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현대자동차사거리 방면에서 고현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도로였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4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사후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20: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주차된 차량을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운전하였고, 운전거리가 2m로서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단810] 피고인은 2019. 2. 18. 17: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23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1790] 피고인은 2019. 1. 16. 07:3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체육센터에 이르러 여성들의 나체를 보기 위하여 그곳 1층에 있는 여성전용 탈의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9고단1790]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첨부된 CCTV 영상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탈의실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 체육센터는 남성탈의실과 여성탈의실이 구분되어 있고 여성탈의실 문 입구에는 여성탈의실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체육센터의 회원이 아님에도 위 센터에 여러 번 오고 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여자탈의실이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곳이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위 탈의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샤워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자탈의실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여자탈의실에 침입할 당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심신미약] 1.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이수명령으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성적인 욕구로 여자탈의실에 들어가는 등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여성을 추행하여 2019. 8. 30.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약 1주일간 동거하고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B로부터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옷가지 등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반환을 거부하였고, B는 피고인이 B의 물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6. 02:40경 대구 서구 C 앞길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B의 짐을 B에게 반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E에게 "이 씨발 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나, 너거 지구대 어디야, 가만히 안 둬."라고 말하고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0.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6.21:30경 경주시 B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01: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4. 21: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1.5 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02:40경 충주시 B아파트, C호에서 동생인 피해자 D(남, 3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시팔놈아 잠이나 쳐 자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신경 쓰지 말고 술이나 먹어"라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창문에 머리를 3회 부딪히게 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계속하여 부엌으로 도망간 피해자와 몸 싸움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밀려 정수기 받침대 모서리에 피고인의 뒷머리가 부딪혀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 바닥에 있던 도마 위의 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을 집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도망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앞면의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D) 1. 각 사건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 D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그 동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싸움이 벌어져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2017년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달리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미수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평소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터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D건물, E호에 있는 'F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게임장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게임장 환전 업무 담당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8. 7. 13.경부터 2018. 7. 25. 20: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고래이야기 등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6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게임장 종업원인 피고인 B는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랭킹별 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에게 피고인 C이 환전을 담당한다고 알려주고, 피고인 C은 그 곳 카운터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된 현금을 꺼내어 게임장 근처 남자 화장실로 이동한 후 손님들에게 랭킹별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하고 직접 위 현금으로 지급하고, 손님들에게 환전하고 남은 현금과 카드를 그 곳 카운터 책상 위에 놓으면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가명),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게임장 영업 재개, 제보자 진술 및 환전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법적인 게임장 영업은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단속된 후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19:23경 서울 노원구 B, 지하철 4호선 C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0세)이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 노트9)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작동한 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위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아래 속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물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18: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가 산책시키려 데리고 나온 반려견이 달려들어 놀랐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개 목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19.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20:42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C편의점 앞 복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의 모친 E이 출입문에서 서로 부딪힌 사실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E이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밀고 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을 때린 E에게 항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으면서 막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팔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팔을 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 하는 모습이 대부분 촬영된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팔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모습만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잡은 팔을 빼거나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검사와 피해자 역시 CCTV 영상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리는 장면을 명확히 지목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여러 차례 양팔을 붙잡아 밀고 당기는 등 우발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경부터 2016. 12. 1.경까지 안전관리 등 업무를 한 근로자 D에게 2014. 5. 경부터 2016. 11. 경까지 31개월 동안 월 급여 200만 원씩 총 6,200만 원을 다음 달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증명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판결문 사본(2015고단2801), 판결문 사본(2017가합104636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각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2494 등) 1. H 메시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공작물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D은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자 G에 의해 고용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27.부터 2016. 11. 28.까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비록 현실적으로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전부를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서울에서 자금 업무를 총괄한 사실, 피고인은 사임 직후에도 일정 기간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수사기록 54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쪽), D이 2012. 10. 1.경부터 2016. 12. 1.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되어 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2014. 5.경부터 2016. 11.경까지 31개월 동안 D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경 서울회생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하여 2017. 12. 22.경 면책 결정을 받고 2018. 1. 22.경 위 면책 결정이 확정된 자이다.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6. 6. 2.경 경북 문경시 문경등기소에서, 채권자 B에 대한 약 25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시가 1,200만 원 상당인 피고인 소유인 문경시 C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는 방법으로 대물변제하고, 나. 2016. 6. 2.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채권자 D에 대한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D에게 피고인의 E에 대한 2억 6,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해 주는 방법으로 대물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자들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써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년경 B에게 약 25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당시 채권자 B에게 대여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채권자 B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문경시 C 토지의 당시 공시지가가 1,2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 당시 이미 위 토지에는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F 앞으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45쪽, 한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미 고소인에게 위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을 교부하여 위 토지가 실질적으로는 값어치가 없는 땅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D에게 E에 대한 2억 6,000만 원 채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채권자인 G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5237호로 신청한 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상태였고, 당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전체 채권 중 46,315,07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13,684,930원 부분이 G에게 이전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1쪽), 채권자 D은 피고인을 상대로 약 8,000만 원의 대여금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E를 상대로 양수금 46,315,07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채권자 B과 D에게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써 각 대물변제를 함에 있어 그것을 채무자로서 피고인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 피고인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할 만큼 채무액에 비해 과다한 급부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달리 피고인이 위 채권자들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써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8.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1년 겨울경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C 보안팀에서 직장 동료로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새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좀 필요하다. 돈이 있는 대로 좀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카드대금 및 대출금으로 2,000만 원 이상을 갚아야 할 처지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9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계좌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조회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65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6.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22:17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7:4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여, 36세)이 자신의 남편인 E에게 음주측정에 대해서 설명하자 D에게 "뭐 하는 거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D의 등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Dol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 수치를 측정한 후 작성한 주취자 적발보고서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며 "확인하고 사인하세요"라고 말하자 D에게 "뭐냐고"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02:05경 당진시 우두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플러스 내장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07. 10:26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군포 쪽에서 안산시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좌회전할 때에는 직진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면서 진행해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하는 차량이 있음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8세)가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량의 왼쪽 앞 범퍼를 오른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과 D이 작성한 형사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2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7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7. 17:45경 경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서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0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 폐차한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0. 17:38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경북 B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지인이 위 편의점을 나가버리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죽여버린다, 네가 주인이냐, 이 씨발놈의 새끼야, 너 한번 죽어볼래."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손님이 위 편의점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위 편의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2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플라스틱 의자를 편의점 내 기둥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유리거울(가로 54cm, 세로 246cm)을 향해 던져 깨뜨려 수리비 339,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1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방해 또는 재물손괴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3. 00:58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길에서부터, 양산시 B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C 휴게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약식명령문(2019 16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00:35경 서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죽리 10-1에 있는 대산항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후포면 선적의 연안자망어선 B(3.89톤, 피고인의 아내인 C 명의로 등록된 선박)의 실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0. 03:17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 있는 후포항에서 B에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같은 날 09:00경 경북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에 있는 구산항 동방 약 3.4 해리 해상에서 자망그물틀을 이용하여 포획·채취가 금지된 체장 9cm 이하의 체장미달대게 56 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1. 방류명령서, 방류확인서, 선박출입항관리 종합정보시스템, B 선박서류 사본, 어업허가내역서, 해기사 면허증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5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수산자원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불법 포획한 대게의 양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4. 21:22경 광양시 도촌안1길에 있는 도촌선착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11년 이후 동종 전과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