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55

범죄사실 2019고단4155 1.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커뮤니티인 'B'(도메인 :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제안받고,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하면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과 대화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E'에 게시한 에어팟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4. 30. 00:45경 주식회사 G 명의의 H 계좌(I)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3. 22: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1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J'(도메인 : K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9. 4. 30. 00:45경부터 2019. 5. 9. 21:30경까지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한 도금 충전 전용 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의 H 계좌(I)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F 등 11명을 통해 합계 184만 원을 입금하고 1.1배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홀짝, 파워 사다리 등의 게임을 한 다음 결과를 맞출 경우 배당금의 1.95배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경우 배당금을 몰취당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4466 3. 사기 피고인은 2019. 5. 14.경 부산 일원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아이팟 판매 관련 게시글을 보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체팅 기능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나에게 15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팟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팟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아이팟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5. 14.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그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995 4. 사기 피고인은 중고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물건을 판매한다고 매수인을 기망하고 그 편취금을 제3자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E'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8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8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범죄일람표 1. 각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19고단4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M의 진술서, 진정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S의 진술서, 진정서, 이체내역서, 캡처 화면 1. T의 진술서, 진정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U의 진술서, 진정서, 송금내역, 대화내역, 입금내역서 1. V의 진술서, 진정서, 입금내역서, 대화내역 1. W의 진술서, 진정서, 입금확인증, 캡처 화면 1. X의 진술서, 진정서, 이체내역서, 캡처 화면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Y의 거래내역서, 캡처 화면, 송금내역서 1. Z의 진술서, 진정서, 이체내역서 2019고단5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O,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진정서, 계좌이체내역 1. AC의 진술서, 진정서, 문자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1. AD의 진술서, 진정서, 문자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1. AE의 진술서, 진정서, 문자대화내역, 송금확인증 1. AF의 진술서, 진정서, 거래내역서, 문자내역서 1. AG의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 입금확인증 1. AH의 진술서, 진정서, 송금확인증, 문자내역서 1. 수사보고(AI 회신 내용), 수사보고(AJ 핀 번호 사용내역 회신), 수사보고(AE 전화통화 확인), 수사보고(AB 전화통화 확인), 내사보고(㈜G 계좌 명의 확인), 내사보고(AB 자료 제출 확인), 수사보고(E 담당자 전화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AK 계좌 명의자) 1. 주식회사 AL 회신 내용, 각 AM 회신 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AN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1.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도박죄 도박죄의 경우 벌금형 밖에 없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많은 부분을 변제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이미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2017.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음) 중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완전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