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을 투약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투약 가. 2021.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8. 20:00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5. 오후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3. 7. 14:15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30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2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및 필로폰 불상량이 물에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각각 위 주거지 내 화장대 서랍 및 금고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첨부), 사진자료 1. 감정서, 각 감정결과 회보 등 1. 압수된 증 제3 내지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마약에 대한 의존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다시는 마약류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 간 유대관계도 유지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 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2:4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16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67

범 죄 사 실 2021고단5667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29. 15:3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은행나무 앞 노상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33세)이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위 은행나무 앞에 모여 대화하는 것을 보고 금천구청에 소음방지민원을 제기하여 위 구청 D 소속 공무원 E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 등에게 해산을 하도록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재차 피해자가 해산 이외에도 벌금을 부과해야 사람들이 다시 모이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402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20. 07:30경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H(남, 6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면담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보고) 2022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1. 범행에 사용된 깨진 유리병 사진, 피해자 머리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의 실형 전과가 1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폭행죄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재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20:42경 부천시 도당동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호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다. 판사 박효선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3. 07: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아파트 앞 교차로를 냉천사거리 방면에서 천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승용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기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C(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관절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3. 07:57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북구 B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처벌 전력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최종 음주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8년으로 이 사건 범행시기와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미성년의 자녀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경 인천 서구 가좌동 인근에서 인천도시철도 승무원인 피해자 B의 주거지 인근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가 두려움을 느끼게 한 적이 있고, 이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자 피해자의 거짓신고로 인해 위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으며,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승무원으로 승차한 지하철 객실에 찾아가게 되었다. 1. 2021.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6. 18:35경 인천 서구 봉오대로 234 가정역에서 서구청역 쪽으로 진행하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객실(1-1칸)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껌을 씹어 승무원인 피해자가 이를 관제센터에 알리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9. 18:50경 인천 서구 서곶로 492 검바위역에서 검단오류역 쪽으로 진행하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객실(2-3칸)에서 마스크를 벗고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승무원인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이를 관제센터에 알리고 하차를 요구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강하게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표, 통고처분 사본, 수사보고서(CCTV 수사-22편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항 기재 각죄 상호간, 모두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1. 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항 기재 각 죄, 판시 제2항 기재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할 경우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자 피해자의 거짓 신고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철도차량의 승무원인 피해자가 승차한 도시철도 객실을 찾아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약 10년 전 이혼하였으나 피해자의 주소지인 부산 연제구 C아파트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23:00경 위 C아파트 D 내 거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부모님께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손잡이 12cm, 칼날 18cm)을 들고 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을 찔러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에 위 부엌칼을 겨누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양쪽 어깨를 붙잡는 순간 위 부엌칼이 피해자의 얼굴 안면부를 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턱 부위에 약 8cm 정도, 오른손 손가락 부위에 약 2cm 정도의 자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피해자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증거기록 제60, 61쪽), 피해자가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99

범 죄 사 실 2022고단1099 피고인은 2022. 3. 11. 22: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손님이 싸우고 있다, 아들이 아버지를 말리고 있다.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남, 27세)가 싸우고 있던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을 분리시킨 후 피고인의 부 F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자 갑자기 “방금 우리 아버지 보고 뭐라 했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1582 피고인은 피해자 G(여, 25세)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4. 12. 05:30경 대구 수성구 H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 연인과 찍은 사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상과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삭제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뒤지자, 화가 나마시던 커피를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왼쪽 눈과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 밖 복도로 나가 옆집 문을 두드리며 구조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주거지 현관 안으로 끌고 들어온 뒤, 피해자가 문이 닫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열린 현관문 틈 사이로 발을 집어넣자, 현관 문 손잡이를 잡고 현관문을 수 회 힘껏 잡아당겨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위 현관문 사이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상해진단서 2022고단1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을 마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책임 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가져올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97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8.경 B을 총책으로 하여 중국 상하이에콜센터 등을 설치하고, 전체 조직원을 관리하고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일명 ‘통제실’,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들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일명 ‘신용팀’,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장집팀’으로 팀을 구성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친구 C의 권유로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9. 8. 1.경부터 2019. 9. 11.경까지 중국 상하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 C 및 그 여자친구인 D 등과 함께 위 신용팀 중 1개인 이른바 ‘E팀’(팀장 F, 가명 G)에 소속된 전화상담원으로 편취금액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과 직접 통화를 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H와 피해자 I에게 각각 전화통화를 하여 ‘J은행 K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기존에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해 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9. 8. 13.경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9. 8. 20.경 N 명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99만 원 및 2019. 8. 21.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99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B, F,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99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공범자들 판결 사본 첨부) 1. 범행내역 1. 거래명세표 및 문자메시지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 H에게 600만 원, I에게 8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19: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80-5에 있는 가라뫼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어 단속되어 교통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를 야기한 것은 주된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01:0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 23. 23: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51세)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8.경부터 2021.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7. 3. 17:00경 서울 관악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C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가명),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H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성관계가 촬영된 영상이 있다는 점을 알리면서 자신과 만나줄 것을 요구한 점이나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18:40경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 소재 C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옆 펜더 부분을 들이받은 뒤,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 운전 정황에 대한 수사)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귀가한 후 추가 음주를 하여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하게산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택시를 소유한 택시회사에 1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이 2009년 동종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산물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과는 2012.경부터 수산물거래를 해오던 사이로, 자신의 사업을 하던 중 자금융통을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C회사 D으로부터 까나리 90%, 곤쟁이 10%인 수산물 1,300개를 단가 9,000원에 구입하기로 했으니, 수산업자인 E의 계좌로 구매대금 11,700,000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산물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수산물을 구매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산업자 E은 사실 피고인의 형으로 수산업자가 아님에도 수산업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전화를 받도록 하여 마치 수산물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산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11,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76,874,700원 상당의 금전 또는 수산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예금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3년경, 2019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약 7,600만 원에 달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10. 16. 19: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부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은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5세)과 함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5. 01:35경 같은 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깨트린 다음 피해자 왼쪽 가슴을 2회 찌르고 오른 팔뚝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앞벽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부위와 범행방법,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8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4. 00:57경 경기 부천시 B, 1층에 있는 ‘C’ 안경점 앞 노상에서,손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78,000원 상당의 안경점 입간판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남, 35세)로부터 제1항과 같이 입간판을 손괴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10경 위 장소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짭새, 조끼 입은 새끼”, “뭐가, 씹할. 씹할. 병신새끼야. 맞장깔래? 병신새끼야. 조끼 입으면 다야? 좆만한 씹할 새끼야. 야 씹할 놈아. 뭘 선넘어. 뭘 해 쌍놈아. 이 씹할 새끼야. 자, 니가 멱살 잡았어. 뭐 좆만한 씹할놈아.”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24경 경기 부천시 I,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자 화가 나, 발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1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2019. 4. 30.자 혼인한 법적부부이다. 가. 피고인은 2022. 1. 2. 01:00경 마산합포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하기 싫다, 잠이나 자라’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2:45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툭툭차면서 ‘짐싸서 나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짐을 싸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안고 있는 아이를 빼앗아 안은 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00:20경 아산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을 경유하여 E동 인근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21: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1세)과 음주와 관련된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하악골의 가지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폭행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수차례 손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약 30년 전 1회 벌금형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전력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