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6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64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준석(기소), 강민욱, 오정헌(공판) 변호 인 변호사 진성진(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신병준(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0. 4. 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 실1) 피고인들은 거제시 C에 있는 다가구주택 'D'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등기하고 위 건물을 함께 관리하는 등으로 원룸 임대업을 해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7.경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D건물' E호의 전 세입자 F에게 임대 1)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변경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차보증금을 돌려줘야 했는데, 조선경기 불황으로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만일 'D 건물' E호 임차 의향 있는 피해자 G에게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현황을 사실대로 고지할 경우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무산되어 F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현황을 허위로 고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7. 거제시 H건물 I호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D 건물' E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D건물은 약 10억 원 상당에 실거래가 이루어지는 건물인데, 4억 9,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2억 7,500만 원이니 향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공인중개사 K로부터 제시받은 'D 건물 입주현황' 서류에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2억 7,500만 원이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이 피고인들로부터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은 2억 7,500만 원이 아니라 5억 7,500만 원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L조합계좌(M)로 같은 날 2,500,000원, 같은 달 18. 3,000,000원, 같은 달 19. 3,000,000원, 같은 해 9. 20, 41,500,000원 이상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6. 18. 거제시 N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P에게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제시 C에 있는 'D' 건물은 시가가 약 10억 원 상당이 된다. 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4억 9,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합계가 2억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으므로 나와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어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무리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건물'의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이 6억 3,500만 원에 이르러 이미 위 건물의 담보가치가 상실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사실대로 말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거짓말하였던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500,000원, 2016. 6. 30. 25,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L조합계좌(Q)로 송금받고, 2016. 6. 30. 4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조합계좌(M)로 송금받아 합계 7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R,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건물 S호 부동산임대계약서, D건물 입주현황, 거래내역서(전세보증금 송금 내역), 수사보고(D건물 범행 당시 세입자 현황), 부동산(원룸)전세계약서, 통장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각 세대별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재산 대부분을 잃게 되어 그 피해가 매우 크다.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다는 점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대부분이 피해자들이 임차한 당해 호수의 종전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거나 피고인이 그 명의로 대출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에 소비되어 해당하는 피고인의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이익을 보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그 경제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동기로 단지 B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평가되는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거제 부동산 경기 하락이라는 당시로서는 예견하기 어려운 사정의 발생이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잃게 되어 그 피해가 매우 크다.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다는 점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 피고인이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 범한 사기 등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더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평가되는 이익은 적은 점, 거제 부동산 경기 하락이라는 당시로서는 예견하기 어려운 사정의 발생이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