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의 친형이다. 1. 피고인은 2019. 7. 8.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경운기를 마음대로 D에게 40만 원을 받고 팔아 넘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경운기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8. 3.경 위 집에서 망치로 그곳 대문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속해서 현관과 부엌 자물쇠 2개를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 3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절취 대상 경운기는 공동상속인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이고 피해자가 이를 점유하지도 않았으므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고, 피해자의 집 역시 공동소유로서 공유자인 피고인이 집에 들어갔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되지 않으며, 자물쇠 등을 손괴하였다 하더라도 부친의 장례 직후 피고인이 유품을 정리하러 부득이 들어간 것으로 그 목적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므로 재물손괴죄 역시 무죄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위 각 쟁점에 관하여 보건대, 쟁점별 관련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집의 부지인 토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망부(亡父)가 생전에 피해자에게 증여한 것인데, 그 지상의 이 사건 피해자 집은 망부가 기거하던 곳으로 등기되지 않은 건물이다. 한편 피해자는 망부의 인근에 살면서 망부를 모셔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오래 전 고향을 떠나 현재 주거지에서 살아왔다. 공소사실 기재 경운기는 망부가 사용하던 것으로 다른 여러 유품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보관되어 왔고, 피해자의 집에 있는 다른 여러 물건들과 점유·지배관계를 동일하게 취급함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망부는 이 사건 직전인 2019. 7. 3.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그때서야 고향에 내려와 장례 등을 지냈으며 경운기를 처분한 2019. 7. 8. 이후 다시 주거지로 올라왔다가 2019. 8. 3.경 아내의 휴가를 맞아 다시 내려와 본 것이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대문에 자물쇠를 채워 놓았다. 절도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로서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인바, 공유물은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부터 볼 때는 자기의 소유임과 동시에 다른 공유자의 소유에도 속하는 것이므로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가 점유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점유시키고 있는 공유물을 임의로 탈취할 때는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의 점유는 사람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사실관계로서 그 지배의 태양은 물건의 형상, 그 개성의 유무, 점유자와 재물과 시간의 장소적 관계 등 기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반드시 물건의 직접적인 소지나 악지 또는 감시나 감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물건이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력이 미치는 장소에 있으면 족한 것인바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 하에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통상인을 기준으로 하는 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경운기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형제들이 공동상속한 것으로 피해자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과의 공유물에 해당하므로 절도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운기를 자신이 이미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관한 사실 여부는 불명확하다. 그러나 최소한 위 경운기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상속인들의 공동상속재산에 해당하여 공유관계에 있음은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공유관계에 있는 경운기를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해 버렸음이 인정되는 이상 위 법리에 따르면 절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운기를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자 소유의 토지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비롯한 집기와 경운기 등은 점유 및 지배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부친이 살아 있을 때 피해자가 부친 인근에서 부친을 보아 가며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있던 피해자 집을 거의 함께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부친 사망 이후에도 그와 같은 점유, 관리 상태는 동일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친의 사망과 함께 경운기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의 점유·지배 관계가 즉시 단절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옥을 피해자가 점유관리하고 있다면 그 건물이 가사 피고인의 소유였다 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즉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89 판결 참조). 한편 당해 주거가 부적법하게 점거 중인 경우에도 일단 그것이 사실로서 성립한 이상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당연무효인 경락허가결정에 기한 인도명령에 따라 경락인에게 인도된 건물(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위법한 소송의 판결에 기하여 인도 집행된 방실(대법원 1958. 12. 12. 선고 4291형상45 판결)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고,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소유자가 임차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출입하여도 본죄가 성립한다. 한편 건조물 등의 '관리'라 함은 타인이 함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실상 사람이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건조물인 피해자의 집이 미등기건물로서 이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함께 증여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근거는 없다. 그 결과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집이 설령 공동상속재산으로서 일견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그와 같은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더라도, 위 사실관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피해자의 집은 사실상 피해자 소유의 토지 위에 있는 것으로 오랜 기간 피해자가 망부를 보아 가며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함께 해왔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지배, 관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피고인이 장례를 모두 치른 후 다시 주거지로 떠났고 그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리자인 피해자가 집에 와 그 관리 차원에서 대문에 자물쇠 등을 채워 명확한 지배·관리 의사를 확고히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집에 관한 사실상의 관리 상태는 이미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관한 주거 혹은 관리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이 위 집에 관한 공동소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그 오래 전부터 혹은 새로운 사실상의 지배·관리의사 표명으로 이미 성립한 피해자의 건조물에 대한 사실상의 주거 내지 관리상의 평온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침해한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위 집에 관한 소유권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상황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미연에 자신의 지배·관리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침해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집의 대문 자물쇠와 건물 내부의 자물쇠 등을 손괴한 것은 맞지만 이는 망부의 장례를 치른 후 다시 들어가 마지막 정리를 하고자 한 부득이한 것이었고 그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그 처인 E는 사실상 E가 화장실이 급해 화가 난 피고인이 자물쇠를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정도의 사정만으로 자물쇠를 손괴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야 할 만한 부득이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더욱이 소유권에 관한 분쟁을 비롯하여 피해자와 갈등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이미 시정장치를 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무력을 행사한 점에서 더더욱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 측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망부의 유품 등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는 목적 역시 그와 같은 급박한 자력구제의 필요성이 있는 피치 못할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손괴행위에 관한 일종의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피고인 측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앞서 본 건조물침입 행위 또한 마찬가지 이유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내지 취소되고 벌금 납입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물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형제지간으로 상속 관련 분쟁이 있고 그 다툼의 경위 등에 비추어 다소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기록 상 알 수 있는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