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7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아산시 B 일대 유흥업소에 접객원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평소 아산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남, 41세)과 E(여, 52세)이 함께 운영하는 ‘F’에 자주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13. 01:49경 위 ‘F’ 1번방에서 피해자, 지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마음대로 G를 나가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뭔데 쟤보고 가라고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F’ 주방으로 가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찾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피해자의 좌측 등쪽 견갑골 상방 부위, 요추 부위, 좌측 옆구리 부위 등을 3회에 걸쳐 힘껏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뛰어온 위 E이 피고인을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복막의 손상, 상세불명의 복부, 아래 등 및 골반 부위의 혈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소견서, 구급활동일지 일일결재,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혈흔 및 DNA감정의뢰 공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 공문, 감정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각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아산시청 방범용 CCTV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F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수술의사 진단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자 H과 전화통화한 경위),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부엌칼’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피의자 디앤에이감식시료 채취),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스마트폰 내 음성파일 관련), 수사보고서(범행현장인 F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119 신고자 확인), 전화녹음조사요약서(참고인 G), 수사보고(참고인 E 추가진술 청취), 수사보고(국과수 회신 감정서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G를 나가게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연속하여 3회나 찔렀고, E의 저지로 비로소 이를 중단하였는바, 범행의 과정에서 드러난 공격성이 매우 극심하다.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는 혈관 손상, 늑골 골절, 횡경막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최소 2,000ml의 출혈로 신속히 지혈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E의 저지가 아니었으면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4점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9점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또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총점 30점으로 ’알코올중독 수준으로 전문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었는데, 피고인은 50대 이후 술을 마시면 필름 끊김 현상(black out)이 자주 일어남에도 술을 마실 때 폭음을 하는 등 음주로 인한 문제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8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98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1년 상해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등 폭력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을 억지할 가족적·사회적 유대도 부족해 보이는바,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검사는 압수된 부엌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 칼날 폭 5cm) 1자루(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부엌칼은 E으로부터 압수된 것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E이 소유자로서 임의제출하였고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내지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G를 나가게 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부엌칼을 가져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량의 출혈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태에 이르렀고, 만약 E이 피고인을 말리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0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