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705

범죄사실 2018고단70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김해시 D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하루 30만 원씩을 주고 3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1077 피고인은 2018. 4. 18. 10:10경 김해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K 상품권(5만 원 권) 2장,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4. 10.경부터 2018.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7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320 피고인은 2016. 10.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L으로부터 2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M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N로부터 4,000,000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 제공하여 그 소재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328 1. 피해자 O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18. 4. 18. 19:00경부터 같은 달 19. 10:00경 사이에 김해시 P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Q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0원 상당과 담배 4갑을 가지고 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R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18. 4. 19. 10:25 경부터 같은 날 11:25경 사이에 김해시 S 앞 도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T 택시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택시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50개, 100원짜리 동전 150개를 가지고 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385 피고인은 2018. 4.중순 12:00경 김해시 U에 있는 V 뒤편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W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20,000원, 하이패스 후불 B 1장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1597 피고인은 2016. 10. 2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X에 연락하여 피해회사로부터 600만 원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연 27.9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2021. 10. 27.까지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Y' 상호의 휴대전화기 판매점에 근무하여 건강보험료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내용의 건강·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Y' 상호의 휴대전화기 판매점은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융자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설립된 업체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판매점에 재직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받고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피해회사의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처음부터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2023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을 융자해주는 것으로서, 그 중 혼례비는 소속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월평균 243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AA은 이미 알고 있던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AB 등으로 대출받을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마치 위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만든 다음, 예식장 계약서 등을 함께 첨부한 융자신청서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융자금액의 일부를 받는 방법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AA 이 'Y'라는 상호의 허위의 통신판매 사업자를 등록(사업자번호 AC)하고 AB에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AA에게 연락하였고, 위와 같은 AA의 계획에 따라 AA은 피고인을 'Y'의 저소득층 근로자로 등록하여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만들고, 피고인은 예식장 계약서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과 AA은 2016. 10. 18.경 진주시 진주대로 888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서류를 첨부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를 위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내역조회 2018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J 차량 블랙박스 확인에 대한, AK 방범용 CCTV 열람에 대한, 현장 임장 등),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범행 당시 이용한 자전거발견에 대한, 피해자 AF 관련 절도사건 범행장면 첨부에 대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블랙박스 사진, 각 CCTV 사진 2018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여신거래약정서, 채권계산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의뢰(첨부된 회신문 포함) 2018고단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2018고단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피해자 특정에 대한) 2018고단1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등) 1. 지급명령 1. 대부계약서, 거래내역서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2018고단2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조사보고서 사본 1. 피의자 A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X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대부분 집을 나와 홀로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각 절도죄의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예정이므로 그 범위에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각 절도죄의 피해자 10명 중 3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경우 피고인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까지는 잘 알지 못한 채 성명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동종전과 1건도 벌금형에 그친 사안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법 대출 등 범죄를 위해 위장 설립된 업체에 실제로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혼례비 명목의 공적 자금인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편취하고, 같은 수법으로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또 다른 금융기관에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고서는 그 자동차를 함부로 처분하여 금융기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위와 같은 각 피해는 아직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으므로 그 또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사건으로 체포되어 조사 후 석방된 후 약 1달 동안 총 10회에 걸쳐 길가에 주차된 불특정 다수의 피해 차량에서 금품 등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 또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피해의 상당 부분도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가장 최근의 절도 전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도 위와 같이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표한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