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83

범죄사실 2019고단2383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이전에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한국인들을 상대로 중국어를 가르치는 외국어 강사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그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9. 3. 3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전송받아 중국 산동성 위해시 문등구 주변에 있는 불상의 사진관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15부 출력하였다. 그 문서는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 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5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C에 대한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4. 5.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이전에 별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약 1억 3,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대포통장 수사에 협조해야만 이전에 피해를 당한 돈을 찾을 수 있다. 총 이체금액을 1억 5천만 원으로 맞춰야 비리 금융관련자를 잡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검수를 하기 위해 찾아갈 것이니까 공공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8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D역 부근 은행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즉시 현금 2,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4. 5. 08:5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수사관이다. 2008 조사 3008호 H의 명의도용 사건을 수사 중으로 그 과정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는데 1억 원 정도 들어있는 상태다. 당신이 공범인지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 가지고 있는 계좌를 모두 해지해서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조사가 완료되고 피해자라는 것이 확인되면 돈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I 검사이다. 지금 바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J역으로 이동하라,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니 기다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0 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J역 1번출구 L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즉시 현금 14,419,182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419,182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4. 5. 11:0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지검수사관이다.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N 사이트에서 명의도용 되었고 피해금액이 2,000만 원이 발생했다. 당신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현금 일련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전화를 건네받아 "서울지검 첨단1팀 0 검사이다"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0 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역 3번 출구 L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즉시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4. 8. 10: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이다. 대포통장이 당신 명의로 개설되어 있어 조사를 해야 된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전화를 건네받아 검사 행세를 하면서 "어떤 일당이 명품 백을 파는데 그 거래에 당신 통장이 이용되었다. 피해금액이 7천만 원이다. 오늘 조사를 받으면 혐의가 다 풀린다. 100만 원 미만은 보호해 줄 수 없으니 100만 원 이상을 인출하여 노들역으로 이동하라. 금융감독원 담당자를 만나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동작구 노들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즉시 6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3253₁ 피고인은 2019. 3.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그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8. 12: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대검찰청 특수2부 T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피고인 U의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자신을 V 검사라고 소개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추적을 할 것이다. 당신 명의로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성수역 1번 출구에서 기다려라.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갈 것이니까 직원에게 돈을 주면 금융감독원에서 곧 해결을 해줄 것이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청약통장을 해약하고 1,1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0 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0에 있는 성수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불상의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즉시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4895, 피고인은 2019. 3.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그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9.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나는 검찰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6 경 서울 노원구 X 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불상의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즉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 2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범자가 알려준 IP주소 접속화면 등, 영수증 등, 현장사진, 영수증 사진 등 20193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4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특히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 밖에 피해 횟수,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