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2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동두천시 C 4층 D호와 E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위 D호와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밀실 5개와 샤워실 2개를 갖춘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부터 2018. 4. 19. 21:30경까지 밀실 5개, 샤워실 2개가 설치된 위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현금 12만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에게는 1인당 4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4. 19.경까지 위 건물에서 'F'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월 180만원의 차임을 받는 조건으로 위 A에게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증언 1.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범죄수익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전력확인), 공판기록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7노3390, 대법원 2019도350)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A가 성매매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을 몰랐기에 건물을 제공함에 있어 범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그 건물의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에 따른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점유의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오로지 성매매만을 하거나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에 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한바(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36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A는 2018. 2. 21.경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8. 3.중순경부터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2018. 4. 19.경 단속이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영업일이 짧아야 처벌이 낮아진다, 그러니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실제로 계약한 2018. 2. 21.이 아닌 단속 이후인 2018. 5. 2.경으로 기재하여 새로 작성하자, 그렇게 하면 검찰에서 벌금이 적게 나온다"고 말을 듣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성매매를 할 경우에는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 또는 증언하였는바, A는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사실을 증언할 이유가 없어 그 진술 및 증언의 신빙성이 높은 점(다만, A가 수사기관에서는 단속된 날에만 처음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자백하였고,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단순 마사지 업소가 아니라 마사지실 안에 샤워실이 있었으며, 단속 당시에 첫 성매매알선이라고 하기에는 콘돔이 많이 보관되어 있는 등 성매매업소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기에 임대차 후 실제 영업을 시작한 2018년 3월경부터 성매매알선 영업을 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또한 즉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는 'F'는 2015년경, 2016년 12월경 및 2017년 6월경에도 성매매알선으로 단속을 당한 곳이고 그 주변에도 유흥시설 관련 업체들이 많이 있는 등으로 위 피고인이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성매매 알선영업이 행해질 수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임대차계약 당시 단순히 성매매를 하지 않기로 말하고 그 약정만 하였다고 주장할 뿐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새로운 업종의 임차인을 물색하려거나 A가 실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있는 지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노력을 전혀 한바 없는 점, A는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영업을 했던 G의 소개로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도 이전 임대차계약과 별다른바 없었던 점, 피고인은 과거 성매매알선으로 처벌을 받았기에 이에 관하여 남다른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상황임에도 만연히 마사지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명백히 성매매알선 영업을 권유한 것은 아닐지라도 미필적으로나마 마사지에 부수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이 행해질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건물의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계속 임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과거 성매매를 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알선의 범행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영업을 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점, 기소유예를 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성매매영업에 관한 임대차를 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점, 판시 확정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증인의 증언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A의 진술을 유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았던 점,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