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340

범죄사실1) 1)피고인들의 각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바로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누범가중의 사유되는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2.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0, 2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34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13. 무렵 상주시 중앙로 230 에 있는 상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자필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1. 7. 19.경 돈을 빌려주면 갚는다고 고소인을 속이고 250만원을 편취하여 지금까지 돈을 갚지 않으므로 피고소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D은 2011. 7. 19. B로부터 300 만원을 빌렸고,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B로부터 B의 D에 대한 채권 중 미변제 금액인 240 만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면서 D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받았을 뿐이어서 당시 이 위 고소장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을 속여 25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1.3) 위 상주경찰서 민원실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2고단457: 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8.경부터 2011. 7. 20.경까지 상주시 일원에서 아래 나.항 기재 2) D은 위와 같이 빌린 돈 가운데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B에게 100만원이 넘는 돈을, 피고인에게 약 150 만원을 각 변제하였다. 3) 공소사실 기재 "같은 날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바로 잡는다. 와 같이 에게 500만원을 대부하는 등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0. 9. 14.경 상주시 F에 있는 G다방에서 채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50만원을 제한 450 만원을 실제 지급하고 60일 동안 매일 10만원씩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연 이자율 약 363.66%) 정한 후 그 무렵 매일 10 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으로 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 총 27회에 걸쳐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채무자인 피해자 D의 행방을 찾아보라는 부탁을 받고 2011. 10. 초순 01:20 경 상주시 H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I 모텔 502호로 피해자를 찾아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억지로 피고인 A의 검정색 SM5 승용차에 태운 다음 상주시 J에 있는 K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주차장으로 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위 차량에 탄 후 피해자에게 "A에게 채권을 인계하여 주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있는 가운데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못하면 어떡하냐, 누구는 땅 파서 장사를 하나, 채권을 B로부터 인수하였으니 경비 포함하여 3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다시 써라"라 4) 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2번의 실 대여금란은 "2,700,000원(선이자 300,000원)"으로, 약정원리금란은 "3,000,000원"으로, 연번 6번의 약정원리금란은 "4,000,000원"으로, 연번 8번의 약정원리금란은 "3,000,000원"으로 한다(연번 26번의 약정원리금은 증거에 의할 때 60일간 매일 100,000원씩 변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이 5,000,000원으로 인정한다). 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5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4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1.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2012고단457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D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L, M, N,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181쪽) 1. 대부업등록사실 유무 회신 1. 각 장부 및 통장거래내역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1.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과 관련한 위력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 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과 관련한 위력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채권추심과 관련한 위력사용의 점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새벽 시간에 채무자를 억지로 차에 태워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좁은 차량 안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 피고인들이 여성인 피해자를 두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게 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세력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 ]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자백으로 인한 필요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고 및 채권추심관련 위력사용의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무고범행은 법질서의 정당한 사법기능에 위험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죄질 불량하고,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한 행위 역시 그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고 범행을 자백하고, 고소를 취소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또한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무등록 대부 규모가 상당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제한 이율 초과의 정도, 채무자에 대한 위력사용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하되,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이 포함된 보호관찰을 명하며, 건전한 근로의식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박상언 농호 범죄일람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준수사항 사건2012고단340, 457(병합) 피고인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6개월마다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2. 피해자 D(P생)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또는 직장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