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 소재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12.경부터 2015. 5. 19.경까지 광주시 E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60만 원 상당의 파이프(규격 4M) 800개, 시가 합계 715만 원 상당의 서포트(규격 V2) 550개, 시가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서포트(규격 V4) 1,000개, 시가 합계 3,610만 원 상당의 서포트(규격 V5) 1,900개 등 합계 6,885만 원 상당의 가설재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5.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임차료 채무의 상계, 회사 운영비 등의 용도로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0.경 위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B로부터 서포트(규격 V4) 10,000개를 제작하여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8,800만 원 상당의 원자재와 5,170만 원 상당의 가공비를 받아 서포트(규격 V4) 10,000개를 제작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납품한 서포트(규격 V4) 7,200개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480만 원 상당의 서포트(규격 V4) 2,800개를 2015. 7.경 임의로 다른 업체에 판매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건설자재 임대차 계약서,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자재발주서(수사기록 67쪽), 인수증(수사기록 72쪽), 수사보고(F 대표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건설자재 임대차계약, 건설자재 임가공계약의 내용이나 건설자재 임대·가공업의 거래관행상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하거나 의뢰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로 제작한 가설재가 아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동일한 품목의 다른 가설재나 그 시가 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이 허용되어 왔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시기에 그 대체품이나 그 가액 상당을 반환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하거나 공급받은 원자재로 제작한 가설재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4. 9.경 피해자와 작성한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서에는 피해자가 대여한 목적물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고(제9조), 피고인은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여 반납할 수 없다(제10조)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 위 계약서 제12조에서 피고인은 손망실품에 대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멸실단가의 금액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그 당시 건설자재 임대업을 영위하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가설재를 다른 공사업체에 임대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가설재에는 그 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 표시가 없었으므로, 위 가설재가 설치된 건설현장에 다른 건설자재 임대업체가 임대한 위 가설재와 동일한 품목의 가설재가 설치될 경우 피해자가 임대한 가설재 자체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건설현장에 설치된 가설재의 손망실 비율은 통상적으로 5~10%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한 가설재의 가액이 약 6,800만 원에 이르고, 손망실분에 대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별도의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가설재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 이를 처분할 수는 없고, 다만 피고인이 가설재를 재임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5~10% 정도의 손망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와 동일한 품목·상태의 가설재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 상당을 변상하는 것이 허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민법 제259조 제1항은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2015. 6.경 피고인에게 서포트(V4 규격) 10,000개의 제작을 위탁하면서 5,170만 원 상당의 임가공비를 지급하고 8,800만 원 상당의 원자재를 공급한 점,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서포트(V4 규격)의 개당 단가는 16,000원 상당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로 제작한 가설재의 소유권 역시 피해자에게 속한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4. 9. 12.경부터 2015. 5. 1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가설재를 다른 업체에 임대하는 등으로 사용하다가 2015. 5.경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설재만으로는 그 임대인들에게 가설재를 반환하고 임차료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가설재를 피해자가 아닌 다른 가설재 임대인에 대한 연체 임차료 등과 상계하거나 이를 처분하여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로 제작한 가설재 중 피해자에게 납품한 7,200개를 제외한 나머지 2,800개는 2015. 7.경 다른 업체에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차례 독촉에도 피해자에게 위 가설재 2,800개를 납품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5. 10.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가설재 2,800개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지만, 2016. 2.경부터는 피해자에게 그 임차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임차하거나 공급받은 원자재로 제작한 가설재를 처분할 당시 피고인에게 그와 동일한 품목·상태의 가설재를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른 임대인에 대한 임차료 채무의 상계나 회사 운영비 등의 용도로 위 가설재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피해자의 소유권을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침해하는 것으로서 횡령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3년(동종경합 합산에 따라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임차하거나 공급받은 원자재로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억 1,300만 원 상당의 가설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고,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한 2016. 6.경부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네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