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재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3. 5.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7.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7월을, 2008.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0. 7.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 14:30경 거제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연합의원 502호 병실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135만 원과 지갑 1개,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6매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1. 13:1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병원 302호 병실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4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7. 00:30경 이천시 I에 있는 J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업무가 마감되어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병원의 원무차장인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야간응급실 접수창구 수납통에 들어있던 오백원짜리 동전 20개, 백 원짜리 동전 60개 등 합계 16,000원의 현금을 꺼내어 상의 주머니에 넣고, 계속해서 원무과 앞 계산대에 있던 현금 10,000원이 들어있는 '사랑의 금고'통을 상의 안쪽에 감추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6. 1. 04:34경 목포시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20,2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1 순번 제6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명의 롯데카드(O)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와 같이 결제한 물품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96,7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2. 1.경 창원시 진해구 P에 있는 Q병원에서 피해자 R에게 마치 병원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병원 416호실에 입원하여 2014. 2. 2.경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다음 2014. 2. 11.경까지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그 치료비, 수술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비 합계 867,190원 상당의 수술 및 치료를 하게하고 그 병원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승인내역조회, 입원약정서, 입원간호력 1. 각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조사, 피해자 E 전화조사, 피해자 V 전화조사, 피해자 W 전화조사, 피해자 상대수사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X 및 Y 전화진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습절도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습절도죄 및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4월 피고인은 상습절도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범행횟수와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다. 재심 전에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 제1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됨에 따라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법 제332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