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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임자면 선적 근해 자망어선 B(9.77톤)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17:35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앞 해상에 정박 중인 C 선원 침실에서, 피해자 D(41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따지듯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30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앞 부분을 위 쇠파이프로 3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채증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폭행경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범행도구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사항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 판결문 등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선원으로 선박 내에서 동료선원을 폭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약속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행방을 감추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이 사건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569

범죄사실 2012고단569 피고인은 파주시 C부동산'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5.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 E에게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일대에 좋은 토지가 있으니 투자를 하면 짧은 기간 내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전곡읍 일대의 토지를 구입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5. 6. 17.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4,000만원, 피해자 E으로부터 6,000만원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우리은행(G)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008 1. 피고인은 2011. 2. 15.경 파주시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I 공인중개사' 사무실에게 피해자 J에게 전화로 "내가 지금 손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돈이 여유 있으면 빌려주면, 일이 풀리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같은 날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3. 13.경 250만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1. 5. 31.경 50만원을 K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홍천축협에게 1억 6,000만 원,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 L에게 1억 8,000만 원 등 약 5억 원 이상 채무가 있는 가운데, 홍천축협에 대한 대출금이 연체되기 시작한 이후인 2011. 11. 23.경 처 F 명의로 소유한 강원 홍천군 M 등 토지는 홍천축협의 신청으로 임의경매 개시결정 되어 2011. 5. 31. 매각되었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차용금 중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4.경 불상지에게 피해자 L에게 전화로 "내가 사기를 당하여 돈이 없는데 사기 가해자의 부친 건물에 채권확보를 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사기 피해가 회복되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300만원을, 2011. 11. 24.경 200만원을, 2011. 11. 29.경 500만원을, 2011. 12. 12.경 1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과다하고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차용금 중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신한은행 거래내역, 토지등기부등본 2012고단1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각 예금 거래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것이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1,600만원에 달하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피해자 J, L과의 합의는 조건부에 불과함)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수원시 권선구 B 1층 107호, 108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권리금 등에 대한 권리를 피해자 KB캐피탈(주)에게 양도하였고, 2014. 8.경 위 107호, 108호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3.경 불상지에서 권리금조로 30,000,000원을, 2014. 8. 30.경 불상지에서 권리금조로 20,000,000원을 각 승계 임차인의 종업원인 C으로부터 송금받고, 2014. 9. 5.경 불상지에서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임대인 강남건영(주)으로부터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인증서(확약서), 사무위탁약정서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추가약정서, 거래내역서, 기한이익상실 예정안내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계약 변경합의서, 임대차 해지 통지 1. 통장거래내역,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의 근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운영자금대출을 실행할 당시 담보제공요청을 하지 않았다가 이후 피고인에게 담보를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2014. 4. 30. "미소금융(피고인)에 대한 운용자금 대출 부실화시 연체금의 정리를 위하여 미소금융이 운영하는 B 할부 사무실의 임차보증금, 권리금 등 일체의 금원을 귀사(피해자)에 양도 후 연체금 정산을 위하여 처분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거나,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유효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에 구속된다. 그런데 이 사건 약정의 법적 성격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및 권리금 등에 대한 권리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채권의 양도담보에 해당한다. 이로써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및 권리금 등에 대한 권리는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에게 이전되고, 다만 피해자 회사는 담보 목적을 넘어 채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될 채권적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신탁적 양도). 이 사건 약정상 "운용자금 대출 부실화시 연체금의 정리를 위하여 …… 처분함에 동의"라는 문구는 피해자 회사가 양도담보로 이전받은 채권을 처분, 즉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운용자금 대출 부실화'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운용자금 대출 부실화'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채권을 양도한다는 약정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운용자금 대출이 부실화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채권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은 이 사건 약정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 권리금을 수령할 당시 대출금이 부실화되지 않았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후 임대인이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및 해지와 함께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이것이 피고인의 당초 예상과 어긋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에 관한 권한이 없음에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음을 기화로 양수인인 피해자 회사에게 귀속된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돈을 채권 양수인인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된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이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해액이 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261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11. 11. 17:00경 대구지방법원 법정동 24호 법정에서 A(원고)가 E(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73353호 토지인도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F에게, " 피고는 원래 출입로로 G과 위 H 사이에 난 통로(이하 '북쪽 통로'라 한다)를 이용하였다. 증인은 1962년생인데 증인이 어릴 때부터 피고가 북쪽통로로 다니던 기억이 난다. 그러던 것을 1985.경 피고측에서 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원고 소유의 골목길(현재의 통행로로써 이하 '남쪽 통로'라 한다)에 대한 통행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청하기에 원고의 선대 I이 이를 허락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측에서는 통로로 제공하여 준 부분 옆에 볏짚도 쌓고 소도 키우는 등으로 냄새를 풍기고 지저분하게 사용하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고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다. 그러나 피고측이 이에 불응하므로 I은 지적도 상의 경계와는 관계 없이 피고가 소를 키우고 볏짚을 쌓아 냄새를 풍기는 부분을 피하여 관리상 일방적으로 돌담을 쌓게 된 것이다. 피고측이 돌담을 경계로 삼아 처음부터 점유부분이 구분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위 H와 J에 걸쳐 있던 피고의 건축물(아래채)과 원고 소유의 토지인 H 사이의 담은 증인이 어릴 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커서 담이 생겼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는 원래 북쪽 통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남쪽 통로로 통행하였고, 따라서 피고측에서 1985.경 I에게 남쪽 통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의 건축물(아래채)과 H 사이의 담은 피고인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A, K(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B,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1. 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 E(피해자)는 원고 A(피고인) 소유인 경북 칠곡군 H 대 327m² 중 일부 지상 위에 있는 피고 소유의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약 10평을 인도하고, 원고 소유 토지 중 피고가 통로로 사용하는 또 다른 일부 토지에 대한 2007. 7. 13.부터 사용종료일까지의 사용료로 매월 금 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930년 이전부터 위 H 대지와 인접한 J 토지와의 사이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담장으로 구분된 J 토지 쪽에 위치해 있어 위 J 토지의 소유자들은 당연히 J 토지의 일부로 알고 소유의 의사로 선의 무과실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이를 시효취득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통로로 사용하는 골목길 부분 또한 수십년 전부터 피해자 주택에서 외부로 나가는 유일한 출입통로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청구취지 기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항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왔더라도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하여 일단 자주점유로 추정받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하면 취득시효를 인정받을 수 없어 결국 피고인의 입증 여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결정되는 소송에서 기망행위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뜨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수 없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유권을 가지는 토지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당해 토지를 시효취득 하여 피해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건물의 철거나 사용료를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유권을 가지는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거나 통로로 사용하면서 점유하는 피해자에게 건물의 철거와 토지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적극적 기망행위에 대한 구체적 공소사실의 기재가 없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북쪽통로의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통로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나 어느 시점에 통로가 폐쇄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남쪽통로의 개설 경위나 시점, 확장 여부나 경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배척되고 피해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유지되어 취득시효가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토지의 이용관계에 대하여 다소의 과장된 주장을 한 것에서 나아가 점유권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5. 1. 12. 02:55경 평택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위 호프집 업주로부터 '술 드시고 계산 안한 사람이 그냥 가라고 해도 안 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아 밖으로 나간 후, 같은 날 03:00경 평택시 G에 있는 'H' 커피숍 앞 주차장에 이르러 위 F으로부터 순찰차로 평택역까지 데려다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너 나랑 한판 붙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CCTV 등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만취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그 또한 믿기 어려운 진술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하면서 피해경찰관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검찰 및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없지 아니한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92

범죄사실 2019고단692 피고인은 2019. 9. 3. 20:35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친 다음 가요방 룸으로 들어가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무릎을 향해 던지고,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 9개, 양주잔 12개를 모두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750 피고인은 2019. 10. 17. 11:47경 안동시 F건물 복도에서 피해자 G(여, 51세)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가 주거하는 H호 문 앞으로 수차례 던지고, 출입문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신고해라,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욕설하며 H호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쪽으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탁자를 집어 던져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855 피고인은 2007. 11.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6. 05:30경 안동시 I에 있는 안동경찰서 J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K으로부터 방문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 씨발. 뭐하는 거야? 나 택시타고 왔는데. L하고 면담이 있는데 종이하고 펜 줘봐."라는 등 말하고, 위 K으로부터 "술에 취해 소란 피우지 마시고 집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K에게 "내가 택시를 타고 왔는데 씨발"이라고 말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5. 06:40경 안동시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주점 피해사진 첨부) 2019고단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범행 영상 CD 1장 2019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J지구대 내 CCTV 영상 CD 붙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J지구대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피고인이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 제도를 경시하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그 피해를 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징역형의 법정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3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2. 3. 10.경부터 2013. 8. 1.경까지, 무면허로 성형시술을 하는 B으로부터 보톡스, 필러, 콜라겐 주사액, 네틸마이신황산액, 슈넬세프트리악손, 휴온스린코마이신염산액, 메디라제, 리도카인 주사액 등 의약품을 주문받아서, 택배를 이용하여 이를 B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8,807,000원을 송금 받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2. 11. 15.경 경남 고성에 있는 C교회에서, 피고인이 평소 침시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온 D을 상대로 진맥을 한 후 허리의 통증을 없애준다며 D의 꼬리뼈 부위에 장침을 시술하고, 계속하여 눈 부위 지방을 제거해 준다며 얼굴 부위에 매선침을 시술한 후,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신도들을 상대로 침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의약품 사진 첨부), 2014. 12. 11.자 수사보고 1. 의약품 사진 (등), B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약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 규모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다만, 의약품 구입처라 주장하는 'E'이라는 조선족 인물 및 매선침 시술 재료비(1회 시술 재료비로 40만 원을 D에게 받음), 침시술비 수입 및 사용 내역 등에 관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선교 목적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그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리 목적을 배제한 순수한 봉사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한 B이 무면허 의료사고를 내는 등 사람의 생명·신체나 보건위생에 위해가 생길 위험이 상당히 큰 본건 범행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7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3회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2. 9. 1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1층 행사 판매대에서 피해자 E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74,000원 상당의 F 회색 서류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일시경부터 2013. 8. 11.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2,614,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E, M, N, O, P, Q, R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절취품 시계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정신질환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서,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15:0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 279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구마로에 있는 중고자동차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4. 04:4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 44에 있는 홍파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2. 14. 04:45경 위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 44에 있는 홍파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갑자기 후진을 하여 뒤에 있던 D 공항버스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21경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는 것조차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11. 20.에는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3. 10. 2.에는 동종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징역 1년에 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어선용 엔진을 공급하여 주면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건조 중인 선박의) 선주에게 받아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밀린 자재 대금 및 인건비 합계가 1억 원을 넘어 선주로부터 선박 건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밀린 자재 대금 및 인건비에 우선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때 선박 엔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0. 6,250만 원 상당의 선박 엔진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보충) 1. 매매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수협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박 엔진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선박 엔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박 엔진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기까지 그 대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기한까지 선박 엔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선박 엔진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재대금, 임금 등을 포함하여 1억 원 이상 채무가 있는 등 그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밝히지 않은 채 건조 중인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선박 엔진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선주로부터 받은 선박 건조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선박 엔진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밀린 자재대금, 임금 등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약속한 변제기가 넘어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독촉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선박 엔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1. 8. 02:30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49 아튼빌아파트 앞 4차선 중 2차선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9세)이 운행하는 D SM5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8.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49 아튼빌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상대원동 279-1 선경아파트 101동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일반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의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5월 이상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상가 점원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5. 2. 22. 09: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생활용품 판매점 'D'에 이르러 점퍼 모자를 뒤집어 쓴 다음 미리 준비한 소주병을 오른손에 든 채 위 점포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에 놓인 돈 봉투를 보고, 바로 훔쳐 달아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3세)이 돈 봉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흉기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들어올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9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피해품 사진, CCTV 원본 및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여자 점원을 소주병으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아, 그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품이 범행 직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E에 있는 무역회사인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던 중 근로조건에 불만을 갖고 캐나다의 G 사로부터 주문을 받고 H 등에서 위 냉각기 등을 공급하는 것처럼 주문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이 동생 I을 통하여 개설한 H 등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주식회사 F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H 사에서 부품 번호(Part Number) 'VA301'의 '허니웰(HONEYWELL)'이라는 제품 명의 '위험한 가스 탐지용 냉각기(refrigerant detector for dangerous gas sensors)'를 개당 2,550달러, 합계 17,850달러에 공급한다는 H 사의 판매담당자 J 명의의 주문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행사할 목적으로 위 J 명의의 주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29.경부터 2014.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G, H, K 등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주식회사 F에서 위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L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문서 1부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29.경부터 2014.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G, H, K 등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L에게 마치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중개로 미국의 H 사에서 캐나다의 G 사에 냉각기를 17,850달러에 공급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문서 1부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 사는 미국의 청소대행업체로 피고인은 위 H 사를 통하여 위 G 사 냉각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H 명의로 개설한 계좌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계좌로,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가 위 H 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대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2013. 10. 1.경 10,000달러, 2013. 10. 30. 경 7,850달러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1.경부터 2014.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77,869달러(한화 290,040,89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L, N 각 진술부분 포함)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신한은행 외환거래내역서, 시티은행 거래내역서 1. 위조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거래외관을 작출함으로써 근무하던 피해 회사를 속여 3억 원에 가까운 금원을 편취한 범행수법과 그 결과,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반면 범행자백하고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0. 07:00경 원주시 예술관길 31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 동수1교 앞에 있는 42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07:0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동수1교 앞에 있는 42번 도로를 문막읍 쪽에서 여주 쪽으로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의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왼쪽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43세)을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피의차량 과속 적용에 대하여)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동종 전과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