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9. 05:2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B에 있는 C대학교 맞은편 도로에서 쌍촌역 방면에서 운천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과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116,4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9. 05:2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H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2)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할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I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중고차 매매를 하고 있는 증인 피고인에게 차량을 매도한 경위, 이 사건 차량의 의무보험가입을 위해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금액을 고지하여 준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입할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9.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201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차로 중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옆 차선을 넘는 운행을 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피해 차량을 차선을 넘어 충격하였고,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사고 직후 경적을 울리면서 쫓아갔으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행 속도를 더 올려 다른 차량을 추월하면서 도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도주로 인한 도로교통 위험의 실현, 기타 정상에 보여지는 불성실함과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8. 1.경부터 일본 국적의 피해자 E로부터 비트코인을 전송받아 이를 한화로 현금화해 주고 일본 비트코인 가격과 대한민국 비트코인 가격의 시세차익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비트코인 재정거래, 즉 동일한 상품에 대해 두 시장에서 서로 가격이 다른 경우 가격이 저렴한 시장에서 그 상품을 매입하고 가격이 비싼 시장에서 그 상품을 매도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를 해왔다. 위 거래에서 B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의뢰를 받고 비트코인을 현금화하여 D 명의 F 계좌에 송금한 후 이를 다시 여러 계좌에 분산 이체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과 C, D은 각 은행에서 대기하다가 B의 지시를 받고 각 계좌에 분산 이체된 금원을 인출해 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B은 2018. 4. 10. 09: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D 명의 F 계좌로 113,500,000원을 송금 받고, D 명의 I(가상화폐거래소) 계좌로 비트코인 34.4BTC를 송금 받아 그 자리에서 노트북으로 I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현금화한 253,830,000원을 D 명의 위 F 계좌에 송금하여 합계 367,330,000원(= 113,500,000원 + 253,830,000원)을 피해자에게 출금해 주기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B은 위 금원을 출금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C, D 등 명의의 14개 계좌에 분산이체하였고, 피고인과 C, D은 같은 날 09:39경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동 등지의 은행에 흩어져 이를 출금하고 있던 중 B이 피해자 몰래 위 커피숍을 빠져나와 피고인과 C, D에게 연락한 후, ‘출금한 돈을 가지고 도망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C, D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 C, D은 같은 날 11:00경 시흥시로 이동하여 분산 이체된 계좌에 남아있는 금원을 모두 출금한 후, 공동으로 사용한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8,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367,33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계좌이체내역, 비트코인 이체내역) 1. F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횡령한 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들에 대한 양형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6. 1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15: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유흥업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D(남, 2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 버릇이 없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 외 여러 범죄를 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가 병합된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불과 1개월도 안되어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24. 13:12경 대전 서구 B 1507호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4. 14:03경 대전 서구 D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2015. 1. 24, 13:32 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F 승용차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가 가지고 나온 열쇠를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대전 서구 도마동과 갈마동 일대를 운전하고 다니는 등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 24. 14:03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의 컴퓨터를 이용해 C이 알고 지내는 피해자 G과 네이트온을 통해 채팅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며 피고인의 여자친구 H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C과 전화가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채팅 대화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1.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판독),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G), 메일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28

범 죄 사 실 2021고단182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31. 14:08경 고양시 덕양구 B 집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의 방문 앞에 이르러 방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왜 빈집에서 시끄럽게 TV를 보냐,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의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E에게 “젊은 새끼가 뭘 알아”라고 말하며 머리로 E의 가슴을 2회 들이받고, 손으로 E의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39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13:00경 고양시 덕양구 B 다가구주택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집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면서 “빨리 문을 열라”며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를 하며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16경 다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2층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면서 “빨리 문 열어, 안 열면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녹화 CD, 주거침입 CCTV 영상녹화 CD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정상적인 판단능력 떨어지는 노인인 점 인정되나, 전 혀 뉘우치는 태도 보이지 아니하고, 재범의 우려도 큰 점, 이 사건 범행 반복하여 이웃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가고 출동한 경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42세, 여)가 이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주식회사 E)에게 투자금을 유치해 준 브로커 역할을 하며, 위 회사와 인력 송출 부분에 대해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사건 외 F과의 사이에서 연락업무 등을 맡아서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8. 9.경 강원 평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회사 소속 G 본부장에게 전화하여 “준공자금이 필요한 F에게 돈을 보내야 하니 H A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200만 원씩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협력업체 대표인 위 F이 준공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더라도 위 F에게 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 이사 C로부터 위 H 계좌로 그 즉시 200만 원, 같은 달 18.경 2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8. 24.경 강원 평창군 I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G 본부장에게 “F이 2~3일 내로 E 측 인부 투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600만 원을 더 보내줘야 한다. J은행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돈을 보내라. 2~3일 후면 600만 원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이 자금을 추가로 요청한 사실이 없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협력업체 대표인 위 F에게 그 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본부장 G으로부터 그 즉시 위 ㈜K 계좌로 400만 원, 같은 달 26.경 200만 원 등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C의 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G의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표, 회신자료(J은행), 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J은행 ㈜K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기에 밀린 급여 등 명목으로 받았거나 투자금 유치 활동과 관련하여 우선 지출한 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명목 등으로 받은 것이어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와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준공자금이 필요한 F에게 돈을 보내야 한다고 요청하여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에게 준공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투자금 유치를 위한 브로커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고, 그 무렵 피고인이 투자금 유치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요구할 정도의 경비를 사전에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 점, 도박용 게임머니 충전용 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K지점 명의의 J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으로 지인인 L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취신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한테서 송금받은 돈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C, G이 위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이들이 그와 같이 행동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더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편취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거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기존의 투자금 유치 등 활동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산 받아야 할 돈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0. 17:58경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광려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로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8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CCTV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다. 어린이 교통사고 > [제1유형] 어린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충격하여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그에 따른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1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6. 19:08경 서울 도봉구 B, 4층 C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는 E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와 IBK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6. 19:21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에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김밥과 우동 등 음식을 주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E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0. 26. 19:54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에서 노래방을 이용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추가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스터디카페 CCTV 확인) 1. 영수증(G 사용),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프레더-윌리 증후군, 자폐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환으로 인한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들과의 유대관계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31, 03:24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9세)가 운영하는 D모텔 안내실 앞에서, 피고인이 위 건물 지하에 있는 D 다방 출입문을 두드리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모텔 앞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전체 길이 약 22cm)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나와 봐라,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 31. 04:32 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산1길 14에 있는 영덕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2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유치장에 구금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유치장에 있는 화장실에 설치된 투명 아크릴판(가로 90cm, 세로 105cm) 1개를 머리로 2회 들이박고 주먹으로 1회 때려 아크릴판이 떨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불상의 투명 아크릴판 1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 •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 ·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4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상해 및 상해 범행으로 201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약 5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624] 1. 특수절도 피고인은 그의 처인 B과 함께 2021. 11. 11. 23:59경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쌓여있던 피해자 E 번영회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파지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1. 19:30경부터 2021. 11. 12. 00:30경 사이 전항 기재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33] 피고인은 2022. 2. 28. 10:05경 경남 양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증산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지선 김해방면 1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입건조조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등, E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피혐의자 차량 특정, 피혐의자 특정, 피혐의자 A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사실 확인], 각 사진, 운전면허상세내역서 [2022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및 누범 확인 내역), 개인별수용조회,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결격이고, 이 사건 특수절도죄에는 징역형 외에 다른 선택형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12:0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청풍호로4길 8-13에 있는 영천지하차도를 남당교차로 방면에서 금성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26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56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B(남, 69세)를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 골절,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위 승합차를 뒤로 후진하여 마치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고 직전에 정차한 것처럼 가장한 채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사고 사실을 숨기다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죄책을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제한속도가 30km/h인 어린이보호구역인 사실,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한 약 58.1km/h의 속도로 지하차도로 진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2) 그러나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과실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 등 참조). 즉, 피고인의 과속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차량을 운행하였더라면 지하차도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에 관한 검사의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시각은 12:07경으로 한낮이었으며,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순번 48)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지하차도 외부는 매우 밝았으며 지하차도 내부는 상당히 어두운 상태였다. 게다가 피해자의 자전거에는 후미 등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되었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어두운 색상의 상․하의를 착용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이러한 사고 당시 지하차도 내․외부의 명암 차이, 피해자의 의상, 피해자가 쓰러진 위치 및 자세와 이 사건 지하차도 내 조명의 위치․조도, 조명으로부터 피해자의 위치까지의 거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전 외부에서 그 내부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할 경우 암순응(暗順應)에 일정 시간이 필요함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지하차도로 진입하자마자 바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차량을 운행하였더라도 충돌을 회피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섣불리 배제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은 지하차도 내에 진입한 이후 일정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야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차량을 운행하였더라면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위치에서부터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위치까지의 거리’가 입증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주행하였을 경우 필요한 제동거리’와 위 거리를 비교하거나,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주행하였을 경우 피해자에 이르기 전에 차선을 변경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이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순번 32)에는 오로지 ‘피고인이 58km/h의 속도로 진행할 경우 필요한 제동거리’만이 분석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을 경우 필요한 제동거리 등은 분석된 바 없으며,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지하차도 시작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위치에 쓰러져 있었는지를 특정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도주 여부 및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삿짐센터 직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7. 20:40경 광명시 하안동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명시 E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은 7,600원입니다."라는 말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비를 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배를 1회 각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열상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광명시 디지털로5번길에 있는 광명경찰서로 유치된 후, 같은 날 21:35 경 광명경찰서 F 소속 경장 G의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조사를 받던 중 위 G이 택시기사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전화를 하는 것을 듣다가 갑자기 "씨발놈아, 내가 때리지 않았어"라고 욕하면서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위 G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는 방식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CCTV캡처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 12.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그로부터 3달 정도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86

범죄사실 1. 2018고단586 사기 피고인은 2018. 3. 28. 15: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시키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식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동태탕 등 합계 2만 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고단294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5. 4, 18: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시키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맥주 1병 등 약 28,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바닥에 침을 여러 차례 뱉고, 먹고 있던 맥주를 바닥에 부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8. 5. 5. 08:0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밖으로 나가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불전 놓는 접시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¹2019294, 1) 검사는 제6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대금 영수증 및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 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습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의 합계가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85

범죄사실 2019고단1585 1. 절도 가. 2019.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4, 19: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7. 01:06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000원 상당의 '보햄파이프스코티'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26. 23: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냉장고 안에 맥주가 비어있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나와 냉장고 쪽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진열대에 있던 담배를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91822 3. 2019,8, 21.경 절도 피고인은 2019. 8. 21. 09:39경 안양시 만안구 E 지하1층에 있는 'F' PC방에서, 83번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G가 휴대전화를 충전하던 중 조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 2019, 4. 2019. 8. 13. 경 사기 피고인은 2019. 8. 13. 안양시 만안구 H내 I에서, 온라인 게임인 '바람의 나라'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J1)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L)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 2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19 1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 등) 2019 2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1) 공소장 기재 'M'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인정되나,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증상의 정도와 내용, 범행의 동기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제347조제1항(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다. 판시 제1, 2항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편의점 업주 및 판시 제3, 4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행동의 장애가 있는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