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8세)의 모친인 F와 2009년경 혼인하여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월 중순 18:00~20:00경 인천 서구 G건물, 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학교에서 돌아온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냐, 잘못한게 없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잘못했어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1번은 엄마한테 이전에 사고 친 것까지 다 말을 하는 것이고 2번은 이번 일도 엄마에게 말을 하지 않는 대신 아빠랑 한 번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폭행하였고, 그 소리를 들은 위 F가 위 빌라 101호에서 건너 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 확인하는 사이 피해자가 맨 발로 위 102호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102호로 끌고 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102호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뒤 매트리스 위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울면서 "싫다고, 아빠 제발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위 102호 안방에서 단 둘이 피해자와 함께 저녁밥을 먹은 후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눕히고 "싫다"고 말하면서 팔과 다리로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의 화장품 및 핸드폰을 압수하고 외출을 금지시키고 용돈도 주지 않고 학교도 가지 못하게 하고 머리를 가위로 자르려고 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리적, 정신적으로 반항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12. 경 위 102호 안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심리적, 정신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4. 12.경 임신하였다가 2015. 2. 9.경 낙태한 이후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시로 우는 등 신체적, 심리적으로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위 빌라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심리적, 정신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이전과 같이 외출을 금지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고, 피해자의 사소한 잘못을 트집잡아 리모컨을 집어던지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이나 머리를 수시로 때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리적, 정신적으로 반항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0. 19:00경 위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잠든 피해자를 흔들어 깨워 "아빠가 한번만 하자, 아빠 2일 동안 랑 못해서 죽는 줄 알았어"라고 말을 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심리적, 정신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8. 30. 00:3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티비를 보던 중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위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심리적, 정신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11.~12.경 위 102호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너 남자친구 다시 못 만나고 싶어? 너 한번만 찍어주면 되잖아, 누워만 있어 금방 끝낼게, 얼굴 안 나오게하고 하반신만 찍겠다, H 같은데 절대 올리지 않고 꽁꽁 숨겨두고 아빠만 혼자 보겠다"라고 말한 후 위 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동영상 촬영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12.경 위 102호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8. 17. 02:00경 위 102호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힘들고 피곤하다"라고 거절하자 "학교에서 연락 온 거 없냐, 학교에서 연락오게끔 하지 말아라, 학교에 찾아가서 비는 것도 한두번이다"라고 말한 후 커텐 봉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커텐 봉을 잡고 놓지 않자 피해자를 방바닥에 앉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위로 들어올렸다. 이후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던 피해자가 깨어나자 "I(남자친구)가 그렇게 좋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대답하자 "구라치면 목 날아가,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좋다"라고 대답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면서 "마지막으로 I가 너한테 그렇게 가치있는 사람이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맞다"고 대답하자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하였으나 위 F가 이를 말리자 "쟤가 죽을만큼 I가 좋다고 하잖아, 그럼 죽여줘야지"라고 말하면서 침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침대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정강이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E, K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음성녹음 파일 내장 CD, 주민등록표등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약도, 피해현장 사진, 디지털증거분석의뢰, 의뢰회보, 휴대전화 복원자료, 복원자료 내장 CD 1. 각 내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3, 4)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E, K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 의뢰회보, 휴대전화 복원자료, 복원자료 내장 CD 1. 전면 나체사진, 후면 나체사진, 측면 나체사진, 인천도시가스(주) 사실조회 요청 및 그 회신내역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자체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내지 바.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와 나체를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일시는 2014. 11. 내지 12.경이 아닌 2015. 7.경이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나체를 촬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10. 중순경부터 2016. 8. 30.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셀 수도 없이 강간을 당하였기 때문에 개개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 중 비교적 선명히 기억되는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범행의 주요 부분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중 판시 제1의 가.항 범행과 관련하여,ⅰ) 피고인이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엄마가 임신을 해서 성관계를 하지 못해 성욕을 풀 곳이 없다, 욕구 불만이다, 돈 주고 업소에 가기는 싫다, 그러니까 만지게 해달라, 엄마를 위해서 조금만 참아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해 오다가, 2014. 10. 중순경 인천 서구 G건물, 1동 102호(이하 '102호'라고 한다)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학교에서 담배를 피다 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다가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전에 사고 친 것까지 다 말하거나, 아니면 엄마에게 말하지 않는 대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였다는 부분,ⅱ) 피해자가 선택을 거절하며 잘못하였다고 빌자 피고인이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빗자루가 부러지자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옷걸이마저 부러졌다는 부분,ⅲ) 피해자가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치자 피고인이 팬티 바람으로 쫒아와 피해자를 붙잡았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엄마인 F에게 "애 안 때릴테니 안심하고 들어가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102호로 끌고가 피해자가 "싫다고, 아빠 제발요."라고 말하며 애원하였음에도 완력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부분, 판시 제1의 나.항 범행과 관련하여,ⅰ) 처음 강간범행을 당한 날로부터 약 7 내지 10일이 지난 후 피고인이 102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저녁을 먹은 후 피해자를 매트에 눕히고 간음하였다는 부분,ⅱ)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고 팔다리를 아등바등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려 하였으나 힘이 약해 밀쳐내지 못하였다는 부분,ⅲ) 피고인이 "왜 너는 숨소리도 내질 않느냐?"고 말하며 신음소리를 요구하였다는 부분,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2의 가.항 범행과 관련하여,ⅰ) 피고인의 강압과 협박으로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것을 슬슬 체념하고 포기하는 상황이었으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거부하였었다는 부분,ⅱ) 그러나 피고인이 2014. 11. 내지 12.경 남자친구를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을 가하며 기어코 강압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는 부분,ⅲ)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며 H 같은 곳에 올리지 않고 피고인 혼자만 보겠다고 말하였다는 부분, 판시 제2의 나.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4. 11. 내지 12.경 102호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고, 피고인의 지속적 협박으로 인해 이를 거부하지 못하였다는 부분, 판시 제1의 라.항 범행과 관련하여,ⅰ) 피해자가 2015. 2. 9. 낙태를 할 당시 피고인이 "우리 딸 수술하였으니 이제 한동안 못하겠네."라고 말하였다는 부분,ⅱ) 그런데 피고인이 그로부터 일주일도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다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다는 부분,ⅱ) 피해자는 당시 낙태로 인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울기만 할 때라 몸에 힘도 없고 저항할 의지도 없어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저항을 하지 못하였다는 부분,ⅲ) 당시 낙태로 인해 하혈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질내 사정을 하였다는 부분, 판시 제1의 마.항 범행과 관련하여,ⅰ)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녀와서 피곤해 자려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2일 동안 성관계를 못해 죽는 줄 알았다고 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부분,ⅱ) 여태까지 수없이 강간을 당하여 저항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었으므로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는 부분, 판시 제1의 사.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부분 등은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세부적인 상황 묘사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고 명확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처음 성관계 이전에 피해자에게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을 엄마에게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146쪽), 이후 별다른 사정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엄마에게 말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의 첫 성관계를 피고인에게 스스로 제안했다고는 믿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2016. 8. 29. 새벽경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먼저 요구하였고, 2016. 8. 30. 새벽경에도 피고인이 10번은 거절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성을 녹음하여 조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52, 155쪽),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267쪽).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검사가 "2016. 8. 29. 00:00경과 2016. 8. 30. 00:00경 피해자의 방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때 각 녹음한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도 한번만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확인되는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제가 한번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성관계를 가진 내용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274, 275쪽). 피해자측이 제출한 음성녹음파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며 거절하는 내용, 피해자가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나 피곤하니깐 빨리해야 돼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흥분한 목소리로 "안에다 한다.", " 보지 맛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아빠 자지 좋다고 해조."라고 말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 이에 피해자가 불쾌한 목소리로 "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아빠 자지 좋다고 해조."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체념한 목소리로 "네, 좋아요."라고 말하는 내용이 확인될 뿐이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수사기록 제16쪽). 한편, 피해자가 평소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내거나 피고인에게 '네 아빠 저두 사랑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과 일정 부분 친밀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마치 본인이 제 남자 친구인양 저에게 자리 이동할 때마다 연락해라, 사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여 밖에 나가 있을 때면 피고인에게 몇 번씩 전화를 해야했고, 제 핸드폰 배터리가 없으면 친구 핸드폰을 빌려서라도 전화해야 했다. 또한, 피고인이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한테 다정한 아빠로 보이기를 원했고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했다. 피고인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싶냐는 등의 협박을 가하고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면서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많이 받아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는데 제가 신고를 하여 부모님이 이혼하게 될 경우 제 어린 동생이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신고를 하지 못했고, 성인이 되면 곧바로 집에서 나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엄마는 평소 저를 좋아하지 않았고 제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은 안 이후에도 저와 피고인이 같은 방을 쓰도록 방치하여 엄마에게 피해사실을 알릴 수 없었고, 학교에서 선생님과 고민상담을 했다가 소문이 퍼져 힘들어 하는 친구들을 자주 봐서 학교 선생님과 상담할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피해자의 어머니조차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동생의 앞날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며 지내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다정한 모습을 연출하였던 것에 불과해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일정 부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F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10.경 102호에서 피해자를 크게 혼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내는 소리 이외에는 특별한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왜 혼났는지 물어보자 피해자가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못해서 그런거에요.'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당일 101호로 건너가 동생과 같이 안방에서 잠을 잤고, 102호로 넘어간 적이 없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F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인식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방을 쓰도록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아빠가 딸과 성관계한 사실은 맞지만, 강간은 아니다. 만일 너가 계속 그렇게 진술하면 너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이다. 빨리 사실대로 강간당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과의 합의를 강요하는 등 친모의 행동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언행을 하며 피고인의 편을 들어왔는바(수사기록 제177, 318쪽, K의 증언 녹취서 제4 내지 7쪽),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F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촬영한 사진 파일이 2014. 3경에 생성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최초로 강간을 당한 일시가 2014. 10. 중순경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분석한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경사 L에게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대고 있는 사진을 제시하며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있는 local.video.item.16776, local.video.item.16777, local.video.item.16778, local.video.item.16779 파일의 생성일시가 2014. 3. 21. 내지 2014. 4. 4.인데 그렇다면 위 파일들은 2014. 3. 21. 이전에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L는 "예, 이것은 그럴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L는 이어서 "그런데 한 번 더 검증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모든 케이스를 다 본 것은 아니니까요."라고 하며 위 사진들의 촬영일시가 2014. 3. 21. 이전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첫 성관계를 한 일시는 2014년 여름경이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한 일시는 2015. 7. 내지 8.경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들의 촬영일시가 2014. 3.경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 11. 내지 12.경에는 102호의 보일러가 고장나 온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모두 102호가 아닌 101호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였으므로, 2014. 11. 내지 12.경 102호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다 사진을 촬영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2013. 6. 5.경부터 2013. 11. 5.경까지 사이에 102호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았고, 2013. 11. 6.경부터 2015. 6. 9.경까지 사이에는 102호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이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검사 제출 증거 순번 49 및 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6).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은 2014. 7. 6.부터 2014. 11. 7.까지 사이에 102호 뿐만 아니라 101호에서도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았는바(검사 제출 증거 순번 49),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은 당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끓이는 등의 다른 방법을 통해 온수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2014. 11.경 내지 12.경에 102호 화장실에서 전혀 샤워를 하지 않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오히려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1, 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5년 ~ 14년 8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및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하되, 권고형의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중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약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간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의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낙태로 인해 하혈을 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쇠약해진 상황에서도 오히려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성욕이 충만한 여자로서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는 등의 음해성 주장을 하며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안겨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중순 00:00경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판시 마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심리적, 정신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8. 중순 00:00경 102호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관이 "2016. 8. 10.경 성관계를 갖고 또 언제 피해를 당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2016. 8. 29. 00:00경이고, 장소는 제방에서입니다."라고 답변하였을 뿐이고(수사기록 제100쪽), 2016. 8. 중순경에 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관이 "그렇다면 8. 10.경부터 8. 30.경까지 2번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처음이 8. 10.경이고, 한번은 날짜가 기억나지 않고, 8. 17.은 거절을 하다가 폭행을 당하였고, 그리고 오늘 새벽(2016. 8. 30.을 지칭)에 성관계를 하게 된 거에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제104쪽), 위 '한번은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는 범행의 내용, 방법,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검찰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도 2016. 8. 중순경에 범행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가 "그 이후에 2016. 8. 중순경에 안방에서 강간당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하였으나, 이어서 "강간을 당하는 도중 엄마가 들어와 바로 이불을 덮었다."고 진술한 점(E 증언 녹취서 제11, 12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6. 8. 29. 범행으로 특정한 범죄사실(수사기록 제100쪽 참조)과 혼동하여 위와 같은 답변을 하였던 것에 불과해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2016. 8. 중순경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도 2016. 8. 중순경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2016. 8. 중순경 강간범행에 대해서도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수백번 이상 해서 매일 할 때마다 어떻게 했는지 기억 못해요."라고 진술한 바와 같이 정확한 성관계 일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범행 경위 및 방법,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또는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