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33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10.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2. 22. 범행 피고인은 2012. 2. 22.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근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부인과 딸이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4. 2.부터 2012. 10. 29. 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07.경 'G'를 운영하다 부도가 나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개인채무가 약 3천만 원에 이르는 반면 월수입은 약 2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회사를 새로 설립하더라도 자재대금, 회사운영경비, 임금 월 3천만 원, 임대료 약 530만 원 등의 지출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조그만 사무실이라도 차리면 수수료를 안내고 직접 영업을 하여 공사를 할 수 있다, 사무실을 차리게 5천만 원만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및 같은 달 3. 차용금 명목으로 제1항과 같은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12, 2. 22. 범행 관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2. 2. 22,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대한 신축공사에 있어서 공사감독을 해주는 등 여러 편의를 봐준데 대한 사례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바,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신축건물은 2012. 2. 9.자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2012. 2, 21.자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바로 그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차용금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나, 위 200만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지도 않았고, 피해자도 차용증을 요구한 바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0만 원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2012. 4. 2.부터 2012. 10. 29.까지 사이의 범행 관련 법리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6659 판결 참조). 더욱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 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차용 당시부터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작성해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관련 각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2012. 4. 2. 자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약 1년 후인 2013. 3. 30. 이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2012. 6. 5. 자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12. 11. 30.이었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7.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합계 약 1,8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차용금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차용금 관련해서는 주식회사 H 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사용하고, 실제로 2012. 6. 4. 위 법인을 설립하는 등 이 사건 각 차용금에 관하여 그 사용용도에 관하여 기망한 바 없다. 피고인은 위 법인을 운영하면서 금속구조물 제작설치 공사를 했고, 실제 2012. 7.경부터 2012. 11.경까지 합계 약 1억 6,5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피고인은 2011. 10.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1. 10. 경부터 2012. 2. 경까지 이루어진 피해자의 신축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 선정,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절차의 이행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한 바 있는 바, 피해자도 그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주변의 평가도 좋았던 부분에 대하여 신뢰를 하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이자 약정 없이 각 차용해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단순히 돈을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돈을 대여해 주었다기 보다는, 위와 같은 개인적인 신뢰관계에 터잡아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 자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받으려 할 당시 회사가 어렵다는 이야길 했습니다", "2012. 6. 12. 위 H의 이사직으로부터 사임한 이후에 회사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피고인이 저에게 '회사를 한번 살려보자, 그래야 돈을 빌려준 것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기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보세요'라고 대답하며 2012, 12. 7. 주식회사 H의 이사직에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검찰에서, 이미 1억 원을 빌려준 상태였음에도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추가로 빌려주게 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이 '돈을 받고 싶지 않으냐, 공사를 해야 돈을 갚지 않겠냐'라고 얘기했고, 제가 생각하기로도 공사가 진행되어야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위 각 차용 당시 위 주식회사 H의 운영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5. 3. 5.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