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해자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는 1990. 5.경 설립된 후 약 25년간 화장품 ODM(제조자개발생산),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제조업 등을 영위해온 회사로 특히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가진 선크림, 선로션 등 선케어 화장품 부문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하는 등 선케어 화장품 개발·생산에 우위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 ㈜C(변경 전 상호 : ㈜E,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15. 12. 11.경 ㈜F과 이탈리아 화장품 제조사인 G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던 화장품 ODM, OEM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해 회사와 동종 업체이며 대표이사 I는 2017. 12. 1.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피고인 A는 2008. 9. 1.경부터 2018. 1. 11.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2017. 2.경부터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색조연구소 기반연구팀 이사를 역임하고, 2018. 1. 28.경 피고인 회사로 이직한 뒤 같은 해 3. 2.경부터 피고인 회사의 색조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선케어 화장품 등 색조화장품 개발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7. 3. 12.부터 2012. 6. 29.까지 피해 회사에서 기초화장품을 개발하는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 3.경부터 2018. 1. 15.경까지 화장품 ODM, OEM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하였으며, 2018. 1. 28.경 피고인 회사로 이직한 뒤 같은 해 3. 2.경부터 피고인 회사의 기초연구소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2. 11.경부터 국내 영업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 피고인은 피해 회사 입사 전인 2008. 8. 17.경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업무기밀은 퇴사시 반납한다는 내용의 서약서 및 업무기밀유지각서를 작성하였고, 피해 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용 외부 저장장치에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자료를 저장할 수 없도록 하는 ‘에스코트’ 등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회사 업무를 위하여 업무용 노트북 등에 저장하고 있던 자료를 외부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유출하거나 상업용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입수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퇴사 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장 매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이를 반드시 폐기하여야 하고,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 등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피해 회사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나. 피해 회사 선밀크 화장품 처방 자료 제3자 누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재직 중인 2017. 7. 28.경 서울 서초구 K빌딩 별관 2층에 있는 피해 회사의 색조화장품연구소 기반연구팀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에서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이자 피해 회사와 동종업체인 화장품 제조업체 ㈜J에 근무 중인 B로부터 ‘밀크 제형의 선케어 제품을 개발하는데 참고할만한 피해 회사 화장품의 처방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2016. 8. 31.경부터 생산하고 주식회사 F이 그 무렵부터 판매한 ‘L’ 화장품의 처방자료를 보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0:25경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중요한 영업자산으로 피해 회사의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위 화장품의 처방자료를 엑셀 파일로 다운받은 뒤, 휴대전화로 위 파일이 띄워진 모니터 화면을 촬영한 ‘M’ 파일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누설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중요한 영업 자산을 외부로 무단 반출함으로써 위 영업비밀 자료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위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N 드라이브 통한 피해 회사 처방 자료 등 무단유출 피고인은 2017. 10.경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예정된 I로부터 피고인 회사로 이직할 것을 권유받은 후 피고인 회사로 이직할 것을 마음먹고 2017. 10. 29.경 위 I에게 이메일로 피고인의 이력서를 송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0. 31.경 피해 회사의 보안시스템 프로그램인 ‘에스코트’가 인터넷 웹브라우저 중 O사가 개발한 ‘P’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경우엔 ‘N 드라이브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피해 회사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외부 클라우드에 업로드 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으나, N사가 개발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Q’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경우엔 위와 같은 클라우드 사용을 차단하지 못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외부 클라우드에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처방 자료 등 피해 회사 관련 파일을 업로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1경 2의 나.항 기재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 회사 업무용 노트북으로 인터넷 웹브라우저 ‘Q’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N 드라이브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피해 회사 소유의 기능성화장품 처방 자료 ‘R’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의 피해 회사 영업비밀 총 278개(순번 1번 내지 순번 288번)를 포함한 피해 회사 관련 파일 2,414개를 피고인의 개인 N 드라이브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자동 동기화하여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외부로 무단 유출하고 2018. 1. 11.경 피해 회사를 퇴직할 때까지 위 계정을 유지하고 위 계정에 업로드한 파일을 모두 그대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화장품 처방 자료 및 원료 자료 리스트를 반출하여 취득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중요한 영업 자산을 외부로 무단 반출함으로써 위 영업비밀 자료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위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해 회사 마스크 화장품 처방 자료 제3자 누설 피고인은 2017. 12. 29.경 피해회사에 퇴직원을 제출하고 퇴직면담을 하는 등 피해회사를 사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구체적인 퇴직 일자는 결정되기 전인 2018. 1. 3.경 2의 나.항 기재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에서 예전에 함께 일한 동료이자 피해 회사와 동종업체인 화장품 제조업체 ㈜J에 근무하다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 회사로 이직하기로 결정한 B로부터 ‘피해 회사의 S 제품 처방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B가 요청한대로 피해 회사가 2016. 6.경부터 생산하고 주식회사 F에서 판매한 ‘S’ 화장품의 처방자료를 보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3:21경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중요한 영업자산으로 피해 회사의 ERP에 등록된 위 화장품의 제조지시 및 기록서를 출력한 뒤, 휴대전화로 위 제조지시 및 기록서를 촬영한 T’ 파일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누설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중요한 영업 자산을 외부로 무단 반출함으로써 위 영업비밀 자료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위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마. 피해 회사 립스틱 등 처방자료 부정 취득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주요 고객사인 화장품 판매업체 ㈜U을 피고인 회사의 주요 고객으로 삼기 위해 영업활동을 하던 중 ㈜U으로부터 피해 회사가 제조하고 ㈜U이 판매하는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인 ‘V’(이하 ‘피해 회사 립틴트’라고 한다)와 같은 화장품인 ‘W’(이하 ‘피해 회사 립스틱’이라고 한다)에 대한 동일 제품 생산을 요청받자 피해 회사 립틴트와 피해 회사 립스틱의 처방자료를 입수하여 단기간에 샘플 제형을 생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18. 18:09경 오산시 X에 있는 피고인 회사 Y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피고인 회사로 가장 최근에 이직하여 피고인이 총괄하는 기초연구소 소속 스킨케어 1팀 팀장으로 근무 중인 Z에게 피해 회사 립틴트의 포장 상자 뒷면을 촬영한 사진 파일과 피해 회사 립스틱의 포장 상자 뒷면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문자메시지로 각 전송해주면서 ‘이 두 제품의 처방 정보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1. 10:42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 두 제품의 처방 정보를 입수한 Z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 피해 회사 립틴트의 ERP 등록 제조지시 및 기록서 파일을 모니터에 띄운 채 휴대전화로 촬영한 ‘AA’ 파일과 ⓑ 피해 회사 립스틱의 ERP 등록 제조지시 및 기록서 파일을 모니터에 띄운 채 휴대전화로 촬영한 ‘AB’ 파일을 각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해 회사 선밀크 화장품 처방 자료 취득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동종업체인 화장품 제조업체 ㈜J에 근무 중인 2017. 7. 28.경 오산시 X에 있는 ㈜J 기초화장품연구소 사무실에서, 이전에 피해 회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이자 아직 피해 회사에 재직 중인 A에게 ‘밀크 제형의 선케어 제품을 개발하는데 참고할만한 피해 회사의 처방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5경 A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로, 피해 회사가 2016. 8. 31.경부터 생산하고 주식회사 F에서 그 무렵부터 판매한 ‘L’ 화장품의 ERP 등록 처방 파일을 모니터에 띄운 채 휴대전화로 촬영한 ‘M’ 파일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하였다. 나. 피해 회사 마스크 화장품 처방 자료 취득 피고인은 ㈜J을 사직하고 피고인 회사로 이직하기로 마음먹은 이후인 2018. 1. 3.경 3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A에게 ‘피해회사의 S 제품의 처방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1경 A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로, 피해 회사가 생산하고 주식회사 F에서 판매한 ‘S’ 화장품의 ERP 처방자료 등이 포함된 제조지시 및 기록서 출력물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T’ 파일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2의 마.항과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무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 AE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G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G, AH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I, AH, AJ의 각 증언 1. Z, AK, AL,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과 그 첨부서류 1. 고소대리인 의견서의 각 첨부서류 1. 증거목록 순번 28, 39, 73, 76, 96, 172, 174, 176, 187, 192, 195, 197, 199, 205, 207, 209, 213, 244, 247, 259, 270, 272, 285, 306, 308, 314, 327, 360, 374, 385, 395, 398, 402, 404, 418, 427, 433, 437, 440, 446, 449 기재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E 베이스 처방, 피의자가 N드라이브 계정으로 유충한 D 영업비밀 299개 목록, 피의자가 부정사용한 D 영업비밀자료, B와 대화 메시지 내용(2017. 7. 28.-2018. 1. 3.) 1.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순번 288 파일 출력물 1. 증거목록 순번 492, 493 제외한 각 처방노트 1. 증거목록 순번 501, 502 제외한 각 ERP 제조지시서 피고인 A와 피고인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와 피고인 회사는 위 2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1 파일 중 16개 파일(19, 40, 91, 106, 129, 136, 139, 141, 163, 166, 204, 228, 233, 278, 282, 285번)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들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중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피해 회사 재직 중 업무에 관하여 피해 회사의 베이스처방을 활용하여 실험한 자료를 피고인 A의 개인 소유의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피고인 A가 실험결과를 반영하여 ERP나 처방노트와 다른 내용의 파일을 생성함으로써 ERP 또는 처방노트에 등재된 파일과 일부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중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가 독자적으로 생성하였다는 처방과 피해 회사의 처방에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점, 또한 오래된 처방이더라도 추후 다른 제품에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그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피해 회사가 장기간 축적한 원료리스트는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 원료나 거래처 선택에 있어 시간과 비용의 소요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등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점, 위 피고인들이 제출한 녹취록 등에 의하더라도 원료단가 등은 개인 친분을 내세워 비공식적으로 물어 봐야 겨우 답변을 들을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파일들 모두를 피고 회사의 영업비밀로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의 위 2의 마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A로부터 경업금지 및 전 직장 정보 비침해 서약서를 제출받고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반증거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가 동종업계인 피해 회사의 장기간 근무한 경력을 고려하여 피고인 A와 다른 피해 회사의 직원들을 영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제품개발을 위하여 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가 피해 회사의 다른 직원을 통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 A의 위 범행에 관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누설 및 부정취득의 점) 피고인 B : 각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제1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와 피고인 회사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범행태양, 피해 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 B가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N 드라이브 통한 피해 회사 처방 자료 등 부정사용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로 이직하여 근무를 시작한 2018. 3. 초순경 오산시 X에 있는 피고인 회사 Y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에서 지급한 피고인의 업무용 노트북에 N 드라이브를 설치한 다음 N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처방 자료를 포함하여 피해 회사 재직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자동 동기화 기능을 통하여 다운로드 받고, 2018. 5. 7.경 위 영업비밀 자료 중 ‘AM’ 파일을 열람한 다음 화장품(제품명 : AN) 베이스 처방(이하 ‘제1처방’이라 한다)을 개발하는데 부정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처방 자료 등 총 10개의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화장품 처방 자료 및 원료 자료 리스트를 부정 사용하였다. 불상의 방법으로 유출한 피해 회사 처방자료 부정사용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로 이직한 직후인 2018. 3. 25.경 오산시 X에 있는 피고인 회사 Y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 태블릿 PC를 통하여 N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처방자료 AO를 열람하여 피고인 회사 화장품(Lab No: AP) 베이스 처방(이하 ‘제2처방’이라 한다)을 개발하는데 부정 사용하는 등 같은 해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처방 자료 등 총 34개의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하였다. 외장하드를 통한 피해 회사 처방 자료 등 무단유출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해 회사가 2010. 4. 5.경부터 피해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USB 또는 외장하드와 같은 외부 저장장치로 이동 저장하는 것을 금하는 보안 정책을 실시하였음에도 파일 백업 등의 사유로 2017. 1.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피해 회사 화장품 처방 파일 등을 피고인 개인 소유 TOSHIBA 외장하드(이하 ‘이 사건 외장하드’라 한다)에 이동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1.경 피해 회사를 퇴직하였음에도 이 사건 외장하드에 저장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의 피해 회사 영업비밀 총 1,161개(순번 289번 내지 순번 1,449번)를 포함한 피해 회사 관련 파일 1,495개를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퇴사한 직후인 2018. 1. 21. 14: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외장하드에 접속하여 보관중인 파일 중 일부를 열람하고, 피고인 회사에 이직한 후인 2018. 5. 3. 23:30경 오산시 X에 있는 피고인 회사 Y 사무실에서 이 사건 외장하드에 접속한 뒤 위 영업비밀 1,161개 처방 자료 파일 중 201개의 파일을 피고인 회사에서 지급한 피고인의 업무용 노트북에 이동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중요한 영업 자산을 외부로 무단 반출함으로써 위 중요한 영업 자산 자료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위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가의 , 항과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무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자료를 부정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위 1의 가, 항 및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피고인 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2, 3에 각 파일을 어떤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특정되어 있지 않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본문의 문언과 위 각 범죄일람표에는 부정사용의 내용에 관하여 기재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공판절차에서 검사에게 공소사실의 특정을 수차 촉구하였음에도 공소장 변경 등 별다른 특정을 않고 있는 점 등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1의 가항의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제1처방을 개발하였고, 1의 가항의 공소사실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제2처방을 개발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일응 특정되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 회사의 AP 처방(제2처방)과 피해 회사의 AQ 처방이 유사하다거나 피고인 회사의 AR(AS) 처방과 피해 회사의 AT 처방(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1번)이 유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 회사의 위 AQ처방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처방이고, 피고인 회사의 AR 처방(AS)도 그 명칭에 비추어 제2처방과 별도의 처방으로 공소사실에 기재 되지 않은 처방인 점, 따라서 설령 위 처방들의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한들 특정된 위 공소사실과 무관한 별도 사정으로 위 공소사실을 추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이처럼 제1, 2처방을 개발하는데 각 범죄일람표 기재 영업비밀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검사가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에서 선케어 제품의 처방을 만들 때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0 기재 원료리스트 기재 원료명을 열람하여 참고하였다는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 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해 임의제출이 이루어졌다면, 임의제출의 대상물은 외장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압수목록의 교부는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129조 참조). 또한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 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반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외장하드를 포맷한 후 AK에게 위 외장하드를 건네주어 증여한 사실, 수사기관은 AK으로부터 이 사건 외장하드를 임의로 제출받은 사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이후 AK에게 이 사건 외장하드 자체에 대한 압수목록만을 교부하였을 뿐 추출한 전자정보파일에 대해 별도의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 외장하드 및 그에 기재된 정보의 소유자인 AK에게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외장하드에서 추출하여 압수한 전자정보파일은 압수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취득한 증거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에 관하여는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해석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검사가 일부 위법이 있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증거목록 순번 248, 249, 250, 252, 254, 256, 301, 323, 324, 425, 426, 447, 448, 456, 457, 458, 462, 465 내지 468 기재 각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회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