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490

범죄사실 [2019고단49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종원이었던 자로, 종중의 대표를 변경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6. 2. 26.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소 내에서 '결의서'라는 제목으로 '2016. 2. 26. 11:00 B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으로 회장 A, 총무 겸 재무 E,감사 F을 선임하고 정관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출력한 후 참석 종원 명단에 '감사 F, 종원 G, 종원 H, 종원 I'의 이름을 기재한 후 임의로 조각한 F, G, H, I 명의의 인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고, 'B종중규약'이라는 제목으로 '본 종중의 임원으로 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을 두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고, 2016. 2. 26.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출력한 후 참석 종원 명단에 '감사 F, 종원 G,종원 H, 종원 I'의 이름을 기재한 후 임의로 조각한 F, G, H, I 명의의 인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H, I 명의의 결의서 1매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G, H, I 명의의 B파종중규약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4.경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결의서와 B종중규약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D 법무사를 통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임실등기소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임실등기소에 전북 임실군 J 임야, 전북 임실군 K 임야, 전북 임실군 L 임야에 대해 대표자 성명을 'M'에서 'A'로, 주민등록번호를 'N'에서 'O'로, 주소를 '여수시 P아파트 Q호'에서 '전주시 덕진구 R'으로 각각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결의서와 B종중규약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임실등기소 담당공무원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임야 3필지에 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이 각각 입력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19고단537]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이복동생인 피해자 M와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T이 공모하여 종중 부동산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분하였다고 생각해 왔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7.경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M에게 "U 양육비 채무거부로 감치명령 신청했다. 곧 판사 명령 떨어지면 구치소 29일 콩밥 좀 보거라.계속 M 이자 연20%까지 계산 M 2천 3백 만 원 정도 3억 대출 받았으니 안 갚으면 계속 구치소 29일 보낼 것이다. 그 법을 너는 모르제 사기꾼 같은 놈 새끼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6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T에게 "T아 너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장 만들었다 내일 검찰에 접수한다. M를 대표되라고 네놈이 서류해줘서, 종중결의서 해오라고한 내용 중 종원 2/3참석했다. 결의서에 5명만 인감증해서 결의서 날인을 일치하지 안하고 도용한 사실도 모르지. 그 사실고소 공정증서불기재죄 등기관외 소장을 공무 직무유기로 재실을 사이비영농 앞으로 증여 3억대출 환원 조치 민소도 병행 고소할 것임. 섬세히 우편으로 설명 보낼 떠이니 맛 좀 보거라, 이번에는 용서는 없다 지난 도용사건은 일사부재리에 의거 T는 끝났지만 M는 공정증서외 도용으로 재정신청이 가능하다니 죽는 날까지 끌고 갈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종원 I 전화 진술), 수사보고(종원 H 전화 진술), 수사보고(종원 G 전화진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경과 및 임의제출물 첨부 보고),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2019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2], 별첨기록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 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종원들 명의의 결의서 및 종중규약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종중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종중의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친 범행 및 피해자들에게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등기가 원상회복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이 고령이고, 후두암 수술로 발성기구가 있어야만 말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