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8. 14. 14:00경 부산 부산진구 B 인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대마 성분의 액상이 들어있는 카트리지(이하 ‘액상 대마’라 함) 20개를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7. 18. 19:30경 C에게 액상 대마를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C은 부산 부산진구 D 1층 E호 우편함에 액상 대마 1개를 넣어 두었다. 피고인은 2021. 7. 18. 19:32경부터 2021. 7. 19. 02:49경까지 사이 위와 같이 C이 두고 간 액상 대마 1개를 가지고 가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7. 19. 02:49경 부산 금정구 F의 주거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 기계에 끼워 연기를 빨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H’ 인근 골목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액상 대마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14. 15:10경 부산 금정구 F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 대마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부산 금정구 F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 대마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부산 금정구 F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 대마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1. 11. 8. 23:49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인근 골목에서 I에게 액상 대마 1개를 13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사진, 통신자료, 각 통신내역, 계좌 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서,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및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에 다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대마 매수 대금 : 1,500,000원 판시 제2항 수수한 대마 가액: 200,000원( 1회 투약분) 판시 제4항 대마 매도 대금 : 130,000원 합계: 1,830,000원 ( = 1,500,000원 + 200,000원 + 13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마 매도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I이 대마를 구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 I에게 대마를 매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교부받은 I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대마는 피고인에게 13만 원을 지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로 마약을 구매하는 경로와 방법을 잘 알고 있기에 피고인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구해오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의 연락에 따라 2021. 11. 8. 23:49경 부산 G 소재 H 인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대마를 교부받게 되었다. 대마를 받은 뒤 피고인에게 금액을 물어보자 피고인이 13만 원만 달라고 하기에 다음날인 2021. 11. 9. 21:12경 J로 피고인에게 13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이후에는 피고인과 일체 연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반면 피고인은 위 I의 진술과 달리 I으로부터 대마 대금 13만 원을 먼저 송금받은 이후 그 돈으로 대마를 구하여 I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진술하나, 대마 대금 13만 원의 송금 내역과 시기, 피고인과 I의 당시 휴대전화 통화 내역, 피고인과 I의 휴대전화 수신․발신 위치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I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과 맞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주장․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I이 대마를 구하는 것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대마를 매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또는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대마 수수 및 각 대마 흡연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자들과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수사에 협조하였다(일반적 협조) -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스스로 마약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