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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정1106

범죄사실 2014.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1. 22. 20:10 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한화 꿈의 그린 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채무자 D에게 차용금 '600만원', 변제기일 2013. 2. 22.', 이자 '월 100만 원'(연이자율 200%), 채무자 'D', 채권자 'C'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한 다음, 즉석에서 위 D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하고, 2012. 12. 말경 피고인을 통하여 D로부터 2012. 12월분 이자 명목으로 연 이자율 200%에 달하는 이자 1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D로부터 이자제한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11. 경 금전차용을 하도록 D를 C에게 소개시켜 주고, 2012. 12.말경 D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 관련자료 송부, 수사보고(피의자 E이 임의제출한 서류에 대해), 녹취록(C, 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C A의 통화 녹음 CD, 피해자 D와 피의자 A 통화녹음 CD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대부업방조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이자율초과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20:43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센터 앞길을 명곡 로타리 방향에서 창원 운동장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44세)운전의 F 시내 버스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1,175,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22:40경 인천 서구 석남동 511-13 신라의달밤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북시장 쪽에서 가정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2차로에는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및 휀다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수리비 약 909,980원 상당이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 및 위 스포티즈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각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13. 9.28. 22:42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9. 28. 22:42경 인천 서구 석남동 509-30 영동종합타일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거북시장 쪽에서 가정오거리 쪽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다가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다. 당시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한 피해자 E가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사고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 문을 닫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조수석 문이 열린 채 진행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어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2013. 9. 28. 22:5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9. 28. 22:50경 인천 서구 석남동 480-7번지 하이마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가정오거리 쪽에서 거북시장 쪽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다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다. 당시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한 피해자 C이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 문을 가로막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캡쳐 화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블랙박스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3. 9. 28. 22:40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최근 15년 가까이 벌금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재욱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23:23경 용인시 기흥구 B빌딩 1층 복도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C(여, 4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9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3. 오후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시장 인근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 원을 받은 후 G에게 50만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 8g을 받아 이를 다시 F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 오후경 위 D시장 인근에 있는 H병원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후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 03g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8. 11. 08:1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모텔 303호에서 K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 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8. 27. 오후경 대구 남구 L건물 B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전항과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 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제3항과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 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0. 23.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제3항과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 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감정의뢰 회보(2013-S-10251)-사본(F)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양성) 1. 각 수사보고(필로폰 거래 현장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회나 실형을 복역하였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향,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7.09:20경 화성시 B건물 4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우측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 C(여, 23세)이 들어와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좌변기 위에 발을 딛고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몰래 피해자를 훔쳐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8.26.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8.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09:05경 대구시 북구 서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북대구톨게이트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판사 권기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23:44경 경주시 안강읍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에 있는 금강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무면허/음주운전)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 확인), 판결문(포항지원 2007고단88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18. 17:30경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에 있는 동국막걸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곡식육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오토바이 진행방향 교통표지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해) 판사 권기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13. 20:32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오토교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음주·무면허운전)위반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권기만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8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가희(기소), 김태헌(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5. 02:5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부산 동래구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5. 02:50경 1)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 소재 'D' 앞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사직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7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가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2020. 4.02. 02:5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20. 4. 5. 02:50경'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전, 후방)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진단서(F), 진단서(H)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그 운전자와 동승자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1.6 DOH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2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에 있는 제2벽제교의 편도 3차로 도로를 관산동 쪽에서 사리현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5.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28. 22:30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사리현동에 있는 제2벽제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1. 6 DOHC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2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이 사건에서의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2년 이후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C 앞길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살 피고 주차된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쪽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자의 진료 정도 등 확인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발생 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가 다쳤다. 음주 수치가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금을 통해 피를 보상받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인 C에게 고용된 위 업소의 주간 실장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3. 17.경부터 2017. 6. 7.경까지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 A동 751호, 818호, B동 442호, 1101호, 1138호와 서울 강서구 E 오피스텔 201동 306호등총 6개 오피스텔 방을 임차하고F, G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 광고 인터넷 사이트 'H', 'I' 등을 통해 위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J 등 남성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원 내지 28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인 F 등이 대기하고 있는 호실을 안내하여 성매매 여종업원인 F 등으로 하여금 남성 성매수자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영업용 핸드폰 내용분석 등) 사본 1. 수사보고(공범인 C 판결확정보고), 판결문 2부 1. 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행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4. 25.부터 2016. 5. 2.까지 서울 E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2016. 6. 23.경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6. 12.경 위 오피스텔의 다른 호실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K를 위해 여종업원의 면접을 보고, 2017. 3. 중순경부터는 위 오피스텔 및 인근의 다른 오피스텔의 6개 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C에게 고용되어 실장으로 관여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공범과의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도 구하나, 피고인과 C 모두 피고인은 업주인 C에게 고용되어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일당으로 받은 금원은 업주인 C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이득이라고 보기 어려워(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SNS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5세)와 F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받은 것을 기화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기 사진을 송부하는 등 성희롱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8.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슴 좀 보여줘 봐. 오빠가 뭔짓해도 후회안할 거란겨? 시발 말을 들어야할것이냐 적당히 튕기고, 너 오빠 트위터 팔로 팔천인거 말해주었냐. 내가 뭔짓해도 후 회안하지. 말을 들어야지. 그냥 찍어 보내주기만 하라고 누가 문지르랬냐, 야 사진이나 내놔빨리 밑에 뭐 입고잇냐 내리고 팬티좀보자 다리벌리고 그게 글케어렵냐. 그런 수 치느끼는 널 상상하면 더 흥분된다. 팬티 좀 보자 보지 아니자나. 존나 귀찮게 하네 시 바. 너 D아이디까봐. 넌 무서워하는거 같지도 않음. 너 동 사는 구나, 벌려 보지 쪽으로 찍어, 저번처럼 말고, 벌리고 보지부분, 구네 구, 중고등학교 얼마 업네 ㅇ구에 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가 속옷만 입은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1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용인시, 익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F 대화내용 및 사진첨부에 관한 건), F 대화내역 1. 피해자 및 피의자 신체 사진, 피해자 이 피의자로부터 전해 받은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스퍼거 증후군 및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15세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음란행위를 강요하여 피해자를 왜곡된 성의식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크게 저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병이 있고 아프다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계속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이 받을 정신적인 고통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모님이 7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다행히 정신적 상처로부터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0. 27. 확정되었다. [2017고단7035] 피고인은 2017. 4. 2. 08: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와 그 곳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7241] 피고인은 2017. 9. 1. 03:42경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족발 및 음료수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최근 동종판결 선고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타인의 식당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B아파트상가 210호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자이다.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7. 28.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사무실에서 채무자 D에게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30만원을 제한 금액인 270만원을 건네주고, 월 24만원(연 이자율 106.67%)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인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진술조서 사본 1. 이자율계산자료, 이자율계산표 1. E 차용금증서, 차용금특약사항 E와의 통장거래내역 , 1. F, D, G, H, I, J, K, L, M, N관련 각 차용금증시 및 통장거래내역시 1. 수사보고(대부사실 채무자 개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1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2011. 10.29.21:40경 충남 금산군D행사장 내 E 공연장에서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하다가, 이에 위협을 느낀 공연팀원인 F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C은 “이런 씨발새끼가, 전화 안 끊어" 라고 하며 사이다 캔을 F을 향해 던졌다. 이에, 피해자 G(예명 E, 55세)이 “어디서 왔는데 소리를 줄이라고 하느냐”라고 따지자, C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한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C, H, I은 2011. 10. 29. 21:40경부터 같은 날 21:55 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은 E 공연장에 있으면서, C은 신항 기재와 같이 사이다 캔 F을 향해 던져 공연장 음향기기를 맞춰 그 작동을 멈추게 하고, 피고인과 C은 전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하는 한편, H, I은 공연장 집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 공연장의 공연을 중단하게 하고 손님들이 공연장을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I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J가 운영하던 위 공연장의 공연 및 물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K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코트넷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경포 방면에서 강문 1호 회전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도로 좌측에 있던 위 'D'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2차로에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와 같은 진행방향 1차로를 E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 중이던 피해자 F(34세)가 위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K7 승용차로 위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 02:05경 강릉시 ' 횟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치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 결과)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 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로를 운행하던 중 머물려고 하려는 곳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차량 후방의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채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하는 바람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