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방배초교 사거리에서 내방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한눈을 팔다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그곳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서울특별시 소유의 가드레일을 위 아우디 A6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금 1,5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인 도로 중앙에 정차하여 사고 조치를 취할 경우 추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차를 400m 가량 운전하여 근처 교회 앞에 정차하여 둔 것일 뿐 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이탈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고(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등 참조), 사고 운전자는 위와 같이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 제거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을 사고 지점에 그대로 정차하여 놓을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9차로 도로의 맨 끝 차로나 갓길 쪽, 또는 가까운 이면도로 쪽에 잠시 정차하여 놓고 사고 현장을 수습하거나 신고를 하는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즉시 정차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위와 같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쉽게 발견이 어려운 곳에 차량을 옮긴 후 차량의 점등을 꺼 놓은 채 정차시킨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이었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위 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위 사고 현장에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에서부터 350m ~ 400m 가량 떨어진 E교회로 들어가는 진입로 쪽으로 우회전을 하여 정차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가드레일이 많이 파손되어 왕복 9차로 도로 중 양방향의 각 1차로 주변에 상당히 많은 양의 비산물이 방치되어 차량 소통에 지장이 있는 상태였고, 위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112에 신고하면서 '차가 가드레일을 다 들이받아 산산조각이 나면서 차량들이 난리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D은 이 법정에서 사고 차량의 특정과 관련하여, '비산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헤드라이트 종류의 차량 부품이 떨어져 있었고 거기에 '아우디' 로고 있는 것을 것을 보고 차종을 '아우디'로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D 등 출동 경찰관은 사고 차량이 내방역 쪽으로 진행하여 갔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내방역 방향으로 순찰하던 중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350m 가량 떨어진 E교회 진입로 안쪽에서 아우디 차량이 점등이 안 된 상태로 정차된 것을 발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앉아 있었는데, D은 피고인이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모습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E교회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큰 언덕을 넘어가야 보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사고 수습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의 규모가 상당히 커서 자칫하면 2차 사고를 야기시킬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파손된 가드레일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0년 전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