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87

공소사실 [공모관계]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가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단계판매업체이고, F은 E 한국지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사무실 임대료 지급,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자 모집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E의 상위 사업자로서 사무실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하고 하위 사업자 모집, 제품 홍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E의 건강기능상품의 효능, 후원수당 지급체계 등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F은 2018. 5. 28.경 서울 관악구 G에 E 사무실에서 H에게 "E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가 있는 회사로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 E에는 '소비자'와 '사업자' 회원이 있는데 사업자는 하위 사업자들의 구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는 본인이 12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본인이 모집한 하위 사업자가 1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면 된다. 사업자는 7단계의 직급으로 구분되고, 사업자 자신 및 하위 사업자의 구입액을 합한 금액이 12,000달러 이상이 되면 골드, 30,000달러 이상이 되면 플래티넘, 80,000달러 이상이 되면 루비, 240,000달러 이상이 되면 에메랄드, 하위 사업자 중 3명 이상이 에메랄드 직급이 되면 다이아몬드, 3명 이상이 다이아몬드가 되면 더블 다이아몬드, 3명 이상이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면 크라운 직급을 부여한다. 사업자들은 하위 사업자들을 순차적·단계적으로 모집하여 하위 사업자가 물품을 구입하면 상위 6단계 회원들에게 단계별 비율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고 수당은 추천수당(세일즈 보너스), 그룹수당(후원수당), 직급수당 등으로 나뉜다."고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추천수당은 사업자의 하위 사업자가 물품을 처음 구입하면 구입액의 일부가 수당으로 지급되는데 하위 1, 2, 3단계 사업자가 물품을 구입하면 10%, 4단계 사업자가 물품을 구입하면 8%, 5, 6단계 사업자가 물품을 구입하면 5%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고, 그룹수당은 하위 사업자가 물품을 재구입하면 구입액의 일부가 수당으로 지급되는데 하위 1단계 사업자가 물품을 구입하면 1%, 2단계 사업자가 물품을 구입하면 3%, 3단계 사업자가 물품을 구입하면 4%, 4단계 사업자가 물품을 구입하면 7%, 5단계 사업자가 물품을 구입하면 8%, 6단계 사업자가 물품을 구입하면 10%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며, 직급수당은 판매 실적과 관계없이 E의 전세계 매출액의 5%를 해당 직급자의 수로 나누어 지급되는데 골드, 플래티넘, 루비 직급은 매출액의 1%, 에메랄드 직급은 0.8%, 다이아몬드 직급은 0.6%, 더블다이아몬드 직급은 0.4%, 크라운 직급은 0.2% 상당액을 해당 직급자의 수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설명하여 H을 E의 사업자로 가입하게 한 후 합계 10,187,654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경부터 2018. 5. 말경까지 총 2,000명 이상을 E의 다단계 사업자로 모집하여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E 본사로부터 각종 수당 명목으로 합계 152,770달러 42센트(한화 약 171,866,722원 상당)를 지급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16. 6.경부터 2018. 5. 말경까지 E 사무실 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설명하여 B 등을 하위 사업자로 모집하고, 피고인 B은 2016. 6.경부터 2018. 5. 말경까지 E 사무실 보증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설명하여 C, I, J, K, L, M, N 등을 하위 사업자로 모집하고, 피고인 C은 2016. 8.경부터 2018. 5. 말경까지 E 사무실 보증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설명하여 O, P, Q 등을 하위 사업자로 모집하고, 피고인 D는 2016. 8.경부터 2018. 5. 말경까지 E 사무실 보증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설명하여 R 등을 하위 사업자로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2. 판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적은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3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는,"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문판매법은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구분하여 정의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에게만 다단계판매업에 관한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이어야 하고, 그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업자는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을 주도적으로 개설하여 관리·운영한 F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단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한 자신들이나 공범에 대한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위 F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모집된 하위 사업자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 중 피고인 B, 피고인 C과 F 사이에는 위 피고인들보다 상위 사업자가 다수 있어 위 피고인들의 순위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골드, 플래티넘 등의 직급은 하위 사업자들의 수나 구매실적에 따른 분류일 뿐 다단계판매업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위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에서 다른 신규 회원들의 물품 구매만을 도왔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사무실 보증금 중 일부씩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F의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 등의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