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관리집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경 위 교회 1층 입구 옆에 있는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10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위 교회에 다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고, 이어 피고인이 근무하는 집사실 방 안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한 팔로 감싸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고 피해자가 살짝 몸부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5, 29. 17:20 경 위 교회 건물 1층에 있는 '어린이집' 입구 옆에 설치된 음료수자판기 앞에서,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생을 데리러 온 피해자 G(여, 11세)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고 하고 위 자판기에서 음료수가 나오길 기다리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왼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G 만 11세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G가 그린 그림, 각 실황조사서, 각 현장 및 재연 사진, 각 수사보고(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각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E 반 11세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E이 그린 그림 1.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 각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허벅지, 배, 가슴부위를 만진 것은 맞으나 피해자들을 추행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은 범행 당시 10세, 피해자 G는 범행 당시 11세에 불과한 여자 아동·청소년이었고, 피고인과 평소 잘 알고 지내거나 피고인이 근무하는 교회에 다니던 학생들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만졌고 당시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거 성폭력이에요'라고 말한 점, 이후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자 위 피해자는 바로 자리를 피하였고,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왼쪽 가슴을 만졌고(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주먹 쥐어 만져 아팠고 멍울이 생겼다고 진술하였다), 범행 이후 피해자 G가 피고인을 팔로 쳐 낸 다음 즉시 자리를 피한 점(증거기록 제55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각 행위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추행행위의 태양과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징역 7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징역 10년 6월 (= 징역 7년 + 징역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가슴, 허벅지, 배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범행을 2회에 걸쳐 저지르고도 범행을 저지를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 만져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10세, 11세에 불과한 여자 아동·청소년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으로 인하여 경우에 따라 피해자들이 상당기간 위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 동안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여 왔고,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