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66

범죄사실 2020고단286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현금을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현금을 전달하게 하는 '유인책' 내지 '기망책', 이체되거나 전달받은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내지 '수거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5.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 등으로 대화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수금한 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 '현금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다시 '대출금이 승인되었는데 D 금융거래법위반이다, D에서 대출금 지급을 못 나가게 막고 있다.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걸렸으니까 원금을 오늘 안으로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강제 추심된다. 월요일까지 대출금 1,130만 원을 준비하고, 이를 채권추심팀 직원이 받으러 가면 전달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남 거제시 둔덕면 술역1길 27 노상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6. 22. 17: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D A 팀장입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D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30만 원을 교부받아, 수수료 및 경비를 제외한 1,1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5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현금을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현금을 전달하게 하는 '유인책' 내지 '기망책', 이체되거나 전달받은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내지 '수거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5.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 등으로 대화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수금한 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일당을 받는 '현금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B은행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1,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1,1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북 안동시 F에 있는 G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6. 17. 20:40경 위 G교회 앞에서 피해자에게 "A 팀장입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0만 원을 교부받고, 일당 4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27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125 피고인은 2020. 6.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일당을 받는 '현금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은행 대출담당 K인데 저금리로 3,000만 원이 대출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L에서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지급정지 해 놓은 상태이다.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1,1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법무팀인데 대출금을 상환해야 지급정지를 풀 수 있다. 상환금은 현금으로 준비해라, 현금수금원을 보낼테니 전달해 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가지고 삼척시 M에 있는 'N요양원' 입구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4. 15:30경 위 'N요양원' 입구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일명 'H'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대부업체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01 피고인은 2020. 6.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일당을 받은 '현금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I은행 P인데 저금리로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이가능하다,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 대출을 받아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 인지세와 공탁금이 필요하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피고인에게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6. 19. 18:30경 양산시 Q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 대표자 명의의 공탁공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42 피고인은 2020. 6.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일당을 받은 '현금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S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추가 대출신청을 하여 약관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 T 직원을 만나 돈을 주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피고인에게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고인은 2020. 6. 26. 15:00경 평택시 U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내준 다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연락은 모두 텔레그램으로 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W은행에 약 2,000만 원 대출금이 있다. 이를 갚지 않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내일 아침까지 돈을 준비해서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2,06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Y 앞으로 이동하여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은 2020. 6. 26. 09: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D 팀장이 아님에도 마치 D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6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295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312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33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334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1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근무하는 회사와 H 팀장에 관하여 확인한 바 없고 일을 시작하면서 경비 외에는 별다른 근무조건도 협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집에서 대기하다가 텔레그램으로 전달 받은 주소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났는데 위와 같은 출근 시간과 장소, 근무 형태, 업무지시 방법 등이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미리 지시 받은 대로 D A 팀장 등으로 소개한 점, 피고인은 입금 명의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미리 전달받아 각 100만 원씩 나누어 수수한 돈을 입금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례적인 행위가 절세 또는 자금세탁을 위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그와 같은 업무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성명불상자 내지 H의 설명들이 사실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가담한 자들을 가담정도, 실제 범행수익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