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정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주택정비사업조합장은 사업시행자로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설계자․시공자․ 철거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를 조합원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3.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위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야관경관조명사업에 관하여 (주)D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선정계약서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E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 5, 6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81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그 공개의 시기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고, 피고인은 일부 누락된 용역업체 선정계약서를 2011. 1. 11. 이 사건 고소 직후 바로 공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 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 사무직원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다. 2. 판 단 가. 공개의 시기에 관한 판단 관련법규 법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등사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추진위원회원회위원장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70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법 제81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월별 자금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ㆍ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판 단 조합임원에게 자료공개의무를 부과한 법 제81조에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해당 자료의 공개시기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문언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법 제81조는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신속한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사업진행 및 원활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에 관하여 입법하고 있는 점, 법 제81조 제1항에서 조합의 임원 등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관련 자료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조합원 등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제81조 제2항, 시행령 제70조에서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자료와 총회의 속기록 등을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의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조합원 등에게 서면 통지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제8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본적 공개의무와는 구별되는 자료의 보관의무의 종기나 기본적 공개의무를 넘어선 부수적 통지의무에 대한 기한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기본적인 공개의무에 대하여도 해당 기한까지만 하면 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점, 만약 법 제81조 제1항의 공개의무를 피고인 주장과 같이 법 제81조 제2항, 시행령 제70조의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런 시기의 제한이 없다고 해석한다면 조합원의 알권리충족과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사업진행 및 분쟁해결이라는 입법취지가 몰각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 제81조 제1항 전단의 자료공개의무는 해당 자료가 생성된 직후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0. 2. 23.경 체결된 계약을 2011. 1. 11.경 공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법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F 작성의 탄원서(수사기록 1366면)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자신이 직접 자료를 게시하지는 않고 사무장인 F 등을 통하여 자료를 인터넷에 게시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법 제81조 제1항에서 조합원 등의 알권리 충족,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사업진행 및 원활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임원 등에게 자료 공개의무를 부과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법 제86조 제6호에서는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조합임원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정하고 있으며, 또 법 제87조에서는 양벌규정으로 법인의 대표자(조합장)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한 벌칙을 따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법규의 입법목적이나 제반 관계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법 제86조 제6호의 규정은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실제로 인식하면서 누락시킨 고의범의 경우는 물론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범의 경우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는 자료 공개누락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료공개의 의무는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고, 부하직원에 대한 지시․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를 누락시켰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죄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소 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가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이유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2010. 1. 15. 이 법원으로부터 고소인 E의 정보열람요청에 즉시 응하지 않은 도정법위반의 점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도정법위반의 점으로 이 법정에 이르고 있으니 그 자체만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하지만, 당초 고소인 E 등은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비위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그 중 두 가지 점에 대하여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던 것이고, 그 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과 유죄가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부분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적극적인 고의 하에 자행된 범행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이 조합장의 직위를 잃게 될 경우 조합사업의 영속성, 안정성, 조합재정에 미칠 파장의 정도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그 직은 유지할 수 있도록 벌금의 액수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주택정비사업조합장은 사업시행자로서 해당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3.경부터 2010. 11. 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위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서를 즉시 공개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나, 이는 도정법 제81조 제1항 제6호의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이 역시 그 공개시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2011. 1. 20.경 해당 문서를 모두 공개하였으니 피고인은 무죄다. 나. 판 단 관련법규 앞서 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의 가의 항’에서 본 바와 같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미공개 문서는 이 사건 조합이 부천시를 수신처로 하여 작성한 문서들인바, 이러한 문서들이 법 제81조 제1항 제6호의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일정부분 공법인으로 그 법적성격을 인정받고는 있으나 법 제27조에서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제81조 제1항에서는 조합 작성의 주요 자료들 즉,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공개대상 자료로 열거하면서, 별도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합 작성의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공문서’로 본다면 이는 명백한 중복규정으로 보여지는 점, 고소인 E도 경찰 수사당시 조합의 별지 목록 기재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점보다는 조합의 그 문서들에 의한 ‘부천시의 회신공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85면, 508면, 1698면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이 작성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문서들은 법 제81조 제1항 제6호의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