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2. 1. 수원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1710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건설(이하 'C건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을 소개받아 위 회사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려던 중, 피해자가 C건설 인수 당시 인수자금 2억 5천만 원을 빌렸던 주주 E과의 사이에 성립된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못해 E으로부터 독촉받고 있던 상황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D과 C 건설의 법인 및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계약금 3천만 원을 먼저 지불하고 잔금 1억 2천만 원은 2011. 12. 23.까지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금은 세금 대납으로 상계하면서 잔금 지급을 미루던 중, 조정사항 이행을 독촉하던 E에게 마치 잔금을 맡겨놓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법인 운영권을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8.경 이천시 F에 있는 C건설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G 귀하', '金일억이천만원정(₩120,000,000)', '위 금액을 ㈜C건설의 인계대금으로 정히 영수함', '2012. 6. 8.', '영수인 성명 : E, 주소 : 경기도 이천시 H'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다음 임의로 조각하고 소지하고 있던 E 인영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E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4.경 이천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 E 명의의 영수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영수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피해자 D에게 제시하면서 "잔금 1억 2천만 원을 E에게 맡겨놓았으니 일단 법인을 넘겨주고 나중에 E에게 돈을 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잔금을 E에게 맡겨놓은 사실이 없었고, 부친인 K를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해놓고 회사 명의와 종합건설업 면허를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인수 잔금을 지급하고 C건설을 제대로 양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부 K를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경영권 행사와 관련된 중요한 물건인 법인 인감 등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고단2031호 범죄사실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23.경 이천시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할 O 명의의 이천시 P 아파트 101동 101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지번에 의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보여주면서 "위 아파트는 근저당권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고, 현재 세 들어 사는 사람도 없다. 위 아파트에 최우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관계법령에 따라 2011. 10. 31. 이후의 전입자에 대해서는 도로명 주소에 의한 전입세대열람내역에만 기록되고 구 지번에 의한 전입세대열람내역에는 기록되지 않는 것이었고, 위 P 아파트 101동 101호에는 임차인 Q이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에 입주하여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4.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다음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6,200,000원,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7,800,000원 등 합계 94,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1) 빌라 매매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08. 6. 30.경 이천시 S빌딩 202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T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이천시 U빌라 나동 201호를 매매대금 125,000,000원에 매도하겠는데 세입자 전세금 60,000,000원을 떠안고 나머지 65,000,000원만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나동 201호는 이미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내려 경매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08. 7. 8.경 같은 장소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30,0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08. 9. 30.경 피해자가 위 U빌라 나동 201호의 경매 진행 사실을 알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그 무렵 성남시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2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주면 수개월 내에 손해배상금을 더하여 85,000,000원으로 갚겠다."고 말하고 차용증까지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000원을 교부받고, 2008. 10. 1.경 V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500,000원, 2008. 10. 2.경 같은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5고단3603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 21:00경 이천시 W에 있는 X호텔 호실 불상의 스위트룸에서 Y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의 양이 혼합된 오렌지 주스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조정조서 1. 영수증 1. 확인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법인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AA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출소일자 확인 [2015고단20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 V 진술 부분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1. 현황조사서 1.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열람 내역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감정평가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배당표 첨부), 배당표 1. 수사보고(L 진술 청취), 배당표, 계좌 송금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2015고단3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공범 Y 판결문 첨부, 공범 O 수사 중인 사실)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에 대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에 대한 각 사기죄와 2010. 10.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R에 대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2014. 5.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빌라 매매대금 명목 편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죄, 제2의 가 죄, 제3 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L의 경우 비록 경매를 통해 일부 채권을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의 나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형을 면할 수 없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