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창원시 성산구 F 오피스텔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F 오피스텔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19세대(위 F 오피스텔 216호, 404호, 604호, 909호, 912호, 1310호, 1603호, 1701호, 1715호, 1812호, 1819호, 1918호, 2020호, 2116호, 2120호, 2319호, 2320호, 2410호, 2411호)를 사전 입주시켜 위 오피스텔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용승인신청서, 보완요구서, 각 출장보고서, 위법보고서, 사용승인서 1. 국토교통부 사실조회 회신, 건축행정시스템 확인 결과 1. J(주) 사실조회 회신, 각 입주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포괄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한 후 창원시장으로부터 2016. 5. 20. 일부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고 같은 달 24. 보완을 완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장은 그로부터 7일이 지나도록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건축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보완완료 후 7일이 경과한 2016. 6. 1.부터는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창원시장은 2016. 5. 30.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대행하는 자로부터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받은 이상, 지체 없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에 합격한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을 사용 또는 사용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건축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건축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정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용승인을 구하는 신청은 민원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건축법 제22조 제3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승인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 제3항 등의 규정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1722 판결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창원시장은 2016. 5. 19.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후 그 다음날인 2016. 5. 20. 보완 마감일을 2016. 6. 30.로 정하여 "25층, 26층 허가도면에 맞는 현황도 제출(현장도 허가도면에 맞게 시공)"을 비롯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 측은 2016. 5. 24. 다른 사항에 대한 보완은 완료하였으나, 위 25층과 26층 부분에 대해서는 2016. 6. 22.경 비로소 보완을 완료한 사실, 이에 창원시장은 2016. 6. 23. 피고인 측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창원시장이 피고인 측에 몇 가지 보완을 요구한 2016. 5. 20.부터 피고인 측이 그 보완을 모두 완료한 2016. 6. 22.까지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정한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창원시장이 위 법령에 정한 처리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피고인들은, 창원시장이 2016. 5. 20. 피고인 측에 보완을 요구할 당시에는 25층, 26층에 대한 보완사항은 없었고, 2016. 6. 10. 창원시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후 건축행정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비로소 25층, 26층에 대한 보완사항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사후에 변조 또는 수정된 것으로서 법령에 정한 처리기간 내에 적법한 보완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담당 공무원 H의 증언에 의하면, H는 2016. 5. 19. 피고인들로부터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후 그 다음날인 2016. 5. 20. 위 세움터에 몇 가지 보완사항을 1차로 입력, 전송하였는데, 그 후 같은 날 피고인들이 위 세움터를 통해 제출한 평면도 등 설계도서 중 이 사건 건물 25층, 26층 부분이 허가된 설계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같은 날 다시 위 세움터에 접속하여 종전에 입력, 전송한 보완사항을 수정하여 25층, 26층에 대한 보완사항을 추가 입력, 전송하였다는 것이고,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H가 2016. 5. 20. 위 세움터에 입력, 전송한 보완요구서의 최종 수정일시가 2016. 5. 20. 17:11경인 반면, 위와 같은 보완요구 사실이 위 세움터에서 피고인들에게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것은 그 이전인 같은 날 16:45경으로 나타나고 있어 H의 위 증언에 부합하고 있으므로, H가 위 세움터를 통해 피고인 측에 위 25층, 26층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은 2016. 5. 20. 17:11경으로서 위 25층, 26층에 대해서도 건축법 등에 정한 처리기간 내에 보완요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나아가 건축법 제32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 2항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미비,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8조 제2항은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된 민원의 보완사항을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민원인, 건축사, 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당 공무원인 H가 2016. 5. 20. 17:11경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접속하여 이 사건 건물 25층, 26층에 대한 보완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 시스템에 전송한 이상, 이로써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자적 통보의 방법으로 적법한 보완요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5) 비록 H가 위 세움터에 위 25층, 26층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종전 보완사항을 수정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보완사항을 위 세움터에 입력, 전송한 후 그러한 사실이 다시 피고인 측에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통보는 건축행정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입력, 전송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위 건축행정시스템에서 해당 민원인에게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허가권자로부터 해당 민원에 대한 보완요구나 처리 등 어떤 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민원인으로 하여금 세움터에 접속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그러한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통지까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전자적 통보의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고, 그와 같은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가 허가권자가 해당 민원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만 알려줄 뿐, 그 조치의 세부 내용까지 알려주는 것도 아니다. 6)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로서도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이 2016. 5. 20. 17:11경 위 세움터에 이 사건 건물 25층, 26층에 대한 보완사항을 입력, 전송한 이후에는 언제라도 위 세움터에 접속하여 민원이력조회를 통해 해당 보완요구사항의 세부내용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피고인 측이 2016. 5. 24. 최초 보완요구사항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였다고 세움터에 등록한 다음날인 2016. 5. 25. 위 담당 공무원이 그 보완등록을 기각한 이후에도 위 2016. 5. 20.자 보완요구사항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의 현장대리인인 G의 증언에 의하면, G는 늦어도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않은 2016. 5. 27.경에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5층, 26층이 허가된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아 시정을 요구받았다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작업지시서에 관한 진행경위 확인서'(증 제8호증) 기재와도 부합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늦어도 2016. 5. 27.경에는 창원시장이 이 사건 건물 25층, 26층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에 합격하였음에도 즉시 사용승인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축법 제22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제21조 등 건축 관계 법령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검사한 후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허가권자는 그러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대행한 건축사로부터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그러나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 후에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맞게 지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는 해당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검사하여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현장검사를 대행한 건축사가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취지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그러한 현장검사가 사용승인의 본래 목적과 요건, 즉 해당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잘못 확인한 오류가 있고 실제로 해당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 확인된 경우까지 허가권자가 지체 없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경우라면 허가권자는 위 검사조서 등에 불구하고 건축주의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거나 그 처리를 보류하면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대행한 건축사인 I은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 25층, 26층이 허가받은 도면대로 시공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건물이 허가받은 도면대로 시공되어 있다는 취지로 검사조서 등을 잘못 작성하여 창원시장에게 제출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25층, 26층이 허가받은 도면대로 시공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시정·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위 검사조서 등에 오류가 있음을 알고 계속 보완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러한 조치가 건축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 일부를 허가받은 도면과 달리 불법 시공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보완을 요구받고도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허가받은 설계도면이 아닌 다른 도면을 제출하여 마치 도면대로 시공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용검사를 받고는 관할관청의 사용승인 전에 함부로 일부 세대를 입주시켜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그 전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층을 굴착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전 입주시킨 세대는 총 476세대 중 19세대에 불과하므로 법령을 위반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허가받은 사항과 달리 시공한 부분은 25층, 26층에 한정되는데, 그곳에서는 사전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건물의 안전성 자체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보완요구를 수용하여 불법 시공된 부분을 모두 철거·시정하여 이 사건 범행 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적법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는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또는 규모와 사업의 종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