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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14

범죄사실 1. 2017고단6014 피고인은 2012. 12. 19. 이천시 B에 있는 C은행에서 피해자 D(68세)에게 "C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면, 고급 승용차도 사주고, 생활비로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 2013. 12. 23.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9. 9,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168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운동화 6,500켤레 판매를 부탁받고, 이를 G에게 6,700만 원에 팔기로 하였으며 그 판매대금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전부 송금한 다음, 운동화 판매대금에서 피해자가 지출한 운동화 매입대금과 각종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이익금을 서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30.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유 운동화 6,500켤레를 G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6,700만 원 중 6,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협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7. 30. 15:11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H협 K지점에서 1,000,5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세, 전기세 등으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1.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1,991,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6014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현금보관증 사본, 사업거래서 사본, H협계좌 금융거래내역(동대구H협 지점) 2017고단688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압수수색 결과) 1. M 은행 N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강릉지청 2010 형제9714호) 처분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한편, 판시 횡령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함에도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횡령금액 또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횡령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횡령 피해금액을 상당 부분 변제함. 판시 횡령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54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4. 3.경부터 대전 유성구 E, 201동에서 F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입차주를 고용하여 택배운송을 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대리점 지입차주의 1인으로, 2016. 3.경부터 택배를 운반하는 일을 하던 중 계약 해지 및 수수료 정산 등에 대하여 분쟁 계속 중인 상황에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5. 18:20경 대전시 서구 가수원로 5 은아아파트 505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위와 같은 이유로 차량 운전석 부근에 가까이 접촉하여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거부하며 위험한 물건인 G 1톤 포터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5. 17:50경 전항 기재의 은아아파트 503동 앞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택배 운송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A이 운행하는 포터차량 부근에서, 운행차량 운전석 쪽에 바짝 붙어 서서 출입문 문턱에 발을 올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배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경찰 및 검찰 진술서 1.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단서(B)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한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 상황, 역과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특히 '뒤져버려라' 하면서 핸들을 피해자 쪽으로 틀어 차량을 운전하고, 직후 '안 뒤졌냐? 보험처리 해줄게'라고 말함)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해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상의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2,0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일부 업무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는 점, 유죄로 인정되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18:20경 대전시 서구 가수원로 5에 있는 은아아파트 503동 앞길에서 계약 해지 및 수수료 정산 등에 관한 분쟁으로 택배 운송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A이 운행하는 포터차량 부근에서, 운행차량 운전석 쪽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배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했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겼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이에 부합하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전체에 비추어 일관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량에서 떨어지도록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밀리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고 봄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에게 위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69

범죄사실 2019고합6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2.경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 유사체인 이에이엠-2201(EAM-2201) 불상량을 은색 파이프에 담아 이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019고합8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25. 18:47경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2층 무인택배실에,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 유사체인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제이더블유에이치-210(JWH-210) 성분이 함유된 속칭 '허브' 1그램을 1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위 무인택배실 보관함 25번에 매매대금 10만 원을 미리 넣어 둔 후, D로 하여금 위 돈을 가져가고 '허브' 1그램을 위 보관함에 넣게 하고, 피고인이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019고합1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2층 무인택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 유사체인 이에이엠-2201(EAM-2201) 약 1그램을 D로부터 1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D가 그 중 약 0.92그램을 담뱃갑에 담아 위 무인택배실 택배함 11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7, 19, 22),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26), 112신고사건 처리표,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32, 35, 43,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JWH-018 유사체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JWH-018 유사체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5.자 JWH-018 유사체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9고합69호 관련 JWH-018 유사체 1회 흡연분량 가액 2만 원 및 2019고합84호 관련 JWH-018 매수대금 10만 원의 합계 12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JWH-018 유사체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JWH-018 유사체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명 '허브'라고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를 매수, 흡연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합성대마 흡연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약류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약물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약물 중단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양할 가족이 있고, 직장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매형과 대전에서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3개월만 쓰고 주겠다.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기존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각 폐업사실증명, 농협은행 거래 내역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입출금 내역 정리,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보이는 점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48,072,000원을 지급하였고,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16. 8. 12.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60,000,000원을 공탁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의 현재 직업을 잃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 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10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던 주식회사 D이 2013. 3.경에는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게 되자, 피해자 F(여, 50세)으로부터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G 토지 매입자금 명목 3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3. 29.경 아산시 H에 있는 I 주유소에서,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아산 시 G 임야(이하 'G 토지'라 함)를 보여주면서 "주유소 옆에 개간을 한 토지 약 1,600평이 있는데 공장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허가만 나면 이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도 이미 선정되어 있다. 이 부동산에 잠시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토지 매입자금으로 3억 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 토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G 토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이익을 남겨 줄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은 건축 중이던 공장의 공사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토지 매입자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 2억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3. 4. 5. 4,000만 원, 2013. 4. 8.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G 토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J 토지 매입자금 명목 1억 2,4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5.말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중구 J 토지(이하 'J 토지'라 함)를 가리키면서 "이 옆에 있는 필지의 부동산을 L과 같이 매입하였는데, 당신이 매매계약만 하더라도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나면 이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이 있으니, 며칠 사이에 이익금 5,000만 원을 챙길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J 토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J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시켜 주거나 또는 J 토지를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며칠 사이에 5,0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 또는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2013. 5. 30.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 계좌로 1억 2,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M 토지 매입자금 명목 4,000 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6. 3.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M에 있는 1,600평 토지(이하 'M 토지'라 함)에 국가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내가 이 부동산 전체를 매입하였는데 그 중 300평은 내가 이미 투자했으니 당신도 300평을 매입혜라. 위 토지 매입자금이 약 1억 6,500만 원인데 일단 계약금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투자해도 큰 이익금을 남길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M 토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M 토지를 매입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위와 같이 자금난을 겪고 있던 주식회사 D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3. 6. 3.경 M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다음 2013. 6. 4. 피해자로부터 M 토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O, P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Q, R의 각 진술기재 1. S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서, 각 입금내역, 각 수사보고, 변제계획서, 신용조사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 쟁점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편취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진술은 그 구체성, 상세성 및 가정주부로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성행을 고려할 때 경험칙상 자연스러운 내용으로서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으면 진술하지 못할 '진실의 폭로'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다른 진술 및 비진술 증거들의 내용과도 상호 부합한다는 사정 등 이 사건 공판에 적법하게 현출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증인 L의 증언은 피고인과의 관계, 이 사건에서의 위 증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각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각 범행 수법 등 경위, 판시 피해액이 거액인 점 및 미변제 피해액도 거액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가정적 피해까지 입는 등 피해자로서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심대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1:4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411동 1502호에서, 누나와 형이 크게 다투는 소리를 들은 이웃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출동한 것을 보고, 오히려 더 흥분하여 고함을 지르며 "야! 씹할 새끼"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9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0. 8. 18. 11:16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위치한 안강과적차량검문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축에 1.46톤을 초과한 11.4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6.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3.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대인동소재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백서로 116 웰빙건강랜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2004년, 2011년, 2013년)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주식회사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 11.부터 2012. 9.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2012년 4월분 임금 468,508원, 2012년 5월분, 6월분, 7월분, 8월분 각 200만 원, 2012년 9월분 1,666,666원 등 임금 합계 10,135,174원, 퇴직금 11,342,463원 등 합계 21,477,6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체불금액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00:35경 인천 남구 승학길 90에 있는 태평아파트 정문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43세), 피해자 순경 E(26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어린놈 새끼들이, 씨발 새끼들아, 너네 나한테 덤벼, 새끼야 너 나한테 한대 맞아"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 및 우측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발로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부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상해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위 각 상해죄는 상호 간에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위각죄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각 공무집행방해죄(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므로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이 사건 범죄는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다. 다만, 피고인이 각 상해죄의 피해자이자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 경찰관인 D, E과 합의하여 위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7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전남 고흥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72세)에게 "치킨 가게를 운영하는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가게를 운영하기 힘들다. 닭 등 식재료 값이 필요한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4. 2. 25.에 적금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08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7. 13. 00:20경 상주시 C에 있는 도로공사 현장 숙소 건물 2층 거실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경 위 숙소 건물 2층 현관에서 그곳 난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그대로 달려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어 1층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 4경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증명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1,100만 원)를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고양시 일산동구 D외 10필지 1,260평에 E 빌라 6개동 48세대를 건축하고 분양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31.경 위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E 빌라 105동 402호를 2억 3,400만 원1)에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당일에 계약금 1억 2,500만 원(그 1)공소장의 2억 3,60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2억 3,600만원이다). 중 1억 1,500만 원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으로 갈음), 2011. 8. 9.경 중도금 1,100만 원, 2011. 9. 18.경 잔금 1억 원을 수령하고, 2011, 4. 19.경 피해자 G과 위 사무실에서 E 빌라 105동 401호를 2억 3,0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당일에 계약금 1,500만원, 2011. 6. 15. 중도금 8,000만원, 2011, 10. 3. 2차 중도금 5,200만 원을 수령하고, 2011. 7. 18.경 피해자 H과 위 사무실에서 E 빌라 106동 101호를 2억 1,0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당일에 계약금 1,500만 원, 2011. 8. 19.경 중도금 6,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각 빌라들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온전하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8. 26. 위 빌라 대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I 및 위 빌라 105동과 106동을 '고양축산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한 후 6억 4,000만 원을 대출받고 8억 3,2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건물에 관하여는 2012. 6. 27.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해 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고양축산업협동조합의 답변) 1. 분양계약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 공소장의 8억 3,00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가 3명이고, 실질 피해액(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이 4억 5,800만 원에 달하는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해당 건물을 경락받았으나, 이는 피해자들 스스로 금원을 출연하여 경락받은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4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9.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 22:00경 위 E에서 영업이 종료한 후 퇴근하였다가, 다시 위 E 사무실로 돌아가 위 사무실 뒤편에 있는 창고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시정되어 있는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타이어, 휠을 꺼내어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간 것 외에 같은 방법으로 2013. 4. 중순경 2회, 2013. 5.경 2회, 2013. 6. 중순경 1회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위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670만 원 상당의 자동차 타이어 12개, 휠 40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경부터 파주시 F에 있는 'G'의 업주 H, I으로부터 위 타이어판 매점을 인수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금호타이어 마제 225.55.17 4개, 금호타이어 마제 225.45.18 4개를 보내 달라. 결제는 월말에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사무실의 전기세 등 350만 원 상당의 공과금이 체납되는 등 정상적인 판매점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아무런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4.경 864,000원 상당의 금호 마제-225.55.17 타이어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20,398,000원 상당의 타이어를 공급받은 후, 3회에 걸쳐 대금 일부인 6,114,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28, 33) 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14,284,000원은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J,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매출처 원장, 거래명세표, 업무협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포함) 1. 각 수사보고(범행일시 미특정 및 피해내역 등에 대한 수사, 고소인 D 전화 진술 청취) 1. 업무협약 해지로 인한 확인서 1. 통장 사본, 일일매출보고서, 카드매출 입금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 적다고 볼 수 없고,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절도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추가로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도 아닌 점, 뒤늦게 나마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절도 범행 및 사기 범행 각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경부터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5. 10.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2일간, 2012. 7. 12.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2일간 및 2013. 3.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4일간 등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고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1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6.18:30경 서울 도봉구 B 휴대폰 매장에 손님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지만 피고인의 형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할 수 없음을 알고 매장 내 진열대 위에 놓여진 매장업주 피해자 C 소유의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을 손으로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05:1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0세)의 팔을 손으로 잡고 가로막은 후 가슴과 배 부분을 잡으려고 팔을 내밀고, 손목을 잡아끌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으나, 범행 당시 상황과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경 수원시 팔달구 C 6층 소재 D 수원센터에서 E 이마이티 화물차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F로부터 대출금액 1,800만원, 할부기간 60개월, 이자율 연 15.9%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채권최고액 1,08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13. 9. 25.경 같은 장소에서 G 한국토미 7톤 카고트럭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액 6,400만원, 할부기간 60개월, 이자율 연 15.9%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채권최고액 4,480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5. 5. 30.경 E 이마이티 화물차 중고차량에 대하여는 대출원금 12,537,782원, G 한국토미 7톤 카고트럭 중고차량에 대하여는 대출원금 33,968,231원이 각 미납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량양도에 대한 아무런 고지 없이 채권자 H에게 채무변제조로 위 차량 2대를 양도하여 위 각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 2대를 각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 조서, 수납내역, 기한이익상실 통지서(차주 앞) 1. 차용증, 자동차등록증,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자동차 할부금을 납입하면서 위 자동차로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사업의 실패로 다른 채권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한 것으로 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처와 아이를 부양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9.부터 2014. 11. 2.까지 근로한 D의 2014. 10.분 임금 330,000원, 2011. 11.분 임금 750,000원 등 임금 합계 1,0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