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장수군 B에 있는 농로의 초입방면에서 우측으로 70m 가량 떨어진 폭 3m 가량의 콘크리트 포장 농로 위에 높이 1.5m, 폭 3m 철조망을 설치하고, 2018. 4. 중순경 위 장수군 B에 있는 농로의 초입방면에서 우측으로 20m 가량 떨어진 폭 3m 가량의 콘크리트 포장 농로 위에 높이 1m의 쇠기둥과 폭 3m 가량의 쇠사슬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 통행을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각 고소인 제출 사진, 업무협조에 따른 회신,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재첨부), 수사보고(본건 농로포장공사 위치 및 형태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순서 관련) 1. 무주국유림관리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USB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그 소유인 장수군 B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이하 위 임야 외에 같은 리(里)에 있는 토지들을 표시함에는 번지수만을 표시한다] 위에 설치된 농로 내지 임로 유사의 불법농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에 쇠사슬 및 철조망 등을 설치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하지 않다. 가. 이 사건 통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이 침해된 바도 없다. 1) 이 사건 통로에 대한 2011년 및 2012년 포장공사를 전후한 상태와 이용현황, 포장공사의 시행 목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통로는 농가의 영농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고 일반 공중의 왕래를 위하여 설치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통로의 설치 경위를 고려하면 이는 불법적인 포장공사가 시행된 통로로서 오히려 철거되어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 통로 끝에 있는 G 농지 외에 이 사건 통로 주변의 다른 농지들은 10여년 전부터 폐농된 상태인 점, 이 사건 통로의 폭 등을 고려하면 차량이나 경운기 등의 교행이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G 농지를 경작하는 주민 이외에 다른 사람이 운행하는 차량 등의 통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통로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바도 없고, 그와 같이 공용되어야 할 필요성도 없다. 이 사건 통로는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임업용 산지에 존재하며 그 설치를 위해서는 같은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통로는 불법산지전용에 의하여 개설된 것이므로 이를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로 보고 죄를 의율함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2)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인 공공의 교통안전은 그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에 한하는데, 앞서 든 이 사건 통로의 설치 경위와 피고인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시설물들을 설치한 것이며 교통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출입통제가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함은 불법을 보호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에게는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통로는 안전시설도 없이 급경사의 굴곡이 심한 산길에 설치된 것으로서 교통사고 위험 방지를 위해 출입통제가 꼭 필요하다. 판시 철조망은 이 사건 임야 중심부에 존재하며 이 사건 통로가 관통하는 H 농지를 소유하는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농지둘레에 쇠기둥을 세우고 울타리를 둘러치는 바람에 피고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울타리에 잇대어 이를 설치한 것이고, 판시 쇠기둥 및 쇠사슬은 피고인의 임산물을 보호하고 무단 벌목 등 범죄행위와 산불을 예방하여 불법적 훼손을 방지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위 G 농지의 경작자인 F에게 시설물을 해제할 수 있는 열쇠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열쇠를 준 것 또한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음을 뒷받침한다. 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시설물 설치 목적, 이 사건 통로의 설치 경위, 특히 피고인 이전의 이 사건 임야 소유자의 적법한 동의 없이 이 사건 통로가 설치된 것이며, 공법상 적법한 설치권원 없이 포장공사가 시행된 것인 점,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국유림의 관리 형태와 피고인의 이 사건에의 행위가 유사한 점, 통행을 제한할 필요성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시설물 설치는 임야의 소유자로서 그 보전과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 해당성 등에 관한 판단 1) 관계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등 참조), 사실상 육로로 사용되는 이상 반드시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개설된 도로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3498 판결, 그 원심판결인 창원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1노358 판결 참조). 그리고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인 이상 실제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라 하더라도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통로는 지지1교로부터 약 80m 떨어진 곳으로부터 시작되어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임야와 H 농지를 관통하여 G 농지에 이르는 길로서,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주변의 주민들은 아래와 같은 포장공사 이전부터 이 사건 통로를 경작지, 산소 등에 접근하기 위한 길로서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통로는 기존부터 존재하던 흙길로서(수사기록 제28, 110쪽 참조), 2011년 및 2012년 2차례에 걸쳐 장수군이 주관하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농로비탈길사업’의 일환으로 포장공사가 시행되어 현재의 콘크리트포장이 타설되었다(수사기록 제25, 108쪽 참조). 위 2012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 당시 이 사건 통로의 공사로 인한 수혜가구수는 5가구로 파악되었다(수사기록 제151쪽 표 제1항). 위 2012년도 사업 당시 사업선정 기준은 ‘다수인이 경작하고 농로비탈길포장이 안되어 농작물 운반시 불편이 있는 지구로서 개인사업(농장 및 주택진입로 등)에 대한 선정은 배제’하는 것이었다(수사기록 제163쪽 참조). 위와 같이 이 사건 통로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포장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통로의 포장공사가 특정한 개인의 이용에만 공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당초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던 길로서 다만 위 2011년도 및 2012년도 사업을 통하여 포장공사가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재 이 사건 통로 주변의 농지 대부분이 경작되고 있지 않다거나, 농지나 산소 등으로 접근하는 데에 기존에 사용하던 다른 우회로 등이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통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없는 수준이며 통행할 필요가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인 G 농지의 경작자에게는 열쇠 등을 제공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로써 이 사건 통로의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 해당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통로가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지정ㆍ고시된 바 없고, 2012년도 포장공사 사업 당시 이 사건 통로 중 국유림(I 임야) 지상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 포장공사를 하면서도 산림청장과의 산지전용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 통로의 포장공사 사업에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법상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종국적으로 이 사건 통로의 포장이 산림청장등의 복구명령에 따른 복구대상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설령 적법하게 개설된 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길이라면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보호법익이 실제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 나아가 산지관리법 등 공법상 규정에 위반하여 포장공사가 개설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도로를 통과하여 교통할 일반공중의 이익 및 이를 교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일반공중의 교통상의 안전이 보호가치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일반교통방해의 고의에 관한 판단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의 성립에는 자기의 행위가 교통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및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의사만이 필요한 것이고, 이를 넘어서 교통의 방해를 의욕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요구되지 않는다. 판시와 같은 정도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 등을 이용한 일반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리라는 점은 일반인 누구라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시설물 중 일부에는 일반의 출입을 금지하는 취지의 문언을 명시하여 부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행위의 동기 내지는 목적에 대한 사정들로서 고의의 유무를 달리 보게 할 것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다. 정당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2) 사유재산권의 행사는 존중되어야 하나, 한편 그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는 어떠한 육로가 개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재산권의 행사와 일반공중의 교통 및 안전이라는 공공복리의 조화를 위한, 재산권 행사의 실질적인 한계규범이 된다. 따라서 어떠한 사람의 소유인 토지에 공중의 이용에 공하는 육로가 있는 경우 재산권의 행사만을 이유로 이를 불통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 목적 하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로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한 현상은 포장공사를 기점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인데, 이와 같이 상당 기간 공고한 현상으로서 유지되어 온 이용현황을 부정하고 그 통행을 일방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침해되는 일반공중의 교통상의 이익이 피고인의 재산권보다 열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거나 인력에 의하여 훼손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동기는 누군가의 통행을 악의적으로 막는다기보다는 이와 같은 훼손을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양형의 사유로서 참작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인근의 국유림에 설치된 임도의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 또한 그와 같이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통로와 I 국유림에 설치된 임도는 그 위치, 교통에 공하는 정도, 설치의 목적과 이용 대상, 이용 현황 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무주국유림관리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제7항 참조) 그 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피고인의 행위와 동일한 것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3)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범죄의 성부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2회에 걸친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통로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해졌으며, 피고인이 그 교통방해의 상태를 해소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는 이상 별도의 조치 없이 교통방해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지가 의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대체로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및 기존 소유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가 불상의 출입자 등에 의하여 훼손ㆍ오염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통로의 통행 소요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그 통로 말미에 있는 농지의 경작자에게는 열쇠 등을 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 비하여 일부 교통방해 행위의 기간이 단기간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공판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