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투자 자문업에 종사하면서 'E' 물품의 국내 총판권을 보유한 'F'의 이사이고, 피해자 G는 'H'라는 상호로 'E'의 물품을 수입하는 일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3. 5. 8.경 I와 'E' 의류 등 물품에 대해 수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5. 21.경 I가 시가 62,479.30유로(환화 92,879,853원) 상당의 'E' 수입 물품을 가져가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였고, 2013. 7. 21. 경 I는 시가 45,787. 50유로(한화 67,948,655원) 상당의 'E'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인수를 거절하여 피해자는 위 수입 물품을 반송하려 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15. 경 서울 구로구 J건물 703호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수입한 물건을 반송하면 그 쪽 사람들과 관계가 서먹해지고 내 입장이 좀 그렇다. 부산 K점에 매장을 오픈할 수 있으니 그곳에 물건을 입고시켜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바로 바로 입금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9억 원 상당의 국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위 수입물품을 I의 명의로 계약한 위 매장에 입고하여 판매하고 I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판매대금을 I로부터 받아 챙기고, 판매하고 남은 피해자의 물품을 임의로 L의 창고로 넘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7. 경 'E' 의류 등 시가 45,787. 50유로(한화 약 67,948,655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6. 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의류 등에 대한 수입대행을 해 주면 이를 판매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6.경 'E' 의류 등 시가 14,378.30유로(한화 약 21,344,586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물품을 (주) 명의로 개설된 K점 매장 및 M점 매장에 각 입고하여 판매하였는데, 위 회사의 대표로 있던 I가 각 백화점으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계좌 또는 위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을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주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해 주지 못했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은 후 곧바로 이를 K점 매장과 M점 매장에 입고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각 매장은 모두 I가 대표자로 있던 (주)F 명의로 개설되어 있어 그 판매대금도 백화점으로부터 위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는 구조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회사의 대표자인 I의 협조 없이는 그 판매대금을 취득 또는 처분할 수 없는데, 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에 부합하는 상황이다. I는 수사기관에서 전화로 'K점 매장은 피고인이 개설, 운영하였고, 그 판매대금도 피고인이 요청하는 대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 등으로 바로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I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수차례 증인으로 소환을 받고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속하여 출석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종전 전화 진술 내용을 번복하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I는 최초 수사기관에 전화로 진술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물건을 반송한다고 해 놓고 몰래 K점에서 판매하여 자기를 속였다'는 이유로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당시 회사 계좌와 그에 입금된 자금을 자신이 회사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I가 수사기관에서 한 전화 진술은 선뜻 신빙하기 어렵다. (주)F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N도 'I는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아 회사 명의로 개설된 K점 매장에서 판매한 것을 알고 화가 나 그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회사 계좌를 주지 않는 등 협조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실제로 K점 매장의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회사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백화점으로부터 입금된 대금이 직접 피고인에게 이체된 내역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일부 출금내역은 I에게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차로 교부받은 물품을 M점 매장에 입고시켜 판매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전에 이미 I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위 회사 계좌를 갖고 있어 위 계좌를 통해 입금된 판매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였는데, I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물품이 위 매장에 입고되었다'고 시인한 바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위 회사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물품을 위 M점 매장에 입고한 이후인 2013. 12.경부터 그 판매대금 입금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M점 매장에 입고한 물량에 상응하는 물품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K점 매장에 거꾸로 공급해 주었다고 진술하기는 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고, 피해자도 위 회사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판매대금은 종전에 I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지만, 위 판매대금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을 판매한 대금이 포함되어 있음은 분명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I의 수사기관 진술을 선뜻 신빙하기 어려운 이상, 피해자가 위 M점 매장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판매대금이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차로 교부받은 물품의 판매대금일 가능성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가 대표자로 있는 위 회사 명의로 개설된 백화점 매장을 통해 물품을 판매한다는 점을 상세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피고인이 장래 K점 매장의 판매대금 수령에 관하여 I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것이라거나 I가 M 점 매장을 통해 판매한 물품의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그것이 신의칙상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앞으로 백화점 등 매장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물품 공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도 장래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물품 중 판매하고 남은 부분을 L에게 확정적으로 처분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러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⑩ 그밖에 위 회사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