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0. 6. 08:2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 2번 출구정류장에서 D 버스에 승차한 후 자신의 앞쪽에 서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의 골반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3. 08:11경 부천시 F에 있는 G대학교 정류장에서 D 버스에 승차한 후 앞 좌석에 앉아있는 위 피해자의 어깨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대고 누르듯이 접촉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27. 08:29경 부천시 H아파트 정류장에서 D 버스에 승차한 후 자신의 앞쪽에 서있던 위 피해자의 골반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갖다 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사진 3장, D((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40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CD 중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내 혼잡한 상황을 기화로 동일한 피해자를 수 회 추행하였는바, 추행방법 및 추행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나아가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안감까지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뉘우침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명령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호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 버스 안에서 많은 인파 중에 피고인이 유독 나한테 와서 성기를 갖다대는 행위를 해서 처음에는사람이 많아서,내가 좀 예민한가라는 생각으로 2~3회에 이를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고소하게 되었는바, 고소하게 된 세차례의 날짜는 내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느껴서 핸드폰에 메모하게 된 날이다. 접촉을 당할 때마다 특유의 점퍼 또는 바람막이 의상에 반바지를 입어서 똑같은 사람임을 인식하였다. 단순히 일회성이었다면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넘어갈 텐데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피해를 당한 경위, 이 사건을 범죄로 인식하게 된 까닭과 그 과정, 피고인이 취했던 동작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하는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는 점, 블랙박스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일시인 2020. 10. 6. 및 2020. 10. 27.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밀착하고, 밀착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고소하거나 무고할 동기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강력한 처벌까지는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자 합의절차 진행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2021. 9. 16.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범죄사실을 모두 번의하여 자백하는 취지를 밝히기도 하였던 점(다만,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자백취지를 번복하여 다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버스 안의 혼잡한 상황에서 비롯된 부득이한 행동으로는 볼 수 없어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