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중구 F 건물에 대하여 모든 권한이 있어 철거공사를 줄 테니 3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하여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근거로 '부동산관리업무위탁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서는 허위였고 피고인은 F 건물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 건물의 철거공사 관련 계약체결권 등의 이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5. 위 사무실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철거공사 관련 사업 경비조로 합계 7,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사건 송치서류 등 첨부) 1. 수사보고(결정문 첨부) 1. 다이어리의 일부 기재 [작성자인 E(E이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점과 그 원본에 대한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이 작성하였다고 인정된다)이 사망한바, 2014년 및 2015년 각 다이어리 중 2015. 1. 15.자 부분(서로 다른 용지가 접착된 흔적이 있고 두 종류의 볼펜으로 작성되었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편집이나 가필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그 분량이 적지 아니하여 이를 사후에 날짜를 맞추어 조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가 F 건물(이하 아래에서 '건물'은 이를 가리킨다)을 인수한 것으로 알았고, 피해자와 동업하여 건물 임대 및 위탁관리를 하기로 하고 그 사업을 위한 경비조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 건물의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받은 돈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9번 기재 같이 송금된 돈 합계 3,600만 원이다. 2. 판단 가. 기망에 관한 판단 1) 먼저 2014년 6월경 피고인에게 건물의 철거공사 등과 관련한 권한이 있었는지 보건대, 피고인은 그 권한의 근거로 G와 피고인 운영의 (주)H 사이에 2013. 7. 5.자로 작성된 부동산관리업무위탁계약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수사보고(참고사건 송치서류 등 첨부)를 비롯한 증거에 의하면, G는 건물을 매수한 적이 없어 건물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권한도 없었다(이와 다른 내용의 I의 법정진술은 위 증인에 대하여 확정된 유죄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건물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G와 부동산관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철거를 포함한 건물관리 등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피고인이 그 자신에게 건물에 관한 관리 등의 권한이 있다고 믿었는지, 즉 피고인과 부동산관리업무위탁을 체결한 G가 건물 매수인이라고 믿었는지 보건대, 이 사건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기록에는 G와 J주식회사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이 보이나 그 작성일자가 2015년 11월 이후이고, 여기에 기존계약의 체결일도 2015. 9. 14.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를 근거로 부동산관리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2013. 7. 5.경 또는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2014년 6월 초순경 G를 건물의 소유권자(부동산관리업무위탁계약서에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다)로 오인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OG 회장 I, 대표이사 K은 2014. 9. 1. L과, 2014. 10. 15. M과 각 건물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 관련 하도급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한 바 있고, 이후 다른 하도급 업체들과 건물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건물에 대하여 다른 업체에서 2년에 걸쳐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2016년 완공되었는데(증거기록 206), 위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기간과 겹치고, 특히 2015. 9. 9.자 계약서의 작성사실에 비추어 그때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수 있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G 전무로서 위와 같은 G의 내부사정이나 건물에 관한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의 진행 사실을 다른 사람들보다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3)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건물에 관한 관리 등의 권한이 없는 상태였고 스스로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기망에 해당하고, 이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편취금액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의 2,000만 원 피해자는 식당계약('F 함바 및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서')과 관련하여 계약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위 계약서의 (주)H 도장을 피해자가 위조하여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수사보고(결정문 첨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관련 사기 피의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내용(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가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피해자가 가계약을 하게 한 후 피고인이 계약서에 추인하였다는 취지)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7, 10번의 현금 부분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인정되는 다이어리의 일부 기재와 부합하는바, 신빙성이 있다. 3)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다투는 현금, 수표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취금액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기간 6개월여에 걸쳐있고 편취금액 7,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속인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약 30여 년 전 1회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기망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