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정85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2. 27.경부터 피해자 E(이하 '피해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피해 조합이 2008. 10. 22.경 500,000,000원의 부당대출, 2010. 9. 7.경 485,656,000원의 부당대출로 손해를 입게 되자,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2013. 2. 6.경 피해 조합의 직원인 F, G 등에게 징계 및 변상조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 조합이 2013. 3. 14.경 청주지방법원에 F 등 4명을 상대로 500,000,000원, F. G 등 4명을 상대로 485,656,000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여 피해 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8. 29. 경충북 H에 있는 피해 조합 사무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면서 F, G에 대한 소취하 안건을 긴급안건으로 제안하고, 피고인을 포함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I, J, K, L이 위 소취하 안건을 의결한 후, 2013. 9. 24.경 F, G에 대한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소송이 종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과 공모하여, F, G에게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M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소장사본, 민사소송 진행내역, 제9차이사회회의록사본, 신협중앙회감사결과사본, 2013카합305호 심문조서, 각 판결문(피고인 제출 증 제14 내지 16호증), 증평신협정기이사회회의록(2015. 4. 30.자, 피고인 제출 증 제17호증), 대법원 사건검색(피고인 제출 증 제18호증), 직권재심결정통보(피고인 제출 증 제18호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N은 주식회사 O(이하 '0'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이사장, F은 총무부장, P은 대출총괄부장, Q, G는 대출과장이다. 나. 이 사건 부실대출 1) 대출과장 Q 이 관여한 2008. 10. 22. 자 5억 원대출 과정(채무자 R, S, 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 가) N은 충북 증평군 T에서 아파트 38채, 상가 42채 규모의 U건물 2동의 신축 · 분양사업을 시행하였는데, 2008. 3. 24.자 준공 무렵 아파트 32채 중 26 채 및 상가(이하 'U 상가'라 한다) 42채 전부가 미분양 상태로 남게 된 상태에서 대출채무의 이자를 체납하게 되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할인분양을 추진하였다. 나) Q은 2008. 10. 20. U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U 상가 6채를 추후 O로부터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실제 분양을 받은 V이 내세운 R, S 명의의 대출신청을 받고, N으로부터 감정가를 실제 분양가보다 부풀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상가의 종전 분양가가 기재된 분양조견표를 건네받은 다음 F, P, 피고인의 결재를 순차로 받아 2008. 10. 22. 위 수분양자 명의로 합계 5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위 대출금은 제대로 회수되지 않았다. 2) 대출과장 G가 관여한 2010. 9. 7.자 약 13억원대출 과정(채무자 W, X, Y, Z, 이하 '2차 대출'이라 한다) 가) N은 위 5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면서 할인분양을 계속 추진하였으나, 2010. 6.에 이르기까지 상가 28채를 전혀 분양하지 못하였고,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자기 자금이 전혀 없고 대출금 상환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부추겨 일단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들로 하여금 피해 조합 등으로부터 분양대금 전액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수령하여 거액의 채무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 나) N은 2010. 9.경 피해 조합 사무실에서, 여신총괄부장인 P을 통해 상가 9채를 담보로 13억여 원의 추가 대출을 부탁하였다가 피해 조합 측으로부터 '위 5억 원을 대출해준 후 약 2년간 그 대출원리금이 상환되지 않고, 상가에 대하여 공매를 개시한 상태인데, 대출금 회수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대출은 어렵다'는 반응을 접하자, 그 무렵 피해 조합 이사장실에서 피고인, P, G에게 상가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13억 원만 대출해주면 모든 상가에 대한 정상분양이 완료될 수 있어 향후 상가도 활성화 될 것이고, 분양대금을 받아 O도 정상화될 것이며, 그렇게 해주면 2008. 10. 22. 자 대출금 5억 원도 미르건설이 대위변제하여 손실을 만회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다) 이에 피해 조합은 AA, AB, AC, AD이 내세운 W, X, Y, Z 명의의 대출신청을 받아 2010. 9. 7. 위 수분양자 명의로 합계 13억 2,2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위 대출금은 제대로 회수되지 않았다. 다. Q, N에 대한 형사소송의 경과 1) Q, N은 1차 대출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범으로, N은 2차 대출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단독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2015. 1. 8.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Q 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N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았고, N은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에 관해서 '피해 조합 등은 N과 O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U 상가의 활성화 가능성 논의 등을 거쳐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나 인관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대출 관여자들에 대한 징계 및 민사소송의 경과 1)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1, 2차 대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2013. 2. 6. 피해 조합에게 관여자들에 대한 징계 및 변상조치(이사장 피고인 직무정지 3월, 대출총괄부장 P징계면직, 총무부장 F 감봉 3월, 대출과장 Q 정직 6월, 대출과장 G 감봉 3월)를 요구하였다. 2) 이에 따라 2013. 2. 25. 개최된 피해 조합 이사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사장 직무를 6개월간 정지하는 결의가 있었고, 부이사장 AE, 감사 AF은 피해 조합을 대표하여 2013.3.14. 청주지방법원에 1차 대출에 관여한 피고인, F. P Q 을 상대로 각자 5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2차 대출에 관여한 피고인, G, F,P을 상대로 각자 485,656,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중앙회는 2013. 3. 9. 재심을 통해 피고인과 P에 대한 징계를 견책과 정직 3월로 감경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6. 27. 피고인에 대한 소가 취하되었으며, 피고인은 이사장 직무에 복귀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핵심 인력으로서 1, 2차 대출과 관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F, G를 통해 조직 안정 및 업무 정상화를 달성할 목적으로 2013. 8. 29.자 정기이사회 결의와 소송대리인과의 협의를 거쳐 피해 조합을 대표하여 2013. 9. 24.경 F, G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5) 피고인은 P과 Q에 대한 소를 유지하였는데, 2015. 4. 2. 청주지방법원에서 'P과 Q 이 1, 2차 대출과 관련하여 여신규정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업무상의 미숙함은 인정될지언정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중앙회는 2015. 6. 4. 재심을 통해 F G에 대한 징계를 각 감봉 3월로 감경하고, 변상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통보를 하였다. 3. 판단 F, G가 관여한 1, 2차 대출로 인해 피해 조합에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들에 대한 변상책임 부과를 요구하는 중앙회의 통보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소를 취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F, G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Q 이 변상책임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점,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제7항 제1호, 제8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중앙회장은 검사결과에 따라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조합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F, G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의 기초가 된 중앙회의 요구 내용이 변상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변경된 점, 이사회 결의와 소송대리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쳤고, 민사소송으로 인한 부담을 면한 F, G가 피해 조합 정상화를 위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소취하가 피해 조합에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