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동두천 소재 C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800억 원짜리로 끝나면 약 140억 원의 수익이 생긴다. 또한 남해군에 토지가 있는데 그곳에 호텔을 건설하여 호텔사업을 하려고 한다, 남해군으로부터 관광산업 관련 자금으로 40억 원 정도가 곧 나올 예정이나 위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초기 자금이 부족하다, 당신이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는 3~4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였고, 호텔을 신축하여 호텔사업을 할 계획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장,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8장,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1. 녹취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결과 정리), 회신 1. 수사보고(남해군 회신 첨부), 수사협조자료제출(건축관계자 변경 이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7. 26.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B과 1가마 당 보관료 월 1,500원을 받고 피해자가 구매 의뢰한 피잣을 구매 후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저온창고에 보관하기로 계약하고, 2016. 10. 27.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162,540,000원을 송금받아 피잣 344가마를 구매하여 위 창고에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8. 11. 19.경까지 사이에 경기 일원에서 140,420,000원 상당의 피잣 206.5가마(가마 당 680,000원)를 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이체내역서 등 제출), 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거래내역서 제출),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140,420,000원 상당의 피잣 206.5가마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7. 9.경 피해자에게 20,519,500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 토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위임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F 잡종지 329㎡ 및 그 지상 건물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현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6.부터 2020. 5.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20. 5. 임금 1,830,960원, 2016. 5. 11.부터 2020. 5. 11.까지 영업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2020. 5. 임금 1,538,660원, 합계 3,369,6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6.부터 2020. 5.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14,201,900원, 2016. 5. 11.부터 2020. 5. 11.까지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퇴직금 16,792,420원, 합계 30,994,3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G, H의 각 진정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20.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23: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D 부근 ‘E’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00:24경 동두천시 지행로에 있는 ‘E’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F에 있는 G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각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2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6 04:00경 구리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유물인 관리사무소 건물의 유리창에 미리 준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유리창 교체 등 38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6. 03:30경부터 05:2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C동 10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깨고 큰소리를 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행위,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음주소란행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양형의 이유 음주로 인한 반복적 범행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피해가 크지 않고 일부 피해는 회복한 점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인터넷 사이트 C 카페 D 게시판에 ‘골프채 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이체해 주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분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1,25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7.경 위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8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전력 등 확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처벌 전력 누적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0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연천읍 평화로에 있는 ‘연천진입 삼거리’ 부근 앞길을 신서 방면에서 전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새벽 시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B(8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28경 그곳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는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전 평균 속도 시속 약 71km로 횡단보도를 지난 뒤 평균 속도 시속 약 65km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사고 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인 사실, 당시 피해자는 위, 아래 모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당시는 해가 뜨기 전인 야간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 사람이 있으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 아래 모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지팡이 외에는 피해자의 모습이 거의 식별되지 않고,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장소와 사고 시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고 발생으로부터 빨라도 약 3초 전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지만 이는 사고가 발생할 것을 알고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때부터 피해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제한속도 내에서 주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진행속도에서 피해자를 피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11

범 죄 사 실 2020고단911 피고인은 2019. 10. 18. 03:07경 양주시 B, 2층에 있는 ‘C’의 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대기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763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 05:50경 양주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이라는 상호의 무인 가게 안에서 그곳 저금통에 들어있던 지폐, 동전 등 총 30,000원 상당의 현금을 임의로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6. 01:5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6,600원 상당의 현금과 과자류 등을 임의로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26. 21:2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고용알선업체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 담배 등을 훔치려고 위 사무실의 서랍을 뒤지는 등의 물색 행위를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27. 23:00경 양주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카드(카드번호: L)를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7. 23:51경 양주시 M, 2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의 신한 신용카드로 10,000원 상당의 PC방 이용권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8. 06: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또는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사진기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전화녹음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분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제출 CCTV 영상분석보고), 수사보고(H 진술확인) 2020고단176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K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제출받은 CCTV 영상 확인 건), 내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7단지 아파트 CCTV 분석 건),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카드 이용내역,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P’ CCTV 영상 분석 및 피의자 카드 사용), 수사보고(‘O’ 카드 사용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 내역 첨부), 수사보고(사기 부분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 중 피해자 D 소유의 휴대폰은 반환되었고 피해자 K 소유의 신용카드는 가환부된 점, 이 사건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 6. 16:5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 출입문 옆길에서, 피해자 C(여, 65세)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앞으로 이동하라는 요구를 받고, 시비가 되어 상호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내사보고(cctv분석),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무게가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력범행을 저질렀기에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고인들이 한 폭행의 정도 및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두루 살피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7.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의정부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 근무하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등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및 관리비 외 수입을 위 아파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5. 7. 25.경 위 아파트 각동 대표 등 휴가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9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주택 관리운영 감사 실시결과 통지 1. 휴가비 및 떡값 지급현황, 지출결의서, 통장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 6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9. 9. 1.경부터 2019. 10. 22.경 사이 위 업소에서 전신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침대 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1인당 38,000~100,000원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블로그 홍보내용 캡쳐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28. 오전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부친 소유의 토지에서, 피해자가 위 토지의 일부를 밭으로 만들기 위하여 E 등 인부를 통하여 도로포장을 제거하는 공사를 하자,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작업 중인 포크레인 앞을 막아서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3. 오전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작업 중인 포크레인 앞을 막아서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사진 자료, 동영상 사진자료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마을 이장이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방송으로 피고인 B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자가 포크레인으로 공사를 하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으로 나와달라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송을 듣고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나간 점, 2020. 3. 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증인 E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법정에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두 명이 포크레인을 가로막는 등의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하였으며, 자신은 피고인들과 사건 현장에서 이야기도 하였으므로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긴급성, 보충성, 상당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3. 15. 19:30경 구리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4세)과 아파트 부녀회 참석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출입문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화질개선 CD 1매[순번 9번], CCTV영상 CD[순번 28번]에 각 수록된 각 영상 및 사진 1. 현장사진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내사보고(아파트 CCTV영상 확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장면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와 A은 2020. 3. 15. 19:30경 구리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4세)과 아파트 부녀회 참석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출입문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밀치고,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밀쳐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당초 피고인 B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정작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피고인 B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서 떨어져 있었고, 피고인 B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를 미는 듯한 모습도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이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B도 균형을 잃고 전면의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위 CCTV 영상의 내용 및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릴 의도가 있었다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쪽으로 함께 넘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밀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 B도 피해자를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위 CCTV 영상을 계속 재생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해자 쪽으로 엎어진 피고인 B를 손으로 밀쳐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도 자신을 밀쳤던 것으로 오해하였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 마.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B는 2020. 3. 15. 19:30경 구리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4세)과 아파트 부녀회 참석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출입문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B는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밀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위 “1.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밀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이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21: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마석중앙로 1-1에 있는 마석입구 삼거리 인근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보도에서 도로 쪽으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 B(여, 1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누구든지 차의 운전자는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청취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운전버스 CCTV 영상 설명 캡쳐 자료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은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다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고인은 이를 인지하고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왜 갑자기 튀어나오냐’라고 말한 점,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사고발생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목격자인 제3자가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내지 119 구급대원에게 연락처 등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신원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 절차 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후 112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5. 27. 11:1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2번 수납창구 앞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수납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성명 및 생년월일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시비되어, 피해자를 향해 "씨발 좆같네, 개새끼들, 몇번을 물어보는거냐"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접수대 상판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수납용품을 내리쳐 피해자가 맞을 뻔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여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병원 수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병원 원무부에서 근무하며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는 수납 과정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생년월일을 물어보자 보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수납을 하지 않고 가겠다며 카드를 내놓으라고 화를 내며, 다른 직원들이 말리자 폭언을 하고 수납창구에 있는 바구니를 내리쳐 안에 있던 종이가 피해자에게 날아오기도 하였다고 범행 경위, 전후 사정 및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목격자 역시 피고인이 큰 소리로 욕설을 계속하여 환자들이 쳐다보고 직원들이 여기서 이러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마스크를 내리며 말을 하였고,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내가 마스크 안쓰는데 너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소리치기도 하였고, 큰소리로 욕을 하다가 접수대에 있는 물건을 툭툭 소리가 나도록 여러번 쳤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10:1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본인이 가입한 E 보험 보상과 관련하여 불만을 토로하며 약 2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컵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보험 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컵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5세)는 의붓아버지와 의붓아들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4. 5. 14:40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주거지 앞 마당에서, 마당에 폐목재를 쌓아둔 것을 피해자가 지적하자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돌과 흙을 주워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냄비에 물을 떠서 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물을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휴대전화 촬영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흙을 뿌린 사실은 있으나 돌을 던진 사실은 없고, 냄비에 물을 떠서 피해자에게 뿌린 것이며 냄비를 피해자에게 두른 사실은 없으며, 폭행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침입을 막으려고 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사건 현장에 냄비와 빗자루가 있는 것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돌과 흙 등을 뿌린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냄비, 빗자루 등을 피해자에게 휘두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보충성, 상당성,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04:15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파출소’ 앞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에 있는 B아파트 경로당의 회장이며, 피해자 C은 D아파트 경로당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의정부시 B아파트 경로당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부인이 피해자의 불륜때문에 자살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E가 듣고 있는 가운데 “D 아파트 C(피해자)는 부회장과 불륜관계가 있어 부인이 알고 난 뒤 참지 못하고 자기네아파트 10층에서 투신자살을 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내가 투신자살을 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은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가 여성인 경로회 부회장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을 피해자의 아내가 알게되어 자살하였다는 의미로 “늙은 보지 먹고 죽었다”라고 말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앞서 본바와 같이 진술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위 증인은 경로회장으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해자 등 네가 욕한 사람에게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과 피해자와 화해하기를 종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목격자 E의 증언 내용 및 수사보고(기록검토)에 의하면,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별개의 범죄사실임이 명백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7. 20:3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한 점(증거기록 제13쪽),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업주부이다. 1. 피고인은 2019. 7. 30.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만 48세, 여)이 운영하는 ‘D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190만원을 빌려주면 2019. 10. 25.경 곗돈을 받아 이자 10만원 포함하여 200만원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0만원을 계좌 이체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8. 1.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94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6만원을 포함하여 100만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4만원을 계좌 이체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284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게 입금한 예금거래내역서, 2019. 4. 26.~ 2020. 4. 10.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금’ 계주 E 전화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가 약속된 날에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있지만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2019. 10. 25.에 곗돈을 타서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변제시기 및 변제방법에 관한 피고인의 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핵심적인 이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금’계에서 2019. 10. 28.경 곗돈으로 2,150,000원을 수령하고서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2020. 4. 27.경에도 곗돈으로 금을 수령하여 현금화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모친의 병원비 약 23,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현재 편취금 전액이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