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부터 C 주상복합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에프(F)동 에스(S)라인 동 대표 겸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관리주체를 감독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장기수선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 등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임의로 2010. 7. 29.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 농협 계좌(계좌번호 : E), 한국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정기예금되어 있던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1,447,531,572원을 중도 해지하여 신규 개설한 외환은행 계좌(G)에 입금한 후 2010. 7. 30.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그 중 114,378,068원을 자동이체나 현금 인출 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H 주식회사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장기수선충당금 114,378,068원을 용도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관리규약 사본, 결정문 사본, 장기수선충당금 해약한 정기예금 통장 사본, 지출결의서 사본, 출입통제시스템 공사비 관리비로 대체한 내역, CCTV증설 및 녹화장비 교체공사 계약금 지급품의서 사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본, 각 수사보고(회의록 사본 제출, 자료제출), 입주자대표회의록 사본, 입주자대표회의록 및 감사보고서, 장기수선충당금 중도해지 관련 일지, 금융감독원의 민원회시 내용, 생활지원센타 직원급여 내역, 업체별 지급현황 사본, 각 장기수선충당금 통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2008. 7. 11.), 입주자대표회의록(2009. 2. 26.),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2010. 1. 26. 개최), 2010년 관리비 결산안, 09'년 관리비 지출 분석, 대차대조표(6기, 7기), 합계잔액시산표(7기 2009년), 손익계산서(6기, 7기),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2009. 2. 26. 개최), 2008년 관리비 결산(안), 대차대조표(5기, 6기), 손익계산서(5기, 6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5기, 6기), 입주자대표회의록(2008. 8. 20.), 입주자대표회의록(2008. 4. 25.), 장기수선충당금 정기예금 만기 및 신규가입 건 품의서(2010. 5. 3.), 정기예금 농협통장 사본(2010. 5. 12.), 정기예금 우체국통장 사본(2010. 5. 12.), 정기예금 산업은행 통장사본(2010. 5. 12.), 정기예금 농협통장 사본(2010. 7. 29.), 정기예금 산업은행 통장 사본(2010. 7. 29.), 장기수선충당금 적금만기 및 신규가입건 품의서(2010. 4. 22.), 장기수선충당금 만기해지 및 정기적금 가입 건 품의서(2009. 4. 23.), 출입통제시스템 교체공사 중도금 지급 건 품의서(2008. 11. 5.), 출입통제시스템 교체공사 중도금 지급 건 품의서(2009. 3. 24.), 출입통제시스템 교체공사잔금 지급 건 품의서(2009. 4. 1.), CCTV증설 및 녹화장비 교체공사 계약금 지급 건 품의서(2009. 5. 13.), CCTV증설 및 녹화장비 교체공사 1차 중도금 지급 건 품의서(2009. 7. 8.), CCTV증설 및 녹화장비 교체공사 2차 중도금 지급 건 품의서(2009. 8. 17.), CCTV증설 및 녹화장비 교체공사 잔금 지급 건 품의서(2009. 9. 18.),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인수인계서(2007. 10. 31.), 장기수선충당금명세서(2007. 10. 31.), C 입주자대표회의 한국외환은행 통장 사본(도곡역 지점), C 입주자대표회의 한국외환은행 통장 사본(도곡역 지점)-인감변경재발행, C 입주자대표회의 한국시티은행 통장 사본(통장발행일 2010. 8. 25.자), C 입주자대표회의 한국시티은행 통장 사본(통장발행일 2010. 10. 11.자), 장기수선충당금 정기예금 중도해지 후 재가입 건(2010. 7. 29자), 장기수선충당금 정기예금 신규가입 건(2010. 8. 25.자), C 입주자대표회의 A 신한은행 통장사본, C 입주자대표회의 I 신한은행통장 사본, 2010. 7월분 직원급여 지급외 23건 자금인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1.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구 주택법(2010. 1. 27. 법률 제9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동주택의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일시 훨씬 이전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제44조 내지 제47조, 50조)에 따라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여러 비목별 금원을 납부한 점,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거나 관리 외 수입 등으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 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수선공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관리규약 제50조 제2항, 제52조, 54조 등), 이러한 관리규약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는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일반관리비 계좌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의 정기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별도로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계처리과정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계정으로 처리한 점,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수차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과정에 참여하였고,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예산 및 결산안에 대한 심의에도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 명목 정기예금의 만기 및 신규가입과 관련된 품의서나 장기수선충당금지출에 관한 품의서에 수차례에 걸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장기수선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공동주택의 수선공사 등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리회사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전용된 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때 거쳐야 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낙 하에 위와 같은 관리회사 직원들 급여 등으로 자금집행이 이루어진 점,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 피고인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이 사건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수선공사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전에 거쳐야 할 의결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채 관리회사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위 관리회사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사용하여야만 할 긴급하거나 상당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횡령의 범행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정기예금이 장기수선충당금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가사 알았다 하더라도 긴급하게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회사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여러 사정들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한 입주자들 사이의 분쟁 및 이에 따른 민·형사 소송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