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경부터 2021. 4. 중순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이성 교제를 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21. 4. 28. 14:00경 제주시 △△△△△길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전화를 받게 한 후, 피해자에게 “문을 열지 않으면 문을 부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피고인의 강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2021. 5. 18. 19:45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인근 노상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 위 건물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데리고 제주시 C에 있는 ‘D’ 병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강간 사건의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 온 합의서, 고소취소장 등을 보여주며 “너는 그냥 여기에 도장만 찍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위 장소에서 이탈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몸으로 피해자를 막아서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며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와 마스크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머리를 주차장벽에 부딪치는 시늉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가 위 형사사건의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CCTV 분석)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협박행위 관련 CCTV 확인),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합의서, 고소취하장, 탄원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및 첨부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440 등(병합)],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강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고소취소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찾아가 강간하고, 이후 강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후 이 사건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소위 ‘스토킹’을 당하였다며 고통을 호소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이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강간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상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후 그 중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400만 원은 피해자의 양해 하에 추후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2021. 9. 8.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죄의 각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