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14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5. 25.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뒤편 주택공사 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D'에 레미콘을 주문하기 위해 'E' 운영자 F이 알지 못하는 문서인 '레미콘주문서'의 주문자 상호 란에 'G(E)'이라고 기재하고, 대표자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E'의 대표자 내지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레미콘주문서'를 1통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D'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레미콘주문서를 교부하여 레미콘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레미콘주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초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5. 25. 주식회사 D과 사이에 레미콘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체결에 등록된 사업자명의가 필요하여 F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E'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면서, 주문자 명의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함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되 상호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명인 'G'을 기재한 다음 이어서 괄호 안에 위 'E'을 병기하였다. 주식회사 D은 위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6. 9. 26. E의 운영자인 F을 상대로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6가소99233)을 제기하여 2017. 7. 12.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F은 2017. 1. 17. 피고인이 위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E'의 사업자등록증을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F의 허락 없이 'E'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면서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허락을 얻지 않고 권한 없이 'E'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함으로써 그 대표자 내지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E'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가 이를 주식회사 D에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F의 허락 없이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F은 피고인과 여러 차례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부한 바 있어서, 이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다. F은 2015. 7.경 양산시에서 진행되던 H 판넬 공사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E'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바 있는바, 피고인과 F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명의를 활용하도록 하던 사이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E'이라는 문구를 넣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한편, 공급자 상호에 자신이 운영하던 'G'을 주되게 기재하면서 'E'과 무관한 자신의 지인인 I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는 등, 피고인 자신이 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F(E)에게 레미콘 대금을 부담시키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이 매입자료가 부족하다고 하고, 자신은 사업자 명의가 필요하여 F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서 명의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한편 F은 세금 신고를 하면서 위 레미콘 공급계약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F의 착각에 기한 것일 수도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F이 명의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F은 양산시에서 진행되던 H 판넬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공사대금을 직접 받았는데, 피고인과 사이에 그 정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바(피고인은 위 판넬 공사에 관하여 F으로부터 2,000만원 정도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레미콘 대금 약 1,800만 원을 F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F의 진술은 신빙성이 크지 않아 이를 증거로 피고인이 허락 없이 'E'의 사업자명의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그 이외의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21

범죄사실 2018고단1521 피고인은 2017. 8. 1. 02:50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치고,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손바닥으로 목과 눈 부위를 수회 쳐서 피해자에게 약 9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D 부상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17:5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2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15: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편도 2차로의남부고가교를 부평2파출소 방면에서 부평공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 보도 사이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8세)의 D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쪽 옆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좌측 옆 문짝 등을 수리비 1,688,91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2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4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5. 21:32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채로 "너무 힘들어서 사람을 하나 죽여야겠다. 차라리 아내를 내 손으로 죽여버리겠다."라고 112신고를 하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신고 경위를 진술하다가 갑자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 총 길이 20cm, 증 제1호)를 들고 위 E를 찌를 듯이 치켜들어 협박하고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5. 22:05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채로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나 죄인 아니야. 새끼야. 너희들 건수 올려서 진급하려고 그러냐.", "내가 너희들 가족까지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지구대 내 주취 소란 관련, 피의자의 형사과 사무실내 난동 관련, 압수품-과도 관련, 112신고내역) 1. 각 영상 CD(증거순번 17, 19)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그 수법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스스로 112신고를 한 후 피고인을 찾아 온 경 찰공무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둘러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3년 이 후 2회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없고,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 1) 징역형을 선택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본다. 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54세)은 위 피해자 B와 내연관계로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집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3cm)을 겉옷에 넣어 소지한 채 피해자 B와 함께 피해자 C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2. 15:3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B의 내연남인 위 C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서 침대에 눕히고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질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손에 들고 "너 왔구나, 이 새끼 칼로 죽여버린다"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강제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한 것으로 자칫 참혹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B가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이어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6. 6.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사이버 도박자금을 빌려주면 조만간 퇴직금이 2,000만 원 나오니깐 곧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및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D,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한 사건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치 크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청소용역업체인 'C' 직원이고, 피해자 D(57세)는 위 회사 상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6:10경 위 회사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C'과 화성시청 사이의 청소용역계약 문제로 다른 회사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된 것에 화가 나 회사 탕비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동영상 CD 및 현장 CCTV 화질개선 동영상 CD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로 보이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모습, 피고인이 손 부위를 들어 위협하자 피해자가 황급히 달아나는 모습 등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당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이유가 없는 점, F 역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역시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2.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02.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8.8.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02:4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사건의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비교적 음주수치가 낮은 점, 가장인 점, 음주치료 프로그램을 스스로 이수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17: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양양방향 67.5km지점(간성천교) 서울양양고속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있던 차량들이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전방에 있는 차량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다 때마침 이전에 난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 밖에 나와 1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6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거미막1) 밑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내사보고(피해자 부상 상태 파악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상대 진술조서 미작성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1) 뇌와 척수를 싸고 있는 세 층의 수막 가운데 중간의 막 가는 혈관이 거미줄처럼 뻗어 있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선행차량들이 전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서행 중인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8. 8. 경에 퇴원하여 현재까지 재활치료 중이다)으로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4. 17. 23:20경 여수시 화장동 무선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C(41세)이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E 아파트로 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랐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3. 8. 15:10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남부농협 쪽에서 교보생명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0세,여) 운전의 E QM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 F(64세, 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8. 3. 8. 15:10경 평택시 서정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탄로 2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8. 17: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아파트 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4.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8. 7. 11. 14:27경 동해시 B 소재 피해자 C(24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원 상당의 물회 1그릇, 소주 1병, 맥주 2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15, 14:10 경 동해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0원 상당의 물회, 소주 1병, 맥주 3병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7. 15, 16:10 경동해시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원 상당의 국수 1그릇, 소주 1병, 맥주 1병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7.21, 13:30경 동해시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원 상당의 콩국수 1그릇, 맥주 4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고단1063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23:17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핸드폰을 던지고 내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신고 경위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직무 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만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02:1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트럭의 시동을 켜놓은 채 택배 하차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에게 다가가 "왜 시끄럽게 하느냐"고 하자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발을 잡아 트럭에서 끌어내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머리 부위를 4회, 뒷목 부위를 2회 때리고, 피우던 담배를 입에 문 채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측어깨, 좌측 안면부 등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016. 경2회의 벌금형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6.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0.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3.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7. 9.8.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대전 유성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3,000만 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7. 7. 11.까지 계원들로부터 합계 2,285만 원의 계불입금을 받았으므로2017. 7. 10.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20번 계원인 피해자 D에게 계금 2,285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1). 1)계원들이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면20번순번인 피해자가 받을계금은 3,540만원(=3,000만원+이자540만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임의로 21번 계원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계급 2,28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3,000 만원 계표 1. 수사보고서(본건 당시 계돈 불입내역), 수사보고서(계돈 불입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8.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성시 건물 1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 7. 21.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뉴네이버스토리"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는 게임을 끝낸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환전을 해줄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은 게임을 끝낸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환전 동영상 및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환전 동영상 분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본건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인점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몰수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본건 가담 정도가 상피고인 A보다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7.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금산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포터 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면허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 대물사고까지 낸 것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피해 차량과의 직접 충돌이 없는 경미한 사고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3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6.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 사실] 1. 2019고단533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빌라신축공사 등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7. 9. 1.경까지 사이에 위 빌라신축공사 등 5개 공사현장에서 형틀공으로 고용한 근로자 C의 2016. 9. 임금 3,220,000원, 2016. 12. 임금 3,500,000원, 2017. 1. 임금 3,220,000원, 2017. 5. 임금 3,570,000원, 2017. 8. 임금 3,600,000원, 2017. 9. 임금 750,000원 등 합계 17,8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9고단551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시공하는 서귀포시 E주택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7. 29.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G에게 "내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돈이 없으니 35,522,000원을 차용해주면 2016. 11. 15.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이외에도 피고인이 시공하는 서귀포시 H 공사, 서귀포시 아파트공사, 제주시 I공사의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공사도 수익이 전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52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고발)장의 기재 [2019고단55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K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의 기재 1. 지역농축협 금융거래내역, 인증서 사본, 과거거래내역조회 사본, 판결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 판결문 사본 등 첨부 / 재판 계속 중인 별건 공소장 사본 등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기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3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체불근로자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986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 환경의 변화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판시 첫머리에서 본 것처럼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중 한 사건은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는바, 위 각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체불임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위 각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다면 그 양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였던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09. 7.경부터 2009. 12. 경까지 사이에 BB크림 판매 사업을 동업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12.경 피해자 B에게 "1차분 화장품이 판매되어 소진되기 전 2차분 화장품 주문생산 발주에 들어가야 한다. 2차분 주문생산대금이 들어가야 하니 내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B크림 판매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돈으로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상태로서 당시 개인 채무가 8,000 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2차분 화장품을 주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0.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D)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소 1. 고소인 명의 은행 거래내역서, 결산내역서, 약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기로 한 'E' 매장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차 비비크림 생산 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1. 2. 21. 작성된 결산내역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차 비비크림 생산 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확인한 뒤 서명하기까지 점, 비록 위 결산내역서에는 피고인이 ※ 서로 장부를 보고 수정 다시 결산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2차 비비 미생산분 = 30,000,000원(차용증 오천만 원)' 부분은 구태여 장부를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던 점, 피고인이 2009.12. 30.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 5,000만 원(1차 비비크림 생산분 3,000개에 대한 미정산금 약 2,000만 원과 2차 비비크림생산 대금 3,000만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임)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과 F 등이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E' 매장에서 비비크림을 판매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이 온전히 'E' 매장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액 규모, 피고인이 피해액 중 1,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