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3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32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허정수(기소), 김현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D |담당변호사 E,F 판결선고 2016.5.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5. 10.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주식회사 G(상호가 2009.3.27. 주식회사 H'으로, 2014. 3. 28. '주식회사 I'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1. 9. 경까지 사이에 대전지방검찰청에서 2011년 형제7489호 업무상횡령 고발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2005년경 조성한 위 회사의 비자금 일부의 사용처에 대하여 해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J 주식회사의 주식 261,346 주는 실제 위 회사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것으로서 이후 피고인이 위 회사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근거자료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주명부 위조 피고인은 2011. 9.경 공주시 K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5. 8. 30.경 J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해 위 회사는 409,412주(주식비율은 29.72%), 피고인은 261,346주(주식비율은 18.97%)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위 주식이 위 회사에게 양도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주주명부"라는 제목 아래 주주명 란에 "(주)G", 주식비율 란에 "48.69%", 소유주식주 란에 "670,758주"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의 이름과 주식비율 등을 기재하고, 하단에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2005년 8월 30일", "J 주식회사 논산시 L 대표이사 M"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J주식회사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주식회사 대표이사 M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주명부를 위조하였다. 나. 감사보고서 변조 피고인은 2011.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N회계법인이 작성한 위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2007년 2월 23일자 감사보고서 (제9기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10기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제15 폭 3. 매도가능증권 부분을 새로 작성하면서 나. 2006년 및 2005년 12월 31일 현재 비상장주식의 내역에 대한 표 중에서 J(주) 보유주식수는 "409,412주", 지분율은 "29.72%", 취득원가는 "2,500,000 (단위 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던 부분을 보유주식수는 "670,758주", 지분율은 "48.69%", 취득원가는 "3,806,730(단위 천원)"이라고 변경하여 기재하고, 하단에 "한편, 회사는 상기 비상장주식 중 (주)O와 J(주)에 대하여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2003 회계연도에 취득원가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주석 15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던 부분 중에서 "2003" 부분을 "2005"로 변경하여 기재한 후, 위 감사보고서 전체를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N회계법인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재무제표에 대한 2007년 2월 23일자 감사보고서를 변조하였다. 다. 위·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9. 26.경 대전지방검찰청 P 검사실에서 위와 같이 위·변조된 주주명부와 감사보고서를 그 위·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검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Q 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주주명부 및 감사보고서를 위·변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위 회사는 동일한 사업구역 내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받아 경쟁관계가 된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의 지분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장악한 후 위 회사와 통합하거나, J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취소시키고자 하였고, 이러한 경영계획의 일환으로 R 등으로부터 J의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R이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로 J의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인 개인 명의로 R의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던 것이지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피고인 명의로 J의 주식을 매수한 것은 아닌 점 2) 피고인은 2005. 8.경 위 회사에 피고인 명의로 매수한 J의 주식 261,346주를 양도한 점(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므로 위 회사와 피고인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작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2005. 8. 3. 자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 회사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 피고인이 임의로 작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공소사실 기재 주주명부 및 감사보고서가 위와 같은 사실에 부합하는 점 4) 피고인이 위 회사를 위하여 비자금을 사용하였음을 밝히기 위하여 2005. 8. 3.자 피고인 및 위 회사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피고인과 위 회사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다른 서류들을 검찰에 제출하는 외에 굳이 주주명부를 위조하고, 원본과 다르게 감사보고서를 변조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인이 R으로부터 양수한 J의 주식 261,346주의 명의를 보유하면서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위 회사의 이해관계에 상반되도록 행사하거나 그로부터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바 없는 점 6) 대전지방검찰청은 피고인이 조성한 위 회사의 비자금 중 R에게 주식매수대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위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7) 위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301호로 피고인이 위 회사의 비자금으로 J의 주식을 개인적으로 인수하는 등 업무상횡령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업무상횡령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구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위 회사가 항소(대전고등법원 20144604) 및 상고(대법원 20165306)를 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 또한 모두 기각된 점 나.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