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35

범죄사실 [2019고단283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경 야구 동호회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B에게 '자신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으니 형님 명의로 신용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면 어떻겠냐, 대출 원금 및 이자는 내가 다 변제하겠다'고 제의를 한 후, 이 제의를 승낙한 B으로부터 신용대출에 필요한 B의 신분증, 통장 등을 건네받아 B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대구 시내 일원에서, B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B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 1장을 건네받고 같은 달 23.경 B 명의를 이용하여 E(F)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200만 원을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 명목으로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대여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신분증, 통장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몰래 B 소유의 대구 달성군 G건물, H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7. 18:30경 경북 김천시 I, J역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로부터 본건 담보대출 업무를 의뢰받은 M의 N에게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1억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위 B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연 14%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B 명의로 대출 신청서, 부동산담보대출 약정서 등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 받은 자금으로 자신의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9. 1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대구 시내 일원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 1장을 건네주고, A으로 하여금 같은 달 23.경 피고인 명의를 이용하여 E(F)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200만 원을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 명목으로 A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019고단3402] 1. 피고인 A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경북 칠곡군 P에서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4. 29.경 피해자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가 이모 명의인데 휴대전화를 돌려주어야 할 상황이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전화통화나 문자 용도로만 사용하고 그 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R)를 건네받은 사실이 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9. 21.경 경북 칠곡군 일원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하기로 마음먹고 위 휴대전화를 통하여 주식회사 S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14,190원, 주식회사 T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4,47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519,290원, 2018. 10. 514,990원, 2018. 11. 517,160원, 2018. 12. 19,800원, 2019. 1. 519,880원 합계 2,091,120원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외가 이모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올해 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 1,000만 원,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2,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은행계좌(V)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4. 4. 16:09경 경북 칠곡군 일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W 계정을 생성하는 것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W 사이트에 접속하고 계정 아이디를 'X'로 가입하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W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W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W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피해자 명의의 W 회원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사회 야구 동호회에서 알게된 피해자 B에게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피해자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면 어떻겠냐, 대출 원금 및 이자는 내가 다 변제하겠다'는 제의를 하고, 그 제의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통장,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사실이 있다.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9. 12.경 경북 칠곡군 일원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는 것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Y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담당자가 전송해준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여 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Z 크루즈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인터넷으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Y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피해자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19.경 경북 김천 I에 있는 K에서, 주식회사 L와 대출금 120,000,000원, 연 14%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B 소유의 '대구 달성군 G건물 H호'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담당 직원이 출력해온 '확인서면'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AA'를 기재하고 필적기재 란에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 성명 B'을 기재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 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B 명의의 확인서면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경 A으로부터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피고인 명의로 신용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면 어떻겠냐, 대출 원금 및 이자는 내가 다 변제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A에게 신용대출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통장 등을 건네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20.경부터위 A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 명의로 받은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잠적하자 A의 소재를 파악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A을 상대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9.경 경북 칠곡경찰서 민원실에서, 'A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을 사칭하여 2017. 1. 25. AB로부터 1,000만 원, 같은 해 7. 26. AC로부터 1,000만 원, 같은 해 9. 19. AC로부터 1,000만 원, 같은 해 11. 8. AC로부터 300만 원, 2018. 3. 19. AD은행으로부터 300만 원, 같은 해 5. 15. AE은행으로부터 700만 원, 같은 해 7. 11. AF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았으니 사전자기록위작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6, 27)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대출 신청서 등, B 명의 C 계좌 내역서, 소장(B의 근저당권말소 관련) 등, 부동산담보대출 약정서, B 명의 C은행 계좌 내역서, B 명의 C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서, A이 실사용한 C계좌와 B의 C계좌 거래내역 정리자료 [2019고단34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고소장 1. 피고인 A의 자필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9) 1. B의 C계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조된 확인서면, 공정증서, 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거래내역서, AB 대부거래계약서, Y 대부거래계약서 등, AE은행 여신거래약정서, AF 거래내역확인서, AC 상담원 녹취록, O의 입출금거래내역, 소액 결제 통화 내역, W 웹페이지 캡쳐 사진, U은행(V) 계좌거래내역서, C은행(AG)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년에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한 판시 각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 1억 3,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피해자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무고죄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사과정에서 무고의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