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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15:10경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노포동 부산CC 앞 교차로를 노포동 종합터미널 방면에서 스포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71세) 운전의 D 티구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티구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남, 6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여, 63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티구안 승용차와 충격한 후 같은 도로의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여, 27세) 운전의 J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후 반대편 도로로 넘어가 반대편 도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K(남, 68세) 운전의 L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7. 15:1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수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노포동 부산CC 입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E, G, I, K,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혈중알코올감정서의 기재 1. 응급실진료증명서(C), 진단서(E), 진단서(G), 진료확인서(I), 진단서(K)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에 범정이 가중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41%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4회에 이르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혈소판감소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당시 막걸리를 종이컵에 2잔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위 범죄사실과 같이 높게 된 사유에는 피고인의 위 질병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72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9. 3. 13.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D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250억 E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C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9. 3. 30.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D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40억 E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00원을 C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9. 4. 3.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D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37억 E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을 C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9. 4. 3.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D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20억 E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0원을 C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마.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9. 4. 14.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D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10억 E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000원을 C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H, I, J의 각 진술서 1. F 영장회신, K영장회신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게임 채팅 내용, 각 문자메시지 내용, 각 이체내역, 각 L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A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방법 및 횟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가까운 시기에 저질러진 유사한 내용의 것으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92

범죄사실 2017고단2992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웹하드인 '파일와', '줌디스크', '피디팝', '파일혼', '투디스크', '스마트파일' 등에서 아이디 'B' 등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6.경부터 2016. 8. 21.경까지 저작권자 워너브라더스사의 '레전드오브타잔', 20세기폭스사의 '엑스맨', '곡성', '인디펜던스데이:리써전스', '아이스에이지:지구대충돌', 유니버설사의 '헌츠맨:윈터스워' 등 6개 영화를 '파일와' 등 6개 웹하드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해당 웹하드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7고단3543 1. 피고인은 2016. 9. 1.경 인천광역시 남구 C 301호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미투디스크(www.me2disk.com)'에 아이디 'D',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고소인 주식회사 엔케이컨텐츠가 복제, 전송, 배포권을 소유한 영상저작물 '예루살렘: 심판의 날'을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업로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4.경 인천광역시 남구 C 301호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새디스크(http://sedisk.com)'에 아이디 'F',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주식회사 엔케이컨텐츠가 복제 배포권을 보유한 영상저작물 '고양이는불러도오지않는다'를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업로드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8.경 인천광역시 남구 C 301호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줌디스크(http://zumdisk.com)'에 아이디 'G', 닉네임 'H'으로 접속하여 주식회사 스톰픽쳐스코리아가 복제 배포권을 보유한 영상저작물 '대결', '춘몽'을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업로드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14.경 인천광역시 남구 C 301호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스마트파일(http://smartfile.co.kr)'에 아이디 'G', 닉네임 'I'으로 접속하여 주식회사 엔케이컨텐츠가 복제 배포권을 보유한 영상저작물 '미친개들'을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업로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2992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각 엠피에이 영화 곡성, 엑스맨:아포칼립스, 인디펜던스데이:리써전스, 아이스에이지:지구대충돌, 헌츠맨:윈터스워 출처 증명서, 각 영화 레전드오브타잔, 엑스맨:아포칼립스, 인디펜던스데이:리써전스, 아이스에이지:지구대충돌, 헌츠맨:윈터스워 미국 저작권청 등록증 1. 각 곡성 (파일와, 투디스크) 사이트 유포 채증 자료, 각 엑스맨:아포칼립스 (파일와, 피디팝, 투디스크) 사이트 유포 채증 자료, 각 인디펜던스데이:리써전스 (파일혼, 피디팝, 스마트파일) 사이트 유포 채증 자료, 각 아이스에이지:지구대충돌 (피디팝, 줌디스크) 사이트 유포 채증 자료, 각 레전드오브타잔 (스마트파일, 줌디스크, 투디스크, 파일와, 파일혼, 피디팝) 사이트 유포 채증 자료, 각 헌츠맨:윈터스워 (투디스크) 사이트 유포 채증 자료 1. 각 주식회사 비엠컴즈(파일와), 주식회사 비온네트(줌디스크), 주식회사 티비이엔엠(피디팝), 주식회사 호넷(파일혼), 주식회사 쉬프트(투디스크), 주식회사 스마트크루(스마트파일)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 및 수사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순번 72, 포인트 사이트 인적사항 요청에 대한 회신) 2017고단3543 1. 각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계정의 실사용자에 대한 수사서류 열람), 사건 송치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2.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및 침해 저작물의 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이로 인해 포인트 지급, 환전 등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고, 각 벌금형 전과의 범행시기가 종전 집행유예 판결 이전인 2013., 2014.경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OO동 <삭제>에 있는 제과점인 ♤♤♤ 송북점의 업주이다. 1. 주민등록법위반, 2010. 12. 23.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0. 12. 23. 01:45경 경기 평택시 OO동 <삭제>-<삭제>에 있는 월프라자 층 '사이버월 PC방'에서 사실은 자신이 직접 쥐를 넣어 밤식빵을 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OOO.OOOOOOOO.com) 갤러리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받은 후, '가르마'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쥐"쥐"쥐" 고발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어김없이 즐겨 찾는 ☆ 빵집에 갔더랬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밤식빵을. 이거 고발해도 되는 거겠죠? 집에서 애가 빵 먹으려다가 토하고 굴러다니고.'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밤식빵 안에 쥐가 들어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 송탄지산 2호점에서 발행한 구매영수증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회사인 ◈◇◇◇◇ 송탄지산 2호점에서 쥐가 들어 있는 밤식빵을 제조하여 판매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회사의 제과·제빵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0. 12. 24.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0. 12. 24. 09:35경 경기 오산시에 있는 오산역 부근 오산시네마 옆 건물에서 사실은 자신이 직접 쥐를 넣어 밤식빵을 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경제투데이 장♣☆ 기자와의 인터뷰를 자청하며 쥐가 들어있는 밤식빵과 피해회사의 ☆◈◇◇ 송탄지산 2호점 발행의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맹세코 자작극이 아니다, 아들이 ◈◇◇◇◇ 송탄지산 2호점에서 사온 밤식빵을 가르는 순간 쥐가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심한 구토를 하였고, 디시인사이드에 게시한 제보 글은 모두 사실이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그 진실을 모르는 위 장♣☆ 기자로 하여금 인터넷 경제투데이 홈페이지에 위 인터뷰 동영상과 함께 그 진술내용을 게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회사의 제과·제빵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게시글 및 게시사진 자료, 피의자 인터뷰 내용(수사기록 제286쪽 이하), 감정 의뢰 회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판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과·제빵을 판매하는 사람인 피고인은 쥐를 넣어 밤식빵을 제조한 다음 피해회사에서 쥐가 들어있는 밤식빵을 제조·판매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피해회사의 제과·제빵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식품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사의 판매 업무를 방해한 정도 또한 중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각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 23:1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주취남자가 어머니에게 시비를 건다고 연락이 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경사 D에게 “못된놈이네, 경찰관이 할일도 없나, 이런데 오노”라고 하면서 E이 보는 앞에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였고 경찰차 문이 시정되어 있자 경사 D에게 “경찰서에 가자”라고 하면서 경사 D의 어깨를 잡아 세웠다. 피고인은 경사 D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위 경사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0. 23:1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주취남자가 어머니에게 시비를 건다고 연락이 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피해자에게 “못된놈이네, 경찰관이 할일도 없나, 이런데 오노”라고 하면서 E이 보는 앞에서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2021. 7. 14.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 D가 2021. 7.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218

범죄사실 1.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설치의 점 피고인은 밀양시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생산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30.경부터 2017. 1.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냉각수조 1기를 사용(약 30m³/일, 535cm×295cm×190cm)하여 조업하였다. 2.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 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2017. 3. 8.경 밀양시장으로부터 밀양시 C에 있는 (주)D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을 즉시 폐쇄하라는 행정처분명령서를 받았음에도, 2017. 3. 14. 11:30경 행정처분 이행여부 점검 시까지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계속 사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10번) 1. 현장사진 1. 폐수 검사결과 회신서 1. 주식회사 D 공장설립 허가서에 첨부된 반응수조 관련 기록 1. 각 고발장 1. 담당 공무원 진술서 1부 및 관련 규정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기재 냉각수조(이하 '이 사건 냉각수조'라 한다)에는 배출구가 없어 그 안에 있던 물이 외부로 유출될 것을 예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냉각수조는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 보전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이를 설치하기 위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수질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수배출시설(제2조 제10호)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도록 하면서(제33조 제1항)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설치의무만을 면제해주고 있는 점(제35조 단서, 시행령 제33조 제3호),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허용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제33조 제7항)도 폐수배출시설의 일종으로 정의하면서(제2조 제11호)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점(제33조 제1항 단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냉각수조는 구 수질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도519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질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행위의 점), 구 수질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8호, 제44조(위 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위반한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추천대교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추천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F 버스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버스가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화단연석과 가로등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중수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버스의 승객들인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0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I(여, 8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64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 부위의 요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69세)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8번 골절을, 피해자 L(여, 58세)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경골 근위부 및 후방 십자인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62세)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의 압박골절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5.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3. 13.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6. 30.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다수 전과 있고, 더욱이 2020년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로 재범하였는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낮고, 수 회에 걸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로 인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에게 매우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5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9. 04:14경 평택시 A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9 생략) 푸조 승용차량의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으로 들어가, 위 차량 운전석 우측 수납공간(대시보드 하단)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AC 소유인 현금 10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3. 02:04경 안성시 A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0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으로 들어가, 위 차량 조수석 앞 수납공간(글로브박스)에 들어있던 비닐재질 통장케이스에서 피해자 AE 소유인 현금 1,49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수사 및 CCTV 열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절취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형법 제330조에서 정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아닌 ‘단순절도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지하주차장은 각 아파트의 입주민 또는 입주민의 허락을 받은 방문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으로서 아파트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외부인이 입주민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출입할 수 없는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일반인에게 통행이 허용된 경로로 위 지하주차장에 도달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2016년경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1. 1. 22. 구속취소로 출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회의 절취행위로 합계 약 150만 원을 절취한 것인바,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03

범죄사실 1. 2016.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 23:1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당시 근무하던 E초등학교 후배 교사인 피해자 F(여, 29세)을 전화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G 인근 공터로 이동하게 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랑 자고 싶다. 남자친구와 몇 번 했냐. 혼자서도 하냐. 너무 흥분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12.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7. 02:00경 당진시 G 107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NS 대화 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그 대상도 동료 교사인 점, 피해자가 사건화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 등 사건을 해결할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기까지 하였던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28. 17:55경 전남 신안군 증도면 지도증도로에 있는 불치선착장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올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17: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사옥도 쪽에서 해제면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우회전 하는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점암선착장 쪽에서 해제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7세) 운전 F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올란도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동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동영상 첨부), 사고동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7.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및 인출책, 중계기 관리책으로 활동하는 B으로부터 “큰 돈 좀 벌어볼래? 돈세탁하는 일이다. 한 달에 많이 벌면 1,0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면 건당 50~7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불법적인 자금 세탁범죄이거나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이고 자신이 하는 일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2021. 5. 29.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장소에 찾아가 카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D 체크카드 2장(각 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 (신용카드번호 2 생략))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2021. 6. 24. 16:26경 익산시 E에서 F으로부터 F 명의의 D 체크카드 2장(각 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3 생략), (신용카드번호 4 생략))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입금내역, 대화내역, 연락처 및 통화내역 1. 각 사진 1.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05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른바 ‘B’으로부터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을 함께 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의 개설,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마련, 공범 모집, 위 사무실 운영자금의 집행 등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D은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인출, 입ㆍ출금 계좌 및 휴대폰과 유심칩 공급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E은 국내 홍보사무실 책임자로 홍보사무실 종업원인 F과 G을 지휘하면서 도박사이트의 홍보와 회원모집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과 G은 국내 홍보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도박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 모집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H ‘I 카페(인터넷주소 3 생략)’와 ‘J 카페(인터넷주소 4 생략)’에 스포츠 경기의 승부를 예측(분석)하는 글을게시하고 그에 호응하는 댓글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위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 24.경부터 2018. 1. 9.경까지 사이에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14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부식(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게 하는 방식)’, ‘스페셜(운영자가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승패를 예측하게 하는 방식)’, ‘핸디캡(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패를 예측하게 하는 방식)’ 등의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 17,660,363,272원을 입금받고 17,589,663,99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8, 17, 18),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D, E 등 다른 공범들보다 먼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고 있었고, 운영자금 관리, 수익금 인출,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 휴대폰 공기계 및 타인명의 휴대폰 유심칩 확보, 환치기 등 도박사이트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공범 D을 범행에 가담시켰으며,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임차 비용을 D, E에게 교부하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마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도피하여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위 사이트의 운영 기간 및 피고인의 가담기간, 회원 수 및 전체 도금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8. 6.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D는 2019. 8. 27. 16:00경 경남 창녕군 E에 위치한 F의 입구에서, 평소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음해하고 고소인과 사실혼관계인 G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하며 소개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점에 관하여 고소인이 따진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주류회사 직원 H이 고소인을 안아 말리는 사이 고소인의 양쪽 뺨을 15회 때려 폭행하였으니,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먼저 손을 들어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위협을 하므로 H이 싸움을 제지하며 서로의 거리를 멀게 하였을 뿐이고, 그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삿대질하며 말다툼을 계속 하였을 뿐, 양손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9. 12. 5.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6 창녕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정서, 고소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각 포함)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상세조회 화면출력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제2항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