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5. 17:35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전남 B 피해자 C가 일하고 있는 D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씨발~ 씨발~" 욕설을 하고 손님으로 들어 온 불상의 여중학생들에게 손을 뻗어 만지려고 하는 등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내쫓아 버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사건발생검거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업무방해의 시간이 20분 정도 임 - 한편 피고인이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범죄와 관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알콜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도 함께 명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986]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3. 11: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계탕 등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식을 시켜서 먹은 후 피해자에게 식당 주방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놈 개같놈 여자들하고 붙어먹었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5843] 피고인은 2014. 5. 29. 02:3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20145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1.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그 죄책이 중하나 현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수가 크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목사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전부 지급하여 사실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상 당한 기간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경부터 2014. 8. 7. 17:00경까지 서울 중랑구 B 오피스텔 1110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손님들을 유인하여 성매매 1회 대금 14만원(60분) 또는 21만원(90분) 중 9만원 또는 14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D으로 하여금 2014. 8. 7. 14:00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동안 위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23: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E가 F 싼타페 승용차의 시동을 켜 두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환부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타: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47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임장에 들어가 게임을 한 후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게임기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게임장 주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E' 게임랜드에서 게임기를 발로 차고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F(39세)에게 "너희들이 무슨 장사를 한다고 하냐, 문닫아라, 내가 너희들 장사하게 둘 것 같냐"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위 F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게임장에 나가지 않겠으니 만나자"고 연락하여 F 위 게임장 밖으로 나오게 한 후, F에게 "앞으로 일에 치중할 것이고 게임장에 더 이상 오지 않겠다, 용돈이나 줘봐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게임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F이 위사실을 위 D에게 전달케 하여 같은 날 D으로부터 3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7.28 21:00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에게 전화를 걸어 위 식당으로 나오게 한 후 F에게 "너네들이 내가 게임장에서 돈받고 출입 못하는 것으로 소문냈냐, 쪽팔린다, 장사할 줄 아냐"고 하면서 위 E 게임랜드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9. 09: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위 D과 F에게 "내가 재차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번복한 대가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다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과 F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8.20. 11:00경 위 게임장에서 위 에게 "내가 진술을 번복해서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을 받고 왔다, 벌금이 나왔다. 더 이상 게임장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니 돈을 달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F이 위 사실을 위 D에게 전달케 하여 같은 날 D으로부터 8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3. 21: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F에게 "더 이상 게임장에 오지 않을 것이니 100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게임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F이 위 사실을 위 D에게 전달케 하여 같은 날 D으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강제추행(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23. 13:00경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로 들어가는 종업원인 피해자 K(여, 30세)을 발견하고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에 대고 부비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초순 10:00경 위 게임장에서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 15:00경 위 게임장에서 피해자가 테이블 정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하순 18:00경 위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나갔다 올테니 내 자리에 앉아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게임을 하던 자리를 지키게 한 후, 다시 돌아와 피해자가 방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중순 14:00경 위 게임장의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19. 21:00경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이 게임을 하고 있던 자리로 피해자를 불러 "아이템 카드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기를 확인하게 한 후, 피해자가 방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전과가 다수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58

범죄사실 [2014고단3358] 피고인은 2014. 9. 28.경부터 같은 해 10. 1. 경까지 대전 대덕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1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자동으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3739] 피고인은 2014. 9. 18.경 대전 대덕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1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자동으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 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58] 1.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사건현장 모습 등) 1. D 일일영업장부 사본 1. D 임대차계약서사본 [20143739]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1. D 단속현장사진 1. 게임제공업 등록사항 처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제1호(각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 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각 게임물이용 사행행위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각 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와 각 게임 물이용 사행행위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1), 죄질이더 무거운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50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도6994 판결 참조 1. 경합범 가중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2014고단3358 사건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일 장소에서 단속 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 기타: 영업의 규모, 행태,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88

범죄사실 2014고단3188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2013. 10. 말경부터 연인 관계에 있다가 2014, 5. 25.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모텔에서 샤워를 한 후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4고단3237 피고인은 2014. 6. 18, 22:57경 서울 중랑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C에게 돈때문에 다리벌여고 당신은 날마다 돈돈', '당신은 또 돈이 급하면 또 어디서 벌이게지', '보지털좀', '너무길어', '보지털 자랑하는 여자는 당신이 처음이야'라고 수차례 문자를 보내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2014¹3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휴대전과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한편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 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10:1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중고차매매상사' 안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 이런 거 있는지 모르지. 이거 네 아들한테 다 보낼거야. 그리고 애 학교에도 다 퍼뜨릴 거고, 인 터넷에도 다 올릴거다. 네 아들 전화번호도 아니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14.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4.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삼성전자서비스 L센터 앞에서 서비스센터를 찾은 고객들을 상대로 수리를 받고 난 중고 액정을 독점하여 매입하던 중, 전국에서 휴대전화 수리건수 1-2위를 다투는 삼성전자서비스 M센터의 액정매입도 독점하기 위하여 기존에 M센터 앞에서 서비스센터 고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액정 매입을 하고 있던 경쟁자들을 위협하여 쫓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5. 31. 11:00경 서울 N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M센터 앞 보도에서 피고인 E는 양팔의 문신을 드러내고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휴대전화 액정 화면 매입을 하고 있던 피해자 O(21세)에게 "자릿세를 내던지 그냥 꺼져라, 대구에서온 놈들이 왜 여기서 장사하냐/, 여기는 우리 동네니까 내가 장사를 할 것이니 꺼져라, 안 그러면 진짜 칼로 배때기를 쑤셔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 O에게 "그냥 꺼져라, 대구에서 온 놈들이 왜 여기서 장사를 하냐, 여기는 우리가 할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번 및 12번과 같이 8회에 걸쳐 공동하여 피해자 O 등에게 위협을 가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O 등을 공동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 C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년 7월 중순경 서울 N에 있는 피해자 삼성전자서비스 M센터 앞 보도에서 문신이 새겨진 팔을 드러낸 상태로 정문 앞에 의자를 두고 앉아 위 M센터를 찾은 고객들에게 액정을 팔라고 위협적으로 고함을 지르고, 날씨가 더워지면 M센터 안으로 들어가 팔의 문신을 드러내며 고객 대기실 의자에 두다리를 올리고 앉아 위 센터를 찾은 고객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전자서비스 M센터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11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삼성전자서비스 M센터의 서비스센터 운영 업무 및 피해자 P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0. 12:00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추어탕 주차장에서 불상의 지인과 전화를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P가 관리하는 위 R추어탕 여자화장실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문이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S, T, U, V,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피고인 A, B, C : 동종 전력 다수, 범행 횟수, 가담 정도, 행위태양 등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처벌불원 등 참작 피고인 D: 보호관찰기간 중 수차례 위법행위 적발되고 이전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재범한 점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처벌불원 등 참작 피고인 E: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므로 형법 제62조의 규정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함. 피고인 F: 가담정도, 이종 벌금형 1회 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3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938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상균(기소), 박혜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4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년 11월경부터 2013. 4. 15.경까지 서울 서초구 C건물 1202호에서 대부업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09. 11. 4.경 D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되 선납원리금 84만 원과 수수료 20만 원을 공제한 896 만 원을 지급한 후 매일 원리금 12만 원씩 93일에 걸쳐 받는 일수 방식으로 대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 등에게 합계 314,160,000원을 대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미등록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4.경 위 사무실에서 D에게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대부해 주되선납원리금 84만 원 및 수수료 20만 원을 공제한 896만 원을 지급한 다음 매일 원리금 12만 원씩 93일에 걸쳐 상환받는 일수 방식으로 이자율 연 177.5%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D, E, F 등에게 합계 314,160,000원을 대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이와 같이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각각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4. 20.경 위 사무실에서 F에게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를 하면서 '대가리 다 깨 버린다. 이 좆 같은 년들아. 가위 갖고 니 주댕이를 꽉 찢어 버린다. 니네 진짜 죽여 버리고 싶으니까 지금. 야구방망이로 주댕이 다 깨버린다.'라고 위협하고, 2013년 4월경 위 사무실에서 전화로 D에게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를 하면서 이 씹할 년, 가랑이를 찢어 버리겠다. 빨리 돈 입금해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채무자들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한 서류 포함 1. 차용신청서, 수금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호 제1항(제한이자율초과), 각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에 의한 채권추심행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12년간 벌금형 외 전과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을 모두 포기하였으며, 현재 다른 사업에 종사하면서 더 이상 대부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장과정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곽윤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5. 20:2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20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하자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5S의 동영상 녹화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가 들어간 칸의 옆 칸 위로 위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11:00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쏘 나타 택시 보조석 뒷좌석에 피해자 E(여, 34세)를 승객으로 태운 다음 목적지인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소풍터미널'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결혼 후 오랜 기간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진맥을 봐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왼쪽 무릎 뒤쪽을 1회 손으로 움켜잡아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소풍터미널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및 휴대폰 통화내역 제출 보고), 수첩 사본, 통화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경찰 신고 및 담당 경찰관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밀폐된 공간인 택시 안에서 자신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및 범행 전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 31. 15:15경 시흥시 F 앞 길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 A이 술에 취해서 교회홍보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들에게 트집을 잡으며 싸움을 거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 H(31세)의 배부위를 쿡쿡 찌르면서 "너희들이 대한민국 경찰이냐, 씹할 새끼들아, 대한민국 경찰새끼들, 니가 경찰관이면 다야.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 야, 너는 죽여 버릴 수 있다. 나중에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가슴부위를 수 회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의 얼굴부위와 눈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려고 하다가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I(32세)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그의 양 손을 잡아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H의 다리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H의 뒤에서 양팔로 그의 가슴부위를 힘껏 잡고 좌우로 흔들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H의 현행범인체포 및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위 I의 현행범인체포 및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소견서 1. 피해자 H, I 피해부위 사진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서, J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당시 H 경찰관을 상피고인 A으로 착각하여 뒤에서 잡은 것일 뿐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모두 제복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을 체포하려는 H 등 뒤에서 껴안아 가슴을 조이면서 약 3분 정도 붙잡고 있다가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당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로 H을 뒤에서 껴안아 넘어뜨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를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20:3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 D가 운영하는 'E'노래방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위 D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자 "개새끼,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관하여 확인 중이던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하여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불법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4. 7. 14. 19:50경 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위 건물 1층 로비로 올라가자 뒤따라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라는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15. 04:00경 서울 강남구 C,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5. 16: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6. 04: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16. 16: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17. 피고인의 위 집 주차장에 주차한 E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6. 추 ㄱ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필로폰 투약 전력이 있으나 단지 일시, 장소를 특정할 수 없어 공소제기되지 않았을 뿐이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단기간 내에 투약 횟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에서 땅콩버터 등 식품류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무역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산 땅콩버터를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짓 신고하여 실제 수입가격과 신고한 가격의 차액에 부과되는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18. 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중국산 땅콩버터 17. 6톤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D)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실제로는 땅콩버터를 톤당 2,000달러에 구입하였음에도 세관장에게는 톤당 1,300달러를 지급한 것처럼 줄여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실제 구입가격과 세관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인 15,318,565원에 부과될 관세 7,659,2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합계 371,612,98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땅콩버터 수입실적, 당발 송금내역, 환전내역, 각 인수증, 각 HYLEN사와의 매매계약서, 메일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5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〇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〇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을 양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과 횟수, 포탈세액의 규모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포 탈 관세 중 일부가 납부되었고, 피고인의 부동산들에 압류가 이루어진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