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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11:1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119안전센터 1층 사무실에서, 같은 날 오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이 피고인의 방문을 강제로 개방했다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날 길이 11cm)를 들고 그곳에서 화재진압 및 구조를 위해 출동 대기 중이던 소방공무원인 D을 향하여 “죽여 버리고 싶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출동 대기 중인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 및 CCTV 영상 확인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을 협박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다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9. 19. 22:5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를 보고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추행 정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6.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3.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8.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00: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조합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차량 사진 및 피의자 음주운전 후 해장국집 마신 술잔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판단] 적발 당시 피고인이 마시다가 남긴 소주병과 술잔에 담긴 술의 양(증거목록 제7번 사진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마신 술의 양은 ‘소주 한 잔’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00:50경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0.056%에서 위 소주 한 잔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012%를 감한 0.044%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기 전의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한 이후 음주운전을 하였고(따라서 음주운전 시점은 상승기가 아닌 하강기이다), 위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한 00:50경에야 음주측정이 실시되었므로, 오히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측정 당시 수치를 기초로 한 0.044% 보다 높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마신 술의 양이 소주 2잔이고, 음주운전 시점이 상승기에 속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80

범 죄 사 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4. 21:3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여, 25세)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지갑을 주워주려는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좆까는 소리하지 말라고, 이런 씨발년이, 이런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공무원증 사본 1.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CCTV 캡쳐사진 1. D지구대 근무일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장시간 심한 욕설을 하였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방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18:5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 공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 공간과 연결된 도로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그대로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작동시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모래방죽사거리 방면에서 인천북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펜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6,099,544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23:48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부근에서 술에 만취하여 길을 잃자 112 상황실에 수차례 신고하기를 거듭하던 중, 신고를 받고 순찰 중이던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가자 갑자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밟고 올라가 철제 울타리를 넘어 건너편 아래쪽으로 뛰어내린 후, 괜찮은지 묻는 위 D 등을 뒤로 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차도를 돌아다니던 중 피고인의 안전을 염려하여 계속 순찰 중이던 위 D 등에게 다시 발견되어, D 등의 안내에 따라 인도로 이동한 후 배우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D 등의 연락으로 배우자와 독산역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함께 이동하던 중, 갑자기 “너희들 가짜 경찰관이다”라고 하며 발로 순찰차의 유리창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고, 독산역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배우자를 만난 D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고 배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가짜 경찰관들이 나를 감금했으니 빨리 112에 신고해라”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의 배우자가 순찰차의 번호판과 내부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112에 전화를 하려는 상황에서, 2020. 10. 13. 00:37경 피고인은 갑자기 순찰차로 다가와 순찰차 문을 바깥쪽으로 세게 잡아당겨 열어, 순찰차 문 앞을 지키고 서 있던 위 D의 우측 팔 부위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쟤네들 경찰 아니다, 신고해”라고 소리치고, 손을 때릴 듯이 들어 올리는 등 휘두르다가 D 등에게 제지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등의 보호 및 교통 위해 등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통화 녹취음성파일 분석),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체포 영상 및 지구대 인치 후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경장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증거관계 검토) 1. 상처부위 사진, 112 신고내역, 녹취서 작성 보고, D 경장과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철제 울타리를 넘어 뛰어 내리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하던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넘어 경찰관 공무집행의 적법성 등에 대하여 다투고 경찰이 고의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누락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는바 범죄 이후의 정황 또한 나쁜 점, 그럼에도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만일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퇴직하게 되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16: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식당’ 쪽에서 ‘F조합 중앙지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며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BMW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진행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적재함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8. 16:17경 전남 무안군 I 부근 도로에서부터 J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6. 21:55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산4-5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둔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K3 승용차에 4,312,868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6. 21:55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영상 C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벗어난 직후 전처를 통하여 보험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렉카차량이 출동하도록 하였고, 사고 다음날 팽성지구대에 연락하여 사고사실을 알리고,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01:08경 목포시 B에 있는 ‘C’의 테이블에서 잠들어 있다가 “손님이 술에 취해 잠들었다.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2회, 목을 1회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3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폭행의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23:26경 경기 화성시 B아파트 C동 옆 노상에서 '취객이 넘어져있다'는 취지의 112신고(NO. D)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을 주거지에 데려다 주는 경기화성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을 내려주기 위해 뒷문을 열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양 발로 위 F의 명치와 가슴팍, 우측 가슴 및 골반을 발로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의 복부를 발로 가격하여 폭행한 다음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F의 오른쪽 얼굴 및 G의 오른쪽 얼굴을 발로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F(여, 24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해 있었던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부적용: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안전하게 귀가시켜 주려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아파트 단지에 이르러 피고인을 하차시키려고 하자 다짜고짜로 피해 경찰관들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면서 욕설을 퍼붓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화성서부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어 온 이후에도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고 의자와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으며 계속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의 뜻도 전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여 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22:08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청라국제도서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49,9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서부서 청라지구대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0번) 1. 진단서(D),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파손차량사진(차량번호 2 생략) 1. 각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운전면허대장(D),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8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자복권인 동행복권 파워볼 전문가를 알고 있는데 그에게 투자하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전문가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도박 자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자복권인 동행복권 파워볼 전문가를 알고 있는데 그에게 투자하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전문가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도박 자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자복권인 동행복권 파워볼 전문가를 알고 있는데 그에게 투자하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전문가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도박 자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급하게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전자복권 파워볼 전문가에게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수억 원 이상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개인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일한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기존의 투자자들에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도박 자금이나 위와 같은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피해자들별 계좌거래내역 1. 각 카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지급한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골재 선별, 파쇄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B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골재선별, 파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법인등록번호 : C)이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9.경부터 2020. 11. 10.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위치한 주식회사 B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비금속광물 분쇄물 처리를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위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76

범 죄 사 실 2020고단197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03: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건물 골목에서 봉은사로로 진입하여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3차로 도로로 진입한 직후 곧바로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와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BMW 520d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34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24,8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6.부터 2020. 4. 1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F 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BMW X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866 피고인은 2019. 11. 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0.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01:34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개포고등학교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G건물 지하2층 주차장까지 약1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진단서, 자동차정비 견적서 1. 피의차량 파손 사진,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0고단6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도주의 고의가 확정적이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에 이른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7. 21: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C' 앞길에서, ‘남자 손님이 술에 취해 쓰러져서 못 일어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를 수행하던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로부터 위 보호조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물러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내 딸도 공무원이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재차 물러날 것을 요청받자 “개새끼야, 너 나한테 욕했잖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8: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본사 방면에서 김포국제공항 국내선청사 제2주차장입구 방향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가에 정차한 자동차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국내선청사 제2주차장입구 셔틀버스전용승강장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전근개염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동차를 수리비 4,489,4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0. 18:55경 서울 강서구 E호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공항 국제선 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2015년 벌금형 1회 외에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위 1회의 벌금 전과가 동종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임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