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9:5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소주를 추가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의 일행의 만류로 인해 피해자가 소주를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발등 부위를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2.07: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막걸리를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막걸리가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값도 계산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서 약 45분 동안 "막걸리 내놔라, 돈 계산을 못 하겠다. 짜바리 불러라."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고함을 치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1, 피해자 순경 J이 피고인에게 술값 계산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식당 종업원과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아, 나한테 맞아 죽을래. 너 아무것도 아니야. 씨발놈아, 대가리 뽀사 버린다."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B과 '휴대폰 단말기 직영수수료점 계약'을 체결한 후 보령시 C에서 주식회사 B 보령직영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고객들로부터 이동전화 사용요금 및 가입비를 납입받으면 1 영업일 이내 피해자에게 송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주식회사 B 보령직영점에서 고객들로부터 이동전화 사용요금 및 가입비를 납입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4,426,110원을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직영 수수료점 계약서, 2015년 요금 미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73km 지점을 인천 방향에서 강릉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는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한 E K9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K9 승용차 동승자인 같은 피해자 F(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같은 피해자 H(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 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자동차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어느 정도 보상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45

범죄사실 부동산 임대업자 E, 대출브로커 전세계 등은 상대적으로 대출서류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주택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E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 동생 F를 통해 임대인, 임차인 등이 허위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G, H, I는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J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K, L, M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같은 명의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직원인 J, N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명목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9. 26.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길 19에 있는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금 1억 3,3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위 E이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한 다 세대주택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 은평구 O 제301호', 보증금 '일억구천만 원',임대인 'B', 임차인 'A')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 A 이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주택임대명의인인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전세계약서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와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 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위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고 단지 명의대여수수료 400만 원을 받을 생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었으며, 피고인 A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위 E 등으로부터 명의대여수수료 500만 원을 받을 생각뿐이었으며, 채무자인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4. 9. 29.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3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협 계좌(P)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전세계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 E, K,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초범, 범행동기, 편취금 증 실제 취득한 금액은 5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범행동기,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판사 신영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21: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분당선 수원행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뒤쪽으로 걸어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짐으로써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21:55경 인천 서구 청마로167번길 19 검단4동주민센터 앞길에 정차한 에쿠스 차량 안에서 전처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55세)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아 차에서 내렸으나, 전처가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떠나버리자 이에 술에 취해 화가 나 현장에 있던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위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료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약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07년 이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공무원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1:1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서, 동생 F(2016. 11. 16. 해군진해기지사 헌병전대 이첩)과 함께 타고 가던 택시가 피해자 G(28세)가 타고 가던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 든 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택시가 경적을 울리자, F과 함께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던 택시로 다가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인근 마트에서 사가지고 온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 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3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6.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중순 21:00경 울산 중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세탁실 문을 통해 세탁실 안으로 침입하여 빨래건조대와 빨래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티셔츠, 반바지, 속옷 등 의류 10여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6.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5.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세탁실 문을 통해 세탁실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창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옷장 속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여권 1부, 전세계약서 1부, 베트남주민등록증 1개, 지갑 1개, 가족사진 1장, 속옷 15개, 양말 10개, 승복 4벌,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LG G7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6. 8. 12. 00:25경 울산 중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을 여는 소리에 잠이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을 나간 베트남 배우자와 장모가 사는 곳으로 오인하고 이들을 골탕먹이기 위해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함께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치밀어 오르자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7. 00:4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피해자 F 운영의 위 주점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 유리로 된 안주접시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더욱 화가 나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하악 하구치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G을 향하여 유리로 된 맥주잔과 안주 접시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8. 6.부터 8. 13.까지 부산 연제구 C건물, D동 1층에 있는 E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피해아동 F(여, 2세), G(남, 2세), H(남, 1세), I(남, 2세), J(남, 2세), K(남, 2세)의 보육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3. 11:40경 위 E 어린이집 L 교실에서, 피해아동 F(여, 2세)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쪽다리로 피해아동의 몸을 조르고, 고개를 뒤로 젖혀 강제로 밥을 먹이고 피해아동이 식판을 치며 밥 먹는 것을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8. 8. 6.경부터 2018. 8.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아동 6명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아동 6명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1. 피고인 A CCTV 영상에 나오는 바와 같이 밥을 먹지 않으려는 아동에게 완력을 써 가면서 강제로 밥을 먹인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A은 2018. 8. 6.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하였고, 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무를 막 시작한 A이 아이들을 돌보는 태도에 관하여 평소보다 더욱 유심히 감독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M이 2018. 8. 8. 내지 8. 9.경 피고인에게 A이 아이들을 거칠게 다룬다는 사실을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다. M이 CCTV를 확인해 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CCTV를 먼저 확인해 보았어야 했다. M이 CCTV 확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태도는 그 자체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이들에게 밥을 챙겨 먹이려고 하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완력을 써 가면서 아이들에게 억지로 밥을 먹인 행위는 정상적인 보육행위가 아니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이 위 범행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한 기간 및 그 내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처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후 학부모로부터 피해상황을 들은 후에는 조치를 취한 점, 일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5:0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SM3 차량을 가로막은 후 '썩을 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차량 앞 범퍼 그릴을 잡아 당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불상 범퍼 그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사진 등 1. CCTV영상 CD 재생결과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손괴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차량이 손괴된 것인지 여부도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02:50경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안주상 위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옆구리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압수한 흉기 촬영사진 첨부, 피해자 치료를 했던 담당의사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내용, 범행 도구,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에 있던 사람인바, '현관문이 잠겨 있는데, 집 안에 청각이 좋지 않은 아내가 있어 걱정된다. 현관문을 열어 달라.'는 내용으로 119에 구조출동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3. 06:0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빌라 계단에서, 119 구조대원의 공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범죄예방을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위 빌라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벌금미납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거부하던 중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발로 D의 허벅지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범죄예방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첨부 등), 폭행부위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전화녹음 CD,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첨부), 동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구호조치에 필요한 신분확인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22:03경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47번길에 있는 '청남고물상' 앞도로부터 같은 구 송절로76번길 11에 있는 '충북오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등 6매,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경기 하남시 C 지하 1층에서 'D 전화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 21:10경 위 D 전화방 안에 있는 5호실에서 성인 남녀의 성교 장면이 묘사된 음란한 영상을 관람·열람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적발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다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일한 위반으로 단속된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였는바,1) 약식명령의 벌금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이 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울산 남구 C빌딩 3층 D지점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예전 F 대리운전 총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지금은 대리운전 회사에 투자하여 5,000만 원에 월 500만 원을 받았고 지금은 경기가 좋지 않아 월 300만 원을 받고 있다. 그러니 믿고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G대리운전 회사에 투자해서 매월 200만 원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스마트 뱅킹을 이용해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4,800만 원을 피고인의 소유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거래내역사본, 문자내역서사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14. 01: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약 2년 전 동성애자 인터넷사이트인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30대 중반의 남자가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2. 23: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객실 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2회 투약분 200,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스스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말하여 검거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단약의지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형사 초범인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26.22:2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성명불상의 아주머니와 다투던 중, 피해자 D(여, 17세)의 아버지가 이를 만류하자 아버지의 멱살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여자냐?'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물고, 손으로 이마를 때리고, 발로 무릎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던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말경 부산 북구 C 에 있는 'D학원'에 연기 강사로 지원하여 2015. 8. 1.부터 2015. 9. 30.까지 위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여, 22세)는 당시 위 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16:3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강사 숙소의 위치를 안내받고 함께 다시 위 학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와 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요즘은 아역들이 눈물 연기를 잘 해야 한다. 아역 연기자들이 눈물 연기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안쪽 살을 2회 가량 꼬집고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로부터 위 사건 당일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학원 원장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위 증거들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학원 원장 H는 피해자로부터 위 사건이 있었다는 당일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사건 당일 피고인, 학원 원장인 H와 함께 4차에 이르는 회식을 함께 하였던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연기 학원의 학원생들에게 성희롱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를 두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당히 다투었으며, 학원 원장인 H와 피고인의 사이 역시 불편해진 사실, 그 후 피해자는 위 사건이 있었다는 날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후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더라면 피해자로서는 그 사건 당일에 피고인과 4차에 이르는 회식을 함께 하기가 곤란하였을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4차에 이르는 회식을 사건 당일 저녁에 한 것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행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은 피해자, H가 피고인과 불편한사이가 된 이후인 점, 피고인은 2016. 2. 29.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 폴리그래프 검사실에서 2015년 7월 부산 F에 있는 커피숍 앞에서 그 여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는지? 그 날 피고인이 그 여자애 팔을 꼬집었는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아니라는 대답을 하였는데, 그 대답에 관하여 진실 반응이 나타난 점을 모두 보태어 보면, 피해자 및 위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1: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취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며, 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아주 많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그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8. 7. 03:5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노래방 3번룸에서, '노래방에서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 A은 상의를 벗으며 몸으로 H 밀치고, 피고인 B는 몸으로 I를 밀어 I의 오른쪽 팔꿈치를 탁자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손으로 I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주먹으로 일행인 여자를 때리다가 H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이 몸으로 경찰관들을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는 H와 I를 밀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2013년에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적 있고, 2015. 8. 8.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저질러 2016. 5. 13.에 이 법원에서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2015고단6192 판결)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이 법원 2016노2089). 피고인은 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거듭되는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관을 밀치는 정도가 아니라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이가 21세로서 비교적 어린 점,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월곶동 엄마손김밥 식당 앞길부터 같은 동 1014-4 고향마을 횟집 앞길까지 약 20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으나 음주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참작) 6.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장동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7. 23:00경 광양시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 B(남, 47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손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57세)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5.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