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37

범죄사실 Ⅰ. 전제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성명불상(일명 'B')은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일시불상경 중국 산둥성 연태시에 있는 C 아파트 D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일명 'E'), 성명불상(가명 'F')은 상담원 관리책으로서, 상담원 모집책들이 모집한 상담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가명 'G')은 2018. 11. 초순경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H(가명 'I')은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2. 초순경까지, J(가명 'K')은 2018. 10. 하순경부터 2019. 4. 20.경까지, L(가명 'M')는 2019. 2. 16.경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N(가명 'O')는 2018. 10. 하순경부터 2019. 4. 14.경까지 각 유인책으로서 'F'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계좌 등을 이용하여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P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일정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편취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2. 성명불상(일명 'B')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B'은 일시불상경 중국 산둥성 연태시에 있는 C 아파트 D호에서 팀장 및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고용하여 P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피해자들에게 교대로 걸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편취금을 송금 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일시불상경 중국 산둥성 연태시에 있는 C 아파트 D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질문지, 오토콜 프로그램 등이 저장된 데스크탑 컴퓨터, 수발신용 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와이파이 공유기, 세탁기를 비롯한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⑴ 신규조직원의 가입 'B'의 지시를 받은 'F', 'E' 등은 주변인들에게 순차 접근하여 '콜센터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제안하여, 2018. 11. 초순경 피고인을, 2018. 11. 중순경 H 등을 위 콜센터까지 순차적으로 데려와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으로 사용하며 팀장 및 상담원으로 가입시켰다. ⑵ 조직원 관리 및 교육 'B'의 지시를 받은 'F', 'E' 등은 경찰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에의 연락 및 외출을 통제하고, 업무시간을 준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F' 등으로부터 컴퓨터에 저장된 질문지를 제공받아 P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편취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었다. 이에 따라 'B'은 'E'을 통하여 상담원들에게 매주 금요일경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인한 성공금액의 약 20% 가량을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⑶ 조직원들 통솔체계 'B'은 'E', 'F'을 '팀장', 피고인, H, L, J, N 등을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B'이 정하여 'E', 'F'을 통해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출근시간을 엄수하라', '한국에 통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보이스피싱 이야기는 하지 말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금요일경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비자 연장을 위하여 한국에 갈 경우 최대한 빨리 돌아오라', '경찰에서 조사받을 경우 조직원들의 가명도 말하지 말라'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B'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일시불상경 중국 산둥성 연태시에 있는 C 아파트 D호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F'의 제안으로 2018. 11. 초순경 중국 산둥성 연태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B'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2018. 11. 초순경부터, J, N, H, L, 'F', 'E' 등과 함께 P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담당하고, 2018. 12. 5.경 중국 산둥성 연태시에 있는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14.경부터 2019. 3.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3,157,75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H, J, N, L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U, AD, AC,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AI, Y, AJ,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H, Y, AL, AM, AK, AN, AO, V, W, AP, X, Q, Y, AQ, AB, AR, AS, AA 작성의 진정서, AL, AN, AO, AT, AP, AU, Q, Y, Y, AQ, AR, AS 작성의 진술서, AJ 작성의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의 점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체포 이후 수사에 협조한 점은 있으나, 본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에서의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이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 사기 피해를 발생시켰고, 범행 가담 기간이 4개월이며,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600만 원 가량 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