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3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07. 06. 05:50경 인천 서구 B오피스텔 C호 피해자 D(남, 49세)의 주거지에서, 다른 이성을 만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찔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6. 06: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화가 나, 화단에 있던 돌멩이를 들어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전면 유리를 2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등,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찌르고, 돌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자수하였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15:20경 안동시 C에 있는 D(여, 66세)의 주거지 앞 밭에서 토마토 묘종을 심는 등 농사일을 하고 있던 D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도록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장소 촬영한 사진 등),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붙임),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장애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청각 및 언어 장애인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행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건강상 이유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03:54경 이천시 B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 차가 약간 움직이기는 했는데, 지금은 서 있다.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검은색 차량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분 동안 3회 이상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마당에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내가 왜 측정을 해야 하냐”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4. 11.경, 2015. 1.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1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 15:3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2층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식료품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 및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1,900원 상당의 김말랭이, 시가 11,900원 상당의 모듬초밥, 시가 3,290원 상당의 모닝빵, 시가 3,200원 상당의 순우유식빵, 시가 3,000원 상당의 타포린 가방 등 시가 합계 33,29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 16:1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2층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F’ 귀금속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전시된 시가 686,000원 상당의 금 귀걸이(14K, 2.35g)와 시가 576,000원 상당의 금 귀걸이(14K, 1.87g) 등 합계 1,262,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2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압수물환부 및 변제로 피해회복된 점,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치료 중인 점, 동종 벌금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19:0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귀가 요청에 화가 나 “야이 씹할놈아 죽여버린다”, “야이 씹할놈아 한번 맞짱 떠보자, 씹 할 죽여버린다, 경찰관이 만만하니까 이런다, 씹할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순찰 차량을 발로 차고, 왼손으로 위 경위의 팔을 잡아 밀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경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근무일지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물손괴, 폭행 범행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0. 20:3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안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2세), 피해자 E(남,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E가 은연중에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포장마차로부터 약 100m 떨어진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낫을 들고 다시 포장마차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포장마차 옆에서, 낫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뒤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 E를 쫓아가, 오른손에 낫을 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낫을 빼앗으려 하자 손에 들고 있던 낫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에 의해 낫을 빼앗 기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2명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을 저질러 과거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1980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16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서 준법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위 의원의 사무직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21. 6. 초순 08:30경 위 의원 1층 접수 데스크에서 TV 켜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말 18:00경 위 의원에서 퇴근하기 위하여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퇴근 할 거면 나랑 손잡고 퇴근해야지.”라고 말하였고, 이를 거부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말경 위 의원 1층 접수 데스크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아래쪽에 비치된 핸드크림을 사용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여러 차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 20. 14:08경 위 의원 1층 접수 데스크에서 피해자에게 “주말에 만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훑어 내리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여죄 인지에 대한 법리 재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부하 직원을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22:35경 포천시 B사거리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EW 그랜저XG LP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8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6. 00:2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자리에서 있었던 기분 나쁜 일이 생각났다는 이유로 그곳 냉장식품 진열대의 물건들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린 후 떨어져 있는 물건을 발로 차고, 편의점 안을 아무 이유 없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반복적으로 카운터에 가져다 놓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1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면서 그곳 냉장식품 진열대에 있던 ‘조이웰 황도’ 등 시가 84,500원 상당의 판매 물품 25개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차는 방법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만들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19. 22:10경 청주시 서원구 E 앞 길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F(남, 25세)가 피고인과 그 일행이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것을 말리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왼쪽 눈부위를 내리치고, 주변에 있던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내측 및 바닥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벽돌 나무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현장주변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 사진 1. 영수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거친 폭력으로 편의점 운영을 방해하고,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의 태양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02:10경 혈중알콜농도 0.2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옆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6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4. 14: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여, E가 “야 씨발놈아, 보지 자지가 빵구 났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E에게 “씨발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4. 18:42경 위 D 식당에서, ‘영업방해, 두 부부’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받자, “니기미 씨발 법대로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H이 제지하자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치고, H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G지구대 근무일지(야) 첨부에 대한)-2022. 5. 4. G지구대 야간 근무일지 1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사진 캡처)-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11장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112신고사건 처리표 1매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저해한 것인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업무방해의 방법 및 내용, 시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한 폭력 행사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오랜 전의 일이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8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C, D은 차로를 변경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들과 동승자들 모두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고 차량 수리를 의뢰하는 등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보험회사 등을 속여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C, D은 2019. 9. 22. 16:20경 대구 동구 입석동 아양교 교차로에서, 피고 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C, D은 위 자동차에동승한 뒤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자동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고의로 위 다마스 자동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은 후,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E 주식회사 및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2,129,1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보험사기 혐의 점 판단) 1. 2019. 9. 22. 교통사고관련 보험회사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나쁜 점 ◇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및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피고인 B은 2021년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00:35경 인천 부평구 B, C은행 D금융센터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순찰2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F(34세)로부터 만취 상태로 도로에 나가 행패 소란을 부리지 못하도록 제지받자, ‘개새끼야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F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바디캠 영상 CD저장 및 사진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31. 21:50경 동해시 B상가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승지로 24, 부곡동 자율방범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21: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시장 공용주차장에서 후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 포츠칸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1,888,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서(A),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A),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파일과 캡처 화면 첨부), 방범용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75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21: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짱깨, 짱깨, 차이나, 차이나, 일 이 끝났으니까 중국으로 돌아가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회 정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정확한 횟수를 기억하지 못하나 1회 보다는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소주병 윗부분을 잡고 거꾸로 해서 2~3회 가량 때렸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태양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빈 소주병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두피 열상 등을 가한 사안으로 범행 태양․방법․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점, 피해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동기․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직업․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22: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프린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2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22. 01:13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향해 욕설을 하던 중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16세)과 피해자의 일행들이 "지금저희한테 하신 거에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지금 시비거는 거냐, 씨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경추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2. 01: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드신 분이 친구에게 시비, 때릴려고 한다'는 전항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36세)가 사건에 대해 물어보자 화가 나 "내가 잘못한 것이냐, 미성년자에게 다구리를 맞을 뻔한 내가 잘못한 것이냐"고 말하며 위 순경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위 순경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과 마스크가 벗겨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 및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나이미상) 및 피해자 C와는 함께 일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D(여, 26세)와는 편의점을 들르면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1. 13:3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B(여, 나이 미상)이 치마를 입은 채 서서 플래카드를 붙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쪼그려 앉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9. 17:51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그곳 사무실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 12:12경 성남시 분당구 I, J편의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레깅스를 입고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영수증, CCTV 캡처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해자 C이 당시 착용했던 의상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11, 15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어 수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속 또는 하체를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 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지적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판단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9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10. 17:3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244에 있는 안양역 2층 대합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3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지팡이(길이 : 약 85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맞게 하고, 재차 지팡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지팡이로 B에게 상해를 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위 B에게 달려들어 위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은 지팡이로 위 순경 D의 머리를 때려 위 순경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치안 유지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에 대 한 수사, 피해자 B 피해사진, 현장촬영영상, 진단서 제출, 출동경찰관 D 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바디캠 영상, 피해사진, 피해자 제출 영상,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지팡이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다리에 장애가 있어 지팡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와 경찰공무원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