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남, 8세)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던 이웃주민인바, 1. 2012. 5. 일자불상경 광양시 F아파트 3단지 관리사무소 옆 놀이터 벤치에서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를 자르던 중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2. 2012. 6. 24.경 위 관리사무소와 놀이터 사이에 있는 길목에서 피해자를 보자 "너 잘 만났다."라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쪽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끌어안은 팔을 물면서 반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J 진술 부분 포함) 진술녹화 CD(E)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지도 못하며,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전혀 없다. 2. 인정 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2. 6. 24. 광양시 F아파트 3단지 관리사무소와 놀이터 사이에 있는 길목에서 누군가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뒤 울고 있었고, 그곳을 지나가던 위 아파트 주민 G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왜 울고 있는지 묻자, 피해자는 "어떤 할아버지가 고추를 손으로 꼬집었다. 누군지 잘은 모르지만,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자 G은 피해자에게 "내가 짐작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맞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헤어졌고,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아버지와 함께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을 찾으러 다시 관리사무소 근처로 내려왔으나 결국 찾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일이 있던 날로부터 약 3일 후 G은 위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마침 자신이 가해자로 의심하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짐작 가는 할아버지가 방금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니 고추를 만진 할아버지가 맞는지 보자."고 말하였다. 약 한 시간 뒤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자 G은 피해자에게 "저 할아버지가 맞니?"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뒷모습을 보고는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G은 피해자에게 재차 "빨리 돌아가서 정면에서 봐라."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정면에서 보고 와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사람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G은 메모지에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주었고, 피해자는 어머니 H과 함께 2012. 6. 29.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전남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2. 6. 24. 위 관리사무소와 놀이터 사이에 있는 길목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성기를 만졌는데, 그 할아버지는 목소리에서 쇳소리가 나고 안경을 쓰지 않았으며 얼굴색이 검고 키는 아빠보다 작았다. 그 아저씨 이름은 A 밖에 생각이 안 나고 309동에 산다. 그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309동으로 가는 것을 봤다. 그 할아버지가 2012. 5.경에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놀이터 벤치에서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를 자르다가 구경하고 있는 자신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판단 가.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지목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될 것이다. 성추행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 등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그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기초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보면, 가해자로 피고인을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각 추행의 피해 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 당시 만 8세의 초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구사 능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적 능력이 또래에 비하여 떨어진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도 '바지 위로 고추를 만졌다'는 것과 같이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서 통상 그 정도 연령 및 학년의 아동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를 이해하면서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2차 범행을 당한 뒤 바로 자신의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가해자를 찾아 나섰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추행을 당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피고인도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그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입장이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가해자의 용모나 인상에 관하여 여러 가지 특징을 언급하였는데, 그 중 목소리에서 쇳소리가 난다거나 얼굴이 검은 편이라는 진술 부분은 이 법원이 법정에서 확인한 피고인의 특징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1차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놀이터 벤치에서 긴 나무를 자르고 있었고 자신은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고추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위 범행일 무렵 309동 아파트 근처의 동백나무 가지를 쇠톱으로 자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놀이터는 309동 아파트 앞쪽에 좁은 인도를 사이에 두고 자리 잡고 있다). 피해자가 G과 함께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면, G은 피고인을 가해자로 의심하고 있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범인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함으로써 피고인이 범인인 듯한 암시를 주었다고 볼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G으로부터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고인이 범인으로 짐작 가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도 피고인의 뒷모습을 보고는 자신을 만진 범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의 앞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 경위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G의 암시적인 말과 질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즉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고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절단되어 있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기는 하나 그 정도가 매우 약하여 관심을 두고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른쪽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자세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 손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을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아동 성폭력 전문가 K과 전문심리위원 L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경위가 납득할 만하고 피해자가 진술한 가해자의 외모상 특징이 피고인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여기에다가 판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앞으로 겪게 될 정신적인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현재까지 피해 변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