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8. 2. 27. 16:00경 인천 부평구 B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별 내역 증명서, 금융거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그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0: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발관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57세)이 욕설을 하며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출동 구급대원 진술 청취, 목격자 진술 청취, 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위험한 물건 관련)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몽둥이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한 피해 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22:10경 대전 유성구 B. 'C역5번출구' 버스정류장에서, 환승을 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 가명)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돌린 후 피해자의 뺨에 약 2-3초간 뽀뽀를 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버스CCTV에 찍힌 용의자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처음 본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후회하면서 뉘우치면서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평소 봉사활동을 많이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72

범죄사실 2017고단3472 피고인은 2017. 9. 30. 02:50경 서울 마포구 대흥로 85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대흥치안센터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행인 사이의 시비를 신고하기 위하여 위 치안센터를 방문하였으나 그곳에 상주하는 경찰관이 없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치안센터 출입문 옆에 놓여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8고단942 피고인은 2018. 3. 14. 23:56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술값을 지불한 뒤 위 주점 밖 노상으로 나와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순찰차량 밑으로 들어가 순찰 차량을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재차 귀가를 종용하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쳐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2018고단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1.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201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 조건 및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4.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23.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이 필요하여 편의점 대상으로 강도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과 함께 과도 등 범행도구를 훔친 후 이를 사용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5. 7. 03:10 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작업복 등 시가 합계 약 4만 원 상당의 물품{피고인 A은 작업복 1벌과 과도 1개(칼날길이 9cm), 갈색 운동화 1켤레, 피고인 B은 빨간색 수건 1장, 검정색 운동화 1켤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 A은 2018. 5. 7. 04:22 경 사천시 G 에 있는 H편의점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작업복을 머리에 둘러쓰고 흉기인 위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들어가고, 이에 뒤 따라 피고인 B은 절취한 위 빨간 수건으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C(여, 60세)에게 다가가 칼로 복부 부위를 겨누면서 "돈 내놓아라, 돈 담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은 그곳 계산대 아래에 있던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4, 15, 19, 24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 1항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한 일천원권 3장(증 제4호)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장물로서(증거기록 338면 참조),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환부를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A20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들 : 각 징역 3년 ~ 6년 나.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피고인 A: 없음 / 피고인 B: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피고인 A: 기본영역 / 피고인 B: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M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3년 ~ 7년 3월(기본범죄의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2) 피고인 B : 징역 3년 ~ 8년(기본범죄의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고,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물색하여 흉기를 이용한 강도 범행을 하였는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위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별건 특수강도 등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된지 불과 4일 만에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 B은 절도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며, 2017. 12. 23.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범행을 제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법의 엄중함을 느끼고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7. 5.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7. 5. 확정되었다. [2017고정101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0. 10:00경 남양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빌라 303호에서 그 이전에 알게 된 전자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장소에 들어가 점유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고정360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3. 10:00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F빌라 502호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502호의 출입문 전자자물쇠를 떼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고, 피고인 A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전자자물쇠 1개를 떼어내게 한 후 이를 버리게 하고, 계속하여 위 502호에 G을 입주하여 거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01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공동사업계약서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303호가 분양사무실로서 자유롭게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위 303호는 분양사무실로 이용되지 않은 지 한참이 지난 때였고, 전자도 어락의 비밀번호 또한 피해자가 관리하면서 피고인의 하자 보수 등 요청에 따라 그 때 그 때 출입을 허용하였던 곳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전에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303호의 문을 열고 들어간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 [2018고정36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유치권자 I 등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동사업계약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빌라 502호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으므로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한 후 G으로 하여금 점유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당시 위 502호에 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소유로서 피해자가 관리하던 위 502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점유를 개시하기 위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한 후 G으로 하여금 점유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재물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단 형법 제30조는 2018고정360호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18:4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에 사람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후 비벼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24. 21:4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403호 C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생수로 희석하고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C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0. 22:00~23: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11. 29. 06:00~07: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C, D과 함께 은박지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필로폰 1회 투약분 0.03~0.05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소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C 및 D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5. 03: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파티룸에서 C과 G 매수하여 온 필로폰을 가지고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한 후, C과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G은 제3항의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C 및 G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2.6. 04:33 경 C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C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C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주는 계좌로 합계 5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남자화장실 내부에 올려둔 필로폰 1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7.2.6.06:1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가지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C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팔뚝 사진, 휴대전화 문자 사진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58166호, 58168호, 58673호, 59642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제1~4항: 필로폰 4회 투약 → 4회 투약분 대금 40 만원 추징 +범죄사실 제5~6항: 50만원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투약 매수대금 50만 원 추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투약(범죄사실 제1~3항)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필로폰 투약(범죄사실 제4, 6항)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필로폰 매매(범죄사실 제5항)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3항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수하여 수사를 받던 중에 범죄 사실 제4~6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및 처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과 이종의 범죄로 인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슈퍼마켓 앞길을 치악숯가마 방향에서 입석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69세) 운전의 FSM5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다른 동승자 피해자 H(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다른 동승 자 피해자 I(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 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D에 있는 E 슈퍼마켓 앞길을 입석대 방향에서 치악숯가마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A(62세) 운전의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01. 14. 15:25경 원주시에 있는 J경로당 앞길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슈퍼마켓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대낮에 음주수치 0.209%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써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A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3. 12.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 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8.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에 있는 함안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함마대로 737에 있는 안도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실형 선고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9. 2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문자메시지 발신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의 비밀번호를 메모하여 체크카드 1매와 함께 택배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그 밖의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7. 7. 21.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퇴촌동1001-2 창원대학교 여자기숙사 3동에 이르러 시정된 1층 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침입한 뒤 피해자 C이 1층 복도 건조대에 널어놓은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 팬티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7. 11. 5. 02:50경 위 창원대학교 여자기숙사 3동에 이르러 원피스를 입고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자 복장을 하고 시정된 1층 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침입한 뒤 여자 속옷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려 3층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경비업체 직원에 의해 붙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초범) 구형 : 징역 1년, 몰수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몰수 가중사유 : 침입범행의 위험성,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미수범(일부), 충동장애 치료 필요성, 현역병 입대예정(2018. 4. 16.)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어서 대출 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그 당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을 때 인출 명목에 대해서 친척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린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실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과거 체크카드를 넘겨준 사실로 인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실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까지 있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3. 11: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제2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1에 있는 영등포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그 담당직원이 피고인의 인출행위를 의심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여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이 은행직원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 역시 회복된 점,대출금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찾아온 저금리 대출의 유혹을 피고인이 쉽사리 뿌리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관리책,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현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이를 미리 확보한 대포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말레이시아에서 지인(일명 'C')으로부터 "한국에서 돈을 입출금해서 돈세탁하는 일을 하면 4%를 수당으로 준다."는 말을 듣고 이에 가담하기로 하여 2018. 11. 23. 단기방문비자로 입국한 후에 D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2.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우리가 보내는 어플(발신번호 변작 기능)을 설치한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1 경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6 경 서울 송파구J에 있는 'K은행 신천동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의 체크카드(카드번호 L)를 이용하여 위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8. 12. 10. 15:14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잠실역 6번 출구 앞에서 체크카드 전달책인 B으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L)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1. 19: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개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 피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8. 12. 10. 13:35 경 화성시 M 앞에서 계좌명의자인 G로부터 위 1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L)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위 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1. 12: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개의 접근매체를 보관 및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B 주거지 설치된 CCTV 영상 확보, 피의자 B추가 혐의사실 확인, 피의자 B 및 A과 보이스피싱 상선 등과의 D 대화내용 확인, 피의자들 검거 경위, G 명의 H카드 거래내역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 확인) 1. 0 내용, D 캡처 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서(P 명의 계좌), 계좌이체 영수증, 불상자와의 통화 내역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량(Q) 사진, 피의자 A 압수품 사진, 악성코드 어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범죄에 가담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단순 가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여러 차례 보관 및 전달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2013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18: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생후 2일된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D(E생)을 경제적 사정상 양육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곳에 위치한 베이비박스 안에 내버려 둔 채 그 장소를 떠남으로써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G의 진술서 4.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2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 5. 19:59경 김해시 B에 있는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회색 상의가 들어간 안쪽 용변칸 앞에 서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 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용변칸 위쪽 틈 사이로 위 휴대전화기를 밀어 넣어 피해자가 허벅지를 드러낸 채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8. 4. 5. 19:59 경 김해시 B에 있는 건물 1층 여자화장실 앞 복도에서,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회색 상의)를 보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날 20:09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C을 보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3. 03:20 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D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E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F(여 24세, 중국)의 모습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가까이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위 건물 뒤쪽에 있는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의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F, H, I에 대한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D 사진 1. 각 동영상 캡쳐사진 1. 각 사건 관련사진 1. 용변보는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십여 차례 정도 피해자들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음란성이 커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영상 등을 확인하였다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직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3: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고인이 그 곳까지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E(53세)에게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면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6:4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오목교차로를 시장교차로 방면에서 수청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계좌를 대여해주면 월 수수료 3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 2. 9.경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수료가 많이 들어서 분산계좌를 만들고자 하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상담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승낙한 뒤, 2017. 2. 9. 12:00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거래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대출거래신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장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