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36

이 사건 공소사실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C군(이하 'C군'이라 한다)1)은 2014년 가을경 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 주식회사 D에 신청사 건립공사의 건축설계를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향후 위 공사 중 창호 공 1)공소장에는 'C군청'으로기재되어 있으나재산 피해를 입을수있는 권리·의무의 주체는 'C군'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별다른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생각으로 위 건축설계 작업에 참여하여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알루미늄 금속제창(창문 및 창틀의 주요부분을 알루미늄 등의 금 속으로 만들어 건축물의 벽이나 지붕에 설치하는 창, 이하 '알루미늄'이라고만 하면 알루미늄으로 만든 창호를 뜻한다)의 kg당 단가와 중량이 표시된 알루미늄 창호공사 관급자재 내역서(이하 '이 사건 내역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납품단가를 초과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이익이 감소할 경우를 대비해, 실제 공사에 필요한 알루미늄의 중량보다 더 많은 중량의 알루미늄이 필요한 것처럼 총 공사대금(알루미늄의 kg당 단가 x 중량)을 부풀린 내역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알루미늄의 총 중량이 60,043.7kg(약 60t)임에도 불구하고 98,125.9kg(약 98t)의 알루미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역서를 작성한 후 2015. 7. 2.경 C군에 이를 제출하였다. C군은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위 내역서를 믿고 이를 토대로 E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B을 비롯한 5개의 창호업체를 상대로 98,125.9kg의 알루미늄에 대한 납품 제안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요청을 받고 이 사건 내역서에 기재된 알루미늄의 중량이 실제 공사에 필요한 중량보다 40t 가량 부풀려져 있으며, 공사대금 또한 이에 비례하여 4억 원 가량 부풀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8.경 98,125.9kg의 알루미늄을 대금 합계 1,052,991,504원에 납품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여 C군의 알루미늄 납품업체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군으로 하여금 2016. 9. 30.경 대금 합계 1,052,991,504원의 알루미늄 98,125.9kg에 대한 조달 요청을 하도록 하고, B은 이에 따라 충남 F에 있는 C군의 신청사 부지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내역서에 기재된 알루미늄의 중량보다 약 40% 부족한 중량의 알루미늄을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역서에 기재된 중량의 알루미늄을 기성 비율에 따라 전부 납품한 것처럼 기성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C군으로부터 2017. 3. 20. 1차 기성금조로 201,653,060원을, 2017. 4. 17. 2차 기성금조로 228,601,670원을, 2017. 5. 29. 3차 기성금조로 200,698,560원을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군으로부터 기성금 명목으로 합계 630,953,29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투입되는 원자재 물량 중 알루미늄의 양만 따져 보면 약 60t이라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한다. 그런데 B은 이 사건 공사계약상 알루미늄을 현장에 인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사 중인 건물에 설치까지 마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된 재료인 알루미늄 외에 여러 부설자재비, 창호 크기의 변동에 따른 구조계산비, 외벽성능시험(Mock-up test, 실제 설치할 제품형태를 만들어 시험하는 것으로, 대형건축물의 커튼월에서 구조적 안정성, 수밀성, 기밀성, 단열성능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실시) 비용, 특수한 설치 여건으로 인한 장비의 사용 및 가설제의 설치비용(이하 '추가비용'이라 한다)도 필요하였고, 이러한 추가비용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 포함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아 부득이하게 추가비용까지 알루미늄 물량으로 환산하여 이 사건 내역서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사건 내역서의 항목 구성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을지라도 총 공사대금 액수에는 허위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C군청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B이 C군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3자인 감리단의 자재 검사 및 기성고 확인이 필요한데 만약 계약물량과 납품한 물량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대금 정산이 뒤따르는바, 피고인이 알루미늄 물량을 과다하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C군청을 기망한다고 하여 자재 검사 및 기성고 확인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금원을 편취할 수 없으므로, 거래 구조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B은 실제 기성고 완성에 소요된 자재를 투입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 금원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상거래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내역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알루미늄의 중량이 약 60톤임에도 그보다 더 많은 약 98톤의 알루미늄이 필요하다고 기망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C군이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알루미늄의 중량이 약 98톤이라고 착오하고 그에 따라 98톤의 알루미늄에 대한 조달요청을 한 것인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군은 2014년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용역을 도급 주었고, D는 2015. 1.경 외벽 알루미늄 커튼월, 스틸 커튼월 등 창호 설계 부분을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도급 주었다. H는 B이 발간한 다이스북(일종의 제품 카탈로그이다)을 참조하여 창호 부분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내역서를 제출받아 D에 납품하였다. D의 C군청 설계 담당 직원 I은 C군 담당 공무원 J에게 H로부터 납품받은 창호 부분 설계도면과 이 사건 내역서를 그대로 전체 설계도면에 수평단면도 포함하여 설계서를 납품하였다. 위 설계서 중에는 우측과 같은 커튼월 창호의 수평단 면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외벽 2중유 리를 지지하는 수직의 알루미늄 형재 (Mullion) 단면의 가로길이는 80㎜이고, 세 로길이는 외벽2중유리까지 포함하여 170 이었고, 설계내역서 중 '알루미늄 창 및 커 튼월'의 공사 범위는 아래와 같았다. 한편, B이 작성한 이 사건 내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다(아래에서 '프로젝트 창'이란 '창문의 하부를 밖으로 밀어서 여는 창문'을 말하고, '갤러리 창'이란 '폭이 좁은 판을 비스듬히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수평으로 배열한 루버(louver) 창'을 말하며, 규격 표시의 '100×45×2.5T'는 속이 빈 알루미늄 형재 단면의 '긴 변의 길이 × 짧은 변의 길이 × 두께'를 의미한다). 견적서 C군 신청사 건립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맡고 있는 K(이하 '사업관리단'이라고 한다)은 2016. 7.경 C군에 알루미늄 발주 요청을 하였다. C군은 사업관리단에 발주 방식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업관리단은 2016. 8. 17. C군에 '기술검토의견서'라는 제목으로, 수의계약, 경쟁입찰계약 등의 계약방식과 알루미늄 업체 여러 곳의 제품 보유 현황, 설계조건 등을 검토한 뒤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설계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L과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C군은 2016. 9. 1. '창호업체 선정관련 검토보고' 라는 문서를 통해 업체 현황과 관련 법령상 계약방식을 검토하여, 수의계약보다 객관성을 유지하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제도(MAS 2단계)를 적용하여 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J이 작성하여 C군수에게 보고한 위 문건에는 사업량이 '64,556kg(창호는 kg으로 환산하여 발주)', 금액이 '1,449,02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64,556kg은 이 사건 내역서상 B이 납품하겠다는 창호타입별 1개당 무게만을 합산한 중량으로 '사업량'에 해당하는 수치가 아니다. C군은 E 조달청에 B을 비롯하여 L, M, N, O 등 5개 업체의 제품에 대하여, 위 각 업체가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출한 '금속제창 규격서' 상의 제품 두 개씩을 특정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제도를 실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당시 C군이 특정한 B의 제품은 kg당 단가 12,000원의 '금속제창, WJ-CAW-CO03,163.3㎜, 단열히든커튼월고정창/불소수지 2회 95,440.1kg과 kg당 단가 9,200원의 '금속제창, WJ-AG-03, 갤러리창틀/불소수지 2회 ' 2,685.8kg이었다. B의 제작한 다이스북상 WJ-CAW-CO03, 163.3mm의 제품내역은 우 측과 같은데, 여기서 외벽 2중유리를 지지하는 수직의 알루미늄 형재 (Mullion) 단면의 가로길 이는 60㎜, 세로길이는 외벽 2중유리까지 포함하 여 163.3㎜으로, 이 사건 내역서상 알루미늄 형재 단면의 수치와는 다르다. 한편, 위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제도(MAS 2단계)에서 낙찰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방법은 아래 표와 같았다. 제안요청을 받은 5개 업체는 조달청에 모두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16.9.28. 아래 표와 같이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B이 납품업체로 선정되었다(그로써 B과 조달청 사이에 체결된 납품계약을 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N은 B보다 제안금액이 낮았으나 해당 제품 납품실적이 적어 종합평가점수가 B보다 낮게 산정되었다. O, M, L은 제안금액 자체가 높아 종합평가점수가 B보다 월등히 낮게 산정되었다. 한편, B은 2016. 1. 13. 조달청과 계약기간을 '2016. 1. 13.부터 2017. 11. 30.까지'로, 인도조건을 '현장설치도'로 하여, 수요기관이 발주하는 '금속제창 규격서' 상의 제품을 납품하겠다는 내용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위 '금속제창 규격서'의 특기사항에는 '본 제품은 각 현장의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에 따라 창호의 나비와 2) 알루미늄 소요물량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3) 제안요청을 받은 알루미늄 업체들이 제안한 금액 4) 제안합계금액을 쇼핑몰합계금액으로 나눈 비율 높이, 형태 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관계로, 창호 크기의 변동에 따르는 구조계산비, Mock-up-Test, 특수한 설치 여건으로 인한 장비의 사용 및 가설재 설치 등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B은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알루미늄을 공사현장에 반입하면서 사업관리단 소속 직원들의 검수 · 검사를 받았고, 사업관리단 소속 직원들은 알루미늄이 공사현장에반입될 때 및 창호 부착공사를 위해 반출될 때 관급자재 수불부를 작성하였다. 사업관리단 소속 직원들은 알루미늄의 품명이나 규격 등은 조사하였으나 중량은 B이 제출한 송장에 기재된 중량을 그대로 기재하였고, 그 결과 관급자재 수불부에 기재된 알루미늄 중량은 실제 B이 납품한 알루미늄 중량보다 과다하였다(실제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알루미늄의 양만 측정하면 약 60t이라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⑩ B은 3차에 걸쳐 사업관리단에 기성고 검사를 청구하였고, 사업관리단은 관급자재 수불부상 납품물량, 공정률 등을 고려하여 기성고를 확인하여 주었다. B은 기성고 검사를 기초로 조달청에 알루미늄 대금 지급을 요청하여, 2017.3.20. 1차 기성금 201,653,060원, 2017. 4. 17. 2차 기성금 228,601,670원, 2017.5.29.3차 기성금 200,698,560원을 지급받았다(위 돈은 알루미늄 납품계약 체결 당시 C군이 조달청에 예치한 금원 중 일부이다). ⑩ B은 2017. 12. 13. 사업관리단에게 납품한 알루미늄 창호의 합계 중량을 93,000kg, 총 대금을 998,000,000원으로 하는 정산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사업관리단은 이를 검토한 후 C군에 합계 중량을 89,000kg, 총 대금을 964,000,000원으로 정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합계 중량 89,000kg은 B이 실제 납품한 알루미늄 창호의 합계 중량 60톤에 B이 지출한 금형비, 시험성적비, 장비사용료 등을 알루미늄 창호의 kg당 단가 12,000원으로 나누어 환산한 중량을 합산한 것이다. C군은 남은 알루미늄 창호의 대금에 관하여는 이 사건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알루미늄의 합계 중량이 약 60톤 임에도 그보다 더 많은 약 98톤의 알루미늄이 필요하다고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C군이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알루미늄의 중량이 약 98톤이라고 착오하고 그에 따라 98톤의 알루미늄에 대한 조달요청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단계에서 H나 D의 직원은 알루미늄의 적정한 소요량이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C군 계약담당 공무원도 계약 과정에서 총 공사대금이 실제로 얼마인지만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사업관리단 직원 또한 이 사건 공사를 관리하면서 실제 알루미늄의 반입·반출량을 확인하지 않았다 (부설자재의 수불부는 작성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내역서에 기재된 알루미늄 합계 중량 98톤은 계약 체결 여부의 의사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망행위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납품계약으로 B과 조달청 사이에 이 사건 내역서와 같은 규격의 알루미늄 창호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실제 C군이 발주 요청한 알루미늄 형재와 실제로 이 사건 공사에 쓰인 알루미늄 형재는 그 규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사건 납품계약으로 B과 조달청 사이에 합계 중량 98톤의 알루미늄 창호를 실제로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와 같이 C군 담당공무원이나 사업관리단 직원은 알루미늄의 합계 중량을 일일이 확인한 바 없고, C군은 이 사건 판결결과에 따라 B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할 예정이며, B으로서는 이미 만들어 놓은 규격의 제품이 아닌 이상 창호 크기의 변동에 따르는 구조계산비, Mock-up-Test비 등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인데, 이 사건에서 B이 C군에게 추가비용을 따로 청구한 바 없고, 추가비용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추가로 받는 것이 불편하다면추가비용을 알루미늄의 중량으로 환산하여 공사대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간편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사기죄의 나머지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