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합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미국 워싱턴DC B, C호 자신의 집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흡입기구에 삽입한 후 대마오일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흡입기구에 삽입한 후 대마오일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7. 13:00경(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덜레스국제공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5개를 바지 주머니와 크로스백에 담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한 후 D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1. 8. 16:5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분석결과 회보서 1. 미국발 항공여행자 대마 밀수 적발보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2회 흡연분 시가 6,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4.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집에서 파티를 하였는데, E와 F이 피고인의 집에 대마 카트리지를 두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돌려주기 위하여 바지 주머니와 크로스백에 넣어 두었는데, 숙취 때문에 이를 전달하지 못하였고, 이를 꺼내 둔다는 것을 깜박 잊고 크로스백과 바지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하였다. 피고인은 입국 당시 크로스백과 바지 주머니에 대마 카트리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대마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한민국으로 입국함에 있어서 대마 카트리지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입국 3~4일 전에 미국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티를 하면서 대마를 흡입하였고, 친구들이 대마 카트리지를 두고 간 것을 확인하였던 점,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입국을 위하여 짐을 정리하면서 대마 카트리지가 짐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누가 대마 카트리지 5점을 가지고 온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E가 대마 카트리지 5점을 가지고 온 것이고 다음날 이를 돌려주려가다 숙취 때문에 깜박 잊고 돌려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대마 카트리지가 크로스백에 2개, 바지 주머니에 3개씩 나뉘어 보관된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 중 (크로스백에 있는) 2개는 F에게 주기 위하여, 3개는 E에게 주기 위하여 보관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바지 주머니에 있는 3개가 다른 바지에 2개와 1개가 나뉘어 보관된 경위에 관하여 재차 질문을 받고 크로스백에 있는 2개는 E에게 주려고 한 것이고, 바지에 있던 2개는 F에게 주려고 한 것인데, 다른 바지에 있는 1개는 왜 그 바지에 들어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대마 수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기본범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대마를 고농축하여 만든 액상 대마이고 그 양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입한 대마는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72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인 목욕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한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6. 1.경부터 2020. 2. 17.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숯가마,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이용료로 성인은 10,000원, 아동은 6,000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숯가마 등을 이용해 땀을 낸 후 목욕을 하게 하는 등으로 목욕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미신고 공중위생업소 고발(C), 단속 및 적발 경위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사정 및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04

범죄사실 일명 'B'는 1986. 5. 중순경 청주시 북문로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C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 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B'가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B 17기 조직원 D에게 "친구들이 전부 B에 가입을 한 상황이고, 나도 B에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D이 이와 같은 사실을 B 조직원 E, F, G, H에게 알리고 순차적으로 B 15기 조직원인 I, J, K, L에게 보고하여 가입에 대한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B' 17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범죄단체 구성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절차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조직원으로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사장이고, 피해자는 2018. 11. 13.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08:26경 위와 같은 C 작업현장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난로를 쬐던 중, 피해자가 박스를 가지러 가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에 팔짱을 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팔짱을 낀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고용관계로 인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기는 하나 자신의 피해사실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화면의 경우 선명하지 않은 관계로 팔짱을 끼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신체접촉을 하는 듯한 장면은 확인되는 점, 녹취록상으로도 '팔짱 좀 끼면 안되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고 피해자는 이 녹음이 피고인이 평소에 추행이라고 생각되는 행동을 많이 하여 미리 녹음을 준비한 상태에서 녹음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대화가 녹음된 시점이 불분명하더라도 그 내용상 이 사건 범행과 별개로 쉽사리 나올 수 있는 대화라고는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도 위 대화가 어떤 상황에서의 대화인지는 해명하고 있지 못한 점,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팔짱을 끼는 형태로 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를 하고도 범행사실을 일체 부인하며 피해자를 잘못 고용하여 내가 벌을 받는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등 범행 사실에 대한 반성이 부족해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23:40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하여 대기하던 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베로나 승용차를 발견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약 3km를 운전하다 통영시 G에 이르러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1. 00:10경 통영시 G에서 위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가 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 측정 못한다, 차라리 유치장 갈란다"라고 말하면서 위 경위 E을 뿌리치며 도망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 사진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거부 당시의 정황,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6. 9.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역에 있는 식당에서 C에게 "대학교를 소개시켜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주겠다, 상담원으로 등록하려면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D은행 통장 사본(계좌번호 E)과 그 공인인증서를 교부받고, 아래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C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6. 9.경 안양시 동안구 B역에 있는 식당에서 C에게 "대학교를 소개시켜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주겠다, 상담원으로 등록하려면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C 명의의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수령할 목적이었고, 위 C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2011. 6. 10.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위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10.경 경기도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G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거래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회원정보란의 회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H', 대출조건의 최초 이용액란에 '3,200,000'이라고 기재하고 회원 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보내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C을 속여 교부받은 C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던 중 2012. 1. 11.경 경기도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I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위 C인 것처럼 대출신청 서식에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C의 D은행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는 방법으로 C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출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인터넷을 통한 대출신청 방법으로 피해자 I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1. 11.경 경기도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C 명의로 I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I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일반자금 대출신청을 선택하고, 회원개인정보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H', 대출약정 신청금액란에 '9,300,000'을 각각 입력하고, C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저축은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의 권리 의무에 관한 대출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대출약정서 사본, 피해자 D은행 계좌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2조의2,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호,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의 관계, 피해액 정도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0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장 대출이 어렵지만 6개월 간 실적을 적립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장, 카드, OTP카드, 휴대전화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B 명의의 C 계좌(D)를 개설하고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장 대출이 어렵지만 6개월 간 실적을 적립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장, 카드, OTP 카드, 휴대전화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B 명의로 개통한 E 휴대전화(F)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B) 1. 이체확인증 1. E원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양도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범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악영향이 대단히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금융사기범죄자에게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9.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4. 22:00경 제주시 B건물 C호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이를 데리고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부모님 집으로 가려고 하였고,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5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같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의 증거물 제출 등), 각서 사본,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진단서 제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판시 전과 범행인 특수협박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 다만,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17

범 죄 사 실 1. 2021.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 22:12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중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4. 06:18경 서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현장 사진,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번째 범행은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는 위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적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집행 유예 이상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15:0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던 피해자 C(83세)과 애완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인도를 통행하는 것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자신은 때려보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서로 밀고 밀치고 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의 진술은 다툼 과정 및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 및 당시 상황을 목격한 D의 진술과 상이하다. 또한 위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이 좌측 손등에 심부열상을 입었는데, C이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손등에 상해를 입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C의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을 고려하면,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2019. 1. 1.경부터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에서 복무하다가 2020. 4. 7.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부터 2019. 11. 중순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소속대 8생활관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D(남, 19세)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후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엄격한 계급조직인 군대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위력을 이용한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범죄행위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행위이다. 피고인은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그 행위태양, 내용 및 정도가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09: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룸 내에서 그전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 가명 D과 위 장소로 이동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가슴골이 보이는 브이넥 티셔츠를 입은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티셔츠를 아래로 내려 가슴을 보이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자리에서 서로 장난을 치다가 저지른 범행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지만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에 이를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33

범죄사실 2018고단1033 피고인은 2018. 9. 28. 19:21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이 관리하는 D모텔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세탁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점퍼 1벌과 그곳 카운터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커피믹스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1125 피고인은 2018. 11. 10. 09:04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그곳 1층의 외과 데스크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G(여, 33세) 소유인 시가 1,34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7 피고인은 2018. 11. 12. 19:21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종업원인 K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원 상당의 보해복분자주 1병을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에 몰래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96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8. 13: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이장이냐? 나는 A이고 N의 친구인데 N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돈을 주지 않아서 N의 아버지에게 갔더니 오히려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O 집안을 몰살시켜 버리겠다."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사진 포함)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해자 P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2. 3. 09:30경 제주시 Q에 있는 'R편의점' 앞에 있는 피해자 P 관리의 주차관리부스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차관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부스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가방 1개 및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2. 3. 15:30경 제주시 T에 있는 'U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S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바구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 교통복지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2. 4. 07:20경 제주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0:20경 완도항에 도착 예정인 W 소속의 피해자 V이 관리하는 여객선 'X'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같은 날 07:57경 위 여객선 6데크(6층)에 있는 카페에서 그 곳 주방 선반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핸디거품기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온도계 1개를 가지고 나오고, 위 여객선 5데크(5층)에 있는 2등 의자석 객실에서 그 곳 벽면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비상탈출용 수밀손전등 2개를 가지고 나오고, 위 여객선 선원휴게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무전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033 1. 발생보고(절도)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18고단1125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17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처벌의사 확인) 2019고단196 1. L의 고소장 1. L,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S,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문언 반복 도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2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2018.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심리적 불안감을 느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8고단1033 사건의 피해품은 압수된 점, 2018가단1125 사건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2019고단17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9고단196 사건의 피해자 S, 피해자 V에 대한 절취품은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V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에게 다소간의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인의 선처탄원, 미결구금기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4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5. 23:09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61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에서 한대앞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에서 피고인 앞에 짧은 검정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B(여, 22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2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5.부터 2019. 8. 2.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만 54세로서 기본요금 1,350원(교통카드 1,250원)을 지불하고 지하철에 승차한 뒤 이동 거리에 따른 추가 운임을 하차 시에 지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7. 3. 13:25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61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에서 위 운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국민 만 65세 이상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교통카드를 이용하여 개찰구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전동차에 승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6.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7,950원의 지하철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부정 승차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교통카드 이용 내역 화면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 부정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피고소인 B을 각목으로 때리려고 하고 무릎을 꿇리는 등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B이 2019. 1.30. 16:30경 전주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8노1140호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변호인의 "그날(2015. 11. 21.경) 피고인이 증인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의 "각목을 들고 왔냐, 안 왔냐를 물어보는 거에요"라는 물음에 "들고 왔었죠. 때리려고 했지 않습니까"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 당시 무릎을 꿇는 시늉을 하기는 했지만 무릎이 땅에 닿도록 완전히 무릎을 꿇은 것은 아니고 무릎을 꿇는 듯이 엉거주춤하게 시늉만 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무릎 꿇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각목을 들고 증인을 향해 휘두르면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정읍시 중앙1길 157에 있는 전북정읍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9. 3. 5.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의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경 위 B에게 "개새끼야, 무릎 꿇어, 너 뒤질래?"라는 등 욕설을 하며 각목으로 B을 때리려고 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을 협박한 사실이 있었고, 이후 위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기각 판결을 거쳐 2017. 5. 23.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결국 B의 위 증언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4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