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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1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15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하재무(기소), 신건수(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7호(부산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2510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9.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악세사리 소매점에서, 미국 D에 상표권이 있는 'E' 상표(상표등록번호 F)와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휴대폰케이스 184점(정품 시가 합계 8,28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11개 상표권자의 상표와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휴대폰케이스 827점(정품 시가 합계 49,618,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프랑스 G에 상표권이 있는 'H' 상표와 유사한 'H' 상표가 부착된 휴대폰케이스 5점(정품 시가 합계 1,325,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개 상표권자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휴대폰케이스 141점(정품 시가 합계 7,441,4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각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위조 의심상품 감정 의뢰에 대한 결과 회신, 압수물 사진,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현장단속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진위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주지저명 상표 관련 상표등록원부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상표 침해 물품이 다수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서창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74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5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서정화(기소), 배관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유선종 판결 선 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3 내지 7호(감정으로 소모된 것 제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43,2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및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은 S와 함께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3. 26. 새벽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22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새벽경 경기 성남시 T백화점 분당점 부근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그 무렵 S에게 위 필로폰 중 약 2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날 16:53경 S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86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5그램을 2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마약류 투약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U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V, 5층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30. 0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W, X호에 비닐지퍼백 2개에 나눠 담겨있는 필로폰 약 0.71그램 및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1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회보서 1. S,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매수, 각 공모한 필로폰 등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나머지 필로폰 취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필로폰 등을 취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의 유형, 관련사건의 경과, 검거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7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274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찬욱(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5. 9. 14. 혼인하여 2017. 4. 18. 이혼하였다. 가.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6, 01: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여, 32세)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고 싶냐! 병신 같은 년! 좇같은 년! 죽여버린다. 걸레야! 사실대로 말해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신용카드 3개를 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며,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벤츠자동차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골프채 6개를 꺼내 바닥에 힘껏 내리쳐 부러뜨리고 골프 의류 1벌을 찢으며, 위험한 물건인 골프 연습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찌르고 왼쪽 팔 부위를 약 5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 8. 23: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열 받는다! 같이 죽자! 쪽팔려서 어디를 다니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찌를 것처럼 하고 목 부위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이를 피해 거실 쪽으로 도망하는 피해자의 배, 골반 부위를 발로 힘껏 수회 걷어차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 모서리 부분에 앉히고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원목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 목 부위를 향해 약 6회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4. 23:00경부터 2017. 2. 5. 07: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불상의 날카로운 물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8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검정가방 1개와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프라다 파랑색 가방 1개를 수회 긁고, 칼로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인 곰인형 1개, 시가 불상인 온수매트 1개를 수회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손괴된 온수매트 사진, 손괴된 곰인형 사진, 카톡 사진, 피해자 얼굴, 팔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다리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자필 사건경위서 및 피해 부위사진, 피해자 가방 손괴 사진, 주거지 안방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원형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전력, 범죄전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및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6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모병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들고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경산시 B에 있는 C 사무소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F' 팀장이라고 밝힌 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신용한도가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고 신용점수를 높여서 대출이 되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불상자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위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관리, 감독 없이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준 것이고, 또한 위 거래실적은 피고인에 대한 대출 실행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서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 대여를 통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추게 되고 종국적으로는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어, 거래실적이 없었다면 받을 수 없었던, 대출을 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불법 인터넷 도박,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초범인 점, 접근매체 대여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5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현(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5. 10.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19:10경 서울 한강공원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53- 6에 있는 아리수정수센터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장소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지 아니한 1차선 도로이고, 운행한 거리도 그다지 길지 아니하다(약 700m 정도로 보인다). 피고인이 몸이 불편한 노모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3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3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진종규(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진동열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부산 동래구 D, 부산 부산진구 E에서 2017. 7. 1. 부터 2018. 3. 31. 까지 F대리점 도매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G의 2018. 2월 임금 2,000,000원, 2018. 3.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자료 입수보고, 각 메일내역,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G(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월 급여 200만 원 및 월 10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용 조건으로 G를 고용한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을 G의 사업장(휴대전화판매점)이 있는 위 전포대로 건물로 이전한 이후에도 G가 피고인 사업장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G 사이의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동식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9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1:03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당시 사용했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8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윤석(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환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3: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까지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켠채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2019. 11. 16. 01:0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 소속 경장 E로부터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호흡을 정상적으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알콜상담치료를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74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74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곽계령(기소), 김동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석완(국선) 판결 선 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9. 8. 9.경까지 경북 경산시 B에서, 2019. 8. 10.경부터 경북 경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자동차정비업 영위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여 주는 방법으로 자동차정비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위 경산시 B에 있는 D 영업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소음기 부분 순정 촉매와 중간 소음기를 제거하고 튜닝용 배기 파이프로 말단 소음기에 직접 연결하는 속칭 '중통' 튜닝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의 정비작업을 하여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자동차정비업자의 미승인 자동차 구조변경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정비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경 위 경산시 B에 있는 D 영업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소음기 부분 순정 촉매와 중간 소음기를 제거하고 튜닝용 배기 파이프로 말단 소음기에 직접 연결하는 속칭 '중통 튜닝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3. 미승인 자동차 구조변경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D 영업장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소음기부분 순정 촉매와 중간소음기를 제거 후 튜닝용 배기파이프로 말단 소음기에 직관 연결하는 속칭 '중통' 튜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음방지장치 튜닝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1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음방지장치 튜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1. 불법튜닝 차량 사진첨부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2호, 제57조 제2항(자동차정비업자의 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자동차소유자의 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14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최성수(기소), 신헌섭(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1. 00:3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화곡역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소속 경장 D(36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1. 00:35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51에 있는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약 1시간에 걸쳐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야, 씨발 놈아, 쪽발이 2세 새끼들아, 돈 받아 처먹은 경찰, 쪽바리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판시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04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04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신헌섭(공판) 판결 선 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09. 10. 21: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개봉역 2번 출구 앞에서, 그곳에 정차한 피해자 B(59세) 소유의 C 카니발 승합차의 뒷좌석에 마음대로 승차한 다음, 피해자가 내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발로 위 승합차의 조수석 뒷문을 4회 걷어차 흠집이 생기고 조수석 뒷문이 안에서 열리지 않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및 진술서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및 피의자 사진, 피해자 폭행피해부위 사진, 손괴 부분 사진(자동차 손잡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현재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착오로 타인의 자동차에 탑승하였다. 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0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09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박혜경(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기남(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2017. 1.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산곡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며 직원 및 매장 매출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 위 'D 산곡점' 매장에서, 매장 업무시간 종료 후 매출 등을 일일 정산하면서 당일 현금으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현금 매출금'이 있는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무렵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하순경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매출금 합계 82,109,291원을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추가증거목록 순번 1) 1. 고소장 및 증빙자료 1. 매장 매출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장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1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1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성환(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익석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2. 24.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으며1), 2016.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백서로 175번길 '남광주고가'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백운로터리 방향에서 C 정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고가도로 커브길 구간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차선을 이탈하면서 때마침 앞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소유로서 이 운전하던 F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크루즈 승용차에 앞 범퍼 교환 등 1,626,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데, 이는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취지 참조).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추송서(위드마크 수사보고 정정)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물피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이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물피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한 정도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차량의 손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0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0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유정현(기소), 남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준영(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6:00경 인천 남동구 B소재 C' 4번방에서, 직장동료인 D, E, 그리고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3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이 앉아 있는 소파 뒤쪽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패딩 점퍼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치운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제끼자'라고 귓속말을 하며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이나 추행의 부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미경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8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82, 820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지수(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시월 |담당변호사 류인규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0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20:15경 오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019고단8201 피고인은 2019. 10. 26.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평택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2019고단8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며,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더욱이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무면허운전 관련하여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6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형(기소), 김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21: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전과는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판사 김용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2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2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재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윤구(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8. 21:38경 서울 도봉구 B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구 경범죄 처벌법(2017. 10. 24. 법률 제14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0호가 정한 음주소란 등 행위로 적발되어 범칙금 50,000원의 부과 통고를 받고도 1, 2차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실제로 피고인이 위 일시 . 장소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최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