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등] B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경기도 지역구의 C정당 소속 후보였던 자이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D시 지역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였으나 중도 사퇴하였으며, 2019. 12. 17.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시 예비후보로 등록하였고, 2020. 3. 25. E정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D시 지역구 후보로 공천되었으나, 같은 날 E정당 최고위원회의 결정불복으로 2020. 3. 26. 공천에서 탈락하였다. 피고인은 ‘F’라는 출판·광고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B로부터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운전 수행을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7. 16.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B을 태우고 G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정당 중앙당 당사까지 이동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8.경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B의 정치활동을 위해 이동하면서 B에게 운전노무 및 위 승용차의 이용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금액 불상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일정관련자료 raw data 출력물, B과 A의 2019. 7. 10. ~ 2020. 4. 1. 통화내역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등학교 선배인 B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차량이나 운전노무를 정치자금의 수수로 볼 수 없다. 2. 정치자금의 의미와 범위 정치자금법 제3조는 제1호에서 ’정치활동을 위하여 …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바목) 및 ’위 열거된 사람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사목)을 각 정치자금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 ’기부‘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ㆍ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기부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269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정치활동이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실, 피고인이 B에게 제공한 차량 및 운전노무는 ’물건이나 비용‘ 또는 ’그 밖의 이익‘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기부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사실, 나아가 위 차량 및 운전노무가 B의 인지도 향상 등 당선에 필요하거나 유리한 활동에 사용되었으므로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ㆍ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공한 위 차량 및 운전노무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정치자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고 이를 제공한 행위는 위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위 차량 및 운전노무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서 제공한 자원봉사활동의 결과에 불과하여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차량 및 운전노무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자원봉사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공직선거법은 자원봉사의 의미나 조건, 범위나 효과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선거운동이란 각 호의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제2항은 그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가 아닌 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용인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계 법규의 취지에 의하면, 일정 대가의 지급이 허용되는 ’선거사무관계자‘(공직선거법 제62조 참조)와 구별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라고 호칭하고 있으나, 이러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는 어디까지나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할 뿐이고, 선거운동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오로지 후보자의 당선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선거에 필요한 금품이나 비용을 제공ㆍ지원하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대법원 역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란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500 판결). 이에 따라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장소에서 전문연예인이 아닌 선거사무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자발적으로 로고송을 함께 부르거나 로고송에 맞추어 함께 단체율동을 하는 것은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적이 있을 뿐(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판결), 선거운동에 필요한 금품이나 노무ㆍ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 자원봉사를 인정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3) 선거관리 실무에 있어서도, 자원봉사자는 ’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시 후보자ㆍ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으로부터 지정되어 연설ㆍ대담을 하는 행위(제79조),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제82조의4),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이 되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제93조),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제105조),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 및 도로ㆍ시장ㆍ점포ㆍ다방ㆍ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제106조), 정당의 사무소ㆍ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에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처리를 보조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을 뿐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참조). 4) 정치자금법의 목적이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데에 있으므로(정치자금법 제1조),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물품이나 시설은 물론이고 청소ㆍ운전ㆍ손님접대ㆍ수행 등 선거사무 보조업무나 그 비용 역시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규율됨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앞서 본 물품이나 노무를 ’자원봉사‘ 또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에 정해진 ’선거운동의 자유‘에 포함시킴으로써 정치자금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이는 명확한 근거 없이 정치자금법의 회피를 허용하여 법률의 존재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로 된다. 5) 차량의 종류나 사용기간ㆍ사용횟수, 운행시간과 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공한 차량 및 운전노무는 통상적인 임차비용 및 기사노임으로 환산할 경우 그 가치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그 제공된 시기적ㆍ장소적 특성,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이 입은 실질적인 불이익 등의 사정까지 더해보면, 위와 같은 수수행위가 정상적인 생활형태 또는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금품이 아닌 노무를 제공하여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