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00:45경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영천동 485-1에 있는 상록예가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회사사거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우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5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1,048,240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1. 사진(피해차량 충격부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14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18: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청학사거리 쪽에서 용담공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58세)와 같은 피해자 G(여, 56세)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외측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이차량을 운전하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각 6주,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하였다가 피해자들과 시선을 교환하면서 피해자들이 차량 통행을 용인하는 것으로 상황을 잘못 인식하여 가해차량을 다시 출발시키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사고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12. 19. 06:21경 한국도로공사 동수원영업소 앞도로상에서 제한 축하중인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중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1997. 10. 24.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36,39,47, 50(병합)을 하였고, 위헌결정에 따라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8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서 월이율 10% 상당의 고액의 사채를 빌려 사용하여 오던 중 사채이자 등으로 돈이 부족해지자 위와 같은 재산상황을 숨기고 마치 1달 안에 돈을 변제하여 줄 것처럼 직장동료인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8. 26.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소재 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내가 늦어도 1달 안에 아파트를 처분할 예정이어서 처분대금이 생길 뿐 아니라 계속 돈을 벌고 있어 변제에 어려움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1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이미 9,000 만원 상당의 아파트 전세금 중 약 2,467 만원 상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지급을 받아간 상태였고, 신용불량 상태에서 달리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설명한대로 1달 이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6. 300만원, 2010. 9. 3. 1,000만원, 2010. 10. 12. 260만원 합계 1,56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5.경 경기 양평군옥천면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1달만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달리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설명한대로 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하거나 1달 이내에 카드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기존채무 변제대금 및 생활비 등에 충당하고자 계속 위 카드를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0. 12. 11. 경까지 합계 6,514,467 원 상당의 이용대금이 나오도록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6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6,514,4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카드사용내역,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1. 신용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측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월급도 상당하여 변제할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2008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할 무렵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기재 금원을 아파트 전세금을 돌려받거나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위 아파트 전세금을 돌려받아 일부는 다른 아파트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의 채권자 D가 피고인의 월급통장을 보관하면서 위 월급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일부씩 충당하고, 2011년 1월경까지 통장을 돌려주지 아니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월급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카드대금을 실질적으로 일응 카드 돌려막기에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카드대금을 지급할 만한 다른 자금은 전혀 없었고, 현재까지도 위 카드대금 등이 완전히 변제되지 아니한 점, 기타 그 당시 피고인의 재력, 환경, 금원의 액수 및 출처, 수수 시기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할 당시 피고인은 각 금원 및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측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30.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주취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의 서해안고속도로 339.8km지점 앞 노상을 일직분기점 방향에서 금천나들목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하다 위와 같이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차량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4.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주취 상태로 안산시 상록수역 앞 노상부터 서울시 금천구 서해안고속도로 339.8km지점 앞 노상까지 약 20km구간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측정수치 프린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일반진단서, 차량점검, 정비 명세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D 소재 E 여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F은 위 E 여관을 피고인으로부터 2010. 7. 30.부터 2년간 임차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경 'E 여관'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E 여관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피해자가 E 여관의 시설비 반환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E 여관의 출입문을 시정한 채 인도를 거부하자 칼을 이용하여 여관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 E 여관의 안내실 문을 강제로 열고 그곳에 침입함으로써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전기사용량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을 따고 들어가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안내실 문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열었던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 여관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는 E 여관을 2012. 초경부터 운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E 여관에 들어갈 당시 E 여관은 피해자의 지배, 관리에 있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이 E 여관에 들어간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월 차임이 연체된 상태로 E 여관을 피고인에게 인도하지도 아니하고 관리도 하지 않는 등 E 여관이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소유의 건물을 보호하고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여관 안내실 문을 열었는지 여부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여관 문을 따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 여관에 들어갈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2012. 7. 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E 여관 수리에 투입한 비용의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E 여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던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E 여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내실 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허락하였다면 그 안내실 열쇠를 주지 아니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로부터 안내실 열쇠를 넘겨받아 문을 열면 되지 칼로 문을 여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취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면다면, 피고인이 안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영업을 개시한 직후 E 여관에 찾아와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E 여관을 관리하던 G에게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G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이를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승낙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직접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듣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G의 진술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 여관에 침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 여관이 피해자의 지배, 관리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는 E 여관에 상주하면서 투숙객을 받거나 관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주거가 E 여관과 멀지 아니한 곳에 있었고, 피해자가 여관 객실 등의 열쇠가 비치된 안내실 문을 시정해 두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E 여관을 지배, 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1760 판결 등 참조), 2012.8.2.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E 여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E 여관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여관 안내실의 문을 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행위에 해당하고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3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31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전미화(기소), 최용희(공판) 판결선고 2015. 8.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00:30경 광주 동구 충장로1가에서 피해자 B(63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00경 목적지인 광주 광산구 지죽동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보고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악동 전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진, 현장사진 등, 진단서, 압수조서 (증거목록 순번 제2, 5,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불량하고 사안 가볍지 않음, 이 사건과 동종은 아니지만 집행유예나 벌금 전과 수차례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1831 상해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03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8.경부터 2012. 11. 22. 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1통(17리터)을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24,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3통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각 시험분석결과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 소재 E병원 의사로 재직하다 권고사직되었다. 피고인은 위 E병원 근무시 부원장에 종사하는 의사였으며, 피해자 F은 피고인과 같은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16. 19:00경 의정부시 D 소재 G 음식점에서, 진료과 및 행정부서 송년회 회식을 하며 피해자를 불러 옆에 앉혀 놓고 술을 따르게 하다가 손을 잡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자기만족을 위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쓰다듬고 다리와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30. 19:00경 의정부시 D 소재 H 고기 집에서 회식을 할 때, 피해자에게 "이리와 술 좀 따라봐"라며 불러 술을 따르게 하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다른 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2, 19:00경 의정부시 D 소재 식당에서, "사회복지사가 폭탄주를 잘 만든다.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다"라며 불러 옆에 앉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며 다리 안쪽까지 손을 넣고 어깨를 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만지면서 끈을 풀려고 하고 어깨를 감싸면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F, J, K, L, M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진정(고소취하서를 작성해준 점(고소권포기로서의 효력은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E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F'라는 상호로 화원을 운영하는 자인바, 위 화원 옆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소유자 G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하여 왔다. 한편, H는 과천시 I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J'이라는 상호로 화원을 운영하는 자인바,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소유자 G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후 아들인 K으로 하여금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재활용 물품 보관용 창고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자신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H, K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2. 15, 00:54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붙어 연소하고 있는 연탄을 연탄집게를 이용하여 자신의 화원에서 들고 온 다음 이 사건 비닐하우스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판에 위 연탄을 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위 비닐하우스 일체가 불에 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인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소훼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2, 15, 16:00 경 과천시 I 에 있는 H가 주거 및 화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J' 비닐하우스에서, 아들 K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따지기 위해 H를 찾아가 위 비닐하우스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H, K, L이 내부에서 문을 잠그고 있어 위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오른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타증 제1호)를 이용하여 비닐로 되어 있는 위 비닐하우스 출입문에 불을 놓아 위 비닐하우스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L이 달려 나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비닐하우스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화재사건 감식결과보고(과천), CCTV 사진자료, 현장사진 1. 압수된 라이타 1개 중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사용 문제로 인접 화원운영자인 H 등과 다툼이 생기자 그 비닐하우스에 불을 질러 비닐하우스 전체를 태우고 내부에 있던 냉장고, 에어컨 등 재활용품까지 태워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같은 날 오후에 다시 H가 주거 및 화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로 찾아가 H 외 2인이 현존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출입문에 라이타로 불을 놓았으나 다행히 위 비닐하우스 내부에 있던 L이 재빨리 불을 꺼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 이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인접 비닐하우스로 번져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바 그 공공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전부를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인명피해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10.03:00경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에 있는 오브레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불도방조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8.22:1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상업지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명시청 정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8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프린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D', 'E' 등에 접속한 후 도금 입금 계좌로 지정된 '유한회사 포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1,000,5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이용하여 사이 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판돈으로 사용하여 사다리 중 1개에 돈을 걸어 예상이 적중하면 약정된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예상이 빗나가면 판돈을 잃는 방법으로 소위 '사다리게임'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68회에 걸쳐 합계 1,999,188,500원을 도금 계좌에 입금하고, 상습으로 위 '사다리게임' 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도박으로 1,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잃어 경제적 피해를 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0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8. 10. 12: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차량매매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85만 원을 지급하고 E 프런티어 화물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E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2015. 9. 11.경 과태료 체납으로 광주북부경찰서에 위 화물차의 번호판을 영치당하여 화물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같은 해 9. 17.경 광주 북구 F아파트 204동 옆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강판을 번호판 크기로 오려내어 초록색 페인트로 도색하고 그 위에 흰색 매직으로 번호판 테두리를 그려 'G'이라고 써 넣은 다음, 그 강판을 나사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9. 17.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광주시내, 전남 담양군, 전남 화순군, 천안시 등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차적조회,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수사보고(피의차량 이전등록 관련)의 각 기재 1. 등록번호판 위조차량 증거사진, 무인 단속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 미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속칭 '대포차'를 양수한 다음 차량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장기간 운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번씩의 집행유예와 실형 전과도 있다. 하지만 동종 전과는 없고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후 9년이 지났다.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02:30경 C과 함께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오토바이 매장에 이르러, C은 매장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매장 옆 담을 타고 매장 뒷마당으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마당쪽 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만 원, 소파 위 바지 주머니에 있는 현금 약 30만 원, 일본화 약 33,000엔, 미화 약 1,000달러,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오토바이 열쇠 13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특정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영향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 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반복적 범행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함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G.생으로 이제 막 성년이 된 피고인의 장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기아자동차 B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3,325만원 상당의 C K7승용차에 대하여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7. 31.경 리스료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요약서 1. 고소장, 리스계약신청서 사본, 상환스케줄조회, 리스계약해지안내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약관, 입금내역 사진, 입금내역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4, 8, 11, 13,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고소 당시까지 연체되었던 리스료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모두 완납된 상태이고, 그 후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이건 차량을 이용하면서 리스료 일부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 외에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62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09. 6. 18. 0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E에게 100만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2.판단 및 결론 가.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E은 '필로폰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두 사람의 통화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전화한 사실이 확인된다. E은 '피고인이 운전하여 자신은 조수석 쪽으로 옮긴 후 동인천을 거쳐 D 쪽으로 이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있었던 반면 E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과 이 만나서 이동하고 헤어질 때까지의 동선에 관한 E의 진술은 두사람의 휴대폰 통화기록에 의하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E은 피고인과 헤어진 후 자택으로 귀가한 피고인을 다시 불러내어 3시간 이상 함께 술을 마셨는바, 만약 E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였다면 통상적인 필로폰 투약자들의 습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곧바로 투약할 것이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불러내어 술을 마실 일이 아니다. E은 피고인이 '기소중지가 되어 도망을 쳤고, 인천에서는 내사가 많아서 김해쪽으로 내려간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이 되었고, 다른 내사사건은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김해로 내려간 이유는 지인과 위 무죄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에 대응할 방안을 의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3일 후 인천으로 올라와서 계속 거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과 관련한 최초의 조사는 이 2009. 11. 3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진술조서를 받은 것으로 시작이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최초의 조사는 2010. 8. 4.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경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2010. 5. 28. 기소되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후 2011,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1. 6. 23.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상과 같은 사건 진행 추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위 밀수사건과 병합하는 선택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미 중형이 예상되는 필로폰 밀수사건을 자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만을 부인하여 후일의 우환을 남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22:30~23:00경 동해시 C건물 101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버스운전을 하고 퇴근하는 자신을 피해자가 터미널로 5분 늦게 태우러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 마신 뒤 피해자에게 '이혼하자'면서 주방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2.5cm, 날 길이 약 12cm)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목에 찌를 듯이 약 30여초 간 들이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확약서 사본 1. 각 현장 및 범행사용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까지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반성,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현재 이혼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줄어든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05:40경 용인시 기흥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 이에 대해 112신고를 받은 경기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 이발소 주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위 이발소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은 다시 위 이발소로 가서 행패를 부리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3회 밀치고, 손을 뻗어 위 경찰관의 음낭을 잡아당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나쁨.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한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