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여름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을 알게 되어 이후 E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와 연락하여 오던 중, 피해자를 만나 용돈을 주고 음식 등을 사주면서 피해자의 호감을 얻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6. 11. 9. 저녁경 충남 아산시 F오피스텔 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 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데려와 잠을 재우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 청소년을 포함한 실종아동 등을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는 보호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4. 22:00~23:00경 강릉시 G(에 있는 H 앞에서 가출 청소년인 위 D를 만나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그때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3일간 숙식을 제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였다. 나. 피의자는 2016. 11. 6. 17:00경 삼척시 I에 있는 J 앞에서 가출 청소년인 위 D를 만나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그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12일간 숙식을 제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가출 청소년인 실종 아동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유전자 감정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행위 금지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 뿐만 아니라 범행 전후 경위, 범행 후 자신과 피고인의 반응 및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이 상세한 편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저질러져 피해자로서는 범행으로 인하여 깨면서부터의 상황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진술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범행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입장인 점, 피해자가 14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자신의 할머니가 이 사건 성범죄에 대해 알게 될까봐 걱정하기도 하였는바 자신이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혼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허위로 성범죄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달리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의 팬티에서 정액이 발견되었는데, 그 정액의 디엔에이형이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일치하였고, 피해자의 외음부, 질내용물,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에서도 정액반응이 양성이었다. 이러한 유전자 감정 결과는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성기에 삽입된 것이 느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삽입하지는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배치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는 피고인이 14세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숙식 제공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어린 여학생을 같은 방법으로 유인하여 성을 매수한 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와 서로 좋아하는 관계였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등 가출 청소년에 대한 유인 및 성관계에 대한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형편 또는 가정폭력 등으로 인하여 가출하여 지내며 의식주의 제공이 간절한 어려운 상황의 미성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 사건 피해자(여, 14세)를 만나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준강간 범행을 범하여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를 만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성년 여학생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에 비추어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것은 없고, 모두 성을 매수한 범행으로 인한 것이며 강제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범행으로 인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높음' 영역 중에는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가출 여학생들을 자기 집으로 유인하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 내지 성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기보다는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이 사건과 같은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