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4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19 업무상횡 령 피고인 1. A |2. B 검 사 송형진(기소, 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유한) 다래(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달원 판 결 선 고 2019. 6. 2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피고인 A]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1.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법인(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은 한우 양축 및 가공 판매사업을 목적으로 제천시 D에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2. 1. 18. 부터 2016. 9. 5. 까지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피해자 법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경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B로부터 거래처인 주식회사 E에게 지급해야 하는 소 매매대금 3,11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천시 일대에서 임의로 개인소송 변호사 수임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E 대표 H과의 전화통화 및 통장내역 등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 11. 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한우를 구입하여 C(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축사에서 위탁 사육하고 싶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E으로부터 3,11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돈으로 한우 10마리를 구입하여 C 명의로 한우이력을 등록하였다. 그 후 여러 사정으로 E이 피해자 법인에 한우를 위탁사육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2016. 4. 경 E과 사이에 한우 10마리를 확정적으로 피해자 법인이 소유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 법인이 E에 한우 구입대금 3,1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E의 대표이사 H에게 '피해자 법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한우구입대금 3,110만 원을 피해자 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다음 나중에 피고인의 돈으로 E에게 3,1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H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관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 2. 판단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받은 3,110만 원은 이를 당초의 인출 취지에 따라 변제하기 전까지는 피해자 법인의 소유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2016. 4.경 피해자 법인에서 인출받은 3,110만 원을 그 무렵 당초의 인출 취지에 따라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출받은 3,110만 원을 그 즉시 E의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하거나 그 무렵 E으로부터 한우구입대금을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교부받는 등으로 2016. 4.경 피해자 법인의 E에 대한 한우 구입대금 채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4.경 E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피해자 법인이 E에 지급하여야 할 3,110만 원을 나중에 주어도 된다는 취지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 E으로부터 피해자 법인의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E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받거나, 피고인이 E으로부터 개인적으로 3,11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으로 2016. 4.경 피해자 법인의 E에 대한 한우 구입대금 채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6. 4.경 피해자 법인에서 인출받은 3,110만 원은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로부터 그 임의사용을 허락받을 무렵에도 여전히 피해자 법인의 소유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돈을 횡령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아닌 경우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음. 업무상횡령죄 >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1월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액이 3,11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나름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횡령액 상당을 당초 보관금의 용도대로 E에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법인의 피해는 회복되었다. 범죄전력 기재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2.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1.부터 2016. 9. 6.까지 피해자 법인의 경리로 근무하며 피해자 법인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경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I으로부터 과오납 사료대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천시 일대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판단 1)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1,200만 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1. 13.경 사료공급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4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사료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입금되었다고 하는 사료대금 약 1,200만 원을 돌려받을 때에는 굳이 현금으로 돌려줄 것을 I에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으로 돌려받은 1,2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동물병원비, 식대, 조사료(깻묵, 콩깍지, 미강 등) 구입비, 잡비 등이라고 진술하면서도 더 구체적인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1,2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이후인 2016. 1. 25.경부터 2016. 9. 6.경까지 약 8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피해자 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시재,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2,600만 원을 현금으로 더 인출하여 총 3,800만 원을 현금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이 퇴직한 이후인 2016. 10. 20.경부터 2017. 8. 3.경까지 약 9개월간 피해자 법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은 합계 940만 원에 불과하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과오납 사료대금 1,200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1,200만 원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피해자 법인의 지출결의서에 모두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 법인은 현재 지출결의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 법인은 '피고인과 A이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등을 은닉하였다'라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A을 문서은닉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이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피해자 법인이 이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었다. 지출결의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작성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출결의서를 은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지출결의서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위 1,200만 원의 사용내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1,2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내용과 개인적인 내용을 별다른 구분 없이 시간순서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수첩에는 '2016. 1. 15. 16:00 I사료대금 오입금 12,000,000원 현금으로 환출받음. 현금 시제로 포함. J 책상에 보관 중(현금출납장 기입요). I에 현금으로 받았다는 증명서 사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으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돌려받으면서 현금 1,200만 원의 입금 내역을 피해자 법인의 현금출납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이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이 발각될 경우 변명을 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수첩에 기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수첩은 피고인이 변명을 하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법인이 우연히 찾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위 수첩의 기재내용이 피고인의 변명을 위한 구실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 법인의 새 대표이사 F는 2016. 9. 6.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바로 그 다음 날 관련 서류와 컴퓨터에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며칠 후로서 추석연휴기간이 시작되던 2016. 9. 14.경 피해자 법인의 직원인 피고인이 출근하지 아니한 틈을 타 피해자 법인의 직원도 아닌 K이라는 사람과 성명불상자를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 출입하게 하여 피해자 법인의 관련 서류가 사무실과 컴퓨터에 남아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증거기록 제2권 제78쪽, 제3권 제412쪽), 2016. 12. 중순경까지 약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과 A을 상대로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등의 문서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 피고인과 A로부터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등의 문서를 제대로 인수인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1).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성우 1)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법인의 대표 F는 검찰 제1회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 본체를 내집으로 가져 갔고, 컴퓨터를 확인하니 파일이 전부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청주 업체를 통하여 하드를 복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권 제78쪽), 검찰 제2회 진술에서는 '피고인 컴퓨터 하드를 청주 소재 업체에 의뢰하였는데 1건당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비용 문제로 파일을 복구할 수 없어 그냥 컴퓨터를 갖고 왔다. 결국 파일을 복원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진술을 바꾸었다. 피해자 법인은 대표이사가 A에서 F로 변경된 이후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전임 대표이사이었던 A과 직원이었던 피고인을 상대로 19건의 범죄사실로 형사 고소를 하고, 청구금액이 170,000,000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소유의 하드디스크에는 위 형사, 민사 사건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증거들이 담겨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100만 원의 복원 비용이 부담되어 피고인의 하드디스크를 복원하지 아니하였다는 F의 진술도 쉽게 수긍이 가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