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자매 관계인 사람으로, 피고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피해자와 유산 상속 등 문제로 다툼이 있던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모가지를 칼로 따면 그만이지, 안그래? 목 따려고 아주 커터칼 큰 거, 잘 드는 걸로 사기지고 왔어 잘했지?, 너만 죽일 거 아닐지도 몰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지 말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2022.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내가 또 니집에 가면 또 주거침입죄로 벌금 때려맞겠지?.니가 죽든 내가 죽든.결 판을 낼 거니까 너도 미리 경찰서에 신고해 놔 알겠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4.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3. 15:30경 인천 남동구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C’ 빌라 앞에서,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이동한 다음 초인종을 누르고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잠정조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주거침입죄 상호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협박죄는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21. 7. 16.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4. 20.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21. 7. 16.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21. 4. 20.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21. 7. 16.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협박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마치 2021. 7. 16.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각 범죄 중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협박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주거침입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즉 2021. 7. 16. 확정된 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전후한 이 사건 협박죄와 이 사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주거침입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도2271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규정과 형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은 상호 법률요건 및 법률효과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형법 제37조 후단의 법률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함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협박죄와 2021. 7. 16.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 사이에 형법 제39조 제1항은 물론 형법 제37조 후단의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가운데, 참고로 다음과 같은 판단을 덧붙여 둔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전화통화 시도 부분과 관련하여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전화기에 ‘차단된 전화’ 등이 표시된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표시가정보통신망을 통하여상대방에게 송신한 글 또는 부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전화는 물론 상대방의 전화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서전화를 이용하여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글 또는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 표시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정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글 또는 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인천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단69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 언급하는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협박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주거침입죄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경제적 상태,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