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04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중학교 동창인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의원 의사로부터 불면증 진료를 받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46,930원의 공담부담금을 위 의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807,453원의 공담부담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제1항 기재 의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신정 10mg 10정 등을 처방받아, 그 무렵 대전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과 함께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합계 3,623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1667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1.경까지 대전 대덕구 F, 3~7층에 있는 ‘G소아청소년과’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했던 자로, 평소 수면장애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해 오다가 약에 내성이 생겨 더 많은 양의 수면제가 필요하게 되자,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환자접수 프로그램에 임의로 접속하여 알게 된 위 병원에 내원한 적이 있는 H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수면제를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3.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H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담당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개인정보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병원 또는 약국에서 신원 확인을 함에 있어 타인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3.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H 본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진료를 받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명목으로 10,99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때 피고인이 위 H 본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82,66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병원 또는 약국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3. 13.경 대전 동구 E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처방받아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인 졸피움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매수한 졸피움정 315정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추가,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적용법조 검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확인 검토), 수사보고(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1. 각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각 진료확인서, 각 진료비(약제비)납입 확인서, 각 처방전, 각 카드내역서, 각 진료기록부,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D 명의 'M내과의원' 진료기록챠트, D 요양급여내역 회신 자료, 외래진료기록부, N 웹사이트 내 의약품 상세정보 2021고단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도용 피해 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처방받은 수면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부담금 작성표, 진료처방전 사본 및 진료비 사용자료, 수사협조의뢰서(진료비결제카드 내역요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피의자 G소아과 근무 증빙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20고단158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약을 투약하였는바, 범행기간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등의 지병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내성이 생겨 복용량이 점차 늘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스스로 약을 끊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편취한 피해금원의 일부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 배상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배상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