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49

범죄사실 1. 전원주택 20세대 하도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이 경기 남양주시 G 일대에 H 전원주택 500세대 신축공사를 시행사로부터 도급받아 2010. 3. 20.경 착공할 예정인데 그 중 20세대 공사를 당신에게 하도급주겠다, 경비를 지원해 주면 추후 기성금을 후하게 지급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는 시행사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시공을 위한 허가도 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9.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I다방 입구 계단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8장 1,800만원, 2010. 1. 20. 경위 다방 입구 계단에서 150만원, 2010. 1. 25.경 위 다방 입구 계단에서 300만원, 2010. 2. 22. 경위 다방 입구 계단에서 300만원, 2010. 3. 5.경 위 I 다방 입구 계단에서 550만원, 2010. 4. 8.경 위 다방 입구 계단에서 100만원, 2010. 4. 23. 경위 [다방 입구 계단에서 330만원, 2010. 5. 18.경 위 다방 입구 계단에서 120만원, 2010. 7. 2. 경위 다방 입구 계단에서 500 만원 등 합계 4,1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벌목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서울 중랑구 J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기 남양주시 G 일대 H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벌목공사를 추가로 하도급주겠으니, 경비 명목으로 3,000 만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위 벌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8.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우체국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0매 500만원, 2010. 4. 19.경 경기 구리시 K에 있는 A의 주말농장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5매 150만원 등 합계 6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 제1항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맞다는 취지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부분)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다는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회, 대질) 중 F, E, L의 각 진술기재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F의 진술기재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토지소유자 진술청취, 수사기록 제1권 147쪽) 1. 판결문 사본(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고단2527 사기)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1권 47쪽~50쪽)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1권 제172쪽~174쪽) 1. 중소기업은행 고객별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하나은행 수신기간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편취금 액수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일부(20세대)에 관한 하도급 공사를 수주해오면 피해자 E가 공사비 2억원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20세대 부분의 하도급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2010. 1. 19.경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망사실 및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2009. 11. 경 주식회사 M가 남양주시 G 일대에서 H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었으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지도 못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F은 이미 2008. 11. 경 주식회사 M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하였는데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위한 토지 매입이 진척되지 않자 주식회사 M 직원 N에게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주식회사 M는 2009. 12. 경 F에게 공사명 '남양주시 H 토목공사, 조경공사, 부대토목공사', 공사장소를 '경기도 남양주시 G 외 (약 84,000평)', 착공연월일을 '2010년 1월, 도급인 '주식회사 M', 수급인을 'O(주) 및 F'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174쪽)를 작성해 준 사실, 위 (주)는 이 건축사업을 하기 위한 명의를 대여받은 회사에 불과한 사실, F은 2009. 11.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과 사이에서 위 H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일부(20세대)를 피고인이 잘 아는 사람에게 하도급주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H 전원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시행사)는 주식회사 M이고, 자신(F)은 시공자가 되며,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전원주택 공사는 신고제로 관할관청에 신고만 하면 공사를 할 수 있고, 2010. 3.경 착공을 목표로 시행사가 부지 매입계획을 잡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F 과 피해자 간의 하도급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피해자 에게 "시행사에서 이미 부지매입을 모두 마쳤고 2010. 3. 경 착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0. 1. 5.경 H 전원주택 중 20세대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0. 3. 1. 착공, 2010. 7. 10. 준공'으로 기재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1권 47쪽~50쪽)를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1. 19.경부터 2010. 7.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항공촬영비, 측량비,시행사 직원들의 외국출장경비, 기공식비용, 현장 컨테이너 구입비 등 각종 경비 명목으로 4,150만원을 교부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0. 4. 중순경 H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벌목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65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판시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H 전원주택 중 20세대 신축공사를 2010. 3. 1. 착공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한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로 피해자로부터 위 하도급공사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본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 준 F과의 하도급계약서에 피해자 E만 하수급인(위 하도급계약서상 수급사업자)으로 기재한 점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종의 동업자금(즉 공동사업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 E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일종의 로비자금(즉 하도급계약 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1,800만원 중 1,200만원을 사무실 임차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1,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와의 공동사업을 위한 경비로 지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 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특히 위 1,800 만원 이외의 금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애당초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그 지출 내역을 밝히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인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착공 여부가 불확실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하도급공사 알선대가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하)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하)에서 1년6월 (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금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8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자 E는 이 사건 H 전원주택 중 20세대 신축공사 및 벌목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주었다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2006년도에도 사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