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에 있는 신포검문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사창리 쪽에서 춘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은 충혈되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해 반대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의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펜더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펜더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에 있는 신포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60

범죄사실 [2013고단960, 1029(병합)]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G 소유인 하남시 H, I, J, K 토지 약 8,800평에 대하여 마치 B의 소유이고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토지인데 세금 등의 문제로 중간생략등기를 하는 것 인양 행세하여, 당시 80세의 고령인 피해자 L로부터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9. 2. 10.경 부천시 소사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하남시 H에 임야 8천 평 정도의 좋은 땅이 있다. 신고가격이 12억 8,000만 원 가량인데, 도로에 인접해 있어 가격이 더 오를 테니 다른 사람들이 사기 전에 빨리 잡아놓아야 한다. 회장님(피해자 L을 지칭함) 소유의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영흥도 토지와 함께 추가로 2억 8,000만 원을 주면 H 토지와 교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은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위 H 토지의 소유자 인양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어서 2012. 1. 기준 공시지가에 의하면 평당 5,620원(m²당 1,700원) 합계 49,456,000원(5,620원×8,800평) 정도에 불과하여 공시지가 상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영흥도 토지보다 가격이 1/10 내지 1/25 수준에 불과하였을 뿐 아니라, 도로에 인접한 토지도 아니었다. 또한 위 H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실소유주인 G으로부터 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여서 피고인 B의 소유가 아니었고, 위 H 토지대금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불할 생각이었으며, 위 H 토지대금을 지불한 후에도 이를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토지와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H 토지를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27.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2. 중도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같은 달 24. 잔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6. 30. 피해자 소유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영흥도 토지를 이전 받아, 시가 합계 4억 6,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 O, P, G, B(피고인 A에 관하여), A(피고인 B에 관하여)의 각 일부 또는 전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L 대질 부분 포함) 1. L, G,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교환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영수증 사본, 메모지 2매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불기소기록 일부 사본 첨부, R 변호사 사무실 S 사무장 전화진술 청취 및 이전서류 첨부, 피의자 B·고소인 L·참고인 G 소환보고, 피의자 B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경기도 하남시 H동 일대 지가 확인 보고, 인천 옹진군 T, U 공시지가 확인) 1. 수사보고(토지대금으로 지급한 2억 5천만원 사용처 추적 보고)- 고소인 L 명의 농협계좌 사본, 수표발행 내역서, 금융기관 수표추적 회신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이 지급한 중도금 및 잔금 중 3,900만 원을 A가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사실확인 보고 등)- A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01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행위적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적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적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의 결정] 제2유형의 가중영역 : 2년 6월 - 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고령의 피해자에게 좋은 땅으로 바꿔 주겠다고 속이면서 약 1년 4개월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땅과 현금 3억 1,000만 원, 합계 4억 6,000만 원의 재산을 편취해 가고도,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반대급부도 이행한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마치 계약을 이행할 것처럼 시일을 끌기도 하고, 수사 진전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이 변명을 지어내곤 하다가 결국 도주하여 체포되기까지 하였음에도, 공판 단계에 이르러서도 계속하여 거짓으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강변하며 피고인들끼리 서로 책임을 미루는 척 다투기만 할 뿐, 피해자로부터 받아간 돈의 일부라도 반환하거나 한 푼의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의 죄질, 범행 후 정황, 성행 모두 극히 불량함을 보여 준다. 피고인들로 인하여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던 고령의 피해자는 증언 도중에 기력이 쇠하여 쓰러지기까지 하였고, 이 판결선고일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그 밖에 제반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고 위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권고영역 범위 내에서 검찰의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469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카페의 'C에 'D.'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한 사람인 바 2013. 7.26.경 서울 은평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C에 접속하여 위 카페의 게시판에 게시된 '스크랩, 저격준비완료, F 희화화 논란 천안 호두과자점 해명글'이라는 제목의 "F을 뜻하는 문구와 캐릭터가 새겨진 포장지를 사용하였다가 F 희화화 논란에 휩싸인 천안 소재 호두과자점 측이 위 포장지 사용에 대해서 '일베 회원이 보내준 것인데, 놀이문화로 이해해 달라'라는 취지로 해명을 하였다"라는 내용을 글을 읽고는 화가 나, 위 호두과자점이 천안 소재 G이라는 것이 이미 인터넷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놀이문화지랄하고 있네ㅋㅋㅋㅋㅋ야이씨발롬아!!!!"라는 댓글을 제시하여 위 천안 소재 G을 운영하는 고소인 H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09:00경 안산시 단원구 G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H(여, 59세)가 피고인이 벌어오는 돈을 모두 소비하고 집안일을 하지 않으며 술을 자주 마시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 배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범행 현장 등 촬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고인이 부엌칼을 이용하여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의 배를 벤 사안으로 상처의 부위 및 범행 방법 등을 볼 때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상처가 깊지 않은 점, 술에 취해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인 점,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04:28경 부산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C(20세)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순찰차 조수석 쪽 뒷문을 발로 세게 차 뒷문짝을 지름 15cm가량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순찰차 뒷문을 차는 사진, 순찰차 뒷문이 움푹 들어간 사진,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16,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9. 04:28 경 부산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길목에 피해자 C(20세)이 오토바이를 세워두어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오토바이를 빨리 빼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며 대항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왼쪽 눈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16. 에 제출된 피해자의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3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9. 18: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D(21세)이 위험하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 좆같이 하지 마소"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승용차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8. 4. 25. 피해자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0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소뜨락' 식당 앞 도로를 김해시 삼정동 방면에서 동상동 한덕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교통량이 많은 곳이고 당시는 심야시간으로 전방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3세)이 운전하는 DSM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972,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4:17경 김해시 봉황동 소재 김해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위 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혀가 꼬여 있고 발음이 매우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사 E로부터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확인서 1. 진단서(C) 1.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미술 특별활동비 부정수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2. 경까지 위 C어린이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시누이인 D가 미술 강사 자격이 없고, 실제로 보육생들을 상대로 미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술 특별활동 강사로 활동하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미술 특별활동 강사로 등록하여 매주 금요일 오후 시간에 보육생들을 상대로 미술 교육을 실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육원생 28명의 보호자들로부터 1인당 월 15,000원, 합계 3,480,000원의 미술 특별활동비를 부정수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매주 목요일마다 영어 특별활동 강사로 활동하는 이 같은 달 개인사정으로 출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 출강하여 영어 특별활동을 실시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육원생 22명의 보호자들로부터 1인당 월 40,000원, 합계 880,000원의 영어 특별활동비를 부정 수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2. 보육료 부정수급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교사인 F과 공모하여, 2013. 3. 2.경부터 2013. 7. 15.경까지, 사실은 F의 아들 G가 어린이집에 등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정보전산시스템(C.I.S)에 G를 위 어린이집의 보육아동으로 허위로 등록한 다음 마치 G가 위 어린이집에 등원한 것처럼 보육료를 청구하고 이를 진정한 것으로 승인, 처리되도록 하여 2013. 4.경부터 2013. 7. 경까지 4회에 걸쳐 매월 기본보육료 361,000원씩 합계 1,444,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0. 법률 제12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6호, 제38조(2013. 3.경부터 2014. 2. 경까지 특별활동비 부정수납의점), 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6호, 제38조(2013. 8.경 특별활동비 부정수납의 점), 같은 법 제54조 제3항 제4호, 제34조, 형법 제30조(보육료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특별활동비 부정수납으로 인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29. 09: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보거스'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40-7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및 같은 날 09:45경 같은 주차장 내에서 각각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은닉교사 피고인은 2013. 9. 29. 12:00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을 하였는데, 나 대신에 차량을 운행하여 주차장에 주차하여 주었다고 경찰서에 가서 허위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C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13. 9. 29. 20:00경 서울방배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 D에게 자신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 지점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켜 주었다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은닉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피해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친구를 내세워 범인은닉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09:13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오아시 스사우나 앞 편도 1차로 길을 삼학도 방향에서 낙원교회 방향으로 진행하다 다시 삼학도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위 사우나 주차장으로 후진하여 진입한 뒤, 삼학도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은 운전석 위치가 높아 피고인의 덤프트럭 옆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있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를 출발하고자 할 때 좌우 확인을 한 후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우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8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덤프트럭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를 충격하여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고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7. 09:33경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금 3,200만 원에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37년 전 범행인 점, 2013년 10월경 교통사고로 인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4년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5. 3.경 헤어지게 된 후 피해자가 새로운 남성과 교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5. 4. 18:45경 및 같은 날 21:17경 서울 구로구 C건물 1차 509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D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고인과 헤어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D 콜센터 매니저 B과 4년동안 같이 동거를 했던 사람입니다. D에 입사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D 본사 직원인 이라는 새끼가 도급사 콜센터 매니저를 그것도 4년간 동거하고 있는 여자를 꼬셔서 이 사단을 만든답니까.4년동안 B이와 저 사이에 4번이나 생긴 얘기를 맘속에 묻으며 하늘나라로 보내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와중에 나이도 7살이나 어린 남자새끼가 그거 몇번 잠자리나 하려고 여자를 꼬시다니요.D는 일하는 회사가 아니라 만만한 도급사 여직원 꼬시는 회사입니까.F 대표의 경영방침이 그런가요? 만만한 도급사 여직원은 맘대로 해라? 거기에 넘어간 B이라는 사람도 참 알만한 사람입니다만.그 시발점을 이란 새끼가 만들었네요. 당신들회사 참 알만합니다. 앞으로 쭉.잘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5. 2.부터 같은 달 13.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 죽으면 끝나는거지.', '그새끼가 니 처꼬신게 평생 후회 되길 바란다 처디지든 병신이 돼서 평생 불구로 살게', '그리고 내는 아직도 니 그새끼랑은 절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새끼. 부모님은 니네 둘사이 아시나?', 'D 대표한테는 친필로 써서 직접 전달해주께', '그래.느그 부모님한테는 알려야겠다 진심 니 걱정이다.', '내 힘 닿는데까지 알아보고 E 그새끼 부모님한테도 알릴까한다.아들관리 똑바로 하라고.', '시작이다 쫌있다 느그 부모님께도 알려주께니 정신 못차리네 끝까지. 내가 내랑 다시 어쩌자고 이러드나 정신좀 차리고 살아라 B', '니네 교회 목사님께도 알려서 니 정신차리게끔 도와주라고 부탁하께.', 'E이 그새끼 그렇게 사랑하면 다 알리고 해라 난 니 더 망가지는거 못보겠다', 'D 1대1고객센터 질문응답 니가다나? 대표이사한테 직접 달라고 다시 넣어놨다. 대표이사한테 편지도 등기로 갈거지만.', '내가 바빠서 부산에 느그 어무이하고 아부지한테는 아직 연락을 못드렸네. 목사님은 별말 없으시고, '니 애인 머라 안하나? 니 방세즘 내주라고 했는데.E이한테도 대출좀해달라지왜.G교회 목사님은 별말이 없었나 보네.H교회 I 목사님은 니 도와주실거야.느그 어무이도 니 도와주시겠지.잘지내고 정신차리고 살자', '점심은 잘 먹었나.이번주나 다음주에 J아파트상가2층 교회 I 목사님한테 편지 보내려고 한다 느그 어머니한테도. 어머니 성함이 K 맞으시제. 어머니 최대한 안놀라시 잘써서 보낼테니까. 정신좀 차리자. 잘지내고 어머니한테 내 연락처 드릴 생각이다.원하시면 만나뵐꺼고.니는 앞으로 볼일없겠지.잘지내라.', '술마니취하네. 정신차리고있 나.이좆같으세상 정신차리면 몬산다.혹시 정신놓고 찾아가면 그러겠지만 경찰불러라', '카스 지웠네? 니애인도 카스에 사진 친구만 볼수해노라고 시켰나ㅎㅎ 페북도 시키지 ㅎㅎ', 니애인 사진 잘찍는다야 실물보다 훨 나따ㅎㅎ 느그 엄마한테 좀 미리보시라고 사진하고 연락처도 보내주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17회에 걸쳐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회사 고객게시판 캡쳐 사진 1. 이메일 캡쳐 사진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감·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2.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이사이고, 피고인의 남편인 D는 위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7. 4.경 용인시 수지구 건물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D의 소개로 온 피해자 에게 "원권리자가 G인 광교신도시 이주자택지 권리가 아주 싼 게 나온 것이 있는데, 이 권리를 1억 6,000만 원에 매입해 주겠다. 지금 사 놓으면 4개월 후면 2억 원이 넘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 명의의 광교신도시 이주자택지 권리는 이미 2004. 1. 5.경 H와 2006. 8. 24.경 I에게 각각 매매되어 이중매매된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주자택지 권리가 이중매매된 사실을 알게 된 후 I의 남편 J로부터 기 지급한 매수대금 1억 9,8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고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어 그 지급기일이 2009. 11. 30.까지였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광교신도시 이주자택지 권리 등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갚지 못한 채무가 5억 원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주자택지 권리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명의 이전시켜주거나 향후 권리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재매입하여 주는 등 손해를 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4. 경 계약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09. 7. 29.경 잔금 명목으로 1억 4,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9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8. 29.경 화성시 L건물 11호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광교신도시 택지개발 예정부지 내 N가 보유하고 있는 생활대책용지 권리를 확보해놓았다. 나에게 6,600만 원을 주면 생활대책용지 권리를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고자 하였고, 권리자인 N에게 대금을 줄 생각이 없었으며, N에게 매매계약 사실을 고지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2. 2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N로부터 이주자택지 권리 또한 확보하였다.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이주자택지 권리 또한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부터 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자 하였고 N에게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으며, N에게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2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0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7. 20.경 고양시 덕양구 D빌라 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09. 7. 10. 계금을 타서 변제하고, 집을 담보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반찬가게가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었고, 약 8,000만 원의 사채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8. 9.30.경 200만원, 2009.7.20.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2. 5.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반찬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로 2009. 5.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9. 5. 11.경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4. 10.경 고양시 덕양구 1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 려주면 월 2부 이자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9. 5. 20.경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 합계액이 2,500만 원으로 적다고 볼 수 없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악의적인 편취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편취금 규모,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1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소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1.4.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D 앞길을 우계리 쪽에서 적량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고,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1세)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 하동군 적량면 불상지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 발생 - 유리한 사정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 유흥주점에서 소위 "실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 1,3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당장 돈이 없다고 하자, "내가 대부업체(E대부 : 대표 F)에서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서주면 일을 계속하면서 월급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었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도 전액 기존 직업소개비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으며, 그 외에 달리 재산이 없었고, 계속 일을 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운영 주점에 계속 일하면서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차용한 1,300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용금액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이후 피고인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2010. 10. 12. 대부업자인 F에게 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위변제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이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3.경부터 고용한 피고인 B와 E 외에 2012. 7. 9.경부터 F을 고용하여 대부자금을 관리, 전화 대부 상담, 대부 승인 여부 결정 등을 하면서 종업원들에게 광고 및 수금 업무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B와 E, F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대출 상담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과 E, F의 공동 범행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E은 2012. 6. 4.경부터 2012. 7. 8.경까지 제외), F(2012. 7. 9.경부터)과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12. 3. 28.경 청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G 운영의 H치킨집에서 G에게 200만원을 대여하면서 수수료 5%를 공제한 190만원을 지급하고 원리금으로 일일 4만원씩 60일간 상환받아 연 292.1% 상당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피고인 B는 순번 7번, 16번, 18번, 19번, 20번 제외)와 같이 G 등으로부터 연 30%의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과 B,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 E(단, 2012. 6. 4.경부터 2012. 7. 8.경까지 제외), F(단, 2012. 7. 9.경부터)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경부터 2012. 9. 7.경까지 사이에 경북 문경, 구리시 수택동 이하 불상 원룸, 남양주시 I, 202호등을 직원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문경, 구리, 남양주, 서울 시내 일원에 '일수전문/최고싼신용 대출', '즉시대출 일수&달돈' 등의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들을 모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에게 1억 4,368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등을 받아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초순 23:0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치킨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일수금을 불입하지 않으면 주위 가게에 다 알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3. 22:00경 남양주시 평내동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이런 씨발 약속 안 지키면 지금 당장 집으로 쳐들어가겠다." "당신 차 있으니까 차타고 가서 당장 돈을 입금시켜라, 집에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채무자에게 전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이자율 계산 내역 첨부 보고), 이자율 계산 내역서 1. 일수대출 광고 전단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I, 202호), 차용금증서 등 대출신청 서류, 일일수금현황(B가 N에게 보고한 엑셀파일 출력물), O 명의 농협 계좌(P) 거래 내역, E 명의 농협 계좌(Q) 거래 내역, N 명의 농협 계좌(R)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점 :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B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 점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야간에 채무자에게 전화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 점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 및 초과하여 수수한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정이 급하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10여 년간 누적된 은행권 채무가 6,000만 원, 개인 간 채무가 4,500만 원에 달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도합 2,1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을 판결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