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38

범죄사 실(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1987. 12. 27.경 결혼하였으나 2016. 7. 15.경 이혼판결에 따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9:2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주거지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는 화가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이를 벽을 향해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휴대폰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 19:2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주거지에서, 그 무렵 카드사 관계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한 카드의 대금이 연체되었다는 독촉전화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거지로 들어온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위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11.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보람아파트 부근에서 같은 구 노원구 한글비석로 427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 걸쳐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프라이드베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7, 22:15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호남대 입구 육교 밑 도로를 상무시장 입구 쪽에서 운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상무시장 입구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운천사거리 쪽에서 상무시장 입구 쪽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5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47세), H(14세),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삼남교통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933,173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 위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436,08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2012. 3. 17.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프라이드베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3.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벽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매월동 서부매매단지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프라이드베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4. 1. 28. 법률 제12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판시 2012. 3. 17. 경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2013. 5. 9.경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없다.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비접촉사고이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기타 : 간암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3.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26.06:49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도개공1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동광주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Ⅱ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22:35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의 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만취하여 이성을 잃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과 범행 내용, 범행 당시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상당량의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추행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것으로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6월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APAN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는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2016. 3.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위 집행유예는 그 후 취소되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이 집행되고 있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0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노원구 C 소재 D정육점 앞 도로를 공릉동 원자력병원삼거리 쪽에서 구묵동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설치되어 있던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다른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있는지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구묵동 교사거리 방면에서 원자력병원삼거리 방향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통행하는 피해자 E(여, 20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경막외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6. 5. 1, 20:15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에 있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99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4.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174에 있는 주식회사 정진MTS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각자 1,000만 원을 투자하여 투산ix 차량을 2,000만 원에 매입한 후 되팔아 그 판매 수익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피고인의 전처인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4. 하순경부터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각자 600만 원을 투자하여 그랜저TG 승용차를 1,200만 원에 매입한 후 되팔아 그 판매 수익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4.경 위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피해자를 2회 속여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같이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울주군 B아파트 102동 앞에서부터 C아파트 201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 (사진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고 최근 2번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사륜 오토바이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종전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반복된 음주운전의 원인이 된 알콜의존증에 관하여 전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음으로써 성행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에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E 명의로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경 광주은행으로부터 27억 원의 기업시설 분할상환대출 및 7억 7,000만 원의 기업운전 일반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같은 날 그 담보로 광주은행에 D 소유의 전남 장성군 C 외 6필지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및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인 사출성형기 5대 및 각종 기계 등에 대해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광주은행,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 D 대표이사 E, 채권최고액 41억 6,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7. 15, 광주 동구 동명로 110 에 있는 주식회사 미래인베스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D 소유의 시가 각 1억 6,000 만원 상당의 기계인 사출성형기 3호기, 4호기 합계 3억 2,000만 원 상당 기계 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개월 뒤에 원금 전액을 변제하겠다. 양도담보로 제공할 기계에는 설정된 담보가 전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5. 28. 광주은행으로부터 34억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 일체에 대해 광주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에도 유가하락으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34억 7,000만 원도 밀린 외상대금이나 급여, 대출상환 명목으로 모두 소진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담보물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약정한 변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만 원을 D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8. 3. 3,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8,27.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배임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인 피해자 광주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 및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 F를 위하여 위 근저당권과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5. 경 감정가액 2,216만 5,000원 상당의 사출성형기(5호기) 및 자동취출로보트(5호기) 각 1대를 피해자들에 알리지 않고 주식회사 하이티엔에 매매대금 2,000만 원 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2016. 2. 2. 감정가액 3억 4,015만 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4대(2, 3, 6, 7호) 및 자동취출로보트 3대 (2, 3, 7호), 하이브리드모터스 1대를 주식회사 세익산업에 1억 7,5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기구 판매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계기구 실사자료 1. 공정증서 정본 각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배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광주은행에 대한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수도 많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이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202동 101호 D 음식점 업주이고, 피해자 E(40세)은 위 업소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22:50분경 위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당일 휴무를 사용하면서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왼팔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목을 감싸 조르고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지름 약 18cm)를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 얼굴 왼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리고 짓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탐문수사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8.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별망고가 사거리를 열병합발전소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향으로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제한되고 그곳은 고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일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의 신호에 따라 우회전하게 된 경우라도 횡단보도 신호를 어기고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의 우측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기저부골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신호주기표 1. 목격자 영상기록장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17:20경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항공대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가라뫼 사거리 방향에서 화전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2차로에서 불법유턴한 과실로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여,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시내버스동영상 캡쳐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1)(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 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발생경위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과거에도 교통관련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다행스럽 1)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단순 오기로 보인다. 게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편은 아닌 점, 일부 피해자들과 뒤늦게나마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민사상 손해는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3.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 20:00경 순천시 C 원룸 3층 계단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자전거에서 시가 불상의 전조등 1개를 떼어가 절취하였다. 2. 2015. 7. 2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 25, 22:17 경 순천시 D원룸 출입구에 시정된 채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자전거에서 안장, 라이트, 블루투스 스피커, 벨트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부품을 떼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자전거에서 시가 불상의 자전거용품 가방 1개(다목적 미니공구 1개 포함)를 떼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검사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의 적용을 구하고 있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 등의 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에 관하여 가중된 법정형을 다시 정하고 있는데, 누범으로 처벌할 것을 예정하여 정해둔 법정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 할 것이고, 누범가중을 다시 한다면 경미한 절도범행에 대해서도 위 조항에 해당하면 징역 50 년까지(형법 제42조 단서)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형법 제8조 단서에 의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정한 형에는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865 판결과 반대되는 견해임).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서울 도봉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전기 및 배관, 소방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D로부터 우수관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열선을 감는 작업을 할 것을 지시받아 위 아파트 101동 106호의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에 열선을 감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 우수관은 위 106호의 내부로 연결되어 있었고 우수관에 열선을 감아놓을 경우 그 열선이 과열 또는 누전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기시설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열선 끝부분에 테이프를 감는 등 마감작업을 하여 열선이 과열 또는 누전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재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열선을 가위로 잘라 사용하고 그 끝 부분의 마감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열선과 연결된 전원을 켠 과실로 2014. 12. 2. 01:30경 위 우수관 바깥쪽에 감아 놓은 열선에서 전기적 단락이 발생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길이 피해자 E 소유의 위아파트 106호의 내부로 번져 약 102,952,14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현장조사 등), 내사보고(화재현장 감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약 3년 전에 노무사 시험 준비 스터디를 같이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6. 11:08경부터 같은 날 16:14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피해자 지칭)씨~저.기생오라비로 고용해주세요, 조금은 부끄럽지만 페니스 보여드릴게요. B씨 시험 붙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누나 저 싫으세요?? 저 페니스 7센티 밖에 안되요.홍홍홍, 그냥개라고 생각하세요. 콘돔 샀어요. B씨~ 감상하세요. B씨 천천히 조금씩만 자지 밀어넣을게요. 이전의 여친이 시집을 갔어요. 이전의 여친하고는 요리도 같이 하고 여친 부탁으로 화장도 같이 했는데 즐거웠어요. 저는 여성을 만족시키는 싶어요. B씨는 제가 연애하기에는 너무 우러러 보여요. 남자친구 생기시면 보내드릴게요."라는 내용의 'E'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내고,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1장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무실이 서초구 F로 이전을 하는데 의자 등 사무용 가구를 F 사무실로 배송해 주면 그 대금을 바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자 등 사무용 가구를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경 시가 12,643,000원 상당의 'G' 12개 등 26개 품명의 사무용 가구를 납품받고, 같은 달 5일경 시가 1,978,000원 상당의 'H' 1개 등 4개 품명의 사무용가구를 납품받고, 같은 달 6일경 시가 230,000원 상당의 'I' 1개 등 4개 품명의 사무용 가구를 납품받는 등 합계 14,851,000원 상당의 사무용 가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진 명의로 등록된 C 마이티 화물차의 지입차주이다. 피고인은 2014. 4. 21.경 서울 D,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마이티 화물차를 4,2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란에 피해자 명의의 '현물출자 위·수탁등록차량'이라는 내용을 등록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는 2014. 4. 21. 300만 원, 2014. 4. 30. 3,2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에서 매월 10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4. 4. 21.경 300만 원, 2014. 4. 30.경 3,2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월급에서 총 500만 원을 공제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8.경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G 명의로 4,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화물차에 채권가액 3,1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화물자동차 위수탁 관리운영 계약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이 사건 이익금의 규모,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관련 민사소송 조정 결과에 따라(대구지방법원 2015머2169호) 피해자가 한시적이나마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2. 23: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가게 안과 밖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자 출입문을 양손으로 두드리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대한민국 경찰이 깡패같이 생겼다, 야 너 군대는 갔다 왔냐."고 욕을 하고, F가 계속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난 중국 교포인데 죄 없거든. 법대로 해보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턱을 때려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06:00경 광주시 문화로 115-1 태영칸타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회안대로 645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집행유예 판결은 선고받은 지 불과 약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구체적 형기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납 고흥군 봉래면 우주로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동일면 방면에서 봉래면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형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 23:33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 봉길 41번지 구봉아파트 102동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일으킨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 전과는 없는 점, 농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G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3. 12: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앞편도 4차로의 도로를 비하동 방면에서 강서동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J(8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9. 3. 22:22경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비장파열 및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된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인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30년 가량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교통범죄 양형기준≫ 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8월~1년6월]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경매대금을 부담하면 경매물건(토지)을 낙찰받아 일단 내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허가까지 받아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D에게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경매대금을 교부받아 경매물건(토지)을 낙찰받더라도 그 경매물건(토지)을 이용하여 대출,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경매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대금 명목으로 2013. 5. 6.경부터 같은 달 31일경까지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의 오빠여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2인 인척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5. 12. 3. 접수된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추후 민형사상 처벌을 묻지 않기로 하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종전의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되므로(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