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2553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이고 피해자 B(남, 33세), 피해자 C(여, 37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23:5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손님인 F, G, H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었다. 이후 피해자들은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타고 화성시 I 아파트를 향해 출발하였고, 피고인도 F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F, G, H을 태우고 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가 있었던 데에 앙심을 품고, 위 시각부터 같은 달 9일 00:00경까지 사이에 위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I 아파트 방향 도로상을 피해자들 승용차를 따라 주행하던 중, 마치 추돌할 것처럼 빠른 속도로 피해자들 승용차 뒤에 바짝 접근하고, 위협을 느껴 정차한 피해자들 승용차를 그 오른쪽으로 바짝 접근하여 추월한 후 피해자들 승용차 앞을 막아 정차하고, 피해자들 승용차 앞에서 출발하였다가 정차하기를 반복하며 피해자들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시비한 후, 자신의 차도 아닌 대리운전 손님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을 추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2~3회 가량 피해자들의 차를 추월하여 그 앞에 정차하거나, 또는 앞서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자들의 차량 앞을 계속 막아서는 등 진로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매우 부적절한 행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에 관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관련 수사보고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운행한 거리는 총 680m 정도이고, 운행 당시 속력도 40km 정도로 그리 높지 않아 보이며, 주행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차를 뒤에서 충돌할 것 같이 운행하였다거나, 두 차량의 간격이 충돌할 정도로 밀접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제1권 제109쪽, 제110쪽, 제117쪽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차를 가로막은 장소는 주로 피해자들의 주거단지 차량 출입구 바로 앞이었는데, 피고인은 정차한 피해자들의 차량을 추월하여 상당한 거리를 두고 그 앞에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하였고, 그 후 피해자들의 차량이 이 사건 차량을 앞질러 가자 바로 이 사건 차량을 다시 운전하여 그 앞을 막아 진로를 방해하기는 하였으나 이때에도 어느 정도의 차량간격은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차를 들이받으려는 모습을 보인 적은 없어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112쪽, 제113쪽, 제116쪽 등 참조). 2) 피고인은 앞서 인정된 진로방해 행위를 한 외에는, 차량 운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차를 향해 상향등 또는 클락션을 조작하는 등으로 시비하거나, 마치 교통사고를 유발하려는 듯한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증거기록 제1권 제116쪽 CD 및 B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4쪽 등 참조),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끼치겠다는 등의 협박성 말을 한 사실도 없어 보인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추격한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 소유의 차가 아닌 피고인에게 대리운전을 맡긴 손님들의 차이고, 위 추격 당시 그 손님들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다(피고인은 손님들의 동의를 받아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피해자들의 차량을 추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마치 손님들이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격할 당시 경찰에, ‘음주운전 차량 따라가고 있다’ ‘I아파트 부근 앞이다. 차를 막고 있다’는 등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61쪽). 이 같은 신고 내용과 앞서 인정된 피고인의 진로방해 모습,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대리운전 손님들의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신고해온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 시비할 당시 피해자 C은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피해자들의 차량을 운행한 C의 남편 B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피고인은 차량 운행 전 피해자들과 시비한 후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차량을 운행한 B도 술을 마셨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 경찰에 음주운전을 신고하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들 차량의 진로를 막아 피해자들이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이 사건 차량으로 직접 피해자들을 협박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에 앞서 본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행위 및 협박의 범의 유무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