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74

범죄사실 2019고단417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보관된 돈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19.경 네이버 밴드에서 '외근직'이라는 제목의 구인광고를 보고, 위 광고글에 기재된 'C'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위 'C' 및 그를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고객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고객이 주는 돈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는 일을 하면 된다,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같은 달 22.경 'D'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전달받고, 이를 컬러 출력한 후, 같은 달 25.경부터 'D' 및 그를 통해 알게 된 'E'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E'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피고인은 'C', 'D', 'E'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25.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합계 3억 원 가량의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이로 인해 1,000만 원 가량의 수당을 취득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D'은 2019. 7. 22.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송하고, '지금 보낸 서류를 10장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현금을 받으러 갈 때 상대방에게 제시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30~10:00경 서울시 도봉구 F 소재 'G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9형제238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 <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및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2019. 7. 30. 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H(25세)에게 전화로 'J이라는 사람에 대한 사건 수사 중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대포통장 명의자들에게 소송을 할 것인데, 현재 당신은 피의자 신분이니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현재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세탁된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인출한 후,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 들어있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E'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K에서 'L 대리'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30경 서울시 강남구 M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현금 합계 3,42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320만 원을 위 E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2019. 7. 3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N(27세)에게 전화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의자 J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실제로 본인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재산조회를 해야 한다. 가지고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혐의점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 들어있는 금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서울시 강남구 P 소재 'Q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수표 및 현금 합계 4,41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현금 1,190만 원은 'E'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수표 3,190만 원은 서울시 강남구 소재 강남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후 같은 달 31. 경 위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R 대리이다. 전날 받은 수표는 금융감독원 전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우리가 당신 대출을 모두 막아놨는데, 정상적으로 정지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아 한다. 지금 당신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면 이는 불법자금이니, 위 자금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대출이 되면 우리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5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불상의 다른 현금수거책은 같은 날 13:53경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180 소재 이대역 5번 출구 인근 'S'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2019. 7. 31.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35세)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하였으니, 당신이 피해자라면 이를 해명하기 위해 수사에 협조하라. 자금추적을 위해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E'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금천구 T 소재 'U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수당 1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870만 원을 위 E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788 피고인은 2019. 7. 19.경 네이버 밴드에서 '외근직'이라는 제목의 구인광고를 보고, 위 광고글에 기재된 'C'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위 'C' 및 그를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고객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고객이 주는 돈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는 일을 하면 된다,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같은 달 22.경 'D'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전달받고, 이를 컬러 출력한 후, 같은 달 25.경부터 'D' 및 그를 통해 알게 된 'E'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E'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피고인은 'C', 'D', 'E'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7. 26. 오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V에게 전화로 "당신은 통장 판매 양도 사건의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데,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예금을 환수해 지폐코드를 검사하여 범죄와의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돈을 찾은 다음 남양주 W병원 등으로 가 우리가 보낸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지폐코드를 검사한 후, 이상이 없으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 들어있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E'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4경 경기도 남양주시 X에 있는 W병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45경 같은 시 Y에 있는 Z병원 앞길에서 현금 970만 원을, 2019. 7. 29. 13:10경 강원도 춘천시 AA에 있는 AB은행 AC지점 앞길에서 현금 4,500만 원을, 같은 날 17:03경 강원도 춘천시 AD에 있는 AE 앞길에서 현금 3,500만 원을, 2019. 8. 2. 13:40경 경기도 가평군 AF시장 부근에서 현금 2,500만 원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970만 원을 교부받아 위 'E'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7. 31. 20:30경 서울 용산구 AG에 있는 AH매장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920만 원을, 2019. 8. 2. 16:20경 경기 가평군 AI에 있는 AJ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3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225 피고인은 2019. 7. 19.경 네이버 밴드에서 '외근직'이라는 제목의 구인광고를 보고, 위 광고글에 기재된 'C'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위 'C' 및 그를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고객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고객이 주는 돈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는 일을 하면 된다,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같은 달 22.경 'D'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전달받고, 이를 컬러 출력한 후, 같은 달 25.경부터 'D' 및 그를 통해 알게 된 'E'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E'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피고인은 'C', 'D', 'E'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7. 31. 13:0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K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L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조사를 해야 한다.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추적을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으로 보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1경 서울 구로구 소재 AM은행 구로디지털 지점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들어있는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E'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4경 서울 동작구 AN에 있는 'AO병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942 피고인은 2019. 7. 19.경 네이버 밴드에서 '외근직'이라는 제목의 구인광고를 보고, 위 광고글에 기재된 'C'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위 'C' 및 그를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고객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고객이 주는 돈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는 일을 하면 된다,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같은 달 22.경 'D'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전달받고, 이를 컬러 출력한 후, 같은 달 25.경부터 'D' 및 그를 통해 알게 된 'E'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E'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피고인은 'C', 'D', 'E'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7. 17. 13:0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K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P에게 전화로 "AQ조합 직원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이 개설하였고 이를 범죄에 사용하여 현재 수사 중이다.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이 입금되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모두 받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만 대출기록도 삭제되고 가해자가 아닌 것도 확인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09:34경 오산시 AR에 있는 AS은행 오산지점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들어있는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E'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6경 수원시 영통구 AT에 있는 'AU병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AV, AW, E)(카카오톡 대화내용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과 E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금영수증 3매, 은행거래내역 사진 1매(피해자 H), 은행거래내역 사진 1매(피해자 B) 2019고단6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가 결제한 내역 재발급한 영수증 1. 각 관련사진 2019고단7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인출영수증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2019고단7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공무원으로 가장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액이 약 3억 5,000만 원으로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범행 대가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 B, AP, V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