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81

범죄사실 1.사기 가. C, D,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 E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서, C은 인천 서구 F타워 지하 1층에 있는 'G' 대표이면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H'를 운영하는 총책의 역할을, D은 'G'에 근무하면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H'에 T'라는 가명으로 허위 미끼매물 자동차 광고를 게시하는 역할을, E은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상담하여 매매상사로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차량을 안내하면서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를 매매상사로 유인하여 약속과 달리 광고에 게시한 차량 대신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전시된 다른 차량을 안내한 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속여 계약금을 교부받고도 차량을 인도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일시, 장소 불상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H'에 허위 미끼매물 차량으로 [그랜져 TG LPG, 판매가격 1,800,000원, 판매자 ] 라고 광고를 게시하고, E은 위 광고를 보고 전화연락한 피해자 J에게 "실매물이고, 하자 없는 차량이다"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자동차매매단지로 오라고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총책인 C의 지시에 따라, 2015. 1. 26. 10:00경 위 L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랜져 차량을 보러 오셨죠, 담당 딜러가 잠시 서류작업 때문에 바빠 나 오지 못하고 제가 대신 나오게 됐습니다"라고 소개하면서 인터넷에 게시한 그랜져 TG 승용차 대신 L자동차매매단지와 F타워에 있는 다른 승용차들을 안내하고, 피해자가 마음에 드는 차량이 없다고 하자, "안산에 좋은 차량이 있다,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려고 하니 우선 계약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하고 차를 잡아두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매매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승용차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0 경인천 부평구 백범로 557에 있는 신한은행 인천주안금융센터에서 자동차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C, M, N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M, N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서, C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총책 및 'H'에 O라는 가명으로 허위 미끼매물 자동차 광고를 게시하는 역할을, M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상담하여 매매상사로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N는 피해자를 만나 차량을 안내하면서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를 매매상사로 유인하여 약속과 달리 광고에 게시한 차량 대신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전시된 다른 차량을 안내한 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속여 계약금을 교부받고도 차량을 인도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일시, 장소 불상경 'H'에 허위 미끼매물 차량으로 [쏘렌토, 2014년식, 주행거리 3,200km, 판매가격 10,000,000원, 판매자 이 라고 광고를 게시하고, M는 2015. 3. 4. 17:00경 위 광고를 보고 전화연락한 피해자 P에게 "실매물이고, 하자 없는 차량이다"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를 인천 서구 F 타워로 오라고 유인하였다. 피고인과 N는 총책인 C의 지시에 따라, 같은날 18:30 경 F 타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터넷에 게시된 쏘렌토 승용차 대신 인천 중구 도화동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전시된 Q K7 차량을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K7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N는 같은날 20:00경 F 타워 지하 1층에 있는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계약금 4,000,000원을 주고 2015. 3. 5. 차량을 인도받으면 잔금 5,113,000원을 지불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매매 계약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승용차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N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동차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M, N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R, S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R, S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서, R, S는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T'에 가명으로 허위 미끼 매물 자동차 광고를 게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차량을 안내하면서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를 매매상사로 유인하여 약속과 달리 광고에 게시한 차량 대신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전시된 다른 차량을 안내한 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속여 계약금을 교부받고도 차량을 인도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R, S는 일시, 장소 불상경 'T'에 허위미끼 매물 차량으로 YF쏘나타, 2009년 12월 2010년식, 흰색 판매가격 11,400,000원] 이라고 광고를 게시하고, S는 위 광고를 보고 전화연락한 피해자 U에게 "실매물이고, 하자 없는 차량이다"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를 인천 서구 F 타워로 오라고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5. 13:50경 위 F 타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터넷에서 게시된 승용차 대신 그곳 5층에 전시된 2010년식 흰색 V YF 쏘나타 승용차를 안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매매대금 10,600,000원에 구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16:30경 F 타워 지하1층에 있는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4,000,000원을 주고 잔금 6,600,000원을 다음날 12시까지 입금하면 곧바로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매매 계약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승용차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동차매매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12.중순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 인천 서구 W에 있는 'X'에서, 2015. 1.초순경부터 2015. 3. 중순경까지 인천 서구 F타워 지하 1층에 있는 'G'에서, 2015. 4. 1.부터 2015. 4.말경까지 인천 남구 Y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Z'에서, 2015. 5.초순경부터 2015. 6. 2. 까지 인천 동구 송림4동 건물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한 달 평균 약 6대의 중고자 동차의 매매를 알선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약 14,000,000원 상당의 매매알선 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매매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이 검색한 H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비교 A 동일인 특정) 1. Q 자동차양도증명서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신한은행 CCTV영상자료, U 계약금 출금내역 거래명세표 사본, V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A AA 스펙트라, AB 스포티지 차량 F타워 입출내역 영상 및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한 계획적 · 조직적 범행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맡은 역할을 고려해 볼 때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기는 하나, 초범이고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