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고단2129 피고인은 2008. 9. 3.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부근 일식집에서 피해자 F에게 "동해시 G 일대 약 17만 평의 토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2억 원을 투자해 달라. 그 돈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만약 G 토지 계약을 하지 못하거나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안산시 상록구 H 사업부지에서 약 300평을 소유권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동해시 G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안산시 상록구 단원구 일대 개발사업은 매매잔금이 없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동해시 G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주거나 안산시 상록구 H 사업부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3.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고, 2008. 9. 26.경 피고인의 딸 I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46133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J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19.경 서울 서초구 K, 5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 M에게 '향후 안산시 단원구 N 외 11필지 토지는 두바이항처럼 개발이 될 것이고, 그 경우 토지 시가가 10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 토지를 매수할 자금과 경비 등을 주면 우선 회사 이름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안산시 상록구 H 일대 0 개발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도 없었고,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유권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 10. 19.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9. 21.경부터 2008.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267,722,92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4고단212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통장사본, 본인금융거래(출금) 1. 수사보고서(P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P) [판시 제2 사실, 2014고단212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Q, R의 각 진술기재 1. 각 계약서, 각 영수증, 각 자기앞수표 사본,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각 통장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전표확인서 1. 단원구 N 사업부지 현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S가 추진하는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O 건립사업 또는 ㈜S의 운영을 위해 피고인이 R를 통해 피해자 F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O 건립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S의 운영이 어렵다는 사정과 피고인이 동해시 G 토지 관련 사업을 이전에 포기하였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C(피해자 F의 누나)에게 '동해시 G 일대 토지 계약금조로 금원을 차용하고, 계약이 안되거나 계약 완료 후 2년 이내에 사업 인허가를 얻지 못할 경우 안산시 상록구 H 사업부지 중 약 300여 평을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2008. 9. 2. 자차용증 및 2008. 9. 3. 자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위 각 차용증의 내용을 피해자 F가 임의로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차용증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동해시 G 토지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점(증거 기록 제58면), 피고인은 2008. 5월경 동해시 G 토지 관련 사업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08. 9. 5.경 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T의 상호를 '주식회사 P'로 변경하고 피고인의 딸 I과 아들 U를 주식회사 P의 이사로 등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F의 진술을 신빙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2항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의 운영자금으로 R를 통해 피해자 L, M으로부터 판시 제2항과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안산구 단원구 N 토지의 매수자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2007. 10. 19. 피해자들에게 '안산시 단원구 N 토지 300평 3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2007. 10. 19. '금 5,000만 원을 N 계약금으로 수령한다'는 내용의 영수증, 2007.10.29. '금 1억 원을 N 중도금으로 수령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각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위 각 계약서의 내용을 R가 임의로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계약서의 내용을 읽지도 않고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도 토지와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점(증거 기록 제101면)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L, Q, R의 각 진술을 신빙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L, M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