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 A, D, E은 L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 피고인 B은 그 사무처장, 피고인 C은 그 사무국장, 피고인 F, G, H, I, J은 그 회원들이다. M군이 2008. 7. 24. 국토해양부에 피고인들 거주지인 경북 N·O 일대의 P에 대한 총사업비 2,674억원 규모의 L 건설계획을 건의하자, 그 인근에 거주하는 피고인들은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규합한 다음 L건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때부터 마을진입로 주변에 'L은 안 된다. 도박 군수 피박 쓰다'라는 등의 현수막을 제작·게시하는 등으로 L건설 반대운동을 해 오고 있다. 그러다가 국도변에 설치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배되고 도시미관을 해치며 바람에 찢어지면 통행 차량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M군 지역 개발과 공무원들이 이 현수막들을 철거하자 피고인들은 M군에서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철거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선동하여 M군청을 점거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E, G, H의 공동 범행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3. 4. 18. 10:30경 경북 Q에 있는 M군청과 그 지역개발과 사무실에 이르러, 공무원들이 전날 L 건설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철거했다는 이유로 당시 업무를 하고 있던 새마을담당 계장 R 등의 공무원들에게, 피고인 A·B은 '이 개새끼들. 빨리 S 지역개발과장 오라고 전화해라'고 하면서 의자를 발로 차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G은 공무원 T(여, 임산부)가 있는 자리에서 '군수 좆 빨고 있나. 좆은 여자들이 빨고 똥구멍을 빨아라. 씨발 개새끼들아. 5분 내로 지역개발과장 오라고 해라. 죽여 버린다. 우리 모두 구속될 각오로 부순다. 똥 갖다 쏟아버려'라는 등으로 욕을 하고 때릴 듯이 겁을 주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그러다가 지역개발과장 S이 사무실로 들어오자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S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책상 쪽으로 밀고 주먹과 발로 S의 옆구리 등을 때리고, 피고인 A은 화분에서 분리된 화초와 흙을 집어들고 S에게 던지는 등으로 1시간가량 욕을 하며 폭행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사무실 부근에 서서 위세를 부리는 방법으로 M군 지역개발과장 S, 새마을담당 계장 R 등의 지역개발과 공무원들의 광고물시설 점검·관리 등의 공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M군청 지역개발과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I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20여명과 함께 2013. 8. 7. 09:00경 M군청 1층 민원봉사실 앞 현관에서, 공무원들이 당일 새벽에 철거한 현수막 30여점을 찾으러 왔다고 하면서, 피고인 B은 핸드마이크를 들고 A과 함께 '현수막을 훔쳐간 도둑놈을 찾아 왔다'라는 등의 온갖 욕설을 하였고, 이에 청사 방호를 위하여 편성된 공무원들이 2층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배치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H는 미리 준비한 인분에 상의 옷을 적셔 입고 똥을 묻힌다며 다가가 공무원들이 물러나게 하고, 피고인 I는 공무원인 U·V의 목을 잡아 폭행하고, 피고인 F은 공무원인 V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 B은 제지하던 공무원인 W에게 '씹새끼'라고 욕을 하며 옷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A, 피고인 B, E, F, G, H, I가 합세하여 지역개발과장 S의 멱살과 허리, 뒷목 부위를 잡아당겨 상의 잠바를 찢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공무원 X, Y, Z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피고인 A은 AA의 등 뒤에서 목을 누르고, 현수막 업무담당자인 AB의 멱살을 잡고 '네가 담당자니까 똥물을 뒤집어쓰라'고 말하며 인분상자로 밀어붙이고, R에게 '개새끼 너도 한번 죽어봐라'며 뒷목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피고인 E은 농약살포용 호스를 들고 '뿌린다'며 제지하는 공무원들을 위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부군수 AC과의 면담을 요구해 그 무렵 2층의 부군수실에 들어갔으나 부군수 AC이 '현수막 철거가 불법'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F은 '씨발, 부군수 고스톱 쳐서 땄나'라며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A은 '씨발놈 개새끼. 저런 놈이 부군수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앞에 놓인 테이블 유리판(가로 177cm, 세로 78cm)을 AC을 향해 밀고 신발을 신은 채 테이블 위에 올라가 AC의 얼굴을 걷어찰 듯이 발을 올리고, AC의 책상 위에 있던 명패(모양 삼각형, 나무재질 자개장식, 길이 70cm, 높이 12cm, 무게 2kg)를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부군수 AC이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집무실을 나가려 하자 피고인 I, H가 출입문을 닫으면서 출입을 차단한 후 피고인들은 부군수 AC의 주위에 몰려들어 움직이기 어렵게 하여, 약 3시간 동안 공무원들의 청사방호 등의 공무와 부군수 AC의 M군 행정에 대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9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M군 공무원들과 부군수 AC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다가 피해자 AC이 대화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진로를 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옷을 찢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과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B, C, D, E, F, G, H,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2013. 8. 7. 09:00경 M군청 지역개발과 사무실과 민원봉사실 앞 현관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 A, B, C, J의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L건설 조기추진 공동대책위원회가 2013. 11. 19. 10:00경 마을 진입로인 경북 N의 AD 입구에서 2km 떨어진 AE초등학교에서 L건설 조기추진을 촉구하는 발대식과 궐기대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고 AD 입구를 화물차 등으로 봉쇄하여 집회 참여자들의 집회참여를 어렵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1. 17. 21:24경 L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다음(daum)의 AF에 'L 건설을 반대하는 군민들은 2013. 11. 19. 오전에 댐 초소로 모여 주십시오. 댐 추진을 하든 뭐하든지 하필 AE초등학교에서 L추진 궐기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도전이므로 그날 오전부터 N·O로 들어오는 모든 길을 봉쇄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사람들을 규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3. 11. 19. 08:00경 마을 진입로인 AD 입구 왕복 2차선 도로인 폭 8m가량의 군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피고인 E 소유의 AG 1톤 화물차를 대각선 방향으로 주차시킨 후 차량 열쇠를 제거하고, 그 좌측에는 피고인 D의 AH 아세아 트랙터를 주차하고, 피고인 E의 차량 뒤에는 피고인 A의 AI 1톤 화물트럭을 대각선 방향으로 주차해 놓고 이들 차량 앞 도로에 연좌하여 눕는 방법으로 도로를 봉쇄하여, L 조기건설촉구 집회의 참가자들 안전을 보장하는 등으로 집회관리를 위하여 출동한 경북지방경찰청 제2기동중대 의무경찰 80명을 탑승시킨 45인승 수송차량 AJ 등 3대의 차량, M경찰서 경찰관을 탑승시킨 AK 버스와 집회참가자 AL(45세) 등 7명이 분승한 AM, AN 승용차 및 AO 등의 7명이 탑승한 AP 버스 차량의 통행을 막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 B의 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은 그 무렵 사람들이 L건설 추진위원회의 발대식과 궐기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일반교통방해를 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M경찰서 수송차량인 AQ 봉고승합차에 탑승하게 되자 승합차 운전석 뒤쪽 창문을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시가 24만원 상당의 승합차 창문을 파손시킴으로써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C, S, AA, Z의 각 법정 진술 1. AR, AS, AA, Y, U, AB, Z, AT, V, R, X, AC, W, S, AU, AL, AO,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 서류 및 사진 포함), 현수막철거계고(13. 7. 24.), 제거근거, 철거전 현수막 사진, M군수실 점거사진, 인분을 적재한 H 소유 자동차 및 청사 현관 앞에 주차한 자동차, M군청 민원봉사실 앞 현관을 점거한 상황, 공무 원 V(총무과)을 I가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는 장면, 공무원 V에게 침을 뱉는 F, H가 윗옷을 벗어 인분에 적시는 장면, 인분에 적신 옷을 입고 농약 호스를 들고청사 현관을 돌아다니는 H, 지역개발과 공무원 R의 목을 잡아 폭행하는 A, 압수물 사진(찢어진 남방) 1. 소견서(2013. 8. 14.),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라. 피고인 D, E, G, H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마. 피고인 F, I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바. 피고인 J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M군의 불법적인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 M군청에 정당하게 들어간 것일 뿐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그 출입을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다중이 건조물 구내에 들어가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것은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M군청은 관공서로서 군청에 용무가 있는 주민들이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기는 하지만 군청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서는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2013. 4. 18.과 2013. 8. 7. M군청에 들어가 사무실 집기를 차고 온갖 욕설을 하면서 공무원들을 폭행·협박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들이 지역개발과 사무실 또는 군청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시작한 점, 특히 2013. 8. 7.에는 군청 현관에 자신들의 트럭을 정면에 주차하고 인분이 담긴 박스와 농약호스 등을 가지고 들어와 그 인분 등으로 공무원들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M군청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군청에 진입할 당시 군청 관리자들이 명시적으로 출입을 제지하지 않아 평온하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군청을 들어간다는 사실을 관리자가 알았다면 그 출입을 제한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관리자의 출입제한 의사도 넉넉히 추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들은 M군의 불법적인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고 M군이 철거한 자신들의 현수막을 반환받기 위하여 M군청을 정당하게 항의 방문한 것에 불과하므로 판시 제2항 범행은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어떠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그 수단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민원제기의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선택한 방법, 즉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군청으로 찾아간 다음 군청 현관에 트럭을 세워두고 인분이 든 박스와 농약살포용 호스 등을 가지고 들어가 공무원들을 위협하고 폭행하며 욕설을 한 행위는 어떠한 목적이나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피고인들의 행위를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3항의 상해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서 말하는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 AC이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의 것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3. 8. 7. 12:43 병원으로 바로 찾아가 진료를 받았고 의사는 경추 염좌와 긴장,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과 박리 등의 진단 아래 피해자에게 7일분의 약을 처방한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의사가 처방한 약 중 3일치를 복용하였고 경추 부위의 불편함이 약 1개월간 지속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특별한 치료가 없이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A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공용물건손상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던 중 3-4명의 경찰관이 가슴을 짓눌러 숨쉬기가 곤란해 발버둥쳤고 그 과정에서 호송차의 유리가 손괴되었을 뿐이므로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B은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호송차에 탑승 중이었던 사실, 당시 손괴된 호송차의 유리 상태는 단순히 금이 가는 정도를 넘어 아예 전체가 탈거된 사실이 인정되고, 거기에 승용차 유리는 안전상 상당한 외력이 가해져야만 파손된다는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당시 피고인 B이 단순히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호송차 유리가 손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B이 발로 강하게 외력을 가하는 바람에 승용차의 유리가 파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C : 징역 15년 이하 다. 피고인 D, E, F, G, H, I : 벌금 2,250만원 이하 라. 피고인 J : 벌금 1,5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이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및 일반교통방해죄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이들 범죄에 다수범 가중을 한 권고영역의 하한(징역 1년 6월)만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및 일반교통방해죄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이들 범죄에 다수범 가중을 한 권고영역의 하한(징역 1년)만을 고려한다. 다. 피고인 C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이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및 일반교통방해죄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이들 범죄에 다수범 가중을 한 권고영역의 하한(징역 1년)만을 고려한다. 라. 피고인 D, E, F, G, H, I, J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 E, G, H, I : 각 벌금 300만원, 피고인 F : 벌금 500만원, 피고인 J : 벌금 150만원 이 사건 범행 중 2013. 4. 18. 및 2013. 8. 7.자 범행은 M군의 현수막 철거행위에 항의하고 철거한 현수막을 되돌려 받는다는 명목 아래 M군청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들에게 온갖 욕설을 하면서 이들을 폭행·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은 부군수인 AC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당시 M군 지역개발과 등의 공무가 상당 시간 마비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일부 피고인들은 2013. 11. 19. 도로를 막아 일반의 교통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B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호송차의 유리창을 발로 힘껏 차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M군 공무원들은 옷이 찢어지고 시계가 부서졌으며 일부 피해자는 상해를 입는 등으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나 진심 어린 사과는 없이 자신들 행위의 정당성 내지 당위성만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 태양,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들은 M군의 불법적인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고 철거한 현수막을 돌려받기 위하여 M군청을 방문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M군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M군이 위법·부당하게 현수막을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두 번에 걸쳐 M군청에 찾아가 집기 등을 발로 차며 공무원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일삼고 공무원들을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협박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위법·부당한 행정집행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피해자 A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M군과 피해자 AC이 지역 주민들인 피고인들과의 화합을 원하며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판시 제1의 가항과 제2·4·5항의 각 범죄 모든 피고인들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유죄 나. 판시 제1의 나항, 제6항의 각 범죄 모든 피고인들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무죄 다. 판시 제3항 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만장일치로 무죄(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은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무죄로 평결한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 의견임) 가. 피고인 A 징역 3년(1명), 징역 1년(2명),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1명),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1명),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1명), 벌금 1,000만원(1명) 나. 피고인 B 징역 2년(1명), 징역 6월(1명),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1명),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1명), 벌금 1,500만원(2명), 벌금 500만원(1명) 다. 피고인 C 징역 2년(1명), 징역 6월(1명),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1명),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1명), 벌금 1,500만원(1명), 벌금 1,000만원(1명), 벌금 500만원(1명) 라. 피고인 D 징역 1년 6월(1명), 벌금 500만원(3명), 벌금 300만원(2명), 벌금 250만원(1명) 마. 피고인 E 징역 1년 6월(1명), 벌금 500만원(3명), 벌금 300만원(2명), 벌금 250만원(1명) 바. 피고인 F 징역 1년(1명), 징역 3월(1명), 벌금 500만원(1명), 벌금 300만원(4명) 사. 피고인 G 징역 1년 6월(1명), 벌금 500만원(1명), 벌금 300만원(4명), 벌금 200만원(1명) 아. 피고인 H 징역 2년(1명),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1명), 벌금 1,500만원(1명), 벌금 500만원(3명), 벌금 300만원(1명) 자. 피고인 I 징역 1년(1명), 벌금 400만원(1명), 벌금 300만원(2명), 벌금 200만원(2명), 벌금 100만원(1명) 차. 피고인 J 벌금 500만원(1명), 벌금 200만원(1명), 벌금 150만원(1명), 벌금 100만원(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