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5.부터 2010. 11. 14.까지 D지역 내 택지개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E(이하 'E'라 한다)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공사 업무를 총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F와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경에 G정당 D도당 간부로 근무하면서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다 피고인이 2006. 초경 D도지사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더욱 친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6. 지방선거 이후 D도지사가 임명하는 E 사장으로 취임하여 D지역 내 택지 개발 등을 총괄하게 되었고, 이에 F는 2008. 초경 피고인에게 로비하여 E에서 발주하는 H공구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하도급을 받기로 마음먹고, 로비에 필요한 돈은 울산에서 사업하던 위 F의 동업자인 I이 마련하기로 I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상반기경 E 사장실에 들린 F로부터 'E가 발주한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후에도 여러 번 위 F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고 있던 E 부하직원인 J에게 지시하여 위 토공사 원청업체인 K에 위 F가 관여하는 L 명의로 2009. 3. 26.경에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후에 F가 인수한 M 명의로 2009. 12. 31.경 추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위 F로부터 2008. 8.경 N 1층 'O커피숍' 앞 노상에서 쇼핑봉투에 든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6,000만 원의 현금과 그랜저TG 승용차 1대(시가 35,023,000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사장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위 F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95,023,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P, F, Q,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I, R, S, T, Q,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관련 계좌 거래내역, 별책 1 - I, ㈜W 농협계좌 거래내역, 별책 2 - H관련 하도급 계약서, 별책 3 -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7-14299호) 집행 관련 금융기관 회신자료, 별책 4 -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8-15993호) 집행 관련 금융기관 회신자료, 별책 4-2 -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7-15993호) 집행 관련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수사보고[H 하도급 계약서 첨부(순번 3), 2016. 5. 16. 내사보고 관련 농협 I 및 ㈜W 계좌 거래내역원본 첨부(순번9), 공정증서 사본 첨부 관련(순번 13), 2009. 8. 27. A 차량대금 600만 원 관련(순번 23), 차량 구입내역 확인(순번 28), 차량정보 화면 캡쳐 첨부(순번 29)] 내사보고[M㈜의 하도급 공사 내역 확인(순번 4), E 사장 직무 및 의제 공무원 적용여부 등 확인(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지방공기업법 제83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이 뇌물로 수수한 현금 1,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1,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 2,000만 원(별지범죄일람표 순번 4) + 2,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금품 수수 여부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2008. 8.경 'O 커피숍' 앞 노상에서 1,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그랜저TG 승용차 할부대금 35,023,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중 4회에 걸쳐 2,000만 원은 자신이 부담하였으며, 2009. 10.경 칠곡휴게소 주차장, 2010. 2.경 X식당에서 건네받은 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은 각 2,000만 원이 아니라 각 1,500만 원이다. 나. 직무관련성, 죄수에 관한 주장 2008. 9.경 수령한 1,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수령한 것이나, 나머지 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은 각 각 Y단지 건설사업, Z 토취장, AA지구 도시개발사업, D도청 이전사업 등 E가 발주한 다른 공사들을 하도급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수수한 것이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수수행위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포괄일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금품 수수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금품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피고인이 F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F 진술의 신빙성 F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는 피고인에게 2008. 8. 무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9년 추석 무렵 및 2010년 설 무렵 각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말을 듣고 그랜저TG 승용차를 사주었고 할부대금을 모두 F가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 녹취서, 증 제25, 26, 43, 45, 63, 64호).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범죄사실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증거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F의 진술은 아래 2)항부터 5)항까지 '각 수수행위 인정 여부'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 1회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시기, 장소와 방법 및 경위 등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성이 있고, 상당히 구체적이다. F는 경찰 1회 조사에서 그랜저TG 승용차와 피고인의 처 AB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4,300만 원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후 '위 4,300만원 및 그랜저 차량 외에도 E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한 뒤, '2009년 추석 쯤 칠곡휴게소에서 2,000만 원을 줬으며, 2010년 설 무렵 평일 저녁시간에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2,000만 원을 줬다. 그 외에도 1,000만 원씩 4차례 저녁을 먹거나 피고인 사무실에서 만나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F는 조사자로부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받거나 추궁을 당하기에 앞서 스스로 먼저 진술하였다(증 제25호). F는 자신이 사용하는 AC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09. 9. 23. 2,0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하였고, 2009. 9. 30. V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거래금액, 거래의 종류에 비추어 보면, 2009. 10. 초순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F의 진술에는 2009. 9. 23.자 거래내역이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는 경찰 2회 조사에서, 2009. 9. 23. 인출한 현금 2,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인지 여부를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그 돈은 AD에게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나아가 F는 '추석 직전인 2009. 10. 1.이나 그 전날 쯤에 현금으로 인출한 돈이 있을 것'이라고 진술한 뒤 위 2009. 9. 30.자 V 계좌로 이체한 1,5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 중 일부라고 특정하였다(증 제26호). 이처럼 객관적으로 자신의 진술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대하여도 '그것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반면 금액 등이 자신의 진술에 완전히 들어맞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것이라 특정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 F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F는 기억에 따라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던 2017. 7. 5.는 이미 범죄사실 순번 5의 교부 시기인 2010. 2.경으로부터 7년 이상이 경과하여 F의 뇌물공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이므로, F가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하고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F는 'I과 동업을 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 회사는 회사대로 엉망이 되어 버렸고, 동업자들은 제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막상 돈을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잘 살고 있는데 저와 가족들은 매일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조사를 받게 되면서 제가 처벌을 받더라도 사실대로 얘기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 제25호). 피고인은 F가 동업자인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교부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뒤, 이 사실을 숨기고자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F가 2008. 8. 27. I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8,000만 원에 달하고, F는 그 중 대부분의 사용처를 설명하고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 중 오직 1,00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F의 진술이 본인의 유용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2009. 10.경 지급한 2,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출처에 관하여, F는 I으로부터 받은 1,500만 원과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1,5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위 부분에 대하여는 F가 I으로부터 받은 돈을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1,5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F의 진술이 본인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아울러 2010. 2.경 지급한 2,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출처에 관하여, F는 U로부터 차용한 돈을 지급한 것이라 말하고 있는바, 위 부분은 I과는 관련이 없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2008. 8.경 지급하였다는 1,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관하여, F는 경찰 2회 조사에서 처음에는 I으로부터 지급받은 8,000만 원 중 처에게 건네주었던 5,000만 원을 돌려받아 그 중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곧 이어 처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위 돈이 5,000만 원과 3,000만 원 중 어느 쪽에서 지급된 것인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F의 진술은 돈을 지급한 시기로부터 7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세부적인 부분은 기억이 뚜렷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어느 쪽이든 결국 I으로부터 지급받은 8,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결론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만으로 F의 주요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2) 2008. 8. 경 1,000만 원의 수수 인정 여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8. 8.경 N에 있는 'O커피숍' 앞 노상에서 F로부터 1,000만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은 F로부터 1,000만원씩 4회에 걸쳐 건네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 2회 조사에서는 'I으로부터 2008. 8. 27. 피고인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위 돈 중 1,000만원을 먹자골목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에서는 '울산에서 I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고 6시 전에 집에 도착하여 5,000만 원을 준 후 바로 약속장소로 갔으므로 6시 30분경에 만났다. 당시 피고인이 먼저 도착하여 커피숍 앞 광장 농구골대 근처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 커피숍에서 대화를 마치고 나와 돈을 담은 봉투를 건네자 피고인은 '뭐 이런걸'이라 말을 하며 이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 제25, 26, 63호, F 녹취서). F의 위 진술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주요 내용에 있어 진술이 일관되어 모순이 없고,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I은 이 법정에서 "I은 2008. 8. 27. F에게 피고인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I 녹취서 1쪽), I이 F에게 돈을 건네줄 때마다 작성한 출금내역서에도 '2008. 8.27. 80,000,000 F(E사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I의 계좌에서는 2008. 8. 27. 8,000만 원이 인출된 내역이 확인된다(증 제14, 73호). 이를 종합하면 I은 2008. 8. 27. F에게 8,000만 원의 로비자금을 건넨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건넨 1,000만 원의 출처에 관한 F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08. 8. 27. 20:59경부터 2008. 8. 28. 10:22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대구은행, KEV하나은행, 농협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721만 원을 입금하였다. 입금한 시기가 F가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2008. 8. 27. 18:30경과 근접한 시기인 점, 수개의 계좌로 수회에 걸쳐 나누어 입금하는 방식을 사용한 점 및 입금한 돈의 액수가 1,000만 원에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F로부터 건네받은 1,000만 원 중 일부를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를 장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한 것이라 주장하나, 장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굳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수개의 계좌로 분산하여 입금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09. 4.경 그랜저TG 승용차 수수 인정 여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9. 4.경 F로부터 35,023,000원 상당의 그랜저TG 승용차를 건네받았으며, 위 승용차의 할부대금은 모두 F가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할부대금은 F가 모두 지급하였다. 4회는 떳떳한 자금 이동이 아니므로 피고인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전달하였고, 바쁜 일로 피고인을 직접 만나지 못하였던 2회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할부대금을 직접 내겠다는 말을 들은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F 녹취서 3, 8, 22-23쪽). 아울러 승용차를 구매하여 준 경위에 대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교통사고가 났다는 말을 듣고 차를 사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우선 영업점에 가서 사양, 옵션 등 내용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 카탈로그를 가지고 갔고, 피고인이 차량을 선택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 제25, 63호). F가 사용하던 주식회사 AE 계좌에서는 2009. 6. 29. 530만 원, 2009. 9. 25. 5,128,376원이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차량 할 부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우리파이낸셜캐피탈 계좌로 2009. 6. 25. 5,222,107원이, 2009. 9. 25. 5,128,376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 제75-77호), 각 금액, 시기에비추어보면 F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각 돈은 차량 할부대금 명목의 돈임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위 주식회사 AE 계좌에서는 2009. 5. 15. 560만 원, 2009. 7. 24. 54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데(증 제75-77호), 피고인이 2009. 5. 15. 자신의 계좌로 514만 원의 현금을 입금한 점, 피고인의 계좌에서 위 우리파이낸셜캐피탈의 계좌로 2009. 5. 11. 5,125,379원, 2009. 7. 27. 5,128,376원이 각 송금된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액수, 시기에 비추어 보아 F는 인출한 현금을 차량 할부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검찰 2회 피의자 신문에서 차량 할부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F가 본인 회사 계좌에서 납부한다고 했다'고 대답하였으며, 자신이 할 부대금을 부담한 방식에 대해서는 'F의 계좌번호를 영업사원이나 F에게 물어봐서 그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답하였다(증 제64호).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할부대금은 피고인의 계좌에서 캐피탈 회사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할부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에 대해서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이 할부대금을 직접 납입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F로부터 송금받은 2009년도 6월 분, 9월분을 제외한 2009년도 5월분, 7월분, 8월분, 10월분, 11월분의 할부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F가 지속적으로 부담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피고인이 부담하였거나 혹은 반대로 피고인이 부담하다가 F가 부담하기 시작하였거나 혹은 피고인과 F가 번갈아가며 부담한 것이 아니라, 공여자인 F가 부담한 경우와 수수자인 피고인이 부담한 경우가 시기상 규칙 없이 혼재되어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F는 검찰에서 조사 당시 "2009. 4. 중순경 그랜저TG 승용차를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런데 차가 출고되어 피고인에게 건네준 후 며칠 뒤 피고인이 차 앞 범퍼에 상처가 났다고 속상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첫 차를 중고차로 판매한 후 똑같은 모델의 새 차를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F는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한 S 또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차량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약 600만 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 제30, 64호). 뇌물로 수수한 차량에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출고된지 약 10일이 지난 차를 큰 손해를 감수하며 매도하도록 하고 신차로 교환받기까지 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할부대금 중 절반 이상을 직접 부담하였을 것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 4) 2009. 10.경 현금 2,000만 원 수수 인정 여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9. 10.경 F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는 경찰 1회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 10. 추석 경 칠곡휴게소에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F는 칠곡휴게소에서 돈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그날 오후 피고인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연휴 전날이라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서울로 간다고 하여 경산에서 서울로 가는 길 중 첫 번째 휴게소인 칠곡휴게소에서 주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F는 돈을 준비하고 지급한 방식에 관하여, '5만 원권 지폐가 나와서 미리 속지가 있는 편지봉투에 5만 원권 지폐 100장씩 넣은 봉투 4개를 만들어 양쪽 호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앉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박스 위에 올려주었다'고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돈의 출처에 관하여, F의 진술에 액수에 있어 보다 부합하는 2009. 9. 23.경 2,000만 원 인출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2009. 9. 30. V에게 송금한 1,500만 원이 출처임을 특정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500만 원을 신권으로 교환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F 녹취서 1쪽). 한편 V은 'V은 G정당 D도당에서 총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 G정당 D도당 건물 1층에 있는 AF지점에서는 주거래 고객인 G정당 D도당에서 미리 부탁을 하면 신권으로 교환을 해주었다. F는 V을 통해 5만 원권 신권을 구하고자 1,500만 원을 이체해주었으며 V은 당일 은행에서 1,500만 원을 교환하여 F에게 건네주었다. 당시 한도는 1,500만 원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 제50호) 이는 위 F의 진술에 부합한다. 5) 2010. 2.경 현금 2,000만 원 수수 인정 여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F는 경찰 1회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 10. 추석 경 칠곡휴게소에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는 돈을 준비하여 교부한 방식에 관하여, '5만 원권 100장을 속지가 있는 편지봉투에 넣어 총 4개의 봉투를 만들고 그것을 은행 ATM기 옆에 비치되어 있는 빵 봉투 크기의 봉투에 넣어 코트 주머니에 넣어가 피고인에게 건넸다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금액이 2,000만 원이라고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는 'F는 로비를 할 때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로 지급한다.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1,000만 원만 지급하고 차후에 다시 1,000만 원을 지급하지 1,500만 원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당시에는 U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줬는데 그 돈에서 500만 원을 따로 빼서 쓸 것이었다면 애초부터 그 금액은 빌리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U는 당시 F에게 4,1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 제54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09. 10.경 추석에도 명절을 빌미로 2,000만 원을 건넸다고 인정되는바, 2010. 2.경 설에 명절을 빌미로 2,000만 원을 건넨 이 경우에도 같은 금액을 건넸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0. 2.경 F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직무관련성, 죄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수주, 계약 변경, 현장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 판시 각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각 수뢰행위는 비록 약 1년 6개월에 걸쳐 있다고 할지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여자인 F는 이 법정에서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수주하는 시점에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즉 검측이나 감사, 설계변경 등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민원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 사건 공사 수주 전에는 수주를 받기 위하여 돈을 주었고, 수주 이후에는 위와 같은 감사와 현장관리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였다. F는 아울러 2009. 12. 31. 변경계약 체결 과정에 관하여, "당시 수급인인 K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하도급받게 된 L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피고인이 K에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는 취지로 말을 해준 이후 K이 보다 적극적, 협조적으로 바뀌었다."고 진술하였다(F 녹취서 2 내지 4, 21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은 2009. 3. 26. K과 L을 당사자로 하고 계약금액은 7억 7천만 원으로 하여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는 당시 L이 시공실적이 부족하여 8억 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사규모를 축소하여 작성한 것이었고, 차후 변경계약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F는 2009. 11. 8. 8억 원 이상 공사계약 체결이 가능한 AG을 인수하여 M로 명의를 변경하였고, 위 최초계약은 2009. 12. 31. K과 M을 당사자로 하고, Z 토취장 공사를 포함하여 계약금액은 24억 3,980만 원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증 제3, 27호).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체결은 2009. 3. 26. 최초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F와 I은 변경 계약이 체결된 2009. 12. 31.까지도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고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 E정관 제30조 제1항, 직제규정 제3조는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증 제6호). 아울러 원수급인인 K에서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한 Q은 이 법정에서 "공사 수주 이후 공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계약이 변경되거나 사후관리 등 발주처의 관리감독이 계속되므로, 발주처인 E의 영향력이 크다"고 진술한 바 있다(Q 녹취서 6쪽). 따라서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는 피고인은 F의 L, 원수급인인 K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있어 피고인의 도움을 기대하였다는 F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F는 이 법정에서 "각 돈을 건네줄 무렵 다른 공사를 수주하고 싶다는 생각도 20% 정도 있었지만, 80% 이상은 이 사건 공사 수주에 대한 감사, 답례 차원에서 건넨 것이다"고 진술하였다(F 녹취서 21쪽).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시공능력이 부족하였던 F에게 피고인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음을 더하여 보면 F가 뇌물을 공여한 주된 동기는 이 사건 공사의 수주 및 편의 제공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다른 공사를 수주하고 싶다는 내심의 의사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의의 계속성 및 단일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판시 수뢰행위가 있었던 2008. 8.경부터 2010. 2.경까지 사이에, F와 I이 운영하는 L, M은 이 사건 공사 외에 E가 발주하는 다른 공사를 수주한 바 없다. Z 토취장 공사는 L의 시공능력 부족, 토취장 부지 미확정 등으로 최초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뿐 최초계약 체결 당시부터 F, I이 수주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I 녹취서 3쪽, 증 제31호), 공사의 내용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지대가 낮아 땅을 돋우기 위한 것인바 이 사건 공사와 구별되는 별도의 공사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F의 특수개발을 E가 추천하는 임시협력업체로 지정하여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결국 특수개발이 Y단지 조성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특수개발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2010. 6. 5.로 판시각 수뢰행위 이후인 점, 피고인의 도움은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불과하고 특수개발은 공개입찰을 거쳐서 하도급업체로 선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수뢰행위가 Y단지 조성공사 중 토공사에 관한 도움을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 6월 및 벌금 75,023,000원 ~ 187,557,5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및 벌금 80,000,000원 피고인은 D지역 내 택지개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E의 사장으로서 수급인에게 발주처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F가 운영하는 L이 H공구 토공사를 하도급받도록 한 뒤 F로부터 95,023,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지방공기업의 간부직원으로서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련 업체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이 F를 추천한 이 사건 공사는 전체 공사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공사인데, 당시 F는 공사 경험이 일천하였으며 F가 운영하는 L, M의 시공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추구하여야 할 안전이라는 최우선적 가치를 등한시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