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 대출을 할 경우 기존 대출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여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일정액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 관련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E은행 및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 대출을 할 경우 기존 대출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9. 11. 15:2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식당 앞 길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863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6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 관련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J은행 및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 대출을 할 경우 기존 대출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9. 21. 14:05경 경상남도 양산시 K 앞 길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55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5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 B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통신자료회신(L), 텔레그램 대화내용 정리,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피해자 C 카카오톡 대화내역, 완납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는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무가지(無價紙)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단순히 채권추심 업무의 심부름 정도의 일로 생각하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현장 출장 가능한 채권추심 사원을 구하고 있다. 급여는 월 350만 원이고, 채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을 전달받아 입금 처리를 완료하게 되면 1,000만 원당 1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전국 출장이 가능해야 하고, 출장 과정에서 사용한 경비는 익일 지급한다. 채용되면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채권팀에 소속되고, 원청은 N이다.’고 자신들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난 다음, ‘F은행에서 근무하는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았다. 또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복장 및 머리 스타일은 깔끔하고 단정하게 해야 한다. 업무시작 전에 (피고인의) 복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는 등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요구 내지 지시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채권추심 업무의 심부름 정도에 불과한 일이라면,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금융기관 직원처럼 보이도록 복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확인까지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M의 회사 관계자들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위 회사에 방문한 적도 없으며,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오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등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업체의 조직 및 영업에 관한 세부정보, 영업의 불법성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금원이) 정상적인 돈이 아닌 것으로 충분히 의심했다. 당시 당장 생활비 등으로 쓸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한) I 과장의 말을 믿고 싶었다. I 과장은 택시를 타게 되면 현금으로 결제를 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보니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지인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 이르러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진술 번복 경위(피고인은 검찰에서는 ‘경찰에서는 죄를 가볍게 할 목적에서 위와 같이 진술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위와 같이 진술했다.’고 주장하였다)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경찰에서의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및 앞서 본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범행에 가담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이 성공할 수 없으므로 수거책에 해당하는 피고인도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비록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피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