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제 필요한 치료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0. 12.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8. 9. 14.경부터 2018. 10. 8.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한방병원에서 관절통, 무릎관절 등의 병명으로 2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한방치료를 시행한 진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하여 약 2주 입원기간이 적정하였고,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수회 외출 및 외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2018. 10. 10.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등 3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8. 10.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합계 5,528,405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2019. 1. 11.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8. 12. 6.경부터 2018. 12. 29.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한방병원에서 관절통, 무릎관절 등의 병명으로 2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한방치료를 시행한 진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하여 약 1주 입원기간이 적정하였고,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수회 외출 및 외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2019. 1. 11.경부터 2019. 2. 10.경까지 피해자 D, 피해자 E 등 2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9. 1. 11.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사이에 합계 6,339,92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3. 2019. 2. 12.경부터 2019. 2. 13.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1.경부터 2019. 1. 28.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한방병원에서 관절통, 무릎관절 등의 병명으로 2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한방치료를 시행한 진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하여 약 1주 입원기간이 적정하였고,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수회 외출 및 외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2019. 2. 7.경부터 2019. 2. 11.경까지 피해자 D, 피해자 G, 피해자 F 등 3개 보험회사에 2019. 2. 12.경부터 2019. 2. 13.경까지 사이에 합계 7,819,5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정634 사건의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과기록지, 통화내역, 입원적정성 심사결과 회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 피의자 외출 사실 증명), 수사보고(별건 의료법위반 사건의 압수영장 등 첨부), 수사보고(별건서류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보험금 신청서류 등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질환이 있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어깨 및 무릎의 관절통, 손목터널증후군, 방아쇠손가락증후군 등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입원치료 기간은 진료기록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증상의 정도 등에 비추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과다한 것으로 보이고, 퇴원 직후 동일한 병명으로 같은 병원에 다시 입원하기도 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재입원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은 앞서 본 관절통 등의 진단을 받고 3회에 걸쳐 각 25일, 24일, 29일에 달하는 장기간 동안 입원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침술, 침전기자극술, 구술, 부항술, 온냉경락요법 등의 치료만 반복적으로 받았는데, 환자로서 자신의 질환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진료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데도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자신이 가진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한 바 없고, 같은 병원에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며 같은 치료만 계속받았다. 3) 특히 피고인은 2018. 12. 6.경부터 2018. 12. 29.경까지 24일간 입원치료를 받고도 이틀 후인 2018. 12. 31.경 다시 같은 질환으로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2019. 1. 28.경까지 2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퇴원을 하였다가 바로 다시 입원을 하는 비효율적이고 번거로운 절차를 취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의사 자격이 없는 직원에 불과한 J의 권유에 따라 C한방병원에 입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중에 타병원 진료, 딸의 정신과 병원 방문 동행, 아들의 병무청 방문 동행, 집에 혼자 있는 딸 돌봄 등을 이유로 수시로 외출 및 외박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기지국 내역에 의하면 입원기간 동안 병원이나 그 근처가 아닌 장소에서 카드결제를 하거나 전화통화를 한 내역도 다수 발견되는바, 피고인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거나,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상황이라거나, 피고인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이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어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한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질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병원에 장기간에 걸쳐 과다하게 입원한 후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질환이나 상해를 입은 것을 기화로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금액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지능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총 19,687,835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실제로 어느 정도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