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3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34 가. 공무집행방해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1.가 A 2. 가. B |3.가.나. C 4. 가. D 검 사 윤장훈(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유미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용학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주현 (피고인 C를 위한 국선) |변호사 한승협 (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3.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 및 벌금 20만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위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B, C는 2019. 4. 12. 21:30경 피고인 D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 C가 위 택시 차량 조수석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단속지점으로 이동하고 있던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순경 F과 제주동부경찰서 G 소속 의무경찰 4명에게 "너 네 뭐냐, 이 새끼들."이라는 욕설을 하자 F이 "뭐라고 하셨어요."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위 택시에서 내려 F 및 의무경찰 4명과 시비가 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4. 12, 21:30 경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480 에 있는함덕우체국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반대편 도로로 횡단하는 피고인 A 순경 (38세)이 제지하자 휴대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F을 폭행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의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및 사회질서 유지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제주동부경찰서 G 소속 의무경찰 H, I이 피고인 B을 제지하자 "이런 씨발새끼들, 너네 무슨 소속이냐. 어린놈의 새끼가 너네는 다 좆 됐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H(19세)과 I(22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H과 1을 각 폭행하고, 계속하여 도로의 중앙에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설치한 라바콘을 발로 걷어차고 도로에 누워 의무경찰의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및 사회질서의 유지 등 업무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제주동부경찰서 G 소속 의무경찰 J(25세)에게 "내 아들이 27살인데, 어린놈들이 싸가지 없이 행동을 하냐. 왜 우리에게 욕설을 하였냐."라고 말하며J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J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J를 폭행하여 의무경찰의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및 사회질서의 유지 등 업무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경위 K(51세)가 공동피고인 A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하려고 하자, K의 팔을 강하게 잡으며 몸으로 저지하는 등 자치경찰공무원의 사회질서 위반행위 단속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C는 2019. 7. 21. 22:10경 L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M 앞 도로를 하도리 방면에서 N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46세) 운행의 P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2,434,2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1. 피고인 A, B, D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증인 I, H, J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 작성의 J, H, I, D, K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H, Q, J, 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영상 분석)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C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O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차량 운행기록계 영상 캡쳐 등)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R 제주서비스센터 작성의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판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의무경찰 J에게 욕설을 하였지만, J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J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J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순경 F과 제주동부경찰서 G 소속 의무경찰인 H, I, J, Q는 2019. 4, 12. 21:30경 음주운전 단속 근무를 준비하면서 제주시 S에 있는 교회 부근 도로를 걷고 있었던 점, 그 무렵 공동피고인(이하 본항에서는 피고인 C 이외의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성명만을 기재하기로 한다) A B 및 피고인 C와 위 장소 부근에서 음주를 한 다음 제주시내로 이동하기 위하여 알고 지내던 택시기사 D을 U호텔로 호출하였던 점, 당시 빨간색 옷을 입은 피고인 C는 D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가던 중 F 등을 보고 욕설을 하였다가 으로부터 "뭐라고 하였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D에게 택시를 세우라고 하였던 점, D이 택시를 세우자 피고인 C가 먼저 하차하고, 이를 따라 A B도 바로 하차한 다음 F 일행에게 달려들어 욕설과 폭행을 하였던 점, J는 2019. 4. 12.자로 피해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자신과 F 등을 폭행한 행위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C 일행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맞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2019. 4. 23.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C 일행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피고인 C가 먼저 자신들에게 '너네 씨발 뭐라고 욕설을 했어. 자치경찰 주제에.'라고 하고, 나머지 일행들도 자신들에게 '어린놈의 새끼들이 싸가지 없이. 이 씨발새끼, 개새끼.'라는 등의 온갖 욕설들을 하였고, 이에 F1 피고인 C 일행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데도 피고인 C 일행이 계속하여 시비를 걸었다. 자신 등 의무경찰들이 F을 때리는 A을 제지하자, 피고인 C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내 아들이 27살인데, 어디 어린놈들이 싸가지 없이 행동을 하냐. 왜 우리에게 욕설을 하였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3회 정도 툭툭 치는 정도로 때렸다."라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택시 운전을 위하여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D도 2019. 5. 2.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C는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자신이 A 일행에게 '경찰들이 왜 욕을 하겠냐.'라고 말하였지만 피고인 C가 택시를 세우라고 한 다음 흥분하여 경찰에게 다가갔고, 나중에 A B이 쫓아 내렸다. B이 제일 흥분하여 경찰에게 시비를 걸고 도로가에 드러눕고 라바콘을 발로 걷어찼다. A은 경찰들과 몸싸움을 하고 밀고 당겼다. 자신은 피고인 C가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2019, 4․ 12. 21:30경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480에 있는 함덕우체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준비하던 의무경찰 J에게 싸가지 없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J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J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J를 폭행하여 의무경찰인 J의 교통법규위반 지도 · 단속 및 사회질서의 유지 등 업무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의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 각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의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의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의 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로 3번(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 A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A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0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이후로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 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수행 중인 의무경찰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 B은 피해 의무경찰들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B이 피해 의무경찰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나 공무집행방해범죄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및 벌금 5만원 ~ 20만원 판시 제1의 다.의 점]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에게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범죄로 2번의 벌금형 처벌과 폭력범죄로 1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를 수행 중인 의무경찰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 C는 피해 의무경찰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C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피해 의무경찰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가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 당시 피고인 C가 운행한 위 에쿠스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C가 2010년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C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N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D에게 1978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로 10번의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를 방해하려고 하였던 점,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 D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D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지인인 공동피고인 A 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1 2009년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D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