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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2. 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8. 9.에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0. 22:25경 구미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벌금형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3차례 선고받았다. 그중에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각각 반복하였으나 그때마다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또한 음주·무면허·무보험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오토바이를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들이 운전을 만류하는데도 오히려 화를 내는 등 반성의 정도가 약하다. 거듭된 선처에도 행동이 나아지지 않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집행유예 기간의 범죄인 이상 실형을 선고한다. 오토바이 운전이었고 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 06:30경 경북 김천시 지산로 41-2에 있는 '중앙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17:4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 위에 발을 올린 피해자 E(51세)를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 그러나 피해자는 소주병을 피한 후 피고인의 뺨을 1대 때리고 슈퍼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슈퍼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0cm, 날길이 8cm)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나가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휘두르고, 피해자가 가위를 빼앗으려고 하자 저항하면서 가위로 피해자의 목과 왼쪽 팔을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74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6. 17:21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에게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로부터 편의점으로 나오라는 요구를 받자 때릴 듯이 주먹을 쥐고 "넌 뭐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편의점 주인인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4204 피고인은 2015, 9. 29. 16:20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지구대 사무실에서, 민원인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 곳에서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K에게 "좆까고 있네, 씹할놈아, 개소리 하지마, 수사를 똑바로 하라고 그래", "주둥이 뜯어 죽어 개새끼야", "좆도 아닌 것들이 헛짓거리하고 있어, 씨발새끼들이 그냥", "모가지를 끊어 버릴거여"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L, K의 각 진술 기재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우선 2015 2747 사건과 관련하여, 위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였기는 하나,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또 2015고단4204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술자리에 같이 어울렸던 지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말리고 사과하도록 하는 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오히려 부당하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체포당할 상황이 되어 이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야외 술자리를 벌여 소란스럽게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L, K 등으로부터 술자리를 정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요구를 받기에 이른 사실, 그런데 피고인의 일행 중 'M' 라는 사람이 경찰관들의 술자리 정리요구에 불응하며 위협적인 언동을 하기에 이르자 위 경찰관들은 'M' 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시도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팔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공무집행을 저지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시도하였다가 피고인의 저항으로 체포에 실패하기에 이른 사실, 이어 피고인은 일행 중 한 사람과 함께 옆 골목으로 피신해 가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들의 부당한 체포행위에 항거하기 위한 행위가 아닌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정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47

범죄사실 피해자 B(여, 37세)은 게임광고 대행업체인 'C'의 설립자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는 2015. 11.경 'C'를 설립하면서 자신의 중국 국적으로 인해 위 회사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없어서 2016. 5. 10.경 피고인을 명의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였고, 2017. 6. 27.경 위 회사 운영의 편의를 위해 피해자의 위 회사 주식 중 51%인 2,040주를 피고인에게 명의신탁 형식으로 이전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1. 24. 17: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4층 E호 1층 커피숍 로비에서, 자신이 게임업체인 "F"에 자신 명의로 갖고 있던 'C' 주식 51%의 지분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아. 씨발 회사를 내놓지 않거나 투자가 제대로 성사되지 않으면 확 죽여 버리겠다. 나는 원래 질이 나쁜 놈이니 조심해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성치 않을 것이며 좋게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지분을 이전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11. 29. 22: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주식을 돌려놔라, F 투자건 제대로 안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주식 안 내놓으면 죽여 버리겠다. 험한 꼴 당하기 전에 털고 나가라, 포기하지 않으면정말 내가 어떻게 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지분을 이전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H의 각 진술기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목격자인 G, H의 각 진술 내용이 일치하는 점, 당사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G와 H이 일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G는 피해자의 주장 중 '넌 내 주식 20억 원을 빼앗아 간 년이야. 너 어디사는지 아니까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H도 '피고인이 평소 욕설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G와 H은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11. 29.자 발언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만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2019. 11. 24. 대화의 녹음파일에 피고인의 공갈 발언이 녹음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녹음파일이 대화의 전 과정을 녹음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G, H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과 맥락, 당시의 분위기 등에 비추어 공갈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갈로 인하여 외포되어 처분행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자재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F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공급가액 3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6. 1. 2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거래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81,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주)정성토건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공급가액 12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 부분 1. 고발장 1.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상당히 크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공소외 G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면허를 빌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경 서울 구로구 구로구청 부근 지하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시운전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시가 3,80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D BMW 차량을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도난차량 발견 및 회수보고 1. 판시 전과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388 판결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형 제60115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D BMW 차량을 매수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렌트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D BMW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을 3,8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등을 넘겨받은 후 시운전을 하도록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메모(수사기록 15쪽)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21쪽)도 피해자의 진술에 각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렌트하기로 약정한 기간에 대하여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 가액 상당을 변상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전에 받았던 돈을 부풀려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돈은 200만 원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차량의 가액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200만 원이라는 돈은 차량을 렌트하는 대가라기보다는 매매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겠다고 한 후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렌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 이상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이 사건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량은 2015. 3. 1.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당시 G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 차량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담보로 받아 점유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모두 소지하고 있었는바(수사기록 87-88쪽), 이 사건 차량은 위 서류들과 함께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이 2014. 6. 23. 서울 동대문구 미아동에서 이 사건 차량을 훔쳐간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2014. 6. 23. 뿐만 아니라 그 이후 피해자가 집으로 찾아오기 전까지도 도난신고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도난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도난신고를 하면서도 '도난당한 장소는 정선이고 의심 가는 사람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1쪽, 54쪽), E을 고소·고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14. 6. 23. 이후 E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에게 갚을 돈이 있어 E과 함께 강원도 정선에 가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다'는 것인바 E으로서는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채권을 변제받기로 한 상황에서 굳이 이 사건 차량을 훔쳐 갈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차량을 훔칠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피고인과 함께 강원도 정선까지 다녀온 후에 비로소 훔쳐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고인, E과 함께 2014. 6. 23. 강원도 정선에 다녀왔던 F은 수사기관에서 '강원도 정선에서 돌아온 직후 미아사거리에서 이 사건 차량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8-149쪽), F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도 F1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이 법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번복된 법정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보일 뿐 E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부인하고 있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바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사건 차량이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11:00경 김천시 C건물 D호에서 함께 사는 피해자 B(여, 19세)의 방문을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손으로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배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E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혈연관계는 없으나 수년 전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과 동거하여 부녀지간에 준하는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가출하여 오갈 데 없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 채용하여 용돈을 주며 함께 살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만취하여 귀가하던 도중 상처를 입어 약을 발라주러 방에 들어갔다가 바지 지퍼가 열린 모습을 보고 범행에 이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가벼운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 측에서 제시한금액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10: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찻집 내에서 예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E(여, 48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귄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폭행 정도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상대이고, 피고인이 범행 후 유리컵을 씹어 자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한 공포심을 안겨 준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53516]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6. 1. 03:40경 전주 덕진구 D에 있는 E 부근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F로부터 받은 60만원을 G에게 전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그램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04:00경 위 모텔에서 이를 F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6. 1. 03:40경 위 제1항 기재 모텔에서 G에게 40 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65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6. 1. 03:40경부터 2015. 10. 13. 13:40경까지 제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0.5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6+45]1 1. 피고인은 2015. 9. 중순 15:00경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 매매알선 ·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필로폰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약 1년 만에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불리한 정상과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마약관련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23:4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에버라인 경전철 기흥역 인근에서, 수원 방향으로 운행하는 C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7세, 가명)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쓰다듬고, 왼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그러 피고인은 오래 전에 폭력관련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범죄의 벌금형의 상한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조립식 판넬 공사현장 등에서 건축업(조립식 판넬 제작)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2010. 1. 4.경 위 사업장에서, 2008. 4. 1.경부터 2009. 12. 20.경까지 근로한 E의 2009년 1월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금 55,646,66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 H, I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근무내역 및 미지급내역 1. 근무일지(지급임금 및 미지급임금) 1. 각 입출금 내역 1. 일당 인건비 1. 근무내역 및 체불내역 1. 각 임금지급요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E, 3 F, 4 H에 대한 각 체불임금 합계액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보다 적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체불임금 합계액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특히 다투는 F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무일지(지급임금 및 미지급임금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2008년 9월경의 30만 원 지급, 2009년 5월경의 115만원 지급, 2009년 6월경의 10만 원 지급이 모두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좌거래내역으로는 지급받았다는 점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와 F의 법정진술 및 공판조서의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F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액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임금의 액수가 5,000만 원을 넘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도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2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32-1

범죄사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2. 7.경 서울 광진구 B고시텔 309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고시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dhejrykf 희귀영상'과 'dhejrvkf 희귀영상2' 게시판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내용의 동영상인 [한국노모] 고딩 E.avi' 파일을 업로드하여 2013. 5. 8.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2. 5. 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C 사이트에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내용의 동영상인 '[버디버디] 교복.avi' 파일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9.경까지 사이에 7개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음란물게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9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29. 23:40경부터 같은 달 30. 01:5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 지하1층 소재 'D' 유흥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양주(윈저大) 2병 460,000원, 아가씨 3명 봉사료 180,000원, 룸 사용료 60,000원 도합 700,000원 상당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술 등을 제공받기 전부터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같은 회사 직원인 E 및 거래처 사장인 F과 함께 일행으로 위 주점에 간 것이었고, 원래는 F이 술값을 계산할 예정이었는데, 술을 마시고 난 후 피고인이 유흥접객원의 성매매(이른바 '2차') 거부 내지 술값 액수 등의 문제로 주점 종업원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F과 E에게도 술값을 지불하지 말라고 행패를 부린 사안으로 볼 여지가 많은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일행들이 술값과 관련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9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9. 19:10 경 술에 취하여 김해시 E에 있는 'F' 커피숍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G이 그의 스타렉스 차량으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H의 I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다음 날 책임지고 사고 처리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의 휴대폰으로 파손된 위 벤츠 승용차를 사진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발과 주먹으로 위 벤츠 승용차 보닛, 측면, 뒷범퍼, 트렁크, 번호판, 맥미러 등을 수회 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J 외 3명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벤츠 승용차 보닛, 측면, 뒷부분 등을 발과 주먹으로 쳐 뒤 좌측 휀더 등 수리비 14,202,54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J, 같은 소속 경위 K 등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G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G이 이를 거부하여 G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B은 J의 상체를 양손으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몸과 양손으로 J을 밀어 붙이면서 "개새끼야, 무슨 죄로 데리고 가려 하느냐, 우리가 알아서 처리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몸으로 J K를 밀어 붙이면서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차량 파손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차량 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측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해당 경찰관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혜가 발생한 경우) [고려한 정상]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해당 경찰관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및 부산 강서구 C에서 화물운송업을 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2. 13.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사업장들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2014년 4월분 임금 1,774,880원, 퇴직금 2,449,130원 합계 4,224,0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19. 21:45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아스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블랙야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향후 운전면허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벌금형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나이트 클럽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9.9.01:20경 위 나이트 클럽에서, 피해자 C(남, 59세)의 일행인 Dol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을 때리려고 팔을 휘둘렀으나 D이 이를 피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정부의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사본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119

범죄사실 C은 2007. 1. 18. 피해자 D(24세)로부터 코란도 대포 차량을 700만 원에 구입하였다가 다른 차량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며 위 코란도 차량을 다시 되돌려 주었음에도, 위 Dol 차량을 교환해 주지 않고 대금도 돌려주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자, E을 통해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D의 소재를 파악하고 D이 운영하는 가게에 위 E 등과 함께 찾아가 협박하여 겁을 주어 차량 대금 700만 원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2007. 1,24. 18:4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위 D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H 위 D 및 피해자 I(25세)에게 "좆같은 새끼들아, 나와서 쳐 빌어라, 이 씹새끼들 때문에 잠도 못 잤다, 산에 쳐 묻어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E은 인상을 쓰고 눈을 부라리며 D에게 "좆만한 놈아, 앉아봐라"고 하며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700만 원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면서, "토요일까지 돈을 준비하여 전화하지 않으면 네가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는 한 어떻게든 너를 찾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씹새끼, 쳐 죽여뿔라, 빨리 돈 안 갚나?" 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C은 인상을 쓰며 "토요일까지 700만 원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그 때는 말로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 J, K, L,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7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진문조서 1. H, C, E, J, K, L,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의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 등과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판결의 이유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 등과 함께 피해자들의 사무소에 가서 피해자들에게 H 등이 피해자들을 협박할 당시에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H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아울러 소송비용 역시 피고인이 모두 부담할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