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경 울산 남구 백화점에 있는 '아이' 매장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 이이 곶감을 판매하기 위해 곶감 상자에 부착해 놓은 명함을 발견하고는 명함에 기재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곶감 구입을 이유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은 김피공(본명 끝에 ㅇ받침만 덧붙임)이고, 백화점 울산점에서 아이(의류 잡화) 매장과 휘(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이며, 아버지는 대구은행장 출신, 남편은 현대자동차 이사, 남동생은 현직 검사, 아들은 경찰대학을 졸업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으며, 2007. 6.경부터는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어 각자의 가정을 정리한 후 재혼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백화점 내 매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말한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의 직업이나 출신에 대한 정보는 모두 사실과 달랐으며, 피해자가 약국을 비롯한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많은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피해자와 재혼할 생각이 없음에도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피해자에게 말한 명목과 다른 용도로 피해 금원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경 경주시 신평동에 있는 보문단지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자동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가 대구은행장 출신이라서 대구 쪽에 부동산 급매물을 많이 알고 있고 투자도 많이 한다. 우리도 같이 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땅에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경 경주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부동산 구입 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권 수표를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아래 3. 라. 항의 일부 무죄 부분 제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27,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 금액이 공소사실 합계 금액에 훨씬 못 미친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내연관계로 지내며 피해자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자유롭게 쓰라고 해서 증여받은 돈일 뿐 피고인이 기망해서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27,56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처음 만나 연인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과장되거나 허위의 말과 행동 및 그로 인해 기망에 빠지게 된 과정, 이에 대응한 자신의 언행이나 감정, 피해자의 말을 믿고 이 사건 편취금액을 마련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 피해 금액 등에 관해서, 계좌 내역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2) 피해자 진술에 드러난 기망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특이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서는 허위로 작출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부분이 일부 있음을 인정했던 점(이름을 다르게 이야기했고, 아들이 경찰대를 졸업했다고 한 부분 등)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금전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비록 피해자가 각 편취금액에 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은 약 10년간 총 96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 사건 고소 시기가 2018년 3월경으로 최초 범행 시기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한 시점인 점을 감안하면 세부적인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동산 급매물 투자 명목, 신혼집 구입과 리모델링 비용 명목, 사업자금 명목, 노후 대비 연금저축 명목 등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액을 지급했다고 하면서도 그 용도대로 사용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약 10년간 연인관계로 교제하면서 그 기간에 걸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액의 돈을 지급하면서도 피고인이 이야기한 용도대로 그 돈이 사용됐는지 한 번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평생 함께할 연인으로 생각하며 피해자를 전적으로 신뢰했다고 진술했고,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을 기망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까지 피고인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 신혼집 구입 및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골프연습장도 만들어 달라고 디테일하게 요구하기도 했고, 가보자고 몇 번이나 이야기한 적이 있으나, 그때마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이혼소송이 끝나면 가자면서 이혼소송도 안 끝났는데 피고인이 가면 괜히 세입자에게 보기 좋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가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관에서도 "제가 피고인에게 칠곡 땅과 신혼집을 한번 보자고 했는데 피고인이 '나를 못 믿냐'고 하면서 땅과 신혼집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냥 피고인을 믿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032쪽), '피고인이 운영한다던 아이 매장 역시 지인 결혼식에 가는 길에 잠시 들렀으나 피고인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고, 평소 피고인이 대화할 때나 카카오톡으로 매장 운영과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행동이 비록 일반의 상식으로는 선뜻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두 사람 사이가 조금씩 어긋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언젠가는 고소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일부러 남긴 것이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제출한 2016. 11.부터 2017. 8.까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심하기 시작한 시점은, 피해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 상환 독촉을 받기 시작한 2017. 2.~3.경 무렵인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이 준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을 정도로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기 이전부터 고소를 대비해 증거를 수집할 목적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남기거나 거짓말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부합하고 있는데,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는 말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등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하는 말이 사실임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허위로 작출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진술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되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된 경위, 자신을 피해자에게 어떻게 소개했는지 등에 관해 수사관의 질문이 거듭될 수록 진술이 보태지거나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시 '아이 매장을 운영한다는 문자는 매장 직원에게서 받은 문자를 고소인에게 잘못 전송한 것이고, 고소인이 계속 오라고 해서 가지 않기 위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했고, 4회 조사에서는 '성안동에서 만날 때에는 고소인에게 전업주부라고 얘기했고, 휘, 아이 매장 사장이라고 애기한 것은 나중이다'고 했다가 '고소인과 사귀면서 휘, 아이 매장 사장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했고, 이어 '고소인과 처음 만날 때는 전업주부라고 했다가 연인관계를 맺은 이후에 사업을 한다고 한 적은 있다'고 하면서 계속 진술 내용을 변경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린 적도 없고, 연금저축을 들어 노후를 대비하자고 한 사실도, 매월 2,000만 원 또는 1,7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 1회 조사 시 '고소인은 저와 사귈 때 저에게 매월 대략 2,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를 주었고, 저에게 자금관리를 맡겼다'고 하다 '고소인으로부터 매월 2,000만 원씩 혹은 1,700만 원씩 받아간 적이 없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매달 준 적도 없다. 일정한 시기에 주기적으로 준 적은 절대 없다'고 하여 진술을 변경했다(증거기록 308, 309쪽). 이후 5회 조사에서 수사관이, 피해자가 부친의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제시하며 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냐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로부터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4)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연금저축과 관련해서 '고소인의 말처럼 농협생명연금보험저축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맞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일부 맞다. 고소인에게 채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매달 돈을 받은 것이다'고 했다가 '아까는 착각을 했는데 농협생명 연금보험 저축이 아니고, 고소인이 주는 돈을 모아서 1억 원짜리 거치형 저축보험을 들었고, 그것을 해약해 채 등에 채무변제를 하였다'고 했고, '저축보험 이름이 어떻게 되냐'는 수사관의 곧 이은 질문에 '농협생명연금보험저축'이라고 답했다가 수사관이 '(무)NH더드림저축보험 거치형으로 가입한 것이 확인되는데 어떠냐'고 질문하자 곧바로 '농협생명연금보험저축이 아니라 드림저축보험이라고 경찰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등 진술을 계속 변경하거나 번복했다. 5)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해서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자신이 지인과 친정에서 빌린 돈으로 2억 9,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그 외 피해자가 사업자금, 약국 직원 급여, 약품 대금 등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1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지인 이지인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1396~1398쪽), 채의 사실확인서 및 채무변제확인증서(증거기록 1399, 1645~1648쪽)는 그 내용을 증명할 차용증이나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위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차용했다는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돈을 피해자에게 대여했음을 증명할 자료라고 볼 순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는 10억 원이라는 대여금 역시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현출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의 액수와 지급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면서도 피고인에게 여러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6) 피해자는 2008. 11.경 성명 불상의 여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장모 등과 시비가 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존속상해)죄 등으로 구속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2052~2060쪽). 당시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시기인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실명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중에는 '당신을 구치소 보낸 것도 난가요. 어떤 연인들이 몰래 만난다 해서 다들 구치소 가나요. 너무도 독하고 유명한 처갓집과 잘난 아내를 만난 당신 복인 것이지'라는 내용이 있는 점(증거기록 411쪽) 등을 종합하면, 위 성명 불상의 여자는 피고인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이에 관해 질문하자, '피고인이 무슨 이유로 구치소에 들어갔는지 이유를 전혀 모르고, 피해자로부터도 그 이유를 자세히 들은 바 없으며, 영치금 50만 원을 넣어준 기억만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증거기록 307, 1177~1178쪽). 7) 이처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의 중요 부분에 관해 진술을 변경하거나 번복하는 등 진술이 그 자체로 일관되지 못할 뿐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하기 어렵다. 다. 기망 행위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의 직업이나 출신에 대한 정보에 관해 피해자에게 사실과 달리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해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말하여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휘, 아이 매장을 운영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단지 사귀는 도중 농담 삼아 한 번 사업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2016. 9.경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내용(증거기록 634~638, 645~712쪽)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인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휘, 아이 매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진짜 불황 직원들 추석 상여금은커녕 월급도 빠듯하겠네, 아이구 경기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망할겨 / 무슨 일, 문자 주세요. 회의중 / 품평회 세계 디자인 신상패션 박람디너쇼 참석하고 이틀 구경하고 왔지롱(사진 첨부) / 밀라노 점주 나보다 어려요, 장사 잘한다(사진 첨부) / 곤란 매장 / 태반.자하생력 3박스 본사 드릴 건데. /나는 직원 2명과 밤새워서 매장 일했네요. 밤새워 일한다고 큰돈 벌지도 못하고 겨우 세금 폭탄에 매출 저조에 제품 재고에 본사 불호령 요즘 딱 죽지 못해 살아요.내일 10일 직원 급여와 구정 보너스 지급해야 하는데 답이 안 나오네요, 이달 적금 오늘 책임지고 2천 주고 천만 원 빌려줘요, 20일날 드릴게, 20년 만에 휘, 아이 직원들 월급 부도나게 생겼네 / 나 본사 꾸중 들으러 왔어 매출 바닥나서 / 나 자신도 몇 년째 힘든 불황과 경기에 적자 속에 겨우 버티고 있는 터라 재작년에는 사업을 철수해 버릴까 생각했었는데. 직원들 월급 챙겨주는 월급 날짜도 무서워집니다 / 2년 전부터 채무 때문에 법적조치 들어가 매장 본사로 넘어갔어요 / 작년 12월부로 백화점에서 나왔어요 3) 피고인은 농협생명연금보험저축에 들어 노후를 대비하자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월 2,000만 원 혹은 1,7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간혹 피해자가 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전체적으로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도 뒷받침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기간, 피해자의 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는 십 수억 원 이상의 거액(증거기록 1818~819쪽)을 단지 생활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증여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2016. 9.경 이후 카카오톡 대화 중, 농협생명 연금보험 저축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대화 내용(증거기록 639~713쪽)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 금저축 납입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적금 주실 거 준비되었으면 대구 가면서 저녁에 약국 들릴까요 / 2천 못 맞추면 오라 소리 말고 12월 5일로 한 달 미루도록 해요 나도 적자 밀어 넣기 힘들어 / 이달 적금 오늘 책임지고 2천 주고 천만 원 빌려줘요 / 천칠백오만 원 맞죠, 내가 미친다, 내가 미친다, 2,950,000원 미수금 지난달 지지난달, 지지난달, 지지지난달. / 당연 손해 봅니다, 5년 만기니까 아직 1년 반 정도 남았으니 / 원금 넣은 것만 찾더라도 해약하면 되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2013년 12월 5일 매달 1,500 2019년 1월 5일 10억 지급 농협생명연금보험저축 지금 해약하면 넣은 연금 겨우 찾아요 / 연금보험저축 넣어둔 거 매달 1,500 더 주실 때도 있었는데 미안해요, 1,500씩만 넣어서 모자라게 줄 때 보태고, 남을 때 내가 썼어요, 용서해주세요, 벌 받을게요,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다 썼어요, 자꾸 적자 나서 / 잘못했어요, 열심히 주시는 대로 저금 안 해서 4)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 연인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재혼을 전제로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신혼집 구입 및 리모델링 비용 명목, 노후를 대비한 연금저축 납입 명목으로도 거액을 편취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맺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소송을 시작해 실제로 2013년경 이혼에 이르게 된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할 때까지도 이혼이 진행된 바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과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주택자금대출용 계좌와 배우자 명의 정기예금 계좌, 아들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048~1050, 1655~1657쪽),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경제공동체'라고 할 만한 깊은 내연관계로 10년을 지내왔다고 하면서도 서로 재혼은 생각해보지 않았다거나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중 '당신 아이 경찰대만 졸업하면 다 키웠다고 그때까지만 참아달라고 그때 결혼하자고', '같이 살아요 빨리 정리하고요 제 원룸에서요', '지금합의 이혼중이라니 다행입니다', '제가 약사니깐 같이 돌보면서 살아요', '10년을 원룸 골방에서 보냈어요, 당신을 기다리면서'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던 점(증거기록 480~494쪽), 재혼을 전제로 한 주거 마련이나 재혼 이후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 명분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독신으로 원룸을 4번이나 이사하며 대출금까지 포함한 거액의 돈을 선뜻 피고인에게 건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재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편취금 액수의 산정 1)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는 피해자의 진술과 수사기관이 3차례에 걸친 영장에 의한 계좌추적 및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전체 계좌(본인 동의) 내역을 분석한 결과가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곤 피고인이나 피고인 배우자, 아들 명의 계좌(이하 '피해자 측 계좌'라고 한다)로 분산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655~1709쪽). 거래내역에 비추어 피해자가 진술한 지급 시기와 금액을 살펴보면, 진술과 비슷한 시기에 거의 동일한 금액이 피고인 측 계좌에 입금된 내역(현금 포함) 역시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1817~1845쪽). 2)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표로 지급한 돈이 피해자 측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액수 및 피해자가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한 금액 중 동일한 금액이 피해자 즉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된 금액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함에는 의문이 없다. 부동산 급매물 구입 명목, 신혼집 구입 및 리모델링 비용 명목, 아이 매장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돈은 대부분 피해자가 수표로 지급했고, 그 수표가 그대로 피고인 측 계좌로 입금됐으며, 그중 1억 원만 현금으로 지급됐으나 이 액수 역시 그대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이 사건 범죄일람표 중 2009. 12.경부터 2017. 3.경까지 연금저축 납입 명목으로 매달 2,000만 원 혹은 1,700만 원씩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현금으로 교부했다는 일부 금원은 피고인 측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위 미확인 금원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200만 원(편취금이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800만 원만 입금), 연번 11번 1,000만 원(편취금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000만 원만 입금), 연번 12번 1,000만 원(편취금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000만 원만 입금), 연번 21번 500만 원, 연번 22번 200만 원, 연번 23번 500만 원, 연번 24번 500만 원, 연번 25번 500만 원, 연번 26번 1,400만 원(= 590만 원 + 810만 원), 연번 27번 500만 원, 연번 28번 1,600만 원(= 1,121만 원 + 479만 원), 연번 29번 500만 원, 연번 30번 500만 원, 연번 31번 500만 원, 연번 32번 330만 원, 연번 33번 120만 원, 연번 34번 170만 원, 연번 35번 200만 원, 연번 36번 300만 원, 연번 40번 600만 원, 연번 41번 100만 원, 연번 46번 360만 원, 연번 47번 2,000만 원(= 1,600만 원 + 400만 원), 연번 48번 200만 원, 연번 49번 360만 원, 연번 53번 100만 원, 연번 54번 100만 원, 연번 57번 14만 원, 연번 60번 170만 원, 연번 61번 40만 원(편취금이 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60만 원만 입금), 연번 68번 200만 원, 연번 70번 300만 원(편취금이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만 원만 입금), 연번 72번 200만 원(편취금이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300만 원만 입금), 연번 75번 400만 원, 연번 76번 100만 원(편취금이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400만 원만 입금), 연번 78번 200만 원(편취금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800만 원만 입금), 연번 79번 2,000만 원, 연번 80번 147만 원(편취금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853만 원만 입금), 연번 81번 102만 원(편취금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898만 원만 입금), 연번 82번 2,000만 원, 연번 83번 95만 원(편취금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905만 원만 입금), 연번 84번 2,000만 원, 연번 85번 10만 원(편취금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990만 원만 입금), 연번 86번 5만 원(편취금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995만 원만 입금), 연번 88번 100만 원(편취금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900만 원만 입금), 연번 90번 46만 원(편취금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954만 원만 입금), 연번 92번 72만 원(편취금이 1,7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628만 원만 입금), 연번 93번 153만 원(편취금이 1,7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547만 원만 입금), 연번 96번 1,700만 원의 합계 243,940,000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발행한 수표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피고인 측 계좌에 입금됐고, 현금 역시 피해자가 진술한 금액 대부분이 피고인 측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고인 측 계좌에 실제 매달 입금된 수표 및 현금의 대략적인 액수가 피해자의 진술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 다. 3)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중에도 매달 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위 미확인 현금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같은 명목으로 교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이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모두 피고인 측 계좌로 입금이 확인됨에 따라 편취금으로 특정되었음에 반해, 이 부분 미확인 금원은 전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타에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위 금원이 피고인 측에 교부되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는 이상, 위 금원을 편취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편취금액은 위 미확인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1,827,160,000원(= 2,071,100,000원 - 243,94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이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사이인 피해자를 상대로 총 2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처음 만날 때부터 자신의 본명뿐 아니라 가족의 신분 등도 속이면서 내연관계를 맺은 뒤 10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피해자가 고소를 하자 불륜 관계를 폭로하고, 위해를 가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문자를 보내면서 고소 취소를 종용하기까지 했다. 범행이 10년에 걸쳐 장기간 이루어진 데다 피해 금액이 워낙 커서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수면장애,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사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7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3. 라. 3) 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금원 중 피고인 측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 243,940,000원 상당은, 교부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