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59

범죄사실 2017고단1259 2017고단32631) 피고인 B은 2008.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1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2017고단1259 2017고단3263 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을 함께 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경 공모하여, 피고인 B은 기존 설비 제공 및 임대료 등 운영자금을 부담하고 피고인 A은 F에 상주하면서 손님 및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되, 경찰에 단속되었을 경우 위 A 혼자 처벌을 받는 대가로 수익금은 절반씩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 25. 00:00경 제주시 G에 있는 'F'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여성 종업원인 H와 1회 성교하는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고 안마시술소 내에 설치된 방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안마시술소를 찾는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7,162,000원의 영업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11.경 제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만약 단속이 되어도 너는 초범이라 벌금형만 나올 것이니 네가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혼자 운영하는 것처럼 처벌받아달라. 그러면 수익금 절반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A으로 하여금 2017. 1. 25.경 위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자 2017. 2. 23.경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7. 5. 23.경 제주지방검찰청 409호 검사실에서 담당 검사에게 마치 A 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2017. 5. 17.경 위 성매매업소가 다시 단속되자 2017. 5. 30.경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A이 위 성매매업소를 혼자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B의 교사에 따라 2017. 1. 25. 경 위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자 2017. 2. 23. 경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7. 5. 23. 경 제주지방검찰청 409호 검사실에서 담당 검사에게 마치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고, 계속하여 2017. 5. 17. 경 위 성매매업소가 다시 단속되자 2017. 5. 30. 경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성매매업소를 혼자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에 따른 회신(KCTV)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저장 연락처 관련, 피의자 B과 'L' 대화내용, 피의자 B과 'M' 대화 내용 관련, 건물주 N 관련, 범죄수익금 관련) 1. 수사보고('F'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A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O 농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관련) 1. 일일 영업장부 사본, 2013년 수첩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B 처벌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를 한 점)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증거기록 80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를 한 점)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증거기록 80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검찰의 수사에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2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가진 점, 범인도피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7. 1. 25,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같은 해 5. 17. 다시 단속된 점 2. 피고인 B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아들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돌봄이 필요한 점 불리한 정상 : 2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제주시 P 건물 2층에서 'Q'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7. 2. 14.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2.까지 수감생활 중이에도 A 과 공모하여 제주시 G에 있는 이 사건 'F'에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A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실제로 경찰에 단속되자 A 이 범인도피를 실행에 옮긴 점, 피고인은 2008년 이후로 성매매알선 행위로 세 차례 처벌(징역형에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한 것으로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