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

범죄사실 2022고단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4. <행정구역명>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는 2015. 4. 11.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주소>에 있는 C회계법인 회계 담당자로서 거래처 회계처리, 통장 및 자금관리 등 회계처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이고, 피해자 G, 피해자 D, 피해자 I(남, 65세)는 위 C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이다. 1. 피해자 G,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5. 5. 11.경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C회계법인 명의 J 계좌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합계 금 7,506만 3,58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I 영업용 계좌 횡령 피고인은 2017. 9. 11.경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합계 금 8,318만 8,157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G, 피해자 D의 거래처 미수금 횡령 피고인은 2016. 5. 17.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들의 거래처인 L에서 기장료 등 미수금 합계 341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곳의 거래처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업무상 보관하던 미수금 698만 5,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I의 지급 보수액 횡령 피고인은 2017. 1. 17.경 피해자가 G과 D에게 매달 50만원 및 기장업무순수익금의 50%를 보수로 지급하기로 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5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합계 금 1,038만 5,28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4950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주소>, 'M'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회계법인에서 기장업무를 하고 있는데, 기장권을 따내기 위해 목돈이 필요한데, 공증도 해주고 계약서도 써 줄테니 투자를 하면 매월 150만 원을 투자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장과 관련된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0.경 C회계법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투자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2018. 8. 16.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I의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서, 기타 입금내역서, 거래처 미수금 편취내역, 무단인출내역 서, H 상환 확약서, 거래처원장 1. 각 수사보고(K은행, O 회신, H계좌)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주민조회 및 범죄수사경력조회 2022고단4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카카오톡 대화(피고인-고소인)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고단16사건 제1, 3 범행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변제금액, 이자율 계산, 충당의 법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I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회계법인 회계 담당자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을 위하여 금전을 관리하던 중, 피해자들 몰래 위 계좌로 입금된 자금이나 거래처 미수금을 횡령하고, 나아가 피해자 N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횡령 금액 및 편취 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바, 피고인에게 준법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N에게 일부 수익금 명목으로 700만 원 정도를 교부한 점, 피해자 I에게 44,740,000원을 반환하였고, I로부터 받을 보수액 채권 10,036,318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점(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횡령 및 편취 원금 합계를 계산하면, 149,145,699원 정도가 남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