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7.부터 2013. 11.까지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구매그룹 구매2담당 외주운영팀 과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9. 12.부터 2016. 10. 18.까지 피해자 회사의 조달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경 타인 명의로 업체를 설립한 후 피해자 회사의 납품업체로 선정하여 납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도모하려 하다가 발각되어, 2013. 11. 11. 징계해고되었고, 그 후 직접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J 주식회사에 물품을 납품하고자 하였으나, 납품업체 등록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협력사 등록되지 않아 납품할 수 없게되자, 과거 징계해고로 인해 부당하게 협력사 등록이 거부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회사 경영진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이므로 회사를 퇴사할 경우에는 회사의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서류, 파일 등을 회사에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1. 11.경 구미시 K에 있는 H 외주운영팀 사무실에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와 협력사 간의 거래금액, 원가, 회사의 사업목표 등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기재되어 있는 '2월 KPI 실적 및 Issue', '유첨 13년 KPI 목표 및 실적(누적)', '유첨 13년 KPI 목표 설정서', '유첨 Site별 CI전 예상가공비 및 비중', 'SMT, 임가공비 2Q CI 예상 및 3Q 계획' 등 비공개 자료를 출력물로 반출한 후 이를 반환·폐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료들의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5. 6. 9.경 구미시 L, 304-2호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M, 인사담당 N, 인사팀장 O에게 "그동안 H의 부당한 징계해고와 추가적인 거짓말로 인해서 발생된 부채 10억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정 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민원실 등에 고발하여 P그룹에서 13년간 성실히 근무했던 P인으로서 P의 경영이념인 진정한 정도경영이 어떤 것인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으며", "무늬만 정도 경영을 일삼고 뒤로는 갖은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는 P그룹의 행태를 전 국민이 알게 하고 가진 자의 횡포를 전행하는 P그룹의 제품을 불매하는 운동을 목숨 걸고 시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피해자 회사가 10억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P그룹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등 그룹의 대국민 이미지를 훼손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와 J 주식 회사로부터 2015. 10. 19.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Q)로 각각 5,000만 원과 2,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6. 6. 15.경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A에게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피해자 회사의 'SMT 공정 입고실적 자료'를 반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A의 요구대로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3. 21.경 경기도 파주시 S에 있는 피해자 회사 파주공장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요 부품 공정의 단가, 거래처, 매입량 등이 상세히 기재된 영업상의 중요 자산인 'SMT 공정 입고 실적 자료'를 반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6. 6. 15.경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회사의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서류, 파일 등을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되는데도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6. 7. 26.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SMT 공정 입고 실적 자료' 등 내부자료를 B에게 전달하여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료들의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B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3. 피고인 B의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확보한 'SMT 공정 입고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경영진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5.경 피해자 회사의 구매그룹장 T 상무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전달받은 회사 내부 통계 자료를 첨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P계열사 업체등록 거절로 인한 사업 차질로 생긴 부채 10억 원, 부당해고 이후 현재까지 3년간 급여 3억원,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근무기간 10년간의 급여 10억 원,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보상금 2억 원, 위와 같은 항목에 대한 긴급 보상안을 10일 안으로 마련하여 회신 주시기를 감히 바라옵니다", "만약 10일 지난 후 아무런 회신이 없거나, 끝까지 부당한 해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시려 한다면 저도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설명드린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법위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증 빙자료와 함께 통보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부득이한 상황이며", "이러한 부당한 사실을 전 국민, 언론사,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민원실, 검찰 등이 알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해 죽을 때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고, 계속해서 2016. 8. 25.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M, 파주경영지원담당 U, 구미 경영지원담당 V, 국내법무담당 W, 구매2담당 X, 구매그룹장 T, GP팀장 Y 등 7명의 임직원에게 같은 내용의 내부 통계 자료가 첨부된 이메일을 전송하여, 25억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가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관련 자료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언론사,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민원실, 검찰 등에 그 내용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5억 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의 공갈미수방조 피고인은 2016. 8. 25.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위 M, U, V, W, X, Y 등 피해자 회사 관련자 6명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 주어 B의 위 공갈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공정거래분쟁조정신청서, 분쟁조정신청서 접수사실 통지 및 자료 제출 요구, 합의금 (7천만 원) 수용 근거, B(I) 분쟁조정 결과 보고 1. 이메일(2015. 6. 9.자), 이메일(2016. 8. 15.자), 이메일(2016. 8. 25.자), 이메일(2016. 9. 2.자) 1. 수사보고서(7,000만 원 공갈에 대한 입금증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이메일에 첨부하였던 H 내부 자료 외 다수의 내부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회사에서 추가로 발견된 H 내부 통계자료 및 내부 자료 유출자 프로필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분석 결과 보고 <A과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회사 내부 자료 유출을 위한 치밀한 사전 공모, 금품 제공, 증거인멸, 추가 범행 기도 등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내부자료 반출의 대가로 지급한 300만원에 대한 계좌 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B, A 계좌추적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미수방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갈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은, 피고인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의 신청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쳐 피해자 회사 내부 결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공갈죄는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이 하자 있는 의사를 형성케 하고 이에 기하여 상대. 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비록 하자 있는 의사이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다른 범죄와 구별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전혀 외포심을 일으키지 않고 다른 이유로 처분행위를 했다면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할 정도의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하자 있는 의사를 형성케 하였다면 그 처분 과정에서 피해자 나름의 계산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메일을 보낸 상대방의 직위와 범위, 이메일의 내용, 피고인이 실제로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등 이메일에서 밝힌 바와 같은 행동을 적극적으로 취할 듯한 모습을 보인점,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합의하면서 징계 해고 관련 분쟁, 일체의 거래 관계에 관한 분쟁을 끝내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일체의 신고, 민원 등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회사 또는 소속 임원들에게 합의에 이르게 할 압박을 가하여 하자 있는 의사를 형성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그와 전혀 무관한 사정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비록 피해자가 공정거래조정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내부 검토를 거친 뒤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합의금을 받음으로써 공갈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에 어떠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므로 이를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B이 위 자료를 관련 소송에서 근거자료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협박에 사용할 줄 몰랐으므로 공갈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업무상배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에는 피해자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외주업체들로부터의 입고물량, 부품단가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가 외주업체들과 계속적으로 거래하면서 작성한 자료인 점, 피해자 회사에서는 위 자료를 권한이 부여된 직원들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등 비밀로 관리해왔던 점, 피해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이 위와 같은 정보를 알게 될 경우 가격협상, 생산량 조절 등 전략수립에 도움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갈미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7. 26. B을 만나기 전에도 B의 공갈 범행 계획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나, 피고인이 늦어도 2016. 8. 23.경에는 B이 피해자 회사에 이메일을 보내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중 2016. 8. 23.경 이후에도 B의 범행에 관해 몰랐음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B과 피고인은, 2016. 6. 7. '소송만 이기면 내가 더 챙겨줄게', '소송 이기면 얻어먹을께요'라는 대화를 하였고, 2016. 6. 16. '조정을 통해 돈을 조금 받았는데 수리비, 인건비도 안된다. 별일이 많았으니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하였으나 이때는 서로 만나지 못하고 퀵서비스로 자료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6. 6. 18. 자료가 건네진 후 B과 대화하던 도중 "가공해서 자료로 '제출해서' 쓰셔야 해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6. 7. 26. 직접 만나 자료를 주고받았다. B이 2016. 7. 26. 이후 거의 한 달만인 2016. 8. 23. 피고인에게, 요즘 별일 없느냐며 '피해자 측에 선전포고를 했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이 말을 바로 알아듣고 메시지 내역을 지우겠다고 답하였다. B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하자 '알아보고 있겠죠'라고 답하고, 15일에 메일을 보냈으며 10일의 시간을 줬다고 하자 '데이터 조작하려나'라고 하였다. 나) 다만 피고인을 이 사건 공갈미수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없음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고, 피고인이 늦어도 2016. 8. 23. B의 공갈 계획을 알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25. B에게 피해자 회사 임원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수신한 이메일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삭제할 경우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도와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B의 공갈미수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공갈미수의 공동정범에서 공갈미수의 방조범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B의 공갈미수 범행에 대한 방조사실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B 1)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기본영역) 2)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재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가중영역) 4)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0월 ~ 3년(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공갈미수죄를 고려해야 함) 나. 피고인 A 1)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3)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4월 ~ 1년 9월(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갈미수방조죄를 고려해야 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으면서 더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도 피해자 소속 직원을 통해 내부 자료를 받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25억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다. 계획적인 범행일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액과 추가로 얻으려 한 금액 모두 매우 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느낀 억울함과 재산상 손해와 별개로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잘못된 선택이었음은 분명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고된 뒤 상당한 노력을 들여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협력업체 등록이 거절됨으로써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되는 등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어려움, 친인척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해 큰 불만을 품고 있었던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7,000만 원이 큰 액수이기는 하나 한편으로 피해자 회사의 규모와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된 금액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 이 유출한 자료로 피해자가 실제로 어떠한 손해를 입지는 않은 점, 한 차례 가벼운 벌금 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나. 피고인 A 회사 자산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한 공갈 범행을 도와주어 그 책임이 가볍지는 않으나, B의 계속된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된 점, 피고인이 도와준 공갈 부분은 미수에 그쳤고 가담 정도도 가벼운 점,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확보한 'SMT 공정 입고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경영진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위 자료를 전달해 주고, 대표이사 M 등 회사 관련자 6명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 주었으며,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이메일을 전송하여 25억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가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을 관련 자료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언론사,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민원실, 검찰 등에 그 내용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5억 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 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85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함께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로서 이 부분 범행을 위한 범죄공동체를 형성하였다거나, 이 부분 범행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저지, 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여 피고인 A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A이 공동정범으로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메일 주소를 요구하거나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다는 정도의 대화는 있어도, 그 이메일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지, 특히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요구할 것인지, 피해자 회사의 반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논의한 흔적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무관한 앞으로의 사업에 관한 이야기도 자주 나누었는데, 이번에 도와주는 대신 나중에 피고인 B으로부터 도움받을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의 부탁이 계속되자 '좀 편하게 만나고 좋은 인연이라 생각하고 연락하며 지낸건데 이렇게 되니 갑자기 불편해졌어요'(2016. 7. 5.), '과장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정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른 좋은 일로 연락 좀 주셔요~'(2016. 8. 25.)라고 하는 등 부담스러워 하였고, 피고인 B이 담당자를 찾아가 동태를 파악해달라는 부탁을 하자 이를 거절하였다(2016. 9. 1.). 피고인 A은 자료를 제공한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다. 이는 25억 원을 요구하는 공갈 범행의 공모자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에는 매우 적은 금액이다.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등 피고인 B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마치 제3의 내부조력자가 있는 듯 행세하며 그에게 줄 돈인 것처럼 받았는데, 피고인 A이 자신의 근무지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었는데도 처음 자료 유출을 부탁받은 때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 자료를 제공한 점이나 300만 원의 이체 및 사용 내역에 비추어 보면, 처음 피고인 B의 부탁을 거절하기 위해 제3자를 내세웠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결국 겉으로 보기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범행 가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 B도 자신에게 도움을 준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았다는 것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한 거액의 공갈 범행을 공모한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않다. 피고인 A은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지우자고 하고 비밀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피해자 회사 내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를 유출한 행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한 말로 보이므로, 반드시 공갈범행을 공모했다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공갈미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