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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2. 11. 2.경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인 차(차량번호: BMWB)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타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여 소재 불명의 상태가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4082 확정일자 조회, 2013고단4082 판결문,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3. 12. 2.경까지 할부금으로 9,195,820원을 납부하여 할부원금 2,000여만 원 중 500여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 가액은 1,400만 원이어서 2,000만 원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기존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21:06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전과 외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극히 짧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경 기아자동차 안성지점에서 C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663,142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3,460만원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달 17.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을 692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5. 7. 경 광주시 D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신차신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피해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가운데서도 변론 종결 후에 이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계약에 의한 대출채권 및 제반 권리 일체를 양수한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합의하여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 참작) 판사 최수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2:34경 시흥시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과 마주보고 술을 마시던 중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7. 21:00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허니비어 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석실로 2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덕소 방면에서 도농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 해 위 벤츠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마찬가지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65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7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큰 추돌사고를 야기해 2대의 차량 피해자 2명에게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가 없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단일범에 해당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였다.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음주운전, 8월~2년) 판사 김종신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5: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27세)와 경제 및 육아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쌍둥이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22:45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동삼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행복한 오리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7. 수원지법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22:15경 화성시 팔탄면 월문리 235-14 월문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5 화성중앙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23: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SM-N920S)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목욕을 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 또는 라이터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남성 피해자들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F 5층 남자샤워실 내외부 사진 첨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라이터형 카메라 사진 첨부), 내사보고(F 내외부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 (라이터형 카메라 메모리카드에서 확인된 피해자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 (라이터형 카메라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범죄사실 관련 영상파일 백업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범죄사실 관련 영상파일백업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목욕을 하는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사진을 유포한 흔적은 없는 점,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B회사의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산에 있는 유통업체인데, 세금 문제로 현금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3일 동안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8. 11. 12. 15:00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택배회사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 번호 :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같은 명의 H 계좌(계좌 번호 : 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1. 거래내역 1.www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 K 내역 1.-택배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2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주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00:20경 화성시 B오피스텔 2층에 있는 'OOO'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남성 한명이 집에도 못가고, 몸을 못가누고 있어 도움을 요청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오른 손등과 왼쪽 엄지손가락을 수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경찰관상처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3. 23: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버스가 신호대기 중인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버스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버스정류장이 아니므로 탑승시킬 수 없다고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버스 앞을 가로 막고, 버스 바퀴에 발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서 버스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3. 23:5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H(49세)과 순경 I가 상황을 확인하면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마음대로 해. "라고 소리를 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H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수갑을 채우는 H의 손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상처부위 등,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등 영상 관련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를 가로막거나 운전석에까지 앉는 등의 방법으로 버스운행을 방해하였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을 물어 상처까지 나게 한 행위 태양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경찰공무원에게 100만원을 공탁한 점, 술에 만취하여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7. 6, 16, 04:47 경 거제시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바에서,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주점 앞에 세워져 있는 간판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주위에 있던 플라스틱 주류 박스를 집어 주점 출입문을 향해 던지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간판과 출입문이 파손에 이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문을 부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순경 I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아, 왜 지랄들이고, 담가 버리기 전에 꺼져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과 시비하다가 팔로 순경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무릎으로 위 I의 복부를 가격하려 하고, 팔꿈치로 I의 목 부위를 치고, 이를 말리는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팔로 1회 밀치고, 발로 위 H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방범용 CCTV 확인사항) 1. CCTV 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점에서 주점주인에게 가한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주점에서 소란과 주점주인에 대한 폭행․재물손괴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여러 차례 귀가를 권유받고도 경찰관들 앞에서 주점주인에게 폭행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한편 주점주인 E,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을 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5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3.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앞 노상을 정동진 쪽에서 등명락가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020,000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무보험운행정보조회,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사고상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E, G의 상해 정도 경미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경 이천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6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뒤에 4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E, F 등으로부터 합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차용금 또한 생활비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차용한 것이라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3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명의의 국민은행 본인금융거래(출금), A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열대어 카페인 'C'의 게시판에 '수족관용품인 브로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나의 계좌로 64,000원을 송금하면 브로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6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4,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의 각 진술서 1. 판매글 캡처 사진 등, 각 입금증,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7. 20:20경 안양에서 출발하여 수원 방면으로 이동하는 D 시내 버스 안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버스 출구 앞 좌석에 앉아 있던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0. 11:07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에 정차한 열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앞에 서 있던 카키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5, 22, 18:13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역 승강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앞서 걸어가던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5.26,08:41 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역 4번 출구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던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보고) 1. 동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내용 및 수법, 횟수, 2016년경 동종 벌금형 전과 등에 비추어 사안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8. 8. 20. 09:4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20. 09:4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를 장제로 쪽에서 E교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D마트 앞에는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864,80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2018.8.20. 10:5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8.20. 10:58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말이 눌하고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H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초등학교 쪽에서 부개2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J(53세) 운전의 K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85,1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3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18. 8. 20. 09:45경 재물손괴의 점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82%로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에 있는C시청 야외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차량출입내역 회신첨부), 수사보고(도로사진첨부),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자정에 교대근무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저녁 7시부터 11시경까지 술을 마셨고, 술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출근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5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3. 01:07경 피해자 C 관리하는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입구에 있는 가림천막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마트에 침입한 후,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16,800원 상당의 양파 1망, 시가 7,900원 상당의 식용유 선물세트 1개 등 합계 24,700원 상당의 상품을 꺼낸 뒤 마트 밖으로 나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0. 6. 00:59경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위 마트 입구에 있는 가림천막을 찢은 뒤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마트에 침입한 후,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동원 혼합세트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스팸세트 1개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상품을 꺼낸 뒤 마트 밖으로 나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 찰 조사를 받을 당시(2017. 10. 11.1)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각 CCTV 동영상 사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행동이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 등 제반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치매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E마트의 실제 운영자로서 실질적인 피해자인 G)와 원만히 합의한 점(100만 원 지급), 고령으로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3.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만들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0. 19. 서울 서초구 B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수수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등 그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0. 17:52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담배와 음료수를 구입한후 계산을 하면서 계산대 안에 서 있는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의 우측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약 5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가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20:20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야이 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약 10분간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손과 배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래전에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