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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3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상직(기소), 임주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15:3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앞 도로를 C조합 방면에서 D조합 방면으로 시속 약 20㎞/h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및 서행하며 좌우를 면밀히 살펴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교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87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87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최형규(기소), 조하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정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9세)와 골프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21: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골프장 내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E와 반말로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골프채 퍼터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5회 가량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린 뒤 계속해서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화(길이 약 30cm) 스파이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다발성 피부 손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및 열린 상처,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고소인 얼굴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 치아 상해 관련 피해사진,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골프스파이크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화 스파이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안면의 다발성 피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수법,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차주희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허정훈(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영주시 단산면 단곡리 366-7 단곡1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형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1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배성재(기소), 이섬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8년경까지 피해자 B과 사귀며 동거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1:40경 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해 피해자 B(여, 18세)이 불만을 표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친 뒤 발로 다리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그곳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찔러봐’라고 말하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이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내용,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청운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28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428 상해 |2022고단151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우옥영, 정우준(기소), 김혜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지담당변호사 이건욱, 박연주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4428] 피고인은 2020. 7. 12. 12:1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교회 예배당에서 교인들이 모여 교회 인근 토지매입 문제로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D(60세)가 연설자로 나와 마이크를 잡고 토지매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와 예배당 밖으로 함께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516] 피고인은 2022. 4. 4.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금산군 제원면 제원리에 있는 면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0:15경 위 제원면 금강로 290 제원대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외래초진기록, 응급진료기록, 입퇴원요약·수술기록 [2022고단1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2022. 7. 4. 피 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4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전영우(기소), 차민형(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00:39경 하남시 B에서부터 하남시 C에 있는 D 건너편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56%)도 상당히 높았던 점, 적발 경위에 비추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66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정은(기소), 최세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명섭(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21.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중순 오전 07:30경부터 07:45경까지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서 인천 남동구 논현동 방향으로 진행하는 B 시내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말 오전 07:30경부터 07:45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노선의 B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위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수사 등) 1. 메시지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횟수와 부위, 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 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대로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124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124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안홍균(기소), 박보경, 이거량(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추미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8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총 9,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 J, K, L의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 5) 1. D, E의 각 진정서 1. 각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6, 12) 1. 일용노무지급명세서, 일용근로내역(증거목록 순번 24), 일용신고내역(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근로자 9명의 체불임금 합계액이 979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56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임은정(기소), 조하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현정(국선) 재심대상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20고단2745 판결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6. 06: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가 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도로방범용 차량 이미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경 음주운전을 하다 인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물적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서 미성년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차주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20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소취소) 피 고 인 A 검 사 고재린(기소), 허윤행(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전종원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1고단2203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22: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주거지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B빌딩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르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2014년 1회 벌금형),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영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9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95 업무상횡령 피 고 인 A 검 사 전영우(기소), 심기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광재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7.부터 2020. 11. 20.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인계좌를 관리하고, 회사 자금 관리와 각종 지출, 재무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17.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 중 1,500,000원을 피 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151,212,67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던 중 합계 151,212,67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액 합계 151,212,670원으로 다액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판사 남인수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316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316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고현욱(기소), 김민호(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1: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점 C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D이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너 예쁘게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부위를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내부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알고 자신에게 접근한 피해자에게 ‘이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부터 팔 부위까지를 쓰다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기, 엉덩이, 가슴 등 성적으로 특별히 민감한 부위를 추행한 범행은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2015년경 강제추행죄로 벌금형(3,000,000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가벼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천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26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126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송윤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영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4세, 여)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7. 12:00경 서울 종로구 C, 3층 피고인이 근무하는 ‘D' 공장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바닥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2. 7. 19.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채희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12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9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동영(기소), 박성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고운 담당변호사 박동엽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6.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 34 하고렴사거리를 신촌삼거리 방면에서 하고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곡선로 34 하고렴사거리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수치 1. 영상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8년, 2010년,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회복 조치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정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0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오승식(기소), 유경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2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2.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13:18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사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2. 4.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년 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5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단속되었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07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남정하(기소), 박성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용성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0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4년 및 최근인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의심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단속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6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68 존속폭행, 폭행,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이원창(기소), 유재승(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동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 및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등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8. 18:55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바지를 부엌으로 가져가 도마 위에 올려놓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로 잘라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전기선을 잘라 손괴하고, 계 속하여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C,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도자기 접시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도구 및 재물손괴 피해 사진 첨부), 범행도구, 재물손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과거 동종범죄 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장환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 대한 치료명령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순 없으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으로 주된 범죄인 아래 존속폭행죄 및 폭행죄를 처벌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약 4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현재는 월 1회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통원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피고인의 현재 상황으로 보아 치료명령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로 치료명령을 부과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모녀 관계이고, 피해자 D(남, 60세)은 피해자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등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1. 12. 28. 18:55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고 돈 문제로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니가 엄마냐 개좆같은 년아 너는 엄마도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며, 집안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 피해자 C의 이마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C의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C의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엄마를 왜 때리냐, 니가 자식새끼냐”라고 말하자, 집안에 있던 효자손 나무막대기를 들고 와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6. 16. 접수 양형참고자료(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 등 제출에 첨부된 피해자 C, D의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희철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94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로운(기소), 이현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7.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4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배우자와 함께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현재 임신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선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17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79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류주태(기소), 이혜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6. 1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카드 대금을 막을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미리 한 달 전에 말하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2018. 10. 20.경 300만 원을, 2018 11. 5.경 500만 원을, 2008. 12. 3. 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순번계 운영 사기 피고인은 2008. 8.경 제1항 기재 옷가게에서 피해자 D,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1구좌당 30만 원씩 21개 구좌로 600만 원을 태워주는 순번계를 운영하려고 하니 계원으로 가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순번계를 운영하여 각자의 순번에 계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즉석에서 1구좌당 30만 원의 계불입금을 교부받아 즉석에서 1번 순번으로 600만 원, 2008. 9. 초순경 2번 순번으로 6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G, J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면담),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 각 피해자별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일부의 계금만을 납입한 채 계금을 수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 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의 기간인지, 귀국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통보되었는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소장 접수일인 2009. 7. 29.로부터 약 2주일 전인 2009. 7. 15. 출국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출국하였던 점, 수 사기관에서 2009. 8.경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통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약 10여 년동안 한국으로 전혀 귀국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출국일로부터 약 11년이 지나 귀국하였는데, 이는 공소시효 10년과 유사한 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09. 7.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2020년경에서야 귀국하였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도합 2,900만 원에 이르고 약 14년 전의 물가를 고려하면 편취 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다.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C,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