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성규(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금(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황의정 |변호사 신용태(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C')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길림성 장춘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한국인, 일명 'D')를 통해 전화상담원들을 지휘 및 감독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성명불상자(한국인, 일명 'D')는 '유인책'인 전화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으로서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고, 위 콜센터에서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범행과정을 조율하는 '팀장'의 역할을, 피고인 A(가명 'E'), 피고인 B(가명 'F')를 비롯하여 G(가명 'H'), 성명불상 여자(조선족, 위 'D'의 연인, 일명 'T), 성명불상 남자(일명 'J') 등은 '유인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들(위 'C'과 'D')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은행계좌 등을 토대로 주어진 각자의 역할에 따라 K 결제대행업체 직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찰관,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통화상대방들에게 그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불안감을 일으킨 다음 수사상 필요하다며 지정된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각 수행하였다. 2.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C')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계획수립 성명불상자(한국인, 일명 'D')는 2018. 10. 말경 중국 광서 장족 자치구 북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중간관리 책인 '팀장'으로 일하다가 총책인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L')와 사이가 틀어지자, 그전부터 알고 지낸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C')에게 연락하여 그의 밑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일을 하겠다고 제안하고,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C')는 위 제안에 응하여 중국 길림성 장춘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콜센터를 설치하고 다수의 전화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K 결제대행업체 직원, 경찰관,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는 상대방들에게 그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는 등 위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C')는 전항과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8. 11. 초경 중국 길림성 장춘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1채를 임차하여 콜센터 사무실 및 조직원숙소로 사용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각종 집기,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등을 설치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신규조직원의 가입 성명불상자(한국인, 일명 'D')는 2018. 10. 말경 중국 광서 장족 자치구 북해시에서, 그전부터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유인책으로 일하고 있던 피고인들 및 G 등에게 "장춘에 가면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이 세팅되어 있으니 몸만 가면 된다. 예전에 나와 함께 일했던 'C' 밑에서 일하면 되니 같이 가자."고 제의하고, 피고인들 및 G 등은 위 제의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한국인, 일명 'D')와 함께 2018. 11. 초경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CC'))가 가 중국 길림성 장춘시 이하 불상지에 마련한 콜센터로 로 함께 이이동하여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C')가 총책으로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C') 및 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한국인, 일명 'D')는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외부인과 연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찰의 단속을 대비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도 가명을 사용하게 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및 G 등에게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을 제공하여 K 결제대행업체 직원, 경찰관, 검사 등을 사칭하는 내용의 교육을 시킨 다음, 매일 08:00경부터 15:00경까지 전화를 걸거나 받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성공금액의 2~3%를 지급하였다. 조직원들 통솔체계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C')는 '사장', 성명불상자(한국인, 일명 'D')는 '팀장', 피고인들 및 G 등은 전화상담원 등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는 한편, '조직원끼리 서로 본명을 절대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하도록 한다', '한국에 연락할 때나 SNS를 사용할 때는 절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말하거나 글을 남기지 마라' 등을 행동강령으로 정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C')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8. 11. 초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 중국 길림성 장춘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를 설치하는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한국인, 일명 'D')의 제안으로 2018. 11. 3.경 중국 길림성 장춘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에 마련된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의 직책을 맡아 보이스피싱 유인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위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C')가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A은 2018. 11. 3.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는 2018. 11. 3.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사이에 중국 길림성 장춘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에 마련된 콜센터에서, 위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C)가 조직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관리책인 성명불상자(한국인, 일명 'D')가 대량의 전화번호 등을 조직원들에게 나눠주면, 성명불상 여자(조선족, 일명 'T')는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안마의자 196,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상대방에게 K 등 결제대행업체 상담직을 사칭하면서 대신 경찰에 신고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과 G 등은 위 결제대행업체 보안담당직원 또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하고, 성명불상자(한국인, 일명 'D')는 검사를 사칭하여 위 전화상대방에게 교대로 전화를 걸어 마치 위 상대방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지정한 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 받음으로써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사본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무실 배치도, 범행수법이 적힌 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이 담당한 상담원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의 가담기간이 약 2주 또는 한달 정도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되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은 그 범행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주된 양형사유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G1) 등 공범들과의 처벌에서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G은 2020. 4. 10.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4. 18. 확정되었다. 판사 강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