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F 등의 운영방식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에서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이하 'F 등'이라고 한다)를 친척 혹은 지인 등의 명의로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F 등의 영업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영업부서를 총괄하였다. F 등은 개발되지 아니한 저가의 대규모 부동산을 매도자로부터 매수한 후 2,000m² 내외의 필지로 분할한 다음,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가로 그 지분을 분할, 판매하여 전매차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속칭 '기획부동산업체'로서, 회장인 피고인 A과 영업사장인 피고인 B 밑에 상무, 이사, 부장, 텔레마케터 등 직원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판매 대상 토지를 구입한 다음, 영업사장인 피고인 B에게 영업 전략, 토지 분할 규모, 판매조건 등을 정하여 주면서 대상 토지를 판매하도록 수시로 지시, 독려하고, 매일 혹은 2, 3일 간격으로 일일영업 현황 및 자금집행현황 보고를 받는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임원 및 부장들을 상대로 대상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판매조건, 판매방법, 전화응대 요령 등을 교육하는 한편, 임원, 부장 등을 통하여 텔레마케터들을 같은 내용으로 교육하고, 텔레마케터들에 의하여 회사를 방문한 매수희망자들에게 대상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판매조건 등을 설명하거나 현장 답사를 시켜 준 다음,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영업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텔레마케터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이 교육받은 대로 대상 토지를 선전하면서 매수를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대상 토지가 판매되면, 판매 금액 중 텔레마케터에게는 10%, 부장에게는 2%, 이사에게는 0.8%, 영업사장에게는 1.5%씩을 각 지급되었다. 나. 범행내용 피고인들은 함께 춘천시 I 임야 43,537m²(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7. 12. 7.경 이를 I, J 내지 K의 18필지 토지로 분할한 다음, 그 현황을 그대로 둔 채, 텔레마케터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각 토지의 개발가능성, 도로개설 계획 등에 관하여 허위, 과장광고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F 등의 성명 불상 직원은 2007. 11. 10.경 F 등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우리 회사가 판매하는 춘천시 I 임야는 바로 앞에 403번 지방도로가 들어서는 등 입지가 좋아 향후 상가가 형성될 것이다. 위 임야를 구입하면 맹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구입자들에게 매수한 토지 면적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도로지분을 더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L에게 처음부터 매수토지 면적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도로지분을 더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평균경사도가 높아 형질 변경을 할 수 없어 상가 등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없었는데다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 시점 이전인 2007. 4. 13.에는 이미 위 토지 중 무려 8,273m²가 403번 지방도로에 편입될 것이라고 고시되었으므로 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 중 상당 부분이 403번 지방도로에 편입될 예정이어서 매수토지를 제대로 이전해 주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1억 2,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2,20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빌딩 3층에서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N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30.경 주식회사 N 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영업직원인 피해자 O에게 "우리 회사가 원주시 P 임야 11,556m²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331m²를 매매대금 3,1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위 토지 주변에 원주시청이 이전할 예정이므로 개발이 될 땅이니 매수하면 대박이 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토지 인근에는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상당한 채무가 있어 자금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달 31.경 중도금 명목으로 1,2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주식회사 N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S,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T, U, S, V, W, X, Y이 작성한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Z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1. 판결문의 기재 1. 각 토지매매계약서(수사기록 4권 제6, 7쪽, 5권 제7쪽),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4권 제16, 25, 32, 36, 37, 48, 79, 84쪽), 각 등기권리증(수사기록 4권 제23, 39, 49쪽), 지적측량결과부, 관련 고시, 각 등기부등본(수사기록 1권 제311쪽), 각 법인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수사기록 2권 제64쪽), 확인서, 현금보관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W 면담 결과 보고)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6. 8. 1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범죄로 인한 편취액이 5억 2천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F 등을 운영하면서 위 I 토지를 타인에게 판매하다가 이미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바,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년으로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피고인 A에게 귀속되어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L, V, U, S, Y, T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0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