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6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처가 피고인 몰래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려준다고 의심하여 잦은 부부싸움을 하였고, 이에 처와 별거하게 되자 가정불화의 원인이 처갓집에 있다고 여겨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집 안에 있던 집문서 등 서류가 사라지자 처가 이를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처의 소재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왜 돈을 자꾸 빌려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항의하고자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 8. 21. 15: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왜 자꾸 우리 집에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느냐, 우리 집 집문서는 어디 갔냐"라고 따졌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집문서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가방에 넣어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약 44cm)를 꺼내 들고 "죽인다"라고 소리지르며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내리치고, 피해자가 양 팔을 들어 방어하자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도망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 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개방성 골절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2, 13, 16, 17, 19, 20, 27)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치료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지 않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간 쇠망치로 무방비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내리친 점, 위 쇠망치는 총 길이 약 44cm, 강철부분인 머리 부분 길이 약 12cm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이를 쇠망치로 피해자의 생명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머리 부분을 힘껏 내리쳤는바, 그로 인하여 76세의 고령인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머리 부분에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팔에도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피해자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병원에 후송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 및 공격 형태, 공격부위,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장애로 약 10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고인이 치료를 받았던 정신과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중한상해 [권고형의 범위]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가중영역) (살인미수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약 10년 전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아왔고, 그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가정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인인 피해자를 찾아가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사전에 준비해 간 쇠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 결과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과거 처에게 상해를 가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행위 태양,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건인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의 의미도 위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만점 30점, 총점 12점 이상이 '높음' 수준)되었는바, 이는 '중간 수준에서 가장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된 점, 피고인이 2013. 경 가정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처와의 별거 등으로부터 비롯된 처가에 대한 불만과 피해자와의 관 가 그 주요한 동기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동기가 다시 발생하리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내재되어 있어 향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나 불특정인에 대한 재범이 우려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4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장기간의 징역형만으로도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