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0. 21.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1. 8. 17. 06:00경 피해자 B(여, 당시 21세)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C주택' D호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욕실 창문과 방범창을 떼어 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집 안에서 속옷만 입은 상태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팬티를 잘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의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의뢰서, 사실조회회보,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공소시효 산정, 의율 죄명 관련,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검토 보고),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동행 현장파악 등에 대한 사항, 피의자 특정), 개인별 수용현황, 강간피의사건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감정의뢰 회보, DNA 업그레이드 관련 구속피의자 일치 회보, DNA 재감정의뢰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와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것)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개정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는데, 같은 법 부칙 제1항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개정 특례법이 시행된 2011. 10. 8. 이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525 판결 참조). 따라서 2011. 10. 8. 이전인 2001. 8. 17.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실형선고를 받는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 및 기 발령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이나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과와는 별개로 이 사건 범행은 약 17년 전에 발생한 범행이고, 피고인은 2011.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장기간 수형생활을 거쳤으며, 이 사건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추가적인 수감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새벽에 평온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가장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성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3차례 실형 전과가 있었는데, 누범기간이 지나자마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20대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약 18년이 지난 현재까지 괴로움과 원망을 표현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공탁하겠다면서 피해자 인적사항의 열람·복사를 당원에 신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마친 직후 연락처를 바꾸어 피공탁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피해금의 변제를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원은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형자들의 교화 정도 등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교도관이 피고인을 위해 진심 어린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뚜렷해 보인다. 이 사건은 범행 이후 약 17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있다가 2018년경에야 DNA 신원확인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되어 공소제기된 것이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병든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부칙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1. 4. 15.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장기간 수형생활을 거쳤는데, 이 사건에서 또다시 적지 않은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므로, 수형생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완화되어 교화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수형생활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담당 교도관(현재까지 약 26년간 교도관으로 재직하였다)은 "재직하는 동안 많은 수용자들이 제게 탄원서를 부탁하였지만 제 자신 스스로 재범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수용자에게는 그 자리에서 일언지하에 부탁을 거절하였습니다."라면서도 '직업 경험상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판단되는 몇 안 되는 사람'이라며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반성, 수형생활 태도, 갱생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약 18년 전 범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범한 성폭력범죄(대전고등법원 2011노107호)도 약 9년 전 범행이어서, 범행 당시에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만한 인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시에도 여전히 재범의 위험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성폭행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시사되지 않았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5점으로 '높음'(13점~29점)이기는 하나, 위 점수는 '높음' 수준 중에는 낮은 편에 속한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범한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아(대전고등법원 2011노107호) 형 집행을 종료한 2018. 11. 28.부터 부착 명령 기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다면 구금기간 동안 위 10년의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었다가 다시 형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잔여기간을 집행하게 되므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제2호, 제8항 제1호), 이 사건으로 또다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실익이 크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