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28

범 죄 사 실 2021고단428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렌트차량을 렌트해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받고 렌트카업체인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렌트비를 250만 원 지급할테니 벤츠 S 클래스 차량을 일주일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렌트용으로 임차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그 대여료 차액을 취득할 예정이었을 뿐이고, 그 대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차량을 대여하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이를 회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E 아파트 앞에서 F에게 시가 2억 4,000만 원 상당의 벤츠 S350 AMG 차량 1대를 인도하게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3. 12.경 시흥시 월곶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빨대로 이용하여 입으로 빨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713 피고인은 2020. 10. 6. 16:1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갓길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 문을 잠그고 내리지 않자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석 창문 유리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수회 내려 쳐 유리를 깨트리는 등 수리비 약 150만 원이 소요되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794 1. 피해자 H 피고인은 2021. 1. 28. 23:45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앞 길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K에 있는 L병원 앞까지 태워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도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4,500원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 피고인은 2021. 1. 29. 02:29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 M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광진구 N모텔 앞까지 태워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도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56,600원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00 피고인은 2021. 1. 10. 03:40경 인천 서구 O 소재 P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탁송기사인 피해자 Q에게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를 경기 광주 R를 경유하여 경기 광주 S아파트로 탁송해달라, 탁송요금 10만 원을 입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탁송하더라도 탁송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탁송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탁송요금 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96 피고인은 2020. 1. 12. 04:39경 서울 강남구 T 앞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견인차 기사에게 ‘견인차를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5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학동역 인근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견인차기사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U이 점유하고 있는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서울 강남구 V로 이동시키도록 한 뒤 위 자동차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300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광주시 R건물 W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과 물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섞은 뒤,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경 인천 서구 X호텔 앞길에서 필로폰 0.22g이 들어 있는 지퍼백을 피고인의 클러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1고단1376 피고인은 2021. 2. 14.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Y 오피스텔 지하 5층에서,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Z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EQ900 (차량번호 6 생략) 승용차를 임차하는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경기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및 이전절차 없이 AA에게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공업사 내부 사진, AD이 제출한 사진 9매 1. 고급수입차 편취 및 대포차량 유통조직 흐름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AG 마약교부 관련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D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마약 투약 장소 피의자 진술 관련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21고단71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1. 수리비 명세서 [2021고단79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90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문자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AH 전화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 진술 청취) [2021고단99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AJ, AK, AL,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차량도난신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수표사진 [2021고단1300]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국과수(독성학과) 감정서 사본, 국과수 감정서(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디엔에이형 검색) 사본, 감정의뢰회보(피의자 A의 소변) 및 감정서 사본, 감정의뢰회보(피의자 A의 소지 물품) 및 감정서 사본, 감정의뢰회보(피의자 A 상대 압수물의 디엔에이형 분석) 및 감정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통화 녹음 파일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이 사건 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2021고단1376]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자료제출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A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상황(AB 유선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재산범죄의 범행 경위, 피해액수,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액, 합의 여부(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그리고 피고인이 투약, 소지한 필로폰의 양, 횟수, 피고인의 범죄전력(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음,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