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경부터 C 아파트 상가의 사실상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8. 3. 21. 14:00경 용인시 기흥구 C 상가 D호 E부동산에서 위 상가에 입주하고 있던 피해자 F(74세)에게 '상가가 불법으로 증축되었으니, 이행강제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이행강제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과태료 처분요청) 1. 녹취록2 및 녹취파일 1. 진정민원회신, 1층 평면도 1. 판결문 사본(1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으로서 정당한 관리업무를 행한 것이라며 공갈행위 및 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 및 관련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 G, D, H, I호는 공용부분인 인도를 통하여 직접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위 상가 소유주들이 위 인도를 일부 침범하여 불법 증축한 사실, 피고인은 과세관청에 관리단 대표자로 등록하고 일부 구분소유자로부터 개별위임을 받아 이 사건 상가의 유지·보수계약 등을 체결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불법증축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행정관청에 신고할 태세를 보이고, 사건 당일 D호 소유권자인 F이 운영하는 부동산에 찾아와 '4개의 점포가 똑같이 증축되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일부만 빼줄 수 있나, 나와서 조사하면 다 걸린다.만약에 200만 원을 줬으면 그걸로 무마됐을 텐데 돈을 안주고 나를 그렇게 묵살하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봐줄 수는 없다. 이제는 2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 이행강제금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얘기하겠다. 만약에 이걸 거절하면 어쩔 수 없이 신고할 수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하였고, 그로부터 약 보름 후인 2018. 4. 6.경 행정관청에 위 불법증축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F의 입장에서 불법증축 부분이 행정관청에 신고 되면 조사를 받게 되고, 이행강제금 및 원상회복의 부담을 지게 되므로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아무런 권원 없이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268 판결), 피고인이 부당이득조로 기부금을 낼 것을 결부하여 행정관청 신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제기한 관리인자격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는바 피고인의 정당한 관리업무의 일환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상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공갈죄의 수단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으로 봉사하며 정당한 관리업무를 한 것이라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다른 구분소유자로 하여금 압박을 느끼게 하였음이 충분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언사와 행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인의 취지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범행의 동기와 경위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3. 18:37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상가의 입주자인 피해자 B(여, 46세)에게 공용면적 불법침해 및 불법건축물 관련하여 대화를 하며 '불법증축에 대하여 무마하여 주겠으니 기부금을 내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B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불법 증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한테는 불법 인테리어를 했다고 그거에 대해서 돈을 요구했다. 불법증축 부분은 나에게 이야기하길래 임대인과 이야기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고 이야기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공용면적 불법침해 부분과 관련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상가 H호를 임차하여 인테리어를 한 기둥벽면 부분이 공용부분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에 사건 당일 피고인, B과 그 동업자인 J, 인테리어업자가 한자리에 모여 해결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한 사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원래 철거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고 철거비용도 발생하므로 관리단에 100만 원 정도를 기부금조로 내면 인테리어 한 것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잘 말해주겠다란 취지로 이야기 한 사실, 이에 B과 J가 확실히 무마해줄 수 있냐며 확답을 받고 싶어 하자 '그 돈 받고 내가 어떻게 책임진다고 말할 수 있냐, 나한테 책임지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철거하라'고 이야기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인정 사실을 위에서 본 공갈죄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와 같은 언사를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이후에도 수도 없이 전화하여 불법이라고 이야기 하고 계속 돈을 요구하여 불편하고 힘들 정도였다 하더라도(이 부분은 공소사실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B의 법정진술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