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대출 관련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 돈을 빌려주는 일인데,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어서 D과 E(일명 ‘F’라 함)으로부터 “대출신청자들을 상담하고, 그 사람들에게 대출금이 나간 후 대출금이 회수되면 너의 몫으로 5~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대출 플랫폼 사이트(‘G’, ‘H’, ‘I’ 등)에 ‘대출을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놓은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이 필요한지 여부를 묻고, 대출신청자들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 대출신청자와 대출신청자의 가족 등 주변인들에 대한 연락처(비상연락망), 대출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E은 그 서류를 건네받아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대출신청자들에게 대출금을 지급해주고, 대출채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 비상 연락망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이를 추심하는 업무를 하기로 하고, D은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며, 대출채무자가 대출금을 변제할 경우 피고인은 D, E의 지시에 따라 그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의 보수를 제한 나머지 금원을 D, E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사무실에서, D이 알려준 대로 D의 ID를 이용하여 대출플랫폼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게시판에 대출을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J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하고, 위 J으로부터 대출관련 서류 등을 받아 E에게 전달하고, E은 대출심사를 하여 위 J에게 30만 원을 빌려주되 1주일 후에 50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기로 결정한 후, 위 J에게 30만 원을 교부하여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4.경 서울 강서구 B건물 K호 사무실에서, D이 알려준 대로 D의 ID를 이용하여 대출플랫폼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게시판에 대출을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L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하고, 위 L으로부터 대출관련 서류 등을 받아 E에게 전달하고, E은 대출심사를 하여 위 L에게 30만 원을 빌려주되 1주일 후에 50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기로 결정한 후, 위 L에게 30만 원을 교부하여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과 공모하여, 2021. 8. 4.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L에게 30만 원을 대부한 이후, 변제기인 2021. 8. 11.경 M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대출원금 30만 원에 대해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3,476%의 이자율로 ‘변제기 1주일 연장 이자금’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하면서, D,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비상연락망’이라는 명칭으로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지인의 연락처나 직장 등의 정보를 파악한 후, 이를 E에게 전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D, E이 대출 채무자의 '비상연락망‘을 파악하는 목적이 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대출 채무자나 그 가족, 지인에게 연락하여 협박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1. 3. 5.경 피해자의 ‘비상연락망’을 E에게 전달하고, E은 2021. 3. 12.경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직장부터 가족들 직장까지 다 못 다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삼촌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압박하고, 이어서 “4시 지나면 입금될 때까지 직장들 전화 들어간다, 개소리 하지 말고 4시 지나면 교육청이랑 니 아빠 직장부터 쑤셔줄게”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L,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4.경 서울 강서구 B건물 K호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하면서, D,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L으로부터 ‘비상연락망’이라는 명칭으로 피해자 L, 피해자 L의 가족, 지인의 연락처나 직장 등의 정보를 파악한 후, 이를 E에게 전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D, E이 대출 채무자의 ' 비상연락망‘을 파악하는 목적이 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대출 채무자나 그 가족, 지인에게 연락하여 협박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1. 8. 4.경 피해자 L의 ‘비상연락망’을 E에게 전달하고, E은 2021. 8. 18.경 피해자 L에게 “지랄하네 지금부터 입금될 때까지 니 가족새끼들 회사에 전화 넣어 줄게”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O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전화하여 피해자 O에게 “씨발년아 니 남편이 돈을 빌렸으니 50만 원 돈 갚아라, 강동구 P건물, Q호 주소지가 너네 집 맞지? 너네 자식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개보지 같은 년아 내 돈 안 가져오면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A 명의 R은행 계좌 인출지 CCTV 종합 수사-A 특정), 수사보고서(A 명의 R은행 계좌 인출지 CCTV 종합 수사-A 특정),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S, A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범죄인지서-여죄에 기재된 이자율계산식 첨부), 수사보고서(대부업체 등록 여부 확인 관련 회신자료), 수사자료제출(대부업등 등록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L의 대출 원리금 상환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파일에 대한 선별-A 관련) 1. 각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통화내역, 이체결과 내역 1. 계좌거래내역서(A, R은행)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가담정도 및 역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벌금 2회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