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61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저금리 대출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 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561 1. 2020. 12. 4.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남, 60세)에게 “저금리로 9,500만 원까지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D 은행에 신청한 대출이 불법 대출로 확인되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었다. 기존 대출인 F회사 대출금 1,200만 원을 금일 중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D은행 및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4. 17:37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5-1에 있는 성신여대입구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F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2. 7.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남, 60세)에게 “불법 대환대출 신청 이력으로 인해 공탁금 3,000만 원을 걸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7. 17:5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44 1. 2020. 12. 3.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2.5%의 이율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3. 12:30경 경기 파주시 I에 있는 ‘J’ 앞 노상으로 현금 1,069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12. 4.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은 2020.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타 카드사에서 장기 신용대출을 받은 후,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4. 14:4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에 있는 고속터미널역 5번 출구 앞 노상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약국에 마스크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2020. 11.말 ‘L’ 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렸고, 이를 보고 자신을 정선 카지노 부근 대출회사에 근무한다는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경기도 파자 쪽에서 채권 회수할 분을 구한다, 한 달 정도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일을 잘하면 정직원으로 채용한다. 기본 월급 120만원에 인세티브를 지급한다. 일은 모두 회사에서 컨택을 다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력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입사서류를 텔레그램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사진 촬영하여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부터 C이 텔레그램으로 M 직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나 N카드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된 ‘대출 상환 확인서’ 등을 받고 12. 7.까지 4차례에 걸쳐 C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C과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 대화내용은 C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수금액, 이동할 장소 등을 알려주는 단순한 지시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채권 회수를 하러 갈 때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였고, 한편 피해자 E,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할 당시 “돈 받으러 오신거죠” 라거나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예”라고 대답하면서 돈만 건네 받았으며,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신분이나 소속을 사칭하지 않았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전히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을 넘어서 ‘자신과 연락하는 C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취합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춘천지방법원 2020노86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2417, 3518(병합)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4459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므로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엄격한 증명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칙’이 형사정책적으로도 고수되어야 하는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주로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여윳돈을 전부 긁어 갈 뿐 아니라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까지 일으키게 하여 받아가고, 사회 전체적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 수그러들 조짐이 보이지 않아, 엄단이 필요함은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주범이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행동책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거의 주범과 같은 책임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엄단의 필요성이 자칫 형사 원칙의 왜곡이나 완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원칙의 완화는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거니와 이와 결합한 과중한 양형은 아래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라는 형사정책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주범 억제 효과가 없다. 행동책은 주범들과 사전 면식이 있거나 일정한 관계, 지인들이 아니고 국내, 국외(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 중국인이 거주하는 아시아권 모든 국가)에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무한대로 조달될 수 있는 ‘일회용 도구’에 불과하므로 행동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주범들에게 범행 자제나 회피로 연결되지 않는다. 조달에 약간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하지만, 지급 정지될 경우 미련 없이 버리면 되는 ‘대포 계좌’와 같은 것이다. 수사기관의 주범에 대한 근원적 수사 독려가 필요하다. 현재 행동책이 체포되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체포되었다고 발표하고는 사건을 종결 짓고, 주범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는다. 범인을 체포하였으니 사건을 해결한 것이다. 중국 등 외국 기관과의 공조, 메신저나 휴대폰 등 통신 자료 추적 등 개별 사건의 처리 뿐 아니라 범행의 도구로 쓰이는 통신중계기에 대한 일반인의 사용 자체의 금지(외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휴대폰 번호로 변조하는데 활용, 현재는 범행 등 부정한 목적인 경우만 처벌) 등 제도적으로도 보완할 요소가 많다. 잠재적 행동책에 대한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이론적으로는 형벌 목적 중 하나는 일반인에 대한 범죄예방 효과이고 엄한 처벌은 더 큰 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그러한 효과가 매우 의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일상화된 사건이어서 사건 자체가 뉴스거리가 되지 못하는 점, 피해자가 되지 않는 데에만 빈약한 홍보가 있을 뿐 수많은 실직자나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쉽게 잠재적 도구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는 전혀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원인이다. 원칙의 왜곡, 완화와 과도한 처벌로써 피해자 보호(무일푼인 대부분의 행동책은 배상능력이 없다)와 사회 방위를 다 하고 있다는 생각은 실태에 무지한 자아도취이고, 보이스피싱 사건이 전혀 줄지 않는 현 상황을 오히려 고착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수사 및 공판 관행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심리를 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은 새로운 접근(주범 수사, 다각도의 적극적인 홍보, 제도 정비)이 필요 함을 수사기관과 제도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및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2417, 3518(병합) 판결, O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