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328

공소사실의 요지 B는 여자 도우미이고, 피고인 A은 드라마 촬영팀 pd로, B는 C노래방 손님인 피고인 A의 여자 도우미 파트너로 만난 사이이다. B는 2020. 10. 18. 22: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 2번 방 내에서 피해자 A이 자신의 일행이 파트너인 피고인에게 팁을 주라고 한 돈을 피고인이 제대로 놀지 않아서 팁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너 같은 새끼는 재수 없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우측 족관절 삼과골절 등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E와 함께 이 사건 노래방에 방문하여 E와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고, 고소인 B(이하 ‘고소인’이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노래방에 들어왔다. 고소인은 피고인 측에, 다른 여성은 E 측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은 고소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느끼고 고소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E는 피고인에게 고소인에게 팁을 주라는 취지로 돈을 건넸으나, 피고인은 어째서 고소인에게 팁을 주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 받은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무반응으로 일관하자, 다른 여성은 E와 함께 방을 나갔고, 피고인과 고소인 단둘이 노래방에 남게 되었다. 그런데 고소인은 그 후 피고인에게 “왜 나는 팁을 주지 않느냐. 팁 좀 줘라.”라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이에 고소인에게 팁을 주어야 할 정도로 행동하였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고소인은 구두를 신은 채 테이블 위에 올라가 본인이 입고 있던 옷을 벗으면서 춤을 추고 쇼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팁을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욕설과 함께 “네가 준 돈 안 받아”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가격하였다. 한편 고소인은 피고인을 폭행하면서 본인의 힘을 주체하지 못한 나머지 테이블 위에서 중심을 잃고 구두를 신은 채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왼손에 차고 있던 시계와 안경이 손상되었고, 고소인이 테이블에서 떨어지다가 피고인의 왼손 손목을 잡아 착용하고 있던 상의의 손목 부분이 늘어났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착용하던 안경 줄이 끊어지는 등 피고인의 물품이 손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해사진 및 현장 사진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고소인은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특히 당시 고소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소인의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었음에도 고소인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객관적인 제3자들의 진술과도 모순되는바, 선뜻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E와 다른 여성이 이 사건 노래방에서 나가고 난 다음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고, 피고인이 왼손으로 옆에 있던 제 목을 감싸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해서 무서워서 움찔하면서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일어나서 두 손으로 허리를 확 밀어서 제가 바닥으로 넘어졌다. 제가 서 있을 때 피고인이 두 손으로 제 허리부분을 밀쳐서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간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다가 경찰 대질 진술조서 말미에 비로소 노래방 도우미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노래방 도우미로 간 것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고소인은 이 법원의 증인 신문 당시 이 사건 노래방 테이블 위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옷을 벗는 등 공연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팁을 달라는 이야기를 일절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고소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담당 경찰이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받고 싶으면 받을 만한 행동을 하라.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하자 고소인이 테이블 위에서 옷을 벗고 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이를 긍정하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또한 이 사건 노래방 사장인 F는 당시 고소인이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엎드려 “아이고 다리가 아프다.”라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옆에 서 있는 상태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저 여자가 내 뺨을 때려서 명품 안경 줄이 끊어졌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F의 아들로 노래방에 있던 G은 당시 고소인이 속옷만 입고 있었던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고소인은 경찰의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의 허리를 밀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대질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깨를 밀었다고 바꾸어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몸의 상반신, 어깨와 상체 쪽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고소인은 피고인의 가해 부위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고소인은 경찰에서 노래방 직원들이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저에게 맞았다며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래방 사장인 F는 고소인에게 이와 같은 말을 전혀 한 적이 없고 고소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허리’를 밀어 고소인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삼과골절’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으로, 삼과골절은 우측 발목관절 총 3개의 뼈가 모두 골절되었다는 것이다. 고소인의 위와 같은 상해 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소인을 밀어서 넘어져 발생한 상해라고 보기 보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소인이 테이블 위에서 떨어져 오른 발을 잘못 디뎌 발생한 상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