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9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A7 3.0 TFSI quattro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주택가 이면 도로를 D 모텔 방향에서 강북구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보행인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 진행 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에서 이동 중인 사람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차량 전방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34세)의 다리 부위를 위 차량의 우측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하퇴부 폐쇄성 비골 간부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일행인 F이 위 차량의 보닛을 두드리며 멈추라고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1) 피고인은 2018. 3. 30. 00:30경 공소사실 기재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주 오는 차량을 비키려다 앞쪽에서 F과 나란히 걷고 있던 E의 좌측 다리 뒷부분을 미는 듯이 부딪고 멈춰 섰다. 2) E은 피고인 운전 차량과 부딪히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한편, 양 무릎이 앞으로 구부러지며 중심을 잃다가 우측 앞 사선 방향으로 폴짝 뛴 다음, F을 잡고 서려다 곧바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3) 이후 피고인이 다시 진행하기 시작하자, F은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닛과 우측 앞 창문을 두드렸고, 이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을 계속하여 사고 장소를 벗어났다. 4) E은 사고 발생일인 2018. 3. 30.부터 서울 강북구 G 소재 H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 의사 I은 2018. 4. 9. E이 공소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비골 간부 및 좌측 발목 원위 경골 하단 후과의 각 폐쇄성 골절, 좌측 하퇴부, 발목, 발 부분 및 우측 손목의 각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에게 발생하였다는 위 진단서 기재 각 골절 및 각 염좌는 위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일 뿐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고로 E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은 2017. 12. 25. '같은 날 09:00경 상가 계단에서 내려오던 중 계단 1개 정도 미끄러지면서 좌측 발목이 외전(Eversion)되어 발생한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연건동) 소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 의료진은 E에 대하여 X-ray 검사를 실시한 다음, 좌측 비골 간부 골절(Fracture of Lt. Fibula Shaft) 및 좌측 후방 복사뼈 골절(Fracture of Lt. Posterior Malleolus) 진단을 하였다. 2) E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8. 3. 30. H병원에 내원하여 '차가 왼다리를 깔고 지나갔다'면서 좌측 무릎, 다리, 발목 및 발의 통증을 주로 호소하였고, 위 병원 의료진은 E의 좌측 발목에 부종(Swelling)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 H병원 의료진은 2018. 3. 30. E에 대하여 X-ray 검사, CT 검사를 실시하고, 각 검사 결과 좌측 비골(Fibula) 및 경골(Tibia) 원위부 골절 등의 흔적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 부위들의 골절 이력 등을 고려하여 위 골절이 진구성인지 급성인지 모호하여 종전 골절과의 감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다음, E으로 하여금 종전 골절에 대하여 실시된 검사 결과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였다. 4) H병원 의료진은 2018. 4. 2. E으로부터 받은 종전 골절에 대한 검사 결과를 검토한 후 추가 골절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같은 달 4. 골절 진단이 포함된 진단서 작성을 원하는 E에게 '현재로서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병명이 좌측 하퇴부 타박상 또는 새로운 비골 간부 및 원위 경골 골절인 진단서가 작성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5) H병원 의료진은 2018. 4. 5. E의 좌측 경골에 대한 MRI 검사를, 같은 달 6. 외부 Bone Scan 검사를 각 실시한 다음, 새로운 골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같은 달 9. E에게 위에서 본 각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를 작성·교부하였다. 6) 그러나, E에 대한 H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E이 호소하던 통증이나 부종과 같은 증상들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8. 3. 31.부터 호전되기 시작하였고, 2018. 4. 2. 및 같은 달 7. 각 통증의 감소가, 같은 달 9. 부종이 거의 없어졌음이 각 확인되었으며, 위 의무기록에는 E이 좌측 하퇴부, 발목, 발 부분 및 우측 손목의 각 염좌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E이 H병원 외에서 위 각 염좌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6) 또한, 이 법원의 J단체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에게 발생하였다는 골절 부위는 좌측 경골 하단부 및 비골 근위부로, E의 2017. 12. 25.자 골절 부위와 일치하고, 새로운 손상의 증거는 없어 보이는바, H병원 의료진이 진단한 E의 골절은 2017. 12. 25.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7) 한편,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 CCTV 영상(수사기록 제50쪽)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히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고 직후 E이 보인 모습 및 행동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사고로 E이 좌측 다리에 받았을 충격은 상당히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