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46

범 죄 사 실 2022고단144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8. 12:13경 진주시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B 명의 신한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2. 8. 8. 12:17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커피 음료를 구매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물건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7,500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8. 8. 13:03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음료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9. 17. 19:0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L 공사장 앞에 이르러, 자물쇠로 잠겨 있는 그곳 출입문 틈 사이로 침입하여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곡선 트레이 4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T-트레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엘리베이터 난간대 4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소방 배관 파이프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소방 배관 파이프 1개 등 합계 349,000원 상당의 공사건설자재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1602 피고인은 2022. 10. 7. 오후경 진주시 M에 있는 ‘N 제1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혼다 엔진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시티 엔진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lining 엔진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혼다 바디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엔진 쇼바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핸들 1개, 시가 불상의 윈치 1개 등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부품 8개를 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3고단150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3. 14:03경 진주시 P에 있는 Q 족구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R(남, 22세)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 그 안에 든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KB국민카드, 농협 체크카드, 티머니 교통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3. 14:09경 진주시 S에 있는 ‘T’에서, 시가 2,8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소유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I 영수증 미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체크카드 반환에 대한), 수사보고(택시기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참조)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 사진, CD 1장, 현장사진 2022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U’ 임장) 1. 현장사진 2023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을 구하는 명목과 액수는 분실카드 결제대금 147,500원이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위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와 서로 상이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 등과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2022고단1446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그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