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1. 12:3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부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베란다 안까지 들어간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며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의 인기척을 듣고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 13:0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부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들어간 다음 방 안의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1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장롱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약 37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목걸이 2개를 집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사건 발생지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건 발생지 CCTV 영상 및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건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자는 배상신청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187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5개월만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위험성이 높다.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C에게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36

범 죄 사 실 2020고단3236 피고인은 2020. 10. 21. 00: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에 순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꽃 판매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약 206,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34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30. 01:35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그곳 대문 아래 틈으로 기어들어가, 그곳에 있는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2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이전에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인근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H 소속 경위 I 등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85 피고인은 2020. 11. 28. 23:00경 순천시 J 아파트 K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휘게 한 다음, 벌어진 틈을 통하여 방으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여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의 대상이 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737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중순 04:00경 순천시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말 01:00경 순천시 Q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R’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건물 뒤편 창문을 통해 마트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담배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9. 03:00경 순천시 T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U’ 문구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옆면 창문을 통해 문구점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5. 04:00경 순천시 W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X’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미용실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67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236 1. Y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감정서 2020고단3346 1. G,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Z AA 진술) 1. 현장 사진, CCTV 녹화영상 2021고단285 1. L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 2021고단737 1. V, M, P, S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수사 관련)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342조, 제331조 제1항(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여러 곳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앞선 사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침입한 곳에는 주거도 있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절취한 금액은 합계 약 90만 원이어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의 진술을 통해 처음 밝혀진 것이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이천시 C 일대에서 시공하는 ‘D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주시 E에 본점을 두고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F로부터 위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3. 12:4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남, 62세)에게 전신주 해체를 위해 전신주에 올라가 가공 시설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위 해체작업이 진행된 곳은 높이가 약 5m에 이르는 전신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고 노후한 전신주가 붕괴 내지 전도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해체작업을 하기 전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및 전신주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신주 해체작업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전에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도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주에 올라가 시설물을 제거하던 중 전신주 하단이 부러지면서 전신주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원위부 분쇄골절(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안전보건 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2019. 1. 15.) 제19조 본문,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2019. 1. 15.) 제19조 본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됨,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01 피고인은 2019. 10. 3. 오후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대구 중구 C에 있는 주택이 장기간 비어있음을 알고 그곳에 들어가 거주하기로 마음먹고 담벽을 넘어 마당을 통하여 현관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138 피고인은 2020. 3. 16. 01:47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23세) 운영의 ‘F’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업소의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회용 커피믹스 2개, 종이컵 2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543 1.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부터 2020. 4. 4.경까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대구 동구 H 소재 ‘I’ 사무실이 장기간 비어있음을 알고 그곳에 들어가 거주하기로 마음먹고 창문에 덮여있던 비닐을 찢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7.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가 설치한 창문 위 합판을 뜯어내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구 중구 C에 대한 등기부 첨부) 1. 각 수사보고(지도 확인, 범죄전력 확인) 2020고단3138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관련) 2020고단4543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파손된 창문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수용현황,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101 건조물침입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20고단3138 및 2020고단4543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반인들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거나 행동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20고단3138 사건의 피해자 E, 2020고단4543 사건의 피해자 G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건조물침입죄의 경우는 해당 건조물들이 장기간 비어있는 상태였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경우는 피해금액이 경미하여 그 가벌성이 다소 낮은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상인과 비교하여 다소 비정상적이라고 보이는 점, 2020고단101 건조물침입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341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2. 22:45경 대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에게 욕설하는 것을 지켜보던 손님인 피해자 L(28세)가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사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17.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08:3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보관된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당시 현장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절취한 현금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중 7만 원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절도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20년 6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1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8. 3. 23:3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과 우측 귀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외이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8.경부터 2021. 8.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만남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3.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8. 11. 17:40경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7cm)을 소지한 채 피해자 C과 피해자 D(여, 53세)가 함께 운영하는 위 주점의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게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꺼내 보이면서 휴대전화 전원을 끈 후 탁자에 올려놓도록 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 C의 옷을 낚아채면서 의자에 앉도록 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20분간 가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 특수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및 벌금 1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꺼내 보이면서 약 20분간 감금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신변보호를 요청한 피해자 C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70일간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폭력 전력은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평택시 C, D호에 그 본점을 두고 일반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경기 양주시 E 신축공사’를 10,761,959,000원에 도급받아 2020. 1. 31.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20. 8. 2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재해자인 亡 F(남, 57세)은 2020. 5. 8. 위 주식회사 B에 비계공으로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비계 설치 및 낙하물 방지망 설치 작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2020. 8. 21. 08:52경 지상 약 7m 높이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낙하물 방지망 설치 작업은 하부지지대와 상부지지대의 각 끝부분을 클램프로 결속하고 하부지지대와 상부지지대의 각 반대쪽 끝부분을 시스템비계에 클램프로 각각 결속시킴으로써 직삼각형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후 위 구조물위에 위치하여 같은 방법으로 설치된 구조물 사이에 낙하물 방지망을 펼치는 작업이므로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위 F에게 안전대를 착용시켰음에도 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2020. 8. 21. 08:52경 위 F이 안전대를 위 상부지지대에 걸고 하부지지대를 걸어가다가 하부지지대와 상부지지대의 각 끝부분을 결속했던 클램프가 풀리면서 하부지지대와 상부지지대가 분리되어 하부지지대가 무너졌고 이로 인해 위 F이 약 7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2020. 8. 22. 02:17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척추골절에 의한 척수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20. 8. 25.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 8. 25.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 내 I동 지하 소화구조와 J동 3층 슬라브 단부에위와 같은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I동 지하 소화구조와 J동 3층 슬라브 단부에 있는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개구부임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5. 위 공사현장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 내 높이 약 3m인 I동 4층 보거푸집 작업장소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25. 위 공사현장에서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 내 I동 및 K동의 거푸집동바리에 대한 설치작업시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인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의견서, 감동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2013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망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망인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9. 4.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8. 3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휴대폰 및 요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9. 9.경 인터넷 C 방송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던 중 2019. 10. 1.경 청주시 서원구 D건물에 있는 E 홍익대리점 산남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요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및 직업이 없이 떠돌며 생활하고 있었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로 시가 699,600원 상당의 삼성 SM-G930S 32GS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3개월간 사용하며 476,270원 상당의 요금을 내지 않아 합계 1,175,87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0. 7.경 청주시 이하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엄마는 의사이고, 아버지는 공무원인데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당해 사이가 좋지 않아 따로 살고 있다. 군대에서 머리를 다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병원비를 빌려주면 할아버지에게 말을 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도 직업도 없어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부모나 할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릴 수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7. 12:59경 피해자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9. 15: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3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9년 12월 청구 요금내역서, 2020년 1월 청구 요금내역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액수가 매우 많지는 않은 점, 위 누범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54

범 죄 사 실 2021고단2954 피고인은 2021. 4. 30. 03:0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는 바람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310 피고인은 2021. 5. 11. 15: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의류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9,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가방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C의 진술서, [사진]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우산, 신발 등 2021고단3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발생보고서, 피해품 사진 및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물건을 훔치는 등으로 3회의 벌금형과 2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재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물품의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9. 1.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5.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4. 3. 04:00경 절도 피고인은 2021. 4. 3. 04: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철제 손수레(증 제2호)를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1. 4. 3. 04:2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3. 04:2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고물상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구리선 등 고철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출입문이 열린 틈을 타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구리선, 수도꼭지 등 고철 약 10kg이 들어있는 자루 1개를 가지고 나와 제1항 기재 손수레에 싣고 가려고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려 위 자루 1개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1. 4. 3. 05:0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3. 05: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I 고물상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구리선 등 고철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담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관리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배관 밸브 16개(약 39kg)를 제1항 기재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상황 등), 수사보고(검거상황 등),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및 캡쳐 화면 첨부), 수사보고(현장 등 수사), 수사보고(F CCTV 동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야간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청취), 수사보고(절도죄 피해품 시가 검토), 수사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침입 방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노상에 있던 손수레를 절취한 다음 고물상 2곳에 침입하여 절취한 손수레를 이용하여 고철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거나 가환부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3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C은 피고인이 근무했던 B 주식회사의 이사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8. 13.경 거제시 D에 있는 E F 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던 중, 목격자가 없는 틈을 타 허위로 포크레인이 미끄러져 강화유리에 팔꿈치와 머리를 부딪혀 산업재해를 당한 것으로 처리하여 산재보험금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0. 25.경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에 ‘2017년 8월 13일 경남 거제시 사곡 G 뒤 E 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 중 사면에서 포크레인이 미끄러져서 목과 팔꿈치를 다쳤습니다’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을 속이고, 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14,920원, 휴업급여 4,714,820원 총 5,229,740원을 지급받았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8. 13.경 거제시 D에 있는 E F 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포크레인이 미끄러져 강화유리에 팔꿈치와 머리를 부딪혀 산업재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5.경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서 거짓으로 산업재해를 당하였다며 요양급여 및 휴업금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8. 1. 29.경 요양급여 514,920원, 2018. 4. 12.경 휴업급여 4,714,8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포크레인이 미끄러져 강화유리에 팔꿈치와 머리를 부딪혀 산업재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전제를 형사절차에서 요구하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수준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포크레인 작업 중 포크레인이 미끄러져 다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특히 피고인은 “사고 후 공사현장을 관리하던 ‘E’의 현장소장(H)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렸고, 원청소장과도 치료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치료비로 2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인 C으로부터 ”왜 거기(E)다가 돈을 달라고 하느냐, 누구 거래처 끊어놓을 일이 있느냐.“라는 질책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증인 H의 증언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포크레인 작업 중 다쳤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원청소장 I도 피고인에게 치료비로 20만 원을 주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장비사장(C)이 자신이 (산재처리에 관하여) 전부 정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다쳤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문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을 형사고발한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다쳤다고 하여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 대한 산재처리를 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근로복지공단도 H에 대한 유선상 진술청취 등을 통하여 업무상 재해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승인하였다. 이처럼 당시 피고인이 다쳤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후 피고인이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C을 지방노동청에 고소하자, C은 이 사건 발생 후 약 1년이 경과한 2018. 7.경에야 피고인을 고발하였다. 이러한 C의 이 사건 고발 경위에다가, C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들 중 산재 사고 발생 여부에 관한 내용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C측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창군 B마을의 주민이고, 피해자 C는 B마을의 이장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6:30경 전북 고창군 D 임시버스 승강장에 놓여 있던 간이의자를 가지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공용물품을 말도 없이 가지고 가냐?”라는 말을 듣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하여, 같은 날 17:0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마을 이장이자 해당 주거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와 자주 왕래하였고,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오인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피해자의 집에 출입한 것일 뿐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해당 주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미용실 내부는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2020. 10. 30. 17:00경에는 집에서 빨래를 걷고 있는데 대문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피고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문틀에 앉아서 소리를 내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는데도 약 10분간 나가지 않고 피해자에게 항의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미용실 내부 주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로 들어갔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오라고 하였거나 피고인과 만날 예정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명시적인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나가라는 말에도 나가지 않고 욕설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피해자의 묵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열려있는 피해자의 미용실에 들어가 열려있는 문을 열었고, 주거 내부로 깊이 들어 간 것이 아니라 문틀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서 범행의 태양이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간이의자를 절도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항의 내지 해명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간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