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의 공동 사업자로 국내에서 'E(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인도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의 구매주문을 받은 후 인도 업체에서 구매자들에게 직접 배송되게 하는 의약품 구매대행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이에 위반되는 의약품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28.경 위 ‘E’ 사이트를 통하여 인도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인 ‘벤작AC’(5%, 20g x 3개)의 국내 판매를 알선하고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는 그때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0750번 기재와 같이 총 10,750회,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21.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484회에 걸쳐 위 'E' 사이트에서 인도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인 ‘벤작 AC’, ‘아다팔렌겔’, ‘핀페시아’ 등의 국내 판매를 각 알선하고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사이트 화면 발췌출력물,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회신공문 및 첨부물, 정보분석보고서, 각 수사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식약처 제공자료), 주간환율조회내역, 각 관련법령 및 고시 발췌, 구매대행계약서 번역내용, 식약처 공문, 해외구매 표준약관 발췌, 외환송금내역조회자료, E 국제우편물 배달내역 및 외환송금내역, E 판매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의2호, 제61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법알선․광고한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 불법알선․광고 기간 등에 비추어죄질 좋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들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입건된 후 기소되기 전에 모두 자발적으로 범행 중단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인도산 의약품의 인터넷 구매대행업자일뿐 의약품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아니므로 약사법 제61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E’ 사이트를 개설하여 인도 의약품을 게시한 행위만으로 약사법 위반 의약품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약사법 제61조의2 제1항의 수범자가 반드시 약사법 위반 의약품의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9. 4.경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E’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고 인도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인 벤작AC, 아다팔렌겔, 핀페시아 등의 의약품의 사진과 효능(탈모치료, 피부/여드름 등), 수량, 가격 등을 게시한 다음 소비자로부터 주문이 있는 경우 인도에 있는 현지 수출업체(F)에 주문내역을 전달해 주면 위 인도업체가 소비자에게 국제우편으로 의약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위 인도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서서 판매를 중개하는 행위로서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의2호, 제61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알선 또는 광고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21:09경 대구 달성군 B,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89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2. 17:4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이 때렸어요 출동하세요/바뻐요 끊어”라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12. 17:5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D파출소 경장 E, 순경 F가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씨발새끼들아 병신새끼야 경찰이 깡패냐 난 신분증이 없다 병신들아, 야 권총으로 한 번 싸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경장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쥔 채 달려들어 얼굴 바로 앞에서 주먹을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H,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경찰공무원에 대한 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고, 그 거짓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달려들어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법률사무소 소속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소속된 법률사무소에서 장애등급을 5급에서 3급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수임료를 먼저 지급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에서 장애 등급과 관련된 사무를 취급하지 않았고, 장애등급 변경에 필요한 검사조차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경 피고인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임료 명목으로 7,5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편취액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4. 00:4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09-25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취소 1. 수사보고서(신고자 영상기록장치 분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4회 소년보호 사건송처처분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현저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72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21. 18:30경 금천구 C, D 식당에서 피해자 B(남, 70세)와 실랑이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첨부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증거기록 13쪽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도구와 타격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1993년)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말다툼 중 피고인의 뺨을 때림으로써 유발된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52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려치자 짬뽕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7.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수원시 팔달구 C에서 반도체검사장비와 관련 부품의 제조 및 연구 개발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5.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E’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사용하고, 2021. 2. 2. 11:1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F’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색조서 1. H 각 프로그램 등록부, H의 크랙 정보,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현황, PC별 사용 현황, 소프트웨어 사용 작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05:26경 천안시 서북구 B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정차한 후 그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남, 34세)로부터 승용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도주를 시도하였고, D가 그 앞을 막아섰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승용차 앞 범퍼로 D를 밀친 후 지하주차장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위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3, 14번) 1. 현장 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는 경찰관을 무시한 채 피고인이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경찰관을 밀침으로써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수단이나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01:46경 의정부시 B 인근 불상지에서 의정부시 C아파트 앞길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2014년 음주운전 벌금형, 2014년 도주치상 벌금형) 및 그것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04:33경 김제시 B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금구면에 있는 김제IC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2009. 1.경 벌금 70만 원, 2013. 7.경 벌금 2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66%로 높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의 연석 등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위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21:42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산대학로 49, 반도4차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벌금 70만 원, 2008년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동종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지 약 15년 만의 재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2.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사거리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2.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영천동 E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제출), 진단서(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회보), 감정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등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84%에 이를 정도로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치상의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치상의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1.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생산직원인 D에게 추석상여금 263,6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3,885,425원 상당의 상여금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부터 2021. 12. 1.까지 위 C 주식회사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해 근로했던 D의 퇴직금 36,147,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A의 의견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 1. 자격득실 확인서, 각 체불금품 내역(순번 3, 11), 퇴직금 산정서, 계좌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정보(C주식회사), 사업자등록정보(C), 고소인의 고용보험 이력조회 자료, 입금명세서, 상여금 내역, 타근로자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전액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일지급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정기지급일별 임금 전액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임금 정기일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임금 전액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금 정기지급일에 전액을 미지급한 기간이 장기간이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약 7,000만 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2020년경 같은 회사의 다른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3. 26. 01: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만취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다, 주행해서 이쪽으로 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1:37경, 01:45경, 01:53경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강원 홍천군 D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2. 11. 28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에서 언급한 처벌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9세)과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4. 5. 20:07경 서산시 C, D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져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센터 속기록 1. 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에 대한 내용, F공원 주변 CCTV 분석,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서산시 G 사서교사 전화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2022. 7. 7.경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령하고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위 합의서는 원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모의 의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있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말경 충북 옥천군 C, D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입목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등 입목 112주를 벌채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경 준보전산지인 충북 옥천군 C 임야 약 414㎡, D 임야 약 833㎡, E 임야 약 170㎡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성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경 충북 옥천군 D 임야 약 82㎡, E 임야 약 109㎡에서 약 4t의 흙을 성토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말경 충북 옥천군 F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등 입목 67주를 벌채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경 보전산지인 충북 옥천군 F 임야 약 4,036㎡ 및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혼합된 G 임야 약 787㎡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성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민원신고에 따른 현지확인 결과 보고, 각 사진대지 등 첨부자료, GPS 측량사진 등 첨부자료 1. 각 실황조사서, 각 산림피해 위치도 등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위성사진을 통한 무입목지 조사, 피의자 범행 면적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토의 산지 및 산림 보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산지전용을 한 면적이 적지 않고, 훼손된 입목의 수도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최근 약 25년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훼손한 산지를 대부분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23:27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지인의 다툼을 말리기 위해 그곳 화단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클러치백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구찌 카드지갑,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글로 전자담배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피해자에게 피해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B(가명, 여, 19세), C은 직장 동료 사이로, 2022. 11. 10. 저녁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2. 11. 11. 03:20경 위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중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손 빼, 내가 너무 신사적으로 대해줬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이렇게 될 줄 몰랐냐”, “강제로 해서 싫어? 너 더럽힌 사람인데 죽이고 싶잖아”, “난 솔직히 죽고 싶은데, 나 칼로 찔러서 죽여, 부엌에서 칼 갖다 줄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출동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 및 협박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23:23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에서, “경찰 좀 보내달라. 남편이 욕설, 폭행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위 E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콜중독증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스스로 입원하기도 한 점,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12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15. 21:2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거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밝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옷을 찢자 화가 나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행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만 24세)이 근무하는 C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6. 19:5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업무로 계산대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 계산대 안쪽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초록색 지갑과 현금 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에코백) 도합 7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와 자신에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D 제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44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2. 7. 23. 16:30경 부산 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집 앞 쓰레기를 치우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7. 26.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