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2:17경 울산 남구 신복로 74, ‘신복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쇠정사거리 방면에서 ‘문수마을동문굿모닝힐아파트’ 방면으로 불상량의 술을 마신 상태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그곳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이에 사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소속 경위 B로부터 눈이 충혈되어 있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 결과 적색불이 켜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4경부터 22:4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 벌금 70만 원, 2002년 벌금 100만 원, 200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7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1년 벌금 200만 원, 2019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확정일 : 2019. 11. 30.)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현재는 집행유예기간 도과) 다시금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대물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로교통상 위험을 초래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2022. 7. 20. 접수 참고자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9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2. 13.06:34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다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여, 53세)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G(5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G의 다리 부위 등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몸을 잡아 내팽개쳐 그녀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99

범 죄 사 실 2022고단169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10. 22:1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가로막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 소속 경사 D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 상태가 비정상적이고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8경부터 23:2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97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 20:0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에 있는 만리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6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2고단19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7. 2.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8일 만에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두 번 모두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은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는데, 비정상적인 운전 모습을 본 제3자가 신고를 할 정도로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2022. 7. 2. 위와 같은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123km 구간의 고속도로를 주행하였는바, 대형사고의 우려가 큰 위험천만한 범행이었다. 피고인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과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계속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많은데(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가장 최근의 전과가 2011년도의 것으로 상대적으로 오래 전의 일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및 관련 사고에 대한 우리사회의 분노와 경각심 등의 공감대와 그에 따른 최근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입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단호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49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12. 10:00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모르게 출입문과 현관문의 열쇠를 교체할 목적으로 대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집을 팔려고 한다는 이유로 집을 팔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열쇠 수리공을 불러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과 대문 자물쇠를 뜯어낸 다음 새로운 자물쇠로 바꾸고, 피해자 소유의 담벼락에 페인트로 ‘몰래카메라 녹화 중, 법원 허락 없이 집 훼손공사하면 공사한 업체 사람 형사처벌됨. 열쇠공도 해당됨. 명심하시오. 경고. 이집 파는 집 아님. 현재 명의신탁 가처분 소송 진행 중. 등본에만 아직 안 뜸. 모르고 사면 돈 한 푼도 못 건짐. C여사 외 3명 공동소유임. 가처분 해방공탁금 5천5백만원 곧 무효됨. 2019. 1. 13. 현재(전화번호 1 생략)’라고 쓰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피해 사진, 공사계약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이 사건 주택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공사계약서의 기재, 피해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등기명의자인 피해자 C의 단독 소유 또는 부부생활 중에 취득하여 형성 및 유지되어 온 재산으로서 공유로 추정될 뿐, 피고인의 단독 소유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주택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주거지에 해당하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랫동안 가출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공동으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일시적으로 거주한 사실이 있어 공동 주거권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C가 관리하는 현관문과 대문의 자물쇠를 부수고벽에 페인트로 글씨를 써 재물을 손괴할 목적으로 출입하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5. 11. 1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21. 14:25경 충북 진천군 D모텔 E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그와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은 2009. 8. 19.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해당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형법 제241조는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19:15경 김해시 C, 4층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에게 걸음걸이가 건방지다고 하면서 안경을 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아이 씨발'이라는 말을 듣자, 욕을 하면서 왼팔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밀려 그 곳에 있던 테이블 위로 넘어지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후려쳐 그 잔이 깨지면서 뺨 부위를 찌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사진,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2013. 11. 21.자 변론요지서)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고, D는 2011. 11. 7.경 피고인 소유의 충남 보령시 E 답 810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채권최고액 65,000,000원' '근저당권자 D'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피고인으로부터 경료 받은 후 2013. 1. 22.경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경 사실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급사한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권한을 전혀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근저당권 말소등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 등기부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경료 되게 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등기부가 계속 비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가 계속 비치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D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14:30경 김천시 김천소년교도소 내 2수용동 하층 4실에서 수용자 C의 내복 상의 분실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D(18세)이 피고인에게 "저번에는 내양말도 변기통에 빠트리더니 이번에는 C의 내복도 변기통에 빠트렸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향해 발길 질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복부를 수회 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눕혀 제압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6.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동기,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7. 06: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 종업원 E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머리로 그곳 화장실 문을 수회 들이받아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화장실 문을 손괴하고, 시가 8만 원 상당의 조광기 등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4. 27. 06:3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4세)이 E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조사를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물어뜯어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영수증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우발적 범행이고, 재물손괴의 피해가 회복되어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출석 및 반성의 태도,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4-1

범죄사실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서초구 C 임야 내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주위에 소송기록, 가재도구, 철제 캐비넷 등을 쌓아놓아 이를 적치하고, 그 옆에 철제 파이프와 천막 등을 이용하여 면적 약 25.97m²의 몽골텐트를 지어 벽과 지붕이 있는 형태의 건축물을 설치함으로써,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서 금지행위를 하고,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E, F 대질 포함) 1. 고발장, 고발경위서, 경기남부시설단 회답서, 위치도 및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인의 사유지인데, 오래 전부터 컨테이너(과거 군부대가 군용목적으로 설치·사용하다가 방치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가 현장에 방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추가로 설치한 것은 몽골텐트 등 비교적 가변적이고 면적도 넓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야 주위에서 행해진 도로공사와 낙석방지 공사 및 그 공사자재 방치 등으로 인해 재산권행사를 제약당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오랫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11.경부터 2019. 11. 7.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아파트 복지관 1층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기본보육료는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만 0~2세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담임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의 경우 담임교사가 맡고 있는 아동들의 연령과 숫자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하는 경우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부족해지자, 사실은 2017. 7.경부터 교사 D를, 2018. 4.경부터 교사 E을 각 시간제 교사(근무시간 : 09:30~16:30)로 채용하였으면서도, 그들을 전일제 담임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하여 기본보육료 및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관할관청인 화성시청에는 그들을 09:00~18:00까지 전 일제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로 채용한 것으로 각 허위 임면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9.경 화성시로부터 교사 D의 담당 아동으로 되어 있는 F의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183,650원을 위 어린이집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합계 23,903,190원의 기본보육료를, 2017. 8. 7.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총 80회에 걸쳐 합계 9,860,000원을, 2018. 6. 7.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총 41회에 걸쳐 합계 4,9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38,703,190원을 교부받았다. 2. 보육료 지원금 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긴급보육바우처 이용료 부정 수급 긴급보육바우처는 어린이집의 맞춤반을 이용하는 아이와 부모가 질병, 학교방문 등 긴급한 보육수요 발생시 맞춤반 보육시간(09:00~15:00) 이외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사실은 위 어린이집에 출석조차 하지 않은 맞춤형 아동 G, H이 마치 평일 15:00 이후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한 것처럼 위 보육바우처 사용시간을 허위로 등록하여 화성시로부터 보육료를 지급받기고 마음먹고, 2018. 10.경 사실은 G가 한달간 긴급보육바우처를 10시간 이용하였음에도 19시간 이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화성시로부터 위 9시간에 대한 지원금 36,000원을 위 어린이집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4,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아동들의 부모들로 하여금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게 하였다. 나. 지원 보육료 부정수급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 가정, 협동,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 학부모인 결제권자가 아이행복카드로 원비를 결제하면 어린이집으로 해당 금액이 입금되는데, 아동의 1개월간 어린이집 등원일수가 11일 이상일 경우에 정부지원보육료가 100% 지급되고, 11일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보육료가 50% 이하로 축소된다. 피고인은 2018. 10.경 사실은 위 어린이집 아동 G가 8일 출석하였음에도 13일 출석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여 화성시로부터 지원금 125,000원 상당액을 위 어린이집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고, 같은 해 11.경 G가 8일 출석하였음에도 17일 출석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여 화성시로부터 지원금 125,000원 상당액을 지급받고, 2019. 2.경 G가 8일 출석하였음에도 13일 출석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여 화성시로부터 지원금 129,000원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아동의 부모로 하여금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한 비용 합계 379,000원을 지원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54조 제4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간제교사를 담임교사로 허위 임면 보고하여 기본보육료와 교사수당을 부정수령하고 원생이 실제로 출석하지 않은 시간 또는 일수에 대하여도 출석한 것처럼 전산에 허위 등록하여 학부모들로 하여금 보육료 지원금을 부정수령하게 한 것으로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조금을 부정수령하는 행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영유아보육 서비스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어서 종국적으로 그 피해는 국민 전체에게 귀속되는 점, 부정수령한 총 금액이 3,900여만 원에 이르는 반면 전혀 회수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교사수당의 부정수령과 관련하여는 교사들로부터 통장을 받아 관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27. 23:40경 여주시 E에 있는 F대학교 내 자동차학과 앞길에서, 야간에 기숙사가 폐문되어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밤을 지낼 장소를 물색하던 중 때마침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가방을 메고 교내를 걸어가는 피해자 G(3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하고, 피고인 B, C는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 시가 약 3만원 상당의 USB(이동식 저장장치) 3개 및 신용카드 4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11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요소] 피고인들이 심야에 학교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사안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요소]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아직 학생임,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25

범죄사실 [2012고단1525]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고물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1. 초순경 위 고물상에서 F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30,000원 상당 철근 30kg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kg당 300원 합계 9,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70,000원 상당의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2012고단1529] 1. 피고인 A는, 2012. 7. 7. 04:30경 위 'E' 고물상 내에서, F, H, I, J가 절취한 H빔 3,020kg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900,000원에 매입하는 등 같은 해 1. 8. 07:00경부터 7. 7. 0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700,000원 상당의 장물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는, 세종시 K 소재 'L' 고물상의 이사로 실질적 운영자인바, 2012. 5. 14. 07:00경 위 'L' 고물상 내에서, F, M, N이 절취한 양수기 19대, 용접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00,000원에 매수하는 등 같은 해 3. 초순경부터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240,000원 상당의 장물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F의 각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F로부터 철근 등 건축자재를 매입할 당시 그가 가져온 물건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지 못하였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F로부터 철근 또는 양수기 등을 매입할 당시 대체로 매입품목과 수량 등을 매입장부에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운영의 L에는 장물을 시가대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변소에 수긍할 만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F와 H은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자신들에게 철근 등 장물을 띄엄띄엄 그리고 적당히 가져 올 것과 몸조심 할 것을 부탁하였다'거나 '피고인 B 역시 형사들이 F의 몽타쥬를 가지고 다니며 "F가 가져 오는 물품은 장물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형사들로부터 전해 듣고는 위 F 등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조심하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F와 H의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미 이 사건과 동종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범행의 수법과 태양, 장물 취득 당시 피고인의 장물성 인식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90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3. 7. 11.까지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 게임랜드'에서, '디스커버리'라는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게임 배경화면에 등장하는 요정, 청새치, 상어, 용 등의 애니메이션의 경우 시각적인 효과일 뿐 게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한 게임의 최고 당첨점수는 100,000점인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위 애니메이션이 예시 기능으로 이용되고 최고 당첨점수가 200,000점으로 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뱅크(BANK)창의 게임머니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면 10,000점당 1개의 '쿠폰'을 발행하여 준 후 어떠한 손님이라도 쿠폰을 가져올 경우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게임기의 점수로 투입해 줌으로써 위 쿠폰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3, 14면) 1. 단속지원결과회신서(디스커버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방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게임장 규모가 작지 않고, 운영 기간도 긴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법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이 범행기간의 총 매출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15,000,000원(수사기록 227면)에서 단속 당일 압수된 수익 613,000원(증 제4호, 제5호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3. 09:30경 충남 부여군 C 소재 'D'에서 피해자 E(46세)가 덤프트럭을 운행하던 중 골재 일부를 도로에 떨어뜨린 것에 대해 다투다가 격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34톤 페이로더 버킷을 들어 올리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덤프트럭을 향해 돌진하여 버킷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F 덤프트럭 정면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내측 근위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타고 있는 덤프트럭의 전면 캡 등을 상당한 금원의 수리 비1)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페이로더 및 피해덤프트럭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해차량(페이로더)에 의해 피해차량(덤프트럭)이 밀린 거리가 적어도 4m 이상이고, 피해차량 뒤에 있던 자갈 더미에 의해 피해차량이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차량의 운전석과 적재함 부분이 'ㄱ'자로 꺾이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가 피해차량 기어를 넣고 피고인에게 돌진하려는 자세를 취해서, 이를 방어하려고 4m 정도 가해차량을 후진하고 가해차량 앞에 있는 버킷을 들어올렸다.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가해차량 1) 검사는 차량정비예상견적서에 기초하여 '덤프트럭의 전면 캡 수리비 등 합계 141,154,2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차량 운전석 부분을 1년 반전에(2015. 1.경) 7,500만원에, 적재함 부분을 6년 전에 1,000만원 정도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제출한 것은 표제 그대로 '차량정비예상견적'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된 손괴부분에 대한 수리비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수리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덤프트럭 수리비는 아무리 많아도 8,500만원을 넘는다고 볼 수 없다. 앞으로 와서 피고인이 가해차량 버킷으로 피해차량 전면 유리부분을 눌렀고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가해차량을 앞으로 전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액셀러레이터를 브레이크로 오인하여 밟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서로 정면을 보고 서행으로 전진하면서 대치중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가해차량의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는 피해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는 없고, 피고인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다른 방향으로 비킬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차량 길이가 7m에 이르는 피해차량의 운전석과 적재함 부분이 'ㄱ'자 형태로 꺾여 피해차량 뒤편에 쌓여있던 자갈 더미 위로 적재함이 올라선 채로 대파된 점, 가해차량(페이로더)이 피해차량(덤프트럭)보다 더 강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은 잘 알고 있었던 점, 페이로더 운전 경력이 20년에 이르는 피고인이 이미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채 후진기어를 전진기어로 변경한 상황에서 이어서 실수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한 바와 같이 우발적으로 가해차량을 전진하였다는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액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657

범죄사실 누구든지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6. 15.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인천 부평구 B, 301~303호를 'C'의 운영자인 D으로부터 임대하여 그곳에서 중·고등학교 학생 9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25만 원을 받고 영어를 교습하는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D 작성의 확인서, 강사고용계약서(임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교습소 운영 기간이 짧고, 피고인이 'C학원'의 불법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하면서 피고인의 교습소 미신고 사실이 발견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여 공부방을 운영하던 자로서, 실제로는 학원의 강사가 아니면서 학원의 일부를 강의실로 임차하여 권리금을 지급하고 학생을 인수받아 교습하는 것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광고를 보고 'C' 원장인 D과 강의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교습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D과 마찰이 생기지 않았다면 이러한 불법적인 형태의 학원 및 교습소 운영이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연천소방서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전곡 방면에서 연천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도로에는 눈이 쌓여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서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대향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옵티마 승용차 앞 휀더 부위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돌의 충격으로 위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 손목 부위 등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9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폐차인수증명서 1. 전화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도주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