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22. 2.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자녀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임의로 피해자들 명의 계좌나 신용카드로 상품권 대금을 결제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속칭 ‘메신저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자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유심 및 휴대폰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해외에서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구글 페어링’을 통해 휴대전화 및 유심칩 등을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위 ‘중계소 관리책’은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이용될 수개의 휴대전화와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연결하고,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메신저피싱’ 조직원 등이 원격으로 위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수ㆍ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조직원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구글메시지’ 앱 인증용 QR코드를 전송받아 인증함으로써 페 어링하고, 위 조직원 등이 피해자들에게 “엄마(아빠), 나 휴대폰 고장났어”라는 등의 자녀 사칭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함에 있어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위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 18.경 인터넷에 ‘고액 알바를 구한다.’는 취지로 게시된 글을 통해 연락하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C’과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휴대전화(일명 ’대포폰‘)에 삽입하여 구글메시지 페어링 기능을 작동시켜 해외에 있는 노트북과 위 휴대전화가 연동되도록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면 매주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따라 그 때부터 위 C의 지시를 받으면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과 휴대전화를 전달받은 다음 그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계정을 생성한 후 이를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노트북과 연결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발신되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해주는 대포폰을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의 업무를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18.경 서울 구로구 D고시원 4층 E호에서 위 C으로부터 전달받은 휴대전화 15대에 타인 명의 유심칩을 장착한 뒤, 위 C이 구글메시지 QR코드를 생성하여 전송해 주면, 위 휴대전화 단말기의 ‘기기 페어링’을 통해 위 QR코드를 스캔하여 메신저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등과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단말기가 연결되도록 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메신저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한편, 메신저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9.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관리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발신표시가 나타나게 하여 피해자 F의 자녀를 사칭하며 “아빠 나 폰 고장나서 수리맡겨놓고 인터넷메시지로 문자보내요 문자확인하시면 답장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제어 앱인 TeamViewer를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알려주는 인증번호를 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받아 취득하였다. 그런 다음 위 메신저피싱 조직원은 권한 없이 피해자의 위 정보를 G조합 등 인터넷 뱅킹 앱에 입력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630,000원을 이체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2,243,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9.경부터 2022. 9. 23.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 등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거나 자신이 구입한 타인 명의의 (전화번호 2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유심칩이 삽입된 휴대전화 15대와 해외의 휴대전화 등을 연결시켜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와 각 첨부 피해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조,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2차례 실형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재범한 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