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6. 29. 가석방되어 2007. 8.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012 피고인은 2009년 3월 초순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번지불상의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잡화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0%의 수익금과 원금을 조만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년 4월경 유통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신문광고를 보고 부도가 예상되거나 위·변조된 수표를 구입하여 거래대금 대신 지급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2006년 5월경 F에게 부동산매매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으며, 2008년 11월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G로부터 시가 55,483,791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2009년 초경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14년 8월경에는 I 등 채권자들에게 물품대금 등 합계 821,876,950원 상당의 채무를 계속적으로 부담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은행 계좌로 2009.3. 16. 2,800만원, 2009.3, 18. 2,800만원, 2009. 3. 25, 2,800만 원, 2009. 4. 6. 3,000만 원, 합계 1억 1,4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316 1.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13, 14:00경 익산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평택시 M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이를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하고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한 다음 10일 내에 2,000만 원을 마련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F을 기망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고, 채권최고액 합계 7,7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시가 합계 2억 700만원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일로 고소를 당하였고, 위 거래처인 N에 1억 540만원상 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임야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8. 13. 그 소유의 평택시 M 임야에 채권자 주식회사 N,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8.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O와의 사이에 I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R, S 소재 T빌딩 402호, 403호, 404호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사업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제공하여 주면 위 부동산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 중 2억 7,000만 원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 승계로 갈음하고,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6. 28. 계약금으로 500만 원, 2010. 7. 2. 중도금으로 3,000만원, 2010. 7. 16. 잔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종전에도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타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왔고,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 23, 그 소유의 위 청주시 상당구 R, S 소재 T빌딩 402호, 403호, 404호에 채권자 주식회사 해태음료, 채무자 U, 채권최고액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3.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W에게 전화하여 '타이레놀 4,000개, 니조랄 1,200개 등 도합 1,68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시흥시 X에 있는 Y 앞으로 보내주면 1주일 내로 현금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그 무렵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회 고소를 당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약품 등을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5. 시가 합계 1,68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358,900,000원 상당의 의약품 등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6. 청주시 흥덕구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AC에게 '참기름 등을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은 바로 결제하여 주고, 혹시라도 남는 금액은 월말까지 반드시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수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일로 수회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6. 6.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140,000원 상당의 참기름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72,226,000원 상당의 참기름 등 물품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V에서 일명 'AD' 을 사칭하고 다니던 피고인을 상대로 위 1의 다항과 같은 피해사실을 근거로 고소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AE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인적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AF의 주민등록번호(AG)을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단1614 피고인은 2014, 9. 24, 15:00경 시흥시 AH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AI' 사무실에서, 후배를 통해 만난 피해자 AJ으로부터 2014. 9. 28. 까지 어음할인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AK에서 물품대금 변제로 받은 액면금 5,000만 원인 약속어음 2장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기간까지 위 약속어음들을 할인해 줄 곳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들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0. 2.경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약속어음 1장만 반환하고 나머지 약속어음(AL) 1장은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2940원 1.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2014. 7. 1. 안산시 상록구 AN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AO'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P이라는 업체의 직원인 AQ에게 "물건을 납품해 주면 매월 정산을 해서 다음달 10일까지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F에게 부동산매매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고, G로부터 시가 55,483,791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14. 8. 경까지 821,876,95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총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아무런 변제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 식혜 및 수정과 등 2,895,75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7.2. 3,706,560원 상당을, 7. 5. 4,942,080원 상당을 납품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15,250,95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8.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AI' 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물건을 납품해 주면 매월 정산을 해서 다음달 10일까지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 냉동식품인 갈비탕 및 설렁탕 750만 원 상당을, 같은 달 12, 300만원 상당을 납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0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0153392₁ 1.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8.경 익산시 K 소재 L 창고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직원 AS에게 '호일 등 물품을 납품해 주면 전북 순창군 AT 소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액이 6억 원 이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위 토지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드호일 등 물품 시가 8,763,48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11, 15.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55,483,791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30. 경 경기 시흥시 AV 소재 AW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첫솔 등 물품을 납품해 주면 주식회사 제일캐피탈에서 발행한 1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금을 일주일 내지 보름 안에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액이 6억 원 이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위 지급보증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담보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2. 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칫솔 등 물품 시가 7,2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4. 24.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268,800,5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3.경 경기 시흥시 AV 소재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X의 직원 AY에게 '콘택트렌즈 등 물품을 납품해 주면 부산 사하구 AZ 소재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금을 일주일 내지 보름 안에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액이 6억 원 이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위 토지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8. 1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칫솔과 콘택트렌즈 등 시가 19,044,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9. 28. 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166,593,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2015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Y,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 W,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33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S,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의 고소장, 진술서 [변호인은 일부 변제되거나 담보를 제공한 부분은 피해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는 이상 피해금액은 받은 금액 전체로 산정하여야 하고, 다만, 변제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부분은 양형에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6년8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민등록법위반죄가 경합되어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합계 피해금액이 13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를 회복하고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장기간 잠적하였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등 상당수 범행에서 범행 이후 정황이 불량한 점, 사기죄의 실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동종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다른 사람의 과오가 경합되어 피해가 발생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일부 금액이 변제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