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6

범죄사실 2020고단2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1. 새벽경 피해자 C(31세)와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전화로 언쟁을 하던 중, 같은 날 05:55경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공주시 D에 있는, E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으며,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87-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11. 16. 01:55경 공주시 F에 있는 'G'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H(남, 34세)의 일행과 피고인 B의 일행 사이의 말다툼을 말리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진짜 죽여 버리기 전에 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8. 23:25경 공주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K(남, 30세)으로부터 합석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앉아있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린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철제의자를 피해자에게 수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6. 7. 01:50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5세) 운영의 'N'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일행이 마신 술값에 대한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가 과다하게 술값을 요구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어디서 눈탱이를 까려고 하냐. 많이 먹고 살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76- 피고인 B [전제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이 신용불량자이니 법인과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보내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10.경 유한회사 O를 설립하고 2018. 10. 30.경 유한회사 P를 각각 설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10. 10.경 유한회사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Q), 2018. 11. 6.경 같은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R), 2019. 1. 4경 같은 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S)를 각 개설하고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개설하였으며, 2018. 11.경 유한회사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T)와 수협 계좌(계좌번호 U) 및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 개설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2018. 11.경 공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유한회사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농협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그리고 유한회사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및 수협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9. 1.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2019. 1. 4.경 공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유한회사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E CCTV 녹화 영상 CD 2020고단3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V, W,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X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1. CD 1장,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 확인) 2020고단47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제출자료(이체결과확인서, 대화내역, 신분증), 계좌개설자료,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거래 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고객거래확인서 및 법인 실제소유자 확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미 수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C,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동폭행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