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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합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 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1.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씨티 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7:09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흥덕대교 쪽에서 제2운천교 쪽을 향하여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보이져 300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 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I 그랜드 스타렉스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6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62%에 이르는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 다가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 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리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전과로 1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번은 징역형의 실형을 받아 수형생활까지 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을, 2012.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21:15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 685번길 30 소재 풍림아이원2차 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경비실 쪽에서 아파트 안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그곳 상가 주차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2. 21:15경 인천 서구 당하동 925-10 검단4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당대로 685번길 30 풍림아이원2차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1세)가 위와 같은 음주교통사고를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약 5분간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등 1. 각 진단서(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4월)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 약 2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보문로 334에 있는 대전세무서 부근 도로를 선화공원네거리 방면에서 대전세무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간격을 적당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부위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가입,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66

범 죄 사 실 2017고단3066 피고인은 2011.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2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620번길 86에 있는 '팡팡 치킨호프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현로 135번길 182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3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사거리를 성석삼거리 쪽에서 마골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마골오거리 쪽에서 진밭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가 3,079,8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29. 13:30경 제1항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던 중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G 앞 도로를 마골오거리 쪽에서 청아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로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 중앙으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49세)가 운전하는 I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약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내지 관련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등,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 218%로 그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날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1차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이어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2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도주 과정에서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상의 위험 및 그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오른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1로 82에 있는 한신아파트 옆 사거리(교차로)의 편도 2차선 도로를 소방서 방향에서 벌말초등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1차로에 C 운전의 D 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버스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 H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 이상 4,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09:07경 광주 북구 우치로826에 있는 용산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광주IC 방향에서 패밀리랜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D(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06번길 60에 있는 고릴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7.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정상 : 초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6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2. 20. 14:0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KB국민은행 D지점'에서 은행 직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소득증명자료 미비로 인해 카드발급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신용카드 해줘 씹할년아", "가져와 씹할", "개씹할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서류로 책상을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 F를 밀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입출금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리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 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 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3. 8. 00:2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부터 '어디가 아파서 오셨냐'는 질문을 받자 위 간호사에게 "씹할, 왜 물어,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웃옷을 벗어 휘두르다 보안요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놔 개새 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철제 수액걸이를 빼들어 낙상방지용 침대의 병상 팔걸이 부분을 수회 내려쳐 위 팔걸이를 찌그러뜨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응급실 근무 중인 의사와 간호사들의 진료를 방해하고, 수리비 1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응급의료용 기물을 손상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3. 9. 09:30경 청주시 상당구 1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3 센치미터, 세로 약 9 센치미터)을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제네시스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728,50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2,362,772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과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KB국민은행 CCTV영상자료 캡쳐 사진, H병원 응급실 피해상황 사진,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돌, 피해 상황 사진, H병원 CCTV영상자료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요양급여 내역 첨부 보고, 수사기록 231쪽), 요청자료송부(요양급여내역),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207 내지 2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분열증세를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특별한 동기 없이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2010.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2013.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는 등 절도 관련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7고단40770 1. 피고인은 2017. 6. 19, 18:2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시장 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9. 18:30경부터 같은 날 18:42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F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팬시점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원 상당의 휴대용 선풍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4315₁ 피고인은 2017. 6. 14. 20:25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상가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400원 상당의 팔찌 6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4077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1. 피해품 (휴대용선풍기) 촬영 사진, 현장사진(H팬시점), 피해품(등산용가방) 촬영 사진, 현장사진 (E 매장) 2017고단4315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불심검문을 한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피해품 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5.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4.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9.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3년 6월을, 2015. 6. 24, 부산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11,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탈의실 옷장 문의 잠금장치를 손쉽게 열 수 있는 자물쇠 따개를 자체 제작하여 남성사우나에 손님으로 들어가 옷장 문을 열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1, 14:1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E1 옷과 귀중품을 옷장에 넣고 잠금장치를 잠근 후 사우나장으로 들어간 사이, 미리 준비 해 간 자물쇠 따개를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열고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옷장 문을 열고 총 22회에 걸쳐 합계 16,308,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G 진술서 첨부), 각 발생보고(절도), 각 범행현장 사진,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 1) 공소장 기재 17,328,000원'은 '16,308,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결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가중영역 (3년 ~ 6년) [특별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지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며 직접 제작한 범행도구로 대중목욕탕의 남자 탈의실 사물함을 뜯고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는바, 특수한 수법을 반복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5. 18:30경 광주 동구 제봉로 210에 있는 동부소방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7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주역으로 가던 중, 광주 동구 E에 있는 F약국 앞에 이르러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24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 투약, 소지,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6고단1424] 1. 피고인은 2015. 10. 2. 10:3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3g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만나기 전에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2352] 1. 피고인은 2017. 5. 17. 21: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부근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I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8. 17:55경 창원시 성산구 J상가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9.48g, 약 9.45g, 약 4.48g, 약 4.75g, 약 0.5g이 각각 들어있는 비닐봉투 5개를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3402]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L소방서 앞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절반 정도 채워져 있는 필로폰을 사회선배인 M에게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24]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증거기록 10쪽)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신자료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17고단2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감정서, 압수품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2017고단3402]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각 투약, 소지 및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다만, 몰수의 경우 감정으로 소모된 부분을 각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부터 같은 달 23.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성매수남과 성매매 대금, 성매매 장소 등을 정하고 성매매 여성 D로 하여금 화성시 동탄반석로에 있는 불상의 모텔 등에서 성매수남을 만나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함에도 변변찮은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색이 없는 점,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30.경부터 2016. 12. 18.경까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우리은행 E지점에서 차장으로 기업대출 여신 및 수신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E지점과 거래를 해오던 주식회사 F 대표 G을 알게 되었고, G이 추가 기업운전자자금 대출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모아 놓은 돈과 우리은행에서 개설한 마이너스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돈 및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의 부 H의 돈을 합하여 자금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9.경 위 E지점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G과 사이에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G, 차용금 1억 원, 이자는 연이율 12%로 매월 19일 지급, 변제기 2015. 5. 19.'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같은 날 G에게 7,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11.경부터 2015. 1. 19.경까지 G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위 E지점에서 차장으로 기업대출 여신 및 수신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E지점과 거래를 해오던 주식회사 I 대표 J을 알게 되었고, J이 추가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의 부 H의 돈으로 자금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7.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3층 J 의 사무실에서 J과 사이에'채권자 H(피고인의 父), 채무자 J, 차용금 1억 3,000만 원, 이자는 연이율 10%로 매월 7일 지급, 변제기 2016. 3. 7.'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같은 날 J에게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각 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G, ㈜)I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부한 액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G, J의 적극적인 요구로 범행에 이르렀고 J의 사망 등으로 대여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고발인인 우리은행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 보이고, 고발인 은행도 피고인에게 1억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 도로교통법 위반죄 벌금 70만 원의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30. 00:50경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32에 있는 '와우호프 전주삼천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01: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전주덕진경찰서 쪽에서 화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71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101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앞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 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28세)이 운전하는 H 트랙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가 도로 좌측에 있는 화단까지 밀려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2:19경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70만 원 상당의 트랙스 승용차를 완파되게 하여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망사고(도주) 발생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변사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관련) 1. 시체검안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환산관련) 1. 수사보고(속도 환산관련) 1. 블랙박스 영상 화면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차량가액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선택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상태에서 시속 171km의 엄청난 속도로 과속하여 운전한 끝에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심각한 부상을 당한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아직까지도 유족측의 용서를 받지 못하여 유족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게임장'이라는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청소년게임 제공업자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0.경부터 2017. 3. 29. 경까지 위 'K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알라딘 알파' 크레인 게임기 12대를 설치하고 소비자 판매가격 12,030원 상당의 '푸린 인형'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및 업주 진술서 미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라는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8. 경부터 2017. 3. 29.경까지 위 'D'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알라딘알파' 크레인게임기 16대를 설치하고 소비자 판매가격 20,000원 상당의 :잠만보 인형'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적발보고,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인형들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그 소비자판매가격 역시 책정되어 있지 않은 비매품이므로 피고인이 5,000원을 초과한 경품을 제공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인형들은 그 동일·유사한 상품이 온라인상에서 5,000원 이상에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수사기록 5, 6 면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사정 등 참작) 판사 박강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16.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교동이편한아파트 방면에서 강릉 MB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43세, 여) 운전의 F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3,058,91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솔올로 62 클론댄스 앞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거쳐 같은 시 강변로 410번길 31-5 태평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조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해 도주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