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96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8세)과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E 클럽에서 처음 만났다.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E'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택시를 타고 서울 마포구 G 호텔로 데려갔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9. 1. 28. 08:00경 위 'G' 호텔 H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C이 침대에 눕자 그 옆에 누워 "한번만 하자, 내가 여기 10만 원 내고 들어왔는데 너 지금나 고문시키는 거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정신없는 상태에서 "너 진짜 만지면 죽여 버린다"며 거절하여 그 행위를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엎드려 잠에 들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 아이폰X로 피해자의 뒷모습 전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나.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9. 1. 28. 08:30경 위 'G' 호텔 I호에서 만취해 옷을 벗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을 간음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침대 위에 웅크려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아이폰X로 사진 촬영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 28. 21:49경 'J' 1대1 채팅방에서 지인인 K(L)에게 가. 2)항 및 나. 2)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사진 2장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사진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28. 08:00경 위 'G' 호텔 I호에서 만취해 옷을 벗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간음하기 위해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손가락을 넣었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정신없는 상태에서 "하지 말라"며 거절하여 그 행위를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상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특정 경위 및 CCTV 영상, 피의자 정정 관련),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 'E' 클럽 퇴장 영상 관련),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 'M' 모텔, 'N노래타운' CCTV 영상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이 G호텔 앞 택시에서 내리는 CCTV 영상 관련) 1. 수사보고(국과수 DNA 감정 결과 관련), 국과수 DNA 감정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추출결과물(파일)에 대한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촬영 사진과 피해자들 모습, 모텔 방 비교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해자들은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판단 1. 판단 대상 피고인 A은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기는 하다.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판시 제2의 가. 2)항 기재 사진 촬영(이하 '이 사건 촬영'이라 한다)과 제2의 다. 항 기재 촬영물 중 이 사건 촬영에 따른 촬영물(이하 '이 사건 촬영물'이라 한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본다. 2. 관련 법리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촬영 당시 피해자는 상의, 하의, 양말을 신고 있었고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거나 노출되어 있지는 않았다(증거기록 411, 417쪽). 나. 그러나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이끌려 호텔 객실로 이동하게 되었고, 다소 어두운 조명 아래 홀로 밀폐된 호텔 객실의 침대에 엎드려 있다. 촬영자인 피고인은 침대로부터 약 2~3 걸음 뒤에서 이 사건 촬영을 하였다. 이 사건 촬영물을 제공받은 K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약간 뻗어 있는 모습'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4쪽).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각도에 비추어 평균적인 일반인에게 이 사건 촬영에서 나타난 피해자에 대하여 어떤 성적 행위가 임박하였고, 특히 촬영자와의 관계에서 성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연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K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한 이유를 "남자니까 조금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8쪽). K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런을 쳤다', 즉 '2차로 여성과 모텔에 갔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이 사건 촬영물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에게 '대단하다, 너는 걸레 새끼다'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4, 535쪽), 피고인과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호텔 객실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입실하였고 피해자와 성관계 내지 어떤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돌입하였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촬영을 하고 K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다.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와 더불어 위에서 살펴본 촬영 장소, 촬영 각도, 촬영 거리, 촬영 경위, 촬영자인 피고인의 의도 그리고 평균적인 일반인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촬영 및 이 사건 촬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15년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은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즉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한편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개 이상의 다수범에 해당하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죄 중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앞서 살펴본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한다. 2)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의 형량범위의 하한 : 징역 1년 6월 이상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들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호텔 객실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A은 객실을 옮겨 다니면서 2명의 피해자들을 차례로 준강제추행 내지 준강간하고, 이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촬영물을 지인에게 제공하였다. 피해자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고, 이 사건으로 커다란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인 불안감, 불면증, 스트레스, 공포감 등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책임과 중대성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모두와 피해 배상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 등은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등 행위 자체만 놓고 본다면 피고인들을 장기간 교정시설에 구금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가족과 사회의 관심 속에서 앞으로 적절한 교육과 교화를 통해 성행을 개선하고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들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