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3. 23:46경 여수시 B 앞 노상에서, “음주의심 차량이 석창사거리에서 C으로 간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약식명령)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22:55경 부산 연제구 B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에서 붉은 빛을 많이 띠며 음주감지기를 통하여 음주 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범행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0. 14:2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가 차량을 충격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소속 순경 D, 순경 E으로부터 음주운전 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위 경찰관들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F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0. 10. 10. 14:50경 포천 G에 있는 포천경찰서 H지구대로 인치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오토바이로 차량을 충격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있었고, 경찰관 출동 당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I로부터 약 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명시적으로 측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순번 17번)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112신고 No.K에 관하여)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 각 징역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2명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경찰공무원 D의 얼굴을 3회, 경찰공무원 E의 얼굴을 1회 각 주먹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약 100m 가량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으며,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약 5분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건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은 2019.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공무원 D에 대하여 피해배상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1.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28. 가석방된 후 2019. 12. 11.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18:2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상태로 무면허운전한 점, 혈중알콜농도,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7.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20.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2020고단6367 피고인은 2020. 11. 2. 23:1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82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7. 01:02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이면도로를 오류동역 쪽에서 E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골목으로 도로의 좌우에 주택 담벼락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설치된 건조물 등에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담벼락을 들이받아 무너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1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전력,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636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825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11. 2.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1. 5. 27.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1.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및 2021. 5. 2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누범이고, 각각의 음주운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22:56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홍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나 대리불러서 왔어, 음주운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나 측정 안할거야”라고 말하면서 제지하는 경찰관을 뿌리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신고자 및 가족 상대 진술), 수사보고서-CCTV 영상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으면서 음주운전 인정할만한 상황에서 음주측정 거부한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주된 거리는 대리운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02:23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범행경위 등을 살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8. 10:00경 전남 영암군 B에서부터 목포시 C아파트 D동 앞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포함)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w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22: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뒷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 F 포터Ⅲ 자동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위 체어맨w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포터Ⅲ 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부 미세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영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안 박았다고 우긴다. 상대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G, 순경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안색이 붉고, 걸을 때 비틀 거리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0경부터 23:1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공영주차장에서 후진 중 피해자의 트럭을 충격한 교통사고 정도는 경미하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음주측 정마저 거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록 오래 전이지만 피고인에게 폭력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5년 이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13:07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6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6회에 달하고 마지막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4년 만에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0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8.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20:4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버스정류소에 정차해 있던 버스 뒤 범퍼를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2경 ‘교통사고, 음주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띄면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3경부터 21:1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경위에 대하여),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기소(불구속) 의견에 대한)-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약 4년 반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5. 00:55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한 후 시동이 걸린 채 정차한 위 화물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집 앞에 어떤 아저씨가 술에 만취해서 운전 중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0경부터 01:45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 당시 단속 경찰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는 등 태도가 불량했던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내용,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 02: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우체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 02:10경 위 B아파트 D동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받게 되자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을 수 회 밀쳐 폭행하고, 옆에 있던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그의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단속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02:20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호텔D’ 주차장에서, ‘E BMW 차량이 음주운전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위 BMW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의 일행 H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손으로 H의 몸을 잡아 끌고 큰소리로 “야이 씨발놈아 도로냐 이게, 저새끼들 웃긴새끼들이여"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H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사 G이 H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수차례 순찰차로 달려들고 양손을 머리 뒤에 얹은 다음 몸으로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서(바디캠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5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5:52경 진주시 중앙광장 기업은행 앞 도로를 진주고용복지센터 방향에서 광미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여, 46세)에게 각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28. 15:5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진주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확히 음주측정거부의사를 구두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307 피고인은 2020. 10. 21. 01:59경 진주시 평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시 진양호로 477 소재 이마트사거리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0고단2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3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한 뒤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4. 22:39경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518-6 청곡방파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변속기를 “D"에 놓고 잠을 자고 있던 중 ”방파제 한쪽 끝에 차량이 걸려있다. 사람이 운전석에서 앉아 안 내리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물로 입안을 헹구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이 제공한 물로 입안을 헹구기를 거부하면서 “변호사와 이야기를 해라, 내가 누군줄 아냐, 영장있냐.”라고 말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6년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6. 22:13경 서울 송파구 B에서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게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C 등으로부터 같은 날 22:48경, 같은 날 22:55경, 같은 날 23:08경, 같은 날 23:24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음주측정기 2021년도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00:23경부터 같은 날 00:33경까지 전북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산 104-10 돌꼭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빨갛게 충혈된 한편,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완주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년 전이긴 하지만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차례 있고, 옆에서 술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