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2. 8. 20:00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S 인근 도로에서 T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 상당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첩보 보고서 1. 각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이송필요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스스로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한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하고,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1178호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6. 11. 13. 20: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병원 2층 치과진료실 앞에서 F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2. 2017. 2. 20. 14: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H' 빌라 302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과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3. 2017. 2. 20. 16: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민원실에서 필로폰 약 18.22그램을 파우치에 담아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고, 4. 2017. 2. 20. 20:5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신입실에서 필로폰 약 3.01그램을 동전지갑에 담아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백색가루 및 그 무게측정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L 필로폰 추정물질 적발보고 첨부) 1. 수사보고(L 적발 필로폰 무게측정 사진첨부) 1. 각 법화학 감정결과통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6년 6월 가. 제1범죄(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각 필로폰 투약,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e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스스로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수수하여 유통에 관여한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610

범 죄 사 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제공 ·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6. 20. 23:40경 광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캔맥주 3개를 15,000원에 판매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 고인은 2016. 6. 20. 23:40경 광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E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균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5. 21. 03:10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279%의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마장2교 사거리를 신답사거리 방면에서 마장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으면 직진 차로에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직진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 2013.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 2008.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06. 1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04.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21. 03:10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금형을 받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으며, 당시 피고인이 이로 인해 졸음운전까지 하여 사고가 난 것조차도 몰랐을 정도로(피고인 주장을 믿어 도주차량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위험하게 운전한 점, 이로 인해 사고를 낸 점 등의 불법을 종합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사고는 접촉 사고 정도로 피해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위에서 본 불법이 중하므로 형벌의 목적인 응보와 특별예방이 이 사건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실형이 요구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23

범 죄 사 실 2017고단3123 피고인은 2016. 4. 28.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둘째 아들이 롯데백화점에 음식점을 입점 시켜야 되는데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7월경 홍콩에서 들어오는 달러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은 롯데백화점에 음식점을 입점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장한 외화채권 등의 재산이 없었으며 오히려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합계 약 4,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10.까지 피해자에게 "일본어 번역 일을 하여 돈을 벌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 "아들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 "병원 치료비가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수차례 일삼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억 562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3489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직원으로 있는 의류 매장에 손님으로 들러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친분관계를 맺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6. 서울 중구 남대문로 81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피해자 G에게 "아들이 롯데백화점에 음식점을 입점하려고 하는데 사업비용을 빌려달라.", "남편이 씨티은행 H지점장인데 남편 부하직원에게 줄 심부름 값을 빌려 달라.", "2016. 5. 이 지나면 아들 사업이 안정될테니 돈은 그 때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5,82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롯데백화점에 음식점을 입점할 계획이 없었고, 배우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3억원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82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681 피고인은 2013. 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J, K이라는 사람과 팀 단위로 사업을 하는데, J의 집에 있는 가정부가 월급을 안준다는 이유로 사업장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있으니 370 만원을 빌려주면 J이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돌려준다고 하니 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 'K'이라는 사람은 가공의 인물로 피고인은 그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오히려 약 4억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37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95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채무 내역에 대하여 'E에게 약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던 상황이었으므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E에 대한 채무는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편취 범행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약 4억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의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금융거래명세조회서, 문자메시지 2017348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2017고단3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무런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이 2억원 이상임에도 상당부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 G, I에 대한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8. 20:10경 성남시 중원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갈비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7경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다수인 점, 처벌을 회피하고 도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5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7. 9. 8. 06:00경 부산 수영구 B, 피해자 C(여,70세)가 거주하는 위 주택의 3층 창문으로 돌(가로 15cm, 세로 10cm)을 던져 수리비 미상의 유리창(가로 100cm, 세로 140cm) 1장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7. 10. 8. 21:20경 부산 수영구 B, 피해자 D(남,77세)의 집 1층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마침 대문을 닫으러 내려오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어이 영감쟁이. 불은 만다고 비추요? 유리창 내가 깼소 와요?, 신고할라면 신고해라. 경찰이 왔다 안 갔어요?"라고 시비를 걸며 위협적으로 몸을 들이 대며 "이런 사장 늙어가 파묻어 뿌야된다. 포크레인 가지고 땅에 파 묻어뿐다. 우리 애들 시켜서 광안리에 파묻어야 된다. 늙어 곱게 처늙으소. E아 이거 좀 잡아가 보내뿌라. 땅구석에 묶아뿌라 광안리 아들 불러가 땅구석에 묶아뿌라"라고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협박 피해진술 및 CCTV 녹음분석 등), 유리창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물손괴는 그 내용에 비추어 매우 위험해 보인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법정에서 조차 피고인에게 반성의 자세를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증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5. 12.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4-6 비잔티움 203호에 있는 우리은행 부천서지점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2억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주식회사 C 소유인 인천 남구 B에 있는 공장의 토지, 건물 및 기계 등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채권최고액을 15억 4,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위 인천 남구 B에서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입업자에게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감정가 합계 2억 3,313만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6대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1. 저당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1.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해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7. 8. 1.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03:16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1323번길 25-33에 있는 권곡사거리 앞 노상을 곡선사거리 방향에서 권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649,902원 상당의 들 정도로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3:2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아마트 앞 노상을 권곡사거리 방향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G(29세)가 운전하는 H SM6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SM6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SM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663,836 상당의 들 정도로 SM6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프린트,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 G에 대한 각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 G 운전의 각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에 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지 않고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추가적인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의 진단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17. 7. 16.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22. 04: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작은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100원 동전 400개),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1대, 신협체크카드 1매, 우체국체크카드 1매, 주민 등록증 1매, 우체국뱅킹 보안카드 1매, 한화생명보안카드 1매, 신협보안카드 1매 및 피 해자 점유인 E 명의 신한카드 1매, F 명의 현대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7. 7. 22. 06:0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06:03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위 D의 주거지 인근에서 위 터미널 앞까지 이동한 후,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신한신용카드의 사용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가 될 것으로 믿은 피해자에게 카드를 건네주면서 택시요금 11,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7. 22. 06: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06:24경 경남 거창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경남 거창군까지 이동한 후,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신한신용카드의 사용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카드로 대금 결제가 될 것으로 믿은 피해자에게 카드를 건네주면서 택시요금 1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7. 7. 22. 07:5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07:58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 내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 현대신용카드의 사용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담배 5갑을 구입하면서 위 카드로 대금 결제가 될 것으로 믿은 피해자에게 카드를 건네주고 28,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사진 및 영수증 첨부, 피해자 남편 E, 112신고 J 전화통화, 피해장소 등, 사진 첨부, 피고인 범행 및 이동경로에 대해, 일출 , 일몰시각 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소한지 불과 일주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절도 범행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06: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수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상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기 위해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차로 변경을 하려는 쪽으로 방향 지시등을 켠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교차로 직전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급히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피해자 D(여, 28세)가 운전하던 E 마티즈 승용차량의 좌측 뒷문 쪽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약 571,096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내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사항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수리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거나 피해자들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하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주겠으니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금융감독원 사용 계좌 등의 알려주는 안전 계좌로 일단 이체해 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수집해 둔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하는 조직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에서 2017. 7.경부터는 인출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전 국회의원 수행비서로, 2014. 봄 무렵 E를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형성하던 중, 2014. 8.경 E로부터 F직업전문학교 대표 G이 신청한 업체가 H교육원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청 담당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9.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커피숍 주차장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H교육원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꼭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초순경부터 2014.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E로부터 1,7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서(E, K), H교육원 위탁 운영단체 공개모집 제안서, 2014 H교육원 위탁운영 제안, 압수된 E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분석, , , , E 휴대전화에 저장된 A 의 연락처, J 카페 주변 지도 출력물, E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 3745),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일시 • 장소에서 30만 원, 2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위 돈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 알선 명목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잘 해 준 것에 대한 보답 등 호의로 받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G의 제보로 E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E는 2016. 8. 16.부터 2016. 10. 25.까지 여러 번 수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금품 전달을 시인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6. 10. 19.경 압수한 E의 휴대폰에서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을 확보한 뒤 이를 근 거로 E를 신문하였고, E는 구속된 후인 2016. 11. 16.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금품 전달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면 E가 피고인을 모함하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양형기준에 따를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에서 금품을 받고 실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였을 때 오히려 형의 가중사유가 되므로, E가 자신의 형사책임을 감면받기 위해 거짓말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게다가 G은 2015, 12.경 E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나서는 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G과의 관계에서도 E가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이유가 없다1). 나. 피고인은 G E를 통해 H교육원 위탁 운영업체로 선정되려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실제 E로부터 G이 있는 자리에서 이와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부탁받은 사실이 있으며, G, E와 같이 만난 것도 여러 번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0. 경 서울시의원 L에게 민원이 있으니 E를 만나 달라고 연락하였고, 2014, 10, 9. 13:45 경 E에게 L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으며, E는 그 무렵 L를 만나 H교육원 위탁 운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도와달라고 청탁한 바도 있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E는 피고인을 모함한 것이 된다. 실제 E는 이 법정에서 증언 시 변호인과 대립하는 모습을보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E는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방청석에 있다가 피고인에게 메모를 전달하려고 시도한 바 있고(법정경위가 이를 저지함), 변론종결 후 법정 밖에서 피고인 등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으며,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여 피고인옆자리에 앉아 있는 등 가까운 관계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였다. 다. G은 2014. 10. 2.과 2014. 10. 19. 외에는 모두 E와 그 부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E는 금융거래내역과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한 날을 특정하였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10. 19. 피고인, E, G이 남양주시에 있는 J 커피숍 주차장에서 만난 사실은 다툼이 없다. E와 피고인은 그 이틀 전인 2014. 10. 17.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014. 10. 19.은 일요일이다. 친분이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이틀전부터, 집부근이 아닌 남양주에서, 잠시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은 것을 보면, 그 만남에는 단순한 친목 도모 이상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4. 11. 11. 문자메시지 내용, 통화 및 송금 시각은 아래와 같고, 이는 E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때 돈을 받았다면 적어도 피고인과 E의 통화내역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해당 일자에 피고인과 E가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해당 일자의 통화내역 자체를 확보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전 국회의원 수행비서로 근무하면서 쌓은 인맥을 앞세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MAM그럼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음 2) E의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를 보면 2014의 경우 2014. 11. 17.까지의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내역만 나와 있다. 유리한 정상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9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2. 23:30경 인천 남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39세)가 술을 마시고 있는 방을 향하여 휴대전화를 던지고, 피해자가 소리가 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을 열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2. 23:5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 경위를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위 주점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장식장을 발로 차 장식장에 구멍이 뚫리게 하는 등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과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상해죄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를 때린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D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2016. 6. 17. 대전교도소에서 형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교부 피고인은 2017. 11. 17. 15:1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에서 E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g을 F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4. 18:00경 서울 마포구 G 소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E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1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옛 직장동료였던 C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6. 11. 21. 11:30경 피해자 D(76세)에게 KT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며 전화하여 전화요금이 연체되었다며 0번을 누르게 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위험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정문 앞으로 나와 'A'에게 맡겨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20경 위 현대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KT직원인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5만원이 든 가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피해자 C(여, 79세)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D, 402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면서, 월세미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월세 독촉을 받다가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더 이상 월세 독촉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9. 08:10경 위 건물 4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미리 준비해 온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서 있다가, 외출하기 위해 현관문을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집안으로 밀고 들어가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부엌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말을 했으나,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칼을 붙잡고 격렬하게 반항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우측 귀 아래 턱 부분을 칼날이 목에 이를 정도까지 1회 찌르고(상처 깊이 약 10cm), 계속하여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하게 반항하고, 위 건물 401호의 거주자에게 발각 당하게 되어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현관에 부착된 쪽지 관련) 1. 진단서 1. 유전자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8월(기본영역, 미수범이므로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월세 독촉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부엌칼을 이용하여 고령인 피해자의 목과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침샘과 안면신경이 손상될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고, 그 결과 침 분비를 조절하고 표정을 짓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