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11:40경 오산시 B에 있는 C병원 중환자실에서, 섬망 증상 또는 진정제 투여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삽입관을 임의로 빼거나 침대 밖으로 나오려는 피고인을 말리는 간호사 피해자 D(여, 26세)의 가슴을 손으로 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누가 여자 하래? 남자 하지?’라고 말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간이진술서 1. 사실조회 회신서(C병원) 1. 진단서 1. 고소장 1. 심신미약의 점: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H의 감정촉탁 회신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2020. 8. 23.자 간호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2020. 8. 23. 08:00 ‘혼잣말 하는 모습 지속적으로 관찰 됨’, 08:50‘헛것이 보인다고 함. 혼잣말 함. 섬망 증상 있음’, 12:00 ‘보호자 지인 피고인 면회하고는 본인을 못 알아본다며 이런 식으로는 더 연락 및 접촉하기 곤란하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2020. 8. 23.자 투약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2020. 8. 23. 08:53 2mg, 09:20 2mg, 10:57 4mg, 11:20 4mg, 12:10 4mg의 진정제인 아티반이 주사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62세, 160cm, 67kg이었고, 일반적으로 아티반은 급성 불안 시 0.025~0.03mg/kg를 6시간마다 주사하도록 권장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일반적인 기준에 비하여 아티반이 과다하게 주사된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2021. 8. 19. ‘피고인은 진정제 투여의 영향으로 탈억제 작용을 거쳐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동 문제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섬망 증상 또는 진정제 투여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2020. 8. 23.자 간호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2020. 8. 23. 08:00 “의사소통 가능하며 S: ‘응, 알겠어’ 등 대답 잘 함”, 11:35 ‘피고인 장소 및 사람에 대한 지남력 있음, 피고인 지남력 있는 상태로 피고인에게 침상 안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설명 함’, 11:40 ‘어느 정도 대화 가능하며 인지기능 있으나 폭언, 폭행, 비협조적인 태도 지속됨’, 15:54 “사람, 장소에 대한 지남력 있음, ‘왜요?A이요!! 뭐요!!’”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약에 취해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은 인지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적인 질문들에 모두 대답을 했고, 약을 투여할 때마다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등을 물어보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결박하기 전에 진정제를 투여했지만 난동을 계속 부렸고, 결박되고 싶지 않다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하며 원하는 바를 요구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간호사 E, F, 응급구조사 G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름과 장소를 대답하고 타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정신이 멀쩡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은 2021. 8. 19. ‘2020. 8. 23. 간호 기록상 피고인이 지남력이 온전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당시 ’섬망 증상‘이라고 적힌 내용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고 복용하던 벤조디아제핀(정신과 약)의 경우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 내성이 생길 수 있으며 동일한 진정 효과를 보는 데 필요한 양이 점점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약의 작용 및 부작용이 더디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들 등에 의하여 팔다리가 묶이는 과정에서 이를 피하려다 손이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에 닿은 것이고,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허리 통증으로 통원 치료와 물리 치료를 받아오다가, 2020. 8. 5.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C병원의 일반병실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9. 15:00경 C병원에서 허리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다음, 2020. 8. 19. 20:43 그곳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나. C병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E, F, 응급구조사 G은 2020. 8. 23. 08:50경 피고인이 치료에 협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자 신체보호대(억제대)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침대에 고정하였다. 다. 피고인에 대한 2020. 8. 23. 08:50부터 13:09까지의 간호기록은 아래와 같다. 10:59 침상 밖으로 다리 내밀며 내려오려는 모습 관찰됨 12:21 S: “@@@@개새끼들@@@@” 라. 피고인은 2020. 8. 24. C병원에 있는 일반병실로 옮겨졌고, 2020. 9. 3. 퇴원하였다. 마. 피해자는 2020. 8. 28. C병원에서 ‘급성 스트레스반응’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20. 9. 22. C병원에서 퇴직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은 2020. 11. 19. ‘피고인은 2020. 8. 23. 11:10경 C병원 중환자실에서 욕설을 하는 등의 위력으로 간호사 E의 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E의 우측 전완 부위를 비틀어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업무방해죄,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1. 12.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또한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2)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0. 8. 23. 11:40경 중환자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등으로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을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치고 피해자에게 ‘누가 여자 하래? 남자 하지?’라고 말하였다. 이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쳤을 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을 친 것과 피해자가 여성인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고, ‘야이 씨발! 보지를 찢어버려!’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의 추행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친 것을 명백히 인식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2020. 8. 23.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침대 밖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등의 난동을 부려서 피고인을 신체보호대를 이용하여 침대에 묶으려고 하였다. F, E, G과 함께 피고인을 고정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오른쪽 가슴 중앙 부분을 치고, 손등으로 오른쪽 가슴 중앙에서 왼쪽 가슴으로 쓸었다. ‘왜 때려요’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누가 여자 하래? 남자 하지?’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신체보호대를 벗으려고 하여 피고인을 다시 고정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왼쪽 엉덩이 바로 아래에서 허벅지 뒤쪽 부분을 만졌다’, ‘피고인은 당시 약에 취해있지 않았고, 인지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에 모두 대답했으며,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신체보호대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고정하였던 E, G, F도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20. 8. 23. 피고인이 침대에서 내려가려고 하여 신체보호대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고인이 제 손목을 세게 잡고 눌렀고 이어 피해자의 가슴을 접촉하였다. 피해자가 ’가슴을 왜 만지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누가 여자 하래? 남자 하지?‘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였다. 저희는 계속해서 신체보호대를 적용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다른 선생님이 ’지금 어디 만지시는 거에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은 정신이 멀쩡했고, 제가 전화를 바꿔주어 과장님과 통화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F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20. 8. 23. 허리 수술을 받은 피고인이 이전부터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여 간호사 4명이 붙어 제지를 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E의 손을 잡고 꺾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여성의 신체를 지칭하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도 했다. 신체보호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그것은 피고인이 저항하기 위한 몸부림 과정에서 한 폭행이 아니라 일부러 여성의 신체를 만지려고 한 행동이었다. 이를 본 F이 ’지금 어디 만지시는 거에요. 엉덩이, 엉덩이‘라고 소리를 쳤다. 당시 피고인은 이름과 장소를 알고 있냐는 물음에 이름과 장소를 말하였고 약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G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20. 8. 23. 11:10경 C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 E, F과 같이 근무하였다. 허리 수술을 받은 피고인이 침대 옆에 내려와서서 있었다. 소변줄도 엉켜있는 상황이라 간호사 4명이 함께 피고인을 눕혔다. 엄청 힘이 세서 저항이 심했고, 피해자가 주치의에게 전화하여 신경안정제 투약 처방을 받고 투약을 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신체보호대를 적용하기 위해 사지를 침대에 고정시키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저항이 심했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칠 때 피해자가 어디 만지냐고 소리를 쳤다. 피고인은 욕을 하면서 여성 성기를 찢어버린다는 말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이야기할 것 다 하고 멀쩡했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에 대한 2020. 8. 23.자 간호기록을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2020. 8. 23. 08:00 “의사소통 가능하며 S: ‘응, 알겠어’ 등 대답 잘 함”, 11:35 ‘피고인 장소 및 사람에 대한 지남력 있음’, 11:40 “피고인 흥분하여 제압하던 중 가슴을 만져 기분 나쁨을 표현하였고 바로 S: ’뭐! 그럼 누가 여자 하래? 남자 하지?‘라고 함, 어느 정도 대화 가능하며 인지기능 있으나 폭언, 폭행, 비협조적인 태도 지속됨”, 12:25 ‘S: ’야, 씨발‘, 여자 중요 부위 혹은 얼굴 발로 차려고 하며 폭력적인 모습 보임’, 12:45 ‘신체보호대 재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직원 허벅지, 엉덩이 쓰다듬음, 기분 나쁘다고 피고인에게 말하며 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주의를 줌’, 13:09 “S: ‘야이 씨발!!’, ‘야이 보지를 찢어버려!’”, 15:54 “사람, 장소에 대한 지남력 있음 ‘왜요? A이요!! 뭐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신체보호대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고정하던 E의 우측 전완 부위를 비틀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상해죄와 E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을 간호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술 직후 섬망 증상 및 진정제 투여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