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C게스트하우스(2호점)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6세)는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형 운영의 'F 게스트하우스'(1호점)의 손님 겸스텝이다. 피고인은 2019. 4. 2. 02:00경 서귀포시 G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못 생겨서 안 건드린다"고 말하며 위 모텔 H호실로 함께 들어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집에 가자"고 말하는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끌어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 달라, 키스를 해 주면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가 "만져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말하며 고개를 계속 흔들었음에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하고 옷을 입은 채로 성관계를 하는 시늉을 내며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수사보고(I 인스타그램 캡쳐자료 제출관련),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 맥주를 마신 사실은 있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F게스트하우스(1호점)의 직원으로 2019년 3월 말경부터 일하기 시작하였고, 위 게스트하우스 사장의 동생인 피고인은 'C게스트하우스'(2호점)(이하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2) 2019. 4. 1.경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에서 바비큐 파티가 열려 1, 2호점 직원들과 손님들이 술을 마셨고, 이후 인근에서 2차, 3차 술자리를 가졌으며, 피해자는 술을 마시던 중 더 이상 못 마실 것 같아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술집에서 나왔는데, 마침 차를 운전해 지나가던 피고인이 '태워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탔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드라이브를 하였고, 여러 대화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드라이브를 하면서 피해자는 어느 정도 술이 깼고, 피고인이 맥주 한잔 더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수락하였다.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 자신의 방에서 먹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좋은 곳이 있다고 하여 편의점에 들려 500mm 맥주 4캔을 사서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갔다. 모텔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서 아무 일 없기로 약속을 받았고, 피고인이 '너는 줘도 안 건드려' 이런 식으로 말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 했다. 3) 이후 모텔 룸안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방과 마루가 있는 룸이었고, 마루에서 술을 마셨다. 피해자가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술은 더 못 먹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을 다 마셔야 간다고 하여 피해자가 억지로 남은 술을 마셨다. 다 마시고 정리를 하고 가려는데 피고인이 손을 잡고 모텔 방 안으로 데리고 가서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상태에서 피고인이 덮치듯이 올라탔고, 키스 해달라고 말하면서 옷을 입은 채로 성행위 하듯이 움직이면서 계속 자기 걸 만져달라. 키스 해달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부위로 가져가기도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까지 올라오기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제지했다. 피해자는 핸드폰으로 다른 직원에게 자신에게 빨리 전화 좀 해달라고 하였고, 다른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와 그 상황을 모면하고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매우 구체적이며, 일관된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실제 경험한 것으로서 매우 자연스러우며, 모순되거나 억지스러운 면은 발견되지 않는다. 여기에 증언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행 행위에 대한 지엽적인 표현이나 사실관계의 선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불일치하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추행을 당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행위 당시 고개를 흔들고 몸을 움직이며 빠져 나오려고 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표현이 상이하다거나 일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드라이브 당시 여러 얘기를 하며 성적인 대화를 하였다거나 아무 이의 없이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거나 모텔에서 나와 다시 피고인의 차를 타고 돌아갔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행위라거나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키스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모텔에 가자는 것은 피고인이 제안한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모텔에 들어가기 전 아무 일도 없기로 약속까지 받았던 점, 당시는 심야시간이고 피해자는 일한지 며칠 되지도 않아 그 지역이나 일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차를 타야 했던 점, 스물 다섯살 차이가 나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장과 직원의 관계였고, 이 사건 이전에 식사나 술을 마시는 등의 친분 관계가 없었으며, 서로 안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바, 이러한 피해자가 스스로 또는 동의하에 피고인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숙소로 돌아온 피해자는 날이 밝자 게스트하우스를 도망치듯이 나와 자신이 일하던 1호점 사장님에게도 문자로만 통보한채 바로 제주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원래 집인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죄인이 된 것 같고 괜히 모텔에 따라가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 신고를 안하려고 하였는데, 강원도 동해에 사는 오빠에게 전화로 피해 사실을 말했다가 오빠가 '이건 꼭 신고해서 처벌받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동해로 오라고 해, 동해로 이동하여 2019. 4. 7. 강원동해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그 날의 기억을 떠올리기 괴로워하였고, 피고인과 마주칠까봐 제주도에 오기도 싫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낼 만한 아무런 이유나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6) 피고인은 사건 당일(4. 2. 화요일) 오후 4시 및 6시경 피해자에게 '삼촌이 넘넘 미안하고 면목이 없어 연락 좀 해보자', '일단은 다른 동료 스탭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어제 우연찮게 만나서 실수까지 해서 아침에 사과하려 했는데 이렇게까지 됐어' , '삼촌이 잘못판단 오버해서 그랬던거 넘 미안하고 진심 사과하고 싶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제주도에 한달살기'를 하기 위하여 게스트하우스에 직원으로 취직한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경위, 구체적인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성에 관한 이야기나 야한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키스를 퍼부었다'는 등 피해자에 관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