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2

범죄사실 2015고단42 피고인은 2006. 1. 16.경부터 2014. 5. 19. 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천진시 진남구 C에 있는 D 유한공사(이하 'D')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 구매, 생산, 판매 및 품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의 경영자인 E사장 등이 중국에 상주하지 아니하여 회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D의 자금관리를 총괄하던 F 총경리와 공모하여 임의로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2. 8.경까지 D 소유의 폐납 부산물을 수회에 걸쳐 매각한 후 거래처로부터 페납대금 합계 약 40,800,000원을 수금하여 위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F과 함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0. 12. 경까지 D가 G로부터 SIREN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G로 하여금 5회에 걸쳐 D에 SIREN 91,110개를 매출한 것처럼 G 명의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제출하게 하여 D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2,655,800원을 지급받게 한 후, G로부터 이를 다시 교부받아 위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F과 함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14.경부터 2011. 5. 25.경까지 신아전자 유한공사로부터 하우징(전선연결선) 101,000개에 대한 물품대금 8,933,500원을 수급하여 위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F과 함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6. 경까지 G로 하여금 14회에 걸쳐 D에 실제 매출한 BRACKET 보다 매달 7,500개씩 총 105,000개를 더 매출한 것처럼 G 명의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제출하게 하여 D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4,280,000원을 지급받게 한 후, G로부터 이를 다시 교부받아 위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F과 함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6. 17.경부터 2012. 8. 2.경까지 5회에 걸쳐 신성특(천진)국제무역 유한공사로부터 안테나 플러그 500개 및 안테나 케이블 1,310개에 대한 물품대금 7,705,386원을 수금하여 위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F과 함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인 D 소유의 자금 합계 약 124,374,686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039 6.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중국 천진시 소재 상호 불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부채설명서'라는 제목으로 'D는 것으로부터 1386750.45위엔을 빌려 그 중 734278.15위엔을 갚았고, 652472.30위엔을 갚지 않았는데 원금과 이자를 합한 누적 합계가 1052472.30위엔으로 2014. 2. 말 전에 전부 상환할 것이고 A에게 노동급여 175,000위엔을 연체하였는데 2014. 2. 말 전에 일시불로 지불하기로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부채설명인'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유한공사의 직인을 찍었다.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복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유한공사 명의로 된 부채설명서(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9.경 중화인민공화국 천진시 진남구에 있는 인민법원에서, 피해회사를 상대로 차용금 및 급여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중국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채 설명서(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2014. 6. 9.경 중화인민공화국 천진시 진남구에 있는 인민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채설명서(차용증)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2014. 9. 16.경 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D 유한공사는 피고인에게 대출금 652472.3위엔과 이자 440,000위엔을 상환하고, 노동급여 175,000위엔을 상환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합계 1,267,472.3 위엔 상당(2억 2,65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H, I의 각 법정진술(F, I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1. 사실확인서(2015고단42호 증거목록 13) 1. 꾸채설명서 1. 민사판결문 및 집행통지문(20151039호, 증거목록 3) 1. 사실확인서(2015고단1039호 증거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 내지 5항은 인정하나, 제1항, 6 내지 8항은 부인한다. 즉,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금원에 관하여 피해회사 본사 직원들이나 거래처 관계자들에 대한 접대경비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고, 판시 6 내지 8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금전채권을 갖고 있었기에 피해회사의 총경리인 H이 이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부채설명서(차용증)'에 피해회사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정당하게 교부받은 부채설명서를 중국법원에 제출한 것이므로 그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시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전에 스스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폐납대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게 교부하였던 점(증거기록 78면), 피고인이 위 폐납대금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231면), 공범인 F도 이 법정에서 이 부분 폐납대금을 피고인과 공동으로 횡령하여 반반씩 나누어 갖고 그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는데 그 중 15% 정도를 손님들과의 식사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제2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1, 4, 5면 참조), 한편 피고인이 그 횡령금액 중 일부를 거래처 관계자들의 접대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한 돈을 소비한 행태에 불과하여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제6 내지 8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과 이 법원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827,472위 엔이라는 거액의 채권을 갖고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회사의 총경리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채설명서에 회사직인을 날인한 사실이 없고, 회사의 어느 직원을 통해서도 부채설명서에 회사직인 날인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이 피해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돈을 대여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처음으로 부채설명서를 보았을 뿐이라고 증언한다. 살피건대 총경리라는 직책은 피해회사의 대표자나 실질적 운영권한을 가진 자도 아닌 직원에 불과한 자인바, H이 피해회사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 운영자인 E의 지시 없이 그와 같이 도장을 날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 부채설명서(증거기록 12면)의 형식과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정상적으로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만들어진 서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인의 법생활 문화에 의하면 회사가 채무 등을 부담하는 처분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표자(대표이사)의 인감을 찍는 외에 적어도 그 서류를 작성한 대표자 등의 이름을 기재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채설명서에는 커다란 원형 모양의 회사직인만이 찍혀 있을 뿐이고, 도대체 위 문서를 누가 작성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정보가 없다. 그런데 누군가(아마도 피고인 측으로 보인다)가 위 커다란 원형의 회사직인 아래에 수기로 "2013. 11. 24." 라고 기재하였는바, 위와 같이 처분문서에 손으로 직접 작성일자'를 기재할 정도라면 거기에는 작성자의 성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임에도 그 작성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작성자의 성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이 그 성명을 기재해 놓을 경우 그 기재된 사람에 의하여 자신의 필체가 아님이 증명되어 이 사건 부채설명서의 효력이 무효가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고, 굳이 연월일만을 추가 기재한 것은 중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에 따라 기재해 놓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거액의 피해회사 돈을 횡령한 자이고, 한편으로 피해회사로부터 제대로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652,472위엔이라는 큰 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이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은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납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게 억대의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도대체 피해회사의 누구와 상의하여 누구의 요청으로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범인 F과 함께 D의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E의 소홀을 틈타 회사돈을 횡령하고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면서, 경리인 조선족 1에게 서류만 조작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장부를 만들어 놓았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위 인정에 반하는 F, I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관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234조, 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2월 [선고형의 결정] 회사의 신뢰를 배신한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