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3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837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11. 8. 21:30경 인천 남동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고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로 올라탄 후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의 뒷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방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쥐자 아픔을 느낀 피고인이 피해자를 놓아주었고 그 틈을 타 피해자가 그대로 도주하여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점 주인인 위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5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도 잔고가 2만 원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9고합875 피고인은 2019. 10. 26. 10: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을 지나던 G(68세)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으로 다가가 일부러 넘어진 다음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위 G이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I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I에게 "이 씹새끼야, 너 양아치냐, 씹할 것들 오늘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밀고 낭심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다시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37]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음성 CD 재생·청취 결과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촬영 첨부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1. 수사보고(피해자의 112신고 음성내역 확인) [2019고합875]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몸캠,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재생·시청 결과 1. 블랙박스 영상캡쳐, 몸캠영상 캡쳐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성폭력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 전과(누범)관련]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결과 총점 16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각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에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2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19고합837호 사건 중 강간미수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자체가 없었고,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시 2019고합875호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낭심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하지 않았고, 경찰관의 가슴을 미는 행위는 하였으나 위 행위 역시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배심원 평결결과 가. 강간미수죄 - 유죄 : 7명(만장일치) - 무죄 : 0명 나. 사기죄 - 유죄 : 7명(만장일치) - 무죄 : 0명 다. 공무집행방해죄 - 유죄 : 7명(만장일치) - 무죄 : 0명 라. 부착명령 - 인용 : 7명(만장일치) - 기각 : 0명 3.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19고합837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으며, 판시 2019고합875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1경합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 징역 3년 6월: 7명(만장일치) - 부착명령 5년 : 7명(만장일치)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부착명령 5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미수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사기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