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5. 10.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1.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1 xDrive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21:36경 목포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9) 1. 사진(순번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벌금전과 1회 있으나 약 9년 전의 것이고,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5. 16:18경 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16: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E건물에서 사천읍 방면으로 2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선에는 피해자 F(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이 직진으로 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주행중이던 피해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분석)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주요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건강 등의 문제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20:40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벌금 200만 원, 2011년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위 벌금형 전과들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23:2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위 2회 벌금형 처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9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7.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 201에 있는 ‘돌마교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B중학교’ 방향에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간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면서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클리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부염좌’의 상해를, 위 클리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7. 16: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미동 돌마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 신호위반, 인적․물적 피해, 동종전과 수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반성하는 태도, 비교적 경미한 상해, 합의, 종합보험가입, 14년 전 동종전과 등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1.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앞 노상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 귀가하지 않으니 도와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팔꿈치로 경장 D의 얼굴을 밀치고 그의 무릎을 차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모욕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09:1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가 관리하는 'D고등학교' 교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교무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및 용의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선정) [피고인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잠시 들어간 것으로 이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학교 건물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당시 위 학교 건물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관리인 등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려는 시도 없이 바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점, 당시 피고인이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하여야 할 만큼 다급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건물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수납장 상판이 파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 학교 관리자의 학교 관리에 관한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골프장에서 조경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최근 코인 투자 및 스포츠 토토 도박 등으로 돈을 탕진하자 학교 교무실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4. 09:1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가 관리하는 'D고등학교' 교무실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교실 사물함과 교무실 책상 서랍 등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창문을 통해 위 학교 교무실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학교 안까지 들어와 차량을 주차시킨 뒤 건물에 침입하였고, 범행 당시는 오전 09:05경으로 주변이 밝았으며, 학교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 만약 피고인이 절취의 목적이 있었다면 자신의 신분이나 범행이 쉽게 밝혀질 수 있는 위와 같은 방법이나 시간대에 범행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정한 거주지와 직업도 있었으므로 학교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물 내부에 머무른 시간도 약 6분에 불과한 점, 실제로 분실물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교실 사물함이나 책상 서랍 등을 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미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12:35경 대구 동구 B 골목길 입구에서, 외부차량이 피해자 C(남, 76세)의 거주지 입구 골목길에 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설치해놓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출입차단시설 쇠기둥을 발로 밟아 구부려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출입차단시설 쇠기둥을 발로 밟아 구부린 사실은 있으나 해당 쇠기둥은 이 사건 이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물손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통행방해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설치한 출입차단시설 쇠기둥을 발로 밟아 구부린 사실, 이에 쇠기둥에 연결된 쇠줄이 바닥에 떨어져 차량 등에 대한 출입차단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렇듯 일시적으로라도 출입차단시설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이는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출입차단시설 쇠기둥을 손괴하였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나.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출입차단시설을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되는 도로에 출입차단시설을 설치하여 피고인의 통행권 침해를 유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진철거를 최고하고 관할관청의 철거명령을 기다리는 등의 법정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해당 출입차단시설로 인하여 이미 주차된 차량의 공로로의 통행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경찰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출입차단시설 쇠기둥을 임의로 손괴한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행위에 불과할 뿐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타인의 재물을 함부로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좋지 아니하나, 약식명령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손괴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벌금 50만 원)보다 경한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11:58경 (차량번호 1 생략) 렉카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차로변경을 하던 중 후방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3세)이 위 렉카차량을 피하면서 공회전을 하여 소음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손가락으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따라간 후 갑자기 위 이륜자동차 전방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진로를 가로막아 피해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도록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부부관계인 B(여, 41세)을 피해자로 하여, 2020. 3. 6.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20. 5. 19. 같은 지검에서 상해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를, 2020. 5. 28. 같은 지검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를, 2020. 8. 11. 같은 지검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를, 2020. 12. 22. 같은 지검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21. 6. 29. 같은 지검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를, 2022. 1. 5. 같은 지검에서 재물손괴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를, 2022. 9. 29.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를, 2022. 12. 21. 같은 지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를, 2023. 2. 21. 같은 지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22.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5. 03:3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이 다른 방에 자는 문제로 피해자 B(여, 41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3.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30. 00:29경 파주시 E건물 F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 회 때리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5, 9), 멍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22년에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는 화목한 가정을 바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약 3개월간 수감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인근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년 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27. 19:40경부터 부산 사하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 운영의 ‘D’에서 물건을 구매하던 중 피고인이 제시한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주저앉아 욕설하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가게에 출입하려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같은 날 20:25경까지 약 45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35경 위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남, 53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차 뒷자석에 태우려 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3. 1. 27. 19:55경 부산 사하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 운영의 ‘D’에서 물건을 구매하던 중 피고인이 제시한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01: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에 타고 목적지를 안 알려주고, 내리지도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정확한 주소지와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알아서 간다, 니 여기 와바.”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계자 진술 및 체포 이후 피혐의자의 언동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2015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한 정신 장애를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2022고단4972 피고인은 2022. 9. 14. 17:17경 서울 노원구 B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식당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1265 피고인은 2023. 3. 6. 15:25경 서울 동대문구 E, 'F편의점' 안에서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여, 64세)로부터 식사를 마쳤으면 귀가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먹고 있던 컵라면을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2045 피고인은 2023. 4. 20. 23:14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 출입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발과 양발을 벗고 소리를 지르면서 출입문 앞을 가로 막아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와인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72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1. 피해자의 오른손 손부위 사진, 파손된 의자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023고단1265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방문 및 CCTV 영상 확인) 2023고단2045 1. I의 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탐문 및 CCTV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중증 정신 장애인으로, 2019. 6. 12.부터 2019. 9. 9.까지 및 2019. 12. 28.부터 2022. 6. 27.까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또한 피고인은 2022. 9. 23.부터 2022. 12. 23.까지 L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 주치의는 2022. 11. 2.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통원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고, 여동생과의 면담 과정에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2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8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구속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수감생활보다 정신과적 치료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08: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관산우회로 104에 있는 정남진119안전센터 앞 교차로를 정남진119안전센터 방면에서 관산 종합사회 복지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고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를 한 후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전방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의 좌측에서 진행하던 B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91세)를 교통사고에 의한 흉추부 압박골절, 급성신부전 및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관산우회로 104정남진119안전센터 앞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옥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고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를 한 후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전방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A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합차의 전면부를 위 K5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뒷좌석 우측에 타고 있던 위 피해자를 교통사고에 의한 흉추부 압박골절, 급성신부전 및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진료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119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1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 고 인 A 검 사 백승봉(기소), 주해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병화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경 청주시 흥덕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D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E, 닉네임 ‘F’)을 이용하여 프로필에 15세 여성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작성한 것을 보고 이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D에게 라인 메신저로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이 알려준 계좌로 20,000원을 송금한 뒤 위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파일제목: G)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후 그때부터 2022. 8. 20.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트위터 홍보 게시물, 판매 성착취물 영상 채증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구매한 성착취물을 다시 판매하거나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승주 판사 박성준 판사 서영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2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영동고속도로 67.5km 부근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양지IC 쪽에서 덕평IC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잘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포시 당정동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순번 7)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주변인들의 탄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3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25. 15:50경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1 소재 대구포항고속도로의 2차로 도로를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위 승합차 후면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C(37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D(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같은 피해자 E(여, 3세), 피해자 F(2세)에게 각각 약 1주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 수리비 약 5,038,244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주시 G 이하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을 지나 대구 동수 소재 식당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