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4.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고단1055]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8, 3, 19:12경 강릉시 C 골목길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채 이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7. 03:40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 원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YF쏘나타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마치 도착지에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강릉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 가능한 결제 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원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강릉시 강릉대로에 있는 강릉경찰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상호 합의한 택시 요금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155]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6. 11:06경 원주시 F, 2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강원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를 하여 "옆 사람이 시끄럽게 하여 범죄를 저질렀다. 칼을 들고 갈까 말까 고민 중이다."라고 허위내용의 신고를 하여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순경 I로 하여금 신고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출동한 경위 H의 전화를 받은 후 위 경찰관에게 "옆집 사람이 19만원을 훔쳐갔는데 그것을 동영상을 찍어 두었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인근 주민인 J이 시끄럽게 하거나 피고인 소유의 현금을 훔쳐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8: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F, 2층 소재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방안에 있던 시가 200만원 상당의 털조끼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27, 14:00경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여인숙'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여인숙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위 여인숙 마루에 누워 위 여인숙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118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7, 15:20 경 원주시 원일로188(학성동), 농협 학성지점 2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화분 1개를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그곳 직원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나 말리지마, 입을 찢어 죽인다"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O(남, 47세)에게 "야, 이 좆만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객 응대 등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25, 13:10경 원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의류매장 앞 진열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반바지 1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269] 1. 피해자 S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2, 19:45경 원주시 T에 있는 피해자 S(여, 58세)가 운영하는 U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빵 줘 씨발년아 너네 엄마가 너 낳고 미역국은 쳐 먹었냐"* 라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제과점 출입문 입구 앞에 앉아 소주를 마시며 고성을 지르고,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V, W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4. 21:30경 원주시 X 에 있는 피해자 V(남, 41세), 피해자 W(여, 35세)이 운영하는 Y 편의점에서, 편의점 카운터를 보고 있는 피해자 W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취자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다며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큰소리로 "씨발년"이라며 욕설을 하며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정20] 피고인은 2017. 7. 22, 12:00경 원주시 동부순환로 154-25, '영서방송'에서, TV가 나오지 않아 방송국으로 항의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찾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락카를 이용, 정문 출입문에 'TV가 왜 안 나오나요?"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Z(28세)이 관리하는 피해견적 미상의 영서방송 출입문에 낙서하여 손괴하였다. [2018고정21] 피고인은 2017.6.24, 22:00경 원주시 AA, 피해자 AB(60세)이 운영하는 AC 모텔 207호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 소유인 그곳 장판에 지져 위 장판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촬영) 1. 수사보고(피혐의자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유선수사) [2017고단11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처리표 1. 일출일몰시간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소재 확인) [2017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Q 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 사진 첨부) [2017고단1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 고정 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저장 CD [2018 고정 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 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S, Z, A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