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7세)와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점장과 아르바이트 직원 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02:30경~03: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 있는 이 사건 음식점 직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생일을 기념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전화를 받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에게 “E이 들어올 때 팔베개를 하는 모습으로 놀라게 해주자”라고 팔베개를 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불끄고 옆에 누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팔에 피해자가 눕게 하고, E이 집 안으로 들어와 침대 아래에서 잠이 들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사이로 손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가명)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통화내역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E 통화 상세 내역서 제출) 1.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1부, 참고인 F과 주고받은 메시지 1부,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을 놀라게 해주려고 피해자에게 방의 불을 끄고 침대에 함께 누워서 팔베개를 하고 있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재미있겠다고 하며 방의 불을 끄고 피고인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 준 상태에서 E을 기다렸으나 예상보다 오랫동안 E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잠이 들어 버렸고, 피해자가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났을 뿐이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 끄고 옆에 누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팔에 피해자가 눕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운 후 잠을 잤을 뿐이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사이로 손을 집어 넣은 사실이 전혀 없다. 2. 법리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피해자 등의 관계 이 사건 음식점에서, 피고인은 점장이고, E은 직원이며, F는 2021. 3.경부터 주중에 18:00부터 21:00까지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고, 피해자는 2021. 5. 8.부터 주말에 12:00부터 20:00까지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다. 나.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상황 1) 2021. 7. 9.이 피해자의 생일이어서 피고인은 2021. 7. 10. 피해자의 생일 축하 겸 회식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함께 피고인의 사비로 점심 식사를 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E과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위 일정을 점심에서 저녁으로 변경하고, 피고인에게 변경되었음을 알리지도 않았으며, 식사 장소로 피해자가 선택한 식당에 막상 피해자가 먹고 싶어 한 메뉴는 없고 음식 값은 비싸, 피고인은 기분이 언짢았다. 2) 피고인, 피해자, E, F 및 이 사건 음식점의 또다른 여성 직원 1명은 2021. 7. 10. 20:30경 피해자가 선택한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곳에서 소주 1병 내지 1병 반 정도 마셨다. 당시 코로나 상황으로 위 일행 5명은 남녀로 나눠 피고인과 E이 같은 테이블에, 피해자, F, 또다른 직원 1명이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피고인은 식사 중이던 21:30경 피해자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 피해자에게, ‘네 생일이라 다들 모였고, 네가 먹고 싶다고 해서 이 식당에 왔는데 막상 네가 먹고 싶다던 메뉴는 없고, 너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식당을 정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회식은 없다.’는 취지로 혼을 냈는데, 이 상황은 피해자가 죄송하다고 사과함으로써 마무리 됐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혼낸 일 때문에 일행들 사이에 분위기가 나빠지거나, 피해자가 위축되거나 침울해 한 사정은 없었다. 3) 피고인은 E과 함께 E의 집에 가서 좀 더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이 말을 듣고 F가 함께 가겠다고 했고, 이에 피해자도 함께 가기로 하였다. 위 네 사람은 22:20경 지하철 봉은사역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E이 사는 서울 영등포구로 이동했다. 택시에서 뒷좌석에 F와 함께 앉았던 피해자는 F에게 ‘F가 집에 갈 때 자신도 집에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위 네 사람은 E의 집 근처인 H교회 부근에서 내려 편의점에서 맥주와 과자 등을 산 다음 E의 집으로 걸어갔다. 피해자는 E의 집에 처음 가는 것이었다. E의 집은 대로에서 5분 정도 걸어 들어가야 하는 곳으로 빌라들이 많이 있는 골목 안쪽에 위치해 있다. 4) 위 네 사람은 23:00경 원룸인 E의 집에 도착하여 방바닥에 상을 펴고 둘러 앉아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500ml 캔 맥주 1개와 600ml 짜리 맥주의 절반 정도를 마셨다. F의 어머니가 23:13경 F에게 전화를 하여 F가 E의 집 밖으로 나가 통화를 했고, 통화를 마친 후 돌아온 F는 지금 집에 가겠다며 택시를 불렀다. F는 현관에 있는 신발장 앞에서 방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지금 함께 집에 가겠냐고 물었으나 피해자는 고개를 저었다. F는 23:30경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 5) F는 23:50경 집에 도착하였는데, 어린 피해자가 남자 둘과 있는 상황이 걱정되기도 하고, E의 집에서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피해자, 피고인, E에게 전화를 걸어 2021. 7. 11. 00:03경부터 02:30경까지 다음과 같이 통화를 하였다. 6) E이 F와 통화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으로 집 밖에 나가있는 사이, 피고인은 E을 놀라게 해주자며 피해자에게 방의 불을 끄라고 하였다. 집 밖에 있던 E은 창문을 통해 방의 불이 꺼진 것을 보았고, 담배를 피운 후 집 안으로 들어와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잤다. 다.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상황 1) 피해자가 벌떡 상체를 일으켜 침대에 걸터앉았는데, 피고인은 여전히 침대에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툭툭 쳤는데 반응이 없자 일어나보라고 하며 피고인을 흔들었다. 피고인은 어지럽다면서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했고, 잠시 뒤 상체를 일으켜 앉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뭐 하시는 거냐’라고 했고, 피고인은 ‘내가 뭐?’라며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피해자는 ‘방금 만지셨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세 번 툭툭쳤는데, 첫 번째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꽉 잡았고, 두 번째 때는 피해자를 만졌으며, 지금이 세 번째로 친 것이라고 말해주었고, 피고인은 일단 나가자고 했다. 2) E의 집을 나와 대로 쪽으로 가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물었고, 피해자는 위 1)항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세 번 툭툭 친 상황을 다시 말해 주었다.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에는 택시 관련 어플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고인의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 택시를 불렀다. 피고인은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에게, ‘무서웠겠다.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3) 피고인은 2021. 7. 11. 03:58경 피해자에게 “잘 도착했어? 내가 기억에도 없는 큰 실수해서 미안.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아까 E이 왔을 때 너한테 장난치자고 코 골자고 한 다음 그 이후로부터 일어났을 때까지 기억이 없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55경 “어제 나 어떻게 했다구?”, 10:56경 “아니 자는 척 하고 나서부터 기절한 거처럼 기억이 없는데 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14:16경 “만졌는데 그걸 여기다 써서 보내요?”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이 14:45경 “이따 전화할게”라고 말한 후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날 일은 미안하다.’라고 말하였다. 라. 이후의 상황 1) F는 2021. 7. 11. 오후 무렵 피해자에게 집에 잘 들어갔는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에게서 답이 없어 걱정하던 차에 피해자로부터 ‘전화할 수 있냐’는 메시지를 받고 21:2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해자는 뜸을 들이면서 ‘사실 얘기할게 있다’고 하더니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하였다. F는 피해자가 걱정되어 그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2) F는 2021. 7. 12.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운전석 뒷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조수석 뒷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오른팔 손목 쪽에 멍이 든 것을 보고, 이것이 피고인 때문에 생긴 멍이냐고 물었으며, 피해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F는 피해자에게 혹시 모르니 사진을 찍어두라고 했는데, 피해자는 신고할 것도 아닌데 사진을 찍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3) 피고인은 2021. 7. 15. 피해자에게 주말(7. 17.)에 출근할 수 있는지 묻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알았다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부터 피해자에게 크록스 신발을 사주겠다고 했었는데, 2021. 7. 16. 피해자에게, 크록스 신발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든지 한번 알아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사게 되면 이 사건 음식점 근처에 있는 크록스 매장에 가서 사자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7. 17. 토요일에 함께 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7. 11. 메시지와 전화로 피고인으로부터 미안하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위 다의 3)항}, 얼굴을 보고 제대로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2021. 7. 31. 토요일에 피고인과 함께 근무를 마친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언급하며 사과를 요청했다. 피고인은 ‘도의적으로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보니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은 것 같고, 부모님을 걸고 맹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멍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나 되게 상남자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었다는 말을 듣고, ‘와 내가 그 와중에 옷에 손을 넣었네?’라는 등으로 장난식의 반응을 보였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장난식으로 반응하면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자, 2021. 8. 2.경, 본사 직원으로서 이 사건 음식점에 파견 근무 중인 G에게, ‘E의 집에서 피고인의 팔베개를 하고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갔으며, 그러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하체로 내려가자 피해자가 손으로 완강하게 막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에 멍도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본사 대표에게 이 사건을 전달해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평소에 부모님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반대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정도 있어 부모님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으며, 대학교 입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더구나 G이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 음식점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계속 일하고 싶었기 때문에(피해자가 G에게 보낸 2021. 8. 2. 16:25자, 2021. 8. 4. 10:39자 각 메시지), 더더욱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을 거부했다. 6) 피해자는 2021. 8. 7.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본사 직원 I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하였다. I는 2021. 8. 8. 근무를 마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받고 싶어서 본사에까지 이야기했냐고 따지면서, 미안하긴 하지만 기억이 안 난다고 하였다.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인정사실과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진술의 요지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침대에 눕게 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왼팔로 팔베개를 하 면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이 안고 있어서 피 해자는 피고인 및 벽 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곧이어 피고인이 팔베개를 했던 왼팔을 빼더니 천장을 보게 된 피해자의 몸 위에 덮치듯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다리가 엇갈리게 있었고 서로의 얼굴이 맞닿을 정 도로 가까이 마주보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몸을 떨자 피고인이 ‘떨지 마라. 내가 18 살 데리고 뭘 하겠냐’고 하면서 스스로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와, 침대 안쪽에 원 래 누워있던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E이 들어오면 코고는 소리를 내면서 자는 척을 하라고 말하였다. 3. 피해자가 첫 번째로 피고인을 툭툭 칠 때까지의 경위 E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 게 팔베개를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돌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및 벽 쪽을 보게 했고, 곧이어 E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피해자는 E이 방의 불을 켜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보며 뭐 하냐는 반응을 보일 줄 알았는데, E은 불을 켜지도 않 고 방바닥에 누웠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어떻게 하냐’고 묻자 피고인은 ‘E이 잠들면 나가자’고 했다. 피해자는 E의 핸드폰 불빛이 벽 쪽에 비치는 듯하여 E이 아직 자지 않는다고 생각해 잠시 가만히 있다가 핸드폰 불빛이 꺼진 것 같자 집에 가자고 하려고 피고인을 툭툭 쳤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 팔뚝을 강하게 잡았 다. 피해자는 무서워서 피고인의 팔 힘이 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4. 피해자가 상체를 일으켜 침대에 앉을 때까지의 경위 잠시 뒤 피해자는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고인을 두 번째로 툭툭 쳤는 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했다. 피해자가 거의 곧바로 고개를 돌 려 이를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등을 만졌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려고 했다.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천장을 바라볼 수 있게 자세를 바꾸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상의 밖으로 빠져나왔는데 피고인 이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한 번 만지고 다시 2)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경위, 구체적인 피해 내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지 아니하며, 그 내용이 자연스러워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방의 불을 끄고 팔베개를 하고 있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했다면, 방의 불을 끈 다음 침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되는데도 침대로 돌아와 피고인 곁에 누었고, E이 방바닥에 누워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면 소리를 지르거나 E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으며, 침대 바깥쪽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침대 밖으로 나갈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밀치거나 제지하고 E의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고, 핸드폰을 이용하면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길을 찾을 수 있으며 택시를 부를 수 있음에도 길을 모른다는 이유로 굳이 가해자를 깨워 가해자와 함께 E의 집을 나왔다는 것이 부자연스러우며,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이 사건 음식점에서 한 달 남짓 계속 일하고 그 중 네 번은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으며, 근무를 마치고 피고인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기도 하였는바, 가해자와 만나는 것을 꺼리지 않은 피해자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여러 사람에게 스스로 밝히고 다닌 것도 이례적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E의 집에 처음 와보는 것이었고 대로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E의 집에서 나간다고 해도 길을 잘 찾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는 것인바, 당시 밤 늦은 시간이었다는 점, E의 집은 택시에서 내린 곳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걸어 들어간 골목 안쪽에 위치하였던 점, 피해자는 초행길이었던 점과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납득이 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E은 함께 일한 시간이 오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E이 사건을 숨겨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피해자 혼자 여자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은 피고인이 하자는 대로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데, 그와 같은 피해자의 생각과 태도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 행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핸드폰에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어플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였고, 어플을 설치하려면 데이터나 와이파이가 필요했는데,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은 상태여서 설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에 가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택시를 불러줘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직후 E의 집을 나와 피해자가 탈 택시를 불러준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가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어플이 없어서 피고인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가 집에 가려면 택시를 불러줄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인이 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 듣고 싶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 행위가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업무강도나 동료 등 때문에 이 사건 음식점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범죄의 피해자여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해자가 가해자인 피고인과 만나는 것을 꺼리지 않고 이 사건 음식점에서 계속 일했다는 등의 위 행위를 두고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아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음식점에서 계속 일하고 싶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때문에 이 사건 음식점을 그만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을 다른 지역에서 일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원했다. 피해자는 이처럼 피고인과 이 사건 음식점에서 함께 일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본사 직원 등에게 말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발적으로 스스로 밝히고 다녔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일어났거나 이에 대해 피해자가 몸을 비트는 등으로 반응하였다면 E이 그 소리를 들었을 텐데,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E의 집을 나가면서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었을 뿐이라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E은 방에 불이 꺼지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방에 들어가 곧바로 방바닥에 누워 잠들어버렸고, 얼마 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만 들었으며, 그 외의 인기척은 듣지도 느끼지도 못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침대에 앉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세 번 깨운 상황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E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하므로, E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4) 고소의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과할 기회를 한 달이나 주었지만, 피고인은 진정으로 사과하지도 않고, 장난식으로 반응하거나, 일을 키운다고 빈정거리고, 본사에까지 이야기했다고 피해자에게 따지며, 기억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여기에 더하여 본사 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이런 일로 고소하면 대학 진학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해 혼란스러웠다. 결국 피해자는 학원선생님에게 이 사건 범행을 말하면서 조언을 구했고, 학원선생님이 이 사건은 형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의 부모에게 이 사건 범행을 알렸다. 이에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에게 2021. 8. 15. 이 사건 음식점을 그만두게 하는 한편, 2021. 8. 19.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러한 고소의 경위는 자연스러워 보인다. 5) 허위 진술의 동기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하는 동안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5시간 전쯤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식당을 정한 것에 대해 혼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니었고, 차분한 말투로 앞으로는 주의하라는 말을 한 정도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죄송하다고 사과함으로써 마무리 됐고, 이 일 때문에 일행들 사이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거나, 피해자가 위축되거나 침울해 한 사정도 없었다는 것이어서, 이일이 무고의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가 허위로 이 사건 범행을 지어낼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6)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참고인들의 진술 F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8시간 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들은 첫 번째 제3자로서, F가 들은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고 아래쪽으로도 피고인의 손이 내려갔으며, 피해자가 제지하다가 피고인에게 팔이 잡혀서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들었다’는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 있어 일치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먼저 F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안부를 물어 온 F의 연락에 응하면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으로, F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 G이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은 ‘E의 집에서 피고인의 팔베개를 하고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갔으며 그러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하체로 내려가자 피해자가 손으로 완강하게 막았고, 피해자의 손에 멍도 들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 있어 일치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진술을 듣게 된 경위도, 피해자가 이를 소문내 피고인의 평판을 낮추려는 등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자 앞으로 피고인과 이 사건 음식점에서 함께 근무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본사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알릴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자연스럽다. 7) 소결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및 E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E을 놀라게 해주려고 피해자에게 방의 불을 끄고 함께 침대에 누워 팔베개를 하고 있자고 제안하자 피해자가 흔쾌히 응하면서 방의 불을 끄고 곧바로 스스로 침대에 누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10살이 어린 미성년자로 그동안 피고인과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고 스킨십을 한 적도 없었으며 단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점장과 아르바이트 직원의 관계로만 지내왔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면 어두운 곳에서 피고인과 신체의 일부를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어야 함에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예상보다 E이 오랫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자 기절하듯 잠이 들어잠을 잤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택시를 기다리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피해자의 눈치를 보았던 점(증거기록 195쪽), 이 사건 범행은 잠든 사람이 몸을 뒤척이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잠을 잤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E 진술의 신빙성 E은 피고인이 머리를 현관 맞은편에 있는 창문 쪽으로 향하고 침대에 배와 얼굴을 붙이고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 엎드린 상태로 ‘슈퍼맨 자세’를 하고 잠을 잤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잠을 자는 동안 피해자와 단둘이 1시간 가량 대화를 하였으며, 집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면서 방에 불이 꺼지는 것을 본 후 집 안에 들어왔을 때 피고인이 여전히 혼자 위와 같은 자세로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방바닥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이 진술하는 내용과 너무 달라 위와 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E의 집에서 술을 마신 일이 많다고 진술하는바, E이 이 사건 범행 일자 이전에 보았던 피고인의 모습을 이 사건 범행 당시로 잘못 기억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은 자신보다 10살이 어린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그동안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고 스킨십을 한 적도 없었으며 단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점장과 아르바이트 직원의 관계로만 지내오다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후 한 달 가까이 피고인에게 사과할 기회를 주었지만, 피고인은 진정으로 사과하지도 않았고, 장난식으로 반응할 뿐이었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성적 불쾌감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태도에 대한 실망감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