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4. 20:00경 위 H에서 피해자 I(16세), 피해자 J(17세), 피해자 K(16세), 피해자 L(15세), 피해자 M(15세), 피해자 N(16세), 피해자 C(20세), 피해자 O(19세), 피해자 B(20세), 피해자 P(16세), 피해자 Q(16세)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관원모집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도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80cm)으로 피해자 I의 엉덩이를 약 15대 가량, 피해자 J의 엉덩이를 약 15대 가량, 피해자 K의 엉덩이를 약 10대 가량, 피해자 L의 엉덩이를 약 10대 가량, 피해자 M의 엉덩이를 약 12대 가량, 피해자 N의 엉덩이를 약 12대 가량,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약 5대 가량, 피해자 O의 엉덩이를 약 10대 가량, 피해자 B의 엉덩이를 약 2대 가량, 피해자 P의 엉덩이를 약 10대 가량, 피해자 Q의 엉덩이를 약 3대 가량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3. 2. 18. 19:00경 경기 평택시 R에 있는 객사로 피해자 Q(16세)을 불러내어 피해자가 체육관을 그만두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그만 둘 거면 내 뺨을 때려라, 니가 나를 안 때리면 계속 다니는 것으로 알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그곳 바닥에 쌓인 눈 위에 소변을 본 후 혀로 핥으면서 "이래도 안 다니겠냐, 너가 계속 다니게 할 수 있으면 더 미친 짓도 할 수 있다"라고 하여 만일 피해자가 체육관을 그만두면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언동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3월 초순 22:00경 경기 평택시 R에 있는 'H' 으로 피해자 L(15세)를 불러내어 피해자가 체육관을 그만 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체육관 단물만 다 빼먹고 나가냐" 라고 하면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0대 가량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뺨을 5대 가량 때리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K, N, O, P, Q의 법정진술 1. I, J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목록 및 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체육관 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부분 중고등학생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다가,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상해를 가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 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체육관을 폐업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C] 체육관 사범의 지위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L와 합의 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이 I, J에게 가한 상해 부분의 가해횟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1. 14. 20:00경 위 H에서 피해자 I(16세), 피해자 J(17세)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관원 모집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도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80cm)으로 피해자 I의 엉덩이를 40대, 피해자 J의 엉덩이를 40대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목검으로 피해자들을 3~5대 가량 때렸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I과 J은, 피고인이 목검으로 자신들을 40대 때렸다고 주장하는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맞을 이유를 대면서 이유마다 3대씩 때린 사실, 특별히 I과 J만을 여러대 때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사실, I과 J 이외에 제일 많이 맞았다고 진술한 피해자인 Q은 세대씩 맞아서 합계 15대를 맞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I과 J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I과 J을 40대 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피고인이 I과 J을 때린 횟수를 15대 가량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다만, 15대 가량을 넘는 가해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I과 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A의 협박교사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2월 중순경 위 H에서 피해자 S(13세)의 부친 T가 H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니고, 피해자가 H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H 관원인 U(개명 후 V), W(개명 후 X), Y에게 "S이 친구들과 놀지 못하게 하고 괴롭혀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U(개명 후 V), W(개명 후 X), Y가 2013. 2. 17. 17:00경부터 2013. 3. 8. 08:15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친구들이랑 놀면 죽여버린다"고 전화를 하여 협박하고, 2013. 2. 18. 12:1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조은말 할 때 받아라, 시발니미, 니 애비가 경찰청에 H 깡패 소굴이라고 잘도 올리고, 조은 말 할 때 니 친구들이랑 떨어지고 뺀찌 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고인은 U(개명 후 V), W(개명 후 X), Y에게 피해자를 협박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U, W, Y에게 피해자를 협박하도록 교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U, W, Y가 피해자 S을 위와 같이 협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를 교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U은 경찰과 검찰에서 각 피고인의 교사여부에 대하여 엇갈린 진술을 하였다가 법원에서 교사사실을 부인한 사실, W은 경찰과 검찰에서 각 피고인의 교사에 의해 S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역시 법원에서 이를 부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을 면하고자 모두 피고인이 그 원인을 제공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H의 후배들 중 일부는 선배들에게 영향을 받아 진술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Y의 검찰과 법원에서의 진술, U의 검찰진술, W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U, W, Y에게 S을 협박하도록 교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3. 1월 초순 22:00경 평택시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체육관에서 피해자 I(16세), 피해자 J(17세), 피해자 L(15세), 피해자 M(15세)이 H 소문이 좋게 나도록 하지 않고, 후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묻는 말에 대답을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I에게 서 있는 상태에서 앞발을 약간 구부리라고 하게 한 후 위 I의 양쪽 허벅지를 발로 40대 가량 걷어차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40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를 16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을 15대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월말 15: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16세), 피해자 J(17세), 피해자 K(16세), 피해자 L(15세), 피해자 N(16세)을 세워 놓고, 사범인 C이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운동화로 10대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0대 때리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운동화로 10대, 오른손바닥으로 50대 때리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오른손바닥으로 10대 때리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오른손바닥으로 30대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2월말 22:30경 위 H에서 피해자 K(16세)이 친구에게 H 관원들이 왜 학교에서 혜택을 받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정강이로 2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폭행 피고인은 2012. 3월초 Z고등학교 1학년 피해자 P의 교실 뒷편 사물함 앞에서 P(당시 15세)의 동급생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P의 몸통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P의 가슴을 4~5대 때려 폭행하고, 2012. 12월 말경에서 2013.1월 초순경 사이 09:00경 경기 평택시 R에 있는 'AA 피씨방' 으로 피해자 P(당시 16세)을 불러내어 경기 평택시 R에 있는 'H' 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관원모집을 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협박 피고인은 2013. 3. 6. 11:00경에서 12:00경 사이에 경기 평택시 R에 있는 Z고등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 I(16세)의 부친 T가 H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니고, H 관원인 J으로 하여금 소년원에 가게 하고 피해자는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가 체육관을 그만 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3학년 때 담임이 니 담임인데 어쩔거냐? 학교나 제대로 다닐수 있냐? 니 아빠가 J이 애들 소년원에 보냈냐? 여기서 졸업할 수 있겠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 C의 협박 피고인은 평택시 R에 있는 'H' 의 사범으로서, 평소 피해자 등 학생들에게 관원을 모집해 오라고 요구하고, 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장 A이 피고인 등 학생들을 구타해 오던 중, 2013. 2. 18. 00:00경 피해자 P(16세)에게 전화를 하여 "관원으로 올 사람이 누구이고, 언제 올 수 있는지 확인해서 매 30분마다 전화로 보고를 하라" 라고 하여 만일 관원을 모집해 오지 않으면 피해자를 구타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각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