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F군 상하수도사업소 등 충북 지역 관급계약의 수주 브로커로 활동해 온 사람이다. [2016고단4805] 피고인은 2008. 12. 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 H에게 '내가 충북 지역에서 파이프 및 물탱크 영업을 수년간 하면서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충북 지역에서 발주하는 납품계약 건에 대하여 G가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겠다. 계약 수주에 성공할 경우 계약금액의 15%를 대가로 달라'는 취지로 제안한 후 H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1.경 충북 F군청 발주의 계약금액이 13,338,000원인 'I(계약 체결일 : 2011. 5. 3.)' 등 7건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H으로부터 12,611,7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2.경부터 2015. 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6건의 충북 지역 관공서 발주의 납품 계약 건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35회에 걸쳐 합계 152,381,8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52, 381,85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0] 1. (주)J 관련 피고인은 2010. 1.경 불상지에서 (주)의 대표 K에게 전화하여 '내가 충북 지역에서 파이프 및 물탱크 영업을 수년간 하면서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충북 지역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납품계약 건에 대하여 (주)J이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겠다. 계약 수주에 성공할 경우 계약금액의 15% 정도를 대가로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K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26.경 충북 L군 상하수도사업소 발주의 계약금액이 43, 451,100원인 'M(계약체결일 : 2010. 2. 11.)'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K로부터 6,517,600원(계약금액의 15%)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K로부터 11건의 충북 지역 관공서 발주의 납품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합계 310,256,15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10, 256, 155원을 교부받았다. 2. (주)N 관련 피고인은 2012. 1.경 불상지에서 (주)N의 대표 0에게 전화하여 '내가 충북 지역에 있는 관공서에 10년 넘게 상수도 자재 등을 납품하는 영업을 해왔다. 충북 지역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납품계약 건에 대하여 (주)N가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겠다. 계약 수주에 성공할 경우 계약금액의 15% 정도를 대가로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0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29.경 충북 F군 상하수도사업소 발주의 계약금액이 81,740,000원인 'P(계약체결일 : 2012. 2. 24.)' 건에 관하여 0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8,000,000원, 2012. 5. 3.경 같은 명목으로 4, 261,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2,261,000원(계약금액의 15%)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2, 261,000원을 교부받았다. 3. (주)Q 관련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지에서 (주)Q의 대표 R에게 전화하여 '내가 오래 전부터 충북 지역에 있는 관공서를 상대로 물탱크를 납품하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충북 지역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납품계약 건에 대하여 (주)Q이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겠다. 계약 수주에 성공할 경우 계약금액의 15% 정도를 대가로 달라' 는 취지로 제안하여 R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4.경 청주시 S 발주의 계약금액이 13,000,000원인 'T(계약 체결일 : 2014. 11. 4.)'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R로부터 1,950,000원(계약금액의 15%)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12.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R로부터 8건의 충북 지역 관공서 발주의 납품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7, 897, 7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7, 897, 7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U 정산현황(A), 각 세금계산서, 각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 각 수수료 정산내역, 각 입금 자료[2017 고 단 20]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O,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 각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사업자등록증, 물품납품 및 영수증, ㈜Q 수주 및 수수료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년4월~4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에게 수의계약에 대한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형사 초범이다. 건강이 좋지 않다. 고령의 노모와 장애가 있는 아들 등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이다.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여러 업체들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받은 돈의 합계가 약 5억 원에 이른다.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경쟁업체가 관급 계약을 수주할 기회를 박탈하며, 부실한 자재가 공급되거나 부실한 공사가 시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