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8

범죄사실 2022고합6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6. 16:28경 다크웹 C에 접속하여 대마 판매상 성명불상에게 암호문을 작성하여 대마를 주문하고 그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D)로 코인 거래소인 E을 이용하여 0.3201BTC 시가 149,487원 상당을 전송하고 같은 날 22: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 주택가 등에 은닉된 대마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1과 같이 그때부터 2019. 6. 6.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13.688118BTC 시가 34,469,254원 상당을 전송하고 대마 약 241g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8. 00:34경 SNS 텔레그램 F에 접속하여 대마 판매상 성명불상에게 암호문을 작성하여 대마를 주문하고 그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G)로 코인 거래소인 H을 이용하여 0.062546BTC 시가 550,600원 상당을 전송하고 같은 날 19:00∼ 23: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은닉된 대마 약 2.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2와 같이 그때부터 2020. 8. 1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0.226884BTC 시가 2,242,100원 상당을 전송하고 대마 약 11g을 매매하였다.액도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어 비트코인 합계를 13.688118BTC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2022고합157 피고인은 2021. 7. 26. 20:0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70 수원시청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R가 분실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태블릿PC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경위), E 회신자료, 피의자 A의 E 거래소 등 비트코인 출금내역을 정리한 표, 비트코인 데이터 회신자료-B, B의 비트코인 전송내역 휴대전화 캡처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의 최근 동종전과 처분결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관련 판결문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2022고합15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분실신고 되어 있는 테블릿 사진, 분실된 테블릿을 매각한 B 운전면허증 사진, 매각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합68호의 범죄사실 제2항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합68호의 범죄사실 제1항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3. 대마 매매(범죄일람표 1 순번 10번)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합68호의 범죄사실 제2항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8. 대마매매(범죄일람표 2 순번 1번)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22고합68호의 범죄사실 제2항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판시 2022고합68호의 범죄사실 제2항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매수한 대마 1g당 100,000원, 피고인 A 합계 24,100,000원, 피고인 B 합계 1,100,000원,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21년 11월)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대마 1g당 소매가격 기준]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 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인 대마 매수 행위를 한 것으로, 대마로부터 시작되는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은 중독성이 더욱 강한 다른 마약류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61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고, 다크웹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마 매수처를 물색하는 등 범죄의지가 강한 편이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등 마약중독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단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대마를 시중에 유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치료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마의 경우 같은 양형 유형의 마약류 중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1.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이 사건 각 범행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대마 매수를 8회에 걸쳐 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보건을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등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치료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단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대마의 경우 같은 양형 유형의 마약류 중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