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정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경 B 등으로부터 “자동차를 동남아로 수출하여 1대당 2,0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차량의 소재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위 차량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피해자 C가 위 차량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는 나의 소유이니 차량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도 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니 위 돈을 변제받기 전까지는 차량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자 위 차량을 피해자 몰래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의 키를 이용하여 2020. 12. 26. 13:30경 대전 중구 D아파트 E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범죄현장, 피해차량,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촬영사진 1. 차량도난신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이 장물인 사실을 알고도 점유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 점유와 같이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타에 양도하면서 그에게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사본하고, 인감을 날인한 종이를 교부한 점(증거기록 13, 14쪽), 피해자는 F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자동차등록증, 위 F가 가입하여 만30세 이상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및 피고인의 인감이 날인된 운전면허증 사본을 각 교부받은 사실(증거기록 11 내지 14쪽), 피해자가 교부받은 위 인감이 날인된 운전면허증 사본에는 ‘본인을(은) 차량대금을 현금수령하였으며 차량의 권한 모두를 포기하고 양도합니다. 차후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양수인으로부터 수익금 2,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이 중요하였을 뿐 이 사건 차량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후 양수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위 차량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일방적으로 차량을 회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인도를 요청받자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될 때까지 차량을 경찰서에 보관해 두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사정으로 경찰서에 차량을 보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녹취록 8쪽),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물로 보관, 점유, 사용하는 과정에서 외형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이 개입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목적인 이 사건 차량을 일방적으로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3고정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11:00경 충남 금산군 B 토지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컨테이너 2개를 화물차를 이용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로 옮기고 같은 날 컨테이너를 강제로 개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함에 있어 그 효용을 해하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컨테이너 손잡이 부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 소유의 충남 금산군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컨테이너 2개(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를 5년 이상 방치하였고 피고인의 컨테이너 이전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외 주식회사 H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치워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번호가 변경된 관계로 통화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으며, 이 사건 컨테이너 안에 고가품, 위험물, 또는 부패하기 쉬운 물건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컨테이너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과정에서 손잡이를 손괴하기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F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승낙 하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컨테이너를 놓고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치워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바 없었던 점, 한편 F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주식회사 H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임차인, 점유자들의 인도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아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었고 피해자와도 잘 알고 있는 자인데, 피고인은 F의 연락처를 알면서도 F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거나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의 이전을 요청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옮긴 이후에도 옮긴 장소를 피해자나 F에게 알리지 않아 이 사건 컨테이너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F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게 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이 사건 컨테이너의 이동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직접 이 사건 컨테이너를 다른 곳으로 옮겨 피해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함에 있어 그 효용을 해하고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손잡이를 손괴한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오피스텔 C호, D호에서 E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21:30경 위 오피스텔 D호실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등을 보고 연락한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7만 원을 받고 E와 성교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중순경부터 2022. 5. 10.경까지 불특정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에서 25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F 오피 홈페이지에 대하여)(단속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압수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종사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5.경부터 2022. 2. 22.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손님들에게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포커, 고스톱, 바둑이 등 일정 개수의 카드나 화투를 받아 우연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는 내용의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게임 시작 전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1원당 1점씩 환산하여 게임머니를 입력하여 주고,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의 게임머니를 역시 1점당 1원씩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환전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등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된 컴퓨터 본체 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된 컴퓨터 본체 사진 등 첨부에 대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추징금 산정 근거 : 운영기간인 7개월(2020. 7. 15. ~ 2022. 2. 22.) 동안의 차임 385만 원(= 55만 원 × 7)과 종업원 월급 700만 원(= 100만 원 × 7)을 합한 1,085만 원을 수익으로 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1. 8. 18.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속 직후 이 사건 피씨방을 폐업한 점, 이 사건 피씨방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위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불법성에 비추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6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2. 9.경 인천 서구 C에 위치한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에게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들 공유의 토지 1373㎡를 주식회사 D가 대납하기로 한 G조합 대출금과 체비지 청산금 등을 포함하여 실제 매매대금 4,839,237,34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3,000,000,000원으로 낮추어 기재한 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8. 2. 28.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2018. 4. 30.)이 도과한 2018. 5. 8.경 위 다운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기초로 위 토지 중 피고인의 지분인 1/2에 상응하는 1,50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서인천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 7,001,278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2018. 4. 30.)이 도과한 2018. 5. 8.경 위 다운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기초로 위 토지 중 피고인의 지분인 1/2에 상응하는 1,50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김포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뒤, 2019. 1. 21. 주식회사 D에서 대납한 체비지 청산금 585,554,201원을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증액하여 경정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 289,884,89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토지 매매계약서, 합의서사본 1. 인천지법 2018가합61764 판결문 사본, 2020나1870호 나의사건검색 및 판결문 1. 수사보고(양도가액 재산정에 따른 포탈세액), 조세심판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4,002,556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700만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는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포탈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이 피고인의 대출금, 체비지 청산금을 대납한 것 이외에 피고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매매대금이나 현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포탈세액,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및 벌금 50,000원∼579,769,784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나아가 필요경비를 증액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경정청구를 하여 약 2억 9,000만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는바, 피고인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초래한 혼란과 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포탈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이 피고인의 대출금, 체비지 청산금을 대납한 것 이외에 피고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매매대금이나 현물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과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포탈세액,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3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2023. 3. 12.경 피고인 B에게 ‘내 돈을 어떻게 갚을 거냐. 안되면 금은방을 털어서라도 갚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지인인 피고인 A에게 범행 수익을 분배해 줄 것을 약속하며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손님 행세를 하며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금은방에 들어가 구매를 위해 귀금속을 비교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업주의 감시가 소홀해지도록 유도한 다음 그 틈을 이용해 귀금속을 절취해 도망가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미리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C을 태워 범행 현장 이동이나 범행 후 도주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고 피해품을 가져가 이를 현금화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3. 3. 12. 19:43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를 타고 파주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이 하차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승용차로 이동하여 파주시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순금 30돈 1개, 순금 20돈 1개)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금팔찌들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팔찌 2개를 전달받아 살펴보다가, 갑자기 위 금팔찌 2개를 갖고 그대로 도주하여, 위와 같이 대기 중이던 K5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9),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0)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9, 12, 18, 27) 1. 압수물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0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절취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절취해오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범행방법, 범행에서의 역할, 절취한 물건의 시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수사단계에서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 C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0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절취하였는바, 범행 방법, 절취한 물건의 시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C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돈을 갚으라고 종용하기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나아가 피해품이 수사단계에서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물품의 가격도 고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B에 빌려준 돈의 변제를 독촉하며 적극적으로 범행을 지시, 주도하였고, 절취한 금팔찌를 현금화한 다음 이를 B의 채무 변제에 갈음할 생각이었는바 결과적으로 범행으로 인한 이득 중 대부분을 취득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이 수사를 받게 되자 B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며 위협적인 발언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이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품이 수사단계에서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7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1.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영동3교 쪽에서 구룡터널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구룡초등학교 교차로에 이르러 개포고교 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등화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E 앞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언주로 101 구룡초등학교 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2명이고 그중 1명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회수금액의 2%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별다른 채용 면접도 없이 메신저와 전화를 통하여 채용이 확정되는 등 채용과정이 허술하며, 대면으로 현금을 수금하는 이례적인 일을 하고, 업무강도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가 책정되며, 수금한 돈을 다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100만 원씩 쪼개어 입금을 하고, 지급받는 보수도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금한 현금에서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 등 이례적인 사정이 많아 피고인의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0.경 피해자 B에게 C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계약을 위반하였다,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0. 15:40경 충청남도 서산시 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캡쳐사진 등 1. 피의자 제출자료, 피고인이 검색한 블로그글 내역 등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모르고 가담한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를 속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일 가능성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한 채 이를 용인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은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출회수알바 전달책으로 이용당하였을 경우에 관한 변호사의 블로그 게시글을 확인하였다. 위 게시글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현금 수거책에게 제안하는 내용과 그 수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다수 정리되어 있으며 그 성격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행위와 무통장입금 행위, 수당 명목의 돈을 수거한 돈에서 빼는 행위 등은 위 게시글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성명불상자에게 공유하면서 불법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하였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공유받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게시글에 있는 내용과 다른 일이라 설명하여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설명한 업무의 내용은 ‘탈세’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후 성명불상자는 채권추심과 관련된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파일을 피고인에게 보내어 출력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처음에 설명한 ‘탈세’와는 그 성격이 명백히 다른 서류 파일을 출력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의 설명을 그대로 믿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전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는 것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다투고 있을 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 편취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0. 공동상속인인 B, C, D과 함께 ‘서울 동작구 E 대 194㎡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그 지분 9분의 2를 소유한 공유자로서, 2021. 10. 19. 위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피해자 F, G에게 매매대금 8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8,000만 원, 2021. 12. 23. 중도금 2억 7,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고, 잔금 4억 5,000만 원의 지급은 매수인인 피해자들이 향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 등 매도인들이 임대차보증금 합계 4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고, 위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으로 매매잔금일을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일(매매계약서에는 전세잔금일’이라고 기재함)로 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매매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위 특약에 따라 매매잔금 지급기일이 연장되어 가자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에 있는 빌라를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 5. 31.에 잔금 1억 5,000만 원을 치르기로 하여 대부업체에서 연 이자 16%로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손해를 보게 되니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나머지 부족한 돈 5,000만 원이라도 매매잔금 중에서 선 지급해 주면 임대차보증금을 받는 즉시 5,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수원에 있는 빌라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2022. 5. 31.에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거나 잔금을 치를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율의 이자로 1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매매잔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향후 임대차보증금을 받아서 이를 반환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2. 5. 3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송금 거래내역 첨부) 1.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단독주택 매매계약서, 임대차 보증금(매매잔금) 지급 내역, 계약금 지급내역, 중도금 지급내역, 대출내역, 이체확인증, 단독주택 전세 계약서, 단독주택 월세 계약서, 임 대차보증금 지급내역, 재작성 단독주택 월세 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고객정보 1. 피고소인 발송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계약 상대방에게 사용용도 등을 기망하여 계약상 지급할 채무가 아닌 5,000만 원을 매수인인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 수사를 받을 당시 위 대금의 지급사유 등에 대하여 거짓 주장하였다. 이후 매수인인 피해자로부터 원 계약대로의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위 5,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함에도 최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 이르러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최근에는 피해자에게 문자로 사과하고, 2023. 7. 20.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의 일부로 2,000만 원을 변제한 점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908 1. 피고인은 2022. 8. 30. 00:40경 강원 홍천군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내 2번방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우측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우측 뺨을 재차 가격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쇼파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30. 03:12경 강원 홍천군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 내 복도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5025 피고인과 피해자 I(남, 73세)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9. 22:4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 복도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K과 다툼을 하던 중,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21 피고인은 2022. 7. 1. 00:31경 서울 성북구 L 소재 피해자 M의 주거지가 있는 공동주택 앞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환불을 요청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거지에 들어오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공동주택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의 열린 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104 피고인은 2022. 9. 2. 07:15경 서울 강북구 N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누군가 들어와서 문을 부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P으로부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화가 나, “야 Q이하고 개검찰과 같은 앞잡이 호로새끼들아 죽여버린다,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P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같은 경찰공무원 R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폭력 동종전력확인-2023고단104 기록) 2022고단4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캡처 사진 2022고단5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I의 사진 2023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발췌 사진 2023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보디캠 영상 확인, 피해경찰관 추가 제출 보디캠 영상 확인 관련, 피해자 P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2022고단4098),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2022고단5025),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2023고단104)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2. 11. 20. 17: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B아파트 D동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후방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90세)를 위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 제4요추 압박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각 진단서, F병원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진술서, 수사보고서(중상해 여부 확인),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주요부정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실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그동안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1990.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데에는 피해자의 나이나 건강상태도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1.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에 "에어팟프로 미개봉 팔아여"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지정된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받더라도 에어팟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1. 01:05:49경 당근페이로 1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7. 6. 14:51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 ‘D’의 주지승려인 피해자 E(남, 62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E가 피고인 A를 밀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뒤쪽 어깨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다시 일으켜 세운 뒤 다리를 걸고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몸싸움하고, 다시 피고인 B는 자리를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12) 및 진술조서(순번10) 1. 상해진단서(순번13) 1. 각 사진(순번4, 7,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먼저 폭행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 있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변론종결 후인 2023. 10. 13.경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 형사공탁, 피고인 A는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포함한 각종 전과 십수회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는 약 30~40년 전의 벌금전과 2회 외 없음, 피고인 B는 동종 벌금전과 6회 있으나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6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5. 6. 00:5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45세)의 가슴 부위를 왼팔로 1회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고, 목을 팔로 수회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감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경찰서로 함께 가겠다며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에 동승하여, 같은 날 01:26경 위 순찰차 내에서 칸막이 사이로 팔을 뻗어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던 경감 F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고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도착 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다. 판시 각 범행에 따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비교적 나이가 많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인 조모와 생활 중으로,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