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D은 E 등과 함께 2012. 12.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주식 담보대출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장외에서 코스피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주식 약 100만 주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대량 매입한 다음, 주가조작을 통해 고가에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E에게 주가 하락을 방지하면서 자신의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일정 가격 이상에 통정매매 방법으로 매수해 달라고 하는 등 시세조종을 의뢰한 다음, 추후 그 대가로 보유주식 처분대금 중 10억 500만 원을 순차적으로 나누어 지급하였고, E은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다시 G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한 후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6억 원을 순차적으로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G은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다시 피고인 및 H, I, J 등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한 후 6억원 중 약 5억 3,0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K, H, L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한 후 위와 같이 G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1억 8,0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였고, H는 위와 같이 G으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을 J에게 지급하면서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4,000만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3,960만 원을 M을 통해 N에게 지급하면서 시세조종을 의뢰하였으며, I은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G으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과 자신의 돈 400만 원을 합쳐 총 2,400만 원을 K 등에게 지급하면서 시세조종을 의뢰하였고, J는 O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2,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K, L, N, O는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D은 P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해 주면서 F 주식 매입자금 조달 및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P은 D에게 주식 매입자금으로 5억 2,500만 원을 조달해 주고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다. [시세조종 실행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G, P, H, I, J, K, O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3. 1. 14.경부터 2013. 6. 28.경까지 사이에 F 종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1회(469,300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53회(867,870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71회(379,260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3회(176,920주)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81주(841,000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을 각 제출하는 등 총 8,639회(2,734,350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F 주가를 4,640원(시세조종 가담 직전일인 2013. 1. 11. 종가)에서 6,680원(시세조종 기간 중 최고가를 기록한 2013. 2. 14. 종가)까지 상승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I, P, K, Q, E, O,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K, J, M,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G, J, T,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심리분석결과 회신, 이상거래 종목에 대한 심리결과, 이상거래 심리결과, 회사현황 및 요약 재무내용, 주요 뉴스 및 공시사항, 최대주주 등의 주식변동사항, 혐의군 위탁자별 기본정보, 혐의군 일별 IP 사용 현황, 혐의군 일별 매매 및 시세상승 관여 현황, 혐의군 일별 호가 및 직전가 대비 고가매수 호가 현황, 혐의군 가장·통정성 매매 현황, 혐의군 매매차익 현황, (주)F 등의 주식매매계약 공시관련 자료 1. W, X, Y 명의 주식계좌에서 F 주식 매수내역, ㈜F 일자별 주자자료, Z·AA·AB 명의의 수표입출금·이체입출금·대체입출금·현금입출금·유가증권입출금 자료, ㈜F 등기부등본 및 기업개요, 한국거래소 심리자료 중 P(Z) 관련 계좌내역, F 호가장 관련 계좌 추출내역, Z, AA, AB, AC, AD, AE, AF, AG, AH 명의 주식계좌로 F 매수내역,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본조사 실시문서 및 조사명령서 사본, D, A, I, Y, V 판결문 사본, 금융감독원 작성 F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E군 시세조종혐의 계좌내역, 2013. 2. 20.자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D 및 P F주식 15만 주 양수대금 자금추적 내역, Z 명의 계좌에서 F 주 식매도대금 자금추적 내역, 일자별 F 자사주 매도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주가조종 범행으로 주식시장의 공정성이 크게 침해되었고, 특히 거래 성황을 오인하여 주식매입에 나선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 점, 이 사건 전체 시세조종 주문행위 회수는 총 8,639회에 이르러 범행 규모가 적지 않고 상당기간 반복되었으며, 피고인은 K, H, L 등을 소개하고 이들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G으로부터 받은 돈을 시세조종 자금으로 지급하는 등 인위적 주가조작이라는 결과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동종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G 등으로부터 순차적인 제안을 받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시세조종 주문행위를 직접 실행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한 점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공범에 대한 처벌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