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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 상가 *동 ***호에 있는 ‘’ 식당의 직원이고, 피해자 C은 위 식당 매니저이다. 1. 2022.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2. 00:00경 위 ‘’ 식당 안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함께 식사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몸을 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 부위가 있는 등 부위를 어루만지고, 갑자기 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맨살이 드러난 부위를 5~6회 툭툭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2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8. 02:36경 위 ‘’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와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일하며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하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 남)과 전 세입자와 건물주 관계이고, 피해자 C(41세, 여)는 피고인 건물 3층 검도 사범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31. 19:00경 시흥시 D빌딩 1층 내에서, 피해자 B이 건물 관리와 관련한 대화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야기를 할 게 없다”며 세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비키라고 하면서 철문을 닫아 문 손잡이에 피해자의 허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발을 밟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 14:20경 피해자 C가 위 D빌딩 3층에 있는 ‘E‘으로 들어가려 하자, 1층 현관 앞에서 E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양팔을 벌려 가로막고 "관장님을 대동해야 들여보내 주겠다."며 약 20분간 피해자의 검도학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재생·시청 결과 1. 사진(순번 9,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문을 닫다가 문의 손잡이와 피해자 B의 허리가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회의 이종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4경부터 같은 달 13.까지 평택시 B에서 방 4개와 화장실 등을 갖추어 놓고 C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같은 달 12. D으로부터 화대 10만원을 받고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Col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화대 7만원에서 2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여 1일 평균 50만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3. 1. 18. 에도 동종범죄로 벌금 5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2. 12. 경찰에 단속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날에도 또다시 같은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2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카카오톡 이름 ‘B 채용담당’)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2. 08: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정부 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팀장인데, 보유 중인 대출이 있는데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대출 정지가 될 수 있는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6. 23. 13:20경 서울 영등포구 F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및 CCTV 영상자료, 범행 전 피조사자 이동경로 추적, 통화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납입증명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서(A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이기는 하나 단 1회에 그쳤고, 다행히 피해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3. 23. 03:33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앵고개로 928에 있는 소래포구역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실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5년과 2017년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08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C의 사내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4.경부터 2022.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6월 임금 2,500,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76,283,41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2016. 4. 14.경부터 2022.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404,4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09,512,67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4. 19.과 2023. 5. 31. 처벌불원 취지의 진정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23:18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신월IC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1년 ~ 2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도 긴 점, 동종전과가 2회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위 전과는 2009년 이전의 오래된 전과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23:37경 속초시 B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12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실운영자로서 B이 C병원으로부터 수급한 외래진료동 신축공사의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하였다. 위 신축공사 중 비계구조물 설치공사를 하수급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2017. 4.경부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비계 등 공사자재를 임차하여 공사현장 및 야적장에 반입하였다. B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분쟁으로 2017. 6.경 비계구조물 설치가 중단되자, 피해자 회사는 위 공사자재를 위 공사현장에서 반출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초과지급한 기성금을 정산할 때까지 반환하여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공사자재의 반환을 거부하고, 2017. 11. 11.경부터 2017. 11. 12.경 사이에 제주시 F에 있는 C병원 내 외래진료동 신축공사 임시야적장에서 피해자 몰래 시가 합계 불상의 25톤 트럭 2대 분량의 공사자재를 제주시 G에 있는 토지로 임의로 반출하는 등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시행약정서, 견적서 1. 임시야적장 입고 당시 현장 사진, 자재가 사라진 임시야적장 현장 사진, 문자대화내역, 자재단가 정리표, 고소인 자재 반출 시도 현장사진, 작업확인서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사자재의 보관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공사자재를 반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공사자재를 가지고 있던 중 공사진행을 위해 다른 토지에 반출할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계구조물 설치 중단 이후 피해자 회사가 수차례에 걸쳐 공사자재의 반출을 요청하였으나, 초과지급한 선급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공사자재를 반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면서 그가 소유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공사자재를 도급인의 방해로 옮기지 못하고 그 공사현장 내에 그대로 두었다면 도급인은 사무관리 또는 조리상 당연히 수급인을 위하여 위 공사자재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그 후 이를 임의로 다른 곳으로 반출하여 매각하려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도300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공사자재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공사자재가 분실되어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액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자재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업무'란 직업 혹은 직무라는 말과 같아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쫓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사자재를 보관하게 된 것은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초과 지급한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반환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공사자재를 보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주)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E병원' 신축공사의 시행자이자 건축주이고, 피고인은 (주)F의 대표이사로서 (주)G 명의로 'E병원'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자이다. 피고인과 C은 위 'E병원'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1)분리전 공동피고인인 C만 기소되었다. H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서울 관악구 1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09.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2011. 6. 10. 같은 법원에서 주식회사 J에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2011.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건축주명의변경동의 및 권리포기각서'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어음 및 당좌수표를 지급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1. 12.경 원주시 K에 있는 '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시세 6억 원 가량 되는 I 주택에 양도세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 상당의 웃돈을 줄 테니 주택을 팔아라. 대신 매매비용은 당좌와 어음으로 지급하고 당좌와 어음에 대한 담보로 병원 공사 건물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6.경 피해자 소유인 위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고, 같은 달 9.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시가 3억 4,3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인증서, 약속어음 사본, 당좌수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관악구 I 등기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실형 2회와 집행유예 5회(동종 2회 포함) 및 벌금형 14회(동종 3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C에 비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으면 아니 된다. 피해자 D은 초기창업자의 창업 전체의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는 E를 운영하면서, 입교 희망자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이 포함된 F 사업화지원 신청서를 받아 서류심사․발표심사․심층심사 등을 거쳐 입교자를 선정하고, 입교자에게는 최대 1억 원까지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내연관계였던 피고인 A에게 E에 입교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을 것을 권유하면서 <G>사업화 과제의 사업계획서와 발표 자료를 대신 작성하여 주었고, 이를 수락한 피고인 A은 위 자료를 이용하여 E에 입교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로 피고인 A이 위 사업화 과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C 운영의 H에 시제품을 설계․제작 의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보조금을 신청하고, H 계좌로 보조금이 지급되면 이를 나누어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시제품 설계비 명목의 보조금 편취 피고인 C은 2021. 4. 말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H에서 피고인 J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K 앞으로 G 시제품 2D, 3D 기구 설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위탁개발 보고서 등 허위의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A은 2021. 5.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피해자 소속 기관인 M에서 허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021. 4. 27. 위 사업화 과제와 관련하여 G 시제품 제작을 위한 2D, 3D 기구 설계 용역 결과물을 납품받았으니 설계비 85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세부과제 사업비 지급요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사업화 과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C 운영의 H에 시제품을 설계 의뢰한 사실이 없었고, 해당 설계 결과물은 피고인 B가 2021. 3.경에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받은 것이어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과 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5. 18.경 H 명의의 계좌로 시제품 설계비 명목의 정부지원금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시제품 제작비 명목의 보조금 편취 피고인 C은 2021. 7.경 위 H에서 피고인 J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K 앞으로 G 시제품을 제작하였다는 내용의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위탁개발 보고서 등 허위의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A은 2021. 7.경 위 M에서 허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021. 7. 19. 위 사업화 과제와 관련하여 G 시제품 제작 결과물을 납품받았으니 시제품 제작비 1,35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세부과제 사업비 지급요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사업화 과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C 운영의 H에 시제품을 제작 의뢰한 사실이 없었고, 해당 설계 결과물은 피고인 B가 기존에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한 것이어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과 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7. 26.경 H 명의의 계좌로 시제품 제작비 명목의 정부지원금 1,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7. 6.경 위 M에서 위 사업화 과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K에서 N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185만 원의 금여를 지급한 것처럼 6월 급여대장, 출결관리표 등 허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세부과제 사업비 지급요청서를 제출하고, 2021. 8. 17.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7월 급여 명목의 인건비에 대한 세부과제 사업비 지급요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은 피고인 B의 지인으로 서류상으로만 K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 K에 채용되어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N에게 월 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누어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6.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인건비 명목의 정부지원금 185만 원을, 2021. 8. 19.경 인건비 명목의 정부지원금 185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에 대하여)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사실확인서 1. 2021 E 입교생 모집공고, A 사업체 정보, H 수행실적, 사업계획서, 과제참여인력 채용 요청서, 세부과제 사업비 지급요청서-인건비, 계약 승인 요청서, 세부과제 사업비 지급요청서, H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편취액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은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 가게의 운영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화장실 내 불법촬영 피고인은 위 가게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2019. 11. 28.경 인터넷에서 스마트홈 카메라를 구입하여 카메라 외부를 검정색으로 칠한 다음 화장실 천장 환풍구 안쪽에 카메라를 은닉하여 설치한 후, 2019. 12. 11. 21:20경 종업원인 남자친구를 만나러 위 가게에 방문하였다가 화장실을 이용하게 된 피해자 D(여, 27세)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7. 16: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5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탈의실 내 불법촬영 피고인은 위 가게 탈의실에서 종업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9. 16:00경 위 가게 탈의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인 삼성 갤럭시 노트 10+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그 곳 냉장고 위에 몰래 숨겨두는 방법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19세)가 옷을 벗고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약 5분 정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초순 저녁 무렵 위 가게 주방 안 오븐기 앞에서 주문서 정리을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리를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20. 9. 중순 19:00경 위 가게 주방 안 테이블 앞에서 피자 반죽 구멍을 뚫는 일을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19세, 여)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 위쪽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9. 하순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포장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 위쪽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수사), 현장사진 1부,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수사), 통화기록 캡쳐 사진 2매, E의 셀프 카메라 촬영 사진 2매, I 쇼핑 구매 이력 사진 6매, 수사보고(압수물 SD카드 동영상 추출 결과), 인코딩 전 'DATA파일'의 미리보기 목록 등 1부, 인코딩 후 '동영상파일'의 미리보기 목록 등 1부, 수사보고(피의자측 제출 출퇴근기록부 첨부), 증거제출서 1부,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증1-1의 미디어로그 엑셀 파일 출력물 1부, 증1-1의 사진 엑셀 파일 출력물 1부, 수사보고서(카메라 업체 회신자료 첨부), 카메라 업체 회신자료 1부, 수사보고서(범행사진 첨부), 범 행 사진 76매,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 통화 - 강제추행 목격 여부), 수사보고서(탈의실 내 불법촬영 범죄일시 특정 관련), 탈의실 내 불법촬영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5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 가까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과 가게 직원들을 몰래 촬영하고 가게 직원들을 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C 강릉지점 앞 교차로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택시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II내장탑차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65세), 피해자 H(여, 60세), 피해자 I(여, 32세), 피해자 J(남, 2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125,23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3,994,63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F, E, I, H, G, J) 1. 각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1. 사진 2장((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사진), K 입고 가해차량(차량번호 1 생략) 사진 6장, 현장에 떨어진 가해차량 부품사진 2장, 피해차량((차량번호 3 생략)) 파손부분사진 4장,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다음날 지구대를 찾아가 자진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되었다. 피해회복이 가능하다. 벌금형을 넘는 범행전력은 없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5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1. 21:30경 울산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 ‘D’에 접속한 후 닉네임 ‘E’으로 피해자 F(닉네임 ‘G’)을 지칭하여 “쌈닭이고 급발진에 혼자 정신나간년처럼 왜 저러는거죠??”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ㆍ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인터넷 카페 ‘D’은 임신, 육아, 난임 등에 대해 의견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로, 난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2) 위 카페 회원 중 1인이 2022. 2. 1.경 위 난임방에 “만44세 이후 임신 가능할까요.?”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고소인은 위 글에 대한 댓글로 “만44세는 안 될거같아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3) 고소인의 위 댓글이 발단이 되어 다수의 위 카페 회원들이 임신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단정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고소인의 댓글을 지적하는 댓글을 작성하였고, 고소인은 자신의 댓글을 지적하는 회원들과 논쟁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H’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회원을 상대로 “님이 왜 애가 안생기고 그렇게 유산되는지 잘 알겠습니다^^* ‘안될거같아요’라고 생각 말한거 가지고 단정지어서 말했다고요?ㅋㅋㅋㅋ 제 생각도 말 못해요? 네 계속 화내세요. 100일 갓넘은 남 아이가지고 교육 운운하는거보니 님은 그냥 개념도 싸가지도 없네요. 평생 애 안들어서길 바랍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4) 닉네임 ‘I’를 사용하는 위 카페 회원은 고소인의 위 댓글을 지적하면서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얼마전 출산하신 분이 난임방에 와서 저런 댓글.전 첨 봤네요ㅡㅡ 왜 유산됐는지 알겠다, 평생 애 갖지 마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시험관 했지만 댓글 수준이 심각해서 오지랖을 안 떨수가 없네요. 앞, 뒤 상황도 물론 있지만 이건 너무 심하게 선 넘는거 아닌가요? 지금도 원인이 된 다른방에서 댓글로 난리부르스를 추고 있는데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라는 내용의 다른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5) 닉네임 ‘E’을 사용하는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 “안그래도 저도 저 댓글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악담을 해도 저딴 악담을.것도 난임방에서.미친.세상에.”라는 댓글을 작성하였고, 닉네임 ‘I’가 작성한 “지금도 원글 방에서 혼자 개난리를 치고 있어요. 우울증이 심각해 보입니다.”라는 댓글에 대하여 “쌈닭이고 급발진에 혼자 정신나간년처럼 왜 저러는거죠??”라는 내용의 대댓글을 작성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이 댓글을 작성한 게시판은 난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고소인도 위 게시판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고소인은 위 게시판에 만 44세 이후의 여성은 임신이 어려울 것 같다는 다소 단정적인 댓글을 작성하였고, 특정 회원을 상대로 왜 유산되는지 잘 알겠다. 평생 애 안들어서길 바란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기도 한 점, 고소인이 작성한 위 각 댓글은 위 게시판의 목적 및 주된 구성원들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고소인도 자신이 작성한 댓글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원들이 고소인의 위 댓글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작성한 공소사실 기재 댓글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공소사실 기재 댓글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이는 고소인이 작성한 댓글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다소 과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까지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 양평군 C(지번 주소 양평군 D)에 있던 E교회에 집사로 다니면서 위 교회 목사였던 피해자 B과 당시 피해자의 배우자였던 F 목사(2018.경 피해자와 이혼, 2021.경 사망)를 알게 되었고, F 목사가 피해자를 비롯한 위 교회 교인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3,000만 원을 주면 위 교회를 떠나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 담임목사가 3,000만 원을 주면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피고인이 편취금을 분할변제하기로 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과 피고인의 실질적 이득액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18:37경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역 3층 대합실 2번 출구 앞 화장실에서, 피해자 B이 그곳 화장실 세면대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 에어팟 1개, 시가 2만5천원 상당 빨간색 티셔츠 1개, 합계 22만5천원 상당의 피해품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품 대부분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