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01: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먹던 어묵을 판매 중인 육수에 반복적으로 담그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씨발년아, 죽을래, 내보고 우야라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게 내 비치된 그릇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조리대를 엎을 듯이 위협하고 그곳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10분 정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3. 14:30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 현관문 앞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C(여, 49세)이 월세를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1. 13:5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이 근무하는 F 홍제역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판대에 놓여 있는 빵을 바닥으로 집어던진 후 발로 밟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C, E) 1. 발생보고, 폭행부위사진, 112사건신고내역, 현장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 계좌내역,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진료의뢰서, 내사보고, CD 영상, 사실조회회보서(서대문구청장, 서울남부구치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심신장애인으로서, 현재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속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o 유리한 정상 :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아오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경 서울 성북구 F아파트 G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동대문에서 양복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데, 양복 원단을 사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12월에 적금을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판에서 꽁지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4,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H,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내용증명, 차용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992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 B,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H에게는 피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에게 1,000,000원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23: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81세)에게 말을 걸어 대화하던 중 ‘술을 사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5.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혈중알코올 농도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1. 현행범인체포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추행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부분, 즉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수사 당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혈중 알코올농도 0.01% 미만)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사실 외에 달리 피해자가 거친 행동을 하였을만한 특별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로 인해 피해자의 출혈량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상해 사실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도록 한 행위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이성적 통제 능력을 상실하였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이다. 현행범인 체포서(증거기록 2권 7쪽)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려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접촉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 내용은 사건 당시 피해자 및 피고인의 행동(피해자가 화가 나서 피고인의 집에 있던 물건을 어지럽히는 등 행동을 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를 가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고령의 여성으로 범행에 취약하다고 평가되는 점 - 피해자의 출혈 정도에 비추어 피해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증거기록 2권 6쪽, 14쪽 참조)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인정되는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피고인이 상해 혐의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의학적 진단을 통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폭력 범죄로 인해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 피고인 역시 상당한 고령이고, 우발적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0.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물적 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1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구읍뱃터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어렵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중산동에 있는 구읍뱃터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정도 및 사고 당시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01:0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도서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 대출 관련 문자를 받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계좌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20. 8. 17. 광양시 B아파트 C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퀵써비스를 통해 성명불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5. 18: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죽고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3. 20: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씨발놈아 뭘 보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2. 13:57경 인천 계양구 I시장 내 피해자 H이 근무하는 ‘J’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위 가게 업주를 향해 알 수 없는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 가게 업주의 멱살을 잡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8. 19:00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술을 임의로 집어 마시고 “안가!”라고 소리치며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7. 14:00경 인천 계양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를 꺼내 피우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9. 17:00경 인천 계양구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만류하면서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안가!”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해자 T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6. 13:10경 인천 계양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 가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따지냐, 술 먹고 왔으면 넌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112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두고 보자, 죽여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19경 술에 취한 채로 위 가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해자 W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5. 20:00경 인천 계양구 X에 있는 피해자 W이 근무하는 ‘Y’ 편의 점에서, 술에 취해 물품 대금을 지불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에게 “돈을 줬는데, 왜 담배를 안 갖고 오느냐, 씨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위 편의점 내 유리 가림막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여기 다 엎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해자 Z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6. 05:02경 인천 계양구 AA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B’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해고를 당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담배를 피우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빼앗기자 알 수 없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채 찢어버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해자 A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7. 00:00경 제8항 기재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점원인 피해자 AC에게 “씨발, 경찰이 이래도 되냐”라고 내용을 알 수 없는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경찰 불러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K, N, Q, W, AC, T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7. 18:3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피해자 C(여, 56세)이 거주하는 D호 현관문 앞에서, 소음문제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병신새끼, 씨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남편이 그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목, 머리 부위를 주먹 진 양손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휴대폰 영상, 캡쳐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일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휴대폰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수 차례 때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분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부위가 목과 얼굴 쪽으로서 피해 부위와 상처 부위가 일치하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되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15. 23: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형육교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 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D(남, 22세)이 운전하는 전동킥보드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5. 23:58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카페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피해자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4. 19. 2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8길 43에 있는 서울동부노동지방청 앞 도로를 B호텔 방향에서 경찰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고, 의도한 대로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심신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의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C(여, 64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9. 2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D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8길 43에 있는 서울동부노동지방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 13:5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D의원’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진료를 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죽여 버리겠다, 불을 지르겠다, 병원을 폭파시켜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다음, 그 즉시 같은 구 E에 있는 ‘F’에서 위험한 물건인 신나 1통(2리터, 휘발성 위험물)을 구입하여 같은 날 14:10경 위 D의원으로 다시 찾아가, 위 신나 1통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다 꺼져라, 내가 불질러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위 신나를 이용하여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이를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겁만 주려 하였을 뿐 실제로 불을 지를 생각이 전혀 없었으므로 방화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폭파시켜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가만 안두겠다.”는 말을 하고 병원 밖을 나가 즉시 길 건너 철물점에서 신나 한 통을 사와 병원으로 돌아온 점, 당시 병원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신나를 들고 병원 안으로 들어와 “다 죽여버리겠다.”라 말하면서 신나통을 열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제압당하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욕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위협을 한 점, 피고인은 사람의 몸에 신나를 붓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살해하여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신나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당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신나에 불을 붙이는 경우 병원에 불이 붙을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것을 목적으로 예비하는 행위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큰 규모의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은 사람의 몸에 신나를 붓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살해하여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04:49경 경기도 화성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IC 출구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45

범 죄 사 실 1.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오피스텔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함)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8.부터 2020. 10.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9. 임금 2,100,000원, 2020. 10. 임금 300,000원 합계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가 H, G, I, J 부분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5,1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구제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위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K 및 L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20. 8. 13.~15.경 해고된 근로자인바, 사용자는 확정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K, L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2020. 10. 14. 피고인에게 ‘구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K에게 5,647,990원, L에게 5,080,490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위 구제명령은 2020. 11. 12.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2020. 1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인 2020. 12. 12.까지 K에게 5,647,990원, L에게 5,080,49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아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의 각 진술서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고발장 1.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1. 수사보고(구제명령 송달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구제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와 근로자의 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이 사건 근로자들을 새로 고용하여 임금을 체불한 점, 현재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2020. 9. 10.부터 2020. 10.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년 9월 임금 1,680,000원, 2020년 10월 임금 929,032원 합계 2,609,032원과 2020. 11. 16.부터 2020. 12.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0. 11월 임금 1,166,666원, 2020. 12월 임금 1,580,644원 합계 2,747,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0. 22:1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10:50경 경기 광주시 B아파트 방면으로부터 C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선행하는 자동차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로 전방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교통상황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푸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임신부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만 없는 조기진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5. 10:50경 경기 광주시 F ‘G’ 앞 노상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03:45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음주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