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97

무죄 부분(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8. 2. 27. 02:04경부터 04:52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C노래방 2호실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D(가명, 여, 36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노래방에 있는 테이블에 엎드렸다가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 당시에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 설령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성관계 대가를 주고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를 준 경위와 방법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위 2항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반면 기록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 D(가명,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성기를 삽입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증언 과정에서는 '성기삽입을 느꼈으면 반발하였어야 하지 않느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성기삽입 당시에 바로 성기삽입을 느낀 것이 아니고, 사건 이후에 비로소 통증을 느낀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계속하여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 자신의 성기에 무언가 들어가는 느낌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단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겨) 몸 아래 부분이 춥고 무언가가 없는 듯한 느낌은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위와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서 무언가 대응을 하지는 않았느냐'는 물음에 다른 답변만 할 뿐 정작 본인의 대응행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최초 경찰병원에 방문하여 이 사건을 신고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처음 만나게 된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의문을 가지게 하는 사정들이 존재한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주량은 소주 2병 이상이며, 평소에 소주 1~2병 마시고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만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노래방에 도착하기 전에 소주를 1병 정도 마신 상태이긴 하였으나, 위 노래방에 도착한 후 약 1시간 동안 소주를 1병 가량 마셨을 뿐이어서 평소 주량을 크게 초과하여 술을 마시지는 않았으며, 중간에 음료수와 안주를 먹기도 하였다. 사건 이후 채혈·채뇨한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는 수면마취제나 마약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고, 혈중알콜농도도 0.010%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2:30경 위 노래방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노래방 복도를 촬영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같은 날 03:15~03:29경 피고인과 함께 있던 위 노래방 2호실에서 2차례 나왔다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며, 위 장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길을 헤매는 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노래방에 도착한 지 1시간이 지난 때부터 정신을 잃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고려하더라도, 03:29경까지 술에 취한 기색이 없던 피해자가 그 직후에 바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는 것이 다소 부자연스럽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성관계 이전에 계속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이럴 거면 팁이라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성관계 후 '스타킹이 찢어졌는데 어떻게 입히냐, 버려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피고인에게 '그래도 스타킹은 다시 입혀줘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답하였다는 것이다. 성관계 당시 만취하였다는 피해자가 성관계 전후로 자신의 의사를 비교적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다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성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가 토를 하였고, 이후 위 노래방 업주인 E이 위 2호실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가 눈이 풀린 채 어눌한 말투로 '머리가 아프다'고 말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 당시에는 피해자가 만취하지 않고 의식이 있는 상태이다가, 성관계 이후에 비로소 피해자가 토를 하는 등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위 , 항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일 만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고그 습벽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반복하여 비슷한 유형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