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17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정형외과 의사로서 인천 서구 G에 H병원을 개원하려고 하던 중 부족한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6.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 위 H병원 1층 매점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 I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피고인 B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6. 2. 2. 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고인 B이 근무하던 K병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영남상호저축은행(구 부민상호저축은행) 담당 직원 L에게 마치 위 임대차계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이 진정한 것처럼 가장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 채무자로, 피고인 B 및 M, N를 각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영남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영남상호저축은행은 당시 피고인들의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후,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무렵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임대차계약의 종기까지도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실제로 매점의 임대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임차인인 피고인 A이 매점 운영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점포 임차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점,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가 피고인 A임에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당시 피고인 B이 보증보험료 1,728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이자 역시 부담한 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당시 제출했던 임대차계약서와 피해자에게 교부했던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일부 상이한 점, 피고인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임에도 실제로 4억 원만이 대출되어 피고인 B에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서울보증보험에 제출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 B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병원을 개원하려고 하였는데, 당초 건물의 지층이나 1층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마련하려고 하였던 사실, 이를 위하여 피해자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O의 중개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 대출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을 전제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대출해주는 형식이었던 사실, 피고인 B은 O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변호인 제출의 증 제2호증으로 작성날짜가 누락되어 있고 임대차기간이 2005. 11. 1.부터 2007. 10. 31.까지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이다)를 작성한 후 5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채무자 피고인 A, 연대보증인 피고인 B 및 P, Q, N로 기재된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과정에서 2006. 1. 26.자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7쪽. 임대차기간이 2006. 1. 26.부터 2008. 1. 26.까지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이다)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병원을 개원하면서 지층이나 1층을 장례식장, 약국, 매점 등으로 임대하려고 하였고, 특히 일부 장소를 먼저 임대한 후 지급받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충당하려고 하였는바, 이와 같은 목적에서 피고인 A을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점, 위와 같이 지급된 임대차보증금 및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받을 대출금(이 사건 직후 2006. 4. 28.경 하나은행으로부터 22억 원을 대출받았다)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 완공 후 피고인 A 이 매점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리모델링 공사가 당초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아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매점의 임대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대출은 O의 주도로 진행되었는데, 피고인들은 O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고, 이를 위해 실질적인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되기 이전에 먼저 임대차계약서(변호인 제출의 증 제2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들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후 피해자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A 명의로 4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관여 하에 2006. 1. 26.자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위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위임장(변호인 제출의 증 제3호증) 하단에 피해자 직원의 수기 메모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처음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0을 통해 피해자에게 교부된 후 서울보증보험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로서는 내용이 일부 상이한 임대차계약서가 두 장 작성되었고, 특히 서울보증보험에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계약의 실제 내역과는 다르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실제로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만을 확인한 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으나, 피해자는 직원인 이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당시 철거 공사만 완료된 상태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고 실제로 매점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처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발급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피고인 A에게 4억 원을 대출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빌려주는 이 사건 대출의 성격이나 피해자 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임대차계약서와 달리 실제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점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등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그 가족들의 연대보증 또는 피고인 B에게 일면식도 없던 M과 사이의 상호 보증을 요구하거나(M은 피해자의, 피고인 B은 0의 요청에 따라 상호 보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 등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발급 이외에도 충분한 담보장치를 마련하였던 점, 피고인 A으로서는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아니었다면 굳이 자신의 가족들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까지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로 나설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피고인들 사이에 매점의 임대차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관련 민사 사건(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28177) 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통정허위표시가 있었다고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당시의 상황과는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과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앞에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