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MG새마을금고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덕포동 쪽에서 구포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25, 20:3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MG새마을금고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3. 06:25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광양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서광로 2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미성년자녀를 부양하는 점, 출근길에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64

범 죄 사 실 (2021고단429) 피고인은 2021. 2. 19. 22:17경 평택시 탄현로 5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그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거리,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로 인한 벌금형 1회를 포함하여 벌금형 2회의 전과뿐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1고단364)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06:06경 평택시 D에 있는 E 후문 앞 편도 1차로를 지제역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지제역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3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위 이륜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번 요추의 골절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10. 피해자들의 합의서(처벌불원의 의사 포함)가 각 제출되었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04. 12. 02:45경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33에 있는 위브어울림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에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2 경부터 03:03 경까지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려는 것을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제지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우측 손바닥으로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5. 04:4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카운티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이 왜 이리 많이 나왔느냐"라고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카운터 뒤 벽면에 집어던져 그곳에 부착되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000원 상당의 유리거울을 깨트려 이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여성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6:12경 원주시 C에 있는 원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소속 경찰공무원인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F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CCTV 영상,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는 등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순번 4,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01년 이후로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매장에서 종업원을 상대로 소란을 피웠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이후에도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불량한 언행을 반복하는 등 범행 전후의 태도가 상당히 불량했던 점, 목격자 증언이나 CCTV 영상 등을 통해 피고인이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수사과정은 물론 재판과정에서도 진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색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504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6. 부터 2017. 5. 25. 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4,818,2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퇴직금산정 내역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급여대장 및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392, 2017고합281(병합), 2017고합749(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현경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4:10경 인천 연수구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 D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외 3명의 경찰관에게 "왜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 왔냐"고 소리를 치며 화를 내다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방 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위험한 행동을 예견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잡으며 제지하자 냉장고에서 유리로 된 물병을 꺼내 한 손에 들고 피고인과 마주보고 서 있던 위 F의 얼굴 가까이 물병을 들이댄 다음 다른 한 손으로 위 물병을 세게 내리쳐 깨뜨려 그 유리파편과 물이 위 F의 몸에 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리 파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를 비롯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 한 점,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사건에서는 범행을부인하고 있기는 하나(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는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최근 약 10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2018고단125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OOO'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독도새우를 기존에 공급받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게 해 줄테니, 독도새우잡이 배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이를 보관하다가 독도새우잡이배 선주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20016. 10. 26.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3,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0. 27.경 'H'을 운영하는 I에게 대게 보증금으로 4,930,000원을 송금하는 등 그 무렵 생활비 및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독도꽃새우 배가 출항하였으니 배가 들어오면 물량을 확실하게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독도꽃새우를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0.경 J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48 1. 배보증금 명목 27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선술집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에서 대형수산물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투자하면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보장해주겠다. 우선 대게 등 싱싱한 수산물을 제공받기 위해 배에 보증금을 걸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업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배보증금 명목으로 2016. 6. 29.경부터 2016. 7. 13.경까지 합계 2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호사 비용 명목 2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7. 2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한데, 25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대출금 상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다.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D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F는 2015. 7. 8.경부터 위 'E' 식당에서 설거지 등의 업무를 한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2.경 위 'E' 식당에서 근로자 F를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F가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고 피고인이 F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F는 일관하여 자신이 먼저 일을 관두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인이 F에게 해고를 통보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G는 피고인이 F에게 다짜고짜 그만두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황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위 증언은 양측과 특별한 이해관계 없는 자의 진술로 신빙성 있는 점, 한편 H은 F가 해고로 그만둔 것인지 자진해서 그만둔 것인지는 모르지만 F가 식당을 그만두고 얼마 후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뭔가 불만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데, F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하여 식당을 그 만두었다면 술에 취해 불만을 토로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F가 식당을 그만둔 시점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F 서로 다툼이 없는데,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F가 스스로 식당을 그만두었음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진정을 할 만한 동기를 기록상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F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사이에 통상 1개월의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를 F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 전 예고 대상자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증인 F, G, H의 증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한 달 단위로 임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위 증언만으로 피고인과 F가 근로기간을 한 달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48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D 지상 동식물관련시설(온실) 1동(면적 318m²)의 높이를 2m 높이는 방법으로 증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조사서, 현장사진 1. 각 토지대장,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건축물대장, 각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원상복구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06:55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야간 근무 중인 위 위 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B(3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나가게 하자 1층 출입문 밖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입 술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직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경찰과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해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70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470 피고인은 주방기계기구 제조 및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부산사무실에서 2008. 12. 8. 부터 2017. 10. 13.까지 설계사무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7,962,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개인별 체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급여, 상여 금,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30,902,2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 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09 피고인은 주방기계기구 제조 및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부산사무소에서 2016. 1. 13.부터 2018. 1. 31.까지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2017년 2/4분기 잔액 630,000원을 포함한 14,911,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개인별 체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0,686,8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00: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에 있는 라라노래주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해안대로 200에 있는 마산소방서 소방정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섯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한 차례 처벌을 받았고, 위 각 죄를 동시에 저질러 그 상상적 경합범으로도 두 차례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그중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도 세 차례나 있다(나머지는 벌금형을 받은 전과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1. 18.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면서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서는 아무런 위하)의 효력을 주지 못하여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1개월~1년)의 범위에서 징역형의 실형을선고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이상에서 살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추가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1.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휴대폰 수입회사 직원)으로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3일 간 빌려주면 하루에 9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총 27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8. 3. 13. 전남 영광군 소재 'B택배'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22:3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e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인데도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한 거리 및 장소, 음주·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3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4. 04: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27세)과 옷깃이 스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25경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4. 04:15경 광주 북구 C에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된 위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 이라고 크게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4:25경 까지 위 주점 내에서 고성을 지르며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4. 04: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의 각 진술서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17년 동종 범죄인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7. 15:20경 나주시 삼영1길에 있는 국시마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영산포로 95에 있는 나주제일샷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22: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방이삼거리 방면에서 송파구청 사거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운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N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동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현장약도,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1) 검찰은 실체적 경합범으로만 기소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인한 상상적경합의 적용법조 누락으로 보인다(20093505 판결 참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1998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말경 광주 북구 B에서 3일간 21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C) 체크카드 1장을 책에 넣어 상자에포장한 뒤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동종 전과가 없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다(이혼 후 홀로 생활하다가 간암 진단을 받고 치료비를 조달하고자 범행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위와 같은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102동 305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사무용품 도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로한 E에게 2017. 1. 5. 장모 F을 통해 "그만두어라"라고 하여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 1) 2017.11.22.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취소로 인하여 공소기각결정. 면서 해고예고수당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400,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E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