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라는 상호로 영화예매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소셜커머스 사이트, 영화예매 사이트, 쇼핑 사이트 등 인터넷 사이트에 타인의 명의로 회원에 가입하여 회원 가입 시 지급받는 포인트나 적립금을 취득한 다음, 위 포인트, 적립금을 이용하여 영화 예매권 쿠폰, 상품권 쿠폰 등 모바일 쿠폰을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킬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회원 가입 시 입력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한 다음, 피고인 B이나 아르바이트생들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인적사항을 넘겨받아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는 일을 하는 한편,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고, 가입된 회원들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와 취득한 포인트, 적립금을 관리하면서 포인트, 적립금으로 모바일 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메가박스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21.경 부산 남구 F건물 908호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메가박스'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G의 주민등록번호 'H'를 입력하여 'I'이라는 아이디로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해자 메가박스 주식회사로부터 회원 가입에 따른 8,000원 상당의 포인트 8,000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14,17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메가박스 주식회사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메가박스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13,400,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취득하였다. 나. 옥션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19.경 F건물 908호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옥션'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J의 주민등록번호 'K'을 입력하여 'L'이라는 아이디로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로부터 회원 가입에 따른 2,000원 상당의 포인트 2,000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11,324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로부터 합계 22,648,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취득하였다. 다. 쿠팡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1.경 부산 해운대구 M건물 903호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쿠팡'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N의 주민등록번호 'O'을 입력하여 'P'이라는 아이디로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해자 포워드 벤처스 엘엘씨로부터 회원 가입에 따른 2,000원 상당의 적립금 2,000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총 7,669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총 7,596회에 걸쳐 피해자 포워드 벤처스 엘엘씨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포워드 벤처스 엘엘씨로부터 합계 38,415,950원 상당의 적립금을 취득하였다. 라. 티켓 몬스터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27.경 M건물 903호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티켓몬스터'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Q의 주민등록번호 'R'을 입력하여 'S'라는 아이디로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티켓몬스터로부터 회원 가입에 따른 12,000원 상당의 적립금 12,000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⑷ 기재와 같이 총 6,213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총 6,207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티켓몬스터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티켓몬스터로부터 합계 49,836,260원 상당의 적립금을 취득하였다. 마. CJ ONE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15.경 F건물 908호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J ONE'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T의 주민등록번호 'U'을 입력하여 'V'이라는 아이디로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씨제이원으로부터 회원 가입에 따른 1,000원 상당의 포인트 1,000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1. 3. 24.경부터 2011.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⑸ 기재와 같이 총 2,468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총 2,412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씨제이원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씨제이원으로부터 2,412,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취득하였다. 바. G마켓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15.경 F건물 908호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G마켓'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W의 주민등록번호 'X'을 입력하여 'Y'라는 아이디로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로부터 회원 가입에 따른 6,000원 상당의 할인 포인트를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1. 10. 15.경부터 2012.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⑹ 기재와 같이 총 2,183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총 2,117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로부터 합계 10,906,000원 상당의 할인 포인트를 취득하였다. 바. 리스킨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1.경 F건물 908호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리스킨'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AR의 주민등록번호 'Z'을 입력하여 'AA'이라는 아이디로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리크리홀딩컴퍼니로부터 회원 가입에 따른 1,000원 상당의 포인트 1,000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⑺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리크리홀딩컴퍼니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리크리홀딩컴퍼니로부터 합계 104,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취득하였다. 사. 남자김치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23.경 F건물 908호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남자김치'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AB의 주민등록번호 'AC'를 임의로 입력하여 'AD'이라는 아이디로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⑻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사이트에 임의로 입력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아. 그루폰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14.경 M건물 903호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그루폰'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AE의 주민등록번호 'AF'를 임의로 입력하여 'AG'이라는 아이디로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⑼ 기재와 같이 총 9,557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사이트에 임의로 입력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말경 부산 해운대구 M건물 부근 노상에서 모바일상품권의 판매대금을 입금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지인인 AS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AH)과 그 현금카드, 신한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AI)과 그 현금카드,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 AJ)과 그 현금카드를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9개의 예금통장과 그 현금카드를 각 교부받아 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N, AO, AP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3972쪽, 4140쪽, 4227쪽, 4229쪽, 4289쪽, 4371쪽, 4419쪽, 4455쪽, 4502쪽, 4518쪽, 4533쪽, 4539쪽)의 각 기재 1. 사이트 가입내역, 쿠팡 구매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의 순번 1항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타인의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포인트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이득금의 액수가 합계 2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포인트 중 일부는 사용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중 주식회사 리크리홀딩컴퍼니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약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