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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7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이혼한 남편인 B와 사이에 자녀로 첫째인 피해자 C(남, 당시 14세), 둘째인 D, 셋째인 E가 있으며, 2019. 1.경까지 B 및 3명의 자녀와 함께 살다가 B가 재혼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산시 F건물 G호에서 피고인과 3명의 자녀들이 함께 지냈으나, 2020. 4. 23. 3명의 자녀들이 모두 B의 집으로 가서 살면서 자녀들과 떨어져 살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09:5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간 E를 찾아 올라온 피해자가 E를 보고 옷 다 갈아입었으니 가자고 하는 말에 화가 나, 거실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잡고 내리쳐 소주병 아랫부분을 깨뜨린 후, 현관문 입구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들고 “애 못 데려간다. 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제17784호, 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협박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피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이고 아동학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2.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봉안증서 30구좌를 주면 1주일 내로 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D재단이 발행한 봉안증서 30구좌(E~F, G~H)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9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원하삼거리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차간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위 승용차를 정차시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3. 22:30경 이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9세)이 회장으로 있는 문중 소유의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토지를 임차하여 가건물을 짓고 거주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2021. 3. 12.경부터 2021. 4. 9.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2021. 4. 14.경까지 이사를 나가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3. 06:3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휘발유가 들어 있는 기름통을 들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주택 2층을 찾아간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처 E에게 “형수 대피하소, 이 집 불 사질러 버립니다. 내 혼자만 손해 못 봅니다. 형님 죽고 내 죽고 같이 죽읍시다.”라고 위협한 후 위 기름통을 들고 들어와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E가 피고인을 제지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압수품 사진), 내사보고서(CCTV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주거지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범행 도구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예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정상이 인정된다. △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현재 여러 가지 지병을 앓고 있다. △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11:5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OOOOOOO병원 엘리베이터에 위 병원의 간호실습생인 피해자 C(여, 18세)와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결혼했어? 아직 안했지?”라고 말하고, 9층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이 입원해 있는 D호로 데리고 가 커튼을 친 다음 “이뻐서 그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9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D호로 끌고 갔다. 피해자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끌려가면서 데스크 앞을 지날 때 친구들에게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냈다. 피고인이 병실에 들어가서 침대 커튼을 치더니 ”이뻐서 그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쌌다. 그때 실습생 동기 E이 들어왔다.’라는 취지로 추행 당시의 전후 상황과 감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굳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불필요한 정황을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추행행위를 목격한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을 봤는데,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고 끌려가는 것 같았다. 따라가 병실 문을 열고 침대 커튼을 열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침대에 앉아서 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9층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데스크 앞을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데스크를 향해 바라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너무 어지러워서 혼자 걸을 수 없었기에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을 부축해 준 것이고,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웃으면서 데스크에 앉아 있던 간호사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병원의 간호실습생인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데리고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15:00경 울산 울주군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40세)과 비데, 공기청정기의 렌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약금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의 뒤에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와 (차량번호 3 생략) 로디우스 승합차를 번갈아 주차하는 방법으로 같은 달 15. 18:00경까지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이동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효용의 멸실 내지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호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속아 렌탈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 이에 피해자 등이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회복을 위하여 판시와 같이 행동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상당한 시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침해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상당성, 보충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부터 서울 금천구 B아파트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사업시설 유지·관리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10월에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C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년 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에서 24 기재와 같이 9 차례에 걸쳐 각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 자료입수보고-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고령으로서 몇 번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중한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아파트 대표로서 전 대표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위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B아파트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21.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7,091,304원, 퇴직금 1,639,561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의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근로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3.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6.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9. 22.경 충남 아산시에 있는 천안·아산KTX역사 인근에서 B에게 필로폰 약 10g을 현금 2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B에게 필로폰 약 10g을 매매하기로 약속한 후 2019. 9. 28. B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300만 원을 입금받았으나 B과 필로폰 매매 장소 및 일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갈 등이 생기는 바람에 약속한 필로폰을 B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0g을 B에게 300만 원에 매도하려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F’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B G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C D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B 통신사실 확인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1항 기재 250만 원 + 판시 제2항 기재 300만 원 = 55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1회 매도하고, 다시 매도하려다 대금만 지급받고 미수에 그치는 동종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판시 누범전과 외에도 실형 5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언니 A이 동대문에서 밍크코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250만 원씩 8주에 걸쳐서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차용금 및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상환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의류 판매 사업을 하여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0.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19. 8. 29. C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 2019. 9. 5. C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 2019. 9. 9. C 명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만 원, 2019. 9. 10. C 명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 2019. 9. 11. C 명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약 4,0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의 직원 기숙사에서 위 회사 협력업체의 직원인 남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고, 위 기숙사 D동에는 E 등 직원 166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10. 17:30경 위 기숙사 F호에서 전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여 다툰 일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티슈에 불을 붙인 후, 출입문 오른쪽 아래에 플라스틱 재질의 도시락 용기와 스티로폼 재질의 컵라면 용기가 쌓여 있는 곳에 놓아 그 불길이 벽과 천장을 거쳐 위 F호실 약 27㎡ 전체에 번지게 하고 위 기숙사 D동 2층 복도에 그을음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인사총무부장 G 제출 자료 붙임)-기숙사 시설 현황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붙임)-현장사진 5장 1. 수사보고서(C 기숙사 내부 및 외부 CCTV 확인)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붙임)-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식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이 투숙하고 있던 회사의 기숙사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큰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이 불을 지른 방실에 보관되어 있던 냉장고 주변과 벽 부분이 소훼되었고, 복도에 그을음이 부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진화나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방실의 점유자 및 위 방실을 포함한 기숙사 건물 전체의 소유자와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장애정도 중증의 장애인으로서, 특정후견심판을 통해 후견인이 선임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무에 관한 후견을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21:50경 김포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피해자 D(남, 36세)와 E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위 식칼을 잡아 부러뜨리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교제하였다가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22:0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결별을 통보한 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귀가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0. 16. 15:4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교제 등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9. 30. 05:43경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에게 ‘나는 지금 분명히 이야기한다, 오늘부터 보복에 들어간다, 회사에도 알릴 것이고 그 남자 가족에도 알릴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0. 20. 13:4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1. 01:20경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에게 ‘문제가 심각하다, 아무리 감추려해도 (전화번호 1 생략)가 누구인지 밝혀달라는 아내에 요구로 지금도 대판 싸웠다, 혼자살걸 애들에 성화로 받아 들였다, 톡도 지우고 번호도 삭제 했지만 이상하다는 것이다 되도록 피해라 다른말은 하지 안으련다 1년이든 2년이든 나는 보복.-.-’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2. 1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2. 14.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9.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12.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루에 3% 내지 5%의 수익을 내는 게임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월 10%의 수익금을 투자일로부터 15일마다 나누어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뒤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지급,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확정적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체적인 게임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6.경위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게임사업에 추가로 투자하면 1뿌리 당 25,000원 짜리 산양삼 800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월 10%의 수익금을 투자일로부터 15일마다 나누어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뒤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지급,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확정적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체적인 게임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캄보디아 카지노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만약 잘못되면 장뇌삼 사업하는 것을 정리해서라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2017. 10.경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카지노 사업에 쓸 자금을 빌려 달라, 2017. 12. 말경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지급,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카지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7. 10. 20.경 930만 원, 2017. 11. 16.경 500만 원, 2017. 11. 24.경 500만 원 등 합계 1,9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산양산삼 분양 및 위탁관리계약서,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증거순번 28, 29, 30번) 1. E 계좌거래내역, G 계좌거래내역,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현금지급거래 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H 자금이체 처리결과 확인증(증거순번 4, 5, 32, 33, 40, 4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 게임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어 확정적인 수익을 낼 수 없었고 당시 도박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이 사건 피해자들 외에 다른 도박 자금 투자자들도 있어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그가 주장하는 산삼밭 경영으로 인한 소득 창출이 실현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 또한 도박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득을 얻고자 재물을 교부한 것으로서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54

공소사실의 요지 안마시술소는 안마사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 시점인 2019. 11. 29.부터 적발시점인 2020. 12. 5.까지 인천 남동구 B, 3층에 C라는 상호로 업소내 6개의 방과 주방, 카운터, 화장실 겸 샤워실을 갖추고 각 방마다 마사지 침대, 서랍, 옷걸이 등을 비치한 후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자들을 고용하여 손님을 상대로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마사지하게 함으로써 무등록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8. 3. 인천지방법원 2021고약4247호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2020. 3. 12. 21:30경 종업원으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1. 8.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의 장소 및 태양, 각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에 비추어 단일한 범의에 의한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02: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06:40경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경충대로 2507에 있는 신진리사거리 앞 도로를 설봉삼거리 쪽에서 진리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 급제동을 하게 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시비하다가 화가 나 2차로에서 직진하여 출발하는 피해자의 쏘렌토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토러스 승용차 조수석 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2,664,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1. 각 진단서, 물차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11:00경 영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문로 672-7에 있는 오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거듭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앞서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을 다시 한번 선처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0. 3. 19:08경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159(연무동)에 있는 퉁소바위사거리를 창룡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그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행에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5차로에서 직진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의 좌측 앞 범퍼와 피의차량 우측 뒷부위가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2,6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의 부탁에 따라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