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합18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1.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동 1층 'E 커피숍'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B(47세)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제 나를 친오빠라고 생각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상의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돌려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입을 벌린 후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9.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8.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라이브 바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44세)를 위 라이브바의 휴게공간으로 불러내어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힘으로 끌어당겨 강제로 끌어안은 뒤 입술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 23:00경 전항 'H' 라이브바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19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1. 18. 강제추행죄 등으로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2019.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경 최초 신상정보를 등록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I 캐디락 차량과 J 쏘나타 차량을 누락한 채 K 시보레체비밴만 등록함으로써 기본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나. 2019.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9. 경 주민등록주소를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M호'로 이전하였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9.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경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N)를 해지하였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44 4. 사기 피고인은 2019. 7. 16.경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Q에게 "R으로서 단원들을 데리고 음악행사를 할 예정인데 공연 준비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9. 25.에 원금을 변제하고,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이자 1,500만 원은 음악행사가 끝나는 대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동거녀인 S 등에게 약 4,5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연준비자금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0매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피해자 F의 남자친구와 피의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화면, 피의자와 피해자 B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화면 2020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신규 신상정보제출서 및 차적조회 사본, 변경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주민조회, 차적조회,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자료 2020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 16, 18 내지 22, 24, 25, 27, 28) 1. 공정증서, 녹취록 판시 전과 1. (2020고합18호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1995 판결,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거짓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제추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4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3회에 걸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2회의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모두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1월 ~ 10년 나. 판시 제2 내지 4의 각 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판시 제1죄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 내지 4의 각 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 3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 안으로 유인한 후 차량 문을 막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피해자 입을 벌린 후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집어넣은 것으로서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 내지 4죄: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2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키스를 하거나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집어넣어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019.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사기 또는 횡령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음에도 판시 제4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2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본신상 정보 제출 과정에서 그 정보가 누락된 차량들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폐차한지 20년 이상 경과한 차량들로 보여 누락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고자 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제2 내지 4죄에 따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8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이에 따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검사(PCL-R)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평가척도를 통하여 살펴본 재범위험성,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위험성 수준은 '중간'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었다. 2) 판시 강제추행 범행들은 모두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3) 이 사건 범죄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에 대하여 후회,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태도에 더하여 이 판결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어느 정도 피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