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6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 F 전무이사, G대회 축구대표팀 감독 선발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선수선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G대회 축구대표 감독 추천 및 선수선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평소 친분이 있는 H학교 축구부 I의 학부모인 B로부터 'I G대회 축구대표 선수로 선발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5. 1. 중순경 J건물 주차장 앞에서 B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2. 1.경 광주 광산구 K 소재(L학교 후문)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M' 개업에 필요한 에어컨, 의자, 탁자, 주방기구 등 1,414만 원상당의 집기를 B로부터 교부받고, 2015. 2. 10. 경 경남 통영 소재 N 축구경기장에서 B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3. 5.경 광주 광산구 K 소재(L학교 후문) 'M' 앞 도로상에서 B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G대회 축구대표팀 선수선발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214만 원 상당의 금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3,214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F 조직도 등 첨부) 1. 수사보고(A의 딸 운영의 커피숍 집기 관련 영수증 첨부), 영수증(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피고인 A)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2015. 3. 5.경 B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지만, 피고인은 G대회 축구대표 선수의 선발 권한이나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형법 제357조에 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위 돈을 수령한 것은 아니다. 나. B로부터 2015. 1. 중순경 300만원, 2015. 2. 10.경 500만 원은 이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카페 개업에 필요한 집기는 피고인이 정당한 대금을 지급하고서 매수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며, 배임수재죄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되고,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규정에 따르면, 전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면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고, 회장·부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점, 피고인은 전무이사로서 F 상임이사회 의장(위원장)을 맡아 G대회 축구대표팀 감독 선발 회의 등에 관여한 점, G대회 축구대표팀 감독 선발 권한을 갖는 R는 F 의 3배수 추천을 받아 그 중 추천명단의 가장 위에 있는 P를 감독으로 선발한 점, F 선수선발위원회는 전무이사, 기술이사(당시 공석), 경기이사, 감독(P)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무이사인 피고인도 위 선수선발위원회의 선수선발 업무에 관여할 내부 규정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이 B로부터 자녀인 'I G대회 축구대표선수로 선발되도록 해 달라' 청탁과 함께 위 1,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더하여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F(G대회 축구대표팀 선수선발위원회) 측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무를 신의칙에 따라 처리할 신임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보이고, 나아가 G대회 축구대표 선수선발 등의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1,0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가.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먼저 피고인이 카페 집기를 정당한 가격에 매수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본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측은 2015. 2. 1.경 B의 형인 으로부터 카페 개업에 필요한 집기를 보낸다는 연락을 받기 전까지 B, O으로부터 집기의 수량, 품질 및 가격 등에 관한 견적서 등을 받는 등으로 매수에 관한 어떠한 협의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Il G대회 축구대표 선수선발에 탈락되기 이전까지 B에게 집기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대금 지급의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계좌이체를 하려고 B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수회 요청하였다는 것이나, 사전에 서로 간에 전화연락을 하면서 만난 위 2015. 2. 10.경, 2015. 3. 5.경에 B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영수증 등을 받으면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수긍이 가지 않는다), 위와 같이 집기를 납품받은 후 4개월 정도가 경과한 2015. 6.경(I이 G대회 축구대표선수 선발에 탈락한 이후이다) 그전까지 전혀 모르는 사이인 0이 피고인에게 계산서를 첨부하여 집기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자 0이 정당한 매도인인지, 그 계산서 기재가 적정한 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검토도 없이 1,414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초 B로부터 무상으로 카페 집기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일 뿐 B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고서 카페 집기를 매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B로부터 2015. 1. 중순경 300만원, 2015. 2. 10.경 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여부, 위 금원과 카페 집기 제공이 G대회 한국축구대표팀 선수선발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본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I G대회 한국축구대표팀 선수로 선발되게 해주겠다면서 금품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을 교부한 것이라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B 스스로도 배임증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B의 2015. 1. 중순경 300만원, 2015. 2. 10.경 500만 원의 교부 경위에 관한 진술은 직접 경험한 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N 축구경기장 등의 위치나 구조 등에도 비교적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 당시까지 위 2015. 3. 5.경 1,000만 원도 이를 수령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제3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갑자기 그 수령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당시 B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서에 1,000만 원 수령 사실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 있기에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를 번복한 것으로 보이고, 그 수령 명목도 당초에는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I 의 G대회 한국축구대표팀 선수로 선발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번복하는 등 전체적으로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과 B는 2013. 12.경 이 재학 중인 H학교 축구부가 전남 강진군으로 동계훈련을 오게 되어 당시 L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동계훈련을 위하여 강진군으로 온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이러한 정도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보면 B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금전을 지급한다거나 카페 집기를 무상으로 제공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로부터 I G대회 한국축구대표팀 선수로 선발해 준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합계 800만 원 및 카페 집기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5개월 10일~1년 6개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F 전무이사로서 G대회 한국축구대표팀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체육계에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선수 선발 등을 둘러싼 금품 수수와 같은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을 통하여 드러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합계 3,214만 원에 달하여 사안이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카페 집기 대금 1,41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800만 원을 여전히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카페 집기 대금 1,414만 원은 B에게 반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A으로부터 금품 제공을 요구받고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