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7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74 사기 |2019고단3251(병합) 사기 |2019고단4505(병합) 사기 |2019고단4815(병합) 횡령 2019고단5198(병합) 사기 2020고단417(병합) 사기 2020고단925(병합) 권리행사방해 2020고단1008(병합) 사기 |2020고단1498(병합) 사기 |2020고단1735(병합) 횡령 |2020고단2006(병합) 사기 2019초기939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4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호경, 김광락, 이종혁, 오승은, 유호원, 조지현, 박형수(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윤구(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 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1,0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5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674]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중구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판매한 자동차가 출고 시점에 흠집이 나는 사고가 발생하여 공장과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 명의를 빌려주면 3,600만 원을 대출받아 해당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고, 곧바로 자동차를 판매하여 2019. 2. 28.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다음 바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6. F에 36,000,000원 상당의 할부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그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251] 피고인은 2019. 1. 2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C에게 "I 차량을 주문하면 원래 6개월이 걸리는데, 나에게 주문하면 한 달 안에 빨리 뽑을 수 있다. 차량대금 4,500만 원 중 10%인 450만 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하면 차량을 뽑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약속대로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약금을 다른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2.경 J 명의의 K은행계좌로 200만 원, 2019.20.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5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505] 피고인은 2018. 10. 11.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아는 손님에게 E 신차 1대를 팔았는데 운반 도중에 기스(긁힘)가 나 손님이 차량 인수를 거부하고 있으니 그 차량 보험처리 문제로 피해자 앞으로 명의만 일시 이전하였다가 1개월 이내 보험처리가 끝나는 대로 즉시 다시 소유권을 이전해 가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2통만 발급해 달라'라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차 관련 보험처리를 하여야 할 사정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2통을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같은 달 12.경 서울 광진구 소재 0 광진대리점에서 P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F(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6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9514815] 피고인은 자동차 영업사원으로서 2019. 5, 13.경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RP 승합차의 취득세 및 등록비를 납부하고 차량번호판을 교부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그 비용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로 100만 원, 2019. 5. 28.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4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렌터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다. [2019고단5198] 피고인은 자동차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경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 차량 선팅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판매하게 된 V 승용차에 전면 선팅을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장기간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자신이 받는 급여 등은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역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 상당의 승용차 전면 선팅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15,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17] 피고인은 자동차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6. 중순경 서울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 횟집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판매한 차량에 흠집이 발생하여 고객이 차량 인수를 거절하였다. 그 차량은 본사에 입고하여 흠집을 수리해야 하고, 고객에게는 차량 대금을 반환해야 하니 대신 대출을 받아 달라. 차량을 입고하면 3~4개월 후 수리가 되어 나오니 그때 대출금을 바로 상환할 것이고 대출 원금과 이자는 입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한 한차량에 흠집이 발생하는 등의 의 사정이 전혀 없었고 당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8.경 F에 36,800,000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그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925] 피고인은 2017. 7. 28. 불상의 장소에서 X Y 승용차를 구입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로부터 20,3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과 이자는 36개월간 분납하기로 약정하고, 위 대출 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관하여 주식회사 F 앞으로 채권가액 16,24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7. 8. 10.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주식회사 F에 대출 원리금 명목으로 10,441,733원만 납부하고 대출원금 잔액 10,479,983원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8. 8. 27.경 서울 강남구 Z백화점에 있는 'AA' 카페에서 지인 AB로부터 17,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주식회사 F로부터 위 채권 및 저당권을 양수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AC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1008] 피고인은 E 대리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경 피해자 AD에게 전화로 '한 달에 10~15대 정도의 자동차 매매를 하는데 자동차 판매를 하면서 고객이 원래 가지고 있던 차를 팔아달라는 경우가 4~5대 정도 있고, 한 대를 팔면 50~1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긴다. 고객의 중고차를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50만 원을 지급하고, 기존에 빌린 500만 원과 함께 1년 뒤인 2017. 8. 2. 모두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고철 사업 실패로 인하여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다른 고객의 렌터카 보증금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의 돈을 중고차 매매에 사용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경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번호 : AF)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020 고단1498] 피고인은 2018. 4. 30.경 서울 관악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판매한 자동차가 탁송 중 사고가 나 구매자가 인수를 거부하고 있어 그할부금을 처리해야 한다. F로부터 차량대금 대출을 받아주면 우선 구매 처리한 다음 2개월 내에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대출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한 자동차의 탁송사고로 구매자가 인수를 거부하는 사정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자동차를 구매한 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한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2개월 내에 대출금을 모두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30.경 AJ AK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F 주식회사에 3,590만 원 상당의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그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1735] 피고인은 자동차 영업사원으로서 2018. 10, 22.경 피해자 AL과 AM 차량을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으로 2018. 10. 23. 24,490,000원, 2018. 10. 24. 2,000만 원 합계 44,4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금을 보관하던 중, 2018. 10. 25.경 AN에 대한 10,000,000원 상당 2 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그 무렵 위 대금 중 28,716,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 고단2006]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로 '형님 명의로 AK 차량 1대를 출고하겠다. 차량 구매 대출금은 책임지고 매월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중고차로 팔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대로 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1.경 F로부터 35,800,000원 상당의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그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12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대출관련 스케줄, 상품 관련 안내사항, 문자메시지, 각서, - 진술서 [2019고단3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거래내역서,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대화내용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2019고단4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환스케줄 조회 [2019고단4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금융거래 [2019715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매출내역 1. 신용정보이력 [2020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상환스케줄 조회서 [2020 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AC 고소장, 자산양수도계약서, 매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3자 담보제공 경위 확인) 1. 차량 담보제공 시기 확인 [2020 고단 1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서 1. 채권채무약정서, 공정증서, 렌터카계약자현황 [2020 고단1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신차할부 계약사실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등초본, 상환스케줄 조회 [2020 고단 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간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거래내역 확인증, 입출금 알림 [2020 고단2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 회신, 자동차등록원부 1. 차용증, 문자메시지, F 상품 계약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변제한 합계 5,1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판매한 차량의 출고 과정에서 흠집이 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차량을 빨리 출고해 주겠다는 등의 기망행위로 금전을 편취하고, 차량 판매대금이나 취·등록세 명목으로 받은 금전을 횡령하였으며, 할부로 구입한 자신의 차량을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하였다. 사기와 횡령 범행의 경우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B, N, W, AH, AO에 대하여는 피해 금액 일부가 변제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