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지역 폭력조직인 삼거리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여 온 사람인바, 2014. 11.경 피해자 C를 알게 된 후 교제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평소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의심을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하거나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피해자의 행적을 감시하여 오면서 피해자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1, 2015. 10. 12.경 범행 - 특수상해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0. 12. 08:00경 경북 영덕군 D건물 3층 305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밤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찾아가 "왜 어제 술을 마셨느냐"라며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조르고, 그곳 바닥에 있던 나무 재질 밥상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머리 부위를 맞힌 다음,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날 부분을 들이댄 채 "죽이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3. 9.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3. 9.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저녁에 영덕군 소재의 주점에 옷 판매대금을 수금하러 간 것에 대하여 "사실은 남자와 술을 마시러 간 것이 아니냐"라고 따지면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조르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피고인의 얼굴을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나도 죽고 너도 죽이겠다"라며 자해를 한 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줌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6. 3.경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경북 영덕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를 만나, "이 식당에는 어떤 놈이랑 왔느냐"라고 따지고, 함께 술을 마시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년놈과는 술을 먹으면서 왜 나와는 술을 먹지 않느냐"라고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위 식당 업주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그곳에 출동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피신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이 돌아간 후 피해자에게 "차고 가게고, 다 때려 부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경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옷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F쏘나타 승용차 앞, 뒤 유리창을 큰 바위로 깨뜨려 수리비 34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16. 11, 16.경 범행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6. 23:00 경 경북 군위군 G에 있는 H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8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을 이유로 피고인을 계속하여 피해 다니면서 피고인에게 이별을 요구하자, 112에 '피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으니,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여 달라'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낸 후,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군위군 일대에 데리고 다니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왜 모텔에 갔느냐"라고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2016. 11. 17.경 범행-감금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위 H모텔 앞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를 찾아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2016. 11. 17. 00:33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무인 모텔에 도착하여 211호실로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왜 H모텔에 있었느냐"라고 따지면서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전화기 코드를 빼어놓은 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일시 기절을 시킨 후, 물을 뿌려 피해자를 깨우고는 맥주캔을 잘라 날카로운 면을 내보이며 피해자에게 "여기서 같이 죽자"라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무인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약 6시간 가량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모텔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6. 2016. 11. 21.경 범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5항 기재의 범행으로 포항 기계면 소재의 기계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피하여 경북 울진군 J 소재의 옷가게에서 짐을 싼 다음 군위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지방도로에서 피해자의 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군위 쪽으로 운행하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알아낸 다음 위험한 물건인 청색 화물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의 진행방향을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채 급히 속력을 내어 피해자의 EF쏘나타 승용차를 왼쪽으로 추월한 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핸들을 급히 오른쪽으로 꺾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충돌을 막기 위해 EF쏘나타 승용차를 급정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2016. 11, 23.경 범행 협박 피고인은 제4항에서 제6항 기재의 범행들로 인하여 2016. 11.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이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2016. 11. 23.경 불상의 장소 1) 이 부분 폭행 및 협박은 감금의 수단이 된 것으로 판단되고, 감금을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폭행 또는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는데(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05), 죄수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 없이 감금죄 일죄만을 인정하기로 한다. 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로 "내가 꼭 지옥 끝까지 따라가서 4444 [죽이겠다는 의미의 한자(死)를 숫자로 표현]한다"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8. 2017. 3. 6.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3. 6.경 경북 울진군 K에 있는 'L노래방'에서, 피해자 C(여, 48세)가 피고인을 피하여 지내오던 중 지인 M, 피해자 N(50세)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 C에게 "너는 오늘 죽는 날이다"라고 문자를 보낸 후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휴대폰으로 내려 찍고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C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N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8의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범행을 당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의 EF쏘나타 승용차 열쇠를 발견하고는 임의로 위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이를 몰고 가 절취하였다. 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8의 가항 및 나항 기재의 범행 이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가 이별을 요구하며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7. 3. 6. 오후경 경북 울진군 0, 3동 3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제8의 가항 및 나항 기재의 범행 이후,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피해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7. 3. 6. 16:00 경 경북 울진군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옷가게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의류를 가지고 갈 목적으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 만원 상당의 의류 15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촬영 및 편철 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2015. 10. 13. 피해자 상처 사진)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2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2016. 3. 10, 촬영된 피해자의 상해 피해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2의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촬영 및 편철 보고) 및 첨부자료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내사보고(A 휴대폰 번호 확인 및 실시간 위치 추적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A 차량 특정), 내사보고(차량 발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본직과 피해자 간의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112 신고 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모텔 CCTV 동영상 분석)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 내사보고(A 휴대폰 번호 확인 및 실시간 위치 추적 관련), 내사보고(차량 발견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확인 관련), 수사보고(Q 모텔 업주 진술 관련), 수사보고(본직과 피해자 간의 대화내용)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6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6. 11. 21. 피해자 112 추가신고 관련) 및 첨부자료 [판시 제7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및 첨부자료 [판시 제8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C,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피의사건 등 발생보고,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N의 상처 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2017. 3. 6. 및 3, 13. 피해자. 피의자의 112신고), 수사보고(사건 당시 L노래방 내에서 촬영된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N이 촬영한 동영상 첨부)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8의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피의사건 등 발생보고 1. 내사보고(물품인계 등), 내사보고(출동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하여 손괴한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피해자 차량 차적조회), 수사보고(2017. 3. 6. 및 3. 13. 피해자 피의자의 112신고)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8의 다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주거침입, 건조물 침입한 범행 장소 사진촬영) 및 첨부자료 [판시 제8의 라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경위, 압수물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주거침입, 건조물 침입한 범행장소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옷 가게를 침입하는 CCTV 영상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1년~2년 6월) 나.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하며 감금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었고 앞선 범행으로 인한 조사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고통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2회 실형,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