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피해자 B에게 ㈜C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만들었는데 프랑스 명품 D 핸드백을 런칭하고 연예인도 관리하는 회사이며, 홈쇼핑에서도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다, ㈜C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 대비 6% 수익금을 3개월마다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겨 처음부터 D 가방 제조 및 판매사업, 홈쇼핑 사업을 할 여건이 안 되었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지출해야 할 돈이 많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지속적인 투자금 유치를 해왔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2. 21:09경 투자금 명목으로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2016. 3. 30. 16:12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4. 29. 09:59경 위 회사 사내이사였던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F를 통해 같은 날 15:4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1억 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 1. 각 F 제출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첨부 및 집행), 수사상황(항소심 재판 계속 중 사건 1심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상황(항소심 재판 계속 중 사건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만 보더라도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F를 통하여 일부 회수한 돈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사람은 F이고, 투자자의 모집, 투자조건협의, 투자계약서 작성, 투자금의 수령 등은 모두 F가 한 것으로, 피고인이 개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모집하여 줄 수 있다는 F의 말을 믿고 홈쇼핑 판매 방송을 시작하였는데, F가 홈쇼핑 일정에 맞추어 투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바람에 홈쇼핑 사업이 실패하였다. F가 홈쇼핑 사업 계획 일정에 맞추어 투자금을 조달하였더라면 홈쇼핑 사업이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투자금 수령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투자금과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가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F는 피고인으로부터 3개월에 투자금의 6%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수수료계약서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F는 F가 H와 I에 근무할 때부터 알고 지내왔고, 피고인도 위 회사들의 투자금 유치 방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직접 만나 마치 흔치 않은 투자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설명을 듣기도 하였고, 피고인에게 직접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J에게 ‘홈쇼핑에서 20% 이상의 수익이 났다. 투자를 하면 3개월에 한번 투자금의 6%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관여 없이 F가 단독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투자금 등의 반환에 관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보건대, 이 사건 회사가 2016. 5. 31.경 주식회사 K과 홈쇼핑을 통한 상품판매를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6. 2. 22. 주식회사 L와 홈쇼핑 영상제작이나 홈쇼핑 생방송출연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화장품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해당 연기자가 3월경 실제 홈쇼핑 방송에 출연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M이 2015년경 ‘D’ 브랜드를 론칭한 후 각종 광고, 홈쇼핑 판매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에게 교부된 수수료계약서는, 투자자가 이 사건 회사의 홈쇼핑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비용을 지급하면 이 사건 회사가 투자자에게 홈쇼핑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일부 배분하고, 구체적으로는 투자기간 3개월, 홈쇼핑 결산 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6%의 이자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는 2016. 1.경 의류 등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6. 3. 10.경 상호를 변경하고 연예인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추가하였는데, 피해자의 투자금 4,000만 원이 입금된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서는 식대, 차량유지비, 소속 연예인들의 수강료, 정산금 등의 지출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 일부 투자자의 반환금으로 사용되거나 주식회사 M에 거액이 지급되기도 하였으며, 위 주식회사 L에 일부 돈이 지급된 것 외에는 홈쇼핑 사업에 관한 지출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 피고인은 투자금 1억 원의 경우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계좌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N을 비롯하여 개인 명의 계좌에 다액이 지급되고 있고, 식대, 항공료, 쇼핑 등으로 지출되고 있을 뿐 홈쇼핑 사업에 관한 지출은 확인하기 어려운 점, 그 무렵 주식회사 M은 대표이사인 O이나 피고인,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자금을 지급받고 있는 등 그 자체로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나 J 등으로부터 홈쇼핑 사업 명목으로 상당한 규모의 투자금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홈쇼핑 사업 진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투자금 등의 반환에 관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