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97

범죄사실 1. B과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C, D에 대한 필리핀 카지노 사업 투자금 편취 피고인과 B(2019. 3. 26. 사망)은 2015. 5. 초순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D에게 "필리핀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으니 5억 원을 투자 해 달라. 현재 필리핀에 있는 E카지노의 VIP 정캣의 운영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돈을 받아 B의 형사 사건 합의금, 개인 채무 변제금 또는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5. 26.경 4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이체 받고, 5,0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과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5억 원 상당의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필리핀 환전 사업 투자금 편취 피고인과 B은 2017. 9. 1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필리핀 환전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돈을 받아 B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필리핀 환전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만 원을 D 명의 은행 계좌(J)로, 6,800만 원을 K 명의 우체국 계좌(L)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3,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필리핀 환전 사업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B이 주도하고 있는 필리핀 환전 사업은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이다. B을 동업에서 배제시키고 혼자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 1억 3,800만 원의 투자금 외에 추가로 미화 6만 달러를 투자해주면 환전 사업을 통해 월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수익이 발생하면 경비를 제한 금액의 60%를 수익금으로 매월 15일과 30일에 배분해주고, 투자 원금은 반환 요구시점으로부터 1개월 내에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존 투자금 1억 3,800만 원이 필리핀 환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모두 사용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3.경 피해자로부터 미화 6만 달러를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도박 사이트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8. 2.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 H에게 "중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5%을 매월 말에 주겠다. 원금은 반환 요청시 언제든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경 5,000만 원을 M 명의 N은행 계좌(O)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익금 자금 출처에 대한 피의자 상대 확인보고),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결과 보고) 1. 각 공정증서, 투자계약서, 송금내역, 수익금 배당내역, 은행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환전사업 투자금 6만 달러와 도박사이트 투자금 5천만 원에 대하여는 실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미화 6만 달러(약 6,500만 원)를 송금받기 전날인 2017. 12. 12. 피해자 H에게 기존 투자금 1억 3,800만 원을 합하여 1억 9,000만 원에 대한 채무변제계약공증을 해 준 것으로 보아 위 투자금은 기존 환전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금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로도 기존 환전사업의 수익이 별로 없었고 피해자 H의 기존 투자금도 200만 페소(약 4,200만 원)만 남아있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 H으로부터 위와 같이 추가 투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12. 13. 피해자 H으로부터 미화 6만 달러를 송금받은 당일 그 중 일부를 자신의 카드결제대금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 H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도 카드대출금, 지인으로부터의 차용금, 다른 투자금 등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환전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점, 피고인은 2018. 3. 8. 피해자 H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실제로 도박사이트에 투자하였고 이후 도박사이트가 폐쇄되는 바람에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도박사이트의 운영방법, 수익구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도박사이트에 투자하였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점,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 H에게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2018. 5. 2. 피해자 H에게 2억 5천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8. 12. 11. '피해자 H으로부터 2017. 12. 11. 2억(달러 6만 달러 포함)을 차용하고, 2018. 3. 8. 5천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등 여러 차례 원금 반환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과 피해자 H이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적 성격은 "대여"라고 볼 여지도 있는데 변제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B과의 공동범행에서 공범인 B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편취금액의 대부분도 B이 사용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사정 : 편취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안 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