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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9. 22:35경 <주소>, <공원명>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H(여, 25세)에게 다가가 "나랑 같이 잘래"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39경 같은 로 <주소> 앞에서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으로 왼쪽 어깨부분을 만졌는지 여부'에 관한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당시에는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의 취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처음에 말을 걸 때 어깨를 쳐서 뒤돌아본 것은 정확히 맞고, 그 중간에 길거리에서 실랑이 하면서 어깨를 친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초에 피해자에게 말을 걸 때 어깨를 친 것은 확실하나, 그 이후에 어깨를 만졌는지 여부에 관한 기억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2:39경 노상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뻗는 장면이 확인되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에게 닿았는지 여부는 명확히 식별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자마자, 피해자가 이를 바로 뿌리치는 모습이 확인된다. 3)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에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최초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왼쪽 어깨를 두 번 '쳤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를 바로 뿌리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에 접촉한 시간이 1초도 되지 않는 매우 짧은 시간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 신고한 후 자리를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잡고 있었고, 피고인의 언행에 대하여 계속 항의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어깨에 손을 얹어서 이를 바로 쳐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만하라는 취지로 손을 얹지 않았을까 짐작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접촉한 신체부위, 접촉의 경위와 방법, 시간, 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속되는 항의를 만류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에 '모르는 아저씨가 같이 있자고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심야에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고 말하며 치근덕거렸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바, 피해자는 주로 '피고인이 심야에 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면서 치근덕거린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G(여, 28세)는 2021. 2.경부터 교제하다가 2021. 10.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9. 04:30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의 '발신 번호 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회 전화를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6. 02: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9. 16. 02:4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번 늑골 골절, 안면부 타박상 및 양측 손목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15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욕설을 하는 등 스토킹범죄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30. 23:30경부터 00:20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F 근무하는 경비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던 경비실 문을 잡고 흔들며 경비실로 무단 침입하려고 시도하는 등 약 5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아파트 정문 출입 관리 및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E 등으로부터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공용물건인 <자동차번호> 소나타 순찰차의 운전석 뒷좌석 고무벨트(웨더스 트립)를 잡아 뜯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자동차수리비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가방을 찾겠다고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현행범인체포 과정에서 체포에 저항하면서 경찰차의 부속품을 손상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알코올 관련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J, A, B, C, D, E, F 등과 함께 금융권에서 영세사업자에게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해 주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대행기관인 기업은행을 통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상품의 존재를 이용하여, 허위의 사업체를 만든 후 대출받을 명의자를 모집하고 마치 이들이 그 사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임금체불확인서 등 허위의 서류를 만든 다음, 근로복지공단 또는 은행에 위 상품들 관련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대출받은 후 그 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J은 직접 대출신청인들을 모집하거나, B 등 모집책들을 관리하고, 은행의 대출심사를 위한 인터뷰에 대비하여 대출신청인들에게 허위 사업체의 명칭과 대출신청 사유 등을 외우도록 연습시키며, 대출신청 장소 및 대출금 인출 장소 근처에서 대기하며 감시하는 등으로 대출신청인들을 관리하고, 대출신청인들로부터 대출 작업 비용과 대출금을 교부받아 공범들 사이에서 이를 분배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J을 수행하면서 J의 지시에 따라 모집책과 대출신청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A은 대출받을 금융기관 상품을 선정하는 등 작업대출 범행 전체를 계획하면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 등 허위 서류들을 작성하는 위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F는 작업대출에 필수적인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A 등에게 건네주어 범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B, C, D, E는 대출신청인을 J 등에게 데려오는 모집책, O, P, Q, R, S, Y, AA, AC은 대출신청인으로서, 위 J 등과 작업대출범행을 공모하였다. [범행내용]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2017. 7.경 모집책인 B, C, D, E로부터 대출신청인 P을 소개받고, P으로 하여금 2017. 7.경 부천시 AD에 있는 피해자 AE은행 AF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새희망홀씨’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P이 허위 사업체인 ‘AG’에 재직 중인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P이 제출한 서류들은 허위였고, 위 업체에 재직한 바가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J 등은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017. 7. 19.경 P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17.경부터 2017. 8. 24.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6,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각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S, J의 각 진술 기재 1. A, O, AA,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 경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하였다.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등 범죄전력도 많다.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J 등과 공모하여 2017. 6. 23.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9,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의 범행기간 내에 저질러진 것이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1. 6. 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의 동생인 C와 ‘형부’, ‘처제’ 등으로 서로 호칭하며 친하게 지내던 중, 자신이 운영하던 부실채권(NPL) 매입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운영한 ‘D’의 대표자 이름을 C 이름으로 등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부실채권 매입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실제로 수익을 보지 못하고 손해를 보았고, 2017. 하반기부터는 다른 사업에서도 손해가 발생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채권 매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정해진 명목에 따라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원금과 수익금을 줄 능력도 없었으며, 그 투자금을 개인 용도의 펜션 사업에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를 통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왔는데, 2018. 1.경에는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C가 직접 대출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게 되어 C도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반환을 책임질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C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3. 16.경 광주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서울에 있는 법인을 통해 채권과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3,500만 원을 빌려 달라, 원금 반환을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내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채무자 : F, 물건지 : 인천 옹진군 G 외 3필지, 투자금액 : 7,000만 원, 투자수익 : 1,900만 원, 투자기간 13개월(2019년 3월), PS : 배당 이전 변제의 경우 년 25%로 계산함”이라고 되어 있어, 마치 피해자가 C나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수익금이 기재될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채권투자로 인한 수익이 나지 않고 보유한 부동산도 거래되지 않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어, 2017. 12.경부터 대출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로 운영되고 있었고, C는 2018. 1. 30.경 A의 지시로 대출을 받아 다른 투자자인 H에게 투자금의 수익금을 지급한 적이 있어 위와 같이 돌려막기로 운영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책임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 3,500만 원을 C 명의의 I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4. 27. 4,000만 원, 2018. 5. 21. 5,000만 원 등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예금거래내역서, 문자출력물 1. 예금거래내역(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법 2019고단4902 판결문, 사건 확정내역 조회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이 사용용도가 특정된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용도에 사용하고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예상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채권에 관련한 물건의 해당 주소지, 수익률, 상환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자메시지를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해당 물건과 관련한 채권에 투자하여 약정한 수익률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돈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2017. 하반기부터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과 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무렵 피고인이 추진하던 펜션 사업이 피해자에게 위 약정한 상환시기에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었다거나 해당 수익의 실현이 구체화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해당 투자금을 당초 약정한 부실채권 관련 투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추진중인 펜션 사업에 지출하는 점을 알았더라면 판시 기재와 같은 투자금을 C를 통하여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 기간 부실채권 투자와 관련한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부실채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점, 피해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2018. 5. 21. 송금한 5,000만 원을 공범인 C가 수령하여 개인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점, C가 편취금 중 2,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 또한 C가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명의의 강화도 펜션 부지를 C 측에 이전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14:17경 혈중알콜농도 0.2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약 14년 전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아파트 상가 주차장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1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7회나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53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후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건 등의 국내 수취를 부탁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모집하고 그 자금을 관리하는 자금관리·조달책,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인출·송금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4.경 성명불상의 ‘B’와 ‘C’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4번에 걸쳐서 각 6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면, 20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B’와 ‘C’의 인출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4.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대학교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조달책 ‘B’와 ‘C’으로부터 ‘로맨스·비즈니스 스캠’ 범죄의 피해금원 인출에 사용되는 F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2023. 4. 29. 14:07경 해당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체포될 때까지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틴더’ 어플로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외국에서 활동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하고 한국에 가면 만나자고 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2023. 4. 25.경 피해자에게 ‘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터키에 있는 업자에게 사업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고, 2023. 4. 26.경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터키로 가야하는데 수중에 돈이 없고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사업가가 아니고, 단지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로맨스 스캠’ 범행을 통해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26. 07:25경 F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이체받았고, 피고인은 2023. 4. 26. 19:30경 ‘C’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및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체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스캠‘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이와 같은 범행의 경우 주범이 외국에 주로 거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현금을 전달, 이체하여 최종적으로 그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도와 준 가담자들에 대하여 그가 얻은 이익이 설령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6.경 청주시 청원구 C, 4층에 ‘D’를 개설하고, B 등을 성매매 여종 업원으로 고용한 뒤 인터넷 E 카페 등에 성매매 업소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이 찾아오면 그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15만 원을 받고, 위 B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해주다가 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장(피부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6.부터 2022. 9. 20.경까지 위 ‘D’ 업소(약 75평) 6개의 방에 마사지 용도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의 얼굴 등에 오일을 발라 손으로 문지르는 등 피부를 관리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부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경 청주시 청원구 C, 4층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이 대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피고인 A과 나누기로 하고, ‘F’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7.경 위 업소에서 12만 원을 지급하고 들어 온 남성 손님을 상대로 마사지를 해주다가 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명함, 기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1. 통화내역 1. 각 카페 출력물, 대화출력물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성매매알선 사실 확인되는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N, F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성매매 예약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D E 카페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통화내역과 장부내역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신고 공중위생영업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해당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수익’을 합친 금액이며, 다만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압수되어 몰수하는 331만 원을 제외한 금액임)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6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22년 3월경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2022. 9. 27. 위 영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마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은 최초 단속 당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실질심문절차에서 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종업원을 늘려가며 성매매알선을 해 온 점, 또한 최초 단속 이후 자신의 영업장에서 성매매를 한 손님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라고 전화까지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부모님 및 주변 지인들의 선도의지, 과거 수사경력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승객이고, 피해자 B(49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는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2. 11. 27. 04: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39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초곡 쪽으로 이동하던 중, 포항시 남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곳 갓길에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관련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사진 및 피혐의자 진술서 첨부), 사진, 수사보고(동료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동료 자료제출), 통화목록, 문자메시지, 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취서, 통화녹음파일 CD,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와 요금 문제 등으로 시비하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상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18: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아이폰11 PRO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0-1

범죄사실 B은 2015. 11. 일자불상경부터 울산 남구 C, 1층 주택에 방 3개 규모의 숙소를 마련한뒤, 사증 면제 협정에 의하여 90일간 대한민국에 관광 목적으로만 체류 가능하고 취업을 할 수 없는 B-1 체류자격을 받고 입국한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울산 남구 지역의 단란주점 등에 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 성매매까지 알선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뒤 2014. 3. 27.부터 울산 남구 D에서 'E'이라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1. 7. 21:40경 B에게 'E' 단란주점으로 태국 여성들을 접대부로 보내 달라"라고 연락하고, B은 그 연락을 받은 다음 위와 같이 자신이 고용한 태국 여성인 F(여, 18세), G(여, 25세), H(여, 36세)을 승합차에 태워 위 'E' 단란주점으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은 위 'E' 단란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이 지명하는 위 F, G, H을 유흥을 돋우는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이후 같은 날 23:40경 위 손님 I로부터 위 G과, 손님 J로부터 F와, 손님 K로부터 H과의 성매매를 요구받고, 피고인은 1인당 성매매비용 120,000원, 봉사료 60,000원 등 합계 180,000원을 미리 지급받고, 위 I는 울산 남구 L에 있는, M모텔 301호에서, 위 J은 같은 모텔 306호에서, 위 K는 같은 모텔 303호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54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부터 순번 54번까지 기재와 같이 태국인 F, G, H에게 2015. 11. 12.경부터 2016. 1. 7. 경까지 총 78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합계 936만 원을 수수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종사자는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장소에만 둘 수 있고,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는 유흥종사자를 두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7. 21:40경 위 E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I, J, K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B에게 연락하여 H, F, G을 소개받아 이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I, H, F, G,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식품위생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검사는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936만 원(=1회 성매매대금 12만 원 X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횟수 78회)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한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단란주점 업주인 피고인이 성매매 고객으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인 12만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B에게 건네주면, B은 그중 75,000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고, 나머지 45,000원을 자신이 가지는 방식으로 수익을 분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돈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N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식품위생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위생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징역 6개월)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선한 성매매 횟수가 총 78회로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0:12분경 인천시 부평구 B아파트 C동 10층 승강기 앞에서, 너무 시끄러워 잠을 못자고 항의를 하러 온 피해자 D(여,39세)가 전에 경찰에 소음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네가 뭔데 경찰에 신고를 했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D의 진술서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공판정에서 진술을 요할 사람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그에 대한 구인장마저 집행되지 않았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참조).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이른바 ‘특신상태’가 증명되어야 한다. 한편 그러한 특신상태는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한 D의 진술서와 관련하여, D는 이 법원의 거듭된 소환에 불응하고 D에 대한 구인영장도 집행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위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얼굴을 오른쪽 손으로 폭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내사보고의 피해자 D 진술에 대한 건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뺨을 왼쪽 손으로 폭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의 특신상태가 단순한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를 넘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D의 진술서는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위 증거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나. 나머지 증거들에 의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해 보이는 나머지 증거들은 현행범인체포서의 체포사유란에 기재된 ‘E호 주민이 “짝 소리를 들었다.”고 하였다. 피해자 남편 또한 폭행사실을 목격하였다.’는 부분과 피고인의 남편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한번 밀었다.’는 부분 등이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E호 주민은 소리만 들었을 뿐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남편은 그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F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또한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09: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가재울사거리 방면에서 건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을 피고인의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의사소견서, 중상해여부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에 기인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