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10:30경 <주소>에 있는 A경로당 내에서, 피해자 F(65세)이 G에게 A경로당 회장 직무대행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로부터 위 임명장을 빼앗아 찢어버림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품의 내용, 사건의 경위 및 동기, 최근 30년 처벌전력 없는 점 등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임명장을 G에게 수여하려는 것은 A경로당 회장이던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징계행위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손괴한 행위는 피고인의 지위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피고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손괴한 문서는 F(<행정구역명>구지회 사업본부장)이 소지하고 있던 사단법인 C <행정구역명>구지회 회장 H 명의의 등록증으로, G가 A경로당의 회장직무대행자로 등록되었다는 내용의 문서이고, 피고인은 사단법인 C <행정구역명>구지회 A경로당 회장의 지위에 있던 중, 2014. 12.경 <행정구역명>구지회로부터 자격정지 2년의 결정을 통보받고, 2015. 1.경 윤리위원회의 자격정지 결정(심의결과 통보)에 대해 무효의 운영규칙에 근거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C <행정구역명>시연합회에 재심요구를 한 상태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문서의 내용이나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자격정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여 F으로부터 위 문서를 빼앗아 손괴한 행위가, 현재의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행위라거나,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 보전이 불능한 상황에서 실행불능 또는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해 행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05. 20: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이 대표로 있는 'B노인회C지회'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하자 화가 나 위 지회 소유 컴퓨터 안에 있는 2015년도 예산청구서, 2013-4-18 사무국장 업무인수인계, 구청제출예산편성사업목록 업무에 필요한 파일을 전부 지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지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B노인회C지회 사무국장으로 취임하며 F으로부터 '2013. 4. 18. 사무국장 업무인수인계 파일'을 받았고 달리 전임 사무국장으로부터 인수받은 파일은 없었던 점, '2015년도 예산청구서', '구청제출예산편성사업목록'은 지회의 각 부서에서 해당 부분을 작성하고 F이 취합하여 피고인에게 결재를 올려 F과 피고인이 같이 작업한 파일이며 F은 위 파일을 포함하여 예산관련 최종 파일을 별도로 갖고 있었던 점, F은 지회의 경리, 행사업무를 담당하는데 수사기록 10쪽의 파일 목록에 대하여 위 파일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실무자인 자신의 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5년도 예산청구서, 2013-4-18 사무국장 업무인수인계, 구청제출예산편성사업목록(이 사건 파일)의 보관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이 각자 파일을 갖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이 파일을 삭제한 날로부터 1여년이 경과한 2015. 7.경에서야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점, E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작업한 소송서류 파일을 모두 삭제하여 E이 임기 관련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항의하였는바, 피고인이 작성한 소송서류를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C지회의 운영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E은 201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1903호로 사단법인 B노인회 G연합회를 상대로 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한 행위에 지회 운영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지회 운영업무 방해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48

범죄사실 1.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자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9. 16.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서 D에게 월 4%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4,0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2,399,400,000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2014. 7. 14.까지는 연 3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월 4%의 이자(연 60.1%)를 받기로 하고 4,750만 원을 대부하고 2013. 1. 31.경 이자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326,5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송금 받아 연이자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증인 E의 일부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거래내역서 1. E거래내역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D 이자 지급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초과이자 수취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과 대부 규모가 상당함,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건축아파트철거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해자 C은 'D'라는 상호로 재활용고철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전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 대표 F 남편인데, B가 G와 H아파트 철거공사를 계약했습니다, 철거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 1,000톤 이상을 당신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계약금 2억 원을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H아파트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매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전북은행 5,000만 원권 수표 3장, 4,000만 원권 수표 1장, 100만 원권 수표 10장 등 총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철매매계약서 사본, 수표 사본,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이행각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아파트 철거공사 관련 계약서 사본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착공계, 준공계, 납품한 고철 현황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계약 이후 위 건물의 입주자들의 이주지연으로 철거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고철 매수를 거부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2억 5,000만원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준 이후에 다른 곳에 고철을 매각하였을 뿐 위 계약 당시 고철을 매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일자는 피고인이 고철을 모두 매각한 이후인 2018. 10. 6.이고(증거기록 55쪽), 피고인이 (유)I과 (유)J에게 고철을 판매한 2018. 2. 5.부터 2018. 7. 6.까지 사이 또는 그 이전에 피해자가 고철 인수를 거부하고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의 각 진술은 다소 과장된 부분(피고인이 2018. 7.경까지 고철을 판매하였음에도, 2018. 5.경 현장에 가보니 고철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이 없지 아니하나 일관되고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철 매수를 거부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정황에 관하여 조금씩 바뀌고 있는 점{경찰 제1회 조사시 "피해자가 세금문제가 발생하니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41쪽)하였다가 피해자와의 대질조사에서 "(피고인이) 턴키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하자고 제안하자(피해자가) 세금계산하기가 머리 아프다면서 돈을 회수하고 싶다고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78쪽)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공사 기간이 늦어지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철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액(2억원)이 크다. -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5. 02:17경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에 있는 길안버스터미널 앞길에서부터 북부종합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길안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차가 클랙슨(경음기)을 울리고 있는데 음주확인을 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길안버스터미널에서부터 북부종합마트까지 피고인의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뒤따라 가다가 정차할 것을 요구한 다음,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관련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또한 판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1. 24.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직후인 2015. 12. 8.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6. 1. 20.자 2015고약3088호)을 받은 바 있고, 다시 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관련 범죄를 저질렀고, 따라서 실형 선고 외에는 달리 적정한 양형수단을 찾을 수 없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종전 동종 범행의 내용과 재판결과,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단속 경위와 이후 피고인의 태도,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공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2명의 자녀 등을 부양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13: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목포시 E호텔 앞 선착장에서 유람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경남 통영에서 유람선을 임차해 와야 하는데 유람선 임대에 필요한 5,000만원을 투자하면 유람선 내 매장운영권 및 매표소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를 유람선 임대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24,25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5,75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40,000,000원을 유람선 임대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명세서, 자기앞 수표 사본, 현금보관증,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범행의 수법과 내용, 편취액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빌라 405호에서 여자친구 D와 동거하고 있었는데, 본건 당일 위 D와 그녀의 후배인 피해자 E(가명, 여, 18세) 등과 신년파티를 즐기다가 피해자가 만취해 버리자 피해자를 업고 위 주거지로 돌아와 3명이 같이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6. 07: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주취 등으로 인하여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입에 입술을 맞추고 속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질 내부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 공사사실을 "피고인은 2018. 1. 6. 07: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입에 입술을 맞추고 속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질 내부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해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673 판결 참조)에 빠져 있다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주취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아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업혀서 위 주거지로 이동할 만큼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서 자고 있다가 침대에 있던 피고인이 내려오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으나, 숙취로 인하여 여전히 정신을 온전히 차릴 수 없었던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성관계 경험이 없었던 18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피해자는 범행이 계속된 시간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약 15분 정도가 아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그럴 것 같다'고 동의하였을 뿐인데,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체감시간이 실제시간보다 상대적으로 더 길게 인지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실제 범행 계속 시간은 더 단기였을 것으로 보인다), 급작스럽게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범행 일시 무렵 피고인과 처음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언니인 D의 남자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위 D가 자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을 용인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참고인, 피의자와의 문자메세지 캡쳐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주취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성범죄가 포함된 범죄전력으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약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업체의 중화지사장인 D, 면목지사장인 E, 장안지사장인 F, 전농지사장인 G, 방이지사장인 H, 천호지사장인 I, 성내지사장인 J, 길동지사장인 K, 온양지사장인 L, 강동FA지사장인 M 등과 각 지사 소속의 배달원들로부터 위 D 등의 지사장들이 대출신청을 받은 후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송부하면 피고인이 각 배달원들에게 대부를 하여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9. 22. 서울 강동구 N 소재 'C 성내지사' 사무실에서 지사장인 J을 통하여 위 지사 소속 배달원 O에게 1일에 32,400원씩 100일 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대부하여 줌으로써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2회에 걸쳐 배달원 142명에게 합계 4억 5천만 원 상당을 대부하고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H, I, J, F, G, L,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위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나주시 B 소재지 노상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여, 20대가량)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노트8)의 동영상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입은 모습과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2. 12:00~14:00경 광주 서구 C 내에서, 치마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20대가량)와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20대가량)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입은 모습과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3. 20:00~21:00경 대구 D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30대가량)가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입은 모습과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9.경 나주시 E 내에서, 치마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20대가량)를 보고 순간적으로욕정을 일으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입은 모습과 치마속을 촬영하였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10대가량)와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20대가량)의 치마입은 모습 및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19. 22:4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과 피해자 G(여, 34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입은 모습과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처분 및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여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적극적인 계도의지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경부터 2014. 8. 20.경까지 'C'라는 상호로 원단 도·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래처 확보 등을 이유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 'F', 'G', 'H', 'I', 'J'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기 과세기간 중 마치 위 거래처들에 합계 257,001,200원 상당의 매출을 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5.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K', 'L, 'E', 'F', 'G', 'M', 'J', 'N', 'O'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기 과세기간 중 마치 위 거래처들에 합계 280,790,000원 상당의 매출을 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5.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L, 'P', 'Q', 'H', 'R', 'I', 'S','T'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기 과세 기간 중 마치 위 거래처들에 합계 427,300,000원 상당의 매출을 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24.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L, 'U'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기 과세기간 중 마치 위 거래처들에 합계 77,008,000원 상당의 매출을 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23.경 서울 노원구 V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U'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기 과세기간 중 마치 위 거래처에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매출을 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노원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내용 변경 관련 유선통화 청취보고) 및 첨부된 범칙사실 등 1. 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세금계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 8,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합계 156,500,000원 상당의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에대하여는 피고인이 매출처에 실제로 원단을 공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허위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각 거래가 모두 허위의 거래임을 자인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일부 매출처에는 실제로 원단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이 실제 원단을 공급한 업체 및 거래내역에 대한 주장을 수차례 변경한 점, 피고인은 실제 거래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로 매출처에 대한 입금표를 제출하고 있으나, 입금표는 피고인 측에서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가장하여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실물거래에 관한 충분한 소명자료가 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주장의 거래내역이 실제 거래임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의 도봉세무서장, 시흥세무서장,역삼세무서장, 마포세무서장 및 중부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각 세무서는 노원세무서의 피고인에 대한 조사결과 및 자체 과세자료 해명절차 등을 토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각 업체들에 대하여 피고인과의 거래가 위장·가공거래임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을 하여 해당 업체들로부터 이를 납부받았거나 또는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여 해당 업체 대표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점, 당초 노원세무서가 피고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운영한 C가 매출자료는 있는 반면 매입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2012. 2기부터 2014. 1기까지 부가가치율이 99.10%에 이르렀기 때문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Y라는 원단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Z에게 13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그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17억 원 상당의 원단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공급하였다는 원단 거래규모가 그 주장과 같은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각 매출처에 실제로 원단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어느 정도는 실제로 원단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처음부터 전적으로 소위 자료상으로 활동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명의만 빌려주는 일명 '바지 매수인'이 실제로 빌라를구입할 생각이나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매수인'을 내세워 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분양빌라를 매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분양업체로부터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분양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받은 후 '바지매수인'으로 하여 금대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분양업체에 빌라 매도대금으로 교부한 후 위 '바지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후 위 빌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교부받은 전세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B과 D는 대출금 및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C는 2010. 11. 9.경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인천 F빌라 403호를 '바지매수인' 피고인을 내세워 사실은 1억 1,500만원에 매수함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분양업자들과 공모하여 매매대금을 1억 7,500만원으로 부풀린 분양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대출신청서류를 작성 한 다음 피해자 고흥군수협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빌라를 1억 7,500만원에 매수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0. 11. 12.경 고흥군수협에서 위 빌라를 담보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업무를 처리하게 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1억 1,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 중 감경영역, 10월 내지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소극적 범행 가담 편취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나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실제 손해액은 이에 미치지 아니하고 담보물의 가치평가 의무는 금융기관에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여 가장 가담정도가 미약하고 대출채무의 주채무자 책임도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제반사정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16:40경 경북 김천시 지좌동 569-1에 있는 '소년교도소' 앞 도로에서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범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어서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나, 종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가 김천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9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6. 21:40경 B에 있는 C에 출발대기 중에 있던 D 열차 9호차 안에서 피고인의 왼팔을 통로에 내어 놓고 앉아 있던 중 피해자 E(여, 23세)가 통로를 지나가기 위해 피고인의 옆으로 다가오자 갑자기 왼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부터 음부부위까지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열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고 있고, 신체접촉이 있은 후 여러 사람이 피고인을 깨우는데도 피고인이 깨지 않고 계속 잠을 자는 모습이었던 점 등 추행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창원에서 저녁을 먹으며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셨고, C 대합실에서 자신의 신발과 친구가 신고 있던 식당 슬리퍼를 바꾸어 신은 채 열차에 탑승하는 등 알 수 없는 행동을 한 점, 9호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의 진술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잠꼬대를 하였다.", "술에 취한 듯한 아저씨가 '아아~' 거리며 앓는 듯한 신음소리를 냈고 성적으로 불쾌한 소리는 아니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바지를 느슨하게 풀어 자기 집인냥 거의 눕다시피 의자에 앉아 있었다.", "술에 취해 널브러진 모습이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열차 1량에는 총 15열의 좌석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9호차에 들어선 지점(1열)부터 피고인이 앉아있던 좌석(13열 B석)까지는 어느 정도 이동을 해야 다다를 수 있다. 피해자는 "8호차에서 탑승해서 13호차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좌석에 반쯤 기대어 앉아 왼팔을 뻗어 통로 쪽에 내어놓아 통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을 보았을 때부터 피고인에게 다가갈 때까지 피고인은 계속 그 상태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F은 "8호차에서 9호차로 들어서자마자 피고인이 좌석에 거의 눕다시피 앉아서 손잡이에 팔을 걸쳐 통로 쪽으로 뻗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9호차에 들어서기 전부터 불특정인을 추행할 의도로 누가 어느 방향으로 지나갈지도 모르는 통로(피해자의 진행방향과 달리 반대방향에서 열차에 탑승하는 승객도 있을 수 있다)에 팔을 내어놓은 채 움직이지 않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가 다가오자 때맞춰 팔을 들어 올렸다는 것인데, 이는 다소 부자연스럽다. 오히려 피해자 일행이 목격하였다는 피고인의 모습은 당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들어맞는 면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가갔을 때 15~30cm 가량 떨어져 있어 피고인의 팔에 전혀 닿을 거리가 아닌데도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자세 그대로 있다가 그 상태에서 반원 형태로 팔을 들어 올려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당시 피고인이 좌석에 눕다시피 기대어 앉아있던 자세, 추행 전후의 팔의 형태와 움직임, 치마 속 피해자의 신체 깊숙한 곳까지 접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훨씬 근접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하늘거리는 쉬폰 소재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던 점, 피해자와 F이 통로를 지나가는 와중에 피고인의 앞모습을 마주보면서 계속 얼굴을 살폈고 피고인이 눈을 감고 있는 상태였다(F은 피해자의 뒤에서 걸어오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이 실눈을 뜨고 있었고 눈동자가 굴러가는 게 보였다"고 하거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들어간 피고인의 손모양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잠을 자다가 손에 무언가 닿는 느낌 등으로 인해 무의식 중에 팔을 들어 올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