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 김00의 C 인수 과정 및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역할 피고인 김00은 2009. 7. 28. 주식회사 A('주식회사 B'로 변경되었다, 이하 'A'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최대주주 겸 경영진인 조00, 김** 등 7인으로부터 A와 천00 명의로 최대주주 주식 및 경영권을 200억 586만 4,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한 다음, 2009. 8. 17. C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신과 천00 및 강00은 이사로, 구00은 감사로 선임되도록 하고 천00이 대표이사로 취임되도록 하는 한편, 2009. 10. 1. 매수인을 천00 1명으로 변경하였고, 2009. 8. 24.부터 2009. 9. 30.까지 조00, 김** 등에게 주식매매대금 160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김00은 천00을 C의 명의상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내세운 실질적인 최대주주 겸 대표로 재직하면서 C의 자금 조달·관리·집행을 비롯한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천00은 C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김00의 지시에 따라 자금 인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안00은 C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 조달·관리·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 김00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모관계 피고인 김00은 2009. 9.경 C 회사자금을 빼돌려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피고인 김00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대금 상환에 사용하는 한편, 그 횡령 사실을 숨기고 새로운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대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그 조달된 자금을 임의로 빼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김00과 천00은 C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함께 익산시의 사업 승인을 받아 익산시 여산면 일대 148,885m² 토지에서 'E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C의 자금을 2009. 9. 24. 개설한 D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면서 E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자금 등 명목으로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자금을 빼돌리고, 그렇게 자금이 빼돌려진 사실 등을 숨긴 채 E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신규 사업 추진 등을 내세우며 대규모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공모하였고, 실제로 2009. 9. 25. 79억 원, 2009. 10. 9. 24억 원, 2009. 10. 13. 30억 원 등 합계 133억 원의 C자금을 D 금융계좌로 빼돌려 피고인 김00의 위 C 주식 인수자금 차입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범죄 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 매출을 포함),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2009. 10.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주관사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발행회사 실사 및 증권신고서 작성 등을 담당하는 F 기업금융팀 직원 윤00 등에게 D의 계좌를 통해 빼돌려진 C 자금 133억 원을 포함한 161억 원 횡령 사실을 반영하지 않고 그 161억 원이 E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등을 위해 지급된 보증금 등 형태의 자산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회계자료 및 재무제표를 제공하였다. 이**은 2009. 10. 15.경 화성시에 있는 C 본사 사무실에서 F 실사 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C와 함께 E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D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이용하여 C와 D가 정상적으로 E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며 익산시의 사업 승인도 곧 받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F 담당자로 하여금 C에서 정상적으로 E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재무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에 위 횡령된 자금 161억 원 모두 C의 자산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김00은 천00과 함께 2009. 11. 5. 위 C 본사 사무실에서, 전자공시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의 기재 및 누락이 있는 모집총액 155억 3,500만 원 상당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와 같은 내용의 예비투자설명서를, 2009. 11. 12. 모집총액을 161억 2,000만 원으로 정정한 정정 신고서를, 2009. 11. 16. 같은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공시하였고, C는 2009. 11. 20. 이와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일반 공모 유상증자로 161억 2,000만 원을 조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00은 천00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인 증권의 모집과 관련하여,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161억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김00과 천00은 자기자본 없이 피해 회사인 C를 인수하면서 사채업자 장00 등에게 빌린 주식 인수대금 차입금 160억 원 상당을 피해 회사의 기업대출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유상증자 등으로 조달된 피해 회사 자금으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김00의 79억 원 횡령 피고인 김00은 천00과 함께 2009. 8. 24.경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장00, 허0 등으로부터 79억 원을 차용한 후, 같은 날 화성시 봉담읍 소재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C 대표였던 조00에게 피해 회사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김00은 2009. 8. 25. 천00로 하여금 피해 회사 자금으로 표지어음을 발급받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천00은 화성시 봉담읍 상리 소재 기업은행 화성봉담지점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자금으로 59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소재 신한은행 향남금융센터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자금으로 20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각각 발행받고, 그 즉시 피해 회사 명의의 79억 원 상당 표지어음을 사채업자 장00에게 위 주식 인수대금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천 00은 2009. 9. 25.경 위 표지어음을 위 장00로부터 건네받아 발행은행에 각각 제시하여 현금화한 후 79억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김00은 위 G 사무실에서 위 79억 원이 송금된 D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사채업자 장00에게 건네주고 국민은행 명동중앙지점에서 위 장00이 79억 원을 인출하도록 함으로써 장00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00은 천00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자금 79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김00의 30억 원 횡령 피고인 김00과 천00은 2009. 9. 9.경 화성시 봉담읍 상리 소재 기업은행 화성봉담지점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자금으로 30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발급받아 그 즉시 위 표지어음을 사채업자 장00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30억 원을 차용한 후, 2009. 9. 10.경 C 부사장이었던 김**에게 피해 회사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김00과 천00은 2009. 10. 13.경 위 표지어음을 위 장00로부터 건네받아 발행은행에 제시하여 현금화한 후 30억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국민은행 남부터미널지점에서 30억 원을 인출하여 사채업자 장00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00은 천00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자금 3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김00의 24억 원 횡령 피고인 김00과 천00은 2009. 9. 30.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장00 등으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A 사무실에서 김**에게 피해 회사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김00과 천00은 2009. 10. 9.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외환은행 범계역 지점에서 피해 회사 명의로 25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거쳐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국민은행 남부터미널지점에서 그 중 24억 원을 인출하여 사채업자 장00 등에게 피해 회사 주식 인수대금 차입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00은 천00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자금 24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 김00의 28억 원 횡령 피고인 김00과 천00은 2009. 10. 1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국민은행 학동지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대금 40억 원이 들어있는 피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8억 원을 인출하여 사채업자 장00 등에게 피고인 김00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00은 천00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자금 2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 김00의 109억 7,000만 원 횡령 피고인 김00은 2009. 11. 20. 제1항과 같이 조달한 유상증자 자금 161억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천00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김00과 천00은 2009. 11. 23.경 피고인 안00로 하여금 국민은행 학동지점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유상증자 대금 161억 2,000만 원을 전액 수표로 인출하여 가져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김00과 천00은 그 무렵 위 금원 중 109억 7,000만 원을 사채 변제, 천00의 미국 도피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00은 천00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자금 109억 7,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들의 6억 원 횡령 피고인 김00은 2009. 12. 9.경 피고인 안00에게 피해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김00의 사채를 변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안00은 같은 날 피해 회사 명의의 수협 계좌에서 6억 원을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기업은행 화성봉담지점에서 위 6억 원을 인출하여 그 중 5억 원을 위 G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박**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 김00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김00은 그 무렵 위 1억 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자금 6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사. 피고인들의 7억 8,000만 원 횡령 피고인 김00은 피해 회사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사채변제에 사용하기로 천00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김00은 천00로 하여금 피해 회사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천00은 2009. 12. 17.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피해 회사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7억 8,498만 6,302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 김00은 2009. 12. 18.경 피고인 안00로 하여금 위 대출금 중 7억 8,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김00의 사채를 변제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안00은 같은 날 위 G 사무실에서 위 7억 8,000만원을 사채업자 장00에게 지급하여 피고인 김00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천00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자금 7억 8,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아. 피고인들의 2억 3,499만 9,500원 횡령 피고인 김00은 2010. 2. 12.경 피고인 안00에게 유상증자 자금을 인출하여 가져오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안00은 같은 날 위 기업은행 화성봉담지점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유상증자 대금 9억 9,999만 9,500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그중 7억 6,500만 원을 피해 회사의 채권자인 이##에게 지급하여 피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2억 3,499만 9,500원을 사채업자에게 지급하여 피고인 김00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자금 2억 3,499만 9,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김00 1. 피고인 김00의 일부 법정진술 1. 천00, 안00, 윤00, 김$$, 유00, 이%%, 김**, 이**, 조00, 정00, 김%%의 각 법정진술 1. 류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2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1. 각 서남권 산업단지 및 유통단지 공동개발에 대한 양해각서 1. 주식회사 C 2009년도 감사보고서 1. 잔액인수계약서 1. 증권신고서 일부 1. 공시자료, 정정신고 공시자료, 상장폐지 공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1. 주식담보대출약정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 협조 의뢰/수사 협조건 회신 1. 통화내역 1. 각 이** 다이어리 1. 양도성 예금증서 담보대출 약정서 및 자기앞수표 사본, 위임장,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 등 1. 2010. 3. 12. 주주총회소집 공고, 횡령 배임혐의 발생공시 등 1. (주)C 통장사본(중소기업은행), (주)C 통장사본(신한은행), (주)C 수입.지출 내역서, (주)C 통장사본(국민은행), 수표발행내역, 각 거래내역, (주)C 지출내역(2009. 11. 25.-11. 27.), 수협거래내역, 기업은행거래내역, 각 표지어음 사본, 거래내역의뢰 조회표, 각 통장사본, 각 내역서 1. 이사회 회의록 1. 수사보고서(C 유상증자관련 공시자료 기록편철) 및 유상증자 공시자료 1. 수사보고서(예비 투자설명서 첨부) 및 예비투자설명서 1. 수사보고서(F에서 제출한 유상증자 인수업무 Due-Diligence 체크리스트 자료 제출) 및 체크리스 1. 수사보고서(E산업단지 사업설명회를 시행한 D의 직원 인적사항 확인 및 E산업단지 사업계획서 기록편철) 및 사업계획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등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및 고용보험가입내역 1. 수사보고서(유상증자 지점별 실권주청약 배정/환불 집계표 제출) 및 청약결과, 집계표 등 1. 수사보고서(증권신고서 기록 편철) 및 증권신고서 1. 수사보고서('익산브로커' 김◇◇ 명함 및 관련 통화내역 첨부) 및 명함,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C 양도양수계약서 첨부) 및 양도양수계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약정서 첨부) 및 약정서, 이사회 의사록 피고인 안00 1. 피고인 안00의 법정진술 1. 전표, 거래처원장, 통장사본 1. 이사회의사록, 출납장 1. 양도성 예금증서 담보대출 약정서 및 자기앞수표 사본, 위임장,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 등 1. 수사보고(6억원 횡령 관련 자금일보 첨부) 및 자금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0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거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이하 같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나. 피고인 안00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00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김00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천00로부터 유상증자에 능한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안00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161억 원이 횡령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유상증자 과정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위 피고인 김00은 2009. 8.경 천00에게 E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소개하면서 부동산 시행사업을 할 페이퍼컴퍼니를 알아보라고 하였고, 천00이 2009. 9. 10.경 D를 인수하자 피고인 김00은 D의 대표이사로 김##(후에 정&&로 변경)를 선임하였다. 천00은 2009. 8.경 이**에게 C를 인수했는데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출근해달라고 하여 이**은 2009. 9. 1. C에 입사하게 되었다. 천00은 이**에게 C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표라며 피고인 김00을 소개하였고, 자신이 출장을 갈 경우 피고인 김00의 지시를 받으라고 하였다. 천00은 2009. 9. 10.경 이**에게 잠원동 사무실에서 D의 차장으로 근무하라고 하였다. 이**은 천00과 D 명의로 급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D의 직원은 이** 1인이었으며, 대표이사인 김##, 정$$은 한 번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은 피고인 김00의 지인인 김&&을 통해서 D의 운영비를 받았고, 이**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C에 연락을 해서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D는 2009. 9. 20.경 사무실을 잠원동에서 서초동으로 옮겼는데, 임대료 미납부분과 관련하여 잠원동 사무실에서 집기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자 김&&이 이를 해결해 주어 사무실 이전을 하였다. 이**은 2009. 9. 23.경 피고인 김00로부터 D 명의의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통장 및 도장을 만들어달라는 지시를 받고 통장을 만든 후 2009. 9. 24.경 김&&을 통해 피고인 김00에게 D 명의 법인통장 및 법인 인감도장을 전해주었다. 피고인 김00은 김◇◇으로부터 받은 E산업단지 기초자료를 천00에게 주었고, 천00은 이를 이**에게 전해 주어 이**은 위 기초자료를 참고로 E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이**은 피고인 안00로부터 연락을 받고 2009. 10. 15. 10:00경 F의 담당자 앞에서 사업계획서를 발표했다. F 차장인 윤00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묻자 피고인 안00과 이**은 사전에 정리가 되었고 익산시와 협의 중이라고 하였으며, 다시 F 측에서 분양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피고인 안00이 C 본사를 매각하고 E산업단지 내로 이전할 것이라고 하였다. F은 이**의 프리젠테이션을 본 후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상증자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은 피고인 안00로부터 C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0. 1. 4.경부터 2010. 5.경까지 C에서 근무하였다. 나) 유상증자의 경과 피고인 안00은 2009. 9.경 피고인 김00로부터 C를 인수하였는데 운영자금이 없어 유상증자를 실시할 것이라며 증권신고서 작성 등 유상증자 업무를 도와달라고 하여 2009. 9. 28.경부터 C에서 근무하였다. C는 주식회사 익삼(이하 '익삼'이라 한다)과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465-73 외 22필지에 관한 공동개발사업을 진행한다며 2009. 8. 25.자 '서남권 산업단지 및 유통단지 공동개발에 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양해각서 작성시 천00, 피고인 김00, 익삼 대표이사인 김□□, 김◇◇이 참석하였고, 위 양해각서에 의하면 C는 위 공동개발사업에 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다. 천00은 C 부사장인 이%%에게 유상증자를 주관하기 위한 증권사를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이%%은 I을 추천하였으나, 피고인 안00이 문00 회계사[피고인 안00은 문 00과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2010. 4.경 상장폐지)에서 함께 근무]의 소개로 F에 주관사 업무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그 후 C는 2009. 10. 27. 유상증자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F은 2009. 10. 1.경부터 2009. 11. 5.경까지 C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기간 중 2009. 10. 14. C 본사 회의실에서 현장실사를 하게 되었다. F 직원인 류00이 피고인 안00에게 C 결산명세서에 기재된 보증금 50억 원의 사용처를 묻자 피고인 안00은 '서남권 산업단지 및 유통단지 공동개발에 대한 양해각서'를 보여주면서 50억 원이 사용되었고 언제든지 C가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하였다. 다음 날인 2009. 10. 15.경 C 본사에서 F의 윤00 차장, 류00 대리, 피고인 안00, 문00 회계사, 중앙회계법인 직원 1명의 참여하에 위 공동개발사업을 총괄한다는 D의 이**으로부터 사업계획 설명을 들었다. C 측에서 실질적으로 실사에 참여했던 직원은 피고인 안00, 김%%, 신현석이고, 김DD과 이A가 C 서울연구소에서 실사에 참여했다. '기업실사 일정 및 실사 내용'에는 실사 참여자로 F 측에서 윤00, 김XX, 이◇◇, 양00, 김AA, 편00, 류##, C 측에서 천00, 이%%, 강00, 이$$, 김%%, 김DD, 이A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천00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김00과 공모하여 자금 확보를 위해 피고인 안00을 영입해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횡령자금이 C에 남아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안00은 피고인 김00과 수년간 친목모임에서 만나오던 중 C에는 유상증자를 해 본 경영자가 없어 C에서 유상증자 업무를 맡아달라는 피고인 김00의 부탁을 받고 2009. 9. 27.경 천00과 처음 만나 인사를 하고 2009. 9. 28.경 C에 입사하게 된 점, 피고인 김00은 이 사건 유상증자를 계획하면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 계좌에서 D 계좌로 2009. 9. 25. 79억 원, 2009. 10. 9. 25억 원, 2009. 10. 13. 30억 원 합계 134억 원이 이체되어 그 중 133억 원이 사채업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회계자료를 거짓으로 공시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김00은 E산업단지 개발계획과 관련된 서류를 직접 천00에게 전달하면서 부동산 시행사업을 할 페이퍼컴퍼니를 알아보라고 하였고, 천00이 D를 인수해오자 직접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직원인 이**과도 통화를 하면서 직접 지시를 하였으며, D의 법인인감과 법인통장을 관리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천00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부분 피고인 김00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가. 주장의 요지 79억 원 횡령과 관련하여, D의 국민은행 통장을 장00에게 건네 준 사실은 있으나, 2009. 8. 24. 40억 원의 주식을 담보로 차용한 금원을, 천00이 다른 곳에서 금원을 차입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천00이 2009. 8. 25. 표지어음을 발행하고 표지어음을 현금화하여 D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변제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 28억 원 횡령과 관련하여, 천00에게 정AA, 유00을 소개해 준 사실은 있으나 천00이 28억 원을 어디에 썼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 2억 3,499만 9,500원 횡령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안00로부터 금원을 받은 적이 없다. 나머지 횡령과 관련하여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 인수계약 체결과 진행경과 C는 통신전자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조00은 C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C를 총괄·경영하였는데, C의 키코상품으로 인한 손실 및 매출감소로 C에 대한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조00은 00회계법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A를 운영하는 피고인 김00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김00은 조00과 C 매각 협상 중 2번째 미팅에서 C의 2대 주주로 함께 일할 사람이라며 천00을 소개시켜 주었다. 조00, 김**과 피고인 김00, 천00은 2009. 7. 28. A와 천00이 조00 외 특수관계인 6인으로부터 C 주식 2,500,733주(전체 C 발행주식의 40.54%) 및 C의 경영권을 200억 586만 4,000원에 양수하되, 계약금 10억 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은 2009. 8. 17. C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신규임원의 임원등기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C는 2009. 8. 1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천00을 대표이사로, 피고인 김00, 강00을 사내이사로, 구00을 감사로 선임을 하고 같은 날 등기를 마쳤다. 주주총회 다음 날인 2009. 8. 18. 피고인 김00은 잔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며 조00 측 주식과 김** 측 주식으로 나누어서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였다. 그에 따라 2009. 8. 18. 천00이 조00 및 그 자녀들(조AA, 조BB)의 주식 1,044,223주(16.92%) 및 경영권을 83억 5,378만 4,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천00은 2009. 8. 24. 조00에게 위 매매대금으로 80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아가 A가 2009. 8. 18. 김** 등[이BB, 이DD, 정%%의 상속인(박%%, 정&&, 정##)]의 주식 1,456,510주(23.61%) 및 경영권을 116억 5,208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A는 2009. 9. 4. 김** 등에게 '30억 원을 2009. 9. 10.까지 지급하고, 잔금 86억 5, 208만 원을 2009. 9. 16.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김**은 2009. 9. 10. A 명의로 30억 원을 받았고, 2009. 9. 30. A 사무실에서 피고인 김00, 천00을 만나 50억 원을 받았다. 천00은 2009. 10. 1. 김**과, A와 김** 등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A의 지위를 천00이 승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A가 2009. 7. 28. 지급한 계약금 10억 원, 2009. 8. 24.(2009. 9. 10.의 오기로 보인다) 지급한 30억 원, 2009. 9. 30. 지급한 50억 원 합계 90억 원에 대한 권리는 천00이 승계하고, A는 김**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다. 피고인 김00, 천00은 2009. 10.경 김**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주식을 받았는바, 천00은 C 주식 2,500,733주(36.67%)를 소유하여 C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나) C 자금 횡령 79억 원 횡령 (가) 피고인 김00은 2009. 8. 24.경 C 본사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장00로부터 79억원을 빌려 천00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천00은 C 본사 회의실에서 조00에게 C 주식 및 경영권 인수대금으로 80억 원을 지급하면서 C 주식을 받았다. 피고인 김00은 천00로부터 위 주식을 받아 장00에게 위 79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천00은 2009. 8. 25.경 김%%으로부터 C 법인통장 및 인감을 받아 피고인 김00의 지시에 따라 신한은행 향남금융센터에서 C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억 원의 표지어음을 발행받았고, 기업은행 화성봉담지점에서 C 명의로 30억원을 대출받아 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C 자금 29억 원을 포함하여 59억 원의 표지어음을 발행받았다. 피고인 김00, 천00은 2009. 8. 25.경 장00에게 전날 차용한 79억 원에 대한 담보로 위 표지어음을 제공하면서 주식을 반환받았다. 위 표지어음 제공에 관한 2009. 8. 25.자 C 이사회 의사록에는 천00과 피고인 김00의 자필서명이 되어있다. (다) 천00은 2009. 9. 25.경 C 본사 사무실에서 유00을 통하여 장00로부터 위 표지어음을 받아 발행은행에 위 표지어음을 제시하여 79억 원을 받은 후 D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한 다음, D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G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김 00에게 송금하였다고 연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00은 D 계좌에서 79억 원을 인출한 후 장 00에게 지급하여 C 인수대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라) 천00은 김%%에게 위 D 계좌의 송금과 관련하여 52억 원은 보증금, 20억 원은 개발비로 회계처리를 하라고 하였다. 30억 원 횡령 (가) 천00은 2009. 9. 9.경 국민은행에서 C 명의로 30억 원을 대출받은 후 위 금원을 C 기업은행 계좌에 이체한 다음 기업은행 화성봉담지점에서 30억 원의 표지어음을 발행받았다. (나) 천00과 피고인 김00은 위 30억 원의 표지어음을 담보로 장00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한 후, A 명의로 2009. 9. 10.경 김**에게 주식 인수자금으로 30억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다) 그 후 장00로부터 표지어음을 받아 천00은 2009. 10. 13.경 C 직원인 신현진에게 기업은행에 가서 위 표지어음을 제시하여 D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였고, 김%%에게 위 30억 원은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김00은 국민은행 남부터미널 지점에서 위 30억 원을 인출하여 장00에게 지급하였다. 24억 원 횡령 (가) 피고인 김00과 천00은 2009. 9. 30.경 장00 등 사채업자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하였다. (나) 김**은 2009. 9. 30.경 피고인 김00로부터 인수대금 50억 원이 마련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A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 김00, 천00을 만나 자기앞수표 50억 원을 받고 C주식을 인도해 주었다. 천00은 A 근처에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명의개서를 한 후 피고인 김00에게 담보로 사용하라며 위 주식을 건네주었다. (다) 천00은 2009. 10. 9. 외환은행 범계역지점에서 C 명의로 25억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D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 김00과 천00은 국민은행 남부터미널지점에서 위 금원 중 24억 원을 인출하여 장00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일부 변제금으로 교부하였다. (라) 천00은 김%%에게 위 24억 원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28억 원 횡령 (가) 피고인 김00은 G 사무실에 찾아가 사채업자들에게 C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다고 하면서 참여를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사채업자 4명이 C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40억 원을 인수하였다. (나) 2009. 10. 14.경 C 계좌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이 입금되었고, 그 중 5억 원은 C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C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김00은 나머지 금원 중 28억 원을 인수대금으로 차용하였던 사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다. 109억 7,000만 원 횡령 (가) 피고인 김00은 사채업자들에게 C의 유상증자에 130억 원 정도 참여해 달라고 하면서 원금을 보장해 주기로 하였고, 유00에게는 30억 원의 C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기도 했다. (나) 161억 2,000만 원 유상증자 납입금이 C 통장에 입금되자 피고인 안00은 피고인 김 00, 천00의 지시를 받고 2009. 11. 23. 김%%을 통해 161억 2,000만 원을 전액 수표로 인출한 후, C 서초동 사무실에서 피고인 김00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 김00은 천00에게 유상증자 납입금을 사채업자들에게 변제해야하는데 대표이사인 천00이 있으면 변제를 미룰 수 없으니 일단 미국에 출장을 가라고 하였고, 사채업자들이 회사 통장을 압류할 수 있으니 유상증자 납입금을 전액 인출해서 보관하고 있겠다고 하였다. (라) 피고인 김00은 2009. 11. 23.경 천00에게 유상증자 납입금 중 12억 원을 주었고, 천00은 다음날인 2009. 11. 24.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사채업자 10여명이 C 본사 사무실에 찾아 와 원금보장을 약속받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져 발행가액보다 낮아졌다며 보상을 요구하자 피고인 김00은 사채업자들에게 손실보전 명목으로 2009. 11. 23. 직접 20억 원을 주었고, 2009. 11. 24. 안00을 통해 C 서울 사무실에서 22억 5,000만 원을 주었다. 위 유상증자 납입금 중 109억 7,000만 원은 위와 같이 사채 변제, 천00의 미국 도피자금 등에 사용되었다. (마) 피고인 김00은 피고인 안00에게 위 유상증자 납입금 중 2009. 11. 25. 13억 원, 2009. 11. 26. 7억 원, 2009. 11. 27. 26억 원을 주어 C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6억 원 횡령 (가) 피고인 김00은 피고인 안00에게 C 자금을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안00은 2009. 12. 9. C 명의 수협 계좌에 있던 6억 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기업은행 화성봉담지점에서 5억 원은 양도성 예금증서, 1억 원은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다. (나) 피고인 안00은 피고인 김00의 지시대로 G 사무실에 가서 사채업자 박**에게 위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 김00에게 전달하였다. 위 금원은 영화제작에 관한 투자금으로 회계처리되었다. 7억 8,000만 원 횡령 (가) 피고인 김00과 천00은 C를 인수한 후 장00로부터 C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10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자가 월 10%로 너무 높다면서 이자가 낮은 H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 김00은 피고인 안00에게 H의 대출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하였다. H의 직원이 C 본사와 공장에 실사를 나온 후, 피고인 안00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으며, 천00이 H에 가서 자필 서명을 하였다. (다)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9. 12. 17. 대출금 7억 8,498만 6,302원이 입금되자 피고인 안00은 2009. 12. 18. 위 대출금 중 7억 8,000만 원을 출금한 후 피고인 김00의 채권자인 사채업자 장00에게 교부하였다. 2억 3,499만 9,500원 횡령 (가)이##은 2009. 11. 2.경 C에 5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2009. 12. 초순경 C의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하며 변제를 독촉하였다. (나) C는 2010. 2.경 1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피고인 김00은 피고인 안00에게 이##이 횡령죄로 고소하려고 한다며 C에 자금이 없으므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그 돈으로 이##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 피고인 안00은 피고인 김00의 지시에 따라 기업은행 화성봉담지점에서 위 유상증자 대금을 수표로 출금하여 2010. 2. 12. 그 중 7억 6,500만 원은 C 본사에서 이##의 직원에게 지급하여 C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라) 피고인 안00은 피고인 김00의 지시로 나머지 금원 중 2억 3,499만 9,500원을 사채업자에게 주었다. 다) C 자금 횡령 후의 경과 천00은 2009. 11. 24. 피고인 김00의 권유에 따라 미국으로 출장을 갔다가 2009. 12. 1. 입국하였으며, 2009. 12. 3.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09. 12. 13. 입국하였으며, 2009. 12. 17. 다시 미국에 갔다가 2010. 2. 13. 입국하였으며 2010. 3. 19.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C는 2009 회계연도 회계감사에 관하여 2010. 3. 11.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C 이사인 강00은 2010. 3. 30.경 천00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약 170억 원의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다. 언론에 C 횡령 사건이 보도되자 피고인 김00은 2010. 4.경 천00에게 C를 정상화시키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처벌을 덜 받도록 조치를 취할테니 잠잠해질 때 들어오라고 하였다. 천00은 2010. 6.경부터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였는데, 피고인 김00은 2010. 11. 19. 캐나다로 출국하여 천00을 만난 후 2010. 12. 4. 입국하였다. 피고인 김00은 캐나다에서 천00에게 '일단 모든 책임을 천00로 해 놓았는데,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여기에서 살 방도를 모색해봐라'라고 하면서 54,000불(한화 약 6,000만 원)을 주었다. 천00은 2012. 2. 8.경까지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다가 2012. 2. 9. 귀국하였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천00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김00이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C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후 C의 자금을 횡령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며 C의 유상증자 역시 사채업자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위해 피고인 김00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천00 자신은 피고인 김00의 부탁을 받아 명의상 주식 양수인 및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안00 또한 피고인 김00의 지시를 받아 피해 회사의 돈을 위 사채업자들에게 지급하여 횡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천00과 피고인 안00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김00과 천00이 C 주식과 경영권 인수대금을 빌린 사채업자들인 장00, 김$$ 등은 모두 피고인 김00만이 알고 있었으며, 천00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김00은 단순히 사채업자들을 소개만 한 것이 아니라 천00과 함께 사채업자들을 만나 돈을 차용하였으며 위 돈을 변제할 당시에도 직접 관여하였다. 즉, 피고인 김 00은 2009. 8.경 사채업자로부터 79억 원을 차용할 당시 천00과 함께 사채업자 김$$에게 가서 그 차용을 요청하였고, 그 변제와 관련하여 천00이 C 자금 79억 원을 횡령하여 D 계좌에 입금하자, 미리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D 통장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돈이 입금되자 이를 사채업자에게 주어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김00은 2009. 9. 24.경 이**으로부터 D 명의의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통장 및 도장을 건네받은 후부터 계속 D 법인통장 및 법인도장을 직접 보관하였고, 천00로 하여금 C 자금을 D 계좌에 이체하도록 한 후 이를 출금하는 등 D 통장을 관리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00은 주식인수 자금 변제를 위해 C 명의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 사채업자에게 가서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김00은 C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했다가 갚기도 했다. 피고인 김00과 여러차례에 걸쳐 돈거래를 한 사채업자 김$$ 등의 위와 같은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은 천00의 진술과 부합한다. C의 부사장이었던 이%%은 이 법정에서, C의 간부회의에 천00뿐만 아니라 피고인 김00도 참석하였는데, 대표이사도 아닌 피고인 김00이 간부회의를 소집하거나 의사결정을 주도하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은, 피고인 김00이 추석 전에 갑자기 C 서울 사무실에서 회의를 소집하였는데 천00에게 추석을 하루 앞두고 회의를 하는 것이 낯설다고 하였더니 천00이 회의를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김00 주장처럼 천00이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면 간부회의와 관련한 것을 모른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C 인수 후 가장 중요한 사업은 161억 2,000만 원의 유상증자였는데, 천00은 원래 다른 증권사를 통해 유상증자를 하려고 했는데 피고인 김00에 의해 영입된 피고인 안00에 의해 F이 주관사로 결정되었음에도 대표이사인 천00은 이를 알지 못했다. 나아가 피고인 김00은 161억 2,000만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사채업자들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위 유상증자대금을 모두 피고인 안00로 하여금 인출토록 하여 전달받았고, 유상증자 직후 C의 주가가 떨어지자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채업자들에게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42억 5,000만 원을 돌려주기도 했다. 이처럼 피고인 김00은 유상증자의 결정, 참여독촉, 자금수령과 사용 등 유상증자 전반에 걸쳐 주도를 하였다. 피고인 김00은 천00에게 사채업자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미룬다며 천00을 미국으로 도피하도록 한 후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거절을 받고 C 자금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대표이사인 천00이 횡령하였다고 하면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가 되었다. 천00은 캐나다에 거주하던 중 검찰조사를 받겠다며 2012. 2. 9.경 자진하여 귀국하였고, 2012.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김00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일반 공모 유상증자로 16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2012고합514), 2012.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김00과 공모하여 C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을(2012고합720) 각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3. 4. 5.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각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노2973, 4401(병합)], 위 판결이 2013. 4. 13. 확정되었다. 그 후 천00은 2013. 12. 19. 이 법정에서 자신은 C의 명의상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김00이 C의 실제 대표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 김00과 공모하였다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안00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채업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다른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되는데, 당시 천00은 국내에 없었으므로 피고인 안00의 진술처럼 피고인 김00의 지시를 받아 사채업자들에게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김00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1년(가중영역)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횡령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각 가중요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7년 ~ 15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피해 회사를 인수한 후 인수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채업자들에 대한 인수대금 차입금 변제에 사용하여 피해 회사에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횡령 액수가 약 3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피해 회사에게 심대한 손해를 발생시켰고 결국 피해 회사가 상장 폐지에 이르게 되어 다수의 주주들에게 광범위한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는 등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 및 주주들이 입은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내세운 천00을 해외로 도피시킨 후 관련자들의 진술을 유도하여 증거의 은폐를 시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안00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횡령범행인 경우(가중요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의 규모가 크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안00은 재무총괄이사로서 C 주식 650만 주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업무를 전담하면서 피고인 김00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김00 및 천00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인 증권의 모집과 관련하여,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16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안00은 C의 유상증자 업무를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문00 회계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F을 주관사로 선정하는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김%%과 신현석이 작성한 C의 재무제표를 검토한 후 F 실사팀에 제출한 점, 천00은 수사기관에서 "2009년 10월 중순경 F에서 C 실사를 할 때 피고인 안00에게 C가 2009. 9. 25. D 계좌로 송금한 79억 원이 C 재무제표에 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 D 계좌에 남아있지 않은 것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 안00이 2009. 7. 30. 기준 재무제표만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윤00은 수사기관에서 "실사일정에 기재된 재무이사는 피고인 안00인데, '기업실사 일정 및 실사내용'의 발행회사 참여자에 피고인 안00, 신현석의 이름을 넣었더니 피고인 안00이 피고인 안00과 신현석의 이름을 삭제하고 돌려주었다. 왜 명단에서 누락시켰냐고 물었더니 그냥 빼달라고 하였고, 2회에 걸쳐 재무담당 이사 등의 명단이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하였지만 피고인 안00은 전체 관리 총괄인 강00 이사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다.", 등기상으로는 강00이 이사였지만, 강00은 C 서초동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회사 홍보와 해외 영업 업무를 담당한다'며 소개만 하였고 유상증자 관련 실사업무 등은 피고인 안00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안00이 C 자금 161억 원 횡령 사실을 알면서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간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안00은 피고인 김00로부터 유상증자 업무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9. 28.경부터 C에 출근하였으나 당시에는 유상증자 업무만을 하였을 뿐 C의 재무와 관련된 업무는 하지 않았고, 2009. 10. 말경 재무이사인 김용덕이 사임한 후 피고인 안00이 정식으로 C의 이사가 되어 C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으면서 결재를 하기 시작한 점, 김%%은 위와 같은 C 횡령 자금과 관련하여 천00로부터 회계처리에 관한 지시를 받았는데, 자금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역은 들은 적이 없어 김%% 역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횡령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는데 이를 검토한 피고인 안00이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안00이 천00이나 피고인 김00 등으로부터 횡령 사실을 들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안00이 C 자금이 D 계좌를 통하여 빼돌려지는 등 횡령 사실을 알면서 보증금 등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F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안00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