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2.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동종전력이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7. 9. 29.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29. 10: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연립에 이르러,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앞 폐지박스 안에 보관 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내실 다용도 정리함 위에 놓여진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점,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점 및 그 옆의 동 전통 안에 들어있는 동전 약 100,000원 등 합계 1,100,000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4. 초순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초순 09: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앞 신발장 안에 보관 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작은 방 책상 위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4. 10.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10. 12:00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거주하는 J에 이르러,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외벽에 걸려있는 우유 주머니 안에 보관 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잠금 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거실 서랍장 보석함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게르마늄 목걸이 1점, 시가 5,000원 상당의 장식용 브로치 2점 등 합계 20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 4. 11.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11. 11:35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거주하는 M빌라에 이르러,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 잠금장치를 여는 과정에서 위 드라이버로 잠금장치인 도어록을 젖혀 뜯어냄으로써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거실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0원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8. 4. 16.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16. 13:00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앞 우유주머니 안에 보관 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장 위에 놓여진 보석함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점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18. 4. 19.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19, 10:00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사망자 Q가 거주하였던 주거지에 이르러, 절취할 목적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망자의 상속인이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망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장 박스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인 사망자의 상속인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점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D, G, I, O 의 각 피해자진술서 1. 범행 및 전후 피의자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 사진 등 1. 범죄 현장 사진 및 금은방 거래장부 사진 등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1. 족적 사진 비교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 조사시 여죄에 대해서는 순순히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가장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주거에 함부로 침입하여 그 평온을 깬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스트레스가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이용해 출입문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침입하는 대담성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또한 처벌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작다고 할 수 없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