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2.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이름의 법인 설립등기를 하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에서 '주식회사 D'라는 이름의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3. 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양평동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3. 경부터 2015. 11. 9. 경까지 총 9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공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판사 이진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3:05경 천안 동남구 C아파트 101동 3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60세)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있던 발 마사지기의 요철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2,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3년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법정형 : 1월~7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결과 중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점,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 상을 운정행복센터 방면에서 경기인력개발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추부 염좌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3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I(29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소극, 상상적 경합범 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음주수치 및 사고의 경위, 각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여성으로서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초범이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검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구형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5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5.경까지 고양시 일산에서 (주)C라는 상호로 구명조끼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이 자본금 3억원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동업으로 구명조끼 제조회사를 새로 설립하기로 하고 2012. 5. 11. 고양시 일산동구 E빌딩 601호에서 (주)F를 설립하였다. 가. 물품 등 사기 피고인은 2012.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 방독마스크 특허,카니발 차량 1대, 미싱 6대, 절단기 등 생산설비를 (주)F에 이전할 테니 2,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유한 방독마스크 특허는 당시 이미 G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전용실시권을 준 상황이었고, 카니발도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현대캐피탈로부터 공매신청이 된 상태였으며, 미싱이나 절단기도 이미 다른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더라도 위 물건이나 권리 등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보훈청 대출 잔액을 변제하고 새로이 보훈청으로부터 2,000 만원 대출을 받아 즉시 갚아 줄 테니 대출 잔액 변제를 위해 1,200 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 잔액을 변제하고 새로이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과 동업으로 구명조끼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F를 설립한 후 거래처인 I에 구명조끼를 납품한 후 그 납품대금을 자신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8. 불상의 장소에서 위 I로부터 1,500만원, 2013. 4. 25, 242만500원을 자신의 제1항 기재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불상의 장소에서 임차보증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2회에 걸쳐 합계 1,742만 500원을 횡령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므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넘겨달라는 요구를받고 이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음에도 2013. 1.30.경 김천시 J에 있는 K병원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의 각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회신-농협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수사보고(납품업체 I의 결제내역 등 확인), 결제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명의 농협통자사본 첨부), 통장사본 1. 확인서, 은행거래내역 1. 사실확인서, 이체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법인카드이용실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액수, 사건의 경위,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판사 조정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뉴아반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21:05경 혈중알콜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성원룸 앞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성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승객 하차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던 E 버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16. 8. 21. 경 범행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21. 21:05경 혈중알콜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한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거읍 오성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8, 24. 경범행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8.24.22:15 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하장리 입장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림리 한성아파트 11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단속당시 피의차량사진, 현장 및 차량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2016. 8,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제3범죄 [2016. 8.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를 것이나, 법률상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후방에서 충격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0%, 0.234%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8. 26.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0:01경 통영시 C에 있는 통영경찰서 D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택시 기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그 경위를 파악하는 것을 보고 위 E의 양어깨를 잡은 후 오른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어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 1. D파출소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위하여 피해경찰관들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함(2016. 12. 5.자 공탁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백화점 식품부 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2016. 2. 7. 01:00경 같은 백화점에 근무하는 C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C와 단둘이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같은 날 새벽 무렵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남자친구 E이 피고인과 C가 옷을 벗은 채 같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C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C는 2016. 2. 10.경 부산남부경찰서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E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2, 10:0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융합의학연구동 3층 부산해바라기센터에서, 사실은 C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C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가 피고인의 남자친구 E을 상해죄로 고소하여 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상해사건 수사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함과 동시에 C를 강간죄로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부산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경위 F에게 2016. 2. 7. 02: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집에서 C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내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행위를 하였으니 처벌을 해달라.면서 성폭력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형사사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는 범죄로서 그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강간 혐의로 신고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정 또한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무고자에게 실제로 형사처벌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서광주농업협동조합 운천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B(33세)에게 '신용카드대금 결제일인데 250만 원이 부족하다. 유한회사 수정에서 식육판매대금으로 받을 돈이 6,000만 원 있는데 그 돈을 아직 못 받고 있다. 그 돈을 받아서 2013. 7. 30.까지는 틀림없이 돈을 갚아줄 테니까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수정으로부터 지급받을 식육판매대금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식육납품대금이 2,5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26. 경부터 2013. 8.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3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 ·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존속상해 2014. 9. 20. 22:10경 서울 구로구 C 연립주택 2층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54세)이 퇴근하여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가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이유를 묻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2. 상해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E(53세)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2층 피고인의 집으로 내려가 조용히 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도 똑같은 놈이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복도에 서 있는 피해자를 계단 난간 쪽으로 밀어 붙이고 "같이 죽자"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2층 난간 아래로 함께 떨어져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굴국 신전 손상, 요추 1(불안정방출성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캡처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이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3,5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여 3개월간 집중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29

범죄사실 2014고단3529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7. 20: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만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8병, 과일 안주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7. 23:4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업주 D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옆에 있던 업주의 친구인 피해자 F(여, 52세)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팬티스타킹을 찢어버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F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어버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를 마구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폭행을 하여 그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D(여, 49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4. 폭행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폭행하여 이를 본 노래방 기계 수리기사인 피해자 G(49세)이 피고인의 몸을 잡아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힘껏 내리찍고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몸부림을 치면서 피고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이 그곳 노래방 문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모르는 손가락 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4고단3868 피고인은 2014. 8. 18. 23:0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에게 '베이크치킨 1마리와 생맥주 500씨씨 3잔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그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치킨과 생맥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0 피고인은 2014, 8, 30. 21:30경 서울 강남구 K 1층 "L" 주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M에게 메켈란 양주 1병, 맥주 5병, 과일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법정진술 1. 찢어진 스타킹 사진, 상해사진 2014고단3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98조, 제260조 제1항, 제262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강제추행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술에 약을 탔다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이 PC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비가 모자란 나머지, 심야시간대 취객 및 부녀자 상대로 금품을 강취 또는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23. 02:35경 서울 강서구 C앞 노상에서 마침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5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 달아나는 방법으로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개, 현금 3만원, 기업은행 체크 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핸드백을 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4. 5. 29. 03:44 서울 은평구 E 다세대주택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F(44세)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 차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현금 20만 원,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하 나SK카드 1장, 우리은행 카드 1장이 들어 있던 가방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 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N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1회 강취하고 1회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나. 다만, 피고인은 누적된 부채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아내와 자식을 집에 두고 가출하여 홀로 생활하던 중, 또다시 생활고에 시달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07:40경 광주시 광산구 B아파트 101동 1102호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2세)이 피고인에게 바람을 피운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 차례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배우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 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경찰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로 이른바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제공자(일명 '장주')들로 모집해 둔 계좌로 직접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범행의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일명 장주로부터 장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상선(일명 '레이더')에 전달하는 전달책(일명 '배우') 역할을, 위 레이더는 장주가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잘 전달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피해금원이 송금될 계좌를 제공하는 일명 장주로 B을 모집한 다음 2015. 6. 1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금융범죄수사팀 D 검사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검찰청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사건 접수내역을 확인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금융감독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2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B으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상선에 전달하고 일당 20만 원과 피해금원의 1퍼센트를 수고비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및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조직적 사기 범죄군의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단순가담(감경인자) > 권고형의 범 위 : 징역 1년 2년 6월 (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단순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D 219호에서 'E'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3. 17:00경 위 D 219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은 후 위 D 오피스텔 1128호, 817호에서 여종업원 F, G과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방식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는 2015. 1. 13.경부터, 피고인 A는 2015. 6. 초순경부터 위 일시까지 하루 평균 5명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및 일일영업장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가담 정도 또한 경미한 점, 동종전력 전혀 없고, 3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지능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그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1. 피고인 B 0 성매매 알선 등 범죄군의 제2유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이 지불되어 있는 C 맥주 집을 장소로 제공할테니 닭볶음탕 전문점을 개업해 동업하자. 나에게 임대보증금 30,000,000원에 대한 권리가 있고 그 외 가게 권리금 등을 감안해서 35,000,000원 정도를 투자해라. 그러면 지분과 수익을 5:5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경 대부업자인 E으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임대보증금을 제공해 E 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가 재작성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2. 6.경 4,000,000원, 2016. 2. 18.경 15,000,000원, 2016. 3. 23.경 5,850,000원 등 합계 24,85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경부터 2016. 3.경까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합계 32,298,260원을 지불하게 해 합계 57,148,2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서 [피고인은 '편취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동업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자력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피해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5. 일자미상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번미상의 주택 앞 노상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그램을 230만 원에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약 40그램을 1,820만 원에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17)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D 1심 판결문 및 재판진행내역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1, 2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판결의 범행 내용(필로폰 64.05g 밀수)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필로폰 40g 매도) 및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D에게 6회에 걸쳐 합계 40g의 필로폰을 건네준 적은 있다(다만 피고인은 약 2~3회에 걸쳐 불상량의 마약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그 대가로 1,820만 원을 받지는 않았고, 용돈조로 90만 원, 70만 원, 50만 원 정도를 받았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양은 기억나지 않으나,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아 울러 합계 210만 원(90 + 70 + 50)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정액의 금전 수수 사실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99쪽, 505쪽), D은 수사기관에서 약 5회에 걸쳐 반복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40g의 필로폰을 1,86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증거기록 165~167쪽,271쪽, 316쪽, 360쪽,392쪽), '자신이 피고인과 위와 같은 거래를 한 것이 맞고, 이러한 거래 외에도 피고인은 필로폰을 함께 흡입한 후 남은 필로폰을 자신에게 주고 갔다. 피고인이 거래한 부분을 빼고 진술한 것이다'라고 매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6쪽), D은 자신과 생년월일이 같은 피고인과 친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 대해 나쁜 감정으로 '다량의 필로폰을 고액에 매수하였다고' 1) 2016. 8. 26.자 공판준비서면,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등. 2)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등. 허위 증언을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범죄사실과 같은 다량의 필로폰을 교부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실제로 D 2016. 3.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와 같은 40g의 필로폰 매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 · 상고를 제기하여 그 판결이 2016. 12. 29.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으며, 그 불복과정에서 D은 자신에게 불리한 위 범죄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고, 또한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E, F, G 등에게 매도·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E 등에 대하여 필로폰 매매 · 수수 등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졌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한편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흡입한 후 피고인이 남기고 간 필로폰을 갖게 되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210만 원을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앞서 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경위, D에 대한 형사판결의 내용과 결과 및 그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진술과도 상이한 점(210만 원 수령 부분 등) 등을 고려할 때, D의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의 매수가격 (5g당 약 230만원)이 과도하고, 이 사건 필로폰의 거래일 (2012. 5.~11.)부터 D 소지 필로폰의 압수일(2016. 2. 24.)까지의 기간을 고려할 때, 압수 당시 D이 소지한 필로폰은 이 사건 필로폰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죄사실을 다투나, D E 등에게 피로폰 약 0.71g을 40~6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바(5g당 약 280~420만으로 환산됨),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필로폰의 매수가격(5g당 230만 원)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외에도 'H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 2명'으로부터 2015. 봄경부터 2016. 2.경까지 10회 정도 필로폰을 1회 5~10g씩 구입하여 제3자에게 판매·교부하였다"(증거기록 407쪽)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압수 당시의 필로폰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임을 전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D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