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 이 사건 불법 경마사이트 'D'의 운영방식 프로그램 제작자, 총판, 센터로구성된 불법 경마 조직은 인터넷 URL주소를 입력하고 바로 접속하는 사이트 접속형 방식과 다르게, 실행 파일을 인터넷 이메일 계정을 통해 전송하고,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메인서버에 접속하는 IP주소를 승인받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설치형 방식으로 불법 경마사이트인 'D'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작자는 한국마사회 경마경주의 배당률과 연동되는 불법 경마 인터넷 프로그램을 제작한 다음 총판이나 센터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프로그램 장애 발생시 이를 조치하는 역할을 하는 대가로 총판이나 센터장으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총판은 본사로부터 'D' 운영 권한을 위임받아 실제 'D'을 운영할 센터장에게 돈을 받는 조건으로 센터장들이 메인 서버에 접속해 'D'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배포하며, 본사에서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해 주고,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들은 지인들을 'D' 사용자로 모집하여 사용자들이 'D'을 이용하여 '구매'와 '찍기'의 방법으로 불법경마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D'은 한국마사회에서 주관하는 경마 경주에 복승식(경주마들 중에 2마리를 선정하여 경주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1위와 2위로 들어오면 당첨되는 방식) 승마투표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하는 '구매' 사용자와 '구매' 사용자들이 경주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베팅하는 '찍기(지우개)'의 베팅 방식을 병행하는바, 총판이나 센터에서 사용자의 베팅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 사용자의 예측이 적중할 경우 '구매' 사용자의 베팅금을 '찍기' 사용자가 한국마사회의 배당률만큼 '구매 사용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찍기' 사용자의 예측이 적중할 경우 '구매' 사용자의 베팅금을 '찍기' 사용자가 받는 형식으로서 구매자들끼리 자동정산이 이루어지고,총판은 센터장에게 서버이용료를 받아서 수익을 올리고, 센터장은 '구매'표와 '찍기'표의 이용자들이 베팅할 때 발생하는 차액을 운영수수료로 받아 계속된 경주결과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되더라도 일반 사용자들끼리 서로 돈을 주고받게 되어 총판이나 센터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 등)-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불법 경마사이트인 'D'의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도박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도박자들에게 베팅결과에 따른 배당을 해주고, E 등에게 환전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고, 도박자들이 입금한 도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E은 사용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곳에 컴퓨터와 모니터 여러 대를 설치한 후 지인 등에게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들이 'D'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하게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센터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F은 E 등에게 'D'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관리자로 접속할 때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E, F 등과 함께 2014. 5. 11.경 불상의 장소에 컴퓨터 여러 대를 설치하여 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G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D' 인터넷사이트(H, I, J, K, L,M, N, O, P 등)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그들을 'D' 인터넷사이트의 회원들로 가입시켜 관리하거나, 피고인이 E으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Q 등 도박자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회원들로부터 입금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입금된 금액만큼 베팅이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해 주어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경주마와 베팅금액을 지정하여 베팅하도록 한 후 결과를 적중한 '구매' 사용자에게는 배당금만큼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구매' 사용자의 베팅금액을 피고인이 차지하는 방법으로 사설마권을 판매하고, '찍기' 사용자에게는 '구매' 사용자가 적중할 경우에는 그 베팅금액을 E 등이 차지하고, '구매' 사용자가 적중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F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4. 5. 11. 경부터 2017. 9.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0,650,000원을 입금받아 베팅하게 하고, 적중자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경주화면 등 전송의 점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위하여 한국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화면 등을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5. 경 청주시 청원구 R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의 소개로 S가 운영하는 센터의 도박자로부터 일주일간 이용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한국마사회가 과천, 부산, 제주에서 실시되는 경마경주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경주화면 등을 한국마사회의 사전 동의 없이 전송해 주는 불법경마영상 제공 사이트(T)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박자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불법 경마영상을 보면서 베팅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위하여 한국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화면 등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8. 3. 21. 자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센타 한국마사회 단속팀과 합동단속 관련) 1. 판시 전과 : 법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인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상습도박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 인이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