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09:0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공사 중인 주택에 자갈을 깔기 위해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자갈을 운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좁은 길로 큰 차량이 다니면 위험하니 작은 트럭으로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부위(요추 1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상당액의 돈(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2014년에 협박죄로 벌금형(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17: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손님이 식사하고 돈이 없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무전취식 혐의에 대하여 즉결심판에 회부하려 하여 도망치려고 하던 중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맥주캔을 쥐고 있던 손을 휘둘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공무원에게 가한 폭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21:30경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C'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24세)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철제의자와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내려치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찬 다음, 계속하여 위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 늑골을 침범하지 않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각 진단서 포함)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고인은 헬멧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 부분에 관하여만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헬멧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장인 피고인이 직원이던 피해자를 오토바이 헬멧 등으로 때리고,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후 다시 철제의자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21:5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진상을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아 화가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세게 밀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보디캠 영상 대화 내용)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보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00:35경 구미시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 약 1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사고장소까지 대리기사 운전사실 확인 관련)-카카오뱅크 알림톡 캡처 화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도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1. 7.경과 2015. 12.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주차하려고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피고인은 주거지 부근까지 대리운전을 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주차를 하려고 운전하였다), 운전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2016.경부터 2021. 2.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헤어진 사이로, 2021. 11. 28. 20: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따지기 위해 위 음식점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2.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안이 매우 무겁고 정상관계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9세)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3.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시흥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3:20경 제주시 도두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3. 30.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과 며칠 지나지 아니한상황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13: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D(37세) 일행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다가갔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관자놀이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트린 뒤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던 중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 캐나다 국적)은 2021.경 호스트바에서 손님과 직원으로 만나 2-3달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경산시청 육상선수인데 현재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곧 계약이 되어 운동선수로 복귀하면 목돈이 들어오니 그때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가 있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육상선수로서 계약할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6.경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4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출금내역, 금융거래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 횟수도 많고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22. 3. 6. 11:3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상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및 형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내용 확인 및 탐문), 수사보고(피해자의 초음파검사 자료 첨부) - 진단서, - 초음파 검사 저장 cd 1. 응급실진료기록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그 중 일부 금액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휴업손해는 배상명령의 대상인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2022. 9. 29.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배상명령 신청 금액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한 정도의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04:30경부터 점심시간 무렵까지 사이에, 세종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오송읍 소재 오송역 인근 아파트 건설현장을 거쳐 청주시 D 소재 E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E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3:40경 위 E식당 앞길에서부터 세종시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2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대출 사무실이다, 채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회수금액의 2%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 등으로 주고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하는 대출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위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본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적인 일이라는 설명을 들은 후 가명을 사용하고 전달받은 현금은 제3자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 무통장 송금하며 위치를 검색한 내역을 삭제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C 직원으로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자금 혜택을 지원받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D카드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을 대환대출을 시도하여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D카드에 있는 대출금을 모두 현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3. 15:13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4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3차 범행 현금수거책이 탑승한 택시 특정)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대부분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23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사회 경험이 적고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20만 원 정도로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06: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03:21경 울산 남구 B,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내 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을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날 03:52경부터 04:1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2020. 7. 9.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1.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6.경 부산 B에 있는 상가 리모델링의 ‘복합판넬공사’를 위하여 주식회사 C의 대표인 D과 22,880,000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30.까지 D로부터 공사를 이행 받았으나, 2018. 12. 20. 기성고 명목으로 8,000,000원을 지급한 외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 공사건은 곧 지급해주겠다. 이제 다른 현장도 해야 하지 않겠나? E 현장을 맡아주면 B 건은 며칠 내 아니면 일주일내로 지급해줄 수 있다. 이번 E 공사를 완료해주면 공사 완료 후 15일 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 상태로 1억 5천만 원 상당의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2019. 12.경부터 제3자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원도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자신의 전세자금 지급, 생활비 사용, 기존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6.경부터 2021. 5. 8.경까지 약 43,78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79,325,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 견적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F 견적서, 견적서(G),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력 다수 있으나 판시 전과 외 동종 전력 없고,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피해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77,962,000원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편의점 방면에서 인동육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상태가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수준인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진행하던 피해자 E(남, 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쏘나타 승용차의 좌 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택시의 동승자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제출 진단서 첨부에 대한)-진단서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진단서(F) 1. 사고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23:09경 시흥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2007년, 2008년, 2015년), 재차 이 시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E은 위 주점에서 공연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12. 9. 19:20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여, 63세)에게 ‘씹하러 가자. 얼마면 되겠노, 씹이나 한번 하자’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고인을 귀가시 키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외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위 주점에 있던 테이블과 진열대를 손으로 치고, 그곳 무대 위에 있던 북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55세)이 피고인의 제1의가.항 기재 행위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끼고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을 깨트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4 중수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6, 21, 24)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피해자 E 안경사진, 처방전, 피해자 E 오른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의 손해는 관련 소송으로 일부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동종 전력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만안구 B 이하 불상의 주점 앞길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11:10경 서울 금천구 B, 'C' 내에 설치된 벤치 앞에서, 피해자 D(남, 63세)이 자신에게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면서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CCTV CD 1매 1. 증 제1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과도를 이용한 협박 범행이라는 점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위험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참 대화를 나눈 이후 가면서 과도를 꺼내어 겨누면서 지나갔는데, 과도를 겨눈 모양이나 시간상 해악을 고지한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당시 피고인은 텃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마침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22:1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2003년에 생긴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 이면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안심근린공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 전방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동구 E 앞 노상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에 더하여 개인적인 합의를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