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8. 29.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보험상품인 E보험(월보험료 11,520원), 2002. 3.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보험상품인 "G보험"(월보험료 54,060원), 2002. 7.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보험상품인 "I보험(75세형 표준제)"(월보험료 216,400원), 2007. 2. 22.경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보험상품인 "질병입원비보험"(월보험료 76,650원), 2007. 3. 20경 피해자 우체국의 보험상품인 "에버리치상해보험"(보험상품 18,300원)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 없거나 입원하더라도 적정일수만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뇌내출혈의후휴증' 등이라는 질병을 이용하여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동일병원에서 동일병명으로 반복 입원하는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반복 입원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입, 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0.부터 2016. 2. 4.까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동두천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뇌내출혈의후유증" 질환으로 위 병원에 77일 간 입원 후 피해자 J에 보험금 청구서등을 제출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2016. 4. 7.경 3,12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순번 2는 제외) 총 2회에 걸쳐 159일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00,11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1.부터 2016. 9. 30.까지 경기도 동두천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사실은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음에도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및 어지럼증 등" 질환으로 위 병원에 51일간 입원한 후 2016. 10.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금 명목으로 2016. 10. 24.경 547,4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135일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427,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의 각 법정진술 1.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보험금 지급 내역 1. 각 신용카드사용내역(교통이용내역 포함) 1. A 보험계약사항 및 보험금지급내역(기록2권), A 계약사항, 계약 체결사항, 2015. 11. 20.경부터 2016. 2. 4. 입원비 청구 관련, 2016. 3. 6.경부터 좌견관절 피막염 관련 서류, 2016. 4. 8.경부터 좌견관절 피막염 관련 서류, 2016. 8. 11.경부터 좌견관절 피막염 관련 서류, 2016. 12. 15.경부터 좌견관절 피막염 관련 서류 1. 수사보고(보험금지금내역 CD자료 첨부) 1. 감정촉탁 회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4.경 폐쇄성 외상성 경막하 혈종으로 뇌수술을 받고 난 후 후유증으로 인해 인지능력, 언어능력, 운동능력이 저하되어, 거동이 불편하고 자주 넘어져 수술을 여러 차례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치료 후 증상이 완화되어 퇴원하면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넘어져 재차 입원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증이 지속되었고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실제로 치료를 받았고,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가족 등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 통원치료를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넘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퇴원 후 입원하기를 반복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 하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후유증 등으로 인해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고, 병원 치료를 계속 받는 중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며, 단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한 경우, 비록 일부 기간에 대하여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당해 입원기간의 치료비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24. 폐쇄성 외상성 경막하 혈종으로 Q병원에서 천두술 및 혈종 배액술을 받은 이래 아래와 같이 기존 질병 또는 새로 발생한 증상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술 또는 시술을 받은 사실,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일시 및 기간은 아래와 같은 사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래 병명 외에도 다른 증상으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폐쇄성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으로 수술을 받은 이후에 발생한 뇌내출혈의 후유증이 있었고, 어깨 부분 등의 통증으로 수술을 받는 등 실제로 질병이 있었으며 그 질병의 정도가 가벼웠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받았던 치료의 실질도 입원치료가 아니가 통원치료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입원 내역을 살펴보면, 특정 병원인 이 사건 병원에서 동일 내지 유사 병명으로 수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거나,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당일에 같은 병명으로 이 사건 병원에 재입원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입원 형태가 대 부분이다. 피고인은 2015. 9. 14.부터 2015. 10. 7.까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퇴원 → 그로부터 약 44일 이후인 2015. 11. 20. 재차 이 사건 병원에 동일 병명인 뇌내출혈의 후유증으로 입원하여 2016. 2. 4.까지 77일간 입원함(순번 1) → 그로부터 약 1달 이후인 2016. 3. 5. 이 사건 병원에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입원하여 2016. 3. 22.까지 치료받음 → 그로부터 약 27일 이후인 2016. 4. 18.부터 2016. 7. 8.까지 동일 병명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치료받음(순번 3) → 퇴원 후 약 1달 만에 재차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2016. 9. 30.까지 치료받음(순번 4) → 2016. 11. 28. R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등으로 관절 변연절제술 시행하여 2016. 12.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음 → 위 병원에서 퇴원한 날에 바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2017. 3. 7.까지 총 84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순번 5). 피고인은 동일 증상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입원하여 같은 증상을 호소하면서 보존적 치료만을 반복하였다. 나) 위와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피고인의 입원 형태는 피고인의 병세가 우연히 좋아지고 나빠지기를 반복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들은 대체로 동일한 증상으로 보장되는 기간 한도가 정해져 있어, 한번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같은 증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까지 면책기간이 경과되어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1. 28. R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등으로 관절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여 위 병원에서 2016. 12. 14.까지 입원한 이후, 퇴원한 당일인 2016. 12. 14. 이 사건 병원에 통증 조절을 위해 입원하여 총 84일간 치료를 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위와 같은 입원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T협회 의료감정원은 '수술일로부터 약 3주 이내의 입원을 통한 통증조절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3주의 기간인 2016. 12. 19.을 초과하는 입원에 대해서 적정성을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물론 진료기록에는 2017. 3. 1. 수술 받은 어깨의 관절운동 범위 제한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수술받은 어깨에 통증이 지속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겠으나, 이는 입원을 통한 치료가 아닌 외래 재활치료를 통해 회복되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분석한 점, 위 수술을 시행한 R병원이 발행한 진단서에도 '2016. 11. 28.부터 8주간 요양가료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술을 받은 이후 통증을 호소하여 위 통증 조절 및 완화를 위해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나, 수술일로부터 무려 약 14주 이후인 2017. 3. 7.까지 계속하여 입원한 것은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이라고 판단된다. 라)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에 대하여, T협회 의료감정원은 '어지러워 쓰러진 뒤 병원을 내원했는데, 어지러움에 대한 어떠한 검사나 상급병원으로 진료의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주치의는 뇌에 대한 응급검사를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응급 뇌검사를 시행할 정도가 아닌 어지러움에 대한 입원치료는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 곤란하다. 다만 2016. 9. 29. 후두 두피신경 차단술을 시행한 것으로 볼 때, 두통 증세를 경감시키기 위한 의료진의 시술은 있었으나 이 또한 외래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술이기에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라고 분석하였다. 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입원기간 동안에는 주로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을 반복하여 받았고, 입원 당시 의사의 처방이 퇴원할 때까지 단순히 반복되는 등 병원에 입원하면서 의사나 간호사의 지속적인 경과관찰이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치료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간호기록상 특이사항 없이 동일한 기록이 단순,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입원기간 동안 빈번히 식당, 마트, 베이커리, 주유소 등 이 사건 병원 외부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다수 발견되고, 교통카드 내역에 의하더라도 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병원 인근은 물론 원거리까지 외출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용 승인시각도 일정 시간대가 아니라, 여러 시간대에 분포되어 있다. 피고인은 'U주유소'에서, 2015. 12. 22. 13:36경(순번 1 입원기간), 2016. 1. 12. 12:24경(순번 1 입원기간), 2016. 4. 24. 09:49경(순번 3 입원기간) 각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다. 또한 교통카드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각 해당 입원기간 동안 수차례 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소요산역'에 승․하차하여 이동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입원은 질병치료 목적이라기보다는 요양 목적에 가까운 것으로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고, 통원 치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사) T협회 의료감정원은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의료기관 별 입원 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기재 입원내역은 모두 입원의 적정성이 없다거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분석하였다(순번 1 입원내역에 대한 분석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위와 같은 분석자료는 피고인을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채 진료기록 등에 기초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입원 내역 및 형태, 각 입원기간, 피고인이 호소했던 증상 및 그에 대한 병명, 입원 기간 중 피고인의 외출한 내역 등에다가 달리 피고인이 장기간 입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분석자료가 사후적으로 판단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아) 나아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기재 입원기간 중 '소요산 입구에 있는 포장마차'를 운영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언급하는 바와 같이 M, N의 각 진술은 서로 일부 일치하지 않은 내용이 있고, 부정확하게 진술한 부분도 있으며, M, N의 각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입원기간 중 소요산 입구에 있는 포장마차를 직접 운영하였다거나 손님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장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M가 최초 피고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해있던 환자 중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고 있는 환자 10명을 특정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하게 된 경위, M가 위 10명 환자에 관한 특징을 서로 다르게 구체적으로 구분하였고, 그 중 피고인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소요산 입구에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A'이라고 표현함), M가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경위, N가 피고인과 같은 기간에 같은 층 다른 병실에 입원하면서 경험했던 내용, M,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에다가 피고인의 카드사용 내역 및 교통카드 내역에 의하면 위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소요산 인근에서 카드를 사용한 흔적이 다수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소요산에 자주 다녀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M, N의 진술 중 적어도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 피고인은 소요산 입구에 있는 포장마차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 병원 사람들은 모두 아는 이야기이다.'라는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M, N가 이 법정에서 다소 과장해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그럴 만한 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보험회사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범행을 지속하는 데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중복가입을 허용하고 보험금 지급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보험회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방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피고인의 입원치료내역 중 일부에 대하여는 그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적정 입원일수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적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피해액 전부) 피고인은 1998. 8. 29.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보험상품인 E보험(월보험료 11,520원), 2002. 3.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보험상품인 "G보험"(월보험료 54,060원), 2002. 7.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보험상품인 "I보험(75세형 표준제)"(월보험료 216,400원), 2007. 2. 22.경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보험상품인 "질병입원비보험"(월보험료 76,650원), 2007. 3. 20경 피해자 우체국의 보험상품인 "에버리치상해보험"(보험상품 18,300원)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 없거나 입원하더라도 적정일수만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뇌내출혈의후휴증' 등이라는 질병을 이용하여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동일병원에서 동일병명으로 반복 입원하는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반복 입원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입, 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5.부터 2016. 3. 22.까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동두천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질환으로 위 병원에 18일 간 입원 후 피해자 J에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2016. 4. 14.경 1,020,000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023,48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F 피해액 중 입원비/입원일당을 제외한 상해의료비 부분) 피고인은 2015. 11. 20.부터 2016. 2. 4.까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동두천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뇌내출혈의후유증" 질환으로 위 병원에 77일 간 입원 후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상해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 4. 19.경 3,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상해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9,021,66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위 가.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R병원에서 2016. 2. 12. 요추협착증으로 요추추간판탈출증 수술을, 2016. 2. 18. 어깨인대 손상 등으로 극상건봉합술 견봉성형술을 받기 위해 2016. 2. 11.부터 2016. 3. 5.까지 24일 동안 입원하였다가, 퇴원 당일인 2016. 3. 5.에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증상으로 이 사건 병원에 재입원한 것으로, 이 사건 병원에 2016. 3. 5.부터 2016. 3. 22.까지 총 18일 동안 입원하였는데, T협회 의료감정원은 '최초 수술일로부터 약 3주 이내의 입원을 통한 통증조절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16. 2. 18.로부터 3주 이내인 2016. 3. 10.까지가 적정한 입원기간으로 사료되고, 엄밀하게 판단하자면 2016. 3. 11. 이후 2016. 3. 22.까지는 통상의 입원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분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수술을 시행한 R병원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수술일 2016. 2. 18.로부터 12주간의 물리재활치료 등의 요양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현재 좌측 견관절 관절 가동 범위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 중으로, 주기적 재활치료가 요구되며,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병행치료 요구된다.'는 것인 점(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의 2), T협회 의료감정원은 '회전근 개 봉합술을 시행받을 경우 대학병원에서는 통상 5~7일 입원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통증정도가 심한 편이기 때문에 1, 2차 병원에서 추가 입원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 이와 같은 경우는 진료 경험상 2주 이내가 대부분이다.'라고도 분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R병원에서 위와 같은 각 수술을 받고, 수술 후 치료와 경과관찰, 통증조절 등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에 기재된 기간만큼 입원치료가 필요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 나.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공소사실 기재 입원에 대하여 2016. 3. 24.에 접수된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2016. 4. 19. 입원일당으로 지급한 금원은 1,770,000원(증거기록 224, 225쪽), 순번 4 기재 공소사실 기재 입원에 대하여 2016. 10. 13.에 접수된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2016. 11. 15. 입원일당으로 지급한 금원은 1,530,000원(증거기록 268, 269쪽), 순번 5 기재 공소사실 기재 입원에 대하여 2017. 3. 10.에 접수된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2017. 4. 10. 입원일당으로 지급한 금원은 1,680,000원(증거기록 285, 286쪽)인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위 각 입원에 대하여 지급받은 입원일당 상당의 보험금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위 각 입원에 대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중 위 각 입원 비/입원일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순번 1의 3,000,000원, 순번 4의 3,000,000원, 순번 5의 3,021,669원 각 해당 금원은 위 입원기간 동안의 진료에 대한 상해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병원의 입원비가 아닌 진료비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기재 공소사실 중 F 피해액 중 입원비를 제외한 상해의료비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입원비 편취에 의한 판시 사기죄 또는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