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2. 2.경 미국 LA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라 한다)에게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하여 MDMA(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5정을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E가 지정한 신한은행 계좌(예금주: F, 계좌번호: G)로 매매대금 70만 원을 송금하였다. E는 2015. 2. 3.경 미국 LA에서 메스케치논 27정과 엑스터시 71정을 약통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국제특송화물로 포장하고 수취인을 'H', 수취장소를 '남양주시 I 103동 803호(피고인의 집)'로 각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에게 15정이 넘는 엑스터시 등이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엑스터시 15 정 외의 물건을 자신이 지정하는 주소로 다시 배송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국제특송화물은 2015. 2. 4. 대한항공 KE0214 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5. 2. 6. 13:38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5정을 밀수입하고,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케치논 27정과 엑스터시 56정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새벽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6. 14:00경 피고인의 방안 책장 위 종이상자 속 작은 가방 안 플라스틱 통에 대마 약 1.6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마약류적발보고,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 1.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밀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메스케치논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메스케치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메스케치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메스케치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함께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엑스터시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2) 메스케치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마약, 향정 가.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4)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8년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5년)에 경합범죄 중 권고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을 차례로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소지하는 데서 나아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밀수입 등 범죄에 이르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마약류 밀수입 범죄는 국내 마약 관련 범죄의 단초가 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엑스터시 밀수입을 공모하였을 뿐 그 계획이나 구체적 실행은 E에 의하여 결정·주도된 것이다. 메스케치논 27정 및 엑스터시 51정 수수 부분은 E가 피고인과 의사연락 없이 이 물건들을 배송함에 따라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수령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죄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중 메스케치논 27정 및 엑스터시 52정 밀수입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경 E에게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하여 메스케치논 및 엑스터시를 보내달라고 부탁한 다음 E가 지정한 계좌로 매매대금 70만 원을 송금하였다. E는 2015. 2. 3.경 미국 LA에서 메스케치논 27정과 엑스터시 71정을 약통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국제특송화물로 포장하고 수취인을 'H', 수취장소를 '남양주시 I 103동 803호'로 각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위 국제특송화물은 2014. 2. 4. 대한항공 KE0214 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케치논 27정 및 엑스터시 52정을 밀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E에게 매매대금으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미국 LA에서 발송된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한 사실, 위 국제특송화물에 메스케치논 27정 및 엑스터시 71정이 포장되어 있었던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과연 피고인이 E와 메스케치논 27정 및 엑스터시 52정에 대하여도 밀수입을 공모하였는지 살펴본다.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공모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E에게서 엑스터시 15정을 70만 원에 매수하였을 뿐인데 E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낼 물건을 잘못 보내는 바람에 엑스터시 15정 외에 추가로 엑스터시 52정과 메스케치논 27정을 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E에게 송금한 70만 원이 메스케치논 27정 및 엑스터시 71정 모두를 매수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모관계를 다투는 엑스터시 52정과 메스케치논 27정은 피고인과 E의 매매에 의하여 수입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메스케치논은 그 거래가격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하여 미국에 있는 사람과 연락하여 메스케치논 및 엑스터시를 배송받은 사안이다. 그런데 수사보고(대마시가)는 '국내' 암거래 가격에 관한 증거이고, 검사 제출 의견서 첨부 자료(각 인터넷 웹페이지 출력물)은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거래되는 거래가격에 관한 자료이다. 그러므로 위 증거 및 자료에 기재된 엑스터시 거래가격을 유통방법, 유통장소 등이 상이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증거 및 자료에 의하더라도 판매자, 유통장소, 판매방법 등에 따라 엑스터시의 거래가격이 다양한 층위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사정이 엿보인다. 3) E가 위 국제특송화물을 발송하기 전, 피고인이 엑스터시 15정 외의 물건이 추가로 발송될 것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메스케치논 및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