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원주시 D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기기법 제26조 제1항 위반 부분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7. 25.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E' 1대를 F의원에 판매하고, 2) 2013. 9. 10.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E' 1대를 외국업체인 'G'에 판매하고, 3) 2013. 12. 3.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E' 1대를 외국업체인 'H'에 판매하였다. 나. 의료기기법 제24조 제1항 위반 부분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해당 의료기기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하거나 적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경 가항의 1)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E' 1대를 F의원에 판매하면서, 그 의료기기의 뒷면에 '의약품주입기, I, J, 12.3kg, 2013. 4. 12.(K), L'라는 한글표시 기재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의료기기가 마치 허가를 받은 것처럼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표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2013. 7. 25.경, 2013. 9. 10.경, 2013. 12. 3.경 3회에 걸쳐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5.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의 자료 제출)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6조 제2항(각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의 점),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표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1조 제1항(각 법인대표자의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의 점),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2조 제1항 제1호(법인대표자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표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제작한 'N'라는 의료기기는 이산화탄소(CO2) 주입기능을 가진 의료기기이고, O이 개발한 'P'은 이산화탄소와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을 진피층에 동시·순차 주입하여 피부 주름을 개선하는 시술법이다. 누구든지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말경부터 2013. 2.말경까지 사이에 위 'N'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면서, 'N' 의료기기 홍보자료에 O이 개발한 위 'P'을 소개하는 뉴스 동영상 자료, 논문자료 등을 인용하여, 마치 'N' 의료기기로 이산화탄소와 히알루론산을 진피층에 동시·순차 주입하는 방식의 'P'을 시술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자료를 제작한 후 이를 'N' 의료기기 구매자들에게 배포하여 선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품 광고에 상품의 내용 또는 용도를 오인하게 하는 선전을 하였다. 2) 의료기기법위반(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N' 의료기기 홍보자료에 O이 개발한 위 'P'을 소개하는 뉴스 동영상 자료, 논문 자료 등을 인용하여, 마치 'N' 의료기기로 이산화탄소와 히알루론산을 진피층에 동시·순차 주입하는 방식의 'P'을 시술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자료를 제작한 후 이를 'N' 의료기기 구매자들에게 배포하여 선전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2. 5.말경부터 2013. 2.말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의 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N' 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기기'라고 한다)에 대해 그 내용 또는 용도를 오인하게 하는 선전을 하였다거나 그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기기는 그 구매자가 시술을 받을 일반인들이 아니라 의료인들이고, 피고인 A도 위 기기의 홍보자료를 의료인들에게 배포하고 이들에게 위 기기의 성능을 광고하였다. 그런데 의료인들은 피고인이 제작한 홍보자료에도 불구하고 위 기기로 이산화탄소와 히알루론산을 진피층에 동시·순차 주입하는 방식의 'P'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이는 고발인인 O과 의사인 Q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의 광고로 인해 이 사건 기기의 구매자들이 위 기기의 내용과 용도를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가 제작한 홍보자료에는 이 사건 기기에 이산화탄소와 히알루론산을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지 이산화탄소를 주입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기기의 판매영업을 하였던 의료기기 판매업자 R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기기의 판매영업을 할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제공받은 홍보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위 기기로 이산화탄소와 히알루론산을 동시에 주입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제작한 의료기기 중에는 히알루론산을 주입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를 이 사건 기기와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 이산화탄소와 히알루론산을 순차로 주입하는 시술도 가능하므로, 이 사건 기기를 통해 이의 'P'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