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4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3. 17:00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아파트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C 본점 방면에서 능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맞은편 차로를 따라 운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도로 우측 부분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 가장자리에서 차량에 탑승하려고 시도하던 피해자 D(여, 73세)의 몸통 부위를 위 전동킥 보드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9. 23. 17:00경 성남시 분당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D 작성의 진술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1. ‘SWING’ 킥보드 겸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제43조(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금고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령 위반 및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사고 발생 장소,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조카이고, C은 피고인의 친모로서 2020. 5. 22.경 사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3.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민원실에 ‘ B이 망인 C의 거주지에서 옷, 전자제품 등을 절취하였다. B이 망인 C의 D은행 예금통장에서 합계 3,600만 원을 출금하여 절취하거나 이를 보관하던 중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B이 망인 C의 거주지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절취하거나 이를 보관하던 중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C의 거주지에서 옷, 전자제품을 절취하거나, C의 예금통장에서 3,600만 원을 출금하여 절취해가거나, C의 거주지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 녹취록,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서, 안산상록경찰서 사건번호 2022-1617호 고소장 등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옷, 전자제품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피고인의 이모)에게 안방에 있는 것은 모두 버릴 것이니 뺄 것은 좀 빼라는 취지로 말했고, B이 E(피고인의 동생)과 함께 방문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던 점(수사기록 45~50쪽), (3,600만 원과 관련하여) B이 피고인에게 관련 내용을 미리 말하였던 점(수사기록 41, 42쪽), (2,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F(계부)로부터 B이 갖고 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이는 F의 추측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사실확인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는 아니 한 점, B,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비록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고소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합6호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수원고등법원 2022노848호 사건에서 검사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 사건에서는 B, E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녹취록 등 객관적인 사정들에 비추어 각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동기(B과 E이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소하였다, 수사기록 152쪽)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4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경로당의 회장으로 경로당의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8. 11. 26.경부터 현재까지 위 경로당 사무장으로 경로당의 수입·지출·입출금 장부 등의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6.경 위 경로당에서 수인의 회원들에게 "전임회장 G이 정기예금 4,000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이를 해약하면서 이자 269,756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G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경로당의 전임 회장이었던 피해자가 2011. 12. 13.경 정기예금 4,000만원을 해약할 당시 피고인 B가 동행하여 해약 이자 269,756원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았고, 이를 경로당 입출금 장부에 기재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정기예금 해약 이자 269,756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행위자가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위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 역시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없음을 근거로 그와 같은 확인을 해 준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위 F경로당의 회장이던 피해자 G은 2011. 12. 13. 자신 명의로 된 F경로당의 새마을금고정기예탁금을 중도 해지하고 그 중 4,000만 원을 자기앞수표 2매로 인출한 다음 2011. 12. 14. H초등학교와 I초등학교에 2,000만 원씩 기부하였다. 그러나 F경로당 회원들은 2012. 4. 및 6.경 위 학교를 찾아가 '회원들의 총의는 경로당에서 원금을 보유하고 그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 부분만을 학교에 기부하자는 것'이었다는 뜻을 밝히면서 기탁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등 경로당 재산인 정기예탁금해지 원금을 처분한 것을 두고 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었다. F경로당의 회장으로 선임된 피고인 A는 2013.경 G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정기예금 해약 시 발생한 이자부분이 어떻게 사용된 것인지에 관하여 오랜 기간 경로당의 수입·지출·입출금 장부 등의 관리를 전담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확인을 요청하였고, 그로부터 "경로당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경로당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관리하는데 그 시기의 예금통장 거래내역에 은행으로부터 해약 이자금이 이체된 사실이 없다"고 보고받자 이사회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논의한 후 2013. 7. 26. G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한편 피해자 G은 피고인 A가 자신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하는 과정에서 경로당 회원 76명에게서 서명·날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경로당 회원 65명이 서명, 날인한 명부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위 명부는 F경로당과 G 사이의 민사소송재판에서 제출된 탄원서에 첨부된 명부일 뿐, 피고인들이 위 G에 관한 횡령혐의를 언급하며 노인회의 서명, 날인을 받은 사실은 없다]. 그러나 G에 대한 업무상 횡령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납대장'의 확인을 요청받은 피고인 B는 출납대장에 2011. 12. 19.자 이자금 269,756원이 기입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이를 수사기관에 알렸고, 피고인 A는 그 즉시 고소를 취하하였다. G은 피고인 A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후 고소한 것이지 G이 이자를 횡령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협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피고인 B가 G과 함께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당일 이자를 직접 수령하고도 G을 해하려고 거짓진술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수사과정 내내 다투어졌고, 정기예금 중도해지 출금전표에 적힌 'G' 필적이 B의 필적과 유사하다는 감정서가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인 B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 은행 직원 J도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의 필적과는 차이가 있다는 감정서도 존재하는 점, 출납장부에는 해약일인 13일로부터 6일이나 지난 19일에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민사소송이나 수사 진행과정에서 피고인 B와 G 사이에 신뢰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모든 입금을 통장으로 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출납대장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주의로 보일 뿐, G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경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내 경로당에서 경로당 회원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구두 선물비 명목으로 경로당비 60만 원을 유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D가 구두 선물비로 60만 원을 지출하였다'라고 마치 피해자가 경로당 운영비를 유용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각 진술서, 고소장 1. 월별 지출금 명세서(2012. 5. 3.~2014. 12.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과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실제 구두 선물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유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경로당 운영비를 유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2014. 4.분 월말 회계 결산서 초안에 '구두 선물비 60만 원'이라는 항목을 기재하여 결제를 받으려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구두 선물비 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2014. 4.분 현금출납부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피고인 스스로 이를 결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로당 운영비를 유용하였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의 회장인바, 2014. 5. 2.경 위 경로당 내에서, 경로당 회원 17명이 있는 가운데 경로당의 총무였던 피해자 D가 유지비 명목으로 경로당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경로당에 유지비가 20만원, 10만원 나가는 것이 뭐가 있어요'라고 마치 피해자가 경로당 공금을 유용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로당 운영비 유용 등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부수 사정을 언급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이 경로당에서 유지비가 10만 원, 20만 원 나가는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표현한 것만으로는 2013년도 회계장부 내용에 관한 피고인의 평가 내지 의견을 진술한 것 내지 구체적인 유지비 사용 내역을 회장인 자신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20. 12.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2021. 10. 초순경부터 2021. 12. 중순경까지 교제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27. 15:00경 순천시 C건물 D은행 순천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택배기사인 제3자를 통하여 아이 완구세트 1개의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0.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택배기사인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2. 6. 12:00경 여수시 E,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G와 교제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위 G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그년한테 전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봐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6. 21:50경 순천시 H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인 G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변의 공사장에서 주워 온 철근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석 주위를 긁어 시가 8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 손괴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택배 문자 내용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협박, 재물손괴 행위를 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 행위에 대하여 수리비를 지급하여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노조위원장이며 택시기사 단체인 D단체의 의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10. 08:00경 주식회사 E의 복수노조 위원장 F이 신고한 집회에 함께 동참하여 부산 사하구 G아파트 정문 입구에 집회차량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의 주민이며 (주)E의 상무인 피해자 H을 지칭하여 "G아파트에 살고 있는 택시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 관리자는 우리의 악질이웃이라는 것들입니다 악질이웃을 보호해주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되지 않으며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내쫓아 버리든지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질들이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까, 이 택시 회사 악질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이런 관리자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재워주고 보호해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관리직 종사자들이 아부나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택시기사들을 얼마나 힘들게 거리에 내쫓아 버리고 피와 땀이 섞여 있는 그 돈으로 인해서 부를 창출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라는 등 허위의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2. 16:36경 다시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하면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택시회사 사장들에게 아부를 하면서 관리직으로 종사하면서 택시기사들을 탄압을 하는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관리자가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곳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과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판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50

범 죄 사 실 2022고단1550 피고인은 2022. 3. 18.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로 서울 금천구 B 주차장에서부터 그곳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821 피고인은 2022. 3. 6. 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C 호텔 주차장에서부터 2022. 3. 7. 00:59경 같은 장소로 돌아오기까지 불상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2091 피고인은 2022. 1. 18.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로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D E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3652 피고인은 2022. 2. 20. 1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로 인천 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벌말로 565번 길 43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30.3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141 피고인은 2022. 1. 15. 1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로 의정부시 G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4년, 2005년, 2011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경우도 많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마을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D이 동대표선거 입후보자 중 E에 대한 자격 논란이 있어 2014. 1. 22. 'E의 동대표 입후보심사가 부결되었다'는 내용의 후보자등록 공고를 하자 다른 선거관리위원 6명이 D 등을 배제한 채 2014. 1. 23. 임의로 회의를 개최하여 'E에 대한 심사부결을 취소한다'는 의결을 하고 피고인에게 위 의결내용을 공고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위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공고문을 작성하여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3.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대표 후보자 E에 대한 동대표선거 후보 심사부결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동대표 후보등록 추가 및 선거예정 공고문'을 작성하면서 위 공고문의 중단 부분에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보관 중이던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고, 이를 그대로 복사기를 이용하여 10매를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된 '동대표 후보등록 추가 및 선거예정 공고문' 1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4. 위 C아파트 149동 엘리베이터와 148동 게시판 등에 위와 같이 위조한 '동대표 후보등록 추가 및 선거예정 공고문' 1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게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주민들에게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된 '동대표후보등록 추가 및 선거예정 공고문' 11매를 위조, 행사하여 위계로써 선거관리위원장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고문 사본1, 공고문 사본2, 선거관리위원명단 1. 내용증명, 이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8. 18. 03: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유흥주점에서 피해자 G(40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고, 이에 동석하고 있던 H이 피고인 A, C을 제지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꺼내들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는 점은 피고인 A이 경찰에서 처음 수사를 받음에 있어 스스로 인정한 바 있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해서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 C의 폭행의 점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말과 행동, 진행 경과 등에 관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분명한 진술, 이를 뒷받침하는 목격자의 피해자와 같은 취지의 진술 등에 의할 때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폭력이 이 사건 범행의 시작이 되었고, 폭력 행사 정도 또한 피고인이 가장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5. 5.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일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 또한 함께 가담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통감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의 경우 2000. 2.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폭력 정도에 비해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40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스치게 하고 이후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턱 부위에 맞게 한 뒤 쇼파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이나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위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G의 진술이 유일하나, 피고인들은 일관하여 맥주병이나 맥주잔 등을 던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나 H 또한 피고인 A이 맥주병이나 맥주잔을 던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에 더하여 G은 첫 번째로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피고인 A이 양주병을 집어던져 머리를 스쳐 맞았고, 이후 맥주병을 던져 병 뒷 부분이 턱 부위에 맞았다고 진술했으나 두 번째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 Al 맥주병을 던져 머리를 스쳐 맞은 후 계속해서 유리컵을 던져 맞았다고 하며 진술이 일부 변경되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볼 때 G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7. 19: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건물 1층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물탱크를 손괴하였다고 하면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윗옷을 벗는 등 약 10-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7. 12:20경 및 같은 날 13:00경 2차례 위 E 사무실에 찾아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장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의 영업장소에서 옷을 벗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하거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공판절차에 회부한 것에 불과할 뿐 이중기소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공소제기 이후 법원에서 발생한 사정에 대한 것으로 공소제기 자체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사귀어오다 헤어지게 된 피해자 B(여, 85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2. 29. 16:00경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그 안으로 들어가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간 다음 그곳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틀린 번호로 문이 열리지 않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현관 도어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B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출입문을 망치로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도 소란을 피우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6. 12:28경 강릉시 B건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중 이 사건 관련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나. 검사는, 피고인이 2021. 5. 12.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의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그 날부터 1년간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2021. 11. 16. 이 사건 운전 당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위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에 의해 운전을 할 수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의 무면허운전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7. 17.자로 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운전면허 결격사유인 2021. 5. 12.자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21고정12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에서 2022. 5. 18.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23. 7. 5. 검사의 항소가 기각(수원지방법원 2022노2928)되어 위 무죄판결이 2023. 7. 13.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등 참고),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천시 C 전 3,412m²(2008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41,285,200원) 및 D 창고용지 1007m²(2008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26,081,300원)를 소유하였으나, 위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1990. 4. 27. 채권최고액을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처 E 명의로 부산 사하구 F아파트 314동 1602호(2008년 기준 시가 1억 4,000만 원)를 소유하였으나, 체납 세액 1억 원 상당이 있고, 부산에이치케이저축은행(구 부산동광저축은행)에 8,2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어 위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7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세차장에서 피해자 I에게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위 F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 진행을 중지시켜야 하며, 사업자금이 필요하므로 돈을 빌려주면 연 이자 10%를 주고, 2008. 12. 31.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9.경 1,000만 원을, 2008. 6. 4.경 1,000만 원을, 2008. 7. 8.경 1,000만 원을 2008. 8. 8.경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5.경 사업자금이 필요하므로 돈을 빌려주면 연 이자 10%를 주고 먼저 빌린 돈과 함께 2009. 12. 말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일자불상경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사업자금 및 생활비가 필요하므로 돈을 빌려주면 연 이자 10%를 주고 먼저 빌린 돈과 함께 2010. 12. 31.까지 갚고, 만약 그 때까지 갚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자와 함께 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3.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재판 및 기록에서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의 소극재산으로는 피고인 소유의 제천시 J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 8,000만 원, 체납세액 1억 원 상당, 부산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8,200만 원 합계 2억 6,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반면 피고인의 적극재산으로는 제천시 J 각 토지 시가 약 1억 2,000만 원(위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최고액 및 감정평가액 등을 종합하여 산정된 액수), 처 E 명의로 된 위 아파트 시가 1억 원, 피고인이 캐나다로부터 수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속처리제 시가 1억 원 상당 등 적어도 합계 3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 보유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가액 비교 및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의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0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경 광명시 B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51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나체로 자고 있는 사진 2장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1. 3.경 수원시 D에 있는 E 공장 입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동영상 1개를 F으로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5. 14. 21:01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기숙사에서, 2016. 1.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졌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12월 12일날 봅시다. 니가 얘기한 3억 너 죽이는 3억이네. 212일 남았네. 난 잃을 게 없어. 감빵 가지 뭐. 절은 걸 꺼야. 기다리셈. 제발 딴건 몰라도 너 꼭 보러 간다. 수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5. 14. 21:01경부터 2016. 5. 25. 07:1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화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후 이를 포함한 동영상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와 헤어지고 나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진 및 동영상을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경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B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0. 9.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기숙사 E건물 F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G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후 "B 대가리 망치로 터트리고 싶다 ㅎㅎ 살가치가 없는 인간쓰레기새끼 저런 벌레새끼도 살려고 하루 3끼 개돼지처럼 처먹겠지 ㅎㅎ", " 처먹고 씻지도 않는지 얼굴엔 시커먼 땟국물 투성에 면상이건 몸이건 살만 뒤룩뒤룩찐 저능아 돼지새끼", "고 졸벌레새끼 주제 학력 사칭이나하고 고졸답게 할짓은 범죄 저지르는거 밖에 모르는 꼴통", "노숙자새끼 ㅎ. 부들부들하면서 욕 연구나 했나 귀여운 지적장애 저능아 병신새끼 ㅎㅎ", "보나마나 백수새끼 집에서 쌀만축내는 쌀벌레 새끼 게돼지새끼 잡는 살충제는 없나 ㅎㅎㅎ", "이런 깜찍한 더러운 돼지새끼ㅋㅋㅋ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문자대화, 게시글, G대화 캡처,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추가 증거자료 첨부), 추송서(고소인 B의 추가 제출 자료 첨부), 고소인 B가 이메일로 추가 제출한 자료 1부,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