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인도피 교사 1) C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8.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안마시술소의 명의를 빌려 주면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 만약 경찰에서 단속이 나오면 내가 벌금을 대신 내 줄 테니 내 이름을 밝히지 말고 실업주로서 형사처벌을 대신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후 2016. 2. 25.경 위 안마시술소가 성매매영업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2016. 3. 18. 15:00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내가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이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D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4. 하순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안마시술소의 명의를 빌려 주면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 만약 경찰에서 단속이 나오면 내가 벌금을 대신 내줄 테니 내 이름을 밝히지 말고 실업주로서 형사처벌을 대신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후 2016. 10. 25.경 위 안마시술소가 성매매영업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2016. 11. 10. 09:48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 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내가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이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C의 명의를 빌린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5. 9. 14.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C의 명의로 등록을 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안마시술소'에서 18개의 객실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손님들을 상대로 손님 한 명당 17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D의 명의를 빌린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5. 23.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D의 명의로 등록을 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안마시술소'에서 18개의 객실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손님들을 상대로 손님 한 명당 17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나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면서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되는 현금 및 카드 매출금 수익 20,956,125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마치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성매매알선 등의 영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처리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D의 명의로 등록을 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안마시술소'에서 18개의 객실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손님들을 상대로 손님 한 명당 17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면서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되는 현금 및 카드 매출금 수익 34,592,413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차명계좌인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이체하여 마치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성매매알선 등의 영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처리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18, 15:00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 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에서 제1의 나의 1)항 기재 성매매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내가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이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였다. 4. 피고인 D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6. 4. 하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안마시술소 영업 등록에 필요한 명의를 대여하여 주고, 안마시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이 입금되는 자신의 농협 계좌를 A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방법으로 A 이 제1의 나의 2) 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11.10. 09:48 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 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에서 제1의 나의 2) 항 기재 성매매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이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D 농협계좌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 내역 제출), 수사보고(D 명의 계좌 2016. 5. 23. 2016. 7. 31. 입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으로 얻은 수익과 범행 기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