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30

범 죄 사 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 관계인은 매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로 특정소방대상물인 위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위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3. 3. 25.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1. 3. 31.까지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특별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작동기능점검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작동기능점검 미실시 관련 안내,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문, 안내문, 송달내역 등 각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별표 2에 규정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소방시설법 제25조 제1, 2항).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 1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되며, 특히 작동기능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연 1회 실시하고, 그 점검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들에게는, 연 1회의 자체점검, 그 중 작동기능점검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2013. 3. 25.)의 말일인 2021. 3. 31.까지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특정소방대상물 중, 규모나 이용 용도에 따라 화재위험성이 크거나, 예방이 더욱 필요한 건물 등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정하면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소방시설법 제20조 제2항,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나아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관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별표 5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즉,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연면적 600㎡(지상 6층 지하 1층 연면적 905.95㎡)가 넘는 이 사건 건물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고,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7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서식의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장 등에 제출하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이 사건 건물의 준공 당시 법령을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1호의 서식을 제시하며, 위 서식의 특정소방대상물 정보 란에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기재 사항이 있는바,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자체점검 실시결과를 보고할 수 없고, 소방서에서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공문을 먼저 발송한 후에 자체점검 실시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였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법령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방시설법 제25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권자는 당연히 이에 해당)의 경우, 정기적으로 자체점검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자체로 소방시설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소방시설법 제20조는 대통령령을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규모나 이용 용도에 따라 화재위험성이 크거나, 예방이 더욱 필요한 건물 등에 관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정하면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위 소방시설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인에게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문제와 자체점검 의무는 별도의 법률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여 자체 점검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두 개의 벌칙 조항에 의하여 병행하여 처벌받을 여지도 있다 할 것인 점,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1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2면 양식의 1. 소방안전정보 란에 “소방안전관리자”의 기재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관계법령 상 자체점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자체점검을 실시하라는 명령을 하기 이전, 행정청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먼저 선임하라는 공문을 피고인들에게 발송되어야 한다는 의무적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소방당국에서는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자체점검을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고, 면담을 통해서도 그러한 취지를 알렸으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관련 법령에 대하여도 상세히 설명하였음에도, 피고인 측이 그 규정에 대하여 엄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다른 소송 건으로 시간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그와 같은 자체점검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방서 측에서는 “바쁘시거나 힘드시면 업체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방시설 지식이 부족하거나 장비가 필요하다면 소방서에 도와드리겠다. 지금이라도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이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법령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특정소방대상물이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소방시설법에 규정된 연 1회의 자체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소방시설법에서 건물 소유권자에 대해 부과한 위와 같은 법적 의무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 차원에서 규정된 것으로 이를 엄히 준수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은 규정 준수를 통하여 피고인들 자신의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인근 건물이나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재산 및 신체의 안전 역시 보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소방서 측에 행정 상 비리가 있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기한 내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방조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