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소를 구입하겠다. 우선 현찰 100만원을 드린 후 소를 차량에 싣게 되면 현장에서 나머지 돈을 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1. 12.경 같은 읍 소재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2014. 1. 13.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운영의 축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소 11마리 (3,200만원 상당)를 건네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제가 도장을 깜박 잊고 가져오지 않아 지금 돈을 찾을 수 없으니 나중에 송금해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소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3.경 소 11마리를 건네받고도 2014. 1. 20.경 피해자에게 1,100 만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청취 보고) 1. 수사자료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 양수신고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2. 피해자의 소 28 마리를 합계 7,47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은 상차시 현장에서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3. 피해자 축사에서 암소 10마리와 수소 1마리(합계 3,200만원 상당)를 상차하였으나, 당시 "제가 도장을 깜박 잊고 가져오지 않아 지금 돈을 찾을 수 없으니 나중에 송금해드리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현금을 가져오지 않아 일주일 후 나머지 소를 상차하기 위해 제주도로 올 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소를 받아본 후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가 계약시에 한 이야기 (한 마리만 나이가 많고, 나머지는 생후 3~5년 된 소)와 달라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피해자는 일주일 후 만나서 논의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0. 제주도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는 '일단 제주도 밖으로 나간 소이고 반입이 어려운 면이 있으니 축사에서 소를 키워 팔아서 소값을 정리하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우선적으로 일정 금액의 변제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20. 피해자에게 1,1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의 양해 하에 변제기를 유예받았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차 상차 전날 피해자와 매매대금을 상차시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차 상차일에 '지금 돈을 지급할 수 없고 소를 실어 장수군으로 보내면 그 곳에 가서 돈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바꾸었다. 피해자는 수년전 거래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상차해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1차 상차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은행 채무가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다(수사기록 제34, 73쪽). 한편 피고인은 육지에 있는 사람이 소를 구입하면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소 값을 지불하려 하였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33쪽). 그러나 소 매매거래에 있어서 소를 실으면서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차시 소값을 바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을 뿐, 소를 제3자에게 팔아 그 대금으로 1차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진술은 오히려 1차 상차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이 없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G 명의 농협계좌의 2014. 1. 13. 기준 잔액이 100만원을 조금 넘고 그마저도 2014. 1. 13. 아침에 100만원이 출금된 사실이나, 피고인이 상한 운전기사에게 운반비 240만원을 바로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서도 당시 피고인의 자금 여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 10. H로부터 2,500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 근거자료로 제출한 차용증에는 H의 날인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문서로 보일 뿐이며 그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장수에서 소를 받아본 후에야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해봤다고 주장하나, '저의 축사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저의 소 종류, 연령과 생육상태 등을 확인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수사기록 제135쪽) 및 그와 동일한 취지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소를 구입하고 판매하는 일을 20년 정도 하였는바, 그러한 경력을 지닌 피고인이 1차 상차시 현장에서 직접 소를 확인하였음에도 소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1. 20.경 피해자와 만나 소 나이 등에 관하여 이야기한 후에도 1차 매매대금은 변동 없이 3,200 만원 그대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0쪽).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 20. 추가로 1,100만원(총 1,200만원)만을 지급한 채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나머지 대금을 갚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그 사이에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거래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이 2,000만원에 이르러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자 금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제주도에서 장수까지 피고인을 찾아가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한우암소 등 소 18 마리를 5,700만원에 구입하겠다. 우선 현찰 100만원을 드린 후 소를 차량에 싣게 되면 현장에서 나머지 돈을 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소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운영의 축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소 7마리를 건네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 1. 15. 피해자 축사에서 소 7마리를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4. 1. 21. 피해자 축사에서 육우 3마리와 한우 수소 5마리 (합계 2,360만 원 상당) 총 8마리를 상차하면서 2,360 만원을 지급하였다. 3. 판단 피해자는 2014. 1. 15.경 2차 상차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2014. 1. 21.경 2차 상차하였다고 강력하게 다투고 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날짜는 1차 상차일로부터 이틀 후인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2차 상차일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00만원을 지급하기 전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2차 상차일은 그 후라는 점, 양 측이 주장하는 날짜 차이가 6일이나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차 상차일을 단순 착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이 2014. 1. 15.경 2차 상차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1. 15.경 2차 상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수사기관이 제주축산협협동조합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수사기록 제2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소의 이동날짜는 2014. 1. 14, 9마리, 2014. 1. 22. 8 마리, 2014. 1. 27. 3 마리로 기재되어 있다. 2014. 1. 14. 은 1차상차(상차일 2014. 1. 13.)한 소가 피고인 축사에 도착한 날을 의미하는바, 2014. 1. 22. 8 마리가 이동하였다는 기재 내용은 2014. 1. 15.경 2차 상차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보다는 2014. 1. 21.경 2차 상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보다 부합한다. 피고인은 2차 상차시에 피해자의 소 뿐만 아니라 F, I 의 소도 매입하였는데,F, I의 소도 2014. 1. 22. 이동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78쪽). 피고인은 F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수표의 발행일은 2014. 1. 20.이고, 지급제시일은 2014. 1. 21.이다(수사기록 제108쪽). 또한 피고인은 I에게 2014. 1. 21, 600만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제87쪽). 피해자는 1회 경찰 진술시 소 18마리를 한번에 상차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소상차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