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재고단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17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원세정, 이주연(각 기소), 강다롱(공판)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2. 10. 선고 2019고단2729, 2020|고단1576(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나아가 사기죄의 피해자인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각하결정이 존재하고, 여기에 재심사유도 없으므로 재심판결을 통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729] 피고인은 2019. 7. 23.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F, G 안양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H 차량의 이전 계약자가 취소한 계약을 이어받으면 가족할인을 받을 수 있다. 내 명의 계좌로 계약금을 송금하면 이전 계약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주고 그 차량을 이어받아 할인된 가격에 계약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차량에는 가족할인 제도가 없었고, 이전 계약을 취소한 고객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 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H 차량을 계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3.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80,844,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7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23:39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교차로를 과천 쪽에서 벌말오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J(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석 문 짝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좌측 추궁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안양시 동안구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악대로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자동차 매매계약서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서, 계좌정보,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G 안양지점장) [2020고단1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폭스바겐 차량 사진, 싼타페 차량 사진, 영상자료 캡처사진, 현장사진 1. 음준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챠량을 구입하려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 범행으로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합계 8,000여만 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