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경 구미시 C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 F(실소유주 G)에게, 2014. 5. 21.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부사장 H에게 각각 'D에서 I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에 J 유도미사일의 부품인 고압용기, 고압환형, 고압탱크 등을 납품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주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품 중 고압환형을 제작할 수 있게 하고, 위 고압용기, 고압환형, 고압탱크 3개로 이루어진 부품 10,000세트를 3년에 걸쳐 I 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I J 유도미사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1에 위 J 유도미사일의 부품을 납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5. 1억원, 2014. 5. 26. 3억원, 2014. 5. 27. 2억 원, 2014. 6. 20. 5,000만원, 2014. 6. 27. 2억 원 합계 8억 5,000만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K,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K, G 진술부분 포함 1. H,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이 제출한 증거서류, 고소인측 자료제출) 및 지급이행확인서, 문자메시지, 그림, 각 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각 녹취록 1. 협약서, 투자 및 기술이전 약정서, 매출 및 이익 추계표, 각 무통장입금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문자메시지, 사업수지계산, 출장 업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가 2014. 5. 21. 피해자와 체결한 투자 및 기술이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은 D와 I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 [JT 쿨러 (미사일 앞부분에 장착되는 열화상 카메라의 열을 냉각시키는 부품) 및 이에 부속되는 고압용기, 고압탱크, 고압환형(이하 '고압용기 등 부품'이라 한다)의 개발·제작 사업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I는 L-SAM 및 씨커 (Seeker) 미사일 사업에만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J 유도미사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는 이미 방산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 J 유도미사일 사업에 관여한다거나 D가 I J 유도미사일 관련 부품을 납품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 또한 L-SAM 또는 씨커 미사일의 경우에는 300~400개의 부품만 납품이 가능한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정도 수량의 부품을 납품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을 뿐 10,000세트를 납품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 다만, 피고인은 국방부가 발주하는 미사일 관련 사업에서 I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이미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D가 I에 고압용기 등 부품을 독점적으로 납품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독점권한과 제조기술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2014. 9.경 씨커 미사일 관련 입찰에서 I가 0.3% 차이로 탈락하고 경쟁업체인 L이 선정되는 바람에 납품 물량을 맞추는 것이 어려워졌고, 피고인이 기술이전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압환형을 제대로 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건 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909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726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도3472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단순히 자신의 무지나 과실로 이 사건 약정에 관한 내용을 착각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약정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인 미사일 사업의 종류, 납품하는 물품의 수량 등에 관한 내용을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지받음으로써 기망 당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10,000 세트의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G, G의 동생이자 피해자의 부사장인 H, G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사내이사, 개발실장인 K(이하 '고소인들'이라 한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D가 J 유도미사일에 들어가는 고압용기 등 부품을 I에 독점 납품하는데, 자신에게 로열티를 주면 고압용기 등 부품에 관한 핵심 공정 기술을 피해자에 이전해주어 향후 3년간 피해자가 이를 독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연구소장이던 M과 피고인이 서로 잘 아는 사이였고, 피고인이 미사일의 그림을 그려가며 자신이 납품하는 냉각기 및 고압용기 등 부품을 설명해주기에 방위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없었던 고소인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H는 피고인이 그려주는 그림에 'N'이라는 단어를 적었는데, 당시 자신이 미사일의 명칭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J'을 'N'으로 기재한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H, K과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이들이 '피고인이 J 유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고압용기 등 부품을 납품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이 사건 약정이 J 유도미사일이 아닌 다른 미사일 사업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다가, 2015. 5. 19.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미사일의 종류를 언급하기 시작하였고, 2015. 6. 4. 검찰에서 고소인들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L-SAM 미사일에 들어가는 부품의 공급량은 2년에 500개 정도이고, 씨커 미사일에 들어가는 부품의 공급수량도 2년에 300~400개 정도여서, 4~5년간 10,000세트를 납품하는 J 유도미사일 사업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편취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런데 미사일의 종류에 따라 피해자가 독점 납품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 및 이에 따른 매출액이 현저하게 달라진다면, 이 사건 약정이 어떤 미사일 사업에 관계되는 것인지는 피해자가 약정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들은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는 물론, 그로부터 1년여가 경과하여 피고인과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때까지 피고인으로부터 J 유도미사일이 아닌 다른 미사일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고소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고압용기 등 부품을 2015년에 2,000세트, 2016년 및 2017년에 각 4,000세트씩 총 10,000세트를 독점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2014. 5. 21.경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투자 및 기술이전 약정서(이하 '첫 번째 약정서'라 한다)를 준비해갔고 피고인도 위 서류에 날인하였는데, 피고인이 2014. 6. 4. 경 고소인들을 찾아와 첫 번째 약정서 중 납품수량에 관한 부분은 기밀이어서 I 등에 알려지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해당 부분만 삭제된 새로운 약정서(이하 '두 번째 약정서'라 한다)를 제시하기에, 고소인들은 작성일자가 2014. 5. 21.로 소급 기재되어 있는 두 번째 약정서에 날인해주었고, 피고인은 고소인들이 보는 앞에서 쌍방 날인이 되어 있던 첫 번째 약정서를 찢었으며, 당시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기밀유출을 우려하며 첫 번째 약정서를 찢은 행위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두 번째 약정서의 날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소인들에게 10,000세트라고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 항의하면서 첫 번째 약정서에는 서명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 고소인들이 해당 부분을 삭제한 두 번째 약정서를 가져왔기에 날인해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소인들이 2014. 5. 21.경 작성한 출장 업무보고에 의하면, H와 피고인이 구미에서 만나 첫 번째 약정서에 날인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법인 인감을 가져오지 않아 0으로 하여금 도장을 가져오도록 하였고 인주는 커피전문점에서 빌려서 날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당시 정황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첫 번째 약정서(증거기록 17~18쪽, 양당사자가 2014. 5. 21. 날인한 원본 문서와 내용은 동일하나 날인은 없는 문서)와 두 번째 약정서(증거기록 19~20쪽, 양당사자의 날인이 있는 문서)는 '2. 사업의 기대효과(매출 및 채산성)' 항목의 유무에만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내용은 완전히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문서에 사용된 글꼴 및 글자 크기, 여백 등 문서 작성 방식이 현저하게 다른데, 위 각 문서의 전체적인 형상 등을 고려하면 첫 번째 약정서와 두 번째 약정서를 동일인이 작성 · 편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H는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 후인 2014. 7. 21. 피고인에게 '1차 계약서에는 E가 D에 냉각기술 로열티 명목으로 10억 원을 준다고 계약했지만, 며칠 후 국가기술원에서 매출 및 채산성 수량만 삭제하라고 하여 피고인이 2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로열티 및 오더와 관련한 것은 I측이나 M에게도 비밀유지를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앞으로 조심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는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독점납품계약의 로열티 및 납품 수량에 관한 비밀유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이를 단순한 안부문자로 가벼이 여겨 의례적인 답변만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4. 10. 16.경 H와 통화하면서 H가 피고인에게 3년에 10,000세트를 2015년도에 2,000세트, 2016년도에 4,000세트, 2017년도에 4,000세트씩 납품하는 것에 관하여 묻자, '원래는 그럴 계획이었는데 이게 5년으로 바뀌었다.'라고 대답하였고, (위 납품에 관한) 오더가 존재하느냐는 질문에는 '존재는 하는데, 지금 단가를 알아보고 있고, 단가가 맞으면 진행할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10,000 세트의 부품을 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답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 M 및 피해자의 전 대표이사인 F에게 'D가 J 유도미사일 부품을 P에 납품하면 P이 조립을 하여 L에 납품을 하는데, 10,000 세트가 나오니 한 번 가공을 하자.'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자신이 P에 외부경통 및 내부경통 각 5,582 개의 견적을 내준 적이 있는데, 위 납품물량 합계가 10,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고소인들이 경통과 고압용기 등 부품을 착각하여 고압용기 등 부품을 10,000세트 납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2014. 5. 11.경 이 작성한 피해자 내부문건인 '(주)E 매출 및 이익추계표(증거기록 21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2015년도 매출액은 2,000세트를 납품하는 것을 기준으로, 2016년도 및 2017년도 매출액은 각 4,000세트를 납품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고, "위의 내용은 기존 계약(2014년~) 진행 건, I만 계산한 것이며, L은 추가하지 않았으며, 연구개발 자금도 별도 산정하지 않았음."라는 문언도 기재되어 있다. 또한 M이 작성한 피해자 내부문건인 사업수지 계산표(증거기록 186쪽)에 의하면, I를 의미하는 수입 항목 중 고압용기 등 부품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0,000개를 납품하여 총 7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내부경통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5,852개를 납품하여 총 23억 4,08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다. 위 두 문건은 고소인들이 이 사건 약정의 사업성을 검토하는 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상 매출액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내용이 피해자가 I 관련 사업 부문에서 고압용기 등 부품을 10,000세트 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고압용기 등 부품과 경통의 매출을 구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들은 F, M의 주선으로 이 사건 약정 체결을 위해 피고인과 교섭할 무렵 피해자가 납품할 부품이 3년간 10,000세트이고 그 부품이 D를 거쳐 1에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에는 국방부가 새로이 발주하는 미사일 관련 사업에서 I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될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압용기 등 부품의 확정적인 독점 납품을 보장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T 쿨러 관련 자료와 고압용기 등 부품의 도면 등이 저장된 USB, 연구실 장비 등을 인도하기는 하였으나, 더 나아가 피해자가 고압환형을 안정적으로 양산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변수를 피해자가 사전에 통제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그간의 연구나 실험 결과 등을 통해 취득한 각종 실무상 노하우 등까지 모두 알려주는 등으로 기술이전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압용기 등 부품을 독점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고소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4. 10. 2.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D가 이 사건 약정 불이행에 관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투자금 8억 원을 연대하여 반환한다는 내용의 지급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후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합계 3억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30.경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1억 6,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래처에 대한 약 1억 5,000만 원 가량의 채권을 가압류하여 그 집행을 보전한 상태인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금액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30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사기범죄,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3년~6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달리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1) 피해자는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24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4. D는 피해자에게 433,220,92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