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15:04경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에 있는 송정마을 입구 교차로를 현내 쪽에서 간성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좌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해자 D(77세) 운전의 E(SH100)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정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 28. 19:27경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에 있는 강릉아산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정상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교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B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7. 25.경 평택세무서에서 (주)케이에스텍으로부터 공급가액 107,152,22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허위기재한 2008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008. 10. 27.경 위 평택세무서에서 (주)케이에스텍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7,103,63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허위기재한 2008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예정신고)를 제출하고, 2009. 1. 28.경 위 평택세무서에서 (주)케이에스텍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63,496,70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허위기재한 2008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09. 4. 24.경 위 평택세무서에서 (주)케이에스텍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1,601,23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허위기재한 2009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예정신고)를 제출하고, 2009. 7. 25.경 위 평택세무서에서 (주)케이에스텍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7,159,00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허위기재한 2009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09. 10. 24.경 위 평택세무서에서 (주)케이에스텍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60,849,76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허위기재한 2009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예정신고)를 제출하고, 2010. 1. 22. 위 평택세무서에서 (주)케이에스텍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5,567,15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허위기재한 2009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유선통신장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가공거래내역,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정신고 등을 통해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1. 18: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의창사거리 쪽에서 도계광장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의 도로이나 당시는 야간이고,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해 있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더욱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68.8km로 운행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0세)을 위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2. 04:09 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으며, 50만원 이하의 이종 벌금형 전과 2회(모두 최소 14년 전의 것이다)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11. 17:0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이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수제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외국인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은 0.23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뒤 본인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발생케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이웃에 살기에 알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17: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명시 D 주택 203호에 찾아가 대화를 하자면서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18: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한 E의 물건을 훔쳐가 E을 화나게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특히, 피해자가 'F병원에서 약 2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진술 부분(수사기록 2권 32쪽)] 1. 사건 관련 사진 15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5. 8. 20.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다만,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다)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0:40경 의성군 낙정리에 있는 낙단교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에 있는 낙동나들목 구미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경 부천시 오정구 C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곗돈을 타니 틀림없이 갚겠으며 늦어도 2013. 여름까지는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은행에 2억 1,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경기신용기금에 1,57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사채가 390만 원이 있었고,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빌렸던 돈도 2,500만 원에 달하였을 뿐 아니라, 곗돈을 타더라도 다른 부채를 갚을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중순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피해자로부터 총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서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31. 그 형이 확정되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부과된 자는 그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11, 30,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고지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보호관찰소 담당 직원에게서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현재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을 모두 이행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당시 위 고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기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담당 재판부로부터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한 안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초범이었던 피고인이 당황하여 재판부의 안내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교부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에는 위 고지서를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한번만 읽어 보았더라도 위 고지서의 제출처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보호관찰소에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해 줄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에서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판결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수사의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옅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4. 11.부터 2011. 12. 31.까지 인천 부평구 C빌딩 3층 D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D의 공동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 25. E(대표 F)으로부터 공급가액 160,000,000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 25. G(대표 H)으로부터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급가액 465,580,000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죄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7. 18: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바닥에 드러눕고,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개보지 같은 년,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계속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계속된 업무방해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불안에 떨면서 영업을 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3.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4.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평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대현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서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4.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들안길에서 같은 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부근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렉서스 ES350 차량을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04: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잡아당긴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배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2016년 이후로 상해죄로 2회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고, 2017. 8.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이 사건 폭행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군복무를 앞두고 다시는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02: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펜션에서 피해자 F(여, 19세) 등 댄스동아리 회원들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7:00경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구강채취키트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05:2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33길 17호 경동시장에서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후진하던 중 피고인을 충격하였다고 말을 하여 위 C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보험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한 후 같은 날부터 2015. 3. 27.까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의원에서 14일간 입원치료를, 2015. 3. 30.부터 같은 달 31.까지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의원에서 2일간 통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충격되지 않았으므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4. 16. 15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2. H에 69,3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14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교통 [발생보고 1. 사고장소 CCTV 자료 1. 보험사 품의서(동부화재) 1. 진료기록 정밀분석,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검사결과지,치료내역, 외출외박기재 대장, 입원서약서(수사기록 372쪽 내지 409쪽), 진료기록 정밀분석,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물리치료 처방내역, 처방전(수사기록 411쪽 내지 4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한편 이 사건 편취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 8. 03:0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경동시장에서 J 운전의 K 마이티 화물차가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가슴부위 등을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위 J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한 후 같은 날부터 2010. 1. 11.까지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 의원에서 35일간 입원치료를, 2010. 1. 12.부터 같은 해 2. 1.까지 위 M 의원에서 21일간 통원치료를, 2010. 2. 2.부터 같은 해 3. 10.까지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27일간 통원치료를, 2010. 3. 11.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80 에 있는 카톨릭대성바오로병원에서 41일간 통원치료를, 2010. 5. 3.부터 같은 달 20.까지 위 카톨릭대성바오로병원에서 15일간 통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화물차가 물품을 하역하기 위하여 서행으로 후진하면서 피고인을 접촉한 경미한 사고였으므로 피고인은 상해를 입지 않았고,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정도로 보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으며, 경추 염좌 등의 기왕증의 치료를 위해 피고인이 106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5. 9. 경 260만원, 2010. 5. 24. 125,230원을 각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25. P정형외과에 1,780,140원, 카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에 884,250원, Q 의원에 280,110원, 병원에 190,69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60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사고 발생 당시 경찰에 신고하였던 자는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이 위 사고 직후부터 상당기간 치료를 받는 동안에 사고 운전자나 보험사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보험처리를 해 주었을 뿐, 수년이 지나도록 형사고소나 민사상 소제기 등 법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1. 22:4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광진구 B 앞 버스전용차선에서,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C이 자신을 버스에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 앞으로 가 버스 전면부에 등을 대고 서 있거나 버스 바로 앞에서 드러눕는 등 버스 앞을 가로막아 버스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1, 23: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버스전용차선에 사람이 누워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들어 인도로 옮긴 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지랄이냐, 씨발 새끼야 꺼지라고"라고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E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2.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로변을 건너 1차로의 버스전용차로 까지 진입하여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들이 타고 있는 버스를 세우고 태워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기사가 태워주지 않자 버스 밑에까지 들어가 드러눕는 황당한 범행을 한 점, 출동한 경찰관들이 나오라고 함에도 일부러 깨어나지 않고 들어내자 그때서야 화를 내며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이른 점, 그 폭행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2015. 10.경 운전자폭행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포함하여 3차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재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00:25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25길 13 선사고등학교 앞길에서, '어떤 사람이 차 밑에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등이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개새끼야, 병신아, 경찰관이 어쩌라고"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입 부위를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5. 04: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에서, 일행들과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F(여, 23세)에게 함께 놀자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손목을 강제로 잡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 나랑 놀자'며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거나 손목을 잡고, 이를 피하여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어깨동무를 하며 손목을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4, 04:20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I(여, 33세)이 술에 취해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골목길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재차 껴안고 그곳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09. 24. 09:40경 수원 팔달구 J 건물 공용화장실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K(여, 27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감싸 안고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강제추행 CCTV 영상CD 1매(04:20경), 강제추행 CCTV 영상CD 1매(10:00경), L모텔 CCTV 영상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1달여 사이에 3회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F, I 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 19:30경 여수시 종화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건너편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00:40경 거제시 B에 있는 C모텔 506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지인인 피해자 D(32세, 여)에게 컵라면, 밥 등을 사오도록 한 후, 피해자가 같은 날 02:30경 위 모텔에 도착하여 컵라면에 물을 붓고 있는 사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차고, PC 키보드로 피해자의 양팔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전과관계(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158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3. 11. 12: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에 옆으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엎드려 눕게 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이 사건은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 D이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 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4.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10.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B에서 파주시 C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7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9. 17:20경 전라북도 익산시 B 피해자 C(36세)이 근무하는 D에서 주문한 햄버거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손에 쥐고 있던 진동벨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다시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옆 테이블 위에 머리를 짓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한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잡아채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였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위 F과 경위 G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하자 위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부위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