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473(피고인들) 피고인 A, C, D은 사회선후배 사이다. 피고인 A, B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1. 5.부터 2020. 1. 10. 사이 인천 중구 E 앞길에서 D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18. 11:00에서 12:00 사이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와 함께 투숙하면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1g을 물에 희석시킨 다음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12. 30. 18:00경 인천 미추홀구 F 앞길에서 C으로부터 20만 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내지 6 각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0. 2. 20. 21:00경 인천 미추홀구 G 앞길에서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서 25만 원을 받아 마약류 판매상 ‘H’에게 전달한 다음 H에게서 필로폰 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전달받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8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2. 7. 23:00경 인천 부평구 I 앞길에서 J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7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3 각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18.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에게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14. 20:00경 인천 부평구 I원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075g을 물에 희석시킨 다음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 내지 12 각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2. 30. 18:00경 인천 미추홀구 L 앞길에서 A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2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30. 19:00경 인천 미추홀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1g을 물에 희석시킨 다음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3, 4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 5.부터 2020. 1. 10. 사이 인천 중구 E 앞길에서 A로부터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받았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 16.부터 2020. 1. 20. 사이 인천 중구 E 앞길에서 A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받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5.부터 2020. 1. 10. 사이 20:00경 인천 미추홀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05g을 물에 희석시킨 다음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3, 4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9864(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 8. 15:56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10898(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9. 9. 9.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9. 9. 10:49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S이 사용하는 T 명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한 후 S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9. 22:46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인천가정법원 옆 길에서 S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S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9. 9. 1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9. 11. 10:25경 인천 미추홀구 V에 있는 W식당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해 S이 알려준 X 명의 Y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5만 원을 송금한 후 S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든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9. 10. 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0. 5.경 인천 미추홀구 Z에 있는 AA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폰뱅킹(AB)을 이용해 AC 명의 U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AC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9. 10. 1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0. 14.경 인천 미추홀구 Z에 있는 AA 주차장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C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AC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2019. 10. 17.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0. 17.경 인천 미추홀구 Z에 있는 AA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폰뱅킹(AB)을 이용해 AD 명의 Y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한 후 AD의 지시를 받은 AC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2019. 10. 18.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0. 18.경 인천 미추홀구 Z에 있는 AA 주차장에서 위 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D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후 AD의 지시를 받은 AC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2019. 10. 19.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0. 19.경 인천 미추홀구 Z에 있는 AA 주차장에서 위 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D 명의 계좌로 3회에 걸쳐 150만 원을 송금한 후 AD의 지시를 받은 AC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8. 2019. 10. 20.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0. 20.경 인천 미추홀구 Z에 있는 AA 주차장에서 위 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D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AD의 지시를 받은 AC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9. 2019. 10. 2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0. 21.경 인천 미추홀구 Z에 있는 AA 주차장에서 위 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D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후 AD의 지시를 받은 AC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0. 2019. 10. 2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0. 22.경 인천 미추홀구 Z에 있는 AA 주차장에서 위 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D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후 AD의 지시를 받은 AC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1. 2019. 10. 2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0. 23.경 인천 미추홀구 Z에 있는 AA 주차장에서 위 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D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한 후 AD의 지시를 받은 AC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2. 2020. 1. 7.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20. 1. 7.경 인천 부평구 I 앞길에 정차된 차량에서 J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물로 희석된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즉시 피고인의 팔에 위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3. 2020. 2. 14.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14.경 인천 미추홀구 AJ에 정차된 J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14. 2020. 2. 2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2. 24.경 인천 미추홀구 AE 앞에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렌트차량 안에서 A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A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5. 2020. 2. 29.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29.경 인천 동구 AF시장 지하차도 앞에서 A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로 희석된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16. 2020. 3. 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3. 1.경 인천 남동구 AK 5번 출구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AG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AG으로부터 비닐백에 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7. 2020. 3. 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3. 2.경 인천 부평구 I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G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AG으로부터 비닐백에 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8. 2020. 3. 9.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9.경 인천 부평구 I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G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7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녹취록 1. 각 감정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각 조회회보서(A, B), 판결문 등 2020고단9864(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1. 마약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10898(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75쪽)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기록 34쪽), 압수목록(증거기록 35쪽) 1. 피의자 B가 수사관에게 보여준 휴대폰 계좌이체 목록(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와 AG과의 전화통화 녹취록), 수사보고(모발에 대한 시기추정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압수물 마약감정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B와 J 통화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 자백진술 관련,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 수사보고(공범 통신기지국 확인수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투약, 매매, 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 산정 근거: 2020고단8473호 관련 80만 원 + 2020고단9864호 관련 10만 5,000원 + 2020고단10898호 관련 750만 원(증거기록 999쪽 기재 800만 원 –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한 2020. 2. 초순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2020. 2. 23.경 필로폰 매수의 점, 2020. 2. 말경 필로폰 매수의 점 관련 가액 합계 50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B, C, D에게 필로폰을 공급하여 죄가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 횟수가 많아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에게 과거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A에게 필로폰을 공급받아 스스로 투약하는 데 그쳤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하는 등의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 C에게는 2000년경 이후로, 피고인 D에게는 2002년경 이후로 동종범죄나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별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2020고단10898공소사실 중 2020년 2월 말경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2020년 2월 말경 인천 부평구 I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I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AI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자백했으나,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