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8

범죄사실 성명불상(일명 'B' 또는 'C')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D E입니다. 기존의 F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4,5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와 연결된 금융계좌로 돈을 이체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일명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생활정보지인 'G' 구인 정보란에서 'H, 퀵서비스 일당 15만원'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물건을 배달해주면 하루 15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현금을 출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은 후 그 현금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인출 및 송금책으로 가담한 사람이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3. 13: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D E입니다. 기존의 F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4,5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3. 15:50경, 경기 시흥시 신천로 지하 92, 신천역 4번 출구 앞 횡단보도 앞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3. 15:50경 경기 시흥시 신천로 지하 92, 신천역 4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5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6.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1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퀵 배송기사로부터 타인 명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남부터미널역 1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퀵 배송기사로부터 'J' 명의의 'IBK기업은행 카드(K)' 1매를 수령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4매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4매를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텔레그램 내용 확인 관련), -첨부 : 1. 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수사보고(LL의 B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관련), - 첨부 : 1. L의 B파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2) A의 텔레그램 내용 중 본 건 협의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9. 12. 13.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을 당시 자신이 하는 일이 대부업체가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일로 알았고, 채무자들의 카드로 이자나 원금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들의 체크카드를 보관한다고 생각하고 위 체크카드들을 보관하였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한 행위는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다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성명불상자가 말한 인상착의의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성명불상자가 말한 인상착의의 퀵배송기사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건네받아 위 체크카드로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이고,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의 현금인출책, 카드수거책의 행태이다. 피고인이 위 일을 하면서 받은 보수는 위 일의 난이도 등에 비추어 매우 과다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어느 대부업체를 위하여 일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원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인은 매번 다르고, 돈을 여러 계좌에 나누어 송금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 방식이 아니다. 대부업체가 면접도 보지 않고 채용한 사람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거액의 현금 수금 또는 현금 인출을 맡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할 때 사용불가 카드, 사고신고된 카드가 매우 많았음에도 피고인은 당시 왜 사고신고된 카드가 많은지 묻지 않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시키는 일만 빠르게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다가 지시가 내려오면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지시에 따라 신속히 현금은 인출하였고, 대기하다가 일이 없으면 그냥 복귀하기도 하였는바, 대부업체가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는 일이었다면 위와 같이 대기하다가 지시가 내려오면 신속하게 현금을 송금하는 형태로 업무를 처리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이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12. 17. 피고인에게 '회사관계자의 지인이나 친척 카드로 대금을 받아서 출금하는 업무'라고 설명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무자 카드로 원금과 이자를 출금하는 업무'와 다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돈을 송금받는 사람이 대부업체가 아니어서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계속 돈을 벌 생각에 물어보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관한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그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는 위 각 범죄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5월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범행에 가담하여 역할 분담을 한 하위 조직원들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에서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