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2. 6.부터 현재까지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실제 대표자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4.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으로부터 공급가액 81,818,181원 상당의 기와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1장을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2,281,818,181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5.경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6번길 31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허위세금계서가 포함된 2014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5. 4. 27.경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허위세금계산서가 포함된 2015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조세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3. 31. 위 서광주세무서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손해비용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18,181,818원, 법인세 48,930,101원을 포탈하고, 2016. 3. 31. 같은 장소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손해비용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1,000만 원과 법인세 6,562,974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범칙혐의자심문조서, 세금계산서, 주식회사 B 부가가치세 신고서, 주식회사 B 법인세 신고서, 거래처 원장의 각 기재 [변호인은,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을 들면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은 소위 '자료상'을 처벌하는 규정인데,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F로부터 2014. 1. 2. 광주 서구 G 다세대주택 1, 3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억 5,000만 원에, 같은 해 10. 12. 광주 북구 H에 있는 I 복지센터 증축 및 용도변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4억 9,000만 원에, 같은 해 10.경 광주 서구 G 다세대주택 2, 4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억 5,000만 원에 각 하수급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비 총액 30억 원에 이르는 실물 거래가 있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회사가 위 실물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일부로 단지 법령에서 정한 교부시기보다 앞당겨 발행하였을 뿐이므로,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은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 거래가 있었지만 단지 세금계산서의 교부시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위 '자료상'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고,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 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인 공급가액, 공급 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그렇지 않다면 일단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사후에 언제든지 그 내용에 부합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마치 처음부터 그런 실물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A이 세무서와 수사기관에서 거듭 진술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F과 J주식회사가 위 광주 북구 H에 있는 I 복지센터 증축 및 용도변경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J 주식회사가 타절한 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는 바람에 J 주식회사가 시공했던 부분에 관한 자료가 없자, 피고인 A이 주식회사 F 직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회사가 위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발행한 것일 뿐, 주식회사 F과 피고인 회사 사이에 실제로 위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 더구나 피고인 회사의 설립일이 2014. 12. 6.경으로, 피고인 회사가 그전인 같은 해 10. 12. 주식회사 F로부터 광주 북구 H에 있는 I 복지센터 증축 및 용도변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4억 9,000만 원에 하수급 받았다는 것도 실제와 맞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 회사가 J 주식회사를 대신해 그 회사가 본래 시공하기로 했던 공사를 이행하였더라도 위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6번의 허위계산서 발급이나 수수, 2번의 허위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2번의 조세포탈 등 총 10개의 범칙행위에 대한 형을 각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함. 10회 × 200만원 = 2,000만 원]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이로 인해 적정한 조세행정에 큰 장애가 초래되었다. 더구나 조세포탈죄는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건전한 납부의식을 저하시키고 각자의 수익에 맞게 조세를 부과, 납부토록 하는 조세 정의의 실현에도 장애를 주는 것이어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에게 7번의 전과가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