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피해자 B에 대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6.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등에서 피고인에 대해 허위의 고소 내지 불리한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경제적 보상을 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 09:00경 원주시 C, 4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사장의 죄를 입증시킨다해도 내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고’, ‘더 이상 B사장과 내가, 업보를 남기지 않고, 내가 피해본 일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B 사장이 해 준다면 더 이상 싸움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출소한 이후 법정에 제출하려고, 횡성 및 원주에 설치된 D 시험성적서도 시험기관에 의뢰해, 유해물질이 나온 사실도 갖고 있고, 재정신청과 무고에 관한 모든 싸움준비를 해 놓고 있는 상황’, ‘법정에서 B사장이 한 말 중에 생활이 어려우면, 자신을 찾아와 도와 달라는 말만 했어도 돈을 줄 수 있었다는 희롱 섞인 말이 진심어린 좋은 뜻의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미래를 위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으로 글을 쓰게 된 것’, ‘지금부터는 B사장이 화해를 받아드릴지? 어떤 길로 갈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B사장에게 공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B사장도 은혜받으시길 바라며, 저처럼 인생이 험하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을 이만 줄이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피고인이 억울하게 교도소에 복역하여 피해를 본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상 불이익을 받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편지봉투 및 편지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5, 1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에는 해악의 고지가 없고, 해악의 고지라고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공갈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충분히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은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라 한다)의 내용을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 외 ‘몇일전 G사장인 H씨와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이제는 B사장과 화애하는 것이 어떻냐면서, 자신이 B사장과 일전에 모임에서 만나, 사실관계를 들었는데, B사장은 I이 시켜서, 모든 것을 한 것뿐이고, 고발만하면, 나머지는 I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사건이 만들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결국에는 피해를 본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고, 지난 세월과 더불어 지금까지 고생은 말할 것도 없고, 생계를 위협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B사장 손에, 전과는 물론 아주 돈 뜻어내는 파렴치범으로 둔갑 됬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더 이상 악연을 만들지 말고, 각자의 길을 깨긋한 마음으로 가면 나는 이유없이 사업계약과 실적에 대해 잘못을 찾을 필요도 없으며‘, ’B사장은 사업에 전념하고, 신경안써도 되고, 마음의 빚또한 갚은 것이 되는 그런 좋은 목적의 화애라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나는 B사장에 대해 용서를 할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전체적인 이 사건 편지의 내용, 형식,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것이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상의 불이익을 입게 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표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편지를 작성하면서 내심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화해를 제안할 목적이 있었고, ’F에 대한 민원 제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편지를 비롯하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은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다른 편지, 내용증명의 내용, 발송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자신은 오히려 피해자의 거짓 진술로 인하여 억울하게 수형생활을 한 피해자임을 강조하고 있고, ’피해자가 보상만 해준다면 피해자를 용서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F의 사업에 관한 유해물질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언제든지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 재정신청 등을 할 계획이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이 사건 편지에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악연을 끊고 화해를 제안한다‘는 표현이 있다는 사정을 들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편지를 받고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자, ’내 제안을 받아드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오늘 재정신청 을했으니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하고 법적인 투쟁은 계속돌것이고 주님이 누구편인지 한번 보자구요 나는 그래도 당신을 용서하고 싶었는데 아닌것같군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20. 3. 6.경 춘천지방검찰청에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고, 2020. 4. 14.경 피해자를 무고, 사기, 위증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고소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F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취하를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적이 있었고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 판시 첫머리 기재 공갈죄 등과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8일 만에 재차 피해자에게 유사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판시 첫머리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등과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소 후 약 2달 만에 다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지를 보냈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편지를 받고 개인의 신변에 대한 위협, 두려움을 느꼈고, 나아가 F에 대한 민원제기 등을 걱정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편지를 받고도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갈미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갈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불과 두 달 만에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협박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협박한 내용처럼 피해자를 무고 등으로 고소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그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공갈 등으로 고통받은 사실이 있지만 모두 용서하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받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