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 일명 ‘브액’,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판매자 B 관련 범행 가.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2. 중순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의 은행 ATM 기기에서, B(텔레그램 닉네임 “C”, 약칭 ’D‘)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B가 지정한 계좌로 합성대마 매수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위치한 빌라 외벽 틈 사이에 B가 은닉해놓은 액상으로 된 합성대마가 든 카트리지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합성대마 투약 피고인은 2021. 12. 중순 저녁 무렵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양천구 E건물 F동 G호 안방 내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가 든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기기에 끼워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21. 12. 29. 저녁시간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불상의 은행 ATM 기기에서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B가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서울 영등포구 H에서 B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초순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불상의 은행 ATM 기기에서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B가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위치한 빌라 외벽 실외기 아래에 B가 은닉해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12. 하순 22:00~23:00경 서울 양천구 E건물 F동 G호 안방 내 화장실에서 1. 다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필로폰 약 0.15g을 이온 음료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초순 22:00~23:00경 서울 양천구 E건물 F동 G호 안방 내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85g 중 필로폰 약 0.15g을 이온음료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초순 22:00~23:00경 서울 양천구 E건물 F동 G호 안방 내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7g 중 필로폰 약 0.15g을 이온음료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 초순 22:00~23:00경 서울 양천구 E건물 F동 G호 안방 내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55g 중 필로폰 약 0.15g을 이온음료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1. 초순 22:00~23:00경 서울 양천구 E건물 F동 G호 안방 내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4g 중 필로폰 약 0.15g을 이온음료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1. 초순 22:00~23:00경 서울 강서구 소재 불상의 모텔 객실 내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5g 중 필로폰 약 0.15g을 이온음료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22. 4. 하순 저녁 무렵 서울 양천구 E건물 F동 G호 안방 내 화장실에서 1. 다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 중 약 0.15g을 이온음료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22. 5. 10. 저녁시간경 서울 양천구 E건물 F동 G호 안방 내 화장실에서 1. 라 7)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85g 중 약 0.15g을 이온음료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2. 중순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의 은행 ATM 기기에서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B가 지정한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47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위치한 빌라 외벽에 B가 은닉해놓은 대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바.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2. 중순 저녁 무렵 서울 양천구 E건물 F동 G호 안방 내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2g 중 불상량을 일반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를 넣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판매자 성명불상 관련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0. 24.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 J)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으로 약 56만원(비트코인 송금수수료 포함)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빌라 계단 난간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24. 21:00경 서울 양천구 E건물 F동 G호 안방 화장실 내에서 위 2.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25g을 이온 음료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텔레그램 메시지 1. 감정서(증거목록 12, 15, 17, 22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서(마약류 판매자의 텔레그램 계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합성대마 가액 40만 원, 필로폰 가액 216만 원(B로부터 매수 160만 원,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 56만 원), 대마 가액 47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7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법정형이 높은 합성대마 매수 부분에 관하여 판매자인 B가 매도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자백하였고, 의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과 같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마약중독 치료의 의사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합성대마, 대마, 필로폰 등 다양한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투약횟수 역시 적지 않으며, 2022. 9. 28.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관하여 2022. 9. 23.부터 2023. 3. 22.까지 6개월 동안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도 하였다(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2022. 11. 10. 범죄사실 제2항 부분에 대하여 자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2022. 11. 4. 보호관찰소의 약물 검사결과 필로폰 양성 판정을 받은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형의 감경사유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