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51

범 죄 사 실 2021고단225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21. 5. 26.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에서, ‘2021. 6. 18. E대학교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에 응하라’는 취지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368 1. 2021. 6. 25.의 절도 피고인은 2021. 6. 25. 03:00경 청주시 상당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무인점포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점포내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원 상당의 맛동산 1개, 시가 800원 상당의 조지아 오리지널 1개, 시가 900원 상당의 꿀과배기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마늘빵 1개 등 합계 3,6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7. 17.의 절도 피고인은 2021. 7. 17. 18:34경 청주시 서원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현관 앞 노상에서, 그곳에 배송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펩시 캔콜라 1박스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펩시 캔콜라 1박스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09 피고인은 2022. 2. 20. 23:20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무인점포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원 상당의 오레오 과자 1개를 집어 들고 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62 1.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 03:05경 청주시 서원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무인점포 안에 들어가 시가 5,900원 상당의 스팸 클래식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런천미트 1개, 시가 800원 상당의 꼬마장사치즈킹 3개, 시가 3,000원 상당의 고추참치 3개, 시가 3,900원 상당의 김치찌개용참치 3개, 시가 2,900원 상당의 마일드 참치 2개, 시가 3,000원 상당의 DHA 참치 5개, 시가 2,800원 상당의 배리앤 요거트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아몬드초코볼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빅크런키 1개, 시가 2,400원 상당의 빅가나마일드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포믈리에 초코크림맛 1개를 섭취하였다. 그 때부터 피고인은 2022.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36,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 7. 13:39 피해자 R 운영의 청주시 서원구 S에 있는 T 무인편의점에 들어가 침입한 후, 시가 4,300원 상당의 과자 1박스 섭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2.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1,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2. 23:55경 청주시 상당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매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우산꽂이 안에 대변 및 소변을 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 하였다. 2022고단1149 피고인은 2022. 2. 4. 23:08경부터 같은 날 23:27경까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매장 내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스팸 1개, 각 시가 1,700원 상당의 참치 캔 2개, 시가 600원 상당의 제티 1개, 시가 600원 상당의 도라에몽 1개 등 총 시가 9,1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먹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22. 5. 19.경까지 28회에 걸쳐 총 시가 245,600원 상당의 물품을 그 자리에서 먹거나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1281 피고인은 2022. 4. 30. 02:00경 청주시 상당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가게 안에 들어가 진열된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을 꺼내어 먹기 위해 형광등을 끄고 문을 잠그는 등 그곳에 출입하고자 하는 손님들이 약 5시간 동안 위 가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878 피고인은 2022. 9. 2. 10:4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무인편의점 ‘AF’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시가 3,500원 상당의 과자 2개와 음료수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5. 4.경부터 2022. 9. 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3,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345 피고인은 2022. 9. 5. 22:45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인 ‘AI’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칸쵸 과자 1개와 시가 900원 상당의 매일우유 1개를 꺼내어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59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3. 22:38경 청주시 서원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J’ 무인 점포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00원 상당의 ‘미니오예스’ 1개를 즉석에서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건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1. 1. 23:53경 청주시 서원구 AK, 4층에 있는 피해자 AL이 관리하는 ‘AM학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 사무실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코카콜라 1캔, 스파클링 레몬보이 음료 1캔, 다이제스트 과자 3봉지, 육포 1봉지 및 캔디 수 개를 즉석에서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AN의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O 전화통화) 2021고단236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2022고단40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CCTV의 범행장면 영상자료 캡처사진 2022고단4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AP, P, R, AQ, AR, V의 각 진술서 1. 현장에서 피의자가 먹은 과자사진, 현장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AS CCTV 영상캡처사진, Q CCTV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영수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11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AU, AT, AV, AW, AX, B, AY, AZ, AO, BA, BB, BC, R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범행영상, 각 CCTV 캡처사진 2022고단128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2022고단18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AE, AW, AV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영상 캡처자료 2022고단23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A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사진 2023고단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감식결과보고서, 검색대조결과서(감정서, 지문) 1. 각 발생보고서(건주물침입, 절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소집기피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특수학교 등 생활 내용, 병원 진료 및 치료 내역,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상습적으로 본건 범행들을 저질러온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H과 B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총 피해액은 약 50만 원에 불과한 점, 본건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좋지 않은 건강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본건 각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