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82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피해자 B(여, 49세)와 교제하여 부천시 C(2층)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다가, 2021. 1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께 생활하기 힘들어 더 이상 교제하기 어려우니 헤어지자.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 그냥 내 집에서 나가 달라.”는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집 출입문 잠금장치를 바꾸는 등으로 결국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2022. 3. 15. 06:00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문을 열라”고 말하고, 그 때부터 같은 달 18. 14:0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고, 2022. 3. 18.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여행용 가방과 밥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3. 15. 06:0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집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8. 14:0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 앞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같이 집으로 들어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Cutter) 칼날이 들어있는 통을 꺼내어 그 뚜껑을 열고 피해자에게 “칼로 얼굴을 그어 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도망하면서 “자꾸 그러면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쫓아 가 손을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 넣어 피해자의 전화기를 붙잡아 힘껏 잡아당겨 꺼내면서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 부분을 찢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아이폰 XS, 시가 100만 원 상당)를 길바닥에 힘껏 집어던져 액정 등을 깨뜨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휴대폰 손괴된 모습, 외투 주머니 찢어진 모습 등)), 사진 첨부자료(피해자 모습, 점퍼 주머니 손괴 모습, 휴대폰 손괴 모습),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재물손괴 관련 사진첨부), 사진 첨부자료(주거지 창문, 손괴된 방충만, 커튼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구금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서울 성동구 B 근처 노상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번호판이 없는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면에 행사할 목적으로 우연히 습득하게 된 공기호인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공기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수사보고서(오토바이 번호판 소유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및 번호판분실 오토바이 모델 비교), 수사보고(C 사장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적발 현장 사진, 수배차량상세자료, 오토바이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공기호를 부정사용한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02:09경 경남 김해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피아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3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2006년 벌금형 1회 처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3. 00:14경 서산시 호수공원1로 55에 있는 호수공원 광장에서 ‘보건소인데 경찰의 협조를 요청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백신접종완료 증명서를 보여 줄 것을 요구받자 "씨 발 놈들아,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D의 코를 들이받고, 손으로 양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3. 00:25경 서산시 호수공원1로 55 근처 주차장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목덜미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의 팔을 끌어당기고 몸을 밀치며,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범죄전력(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전력은 없음, 피고인 A은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폭력범죄의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8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부터 2021. 8.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1,486,659원, 2018. 1. 29.부터 2021. 8.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5,636,318원, 2015. 11. 2.부터 2021. 8.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23,258,508원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0,381,4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서가 2021. 12. 27.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0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태장로 790-3, 금빛수로1교사거리 앞 도로를 태장로입구사거리 쪽에서 허산입구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 척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9,437,12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피의자와 연락한 문자 내역 캡쳐, 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23:00경 대구 동구 B 인근 상호를 모르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차로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피해가 회복된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라인’ 애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사업자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 그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와 같은 법인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고, 같은 달 중순경 성 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전달받았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전자금융사기범죄 등에 사용되게 되면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경제상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및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53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의 성수희망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상적인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좌개설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설립되어 그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 D가 마치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 금융거래목적을 ‘사업용’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 대여요청을 받거나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은행 직원에게 제출해, 위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9.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각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계좌개설신청서 첨부) 1. 수사보고(법인설립신고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개설한 계좌 수가 적지 않고 위 계좌들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2017. 3.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21. 8.경부터 교제를 하다가 2021. 11.경부터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6.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갑자기 흥분하여 소주병을 화장실 거울에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손등을 긋는 방법으로 자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만취할 경우 또 자해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1. 2022. 1. 2.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22. 1. 2. 낮 무렵부터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에게 “해결할 부분이 있다, 3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또 자해를 할 것이 두려워 바로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에게 다시 5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면서 “왜 자꾸 돈을 달라고 하냐“라고 하자 ”씨발년아, 너는 돈이 있잖아“라고 하면서 다시 4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은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화를 내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휴대폰이 파손됐다“라고 말하고, 유리잔을 손으로 깨기 시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바로 4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2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저녁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2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소주병을 들고 화장실로 가 세면대에 내리쳐 소주병을 깨뜨리고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씨발년아, 자기라고 하지 마”, “내가 또라이 되는 거 보여 줄게”, “돈은 보냈냐”, “경찰에 신고해봐라” 라고 말하고,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온몸을 긋고 자해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깨진 소주병으로 자해를 하다가 피해자가 옆에서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1. 5. 범행 피고인은 2022. 1. 5. 저녁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다. 1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50만 원이라도 구해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이 또 자해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친구 F에게 50만 원을 빌려 바로 피고인의 위 E 계좌에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3. 2022. 1. 6.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6. 2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주방 싱크대 안에 꽂혀있던 주방용 칼(칼날길이 30cm)을 꺼내 위 칼로 자신의 팔과 목을 수회 그으며 자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씨발년아, 너한테도 하기 전에 이거 놔라, 니가 당해볼래? 너한테 할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해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방용 칼을 빼앗아 이를 다시 주방에 갖다놓자 피해자에게 “또 신고를 해 봐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방 싱크대 위 건조대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9.5cm)를 가져와 다시 과도로 온몸을 그으며 자해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젖힌 뒤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계좌이체 내역) 및 계좌이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20:55경 군산시 하신1길 7-6(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시 소룡동 소룡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LG트롬 트윈위시 드럼세탁기를 렌탈한 자로, 2019. 11. 6. 서울 강남구 C, D호 내에서 인터넷 E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B ‘[LG전자] LG트롬 트윈워시 드럼세탁기(F21VBTM)’ 제품을 2019. 11. 1.경부터 2024. 10. 8.경까지 총 이용대금 3,960,000원을 60회차 분할하여 매월 66,000원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정상 계약기간 만료시 렌탈상품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2. 9.(16회차)부터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지되어, 2021. 4.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위 렌탈 제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 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고 회피하는 방법으로 렌탈 제품의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객상세조회, 렌탈고객 메모 내역, 렌탈(물품)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1부,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1고단1280호 판결문 1부, 수원지법 2021노6197호 판결문 1부,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1고단1280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재산상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 앞서 확정된 징역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구할 수 있냐”는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 A에게 마약 판매상인 ‘C’를 소개하여 주고, 위 C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31. 16:20경 목포시 D 앞 도로에서 E(가명)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엑스터시 11정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2022. 2. 25. 23:35경 목포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 국적 남성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3. 1. 16:00경 목포시 H에 있는 I에서 위 C로부터 구입한 엑스터시 1/2정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2. 3. 2. 13:05경 목포시 J건물 K호에서 위 C로부터 구입한 엑스터시 1정을 가방 안에 넣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0. 3. 2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가.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3. 1. 16:00경 목포시 L에 있는 M에서 A이 위 C로부터 구입한 엑스터시 1/2정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3. 21. 어선원(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2. 1.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거래현장 채증 동영상 내용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의 불법체류 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정보원과 피의자 A과 실제 연락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B 소변 간이시약 검사 양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 검사 양성 확인) 1. 채증사진(마약류 위장거래에 대한), 채증사진(2022. 3. 2. 피의자 B, A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1. 각 감정의뢰 회보(공문),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A),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B), 감정의뢰 회보(A), 감정의뢰 회보(B) 1. 수사자료(외국인등록기록표등) 요청에 대한 회신(공문) 1. 출입국사범 고발(A 외 1명) 회신 공문 1. 경찰 압수조서(A)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2. 1. 31.자 엑스터시 판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2022. 2. 25.자 판매, 투약,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2. 1. 31.자 엑스터시 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죄질 및 범정 이 가장 무거운 2022. 1. 31.자 엑스터시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이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 모두 불법체류자로 강제퇴거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산정근거 부분과 같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성이 큰 점, 특히 판매 범행은 마약류를 유통시킨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더 높은 점, 피고인들이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공소제기된 사건 외에도 피고인 A의 엑스터시 판매 및 피고인들의 엑스터시 투약 정황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별 범행 횟수, 취득한 이익의 정도, 불법체류 기간의 정도, 피고인들 이 구속되어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62

범 죄 사 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6.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동물장묘업체 ‘C’ 건물 내부에 동물사체를 소각하는 동물화장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동물화장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수사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21: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무전취식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고 하는 위 E에게 “야 이 씨팔놈아. 니가 뭔데 내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고 하냐. 뒤질래. 개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 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폭행장면 사진 및 영상CD 첨부)와 이에 첨부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종 강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고 위 범죄도 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러졌는바 피고인에게 주취 상태에서 폭력성이 강화되는 성향이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0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암로7길 1에 있는 거동교 네거리를 대구칠곡우체국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0세)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힌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16:45경 울산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처용로 35 변전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 교통관련 범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지금까지 동종범행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4고합396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무역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북한산 물품을국내로 반입하면 남북한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산 북어채를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해당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02. 4.27.경 부산세관을 통하여 수입하는 북어채 6,060kg 가격 미화 45,450 달러가 중국산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서에 위 북어채 6,060kg을 북한산으로 기재함과 동시에 위조된 함경북도 청진대외상품검사소 명의의 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신고번호 C) 한 후 위 북어채를 수입하여 관세 12,131,690원 상당을 포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3.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중국산 북어채 313,580kg을 수입하면서 북한산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관세 642,505,57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2001. 6. 26.경 인천 D 소재 은행 중앙동지점에서 중국 F로부터 수입한 위 중국산 북어채의 수입대금 미화 51,600달러를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2. 5. 17.경까지 G, H, I 등에게 합계 미화 362,152달러를 송금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 제3조, 구 형사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2항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 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2004. 6. 16. 제기되었고, 그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0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21:10경 서산시 B아파트 C동 1-2라인 앞 도로 약 0.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과거 연인사이였던 D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오자 D으로부터 피신하기 위하여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경비실까지 가려고 주취상태에서 운전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긴급피난 내지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D과 교제할 당시 D이 피고인에게 고막 파열의 상해를 입히기도 하는 등 D이 술을 마시고 피고인을 폭행한 일이 여러 번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D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였고, 말다툼 끝에 D이 먼저 가버리자 피고인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E호 앞 지상 주차장까지 자신의 차를 타고 온 사실, 피고인은 주차된 차에서 내려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E호 앞까지 갔다가 술에 취한 D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D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켜고 운전하려 한 사실, 그런데 D이 쫓아 나와 차량 앞에 드러눕는 바람에 피고인은 0.5m밖에 운전을 하지 못하고 멈춘 상태에서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빨리 출동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D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차량을 손으로 들어 올리면서 피고인을 위협하기도 하였고 이후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창문에 벽돌을 던져 창문을 깨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신체적 안전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현장에서 이탈하여 경비실 등 사람이 있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야간에 주차장에 인적이 드물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생각해 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음주운전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음주 운전이 긴급피난의 요건 중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야 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면책된다. 이 사건 음주운전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면책되는 과잉피난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되므로 결국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00:53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주차장에서 약 1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한 구간이 길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5. 10. 30.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입·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위치추적기판매업자를 통해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아래에 위치추적기 1대를 부착하고 그때부터 2020. 3. 12.경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6.경부터 2020. 4. 11.경까지 전주시내 등지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렌토 승용차 내에 설치한 녹음장치를 이용하여 B와 C 사이의 대화를 약 13회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SB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서(이혼소송 1심 판결문 첨부) 1. 어학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비공개 대화 녹음․청취의 점, 포괄하여,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징역형은 위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자격정지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와 C 사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B와 C 사이 대화를 녹음하고, B의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통해 생긴 자료들을 B와의 이혼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통신비밀의 보호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관련 이혼소송에서 B와 피고인 모두 본소·반소를 통하여 이혼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각 죄와 같은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크지는 않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06:08경 태백시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구간 특정 등), 수사보고(기소전 면담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