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3. 1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가. 상해 1) 2017. 4, 11. 범행 피고인은 2017, 4, 11, 22:30 경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 E(여, 18세)의 팔을 잡아 넘어뜨리려는 장난을 치자 피해자가 짜증을 내면서 그만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엎어치기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다시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허리를 잡아 들어 올려 바닥에 내팽개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10.2. 범행 피고인은 2017.10. 2. 01:00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식당 집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위 피해자와 일을 마치고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여자 손님과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그만하라고 말을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약 10회 정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7. 10. 11.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1. 06:30 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식당 옆 골목에서 피해자 J(21세)가 K과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1대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정신을 잃게 하여 바닥에 쓰러지면서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1. 07:10 경위 3) 항 기재 장소에서 위 3) 항과 같이 싸움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진주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의 열려진 문에 피고인의 동생 B이 몸을 부딪쳤는데, 경찰관들이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M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 받고, 위 M 및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N(48세)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중 오른발로 위 N의 다리를 걸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듯이 넘어 뜨리고, M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어, 112 신고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N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1. 07:10 경위 3) 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형 A 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N을 양손으로 힘껏 밀쳤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O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 N,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J 상해 부위 사진, 안경 사진 1. J.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상해 부위 사진, E 진단서, 진료기록 1. 공무집행방해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N에 대한 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N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N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 범죄 - 공무집행방해, 상해의 상상적 경합범 권고 형량 : 1년~6년(특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2) 제2 범죄 - E, J에 대한 각 상해 권고 형량 : 2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동종 누범 3) 다수 범죄 처리 : 1월~6년10월 나. 피고인 B 권고 형량 : 1년~4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4회 있고,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 E, J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최근 5년간 폭력 전력이 3회 있는 것을 비롯하여 6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 중인 경찰관을 밀고, 주먹으로 때린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10:0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모덕체육공원의 4번 테니스 코트에서 테니스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B(48세)에게 테니스 경기를 할테니 코트를 비워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70cm)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 회 때리고, 위 목검 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양측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목검 사진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 3.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이어 2012. 1.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7. 3.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9. 8.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6. 30. 00:45경 서산시 C 인근 공용주차장 및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승용차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차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같은 일시경 위 장소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차량번호 불상의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절취할 의사로 차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4. 00:17경 서산시 G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H 무쏘 승용차에 다가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용차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4. 00:39경 서산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용차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4. 01:09경 서산시 N에 있는 단독주택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O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 문을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조수석 데시보드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8,000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P, F,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범행 장면 CCTV 갈무리 사진), 피의자 A의 범행장면 CCTV 영상, 현장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사진, 절도미수사건 관련 CCTV 영상 사진, 각 차적조회 상세 내용(사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대부분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경미하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품 중 20만 원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1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7. 3.29. 05:55 경 피해자 D(21세)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깡패새끼들아! 불만 있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글이 피고인을 비롯한 'E파' 추종세력들을 도발하고자 게시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씨발놈아, 니 페이스북에 무슨 생각으로 그런 글을 썼노'라고 따졌고, 이에 피해자가 '마음에 우러나서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게 뭐 문제 될 거 있습니까'며 건방지게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통영시 F에 있는 'G노래주점 앞 노상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니는 통영 깡패가 안 무섭나' 등의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21세)이 자신의 친구인 위 D가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왜 때립니까'라고 말하며 피고인들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이 새끼들은 뭐고, 깡패가 좃으로 보이나' 등의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내사보고(피의자 A의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적인 폭력적이고 잔인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다시 누범 가중기간에 본건 범행에 이르렀고,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상처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강력한 범죄성향이 계속해서 확인되는 이상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다소 형을 하향 조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B: 본건 상해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의 상해 역시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과거에도 공갈 등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이와 함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시민로 149 논산리벤하임 아파트 입구 삼거리 도로를 논산시청 쪽에서 연무읍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우측에 있는 안전시설물을 충격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택시 전면부를 위 K7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와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7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4%에 이르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 C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F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3: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한판 붙자 씨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722 피고인은 2017. 5. 22. 21:32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양돈농협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노형동에 있는 이화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라세티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939 피고인은 2017. 6. 17. 15:39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정든마을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부터 같은 아파트 105동 앞 주차구역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처와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미 세 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2017. 5. 22.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20여일 만에 2017. 6. 17.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75

범죄사실 2017고단75 피고인은 2017. 6. 13. 22:5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소재 와인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학로 10 영동인터넷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20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읍 난계로 4번국도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대전방면에서 영동읍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지점 부근에서는 국도 4호선 우회도로 작업 중으로 차로가 2개에서 1개로 좁아지는 곳 부근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충분히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 우측에 정차된 공사작업 차량인 피해자 주식회사 대원건설산업 소유의 E 1톤 포터 화물차량 운전석 후미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을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벤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대원건설산업이 소유하는 위 화물차량에 대하여 523,128원 상당의 수리비,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대하여 3,090,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D 1톤포터 화물차량을 위와 같이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 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과실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업무상과실재물손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 1) 연쇄충돌 사고로 수대의 자동차를 손괴한 경우처럼 하나의 사고로 수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수개의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에 해당하고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여럿의 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인에게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 받아 2016.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7. 14:0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6423호, 2016고단795, 1526호 (각 병합)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 후 증언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샀다고 하는 게 28차례입니다. 280그램이고, 이 28차례 필로폰 구입내역 중에 C 게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있습니다."라고 증언한 후, 변호인이 사망한 C의 유서를 제시하며, "C은 증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D'가 자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신문하자, "사실이 맞잖아요"라고 증언하고, 이어 변호인의 "증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은 D이고 그 D는 C이다, 맞습니까"라는 신문에, "같이 포함된다고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B의 메스암페타민 판매 내역 전부가 피고인이 B으로부터 구매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휴대전화 가계부 어플리케이션에 저장한 'D'는 B 만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관련 소송 증거기록 편철 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 11, 13, 16, 21, 25, 28), 의견서, 가계부출력물, 계좌내역 사본, 주민조회, 증인신문조서 표지, 선서서, 녹취록 각 사본, 각 편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죄로서 이 사건 범행의 고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7. 01:30경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C' 나이트 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뒤로 몰래 다가가 그녀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위에서 아래로 1회 내리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범행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3. 12:00경 오산시 C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80만원 상당의 컨테이너(가로 4m × 세로 8m) 1개를 화성시 태안로 263 화산체육공원 인근 텃밭까지 카고크레인 2대로 실어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콘테이너 매매계약서 사본, 컨테이너가 있던 자리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컨테이너 사진, 수사보고(피해품인 컨테이너를 옮긴 업주 상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01: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호텔 뒷길에서 부터 전포동에 있는 부산은행 전포역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52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9. 24. 15:20경 서울 강서구 C 6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사건 외 D에게 염색을 해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탈모 및 화상 등을 항의하러 온 D과 그 일행이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소지 중이던 친구인 E의 여권을 마치 자신의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9. 24. 17: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길 목적으로 임의동행동의서 본인 란에 'H'라고 자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한 뒤,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경찰관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1. E 여권사진 및 탈모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3년 6월(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년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인 이 사건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벌금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주유소의 소장이고, 피해자 F(가명, 여,39세)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4. 17:30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내 자지 커졌다. 이거 봐라."고 하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발기된 성기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성파일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18:0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에 있는 정생교차로를 진천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위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금왕읍 방면으로 진행하려면 우측 도로로 진행해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도로 갈림길 중앙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고인 차량이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같은 방면 1차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트라고 화물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보조석 쪽 차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F(51세)으로 하여금 2017. 5. 2. 14:15경 G병원에서 치료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호흡곤란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 발생보고 1. 현장약도 및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중상해 관련 수사협조의뢰 1. 진단서(F) 및 J병원 의무기록 사본 및 충주의료원 의무기록 사본, G병원 의무기록 사본 1. 사망진단서, 변사사진, 검시조서, 검시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5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99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199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1997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피해자 F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1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지금 살고 있는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떼어서 나에게 주면, 내가 이것을 보고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주겠다, 이를 내가 소개시켜 주는 피해자 에게 제시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그 중 일부를 나에게도 나누어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여 돈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을 함께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11. 3.경 피고인 A으로부터 G의 인적사항 등을 건네어 받은 이후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 월세) 계약서,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H아파트 206동 602호, 보증금 : 이억 오천만원정, 임대인 : 경기도 남양주시 I, G, 임차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J, A'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출력한 '아파트(전세 월세) 계약서'의 G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G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조사문서행사 A은 2011. 3. 21. 11:00경 수원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1매를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A은 위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원금 전부를 갚아주겠다, 이 아파트 전세계약서는 실제 계약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가 실제 계약에 의하여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서류이고, A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850만 원을 A의 아들 M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작성의 위조사문서 첨부보고) 1.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1. 본건 위조 아파트 계약서, 수원지법 2015고정2438호 위조 계약서 1. 차용지불약정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본건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형의 면제 피고인 A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36

범죄사실 2016고단1036 피고인은 2015. 12. 26. 03:00경 이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을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1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서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G(19세)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벽쪽으로 밀쳤는데,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G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017514₁ 피고인은 2017. 2. 4. 23:00경 경기 이천시 H에 있는 파출소 앞 도로상의 J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채 내리지 않아 J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이천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K(52세)이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자, 위 택시에서 내려 '경찰'이라고 새겨진 형광조끼 및 경찰관 제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너 누구야, 이 씨팔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금반지를 끼고 있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여,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6고단1036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2017고단514]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L,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인 사실을 몰랐으므로, 경찰관의 인식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취되어 J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잠이 들어 목적지에 도착하여서도 깨어나지 아니한 사실, 이에 J은 택시를 인근 I파출소로 운전하여 가서 그곳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 그곳 경찰관 L, K이 순차로 잠을 자는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신분을 말하면서 깨운 사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택시에서 나오면서 '뭐야'라고 하면서 경찰관 K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 당시 경찰관 K을 비롯한 경찰관들 모두 제복을 입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자신을 잠에서 깨운 사람에 대하여 신경질적으로 대응하면서 택시에서 스스로 나온 것이므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사물을 인식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가격하는 상대방의 복장 등에 관하여 인식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경찰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중한 상해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 상해 등에 관한 재판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상호쟁투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그 인식의 정도가 확정적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반성하는 의미로 경찰관 K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E와는 합의된 점, 범죄행위 발생시로부터 1심 재판 선고시까기 걸린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이 이종 범죄행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