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93

범 죄 사 실 2021고단293피고인 A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는 2019. 8.경부터 2020. 8.경까지 피해자 C(여, 22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5. 21:02경 강원 속초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좀 빌려줘, 게임을 좀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D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결제를 위한 승인번호 등을 입력하여 600,000원 상당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5.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592,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21. 16:00경 강원 속초시 E 건물 앞 마당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2회에 걸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6. 23. 02:55경 강원 속초시 F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객실에 투숙 중이던 친구들에게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자꾸 옆방에 가 있고 나랑 같이 있지 않느냐. 너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화나게 하면 난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말하며 바닥에 놓여있던 쌍화탕 병을 자신의 손으로 내리쳐 깨진 병에 의해 오른 손바닥이 찢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자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가 흐르고 있는 자신의 오른손바닥을 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가 계속 말을 안 들면 내가 죽어버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의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37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9. 15. 01:59경 춘천시 G에 있는 ‘H’ 앞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아이스크림 가게 안에 있는 저금통을 발견하고 이를 훔쳐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살펴본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모자를 빌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모자를 쓰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약 10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9. 30. 23:04경 강원 춘천시 J에 있는 ‘K’ 매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약 3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2. 02:10경 강원 춘천시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약 7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32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1.경 P 사이트에서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돈을 지급해준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과 개통서 사진, 인증번호를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Q에서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정3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8. 01:41경 속초시 R에 있는 S 찜질방 부근 폐가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T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일이 있으니 잠시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D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9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U, B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내용 기재 서류, 수사보고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관련 V청구요금 내역서 및‘20년 7-8월 결제 상품 확인), V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결제 상품 내역서, 수사보 고 (피해자 C의 모친 W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예금 거래 내역서, 수사보 고서 (협박 혐의 관련 - X병원 상대로 피의자의 진료내역 확인), X병원 의무기록사본, V업무지원센터 회신문, 수사보고서 (D 등 8개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문 첨부), 각 회신문, 수사보고서 (피의자 A의 협박 건에 대한 발생일시 수정 관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하여 2020년 이후의 소액결제 행위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0 ~ 53번)은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라며 일부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의 법정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함께 생활하였던 U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점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20년 이후의 소액결제 행위들 중 일부가 새벽에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들면서 그 시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범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인정하는 2019년 범행들 중에도 새벽에 이루어진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함께 진술한 피고인의 현재 아내 B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20년 여름경 휴대전화 소액결제 문제로 C의 부모님이 찾아온 이후부터는 C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진술은 2020. 8. 5.까지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폭행의 점을 전부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의 법정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은 당시 함께 생활하였던 U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점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함께 진술한 피고인의 현재 아내 B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는 장면은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및 관련자들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1고단33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O, L의 각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관련),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소액결제 내역,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건) 2021고단4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유사사건 생성 사유), 분리송치사건 사본 중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내사보고서(범행사용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통신회신 2021고정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건),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의2(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연도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피해자 T에 대한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 선택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제외) 1)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3)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비롯한 지적장애인들의 무리에서 우월한 완력과 지능을 바탕으로 우두머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폭행과 협박까지 일삼았다. 피고인은 이미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C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함께 생활했던 피해자 및 U은 피고인으로 인하여 장기간 고통을 받았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저지르면서 제공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특수절도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만 1세에 불과한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판정을 받은지적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각 범행은 아이 출산을 앞둔 피고인이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준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9. 8.경부터 2020. 8.경까지 피해자 C(여, 22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는 등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0. 8. 11. 22:00경 강원 속초시 Z에 있는, AA편의점 앞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전달받은 후 통장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통장을 가지러 자리를 비운 사이 AB 사이트에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보여 달라”고 요청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90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8.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총 1,66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48조 제1항에서 정한 준사기죄의 구성요건은,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준사기죄가 재산범죄인 점, ‘심신장애’가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과나란히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여기서 ‘심신장애’란 피해자가 재산 거래에 있어서 일반인과 같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 즉 ‘재산상의 거래무능력 상태’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용한다’의 의미는 피해자의 그러한 심신장애 상태를 인식하고 이에 편승하여 범죄에 나아갔다는 의미이다(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바13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여, 22세)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후 여러 차례 권한 없이 소액 결제를 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들을 저질렀던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를 비롯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B, U 등과 속초시와 춘천시 등지를 옮겨 다니며 함께 생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그 모임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사실,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처분한 휴대전화 대금 및 인출한 현금들은 피고인, 피해자, B, U이 여비, 숙박비, 식비 등 생활비로 함께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준 사기죄에서 말하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두 차례 직접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경위 및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피해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술 태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적금을 해지하고 현금을 인출하게 된 전후 상황에 관하여 상세히 기억하면서 막힘없이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검사와 변호인 및 재판장이 한 질문에 대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없었다. 즉 피해자의 의사소통능력에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2) 특히 피해자는 휴대전화와 목걸이가 본인의 소유인데 피고인의 지시로 팔게 되었고 그 처분대금을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점,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적금 역시 본인의 소유인데 피고인의 지시로 해지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되었고 그 현금을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점 등 자신이 한 재산적 처분행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물론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지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처분행위를 하는 것은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재산상의 거래무능력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금전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피해를 가한 적이 있고, 특히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는 피해자를 비롯한 지적장애가 있는 무리의 우두머리로 행세하면서 위세를 과시하였는바,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재물들을 처 분하게 된 경위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요청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압박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해자의 자발적인 처분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덕적,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업무방해죄 등 다른 죄에서 구성요건으로 정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구체적인 처분 경위에 더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지적장애 장애의 정 도가 심한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점까지 고려하면, 그러한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이 부분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