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부동산용역 및 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초부터 2018. 5. 28.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창원시 소재 ‘D지역주택조합’(이하에서는 편의상 ‘D주택조합’으로 줄여 씀)에 공급가액 898,598,181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7.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9.까지 별지 공소사실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993,598,18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주택법의 관련 규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1. 등록사업자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2.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4.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5.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6.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증제1 내지 9호증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I의 법정진술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⑴ 피고인 A과 J이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던 등록주택사업자인 ㈜K은 2011년 D주택조합과 사이에 업무대행 용역계약(용역비 약 103억 원)을 체결하고 조합원 모집과 토지 확보, 주택건설자금의 조달 등 주택법 제11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업무를 대행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피고인 J이 주택조합 업무대행 부분을, J은 디자인 및 설계관련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다가 2017. 5. 경영진의 내분으로 D주택조합과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타절하고 용역관계를 종료하였다. 위 타절 결과 약정용역비 중 약 83억 원이 지급되고 16억 원가량만 남아 있었다. ⑵ 새로운 업무대행업체를 선정하려면 조합원 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고인 A은 D주택조합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업무대행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조합원 모집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그 덕분에 2018. 3. D 주택조합의 공동주택(L)은 순조롭게 완공되어 조합원들의 입주가 개시되었다. ⑶ 그런데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B(이하에서는 ‘피고인 회사’라고 함)는 등록사업자가 아니어서 D주택조합의 업무대행업체로 선정될 수 없었기 때문에 2017. 5. 타절 이후부터 공동주택이 완공될 무렵까지 실질적으로 수행한 대행업무에 대한 용역을 D주택조합에 공급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기왕의 용역 결과의 공급 및 용역 수수료 정산 업무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완공 후 잔금 납입관리, 중도금 대출 상환, 잔여 세대 일반분양 및 상가 분양 등의 여러 업무를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업무대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등록사업자가 필요했다. ⑶ D주택조합은 2018. 5. 24. 피고인 A이 소개한 등록사업자인 ㈜M와 사이에 ‘아파트 준공 후 입주 시까지 조합원 관리 등 업무 일체의 대행을 위 회사에 맡기고 약 15억 원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되, 1차분 60%를 계약 즉시 지급하고 2차분 40%를 조합 청산 시 지급한다’는 내용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M는 같은 날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업무지원 수수료를 12억 원으로 정하되, 898,598,181원을 계약 체결 시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301,401,819원을 조합 청산 시 지급한다’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⑷ 위 계약들에 터 잡아, 2018. 5. 28. 피고인 회사는 ㈜M에, ㈜M는 D주택조합에 각 ‘공급가액 898,598,181원’의 세금계산서를 순차적으로 교부하였고, 위 각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D주택조합은 조합 자금을 관리하던 ㈜N을 통하여 1차분 업무대행 수수료 988,4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M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M는 위 자금을 곧바로 피고인 회사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⑸ 그 후 피고인 회사는 조합의 유동화대출, 공사비 지급 등의 대외적 업무를, ㈜M는 조합원의 잔금 납입관리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대행하였다. ⑹ 한편, 피고인 회사는 2017년 ㈜E의 의뢰로 O 도시재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완수한 다음 2017. 11. 17. 공급가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한 세금계산서를 ㈜E에 교부하고 ㈜E으로부터 용역수수료 2,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남대구세무서는 ㈜E이 제출한 용역계약서와 대금송금내역 등의 자료를 검토한 끝에 2020. 10. 23.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E에 통보하였다. ⑺ 그 후 ㈜E은 피고인 A의 소개로 2018. 5. 16. D주택조합과 사이에 ‘L의 상가분양 광고 및 홍보 업무를 대행하고 총 대금을 2억 8,368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광고마케팅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5. 18. 피고인 ㈜B와 사이에 ‘상가 광고업무의 대행용역을 지원받는 대가로 7,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작업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광고업무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들에 따라 ㈜E은 상가 광고 및 홍보전단지에 들어가는 조감도와 투시도의 제작에 필요한 컴퓨터그래픽 업무만 직접 수행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광고업무, 즉 홍보전단지의 배포, 현장 홍보, 현수막 제작 및 게시 등을 지원한 다음 2018. 5. 18. 공급가액 4,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2018. 6. 19. 공급가액 3,5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E에 교부하고 ㈜E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수수료를 수령하였다. 나. 판단 먼저, 위 인정사실 및 주택법 관련조항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가 2017. 5.부터 2018. 5.까지 D주택조합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하였지만 주택법에서 정한 업무대행업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탓에 D주택조합과 사이에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점, 그로 인해 D주택조합에 위 기간 동안 대행한 용역의 결과를 공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었던 점, 그러다가 ㈜M가 2018. 5. 16. D주택조 합의 업무대행업체로 선정되자, 위 회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터 잡아 2018. 5. 18. 기왕에 수행한 용역의 결과를 ㈜M에 공급할 수 있었고, 위와 같이 용역 공급을 마친 후 ㈜M로부터 정산된 용역비 898,598,181원을 일괄 수령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8. 5. 18. 이전에는 용역 공급이 완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D주택조합과는 정상적인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고인 회사가 D주택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2018. 5. 18. 계약에 따른 거래상대방인 ㈜M에 용역의 결과를 공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위 회사에 교부한 것은 실질 거래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회사가 ㈜P으로부터 2017. 11. 17.에 수령한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위 회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서 수행한 ‘O 재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용역의 결과를 공급한 대가이고, 2018. 5. 28. 및 6. 19.에 수령한 8,2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2018. 5. 18.자 계약에 따라 수행한 광고지원 용역의 결과를 공급한 대가이므로, 피고인 회사가 ㈜P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3장 역시 실질거래에 부합하는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