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로서 광주 북구의 'D의원' 성형외과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 및 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9. 10:00경 위 'D의원'에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수면 전신 마취를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나 복부의 남는 지방을 유방에 이식해주는 '유방자가지방 이식수술'을 시행하였다. 유방자가지방이식술은 국내, 해외 문헌에 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다양한 정도의 지방괴사, 석회화, 오일 낭종, 농양의 형성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환자 안전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치료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환자에게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수술 이후에도 이식한 지방의 정상적인 생착 여부 및 절개한 유방선의 정상적 회복 여부, 및 유방 모양의 지지를 위해 적정한 경과 관찰을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적당한 치료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위 수술 이후 염증이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농의 발생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초음파 검사나 CT, MRI 등 영상 장비를 이용한 유방촬영 및 정밀 진단을 통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발견하여 농 배양 등의 적당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수술 전 피해자에게 수술로 인한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수술 후 적절한 경과 관찰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위 수술 이후 약 3주가 경과한 시점에 실밥 제거를 위해 내원하여 가슴의 균형이 잡히지 않고 함몰의 기미가 있다고 호소하였음에도 검사 등의 적절한 조치 없이 실밥만 제거하고, 그로부터 약 일주일이 경과한 2012. 2. 29.경 피해자가 수술 부위의 함몰 및 통증의 심화 및 고열을 동반하는 고통으로 인하여 재차 내원하였음에도 2012. 3. 21.경 피해자의 좌측 유방은 외관상 피부색마저 검게 변색되고 지방 괴사로 인하여 단단해졌음이 현저해질 때까지도 추가적인 정밀 검사는 진행하지 않은 채 만연히 항생제 처방만을 계속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기에 농의 형성 및 지방 괴사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항생제 투약으로 인한 피부 발진 및 구토 등의 증상과 더불어 좌측 유방의 지방 괴사가 악화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의무기록 사본, 진료기록부 차트, 판결문 사본, 대한의사협회 진료기록감정결과 (증거목록 순번 제1, 3, 6, 10, 1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건 수술 시행 전 그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했고, 이후 염증 발생과 심화 과정에서 충분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지극히 간단한 수술이라도 환자나 그 보호자의 동의서 등을 징구하는 것이 근래의 의료현실임에도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시술과 염증의 치료과정에 관한 증인들의 법정증언과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4. 23:07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공원 대형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피고인은 배우자가 처갓집에 있다고 말하였음에도 처갓집에 없자 배우자와 말 다툼을 한 뒤, 화가 나 배우자가 처갓집에 타고 간 피고인 소유인 E 카이런 승용차를 불태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4. 23:07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D공원 대형주차장에서, 1회용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위 자동차의 운전석에 던져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 상황),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사진 첨부), 각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방화 범행의 공공위험성 여부)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당시 CCTV 사진 첨부),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자기 소유 자동차 방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자기 소유 차량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0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 D, E, F, G, H, I은 일명 'J'이라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해외에 인터넷 서버를 구축하고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모집해 도박을 하도록 하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K, L, M(도메인 주소 불상)' 등의 운영에 참여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매달 월급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과 위 B, H, I, D, E, F, C, G은 위 도박 사이트 사무실에서 이용자문의 사항 해결이나 도금의 충전과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5. 12. 6.경부터 2018. 2. 1.경까지, C은 2016. 2. 4.부터 2018. 2. 7.경까지, D는 2016. 6. 13.부터 2018. 2. 7.경까지, E은 2016. 6. 14.경부터 2018. 2. 7.경까지, F은 2017. 1. 1.부터 2018. 2. 7.경까지, 피고인은 2017. 4. 25.부터 2018. 2. 7.경까지, G은 2017. 5. 22.부터 2018. 2. 7.경까지, H은 2017. 8. 15.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I는 2017. 8. 28.경부터 2017. 9. 26.경까지 위 'J'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캄보디아 N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K, L, M(도메인 주소 불상)' 등을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정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피고인들과 B을 포함한 충전 담당 직원들이 입금된 현금에 대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이용자들은 위 사이트에 마련된 가상의 공간에 모여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야구, 축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 승패에 대하여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걸어 배팅을 하고, 피고인과 B 등을 포함한 환전 담당 직원들은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위 기간에 최소 18,961,201,947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수익금을 인출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출입국 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수사자료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범행계좌 및 도금 특정), 내사보고(K 홈페이지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법도박사이트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 공범들의 전체 범행기간, 범행규모 및 도금 합계액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의 가담기간(약 6개월)도 짧지 않고, 이익(월 200만원 내지 250만원)도 적지 않다. - 해외에서 장기간 도피하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귀국하고 자수하였다. - 피고인이 초범이다. - 피고인이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9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2.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소위 플러팅(희롱하는, 시시덕거리는)을 하거나 사람을 죽인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D이라는 트위터 게시판에 게시해 놓은 "현재 가해자는.협박적 발언을 하고.플러팅한 사실까지 부정", "순서대로 E이 피해자 3명에게 플러팅한 내용입니다"라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 F에 다시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리트윗한 내용은 주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여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코스프레 행사에서 알게 된 3명의 여성에게 플러팅을 한 사실을 공론화하여 코스프레 활동을 하는 다른 여성들에게 주의를 주고자 위 글을 리트윗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 특별히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3명에게 플러팅 하였다는 표현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8.경 G 코스프레 행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8. 9. 14. 피고인에게 H 코스프레 행사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면서 입장료와 자리이용료를 대신 지불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하였고, 행사 이후 피고인에게 SD카드 리더기를 구매하여 택배로 보내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8. 9. 30. 피고인의 부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다른 코스프레 행사 참가에 사용하라면서 2만 원을 송금해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8. 10. 29.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우와 I(피고인의 아이디) 너무 예쁘세요. 다음에는 저도 같이 놀아요. I 너무 귀여워읍 저희 연애할래읍'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는 트위터와 코스프레 행사를 통해 J(피고인이 리트윗한 글의 작성자)을 알게 되었다. 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지인과 대화 중에 '나 넘나 착한 남친몬(남자친구)이 있어'라는 댓글을 달자 피고인은 그 글의 댓글로 '남친몬 사라지기는 하는 건가?'라는 내용을 게시하였고, J이 불쾌감을 표시하자 J에게 '결국 좋아하게 된 마음이 나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니 판단이 이리 되버렸구나 미안하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트위터와 코스프레 행사를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인 K에게 '오빠가 너의 남자친구로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일찍이라도 받아주겠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먼저 돈과 선물을 보내면서 이유 없는 호의를 베풀었고,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J과 K에게도 호감을 표시하거나 고백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 J, K에게 장난삼아 추파를 던지는 행위(플러팅)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협박적 발언을 하였다는 표현 부분 피고인과 J, K은 트위터에 위 문제에 관한 공론화 계정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 소개란에 '가끔 공황장애로 인해 매우 공격적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집안 난리가 나서 지금 조금이라도 건들면 진짜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놔둬', '현재 정신적 문제로 분노조절장애가 있어서 지금 눈에 뵈는게 없다. 계속 다 보고 있다. 단 한 번만이라도 티끌만이라도 어떠한 말로는 건들면 그 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마음 속 피가 철철 흐르는 이 분노에 대한 복수한다.', '이번 일로 인해 정신과 검사도 하고정신불안 진정약도 늘어났고 입원 권유도 있었지만 보류 중입니다. 당분간 외출은 가능한 삼가하지만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기 바랍니다. 의사와 반하여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인으로 형사 및 민사소송 진행하게 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 트위터 계정에 '가족들이 난리가 나서 당분간 코스고 뭐고 아무 것도 못한다. 평화만 오길 무슨 일 저지르까봐 그러는데 몰라 몰라 언급 더는 못함', '다 끝날거지만 그 때까지만 아무 말도 어느 누구도 예민할 수 있는 어떤 말도 해주지 말기를 그 한 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으니까 정말 죽일 수도 있으니까 정말로 정말로 진심으로 죽일지 모르니까 당장은 날 싫어하는 분들 제발 가던 길 가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큰일나 정말'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글은 당시의 상황과 글의 맥락 등에 비추어 피고인 등 공론화 계정을 만들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관련 사건의 처분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리트윗한 글의 작성자인 J과 그 글을 리트윗한 K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J과 K은 모두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51

범죄사실 2020고단551 피고인은 2019. 5. 28. 16: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의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으로 피해자 B(여, 18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위를 해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궁하자 "자위를 하면 알려 주겠다. 주인님이라고 해봐. 너 학교에서도 많이 했잖아."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1243 피고인은 2020. 4. 7. 06:40경 C 마이티 2.6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송산면 고정길 평택시흥고속도로(서평택 방면) 25.8km 지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곳 1차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는 피해자 E(남, 29세)이 양보를 해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1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위 화물차의 왼쪽 뒷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508,352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캡처 사진 관련) 2020고단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우연히 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로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E이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경전을 벌이다가 급차선 변경을 통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에게 최근 2차례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해자 E의 상해나 재물손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2006.경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 관계로서, 2019. 4.경 가정불화로 인하여 피해자가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협의이혼 절차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14:00경 주거지인 대전 동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미처 가져가지 못한 소지품을 챙기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할 마음을 먹었다. 1. 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탁 위에 올려 둔 핸드폰을 빼앗고 "오늘 너 여기서 못 나간다. 너 죽고 나 죽자."라며 핸드폰을 돌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코와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한 번 하게 옷 벗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벗고 양손으로 얼굴을 가려 입맞춤을 할 수 없자 "자꾸 이러면 항문에 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손을 치우게 하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부엌에서 칼을 가져 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할 의도로 "죽기 전에 나가서 밥이라도 먹자."라고 하자 "나가면 도망가려고 그러냐."라며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00~16:00경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같은 날 17:00경 대전 동구 삼성동 및 대전 중구 오류동 소재 서대전역 앞길까지 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주거지 및 차량에 약 3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피해부위 사진 포함] 1. 응급조치보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었던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의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에서 별거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잠시 들른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후 주거지 및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1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양주시 B 외 2필지 3,065m²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농지전용 허가 없이 2012. 2. 중순경 야구연습장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농지법 제2조는,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제1호 가목)로,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제7호)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법상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 그러므로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母)인 C은 1988년경부터 1989년경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고, 1992. 10. 8. 농지전용신고를 한 다음 1993년경부터 위 각 토지상에 양돈축사를 건축하고 위 각 토지를 축사용지로 사용해온 사실, 위 축사는 철파이프, 양철지붕, 시멘트 벽, 시멘트 바닥으로 이루어졌던 사실, 축사를 건축한 이후에 위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 사실, 그런데 2012년경 구제역으로 위 양돈축사에서 기르던 돼지를 살처분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위 양돈축사를 철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구연습장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1993년경 이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형질이 변경됨으로써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여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야구연습장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농지의 전용행위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6.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0. 8.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9.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4.경 강릉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팬미팅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팬미팅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구매 티켓을 받기 위해서 본인확인이 필요하니 휴대전화번호 및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받고, 같은 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0만 원 상당 G를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609,600원을 소액결제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H 송금결과 확인서,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단기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서 일정한 배당률을 판돈 액수에 곱한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되는 D 등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운영자와 공모하여,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E를 통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의 계좌로 위 도박사이트수익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15.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위 D 등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F 명의 G조합계좌(H) 등으로 총 20,076,054,507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및 '사다리', '바카라' 등 도박게임에 배팅을 하게 하여 배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배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3. 19.경부터 2019. 8. 28.경까지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계좌(I) 및 피고인의 처 J 명의 기업은행계좌(K)로 입금된 위 도박사이트 수익금 총 428,8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9. 7.경부터 2019.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개설한 유한회사 L 명의 M은행계좌(N) 등 총 10개 계좌를 E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5. 24.경부터 2019. 10. 26.경까지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계좌(O), P은행계좌(Q), G조합계좌(R) 및 위 J의 기업은행계좌(K)로 입금된 도박사이트 수익금 총 610,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9. 7.경부터 2019.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S 명의 기업은행계좌(T) 등 총 6개 계좌를 E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7. 17.경부터 2019. 10. 22.경까지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계좌(U)로 입금된 도박사이트 수익금 175,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19. 8.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고인 C이 개설한 유한회사 V P은행계좌(W, 개설일 : 2019. 10. 1.) 및 유한회사 X계좌 등 법인계좌 2개를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 AE, AF, A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각 수사협조의뢰(cc tv 요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 모두 20대로서 아직은 사회초년생이며,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도박사이트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피고인 A 피고인들 중 가장 가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죄 수익이 작다고 할 수 없으나 추징보전절차를 거쳐 그 범죄수익을 보유할 수 없게 된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약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죄 수익이 작다고 할 수 없으나 추징보전절차를 거쳐 그 범죄수익을 보유할 수 없게 된 점, 아버지를 따라 건축 관련 공사일을 하면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는 점, 약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중 가장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범죄수익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공업사에서 자동차 정비업 직원으로 계속하여 일을 하여 왔었고, 사실혼 배우자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사실혼 배우자가 임신하여 올해 8월에 출산할 예정이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약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피해자 B(여, 47세)의 의뢰로 건축공사를 한 것을 계기로 2015. 가을경부터 유부녀인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던 중 2016. 2.경 헤어진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2. 10. 07:24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서로 한방에서 살붙이고 지낼 때가 너무 그립다 잘 지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2. 26.경까지 4회에 걸쳐 성관계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와 피해자가 입었던 속옷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2. 13. 06:5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B가 건강해야 내가 앞으로 재미있단다 끼니 잘 챙겨먹고 다녀 내가 앞으로 지독할 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2. 22.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맺었던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었던 속옷 사진 등을 전송하고 성적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380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처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매출대금을 받은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8. 1.기 피고인은 2008. 1. 2.경부터 2008. 6. 30.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가 운영하는 (주)F, (주)G에 합계 380,92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8. 7. 26.(2008.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34,629,090원을 포탈하였다. 나. 2008. 2.기 피고인은 2008. 7. 3.경부터 2008. 12. 29.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가 운영하는 (주)F, (주)G에 합계 912,02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9. 1. 26.(2008.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82,910,909원을 포탈하였다. 다. 2009. 1.기 피고인은 2009. 1. 6.경부터 2009. 6. 29.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가 운영하는 (주)F, (주)G에 합계 607,17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9. 7. 26.(2009.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55,197,272원을 포탈하였다. 라. 2009. 2.기 피고인은 2009. 7. 1.경부터 2009. 10. 13.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가 운영하는 (주)F, (주)G에 합계 321,925,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0. 1. 26.(2009.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29,265,909원을 포탈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 1. 2.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주)F과 (주)G을 운영하는 E에게 경유(MF180) 11,55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까지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합계 2,222,035,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20, 이하 순번으로만 표기한다) 1. 수사보고 1. 무자료 유류매입내역(73, 74, 75) 1. 일일자금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범죄사실 제1의 라항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다. 범죄사실 제2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벌금액 범죄사실에 따른 벌금액 합계 20,000,000원 [제1의 가항 : 3,000,000원, 나항 : 8,000,000원, 다항 : 6,000,000원, 라항 :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및 양형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중 일일자금일보는 경리직원 H이 그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작성·보관하여 온 것으로 의도적으로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사후에 수정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E나 H의 각 진술도 그들이 특히 피고인만을 음해하거나 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유통 및 그와 관련한 조세 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세유 부정 유통, 선원들의 석유제품 절도나 횡령 범죄 등을 유발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장기간에 걸쳐 무등록 유류 판매업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조세포탈 범행을 저질렀고, 포탈한 부가가치세만 합계 2억원이 넘는 점, 포탈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는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하여, 그 밖에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