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같은 보험사에 재직 중인 직장 동료이다. 1. 상습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9. 2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처음 본 순간부터 이상형이었다, 예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4.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습협박 피고인은 2020. 8. 8. 00:56경부터 04:34경까지 사이에 전날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였다는 이유로, 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씨발년아 너 뒤졌어, 니 보지 밖에 관심 없어, 이 쌍년아, 씹어봐, (중략) 이 씨발년아 경고다, 마지막 경고, 넌 그냥 일주 일에 한 번씩 대주는 년으로 대할 테니 그리 알아, 사표 던지고 확 작살낼까 봐도 심 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한방에 끝장을 보던 일주일에 한 번씩 먹던 둘 중에 하나야, 어쩔까 고민하고 있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4. 00:24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습폭행 피고인은 2020. 4. 10. 2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2층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소주잔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주점을 나와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잡고 손으로 밀쳐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4.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 G, H,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1.14.자 폭행사건 관련 증거자료 제출 등,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및녹취록 제출, 폭행 혐의 관련 자료 제출, 피해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제출) 1. 피해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추가제출(I, J, K, L카드) 1. 추출증거자료(메세지 총 32건), 추출증거자료(전화 통화 녹취자료 총 42건), 추출파일 CD 1. 카카오톡 메시지, 사내메신저, 문자메세지 1.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카드 및 현금영수증 내역 1. 참고자료-피해자 녹취록CD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각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상습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왔을 뿐, 판시 제1, 3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3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식사, 택시이용 등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드사용 내역, 카카오톡 내역 등을 토대로 추행 및 폭행 피해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고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태양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또한 증인 E는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6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M 앞길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괜찮으세요”라고 물었다. 택시 안에서 폭행을 당하였는데, 택시의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면서 나중에 도와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멍든 이마 부위와 택시의 사진도 제출된 점(증거기록 2권 210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2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아는 척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고인과 함께 왔을 때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아주머니”라고 말했다. 이전에도 가운데 자리로 예약해달라고 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를 가운데자리로 안내해 달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H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3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억지로 참석해야 하는 자리인데, 안이 잘 보이는 방으로 예약하고 문을 열어 두어 달라고 말하였다. 신체 접촉이 있다는 말을 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옮겨 앉는 것을 보았다. 연인관계로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9년 2월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스킨십을 하고 선물을 교환하고, 수차례 연락하면서 애정표현을 하였을 뿐, 피해자가 저항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20. 8. 18.부터 2021. 2. 19.까지의 통화내용(증 제2호)에 나타나는 대화내용, 목소리 등을 살펴보면 서로 연인관계임을 알 수 있는 점, 판시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일시, 장 소, 방법 및 행위태양에 관한 진술이 번복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과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의 발생가능성이 없는 점, 판시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3)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술자리를 하였고(순번 1), 피해자가 점차 사실관계를 추가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순번 2), 피고인이 대로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목격자가 있었을 것이고, 2020. 10. 28.자 통화내용에 연인 사이의 대화가 나타나며(순번 4),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불법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순번 5), 택시 기사는 폭행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순번 6), 관련 접근금지 가처분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105호)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배척되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별지 범죄일람표2)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다투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표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온몸이 바들 바들 떨리고 두렵습니다.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증거기록 1권 276, 287면),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와 사이의 통화내역은 2020. 8. 18.부터 2021. 2. 19.까지의 기록으로, 그 무렵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용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나아가 통상 추행행위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점,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추행을 당하였을 당시 큰 행동을 하거나 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고개를 흔들거나 몸을 뿌리치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행위가 기습추행의 형태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공개된 장소라거나 추행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추행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한편 일시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번복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대체로 지엽적이거나 세부적인 사항들로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데다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녀에게 컴퓨터를 사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자주 들었고(순번 14), 피고인이 들어가 기다리라고 했음에도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가게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만나서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순번 30), 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해서 이루어진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기억의 소실과 혼선으로 인한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7)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 위협적인 행동과 협박을 하여 겁이 나 계속 만날 수밖에 없었다. 2019년 5월경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였지만 피고인이 위협하여 다시 연락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다. 남편에게 이야기할 것인지도 고민했지만, 1~2달 정도 불려나간 것을 빌미삼아 사귄 것처럼 말할 것이 두려워 말하지 못했다. 억압적인 만남이었지만 누구에게 들키는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서웠다. 피고인은 위협적이거나 돌발적 행동을 과감하게 했기 때문에 무서웠다.‘라고 진술한바 있고, 피고인이 친한 후배의 배우자이고,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 상급자의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해자가 제3자나 배우자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상황을 모면하기 어려웠던 사정 또한 비교적 납득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 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도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신청한 관련 가처분 사건은 피고인이 장래에 계속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상습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3월 다. 제3범죄(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3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10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협박 및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정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