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주식회사 E의 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A의 직원으로, 피고인들은 2007년 말경 F이 서울 서초구 G 지상에 건축, 분양을 추진 중인 상업시설(일명 'H 건물')에 관해 F으로부터 장차 위 주식회사 E 명의로 분양대행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를 급히 물색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I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년 말경 위 'H건물' 부지 내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진행하는 H건물 분양사업은 매출 추정액이 300억 원이고 시행사에 지급할 분양대행보증금이 3억 원인데, 분양율 50%를 달성하면 위 보증금은 시행사로부터 바로 반환되고, 시행사로부터 우리가 받는 분양대행수수료가 5%이기 때문에 200억 원의 매출만 올려도 10억 원의 분양수수료 이익이 발생한다, 정말 알짜 사업이니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의 감언이설로 투자를 권유하고, 2008. 3. 21.경 재차 피해자에게 '분양대행보증금의 일부로서 1억 8,500만 원을 내면, 2008. 9. 30.까지 이익금 1억 원을 합하여 2억 8,500만 원으로 반드시 상환하고, 이와 별도로 장차 이 사건 분양대행 사업으로 주식회사 E가 취득하는 분양대행수수료 중 33.3%를 분양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H건물'의 경우, 그 부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시행사인 위 F과 제3자(J) 사이에 민사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한편, 실제 건축 및 분양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300억 원대의 은행대출(일명, 'PF 대출')이 필요한 등 당시로서는 해당 사업이 언제 진행, 성사될지조차 기약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곧 사업이 진행, 성사되어 큰 수익이 발생할 것 것처럼 언동하며 위와 같이 약정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원금, 이익금, 분양수익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던 것이었으며, 한편,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약정 하에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장차 그 분양대행업무는 위 약정 상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E가 아닌 자신들이 별도로 설립한 '주식회사 K'를 통해 실시한 뒤, 피해자 몰래 그 회사 앞으로 관련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피해자를 위 분양사업에서 배제할 의도였을 뿐, 애초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1억 8,500만 원), 이익금(1억 원) 및 분양수익금(피고인들이 받는 분양대행수수료의 33.3%)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1. 2천만 원, 2008. 4. 7. 5천만 원, 2008. 6. 16. 1억 1,500만 원, 합계 1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08. 9. 11. 시간불상경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2008. 11. 1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전항 기재 분양사업 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분양사업 역시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외에 별다른 자본 없이 진행하고 있었으며 추후 피해자를 배제한 채 자신들의 별도 업체(위 '주식회사 K' 등)를 통해 진행할 의사였던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 I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A, B이 고소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2008. 3. 21.경 F이 J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H건물' 부지(서울 서초구 G 대 535.3m²)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14657) 및 2심(서울고등법원 2006나53827)에서 일부 승소(J이 F으로부터 매매대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한 상태였고, 2008. 6. 12. 상고기각 판결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고소인은 위 피고인들로부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8. 6. 16. 잔금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2008. 3. 21. 당시 피고인 A, B은 F에게 분양대행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한 상태였고, 그 중 2억 원은 L로부터 투자받은 돈이었다. 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2007. 9. 19.경 F과 사이에 'H건물'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률 50% 이상 달성시 위 분양대행보증금을 전액 E가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2008. 3.경 L가 다른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며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M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고 있던 고소인에게 투자금을 받아 L의 위 투자금을 반환하였다. 고소인도 위 피고인들이 F에게 분양대행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과 고소인이 지급하는 돈으로 L의 위 투자금을 상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F은 위 'H건물' 부지에 관하여 2008. 9. 4.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이후 F은 저축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2008. 9. 15.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가 발생하였고 PF 대출이 연기되었다. 피고인들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당시에 위와 같은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2009. 6. 30.경 E를 차주로 하여 한국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310억 원 상당의 PF 대출이 이루어졌다. 마. 위 PF 대출 후 F과 피고인 A, B 사이에 계약상 의무이행과 PF 대출금 사용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F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 과정에서 2011. 11. 4. 피고인들과 F은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각서에서 고소인의 투자금 부분은 F이 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고소인은 2009. 4. 22.경 채무자를 E, 제3채무자를 F으로 하여 E가 F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행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11493)을 받았고, F을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F이 고소인에게 285,404,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2012. 11. 29.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3147, 서울고등법원 2010나92638, 대법원 2011다42447). 사. 위와 같이 고소인은 2009년경 F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고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F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노력하다가 2014. 8.경에야 피고인들을 형사고소하였다. 고소인은 F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비로소 피고인들을 형사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아. 한편, 피고인 C을 대표이사로 하여 2009. 11. 2.경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가 설립되었고, K가 2009. 11. 9.경 F과 사이에 'H건물'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 2010. 1. 20. 피고인 A이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K의 감사 N는 피고인 B의 누나인 사실, K는 수탁사 코람코자산신탁으로부터 2009. 11. 18.경부터 2012. 4. 13.경까지 분양대행수수료 약 2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1. 4.경 피고인들과 F이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고소인의 투자금 부분은 F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인들이 2008. 3. 21.경 고소인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부터 E 이외에 별도로 K를 설립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K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고소인에게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계획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자. 피고인 A, B이 2008. 9. 11. 고소인으로부터 변제기를 2008. 11. 15.까지로 하여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분양률 50% 이상 달성시 분양대행 보증금 3억 원을 반환받기로 되어 있었던 점(이후 피고인들이 분양률 50%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F은 피고인들과의 분쟁을 이유로 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음), 2008. 9. 15.경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PF 대출이 연기되어 분양사업 진행이 예상보다 지체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고소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