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04

범죄사실 2021고단2604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말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틴더'를 통해 알게 된 'B'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리책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그 대가로 1건 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C 팀장'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8. 14.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같은 달 20. 11: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F 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E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이중대출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1,755,000원을 상환해야만 E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심사가 늦어질 수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영업팀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 21,755,000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C 팀장'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5경 서울 은평구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F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7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20. 17:15경 서울 은평구 H, 4층에 있는 'I 응암역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상호명 F, 변제금액 일금 이천백칠십오만오천원정(21,755,000), 성명 D, 최초실행일자 2021년 8월 20일, 위와 같이 채권, 채무 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F의 로고 등이 삽입된 F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아 1부를 출력하고, 같은 날 17:35경 서울 은평구 G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만나 F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현금 21,755,000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F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409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말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틴더'를 통해 알게 된 'B'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리책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그 대가로 1건 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C 팀장'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0.경 인천 부평구 J, 3층 K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하여 전송 받은 문서인 '제목: 납부증명서, 성명: L, 상환금액: 12,000,000원, 상환일자: 2021. 8. 20., 내용: 당일 민원 건은 M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N단체 O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9. 09:50경 P 대표전화번호로 피해자 L에게 '정부지원 서민경제 대출, 금리 1.58~3.58%'라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P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P 및 Q은행 직원을 순차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승인이 최종적으로 되었으나 기존 Q에 있던 채무금 1,2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8. 20. 14:44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제1항과 같이 위조한 N단체 O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92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말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틴더'를 통해 알게 된 'B'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리책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그 대가로 1건 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C 팀장'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9.경 인천 서구 T, U PC방 인천검암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하여 전송 받은 문서인 '제목: 채무완납증명서, 채권자 상호명: V, 발급부: 채무상환팀, 변제금액: 일금 천사백만원정(14,000,000), 채무자 성명: W, 내용: 위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V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7.경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으로 3천만 원까지 금리 3.1%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1. 7. 29. 오전경 V 채권추심팀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48시간 안에 갚아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9. 15:50경 수원시 권선구 X, Y호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제1항과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 피의자특정, 피의자2) A -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채무완납증명서(F, Z) 2021고단3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서울 서부경찰서 수사기록 첨부) 1. 가짜 납부증명서 원본 및 가짜 납부증명서 1부 사진 2022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가입자 회신(피의자 A) 1. 채무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범행을 지시하는 공범 및 피해자들을 접촉하는 과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언행, 위조된 문서의 내용과 범행마다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가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 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사기 피해자 3명의 피해액 합계가 4,700만 원이 넘고 그 중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2,400만 원이 넘는다.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추가로 30,000,000원을 교부하여 실제 피해액은 51,755,000원에 달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며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에게 이용당한 측면도 있다. 사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D 10,000,000원, L 6,000,000원, W 7,000,000원)을 지급하고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초범이다. 자의적으로 범행 가담을 중단하였고 현재 호텔에 취업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 등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