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22

범죄사실 [전과관계 등] 피고인 A는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05.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 A는 2009. 9. 1.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H유통점에 입사하여 2012. 4. 18.부터 영업과장의 직책으로 판매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10, 21. 위 H유통점에 입사하여 2012. 9. 17.부터 영업과장의 직책으로 판매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오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6. 11.경 위 H유통점에 입사하여 2012. 9. 1.경부터 영업과장의 직책으로 판매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1. 3. 중순 13:00경 서울 도봉구 빌딩 1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H유통점에서 휴일 당직근무 중 물품 보관창고에 보관된 피해회사 소유의 엘지싸이언, 삼성애니콜, 스카이, 모토로라 등 구형 휴대폰 단말기 합계 300개 시가 400,000원 상당을 빈 박스 2개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1, 10. 초순 13:00경 위 물품 보관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된 피해회사 소유의 엘지싸이언, 삼성애니콜, 스카이 등 구형 휴대폰 단말기 합계 120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을 빈 박스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총 79,499,000원 상당의 휴대폰 205대(스마트폰 85대, 구형 휴대폰 120 대)를 절취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7. 중순 15:00~16:00 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C이 절취하여 온 스마트폰이 장물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C으로부터 판매가 93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6기가 모델 SHV-160L16 1대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2. 6. 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I앞 도로까지 6km 가량 M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L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앞 도로까지 6km 가량 N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2. 4. 하순 15:00~16:00 경 서울 도봉구 빌딩 1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H유통점에서 회의실 탁자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회사 소유의 판매가 999,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6기가 모델 SHV-E160L 일련번호 62225 1대 등 스마트폰 4대 판매가 합계 3,933,600원 상당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판매가 합계 37,209,7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8대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2. 7. 중순 12:00경 서울 도봉구 1빌딩 1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H유통점에서 제1점 사무실 탁자에 있던 O(P) 소유의 판매가 93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6기가 모델 SHV-E160L16 일련번호 172329 1대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4, 19:00~20:00경 서울 강북구 Q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R가 그의 승객이 놓고 내린 시가 999,9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를 함부로 팔려고 하였으므로 위 물건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R로부터 이를 현금 2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중순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장물인 판매가 합계 77,308,900원 상당의 스마트폰 85대를 매입대금 합계 24,260,000원에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수사보고 1. 각 조회회보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 및 피고인 D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의 범죄사실의 스마트폰이 장물인 것을 모르고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및 피고인 D이 피고인 A로부터 7 내지 12개씩 스마트폰을 수차례 매수하면서 취득 경위나 매도 동기에 관하여 물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이 스마트폰 등을 매집하여 수출업체에 판매하는 영업을 계속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위 스마트폰이 장물인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각 장물취득 : 형법 제362조 제1항 다. 각 절도 : 형법 제329조 라. 각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수절도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 D)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C)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 유형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가중 영역) 특별가중인자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나. 결론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장물취득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형량범위하한을 적용한다. 2. 피고인 B 유형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가중 영역) -특별가중인자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 C 가,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 유형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감경 영역) www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결론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장물취득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직원의 신분을 악용하여 통신회사의 재물인 고가의 스마트폰 등을 거듭 절취하였고, 그 범행의 규모가 크며, 피고인 A는 피해금액의 절반가량인 4,000만 원을 공탁하는 데 그쳤고, 피고인 B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 B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A, B의 범행 경위, 수법, 횟수, 피해액 공탁액(피고인 A) 및 범행 후의 정황과 아울러 나이, 전과, 가족관계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많지 않은 편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폭력범죄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1회 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명함을 배포하여 광고를 하면서 계획적, 적극적으로 고가의 장물인 스마트폰을 거듭하여 취득하였으므로 비록 동종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 D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D의 범행 경위, 수법, 횟수, 기간, 장물 가액 및 범행 후의 정황과 아울러 나이, 가족관계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