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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2015. 7. 7.경 피해자를 때린 사실'로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찾아 와 술을 마시면서 위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에 위 식당 종업원이 담배를 꺼달라고 하자, "벌금을 내면 그만이다, 사장새끼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치고,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씨발 놈 여기 있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임의동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기는 하였으나, '사장새끼 나오라고 해'라거나 손님들을 향하여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라는 등으로 소리쳐 위력으로써 식당 영업을 방해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식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시비가 붙을까봐 가게 밖으로 피했는데, 피고인이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한 시간 반 정도 식당 영업을 방해 방해하다가 나에게 와서 욕설을 하고 내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손을 잡아끌었다."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사건 당일 피고인이 '사장 나오라'며 식당으로 들어왔고, 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가게 뒤쪽 주차장 쪽으로 나갔으며, 피고인이 유리창 너머로 담배 피우는 것은 보았는데, 피고인이 직원과 손님들에게 소리 지르는 것을 듣거나 보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가게 안에서 누군가와 말다툼하는 듯한 소리는 들었으며, 한참 있다 주차장 쪽으로 나와서 나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내 얼굴을 잡고 쓰다 듬듯이 흔들면서 데리고 나가자는 식으로 손목을 잡아끌었는데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가게가 시끄러우니까 손님 한 사람이랑 옆 집 사장이 주차장 쪽으로 나와 함께 있었는데, 손님이 열중 쉬어 자세를 한 채로 피고인을 말리는 말만 했고 피고인을 달리 겁을 주거나 한 적은 없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식당에 들어와 '벌금을 내면 된다'면서 계속 담배를 피우고 셀카 동영상을 찍다가 '사장 새끼 나오라고 해'라면서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는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증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왔다는 말을 듣고 주방 뒤쪽으로 나갔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식당에 와서 행패를 부린 건이 있어 문제가 커질까봐 그런 것이었다.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사장새끼 나오라'면서 욕설을 하고 담배를 계속 피우자 눈치를 보다가 나가는 손님들이 있었다. 피고인의 소란이 계속되자 피해자가 증인에게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라 하여 증인이 피고인에게 '주방 뒤쪽에 사장님이 계시다'고 하니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왜 안 오느냐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치는 것을 보았다. 당시 주차장 뒤에 피고인과 피해자 말고도 손님 한 사람과 옆 횟집 사장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을 말렸을 뿐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식당으로 들어오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였으며,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식당 뒤편으로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잡아 흔들고 손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으로서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일치하며 진술의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달리 증인들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없는 말을 지어냈다고 볼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으로부터 "직원들의 제지에도 담배를 계속 피우고 셀카를 찍으면서 종업원들에게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질렀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를 시인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 전과가 많음.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함.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실형 전과가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3. 09:15경부터 같은 날 14:07경까지 부산시 사하구 다송로 36에 있는 코오롱맨션 5동 주차장부터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에 있는 텃밭을 경유하여 창원시 진해구 웅천중로 65번길 4에 있는 웅천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13. 14:07경 창원시 진해구 웅천중로 65번길 4 에 있는 웅천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5세)가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1. 본청결격조회(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 외에도 2차례 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장면을 촬영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사유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4. 21:30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삼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3에 있는 세솔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경부터 2016. 6. 24.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는 성매매 대가 6만 원 중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을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D으로 하여금 2016. 6. 24. 01:0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6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1~2회 가량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일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동종 범죄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7.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9.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3. 1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9. 00:46경 혈중알콜농도 0.100% 주취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소재 양지마을 4단지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04

범죄사실 [전제사실] 한국전력공사는 신고리원전 발전력 수송 및 영남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울주군, 기장군,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등 총 5개 시·군을 지나는 선로 90.5km, 철탑 161기 규모의 송전선로를 건립하기로 계획하고, 2008. 8.경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2005. 12.경 구성된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대책위'는 그 무렵 송전탑 설치반대 집회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면서 공사를 방해하였다. 위 반대대책위의 집회 및 공사현장 점거 등으로 인해 송전선로 공사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2014년에 이르러서야 밀양시를 통과하는 송전선로가 완공되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마을 공동사업비',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금 등 명목으로 밀양시의 5개면, 30개 마을에 270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E영농조합법인'은 F에 지급된 한전 송전탑 관련 보상금 관리를 위하여 2014. 4. 24. 농업 경영 및 부대사업 등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로 G, 이사로 피고인 B, H, I, 감사로 J를 두고 있는 법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위 G, H, I, J와 함께 2014. 4. 21.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은 '마을 공동사업비 지원금' 4억 1,900만 원을 피해자 E영농조합법인을 위하여 보관(5인 명의의 공동계좌, 대표 G)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매도인에게 3억 원만 주고 매매가액을 3억 8,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청도 땅이 있는데, 마을에서 위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도와주면, 중개료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주겠다. 매매차액을 나누어 가지자. 거래가 성사되도록 마을 대표들을 설득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북 청도군 K 소재 4필지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면서 실제 매매가액은 3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계약을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지원금으로 2014. 4. 4. 계약금 500만 원과 2014. 4. 28. 잔금 3억 7,500만 원을 지불한 후 즉시 매도인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7,900만 원(수고비 등 명목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100만 원 제외)을 돌려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가명), M,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만성 골수염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F에 소속된 화물차에 주유를 해주면 매월 3일에 주유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다른 주유소의 주유대금과 화물차 할부금이 연체되고 있는 등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경부터 2013. 2. 17. 경까지 시가 합계 18,579,091 원 상당의 경유 총 10,858 리터를 주유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류공급계약서, 기간별 거래품목 1.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경 미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국가채권에 투자해 보지 않겠느냐? 500만 원만 투자하면 3개월 뒤 원금과 이자 10%를 주겠다."라며 투자를 권유하여 이와 같은 피해자의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번호: D)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채권에 투자하려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려 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확정사건 범죄일람표에 피해자 C 누락 이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만 다르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범행방법이 동일하고, 시기가 비슷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도 모두 자백하였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종전 공소제기에서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이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판결 당시 이 사건 범행이 병합되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형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자료도 제동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의 착오로 이 사건 범행이 누락된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인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으로 처벌되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확정된 재판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4 20: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피해자 D(여,51세)이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씨발, 아줌마, 니가 누군데 나를 깨우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뺨을 때린 후, 옆에 있던 피해자 E(5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목을 손으로 때리고, 다시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고막파열 우측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목격자) 통화}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원,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20:4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에 있는 우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광성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행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하고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식당 앞에서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아주 농자재 앞까지 약 2.5km 가량 C 포르테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범행으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마치 동거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형인 D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양 구두로 제시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경찰관이 제시하는 PDA 단말기의 피단속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경찰관에게 제시함으로써 사서명인 D 명의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현장에서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17:1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D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 여성인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30초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첨부),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현장에서 적발되어 촬영도구인 휴대전화가 바로 압수된 점,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 소유인 광주 북구 E 대지 210m²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 3,000만 원을, 2016. 9. 10. 중도금 1억 원을, 2016. 11. 11.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잔금 6,500만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고 2016. 9. 9. 중도금 1억 원을 위 농협계좌로 입금 받았으므로, 잔금기일인 2016. 11. 11.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0. 27. 11: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소에서 H에게 2억 1,000만 원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날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H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시가 1억 9,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송금 거래내역, 수사보고(H과 전화통화), 송금확인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에게 1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1:50경 광주 광산구 C, 4층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43세)을 보고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혀로 2회 핥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바로 피해자에게 사죄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여성의 발바닥을 핥았다는 강제추행 범행으로 기소되어 2014. 2.경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6재고단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2004. 5. 2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18. 10: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청주지법 2004고단1560) 1. 사건송치서 사본 1. 압수물총목록 사본 1. 기록목록 사본 1. 의견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청주지법 2003고단1278),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 이 사건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재심판결이 확정되어야 그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됨(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440 판결 참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54

범죄사실 [2016고단254] 피고인은 2016. 4. 18. 13:20경 구미시 4공단로 10길 56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신천교차로 3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럭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454] 피고인은 2016. 5. 14. 12:50경 경북 문경시에 있는 폐기물 야적장 앞 도로에서부터 괴산군 소수면 상경로에 있는 아성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6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3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14. 04:1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2세)가 운영하는 F 가게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를 들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7. 14. 04:3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피해자 H(37세)가 운영하는 봉제공장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위 공장 안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4세)에게 다가가 일어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를 상체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 H가 위 공장 문을 열면서 들어오자 위 공장 안에 있던 헬멧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I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탐문), 수사보고(사건발생 장소 거리 확인) 1. 사건 현장에서 사용된 가위 사진, 오토바이 안전모 사진, 피해자 H 머리부위 상처 사진, 112 신고처리 내역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3년 나. 제1경합범죄: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지]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10월 다. 제2경합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영역)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1년 6월~4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 E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가위로 들고 피해자 E를 향해 달려들고, 그 직후 피해자 H가 운영하는 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I를 강제추행하고, 헬멧을 집어 던져 피해자 H에게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 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의 피해자 I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거침입강제추행의 피해자 I 및 상해의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5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2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피고인은 2016. 3. 5. 06:00경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다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추송서(유전자 감정서) 1부 1.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교제하며 수회 성관계를 가지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대종로네거리 쪽에서 중촌4가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G(여, 28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뒷범퍼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운전자의 신원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진단서의 기재 (상해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상해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 전력 등 참작. 판사곽상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1:06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범칙금등납부고지서, 통고처분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경 B 투싼 승용차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고, 2014. 6. 3.경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중 1,500만 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하여 매월 556,690원의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그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경기도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 대한 잔여할부금 약 1,300만 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대리인의 진술서 1. 고소장 1. 대출심사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권리행사방해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부정(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