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9. 확정되었고, 2017. 9.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16.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4.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9. 18.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5.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7. 확정되었고, 2017.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7.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무자본의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D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A은 대표이사, C은 투자금을 유치하고, B은 투자금을 지인인 E을 통해 도박장에서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속칭 '꽁지 돈'으로 투자하여 중개차익으로 고수익을 올리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F에게 "D에 1년 장기 투자하면 매월 2%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상환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3,500만 원, 같은 달 31.경 1,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법인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전액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3,074 만원 상당은 즉시 피고인 A과 피고인 C 간의 개인부채 변제 및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400만원 상당으로는 위와 같이 투자받는 사람이나 조건, 기간이 일정하지도 아니하고, 반환 확보 방안도 불안정한 속칭 '꽁지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1년 후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9. 20.경 위 장소에서 위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D에 3개월 단기 투자하면 매월 3%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상환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의 H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 B, C, F, I, J 각 증언 2. 피고인 B - A, C, F 각 증언 3. 피고인 C - A의 일부증언, B, F 각 증언 4. 피고인들 공통 - 각 투자계약서(19, 20) - 피고인들의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47조 1항,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62조 1항 양형 이유 표면적으로 피고인들 사이에 구분할 사유는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C은 별도의 단독범행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다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투자 사업의 명목상 뿐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책임이 가장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내막은 1200만원을 갚기로 하고 우선 4백만원만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소위 (일부) 외상 합의는 피해자의 궁핍하고도 절박한 사정을 이용한 것일 뿐이므로 4백만원이 변상되었다는 점만 의미를 가질 뿐이고 이 금액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C의 단독 범행(500만원 편취)부분은 피고인 A이 대표자로서 정상 입금된 것임을 확인한 점(2018. 11. 7. 피고인 C 변호인 의견서 첨부 12호증 투자금처리확인서, 피고인 A은 이에 대해 피고인 C이 법인 인감으로 임의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업 운영을 둘러싸고 피고인 A, C 사이의 진술의 불일치는 전반적으로 피고인 C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법인 인감을 갖고서 실질적인 대표자 일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등 정황을 종합하면 실제로는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피고인 A에게도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증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자 많은 부분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구체적 내용은 2019. 1. 25. 피고인 C 변호인 의견서 정리) 피고인이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혹은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자칫 다투는 피고인 사건에 불리한 정황으로 인정되기 쉬우므로 별도의 위증 혐의를 조사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 사건에서 양형 사유로만 일부 반영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일부 변상에도 불구하고 상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피해금을 받은 것이 A과의 정산이므로 실제 수익한 것이 없다고 둘러대나 A과의 정산은 A과의 계산일 뿐이고 그러한 정산금이 피해금에서 나온 것이므로 오히려 반대로 피해금으로부터의 주된 수익자이다. 실제 피해자에게 기망을 행사한 점, 주된 수익자인 점 등의 불량한 사유가 있으므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은 초기 사업에서부터 참여한 주된 공모자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이익을 분배받은 것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들,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요지는, 피고인 A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 각자가 투자 유치하는 것은 각자가 처리하는 것인데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유치한 피고인 C이 전적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관여한 것이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 C은 대표자 A의 직원으로서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고 '꽁지 돈'을 놓는 데 알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피고인 B은 비공식의 감사 명의만 가졌을 뿐 피해자에 대한 범죄에 구체적으로 모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C, I, J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D 일을 하기 이전인 보힘 영업을 하면서부터 팀장으로서 상사의 위치에 있었고 이러한 관계는 이 사건 일에도 이어져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투자 유치와 투자금 계좌의 운용을 전적으로 혼자서 관리하고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과정에 투자금 재정과 그의 사비 재정은 섞여서 그의 표현대로 '뒤죽박죽'이 된 상태이다. 이와 양립하지 않는 다툼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은 투자금이 담보 등의 안전장치를 갖거나 정상적인 회사 등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도박 자금 대여 등과 같이 악성 사채 놀음에 쓰이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인정된다(A, B 증언). 그럼에도 피해자에게는 정상적인 회사 투자로 기망하였으므로 비록 내부에서 A과 사이에 위계, 역할의 차이가 있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 전체의 출범, 투자금의 꽁지 돈 운영 등에 있어서 주된 관여자이므로 조직 범죄에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역시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