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9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5세)는 2018. 8. 6.경부터 위 회사의 3개월 수습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회사관례상 직원이 신규로 입사하면 대표와 저녁식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2018. 9. 11.경 저녁 무렵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E'라는 상호의 초밥가게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저녁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2:04경 위 가게를 나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8. 9. 11. 00: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바(LP BAR)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는 위 회사에 입사한지 1개월가량 된 수습직원이므로 대표이사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고인은 위 회사 대표이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올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위 바를 나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H공영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위와 같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3 경부터 01:42경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위 회사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대화를 하던 중, 위와 같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등허리 부위에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증언은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소위 '블랙아웃' 상황에 있었는바, 피해자의 진술의 기초가 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이 사건 당시(2018. 9. 10.) 피고인과 피해자는 퇴근 후 저녁 무렵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초밥가게에 가서 1차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고, 22:00경 'G'라는 상호의 바에 가서 위스키를 마셨다. 익일(2018. 9. 11.) 00:50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바에서 나와 H 공영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으로 걸어갔고(차량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스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차량을 타고 다시 피고인 회사 주차장으로 돌아와 차량 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01:40경 피해자는 차량 밖으로 나와 회사 건물 안 화장실에 갔고, 그 때 피해자와 연락이 몇 시간째 되지 않고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J가 회사 주차장으로 찾아오자, 피고인은 J를 피하여 자신의 차량을 타고 가버렸고, J는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받지 않았나며 추궁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02:04경 마두지구대에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상황들 중에서 1차로 갔던 초밥가게에서 나올 무렵부터 지구대에서 신고하기 전까지의 약 4시간 동안에 관하여 술에 취하여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소위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및 회사 주차장 CCTV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 안 대화 내용이나, 피해자가 회사 주차장에서 화장실에 가거나 회사로 찾아온 남자친구 J와 대화하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행동 통제능력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당시 어떻게 하여 초밥가게에서 나와 바에 갔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두 번째 추행인 H 공영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한 키스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위 키스 부분은, 신고 이후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전화 통화 중에 상황을 설명하면서 차량 앞에서 피해자와 키스했다는 말을 함에 따라, 이를 모친으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가 이를 비로소 인지하고 고소하게 된 것으로, 그 고소 이후에도 피해자는 키스에 대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해자 자신이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회사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피해자는 당초 경찰에서는 추행을 당한 바의 상호가 'K'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스키를 마셨던 바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얼핏 기억나는 바 내부 구조를 토대로 근처 바를 찾아다니면서 비슷한 곳을 찾아 특정한 다음 경찰에서 'K'라고 바의 상호를 지목하여 진술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갔던 LP 바는 'G'라는 상호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지목이 틀렸다는 것은 그만큼 내부 구조나 이동 동선, 상호 등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는 사건 익일 모친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아니 기억이 안나니까', '근데 이게 내가 상상인건지 내가 자꾸 상상하고 이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내가 상상속에서 지어낸 상황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게 상상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는데 개(피고인)가 나한테 키스해줘 라고 한 거 같아. 근데 키스를 했단건 내가 받아줬단 거 잖아. 근데 이것도 사실인지는 나도 모르겠어.'라고 하거나(수사기록 2-1권 135쪽), 남자친구 J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기억이 안나는게 더 무서워', '왜 대들었는지 기억이 안나.'라고 하여(수사기록 2-1권 43, 46쪽), 피해자 스스로도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기억에 대해 확신이 없음을 표현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블랙아웃 상황에 있어 대부분의 상황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바(BAR) 및 피고인 차량 내에서의 추행행위 자체는 기억난다는 취지로 한 진술도 부정확한 기억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증거가치(증명력)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뒤에서 볼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2018. 9. 11. 02:04경 남자친구인 J와 함께 마두지구대에 가서는, '피고인이 차 안에서 (내) 몸을 더듬었다.'는 취지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2-2권 4쪽), 당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경찰은, 피고인이 B(피고인 운영회사) 1층 주차장 내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등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2-2권 2~3쪽).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6일 후인 2018. 9. 17. 경찰에 출석해서는, '피고인이 바에서 내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말하면서 머리를 계속 쓰다듬었다. 피고인이 내 옷 안으로 허리 쪽에 손을 넣었는데 내가 놀라서 피고인 손을 치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지구대에서 피해 장소에 대해 회사 주차장 내의 피고인 차량 안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왜 발생장소가 바뀐 것인가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지구대에서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지금 기억하는 것은 바에서 당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권 9~10쪽). 피해자는 2018. 10. 28. 경찰에 다시 출석해서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바에서 내 허벅지에 3번 정도 손을 올렸고, 머리카락은 2~3회 쓰다듬듯이 만졌으나, 피고인이 내 등허리에 손을 넣은 것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은 추행 피해를 입은 장소에 관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바,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사건 당시 블랙아웃 상태에 있어 당시 상황을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 공소사실 제2항 '차량 앞에서의 키스'에 관하여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키스한 것이라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바에서 나온 후 공영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피해자와 얘기를 하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피해자와 서로 키스를 하였고, 그 후 상호가 기억나지 않는 모텔 앞까지 운전하여 가서 모텔에 가자고 했더니, 피해자가 그때는 거부하기에, 내가 피해자의 의사를 착각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차를 돌려 회사 주차장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진술)한다. 피해자는 키스를 한 사실이나 그 키스가 피해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였던 것인지 여부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과 전화통화하면서 피해자와 키스한 사실을 말하자, 이를 모친으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가 키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추가로 고소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과 좋아서 서로 키스를 하였을 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추행을 당한 것일 것이라는 취지로 추측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차량 안에서 한참동안 대화를 하였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이나 피해자의 반응(큰 웃음소리, 목소리 등), 그 시각 무렵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J가 피해자에게 100회가 넘게 전화를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계속 보냈는데, 피해자는 당시 00:38, 00:47, 00:48 3회 답신한 것 외에는 J의 전화를 일절 받지 않았고, 그럼에도 계속 J가 전화를 걸어대자 01:27경 마치 귀찮다는 듯,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자신의 휴대전화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밖으로 던져버리기까지 한 사실(수사기록 2-1권 101~102쪽)에 비추어 보면, 당시 상황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키스를 하여 추행한 직후의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는 모친에게 '그리고 이게 상상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는데 개(피고인)가 나한테 키스해줘 라고 한 거 같아. 근데 키스를 했단건 내가 받아줬단 거 잖아. 근데 이것도 사실인지는 나도 모르겠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키스를 당한 것은 아닐 수 있음을 표현한 바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이 차이가 적지 않고, 회사 대표와 수습 직원이라는 지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시 거의 7시간에 가깝게 함께 있으면서 술을 마시고, 차량 안에서 대화를 한 점 등을 위 각 사정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키스를 한 것이라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단정하기 어렵다. 라. 그 밖의 사정 1) 피해자가 초밥가게에서부터 마두지구대에서 신고에 이르기 전까지 140회 이상 걸려온 남자친구인 J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답을 거의 하지 않아 J가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헤어지자고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피해자는 J로부터 전화가 계속 걸려오는 휴대전화기가 든 피해자의 가방을 피고인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던져버리기까지 하였던 점, J가 갑자기 회사 주차장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일 뿐이라고 말하자, 피해자와 J는 곧바로 지구대에 가서 신고를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J에 대해 자신의 행동을 해명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과장하여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2)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빈번하게 만지고(피해자의 검찰 진술), 등허리에 손을 넣었다는 것임에도 피해자의 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