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8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공공기관 등 법인들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직원들의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인인 법인은 해당 임차 아파트 주소지로의 전입이 불가능하고, 전세권 설정에 대한 임대인과의 마찰 등을 고려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한 F사의 ‘전세금 보장신용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위와 같은 법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있는 아파트의 매매에 있어 임차인은 변경된 새로운 임대인에 대하여 F사에 ‘전세금 보상신용보험’의 임대인 변경승인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임차인이 해당 임차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하거나, 변경 임대인 명의로 3채 이상 위 보험에 가입된 법인 임차인 아파트를 보유하는 등의 특이 사항이 없으면 임차인의 임대인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사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드물어 법인이 임차인인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에서는 대출심사 과정에 대출실행 여부 및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중요 사항인 임차인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해 전입세대 열람원 등을 확인하는데, 이 때 아무런 내역이 확인되지 않기에 마치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것처럼 확인되어 대출실행이 결정되게 된다. 피고인들은 이를 악용하여 전국 혁신도시에 있는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상대로 공공기관 등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를 물색하여 해당 아파트의 공공기관 직원의 전입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입 사실이 없으면 사전에 모집한 속칭 ‘대출바지’ 내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1차 매수 명의자)를 이용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여 헐값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이 사건 담보 대출에 있어 담보로 제공할 아파트를 마련한 다음, 모집한 다른 ‘대출바지’(2차 매수 명의자 겸 대출신청 명의자)와의 임대차 계약이 없는 아파트에 대한 매매로 가장하여 2차 매수자 명의로 다시 등기 이전을 함과 동시에 대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전입세대열람원에 전입세대 내역이 없는 사실을 이용하여 임차인의 존재 사실을 숨긴 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근저당권 설정 약정을 하고, 아파트 매수 잔금 명목의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역할분담] G는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한 ‘총책’으로, H에게 총괄적 범행을, 피고인 A에게 ‘사택’ 아파트 매입을 각 지시하고, 대출금의 5-10%를 명의대여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범행에 이용할 대출 명의자, 이른바 ‘대출바지’를 모집하였다. H은 G의 지시 아래, 범행에 이용할 유령법인을 설립․매입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게 세부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대출바지 등에 대한 대출신청 지시를 하여 편취한 대출금 등의 자금관리를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G, H의 지시에 따라, 담보 물건으로 제공할 사택 아파트를 물색, 매입한 후, 대출바지 내지 유령법인 명의로 매수하여 범행에 조달하는 일 등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G, H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 편취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인 매매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일 등을 하기로 하였다. 특히, 위와 같은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G는 피고인 C, I, J, K, D, L, M, N, O 등 아파트 등기명의자 겸 대출신청 명의자인 대출바지를 모집하고, H은 모집된 대출바지 중 일부 명의를 이용하여 범행에 사용할 법인인 ㈜P, ㈜Q, ㈜R, ㈜S, ㈜T, ㈜U 등 유령법인들을 설립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1) 진주시 V아파트 W호 관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4. 15.경 ‘진주시 V아파트 W호’ 아파트를,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차보증금 2억 6,000만 원의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대출바지 ‘X’ 명의로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마련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G가 모집한 대출바지 I을 매수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누락시킨 허위 매매계약서와 ‘Y’이라는 유령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임차인이 없는 정상적인 담보가치가 있는 아파트이고, 대출바지 I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대출바지 I은 G 및 H의 대출 신청 지시에 따라, 2019. 5.경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AA은행 범일동지점’에 방문하여 위 아파트의 매수를 위한 잔금 지급 명목으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금 1억 6,8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하여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 임차 아파트로서 피고인들은 아파트 임차인 유무는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금액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없는 담보가치가 높은 아파트인 것처럼 가장하였고, 대출바지 I은 위 담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도 아니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위 금융기관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은행 범일동지점으로부터 2019. 5. 8.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6,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전북 완주군 AB아파트 AC호 관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6. 19.경 ‘전북 완주군 AB아파트 AC호’ 아파트를, 임차인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임차보증금 2억 4,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승계 하는 조건으로, 대출바지 ‘D’ 명의로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마련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G가 대출바지 모집 브로커인 AD의 알선으로 모집한 대출바지 O을 매수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누락시킨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이 없는 정상적인 담보가치가 있는 아파트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대출바지 O은 G 및 H의 대출 신청 지시에 따라, 2019. 6. 25.경 부산 기장군 AE에 있는 ‘AF’에 방문하여 위 아파트의 매수를 위한 잔금 지급 명목으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금 1억 6,15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국민연금공단이 임차하여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 임차 아파트로서 피고인들은 아파트 임차인 유무는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금액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없는 담보가치가 높은 아파트인 것처럼 가장하였고, 대출바지 O은 위 담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도 아니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위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2019. 6. 27.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6,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진주시 AG아파트 AH호 관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6. 12.경 ‘진주시 AG아파트 AH호’ 아파트를,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차보증금 2억 8,000만 원의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대출바지 ‘D’ 명의로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마련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G가 대출바지 모집 브로커 AD의 알선으로 모집한 대출바지인 K를 매수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누락시킨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이 없는 정상적인 담보가치가 있는 아파트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대출바지 K는 G 및 H의 대출 신청 지시에 따라, 2019. 6. 27.경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AA은행 범일동지점’에 방문하여 위 아파트의 매수를 위한 잔금 지급 명목으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금 1억 9,6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하여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 임차 아파트로서 피고인들은 아파트 임차인 유무는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금액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없는 담보가치가 높은 아파트인 것처럼 가장하였고, 대출바지 K는 위 담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도 아니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위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은행 범일동지점으로부터 2019. 6. 28.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9,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대구 동구 AI아파트 AJ호 관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7. 15.경 ‘대구 동구 AI아파트 AJ호’ 아파트를, 임차인 한국감정원에 대한 임차보증금 2억 4,000만 원의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본건 범행을 위하여 설립한 유령법인인 ㈜T 명의로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마련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G가 대출 브로커 AK의 알선으로 모집한 대출바지인 L를 매수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누락시킨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이 없는 정상적인 담보가치가 있는 아파트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대출바지 L는 위 AK로부터 G 및 H의 대출 신청 지시를 전달받고, 그와 함께 2019. 8.경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중은행을 통하여 시행하는 모기지론 담보대출 상품의 상담 및 신청을 접수하는 부산 부산진구 AL건물, 2층에 있는 AM은행 대출상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아파트의 매수를 위한 잔금 지급 명목으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금 1억 7,1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한국감정원이 임차하여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 임차 아파트로서 피고인들은 아파트 임차인 유무는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금액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없는 담보가치가 높은 아파트인 것처럼 가장하였고, 대출바지 L는 위 담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도 아니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위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해당 대출 취급 금융기관인 피해자 AM은행 부전역지점으로부터 2019. 8. 21.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7,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5) 원주시 AN아파트 AO호 관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7. 25.경 ‘강원 원주시 AN아파트 AO호’ 아파트를, 임차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임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대출바지 ‘E’ 명의로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마련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G가 대출 브로커 AK의 알선으로 모집한 대출 바지인 M를 매수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누락시킨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이 없는 정상적인 담보가치가 있는 아파트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대출바지 M는 위 AK로부터 G 및 H의 대출신청 지시를 전달 받고, 그와 함께 2019. 8.경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중은행을 통하여 시행하는 모기지론 담보대출 상품의 상담 및 신청을 접수하는 부산 부산진구 AL건물, 2층에 있는 AM은행 대출상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아파트의 매수를 위한 잔금 지급 명목으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금 1억 4,0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차하여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 임차 아파트로서 피고인들은 아파트 임차인 유무는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금액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없는 담보가치가 높은 아파트인 것처럼 가장하였고, 대출바지 M는 위 담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도 아니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위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해당 대출 취급 금융기관인 피해자 AM은행 부전역지점으로부터 2019. 8. 27.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6) 청원시 서원구 AP아파트 AQ호 관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8. 23.경 ‘청원시 서원구 AP아파트 AQ호’ 아파트를,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의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본건 범행을 위하여 설립한 유령법인인 ㈜S 명의로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마련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G가 대출바지 모집 브로커인 AD의 알선으로 모집한 대출바지인 J을 매수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누락시킨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이 없는 정상적인 담보가치가 있는 아파트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대출바지 J은 G 및 H의 대출지시에 따라, 2019. 8. 28.경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중은행을 통하여 시행하는 모기지론 담보대출 상품의 상담 및 신청을 접수하는 부산 부산진구 AL건물, 2층에 있는 AM은행 대출상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아파트의 매수를 위한 잔금 지급 명목으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금 1억 7,8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하여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 임차 아파트로서 피고인들은 아파트 임차인 유무는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금액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없는 담보가치가 높은 아파트인 것처럼 가장하였고, 대출바지 J은 위 담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도 아니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위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해당 대출 취급 금융기관인 피해자 AM은행 부전역지점으로부터 2019. 9. 25.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7,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7) 청원시 서원구 AP아파트 AR호 관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9. 20.경 ‘청원시 서원구 AP아파트 AR호’ 아파트를,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의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대출바지 ‘AS’ 명의로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마련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G가 지인 AT를 통하여 모집한 한 대출바지인 N를 매수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누락시킨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이 없는 정상적인 담보가치가 있는 아파트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대출바지 N는 G 및 H의 대출 신청 지시에 따라, 2019. 10.경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중은행을 통하여 시행하는 모기지론 담보대출 상품의 상담 및 신청을 접수하는 부산 부산진구 AL건물, 2층에 있는 AM은행 대출상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아파트의 매수를 위한 잔금 지급 명목으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금 1억 8,2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하여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 임차 아파트로서 피고인들은 아파트 임차인 유무는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금액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없는 담보가치가 높은 아파트인 것처럼 가장하였고, 대출바지 N는 위 담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도 아니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위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해당 대출 취급 금융기관인 피해자 AM은행 부전역지점으로부터 2019. 10. 28.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8,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2019. 4.경 실권리자 G 소유의 ‘진주시 V아파트 W호’를 ‘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2019. 4. 15.경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15.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12채의 아파트에 대하여 19회에 걸쳐 각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사기) 가. 진주시 AU아파트 AV호 관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4. 26.경 ‘진주시 AU아파트 AV호’ 아파트를,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차보증금 2억 원의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대출바지 ‘X’ 명의로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마련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G가 피고인 A을 통하여 모집한 대출바지인 피고인 C을 매수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누락시킨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Y’이란 유령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임차인이 없는 정상적인 담보가치가 있는 아파트이고 대출바지인 피고인 C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G 및 H의 대출신청 지시를 전달 받고, 2019. 5. 14.경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중은행을 통하여 시행하는 모기지론 담보대출 상품의 상담 및 신청을 접수하는 부산 부산진구 AL건물, 2층에 있는 AM은행 대출상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아파트의 매수를 위한 잔금 지급 명목으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금 1억 4,8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하여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 임차 아파트로서 피고인들은 아파트 임차인 유무는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금액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없는 담보가치가 높은 아파트인 것처럼 가장하였고, 피고인 C은 위 담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도 아니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위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해당 대출 취급 금융기관인 피해자 AM은행 양산지점으로부터 2019. 5. 17.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청주시 서원구 AW아파트 AX호 관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10. 1.경 ‘청주시 서원구 AW아파트 AX호’ 아파트를,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차보증금 2억 6,000만 원의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대출바지 ‘K’ 명의로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마련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G가 피고인 A을 통하여 모집한 대출바지인 피고인 C을 매수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누락시킨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이 없는 정상적인 담보가치가 있는 아파트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 C은 G 및 H의 대출 신청 지시에 따라, 2019. 10.경 대출브로커 AK의 알선으로 그와 함께 서울 강남구 AY빌딩 11층, AZ호에 있는 ‘㈜BA’ 대부업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아파트 매수를 위한 잔금 지급 명목으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금 1억 9,5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하여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 임차 아파트로서 피고인들은 아파트 임차인 유무는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금액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없는 담보가치가 높은 아파트인 것처럼 가장하였고, 피고인 C은 위 담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도 아니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위 대부업체 대부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A’로부터 2019. 10. 22.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9,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대구 동구 BB아파트 BC호 관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11. 8.경 ‘대구 동구 BB아파트 BC호’ 아파트를, 임차인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본건 범행을 위하여 설립한 유령법인인 ‘㈜BD’ 명의로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마련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G가 피고인 A을 통하여 모집한 대출바지인 피고인 C을 매수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누락시킨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이 없는 정상적인 담보가치가 있는 아파트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 C은 G 및 H의 대출 신청 지시에 따라, 2019. 12. 18.경 대출브로커 AK의 알선으로 그와 함께 대구 중구 공평로 88에 있는 대구시청 앞에서 ‘㈜BA’ 대부업체 대부(대출) 담당 직원을 만나, 위 아파트 매수를 위한 잔금 지급 명목으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금 2억 2,0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한국가스공사가 임차하여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 임차 아파트로서 피고인들은 아파트 임차인 유무는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금액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없는 담보가치가 높은 아파트인 것처럼 가장하였고, 피고인 C은 위 담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도 아니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위 대부업체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A’로부터 2019. 12. 18.경 대출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전북 완주군 AB아파트 BE호 관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7. 8.경 ‘전북 완주군 AB아파트 BE호’ 아파트를, 임차인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임차보증금 2억 4,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본건 범행을 위하여 설립한 유령법인인 ㈜T 명의로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마련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G가 피고인 A을 통하여 모집한 대출바지인 피고인 D을 매수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누락시킨 허위 매매계약서와 ‘㈜T’란 유령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임차인이 없는 정상적인 담보가치가 있는 아파트이고 피고인 D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 D은 G 및 H의 지시에 따라, 2019. 8.경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중은행을 통하여 시행하는 모기지론 담보대출 상품의 상담 및 신청을 접수하는 부산 부산진구 AL건물, 2층에 있는 AM은행 대출상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아파트의 매수를 위한 잔금 지급 명목으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금 1억 7,3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국민연금공단이 임차하여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 임차 아파트로서 피고인들은 아파트 임차인 유무는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금액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없는 담보가치가 높은 아파트인 것처럼 가장하였고, 피고인 D은 위 담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도 아니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위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해당 대출 취급 금융기관인 피해자 AM은행 부전역지점으로부터 2019. 8. 5.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7,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청주시 서원구 AP아파트 BF호 관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9. 27.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AP 아파트 BF호’ 아파트를, 임차인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임차보증금 2억 2,5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본건 범행을 위하여 설립한 유령법인인 ‘㈜Q’ 명의로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마련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G가 피고인 A을 통하여 모집한 대출바지인 피고인 D을 매수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누락시킨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이 없는 정상적인 담보가치가 있는 아파트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 D은 G 및 H의 대출 신청 지시에 따라, 2019. 10.경 서울 영등포구 BG건물에 있는 ‘BH’라는 상호의 대부업체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아파트의 매수를 위한 잔금 지급 명목으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금 1억 8,5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한국전력공사가 임차하여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 임차 아파트로서 피고인들은 아파트 임차인 유무는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금액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없는 담보가치가 높은 아파트인 것처럼 가장하였고, 피고인 D은 위 담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도 아니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위 대부업체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H’로부터 2019. 10. 10.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8,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E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7. 25.경 위 제1의 가. 5)항과 같이 G 등이 ‘강원도 원주시 AN아파트 AO호’ 법인 임차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사실을 숨기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9. 8. 25.경 G 등의 지시에 따라 대출바지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M가 신청한 대출금 1억 4,000만 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G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AM은행 부전역지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7.경 G 등과 실권리자 G 소유의 ‘원주시 AN아파트 AO호’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2019. 7. 25.경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경 G 등과 실권리자 G 소유의 ‘인천 남동구 BI아파트 BJ호’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2019. 8. 19.경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5. 피고인 C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5.경 G 등과 실권리자 G 소유의 ‘진주시 AU아파트 AV호’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2019. 5. 17.경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경 G 등과 실권리자 G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AP아파트 BK호’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2019. 8. 28.경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경 G 등과 실권리자 G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AW아파트 AX호’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2019. 10. 22.경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경 G 등과 실권리자 G 소유의 ‘대구 동구 BB아파트 BC호’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2019. 12. 18.경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6. 피고인 D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6.경 G 등과 실권리자 G 소유의 ‘진주시 V아파트 AH호’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2019. 6. 12.경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경 G 등과 실권리자 G 소유의 ‘전북 완주군 AB아파트 AC호’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2019. 6. 19.경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경 G 등과 실권리자 G 소유의 ‘전북 완주군 AB아파트 BE호’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2019. 8. 5.경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경 G 등과 실권리자 G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AP아파트 BF호’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2019. 10. 10.경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J, O, L, K, M, AS, J,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M, BN, BO, BP, BQ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각 수사보고[검사 BR 수사지휘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0-7548호 1차 집행 결과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0-7548호 2차 집행 결과 사본, D 명의 BS (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I 명의 AA (계좌번호 2 생략)에 대한, 대출바지 ‘I’ 명의 BT 대출금 관련, O 명의 BS계좌에 대한, 대출바지 L에 대한 대가입금 확인, 2019. 10. 22. C 명의 ‘BA’ 대출금에 대한, C 명의 BU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확인에 대한, S 계좌 관련, 대출명의자들에 대한 대가 등 지급 현황, 대출바지 E 명의 BS (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확인, 압수서류 분석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0-5763호 집행 결과(대부업체 상대 관련 서류)],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입금 캡처 사진 사본, 송금 캡처 사진 사본,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전세금보장(법인) 사기 의심자 현황(요약), 대출신청관련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신탁등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등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등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조직적으로 법인 임차 아파트를 물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공범자들에게 되파는 척하면서 금융기관에 이를 잔금대출의 담보로 제공한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피해규모, 각자 취득한 이득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 C, D, E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대출채무의 채무자로서 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담정도, 전과관계,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