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14:10경 천안시 서북구 B, 204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112로 전화하여 "저 좀 잡아가 주세요. 사고 칠 것 같다. 내가 전과 12범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사고 칠 것 같다. 술 마신 상태이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이 칼로 당신을 찌르면 내가 빵에 갈 수 있느냐, 내가 누구를 죽일 것 같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날 길이 26cm, 총 길이 41cm)로 위 D의 배 부위를 찌를 것처럼 협박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흉기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경찰관을 회칼로 찌르려고 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15

범죄사실 1. 도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2. 2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1. 23:35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떡집 앞을 한우리약국 쪽에서 북천로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40세) 운전의 I K5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2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K(36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41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양 무릎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4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 수치가 가볍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들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이를 인정할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2003년 이후로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없고, 2주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9. 07:10경 하남시 선동에 위치한 경춘고속도로 2.8km 지점을 서울에서 춘천방향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버드 버스 좌측 측면부위를 조수석 측면부위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을 1,401,98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차량을 방치한 상태로 이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순번 30),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전력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화면,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나자마자 자신의 짐을 챙긴 후 차량을 3차로에 세워둔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5. 00:23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온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풍객설렁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가 0.116%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2:5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마트 앞 교차로를 건영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문현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적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인도 부근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18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문정1동 주민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마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당히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2: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를 중곡 사거리 방면에서 용곡 삼거리 방면으로 비보호차로를 제외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68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40km/h인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 직진신호에 만연히 제한속도를 28km/h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2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속도 특정) 1. 검시조서, 교통사고분석서 1. 시체검안서 1. 종합운행내역 1. 블랙박스영상캡처, 현장사진, 차량사진, 변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보행자 적색신호임에도 도로를 횡단하는 등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5.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개포로 420에 있는 개포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로 11에 있는 개포주공 3단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06 :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로 11에 있는 개포 3, 4단지 입구 삼거리를 개포동역 사거리 방면에서 구룡마을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충돌하지 않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K5 택시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3. 30. 18:00경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모텔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7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1개는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 하여금 다른 1개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7. 1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피고인 A로 인해 피고인 B가 투약하게 된 점, 피고인 A에게는 실형 4회를 포함한 처벌 전력이 10회 나 있는 점, 투약횟수가 5회나 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단순 투약에 그쳤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하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8:4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19세)와 택시를 먼저 잡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10:20경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나주시 D 근처 도로를 화순 방면에서 남평읍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E(73세)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월한 다음 원래 차로로 진입하다가 위 트럭의 오른쪽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F(74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563,000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2, 34)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부탁에 따라 트럭을 운전하게 되었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20: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직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후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64세)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넓적다리 전자 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선고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전치 12주에 이르는 골절상을 입어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 멈추어 있다가 주행신호를 받고 서서히 출발하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미 보행신호가 끊긴 이후에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기 시작하였고, 당시 야간으로 비도 오고 있는 반면에 주위의 조명도 부족하여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 점,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작용한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2001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20만 원의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상반된 양형조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4층을 임차하여 내부 잠금장치와 쇼파형 침대가 설치된 밀실 4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D 등 여종업원들이 손님들이 요구할 경우 손님들로부터 3~5만 원을 지급받고 손이나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는 일명 '옵션'이라는 유사성교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1. 16:20경 위 'E' 키스방에서 손님으로 온 꽃으로부터 30분에 4만 원을 받은 후 위 D이 있는 룸으로 안내하였고, 위 D은 F으로부터 5만 원을 지급받고 손과 입으로 F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특히, 손님방에 펼쳐져 있는 침대, 휴지가 발견된 단속현장사진)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에 첨부된 불기소결정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키스방에서 손님들이 속칭 '옵션'을 원하는 경우에는 여종업원과 손님들 사이에서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2015. 5, 12,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키스방에서 업소 여종업원과 손님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업주인 피고인도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는 사안으로 입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1. 2.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를 알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결정을 받았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속칭 '옵션'이 종업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익이 모두 여종업원들에게만 귀속되는 점, 업소 규모가 크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5. 00:01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승차장 앞 의자에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앉아서 졸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 및 항문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 검색 결과,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 (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9.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21:40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C 주점에서 피해자 D(53세)과 E가 술을 마시는 자리에 합석하려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합석을 하지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피고인을 따라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함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5cm, 칼날 길이 18.5cm)을 들고 피해자의 배에 겨누고 "죽여버리겠다"고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신고사실을 알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등으로 2013. 9. 경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13. 9. 경 이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20

범죄사실 [2017고단3320] 피고인은 2017. 6. 3. 03:00경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1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다가 서울 강서구 D 부근 노상에 이르러,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힘껏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4399] 피고인은 2017. 6. 26. 03:16경 귀가하던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서울 강서구 F아파트 704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너, 나 알지"라고 귓속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2017. 6. 3. 자 강제추행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2017. 6. 26. 자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2회에 걸쳐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팔로 힘껏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추행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3:30경 고양시 덕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폭력 행위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세게 밀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이동하던 중, 위 나이트클럽 엘리베이터에서도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위 F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조치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경찰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다수이고,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전과 2회, 공용물건 손상 벌금형 전과 1회 등의 유사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의 중고차 중개원으로서 중고차 매매 중개 및 대금 처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26.경 서울시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리스차량인 D 벤츠C-220d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 E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및 취등록세 명목으로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횡령> 제1유형 (1억원 미만)>감경영역(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고, 자동차 매도인이 추가손해를 주장하는 바람에 소유명의를 넘겨주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자동차대금 상당을 매도인에게 뒤늦게나마 지급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3:30경 속초시 B에 있는, 'C식당' 앞 추락방지 콘크리트 난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방파제 테트라포트에 아내가 추락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위 E의 구조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씹 새끼들아, 플래시를 왜 비추고 난리야?", "야, 씹할 놈아 너 올라가면 죽을 줄 알아."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E에게 다가가 "너 이 새끼가 내 마누라를 죽이려고 했지? 너도 죽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및 목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6개월 내지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가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취업준비생이고, 피고인 A은 회사원이며, 피고인들은 2013년 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토익시험 대리 응시를 의뢰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6월 초순경 울산 북구 염포동 254-5에 있는 현대자동차 5공장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토익시험을 대리 응시해 주면 우선 선급금으로 150만원을 지급하고, 시험 점수가 900점 이상이 나오면 추가로 35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수락하여 토익시험 대리응시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7. 15. 14:30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25길 34에 있는 서울여자중학교 제14고사실에서 실시된 제335회 토익시험에 피고인 B의 시험 대리 응시를 위하여 한국토익위원회가 관리하는 위 고사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A- 2013, 2015, 2017년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 wwwww2013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2차로를 신가사거리 방면에서 경찰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 1, 2차로에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뒤 펜더 좌측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2차로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68세) 운전의 G K5 택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추돌한 충격으로 위 K5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택시 승용차 앞에서 대기 중이던 H(70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추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H 운전의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3세), 피해자 L(여, 9세), 피해자 M(여, 9세), 피해자 N(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F, H, J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9쪽 참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7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B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C'에서 BJ(1인 방송진행자) 닉네임 'D'(아이디 : E)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5.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H'에 방송제목 'I' 로 방송을 진행하면서 '망사로 된 끈 팬티를 입은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 다리를 M자 자세를 취하여 일부 음부 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방송을 하여 청취하는 회원들로부터 하트(100개당 11,000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판매 또는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법이 도덕이나 윤리문제에 함부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행복추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독창적인 가치 실현을 존중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사회의 성윤리나 성도덕의 보호라는 측면을 넘어서 미성년자 보호 또는 성인의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의 측면을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 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고).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상 또는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이 저속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영상에는 피고인의 음성과 함께 피고인이 하얀색 티팬티와 브레지어만을 입은 채 다리를 M자로 벌리고 회전의자에 앉은 모습, 몸을 한 쪽으로 돌리고 다리로 팬티 부위를 가린 상태에서 자신의 손으로 음부 위 팬티 부분을 스치거나 만지는 듯한 모습 등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음부나 음모 등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가 직접적으로 또는 이에 준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드러나거나 묘사되어 있지는 않다. 이 사건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성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