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42

범 죄 사 실 2021고단2742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써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면 1건당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일명 ‘수거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G에 남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 진행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을 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 13:30경 충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 하는 것은 위법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예치금을 넣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 18:50경 평택시 K 1층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N저축은행, O,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남아있는데 이를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5. 15:00경 고양시 덕양구 P 아파트 단지 내에세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R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남아있는데 이를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지금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7. 15:15경 인천 남동구 S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버팀목 자금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남아있는데 이를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 진행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상환하면 U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4. 16:10경 화성시 V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기업은행 카드론 대출인데 조금 더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진행하려는 카드론 대출은 금융위원회 법률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5. 18:30경 부산 부산진구 X 1층 ‘Y’ 내에서 피해자를 만난다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Z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 같다. 제1금융권이나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알아봐 주겠다’고 말한 뒤 기업은행에서 대환 대출이 승인된 것처럼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7. 15.경 AA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AA 마이너스 통장 사용금액이 남아 있는데, 기업은행에서 대환대출 진행하는 것은 계약사항 위반이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 일부라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면 봐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6. 12:10경 광양시 AB에 있는 AC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07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그곳에 잠복하고 있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90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써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면 1건당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일명 ‘수거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IBK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A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AD저축은행에서 기존에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또 대출을 받는 것은 이중대출이므로 계약 위반이다. 금융 감독원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3,570만 원을 직접 전달해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2. 16:14경 평택시 경기대로 1194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W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 수신내역,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 통화내역 캡처본, 통화내역 원본, 티맵 최근기록 사진 1. 발생보고서(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방 사진, 사건관련 사진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피해자 거래내역 사진 1. 발생보고서(사기), 내사보고서(현장 및 방범 CCTV 판독)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2),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서(현장 등 CCTV 영상자료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이미지 파일, 통상 사본 이미지파일, 계좌거래내역서, 통화녹음 목록 캡처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수행한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처벌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크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사법절차를 지연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여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과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