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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137

범죄사실 1. 2014.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29. 21: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호텔 301호에서 스마트폰 어플 '심톡'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인 E(여, 15세)에게 "성관계를 하면 대가로 150,000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1회 성교한 후 그 대가로 150,000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4.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4. 22:00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102동 503호에서 위 E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유인한 다음, 그 곳 침대 위에서 1회 성교한 후 그 대가로 150,000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E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씩을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쪽지발송 내용 첨부) 1. E의 현재 얼굴 및 전신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가 '심톡'에 20세라고 올렸을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20세의 성인으로 보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E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E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E는 이 법정에서 "처음 만났을 때 20세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못 믿는 듯이 계속해서 나이를 물어보았으며 주민등록증까지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잃어버렸다고 말하였다. 첫번째 성관계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16세임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E가 실제 나이를 말한 정확한 시기 및 장소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이 법정에서 일부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반적인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한다. 2) E는 "자의적으로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 먼저 20세라고 거짓말하였다. 여러 번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여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는 사실들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다. 3) 대체로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는 E가 굳이 실제 나이를 말한 시기 및 장소에 관하여만 거짓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E는 만 15세에 불과하였다. 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아래의 정황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E를 성인으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도 처음 만났을 당시 E의 나이를 물어본 적이 있음은 인정한다. 2) 피고인은 "E가 집을 나온 것을 알고 밥 먹고 차비하라고 계좌이체를 해 주었다. E가 공원에서 모르는 애들하고 싸웠다고 했는데 옷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을 '삼촌'이라고 칭하였다. 라. 일반적으로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에서 대화명에 붙이는 나이를 실제와 다르게 속이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역시 위 대화명의 나이를 실제보다 어린 나이로 설정하여 놓았다. 또한 피고인이 '심톡' 어플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다. 마. E의 이 법정에서의 외모, 말투,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E를 성인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28. 18:20경 부산 해운대구 B 지하철 2호선 C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D 건물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여, 37세)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5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의 사진 1장을 몰래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중로151 (천호동)에 있는 천동초등학교 삼거리를 강동성심병원 쪽에서 천일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부근이며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57세)와 피해자 D(5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그 장소에서 도주하려다 옆에서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막아서는 피해자 E(58세)를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2. 6. 13:1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사라4거리 방면에서 광양4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F(61세)가 운전하는 택시가 먼저 끼어들어 피고인이 태울 승객을 먼저 탑승시켰다고 생각하여 화를 내며 피해자의 택시 앞에 일부러 정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옆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친 다음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위 택시의 운전석 문짝을 붙잡았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지 않도록 즉시 자신의 택시를 정차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내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재고단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5.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경 공주시 D아파트 103동 503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9. 27.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결국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41

범죄사실 2013고단241 피고인과 C은 2013. 2. 12. 01:30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근해통발수협 앞 부두에서 그곳에 정박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에서 식료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선박에 들어가 그곳 선실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춧가루, 쌀, 주류 등을 가지고 나온 다음 함께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69 피고인과 C은 공사현장 등에 있는 다른 사람 소유의 공사 자재를 감시가 소홀한 새벽에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합동하여, 가. 2013. 3. 9. 01:00경 통영시 G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위 사업장 밖 재료 보관함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 금속 재질의 선박 엔진 배관 2개(직경 10센티미터 가량), 시가 20,000원 상당의 엔진 선반 1개 등 도합 등 720,000원 상당을 함께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화물 적재함에 옮겨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3. 13. 02:00경 통영시 J 주차장 건너편 건물명 불상의 원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 현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K 관리의 시가 100,000원 상당 금속 재질의 발판 5개(속칭 족장, 길이 170센티미터, 넓이 40센티미터), 시가 30,000원 상당 철 사다리 1개(길이 80센티미터, 넓이 30센티미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배수구 덮개 철망 1개(길이 90센티미터, 넓이 25센티미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2미터짜리 철근 12개, 시가 20,000원 상당 금속 재질의 길이 50센티미터 파이프 3개, 시가 300원 상당 금속 재질의 길이 110센티미터 철사 12개 등 합계 170,300원 상당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D, H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K에 대한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1:11경 포항시 북구 C시장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의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노숙인들을 불러 모아 술을 마시면서 고함을 지르게 하고, 출입문 앞에 누워 자게 하는 등 손님들이 의류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약 7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1. 1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2. 14:00경 포항시 북구 C시장에 있는 F 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68세)의 노점상 자리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멸치 및 새우 박스를 발로 차 바닥에 흩어지게 하여 시가 13,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 08:0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여, 75세)의 노점상 자리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리어카에 있던 채소를 피해자의 노점 위에 엎으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할매 탱구야, 나도 좀 먹고 살자. 확, 마, 살고 싶으면 딴 데 가서 장사해라, 쳐 맞기 전에 딴 데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약초 및 나물을 집어 던져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말 10:0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여, 75세)가 노점상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할매야. 아직 장사하고 있나. 확, 씨발, 내가 저 번에 여기서 장사하면 죽여뿐다 했제. 확 죽고 싶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약초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리어카에 있던 채소를 피해자의 노점 앞에 쌓아 놓았고, 이에 피해자가 "니는 엄마, 아빠도 없나. 이게 무슨 짓이고."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우리 엄마 병원에 있다. 왜 묻노. 확 패 죽여 뿔라. 살고 싶으면 내일부터 자리 빼고 장사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4:0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밤등이 들어 있는 박스 30개 정도를 진열하고 큰소리로 판매를 하던 중 옆에서 장사를 하던 피해자 K(여, 58세)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리어카를 피해자의 노점 위에 엎은 후 "이 씨발년아 신고해라. 신고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의를 주고 돌아가자 다시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 좆 같은 년 니가 신고했잖아. 씨발년 니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M, N, O, P, Q, G, J, K,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범죄일람표 연번 6번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제3 가항의 협박죄) 및 제1경합범죄(제3 나항의 협박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 가중영역(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징역 4월 - 1년 6월 -제2경합범죄(제3의 다항 협박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 2년 7월(= 1년 6월 + 9월 + 4월) 징역 4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그것에 의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2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3. 21. 02:40경 아산시 D에 있는 E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락커룸 열쇠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G에게 위 열쇠를 건네주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지 망을 보며,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락커룸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오만원권 2장, 일만원권 4장 합계 14만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4. 3. 23. 12:30경 아산시 H 앞 노상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 I과 그의 친구 2명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들을 상대로 돈을 뺏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는 위 3명에게 "돈 얼마 있냐, 5천원만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때릴 듯이 인상을 써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J, I, K, L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피해현장 사진 등,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 A가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공갈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C㈜로 흡수 합병된 충남 태안군 D 소재 ㈜E의 대표이사로, 근로자 F 등 10명을 고용하여 무인기 시스템 제조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였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위 ㈜E의 직원인 F 등 10명의 임금에서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10,704,730원을 공제하고, 2009. 1. 21.경부터 2012. 7.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장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5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05:22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302-31 세림병원 앞 도로를 갈산역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반대방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C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차량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724,20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야채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3. 29.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내가 서울 중구 F 건물 1층에서 마트를 개업할 예정인데, 그 마트 안에 생선코너를 임대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2. 9. 4.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마트를 개업할 계획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생선코너를 임대해 줄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매월 벌어들이는 약 180만 원 상당의 수입으로는 가족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빠듯한 형편이고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D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반성, 이자조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주)C 영업관리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4.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도로 앞에서 위 회사의 영업사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일시적인 자금이 부족한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되는데 150만원을 빌려 주면 다음 달 월급을 받으면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금이 약 4,000만원이 있었고 그 외 채무가 1,500만원이 있어 매월 대출금 이자로 100만원 가량 부담하던 상황으로 일시적인 자금 부족 상태가 아니었고,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고인은 월급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15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0. 17. 150만원을, 2013. 11. 5. 1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1. 7.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이야기를 하여 영업직이 아닌 본사 사무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주겠다. 지금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급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유원캐피탈에 1,000만원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3,0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 1,000만원을 갚을 수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전에 빌린 400만원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3. 20. 이미 퇴직금 중 일부를 정산하여 지급받아 남아있는 퇴직금이 800만원에 불과했으며, 이 역시 피고인이 당시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약값 700만원과 회사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금원이 약 400만원 정도 있어 퇴직금과 상계처리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더라도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유원캐피탈 대출금 1,000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 29.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주)스타크레디트대부 대출금 1,400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총 2회에 걸쳐 2,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계약서,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판결이 2013. 7. 19.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18. 08:1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3병동 14실에서 B과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 거실에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빼서 바닥에 내리치고 그 곳 싱크대 옆에 있던 식기 4개를 바닥에 내리쳐 깨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이 파손한 창틀과 식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7. 17:14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소재 고척교부터 영등포구 양평동2가 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전용도로인 서부간선도로를 피고인 소유의 B 이륜차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22:3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 내에서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이 대화를 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D(84세), 피고인의 어머니 E(여, 81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F, F의 딸 등과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5. 00:2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식사를 하던 중 이틀 전 자신에게 배달된 보험회사 등기 우편물을 아버지인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전달해 주지 않고 반송시키는 바람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부활절차 등을 안내받지 못하게 되어 자신이 2년여 동안 가입한 보험계약 6건이 해지되어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등기 온 것을 왜 반려시켰느냐"고 따지면서 밥상 위에 있던 반찬그릇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E이 이를 만류하자 안방에 있던 전화기를 거실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해서 "이 놈의 집구석 불 질러 버린다"고 하면서 마당에 있던 피고인이 철거작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엘피지 가스통을 집 안으로 가져온 다음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놀라 집 밖으로 나가자 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가스를 유출시키고, 이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같이 죽자, 다 폭파시켜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고, 가스를 유출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아버지인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엘피지 가스통, 파손된 그릇, 전화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유출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가족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무겁고, 폭력행위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술에 취해 동거하는 가족에게 향후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인 피고인의 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1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8. 9.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서동에 있는 구 벌음삼거리 앞 도로를 궐동 쪽에서 서동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89%)에서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E300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급제동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K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서동에 있는 구 벌음삼거리 부근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08.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1. 19:40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인정프린스 상가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인정프린스 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3. 19:45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50경 같은 시 삼영동에 있는 영산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순창군 순창읍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순창읍 순창TG 앞 도로상까지 B 리베로 화물차량을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혈중알콜농도가 0.050%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22:30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중부대로 상아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소재 호남고속도로지선 논산방면 논산기점 약 1.4km지점 앞 도로까지 약 150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15:0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 둔동에 있는 서둔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봉고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03: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아라비안나이트 앞 도로를 목화예식장 방면에서 월드컵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정면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27세)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정환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543-45 YD타워 2층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변제기일 2013. 11. 16., 약정이율 25.55%, 지연배상금율 연 37.55%)받고,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학원'의 임대인 D에 대한 60,000,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9,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 26. 경위 D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D으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중 미납임차료 등을 공제한 22,601,57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때부터 2013. 1. 28. 까지 인천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