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39

범죄사실 1. 2016. 9. 29. 경 ~ 2016.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D, E, F은 위 게임장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불법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게임장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 가장하는 속칭 '바지사장'을 구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6. 9.경 G를 '바지사장'으로 고용하고, 2016. 9. 29.경 대전광역시 중구청에 위 게임장을 G 명의로 변경등록하였다. 피고인은 위 G, D, E, F과 함께 2016. 9. 29.경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GIGA' 게임기 80대, 'MYGIRL2'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의 운영에 관여해오면서, 2016. 11. 14. 16:20경 D가 그곳에서 게임을 하여 60,000점을 획득한 손님 H(가명)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54,000원을 지급하여 환전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중 피고인은 업주로서 게임기를 구입하고 비치하여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실업주 역할을 맡고, G는 '바지사장'으로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역할을 맡고, D는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는 역할을 맡고, E, F은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보관하면서 손님들이 환전해갈 때마다 해당 금액만큼을 보관점수에서 삭제하는 등 점수관리를 하는 등의 역할을 맡으면서, 그곳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G, D, E, F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2016. 11. 하순경 ~ 2017. 7. 14.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범행으로 2016. 11. 14.경 경찰로부터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G 명의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바지사장'인 G와 함께 2016. 11. 하순경부터 2017. 7. 14.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GIGA' 게임기 70대, 'MYGIRL2' 게임기 30대, '하모니7'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1,000원 권, 5,000 원 권, 10,000 원 권을 투입한 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획득한 점수를 위 게임장 카운터에 설치된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하여 추후 이를 계속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손님들 사이에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를 내버려 둠으로써 위 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보관한 점수의 실제 명의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이용자가 이용하는 게임기에 점수를 넣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었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11. 14.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1차로 단속되자 2017. 2. 21.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 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은 G에게 약 1억 5,000만 원을 차용해준 채권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현금차용확인증을 제출하였다.1) 이후 피고인은 2017. 7. 14.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2차로 단속되자, 2017. 8. 29.경 위 대전중부경찰서 앞에서, G에게 경찰 단속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경찰의 함정단속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경찰조사 대응 방안이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며, 자신은 채권자에 불과하니 당신이 실업주로 행세하며 위 메모지에 적힌 대로 말하라고 G에게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G는 같은 날 14:09 경 위 대전중부경찰서에서 위 게임장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I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 업주이고, 경찰의 함정단속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범인도피교사의 공소사실은 2017. 8. 29. 범행에 관한 것이고, 이 부분은 2017. 8. 29. 범행의 전제사실로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게임장의 1차 단속과 관련하여, G는 2017. 2. 14. 경찰서에 출석하여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았고, 이어 피고인은 2017. 2. 21.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채권자에 불과함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현금차용확인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의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F, E, G,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K, L, M,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술서 1.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009, 4860(병합)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금차용확인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게임물의 결과물 환전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 행세를 한 G, 환전을 담당했던 D, 직원들인 F, K, 손님들인 P, Q의 각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인도피교사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경찰의 함정단속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G에게 이를 강조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범인도피교사로 보기 어렵다. 나. 판단 범인 자신의 도피행위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부분 핵심 증거인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다른 증거들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경찰조사 대응 방안이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며 G로 하여금 실업주로 행세하면서 위 메모지에 적힌 대로 말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바지사장을 내세워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고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이 사건 범행 수법, 내용이 치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크고 범행 기간도 길어 이로 인한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단속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