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27

범죄사실 2017고단5027 피고인 A은 피해자 H(여, 42세)와 2001.경 혼인하였다가 2016. 9. 2.경 협의이혼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28.경 인천 연수구 I 201동 13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세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H에게 화풀이를 하며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도자기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밟고 올라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 20. 17:22경 피해자가 의료보험 명의 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경찰서 및 의료보험공단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난 너만 xx면돼. 기회돼면", 같은 날 21:47경 "즉시올라가 아가리 찢어버린다", 같은 날 21:49경 "빠른시간 내 이사가라 여기서 마주치면 죽는다", 같은 날 22:08경 "우연이라도 마주치면 내가 널 어찌헐찌 몰라 그런다 이 씨팔년아. 생각할수록 열 받아 못살겠다. 나한테 한번만 더 톡하면 이젠뛰어 올라간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1. 22. 23:01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눈에 제발 띄지마라. 죽이고싶다", 2017. 1. 23. 00:26경 피해자에게 "내가 원하는 결정이 안 나오면 널 그냥 놔두지 않는다. 돈질을 해서라도 네 에미와 널 난."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7607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H와 2001. 9. 14. 혼인하였다가 2016. 9. 2. 협의이혼한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07. 11. 13. 서울 성북구 J빌딩 3층에 있는 K내과의원에서 H의 이름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49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3.경 까지 별지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1,556,224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H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H 명의로 계좌개설을 하고 금융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3. 1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6. 14:47무렵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에 있는 기업은행 송도GCF지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은행거래서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란에 "L", 상품명 란에 "보통예금", 상품설명 이해여부 확인란에 예금주"H", 금융실명법위반 여부 확인란에 예금주 "H",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여부 확인란에 예금주 "H"라고 기재하고, 인감란과 H 성명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찍고,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기업은행 송도GCF지점 직원에게 위 은행거래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은행거래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3. 1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7. 14:31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H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전날 입금했던 돈을 출금하기 위해서 입출금전표의 계좌번호란에 "M", 예금주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 도장을 찍고,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기업은행 송도GCF지점 직원에게 위 입출금전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입출금 전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9. 서울 성북구 J빌딩 3층에 있는 K내과의원에서 H의 이름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고 10,110원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3.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9번, 50번, 51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금 20,51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11. 13. 서울 성북구 J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내과의원에서 H 명의로 A을 진료하고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H를 대면 진료한 것처럼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490원 상당의 보 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687,884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4. 서울 양천구 N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신경정신과의원'에서 A에게 P 명의로 대리 처방을 하고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모를 대면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9,26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7.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940,870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0.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P에 대해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도 P를 대신하여 찾아온 A에게 P 명의의 처방전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3번, 24번, 2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A에게 P 명의의 처방전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27(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순번 7), 2014. 2. 28.자 연수경찰서 신고내역 1.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내역, 카톡 캡처 사진(순번 24) 2017고단760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A 요양급여내역 조회자료, B 제출 공단지급내역, 각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H, P), 피의자 C 하나은행 거래내역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은행거래서, 가족관계증명서, A 운전면허증 사본, 출금전표,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통장(연결계좌), 고소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명의 거래 관련 통장 제출) 1. 수사보고(K내과 요양급여비 수령일자 확인, 전화조사, 피의자 C의 사기 부분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7조 제1항(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의 처방전 작성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및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C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국민질병자료를 왜곡시키고 그 재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및 협박 범행의 방법,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H와 합의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A의 부탁을 받고 H나 P를 대면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이들 명의로 A에게 필요한 약을 처방해 주는 방법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의 경우 편취한 보험 급여를 모두 반환하였다. 위와 같은 각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