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파산, 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천 남구 L빌딩 403호 법무법인 M의 대표변호사이며, 피고인 C은 인천 남구 N에 있는 건물 3층에서 법무사 C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피고인 D은 인천 남구 빌딩 402호에서 법무사 D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및 비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8.경 인천 남구 P빌딩 206호 사무실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Q를 상담한 후 Q에 대한 개인회생신청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및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등을 작성하여 Q 명의로 인천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4회에 걸쳐 합계 492,440,000원을 교부받고 비송사건의 대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인천 남구 L빌딩 403호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위 A로부터 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사건을 전담하여 취급할 수 있도록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사무실 임대료를 포함하여 매월 4,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위 A에게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 위 A로 하여금 2014. 6. 9.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건 수임료 합계 16,500,000원 상당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법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4. 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위 A의 사무실에서, 위 A로부터 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을 전담하여 취급할 수 있도록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사무실 임대료를 포함하여 매월 2,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게 피고인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어 위 A로 하여금 2012. 8. 24.경부터 2013.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7건 수임료 합계 364,390,000원 상당의 개인회생신청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를 하도록 하고, 위 A로부터 등록증 대여에 대한 대가로 사무실 임대료를 포함하여 합계 18,0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D 법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인천 남구 빌딩 402호 위 A의 사무실에서, 위 A로부터 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을 취급할 수 있도록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위 402호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게 피고인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어 위 A로 하여금 2014. 3. 12.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건 수임료 합계 54,300,000원 상당의 파산 및 면책신청, 개인회생신청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를 하도록 하고, 등록증 대여에 대한 대가로 위 A가 임차한 위 O빌딩 402호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협조의뢰(사무원 등록사실확인) 및 회신문서, 주택월세계약서(C 건물 3층), 부동산임대차계약서(O빌딩 401호), 계좌거래 내역 조회서, 사건접수명단(파산면책) 사본, 회생진행현황장부 사본, 위임장 관리대장 사본, 명함사본, T 통장사본, 법무법인 MB 명의 신한은행 통장 사본, 광고전단지 사본, A 국민 W 거래내역서, X 신한 Y 거래내역서, A 하나 Z 거래내역서, T 국민 AA 거래내역서, 법무법인 MB 신한 AB 거래내역서, S 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개인회생신청서 등 법률문서 사본 및 컴퓨터 출력물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A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A 팀원인 V은 세무조사로 기존의 법무사 명의와 사무실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자 A의 지시로 법무법인 M에 근무하는 AC 실장을 만났고, 그 후 피고인 B을 만나 개인회생, 파산 업무를 함에 있어 법무법인 M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A 팀원을 사무원으로 등록해 주면 월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L빌딩 407호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법무법인 M의 명의 사용 경위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점, A 팀원인 R, T, U, V은 A의 직원으로 일하였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고 급여도 A가 지급한 점, 피고인 B을 포함한 법무법인 M의 변호사들은 A 팀이 취급한 파산, 면책, 개인회생 등의 사건에 관하여 지휘·감독 등 관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A에게 변호사 명의를 사용하게 해 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령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액 산정]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총 수임료인 492,44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한 추징은 같은 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등을 위반한 사람이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데, 수임한 법률사무 수행과정에서 지출된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은 추징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수사보고(수익금 정산내역서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면서 각각의 개별 신청사건에 대한 부채증명서 비용, 인지대, 송달료를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로 냈음을 알 수 있고 총 수임료 492,440,000원 중 위 비용은 129,688,350원이므로, 그 비용은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로부터 362,751,65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과 변호인은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의 일부를 임대하고, 개인회생 업무에 법무사 명의를 사용하게 허락한 사실은 있으나, 법무사 등록증을 A에게 빌려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법무사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법무사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법무사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226 판결 참조), 여기서 '법무사로 행세'한다는 것은, 법무사 무자격자가 법무사의 명의를 빌린 후 그 법무사 본인인 듯이 가장하여 행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법무사에게 일정액을 주는 대신 법무사는 그 무자격자의 수임건수나 업무처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그 무자격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2518 판결 등 참조).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A는 피고인으로부터 법무사 명의를 빌린 후 피고인의 관여 없이 개인회생과 파산 및 면책사건을 처리하였고, 그 대가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D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관계는 인정하나, A가 법무사 위임장 없이 접수한 사건은 실질상 명의대여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무사법 제72조와 제21조 제2항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A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이상 A가 위 임장을 첨부하는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하고 공정한 직무집행을 위하여 검증된 자격을 요구하는 변호사 및 법무사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기간이 약 2년 1개월이나 되고, 수임료 합계액도 492,440,000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D 피고인 B은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기간이 약 1개월에 불과하고, 명의대여 대가를 3개월 유예하여 실제로 금전을 받지는 않은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명의대여 기간이 약 1년 3개월에 이르고, 그 대가로 1,8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약 2개월 동안 명의를 대여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