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18

범죄사실 2018고단21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7. 18:30경 전남 강진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진만 갈대축제장을 경유하여 D에 있는 E 앞 사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MIRAGE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MIRAGE 이륜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18:3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읍사무소 방면에서 G은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올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8고정38 피고인은 2018. 11. 8. 18:45경 전남 강진군 K시장 주차장에서부터 L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MIRAGE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218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설명,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사본,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H, J) 2018고정38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7.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3. 03:1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남부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소성로 6 홈플러스인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 (음주운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약 30년 가까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8

범죄사실 1. 사진 촬영 피고인은 2017. 6. 1. 18:29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변 도로에서 길을 걷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8. 16: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진)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동영상 촬영 피고인은 2017. 1. 7. 13:32경 버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6. 18: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동영상)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범선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10. 02:0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야구장 사거리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UT125XK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합105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위 범죄 당시 교통사고로 3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재판장 판사 서경희
춘천지방법원-2012고합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23:5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와 투숙하여 점유하고 있던 E 펜션 1호실 내에서, 피해자 가족이 잠을 자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베란다 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음부를 겉으로 드러나게 한 다음 피고인의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접어올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접어 올려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고, 피고인의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눈을 뜨는 바람에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그대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실형을 선고받았다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 정도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더라도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횟수 및 피고인의 범행전력, 피고인의 성행,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 징역형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옆 펜션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생면부지의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그 사회적인 위험성 또한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0 9: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정발산역 쪽에서 주엽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가는 차량들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키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방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의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며 정차하려 하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밀려 그 앞범퍼 부분이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G(여, 43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중이던 승객인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가 중하지 않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동종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9. 14: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며 발기를 시키려고 한 후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23:00분 경 위 차량을 대구 중구 계산동 소재 동아쇼핑 뒷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주취상태로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소재 동일초등학교 앞까지 약 3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강제추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9.3.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2권 16면),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선교사와 탈북자를 한국에 입국시켜 주는 일을 하면서 한국 입국에 필요한 비용 대신에 탈북자들로 하여금 한국에서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사람과 위장결혼을 하도록 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위장 결혼 업무를 대행하고 탈북자들이 위장결혼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불각서 등을 근거로 탈북자들로부터 한국 입국비용을 받아내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06. 11.경 C을 찾아가 탈북자인 D에게 위장결혼을 하라고 제의를 하고 2007. 3.경 성명불상의 선교사로부터 위장결혼 관련 서류를 받아 D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D는 2007. 4. 23.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영도구청 호적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중국인 E과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 등의 알선에 따라 위장결혼을 하고서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 구청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구청 호적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D의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D와 E이 실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게 하고, 위 호적정보시스템을 저장ㆍ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선교사, 위 D, 위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필 혼인신고서 등 입수)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7. 2.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6. 1.부터 2008. 8. 31.까지 근로한 D의 2007년 10월 임금 700,000원, 11월 임금 2,200,000원, 12월 임금 2,200,000원, 2008년 1월 임금 2,200,000원, 4월 임금 2,300,000원, 5월 임금 2,300,000원, 6월 임금 2,300,000원, 7월 임금 2,300,000원, 8월 임금 2,300,000원 등 합계 18,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수감여부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엘지전자대리점 주차장에서 그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맞은편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시속 20km 이하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용원소방파출소 쪽에서 위 엘지전자대리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SM3 승용차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12:30경 서울 용산구 C 앞에 있는 공원 벤치에 앉아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후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23:5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공항철도 환승통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의 오른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0. 2.경까지 안성시 B 등 일대에서 상호불상의 유료직업소개소인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고자 하는C등 3~4명을 번호불상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인근 노래연습장 등에 도우미로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25,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바, 그 전과의 범죄사실 및 형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비롯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함)
대전지방법원-2013고정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건물 2층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서구 E 소재 F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1. 5. 부터 2012. 6. 4. 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5월분 임금 3,510,000원, 6월분 임금 405,000원 합계 3,915,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미지급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당시의 미지급임금 액수와 판시 범죄사실의 미지급임금 액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7.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5.00:20경 경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채혈동의서, 채혈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30. 17:4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청솔 4차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에 있는 거장 2차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3.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거장 2차 아파트 앞길을 서곡삼거리 방면에서 남송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을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차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어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무면허운전, 동종전과, 중한 상해), 감경요소(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이 있음,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비교적 중한 상해, 음주·무면허운전 벌금전력 3회 판사 박병민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4

범죄사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 경부터 같은 해 11. 28. 경까지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업장에서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이 5:5 내지 8:2의 비율로 혼합된 일명 '작업쌀' 약 133톤을 국내산으로 표시된 포장재에 담아 서울 영등포구,양천구,관악구, 서대문구 일대에 있는 불상의 마트에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양곡관리법위반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3.경부터 같은 해 4. 23. 경까지 전항의 'E' 사업장에서 2009년산 구곡과 2013년산 햅쌀이 5:5의 비율로 혼합된 '작업쌀 22톤의 생산년도를 '2013년'이라고 거짓표시하여 서울 영등포구,양천구,관악구,서대문구에 있는 불상의 마트에 판매하는 등 양곡의 생산연도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5. 21:00경 김포시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으로 피해자 D(여, 52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이 되어 있던 친구인 E의 성기 부분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2. 21:30경 위 'B안마시술소'의 402호 방안에서, 업주로부터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인 C를 상대로 알몸마사지 및 구강 등으로 C의 성기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2. 27. 21:30경 경남 거창군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지름 15cm)를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때려 죽인다. "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자가 그 곳 홀로 도망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E(여, 45세)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붙잡고 흔들며 약 15분간 위 주점 내부를 끌고 다니다가 피해자에게 "대가리를 때려 부순다. "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텐리스 화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바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며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방지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XZ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6.8.05:46경 혈중 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역촌동 37-1 성환약국 앞길을 새생명약국 방면에서 이마트 방향 일방 통행길을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및 서행으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75세)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주추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8.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그전 자신의 처가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가끔 처와 같이 가 청소를 도와준 경험이 있어 처가 공동현관문 및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그 비밀번호를 암기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귀금속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6. 4. 말경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4. 말경 오후 시간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장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결혼반지 2개, 금 쌍가락지 2개, 불가리 3줄 밴드반지 1개, 순금 팔찌 1개 등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5. 중순경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오후 시간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3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5개, 금팔찌 6개, 금반지 19개, 금귀고리 2개 등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24. 경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G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 새벽 시간경 김해시 H에 있는 G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여 그 곳 캐비닛 내 피해자 I의 상의 점퍼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2월 중순 오후 시간불상경 제2항과 같은 G 내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여 그 곳 캐비닛에 있는 피해자 I의 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회사 담벼락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대시보드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7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9. 25. 14:00경 제2항과 같은 G 내 작업장에서, 피해자 1의 개인사물함 내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현금 120,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7. 19: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약 36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 각 진술서(F, K, L)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또는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반면 범행의 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1,300만 원을 넘는데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