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2.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241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E는 2009. 겨울 20:00경 서울 구로구 F 1층 G게임장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 H, I, J, K, L를 집합시켜 놓고 "M이가 술 마시고, 오늘 가게도 안 나왔다. 어제는 술 마시고 종업원을 때리고 사고 쳤는데, 교육 똑바로 안 시키냐"라고 하면서 기강 확립 차원에서 속칭 '줄빳다'를 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H, I, K, J, L는 같은 날 22:0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산 9의 14 고척근린공원에서, 피해자 M(28세), N, O, P, Q를 집합시킨 후, H는 피해자에게 "빳다 있으면 가지고 와"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가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I, K, J, L는 주위에 서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R 102호 S 피씨방 업주로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J는 종업원으로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고, T은 불법 게임장이 단속되면 수사기관에 실업주로 처벌받는 일명 바지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T 등과 함께 2008. 3. 6.경부터 2008. 11. 하순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이를 이용하게 한 후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계산하여 수수료 5%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T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U건물 4층 바다이야기 불법 게임장 업주로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V은 동업자로 불법 게임장 종업원 관리, 수익금 정산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V 등과 함께 2009. 4. 4.경부터 2009. 7. 1.경까지 위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7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이를 이용하게 한 후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5%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V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W 바다이야기 불법 게임장 업주로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V은 동업자로 불법 게임장 종업원 관리, 수익금 정산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V 등과 함께 2010. 6. 11.경부터 2010. 8. 23.경까지 위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5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이를 이용하게 한 후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5%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V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라.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X 바다이야기 불법 게임장 업주로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V은 동업자로 불법 게임장 종업원 관리, 수익금 정산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V 등과 함께 2010. 9. 22.경부터 2010. 10. 1.경까지 위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5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이를 이용하게 한 후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5%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V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2603] 3. 상해 피고인은 2013. 07. 11. 04:50경 서울 구로구 Y에 있는 Z 술집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AA(남, 25세), 피해자의 친구 A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AB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향하여 의자를 던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A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압수조서, 압수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 5.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5. 6.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80만 원, 2005. 7.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수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및 상해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09. 5. 8.경 단속되자, 종업원 AC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그 운영자인 사실을 숨기면서 진술하게 한 후 판시 제2의 다., 라.항 기재 각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바지사장 T을 실업주로 내세우거나 V을 단독 업주로 내세워 총 4개의 불법 피씨방 및 게임장을 순차로 운영하였고, 그 운영기간이 합계 약 1년 2개월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그로 인한 영업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판시 피씨방 및 각 게임장의 1일 평균 영업수익이 50만 원 내지 6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84, 286, 288, 291족), AC은 판시 각 게임장의 1일 평균 영업수익이 70만 원 내지 8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3, 97쪽)], 불법 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