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정자문위원회 부산광역시 총괄위원장의 지위에 있는 것처럼 사칭하면서, 2008. 1. 18.경 피해자 C(23세, 개명 전 이름 : D)에게 '돈을 주면 아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E아파트를 공동으로 매입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아파트를 공동으로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4.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제공받더라도 부산 E아파트를 매입하였다가 되팔아서 수익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기의 범의도 있었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08. 1. 18.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와 같이 송금하게 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2008. 3. 17.자 고소장의 내용(나) 2008. 4. 11.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및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아내가 2008. 4. 29.경 경찰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공직생활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예금계좌로 합계 93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면서도,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게 된 경위나 내용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아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산 E아파트를 매입하려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요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정자문위원회 부산시 총괄위원장의 직위에 있는 것처럼 사칭하면서 만 23세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를 매입하였다가 되팔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 외에도 아래의 면소 부분 및 별지 목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인오락실 사업, 공영주차장 사업, 납골당 사업, 구획정리사업, 주식정보 등 갖가지 거짓말에 속아 합계 1,450만 원의 돈을 편취당하였다고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예금계좌로 합계 9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파면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들에게 청탁하여 복직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모두 13회에 걸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290만 원의 금품을 받은 점에 관하여 1996. 1. 24.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에서 든 범죄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뇨 합병증으로 좌하지를 절단하고 신장 투석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장애1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기도 한 점, 경제적 형편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26. 17:00경 부산 연제구 I 근처의 'J' 식당에서, 피해자 C(개명 전 이름 : D)에게 자신이 국정자문위원회 부산광역시 총괄위원장의 직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네가 착실해 보여서 너를 한번 키워주겠다. 큰돈을 벌려면 법을 위반하는 일이 있어도 오락실을 하는 것이 제일 빠른데, 유동인구가 많은 K 주변이 좋을 것 같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관할 연제경찰서의 경찰관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교제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정자문위원회 부산광역시 총괄위원장의 직위에 있지 않았고, 관할 경찰서나 구청의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인오락실을 개업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7.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0만 원의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참조).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 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목록과 같이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2008. 3. 17.자 고소장의 내용 2008. 4. 11. 경찰에서의 진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이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별지 목록의 각 공소사실 부분에다가 앞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까지 종합·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7. 7. 26.경부터 2008. 1. 18.경까지 사이에 모두 13회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여 합계 1,450만 원의 돈을 편취하였고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그리 크지 않긴 하나, 기망행위의 내용 및 범행방법으로 보면, K에 성인오락실을 개업·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담당 경찰관에 대한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납골당 사업을 동업으로 하자고 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대선후보 경선자들의 진영에 인사를 해야 하고 오락기를 매입하기 위한 가계약금도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W에 또 다른 성인오락실을 마련하여 인테리어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부산 기장군의 구획정리사업에 투자를 하면 10배 이상의 수익을 분배하여 주겠다고 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금융감독원 과장으로부터 좋은 주식정보를 제공받은 것과 관련하여 교제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부산 E아파트를 매입하여 되팔면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각각의 기망행위 내용이 달라서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소사실 부분과 앞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은 모두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범행의 최종 종료일인 2007. 12. 28.경으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기간이 지난 후인 2018. 1. 16.에야 비로소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