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6.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Ⅰ. 2016고단1170 - 피고인 A, B, C 1. 공모사실 피고인 A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조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공사현장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영업을 담당하였다. G 주식회사는 2014. 3. 31. 피해자인 주식회사 H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I 외 2필지 지상 J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 건축주인 피해자는 2015. 7. 17.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아 일부 주민들을 입주시켰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공사대금 정산문제로 2015. 9. 4.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건물 502호 등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경호업체 동원 등 자금 조달을 맡고, 피고인 C, B는 경호업체, 일용업체 직원들을 데리고 이 사건 건물에 진입하여 출입문을 용접하거나 키박스(잠금장치)를 바꾸고, 피해자의 직원들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을 통제하기로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5. 9. 28. 08:30경 위 J 아파트에서 일용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지하 1층 아파트 전용 계단 방화문, 아파트 전용 엘리베이터홀 방화문, 지하2층 아파트 전용 엘리베이터 방화문, 3층 피해자의 사무실 유리문을 각각 용접하고, 위 건물 501호, 502호, 503호, 602호, 603호, 701호, 703호, 802호, 803호, 901호의 아파트 출입문 키박스를 교체함으로써 공동하여 수리비 52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아파트 출입문을 용접하거나 키박스를 교체하고,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직원들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가 및 아파트 관리, 분양 및 임대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Ⅱ. 2016고단3801 - 피고인 B, D 피고인 B는 G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K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며, G 주식회사는 2014. 4. 3.경 주식회사 H이 시행하는 이 사건 건물의 잔여공사를 시공할 것을 주식회사 H과 약정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4. 6. 27.경부터 2015. 6. 25.경까지 G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9개 호실을 공급받는 내용의 L 아파트 공급 계약서 9장을 주식회사 H과 작성한 후, 위 호실들 중 502호, 801호, 1001호를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위 호실들에 대한 계약서들을 소지하고 있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2015. 8. 30.경 주식회사 H이 G 주식회사 측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위 9개 호실들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K 변호사에게 의뢰하였고, 위 502호, 801호, 1001호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던 다른 호실의 계약서를 이용하여 502호, 801호, 1001호의 계약서 사본을 작성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D은 2015. 8. 30.경 서울 서초구 M 소재 K 변호사 사무실에서 403호에 대한 계약서를 3장 사본한 후 수정액으로 호실 부분을 지우고, 계약서 사본들의 호실 부분에 '502호', '801호', '1001호'를 각각 기재한 다음 재차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아파트 공급 계약서 사본 3장을 각각 위조하였고, 다음 날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사본 3장을 첨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Ⅲ. 2016고단4342 - 피고인 D 1. 법률 사건, 사무 알선 대가 금품 수수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N빌딩 7층에 있는 K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5. 3. 27.경 위 K 변호사 사무실에서 O으로부터 "P가 의뢰하는 성년후견개시 사건을 넘겨줄 테니 K 변호사 명의로 수임하여 처리하되, P로부터 받는 수임료 중 일부를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P와 K 변호사 명의로 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K 변호사로부터 수임계약을 체결하게 해 준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100만 원을 위 O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변호사 명의로 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K 변호사로부터 수임계약을 체결하게 해 준 대가로 합계 1,44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480만 원을 O에게 교부하였다. 2. 공무원 제공, 교제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6. 1. 29.경 서울 서초구 N빌딩 7층에 있는 K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기죄로 법정구속된 Q의 항소심 변호인 선임계약을 위 O의 알선을 통하여 Q의 사실상의 처 R과 체결한 후, 2016. 1. 29. O으로부터 Q의 항소심 변호인 선임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S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위 R으로부터 O이 약속한 Q의 보석 석방에 대한 문의를 받게 되자 O에게 보석청구에 대한 추가 비용 지급을 요구하여 위 S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6. 2. 2. 30만 원, 2016. 2. 5. 10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을 O으로부터 추가로 송금 받았다. 그런데 그 후에도 피고인은 위 R으로부터 약속한 Q의 보석 석방에 대하여 계속 문의를 받게 되자, 2016. 3. 8.경 R에게 "최종 결정은 판사가 하지만, 밑에 법원 담당계장이 공판조서를 만들어 판사한테 올려서 결재를 받기 때문에 법원 담당계장 역할이 크다. 내가 지난번에도 그 계장한테 몇 차례 전화해서 '빨리 검찰에 의견 보내고 해달라고 말하라'고 했고, '잘 되면 찾아뵙겠다'고 그래 놓았다. 쉽게 생각하고 있으니, 내가 법원 담당계장한테 대포 값이라도 갖다 주게 30만 원을 달라. 그러면 내일 결정 나도록 해 보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R으로부터 피고인의 딸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판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0. 18.경 서울 서초구 N빌딩 7층에 있는 K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O을 통하여 T을 원고로 하는 소송물 가액 10,153,558,100원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에 대한 소송 건을 K 변호사 명의로 수임받기로 하면서, O으로부터 위 소송에 대한 인지대 명목으로 36,092,400원, 송달료 명목으로 111,000원 등 합계 36,203,400원을 인지대 및 송달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인지대 및 송달료를 O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6.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 예정이던 사건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O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여, 피해자 O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6고단3337)(2016고단4342 증거목록 순번 81) 1. 수사보고(D 동종전과 경력 및 판결문 첨부)(2016고단4342 증거목록 순번 83) 1. 검찰사건요약서(2016고단4342 증거목록 순번 90) [2016고단117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U, V,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U 대질 부분 포함) 1. U, V, X,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의견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6) 1.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9) 1. 손괴부분 증거사진(증거목록 순번 38) 1. 피해물품 내역(증거목록 순번 46) 1. 손괴물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47)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48) 1. 수사보고(피의자들 통신기지국 위치) [2016고단3801]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U 대질 부분 포함)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 1. B와 A 위조사문서 제출 1. 진정성립문서 제출(위조사문서 비교용) [2016고단434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피고인 D,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O의 사실확인서 1. R, D 간 통화녹음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2) 1. 0 자필 범죄일람표, 각 범죄일람표(각 증거목록 순번 73, 74, 140) 1. 수임사건경유목록(39건), 수임사건총경유목록(990건)(각 증거목록 순번 116, 1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법률사건 등 소개, 알선 후 금품 수수의 점),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공무원 제공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〇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D :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Ⅰ항은 피고인 C의 단독 범행이며, 피고인 A, B는 이에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 B에게 범행 계획을 말하며 경호업체 직원을 동원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A에게도 경호업체 등의 동원을 위한 협의를 하며 비용을 조달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경호업체를 동원하고, 피고인 A가 비용을 마련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이 사건 건물에 있었고 피고인 C와 수차례 통화하였으며, 무엇인가를 지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에 현장을 접수할 계획이 있어 경호업체 직원들을 배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와서 피고인 C와 수차례 통화한 점, 피고인 A, B, C 모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이 사건 건물에 있었던 점, 피고인 A, B, C는 형제들로서 모두 G 주식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징역 6월 ~ 1년 11월 1)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제2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 3년 10월 1) 제1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제3범죄(손RHL)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10일 다. 피고인 D: 징역 6월 ~ 2년 9월 1) 제1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제3범죄(변호사법위반)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H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있고, 피고인들이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 C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구제받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위법하게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 없는 점, 피고인 B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행위는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고 같은 상황이 생기더라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할 것이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사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한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도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양손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점,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변호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원을 반환한 점, 사문서를 위조하여 발령받은 가처분은 그 신청을 취하하고 가처분 기입등기를 말소한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장으로서 재판, 특히 인신 구속과 관련하여 법원직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으므로 수수 액수의 다과와 무관하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가처분신청에 증거로 첨부하는 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하는 변호사 사무장이 오히려 이를 왜곡하는 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활동을 거의 하지 아니하는 연로한 변호사를 내세우고 사실상 피고인이 소송대리를 함으로써 소송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그 합의를 위하여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를 범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에 대한 주거침입의 점, 2016고단3894) 1. 공소사실 피고인 C는 G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G 주식회사는 2014. 3. 31. 주식회사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H과 공사대금 정산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2016. 8. 1. 14:00경 이 사건 건물 802호에서, 위 802호 소유자인 피해자 Y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피고인이 2015. 9. 28. 임의로 위 802호의 출입문 키를 교체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C의 주장 이 사건 건물 802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9는 위 802호를 점유하거나 거주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 C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된 바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그 주거 등에 현존할 필요는 없으나, 이를 인도받아 점유함으로써 그 주거 등에 침입하는 것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Y가 위 802호를 인도받아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위 802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의사로 2015. 9.경 출입문 번호키를 변경하고 점유를 개시한 사실, 피해자 Y는 2015. 12. 30. 위 802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출입문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위 802호 내부로 들어가보지도 못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 Y는 2016. 4.경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802호의 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 C는 2016. 8. 1. 위 802호에 들어가 에어컨을 설치하고 짐을 옮겨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802호의 점유자는 피고인 C이며, 피고인 C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한 그 점유의 민사적 권한 여부는 별개 문제로 하고, 피고인 C가 위 802호에 들어간 행위를 피해자 Y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는 주거침입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