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5. 15:40경 광주 서구 B 소재 ‘C공원’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9세)과 피해자의 친구를 불러 위 공원 근처에 있는 ‘E’로 데리고 가 아이스크림을 사준 다음, 16:25경 위 공원으로 돌아가 흔들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등과 얘기를 하다가 그들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도록 하면서 ‘배고플 때 전화하면 우리 집에서 라면을 끓여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손으로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속기록, 피해자 조사 관련 영상녹화 CD, 피해자 진술서, 수사보고서(목격자 의 전화진술), CD 1매(사건 관련 전화 통화 녹음 6개) 1. 수사보고서, 발생장소 관련 피해자가 그린 그림,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발생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캡처 출력물,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정하였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 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만으로도 피 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접근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라면을 끓여주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집에 놀러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차례 만져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즉시 피해 사실을 모친에게 알렸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옷 위로 배 부위를 3차례 만진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5. 16:25경 광주 서구 B 소재 ‘C공원’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9세)과 피해자의 친구를 불러 위 공원 근처에 있는 ‘E’로 데리고 가 아이스크림을 사준 다음, 위 공원으로 돌아가 흔들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등과 얘기를 하다가 그들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도록 하면서 ‘배고프면 라면을 끓여 줄 테니 우리집으로 가자’라는 등의 말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에 의하여 유죄의 심증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 310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두드려 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두드려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1) 최초 이 사건 신고 경위가 기재된 수사보고서에는 ‘아이스크림을 산 후 벤치로 돌아와 공부 등을 어떻게 하는지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등을 쓰다듬고 복부 부위를 2회 가량 손가락으로 찌르듯 만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순번 1), 112신고 사건처리표의 종결사항 란에도 ‘어린이공원에서 놀고 있는데 불상인이 등을 쓰다듬는 등의 추행을 하여 신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순번 25), 위 증거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기는 한다. 2)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3일 뒤 F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배 부분을 만진 피해 사실만을 밝혔을 뿐 어깨와 등을 만진 사실이 있는지, 만졌다면 몇 회에 걸쳐 어떤 방법으로 만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수사관이 조사가 끝나갈 무렵 ‘그날 일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피해자에게 재차 묻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어깨와 등의 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옆에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증거순번 26). 3)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다고 하면서도, 배 부분을 누른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과 달리 ‘어깨와 등을 두드린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콜성 치매로 인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4)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캡처 출력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