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직원이다. 피고인 C은 2021. 7.경 위 유흥주점 인근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을 추천받아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채용하였고, 그 후 피고인 A도 종업원으로 채용하였는바, 피고인 C은 위 두 사람을 종업원으로 채용하면서 매월 기본급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두 사람의 호객행위로 손님이 위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추가 수익이 발생하면 위 두 사람에게 수익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기로 위 두 사람과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 A는 당시 인터넷 도박, 주식 및 코인 투자 등으로 채무 변제 압박에 시달리던 중 보다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 B과 위 유흥주점에 찾아온 손님이 실제 마신 술값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술값으로 결제(소위 ‘와리 영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이를 피고인 C에게 제안하여 피고인 C도 이에 응함으로써 결국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에 찾아온 손님이 마신 실제 술값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술값으로 결제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9. 9. 21:45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G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술값 결제를 위하여 G 명의의 H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주자 그곳에 있는 카드단말기에 위 신용카드로 G가 마신 술값 약 60만 원(‘조니워커 블루 1병’)을 훨씬 상회하는 2,000,000원을 3개월 할부를 조건으로, 같은 날 22:43경 1,000,000원을 3개월 할부를 조건으로 결제하고, 2021. 9. 10.경 G의 할부기간 조정 요청에 따라 2021. 9. 10. 22:07경 및 같은 날 22:09경 위 결제를 승인취소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기재와 같이 2021. 9. 10. 22:10경 일괄하여 3,000,000원을 결제하여 2021. 9. 14.경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11. 22: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내지 2번, 순번 4번 내지 7번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00,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금원을 위 피고인 C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8,1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9. 10. 23:16경 위 유흥주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H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사의 승인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2. 19: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번 및 순번 8번 내지 순번 21번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 카드로 합계 12,00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위 카드사의 승인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하면서 G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들에게 술값 결제나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tip)를 주기 위한 현금 인출을 위하여 자신의 신용카드를 주고, 결제된 술값이나 인출된 현금의 액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G가 신용카드를 건네주면 그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9. 10. 23:30경 위 유흥주점에서 G로부터 G 명의의 H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번과 같이 과다 계산된 술값을 결제한 후, 피고인 B은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K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G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투입한 다음 G로부터 미리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8. 18: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3,47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9. 17. 01:37경 위 ‘K’에서 피고인 B은 아래 3항과 같이 피고인 A가 절취한 G 명의의 우체국 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고 위 신용카드를 위 출장소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투입한 후 G로부터 미리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20. 21: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5,460,000원을 위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75,4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21. 9. 16. 23:38경 위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G가 술값 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건네주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 명의의 M은행 카드 1장, 우체국 카드 1장, L은행 카드 1장과 위 피해자 모친인 피해자 N 명의의 I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I통장 사본. G I통장 사본, G L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G 우체국 계좌 거래 내역서, A I 계좌 거래 내역서, C 출금계좌 거래내역서, G H카드 이용내역 조회서 1. A, C, B 간 거래내역서 1. O CCTV 영상 CD 1매, K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1매, 컴퓨터등사용사기 CCTV 저장 CD 1매, 추가 CCTV 영상 저장 CD 1매, N I계좌 ATM기 거래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드 및 고소인의 카드 사용내역 첨부) 및 첨부서류, E주점 카드결제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동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단독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피고인 A, B) 벌금 5만 원~3,000만 원(피고인 C)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40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의 경우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81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1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의 경우 절도 피해액이 13,470,000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액이 75,460,000원으로 고액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이 단독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고,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동 범행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은 복수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C의 경우 피고인 A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