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2.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9. 12. 이 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가 대출을 받기를 원하자, 이를 알선하여 주고 그 중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이윤을 남기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일자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모텔 3층 호수미상의 방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출회사에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미납요금이 많아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꾸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그 자리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게 출입문을 지켰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약 10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위와 같이 폭행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강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미수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4년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일반체포·감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소극 가담(피고인 C) [집행유예 참작사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피고인 C),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월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다. 피고인 C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10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가 수형생활 중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의지에서 종전의 범행을 자수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 C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미 약 3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가 대출을 받기를 원하자, 이를 알선하여 주고 그 중 일부를 E로부터 받아 이윤을 남기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2. 3. 일자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모텔 3층 호수미상의 방에서, 당초 대출을 받기로 하고 찾아온 E가 갑자기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꾸자, 피고인 A는 E는 폭행하여 강제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의 일부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그 자리에서 주먹과 발로 E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E의 몸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C는 E가 도주하지 못하게 출입문을 지켰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E를 폭행하고 겁을 주어 E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는 E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대출회사에 전화를 건 후 E 명의로 대출금을 받으려 하였으나, E의 휴대전화 미납요금이 많아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E로부터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요금 미납으로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화가 나서 E를 폭행한 것이지 강제로 대출을 받게 하고 대출금을 빼앗기 위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 작성의 편지(증거목록 순번 2),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3), 피고인 B, 피고인 C 작성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3, 24),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5)가 있다. 먼저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3)는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A 작성의 편지(증거목록 순번 2),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 피고인 B, 피고인 C 작성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3, 24),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5)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 A의 진술을 토대로 한 심문 과정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가 검찰에 이르러 자신이 전과자라는 이유로 전의 전과에 맞추어 경찰이 일방적으로 조사한 것이라며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E가 대출을 받으면 수수료를 받으려 한 것이고, E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대부업체들에 전화를 하였으나 대금연체로 대출이 되지 않는데다, 대출 작업을 위하여 모텔을 빌리고 E에게 술을 사주는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여러 대부업체에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느라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E가 너무 쉽게 말을 바꿔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자 순간 화가 나서 때렸으며, 때린 후에는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와 E는 모두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대출이 되지 않자 화가 나서 폭행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별건으로 수형생활을 하던 중인 2014. 5.경 종전의 범행을 자수하겠다고 하여 범행 발생일인 2012. 3.경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된 이후 조사가 시작되었고, E와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수사는 2014. 5. 말경에야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각 경찰 진술, E의 경찰 진술과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E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