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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 부부사이로 이혼을 준비 중이며, 피해자가 별거 중에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것에 화가 나 이혼을 포기하도록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5, 12, 16, 18:40 경 김해시 D에서 택시에 내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강제로 E 더블캡 화물차에 태운 후 "여기서 허튼 짓 하지 마라. 내가 전봇대에 들이 박고 니를 죽여 버리면 아무도 모른다. 내 여기 칼이 있다. 저기 가서 니를 칼로 찔러 죽여도 아무도 못 찾는다. 내가 어제 실종 신고를 했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화물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581) 경 통영시 F에 있는 G모텔에 이르러 피해자를 203호로 끌고 가 피해자 상의 및 바지를 강제로 벗겨 물에 적셔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위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총길이 21cm, 칼날 12cm)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펼쳐 보이며 "하얀 침대에 피 한번 묻혀볼래."라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2015. 12. 17. 18:00경까지 피해자를 차량 또는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24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12. 16, 23:00 경 제1항 기재 G모텔 203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접이식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와 함께 치킨과 맥주를 먹다가 순간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한번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안할 거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말을 들어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강제로 벗긴 뒤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1) 이 사건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12:58"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내사보고(G모텔 CCTV녹화영상 확인 등, 첨부자료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21:58"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G모텔 CCTV 녹화영상 확인 등), 내사보고(납치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동종 범죄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범죄군, 일반적 기준, 상습·누범 • 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로 협박하여 감금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사건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이혼하기로 하면서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합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딸로부터 피고인 없이는 못사니 제발 피고인을 용서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하여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한 이후에도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돌볼 것으로 보이고, 특히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들도 피고인이 돌볼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05:30경 김해시 B, 3층에 있는 C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 자동차 열쇠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죽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검거보고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4월 - 8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2. 11, 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4. 5. 절도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7.경부터 2015. 4. 28.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 건물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10,000원을 투입하고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의 종류별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7.경부터 2015. 4. 28.경까지 위 1항 기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소와 손님들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의 점수를 적은 전표를 카운터에 건네줌으로써, A의 위 1항 기재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E, F 각 진술 부분 포함)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작성의 각 자술서 또는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게임장 건물주 AD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1.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 A는 업주로서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10년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4. 11. 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거듭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이틀에 불과한 점,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 동기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아울러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11. 22:00경 군산시 공항로 530 (개사동) 공항교차로 앞 도로에서, 군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1, 22: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군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및 현행범인체포 관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17: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동강대학교 방면에서 호전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오토바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전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원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4. 9, 1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총무가 쏜다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착한전당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어머니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8. 11. 13.경 범행)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7.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10. 5. 4.경 범행)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5. 4. 10.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동아측기사 앞 도로까지 2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1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9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방조] 피고인 1. B |2. A 검 사 심기호(기소), 정정화(공판) 판결선고 2015. 10. 19.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0.경부터 2015. 2. 24. 경까지 양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내부에 간이침대와 세면대가 설치된 방실 7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2015. 2. 17.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7만 원의 대금을 받고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어 흥분시킨 후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2. 24.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Bl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을 B에게 안내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성매매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2001년경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2년경 의료법위반죄로, 2009년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 2008년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 횟수가 많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 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 B은 2013. 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 C는 2011. 4.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2. 5.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1, 1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 D은 2007. 6.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0,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 J, K과 2015. 6. 중순경 산속 외진 식당, 리조트, 팬션 등에 도박장을 개설하여, 피고인은 도박장을 주관하며 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고 배당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속칭 '창고장'을 맡고, I는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도박장 질서를 유지하는 속칭 '꽁지 및 병장'을 맡고, J은 도박장소를 알아보고 망을 보는 속칭 '문방'을 맡고, K은 도금을 수거하고 배당금을 나누어주는 속칭 '상치기'를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30. 23:00경부터 다음 날 00:40 경까지 대전 동구 L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바닥에 흰줄이 가운데 그려진 모포를 깔고 양 쪽 편을 O, X로 정한 다음 딜러가 화투 48장 및 보너스 패 3장을 이용해 엎어놓은 화투 3장과 그림이 공개된 화투 7장을 각각 놓으면,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이 또는 X 쪽에 금원을 걸고 딜러가 각각 화투 3장을 공개하여 화투 3장 그림이 상징하는 숫자의 합이 큰 편이 이기고, 진 편에 건 금원을 몰수하여 취득하고 이긴 편에 건 사람들에게 도금의 2배를 배당금 명목으로 주되 도금의 약 10%를 게임장 운영 경비 등 수수료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설하여 1회 도금 합계 100 만원 상당을 걸고 60회 가량 도박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과 공모하여 2015. 6. 15.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설함으로써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함께 상습으로 전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불특정 금원을 도금으로 걸고 위와 같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도박현장 및 내부 사진 등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최종형기종료일 확인,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D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C, D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취득하는 도박과 관련된 범행은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 다수(피고인 C는 누범), 도박장소개설 범행에서의 피고인 A의 지위 및 역할, 각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규모, 실제 이득액 규모 등의 정상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A: 도박장소개설 등 제3유형 도박장소 · 공간개설 가중영역 : 1년 - 4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9, 04:40경 서울 광진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여성을 집까지 바래다주는 문제로 피해자 B(28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 파열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6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우측수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제2의 목격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수술 후에도 피해자의 시력 저하, 안구운동 장애가 계속되어 상해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싸움을 하되 서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녹음하기로 제안한 후 싸움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금융사고로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그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고 한 후 인출한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돈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 운반 및 송금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경 중국 인터넷 사이트 '분한('한국에서 분투하다'의 줄임말)'에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면 그 돈의 5%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사고로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모두 인출하면 그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돈을 받아 환전소를 통해 중국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공범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6. 16. 11:30경 불상지에서 통신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오늘부로 전화가 끊길 것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0번을 눌러라."고 하여 피해자가 0번을 누르자, 서울지방경찰청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수협에서 3,000만 원을 쓴 적이 있느냐, 누가 당신 앞으로 수협에서 3,000만 원을 갖다 쓴 사실이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지금 우리은행 사건을 알고 있느냐, 우리은행 직원이 우리은행과 거래하는 고객들의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돈을 다 빼간다, 지금 그 직원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돈을 빼갈지 모르니까 우리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다 인출해서 집에 두라, 집 주변을 감시하여 범인을 잡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보관 중이던 금원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PC방에서, 위 D로부터 피해자의 주소를 위챗 메신저로 전송받고, 다시 위 D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을 받아 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과거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당한 경험으로 인해 위 금원을 다시 은행에 입금하고 성명불상자들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공범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6. 17. 13:00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G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우체국 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있냐, 당신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어서 은행에 있는 돈을 다 빼가니까 그것을 수습해야 한다."라고 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서대문경찰서 H 형사를 사칭하며 "말씀 다 들었죠? 이거 큰일난다, 그러니까 빨리 은행에 있는 돈을 빼야된다, 은행에 돈이 들어 있는 것이 있냐? 우리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고 형사이니, 돈을 우리가 처리를 해주겠다, 은행에 보관한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라."고 거짓말하여 8,4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5. 6. 18. 08:30경 불상지에서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인출했느냐, 형사를 보낼테니 출금한 수표를 독립문과 홍제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어 독립문역으로 가서 형사를 만나라"고 이야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6. 18.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독립문역 3번 출구에서, 위챗메신저를 통하여 위 D의 지시에 따라 독립문역 3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 골목으로 데리고 가, 형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인출하여 가지고 온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감독원 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고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액이 적고 가담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인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약 3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5고단869 피고인은 2014. 4. 22.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시 어머니의 아파트가 2채인데 시어머니가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103동 1001호를 나에게 곧 명의이전을 해 줄 것이다. 그 아파트에 설정된 대출금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갚으면 1억 원 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103동 1001호는 피고인의 시어머니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그동안 체납된 신용카드 대금,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3.경부터 2014. 5.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21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고단2173 피고인은 2014. 5. 22. 13:00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김제경찰서에서, '피고소인 G가 2014. 3. 19.과 같은 달 24일 나를 강간하고, 2014. 3. 28., 같은 해 4. 14. 및 같은 해 5. 9. 나를 강제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와 2013. 10.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14. 1. 중순경부터는 결혼을 전제로 G가 자신의 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와 동거를 시작하는 등 부부와 마찬가지의 생활을 하고 있었고, 2014. 3. 29. 동거생활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집에는 G의 딸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할 상황이 아니었고, 2014. 1.경 피고인이 고관절 수술을 한 이후에는 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며 2014. 4. 14.과 같은 해 5. 9.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동거생활 중 청산하지 못한 채무금의 변제를 G로부터 독촉받았을 뿐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김제경찰서에 제출하여 G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5고단869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 관련), 신용보고서 2014고단217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 범행(사기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다시 사기범행에 나아간 점,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허위신고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무고의 상대방인 G 앞으로 1,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16:00경부터 18:00경 사이 경기 양평군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51세) 운영의 'D치과'에서 예전에 위 치과에서 시술한 임플란트가 잘못되었으니 발치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병원 실장인 E에게 '십할, 지랄, 미친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인 피해자 C의 진료실로 찾아가 면담을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E,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1차 사고 피고인은 2012, 9,8, 23:14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418번지 광진빌딩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북인천세무서 방향에서 화전초교 방향으로 편도 1차를 따라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통화를 하느라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감속하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2,501,6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2012. 9. 8, 23:16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422-3번지 덕용프라자 앞 부평 방향에서 계산삼거리 방향의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 신호대기 정차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1항의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온 불상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고인에게 왜 뺑소니를 치냐면서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겁이 나서 도주하기 위해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기에 앞서 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1항 사고현장에서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와 피고인 차량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56세)가 운전하는 G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승객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323,876원 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블랙박스 캡쳐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피해자 F, H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전치 2주로서 경미,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2013. 1. 5.경), 가해차량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이종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동종진과 없음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김포 C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4. 28.부터 2012. 5. 30.까지 근무한 D의 2012년 5월분 임금 2,30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한 E의 2012년 5월분 임금 1,500,000원 합계 3,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동해운수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 1)공소장의0.224%는단순 오기로 보인다. 차로를 따라 일산역 쪽에서 봉일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 2병 반을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말이 꼬이며 얼굴에 홍조를 띄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과거전력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18:30경 속초시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변에서 스페인 국적의 피해자 E(여, 33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어깨를 감싸 안은 채 길 오른쪽 풀숲으로 피해자를 2~3m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고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15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Shut up, I will kill you, I wanna your pussy"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너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는 의미)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양손으로 칼을 잡고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강하게 저항하고, 그 곳을 지나가던 중 우연히 위 장면을 목격한 행인이 소리를 지르고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현장에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손가락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CD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의사 H 작성 진단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범행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9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혼자 산행하던 여성을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려던 것으로서 범행수단,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방어행위로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강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와 관련된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