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H와 함께 피해자 C로부터 사업자금 내지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11, H는 2005. 4.경부터 위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시흥시 I 등지에서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J, K, L가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던 시흥시 I에 있는 매립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았다. A(피고인)이 K, L에게 자신의 지분을 명의신탁 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명의변경만 하면 바로 분양받을 수 있는데, 수의계약을 통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온천으로 개발하여 분할 매각하면 500억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가 하는 사업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믿게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K, L에게 위 권리를 명의신탁 해 두어 H에게 토지에 대한 권리를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 후 H가 2005. 11. 초순경에는 "I 매립지 수의계약을 통해 일반분양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는데, 당장은 시흥시 I 매립사업과 관련해 사무실을 얻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금융비용이나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3달 후에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H와 함께 2006. 5.경부터 위 I 매립지 등 부동산 개발 사업을 성사시킬 수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성사시킬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사업자금,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직접 또는 피해자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M 에 있는 건물을 담보로 H와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 N 등으로부터 사채를 쓰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8. 21.경부터 2007. 3. 20. 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피고인, H, O, G 주식회사 등에게 합계 424,25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는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시흥시 I 매립지를 수의계약 등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였으나, 위 매립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01. 1) 검사의 공소사실 중 H가 추진한 용인시 영흥동 아파트 시행사업"에 대한 부분은,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피고인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는 범죄사실에서 모두 삭제하였다. 8. 31. J, L, K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J 등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4. 9. 22.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 이미 분양계약을 해제한 상태였고, J 등이 제기한 소송절차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정결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식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또는 H가 수의계약이나 수자원공사와의 화의조정을 통하여 위 매립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H가 P, O(Q의 동생) 등을 통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한다고 하였던 로비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H가 O 의 처 R 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2,000만 원 중에 1,6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과 H 등이 위 매립지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J 등으로부터 이전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또한 H는 위와 같이 위 매립지와 관련하여 조정절차 및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 주지 않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위 424,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C와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C(1 내지 3회),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통장거래내역서(우리은행, 제일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각 등기부 등본(토지, 건물), 사업제안서, 조정조서,판결문 사본, 증거자료제출(한국수자원공사), 수사보고(A의 공소시효 재산정), 2009 형제 18894호 공소장 사본, 상고취하서, 2012 형제639호 불기소결정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유죄판단의 이유 1. 공소시효 완성 여부 구 형사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시효는 7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는데,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한 이 사건 공소가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최종의 편취행위가 종료한 2007. 3. 20.부터 약 7년 8개월이 경과한 2014. 11. 20. 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제2항은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정지되고,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해당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H가 2009. 7. 31. 이 사건과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가 된 후 2010. 6. 7. 상고취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범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적어 도위 2009. 7. 31.부터 그 재판이 확정된 2010. 6. 7.까지의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 종료일부터 이 사건 공소제기일까지의 기간에서 위와 같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을 공제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인 7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2. 소추재량의 일탈 여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나,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57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8, 12. 15.경 피고인과 H를 이 사건 사기죄의 피고소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18894호, 이하 '이 사건 고소사건'이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2009. 1.30.경부터 고소인 조사가 개시되었고 그 후 피해자와 H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당시 피고인은 소재불명으로서 소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검사는 이 사건 고소사건을 종결하면서 2009. 7. 31. H에 대해 사기죄로 기소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같은 날 기소중지(소재불명) 처분을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H에게 속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만나 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애초에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돈을 반환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H를 고소한 후인 2008. 12.경부터는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 무렵 여러 건의 피의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러한 이유로 잠적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가 되었던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H가 시흥시 I(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분양사업 관련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2011. 11.경 검거되어 서초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기소중지 되었던 이 사건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착오로 수사가 재기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무렵 위 검찰청에 진정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였고, 그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어 이 사건 기소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사후의 별도 기소행위가 자의적인 것으로서 위에서 본 공소권의 남용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3. 사기의 공모 여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6.경 H가 이 사건 토지 분양사업의 추진 의사를 타진해 오면서 H와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당초 J, L, K의 명의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실질적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 피고인은 또한 이미 이 사건 토지 분양사업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였음에도 진척이 없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및 자신의 자녀 S의 명의로 소유하던 서울 관악구 T 402호 및 서울 서초구 U 에 있는 빌라 201호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라고 한다)을 담보로 상당한 금액의 대출을 받아 사용함으로써 채무상환의 압박이 심한 상태여서 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이와 아울러 위 토지에 관한 권리를 J 등이 'X'에게 위임해 둔 상태이어서 이를 철회시키고 권리를 회수하여 분양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H에게 자금을 구해올 것을 직·간접적으로 권유한 사실, 이에 H는 2006. 7.경 그 전부터 용인시 영덕동 일대 아파트 시행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 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분양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06. 8. 21.경 H 운영의 G의 계좌로 3,88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에 해당함)을 입금하였고, H는 같은 날 그 중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위임장 철회와 관련하여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면서 경비를 요구하자 H는 2006. 9. 5.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직접 소개시켜 주었고, 그 후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는 사실, 피해자는 그 후로 H의 사업설명을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 분양사업을 구실로 한 H의 자금 지원 요청이 있을 때마다 그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사채업자인 N 등에게서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H의 지시에 따라 H 또는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사실, 피고인은 2006. 9.경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L, K가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V(이 사건 토지 분양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그 무렵 H 등이 인수한 회사이다)에게 이 사건 토지 분양사업에 관한 L, K의 지분 전부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H에게 교부하였고, 나중에 피해자도 이를 전달받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및 H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2009. 12.경 H를 앞세워 피고인을 만나서 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회사 주식 매각자금으로 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돈을 받아 사용한 사실을 부정하지는 아니하면서 자신이 책임을 질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 이 사건 범죄사실의 공범으로 되어 있는 H는 200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913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건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분양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H 또는 피고인의 명의로 돈을 받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하여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H를 통해, 2006. 11. 24.경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1억 1,000만원, 2006, 12. 26.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3회에 걸쳐 H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합계 9,700만 원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경매진행을 막기 위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이 사건 토지 분양사업과는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면전에서 이 사건 토지 분양사업의 수익성, 전망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금 투자를 권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분양사업의 자금을 제공할 당시부터 Y에게 실제로는 분양사업을 진행할 아무런 실질적인 능력이 없음에도 실질적 권리자로서 사업을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고, Y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분양사업 관련된 대부분의 자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 분양사업을 빙자하여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던 만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분양사업 관련 기망행위의 본질적인 중요한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결국 Y와의 공모 관계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편취 금액의 범위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H는 위 범죄일람표상에 피해자가 직접 또는 N, W 명의로 교부한 돈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X로부터 위임을 철회 받거나 구금 중이던 L로부터 위임장을 받기 위한 사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순번 1, 2번), 진행 중인 재판에서의 화해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순번 11, 12번),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유력 인사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사업에 필요한 불법적 로비를 하기 위한 것(순번 13 내지 22번), 또는 소액으로서 이 사건 토지 개발에 필요한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순번 3 내지 9번, 순번 23 내지 31번)으로서 피고인의 요구나 H의 본인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토지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각각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경위, 용도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위 돈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재송금 된 정황이 엿보이며, 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하여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및 H는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번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사업상 긴급히 필요하여 H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줄 것을 부탁한 것인데, 당시 H가 피해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 분양사업과 관련된 긴급 자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직접 송금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피고인은 그 무렵 H에게 돈이 없어 모든 자금이 피해자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거래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5,0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을 빌려 줄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H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할 당시 피고인과 H 사이에는 금원의 본래 용도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데에 관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소지가 커 이를 편취금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이 인정된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게 되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설령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이 직접 요청하지 아니하고 H의 요청에 의해 피해자가 H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된 돈이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빌린 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공모관계에 있던 Y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분양사업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다고 믿고 피고인이나 Y에게 돈을 송금해 준 이상, Y의 행위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공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H와 공동으로 범행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러 단독으로 이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원만도 4억여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H에게 속아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대여를 받은 자금을 편취 당함으로써 결국 위 건물이 경매를 당하여 제대로 된 거처도 없이 온 가족이 떠도는 생활을 하는 등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 또한 다소 기간이 경과한 전과이기는 하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이 사건의 책임을 H에게 전가하면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법원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그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상당한 기간 잠적하였다가 별건으로 체포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도 사업 현황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사채자금까지 의존하여 투자를 함으로써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후에 분리 기소되어 뒤늦게 형사처벌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이 현재 고령으로서 신체 질환으로 인해 수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범죄의 제2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1년과 상한인 징역 4년이 권고 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