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 주택담보대출 7,500만원과 사금융업체로부터 고리로 대출받은 3,000만원 등 1억원을 대출로 마련하여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으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제2금융권과 사금융업체들로부터 소액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팩스로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2008. 6.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B과 그녀의 동생인 C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사본해둔 다음 이를 이용하여 B과 C 몰래 그녀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B 명의를 도용한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9. 7. 말경 경기 화성시 D 아파트 105동 1502호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방구에서, 피해자 B 몰래 그녀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미리 사본해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사본을 팩스로 HK상호저축은행에 모사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을 각 부정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 31.경 화성시 D 아파트 105동 1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K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미리 우편으로 송부받은 신용대출신청서양식의 신청인란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대출금액란에 '500만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 서명란에 'B' 이라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신용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신용대출신청서 등 22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신용대출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HK상호저축은행으로 발송하여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도달되게 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인 B 명의의 신용대출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인 B 명의의 신용대출신청서 등 22장을 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신용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HK상호저축은행의 대출 담당자로부터 그 무렵 B 명의로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K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 HK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한 1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및 해약환급금 명목으로 합계 7,770 만원을 각 편취하였다. 2. C 명의를 도용한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화성시 E 아파트 106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몰래 그녀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미리 사본해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팩스로 신라상호저축은행에 모사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C의 주민등록증을 각 부정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8. 11.경 위E 아파트 106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미리 우편으로 송부받은 신용대출신청서 양식의 신청인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대출금액란에 '249만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 서명란에 'C' 이라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용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용대출신청서 등 3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신용대출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신라상호저축은행으로 발송하여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도달되게 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용대출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3장을 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신용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신라상호저축은행의 대출 담당자로부터 그 무렵 C 명의로 249 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신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49 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신라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한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847 만원을 각 편취하였다. 마.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9. 26. 위 E 아파트 106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C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로부터 우편으로 송부받은 액면금 450 만원이 기재된 약속어음 양식의 발행인란에 C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C로부터 임대주택분양신청을 대신 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위 C의 성명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바.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우편으로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에 송달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도달되게 함으로써 위조된 C 명의의 유가증권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계약관련서류 1. 수사보고(고소인 B 대출신청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제217조, 제214조 제 1항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각 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