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2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0고합128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주택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남, 51세)은 2014년경부터 같은 주택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2017.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피해자도 휴대폰 충전기를 돌려달라며 피고인의 집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퇴거불응죄로 처벌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생활소음 문제 등으로 평소 자주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20. 5. 24. 저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난 수년간 현관문을 발로 차고 벨을 누르는 등 자신을 괴롭힌 피해자의 과거 행적이 떠오르자 술에 취한 피해자가 고도의 명정상태로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기화로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노란색 과도(전체 길이 23.5cm, 칼날 길이 13.5cm)를 들고 피해자의 목과 배 부분을 마구 찔러 피해자를 2020. 5. 25. 00:25경 목과 배 부위의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20전고2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12. 20.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외에도 폭력전과가 4회 더 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그 범행 수법 또한 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마구 찌른 것으로 잔인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피해자 물건), 압수목록(노란색 과도·피의자 휴대전화기), 압수목록(피의자 의류),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검시조서(사본), SCAS과학수사과-513호 감정의뢰 회보, 지문 감정 의뢰(SCAS과학수사과-420호), 살인사건 지문 인적확인, 추송서·부검감정서·감정의뢰회보, 법안전감정,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22, 26, 27, 32, 45, 46, 48, 58, 60, 69, 71, 73, 79, 8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피의자 요양급여 수급내역 회신결과, 피해자 D 퇴거불응전과 및 최근 폭력전과 1. CCTV영상 저장 USB, 영상감정결과통보서·화질개선작업 영상 파일 저장 DVD 1. 현장 감식 사진, 압수물 사진(피해자 물건), 압수물 사진(노란색 과도·피의자 휴대전 화기·피의자 의류), 방범용 CCTV(S-5H19) 영상 촬영 사진, 1. 편의점 CCTV 영상 촬영 사진, 2. I편의점 현금 계산서 및 취소 영수증, 피의자 신체 사진 기록, 1. CCTV 자료 확보 당시 촬영 사진, 피의자 약봉지·J약국·K의원 사진 기록, 압수물사진(검은색 과도·피묻은 수건), 압수물 사진(소주병5개), 방범용 CCTV 사진기록, 1. F 휴대전화 통화 이력 촬영 사진, 2. 피의자 주거지 내부 촬영 사진, 3. 피해자 최초 발견 당시 사진, 피의자 주거지 내부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4), 피의자 집행유예전과·피해자에 대한 기존 폭력전과 및 기타 폭력전과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력성향의 범죄인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그 외에도 폭력성향의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경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때려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경 다른 이웃 주민에게도 상해를 가하였으며, 2011년경 또 다른 이웃 주민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소지한 채 죽이겠다고 협박하였고, 2018년경 또 다른 이웃 주민을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성향이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폭력성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출소 이후 술을 마신다면 다른 이웃 주민에 대하여 살인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최저 9점에서 최고 1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또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어 법률명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 갑자기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와 피를 흘리며 방바닥에 쓰러졌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병원에 다녀왔다. 2) 피고인이 병원에 다녀왔을 때 피해자는 거의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은 싱크대에 있던 노란색 손잡이 과도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쳐다보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살해 동기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양시 일산동구 B주택의 주민으로, 다른 주민에게 종종 목격될 만큼 평소 자주 싸웠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6. 183쪽). 나) 피해자는 평소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계속 눌러대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76. 527쪽), 2019. 7. 4.경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갔다가 퇴거요구를 받고도 퇴거하지 않아 퇴거불응죄로 처벌받았으며, 2019. 6. 26. B주택 공용계단의 창문을 주먹으로 깨트려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4. 496쪽). 또한 피해자는 B주택의 다른 주민들의 집에도 들어가 퇴거불응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주민들을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협박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7.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에 찾아와 시비를 걸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7. 4. 25.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4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피고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나가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동안 소음문제 등으로 계속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주변의 지인들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의 폭력성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괴롭혀 피해자를 죽일까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고도의 명정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사건 범행 전후의 시간경과에 따른 상황 가) 피고인의 거주지인 B주택 외부를 비추는 방법용 CCTV에 촬영된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20. 5. 24. 16:43경 자신의 주거지인 B주택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17:02경 검정색 비닐봉지를 든 채 B주택 안으로 들어갔다가 17:03경 B주택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도 현관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7:05경 피해자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손에는 칼로 추정되는 물체를 지닌 채 피해자와 대치하고 서로 밀치거나 삿대질하며 다투다가 17:11경 B주택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잠시 현장을 이탈하여 편의점에 갔다가 17:23경 B주택 앞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은 17:24경 B주택에서 나와 칼로 추정되는 물체를 지닌 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한참을 서로 다투었다. 피고인이 17:35경 B주택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B주택 안으로 들어갔다가 17:57경 잠시 B주택 밖으로 나온 후 다시 안으로 들어가 그 이후에는 B주택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때까지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거동하였고, 피해자에게 혈흔 등의 상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신고자 F은 00:26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이 ‘술이나 한 병 사다줘’라고 말하자, 00:36경 술을 사들고 B주택으로 들어갔고, 00:38경 휴대전화로 해양경찰청에 신고하였으며, 00:41경에는 119에 신고하였고, 00:42경 B주택에서 나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 피고인의 집에 갑자기 들어와 피를 흘리며 방바닥에 쓰러졌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17:24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과 삿대질을 하며 서로 다투었고 17:57경 B주택으로 마지막으로 들어갔다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놓여있던 소주병에서 피해자의 지문이 발견된 점(증거목록 순번 60. 396쪽),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고도의 명정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 피고인의 집에 갑자기 들어와 피를 흘리며 방바닥에 쓰러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 부분에서도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침 07:50경 병원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무릎을 꿇고 자신을 보라며 입에서 피를 토했다. 피를 토하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병원에 다녀왔는데 피해자가 숨이 넘어갈 듯 했다. 그래서 싱크대 안에 노란 손잡이 칼을 꺼내 들고 죽일까 고민하다가, 겁이 나서 칼은 내려두었다’라고 진술하여 그 당시 ‘피해자를 한번 죽여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고도의 명정 상태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과도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찔렀다면 피고인의 양손에 상처가 발생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의 양손에 상처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는 상태에서도 피고인의 손에 상처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있어 보인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침 07:50경 병원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무릎을 꿇고 자신을 보라며 입에서 피를 토했다. 피를 토하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병원에 다녀왔는데 피해자가 숨이 넘어갈 듯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침부터 피고인의 집에 와서 피를 토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오후 경에 서로 다투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촬영되어 있는 등 객관적인 증거로 알 수 있는 사정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그대로 둔 채 신고도 하지 않고 병원을 다녀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이 사건이 발생한 2020. 5. 24.은 일요일이므로 병원이 문을 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기존에 방문해왔던 ‘K의원’과 ‘J약국’도 당일 문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바(증거목록 순번 32. 227~228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실제로 병원을 가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71. 463쪽).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으나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검정색 과도와 노란색 과도 중 범행도구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사실에 범행도구로 특정된 노란색 과도의 칼날과 과도 손잡이에서 피고인의 DNA는 검출되지 않은 채 피해자의 DNA만 검출되었고(증거목록 순번 58. 385쪽),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손상흔적만으론 검정색 과도와 노란색 과도 중 어느 것이 도구로 쓰였는지 판단불가능하다고 감정되었으나(증거목록 순번 90. 3쪽), 노란색 과도의 칼날과 과도 손잡이에는 혈흔반응이 양성으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L과 보건연구사 M은 ‘남성인 피해자의 유전자가 다량 묻어있는 물건에서 여성인 피고인의 유전자를 검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피해자의 혈흔이 많이 묻어 있다면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증거목록 순번 58. 385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숨이 붙어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죽일 생각으로 노란색 과도를 꺼내 들었고, 피해자 옆에서 어떻게 죽일지 생각했으며, 그 이후에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노란색 과도로 찌른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도구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8)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자해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은 자·타살 여부는 추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45. 288쪽), 부검감정서에 피해자의 다발성 예기손상이 타인에 의한 것인지 자력에 의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재된 사정(증거목록 순번 80. 591쪽)은 인정된다. 그러나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피해자에게 과거 자해 전력이 있었다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자살한 것이라고 보기엔 부족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칼을 들고 들어오거나 들어와서 칼을 집어든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77. 569쪽), 피해자가 찔린 부위는 복부 4곳, 경부 6곳으로 보이는데(증거목록 순번 25. 180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고도의 명정 상태에서 스스로 복부와 경부를 수회 찔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달리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스스로 자살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증세와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인간의 생명은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그 범행방법도 피해자의 복부와 경부를 수회 찌른 것으로 잔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평소 함부로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고인을 괴롭혀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먹은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