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정162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빌딩내에서 "D"라는 상호의 병원 대표원장인 사람이다.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일자미상경부터 2014. 9. 30.까지 위 안과 인터넷 홈페이지(E)에 "PRP 라섹은 혈소판 내에 풍부하게 있는 성장인자를 이용하여 줄기세포를 활성화시켜 기존의 자가혈청 라섹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치유 및 통증완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PRP를 이용한 라섹수술은 기존의 자가혈청에 있는 상피재생인 자외에 혈소판의 기능이 추가되어 상처치유 반응을 더욱 강력하게 촉진함으로써 각막상피의 회복이 빨라지게 된다.", "PRP는 각막상피의 빠른 회복과 항염증 작용으로 수술 후의 통증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PRP는 각막상피의 빠른 회복과 안정화로 정상적인 시력으로의 회복이 빠르다."라고 게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PRP라섹 의료기술은 사람에 대한 임상결과 기존의 자가혈청 라섹 의료기술에 비하여 위와 같은 우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고, 그 우월한 효과를 입증할만한 명확한 자료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법 제56조 제 3항은 "의료법인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는 '진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한다. 의료광고가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의료소비자에게 해당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 방법을 과장 없이 알려주는 것이라면,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켜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 비추어 객관적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또는 현대의학상 안전성 및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여 의료서비스 소비자에게 막연하거나 헛된 의학적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는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서 금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도9083 판결,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마651 결정 참조). 나. 용어의 정리 혈액에서 유형 성분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혈구(blood corpuscle)'를 제외한 것을 '혈장(Plasma)'이라 하고, '현장'에서 혈액응고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섬유소원(fibrinogen)'을 빼낸 것을 '혈청 (Serum)'이라 한다. 혈액을 원심분리하게 되면 첫 과정에서 통상적인 '자가혈청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전체 혈장(WP; Whole Plasma)'과 혈구층으로 구분되고, 다시 추가의 원심분리과정에서 혈소판이 전체 혈장에 비하여 5배 정도 풍부한 'PRP(Platelet Rich Plasma; 혈소판 풍부 혈장)'를 추출할 수 있다. 즉, 'PRP'는 혈액을 고속으로 원심분리시켜 분리된 혈구, 혈소판, 혈장 중 '전체 혈장'보다 혈소판이 다량 함유된 혈장을 말한다. 또한 'PRP 라섹은 눈의 각막을 레이저로 깎아내 시력을 교정하는 라섹 수술(LASEK: Laser Assisted Sub-Epithelial Keratonileusis)을 하면서, 환자의 피를 채취하여 원심분리를 통해 추출하여 둔 PRP를 안약 형태로 만들어 라섹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환자의 눈에 점안하여 수술로 인한 각막 상피의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 구체적 검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제8회 공판기일에 공소장 변경 허가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증거는 2016. 4. 7. 자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촉탁 회신서인데, 이에는 '피고인의 광고는 PRP 라섹이 자가 혈청의 효과들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그 우월성에 대해서 사람의 임상적 결과를 통해 입증된 바 없으며, F 등이 G에 게재한 논문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로서 전체 혈청과 PRP 간의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언급하는 임상효과들은 라섹이 아니라 병적인 안과질환에서의 보고 중 일부를 발췌 기술한 것으로 PRP 라섹의 근본적인 효능을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전체 혈장보다 PRP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여러 성장인자의 기능, 인간에 대한 PRP의 임상실험 결과에 관한 국외 논문 내용, 각막에 상처가 생긴다는 점에서 라섹 수술과 유사한 라식 수술(LASIK; Laser in-situ keratomileusis)) 후 PRP의 안구 표면에 대한 치료 및 증상 완화 효과에 관한 국외 논문 내용, PRP가 자가혈청보다 안구표면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취지의 국외 논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광고가 진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 객관적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 또는 현대의학상 안전성 및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한 광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자가혈청치료에 사용되는 전체 혈장에는 다양한 성장인자, 비타민, 면역 글로불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러 상피 영양작용 인자들이 안구표면질환에서 훌륭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물질로 생각되고 있다. 그런데 PRP에는 혈장의 성분 중 상피세포 및 상처치료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의 성장인자(EGF, FGF, PDGF, TGF-b, NGF 등)가 일반 전체 혈장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풍부하게 존재하는데, 이는 이러한 성장인자들이 혈소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데에 기인한다. 위 감정촉탁 회신서에서 인용된 F 등은 H에 인간의 각결막 세포에 있어 자가 혈청 안약과 혈소판 풍부 성장인자(PRP) 안약 사이의 작용을 생물학적으로 평가한 결 1) 각막절편을 만든 후 각막 실질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각막을 절삭함으로써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 과, 자가혈청 안약에 비해 혈소판 풍부 성장인자(PRP) 안약이 흉터는 최소화시키면서 안구표면 상처를 치료하는데 보다 나은 결과를 보여준다'는 취지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J 등은 I에 '라식 수술 후 안구표면증후군을 겪고 있는 13명의 인간을 대상으로 PRP 치료를 한 결과, 85%의 환자가 중대한 증상의 개선을 경험하는 등 전반적 증상완화 및 점상각막염에 긍정적 효과를 보여 주었다'는 취지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또한, J 등은 K에 'PRP는 지난 20년 동안 사용되어 온 일반 혈청에 비하여 성장인자와 세포부착 물질이 고농도로 존재하여 외상이나 라식 수술 이후 각막 상처 회복에 성공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PRP는 안구표면질환의 상피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는 취지의 논문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2012. 11.에는 일본 안과저널 'JPN J Ophthalmol 56'에 'PRP는 각막상피 결손 치료에 자가혈청보다 효과적이었고, 이는 성장인자의 높은 농도 때문으로 생각된다. PRP는 만성 안구표면 질환 치료에 효과적이며, 새로운 치료법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