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중국 무순시 청원현에서 음료공장을 운영하던 피해자 D(D, 국적 중국)을 만나 E 사업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 후 다시 중국에서 몇 차례 만나 그 사업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2014년 초경 E 및 F 사업을 동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해자는 중국 화폐 1억 위안(이하 '중국 화폐'는 생략한다)을 투자하여 중국내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F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 등록을 하고 생산된 제품을 한국 기업에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특허 등록 비용으로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우선 지원하였고,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한 후 중국 정부로부터 받기로 한 토지 약 6만평 중 일부인 2만평 부지에 공장 설립을 위한 기초작업을 하였으나, 그 후 자금 부족으로 당초 약속한 1억 위안 투자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또한 2014.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F 기술 관련 특허는 등록을 마쳤으나, 그 후 사업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결국 이 사건 사업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에게 '당신이 약속한 투자를 하지 못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겠다, 추가 투자가 안 되면 다른 사람과 사업을 같이 하겠다, 사업을 나와 같이 계속하려면 사업이행담보금으로 200만 위안을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환치기 업자인 G을 통하여 2014. 8. 4. 1억 6,500만 원, 같은 해 8. 8. 1억 6,600만 원 합계 3억 3,1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이행담보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사업인 화장품, 비누 사업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확인서, 계약서, 합의서, 공증서,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위 3억 3,100만 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하지 말고 ㈜C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기다려달라고 준 돈이고, 실제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설령 이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담보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귀책사유(투자금 미지급 등)로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예정금으로 ㈜C에 귀속되는 금원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2. 24.경 피해자와 중국에서 이 사건 사업을 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1억 위안을 투자하여 중국 내에 공장 설립 등을 하고, 피고인이 관련 기술 개발, 영업, 판매 등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4. 4.경 중국에서 피해자 명의로 H 유한공사를 설립하고, 중국 정부로부터 받기로 한 토지 약 6만평 중 일부인 2만평 부지에 공장 설립을 위한 기초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특허비용 명목으로 G을 통해 100만 위안을 지급하였다(G은 이를 환전하여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 3) 피고인은 2014. 4. 25. 한국에서 ㈜C를 설립하고, 2014. 4.경 F 관련 기술 3개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였으며(이후 2016. 2.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특허등록이 각 마쳐졌다), 2014. 5. 1.경 ㈜C(기술보유업체)와 ㈜I(장비생산업체) 사이에 'E 및 F 관련 기계 제작'에 관한 비밀유지 및 기술협약이 체결되었다. 4) 그러던 중 피해자의 투자금 지급이 지연되자, 피고인은 투자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시간을 달라고 하자 담보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4. 8.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담보금으로 200만 위안을 지급하였다(이 또한 G을 통하여 지급되었고, G은 위 돈을 환전하여 피고인에게 3억 3,100만 원을 지급하였음). 5) 한편, ㈜C는 E, F 사업 외에도 유아용품, 화장품, 비누 등의 사업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3억 3,100만 원을 받은 직후부터 이를 위 유아용품 등에 대한 사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6) 이후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협의가 계속되면서 투자금 축소 등 사업내용이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는 2015년 초순경 피고인에게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말하였다. 7) 피해자는 2015. 5.경 위 유한공사를 폐업하고, 같은 해 8.경부터 피고인에게 자신이 지급한 300만 위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5.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8) 피고인은 2017. 5.경 ㈜C를 폐업하였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업은 E 및 F에 관한 것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담보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은 직후부터 대부분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유아용품, 비누, 화장품의 개발 및 판매 등을 위해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이를 ㈜C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고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그 사용처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C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면 피해자가 그와 같은 큰 액수의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위 합의서와 확인서에도 위 돈은 '보장금'이라고 기재되어 담보 목적이었음이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2017. 9. 29. 및 2019. 8. 28. 각 작성된 합의서는 이 사건 고소 이후 합의 과정에서 상호 양보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당초 약정 내용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돈은 사업이 잘 진행되면 돌려줄 돈이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위 돈을 회사운영비로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되었다거나 위 돈을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동업 초반에는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담보금으로 위 3억 3,1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화장품 등 다른 사업에 사용할 것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3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상당 부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는 돈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고, 피해자가 약정한 투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도 사업 중단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사업 경위, 진행 내용,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에게 'F 기술을 특허 등록하는데 7억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지만 누군가를 통해 5억 원으로 낮췄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니 우선 특허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환치기 업자 G을 통하여 같은 해 2. 20.경 1억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2. 27.경부터 3. 3.경까지 5,0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K(유) 명의의 L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계좌로 송금받은 위 5,000만 원은 F 기술 특허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현금으로 받은 위 1억 원은 피고인의 주식거래 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1억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현금으로 받은 1억 원은 2013. 12.경 받은 것이고, 모두 특허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F 관련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장비 개발과 특허등록 등에 2억 3,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자재 및 설비 구입, 연구개발비, 특허출원비, 직원 월급, 사무실 임대료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K(유)와 ㈜C 법인계좌로 입금한 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각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2. 20.경 이후로 피고인의 아내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ATM을 통해 수차례 현금이 입금되고,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4. 2. 21.부터 같은 해 3. 5.까지 10회에 걸쳐 1,000만 원씩 총 1억 원이 입금되었으며,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014. 4. 17. 5,000만 원이, 4. 18. 4,950만 원이 각 이체되었고, 2014. 4. 16. 위 N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O증권계좌로 1억 원이 출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보낸 돈은) 무슨 용도의 돈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관련 없는 돈"이라고 했다가 "일단 내 P증권이나 기업은행 계좌에서 경비를 지출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처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G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특허비용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을 2014. 2. 20.경에 받았다거나 이를 피고인의 주식거래대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계좌거래내역 가) 위 M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014. 2. 21.부터 수회에 걸쳐 ATM을 통해 395~500만 원 단위로 돈이 입금되고 있는데 그 입금액이 입금 당일 또는 익일 피고인 계좌로 이체된 금원의 액수(1,000만 원)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위 기간 이후로도 2014. 3. 6. 500만 원과 395만 원이, 2014. 3. 7. 400만 원과 500만 원이, 2014. 3. 8. 395만 원과 510만 원이 각 ATM을 통해 M 계좌로 계속하여 입금된 내역이 있다(증거기록상 M 명의의 위 계좌거래내역은 2014. 3. 8.까지만 제출되어 있어 이후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인의 N은행 계좌에서 O증권계좌로 1억 원이 출금된 2014. 4. 16.은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N은행 계좌로 9,950만 원이 입금되기 전일뿐만 아니라, 2014. 3. 27. 피고인의 O증권계좌에서 위 N은행 계좌로 총 3억 원이 입금된 내역도 있다. 다) 따라서 2014. 2. 21.경 이후로 ATM을 통해 M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의 특허출원 등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2014. 4.경 ㈜C를 설립하였고, 2014. 5. 1. ㈜C(기술보유업체)와 ㈜I(장비생산업체) 사이에 'E 및 F 관련 기계 제작'에 관한 비밀유지 및 기술협약이 체결되었다. 나) 피고인은 Q경 2건, 같은 해 R경 1건 F 관련 특허출원을 하였고, S, 같은 해 T 및 같은 해 U 각 특허등록이 마쳐졌다. 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고, 그 무렵 특허기술과 관련하여 K 유한회사와 ㈜V에 각 4,5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2013. 12. 20. 위 K 계좌로 4,500만 원을 입금하고, 위 K 계좌에서 같은 날 ㈜V의 계좌로 4,50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이 존재한다. 라) 이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로 F 관련 기술 및 장비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진술 가) 피해자는 'G에게 100만 위안을 주고 피고인에게 부치라고 했다. 언제 어떻게 환전해서 줬는지는 모른다.', '피고인이 특허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100만 위안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차후에 피고인으로부터 특허비용으로 2억 원 정도 지출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현재까지도 이 부분 금원에 대하여는 빌려준 돈이니까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피고인에게 특허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6. 5. 6. 작성된 확인서에도 '피해자가 특허사용비용(중국 위안화 100만 원)을 제공했고, 피고인은 이를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