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20 피고인은 2020. 1. 9. 2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신용카드 등 기타 결제수단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및 과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85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6. 03:48경 서울 중랑구 F 건물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가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흰색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9. 12:37 경 서울 중랑구 H 앞길에서 피해자 G의 아들이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은색 픽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47 피고인은 2019. 12. 29. 14:3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25,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98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4. 20:30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맥주 4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1. 4. 20: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809 피고인은 2019. 10. 29. 00:00경부터 같은 달 30. 01:10경까지 사이 수원시 권선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맥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379 1. 2019. 11. 2.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 22:00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식당'에서 정상적으로 값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지급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지급을 요구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7병과 과일 안주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1.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1. 21:11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점'에서 정상적으로 값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3,000원 밖에 없었고 다른 지급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급지급을 요구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짬뽕 순대국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380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4. 20:19경 수원시 팔달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과일 1접시, 한치 1접시, 맥주 4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4. 22: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381 피고인은 2019. 11. 22. 20:45경 수원시 장안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맥주 6병,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146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5. 20:00경 수원시 팔달구 AE에 있는 커피숍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F이 테이블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00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9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우리은행 직불카드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0:22경 수원시 팔달구 A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합계 3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같은 날 22:45경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최근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0 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2020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2020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2020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결과보고 2020고단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의 각 진술서 1. 요금 영수증, 영수증 2020고단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매출전표 2020고단1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4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20고단1379호, 1381호 사건의 피해가 회복되어 위 사건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20고단1380 사건의 피해도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전력이 48회에 이르고, 판시 합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약 40일 만에 2020고단1380 사건 절도, 사기 범행을 저지른데 이어 2019. 10. 31. 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계속적으로 선량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혀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