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자발급 알선브로커로서 서울 종로구 C 3층에서 D를 운영하는 행정사이고, E(이하 'E'라고 한다)는 2007. 1. 9.경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스리랑카인이다. 피고인, 브로커 F, G, H 등은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 고, 허위 소송을 제기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위의 소송자료를 제출하여 소송진행사증(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중인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사증, 이하 'G-1 사증')을 발급받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브로커 F, G, H 등은 2013. 3.경 E로부터 320만 원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체류자격 변경을 의뢰받고, 피고인과 E는 2013. 3. 22.경, 사실은 E가 스마트폰을 구매하려고 I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가 I에게 매매대금반환채권 1,090만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 위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E를 원고, I을 피고로 하는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E 등은 2013. 3. 2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81-2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담당공무원에게 소제기증명원 등 허위 소송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G–1 사증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2013. 6. 25.경 위 안산출장소에서 소계속증명원 등을 제출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E 등은 2013. 9. 25.경 광주시법원이 위 소송에 대하여 소장각하를 명하자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같은 날 위 안산출장소에서 위 독촉절차의 소제기증명원 등을 제출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재차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E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G, H 등과 공모하여, 2012. 9. 12.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리랑카인 등 외국인 16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소송을 제기한 후 G-1 사증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일명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J,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검찰 증거목록 순번 115 내지 118번, 122번, 128, 129, 131번)의 각 기재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법원사건진행내역, 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첨부서류포함), 각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명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외국인들과 동행하여 법원에 소장 제출을 돕고 그로 인하여 계속된 소송에 기초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들의 체류자격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을 돕거나 대리 신청한 사실은 있으나, 위 소송이 허위의 소송임을 알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명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에 규정된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터 잡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비록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함께 서울 종로구 C 소재 D를 운영하던 F, G, 위 사무실 직원 I, 위 사무실에서 몇 차례 만난 M에게 대여금 내지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외국인들의 민사소송 내지 지급명령신청 및 그에 기한 위 외국인들의 체류변경 내지 체류연장 허가신청 업무를 대리하거나 보조한 사실, F, G, I, M은 위 외국인들과 금전이나 물품 거래 관계가 없었고, 위 사건 중 다수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불응하여 신청 또는 소장이 각하되거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순번 12번 K의 경우 대여금 소송에 관하여 이행권고결정이 이루어졌다), 위 외국인들의 소제기일은 이들의 종전 비자 유효기간 만료일에 임박하거나 이를 도과한시점인 사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순번 8번), O(순번 11번), P(순번 13번)의 소송관계 서류가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각 소송의 제기일자, 소송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위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점, 피고인의 업무 분담 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핀 공동정범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모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묻기에 부족함이 없고, 피고인이 외국인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수령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공범자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외면하고 묵인하여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채권에 기한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가장소송관계를 형성한 후 비자발급 제도를 악용하여 위 소송계속에 기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내지 연장허가를 신청하고, 외국인들로부터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한 범죄로 범죄 태양과 목적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대단히 좋지 않은 점(전립선암 4기)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