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03:00~04:00경 여수시 D 원룸 508호에서 피해자 E(여, 14세),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F에게 잠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고모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F이 G과 함께 원룸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그곳 침대 위에 잠을 자려고 누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오빠랑 한번 자자."고 말하고, "싫다. 이러지 마라. 오빠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카카오톡 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F, G이랑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F에게 자리를 비켜달라는 취지로 눈치를 줬고, 이에 F과 G이 나가자 피고인이 자자고 하여 침대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 그래서 "왜 이러냐. 싫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오빠랑 한 번 자자. 왜 이렇게 튕기느냐?"라고 말했다. 그래서 정색을 하면서 "오빠 진짜 싫다 그랬잖아요. 오빠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라고 거절하니까 피고인이 뺨을 한 대 때렸다. 피고인이 "니는 어린 간내(여자)라 모를 텐데 오빠가 여수에서 좀 잘 논다. 뭔 일 있으면 오빠한테 이야기해라."고 하면서 목을 빨았다. 그래서 계속 싫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팔을 누르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몸 위로 올라와 팔을 계속 눌렀고, 울면서 벗어나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너무 무거워서 뿌리치지 못했다. 피고인이 그 상태에서 강간을 했고, 계속 울면서 피고인에게 "최소한 안에다만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기는 수술을 해서 임신이 안된다면서 사정까지 했다. 나. 피해자의 남자친구 H도 '이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울다가 "피고인이 바지를 억지로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욕을 하고 뺨을 때려 무서웠고, 성폭행 중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하는 말까지 하였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3. 5. 6. J에게 '나는 그때 그일. 당한 거는 넘어가려구 했는데 그다음에 만났을 때 나한테 했던 수치스러운 말을 그게 꿈에 나와서 힘들더라. 그래서 여수 좁은데 얼굴 못 들고 다니고 소문나고 피곤해질 거 알았는데 근데 진짜 내가 신고해 보는 거 처음이다. 근데 그래도 진짜 힘들게 집에다 말하고 용기내서 한 결정이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392쪽)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2013. 5. 3. 금요일) 오후에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말한 다음, 2013. 5. 6.(월요일) 담임교사 I과 'Wee 센터' 상담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피해자가 그날 처음 본 사이인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고인을 고소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임기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만일 임신이 될 경우 강간을 당했다고 해야 낙태를 할 수 있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신고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아버지에게는 혼날 거 같아서 말하지 못했고, 금요일에는 말을 해야 할지 계속 고민하다가 주말이 되었는데, 주말에 생각해보니 그때가 배란일이었고, 만약 신고를 안 했다가 더 늦어지고 임신이면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으로 임신이 될까 봐 두려워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임신이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점, 피해자는 '임신도 걱정되었지만, 피고인이 당시 저에게 하였던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생각나 괴로워서 신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임신하지 않았음이 명백해진 이후에도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임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고인을 허위 고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다음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는 녹취록(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와 아는 사이인 K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기록 제568쪽 이하)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2013. 5. 7. K에게 '애를 지울 때 강간이라는 그게 있어야 돼.', '(피고인이) 막 누르고 그런 것은 있었는데, 때리고 그런 것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의 진술은 임신 위험이 고소의 한 계기가 되었다는 정도에 불과할 뿐 낙태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허위 고소하였다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으며, 피해자는 위 의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K과의 통화 중에 "(당시 피고인이) 때리고 그런 것은 없었구나?"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며 딴 청을 피웠다. 피고인이 잡혀있어서 K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를 것으로 생각했고, K이 피고인과 친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러웠다. 또 K을 좋아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물어보는 대로 "응."이라고 대답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피해자는 K에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녹취록의 일부 기재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8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여중생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피해 변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의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평가척도상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은 총점 13점부터 29점인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총점이 13점으로 그 하한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