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62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직책 및 보직 경로 피고인은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으로서 1985. 경 사무관으로 임용되어 재무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2004. 3.부터 2005. 2.까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장으로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의 기획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5. 2.부터 2006. 9.까지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 담당 부이사관으로 각종 경제·금융 정책의 입안 및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 간 업무 조율 등을 담당하였으며, 2006. 9.부터 2008. 3.까지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선정,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의 공적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위 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 매각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또한, 2008. 3.부터 2009. 12.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중앙은행과 국책 은행을 제외한 제1·2금융권 전체 금융기관의 감독 및 정책 업무를 총괄 지휘하면서 상호저축은행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인·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특히 H저축은행의 I저축은행 인수 승인 및 관련 법제의 정비 업무를 주무 국장으로서 담당하였다. 한편, 2009. 12.부터 2011. 3.까지 J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5개 부처와 금융감독원의 각종 정책 및 업무 조율, 관련 법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 피고인과 H저축은행 경영진과의 친분 관계 및 지속적 청탁 피고인은 1990년대 하반기경 고교 선배인 H저축은행 부회장 K을 알게 되었고, K을 통하여 역시 고교 선배인 H저축은행 회장 L를 소개받았으며, 동 은행 감사인 M 또한K의 소개로 알게 되어 H저축은행 경영진과 저축은행 관련 정책 동향이나 실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 친분 관계를 쌓아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3. 경부터 설·추석 명절과 여름 무렵마다 위 K 등으로부터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지속적으로 받아 오는 등 H저축은행 경영진의 상시적인 관리 대상이 되어 왔다. 한편, 위와 같이 금품을 받고 식사 등 접대를 받아 오면서 H저축은행 관련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아래와 같이 H저축은행 경영진의 청탁을 받아 왔다. 2008. 9.경 위 K으로부터 "H저축은행이 저축은행을 인수하여야 하는데 I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H저축은행 측에게 2010. 12.말경까지 일부 계열사를 매각하여 재무건전성을 높이라고 요구하였으나, N저축은행의 매각이 지연되자, 2011. 1. 4. 위 K과 M로부터 "최대한 빨리 계열사를 정리할 테니 금융감독원 인사에게 이야기 하여 계열사 매각시한을 조금 더 늦춰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기도 하였다. 3. 뇌물수수 가. I저축은행 인수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 2,000만 원 수수 H저축은행의 I저축은행 인수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H저축은행 부회장 K, 감사 M 등 경영진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지점 개설의 허용 등 부실 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특혜를 받기 위하여는 당시 부실화 되어있던 I저축은행을 인수할 필요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관련 시행령과 감독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였고, 2008. 9. 초순경 피고인에게 편의를 봐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저축은행 관련 법제 및 정책, 부실 저축은행의 매각 및 인수·합병 업무를 총괄하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으로서 당시 H저축은행 법인은 2004. 10. 18.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R저축은행 법인은 2004. 2. 4. 상호저축은행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그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 당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 대주주 적격(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미비로 I저축은행의 인수가 불가능하자, 2008. 9. 12. 금융위원회에서 그 대주주 적격 제한을 형사처벌 후 3년이 경과하면 인수 적격이 있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주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서는 그 무렵 금융감독원과 협의 하에 감독 규정을 개정하여 부실 저축은행에 유상증자 할 경우 순 자본금이 아닌 유상 증자 대금을 기준으로 동일인 여신 한도를 정하도록 하여 여신 한도 규제를 완화하고, BIS 비율 산정 시 H저축은행의 연결 재무제표에서 I저축은행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H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8%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축은행을 인수함에 있어 H저축은행에 약속하였던 각종 편의 제공에 필요한 관련 법령 내지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H저축은행 그룹 경영진은 2008. 9. 9.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8. 9. 22. H저축은행 이사회에서 I저축은행 인수를 의결하고, 2008. 9. 23. 계열은행인 R저축은행 이사회에서도 저축은행 인수를 의결하였으며, 2008. 9. 23. 국무회의에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지점 설치를 허용하고 대주주 적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고, 2008. 11. 7. 금융위원회에서 H저축은행 그룹의 I저축은행 주식 취득 및 인수를 최종 승인함으로써 H저축은행 그룹은 저축은행을 인수하였다. 금품수수 행위 위와 같이 H저축은행 경영진인 L, K, M가 I저축은행 인수 조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와 대체적인 합의를 이룬 상태에서 피고인은 2008. 9. 4.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S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H저축은행 부회장 K, 감사 M를 만나 K으로부터 "H저축은행이 I저축은행을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그 외 금융서비스국장 재직 시절 명절 무렵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추석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H저축은행 감사 M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H저축은행 관련 민원이나 현안이 발생할 경우 잘 봐 달라"는 취지로 건네주는 현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설 무렵 서울 서초구 T건물 지하 U에서 L 회장이 같은 취지로 건네주는 200만 원을, 2009. 추석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M 감사가 같은 취지로 건네주는 현금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합계 총 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H저축은행 관련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 차례에 걸쳐 H저축은행 경영진의 청탁을 받아 오다가, 2011. 1. 4.경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 인사에게 부탁하여 2010. 12.말로 정해졌던 계열 은행 매각기한을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200만 원을 수수하여,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M, L, V, W, X, Y의 법정 진술 1. 증인 Z, AA의 일부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D, AE, AF, AG, AH, AI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이사회 의사록(2008. 9. 22.), 현금 2,000만 원을 넣은 손가방 사진 1부, S건물 주변요약도 1부, S건물 앞 돌벤치 출력사진 7매, K, M, L의 통화내역 발신 및 역발신 내역,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요약)[2008년 15차], 제15차 금융위원회 의사록(2008. 11. 7.), K 사용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및 M 사용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각 1부, H저축은행 법인카드 현황 1부, 비씨카드 기업 회원 사용내역서(전체) 1부, H저축은행 '여비·교통비 내역' 1부, 차명주주 주식보유 변동 현황, 차명주주 주식 배당금 지급내역, 차명주주 주식 배당금 관리계좌 현금 인출내역, A 발신 통화내역, A 역발신 통화내역, 명절 전후 1개월간 현금 인출내역 및 리베이트 조성내역 1부, 경영진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탑승 내역 각 1부, 피고인 사용 2010년 수첩 일부 사본 1부, 제11차 금융위원회 안건 결재 문서(상호저 축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보고 관련) 사본 1부, 제15차 금융위원회 안건 결재 문서(H저축은행 등의 저축은행 인수에 대한 '주식취득 승인안' 관련) 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H저축은행 비리사건 공소장 등 첨부 보고, 저축은행 인수과정 및 관련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2009. 설 무렵 200만 원 및 2009. 추석 무렵 200만 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뇌물수수죄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9. 4. 또는 2008. 9. 18.경 2,000만 원 수수의 점, 2010. 10. 6.경 200만 원 수수의 점, 2011. 1. 4.경 200만 원 수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는 범죄 일시, 시각, 장소, 청탁의 내용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변호인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9. 4. 또는 2008. 9. 18.경 2,000만 원 수수의 점, 2010. 10. 6.경 200만 원 수수의 점, 2011. 1. 4.경 200만 원 수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소사실에 일시·장소·방법 등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고 할 것이고,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범행 일시가 설 무렵, 추석 무렵, 7월~8월경이라고 기재된 것은 통상 선물의 수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명절과 여름 무렵 K, M, L가 피고인에게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돈을 건네었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그와 인접한 시기에 별도의 금품의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가 어느 정도 특정되었다고 보이고, 이중기소 여부나 공소시효 완성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나) 범행 장소가 서울 이하 불상지로 기재된 것은 부산에 위치한 H저축은행의 관계자들인 K, M, L가 서울에 올라와 피고인을 만나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서 유사한 성격을 지닌 만남이 수년 간 이어져왔기 때문에 장소까지 기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 건넨 돈의 액수가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으로서 교부 장소에 있어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는 보인다. (다)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횟수, 그 태양 등에 비추어 그 범행 시각까지 일일이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소주집"이라는 용어가 다소 주관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나, 돈을 건넨 장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식사와 소주 등의 판매이고 와인이나 양주 같은 다른 주류가 주로 판매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예상가능한 점, 그 소재지가 AJ으로 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장소의 영업형태를 특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소주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9. 4. 또는 2008. 9. 18.경 2,000만 원 수수의 점, 2010. 10. 6.경 200만 원 수수의 점, 2011. 1. 4.경 200만 원 수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공소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08. 9.경 2,000만 원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2,000만 원 수수사실의 인정 여부 (가) 피고인이 2008. 9. 18. 2,000만 원을 수수하였을 가능성 1)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K, M와 당시 K, M가 S건물까지 타고 간 차량을 운전한 W의 진술을 종합하면, K, M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S건물 부근에 도착한 시점은 저녁식사 시간 무렵이 분명히 지난 시간대로서 대략 20:00경에서 22:00경 무렵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변호인 제출 증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9. 18. 저녁 서울 강남구 AK 소재 'AL'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AM 과장, AN 당시 금융연구원 연구 위원과 만나 식사를 하였고, AN가 22:16 경 자신의 외환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후 그 무렵 서로 헤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S건물 부근까지 이 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분 내지 30분 정도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K, M를 만난 시각은 거의 23:00경에 이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23:00경은 단순히 '저녁식사 시간대가 지난 무렵'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지나치게 늦은 시간이라고 보이고, K도 아주 늦은 시간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건넨 이후의 행적에 관하여, K은 '돈을 건넨 후 저희 판교 집으로 귀가했고, M는 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린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했고, M도 '차를 같이 타고 저는 논현동 쪽에서 내려서 평소에 묵던 숙소에 들어갔고, K 부회장은 그 차를 타고 판교로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W은 'K 부회장만 댁으로 모셨고, M 감사는 같이 타지 않았다' 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하면, 결국 K과 M는 그 자리에서 또는 논현동 부근에서 헤어졌고 K은 곧바로 자신의 판교 집으로 귀가하였다고 보인다. 그런데 K이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중 하나인 우리BC카드(AO)와 M가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중 하나인 하나BC카드(AP)의 사용 내역에 의하면, K이 2008. 9. 19. 00:15경 서울 강남구 AQ에 있는 'AR'이라는 곳에서 위 우리BC카드를, M가 같은 날 00:16경 같은 장소에서 위 하나BC카드를 이용하여 각 각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앞서 본 K, M의 돈을 건넨 이후 행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물론 법인카드를 다른 임원에게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K과 M가 서울로 출장을 가면서 서울로 출장가는 또 다른 임원에게 자신들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H저축은행의 출장내역에 따르더라도 2008. 9. 18.부터 2008. 9. 19.까지 서울로 출장을 간 임원은 M 뿐이며, K의 경우 출장내역에는 '대표이사 K 서울 9/16~17. 1박 2일 출장'이라고만 기제되어 있지만, 항공권 탑승내역에 따르면 2008. 9. 16. 부산에서 김포로 왔다가 2008. 9. 19. 김포에서 부산으로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K은 'N저축은행에서 M와 함께 차를 타고 S건물 부근으로 이동한 것은 기억이 나지만, 비행기를 함께 타고 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잘 기억나지 않지만 돈을 전달하는 당일 날 서울로 올라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K의 항공권 탑승내역에 따르면 K은 2008. 9. 16. 부산에서 김포로 왔다가 2008. 9. 19. 김포에서 부산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나, K의 위 진술에 따르면 2008. 9. 18.이 아니라 2008. 9. 16.이 돈을 건넨 날이 되어야 한다. 2)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저녁 무렵 S건물 부근에서 K, M를 만나 2,000만 원을 교부받았던 날이 2008. 9. 18.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이 2008. 9. 4. 2,000만 원을 수수하였을 가능성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8. 9. 4. AX 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저녁식사 약속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저녁식사 후 AY을 비롯한 부하직원들과 AZ라는 카페를 방문하여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신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같은 날 저녁 무렵 K,M를 만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또한 돈을 전달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인 점, S건물 부근에 도착한 후 차에서 내린 장소 및 내린 후 이동한 방향, 2,000만 원이 들어있던 손가방의 존재 등에 관한 K, M, W의 진술이 모순된다는 점, 2008. 9. 4.경 이전에 2,000만 원 정도의 비자금이 조성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 2,000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의 반응에 관한 K, M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 K과 M의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소액대출채권에 대한 실사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대화가 피고인과 K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나 2008. 9. 4.경은 위 소액대출채권 실사가 이루어지기 전인점, K과 M가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갔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K과 M의 이 부분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다툰다. 2)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K과 M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건넨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처음부터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K은 'M 감사와 여러 번에 걸쳐 서울 출장을 갔고, A 국장과도 같이 만난 적이 여러 번이라서 2,000만 원을 건넨 날 어떻게 헤어졌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지만, A 국장을 S건물에서 본 적이 2,000만 원을 건넨 그 때 한 번 밖에 없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준 것과 그 이유가 I저축은행 인수와 관련 되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고 진술하여 2,0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I저축은행 인수와 관련이 되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M도 'H저 축은행이 I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이 진행 중이던 때에 K 부회장이 A 국장을 만나 미리 준비한 현금 2,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기억한다. K 부회장이 A 국장에게 돈을 건넬 때 저도 그 옆에서 직접 돈을 건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시점에 관하여는 '2008. 8. 21. 금융위원회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입법예고가 있었는데, 입법예고 된 이후에 K 부회장이 A 국장에게 돈을 건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하면, K과 M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건넨 시점은 2008. 8. 하순경 이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H저축은행 출장내역에 따르면, 2008. 8. 하순경부터 H저축은행 등이 I저축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일인 2008. 11. 17. 무렵까지 K과 M가 함께 서울로 출장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기간은 '2008. 9. 4.부터 2008. 9. 5.까지'가 유일하고 이는 K과 M의 비행기 탑승내역에 의해 뒷받침된다. 여기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 9.경을 전후하여 H저축은행의 I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K과 M가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건넨 날이 2008. 9. 4.경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알리바이 주장에 대하여 본다. 변호인 제출 증 제3, 4, 5, 1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2008. 9. 4. 저녁 불상의 장소에서 AX 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저녁식사를 한 사실, 당시 피고인의 부하직원이었던 AY은 같은 날 23:13경 서울 서초구 BA에 위치한 AZ라는 술집에서 9만 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 AZ 술집의 같은 날 작성된 장부에는 4번 테이블란에 '*금융(A오빠)'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같은 날 AY 일행에 앞서 4번 테이블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21:47경 자신의 신용카드로 215,000원을 계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K, M, W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만난 시점이 저녁식사 시간대가 지난 때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다른 저녁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이 고려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는 만난 시점에 관한 K, M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사항으로 볼 수도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AY이 결제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현금이 부족하여 대신 계산하게 한 경우이거나 직원들이 미리 술값을 계산한 경우일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부하직원들을 불러서 술을 사주려고 했다는 것이라면 당연히 현금 결제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을 준비하였을 터인데 90,000원 정도의 현금이 없어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대신 계산하게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도 'AZ 술집 같은 곳에서는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정도의 현금은 항상 있다'고 진술한 것과도 모순된다. 설령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이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부하직원에게 대신 결제하도록 하고 나중에 갚아줄 바에는 차라리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술집 주인의 양해를 얻어 외상처리를 하는 것이 더 간편할 것이다. 더구나 부하직원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도 아니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은 술집 같은 곳에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회피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직원들이 미리 계산해 놓았을 경우라면 평소 피고인의 성품상 매우 드문 경우였을 것이어서(피고인도 '한두 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AY은 이를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AY은 사실확인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바 없다. 오히려 AZ 장부에 평소 기재되듯이 '*A오빠', '*A님' 등의 방식으로 피고인의 이름만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소속 기관명의 약칭인 '금융'이라고 기재되고 피고인의 이름이 괄호 안에 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같은 날 AZ를 방문하지 않았거나 AY 등의 일행보다 늦게 도착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AZ에 간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부하직원들이 21:47 경 무렵에 AZ에 먼저 가 있고 피고인은 AX과의 저녁식사, K 및 M와의 만남 이후에 AZ에 합류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AY만이 방문하였을 때에는 AY의 이름이 기재된다는 취지로 증 제11호증의 3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작성시점이 2010. 5. 11.로서 2008. 9. 경의 상황과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돈을 전달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인 것은 사실이나, K, M가 피고인을 만난 시간이 늦은 저녁 무렵인 이상 특별히 주변의 시선을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0만 원을 손가방에 넣어서 전달한 이상 그 전달 장소가 공개된 장소라고 하여 그 장소가 돈을 전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S건물 부근에 도착한 후 차에서 내린 장소 및 내린 후 이동한 방향에 관하여 M와 W의 진술이 다소 상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M는 약 3년 전 돈을 건넬 당시에 단 1번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S건물를 방문하였던 점, W은 당시 K과 M를 내려 주고 다시 운전을 하여 갔기 때문에 K, M의 행선지까지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M가 내린 장소라고 지적한 곳과 W이 지적한 곳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두 사람이 하차장소로 지적한 곳은 바로 인접한 건물들의 같은 쪽 노상으로서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진술의 차이가 본질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2,000만 원이 들어있던 손가방의 존재 등에 관한 K, M, W의 진술에 관하여 살핀다. K은 '서울에 올라오기 전 H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이 든 손가방을 M로부터 건네 받았을 것 같고, 서울에 온 후 건물 부근으로 이동하면서 위 손가방을 운전기사에게 맡겼던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W도 'S건물로 이동하면서 K으로부터 검정색 손가방을 건네받아 보관했던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K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M는 검찰에서 '제가 현금을 들고 있지 않았고, K 부회장이 가지고 있었다. 아마 N저축은행 차량을 이용하였다면 그 기사한테 맡겼다가 받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W과 달리 진술한 적이 있으나, 3년 전의 일을 기억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위 M의 진술 자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M가 확실한 기억에 의해 진 술한 것이 아니라 통상 기사한테 맡겨왔기 때문에 그 때도 맡겼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 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차에서 이동 중에 손가방을 운전기사에게 보관시킨 적이 있는지 여부에 있어 진술 불일치의 존재가 뇌물 공여 진술의 신빙성을 해할 정도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자금출처에 관하여 살핀다. 차명주주 배당금이 입금된 계좌의 2008. 9. 4. 무렵 직전의 출금내역에 의하면, 2008. 9. 1. 200만 원, 2008. 8. 29. 500만 원, 2008. 8. 28. 200만 원이 각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외에 2,000만 원에 달하는 돈이 출금된 내역이 발견되지는 않고, 변호인이 검찰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자금 인출내역(변호인 제출 증 제12호증)에는 2008. 9.경 인출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2,000만 원의 자금이 조성되었는지에 관한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Y은 '차명주주 배당금 계좌로 만든 비자금을 2007년까지는 주로 차명주주계좌의 대출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2007년 이후에는 임원들 비용으로 많이 썼다', '2007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차명주주 배당금을 재원으로 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는 데, 배당액이 15억 원 정도 되었고, 1년에 1번 또는 2번 배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차명주주 배당금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2,000만 원의 돈을 조성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 H저축은행 총무부에서는 항상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현금 시재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0만 원 정도의 돈이라면 미리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요청에 따라 곧바로 제공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8. 9.경 2,000만 원이 조성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H저축은행에 2,000만 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000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의 반응에 관하여 살핀다. 이에 관하여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가 한 일(또는 할 일)도 적은데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 수사기관에서도 '처음에는 너무 많다고 기절하였으나 나중에는 받아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M는 "피고인이 '형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에게 감사의 취지를 전하면서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K과 M의 진술이 크게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K과 M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건넬 당시 I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소액대출 채권에 대한 실사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듯한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BB캐피탈은 2008. 9. 5.부터 2008. 9. 9.까지 I저축은행에 대한 실사를 하였다. 그렇다면 앞선 K, M의 진술은 일응 위 실사 일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BB캐피탈의 실사 종료와 동시에 실사보고서가 작성된 2008. 9. 9. I저축은행과 H저축은행 사이에 주식인수에 관한 MOU가 체결된 점, 국민은행이 저축은행을 인수할 목적으로 2008. 7. 15.경 이미 I저축은행에 대하여 6일간 자 산실사를 하였기 때문에 H저축은행 측에서는 위 결과를 토대로 I저축은행의 대체적인 자산상태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BB캐피탈의 실사는 금융감독원의 경영 평가위원회 회부 일정이 촉박하여 K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BB캐피탈에 부탁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08. 9. 4.자 금융감독원의 공문(변호인 제출증 제1호증)에도 H저축은행의 요구사항 중 하나로서 '소액신용대출 채무재조정 회수를 위한 대출규정 개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 M가 언급한 위 대화 내용은 소액대출채권에 대한 정밀 실사가 완료되어 그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2008. 9. 4.경까지 I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하면서 파악한 사항들을 토대로 H저축은행 측에서 구상하고 있었던 수익모델 중 하나로서 소액대출 채권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H저축은행의 저축은행 인수시 장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K, M의 이 부분 공여사실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2008. 9. 4. 서울 강 남구 S건물 부근에서 K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객관적 직무관련성 (가)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되 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며(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으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82 판결 등 참조),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09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법령상 직무 범위 금융위원회는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 양수·도 및 경영 등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 이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소관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기관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은 상호저축은행에 관한 정책의 수립, 상호저축은행업의 인가·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이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금융감독 관계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금융서비스국 내에는 은행과, 보험과, 중소서민금융과가 있었고 그 중 중소서민금융과가 상호저축은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3.부터 2009. 12.까지 위 금융서비스국 국장으로 근무하였다. 2) I저축은행 인수 경위 금융감독원은 2008. 3. 28.부터 2008. 5. 16.까지 I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지급,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BIS 비율 과대산정 등을 이유로 저축은행을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08. 5. 22. [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개선명령 사전통지를 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08. 5. 27.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부실 저축은행 인수의사를 밝힌 금융기관이 서울 등 수도권에 영업점 설치, 영업구역내 대출의무비율 완화, 수도권에서의 저축은행 신규설립 허용 등을 요구하자 서울 등 수도권에 영업점 설치 허용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법 감독 규정 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였고, 2008. 7. 25.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우량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M&A를 통한 자체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등의 방안이 확정되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2008. 7. 중순경 당초 I저축은행 인수를 추진 중이던 국민은행이 실사 결과 부실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I저축은행의 인수를 보류하기로 하자 H저축은행에 그 인수 의사를 타진하였다. 이후 H저축은행에서는 임원회의를 거쳐 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고, H저축은행 감사 M, R저축은행 대표이사 V은 2008. 8. 20. 무렵 금융감독원을 방문해서 저축은행서비스국 국장 BC을 만나 I저축은행 인수의사가 있음을 알렸다. 국민은행은 2008. 8. 25. 공식적으로 I저축은행 인수를 포기하였다. 금융위원회는 2008. 8. 21. 위 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반영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지점 등의 영업 구역 내 설치 근거 명확화, 상호저축은행 지점 등 설치인가 요건 완화,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전문 출장소의 취급업무 범위 확대,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외 지점 등의 설치와 관련한 특례조항 마련, 부실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 심사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형사처벌 관련 대주주 적격 요건 완화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H저축은행은 2008. 9. 1. H저축은행 감사 M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의 BC 국장에게, 영업구역 외 지점 설치 허용, 제주은행 인수 참여시 협조, I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이 1,500억 원을 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으로 충당 허용, 부실저축은행 인수시에도 계약이전된 저축은행의 경우처럼 경영정상화 소요기간 동안 자기자본을 일정한 금액으로 의제해 주는 자기자본 특례 인정, BIS 비율 산정시 H저축은행과 I 저축은행 사이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제외, 총 여신 대비 PF 비율 30% 를 적용 완화, 정상화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 감사의 탄력적 적용 등을 I저축은행 인수시 인센티브로서 요구하였다. 금융감독원 측에서는 위 사항들 중 , 에 대하여 거절하였으나, , , , 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위 은 금융감독원 측에서 이미 수용하여 위 입법예고에 반영된 상태였다). 한편, H저축은행은 2004. 10. 18.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고, R저축은행은 2004. 2. 4.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2008. 8.경 시행중이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08. 9. 30. 대통령령 제21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대주주 적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H저축은행에서는 종전에 BD 저축은행(현재 N저축은행)을 인수할 당시와 마 찬가지로 BE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컨소시엄(BE 사모투자전문회사가 70%, H저축은행이 30%의 비율)을 결성하여 위 대주주 적격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BE 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08.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갑자기 이를 이유로 전 사업장에 대해서 투자축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저축은행 인수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H저축은행 측과 BE 사모투자전문회사 측의 협상을 거쳐 H저축은행 그룹이 70%(H저축은행 34. 99%, R저축은행 34. 99%)를, BE 사모투자전문회사가 30%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대주주 적격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되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그 무렵 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저축은행 측 의견을 취합하고 있었는데, H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주주 요건 완화, 지점 설치 인가요건 완화, PEF(사모투자펀드)에 대한 증자자금 요건(PEF가 주식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 자기자본이 인수 및 증자자금의 3배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 배제' 등의 의견을 개진하였고,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2008. 9. 4. 위 H저축은행 측의견을 비롯한 다른 저축은행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08. 9. 4. 금융위원회에 I저축은행 인수 관련 H저축은행 측 요구사항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토 의견이 담긴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래 제주은행 M&A 추진시 금융감독원 승인 : 긍정적 검토 필요 I 인수 후 부실 1,400억 원 초과시 2,500억 원까지 예보 지원 : 수용 곤란 인수 후 당해 저축은행에 대한 지점 인가(I 5개, BF 2개) : 수용 바람직(감독 규정 개정사항) 인수저축은행에 대한 자기자본특례 인정 : 수용 바람직(시행령 개정사항) 대주주 적격 요건 중 법규 위반 산정기간 단축(현행 5년을 부실 저축은행 인수시 3년) : 수용 바람직(시행령 개정사항) 소액신용대출 채무재조정 회수를 위한 대출규정 개정 : 수용 바람직(중앙회규정 개정사항) PF대출 30% rule 준수기한 3년 유예('08. 6. 말 I 58.5%, H 47.4%) : 수용 바람직 H저축은행은 2008. 9. 5.부터 2008. 9. 9.까지 금융감독원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BB캐피탈을 통하여 I저축은행의 재무상황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였다(2008. 9. 5.부터 2008. 9. 8.까지는 I저축은행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고, 2008. 9. 8.부터 2008. 9. 9.까지 실질적인 실사가 이루어졌다).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에서는 2008. 9. 8. 위 금융감독원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위 요구사항들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금융감독원은 2008. 9. 9. 금융 위원회에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는 데, 금융감독원은 대주주 적격 요건 완화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의견을 수정하였다. 이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에서는 위 대주주 적격 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2중의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2008. 9. 12. 제11차 금융위원회 회의에 '지점 등의 설치 원칙 명시화, 저축 은행의 자율적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부실저축은행 등의 대주주 변경심사 요건 완화'의 안건을 보고하면서 부실 저축은행 등의 대주주 변경심사 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 결격요건 적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후 법제처에서 은행법 시행령과의 체계 문제 등을 이유로 일부 수정을 요구하여 형사처벌 관련 요건뿐만 아니라 전체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확정되었고, 2008. 9. 23. 위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08. 9. 30. 시행되었다. 한편 H저축은행은 2008. 9. 24. I저축은행과의 사이에 주식인수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금융위원회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에서는 같은 날 위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감독원에 송부하면서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고, 금융감독원은 2008. 9. 25. 경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경영개선계획서를 심의하였다. 이후 H저축은행, R저축은행, BE 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08. 10. 16.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금융위원회에 I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요청을 하였고, 2008. 11. 7. 제15차 금융위원회에서 I저축은행 주식취득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3)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건넨 이유에 관한 K의 진술 내용 K은 이에 관하여 '저희가 I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BC 국장에게 7가지 요구사항을 제출하였고 그 중 영업구역 외 지점설치 등의 5가지 사항에 대하여 수용가능성이 있다고 M 감사로부터 들었다. 금융감독원의 BC 국장과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지만 그러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면서 저희가 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하는데, A 국장이 담당 부서인 금융서비스국 국장이었기 때문에 저희 요구사항대로 [저축은행을 원활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다' , '당시 부실저축은행인 I저축은행을 인수하려는 기관이 H저축은행 밖에 없어서 인수 부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당시 피고인은 인수 여부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국장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H저축은행이 저축은행을 잘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돈을 주었다', 'H저축은행이 I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포괄적으로 부탁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국장으로서 담당하는 직무와 위 2,000만 원 사이에는 대가성 내지 직무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물론 저축은행 인수의사를 밝힌 H저축은행 측과의 사이에서 인수 조건을 협의하고 그에 수반되는 조치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주도한 것은 금융감독원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은 금융감독원의 의견의 검토 및 그에 따른 법령 개정 작업 등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도하여 H저축은행에 의한 I저축은행의 인수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국장으로서의 직무와 위 2,000만 원 사이의 객관적 직무관련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직무관련성에 대한 고의 (가)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은 2008. 3. 28.부터 2008. 5. 16.까지 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I저축은행을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2008. 5. 22. 금융위원회에 경영개선명령 대상 사전통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08. 5. 22. I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개선명령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그 주무부서는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였다. I저축은행은 2008. 6. 20.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 연장 요청을 금융위원회 중소서 민금융과로 제출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에서는 2008. 6. 24. I저축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에 2008. 8. 29. 까지 기한을 연장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2008. 8. 21.자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주된 취지가 상호저축은행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는 2008. 7. 25. 열렸던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결정사항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금융서비스국 국장인 피고인에게 보고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사무관이던 Z도 2008. 8. 중순경위 개정령안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Z은 '당시 H저축은행이 I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한 협의를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서비스국과 진행해오고 있었다는 것과 H저축은행이 I저축은행 인수하는 것에 따른 각종 요구사항(인센티브)에 대해서 A 국장도 보고를 받은 상태라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돈을 건넬 당시 피고인과 K 사이에 주로 I저축은행 인수 관련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 9. 11. 대주주 적격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제11차 금융위원회 보고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내용의 기안문에 결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금융서비스국에서 근무하면서 저축은행 업무는 처음 담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평소 저축은행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금융서비스국 국장으로서 중소서 민금융과에서 진행되어 왔던 I저축은행의 처리 문제,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 시행령 개정 문제, H저축은행의 저축은행 인수 추진 관련 문제등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 경과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의 상황, K과 M의 H저축은행 내 지위, 당시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의 현안 등에 비추어 위 돈의 성격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은 2008. 9. 4.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S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H저축은행 부회장 K, 감사 M를 만나 K으로부터 "H저축은행이 I저축은행을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포괄적인 의미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08. 추석, 2009. 설, 2009. 추석 무렵 합계 600만 원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M, L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2008. 추석 및 2009. 추석 무렵 200만 원 수수사실의 인정 여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는 이 부분 공여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할 때부터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시,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M는 피고인 외에도 H저축은행이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미리 목록을 만든 후 명절마다 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Y도 'M 감사는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명시하여 금액을 얘기하기 때문에 각 봉투에 넣어서 매년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를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H저축은행 측의 이른바 '관리'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2008. 추석 무렵 200만 원의 경우 앞서 본 2,000만원의 전달 시점과 다소 근접하여 있기는 하지만 M는 그와 별도로 제공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M의 이 부분 공여사실에 관한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2008. 추석 및 2009. 추석 무렵 각 200만 원의 수수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09. 설 무렵 200만 원 수수사실의 인정 여부 (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T건물 지하 U에서 BG 전 장관과 L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그 당시 와인 1병을 선물받은 외에 돈을 받은 사실은 없고, 그 일시도 2009. 설 무렵이 아니라 2009. 3. 4. 저녁으로 기억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L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여 시기·장소를 떠올릴 만한 별다른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음에도 최초로 이 부분 공여 사실을 진술하면서 '2009년 설날 무렵 T건물 근처 지하에 있는 와인 도매점인 U에서 A와 간단하게 와인 한잔 하면서 제 윗옷 안쪽에 있는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전달 시점, 전달 장소, 전달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만, 당시 동석한 사람과 관련하여 참고인 1회 진술시 '2009년 서초동 U에서 만났을 때는 다른 사람이 없어서 그냥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시에는 '선배가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선배가 아니고 고인이 된 사돈(BG 전 장관)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돈을 봉투에 넣었는지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서는 'A는 저한테 한참 고등학교 후배라서 격식을 갖출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봉투에 넣지 않고 현금 그대로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 현금 다발로 호주머니에 넣어주었다고 했는 데, 아무리 격의 없는 사이이고 후배라고 해도 예의상 봉투 안에 넣어서 주지, 현금 다발로는 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L의 위 진술들이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동석한 사람과 관련하여서는 L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처음에는 둘이 만났다고 했다가 선배랑 만났다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사돈 BG가 같이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점, 봉투에 넣었는지에 관하여는 L가 위와 같이 진술을 바로 잡은 뒤에는 바로 잡은 뒤의 진술이 맞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의 변화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어느 정도 수긍이 된다. 또한 피고인은 L의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L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돈인 BG 전 장관의 아끼는 후배이기도 하다. 그런데 BG 전 장관이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기는 하나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무렵 자살을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L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기억나지도 않는 사실을 마치 기억나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변호인은 L의 법인카드 결제내역에 따르면 2009. 설과 가까운 시기로서 피고인과 L가 U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 날은 2009. 1. 18. 또는 2009. 3. 4.인데, 2009. 1. 18.은 결제시각이 19:24경으로서 이후 20:40경 다른 음식점(서울 서초구 BH 소재 BI)에서 결제된 내역이 나타나고, 이는 '보통 식사를 하고 만났기 때문에 저녁 8시~9시경에 만났을 것'이라는 L의 증언에 반하므로, 2009. 1. 18. 만났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2009. 3. 4.은 L가 금품 수수시기라고 주장하는 2009. 설 무렵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L와 BG가 만났을 때 항상 L가 자신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가능한 주장인데, L는 '사돈인 BG나 제가 계산하였을 것이다.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편이고, 개인카드로 하든지 현금으로 결제한다'라고 진술하면서, 결제 내역 및 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만나 돈을 전달한 일시는 2009. 1. 18.과 2009. 3. 4. 둘 다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Y은 L에게 명절 무렵 제공된 현금에 대하여 'L 회장은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봉투도 달라고 하여 봉투별로 돈을 넣지 않은 채로 가져다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L에게는 2009. 설 무렵 뿐만 아니라 매명절마다 현금 200만 원 정도의 자금은 항상 준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L의 이 부분 공여사실에 관한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2009. 설 무렵 200만원의 수수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객관적 직무관련성 및 직무관련성에 대한 고의 앞서 본 피고인의 직무와 저축은행과의 관련성, I저축은행 인수 경위, 피고인의 저축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인식, 200만 원은 순수한 사교적 의례라고 보기에 지나치게 많은 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200만 원 모두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뇌물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은 2008. 추석, 2009. 설, 2009. 추석 무렵 합계 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2011. 1. 4.경 200만 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200만 원 수수사실의 인정 여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은 이 부분 공여사실과 관련하여 '2011. 1. 4. BJ에서 식사를 마친 후 나가기 전에 2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분위기가 어두워 돈을 주고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2011. 1. 4. 무렵은 FH저축은행의 부실 정리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일부 계열사의 매각시한인 2010. 12. 31.을 갓 넘긴 때였고, 그 자리는 매각시한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문의하고 부탁하는 자리였으므로, 오히려 돈을 전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K과M의 200만 원을 준비한 경위에 관한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는 면도 있으나, 200만 원은 그리 큰 돈이 아니어서 준비하는 과정이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K과 M는 당일 있었던 계열사 매각,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취임 등 대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K으로서 굳이 2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공여 사실에 추가시키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이 부분 공여 사실에 관한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2011. 1. 4.자 200만 원의 수수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200만 원을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1. 1. 4. K, M와 만난 자리에서 H저축은행 측에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고, K이나 M도 금융감독원 측에 이야기하여 매각시한을 연장 해달라는 부탁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저축은행은 그 무렵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 정리를 위하여 일부 계열사를 매각하라는 독촉을 계속하여 받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BK에 N저축은행을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매각 협상에 실패하였고, 전주에 있는 BL이라는 사람에게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이 역시 실패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부실 계열사 매각시한인 2010. 12. 31.을 넘기게 되었던점, K은 당시 대화 내용에 관하여 "A 국장에게 '금융감독원에서 계속해서 계열사를 정리하라고 독촉을 하는데 계열사 매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보니, A 국장이 '최대한 빨리 계열사를 매각하여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계열사를 정리해 보겠으니 처리기한이 걸리더라도 금융감독원에 잘 말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M도 "2010. 12. 31.까지 H저축은행이 계열은행인 N저축은행과 BM저축은행을 매각하는 것으로 자구책을 세워 그 안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었다. 그런데, 당시 전주 출신의 BL 회장이 500억 원에 N저축은행과 BM저축은행을 인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않고 시간을 더 달라는 요청을 했었던 것으로 안다. 그래서 K 부회장이 A 국장에게 2010. 12. 31.까지 계열은행을 매각하지 못하고 시간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11. 1. 초경에는 'BJ' 일식집에서 K 부회장, 저 그리고 A 국장이 직접 만나서 이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A 국장의 말로는 하루빨리 계열은행을 매각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K이 피고인에게 건넨 200만 원은 위 부실계열사 매각시한 연장 또는 향후 부실계열사 정리 과정에서의 H저축은행 측의 입장을 잘 전달하여 달라는 묵시적 청탁의 의미가 담긴 돈이라고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름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3급 이상 공무원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 재무관료로 근무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특히 금융정책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을 다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수 많은 저명 인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데, 그 탄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고 평소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큼 훌륭한 인품을 지닌 사람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특히 뇌물과 관련된 범죄를 범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보인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책에 있어 실무상 최고 책임자라고 볼 수도 있는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담당 업무와 관련된 저축은행의 임원들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그와 별도로 금융감독원 관련 알선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그 직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은 상당히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이 법정에서까지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중한 형을 선고하여 엄히 다스릴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실하게 살아온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닌 점, 2,000만 원 뇌물수수의 경우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 온 고등학교 선배가 제공하는 돈을 후배인 피고인이 단호하게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하반기 경 우량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동일인 여신 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이후 논의를 거쳐 8·8클럽 제도가 됨)의 도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H저축 은행 부회장 K으로부터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한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는 등 H저축은행 경영진인 L, K, M 등으로부터 H저축은행 관련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청탁을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05. 하반기경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 담당 부이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위 K으로부터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제도(이후 8·8클럽 제도로 확정)를 도입함에 있어 비서실 내에서 저축은행 업계의 이해를 대변해 주고, 금융감독위원회·재정경제부 등 유관기관의 입장을 잘 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8·8클럽 제도의 도입이 확정되자, 2006. 7.~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K으로부터 "8·8클럽 제도 도입에 대해 상당한 역할을 해 준 것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재정경제부 내지 금융감독위원회 출신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나 금융감독원 임원들에게 저축은행 정책 입안 및 감독에 있어 H저축은행 관련 업무 편의를 잘 봐줄 수 있도록 부탁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내지 금융감독원 간부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L, K, M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100만 원 수수의 점에 대한 판단 각 100만 원 수수사실의 인정 여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은 이 부분 공여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달리 K이 허위 진술을 한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여사실 역시 인정된다. 각 100만 원을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과 관련하여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1656 판결 등 참조).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K은 이 부분 공여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도 그 성격에 관해서는 '그 때는 피고인이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8. 8클럽 제도로고마워서 드렸다기보다, 1년에 서너 번 뵐 때마다 용돈을 드리는 차원에서 드린 것이고, 그때 마침 8. 8클럽 제도 같은 화두가 있었기 때문에 애기를 나눈 것이다', '100만원 가지고 고마워서 줬다고 하기는 그렇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8·8클럽 제도가 H저축은행만의 현안은 아니었고, 저축은행 업계 전반의 숙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H저축은행이 저축은행 업계 전반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점, 피고인은 8·8클럽 제도가 도입될 무렵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저축은행 등 금융산업정책에 관한 업무는 담당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업무에 관하여 알선할 정도의 지위에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각 100만 원 수수시 '8·8클럽 제도 도입에 대한 감사 및 금융감독위원회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청탁하여 향후 H저축은행 관련 업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이 이루어졌다거나 묵시적으로 그와 같은 취지의 부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200만 원 수수의 점에 대한 판단 각 200만 원 수수사실의 인정 여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가 이 부분 공여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M가 다른 부분과 달리 이 부분 공여사실에 대하여만 허위 진술을 한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여사실 역시 인정된다. 각 200만 원을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각 200만 원 수수 무렵 피고인이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직무가 저축은행과 별다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청탁 명목이 '금융감독위원회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청탁하여 향후 H저축은행 관련 업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알선 명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탁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점, 각 수수시점에 H저축은행에서 청탁할 필요성이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내지 금융감독원 관련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자료가 없는 점, M 스스로도 'K 부회장의 지시로 A 국장에게 떡값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씩을 건네준적이 있다'는 취지 정도의 진술만 하고 있고 구체적인 명목에 대하여는 진술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200만 원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구체적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 200만 원 수수의 점에 대한 판단 200만 원 수수사실의 인정 여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가 수사 초기부터 이 부분 공여 사실을 진술하면서 '2010년 설날 무렵 제가 AJ 술집(소주집)에서 A를 만났는 데 명절도 되고 해서 떡값 명목으로 건네준 사실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0. 11. 24. 저녁 BN라는 술집에서 L를 만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 하나, 수사 초기 피고인도 2010년 설명절 무렵 서울 서초구 AJ 소재 소주집에서 L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2010. 11. 24. 피고인과 L 등이 만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들에 의하여 뒷받침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평소 친분관계를 고려할 때 2010년도 한 해 동안 단 한 번만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L, BG의 관계와 BG의 갑작스러운 죽음 등 현재 L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L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기억나지도 않는 사실을 마치 기억나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L의 이 부분 공여 사실에 관한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여사실 역시 인정된다. 200만 원을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만원의 전달이 이루어진 장소가 동문들 사이의 모임 자리였던 점, L 스스로도 '명절 때쓰게, 떡값이네'하는 식으로 말하면서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청탁 명목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영향력과 친분을 활용하여 금융위원회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청탁하여 향후 H저 축은행 관련 업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알선 명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탁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0만 원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구체적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 200만 원 수수의 점에 대한 판단 200만 원 수수사실의 인정 여부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200만 원을 전달한 장소에 관하여 살핀다. M는 검찰에서는 BO공단 1층 커피숍에서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장소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가 없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는 검사 주신문시'차를 마시고 나오면서 복도 쪽에서 건넸다'라고 진술하다가, 이후 변호인 반대신문시에는, 변호인이 위 커피숍이 돈 봉투를 전달하기 적합하지 않은 장소가 아닌지를 추궁한 후 커피숍 배치도를 제시하면서 돈 봉투를 건넨 장소가 어딘인지 지적해 볼 것을 요청하자 '오른쪽 출입구로 나가서 통로 우측 쪽의 화장실 안 소변기 쪽에서 주었다'라고 새로운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전달 장소에 관한 M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M가 이 법정에서와 달리 수사기관에서 돈을 전달한 장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한 이유는, 수사기관에서 BO공단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 자체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신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구체적 전달 장소가 커피숍 내인지 아니면 복도인지 아니면 화장실인지에 대한 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M도 '검찰에서 진술할 때도 커피숍에서 나가 복도에서 주었다고 하였다. 오늘은 보다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1층 커피숍에서 나와 복도지나서 있는 화장실에 가서 준 것은 확실하다'라고 진술하였다. M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출장내역과 통화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피고인을 만난 날이 2010. 10. 6.로 특정되자 만난 장소에 관하여는 BO공단 1층 커피숍이라고 진술하였는데, M는 같은 날 M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상 발신기지국이 '서울 영등포구 BP'라는 것 외에 다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그 부근에 위치한 위 커피숍을 공여 장소로 지목하여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후 피고인 또한 2010. 하반기 내지 추석에 BO공단 1층 커피숍에서 M를 만난 사실을 피의자신문시 인정하였다. 200만 원을 전달한 시점에 관하여 살핀다. M는 2010. 10. 5. 차명주주 BQ 계좌에서 1,900만 원이 출금된 것과 관련하여 그 중 현금 1,5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들에게 전달할 상품권 1,000만 원 상당과 현금 500만 원을 만든 것으로 기억하고, 위 1,500만 원 상당을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단 중 간사역할을 한 부산일보 기자 BR에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건네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2010. 10. 6.자 여의도 부근 BS 일식집에서 39만 원이 결제된 내역이 위 식사자리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R 기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을 근거로 '2010. 10. 6.은 보험개 발원장과 오찬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M를 만난 적이 없고, 그 무렵 BS 일식집에서 M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날은 2010. 9. 7.이다. 그 날 추석인사 차원에서 상품권 200만원 상당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앞서 본 M의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여기에 M가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들에게는 명절 인사를 처음으로 했고, 부산 쪽에 있는 기자들에게는 매년 명절마다 인사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BR에게 금품을 준 것이 한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앞서 본 M의 공여 시점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M는 수 년간 명절 무렵마다 피고인에게 이른바 떡값 명목의 돈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건네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2010. 10. 6.이라는 날짜까지 기억하지는 못하였는데, 2010. 10. 6.자 통화내역에 따라 M가 2010. 10. 6. 15:05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발신장소가 서울 영등포구 BP상가로 나타나고, 같은 날 16:03경 피고인이 누군가(BT)에게 전화를 한 발신장소가 같은 곳으로 나타나, 그 무렵 피고인과 M가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위 발신장소를 관할하는 기지국 주변에 M가 자주 방문하던 BO공단 1층 커피숍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전달 일시를 특정하였다. 여기에 피고인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무렵 위 커피숍에서 M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2010. 8. 30. 이후 2010. 12. 말경까지 위 2010. 10. 6.을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M 사이에 핸드폰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2010. 10. 6. 이 아닌 다른 날 피고인과 M가 만났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BR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2010. 10. 6. M와 피고인의 만남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M의 행적에 관한 진술(점심식사, 상품권 구입 및 전달 등)의 신빙성을 탄핵함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M의 이 부분 공여 사실에 관한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여사실 역시 인정된다. 200만 원을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아가 위 200만 원이 금융위원회 공무원 내지 금융감독원 간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0. 10. 6. M를 만나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인데, 2010. 10. 6.자 통화내역에 의하면 M가 2010. 10. 6. 15:05경 피고인에게 전화를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16:03경 같은 발신장소에서 누군가(BT)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잠시 뒤인 16:06 경 피고인이 당시 금융감독원장이던 AX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M로부터 금융감독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청탁을 받고 실제 그 청탁의 취지를 AX에게 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는 '당시 피고인을 만나 N저축은행의 매각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와 관련한 부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M와의 만남이 있은 직후 피고인과 AX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알선에 관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당시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면 그 이후 청탁의 구체적 진행 상황, 그에 따른 추가적인 요구 사항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M 또는 K 등 H저축은행 측 경영진들과 수시로 통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 피고인과 M또는 K 사이에 수시로 통화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과 M 사이에 그 후 핸드폰 연락이 취해진 것은 2011. 1. 이후이다), 위 200만 원의 수수 역시 이른바 '관리'의 차원에서 명절 무렵 등에 이루어지는 금원의 교부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0만 원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구체적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