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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22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11. 14. 10:00경 성남시 분당구 B, 3층 ‘C’에서,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을 만나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 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1. 9. 저녁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별을 통보하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니 삶을 망쳐버리겠다, 정신병이 걸리게 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0. 10: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 아가 “저랑 안 헤어지기로 약속해놓고 이러니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네요, 저는이 유서를 끝으로 삶을 마칩니다”라는 쪽지를 전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사진을 보내고 “너가 무슨 일을 벌인 건지 확인해라, 이제 자살할거라서 니가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해도 니 인생을 망치고 죽을거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6세 미만 인지 여부 확인) 1. 쪽지, 카카오톡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법정형이 더 무거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관계를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쪽지를 전달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향후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협박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3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2. 12. 21: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후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 C(여, 20세)에게 “야이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12. 22:0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E가 피고인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를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그곳 길에 앉아 있는 사이에 위 E에게 다가가 발로 E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재차 주먹으로 E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휴대폰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C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둘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19: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의 반대방향 도로 갓길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차 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맞은 편에서 리어카를 끌고 오던 피해자 G(여, 73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뒤이어 도주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의 후방에 있던 피해자 H(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를 1,681,9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853,2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각 첨부된 사진 포함)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견적서, 진단서(G),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피해자 F에 대한 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2차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또다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망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처벌전력들이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7.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 증명서”, 상환금액 란에 ‘9,020,000(금 구백이만원정)’, 상환일자 란에 ‘2020. 10. 17.’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B 2020년 12월 7일 채무금액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B’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B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및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도 D은행에서 추가로 대환대출 진행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7. 14: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해 액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8세)와 영어모임을 통해 알게 되어 지인으로 지내 온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22. 21:36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바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으며 피해자의 입에 얼굴을 들이대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5. 23. 00:30경 서울 중구 E호텔’ F호 객실에서, 나체 상태인 피고인을 보고 집에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인사나 하자“며 포옹을 하던 도중, 갑자기 피해자를 제압하여 침대에 눕히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깨물고 객실 밖으로 나가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E호텔 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E호텔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 CCTV CD(증거기록 44쪽), 수사보고서(C에 있는 D주점 CCTV 녹화영상 확인), -C에 있는 D주점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 CCTV CD(증거기록 90쪽), 수사보고서(피해자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수사보고서(녹음파일-녹취록 일치여부 확인), -녹 음파일CD, -녹취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보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마.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와 입을 맞추려 한 데서 그치지 않고,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호텔 객실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며 객실 밖으로 나가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우려도 완전히 불식되지는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 합의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3. 22:30경 강릉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집인 강릉시 C에 이르기까지 약 1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앞 포남오거리를 E초등학교 쪽에서 강릉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차로들은 모두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를 수리비 1,17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판독용 CCTV 사진 첨부),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관련), 캡처 사진,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중앙선 침범 관련), 사진, 수사보고(방범 CCTV영상 확인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관련) 1부, 수사보고(현장사진) 1부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로 두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00: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내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 한잔하러 가자”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 내부 CCTV 수사)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추행의 부위와 정도 ◇ 2018년에 강제추행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0. 23:02경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C호 현관 앞에서 사위인 피해자 D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아파트 현관문을 10회 가량 내리쳐 현관문 교환 등 수리비 4,345,000원이 들도록 현관문을 찌그러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2. 23:08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4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2. 23:11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거제시 상문동에 있는 상문교차로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양정터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하는 차량과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합류하는 구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이 있을 경우 주위를 잘 살피고 일시정지를 한 후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3,242,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및 죄명변경)와 그에 첨부된 진단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견적서 첨부)와 그에 첨부된 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약 320만 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피해를 초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3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3. 23:19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30에 있는 서울지하철 종로3가역 3호선 에스컬레이터 5호기 하단에서, 피해자 B(남, 15세)이 친구들과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다음 피해자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3. 2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21.0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 1. 2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200m 정도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05:46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충북대학교 정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개신성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케이(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2018년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에 이르렀고, 그 결과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다행히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기는 하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16:54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지하통행로에서 역사내 시설 보수, 유지를 담당하는 E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직원 F에게 “에스컬레이터가 왜 고장이 자주 나느냐, 당신네들 진짜 개념 없다, 이게 뭐하는 짓들이냐, 진짜 짜증나게, 나 공사(C)가서 확 뒤집는다”며 약 2분 40초 가량 욕설과 고함을 마구 질러대며 협박하여 위 F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7. 2. 11:13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C 소속 E 직원, D 직원들 및 관리역장, 본사 감사실 직원들에게 전화상으로 또는 직접 찾아가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며 위협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F, I, M, L, K, J,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녹취록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지와 같은 억지스런 행위를 하여 C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C 해당 업무 담당 직원들이 민원인들에게 무조건 친절하여야 하고 민원 야기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인천연수경찰서 경찰관의 수사결과보고서, 증거기록 196쪽), 욕설과 고성으로 협박함으로써 그 직원들에게 극심한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를가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로써 검사가 구형한 징역 1년 형을 그대로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새벽시간인 04:55경 집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인근에 위치한 D 지하통로를 이용하던 중 에스컬레이터가 작동하지 않아 계단으로 내려가다 물기에 미끄러져 왼손을 다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두어 차례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나 있거나 작동하지 않아 기분이 상해 있었던 점(경찰의 송치결정 이유 참조, C는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피고인이 2021. 5. 5. D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된 C의 채무는 23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소송을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인지액 207,000원을 납부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잘못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아 감정 통제능력을 기르고 심층 심리상담을 받겠다고 다짐하며, 피해자 C 감사실에 찾아가 사과문을 작성하여 제출한다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대 들어와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15:47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2층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순찰차에 태워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오른 발로 경장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10: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인교 방면에서 성만저수지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였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운행하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5 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6. 29. 15:12경 부산 서구 구덕로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쌍방의 과실 정도,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업주 D의 남편이고, 피해자 E(남, 44세)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농산물의 품질관리 및 그 유통위반사범을 단속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14:30경 위 C에서 E가 농산물 유통 위반자를 단속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정당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후 이를 집행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양손으로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목을 팔로 감싸 안아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1. 진단서,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살피건대 반사회적 성향의 표출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초범이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22:45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3:11경 대구 북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상가앞에서 C 소재 D식당 앞 노상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혐의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도로교통법의 적용 법조가 변경되었는바, 변경된 적용법조의 법정형과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