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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7.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6. 7.까지 광주 북구에 있는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C종교단체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10. 8. 14.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C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2)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D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C종교단체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과 C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의 성장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5) 피고인은 성서 구절과 C종교단체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30.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29.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B 명의의 C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회안대로에 있는 벌원사거리 도로를 광주시청에서 광주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로 차량을 운행하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진행도로에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1 세)이 운전하는 E 라보 화물차량의 후방 범퍼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전방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F에 있는 G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회안대로 벌원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지인 B 명의의 C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불량 음향 신호선에 포함된 은을 추출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몇 달 내에 원금을 갚아주고 그때까지 매월 수익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병원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한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및 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방법, 피해금액,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3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처를 피해자에게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및 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과 강제추행의 범행을 범하였음에도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간 다수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반복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 자체의 내용도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4년의 집행유예기간이 거의 만료되는 시점에 범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26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0. 23:35경 익산시 C에 있는 D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역무원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관 F(43세)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되어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익산센터 사무실에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3경 위 사무실 안에서 F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수차례 요구받자 F에게 "너희들이 뭔데 신분증을 달라고 하냐? 확 패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위 F의 복부를 오른손 주먹과 왼손 주먹으로 총 2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질서유지 및 방범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특사경 지명서 사본,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CCTV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철도역사 내에서 행패를 부려 철도경찰대 사무실에 임의 동행되었음에도 철도경찰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 존증 치료 중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947

범죄사실 1. 피고인과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16. 6. 11. 2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7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B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어깨와 등,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이를 본 피해자 F(45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6. 11. 23: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다 투었던 피해자 E를 다시 마주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3. 19:00경 'H편의점' 입구에서 피해자 E를 다시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손에 자신의 손을 깍지 낀 채 피해자의 손을 뒤로 제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해)의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 지하 1층에 있던 D(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매 및 소매업(마트)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6. 부터 2016. 8. 31. 까지 점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 6월 임금 2,000,000원, 7월 임금 4,000,000원, 8월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E과 E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E에게 이 사건 마트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이 사건 양도계약이 파기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이미 소멸하였고 이 사건 양도계약의 이행에 관한 민사적인 문제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려는 의사였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민법 제138조)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은 임금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마트의 영업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과 E의 견해 차이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의 출입문을 시정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계약이 파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에게 통화로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은 E에 대한 임금 지급을 위하여만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파기됨으로써 E이 현실적으로 임금을 보전받지 못한 이상 피고인의 임금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액이 작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하여 임금 지급을 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조선족 D(이하불상)으로부터 자신이 외국인 등록증이 없어 통장을 만들지 못하니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하나은행 통장 계좌(E), 새마을금고 통장(F)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자추적용) 1. 공람문서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30. 18: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에게 "니가 A지, 너 A지, 경비 주제에, 니가 A 아녀, 임마"라고 하면서 시 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명불상의 주민 2~3명이 있는 가운데 "병신 새끼야, 또라이네, 쌍놈의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후인 2017. 10. 27.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원만히 화해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5.5. 23: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부근 도로를 당 산역 방면에서 영등포전화국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고 적색 정지신호 시 우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보행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1세), E(34세)을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E)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묵동 삼거리 쪽에서 동일로 지하 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제한되고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의 앞부분으로 위 K5 택시 앞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F(70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진료차트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 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8. 12, 12. 17:4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중앙사거리 쪽에서 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상가 및 주택이 인접한 곳이어서 도로 갓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수레를 끌며 갓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F(여, 7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2. 17:49 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 (배기량 108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B)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즉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내고도 도주한 사실로 2015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 정도도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오토바이를 세우고 2차 사고를 우려하여 피해자를 인도로 끌어낸 후 현장을 벗어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0. 4.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친구인 B 등 일행들과 함께 2017, 6,24,05:30 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민락수변공원'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C(여, 22세), 피해자 D(23세) 및 피해자 E(23세) 등 일행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뒤에서 팔로 그의 목을 감아 조른 후 발길질을 하는 피해자 C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B은 위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손으로 그녀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발길질을 하는 그녀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뒷목 부위를 잡아당긴 후 손으로 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그의 몸을 밟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말통을 피해자 C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및 좌측 무릎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4, 06:24 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위 지구대 입구에서 경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죽여 버린다며 위협하고, 손가락 욕설(세 번째 손가락을 내)을 하며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욕설과고성을 질렀고, 위 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갈 때 출입문을 발로 힘껏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리고 그곳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 내 죽는 거 보여줄게 죽으면 F지구대 어째 되는가 보자 공권력 개새끼들 어째 되는가 보자, 개새끼야 씨발년아, 내 죽을꺼다" 라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술에 취해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그리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 E로부터 "조용히 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 침을 뱉는 등 폭행 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6. 24. 07:3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씨발 내가 죽는다"라고 말하며 위 지구대에 있던 냉장고 문에 머리를 들이받아 그 문을 찌그러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미상의 냉장고 문을 손상하였다. 5. 모욕죄 피고인 2017. 6. 24. 06: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 및 G이 피고인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화가 나 그곳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씨발 개새끼들, 너거가 경찰이가, 공권력 개새끼들, 어찌 되는가 보자, 개새끼들아 너 그들은 다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 D,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민락수변공원 인근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F지구대 인근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E 상해관련 의학적 초기평가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 진주교도소 수용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A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관련 사건 재판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절차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공무방해 범죄를 저지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임.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기타 피해 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13:5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적조회 및 면허조회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내역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2. 16.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4. 14.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2017. 7. 8.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9. 15.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2. 21.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8. 5. 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8개월만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호대기중이던 앞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9. 1. 29. 경찰 조사시 위 승용차를 폐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9. 1. 16. 다시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소유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19:30경 진주시 신안로72에 있는 공원에서, 지인인 피해자 B(61세)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1년 BAM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폭력 범죄 등으로 인한 처벌 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기타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행동,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5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2. 18. 09:0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주변에 있는 철근으로 창고 출입문을 파손하여 창고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D 5톤 화물차의 기름통에 호스를 넣고 입으로 경유를 빨아내는 방법으로 시가 230,000원 상당의 경유 약 140리터를 자신의 차량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주변에 있는 철근으로 창고 출입문을 파손하여 창고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예초기 1대, 엔진톱 1대, 수중모터 1대, 관리기 1대, 네파 붉은색 점퍼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 2. 18:00경 경남 함양군 H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굴삭기에 이르러, 굴삭기 기름통에 호스를 넣고 입으로 경유를 빨아내는 방법으로 시가 280,000원 상당의 경유 약 200리터를 자신의 차량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굴삭기 유류 피해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08:3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동대문역사공원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9세)의 뒤에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계속하여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 경위 및 범행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를 운영하면서 상시 3명의 근로자들 고용하여 제조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7. 8.부터 2018. 5. 31.까지 C에서 근무한 D의 아래 표와 같은 임금 23,597,000원, 퇴직금 11,987,045원 합계 35,584,0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입금내역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기간안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약 3,500만 원), 그 후 지급한 내역(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붕어즙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로, 피해자 B과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화순댐에서 물고기를 잡아 시장에 납품하는 도매업을 하려고 하는데, 차량 등 구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4. 4.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한 금원에 대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12. 10.경부터 2014. 0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2,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음에도 재차 피해자 앞으로 협박 편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편지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결코 당신 포기하지 않을 거야. 같이 가든지. 가족 다 가든지. 아이들이 불쌍하네. 그놈 C, D 우선 처단. 가족까지야! 절대 용서 못해! 대가 결정한다.'는 내용을 작성한 후 피해자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협박 편지, 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2. 2.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 등으로 1년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깊이 반성하지 않고서 출소 직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등의 범행으로 재차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1년여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피고인이 1년 3개월간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2018. 6. 12. 당일 고소에 이를 정도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 등에 대한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 2018. 6. 출소 이후 피해자와의 장기간의 내연관계를 청산하고 가족들에게 돌아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노력을 피고인의 전 배우자가 인정, 보증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이를 평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와 관련된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도합 2년 3개월의 징역형을 복역하였던 데다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일부 범행은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