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4고합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선거구의 F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G단체가 2004. 2. 6. 피고인을 낙천대상으로 선정, 발표하자 낙천대상자 선정이 부당하고, 피고인을 지지 · 추천하는 내용의 공소외H, I, J 의원 등의 발언이 담긴 신문기사를 발췌하여 의정보고서에 게재하기로 마음먹고, 2004.2. 중순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양우체국에서 피고인의 보좌관인 공소외 K 등으로 하여금 의정보고서(1면, 2면)에 A 의원을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 아래 ・・・개혁성과 자질면에서 보면 A의원은 당선대상이면 당선대상이지 결코 낙천낙선 대상으로 전락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의 과거를 바로잡되 동시에 정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준비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에서 A의원의 낙천자 대상 선정은 아쉬운 점이 많다. A 의원, 그야말로 우리의 정치판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파랑새이기 때문이다.'라는 F당 H 국회의원의 발언이 담긴 신문기사(시민일보 2004, 2. 9.자), '시민단체 낙천운동 일부 아쉬움'이라는 제목 아래 .…시민단체가 의정활동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은 A 의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죄로 유권해석을 받은 L 상임중앙위원에 대해 낙천대상자로 분류한 것은 새 정치를 하고자 하는 뜻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F당 I 국회의원의 발언이 담긴 방송기사(2004. 2. 11, 11:00 YTN 보도), 네티즌들도 A 의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않나'라는 제목 아래 …특히 낙천낙선 리스트에 포함된 A 의원의 예를 들면서 “네티즌들도 A 의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않나. 총선연대는 1심만으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라는 F당 J 국회의원의 발언이 담긴 인터넷뉴스 보도기사(2004.2. 12. 11:12 오마이뉴스 보도) 및 '네 티즌 <A 구하기> 온라인 뜨겁게 달아올라'라는 제목 아래 … 단언하건데 4·15 총선에서 계양구민들은 분명 A의원님 다시 선택할 겁니다.'라는 성명불상 네티즌(M)의 글(브레이크 뉴스 보도) 등을 게재하여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이 낙천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부당하고 피고인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글이 게재된 의정보고서 10만부 상당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지역 유권자들에게 발송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중인 K, N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국회의원 A 의정보고서'의 기재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정활동보고의 범위 내의 것으로 허용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글을 의정보고서에 게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G단체가 피고인을 낙천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 지역구 선거주민들에게 피고인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점에 관하여 사과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해명한 것에 불과하고, 위 게재된 내용은 시민일보, YTN, 오마이뉴스, 브레이크뉴스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기사 내용의 일부를 전재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의정활동보고 행위로써 국회의원에게 허용되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1조 제1항은 “국회의원은 보고회 등의 집회·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첨부 · 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국회의원이 선기기간개시일 이전에 의정활동보고서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서 허용되는 것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순수한 의정활동보고일 뿐이고, 의정활동보고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형태의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의정활동 보고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법 제111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 제9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294 판결, 2000. 4. 25. 선고 98도44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의정보고서에 게재한 시민일보, YTN, 오마이뉴스, 브레이크뉴스 등 언론매체의 기사 내용은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행한 의정활동과 관련 있는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보도하거나 시민단체가 피고인을 낙천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하여 그 신상에 관한 해명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보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H, I, J 등 피고인이 소속된 F당 국회의원이나 피고인을 지지하는 네티즌 등이 피고인이 시민단체에 의하여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한 부당함, 아쉬움 내지는 불만을 토로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어야 할 사람이고, 선거구민들은 위 선거에서 분명 피고인을 선택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언론매체가 그대로 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에 기사의 형식으로 보도한 것인바(H 국회의원의 발언이 담긴 신문기사 중 일부는 피고인의 의정활동에 관하여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낙천대상자 선정에 대한 부당함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제에 불과하여 그 발언의 주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그것이 기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으로 보아 실상은 위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옮겨 놓은 것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피고인이 제16대 국회의원으로서 2004. 4. 15. 실시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이었고, 위 의정보고서가 위 선거일 약 2개월 전에 선거구민들에게 배부된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이 포함된 위 의정보고서를 제작·배부한 행위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 행하는 순수한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 제93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 전에 그 보좌관 등을 통하여 당해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계장 및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의정보고서의 내용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구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 사건 의정보고서를 작성·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의정보고서의 배부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보좌관인 K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의정보고서를 작성·배부하는 실무를 담당하면서 2004. 2. 초순경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인 N에게 위 H, I, J 국회의원 등이 발언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매체의 기사 등을 의정보고서의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화 또는 구두로 문의한 사실, N은 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배포한 공직선거법규운용자료, 바른선거운동길라잡이, 질의회답집 등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상급자의 자문 등을 거친 후 K에게 신문기사의 일부 부분을 발췌하여 수록하는 것은 허용되나 그 초안을 보아야 확실히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 그 후 K은 이 사건 의정보고서 최종안을 가지고 직접 N을 찾아가 검토를 의뢰하였고, N은 위 최종안을 대략 살펴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분은 신문기사 등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이거나 또는 피고인의 의정보고활동에 관련된 것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처음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사실은 각 인정된ㄷ. 그러나, 피고인이 구한 위 자문결과는 피고인의 보좌관 등의 구두질의에 따라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선거지도 차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여부에 관한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측의 정식 질의에 대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답변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측도 이러한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 자문의 과정도 N이 이 사건 의정보고서의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 답변한 것이 아니라, 의정보고서의 내용을 대략 확인한 후에 의정보고서에 의정활동보고의 목적 범위 내의 것과 신문 등에 보도된 기사의 일부분을 전재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일반적인 전제 하에 자문에 응하였던 점, 피고인측 및 N이 참고로 한 위 공직선거법규운용자료, 바른선거운동길라잡이, 질의회답집 뿐만 아니라 이들이 쉽게 접근하여 참고할 수 있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정보고서에 관한 질의회신 등 안내문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행한 의정활동과 관련 있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게재된 내용을 의정활동보고서에 전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무방하나, 차기 선거에서의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시할 수 없으며, 의정보고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직접 보고하는 행위이므로 타인이 의정보고서를 제작하거나 3인칭 소설처럼 기술하거나 타인의 글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등 앞서 본 판례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으로부터 자문을 구한 후 이 사건 의정보고서를 작성·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경위로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에게 허용되고 있는 의정보고서를 제작·배부하면서 순수 의정활동보고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지지의 글을 게재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선거운동에 이용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취지를 저버린 점,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선거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2002.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800,000원을, 2003. 1. 14. 서울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동종 ·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하겠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민단체로부터 일방적으로 낙천대상으로 선정되자 이에 대한 해명 내지는 반박 차원에서 의정보고서에 판시와 같은 자신을 지지하는 글을 일부 게재하게 된 것이고, 그 내용도 신문, 인터넷 언론매체 등에 보도된 기사의 일부분을 전재한 것에 불과하며, 의정보고서의 제작 전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자문을 구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그 범행의 이르게 된 동기 및 과정에 참작할 바가 있고, 그 위반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55.9%의 지지를 받아 차점자 후보의 득표(37.9%)보다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어 이 사건 의정보고서의 배부행위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향후 선거관련 법령을 더욱 준수하면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 성행, 종전에 행한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 등 모든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