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6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69 가. 도박장소개설(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도박장소개설방조)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피고인 1. 가. 나. B |2. 가. 나. A 검 사 김지아(기소), 신영삼, 조윤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F쿠폰 85장(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5년 압제384호의 압수물총목록 연번 5), G쿠폰 74장(같은 목록 연번 6)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36,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실 1) 1. 피고인 B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인 'F' 내지 'G'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피고인 운영의 PC방을 찾아오거나 피고인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안내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을 통해 구입한 게임머니로 게임을 하게 하고,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피고인을 통해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게임할 때 거는 게임머니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을 통해 게임을 한 사람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3. 15. 경부터 2015. 2. 6.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인터넷 'F' 내지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4장의 카드를 나누어 갖고 서로 다른 카드 숫자와 그림을 맞출 경우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둑이' 등의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수정, 보완한다. 도박을 하게 하는 한편, 게임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기간 위와 같은 PC방에서, B이 위와 같이 도박 장소를 개설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의 지시에 따라 위 PC방을 지키면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머니 쿠폰을 판매하고 그 돈을 B에게 입금하는 한편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PC방 청소 및 정리를 하는 등으로 B의 전항과 같은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업체 만안구청 등록 현황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및 게임사이트 화면 채증 관련), 수사보고(F 및 G 검색결과), 수사보고(압수물 영업메모지 29매에 대한 수사)(첨부 각 메모지 사본 포함),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범죄일자 및 범죄일람표 특정경위 보고), 수사보고(M사이트 종료 및 피의자 B 진술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 개설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 B이 제5회 공판기일에서 '범행 기간 중 한 달 수익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였고 범행 기간인 약 2년 동안 계산하면 수익이 3,600만 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라 추징액을 산정한다(한편, 검사는 판시 제1항 범행 기간 동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229,721,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 범행 내지 도박장소개설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산정할 때 매출액에서 게임머니 구입 금액과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입금액은 피고인 B이 게임머니를 구입한 금액과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한 금액이 공제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금액을 추징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일반에 대하여 불법 게임물 관련 범행은 게임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과도하게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단기간에 쉽게 거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 2)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330 판결 및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어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계속 .반복 ·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영업기간이 약 2년에 달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만 범행과 관련하여 약 2억 2,000여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특수절도 등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공범 A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도박 사이트 관리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바꾸고 도박 사이트 관련자에 대한 연락처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으로 이른바 '상선'을 은폐하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07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전의 일이고 그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중 구속되어 약 5개월 보름 동안 구금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배우자 및 누나 등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최근 돌을 지난 어린 딸을 부양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과 몰수 및 추징)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가족의 지지가 절대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내처우가 적절하다'고 평가된 점을 특별히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3. 피고인 A 검사는 징역 6월을 구형하였는데, 방조 범행만 유죄로 인정되고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이상, 동종사건 양형례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한 기간 · 가담 정도 내지 방법과 피고인이 경찰 수사에 대체로 협조하였고 방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삼아,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판시 제1항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취지이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69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법 내지 방조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의 판시 PC방 영입과 관련한 지위, 피고인 A이 실제 수행한 역할, 피고인 A이 받은 수익 내역이나 수익을 받은 방법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 범행을 지배 내지 장악하는 등의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제2항 각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