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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84

범죄사실 2019고단68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약 1년간 사귀다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21: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둔다,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 "몇 달만 교도소가서 살다오면 된다, 내가 나오면 너 죽이나 안 죽이나 보자"라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 고정 20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약 1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06: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단지아파트 F호에 찾아가 발로 문을 차고 벨을 눌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아파트 현관 입구에 휘발유를 뿌려 못 나오게 죽여 버린다, 내 앞에 안 나타나면 죽인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너는 오늘 끝이여, 내 앞에 안 오면 너 죽여버리고 나돕끝날꺼여 신고해라, 나 지금 너 올때까지 기다린다고 해지 그리고 신곡해라, 너는 끝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잘 살이 절대 내 앞에 나타나며 리인생믄끝이여 내가사형 당해도 너 죽이고 갈란다 싯고 해, 좋은 말 할 때 연락해라, 너는 사람도 아니여 G가서 술한잔 할란다, 내가 경찰서에 들어가서 구속시켜주라고 얘기할 너다, 죽여벌이꺼여"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영상첨부 등), 현장임장관련사진, CCTV관련 CD 1장, CCTV 관련 사진자료 2019고정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산시 E에 있는 'F웨딩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8. 9. 11.부터 2018. 10. 31.까지 목수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9. 임금 1,980,000원, 2018. 10. 임금 4,540,000원 합계 6,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의 임금 합계 52,0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근로자들의 진정서 1. 체불내역서,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의 피해 근로자들이 총 16명이고,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5,200만 원을 넘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아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내용이 변경되어 공사금액이 상승하였고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2018. 11.경 위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3.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9고단131] 피고인은 2018. 12. 26. 14: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실내 포장마차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성명불상 손님이 강아지와 뽀뽀하는 것을 보고 '염병하고 있네!"라고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탁자를 뒤엎어 탁자 위에 있던 음식 접시 1개, 휴대용 가스렌지를 파손하고 약 30분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서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접시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429] 피고인은 2019. 1. 12. 17:05경 1)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실내 포장마차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일행이 잠이 들자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보지 같은 년아, 씹팔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 E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마대자루를 손에 들고 유리창을 깨려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 실내포장마차 내에서 행패를 부려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9고단42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공소장 기재 '2018. 1. 12. 17:05경'은 '2019. 1. 12. 17:05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사본(2019고단131 증거목록 순번 29, 30, 31) 1. 개인별 수용현황(2019고단131 증거목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26.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그 동안 폭력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7. 00:20경 경기 남양주시 B 인근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5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54 가. 특수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전화정(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영기(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종엽(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19. 23:2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A(51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위 D 정문 앞 길에서 하차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D 정문 앞 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44세)과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2 중수골 골절, 우 제1 족지 골절, 대뇌의 타박상, 비골의 골절, 폐쇄성,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CD) 1. -A, E 상처부위 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와 방법, 상해 정도, 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91

범죄사실 2019고단391 1. 피고인은 2018. 12. 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에 접속하여 아이폰XR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62만 원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7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 1839 2. 피고인은 2018.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에어판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피해자 이 "아이폰 XR을 아이폰XS로 교환 원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연락하여 "물품 교환 추가금으로 18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먼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XS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 XS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E은행 회신자료 1. 이체내역서, J 대화내용 출력물, 각 문자 대화내용 출력물, 각 송금내역서 2019고단18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G 회신자료, 문자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일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어려 피고인이 성행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을 상실하거나 반사회적 인격이 고착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6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6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예원(국선)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일회용라이터(소훼된 일부)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연립주택 C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18:00경 자신의 주거지 문이 열리지 않아 주택 소유자인 D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D로부터 거절당하고, 월세 미납에 관하여 D의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건물 복도 등을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근 슈퍼마켓에서 라이터를 구입한 후 열어 놓은 현관문 앞에 의류, 갑티슈, 두루마리 화장지, 수건 등을 펼쳐 놓은 채 라이터 불을 붙여 피해자 E가 거주하는 F호 문 앞으로까지 불이 번지도록 하고, 불이 붙은 의류 일부를 G호와 H호 문 앞으로 옮겨 놓았으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불이 진화되어, G호, H호, C호, F호 앞 복도 벽과 각 호실의 현관문을 불에 그을리게 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임대차계약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같은 순번 10, 12번), 현장배치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번) 1. 수사보고(범행도구 압수경위 및 피혐의자 추가 범행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D 재산상 피해 확인)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8번), 수사보고(112신고접수 처리내역 확인)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22번),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관련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사실 등 전화진술 청취)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주인과 현관 도어락 문제, 집세 등의 문제로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다세대 주택에서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특히 방화범행은 범죄의 성질상 자칫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불이 붙은 의류 등을 놓아 한꺼번에 복도 전체를 방화함으로써 그 위험성을 가중시켰고, 진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다행히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집주인과의 갈등을 겪은 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간섬유증 증상으로 복통을 느끼고 복수가 차 구치소 입소 이후에도 수차례 복수천자(인체에 침을 찔러 체내의 복수를 빼내는 치료)를 시행하는 등 간질환 및 신장질환을 앓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이지수 판사 김보경
부산지방법원-2019고합286

범죄사실 2019고합286 피고인은 2019. 5.25.00:00경 부산 금정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 2019. 5. 23. 04:00경 위 노래방 내 2번 룸에서 유리컵 3~4개를 던져 손괴한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 좃같네. 니가 고소했나? 씨발 고소? 내가 여기서 돈을 얼마를 썼는데 니가 나를 고소해. 다 때려 부셔버릴까. 너도 똑같은 년이다. 나한테 사기를 쳐. 신고해 신고 안하면 다 때려 부셔버릴거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¹385, 피고인은 2019. 5. 23. 04: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C 노래방' 2번룸에서 종업원 F과 술을 마시던 중 위 F1 시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유리컵 6개를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발생보고 사본 첨부) 2019 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1) 또는 상 1) 피해자 D과 피고인이 2019. 6. 7. 작성한 합의서가 같은 날 검찰에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2019. 5. 23, 노래방에서 컵을 던지며 위협을 가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충분한 사과와 함께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 합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차후 이 사건으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7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공포감을 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수사권 및 형벌권의 발동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특히 2016년에 특수상해죄, 폭행죄로 징역 1년 8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특수상해죄로 기하지 않겠습니다'는 것으로서 판시 보복협박에 대한 처벌의사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위 합의서가 판시 보복협박 범행이 발생한 이후에 작성된 점, 위 합의서가 판시 재물손괴 사건(판시 재물손괴 범행 당시 그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피해자 이었다)이 아닌 판시 보복협박 사건에 관한 합의서로 접수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은 위 합의서의 작성으로써 판시 재물손괴 사건뿐만 아니라 판시 보복협박 사건에 대해서도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기소유예 처분도 받았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09

범죄사실[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5. 23: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안고 있던 강아지가 귀엽다고 하면서 물을 주려고 하였고 이를 거절하고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계속하여 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불안하게 하고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12. 5. 23: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20세)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안까지 들어갔고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 남자친구인 피해자 E(남, 22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 E이 위 D와 함께 오피스텔 복도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찾아 내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오피스텔 밖으로 도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12. 6. 00:12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자신을 따라오는 피해자들을 향해 그 곳에 있던 음식물쓰레기통 2개를 피해자들을 향해 각각 던져 피해자들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에 각각 맞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피해자들의 합의서)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30. 1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일신로 25에 있는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3군지사 방면에서 황굴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 되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1997년 이후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3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6. 01:17경 피해자 B(44세) 운행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경산경찰서 D지구대로 피고인을 태우고 오자, 위 지구대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주먹을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1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7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보영(기소), 박수(공판)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21:20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남구로역 방면에서 고대구로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5%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QM3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및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보험금으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모와 배우자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가 2019. 10. 19.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로 인한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박찬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6. 12. 22:00경 대구 달서구 B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1회 분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마약류 범죄초범인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21: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5세)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 유리컵(지름 7.5cm, 높이 8cm)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 약 5cm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119 구급일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이나 피해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4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행 다. 재물손괴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다. B 검 사 김다현(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지환(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4. 17.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은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05. 14:30경 안양시 만안구 B 부근 도로(길이 약 50m, 폭 약 1m)의 양 끝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막아 주민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가 육로가 아니며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등 참조),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그 형태 자체가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도로인 점, 인근 주민들이 평소에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로막은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도로의 용도와 폭, 피고인이 철조망을 설치한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철조망 설치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7. 6.경까지 서울 도봉구에 있는 B아파트 상가에서 'C'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남양주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의류도 매점에 의류를 매입하기 위해 갔다가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G은행에 사은품을 납품하는 쇼핑몰인 주식회사 H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쇼핑몰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4,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은 위 쇼핑몰 운영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기존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피고인은 은행 및 카드사, 대부회사에 5,450만 원의 부채가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고, 그밖에도 지인 등으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3억 1,000만원상당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9,706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정본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14 매 1. 피의자 신용정보이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을 당초 피해자에게 고지한 본래 용도(쇼핑몰 운영자금) 외에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그 기망행위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1억 4,000여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범죄사실 기재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는 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10:3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C(43세)에게 "니가 신고한 것이냐"라고 시비를 하면서 갑자기 주먹과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여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1. 30. 특수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폭행의 내용에 관한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과 고향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은 2018. 8. 14.경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불하고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6. 09:0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3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지불하고 합의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집을 짓고 있던 전남 영광군 C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여기 와서 집을 짓고 살 줄 아냐,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절대 집을 못 짓게 하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돌아갔다가 같은 날 17:00경 다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가야 아가야 이리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잡으려고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영상(피해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해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 기소되어 2018. 11. 벌금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