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4.경부터 2018. 12. 4.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국외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서울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하와이 영업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한편 국외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1인 주주이기도 하다. 가. 프로모션 지원금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하와이 관광청이 하와이 코나 지역 여행객 모집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사(일명 'E')를 진행하는 것을 알았는바, 피해자 회사의 서울지사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모집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여행객 모집실적을 마치 위 주식회사 D의 모집 실적인 것처럼 지원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30.경부터 2018. 3. 6.경까지, 위 C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2017. 11. 1.경부터 2018. 3. 1.경까지의 'E' 영업실적을 마치 위 D 실적인 것처럼 가장하여 하와이 관광청 서울지사에 제출하여 하여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지원금 10,891,25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D에게 10,891,25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B2B거래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소규모 여행 업체 사이에 항공, 숙박 등의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B2B 거래)를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에서 책정한 기준 이윤(1박에 15달러)에 맞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위 D가 F, G 상호로 피해자 회사와 B2B거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책정된 이윤보다 적은 1박에 5달러 이하의 이윤만을 책정하도록 실무자들에게 지시하거나 직접 전산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2017. 11.경부터 2018. 11.경까지 위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G, F(실질적으로는 위 D)와 B2B 거래를 체결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상적인 거래보다 낮은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1,158달러의, G에게 1,000달러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2,158달러(한화 약 241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프로모션 지원금 관련 업무상배임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D가 하와이 관광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 10,891,257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643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모집실적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실적으로 이용하여 하와이 관광청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는 하와이 관광청이 E 대상으로 D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D 등 대상으로 선정된 회사들만 프로모션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얻게 되었을 뿐이고, 피해자 회사는 프로모션 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하여 당초 하와이 관광청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위 지원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B2B거래 관련 업무상배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와 소규모 여행 업체 사이에 항공, 숙박 등의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B2B 거래)를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에서 책정한 기준 이윤(1박 15달러)에 맞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가 존재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별지 범죄일람표는 고소인이 제출한 표를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증거기록 173, 174쪽), 위 표의 각 투어일자별 손해액란 기재와 같이 손해액을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2) 고소인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1박당 15달러로 이윤을 책정하여 피고인 등 직원들에게 이를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회사에서 2016. 11.경부터 2019. 5.경까지 근무한 H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회사가 B2B 거래를 체결할 경우, 반드시 1박에 15달러의 이윤을 더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기준 이윤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 1박당 5불을 붙이는 여행사도 있고, 10불을 붙이는 여행사도 있고, 기존 거래가 없었던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더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 여행사 상대로 나가는 요금표가 또 따로 있는데, 그 요금표는 박당 10불로 기억하고 있다', 'I라고 하와이 현지에 있는 여행사인지 호텔업체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도 5불씩 붙여서 나가고 있었다', '제가 알기로 B2B 업체는 박당 5불이나 10불을 붙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새로 들어온 업체들도 있었을 텐데, 그 업체들은 5불의 수익은 붙이지 않고, 보통 10불의 수익을 붙인 요금표로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4) 피해자 회사에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근무하면서 B2B 세일즈 업체들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근무하기도 했던 J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B2B 거래를 체결할 경우, 5불 붙이는 업체도 있었고, 10불 붙이는 업체도 있었고, 15불 붙이는 업체도 있었고, 업체 특성 상 계약할 때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 틀리게 계약했다', '2017년 이후부터는 거의 70% 이상의 업체들이 숙박비에 5불로 붙여서 나갔다', 'G나 F와 B2B 거래 체결할 당시에 따로 계약서 같은 것은 쓰지 않았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거의 5불로 붙여 나가는 상황이었고, 거래처를 하나라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수익 5불 붙여서 나갔다', '맨 처음 요금 보낼 때는 거의 10불짜리로 대부분 보내고, 호텔비가 비싸다고 그런 식으로 말이 나오고 하면 5불로 바꿔주는 경우도 많았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5불로 다 변경을 했다.', '당시 피해자 회사가 F나 G 외에도 다른 업체인 K, L, M 등 다양한 업체에 2017년경 이후부터는 5달러 마진만을 붙여서 판매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5) 위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특별히 F나 G 같은 업체에만 특혜를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즈음 피해자 회사가 B2B 거래의 경우 1박당 15달러의 이윤을 붙이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업체마다 다양하게 이윤을 책정하는 영업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영업방식은 특정 여행사와의 관계, 경쟁업체와의 판매가격, 신규 업체 또는 기존 업체에 대한 마케팅 전략 등에 따라서 업체들의 마진을 자연스럽게 차등화한 결과로 볼 수 여지가 있다. 6) 비록 고소인들은 하와이 현지에서 영업을 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하와이 영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지만, 적어도 고소인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수익금 등 회사의 영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을 것이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이윤을 다양하게 붙이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는 점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7) 비록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고소인이 경찰 조사에서, '새로운 업체의 경우 피의자가 말하는 5불에서 10불을 더 붙인 가격 즉 15불을 더 붙여서 판매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지만, 한편으로는 'G, F와 같은 시기에는 웹투어에 5불을 붙인 가격에 판매하였다. 웹투어는 물량이 계속 나오던 업체만 유일하게 신뢰가 있었던 업체였기 때문에 5불 정도 붙여서 판매를 한 것이다.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해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8) 비록 피고인도 B2B 거래에서 1박당 10달러의 마진을 더하여 판매하는 것을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시한 모든 거래에 이와 같은 이윤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증인들의 진술에 의해서도 여러 차례 예외가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9) 피고인은 국내에서 피해자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그 주요한 업무가 영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업무수행에 있어 어느 정도 재량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여지가 크고, 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1년여의 기간 동안 임무를 위배하여 업체당 각 1,000달러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범죄수익 규모가 피해자로 하여금 회사의 신임을 저버릴 정도의 범행동기를 불러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인지도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