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20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9.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오락실을 운영하려 하는데 투자받기로 한 사람에게 4,000만 원이 있다고 말을 해두어 돈이 필요하다. 오락실 운영자금으로 돈을 송금해 주면 투자자에게 계좌 잔고를 보여준 다음 곧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오락실을 운영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개인 사채업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곧바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9.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판시 금원 3,2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금원의 송금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계좌 잔고를 보여준 다음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하여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피해자의 진술은 위 금원의 송금과 영수증 작성 요구, 피고인의 도주와 피해자의 112신고, 피고인의 구두 변제약속 등 범행 당일 있었던 일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위 금원의 출금 계좌 명의인인 G의 대표자로서 피해자와 함께 위 법인을 운영했던 H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금원을 즉시 되돌려주기로 했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1년간 대여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이는 범행 이후 피고인과 H, 피해자가 만나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1년간 대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인 2015. 1. 10. 위 법인 계좌로 64만 원을 입금한 기록이 확인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H, 피해자가 만나 위 금원을 대여금으로 정리한 후 피고인이 지급한 이자가 월 12만 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약정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수개월간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금원 대여를 요구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64만 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위 금원을 송금받았음에도 이를 대여금으로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이자 지금내역을 만든 것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212]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20. 7. 10.경 서울 강북구 I빌딩 3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로부터 ‘동네에서 도박을 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다음날 새벽 무렵 ‘앞으로 얼굴 보지 말자. 의형제라고 말하지 말라. 당신은 양아치’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있는 위 J로 가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다음날인 2020. 7 11. 09:00경 위 I빌딩 3층 J 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안 일어나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차례 밟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후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바닥에 피해자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당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방에서 나와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해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차례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7번, 10번, 11번 갈비뼈 골절 및 폐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179] - 피고인 A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3. 30.경 ‘서울 도봉구 L건물 M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N, O으로부터 3억 1,000만 원에 분양받았고, P는 2018. 8. 6.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N, O과 보증금 3억 6,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8. 8. 7. 확정일자를 취득하고 2018. 8. 24. 이 사건 빌라에 전입하였다. P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금안심대출을 받고, 2018. 8. 7.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8. 8. 13. N에게, 2018. 8. 20. O에게 각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완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29. 위 2017.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N, O의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8. 10. 22.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보냈다. 피고인은 사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선순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빌라의 외관상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대부업자에게 제시하여 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P에게 부탁하여 2018. 8. 29.경 서울 도봉구 Q, R호에 있는 S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을 임대인으로 P를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5만 원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경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대부중개업자 U가 운영하는 V에서 U에게 ‘지난번에 W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대출을 받고 싶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U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C을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U로 하여금 C에게 전화하여 ‘A이 다른 채권자 W에게 원금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자를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데, 원금 2,000만 원 대출 증액이 필요한 상태이다. A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1억 5,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W에게 원금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설정한 근저당권 1억 9,500만 원은 대출 즉시 해제할 것이니 세입자인 P에 대한 월세보증금 1,000만 원 외에는 담보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게하고, U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2018. 8. 29.자 임대차계약서(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5만 원)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3억 6,000만 원을 P와의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20. 8. 23.경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반환할 채무가 있었고, 이 사건 빌라는 위 보임대차증금반환 채무를 선순위로 담보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9. 3. 7.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가 마치 담보가치가 존재하는 것처럼 채권최고액 2억 2,2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X(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1,831만 원,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준 W 명의의 Y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1억 3,169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거래내역서(E), 고소장, 차용증, 통장사본 [2021고단21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들의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확인, 참고인 AA의 진술, 피해자 K 진술청취) 1. 문자메시지 사진, 발생현장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부위 촬영 사진, 진단서, 진단서 등 [2021고단3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부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각 문자메시지 내역, 분양계역서촬영사진, 월세보증금 확인서, 빌라 임대차계약서, 각 전입세대열람내역(2018. 9. 7. 2.자, 2019. 3. 7.자), 대부계약 표준계약서, 영수증, 약속어음, 각 거래내역조회, 감정평가서, 서울북부지방법원 매수통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채권계산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각 채권양도사실 알림, 채권양도사실 알림에 대한 안내문,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송금영수증, 개인신용조회 회신결과,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결과, X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2020고단1204의 증거기록 105쪽),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 피고인 A 가. 판시 2020고단1204호의 죄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3,2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각종 범행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장소개설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나. 판시 2021고단212호, 2021고단3179호의 각 죄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공동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사기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거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상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 5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