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64

범죄사실 [2017고단1612] 피고인 B은 2015,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7.3.6. 07:1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A(50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려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 및 입술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상해 부위 사진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 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3. 6. 07: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B(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금전관계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차례 때리고, 깨진 유리병에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이 베이게 하여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먼저 피해자인 B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죄명 변경에 대한)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깨진 유리병에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이 베이게 하여 1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B의 손가락 부분 상처는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볼 증거가 없고, 얼굴 부위의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 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여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A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B은 2017. 3. 6. 이미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1064) 피고인 A은 2016. 10. 17, 20:00경 부산 동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36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 G의 2017. 3. 9. 자처 벌불원 의사표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J으로부터 고래 포획 지시를 받고 신안군 선적 고래포획선 K의 선장으로, 피고인 C는 위 K에 포수로, 피고인 D, E, F, G은 위 K에 선원으로 각 승선하여 밍크 고래를 포획하기로 하고, 피고인 H은 구룡포 선적 고래운반선 L의 실선주로서 M에게 위 L를 제공하고, N, O은 M과 함께 위 L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불법 포획한 고래를 운반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 어업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D의 2017. 6. 28.경 범행 및 피고인 A, E, F 피고인들은 K 선주인 J으로부터 밍크고래를 포획할 것을 지시받아 2017.6.28. 05:00경 울산 동구 방어동 방어진항에서 K에 피고인 A는 선장으로, 피고인 C는 포수로, 피고인 D, E, F는 선원으로 각 승선하여 출항한 후 동해 연안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피고인 C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밍크고래를 찔러 실혈사한 다음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를 K로 끌어올려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 어업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C, D의 2017. 7. 19.경 범행 및 피고인 B, G 피고인들은 K 선주인 J으로부터 밍크고래를 포획할 것을 지시받아 2017. 7. 19. 05:00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에서 K에 피고인 B은 선장으로, 피고인 C는 포수로, 피고인 D, G은 선원으로 각 승선하여 출항한 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방 20마일 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피고인 C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밍크고래를 찔러 실혈사한 다음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를 K로 끌어올려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 어업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3. 피고인 H과 N의 2017. 6. 28.경 범행 피고인 H은 2017. 6. 중순경 M에게 고래 운반에 사용하기 위한 배로써 위 L를 빌려주고, N은 2017. 6. 28. 17:00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에 있는 월포항에서 L에 M과 함께 승선, 출항하여 J이 알려주는 해상에 도착하여 부표에 매달려 있던 해체된 고래고기 자루를 건져 올려 위 L에 적재한 다음, 같은 날 20:30경 위 월포항에 입항하여 피고인 H에게 고래고기 1자루를 건네주고 나머지 고래고기는 J의 부탁을 받고 미리 대기 중이던 P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H은 N 및 M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밍크고래의 고기를 소지·보관하였다. 4. 피고인 H과 N의 2017. 7. 19.경 범행 및 O 피고인 H은 2017. 6. 중순경 M에게 고래 운반에 사용하기 위한 배로써 위 L를 빌려주고, N, O은 2017. 7. 19. 17:00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에 있는 월포항에서 L에 M과 함께 승선, 출항하여 J이 알려주는 해상에 도착하여 부표에 매달려 있던 해체된 고래고기 자루를 건져 올려 위 L에 적재한 다음 같은 날 21:30경 위 월포항에 입항하여 J의 부탁을 받고 미리 대기 중이던 P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H은 N, O 및 M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밍크고래의 고기를 소지·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M,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불법포획 고래 단속현장 채증 사진, 불법 고래 살점 채취 사진, K 선내 임검 및 압수물 사진 1. 청하면 지경항 CCTV(범행당시) 채증사진 1. 수사보고(불법고래 포획, 운반, 보관 등 점조직에 대한), 수사보고(불법고래 포획, 운반, 보관, 판매 등 조직체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E, F, G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D: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H: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G, H1)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범행횟수 및 전과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E, F, H은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고래의 불법포획, 해체, 운반, 보관에 이르는 일련의 범행을 역할분담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 A, B, C, D, G은 각 집행유예 (피고인 D는 실형전과 2회)를 비롯한 수회 동종전과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중 쪽에서 포승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갤로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F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I(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2000년, 2014년)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B에 있는 C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주민감시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폐기물 반입 및 반입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확인, 폐기물 차량의 계근 등 업무에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민감시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폐기물업체인 D의 사장이자 E협회 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는 F와 친분이 생기자 F이 싣고 오는 폐기물의 양을 일부 줄여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변작 피고인은 2016년 초반부터 F이 싣고 오는 폐기물의 양을 실제보다 줄여 전산입력하는 방법으로 주민감시요원으로서의 임무를 부정하게 수행하여 오던 중, 2016,9.6. 09:14경 B에 있는 C 광역쓰레기 매립장 계급실 내에서, 같은 날 08:57경 F이 폐기물을 싣고 온 G 트럭의 1차 계근 무게가 10,400kg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계량시스템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모드를 '자동'에서 '수동'으로 변경한 다음, 위 트럭의 1차 계근무게를 10,400kg에서 8,400kg으로 수정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변작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C 쓰레기 매립장의 주민감시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폐기물 반입 및 반입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확인, 폐기물 차량의 계근 등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C 주민감시요원 복무관리 및 근무규정'에 의하면 주민감시요원은 C 광역쓰레기 매립장에서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민감시요원은 위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사실대로 계근하여 폐기물 출입량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F이 폐기물을 싣고 온 트럭의 1차 계근무게를 10,400kg에서 8,400kg으로 수정 입력하고, 피해자가 이를 토대로 F 운영의 D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산정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2016. 9. 경 F에 대한 폐기물 처리 수수료 중 위와 같이 감축된 2,000kg 상당의 수수료 38,90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폐기물처리 수수료 38,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컴퓨터 화면 촬영 사진(2016. 9. 6. 촬영), 수사보고(폐기물처리 수수료 부과 일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변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극히 불량하기는 하나 20년 전 이종전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형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26.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명령 청구되고,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7.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군부대에 식품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생선 구입을 하는데 16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식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배드민턴 라켓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군부대에 식품 납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달리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7.경 피고인 명의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460,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0.경 인천 남구 D, 2층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H 승용차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250만 원을 주면 위 H 승용차를 1년간 운행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사진 속의 H 승용차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승용차였고, 피고인은 우연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H 승용차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뿐이었으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H 승용차를 1년간 운행할 수 있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각 카드사용내역, 은행거래내역 1. G H승용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B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C에 대한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B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며, B가 입은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B에 대한 사기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고, C에 대한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B에게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1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점동면 쪽에서 여주시내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여주시 삼교동에 있는 삼교2통 버스 정류장 앞에 이르렀다. 당시는 해가 진 뒤라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근접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44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안와골절, 결막하출혈 등으로 좌안의 시력이 100% 상실되게 하여 불구가 되게 하고,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전체의 폐쇄성 골절, 두개저부 골절, 급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단서 등, 후유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 금고 3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던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경북 구미시 B 소재 C에서 D(변경 후 번호 : E)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연이율 28.9%, 36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황방식으로 대출받아 2012. 8. 23. 위 대 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1,600만 원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보관하며 이용하던 중 2012. 11.경 경북 구미시 사곡동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승용차를 위 사채업자에게 넘겨주어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현황내역, 심사표, 심사대내외정보, 중고차론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1차), 내용증명, 각 자산양수도계약,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할부대출약관, 매도증서,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자산양도등의등록신청서 접수처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 .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경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민원실에 'C와 D는 공모하여, D가 피고인과 C의 협의이혼 성립시 C는 피고인에게 2016. 6. 15. 금1,5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더 이상 어떠한 금전적 요구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의질병을 명분으로 C의 소유재산 분할요청을 할 수 없다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에 임의로 남편, 통영시 EAPT A동 403호, A, F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미리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혼합의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이와 같이 위조한 이혼합의서를 같은 날 통영시 G에 있는 H법무법인에서 공증하면서 공증촉탁서 성명란에 A, F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이름 옆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처인 C와 합의하여 자필로 위 이혼합의서에 기명 날인하고, C, D와 함께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공증변호사 앞에서 기명 날인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C가 피고인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0,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C로부터 재산을 받아내고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C,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혼합의서(공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ㅣ 전화조사, 국과수 회신, 재산분할 과정 서류 일체 제출, 변호사 전화조사) 1. 필적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한 점, 파킨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23:45경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정문 앞에서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일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9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여성을 따라가 강제로 끌어안고 추행하는 굉장히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고, 입을 막고 손을 치마 속에 집어넣는 등 추행의 내용도 굉장히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주류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3:4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폭력 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차에 탑승하면서 승용차 뒷문에 머리를 부딪치는 자해행위를 하였고, 이를 지켜본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등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체장애 3급의 장애자인 점,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23: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D(17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의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재판확정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이 상당히 위험한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 19.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7. 21:15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성2길 87에 있는 우정통상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할 당시는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으로, 운전을 종료한 이후에 측정된 음주측정수치(2개 모두 0. 05%를 겨우 넘는 수치임)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05%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 008%~0. 03%(평균 약 0. 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2017. 6. 27. 20:3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소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된 다른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같은 날 21:00를 최종 음주시각으로 볼 수 있음. - 피고인은 같은 날 21:15 경 운전을 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었다. 같은 날 21:15 이 최종 운전시각임. -같은 날 21:27 경 피고인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수치가 혈중알콜농도 0.051%로 측정되었다. - 같은 날 21:50경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측정된 음주측정수치는 혈중알콜농도 0.054%로 측정되었다. 3)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단시간에 소주 2잔을 마셨고 곧바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된 시점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운전 시점으로부터 약 12분, 35분 후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측정치가 0.051%(호흡측정기), 0.054%(혈액감정결과)로 0.05%를 겨우 넘는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 혈색만 약간 붉을 뿐, 언행상태나 보행상태가 모두 양호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 일자불상 04:00경 춘천시 C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지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설치해 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기 배선 약 50m를 절단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말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3,740,00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범행현장 CCTV에 촬영된 피고인 사진, 피고인이 지목한 범행 현장, 피해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범행방법에 부합하도록 피해품 중 순번 7, 8, 17, 18, 19번의 각 "광고봉케이블전선"을 "냉장고, 세탁기 케이블 전선 기타"로, 순번 9 "광고봉 케이블 전선"을 "간판 전선"으로, 순번 23번의 "광고봉 케이블 전선 3미터 미상"을 "냉장고, 세탁기 코드선 3개"로 각 수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2회에 걸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지용 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전선을 절취하고, 이를 고물상에 매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궁핍한 가계상황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10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처벌을 불원한 피해자 중 피해자 AC은 피해액이 1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절도의 감경영역 4월부터 1년 6월 10일(다수범 가중), 특별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김선로 697 배시내사거리 앞 도로 1차로를 김천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고 영상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해당 없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원인이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40

범죄사실 2017고단740 피고인은 2014. 2.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0만 원의,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06.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5.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0. 10.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9. 03:25경 C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음주 전문가다 벌금만 내면 된다"라고 말하며 팔짱을 끼고 뒤로 물러나며 측정기를 입에 대지 않는 등 호흡측정을 거부하고, 계속하여 03:52경 및 03:58경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등 약 3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985 피고인은 2017. 7. 28.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중앙로 16-1에 있는 황제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피혐의자 측정거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4회의 음주운전, 1회의 무면허운전, 1회의 음주·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음주단속되어서는 오히려 단속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상이 좋지 않은 점, 음주측정거부로 재판계속 중에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시각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메카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13:30경 강원도 홍천군 장전평리 영서로에 있는 장전터널 내 편도 2차선의 2차로를 삼마치 터널 방면에서 둔내 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D(75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서 가던 경운기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여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도 크게 파손되는 등 사고정도도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대표와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대표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4월부터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 부정요소 : 사망이 발생한 경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월을, 2016. 4.8.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고 2016. 10.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3. 2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0. 14:1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손님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년아, 씹새끼, 개새끼, 씨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E마트에 들어왔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3. 2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21. 02:20 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쌍년,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위 음식점의 문 앞에 드러누워 있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업무방해 관련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현ㅏ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피고인은 2015. 2. 5. 폭력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2. 13.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4. 11.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사건에서 2016. 7. 14.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22. 확정되면서 집행이 유예되었던 위 징역 8월의 형을 복역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게 되었다)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업무방해의 감경영역 1월부터 1년까지,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 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1:22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헬스클럽 건물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내린 후 다시 비상구 계단을 통해 4층까지 올라가 4층 헬스클럽으로 침입하여 비상구 계단에 있는 신발장에서 헬스클럽 회원들의 운동화 약 10켤레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절도 발생보고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사 이수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