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7.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4. 구 속취소 결정된 후 2018. 3.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79] 1. 2020. 1. 2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0. 19: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옆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였다가 무시당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좆같네, 나 교도소에서 12월 31일에 나왔는데 씨발아 앉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주점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905] 2. 2020. 2. 2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2. 21:32경 부천시 E에 위치한 F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진료가 끝났음에도 귀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위 F병원 원무과 소속인 피해자 G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왜 가라하냐,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고량주 1병을 꺼내 마시고,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네가 무슨 상관이야,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112 신고로 경찰관이 그곳에 출동하였음에도 “개새끼”라는 욕설을 하며 그곳 바닥에 고량 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110] 3. 2020. 2. 23.자 절도 피고인은 2020. 2. 23. 09:28경 부천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J 관리의 시가 합계 3,400원 상당의 참이슬 후레쉬 소주 2병을 꺼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0. 2. 23.자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예방 순찰을 하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온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가 이름을 물어보자 J과 다른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씨팔놈아 나 이름 모른다 왜 나 집어 넣을라고? 한 번 해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1616] 5. 2020. 4. 17.자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4. 17. 03:3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병원 1층에서 위 병원 직원인 O으로부터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면회가 전면 금지되어 있고,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며, 새벽 시간이니 나가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도,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 하며 약 3시간 동안 나가지 않고 버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296] 6. 2020. 3. 1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3. 10. 23:10경 부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관리하는 'R'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치킨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나 다른 지급수단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도 없어 처음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2040] 7. 2020. 5. 19.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19. 19:40경 서울 광진구 S 1층에 있는 피해자 T(48세)이 운영하는 ‘U’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던 친동생이 오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왜 음식이 안나와!"라는 등 큰소리를 치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고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상의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손에 쥐고 “이 씨발”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2020. 5. 22.자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2. 19:00경 부천시 W, 1층 피해자 V(58세)이 운영하는 'X'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장어 1kg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고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3,000원 상당의 장어와 소주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2190] 9. 2020. 5. 22.자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2. 00:48경 부천시 Z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AA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고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육회, 한우떡갈비,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537] 10. 2020. 5. 22.자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2. 22:30경 부천시 AC에 있는 'AD'에 손님으로 찾아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AB에게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식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인양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3272] 11. 2020. 6. 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6. 3. 23:29경 부천시 AE에 있는 'AF'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G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고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400원 상당의 맥주 1000cc 1잔, 건어물타짜세트 1개, 참이슬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89] 12. 2020. 2. 22.자 사기 피고인은 2020. 2. 22. 07:52경 부천시 A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I 편의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의 종업원이 보는 가운데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그곳에 있는 바나나우유 2개와 소주 1병을 집어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그곳의 종업원으로부터 바나나우유 2개와 소주 1병 합계 4,400원 상당을 마시도록 허락받아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3. 2020. 6. 7.자 사기 피고인은 2020. 6. 7. 22:15경 부천시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의 종업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그곳의 종업원으로부터 차돌박이 2인분, 마약육회 1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32,7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570] 14. 2020. 5. 1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3. 18:10경 부천 북부역 인근에서 피해자 AM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AN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지불을 요청받았으나,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약 30분 간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617] 15. 2020. 5. 14.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5. 14. 20:35경 부천시 부천로 6 부천북부역 앞 마루광장에서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성기 등을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798] 16. 2020. 9. 5.자 사기 피고인은 2020. 9. 5. 10:00경 부천시 AO에 있는 피해자 AP가 근무하는 'AQ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수단이 전혀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지수육, 소주 2병, 물냉면, 김치만두, 음료수 등 합계 53,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자 D이 제출한 메모진술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관련 확인),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등 첨부), 관련사건목록 [2020고단11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L의 고소장 1. K지구대 근무일지 1. - 현장사진 – 현장 CCTV 영상 사진 - L가 확보한 현장 CCTV 영상 1. - 편의점 내부 CCTV 사진 및 영상 1. 각 수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 확인, 무전취식 범죄 전력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소주 2병을 절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 및 피해자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 2병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1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피해 영수증(뿌링클 치킨 및 소주 2병),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등), 각 판결문 [2020고단20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T, AR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장어 등 63,000원) 1. 사진자료(피고인이 찢은 신문조서) 1. 과도사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2cm) 1. 영상자료(U 식당 범행장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과도) 1. 각 수사보고(체포경위 등, 신문조서날인거부,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7항과 같이 특수협박의 범행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자료, 피해자 T, 목격자 AR의 각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2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1. 피해영수증(육회 및 떡갈비 등 43,000원), 현장사진 1. 통고처분내역서 1. 수사보고(체포경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0고단2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치킨 등 21,000원)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1. 카드사진 1. 수사대상자 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A 관련 112 신고에 대한 수사 등, 피의자 상대수사, 112 신고 종결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첨부),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S의 각 진술서 1. 영수증(맥주 및 건어물 등 18,300원) 및 현장사진 1. 통고처분서 조회 1. 내사보고(피의자 A 종이수사자료표 작성) 1. 수사보고(피해자 AG의 진술에 대하여 등, 범죄사실 발생시간 오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 AU의 각 진술서 1. - 수사의뢰공문 – 2020. 2. 22.자 즉결심판청구서 – 피해 사진(바나나우유 및 소주 사진) (피해자 편의점주 성명불상) 1. - 계산서(차돌박이 등 32,700원) – 현장사진 – CCTV 영상 캡쳐 사진(AL) – 영상 CD(피해자 AK) 1. 내사보고(2020. 2. 22.자 범행 인지경위 및 현장상황 등) 1. 각 수사보고(2020. 6. 7.자 범행 현장상황 등, AL CCTV 영상 등 첨부, 즉결심판 처리여부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등 첨부,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0고단3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의 진술서 1. 처벌불원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자료 1. 각 내사보고(피해자 귀가조치에 대하여 등, 피해자 AM 블랙박스 동영상자료 및 처불불원서 제출) 1. 수사보고(출장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의 진술서 1. 현장사진(피고인이 나체로 평상에 앉아 있는 모습)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통신자료 회신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피의자전화통화, 피의자 소재확인, 피의자 퇴원확인, 피의자 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관련 사건 목록 [2020고단3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수육 등 53,000원),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 등, 피해자 상대수사, 피해자 처벌불원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퇴거불응죄 및 공연음란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에서만 참조한다. ▷ 기본범죄(2020. 2. 22.자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피고인은 업무방해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2020. 2. 22.자 업무방해의 범행을 하였다) ▷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4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행위자요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행위요소, 사기 피해금액 264,500원 중 260,100원이 변제되었다) ▷ 제5범죄(모욕) [권고형의 범위] 모욕 > 제1유형(일반모욕)> 기본영역 (2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6, 7범죄(2020. 1. 20.자 업무방해 및 5. 13.자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행위자요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행위요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4번 이하의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역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2020. 2. 23.자 절도 및 2020. 5. 19.자 특수협박의 점만을 부인한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무전취식의 사기 및 절도 등의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는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의 피해자 중 D, AM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12. 30.경 출소한 이후 단기간에 무전취식, 음주난동으로 인한 업무방해, 퇴거불응, 모욕, 절도 등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횟수, 빈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2020. 5. 22.에는 하루에 3회에 걸쳐 무전취식의 사기 범행을 하는 등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십차례 무전취식 사기 및 음주소란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 이후에만 해도 2010년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 2016년 11월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 2016년 10월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7년 사기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7년 사기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2017년 10월 폭행, 업무방해,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고, 특히 피고인은 사기 및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사기 및 업무방해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더욱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