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미국 뉴욕에 있는 D교회의 목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8.경 뉴욕에서 ‘E/ F’ 부동산(이하 ‘이 사건 교회 및 선교관‘이라고 칭함)을 220만 달러에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경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2만 달러를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7.경 동생의 자궁암 치유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 D교회를 찾아온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7.경 위 D교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D교회를 220만 달러에 매입하려고 계약금의 10%인 22만 달러를 매도인에게 지급한 상태이다,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 통장에 잔액 30만 달러 이상을 예치해놓아야 대출 승인 자격이 되는데 현재 그 돈이 없다, 이에 필요한 돈을 도와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그 즈음 위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저희에게 30만 달러를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 은행 대출을 받고 매매절차를 완성하는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더라도 3개월 안에는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는 “대출을 받던지, 선교관만 분리 매도하여 돈을 갚겠다, 중국인이 선교관만 분리 매입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는 김에 5만 달러를 더 빌려달라, 매매대금에 필요한 5만 달러를 다른 방법으로 조달하려고 하였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선교관은 이 사건 교회와 거리 문제 등으로 인해 분리 매도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회 및 선교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교인 및 친인척으로부터 빌린 14만 달러 상당의 채무만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4.경 5만 달러, 2016. 8. 25. 경 5만 달러, 2016. 8. 26.경 5만 달러, 2016. 8. 27.경 5만 달러, 2016. 8. 30.경 5만 달러, 2016. 8. 31.경 5만 달러, 2016. 9. 1.경 5만 달러 등 7회에 걸쳐 합계 35만 달러(총 합계 391,090,000원, 2016. 9. 1. 환율 1,117.40원 기준)를 D교회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I 목사 전화 진술), 수사보고(J 장로 전화 통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K, L 전화 녹취 요약 정리보고), 수사보고(환율조회) 1. 약정서, 권리증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증거제출(입금증, 번역문), 약속어음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용금의 채무자가 피고인들이 아니라 D교회이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빌려준 것이며, 이 사건 교회 및 선교관은 분리 매도가 가능한데 여러 가지 문제로 처분이 늦어지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차용금 사용 후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 등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 피고인들의 차용 당시의 변제 자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7. ~ 8.경 피고인 B로부터 ’지금 D교회를 220만 달러에 매입하려고 계약금의 10%인 22만 달러를 매도인에게 지급한 상태다. 2주 안에 은행 예금계좌에 30만 달러를 입금하지 못하면 잔금에 대한 대출승인을 받지 못하고 계약금 22만 달러도 모두 날리게 된다. 도와 달라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소개시켜 달라‘, ’선교관을 60만 달러에 매수하려는 중국인이 이미 있다. 돈을 빌려주는 김에 5만 달러를 더 빌려주면 대출을 받던지 선교관만 분리 매도해서 돈을 갚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 은행 대출을 받고 매매절차를 완성하는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더라도 늦어도 3개월 안에는 갚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2016. 9.경 ’일 년 안에 원금 완납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선교관의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3) D교회의 교인이었던 I, J은 이 사건 교회 및 선교관의 매매대금으로 계약금 10% 이외에 추가로 20%가 더 필요한 상태에서 매수를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2016. 3. 21. J이 45만 달러를 출원하는 대신 선교관을 분리해서 J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2016. 5.경 선교관은 분리해서 매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위 약정서는 무효로 되었고, 그 즈음 피고인들도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에서는 ’교회와 선교관의 매매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35만 달러를 빌렸고, 교회와 선교관을 매입한 후 선교관을 매도하여 1개월 내지 1년 이내에 갚으려고 하였으나 미국의 관련법상 교회와 선교관을 분리해서 매도를 할 수 없어서 갚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한 시기는 2016. 7. ~ 8.경으로서 J의 출원 약정이 선교관 분리 매각 불가능으로 인하여 파기된 2016. 5.경 이후이다. 5)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는 ’교회와 선교관이 분리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2017. 4.경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교회와 선교관은 분리매매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는 등 현재까지도 그 분리매매 가능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변제 방법에 대하여 제대로 된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1개월 내지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거나 선교관을 분리 매각하여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해자는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구체적인 변제방법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거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피해금원을 조금도 변제하지 않는 등 변제하려는 노력을 진지하게 기울이고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빌려준 것이라거나 선교관의 분리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변소로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위법성과 중대성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 차용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닌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