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3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4세)은 1991년경부터 혼인 신고는 하지 아니한 채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다.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외도 전력이 있는 피해자가 2017. 3.경1)부터 다시 자주 외박 1)공소장에는'2016.3.경'이라고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관계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여 위와같을 하고 수시로 누군가와 D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피해자가 과거처럼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4. 16: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F주택 E동 304호에서, 그날도 외박을 하고 들어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그녀의 휴대전화기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그녀 몰래 휴대전화기를 집어들은 후 그녀가 닉네임 'G'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D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그 순간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며 "지금 뭐하는 짓이냐, 또 의심하는 과거 버릇이 나오느냐?"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고인이 "G이 누구냐?"라고 묻자 피해자는 "서울 친오빠다"라고 둘러댔고 피고인이 "친오빠에게 G이라고 하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추궁하자,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집을 나가면, 아예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수차례의 외도로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음에도 또 다시 외도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뻔뻔한 태도로 부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십 차례에 걸쳐 때린 후, 그곳 개수대 서랍 안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5cm)을 가지고 와서는 "넌 밖에 나가서는 안 돼"라고 소리치면서 해당 칼의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분을 두 차례 내리쳤고, 그곳 세탁기 위에 있던 망치(전체 길이 42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세 차례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노끈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양 발목, 양 손목, 목 부분을 서로 연결되게 묶은 후 투명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다. 이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끈에 결박된 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 옆에서 그녀의 휴대전화기에 담긴D 내용을 천천히 확인하면서 그녀가 내연남과 주고받은 애정 표현이 남긴 대화 내용, 내연남과의 여행 사진 등이 발견될 때마다 "씨발"이라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배 부분 등을 계속해서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7. 5. 24. 16: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노끈으로 결박한 채 주먹, 발, 망치, 칼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구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0경 두안면부 손상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살인사건 감식결과 보고,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검시결과서, 부검소견서, 수사보고(부검의 소견), 감정의뢰 회보, 첨부 : 감정의뢰 회보서 2부, 첨부 :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회보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 관련자 진술 등),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사망 추정시간에 대한 건) 2)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사인이 '두안면부 손상 등에 의한 이차성 쇼크'로 기재되어 있으나, 최종적인 부검감정 결과가 담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 J가 작성한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에 의한 출혈'로 봄이 상당하고,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현장 사진, 살인사건 사진기록,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를 하여 자수를 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7. 5. 24, 20:35경 '부인을 폭행했는데, 죽은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신고의 내용이 되는 '자신의 범죄사실'이란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자수는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2003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검거된 직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부인을 폭행했는데, 죽은 것 같다'라고 신고한 것은 폭행죄나 폭행치사죄 또는 상해죄나 상해치사죄에 대하여 신고한 것에 불과할 뿐, 이와 적용법조 및 법정형을 달리하는 살인죄에 대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수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보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아래 양형의 이유중 불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과 행동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겁을 주기 위하여 심하게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3. 경부터 자주 외박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수시로 누군가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2017. 5. 24. 16: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서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며 신경질을 냈고, 피고인은 다시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뻔뻔한 태도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20~30분 정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그 결과 피해자는 말도 하지 못하고 신음소리만 낼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넌 밖에 나가서는 안 돼"라고 하면서 부엌칼의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분을 두 차례 내리쳤고, 이어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세 차례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 양 손목, 목 부분을 서로 연결되게 묶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투명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이때까지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이하 '1차 폭행'이라 한다). 2) 1차 폭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피해자가 내연남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함께 놀러 다니며 찍은 사진 등을 발견할 때마다 극도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목이나 허리, 배를 내려찍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옆구리, 배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1차 폭행 이후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이하 '2차 폭행'이라 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휴대전화기의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면서 흥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 등을 인정사정 없이 내리쳤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힘껏 때렸으며, 휴대전화기를 확인하기 전보다 강도를 더 세게 하여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5쪽).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2차 폭행 당시 화가 많이 나서 누구도 그렇게 세게 때린 적이 없을 만큼 자신의 힘을 다해 피해자를 때렸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힘없이 축 늘어진 상태에서 신음소리만 희미하게 내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9쪽). 3)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 J가 작성한 부검감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에 수많은 멍이 있고, 왼중심앞니가 부러져 있으며, 얼굴(이마, 양쪽 관자놀이, 양쪽 볼, 입, 턱)에 광범위한 피부밑연조직출혈이, 왼쪽 관자놀이에 근육안출혈이, 왼이마엽, 양쪽 마루엽, 오른뒤통수에 국소적인 지주막하출혈이 있다. 피해자 목의 앞쪽 및 왼쪽에 넓게 형성된 멍이 있고, 목 전반에 피부밑연조직 출혈이, 턱밑삼각부위와 목덜미 왼쪽에 근육안출혈이 있으며, 방패연골왼위뿔에 골절이 있다. 피해자의 명치, 배꼽 위쪽, 왼갈비 아래쪽에 걸쳐 멍이 있고, 양쪽 빗장아래삼각부위, 왼옆구리에 멍이 있으며, 왼볼기에 지름 약 3cm의 원형 자국을 동반한 멍이 있다. 또한, 명치, 배꼽 왼쪽부터 왼옆구리, 왼볼기, 허리에 피부밑연조직 출혈이 있고, 양쪽 가슴, 왼볼기에 근육안출혈이 있으며, 왼갈비뼈 2~5번에 다발성 골절이 있다.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도 수많은 멍이 있고, 왼위팔 뒤쪽과 왼종아리 가장자리에 근육안출혈이 있다. 위와 같이 몸 전반에 손상과 출혈이 있고, 특히 얼굴과 목 부위를 중심으로 심한 피부밑연조직출혈이 있는 점, 내부장기가 창백하고, 시반이 미약하게 보이는 등 상당한 출혈이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다발성 손상에 의한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과 부검감정서의 기재, 현장 사진의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차 폭행 후 노끈에 묶인 채 저항하지 못하고 신음소리만 내고 있는 피해자를 매우 강한 힘으로 상당한 시간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많은 양의 피를 흘렸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피해자는 얼굴과 목 부위를 중심으로 심한 피부밑연조직 출혈이 있었고, 앞니가 부러졌으며, 목 안의 방패연골이 골절되었는바, 피고인은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목 등 온 몸을 상당한 시간에 걸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강하게 폭행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이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폭행의 정도가 심하였으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렇게 많이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7쪽). 5) 피고인은 2차 폭행 이후 17:27경부터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내연남인 H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19:00경 머리를 식힌다며 집 근처 공원에 갔다가 20:20 경 집에 돌아왔다. 2차 폭행 이후 피해자는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고,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실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피해자를 노끈으로 묶어둔 채 약 3시간 정도 방치하였고, 20:20경 집에 돌아와서야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발견하였다. 6) 과거 수차례 외도 전력이 있는 피해자가 다시 자주 외박을 하고 수시로 누군가와 D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본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휴대전화기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집을 나가면 아예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2016. 9. 경 피해자가 40여 일간 집을 나가 겪었던 경제적 고통 등이 떠올라 격분하였고, 1차 폭행 후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면서 피해자의 이중생활을 알고는 피해자를 사람이 아닌 개로 취급할 정도로 격분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나마 그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를 만한 동기로 작용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7)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면 부엌칼로 치명적인 부위를 찌르거나 망치로 머리를 세게 내리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부엌칼의 등 부분으로 생명과 직결된 부위가 아닌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분을 내리쳤을 뿐이고, 망치로 머리를 내리칠 때도 머리뼈가 함몰되거나 골절될 정도로 강하게 내리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엌칼로 치명적인 부위를 찌르거나 망치로 머리를 세게 내리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이 1차 폭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음을 추단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있을지 언정, 2차 폭행 당시 피고인의 미필적 살인의 고의까지 부정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은 2차 폭행 이후 집을 나갔다가 돌아와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즉시 119와 112 에 구조요청을 하였고, 119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방법과 횟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차 폭행 당시 이미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살인죄 성립에 필요한 정도의 공격행위를 수행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2차 폭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약 3시간 정도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법질서가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더구나 피해자가 입은 신체의 손상 부위 및 정도 등을 보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큰딸과 두 아들을 비롯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폭행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확정적으로 의도하여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큰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