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41

범죄사실 2017고단5041 1. 절도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에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E 주식회사' 소속 수리기사로서 휴대전화 수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자재실에서 별다른 감시 없이 액정 등 수리에 필요한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고객으로부터 액정수리 요구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물품신청 내역을 전산입력한 다음 자재실에 보관되어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휴대전화 액정을 절취하여 다수의 휴대전화 판매점에 임의로 처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의 고객 물품신청 내역을 전산 입력한 다음, 그곳 1층 자재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32,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노트3 블랙색상 액정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1 기재와 같이 총 16종류 물품 수량 99개 합계 20,237,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2016. 10.경 범죄일람표2 연번2 기재와 같이 총 11종류 물품 수량 67개 합계 14,459,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2016. 11.경 범죄일람표3 연번3 기재와 같이 총 2종류 물품 수량 10개 합계 1,85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인 휴대전화 액정 총 176개 합계 36,54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7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F과 중학교 동창 사이로,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그의 신분증 등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F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전에 F으로부터 그의 휴대전화기를 빌려 게임을 하다가 유료서비스를 결재한 적이 있었던 것을 기화로, 2016. 4. 26.경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게임 유료서비스 결재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 서울노원경찰서에서 사건을 하는데 피해 조사를 위해 너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휴대전화 유심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2017. 4. 27. 16:30경 위 부산기술직업전문학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F으로부터 부산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과 휴대전화기 유심칩 1개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4. 28.경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569에 있는 부산은행(안동공단지점)에서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G)에 연결된 보안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보안카드 발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전자금융거래신청서(개인)' 용지의 성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H', 휴대폰번호란에 'I', 신청인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위조된 위 신청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전자금융거래신청서를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7. 4. 28.경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위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피고인의 위 유심칩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 피해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위 피해자 명의 '대부거래계약서' 화면의 '1. 채무자란'에 'F'이라고 입력한 다음 서명하고, '중요계약 사항, 대출금액'란에 '300만 원', '대출이율'란에 '연 27.9%', '계약일자'란에 '2017 05 02', '연체이율'란에 '연27.9%', '계약만료일'란에 '2021 11 10', '4. 주요계약내용 확인'란에 '수령함', '고객명'란에 'F'이라고 각각 입력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작된 대출계약서 파일을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전송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17. 5. 2.경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G)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F의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고,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83 4. 사기 피고인은 자녀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J이 휴대폰을 바꾸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저렴하게 구입해준다고 거짓말하고 휴대폰 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합계 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2. 14. 저녁시간경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L'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삼성 A/S 센터 직원인데 미리 돈을 입금하고 대기하면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다. 아이폰 M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시켜 주면 두 달 정도 후에 아이폰 기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2. 15. 11:56경 M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3. 20. 시간불상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영도대교 밑 도로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 N이 장림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하는데 S7엣지 휴대폰 기기값으로 32만 원을 입금시켜 주면 싸게 개통해 주고 3개월은 59요금제를 쓰면서 기기값으로 2만 원씩 나가고 그 뒤에 기기값을 내가 들고 있다가 기기값을 낼 거니까 기기값이 없어질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0. 17:27경 피고인의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3. 25. 21:00경 부산 영도구 O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빨간색 아이폰 7플러스 기계가 싸게 나왔는데 기기값으로 N 계좌로 48만원을 입금시켜 주면 내일 바로 개통 시켜 주고, 3개월은 59요금제를 쓰면서 기기값으로 2만 원씩 나가고 그 뒤에 기기값을 내가 들고 있다가 기기값을 낼 거니까 기기값이 없어질 거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3. 25. 16:09경 N의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받았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27. 15:00경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Q'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 개통 관련 자료를 받아 J과 그의 처 R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권한 없이 대리점 점주인 N으로 하여금 J 명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이름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S', 주소란에 '영도구 T', 신청인/가입자란에 'J'이라고 기재하게 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고, R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이름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U', 주소란에 '부산 금정구 V', 신청인/가입자란에 'R'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고, 즉석에서 위 신청서들을 그 사실을 모르는 LG U+ 소속 휴대전화 개통담당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R 명의의 LG U+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F) 1. 고소장(J) 1. 일일매출실적, 각 사실확인서, 확인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매출실적 자료 1. 전자금융거래신청서, 영수증, 대부거래계약서, 입출금내역명세, 통화내역, 대부거래내역서 등,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삼성전자 제출서류 첨부), 내사보고(물품코드 해석자료 첨부), 수사보고(W 방문조사) 1. 내사보고(산와대부 주식회사 대출시 작성·제출된 서류), 내사보고(CD,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J 및 N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증채무로 인한 빚독촉에 시달린 끝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1/3 가량을 변상하였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변제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2017년 12월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