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9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3. 10:05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231 전자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13. 새벽까지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부근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으며 피고인이 마신 술은 소주 3병 가량이었다. 피고인은 4시간가량 잠을 잔 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5경 이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231 전자랜드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두정동 방면에서 성정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거리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위반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18:00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주차된 오토바이에 기대려다 위 오토바이가 넘어졌는데 피해자가 이를 보고 "별일 아니니 그냥 가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년아,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어야 처음을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야."라면서 일으켜 세워 놓은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며, 위 식당 강화유리 출입문을 발로 2회 걷어차 벽에 부딪치게 하여 디지털 자물쇠를 부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소리를 지르며 입고 있던 겉옷을 모두 벗고 팬티 차림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돌아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시가 130,000원 상당의 출입문 디지털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그때로부터 3개월밖에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다만 재물손괴 및 상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05:40경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도로를 따라 문학2리에서 문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 옆길 가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1세)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 사진 1. 유류물(피의차량 사이드미러)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각 진단서 쟁점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시 코란도 승용차가 완전히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자전거와 충돌한 직후 바로 본래의 차로로 돌아온 점, 피고인이 당시 전봇대에 부딪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여 충격 사실은 인식하였던 점, 사고로 인해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가 차에서 떨어져 나간 점 등을 감안하면, 설령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직후에는 미필적으로나마 그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와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하한(8월)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과실 및 피해 정도가 중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해 5,000,000원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의 'D'의 중고자동차딜러로 일했던 자이고, 피해자 E은 'D'의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경 부천시 원미구 B 107호 D내에서 피해자 E에게 "폭스바겐 자동차 페이튼(2006년식, F)을 매입해올테니 매입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자동차를 매입해온 뒤 이를 다시 재판매하여 원금에 이자까지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페이튼 차량을 매입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으며, 매입한 사실 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폭스바겐 페이튼 차량 매입명목으로 피고인의 친형인 소외 G 명의 우리은행 H 계좌로 1,500만원을 입금 받아 그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30.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인 D의 인적사항과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를 중고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1.경 위 'C' 판매점에서 비치되어 있는 에스케이텔레콤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양식 2장의 성명 란에 'D', 가입사실 확인 연락처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서울시 성북구 G'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성명 란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 업무를 대행해주는 주식회사 큐리텔 담당직원을 통하여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에스케이텔레콤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D이 직접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 2장을 건네주어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99,4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H 블랙박스 제조업자인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증정하려고 하니 블랙박스를 납품해달라, 월말에 대금을 정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지 않았고, 판매사원에 불과하였으며, 그 무렵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수당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에 먼저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결국 위 피해자로부터 블랙박스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10. 22.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시가 합계 10,08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1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핸드폰신규계약서, 가입확인서, 신분증 사본 1. 물품 공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상당수 있고, 2012년경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2017. 11. 23.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위조 사문서의 명의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사기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 I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현재까지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의 피해가 비교적 적은 점, 최근 10년간은 위 벌금형 및 교통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20:00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내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로 업소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업소 내에서 큰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5시간에 걸쳐 C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17. 00:10경 서울 중랑구 C 지하에 있는 'D주점'에서 그 곳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56세)의 일행 3명을 포함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술을 곱게 마셔라, 빨리 가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2개를 양손에 1개씩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코부위 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안면사진 1. 피의자가 사용한 벽돌 채증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E은 같은 시 F에 있는 ㈜G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위 F 외 2필지 지상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G의 소유인 위 F 외 2필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E은 위 골프연습장에 있던 건물 등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으로부터 그의 매형 E을 소개받아, 위 E과 위 골프연습장의 시설물 철거용역 수주를 논의하였고, 같은 해 10.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위 E과 '피고인이 위 ㈜G에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철거용역을 수행하며 그 철거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그 철거현장에 있는 고철을 판매할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의 철거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2. 17.경 위 E과 추가로 폐기물처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철거전문업체인 ㈜J[이하 '㈜J'라 함]이 위 철거용역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기화로, 위 ㈜J에게 위 철거용역 권리를 양도하면서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내기 위하여, 마치 위 E에게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철거용역을 수주한 것처럼, 임의로 위 E 명의의 철거계약서를 작성하여 ㈜J에게 이를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21.경 위 D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철거계약조건은 일금 일억이천오백만원(₩ 125,00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인 철거계약서의 성명란에 'E'이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E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철거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1.경 경기 파주시 교하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J의 K 본부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철거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철거계약서, 폐기물처리계약서, 철거매매계약서, 영수증 1. 수사보고(K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철거용역 권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동기 및 수법이 불량한 점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G(기소중지)은 일명 '하우스장'으로서 도박을 개장할 장소를 정하고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는 등 도박개장 과정을 총괄하고, H(기소중지) 및 성명불상자는 일명 '문방'으로서 도박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이 오는지 감시를 하고, 도박참가자들을 봉고차량에 태워서 데리고 오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경 G(일명 'I')으로부터 '내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빌려서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연다, 도박할 사람들을 모아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 22:00 경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집에서, 속칭 '고스톱'을 치고 있던 K, L, M, N에게 'I가 하는 도박장에 같이 가자'고 권유하여, 이를 승낙한 K, L, M, N을 피고인의 차량 및 O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 도박장으로 데리고 갔다. G은 2013. 2. 2. 23:00경부터 2013. 2. 3. 03:40경까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K 등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수십 회 하게 하고, 판돈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 피고인은 K, N, L, M, P, Q, R,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3. 2. 3 01:00경부터 03:30경까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바닥에 3개의 줄을 그어 놓고 속칭 '하우스장'이 하나의 줄에 돈을 걸면 도박참가자들이 나머지 2개의 줄 중 1개를 임의로 선택하여 판돈을 걸고, 속칭 '딜러'가 1줄당 5장의 화투를 나누어 준 후, 끝수가 높은 줄에 건 사람들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 고땡'이라는 도박을 수십 회 하였다 나.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3. 2. 3. 03:30경 경기도 고양시 J 부근 야산에서, 고양경찰서에서 위 도박현장을 단속하자 도망을 가던 중 고양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전투경찰 일경 S에게 붙잡히자 "살려주세요, 이번에 잡히면 저 죽어요"라고 말하며 주머니에서 62만원을 꺼내 S의 손에 쥐어 주면서 "이은혜 평생 잊지 않을 테니 봐주세요, 도박이 무슨 큰 죄도 아닌데"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O, T, K, L, M,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S,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법 제134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2회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도박 범행으로 2회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G에 빌려준 대여금을 회수할 의도로 본건 도박개장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홀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장기간 구금된 점, 위 실형전과들은 모두 6년 전 범행인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도박전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순히 도박에 가담한 것에 나아가 단속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장기간 구금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1.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구점 안에서 피해자 D에게 "가구점 건물을 5억 원에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에 갚겠다. 지금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이 있고 E에 집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구점 건물을 매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가구점 건물 구입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구점은 운영이 여의치 않아 계속 적자가 나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가구점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가구점 건물 임차보증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매달 일정한 돈을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변제 중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완구류 및 잡화류를 판매하는 'D'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화약류의 저장은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아 화약류저장소(장난감용 꽃불류의 경우에는 불꽃을 내는 것은 500kg, 폭발음을 내는 것은 250kg을 초과하여 저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약류 저장소에서 저장하여야 함)에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1. 10:38경 강릉시 E, F에 있는 화약류 저장소가 아닌 위 'D' 창고에 장난감용 꽃불류 폭죽세트 등 5종 1,796kg, 장난감용 꽃불류 18인치 골든 스파클러 등 58종 3,056kg 합계 4,852kg 상당의 장난감용 꽃불류를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관련 사진, 내사보고(관할관청의 허가사항 확인 여부에 대하여), 사진(사업자등록증 촬영), 별첨(장난감꽃불류 종류 및 중량표), 사진(E), 사진(F),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2조 제1호, 제2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1:00경 혈중 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후진 진행하여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병원 앞 도로에서 환자이송과 관련하여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뉴EF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뉴EF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요부염좌,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음주수치도 높다. 이러한 점에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8.16:20경 평택역에서 수원역 사이를 지나가는 C발 용산행 D 열차 안에서, 피해자 E(여, 23세)의 옆에 기대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팔에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열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23: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8년 동안이나 일을 안 하면 처형이 힘들다. 일 좀 하라."는 충고를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3.5cm, 손잡이길이 13.3cm)를 가지고 나와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부산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7. 31. 17:15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푸짐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반송파크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배기량 49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19: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4세) 일행이 피고인에게 술을 엎지른 일로 다투다가 화가 나, 위 주점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수사기록 23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11.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D 옵티마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세금미납으로 영치 당하자 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 시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1'부터 '7'까지의 검정색 숫자 스티커와 비닐 코팅지를 구입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등록번호판 크기에 맞게 자른 종이에 'D'를 기재하고 비닐 코팅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만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4. 08: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을 자신의 소유인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붙이고,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무학로 69번길93(민락동)에 있는 '옥성관' 중화요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오피스텔 앞에서,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의 범퍼 윗부분에 LED 전광판(가로 50cm, 세로 20cm, 두께 5cm)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에 튜닝을 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나.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자동차소유자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6항),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해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자동차관리법 제6조), 설령 자동차를 다른 사람이 사용·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가 자동차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위 승용차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아닌 D을 소유자로 등록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8, 12쪽 참조) 피고인을 소유자로 볼 수 없고, 달리 상속 등 포괄승계로 피고인이 위 승용차 소유자가 되었다던가,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D이 위 승용차에 튜닝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7. 19:37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소재 덕태산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진안군 백운면 평장리 소재 평가마을 앞 도로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다음 계속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전북 진안군 백운면 평장리 소재 정송삼거리 부근까지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평가마을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백운면 쪽에서 진안읍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었다가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마침 반대방향에서 차선을 지키며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에스엠(SM)7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뒷 적재함 끝 부분으로 들이받으며 긁어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등을 수리비 3,543,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자동차 정비점검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각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O총연맹 의장, 피고인 B은 같은 연맹 사무총장, 피고인 C는 같은 연맹정책위원장, 피고인 D은 같은 연맹 대외협력부장, 피고인 E은 같은 연맹 정책부장, 피고인 F는 같은 연맹 조직부장, 피고인 G은 같은 연맹 직원, 피고인 H은 P단체 회장, 피고인 은 같은 회 정책국장, 피고인 J은 같은 회 조직교육담당자이다. 피고인들은 Q정당 위원회 위원인 S, T, U, V 등 국회의원들 및 W 수석전문위원 등 보좌진과 X 장관을 비롯한 Y, Z, AA 등 AB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쌀 관세 정책 등을 주제로 한 당정협의가 진행 중이던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 별실 3호에 침입하여 '쌀 전면 개방 반대'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회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고춧가루, 달걀 등을 투척하는 시위를 진행함으로써 당정협의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4. 9. 18, 07:35 경위 Q 정당 위원회 위원들 및 보좌진과 X 장관을 비롯한 AB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 별실 3호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무단 진입 시도 사실을 눈치 채고 이를 막으려던 AB 소속 공무원인 Y, Z, AA 및 수석전문위원인 W 등의 몸을 밀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당정협의 진행을 위하여 위 Q 정당 위원회 위원들 및 보좌진, X 장관을 비롯한 AB 소속 공무원들이 점유하는 방실인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 별실 3호에 침입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동으로 당정협의가 진행 중인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별실 3호 안으로 침입함에 있어 함께 AB 소속 공무원인 Y, Z, AA 및 수석전문위원인 W 등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E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고춧가루를, 피고인 J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달걀을, 피고인 G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고춧가루와 달걀을 각각 당정협의에 참석한 위 Q정당 위원회 위원들 및 보좌진, X 장관을 비롯한 AB 소속 공무원들을 향해 투척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쌀 전면 개방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쌀 전면 개방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약 40분 동안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당정협의에 참석한 Q정당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및 보좌진, X 장관을 비롯한 AB 소속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위 사람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인 당정협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제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들어간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은 공개된 장소이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당정협의를 방해하기 위하여 AB 소속 공무원들의 제지를 뚫고 당정협의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식당에 침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가서 고춧가루와 계란 등을 던지고 구호를 외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지위 및 이 사건 범행에서 맡은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00:2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5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전날 그곳에서 불상의 손님과 부딪혀 파손된 안경 값을 피해자에게 변상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주점 화장실에 있는 대걸레 통에 있던 오물을 바가지에 담아 와 피해자에게 뿌리고, 피해자에게 '씹할, 개새끼'라는 등 큰 소리를 욕설을 하며 상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가게 해,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6. 8. 22. 자 합의서 제출)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 있으나 200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