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2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12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평소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정도의 어린 남자 아이를 보면 성욕을 느껴오다가 동성애자를 위한 인터넷 카페 'C'에 가입하였고 위 카페 회원으로 당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D(12세)를 알게 되어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인적이 드문 외딴 곳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8.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에 있는 E중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승용차에 태운 후 남양주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수용성 젤을 피해자의 항문에 바른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어 추행하고,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4. 8. 남양주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시킨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의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1. 전남 담양군 담양읍 소재 광주은행 담양지점에서 개설된 G 명의의 광주은행 통장(계좌번호 H)과 체크카드를 그 무렵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근처에서 어머니인 I을 통하여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3고합22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 20,000,000원을 선고받아 2011. 9. 2.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광주고등법원에서 2011. 8. 2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고지 받았고, 광주고등법원은 2012. 4. 20.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와 같은 고지사항이 서면으로 첨부된 판결문 등본을 송달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때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합2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평소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정도의 어린 남자 아이를 보면 성욕을 느껴오다가 동성애자를 위한 인터넷 카페 'C'에 가입하였고 위 카페 회원으로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J(14세)를 알게 되어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모텔 등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 10:00경 광주 북구에 있는 K중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건너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젤을 묻혀서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하고 계속하여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벌려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을 성기를 넣고 사정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3전고14, 2013전고44] 피고인은 2006.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모두 확정된 자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고소장 1. 통장개설신청서 사본 등 [2013고합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판결등본 사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고지서 1. 법원 사건 진행 내용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 대상자 고지서 송부 관련 수사) [2013고합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남자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도 나이 어린 남학생에 대한 범행인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상 15점으로 재범위험성 '상' 수준에 해당하는 점과 아울러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 제1호, 제34조 제1항(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3, 4호, 제9조 제1항 제2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력 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5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유리한 정상]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을 사용 피해자 D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나이 어린 남학생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2006년 집행유예, 2007년 실형, 2011년 벌금)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하고 있으며 이전 범행에 비해서 범행내용 및 범행방법(강제 성관계 및 성관계 장면 촬영)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음 호기심에 동성애 성향 사이트에 접속한 청소년 대상으로 한 범행의 비난의 정도가 큼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 확립에도 악영향을 미쳤으며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