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42

범 죄 사 실 2020고단3442 피고인은 2011. 7. 21.부터 2019. 7. 19.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C는 2014. 3. 13.부터 2015. 6. 23.까지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모두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E는 피고인과 서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1. 2015. 7. 6.자 투자협약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 신축공사를 추진하던 중 E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하면서 사실은 C로부터 위 투자협약의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C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연대보증인을 C로 하는 투자협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대표이사 A이 E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투자받고, 위 건축사업의 토지계약일자로부터 4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며, 배당금 4억 5,000만 원은 분양 3개월 후에 배당해주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보증하는 취지로 연대 보증란에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G아파트, H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C (인)’이라고 작성하여 2015. 7. 6.자 투자협약서를 출력하고, 인천 연수구 I, J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E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가 연대보증인으로 된 2015. 7. 6.자 투자협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6. 인천 연수구 I, J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015. 7. 6.자 투자협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11. 12.자 투자협약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 신축공사 추진이 무산되자, E에게 기존에 투자하기로 하였던 금원을 투자해주면 인천 연수구 K 외 4필지에서 F 신축공사를 추진하여 배당금을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사실은 C로부터 위 투자협약의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C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연대보증인을 C로 하는 투자협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대표이사 A이 E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고, 2016. 3. 30. 원금을 상환하되, 배당금 5억 원은 분양 3개월 후에 배당해주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보증하는 취지로 연대 보증란에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G아파트, H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C (인)’이라고 작성하여 2015. 11. 12.자 투자협약서를 출력하고, 인천 연수구 I, J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E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가 연대보증인으로 된 2015. 7. 6.자 투자협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12. 인천 연수구 I, J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015. 11. 12.자 투자협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는 2015. 11. 12. 인천 연수구 I, J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투자협약서를 피해자 E에게 교부하면서 “F 신축공사는 무산되었으나, 인천 연수구 K 외 4필지에 지주공동사업의 형식으로 F 신축공사를 할 것이다. 사업부지 계약금 4억 원을 빌려 달라. 사업은 10개월이면 마무리가 되고 이익금이 약 69억 원으로 예상되어 투자금 유치가 20억 원 정도는 될 것이다. 늦어도 2016. 3.에는 PF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2016. 3. 원금에 이자를 더해 5억 원을 갚고 3개월 안에 배당금으로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변제를 못하게 되면 C가 시행하는 충남 당진시 L아파트 4개 세대를 줄 것이다. 이 투자에는 L아파트 시행사 대표인 C가 연대보증을 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제대로 유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담보로 교부한 L아파트 분양계약서는 피고인이 2015. 3.경 C에게 담보로 2~3달만 사용하고 주겠다고 부탁하여 받은 것에 불과하여 분양대금이 완납된 정상적인 분양계약서가 아니었고, L아파트는 C가 대표이사였던 D이 시행하다가 2015. 4. 21. M에 관리형 투자신탁이 되고, 2015. 8.경부터 일반 분양이 개시되었으며, C는 2015. 6. D 대표이사를 사임한 상황이어서 2015. 11. 12. 당시 C나 피고인이 신탁회사인 M의 동의나 허락 없이 L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이 전혀 없었으며, C는 2015. 11. 12.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투자 협약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이 된다는 점이나 L아파트 분양계약서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N 공동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15. 11. 12. B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Q, R, S의 각 법정진술 1. 각 투자협약서, L아파트 분양계약서 4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1. 송금의뢰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로부터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한 후 각 투자협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E에게 교부한 것이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C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5. 3.경 담보 목적으로 한 달 정도 사용하겠다며 L아파트 분양권 2개를 요청하기에 직원을 통해 분양권을 교부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의사를 밝히거나 이를 담보하기 위해 L아파트 4세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 사장님은 이 서류들(투자협약서, 분양계약서)에 대해 전혀 몰라요.”라고 진술하였으면서도(증거기록 제220쪽), 다시 ‘각 투자협약서를 작성할 당시 C에게 전화를 하여 E에 대한 채무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하고 L 아파트 4세대가 담보로 제공된다는 사실도 고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463-465쪽). 또한 투자협약서에 날인된 C의 도장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제작한 인장이 아니라) 2015. 3. C에게 담보물로 L아파트 4개 호실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D 직원으로부터 분양계약서를 받으면서 막도장을 함께 받아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20쪽), 다시 ‘C가 2015. 7. 6.경 연대보증을 허락하면서 연대보증에는 인감도장이 필요 없으니 막도장을 하나 파서 그냥 연대보증인에 도장을 찍어주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464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기본적인 경위부터 일관되지 못하고 모순되어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T이 C가 대표이사로 있던 D의 업무를 도와주고 위 회사 지분을 일부를 보유하고 있어서 L아파트 세대 중 10%는 자신이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오히려 피고인이 임의로 L아파트 각 세대를 담보로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C와 T이 위와 같이 사업상 서로 다소 도움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C가 피고인을 위해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연대보증 해줄만한 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C에게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 해줄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경제적, 인적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오히려 C는 T로부터 도움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 소유 토지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경락받을 수 있게 하였다가 더 큰 손해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연대보증에 관한 C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C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각 투자협약서 작성 당시 C는 담보물인 L아파트 시행사인 D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담보물은 신탁된 상태였으며, 피고인 스스로의 경제적 사정도 투자 원금을 변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편취 고의가 분명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금액도 4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부를 반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3914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U, V호에 있는 W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X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7. 10.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2020. 7. 임금 5,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78,17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 근로자들 전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