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피해자 B 종중의 총무로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C)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토지 보상금을 관리할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뢰받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 보상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1. 7. 3,500만 원, 2012. 12. 10. 200만 원, 2013. 2. 8. 3,000만 원,2013.3.4. 1,000만 원 합계 7,7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치과 진료비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농협계좌 내역 첨부) 1. 확인서, 각서 1. 종중농협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13), 거래명세표,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본건 범행은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를 때 징역 4월~1년 4 월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이후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반복적 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형 선고 여부를 고려할 때에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에 해당하고, 횡령한 돈을 치료비 등에 사용하였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6 19: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C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52세)에게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약 20m를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차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아파트 조경석에 오른쪽 갈비뼈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지급하기로 한 돈을 모두 지급한 점, 같은 아파트 주민 사이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33

범죄사실 1. 2014. 1. 21. 각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1, 15: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에 있는 '보은대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다리 앞 도로까지 약 200m에 걸쳐 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무렵 위 동다리 사거리 앞 도로에서 보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범칙금 납부를 고지받자,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범칙자적발보고서(운전자)'의 '범칙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피고인의 형)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4, 4. 2. 각 범ㅎ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 10: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에 있는 '롯데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우리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에 걸쳐 E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무렵 위 '우리마트' 앞 도로에서 보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범칙금 납부를 고지받자, 행 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범칙자적발보고서(운전자)'의 '(범칙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피고인의 형)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각 범칙금납부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지금껏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종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후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인 D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피고인은 2013. 7. 24.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아울러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23: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라이브카페에서처 E와 술을 마시던 중, 무대로 춤을 추러 나간 위 E가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46세)와 부딪쳐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의 각 자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모습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그로 인한 결과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경미 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94

범죄사실 1. 계불입금 등 사기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 가 제주인 번호계의 구좌를 사라. 내가 오고 튼튼하니까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를 가입하면 순번에 따라 곗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는 식당의 월세, 종업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총 8천만원 가량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100만원 정도를 일수로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신의 계불입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순번에 따라 곗돈을 수령할 수 있게 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 225만원을 교부받고, 2012. 11. 24. 375만원을 송금받았으며, 2012. 12. 25. 375만원을 각각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도합 975만원을 제공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계구좌를 양도한 E에게 450만원을 계구좌 양수대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1달 뒤인 2012. 11. 24.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판시 제1의 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17:13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호반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02:45경 평택시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K5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천안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가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방향으로 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위 택시의 핸들을 잡아 돌려 위 택시를 전복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천일택시 합자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8,514,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천일택시 합자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의 각 기재 1. 의사 H, 한의사 I 작성의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성일모터스 주식회사 작성의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9~14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판시 위 택시를 손괴한 점 :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운행 중인 택시의 핸들을 돌려 택시를 도로에 전복되게 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택시까지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로 큰 위험을 발생시켰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운행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등 더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초래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 4.5톤 장축 카고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2. 19. 00: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면에 있는 동고리 입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중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약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트럭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를 연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좌측으로 핸들을 급하게 돌려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G(28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 I(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 J(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2,40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428,6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039,2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피해금액 확인, 각 손해사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0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29. 22:00경 대구 수성구 시지로 50에 있는 롯데마트 앞에서, 피해자 B(15세)을 다른 학생으로 착각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 작년 가을에 나한테 욕설하고 도망간 놈이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손으로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팔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29. 22:20경 대구 수성구 시지로 50에 있는 롯데마트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를 입은 B의 신고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이 현장에 출동하자, 지구대에 가서 시비를 가리자고 하면서 스스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9. 22:3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32에 있는 하이마트 시지점 앞 길에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옆에 앉은 피해자 경위 C가선글라스를 낀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이 놈 나이방(검정색 선글라스) 썼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만원 상당의 안경을 벗기고 바닥에 던진 뒤 발로 밟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9. 22:3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32에 있는 하이마트 시지점 앞 길에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경위 C(55세)의 안경을 손괴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통원확인서, 치료 영수증 1. 피해부위 및 손괴된 안경 사진 등,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그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5. 21:00경 경산시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64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F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만류하는 피고인에게도 욕설을 하자 피고인과 F는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는 위 일시경 위 식당 인근에 있는 공원 내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밟고 가슴을 수회 차고, F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9. 서울특별시 도봉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26,795,120원 상당의 E 쉐보레 올란도 승용차를 60개월 동안 매월 576,8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장기 임차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7.경 F로부터 25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임의로 인도하여 횡령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신청서, 자동차 리스약관, 자동차리스해지 계산서 중도해지, 리스계약 해지안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2013노27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3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가정용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1항 위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정격입력이 5350W인 모델명 F 핫플레이트에 대해서만 안전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1.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판매할 목적으로 독일에 있는 G(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바 없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등도 한 바 없는 정격입력이 4800W인 모델명 F 핫플레이트(이하 '1번 전기용품'이라 한다) 586개, 정격입력이 5200W인 모델명 H 핫플레이트(이하 '2번 전기용품'이라 한다) 418개를 각 수입하였다. 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6조 제2항 위반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바 없는 1번 전기용품에 '인증번호 I, 모델명 F, 정격 단상AC 220V 60Hz 4850W', 2번 전기용품에 '인증번호 I, 모델명 H, 정격 단상AC 220V 60Hz 5300W'라고 각 안전인증의 표시와 비슷한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서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신고필증 등 첨부), 수사보고(M 판매매장에 보관중인 라벨 등 첨부) 1. 중요 안전관리부품 비교표 및 제품사진, 각 수입신고필증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전기용품안전관리법(2017. 1. 28. 법률 제13859호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5호, 제7조 제1항(안전인증 표시 없는 전기용품 수입의 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제4호, 제6조 제2항(안전인증받지 아니한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표시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7조, 제25조 제5호, 제7조 제1항(안전인증 표시 없는 전기용품 수입의 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7조, 제25조 제4호, 제6조 제2항(안전인증받지 아니한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표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1번 전기용품 586개, 2번 전기용품 418개를 각 수입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대표자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이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B가 2015. 3. 25.자로 F 제품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아 적합등록(등록번호 N)을 마친 사실, 위 F 제품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은 이상 1번 전기용품 및 2번 전기용품 모두 별도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1번, 2번 전기용품에 대해 별도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부모와 딸,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숙모이며 피해자 G은 피고인 B의 형수 피해자 H은 피고인 B의 조카로 각 친족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10.2.20:08경 대전 중구 아파트 129동 1601호 피해자 G(여, 72세), H(여, 39세)의 집 출입문 입구에서, 피해자 H의 부(父), J(亡) 명의로 되어 있었다가 현재 피해자 H 명의로 된 충남 금산군 K 전(田) 2,542m㎡를 약 33년 전 취득 당시 피고인 B이 공동으로 매입 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동산을 피고인 A 명의로 이전을 요구하기 위해, 피고인 B은 마치 혼자 방문한 것처럼 인터폰 화면에 얼굴을 대고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G이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들과 피고인 A의 아들 2명을 포함한 일행 6명이 합세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H이 왜 왔냐고 하자 "내 땅 찾으러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H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했음에도 피고인들이 밀고 거실로 들어가, 피고인 B, 피고인 D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고 피고인 A, 피고인 Cl피해자들에게 "내 땅 내 놓아라, 쌍년"이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20:50 경까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녹취록 첨부)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갔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친족관계에 있는바, 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집을 방문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써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갔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 G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진입하는 순간의 음성을 녹음한 녹음파일에는 '들어오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써 위법성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비록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친·인척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야간인 밤 8시경에 여러 명이 함께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허락 없이 집안까지 들어감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생활형태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 자발적으로 퇴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연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6.00:30경 당진시 밤절로 149 당진공영터미널주차장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진공영터미널 주차장으로 끌고 가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트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다시 세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7. 01:00경 당진시 북문길 1-12(읍내동) 당진안신타워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도망쳤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린 후, 손으로 피해자 어깨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 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안와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인 여성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고,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4. 9. 1.경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학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8. 23:00경 당진시 당진중앙1로 107 농협해나루지점 부근 노상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부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4. 본 법원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의 D 화물트럭의 1995. 11.3.03:19경 남해고속도로 348킬로미터 지점 하행선 지수과적차량 단속검문소 및 같은 날04:47경 위 고속도로 385.2킬로미터 지점 하행선 마산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의 각 과적운행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00:40경 안동시 B에 있는 C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를 보고 뒤따라가 순간적으로 그녀의 뒤에서 양손으로 끌어안고 가슴을 만져서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하종민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우농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 2. 21.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선진으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안동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한우농장에 있는 한우 38마리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한우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1. 초순경 위 한우 38마리를 불상의 소매상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가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말경 광주 서구 C상가 207동 21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47세)에게 "광주시가 발주하는 200억 규모의 광주천 정비 사업을 높은 분들을 통하여 수주하였고, 이미 20억 상당의 선급금까지 수령한 상태인데 지금은 설계변경 및 환경단체 민원 등으로 선급금 지급이 보류가 되어 있어 자금 집행이 어렵다. 2013. 10. 14.경에 선급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우선 광주시장을 접대하기 위하여 경비가 필요하니 200,000 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1. 경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금 5,841,260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광주천 정비 사업을 수주하거나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한 선급금을 지급받을 수도 없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반환하거나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5,841,260원을 경비 등의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01: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F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식당의 에어간판을 충격한 후, 같은 날 01:39경 용인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로부터 02:1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에 관한 경찰관의 고지가 미리 없었으므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역시 위법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이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취 의심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경우 음주 측정 거부 시의 불이익까지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기록 상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절차에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었으므로[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00:1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있는 엠지선영새마을금고 셀프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구상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바,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32경 천안시 D병원으로 이송 중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매우 중하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