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이 사건 즐겨찾기' 게임물은 2012. 2. 15.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로서, 총 투입금액과 오늘 투입금액으로 정산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 1회 게임시 '라이프'는 3개가 주어지고, 게임기 내부에는 수신기가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1부터 2015. 4. 9. 15:50 경까지 양주시 D에 있는 'E게임장'에서, '즐겨찾기' 게임기에 수신기가 부착되고, 정산화면 '총 투입금액'이 '오늘 배출금액'으로 변경되며, 14판 '은닻' 배경화면 연출 시에 '오늘 배출금액이 10만 원이 되도록 하는 등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 결과 회신 - 단속지원결과회신(즐겨찾기), E 게임장 변경등록 확인 등] 1. 내사보고(현장상황) 1. 단속현장 및 압수물사진, 즐겨찾기 게임설명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판결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이 도와달라고 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즐겨찾기'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지는 몰랐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즐겨찾기' 게임물은,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슈팅게임으로, 1회 게임 실행시 생명력 3개가 주어져 이것이 소진되면 게임이 종료되고, 아이오(I.O)보드의 키를 누르면 정산화면에 '오늘 투입금액, 총 투입금액이 나오며, 배경연출(1판-해파리, 4판-쇠닻, 6판-오징어, 11판-상어, 14판은닻, 16-고래, 19판-금닻)은 게임내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무선통신모듈(무선 수신기) 이 게임기 내부에 없으나, 이 사건 게임물은 생명력 2개만 주어지고, 정산화면에 '오늘 배출금액이 출력되며, 14판 은닻 화면배경 시 '오늘 배출금액'이 '10만 원'으로 변경되어 배경연출과 연계되어 있고, 무선통신모듈이 존재하는 등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점, 피고인이 종업원인 F도 고용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 개업일인 2015. 4. 1.부터 단속당일인 2015. 4. 9. 까지 F과 함께 아침에 이 사건 게임장으로 출근하였으며, 업주인 피고인 B은 거의 이 사건 게임장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게임장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물의 게임방법, 기능, 작동방식 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미 불법게 임장 운영하다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고인 B도 이 사건 게임장에 거의 나오지 않았음에도 손님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물이 불법이라고 신고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불법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G에게 보낸 '18만 원 나왔습니다. 다시 넣어서 돌리겠습니다'라는 업무용 휴대전화상 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G 기계를 돌리고 있다가 일보러 가면서 '터지면 알려 달라'고 하여 문자로 통보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74쪽), 게임물을 직접 실행하는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 게임물이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어떤 일이 '터지는' 상황은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슈팅 게임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런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임물이 정상적인 게임물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는 피고인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단속 당시 단속경찰관의 위 G과의 전화 통화시 G은 '약 3일 전부터 동소에 출입하였고, 나이든 사람이 사장, 젊은 사람이 종업원으로 알고 있고, 젊은 사람이 몇 차례 본인에게 환전을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단속 당시 이 사건 게임장을 찾아 온 위 업무용 휴대전화 상 'H'도 '동소 사장을 A으로 알고 있으며, 게임장에 저녁시간대에 3번 방문한 적이 있으며, 젊은 종업원에게 환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게임물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 A [권고형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피고인 B [권고형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크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피고인 B은 비록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나, 법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과연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40대로 그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한 집안의 가장이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여기에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