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82

범죄사실 [2019고단1082]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성인용품 쇼핑몰인 'C'과 'D'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영상콘텐츠 투자, 제작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8. 9. 11.경까지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 등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성인용품 쇼핑몰 'C'과 'D' 회원들에게 자위기구를 사용하는 사진을 제공하면 3천 원 상당의 적립금을 제공하겠다고 공지하고 회원들로부터 자신(회원)의 성기에 자위기구를 사용하는 사진 77장을 건네받아 음모와 성기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의 '리얼포토후기' 게시판에 35장을, 'D'의 '포토리뷰' 게시판에 42장을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화상 77개를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음란한 화상 77개를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2019고단1621] 피고인 A은 성인용품 쇼밍몰인 'C', 'G'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영상콘텐츠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위 사이트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2000. 8. 24.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0. 9. 20. 고시 제2000-31호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방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1.경 서울 금천구 H 4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음란물 동영상 사이트인 I 성명불상의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I'사이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해주면 광고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배너광고를 'I' 사이트에 게시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광고비용을 지불함으로써 'I' 사이트의 운영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운영의 총 35개의 음란물 사이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C', 'G'에 접속할 수 있는 배너광고를 게시하게 하고 광고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음란물 사이트들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위 음란물 사이트인 'I' 사이트에 'C' 배너광고를 게시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C'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로 'C' 사이트의 정보를 볼 수 있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운영의 총 35개의 음란물 사이트에 'C', 'G'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하면서 위 광고를 클릭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C', 'G'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였다. 다.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 사이트인 'I' 사이트에 'C'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게시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C'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면서, 접속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C' 사이트의 정보를 볼 수 있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총 35개의 음란물 사이트에 'C', 'G'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하면서 위 광고를 클릭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속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C', 'G'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 사이트에 접속하여, 남성이 성기를 노출하여 여성이 구강 성교하는 베너 광고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주식회사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란물 사이트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음란물의 게시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인 'C', 'G' 사이트의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음란한 사진을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C', 'G' 사이트의 정보를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게시한 77장의 음란사진을 기록 첨부), 자위기구 사용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자위행위 사진 계시자 특정 등), 'D 포토리뷰' 게시판에 현출된 팝업창 출력물 1. (주)B의 통신판매업 신고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 리얼포토 후기 채증자료 출력물, 'D 포토리뷰 채증자료 출력물, 영업양수도계약서(사본) [2019고단162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주)B' 배너광고가 게시된 불법음란물 사이트 화면 첨부, 음란사이트K, 음란사이트 L, 음란사이트 M, 음란사이트 N, 음란사이트 O, 음란사이트 P, 음란사이트 Q, 내사보고-'(주)B'에서 운영하는 성인용품 판매사이트 화면 첨부,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G,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C 1. 내사보고 - 불법음란물 사이트에 게시된 '(주)B' 배너광고 화면 첨부, 불법음란물사이트에 게시된 배너 1. 내사보고 - 성인용품 판매사이트 (주)B 제휴업체 광고비 입금계좌 확인, 음란사이트 'M', 'L', 'Q', 'N', 'L' 광고대금 계좌 회신, 음란사이트 'O' 배너광고 대금 입금계좌 회신, 음란사이트 'P' 배너광고 대금 입금 계좌 회신 1. 내사보고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분석, 내사보고 - 성인용품 관련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자료 확인 및 첨부, 내사보고 - 추가확인된 (주)B 배너광고가 게시된 음란사이트 첨부 1. 수사보고(성인용품의 청소년휴해지정 확인) 1. (주)B와 배너광고 제휴한 불법사이트 목록 정리, G 배너광고 음란물유포 범죄일람표, G 배너광고 음란물유포 캡처 화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호, 제42조(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음란물유포 방조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1호, 제16조 제1항(영리 목적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3조 제2호,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음란물유포 방조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8조 제1호, 제16조 제1항(영리 목적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의 점)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판매수익을 위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불법 음란물을 게시하도록 하여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또한 판매수익을 위하여 다른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하고 광고비를 지급함으로서 운영을 방조하였다. 그 과정에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해서 배너광고를 통하여 피고인들의 성인용품 사이트에 접속할 때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와 청소년 접근제한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청소년에 대해서도 음란물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행한 범행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기간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