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7세)는 같은 병원에서 알콜중독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으며 알고 지낸 사이고, 피고인은 동성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2:10경1) 공주시 D에 있는 'E' 모텔 501호에서피해자와 함께 1)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12:2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을 경찰에 문자로 투숙하며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 손으로 누르고 한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른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발버둥을 치다가 침대와 벽 사이 좁은 공간으로 떨어지자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양 다리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채 "가만히 있지 않으면 너 죽여 버리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비비다가 이어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피해 사실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8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신고한 시간이 12:19 이고(수사기록 14쪽),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12:10 경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7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범행일시를 12:10경으로 특정하여 조사를 받았는바(수사기록 79쪽), 이 부분은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와 벽 사이로 밀어 넣은 후 성기를 손으로 만지거나 빠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여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당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는바,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위 조서에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반복된 질문에도 피고인이 손가락을 자신의 항문에 넣은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5, 7, 18쪽).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성기부터 해서 하체 전체를 다 만졌기 때문에 터치에 대한 불쾌감은 다 기억이 나는데 손가락이 항문 안으로 들어왔던 기억은 없다'고 하여 당시의 느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위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손가락을 항문 안으로 집어넣는 것은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매우 충격적인 경험일 것임에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추행으로 느낀 불쾌감을 기억하면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자신의 항문에 집어넣은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실제 그와 같이 피해를 당하였는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장소인 모텔 안에 있는 침대와 벽 틈에 낀 상태에 있었고, 그 틈은 마른 성인 남성이 겨우 똑바로 누울 수 있는 정도의 공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9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에도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어떠한 상처도 입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30쪽, 위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과연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항문에 넣어졌는지 의문이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제 항문에 넣고 뺐다를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전에 소주 5병 정도를 마셨기 때문에 곧이어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 술이 덜 깬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위 증인신문 녹취서 4, 7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직후에는 경찰에 '피고인이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였다'는 내용으로만 신고하였던 점(수사기록 1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7260 판결 등 참조), 공소제기된 유사강간죄의 공소사실에는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행위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조차 없다고 다투어 그에 관한 심리도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