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경매방해 및 사기) 피고인 A는 사채업자로서 2014. 5. 경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준 후 그녀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 명의의 통영시 H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허위의 임차인인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을 내세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추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소액임대차 보증금을 배당받게 한 후 이를 변제에 갈음하여 받기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과 공모하고는, 피고인 C는 2015. 6. 8. , 피고인 E, 피고인 D은 같은 달 9. 경 임차인이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임대인이 피고인 B, 임대차 보증금이 각 1,500만 원이고, 사용 목적을 공사현장 숙소로 한 3장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임대차보증금 합계 4,500만 원)을 작성하고, 피고인 A가 같은 날 자신의 금원 4,500만 원으로 송금인을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으로 하여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같은 날 피고인 B로부터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사집행과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위 법원 I) 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 C는 피부관리사로서 피고인 E, 피고인 D과 함께 건축 팀원이 아니므로 공사현장 숙소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D 또한 선원으로서 건축 팀원이 아니어서 공사현장 숙소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이들이 이 사건 부동산 1층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와 함께 피고인 D은 2015. 10. 26., 피고인 C는 2015. 10. 27., 피고인 E은 2015. 10. 30.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고, 2016. 2. 29.경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이 같은 건축팀원으로서 현장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허위의 보정서를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담당재판부를 속여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통영수산업협동조합이 1) 그 정을 알고 2016. 3. 29. 경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서 임의경매사건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고, 2)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J(2015. 5. 17. 사망)은 서로 동거 관계로서, 이들은 J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인 K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이미 K에게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올 1) 공소장에는 'L'로 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106쪽 이하, 348쪽 이하 등에 의하면 '통영수산업협동조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어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함 2) 공소장에는 경매방해의 범행과 사기미수의 범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양 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려 피해자 통영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기로 마음먹고, J은 자신의 채무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2014. 2. 14.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등기 원인 : 2013. 12. 30. 매매)를 경료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J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2. 12.경 위 H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J이 백지에 '전세대금(영수증), 금액 칠천만원(70,000,000원)을 B가 전세자(K)에게 2013년 12월 30일에 지불하였음을 정히 영수합니다. 작성일 2013. 12. 30. 영수자 K'라 기재하고, 피고인은 '영수인 B'라 기재한 다음, K, 피고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 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J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2. 12.경 통영시 동호동 동호안길 33에 있는 통영수산업협동조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J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2. 12.경 통영시 동호동 동호안길 33에 있는 피해자 조합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K가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대출금 명목으로 14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입금 받아, 그 중 위 보증금 7,000만 원에 대한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배당표 사본, 각 보정서 사본, 각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사본,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1. 전세대금(영수증 사본 각서의 현존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대출금 편취금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B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유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경매방해 및 사기미수 범행은 허위의 소액임차인을 내세워 법원을 속여 배당금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건 범행에 이르렀고, 경매의 공정성을 심히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건 각 경매방해 및 사기미수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관여함 피고인 B는 J과 공모하여 이 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행에 관여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 조합은 이 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금은 모두 회수함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 A, C, D, E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 D은 각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 E은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