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12

범죄사실 2020고단1012 1. 2020. 6. 4.경 범행 성명불상자(일명 'B')는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 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장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입금하면 금액에 따라 최대 18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6. 3. 09:1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 1,600만 원에 대해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익산시 E에 있는 F G 커피숍 앞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4. 14: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H'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0. 6. 8.경 범행 성명불상자(일명 'B')는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 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장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입금하면 금액에 따라 최대 18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6. 5. 오전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D은행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 800만 원에 대해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익산시 E에 있는 F G 커피숍 앞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8. 15:3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H'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44 피고인은 2020. 6. 18. 15:20경 나주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L 화물차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그 이유를 아내인 피해자 M(여, 55세)이 집에서 늦게 나와 자신이 서둘러 운전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던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비가 많이 오니 차에 들어가 있어라"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차에 들어가지 않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린 후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퀴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계속하여 화물차 보조석 뒷 공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0고단11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을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특히 피고인의 역할은 금융회사 직원 등으로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 있어 주요 부분 중의 하나이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 계획 · 지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2 득액이 크지 않은 점, 특수협박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