 1. 피해자환부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피해자 N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절도 범행 경위, 수법, 대상, 필로폰 투약 경위·횟수, 소지 규모, 절도 및 마약 동종 전과들의 내용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이 사건과 별도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1995호)으로 재판을 받다가 2019. 3. 29.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직후 이 사건 각종 범행에 이른 점(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당해 사건 항소심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9도14418호로 상고심 계속 중인 사정은 이 사건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하기 어려움)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에게 2004년경 및 2013년경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나, 최근 5년 이상은 별다른 문제 없이 금은방을 운영하였고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관할경찰서로부터 평소 절도범 검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