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7

범 죄 사 실 2021고단2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9:40경 거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연사삼거리 쪽에서 옥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부근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앞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할 때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여,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임팔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임팔라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F(남, 5세)에게 약 1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의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1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9. 10:00경 거제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001 피고인은 2012.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의무를 부과받은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연락처, 직업 및 직장 소재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20. 3.경 ‘거제시 J’에서 ‘거제시 K’로, 2021. 5.경 ‘거제시 K’에서 ‘거제시 L아파트 M호’로 실제 거주지가 각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경 휴대전화 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2022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1. 주민등록등본 1. 통신자료회신 1. 수사보고(신상정보이력)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성폭력범죄로 인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후 도주하여 상당 기간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주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뒤늦게나마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경 자동차 스위치, 헤드라이트 사출 및 증착 제조 관련 소사장 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2020. 12. 7.경 해산간주}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2. 29.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C(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433,18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68,686,24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7. 31.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D(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8,057,8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49,641,25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2016년 1기(1. 1.~3. 3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2016년 1기(1. 1.~3.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16년 1기(4. 1.~6. 30.)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2016년 1기(1. 1.~3.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16년 2기(7. 1. ~ 9. 30.)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2016년 2기(7. 1. ~ 9.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6년 2기(7. 1. ~ 9. 30.)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016년 2기(10. 1. ~ 12. 3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16년 2기(10. 1. ~ 12.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6년 2기(10. 1. ~ 12. 3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7부(공급자 ㈜B, 공급받는자 ㈜C), 전자세금계산서 10부(공급자 ㈜D, 공급받는자 ㈜B), 랜카드 고유번호내역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실제로는 주식회사 B이 원청거래처에 직접 인력을 공급하면서 근로자파견업 허가 문제 때문에 주식회사 C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과 같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취하게 되면서 저지른 것이고, 악의적이거나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범행은 범죄가 기수에 이른 직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므로, 처벌가치가 낮다. 그 밖에 허위로 발급 내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69

범 죄 사 실 2022고단2569 피고인은 2021. 5.경 충북 진천군 B 상가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업하는 곳에 세금 문제가 잘못 됐다. 네가 대출을 받아주면 어떻게든 한 달 이내에 청약철회(대출을 갚고 빌린 기록도 삭제해주는 것)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이 1억 원을 넘었었고,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5. 경 충북 진천군 B 상가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D 저축은행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고인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이체받고, 2021. 6. 7.경 위 상가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F저축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1,95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4,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011 피고인은 피해자 G(남, 26세)와 알지 못하는 사이로,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오해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20. 02:00경 충북 진천군 H건물 I동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자, 차량을 타고 피해자를 쫓아 간 후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였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길이: 1m, 손잡이: 25cm, 날길이: 75cm)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3회 내려쳐 파손시켜 수리비 2,7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한 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오토바이용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넘어뜨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발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증거서류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이후 지출처에 대한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기존에 피고인에게 다수·다액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였다는 게임장 등의 수익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팔찌, 롤렉스시계 등 재산만으로는 기존의 채무 및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류회사의 세금문제를 해결한다고 돈을 빌리고서 그와는 다른 곳에 돈을 사용하였던 사실(2022고단2569 수사기록 83-85쪽, 126쪽 등) 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1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품(오토바이) 견적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8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8개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기관과 사인으로부터 채무를 과다하게 지고 있어 변제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C를 속여 돈을 편취하고 일면식 없는 피해자인 G를 목검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사기죄의 편취액이 상당히 크고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거기에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 자백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약 4년 가량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 05:00경부터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 D의 여자친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09:00경 D과 그 여자친구가 귀가하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자 09:30경부터 14:30경 사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 속바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1. 피해자 제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간음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기물업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7. 18: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남, 36세)과 폐기물 판매가격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고 나가달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성기를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붙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단순히 건드린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남성인 피해자의 성기를 붙잡은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0. 6. 혼인하였다가 2016. 6. 1. 이혼한 후 2019. 7. 9. 재혼하였다가 2022. 8.경부터 다시 별거하여 2023. 8. 21. 이혼한 사이이다. 1. 피고인 A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28. 01:30경 B이 거주하던 대구 달서구 C으로 찾아가 마당에서 안방 유리창을 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유리창 사이로 집어넣고 동영상 촬영기능을 재생시켜 안방에 있던 B과 D이 대화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B과 D 간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증 제4호)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오늘 니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의 배우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CCTV 자료제출) 1. 아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 사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부부였던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들 사이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혼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몰래 타인간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녹음한 파일을 B의 가족들에게 전송하기도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별거 중이던 부인 B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협박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법 녹음 사실을 알고 이에 격분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2023. 10. 26. 및 2023. 11. 2. 각 제출한 조정조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3. 8. 21. 조정에 의한 이혼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하며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9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4. 2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양을로 18-1 대성동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 대기하는 차량들이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고, 이어서 뒤로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여, 5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남, 5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남, 30세)에게 약 1주간 안정 가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4. 22:00경 목포시 F에 있는 G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양을로 18-1 대성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각 증거목록 순번 35 내지 37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여러 대를 충격하여 총 4명의 피해자가 다치는 사고를 내었다. 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2013년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5년에는 무면허 운전 중 인적·물적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물적 피해도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운행거리, 피고인의 직업,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9. 10. 01:45경 시흥시 D건물, 3층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주점’ 10번방에서 피해자 C(남, 25세)이 자신들의 싸움을 말리는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물컵에 들어있는 물을 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다투던 중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찌개가 담겨 있는 냄비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3.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25세)와 다투던 중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눈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우면서 그곳에 있던 냄비, 소주병 등 집기류를 집어던져 피해자 E 소유인 소파에 음식물이 묻게 하고, 마이크가 작동되지 않게 하였으며, 피고인 B는 노래방 스크린을 주먹으로 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약 271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A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E 제출 증거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해자 C의 범행으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위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한편 피해자 E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 B]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다툼은 피고인 A와 C의 다툼에서 비롯되었던 점, 한편 피해자 E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 C] 피해자 A에게 800만원 지급하고 합의한 점, 한편 피해자 E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20. 11. 1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판결은 2022. 12. 13. 확정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18. 21:20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서 마주 보고 걸어오는 피해자 C(가명, 여, 5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인근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및 팔꿈치 등의 염좌 및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부분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진단서, CCTV 동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대면조사 및 현장조사,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범죄경력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길을 가던 중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를 때렸으며,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따라가 계속 때림, 미합의(300만 원 형사공탁), 형사처벌전력 다수, 누범기간 중 범행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성범죄 또는 폭력 관련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43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B(여, 59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1. 12. 18:00경 경기 부천시 C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 등 임원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아파트 주민인 피고인 등에게 “입후보 추천 서명을 해 줄 수 있느냐”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추천서 양식 등 서류를 가지고 와 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위 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으로 서류를 가지고 그곳으로 돌아와 추천서를 보여주자 그제서야 피해자에게 “나는 다른 사람을 추천해서 중복하여 추천을 못 한다. 지금 총무하는 사람이 조합장을 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경비실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였음에도 갑자기 양손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2. 19: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피해를 입은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피고인의 사과를 요구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와 초인종을 누르자 상의 반팔 티셔츠와 팬티만 입은 채로 현관문을 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옷을 입고 나오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을 등진 채로 뒤돌아 서 있는 것을 보고 “아, 미치겠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 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비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이외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당시 경비실에는 피해자의 남편을 포함하여 약 4명의 사람이 있었는바,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약 1시간 이후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당시 경비실 안에 있던 F, 경비실 밖에 있던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미치겠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직후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당시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피고인이 “미치겠네”라고 말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당시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지금) 뒤에서 끌어안는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말하나, 피고인은 이를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황당해하는 반응을 보였을 뿐이고, 당시 추행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피고인의 언행이 확인되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눈물을 닦는 등 우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눈물을 흘리지도 않는 등 자신의 상황을 과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 토지 소유자 E의 자녀이고, 피고인 B은 위 토지 등 전소유자 F의 토지구매 관련 대리인 등 역할을 하고 위 토지 주택 리모델링 공사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D와 인접한 C 외 1인 소유의 G 사이에 위 F이 2007년경 설치하여 경계를 이루어 오던 높이 약 2.5 미터 정도의 원형 방사형 돌탑과 그 옆쪽으로 사실상 경계담 역할을 했었던 경계석 큰돌 3개 등 돌담으로 인해 차량 진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위 돌탑 등을 허물고 진입로를 넓히기로 공모하여, 2020. 5. 7.경 및 같은 달 14.경 위 토지에서 위 돌탑 및 경계석 큰돌 3개 등을 제거하여 치운 다음 새로 측량을 한 경계점을 서로 연결하여 이전과 다른 경계에 새로운 돌담을 쌓는 방법으로 경계를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지적도 [피고인 A은 자신의 아버지가 토지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돌탑까지 매수하였으므로 그 철거는 경계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돌탑 등을 경계표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돌탑을 완전하게 철거하라는 지시는 피고인 A이 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이 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라 하더라도 그것이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면 이는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이 종래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판결로 확정되었다는 등 경계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1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이 이 사건 돌탑과 그 돌탑에 연결된 돌담을 경계석으로 세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으로서도 F이 2007. 9.경 경계표시를 위하여 이 사건 돌탑을 쌓은 후 증인 C 및 피고인 A의 아버지 E에게 각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77쪽), 피고인들이 2020. 5. 14.경 경계측량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토지와의 경계에 새로운 돌담을 쌓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기존에 존재하던 경계표가 사라진 이후의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은 2014년경 F의 대리인으로서 제주시 D 토지 매도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고인 A을 알게 된 후 2015년경 위 A의 아버지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는 업무를 하였고, 이 사건 돌탑 철거 당시에는 피고인 A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주시 D 주택의 내부 수리 공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 5. 14.경 경계측량 신청서를 직접 작성․제출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돌탑의 철거와 관련하여, 증인 A은 피고인 B과 상의하여 처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인 H 역시 공사 처음부터 2020. 5. 17. 이후 돌탑을 완전히 철거할 당시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돌탑 등은 종전부터 위 C 소유의 토지와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의 토지 사이의 경계 부근에 위치하여 양 토지의 면적, 구획 등을 구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온 사실상 경계표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돌탑 등을 제거함으로써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0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