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64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D에 있는 E(시설규모 999m², 수조면적 785m², 수조탱크 약 30개)의 대표, F에 있는 G(시설규모 886m², 수조면적 756m², 수조탱크 약 40개)의 실대표(사업자등록상 공동대표는 피고인과 처 H임), I에 있는 J(시설규모 1,526m², 수조면적 936m², 수조 탱크 개수 불상)의 실질적 대표(사업자등록상 공동대표는 피고인과 종업원 K임)로서 전복종묘 및 해삼종묘를 생산,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L 동해안 지역 총 5개 지방자치단체(M시, N시, O군, P군, Q군)의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을 시 전복종묘와 해삼종묘를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여 온 사람이다. □ 기초사실 1.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의 시행목적 및 전자입찰 참여자격 해양수산부 수산종묘관리사업지침상 전복, 해삼 등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은 FTA 등 국제 수산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후 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의 증강을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함으로써 어업생산력 증대를 통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전자입찰에 참여하려면 전자입찰 개찰 전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증, 수산업법에 의한 종묘생산 관련 허가 또는 신고필증,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납품할 수산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인 수조 등을 갖추어야 종묘생산 허가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고, 소지하고 있는 모패 또는 모삼으로부터 전복 종묘 또는 해삼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한 후 자가수조에서 직접 유생으로 부화시키는 것도 포함)하여 L어업기술지원센터에 종묘생산확인신청을 하면, L어업기술지원센터 담당자가 1차 및 2차 현지조사를 거쳐 자가생산 여부 및 종묘 보유수량을 확인하고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전자입찰에서 낙찰을 받으면 전복의 경우 크기 각장 4.0cm 이상, 부화일로부터 12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해삼의 경우 체중 1g 이상 7g 이내, 부화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 종묘를 입찰공고의 내용에 따라 계약한 수량만큼 납품하여야 한다. 한편 기존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 참여자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입찰에 응찰해 오다가 1개 업체가 여러 개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일괄하여 입찰에 참여한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2010. 7. 1.부터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어 수산종묘 생산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가까운 조달청으로 직접 방문하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이렇게 지문정보를 등록한 대표자 및 입찰대리인만이 전자입찰에 투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L 동해안 지역 수산종묘 생산업체 현황 가. 전복종묘 생산업체(L 전복협회 회원) 현황 M시에는 R(대표자 S), T(대표자 U), V(대표자 W, 실제 운영자 U), X(공동대표자 Y, Z, 실제 운영자 AA), N시에는 AB(공동대표자 AC, AD), O군에는 AE(대표자 AF), E(대표자 피고인), P군에는 G(공동대표자 피고인 및 H, 실제 운영자 피고인), J(공동대표자피고인 및 K, 실제 운영자 피고인), AG(대표자 AH), Q군에는 AI(대표자 AJ), AK(대표자 AL, 실제운영자 AJ)로 총 12개의 업체가 있고, 만약 전자입찰 공고를 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전국입찰로 명시한 경우가 아닌 한 위 업체들만이 L 동해안 지역 총 5개 지방자치단체의 전복종묘매입 방류사업의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나. 해삼종묘 생산업체(L 해삼협회 회원) 현황 M시에는 R(대표자 S), AM(공동대표자 AN, AO), O군에는 E(대표자 피고인), AP(대표자 AQ, 실제 운영자 AR), AS(대표자 AT, 실제 운영자 AR), 영어조합법인AU(대표자 AV, 실제 운영자 AW), P군에는 G(공동대표자 피고인 및 H, 실제 운영자 피고인), J(공동대표자 피고인 및 K, 실제 운영자 피고인), AX(대표자 AY, 실제 운영자 AZ), Q군에는 AI(대표자 AJ), AK(대표자 AL, 실제 운영자 AJ)로 총 11개의 업체가 있고, 만약 전자입찰 공고를 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전국입찰로 명시한 경우가 아닌 한 위 업체들만이 L 동해안 지역 총 5개 지방자치단체의 해삼종묘매입 방류사업의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범죄사실 1. 입찰방해 L 동해안 지역 총 5개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의 전자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에 배정예산 총액, 방류예상 종묘의 총 수량 및 1마리당 매 입상한 기초금액(단가) 등을 공고하는 지역제한(L지역 내), 단가입찰, 최저가낙찰 방식의 입찰이고, 기초금액에 근접하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수록 더 높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L 전복협회 또는 해삼협회 회원들은 매년 전자입찰이 공고되기 이전인 봄 무렵(2월 내지 4월경)에 입찰담합을 위한 사전예비모임을 가져왔다. 가. 전복종묘 방류사업 관련 L 전복협회 회원들은 BA에 있는 BB 또는 BC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또는 BD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매년 봄 사전예비모임을 가지면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입찰공고가 뜨면 서로 낙찰을 받기 위하여 최저가로 투찰하여 경쟁을 하지 말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업체들이 서로 상의하여 그 업체 중에서 낙찰을 받을 업체를 정하자'고 협의하고(지역별 나눠먹기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담합), 그 후 실제로 방류사업 입찰공고가 뜨면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들이 서로 상의하여 미리 낙찰받을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서는 임의로 1개 내지 4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그 낙찰업체의 투찰금액을 전화로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적으로만 입찰에 참가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따라 부탁을 받은 업체는 낙찰받기로 결정된 업체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임에도 마치 경쟁입찰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22.경 BE 이하 장소불상지에서,입찰공고번호: BF, 공고기관: P군, 공고일: BG, 입찰개시일: '12. 10. 24., 개찰일: '12. 10. 25., 기초금액(마리당): 1,097원, 배정예산 40,898,000원인 전복종묘 매입방류사업 입찰공고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P 지역 AG AH과 미리 상의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G이 낙찰을 받기로 한 후 AH에게 전화로 투찰예정금액이 995원인 사실 및 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응찰해 줄 것을 부탁하여 AH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2012. 10. 25.경 피고인의 처이자 명의상 대표인 H로 하여금 995원으로 응찰하도록 하고 AH으로 하여금 1,030원으로 응찰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운영의 G이 2012. 10. 25.경 40,898,000원(1마리당 단가 995원)에 낙찰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6. 17.경까지 총 21회에걸쳐 A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계약금액 합계 2,616,340,000원, 피고인 운영 E, G 계약금액 합계 1,437,597,000원)하였다. 나. 해삼종묘 방류사업 관련 L 해삼협회 회원들은 BH에 있는 BI 등의 장소에서 매년 봄 사전예비모임을 가지면서 그 해 L 동해안 지역 총 5개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입찰 공고가 예상되는 해삼종묘매입방류사업에 대하여 서로 낙찰을 받기 위하여 최저가로 투찰하여 경쟁을 하지 말고 하여 지역별 나눠먹기식으로 낙찰을 받을 업체를 적절히 분배하여 미리 정하여 놓기로협의하고(사업별 배정예산 및 방류량, 생산업체의 규모도 고려), 그 후 실제로 방류사업 입찰공고가 뜨면 낙찰을 받기로 선정된 업체 또는 해삼협회에서는 임의로 1개 내지 4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그 낙찰업체의 투찰금액을 전화로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적으로만 입찰에 참가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따라 부탁을 받은 업체는 낙찰받기로 결정된 업체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임에도 마치 경쟁입찰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BJ 이하 장소불상지에서,입찰공고번호: BK, 공고기관: N시, 공고일: BL, 입찰개시일: '13. 3. 5., 개찰일: '13. 3. 11., 기초금액(마리 당): 599원, 배정예산: 200,000,000원인 해삼종묘 매입방류사업 입찰공고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위 해삼협회 회원들과 미리 상의하여 AS AR이 낙찰을 받기로 하고 해삼협회 회장 S으로부터 AR의 투찰예정금액이 557원인 사실 및 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응찰해 줄 것을 부탁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3. 3. 11.경 AR의 투찰예정금액보다 높은 가격인 597원으로 응찰함으로써 AR 운영의 AS이 위 일시경 200,000,000원(1마리당 단가 557원)에 낙찰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5. 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A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계약금액 합계 1,377,140,000원, 피고인 운영 E, G, J 계약금액 합계 580,000,000원)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납품을 하려면 위와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종묘생산납품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1차 및 2차 현지조사를 통해 소지하고 있는 모패로부터 전복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한 후 자가수조에서 직접 부화시키는 것도 포함)하였는지 여부 및 전복종묘의 보유수량 및 크기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가생산에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하고 담당공무원의 위와 같은 현지조사는 전복 치패나 유생의 개체 크기가 너무 작고 수량은 너무 많아 일부 표본에대한 육안검사 또는 현미경검사 및 생산자 조사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외에는 특별한 검사방법이 없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남해안 지역에서 구입하여 온 전복 유생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업체에서 부화시킨 자가생산 전복 유생 또는 치패인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속여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경 F에 있는 G에서 BM(전남 진도군 BN 대표)로부터 구입하여 온 전복 유생 약 1,000만 마리를 마치 처음부터 위 G에 있는 전복 모패로부터 부화시켜 자가생산한 것처럼 수조 내에 미리 부어놓고, 2012. 6. 18.경 위 G에서 L어업기술센터 O지소 담당공무원 BO의 1차 현지조사 시 그 정을 모르는 BO에게 수조 내에 있는 전복유생을 보여주면서 마치 처음부터 자가생산하여 사육중인 것처럼 말하고, 2012. 10. 19.경 2차 현지조사 시에도 위 O지소 담당공무원 BP, BQ에게 (위 전복 유생이 성장한) 전복 치패를 보여주면서 마치 자가생산하여 계속 사육중인 것처럼 말하여, 2012. 10. 19.경 L어업기술센터장으로부터 종묘생산납품확인서(보유량 1,200,000마리, 각장 2cm 미만, 2012년산, 업체명 G)를 부정하게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1. 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가생산하여 사육중인 것으로 담당공무원을 속여 종묘생산납품확인서(자가생산보유량 합계 6,608,320마리)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위계로써 전복종묘 생산확인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에 참가하여 납품을 함에 있어서는 소지하고 있는 모패로부터 수산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한 후 자가수조에서 직접 부화시키는 것도 포함)한 후 이를 납품하여야 한다는 사실 및 남해안 등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저가의 열성 수산종묘를 가져와 동해안에 방류할 경우 수온, 수질 등의 차이로 생존률이 떨어져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함으로써 어업생산력과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한다'는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복종묘매입 방류사업의 경우 각장 4.0cm 이상, 부화일로부터 12개월 이상 24개월 이내인 전복종묘를, 해삼종묘매입 방류사업의 경우 체중 1g 이상 7g 이내, 부화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 해삼종묘를 납품하여야 하는데 그 자가 생산에 필요한 전기료, 인건비 등의 생산비용은 높아 그 생산비용을 낮춰 더 많은 이 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수산종묘 생산업자들 간의 입찰담합에 따라 낙찰받은 수산종묘공급 필요수량 중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복종묘의 경우 방류사업 납품일로부터 약 2개월 내지 6개월 전 미리 남해안 지역의 다른 전복종묘 생산업체로부터 저가의 열성 전복종묘(1마리당 약 350원)를, 해삼종묘의 경우 방류사업 납품일로부터 약 1개월전 미리 다른 해삼종묘 생산업체로부터 저가의 해삼종묘(1마리당 약 300원)를 구입하여 놓은 후 이를 자가생산한 종묘와 섞어 방류사업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BJ 이하 장소불상지에서,입찰공고번호: BR, 공고기관: P군, 납품(방류)일: 2012. 6. 중순, 방류량: 237,012마리, 납품대금 수령일: 2012. 6. 19., 납품대금: 260,000,000원인 전복종묘 매입방류사업 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후 전복종묘를 납품함에 있어서, 2012. 4.경 미리 구입하여 피고인 운영 G 수조에 보관하고 있던 남해안 지역에서 생산된 저가의 열성 전복종묘{전남 진도군 BN으로부터 1억 500만 원에 약 300,000마리 구입(1마리당 약 350원)}를 마치 처음부터 직접 자가생산한 전복종묘인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을 하고, 2012. 6. 19.경 피해자인 BS 어촌계 등으로부터 26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6.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0곳의 지방자치단체, 어촌계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160,921,73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전체 납품량 대비 타지역 종묘비율 약 66%)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M의 일부 법정진술 1. S, U, AC, AA, AF, AH, BT, AJ, AN, BU, BV, BP, BW, BX, B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B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BT, AW, CA, CB, CC, CD, BU, CE, BP, CF, BV, CG, CH, CI, CJ,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및 CK,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년 수산종묘관리사업 지침(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2007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수산종묘(전복) 매입방류사업 전자입찰결과 자료, 2007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수산종묘(해삼) 방류사업 전자입찰결과 자료, 업체별 전복 전자입찰 정보, 업체별 해삼 전자입찰 정보, S·A·H와 BM·CM 간의 계좌거래내역 3장, 농협 등금융기관별 의뢰계좌 및 회신내역 7부·수표제시자 관련 자료 5부 등 36장, BM 명의 농협계좌, 각 CM 명의 농협 계좌, 수사보고(참고인 BM 제출 피의자 A과의 거래계산서 첨부), 출하(판매)신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참고인 BM와 거래계산서 첨부), 수사보고{E 종묘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내용 정리}, 수사보고{J 종묘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내용 정리}, 수사보고{G 종묘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 내용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밀식사육 이유 등으로 인한 전복·해삼 이동사육 내역), 종묘생산 확인서 발급관련 자료, CN수협다이어리 등, 2012. 10. 19. E 관련 서류, 2013. 4. 18. E 관련 서류, 2013. 10. 10. E 관련 서류, 2013. 10. 28. G 관련 서류, 2014. 5. 26. E 관련 서류, 2014. 5. 26. J 관련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 특경법(사기) 범죄일람표(전복)에 대한 소명자료 첨부}, 수사보고(A의 사기 범죄일람표 관련전자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서 총 15건 첨부), 수사보고(A이 BM의 치패를 구입하여 납품한 결정적 정황에 대한 추가 수사), 수사보고(사기 4항, 11항, 15항 방류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7년1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