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9. 16. 13:45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죽어도 후회 없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신 없인 못사니까, 또 한 사람 잘못되는 거 당신이 원하는 건가 보네요, 알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9. 18: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한테 보낸 문자내용 정리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한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는 2013년 8월 말경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낸 사이로서, 피해자는 2013. 4. 29.경 자신을 쫓아다니던 남성을 차량으로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4. 1. 7. 춘천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위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5. 23:2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소재 벽산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나친 사생활 간섭에 짜증을 내자 말다툼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기 위해 위 사망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함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그만 만나자고 해서 죽으려고 도곡리에 가고 있다. 잘 살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에게서 "와서 얘기하자"는 말을 듣고 위 아파트 앞으로 가 피해자를 다시 만났다. 피고인은 2014. 9. 6. 00:00경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너 춘천에서 재판받고 있다고 했지. 나도 춘천에서 사람 죽일 뻔한 사건으로 재판받은 적이 있다. 그 재판받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한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아파트 1단지와 2단지 부근 다리 밑에 주차한 다음 담배를 피우다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와 상체를 이용하여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양어깨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여 항거를 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중 이 사건 당시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14. 9. 4. 저녁에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중단한 사실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제1회 진술까지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2014. 10. 23. 검찰 제2회 진술에서 검사가 당일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을 근거로 그 경위를 묻자 비로소 "피의자가 차를 운전해 와서 지하 2층 주차장 차량 안에서 만났고 자연스럽게 서로 키스하고 애무하다 피의자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조수석으로 넘어왔었는데 선글라스 낀 아저씨가 옆에 차를 주차하고 잠시 먼지떨이개로 차량 먼지를 닦아내어 분위기가 깨져 피의자가 운전석으로 다시 돌아갔다. 피의자가 계속 조르면서 조리 있게 설득하기고 하고 귀찮기도 하여 받아주기로 하였다. 피의자가 집요하게 설득하며 졸라댔고 '너에게 좋아하는 감정이 있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는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저를 계속 칭찬하고 추켜줘서 저도 모르게 기분도 좋고 감동되어 피의자의 요구를 받아주었다. "라고 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위 성관계 시도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성관계 시도 행위는 이 사건 범행 전날 일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으로 성교를 시도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협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즉,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방병원에 근무하면서 2014년 8월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에게 반하여 피해자의 보험처리 문제를 도와주고 치료의 편의를 보아주면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좋아한다는 마음을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미 혼인하여 남편과 자녀들이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호감을 가지고 만나면서 수시로 전화 통화나 메신저(카카오톡)를 주고받은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14. 9. 4. 낮에 함께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는 길에 키스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그날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에게 "아플까 봐 걱정되어 일이 손에 안 잡힌다. 내가 미안해진다. 나 때문에 점심도 부실하게 먹고 힘만 빼다 손 아프고 해서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메신저(카카오톡문자)를 보내기도 한 사실(피해자는 위 키스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강제추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날인 2014. 9. 4. 저녁에도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이미 피고인과 만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남편에게는 귀가하지 말고 직장에서 자라고 하였고,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인 23:13경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잠깐 왔다가 가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었다거나 저항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나도 춘천에서 사람 죽일 뻔한 사건으로 재판받은 적이 있다. 그 재판받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한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었다고 진술하였으나(물론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와 같은 정도의 말로 반항을 포기할 정도로 겁을 먹었는지는 그 자체로 의문이다. 또한 피해자는 강간을 당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동차의 문을 잠그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넘어올 때 문을 열고 피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는 "저로서는 그런 상황이 처음이었고 피고인이 차량의 전원을 모두 꺼놓아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도 없어 겁이 덜컥 났다.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저를 바라보며 얘기를 하고 있었고 저는 정면만 바라보며 담배 3대를 연달아 피우며 피고인이 혹시 나쁜 짓을 할 경우 담배로 지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순간 피고인의 머리와 상체가 조수석으로 넘어오면서 제 양어깨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다. 그 상태로 피의자가 제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고 성행위를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저항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는 "저는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없었고 당시 기억나는 것은 피고인이 머리를 제 머리 뒤쪽으로 파묻고 저와 의자를 껴안아 제가 꼼짝할 수 없게 만들어 몸을 살짝 꿈틀거리며 양팔로 피의자의 등을 두드리며 '하지 마라.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말하자 피고인이 '내가 병신도 아니고 여기까지 왔는데 안 하고 가면 미친 놈 아니냐. 너도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고 하면서 제 잠옷 바지 한쪽을 벗기고 자신도 바지를 벗고 성행위를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검찰 제2회 진술조서).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단지 밖이 어둡다는 이유로 자동차 문을 열고 도망가지 못하였다는 것이나(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소 외진 곳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아파트와 그리 멀리 떨어진 곳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할 경우 담뱃불로 지질 생각까지 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넘어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갑작스러워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옷을 벗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동안에 피고인을 밀치는 등의 저항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의문이다. 이 사건 이후의 피해자의 행적도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시점 직후인 2014. 9. 6. 01:03부터 03:54까지 피고인과 여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과 언쟁을 하기도 하였으나 강간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을 다시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자기가 정말 나 좋아해 줄 때 되면 허락할 거예요"라고 묻자 "그때 가서 얘기 할게요"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에게 "내가 통화가 말없이, 말이 없어지면 끊으면 안 돼요"라고 하였다가 피고인이 "끊기 싫어"라고 묻자 "응"이라고 대답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2014. 9. 14. 까지 피고인과 계속 연락을 하거나 만나면서 피고인에게 양면테이프를 사서 가져오라거나 조립식 옷걸이를 조립하라거나 커피를 사오도록 하는 등의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였고, 추석연휴 기간(2014. 9. 4. ~2014. 9. 10. ) 중에는 피고인을 만나 점심식사를 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계속 교제할 것을 요구하고 2014. 9. 16. 이후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소 겁을 주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그때서야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의 직원을 만나 피고인에 대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를 계기로 경찰 수사가 개시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허위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E의 법정 진술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불명확하여 그것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의 요지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로서 그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과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그것이 유죄임을 전제로 한 부착명령을 할 수는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