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52

범 죄 사 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가. 2021. 6. 16. 14:50경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 29연대 2교육대 막사 2층 소재 B생활관에서 생활관 총기함 앞에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C의 우측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뒤 손바닥을 편 상태로 1초 가량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나. 2021. 6. 25. 19:00경 위 가.항 장소 1층 소재 D 샤워장 탈의실에서 샤워를 위해 나체 상태로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 뒤편을 엉덩이 아래쪽까지 걸쳐 두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 C,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관모욕 피고인은, 가. 2021. 6. 15. 19:00경 위 1.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상사 F가 방송으로 통제하는 것을 듣고 주변 용사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 “목소리 개같이 작네 씨발새끼, 하나도 안 들려, 목소리 존나 이상해 씨발.”이라고 발언하였고, 나. 위 2. 가.항 같은 일자 같은 장소에서 분대장인 피해자 일병 G이 생활관에 들어왔다가 방송 호출을 듣고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주변 용사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 “병신새끼.”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 F, G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C의 우측 바지 주머니가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넣어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었다가 뺀 것이고, E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의 경우, 피해자의 몸 근육 상태가 좋아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한번 만진 것이므로, 각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강제추행’은 형법에 규정한 ‘강제추행’의 개념과 동일하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9도1211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C, E에 대한 각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C는 수사 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손을 편 상태로 허벅지를 만졌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 129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참조). 피해자 E은 수사 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샤워장 탈의실에서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뒤쪽부터 엉덩이 바로 밑부분까지 피고인의 두 손으로 만졌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 151, 152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7쪽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평소 신체접촉이 용인될 정도의 친밀한 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동기들끼리 스킨십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처음 보는 사이였다(증거기록 153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우측 바지 주머니가 튀어나와 있어 이를 넣어주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는 당시 우측 바지 주머니가 튀어나와 있지 않았고, 외부에서 봤을 때 쭈글쭈글한 것도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참조). 피해자 C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수치스러웠고 무력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참조), 피해자 E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무섭기도 하고 다 벗고 있는 상태여서 너무 수치스러운 것도 있었고, 좀 민망하고 화도 나고 기분도 안 좋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제3범죄(상관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상관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군내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침해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군기 문란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고,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데 그치지 않고 엄격한 상명하복의 질서를 전제로 하는 군의 기강이나 군 지휘계통의 문란을 방지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상관모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각 상관모욕죄의 피해자 F,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