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20:2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화장품매장 내에서 피해자 D(여, 27세)의 엉덩이를 1회 치듯이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엉덩이를 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16.03:00 무렵 목포시 C 부근에 있는 사회후배 D의 집 안에서, D 및 피해자 E(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경찰 진술서,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절에 있는 시줏돈 등 재물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2015. 11. 18. 18:4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템플관에 이르러, B, C가 대기하는 사이에, 템플스테이 상담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템플관 2층 사무실로 가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면서 사무실 문 열쇠를 두는 위치를 확인한 후, 같은 달 19.01:00경 G 프라이드 승용차를 타고 위 F 템플관으로 다시 가, 피고인은 B과 차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C는 템플관 2층 사무실의 잠긴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도시바 노트북 1대, 삼성 노트북 1대, 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05. 19. 05:5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프레시원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한제분 앞까지 약 100m 가량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전날 밤에 마신 술로 인하여 음주측정이 되었고 음주수치도 높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친지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행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도 음주 무면허운전인 점,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음주측정이 되었고 음주수치가 높지 않다는 사정이 무면허운전 범행의 책임을 가볍게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16:58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에서, 물건을 고르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7명을 뒤따라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LG G2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녀들의 다리 등 신체 부위와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4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11명의 다리 등 신체 부위와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11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불상의 피해자 신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반성함 없이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촬영대상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5. 5.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오피스텔 316호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3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운영의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70,000,000원 상당의 장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71,82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2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 운영의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4,5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67,75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3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각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판결 등 보고), 각 판결문,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대출을 위한 외형 부풀리기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운수업을 하는 자이고, 위 C는 영업용 차량인 D 마이티로우테크 화물차, E마이티장축 화물차, 자가용 차량인 F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28. 05:0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C 앞길에서, 고장난 위 마이티장축 화물차에서 공기호인 E 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위 마이티로우테크 화물차에 부착하고, 위 마이티로우테크 화물차에서 공기호인 D 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위 자가용 차량에 부착한 후, 위 마이티로우테크 화물차와 자가용 차량을 운행하여 공기호를 각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행 장면 사진 1. 각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5, 8, 31. 경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5. 8. 31. 02: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치킨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다투던 중, 위 가게의 종업원인 E과 피해자로부터 싸움을 제지받자 화가 나 위 E과 다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을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장 G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에도 계속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적으로 말을 하고, 종업원에게도 시비를 걸다 위 G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G의 오른손 엄지부위를 손톱으로 강하게 잡아 할퀴어 장갑이 찢어지고 엄지손가락 부위에 상처를 입게 하고, 위 G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2015, 10.2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0.경 광명 상업지구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앞에 도착한 후 이유 없이 다리를 앞 유리 쪽에 올리고 소리를 지르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하안지구대로 운행하여 가 하안지구대 앞에 정차하여 놓았음에도 계속하여 조수석에 앉아 핸들을 잡고 조수석 문을 열어놓은 채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 1.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위 A이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자 A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A을 체포하던 F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장 G의 몸을 강하게 밀고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체포를 방해함으로써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의 가. 나. 및 판시 2. 죄]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 촬영 사진 [판시 1. 의 다죄]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5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염호영(기소), 박진덕(공판)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29. 23:30경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삽다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패동에 있는 복된교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시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면허가 취소된 경위에도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등을 종합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1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9. 04: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약 1m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9. 03:2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F'이란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E대학교 정문 앞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C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탑승한 다음 시동을 걸고 히터를 튼 채 잠을 잔 사실, 2013. 5. 9. 04:37경 목격자의 신고에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자동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계속 밀고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자동차에서는 연기가 나고 있었던 사실, 그리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기어는 주행(D)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발은 가속페달 위에 있었던 사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 자동차의 창문을 두드리면 피고인을 깨웠으나 피고인이 일어나지 아니하여 경찰관이 조수석 창문을 부수고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잠결에 실수로 기어장치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앞으로 움직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고의로 운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2. 10. 28. 17:0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해 보행시 약간 비틀거리고 혀가 꼬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531-1번지 앞 노상을 시흥시 은행동 방면에서 시흥시 과림동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28세)가 운전하는 D 카이런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경기 시흥시 아파트 집에서 사고지점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53

범죄사실 [2013고단153] 피고인은 2011. 11. 23.경 피해자 C가 근무하던 안동시 D에 있는 'E학원'에서 "네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나한테 빌려주면 그 대출원금과 이자를 내가 직접 금융기관에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5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빚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 1,5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24] 피고인은 2012. 8. 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사채를 쓰려니 이자가 너무 비싸쓸 수가 없는데 3일만 쓰고 갚을 테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옷가게를 찾아가 "300만 원만 빌려 달라. H다방 종업원으로 있는 친구에게 받을 돈도 있고, 안동 집 전세금도 있으니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5억여 원에 이르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갚는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5경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 15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물(차용증 사본), 통장사본, 수사보고(피해자의 대출내역 확인에 대한 보고) [2013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물(영수증), 진술조서 첨부물(문자 송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꾸준히 대출이자 등을 변제하고 있는 점, 8세, 5세의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7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구 주식회사 E, 2002. 5.경 상호변경)의 대표이사였던 자, F은 위 구 주식회사 E에서 주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은 2002, 7. 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D의 주주인 피해자 I에게 "우리사주 주식을 분실하고 이를 찾지 못하여 회사의 사정이 당장 급하게 주식이 필요하니 주식을 빌려주면 1개월 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우리사주를 분실한 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자본금 가장납입, 회사자금 횡령,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우리사주 부족분을 보충할 의도였으며,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억 4,450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D의 주식 97,000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와 F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F을 통해 피고인에게 주식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F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J에게 교부했는데 피고인이 주식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인바,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 사원들의 우리사주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이를 팔아 우리사주 부족분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언제 어떻게 얼마에 팔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따라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것처럼 우리사주 부족분이 분실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F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우리사주를 J에게 교부했다고 주장하나 J는 자신은 엔지니어로서 주식 업무는 이 전담했기에 주식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J가 피고인의 인척이라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여도 피고인과 관련된 주식업무를 F이 전담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J 의 진술을 전적으로 거짓이라고 보기는 힘든 점, F은 2002. 8.경 피고인이 구속되어 피해자에게 주식을 반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 피해자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F은 2002. 8. 10.경 피해자와 주식대여기간 연장합의를 한 후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했고, 그중 1,500만 원은 자신의 돈이었으며 1,000만 원은 누구 돈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F이 회삿 돈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피해자와의 약정금을 지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F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우리사주를 임의로 처분한 후 그 자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도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7.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06

범죄사실 2015고정506 1. 피고인은 2007년부터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5. 11. 23:00경 통영시 C아파트 101동 1309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의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4, 22:00경 통영시 미수동에서 같은 시 북신동을 운행하던 승용차 뒷좌석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새끼, 지금도 만나고 있느냐"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목과 머리, 얼굴을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정508 2. 피고인은 2015. 5. 11, 12:30경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본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42세)이 자신의 사실혼관계인 B과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E 조수석에 태운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0분간 때려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멍든 눈(좌측), 턱의 염좌 및 긴장(우측), 좌측 귀바퀴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8.경 고양시 덕양구 D, 7층 707호 및 708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F와 G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피고인은 2015, 12, 8.경부터 위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입간판 등을 통해 성매수 손님을 모집하고, F는 2016. 3. 24. 경, G은 2016. 6. 10.경부터 같은 달 17.까지 카운터에서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성매매의 장소를 안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8.경 'E'에서 욕실이 딸린 방 4개, 욕실이 없는 방 2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카운터 1개를 설치하고 2016. 3. 23.경 성매매 여성 H, 2016. 3. 24.경 성매매 여성 I, 2016. 4. 20.경 성매매 여성 J을 각 고용하여 남성 손님과 성교하거나 남성 손님의 성기를 감아쥐고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켜 사정을 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아 그중 6만 원 내지 7만 원을 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16. 3, 24, 20:30경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위 I과 성교하도록 3번방으로 안내해 주었고, G은 2016. 6, 17, 21:15경 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J과 성교하도록 5번방으로 안내해 주고, 같은 날 21:35 경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H과 성교하도록 3번방으로 안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2, 8. 경부터 2016. 6. 17.경까지, 그 기간 중 2016. 3. 24.경 F와 공모하고, 2016. 6. 10.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추징액 산정보고, 첨부 포함) 1. 영업장부, 카드결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고 성매매 알선의 기간도 짧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범행에 나아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24. 15: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승늉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단순 투약 1회에 그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 ※ 양형기준 : 징역 10월 2년 ☞ 필로폰 투약 기본영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8. 31.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평당사거리 남해대교 방면 도로를 평당마을 방면에서 진교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 반대편에서 횡단하여 피고인의 차량 방향으로 피해자 C(여, 73세)이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 8. 30. 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4년 동안 무려 네 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소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10. 2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쌍백면 장전리에 있는 아등재 정상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1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가 차선을 비켜주지 아니하자 이에 격분하여 차량의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깜박였고, 그 후 공간이 생기자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다시 코란도 승용차의 앞쪽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그 후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량을 급제동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코란도 승용차가 균형을 잃고 차량 전면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636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2.경 서울 관악구 E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2010. 4. 부터 25번 번호계를 운영할 테니 24번과 25 번에 가입해라. 한 번호당 50만 원씩 두 번호에 해당하는 계불입금 100만 원씩을 매월 26일에 송금해 주면 2012. 3. 26.경 24번 계급을 탈 때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하여 1,400만 원을 주겠고, 2012. 4. 26.경 25번 계금을 탈 때 이자 200만 원 포함하여 1,400 만원 등 총 2,8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번호계를 조직하지도 아니하였고 당시 채무가 4,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0. 4. 22.경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010. 4월부터 25번 번호계를 운영할 테니 23 번에 가입해라. 50만 원씩 매월 26일에 송금해주면 2012. 2 26.경 23번 계금을 탈 때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하여 1,4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번호계를 조직하지도 아니하였고 당시 채무가 4,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0. 4. 28.경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판시 각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실제 계를 운영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F이 운영하는 계불입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변소하나,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2년 동안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온 점, F으로부터 받은 계급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모두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D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C를 위해 5,000,000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21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 26. 10:21경 경기 용인군 기흥읍 소재 영동고속도로 부곡 톨게이트 진입로 입구 도로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총중량 40톤,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7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제3축에 10.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6. 24. 94고약468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