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228

범죄사실 2018고합228 1. C, D과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C, D은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가장하여 아동·청소년인 성매매 종사 여성을 만난 후 마치 신고할 것처럼 그 여성을 협박하여 자신들의 관리 하에 성매매를 시키면서 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7. 6. 초순 일자불상 03:00경 휴대전화 채팅 앱인 'E'을 통해 성매매에 종사하던 피해자 F(여, 15세)를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놀이터 앞으로 불러내 차에 태운 후 C과 D은 "씨발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느냐,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아가씨들 잡아가는 사람이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으로 소리치고, 피고인은 옆에서 피해자를 노려보며 위세를 과시하며 마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거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워 약 3시간에 걸쳐 피고인 일행이 거주하며 성매매 알선을 하는 지역인 대전 중구 G으로 데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약 3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D과의 공동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데려온 D은 2017. 6. 초순경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약 30일 동안 휴대전화 채팅 앱인 'E' 등을 통해 성매매할 남성을 물색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과 대전 일대 모텔 등에서 하루 평균 3회 정도 건당 80,000원을 받고 손 또는 입을 사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피해자가 교부받은 성매매 대금을 D에게 전달하였고, D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때마다 교부받은 성매매 대금을 전부 자신의 몫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고합269 피고인, H 및 I은 같은 지역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로서, H는 2017.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I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나에게 양도해주면 내가 대가를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I은 이를 받아들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위 I, H는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7. 5. 4.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 J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I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위 주식회사 J의 상호, 본점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18.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H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과 위 I, H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 주식회사 J를 설립한 사실 없이 단순히 위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H는 피고인과 위 I에게 '은행에 가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거래처 대금을 수령하는데 필요하다고 목적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된다.'는 식으로 계좌개설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I은 2017. 5. 16.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K)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목적의 통장개설 목적 란에 '전자상거래, 물품대금 지급용도'라고 허위 기재를 함으로써 주식회사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농협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내지 6, 8 내지 10, 13번과 같이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H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9.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6 내지 9, 12번과 같이 주식회사 L 명의로 총 5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위 H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검찰피의자신문사본 등 첨부), C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해자 진술조서, D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공소장 2부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합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현장·압수물 사진, 수사보고(계좌영장집행 결과), 은행거래신청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예금거래내역 1부, 인적사항내역(CIF) 1부,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 계좌내역(하나은행), 각 계좌내역,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 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법률상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4년 6월 ~ 8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 ~ 1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마.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및 업무방해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 F이 성매매한 것을 신고하겠다면서 협박하고 감금하였고, D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약 30일 동안 알선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까지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트라우마가 지속되어 앞으로 위 피해자가 심리적인 성장이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내지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이 명백하다. 특히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 및 행사하고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범인 D의 지시에 따라 이 부분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