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1.경 C 소유의 대전 유성구 D, 208동 2004호에 대하여 C과 전세보증금 1억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전농협 유성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보증금으로 지불하였다가 2012. 6. 14.경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반환받았는데 2년의 대출약정 변제기일(2014. 5. 21.)이 임박하자 위 대출금이 계속하여 전세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C 명의로 된 새로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C의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다음 이를 근거로 대출기한을 연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사실 위 D아파트 208동 2004호에 전입하여 거주하지 않았고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13.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위 D 아파트 208동 2004호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5. 13.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702번길 53에 있는 피해자 대전농협 유성지점에서, 그 곳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위 D아파트 208동 2004호로 전입신고 기록이 등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하면서 "기존의 전세계약이 연장되었으니, 2014. 5. 21.인 전세자금 대출기한을 연장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사이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위 대출금을 전세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전입신고는 허위의 신고로써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효력이 없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전세자금대출 연장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1.까지 2년의 대출금 변제기 연장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실 확인서 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사본, 주민등록표 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60,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주민등록 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1.경 C 소유의 대전 유성구 D, 208동 2004호에 대하여 C과 전세 보증금 1억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전농협 유성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보증금으로 지불하였다가 2012. 6. 14.경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반환받았는데 2년의 대출약정 변제기일(2014. 5. 21.)이 임박하자 위 대출금이 계속하여 전세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임의대로 C 명의로 된 새로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C의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다음 이를 근거로 대출기한을 연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13.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 앞의 피고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임대목적물을 위 D아파트 208동 2004호로, 임대인을 C,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임대차 기간을 2014. 5. 21.경부터 2년간 등의 내용을 기재를 한 다음 임대인 이름에 C을 기재하고 C의 이름옆에 임의대로 피고인의 우수무지를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사실 위 D아파트 208동 2004호에 전입하여 거주하지 않았고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위 D아파트 208동 2004호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C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시동생인 I과 C은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이이고, I의 형인 J과 피고인은 부부인바, 위 사람들은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함께 매수하거나 금전거래를 자주 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던 사실, 당초 J 소유였던 상주시 K 소재 L모텔이 경매에 들어가자 I이 C에게 위 모텔의 매수를 제안하였는데, C은 경락대금이 부족하자 I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M 소재 빌라에 C의 둘째 언니인 N이 전세로 입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우리은행으로부터 2800만 원의 대출을 받기도 한 사실, 나아가 그 무렵 C은 경락대금이 부족하자 이 사건 아파트에 J의 둘째 부인인 O가 전세로 입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대출을 받고자 했으나 O에게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있어 대출을 받지 못한 사실, 그 직후인 2012. 5. 14.경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이 대전농협 유성지점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은 2012. 5. 21. C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2012. 5. 23. 수협으로 이체되었고, 같은 날 위 모텔의 경락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는바, 피고인이 대출받은 위 2000만 원은 위 모텔의 경락대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나 대출약정의 변제기일이 다가오자 2014. 5. 13.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새로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대전 유성구 E 소재 F주민센터와 대전농협 유성지점에 이를 제출한 사실, C은 2014. 5. 7.경 I, J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대전 것을 연장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원금 갚으라는 소리 나온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바, 여기서 말하는 '대전 것'에 대하여 C은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살 때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2천만 원을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위 국민은행 대출과 I, J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 대출일자도 위 대화일자와 전혀 상관이 없는 반면, 피고인이 대전농협 유성지점으로부터 받은 대출과 I, J은 그 연관이 깊고, 그 대출일자 및 그 연장일자는 위 대화일자와 매우 근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작성된 2012. 4. 2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C이 위 모텔의 경락대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 작성된 2014. 5. 13.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또한 대출연장을 위한 것으로서 당시 C은 피고인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동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동의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