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소재 B교회 부목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C(여, 34세)는 같은 교회 전도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2. 14:00경 위 교회 5층 소재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체형교정 치료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골반부위를 마사지 해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저항하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카톡내용 피해자가 제출), 피해자와 피의자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녹취록 속기하여 피해자가 제출), 피의자와 피해자 전화 녹취록,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2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12. 03:19경 서울 서초구 B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1층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위 피해자 소유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손괴하고, 이어 그 출입문을 열고 D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2. 03:5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에서 본 범행과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 새끼들 니들 뭔데 나한테 그런 것을 물어봐", "씨발 니들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욕설하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경위 F과 경사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위 F을 발을 걸어 넘어트리고, 경사 G의 배를 발로 3회 차 가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운전석에 있던 경사 G의 목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그 순찰차 내에 설치된 앞좌석과 뒷좌석의 경계판을 발로 수회 차 고정핀이 풀어지게 하고, 뒷좌석의 오른쪽 창문 부위를 발로 수회 차 창문 위쪽의 고무 패킹(packing)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순찰차 수리비 내역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몹시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으나, 피고인이 자의로 술을 많이 마시고 심한 명정(銘酊) 상태에 빠져든 이상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할 때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책임의 감면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재물손괴 > [제1유형] 재물손괴 > 기본영역 : 4월~10월 2)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3) 공용물건손상 > [제1유형] 공용물건손상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감경사유(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른 감경 : 1월~6월 2), 3) 각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9월)과 재물손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3분의 1(2월)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폭행의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5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30. 06:25경 경남 함안군 B마을 입구에서, 며칠 전부터 이혼을 원하며 집을 나간 후 피고인의 귀가 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 C(여, 57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97cm)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피해자 소유인 D 모닝 승용차의 전면 및 후면 유리를 위 등산용 스틱과 위험한 물건인 철제갈고리(길이 25cm)로 수회 내려 쳐 수리비 1,676,8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박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범행한 직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못참겠다. 이제는 이혼이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확 차로 갈아버린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E 1톤 봉고 화물차로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범행도구 스틱, 피해자 상처 등 사진, 견적서,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피해자와 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주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도 가볍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002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3년 이후로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00:21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앞 도로를 범계역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인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B(26세)의 왼팔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00:53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107,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안양역 방면에서 명학역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1차로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9. 00:53경 안양시 동안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처화면, 음주측정 사진,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피의자 차량사진, 방범CCTV 영상 캡처 1. 교통사고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두 차례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시 첫 머리 전과 이외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3. 02:00경 시흥시 C 무인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영화를 보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친구 사이인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부모가 훈육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86

범죄사실 2020고단486 1. 2020. 9. 24.자 사기 피고인은 2020. 9. 24. 01:0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 10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20. 10. 11.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1. 23:20 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55,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 3. 2020. 10. 4.부터 2020. 10. 20.경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20. 10. 4. 02:05경 충북 단양군 삼봉로 259 중앙지구대 앞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아무런 지불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6,800원 상당의 택시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8,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2021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영수증(L 단란주점, M식당 음식비용, 택시비용), 영수증 사본(택시요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알콜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 2020. 11. 3.경 N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치료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생계를 위한 식사나 택시 이용 등에 그친 것이 아니며 유흥접객원을 불러 다량의 술을 마신 것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단 및 경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비교적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등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마셔서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이른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알콜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경부터 현재까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약물치료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 및 개선, 금주의지를 보이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3. 1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편도 1차로를 목련공원 방면에서 상당산성 방면으로 시속 약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회전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F(여, 43세)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0세), 피해자 I(남, 14세), 피해자 J(여, 1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3) 1. F가 작성한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F, H, I, J에 대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병원치료내역 등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검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을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그 배상액 중 일부를 구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대한 경우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청소년을 포함한 4명의 피해자가 약 2주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때로부터 채 7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4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양식의 임대인 란에 '성명 E, 주소 강원도 춘천시 F, 주민번호 G, 전화번호 H'이라고 작성하여 이를 출력하고, 미리 준비한 I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부동산전대차계약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춘천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무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 여름경 위 업소에 침대, 도안프린터, 바늘, 색소, 바늘 팁 등 문신도구 등을 갖춘 후, 2019. 1.경부터 2020. 5.경까지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바늘을 바늘팁에 넣고 피부를 찔러 피부 안쪽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문신을 해주고 합계 16,26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 등록증, 매출 관련 부가세 내역 1. 피의자 A 운영 C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무면허 의료행위 영업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업장이 없는 D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한편, 의사가 아님에도 약 1년 5개월 동안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문신 시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위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문신 시술은 비교적 간단하고 위험성이 적은 시술인 점,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사람들 중 부작용 등을 호소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최종 전과가 약 1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1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지하주차장 입구로 진입하였으나 차단기가 열리지 않아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지하주차장 입구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이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는지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D(여, 41세)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9. 18. 2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C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CD,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 불량하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여(합의금 300만 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었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강릉방면 66km 지점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120km 내지 1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정상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수지구 이하 불상지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처벌불원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행위태양의 위험성,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점, 2006.경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접촉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술을 마신 후 10시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6.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28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0. 4.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5.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 범죄사실 ]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2. 14.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 01:3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슈퍼' 인근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4. 17. 범행 피고인은 2020. 4. 17. 05:50경 제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0. 8. 25. 범행 피고인은 2020. 8. 25. 22:47경 제주시 F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G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제주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H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22: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G 앞 도로를 평대리 방면에서 I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케이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 5,507,6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현장 CCTV 수사, 피혐의차량 도주 경로 수사)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판시 1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1의 다.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의 가., 나.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1의 가., 나.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1의 나.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1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생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여러 차례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도 불합격하여 현재까지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폐증 자녀와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28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8. 멕시코에서 입국한 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20. 7. 19.부터 2020. 8. 1. 12:00까지 피고인의 집인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하기 위해 2020. 7. 23. 00:30경부터 01:1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지구대를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격리통지서 수령증, 출장복명서,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자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가격리기간 중 적지 않은 금액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한 후 그 피해 신고를 위해 긴급히 인근 지구대에 방문한 다음 곧바로 귀가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충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81

범죄사실(근로자 Q)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R 3층에 있는 S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서울 노원구 T아파트 현장에서 2017. 6.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Q의 근로자의 날 근로수당 합계 111,16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460,470원, 퇴직금 4,509,4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정서, 진술서 1. 고용보험내역, 사업자등록증, 근무시간표, 연차사용 내역, 근로계약서(증기기록 66쪽), 퇴직금 정산(증거기록 92쪽),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1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2,000,000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 일부 피해금원 지급 등 참작) 공소기각(근로자 Q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R 3층에 있는 S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T아파트 현장에서 2014. 11.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근로자의 날 근로수당 합계 156,45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532,110원, 퇴직금 9,325,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 5번, 7번 ~ 16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5명의 금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