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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경부터 2022. 3. 1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21. 9. 24.경 위 사무실에서 E에게 19,426,909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04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E에게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21. 8. 12.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196,363,636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F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60,577,573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등포세무서장의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A),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수표 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동업약정서, 차용증 1. 수사보고서(고발인 영등포세무서 자료 제출), 범죄일람표, 법인계좌거래내역서, A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고발인 영등포세무서 추가 자료 제출), 각 거래상대방 사업자정보 1. 수사보고서(J K 통화) 1. 수사보고서(K 진술서 제출), 메일 내역, 진술서 1. 수사보고서(E, L 통화) 1. 수사보고서(M 자료제출),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서(G 자료 제출), 인터넷 카페 활동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관하여, 동업자이자 D의 이사인 G이 상대방과 통정하여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뇌경색 등으로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G의 지시에 따라 자금 관리 업무 등만을 수행하였을 뿐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세금계산서 미수취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G과의 동업약정에 따라 금원을 출자, 대여하여 2021. 4.경 G이 운영하던 화장품 도소매업체인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G은 주로 종전 거래처 등을 상대로 한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법인 계좌와 자신의 개인 계좌를 모두 직접 관리하며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N카페에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문제된 F, O와의 거래의 경우(위 순번 1~6 거래), G의 주도로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피고인은 화장품 등을 공급받으면서 직접 거래처에 송금하거나, 현금·수표를 출금하여 G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20일 동안 6회에 걸쳐 합계 약 15억 원을 결제하였는바, 이러한 결제 대금 액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무자료 거래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또는 그 직후 G이나 거래처를 통해 매입자료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주식회사 P를 운영하며 학내전산망 구축, 방과후 컴퓨터교육 등 사업을 운영한 경력이 있어 상당한 세무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 무자료 거래임을 몰랐다는 취지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공급가액 약 8,9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도 하였는바(공급가액 약 6,400만 원), 그보다 공급가액 액수가 훨씬 큰 대규모 거래인 F, O와의 거래(공급가액 합계 약 15억 원)에 관하여 무자료 거래임을 몰랐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수취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 관련 공급가액이 합계 약 16억 5,000만 원에 이르러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뇌물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이 동업자인 G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8.경 뇌수술을 받았고, 뇌경색, 신장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상태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진 폐업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3.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성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비교적 높았고,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고 전에도 지그재그 형태로 주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불과하여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3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3. 11. 18:35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상까지 쌍용역 교차로 방향에서 방아다리 사거리 방향으로 운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로 넘어간 후 재차 진행방향의 1차로로 진입하던 중, 때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 중이던 피해자 E(남, 3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과실까지 범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부적절한 언행을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2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5. 8.부터 현재까지 대구 동구 C, 3층에 소재한 건설시공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7. 7. 1. 건설업/건축공사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1. 6. 25.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경기도 평택시 D에 소재한 마스크 제조업체인 ㈜E(대표 : F)으로부터 용역 및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67,400,000원, 62,5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도합 129,900,000원 상당의 2매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7.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대구 달서구 G, H호에 소재한 실내건축업체인 ㈜I(대표 : J)으로부터 용역 및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55,00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주)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및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6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3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9.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CCTV녹화영상확보 및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5년, 2016년 벌금 2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3. 21:30경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위미에서 남원방향, 음주같다, 너무 위험하게 운전한다, (차량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게 “딸아이 아이스크림 사야된다.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하느냐 음주운전하지 않았다. 개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라. 난 음주측정 안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등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9. 3. 21: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F에 있는 D파출소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위 차량에 동승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얼굴, 우측 어깨, 복부 등을 발로 수회 차고, 같은 날 22:00경 위 파출소로 인치된 후 같은 소속 순경 H의 복부를 1회, 목을 2회 발로 차고, 같은 소속 경위 I의 얼굴과 오른쪽 종아리를 오른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 염좌,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9. 3. 22:50경 제2항 기재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설치된 투명 아크릴 등 재질의 보호칸막이를 왼발로 2회 차 수리비 35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G 진단서, 견적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데다 일부 경찰관에게는 상해까지 가하였으며 공용물건까지 상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 정도 및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2009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5.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9. 불상시부터 같은 날 22:31경까지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까지 약 1.4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및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4.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괴정 방면에서 감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기 위해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8.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현재 피고인이 보유한 차량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6.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4. 18:35경 시흥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2세)가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타려는 순간 그녀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9. 00:10경 나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다시면 방면 복암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가스기기제조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2.경부터 2021. 5.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8.분 임금 1,237,023원 등 임금 합계 35,529,134원과 퇴직금 5,108,0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3,586,266원과 퇴직금 합계 22,017,7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전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2022. 6. 13.경부터 2022. 6. 28.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와 2022. 6. 13.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16. 1. 27.경부터 2020. 11. 3.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였던 F의 2019. 10. 임금 2,182,800원, 2019. 12. 임금 2,120,175원, 2020. 10. 임금 1,195,561원, 2020. 1. 연차수당 687,200원, 2020. 11. 연차수당 618,480원 등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6,804,216원을 체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31,384,8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16. 1. 27.경부터 2020. 11. 3.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였던 F의 퇴직금 4,007,697원을, 2016. 1. 27.부터 2020. 12. 2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4,801,330원(합계 8,809,0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감독관 작성 E, F, G, H, I, J, K에 대한 진술조서 1. 체불내역, 산정서, 보험금지급안내 등 소명자료, 표준근로계약서 등 소명자료,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5),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약 4,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7회 있다.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 E와의 근로계약기간은 약 2주에 불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저녁 무렵 나주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중학교 시절 알았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만나게 되어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다음날 00:55경 나주시 E에 있는 F공원 내 공중화장실 부근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키스를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 남자친구가 있다. 싫다.”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팔짱을 낀 다음 피해자를 위 남자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오른쪽 첫 번째 칸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며 갑자기 키스를 하고, 상의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맨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질 안으로 손가락 2개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각 CCTV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 시간대에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불쾌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22. 5. 1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10. 28. 가석방되어 2023. 1.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1. 5. 저녁경 화성시 떡전골로 97에 있는 병점역 인근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5. 23: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음식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6. 14:5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9,9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6. 10:18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무인결제기에서 PC방 이용 요금 1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0:2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2,500원 상당의 음식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2,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 6. 21:17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H’ 의류 매장에서, 1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도난 신고가 되어 있는 바람에 결제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카드승인 문자메세지 1. 카드 승인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서(카드 미승인건 관련수사)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및 탐문수사), 영상캡쳐, 고객상세조회, 영수장, F 이용 내역, 범행모습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전력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이 하나도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녕군 B,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 앞길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15:3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1만 원을 주고,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병을 던진 후 피해자에게 ‘이름이 뭐냐? 학교는 어디냐?’라고 물어보다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친부 진술서,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서(진술조력인 보고서 접수), 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서(진술 분석 의견서 접수), 진술 분석 의견서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처음 보는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였다.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현재 행정입원 중인 사람이다. 1. 절도 2023. 4. 5. 20:00경 양산시 B, C 차고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그의 소유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승차한 후 차량 내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3. 4. 5. 20:00경부터 다음날 09:05경까지 위 C 차고지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동구 화랑로100길 61 동대구TG앞 노상까지 약 103km 구간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5, 6, 9), 발생보고서(차량절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5)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의 조현병 등 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각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행위 태양, 그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 과거 장기간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아왔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의사 작성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향후에도 수 년 간 정신질환 치료를 요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