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6. 01:55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남양주시 별내면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 35.8km 지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는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취소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이었고 피고인에게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기는 하나, 판시 범행은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고속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물적 사고까지 일으킨 것인 점 등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 30.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9. 23:2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 10. 00:2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행 등을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범행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서 등의 서류에 날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양팔로 G의 머리와 목을 감싸 흔들고 손톱으로 목을 긁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진단서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2019고단194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G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9. 23: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 등 6명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G에게 "어린 새끼가 건들대지 마라, 좆만한 새끼야, 뭐 문제 되는 게 있나, 내 갈길 막지마라, 십팔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 취소의 의사로 볼 수 있는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 20:52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벌금형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2. 19:24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75-2에 있는 잠실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 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경북 경산시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8. 4. 4.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수호지 게임기 3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B는 2019. 5. 24.경부터 2019. 5. 31.경까지, 피고인 C는 2019. 2. 12.경부터 2019. 5. 31.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B, C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수익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업원인 점, 범죄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업원인 점, 범죄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21:55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3:29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29경 서 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수치 확인), 혈중알콜농도 수치 계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0년과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2019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부근 도로를 애오개역 쪽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1차로(버스전용차로 제외)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신호를 대기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2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8세), 피해자 F(남, 42세)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2.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49에 있는 아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D,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F, I, D, H)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H 전화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 D, H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매우 강한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151%로 상당히 높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4명 중 3명(F, D, I)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11: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강남경찰서 쪽에서 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보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61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 20. 10:57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병원 중환자실에서 제뇌탈출로 인한 뇌간부기능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CD) 1. 내사보고(사체검시 관련),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의 보험사에 부담하는 구상금 4,600여만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구상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사죄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8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1. 06:0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던 E 영업용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실수로 택시 앞 문에 손가락이 끼어 다치게 되자 "피해자의 탓이니 블랙박스를 내 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택시 네비게이션과 카드단말기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이동 중이던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30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에서 네비게이션 등을 손괴하는 행위를 제지하자, "닌 뭔데, 이 씨발새끼야.", "니 뭐 되나."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G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고 고지를 하자 이에 흥분하여 그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경찰관 외근조끼 오른쪽 주머니를 2회 잡아당기고, 멱살을 1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체포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 피해자인 D과 합의한 점,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경 김천시 B에 있는 'C조합'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딸이 급히 돈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딸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연체된 피고인의 카드 대금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사채, 카드 대금 등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상태여서, 재산과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5. 25.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이후 도주하여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유족에게라도 피해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전하로2 오지벌 사거리를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다른 차의 진행에 유의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D 전하문 방면)에서 좌측(E 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던 G HJ125T-10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흉추 4번 압박 골절 등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신호위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다가, 2006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 4. 02:0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4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일행 1명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택시의 조수석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23:49경 창원시 성산구 F건물 앞 일방통행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상가 방향에서 차량견인보관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H(38세) 운전의 I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4. 23:49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 음식점 앞 도로에서 창원시 성산구 F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및 사진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단기간에 거듭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폭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관한 처벌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22: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부천로 231에 있는 '춘의역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당동 방면에서 춘의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따라 진행하던 중, 위 버스정류장 앞에서 정차하여 승객들을 승·하차시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 전후로 버스정류장 주변에 많은 승객들이 있고, 출발 직전 버스를 보고 달려오는 승객들이 종종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버스를 출발하기 직전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출입문 쪽에 사람이 있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버스의 출입문을 두드리던 중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도로쪽으로 넘어진 피해자 C(54세)의 몸통 부위를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여, 다음 날 03:28경 피해자를 골반 및 다발성골절에 의한 저혈량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5. 10: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같은 날 10:50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가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고 2009년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00:1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DR-Z400SM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았고, 위 음주운전 전력이 처벌전력의 전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과가 6회 더 있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19. 7.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서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78

범죄사실 [음주운전 및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2007. 2.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21:32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및 음주운전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불기소장, 의견서 첨부), 동종전력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65%의 주취상태에서 또다시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술을 마신 후 귀가 하고자 일반 도로를 주행한 것으로 운전을 했어야 할 만큼 나름의 급박하거나 부득이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바,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구간이나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0.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6. 07:22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2004년, 2005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판시 범행 중 경미한 물적 사고를 일으켰으나, 2004년에 단속된 것과 판시 전과는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무공수훈자인 국가유공자이며 판시 범행은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을 많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위치를 변경하기 위하여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의 하한인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8. 03. 09:55경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일방통행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지시에 따라 진입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입금지 지시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마침 두산오거리 쪽에서 지산동 쪽으로 일방통행 도로 편도 6차로의 3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9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H(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접촉사고를 야기한 잘못이 가볍지 않만, 다행히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의무보험을 통해 충분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80을 넘은 고령에 사고지점이 생소한 탓에 진입금지 표지판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고 재범 방지를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만 원은 과중하므로 주문과 같이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창원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2020. 1. 3.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장성군 B 자신의 집에서부터 C까지 약 1km 구간을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진료확인서의 날짜를 변조한 다음 이를 제출하여 예비군 훈련을 연기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4.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D의원으로부터 발급받은 2019. 4. 22.자 진정한 진료확인서를 스캐너로 이미지화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행일 부분을 2019. 4. 23.로 고친 후 컬러프린트로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1. 21.경까지 총 7회 걸쳐 진료확인서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료확인서 7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23.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진료확인서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다음 변조 사실을 모르는 파주시 예비군 B동대장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1. 21.경까지 총 7회 걸쳐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을 하면서 변조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8.경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1. 11. 파주시 소재 파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기본훈련(17년 이월훈련)(2차 보충)에 참석하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11 관리대대의 각 고발장 1. 각 범죄사실경위서, 각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지휘관 의견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문자를 통한 진단서 제출 사실 확인에 대한 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진단서 변조 방법 확인에 대한 보고), 각 진료확인서, 각 진료확인서 발급 여부 확인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다. 나아가 예비군 동대장을 속이기 위해 진료확인서를 변조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9

범죄사실 2020고단289 피고인은 2018. 12. 27.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D 게시판에 디스커버리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130,000원과 패딩을 수령할 주소를 보내주면 우편으로 디스커버리 패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디스커버리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디스커버리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7. 13:18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4,2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46 피고인은 2019. 12. 1. 13:28경 서울 도봉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에 I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7. 16:0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E,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2020고단1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오픈채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