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81

범 죄 사 실 [2021고단1781]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도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SNS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신규 대출과 관련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출 관련 보증금 또는 예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에게 대가 지급을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제안하며,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함으로써 상호 공모하였다. 위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3. 11.경 불상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사칭하면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다시 전화하여 신규 대출과 관련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N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서울 강동구 길동 강동세무서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N를 만나 피해자 N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4.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3억 8,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사실은 위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도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위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4. 19.경 불상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다시 전화하여 신규 대출과 관련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남양주시 P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다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편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537]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도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SNS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신규 대출과 관련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출 관련 보증금 또는 예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에게 대가 지급을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제안하며,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함으로써 상호 공모하였다. 위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3. 19.경 불상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사칭하면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다시 전화하여 신규 대출과 관련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충남 공주시 옥류동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4.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2,422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 K, E, C, L, R, S, I, B, G, H, T, U, D, V, J, W,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C, X) 1. 진정서 사본(B) 1. 각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신고서(K, E, L, S, G, H, T, D, W, X, M)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캡처사진 1. 피해자 카카오톡 캡쳐사진 1. 피해자 통장 사본 1. 피해자 J 통장 사본 1. 피해자 계좌내역 1. M 통화기록, M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A 카카오톡 대화내용 정리),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서(피해자 입증자료 제출),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대화, 원금상환증명서 등 [2021고단35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Z, AA, I, V, F, E, T, D,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AB, AC, AD, AE, AF, AA, I, V, F, E, T, D, W 작성의 각 진정서 1. AG, AC, Z 작성의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통장 사본 1. 각 카카오톡 인쇄물 1. 카카오톡 촬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도 2021고단3537 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어 증거조사를 마쳤다. 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취업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AH 신문에서 카드 배송직원을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취직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지시하는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것에 불과하며,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의 상호나 사무실의 소재지도 알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6억 1,192만 원을 수거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는데,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상당히 큰 금액의 현금을 다루는 일을 하게 되었으면서도 채용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대면한 사실도 없고, 업무지시도 전화나 카카오톡으로만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카드배송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여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들에게 대출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현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일을 한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들에게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들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약 한 달 가량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약 800만 원 상당액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을 전달한 일을 한 것에 불과함에도 그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관련성에 대해 의심을 품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피해자 O은 피고인이 AI 직원이라고 하면서 돈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2021고단1781 사건의 증거기록 제15쪽), 피해자 R은 2021. 3. 17.13:30경 AJ 영업팀 직원이라는 사람을 만나 2,400만 원을 건네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2021고단1781 사건의 증거기록 제340쪽), 피해자 D은 피해금 2,920만 원을 건넬 당시 피고인에게 AK에서 오신분이 맞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맞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1고단1781 사건의 증거기록 제481쪽), 피해자 V은 피해금 950만 원을 건넬 당시 피고인에게 AL에서 왔는지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맞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1고단1781 사건의 제713 내지 715쪽, 2021고단3537 사건의 제403 내지 405쪽), 피해자 F은 2021. 4. 15.경 피고인에게 피해금 1,500만 원을 건넬 당시에 피고인이 먼저 은행에서 왔다면서 인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1고단1781 사건의 제723쪽, 2021고단3537 사건의 제454쪽), 피해자 M은 피해금 3,230만 원을 건넬 당시 피고인에게 AL 직원이 맞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맞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1고단1781 사건의 증거기록 제58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되고, 위와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인식이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이에 관한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현금을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결합 하에 피해금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35회에 걸쳐 합계 6억 1,192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O으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