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 01: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올림픽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중동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11

범죄사실 [2016고단811]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6. 15:4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223번길에 있는 장항지하차도 방면에서 뉴코아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위험한 물건인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마침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E 큐엠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끼어 들지 말라며 경적을 울리고 진로를 양보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피해자를 가로막으며 급정거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97,42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1496] 2. 상해 피고인은 2015. 10. 4. 23:09 파주시 F건물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38세)의 일행인 H(여, 38세)에게 "아우 씨! 씨발 년이 존나 소리 지르네! 아가리를 찢어 버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 도주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등을 발로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상습. 누범 · 특수손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정)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ATTENT10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 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차 매매 사업을 하는데 중고차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금원을 차용해주면 수익금을 분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매달 4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대부분 사무실경비, 차용금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중고차를 매입,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5. 경 100만 원, 같은 달 27일경 1,200만 원, 같은 해 9. 2. 경 100만 원, 같은 해 10. 24.경 350만 원, 같은 달 26일경 200만원, 같은 달 30일경 50만 원 등 합계 2,000 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E 전화상 진술) 1. 입금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고인은 2011.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를 '제1 전과'라 한다), 다시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를 '제2 전과'라 한다). 그런데 제2 전과의 죄는 제1 전과의 판결확정일(2012. 4, 13.) 이전에 저질러졌고(범죄일시 2011. 9. 9. N2012. 1. 10. 사이), 이 사건 범죄는 제1 전과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졌다(2013. 8. 5. ~ 같은 해 10, 30. 사이), 따라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2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도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등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상당한 금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자에게 950만 원 상당을 반환하여, 실제 피해액이 편취액보다는 적다.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8:54 경 제주시 일도2동 소재 인제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이도1동 소재 삼성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52

범죄사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 생활관에서, 후임 병사인 상병 피해자 E(21세)의 가슴 부위를 수회 꼬집고,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당기고, 병장 F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8. 하순 13: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냉동 식품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누르고,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감싸는(일명 '헤드락')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가락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수회에 걸쳐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이전 근무자의 밥을 제대로 받아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가락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수회에 걸쳐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팔꿈치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에 걸쳐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 제1항의 장소 인근 흡연장에서, 피해자가 후임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에게 "너의 후임인 일병 G에게 욕설을 하면서 혼을 내고 구타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니가 맞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언동을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2. 20:00경 위 제1항의 장소 내 샤워장에서 피해자에게 "세탁기 내에 있는 후임인 G의 빨래에 침을 뱉어라, 뱉지 않으면 생활관에서 두고 보자"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언동을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피해자 E 전화 녹음 조사 보고 1. E, H, I, J, K, L, G, M, F, N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소견서, 군복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형법 제30조(군인 등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 등강제추행죄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의 습벽은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간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임 병사가 후임 병사를 추행하고 폭행,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뿐 아니라, 병사의 긍지를 훼손하여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30. 22: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에서부터 송도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송도우체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부산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휴대정보 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시 피고인의 동생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운전자 서명란에 D의 서명을 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진술자란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음주운전 단속결과가 경찰청 교통전산망에 전송되도록 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 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동생의 서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지인인 C에 대한 채무가 약 8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이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위 C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C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0. 대전 동구 E에 위치한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레미콘 원료 공장의 운영을 시작하였으니, 피해자에게 약 3억 원 상당에 달하는 레미콘을 공급하여 주겠다. 레미콘 대금은 당장 줄 필요는 없고 나중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부동산이 개발되면 위 레미콘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개발된 부동산 한 필지 정도만 주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레미콘이 선 공급되어야 하니, 레미콘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레미콘 원료 공장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3억 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에 관한 담보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C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6.경에서 C를 채권자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세종시 G 전 899㎡, G 답 440㎡, H 전 1177㎡, I 전 1025m㎡에 채권최고액 1억 5,000 만원의 공동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채권자 C,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C에게 1억 5,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 의결정문, 고소장, 약속이행증서, 근저당설정서류, 부동산 임의경매결정문, 등기부등본,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금전거래내역서, 차용증, 공정증서, 2013노1837, 2012고단4502, 2012나3942 각 판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동종 범죄 판결문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판시 전과상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4. 23:40경 구미시 구평동 구평육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의동 인의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전력 확인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43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경 밀입국 알선책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러시아 소재 불상의 항구에서 성명불상의 화물선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대한민국 부산항에서 몰래 하선하는 방법으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밀입국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7,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성동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탑동 버스승강장 앞 도로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주시 탑동 소재 보광사 입구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유턴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경주경찰서 경찰관 D 경사, E 경사가 순찰차를 타고 추격하여 같은 동 소재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하차시킨 후 살펴보니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0경까지 음주측정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22:00 경 경주시 탑동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갑자기 약 30m 가량 도주하였다. 이에 피해자 D 경사가 뒤쫓 아와 옷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다시 도주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근무일지 첨부 관련), 진단서, 근무지정표 및 공무원증, 수사보고(피의자 외국인 조회서 및 차적조회서 관련), 외국인 조회서,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체포당시 상황),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안면 피해모습 및 피의차량 모습 관련), 피해자 얼굴 사진, 피의차량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고발장, 고발인 의견서,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출입국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밀입국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혐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밀입국한 점, 일련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반성하는 점, 경찰관을 위해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21. 1:00경 김천시에 있는 B교습소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위 교습소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위 사무실 책상 아래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삼성 크로노스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10. 오전경 구미시 D 원룸 50X호에 있는 피해자 E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원룸 거실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상 당의 소니 NEX-5T 미러리스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F 상대 및 노트북 출처에 대한, 소니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G전당포계약 사본 등), 각 계약서 사본, 각 거래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기록 제136쪽부터 제140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1),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22:01경 경주시 유림로97번길 45에 있는 경주전문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경주시 원하로488에 있는 초원공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한 경위, 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13: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 편의점에서 계산대 안에 서 있는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손등을 비비면서 만지고 계속하여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내 딸 하기로 했잖아"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 부위를 치면서 만지고 피해자를 뒤돌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963 피고인은 2015. 12.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빌려주면 25일간 사용하고 2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임광아파트 상가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6고단3548 피고인은 2016. 4. 22. 00:11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1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3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그랜드 2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64740 피고인은 2013.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주소,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소지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15, 8. 4. 수원시 영통구 G, 10동 1302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위와 같이 변경된 주소 및 변경사유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연락처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15. 9. 4.경 휴대전화 회선(H)을 개통하여 연락처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위와 같이 변경된 주소 및 변경사유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20165049 피고인은 2016. 7. 18. 21:00경부터 다음날 02:3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맥주 9병 및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2016354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2016+47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2016고단5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식대금 청구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전과관계) 1.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1년 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판시 제2, 4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1은 피고인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50만 원의 대가를 교부받기로 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고, 피해자 F이 분실한 휴대폰을 횡령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변경된 피고인의 주소지, 연락처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각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시가 6만 원 상당의 맥주, 과일안주를 제공받은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무전취식과 사기 등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1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09. 22. 23: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59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는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개새끼야 좆같네 이 개 좆같은 새끼'라는 욕설과 함께 소지한 휴대폰을 피해자의 안면부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4경 위 1항의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남, 55세)이 술에 취해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런 좆같은 새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배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얼굴을 2회 때려 H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상해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전과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1. 14:00경 혈중알콜농도 0.0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배자못 근처 할매국밥집 앞 도로에서 대구 동구 신암4동 소재 큰고개오거리까지 본인 소유의 B 티볼리 차량을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9. 19. 03:5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2세)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다가 연락처를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십 여회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수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D, G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폭행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5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05

범죄사실 [2015고단3605] 피고인은 2015. 9. 4. 23:00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 신청한 신청곡을 틀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4372] 피고인은 2015. 10. 31, 03:50 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F에 있는 노래장에서 마치 음식값과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위와 같이 주문한 술과 음식 등의 비용을 지급할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값과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합계 20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54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2015. 8. 27. 사기죄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0.00:45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9-0 석천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30세) 순경과 D 경사, E 경장에 의하여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위에 일반인들이 약 3명 정도 지나가는 상황에서 "놔라. 건들지 마라. 건들면 다 죽인다. 저 새끼 내가 가만 안둔다. 내가 때렸는데 어쩌라고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들이받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협을 하였다. 이후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에서 일반인 약 1명, 경찰관 약 3명이 있는데 재차 피해자에게 "니들이 그러고도 경찰이냐.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 이따위로밖에 못하냐 씨 발놈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03:27경 대전 서구 B건물 201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C가 가정폭행 피해신고를 하여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에 타면서 "씨발 니들이 경찰이냐,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던 위 E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3. 04:40경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수저통, 설렁탕 그릇 및 밥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업무방해의 정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7년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형과 실형을 각 선고받았었고 동종·유사의 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횟수도 4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폭력적 성향을 고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업무방해의 정도를 비롯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D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5. 8. 6.경부터 2017. 2. 27.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중국산 고춧가루 6,960kg(kg당 7,000원)를 구입하여 같은 기간 동안 국내산 고춧가루로 거짓표시한 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반 소매 업소에 83,525,400원(kg당 1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서울 노원구 D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이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고춧가루 원산지 검정결과,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2부 1.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1부 1. 국내산 고춧가루 거짓표시 전산매출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위법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2년 가까이 계속 했고, 그 매출액도 큰 규모였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현재 이 사건 관련 사업을 포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