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51

범 죄 사 실 2022고단105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다른 조직원이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는 사이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금업무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1건당 12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8. 14:00경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6%의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한 후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고 다시 2021. 11. 19. 16:00경 피해자에게 ‘상환능력평가를 위해 대출신청금의 50%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2,250만원을 교부받고, 다시 2021. 11. 24. 14:00경 피해자에게 ‘교부한 금원을 가계 대출금이 아닌 C조합 대출금으로 사용하였다. 2,000만원을 다시 지급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금원을 교부하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1. 24. 14:00경 부산 부산진구 D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금원 중 일부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4. 14:3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C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원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이용하여 100만원씩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F 외 19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전송받아 F, G, H, I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의 인적사항란에 기재하고 4회에 걸쳐 각 100만원(합계 400만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J 명의의 C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142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다른 조직원이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는 사이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금업무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1건당 12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2. 09:00경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소상공인 대출이 3,500만원까지 되고 1년 이자는 정부가 내주고 4년 분할상환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를 믿고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소상공인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며 대출원금 900만원과 면책금 합계 14,252,000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면책금을 교부하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1. 23. 14:3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52,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텔레그램 cd 2022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캡쳐자료,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불상 운영 총책(L 팀장 사칭)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텔레그램 대화 사진 등 첨부], 휴대폰 내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대처하기가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있으며, 피해액 규모도 적지 않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돕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 및 수익 취득에 필요한 역할을 하였고, 총 편취액이 3,400만 원이며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이고 현재 대학 재학 중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방조범으로서만 가담하였을 뿐인 점, 편취금 중 1,600만 원은 송금이 중단됨으로써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