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J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9.경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H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에 경기 양평군 K 견사 신축 공사를 수급받아 ㈜L 등에 하도급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견사를 신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5,000만 원 이상 공사를 수급 받아 견사 신축공사를 하는 등 무등록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F, G 피고인 A, B은 ㈜M, J, ㈜N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C, D, E, F, G은 ㈜M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가평군청에 귀농사업 대출금을 신청한 후 종모견 구입대금을 허위로 신청해 종모견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C, E, D은 피고인 A, B이 알려주는대로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가평군 내 ㈜N 사업 소재지이자 피고인 B의 주소지, 피고인 G, F는 피고인 A, B이 알려주는대로 가평군 내 O사무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 C는 2016. 9. 3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아랫마장길에 있는 가평군청에 ㈜M로부터 종모견 27마리를 102,0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동물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종모견 대금 중 자부담금 23,980,000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78,020,000원도 ㈜M 계좌로 송금했다며 ㈜M과의 전자계산서, 78,020,000원 입금 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하면서 종모견 구입대금 78,020,000원의 귀농사업 대출금을 신청하여 가평군청으로부터 귀농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피해자 P조합에 마치 실제 종모견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78,020,000원을 송금한 것처럼 추진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거래내역 확인증의 78,020,000원은 피고인 C가 송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 등이 귀농사업 토지 구입대금을 대출 신청해 Q조합이 토지주인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마치 C가 입금한 것처럼 적요란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 C는 종모견 구입대금 명목으로 78,020,000원을 ㈜M에 입금한 사실이 없었고, 위 23,980,000원의 자부담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견사가 신축되지도 않아 종모견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7.경 피고인 C 명의의 Q조합 계좌를 통해 귀농사업 종모견 구입대금 명목으로 78,020,000원을 송금받은 후 ㈜M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D 피고인 D은 2016. 9. 3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아랫마장길에 있는 가평군청에 ㈜M로부터 종모견 27마리를 102,0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동물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종모견 대금 중 자부담금 14,800,000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87,200,000원도 ㈜M 계좌로 송금했다며 ㈜M과의 전자계산서, 87,200,000원 입금 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하면서 종모견 구입대금 87,200,000원의 귀농사업 대출금을 신청하여 가평군청으로부터 귀농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피해자 P조합에 마치 실제 종모견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87,200,000원을 송금한 것처럼 추진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거래내역 확인증의 87,200,000원은 피고인 D이 송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 등이 귀농사업 토지 구입대금을 대출 신청해 Q조합이 토지주인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마치 피고인 D이 입금한 것처럼 적요란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 D은 종모견 구입대금 명목으로 87,200,000원을 ㈜M에 입금한 사실이 없었고, 위 14,800,000원의 자부담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견사가 신축되지도 않아 종모견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7.경 피고인 D 명의의 Q조합 계좌를 통해 귀농사업 종모견 구입대금 명목으로 87,200,000원을 송금받은 후 ㈜M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B, E 피고인 E은 2016. 9. 3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아랫마장길에 있는 가평군청에 ㈜M로부터 종모견 27마리를 102,0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동물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종모견 대금 중 자부담금 60,000,000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42,000,000원도 ㈜M 계좌로 송금했다며 ㈜M과의 전자계산서, 42,000,000원 입금 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하면서 종모견 구입대금 42,000,000원의 귀농사업 대출금을 신청하여 가평군청으로부터 귀농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피해자 P조합에 마치 실제 종모견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42,000,000원을 송금한 것처럼 추진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거래내역 확인증의 42,000,000원은 피고인 E이 송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 등이 귀농사업 토지 구입대금을 대출 신청해 Q조합이 토지주인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마치 피고인 E이 입금한 것처럼 적요란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 E은 종모견 구입대금 명목으로 42,000,000원을 ㈜M에 입금한 사실이 없었고, 위 60,000,000원의 자부담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견사가 신축되지도 않아 종모견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7.경 피고인 E 명의의 Q조합 계좌를 통해 귀농사업 종모견 구입대금 명목으로 42,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M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 B, F 피고인 F는 2016. 9. 3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아랫마장길에 있는 가평군청에 ㈜M로부터 종모견 20마리를 88,0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동물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자부담으로 70,000,000원을 지급했다며 ㈜M과의 동물공급계약서, 2016. 9. 29.자 공급가액 70,000,000원, 18,000,000원의 종모견 대금 전자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종모견 구입대금 18,000,000원의 귀농사업 융자금을 신청하여 가평군청으로부터 귀농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피해자 P조합에 마치 실제 종모견을 구입하고 자부담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귀농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는 세금계산서와 같이 종모견 구입대금 자부담금 70,000,000원을 ㈜M에 입금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 B이 J 계좌에 있던 자금 중 70,000,000원을 마치 F가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적요란을 허위로 기재하여 ㈜M 계좌에 입금해 놓았을 뿐이며, 견사가 신축되지도 않아 종모견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0.경 ㈜M 명의의 Q조합계좌를 통해 귀농사업 종모견 구입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 A, B, G 피고인 G은 2016. 9. 3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아랫마장길에 있는 가평군청에 ㈜M로부터 종모견 20마리를 70,0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동물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부담으로 20,000,000원을 지급했다며 ㈜M과의 동물공급계약서, 2016. 9. 29.자 공급가액 20,000,000원, 50,000,000원의 종모견 대금 전자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종모견 구입대금 50,000,000원의 귀농사업 융자금을 신청하여 가평군청으로부터 귀농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피해자 P조합에 마치 실제 종모견을 구입하고 자부담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귀농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은 세금계산서와 같이 종모견 구입대금 자부담금 20,000,000원을 ㈜M에 입금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 B이 J 계좌에 있던 자금 중 20,000,000원을 마치 피고인 G이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적요란을 허위로 기재하여 ㈜M 계좌에 입금해놓았을 뿐이며, 견사가 신축되지도 않아 종모견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0.경 ㈜M 명의의 Q조합 계좌를 통해 귀농사업 종모견 구입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G, D,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견사 건축 도급계약서 및 추가계약서, 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요청 공문 및 회신자료 각 1부, G 관련 거래내역 1부, F 관련 거래내역 1부, 201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E), 각 귀농사업 추진 실적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증, 계좌거래내역[(주)M,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건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건축한 견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하나로 들고 있는 ‘축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견사를 건축하였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더라도 무등록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피해자 P조합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 D, E, F, G(이하 위 5명의 피고인을 합하여 ‘피고인 C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 A, B으로부터 종모견을 공급받아 귀농하여 애견농장을 운영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애견공급계약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고, 종모견을 공급받았다. 피고인 F, G은 견사를 신축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쳤고, 피고인 C, E, D은 견사 공사가 마무리되어 준공검사가 진행 중이다. 피고인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거래내역확인증 등을 제출한 것은 피고인 C 등이 귀농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편법을 동원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제1조), ‘건설산업’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인 ‘건설업’과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인 ‘건설용역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위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과 건설산업 및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에 관한 정의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업을 한다’는 것은 ‘건설공사의 시공분야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6조 제1호에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과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시공'이란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에 따라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 J은 별지 범죄일람표 ‘도급인’란에 기재된 사람들과 견사 신축 공사를 체결하고, 위 공사를 ㈜L, T 등에 하도급하여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견사신축공사를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시공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무등록 건설업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공자’에 관한 규정으로 피고인들과 같이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의 건설업 등록의무를 면제해 주는 규정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P조합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C 등은 ㈜M이 피고인 C 등에게 종모견 대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확인증을 제출하여 가평군청으로부터 발급받은 귀농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를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귀농사업 대출금을 받게 된 것인데, 위 거래내역확인증은 피고인 C 등이 실제로 ㈜M에 입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 등이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였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다. 2) 가평군청 직원인 R은 검찰 조사에서 ‘D이 애견공급계약서와 M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입금확인증을 제출하여 실적 확인서를 발급해 준 것이고, D이 자부담으로 종모견 매입자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확인서를 절대 발급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C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시키는 대로 대출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자마자 다시 ㈜M에 입금하였고, 종모견 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는 기억이 안난다’고 하거나 ‘입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M에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돈을 ㈜M로부터 빌린 것인지에 관하여 묻자 아니라고 진술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 C 등은 종모견 대금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고 있어 피고인 C 등이 실질적으로 ㈜M과 애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종모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은 종모견 구입에 관한 귀농사업 대출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허위로 기재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농촌지역의 인구유입을 통해 농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공하는 특혜적인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대출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거액의 대출금을 수령하였는바, 상호간의 공모 하에 계획적인 수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결국 진정으로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일체의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 A,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 E, F, G은 초범인 점, 피고인 C, D, E, F, G은 ㈜M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 B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M, J, ㈜N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귀농사업 창업상담, 애견공급합의를 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견사 신축 계약, 귀농사업 대출금 신청 지원을 해 주는 역할로 각각 나누어 담당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4. 1.경 경기 하남시 U건물 V호에 있는 ㈜M 본사에서, 피해자에게 “M은 독보적 기술력과 완벽한 프랜차이즈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한민국 애견창업 1 위 업체이다. M에서 공급하는 종모견을 공급받아 자견을 번식시키면 그 자견을 100% 수매해 주기 때문에 월 1,000만 원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철저한 위생관리와 혈통관리가 된 종모견을 공급해 주겠다. ㈜M 내에 자체 견사 전문 건축팀이 있어 애견브리딩을 위해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선진국형 스마트 견사를 신축해 주겠다. 애견브리딩 사업은 정부로부터 귀농인들에게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귀농자금을 정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무담보로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계약금 4,050만 원만 내면 3억 원의 귀농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와 ㈜M과의 애견공급계약, J과의 견사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M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채무로 한달에 지급하는 원리금만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 상당이었고, 피고인들이 유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귀농자만 10여명이 넘어 계약내용대로라면 한 달에 지급해야 하는 자견 수매비용만 1억 원이 넘는 등 자견 수매비용 등을 지급하기 급급한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상당 부분을 이전 계약자에 대한 자견 수매 대금,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위생관리와 혈통관리가 된 종모견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견을 100%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또한 J은 건설업 등록도 되지 않았고, 정식 직원도 없는 등 실체가 없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부풀린 견사 신축 대금을 J 계좌로 받아 상당 부분을 ㈜M 계좌로 송금해 급여, 대출 이자, 세금 등으로 지급하려고 했을 뿐 전문 견사 건축팀으로 피해자에게 스마트 견사를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경 ㈜M 명의의 계좌를 통해 애견공급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000,000원, 2016. 5. 20. ㈜M 명의의 계좌를 통해 애견공급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500,000원, 2016. 11. 7. J 명의의 계좌를 통해 애견대금 등 명목으로 85,300,000원, 2016. 11. 7. ㈜M 명의의 계좌를 통해 애견대금 등 명목으로 41,900,000원, 2017. 8. 30. M 명의의 계좌를 통해 견사 신축 대금 명목으로 126,100,000원, 2017. 8. 30. ㈜M 명의의 계좌를 통해 토지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41,900,000원을 송금받고, 2017. 2. 2.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26,200,000원의 차용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6,2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토지주인 W에게 대납한 토지대금(2016. 8. 30. 4,800,000원, 2016. 11. 2. 41,900,000원)을 제외한 합계 315,200,000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8.경 경기 하남시 U건물 V호에 있는 ㈜M 본사에서, 피해자에게 “M은 독보적 기술력과 완벽한 프랜차이즈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한민국 애견창업 1위 업체이다. M에서 공급하는 종모견을 공급받아 자견을 번식시키면 그 자견을 100% 수매해 주기 때문에 월 1,000만 원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철저한 위생관리와 혈통관리가 된 종모견을 공급해 주겠다. ㈜M 내에 자체 견사 전문 건축팀이 있어 애견브리딩을 위해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선진국형 스마트 견사를 신축해 주겠다. 애견브리딩 사업은 정부로부터 귀농인들에게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귀농자금을 정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무담보로 3억 원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계약금 4,050만 원만 내면 3억 원의 귀농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와 ㈜M과의 애견공급계약, J과의 견사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M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채무로 한달에 지급하는 원리금만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 상당이었고, 피고인들이 유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귀농자만 10여명이 넘어 계약내용대로라면 한 달에 지급해야 하는 자견 수매비용만 1억 원이 넘는 등 자견 수매비용 등을 지급하기 급급한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상당 부분을 이전 계약자에 대한 자견 수매 대금,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위생관리와 혈통관리가 된 종모견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견을 100%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또한 J은 건설업 등록도 되지 않았고, 정식 직원도 없는 등 실체가 없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부풀린 견사 신축대금을 J 계좌로 받아 상당 부분을 ㈜M 계좌로 송금해 급여, 대출 이자, 세금 등으로 지급하려고 했을 뿐 전문 견사 건축팀으로 피해자에게 스마트 견사를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2. ㈜M 명의의 계좌를 통해 애견공급 계약금 등 명목으로 5,000,000원, 2016. 9. 6. ㈜M 명의의 계좌를 통해 애견공급 계약금 등 명목으로 17,500,000원, 2016. 9. 22. ㈜M 명의의 계좌를 통해 애견공급 계약금 등 명목으로 18,000,000원, 2017. 1. 6. J 명의의 계좌를 통해 견사 신축 대금 명목으로 63,000,000원, 2017. 1. 6. ㈜M 명의의 계좌를 통해 토지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42,000,000원, 2017. 3. 8. ㈜M 명의의 계좌를 통해 애견대금 등 명목으로 66,000,000원, 2017. 8. 30. ㈜M 명의의 계좌를 통해 애견대금 등 명목으로 66,000,000원, 2017. 8. 30. J 명의의 계좌를 통해 견사 신축 대금 명목으로 63,000,000원을 송금받고, 2017. 2. 10.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26,500,000원의차용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6,5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토지주인 W에게 대납한 토지대금(2016. 8. 30. 4,500,000원, 2016. 11. 2. 42,000,000원)을 제외한 합계 320,500,000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H, I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 B이 피해자 H, I과 체결한 애견공급계약, 견사신축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철저한 위생관리와 혈통관리가 된 종모견의 공급, 100% 자견 수매, 선진국형 스마트 견사 신축이다. 나. ㈜M은 피해자들과 애견공급계약, 견사신축계약을 체결하고 견사를 완공하고, 종모견을 공급하였다. 다. 피해자들은 공급받은 종모견 중 심장사상충이 있는 개를 발견하고, ㈜M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1. 31.까지 종모견을 다시 공급해 준다고 하였으나, 2018. 3.경 결국 종모견을 공급해 주지 못할 것 같다고 하고, 피해자들은 2018. 4. 2.경 애견공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M은 수의사 X을 고용하여 개들에 대하여 육안을 통하여 건강검진을 한 후 피해자들에게 건강검진결과와 함께 종모견을 공급하였는바, 공급한 개들 중 일부가 심장사상충에 감염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위생관리 및 혈통관리가 된 종모견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피해자들은 ㈜M이 종모견들에 대한 혈통서를 제공하지 않는데 동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공급한 종모견의 납품가와 피고인들이 종모견을 구매한 단가가 차이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M이 납품한 종모견이 혈통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바. M 매출유형은 상품매출(애견의 소매판매)과 기타 매출(프랜차이즈 매출, 점주에게 종모견을 판매하는 매출, 애견용품 매출)로 나뉘는데, 2015년도 상품매출은 1,704,005,000원, 기타 매출은 1,591,096,000원, 2016년도 상품매출은 1,799,240,000원, 기타 매출은 1,318,506,000원로서 상품매출의 비율도 상당하였다. 사. 2017년 상반기부터 점주들과 분쟁 및 부정적인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 2017년도 상품매출은 1,618,500,000원, 기타 매출은 598,020,000원이 되었는바, 피고인들은 2017년도 이후에 발생한 사정들에 의하여 자견 매수, 종모견 공급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M의 매출 규모에 비추어 피해자들 및 점주들의 자견을 매수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아. 피해자들로부터 J 계좌로 견사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에 받아 ㈜L에 6,550만 원에 하도급한 사실, 견사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광고비, 자견 사입비, 급여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보다 낮은 가격에 다른 업체에 하도급한 점과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 중 하도급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M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 피고인들이 소개한 스마트 견사는 면적이 보통의 견사보다 크고, 청결하며 자동온도조절, 자동급수, 자동환기습도 기능이 되어 있는 견사인데, 자동온도조절, 자동급수, 자동환기습도 기능은 옵션사항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M과 계약을 체결한 다른 점주인 Y은 온도조절, 환기습도조절 기능을 선택하여 견사를 신축하였다. 차. 피해자들의 견사가 최초 약정된 면적보다 다소 축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견사를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카. ㈜M과 계약을 체결한 다른 점주인 Y의 진술에 의하면 ㈜M과의 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애견사업을 영위하는 점주들이 존재하고, Y이 3년 동안 번식시킨 자견 100% 약 1,000마리를 ㈜M에서 매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