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37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 제2항 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여주시 B, 층 호에서 ‘C’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3.경 위 업체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으로부터 피부관리 전후 상태를 비교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얼굴 사진들을 촬영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되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들을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동의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홍보사이트 ‘E’에 접속하여 피고인 운영의 위 피부관리 업체를 홍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홍보업체 ‘F’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들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검찰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중 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8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10. 6. 22:20경 부산 동래구 C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9세)이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고인 B의 몸을 밀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면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료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1. 28.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진천군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본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고, 운행한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아니하는 등 사고 및 그로 인한 추가 피해의 위험성이 높았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본건 운전 중 스스로 넘어져 비교적 큰 부상을 입은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63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3.경 경북 칠곡군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44세)가 사용하던 휴대폰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위 피해자 사용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지인인 C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3.경부터 2021.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6. 12. 07:0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가 사용하던 위 휴대폰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피해자인 위 C에게 인터넷에서 취득한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참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은 성관계 사진 등 관련) 1. 수사보고서(피고인이 피해자 지인에게 유포한 전자파일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움 ◇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반포한 것은 아닌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10: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주차장 쪽에서 출발하여 철산역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가속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가속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급가속하여 그곳 우측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보도로 올라간 피해자 E(여, 61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계속 진행하여 전방에 있던 신호기 기둥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9경 같은 장소에서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1. 방법CCTV, D CCTV영상 CD 1. 교통사고EDR분석결과하달(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돌발상황이 일어나자 당황하여 차량을 급가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크고, 그로 인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와 황망한 이별을 맞은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07. 1.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01:4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피고인의 걸음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남나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같은 날 02:0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위험성,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운전 거리, 피고 인의 범죄전력,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17. 20:48경 평택시 B 앞 38번국도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대학교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우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E병원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렉스턴 승용차가 밀리면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면, 위 그랜져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을 각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위 렉스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용이동3호근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자필진술서, F 교통사고 발생진술서 1. 진단서(G), 진단서(H), 진단서(F, I) 1.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될 정도로 상당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4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들과 형사절차상 합의를 마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차량이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자들의 대한 민사상 손해가 배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02:10경 군포시 B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C과 내기 장기를 두고 돈을 잃은 후 피해자에게 택시비 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골목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5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23: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 피의자와 피해자의 기본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 – ‘D’ 탐문을 통한 호실 및 입실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는 아직 신체적·정신적 발달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열 살이나 차이나는 성인인 피고인이 만 15세의 피해자를 12차례에 걸쳐 간음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 동기,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건전한 성적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만나 채팅을 하면서 서로 호감을 갖는 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자기개발, 재테크 등 건설적인 주제에 관한 대화를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성관계만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금전을 지급하여 유인하는 등 위계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성폭력 관련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였고, 현재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경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4. 21: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남, 65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근이 약 3cm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술병 및 피의자 B 얼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행위는 자칫 큰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먼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에게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행위는 자칫 큰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빈 소주병으로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309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10. 29. 15:30경 제천시 B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식당에서 소란 피운 것을 사과한다. 외상으로 술을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가게에 더 이상 오지 마라. 안 팔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장사 망하게 해줘?, 멀쩡할 줄 아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0. 29. 16:10경 전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으로부터 위 C에게 피고인이 삿대질 하는 것을 제지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C 등 이웃 주민 3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어린새끼가 뒤질려고?, 나이도 어린 새끼가 몇 살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주변 목격자 상대 수사, 피해자 G 상대 추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7. 15.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43

범 죄 사 실 B는 경주시 C건물를 신축하여 위 C건물 D호, E호, F호를 자신의 아들인 G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경주시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9. 10. 일자불상경 위 B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의 중개를 의뢰받았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2.경 위 I공인중재사사무소에서, 위 B가 피해자 J에게 위 C건물E호를 보증금 15,000,000원, 월세 10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 사실 위 B는 위 C건물를 신축하면서 K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됨에 따라 2017. 9.경 K조합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위 C건물를 L주식회사에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수탁자인 L주식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묵비한 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신탁된 것은 대출을 내서 집을 지었기 때문인데 요즘 다 그렇게 한다. 계약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4.경 위 I공인중재사사무소에서, 위 B가 피해자 M에게 위 C건물 F호를 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 사실 위 B는 위 C건물를 신축하면서 K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됨에 따라 2017. 9.경 K조합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위 C건물를 L주식회사에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수탁자인 L주식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묵비한 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전세보증금 18,000,000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5.경 위 I공인중재사사무소에서, 위 B가 피해자 N에게 위 C건물 D호를 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 사실 위 B는 위 C건물를 신축하면서 K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됨에 따라 2017. 9.경 K조합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위 C건물를 L주식회사에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수탁자인 L주식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묵비한 채 피해자에게 “건물소유자가 달라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요즘은 빚이 없는건물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최고장(퇴거요청/M), 최고장(퇴거요청/J), 등기부등본, 부동산공매공고, 신탁재산공매입찰참가자 준수규칙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내역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0:37경 당진시 B, ‘C’ 앞 도로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 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23. 16:15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원로 10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599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판사 앞에서, “피고인(B)이 이 사건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람은 증인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라고 답을 하고, “당시 증인은 왜 평택에서 피고인에게 지시를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때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부탁을 했었습니다.”라고 답을 하고, “두 번이나 이렇게 부탁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이틀 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을 하여, 마치 피고인이 어머니의 병원 문제 때문에 B에게 2020. 12. 1.경 및 2020. 12. 2.경에만 현금 전달을 2회 부탁하였을 뿐이고, B이 위 현금 수거 업무와 관련해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20. 11.경부터 2021. 1.경까지 피고인의 동생 C의 지시를 받아 수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관련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0. 12. 1.경 및 2020. 12. 2.경 대구 지역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수거 업무를 하는 관계로 B에게 현금 수거 업무를 지시한 것이었고, 그 당시 어머니가 병원에 간 사실도 없어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거짓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금원을 직접 전달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범죄단체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범행 전반을 총괄하면서 내부 각 점조직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인출 및 수거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속칭 ‘환치기’ 수법 등으로 해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A은 2020. 10. 23.경부터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D) 등과 연락하여 현금수거책 또는 현금전달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 달될 수 있도록 하는 ‘환전책’ 역할을, E은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피고인은 E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하여 A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6.경부터 2020. 11. 27.경까지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은행 신용등급이 낮으면 유리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라. 금감원에서 금융활동을 막아 계좌로 입금받을 수 없으니 G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하고, E은 2020. 11. 27. 16:2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서울 서대문구 H 부근 도로 상에서 피해자 F로부터 990만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2020. 11. 27. 저녁 무렵 서울 종로구 숭인동 302-1 동묘앞 역 부근에서 A의 지시에따라 E으로부터 974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건네받은 E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A,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599호 사건) 1. 수사보고(피고인의 어머니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편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원사건 피고인 항소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검찰 조사과정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의 위증이 B에 대한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범죄경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계획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범행으로 직접 얻은 이익이 얼마 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379 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8. 00: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6㎞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8.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E에 있는 주택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956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인터넷 ‘F’ 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은행에 가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8 내지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 인감도장, 위임장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6.경 천안시 서북구 H 소재 I은행(이하 ‘피해자 금융기관’이라고한다)에서, 사실 위 회사는 접근매체 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금융기관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을 위 회사의 대리로 소개하면서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정상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한 다음 회사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 인감도장, 위임 장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위 피해자 금융기관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통장, 입출금카드, 보안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11쪽),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39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영장회신(거래신청서 및 첨부서류)(순번 7) 1. 이체내역 캡처 사진, 입출금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범죄 및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포함)(판시 2021고단3379 사건 증거목록 순번 2) 1. 범죄경력조회(판시 2021고단3379 사건 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피고인이 위계로써 개설한 법인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소재를 알리지 않은 채 도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2. 3.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전 남자친구 C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4.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약 0.5g을 전자담배 액상에 넣어 녹인 후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범 C의 판결문 사본 1. 통화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에 따른 개인적ㆍ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중독성이 심한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으므로 그에 걸맞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