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7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선거에서 B시장으로 당선되어 2014. 7.부터 재임하던 중,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18. 3. 23. C정당 B시장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18. 4. 9. 당내 경선에서 B시장 후보로 확정되자 2018. 4. 11. 예비후보자를 사퇴하고 B시장으로 복귀하였다. 2. 2018. 4. 22.자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4. 22. 14:00경 D에 있는 E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E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C정당 B시의회의원 후보 F과 함께 위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천막을 돌아다니며 E초등학교 동창회원인 G 등 선거인 다수를 상대로 "제 고등학교 후배 F이 시의원으로 출마하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C정당이 많이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시장은 A, 구청장은 H, 시의원은 F"이라고 말하여 C정당 및 같은 당 B시장 후보인 피고인과 같은 당 B시의원 후보인 F을 지지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정당 및 피고인과 F을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3. 2018. 5. 5.자 공직선거법위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수 없고, 공무원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5. 5. I 상가 J호에서 개최된 K군수선거 C정당 예비후보자 L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자리해주신 뜻은 우리 L 예비후보를 사랑하는 마음, L 후보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치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과 뜻을 모아서 L 그의 꿈이 K의 꿈이 되는 시대, 저는 만들어 주시리라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L의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이 지난 4년간 기업유치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M를 K군에 유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L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M 유치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주어 도움이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과 L의 업적을 홍보하고, "C정당과 N가 처한 형편이 어렵습니다. 튼튼한 안보와 그리고 우리의 평화를 지킬 그 세력, 그래서 그 세력이 다시 이 나라의 경영을 맡을 시대에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야합니까? C정당 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여 C정당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임에도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고, 피고인과 L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였으며, L 후보와 C정당의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F,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발언 녹취록, E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 참석자 확인 내용, L의 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서, 예비후보자 사퇴신고서(18. 4. 11.) 사본 1. 총동창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18. 4. 22.자 공직선거법위반 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 나. 2018. 5. 5.자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사무소 방문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2항 제3호 후보자 업적 홍보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 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2018. 4. 22.자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에 대한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5. 5.자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22.자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2. E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선거인 다수를 상대로 "시장은 A, 구청장은 H, 시의원은 F"(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발언 중에 위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체육대회 참석자 중 일부가 "H을 안 밀어주면, 시장 안 밀어준다."고 말하자, "구청장은 알아서 하시고, (시장과 시의원은) C정당을 좀 도와 달라."고 답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과 F의 지지를 진지하게 호소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011. 10. 27. 선고 2011도53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4. 22. 개최된 체육대회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비록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구호를 외치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의 내용 및 당시의 분위기, 선거를 약 한 달 보름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발언을 한 점, 현장 사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자세나 표정, 이 사건 발언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언은 자신과 F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 등 진술의 신빙성 G(E초등학교 49회 졸업생)은 "49회 졸업생 천막에서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고, 피고인이 위 천막에서 한 차례 '시장은 A, 구청장은 H 주고, 시의원은 F 주고'라고 말하여 이 사건 발언을 정확히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8쪽,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7, 8쪽). Q(당시 F의 선거사무장)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총 3~4차례 정도 이 사건 발언을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8쪽,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9쪽). O(당시 T구의원 예비후보)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일행에 합류한 이후, 피고인이 총 3~4회 이 사건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이 H 지지자들을 향하여 H을 T구청장으로 뽑아주되, 시장은 자신, 시의원은 F을 뽑아 달라는 말을 하였는데, 청중들의 반응이 괜찮았고, 이후 강한 어조로 말하였다. 당시 구호를 외치고 연호를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은 한 사실은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5쪽, 이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7쪽). P(당시 O의 선거운동을 수행)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언이 있었음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거기록 344쪽,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G, Q, O, P(이하 'G 등'이라 한다)는 피고인과 같은 당 B시장 경선 후보였던 U 선거캠프의 관계자들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것은 아니다. 위 진술자들은 이 사건 발언이 있었음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각자 진술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다. 또한, O, Q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초등학교 후문에서 정문 사이의 기수별 천막을 지나가면서 약 2~3회, 많으면 4회 정도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증언하는 등 대체로 각자의 진술이 서로 부합한다(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쪽,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O은 "당시 H 구청장 후보는 V정당 소속으로서, C정당 소속인 피고인이 상대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기억에 잘 남아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Q, G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G 등은 이 사건 발언을 기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 F 등 진술과도 부합 한편, 피고인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에 있는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면서도, "피고인이 49회 천막에서 R와 함께 있을 때와 H 구청장과 그 주위 지지자가 있을 때, 두 차례 이 사건 발언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14쪽). 당시 49회 천막에 있었던 R도 "피고인이 농담 삼아 'R야, 시장은 내가 하면 되고, 구청장은 H이 하고, 시의원은 F이 하면 안 되겠나'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9쪽,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이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570쪽). 결국, F이나 R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과 유사한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3) 발언 당시 상황 피고인은 "G 등 4명 이외에는 이 사건 발언을 들은 사람이 없으므로, 4명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E초등학교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참석자들은 술을 마시거나 권하면서 서로 반갑게 대화를 나누던 상황이었고 각 기수별 천막에 사람이 많았으므로(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쪽 등 참조), 피고인과 가까운 거리에 있던 몇몇 사람 외에는 피고인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속한 C정당이 아닌 V정당 소속인 H 후보(당시 T구청장)의 지지를 구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위 진술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초등학교가 위치한 T구는 상대적으로 V정당 지지 세력이 강세를 보이던 지역이었고, H도 체육대회에 참석한 터라 피고인이 참석자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나마 H의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H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아니다. 4)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 C정당 B시장 경선후보이자 W 당협위원장이었던 U은 2018. 4. 22. 저녁이나 그 다음날 아침에 Q, G 등에게 전화를 하여 당일 피고인의 발언에 대하여 물어보았고(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쪽,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쪽), C정당 W 당협사무국장인 X 역시 Q 등에게 당협사무실로 나오라고 하는 등, U 선거캠프 측은 문제의 발언을 들은 위 제보자들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G 등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8. 4. 23. 오전에 C정당 W 당협사무실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발언에 대해 회의를 하였고, "2018년 4월 22일 E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 행사장에 A C정당 B시장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14시경 행사 참석자 천막을 순회하던 중 'B시장은 A, 구청장은 H, 시의원은 F을 당선시켜주세요'라고 서너 차례 말하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였다(증거기록 233쪽,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9쪽,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이처럼 C정당 B시장 경선에서 피고인에게 패한 U 후보 측은 사건 당일 저녁부터 이 사건 발언을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위 발언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경선 경쟁 후보였던 U 후보 측에서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사건 발생 후 곧바로 이 사건 발언을 들었다는 사람의 제보를 듣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두기도 하는 등 사건 이후에 진행된 일련의 과정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9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2018. 4. 22.자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50만 원~90만 원) 제2범죄[2018. 5. 5.자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50만 원~90만 원) 제3범죄[선거사무소 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50만 원~90만 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50만 원~165만 원(제1범죄 상한 90만 원 + 제2범죄 상한의 1/2인 45만 원 + 제3범죄 상한의 1/3인 3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만 원 가. 관련 공직선거법규의 입법취지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선거는 국민이 통치기관을 결정·구성하는 방법이고 선출된 대표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선거에서의 공정성 요청은 매우 중요하고 필연적이다. 선거의 공정성 요청은 자유선거의 원칙, 즉 유권자가 국가기관 기타 외부 세력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음이 없이 자유롭고 공개된 과정을 거쳐 그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이처럼 공직선거법이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되고, 직무를 통하여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할 염려도 있으며,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33 결정 등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 제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를 규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제86조에서 소위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의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키기 위하여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도 아울러 금지하고 있다. 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득표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선거결과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가 금지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행위 등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3호). 나.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1) 체육대회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의 선거운동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8. 4. 22. 개최된 체육대회에서 자신과 F, C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5. 5. L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참석한 내빈 중 가장 많은 약 22분간 발언하면서 발언 시간의 대부분을 자신과 L의 업적 및 지방선거의 성격에 대해 언급하고 결국 C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피고인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시기가 선거 39일 전으로 선거일에 가까운 시기였던 점, 당시 L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C정당의 K군 선거구의 지방선거 필승을 결의하는 행사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점 등 피고인의 발언 시간 및 내용, 참석 시기, 참석 배경과 K군의 선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의례적인 인사말을 넘어 지방선거에서 L 및 C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C정당 및 L의 득표나 당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2) 선거사무소 개소식 방문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 · 합당대회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예비후보를 사퇴하여 B시장 신분이었던 피고인이 선거 39일 전인 2018. 5. 5. 09:55경부터 10:40경까지 K군수선거 예비후보자 L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다. 3)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의 업적 홍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의 하나인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중 '업적'이라 함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도320 판결 참조), 미담 사례를 발굴·소개하려는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홍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8. 5. 5. K군수선거 C정당 예비후보자 L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지난 4년간 기업유치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M를 K군에 유치하였고, L가 유치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주어 도움이 되었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단체장의 기여와 공로를 직접적으로 기술하는 경우로서 자신의 업적 홍보에 해당하고, 나아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L에게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린 것으로서 후보자의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발언은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다. 다. 양형 판단 1) 이 사건 양형 판단의 중요 고려사항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장으로 당선되었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그 당선은 무효로 된다. 일반 범죄에서 법관이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공소사실이 지닌 위법성과 비난가능성만을 고려하면 되지만,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당선의 무효라는 정치적 혹은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되므로, 법관은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는 당선의 무효 여부까지 고려하여 양형 판단을 하게 된다. 즉, 법정형의 하한에 의한 제약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마476 결정).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당선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다시 말해 피고인에 대하여 B시장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가 양형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있어서 더욱 크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3차례 국회의원 선거와 B시장 선거를 경험한 바도 있어 선거법 관련 제한·금지사항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여 신중히 행동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은 결코 작지 않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게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의 형을 선고할 것인지에 관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2018. 4. 22.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당시 피고인뿐만 아니라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H(당시 T구청장), F, O 등이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가져오기 위한 내심의 목적으로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분위기였던 점, 피고인은 F 등과 우연히 동행하게 된 것으로, 함께 참석하기로 사전에 합의되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당시 H 구청장을 지지하는 좌중의 분위기에 일시적으로 휩싸였었고, 체육대회 참석자들 중 일부가 "구청장 H을 안 밀어주면, 시장 안 밀어준다"는 말을 하자 그에 대한 답변으로 몇 차례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지는 않았고, 다수의 청중 앞에서 지지를 호소한 것도 아니며 위 발언을 실제로 들은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발언을 직접 들었다는 사람들도 당시에는 위 발언을 용인할 정도의 행동으로 인식하였던 점(증거기록 35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전에 미리 선거운동을 계획하고 능동적·적극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2018. 5. 5.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C정당 K군 지역 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라 2018. 5. 5. K군수 후보인 L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으로서, 자신 및 L에 대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의도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개소식에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은 L의 지지자들이거나 C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시의원, 당직자 및 당원 등이었던 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통상 그 주인공에 대한 치적 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결과적으로 L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낙선하여 피고인이 한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없거나 거의 미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범행 역시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역시 없다. C정당 B시장 경선 및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은 경쟁 후보와 상당한 표 차이로 당선(재선)되었고 현재 B시장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치러진 후 약 5개월이 지났음에도, B시민들의 피고인에 대한 직무수행 지지도는 약 60%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나 당시의 상황, 행위의 의미 및 법규 위반의 정도,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나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여 피고인에 대한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당선 무효에 이르지 않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