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15. 1.경에서 2015. 2. 경 사이에 여수시 D 모델을 개조한 다세대주택 2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된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1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건물 맞은 편 호실에 거주하는 처제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E26세)의 이모부이다. 가. 피고인은 2015. 5.경 여수시 F 소재 G 밑 갯바위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고 말하여 혼나게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너는 장애인이라 해 줄 사람도 없지 않냐"는 취지로 말하여, 평소 화를 잘 내는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상태의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기를 갑자기 입으로 빨아 강제로 발기시킨 후 이를 피고인의 항문에 집어넣어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경 전남 여수시 F 소재 G 밑 갯바위 부근에서 평소 피해자의 이모인 피고인의 아내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무시한다고 말하여 혼나게 하거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이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있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절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화를 잘 내는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상태의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강제로 빨아 발기시켜 이를 피고인의 항문에 집어넣어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1. 오전경 여수시 D 모텔을 개조한 다세대주택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가 위 호실로 들어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평소 피해자의 이모인 피고인의 아내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무시한다고 말하여 혼나게 하거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이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있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절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1회 때리고 "너는 장애인이라 평생 할 사람도 없지 않냐"는 취지로 말하며 화를 내고, 평소 화를 잘 내는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상태의 피해자의 성기를 걸레로 닦은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강제로 빨아서 발기시켜 이를 피고인의 항문에 집어넣어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판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지적능력,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사실 중 일부에 위와 같은 증명력이 없고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진실하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그 피해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데 위와 같은 특수성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그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신고경위 피해자는 마지막 추행을 당하였다는 2016. 6. 11.부터 약 3주가 지난 2016. 7. 4. 밤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경위는 피해자의 어머니인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 C가 2016. 7. 4. 밤에 형부인 피고인과 스마트폰 사용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다툼이 발생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인 C와 자신의 추행 피해사실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C는 위 신고 이전에는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차례에 걸친 추행에 대하여 위 신고 이전에 타인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사정 등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더 나아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신고하기로 마음먹은 이유에 대하여 이모부가 간혹 가다 여자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자신을 무시하기도 해서 홧김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분노 등으로 과장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및 추상성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2013. 5.경 여수에 내려왔을 때부터 2016. 6. 11.까지 약 20회에 걸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가장 최근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기재 2016. 6. 11.의 추행과 2015. 5.경 5회의 추행만이 기억이 날 뿐이고 그 밖에 최초의 추행을 비롯한 나머지 추행에 대해서는 시기와 장소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남성인 피해자가 외삼촌인 피고인으로부터 항문성교의 방법으로 추행을 당하였다면 그 최초의 피해사실은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 가장 먼저 진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그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2015. 5.경 H 인근에서 5번의 추행을 당하였고, 그 중 2번은 HI공원 쪽 '동굴 형태의 갯바위'에서 '아침'에, 나머지 3번은 K 쪽 '갯바위'에서 '컴컴한 저녁'에 각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순서는 HI공원 쪽 동굴 형태의 갯바위가 먼저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검찰 수사과정 이후에는 2015. 5.경 2회의 추행을 당하였고 모두 '저녁' 시간에 추행을 당하였으며, 순서는 첫 번째는 갯바위 뒤에서 추행을 당하였고, 두 번째는 갯바위 동굴 안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그 범행 시간·장소·순서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첫 번째 추행 장소가 HI공원 밑바위라고 진술하였다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유명한 곳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그 1) 그 후 경찰이 계속하여 최초의 추행에 대한 질문을 하자 비로소 피해자는 여수에 처음와서 약 1개월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수시 D 205호에서 C, 이모인 J. 그리고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였고, 그 기간 동안 CJ이 일을 나간 사이에 약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피고인이 자신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 J은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피해자는 C과 피고인의 주거지인 205호가 아니라 206호에서 거주하였다며 기본 사실관계에서부터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제야 깊숙이 들어가는 동굴 형태라 소리가 안 들린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저녁에 갯바위 동굴 안은 불빛이 없어 야간에 성폭행을 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질문을 받자 휴대폰 불빛으로 동굴 안을 밝힌 후에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질문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추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기존의 진술과 모순이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추행 사실에 대해 신고하기 한참 전'에 '여수장애인협회' 선생님에게 상담하였으나 너의 삶을 살아야지 않으냐며 복수나 신고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주변인에게 알린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한참 전'에 '복지관'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신고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신고하기 '하루 전'에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 L 상담사에게 추행 사실을 알렸고 신고하라는 말을 들었으며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은 신고해봤자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니 신고하지 말라는 조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의 신고 전 상담에 관한 진술이 시기와 내용에 있어 계속 번복되고 있음에도 실제 피해자가 상담하였다는 상담사나 상담 여부에 대하여도 전혀 증명이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의 어머니인 C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복지관이나 장애인협회에 다닌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각 추행에 대하여 추행에 이르게 된 상황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으나, 실제 항문성교라는 추행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일괄하여 피해자가 아래에 누워 있으면 피고인이 위에 올라가서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항문에 넣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각 추행에 따른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피해자의 반응과 고통의 정도 등에 대해서는 풍부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범행 시간과 장소의 객관적 상당성 부족 공소사실 가항의 범행 장소인 G 밑 갯바위는 도로의 바로 옆에 위치하고, 그 바닥은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돌로 채워져 있어 매우 울퉁불퉁하며, 도로 옆 진입로에서 갯바위까지의 거리도 상당하고 가는 길 역시 바위와 돌로 채워져 고르지 않다. 이러한 갯바위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노출되어 있어 도로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발각되기 쉽고 피해자가 바닥에 눕기도 어려워,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있고 피고인이 그 위에 올라가 항문성교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나.항의 범행장소인 G 밑 갯바위는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동굴로 형태인데,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갯바위가 실제 동굴 형태이고 그 안에 남자 2명이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기에 적합한 공간인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실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입로에서부터 갯바위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가는 길에도 바위 등으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만조 시에는 바닷물로 인해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여, 위 장소가 그 지역 연인들의 밀애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항문성교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는 보기 어렵고, 특히 피해자가 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깜깜한 저녁 시간에는 더욱 접근하기 어려워 위 장소가 범행장소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위 각 장소에 2~3회에 걸쳐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각 진입로에서 위 각 갯바위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이미 한번 원하지 않는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또 다시 같은 장소까지 바위 등으로 걷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진입로를 걸어 피고인을 따라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6. 6. 11. 추행에 관하여, 아침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206호에 갔는데 이모인 J은 빨래를 널러 갔고 그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아내인 J 이 토요일 아침 시간에 빨래를 널러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텔을 개조하여 원룸 형태의 작은 방에서 남자 조카인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타 사정 피고인은 68세의 노인인 반면 피해자는 키 170cm에 몸무게 80kg에 이르는 건장한 체격의 27세의 청년으로,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모인 J을 때리는 것에 화가나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때린 적도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신체적 능력이 더 월등하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비록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는 선천적인 지적능력의 부족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무렵 머리를 다쳐서 분노조절 장애를 가지게 되어 화가 나면 주먹이 먼저 나가고, 자신의 성질을 못 이기면 땀을 흘리거나 몸이 좀 안 좋아지는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로 피해자는 어머니인 C이 여수에 먼저 내려와 있을 때 몇 개월 동안 혼자 생활하기도 하였고, 계속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법정에서도 별 문제 없이 진술을 하는 등 그 지적능력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능력 차이를 뛰어 넘어 당연히 피고인에게 제압당할 정도로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에 저항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는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인 C에게 말하여 피해자에게 회초리를 때리게 하는 등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인 C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거의 없으며, 피해자가 특별히 어머니인 C나 피고인을 무서워하지는 않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으면 피해자의 평소 성격에 비추어 따졌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또한 법정에서 추행을 참았던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계속하여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하여 생각이 나서 자꾸 따라가게 되었다거나 어머니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대답하는 등 그 진술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과 어머니 C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하여 반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다른 지역에 살다가 2013년경 여수시로 와 여수시에 친구가 거의 없고,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의 친구나 그 연락처를 알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협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축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