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227

범죄사실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T정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T정당은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자는 △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U 1명)에 대하여 찬반 방식으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 방식으로 5회, △ 전략 후보(V 1명)에 대하여 찬반 방식으로 1회 등 총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선거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의 순번을 정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자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는바, 실질적으로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경선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고 그 순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인 직접·평등·비밀선거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한편, T정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현장 투표, 온라인 투표 및 우편 투표(부재자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평등·비밀 투표를 담보하기위해 T정당 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W)에 접속한 선거권자가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선거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택하였어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2012. 3. 17.경 하남시 Y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비례대표경선 선거권자인 X에게 연락하여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후, 같은 날 X이 알려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X 명의로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자인 Z에게 투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A, AB, AC, AD, AE, AF, AG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18.경까지 위와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X 등 선거권자 8명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T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C, D 가.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3. 15.경 안성시 봉남동 부근에서, 비례대표 경선 선거권자인 피 고인 C에게 연락하여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후, 같은 날 19:18경 피고인 C가 알려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C의 명의로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자인 AH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T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3. 15.경 안성시 봉남동 부근에서, 비례대표 경선 선거권자인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후, 같은 날 19:27경 피고인 D가 알려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D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자인 AH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T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6.경 안성시 봉남동 부근에서, 비례대표 경선 선거권자인 AI에게 연락하여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후, 같은 날 11:03경 AI가 알려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AI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자인 AH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T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안성시 봉남동 부근에서, 비례대표 경선 선거권자인 AJ에게 연락하여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후, 같은 날 15:40경 AJ이 알려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AJ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자인 AH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T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E, F, G 가.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2012. 3. 14.경 안성시 봉남동 부근에서, 비례대표 경선 선거권자인 피 고인 F에게 연락하여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후, 같은 날 13:34경 피고인 F이 알려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F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자인 AH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T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E, G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2012. 3. 14.경 안성시 봉남동 부근에서, 위 비례대표 경선 선거권자인 피고인 G에게 연락하여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후, 같은 날 13:48경 피고인 G이 알려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G의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자인 AH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T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H, I 피고인 H은 2012. 3. 14.경 광명시 광명4동 부근에서, 위 비례대표 경선 선거권자인 피고인 I에게 연락하여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후, 같은 날 15:11경 피고인 I가 알려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I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자인 AH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T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J, K 피고인 J는 2012. 3. 15.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부근에서, 위 비례대표 경선 선거권자인 피고인 K에게 연락하여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후, 같은 날 11:56경 피고인 K이 알려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K의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자인 AH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T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L, M 피고인 L은 2012. 3. 14.경 안성시 봉남동 부근에서, 위 비례대표 경선 선거권자인 피고인 M에게 연락하여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후, 같은 날 15:02경 피고인 M이 알려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M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자인 AH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T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N, O 피고인 N은 2012. 3. 16.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부근에서, 위 비례대표 경선 선거권자인 피고인 O에게 연락하여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후, 같은 날 11:25경 피고인 O이 알려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O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자인 AH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T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 P 성명불상자는 2012. 3. 16.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부근에서, 위 비례대표 경선 선거권자인 피고인 P에게 연락하여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후, 같은 날 20:32경 피고인 P이 알려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P 명의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자인 AH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P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T정당의 당내 경선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공모하여 대리투표를 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AI,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A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진상조사보고서 1. T정당 당헌, 당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피고인 C, D, F, G, H, I, J, K, L, M, N, O, P]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위계의 부존재 당내 경선에서는 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T정당의 당규에 온라인상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당내 경선에서 온라인 대리투표는 허용되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 나. 정당행위 피고인들끼리는 친척이나 지인, 정치적 동지 사이로서, 이들 간에 단지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행위를 대신해 줄 것을 부탁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상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위계의 부존재 여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 8506 판결 참조). 나아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헌법 제41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하여 대의민주주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자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가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는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그러한 경선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점, 정당법 제32조는 대의기관의 결의 등에서 대리인에 의한 의결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은 그보다 가치가 낮다고 할 수 없는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도 유추될 수 있는 점, T정당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위하여 경선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T정당 당규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 규정' 제1조(목적)에서 밝히고 있듯 비례대표 후보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는 데 있는 점, 위 당규 제9장 투표 제37조(투표종류 및 방법)에서 직접투표(현장투표)의 경우 대리투표가 금지됨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온라인투표시스템(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하려면 시스템에 접속하는 과정과 후보자를 선택하여 클릭하는 과정에서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고유인증번호를 2차례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데 이는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대리투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선거권자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위임하는 대리투표에서도 선거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할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선거권자의 진정한 의사와 무관하게 혹은 그 의사를 왜곡하여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일방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이에 협력하여 인증번호를 전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당내 경선업무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여러 T정당 관계자들로 하여금 비례대표 후보자의 지지율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 착각하도록 하여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온라인투표의 방식으로 컴퓨터를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것은 단지 그 범행 수단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나. 정당행위 여부 앞서 살펴본 우리 헌법과 관련 법규의 규정 및 취지, 이른바 대리투표로 인해 정당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를 받게 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들끼리 친척, 지인이거나 정치적 동지라는 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대리투표를 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