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48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7.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미국 회사인 D(이하 'D'라 한다)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 있는 E에 F회사 'G' 생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마지막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를 하고 B 소유 용산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D로부터 생수공급계약을 양수받는 회사인 E의 지분 3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B은 "나는 미국 국적으로 위 사업을 돕고 있다. 차용금 담보로 내 소유인 용산구 H, I에 있는 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도 아니고 지분 소유자도 아니며, D는 E과 생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2개월 후에 변제하거나 B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거나 E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7. 7.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77,00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C은 법정에서 "돈을 빌려주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D를 운영하고, G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C은 "돈이 어디로 가는지(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몰랐으며, 단지 돈을 빌려주면 한달 뒤에 돌려준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다. J의 말을 듣고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빌려주었다. 빌려준 이후 사업에 대해 듣기는 하였으나, 사업이나 E의 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사업계획에 대해 듣거나, J이 가져온 사업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보고 날인한 것은 모두 B1)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이후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고도 진술하였다. 심지어 C은 수사기관에서도 "사업내용이나 사업성,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거나 잘 몰랐다.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몰랐다. J을 믿고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기망하였다기나, C이 이에 속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한편, C은 돈을 지급하기에 앞서 공소사실 기재 용산구 K 소재 각 토지 중 B의 각 1/2 지분(이하 '용산 토지'라 한다)의 시가 또는 담보가치 등에 관하여 어떠한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10. 7. 7.로부터 1개월(C 법정진술) 또는 2개월(이 사건 약정서)이 지나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용산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받 받지 않았으며, 심지어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이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망당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정을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C은 법정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용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약정서를 썼으니까 약속대로 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과 C, J, B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용산 토지에 대하여 담보 목적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과 명백히 다르고, C의 진술 외에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가 전혀 없다(나아가 C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후 1) 일명 'L', 수년간 C이 용산 토지의 소유권도 이전받지 않고,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지도 않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C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C은 2010. 7. 무렵 피고인이나 B은 잘 알지 못하였고, 다만 J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은 2010. 5. 11.경 J에게 처분문서나 차용증 등을 전혀 작성받지 않고 담보도 없이 2,0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고(이후 돈을 돌려받지도 않았다), 이 사건에 관하여도 "J이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였다. (자신은) 돈만 돌려받으면 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여러 차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인에게 기망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J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 돈을 지급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나.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모든 미국사업을 주관하였고, 피고인, B, J 중에서 대표는 피고인이다. 피고인이 모든 것을 지휘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앞서 살펴본 것들을 포함하여 C의 다른 진술과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C이 그와 같이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진술에 부합한다고 할 만한 어떠한 간접적인 사정조차 인정되지 않는다. 다. 그 밖에도 C은 생수 공급 계약 관련 사업의 사업성, 용산 토지의 담보가치 등에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C을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는 점,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2010. 9.경에는 C이 지급한 돈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C은 그로부터 수년 동안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2017. 9.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고소를 한 점(C은 공소사실 기재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C 소유의 부동산들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렸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위 부동산들이 임의경매절차를 거쳐 처분되었다. C의 남편이 2017. 7.경 위 부동산 처분 사실을 알게 되면서 C의 이 사건 돈 지급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후 C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로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