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하던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택시 승객 유치를 위해 택시운전기사들 사이의 잦은 다툼이 발생하자 2001. 12.경 함께 대기하면서 다른 택시운전기사들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택시 승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인천 택시운전기사들의 모임(이하 '위 모임'이라 함)을 조직하여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모임 운영 및 회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은 택시 승객 유치 과정에서 다른 택시운전기사들에게 위협적인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해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고인은 2008. 10. 중순 일자불상 13:00경 서울 강서구 OO동 __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택시 승강장(이하 '위 택시 승강장'이라 함)에서 모범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김□■(56세)이 피고인 등의 호객행위를 제지하자 위 모임 소속 택시 운전기사인 하♣♣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부◈◇은 욕설을 하면서 발로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걷어 찰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하♣♣과 부◈◇(각 수사중)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백♣(47세)과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홍♤☆이 피해자의 택시 정차지점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자 피고인과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부◈◇ 등 약 6명이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 부◈◇ 등은 머리 부분이나 어깨 부분 등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 등(각 수사중)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2010. 9. 17. 14:0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모범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임▷♤(79세)이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에 대한 진정서를 냈다는 이유로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차♣■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주변에서 휘두르고,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진정서 계속 넣고 다니는 놈들 가만히 안 둔다, 어떤 더러운 새끼들이 신고를 하냐, 가만두나 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수사중)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6. 11. 하순 일자불상 15:0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조합 지도과 소속 교통지도원 피해자 장♤☆(27세)이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의 호객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긴 다음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윗옷 뒷부분을 잡아 밀고,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부◈◇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모임 소속 택시 운전기사인 ♣♠♠은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 및 ♣♠♠(각 수사중)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장♤☆의 택시 승강장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김◈▲, 임▷♤의 각 법정진술과 증인 김□■, 백♣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김□■, 백♣, 임▷♤, 장♤☆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2008. 10. 중순 일자불상경 업무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 10.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김□△(53세)이 손님을 태우고 자신의 택시를 출발시키려 하자 피고인과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은 욕설을 하면서 성명불상자 5명과 함께 피해자의 택시 앞을 가로막음으로써 위 ♣♠♠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김□△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김□△의 검찰 진술조서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업무방해의 실행행위인 '위력을 행사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3. 초순 일시불상경 피고인의 인천 _______호 그랜져TG 택시의 화물칸 안에 손도끼(도끼날 길이 37Cm×15Cm) 1개를 적재하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포공항을 비롯한 서울, 경기, 인천 등을 운행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죄나 협박죄 등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1개를 휴대하였고, 2010. 10. 초순 일시불상경부터 2010. 12. 5. 18:18경까지 피고인의 인천_______호 그랜져TG 택시의 화물칸 안에 손도끼(도끼날 길이 37Cm×15Cm) 1개와 다목적 간이 손도끼(도끼날 길이 25Cm×7Cm) 1개를 적재하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포공항을 비롯한 서울, 경기, 인천 등을 운행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죄나 협박죄 등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2개를 휴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8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옻나무를 채취하기 위하여 위 손도끼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한 폭력 범행은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에 손도끼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폭력 범죄에 공용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각 폭행의 점과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08. 12.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모범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김□■(56세)이 그의 택시에 타려던 승객에게 피고인이 호객행위를 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 15:0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태우려던 외국인 손님을 모범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김♥◈(60세)이 태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08. 7.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모범택시 운전기사 피해자 한♥▦(59세)이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사들과 다른 택시운전기사들의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늙은 새끼들이 죽을려고 환장했나.깡그리 다 죽여 버려, 눈깔을 확 빼버려, 고개 안돌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초순 일자불상 14:00경위 택시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모범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김♠(6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을 보인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죽을라고 환장했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초순 일자불상 17:3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다른 모범택시 운전기사와 말다툼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전▶◇(56세)가 "해도 너무한다. 나이 먹은 사람한테 그러면 되냐 그만해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먹을 보이고 욕설을 하면서 "너 계속 깐죽대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 눈깔을 확 파서 씹어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7. 13:3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김◈▲(64세)에게 다가가 "인천택시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줘 패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0. 14:3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김◈▲이 호객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1. 3.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 직접적으로는 다른 택시 운전기사들이나 단속원들에게, 간접적으로는 공항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입혀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