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51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6, 2020고단80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 정),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환우, 이부용(기소), 조동훈, 김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한주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성분 불상 백색액체(20ml)가 들어 있는 유리앰플 3개(제주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144호의 증 제1호), 속이 비어 있는 유리앰플 3개(같은 증 제2호), 혈관 내 튜브카테터 1개(같은 증 제3호), 1회용주사기(10ml) 7개(같은 증 제5호), 1회용주사기(20ml) 2개(같은 증 제6호), 나비바늘과 연결된 성분 불상 백색액체(6ml)가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 1개(같은 증 제7호), 나비바늘 4개(같은 증 제9호), 반창고 2개(같은 증 제11호), 알코올솜 3개(같은 증 제12호), 해파린캡 1개(같은 증 제13호), 사용한 프로포폴 리푸로 앰플 3개(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1513호의 증 제1호), 불상의 액체가 들어 있는 주사기 1개(같은 증 제2호), 사용한 에토미데이트 리푸로 주 앰플 11개(같은 증 제3호), 미사용한 라이넥 앰플 7개(같은 증 제4호), 사용한 주사기 7개(같은 증 제5호), 사용한 주사기 침 2개(같은 증 제6호), 미사용한 주사기 3개(같은 증 제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58,75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고단5161 가. 2020. 2. 22. 프로포폴1)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0. 2. 22. 16: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프로포폴 6병(각 20㎖)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E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수한 다음, 그 직후 김포발 제주행 F 항공기에 탑승하여 2020. 2. 22. 18:00경 위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왼팔 정맥에 카테터를 삽입한 후 프로포폴을 넣은 1회용주사기와 위 카테터를 호스로 연결한 다음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위 프로포폴 20㎖씩을 6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구분 68 참조. 처벌규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이다. 나. 2020. 2. 26. 프로포폴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0. 2. 26. 14:40경 위 가항 기재 D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프로포폴 6병(각 20㎖)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E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수한 다음, 2020. 2. 26. 16:09경 김포발 제주행 G 항공기에 탑승하여 2020. 2. 26. 17:20경 위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왼팔 정맥에 카테터를 삽입한 후 프로포폴을 넣은 1회용 주사기와 위 카테터를 호스로 연결한 다음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위 프로포폴 20㎖씩을 3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2. "2020 고단80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3)이나 프로포폴을 취급할 수 없고, 서울 강남구 H 12층에 있는 피해자 I(42세)가 가병원장인 J에서 청소일 등등 업무를 맡아 근무하였다. 가. 2019. 3. 13.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 09:30경 위 J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케타민 0.5㎖가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3. 11:00~14:00경 위 J에서 피해자 소유의 프로포폴 10㎖가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3. 11:00~14:00경 위 H 12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위 , 2)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4778 사건에서 이송된 것이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구분 24 참조. 처벌규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이다.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케타민 0.5㎖, 프로포폴 10㎖가 각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왼쪽 팔 정맥에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3. 14. 범행 피고인은 2019. 3. 14. 11:00~14:00경 위 J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프로포폴 10㎝가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4. 11:00~14:00경 위 H 12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 10㎖가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왼쪽 팔 정맥에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9. 3. 16. 범행 피고인은 2019. 3. 16. 11:00~14:00경 위 J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프로포폴 10㎖가 담겨 있는 1회용주사기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6. 11:00~14:00경 위 H 12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위 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 10㎖가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왼쪽 팔 정맥에 꽂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 서울 C 출장 관련 / 피의자와 상선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확보)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법독성학과 소속 감정관 K L 작성의 마약감정서, 같은 소속 감정관 K 작성의 마약감정서, 같은 소속 감정관 M. N 작성의 마약감정서의 각 기재 [2020 고단802] 1.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4778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0,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J에서 구입한 프로포폴 도매상 상대 수사)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 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독성화학과 소속 감정관 P •Q 작성의 마약감정서, 같은 소속 감정관 RQ 작성의 마약감정서, 같은 소속 감정관 S 작성의 마약감정서, 같은 연구소 유전자분석과 소속 감정관 T. U V 작성의 유전자감정서, 같은 연구소 법독성화학과 소속 감정관 S 작성의 마약감정서, 같은 연구소 유전자분석과 소속 감정관 T.V.W 작성의 유전자감정서의 각 기재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의 기재 1. 압수품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 의 각 점, 판시 제2의 나. 의 점, 판시 제2의 다. 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중 케타민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중 프로포폴 투약의 점, 판시 제2의 나. 의 점, 판시 제2의 다. 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케타민을 투약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0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258,750원1,500,000원(판시 제1의 각 죄) + 758,750원(판시 제2의 각 죄)] 1. 가납명령 추징금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A~ - 15년 (경합범가중을 을한 경우임)4) [기본범죄 판시 제2의 가. 중 케타민 투약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 적극적 치료의 사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A2년 년 4) 판시 제1 중 각 프로포폴 투약의 점은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 적극적 치료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0개월 판시 제1 중 각 프로포폴 매수의 점은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중요한 수사협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 .적극적 치료의사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판시 제2의 가. , 의 각 점, 판시 제2의 나. 의 점, 판시 제2의 다. 의 점은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1)판시 제2의 가. 중 프로포폴 투약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 적극적 치료의사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2] 판시 제2의 나. 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 적극적 치료의사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개월 N~ 3년 33개월(= 2년 + 9개월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5.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프로포폴, 케타민 등을 취득하여 투약한 범행을 저질러 2018. 2. 27.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5. 중순경 X병원에서 동물용 링거 등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2018. 3. 2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범죄는 범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여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시 제2의 각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동종의 이 사건 판시 제1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마약류를 쉽게 취득하기 위하여 성형외과에 취업하여 이 사건 판시 제2의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시 제2의 각 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I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판시 제2의 각 범행은 피고인의 부모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발각된 것으로,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 및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시 제1의 각 범행의 상선을 검거할 수 있도록 협조한 점, 피고인이 마약류 범행에 대하여 자발적·적극적으로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 범죄로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〇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