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9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9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 사 장우혁(기소), 이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슬아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피해자 C(여, 45세)의 신고로 피고인 A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게 되자, 그 화풀이로 피해자 등 증인들을 협박하는 등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1. 경 14:09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위 사건에서 목격자로서 참고인 진술을 하고 증언까지 한 피해자 E(여, 52세)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십회 차고, 손잡이를 잡고 돌리고,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여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위 같은 날 15:30경까지 위 집 복도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 E을 보고 "너는 죽었어, 너는 죽인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 E, 피해자 C을 노려보며 "니네 다 죽일거야, 죽었어.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10. 7. 23:00경 포항시 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위 강제추행 사건에서 목격자로서 참고인 진술을 하고 증언까지 한 H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하면서 계속 두드리다가 함께 있던 피해자 C에게 "거시기를 만졌냐 어디를 만졌냐 그런 걸로 신고를 했냐. "라고 하고, 피해자 C가 경찰에 신고하자 잠시 돌아갔다가 그 다음날 01:45경 술을 마시고 다시 찾아와 세차게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고, 손잡이를 돌리고, 피해자에게 "니가 얼마나 고귀하게 살아왔길래 그런 걸로 성추행 신고를 하냐. 문 좀 열어라. "라고 소리질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C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0. 00: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1) 피고인은 2019. 7. 1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보고 차량으로 대피하자, 피해자 C가 탄 차량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씨발년아, 니 가슴을 만졌어, 보지를 만졌어, 꼴값을 떨고 있네, 미친년아, 좆같은 년이야 참."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2. 19:37경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사무실에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몸을 들이밀어 어깨로 툭치며, "니 가슴을 만졌니 보지를 만졌니? 야, 그지 같은 년아, 니가 사람이야? 여기 사람 오는 데야. 너 같이 사람 아닌 건 여기 올 데가 못 된다고, 야, 하루에도 시발 몇 명하고도 2차 다니는 년이 그깟 가슴을 만졌냐, 보지를 만졌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녹취서작성보고, 각 녹음파일 녹취서, 각 녹음파일 CD,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 관련),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송부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보고), 수사보고(B이 보낸 문자내역 제출 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CCTV 제출 자료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동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확인), 수사보고(피해자 2019. 10. 12. 피해관련 음성녹음파일 등 제출) 1. 피고인 A의 강제추행사건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형사재판 관련 면담요 · 위력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3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복협박은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형사사법절차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자신의 강제추행 범행을 뉘우치고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의 피해자를 찾아가서 협박을 한 점, 피해자 C와는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복협박은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형사사법절차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점, 폭언이나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구속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며 합의를 하려고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영철 판사 인자한 판사 김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