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3. 19.경 나주시 C모텔에서 태국인 D에게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1g을, 태국인 E에게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2g을 판 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4. 2.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B, 이하 B라고만 한다.)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20. 1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G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21.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위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F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태국인 D, E 등과 공모하여 2021. 3. 19.경 나주시 C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3. 19. 18:00경 나주시 C모텔에서 태국인 J에게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3g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4. 16:50경 서울 관악구 K호텔 L호에서 필로폰 약 6.23g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4. 16:50경 서울 관악구 K호텔 L호에서 필로폰 약 39.23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와 피의자 A에게 압수한 수첩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가 피의자 A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의 판매내역을 거래한 메모내역 번역), 수사보고서(모발감정 결과: A, B 양성)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항, 다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이수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각 필로폰 판매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은 없다(피고인은 필로폰 판매 부분에 대하여, 검찰 및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까지는 자백하였다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부인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나.항 각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2021년 초경 태국인들인 D, E, J 등과 함께 피고인의 돈으로 필로폰을 구입했고, 그 후 위 태국인들로부터 필로폰 매수 분담금을 받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각 지역을 돌아다닌 것일 뿐이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진술이 믿을 수 없다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판매한 부분과 단독으로 판매한 부분, 경찰에서 필로폰을 판매했다고 진술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한 부분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고, 필로폰 판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 필로폰 매수자들이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고인 B의 대응, 당시 피고인 A의 동향,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연인관계이자 함께 이 사건 필로폰 판매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허위로 불리한 사실을 진술할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는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와 관련하여 ‘태국인 D, E, J은 이전부터 페이스북으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연락을 했었는데, 그러면 F이나 대전의 M에게 연결시켜 주어 필로폰을 구해주곤 했었다. 그런데 2021. 3. 19.경 당시에는 F이 구속되어 없었고, 대전의 M에게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할 수 없이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게 되었다.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태국인 N과 N의 애인 O와 함께 필로폰을 팔고 싶어서 그 두 사람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판매하러갈 건데 경험삼아 함께 가자고 하여 그 전날인 3. 18. 저녁쯤에 N과 O가 청주에서 대전으로 왔으며, 다음날인 3. 19. 새벽에 피고인 A과 함께 두 사람을 만나 넷이서 피고인 A의 차를 타고 아침 8시쯤 C모텔 P호로 갔다. 당시에 E이 먼저 오고 조금 후에 D이 왔는데, D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3일 후에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D에게 필로폰 1g을 주었고, E은 그날 저녁에 70만 원을 준다고 하여 E에게 필로폰 2g을 주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와 D, E, N, O, Q(D의 여자친구) 6명이 N이 가지고 있던 흡입기구로 아주 적은 양의 필로폰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투약하고 놀았다. 오후 12시쯤 태국인 J이 외상으로 필로폰을 구하러 왔는데, 그 전에 E과 D이 외상을 했기 때문에 그때에는 J에게는 필로폰을 팔지 않고 J은 테스트만 하고 돌아갔다. J은 그날 저녁에 여자친구 R와 함께 찾아왔는데, 방을 S호로 옮겨 J에게 필로폰 3g을 주고 현금 40만 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60만 원은 다음날인 3. 20.에 준다고 하였다. 당시 D, E, J에게 판매한 필로폰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피고인 A은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다른 방을 얻어 혼자 있었다. 그런데 필로폰을 판매하고 돈을 받지 못하면서 남자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시간이 길어지자, 피고인 A은 질투를 하여 저와 싸우고 오후 1시쯤에 먼저 올라갔고, 저는 다음날 N, O와 함께 KTX를 타고 각자 자기 집으로 갔다. 위와 같은 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핸드폰에 사진과 페이스북 연락 내용을 보면서 진술했기 때문이다.’고 진술하였다. 2) 나아가 피고인 B는 ‘경찰에서 2021. 3. 중순 04:00경 전주시 완산구 T, 5층 마 사지 가게에서 태국인 O에게 필로폰 1g을 50만 원에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 전에 O에게 외상으로 팔았던 필로폰 1g의 외상값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다. 지금 생각이 났는데, 당시에 O한테 들렀다가 앞서 얘기한 전남 나주의 C모텔로 가서 D, E, J에게 필로폰을 팔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 경찰에서 자백했던 내용을 번복하여 바로잡기도 하였다. 3) 그리고 피고인 B는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과 관련하여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태국인 U이 필로폰이 필요하다고 페이스북으로 연락하여, 대전에서 KTX와 택시를 타고 포항에 있는 U의 집 근처로 가서 U을 만나 U의 집인 V 3층으로 갔다. U의 집에서 U에게 필로폰 약 4g을 160만 원에 팔았는데, U이 현금 90만 원을 주었으며, 나머지 70만 원은 바로 계좌이체를 해준다고 하였다. 그 자리에서 U이 가지고 있던 흡입기구로 필로폰을 테스트 했다. 그리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A이 U의 집으로 데리러 와서 A의 차를 타고 대전으로 올라왔다. U에게 필로폰을 팔 때 피고인 A은 함께 가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피고인 A과 함께 살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U에게 필로폰을 팔 때 피고인 A은 그 사실을 몰랐다. U에게 판매한 필로폰은 대전의 태국인 M로부터 구한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U에게 판매한 필로폰이 피고인 A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통역이 잘못 이해를 해서 의사소통이 잘 안되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4) 또한, 피고인 B는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와 관련하여 ‘태국인 J과 R가 필로폰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광주에서 대전으로 찾아와서 두 사람을 W호텔 X호에서 만나 필로폰 3g을 건네주고 현금 40만 원을 먼저 받았으며, 나머지는 다음날 주기로 했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 당시에 J과 R가 100만 원을 가져와서 이전에 나주에서 못 받은 외상값 60만 원을 갚고 필로폰 2g을 1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먼저 40만 원을 주고 다시 60만 원을 외상한 것이다. 그때 판매한 필로폰은 대전의 M로부터 구한 것이다. 피고인 A도 제가 필로폰을 판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당시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이 없었기 때문에 M의 필로폰을 팔았던 것으로, 당시 필로폰 판매에 피고인 A이 관여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5) 그리고 피고인 B는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와 관련하여 ‘태국인 Y는N의 친구로 페이스북으로 필로폰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A과 함께 Y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 A은 차에 있고, 혼자 Y의 집으로 가서 Y에게 필로폰 약 2.5g을 주고 현금 30만 원을 받았으며, Y는 3일 동안 나머지 9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원래는 필로폰 3g에 120만 원인데, 외상을 한다고 하여 2.5g을 팔았다. 그리고 Y는 그 자리에서 필로폰을 테스트했고, 저는 A이 기다리고 있어서 테스트는 하지 않고 바로 나왔다. 당시 판매한 필로폰은 피고인 A의 것이고, Y에게는 피고인 A과 함께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6) 또한, 피고인 B는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과 관련하여 ‘태국인 Z이 페이스북으로 필로폰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A의 K7 차량을 타고 Z의 집 근처에 있는 주차장으로 가서 Z을 불러, 피고인 A은 차 밖에 있고 저와 Z 둘만 있는 상태에서 Z에게 필로폰 3g을 주고 현금 60만 원을 받고 나머지 60만 원은 외상으로 했다. Z은 이전에도 거래한 적이 있어서 그때에는 테스트 없이 거래를 했다. 당시에 판매한 필로폰은 피고인 A의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도 필로폰 판매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판매한 부분, 피고인 B가 단독으로 판매한 부분을 모두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고, 필로폰 판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B가 필로폰을 판매할 때 피고인이 했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1) 먼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21. 3. 1. 20:45~20:50경 AA, AB 등과 함께 오산시 소재 AC 오산점 부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금액을 받고 건네주어 매도하였다’는 혐의 사실에 대하여 ‘당시 AA, 이름을 모르고 ’AD‘이라고 불렀던 형님을 만난 것은 맞지만, AA와 함께 세차를 했고, 형님의 BMW 차량의 공기압을 조정해주고 헤어졌습니다. 모르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제가 AD이나 AA와 만나 것은 사실이나 두 사람이 필로폰에 관여가 되었는지는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여, 필로폰 판매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명확하게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2) 그리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와 관련하여 ‘제가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주고 함께 지방에 가서 필로폰을 판적은 있는데, 그 일시나 장소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 B가 필로폰을 판매한다고 하여 제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을 피고인 B에게 주고 함께 전주를 거쳐 나주에 있는 C코텔에 갔던 것은 맞다. 하지만 저는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아 C모텔에서 피고인 B와 다른 호실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가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필로폰을 팔았는지 정확하게 모른다. 당시 판매한 필로폰은 체포 당시 제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일부이다. 그런데 그때 피고인 B와 감정적인 이유로 싸우고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피고인 B가 당일 18:00경 태국인 J에게 필로폰을 판매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3) 또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피고인 B와 함께 태국인 Y의 집에서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맞는 것 같다. 그때 판매한 필로폰도 체포 당시 제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일부이다. 태국인 Y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4) 그리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과 관련하여 ‘역시 세부적인 사항은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피고인 B와 함께 태국인 Z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맞는 것 같다. 그때 판매한 필로폰도 체포 당시 제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일부이다. 밤이라서 주변이 어두웠고, 저는 차 밖에 있었기 때문에 매수자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특히, 수사보고서(피의자 B가 피의자 A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의 판매내역을 거래 한 메모내역 번역, 증거 순번 6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수첩에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함께 2021. 4. 1.부터 같은 달 4.까지 광주와 대전에서 태국인들을 상대로 현금과 계좌이체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메모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 내지 정황은 피고인들의 위 각 검찰 진술에 부합하고, 나아가 피고인 B 스스로도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 절차 및 피고인신문 절차에서 ‘위 메모들은 친구가 빌린 돈에 대한 내역과 필로폰을 팔고 나서 못 받은 돈도 함께 있는 내역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연인관계를 이유로 서로에게 유리하도록 기존 진술을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은 그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다른 객관적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 2, 3범죄(각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부분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였으며, 이를 여러 차례 판매까지 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의 필로폰 판매 횟수가 총 3회로 적지 않고, 피고인 B의 판매 횟수는 총 6회로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필로폰 판매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