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9.경 서울 강남구 C빌딩 근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인 A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자금 3억을 한 달만 융통하게 해 달라. 그러면 G에 얘기해서 그 공로로 H아파트 단지조성공사 중 토목공사 및 부대토목공사를 E에 하도급계약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2018. 4. 30.까지 3억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이후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사장인 피고인 B는 ‘H아파트 단지조성 토목공사와 부대토목공사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A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거나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18. 1. 9. 1억 원, 2018. 1. 30. 1억 원, 2018. 2. 1. 1억 원, 합계 3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D를 통해 경주시 J 외 8필지 지상 약 4만평 부지에 H 아파트 624세대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중인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를 양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당시 이 사건 사업은 경주시의 사업승인(인허가)을 완료하고 G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산지전용허가만 받으면 착공할 수 있는 상태로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자로서 피해자에게 위 토목공사 및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여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 또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G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G의 내부규정 및 절차와 공정경쟁 참여 원칙에 따라 E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E에 확정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겠다고 한 사실은 없고, 또한 피고인 A이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린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이나 D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L의 수사기관 진술 등이 있으나, 이는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거나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2017. 5. 26.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건축허가 등을 받아 이를 추진하던 K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부지와 사업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9월경 M단체로부터 입주자모집 홍보참여확약서를, 2018년 2월경 분양참여확약서를 각각 받았고, 2017. 10. 31. G로부터 시공참여확약서를 받고 2017. 11. 1.에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린 2018년 1월경까지 실질적인 시행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에도 2018. 10. 12. N 주식회사로부터 900억 원 내외의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취지의 금융주선의향서를 받고, 2019. 1. 24. G과 함께 O 주식회사(L)가 1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그로부터 13억 원을 투자받아 2019. 4. 12. 그중 8억 3,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부지 일부 소유자인 P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등 현재까지 시행사로서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76~164쪽, 191~205쪽, 799쪽, 1055~1188쪽), D에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한 K의 대표인 Q는 물론, 이 사건 사업에 1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투자자로서 경찰에서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L도 이 법정에서는 D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주체로서 사업권이 있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점(Q, L의 각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D)은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자로서, 시공사로 예정된 G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교부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3억 원을 변제일로 정한 2018. 4. 30.까지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3억 원을 빌려준 목적은 위 피고인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고자 하였기 때문으로서 피고인 A의 개인적인 변제자력이나 그 사용처 등은 큰 고려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와 R은 이 법정에서, 만약 E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다면 나중에 그 공사대금과 함께 정산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특히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B로부터 ‘G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확정되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E을 이 사건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받았으므로, 향후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상당히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금능력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한 S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S이 대표이사로 있는 T 주식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릴 당시 조만간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 E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지 못하였고, 빌린 돈도 제때 갚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그와 같은 사정을 예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변제자력 등에 관한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속아 3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B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예정된 G의 총괄사장으로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G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확정되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E을 이 사건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위 확인서는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E을 무조건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G의 하도급 내부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공개경쟁 참여를 통해 지정하겠다는 취지로서, 당시 G은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던 D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이 착공할 경우 피고인 B에게 E을 이 사건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정도의 권한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린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피고인 B가 이를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고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