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D과 회사가 서울 송파구 F 일원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듣고 사실은 위 사업예정지역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매입하더라도 보상여부와 보상의 내용은 회사가 보상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보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닐하우스를 매입하면 확실하게 위 사업부지에 신축되는 상가분양권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닐하우스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경 D, G에게 피고인 소유인 서울 송파구 F 일대 비닐하우스를 매입할 사람을 물색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이에 따라 G은 2006. 11. 중순경 서울 마포구 H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J, K에게 "A(피고인)로부터 비닐하우스 100평씩을 매입하면 회사에서 발급하는 상가입주권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상가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면 A의 매입 원리금반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겠으니 나를 믿고 계약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일원에 약 370여 평의 비닐하우스만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미 L, M, N, O, P, Q 등 여러 사람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들에게 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2006, 11, 27.경 서울 송파구 R 소재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8,5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K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11.22. 2,000만원, 2006. 12. 12. 6,500만 원을 G, D을 통하여 교부받고, 피해자 J으로부터 2006.11.28. 매매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원, 2006. 12. 29. 같은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2006, 11. 27. 제1항과 같이 K, J에게 F 도시개발지구 비닐하우스를 100평씩 각 8,5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 J이 피고인을 위 비닐하우스 중복 매매 등을 이유로 사기로 고소하자, 2012. 12. 27. 서울구치소에서 "K, J이 나(피고인)를 무고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2013. 1. 30. 고소인 보충진술시 "K, J을 아는 바 없고, 나(피고인)는 비닐하우스 매매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K. J이 내 (피고인)가 입주권을 판매하여 편취하였다고 고소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K, J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J, K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K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5), 각 인감증명서, 입금확인증, 영수증, T도 시개발구역 이주대책 공고문, 각 증인신문조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1), 송금증, T지구 지장물등 보상협의안내(2차), 소유분쟁당사자, 손실보상액명세, 입출금 내역 통장 사본, 영수증·수표 사본, T지구 지장물등 보상협의안내, 지급각서, 손실보상명세,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76) 1. 수사보고(사건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등, 수사보고(통합사건 검색조회 결과 확인보고, 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 부분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 G에게 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바가 없고 또한 피해자들에게 비닐하우스를 매도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6. 11.경 D, G과 함께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1,000평이상의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고, 100평 이상이면 입주권이 나오는데, 나눠서 파는 것이다. D과 G이 일을 다 처리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이 D에게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피고인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함께 교부해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위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3, 14, 18, 19면)가 작성된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사람에게 비닐하우스를 이중으로 매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를 매수하여 농업보상의 일환으로 상가입주권을 받을 수 없었고 실제로도 피고인과 피해자들 모두 상가입주권을 받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비닐하우스 매매와 관련하여 사기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위 확정판결 사안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이어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에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무고죄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전반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J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J, K의 고소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내용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고,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1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그런데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J, K이 자신(피고인)을 무고하였으므로 이 사람들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할 당시 "누구를 고소하는 것인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J, K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또한 "본건 무고의 원인된 사건은 무엇인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저와 일면식도 없는 J, K이 제가 입주권을 판매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며 고소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06. 11.경 D, G과 함께 J, K을 만난 자리에서 위 J, K에게 비닐하우스 매수를 권유한 사실, 피고인이 D에게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피고인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J,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비닐하우스를 매입하면 상가분양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고액의 금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피해자들을 무고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