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39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7. 30.경 인터넷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서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전달받은 현금을 카드로 입금해 주면 수당과 교통비 등 실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고, 이를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전달하고, 조직원에게 전달받은 돈을 카드로 송금해주는 등의 업무수칙을 전달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돈을 전달하고, 카드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8. 2. 14:38경 불상의 장소에서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만든 다음,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계약 파기자로 등록이 되었다. 삭제를 하려면 돈을 납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현금수거책 E는 2023. 8. 7. 10:4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전달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9경 부산시 동래구 H시장 앞 노상에서 위 E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5:13경 이를 다른 현금수거책인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2023. 8. 8.경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7. 25.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K 경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씨 L은행 계좌가 범죄에 노출이 되어 가해자로 수사 중에 있다. 신용정보가 노출되어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인계한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 M 과장을 찾아 이야기해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다시 서울경찰청 M 과장을 사칭하며, “서울 강남에 있는 L은행에서 J씨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가 되어 고발이 되었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억 7천만 원을 변상해 주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집으로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 주면 연루된 범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3. 8. 8. 12:48경 부산시 사상구 N아파트 O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3. 8. 10.경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 한도를 최대한 높인 후 카드를 모두 사용해야 신용도가 낮아지고, 신용도가 낮아져야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J씨의 돈을 무단으로 조치할 수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P카드, Q카드, R카드의 각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위 신용카드들의 한도를 최대한으로 높인 다음 이를 사용하여 시가 1,499만 원 상당의 롤렉스시계를 결제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배송 받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집으로 보낼 테니 현금과 시계를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3. 8. 10. 14:5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과 시가 1,499만 원 상당의 롤렉스시계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2023. 8. 8. 부산 수영구 현금수거책),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A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8. 8. 및 8. 10.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8. 8.~8. 10.자 범행 시간 특정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J 카드사용 피해 관련),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E 사진 첨부) 1. 피해금 출금내역, 카드사용내역 1. 각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바 없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현금 등 수거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3. 7.경 인터넷 B에 아르바이트 구직 신청을 하여 두었는데, 2023. 7. 28. ‘S’라는 회사의 T 팀장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T로부터 카카오톡으로 S의 주된 업무 내용은 ‘단순 사무보조업무, 등기소 서류발급, 단순 서류 작성, 번역 및 타이핕, 세무회계 사무소에 분기별 서류배송, 탁송 업무’ 등이고, 모집분야는 ‘법무사, 행정사 사무실 외주직원’, 업무내용 ‘등기, 송무, 개인회생, 출입국 업무, 신탁업무의 서류 대행’이라는 것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23. 7. 31. 위 U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인턴 업무로서 서류를 출력하여 동봉하여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위 업무를 수행한 후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인턴에서 정상근무자로 바로 전환되었고, 텔레그램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송부 받았다.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무내용은 사무보조, 임금은 월급 180만 원, 기타 급여 2만 원 ~ 6만 원으로 정해졌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는 보이나 대면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S’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여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업자등록증은 ‘V’라는 명의의 상이한 사업자등록증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 의심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하는 회사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은 채용절차만 거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2023. 8. 7.부터 2023. 8. 10.까지 사이에 피해자들 내지 현금수거책들을 만나 돈과 시계 등을 전달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하였던 등기, 송무, 서류 대행 등의 업무와 다른 업무임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단순 서류 배달 내지 현금 수거) 대비 월 180만 원의 급여(경비 별도 지급)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거나 자신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직접 만난 사실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수거책이나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것이 현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J는 은행봉투에 5만 원권 지폐를 줬고, 1번은 은행봉투가 없어 쇼핑백에 주었는데 쇼핑백은 개봉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피해자 C의 피해금을 전달한 전달책 E가 당시 전달한 현금을 찍어놓은 사진에 의하면 위 현금도 개봉된 쇼핑백에 담겨져 피고인으로서는 손쉽게 현금을 배달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 진술 당시 ‘물건을 전달하다 중간에 그것이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T 팀장에게 “무슨 이런 돈을 전달하게 하느냐”고 하자 T 팀장이 신용불량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대출 관련 업무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자신의 업무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삼아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4,500여만 원에 달함에도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