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5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 19:30경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에서 집에 귀가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남, 13세)에게 강압적인 말투로 "왜 쳐다보느냐. 잠깐 따라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학원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곁에 질린 피해자를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가 다시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항문에 미상의 액체를 바른 다음 손가락 2개를 집어넣고 빼기를 반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G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H의 법정진술, 통신내역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35-1 내지 36쪽), 수사보고(본건 범죄장소 등 지도 첨부보고), 통화내역자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가 있다. 나. 증거들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F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가)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나)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의 담당 경찰관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여 이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 온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2. 1. 25, 14:00경 서울 송파구 I빌딩 앞에서 16세인 청소년을 빌딩 1층 화장실 대변 칸으로 들어가게 한 후 옷을 모두 벗기고 위 청소년의 성기를 위아래로 문지르듯이 만지고 관장약을 위 청소년의 항문에 짜 넣고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 중지, 약지를 위 청소년의 항문에 집어넣고 빼기를 반복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써 위 청소년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열의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 위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의 위 범행이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 등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위 현행범 체포 당시 확보한 피고인의 사진 2장(수사기록 38쪽)을 2012. 1.경 피해자 아버지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면서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범인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인 G는 피해자에게 위 전송받은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피해자는 G에게 '범인이 맞다. 틀림없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2012. 4. 1. 경찰에 출석하여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전혀 모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1명이었으며, 호리호리하고 175cm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KAPPA 검정색 체육복 바지를 입었고, 야구 모자를 썼어요. 그리고 위에 옷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라고 진술한 사실, 당시 위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자, 피해자는 "네. 틀림없어요. 그 일을 당하고는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확실히 얼굴이 기억이 났어요."라고 진술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2013. 1. 31.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발생 직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G에게 말한 피해 사실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 "인상착의는 생각나지 않아서 말하지 못하였는데, 범행사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범인의 얼굴을 정면에서 바라보았느냐는 등의 질문에 "범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릴 때 쳐다봤습니다.", "최소한 3초에서 5초 정도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범인의 얼굴이나 인상착의를 기억하느냐는 질문에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지만, 사진을 보니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인상착의가) 별로 기억나지 않지만, 험멜(Hummel) 바지와 모자를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땅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지를 기억했던 것으로 압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범인이 험멜 바지를 입고 있었는지 카파 바지를 입고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 둘 중의 하나였습니다.", "(무슨 색깔의 바지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어 화상증언실로 이동한 피고인의 얼굴을 법정 내의 모니터를 통해 확인한 다음, 범행 당시 보았던 사람이 피고인이냐는 질문에 "맞습니다.", "머리 모양과 얼굴이 기억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담당 경찰관은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후 약 3개월이 지난 2012. 1. 25.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수법의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현행범 체포되자 피고인의 사진 2장 (모자를 쓴 피고인의 앞모습을 동일한 각도에서 촬영한 것이다)을 찍어 피해자 아버지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을 뿐,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피해자와 대면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사진을 제시하는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이 사건의 담당 경찰관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에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고인의 사진 외의 다른 사람의 사진 8~9장을 순차적으로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는데, 그때에는 피해자가 범인이 아니라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할 당시에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동시에 전송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사진 외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12. 1.경 이전에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의 사진이 피해자에게 제시되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H의 법정진술과 같이 다른 사람의 사진이 순차적으로 피해자에게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범인식별 절차에서 준수하여야 할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위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고, 이어 피해자는 자신의 부모를 통해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았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는 자신의 부모를 통해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높은 암시를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바지를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도 범인이 입었던 바지 상표와 색깔에 관하여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범인의 인상착의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거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나아가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하면서 느꼈을 충격과 공포의 정도, 기억력의 한계 등을 감안하면, 종전에 범인을 만난 적 없던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할 여지도 있는 점, 피해자가 부모를 통해 피고인의 사진을 처음 제시받은 때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그로부터 2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경찰 조사를 받고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범인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다가 피고인의 사진을 본 후에 얼굴이 기억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범인 얼굴에 대한 기억이 피고인의 사진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다른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G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H의 법정진술 위 증거들에 의하면, G는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자 피해자가 망설임도 전혀 없이 틀림없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맞느냐고 물었더니, 보자마자 바로 맞다고 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아버지에게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라고 하였는데, 맞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진술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다른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 진술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럽다. 3) 통신내역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35-1 내지 36쪽), 수사보고(본건 범죄장소 등지도 첨부보고), 통화내역자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 25.경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12. 5.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 이 사건 당일인 2011. 11. 1. 범행시간 전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무렵 이 사건 범행 장소 근처에서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것일 뿐, 이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는 없어, 위 증거들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할머니 집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가까운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이외에 다른 날에도 여러 차례 이 사건 범행 장소 근처에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우연히 다른 일 때문에 이 사건 범행 장소 근처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범행이 증명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협하여 옷을 벗긴 다음 항문에 손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현재 우울증 및 알콜 치료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스스로 행동조절력이 결여되어 있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에서 높음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