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의 실장으로서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는 그곳 저녁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02:00경 익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위 식당 오전 아르바이트생 등과 함께 술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으려 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알바 나오지 마라, 알바를 자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러 가자고 하며 베란다에 데려가서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오빠가 많이 좋아하는 거 알지? 오늘 가지 말고 자고 가라’라고 말하며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손을 떼어내려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친구 G(가명)가 베란다 문을 여는 바람에 이를 멈추고 베란다 밖으로 나간 다음, 같은 날 03:30경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나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긴 다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눌러 변기에 앉히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 목에 입술을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G, I,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그림, 속기록,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일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상호 합의하에 애무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 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J생)는 2019. 8.경부터 피고인이 일하는 B에 있는 C식당에서 저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19. 8. 19.(월) 23:00경 영등동 소재 술집에서 K, L, H, I과 C식당 오전 아르바이트생 회식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는 동산동에서 친구 G와 함께 있었다. 3) 피고인은 위 회식 도중 피해자와 연락하다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줄테니 오라’고 하여, 피해자는 2019. 8. 20. 1:30경 G와 함께 택시를 타고 영등동으로 이동하였다. 4) 피고인은 K을 보내 택시비를 지불하고 피해자와 G를 데려오도록 하였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G가 합류하여 술집에서 술을 먹을 수 없게 되자 먼저 귀가한 L을 제외한 피고인, 피해자, G, H, I, K은 편의점에서 술을 산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5)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피해자-G-H-I-K-피고인 순으로 원모양으로 앉아서 술마시기 게임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술자리’라 한다), 피고인이 벌칙에 걸린 피해자를 대신하여 술을 마셔준 후 뽀뽀를 요청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입술에 댄 손가락을 피고인의 볼에 대기도 하였다. 6) 당시 방안에서 그 내부가 보이지 않는 피고인의 집 베란다가 흡연장소로 사용되었는데, H과 I이 베란다에 나가 흡연 후 들어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베란다로 나갔다가 한참 후에 방으로 들어왔고, 피고인은 베란다에 있는 동안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7) 이후로도 계속 술을 마시다가 K이 먼저 귀가하였고, H도 귀가하겠다고 하자, 위 2)항 기재 술자리에서부터 H을 데려다주기로 했던 I도 함께 일어나게 되면서 2019. 8. 20. 03:30경 술자리가 종료되었다. 8) I이 H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떠난 후, G는 피고인의 집 컴퓨터책상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장실 안에 상당시간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만졌다. 9) G는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화장실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울먹이며 H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를 준 후, 2019. 8. 20. 04:00경 G와 함께 화장실 밖으로 나와 집밖으로 나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었다. 10) 피해자는 G와 함께 근처 번화가로 도보로 이동한 후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베란다 및 화장실에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간략하게 말하였고, H에게도 전화하여 위 내용을 말하였다. 11) H은 I과 함께 G의 집 앞으로 가서 피해자와 G를 만나 피해자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하여 ‘다음부터는 성인이 술 사준다고 오라고 해도 가지 말라’고 달래준 후 다시 I과 함께 귀가하였다. 12) 피해자는 2019. 8. 20. 오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학교에 갈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6:00경 C식당 사장에게 연락하여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겠다고 하였다. 13) 피해자는 2019. 8. 20. 10:00경 피고인으로부터 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14:34경 부재중 전화가 온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만지고 키스하려고 했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럴 리 없다, 집에 간 이후 기억이 안 난다, 미안하다, 일은 나오면 안되겠느냐’고 답하였다. 14) 피고인은 같은 날 I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말했다’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측 M으로부터 ‘왜 피해자를 만졌냐, 죄를 인정하냐, 신고하지 않을테니 피해자에게 사과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15) 피해자는 2019. 8. 22.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16) 피해자는 2019. 8. 23. 무릎 등의 통증으로 N정형외과의원에 방문하여 ‘성폭행에 저항하면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상담한 후 물리치료를 받았고, 2019. 8. 24. O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화장실 선반 등에 부딪혀 무릎, 정강이, 팔꿈치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2019. 8. 20. 새벽 피고인을 만난 때부터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 있었던 일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9. 8. 22.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 기재 내용 피고인이 베란다에서 강제적으로 스킨쉽을 했고, 말렸지만 힘으로 계속 그러다가 화장실에서 한 번 더 강제적으로 제압하면서 몸을 만지고 바지를 벗으려 했고 못나가게 막았다.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계속 생생하게 생각나고 힘이 들어 고소하게 되었다(증거기록 3쪽). 2019. 8. 24. O센터에서의 진술 ㈎ 피고인의 집에서 있은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술 안 마시면 아르바이트 자르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더 이상 못마시겠다고 하자 자기가 마셔줄테니 뽀뽀를 해달라고 말했다(증거기록 46, 47, 58~60쪽). ㈏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러 가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베란다로 데리고 간 후, 문을 닫자마자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오빠가 많이 좋아한다, 오늘 자고 가라’고 말하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서 뿌리쳤으나 팬티 안에까지 손을 넣었다. 베란다에서 들어온 후 바로 집에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았고 H이 곧 집에 간다고 했기에 같이 갈 생각으로 바로 나가지는 않았다(증거기록 47, 48, 61~65, 67쪽). ㈐ I이 H을 데려다 주기로 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H이 집에 가기 위하여 I과 일어나자 피해자도 G와 집에 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이따 데려다주겠다고 하고 I에게는 H을 데려다주고 다시 오라고 했다(증거기록 49, 68쪽). ㈑ H과 I이 나가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문을 닫기도 전에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서 손 씻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못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좌변기로 민 후 어정쩡하게 서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당시 피고인은 좌변기 앞 공간에 서 있었고 피해자는 화장실 문 쪽으로 비스듬하게 서 있었는데, 나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좌변기에 앉히고 자신은 그 앞에 쪼그려 앉아서 피해자와 눈높이를 맞췄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에 넣었던 손을 빼면서 쪼그려 앉아 눈높이를 맞춘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랑 팔꿈치를 잡아 힘을 못쓰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했다. 이후 피고인의 입이 피해자의 목까지 내려와 키스마크를 남기려고 하는 것 같아서 밀었더니 피고인이 바지 단추를 풀려고 하여 화장실 문 앞으로 갔고 이에 피고인이 좌변기 위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허벅지 위헤 피해자가 앉게 되었다(증거기록 50, 51, 69~74쪽). ㈒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자 피고인이 먼저 밖으로 나갔고, 문 앞에 있던 G가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자를 밀며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무슨 상황인지를 물었는데, 피해자는 I이 언제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G에게 H의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증거기록 51쪽). ㈓ 피해자가 G를 통해 알게 된 H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H이 받지 않아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피고인이 자고 있어서 집밖으로 나왔고, G와 함께 번화가로 걸어 나와서 상황설명을 했다. 피고인의 집밖으로 나와 시계를 보니 4:03경이었는데, G가 3:30경에 갔고 G와 화장실에 10분 정도 함께 있었으니 피고인과 함께 화장실에 있었던 시간은 20분 정도이다(증거기록 52, 76쪽). ㈔ G가 피해자에게 신고하자고 했으나 일단 집에 가서 자자고 했고, 일어나서 C식당 사장에게 연락하여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다고 했다. 피고인으로부터 14:34경 부재중 전화가 와있어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좋아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성추행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고 집에 들어간 시점부터 기억이 안 난다며 아르바이트는 그만두지 말라고 이야기했다(증거기록 52, 53쪽). ㈕ 피고인과 화장실에서 실갱이 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선반 등에 부딪혀서 무릎, 정강이, 팔꿈치에 멍이 들었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이후 밖에 나가기 무서워서 2일간 학교에 결석하였다가 친구를 통해 피해사실을 알게 된 선생님과 상담 후 익산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을 신고할 경우 일이 커질 것 같고 자신도 미성년자인데 술을 마셨기에 신고하는 것이 꺼려졌는데, 신고 후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하게 되고 기억하게 돼서 신경이 쓰인다(증거기록 78, 79, 82, 83쪽). 2019. 9. 24.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자리에서 ‘술 안마실거면 아르바이트 나오지 말라‘는 말을 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그 전날 사장이 피해자를 해고하라고 했다‘는 말을 들은 상황이어서 강압으로 느껴졌다(증거기록 183쪽). ㈏ 피고인이 베란다에서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고 말하였고, 술게임에 걸린 피해자에게 소원이 있다면서 계속 술을 마셔준다고 하여 거절하였다.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계속 손을 잡아서 손을 빼냈고, 피고인이 아빠다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무릎쪽에 손을 계속 올려서 G 쪽으로 더 붙어 앉았다(증거기록 183, 184쪽). ㈐ 피해자가 베란다에 먼저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따라 나온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안았고, 놀라서 돌아보니 담배를 물고만 있어서 불을 붙여주면서 한 뼘 정도 옆으로 떨어졌는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 뒤로 와서 안았다.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고인이 중심을 못 잡고 냉장고 쪽으로 쓰러질 뻔해서 큰소리가 났다(증거기록 184쪽). ㈑ 베란다에서 나온 후 G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거나 집에 가자고 하지 않은 이유는, H이 20분 후에 간다고 하여 그때 같이 가면 되겠다고 생각했고 피고인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G만 화장실로 따로 불러 설명하기 어려워서 나가서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증거기록 186쪽). ㈒ H과 G가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가자고 하면서 신발장 앞에 서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만 들리게 ’좀 이따 너만 데려다 줄테니 가지 말고 있어라‘고 말하여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I이 G에게 ’우선 셋이 있으라‘고 하여 G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고, 나가려고 일어났던 피해자는 화장실로 갔다(증거기록 189쪽). ㈓ 피해자가 볼 일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바로 따라 들어와서 볼 일을 보지 못하고 손만 씻고 나오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못나가게 했다(증거기록 189쪽). ㈔ 피고인이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 바닥에 앉더니 피해자에게 ’내가 싫어? 부담스러워? 이러는게 싫어?‘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자 피고인이 뛰어나갔다. 화장실 밖에 있던 G가 이상한 눈치를 채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서 무슨 일인지 물어서 우선 H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자고 있어서 집밖으로 나왔다(증거기록 190쪽). ㈕ G가 H에게 연락달라는 문자를 보내서 H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좋다고 했다. 강제로 못 가게 막아서 H과 같이 나가지 못했고, 강제로 만지고 키스하려고 했다, 무섭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증거기록 190쪽). ㈖ 피고인의 집밖으로 나왔을 당시 지나가는 경찰차를 본 G가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으나 아무 대책 없이 갑자기 신고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될 것이 무서워서 신고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이후 무서워서 학교도 결석하고 집밖으로 안나가다가 수요일에 만난 친구에게 ’일을 크게 벌리는 것 같아서 신고를 주저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이미 큰 일이 일어났는데 무슨 더 큰 일이 일어나겠느냐,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말라‘고 하여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고 신고하게 되었다(증거기록 190, 191쪽). 2020. 7. 14.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 ㈎ 피고인이 영등동에서 C식당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택시비를 줄테니 와서 함께 놀자고 제안하여 G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갔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술게임을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술을 마셔주면서 뽀뽀를 해달라고 해서 거부했다. 피해자가 힘들어서 술을 안 마시려고 하니 피고인이 ’그러면 아르바이트 나오지 마라, 자르겠다‘라고 말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고 강압적이라고 느꼈다(위 녹취서 4~6, 13쪽). ㈐ 피해자가 베란다로 담배를 피우러 가는 H과 I을 따라 가서 담배를 피우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자기랑 가자고 막았다. 피해자가 베란다에 들어가서 창문 쪽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안으면서 ’오빠가 피해자를 많이 좋아하는 것 알지?‘라고 말하며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뒤로 물러나면서 옆에 있던 냉장고에 부딪혀 냉장고가 흔들렸다(위 녹취서 7, 15, 16쪽). ㈑ 술자리가 끝난 후 집에 가기 위하여 신발을 신은 H, I 사이에 G가 신발을 신고 있었고 피해자도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못 가게 막아서 G도 신발을 벗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위 녹취서 8, 9, 24쪽). ㈒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는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서 피해자를 못나가게 막고 좌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위 녹취서 9, 12쪽). ㈓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팔에 멍이 들었는데 계속 욱신거리고 아파서 2~3일 정도 물리치료를 받았고 무릎과 정강이는 화장실 벽에 부딪혔던 것 같다. 멍사진은 이 사건 다음날 경찰서 갔을 때 찍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난 후 변호사사무실에서 찍은 것으로 기억한다(위 녹취서 10, 20~22쪽). ㈔ 피해자는 G와 피고인의 집밖으로 나온 후 주저앉아서 울었고 G가 피해자에게 무슨 일인지를 물어서 ’피고인이 만지려고 했다‘고 답하는 상황에서 때마침 경찰차가 지나갔다. 피해자는 G의 집에 가서도 피해사실에 관하여 자세하게는 말하지 않았고, 아침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학교에 못간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위 녹취서 28쪽). ㈕ 피해자는 G의 집 앞에서 H과 I을 만났고 H에게 피해사실을 말했더니 H이 도와줄 테니 울지 말라고 달래주었다(위 녹취서 31쪽).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오히려 아래에서 상세하게 살펴보는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G, H, I의 진술 등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G의 진술 내용 ㈎ 피고인이 G와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택시비와 돈을 다 내줄테니 술을 마시러 오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서 술집을 못가니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면 된다‘고 하여 택시를 타고 영등동으로 가서 피고인 일행에 합류하게 되었다(증거기록 111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 피고인의 집에서 술게임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강권했고, 피해자가 술을 안 먹는다고 하면 ’피해자를 잘라 버려라, 다른 사람 쓰면 된다‘고 하여 피해자가 술을 계속 먹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는 말도 했다. 술자리가 처음에는 재미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부터 불편했다(증거기록 112, 114, 116쪽, 위 녹취서 3쪽). ㈐ 술게임을 하면서 피해자가 벌칙으로 피고인에게 뽀뽀를 해야 했는데, 피해자가 자기 입에 댄 손을 피고인의 입에 댔더니 피고인이 이게 뭐냐고 해서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볼에 뽀뽀했다(증거기록 118쪽). ㈑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베란다로 가고 몇 분 후 피고인이 따라 나갔고, G는 베란다 앞 컴퓨터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참 동안 안 들어오고 방안에서 베란다를 봐도 밖이 보이지 않아 베란다 문을 열었더니 피고인이 들어왔다(증거기록 112, 117쪽, 위 녹취서 5, 6, 11, 19, 21쪽). ㈒ 피해자는 베란다에서 들어온 이후 술을 더 마시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었고 G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같이 집에 가기로 했던 H이 집에 간다고 하여 함께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팔목을 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했고 I이 H을 데려다 주고 다시 올 테니 기다리라고 한 후 H과 I은 떠났다(증거기록 112쪽, 위 녹취서 7, 12쪽). ㈓ H과 I이 떠난 후 G가 컴퓨터 의자에 앉아 있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고 피고인이 바로 따라 들어갔다. G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금방 나올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살짝 잠이 들었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일어났을 때 화장실 문이 열리면서 피고인이 나온 후 피해자도 나왔다. G가 화장실이 급해서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로 갔는데 피해자가 울먹거리면서 ’H에게 빨리 연락해봐라, H의 연락처를 아느냐‘고 해서 지인을 통해서 H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전화하여 피해자를 바꿔줬고, 피해자가 H에게 전화로 피해사실을 말했다(증거기록 112~114, 117쪽, 위 녹취서 7, 8, 11, 13, 16쪽). ㈔ 피해자가 H과 통화한 후 화장실 밖으로 나와 보니 피고인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집밖으로 나오고 나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베란다에서 피해자에게 많이 좋아한다고 말하고 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가 뿌리쳤다,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자기랑 하자면서 계속 자고 가라고 했고 자신의 바지를 벗으려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계속 만졌다‘는 말을 들은 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신고하라‘고 말했는데 마침 경찰차가 지나가서 피해자를 경찰차로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 피해자가 거부했다(증거기록 113쪽, 위 녹취서 9, 13쪽).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다리에 생긴 멍을 2일 후쯤 보았다. 피고인은 컴퓨터 의자에 앉아 있던 G에게도 팔을 벌려 오라고 했었는데, G가 싫다고 하며 가지 않으니 G의 팔을 잡아 당겨서 무릎에 앉힌 후 괜찮냐고 하였다(증거기록 113, 114쪽, 위 녹취서 4, 9쪽). ㈖ 피해자가 H에게 전화하여 다시 만났을 때 피해자와 H이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G는 I과 함께 있었기에 피해자와 H 사이에 어떤 내용으로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른다(위 녹취서 10, 16, 18쪽). H의 진술 내용 ㈎ H은 피해자가 합류하기 전 술집에서 피고인이 뽀뽀하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뽀뽀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집에서도 피해자에게 ’H도 술집에서 뽀뽀해줬으니 뽀뽀하라‘고 했고, 피해자가 자기 입에 댄 손을 피고인 볼에 갖다 댔다(증거기록 204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 H은 I과 귀가하여 집 앞에 도착했는데 피해자가 울면서 전화하여 ’피고인이 베란다에서 만졌다‘고 하여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고 전화를 끊은 후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갔다(증거기록 205쪽, 위 녹취서 8쪽). ㈐ 피해자를 만나러 갔는데 G도 있었고,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이 베란다와 화장실에서 만졌다‘는 이야기를 해서 ’너는 미성년자니까 성인이 술 사준다고 오라고 하면 가면 안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진정시킨 후 I과 함께 귀가했다(증거기록 205, 206쪽, 위 녹취서 9, 10쪽). I의 진술 내용 ㈎ 피고인의 집에서 술게임을 하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볼뽀뽀를 한 번 했는데, 커플처럼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팔을 벌리니 피해자가 안겼는데 인사를 하는 것이었고 서로 끌어안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증거기록 141, 142쪽,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 당시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베란다는 보이지 않았지만, 베란다에서 방 안은 보였다(위 녹취서 5, 7, 15쪽) ㈐ I은 자신의 집과 같은 방향에서 사는 H을 데려다주기로 H과 미리 약속한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에게 ’H을 데려다 주고 다시 오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에게 이러한 말을 한 시점이 술마시기 전인지 도중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위 녹취서 10, 17쪽). ㈑ I이 H의 집 앞에 도착했는데 G가 H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고 했고 4:17경에는 I에게 집에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후 피해자가 H에게 전화해서 ’피고인이 뒤에서 안으려고 했는데 성인 남성이라 뿌리칠 수 없었다‘고 말하며 울었고, G가 전화를 넘겨받아 H과 통화하다가 상황이 심각해 보여서 위로해 주려고 집주소를 물은 후 H과 함께 택시를 타고 G의 집 앞으로 갔다. H이 피해자를 위로 해주었고 I은 옆에 있다가 H과 함께 귀가했다(증거기록 141쪽, 위 녹취서 4, 12, 13, 18쪽). ㈒ I이 H과 함께 G의 집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가 H에게 안겨서 울었는데, H이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괜찮다고 토닥여주었고 I도 피해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못 들었지만 괜찮을 거라고 위로해 주었다(증거기록 144쪽).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가 베란다 문을 열었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한 점 및 H과 I이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술 안마시면 아르바이트 자른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당시 술자리 분위기가 강압적이지 않았다”, “술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못 가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I이 피해자에게 ’H을 데려다주고 다시 올 테니 기다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먼저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G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252쪽)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베란다 문을 연 사람이 G가 아닌 피고인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인식하고 있었던 대로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술자리 도중 피해자와 함께 베란다에 있다가 들어올 당시 베란다 문을 연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 당시 이 사건 술자리 참석자 중 피고인, 피해자, G를 제외한 참석자는 H, I, K인데, H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베란다에 간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15쪽, 증거기록 205쪽), I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베란다에 있는 것이나 함께 베란다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15쪽, 증거기록 142쪽), K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는 동안 베란다 쪽을 쳐다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증거기록 129쪽) 각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베란다의 방충망을 열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베란다 문을 닫고 들어와서 피해자를 뒤에서 안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는데(증거기록 61, 62쪽), 이와 같이 피해자가 베란다 문을 등지고 베란다 밖을 보고 있었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보다 훨씬 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싸 안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베란다 문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공포감까지 느끼고 있었을 피해자로서는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도 ’피해자를 애무하는 과정에서 냉장고에 부딪혀 소음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증거기록 251쪽), 이러한 상황에서 방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베란다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로서는 ‘베란다’와 ‘화장실’ 안에서 자신이 경험한 내용이 중요하였으므로 술자리가 있었던 ‘방’ 안의 분위기가 강압적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기억이 불명확할 수 있고, 더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사장이 피해자를 해고 하라고 했다‘는 말을 들은 상황이었기에(증거기록 183쪽) 피고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피고인의 언행에 대한 인식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만 들리게 ’좀 이따 너만 데려다 줄 테니 가지 말고 있어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189쪽), 이러한 말을 듣지 못한 H과 I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못 가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I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H을 데려다주고 다시 올테니 기다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I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 전 또는 도중에 피고인에게 ’H을 데려다 주고 다시 오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바(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피해자가 I과 피고인 사이의 위 대화를 듣고 인지하고 있던 내용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중 화장실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H과 I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는 ’자신들이 떠날 때 피고인이 화장실 안에 있었다‘고 하였음에도(증 제9호증) 이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오히려 G는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보고 조금 있다가 피곤해서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화장실로 들어갔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쪽),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 라)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교제 중이던 동성 연인이 G를 통하여 ‘피해자가 남성인 피고인과 스킨쉽을 한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것이라고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거나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G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에 관하여 듣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베란다와 화장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G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의 스킨쉽 사실을 숨기고자 하였다면 성폭행 사실을 꾸며내기 보다는 ‘아무일도 없었다’고 둘러대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바로 G, H 등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는바,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성폭행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낼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피고인 주장과 같은 목적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G, H 등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함으로써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여기서 더 나아가 어머니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리고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의 이 사건에 관한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베란다 문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안방에서 베란다가 다 보이는 구조인데 안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장면을 봤는지는 따로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증거기록 250, 251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베란다에서 스킨쉽을 하는 과정에서 냉장고에 살짝 부딪혀서 냉장고 위에 있던 요구르트병이 떨어졌고 피해자가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조용히 하라는 행동을 했는데(증거기록 251, 252, 267쪽), 소리가 크게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 것 같아서 방으로 들어가자고 했다(증거기록 252쪽). 베란다가 폭이 좁아서 피고인이 베란다를 열자마자 피해자를 뒤에서 안는 것은 구조상 불가능하고(증거기록 252쪽), 피고인을 피해자를 뒤에서 안을 수는 있으나 넓지 않아서 피해자의 주장처럼 저항할 경우 행거가 무너진다(증거기록 253쪽). 피고인은 베란다에서 나온 후 막걸리잔으로 소주 3잔을 마시고 만취했고, 화장실에 가서 구토할 때 피해자도 따라 들어와서 화장실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구토한 후 좌변기에 앉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기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증거기록 256, 260쪽)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전화하여 ‘그날 기억하세요? 실장님이 저를 만지고 하셨잖아요’라고 하여 ‘그런 기억은 없는데, 내가 그랬다면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증거기록 263쪽) 나)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주요 부분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집의 베란다 문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안방에서 베란다가 다 보이는 구조’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임을 알면서도 과감하게 스킨쉽을 하고도, 냉장고 위에 있던 요구르트병 떨어지는 소리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챌까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킨쉽을 중단하고 방으로 들어가자’고 했다는 것으로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안방에서는 베란다가 보이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65쪽)은 물론 G와 I(증거기록 117쪽,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7, 15쪽)의 진술과도 상반된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어 베란다에서의 스킨쉽을 멈추고 방으로 들어간 것이라면서도 이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스킨쉽을 목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 수사기관이 촬영한 피고인의 집 베란다 사진(증거기록 213~215쪽)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집 베란다 사진(증 제1~3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베란다를 열자마자 피해자를 뒤에서 안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피해자가 저항할 경우 행거가 무너질 정도로 베란다가 좁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이 구토하는 장면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기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술자리가 끝날 무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하여 이 사건 범행 사실에 관하여 추궁하자 ‘상호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쉽’이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5년 정도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고(증거기록 245, 249쪽), 이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G를 포함하여(증거기록 117쪽) 이 사건 술자리 참석자들이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로 보이는데,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과 아무런 사전 교감 없이 다수의 사람들이 좁은 방 안에 있어 들킬 가능성이 높았던 이 사건 술자리에서 갑자기 적극적으로 스킨쉽을 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