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22. 5. 1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5. 13. 21:00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C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현금 45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2022. 5. 28.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5. 28. 20: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D의 주거지 인근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현금 8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3. 2022. 6. 6.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6. 6. 16:2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현금 4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4. 2022. 6. 2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6. 24. 05:00경 부산 부산진구 F 호텔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현금 7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범행장소 및 데이터 기지국 위치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포렌식 자료 출력 첨부) 1.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매수대금 합계 235만 원을 추징함[증거기록 제262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그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마약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 448 변전소사거리 교차로를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쪽에서 D은행 연삼로 지점 쪽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차량을수리비 1,386,2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2. 23:40경 제주시 일도이동 인제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사고 특정 경위 및 운전자 특정 경위) 1. 관련사진, (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 사진, 변전소사거리 주정차 CCTV 영상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이동로 CCTV 영상 사진, 통행차량 번호인식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다), 범행 후 정황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 04:1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의 며느리로 피해자의 아들 C과 혼인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오전경 대전 서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고, 피해자를 향해 리모컨과 종이상자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배우자 C과 피해자와의 불화로 인한 말다툼 과정에서 화가 나 주먹을 쥐고 두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려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있던 C을 향해 리모컨 등을 던진 것으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고, 피해자를 향해 리모컨과 종이상자를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리모컨, 상자를 각각 던졌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C의 목격 진술 또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 C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가족 내부의 문제로 상당한 불화를 겪고 있었고, 현재 피고인과 C 사이에 이혼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등 피고인과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후 이루어진 피해자, C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와 C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가슴에 아이를 안고 있던 방향, C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고인의 팔을 만졌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서로 달리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며느리인 피고인과 상호 욕설을 하며 말싸움을 하는 등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점,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이 사건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진술의 불일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기억의 소실과 혼선으로 인한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녹음 파일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시의 상황 또한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상당히 흥분한 채 욕설을 포함한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물건을 던진 시점에서도 피고인이 주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던 상대방은 C이 아닌 피해자였다. 오히려 C는 피해자와 달리 피고인과 말다툼을 이어나가기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면서 상황을 일단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녹음 파일의 길이, 형식 등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와 C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녹음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5) 피고인은 스스로도 피해자, C이 상당히 가까이 서 있던 상황에서 화가 나서 리모컨과 종이상자를 차례로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C이 자신의 손목을 잡는 것에 화가 나 이룰 뿌리치는 과정에서 물건을 던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격렬한 말다툼을 하던 중 가해의 의사를 갖고 의도적으로 물건을 던졌고, 자신이 던진 물건이 피해자 쪽으로 향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시어머니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족 내부의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4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1. 13.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쑥골고가도로’ 방면에서 ‘제물포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반대편 도로 1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니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6세)에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니로 승용차를 수리비 1,838,3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3. 17: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225 앞 ‘도화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동승자 D 진단서 첨부의 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 운전 차량을 손괴하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6. 22:15경 보은군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22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 전신주를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근처에 있는 ‘C’ 맞은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한 뒤,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여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적발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0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6.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죽양대로 1564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백암 방면에서 양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뒤에서 2차로를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피해자 B(남, 24세)과 그 뒤에 타고 있던 C(여, 20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 이상의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개방성,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비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발목의 열린 상처, 거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 및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하지 통증 및 보행 장해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엄지발가락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법률상 배우자로 피고인의 폭력 성향으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2. 11. 26. 17: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언제오냐 너희 애미도 씨발년이더라. 애들한테 개소리를 했던데 너희집 가족들 눈에 띄면 차로 밀어버린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2. 2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재고단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3재고단30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피 고 인 1. 망 A |2. 망 B |3. 망 C |4. 망 D |5. 망 E 재심청구인 검사 검 사 박준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방수(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재심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69. 9. 10. 선고 69고568 판결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F(이하 ‘공동피고인’이라 한다)과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10.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찬양 또는 기밀누설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10. 선고 69고568 판결). 나. 이에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2. 3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위 법원 1969. 12. 30. 선고 69노324 판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상고기간이 경과함으로써, 1970. 1. 7.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206 판결), 1970. 3. 24.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은 2023. 6. 22. 이 법원 2023재고단30호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7. 21.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에 대해 불법 구금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의 진술 등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년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22:3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1년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위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00:2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640i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번, 무면허운전으로 1번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21. 5. 27. 혈중알콜농도 0.161%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도 또다시 2022. 10. 8. 이 사건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9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0. 23: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1번 룸에서, 일행인 E과 F가 서로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통, 방향제, 술잔 등을 집어 벽면에 던지는 방법으로 위 물건과 위 술집 벽을 수리비 약 2,4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술집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G(남, 37세)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1번 룸을 살피던 중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으로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니네들 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약 20분가량 재물을 손괴하고,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여, 29세)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업주 등 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시 사용한 도구 확인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직원 H 통화내용에 대한 조사)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재물손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G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4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41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박피 고 인 A 검 사 박소미(기소), 김광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류호문(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을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박 피고인은 2022. 2. 25. 16:30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군산시 B에서, 지인 3명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7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차례로 1장씩 더 가져와 숫자와 무늬를 맞춰 카드를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가지고 있는 카드 숫자의 합이 가장 작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벌금을 1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판돈 약 112,000원 상당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8명 정도 카드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지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PAD 화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지인 C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보고서의 확인인란에 C의 서명을 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즉결심판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본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단속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타인을 사칭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이 즉결심판을 받는 피해를 입었고, 국가의 사법기능이 방해되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1. 20. 19:04경 대리기사인 피해자 B(남, 59세)이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동 432-3 소재 도로 1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피해자가 난폭운전을 한다면서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도망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0. 19:25경 위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폭행과 관련한 ‘신천교차로 밑에서/싸움나서/치고받고.폭력’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시발 새끼야 니가 뭔데, 한번 해보자는 거냐,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D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D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D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확인) 1. 운전자폭행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공무원 사진,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각 범행은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후 그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까지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해당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해당 경찰공무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20:15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동 앞 벤치에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중, 그곳에서 일행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4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 7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6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4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4.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이면서 상가가 밀접한 곳으로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차량과 사람의 통행 여부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통행하던 피해자 D(남, 54세)의 왼쪽 무릎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정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울산시 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4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8. 4. 음주운전 범행으로 2022. 12. 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2022. 12. 24. 확정)을 발부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1개월 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 동기와 경위,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기재함)을 투약하였다. 1. 2022. 7.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11. 01:20경 이후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7. 1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12. 02:57경 이후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7. 1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14. 00:59경 이후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2. 7. 1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18. 04:00경 이후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2. 7. 1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19. 03:16경 이후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