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7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6. 16.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12. 1.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851,3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2019. 9. 5.경까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D를 월 급여 230만 원에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대구출입국외국인 사무소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0. 00:5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식당 출입문을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4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0.부터 2019. 2. 12.까지 제주시 B에서 'C마트'라는 상호로 정육과 수산물 등을 판매하면서 위 마트의 종업원으로 무사증(B-2-2)으로 입국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인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2명을 위 마트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C'을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6. 4. 8.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 후 체류 중인 러시아 국적 여성 D(D, E생)를 위 업체에서 2019. 3. 4.부터 2019. 3. 25.까지 일당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단순 노무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의 의견서 3. D의 피고용 외국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2.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048,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세무조사 및 근로자 인계내역 제출보고, 진정인 D 전화통화보고) 1. 피진정인 제출자료 입수보고 1. 세무조사 관련자료 및 사업장 가입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 주식회사 C에 2018. 10. 1. 입사하고 2019. 4. 30. 퇴사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자본, 임원의 구성, 영업활동 등에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기업그룹 내의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의 경우, 근로자가 종전의 계열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른 계열기업에 다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그룹이나 계열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전적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업무 장소에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질이 동일기업 내의 전출·입 내지 배치전환과 유사하거나 계열기업 사이의 소속변경에 불과한 때에는, 그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가 자의로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33194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520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E은 2012. 12.경 건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사업장(본점) 소재지는 광주 광산구 B이고, 대표자는 피고인의 아들인 F이며 피고인은 사내이사이다. 주식회사 C은 2018. 8.경 건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사업장(본점) 소재지는 광주 광산구 B이고, 대표자는 피고인이다. 주식회사 E은 2018년경 진행된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세금 등으로 인해 사실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다. D은 주식회사 E에 2016. 12. 12.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9. 30. 퇴사 처리되고, 다음날인 2018. 10. 1. 주식회사 C에 입사한 것으로 처리되어 근무하다가 2019. 4. 30. 퇴사하였다. D 외에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던 G, H도 2018. 9. 30. 주식회사 E에서 퇴사 처리되고, 다음날인 2018. 10. 1. 주식회사 C에 입사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D은 주식회사 E에서 퇴사 처리될 당시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C에서 퇴사한 이후인 2019. 6. 11.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한 기간에 관한 퇴직금 명목으로 2,949,290원을 지급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D이 자의로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D이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 부터 2019. 7. 15. 까지 사이에 경북 봉화군 C 소재 B영농조합법인 경작지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캄보디아 국적의 D(여, 46세)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9명의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을 위 법인 내 임시 숙소에 거주하고, 일당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감자 수확 등 농업종사 일당노무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농·임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의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등의 진술서 59부 1. 고발장 1. 피고용 외국인 명단,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고용확인서, 등록외국인 기록표 59부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행위는 고용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 고용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감자를 수확할 일손이 부족하여 피고인 A가 캄보디아 국적의 지인에게 부탁하자 외국인들끼리 서로 연락하여 위와 같이 모집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법 고용한 기간이 길지 않으며,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조순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부 송치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7. 04:13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소년부송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음주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69

범죄사실 2019고단5569 피고인은 2016. 10.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곳에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3개월만 쓰고 줄 테니 1,2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5천만 원에 달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는 C 인테리어 업체의 직원 월급도 제 때 지급하고 있지 못하는 사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D)로 1,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281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 소재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인바, 2016. 1. 1.경부터 2018. 5.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1,880,54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77 15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2020 고단 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로감독관 확인 퇴직금 재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업체에서 고용했던 피해자 B의 돈을 편취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연락마저 차단했다. 피해 합계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부양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14: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에 있는 고용노동부경기지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B(여, 23세) 등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놓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 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1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5.11.경 휴대폰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D 대출금을 먼저 상환을 해야 C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D 대출 상환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17,090,000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한 다음, 2020. 5. 14. 경 제주시 E 앞 노상에서 C 직원을 가장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건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4. 14:31경 위 장소에서 캐피탈 직원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7,090,000원을 건네받아 유한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H)에 입금자 17명의 이름으로 분산 입금한 다음 입금증은 폐기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4. 휴대폰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J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일부 상환을 해야 5,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최소 10,000,000원을 준비해서 우리 직원에게 건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한 다음, 2020. 5. 14. 14:00경 제주시 K에 있는 L 앞에서 J 직원을 가장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위 금원을 건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4. 14:00경 위 장소에서 캐피탈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건네받아 위 유한회사 F 명의 계좌에 입금자 10명의 이름으로 분산입금한 다음 입금증은 폐기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상환 확인서, 금융거래 회신자료(G은행, 유한회사F)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은 아닌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미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대에서 'B'라는 상호로 입주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2019. 1. 31.경부터 파주시 C,2층에서 'D'라는 상호로 태국마사지 업소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주 청소업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 27.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를 월급 150만 원에 위 청소업체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7명을 위 청소업체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2. 태국마사지 업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F을 월급 150만 원에 위 태국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4명을 위 태국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및 사본 1. 휴대폰 내 문자,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에 있는 외국인의 출입국현황 및 체류자격) 1. 수사보고(D 사업자등록사항) 1. 수사보고(태국 마사지업소의 한전 계약자 및 전기요금 납부서) 1. 압수물 사본 1. 수사보고(마사지업소 임대인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과 사업장의 규모, 고용한 외국인의 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광산구 B 소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포장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를 시급 8,350원에 포장작업 인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1.부터 같은 달 4.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8명을 포장작업 인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기재 각 피고인들의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3:27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출소한 지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조관련 단순종사'를 직무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2014. 7.경부터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게차 운전 등 출하 작업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B 주식회사의 거래처 D 주식회사와 계약이 된 'E' 물류회사 소속 화물차 기사이다. 피고인은 F 4.5톤 지게차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9. 09:00경 시흥시 G에 있는 (주)B 공장에서, 공장에서 생산한 철제트레이를 위 지게차로 운반하여 출하하는 작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당시 지게차 운행 경로 상 노면이 고르지 않았고 경사로였으며 운반할 철제트레이의 중량이 약 3,000kg에 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조종자는 하역 작업 전 화물의 적재 상태를 확인한 뒤 무게중심을 맞추어 적재하고, 위 트레이들을 견고하게 묶는 등 화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조치하며, 화물을 운반할 때에도 마스트를 후방으로 충분히 젖히고 최대한 포크를 바닥 쪽으로 낮추어 적재 화물이 경사로 위쪽을 향하도록 한 상태에서 천천히 주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트럭에 적재된 철제트레이를 2단 적재된 상태 그대로 포크로 들어 올린 뒤 적재물을 경사로 아래쪽 방향으로 향하게 한 채 곧장 공장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운반 중에 위 철제트레이가 쏟아지도록 하여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철제트레이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휴요추부 골절, 흉추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3매 1.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한 채 출국하여 도주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C은 '제조관련 단순종사'를 직무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2014. 7.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게차 운전 등 출하 작업을 담당한 사람이며, 피해자 D은 B 주식회사의 거래처 E 주식회사와 계약이 된 'F' 물류회사 소속 화물차 기사이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에서 영업, 인사 등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운반화물의 상태와 운행경로의 상태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지게차 조종자에게 알려 해당 작업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며, 일정 중량 이상의 화물을 운반할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막으며, 지게차 조종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조종하도록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며, 지게차 조종면허가 없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적도 없는 C으로 하여금 4.5t의 지게차를 운전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2019. 2. 9. 09:00경 시흥시 G에 있는 (주)B 공장에서, C이 피해자의 트럭에 적재된 철제트레이를 2단 적재된 상태 그대로 포크로 들어 올린 뒤 적재물을 경사로 아래쪽 방향으로 향하게 한 채 곧장 공장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운반 중에 위 철제트레이가 쏟아지도록 하여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철제트레이에 깔리게 하는 사고를 일으키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골절, 흉추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3매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B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지게차를 운전한 C의 과실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발생의 위험을 방치한 피고인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중요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경 안동시 경동로 400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서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가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2017. 2. 6. 경부터 2017. 2. 22. 경까지 안동시농업기술센터에서 총 11일간 일용근로 하였음에도 일용근로 한 적이 없다는 허위의 확인서를 첨부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20.경부터 2017. 6. 12.경까지 4회에 걸쳐 총 90일분의 실업급여 3,907,41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 피보험자별 근로내용 조회, 인부사역부, 입금명세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 수사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주장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엽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65

범죄사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28. 12:19경 포항시 남구 정몽주로39번길 56-27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남포항영업소에서 축중량 측정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적재량 측정 절차에 포함되는 운전자 신분 확인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소속 운행제한 단속원에게서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등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운행제한위반확인서, 확인서, 제한차량확인서, 제한차량 관재사진, 재검측 시행기준 및 절차 설명서, 피의자 트럭 C 계근값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0:30경 대구 북구 사수동 이하 주소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1)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 12. 10.부터 시행되었다.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제1조].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를 변상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수면을 취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깨울 때까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경부터 2019. 9. 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건설현장 내 C(주) 철근팀 철근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B 아파트 건설현장 내 C(주)와 D(주)의 철근공사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E으로부터 일당 185,000원, 평당 23,500원에 철근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외국인 근로자를 단가에 맞춰 데려오라는 지시에 따라 F(F, 2020. 6. 17. 구속기소)와 G(G, 2020. 6. 24. 구속기소)을 통해 철근공사현장에서 일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여 소규모 철근팀을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F와 G으로 하여금 모집한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급여 대리수령 위임을 받아 C(주)로부터 급여를 대리 수령해 일부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뒤 나머지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전달하게 하고, 일부 금원은 F와 G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되돌려 받기로 하였으며 위 E의 지시에 따라 F, G을 통해 피고인이 모집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C(주)에 취업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위 C(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알선하기로 E, F, G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경 위 F를 통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H(H, I생)을 일당 185,000원에 철근 작업 인부로 모집하여 위 B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36명을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하고, 2019. 2. 2.경부터 2019. 7. 24.경까지 F로부터 합계 2,520만 원을, 2019. 4. 11.경부터 2019. 7. 22.경까지 G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 등 합계 3,520만 원을 각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 등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A 알선수수료 특정 등 1. 압수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50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마트를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으로,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으로,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9.부터 2018. 11. 18.까지 마트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근로기간 동안 매월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산정한 임금보다 미달하는 임금1)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달 19일 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사업자등록증명, 휴대폰 문자화면 캡처자료, 소액체당금지급 목록 조회 화면,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별지 범죄일람표 "최저임금미달액 합계액은 3,328,676원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6. 9. 19. 부터 2018. 11. 18.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8. 11. 임금 659,5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745,54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9. 부터 2018. 11. 1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45,6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28. '피해자(고소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15: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직장 동료 D과 싸우다가 '사람이 싸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이 피고인과 D을 분리한 후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왼쪽 손등으로 F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G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당시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38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주시 B, 2층에 있는 C에 일을 하기 위해 찾아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D, 남)을 제주도내 밭, 건축 공사현장 등에서 일하도록 알선하면서 그 대가로 일당에서 10%의 수수료를 받고, 나머지 1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G, C에서 단속된 불법체류자 명단), 출입국사범 고발 보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4. 법률 제1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3.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E를 위 공사현장의 일용직 인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진술서 1. 고발장 1. 외국인 산재발생 내역 통보, 장단기체류 외국인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에 따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2.경부터 2019. 7. 16.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국적의 D을 월급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6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제 사업주로 경영하였던 B에서 근로자로 근로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2019. 4. 3. 부산고용센터에 출석하여 B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2019. 4. 17.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300,6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3,456,9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P(49세, 남) 운영의 전남 담양군 Q 무인텔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무인정산기 관리, 현금보관 및 인수인계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인바, 2018. 7. 11. 23:30 경위 무인텔에서 혼자 근무하던 중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모텔 사무실 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600,000원과 각 객실 현금투입기에 보관 중이던 현금 2,8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