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의왕시 B에 피해자 C(여, 87세, 가명)가 피고인 주거지 맞은편으로 이사를 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피해자의 집에 머물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더라도 고령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 2:0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과하여 시정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방안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던 중 바지를 잡고 반항하던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 나가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및 증거물 채취), 내사보고(최초 112신고자 진술), 내사보고(범죄일시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정황), 수사보고(감식 현장기록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 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반성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서 들어갔을 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거나 번호키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8. 2. 경 범행에 관하여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더니, 뒷창문으로 집 안을 들여다 보면서 문 뜯고 들어가겠다고 협박을 하다가 무엇으로 현관문을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문을 열고 들어왔다(수사기록 12, 80쪽)", 2018. 3.경 범행에 관하여 "아무 소리 없이 문을 따고 들어왔다(수사기록 13, 80쪽)", 2018. 7. 21. 범행에 관하여 "열쇠를 번호키로 바꾸었는데 어떻게 눌렀는지 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열고 들어왔다(수사기로 14쪽)"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맨 처음이 사건 각 범죄사실 이전)에는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문을 두드려 열어준 사실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문을 열어준 사실이 전혀 없다. 그 사람이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왔다(수사기록 13쪽)"고 거듭 강조하였ㄷ 피해자 옆집에 거주하는 D는 "새벽에 옆집에서 어떤 남자가 문을 세게 치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다. '떡떡떡'하는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2회 가량 들렸다. 원래 번호키를 누르면 딩동댕 하면서 열려야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서 '삑삑삑'하는 소리가 2회 이상 들렸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도 한 달에 한 번꼴로 밤 12시나 새벽에 문을 두드리고 간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6쪽). 열쇠집을 운영하는 E는 "2018. 3. 말경에서 2018. 4. 초순경 피해자가 '어떤 남자가 집에 침입하고 성폭행을 하려고 한다'며 현관문 시정장치를 바꾸어달라고 하여 피해자 집 현관문 시정장치를 번호키 도어락으로 교체해주었다. 피해자가 집 뒤에 있는 방범창도 봐달라고 하여 확인해 보니, 방범창이 오래되어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 잡아당기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벌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전동 드릴과 콘크리트 못으로 피해자 집 방범창을 단단히 고정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3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8. 2.자 및 2018. 3. 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2018. 7.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맞은편 집에 사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고, 재차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87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 각 범행 경위나 내용, 범행이 시간 간격을 두고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