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669

범죄사실 [2022고합669]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2. 8. 8. 14:00경 피해자 B(여, 13세, 가명)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일명 관전)'을 조건으로 현금과 담배를 구매해 달라는 내용의 "용돈 주실 분, #관전"이란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DM(일명 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연락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 담배 4갑을 주기로 하여 같은 날 15:52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2. 8. 8. 15:55경부터 같은 날 16:5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자 위 차량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 맨 뒷좌석으로 가면서 피해자에게도 차량 맨 뒷좌석에 앉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면서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보다 3분 늦게 도착했으면 만져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왔는데 만져."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자 재차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차량 좌석 밑에 숨겨 놓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0cm, 칼날 9.5cm, 폭 11cm)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가져다 대면서 "너 오늘 나 못 싸게 하면 이걸로 손목 자른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알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양쪽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었던 트위터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피해자 모친의 연락처를 찾아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이에 피해자가 "죄송해요 보내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봐서, 너 같은 애들은 혼나야 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밀쳐 위 차량 의자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Z플립3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8. 8. 17:26경부터 같은 날 21: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인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트위터 DM(일명 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여자는 능력은. 그거만잘하면되. 남자는 잘하는 여자 절대 못떠나고 못잊어', '이런 말하긴 뭐한데 아까 좋았어 입안아퍼? 괜찮?',"몸매도 이쁘궁", '변태스럽지만. 굳이 표면.하자면 떡감최고스타일ㅜㅜ', '너가 맛남.ㅜㅜ'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1109]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8. 3. 08:30경 인천 남구 용현동 이하 불상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16세)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현금 6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16세)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20, 추가 증거목록 3 순번 3, 4)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접수 경위), 트위터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영상 확인), 압수물 사진(손도끼), 수사보고서(차량발견시 사진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사진, 대화내용, 불법촬영추정 영상, 트위터에 게시한 내용, 저장된 피해자 등 연락처 등), 피의자의 트위터 대화내역, 트위터 대화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2022고합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불법촬영물 전자정보.zip CD1매, 피의자 불법촬영물 음성 대화내용 한글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간음유인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2고합669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사실, 피해자를 손도끼로 위협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이를 무단으로 촬영한 사실, 손도끼를 지닌 채 피해자의 모친에게 위 성착취물을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구강성교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되는 부분이 많고, 앞으로는 조건만남 유사행위를 하지 말라는 피고인의 훈계로 악감정을 가진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사실, 피해자를 손도끼로 위협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이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 손도끼를 지닌 채 피해자의 모친에게 위 성착취물을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피해사실에 관한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사건에 이르게 된 상황, 그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과 트위터로 연락하여 약속장소를 정한 뒤 피고인의 차량에 타게 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도끼를 가지고 협박한 사실, 이에 외포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이 이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뒤져 피해자 모친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위 동영상을 보내겠다며 또다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취한 구체적인 행위태양, 간음 이후 차량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학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G 앞에 내려준 사실로 이어지는 일련의 경위는, 13세인 피해자가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진술의 불일치나 모순(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 위치, 물티슈에 혈흔이 묻었다는 진술을 생략한 것, 성기를 삽입할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사정할 당시 물티슈가 있던 위치 등)은 모두 지엽적이거나 비본질적인 내용일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연령과 상황을 고려하면 표현상의 차이,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답변으로 충분히 의문이 해소되는 것들이다. 다.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아래와 같은 트위터 대화내용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에 부합하는 반면(수사기록 295면 이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구강성교만이 이루어진 사람들 사이의 대화라고 보기에는 매우 부자연스럽다.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여러차례 피고인에게 '고맙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강력성범죄 피해자의 반응으로 보기 어색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모친에게 보낼까봐 피고인의 비위를 최대한 맞춰주기 위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기록상으로도 피해자가 피해사실 내지 성매매 유사한 내용의 트위터 게시물을 올렸던 사실을 모친에게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여러차례 나타난다. 또한 피해자는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더니, 친구가 '계속 그 사람을 만나면 성폭력을 당하고 노예취급을 당할 수 있다'고 걱정해주어 신고를 결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자신이 다니던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 F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위 F이 2022. 8. 9. 19:29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비교적 신속히 신고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은 전혀 어색하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메시지 대화에서 언급되는 '영상'은 단지 피해자가 앞으로 조건만남 유사행위를 못하게 하려고, 구강성교 영상을 찍은 것처럼 겁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전부터 알던 사이가 아니고, 단지 돈을 주고 성적인 행위(자위행위 관전)를 목적으로 연락하여 처음 만나게 된 사이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구강성교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여러차례 성적으로 희롱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신체 접촉을 요청함으로써 피해자가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 다수 관찰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어른으로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훈계를 하려던 것이었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휴대전화에 피해자 모친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할 목적으로, 흉기로 인해 외포된 피해자를 협박해 취득한 외에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모친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였다는 것이 되어 매우 부자연스럽다. 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후 피고인이 어디로 갈 것이냐고 묻기에 집으로 간다고 하면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집에 어디인지 알게 될까봐, 다니지도 않는 G을 가야하니 그 앞에 내려달라고 말하였다. 학원으로 들어가는 척을 하며 1층에 있다가 피고인이 가는 것을 확인한 후 밖으로 나와 아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제 앞을 지나가면서 트위터로 '학원가는거 뻥이지?'라고 메시지가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촬영된 G 건물의 CCTV상으로, 피해자가 16:58경 피고인의 흰색 카니발 차량에서 하차하고 위 건물로 뛰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수사기록 158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트위터 메시지 상으로도, 피고인이 같은 날 17시경, "너왜뻥처. 학원안가고. 왜 밖에 있어?", "대답 빨리 해야징"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하구 있었어요"라고 답하는 내용이 확인된다(수사기록 295면). 사. 피해자가 진술한 손도끼는 피해자가 진술한대로 피고인의 차량 3열 의자 부근에서 발견되어 압수되었다(증 제4호증). 위 손도끼는 은색의 날 외에 도끼머리와 손잡이가 검은색인데, 피고인 차량의 의자 역시 검은색이고, 차량 문 안쪽과 바닥은 회색인 점에 비추어 그것이 놓여있는 형상만으로는 그것이 손도끼인지도 분간이 어려운바(수사기록 200면의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를 먼저 발견하여 무엇인지 물어보았을 가능성보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그 위치를 알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꺼내들었을 가능성이 월등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아.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피고인을 손도끼를 이용한 강력성범죄 혐의로 무고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앞서 본 신고 경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내보였는데, 그와 같은 반응이 거짓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10분 정도 하다가, "안에다 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라며 성기를 빼고 물티슈에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정관수술을 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정으로 임신이 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체내에 사정을 하면 피해자가 위생 및 세척상의 문제로 일차적인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 이는 피해자가 원치 않았던 성관계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는 정관수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정관수술을 받은 사실을 현장에서 즉시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가 임신 가능성으로 인한 불쾌감을 느낄 여지는 여전히 남게 된다.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매를 칭찬하고, 피해자를 겁박하는 한편 용돈을 준다며 구슬리며 계속하여 성을 착취하려는 태도를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성 내지 성적 대상으로서의 호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불필요한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내사정을 하지 않을 필요가 있었는바, "안에다 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라고 말하며 체외사정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은 오히려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6년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13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성적행위의 대가로 돈과 담배를 주겠다고 유인해 낸 뒤,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위협하여 구강성교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후로도 피해자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메시지를 여러차례 보냈고,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13세에 불과하였던 특수강간 등 범행의 피해자는 엄청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수긍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며 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하였고, 위 피해자를 비롯해 어떠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022고합669 사건 중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범행과 2022고합1109 사건의 각 범행은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2고합1109]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8. 1. 20:02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이하 불상의 학교 옆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성을 매수한 성명불상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하고, 또한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해자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할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성을 매수한 여성의 이름, 나이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듯한 모습이 촬영된 CD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촬영된 장소와 화면이 매우 어두워 대화 내용이 없다면 그것이 성매매 장면이 맞는지 식별이 어려운 수준이고, 일순간 휴대폰 불빛에 위 피해자의 얼굴이 잠깐 비치기는 하나 그마저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 외모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인지 판단이 불가한 점, 위 영상에서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나눈 대화에서도 피해자의 신원 등을 추단할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위 피해자의 신체발육 상황 등을 알 수 있을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해오다가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이 법정에서 돌연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그 자백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아동·청소년 성매수 공소사실의 성매매 여성이 아동·청소년인 사실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는 사정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