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76

범죄사실 2014고단1476 피고인은 정신운동발작(경련성 장애) 등 정신질환과 과도한 주취로 이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4. 10. 13. 23:2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0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4세) 운행의 E 택시를 타기 위해 손짓하며 세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446,6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F(남, 31세)이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 그만하시라"고 말하면서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무릎,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F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G(남, 26세)이 H K7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잠시 정차한 채 경적을 울리자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뛰고, 이에 위 G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24세)이 위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뭐하는 것이냐"라고 항의하자, 손으로 G, I의 뺨을 각각 2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I을 폭행하던 중, 위 승 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남, 27세)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건열창 및 단순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801 5. 피고인은 2014. 11. 8. 13:20경 D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위 청주교도소 미결관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당직교감 K에게 "왜 나를 엮으려고 하냐."고 말하며 다가가 오른손으로 K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발로 K의 복부를 찰 것처럼 위협하고, K가 미결관구실을 나가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오자 K의 얼굴을 향해 왼발로 발길질을 하고, 교위 L이 허리에 차고 있는 교도봉을 보고 "나를 찔러, 그 칼로 내 배를 찔러."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L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캠코더로 상황을 채증하는 교사 M에게 달려들어 왼발로 M의 복부를 1회 차고, 재차 오른발로 M의 복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인 K, L, M를 폭행, 협박하여 그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D 에 대한 폭행 사건과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2014. 11. 14. 청주교도소 징벌위원회에서 금치 30일의 처분을 받고 1수용동 N에서 징벌집행을 받던 중 2014. 11. 17. 10:28경 1수용동 N에서 피해자 O(52세)이 청소를 하며 모포를 옮기다가 그 속에 있던 피고인의 책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밀거나 끌고 다니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안면부, 허리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고, 교도관이 들어와 제지를 하는데도 재차 오른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차, 피해자 O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귀 뒤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진술 청취) 1. J, C,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사진, CD 2014고단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O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O의 자술서 1. P, L, Q, R의 각 근무보고서 1. 수용자 의무기록부 1. 상해 부위 사진, 각 'CCTV 영상 CD 1장' [ 공판기록과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정신운동발작(경련성 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범행의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주교도소에서의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C, F, J에 대한 상해죄, 재물손괴죄, 피해자 G, I에 대한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O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일실수입과위자료 관련 배상신청금액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관련 신청금액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치료비와 수리비에 대한 부분만 인용함)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뇌혈관질환,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교도소 내에서 범하여진 범죄들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전력 또한 여러 차례에 이른다.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대상 범죄는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이고, 그 범행장소가 잘못을 반성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장소인 교도소 안이고 그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교도관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법성의 정도도 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감안하더라도 무차별적인 폭행의 내용이나 대상 등에 비추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8. 11:45경 청주교도소 3수용동 상층 S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왼뺨을 1회 때린 후 오른뺨을 1회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찬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이동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2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교도관이거실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나갈 땐 나가더라도 너는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2. 31.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