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8. 20. 03:00경 양주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이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키스와 애무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너 내가 때리면서 할까, 아니면 말을 들을래."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간음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기재 1. 속기록(피해자 영상녹화에 대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대상 채취물에 대한 서울과학연구소 감정결과관련), 수사보고(피해자 감정결과물과 피의자의 DNA대조시료 감정의뢰 관련), 감정의뢰 KICS 여성청소년과-00061, 수사보고(피해자 감정물 서울과학수사연구소 회신관련), 수사보고(피해자 감정물에서 검출된 남성 DNA와 피의자에게 채취한 DNA) 1. 유전자감정서(2015-H-12723호), 유전자감정서(2015-H-1321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범죄 전과는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으며,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낮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일 2015. 8. 20.부터 이틀이 지난 2015. 8. 22.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I)에서 "2015.8.20. 02:38 경 피고인의 차에 탔다. 피고인의 차가 한동안 이동하여 세워진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몸을 감싸면서 짜증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리기도 하였고, '때리면서 할까'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도 뒷좌석으로 오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이 무서워 조수석에서 뒷좌석으로 옮겼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하였고, 뒷좌석에 가서는 계속 울었다. 그 후 피고인이 왜 우냐고 하면서 옷 입고 나가든지 같이 있든지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울면서 옷을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짐을 차 바깥쪽 풀숲으로 내려놓았고, 피해자도 차에서 내렸다.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걷기 시작하여 2015. 8. 20. 04:36 경 J에 도착하였고, 그 곳의 장례지도사 G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말하였다."라고 하면서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구체적인 시각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특정된다). 나. 피해자는 이 법원의 제2회 공판기일인 2016. 1. 14.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일부 사실을 기억하지는 못하거나 최초 진술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특성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의 최초 신고를 받은 J 장례지도사 G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라. 피해자의 귀, 가슴에서는 피고인의 타액 DNA가, 피해자의 팬티 안쪽에서는 피고인의 정액 DNA가 각 검출되었다. 마.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불분명하고 다른 기억과 뒤섞인 부분이 있으며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 속에서 이루어진 협박이나 폭행,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던 정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2015. 8. 22. 자 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량의 뒷좌석으로 옮기는 과정, 당시 자동차가 서 있던 장소에 벌레가 많은 풀이 있어 자동차 앞문을 열고 나가지 못했다는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때리면서 할까?"라고 말한 사실, 자동차 뒷좌석에서 혼자 누워 울다가, 낑낑대면서 속옷과 청바지를 입었다는 사실, 피고인이 담배 피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경찰서나 법원에 가자고 말한 사실 등과 같은 실제로 그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알 수 없는 사실도 다수 진술하고 있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신고하는 등과 같은 이 사건 범행 후의 피해자의 행동, 피고인의 변명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연스러운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그 시각, 위치에서 피고인의 차에서 내린 사실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1)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자동차에 태운 뒤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8.20. 03:00경 양주시 D 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6세)이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석에 태워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키스와 애무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너 내가 때리면서 할까, 아니면 말을 들을래."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탄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고, 다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은 있으며, 흥분한 상태에서 바지를 벗고 서로 만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팬티에 떨어졌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피해자는 2015. 8. 22. 자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콘돔을 꼈는데 성관계 하자', '이거 해도 임신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뺐다하였고, 피해자가 울면서 '아프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였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계속. 피스톤 질이라고 하잖아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로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원의 제2회 공판기일인 2016. 1. 14.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뒷좌석으로 가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증인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나요?"라는 물음에 "넣으려고 했어요."라고, "어디까지 들어갔어요?"라는 물음에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라고, "증인이 뒷좌석에 가서 당한 것에 대하여 지금 생각나는 게, 피고인이 위에서 어떤 일을 했던 것으로 기억나요?"라는 물음에 "집어넣으려고 했던."이라고, "뒷좌석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데 그 때 피고인 성기가 증인의 성기에 삽입됐어요?"라는 물음에 "자세히 기억 안나요."라고 각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변호인의 "그 때 피고인이 증인의 성기 부분을 만졌는데, 증인이 아프다고 말한 사실이 있어요?" 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인이 아프다고 이야기하니까 피고인이 바로 그 만둔 사실이 있어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각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4) 피해자는 2015. 8. 22. 자 조사에서 "저는 손으로, 왼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솔직히 막 얼굴 가리는 거. 그런 거 원래 모자 이런 것도 썼었고, 얼굴 막 열고 다니는 걸 싫어해서."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06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의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할 당시 피해자는 얼굴을 가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성기를 삽입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이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5)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로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한편 피해자 팬티의 정액 DNA는 피고인의 강간 미수 범행 과정에서 묻었을 가능성이 있고,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분은 피고인의 손가락에 의하여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성기로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미수 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에 따라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13점으로 '높음' 수준이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라 평가한 재범위험성은 14점으로 '중간' 수준이다. 그런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에서 13점은 높음 수준을 부여하는 점수(13~29점이 나오면 높은 수준 부여) 중 최하점이다. 3)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반성하면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