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중학교 동창으로, 2013년 9월 말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피해자가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며 연락을 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자주 다퉜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2. 22:00경 화성시 D, 304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끊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 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허리띠로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및 자상을 가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7. 12. 2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의 양손을 뒤로 하여 노끈으로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그의 음부에 과도 손잡이 부분을 집어넣고 그 칼날 부분은 음부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음부에 과도 손잡이 부분을 집어넣은 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14, 7. 12, 23:00경 제1, 2, 3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유사강간 등을 한 후 피해자와 헤어지지 않고 그를 붙잡아 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E, 201호 전셋집의 전세금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계약서 1장, 피해자 모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광진구 F, 2층 전셋집의 전세금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계약서 2장을 각각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관련사진 첨부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사강간 : 형법 제297조의2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강요 : 형법 제3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과도 손잡이를 집어 넣는 변태적인 행위를 하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전세금반환채권 양도계약서 2장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 4명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5. 05: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영업마감시각이 2 시간가량 지나고도 귀가하지 않고 양주잔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너희가 여기 뭐 하러왔냐, 그렇게 할 짓이 없냐, 씹새끼들아, 나랑 한 번 맞짱 뜰래, 먼저 쳐봐라 이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양쪽 뺨을 1회 때리고, 2. 같은 날 08:1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전항 기재 행위로 인해 체포되어 유치장입감절차 중에 핸드폰 사용을 허락받아 이미 사용했음에도 또다시 핸드폰 사용을 요청하다가 거절되자, 입감절차 중인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 H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의 얼굴을 향해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고, 이를 말리는 경사 I, J을 몸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4. 03:4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송파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91-8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08:4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M(여, 22세)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후 "자기야 연애 한 번 하자", "나는 딸딸이 치고 있어", "한 번만 대줘 잘해줄게"라는 등으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4. 2. 23. 15:32경까지 사이에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미 두 차례나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22:53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사당역 4번 출구에서, 분홍색 반바지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분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경미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해외인력송출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 명의로 베트남인들의 국내 취업을 알선해 오던 중 국내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단순노무인력(E-9 비전문취업비자)에 대하여는 입국 쿼터제한으로 인하여 비자 발급이 여의치 않자 마치 전문기술인력(E-7 특정활동 비자)인 것처럼 학력·경력을 조작하는 등 허위 사실을 토대로 사증을 발급받기로 결의하였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3.경 수원시 소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초청인인 베트남인 G을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초청업체인 H에 설계부서 자체가 없고 피초청인에게 캐드원 등 전문기술인 자격이 없어생산현장 단순노동인 CNC선반 업무에 고용하고, 기본급으로 초청요건 최저급여수준 월 150만원 미만인 월 120만원을 지급할 것임을 알면서도, 사증발급인정신청서, 해외기 술인력활용계획서 등에 초청업체에 설계부서가 존재하고 피초청인을 전문기술인인 캐드원으로 활용할 것처럼 허위 작성하고, 고용계약서에 기본급으로 연봉 2,040만 원을 주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대위 신청하는 등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10.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00회에 걸쳐 총 100명의 베트남인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각각 알선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6.경 대구 소재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베트남인 I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함에 있어 "베트남인 I가 2002년도에 기계공학사로 하노이과학기술대학을 졸업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동대학장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인 학위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9.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인 학위증 총 8매를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이메일분석 결과보고, 학위증 위조 관련 메일, 이면계약서다수 확보, 국외공무출장 경과보고, 하노이산업대학교 위조명단 번역, 대사관 공문회신, 위조학위 행사자 추가 초청 진행 파악) 1. 각 사증신청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각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M징역 3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2년)의 상한의 1/2 합산),다만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국내 취업 알선을 위하여 베트남인들의 학력·경력·근로조건 등을 조작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도록 알선한 행위는 출입국 관리와 그에 관한 질서를 해할 뿐 아니라, 불법체류 및 그에 따른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의 횟수가 100회로 많고 그 과정에서 학력조작을 위하여 위조된 학위증을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고,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01: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에서 자신이 고용한 여성인 E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그와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7.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969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피해자 C의 머리는 누가 병으로 때린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저는 피고인을 말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못봤는데, 합의할 때 Dol 때렸다고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왜 경찰하고 통화할 때 피고인이 때렸다고 이야기를 했는가 요"라는 신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피고인이 때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C의 머리를 내려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증인이 보지 못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피고인이 술병으로 때린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가 2013. 12. 11. 경 E 주점 화장실 앞에 앉아 있던 C의 머리를 병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여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D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 사본, 공판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의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05:4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사람들에게 칼을 보여 주며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칼을 소지한 경위를 묻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7. 15.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바, 그것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03:20경 광주시 C 지하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5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마시던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0. 22. 22:13경 안양시 동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객실 8개에 영상반주장치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1시간에 25,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 E에게 캔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손님 E로부터 25,000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 등록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2011. 1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가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6. 14:0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31-1 앞 도로로부터 천안시동남구 쌍용동에 있는 '그린홈마트' 앞 도로를 거쳐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극동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처가 교통사고(도주차량)를 당해 중상을 입어 피고인의 간호가 필요하고, 생계가 극도로 어려운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19.경 주식회사 D의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무)드라이브 안심운전자보험'에, 2009. 2. 24.경 롯데손보의 '(무)롯데성공시대'에, 2008. 9. 30. 경 현대해상의 '(무)무배당파워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 Hi', 2008. 12. 12.경 현대해상의 '(무)행복을다모은보험 Hi'에, 2009, 3. 19.경 LIG손보의 '(무)LIG닥터플러스보험(L8.07)'에, 2006. 9. 4.경 대한생명의 '(무)대한변액CI보험' 등 D, 롯데손보, 현대해상,LIG손보, 대한생명 등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09. 3. 24, 경부터 같은 해 4. 6. 경까지 목포시에 있는 E병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2009, 4, 22.경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질환은 치료할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하거나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을 기망하여 2009. 4. 22.경 피해자로부터 12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6,038,913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관련)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관리요원으로, 2013. 11. 11. 18:00경 이후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7세) 및 E과 위 B 인근 음식점에서 소주를 마신 후, 2013. 11. 11.22:30경 구리시 F에 있는 G스탠드바 입구에 도착하였다. 위 G스탠드바는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계단을 통해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 함께 동행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입구에서 미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G스탠드바 입구에서 자신의 뒤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계단으로 내려갈 것을 재촉하며 잡아당긴 후 계단 쪽으로 등을 밀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짐으로써 왼쪽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발생케 하였고, 구리시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11. 18. 14:30경 위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자료,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0여년전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11: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송악읍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당진시 송악읍 서해안고속도로 송악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판시 범죄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2012.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30. 18:40경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 5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20:15 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D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그 곳 용변 칸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C(여, 40세)가 옆 칸으로 들어오자 변기 위로 올라가 용변 칸 칸막이를 잡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03: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호텔 E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일하면서 부킹을 해주겠다며 피해자 F(여, 28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테이블로 데리고 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소장인 자이고, E은 피해자 Z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이 진행하는 사업 관련 등기 업무 등을 처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주소>, 관리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채권자는 피해자 조합, 채무자는 소외 주식회사 F, 차용금 6억 8천만원, 상환기일 2019. 9. 30.인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으면서 "상환기일이 경과하였으니 새로운 차용금증서를 받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새로운 차용금증서를 받아주기로 의뢰받은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보관하던 중 2020. 8. 18., 2020. 9. 25., 2020. 10. 15. 등의 일시에 E이 전화통화로 그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7328 판결 참조).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그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87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대표자 E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위 차용금증서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차용금증서를 바로 반환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반환거부행위가 위 차용금증서에 대하여 소유자인 피해자 조합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진 횡령행위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거나 이를 추단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0.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조합 외 17인을 상대로 구상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피해자 조합 외 17인이 2020. 3. 9. 위 지급명령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데, 위와 같이 변경된 청구원인에서 "피고인은 2020. 2. 28.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총회에 출석하여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151236호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취하한다,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조합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액면금액 350,000,000원을 발행교부한다,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의 집행범위를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 제3074호로 한정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은 2020. 2. 28. E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교부받으면서 새로운 차용금증서를 받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3) 이에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조합과 사이에 2020. 2. 28. 조합원 총회에서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4) E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 1. 18. 피해자 조합을 대표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형사 고소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4. 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민사소송에 원본만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여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위 1)항 기재 민사소송에 제출하였다가 재판을 받고 나서 피해자 조합에게 돌려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나아가 위와 같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피해자 조합에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돌려주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04. 08:10부터 08:14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D호텔 1층 카운터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22세)가 호텔 유니폼인 치마를 입고 업무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4분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SHV-E210K)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동영상 파일CD 첨부)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1. 피의자 A 사건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호텔 카운터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일하는 모습을 하체 부위 위주로 동영상 촬영한 사건으로서, 신뢰관계 있는 동료에 의한 범행인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심한 수치심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내용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영상 부분의 비중이 비교적 적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30, 02:20 경 충주시 C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가로막아 운행을 저지한 뒤, 이를 제지하려고 나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3. 01:50 경 충주시 F에 있는 'G건물' 1층 여자 화장실 앞에서 라이터를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다가 피해자 H(여, 5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고 싶어 환장했냐?"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3. 18:00경 충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2층 여성사우나에 요금을 내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사우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위 종업원에게 엉덩이와 허리 사이에 큰 가재 모양의 문신 등을 보이며 욕을 하고 그대로 사우나에 들어간 뒤 그 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손님들이 위 사우나 업주에게 항의하고 환불을 요구하게 하는 등 30여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2. 4. 03:30경 충주시 L에 있는 충주경찰서 M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사무실 책상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경위 N에게 "씨발놈아 맞장한번 뜨자! 야, 개새끼야, 이리와봐. 가짜 경찰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N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TV 리모컨 및 촬영용 캠코더를 바닥에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3, 04:00경 충주시 예성로 218 충주경찰서 1층 수사과 형사팀사무실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다 죽을 줄 알어"라고 욕설을 하고, 책상위에 있던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경찰관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등 약 10여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2, 13, 01:50 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G건물' 1층 카운터 앞에서 위 H으로부터 입장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35,000원 상당의 포스컴퓨터 1대, 시가 2,418,000원 상당의 이과수디지털냉온정수기 1대, 시가 550,000원 상당의 3인 장의자 1개, 시가 140,000원 상당의유형테이블 1개를 각각 집어던지고 쓰러뜨려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4,043,000원 상당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2. 04:20 경충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주점에서 소주 1병을 시켜 먹으며 외상으로 고기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 안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8,5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J, S,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주취자 정황진술서, 내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CCTV 캡쳐화면 첨부에 대한 내사) 1. 피해현장 및 피해물품 사진, 각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폭행죄, 업무방해죄,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2. 13. 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들이나 관공서 등 피고인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대상들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보다 치료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약 40일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