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6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3.경부터 현재까지 유류 유통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10.경부터 현재까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구조화금융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G 펀드 조성 경위 피고인 C이 근무하는 F은 신탁업자인 H은행을 통하여 E이 2016. 3. 31.경 발행한 130억 원 상당의 사모사채(만기 2년, 목표수익률 연 5.5%, 고정이자 연 7.1%)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E에 투자하고, E은 I은행 신탁계좌로 입금된 위 투자금 130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 130억 원'이라 한다)으로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고 장래 발생하는 주유소의 신용카드매출채권만을 수익으로 이 사건 투자금 130억 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G 펀드'(이하 '이 사건 신탁펀드'라 한다)를 조성하였다. 2. 이 사건 신탁펀드의 부실화 경위 위와 같이 이 사건 신탁펀드의 원리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기 위해서는 E은 E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주유소의 장래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이 확실한 신용카드매출채권이 아닌 일반매출채권을 담보로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할 경우 주유소로부터 유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신용카드매출채권이 아닌 일반매출채권을 담보로도 신탁계좌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신탁펀드의 운용자인 피고인 C에게 요청하였고, 피고인 C이 이를 승인하여, E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라한다),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M주유소 등 주유소에 일반매출채권의 형태로도 유류를 공급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18. 3. 말경 E의 J에 대한 약 41억 원 상당의 채권, K에 대한 약 29억 원 상당의 채권, L에 대한 약 9억 원 상당의 채권, M주유소에 대한 약 10억 원 상당의 채권 등 합계 약 120억 원 상당의 채권 대부분이 신용카드매출채권이 아닌 일반매출채권으로 구성되었고, 그에 따라 유류 대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이 사건 신탁펀드는 부실화되었다. 3. 구체적인 범행 실제 위 사모사채 만기일 무렵인 2018. 3. 30.을 기준으로 신탁계좌의 잔고는 374,538,724원이었고, 신용카드매출채권의 잔액은 645,244,709원이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투자금 130억 원을 상환할 수 있는 당시의 전체 자금은 1,019,783,433원(= 374,538,724원 + 645,244,709원)에 불과하였고, 나아가 J, K, L, M주유소에 대한 채권 등 합계 약 120억 원 상당의 채권 중 약 40억 원 상당의 채권은 허위의 매출채권이고,나머지 채권 또한 실효성 있는 담보가 확보되지 않아 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달리 이 사건 투자금 130억 원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기에, E이 2018. 4. 2. 만기 상환 시 F에 이 사건 투자금 130억 원 전부를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7년경부터 다른 벤처캐피탈 회사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이 사건 투자금 130억 원을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C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벤처캐피탈 회사들을 주도하던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의 투자심의위원회에서 2018. 3. 27.경 'E에 대한 2018. 4. 13.자 40억 원 투자' 안건을 '벤처기업의 기술 개발 등이라는 투자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E의 2017년도 매출이 감소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부결하였고, 그 직후(늦어도 2018. 3. 29.경) 피고인 B은 P 측으로부터,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결 사실을 각 통보받았다. 이처럼 피고인 B, C은 E이 사건 투자금 130억 원을 2018. 4. 2. 만기 상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P의 'E에 대한 2018. 4. 13.자 40억 원 투자'가 무산되어 2018. 4. 13.까지도 이 사건 투자금 130억 원을 상환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C의 대학교 1년 선배로 오랜 기간 가까운 사이로 지내던 Q이 사내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에게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고 P 등 벤처캐피탈 회사들로부터의 추가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100억 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8. 3. 중순 내지 하순경 Q에게 전화를 하여 "E이라는 유류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사업자인 펀드가 있는데, 내가 직접 운용․관리하는 펀드이다. E의 사업 구조는 주유소의 장래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구조이고, 신탁계정도 I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돈이 다른 데로 빠지지 않는다. 그 펀드의 만기가 2018. 4. 2.로 머지않아 곧 도래하는 상황에서, 펀드 만기 시점으로부터 2주 정도 후에 P 등 벤처캐피탈에서 약 130억 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어, 일시적으로 자금 유․출입 시점에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니 브릿지론 명목으로 100억 원을 빌려주면, P 등 벤처캐피탈로부터 자금이 유입되는 시점에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을 상환하겠다. 브릿지론 100억 원에 대한 담보로는 2~3일 내 현금화되는 신용카드매출채권 약 120억 원 정도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 측과의 실무 협의를 거친 다음, 피고인 C은 2018. 3. 29.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이를 피해자 측에 송부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3. 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법무법인 S 사무실에서 피해자 측과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E이 R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2018. 3. 30.을 기준으로 신탁계좌의 잔고는 374,538,724원, 신용카드매출채권의 잔액은 645,244,709원에 불과하였고, 신용카드매출채권이 아닌 일반매출채권 중 약 40억 원 상당은 허위의 매출채권이기에 전체 채권의 합계액이 약 80억 원 상당임에도 약 120억 원 상당으로 부풀려져 있었고, 일반매 출채권도 실효성 있는 담보가 확보되지 않아 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P의 'E에 대한 2018. 4. 13.자 40억 원 투자'가 2018. 3. 27.경 무산되었기에 2주 정도 후에 P 등 벤처캐피탈 회사들로부터 13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달리 위 차용금 100억 원을 변제할 자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4. 2. E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100억 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Q, U, V, W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 Q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진술조서 1. 검사 작성 X, V, Y, Z, AA,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검찰수사관 작성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제2회(피고인 B 대질), 제3회(피고인 B 대질)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검찰수사관 작성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검찰수사관 작성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수사관 작성 Q, Z, U, Y, V,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C 작성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11) 1. U 작성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35) 1. G 투자제안서(2016. 3.경 작성) (증거목록 순번 2) 1. E 브릿지론 관련 구조 (증거목록 순번 3) 1. E 법인등기부등본 (증거목록 순번 6) 1. 신탁계좌 내역 (증거목록 순번 12), 외상 매출금 명세서 (증거목록 순번 13)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2018. 3. 30.자, R과 E 간) (증거목록 순번 14) 1. E 2016년, 2017년 각 감사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15, 16, 48, 63) 1. 2018. 3. 27.자 이메일(피고인 C → U 회계사) (증거목록 순번 21), 2018. 9. 16.자 이메일(Q → 피고인 C) 및 첨부된 '사고펀드의 구조적 문제점' 문서 (증거목록 순번 22), 2018. 9. 17.자 이메일(피고인 C → Q) (증거목록 순번 23, 58), 2018. 9. 21.자 이메일(피고인 C → AC 변호사) (증거목록 순번 24, 66-7) 1. 수사보고(E 등 신용조사 리포트 첨부 보고) 및 첨부된 E, R 각 CRETOP 신용조사 리포트 (증거목록 순번 25) 1. 100억 원 송금 전표 (증거목록 순번 27) 1. 문자 내역(피고인 C과 Q이 주고받은 것) (증거목록 순번 31) 1. AD 내역{피고인 C과 Q이 네이버 밴드(BAND) 'AD' 대화방을 통해 나눈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32, 67) 1. 녹취록(2018. 9. 7. AE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C과 Q, AF, U 회계사가 나눈 대화 내용) (증거목록 순번 33) 1. 녹취록(2018. 9. 5. ~ 2018. 9. 21. 피고인 C과 Q 사이의 통화 내용) (증거목록 순번 34) 1. J 등 담보 내역 (증거목록 순번 38) 1. 사모사채 인수 계약서(2016. 3. 31.자, 발행회사 : E, 인수회사 : H은행, 집합투자업자 : F) (증거목록 순번 40), 신탁 계약서(집합투자업자 : F, 신탁업자 : H은행) (증거목록 순번 41), 종합재산신탁 계약서{위탁자 겸 제2종 수익자 : E, 수탁자 : I은행, 제1종 수익자 : H은행, 자금집행관리자 : I은행(N지점)}, 종합재산신탁약관에 대한 특약 (증거목록 순번 42, 43) 1. 수사보고(㈜E 명의 I은행 계좌 내역 첨부 보고),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요구서, E 명의 I은행 계좌 내역 (증거목록 순번 50 내지 53) 1. E 투자심사보고서(AG) (증거목록 순번 59) 1. 공문(2018. 4. 30.자, E → R) (증거목록 순번 60) 1. 거래 중단 요청 리스트 이메일(2017. 2. 3.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보낸 것) (증거목록 순번 65-4) 1. L 관련 이천시 AH 토지 및 건물 각 등기부등본 (증거목록 순번 66), K 관련 안성군 AI 토지 및 건물 각 등기부등본 (증거목록 순번 66-1), K 관련 강릉시 AJ 토지 및 건물 각 등기부등본 (증거목록 순번 66-2), J 관련 AK 지분 양수도 서류 (증거목록순번 66-3), J 관련 AL주유소 근저당권 설정 서류 (증거목록 순번 66-4), J 관련 AL주유소 임차보증금 양수도 서류 (증거목록 순번 66-5), M주유소 관련 용인시 기흥구 AM 토지 및 건물(AN주유소) 각 등기부등본 (증거목록 순번 66-6), 전주시 덕진구 AO 토지 및 건물 부동산 매매 계약서 및 각 등기부등본 (증거목록 순번 73) 1. 수사보고(I은행 N 명의 신탁펀드 계좌 내역 첨부 보고) 및 첨부된 I은행 계좌 거래내역(예금주명 : I은행 N, 계좌번호 : O) (증거목록 순번 74) 1. 수사보고(B 제출 자료 첨부 보고), J 상환계획표, E 정산 내역, 펀드 운용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79 내지 82) 1. 수사보고{B 제출 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보고}, C ↔ B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85, 86) 1. 수사보고(H은행 수탁사업부 AP 통화 내용 보고) (증거목록 순번 88) 1. 수사보고{P 상무 AQ 전화진술(녹음) 청취 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P 상무 AQ 전화녹음 CD 녹취록 내용 보고) (증거목록 순번 89, 91, 92) 1. 카카오톡 메시지(P V 이사와 피고인 B이 주고받은 것) (증거목록 순번 94), 카카오톡 메시지(P AQ 이사와 피고인 B이 주고받은 것) (증거목록 순번 95),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보고) (증거목록 순번 96) 1. 수사보고{V 이메일 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보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증거목록 순번 99, 99-1) 1. 수사보고(V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증거목록 순번 100) 1. 수사보고{피의자 B 이메일 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보고} 및 첨부된 피고인 B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증거목록 순번 101) 1. A 대여금 내역 (증거목록 순번 104), B 대여금 내역 (증거목록 순번 105)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보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피고인 B이AR AS 차장과 주고받은 것), ㈜AT 투자 의향서 (증거목록 순번 106, 108) 1. AU이 작성한 이메일 (증거목록 순번 110) 1. 수사보고(C 이메일 자료 제출 보고) (증거목록 순번 111) 1. 수사보고{B 문자 내역 자료(우편송부) 제출 보고} (증거목록 순번 113) 1. 수사보고(I은행 수탁부 AV 통화 내용 보고) (증거목록 순번 115), 수사보고(H은행수탁사업부 AP 2차 통화 내용 보고) (증거목록 순번 116), 수사보고(C 통화 내용 보고) (증거목록 순번 117) 1. I은행 답변서 (증거목록 순번 121), H은행 회신문 (증거목록 순번 122) 1. 이메일(2018. 3. 28. 피고인 B이 U 회계사 및 피고인 C에게 보낸 것) (증거목록 순번 126-1), 이메일(2018. 3. 29. 피고인 C이 U 회계사 및 피고인 B에게 보낸 것)(증거목록 순번 126-2, 157), 금전소비대차 계약서(2016. 1. 21.자, AW 주식회사와 E 간) (증거목록 순번 126-3), 이메일(2018. 3. 29. AU 변호사가 피고인 B 등에게 보낸 것 등) (증거목록 순번 126-4), 이메일(2018. 3. 29. 피고인 B이 피고인 C 및U 회계사에게 보낸 것 등), 종합재산신탁 계약서(변경약정), 종합재산신탁약관에 대한 특약 (증거목록 순번 126-5, 126-6), 이메일(2018. 4. 1. AU 변호사가 피고인 B 등에게 보낸 것 등) (증거목록 순번 126-7), AX재단 공문 (증거목록 순번 126-8) 1. 수사보고(P V 이사 전화 통화 보고) (증거목록 순번 141) 1. 2018. 3. 30.자 등 신탁일일보고서 원시데이터 (증거목록 순번 143) 1. J 채권채무확인서 (증거목록 순번 159) 1. 수사보고(B 면담 보고),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수사과정확인서 (증거목록 순번 163 내지 165) 1. 수사보고(C 자백 취지의 녹취파일이 저장된 CD 첨부) 및 첨부된 CD 1장 (증거목록 순번 169) 1. 수사보고(B이 이메일로 제출한 일일보고서 첨부), 이메일 표지, 일일업무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173 내지 175)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 작성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의 경우 피고인 C이 Q의 강요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임의성 및 특신상태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2018. 9. 7. Q, AF 및 U 회계사가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잘못을 일부 시인하였고, 이후 Q 등과 피해금액 회복 방안을 상의하였으며,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C은 자신과 오랜 친분이 있던 Q을 위하여 향후 피해 회복을 적극 돕기로 결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실제로 그 뒤 Q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자발적으로 여러 문건들(피고인 C이 Q에게 보낸 2018. 9. 17.자 이메일에 첨부된 '사고펀드의 구조적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문서, 피고인 C이 Q 측의 AC 변호사에게 보낸 2018. 9. 21.자 이메일에 첨부된 'R 자금 유치 관련 내용 정리'라는 제목의 문서 등)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C과 Q은 2018. 9. 내지 10.경 'AD'이라는 네이버 밴드(BAND) 대화방을 개설하여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피고인 C은 위 대화방을 통하여 Q에게 이 사건 신탁펀드의 사업 구조, 실제 운영 방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고, 관련 자료들을 파일로 첨부하여 보내 주기도 하였던 점, 2018. 10. 23.자로 작성된 피고인 C의 위 진술서는 위와 같은 2018. 9. 7. Q 등과의 대화 내용, Q에게 작성하여 준 여러 문건들 및 Q과 네이버 밴드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과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C은 2018. 10. 23.자로 작성된 위 진술서는 Q이 지켜보는 가운데 Q이 작성하여 온 문건을 그대로 베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기도 하나, 당시 피고인 C은 Q의 요구에 따라 A4 용지를 가지고 카페에서 Q을 만나 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Q의 강요나 협박이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위 진술 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C이 자필로 작성하여 날인한 위 진술서는 수사 과정이 아닌 사적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충 분한 것이지, '특신상태'까지 인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특신상태'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즉 진술기재서면에 대하여 요구되는 추가적인 증거능력 요건이다). 따라서 위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3. 29. 피고인 C으로부터 처음으로 'R'이라는 회사의 이름을 들었고, 2018. 3. 30. 피고인 C이 'R이 100억 원을 브릿지론 형식으로 대여할 것이고, 2018. 4. 2. 위 금원을 입금할 것이니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여, 당일 피해자 R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과정이 너무 급하게 이루어졌기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을 피고인 A에게도 간단히 알렸을 뿐이고, 피고인 C이 시키는 대로 이끌려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피해자 R의 사내이사인 Q에게 이 사건 신탁펀드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벤처 캐피탈 회사들로부터의 투자가 확정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2018. 4. 2. E 명의로 F에 보낸 공문을 통하여서도 벤처캐피탈 회사들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위한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알렸다. 피고인 C은 E과 피해자 R 사이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된 2018. 3. 30.은 물론, 실제 대여금 100억 원이 지급된 2018. 4. 2.까지도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신탁펀드의 상황(신탁계좌의 잔액, 신용카드매출채권의 액수 등) 역시 일일보고 등을 통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다. E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사건 신탁펀드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채무(130억 원)를 변제하지 못하여 F으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는 것이 더 방어하기쉬운 것이었고, 굳이 새로운 단기 채권자로 피해자 R을 끌어들여 1개월 남짓 채무 변제 기한을 연장할 이유가 없었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순차 공모하여 R로부터 100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에게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Q에게 E에 대한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투자가 확정적이라거나, 이 사건 신탁펀드가 '신용카드매출채권'만을 담보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알린 적이 없다. 즉 피고인 C은 Q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도 하지 않았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피해자 R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범의(犯意)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 C은 E이 피해자 R로부터 100억 원을 브릿지론(bridge loan) 형식으로 차용하기로 하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2018. 3. 30.은 물론, E이 피해자 R로부터 실제 100억 원의 대여금을 지급받은 2018. 4. 2.까지도 2018. 4. 13.경 E에 대한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8. 3. 27. P 측으로부터 E에 대한 투자가 부결되었음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피고인 C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B은 2018. 3. 28. 피고인 C에게 AY 주식회사까지 포함하여 합계 140억 원의 벤처캐피탈 투자 자금이 2018. 4. 13. 유입될 것이라고 알린 바 있기도 하다. 즉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철저히 기망을 당하였을 뿐 E에 대한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투자 자금 유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고,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2) 피고인 C은 2018. 3. 중순 내지 하순경 Q에게 피해자 R이 E에 100억 원을 브릿지론 형식으로 대여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E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은 2018. 3. 27. Q의 요구에 따라 U 회계사에게 E의 사업이 '카드 매출채권 및 신용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명시한 'E 구조도'(별지2 사업 구조도를 가리킨다) 등의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함으로써 E의 사업이 '신용카드매출채권'만을 담보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기도 하였다. 3) 피고인 C은 F이 E으로부터 투자 원리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탁펀드의 담보로 제공된 I은행 종합재산신탁 제1종 수익권의 현황을 사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입장에 있었을 뿐, E의 유류 유통 사업 전반을 직접적으로 운용, 관리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피고인 C은 E의 매출채권과 관련하여서는 신용 매출채권에 대한 상환계획 및 담보내역, E 감사보고서, AG 주식회사(이하 'AG'라 한다)의 투자심사보고서, 피고인 B의 사업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 등을 토대로 회수 가능한 안정적인 채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312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한편,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831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87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논의의 전제 – 이 사건 신탁펀드의 사업 구조 및 실제 운영 방식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 B, C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이들에게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편취의 범의(이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가 있었는지, 이들이 피해자 R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이와 같은 각 쟁점에 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논의의 전제로 이 사건 신탁펀드가 어떠한 사업구조로 설계되었고,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펀드의 사업 구조 및 실제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신탁펀드의 사업 구조 이 사건 신탁펀드는 집합투자업자인 F이 AZ 주식회사(이하 'AZ'이라 한다)로부터 투자받은 30억 원, 재단법인 AX(이하 'AX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투자받은 100억 원을 합한 130억 원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私募)펀드이다. 집합투자 업자인 F은 신탁업자인 H은행에 이 사건 신탁펀드의 기초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것을 위탁하였다. 이 사건 신탁펀드는 신탁업자인 H은행이 유류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E이 발행하는 130억 원 상당의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E에 투자하고{위 사모사채 인수대금은 I은행 N지점에 개설된 예금계좌(계좌번호 : T)로 최초 입금되어 관리되었는데, 이하 위 계좌를 '사모사채 인수금 관리계좌'라 한다}, E은 위와 같이 투자받은자금을 재원(財源)으로 국내 정유사들로부터 유류 제품을 구매한 뒤 이를 국내 유류도․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며, E이 위와 같이 올린 수익으로 사모사채만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연 5.5%(보수 차감 후)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신탁펀드와 관련하여 2개의 신탁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각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모사채 발행회사인 E은 사모 사채 원리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종합재산신탁의 제1종 수익자를 이 사건 신탁펀드의 신탁업자인 H은행으로 지정하였다. (가) 종합재산신탁 위탁자 겸 제2종 수익자 : E 수탁자 : I은행 (자금집행관리자 : I은행 N지점) 제1종 수익자 : H은행 신탁재산 : 아래 금전채권신탁의 수익권{E의 수익권 양도․신탁 승낙 요청에 따라 BA은행은 아래 금전채권신탁의 수익권 지급금액을 I은행 N지점에 개설된 'I은행 N' 명의의 신탁계좌(계좌번호 : O)로 이체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E은 종합재산신탁의 특약사항에 따라 유류 제품 판매대금이 위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약 다른 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원을 위 계좌로 이체하도록 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755쪽 참조). 이하 위 계좌를 '추심계좌'라 한다} 및 E의 사모사채 인수금 관리계좌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나) 금전채권신탁 위탁자 : E으로부터 유류 제품을 공급받은 유류 도․소매업자 수탁자 : BA은행 수익자 : E 신탁재산 : 위탁자인 유류 도․소매업자가 유류 제품을 판매한 뒤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을 경우 신용카드회사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신용판매대금채권(신용카드매출채권) E(발행회사), H은행(인수회사), F(집합투자업자) 사이에 2016. 3. 31. 체결된 사모사채 인수 계약서에 의하면, 추심계좌의 담보비율은 분기별 102%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었다{담보비율은 추심계좌의 잔액과 E이 거래처에 대하여 가지는 유류 제품 여신 잔액의 비율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692쪽 참조)}. E이 사모사채 인수회사인 H은행에 사모사채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만기일은 2018. 3. 31.(휴일이므로 실제 상환일은 2018. 4. 2.)이었다. E이 위와 같이 사모사채 원리금을 만기일에 H은행에 상환하면, 집합투자업자인 F가 이를 정산하여 투자자인 AZ과 AX재단에 투자 원금을 상환하고, 이익금을 분배하도록 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신탁펀드의 실제 운영 방식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신탁펀드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E이 신용카드매출채권만을 담보로 국내 유류 도․소매업자에게 유류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 사건 신탁펀드의 설정 당시 당사자들의 의도가 그러하였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교적 분명하다. (가) 집합투자업자인 F과 신탁업자인 H은행 사이에 체결된 2016. 3. 31.자 신탁계약서(G 신탁계약서) 제16조는 "이 투자신탁은 유류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사모사채에 주로 투자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으로써 시장 대비 높은 수준의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며, 사모사채 발행자인 유류 유통 사업자와 유류 도소매업자 간의 유류 공급계약을 원인관계로 하여 유류 도소매업자가 가지는 신용카드매출채권을 금전채권신탁하고, 유류 유통 사업자가 1종 수익권자인 금전채권신탁 등을 통하여 사모사채의 신용보강을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사모사채 원리금 상환의 담보로 제공되는 종합재산신탁의 제1종 수익권의 내용은 '신용카드매출채권'임을 명시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706쪽 참조). (나) 이 사건 신탁펀드가 설정된 2016. 3.경 집합투자업자인 F이 작성한 'G 투자제안서'에서는 이 사건 신탁펀드의 사업 구조를 별지1 사업 구조도로 도식화하여 설명하고 있다(증거목록 제1권 제71쪽 참조). 위 사업 구조도에서는 종합재산신탁의 자금관리계좌(앞서 본 I은행의 '추심계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서 정유소(즉 E이 유류 제품을 공급받는 국내 정유사)로 유류 제품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카드매출담보 여신'으로 표시하고 있고, 각주에서 이는 '해당 주유소에서 발생한 신용카드매출 채권 잔액(카드매출 승인분)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위 사업 구조도에서는 금전채권신탁의 집금계좌에서 종합재산신탁의 자금 관리계좌로 금원을 이체함으로써 앞서 정유소에 유류 제품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종합재산신탁의 자금 관리계좌로부터 인출된 금원을 상환하게 되는 과정을 '카드매출 담보 여신 상환'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 밖에 위 사업 구조도는 유류 제품을 공급받은 주유소(국내 도․소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채권을 금전채권신탁의 수탁자인 BA은행에 양도하는 방식 외에 주유소가 종합재산신탁의 자금 관리계좌로 직접 유류 제품 구매대금을 현금 지급하는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이는 피고인 C이 2018. 3. 27. U 회계사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한 별지2 사업 구조도와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초 계획된 이 사건 신탁펀드의 사업 구조에 따르면, 이 사건 신탁펀드는 E이 신용카드매출채권만을 담보로 주유소(국내 유류도․소매업자)에 여신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검사 작성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8권, 제3,266쪽 참조). 피고인 C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기도 하다(검사 작성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증 거기록 제8권 제3,292쪽 참조). 또한 E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AA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E이 처음에는 신용카드매출채권만을 담보로 주유소에 유류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어느 순간부터 일반매출채권의 형태로도 주유소에 유류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검사 작성 AA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8권 제3,968쪽 참조). 즉 관련된 당사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사건 신탁펀드가 최초에는 신용카드매출채권만을 담보로 하여 운영되도록 설계되었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은 2016년 중반 내지 후반경부터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지 않고 일반매출채권의 형태로도 국내 유류 도․소매업자에게 유류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유류 제품을 공급하는 형태로는 매출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의 승인 하에 이 사건 신탁펀드에 따른 자급 집행 구조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종합재산신탁의 추심계좌{'I은행 N' 명의의 신탁계좌(계좌번호 : O)} 잔액은 2016. 8. 말일 기준 12,420,251,240원, 2016. 9. 말일 기준 11,495,455,383원, 2016. 10. 말일 기준 10,146,691,254원, 2016. 11. 말일 기준 9,008,185,639원, 2016. 12. 말일 기준 5,422,935,808원, 2017. 1. 말일 기준 3,026,694,928원, 2017. 2. 말일 기준 1,737,428,278원, 2017. 3. 말일 기준 1,175,889,176원, 2017. 4. 말일 기준 10,817,238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 뒤 위 추심계좌의 잔액은 증감을 거듭 하면서도 최대 40억 원을 넘어서는 경우는 없었고, 10억 원을 하회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으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일인 2018. 3. 30. 기준 잔액은 374,538,724원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1,762~1,853쪽 참조). 한편, E은 위와 같이 일반매출채권의 형태로 국내 유류 도․소매업자들에게 유류 제품을 공급하면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E이 거래한 국내 유류 도․소매업자들 가운데 거래 규모가 비교적 큰 업체들은 J, K, L, M주유소였는데, 이들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 등 담보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J 전주시 덕진구 BK, AO 각 토지 및 건물(AL주유소) : 채권최고액 4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나) K 안성군 AI 토지 및 건물 : 채권최고액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강릉시 AJ, BL 각 토지 및 건물 : 채권최고액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다) L 이천시 AH 토지 및 건물 : 채권최고액 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라) M주유소 용인시 기흥구 AM 토지 및 건물(AN주유소) : 채권최고액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그러나 J이 담보로 제공한 위 전주시 덕진구 BK, AO 각 토지 및 건물(AL주유소)은 피고인 A가 2018. 2. 22. 매매를 원인으로 2018. 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등기부상 거래가액 : 8억 7,000만 원), 이와 동시에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바(2018. 2. 22. 해제를 원인으로 2018. 2. 23.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그 이후에는 E이 더 이상 J에 대하여 어떠한 담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J의 대표이사이던 X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8. 2.경 이후부터는 E이 아무런 담보 없이 J에 유류 제품을 공급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검사 작성 X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9권 제3,890쪽 참조)}. 그 밖에 K가 담보로 제공한 안성군 AI 토지 및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3억 원 상당의 각 선순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증거기록 제4권 제1,510~1,511, 1,520쪽 참조), 강릉시 AJ, BL 각 토지 및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5억 원, 3억 3,000만 원 상당의 각 선순위 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증거기록 제4권 제1,529~1,530, 1,551쪽 참조), L이 담보로 제공한 이천시 AH 토지 및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증거기록 제4권 제1,492, 1,501쪽 참조), M주유소가 담보로 제공한 용인시 기흥구 AM 토지 및 건물(AN주유소)에는 채권최고액 18억 4,800만 원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4권 제1,629, 1,643, 1,656 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K, L, M주유소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역시 실제 일반매출채권의 회수를 충분히 담보할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게다가 E은 J, K, L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선수금(先受金)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 각 업체들에 대한 일반매출채권과 상계하지 않고 있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E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AA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E이 유류 매출로 인한 이익은 거의 없는 반면, 사모사채 이자로 연 7% 가량의 이자를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자금 압박이 심하였으며, 그래서 선수금으로 받은 금원을 이자 비용 및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검사 작성 AA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9권 제3,970쪽 참조). 또한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J로부터 약 20억 원, K, L로부터 약 10억 원을 선수금으로 받은 상태였다', '선수금과 일반매출채권을 상계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상계 처리를 하면 신탁계좌(종합재산신탁의 수탁자인 I은행의 추심계좌를 가리킨다)로 입금을 해야 하는데 당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검사 작성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9권 제3,997~3,998쪽 참조). 실제 E의 2017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E은 2016. 12. 31.을 기준으로 1,691,676,000원, 2017. 12. 31.을 기준으로 4,455,160,000원 상당의 선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처럼 E이 국내 유류 도․소매업자들로부터 선수금으로 지급받은 금원과 국내 유류․도소매업자들에게 유류 제품을 공급한 뒤 받아야 할 일반매출채권을 상계하지 아니한 결과, 결과적으로 종합재산신탁의 수탁자인 I은행의 추심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금원이 제대로 입금되지 아니한 채 일반매출채권의 액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다(E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위 추심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금원을 국내 유류 도․소매업자 등 거래처로부터 미리 직접 지급받아 이자 비용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신탁펀드의 구조를 벗어나 자금을 융통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일인 2018. 3. 30.을 기준으로 종합재산신탁의 수탁자인 I은행의 추심계좌 잔액은 374,538,724원에 불과하였고, 수일 내에 상 환될 예정인 신용카드매출채권(이는 실제 매출이 발생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금전채 권신탁의 수탁자인 BA은행의 집금계좌로 입금될 예정인 금원을 가리킨다)은 645,244,709원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64쪽, 증거기록 제8권 제3,642쪽 참조). E은 그 밖에 같은 일자를 기준으로 거래처인 국내 도․소매업자들에 대하여 합계 12,001,112,613원 상당의 일반매출채권(결국 이는 외상채권으로 볼 수 있다)을 보유하고 있었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166쪽 참조), 그 회수 가능성은 불분명한 상태였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특히 사모사채 만기일(실제 상환일)인 2018. 4. 2.까지 수일 내에} 상환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해자 R의 사내이사인 Q에게 E에 대한 P의 투자 안건이 부결되어 클럽딜(club deal)에 참여하기로 한 나머지 벤처캐피탈 회사들{BN 주식회사(이하 'BN'라 한다), AG 주식회사(이하 'AG'라 한다), BO 주식회사(이하 'BO'라 한다)}의 투자 역시 사실상 무산되었고, 단기간 내에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2018. 4. 13.경까지 E에 대한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130억 원 투자가 거의 확실히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탁펀드가 실제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 계획된 사업 구조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E이 특정 시점부터는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지 않은 일반매출채권의 형태로도 국내 유류 도․소매업자들에게 유류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일인 2018. 3. 30.을 기준으로 종합재산신탁의 신탁자인 I은행의 추심계좌 잔액은 374,538,724원에 불과하고, 신용카드매출채권의 액수는 645,244,709원에 불과하여 종합재산신탁의 제1종 수익권을 피해자 R에 담보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차용금인 100억 원의 변제를 담보하기에는 그 가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이 사건 신탁펀드가 약 120억 원 내지 130억 원 상당의 신용카드매출채권만을 담보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처럼 말함으로써 Q에게 기망행위(즉 사기죄의 실행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Q은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피해자 R이 E에 100억 원을 브릿지론 형식으로 단기간 대여하더라도 이를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피해자 R로 하여금 E에 100억 원을 대여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C으로서는 E이 피해자 R로부터 브릿지론 형식으로 100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예정된 변제일인 2018. 4. 13.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자 하는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즉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나아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R의 사내이사인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3.경 피고인 C으로부터 브릿지론 형식으로 E에 100억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제안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C으로부터 '약 4곳의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E에 130억 원 가량을 투자할 예정인데, 투자할 확률이 99.99%이다',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신탁펀드는 2~3일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채권 120억 원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는 Q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Q은 대학교 동기인 U 회계사에게 피고인 C의 제안을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U 회계사가 2018. 3. 27.경 피고인 C과 전화 통화를 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펀드의 구조 및 브릿지론 대여 방식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바 있다. 그런데 U 회계사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4개의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E에 투자하기로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데, 3개의 벤처캐피탈 회사들에서는 이미 승인이 났고, 1개의 벤처캐피탈 회사에서만 마지막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2년 동안 이 사건 신탁펀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 신탁펀드는 신용카드매출채권으로만 운용되고 있고, 신탁계좌에 현금과 다름없는 채권 잔액이 132억 원 가량 있기 때문에 담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 역시 U 회계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해자 R 측 Q 및 U 회계사의 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은 위 두 사람에게 2018. 4. 13.경까지 E에 대한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130억 원 투자가 거의 확실히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였고, 마치 이 사건 신탁펀드가 약 120억 원 내지 130억 원 상당의 신용카드매출채권만을 담보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처럼 말함으로써 피해자 R이 E에 100억 원을 대여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C은 2018. 9. 7. Q, AF 및 U 회계사가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547, 551, 555쪽 참조). 즉 피고인 C은 2018. 9. 초순경 피해자 R 측으로부터 대여금 상환 지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무렵, Q 등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신탁펀드가 마치 신용카드매출채권만을 담보로 하여 운영되고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위 Q 등과의 대화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기도 하나, 위 Q 등과의 대화 내용 전반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Q 등이 피고인 C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C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면서도 선별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며, Q 등과 함께 E이 J 등의 거래처로부터 일반매출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 등의 가치를 의논하면서 피해금액 회수 방안을 상의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C이 스스로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한 진술 부분을 나머지 진술 부분과 분리하여 그 임의성 및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C은 그 밖에 앞서 증거의 요지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10. 23.자로 Q에게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이 자신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신탁펀드가 마치 신용카드매출채권만을 담보로 하여 운영되고 있었고, E에 대한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130억 원 투자가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제1권 제156~158쪽 참조). 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신탁펀드가 설정된 이후 초기에는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서만 국내 유류 도․소매업자들에게 유류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업 구조로는 매출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의 승인 하에 일반매출채권의 형태로도 유류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검사 작성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8권,제3,267~3,268쪽 참조), 피고인 C 또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검사 작성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8권 제3,293쪽 참조). 한편,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C은 E이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지 않고 일반매출채권의 형태로 국내 유류 도․소매업자들에게 유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일반매출채권의 형태로 공급하는 유류 제품의 물량을 관리․통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제6권 제2,360~2,491쪽 참조).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제가 F와 I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F의 C과 I은행 신탁부에 매일 일일보고를 하도록 정했었습니다. 일일보고는 메일로 발송했었는데, 일일보고 내용 중에 각 주유소별로 신용카드매출채권 및 일반외상매출채권의 액수, 상환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검사 작성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9권 제3,996쪽 참조), 실제 E의 직원인 BP은 I은행 신탁부 직원인 BQ에게 매일 마감 시간 무렵 일일보고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피고인B, C을 참고인으로 지정하여 위 피고인들에게도 같은 이메일을 전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9권 제4,063~4,083쪽 참조). 즉 피고인 C은 이 사건 신탁펀드의최초 계획된 사업 구조와는 달리 E이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지 않고 일반매출채권의 형태로 국내 유류 도․소매업자들에게 유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이후 E으로부터 일일보고를 받거나, 피고인 B으로부터 공급 승인 요청을 받음으로써 E의 전체 매출채권 가운데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공급한 물량과 일반매출채권의 형태로 공급한 물량이 차지하는 각 비율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당시 Q에게 E의 전체 매출채권 가운데 일반매출채권의 형태로 공급한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만약 피고인 C이 Q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일인 2018.3. 30.을 기준으로 담보로 제공된 신용카드매출채권의 액수가 645,244,709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매출채권{그 다음날인 2018. 3. 31.을 기준으로 12,001,112,613원(증거기록 제1권 제166쪽 참조)}은 모두 일반매출채권이라는 점을 고지하였더라면 Q이 피해자 R로 하여금 E에 100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대여하도록 하였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반매출채권은 피해자 R에 차용금 100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종합재산신탁의 제1종 수익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계약서 제3조 제3항은 "'을'(E을 가리킨다)은 본 계약에 따른 원리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1 기재 국내 주유소의 신용카드매 출채권을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은행)에 신탁하고 '갑'(피해자 R을 가리킨다)에게 동신탁의 제1종 수익권을 제공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69쪽 참조). 위 계약서는 피고인 C이 2016. 1.경 E이 AW 주식회사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할 당시 사용하였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을 검토한 뒤 그 문구를 직접 수정하여 작성한 것인데, 피고인 C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전날인 2018. 3. 29. U 회계사에게 위와 같이 수정하여 작성한 계약서 양식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제8권 제3,316~3,320쪽 참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대여금 100억 원에 대한 담보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것인데, 피고인 C은 분량이 2쪽이고, 조항이 7개에 불과한 위 계약서 양식을 검토한 뒤 다른 부분의 문구는 매우 상세히 수정하면서도 피해자 R에 담보로 제공되는 종합재산신탁의 제1종 수익권의 내용이 '신용카드매출채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남겨 두었다. 이는 단순한 실수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피고인 C이 피해자 R 측의 Q 및 U 회계사로 하여금 회수 가능성이 비교적 확실한 신용카드매출채권만이 종합재산신탁의 신탁재산에 해당되고, 그 신 탁의 제1종 수익권이 대여금 100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될 것이라는 착오를 일으키도록 하려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마) 피고인 C은 2018. 3. 27. U 회계사에게 보낸 이메일에 별지2 사업 구조도를 첨부하였는데, 이는 2016. 3.경 최초 작성된 별지1 사업 구조도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별지1 사업 구조도에서는 종합재산신탁의 자금 관리계좌(I은행의 추심계좌)에서 정유소(E이 유류 제품을 공급받는 국내 정유사)로 유류 제품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카드매출 담보 여신'으로 표시하고 있고, 각주에서 이는 '해당 주유소에서 발생한 신용카드매출채권 잔액(카드매출 승인분)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별지2 사업 구조도에서는 종합재산신탁의 자금 관리계좌에서 정유소로 유류 제품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카드매출 및 신용매출 담보 여신'으로 표시하고 있고, 각주에서 이는 '해당 주유소에서 발생한 신용카드매출채권 및 신용대출 잔액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별지1 사업 구조도와는 달리 별지2 사업 구조도에서는 주유소(E으로부터 유류 제품을 공급받은 국내 유류 도․소매업자)에서 종합재산신탁의 자금 관리계좌로 직접 현금이 상환되는 경로가 표시되어 있다(별지2 사업 구조도에서 ' 현금 상환'으로 표시된 부분).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내용의 별지2 사업 구조도를 첨부한 이메일을 피해자 R 측의 U 회계사에게 보내 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일반매출채권의 존재를 숨기지 않았고, 피해자 R 측에서도 그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관한 기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검토, 수정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계약서에 피해자 R에 담보로 제공되는 종합재산신탁의 제1종 수익권의 내용이 '신용카드매출채권'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그대로 남겨둔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이 이와 같이 U 회계사에 보낸 이메일에 첨부한 별지2 사업 구조도를 이 사건 신탁펀드 설정 당시 최초 작성된 별지1 사업 구조도의 내용과 달리 수정한 것은, 오히려 추후 E이 차용금 10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책임을 면할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목적으로, 마치 일반매출채권이 존재하고 그것이 담보로 제공되는 종합재산신탁의 제1종 수익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추가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별지2 사업 구조도를 놓고 보더라도 주유소가 실제 현금을 상환하여 종합재산신탁의 자금 관리계좌로 그 금원이 입금되었을 때에만 피해자 R에 제공되는 종합재산신탁의 제1종 수익권의 내용에 포함되어 대여금 100억 원에 대한 담보로서의 의미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18. 3. 31.을 기준으로 합계 12,001,112,613원이던 E의 일반매출채권 액수는 2018. 6. 30.을 기준으로 여전히 합계 10,635,925,522원에 이르렀고, 특히 J(4,173,411,843원), K(2,995,980,265원), L(925,737,000원)에 대한 일반매출채권 액수는 위 두 일자를 기준으로 전혀 변동이 없는 등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당시 E의 일반매출채권 대부분은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즉 실제 현금 상환되어 종합재산신탁의 자금 관리계좌로 입금되는 액수는 미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C으로서는 피해자 R 측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담보로 제공되는 종합재산신탁의 제1종 수익권의 실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고지하여야 했음에도, 그와 같은 고지를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C은 2018. 3. 27. U 회계사에게 보낸 이메일에 'E 브릿지론 관련 구조'라는 제목의 문서를 첨부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251쪽 참조), 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C은 위 문서에서 '신탁 내 매출채권 잔액 132억 원'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므로, 이 또한 일반매출채권의 존재를 피해자 R 측에 알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R 측의 Q 및 U 회계사는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펀드가 '신용카드매출채권'만을 담보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위 문서에서 '매출채권'으로 표시된 부분 역시 '신용카드매출채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위 문서에는 '매출채권'의 잔액이 '132억 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더 이상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으므로, 피해자 R 측의 Q 및 U 회계사로서는 피고인 C의 말처럼 이 사건 신탁펀드가 적어도 대여금 100억 원을 넉넉히 상회하는 규모의 회수 가능성에 문제가 없는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믿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위 문서에서 '신탁 내 매출채권 잔액 132억 원'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해자 R 측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담보로 제공되는 종합재산신탁의 제1종 수익권의 실제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앞서 '이 사건 신탁펀드의 사업 구조'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종합재산신탁의 신탁재산은 금전채 권신탁의 수익권(즉 신용카드매출채권)과 E의 사모사채 인수금 관리계좌에 대한 예금 반환채권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종합재산신탁의 신탁재산은 132억 원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신탁 내'에 매출채권 잔액이 132억 원 존재한다는 내용 자체도 허위라고 볼 수 있다}. 바)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E에 대한 130억 원 상당의 투자를 주도하던 P는 2018. 3. 26.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E에 대한 투자 안건을 심의하였다. 위 안건은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통과 기준 점수인 3.0점을 넘는 3.04점을 얻었으나, 위 투자는 대여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벤처캐피탈 자금의 투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음날인 2018. 3. 27. 위 안건이 최종적으로 부결됨으로써 같은 날 예정되어 있던 투자결정위원회는 개최되지 아니하였다. 당시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여하였던 P의 AQ 이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투자 안건이 부결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곧바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투자 안건이 부결되었음을 알려준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6권 제2,075쪽 참조). 실제 P의 AQ 이사와 피고인 B이 2018. 3. 29.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이 "매출 빠르게 올리고나서 재심은 불가인건가요.?"라고 묻자, AQ 이사가 "대표님 투결위가 한번 부결되면 번복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제6권 제2,103쪽 참조), 피고인 B은 늦어도 2018. 3. 29. 이전까지는 P에서 E에 대한 투자 안건이 '부결'되었음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2018. 3. 26.경부터 2018. 3. 29.경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증거기록 제6권 제2,509~2,516쪽 참조).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C은 P의 투자심의위원회가 개최된 2018. 3. 26.에도 E에 대한 투자 안건이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었고, 2018. 3. 27.부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일 전날인 2018. 3. 29.까지 계속하여 피고인 B에게 P와의 투자 계약{투자 확약서(LOC, letter of commitment)의 작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은 언제 체결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8. 3. 30.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P의 투자 부결 사실을 피고인 C에게 전화로 알려준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C이 계속적으로 투자 확약서(LOC)를 요구하였는데 주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 C도 투자 부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기도 하다(검사 작성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8권 제3,523~3,524쪽 참조). 즉 피고인 C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당시 P의 투자 부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P를 비롯한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E에 대한 130억 원 투자가 확정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R 측에 2018. 4. 13.까지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투자가 거의 확실히 이루어질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U 회계사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3. 27.경 피고인 C과 첫 번째 통화를 하였을 당시 피고인 C에게 '브릿지론이니까 투자 확약서(LOC)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강조해서 이야기한 바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6쪽 참조). 또한 U 회계사는 '2018. 4. 2.에는 피 고인 C에게 투자 확약서(LOC) 발급 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는데, 이는 2018. 3. 27.경 Q의 부탁으로 이 사건 신탁펀드의 사업 구조 등에 관한 검토를 하기는 하였지만, 실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시점 및 대여금 100억 원의 지급 시점에는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녹취서 제31쪽 참조). 즉 U 회계사는 피고인 C이 Q과는 같은 대학교 같은 동아리 출신의 1년 선, 후배 사이로 상당한 친분이 있었기에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E에 대한 130억 원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C의 말을 믿고 실제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투자 확약서(LOC) 발급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 R 측이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투자 확약서(LOC)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대여금 100억 원을 지급하였던 것은 오히려 피고인 C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 피고인 C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실제 피해자 R이 100억 원을 E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입금한 2018. 4. 2.경 피고인 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6권 제2,517~2,519쪽 참조). 한편, 피고인 B은 같은 날 E 명의로 F(피고인 C을 참조인으로 지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30억 입금계획 件'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증거기록 제7권 제3,020쪽 참조).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E이 F에 보낸 공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실제 피해자 R의 대여금 100억 원이 지급되기로 한 2018. 4. 2.경 P를 포함한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R에 대한 130억 원 투자가 확정되지 않았고, 그 밖에 다른 투자가 확정된 바도 없으며, E이 당장 피해자 R로부터 대여금 10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모사채 원리금 대부분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어 디폴트(default)에 이를 정도로 자력이 부족한 상태였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C은 E이 피해자 R로부터 단기 차용한 10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E이 어떻게든 2018. 4. 13.까지 100억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 R에 차용금 100억 원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에 피해자 R로 하여금 E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00억 원을 입금하도록 조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집합투자업자인 F의 구조화금융팀장이자 이 사건 신탁펀드의 운용역으로 E이 투자금 130억 원을 최초 계획된 이 사건 신탁펀드의 사업 구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자금집행을 관리․통제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앞서 '이 사건 신탁펀드의 실제 운영 방식'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펀드는 피고인 C의 승인 하에 일반매출채권의 형태로도 유류 제품이 공급되는 등 최초 계획된 사업 구조와는 달리 운영됨으로써 부실화되었고, 사모사채 만기일(실제 상환일)인 2018. 4. 2.까지 130억 원을 상 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경우 피고인 C은 F 내에서 책임을 추궁당할 우려가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자 측(AZ, AX재단)과의 법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C으로서는 E이 사모사채 만기일(실제 상환일)인 2018. 4. 2.까지 투자금 13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디폴트(default)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E이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Q이 사내이사로 있는 피해자 R로부터 브릿지론 형태로 1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차용할 수 있게끔 기망행위를 할 유인이 있었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R로부터 브릿지론 형식으로 100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예정된 변제일인 2018. 4. 13.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자 하는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는 달리 피해자 R 측에 직접적인 기망행위(즉 사기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C과 '피해자 R로부터 100억 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의사'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피고인 C과는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C과 함께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가) 앞서 2. 나. 2)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2018. 3. 29. U 회계사에게 2016. 1.경 E이 AW 주식회사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할 당시 사용하였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을 검토한 뒤 그 문구를 직접 수정하여 작성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계약서 양식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발송하였는데, 피고인 B도 위 이메일의 참조인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B은 E의 대표이사로서 다음날인 2018. 3. 30. 법무법인 S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측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피고인 C이 작성한 위 계약서 양식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계약서는 제3조 제3항에서 피해자 R에 담보로 제공되는 종합재산신탁의 제1종 수익권의 내용을 '신용카드매출채권'이라고만 기재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실제로는 이 사건 신탁펀드가 최초 계획된 사업 구조와는 달리 운영되고 있었고, 일반매출채권의 규모가 전체 매출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위 종합재산신탁의 제1종 수익권만으로는 대여금 100억 원에 대한 담보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작성한 위 계약서 양식을 토대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피해자 R 측에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앞서 2. 나. 2)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E에 대한 130억 원 투자를 주도하던 P는 2018. 3. 27. 위 투자 안건에 대하여 부결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P 측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아 늦어도 2018. 3. 29. 이전까지는 부결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 B은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투자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변제일인 2018. 4. 13.까지 피해자 R에 차용금 100억 원을 변제하기 위한 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8. 3. 30. 법무법인 S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측과 만나(그 이전까지는 피해자 R 측과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P의 투자 부결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R 측 관계자를 만났다면 그 관계자에게 담보 현황 및 P의 투자 부결로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투자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알렸어야 하는데, 못 알렸네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검사 작성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8권 제3,530쪽 참조). 다) 앞서 2. 나. 2)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2018. 3. 27.부터 2018. 3. 29.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C은 2018. 3.27. 처음으로 피고인 B에게 피해자 R로부터 브릿지론 형식으로 100억 원을 차용할 것을 제안한 뒤 계속하여 P와의 투자 계약이 언제 체결되는지를 물었음에도, 피고인 B은 투자 확약서(LOC)의 발급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 B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 C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R 측에서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E에 130억 원을 투자할 것을 전제로 100억 원을 브릿지론 형식으로 대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3. 30. P 뿐만 아니라 BN, AG, BO 등 클럽딜(club deal)에 참가하기로 했던 나머지 벤처캐피탈 회사들 어디에서도 투자 확약서(LOC)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이 2018. 4. 2. 피고인 C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은 "브릿지 100억만 수요일까지 살려주시면 다 메꿔집니다."(12:46)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 C에게 피해자 R의 대여금 100억 원이 당일 지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재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피고인 C은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I은행에서 바로 신탁으로 100억 입금할겁니다. 저희 직원이 갈거구요."(14:53),"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수요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하셔야 합니다."(15:42)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 R의 대여금 100억 원이 당일 지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살펴보았을 때, 두 사람은 2018. 3. 30.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당시 P의 투자 부결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 대여금 100억 원이 E에 지급된 2018. 4. 2.까지도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투자가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B은 E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C은 이 사건 신탁펀드의 운용역으로서 이 사건 신탁펀드가 최초 계획된 사업 구조와는 달리 운영되어 왔고, 그 결과 부실화되어 있는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는바, E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변제일인 2018. 4. 13.까지 10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그와 같은 가능성을 용인한 채 서로 의사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 R의 E에 대한 브릿지론 형식의 100억 원 대여를 성사시켰다. 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C은 2018. 2.경부터 피고인 B에게 "B대표님. P 등 일정은 다 확정이 되었나요?"(2018.2. 6. 15:32), "P 투심위가 언제인가요?"(2018. 2. 13. 17:13), "19일 투심은 P만 하면끝나는 건가요?"(2018. 3. 6. 13:40), "LOC같은 것 받은 기관은 없는지요?"(2018. 3. 6. 13:42), "오늘 P 투심은 어찌됐나 해서요"(2018. 3. 19. 15:00), "P 일정과 상관없이 자금 집행할 곳이 어디인가요?"(2018. 3. 21. 14:59), "제 생각으로는 남은 시간 동안 J랑 K쪽에서 상환을 일부라도 받아 놓으시는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2018. 3. 21.15:06), "Loc 가능여부가 중요하니 빨리 확인 부탁드립니다"(2018. 3. 22. 10:43), "J쪽 은 얘기가 좀 됐나요?"(2018. 3. 23. 14:29), "자체적으로 브릿지나 대안 준비 하고는 있으신지요"(2018. 3. 23. 14:30), "불확실성 너무 커서ㅠ"(2018. 3. 23. 14:30) 등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지속적으로 사모사채 만기일(실제 상환일)까지 130억 원을 상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우려를 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자금 마련을 독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권 제2,498~2,508쪽 참조). 피고인 C은 2018. 3. 27. 피고인 B에게"희망이 하나 사라졌네요. BT지점장님 알아보시던 건은 드랍입니다"(12:05)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6권 제2,512쪽 참조), P의 투자 여부와는 별개로 자신이 다른 자금 조달 방안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이는 앞서 2. 나. 2) 아)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의 입장에서도 E이 사모사채 만기일(실제 상환일)인 2018. 4. 2.까지 13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은 2018. 3. 21. 피고인 C에게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6권 제2,505~2,506쪽 참조). 피고인 B은 2018. 3. 19. 피고인 A에게 문자 메시지로 그 무렵 사모사채 상환 자금 마련을 위한 활동들을 보고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어째든 니가 운영한 회사이고 내가 방관한 결과이다."라는 질책성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증거기록 제7권 제3,077쪽 참조). 즉 피고인 B의 입장에서도 E이 사모사채 만기일(실제 상환일)인 2018. 4. 2.까지 13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E의 사업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할 우려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E의 실제 자금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우선 E이 사모사채 만기일(실제 상환일)인 2018. 4. 2.까지 130억 원을 상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통된 인식 내지 이해관계 하에,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이 여의치 않자 최종적으로 피해자 R로부터 브릿지론 형식으로 100억 원을 단기 차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8. 4. 2.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대여금 100억 원이 E 명의 I은행 계좌에 입금된 직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6권 제2,520쪽 참조). 즉 피고인 B과 피고인 C 두 사람 모두 2018. 4. 13. 애초 추진하던 'P, BN, AG, BO 등 벤처캐피탈 회사들로부터의 130억 원 투자'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고, 'AR 주식회사로부터의 200억 원 투자 내지 차용'이라는 새로운 방안의 추진을 전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그 다음날인 2018. 4. 3. 아침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6권 제2,520쪽 참조). 만약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2018. 4. 13.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E에 대한 130억 원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있었다면 이처럼 일반매출채권의 형태로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인 J, K 등으로부터의 채권 회수를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그 뒤로도 'P, BN, AG, BO 등 벤처캐피탈 회사들로부터의 130억 원 투자'가 아닌 다른 자금 마련 방안을 놓고 계속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특히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8. 4. 9.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6권 제2,534쪽 참조), 이는 두 사람 모두 2018. 4. 13.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E에 대한 130억 원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을 추진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 징역 5년∼30년 나.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 징역 3년 피고인 B은 E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C의 승인 하에 이 사건 신탁펀드를 최초 계획된 사업 구조와는 달리 운영함으로써 부실화를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사모사채 만기일이 가까워지자 이미 P 등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투자가 사실상 무산되어단기간 내에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피고인 C과의 의사 연락 하에 피해자 R로부터 브릿지론 형식으로 100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E은 예정된 변제일인 2018. 4. 13.은 물론 현재까지도 피해자 R에 차용금 100억 원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R은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통하여 100억 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기보다는 예정된 변제일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의 순차적인 또는 암묵적인 의사 연락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해자 R을 상대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2016.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 징역 7년 피고인 C은 집합투자업자인 F의 구조화금융팀장이자 이 사건 신탁펀드의 운용역으로서 누구보다 이 사건 신탁펀드가 최초 계획된 사업 구조대로 운용되는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신탁펀드가 최초 계획된 사업 구조와 달리 운영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부실화를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사모사채 만기일이 가까워지자 이미 P 등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투자가 사실상무산되어 E이 단기간 내에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피고인 B과의 의사 연락 하에 피해자 R로부터 브릿지론 형식으로 100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E은 예정된 변제일인 2018. 4. 13.은 물론 현재까지도 피해자 R에 차용금 100억 원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R은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 C의 이와 같은 행위는 같은 대학교 같은 동아리 선배로 오랜 기간 두터운 친분을 가져온 피해자 R의 사내이사 Q의 인적 신뢰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이 사건 변론 과정을 통틀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 R의 사내이사 Q은 피고인 C에 대한 심한 배신감을 토로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통하여 100억 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기보다는 예정된 변제일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단 한 차례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2015. 3.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유류 유통 전문회사인 E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B, C과 피해자 R로부터 100억 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2018. 3. 30. 오전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을 지시하였는바, 피고인 B, C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4. 2. E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00억 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고 함에 있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평소 피고인 C과 연락하거나 만나 소통하는 사이가 아니었고, 'R'이라는 회사를 알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3. 29. 처음으로 'R'이라는 회사의 이름을 들었고, 2018. 3. 30.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C의 소개로 R이라는 회사가 F을 대신하여 100억 원을 대여해 주기로 하였는데 그날 계약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에게 P의 투자가 무산되었음을 피해자 R 측에 알리지 말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신탁펀드의 상황(신탁계좌의잔액, 신용카드매출채권의 액수 등)은 피고인 C이 일일보고 등을 통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 C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피해자 R로부터의 100억 원 차용은 이 사건 신탁펀드의 만기가 돌아왔음에도 그 원리금 회수가어려워지자 이 사건 신탁펀드를 운용, 관리하였던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피고인 C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된 것이고, E이 차용한 100억 원은 곧바로 F이 회수하여 갔기에 E이 직접적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B, C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R로부터 100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에게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3.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38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피고인 B, C과 피해자 R을 기망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공모나 모의의 사실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인정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8. 3.경 E의 지분 44%(88,000주, E 발행주식 총수는 200,000주)를 보유하는 최대주주이자, E의 경영권을 보유하는 실질적 사주(社主)였던 사실, 피고인 A도 이 사건 신탁펀드가 최초 계획된 사업 구조와는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을 통하여 일반매출채권의 회수, 담보 제공 등에 대한 관리, 통제는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는 2018. 3.경 피고인 B으로부터 사모사채 상환을 위한 여러 방안들(벤처캐피탈 회사들 또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의 투자 유치, 이 사건 신탁펀드의투자자인 AZ, AX재단으로부터의 상환 연기 허락 등)에 관하여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보고를 받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는 2018. 3. 27. P에서 E에 대한 투자안건이 부결된 사실을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전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이 작성한 계약서 양식(피해자 R에 대여금 100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는 종합재산신탁의 제1종 수익권의 내용이 '신용카드매출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던사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일 전날인 2018. 3. 29. 및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일인 2018. 3. 30. 피고인 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 C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모의하거나 또는 편취의 의사로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 R에 대하여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C과 '피해자 R로부터 100억 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의사'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모관계에 있었음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피고인 A에게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1)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E의 사모사채 상환을 위하여 피해자 R로부터 브릿지론 형식으로 100억 원을 차용하는 것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을 뿐, 피고인 B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을 지시한 바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는 달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일에도 피해자 R 측과 직접 접촉한 바 없고, 피고인 B, C이 피해자 R 측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특히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는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도 아니었는바, 피고인 C을 통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경위, 구체적 조건 등을 확인하기는 더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전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C이 작성한 계약서 양식(피해자 R에 대여금 100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는 종합재산신탁의 제1종 수익권의 내용이 '신용카드매출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첨부한 이메일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 받지 못했지만, 계약서 초안을 메일로 B으로부터 받아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 (계약서 초안을)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를 받을 당시 제가 외부에서 자금을 유치하고 있어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통상의 양식이기 때문에 (내용을)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검사 작성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8권, 제3,476~3,477쪽)라고 진술함으로써 위 계약서 양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B이 보낸 위 이메일에 첨부된 위 계약서 양식을 검토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그 날이 아마 주 총을 한 날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주주인데 주총에도 참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0억 원을 만들려고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주총에도 못 갔고요. B 대표가 이메일을 보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저는 그 계약서 내용 자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메일 자체를 열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인지를 재차 묻는 검사의 질문에 "그 날 제가 나중에 와서 했는데, 제가 사무실에 없었습니다. 주총을 사무실에서 했는데 거기 참가를 못하였으니까요."라고 답변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4~5쪽 참조). 또한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에서도 '위 계약서 초안을 피고인 B과 같이 검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도 하다(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2쪽 참조). 즉 피고인 B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전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이 작성한 계약서 양식(피해자 R에 대여금 100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는 종합재산신탁의 제1종 수익권의 내용이 '신용카드매출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낸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전 위 이메일을 확인하였는지, 위 이메일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위 이메일에 첨부된 위 계약서 양식까지 확인하였는지, 위 계약서 양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였는지 여부는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것이 없다. 3) 앞서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2. 나. 3)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피력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반대로 피고인 A는 2018. 3. 19. 피고인 B에게 "어째든 니가 운영한 회사이고 내가 방관한 결과이다."라는 질책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제3,077쪽 참조).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 R 측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변제 독촉과 문제제기가 시작된 이후인 2018. 9. 17. 피고인 C에게 "A대표는 신탁돈 운영 잘 못한거를 F도 걸어버린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거기까진 하지 말라고 너무하다고 얘기하는중입니다. 결국은 제가 다 책임져야 하네요. 회사가 어려워진걸 왜 대주주가 책임지냐고 대표 니까 니가 책임지라고 하내요. 오전 통화에도"(09:25)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바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제6권 제2,750쪽 참조). 한편, E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Z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관계에 관하여 "제가 2016. 12.경부터 2018. 6.경까지 약 1년 6개월 E에서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을 말해드리면, B 대표는 A에게 꼼짝도 하지 못하는 사이로 A에게 금전적 약점이 잡혔는지 A가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보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검사 작성 Z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9권 제3,930쪽 참조). 즉 피고인 A는 E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 사주, 피고인 B은 E의 대표이사로서 사모사채 만기일(실제 상환일)인 2018. 4. 2.까지 130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그리 원만하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경위, 구체적 조건 등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상세히 보고하지 않은 채 막연히 '브릿지론 형식으로 100억 원을 대여해 줄 곳을 찾았다'는 정도의 보고만을 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