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고소작업차 운수업을 영위하면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연결된 스카이크레인의 소유자로서 이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5:17경 파주시 C에 있는 마을회관 지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67세)와 스카이크레인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스카이크레인을 조종하고, 피해자는 작업대에 탑승하여 지붕방수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상으로부터 약 2.5m 높이의 작업대 위에서 지붕을 바라보면서 방수액을 살포할 수 있도록 지붕 아래 30cm 지점에 작업대의 높이를 고정하고 피해자의 수신호에 따라 수시로 작업대를 이동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스카이크레인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대의 안전바(난간)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 작업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지 점검하고, 작업자의 동작, 작업상황 및 작업자의 수신호에 따라 스카이크레인을 조종하여 지붕과 작업대 사이의 간격이 적정히 유지되도록 하며, 작업자에게 작업 중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경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자가 작업 중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작업 중에도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는 등 스카이크레인의 조종업무에 집중하지 아니한 끝에 피해자의 수신호가 없었음에도 스카이크레인을 조작한 과실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머리를 지붕에 부딪친 후 지상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추의 폐쇄성 골절 및 하반신(양쪽 다리)의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장애등급 결정서, 구급증명서,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1. 각 통신사 회신자료 1. 주식회사 I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1. 안전작업가이드, 각 작업지침 1. 각 현장사진, 스카이차량 참고 사진, 사고 현장 사진, 에어리스 촬영사진 1. 녹취록, 녹취CD, USB, 영상CD 1. 수사보고(현장사진 기록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유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운용하는 고소작업차는 작업대(일명 바스켓),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되고,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는 건설기계·장비이다. 피고인은, 지면보다 높은 곳(高所)에서 작업하고자 하는 사람을 연장구조물에 부착된 작업대에 탑승시킨 뒤, 무선 원격 조작부(리모컨)로 연장구조물의 길이를 조절하여 그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켜 작업대에 탑승한 사람으로 하여금 필요한 작업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고소작업차를 운용한다. 나. 피해자는 2018. 3. 30. 파주시 C에 있는 마을회관 지붕의 방수공사를 위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고소작업차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해자가 탑승한 작업대는 가로 280cm × 세로 107cm × 높이 95cm로, 좌·우측, 후면은 모두 난간(안전바)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좌·우측의 경우 후면에서부터 전면 방향으로(즉, 세로로) 70cm 구간에 한하여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작업대의 후면에서부터 전면 방향으로(즉, 세로로) 70cm~107cm 구간은 좌·우측 및 전면에 모두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바닥만 있었다(이하 이 부분을 ‘돌출된 바닥’이라고 한다). 라. 피해자가 탑승한 작업대는 연장구조물의 길이를 7~10m 늘어뜨린 상태에서,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 마을회관의 사분원 모양 지붕과 옆 건물(교회)의 캐노피(canopy) 사이에 위치하였고, 마을회관의 사분원 모양의 지붕(처마) 밑으로 약 30cm 정도 들어가 있었다. 이처럼 작업대가 지붕(처마) 밑으로 약 30cm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작업대의 후면에서부터 전면 방향으로(즉, 세로로) 70~107cm 구간(돌출된 바닥: 가로 280cm × 세로 37cm)의 경우 좌·우측 및 전면에 모두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바닥만 있었기 때문이다. 지붕의 가로 길이는 작업대의 가로 길이(280cm)보다 길지는 않았으나(증거기록 1권 229면 5. 사진), 이와 같이 지붕(처마) 밑으로 작업대의 돌출된 바닥이 들어가게 됨에 따라, 사분원 모양의 지붕이 돌출된 바닥의 전면에 장애물로 기능하게 되어, 작업대에 탑승한 사람이 전면으로는 추락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증거기록 1권 231면 9. 사진). 마.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마을회관 지붕에 대하여 방수작업(표면 코팅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코팅제를 뿌리는 방식으로 위 작업을 수행했는데,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던 에어리스 스프레이는 마을회관의 콘센트를 통해 작동할 수 있는 전력을 전달받았다. 바. 피고인은 무선 원격 조작부(리모컨)에 달린 줄을 목에 매고, 허리춤에 이를 찬뒤, 피해자의 신호(구두 또는 손짓)에 따라 무선 원격 조작부(리모컨)를 조작하여 작업대의 위치변경을 해주었다. 사.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상의 주머니에 넣은 채 한쪽 귀에 꽂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해 J과 13:34경부터 통화를 계속 하던 중, 15:17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고소작업차는 시동이 꺼져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조작은 있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작업대의 전면이 아니라 측면으로 과다하게 뻗어 작업하다가 순간 발을 헛딛으며 추락한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고소작업차의 시동 여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고소작업차는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1) 작업대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고소작업차의 시동이 걸려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호(구두 또는 손짓)에 따라 무선 원격 조작부(리모컨)로 작업대의 위치변경을 해줄 때는 고소작업차의 시동을 키고, 피해자가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대가 움직일 필요가 없을 때에는 시동을 끄는 방식으로 고소작업차를 운용했다. 2) 고소작업차의 시동이 걸려 있을 때는 작업대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시동이 걸린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상당히 커서 외부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사현장 옆에서 교회의 수도시설을 고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곧장 현장으로 뛰어갔던 G은 이 사건 사고 직전·당시까지 장비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묻자, 곧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고소작업차의 시동을 껐음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던 에어리스 스프레이 장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기 소리가 상당히 컸으므로 G이 이를 혼동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은 발전기를 현장에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마을회관 노인회장을 맡고 있던 H은 에어리스 스프레이는 마을회관의 전기를 끌어다 썼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현장 사진에 의하면 발전기는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고, 에어리스 스프레이의 전선이 마을회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발전기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따라서 발전기가 있었다는 증인 K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K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현장에도 없었다.), 한편 에어리스 스프레이의 작동소리는 고소작업차가 시동에 걸린 소리와는 분명히 구별되는바, G 이 고소작업차가 시동에 걸린 소리를 다른 소리[에어리스 스프레이의 작동소리{증거목록 56번의 USB 중 에어리스(MARK V) 소리.mp4}, 에어리스 스프레이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기 소리]와 혼동할 여지는 없다. 4)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이 J과 통화할 때, 일정한 간격으로 신호음이 들리는데(증거목록 33번의 녹취CD 중 10:34~10:37 부분). 이는 피고인의 통화상대방인 J이 그가 운용하는 고소작업차(차량번호 2 생략)를 후진함에 따라 발생한 후방경고음과 그 소리가 같고(증 제8호증의 00:46~00:51), 피고인의 고소작업차가 내는 신호음과는 다른바(증 제7호증의1의 00:46~01:20), 위 신호음은 당시 J은 고소작업차를 후진하면서 발 생한 후방경고음이라고 보인다(검사는 위 신호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들리고, 후방경고음은 물체가 가까워질수록 간격이 짧아짐을 이유로 둘이 다르다고 하나, 후방경고음도 일정한 간격으로 소리를 내는 구간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그 직후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리고[증거목록 33번의 녹취CD 중 10:38: 위 소리와위 녹취CD 중 03:58, 06:54의 시동 걸리는 소리가 같다(이 부분은 피고인 및 변호인도 피고인이 시동을 걸었을 때의 소리라고 인정하는 부분이다)], 바로 피해자가 추락한다. 고소작업차를 후진하고 있던 J이 재차 시동을 걸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시동이 걸리는 소리는 시동이 꺼져있던 피고인의 고소작업차의 시동이 걸리는 소리라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설령 현장에 에어리스 스프레이 장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발전기에서 위와 같은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나지는 않으므로, 여전히 위 시동이 걸리는 소리는 시동이 꺼져있던 피고인의 고소작업차의 시동이 걸리는 소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의 추락 위치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작업대의 전면 쪽으로 추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앞서 보았듯, 지붕(처마) 밑으로 작업대의 돌출된 바닥이 들어가게 됨에 따라, 사분원 모양의 지붕이 돌출된 바닥의 전면에 장애물로 기능하게 되어, 작업대에 탑승한 사람이 전면으로는 추락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던 반면, 돌출된 바닥의 측면으로는 열린 공간이 남아 있게 되었다. 따라서 만약 작업대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추락한 것이라면, 피해자는 작업대 측면의 열린 공간으로 추락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라면 추락 시 피해자가 얼굴을 작업대 전면에 위치한 지붕에 부딪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피해자의 추락한 위치 또한 작업대의 바로 밑이 아니라 측면이어야 할 것이다. 2) 그러나 피해자는 ‘작업대가 갑자기 뒤쪽으로 빠지는 바람에 오른쪽 관자놀이를 지붕에 부딪치고 머리 쪽으로 지면을 향해 추락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또한 당시 에어리스 스프레이의 방수액을 보충해주는 등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의 추락을 목격한 F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곧장 현장으로 뛰어가 피해자의 추락 후 상황을 목격한 G은 모두 피해자가 작업대 바로 아래에 떨어져 있었고,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의 신호 없이 피고인이 과실로 작업대를 이동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호 없이 고소작업차의 시동을 걸고(걸게 됨으로써) 과실로 작업대를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직전 고소작업차의 시동이 걸렸다. 고소작업차의 시동이 걸렸다는 의미는 작업대의 이동가능성이 발생하였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실제로 고소작업차의 시동이 걸린 직후(거의 동시)에 피해자가 추락하였다. 따라서 고소작업차의 시동이 걸리게 됨에 따라 작업대가 지붕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호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소작업차의 시동을 걸고 작업대를 움직이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다. 이는 녹취CD(증거목록 33번)에 의하여 분명히 확인되고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여도 인정된다. 즉, 위 녹취 CD 중 03:55 “이제 앞으로 갈게요.”라는 말에, 06:50 “어!”라는 말에, 피고인이 고소작업차의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위 녹취 CD 중 10:38경 피고인이 고소작업차의 시동을 걸기 전에는 어떠한 신호도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자신이 신호를 하지 않았음에도 작업대가 움직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자신은 고소작업차의 시동을 걸거나 작업대를 이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의 신호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호 없이 고소작업차의 시동을 걸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작업차의 꺼졌던 시동을 다시 걸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새로이 맞추어야 하므로, 시동이 걸렸다 하여 바로 작업대가 이동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했으나, 피고인 스스로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은 무선 원격조작부(리모컨)의 시동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고소작업차의 시동을 걸거나 껐을 뿐인데, 이러한 방식에 의하면 다시 주파수를 맞출 필요는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앞서 본 피고인의 고소작업차 운용 방식과 피해자의 마을회관 지붕 방수작업 방식, 작업대의 위치 및 형상, 이 사건 사고 직전 들리는 고소작업차의 시동소리, 피고인의 추락 위치와 얼굴에의 상처, 당시 에어리스 스프레이의 전력 공급 방식,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만약 작업대가 이동하지 않았다면 돌출된 바닥이 지붕(처마) 밑으로 약 30cm 들어가 있음에 따라 장애물의 기능을 하게 된 지붕으로 인하여 돌출된 바닥의 전면의 열린 공간이 좁아져, 피해자는 작업대의 전면 방향으로는 쉽게 추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J과 통화를 함에 따라 집중력이 흐트러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호 없이 고소작업차의 시동을 걸었던 탓에, 고소작업차의 작업대가 임의로 뒤로 이동하게 되어, 지붕과 돌출된 바닥의 전면 사이에 공간이 열리게 됨에 따라 작업대가 이동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자가 그 공간으로 미끄러져 추락하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과실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과실범인 점, 현재 피해자와 민사 분쟁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