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라 한다), D의 사기범행 C와 D은 2009. 11.경 매물로 나온 빌라 등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각자 물색하여 이를 노숙자 등 이른바 '바지매수인' 명의로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바지매수인 명의로 주택구입자금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로부터 위 부풀린 매매가격에 맞춘 시세확인서를 작성 받는 한편, 마치 바지매수인이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바지매수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최대한의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 중 일부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나누어 갖고 나머지 대출금은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한 사람이 갖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C는 바지매수인을 확보하고 그에 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마련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할 법무사 사무실에 바지매수인을 데려다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D은 법무사 사무실에 업계약서에 부풀려 기재할 적정한 매매대금액수를 확인한 후 이를 C에게 알려주고, 바지매수인을 안내하여 대출신청서류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09. 11. 일자불상경 강화군 E빌라 3동 301호를 바지 매수인 F을 내세워 사실은 위 부동산을 피고인으로부터 5,5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부풀린 매도인 G 명의의 업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마치 F이 H에 2007. 7. 5.에 입사하여 그 당시까지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8년에 총 30,662,400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마련한 후, F을 피해자 기권선현망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기선권현망수협'이라 한다)의 대출담당자가 출장을 나와 있는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 데려다 주었다. D은 C로부터 위 서류를 전달받은 후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F으로 하여금 위 허위서류에 맞추어 대출신청 서류를 자필로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기선권현망수협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마치 F이 위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신용상태가 양호한 사람으로 위 빌라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C와 D은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09. 11. 11.경 위 빌라를 담보로 한 6,500만 원의 대출신청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자 기선권현망 수협으로부터 F 명의의 예금계좌로 6,5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기선권현망수협으로부터 2009. 11. 11.경부터 2009.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억 3,4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C·D의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된 금액 을 초과하여 기재된 업계약서가 금융기관에 제출되어 담보로 제공된 위 각 부동산의 각 적정 담보가치를 초과한 대출이 실행되리라는 점을 알거나 예견하면서도, 1.항 기재와 같이 C와 D이 2009. 11. 11., 2009. 12. 8.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인 기선권 현망수협으로부터 2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억 3,400만 원을 각 편취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 C와 D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F, E 3동 301호), 업계약서 사본(F), 계좌조회표(F),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료보험증사본(F), 대출거래약정서 사본(L, M빌라 9동 102호), 업계약서 사본(L), 계좌조회표(L),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료보험증사본(L), 대출거래내역조회표 및 현장조사서등(F), 대출거래내역조회표 및 현장조사서등(L), J법무사 대출금 입금 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서(D, K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 D과 함께 사기대출을 받기 위하여 주로 매물을 확보한 후 업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기선권현망수협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억 3,4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기의 점에 대하여 단지 C의 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업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 C가 바지매수인을 내세워 담보대출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각자 역할을 정하여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의 일부를 각자의 역할에 따라 나누기로 한 사실이 없는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서 기망 등에 관한 법리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동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며, 한편,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한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써,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신청인에게 대출을 실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대출신청인의 신용상태에 관한 인적인 요소 즉, 대출을 신청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 대출신청인의 직업, 소득수준, 신용상태 등에 비추어 대출신청인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고, 이에 더하여 대출신청인의 신용상태 중 물적 요소, 즉 대출신청인이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가치에 비추어 금융기관이 대출하는 금액이 그 담보 부동산에 의하여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대출신청인의 신용상태에 관한 인적인 요소(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이 바지인지 여부)와 더불어 물적인 요소(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격)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넘어서는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대출신청인이 금융기관에 고지하여야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인 은행을 기망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은 C, D 등 부동산업자들이 공모하여 매수할 부동산을 물색한 후 모집한 바지매수인 명의의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고, 이를 근거로 모집한 바지매수인 명의의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바지매수인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증 등이 포함된 대출신청서류를 피해자 기선권현망수협에 제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액수의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의 구성요건을 실현함에 있어 필수적인 행위는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앞선 준비행위인 바지제공업자의 바지매수인을 제공하는 행위, 바지매수인 명의의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바지매수인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는 행위, 구체적인 실행행위로 업계약서와 허위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포함된 대출신청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는 행위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기범행의 일부분에 가담한 행위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가담하거나 또는 비록 구체적인 실행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출과 관련한 물적인 요소(담보 대상 아파트의 실제 거래대금 내지 시세)와 대출신청인의 신용상태에 관한 인적인 요소(대출신청인이 바지매수인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대출이 신청된다는 점을 알면서 준비행위에 가담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받는 등 그 행위자의 행위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거나 다른 공범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단지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앞선 준비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결의하고 있던 C와 D의 구체적인 범행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와 D은 K과 함께 2009. 초순 무렵 처음 만나 부동산을 물색하고, 바지매수인을 확보하여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만든 후 이를 이용하여 물색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 피고인은 2008. 무렵부터 2009. 무렵까지 빌라를 싸게 사서 되팔아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는데, 2008. 8.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부동산을 5,500만 원 내지 6,000만 원 가량에 매수한 후 N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9. 28. G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부동산을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9,900만 원으로 기재한 업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C의 요청을 받고 G에게 부탁하여 2009. 11.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 F, 매도인 G,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된 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9. 하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 L, 매도인 N,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된 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C는 K, D과 함께 바지매수인인 F, L으로 하여금 법무사사무실에 출석하게 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위 각 업계약서와 함께 피해자 기선권현망수협에 제출하게 한 사실, 피해자 기선권현망수협은 제출된 대출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시세조사를 한 이후 대출을 실행한 사실, 위 각 대출금은 피고인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그 중 일부를 C 등에게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C의 요청으로 업계약서로 작성해 준 행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구성요건을 실현함에 있어 필수적인 행위 중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앞선 준비행위에 불과한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모자인 C, D 등이 바지매수인을 내세워 바지매수인에 관한 허위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가격이 낮은 빌라를 매수하여 가격이 오르면 이를 되팔아 차익을 얻으면서 관행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하여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업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피해자 기선권현망수협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사무실 직원인 O은 대출금은 법무사사무실로 지급이 되어 법무사사무실에서 부동산매도자들에게 대출이 된 금원을 지급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대출된 금원은 위 법무사사무실을 통하여 전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 피고인에게 지급된 점, D은 2009. 초순경 C를 처음 만나 이 사건 각 범행을 모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부동산을 그 이전인 2008.에 매수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D, K은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바지매수인인 F, L은 피고인을 전혀 모르거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C가 업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고,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 C와 사이에 협의된 매매대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C에게 지급한 것은 납득할 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지 피고인이 C를 매수인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매수인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대출금의 대부분을 실제로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대출명의인의 신용상태에 관한 인적 요소와 관련하여 C, D, K 등이 바지매수인을 내세워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한 후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결의하고 있던 C, D의 구체적인 범행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C, D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C, D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이 C, D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는지 여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할 것인바,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적어도 C가 자신이 작성해 준 업계약서를 이용하여 실제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초과한 대출을 받으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 기선권현망수협도 피고인이 작성해 준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대출금액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범인 C, D 등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범함에 있어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를 C, D의 사기범행에 대한 각 방조행위로 의율하기로 한다. 라. 소결 따라서,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정범보다 가벼운 방조범으로 의율하는 이상,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범들에게 허위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정범들의 사기 대출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는바, 이로 인한 피해자 기선권현망수협의 피해액이 크고, 사실상 정범들의 사기범행에 따른 편취금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얻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확정된 상습도박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 매수금액과 실 매도금액 간의 차액)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