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0.경부터 E 경기도지부 산하 F사업소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E는 G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H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수 있고, 그 수익금의 용도, 사업기간 등 주요 승인사항의 변경은 H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익사업을 하면서 위 단체 정관의 수입수수료 설정기준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E 회원들의 복지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E 경기도지부 소속 F사업소를 관리하면서 E 경기도지부가 조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자금을 E 경기도지부 명의의 계좌(농협: I)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게 됨을 기화로, 그중 80%는 물품납품업체에 송금하고, 7%는 본부채무변제금 명목으로 본부 명의의 계좌(농협: J)로 송금한 뒤, 수수료 수익 13%를 E 경기도지부 명의의 별도 계좌(농협: K)로 이체하고, 그중 10%만 F사업소가 관리하는 운영자금 계좌(기업: L)로 정상 이체하고 나머지 3%의 금액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E 경기도지부에서 'N' 계약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 220,000,000원 중 13%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24,800,000원을 피해자 E 경기도지부 명의의 계좌(농협: K)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18,800,000원만 사업소 운영비 계좌로 정상이체하고, 나머지 6,00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8,286,766,476원의 수익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수익 858,807,242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698,948,011원만 사업소 운영비 계좌로 정상 이체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159,859,231원을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E의 내부 규정 E의 정관에 의하면, 위 단체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되 H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아울러 사업계획 및 실천방안의 심의 및 위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제24조). 위 단체의 수익사업 시행 지침에 따르면, 위 단체의 수익사업은 "출자사업"(정책사업 또는 법률에 따라 법인을 구성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출자하는 사업)과 "관리사업"(위 단체 명의의 사업을 전문업체 또는 전문인에게 위탁, 위임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적정수수료 또는 수익을 위 단체가 수입하게 하고 모든 경영 책임은 해당 업체 또는 전문인에게 귀속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제3조),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상임 부회장, 비상임 부회장, 상임감사, 사무총장과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 1명으로 구성된 사업개발심의위원회를 따로 두고 사전에 심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업종별, 업체별 수입 수수료율의 심의 결정 및 관리 사업 수행업체(전문인)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제10조, 제11조). 위 단체의 수익사업 시행세칙에 따르면, H기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수익사업의 사업계획에 수익금의 용도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고, 위 용도가 변경될 경우 다시 H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5조부터 제7조). 위 시행세칙 규정은 구 G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및 이에 관한 규칙(2015. 1. 6. 총리령 제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부터 제5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나. 기초사실 1) E에서는 위 내부 규정에 따라 1998. 9. 24. 사업개발심의위원회에서 E 경기도지부가 수행할 관리사업으로 조명장치, 음향, 영상설비 등을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사업에 관한 사업심의의결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심의된 사업계획은 연간외형 24억 원, 보증금 3,000만 원, 계약기간 3년, 소요자금 3억 6,000만 원, 수수료율 외형의 3%로 예정하고 있었는데, 당시 사업개발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위 사업계획을 채택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심의에 따라 그 무렵 E 경기도지부는 H기관로부터 위 사업의 수익사업 허가를 받았다. P은 그 소유 공장에서 공급제품을 생산하면서 2008년경부터 E 경기도지부 또는 E가 관할하던 위 사업 관련 사업소의 사업소장직을 유지하였고, 피고인은 2013. 8.경 사업소장을 맡게 되었다. P은 재임 기간에 일정 금액의 공장 임대에 대한 임대료 및 임금을 대가로 받았고, 매출의 일정 부분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E와 경기도지부, 특정복지사업소 및 경기도지부 F사업소(소장 P)는 2012. 4. 16. 특정복지사업소 및 경기도지부 F사업소(별개의 법인이 아니고 경기도지부의 지점으로 별도로 사업자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의 부채를 4,564,906,887원으로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추후 확정되는 부채액을 E가 대납하되, 특정복지사업소 및 경기도지부 F사업소의 사업매출액 3%를 E의 복지기금 명목으로, 사업매출액 7%를 '부채상환금' 명목으로 공제하기로 하였고, 사업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경기도지부 지원금'을 별도의 협의에 따라 지원하기로 하였다. E F사업소(사업소장 P, 관리부장 Q)가 경기도지부를 수신인으로, 사업관리본부장을 참조인으로 하여 보낸 2013. 10. 10.자 '사업소 업체 물품대금 및 기타 미지급 현황 관련 사실 확인서 제출의 건'에 따르면 F사업소와 관련하여 물품대금 및 기타 미지급금액이 20억 5,000만 원이 추가로 확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위 사업소의 부채해결과 관련하여 E에서 사업관리 35650- 내부결재(2013. 7. 24.) '경기지부 F사업소 정상화 관련 임원회의 결과보고 및 약정서 체결 품의'가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내부품의서와 같은 날짜인 2013. 7. 24. E 회장 R과 이사인 피고인 사이에 일종의 위임약정서가 체결되었다. 위 약정에 의하면, E는 P사업소에 대한 모든 운영권을 피고인에게 위임하되, 피고인은 20억 원 상당의 담보를 E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운영자금(10억 원 한도)을 지원받을 수 있되, 위 사업소의 채무를 사업소 운영 수입금으로 모두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자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T 토지에 2013. 8. 9. 채권최고액을 5억 원, 근저당권자를 E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위 사업소에 관한 지위가 상실된 즈음인 2014. 4.경 모두 말소되었다. 이 무렵 E 경기도 지부 대표자도 U에서 V으로 변경되었다. 4) 2013. 8. 8.자 E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이사들은 당시까지 P이 수행하였던 위 F사업소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부채가 발생한 것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였고, 이사들은 회장인 R에게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5) 이어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지부 복지 35650-411(2013. 8. 30.) 'F사업소 본부이관에 따른 보고', 사업관리 35650-내부결재(2013. 9. 9.) '경기지부 F사업소 정상화 관련 긴급회의 결과 보고' 등 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내부 결재 서류가 작성되었다. 이 서류에 기초하여 2013. 9. 23.자 E 공문은 '경기지부 F사업소 합의 외 채무 변제 관련 주요방침 품의'라는 내용으로 2개의 채무 변제안이 제시된 내부결재서류가 다시 작성되었고 위 품의에는 회장, 부회장 2인, 사무총장, 감사, 본부장 등이 서명하였다. 위 품의에 기재된 2안을 기초로 하여 2013. 9. 27. E 경기도지부장을 수신자로, F사업소장을 참조인으로 한 공문이 발송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3. 9. 9.부터 합의 외 발생한 추가 채무 변제 완료시까지 지부지원금(2%) 및 채무변제금(5%)의 납부는 잠정 유예 - 2013. 9. 9.부터 '합의 외 추가 채무 변제금(7%)'을 경기도지부에서 관리하는 F사업소 통장에 적립 - 경기도지부는 "합의 외 추가채무 변제금"이 일정금액 적립되면 변제계획을 피고인의 공람을 받은 후 공문으로 본부에 보고하고 본부 승인하에 지급(업체 납품대금만 지급 처리) - 경기도지부는 F사업소의 사업소분 지급금액에 대한 실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본부에 매월 첫 근무일까지 공문으로 보고 - 지부 지원금은 합의의 추가채무 변제 시까지 지급을 보류 - 사업소 운영통장 계좌 추가 개설하여 사업소 운영비 이체 - 2013. 8. 29. / 2013. 9. 6. 기 정산된 채무변제금 (5%) 및 지부 지원금(2%)은 '합의 외 추가채무 변제금(7%)'으로 전환처리 6) 위 '경기지부 F사업소 합의 외 채무 변제 관련 주요방침 품의' 중 1안에는 조달청에 공급할 원자재 납품대금이 공급가액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업을 운영하되, 사업소 몫 13%는 피고인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고(사업소 운영통장 계좌 추가 개설 후 필요 금액 송금처리), 채무변제 7%는 본부 및 경기도지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안은 경기도지부에 시달된 공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F사업소장으로 부임한 이후의 자금집행은 대체로 이와 같은 비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3%에 대하여는 E에서 관리비로 사용할 것을 허락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매출액의 5%를 상환재원으로 적립하여 우선 상환하기로 하고, 본사로부터 3억 원의 지원금(2013. 8. 21.)을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미지급대금 및 가압류 해제를 위한 금액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2013. 9. 26.자 공문에 따라서 개설된 E 경기도지부 명의의 계좌(농협: K)로 매출대금의 13%를 입금받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중 10%는 F사업소가 관리하는 운영자금 계좌(기업: L)로 이체한 후 3%(2014. 2.경부터는 1%를 추가로 경기도지부에 이체한 후 2%) 정도 남은 차액(이하 '이 사건 차액'이라 한다)을 관리하였다. 위 계좌에는 위 입금받은 매출대금 이외에 피고인이 F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개인의 자격에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돈(2013. 11. 6. 주식회사 리로부터 차용한 117,618,046원, 2014. 5. 23. A 차용으로 표시된 98,000,000원)도 입금된 바 있다. 위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F사업소 관련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출금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어도 322,727,646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위 F사업소의 공장은 경기도 양주시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에 사무실을 새로 마련하여 운영하였고, 매제인 W 등을 신규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계좌에서 일부 금액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새로 얻은 사무실 월세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었다. 한편 위 계좌에서는 면세점 비용, 디너쇼 비용 골프 비용, '시제'라는 명목의 비용 등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상당 부분 인출되었고, 매제인 W, 아들인 X, 지인인 Y, Z 등에게 급여의 명목으로 총 6,750만 원가량이 인출되기도 하였다. 8) E 회장인 R은 이 법정에서 부회장, 감사 등과 협의하여 피고인을 위 F사업소의 본부장으로 임명하면서 피고인이 위 F사업소의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매출액의 3%를 임금과 활동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F사업소의 사업소장이던 시기에 E 경기도지부장이었던 V은 피고인이 매출액의 3%를 따로 사용하는 것을 월별로 본부에 보고하였고, 본부에 문의했더니 본부의 담당자가 위와 같은 사용을 허락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였다. 9) 이 사건 차액 부분을 E에서는 잠정적으로 '적립금' 항목으로 이익으로 회계처리하여 둔 상태이고,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개인적으로 지출한 상당 부분(면세점 사용비용, 골프비용)은 비영리법인인 E의 회계처리기준에 맞지 않거나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판단 1)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업소장으로 임명된 것과 매출액의 일정부분의 사용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받은 과정에서 일정한 절차적 흠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의 내부규정상 피고인은 F사업소가 실제로 수행하는 수익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위를 맡게 되어 "관리사업"의 새로운 전문인으로 임명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게 되었으므로, 위 임명과 권한부여에 있어서 사업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 결의를 정식으로 거쳐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업소장으로 임명되면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대한 포괄적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것과 관련하여, E 회장인 R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업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도 없고, 이를 승인하는 명시적인 이사회 결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피고인의 보수 내지는 수수료에 상응하여 그 재량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자금으로 두는 것 역시, 매출원가(공소사실에 기재된 80%와 관련된 부분)를 제외한 수익금의 사용방법으로 볼 수 있어, 이와 같은 권한 부여를 수익금의 용도와 관련된 변경으로 보아 H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H기관의 승인을 따로 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매출액의 3%에 대하여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과 관련하여 법령 및 내규에 따른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임명과 권한 부여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내용 및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 2013. 8. 8.자 이사회에서 R이 F사업소 해결방안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기 전에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위임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음에도 위 이사회에서 이와 같은 위임약정이 논의되지 않았다. 또한 R은 F사업소의 부채가 누적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임명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어떠한 성과도 내기 전에 매출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량에 따라 사용하도록 허용된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매출액의 규모는 1998년 이 부분 수익사업의 사업검토 당시 수익사업 주체로부터 E가 받을 수수료율 3%에 상응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F사업소의 사업소장으로 재직하면서, 1억 6,000만 원이나 되는 금원에 대하여 제대로 증빙도 갖추지 않고 회계처리도 하지 않은 채 사용하였던 데다 피고인 취임 이후 부채가 감소되었는지 증가되었는지 그 실적도 판명되지 않았고, 위임계약에 따른 의무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E의 임원들이 피고인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바로 해제시켜 준 것 역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다. 2)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쟁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E의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그 사용 재량을 부여받은 이 사건 차액을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달리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참조). 피고인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 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비자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등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비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그 보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보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회사의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비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인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자금의 사용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부담)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다만 일반적인 비자금의 조성과정이나 비자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 회사 내부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등을 비롯하여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위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9318 판결 등 참조). 4) 앞서 든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액 2~3%에 대한 보관 및 사용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E의 문서는 없으나, 제3회 공판조서에 따른 R의 진술녹음과 제5회 공판조서 중 V의 진술녹음, 이 법원의 E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 및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E 회장인 R이 이사회로부터 F사업소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이러한 포괄적인 권한 부여가 허용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피고인에게 급여 및 사무실 운영비 조로 그 사용권한을 상당히 넓게 부여하였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사정이 월별로 E 본사에 보고되었음에도, 본사에서 피고인의 그와 같은 자금사용을 문제 삼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액 이외에 따로 보수나 활동비를 지급받은 바도 없다. 피고인이 위 금액을 사용함에 있어 위 단체의 내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위 회장의 승인이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해당 책임자들의 민·형사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이 부여된 재량 및 자금의 성격상 피고인이 이 사건 차액을 보관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농협 K계좌에서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돈을 임금 명목으로 속인 사실도 있고, 면세점 비용 등 개인적으로 소비한 비용도 보인다. 그리나 피고인은 경기도지부 명의로 개설된 농협 K계좌에 이 사건 차액 뿐 아니라 F사업소 관련 물품대금지급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차용한 금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E 경기도지부의 F사업소와 관련하여 장기간 누적된 미지급 물품대금 등의 채무를 해소하기 위한 책임자로 E 회장과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그 사업소장 취임 이후부터 발생하는 F사업소의 채무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최종적인 경제적 위험과 부담을 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위험과 부담으로 그 채무를 해결하는 대신 E 및 경기도지부에 지급할 비율을 제외한 수익도 자신에게 귀속하기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계좌에 자신이 조달한 자금을 경기도지부와의 대출계약서 등의 작성도 없이 입금하기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 점을 감안하면, 위 계좌에서 일부 개인적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한 것을 자신의 대출금 회수의 일환이라고 인식하였을 여지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회계원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부 개인적으로 소비한 비용이 있다는 것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단언하기 어렵다. 아울러 위 계좌의 사용 내역 중에는 피고인의 사무소장으로서의 지위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사무실비용, 유류비, 식대 등으로 지출된 비용이나 피고인이 영업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F사업소 공장과 떨어진 곳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운영한 것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일 수 있으나, 피고인이 F사업소의 사무소장을 맡고 있었으므로 그와 관련되어 지출된 차임을 개인적으로 소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영업비용으로 주장하는 금액이 E 경기도지부에서 수행하는 F사업소의 원활한 운영과 거래처와의 유대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159,859,231원이 피고인의 보수와 영업비를 대신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기간의 매출 8,286,766,476원에 대비하여 볼 때 위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E의 회장은 피고인에게 사용처, 사용시기, 사용목적에 대하여 상당히 넓은 재량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에 특정된 금액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부분과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섞여 있는 이상, 업무와 관련 없이 순전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거나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하였다는 부분을 검사가 특정하여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그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0노3069 판결 등 참조). 5) 앞서 든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액의 사용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