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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71-A

서울서부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19고단3571 폭행치상 피고인 A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 2. 21. 선고한 판결의 재판서 중 판결선고 일자 "2020. 1. 17."을 "2020. 2. 21."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3. 16. 판사 박수현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3. 늦은 밤 부산 동래구 B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날 아침에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카톡 문자 대화를 할 때 이를 지켜보았던 피해자가 퇴근한 피고인에게 추궁하며 "시어머니를 부르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일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112신고 당시 근무일지 및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3. 늦은 밤 부산 동래구 B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날 아침에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카톡 문자 대화를 할 때 이를 지켜보았던 피해자가 퇴근한 피고인에게 추궁하며 "시어머니를 부르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려가 바닥에 넘어뜨려 목 부위를 손으로 조르고, 발로 상체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좌측 3번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상해진단서 등이 있으나,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발병일이 판시 공소사실 날짜와 다를 뿐만 아니라, 당시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기록에 의하면, '남편이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으나 아프거나 외상은 없고 왼손 중지만 긁혔다'는 것이 피해자의 진술인 점,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소견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크게 없으며 자연치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2019. 6. 5. 환자 내원하여 상해진단서 발부를 원해 이를 발부하였다는 점, 상해진단서 발부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위 자료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었던 점, 상해진단서는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근거하여 발급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상해진단서 발급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 없는 점 등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을 상해죄로 의율하기에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문흥만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98

범죄사실 피해자 B(남, 20세)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자 피고인과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C파 조직원이다, 교도소 갔다 왔다'라는 말을 듣거나 피고인의 양팔에 있는 문신을 보고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2. 13:00경 대전 동구 소재 D 주차장에서, 위 B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B의 누나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친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수리비 210만 원이 나왔다, 친구가 60만 원을 부담한다고 하니 나머지 15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친구에게 15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B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계좌(H)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피해자 B가 지적능력이 정상인에 비하여 떨어지고, 피고인에게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3. 14:00경 대전 동구 I 소재 J PC방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받아야 한다면서 화를 내며 "오늘 내로 무슨 일을 해서든 무조건 30만 원을 갚아라,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소액결제를 해서 받아가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함께 있던 K로 하여금 299,2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약 2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문자내역서, 송금내역서, 소액결제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조부가 피해자 측에 1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이자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편취 또는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8. 10. 2.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의 비중이 더 크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85

범죄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조명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31. 청주시 청원군 사천동 소재 상호불상 일식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조명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D 아파트가 10월 말에 준공 예정인데, 조명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8,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비 대신 받을 D 아파트 1채(45.86m2, 시가 9,750만 원 상당)를 양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D 아파트 조명공사를 맡기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공사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D 아파트 1채를 양도해 줄 수 없었고, 피고인 경영의 'B'은 부실채권 문제로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차용금을 2014. 10. 말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계좌(G)로 2014. 9. 1. 1,000만 원, 2014. 9. 15. 7,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일관되게 당시 시공사와 조명공사 계약을 하려고 하였으나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업체로부터 시공사가 공사비를 잘 안 준다는 말을 듣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인 H,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과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아파트 조명공사를 맡기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만 가지고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 아파트 1채를 줄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였다거나 기망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예정한 차용금의 변제 방법이 공사비 대신 받을 D 아파트의 양도인 이상 부실채권 등으로 B의 경영 상태가 어려웠다는 점이 기망행위의 내용을 이룬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I 아파트 신축공사에 참여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적이 있어 I, D의 시행사 대표와 친분이 있었다. 피고인은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명공사를 맡기 위해 공사도급계약서를 준비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시행사 및 시공사는 D 아파트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위 아파트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아파트를 대물로 받고 공사를 진행하려는 공사업자가 피고인 외에는 별로 없었다. 피고인은 시행사와 조명공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시행사가 전체 공사를 시공사에 도급 주었다는 이유로 시공사와 계약할 것을 요구하여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시공사는 재정 상태와 신용이 좋지 않았고, D 아파트가 완공된 후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업체와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D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고,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것이 반드시 피고인이 조명공사를 아직 수주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수주가 확정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는 의미로만 해석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사업계획과 변제계획을 말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6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명공사를 못하게 됐는데 이자를 줄 테니 차용금을 다른 데 써도 되냐고 물어보아 허락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88

범죄사실 [2019고단1688] 피고인은 2019.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 2만SP를 2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90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24.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엘지 G5 휴대전화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6. 2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H의 망부 I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23,000원 상당의 허니콤보치킨 세트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988,890원 상당의 상품을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12,080원 상당의 상품을 J결제 서비스로 구매하여 총 합계 1,300,9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카카오톡 내용 1. K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증 1. L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카카오톡 내용 1. M의 진정서, 진술서,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카카오톡 내용 1. N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카카오톡 내용 [2019고단1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 J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O 카페나 페이스북을 통해 5명의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그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2019고단1688),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소액결제 방식으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2019고단1903).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이어서 행위 태양이 무겁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재범하였고, 가족들과 단절된 상태로 별다른 직업이나 일정한 거처 없이 생활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공판 계속 중 출석하지 않아 구금영장이 발부되었으며,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0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7. 22:15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C(남, 17세), 피해자 F(남, 17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배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목을 움켜쥐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3. 27. 22:22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식당 앞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의 친구인 A이 위 피해자 C, 피해자 F를 때리는 것을 보다가 피해자 I이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자, 피해자 I에게 "너 지금 동영상 찍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각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I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3. 27. 22:22경 위 'H' 식당 앞에서, 피해자 C, 피해자 F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다니고,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안각부위 피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7. 22:30경 위 'H' 식당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C, F를 때리던 중 '친구가 맞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네가 뭔데 나를 말려,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27. 22:50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112 대전유성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설치된 주취자 안정실에서, 위와 같이 C, F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때린 사실에 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수갑을 풀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머리와 몸으로 주취자 안정실의 문을 들이받고, 발로 문을 수회 걷어 차, 문의 이음새 부분이 이탈되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F 피해사진, 피해자 C 피해사진, 피해자 I 피해사진, 피해자 K 피해사진, 피해자 C 피해영상 사진, 추송서(현장 CCTV 영상 저장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5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은 병원비, 통원비, 후유증(에 대한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2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형사소송절차에서 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및 상해 범행은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이미 다수의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 A의 이러한 행태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재범 가능성을 상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B은 여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상해 및 폭행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0: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손님들끼리 계산을 안하고 싸움이 붙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진술을 청취하고 신분을 확인하려하는 과정에서 "다 가져가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려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112신고사건접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청구금액을 지급한 점(피해자에게 200만 원, 다른 경찰관 F에게 100만 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장암지점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는 위 은행의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5:20경 위 C 장암지점 안에서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하여 대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한 다음, 칸막이로 가려진 공과금 수납기계 뒤의 공간으로 가서 자신의 음모를 뽑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머리 위로 5가닥 가량의 음모를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은행 CCTV 동영상 확인, 매장 내 휴지통 위치 및 피의자 이동 동선, 피의자가 범행 전 잠시 머물렀던 공과금 뒷공간 사진 첨부) 1. C CCTV 동영상 캡처사진 총 1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1회적인 범행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 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은 은행에서 청원경찰로 로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이 고객인 피해자의 머리에 자신의 음모를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상식을 한참 벗어난 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히 컸으리라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뿌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5. 3.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0.경부터 2019. 1. 경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1. 2018.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경 피해자로부터 전화상으로 "법인 세금과 관련해서 잘 아느냐, 내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E의 세금 및 재무 상태를 알아봐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4.경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세무사 및 지인에게 알아봤는데 법인에서 미납된 세금은 대표가 변경되었더라도 이전 대표에게 모두 청구된다. 그러면 너에게 추징될 세금은 최소 5~6억이다, 나이 마흔이 넘었는데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파산해야 된다. 대출금을 비롯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땡겨서 현금을 만들고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겨 두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아는 보살(F)이 있는데 굿을 해서 살을 없애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0. 16. 10:00경 경기 안성시 한평길 17-8에 있는 유달산에서 무속인인 F를 만나 "B이 통장이든 카드든 모두 압류가 들어온다, 2~3일 이내에 B이 통장에서 뺄 수 있는 모든 것을 빼야 된다"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11:27 경 피해자의 굿을 진행 중이던 F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G H은행 A, 안 쓰는 통장", "저 쪽에서 움직여요, B이 계좌에 최소 2~30만 원만 두고 비우라 하세요, 당장 해야 할 듯"이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F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I) 및 F의 남편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L)가 적힌 메모를 건네주면서 "지금 당장 압류가 들어온다고 한다. 대출을 받아서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이 계좌로 옮겨 두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의 세금 미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압류가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약 67,400,000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같은 날 13:18경 7,898,063원을, 같은 날 13:20경 9,792,505원을, 같은 날 13:22경 48,838원을, 같은 날 13:31경 17,500,000원을, 같은 날 14:07 경 8,900,000원을 각 입금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4,139,406원을 입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0 경 J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18,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2,139,406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3. 5.자 범행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M, N호로 이사를 하면서 월세보증금이 부족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경 피해자에게 "전세금 200,000,000원에 위례신도시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전세계약금이 8,000,000원 원정도 부족하다, 부족한 부분을 을빌려준다면 천안 집 전세보증금을 빼든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든지 해서 1주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거주하던 천안 집과 이사 갈 위례신도시 집은 모두 월세 방식이었으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나머지 월세보증금 12,000,000원도 'O'라는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하여 지불하였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신용등급 8등급에 해당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1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5. 12:01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Q)로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P 거래내역서 제출, 내용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B 입증자료 제출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B 입증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대출내역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서 및 자료제출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면담결과) 1. 이체 영수증, 부동산 월세 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 통지서 사본(내용증명), 통장내역, 이체내역, 입출금 내역, J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에게 "현재 남편과 이혼을 하여 위자료 관련 소송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족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위자료를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1.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1회 1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피해금액을 변제한 내역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7, 28쪽)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호프집을 운영하겠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월 5부 이자를 지급하여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로 보험료 및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 재산인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 및 피고인과 배우자의 공동명의 부동산인 부천시 E건물 F호는 각 시가에 가까운 전세금으로 전세권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1,000만 원 상당의 이행강제금 미지급으로 인한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매매가 어려운 상태였으며, 달리 수입이 없고 호프집을 운영하여 수익을 낼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0. 15:5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G)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8. 4. 30. 17:04경 재차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대질, B의 진술 포함), 2회]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및 장애복지카드) 1. 수사보고(등기부 등본 첨부) 1.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불리한 정상: 차용금의 용도 및 변제자력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찾을 수 없고 도리어 피해자를 비난하며 모욕과 폭언을 반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12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리점인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보험설계사이고, D은 피고인을 통해 E 에쿠스 차량의 책임보험을 가입한 사람이며, F는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경 F로부터 위 차량의 보험가입자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F의 휴대전화번호를 임의로 D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F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관련 민사판결 결과에 따라 F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6.21:20경 구미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길 위에서 피해자 B(여, 56세)의 남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붙임에 대한)-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백업 CD 붙임에 대한)-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치료비 287,070원 + 위자료 1,000,000원 + 진단서발급비용 100,000원)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만 배상을 명할 수 있는바, 진료비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치료비 및 진단서발급비용 합계 387,070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와 휴업손해에 관한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와 같이 넘어진 상태에서 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차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멱살을 잡히자 우발적으로 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과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8.00:03경 창원시 성산구 B여관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누나인 C가 가족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자 화가 나 위 C가 수배자인 사실을 이용하여 위 C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수배자를 잡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및 순경 F가 수배자로 확인된 위 C를 검거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C에게 도망가라고 외치고, 위 C를 쫓아가려는 위 E의 앞을 가로막고 손목을 붙잡아 폭행하고, 위 경찰관들이 위 C를 검거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위 순찰차에 탑승하여 D파출소로 이동하려 하자 위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위 C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쳐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지명통보자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방해행위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47-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B의 지인을 상대로 기기대금과 휴대전화 요금을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명의를 빌리기로 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리점 또는 피고인이 소개해주는 대리점에 가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기는 중고로 판매하고, 유심칩을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소액결제서비스로 구입한 뒤에 이를 판매하여 이를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9. 2. 22.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D 대리점에서 B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할부금을 모두 내가 납부하고 요금을 납부할 계좌도 내 계좌로 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할부금과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1,70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9. 2. 26. 경 제주시 F, 5층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위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해 'G'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시가 11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다이아 4,000개를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해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6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1,70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7.경 B SM5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대출금 900만 원, 이자율 연 27.9%, 상환기간 36개월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9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초순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등,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ㆍ초본 등, 수사보고서(연체개시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9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5. 2.경 안양시 만안구 B C호를 임대인인 피해자 D과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 임차인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E으로 하여 전세계약 형식으로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7.경 위 B 건물 지하 3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그곳 관리소장인 F에게 E의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E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자금이 필 요하니 계약조건을 변경해달라, 보증금에서 5,000만 원을 빼서 나한테 지급해주고, 나머지 1억 7,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하여 일부 월세로 전환을 해달라, 나중에 다시 전세로 계약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임차인 E 명의의 위임장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2억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G은행에서 대출받으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가입하기 위하여 2억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미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차액 5,000만 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리소장인 F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세금 변경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인 5,000만 원에서 미납 관리비 883,000원을 공제한 49,117,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9. 29. 경부터 2018. 3. 14. 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27. 경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임장' 용지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B C호', 'H'라고 기재하고, 위임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E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관리소장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 9. 27.경부터 2018. 3. 14.경까지 9회에 걸쳐 'E'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전세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2017. 9. 28.자, 2017. 12.자, 2018. 3. 14.자), 인감증명발급내역, 은행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고소인 명의 은행 계좌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2매), 부동산전세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