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외할머니와 사실혼 관계로 피해자와는 사실상의 친족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봄 불상일에 경기도 포천시 C에 있는 농장에서, 피해자(당시 11~12세)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무릎부터 음부 옆 부분까지 손으로 쓸어 올렸다가 내리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그림, 사진 1. 학생용 해석상담 보고서, 상담 요약, 종결 기록지, 상담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1. 탄원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참고인 추가 진술서, 탄원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직 정신적·신체적 측면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상대방의 추행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므로, 그에게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신적인 침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신체적 손상도 유발할 수 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에 기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것은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 인격과 신체의 현재는 물론, 그 미래도 파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이다. 나. 또한 성범죄를 친족관계, 특히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범할 경우에는 친족관계라는 특별한 신뢰관계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친족 구성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남기게 된다. 또한, 위와 같은 친족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서로 신뢰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기만당하고 성적으로 이용당하였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에 빠져 대인관계에 어려움과 소외감을 갖게 되며, 친족에 의한 피해가 가족 등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비난에 대한 두려움, 그로 인한 혼란, 죄의식 등에 시달리게 된다. 나아가 친족관계에서의 성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차원을 넘어 관련된 가족 내지 친족관계를 근간부터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혼인과 혈연에 의한 친족관계는 가정 및 그와 밀접하게 연관된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개인의 삶에 기초적이고 중요한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한 가정 내지 친족관계를 파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는 것으로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11~12세에 불과하던 어린 나이의 손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장기간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이나 추행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우울증 등으로 상담을 받고 있는 기간에도 추행행위를 계속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우울, 무기력, 자살시도, 자해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망상이라거나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라.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여전히 피고인이 한 행동이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라 친근감의 표시로 한 행동이었고, 피해자와 인사하는 인사행위로 인식하였으며, 2019년 봄 이후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외할머니나 외삼촌이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할머니나 외삼촌 등 다른 가족들에게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피해자에게 결백을 주장하며 계속적인 법정 다툼을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상처를 주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하여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의 일시와 내용, 피고인의 행위와 강제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 변호사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증거에 전부 동의하여 피해자가 재판에 나가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바.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