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0고단1068

범죄사실 2010고단1068 피고인 A는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해자 Q는 현재 R병원의 실경영자, 피해자 S는 (주)T의 대표이사로서 Q의 모친이고, 피해자 U은 (주)V의 대표이사로서 Q의 아들이다. 1. 경매방해 피고인은 피고인과 P 주식회사가 각각 1/2지분을 소유하던 양산시 W 및 X 토지 및 그 지상 Y호텔에 대하여 2007. 2. 7. 울산지방법원 Z로 경매 개시되자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그 신고 채권금 상당을 회수하거나 경매를 수회 유찰시켜 경매가격을 하락하게 한 후 피고인의 주변인 명의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낙찰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공사업자로 알게 된 AA에게 피고인이 Y호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가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 명의로 유치권을 주장하기에는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AA의 명의를 이용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도록 도와달라고 하였고, AA의 명의를 이용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도록 도와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믿은 AA는 Y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AA 명의로 유치권 신고를 하는 것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18.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울산지방법원 Z 경매 절차에 피고인이 작성한 AA 명의의 권리(유치권)신고서, 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건축 도면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AA가 공사대금 채권 20억 1,9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위 호텔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횡령 가. Q의 신한은행 계좌보관 중 횡령 피고인은 2009. 1. 20. 울산 남구 AB R병원 9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Q의 대출금이 입금된 신한은행통장(AC)을 Q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중 2009. 1. 29.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Q 동의 없이 임의로 2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고, 2009. 1. 30. 같은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00만 원을 임의로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 하였다. 나. T S의 산업은행 계좌 보관 중 금원 횡령 피고인은 2009. 1. 20. 울산 남구 AB R병원 9층 사무실에서 Q의 모친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의 산업은행통장(AD)을 Q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2009. 2. 2. 1,0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66,546,840원을 AE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23,4535,160원을 피고인의 산업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등 합계 1억 원을 출금한 후 그 중 85,718,630원만 Q의 지시에 따라 U의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하고 14,281,370원을 불상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고, 2009. 3. 12. 위 계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P 주식회사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Q의 신한은행 계좌, T S 산업은행 계좌 금원 횡령 피고인은 2009. 1. 20. 피해자 Q 명의 신한은행 통장과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명의 산업은행 통장(AD)을 보관하던 중, 2009. 2. 10.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1억 원, 위 위 산업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인출한 뒤, 마치 그 돈이 피고인의 돈인 것처럼 R병원에 피고인이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겠다면서 피해자 Q와 자금거래약정서(채권자 A, 채무자 R병원 AF)를 작성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피해자 Q, 피해자 S의 T 계좌에서 인출한 1억 5,000만 원을 R병원(의료법인 AG의료재단)의 신한은행 계좌로 피고인의 대여금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라. U 명의 산업은행 계좌 금원 횡령 피고인은 2008. 11.경 울산 남구 AB 소재 R병원 제1내과 진료실에서 R병원 장례식장의 전 운영자인 피해자 U이 위 장례식장 운영을 위해 설립된 (주)V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여 그 돈을 보관시킨 U 명의 산업은행통장(AH)을 Q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09. 2. 27. 피고인이 Q로부터 울산 AI 신축건물공사를 도급받고 그 공사대금으로 2억 7,500만 원을 Q로부터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축건물공사 하도급업자인 AJ으로부터 공사대금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 U이나 Q의 허락 없이 위 계좌에서 AJ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해 3. 5. 7,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P 주식회사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마. Q의 편의점 전세보증금 증액분 일부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Q가 임대한 울산 남구 AK 소재 AL 편의점의 전세보증금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하고 그 증액분 2억 원으로 피해자의 아들 AM의 하나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는 업무를 피해자로부터 위임받고 2009. 4. 20. 위 AL 편의점 내에서 그 편의점 점장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일부인 20,635,727원을 불상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0고단1799 피고인은 P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고 AA는 AN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09. 9. 21.경 울산 중구 AO에 있는 피고인 운영 P 사무실에서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함께 건설공사를 동업하거나 현장소장으로 사용하기도 하여 친분이 있던 위 AA가 AQ로부터 AP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P 주식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에게 피고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받도록 하였다. 2010고단2043 피고인은 P주식회사의 대표이사, Q는 (주)T의 대표이사 S의 딸이자 (주)V의 대표이사인 U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09. 1. 21.경 피해자 Q 및 Q의 모친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피해자 (주)T의 재산을 관리해 주기로 하고 Q로부터 5억 3,000만 원이 입금된 Q 명의 신한은행 통장과 4억 5,000만 원이 입금된 (주)T 명의 산업은행 통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2. 6. 울산 소재 신한은행에서 피해자 Q의 허락없이 Q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하여 AR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 10.경 울산 소재 산업은행에서 피해자 Q, 피해자 (주)T의 대표이사 의 허락 없이 (주)T 명의 산업은행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돈을 같은 날 (주)V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AS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주)V에 단기차입금으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0고단3533 [기초사실] 2005.경 양산시 AT 외 2필지 임야상에 'AU'이 양산시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던 중, 폭발사고로 인하여 약 3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양산시가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하게 되었다. 이후 2005. 5.경 '주식회사 AV'이 양산시로부터 '양산시가 대위변제한 위 금원을 양산시에 현금납부 또는 담보제공'의 조건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으나 조건미이행으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7. 2. 13.경 AW 운영의 'AX 주식회사'가 'AV'로부터 토석채취허가 및 사업권을 양수하였다. AW은 착공허가를 위한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착공허가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착공허가를 받을 방안을 강구하고 있던 중, 2007. 8. 초순경 위 'AX' 부사장 AY을 통하여 착공허가를 받아 줄 유력자로 전직 양산경찰서 AZ 출신인 피고인 B을 소개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07. 8. 초순경 'AX'과 위 토석채취현장에서 채취되는 암석을 파쇄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파쇄기를 구입하는 등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7. 8. 초순경 양산시 BA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AX에서 토석채취를 하기 위하여 발파를 하면 그곳에서 나오는 암석을 파쇄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기계와 인부를 계약하였는데, 착공허가가 나오지 않아 공사를 못하고 있다. 도와 줄 수 있느냐"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는 "내가 부시장과 도시과장을 잘 알고 있으니 착공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07. 8. 중순경 양산시 BB에 있는 BC에서 위 AY과 피고인 A를 만나 AY에게 "A는 BD 주재기자인데, 발이 넓어 양산시청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피고인 A를 소개하고, 이에 AY이 피고인 A에게 "양산시에서 대위 납부한 3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해 착공계를 넣지 못하고 있는데, 허가조건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시킬 수 있느냐"고 묻자, 피고인 A는 "내가 시청을 꽉 잡고 있으니 착공허가를 받게 해주겠다. 그전에 먼저 AX 사장을 만나게 해 달라. 시청에 로비를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일을 처리하려면 2~3억 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간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07. 8. 하순경 위 BC에서 AW, AY을 만나 AW에게 "착공허가는 A가 받아 주기로 했는데, A는 BD 울산주재 기자였고, 양산시청을 꽉 잡고 있으니 잘 처리를 해 줄 것이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약 1시간 후 도착하여 AW과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착공허가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나서 같은 날 피고인 A는 착공허가 로비자금의 액수를 문의하는 피고인 B에게 전화상으로 "시청 등에 일을 보려면 경비가 1억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 1억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후 피고인 B은 2007. 9. 5. 13:3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BE빌딩 6층 AX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AW으로부터 착공허가를 위한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5:00경 울산 남구 BF에 있는 BG 1층 주차장에서 같은 명목으로 위 1억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토석채취 착공허가업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29 1. 사기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BH과 그녀의 아들인 BI으로부터 '위 BI의 후배인 BJ이 서울동부지검에서 도박개장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니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피고인 A의 민사재판 소송대리인이었던 BK 변호사를 위 BJ의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BH과 BI으로부터 실제 변호인 선임비보다 많은 금액을 건네받거나 성공사례비 등을 건네받아 그 선임비 차액이나 성공사례비를 피고인 A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0. 4. 11. 12:00경 서울 종로구 BL 오피스텔 상가에 있는 BM 커피숍에서 피해자 BI에게 '변호인 선임료로 1,000만 원을 주면 내일 당장 BJ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위변호사로부터 BJ을 위한 선임료가 500만 원이라는 말을 들었던 상태였고, 나아가 위 변호사로부터 BJ이 석방될 수 있다는 확답을 받지는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경 위 BM 커피숍에서 실제 변호인 선임료 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00만 원을 위 BJ의 변호인 선임비 명목으로 건네받음으로써, 실제 변호인 선임비와의 차액인 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0. 4. 18.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종로구 BN에 있는 BO 오피스텔 701호에서 피해자 BH에게 '틀림없이 BJ을 석방시킬 수 있는데 아들 BI이 돈을 못 만들어 BJ이 석방되어도 성공사례비를 못 받을 것 같다, 아들 대신 미리 성공사례비 1,000만 원과 경비 5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변호인으로 하여금 판사, 검사들에게 인사를 하도록 하여 빨리 BJ을 석방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성공사례비 등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만 하고 있었고, 위 BJ의 변호인으로부터 BJ이 석방될 수 있다는 확답을 받지도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 A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3. 700만 원을, 같은 해 6. 1. 350만 원을, 같은 해 6. 4. 450만 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0. 9. 하순경 울산중부경찰서 BP 소속 BQ로부터 제1항 기재 혐의로 BH에 의하여 고소되었으니 울산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허위의 진단서를 위 BQ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출석기일을 연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0. 9.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병록번호 : BR', '연번호 : BS', 환자 성명 : A', '병명 : 편도주위농양, 고열 및 폐염(의심)', '향후 치료 소견 : 2010년 9월 8일, 9일, 10일 치료 후 9월 15일 입원해서 9월 20일 퇴원, 24일 치료, 27일 치료 중'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한 후 위 진단서 하단에 '의료기관 : BT', '의사성명 :BU'이라고 작성한 다음, 이를 A4 용지로 출력한 후 위 'BT' 및 'BU' 문구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BT 관인과 BU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BU 명의의 진단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0. 9.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서초구 BV빌딩 3층에 있는 BK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하여 위 BK에게 울산중부경찰서에 진단서를 보내주어 피고인의 출석기일을 연기하여 달라고 부탁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BK 앞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모사전송하여 주고, 위 BK은 즉시 위와 같이 모사전송받은 진단서를 그 정을 모르는 울산중부경찰서 BP 소속 BQ에게 모사전송하여 주며 피고인의 출석기일을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조한 사문서인 위 진단서를 행사하였다. 2011고단2377 [기초사실] 피고인 C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Energe Service Company), 에스코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체 등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 사용시설을 개체 보완코자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 및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시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에스코기업이 기술과 시설비를 선투자하여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해 주고, 이후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을 에스코기업이 수년 동안 회수하여 사업비에 충당하는 형태의 사업을 의미함. 에스코기업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저렴한 이자의 자금지원(대출 형식)을 받아 사업비를 마련함 인 주식회사 BW의 에스코사업본부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체 등에서 발주하는 에너지 절약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영업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C는 2008. 12.경 평소 거래를 해 오던 하도급업체인 BX 사장인 BY을 통하여 BZ를 만나, BZ로부터 'CB시를 설득하여 CB시로 하여금 에너지절약사업의 일환인 CA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고, BW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아 위 사업을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09. 1. 14.경 BZ로부터 CB시를 상대로 위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할 로비스트로 CB시장과 각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 A를 소개받은 후, 같은 날 CB시 CC에 있는 CB시청 내 시장 집무실에서 피고인 A의 주선으로 CB시장 CD을 만나 피고인 A와 함께 CA 사업을 발주하도록 설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는 CB시 CE 관리비용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BZ 및 피고인 A를 통하여 CB시 CE 관리비용을 상승시키는 등 CB시 CA사업 수주 및 신속한 투자비용 회수 등을 위하여 BZ 및 피고인 A의 로비력을 이용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2009. 1.경 로비스트 BZ 및 피고인 A에게 소정의 로비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던 중, 2009. 9.경 순천시에 있는 CF 공장 앞 접견실에서 BZ와 'BW가 CB시 발주 CA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공사계약금액의 15%를 BZ에게 교부하고, BZ는 다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5% 중 일부를 BY에게 교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공사수주를 위한 영업활동과정에서 BZ와 공사수주대가 지급에 관한 의견충돌이 발생하자, 2009. 11. 20.경 피고인 A와 직접 'CB시 CA 에너지용역사업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후 3일 이내에 공사계약금액의 10%를 대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로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나서 BZ 및 피고인 A의 CB시 상대 로비 활동의 결과, CB시는 2009. 12. 9.경 CB시 CA사업을 발주하여 전자입찰공고를 하였고, BW는 입찰에 참가하여 2009. 12. 23.경 낙찰을 받고, 2009. 12. 28.경 CB시와 총 공사금액 3,613,500,000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C는 2011. 1. 25.경 BW로부터 CB시 CA사업 수주에 대한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20,660,000원을 지급받았다. 1. 피고인 C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는 2009. 11. 20.경 BW가 CB시에서 발주하는 CA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A가 CB시장 및 담당공무원과 접촉하여 로비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A에게 공사계약금액의 10%를 로비자금으로 교부하기로 A와 로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영업활동이나 자금거래 등 정당한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것처럼 그 원인을 가장하기 위하여, 2009. 12. 중순경 서울 CG에 있는 주식회사 BW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BW'와 A 운영의 'P 주식회사'간의 계약명 : CE 설치를 위한 디자인 설계, 계약금액 : 361,350,000원(부가세 별도), 용역기간 : 2009. 10. 1.~2009. 12. 31., 계약조건 : 잔금 100%, 계약일 : 2009. 10. 1., 갑 : (주)BW 대표이사 CH, 을 : P(주) 대표이사 A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디자인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나서 피고인은 2009. 12. 30.경 실질은 CB시 CA사업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설계용역대금을 빙자하여 P 주식회사 명의의 산업은행 예금계좌로 397,485,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디자인설계용역대금을 빙자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397,485,000원을 교부하여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C는 2001. 10. 4.경 피해자 주식회사 BW에 입사하여 2006. 12.경부터 이사로 근무하면서 에너지절약사업 수주를 위한 영업계약 및 피고인이 수주한 에너지 절약사업에 관한 하도급업체 선정 및 납품 또는 용역대금 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여 왔다. 1) 로비스트 BZ 문제 해결자금 마련을 위한 횡령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BZ 및 A의 로비 활동을 통하여 CB시 CA사업을 수주한 후, A에게만 로비 대가로 397,485,000원을 교부하고 BZ에게는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2010. 1.경부터 BZ로부터 대가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서, 이메일 등을 송부받는 등 지속적으로 항의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A로부터 'BZ와 원만히 합의하도록 도와 줄 테니 BZ에게 지급할 합의금 7,000~8,000만 원 정도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하도급업체와 과다 납품계약 또는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과다 또는 허위 지급한 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W의 자금을 임의로 유용하여 BZ 문제 해결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과다지급 납품대금 반환받아 횡령 피고인 C는 2010. 2. 17.경 '주식회사 CI가 주식회사 BW에 CB시 CA공사 기자재를 대금 363,000,000만 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2010. 7. 하순경 피해회사 내 하청업체 담당부서인 건설사업본부 소속 CJ 부장에게 "돈이 필요하니 주식회사 CI와 납품대금 2,500만 원을 부풀린 허위의 납품계약서를 작성하고, 부풀린 납품대금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아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위 CJ은 그 무렵 주식회사 CI 부장 CK을 통하여 주식회사 CI 사장 CL에게 "부가세를 포함하여 2,750만 원을 부풀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 부가세를 제외한 2,500만 원을 되돌려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고,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I 부장 CK과 실제 납품대금보다 2,750만 원을 부풀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피해회사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변경계약서에 근거하여 2010. 8. 20.경 피해회사 자금 2,750만 원을 주식회사 CI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리고나서 피고인은 위 CL으로부터 2010. 8. 20.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반환받은 후, 위 1,000만 원을 BL 문제 해결자금 명목으로 A 명의의 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계속하여 2010. 8. 23.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1,375만 원을 반환받은 후, 위 1,375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A 명의의 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 2,75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허위 용역대금 지급 가장 횡령 피고인 C는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업체를 물색하던 중, 2010. 8. 초순경 A로부터 오폐수 처리장치 제조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M의 대표이사 CN을 소개받은 후, A를 통하여 위 CN에게 'BW에서 계약서가 오면 도장을 날인하고 협조 해 달라, 앞으로 BW를 알게 되면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허위계약서를 근거로 대금을 지급하면 그 대금을 A에게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제의하여 승낙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0. 8. 18.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CN과 피해회사 및 주식회사 CM간의 '2010. 8. 12.부터 2011. 8. 11.까지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LED조명사업 영업을 하고, 영업활동 수수료 2,500만 원(부가세 별도)을 7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영업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피해회사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영업대행계약서에 근거하여 2010. 8. 19.경 피해회사 자금 2,750만 원을 주식회사 CM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리고나서 피고인은 위 CN으로 하여금 2010. 8. 19.경 BZ 문제 해결자금 명목으로 A 명의의 산업은행 예금계좌로 18,373,000원, 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6,627,0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 2,75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개인자금 마련을 위한 횡령 피고인 C는 개인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도급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선 신규로 계약을 하는 하도급업체로부터 횡령할 금원을 교부받은 후, 신규 하도급계약시 횡령금액만큼 증가한 금액으로 계약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W가 실제 하도급계약금액에 횡령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경 피고인이 SH공사로부터 수주한 'CO사업'의 전기공사부분을 하도급업체 'CP'에서 '주식회사 CQ'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CQ 대표 CR에게 "CP과 계약을 파기하고 CQ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CP에서 수행한 기성금을 지급해야 하니, 기성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내가 정리하겠다, 그 대신 위 1,000만 원은 CQ과의 하도급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에 포함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4. 7.경 위 CR으로부터 차명계좌인 CS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08. 6. 11.경 피해회사와 CQ간의 'SH공사 CO사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계약금액은 7,000만 원임에도 위 1,000만 원 및 부가세 8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인 8,8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나서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피해회사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계약금액을 부풀린 하도급계약서에 근거하여 2008. 6. 11.경부터 2009. 4. 30.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회사 자금 8,800만 원을 주식회사 CQ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자금 1,000만 원을 빼돌려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배임수재 피고인 C는 주식회사 BW의 에스코사업본부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체 등에서 발주하는 에너지절약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영업업무 및 피고인이 수주한 에너지절약사업의 공사 하도급계약 등을 총괄하면서 공사 하도급업체 선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하도급업체 선정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1) 주식회사 CT 상대 배임수재 피고인 C는 2010. 11. 15.경 피고인이 수주한 에너지절약사업인 'CU사업' 중 토공사(계약금액 22억원)에 관한 하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주식회사 CT를 적극 추천하여 하청업체로 선정되게 한 것을 기화로 위 CT 실제 사주인 D에게 그 대가를 요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14.경 서울 구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D에게 "영업활동과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있는데, 5,000~6,000만 원 정도를 마련해 달라"고 말하여 돈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CU공사' 하도급계약체결에 대한 감사, 하도급공사수행과정에서의 관리감독 및 기성금 지급의 편의, 앞으로 있게 될 계약수주에 대한 도움,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 등의 명목으로 2011. 3. 14.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 피고인의 체권자인 CV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1. 3. 15.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 피고인의 채권자인 CV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주식회사 CW 상대 배임수재 피고인 C는 2010. 8. 19.경 피고인이 수주한 에너지절약사업인 'CX사업' 중 CY공사(계약금액 2,486,000,000원)에 관한 하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주식회사 CW을 적극추친하여 하청업체로 선정되게 한 것을 기화로 위 CW의 대표이사인 E에게 그 대가를 요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9. 26.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주식회사 BW 사무실에서 위 E에게 차용금을 빙자하여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CX공사' 하도급계약체결에 대한 감사, 하도급공사수행과정에서의 관리감독 및 기성금 지급의 편의, 앞으로 있게 될 계약수주에 대한 도움,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 등의 명목으로 2010. 9. 27.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라. 뇌물공여 피고인 C는 2009. 1.경부터 CB시를 상대로 CA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위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CB시 ES 소속으로서 CB시 관내 CE 유지관리, CA사업 계약 및 공사감독등을 실무상 총괄하는 지방행정직 6급 공무원 F로부터 CB시 CE현황 등 관련자료 및 정보 제공, 신속한 사업검토 등 도움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2.경 CB시 CC에 있는 CB시청 부근 주택가 주차장에서 위 F에게 CA사업 수주에 대한 감사 및 공사진행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BZ로부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인 주식회사 BW가 CB시를 상대로 에너지절약사업인 CA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고 이를 수주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2009. 1. 14.경 BZ를 통하여 위 BW의 에스코사업 본부장 C를 만나 'BZ와 함께 CB시를 설득하여 CA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고 이를 수주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한 후, 소정의 대가를 수수'하기로 협의를 하였다. 그리고나서 피고인은 2009. 1. 14.경 CB시 CC에 있는 CB시청 내 시장 집무실에서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CB시장 CD을 만나 위 C를 소개시켜 주고, C와 함께 CA사업을 발주하도록 설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B시 CE 관리비용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CB시 담당공무원을 설득하여 CB시 CE 관리비용을 상승시키는 등 CB시 CA사업 수주 및 신속한 투자비용 회수 등을 위하여 CB시장 및 CB시 담당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로비 활동을 하던 중, 2009. 11. 20.경 C와 'CB시 CA 에너지용역사업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후 3일 이내에 공사계약금액의 10%를 대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로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CB시 상대 로비활동의 결과, CB시는 2009. 12. 9.경 CB시 CA사업을 발주하여 전자입찰공고를 하였고, BW는 입찰에 참가하여 2009. 12. 23.경 낙찰을 받고, 2009. 12. 28.경 CB시와 총 공사금액 3,613,500,000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로인하여 피고인은 2009. 12. 30.경 CB시 CA사업 수주를 위한 CB시 상대 로비활동의 대가로 C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P 주식회사 명의의 산업은행 예금계좌로 공사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397,485,000원(부가세 포함)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09. 11. 20.경 BW가 CB시에서 발주하는 CA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CB시장 및 담당공무원과 접촉하여 로비 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공사계약금액의 10%를 로비자금으로 수수하기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와 로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영업활동이나 자금거래 등 정당한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것처럼 그 원인을 가장하기 위하여, 2009. 12. 중순경 서울 CG에 있는 주식회사 BW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BW'와 피고인 운영의 'P 주식회사'간의 계약명 : CE 설치를 위한 디자인 설계, 계약금액 : 361,350,000원(부가세 별도), 용역기간 : 2009. 10. 1.~2009. 12. 31., 계약조건 : 잔금 100%, 계약일 : 2009. 10. 1., 갑 : (주)BW 대표이사 CH, 을 : P(주) 대표이사 A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디자인설계용역계약을 C와 체결하였다. 그리고나서 피고인은 2009. 12. 30.경 실질은 CB시 CA사업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설계용역대금을 빙자하여 C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P 주식회사 명의의 산업은행 예금계좌로 397,4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디자인설계용역대금을 빙자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397,485,000원을 교부받아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가 피고인 및 BZ의 로비 활동을 통하여 CB시 CA사업을 수주한 후, 피고인에게만 로비대가로 397,485,000원을 교부하고 BZ에게는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2010. 1.경부터 BZ로부터 대가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서, 이메일 등을 송부받는 등 지속적으로 항의를 받아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Z와 원만히 합의하도록 도와줄 테니 BZ에게 지급할 합의금 7,000~8,000만 원 정도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BZ 문제 해결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BZ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Z 문제 해결자금 명목으로 2010. 8. 19.경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예금계좌로 18,373,000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6,627,000원을 각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0. 8. 20.경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예금계좌로 10,000,000원, 2010. 8. 23.경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예금계좌로 13,75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7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배임증재) 피고인 D은 주식회사 CT의 실제 사주로서, 2010. 11. 15.경 주식회사 BW가 수주한 에너지절약사업인 'CU사업' 중 토공사(계약금액 22억원)에 관한 하청업체 선정에 있어 위 BW 에스코사업본부장인 C의 적극 추천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한편 위 C는 주식회사 BW의 에스코사업본부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체 등에서 발주하는 에너지절약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영업업무 및 자신이 수주한 에너지절약사업의 공사 하도급계약 등을 총괄하면서 공사 하도급업체 선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14.경 서울 구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로부터 "영업활동과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있는데, 5,000~6,000만 원 정도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에게 위 'CU' 하도급계약체결에 대한 감사, 하도급공사수행과정에서의 관리감독 및 기성금 지급의 편의, 앞으로 있게 될 계약수주에 대한 도움,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 등의 명목으로 2011. 3. 14.경 C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 C의 채권자인 CV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계속하여 2011. 3. 15.경 C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 C의 채권자인 CV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6,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E(배임증재) 피고인 E은 주식회사 CW의 대표이사로서, 2010. 8. 19.경 주식회사 BW가 수주한 에너지절약사업인 'CX사업' 중 CY공사(계약금액 2,486,000,000원)에 관한 하청업체 선정에 있어 위 BW 에스코사업본부장인 C의 적극 추천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한편 위 C는 주식회사 BW의 에스코사업본부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체 등에서 발주하는 에너지절약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영업업무 및 자신이 수주한 에너지절약사업의 공사 하도급계약 등을 총괄하면서 공사 하도급업체 선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이에 피고인은 2010. 9. 26.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주식회사 BW 사무실에서 C로부터 차용금을 빙자하여 2,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승낙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에게 위 'CX공사' 하도급계약체결에 대한 감사, 하도급공사수행과정에서의 관리감독 및 기성금 지급의 편의, 앞으로 있게 될 계약수주에 대한 도움,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 등의 명목으로 2010. 9. 27.경 C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F(뇌물수수) 피고인 F는 CB시 ES 소속 지방행정직 6급 공무원으로서 CB시 관내 CE 유지관리, CA사업 계약 및 공사감독 등을 실무상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CB시 CA사업 발주 및 입찰공고, 계약체결 과정에서, 위 사업을 수주한 주식회사 BW의 영업담당책임자인 에스코사업본부장 C에게 CB시 CE현황 등 관련자료 및 정보 제공, 신속한 사업검토 등 도움을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2.경 CB시 CC에 있는 CB시청 부근 주택가 주차장에서 위 C로부터 CA사업 수주에 대한 감사 및 공사진행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1고단2398 1. 사기 가. 2009. 2. 20. 사기 피고인은 2009. 2. 20. 울산 남구 AB에 있는 R병원 1내과에서 피해자 S에게 "(주)T의 영업 자금이 부족하다, 2억 원을 은행에 입금해 주면 자본금으로 사용하고 그 돈은 6개월 후에 찾을 수 있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T의 통장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T의 자본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및 Q 몰래 낙찰 받으려고 하던 Y 호텔의 경매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09. 4. 28. 사기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설립한 법인의 명의로 조경사업을 해서 수익을 남겨주겠다는 말을 미끼로 피해자 S 및 Q로부터 법인설립, 운영 등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주)T를 설립한 후 위와 같은 사업을 하는 척 가장하고, 실제로는 (주)T를 이용하여 사실상 피해자들의 전적인 부담 하에 양산시 W 및 X에 있는 Y 호텔을 낙찰 받아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24. 피해자들 몰래 위 회사와 피고인의 양아들 CZ의 명의로 위 호텔을 낙찰 받았는데, 대금 납부기한인 2009. 4. 28.까지 경매대금을 납부할 방안이 없게 되자,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경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2009. 4. 28. 울산 DA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장실에서 피해자 S에게 "사실은 호텔을 낙찰 받기 위해 그 동안 (주)T의 돈이 많이 들어갔다. 대출을 받지 못하면 입찰보증금 4억 원만 날리게 된다. 대출서류에 서명을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대출금은 6개월 안에 내가 모두 해결할 수 있으니 보증책임을 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위 S로 하여금 (주)T 명의로 34억 원을 대출 받는 대출서류에 44억 2,000만 원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하고, 같은 날 울산 남구 AB에 있는 R병원에서 신한은행 DB, R병원 행정부원장 DC을 통하여 피해자 Q에게 "대출금은 6개월 안에 모두 해결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니 대출서류에 서명을 해 달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위 Q로 하여금 위 대출서류에 같은 조건으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하고 같은 날 위 은행으로부터 34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S가 대표이사인 (주)T를 주채무자로 하고,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아 위 호텔을 경매로 매수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은 물론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할 자력마저 없었고, 위 호텔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전혀 없이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출연 하에 위 호텔을 낙찰 받으려고 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T 설립과 관련된 서류 위조 및 행사 범행 피고인은 S, AM, U의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Q로부터 S, AM, U을 각각 이사로 하고, S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T를 설립하는 사무를 위임받았음에도,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피고인의 양아들인 CZ을 발기인 및 이사로 등재하여 위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1. 울산 남구 DD에 있는 DE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DE에게 의뢰하여 U 대신 위 CZ을 발기인 및 이사로 하여 (주)T를 설립하는 내용의 정관, 이사회의사록, 발기인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정관 및 발기인 총회의사록의 발기인란에 S와 AM의 이름을 적고, 이사회의사록의장 대표이사란에 S의 이름을, 출석이사란에 AM의 이름을 각각 적고 이름 옆에 S, AM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 또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T의 법인정관, 이사회의사록, 발기인 총회의사록을 각각 위조하고, 2009. 1. 22.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Y 호텔 입찰 관련 서류 위조 및 행사 범행 피고인은 2009. 2. 24. 울산 남구 DD에 있는 DE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Y 호텔의 경매사건인 울산지방법원 Z와 관련하여 (주)T와 CZ이 공동입찰자로서 위 경매에 참여하는 내용의 (입찰)위임장, 공동입찰신고서를 작성하고, 위임장의 본인란, 공동입찰신고서의 신청인란 및 그 첨부서류인 공동입찰자목록의 성명란에 (주)T 대표이사 S라고 적고, 본인란 및 성명란의 S 이름 옆에 대표이사 S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공동입찰신고서를 각각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DF 명의의 확인서 위조 및 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0. 2.초순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2009년 1월 14일 U의 징수유예 국세추징금 중 6,500만원을 A 부장으로부터 차입하여 U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후 인출하였고, 징수유예 세금납부 후 Q 부이사장 지시로 자금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9년 2월 9일. 1억 5천만원은. Q 부이사장의 지시로 A 부장이 입금하고. 이에 확인서를 작성합니다'라고 적고, R병원 경리과 차장 DF라고 적은 후 그 옆에 DF의 사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F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있던 형사사건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2010. 2. 11. 이를 위 사건의 증거자료로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DG 명의의 진단서 위조 및 행사 범행 피고인은 2009. 12.말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단서'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이 후두암, 췌장암으로 후두부 절제수술 후 항암치료 중이고, 레이저, 약물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울 DH병원 의사 DG 명의의 진단서 1장을 작성한 후 DG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G 명의의 진단서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있던 형사사건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2010. 2. 11. 이를 위 사건의 양형자료로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마. DI 명의의 확인서 위조 및 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2009년 1월 중순 Y 호텔 대출 원하는 만큼 해 주라고 신한은행 DJ 차장에게 적극 부탁한 사실이 있으며, Q 부이사장과도 의료법인 대출 조건부터 금리, 추가 대출, 경매 낙찰 대출까지 꼼꼼히 챙겨서 적극적으로 통화하였으며, 대출 자서가 끝나 등기한 사실과 전문실버요양병원 관계 내용도 들은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DI의 이름을 적은 후 그 옆에 DI의 사인을 덧대고 복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I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있던 형사사건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2010. 2. 11. 이를 위 사건의 증거자료로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106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AA, Q, U, S, AS, DC, AJ의 진술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D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Q, U, S, AA, AS의 진술부분 포함) 1. Q, U,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Q, U 진술부분 포함) 1. 확인서(증거목록 190번), 각서(증거목록 191번) 1. 부동산등기부등본, 울산지방법원 사실조회에 따른 회신, 권리(유치권)신고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증거목록 29번), 견적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 사본, 유치권포기각서, 채무부존재확인서 1. Q, U, S, P의 통장거래내역 1. 공사비 독촉장, AI U씨 근생 공사비 투입내역, 각 통장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승인정보조회, 거래내역,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대출금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공사도급계약서(증거목록 58, 71면), DM U 시설자본대출금 사용내역, 타행환 입금확인증, 자금거래약정서, ㈜V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정리자료, 각 출금전표 사본, 거래내역 조회 및 출금전표 사본, 각 출금청구서, 각 입금의뢰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납세사실증명, 각 입금표 사본,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산서 및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2010고단179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A 진술부분 포함) 1. 현장설명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각서, 각 통장사본, 예금 인출용지, 사용인 감계, 세금계산서, 보통예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10고단204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U, Q, AS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Q 진술부분 포함) 1. Q, A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기간별거래보고(증거목록 18번), 출금표, 입금표, 요구불거래내역조회표, 출금전표, 입금전표, 기간별 거래보고 및 일일거래내역서 2010고단3533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AW, AY,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W, AY 진술부분 포함) 1. DN, D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P의 진술서 1. 현금 1억 원 지출에 따른 '지출결의서' 사본, 외환은행 기업자유예금 계좌(DQ) 거래내역서 사본, 국민은행 계좌(DR) 거래내역서 사본, 부산은행 당좌계좌(DS) 거래내역서 사본, 기업은행 계좌(DT) 거래내역서 사본,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개발행위 허가조건 변경 제안 의견 사본, 서울보증보험(주)의 보상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사본, ㈜AV의 허가조건 변경 제안에 따른 양산시 회신서 사본 1. 수사보고[본건 개발행위(토석채취)허가 관련 서류 첨부 보고] 2011고단2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BI, B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BH, BI 진술부분 포함) 1. BH, BU, BK,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본(DU의 농협통장), 영수증(BJ변호인선임비 영수), 은행거래내역서 1. 진단서(위조사문서행사 증거물), BT 회신내용 회신, 수사보고(BK 변호사 전화진술청취) 2011고단2377 1. 피고인 C, D,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C, DX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D, E,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Z, DV, CH, DW, CV, CN, CR, CL, D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2011고단239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Q, S, U, AS, DC, DB, DJ, B, DL, DF, DI의 진술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D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Q, U, S, AS 진술부분 포함) 1. S. DB, AS, Q, DF, D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실조회 회신, 근보증성,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위임장, 공동입찰신고서, 통장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정관, 이사회의사록, 발기인총회의사록, 통장사본, 변호인의견서 및 첨부서류, Y호텔 현장거래내역등, 확인서,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자 상호 사용 건설공사수급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 취급 사무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수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의 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범죄수익의 발생 원인 사실 가장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129조 제1항, 자격정지형 선택(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F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5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F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0고단1068 2010고단2043 2011고단2398 가. 주장 1) 경매방해의 점 피고인이 허위채권과 잡다한 권리관계를 단순하게 정리하기 위해 일단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유치권자 및 채권자들의 주장 채권을 단일화시켜 모두 취하시키고 그 채권을 디자인 유로로 승계시켜 시간을 두고 정리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절차적인 방법에 문제가 있을지언정, 실질적으로 경매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었고, S와 Q와 협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2) 각 횡령 및 사기의 점 Q 등에게 사전에 개별적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받았거나 그들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이 된 것이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진단서를 제외한 문서들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전체적인 개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사건들의 전체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다. 위 사건들의 중심인물인 피고인 A와 Q는 Y호텔 경매 대출 보증전까지는 신뢰 관계가 매우 두터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Q는 피고인 A와 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그녀의 남편이 병으로 인해 병원 경영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고 병원 노조와의 갈등, 병원 리베이트 문제, Q 가족들의 세금 문제, 위 문제들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 운영과 Q 가족들의 재산관리를 위해 기자생활과 건축설계용억업을 병행하는 피고인 A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 A는, 자신과 P 주식회사가 각 1/2지분을 소유하던 Y호텔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경매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재력가가 필요하였고, Q로부터 신임을 얻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둘 사이의 신뢰 관계는 Y호텔에 대한 대출 보증사건이 있은 2009. 4. 28. 이전까지는, Q가 피고인 A에게 가족들의 세금문제 해결 등을 위해 자신의 가족들과 관계된 통장을 맡기고, 피고인 A가 제안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검토하는 등 매우 좋은 관계였으나, 2009. 4. 28. 피고인 A의 주도로 이루어진 대출사건이 생기자 Q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측의 자금이 위 호텔 경매에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거액의 대출채무까지 떠안게 되자, 그때까지 있었던 피고인 A의 자금관리 및 업무처리 전반을 확인하여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경매방해의 점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AA 명의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가 AA 명의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한 이상, 이는 그 채권신고액만 큼 입찰가를 저감시킴으로써 공정한 경매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 3) Q의 신한은행 계좌보관 중 횡령의 점 가) 2009. 1. 29. Q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200만 원 횡령의 점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와 변호인은 Q가 U이 서울에 가서 사용해야한다면서 현금카드와 카드비밀번호 알려 주어 위 계좌에서 수표로 200만 원을 인출해오니 대출통장에서 나온 수표를 사용하는 것이 꺼림칙하다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과 바꾸어달라고 하여 현금 200만 원을 Q에게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Q가 대출통장에서 나온 수표를 사용하기 꺼림칙하였다면, Q의 당시 경제적 능력상 처음부터 대출통장에서 인출을 지시하지 아니하고 바로 200만 원을 U에게 지급하거나 피고인 A에게 현금 2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였을 것인데, U이 서울에 가서 사용할 명목이어서 급하게 사용해야 할 돈도 아님에도 대출통장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과 바꾸어 U에게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나) 2009. 1. 30. 600만 원 중 100만 원 횡령의 점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위 100만 원을 Q의 지시에 따라 법무법인 G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2010. 9. 10.자 변호인 제출의 법무법인 G 명의의 영수확인서와 2010. 7. 3.자 변호인 제출의 법무법인 G 대표변호사 H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영수확인서는 '자문료'로, 위 사실확인서는 '착수금'으로 되어 있는 등 기재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고, 특히 2010. 9. 10. 제출의 영수확인서에 날인된 법무법인 G의 명판은 '법무법인 G' 앞에 통상적으로 덧붙이지 않는 '변호사'라는 표시도 있어 실제로 법무법인 G에서 사용하는 명판인지도 의심스러워 위 영수확인서와 사실확인서 만으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T S의 산업은행 계좌 보관 중 금원 횡령의 점 가) 2009. 2. 2. 14,281,370원 횡령의 점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와 변호인은 그 주장을 일관되게 하지 아니하다가 최종 변론에서는 U의 세금 납부를 위하여 65,000,000원을 빌려준 이후에 추가로 11,667,750원을 더 빌려주어 이 돈으로 U의 종합소득세 76,339,720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09. 1. 14. U의 신한은행계좌로 65,000,000원을 송금하기 전에 이미 그 계좌에 23,955,278원이 입금되어 있었고, 이 돈을 합한 88,955,278원에서 U의 종합소득세 76,339,72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2009. 3. 12. 6,000만 원 횡령의 점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와 변호인은 P 회사가 Q와 U 대신에 부담해왔거나 부담할 AI 건물 건축관련 각 종 세금, 물품대금 및 임금 60,747,240원에 대한 변제로 Q의 지시에 따라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호인 제출의 합의 정산내역(Q는 가불금 등 영수증의 서명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위 합의정산내역을 보지 못하였고 이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육안상으로도 합의 정산내역의 서명은 영수증의 서명에 비해 그 필체의 흐름이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동일인의 필체로 보이지 아니한다)만으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Q의 신한은행 계좌, T S 산업은행 계좌 금원 횡령의 점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와 변호인은 Q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이 R병원에 대여하는 것처럼 허위의 자금거래약정서를 만든 다음 그에 따라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R병원에서 피고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였고, 2009. 4. 1.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한 점(증거기록 600~601면), A가 DC으로부터 빌린 2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변제한 시기와 A가 R병원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시기가 인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U 명의 산업은행 계좌 금원 횡령의 점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와 변호인은 Q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이 시공한 울산 남구 AI 지상 신축건물의 내장 및 부대시설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1억 9,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U 사이에 피고인이 공사대금 1억 9,000만 원에 위 건물 내장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8. 1. 28.자 공사도급계약서(증거목록 71번, 증거기록 238면)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경찰조사시 '제가 제출한 대출계약 1억 9,000만 원 내역과 같이 U이 자금이 필요해서 신한은행에 대출을 내려고 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 U이 공사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증거기록 204면)'라고 진술한 점, AJ은 공사대금 2억 7,500만 원인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로서 위 건물의 내장공사와 무관한 사람인 점, 피고인이 제출하는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기재와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1억 9,000만 원에 해당하는 내장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Q의 편의점 전세보증금 증액분 일부 횡령의 점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처음에는 Q의 비자금이라고 주장하다가 Q의 지시에 따라 공사금액 1억 9,000만 원인 위 건물의 내장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주식회사 V의 장례예식장 공사의 공사자재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최종변론에서는 U 명의 또는 U 운영의 DY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AL 수입,지역 내역계획표, 거래내역조회를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위 증액된 2억 원 중에서 AM 명의의 대출금 160,364,273원을 상환하고 남은 39,635,727원을 단지 당시 AM이 군복무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워 피고인 제출의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8) 2009. 2. 6. 1억 원 횡령의 점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와 변호인은 Q의 동의를 받아 AR에게 빌려주었고, AR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아 Q가 결제해야 할 의약품대금 및 병원 노조원 미지급 수당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Q가 전혀 알지 못하는 AR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AR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경위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급전이 필요하다는 AR의 부탁에 따라 Q의 동의 없이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39면)]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9) 2009. 2. 10. 2,000만 원 횡령의 점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와 변호인은 Q의 지시에 따라 ㈜T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V에 단기차입금으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V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단기차입금을 피고인에게 변제한 점, 증인 AS도 위 단기차입금은 피고인과 ㈜V 사이의 거래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0) S, Q에 대한 사기의 점, ㈜ T 설립과 관련된 서류 위조 및 행사 범행의 점, Y 호텔 입찰 관련 서류 위조 및 행사 범행의 점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Q, S와 합의 하에 Y 호텔 경매를 진행한 것이고 Q, S를 속이거나 위 서류들을 위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과 앞서 본 이 사건의 전체적인 개요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다른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 서류를 작성하거나 공증을 하였는데, Q 사이에서 만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위 호텔 경매건에 관하여 아무런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두로만 합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Q가 자신의 현안 해결을 도와주거나 일부 자금관리를 맡아준 것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호텔 1/2 지분에 관한 출연이나 출연을 대체할 다른 수단에 관한 합의 없이 낙찰가가 34억 원에 이르는 위 호텔의 1/2 지분을 피고인측인 CZ에 주기로 만연히 합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호텔의 경매대금은 실제로 Q와 ㈜T가 모두 부담하게 된 점(피고인도 경매보증금 중 약 1억 8,000만 원을 부담하였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C으로부터 경매보증금으로 납부할 돈을 차용한 뒤 Q측의 자금으로 다시 그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호텔 경매에 투자한 것은 없다),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피고인과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각 1/2지분을 가지고 있던 위 호텔이 자금난으로 경매에 들어가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절반을 4개월 동안만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Q가 모두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6개월 안에 위 대출금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장의 사유만으로 U이 주식회사 임원이나 주주로 될 수 없는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그와 같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Q가 회사 설립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CZ이 주식 지분을 갖는 이사로 등재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Q 사이에 피고인 주장의 합의가 있었다면 Q에게 2009. 4. 28. 대출 보증 서명을 받으러 갈 때 피고인이 직접 Q에게 가지 못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가지 아니하고 신한은행 직원들과 DC 등을 대신 Q에게 보낸 점, 피고인은 Q로부터 Q의 신임을 얻어 재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하여 Q와 그 가족 및 R병원 현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맡아 처리하였으나 위 호텔의 경매기일까지 Q로부터 위 호텔 경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나 재정 지원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Q는 2009. 4. 28. 대출 보증 직후에 피고인에게 CZ의 1/2지분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Q의 최초 예상과 달리 Q와 S가 개인보증을 추가 입보함으로써 CZ의 1/2지분이 과하게 되자 이를 다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보증채무에 따른 책임이 현실화되지 않은 시점부터 CZ의 1/2 지분의 일부도 아닌 전부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과 Q 사이에 처음부터 CZ을 ㈜T의 이사로 등재하고, 위 호텔의 1/2 지분을 주기로 하는 합의 자체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1) DF 명의 확인서 위조 및 행사 범행의 점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와 변호인은 DF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DF의 진술이 일관된 점, DF 작성의 확인서에는 DF의 헤명심의료재단에서의 직위상 DF가 모르거나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2) DI 명의의 확인서 위조 및 행사 범행의 점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와 변호인은 DF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D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문서의 내용 중 앞의 두, 세 줄 가량을 읽어보고 맞는 내용이라 생각해서 사인을 했고, 뒤에 내용을 잘 읽어보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이나 DI이 작성한 문서에 가필하였다면 문장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이 사건 문서는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는 점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문서에는 당시 DI이 근무하지 않는 DZ지점에 근무한다는 내용이 있는 점(DI이 이 법정에서 자신은 DZ지점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자, 피고인은 DI에게 EA지점 2, 3층에 근무하지 않았냐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DI이 그 곳은 DZ지점이 아닌 EA지점이라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DI은 근무하는 지점을 DZ지점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문서에 DZ지점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DI은 이 법정에서 뒤의 몇 줄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문서는 자신이 보았던 문서의 뒷줄보다 더 많은 내용이 뒷줄에 있다고 진술하는 점,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은 피고인이 처음에 DI에게 제시한 문서에서 바로 가필한 것이 아니라 그 문서의 서명 부분을 오려내어 새로 작성한 이 사건 문서에 덧대어 복사하면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위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관한 주장 피고인 A와 변호인은 Q 측과 관련된 위 사건들 외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변호사법위반, BI, BH,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내용이나 제출자료만으로는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사기 범죄군의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기본 영역 : 징역 3년 ~ 6년 횡령 범죄군의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기본 영역 : 징역 1년 ~ 3년 사문서 범죄군의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 영역 : 징역 6월 ~ 2년 다수 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3개 이상의 다수범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정한다 : 징역 3년 ~ 8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Q측에 대한 횡령 범행은 Q가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가족들의 세금 및 병원 현안 해결을 위하여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은 금원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의 회사로 송금하는 등 편법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자금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Q측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대출받은 돈은 위 호텔의 경매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액만큼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만큼 크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매우 중한 점, 공무원들과 친분관계를 과시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로비자금의 대가로 거액을 수수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위조한 서류를 수사기관 및 법원에 여러 차례 제출하는 등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문서 위조 및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중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액의 상당부분도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착공허가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그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은 모두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이 사건으로 취득한 금품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그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액을 상당부분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5. 피고인 E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의 공무원으로서 금품을 수수한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받은 금품을 반환한 점,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에 피고인이 당연퇴직하게 되는데 이는 피고인의 금품 수수 경위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9. 1. 30. 울산 남구 AB R병원 9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Q의 대출금이 입금된 신한은행통장(AC)을 Q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중,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00만 원을 임의로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고, 2009. 2. 2. 같은 계좌에서 임의로 7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20. 울산 남구 AB R병원 9층 사무실에서 Q의 모친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의 산업은행통장(AD)을 Q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2009. 2. 2. 1,0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66,546,840원을 AE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23,4535,160원을 피고인의 산업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등 합계 1억 원을 출금한 후 그 중 20,718,630원만 Q의 지시에 따라 U의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하고 79,281,370원을 불상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AN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AA에게 전항과 같이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전항의 AQ로부터 공사대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P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통장인 경남은행 통장(EB) 및 직불카드 등도 함께 교부해주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09. 12. 24.경 울산중부경찰서에서 고소인 Q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경매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AQ로부터 잔여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 상당을 위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을 수밖에 없고, 피해자가 AQ로부터 위 잔여 공사대금을 받아 그동안 공사진행 중 구입한 자재비, 노무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09. 12. 28.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경남은행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경남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임의로 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사대금 수금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2009. 2. 2. 700만 원 횡령의 점 피고인 A와 변호인은 Q의 지시에 따라 2009. 2. 2. 이전에 Q측에게 송금하거나 대신 부담한 7,005,530원에 변제에 충당하였을 뿐, 이를 횡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운영의 P 직원인 EC 명의로 Q의 아들인 U 명의의 산업은행계좌(AH)로 2,390,000원을 송금한 사실, 2009. 1. 28. U과 AM의 2008년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분 4,615,530원[U(444,240원 + 402,560원) + AM 3,768,730원]이 납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Q측에서 U, AM의 부가세를 지급한 출처가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700만 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09. 2. 2. 79,281,370원 중 65,000,000원 횡령의 점 피고인 A와 변호인은 Q로부터 대출금이 나오면 변제하여 줄테니 65,00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U의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U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가 Q의 동의 하에 이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9. 1. 14. U의 신한은행계좌로 6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같은 날 이 돈과 위 신한은행계좌에 이미 입금되어 있던 23,955,278원의 합계 88,955,278원 중에서 U의 종합소득세 76,339,72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돈으로 먼저 납부한 65,000,000원에 대한 변제조로 2009. 2. 2. 인출한 1억 원 중 일부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79,281,270원 중 65,000,000원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송금받게 하던 중에 피고인과 AA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피고인이 AA로 하여금 피고인 운영의 회사 상호로 개설된 경남은행의 계좌에서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하여 그 변경과정에서 경남은행 직원을 상대로 그 계좌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에도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사하였다거나 처음부터 AA에게 위 계좌로 공사대금을 수령하게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AA로 하여금 위 계좌로 공사대금을 수령하게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것만으로 AA 또는 경남은행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