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46

범죄사실 2013고단4646(2013고단4646사건은 사기죄의 포괄일죄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것 외에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3.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네오위즈 스페셜 포스 게임 사이트에 "1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6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의 어머니 J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21.경까지 상습으로 총 41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6,619,000원을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6. 10:45경 인터넷 네이버 K 카페에 갤럭시S3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15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S3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그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7경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4. 22.경 인천 서구 M, 404동 906호 (N아파트) 주거지에서 피해자 O이 네이버 K 사이트에 올린 "뉴발란스 신발 991 신품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3.경까지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8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K 카페에 MP3 아이팟 나노 5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P에게 "7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팟 나노 5세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4경 자신이 관리하는 농협은행 통장계좌로 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5. 10. 인천 서구 M, 404동 906호 (N아파트) 주거지에서 피해자 Q이 인터넷 네이버 K 카페에 노트북을 구입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같은 날 20:30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19만 원에 노트북을 보내줄테니 19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21. 인터넷 네이버 K 카페에 베켄스탁 지제 슬리퍼를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78,000원을 송금하면 베켄스탁 지제 슬리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슬리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슬리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7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218 피고인은 현역(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인바, 2013. 5. 4.경 인천 서구 M, 404동 906호 (N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3. 6. 4.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763 1. 사기 피고인은 2009년 1월 초 일자 불상경 전화로 피해자 S에게 "T에서 선수합숙생활을 하다가 규율을 위반하여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 주면 아들이 축구로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빌린 돈은 월급을 받는 즉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U을 축구명문대학에 입학시킬 능력이 없었고 또한 월급을 받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6.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V)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8. 9.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6,87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8. 16.경 광주 광산구 여대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봉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계약기간 : 2009년 8월 17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연봉: 일억 이천만원, 연봉적용사원 인적사항 A, W㈜ 대표이사 X'라고 작성한 후 출력한 뒤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둔 위 X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X 명의의 연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8. 27.경 광주 광산구 여대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봉계약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4646 1. Y, O,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 P의 진술서 1. 피해자 Z, AA, E, C,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D, AS, AT, AU, AV, AW, AX, AY, AZ, F, BA, BB,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사건기록 1. 피해자 BH의 이메일 진술서 및 신분증 1. 농협계좌 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 네이버 로그기록, 농협계좌 전체 거래내역 2013고단5218 1. 고발장, BI의 진술서 2013고단5763 1. S,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연봉계약서 사본 1. 송금조회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기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상습성] 1.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문서를 위조까지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를 실행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