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18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22. 5. 19. 18:40경부터 18:47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B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여, 가명, 9세)가 자신에게 “오빠”라고 말을 걸며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오빠랑 같이 공연 보러 E 가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위 장소로부터 약 1.3km 떨어진 청주시 서원구 F, ‘E’ 대공연장까지 피해자를 데려간 뒤 같은 날 20:47경 위 공연장에 피해자를 혼자 남겨둔 채 그대로 공연장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한 후 유기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동기 및 수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할 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어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사건 당일 동선 추적)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청구전조사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4. 21. 11:00경 지적장애 2급이자 언어장애 4급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이 사건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미성년자·장애인 등 항거가 곤란한 이들을 상대로 한 범행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었던 2020. 5.경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2020. 7.경 출소한 사실이 있는바, 그 외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스스로를 관리 및 충동을 억제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은 ‘중간’ 수준이나 ‘중간’ 수준 중에서는 높은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28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 3, 6호 [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에 따르면,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수명령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것을 말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그리고 여기서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 즉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하는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2.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제3유형] 피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등/인질상해·치상/인질강도상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부모의 보호·양육 하에서 있었던 피해자를 유인하여 보호관계에서 이탈시킨 후 부모가 알지 못하는 장소에 유기하였는바, 당시 피해아동이 9세에 불과하였고 정상적인 또래 아동에 비하여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피해자 스스로는 자유로운 생활 및 보호관계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아동의 복리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별건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비원 등이 상주하여 비교적 안전한 장소였던 E에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위해의 우려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석방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기간 외에 추가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필요성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5. 19. 18:47경부터 같은 날 19:23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B ‘C’ 인근 ‘E’으로 가는 방면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맞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9. 19:28경부터 같은 날 20:47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F, ‘E’ 대공연장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공연을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거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CD 및 속기록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4일이 지난 2022. 5. 23. 충청북도경찰청 여성보호계 G 조사실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최초 조사 당시부터 진술을 하기 싫다거나, 진술 내용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등 진술 자체에 부정적인 태도를 조사 내내 유지하였고, 조사자의 질문에 장난식으로 대답을 하거나 조사자의 추가적인 질문에 대하여는 기존 대답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과 만났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놀이터에서 만나서 오빠가 쪽 했어. 뽀뽀했어”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44, 51쪽),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마스크를 끼고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면서도(수사기록 제52쪽), 피고인이 자신에게 혀를 내밀고 메롱이라는 제스쳐를 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54쪽)하였는바, 피고인을 최초 만났을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서로 모순되어 신빙하기 어렵다. 이후 피해자는 가.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있었다는 취지(노상에서 피고인이 뽀뽀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2, 63쪽). 그러나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과 당시 버스 또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서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과자를 먹었다고 하거나, 이후 청주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였다. 추행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뽀뽀를 한 위치가 처음에는 코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오른쪽 볼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횟수에 있어서도 10번이나 뽀뽀를 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장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갑자기 가.항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던 와중에 나.항의 공소사실이 일어난 E에서 그러한 뽀뽀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추행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진술 또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나.항에 대하여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있었다는 취지(공연을 보던 중 피고인이 뽀뽀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에서 영화를 보던 도중 피고인이 소리를 질렀다거나,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에 갔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 및 직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였다(앞서 각주 2)번에서 피해자가 최초 경찰 면담 당시 진술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9번에 걸쳐 팔로 껴안았다는 부분은 영상녹화 당시의 진술에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 이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정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함에도 질문자의 질문취지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답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행위를 피고인의 행위와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이다. G 조사 당시 동석한 진술조력인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표상 능력 및 일화적 기억회상 능력 : 제대로 대답하지 않아 파악 불가’, ‘피해자가 또래 나이의 아동에 비해 어휘사용, 이해력, 표현력, 발달 수준, 행동 수준, 집중력 등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원활한 진술 조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위 조사 당시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자신이 기억한 것을 구체적으로 떠올려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질문자의 대답에 대해서 피해자가 수동적이고 장난에 가깝게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그 진술의 질(완성도, 일관성, 정확성)적 측면에 있어서도 증거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만한 내용의 진술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에서는 그 동기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고, 허위로 보고할 만한 압력이 있다거나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cctv 내용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과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점에서 위 전문가 의견서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5.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