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970 피고인은 2020. 1. 9.경 인터넷 B에 에어팟 2세대를 14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물건 값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8경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4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1112 피고인은 2020. 7. 1.경 인터넷 B에 ‘인산철용 100a 한전충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물건 값과 배송비 23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 14:24경 물품대금 및 배송비 명목으로 23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80,000원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금 입금자료, 거래 당시 문자메시지 자료, D 회신자료, 각 송금내역서 등 자료 2020고단111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R, S, T, U, 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및 캡쳐내용,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양산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중 일부는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2020고단970 사건의 피해자 F, G, K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J, Q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2020고단1112 사건의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고 피해자 E, S와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16

범 죄 사 실 2020고단416 피고인은 2018. 9. 10.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의 지인에게 3,000만 원을 입금하면 그 다음날 3,0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한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일만 쓰고 그 다음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6,000만 원을 지급할 지인은 실존하지 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F에게 2,500만 원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등 다액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19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목포지점장이고, 피해자 H은 주식회사 G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종신보험계약을 1건 체결할 경우 월 납입 보험금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익월에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족이나 지인들의 명의로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수수료를 일시불로 지급받은 다음 보험료를 1~2회 납입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0. 목포시 I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종신보험계약 1건 체결 시, 월 납입 보험금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모집소개 수수료 지급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7. 5. 31.경 보험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만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딸인 J 명의의 NH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8회 가량 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3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건의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8. 27,354,9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받아 그중 21,393,71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의 돈을 이체받음으로써 그중 합계 143,836,4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CD 1장 첨부) 2020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자료, 지급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편취행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범행의 경위 및 내용,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편취액 3,000만 원을 전부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편취액 전부를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 H이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6.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5세)를 알게 되어 채팅으로 안부를 주고받던 사람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4. 26.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너를 죽이면 너 동생이 증오할테니 니 동생을 먼저 보내줄게,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너랑 반드시 동생 죽이고 들어갈게 어때? 어차피 망한 인생이니까 사람 한명 죽여도 되잖아, 너도 고양이 시체 사진 보여줄까 아니면 사람 인육당하는 사진 보여줄까, 목에다 칼 넣고 쑤시는데 피나오고, 유아 구워먹고 그게 장기밀 매라더라. 네 동생이 그렇게 될거같은데. 야 한번 미친 기념으로 몸사진 보내자 보고싶다야’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이 자신이나 동생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가슴을 노출한 사진 2장을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쁘네, 아래는? 찍어. F업체라는거구나 장기밀매가. 아래 보내, 보낼래 말래’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음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자신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음부 사진 1장을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 등 사진 3장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고소장 및 진술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증거사진 추가 첨부 관련) 및 사진, 수사보고(증거분석의뢰 결과 회신), 소년환경조사서(소년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위 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5세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 것으로서 반윤리적이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현재도 만 16세의 소년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B’에서 ‘해외송금 고액알바’라는 게시글을 보고 ‘C’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카오에서 현금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입금된 도박 자금을 출금하여 전달해주면 출금금액의 5%를 지급해 주고, 숙식도 해결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허위 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순차로 사칭하며 “2019. 2.경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 자산에 불법자금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하니, 원격제어앱 ‘팀뷰어퀵서포터’를 설치하고, 은행에서 한도액을 올린 다음, E은행 앱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 및 OTP 번호 등을 알아내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위 원격제어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F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같은 날 E은행계좌에서 G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900만 원,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200만 원을 송금하고, 2019. 6. 5.경 F은행계좌에서 M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500만 원, N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억 4,100만 원이 이체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6. 4.경 인천공항을 통해 마카오 공항으로 출국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 2명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OTP카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확인시켜주고, 같은 날 16:18경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이 입금되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0경부터 19:09경까지 위 중국인들로 하여금 마카오의 상호 불상의 호텔 내 현금지급기에서 13회에 걸쳐 현금 6,047,093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4. 20:07경 위 중국인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에서 O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200만 원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하고, 2019. 6. 5. 00:36경 마카오공항 현금지급기에서 2회에 걸쳐 469,114원을 인출하여 위 중국인들에게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내역 조회 1. A에 대한 고객정보서 등 회신서 1. 수사보고 - 계좌추적 관련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들의 수사기록 첨부 등), A에 대한 출입국현황, A에 대한 송치서 및 피신조서 등 1. 수사보고(피해금 이체현황 첨부보고), 이체 및 유통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보령시 선적 주목망어선 D(7.93톤)의 실제 선주 겸 선장, 피고인 B은 위 어선의 명의상 선주 겸 선원, 피고인 C은 위 어선의 선원으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8.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보령시 신흑동 다보도 인근 해상에서 위 D에 승선하여 피고인들이 그곳에 양망해 놓은 어구를 함께 끌어 올리던 중 E 선장인 피해자 F이 부설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의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1통(닻, 닻줄 제외)이 피고인들이 양망한 어구와 함께 딸려 올라오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우리가 쓰자.”라고 말한 다음 그대로 위 어구 1통을 양망하여 가져갔다. 2.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4. 13. 07:00경 아침식사를 마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그물 하나 본 곳이 있으니 가다가 하나 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아버지가 알아서 해요.”라고 말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한 다음 위 D에 승선하여 항행 중 같은 날 10:17경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홍원항 서방 약 10해리 해상(북위 36도 09.2931분, 동경 126도 18.0729분)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하나 빼게 준비해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C이 갈고리로 부표를 잡아당기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는 곧바로 조타실에서 나와 피고인 C과 함께 G 선장인 피해자 H가 그곳에 부설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50만 원 상당의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1통을 양망하여 가져갔다. 3. 피고인 A의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연안개량안강망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3.경 보령시 신흑동 다보도 인근 해상에서 연안개량안강망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연안개량안강망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안개량안강망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4.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20. 4. 13. 06:55경 보령시 I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보령시청 통합관제센터 CCTV 캡처 이미지 1. 선적증서(D) 1. 어업허가내역서(D) 1. D V-PASS 항적 캡처 이미지(수산업법위반 관련) 1. D 위판실적, 위판실적, L 발행한 계산서 사본 1. 운전면허 취득 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어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절취한 어구로 불법어업을 감행하였고, 다수의 수산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수산업법위반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는 어구 절취에 가담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나, 절도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특히 한 번은 특수절도미수 및 특수절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삼척시 선적 E(9.77톤, 연안복합어선)의 선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소유자인 사람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는 모녀 관계로 F 노상에서 ‘G’라는 상호로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포획한 암컷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1. 03:00경 위 E에 선원 2명과 승선하여 삼척시 정하동에 있는 삼척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삼척항 남동방 약 30마일 인근 해상에 도착한 후, 같은 날 06:00경 암컷 대게를 잡기 위하여 미리 투망해 놓은 자망 그물을 양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323마리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21. 06:00경부터 삼척시 정하동 삼척항에 있는 위 E 작업장에서,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포획하여 온 암컷 대게 323마리를 검은색 자루 2개에 담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수족관에 보관하였다가, 그 다음 날인 2020. 6. 22. 04:00경 위 작업장 입구에서 위 C에게 불상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암컷 대게 323마리를 소지·보관·유통·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암컷 대게를 F시장 노상에서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20. 6. 22. 04:00경 삼척시 정하동 삼척항에 있는 위 E 작업장 입구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암컷 대게 323마리를 구입하여, 같은 날 07:00경 삼척시 F 건물 복도로 운반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와 함께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같은 날 13:00경까지 붉은색 대야에 담아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암컷 대게 323마리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게 압수한 블랙박스 메모리 및 거래장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장부에서 확인된 E, H 선원 검색), 수사보고(범행일시 전, 후 피의자들과 B의 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E 출입항 내역 및 항적 확인) 1. 방류명령서, 방류확인서, 현장 채증 사진, F 암컷대개 판매 사진, 수산물거내역장부 정리, E 전체 출입항 기록, E 출,입항 현황 및 항적사진, E 선박서류, 수산물거래내역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산자원의 보호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암컷대게를 포획․유통․판매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한 암컷대게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 B, C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E의 선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암컷대게가 실제로 판매되기 전에 단속되어 모두 바다에 방류되었다. 피고인 D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부터 2020. 3.경까지 사이에 경북 청도군 B(답)로 가는 폭 약 3m의 도로에 철제 대문을 설치하여 다수인이 차량이나 농기계 등을 운행하여 그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7. 20 경북 청도군 C 대 773㎡(이하 ‘피고인 대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피고인 대지와 인접하여 국유지인 D 토지 및 B 토지가 위치하고 있었다(별지 도면 참조). 피고인은 2011. 5.경 피고인 대지 위에 주택 및 창고 건축물을 착공하기 시작하여 2012. 10.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주택 및 창고 건축물의 진출입을 위해 피고인 대지 아래에 있고 공도와 접하는 E 구거에 흄관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다리를 만든 후, 위 다리부터 D 묘지의 일부를 포함해서 위 주택 앞까지 약 4m 폭의 진입로를 만들었다(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진입로는 F 때 피고인의 요청으로 아스콘 포장이 되었다). 한편 B 토지의 전 소유자인 G은 피고인과 친척관계에 있었는데, D 묘지와 구거 등을 통해 위 B 토지를 출입하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거에 다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한 후에는 이 사건 진입로를 이용해 경운기 등 농기구를 운반하고 농사를 지어왔다. 그 후 고소인은 2019. 8.경 G으로부터 B 토지를 매수하고 국유지인 D 묘지를 대부하여 농사를 지을 계획이었는데, 피고인이 2019. 9.경 이 사건 진입로의 시작 부분에 철제 대문을 설치하여 고소인의 B 토지로의 통행을 막자 현재로서는 위 토지로 농기계의 운반 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2)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진입로는 피고인의 주택 진출입을 위한 진입로로 개설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진입로의 입구 부분에 철제대문을 설치한 점, 이 사건 진입로는 피고인 대지의 일부로서 진입로를 통한 일반인의 통행이 무한정 허용될 경우 피고인 대지에 건축된 주거의 안정과 평화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 대지에 인접한 B 토지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진입로를 이용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전 소유자 G과 친척 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로로의 통행을 묵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진입로는 그 위치상 피고인 소유의 주택 및 인접한 B 토지의 진출입을 위해서만 이용되므로 피고인 측과 고소인 측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진입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로서 공공성을 지닌 장소, 즉 육로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03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5년경 피해자의 직장동료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부산 중구 C에 있는 D 호텔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호텔의 대표가 아니었고, 당시 채무만 약 1,800만 원 정도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별다른 직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거나 그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피해자 B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이 부족해서 차량을 확보해야 한다. 매출 1,500만 원을 맞춰 줄 테니 차를 구입해라”라고 차량 구매를 권유하면서 영업사원을 소개시켜 주고, 피해자로부터 벤츠 화물차의 구매 및 등록 등에 관하여 위임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정당한 차량 대금이 청구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3. 13.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구입하는 벤츠 25톤 화물차 (차량번호 1 생략)의 특장대금은 42,500,000원 임에도 53,500,000원으로 부풀린 특장업체 주식회사 D의 견적서를 E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대금 200,100,100원과 특장비 53,500,000원 등 합계 253,600,000원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게 한 다음, 같은 해 4. 30. 주식회사 D으로부터 실제 특장비를 제외하고 부풀려진 11,000,0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F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풀린 특장대금 11,000,000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면서 대출금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내역), 수사보고(F 이체내역서 제출) 1. 각서, 송금내역, 등록비용내역 및 계좌번호, 문자내역 1. 차량 상품매매계약서, 차량 확인서 및 신청서, 할부금융약정서, 차량 취득세 납부서, 차량 등록면허세 납부서, (주)D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F 400만 원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8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24. 20:5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남, 18세)의 일행과 어깨를 부딪쳐 피해자의 일행과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일행과 다투던 중, 다른 사건 신고 출동을 위해 위 장소를 지나가던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순경 E의 상체를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D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보고서(H 편의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반인 및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특히 좋지 못하다. 현재까지 피해자 및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각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7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인바, 2016. 2. 17.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47세, 남)에게 “우리 회사가 서울 중구 E 빌딩의 건물주와 호텔 운영 계약 및 호텔 전체의 개보수 공사를 도급 받기로 얘기가 되었다.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위 건물 청소용역을 줄 테니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E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청소용역을 시작하여 5년 동안 일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거나, 혹은 계약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9. ㈜B 법인 통장으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 25. 같은 통장으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소용역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의 대부분은 ㈜B의 실질적 경영자인 F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22:04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추가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대리기사인 피해자 D이 운행을 중단하고 차에서 내리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십팔놈아 똑바로 살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량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인도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초록공원 방범용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초록공원 방범용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리운전 기사였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운전하던 자동차를 주정차가 금지된 버스정류장에 주차한 다음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한 행동일 뿐이므로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내용과 정도, 다툼이 발생한 경위 및 피해자가 자동차를 위 장소에 주차한 시각, 주차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아니한 점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8.경 위 행정복지센터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9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가 2020. 6. 12.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바람에 총 7개월가량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석방기간 중에 재차 복무를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고발된 이후에도 다시 3일간 무단결근하여 복무가 중단된 상태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사회복무요원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합병 전: 주식회사 C)은 자동차용 계면활성제 등의 제조·판매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판매·증여의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6.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해우려제품 코팅제인 E 총 1,020개를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위해우려제품인 코팅제((E, 이하 ‘이 사건 코팅제’라고 한다)를 제조하기 위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로부터 2017. 1.경 코팅제 (G, 이하 ‘원료물질’이라고 한다)를 매입하였고, 이를 원료로 하여 이 사건 코팅제를 생산하였는데, 위 매입 당시 F은 피고인들에게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화학물질 성분 확인서 및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자료(MSDS)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원료물질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신뢰하고 이 사건 코팅제를 제조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7. 2. 24.경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코팅제를 제조한 후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H연구원에 시험성적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코팅제를 생산·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코팅제를 생산함에 있어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고의 인정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주식회사가 2017. 1.경 이 사건 코팅제의 원료물질을 F으로부터 매입하면서 화학물질 성분확인서 및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자료를 교부받은 사실, 위 각 문서중 화학물질 성분확인서에는 원료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량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해당유해물질확인’이라는 항목 아래에 ‘금지물질’, ‘제한물질’, ‘허가물질’,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등록대상물질’ 란이 있고 해당 란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매입한 원료물질을 물에 희석한 다음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플라스틱 용기에 코팅제를 담는 방식으로 이 사건 코팅제를 제조한 사실, 피고인들은 2017. 2. 24. ‘I’ 이라는 시료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질의 함유여부에 대하여 H연구원에 시험을 요청하였고, 2017. 3. 7. 위 연구원으로부터 해당 시료에서 위 각 물질이 불검출되었다는 시험결과를 받은 사실, 한강유역환경청은 위해우려제품안전성조사를 위해 2018. 6. 5. 및 2018. 8. 29. 각 피고인 B 주식회사가 2017. 7. 20.자로 1,020개를 생산하여 J 주식회사에 납품한 이 사건 코팅제 일부를 구입하여 유해물질 함유여부에 관하여 시험을 한 결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원료물질을 납품받은 F으로부터 원료물질에 유해물질이 없다는 취지로 받은 화학물질 성분확인서를 신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최종적으로 생산한 물품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시험검사도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들이 2017. 2. 24.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의뢰한 시료 ‘I’이 이 사건 코팅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고인들이 2017. 7. 20.자로 생산하여 결과적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이 사건 코팅제 제품들에 대하여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검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이 사건 코팅제를 생산·판매한다는 점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였거나, 이 사건 코팅제에 위와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될 수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의사로 이 사건 코팅제를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책임 여부 피고인 A에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 이상 피고인 B 주식회사도 위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