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026 1. 피고인은 2020. 11. 3. 04:58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손잡이를 잡아 당겨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트레이닝 상의 1벌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735,896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744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F’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위 상품권을 전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경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로부터 자신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5.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로부터 자신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1 5. 사기 피고인은 2016. 9. 20.경 인천 서구 J건물, K호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L㈜의 소속 직원에게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경찰차를 담보로 4,200,000원을 대출해 주면 연이율 27.9%의 조건으로 36개월 동안 대출 할부금 173,5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 금융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차량대금 전액을 대출받아 구입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예정인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대출금 4,200,0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6.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L㈜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경찰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2016. 9. 26. 위 자동차에 4,200,000원의 채권가액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권리의 목적이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말경부터 2017년 초경 사이의 불상의 일시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2,000,000원 상당을 받고 위 ‘토스카 경찰차’ 승용차를 담보제공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각 CCTV캡쳐사진, 피해차량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출금내역 사진, Y 회신내용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20, 22, 32, 38, 58, 60, 66, 74, 76, 79, 84, 95, 118),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49, 53, 54, 56, 64, 65, 72, 83, 88, 94, 100, 101, 10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기간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1고단3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22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자동차 금융약정서, 거래확인서, 납부이력,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사기죄 및 권리행사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일 수법의 절도와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사기죄와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