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조건 만남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경찰 · 금융기관 ·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여 자녀 납치, 개인정보 유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기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 받고,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발생케 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하는 콜센터(TM사무실), 대포 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통장에서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대포 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를 운영·관리하는 D로부터 위와 같은 인출책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일명 'E', 일명 'F'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하도록 기망하고, D는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수령할 대포 통장을 모집하여 제공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다른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금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4. 2. 10:0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 등급 개선이 필요하니 수수료를 송금하라. 수수료를 송금하면 신용 등급을 상향하여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6,000,000원,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5,000,000원, K 명의의 신협 계좌(L)로 2,500,000원,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6,5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D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H 명의의 위 기업은행, 국민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H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내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입금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근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D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입금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D, 일명 'E', 'F'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5. 4. 2.경부터 2015. 4.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3,38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4. 4.경 D로부터, 피고인 B이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전달하여 주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알려 주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D가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 계좌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4. 7. 14:0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에 있는 수원고속버스터미널에서 O로부터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0 명의 기업은행 계좌(P)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5, 4, 7, 20:00경 수원고속버스터미널에서 Q로부터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Q 명의 경남은행 계좌(R), 국민은행 계좌(S)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Q,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메신저 내용 1.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6월~3년) [전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2013년경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금원을 인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주범들로 하여금 손쉽게 범죄수익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완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체 편취액 중 일부 금원만을 인출한 점, 범행 가담 정도에 비하여 피고인이 큰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과 다른 범행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인출한 금원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조직 전반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부양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4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양수 범행은 또 다른 범행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경우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려 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체포 이후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