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76 G은 H로부터 태국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공급받거나 직접 데려오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영업을 총괄하고, I와 J, 울산지역 폭력조직 '역전파'의 행동대원인 K G의 성매매영업에 돈을 투자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I G의 성매매영업에 투자하도록 소개해 주는 역할을, G의 애인인 피고인 B는 G을 도와 성매매 여성들과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투자자와 성매매 여성들에게 수익금을 정산해 주는 '경리' 역할을, 피고인 E과 L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를 올려 호객행위를 하고 성 매수 남성들과의 상담을 통해 성매매 주문을 받는 일명 '센터' 역할을, 피고인 C, E과 N, O, P, Q, R, S는 성 매수 남성들이 있는 곳으로 태국 여성들을 데려다주고, 화대를 받아오는 일명 '기사' 역할 등을 하기로 하면서 조직적인 성매매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D, E의 G. K, L, J과 공동범행 K은 2014. 10. 2.경 G으로부터 태국 여성들을 이용하여 성매매영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를 듣고 태국 여성들을 데려오는 비용으로 600만 원을 G에게 투자하고, 이후 G을 통해 알게 된 스마트폰을 이용한 외국인 성매매영업 방식을 전주에 거주하는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성매매 방식이 전주에는 없다는 이유로 '대박이 날 것 같다', '전주 덕진구든 완산구든 내가 관 작업을 다 해 놨다', '전주에서 편하게 영업을 해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G과 K에게 전주에서 외국인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도록 하고, G은 H로부터 소개받은 S과 성명 불상인 태국 여성을 데리고 2014. 10. 2. 22:00경 피고인 A K이 있는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삼익 수영장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막걸리 주점으로 간 후, L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D, E에게 각각 '기사'일과 '센터' 일을 하도록 하게 하고 콘돔, 러브젤, 휴대전화 등 성매매영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건네주고, 피고인 B는 G을 도와 수익금 정산 및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J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G과 K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직적인 성매매영업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들은 뒤 G으로부터 성매매 수익금 내역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다시 K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후 피고인 D, E은 2014. 10. 3. 0:30경 전주시 덕진구 U에 있는 V 모텔 103호실에서, 성 매수를 하겠다는 남성의 연락을 받고 W을 위 남성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장소로 데려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E은 G, K, L,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 D, E의 G, K, J, P과 공동범행 G은 피고인 D, E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여 당장 일할 사람이 없게 되자 P 추가로 고용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E, D에게 '기사로 P을 구했으니 며칠만 더 센터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A K 및 G에게 성매매 여성과 함께 거주할 숙박업소인 X 모텔을 소개하고, G은 H를 통해 성매매할 태국 여성 Y, Z을 소개받은 다음 2014. 10. 3.경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위 태국 여성들을 만나, 피고인 A 소개한 전주시 덕진구 AA에 있는 X 모델로 데려가 피고인 D, E에게 '센터' 역할을, P에게 '기사' 역할을 하도록 하고, J은 제1항과 같이 G의 성매매 수입금 내역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다시 투자자인 K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 D, E은 G, K, J, P과 공모하여 2014. 10. 6.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태국 여성을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일 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전주시 일대에서 위 태국 여성들을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의 G, K, L, O, J과 공동범행 G은 제1, 2항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2회에 걸쳐 경찰에 단속을 당하게 되자 성매매 영업장소를 오산시로 변경하고, 태국 여성인 AB, AC, AD 등 3명을 데려와 오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숙소를 정하고, K은 '투자자' 역할을, 피고인 B는 '경리' 역할을, L는 '센터' 역할을, O은 '기사' 역할을 하기로 각각 분담하고, J은 G의 성매매 수입금 내역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다시 투자자인 K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가 2014. 10. 28.경부터 직접 G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영업에 투자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G, K, L, O, J과 공모하여 2014. 10. 14.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태국 여성을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총 67회에 걸쳐 오산시 일대에서 위 태국 여성들을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A, B, C의 G, K, L, O, I, AE, N과 공동범행 G은 제1, 2, 3항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3회에 걸쳐 경찰에 단속을 당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태국 여성들이 모두 강제 출국 되어 성매매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투자자인 K에게 피고인 A로 하여금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지인인 I를 끌어들여 전주시 일대에서 계속하여 성매매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I는 G이 전주에서 거둔 성매매 수입금의 50%를 받기로 하고, 태국에서 여성들을 데려오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1인당 400만 원씩 총 6명에 대한 대가 2,400만 원을 투자하고, 성매매영업에 필요한 '기사' 역할로 피고인 C과 N을 G에게 소개하고, 성매매 여성을 태우고 다닐 승용차를 임대하고, 피고인 A은 I를 K과 G에게 소개해 주고 I의 위 투자의 대가로 K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G은 위 투자금 중 1,300만 원으로 태국 여성 6명을 전주로 데려오기로 하여 H를 통하여 태국 여성 AF(AF, 일명 'AG'), AHAH, 일명 'AI'), AJ(AJ, 일명 'AK'), AL(AL, 일명 'AM'), AN(AN, 일명 'AO'), AP(AP, 일명 'AQ') 등 6명을 소개받고, 피고인 B와 G은 위 태국 여성을 전주로 데려온 후, 전주시 덕진구 AA 에 있는 X 모델 등에 숙소를 정하면서 L와 0에게 태국 여성들을 관리하는 '센터'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고, I는 G으로부터 X 모텔에 지급하는 숙박비가 비싸니 다른 저렴한 곳으로 숙소를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AE에게 태국 여성들이 숙소로 사용할 모텔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AE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성매매 여성들이 사용할 숙소를 잡아 주고, 피고인 C은 N과 함께 태국 여성들의 숙소를 옮기는 일을 도와주고 '기사' 역할을 하기로 하여 울산 출신으로 전주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G 등이 전주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 C은 G, K, L, O, I, AE, N과 공모하여 2014. 11. 3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태국 여성을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전주시 일대에서 위 태국 여성들을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B의 G, K, I, Q, R, S와 공동범행 G은 I와 K을 투자자로 계속하여 두면서 '센터' 역할과 '기사' 역할을 할 사람으로 울산지역의 후배인 Q, R, S를 전주시로 데리고 와 제4항과 같이 전주에서 계속 성매매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G, Q, R, S는 2014, 12. 5.경 X 모텔에서, 스마트폰 'M' 애플리케이션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매매 광고를 게재한 후, S와 R는 G의 지시에 따라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성 매수 의사를 표시한 성명 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13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S는 Q의 관리를 받고 있는 성매매 여성인 제4항의 일명 'AO'를 위 남성이 있는 전주시 소재 AR 모텔 308호실로 데려가 1시간 동안 1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다음 위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7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여성들이 총 31회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대가로 합계 403 만 원을 성 매수 남성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G, K, I, Q, R, S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1152(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에서 지내던 중, 일정한 수입이 없고 사업자금을 도박에 탕진하여 채무초과 상태였고 지인인 AS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확실치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AT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6.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마카오에 대해 잘 알고 큰 인맥이 있어서 돈만 생기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며칠 뒤 한국에서 투자자 AS가 오기로 했으니 우선 비행기 값을 좀 빌려 달라, 투자자가 오면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8.경 차용금 명목으로 불상의 여행사 명의의 계좌로 1,728,500원을 이체받았다. 7. 피고인은 2012. 2. 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투자자 AS를 대접해야 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20만 불(한화 3,000 만원 상당)을 빌려주면 오늘 저녁 투자금이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비행기 값과 20만 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홍콩달러 200,000불을 받아내고, 그 무렵 월세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홍콩달러 25,000 불을 받아냈다. 8. 피고인은 2012. 2. 1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어제 빌려준 20만 불을 도박을 해서 모두 잃었다, 투자자 AS에게 예전에 빌린 돈 3,000만 원을 돌려주면 AS가 한국에 돌아가서 투자금을 주겠다고 하니 우선 그녀에게 변제할 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AS한테 투자금을 받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AS가 지정한 AU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9. 피고인은 2012. 2. 19. 피해자에게 "AS에게 예전에 빌린 돈 2,000만 원을 마저 갚아야 AS가 한국에 돌아가서 투자금을 주겠다고 하니 우선 그녀에게 변제할 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AS한테 투자금을 받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AS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한화 51,728,500원 및 홍콩달러 225,000불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2) 20155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 L, O, AE, N,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Q, R, S, I, W,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F, AH,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금융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송금한 내역서 첨부, 성매매 영업장부 사진 등 첨부, 추가 확인된 태국인 성매매 관련자 명단) 2015.Z¹1152 1. 증인 AT, AV, AS, AW의 각 법정진술 1. AV의 사실확인서 3) 1) 2015고단576 사건의 증거기록 제4책 제4권 612쪽 이하 2) 위 증기기록 제4책 제4권 207쪽 이하 3) 2015고단1152 사건의 증거기록 19쪽 이하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6, 7, 8, 9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D,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범행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AT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성매매 알선 범행의 경우 앞서 재판을 받은 공범들과의 형평성 4), 사기 범행의 경우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4)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15. 7. 21. 선고 201594 판결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 E의 경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앞서 재판을 받은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성행, 경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