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66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66,426(병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시성행위)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2017전고11(병합) 부착명령 |2017전고3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1.가. A |2.가.나.다. B 검 사 김다래, 김명옥(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황경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C, D(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4. 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를 각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은 2017. 11.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2017.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1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166(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 22:00 경 구리시 F오피스텔에 있는 호수불상의 피고인의 주거지 복층 구조의 오피스텔 복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G, H, I 및 I의 친구인 피해자 J(여, 15세)과 다음 날 새벽 01:00경까지 술을 마시고 그곳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복층에 있던 매트리스 위에 누워있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자리에 들자,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정상적인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교복 치마바지 및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바로 옆에서 피고인 A 의 범행을 지켜보고 있던 B은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의식이 없는 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 및 피고인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피해를 당하게 되어 잠에서 깬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1층 화장실에 들렀다가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재차 판시 2017고합426 제2항 기재와 같은 강간 피해를 당하자 울면서 복층에 올라가 교복 치마바지를 입고 복층에서 내려와 아래층에 있는 소파 위에 누워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가 누워있는 소파 위에 같이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고, 나머지 일행들도 모두 불을 끄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교복 치마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426(피고인 B)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밑줄 부분을 추가하여 범죄사실을 정리하였다.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정리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 22:00경 구리시 F오피스텔에 있는 호수불상의 A의 주거지 복층 구조의 오피스텔 복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 G, H, I 및 I의 친구인 피해자 J(여, 15세)과 다음 날 새벽 01:00경까지 술을 마시고 그곳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A은 위 복층에 있던 매트리스 위에 누워있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A의 옆에 누워 잠이 들자,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식이 없고 저항할 힘이 없는 피해자의 교복 치마바지 및 속옷을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계속하여 바로 옆에서 A의 범행을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의식이 없고 저항할 힘이 없는 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A의 주거지 1층 화장실에서, 청소년인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씻겨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간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상체가 화장실 바닥 위, 다리 부분은 화장실 밖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위에 강제로 올라타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1, 2017전고11(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이후 피해자의 학교에 위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가 되게 되 자위 사실을 은폐하고 위 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한 H, I에게 보복을 하기 위하여,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K, L와 함께 야간에 H, I을 불러내어 렌터카에 태운 후 인적이 없는 강변 공사 현장까지 태우고 가는 방법으로 감금하고 실제로 삽을 꺼내 들고 "왜 학교에 말을 하였냐. 삽으로 묻어버린다"라고 H, I을 협박하던 중 우연히 지나가던 순찰차량의 개입으로 인하여 위 협박을 종료하게 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실제로 위 참고인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 등으로 인하여 본건 관련 일체 진술을 거부한 점, 이에 관하여 알고 있는 피해자도 더 이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본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유혹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한 사실만 있었다는 취지로 혐의 부인하거나 조사를 거부한 점, 또 다른 본건 목격자인 B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성범죄 외에도 강도범죄로 입건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전력만 7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외 폭력 관련 전력도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폭력 성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건과 같이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은폐하려는 또 다른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본건에 관하여는 끝까지 혐의 인정하지 않는 등의 태도에 비추어 준법정신이 극 2) 항소심에서 관련사건 모두가 병합되어 모두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11. 2.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의 형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본건과 같은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당시 피해자는 이미 위 A에 의하여 준강간 피해를 입은 직후로서 이로 인해 출혈까지 있었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성폭행한 점, 그럼에도 본건 수사과정에서 혐의 극구 부인하는 점, 이종 전력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준법정신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본건과 같은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2017전고3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시간 내에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본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유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고,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 전면 부인하며 목격자들을 죽이고 싶다고 진술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이고 준법정신이 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본건과 같은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66 1. 제1, 9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 7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고합426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9, 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고인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피고인 B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 또한 총점 28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정서가 불안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 보이며, 규범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비행이 습관화되어 있다.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목격자들에 대하여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가하고 감금하는 등의 또 다른 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다.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 또한 총점 26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준강간, 강간,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에도 수사기관 및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6년 경까지 비교적 단기간 내에도 3회의 소년보호처분 외에도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정신이 매우 희박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 · 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2017. 12. 28.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 등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2017. 2. 16.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및 2017. 6. 8.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피해자가 19세 미만이므로 하한을 가중한다) 및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들의 특수준강간 인정 여부 1. 피고인 A의 준강간기수 여부(판시 2017고합166 제1항) 가. 피고임 A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 J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의 거부로 인해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고 이후 간음 시도를 중단하였는바, 준강간미수의 책임만 질 뿐이다. 나, 판단 피고인측의 위 주장에 비추어볼 때 이 부분 쟁점은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는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017고합166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준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기수의 점을 자백하였다가 이후 피해자의 거부로 인해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준강간미수의 죄책만 질 뿐이라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술해왔던 것으로 보여 이와 같은 부인 진술은 믿기 어렵다.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남자의 성기가 들어오면 흔적이나 느낌이나 여러 가지로 알 수는 있잖아요?" 라는 질문에 "예, 그런데 저 하나도 못 느꼈어요"라고 대답하고, B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삽입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본 법정에 이르러 그러한 점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번복하자 (B의 진술 번복에는 피고인과 말 맞추기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이에 맞추어 피고인은 그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목격자들인 H,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피스텔 복층 매트리스 위에서 피해자 위에 10여 분간 올라타 있었다는 것이고, 다만 당시 이불이 덮인 상태여서 직접적인 삽입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으나, 이불이 펄럭이는 모습은 보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시 H이 피고인에게 "A 형 이거 하지 마세요. 진짜 큰일 납니다."고 하자 피고인은 "씨발 꺼져. 지도 좋아서 한 거야"라고 답하였고, 이후 H로부터 위 피해사실을 전해 들은 1이 피고인에게 따져 묻자 피고인이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미안하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위 목격자들에 따른 당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었던 시간, 당시 및 이후 피고인이 취한 태도, 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성기 삽입을 느끼지 못했다'고 증언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만 15세의 청소년으로 술을 처음으로 많이 먹게 되었고,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는 외부의 충격에 이성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정상적인 상태의 이성적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특히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치마바지와 속옷까지 벗기고 양손을 얼굴 옆에 놔두고 목을 빨면서 성기를 밑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을 느꼈고, 손으로 밀었으나 처음에는 안밀리려고 힘을 쓰다가 다시 밀었더니 밀렸다. 그래서 치마바지를 입고 울면서 계단을 내려왔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에 있었던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복층 오피스텔의 위층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연이어 강간을 당한 후 알몸으로 아래층으로 뛰쳐 내려오면서 계단에서 자신의 다리를 잡고 울면서 도와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I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위층에서 발가벗은 채 '나아다 깨진 거냐'고 울면서 말했고 이에 자신도 함께 울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과 피고인들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 피해자의 진술과 행동, 이 사건 당시 상황 등을 모두 살펴볼 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준강간 여부(판시 2017고합426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2017고합426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당시 간음 현장을 목격한 H,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위 H, G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의 일시 및 장소,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인 사실이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상호 진술 사이에 어긋남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이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하여야 하는 뚜렷한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당시 H은 소주잔으로 3~4잔 정도 소주를 마신 정도였고, G 또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바, 이 점에서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은 담보된다. 한편 피해자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기억을 못 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정상적인 상태의 이성적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3. 피고인들의 특수준강간 여부(합동관계)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 • .순차적으로라도 상통하였고, 현장에서 시간적 •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는 준강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순차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주량을 조절하지 못한 채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인사불성의 만취한 상태였는데, 피고인 A 이 먼저 피해자를 오피스텔 복층 매트리스 위에서 간음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피고인 A의 준강간 행위를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간음 행위를 마친 이후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넘겨 주었다. 이어 피고인 B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의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 인정 여부 1. 주장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나머지 강간 및 준유사성행위 범죄사실 또한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나머지 범죄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이하에서 각 범죄사실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 강간 부분(판시 2017고합426 제2항)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당시 오피스텔 복층에서 잠을 자다 1층 화장실 불빛으로 인해 잠에서 깨어 화장실 앞에서의 강간 현장을 목격한 H, I과 오피스텔 일층 소파에 앉아 있다가 현장을 목격한 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위 H, I, G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구체적이다. 또한 범행의 일시 및 장소,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인 사실이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상호 진술 사이에 중대한 어긋남이 발견되지 않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특히 이 법원이 직접 확인한 G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없다. 아울러 이들은 피고인을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하여야 하는 뚜렷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위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게 인정된다. 다. 한편 피해자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기억을 못 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정상적인 상태의 이성적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오빠 저하고 관계를 해주면 안돼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에 손을 갖다 대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성적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성적 관계를 가지지 않았던 점에서 아무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유혹을 하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일 뿐이다. 3. 준유사성행위 부분(판시 2017고합166 제2항)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범행의 직접 피해자와 당시 잠을 자고 있지 않아 오피스텔 복층에서 아래 일층 소파 위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직접 목격한 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범죄사실에 관한 위 피해자 및 G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진술 사이에 불일치는 발견되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가 전체 범죄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부분 피해사실과 피고인 A의 준강간의 점만 기억하고 있으나, 당시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의 피해 사실 전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외려 자연스럽고,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피해사실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된 것이거나 허위라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또한 G의 목격 진술의 신빙성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매우 높고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과 함께 술에 만취한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윤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당시 목격자들을 협박하고 감금하여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 점에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전력 외에도 폭력 관련 전과도 수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정신은 극히 미약하다. 이와 같은 범행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 과 함께 청소년인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를 윤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에서도 다시 강간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소파에서 유사성행위까지 범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범행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 및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절도범죄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전력 외에도 이후에도 유사한 전과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정신은 극히 미약하다. [유리한 정상]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정길 판사 곽동훈 판사 정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