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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부산 강서구 C에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철강재를 납품해 주면 다음 달 말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D는 기존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채무가 6억 원 상당에 이르고 그 외에 임금 및 세금 등 고정 지출비용이 월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매출에 비하여 이미 채무초과인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 2,283,732원 상당의 철강재를, 2016. 10. 28. 33,226,336원 상당의 철강재를, 2016. 11. 21. 467,412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받는 등 합계 35,977,480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 1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5,977,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말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배관을 제조하여 납품해 주면 2016. 12. 25.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는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미 채무초과인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 18,150,000원 상당의 배관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주식회사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 주식회사에 1,600여 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0에 있는 H스퀘어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를 엔씨소프트 건물 방면에서 서일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도로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반대편 도로 가 버스정류장 부근에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에서 유턴을 해서는 아니 되고, 유턴을 하게 되는 경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로 유턴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편 차로 가 버스정류장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C(41세) 및 피해자 D(38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상단부 복잡골절편 전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6. 22:15 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솔리드스페이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판교역로 230 에 있는 H스퀘어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유석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13:24경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21km 지점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도로의 3차로에서 도로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도로의 3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앞서 공사작업 중이던 롤러압착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롤러압착기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롤러압착기가 앞으로 밀리어 그 앞에서 공사 작업 중이던 피해자 E(26세)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1. 00:0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척수쇼크로 인한 심장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2015. 5.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5. 5. 26.경 김해시 F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산에서 개인적으로 배관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생겨 인건비를 주지 못하고 있으니 한 번만 도와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5. 8.경에는 해결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와 같이 배관공사를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 같은 해 6. 29.경 300만 원, 같은 해 10. 26. 1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2015. 6. 1.자 사기 피고인은 2015. 6. 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한화의 발주담당자가 스테카크레인 발주를 위해 발주를 받기로 한 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먹은 것이 있는데, 위 계약이 틀어졌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발주담당자에게 2,000만 원을 주고 위 스테카크레인을 E에 발주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화의 발주담당자와 스테카크레인 발주를 위 E에 주는 것에 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위 E가 주식회사 한화로부터 스테카크레인 발주를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9일경 1,0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남은행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수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5. 14:0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통해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된다.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 처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등 참조). 이는 간통에 이르지 아니한 정도의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진술, 현장 사진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고소인의 남편인 E과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이를 할 목적으로 고소인의 주거지에 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E과 피고인의 평소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E과의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위 아파트에 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침입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E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고, 같은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과 E은, 사건 전날 E이 자신의 학과 학생들과 함께 피고인 소속 학과의 행사장을 방문하여 술을 마신 사실이 있었고, 그 다음날 피고인은 E의 집에 들러 입시요강자료 및 대학의 현안업무를 얘기하고 E을 자신의 차에 태워 대학으로 이동하려고 하였고, 당시 E은 안방으로 들어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과 E이 주장하는 방문 경위나 상황이 그 자체로 모순점이 있다거나 이를 허위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자료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당시 E의 집 거실 테이블에는 이온음료(게토레이)가 컵에 따라져 있었고, TV 화면에서는 F의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인 'G'가 틀어져 있었다. 아울러 당시 시간은 오후 2:30 경으로서 E의 두 자녀가 곧 귀가할 시간에 해당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E이 위 아파트에서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음을 엿볼 수 있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고소인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E이 뒤늦게 '샤워하느라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하면서 속옷만 입은 상태로 나와 현관문을 열어 주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고소인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본인이 최초 문을 두드린 시점부터 E이 현관문을 열어 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이고, E으로서는 원한다면 옷을 제대로 갖춰 입을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E이 속옷만 입은 상태로 나와 고소인에게 현관문을 열어 주었던 것은 E이 스스로 의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샤워하느라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 현관문을 늦게 열어 준 데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E이 속옷 차림으로 현관문을 열어 주었다는 사정이 당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정황이 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고소인이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피고인은 2층의 옥탑방으로 올라가 숨어 있었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당시 고소인을 대면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여 일단 숨는 회피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역시 당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정황으로 평가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0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건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배 등을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일행이 있는 방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뽀뽀해주면 들어갈게"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 수사보고(관련자들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판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 B으로부터 감자에 대한 위탁보관을 의뢰받고 피고인이 임차하여 사용 중인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농산물 보관 창고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감자 약 21톤을 보관하던 중, 2016. 3. 11. D(주)에 위와 같이 보관되어 있는 감자를 임의로 처분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E)로 그 판매대금 13,047,9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감자창고 현장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승낙(묵시적 승낙 포함)을 받고 감자를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감자를 처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본인 소유 감자를 강원도 평창군 H에 있는 창고(H창고)와 강원도 평창군 C에 있는 이 사건 창고(C창고)에 각각 보관하였다. 다만 H창고에 있는 감자는 피해자와 F의 동업재산으로 공동소유이고,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된 감자는 F과 무관한 피해자의 단독 재산이다. 2016. 1.경 내지 2.경 피고인, 피해자, F 등이 강원도 I에 있는 다방에서 만났고, 그때 창고에 보관된 감자의 처분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된 감자의 처분을 승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피고인, F 등과 H창고에 있는 감자의 판매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H창고에 있는 감자를 팔아서 판매대금을 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창고에 있는 감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F 또한 이 법정에서본인은 이 사건 창고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감자의 처분과 관련된 논의는 H창고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F은 이 사건 창고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므로 피고인, 피해자, F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감자의 처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H창고와 관련된 것이지 이 사건 창고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H창고에 보관된 감자는 F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처분한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된 감자의 경우 따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는 않았다. 피해자에게 따로 받을 돈이 있는데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아 그냥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증거기록 55면), 검찰에서도피해자가 H창고에 보관된 감자를 처분하라고 했는데, H 창고나 이 사건 창고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된 감자도 처분한 것이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36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감자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 13,047,970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재활용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15:48경 위 고물상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38,000원 상당의 동(꽈배기) 21kg, 파동(잡선) 5kg와 피고인 소유인 상동 3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물을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평소 거래하여 왔다는 이유로 D의 인적사항을 잘 알지 못함에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매도 물건의 출처 등을 묻지 않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인 동(꽈배기) 21kg 및 파동(잡선) 5kg을 피고인 소유인 상동 3kg과 합하여 합계 125,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내부 CCTV영상 1. 수사보고(범죄사실의 피해액 수정, 발생장소 CCTV 수사) 1. C 고물상 내 보관중인 피해품 사진 및 장부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절취한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 좋지 아니하나,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6. 01:0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의 다른 손님 F와 시비를 하다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파출소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의자와 기둥에 고정되어 있던 '피의자 도주방지 칸막이'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떼어내 파손함으로써 H파 출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6. 01:0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의 다른 손님 F와 시비를 하다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위 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칸막이를 손상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던 경찰관 I의 팔을 피고인의 팔로 1회 치고 가슴을 1회 밀쳐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증거수집에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D, 각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서의 공용물건과 경찰관의 공권력 행사를 가볍게 생각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는 동종의 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 A가 손상한 공용물건에 대하여 변상을 완료한 점, 피고인 B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은평로 111 이마트 은평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연서로6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피고인의 B 파사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 2009년 처벌받은 이후 별다른 범행 없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부근의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교로 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된 형이 실효되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실제로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졌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9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피해자 F가 성남시 분당구 G 임야를 매각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임야 매각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범위 내에서 이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로부터 받아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타채444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채권자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청구금액 5억원) 결정문'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다. 피고인 A은 2014. 7. 14.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자 회사의 실제 경영주가 B이다, 위 전부명령에 따른 5억원을 채무자 (주)J이 법원에 공탁하였는데, (주)J 근로자들로부터 6,700만원 임금채권에 기하여 가압류가 되어 있다, 그러니 임야 매각대금 중 7,000 만원을 빌려주면 가압류를 해결한 다음 5억원의 공탁금을 수령하여 빌린 돈을 다음 달인 2014. 8. 말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가압류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2014. 7. 15, 성남시 중원구 K 1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로 7,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F로부터 7,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채권압류및전부명령, A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F가 성남시 분당구 G 임야를 매각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임야 매각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7. 14.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B로부터 받아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타채444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채권자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청구금액 5억원) 결정문'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채권자 회사의 실제 경영주가 B이다, 위 전부명령에 따른 5억원을 채무자 (주)J이 법원에 공탁하였는데, (주)J 근로자들로부터 6,700만원 임금채권에 기하여 가압류가 되어 있다, 그러니 임야매각대금 중 7천만원을 빌려주면 가압류를 해결한 다음 5억원의 공탁금을 수령하여 빌린 돈을 다음 달인 2014. 8. 말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7. 15. 위와 같이 A이 말한 내용이 진실한지 묻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위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선행되어 아무런 효력이 없어 공탁금을 한 푼도 수령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가압류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4. 7. 15. 성남시 중원구 K 1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로 7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 F로부터 7천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F로부터 7,000 만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 B의 기망행위는 '피고인 B는 2014. 7. 15. 위와 같이 A 이 말한 내용이 진실한지 묻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해주었다. '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4. 7. 15, 피고인 B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4. 7. 초경 피고인 B에게 위 전부명령의 효력이나 주식회사 H과 B의 관계에 대하여 물었더니, 피고인 B가 'H이 내 것이고, 돈을 받을 것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는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최초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기 약 보름 전으로, 이 사건 차용과 관련하여 문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 A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B와 전혀 대화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위 전부명령 결정문을 건네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B가 당시 위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다는 점이나 피고인 Al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는 어떠한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2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0. 서울 강남구 C아파트 315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아파트 상가에서 D 편의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아파트' 자유게시판에 '입주민은 D편의점의 봉인가요?'라는 제목으로 "때마침 지나가던 주민이 인도차량 때문에 아이들이 횡단시 차가 안보여서 사고당하면 어쩌냐고 배송트럭 주차장에 주차하고 물건 옮기면 안되냐고 물으니 … 편의점 사장 대답이 '사고 나거나 죽으면 그 아이 잘못이고, 사고낸 차가 보상해주겠죠. 그건 나랑 상관없고 이곳은 상가지역이니 영업방해 말고 비키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당시 "사람과 아이들이 있는데, 배송기사가 안전주의를 하지 않고 일하겠냐"라고 말하였을 뿐 게시글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률 조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 배송트럭의 인도 위 진입과 관련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간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에서 허위사실로 적시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언쟁 중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서 게시글을 올리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과장되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위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게시글을 올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까지 진행 중인 일방 당사자인 피해자의 주장 외에는 달리 피고인의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당시 피고인 외에 다른 입주민도 피해자에게 배송트럭으로 인한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을 하게 된 경위 및 내용, 게시글의 전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들로만 구성된 인터넷 카페에 위와 같은 아파트 상가 편의점 배송트럭의 인도 위 진입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있었던 언쟁을 적시하면서 편의점 배송트럭의 인도 위 불법주차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그로 인한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입주민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게시글 올린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입주민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이 있었던 직후 위와 같은 내용들을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위만으로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내용들을 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허위임을 인식하고 비방의 목적으로 게시글을 올렸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후결제 시스템(마음에 드는 물건을 먼저 배송받은 뒤 나중에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쇼핑몰 유어스타일리스트(yourstylist.co.kr)에 접속하여 546,300원 상당의 의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문한 물건을 배송 받더라도 물품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강원 춘천시 B, 1층'으로 546,300원 상당의 옷을 배송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유어스타일리스트 법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업체 제출자료 (주문내역), 피해업체 제출자료(신용카드 본인인증 내역), 피해업체 제출자료 (화물 추적 현황), 피의자 A의 주문내역, 결제조회, 교환조회, 반품조회, 배송완료조회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형버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4:33경 경기도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10c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9. 21:35경 서울 강남구 역삼로 역삼초교사거리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피해자 C(45세)의 오토바이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대며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술을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112에 신고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차에서 내려 112에 신고를 했고, 피해자가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도망가는 줄 알고 피해자의 가방과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등 일부 몸싸움이 있었다. 피고인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나를 때리고 도망가려 하니 도와달라'라고 하여 행인 2명이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섰다. 당시에는 입술이 다쳤는지 몰랐고, 나중에 파출소에 가서야 피해자의 입술에 상처가 난 것을 알고, 아마도 피고인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다친 것 같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112신고 후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중순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창고의 플라스틱 접이문 아래 틈새를 통하여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라면 3박스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3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현장 사진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추가범행 CCTV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피해 금액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1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7. 31. 11:10경 양산시 C아파트 동 호에서, 피고인의 마루 시공 작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먼지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B(34세)과 다투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막기 위하여 현관문을 가로막고 서 있는 피해자 D(36세)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최종 형량 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6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18: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D마트'에서 봉투 등을 구입하고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구입한 봉투 안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12,13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7개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7. 7. 1.경부터 2017.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32,1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 F, G, H의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2017년에 두 번이나 벌금형을 받고도 본건 범행에 이른 것이나, 본건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