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6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피고인 A 검 사 왕선주(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윤기, 심준현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4.경까지 'B정당 제19대 대통령 후보자 경선'을 위한 C 캠프에서 홍보기획팀 팀원으로 근무하였고, 2017. 7.경 C의 정무비서로 일하다가, 2017. 12. 14.경부터 2018. 3. 5.경까지 C의 수행비서(피해자 D의 후임 수행비서)로 일하였다. 피해자는 2018. 3. 5.경 E에 출연하여 'C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 관련 피해를 당하였다. SOS 신호를 보좌진에)여러 번 보냈고, 눈치 챈 선배 한 명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고 일단 거절하라고만 말해줬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다. 이후 언론 및 인터넷 상에 미투 관련, C에 대한 검찰조사 관련 기사 및 피해자의 주장 내용이 기재된 기사 등이 보도되었고, 그 기사 내용에 C을 비난하는 댓글들 외에도 피해자의 폭로 내용을 믿을 수 없다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들도 상당히 많았다. 한편, 2018. 3. 8. 자 인터넷 F에서 G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자, '같이 동고동락했던 놈들이 더 나쁘다. 그렇게 되도록 놔둔 나쁜 사람들'이라는 댓글이 달리는 등 피고인을 포함한 비서진들이 피해자의 피해를 모른 척 하거나 묵인·방조하였다는 비난 여론도 일부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3, 10, 03:11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처가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2018. 3. 9.자 인터넷 I 뉴스 J 기사에 대하여, 아이디 K라는 사람이 '삼십 넘은 여자가 네 번하고 폭행당했던 것 자체가 이해 안 됨. 나도 여자지만 저 여자는 C한테 기대하는 게 있다가 뭐가 잘 안되니 터뜨린 거 같다. C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저 여자도 백퍼 피해자는 아닌 것 같다는 말임'이라고 피해자의 성폭행 사실 폭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작성한 댓글을 읽고, 위 댓글 밑에 "게다가 이혼도 함"이라는 내용의 답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3. 17, 19:23 경 제1항의 처갓집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2018. 3. 17.자 인터넷 L M 기사를 읽었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전혀 듣지 못하여 C의 성폭력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C의 보좌진들이 이를 묵인·방조한 것처럼 비난을 받게 되자, '그럼 앞으로 성폭력 당한 여자가 명백하게 주위에 호소 또는 도움 요청 안했으면 방조죄 두 배로 처벌하게 해라. D 저 ㅁㅊㄴ 주위에는 한마디도 안하고 이미 그만두고 떠난 놈에게 뭐라 했다는데 주위에 있던 10여명의 정무직은 뭐냐? 암것도 모르고 졸지에 백수'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면서, 'D 저 ㅁㅊㄴ'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답글 확인) 1. 서울고등법원 2018235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명예훼손 부분 1) 판시 제1항과 같이 답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표명일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2) 피해자가 이혼하였다는 표현은 가치중립적이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지 않는다. 3) 피해자는 이른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게시한 판시 제1항의 답글은 공적 인물에 대하여 허용되는 비판의 범주 내에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나, 모욕 부분 'ㅁㅊㄴ'의 초성만으로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명예훼손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으로 약칭한다)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사실'을 드러낼 것을 구성요건의 하나로 삼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혼도 함'이라는 표현은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서, 증거로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위 규정이 말하는 '사실'을 드러낸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명예'는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해자는 2018. 3. 5.경 E에 출연하여 C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어 C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었다. 그리고 언론과 인터넷에서는 C이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하였는지 여부를 따지거나, C 비난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여러 기사와 글들이 다수 나오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 3. 9. 자 인터넷 I 뉴스 J 기사에 아이디 K라는 사람이 '삼십 넘은 여자가 네 번하고 폭행당했던 것 자체가 이해 안 됨. 나도 여자지만 저 여자는 C한테 기대하는 게 있다가 뭐가 잘 안되니 터뜨린 거 같다. C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저 여자도 백퍼 피해자는 아닌 것 같다는 말임'이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C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였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과 C의 관계를 폭로하였고, C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으면서도 성폭력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말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피고인은 그에 대하여 2018. 3. 10. "게다가 이혼도 함"이라고 답글을 게시하였다. "게다가"라는 표현, 그리고 "이혼함"이 아니라 "이혼도 함"이라는 표현은 피고인이 게시한 답글의 의미와 아이디 K라는 사람이 게시한 댓글의 의미를 강하게 연결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아이디 K라는 사람의 위와 같은 의심에 동조함을 나타내면서 피해자가 이혼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게다가 이혼도 함"이라는 사실 적시로 피고인이 표현하고자 한 실질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이혼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한 적이 있다는 가치중립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인격적 흠결이 있어 혼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결혼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고 혼인 관계를 깨뜨린 경험도 있으니 성 관념이 미약하여 유부남인 C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수도 있다는 식의 편견에 기초한 부정적인 의미도 포함하며,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심어주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게다가 이혼도 함'이라고 표현한 것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사실의 적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나아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 · .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어떤 관여가 된 바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해자는 2018. 3. 5.경 E에 출연하여 C으로부터 당하였다는 성폭력 피해를 말하였는바, 가해자로 지목된 C의 도지사이자 정치인으로서의 강한 영향력과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압박감을 감안할 때, 피해자는 생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드러내면서까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사람으로서 그 후 2차 가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미투 운동, 즉 정치적 • .사회적·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당한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자발적으로 알림으로써 여론을 결집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운동이 2018. 1. 29. 경 P 검사의 방송 출연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었고,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성추행을 폭로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8. 3. 5.경 위와 같이 생방송에 출연하여 C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C과 같은 고위 공직자나 유력한 정치인에 의한 성폭력의 존재를 알렸는바, 이와 같이 방송이라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성폭력 피해를 알린 것은 미투 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피해자는 그와 관련한 공론의 장에 들어온 사람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지위와 미투 운동에 관한 공론의 장에 들어온 사람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진다. 따라서 피해자는 미투 운동이나 C의 성폭력 여부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반박을 감수하여야 하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하여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단지 위와 같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관심을 끌게 되었으므로, 이를 벗어난 사항에 대하여는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고, 오직 성폭력 피해자로서 2차 가해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람일 뿐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적시한 사실은 이혼한 전력이 있다는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인격적 흠결이 있다거나 유부남과 성관계를 가질 수도 있을 만큼 성 관념이 미약하다는 식의 편견에 기초한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의미로 적시된 피해자의 이혼 전력은 미투 운동은 물론, C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여부와도 관련성이 희박하고, 공공성·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답글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심어주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적 영역에 있는 사항을 들추어낸 것이고, 그러한 행위는 위법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모욕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ㅁㅊㄴ"은 초성 세 개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나, 이는 "그럼 앞으로 성폭력 당한 여자가 명백하게 주위에 호소 또는 도움 요청 안했으면 방조죄 두 배로 처벌하게 해라. D저 ㅁㅊㄴ 주위에는 한마디도 안하고 이미 그만두고 떠난 놈에게 뭐라 했다는데 주위에 있던 10여명의 정무직은 뭐냐? 암것도 모르고 졸지에 백수"라는 내용의 댓글 안에서 사용되었는바, 이를 접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미친년" 또는 "미친놈"이라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의미를 염두에 두고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모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혼 전력이라는 피해자의 사적인 영역을 들추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심어주고, 이를 기초로 한 또 다른 비방들이 피해자를 괴롭히도록 하였으며, 욕설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당시 인터넷에서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말들이 다수 유포되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였는바,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표현의 강도, 피고인이 20여 년 전에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