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22: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위 주점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위 CCTV를 보겠다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가슴과 왼쪽 팔뚝을 1회씩 치고, 왼손을 2회 잡아 비틀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유형력의 행사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3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7. 10:0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서 피해자가 키우던 마르티스 강아지를 위와 같은 이유로 벽에 2회 던져 죽게 하여 동물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동물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동물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동물보호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많지 않은 나이에도 여러 차례 범죄전력이 있고 2회의 폭력 전과가 있으며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 나머지 1회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것인 점, 이 사건 범죄의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2: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성북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승객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인 피해자 D(여, 30세)가 피고인에게 요금 지불을 요구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차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00

범죄사실 1. 2019. 2. 20. 08: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08: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 관리팀장인 피해자 D(46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배척(일명 '빠루', 길이 74cm, 직경 2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흔들어 배척을 떨어뜨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 배척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2. 20.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11:00경, 피해자 및 동료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받고 귀가하였다가 다시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쇠뭉치(길이 25cm, 직경 3cm)를 들고 위 피해자 E를 쫓아가다가 피해자를 향해 위 쇠뭉치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뭉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8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11. 23:5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점에 이르러 위 가게를 둘러싼 천막을 눌러 놓은 벽돌을 치우고 천막 틈을 통해 위 가게 안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의류와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12:02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1층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에어컨 파이프 1개를 가져가고, 2019. 5. 30. 08:5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철제 창틀 문 1개를 가져가고, 2019. 6. 6. 10:15경 위 장소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기름보일러 기름 탱크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많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제적 곤궁으로 말미암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만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2019. 8. 24. 04:25경 부산 금정구 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만취상태에서 채 3km가량 운전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선 음주운전 전과는 1회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 B이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있어 이를 무마하고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25. 02:00경 위 주점에 술에 취한 채 찾아 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B 사건 알아서 무마해라"고 큰소리를 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분석,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십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의 건강상태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15. 23:10경 서울 광진구 B 피해자 C(60세) 운영의 'D모텔'에서 여성들이 묵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벽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구두주걱(단단한 나무재질, 길이 약 39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위 구두주걱이 부러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목덜미를 잡아 끌고, 복도에 진열되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떨이(길이 약 23.5cm, 높이 약 3.5c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모텔 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카운터 안쪽으로 던져 깨뜨리고, 위 화분으로 이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TV를 맞추어 TV의 액정화면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5. 23:30경 서울 광진구 E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감 G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를 요구받자, "왜 반말이냐 병신새끼야, 하는 일도 없는 무능력한 것아, 애비 애미도 없는 년아"라고 욕을 하며, 위 G의 얼굴에 가래침을 5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5. 23:40경 위 F지구대에서 아버지인 C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들고 찾아온 피해자 H(27세)이 지구대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너도 네 애비랑 똑같다. 병신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져 그의 이마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관련 피해사진, 피해사진(C, H), 스테인리스 재떨이 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관련 CCTV 영상, 피해자 C 관련 특수상해 CCTV 영상, 피해자 C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피해자 C 관련 재물손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21:18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운전으로부터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음주운전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로 각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2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11:40경 당진시 B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60세)이 인건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뒤에 있던 소파 위로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6.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09: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2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2차로에서 곧바로 U턴을 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매도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23:3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 5호실에서 피해자 D(28세)과 술을 먹다가 술에 취해 사소한 시비 끝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상세불명의 열상을 가하였다.1) 1)술에 취하지 않은E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높아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E의 진술등을토대로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이나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화가 나서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렸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 주점에서 일하는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하고, 이후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때리며 자해했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가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과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데다가(수사기록 45쪽. 특히 수사기관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2018. 6. 5. 이뤄진 것이다), 당시 상황을 술에 취하지 않은 채 목격하였으며,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동기도 없어 보여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 역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머리에는 맥주병에 맞아 찢어진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는바(수사기록 7쪽),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없다면 위 상처를 설명하기가 힘들다. 피고인은 '피고인 스스로 맥주병으로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가해자로 몰릴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수사기록 36쪽),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이미자해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피고인이 당시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였던 것에 비춰 보면 (E의 수사기록 47쪽 및 증인신문녹취서 9쪽 진술 등) 술에 취해 상황을 잘 기억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맥주병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년에도 취중에 폭력을 행사하여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합의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2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12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피해자 B에게 통화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고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요금을 직접 납부할 테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기(C)를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기로 D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1,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합계 2,670,01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날 진주시 시내 PC방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F 메시지로 "지금 딸과 함께 여수에 오게 되었는데 당장 여유가 하나도 없다. 딸과 함께 어디 좀 들어가서 자고 내일(진주) 내려가려고 한다. 여관이든 어디 들어가서 자야하고 피시방비도 내야하고 버스도 두 번 경유해서 타야하니 10만 원만 빌려 달라, 진주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일을 좀 한 다음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진주시로 가는 버스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진주시에 와서 일을 한 다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7.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F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G 소재 주식회사 H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정기지급일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4. 23.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I에 대한 2017년 5월 급여 1,509,020원, 2017년 6월 급여 1,509,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14,842,580원을 각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와 같이 2015. 8. 24.부터 2017.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J에 대한 2017년 4월 임금 1,374,040원, 2017년 5월과 6월 임금 각 1,483,230원 합계 4,340,500원과 퇴직금 2,654,0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I, J의 진정서/진술서 1. 경력증명서, 문자메시지, 임금체불확인서, 임금대장, 퇴직금산정서, 사직원 1. 수사보고(순번 22, 23), 전화등사실확인내용(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유죄 인정하는 미지급 임금/퇴직금 총액은 2,180여만 원 상당이나, 그 대부분이 지급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체불 경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G 소재 주식회사 H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4. 23.부터 2017. 9. 1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C에 대한 2017년 6월 임금 1,899,070원, 퇴직금 29,578,2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8, 10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34,055,952원, 퇴직금 합계 105,053,943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위 5명의 근로자들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라는 상가건물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2017. 11. 2.경부터 위 상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총회결의하자 등을 사유로 위 상거건물에 대한 관리권한을 상실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위 상가건물의 적법한 관리권한 및 관리비 징구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9. 경 위 B건물 각 세대 출입문에 피고인이 적법한 관리주체인 것처럼 행세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시흥 B건물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관리비납입통지서'를 부착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가 관리 및 관리비 징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물 관리업무 수행 계약서, 관리비 부착 cctv 사진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합296 총회결의무효확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 상가건물의 적법한 관리주체가 아니기는 하나, 피해자 C 주식회사 또한 적법한 관리주체가 아니므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B건물 상가관리단은 적어도 2018. 5. 23. 경 적법하게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는 피해자에게 B건물 상가관리 업무를 적법하게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14168 판결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9. 경 시흥 B건물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관리비납입통지서를 부착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22:2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송도역삼거리 방향에서 청학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42세)이 운행하는 G GTS125 이륜자동차를 앞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면서 추월하려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륜자동차를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좌측 사이드미러와 핸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이륜자동차를 약 1,017,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연수주공1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사진, 내사보고(사고현장 내사 등) 1. 용의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77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4.경 인천 남동구 B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한 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 이미지의 상단에 '건물명도 강제집행 예고', 사건 란에 '2018단3645', 사건명 란에 '부동산 인도', 채권자 란에 'A', 채무자 란에 'D', 그 아래에 '위 당사자는 수원지방법원 2018본 3645호 집행력 있는 판결(결정)에 기하여 채권자로부터 건물명도 강제집행 신청이 있으니, 2018년 7월 22일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예고 없이 강제로 집행이 되고 그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단에 '2018년 7월 5일', '수원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 '집행관 E'라고 각 기재한 후 온라인 도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든 수원지방법원 집행관 직인을 위 문서 이미지에 붙여 넣고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집행관 E 명의의 건물명도 강제집행 예고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5. 07:50경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G호 출입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집행관 E 명의의 건물명도 강제집행 예고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출입문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문서, 원본 문서, CCTV 영상자료, F아파트 G호 등기부등본, 부동산인도 명령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 비조직적)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사정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형틀 목공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경 남양주시 B 신축공사현장 형틀 목공 작업을 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 외국인 C를 일급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인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 외국인 총 18명을 각각 인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취업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가 전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05:3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과거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한 점을 주요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7. 19. 01:2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잠들어 피고인이 B을 깨우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 10개, 유리접시 2개, 플라스틱 컵 3개, 마이크 1개 플라스틱 쓰레기통 2개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9. 02: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아이 씨발,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라고 욕설을 하여 순경 H으로부터 "지금 피해자 진술 청취 중이니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흥분하여 몸으로 H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6) 1. 각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21:56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안심중학교 삼거리 앞 도로를 반야월 삼거리 방면에서 안심중학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화물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화물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 (32세)에게 약 1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음주- 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공소장의 '2주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오기의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한다. 2) 공소장의 'G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오기의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한다. 3) 공소장의 '2주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오기의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