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15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20.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수금한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계좌번호와 송금 명의자를 알려줄 테니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만 하고, 지정한 장소로 이동할 때는 택시를 이용하며 결제는 현금으로만 해야 한다. 상대방이 인적사항을 물어보면 절대로 알려주면 안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1. 1. 2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은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2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없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D에서 나왔다고 소개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1. 25. 17:00경 창원시 진해구 E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1. 1. 26.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18.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은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2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없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H에서 나왔다고 소개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1. 26. 14:00경 부산 남구 I 앞 도로에서 금 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21. 1. 26.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25.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은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2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없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L에서 나왔다고 소개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1. 26. 15:40경 양산시 M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2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29만 원을 편취하였다. 5. 2021. 1. 27.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26.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은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2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없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P에서 나왔다고 소개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1. 27. 16:10경 부산 금정구 Q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1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75만 원을 편취하였다. 6. 2021. 1. 28.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26.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 대출에 대한 상환능력이 확인되어야 대출이 진행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공탁금을 전달해주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O은행에서 나왔다고 소개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1. 28. 14:00경 부산 사상구 S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15만 원을 편취하였다. 7. 2021. 1. 28.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27.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점수가 조금 부족하니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은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O은행으로부터 새로운 대출 신청 관련 연락을 받았다. 우리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 주면 신속하게 상환절차를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L에서 나왔다고 소개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1. 28. 15:30경 부산 사하구 U아파트 V동 앞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2021. 1. 29.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29.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은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없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X에서 나왔다고 소개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1. 29. 13:50경 양산시 Y아파트 Z동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9. 2021. 1. 29.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28.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은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없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AB에서 나왔다고 소개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1. 29. 15:45경 울산 울주군 AC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0. 2021. 2.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1.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은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없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AE에서 나왔다고 소개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2. 2. 14:40경 부산 해운대구 AF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6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96만 원을 편취하였다. 11. 2021. 2.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2.경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은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없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AH에서 나왔다고 소개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2. 2. 16:32경 울산 중구 AI에 있는 ‘AJ 울산점’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12. 2021. 2. 3.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1.경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A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은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M’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없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AM에서 나왔다고 소개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2. 3. 15:10경 부산 기장군 AN아파트 AO동 앞 노상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3. 2021. 2. 4.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1.경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은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2021. 2. 3.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Q’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없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AQ에서 보냈다고 소개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2. 3. 13:00경 부산 강서구 AR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4.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X’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없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X에서 보냈다고 소개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2. 4. 15:30경 부산 강서구 AR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2만 원을 편취하였다. 14. 2021. 2. 5.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5.경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A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은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T’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없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AT에서 나왔다고 소개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2. 5. 13:00경 부산 동래구 AU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1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1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F, T, R, AA, J, B, W, AG,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AD, AK, AP의 각 진술서 내지 그 사본 1. AS의 피해신고서 사본 1. 채권집행증명서,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 백업 CD 및 사진 첨부), AV은행 서동지점 및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등, 터미널 및 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각 CCTV 사진 등, 메모지(보이스피싱 범행 내역), 가방 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허위의 완납증명서, AW 대화내용, AW 대화내역, CCTV 사진 사본,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대출관련 문자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등, 수사보고서(AN 관리사부소 CCTV 관련), 현금인출내역, 피의자가 AX에 이력서를 제출한 AW 대화 내용 사진, 메일 내용 및 구직활동 정리문서, 완납증명서 및 CCTV 사진 사본, 완납증명서 및 현장 사진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AP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채권추심회사에서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기망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지도 않았고 사기범행임을 인식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구직을 위해 인터넷 AY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다가 대부업체인 ‘AX’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Z’ 과장으로부터 ‘채권추심일인데 고객을 직접 만나 돈을 수금하는 일이다, 수금액의 1%와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이 수락한 업무는 고객을 대면해서 현금을 수거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게 될 AX의 사무실 주소나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AZ 과장의 인적사항에 대해 따로 묻거나 알아보지 않았고, 채용과정에서 면접을 보거나 채권추심직원으로서 신원을 담보할 만한 신용정보관련 서류를 AZ 과장에게 제출한 적도 없다. 2) 피고인은 AZ 과장과 텔레그램으로만 소통하면서, AZ 과장으로부터 수금할 고객의 이름, 만날 장소, 금액, 의뢰한 대부업체명 등을 통지받은 다음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AZ 과장으로부터 본인의 차량이 아니라 택시를 타고 다니고 요금도 현금으로만 결제하라는 지시를 받고는 그 지시대로 행동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 ‘H’, ‘L’, ‘P’, ‘O은행’, ‘X’, ‘AB’, ‘AE’, ‘AH’, ‘AM’, ‘AQ’, ‘AT’ 등으로 소속을 바꾸어 그 사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을 대면할 때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연락처를 알려준 적이 없었다. 이는 AZ 과장으로부터 ‘고객이 혹시 금융회사 직원이 맞는지 의심하면서 신분증이나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하면 고객에게 그러한 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통화중인 직원에게 떠넘기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AZ 과장이 지정해 준 은행 ATM기를 통해 AZ 과장이 알려준 계좌로 위 돈에서 자신의 수수료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각 수취인 계좌는 피해자나 AX은 물론 수금을 의뢰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업체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자의 것이었다. 5) 피고인이 ATM기에서 송금할 때마다 보이스피싱 경고문구가 화면에 표시되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보고도 번번이 무시하였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인 10일 동안 경비를 제외하고 220만 원 정도를 취득하였는데, 이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단순 업무의 보수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 7)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AZ 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와 같은 지시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BA은행에 입사하여 채권회수팀에서 5년 정도 근무하면서, 대출금을 추심할 때에는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변제받은 적은 없고 고객으로 하여금 대출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는 피고인의 경력과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미필적 인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14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편취금액이 1억 8,691만 원에 이르지만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