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5. 11.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396번길 216-62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방면 통일로IC 부근 59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일산 쪽에서 양주TG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속도를 높여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이하 주소 불상의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사고경위와 피해자들이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내 C 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18: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22:00경 ~ 2021. 6. 15. 01:00경 사이 평택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여, 28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안방 화장실에 다녀와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감싸는 행위를 한 뒤, 이후재차 안방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는 피해자를 화장실 앞 화장대에서 마주치자 피해자 앞을 가로막으며 "한 번 하자, 자자, 떡치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지인인 F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F가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엉덩이를 만졌다. 허리를 감쌌다. 자꾸 따먹는다고, 자자고, 하자고 한다. 너무 짜증이 나서 두루마리 휴지를 던졌다. 화장실에서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전화했다.’)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자신보다 20살 정도 어린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경 ‘고소대리 착수금 지출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대표인 C와 입주민 D에 대한 고소대리를 의뢰한 법무법인 E에 착수금 5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F 명의의 기안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29.경 변호사 수임 비용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7. 23.경 위 아파트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D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변호사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지적을 받자 위 기안서에 마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관한 자료가 첨부되었던 것처럼 기안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8.경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G으로부터 위 기안서와 소송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기안서의 본문에1. 관련근거 : 제4기 34차 입주자대표회의(2020. 1. 21.) 의결사항입니다.라고, 첨부 란에7. 제4기 제34차 정기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1부 “끝”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F 명의의 기안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기안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감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기안서(이하 ‘이 사건 기안서’라 한다)에 추가 내용을 가필할 당시 이에 대한 F의 승낙이 당연히 추정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F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생각으로 위 추가 내용을 가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승낙이 추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위 추가 내용을 가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자금 집행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F의 자금 집행에 이의가 제기되자 피고인은 위 F의 자금 집행에 관한 형식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F 명의의 이 사건 기안서에 위 추가 내용을 가필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기안서에 추가 내용을 가필한 위와 같은 목적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F의 추정적 승낙 아래에서 위와 같이 가필한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감사 H의 요구에 따라 H이 보는 앞에서 이 사건 기안서에 위 추가 내용을 가필하였고(증인 H의 증언 녹취록 제5쪽), 감사 G에게 이 사건 기안서를 교부할 당 시 이 사건 기안서에 피고인이 추가 내용을 가필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13쪽). 피고인이 이 사건 기안서에 추가 내용을 가필할 당시의 위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이 사건 기안서를 변조한다는 인식(즉, F의 의사에 반하여 추가 내용을 가필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기안서의 명의자인 F은 ‘이 사건 기안서에 관련근거를 빼먹어서 피고인이 추가 내용을 가필한 것이고, F은 이를 승인하는 취지로 서명했다’(증거기록 제2권 제434~435쪽), ‘피고인은 감사 G이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기안서에 추가 내용을 가필하였고, F이 이를 결재했다’(증거기록 제1권 제449~450쪽),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필을 허락하였고, 피고인이 가필한 후 F이 서명하였다’(F의 증언 녹취록 제10~11쪽)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안서에 추가 내용을 가필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위 가필 내용은 F의 의사에 반하지 않음이 명확하다. 4) 검사는, 피고인이 D 고소와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러한 의결이 있는 것처럼 이 사건 기안서에 추가 내용을 가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534~535쪽), 피고인의 위 가필에 관한 F의 승낙이 추정되는 이상 그 가필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지 여부는 사문서변조죄 성립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한편,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감사 G에게 이 사건 기안서를 교부하면서 추가 내용을 자신이 가필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F의 서명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기안서의 가필 부분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한 사실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안서를 변조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바, 위 각 공소사실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05:3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에서, 이전에 그곳에 있는 텔레비전을 손괴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20㎝, 칼날길이 8㎝)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목을 따버린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커터칼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건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곡삼거리 방면에서 한전밀양지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0세)이 미는 손수레를 위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23:17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로818번길 13에 있는 희망천공영주차장 인근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부평사거리 방면에서 동수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량 간 안전거리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 차의 우측 뒤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음주측정),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00:47경 대구 동구 B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0.218%로 매우 높다.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04:17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25세)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자관계를 추궁하며 손으로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질의 접착식 클리너(일명 ‘돌돌이’)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수차례 때리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질의 프라이팬을 가져와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등 촬영사진, 데이트 폭력 신고 처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19:06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 사보고서(구청 CCTV사고 경위 확인, 피의자 목격자들의 피의자의 주취정도에 대한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213%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동종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6: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씨발놈아, 식당에 돈 받아 쳐먹었나.”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차되 어 있던 순찰차에 무단 탑승을 하려고 하여서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1. 경사 E의 오른쪽 부위 견장이 뜯겨진 사진, 경사 E의 뜯겨진 견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23:5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이 위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이 씨발, 눈깔을 뽑아버린다. 대가리 부숴버린다. 짭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검지와 중지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하여 위 E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E을 향하여 가방을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손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2~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2003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7.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7.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라는 코스닥 상장사에서 ‘F’라는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하려고 한다. 아직 상장 전이라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러한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주식 가치가 200~800배가 오를 것이고, 주가가 오르면 투자금 비율로 배당을 주겠다. 위 회사 대표이사와 내가 친분이 있으니 나를 통해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수출입업을 하면서 국세조차 내지 못하는 등 운영이 어려워져 2017. 12.경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를 독촉 당하던 상황이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처 H 또한 그 운영의 주점 종업원들로부터 체불임금 지급을 요청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모두 개인 채무 변제 및 위 H의 주점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그 원금 또는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1. 10. 00:51경 위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3회에 나누어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사용하는 계좌 거래내역 1. J가 제출한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조사)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내역 관련), H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1. D의 통장 거래내역 1. 피해금원 수취계좌(I은행), (K은행)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내역 관련), H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L은행 계좌 거래내역, H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고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제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방법 및 편취금액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 2018. 7. 7.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2021. 7. 22. 판결이 확정된 상해 등 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 있는 ‘C의원’에서 근무하는 팀장으로 직원들의 채용, 근태관리, 환자배정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0세)은 위 의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 10:30경부터 12:30경 사이 위 의원 매뉴얼실에서 피해자가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및 가슴을 손으로 움켜쥠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고소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범죄일람표에 의한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내에서 자신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유형,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44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남양주시 C에 사업장을 두고 승강기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 중 승강기 설치 등의 공사를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22세)은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등과 함께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을 하던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0. 12:5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엘리베이터의 설치작업을 위하여 엘리베이터와 건물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와인더를 줄로 연결하는 작업을 5층 높이에서 작업하도록 하면서 비계 등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엘리베이터 추락 방지를 위한 레일을 고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엘리베이터 상부를 밟고 작업하도록 한 과실로, 위 엘리베이터가 5층 높이에서 1층으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3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갑상연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조사), 수사보고서(E 제출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G 재직 증명서, 설치정보,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B 사업자등록증 첨부)의 각 기재 1. 안전사고 발생보고서, 보고서 첨부 현장사진, 현장 사진, 진단서 및 수술기록지, 입 퇴원확인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등, 재직증명서, 설치정보서, 계약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09: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도로부터 영천시 청통면 죽정리에 있는 청통와촌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 위험이 높은 고속도로를 운전하였고 운전거리도 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1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1회는 2006년 이전의 것이고,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11:40경 용인시 기흥구 강남서로 9에 있는 구갈동행정복지센터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5세)가 운행하는 전동휠체어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전동휠체어 동승자인 피해자 E(남, 80세)에게 약 5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10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8. 11:4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번지불상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강남서로 9에 있는 구갈동행정복지센터삼거리까지 약 1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실황조사서, CCTV 캡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로 매우 높고, 피해자 1명은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21: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재고단32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F과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10.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의 제반기밀을 누설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는 내용의 각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10. 선고 69고569 판결). 나. 이에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해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1. 2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위 법원 1969. 11. 27. 선고 69노325 판결), 검사의 상고도 기각됨으로써(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도2385 판결),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검사는 2022. 11. 24.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2. 12. 1.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검사가 무죄 구형의 이유로 든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과 F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를 받을 당시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받았으므로 수사기관에서 그들이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그와 같은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무죄라는 것이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들과 F에 대해 불법 구금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과 F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들과 F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23:4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8년에 음주운전을 저질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위 1회의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