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1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4. 23:47경 동두천시 보산동 보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9세)이 무허가 건축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일로 상호간에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악 우측 측절치, 견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행들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일행보다 먼저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불러 세워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피고인이 민원을 넣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욕설이 오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내 입 부위를 때리기에 나도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렸고, 이후 방범대원이 싸움을 말리고 돌아갈 때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찬 사실이 있는데 몇 회를 쳤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으로부터 입 주위를 1회 가격당한 것은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이후에는 서로 주먹질을 하였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맞았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따지면서 다투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먼저 내 입술 부위를 때렸고, 이후 상황은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바닥에 누워있고, 피고인이 내 위에 올라타서 내 얼굴을 때리고 있었다. 이에 내가 피고인을 뒤집고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잠시 싸움이 멈춘 사이에 방범대원이 도착했는데, 방범대원이 도착한 이후에 발로 3회가량 피고인을 걷어찬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눈, 입, 이마 부위 등을 때려 얼굴을 다 맞았고, 이로 인해 눈에 멍이 들고, 이마와 입술이 찢어지고, 이가 흔들리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3:47경부터 방범대원 C이 현장에 도착한 2017. 12. 25. 00:01경까지 10여 분간 계속하여 몸싸움을 하는 등 다툰 것으로 보임에도 당시 상황에 관하여는 대부분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는 피고인을 불러 세운 뒤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민원을 넣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다소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먼저 내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 내지 '피고인이 내 배 위에 올라타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기에 정신을 차리고 나도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방범대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미군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더니, 피해자가 바닥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과 주먹으로 폭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만류하여 피고인과 떨어뜨려 놓았는데, 피해자가 다시 발로 피고인을 몇 차례 때렸다. 이후 경찰차가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가 바닥에 드러눕더니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누워있었다. 이에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피해자에게 '왜 때리던 사람이 드러눕느냐'는 식으로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C이 현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바닥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얼굴 및 몸 부위 등을 발로 8~9회가량 차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당시 피해자는 방범대원 C이 현장에 도착할 무렵 이미 피고인에게 상당한 폭행을 가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을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를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축소하여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을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왜곡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부분도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위 CCTV 영상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거나 뒤엉켜 넘어져 있는 모습 등이 대략적인 윤곽으로만 확인될 뿐 달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7. 12. 24.로부터 약 16일이 경과한 2018. 1. 9.경 작성된 것으로, 피해자는 2018. 1. 5.경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상해진단서의 발급 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D치과의원 치과의사 E가 작성한 진단서는 '2018. 1. 19. 외상을 주소(구타에 의한 외력)로 내원하여 임상검사 및 방사선 검사 결과 치아의 아탈구(상악 우측 측절치, 견치)로 진단하였고, 약 4주간 지속적인 생활력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F병원 의사 G이 작성한 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주 뒤에 작성되었음에도 '수상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어서, 위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특별한 치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이가 흔들려 위와 같이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질 것이다'는 말을 듣고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위와 같은 진단 이후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이마 부위에 약간 긁힌 듯한 상처 외에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단서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실제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안와골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현장에서 119구급대를 통하여 H병원으로 후송된 뒤 2018. 1. 5.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2017. 12. 29.경에는 관혈적 정복술 및 인조골 이식, 도수정복술 등의 수술치료를 받는 등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가격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폭행을 막는 수준에 그쳤을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