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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04: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복도에서 마사지사와 손님 간의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남, 30세)에게 “넌 뒤졌어 븅신아, 넌 뒤지기 싫으면 아가리 닥치시고요, 니가 싸 가지 없게 대했어, 내가 이새끼 알아서 조질게”라고 욕설하고, 자신의 머리를 위 경찰관의 머리에 들이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깃과 오른쪽 팔 부위를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및 C 매장 CCTV영상) 1. CCTV영상, 바디캠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이름이 잘 들리지 않아 귀를 가까이 대기위해 머리를 들이댔고, 피고인이 가까이 오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목을 밀쳐 이에 대응하여 피해 경찰관의 옷깃과 팔 부위를 잡고 밀쳤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공무집행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이름을 물어보며 화를 내고 “이름이나 까봐 븅신아”, “넌 뒤지기 싫으면 아가리 닥치시구요”, “아가리 놀리지 마세요”, “니가 싸가지 없게 대했어”, “넌 뒤졌어”, “아가리 닥쳐” 등 지속적으로 심한 욕설을 한 점, 피해 경찰관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 경찰관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였고, “이 새끼 내가 알아서 조질게”라고 말하며 피해 경찰관의 면전에서 112에 신고하여 피해 경찰관의 이름을 확인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 경찰관을 모욕하고, 피해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여 피해 경찰관이 업소를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따라 나와 또다시 피해 경찰관의 이름을 물으면서 욕설을 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이름을 말해주었음에도 이름을 되물으며 시비조로 피해 경찰관에게 가까이 다가가 자신의 몸을 들이댄 점, 이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밀어내자 자신의 목을 졸랐다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달려들며 그의 옷깃과 팔 부위를 잡고 밀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등의 지속적인 만류에도 계속하여 위협적인 언행과 행동을 하여 결국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해악의 고지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임이 분명하고,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행위라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한 경찰관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비롯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음),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12:0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운전 거리가 길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2. 25. 18: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이하 불상의 모텔 5, 6층 객실내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 가량을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우측 손등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단약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으며, 비록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마지막 처벌시점은 2015년으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아들인 B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00: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2021. 9.경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었음에도 단시간 내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약 10년 전부터 연락하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6. 14:15경 서울 서대문구 C 건물 중 1층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남편에게 수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 남편과 통화가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남편의 아들과 1회 전화통화가 되어 피해자 남편의 아들로부터 ‘아빠는 지금 씻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남편이 집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남편으로부터 피해자 남편과 함께 다니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사진을 받기 위해 그 집담을 넘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황장애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위로 올린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수회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과 문자메시지, 피해자 통화기록, 참고인 통화기록 1. 출동경찰관 촬영 CCTV 영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 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 행의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로 들어간 기회에 피해자가 잠들어 있음을 보고서 피해자를 준강간하려고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가 공황장애 등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하기까지 했던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두루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3:00경 대전 대덕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태양광 설치 사업, 차량 할부금 납부 등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신발장에서 신발을 가지고 와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딸인 E의 방으로 도망하여 유리가 부착된 중문이 열리지 않게 막고 있자 발로 중문의 유리를 걷어차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문의 유리를 파손한 후 피해자를 따라 E의 방으로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를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E이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에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자 주방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5㎝, 날 길이 약 25㎝)을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D이 이 법정과 경찰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구체적이며, 피고인 행위의 주요 부분을 목격한 E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경찰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 E의 진술 사이에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그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딸 E과의 전화수사 - 조사일정 조율, 증거 제출) -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다만, 사진의 설명 부분은 제외), 수사보고서[범행도구(칼)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 현장 사진 ∙ 수사보고서(참고인이 임의제출한 피의자와의 통화녹음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10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애정과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할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며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등으로 폭행하고 깨진 유리와 식칼로 협박하며 그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19:20경 거제시 B아파트 C동 옥상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었으나 헤어진 피해자 D(여, 48세)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민 사실은 있으나 이를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고통을 주기에 충분한 물리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매매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매수대금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할부기간 60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2016. 12. 8. 위 차량을 피고인 이름으로 이전등록한 다음 2016. 12. 9. 위 대출 원리금에 대한 담보조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2,1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후 2017. 10. 27.경 광주 동구 계림동 소재 불상의 대부업체에서 약 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채권양도 및 개인(신용)정보제공 통지서 1.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 계약서 1. 광주지방법원 결정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1. 채무자원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대부(전당)계약서 등 1. 고소보충진술서(고소인) 1. 수사상황(참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2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소 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해자 D(남, 54세)이 술에 취해 위 승용차의 앞 타이어를 발로 차자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려 어깨로 피해자를 2회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통원확인서, 진단서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거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1. 7.경 저지른 재물손괴죄 및 상해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2022. 1. 19.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하였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9. 10. 03:07경 불상의 장소에서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할 것을 마음먹고,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142,000원을 송금받은 뒤, 2017. 9. 13. 20:07경 D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인 판매자의 주소 ‘E’에 피고인의 대마 매수 대금 242,448원을 합한 0.08227 비트코인(한화 384,448원 상당)을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2017. 9. 13.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상복합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미리 숨겨놓은 대마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4.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29.5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착수 보고서(입건 전 조사착수 경위) 1. A 관련 회신 내역, 피고인의 ㈜H 가입 내역, 피고인의 ㈜H 거래 내역, 피고인의 I 비트코인 전송내역, I(G, J) K은행 및 L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대마 매수대금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생산이나 유통 과정 등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하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며, 관련자들의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9.경까지 19회에 걸쳐 대마 매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취급한 대마의 누적량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제3자에게 유포하려는 의도 없이 스스로 흡입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사건 이후 스스로 대마 매수 내지 흡연을 그만두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며, 그 후 현재까지 재범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저지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23: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취자가 누워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도로에 내려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인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받자 갑자기 화가 나 D에게 “개새끼야! 씨발 너거 이름이 뭐고!”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10:30경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고덕면 궁리 47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 10km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두 번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13:4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도와 2013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대물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을 만류하던 일행을 동승까지 시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14:3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부항면 지좌리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1. 6.경과 2010. 1.경, 2011. 8.경 각 벌금형의 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9.경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에 따라 단속되었는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20:30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화로 129에 있는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가 2011년으로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09: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7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2009. 7. 10. 및 2014. 3.25.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3.7km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형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9. 22:12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전항 기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인적사항의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위 G로 하여금 ‘H’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경찰휴대용단말기(PDA)에 입력하게 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단말기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서명 란에 ‘H’이라고 서명한 후,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단속된 다음, 위 G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진술’란을 작성해줄 것을 요청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정색 볼펜으로 위 문서에 ‘2022. 4. 9. H’이라고 기재하고, H 성명 우측에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진술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거짓 인적사항에 관하여) 1. 입건전조사보고서(TCS상 음주운전 일시에 관하여)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에 단속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명과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높다. 피고인은 2021. 5. 28.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400만 원의, 2019. 9. 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9. 4. 5.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8. 9. 20. 음주운전으로 400만 원의 형사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 음주·무면허운전 형사처벌전력은 모두 최근 5년 이내의 것이다. 이외에도 다른 교통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2013년과 2016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고민이 든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이외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교차로 부근 ‘젊음의거리’ 내 B 건물 옆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양산시 C ‘D’커피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2021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하도급 회사인 주식회사 C의 직원이고, D(남, 51세)은 주식회사 C의 관리소장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7. 15: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회사 측에서 야간 근무 및 주말 근무를 시켜주지 않아 수입이 줄어들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사무실 옆 공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형 쇠망치(일명 오함마, 총 길이 90cm, 망치 머리 가로 16cm, 세로 8cm)를 들고 D이 근무하고 있던 위 사무실로 찾아가 현관 입구 유리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사무실 입구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어 수리비 약 1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위험한 물건인 대형 쇠망치를 어깨 위로 든 채로 피해자 D을 향해 “이 새끼 죽여뿔라. 니가 소장이면 다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G에 대한 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로 2015년 벌금형을, 2017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2022. 9.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01:0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91 광교중앙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반납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