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여, 21세)는 피고인의 처제이며, 2016. 1.경 B이 임신을 하게 되자 B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 중이던 강릉시 D에 있는 동 호로 피고인도 이사하여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4. 21:00경 위 주거지 내의 방에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가슴을 빨고,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입을 벌리지 않자 피해자의 양쪽 볼을 손으로 눌러 입을 강제로 벌리게 한 후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처제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6. 21.에 이르기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고소장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1. 전문심리위원 F의 진술분석 의견서 1. 각 사진(16. 8. 31.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SNS 대화, 17. 8. 19. 피해자가 인터넷 익명게시판에 게시한 글, 피해자 휴대폰 어플, B의 SNS 게시사진 및 촬영사진) 1. 장애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관계 등의 행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폭행·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강간, 강제추행, 강간미수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죄사실의 경위, 시기와 장소, 범행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예컨대,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몸이 아파 다니던 노래방에서 조퇴하고 자신의 방에서 자려고 누워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B의 방에서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피해자의 방에 '아프냐'고 물어보면서 들어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는 등의 행위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상태로 티셔츠와 반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성관계 사실을 B에게는 말하지 말자고 말하고 B의 방으로 들어갔다."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B은 2016. 7. 19.경 고기를 구워먹기 위한 장을 보러 나갔었고, 피해자는 부엌에서 상추를 씻고 있었다. 피고인은 상추를 씻고 있던 피해자 등 뒤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웃옷의 목 부분으로 자신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무릎 꿇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눌러서 그 입을 열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였다."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6. 11. 15.경 B이 외출한 사이 B의 방 침대에서 B의 아기를 재우고 누워서 휴대폰을 하면서 놀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 침대 옆 바닥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TV를 보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볼을 눌러서 그 입을 열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거실 쇼파로 끌고 가 위 쇼파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대리운전을 하기 위하여 집에서 나갔고, 나간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쇼파에 묻은 피고인의 정액을 치우라고 지시하였다."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7. 6. 20. B의 부탁에 따라 아기를 봐주기 위하여 B의 집에서 하룻밤을 잤다. 피해자는 다음 날 아침 자신의 집에 혼자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B의 강요에 못 이겨 피고인 차량을 얻어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다 왔을 당시 화장실이 급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집 열쇠를 받아 먼저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 열쇠를 주고 피해자 집 옆 편의점에서 택배를 찾은 다음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눕히고 피해자가 입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그 이후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각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피해자에게는 의지할 가족이 언니인 B 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B과 피고인은 사실혼 상태였고, B은 임신하거나 출산한 직후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각 범행 직후 B나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뒤늦은 고소에 어떠한 불순한 동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해자는 지능지수 69의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사회연령은 만 11세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바, 또래에 비하여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인지적 능력으로 개념의 활용이나 언어적 능력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4) 피해자의 진술 중에 일부 모호한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1년 동안 9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 중에는 범행의 장소와 태양이 비슷한 범행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뒤늦게 피고인의 범행을 고소하게 된 점, 피해자는 지능지수 69의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5)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대검찰청 G 진술분석관 E은 '피해자는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다만 지적장애인 특유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피해자가 진술한 주요 사건내용은 진술 시점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났고, 일부 세부 내용에서 가감된 부분이 발견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역시 이전에 비하여 기억이 다소 부재함을 시인한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서 피해자의 연령과 지적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은 발견되지 않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누군가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역시 낮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 있다(증거기록 421, 422쪽)'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6) 이 법원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 F 역시 '피해자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전반적으로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의 기억, 언어 및 이해능력 제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해 진술시 보였던 정서적인 반응이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가 보이는 심리적인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피해자가 가진 경도의 지적장애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임의로 일관적인 진술을 만들어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7)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손목을 잡은 상태에서 바지를 벗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도의 지적장애인으로 웬만한 부탁은 거절하지 못하는 취약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 스스로도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에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은 언니인 B 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6. 8. 31. 피고인에게 그 당시까지의 범행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그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할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증거기록 45쪽). 또한 피해자는 2017. 4. 18.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어깨가 밀쳐져 쓰러졌으나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타서 도망가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즉,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서 손목을 잡거나, 손목을 잡아 끌고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 자체에 비추어보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극히 제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내지 7, 9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이자 경도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간·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로 범행 수법과 내용,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