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08

범 죄 사 실 2020고단5408-피고인 A 피고인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을 갖추었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자들을 인터넷 맘카페 등을 통해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하 ‘청약통장’이라고 한다) 및 공인인증서, 청약신청 관련 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약 당첨 후 분양권 전매기간이 지나면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권리확보서류(분양권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거래사실 확인서 등) 등을 매입한후 이를 유통시키고자 하는 중간 부동산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청약통장 양수 관련 가.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광명시 D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B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부인 E 명의의 청약통장, 청약 관련 서류, 권리확보서류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0 기재와 같이 2명으로부터 청약통장을 양수하여 입주자저축증서를 양수하였다. 나.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광명시 D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B으로부터 B 명의의 청약 관련 서류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인터넷 청약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함께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5,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7명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양수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수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청약통장 명의자들로부터 양수한 청약통장, 공인인증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청약통장 명의자가 다자녀 특별공급분에 우선순위로 당첨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대출 조건이 양호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임신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전달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F의 임신확인서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학동역 부근 피씨방에서, USB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임신확인서 양식 파일을 이용하여 환자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환자의 주소 란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H호’, 병명 임상적 추정 란에 ’(주상병)상세불명의 정상임신의 관리, 임신 14주 미만‘,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란에 ’상기 산모 분만예정일은 2020년 08월 20일로 정기진찰 중임을 확인함‘, 발행 일자 란에 ’2020년 02월 21일‘, 의료기관 란에 ’I 산부인과‘, 의사성명 란에 ’J‘로 기재된 임신확인서 1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병원명 옆에 임의로 조각한 ’I 산부인과‘ 고무인을, 의사 J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J 명의 도장을 각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2. 21.경 고양시 K 근처 L 앞 도로에서, M에게 N 명의의 청약통장 등을 교부하면서 그것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위 M에게 위조한 F(N의 부인임)에 대한 임신확인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임신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O의 재직증명서 피고인은 2020. 3. 9.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부근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P을 통하여 P이 USB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재직증명서 양식 파일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Q, R호’, 소 속 란에 ‘마케팅’, 직위 란에 ‘사원’, 재직기간 란에 ‘2019. 4. 16.~2020. 3. 9.(329일째)’, 발행일자 란에 ‘2020년 3월 9일’, 상호 란에 ‘주식회사 S’, 발행인 란에 ‘T’라고 기재한재직증명서 1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T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T 명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9.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부근 U 커피숍에서, M에게 O 명의의 청약통장 등을 교부하면서 그것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위 M에게 위조한 O에 대한 재직증명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V의 임신확인서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PC방에서, P을 통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임신확인서 양식 파일을 이용하여 환자 성명 란에 ‘V’,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환자의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W, X호’, 병명 임상적 추정 란에 ’(주상병)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란에 ’상기인은 임신 7주 하복부 동통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 상 상기 진단으로 향후장기간의 직장 생활은 무리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절대 안정을 요하는 상태입니다. 추후 상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 일자 란에 ’2020년 03월 05일‘, 의료기관 란에 ’Y 산부인과‘, 의사성명 란에 ’Z‘로 기재된 임신확인서 1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병원명 옆에 임의로 조각한 ’Y산부인과‘ 고무인을, 의사 Z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Z 명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인천 연수구 AA에 있는 U 커피숍에서, AB에게 V 명의의 청약통장 등을 교부하면서 그것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위 M에게 위조한 V에 대한 임신확인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임신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청약통장 양도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현재 자녀가 둘인데, 임신을 하고 있어 다자녀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N의 청약통장이 준비될 예정이다. 매입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N의 청약통장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의 부인 F은 셋째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약통장 매입대금 명목으로 2020. 2.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20. 2. 2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1. 29.경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8, 10 내지 15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청약통장 매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AC에게 E 명의의 청약통장 등 청약 관련 서류, 권리확보서류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1, 11, 1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청약통장을 양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하였다. 다.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9.경 수원시 권선구 AD에 있는 AE교회 앞 도로에서, M에게 B 명의의 청약 관련 서류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청약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함께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2 내지 8, 11 내지 16과 같이 13회에 걸쳐 공인인증서를 양도하여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6470-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08:47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AF에 있는 주차장에서 서울 서초구 AG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AH(남, 4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를 피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500만 원을 보내주면 서울 양천구 AI 아파트의 조합원 물건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축 아파트의 조합원 물건을 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3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36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6-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21.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광명시 D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A으로부터 1,800만 원을 지급받고 A에게 부인 E 명의의 청약통장, 청약 관련 서류, 권리확보서류를 교부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청약통장 명의자가 다자녀 특별공급분에 우선순위로 당첨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청약통장 명의자인 피고인 B의 부인 E의 임신확인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2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자신이 USB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임신확인서 양식 파일을 이용하여 환자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환자의 주소란에 ‘경기도 광명시 AJ빌라 AK호’, 병명 임상적 추정 최종진단 란에 ‘(주상병) 정상 제왕절개 후 Pregnancy, 임신의 관리, 제1 삼분기 : 임신 37주’, 치료 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상기 산모는 임신 37주로 분만예정일(2019년 7월 19일)보 다 빠른 출산이 예상되어 절대적인 안정가료 요함’, 발행일 란에 ‘2019년 06월 21일’, 의사성명란에 ‘AL’로 기재된 진단서 1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문서 왼쪽 하단에 임의로 조각한 ‘AM산부인과’ 고무인을, 의사 AL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AL 명의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L 명의의 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24.경 광명시 D 주민센터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N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에 대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며 ‘피고인 B의 부인 E은 아이가 3명 있고, 현재 임신을 하고 있어서 다자녀 특별분양에 당첨될 확률이 높으니 피고인 B 명의의 청약통장을 매입하라.’는 취지로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임신을 한 사실이 없고, 위 진단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E 명의의 청약통장은 2018. 6.경 이미 AC에게 매도하여 2018년 다자녀 특별분양에 당첨이 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E 명의 또는 피고인 B 명의로는 더 이상 청약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A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 피고인 B 명의의 청약통장 매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1. AP, AQ, AR, AS, AT. O, N, AU,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B, AR,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순번 69, 70, 108, 109) 1. 청약통장(AW) 1. 권리확보서류 등[순번 3 내지 14(O), 순번 17 내지 27(N), 순번 32 내지 39(B), 순번 48 내지 56(AT), 순번 71 내지 83(V), 순번 86 내지 93(AW) 1. 내사보고(O의 재직증명서 및 N의 처 F 임신확인서 위조 확인), 내사보고(V의 임신확인서 위조 확인) 1. 위조된 O의 재직증명서, 위조된 F의 임신확인서, 위조된 V의 임신확인서 1. 각 청약통장 매입금 지급내역서(순번 15, 57 내지 61), 청약통장 매입금 지급 영수증, 영수증(이천만원, AW), 각 송금내역 [2020고단6470]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송금내역 [2021고단1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답변 1. 주민등록등본(B), 인감증명서(B), 진단서(B 배우자 E), 영수증, 권리확보서류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5051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2018. 6.자 입주자저축증서 양수 및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나머지 입주자저축증서 양수 및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서 명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공인인증서 양수 및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E의 임신확인서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E의 임신확인서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21 내지 25호의 몰수도 구하나 각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몰수하지 않는다. 증 제21, 22호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각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증 제23, 24호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 증 제25호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디지털 증거분석에 의해 증거수집이 완료되었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 양형의 이유 [공통된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도 청약통장을 매수하여 유통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던 것이므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택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고, 주택 청약과 관련된 편취금액이 4억 6,0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주택청약과 관련된 사기 사건의 편취금액 전부를 피고인이 수익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 AN에 대하여는 피해의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AN의 조카 AX 계좌로 195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됨), AP 명의 청약통장과 관련된 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이 AP로부터 각 1000만 원씩 받아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였으며, 피해자 AV은 AS으로부터 2200만 원을 받아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 사기 피해자의 피해가 공범인 피고인 A에 의해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고단5408]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9 기재와 같이 8명으로부터 청약통장 등을 양수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지위를 양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10, 12 내지 15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청약통장 등을 양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126]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24.경 광명시 D 주민센터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N에게 피고인 B 명의의 권리확보서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양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개정된 법률은 벌금형의 법정형만 다를 뿐 구성요건은 동일하므로 구별하지 않고 기재한다) 제101조 제3호는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제2호로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제3호로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제4호로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1호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 건물철거예정 증명서 또는 건물철거 확인서’, 제2호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서’를 들고 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주택법 제65조 제1항의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위 또는 증서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제한적․열거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각 호의 명시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도15744 판결 취지 참조). 먼저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대한 양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주택법 제11조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과 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으로서 그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양도한 서류는 조합원의 지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 내지 4호의 ‘증서’를 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의 ‘받은 서류’란에는 입주자저축 증서인 ‘청약통장’이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AP로부터 ‘청약통장’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AP로부터 ‘청약통장의 앞면 사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1019쪽, 1320쪽). 나머지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들이 양도 또는 양수한 것은 공인인증서, 청약통장가입내역서, 계좌개설확인서, 권리확보서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인데, 이는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비록 입주자저축 증서 대신 위와 같은 서류 및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가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행위로서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입주자 저축 증서’를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