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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서울 양천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김포시 D에 모텔을 건축하여 곧 준공 예정이다. 마무리 공사를 하는데 6,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두 달 뒤 건물을 준공하여 임대한 후 임대보증금을 받아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위 토지를 담보로 8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후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모텔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준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이미 위 모텔 건물을 E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금 4억 원을 받아 사용한 상황으로 위 건물이 준공되더라도 이를 임대한 후 임대보증금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2,670만 원을, 2019. 9. 3.경 같은 명목으로 2,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E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출 및 확인) 1. 입금내역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 C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47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중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부분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93

범 죄 사 실 2022고단2393 피고인은 2022. 8. 22.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2세)이 운영하는 D에서 여자화장실 열쇠를 빌려 갔다가 분실한 후, 피해자에게 배상 요구를 받고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2022.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2.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파트에서 내쫓겠다’라고 말을 한 사실을 듣고 화가 나, 2022. 11. 13. 03:12경 무인으로 운영 중인 위 D에서 위 편의점 진열대에 비치된 섬유유연제 및 세제 상품에 소변을 보고, 같은 날 03:24경 아파트 단지 내 음식물쓰레기통에 비치된 음식물쓰레기를 비닐봉투에 담아와 위 편의점의 냉장고 및 진열대에 음식물쓰레기를 투척하였으며, 계속해서 같은 날 06:49경 다시 아파트 단지 내 음식물쓰레기통에 비치된 음식물쓰레기를 비닐봉투에 담아와 위 편의점의 냉장고 및 진열대에 음식물쓰레기를 투척하여 편의점의 정상적인 판매 업무를 곤란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총합 90,000원 상당의 세제, 섬유유연제, 유제품 등의 물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 12. 5. 범행 피고인은 2022. 12. 5. 19:41경 위 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목발 등으로 진열대에 있는 상품들을 마구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소유인 시가 총합 63,300원 상당의 돈가스소스 1병, 캔참치 1개, 컵밥 1개, 호박죽 1개, 연겨자 1개, 소금 1병, 사탕 및 젤리 15봉지 등을 파손하였고, 편의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434 피고인은 2022. 8. 17. 22:54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18. 02:15경 위 F병원 응급실에 다시 찾아가,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G(남, 26세)에게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너 짤라 버리겠다, 너 어디 가서든 일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2393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2022고단2434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많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98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7.경 서울 광진구 B빌딩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앞 번호판이 과태료 체납 등의 이유로 영치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차량의 앞 번호판을 탈거하여 피고인의 위 그랜저 차량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7. 17. 11:15경 서울 광진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1항과 같이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CCTV 촬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판시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죄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와 공기호 부정사용죄 상호간(형이 더 중한 판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판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06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31. 14:2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22. 5. 9. 14:00에 강원 철원군 동송읍 상노로 73-26에 있는 육군 6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병무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송달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명단 1. 통지서 발송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2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과거 부부였던 사이로, 2022. 4.경 피고인 B가 마트계산원으로 근무하는 하남시 C에 있는 D에서 위 B가 위 마트 계산대에서 혼자 근무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의 식료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17. 17:34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마트에서, 피고인 A는 일반 손님인 것처럼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한우 등 식료품을 카트에 담고, 피고인 B는 위 A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마트 직원들의 감시 여부를 알려주고, 피고인 A는 위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3,000원 상당의 한우 등 식료품을 담은 카트를 밀고 위 마트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23. 16:35경 위 마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6,000원 상당의 두유 등 식료품을 담은 카트를 밀고 위 마트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장소 및 인근 방범용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2차 범행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 전화통화 및 피의자 특정) 1. 피해품목 리스트,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절도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후 피고인 B가 계산원으로 일하는 마트에서 2차례에 걸쳐 상품을 절취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인 D(2022. 7. 6. 구속 기소), E(같은 날 소년부 송치)와 함께 있던 중 2022. 6. 13. 02:00경 경기 의정부 이하 상세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차량을 운행하여 E의 외할아버지 집까지 이동하고, E가 그곳에서 돈을 훔쳐오면 이를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E는 피고인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피고인 C, D과 함께 탑승하여 같은 날 04:20경 E의 외할아버지인 피해자 F의 주거지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호에 이르러 하차한 뒤, 미리 숙지하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 2개의 벌어져 있는 틈을 벌려서 뜯는 방법으로 위 저금통에 들어있던 동전 등 약 7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D의 여자친구로, 2022. 5.경 D이 동네 후배들인 E, H으로 하여금 밤 10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노래방 등 업소에 성인 행세를 하며 들어가게 한 다음, 이후 업주에게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는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민짜치기’ 범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E, H은 2022. 5. 23. 22:00경 경기 의정부시 I 2층 J 노래방에 들어가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K에게 방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계좌로 위 노래방의 선불 요금 35,000원을 이체해주어 E, H이 위 노래방에 입장할 수 있게 하고, E, H은 몇 분 후 방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우리는 미성년자인데 출입을 시켰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H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증거자료 사진 캡처(돼지저금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C : 형법 제330조, 제30조(공동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방조감경 -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행위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 수 있다. 반면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07

범 죄 사 실 2022고단3107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1. 11.경 투자업체 환불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해 주면 당신이 기존에 투자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 신용 회복을 위해 우선 공탁금을 걸어놓아야 하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5. 15:1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건물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54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1. 11.경 투자업체 환불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해 주면 당신이 기존에 투자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경 G은행 직원 ‘H’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현금 2,0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7. 12:00경부터 13:30경 사이에 전남 장성군 J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시지 내역 1. CCTV 촬영화면 출력물 2022고단4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정서 1. 현금 입금전표 사진,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및 실질적 피해 회복(피고인이 2022고단3107 사건의 피해자에게 84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2022고단4546 사건의 피해자에게도 편취금원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대부분의 범죄수익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취득하였다),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및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 긍정사유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21:24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 ‘C 병원 앞 차량 안에 사람 있음, 주취추정’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가 적색으로 현출되는 등 음주가 감지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7경부터 21:2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을 벌려 바람이 옆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범죄의 가장 기본적인 수사 및 증거수집절차를 방해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2012년 음주운전으로, 2016년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9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2017. 가을경부터 2019. 초순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2020. 5. 29.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주거침입죄 및 폭행죄로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21. 11.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1.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44, 46 내지 58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2022. 4. 2. 14:51경 피고인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이용하여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센터 부근을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45, 59 내지 6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또는 그 부근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고소인, 피의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주변을 배회하는 사진 제출), 각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공중전화를 이용 스토킹한 내역 사진 제출), 각 전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고소인의 직장, 집 부근을 배회하는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한테 전화한 내역 및 차량 사진 첨부), 피의자 차량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이용한 타인의 휴대폰번호를 피의자 상대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한테 전화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2022. 2. 21. 4. 26.에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한 공중전화번호 첨부), 문자메시지(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녹음파일 제출, 첨부 녹음파일 CD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십 회에 걸쳐 전화 및 영상통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괴롭혔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1. 11. 말경부터 2022. 8. 8.경까지, 피고인 B는 2022. 7. 말경부터 2022. 8.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로스트헌터 게임기 20대, 강태공 게임기 20대, 염라대왕 게임기 20대, 양산박 게임기 20대 합계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며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을 건네받아 손님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제보 동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동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관련)-현장사진(11매)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풍속업소 정보서(D) 1. 112 미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환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수익에 관한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기 대수가 80대로 게임장 규모가 크고, 이 사건 게임장 영업기간이 8개월 남짓으로 상당한 기간 영업하였으며, 압수된 현금액에 비추어 볼 때 그 수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더는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지 않고, 게임기 등이 압수되어 재범 우려는 없어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데, 피고인은 환전행위를 하여 피고인 A의 불법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995년경의 1회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00:30경부터 00:40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D(여, 21세)가 친구인 피해자 E(남, 21세)과 함께 술집에 왔다는 사실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는 ‘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경장 H이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 주장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벌금 약식명령의 확정일로부터 2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태도에 비추어볼 때 과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05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피고인들은 2020. 4.경 환경단체를 빙자한 환경점검을 핑계로 불특정 다수의 건설현장에 찾아가 건설폐기물 관리 상태 등을 지적하면서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여 건설현장 관계자로부터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내세울 환경단체 설립을 추진하여 위 단체에서 일할 직원을 고용한 후 범행 방법을 지시하고,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이 입금될 계좌를 관리하는 등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실제 건설현장에 찾아가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건설폐기물 관리 상태 등을 지적하면서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말경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공사현장에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부산진구청 직원들이 위 현장에 방문토록 한 후 위 현장을 담당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폐기물을 방치하는 것은 환경에 해가 되어 과태료 대상이니, 내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런데 매번 관리를 하기 힘드니 기부를 해달라. 기부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내가 안 오면 그 쪽도 좋지 않냐.’라는 등의 말을 하고, 사단법인 E 명의의 후원 공문을 피해자에게 이메일 전송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다시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6.경 사단법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170,000원을 송금받거나 송금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 1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개축공사 현장이 건설폐기물을 분리 보관하지 않고 있으니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위 현장에 대한 반복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현장의 폐기물 관리 모습을 촬영하여 재차 민원을 제기할 목적으로, 2022. 6. 15.경 위 학교 주변으로 담장 등이 설치되어 있고, 정문 출입구에는 차량 차단설비가 갖춰져 있고, 안전지킴이 초소에 직원이 근무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위 현장의 관리자인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학교 정문을 통해 학교 안까지 들어가 건설폐기물이 담긴 마대 자루를 촬영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가명), D, K, L, M, N, O, P, Q(가명),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T(가명)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U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V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W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X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Y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Z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A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A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A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A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A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A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A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A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A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A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A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A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AM 전화통화 및 피해금 이체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AN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AO 전화통화) 1. 이체확인증, 각 거래사실 확인의뢰서,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과태료 부과, 민원 제기 등을 두려워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였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0, 17, 20, 28, 30, 38, 39번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1, 2, 4, 5, 7, 8, 9, 11 내지 14, 19, 27, 29번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나이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수, 전체 피해금액,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각 수령한 돈,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8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경 경기 양주시 C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3층 건물의 외벽 리모델링, 옥상 방수, 건물 입구와 옥상 난간의 철 구조물 설치공사를 총 공사비 3,000만 원으로 해줄 테니 계약금과 착수금을 먼저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착수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미수금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3층 건물에 대한 외벽 리모델링 공사 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착수금 명목으로 2020. 9. 2.경 300만 원, 2020. 9. 4.경 1,2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3.경 피해자 F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지급받을 용역 대금 7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대신 지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금원을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715만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 돈이 없어 세금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 세무사가 3~4일 동안 위 715만 원을 내 명의 통장으로 다시 입금해 놓아야 한다고 하였으니 위 715만 원을 내 명의 G은행 계좌로 다시 입금하면 3~4일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무사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고, 위 715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받아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715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촬영, 각 계약서, 견적서, 문자 촬영 사진, 금융거래내역 사진촬영 출력본,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피의자의 범죄일자 중심으로 전후 계좌거래내역, 건물사진,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총 2,2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기에 이른 점, 앞서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18:23경 서울시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마침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다툼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위 식당 내부에 있던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사건처리를 하는 것을 보고, 경찰관 E(34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내부에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E의 몸에 부딪혀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E에게 “너 이름 뭐야,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E이 피고인에게 “밀지 마세요”라고 경고하면서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