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76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는 인천 중구 C, 작업동 2층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회사 설립자이자 피해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D으로부터 피해회사를 총괄 관리할 것을 위임받고, 2016. 4. 14.경부터 2018. 7. 16.경까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D과 연봉, 보너스 지급 등의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피고인의 지인 E가 대표자로 있는 F가 피해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전자상거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위 E와의 사이에 피해회사가 F에 운영 프로그램 제작 및 플랫폼 구축 용역을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F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이 위 F의 직원으로 월급을 지급받는 방법 등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새로운 사업 계획, 대규모 비용 지출 등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D과 상의하고 피해회사의 운영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회사 자금을 지출하며 회사를 위하여 성실히 직무수행을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F가 정상적으로 피해회사에서 필요한 전자 상거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를 대행해주는 것처럼 F와의 사이에 ‘운영 프로그램 제작 및 전자 상거래 플랫폼구축과 관리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8. 6. 20.경 위 F 명의 계좌로 용역대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1,8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41,8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 소유자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4. 16.경 마음대로 피해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호텔 숙박비 명목으로 580,388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해외 출장비 명목 등으로 총 77회에 걸쳐 합계 10,225,969원을 피해회사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여행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D,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번, 제6번, 제9번, 제12번, 제18번, 제20 내지 27번, 제34, 35, 37번, 제56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이행합의서, 용역계약서, F임대차계약서, 유럽출장관련자료, 품의서(필리핀), 품의서(유럽), 웹디자이너 및 일반사무업무 모집, 사업자등록증(F), 러시아, 유럽, 필리핀 사용비용, 유럽 출장자료, 필리핀 출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E와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해회사의 1인 주주인 D으로부터 전자상거래업 추진에 대한 승인도 받았다. 따라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어떠한 임무위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배임의 범의도 없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에서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점에 대하여 가지는 인식이나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점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경영자가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 관한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E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게 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4. 14.부터 2018. 7. 16.까지 국제물류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한편 D은 피해회사를 2016. 3.경 설립하여 피해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피해회사의 실소유자이다. 피해회사는 2018. 6. 8. E가 대표인 F와 사이에 위탁업무 ‘회사 운영 프로그램 제작, 웹 플랫폼 구축 대행 서비스,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 대행 서비스, 반품 및 취소품 처리 서비스 등’, 계약금액 41,800,000원(계약기간 이내 분할 납부 가능), 계약기간 최초 선금 입금일로부터 181일 이내로 정하여 프로그램 제작 및 전자 상거래 플랫폼구축과 관리대행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2018. 6. 20. 25,000,000원, 2018. 6. 21. 13,500,000원, 2018. 6. 24. 3,3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성실히 관리․집행할 의무를 위반하여 E에게 특혜를 제공하였다. E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K대학교 통계학과 4학년 재학생으로, 계약 체결 이전 전자상거래 업무 경험이 없는 등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지 않았다. E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인 2018. 6. 20.에서야 소프트웨어자문,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이 E의 전문성이 있다고 본근거나 용역업체로 선정한 동기는 불투명하다. 그런데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계약기간 이내 용역대금을 분할 납부 가능한 것으로 정하였음에도 용역계약 체결 2주 만에 그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용역결과물이 나오기 전이었다. 피해회사는 한국과 중국 사이 국제물류주선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해회사 법인 등기부등본상 사업 목적에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인터넷쇼핑몰’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전자상거래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이 사건 이전 전자상거래업 추진을 위해 용역을 의뢰한 사례 또한 없다. 피해회사는 2016 사업연도에 431,424,129원의 당기순손실, 2017 사업연도에 46,242,091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고, D 또는 D이 소유하고 있는 중국 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새로운 사업 진행, 대규모 비용 지출 등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D와 상의하여 왔고, 피해회사 직원들은 직원 급여, 경비 지출 등 지출 내역 또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D 측에 보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총액 41,800,000원에 이르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내용을 D과 상의하지 않았고, 그 지출내역 보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회사 직원에게 피해회사 물품을 F가 있는 대구 사무실로 이전할 수 있는지 물어본 후 대구 사무실 일을 중국 측에 알리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대표이사 퇴직 이후인 2018. 8. 13.에서야 피해회사 대표이사 L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 이행 여부에 관하여 적절히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E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인 2018. 7. 2.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여 2018. 7. 23.에서야 귀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E의 출국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2018. 7. 9. D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기 전까지 1달 동안 용역업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경위와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월 5,000,000원 차임이 발생하는 M 물류창고 임차기간이 2018. 6.경 종료를 앞두고 있어, 물류포워딩 사업에 수반되는 창고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물류포워딩업과 전자상거래업을 병행하여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F와 용역계약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 대구 사업장은 40평 정도 규모로 750평 규모에 해당하는 M 물류창고를 대체하기 어렵고, 실제 위 사업장이 물류창고로 사용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8. 2. 6. D에게 보너스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D이 회사의 손익확인 후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요청을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8. 6. 22. D에게 보너스를 주지 않으면 D과 만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상의하지 않겠다는 메신저를 보냈으며, 2018. 6. 26. 다시 D이 결정하여 투자한 M 창고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므로, 보너스를 주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상의한 바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D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아무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시점에, D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M 창고 업무와 관련한 피해회사 손실을 줄이고, 피해회사의 새로운 전자상거래업 사업 진출을 위해 노력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용역계약 체결 경위 및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실제 E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위탁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E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인 2018. 7. 2.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여 2018. 7. 23.에서야 귀국하였고, 피고인이 2018. 8. 25. F에 입사하기 전까지 직원을 채용한 바 없다. 또한 이 사건 용역대금은 2018. 8. 14. 홈페이지 제작수업을 위해 330,500원, 2018. 8. 20. 홈페이지 템플릿으로 660,500원이 사용된 이외에는 주로 대구 사무실 차임, E, 피고인의 각 인건비, 식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실제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관리를 대행한 바 없지만 회사 대표 인사말 등이 담긴 홈페이지를 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508쪽). 그런데 피해회사 기본 홈페이지 제작은 회사 운영 프로그램 제작, 전자 상거래 플랫폼 구축 및 관리 대행이라는 용역업무와 무관하다. 설령 용역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배임죄는 기수에 이르고 E가 실제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는지는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회사 퇴직 이후 2018. 8. 25. F에 입사하여 F로부터 총 7,900,000원의 월급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해회사 직원이 2018. 8. 22.경 E에게 용역대금의 사용처를 묻는 질문을 하자, 피고인이 2018. 8. 24. E를 대신하여 자신이 피고인임을 드러내지 않고 ‘N’이라고 속이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홈페이지 및 여러 관리시스템 만드는 작업, 전자상거래 사업 업무 대행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피해회사에 숨기려고 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E에게 특혜를 주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로써 E로 하여금 지급받은 용역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도록 하고 피해회사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용역계약 체결과 용역대금 지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용역계약의 내용, 손실 발생의 개연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위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도 인정된다. 2.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유럽 분유직구 사업과 전자상거래업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를 위해 유럽, 필리핀에 해외출장을 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4. 14.부터 한국과 중국 사이의 국제물류주선업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25.부터 2018. 5. 15.까지 유럽에서, 2018. 5. 31.부터 2018. 6. 4. 필리핀에서 각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금원을 사용하였고, 2018. 9. 11. 미국 전자여행허가 관련하여 피해회사 금원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주요 영업이 이루어지는 중국으로만 출장을 갔을 뿐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간 적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는 D 또는 D이 소유하고 있는 중국 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업무 관련 내역 및 업무 관련 지출 내역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D 측에 보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유럽, 필리핀 등에서의 출장 내역과 그 지출 내역을 사후에 보고하지 않았다(피고인은 대표이사 퇴직 이후에 유럽, 필리핀 출장에 관한 2018. 4. 20.자 품의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다음 피해회사 직원 G에게 확인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해외 출장을 가게 될 경우 G에게는 미리 알려줬다고 진술하였으나, G는 피고인으로부터 유럽, 필리핀 출장 관련하여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유럽 분유직구 사업과 전자상거래업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를 위해 유럽, 필리핀에 해외출장을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H,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O에서 유럽 분유를 수입하면 통관대행 업무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분유 시장조사를 위해 유럽에 출장을 갈 필요가 없고, D이 이 사건 이전 새로운 사업인 전자상거래업 추진을 승인한 바 없다. 피고인은 분유직구 사업 및 전자상거래업 추진 관련하여 D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8. 2. 6. D에게 보너스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D이 회사의 손익확인 후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요청을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고, 이후 2018. 6. 22. D에게 보너스를 주지 않으면 D과 만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상의하지 않겠다는 메신저를 보낸 사실이 있을 뿐, 위와 같은 새로운 사업 추진에 관하여 D으로부터 승인을 얻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출장 당시 마트에 가서 전시된 분유를 조사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출장 일정, 장소, 업무 관련자들과 논의 내용 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진술 당시 2인분에 해당하는 식사비용이 결제된 것에 대하여 혼자 출장을 다닌 것인데 해외에서 제공되는 식사량이 너무 적어 2인분의 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동반자 P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자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회사 대표이사로서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자금 10,225,969원을 횡령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 41,8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