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42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9. 25.경 다크웹 거래 사이트 B에 접속하여 ‘C’ 계정을 사용하는 대마 판매책에게 211,1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대마 판매책이 은닉해놓은 대마 약 2그램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7.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판매책에게 211,1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계량기에서 대마 판매책이 은닉해놓은 대마 약 2그램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판매책에게 211,3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대마 판매책이 은닉해놓은 대마 약 3그램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29.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판매책에게 251,1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대마판매책이 은닉해놓은 대마 약 2.5그램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1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판매책에게 211,1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대마 판매책이 은닉해놓은 대마 약 2.5그램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 29.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판매책에게 211,1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대마 판매책이 은닉해놓은 대마 약 2.3그램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다크웹 거래 사이트 B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책 ‘J’가 주최하는 무료나눔이벤트에 당첨되어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대마 판매책이 은닉해놓은 대마 약 3그램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관악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금속 재질의 파이프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관악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금속 재질의 파이프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관악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금속 재질의 파이프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관악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금속 재질의 파이프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1의 마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관악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금속 재질의 파이프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제1의 바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관악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금속 재질의 파이프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관악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금속 재질의 파이프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다크웹 ‘B’ 대마 매수 피의자 A 특정에 따른 사건 접수, 추징금 산정 관련, 피의자 A의 모발 – 마약감정 결과[2020-H-15851]: 대마 양성), 수사보고(피의자 컴퓨터 내 저장된 마약류 판매 관련 엑셀 문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5번) 1. 대검 마약류 월간 동향(2021년 1월) 1. 누구.xls 파일 속성 및 파일 출력물 사본, M 회신자료 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통신 3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바항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518,1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매수 대금 합계 1,306,8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의 시세는 450,000원(2021년 1월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의 ‘기타 마약류 암거래 가격’ 항목에 기재된 대마초 1g당 소매가격 150,000원 × 3g)이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매수 대금액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된 211,300원. 한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거나 수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제1의 바항 기재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1 경합범죄: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다. 제2 경합범죄: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대마를 매수하거나 수수하고 이를 흡연한 사안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흡연을 위한 매수·수수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