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9. 00:20~00:30경 주거지인 평택시 B아파트 C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하는 연인 사이인 피해자 D(여, 46세)과 과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부엌에 있던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안방 침대 위로 올라와 이불을 덥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1회 내리 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은 다음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식칼을 그 칼날 부분이 아래 방향을 향하도록 잡고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에 칼을 내리꽂을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앉아 칼을 내리찍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상태에서 칼을 아래로 내리찍었다면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몸 옆을 찌르려고 했을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칼에 찔린 뒤 집 밖으로 나갈 때 피해자에게 "너 이렇게 나가면 들어오지 마라."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옆을 찌르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실제로 찌를 생각은 없었다. 피해자가 칼에 찔린 뒤 집 밖으로 나갔을 때 "쟤 또 나갔네."라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각 진술내용은 공히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3)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1회 찌른 행위 외에 추가로 가해행위를 계속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칼을 빼앗긴 뒤에도 이를 탈환하려 하였다거나 재차 공격을 시도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만일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찔렀다면 살인미수라는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그 직후에 범행장소에서 이탈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잠을 잤다는 것인데, 이는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자연스러운 사건의 경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과거 사생활에 관하여 알게 된 뒤 강한 분노 감정 등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그와 같은 영향이 남아 있는 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적극적인 동기 내지 원인이 있었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5.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1.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5. 19:00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 1번 출구 옆 노상에서, D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위 D로부터 지퍼백에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1.2g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A 특정)-사본, -사진 자료 일괄 열람 1. 입건전 조사보고서(사건 외 D의 휴대폰 발신 기지국에 대한 수사),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사건 외 D의 데이터 발신 기지국 관련 수사), -데이터통화내역 조회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D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판시 누범 전과로 복역한 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굳게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5. 00: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도로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자 자필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1, 14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물적피해 사고 발생, 피해회복 완료), 피고인의 국내 처벌 전력(없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1.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4. 22:1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맞은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돌솥밥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부산시 사하구 D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케타민,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2020. 12. 5. 01:00∼0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파티룸에서, 각각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2020. 12. 14. 00:00∼02:00경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부근 상호불상 파티룸에서, 각각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시고,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1. 1. 13.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서, 번갈아가며 케타민 약 0.3g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4.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2. 15. 21:19경 서울 광진구 H건물 I호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비밀봉지에 담긴 합성대마 약 1.01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14, 15, 16번) 1. 사본 : 수사보고서(C의 스마트폰 전자정보 분석결과), 사본 : 수사보고서('21. 1. 13. A의 범행 관련 CCTV 영상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서(C과 공범 A, E, D의 마약·파티 범행일시 통화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서(C과 A의 '21. 1. 13. 범행일시 발신기지국위치) 1. 수사보고서(증1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회보) 1. 추징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케타민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비닐백에 들어있던 건조된 녹갈색 식물조각 약 1.01g은 감정에 모두 소모되었으나, 감정 후 반환된 비닐백을 몰수한다는 취지임)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30만 원) : 2020. 12. 5. 투약한 엑스터시 가액 10만 원(= 엑스터시 1회분 가격 × 1회) + 2020. 12. 14. 투약한 엑스터시 가액 10만 원(= 엑스터시 1회분 가격 × 1회) + 2021. 1. 13. 투약한 케타민 가액 10만 원(= 케타민 1회분 가격 × 1회). 이 판결 선고 시와 가까운 2021년 7월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의 서울중앙 지역 MDMA 1회분 가격(10만 원), 케타민 1회분 가격(10만 원)에 따라 계산한다. 한편, 2020. 12. 14. 투약한 케타민은 그 수량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따로 추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짧은 기간 수차례에 걸쳐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고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7. 06: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해 있다가 D 쪽에서 E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앞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차량 앞쪽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앞쪽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봉고Ⅲ 화물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17. 06: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불대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였다가 측정 자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차량 (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 미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후단,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다른 차량이 파손되었음을 인식하면서도 현장을 이탈한 점,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8. 9. 20:40경 전남 목포시 C 아파트 1-2호 라인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B(남, 55세)가 흡연을 하여 집 안에 담배연기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밀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채로(소위 '헤드락' 자세) 벽에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2회 가량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8. 9.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남, 25세)이 아버지인 위 B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찾아와 다툼을 말리며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감고 조르는(소위 '헤드락' 자세)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 등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가장 최근의 범행도 쌍방 시비로 인한 상해죄로 2019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임신한 아내를 둔 피고인이 자신의 이웃집에서 피해자가 흡연을 한 문제로 쌍방 시비가 되었고, 아내에 대한 욕설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도 피해자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상해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12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해자 주식회사 C는 D 주식회사로부터 택배 터미널 운영업무를 도급받아 용인시 E에 있는 F 등에 인력을 파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본부장,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F에 필요한 인력의 확인 및 투입, 비품 구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자 회사가 현장 출퇴근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입력 내용 그대로 인건비 등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을 알게 되자 위 F 현장 출퇴근 안면인식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출퇴근 내역을 조작하여 허위의 출퇴근 내역을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3. 25.경 위 F 현장에서, 근로자 G가 위 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출근 및 퇴근하여 근로한 것처럼 현장 출퇴근 안면 인식 시스템에 허위의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인건비를 과다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근로자 G에게 2019. 3. 25.자 인건비 133,671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570회에 걸쳐 근로자 7명의 허위 출·퇴근 내역을 입력하여 합계 63,481,789원을 과다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이체 결과 조회, 각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13236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장 근무자 인증 시스템에 근로자들의 출퇴근 내역을 허위로 입력하여 인건비를 과다 신청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법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범행기간이 11개월로 짧지 않고 편취금원도 약 6,3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8. 18:1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와 좁은 길목 통행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같은 날 18:20경 피해자가 음주 여부를 물어보며 오토바이를 세우자 화가 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밟고 지나갔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제지하자 재차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충격한 다음 오토바이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매단 상태로 약 30m를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 동 안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카페 'C' 등을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경영지원팀 구매파트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납품업체를 관리하며 피해회사에 납품될 제품의 선정 및 구매단가를 결정하는 업무 등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운영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거래조건 및 가격 등을 합리적으로 책정하여 최적의 조건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회사가 국내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와의 직거래를 통해 원재료인 요거트파우더를 개당 13,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유통마진을 챙길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제 명의로 설립한 서류상의 회사인 'E'를 통해 이를 개당 13,000원에 구입하고 이를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F에 개당 14,000원에 판매한 다음, 마치 ㈜F가 피해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것처럼 이를 개당 15,400원에 판매하도록 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총 3,042개의 요거트파우더를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유통마진 합계 3,042,000원[(14,000원 - 13,000원)×3,042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동시에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제조업체 내지 수입업체로부터 직접 구입이 가능한 휘핑크림 등을 피고인이 설립한 E에서 구입한 다음 이를 피해회사의 거래처를 통해 피해회사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유통마진 합계 267,625,4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동시에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내지 46) 1. 각 I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8, 29, 30), 각 J은행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31, 32), E K조합 (계좌번호 1 생략) 1. E 물품 매입·매출 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계좌정리, 2019년 매입집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제품 구매파트장이었음에도 그 임무를 위배하여 차명으로 설립한 서류상의 회사를 유통 과정에 끼워 넣고, 합계 2억 6천만 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취득하였다. 범행 방법이나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범행사실이 발각된 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범행 후 피해회사에 3억 원 이상을 변제함으로써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는 대부분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8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주식회사 C은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제도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2013. 1. 1.경 도입하였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9. 8. 5.부터 2021. 4.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21. 3. 임금 5,073,970원, 2021. 4. 임금 4,234,2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9. 8. 5.부터 2021. 4.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9,981,697원 및 지연이자 522,260원, 합계 10,503,9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4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4. 22:10경 부산 사하구 B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의 전면 유리창을 주먹으로 여러 번 쳐 수리비 418,000원의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33경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해 전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2:4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앞에 이르러, 아무 이유 없이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50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로 이송되자, 그곳 자동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3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0, 12, 14,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자동차 유리창을 손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공용물건까지 손상시켰다. 피고인은 종전에 폭행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 다만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 최근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9. 16:0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아파트 입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여, 48세)으로부터 교회에 다닐 것을 권유받으며 피해자와 함께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강제로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입맞춤을 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는 장면 확인 [엘리베이터 내부 CCTV]),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7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4. 20:2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이 애들을 때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피고인은 "누가 신고를 했냐, 씨발"이라고 소리지르며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위 F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순찰차 뒷좌석 창문에 수회 내리쳐 이를 깨뜨려 수리비 1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 공용물건을 손상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온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에 대한 수리비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12:23경 부산 금정구 B,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피해자 C(여, 가명)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가슴 크다"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는 바람에 만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중증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8. 22:10경 광주 북구 우치로 65에 있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감 C이 사건 처리를 위해 "집이 어디냐?"라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신고자 D, 출동경찰관 3명, 행인 3명 등 7명이 보는 현장에서 "야, 했어, 안 했어, 씨발, 씨발놈아, 손놔봐 씨발놈아"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8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4. 1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 무료 나눔, 필요한 분만'이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위 오픈채팅방에 참여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이폰을 무료로 제공하고 돈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을 실제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고, 아무런 소득이 없고 본인 명의의 재산도 없으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5. 16:18경 차용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3. 05: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각 은행계좌로 합계 19,956,270원을 송금 받았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육군 E대대에 입대하여 2021. 6.경 제대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경 경남 함양군 F에서 대전 중구 G, H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각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확인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1. 거주자 이동신고 불이행자 고발 등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 18, 29, 42, 44, 45, 48 내지 51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7, 38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의무자의 전입신고의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및 벌금 2,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피해 회복 또는 공탁(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56,270원을 편취하였고,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하였을 경우 전입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재산적 피해의 규모도 상당히 컸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반환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5. 00: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