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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및 엑스터시 매매, 대마 매매 미수 누구든지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17. 12:18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인 B 등(텔레그램 닉네임 'C' 등)과 연락하여 대마 및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전송 대행사인 'D'에서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대금 669,379원을 송금하여 해당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위 판매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되도록 한 뒤, 서울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판매자가 숨겨 둔 대마 약 4g과 엑스터시 1정을 직접 회수하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 및 엑스터시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 및 엑스터시를 매매하고,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의료목적 외에는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7. 22:00경 서울 광진구 면목동 이하 불상의 원룸 1층에 있는 호수 미상 호실 내에서, 일반 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약 0.5g을 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8. 08: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일반 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약 0.5g을 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닉네임 'C' 관련 기록 첨부 및 수사 계획 등, 가상화폐 지갑 주소 특정 관련, 마약류 매수자에게 전송한 스마트폰에서 발췌한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 첨부, 피의자 제출 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G'(구 H) 대상 마약류 위장거래에 대한] 사본,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가. 1.항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마 및 엑스터시 매매 대금, 각 대마 매매 미수 자금의 합계인 3,393,064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대마 매매 미수죄가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수하였고, 3회에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는 이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2회 흡연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흡연을 목적으로 엑스터시와 대마를 매수하였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 및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자동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16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면서 전도되고, 피해자가 전방으로 튕겨 나가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방법용 CCTV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차를 추월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그때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넘어져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1. 9. 16. 감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피해자에게 피해보상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4. 19: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41세)과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 19:44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62에 있는 K-water 시화호환경관리센터 배수갑문 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와 주행 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가락 욕설을 당하자 화가 나, 렉서스 승용차의 전방에 스타렉스 승합차를 정차시켜 렉서스 승용차로 하여금 잠시 정차하게 한 다음,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달려가 피해자에게 '손가락 내밀어봐'라고 말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로부터 재차 손가락 욕설을 당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왼손 중지를 잡아 비틀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캡쳐 사진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 1. 현장 CCTV영상(방아머리) 캡쳐본 1. 현장 CCTV, 블랙박스 영상 등 CD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주행중이 아닌 일시 정차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 감경한 형의 범위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운전자 폭행의 위험성, 폭행·상해 등 유사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1. 23:39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C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하되 이를 계좌 개설 용도로만 활용하고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할 의사는 없는 법인, 즉 유령법인을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마치 위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이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한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0.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유한회사 D' 법인을 설립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0. 3. 23. 유한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무렵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피고인은 2020. 7. 20.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유한회사 E' 법인을 설립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0. 9. 3.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여 그 무렵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F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K, AN, L, AO, B, AP, AQ, AR, AS, AT, W, AU, AV, AW, AX, AY, AB, AZ, BA, BB, BC, AK, BD, B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서, 각 조회결과, 입출금 거래내역서, 출금금액 및 출금횟수, 통장 사진, 이체결과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문자 및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관련 사건목록,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모두 전과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시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치킨집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 관계이고, 피해자 C(여, 41세)는 위 치킨집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21. 6. 1. 18:00경 안양시 동안구 D역 부근 E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2021. 6. 1. 22:20경 안양시 동안구 F 모텔 G호에서 밖에서 사온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내가 자는 척하고 니가 먼저 해.", "니부터 들어가.", "모른 체해, 개래도."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6. 1. 23:45경 위 장소에서, 만취한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누나, 침대에 누워라, 누워 쉬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푼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청바지 지퍼를 내려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구토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준 뒤 피해자가 춥다고 하자, 피고인 A은 "양쪽으로 남자가 감싸줄게, 누님아. B아, B아! 올라와. 추워, 추워. 빨리 감싸."라고 말하며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양쪽에 각각 누워 피해자를 감싸 안은 후 "나 요거 빨고 싶어. 빨아도 되지. 누나 가슴 좀 빨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누님아, B꺼 만져봐. 내가 손 좌표 찍어줄게. B꺼 만져봐. B 꺼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 B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 B은 "누나 꺼도 한번 만져봐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119 구급활동일지 확인) 1. 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CD, CCTV 영상 CD, 발생현장 사진, 녹취록,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또는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은 그들이 운영하는 치킨집의 종업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들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언급하며 모든 것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08:08경 경산시 B 입구 교차로를 와촌 동강 쪽에서 박사교차로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와촌 동강 쪽으로 불법 유턴하여 진행하는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함코히아브2.2톤크레인집게차 좌측면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흉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과 상대차량의 불법 유턴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에서, 2021. 2.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D, 2층 'E'에서 각 근무하며 직업소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업체를 물색한 다음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모집 및 소개받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하고 대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29. 위 C에서 유학생 F로부터 네팔 남성 G(G, H생)과 I(I, J생)을 소개받고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2020. 12. 30. 경기 양주시 K 2번 출구 맞은편 'L' 건설현장의 팀장 M에게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2.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2회에 걸쳐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 추적용) 집행 분석 보고] 1. 'S'상 A이 게재한 광고글 사본 1부, 페이스북 그룹 'T 게시글 일부 편집자료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각 장단기체류외국인기록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기간 및 횟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 이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허위로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관련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6. 16.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유한회사 C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어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유한회사 C', 본점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D, E호', 출좌 1좌의 금액을 '금 2,500원', 자본금의 총액을 '금 10,000,000원', 목적을 '1. 의류 구매대행업, 1. 의류 도소매업, 1. 의류 인터넷판매업, 1. 위 각호 관련된 무역업, 1. 위 각호 관련된 부대사업', 이사를 'A' 등으로 하는 내용으로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국의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자본금 10,000,000원이 납입되었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 및 범죄사용계좌 등록 등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6. 22. 완주군 F에 있는 G은행 H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줄 계획이었음에도, 계좌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G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허위로 각각 '아니오'라고 답을 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유한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이 작성한 진정서 1.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출자금납입증명서 1.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체가 없는 허위 법인을 만들어 상업등기부에 등재하여 이를 비치되도록 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생성하여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각종 범죄의 주요 수단이 되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만든 허위 법인 및 접근매체로 인하여 실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9. 22:02경 인천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송악읍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27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장소 및 운전 거리(서해안고속도로, 약 75km),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6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집안 청소를 위해 피해자 B(여, 45세)을 일일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 09: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쪼그려 앉아 냉장고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훑어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쪼그려 앉아 냉장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 다가와서 손으로 머리부터 엉덩이 부분까지 훑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냉장고 내부 청소를 마치고 외부를 닦으면서 서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로 와서 머리부터 종아리까지 훑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의 상황과 추행의 부위 등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2021. 8. 2.부터 한달 가량이 지난 2021. 9. 2.경에야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반지가 없어졌으니 돌려달라고 계속 연락을 하고 직장에도 전화를 하여 일을 못하게 하니까 고소라도 해야지 전화가 안 오겠다 싶어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고소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반지를 훔쳐갔다고 의심하며 반지를 돌려달라며 계속해서 연락을 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21. 8. 3.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죄송합니다. 내가 미쳤나 봅니다. 그냥 다 지우고 살겁니다. 기억도 다요. 미안합니다. 그만 저도 깨끗이 잃어버릴 겁니다. 미안합니다. 남편 부르지 마세요. 내가 실성했나봅니다. 미안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취지라기 보다는 피해자가 반지를 훔친 것으로 의심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취지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오긴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거짓말탐지기 검사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 등에 있어서의 신뢰도, 검사자의 적격 여부, 검사 방법, 측정내용의 및 판독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22:15경 부산 사하구 B빌딩 인근 편의점 앞에서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약 10분 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종전 동종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여, 53세)의 휴대전화로 'C'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행위 등 음란한 영상이 게시된 '(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음란사이트로 연결되는 인터넷 링크 및 남녀가 나체 상태로 성행위를 하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7(문자메세지), 증거9(녹취록), 추가증거자료(카카오톡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이 사건 영상 및 사진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영상 및 사진은 남녀의 성행위 모습 등으로 이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볼 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이나 연령,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영상이나 사진을 보낼만한 어떠한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 시점에 한 때 연인관계였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영상과 사진을 보낸 목적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시 잘 해 보고 싶고 과거 연인관계일 때 관계도 하였으며 사이가 좋았는데, 술 한잔 마시고 나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고 보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예전 사이가 좋을 때 했던 섹스를 상상하면서 피고인이 성욕을 해소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수단, 범행의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벌금형을 선고하는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351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12:20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80세)이 모아놓은 고물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가려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E(남, 51세)가 저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으며 기초 생활수급자인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의 처인데, 2021. 8. 29. 12:20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80세)이 고물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공소제기가 된 이후인 2022. 4.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