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9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2, 2020고단184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윤동환(기소), 신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도균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종범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292]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 있는 전력기기 기자재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2011년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애자(송전선 등에서 전기를 절연하기 위해 이용되는 기구), 피뢰기(번개를 피하기 위한 기구) 등의 물품을 공급받아 호주의 F 수출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취하는 형태의 계속적 거래관계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초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미루기 시작하다가 2015. 8. 3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지급을 독촉받자, 2015. 9. 30.경 피해자 회사에 '폐사 고객사의 현지 공사 일정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마치 거래처인 F 社의 공사 일정 지연으로 돈을 받지 못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이 지연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호주의 F 社가 공사 일정 지연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D에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한 사실이 없고, 모든 물품대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2014년경부터 주식회사 D의 경영악화로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영업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0. 21.경 미화 4,800달러 상당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1)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미화 230,369달러(원화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1842] 피고인은 전력기기 기자재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4. 11.경 성남시 중원구 G 8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정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하고 완제품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범죄일람표에도 범죄일시가 같은 경우 LIC번호가 동일하다. 그런데 범죄일람표는 완제품의 부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범행 횟수도 부품을 기준으로 63회로 기소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없이 63회를 17회로 정정한다. 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 진행비용 1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프로젝트를 완료한 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즉시 차용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 1억 원을 빌리더라도 당시 진행 중인 정부 지원사업인 'T개발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위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와 개발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자금이 부족 상태에서 계획하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 외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금 1억 원을 (주)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경 성남시 분당구 G건물 J동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라크, 예멘 지역에 물품을 수출하였는데 두 나라가 내전과 해외송금 중지사태가 발생하여 3억 원 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3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이라크, 예멘에서 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중개로 이라크 등 지역에 물품을 수출하여 받지 못한 대금이 3억 원 상당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돈 대부분은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지급되어야 할 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은 8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위와 같이 회사의 재정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2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Distribution Agreement(D, E, F간의 계약 내용), 미수금 현황통보(2015. 8. 31.), 장기미수금 관련 결제 일정의 건(2015. 9. 30.), 장기미수금 관련 결제 일정의 건(2016. 5. 31.), 외상매출금내역 [2020 고단 18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L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각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사본, 2015. 8. 20.자 차용증, 2016. 6. 9.자 차용증, D 명의 기업은행 금융내역,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중기애로기술지원협약서, 거래내역조회((주)D), 홍보물, 예금거래내역 및 외환예금 거래내역 (M종합통장, IBK기업행), 거래처원장(내용), 개발투자계약서, 개발진행에 대한내용증명, 건물임대차계약서, ㈜D 제무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단1292]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230,369달러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고, 변제의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4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금 지급을 지체하다가 2015. 1. 8. 납품한 물품대금부터 지급하지 않았고, 2015. 8. 31.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은 226,944달러와 669,800원이었으며, 마지막 발주일 2016. 9. 19. 까지 납품한 미화 451,834. 8달러 중 약 418,349. 9달러가 결제되지 않았다(다만 검찰은 2015. 9. 30. 공문 발송을 기준으로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만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공소제기 하였다). 나. 이에 피해자 회사는 D 및 피고인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하였고, 2015. 6. 24. 경부터는 미수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향후 납품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으며, 2015. 8. 31. 경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대금지급을 독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30. '폐사 고객사의 현지 공사 일정 지연'이라는 제목으로 '폐사 고객사의 현지 공사 일정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귀사에 대한 입금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비록 위 공문에 '폐사 고객사'가 F라고 명시되지는 않았고, 피해자 회사가 D에 납품하는 물품은 F 외 다른 업체에도 판매되기는 하나, F에 판매되는 비중은 50%가 넘고,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인 K은 피고인이 구두로 F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여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변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의 해외영업을 담당하는 L도 법정에서 K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인 N은 2017. 1. 2. 경 피고인과 함께 호주에 있는 F를 방문하였는데, 이에 대해 K은 법정에서 F가 물품을 납품받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물품이라도 반환받기 위하여 방문했던 것이고, 당시 물품이 없어 돌아왔는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방문하여 F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거짓말을 하였음을 실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F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체되는 것처럼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피고인은 F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자 회사에 대금 지급이 지체되는 것처럼 변명하지는 않았으나, 설령 그와 같이 변명하였더라도 실제 위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D와 F 사이의 매출 및 대금결제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9. 30.자 공문을 보냈던 무렵인 2015. 9. 24. F의 D에 대한 미수대금은 36,770.00달러이고, 2015. 10. 1. 76,056.00달러로 증가하였으나, 2015. 10. 20, 30,756,00달러로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납품일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 후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납품일을 기준으로 미수 대금이 증가하였다가 결제일에 다시 감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5년 전체 대금결제의 양상에 따르면, 미수대금은 비슷한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L도 법정에서 위 내역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금도 포함되어 있고, F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D의 담당자가 2015. 9. 24. F에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1회의 이메일만으로 F가 D에게 대금 지급을 지체하였고, 그것이 D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금 지급 지체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바. 피해자 회사, D 및 F는 3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였고, F는 D와 피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래업체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서는 2015. 9. 30.자 공문을 믿고 D가 F로부터 대금을 받기만하면 D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후 계속해서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D가 F로부터 대금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후 계속해서 물품을 공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이 2017. 3. 21.경 피해자 회사와 피해변제를 위하여 ATS(자동절체개폐기) 기술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기술이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2017. 2.경부터 이를 통해 D와 사실상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아. 변호인은, D의 2014년 및 2015년도 표준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매출액이 30억 원이 넘는 등 재정상태가 건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가 2014년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금 지급을 지체하다가 2015. 1. 경부터는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14년에는 영업손익이 -140,854,573원이고, 다만 영업외수익이 341,773,240원이라는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차입으로 인한 이자비용만도 105,620,143원으로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D는 2012. 경부터 신제품 개발에 착수하고, 2014년경 미용사업에 진출하였으나 2016년 이후 모두 사업을 중단한 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2015. 4. 경 사업확대와 직원 증가에 따라 사무실을 확장하여 이전하였는 과정에서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등이 증가함으로써 운영비가 크게 증가하여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0고단1842]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정부과제지원금을 받으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차용 당시 이라크와 예멘에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1)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차용금의 용도와 변제방법을 기망하여 피해자 H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정부지원사업비용을 빌려주면 사업완료 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1억 원림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L 역시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피고인은 정부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은 사용용도가 제한되고 개발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금원이므로, 피고인이 용도가 제한되는 지원금으로 변제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사업완료 후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정산받을 수 있고 위 사업비는 용도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피해자가 말한 '지원금'은 사업완료 후 정부로부터 받는 금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무자를 D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2015.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2014. 11, 27.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2015. 7. 6. L에게 '정부사업과제개발일이 2014. 6. 1.부터 2015. 5. 31.까지로 되어 있어 최종승인 후 2015. 6. 30.이면 사업비 정산 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최종승인 후 사업비 정산이 8월 중으로 예상되므로 변제기일을 연장해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위 차용증과 이메일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사업 완료 후 사업비를 정산받은 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설령 피고인이 정부지원사업 완료 후 사업비를 지원받는 즉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더라도, D는 실제 I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사업으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처음부터 2015. 3. 내지 4.경에는 제품양산을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D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얼마 후인 2014. 12. 12. (재)P와, D가 총사업비를 25,750,000원으로, 사업기간을 2014. 12. 12.부터 2015. 3. 12.까지로 하여 고성 등 소형차단기 안전성강화를 위한 Mechanism 개선 과제를 수행하고 도지원금 18,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중기 애로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2014. 12. 26. 18,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2014. 8. 29.자 개발계획서에는 2015. 3.경부터 제품을 양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개발사업은 지속적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그 후 정부지원대상에서 탈락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차용 당시 D가 위 개발사업에 성공하여 사업비 1억 원을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D가 다른 정부지원사업으로부터 사업비를 정산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2015. 7. 6. L에게 2015. 6. 30. 사업비가 정산되는 정부지원사업이 있는 것처럼 이메일을 보냈으나, L은 법정에서 당시 이미 정부로부터 받을 사업비가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변제기일을 연기하도록 요청하라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도를 특정하여 차용한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차용금 1억 원과 관련하여 작성된 투자계약서와 차용증에는 정부과제지원금으로 1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Q와 D 사이에 위 1억 원과 관련하여 투자계약서와 차용증이 작성되었으나, 위 서면들은 모두 법인과 법인 사이의 금전거래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작성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2019. 11. 16. 자 의견서에서 실질은 대여금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와 L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비용으로 1억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같은 날 7,7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고 개인적으로 연대보증까지 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인시 소재 D 사택 1억 3,000만 원 상당, 차량 2대 1억 4,000만 원 상당, 사무실 임대보증금 7,000만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차량 판매대금에서 4,188만 원을 변제받고, 유체동산 압류 및 처분대금으로 약 35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 당시인 2014. 11. 경 서울 R 소재 아파트를 보존등기하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의 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았고, 그 후 2015. 8. 20. 에서야 차용증을 작성하고 담보를 제공하였으나, 담보물을 처분하면서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그 후 2016. 6. 6. 경 및 2016. 12. 경 다시 차용증 등을 작성하면서 그와 같이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의 일부를 변제받았다. 위와 같은 담보 제공의 경위, 일시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물을 제공하였더라도 이는 범죄성립 후 사정에 불과하고, 범죄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바) D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년경 신제품개발과 미용사업에 진출하였으나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사무실을 확장이전하여 운영비용이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L은 법정에서 2015. 4.경 성남시 S 사무실을 확장이전할 당시 사업은 이미 하향세였고 그 이후에는 급여를 못 받은 직원도 있었으며 심지어 인테리어비용은 직원들 카드로 먼저 결제하였고, 나중에 변제받지 못한 직원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D가 2014. 10.경부터 2015. 7.경까지 L을 비롯한 직원들의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D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기간 매달 약 2,400만 원 상당의 급여가 출금되었으나, 당시 위 계좌는 항상 잔액이 마이너스 상태로서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상태였다. 사) 또한 D는 2013. 5. 24.부터 2014. 8. 26.까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6억 8,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5. 3. 10. M으로부터 9억 1,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약 16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M에 대한 채무는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하고 D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차용금의 변제방법을 기망하여 피해자 H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D는 차용 당시 이라크와 예멘 업체에 3억 원 상당의 대금채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L은 법정에서 이라크와 예멘 업체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아도 납품업체에 대금을 결제하면 800만 원이 적자였고, 이후 대금을 받아 납품업체에 미수대금 지급과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다만 L은 수사기관에서는 800만 원이 남는다고 진술하였으나, L은 수사기관에서도 800만 원이 적자라고 진술하였는데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면 남는 것은 8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0. 피해자와, 채무자를 D로, 차용금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이자 1,000만 원으로 하고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하단에는 '이라크 및 예멘 미수금액 회수즉시 상기 상환계획 별개로 즉시 변제'라고 기재하였는데, 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인은 피해자에게 이라크 등으로부터 3억 원의 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대금 3억 원을 지급받으면 그 돈으로 바로 변제받을 것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고, 만약 3억 원을 받더라도 800만 원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도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앞서 본 사정들에 따르면, D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규사업에 진출하고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무리한 사업확장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편취액이 합계 6억 8,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상당 부분은 납품업체에 대한 미수대금 지급이나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소유 부동산과 차량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하는 등 나름대로 채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위 피해자가 담보권 행사로 약 4,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비록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용서하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도 D와 피해자 회사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8년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