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73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지인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 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건네거나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면 그 대가로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021고단67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5.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남, 52세)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 아빠가 맞냐. E이라는 □□이 친 구가 5,000만 원을 빌려가면서 두 달 안에 갚는다고 했는데, 변제도 안 하고 연락도 받지 않아 □□이를 납치했다.”,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납치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5. 15:33경 이천시 F에 있는 G 정문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미리 112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92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6. 09: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여, 73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섰다가 잘못되어 잡혀 있다. 갚아야 할 돈을 변제할 때까지 자신들이 감금하고 있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아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이 친구의 보증을 선 사실도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6. 13:00경 서울 영등포구 J 인근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6. 15:30경 서울 영등포구 K 인근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14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엄마 나 좀 살려줘, 보증 잘못 서서 사고쳤어.”라고 말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을 준비해서 건네주면 아들을 이상 없이 풀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이 보증을 서거나 납치당한 사실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7. 13:00경 서울 관악구 M 인근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막내 아들 N씨가 큰일이 났다, N씨가 큰 사채 빚 5,000만 원을 보증 서 줬는데 그 돈이 4개월 동안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아서 납치를 했다, 5,000만 원을 보내면 아들을 안전하게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이 보증을 서거나 납치당한 사실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8. 16:30경 서울 광진구 O 인근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3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아들 Q이 사고를 쳤다, 아들 친구가 5,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아들이 보증을 섰다, 그리고 친구가 도망을 갔다, 그래서 아들을 잡고 있다, 돈을 주면 아들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이 보증을 서거나 납치당한 사실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1. 6. 30. 1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R, 동 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P,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딩동 대화내역, 왓츠앱 대화내역 1.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각 범행의 수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