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717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8세)는 지능지수(IQ)가 29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시간 개념이 부족하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지 않고 순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24. 17: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혼자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장애가 있음을 알고 추행을 하더라도 반항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000원을 주며 안심시키고 "송도에 바람 쐬러 갈래."라고 말하며 유혹하여, 지하철을 타고 서면역, 자갈치역을 거쳐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림공원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위 송림공원 여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여자화장실 앞 벤치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전문가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0], 장애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1], 장애심사결정서 1. 지하철역 CCTV 동영상, 위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28, 30,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준강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추행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한 경우,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기본범죄 하한) ~ 7년 3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집행유예의 여부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하게 만난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을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지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는 심신미약의 상태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보호·감독하고,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부족하나마 200만 원을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기에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피부착명령청구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인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