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1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9. 22.경 제천시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골프장 부지에 대한 공탁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10일~15일만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F는 추진하던 골프장 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웠으며,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G을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H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I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제758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터잡아 신청한 재산관계 명시신청사건(2010 카명 653) 에 관하여 2010. 9. 27. 16:00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2호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함에 있어 기업은행에 보통예금채권 1,002,408원, 새마을금고에 출자금채권 1,249,535원, 피고인의 주소지인 원주시 J에 LG TV(42인치) 1대, 삼성 냉장고 1대, 삼성 컴퓨터 1대, 에어콘 1대 등 가사비품(의류·가구·가전제품 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1. 현금, 보유현금 2700만 원, 18. 금전채권, 집행문부여 채권 2억 2천만 원, 기타 개발사업지분권, 충북 제천시 K 휴양단지 개발권의 70% 지분 소유권(40만평) 매각 협상중이며 매도가액 약 120억 중 원가제외 본인 배당금 약 20억 원, 원주시 L (주)F 시행중'이라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중인 E, M, N,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기록 제3권 제232쪽) 1. 각 부동산매매약정서(수사기록 제1권 제27쪽, 제1권 제46쪽) 1. 담보제공명령 (수사기록 제1권 제45쪽) 1. 각 공정증서 (수사기록 제1권 제68쪽, 제1권 제73쪽) 1. 채권보존확인서(수사기록 제1권 제79쪽) 1. 차용증서(수사기록 제1권 제91쪽) 1. 영수증(수사기록 제1권 제92쪽) 1. 재산목록(수사기록 제3권 제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2011도17473, 2011노48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수령한 1억 원은 공탁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E에게 제천시 P 토지와 같은 리 Q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하면서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것이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를 운영하면서 골프장 부지를 매수하여 골프장 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은 이후 위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계획으로 2007. 1.경 D에게 골프장 부지 매입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한 사실, 피고인은 2008. 3. 3.경 T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억 3,6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잔금 지급일을 2008. 6. 13.로 정하였는데 매매대금으로 약 1억 원 상당을 지급한 상태에서 자금 부족으로 더 이상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F는 골프장 부지 매입 과정에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부지 매입 절차를 중단하기도 하였는데, 2008. 7.~8.경 골프장 사업권을 인수하기로 했던 회사와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자금난이 더욱 가중되었고, E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을 무렵에는 직원들 급여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골프장 사업권을 인수할 회사를 물색중이었던 사실, 한편, 위 골프장사업에 대한 투자자가 피고인 및 F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뒤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골프장 부지인 제천시 R 등의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해 두었다가 본등기절차를 이행하자, 피고인 등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9가합69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이 2009. 9. 9. 명령 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6,500만 원의 공탁을 명하는 담보제공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명령이 2009. 9. 14, 피고인 등에게 도달하였는데, 피고인 등이 공탁을 하지 않아 2009. 9. 29. 위 가처분신청이 각하된 사실, 피고인이 2009. 9. 22. D을 통하여 E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작성한 부동산매매약정계약서에는 매도인 F가 매수인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억 3,6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2억 원을 각 2009. 9. 22. 지급받고, 잔금 1억 3,600만 원을 2009. 10. 30. 지급받으며, 매수자는 매도자 이외의 타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할 수 없고, F는 이 사건 토지를 2009. 10. 30.까지 다시 매입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부동산매매약정 계약서는 피고인의 직원인 G 이 현장에서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와 F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소비한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고 며칠 뒤 작성일을 2009. 9. 22. 로 하여 '2억 5,000 만원 중 1억 원을 2009. 11. 30.,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2009. 12, 22. 각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D을 통하여 E에게 교부해 준 사실, 피고인은 2009, 10. 29.경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가등기금액 3억 원으로 하여 가등기서류를 제공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직원인 S에게 지시하여 '2009. 9.22. E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금 1억 원을 2009. 11. 30. 변제하고, 1억 5천만 원을 2009. 12. 22.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토록 한 후 이를 E에게 교부한 사실, ⑩ 피고인은 2009. 11. 16. S를 통하여 발행일 2009. 9. 22, 지불기일 2009. 11. 30., 액면 1억 원인 약속어음공정증서와 발행일 2009. 11. 16., 지불기일 2009. 12. 22., 액면 1억 5천만 원인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후 위 각 약속어음공정증서를 E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E에게 2009. 9.경 차용한 금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어 2010. 9. 말까지 채권의 변제가 개시되지 않으면 F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토지와 관련한 E의 법적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채권보존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에게 교부한 사실, E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나 T으로부터 토지 잔금의 지급 요청을 받은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골프장 사업권을 양도하여 투자금원을 회수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담보용으로 제공되어 있던 골프장 부지인 제천시 R 등의 토지의 소유명의를 회복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 부지의 일부를 제3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곤란하고 다만 피고인측이 매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토지를 사실상의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T에 대한 잔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E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인데, E은 T이나 피고인측으로부터 잔금의 지급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도 매도인인 F가 잔금지급기일에 다시 위 토지를 E으로부터 매수하기로 약정해 둔 점과 만일 피고인이 E으로부터 매매계약금으로 1억 원을 받은 것이라면 여기에 1억 5천만 원을 보태어 돌려줄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 스스로 E에게 합계 2억 5천만 원 상당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차용증 내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반복적으로 작성해준 일련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담보 기능을 할 수 없는 위 토지를 사실상의 담보로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E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그 당시 피고인 및 F의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차용금 및 그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 또한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으로 상당한 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이 사건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