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22.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8.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19] (사기) 피고인은 2017. 7. 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D 'E'에 접속하여 "DJI 팬텀 배터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배터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배터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I)로 1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963,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18]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6. 15.경 'J 저축은행 K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부터 '대출 실행이 어려운 사람도 편법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을 권유받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의 통장을 사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다음 2017. 6. 16. 10:00경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N에 있는 L은행 마산지점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속은 피해자 O은 2017. 6. 16. 11:00경 피고인의 L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즈음 L은행 마산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인출 여부를 감시하러 온 번호 불상의 스쿠터 오토바이를 탄 불상의 남성을 확인하였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인출시 은행 창구 직원의 질문에 '외삼촌이 송금해준 오피스텔 보증금이다'라고 변명하라는 지시까지 받자,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대출 실행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사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16. 12:00경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L은행 팔용동지점 은행 창구에서 성명 불상의 은행원에게 피고인의 L은행 계좌의 통장과 신분증을 제시하며 15,000,000원에 대한 출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L은행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인출을 시도하는 등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고단540] (사기) 피고인은 2017. 9. 16. 인터넷 D 'E' 카페에 피해자 Q이 컴퓨터 메모리카드(램카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연락하여 ddr48g(램카드) 판매합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메모리카드를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컴퓨터 메모리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R 가상계좌(S은행 T)로 같은 날 17:36경 65,000원, 같은 날 19:45경 60,000원의 합계 1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및 그 첨부자료 [2018고단5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 대화 내용 캡처 화면, AU 대화 내용 캡처 사진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1팀 K 과장'과 G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 이 사건 당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을 방문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려고 시도한 과정,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그 피해금을 인출하여 잠적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까지 보인다.] [2018고단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정서와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자료, 고객정보 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수사보고(별건 구속사건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별건 구속사건 재판 확정 출력물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판시 창원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징역 11월에 해당하는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인출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사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음, 동종 누범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4. 12:43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시내버스 안에서,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버스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5.경까지 총 8명을 상대로 12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여성들의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 의하여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그와 함께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뿐 아니라 촬영자의 의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진들이 촬영된 당시 피해자로 특정된 여성들은 무릎 위 허벅지 부분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입고 버스 좌석에 앉아 있거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거나 대로변을 걸어가고 있었다. 2) 당시 이 여성들의 옷차림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관점에서 노출이 심한 짧은 치마로는 보이지 않는다. 3) 비록 이 사건 사진들이 여성들의 다리 부위에 주된 초점을 두고 촬영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이 해당 여성들을 해당 장소(버스 좌석, 버스 정류장, 대로변)에서 육안으로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촬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해당 여성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진을 촬영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진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