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 23:46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여수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어머니 B 명의의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2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37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왼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재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8. 10:13경 의정부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말레이시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일한 범죄로 재판을받고 있는 와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3. 23:32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부터 같은 구 양천로 13 앞 도로까지 약 100m 정도를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 2015. 8.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위 매장의 입출금 및 전반적인 운영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경 위 E 식당에서 손님들이 현금으로 결제한 음식대금 500,000원 상당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자녀들의 학원비 등으로 임의 사용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9.경부터 2015.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470,000원 상당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미수령 퇴직금과 급여 등으로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5. 27.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장에 신고하지 않고, 2016. 10. 경부터 2017. 3. 24. 무렵까지 김해시 C에서 면적 약 240m 상당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개 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벌금 100만 원 선고형 : 벌금 300만원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개 사육시설 철거 불이행 등 감경사유 : 자백, 이혼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명품가방 매장에서 그곳 창고와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이룸코리아 소유인 시가 합계 4,113,000원 상 당의 프라다(PRADA) 가방 2개를 미리 준비한 가짜 상품과 바꾼 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첨부 피해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도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변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00

범죄사실 1.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현금을 인출하여 분석하여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들로 하여금 은행에 예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라고 속이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이들이 인출한 금원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할 목적으로, 2017. 2. 1. 12:00경 서울시 강남구 양재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기관을 표시하는 도화와 금융감독원의 명칭, 'D 금융지원국 대리'라는 이름 및 직급이 인쇄된 '가로 9.5센티미터 세로 14센티미터' 크기의 사원증을 건네받아, 그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직원 신분증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 행사 피해자 E(여, 22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2017. 2. 1. 11:51 경 불상지에서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검찰청 검사다. 당신의 계좌에 대해 범죄 관련성 수사가 필요하니 계좌에 보관된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D 대리에게 금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 14:55경 군포시 산본천로 금정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 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신분증과 공범 성명불상으로부터 교부받은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직원 신분증과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피해자 F(여, 27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2017. 2. 2. 9:30경 불상지에서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검찰청 검사다. 당신의 계좌에 대해 범죄 관련성 수사가 필요하니 계좌에 보관된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D 대리에게 금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 17:00경 서울 용산구 이촌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신분증과공범 성명불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2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29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직원 신분증과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피해자 G(여, 22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2017. 2. 3. 12:31 경 불상지에서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검찰청 검사다. 당신의 계좌에 대해 범죄 관련성 수사가 필요하니 계좌에 보관된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D 대리에게 금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3. 16:50경 춘천시 H에 있는 I역 부근 J 카페 앞 도로에서, 피해 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신분증과 공범 성명불상으로부터 교부받은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직원 신분증과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 17:00경 의정부시 소재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K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를 개설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 16), 입금확인증 1. 각 위조 공문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에 의한 계획적·조직적 금융사기, 위 사기 범행 수단으로 사용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이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고, 피고인은 대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대면하여 피해금액을 편취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23: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그곳 종업원에게 동석을 요구하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종이컵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17:1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고흥경찰서 C파출소에서 전날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들어가 파출소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를 꺼내 오른 손에 들고, 근무 중이던 파출소장 D, 경위 E를 향해 "오늘 다 불질러버리겠다. 여기를 다 불질러 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건조물인 파출소 내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예비하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및 라이터를 휴대하여 위 D 등 경찰관들의 경비 및 안전 유지에 관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5조,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적극적으로 방화를하려고 시도하지 않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하나저축은행 C')으로부터 전화로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연 8~9%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에 양도하였다가 위 계좌가 양도 직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바람에 2014. 4. 21. 대전지방법원 천안 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실제로는 위 'C'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7.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의 E 대리인데 정부지원 자금으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다른 곳에 채무가 있으니 210만 원을 내고 일부를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7. 17:0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12경 위 21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G)로 다시 이체하였다가 같은 날 19:41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천안공주낙농농협에서 이를 인출하여 위 천안공주낙농농협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만 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위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진정서 [피고인이 과거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 수사과정에서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서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아니라 조직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 준다고 하여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대출금융기관의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금융거래 횟수를 늘려 실적을 쌓아 평점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대출방법 아님은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에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카드로 인출하지 말고 은행 창구에서 직접 인출하고 쇼핑백에 넣고 테이프로 밀봉하라. 은행에서 물어보면 지인한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라. '라는 등 정상적인 예금 인출이 아니라 범죄에 이용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범죄 행위임을 의심하여 조직원에게 그에 관하여 확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 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가담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03:5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천고사거리 교차로를 성정동 방향에서 천안고등학교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C(남, 23세)가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편 천안고등학교 방향에서 오룡지하차도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위 레이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6. 03:5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크며, 사고의 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성인이 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23:57경 인천 남구 주안동 석바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동 귀빈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범행 내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고철·비철의 도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주)원파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에 공급가액 25,320,000원 상당의 잡자재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공소사실의 기재 내용 및적용법조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위와같이직권으로 정정한다. 2016. 1.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개 업체에 총 공급가액 합계 2,827,182,18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2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 종결 보고서, 범죄일람표, 전자세금계산서목록, 소명자료[㈜원파워, D, E, 동성 아이앤씨 주식회사, F, G, H, I, 주식회사 서진화학, 주식회사 한영케미칼, J, K,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22차례에 걸쳐 28억여 원의 허위계산서를 발행하여 범죄 액수가 적지 않다 할 것이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체납 세액을 일부 납부 중이며,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253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2016.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C건물 주차장에서 약 3m 가량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중인 범죄와 동종 범행이 아닌 점,판결 확정 전의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과 F(변론 분리)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F은 함께 2016. 10. 6. 경부터 2016. 10. 13. 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룸 12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2개 등을 설치하고, 'H', 'T' 등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J, K, L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7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M, N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M, N,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장부 사진, 인터넷광고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기간과 규모, 범행의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 기간이 길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22:53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청해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인마을 이편한세상 203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 감정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35%로 음주처벌 최고구간에 이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23: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에 있는 45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마평교차로 쪽에서 천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우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 하는 트럭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도로 오른쪽에 있는 피해자 처인구청에서 관리하는 PE 방호벽과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0,642,72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가 1,680,000원이 들 정도로 위 PE 방호벽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C, E, F), 손해사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함. -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보전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금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6. 05:53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준코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제주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신제주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 E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 란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뒤 타인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여 죄질 좋지 않으나, 초범인 점,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23:0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식당 2층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 무릎을 밟고 지나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앞으로 지나가려고 하는 순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겠다는 피해자를 막으면서 자신을 밟고 지나가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정말로 자신의 다리를 밟아서 자신도 장난으로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한 것이지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날 처음 보았고, 우연히 피해자가 앉은 자리의 바로 옆 식탁에 피고인이 일행들과 자리를 잡고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몇 차례 말을 걸거나 술을 권하여 같이 마신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일관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도중 화장실을 가겠다는 피해자의 진로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아도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시로 신체접촉을 할 만한 사이로 보이거나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일어날 만한 특별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것은 강제추행죄를 구성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 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02: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37세)의 일행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산 술을 먹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수술 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안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조사)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변상을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2004.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F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G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경복대 방면에서 '반도유보라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H(42세)가 운전하는 I 봉고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상해 사고를 동반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따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또 현재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535

공소사실의 요지 물품을 수입·수출입 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저세율의 중국산 습다데기(관세율 45%)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고세율의 중국산 고춧가루(관세율 270%)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18. 중국으로부터 화물관리번호 D로 중국산 다데기 24톤을 수입하면서, 실제로는 고세율의 고춧가루 24톤, 시가 131,111,741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가 세관의 화물 검사과정에서 적발됨으로서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국의 수출업자에게 관세법 관련 법규에 반하는 요청, 즉 고추의 함량이 40%를 초과하거나 고추와 다른 구성 성분의 상호 분리가 가능한 상태의 습다데기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실제 이 사건 습다데기의 고추 함량이 40%를 초과한다거나 고추와 다른 구성 성분의 상호 분리가 가능하다는 증명도 없으며, 설령 이 사건 습다데기가 관세법 관련 법규상의 고춧가루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고춧가루를 밀수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고발장, 압수조서, 감정서 등이 있는바,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습다데기가 관세법상의 고춧가루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인이 중국 수출업자에게 관세법 관련 법규에 따라 고춧가루로 분류되는 습다데기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 습다데기가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