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03:20경 원주시 B에 있는 'C나이트'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2세)과 언쟁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맥주를 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가방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CD 1매 1. 진단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나, 피고인이 휘두른 가방에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이 정면으로 맞은 점(CCTV 영상), 피고인의 타격으로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구토 등을 하며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과거에 뇌종양 진단을 받고 꾸준히 검사를 받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후 조사를 받는 태도가 불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4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12. 06:5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여, 3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를 피해자가 앉아있던 테이블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 전복 사고로 위에 있는 알코올이 역류하여 식도에 묻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출동경찰관으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등을 한 E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여 누가 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증언한 점, 차량이 전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거나 식도에 있는 알코올이 날숨과 함께 배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위에서 알코올이 역류되어 식도를 거쳐 입안까지 역류하게 되면 그 알코올이 날숨의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입을 헹구고 측정을 하였고, 음주측정 역시 사고 후 50분 정도 지나 병원에서 이루어졌는바, 구강에 있는 잔존 알코올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17:1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173에 있는 화곡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B(C번) 버스 운전사인 피해자 D이 경적을 크게 울렸다는 이유로 위 도로에 타고 가던 자전거를 세우고 약 20분간 두 팔로 위 버스를 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번 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7년여 동안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갑자기 경적을 크게 울리자 놀라 항의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2.7.01:0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열린 창문 사이로 주먹을 내밀어 택시 문에 부착된 차광판(일명 '썬바이저')을 쳐서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우울증과 음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피고인은 2019. 12. 13. 01: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9. 10. 24.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도 2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은 과거 연인관계이었으나 헤어졌고, C과 B은 현재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21:00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전 자신의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B을 지칭하며 욕을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 C이 화를 내면서 전화를 걸고 피고인을 불러내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C을 향해 오토바이 헬멧으로 때릴 듯이 들어 올리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C의 팔과 손목을 비틀고, 두 주먹으로 배와 다리 부위를 때리고, 그 자리에서 B이 흉기를 찾는다면서 피고인의 가방 안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B의 왼 손목을 잡아당기고, 발로 복부 부위를 걷어차 C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손목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고,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17: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D의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고 욕설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03

범죄사실 B은 부산 부산진구 C, 1층에서 D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임대업을 하면서 강제징수 또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오피스텔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7. 11.경 위 사무소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피고인에게 '매입한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100~2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그 제안에 응하여 그 무렵 B에게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8. 1. 17.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783번길 9,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같은 구 E건물 F호에 대하여 같은 달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18.경 같은 구 G건물 H호에 대하여 같은 달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3. 5.경 위 G건물 I호에 대하여 같은 해 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각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같은 해 1. 17. 2,000,000원, 같은 해 3. 7. 500,000원, 같은 해 4. 2. 987,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각각 등기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명의신탁의 대가로 송금된 금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 아르바이트를 하면 1,000만 원에 1%의 수익을 주겠다, 환전을 해야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듣고, 2019. 7. 19. 14: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8에 있는 삼성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씨티은행 계좌(C)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수사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13. 20: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부 공사현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피해자 D이 놓아둔 시가합계 약 415,000원 상당의 전선 5묶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6.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놓아둔 시가합계 약 240,000원 상당의 전선 2묶음 반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00:02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경춘로 2110-10 가평역 입구 사거리를 가평군청 방면에서 가평역 방면으로 약 31.68km/h 속도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하면서 폭이 더 넓은 차로로부터 진입하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황색점멸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K5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금액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B(여, 40세)를 알게 된 후 2019. 10.경부터 2019. 12. 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가평군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헤어진 후 수차례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위 주거지에 찾아오지 말 것을 요청받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8. 18:00경 계단을 통해 4층에 올라가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현관문에 귀를 대어 소리를 들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다음날인 2020. 1. 9. 04:00경 재차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위 현관문을 두드린 후 다른 남자친구로 착각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그 안으로 몸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0. 29. 12:25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경인지방병무청 앞을 운행 중인 B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의 손을 수차례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유사전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41 판결 등 참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인바(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일면식도 없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만 22세에 불과한 여성인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수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가되며, 피고인이 발달장애인으로서 정신연령이 낮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피고인의 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자폐성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에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02:5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먹자골목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4. 21: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시비를 하며 다투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D(남, 60세)가 말리자 이에 격분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66

범죄사실 B는 2013. 12. 중순경 시흥시 C에 있는 D 부근 상호불상의 삼겹살집에서, E에게 "형님 요새 서로 힘든데, 뒤에서 살짝 한 번만 받아주세요, 대가로 4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의하고 E이 이를 수락하였다. E은 2013. 12. 15.경 시흥시 F아파트 앞 삼거리 부근에서,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B는 H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고인, I, J를 태우고 운행하다가 B가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뒤에서 B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 뒷 범퍼를 E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로 일부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주)K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접수하고, 피고인, B, J, I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8,712,1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사고접수사항 1. 수사보고(관련사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보험금 편취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선민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69

범죄사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9. 21:37경 서울 강남구 B 앞 삼성중앙역 방면에서 선정릉역 방면 유턴차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차량 녹색신호에 유턴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자이고 B은 대전 서구 C 소재 'D'라는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6. 6월 경 피해자 주식회사 E에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과 결합상품을 정상적으로 가입하는 것처럼 속이고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6월 초순경 삼성갤럭시 노트5. 2대와 그 결합 상품인 삼성 김치냉장고, 삼성 양문형 냉장고 각 1대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통장 계좌번호(농협 F)를 카카오톡으로 위 B에게 전송하여 자기 명의의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B은 2016. 6. 9 경 D에서 위와 같은 주민등록증 사진과 통장 계좌번호를 받아 피고인 명의 G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할부매매 계약서 2매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팩스전송하여 신규가입한 다음 시가 1,799,6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2대와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삼성 김치냉장고 1대, 시가 1,390,000원 상당의 삼성 양문형 냉장고 1대를 배송받는 등 도합 4,289,600원 상당의 휴대폰과 냉장고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이행각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5.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해 거래실적을 만든 다음 저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전남 순천시 중앙로 99 순천행동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계좌이체 영수증, 금융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간판장애 등으로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고양시 B 소재 "C" 회원이고, 피해자 D(남, 38세)는 동소의 배드민턴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1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C 배드민턴장에서 강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콕 정리기'를 치우라고 하였는데도 치우지 않자 의자, 마대 자루, 셔틀콕 등을 배드민턴 경기장 바닥에 널브러뜨려 놓아 다른 회원들이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드민턴 강습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범행 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C동 상가 1층 소재 'D'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료품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3. 부터 2018. 5. 3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8. 3월 임금 2,90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2,90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2,900,000원, 합계 8,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4,640,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명세서, 월별급여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코트넷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에 있는 제1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2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9. 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에서,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 이러한 범행에 연루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8.경 대출중개인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님의 기존대출을 한 곳으로 합치고 대출금액을 높여 추가 대출해줄 수 있다. 이자 및 원리금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고 3개월 뒤에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8. 9. 14:19경 충북 진천군 C아파트 D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2019. 8. 12. 경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 이러한 범행에 연루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4.부터 2020. 2. 25. 15:00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인 '선씨티 맞고·포커·바둑이' 게임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한 근로자 D과 2016. 3. 1. 임금 등 법정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D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 부터 2019. 8. 29.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6. 10월 임금 일부금(최저임금 미달금) 248,5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최저임금 미달금) 합계 18,924,639원 및 퇴직금 7,142,27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시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을, 2017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을,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을, 2019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 부터 2019. 8. 29. 까지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하여 2016년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682원, 2017년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869원, 2018년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244원, 2019년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244원으로 각각 지급하여 20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6년 10월분부터 2019년 8월분까지 합계 18,924,639원을 법정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제27쪽),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코로나 19 사태에서 피고인이 결국 폐업하게 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주시 서원구 B 상가건물 2층 C은 피해자 D과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같은 건물 3,4층은 피해자 D 이 혼자 음악실과 섹스폰 판매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9. 11. 13. 18:37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피해자 D(54세, 남)이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해 복도쪽이 촬영되도록 설치하여 놓은 CCTV를 벽쪽으로 돌려 놓아 촬영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2. 22:15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피해자 D(54세, 남)이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해 복도쪽이 촬영되도록 설치하여 놓은 CCTV를 벽쪽으로 돌려놓아 촬영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와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0. 부터 2019. 4. 1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3월 임금 305,5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774,5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5,568,2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4,741,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판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판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2015. 8. 17.부터 2019. 5. 24.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19,965,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2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