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23:57경 대구 동구 B 앞에서 ‘택시기사와 요금시비로 싸움이 일어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 미납과 관련하여 통고처분에 대한 절차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왼쪽 팔꿈치로 위 D의 턱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201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4.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앞 3차로 중 2차로를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동림IC방향에서 연제지하차도 방향으로 시속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므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 중에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졸음운전으로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전방에서 앞서 주행하는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TG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약 5,740,0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4. 08:40경 광주 서구 D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상당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시속 90㎞의 속력으로 운전하다가 선행하던 피해차량을 상당한 충격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5,740,014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사회적 위험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83

범 죄 사 실 B은 안동시 C 임야 중 일부에 대하여 우사를 건축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면서 및 그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승계한 사람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위 임야 중 기존 허가 받은 구역을 벗어난 5,953㎡(준보전산지 1,850㎡ 및 보전산지 4,103㎡)에서,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우사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등을 위해 그곳 임야를 개간하고, 위 위반면적 중 273㎡에 대하여 절토 및 진입로 개설 등 형질변경을 함으로써,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도로법위반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위 임야에서 우사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에 연접한 안동시 D의 도로부지 중 240㎡를 무단 점용하여 위 우사 건축 부지의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진술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위치도 및 지적도, 공사계획평면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도로 무단점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발행위 규제지역 내에서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구역에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며 산지를 전용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무단 형질변경으로 훼손된 산림지역의 면적이 작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를 매수하여 건축허가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보전산지에서의 공사작업 방식을 숙지하지 못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관할 공무소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 훼손된 산지를 적절히 복구하고 향후 인허가 절차를 준수하며 적법하게 우사 건축을 진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2. 12. 17: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B 앞 노상을 C방면에서 당왕사거리방면으로 직진진행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을 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화물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전치 약 3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몸통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6세)를 대량 출혈 및 골반 및 양측 하지의 다발성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영상자료, 사고현장도로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및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D의 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약 30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피해자 E가 사망하게 되는 치명적인 인명 피해를 입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19:00경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소재 마위지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4.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맞은편에서 건물 입구로 출차하기 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i 승용차 좌측 뒷휀더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뒷휀더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견갑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D,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단속된 직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고, 후행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단속되고도 반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지하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9.부터 2021. 4. 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2,0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15,8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4) 1. F, G, I의 각 진술서 1. F, G의 각 고소장 1. F, G의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각 위임장, 각 개인별체불임금내역, 각 일일출력현황,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민간건설공사 특약조건, 원가계산서(직접노무비포함), 입출금지출내역서, 각 노임대장, 범죄사실(체불임금내역) 1. 건축신고표지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다수이고 체불임금의 액수도 큰 점, 피고인이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건축주 J와 공사대금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것도 이 사건 범행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0. 13. 고소인 대표 중 1인인 F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증거기록 제161쪽), 피고인이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3:40경 성남시 중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과천봉담고속화도로 봉담방향 청계IC 램프 진출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낮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든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 까페 광고 등을 통하여 대부업을 하는 사람으로, 2020. 12. 30.경 C에게 299,500원을 대부하고 2일 후인 2021. 1. 1. 원금 299,500원 및 이자 200,500원을 지급받아 연 12,217%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D(E)와 주고 받은 문자내용 사진 등, 각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예금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상세)(A는 D의 딸) 1. 수사보고서(대구은행 계좌 명의자 D 수사,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및 전화통화 녹취 파일 접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후단 경합범 전과(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0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51

범 죄 사 실 2021고단385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25. 02:00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3. 11. 15:00경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에 있는 밀양시청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휴대폰 1대를 판매하려다가 부산동래경찰서 형사과 E팀 경사 F, 경장 G에게 적발된 후 그들로부터 인적사항 제공 요청 등을 받자, 피고인이 벌금으로 수배되어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형인 H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경사 F, 경장 G에게 H의 인적사항을 말한 후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휴대폰에 대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에 ‘H’이라고 기재하며 무인을 찍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임의제출서 및 소유권포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F, 경장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이 기재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14 피고인은 2020. 4. 29.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소인 I ‘J’에 ‘메타늄DC 노멀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낚시용품인 위 물건을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6:26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 물건 대금인 23만 원을 송금해주면 내일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20. 4. 30.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71 피고인은 2021. 8.말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J’에 ‘아이폰8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2021. 9. 1. 19:28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34,000원을 송금해주면 30분 이내로 아이폰8을 택배로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8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폰8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5경 피고인의 친형인 H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4,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고소장 1. 송금확인증, 피해자와 피의자간 대화 내용, 피의자의 J 게시글 2022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 및 대화내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과 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2022고단471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00:45경 대구 중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구 대봉로26길 37 소재 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운전 당시 상황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천만 다행으로 제3자가 인명피해를 입지는 아니하였으나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02:27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6)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7. 13:47경 강원 고성군 B공원 공중화장실 좌변기에 앉아 계속하여 힘을 주는 방법으로 임신 중인 태아를 출산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탯줄을 끊고, 위와 같이 분만한 여성 영아를 키울 자신이 없고 키우고 싶지도 않다는 이유로, 그대로 두면 영아가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면서도 물이 고여 있는 좌변기 속에 영아를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15:02경 C는 위 좌변기 속에 있던 영아를 발견하고 119 신고를 하여, 영아가 강릉시 D 소재 E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어 생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영아가 구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재 영아 상태 및 성별확인), 119 구급활동 일지 1. 영아사진, 현장촬영사진, 영아유기 관련 cctv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출산한 영아를 변기 속에 방치함으로써 존엄한 생명을 살해하려고 시도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11. 11.경부터 3∼4일간 연달아 밤늦은 시각까지 술 마시고 부모, 언니와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가 아닌 숙박업소에서 외박을 하는 등 자신이 분만한 영아를 살해하려고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거나 죄책감을 느꼈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태도로 생활하였으므로[수사보고서(피의자 A 분만후 건강상태 등 관련), 카카오톡 내용(A-(모)G) 참조],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영아는 유기 직후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2022. 6. 24.경 현재 장애아보호시설인 H에서 거주 중으로 위중한 상태를 벗어나 상당 정도 건강이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스스로 먹고 마시는 기능을 하지 못하여 위루관이 삽입된 상태로서, 향후 뇌에 장애가 있는지 그 경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수사보고(피해자 지원 내역 등 확인) 참조], 영아의 위와 같은 상태 호전에 피고인이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신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피고인은 평소 생리불순 증상을 겪었고 임신기간 중에도 종종 생리를 하여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주장에 들어맞는 증거가 제출되어 있다{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톡 내용 분석 관련) 참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혼자 출산하게 되자, 육체적·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유기한 영아가 행인에 의해 발견되어 구조됨으로써 최악의 상황은 면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2019년경 이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영아를 직접 양육하겠다는 결심을 하였을 경우 그러한 사정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만하다는 것과는 별개로, 준비되지 않은 출산을 한 피고인이 양육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마냥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경우 이는 피고인에게 양육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고 그러한 결과가 관철되는 경우 피고인 본인의 인생은 물론 피고인의 딸인 영아의 성장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낮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장애를 겪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21. 11. 3.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모바일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주식회사 B에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9. 6.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주식회사 B에서 퇴사될 예정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0. 14.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회사의 고소장 1. 원리금 납입지연 안내, 기한이익상실예정 안내, 가입자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대내외정보조회, 신용대출신청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자료 제출2), 수사보고서 (D은행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지출 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주식회사 B과의 통화), 수사보고서(주식회사 B의 담당자 전화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직장에서 퇴사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는바,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속 근무할 것처럼 서류를 첨부하여 대출신청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3,7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7.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5차선 중 4차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D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7. 21:55경 서울 영등포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1. 현장사고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04:2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C과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상황 파악을 위하여 질문하려고 하자 심한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몸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건)의 기재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 경찰관이 느꼈을 모멸감 등을 고려하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정신병 증세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기관련 기자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건물 D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2019. 7. 12.경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주식회사 E 상대로 공급가액 160,354,12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0.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02,064,04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북부산세무서장의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1.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범행의 결과, 세금계산서 발행의 구조와 발행 금액,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 회사의 규모, 피고인들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15:4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매장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당시 위 경찰관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혀가 꼬이는 듯한 말투에 비틀거리며 걷는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같은 날 15:57경부터 16:1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착용한 마스크도 벗지 아니한 채 "안 할란다", “알아서 해라”라고 하며 음주측정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오래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21. 8. 12.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상고가 기각되어 202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6.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차량인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 1대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20. 5. 27. E으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이를 담보명목으로 제공하여 시가 미상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보관자 상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2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척동에 있는 마재고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1,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11년, 2014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음주운전 중에 도로 우측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8년 전의 것이고, 위 두 차례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5:51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2016년 벌금 1회),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