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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09: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1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술에 취해 먼저 집에 돌아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스타킹을 붙잡으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들어 올려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문자메시지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의 유형력 행사 정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연제작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6. 부터 2014. 5. 25.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5. 임금 2,200,000원 및 퇴직금 6,491,3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 근로자의 임금 8,326,666원, 퇴직금 29,893,570원, 합계 38,220,23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등 12명의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 이력, 계좌별 거래명세서,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계좌별 거래명세서 추가분, 진정서들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회사에 대하여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회생절차에서 금지명령을 받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 9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등).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2014. 6. 3. 금지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179조 제10호), 그밖에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청산을 위한 어떠한 변제계획 내지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하였 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근로자들로 하여금 체당금을 받는데 협조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데 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의,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8. 22:4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마루로 15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좋지 않지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2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를 구운사거리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렉스턴 차량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차량에 수리비 493,1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77

범죄사실 1.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2. 03:50경 용인시 처인구 B원룸 주차장에서, 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C가 D과 함께 위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벽돌(가로 23cm 가량, 세로 13cm 가량, 높이 6cm 가량) 1개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NF소나타 승용차 앞 유리창에 던져, 수리비 275,8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가. 피해자 C 관련 피고인은 2014. 7. 12, 13: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말리는 이 새벽마다 그러고 다녔냐.새벽에 두년놈들이 나왔으면 차가아니라 누구 면상을 깟을 것이다.2개월동안 국수 2그릇으로 산년이 이널줄 몰났다. 너 주딩이로 한이야기가 있으니까. 너리는년용인바닥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닐꺼다.사전면상보니까 힘좀쓰겠던데 피 하지말고 한번보자고 전해주라. 너차 그넘차 번호아니까 한번만 나앞에 보이기만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7. 14.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 관련 피고인은 2014. 7. 12. 06: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면상보니까 힘좀쓰겠던데 피하지말고 한번 마나자.그리고 오늘부터 하루하루 조심히댕겨라. 하루하루좋은꿈꾸고 매일 기도해. 나가 왜그러는지 걸래년이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다. 밤 새 안기나오고 방에서 많은이야기 했겠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증거목록 순번 12, 14)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협박의 점 : 각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남편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20: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상의를위로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손바닥으로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NA일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09: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충북 청원군 내수읍 은곡2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 뒷문을 연 과실로 때마침 열린 출입문으로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D(여, 65세)이 정차하는 버스의 반동으로 인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 4 중족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CD(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1.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요양급여내역 확인 보고), 피해자의 요양급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운전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문을 연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버스가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한 부주의가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19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 저녁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에 있는 영남복합 화물기지 인근의 국도 갓길에 정차된 그랜져 승용차에서 C과 함께 D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 중 약 0.03g을 C이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8. 01:2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정비공장 앞 도로에서 G 이 H에게 2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2칸 분량)을 매수할 때 피고인의 1톤 화물차로 G을 위 장소에 태워주고 G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1칸 분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8. 01:30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1회용 주사기 1칸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만 원, 1회 수수 후 투약분 10만 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1회 투약 및 수수 후 1회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 만원, 2009.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2014.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6. 22:40경 서울 송파구 새말로8길에 있는 '스토리'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G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22: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F 앞 교차로를 NC백화점 쪽에서 세곡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H(34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 ~ 10월[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 및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 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은 뇌병변 3급의 노모(만 75세)와 만 19세의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5.0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날 처음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E(28세)과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누가 낼 것인지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범행경위,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씨티 110 오토바이 (배기량 108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9. 1. 16: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보령시 웅천읍 성동큰길에 있는 성동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웅천읍 방면에서 성동마을회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71세)이 자전거를 운행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월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의 동태는 물론 주변의 모든 교통상황에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피해자를 추월하기에 앞서 미리 경적을 울려 피해자의 후방에서 따라오는 차량이 추월하고자 함을 알리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추월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해자를 추월하려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는 지인을 발견하고 좌회전하는 피해자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6, 23:25 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9. 1. 16:10경 보령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웅천읍내에 있는 농자재 농약상을 경유하여 위 사고 지점인 성동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야기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지인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였던 점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30.부터 2013. 12. 31.까지 배관설치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08. 9. 1.부터 2012. 3. 29.까지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891,3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월정액 임금구성,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30. 부터 2013. 12. 31. 까지 배관설치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08. 3. 30. 부터 2008. 8. 31. 까지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94,0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78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동안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일당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포괄임금제 계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유효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의 연차유급 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위 공소사실과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0:2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같은 리 779-12번지까지1) 약 500미 1) 검사는 "피고인은 평택시 E(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779-12번지)에서부터 C에 있는D앞노상을 경유하여 같은 리 779-12번지까지 약5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F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라고 기소하였으나,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D.으로 운 전하여 가서 그곳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평택시 E(평택시 현덕면 권관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112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기록 43, 44쪽) 1. 수사결과보고(증거기록 64쪽에서 81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와 D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D에서 집에 돌아온 후 추가로 소주 2병을 마셨으므로 0.160%의 술에 취해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증인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다만, H로 돌아와서 30~40분후 다투었다는 법정진술 부분은 뒤 수사결과보고에 편철된 영상캡쳐사진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함)과 경사 I 작성의 수사결과보고(증거기록 64쪽에서 81 쪽, 뒤에 편칠된 영상캡쳐 사진 포함), 112 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고인이 12:20:34 에 H 앞에 F 차량을 주차하고, H로 들어와 12:22:43초에 방문을 열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12:25:37초경에 뒤따라 방에서 나온 누군가와 시비를 시작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연탄집게를 들자 G이 이를 말렸고, 피고인이 G을 때리자, 12:38:39초에 누군가가리 779-12번지)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해 운전한 것은 D에서부터라고 볼 것이다. 이는 공소사실과 범행방법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축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112에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D 에서 집으로 온 다음, 혼자서 추가로 소주 2병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아무런 연락 없이 밤 12시경에 피고인의 집으로 걸어가서 피고인이나 처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 있는 점프선을 가지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자동차 열쇠를 꺼내어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가 점프선으로 자신의 차량에 시동을 걸고 다시 밤 12시경에 피고인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갔다는 증인 J의 법정진술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집에 와서 소주 2병을 마시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피고인의 처 K의 진술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소주 2병을 마실 새가 없이 그랜저 차량을 주차하고 2분만에 H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바로 옆집인 H로 가서 싸워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는데, K는 남편인 피고인이 싸우는 것을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잠을 잤다고 신빙성 없는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또한 증인 L의 진술 중 G이 돌아온 후 20분 후에 피고인이 왔다는 진술과 21:30경 자려고 하였는데, G이 돌아왔다는 진술 역시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전력이 5회 있고, 음주운전 및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을 부인하고 신빙성 없는 증인들을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신 것을 보았다고 주장한 처 K 명의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재판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이자의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망치를 미리 준비하고 이전에 일시 거주한 사실이 있어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경주 지역을 범행 장소로 정하여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5. 05:26경 경주시 D에 있는 'E'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시정된 철제 셔터문의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셔터 문을 열고 그 곳 유리벽을 망치로 때려 파손한 후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매장 안 유리 진열대에 들어 있던 피해자 F(여, 42세)의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백금 목걸이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백금반지 3개 등 합계 300만원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13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형사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제시 D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는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이고,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2014. 3. 21. 경까지 위 양돈농장에서 양돈사육과정에서 자연 폐사한 돼지 약 500여 두를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농장 축사 5동과 6동 옆 공터에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과보고서, 위반확인서, 현장 사진, 법인등기부 등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폐기물처리확인서,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건설폐기물 처리확인서,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근 토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돼지 사체를 모두 굴이하여 토지를 원상회복한 점, 현재는 위 양돈시설에 사체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돼지 사체를 정상적으로 소각하고 있고, 위 양돈시설의 인근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0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마성면에 있는 마성슈퍼 앞에서부터 문경시 새재로 587-11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1:15경 태백시 C 소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같은 시 F건물 101동 5~6호 라인 출입문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이에 놀라 돌아보는 피해자의 유방을 오른손으로 강제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동·청소년인 점 등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5.31. 02:4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 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교도에 있는 '부여소주클럽'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크리스탈' 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피 고인의 후배 B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모델명 : 50씨씨 미라쥬)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행위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서명을 하고 이를 D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확인서, 현행범인체포서 1. 신원확인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조된 각 사문서를 행사한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범행을 저지른경위가 좋지 않은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0.160%)에서 운전을 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자동차의 운전자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7. 9. 02:22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진양교차로 앞 도로에서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부산진경찰서 D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E(23세)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을 위해 단속되자, 순간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급하게 가속시켜 위 자동차 운전석 안으로 들어가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위 자동차 운전석 창틀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박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교통법규위반 차량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9.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소재 코오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2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진양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기준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촬영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유형의 결정]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공무집행방해범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기준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단속에 걸리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직무집행 중이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