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13:0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기사촌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학교 방면에서 D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CD 1장(주정차 단속 CCTV),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은 없었으며, 당시 피해자의 언동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치상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당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와 그 친구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위를 킥보드를 타고 건너던 중 중간쯤에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차도를 통해 인도로 진입하려는 상황에서, 마침 위 횡단보도 쪽으로 진행해오던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속도를 제대로 줄이지 못한 채 차량 정지선 앞에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위 충격 이후에도 더 진행하여 차량 정지선을 지나친 뒤 멈춰서는 장면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6 영상 CD 중 ‘F 파일’ 화면상 2021. 7. 17. 13:03:50 내지 13:03:56 구간). 2) 위 영상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서 전방 차량 신호는 적색,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던 점, 당시 주변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전방․좌우 시야에 특별히 방해가 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킥보드를 탄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킥보드 오른쪽 부위를 충격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거리를 튕겨 나가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에도 바로 멈추지 못하고 차량 정지선을 지나친 뒤에서야 비로소 정차한 점, 전체적인 피고인의 운행 태양이나 충격 직전․직후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제대로 다 하지 않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킥보드 진행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나아가 위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언가 말을 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이때 함께 있던 피해자의 친구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 가까이 있다), 불과 30여 초 만에 피해자와 그 친구가 인근 건물 쪽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이 확인되며(위 파일 화면상 2021. 7. 17. 13:03:56 내지 13:04:26 구간), 피고인은 그 후 다시 잠깐 피해자 쪽을 보더니 오토바이 쪽으로 돌아와 오토바이 상태를 확인한 뒤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그때까지 피해자들은 여전히 위 인근 건물 쪽에 계속 있었다(위 파일 화면상 2021. 7. 17. 13:04:27 내지 13:04:53 구간). 4) 위와 같은 영상 내용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당시 상황, 충격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충격의 내용 자체로도 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으리라는 점을 추단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8세의 여아로서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하여 더 쉽게, 그리고 더 무거운 상해를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보다 사고 당시는 물론 그 직후의 상황 판단 및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 일반적인 교통사고 피해자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는 점, 위와 같이 아직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에 부딪혀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이상 의학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신고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잠깐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만 확인될 뿐,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직후 불과 1분여 만에 현장에서 이탈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사고 당시 아파서 울고 싶었는데 참았고, 팔목이 중간쯤 정도로 아팠고, 병원에서 치료도 받았다. 피고인이 본인에게 엄마 전화번호를 물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9, 30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충분히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의 통증 부위 및 정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의 보호자와 연락을 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사고 충격이 어느 정도 있어서 피고인 본인도 놀라긴 했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38쪽), 비록 사고 직후 괜찮냐는 피고인의 물음에 피해자가 괜찮다고 대답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그냥 돌아가게 한 것이어서 사고의 야기자가 누구인지도 쉽게 알 수 없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에 대한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충격의 부위와 정도, 당시 상황,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통증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교통사고 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도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거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갑자기 차도 쪽으로 들어와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