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6. 26.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분양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8.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12. 2. 분양예정인 군산시 F 아파트의 모회사인 G회사 대표이사도 잘 알고 있고, G회사 H 부장과 동네 선후배 사이라 편의도 볼 수 있다. 그러니 분양대금을 미리 나에게 주면 F 아파트 7채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을 뿐 사기죄로 징역 3년을 보내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F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과 잘 알지 못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I)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2억 3,6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사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고도 아파트 분양은커녕 송금한 돈도 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반환요구를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김제시 금구면 금단리에서 대순진리교 청사 및 회관, 부대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전북 임실에서 일진제강 기숙사 공사도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마무리하면 순수익이 20억 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위 공사들을 진행할 공사비가 부족하니 우선 돈을 빌려주면 도급인 측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대순진리교 공사 관련 서류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위조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무실 운영 및 개인채무의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6. 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4,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공사대금 명목으로 빌려준 1억 2,480만 원 범죄사실 수정-8,300만 원 제외) 1. 공사계약서 사본, 통장거래 내역,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재판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서(2008년도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위 각 죄에 대하여)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5, 7 내지 15 기재 금액(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거나 대전 농구장 부지, 수원시 타운하우스, 남원시 휴양림 등 다른 투자처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금액에 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2012. 4.경 집을 나오기까지 이 사건 금액을 포함한 2억 3,660만 원은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받아간 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44 내지 49, 134, 209면, 증인 J의 법정진술),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의 송금 과정에서 사용한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도 기록사항란(비고란)에 '아파트'로 표시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34 내지 40면),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금원에는 피해자가 성인 오락실에 동업자금으로 투자한 1억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79, 211면),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와의 생활비 내지 대전 농구장 부지 등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금원의 명목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해자는 2012. 4.경 내지 2012. 5.경 집을 나와 피고인과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금원이 2012. 2. 10.경부터 2012. 4. 12.경까지 수수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동거를 위한 생활비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액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약 2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형태와 수법, 피해규모,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제적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