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0.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의 배경] 러일전쟁 당시 울릉도 부근에서 침몰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군함 'D'(이하 'D'라 한다)는 2003년경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E이 공동 탐사작업을 통하여 울릉도 인근 바다에서 발견되었으나, 외교상의 문제, 인양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인양되지 못한 채로 수장되어 있고, 2003년 탐사시에 D에서 금괴, 금화 등의 보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F, 피고인 A, G, H, I, J 등은 D에 금화, 금괴 등이 실려있다는 세간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과 암호화폐에 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이용하여, 'K은 150조원의 금괴, 보물 등이 실려있는 D를 인양할 계획이고, K이 판매하는 암호화폐인 L을 구매하면 인양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언론과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등을 통해 홍보하고, L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관련자들의 역할] F(해외 체류 중)은 'K M 회장', 'K N 홍보팀장', 'O P 회장' 등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위 범행을 총괄기획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L 판매 관련 공지사항을 올리는 등 범행을 주도한 자이고, 피고인 A는 2018. 4. 9.경 서울 강서구 Q에 '주식회사 R'(이하 법인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를 설립하여 L이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인터넷 언론사 S언론 기자인 피고인 C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D 인양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되도록 하고, L 판매대금 모집 계좌를 제공한 자이고, G은 2018. 6. 1.경 서울 영등포구 T, 19층에 'K'을 설립하고 대외적으로 K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K 홍보영상 등을 통해 K이 역사가 오래된 건실한 기업인 것처럼 홍보하고, 'U'와의 업무협약 체결, 'V대회' 공식후원사 협약 체결, 'W'와의 업무협약체결, 'D 인양을 위한 협약식'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언론에 홍보함으로써 K이 D 인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자금력이 있는 회사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L '암호화폐 전자지갑 및 포스시스템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한 자이고, H는 A의 지시를 받아 'R' 사무실을 설립하고, O(O) 법인 설립에 참여하여 L이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L 우수판매자를 우수센터장으로 임명하고, 2018. 7. 10.경 L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R' 사무실을 관리 및 운영한 자이고, I는 친동생인 F의 부탁을 받고 'K' 설립을 위한 각종 서류(인감증명서, 잔액증명서 등)를 제공하고 'K'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2018. 7. 5. X 인수계약의 인수자로 참여하여 K이 상장회사를 인수할 정도의 자금력이 있는 회사인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데 가담하고, F의 형이자 I의 동생인 Y로부터 L 판매대금 중 66억 원 상당을 I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L 상표출원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K 홈페이지 제작업체 및 홈페이지 서버 관리업체에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G, J, Z 등 K 및 D 관련자들에게 자금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K에 41억 원 상당을 이체하여 주는 등 L 판매대금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J은 해군 해난구조대장 출신의 인양전문가라는 명성을 바탕으로 K의 D 탐사 및 인양 작업을 주도하면서 K이 2018년도에 최초로 발견하였고, 인양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언론 및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되게 함으로써 K이 D를 인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K의 D 인양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외관을 형성하는데 가담한 자이고, 피고인 C은 언론사인 S언론의 기자로 2018. 6. 8. '세계 최고 인양업체 중국 기업 AA, K D 인양사업 참여한다', 2018. 6. 20. 'K, D 탐사에 대한 주요일정 밝혀' 등의 K의 D 인양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 등을 보도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배임수재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언론사인 S언론의 기자로서,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여 공정보도 의무를 실천하고, 특정 업체의 주장을 대변하지 아니하며, 취재·보도의 과정에서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또한,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R 대표이사인 A로부터 K에서 진행하는 D 인양사업 등에 관한 홍보성 기사를 써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8. 5. 17.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언론사인 S언론의 임직원인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배임증재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언론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에게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언론사인 S언론의 기자인 C에게 'K에서 진행하는 D 인양사업 등에 관한 홍보성 기사를 잘 써달라'고 부탁하고, 2018. 5. 17. C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000만 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여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명의 AB은행계좌 이체내역, C 기자증 사본, S언론, Z 명의 계좌에서 C 계좌로 이체내역, H 작성 자금일보 사본 1. 수사보고(S언론 C 기자 작성 D 관련 언론기사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문화체 육관광부 회신자료 첨부-S언론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C 재직증명서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C이 A로부터 받은 자금확인보고)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A), 수사보고(A 범죄전력 확인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2744호, 인천지방법원 2018노2498호), 수사보고(유죄의 확정판결 받은 공범들의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659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287호, 대법원 2020도530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제공의 점) 나.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공직자 등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8. 5. 17. H를 통하여 Z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C과의 월간지 공급계약에 따라 책값 명목으로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 C으로부터 월간지 700부를 교부받았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8. 4. 9.경 가상화폐발행업, 가상화폐중개업, 가상화폐환전업, 해양탐사 및 구조물 인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R를 설립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 중인 사람이고, H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자금의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여 온 사람이며, C은 언론사인 S언론 소속 기자인 사람이다. 나. 피고인과 C은 2018. 5.경 R 사무실에서 'S언론은 D 인양사업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그 조건으로 K 측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는다. S언론은 월간지 700부를 K 측에 납품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7945, 8906쪽). 다. 피고인은 H에게 'C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H는 2018. 5. 17. 자신이 관리하던 Z 명의 AC조합 계좌에서 C 명의 AB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6894쪽). 라. C은 2018. 5. 17. 'K이 150조 원 보물선 D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2018. 5. 30. 'K이 D 인양 성공을 위해 울릉도 해상에서 추모제를 개최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2018. 6. 8. '세계 최고의 인양업체인 중국 국영기업 AA가 K의 D 인양사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2018. 6. 20. 'K이 D 탐사에 대한 주요일정을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를, 2018. 7. 5. 'D 인양을 위한 K의 첫 항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각 보도하였다(증거기록 6682 내지 6698쪽). 마. 한편 C은 2018. 6.경 무렵 피고인에게 S언론의 2018년 6월호 월간지 700부(증거기록 7941 내지 7945쪽)를 교부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2)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항). 또한 지역신문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책무가 있다(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5조). 그런데 '광고'와 '언론 보도'는 그 내용의 공정성, 객관성 등에 대한 공공의 신뢰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고, '광고'는 '언론 보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하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홍보자료 등을 전달받아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린 이른바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정보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것이 광고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언론 보도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사실상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설령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언론 보도를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17102 판결 참조). 3)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재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재자와 증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재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재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수수한 돈의 액수 및 용처, 증재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재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재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79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증재자가 수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별개의 권원에 기하여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에게 월간지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홍보성 기사를 써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000만 원 받은 것은 책값으로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대가로 받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홍보기사 대가로 받은 것이고, 책은 제가 거기에 맞춰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대가로 생각해서 건네준 것이지 '이거 1,000만 원에 대한 대가입니다'라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책은 왜 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거기에 기사가 실렸기에 홍보용으로 쓰라고 그냥 줬습니다. 책값을 산정해서 줬다기보다는"이라고 답변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16쪽). C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C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H는 경찰에서 "진술인이 정리한 내역 중 2018. 5. 17.경 'S언론 C 본부장 1,000만 원 이체함'이 확인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라는 질문에 "신문사 기자인데 신문광고료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 관련 자금은 A 회장의 지시를 받고 집행한 겁니다."라고 답변하여(증거기록 2482쪽)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피고인도 경찰에서 "돈을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아 그때는 D 인양을 하는데 울릉도에서 2박 3일 정도 체류하고 취재하고 했는데 그래서 준 거에요. 그 때 J도 있고 다 있었어요. 딴 의도는 없어요."라고 답변하였고(증거기록 3472쪽), 검찰에서 "S언론 C 본부장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오고, C 기자는 D 관련 기사를 많이 작성하였는데, 무슨 관계인가요"라는 질문에 "J이 울릉도에서 보물선 인양 추모제를 연다고, 추모제 취재를 위한 경비로 지급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8819쪽). 4) H가 직접 작성한 자금일보에는 '5. 17. S언론 C 본부장 1,000만 원 이체함.'(증거기록 7949쪽), 장부에는 'A회장님 가지급금(C) 1,000만 원'(증거기록 7950쪽)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C에게 S언론 월간지 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5)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C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월간지 대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H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H가 수사기관에서는 월간지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H가 작성한 자금일보와 장부에서 월간지 대금으로 C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과 피고인과 H의 관계, 피고인이 2018. 7. 6. 구속된 이후 피고인을 접견하러 온 H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H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C이 검찰에서 "MOU를 체결할 때 월간지를 제작하여 납품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넣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였던 점(증거기록 8910쪽), C은 S언론 명의가 아닌 C 개인 명의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S언론 명의 계좌가 아닌 C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지급받았던 점, C은 이 사건 이전에 S언론의 월간지를 다른 회사에 납품해 본 경험이 없었던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월간지 납품조건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R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른바 150조 원 보물선 D 인양사업과 연계시켜 L을 판매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인 C에게 위 인양사업에 관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C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한 것인바, 범행 경위, 내용, 제공한 금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 특히 2020. 7. 9.자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언론사 기자인 피고인이 D 인양사업과 연계시켜 L을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A로부터 위 인양사업에 관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인바, 언론 보도의 공정성·객관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기사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인양사업에 관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등 실제로 청탁에 따른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Ⅰ. 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의 2018. 7. 17.자 3,000만 원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5.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R 대표이사인 A로부터 K에서 진행하는 D 인양사업 등에 관한 홍보성 기사를 써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8. 7. 17. 피고인 아들인 AD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언론사인 S언론의 임직원인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의 2018. 7. 17.자 3,000만 원 제공으로 인한 배임증재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5.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언론사인 S언론의 기자인 C에게 'K에서 진행하는 D 인양사업 등에 관한 홍보성 기사를 잘 써달라'고 부탁하고, 2018. 7. 17. C 아들인 AD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3,000만 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여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2018. 7. 17. I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C의 아들인 AD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는 2018. 7. 6. 구속되어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송금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지시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C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8. 7. 17. 3,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8. 7. 17.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쪽), 이러한 피고인 C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그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진술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아닌 F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2) I는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I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바,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아닌 I가 F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18. 7. 17. 적요란에 'A'라고 기재한 채 피고인 C의 아들인 AD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 I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C의 아들 AD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이 송금되는 과정에서 적요란에 'A'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에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자금 집행에 관하여 지시, 감독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A는 2018. 7. 6. 별건으로 구속되어 위 돈이 송금될 당시인 2018. 7. 17.경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위 자금의 집행을 지시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H는 경찰에서 "C 기자가 거래소 오픈식에 참석해서 순금 뱃지 3개를 달라고 해서 줬고, 신문광고료 3,000만 원을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980, 4981쪽).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판시 배임증재죄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와 피고인 C의 판시 배임수재죄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Ⅱ.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의 배경] 러일전쟁 당시 울릉도 부근에서 침몰한 것으로 알려진 D는 2003년경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E이 공동 탐사작업을 통하여 울릉도 인근 바다에서 발견되었으나, 외교상의 문제, 인양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인양되지 못한 채로 수장되어 있고, 2003년 탐사시에 D에서 금괴, 금화 등의 보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F, A, G, H, I, J, 피고인 등은 D에 금화, 금괴 등이 실려있다는 세간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과 암호화폐에 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이용하여, 'K은 150조원의 금괴, 보물 등이 실려있는 D를 인양할 계획이고, K이 판매하는 암호화폐인 L을 구매하면 인양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언론과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등을 통해 홍보하고, L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은 2018. 6. 5.경부터 L 판매대금을 이용해서 코스닥 상장사인 X의 인수를 추진함으로써 K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할 정도의 자금력이 있는 회사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K은 신생법인으로 아무런 사업추진실적이 없음에도, K이 AG 등 자동차회사와 부품 납품 제휴를 하고 있고, K의 X 인수를 통해 기존 아파트 시공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처럼 허위 홍보기사가 보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L을 통해 K에 투자하도록 유인하였으며, 2018. 7. 24. K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사명을 AH로 변경하고 2018. 7. 26.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K의 D 인양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발표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A, G, H, I, J 등과 공모하여 2018. 4.경부터 K 홈페이지인 '(인터넷주소 1 생략)', 가상화폐 홍보와 회원가입을 위한 R 홈페이지인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L을 지급하는 홈페이지인 '(인터넷주소 4 생략)' 등 인터넷 홈페이지 및 언론광고 등을 통해 "K은 'AI'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AJ을 인수한 'O'의 자회사이자, 매출 3조 8,000억 원, 영업이익 3,200억 원을 창출하는 중견기업체이다. K은 코스닥 상장사인 X을 인수하여 건설사업, 자동차 전장사업 등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 할 것이다. 1905년경 러일전쟁 당시 울릉도 부근에서 약 150조원의 금괴와 보물을 실은 채 자침한 D를 최근에 세계 최초로 발견하였다. 중국 국영기업인 AA가 D 인양참여를 결정하였다. K이 D를 인양하면 150조 원 이상의 수익이 나고 L 보유자에게 이익 배당을 한다. L이 2018. 9. 30.경 거래소에 상장되면 1개당 10,000원 이상으로 거래된다."는 등의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홍보하면서 L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2018. 6. 1. 신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간 진행해 온 사업이 없었고 1957년도에 설립된 AJ과 무관하며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할 자금력이 없었고, D는 이미 2003년도에 발견되었고 D에 150조 원 상당의 금괴와 보물이 실려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K은 D를 인양할 수 있는 자금이 없고 AA가 D를 인양하기로 결정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K이 D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L은 암호화폐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사이버 머니 수준의 포인트이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고 전자지갑 시스템도 개발되어 있지 않아 L을 상장하여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F, A, G, H, I, J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로부터 L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8. 6. 7. A 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5.경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621회에 걸쳐 합계 5,137,840,405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K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할 정도의 자금력이 있는 회사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거나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보도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L을 통해 K에 투자하도록 유인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X의 인수를 추진한 것은 K과 체결한 상장기업 인수 관련 자문계약에 따른 것이었고, 2018. 7. 26.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AH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D 인양작업을 맡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등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K은 보물선탐사업 및 인양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8. 6. 1. 설립된 회사이다. F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K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G은 K의 사내이사로서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F의 지시를 받아 전반적인 회사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며, I는 F의 누나로서 F의 부탁에 따라 K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고, AN는 K의 사내이사로서 상장회사 인수에 대한 자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 AO(이하 'AO'라 한다)은 기업인수합병의 알선 및 중개업, 기업인수합병 자금의 투자 및 알선, 경영컨설팅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K의 상장회사 인수 추진 1) F은 2018. 5.경 G에게 상장회사 인수를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G은 AP(K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를 통해 사단법인 AQ협회장인 AN를 소개받았다. 2) G은 AN에게 K의 사내이사가 되어 상장회사 인수 업무에 대한 자문을 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다. AN는 이에 응하여 K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2018. 6.초 무렵 G에게 기업인수합병 알선 및 중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던 피고인을 소개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증인 A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다. AO와 I, G 사이의 자문용역계약 체결 G은 피고인에게 상장회사 인수를 위한 자문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AO 명의로 2018. 6. 5. I, G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설시한다)의 자문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291 내지 2294쪽).라. 피고인과 X 측 사이의 계약 체결 교섭 피고인은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에 따라 인수 가능한 상장회사를 물색하던 중 X이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8. 6. 중순경 X의 최대주주인 AR과 주식 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 계약의 체결을 교섭하였고, AR과 사이에 보유주식을 양수하고 경영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마. K과 AO, 피고인 사이의 업무협약 체결 그런데 K은 피고인에게 X 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2018. 7. 5. K과 AO 및 피고인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설시한다)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증거기록 2295 내지 2299쪽).바. AR 등과 피고인, I 사이의 주식 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 계약 체결 K은 피고인, I 명의로 2018. 7. 5. AR, AS와 사이에, AR, AS가 보유하고 있는 X 주식을 양수하고 X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설시한다)의 주식 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권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304 내지 2316쪽).사. K의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K은 이 사건 경영권이전계약에 따라 계약금으로 2018. 7. 5. 피고인 명의로 AR에게 1,025,000,000원, I 명의로 AR에게 606,033,300원, I 명의로 AS에 218,966,700원을, 중도금으로 2018. 7. 25. I 명의로 AS에 2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증거기록 2300 내지 2303쪽). 아. K에 대한 의혹 보도 한편 2018. 7. 17.경 무렵부터 언론에서 'D를 발견하였다는 K이 150조 원의 금괴가 실려 있다는 D 인양을 미끼로 L을 판매하여 수백억 원대의 이득을 취하고, X의 주가를 부양하여 시세를 조종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기사가 다수 보도되었다(증거기록 162 내지 179쪽). 자. 피고인의 2018. 7. 20. 베트남 방문 G, AN는 K에 대한 의혹 보도에 관하여 대응책을 모색하다가 피고인에게 베트남에 가서 F을 만나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8. 7. 20. G과 함께 베트남을 방문하여 F을 만난 후 2018. 7. 22. 한국으로 돌아왔다. 차. 피고인의 2018. 7. 23. 울릉도 방문 피고인은 2018. 7. 23.경 울릉도를 방문하여 D 탐사를 담당하고 있던 J을 만났고, J으로부터 '2018. 7. 15. 09:30경 울릉도 AT 1.3km 지점에서 발견한 배는 D가 맞고, 인양비용은 270~3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며, 인양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카. 피고인의 K 대표이사 취임 및 2018. 7. 26.자 기자간담회 개최 피고인은 2018. 7. 24.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상호를 K에서 AH로 변경하였고(법인등기부상의 등기는 2018. 7. 26. 이루어졌다), 2018. 7. 26.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당사는 울릉도 근해에서 D로 추정되는 침몰선을 발견하였으나, D에 금화 또는 금괴가 있는지, 그 양은 어느 정도인지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된 상황이다. '150조 원의 보물'이라는 문구는 당사가 검증 없이 인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현재 금시세로 환산하면 10조 원이다. 당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O과는 상호만 같으며, L, AU 등과는 무관하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하였다(증거기록 289 내지 307쪽, 피고인 제출 증나 제6호증). 타.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판결(증거기록 9000 내지 9068쪽) 1) A는 'R를 설립하여 L이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인터넷 언론사 기자인 C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D 인양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되도록 하고, L 판매대금 모집 계좌를 제공하는 등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되어 2019.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2019고단659),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G은 'K을 설립하고 대외적으로 K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K 홍보영상 등을 통해 K이 역사가 오래된 건실한 기업인 것처럼 홍보하고, U와의 업무협약 체결, V대회 공식 후원사 협약 체결, W와의 업무협약체결, D 인양을 위한 협약식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언론에 홍보함으로써 K이 D 인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자금력이 있는 회사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L 암호화폐 전자지갑 및 포스시스템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되어 2019.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2019노872),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H는 'A의 지시를 받아 R 사무실을 설립하고, O(O) 법인 설립에 참여하여 L이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L 우수판매자를 우수센터장으로 임명하고, 2018. 7. 10.경 L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R 사무실을 관리 및 운영하는 등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되어 2019. 5.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2018고단5750),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I는 '친동생인 F의 부탁을 받고 K 설립을 위한 각종 서류(인감증명서, 잔액증명서 등)를 제공하고 K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2018. 7. 5. X 인수계약의 인수자로 참여하여 K이 상장회사를 인수할 정도의 자금력이 있는 회사인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데 가담하고, F의 형이자 I의 동생인 Y로부터 L 판매대금 중 66억 원 상당을 I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L 상표출원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K 홈페이지 제작업체 및 홈페이지 서버 관리업체에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G, J, Z 등 K 및 D 관련자들에게 자금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K에 41억 원 상당을 이체하여 주는 등 L 판매대금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되어 2019. 5.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2018고단6388),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5) J은 '해군 해난구조대장 출신의 인양전문가라는 명성을 바탕으로 K의 D 탐사 및 인양 작업을 주도하면서 K이 2018년도에 최초로 발견하였고, 인양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언론 및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되게 함으로써 K이 D를 인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K의 D 인양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외관을 형성하는데 가담하는 등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되어 2019. 5.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2018고단6388),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등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의 관련자들은 아래와 같이 대체로 피고인을 몰랐다거나 인수합병(M&A) 전문가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가) I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2018. 7. 5.경 X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날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고 말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고, "증인은 동생 F으로부터 피고인을 M&A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소개를 받았다는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러니까 저한테 소개를 해 준 게 아니라 B이라는 분이 M&A 전문가여서 이번에 X 인수를 하게 됐다는 것을 동생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요."라고 답변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 15쪽). 나) A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검찰 피의자 신문 당시 검사님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해서 질문을 받거나 증인이 피고인에 대해서 진술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K을 묻더라구요. K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물어봐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과 관련된 내용이 보이지 않는데, 증인은 검찰조사 당시에도 그냥 모른다라고만 말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지금 정확하게 기억도 없어요. B은 나중에 이 사건이 터지니까 B씨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신문에 나오고. 제가 거기서 신문을 받아서 보니까 신문에 기사가 나오고 하니깐 그때 B이라는 사람을 지면에서 본 것이지 그전에 X이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다) H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피고인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그 언론이라는 것이 피고인이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2018. 7. 26. 그쯤에 한 기자간담회를 말하는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B 씨가 아마 그때쯤 일 것입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 TV 인터뷰하고 그리고 그전에 인터넷에 B 씨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B 씨가 인터넷에 올라온 것으로 제가 이름을 그때 봤습니다. TV 인터뷰 말고 인터넷에 B이라는 B 회장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라) J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피고인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2018. 7. 23.경 오후 2시경에 울릉도 들어 와서 울릉도에서 처음 뵀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은 K에서 코스닥 상장사인 X 인수를 추진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울릉도 쪽에서 일만 했고 저는 용역계약서를 쓸 때도 울릉도에 있는 D 인양에 관련된 것, 해상에 관련된 일만 관여했고 그 외의 것에는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2) 피고인은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에 따라 X 인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가) 피고인은 AN를 통하여 상장회사 인수를 추진한다는 K의 부회장 G을 소개받아 K 측과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인수대상기업으로 AV라는 회사를 선정하고 인수를 추진하다가 무산되자(증거기록 2317 내지 2319쪽) 다시 인수대상기업을 물색한 끝에 X을 선정하였고, X 측과 계약 체결을 교섭하여 결국 이 사건 경영권이전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피고인은 X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실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AW회계법인과 재무실사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148 내지 9159쪽). 이처럼 위 자문용역계약의 체결에서부터 이행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경영권이전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 AN에게 '신설법인이 상장회사를 인수할 경우 최대주주 지분이 1년간 보호예수가 되고, 양수할 최대주주 지분의 보호예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개인 자격으로 양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자 G, AN가 'K은 신설법인이고 매출이 없어 계약자가 되기에 부적절하니 X 측과 직접 계약 조율을 해왔던 피고인에게 계약자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경영권이전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5385, 9075쪽). G은 이 법정에서 "계약서에 따르면 X 인수계약에서 피고인이 양수인 중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장사 인수 추진 업무를 한 피고인이 X 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회의 과정에 X을 K이 인수하게 되면 K이 최대주주가 되면서 K이 인수하는 개념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K은 설립한지 한 달 반, 한 달이 조금 넘었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피고인이 신규법인이 인수해서 최대주주가 되면 1년간 보호예수가 걸린다고 그랬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다만 위와 같이 K이 인수한 X 주식이 보호예수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개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해야 한다면, 위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양수인으로 되어 있는 K 대표이사 I 개인 명의로 인수하면 되는데, 피고인까지 추가해서 X 인수 주체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을 가지고 F한테 보고를 해서 F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K 대표이사 I가 상장사 인수업무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고 또 인수 후에 업무진행이나 경영에 대해서 잘 모를 거 같으니까 실은 저한테 얘기했었는데 저는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인수에 대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AN에게 상의했습니다. AN가 그러면 인수업무를 피고인이 보고 있으니 피고인이 최대주주로 해서 인수 후 회사의 정상적인 진행까지 다 맡아서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 22쪽). 피고인과 K 측 사이에 '피고인이 K에 주주명의를 대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업무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수긍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경영권이전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에 따라 X 인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3)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X 인수자금의 원천이 L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시기가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 체결일인 2018. 6. 5.경으로 특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X 인수자금의 원천이 L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 체결 당시 K의 자금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문회사가 기업의 인수합병을 요청하는 의뢰인의 사업계획이나 자금력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 체결 당시 K 측으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즉시 지급받았는바, K의 자금력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인수자금은 처음에 F이 법인설립을 할 때부터, F은 베트남에 과거부터 자기가 활동하면서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 그 이후에 중국에 어떤 투자자들과 인발브가 되어서 중국에서 투자가 많이 들어온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F의 자금력을 그냥 믿고 일단은, 처음에는 솔직히 상장사를 추천받아서 진행해 본다는 개념이 강했던 겁니다.", "처음 인수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F 자금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피고인 B에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뚜렷하게 자금의 성격을 얘기한 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23, 24쪽)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X 인수자금의 원천이 L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18. 6. 15.경 G으로부터 주요사업으로 '보물선 D 탐사 및 인양, R, L 상장', 비전으로 '1. D 인양, K이 울릉도 앞바다에 150조 금화, 금괴를 싣고 침몰한 보물선 D 인양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 블록체인 암호화폐, L은 글로벌 암호화폐로서 자체 국내거래소와 국내외 글로벌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므로 미래가치가 높은 세계최초 암호화폐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K의 회사소개서(증거기록 5412 내지 5430쪽)를 이메일로 전달받았다. 그러나 위 회사소개서의 기재 내용 자체만으로 L의 허구성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주식 양도인인 X 측에 전달하기 위해 G으로부터 위 회사소개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L 판매사업이 K의 여러 사업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넘어서 K이 L 판매대금을 X 인수자금에 사용하리라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G이 2018. 7. 10. X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AN와 함께 하였던 회의 내용을 정리한 문서인 '7월 10일 X 인수건 미팅'에는 '3. CB발행건'이라는 항목으로 'K이 일부 CB 인수하면 구조가 좋음. 1년 옵션으로, 투자자(코인 및 일반투자자)에게 1년 후 주식 K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면 K이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됨. 그리고 투자자에게 X CB 주면 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10권 78쪽). 이에 대하여 G은 이 법정에서 "F이 중국에서 자금 투자가 들어오면 담보가 될 만한 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X 인수 후 주식이나 CB 발행을 하면 주식이나 CB가 담보력이 있는지 피고인 B한테 물어보라고 해서 그것을 물었더니 가능할거 같다", "코인이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중국에서 코인으로 직접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F이 했습니다. 그래서 코인이라는 내용을 넣은 것이고 일반 투자자는 중국이나 혹시 모를 제3의 투자자가 있을 수 있으니 그냥 통상적으로 일반 투자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때 F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투자받을 때 중국에서 코인으로 투자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현금화 할 수도 있다, 투자 코인을 받아서 그것을 현금화 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자한테 담보성의 어떤 부분을 제공해야 하는데 필요하면 CB가 가능한지 그래서 그 부분 내용을 거기에 첨부한 겁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피고인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검사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문서의 '코인 및 일반투자자'라는 내용은 피고인이 자문용역계약 업무의 일환으로 G에게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기재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X 인수자금의 원천이 L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이 2018. 7. 14. G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X 발행 전환사채 인수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5. 이러한 구조로서의 진행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문제는 K과 I 대표의 자금출처에 관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 문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 업무의 일환으로 거래소공시, 주주총회 일정, 전환사채 발행시의 문제 등 X 인수에 따른 일반적인 검토사항을 자문하는 차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문서 어디에도 L 판매와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아까 검사님의 주신문 과정에서 이 이메일 내용 중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는 K과 AF 대표의 자금 출처에 관한 것이며'라는 내용이 있긴 한데 이 내용이 X 인수 자금이 코인 판매 대금에서 오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대처해야 한다는 뜻으로 피고인 B이 메일 보냈던 것으로 이해했나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회사인수합병을 할 때 자금에 대한 출처나 성격을 체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 자금은 F이 베트남에 있는 자금과 중국에 있는 자금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런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크게 신경 안 썼습니다."라고 답변한 점(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X 인수자금의 원천이 L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설령 피고인이 X 인수자금의 원천이 L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넘어서 'K이 D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L은 암호화폐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사이버 머니 수준의 포인트이어서 특별한 가치가 없었음에도, F 등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L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을 X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피고인이 2018. 7. 20. G과 함께 베트남을 방문하여 F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F으로부터 X 인수자금의 원천이 L 판매대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쪽).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F을 만나기 이전에도 X 인수자금의 원천이 L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이 K의 자금력에 관한 허위의 외관 형성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X의 인수를 추진함으로써 K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할 정도의 자금력이 있는 회사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데 가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검사의 주장과 같이 X 인수가 K의 자금력에 관한 허위의 외관을 만드는 수단, 즉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L 구매를 유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라고 하려면, 대외적으로 K이 X 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K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X 측과의 이 사건 경영권이전계약에서 법인인 K이 아니라 자연인인 I와 피고인이 계약당사자가 되었고 그대로 외부에 공시되었는바, 이는 검사의 주장에 따른 위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라고 보인다. 또한 2018. 7. 18. AX언론에 'BO'라는 기사가 보도되자 X 대표이사인 AY은 피고인에게 '증권거래소에서 X의 주가 상승에 대한 조회 공시가 왔다'면서 증권거래소에 어떻게 대답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였는데, 피고인은 AY에게 K과 X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사실대로 공정공시를 하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288, 9079쪽), X은 '당사의 최대주주 AR은 B, I씨 개인들과 지난 2018. 7. 5.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이 완료되었을 경우 B은 9.60%, I는 7.73%의 지분을 인수하게 됩니다. 계약 완료 후 당사의 최대주주는 B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K과 최대주주 관계가 아니며, 보물선 사업과는 일체 관계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정공시를 하였는바(증거기록 9212쪽), 이 또한 X 인수가 K의 자금력에 관한 허위의 외관을 만드는 수단이라는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라고 보인다. 5) 피고인이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언론보도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6. 20. X 측에 '기존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AG 협력업체와 함께 신규 사업을 추진하겠다. 양수인으로 선정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인수의향서, AG 협력업체 3곳의 재무제표, 피고인과 I의 프로필 등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고, 그 이메일을 같은 날 G에게 포워딩하였다(증거기록 10권 210 내지 230쪽). 그런데 2018. 7. 7.경 'K 주사업 중 하나인 아파트 시공이 X과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K은 X 인수 이전부터 국내 주요 자동차 전장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했다. 기존 AG와 글로벌 자동차회사에 전장 관련 부품 납품 준비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는 등 허위 내용의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155, 157쪽).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이메일을 작성하여 X 측에 보낸 것으로 보일 뿐이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이메일과 같은 내용의 2018. 7. 7.자 언론보도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G은 이 법정에서 "앞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인용한 공소사실 중에 '피고인이 K에 관하여 허위 홍보기사가 보도되게 함으로써 코인 투자를 유인하였다'는 내용도 있는데, 피고인이 K의 홍보 활동에 관여한 것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6) 베트남을 방문하여 F을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과 범행을 공모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가서 F을 만난 것이 아니다. 2018. 7. 16.경부터 K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가 쏟아지자 G, AN는 피고인에게 'K에서 D를 최초 발견하였으나 L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으니 피고인이 기자간담회에서 회사의 입장을 표명하고 D 인양사업을 맡아 달라.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실제 운영자인 F을 만나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베트남에 가서 F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결정할 생각으로 G과 함께 베트남에 가서 F을 만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6. 5.경 무렵부터 이미 F 등 관련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F과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었을 것이고 F을 만나러 베트남에 방문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굳이 베트남까지 가서 F을 만났다는 것은 오히려 당시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베트남으로 출국한 2018. 7. 20.경 무렵은 이미 다수의 부정적인 언론보도로 인하여 L의 판매가 지속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D 인양사업을 맡아서 추진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개최한 기자간담회 이후 피고인과 F의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변소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7)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D 인양사업을 맡아서 추진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 검사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20. 베트남을 방문하여 F을 만나고 돌아온 후에 2018. 7. 24. K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8. 7. 26.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는 이미 'K이 보물선 D 인양을 미끼로 L을 판매하여 수백억 원을 편취하고, X의 주가를 부양하여 시세를 조종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수많은 언론보도로 인하여 K과 관련된 사람은 향후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가담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을 무릎쓰고 K의 대표이사가 되어 전면에 나서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2018. 7. 22.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그 다음날인 2018. 7. 23.경 D 탐사현장인 울릉도를 방문하여 탐사를 담당하고 있던 J을 만났고, J으로부터 D의 인양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F 등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이었다면 굳이 울릉도를 방문하면서까지 D의 인양 가능성 등을 확인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하여 J은 이 법정에서 "그때 증인이 피고인에 대해서 피고인이 코인 판매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 위 시기에 울릉도에 와서 인양사업을 위해 알아보려고 온 것처럼 쇼를 하는 것으로 보였나요. 정말로 인양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온 것처럼 보였나요, 아니면 코인 파는데 사기에 가담했으면서 아닌 것처럼 쇼하는 것처럼 보였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인양한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만났죠. 확실히 이분들이 인양하겠다, 코인 갖고 쇼하고 장난친다면 제가 일 했겠습니까?"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보기에 피고인은 어때보였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 코인 팔고 그것을 갖다가 뭘 하려는 것처럼 안 봤고 진정으로 인양하려고 하고 같이 고민해 주고 인양하겠다고 하기에 제가 말을 열었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만날 이유가 없고 거기서 대화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인양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일정을 잡고 자금을 어떻게 우리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한다는 것을 설명해드렸죠."라고 답변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다) 피고인은 2018. 7. 24.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8. 7. 26.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D에 금화 또는 금괴가 있는지, 그 양은 어느 정도인지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된 상황이다. '150조 원의 보물'이라는 문구는 당사가 검증 없이 인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현재 금시세로 환산하면 10조 원이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하였다. 피고인이 위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시기는 L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던 시점이었고, 위 기자간담회의 발표한 내용도 L 판매를 조장하거나 유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와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K의 상호를 AH로 변경하고, 사업 목적에서 '보물선 인양업'을 삭제하고 '침몰선 인양업'을 추가하였으며, 기존의 임원들을 대부분 교체하고, 자신의 자금 1억 원을 투자하여 자본금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자하였다(증거기록 352 내지 354쪽). 당시 K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인양사업을 맡기로 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K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고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8) 피고인과 F이 '바이버(Viber)' 앱을 이용하여 나눈 대화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F은 바이버 앱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F에게 "위치가 틀리더라도 경찰에서 실시간 확인한다니 당분간 절대 조심하세요.", "일단 26일 기자회견에서 최초 발견에 관한 정확한 증거와 입장을 표명하면 AZ 고발건은 무혐의 가능할 것 같구요.", "사실은 K을 버리고 새로운 회사로 발견자의 지위와 인양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러기엔 시간이 늦은 감이 있어 내일 상업등기때 K에서 AH 등의 상호로 변경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의견이 어떠신가요", "하지만 싱가폴 법인과의 차별과 꼬리짜르는 개념으로 뒷부분만 바꾼다면 완전하지 않지만 다소 안착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어차피 기자회견때 인양에 관하여 강하게 어필할 예정이고 D와 관련된 사업에 치중하겠다는 의미로 BA을 붙이면 어떨까 싶네요."라고 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5641 내지 5644쪽). 그러나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은 전체 대화 내용 중의 일부만을 골라 발췌한 것으로 그 전후의 맥락을 알 수가 없고, 대화 일시도 명확히 알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베트남에 가서 F에게 바이버 앱을 알려 주었으므로, 위 대화는 2018. 7. 20. 이후부터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시점에 있었던 대화만으로 피고인이 2018. 6. 5.경부터 F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9) 피고인이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추가적인 자문용역계약을 유치하기 위하여 K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기자간담회를 주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N는 이 법정에서 "X 인수계약이 마무리 되면 피고인은 9억 2,500만 원이라는 큰 자문료를 얻게 되므로 인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 같은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그 정도 큰 메리트가 있으니까 열심히 중간에서 자기자본까지 동원해서 해주려고 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였고(증인 A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I는 이 법정에서 "증인이 종전에 진술한 내용 중에 피고인이 X을 인수해서 K을 크게 만들어보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도 대충 어떤 내용이었냐면 BB 하고 관련돼서 자기가 인맥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X이 지금, 그때 BB한테 약간 안 좋은 것 때문에 밉보인 게 있어서 지금 매출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는데 자기가 X을 인수하면 BB에 있는 임원도 영입해서 X을 많이 키워서 하겠다고 하면서 약간 그렇게 저한테 청사진 이런 식으로 정말 열심히 잘해서 X을 많이 좋게 하면 K 전체적으로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상은 더 기억이 안 나고, 대체적으로 잠깐 10분, 20분 만났을 때 대부분이 그런 얘기였어요. X을 인수하면 자기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매출을 몇 프로까지 늘리겠다고 이런 얘기였어요. 만약 그 당시 매출이 20~30%였다면 지금은 70% 정도까지는 올리겠다고 이런 식으로."라고 답변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0쪽). 이러한 진술에다가 피고인이 D 인양사업을 맡아서 추진하고자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당시 K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로 인하여 X 측과 체결한 이 사건 경영권이전계약의 이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또는 추가적인 자문용역계약을 유치하기 위하여 K을 정상화하고자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기자간담회를 주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 2018. 7. 26.자 기자간담회 이후 피고인과 F의 사이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은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베트남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D 인양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F은 위 기자간담회 이후 피고인이 필요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고, 결국 피고인도 F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 후 F과 피고인 사이에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처럼 피고인과 F의 사이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은 피고인이 F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라고 보인다. 11)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불가결한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 행위는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경영권이전계약을 체결한 것과 K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F은 피고인과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미 L 판매조직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었고, X 인수와는 별개로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L을 홍보하면서 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의 기자간담회 발표 내용은 L 판매를 유인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F 등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불가결한 행위였다고 단정하기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