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17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판매업을 하던 피해자 C에 대하여 2005년 말경 기준 버섯 공급으로 인한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소액의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E, 피고인의 동생인 F, G도 피해자 C에 대하여 직접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채권자를 G, 채무자를 피해자 C으로 하여 물품대금 27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06차17971 사건)을 신청하면서 야채도매업을 하는 G이 채무자인 피해자 C에게 2006. 11. 13. 현재 미수금 276,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해자 C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취지의 신청서와 함께 피고인이 임의로 "공급자 (주)H이 C에 대하여 2006. 10. 11. 현재 물품대금 미수금으로 276,000,000원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작성한 (주)H 명의 간이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06. 11. 27. 피해자 C의 주거지로 지급명령을 송달하도록 하여 2006. 12. 1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합계 506,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등이 C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었음에도 지급명령을 받았음을 기화로 200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채권자를 A 외 3명으로, 채무자를 C으로, 제3채무자를 피해자 I로 하여 채무자 C의 제3채무자 피해자 I에 대한 원리금 757,271,400원의 채권을 압류하고 위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07타채227 사건)을 신청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확정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차17971, 17972, 17973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 및 피고인의 C에 대한 위 법원 2006차15452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07. 3. 6. 피해자 I(2007. 4. 6. 사망)의 주거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문(결정일 2007. 2. 1.)을 송달하도록 하고, 2007. 6. 9. C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같은 명령문을 송달하도록 하여 2007. 6. 1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됨으로써 757,27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9.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채권자를 (선정당사자) A로, 채무자를 피해자 J(I와 K의 자녀)로 하여 757,271,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금 지급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차1205 사건)을 신청함에 있어서, '제2항'과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확정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타채22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근거로 I의 상속인인 피해자 J에게 전부금 지급을 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신청서에 피해자 J(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K)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서울 강남구 L아파트 1-306호"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문을 첨부하여 제출한 다음, 2009. 2. 12.과 2009. 3. 2. 피해자 J의 주소를 자신이 알고 지내는 M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N아파트 2동 110호"라고 기재한 허위의 주소보정서를 법원에 각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09. 3. 12. M의 주거지로 지급명령문을 송달하도록 하고 M으로 하여금 피해자 J의 법정대리인 모 K을 대신하여 지급명령문을 송달받도록 하여 2009. 4. 16.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757,271,400원(피고인 239,902,400원 + G 281,923,000원 + F 139,940,000원 + E 95,506,000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알게 된 피해자 J가 2009. 4. 27. 위 법원에 추완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O, P 각 법정진술, 증인 K, Q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M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진술서(J) 1. 지급명령(2009차1205 전부금), 지급명령 신청, 피고 경정신청서, 주소보정서, 판결(2006가단64807 사해행위취소), 판결(2008나24922 사해행위취소), 사건진행내역, 소장, 복지카드(F), 지급명령(2006차15452 추심금), 지급명령신청(2006차17971~17973), 제적등본(E),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46), 영수증 3매, 매출계산서 자료리스트, 세금계산서, 판결문 사본, 참고서류, 수사보고서(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일자 확인)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9, 60), 수사보고서(주식회사 H 대표이사였던 R과의 전화통화), 통장사본, 수사보고서(세무조정계산서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5, 66),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진행한 소송 진행내역서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7, 68, 73~76, 78~81), C 면담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확인 및 첨부(증거목록 순번 84~88)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I에 대한 각 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Q과 동업으로 (주)H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D마트를 운영하는 C에게 버섯류 등을 납품하였고, 2005년 말경 Q과 동업관계를 정산하면서 (주)H의 D마트 C에 대한 미변제 물품대금채권 약 10억 원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이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차17971, 17972, 17973호로 각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간이영수증을 첨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C에 대하여 위와 같은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가족 명의로 분할하여 청구하더라도 전체 채권액이 동일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채권자인 자신의 주소지를 변경할 생각으로 주소보정을 하였는데, 착오로 채무자인 J주소를 변경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기망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참조). 나. 증거 요지 기재 증거와 피고인 제출 각 증거 중 일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마트 운영 관련 가) C은 개인사업자로 할인매장인 D마트의 대표자였고, D마트 각 매장은 C과 동생인 O 등 형제들이 각 법인사업체로서 운영하였다. 구체적으로 D마트의 매장 중 속초시 소재 (주)S, 고양시 소재 (주)T은 C이, 청주시 소재 (주)U, 충북 증평군 소재 (주)V은 O이 각 운영하였다. 나) D마트 각 매장의 거래는 각 법인사업체 명의로 이루어지고 세금계산서, 어음 등도 모두 각 법인사업체 명의로 이루어졌다. C은 개인사업자로서는 가락농산물 시장의 거래처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C은 2004년 12월경 W에게 (주)S을 양도하였고, (주)S 대표이사는 C에서 W으로 변경되었다. 2) (주)H 운영 및 동업 관련 가) R이 대표이사인 (주)H은 버섯(Q), 마늘(X), 부추, 부추 등(Y) 3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각 운영되었고, Q은 2002년경 무렵부터 R으로부터 (주)H을 임차하여 버섯류 판매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Q과, Q이 (주)H 점포를 임대하고 피고인이 물품대금 결제과정에서 돈을 투자하고, Q은 물품 구매 및 판매 업무를, 피고인은 외상미수금 수금, 매장관리 업무를 각 분담하며 이익금을 5:5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으로 동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Q과의 동업에 총 3~5억 원 상당 또는 10억 원 상당을 투자하고, 이익금으로 총 3억 원 상당을 받았으나 이에 관한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Q도 피고인으로부터 많은 금원을 투자받았으나 그 액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5년 말경 Q으로부터 (주)H의 D마트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면서 동업관계를 청산하였다. 라) R은, 농산물 판매할 때 일반적으로 해당 품목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외상매출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며, (주)H의 3가지 분야 업무별로 각 입출금장부, 매입장, 매출장을 가지고 있었고, Q, X, Y의 매입매출을 모두 취합하여 (주)H에서 세무신고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Q도 당시 수기로 장부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은 가락농산물시장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각 거래마다 상품명, 구매수량, 구매가격을 기입하는 거래명세표가 사용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Q은 2005년 말경 D마트에 관한 물품대금채권 장부를 피고인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양도한 D마트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액이 얼마인지 기억이 나지 않고, 특별히 D마트, C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채권을 양도한 다음 특별히 장부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경에는 외상매출장 등이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주)H의 D마트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장부는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 3) (주)H과 D마트 매장의 거래 및 채권관계 등 가) (주)H은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주)Z로부터 매월 약 2억 원에서 5억 원 상당의 버섯, 감자, 부추 등을 경매로 낙찰받아, 그 무렵 이를 (주)S, (주)U, (주)T, (주)AA을 포함한 100여 군데의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나) D마트 직원인 P은 피고인을 몇 번 본적은 있으나 피고인의 이름, AB과의 관계 등은 알지 못하고, 2003년 2월경부터 (주)H의 AB으로부터 버섯류를 구매했는데, 주로 변제기를 약 2개월로 하는 어음으로 결제를 해왔고, 미변제 물품대금 액수는 기억나지 않으나 억 단위가 넘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다) C과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농산물 거래를 한 적은 없다. C은 (주)S을 운영하면서 생긴 미변제 물품대금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였는데 2004년 12월경 (주)S을 W에게 넘기면서 채무를 모두 넘겼다고 진술하였다. 라) Q은 2005년 12월경 (주)H의 D마트에 관한 미변제 물품대금채권이 1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관한 장부 등 자료는 없고 소견을 이야기한 것이고, D마트와의 거래규모는 3년 동안 약 20억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마) (주)H의 2005. 12. 31.자 세무조정자료에 의하면 당시 매출채권 잔액은 226,546,76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의 각종 소송 경과 등 가) 피고인은 2006년 5월경 C을 상대로 청구금액을 5,500만 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채권은 (주)H의 버섯 관련 물품대금채권과 다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년 7월경 I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64807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 등의 AC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하여, AC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합계 54,328,750원 상당에 관한 추심명령에 의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차15452호로 채권자를 피고인, 채무자를 C으로 하여 청구금액 228,032,400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피고인의 C에 대한 (주)H 관련 물품대금채권이 아니라, 피고인의 AD, AE, AF, AG에 대한 각 채권에 기하여 위 4인의 C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받은 4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타채28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타채1077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타채434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타채1182 사건)이 존재함을 근거로 하였다. 라) 피고인은 C에 대한 (주)H 관련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물품대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6. 10. 13. C을 상대로 청구금액 합계 506,500,000원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차17971, 17972, 17973호 각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를 피고인이 아닌 G, F, E으로 하였고, (주)H의 C에 대한 채권과는 무관한 AH, AI(주) 명의의 C에 대한 각 간이영수증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증거로 첨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차17971, 17972, 17973호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차15452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하여 2007. 1. 12. I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07타채227 사건)을, 2009. 2. 9. J를 상대로 전부금 지급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차1205 사건)을 각 신청하였다. 5) 주소보정 관련 가) 피고인은 2008.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4046 전부금 사건의 피고경정신청에서 J 주소를 "서울 영등포구 AJ아파트 2-66"로 기재하여, 당시 J 주소를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번에 걸쳐 주소보정을 하였는데, 먼저 2009. 2. 12.자 주소보정서에는 성명란에 "J", 주소란에 "서울 송파구 N아파트 2동 110호"라고 각 수기로 기재하고, 채권자에 동그라미표시를 하였고, 2009. 3. 2.자 주소보정서에는 원고란에 "(채권자) A" 피고란에 "(채무자) J"라고 각 수기로 기재하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중 '피고' 부분을 삭제하고, "채무자"라고 수기로 기재한 다음 새로운 주소란에 "서울시 송파구 N아파트 2동 110호"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인의 대학교 후배인 M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을 수령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3. 12. 자신을 K의 "동거인(제/누이)"이라고 하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차1205호 지급명령문을 수령하였다. M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우편물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지는 않았고, 위 우편물 내용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에게 우편물 또는 그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았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수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J의 주소를 M 주소로 보정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C에 대한 수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위 물품대금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C을 채무자로 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을 취득한 다음, 이에 근거하여 I를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득하고, 이후 허위로 J 주소보정을 하여 J를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을 형식적으로 확정시켰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거래처별 계정 원장(피고인 제출 증거 제15호증), 세금계산서(피고인 제출 증거 제19호증), 낙찰명세서(2003년부터 2005년까지)(피고인 제출 증거 제20호증) 등은 (주)H과 (주)Z, (주)H과 (주)S, (주)U, (주)T, (주)AA 사이의 거래사실, 거래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일 뿐, 2005년 말경 기준 (주)H의 D마트에 관한 버섯류 관련 미변제 물품대금채권의 존부 및 액수에 관한 자료가 아니다. 2) G이 200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주)H에서 영업한 사실이 있고, 거래처인 (주)S, (주)T, (주)U에 합계 1,908,188,493원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실 있다는 내용의 R 명의 사실확인서는, Q이 피고인 부탁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이 작성해 온 서류에 R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믿기 어렵고, P은 이 법정에서 인증서(P)피고인 제출 증거 제1호증)는 Q의 부탁에 따라 써준 것이고, 자신은 AK와 A을 알지 못하므로 그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3) (주)H은 Q, X, Y가 각 운영하는 3분야의 매출과 매입을 합쳐서 신고하였고, 그 거래처가 약 100군데(매출처별세금계산서의 거래처가 145곳, 2006년경 매출처 93곳)라는 점을 덧붙여 보면, 위 매출채권 잔액 중 Q의 D마트 각 매장에 관한 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C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액면금 합계 184,876,000원 상당의 부도난 당좌수표 10장(피고인 제출 증거 제16호증)은, 지급일이 2005년 10월~12월경이고, 발행인이 (주)S W으로 되어 있고, C 개인의 채무와 D마트 각 매장 법인의 채무는 구별되어야 한다. 5) 피고인은 2005년 12월경 Q으로부터 장부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은 2006년 5월경부터 계속하여 C을 상대로 가압류, 지급명령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에는 외상매출장 등이 존재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외상매출장, 거래명세표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C에게 받은 추심명령 또는 임의로 작성한 간이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채권자취소소송 당시에도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지는 않았다. 6) 결국 2005년 말경, 2006년경 및 현재 기준 피고인이 C에 대한 채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7) 피고인이 수억 원에 해당하는 (주)H 관련 동업에서의 투자금 내역과 위 동업청산으로 받은 (주)H의 D마트 등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그 액수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피고인이 상인이고, 2006년경부터 C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법률적 청구를 하고 있으며, 가락농산물시장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11. 7. 1. 시행 - 사기미수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동종경합범, 이득액을 합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 형량 범위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3년 ~ 6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량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 ~ 45년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현실적인 이익이 없음, C은 2006년 11월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차17971, 17972, 17973 사건의 각 지급명령 정본을 자신의 가족 등을 통하여 유효하게 송달받고도 2012년경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후속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음 / 동종 소송사기 전력(2001. 12. 10. 행위, 2004년 3월 입건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9년 7월 입건 사기미수 기소유예처분),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3년 -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미합의, 동종 전과 있음 등 부정적 사유 존재하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및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중 긍정적 사유(C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얻을 당시 C의 경제적 능력, 그 후 C이 장기간에 걸쳐 취한 행동, 피고인이 투자한 돈, 그 돈의 출처와 피고인이 내부적으로 인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대금채권의 합계, C에 대한 채권자, 채권액의 합계, 피고인이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 채권 액수, 채무자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J 측을 상대로 권리행사를 할 당시 C과 J 측이 취한 행동, 2005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사건 경과와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취한 행동 등)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설명과 안내] - Q, 피고인, (주)H이 다양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지는 채권이 어느 정도이고, 그 중 내부적으로 피고인이 가지는 채권이 어느 정도이며, 피고인이 가지는 채권에는 피고인 가족으로부터 유래한 돈이 얼마인지가 이 사건 유무죄 판단의 쟁점이 아니다. 이 사건 유무죄 판단의 쟁점은 피고인이 C을 상대로 가지는 채권이 어느 정도인지 이다. 검사 제출 증거와 피고인 제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C을 상대로 가지는 채권의 부존재는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였고(어느 정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액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어느 정도 채권액만으로는 구성요건에 영향을 줄 수 없음), 피고인이 전체 금액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유무죄가 아닌 양형에 일부 반영).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I, J를 상대로 한 소송(집행)으로 인해 I, J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기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고, 지급명령 신청과 지급명령 송달 후에 I가 사망하여 역시 사기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 - 판결 의미, 후속절차, 준수사항은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한다. - 준수사항 등은 중요한 고지 정보이므로 원본의 일부로 한다.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