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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정121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바,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울산 울주군 소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시멘트원료 운송 배차 권한을 이용하여 우선적으로 운송을 할 수 있게 배차해 주겠다고 하며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24. 울산 남구 G빌딩에 위치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I 트랙터를 E에게 매도하며 차량 대금과 함께 물류 운송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다음, 그때부터 2013. 5. 경까지 E와 F 사이에 시멘트 원료 합계 약 10,080톤, 운송비 합계 약 188,855,658원 상당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와 F 사이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E와 F 사이에 화물운송계약이 체결되고, 피고인이 E와 F 사이의 화물운송계약 체결을 알선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물량을 받아 운송하고 F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한 사실, E가 피고인으로부터 물량을 받아 운송하고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한 사실, E가 2012. 7.경부터 2013. 5. 31.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물량을 받았을 뿐 F으로부터 직접 물량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에는 F과 피고인 사이에 화물운송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 내부적인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F으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은 물량의 일부분을 E에게 위탁하여 운송하게 하였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위 기간 동안에는 F과 피고인 사이의 계약과 피고인과 E 사이의 계약만 존재할 뿐, E와 F 사이에 화물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E와 F 사이의 화물운송계약 체결을 알선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와 F 사이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12.경까지 양산시 C에서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남 청도군 E 일대에서 위 회사에서 진행하던 아파트 신축사업을 사업자금 부족으로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F(당시 53세)에게 동업을 제안하면서 그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G, H, I이 위 회사 주식을 각각 25%씩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된 주주명부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주주명부에는 나, G, H, I이 D의 주식을 각각 25%씩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G, H, I은 차명주주로서 실제로는 내가 주식 전체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에 4억 원을 투자하면 회사주식 50%를 양도할 테니, 향후 사업자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아파트 신축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자, 위 4억 원을 받아 위 E 토지 담보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여 경매진행을 저지하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주주명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피고인과 그 당시의 동업자인 J이 위 회사 주식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5. 7. 20.경 J과 사이에 '피고인이 2015. 11. 5.경까지 J에게 4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보유하는 주식 50%를 모두 J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더욱이 당시 피고인은 위 담보대출금 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2015. 11. 5.경까지 J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고인의 보유 주식 전체를 J에게 양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4억 원을 받더라도 향후 그와 동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K)로 4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I, H, J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일부 및 F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합의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4, 32) 1. 각 주주명부 1. I의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억 원을 주면서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자신의 투자금을 보장할 가장 핵심적인 재산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주식회사 D의 주주명부를 보여주었다. ■ 그리고 증인 F의 법정진술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합의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32)의 기재 등을 더하여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합의이행각서를 체결하면서 사실과는 달리 주식회사 D의 주식이 전부 피고인의 것이라고 하였던 사실도 인정된다. ■ 또한, 피고인은 이미 J과 사이에 4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인의 주식회사 D 주식 전부를 J에게 양도하여야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므로, 장차 피해자가 주식회사 D 주식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었고, 주식회사 D의 주식을 핵심적인 재산으로 파악하고 있던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에 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선뜻 4억 원을 내어 주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해 보인다. ■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거래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주었거나 피해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사실을 숨기고 고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작위 내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사기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꺼려할 만한 사실은 숨기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주주명부를 보여주며 마치 자신이 회사의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는 양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그러고서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 및 범행 후 태도가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피해액이 변제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거액의 돈을 투자하면서 복잡한 권리관계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행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적지 않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1995년도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노상이나 여성이 혼자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을 지켜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성적욕구를 충족시켜 왔다. 1. 피고인은 2010. 7. 15. 16:10경 수원시 권선구 ??동 ???-??에 있는 공동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위를 할 목적으로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지하1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2. 20: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까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보면서 자위행의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6. 16:15경 안산시 상록구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하고 귀가 중이던 F를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F이 위 E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서 F의 집이 있는 4층의 바로 아래 복도까지 올라가 계속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 E 건물 1층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제3항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현관문이 닫혀서 자동으로 잠기기 전에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이 있는 4층 바로 아래 복도까지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09:1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이웃으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여, 63세)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평소 피해자가 치매환자로 인지 및 의사능력이 떨어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아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뇌경색,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로서 그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재범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의 효과적인 이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고령의 치매 환자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치매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능력 및 그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능력이 모두 상실된 장애인인 피해자를 그 주거지 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또한 치매환자로서 그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그 책임의 정도가 동일한 조건의 일반인의 경우와 같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대덕구 C에서 자동차종합수리업체 주식회사 B'를 운영 하는 사람이다.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4. 대덕구청에서 대기배출시설(분리시설 102㎥×1식) 및 방지시설(여과에 의한 시설 380㎥/min×1식) 설치신고를 한 후, 2016. 6. 14.부터 2018. 8. 30. 단속일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자동차 도장작업 전처리 시설인 분리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샌딩 작업 시 발생하는 페인트 분진 등을 포집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관련 사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 등록,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각 사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발췌문,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제26항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전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구형 의견 및 약식명령 : 벌금 각 2,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각 3,000,000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2,800여 만 원의 설치비가 드는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매출이 부진하여 피고인 A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방지시설을 설치하던 중에 단속이 이루어진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유독성이 강한 분진이 심하게 비산되는 자동차 샌딩작업을 하면서 방지시설을 장기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작업시 인근의 대기환경이 매우 심하게 오염되었을 것으로 보일 뿐더러, 피고인들의 변소를 감안하더라도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운영하여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얻은 기간이 무려 2년이 넘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 A은 동종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12회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30, 19:20경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의정부시 소재 'E시장' 앞길에서 의정부시 F 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손등부터 팔까지 훑는 방법으로 4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의정부시 F 아파트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택시에서 내리도록 하자 피해자의 팔뚝을 1회 밀치고 목 부위를 1회 쳤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도주하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자 이를 뺏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피의자 A이 들고 있던 가방을 촬영한 사진,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훑은 것은 2회에 불과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및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폭행을 당할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당시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빌딩 401호의 소유자이고, 2013. 10. 9.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401호에 대해 임차인인 피해자 G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 아파트 401호에 설정되어 있는 2013. 3. 13.에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당신이 전세보증금 9,500만원을 먼저 지급해주면 그 돈으로 401호에 설정된 가등기를 책임지고 말소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0. 당시 금융기관 대출 채무가 합계 14억 원, 위 D 25세대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합계 24억 원, H에 대한 개인 채무가 5억 원 있는 등 채무가 많은 상태였고, 추가로 자금을 마련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이를 대출금의 이자 납부나 개인 임대사업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본건 가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향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 401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10. 10.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전세보증금 명목의 9,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G),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피의자 명의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구형 :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D 관련한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들을 양산한 사실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변제를 약속하고 있다. 2017. 7. 18.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당시 경제상항으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가등기를 말소하거나 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금을 수령하고도 약속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는 경매절차에서 단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90

공소사실 피고인은 D 8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2:25경 서울 성동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도선사거리 쪽에서 왕십리오거리 쪽으로 주행하다 성동구청 버스정류소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위 마을버스에는 노인 승객 2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버스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 시킬 예정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버스가 완전히 정지하여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출입문을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를 정지시키면서 무게 중심이 완전히 복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버스의 뒤 출입문을 개방한 과실로, 그 무렵 위 버스 뒤 출입문을 통해 하차하려던 피해자 F(여, 72세)으로 하여금 버스 정지에 따른 신체의 쏠림으로 인해 피고인이 개방한 버스 뒤 출입문으로 떨어져 내려 그곳 도로의 연석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하였는바, 먼저 이 사건이 위 단서 제10호에서 규정한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마을버스는 2014. 12. 2. 12:27:57.27에 정지하였고, 같은 날 12:27:58.67 까지 위 마을버스의 무게 중심이 복원되는 과정이 관찰되었다. 위 마을버스의 후문은 같은 날 12:27:57.42에 개방이 시작되어 같은 날 12:27:59.42에 완전히 개방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위 마을버스가 정지하기 직전인 같은 날 12:27:56.22에 자리에서 일어나 같은 날 12:27:58.02 위 마을버스 후문에 있는 기둥을 오른 손으로 잡았고, 같은 날 12:27:58.42에 몸이 뒤쪽으로 쏠리면서 양손으로 위 기둥을 잡았는데, 그 무렵 갑자기 균형을 잃고 오른 쪽으로 회전하면서 같은 날 12:27:59.42 열린 마을버스 후문으로 추락하였다.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날 당시 위 마을버스의 평균 속도는 3.5m/s, 가속도는 -0.12g이고, 위 마을버스가 정지할 당시의 평균 속도는 1.7m/s, 가속도는 -0.18g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인 G, H은 위 항의 인정사실과 관련하여, 위 마을버스의 무게중심이 복원되는 상태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작용하였는지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소속 도로교통사고감정사 I은 위 항의 인정사실 및 급제동할 때의 가속도 값이 -0.6g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마을버스의 가속도는 통상적 또는 점진적인 제동의 결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위 마을버스를 정지시키면서 무게 중심이 완전히 복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버스의 뒤 출입문을 개방한 행위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서 규정한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인 G, H이 "위 마을버스의 무게중심이 복원되는 상태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작용하였는지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공소사실의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마을버스를 점진적으로 제동하였고, 마을버스가 정지한 후에 출입문을 개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단서 제10호에서 규정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가장 신중한 운전사가 아니라 보통의 운전사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6101 판결 등 참조).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가 적용되지 않고, 결국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에 의하면, 위 마을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그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4. 29. 확정되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8. 28. 00:09경 서울 관악구 B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딸기우유를 구입하여 먹고 배탈이 났으니 보상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식약청에 신고할 것이고 그로 인한 벌금이 300,000원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14. 19: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빵을 구입하여 먹고 배탈이 났으니 영업정지를 당하기 싫으면 300,000원을 내 놓으라."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2. 14: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여자친구가 플레인 요거트 드링크를 구입하여 먹고 배탈이 났으니 병원비와 일 못한 일당을 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화를 내며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1. 7. 12:25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푸딩 1개와 커피를 구입하여 먹고 배탈이 났으니 치료비와 일당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다른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사실이 있을 뿐,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푸딩 및 커피를 먹고 배탈이 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I, 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발전설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제작·납품하는 발전소용 기기인 여자시스템의 납품 및 설치 계약, 자금 관리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회사에서 수령하는 월급만으로는 아들의 유학비용 및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피해자 C의 거래 상대방과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 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재산을 횡령하기로 회사 직원인 D, E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8.경 성남시 중원구 F, 415호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자금담당 이사인 D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현금을 만들어오라"는 내용으로 지시하였고, 위 D은 부하직원인 E에게 "사장님이 현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현금을 마련해 오라"고 말하자, E는 그 무렵 D의 지시에 따라 지인인 G와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을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2007. 8. 16.경 현금 2,587만 원을 인출하여 D, 피고인에게 순차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C 소유의 금원 139,621,9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녹내장이 진행되면서 시력이 자꾸 나빠지자 줄기세포를 이용한 눈 치료를받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의 거래 상대방인 주식회사 H회사(이하 'H회사'라 한다)와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 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재산을 횡령하기로 회사 직원인 E, I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성남시 중원구 F, 415호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품질 및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인 E에게 "일본에 눈 수술을 하러 가는데 현금 1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 돈을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위 E는 그 지시에 따라 2011. 5. 25.경 C의 거래업체인 H회사와의 '2010. 6. 8.자 영광원전 1, 2호기 여자시스템 진단장치 및 설치시험 용역 계약'의 공사대금 7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9억 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부풀린 후 그 중 1억 원을 되돌려 받기로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C의 금원을 허위 계약에 따라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영업이사 I에게 "H회사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위 I은 그 지시에 따라 H회사 경리직원인 J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1억 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 C의 재물 1억 3,200만 원(= 9억 200만 원 - 7억 7,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K, J,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물품 구매 표준 계약서(증거기록 제115~123쪽, 제355~363쪽, 제369~377쪽), 각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165~178쪽, 제202~222쪽), 각 확인증(증거기록 제364~368 쪽), 각 세금계산서(증거기록 제674~684쪽), 각 송금확인증(증거기록 제688~695쪽), 각 통장사본(증거기록 제798~7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2년 ~ 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일반감경/가중인자] 진지한 반성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긍적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재하청업체와의 계약서 및 견적서 상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지 않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이미 전액 회복된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시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10:00경부터 16:00경까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축사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 매매대금으로 합계 6억 원 가운데 4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값만큼은 소를 가지고 오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그곳 축사에 있던 시가 합계를 알 수 없는 64마리의 소를 함께 온 성명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화물차에 싣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파출소 경찰관 확인) 1. 고소장에 첨부된 소 매매계약서 및 소 출하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 64마리를 반출하였으므로 절취 행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나.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7. 12.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육하고 있는 소 186마리(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 매매대금으로 2015. 7. 13. 1억 원, 2015. 7. 14., 2015. 7. 20., 2015. 7. 21. 각 5,000만 원씩,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2015. 7. 24. 피해자에게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1차로 이 사건 소 중 61마리를 반출하여 간 사실, 피해자가 2016. 7. 29. 피고인과 1차로 반출하여 간 소에 관하여 작성된 출하증을 서로 폐기하고, 피고인에게 2차로 이 사건 소 중 68마리에 대한 출하증을 작성해준 사실, 피고인이 2015. 8. 5. 2차로 출하증이 작성된 소 68마리를 반출하려 하였으나 잔금 지급 문제나 비표 바꿔치기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소를 반출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2015. 8. 29. 출하증이 작성된 소 중 귀표가 확인되는 64마리를 반출하여 간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68마리 소에 대한 출하증을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매매잔금 2억 원을 모두 지급하고 소를 가져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2차로 출하증이 작성된 소를 반출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F, G 등이 2015. 8. 29. 출하증이 작성된 소 68마리를 반출하기 위해 피해자의 축사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던 점, 이에 피고인 등이 H파출소까지 찾아가 매입한 소를 실어가야 하는데 주인을 만날 수 없다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는 민사사건이라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축사에 들어가 출하증이 작성된 소 68마리 중 귀표로 확인이 가능한 소 64마리를 반출하여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소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상당한 금액의 매매대금이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반출한 소 64마리에 관해 출하증이 작성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5. 8. 5.경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소를 반출하는 조건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상태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피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이라도 소를 반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소 중 64마리를 반출한 행위는 절취행위로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소 매매대금 중 2/3에 해당하는 4억 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2차로 작성해 준 출하증에 기재된 소만 선별하여 반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반출하고 남은 나머지 소를 제3자에게 3억 원에 매각하였던바,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과 피고인이 가져간 소의 가치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5톤 크레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09:40경 속초시 D에 있는 E에서 타이어 진열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 크레인 차량을 위 지점 부근 인도에 주차해 놓고 탑승함에 작업인부를 태운 후 붐대를 조작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크레인 차량을 위와 같이 인도에 주차해 놓은 채 아웃트리거(유압식으로 되어 있는 고정장치)로 위 크레인 차량을 고정함으로써 인도에 사람이 다닐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작업진행 상황 및 인도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인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위 크레인 차량에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행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여, 85세)가 위 인도를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위 트레인 차량 아웃트리거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다른 일행 3명은 사고 차량 옆으로 지나갔는데도, 피해자는 정차된 차량의 아웃트리거 밑으로 지나가다 아웃트리거에 부딪힌 것으로서 그 경위 및 피해자의 과실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18:52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주변에 F(여, 47세) 등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 운동복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에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약 2-3분 동안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의자 검거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지 않았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