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590 1. 타인 명의 직불카드 무단 사용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12. 07:41경부터 09:18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 F가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명의의 G은행 직불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2. 09:18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병원비를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가 분실한 직불카드에 대해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H(남, 36세)에게 제시하고 병원비 574,9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3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24,7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무전취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2. 9. 20:30경 전남 순천시 I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B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2병, 맥주 10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다른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10병 및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50,000원 상당의 주류, 안주,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022고단373 1. 2021.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3. 20:20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접객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었고 이 사건 전후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술과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고 팁 차용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65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12. 14.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4. 05:55경부터 07:10경 사이 밀양시 천태로 72에 있는 삼랑진역을 향해 운행하는 무궁화호 열차에서 피해자 C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L 체크카드, 의류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캐리어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4. 07:17경 밀양시 천태로 72에 있는 삼랑진역 앞에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금 결제를 위해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 체크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0,000원 상당의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도난당한 위 L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2. 14. 09:42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 부산재송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P에게 음료를 주문하면서 대금 결제를 위해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 체크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를 교부받으려다가 잔액 부족으로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각 진술서(순번 58 내지 61, 70, 72)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8, 33, 71) 1. 각 영수증, S노래방 현장사진, 피의자 소지 신용카드 사진, 카드사용내역, J 유흥주점 현장사진, T 유흥주점 현장사진 1. 카드 사용장면 영상 CCTV, U편의점 부민점 CCTV 영상 2022고단3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CCTV 영상 캡처 사진(순번 24) 판시 전과누범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1고단2590 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⑴ 피해자 F 명의 직불카드 습득 및 무단사용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자신의 카드로 오인하였던 것으로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⑵ 무전취식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술, 안주 등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카드를 가져간 당시 정황 및 그 이후로 단시간 내 수차례 카드결제를 하였고 마지막에는 상품권 100만 원을 구입하려고 했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카드가 아님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범행 당시 대금 상당의 현금이 없었고, 소지한 카드들도 정상적으로 결제가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무전취식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바, 스스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소득원이 없고 관할관청으로부터 받는 지원금 수입만 있었을 뿐인데, 피고인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주거비, 생활비를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대금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22고단373 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⑵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⑴ 앞서 본 내지 항 기재 사정과 같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⑵ 피고인이 열차에서 피해자의 캐리어를 가지고 나와 밀양시 소재 삼랑진역에서 부산 북구 소재 화명역까지 이를 들고 이동한 정황 및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를 무단 사용한 사실 등에 비추어 각 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1개월 기간 동안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범행횟수,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으로서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출소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F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결제금액이 취소되고 순번 6 결제금액 중 30만 원은 취소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피해금은 전액 변제되었고 피해자 Q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