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08.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7.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2.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1.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07.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5. 3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는 2011.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는 2010.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상고로 상고심 계속 중 2010. 9. 11. 구속취소결정으로 인천구치소에서 출소하였으며, 2010. 10. 4.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N은 2012.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은 2007.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7.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Q은 2012.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T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U은 2013.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196 [전제사실 : 범죄단체 AD파] 범죄단체 AD파는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선배와 동료들과는 서로 의리를 지키고,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모르는 체하고, 동료들의 비리를 결코 말하지 않는다. 조직을 이탈한 자는 반드시 보복한다. 조직에 반대하는 자는 끝까지 보복하거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섭한다. 조직원이 구속되면 변호사 선임, 가족 부양 등 각종 뒷바라지를 한다. 선후배 간에는 깍듯이 인사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 하에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등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 AD파 구성원들은 원칙적으로 서열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지시사항을 전파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보고하되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다른 또래들 및 바로 아래 구성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또래별로 1단계씩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폭력적 방법으로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기도 한다. 이처럼 AD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들의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E, G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김포 마사지샵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2차 동원) 피고인 E은 2002. 12. 말경, 피고인 G은 2009.경 'AD파'가 폭력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자들로, 다른 조직에게 밀리지 않고 폭행당하면 바로 보복한다는 조직의 행동강령에 따라 조직원들 간의 통솔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집단적으로 집결하고, 조직의 위상을 세우고 조직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아래와 같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김포 마사지샵 1차 동원(1차 동원 부분은 기소 부분인 2차 동원의 경위 설명을 위한 것이고,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AD파' 조직원 AE의 친구 AF은 2010. 1. 12. 02:30경 경기 김포시 AG에 있는 AH (37세)가 운영하는 'AI 마사지샵'에 손님으로 가, 위 업소에서 행패를 부리다 AH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AF은 AH에게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사과를 받기 위해 AD파 조직원인 AE와 함께 2010. 2. 27. 23:59경 위 업소를 다시 찾아갔고, AE는 AH에게 "주안에서 생활하는데, 저번 일을 사과 받으러 왔다."라며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장흥지역 폭력조직 AJ파 조직원이자 AH의 동업자인 AK(31세)로부터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 AE는 자신이 'AD파'라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다른 지역 조직폭력배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기도 하고, 보복하지 않으면 다른 조직에게 소문이 들어가 조직의 위상이 깎일 것을 우려하여 'AD파' 조직원을 동원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AE는 그 무렵 동료 조직원인 E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조직원을 동원하자고 의논하였고, E과 함께 있던 AL는 조직원 AM, L, P에게 전화하여 집합할 것을 통보하고, 다시 이들은 'AD파' 비상 연락체계를 통해 AN, AO, AP, AQ, AR, AS, F 등에게 연락하여 집합할 것을 통보하였다. E 등 약 15명의 조직원들은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고 2010. 2. 28. 04:00 위 마사지 업소 부근에 집합하였고, AN, AE, AL, E, P, AP, F, L는 위 업소로 들어가, AE가 AK에게 달려들어 AK과 싸움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곳에 있던 AH, AK, AT(36세), AU(36세), AV(36세)에게 달려들어 서로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AH 등은 위 업소에 있던 화분을 AE 등을 향해서 던지는 등 집단 패싸움을 하였다. AO 등 다른 조직원들은 그 무렵 위 업소 건너편 AW운동장 앞에서 유사 시에 대비하여 집결한 후 대기하였다. 김포 마사지샵 2차 동원 'AD파' 조직원들은 위 1차 동원 시 AH 등을 제압하고 사과를 받고자 하였으나 AH 등으로부터 오히려 조직원들이 상해를 입는 등 피해가 계속되자 2010. 2. 28. 05:00경 철수하였다. AX은 후배조직원 AP로부터 위와 같이 조직원들이 동원되었음에도 조직의 위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도망치듯 철수한 사실을 듣고,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1차 동원당시 다치지 않은 피고인 E 및 AR, AQ, AE, AL, AP, AM, AS과, 당시 동원되지 않았던 피고인 G 및 AY, AZ, BA, BB, BC에게 휴대전화로 집합을 통보하였고, 전화를 받은 조직원은 또래 조직원들에게 집합명령을 통보하였다. 피고인들은 BD, AX, AY, AE, AL, AP, AM, AS, AZ, BA, BB, AR, AQ 등 약 20여 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 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고, 차량 한 대에 2~3명씩 타고 출발하여 2010. 2. 28. 22:00경 위 마사지 업소 주변에 도착하여 대기하면서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고, 조직원 중 AX, AY, AE는 위 업소로 들어가, AX은 그곳에 있던 AH에게 자신이 현재 동원된 'AD파' 조직원들 중 최고 선배임을 밝히면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고, AH가 업소의 물건들이 부서지고 영업을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직원들이 상해를 입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서로 각자 피해부분을 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것을 요구하자 AX이 이를 받아들여 동원된 조직원들과 함께 철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2. 피고인 F, H, J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BE병원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 피고인 F은 2007. 여름경, 피고인 H는 2011. 6. 초순경, 피고인 J는 2011. 7.경 'AD파'가 폭력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자들로, 다른 조직에게 밀리지 않고 폭행당하면 바로 보복한다는 조직의 행동강령에 따라 조직원들 간의 통솔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집단적으로 집결하고, 조직의 위상을 세우고 조직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아래와 같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2011. 10. 21.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BE병원 장례식장에서 'BF파' 조직원 BG의 처 장례식이 있었는데, 위 BG과 친분관계가 있던 인천지역 타 폭력조직인 'BH파'와 'AD파' 조직원들이 문상을 위해 주변에 모여 있었다. 같은 날 22:00경 'BH파' 조직원인 BI과 'BF파' 조직원인 BJ 간에 시비가 발생하였고, BI이 BJ 등 'BF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위 두 조직간의 집단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다. 당시 장례식장 부근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AD파' 조직원 BK과 BL는 적대세력인 'BF파'를 견제하고 동년배인 위 BI을 도와주기로 하고 'AD파'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BL와 BK은 후배 조직원인 BM에게 전화하여 동원명령을 내렸고, BM은 AR와 BN에게 전화하여동원명령을 통보하였고, AR는 AN, BO, AE, AL, L에게 전화하여 동원명령을 통보하였으며, BN은 BP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고, BO은 AZ, BQ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으며, AL는 BR, AM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고, BR은 BD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으며, BD는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자던 피고인 F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고, 피고인 F은 BS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고, BS은 피고인 H, J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다. 그 밖에 AD파 조직원인 BT, AS, M, AQ, BU, BV, BW, BB, BA, AP도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 연락체계를 통해 조직원들로부터 동원명령을 통보받았다. 이와 같이 비상연락체계에 따른 연락을 받고 피고인들은 약 20여명의 'AD파' 조직원들과 함께 2011. 10. 21. 22:40경 BE병원 장례식장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 앞 주차장과 BE병원 장례식장 주차장 뒤편 공터에 집결하여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I, K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심곡동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 피고인 A, B, C, D은 1989.경, 피고인 I은 2011. 여름경, 피고인 K는 2007.경 'AD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자들로, 다른 조직에게 밀리지 않고 폭행당하면 바로 보복한다는 행동강령에 따라 조직원들 간의 통솔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집단적으로 집결하고, 조직의 위상을 세우고 조직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아래와 같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AD파'의 두목인 BX은 2012. 5. 27. 19:40경 인천 서구 BY에 있는 'BZ' 식당에서 CA 등 자신의 일행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평소 CA과 알고 지내던 인천 연수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다른 폭력조직인 'BF파' 조직원 CB(39세)이 식당으로 들어와 CA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식당 밖으로 나갔는데, CB은 BX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쳐다보자 기분이 나빠 잠시 후 다시 식당으로 들어왔고 BX에게 "잠깐 나와 보실래요."라며 BX을 불러내어 BX과 함께 위 식당 옆 주차장으로 가게 되었다. BX은 CB이 식당에서 나간 사이 CA으로부터 CB이 'BF파' 조직원이라는 사실과 자신보다 어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CB에게 "술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그냥가라."라고 말하였으나 CB이 "어쩌라구요."라며 대꾸를 하자 오른손 바닥으로 CB의 뺨을 때렸다. 그러자 CB이 "너 지금 나 때렸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서로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고, 마침 옆 식당에 있던 CB과 같은 'BF파' 조직원인 CC, CD, CE가 이를 보고 달려와 CB과 합세하여 BX과 싸우게 되었다. BX은 'BF파' 조직원들에게 창피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도망을 하였고,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대항하기로 하고 2012. 5. 27. 19:59경부터 조직원인 CF, D, AX 등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조직원 동원을 지시하였다. BX으로부터 동원명령을 받은 AX 등은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렸다.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CG, CF, BA, BM, AX, AY, BP, BO, AS, BR, AP, BT, CH, CI, CJ, BU, BW, CK, CL 등 약 24명의 조직원들은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고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피고인 I과 CG, N, H, R, J, CL, BU, BW, CK, CM 등은 2012. 5. 27. 20:30경 CN백화점 부근에 집결하였고, 피고인 A, B, C, D, K와 CF, BA, BM, AX, AY, BP, BO, AS, BR, AP, BT, CH, CI, CJ 등은 같은 일시경 위 CO 부근에 집결하였으며, BX을 비롯하여 위 CO 부근에 먼저 도착한 조직원들인 피고인 A, B, C, D과 AX, CF, BA 등은 BF파 조직원 CB, CD을 둘러싸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CD의 뺨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고인 D은 CB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4. 피고인 L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AD파'가 조직 및 조직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상연락망을 통해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잘 알면서도, 2008.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AD파' 조직원 AS, BD에게 'AD파'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피고인은 'AD파' 각종 행사장에 참석하여 선배 조직원들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몇 살 L입니다."라고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AD파'에 가입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AO와 2011. 10. 24. 02:30경 인천 남구 CP 'CQ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CR, CS와 CT, CU이 자신의 눈길을 피하지 않는 등 건방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CR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 CS의 목을 팔꿈치로 2회 때렸다. 피해자 CR은 주변에 있던 일행인 피해자 CV과 CW, CX, CY, CZ, DA, DB, DC을 위 'CQ마트' 부근으로 불렀고, 피고인도 패싸움에 대비하기 위해 인근에 있던 'AD파' 조직원 AY, BU 등을 불렀다. AY 등은 같은 날 02:35경에 싸움 현장인 위 'CQ 마트' 앞길에 도착하였고, AY은 피해자 CS의 뺨을 때렸고, 피해자 CR 등은 AY이 자신들보다 선배라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대항을 하지 않았다. 또 AO는 주먹으로 피해자 CV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Y, AO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CV의 온몸을 마구 때리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라 위 나.항의 폭력행위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AO, BU을 2011. 10. 25. 00:10경 인천남부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에 출석시켜, AO로 하여금 위 사건 조사관 경사 DD에게 AO가 피고인의 위 나.항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고, BU으로 하여금 위 사건 조사관 경장 DE에게 BU이 AO의 위 나.항 폭력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BU의 범인도피 행위를 각각 교사하였다. 5. 피고인 M 피고인은 'AD파'가 조직 및 조직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상연락망을 통해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폭력적인 방법으로문제를 해결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잘 알면서도, 2008. 봄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AD파' 조직원 AS, AM 등과 자주 어울려 술자리를 가지던 중 조직원 성명불상자가 조직 가입을 제의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D파' 각종 행사장에 참석하여 선배 조직원들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몇 살 M입니다."라고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AD파'에 가입하였다. 6. 피고인 N 피고인은 'AD파'가 조직 및 조직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상연락망을 통해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잘 알면서도, AD파 조직원으로 생활하고 있던 BS에게 'AD파' 가입의사를 밝혔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7.경 인천 남구 DF에 위치한 'DG'에서 열린 'AD파' 가입환영식에 참석하여 그곳에 참석한 선배 조직원들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몇 살 N입니다."라는 가입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AD파'에 가입하였다. 7. 피고인 O 피고인은 'AD파'가 조직 및 조직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상연락망을 통해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잘 알면서도, 2012. 3. 1.에서 2012. 5. 2. 사이 'AD파'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8. 피고인 P 피고인은 'AD파'가 조직 및 조직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상연락망을 통해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잘 알면서도, AD파 조직원으로 생활하고 있던 AE로부터 2009. 여름경 'AD파' 가입을 권유받고 가입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DH' 유흥주점에서 열린 'AD파' 가입환영식에 참석하여, 그곳에 참석한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몇 살 P입니다."라고 가입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AD파'에 가입하였다. 9. 피고인 Q 피고인은 'AD파'가 조직 및 조직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상연락망을 통해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잘 알면서도, 'AD파' 조직원으로 생활하고 있던 F로부터 "조직생활을 해봐라. "는 등의 권유를 수차례 받고 가입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인천 연수구 DI 소재 'DJ'에서 'AD파' 가입환영식에 참석하여, 그곳에 참석한 선배 조직원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몇살 Q입니다. "라고 가입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AD파'에 가입하였다. 10. 피고인 R 피고인은 'AD파'가 조직 및 조직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상연락망을 통해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잘 알면서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1년 위 'AD파' 조직원 BS으로부터 가입을 권유받고 BS에게 가입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2011. 7.경 인천 남구 DF 소재 'DG'에서 열린 'AD파' 가입환영식에 참석하여, 그곳에 참석한 선배 조직원들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몇 살 R입니다."라고 가입입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AD파'에 가입하였다. 11. 피고인 S 피고인은 'AD파'가 조직 및 조직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상연락망을 통해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잘 알면서도, 평소 잘 어울리던 AD파 1년 선배 BS, 동기 R, H, N 등에게 'AD파' 가입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2013. 3. 29.경 인천 부평구 DK 소재 'DL'에서 열린 'AD파' 가입환영식에 참석하여, 그 곳에 참석한 선배 조직원들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몇 살 S입니다."라고 가입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AD파'에 가입하였다. 12. 피고인 T 피고인은 'AD파'가 조직 및 조직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상연락망을 통해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잘 알면서도, 조직원 U이 AD파에 가입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AD파'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2012. 8.경 인천 연수구 DI 소재 'DJ'에서 열린 'AD파' 가입환영식에 참석하여, 그곳에 참석한 선배 조직원들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몇 살 T입니다."라고 가입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AD파'에 가입하였다. 13. 피고인 U 피고인은 'AD파'가 조직 및 조직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상연락망을 통해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잘 알면서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AD파 조직원 AS에게 'AD파' 가입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2012. 8.경 인천 연수구 DI 소재 'DJ'에서 열린 'AD파' 가입환영식에 참석하여, 그곳에 참석한 선배조직원들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몇 살 U입니다."라고 가입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U은 범죄단체인 'AD파'에 가입하였다. 2014고합556 14. 피고인 B 가.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6. 1. 21:00경 인천 남동구 DM에 있는 'DN시장' 앞 길에서 DO로부터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2g 중 약 0.2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DP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8. 21: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DO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2g 중 또 다른 약 0.2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DP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9. 21: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DO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2g 중 또 다른 약 0.2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DP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22. 20:30경 인천 계양구 DQ아파트 앞 길에 정차한 DR K5 승용차 안에서 DO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2g 중 위 가.항과 같이 DP에게 교부하고 남은 양 중 약 0.08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 19:00경 인천 남구 DS 아파트 앞 길에 정차한 위 K5 승용차 안에서 DO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2g 중 위 가.항과 같이 DP에게 교부하고 남은 양 중 약 0.08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0. 22:00경 인천 연수구 EB 소재 'EC' 공원 앞 길에 정차한 위 K5 승용차 안에서 DO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2g 중 위 가.항과 같이 DP에게 교부하고 남은 양 중 약 0.08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7. 20:00경 인천 남구 DU 소재 'DV빌라' 앞 길 정차한 위 K5 승용차 안에서 DO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2g 중 위 가.항과 같이 DP에게 교부하고 남은 양 중 약 0.08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 7. 20. 20:00경 인천 남구 DW 소재 'DX교회' 앞 길에 정차한 위 K5 승용차 안에서 DO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2g 중 위 가.항과 같이 DP에게 교부하고 남은 양 중 약 0.08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7. 21. 18:00경 인천 남구 DY 앞 길에 정차한 위 K5 승용차 조수석 앞 대시보드 속 필통 안에 있던 1회용주사기에 DO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2g 중 위 가.항과 같이 DP에게 교부하고, 위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약 0.15g을 담아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7. 초순 16:00경 인천 남구 DZ 'EA' 인근 풀숲에서 야생하는 대마를 발견하고, 흡입할 목적으로 불상량의 잎을 뜯어 위 K5 승용차 대시보드 안에 보관하던 중, 2014. 7. 20. 20:00경 인천 남구 DW 소재 'DX교회' 앞 길에 정차한 위 K5 승용차 안[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던힐 담배 한 개의 속을 비워내고 필터를 제거한 후, 그 안에 대마초 가루 약 0.5g을 채워 말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5.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ED 소재 'E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송림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F 소나타 승용차(렌트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나. 항 내지 항 기재 각각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R K5 승용차(렌트카)를 하루 평균 약 1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AD파의 범죄단체성] 1. BD, BO, BR, AN, EG, AX, BP, AO, BW, BT, BS, AQ, BQ, BB, AZ, EH, CI, AP, CL, C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E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J, EK, EL, EM, EN, EO, EP, EQ, ER, E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들의 범죄단체 활동에 대한 수사, 증거목록 14번), AD파 조직계보고(증거목록 16번), ES파 조직계보도(증거목록 17번),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309번)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D, AN, AO, AX, AQ, AZ, BB,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EI,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E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직범죄 의심사건 및 김포AI마사지 집단 폭력사건 분석, 증거목록 126번),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 김포 마사지 업소 집단동원, 증거목록 128번), 수사보고(현장 임장 시 상황에 대하여, 증거목록 132번),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하여, 증거목록 135번), 수사보고(인천 폭력배들의 재차 AI 방문에 대하여, 증거목록 142번), 수사보고(김포 사건 AD파 조직원 초가 특정된 7번호 5개 통화내역, 증거목록 157번), 수사보고(김포 사건 2차 동원 비상연락망 추정도, 증거목록 159번)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F, H, J의 각 법정진술 1. BD, BO, BR, AN, BP, AX, BT, BW, BS, BQ, AZ, CI,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E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E병원 장례식장 집단패싸움 당시 현장 cctv 자료 첨부, 증거목록 11번),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 증거목록 22번), 수사보고(BE병원 장례식장 사건 동원 비상연락망 추정도, 증거목록 41번)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 C, D, K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BR, AX, BW, AZ, EH, CI, AP, CL, CG, Q, N, P,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I, CB, EU, E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X, CF, CB, CC, CD, CE, BO, CG, BW, BT, N, BX, EH, P,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V, EW, EK, EX, E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증거목록 307번), 수사보고(통신허가서 및 통화내역 분석, 증거목록 311번), 수사보고(체포영장신청 등, 증거목록 318번), 수사보고(동원조직원 통화내역 분석, 증거목록 333번), 수사보고(조직원 G의 부친상 기념사진, 증거목록 533번), 수사보고(소래포구 단체회식 장소 및 참석 조직원, 증거목록 534번), 수사보고(십정동 단합대회 장소 및 참석 조직원, 증거목록 536번), 수사보고(피의자 I의 진술내용, 증거목록 725번)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 B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D, BR, AN, AX, BP, AO, BW, BT, AQ, BQ, BB, AZ, AP, CL, K, Q, S,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E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R, CW, CX, CY, CS, CT, CU, DC, CV, CZ, DA, DB, C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Y, E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5 내지 13의 사실] 1. 피고인 M, N, P,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BD, BR, AN, AX, BP, AO, BW, BT, AQ, BQ, BB, EH, CI, AP, CL, K, G, T,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EI, BO, A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CG, M, N, DT, F, H,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K, EM, EL, EN, EX, EQ, E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D파 조직원 29명 특정, 증거목록 353번), 수사보고(피의자 O 진술 및 AD파 구성원 판단에 대한 건, 증거목록 742번), AD파 조직원 접견녹취록 수사보고(증거목록 561번) [판시 제14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하여), 수사보고(주사바늘 자국 확인), 수사보고(이메일 출력물 첨부 보고 – 무면허 운전관련 보강증거) 1. 간이시약 검사결과, 소변검사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19, 37번) 1. 압수조서 [판시 각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서(증거목록 875, 878, 879, 880, 883, 885, 909, 911, 913, 914, 917, 918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16, 867, 869 내지 873, 895, 898, 919번), 판결문(증거목록 921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김포 마사지샵 1차 동원'에 가담한 사실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다시 죄명을 바꾸어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관련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등).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김포 마사지샵 1차 동원(이하 '1차 동원'이라고 한다)에 가담한 사실로 2011. 12. 3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2012.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증거목록 869번 수사보고). 위와 같이 피고인 등이 김포 마사지샵에서 AH 등을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수사를 하던 김포경찰서는 2010. 3. 15. '피고인, P, AL, AN도 ES파 조직원들로 AF의 전화를 받고 동원된 폭력배들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를 작성하였고(증거목록 141번 수사보고), 2010. 3. 19.에는 위 사건의 피해자 AH로부터 '2010. 2. 28. 늦은 밤에 인천 폭력배들이 다시 찾아와 새벽에 있었던 폭행 건에 대하여 사과를 해서 사과를 받아들이고 헤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였다(증거목록 142번 수사보고). 또한,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및 김포경찰서는 사건 발생 직후인 2010. 3.경 피고인을 포함한 관련 사람들의 통화내역을 확보하였다(증거목록 127번 수사보고). 검사는 위 항과 같이 피고인을 2011. 12. 3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기소하기 전에, 피고인을 비롯한 AE, AF, AP 등 1차 동원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하는 등 수사를 하였다(증거목록 131번 사건송치 사본). 인천지방경찰청은 2013. 1. 8. 위 판결에 관한 수사기록을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대출받아 재분석하였고(증거목록 126번 수사보고), 2013. 3. 7. 위 항과 같이 기존에 확보한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김포 마사지샵 1차 동원에 가담한 자와, 2차 동원에 가담한 자를 구별하였다(증거목록 128번 수사보고). (나)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2011. 12. 30. 1차 동원 부분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기소하기 전에, 김포 마사지샵 2차 동원(이하 '2차 동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힐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검사가 피고인을 1차 동원에 가담한 사실을 기소하기 전에는, 2차 동원에 관하여는 단지 '늦은 밤에 다시 와서 사과를 받고 갔다'는 내용의 AH의 진술이 있을 뿐인 점, 수사기관으로서는 2012. 12. 25. EJ, 2013. 2. 6. AH, 2013. 6. 4. AS, 2013. 10. 18. EI 등으로부터 김포 마사지샵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김포 마사지샵 사건이 단순 폭력 사건이 아닌 AD파가 조직적으로 동원된 사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각 사람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피고인을 1차 동원에 가담한 사실로 기소할 당시에는 2차 동원에 가담한 조직원인 AX, BD, AY, AZ, BA 등을 대상으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확정적이거나 미필적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I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 말경 AD파 선배와 다투고 조직에서 탈퇴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AD파 조직원이 아니었고, EH이 CO 방면으로 오라고 전화하여 무슨 이유인지 모른채 EH을 만나러 가다가, EH이 다시 전화해서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개인적인 용무로 CN백화점으로 갔을 뿐, AD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12. 5. 27.경 피고인이 AD파의 조직원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1984년생)은 2011년 여름경 AD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고, 1983년생으로 피고인의 선배 조직원인 G은 2011. 11. 11. 청주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선배인 G을 몰라보고 싸움을 한 사실로 피고인은 조직에서 배척되었다(E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부는 2012. 4. 15. 사망하였고, 같은 달 17.까지 인천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피고인도 위 장례식에 참석하여 EH 등 AD파 조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증거목록 533번 수사보고). 위와 같이 조직에서 배척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장례식에 참석한 이유에 관하여, AD파 조직원 EX(가명)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또래 조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장례식에 참석해서 잘못을 만회하고, 다시 생활하라'고 하였는데, G이 전화를 바꿔들고 피고인에게 '참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장례식에 참석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소래포구, 같은 해 가을경 옥련동, 2013. 3. 29. 십정동에서 있었던 AD파 조직원들의 회식에도 참석하였고, AD파 조직원 BR, AX, BW, AZ, EH, CI, AP, CL, CG, Q, N, P, M는 피고인을 AD파 조직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아래 (가)항에서 보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AD파에서 잠시 배척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다시 AD파의 조직원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EH의 전화를 받고 CO 및 CN백화점으로 간 것이 AD파의 조직원으로서 활동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AD파의 두목급 조직원 BX은 2012. 5. 27. 19:40경 인천 서구 BY에 있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식사를 하던 중, BF파 조직원 CB과 시비가 되어 싸움이 발생하였다. AD파 1984년생 조직원 EH은 2012. 5. 27. 1983년생인 선배 조직원 G으로부터 'CO에 일이 있으니 또래들과 넘어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20:00경 및 20:04경 같은 조직원으로서 동년배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CO으로 넘어오라'고 말하였다. EH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20:06경 및 20:19경 G에게 전화하였고, 20:47경에는 피고인과 동년배 조직원인 CG에게 전화하였는데(수사보고 증거목록 725번), CG은 검찰에서 '상황이 생기면 1년 선배에게 전화하는 것이 예의다. 피고인과 그리 친하지 않고, 개인적인 일로 피고인과 통화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C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한편, CG도 같은 날 EH의 연락을 받고 BW과 함께 CO 방향으로 출발하였고, 같은 날 20:06경부터 20:17경 사이에 3차례에 걸쳐 G에게 전화하였는데, G으로부터 '또래 조직원들끼리 모여서 대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에 CG은 CK과 연락하여 CN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하였다(CG, B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을 비롯한 AD파 조직원 CG, BW, CK 등은 CN백화점 앞에 집결하였고, 그곳에 있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 등 시간을 보내면서 BX과 CB 사이에 싸움이 발생한 이 사건 식당 부근으로 간 EH을 기다렸으며[EH은 이 사건 식당 부근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당일 20:52경 EH이 CG에게 발신한 전화의 기지국은 이 사건 식당 부근인 인천 서구 FA빌딩으로 조사되었다(증거목록 722번 C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통화내역)], EH이 CN백화점으로 와서 싸움이 끝났다고 말한 이후에 조직원들은 해산하였다(CG, B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CO으로 오라고 말한 EH은 검찰에서 'G의 전화를 받고 싸움 같은 일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E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825번),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 EH의 전화를 받았을 때 AD 형들이 동생들을 부른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술 한 잔 사주기 위해 부를 수도 있고, 싸움 등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부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857번). (나)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 EH의 전화를 받을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싸움)인지는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적어도 AD파의 조직원들에 대한 동원명령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동년배 조직원들과 함께 CN백화점에서 집결하여 싸움 현장인 이 사건 식당으로 간 EH을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범죄단체인 AD파의 구성원으로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L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O와 BU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에 관하여 AO와 BU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AO와 BU이 스스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앞서 '범죄전력'란에서 본 바와 같이 2010.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상고로 상고심 계속 중 2010. 9. 11. 구속취소결정으로 인천구치소에서 출소하였으며, 2010. 10. 4.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과 같이 2011. 10. 24. 02:30경 같은 AD파 동년배 조직원인 AO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CR, CS 등과 시비가 되어 CR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S의 목을 팔꿈치로 2회 폭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다) 피고인과 AO는 이 사건 폭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기 위하여 인천남부경찰서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출석 약 2, 3시간 전에 위 경찰서 앞에서 AO를 만나 AO에게 '누범기간 중에 있어서 가중처벌될 것 같고, 그래서 갑갑하다. 너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대신 조사받게 해주면 안 되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417번). (라) 이와 같은 말을 들은 AO는 AD파 2년 후배 조직원인 BU에게 전화하여 BU을 위 경찰서 앞으로 불렀고, 피고인은 BU에게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였다(A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793번). (마) 위와 같은 대화 이후, AO는 2011. 10. 25. 00:10경 인천남부경찰서에 출석하여 'BU과 함께 길을 가다가 CR 등과 시비가 되어 CR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S의 목을 팔꿈치로 폭행하였다'면서 마치 자신이 이 사건 폭행을 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BU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O와 술을 마시고 길을 걸어가던 중 4명의 사람들과 시비가 되어 AO가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치 AO가 이 사건 폭행을 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 AO에게 한 말, AO가 BU을 부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BU의 관계, AO와 BU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현장에 없었던 것처럼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O와 BU에게 범인도피행위를 각각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O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AD파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바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28.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D파 조직원 E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E이 '야 너 우리 생활하는 거야?'라고 묻자, 아직 결정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증거목록 742번 수사보고), AD파 조직원 AE는 피고인을 AD파 BO, AZ 등에게 '앞으로 같이 생활할 친구다'라고 소개시켜준 사실(BO, A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BO은 2012. 5. 3. 위 E을 접견하였는데, E은 BO에게 'O이는 생활하는 거야'고 물었고, 이에 BO은 '형들한테 다 소개시키고 했어'라고 대답한 사실(증거목록 742번 수사보고), AD파 조직원이거나 AD파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BD, AN, AX, AO, E, CG, BW, BT, M, N, AQ, BB, AP, CI, K, BP, AZ, G, T, S, BR, AS, EI, EK, EM(가명), EL(가명), EJ, EQ, ER은 피고인을 AD파의 조직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경기도 가평군 소재 일명 'FB'라는 곳에서 개최된 AD파 단합대회에 참석한 사실(BR,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3. 1.에서 2012. 5. 2. 사이에 AD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F, H, I, J, K, N, O, Q, R, S, T, U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G, M, P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이 정한 바에 따름] 라. 피고인 L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이 정한 바에 따름],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B, I, K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E, P : 각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다. 피고인 L : 각 형법 제35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4의 나.다.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D, F, G, N, Q, T, U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나.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앞서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김포 마사지샵 1차 동원에 가담한 사실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인 김포 마사지샵 2차 동원은 1차 동원 후에 같은 날 발생한 사건이고, 폭력적 행위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형을 면제함] 다.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라.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마.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 및 각 범인도피교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상호간] 바. 피고인 P: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각 범인도피교사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V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F, G, H, J, M, N, O, Q, R, S, T, U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723,500원의 산정 방법 = 피고인이 DO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2g에서 압수된 0.15g을 제외한 나머지 1.85g의 가액 721,500원(g당 39만 원) +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가액 2,000원 피고인이 DP에게 교부한 필로폰 및 자신이 투약한 필로폰은 DO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의 일부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각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각 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 나. 피고인 L : 판시 제4의 나. 다.죄에 대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CS)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범인도피교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 다. 피고인 B, L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C, D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범죄단체의 행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점, 피고인들은 나이에 따른 서열체계를 가진 AD파 내에서 다수의 후배 조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들은 폭력조직의 두목을 위해 조직의 일원으로 폭력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의 동원명령에 따라 동원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D은 동시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범죄단체의 행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점, 피고인은 나이에 따른 서열체계를 가진 AD파 내에서 다수의 후배 조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두목을 위해 조직의 일원으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다시 필로폰 등 마약류를 취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이나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 피고인 F, G, H, J, M, N, O, Q, R, S, T, U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죄단체의 행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점, 피고인 F, G, H, J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폭력조직 간의 충돌에 참여함으로써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나이에 따른 서열체계를 가진 AD파 내에서 하위 서열에 있는 점, 피고인 F, G, H, J는 동원명령에 의하여 동원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M, N, O, Q, R, S, T, U의 각 범죄사실은 AD파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써 실제 폭력행위를 행사한 부분에 관한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F, G, N, Q, T, U은 동시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 피고인 I 징역 10월, 피고인 K 징역 8월 범죄단체의 행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점, 피고인들은 조직의 일원으로서 폭력조직 간의 충돌에 참여함으로써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한 점, 피고인들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I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직원의 일원으로써 활동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나이에 따른 서열체계를 가진 AD파 내에서 하위 서열에 있는 점, 조직동원 명령에 따라 동원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단순히 대기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K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동시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마. 피고인 L : 징역 6월 및 징역 1년 범죄단체의 행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데,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점, 피고인은 AD파 조직원으로 동원되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있다는 이유로 동료 조직원과 후배 조직원을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조직원들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나이에 따른 서열체계를 가진 AD파 내에서 하위 서열에 있는 점, 범죄단체 가입 및 공동폭행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S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각 형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피고인 P : 징역 8월 범죄단체의 행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점, 폭력범행을 저지른 후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범죄단체에 가입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나이에 따른 서열체계를 가진 AD파 내에서 하위 서열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동시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