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76 피고인은 2021. 3. 16. 05:00 ~ 05:30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B 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81세)의 주거지 거실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서랍장을 열어보고,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통장 1개를 가지고 가기 위하여 잔액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안방 문을 여는 바람에 놀라 통장을 내려놓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고인은 안방에서 나와 거실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앉은 뒤 “어디 아픈 곳이 없냐”고 물어보며 손으로 허벅지, 배, 가슴 등을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022고합54 피고인은 2022. 7. 3. 06:40경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57 피고인은 2022. 7. 3. 00:58경부터 01:50경 사이 경남 밀양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방’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노래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둔 채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2021. 5. 27. 피해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해당 여부 확인, 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2022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적발 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영상파일 CD 2022고합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및 밀양경찰서 중앙지구대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피해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8 조(절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은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내지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 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2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강도죄 및 절도죄로 8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판시 2021고합76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에도 야간에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2021고합76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판시 2022고합57기재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역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도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