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99

범죄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B병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C에게 2015. 8.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변제기와 이자 등을 정하지 않고 합계 9,500만원을 관리해 달라고 맡겼다가 2017. 6.경 C에게 맡긴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C이 피고인이 원하는 때에 돈을 바로 돌려주지 않는데다가 그 동안 이자 명목으로 주었던 돈을 맡긴 돈에서 공제하고 돌려주자 화가 나 C 및 C과 자주 갔던 B병원 부근에 있는 D 업주인 E가 공모관계인 사기꾼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하여 이를 제주시 내 불특정 사람들에게 무차별 살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 사실] 1.2017고단3099-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8. 10.경 제주시 F에 있는 G 남녕로지점 부근 D 앞길에서, 그 전에 컴퓨터와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사기꾼년놈들이 사기 친 돈으로 장사하는 D 사기에 관심있는 년놈들의 많은 문의 이용바랍니다. C H"라는 취지로 만든 전단지 4장을 그곳에 있는 전봇대에 부착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57세)은 사기범행 전력이 있거나,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실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경력이 있는 교수였으며, 피해자 E(여, 55세)도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으며, 위 피해자들은 연인 또는 부부관계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주시 내에서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살포하거나 전봇대 등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2017고단3414- 폭행, 상해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9. 9. 18:00경 제주시 I에 있는 J마트 제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C(57세)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살포하던 중 제보자의 연락을 받고 온 위 피해자가 길바닥에 살포된 유인물을 수거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물이 반쯤 들어있는 2ℓ 들이 삼다수 페트병을 위 피해자에게 던져 몸에 맞게 하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9. 14. 19:00경 제주시 K에 있는 L 식당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발견한 위 피해자가 유인물을 수거하며 잠시 앉아 있는데, 휠체어를 탄 채 위 피해자에게 다가와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 당겨 뜯어지게 하고, 가지고 있던 칼이 들어 있는 칼 포장용기로 위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8고단24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8. 31. 13:00경 제주시 M에 있는 N 연북로지점 일대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57세)에게 관리를 맡긴 돈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C, 전문 사기의 달인 주의보!", "사기꾼 년 1명과 행동을 같이 하며 전문사기 협박 폭력단인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사기 피해자들인 약자들을 온갖 협박, 폭력을 수없이 시도하는 악질 버러지 같은 사기꾼들입니다.", "피해자들인 약자들의 입막음을 하려고O고 G지점 근처 D 여사기꾼과 항상 동행하면서 온갖 협박과 소지품 빼앗기 112신고를 하려는 휴대폰 빼앗기, 폭력 등을 지금도 수없이 시도하는 악질 버러지만도 못한 사기꾼년놈들입니다." 등의 내용을 A4 용지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전단지 수십 장을 살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피해자 C 내지 피해자 E(여, 55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살포함으로써 피해자 C 내지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4.2018고단370-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1. 17:56경 제주시 P에 있는 Q 연북로지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유인물을 살포하던 중 피해자 C(57세)에 의해 발견된 뒤 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위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때려 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2018고단559- 업무방해, 명예훼손, 폭행, 모욕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8. 9. 제주시 R아파트 일대 및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 운영의 D T점 일대에서 전봇대와 도로에 "C! 전문 사기, 협박, 폭력단 주의보! (중략) 근처 D가게 그 주변이나 수목원 C, 전문 사기의 달인을 주의하시고 조심하십시오!!*여자사기꾼차량 U", "이 놈을 주의하시고 조심하십시오!! (중략) R아파트 사기꾼년 집에서 서식하며 J마트 부근 운동센터와 O고 주변 D을 운영하며 전문적 사기를 친닭." "D 전국 사기꾼 협회" 등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전단지들을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부착하거나 살포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C에게 맡긴 돈과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전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A4용지 전단지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7. 15:40경 제주시 R아파트 V동 일대 전봇대와 도로에 위 (가)항과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전단지들을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부착하거나 살포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C에게 맡긴 돈과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전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A4용지 전단지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30. 20:46경 제주시 S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D T점 앞 노상에서 불상의 행인들에게 "C! 전문사기, 협박, 폭력단 주의보!, (중략) C 놈이 자주 나타나는 곳 : R아파트, W X, Y, N, Q, J마트, Z마트, O고 주변 AA마트, F G지점 근처, D 여사기꾼 차량(아반떼) U, (이 전단을 주워가고 수거해 가는 놈이 효자 C 놈이다!)", "C! 전문사기, 협박, 폭력단 주의보! 연동지구대, AI지구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D 여사기꾼과 C 전문사기꾼의 호위무사들이십니까?? (중략) C놈, D년의 자작극 신고에 총알같이 출동해서 (이하 생략)" 등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를 살포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C에게 맡긴 돈과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전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A4용지 전단지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1. 21:3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행인들에게 "C! 전문사기, 협박, 폭력단 주의보!, (중략) 사기 피해자들을 2번 농락하는 자작극 및 112 신고 활용, 일시 : 오늘, 장소 : D 여사기꾼 닭집, (이 전단지를 주워가고 수거해 가는 놈이 효자 C 놈이다!)", "C! 전문사기, 협박, 폭력단 주의보! (중략) 몰카의 천재, 달인인 D 여사기꾼을 조심하고 주의하세요. (이하 생략)" 등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전단지를 살포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C에게 맡긴 돈과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전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A4용지 전단지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11. 30. 20:46경 제주시 S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D T점 앞 노상에서 행인들과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버러지 같은 씨발년아. 니년 자위행위 하려고 찍고 다니냐. 정신 차려라 씨발년아. 구더기 같은 씨발년아. 전문사기, 폭행, 폭력단으로 유명해져서 좋겠다. 버러지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 21:3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단지를 살포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약 400m를 위 피해자를 피하여 이동하다가 행인들과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어디 도망갔어. 씨발년. 사기꾼 년이 지랄하고 있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9. 21:15~21:30경 사이에 제주시 AB에 있는 AC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피해자 C(57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다리 위에 놓여 있던 바나나를 위 피해자 얼굴 부위에 던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 22:01경 제주시 AD에 있는 AE 식당 앞에서 전단지를 부착하고 다니던 중 이를 발견한 위 피해자가 다가오자 위 피해자의 상의 옷 뒤쪽 등 부위를 손으로 잡은 뒤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몸 부위를 약 20~30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2018고단934- 폭행, 공무집행방해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4. 10. 21:30경 제주시 AF에 있는 AG AH점 앞에서 피해자 C(58세)에 관한 전단지를 살포하던 중 이를 본 위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 옷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0. 21: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관내 순찰 중이던 제주서부경찰서 AI지구대 소속 경사 AJ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한편, 휠체어를 타고 도로 가운데 있던 피고인에게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니 옆으로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AJ에게 "이 씨 발새끼가, 너는 뭔데 지랄이냐."는 등의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휠체어에 달려있던 사각 쿠션을 휘둘러 AJ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및 나.항 기재 범죄로 경찰관인 피해자 AJ(47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제주시 AK에 있는 AI지구대로 이동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신병이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0. 22:20경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받은 경찰관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위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2018고단1213- 명예훼손, 모욕 가. 명예훼손, 모욕 피고인은 2018. 1. 8. 20:00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 운영의 D 부근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달인에 버 금가는 몰카의 천재, 달인인 D 여사기꾼을 조심하고 주의하세요", "아주 변태 버러지 같은 놈년들입니다.", "여사기꾼 차량(아반떼) U" 등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들을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살포하고, 위 피해자 및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밖에 나와라. 씨발년아. 버러지 같은 구더기 같은 씨발년아. 전문 사기 협박, 폭력을 휘둘러. 씨발년아 야 전문사기꾼 년아."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2. 14. 19:56경 위 피해자 운영의 D 부근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달인에 버금가는 몰카의 천재,달인인 D 여사기꾼을 조심하고 주의하세요", "아주 변태 버러지 같은 놈년들입니다.", "여사기꾼 차량(아반떼) U" 등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들을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0. 21:1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전단지들을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8.2018고단1620- 명예훼손, 특수폭행, 폭행, 협박 가. 명예훼손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17. 12:42경 제주시 AL에 있는 AM 주변 및 제주시청 대학로 일대에서 "C, 전문사기, 협박, 폭력단주의보! 전문사기 협박 폭력단, 전문사기 강연, 수없이 행한 전문사기, 전문사기의 달인" 등이라고 기재된 전단지 수십 장을 그곳 길에 살포하거나 전봇대 등에 부착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57세)은 사기 전과가 있거나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7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전단지를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길에 살포하거나 전봇대 등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2. 17.경 제주시 AN아파트 입구 및 그 부근에서 "D 여사장은 사기꾼이다. D 여사장은 자작극으로 허위 내용으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게 만든다. D 여사장은 사기, 협박, 감시, 미행, 폭력을 일삼는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전단지 수십 장을 그곳 길에 살포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사기 전과가 있거나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 대해 협박, 감시, 미행 등을 일삼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 22. 16:04경 제주시 AO시장 AP 앞에서 피해자 C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전단지를 살포하던 중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으로 집어 들어 위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던져 위 피해자의 무릎에 1회 맞추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 C을 때린 후 위 피해자에게 "너 AO장에서 칼을 사서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폭행 피고인은 2018. 3. 16. 20:59경 제주시 AQ에 있는 B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전단지를 뿌리던 중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목 등을 잡아당겨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약 30회에 걸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2018고단2818- 명예훼손, 특수폭행,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명예훼손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2. 12. 21:34경 제주시 F에 있는 G 남녕로지점 앞 노상에서 "C, 전문사기, 협박, 폭력단주의보! 전문사기 협박 폭력단, 전문사기 강연, 수없이 행한 전 문사기, 전문사기의 달인" 등이라고 기재된 전단지 수백 장을 그곳 길에 살포하거나 전봇대 등에 부착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57세)은 사기 전과가 있거나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길에 살포하거나 전봇대 등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6. 17.경 제주시 AN아파트 입구 및 그 부근에서 "D 여사기꾼 차량(아반떼) U. D! 사기, 협박, 감시, 미행, 폭행X 돈 갚어!" 등이라고 기재된 전단지 수십장을 그곳 길에 살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E(여, 56세)는 사기 전과가 있거나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 대해 협박, 감시, 미행 등을 일삼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0. 21:25경 제주시 AR에 있는 AS약국 인근 노상에서 "C! 전문 사기, 협박, 폭력단 주의보! 짭새짓하느라 고생많소! D C스러운 놈!"이라는 내용과 D 식당의 외부 사진 등이 기재된 A4용지 크기의 광고물(전단지) 수십 장을 무단으로 뿌렸다. 피고인은 2018. 6. 17. 17:47경 제주시 AT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부근에서 "C! 전문 사기, 협박, 폭력단 주의보! D! 사기, 협박, 감시, 미행, 폭행X 돈 갚어!"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크기의 광고물(전단지) 수십 장을 무단으로 뿌렸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22. 21:00경 제주시 AU에 있는 Y 365코너 앞 노상에서 전단지를 살포하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피해자 C(58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야, 이 새끼야, 여기 안와. 내가 만만하게 보여?"라는 등 큰소리를 치며 다가가 위 피해자를 향해 위 벽돌과 박카스 유리병을 던지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폭행 피고인은 2018. 8. 20. 22:40경 제주시 AV에 있는 AW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위 마트 재활용통에 있던 박카스 유리병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9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E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C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각 전단지의 각 기재 및 현존 1. 각 관련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2017고단3414]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당시 출동한 경찰관 상대 수사)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의사 AX 작성의 C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각 전단지의 각 기재 및 현존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2018고단24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E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E 작성의 고소장 사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현장 사진 제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통장 사본의 각 기재 1. 각 전단지의 각 기재 및 현존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8고단370]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녹음 / 고소인 진술청취)의 각 기재 [2018고단55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C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측에서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 CD영상 요약 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출동상황에 대하여 / 출동상황에 대하여 / 출동경찰관 AZ 상대 출동 당시 상황 확인 / 전화이용, 목격자 BA 상대 목격사실 확인)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각 전단지의 각 기재 및 현존 1. 관련사진, 동영상 사진의 각 영상 [2018고단93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BB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BB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AI지구대 CCTV 확인 및 캡쳐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사건 관련 사진의 각 영상 [2018고단121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전단지 및 현장 사진 첨부 / 범행 영상 첨부)의 각 기재 1. 각 전단지의 각 기재 및 현존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8고단162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E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핸드폰 내 저장되어 있는 일자별 현장 사진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BC 작성의 C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각 전단지의 각 기재 및 현존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2018고단281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C, E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각 전단지의 각 기재 및 현존 1. 각 현장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판시 제2의 가.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제2의 나.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제3의 각 점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판시 제4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제5의 가. 의 각 점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판시 제5의 가. 의 각 점 : 각 형법 제311조 판시 제5의 나.의 각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제6의 가. 및 다.의 각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제6의 나.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제7의 가. 중 각 전단지를 살포한 점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판시 제7의 가. 중 피해자 E을 모욕한 점 : 제311조 판시 제7의 나.의 각 점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판시 제8의 가.의 각 점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판시 제8의 나.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판시 제8의 다.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 제8의 라.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제9의 가.의 각 점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판시 제9의 나.의 각 점 :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판시 제9의 다.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판시 제9의 라.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최초로 부 착하거나 살포한 전단지 중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10, 12, 14, 21 내지 23, 28, 32 내지 35, 37 내지 39의 각 점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최초로 살포한 전단지 중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11, 13, 15 내지 20, 24 내지 27, 29 내지 31, 36, 40의 각 점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최초로 살포한 전단지로 인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5의 가. 의 각 점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자격정지형이 포함되어 있어 형이 더 무거운 경우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7의 가. 중 각 전단지를 살포한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최초로 살포한 전단지로 인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7의 나.의 각 점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최초로 살포한 전단지로 인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8의 가. 의 각 점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최초로 살포한 전단지로 인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8의 가. 의 각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최초로 살포한 전단지로 인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9의 가. 의 각 점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최초로 살포한 전단지로 인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9의 가. 의 각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최초로 살포한 전단지로 인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명예훼손죄 : 각 징역형 선택 각 폭행 : 각 징역형 선택 상해 : 징역형 선택 각 모욕 : 각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 : 징역형 선택 각 특수폭행 : 각 징역형 선택 협박 :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8. 6. 17.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벌금형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특수폭행죄 및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및 벌금 5만원 ~ 15만원 (경합법 가중을 한 경우임) 상해범죄(피고인에게 유리한 2018. 6. 11. 개정 양형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특수폭행(피고인에게 유리한 2018. 6. 11. 개정 양형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2개월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원 피고인이 2017. 8. 초경부터 2018. 8. 말경까지 13개월 동안 허위 내용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단지 수천 장을 전봇대에 부착하거나 거리에 살포하였던 점, 그 와중에 전단지 살포를 막으려는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 E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교통방해를 저지하려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와 폭행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전제 사실에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맡긴 거액의 돈을 관리하던 피해자 C이 돈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지 아니한 것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로 하지를 다쳐 휠체어를 이용하여야만 이동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각 폭력의 행사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무 가까이 접근함으로써 벌어진 것으로 위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공무집행방해범죄도 운신의 자유가 제약된 상황에서 몸부림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는 1995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폭력범죄 전과가 없는데다가 199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