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40

범죄사실 [2015고단140]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10.29. 23:55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l 자리를 옮기면서 3번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간 오만 원 권 2장, 일만 원 권 18장 합계 28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935,000원 상당 루이비통지갑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테이블 옆에 서서 주변을 살펴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지갑을 상의 왼쪽 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캐논 650D 카메라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메라를 갖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카메라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2.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별지_2015고단14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1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B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6.경 포항시 북구 환호동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중고 베가 시크릿 -트 휴대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락하여 "9만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83] (피고인 A, 피고인 C) 1. 피고인 A,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대금을 편취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 18.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J에게 "아이팟을 83,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금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_2015고단183> 범죄일람표 중 연번 22번에서 2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53,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범행 가. 사기(허위물품거래) 피고인은 2014. 4. 13.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피해자 L에게 "캐논 DSLR 카메라를 6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M)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_2015고단183> 범죄일람표 중 연번 1번에서 21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8. 13. 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휴대전화 무단 개통) 피고인은 2014. 7. 28. 구미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선후배 사이인 N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N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한 후 이를 피해자 SK텔 레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N인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9.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고 같은 해 8. 20. 경까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대금과 서비스 이용료 2,724,5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40] (피고인 B) 1. 2014. 2. 28. 범행 피고인은 2014.2.27. 22:00경 포항시 북구 0, 302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전화 '갤럭시메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확인한 피해자 P에게 휴대전화 사진을 전송하면서 2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물품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3. 4. 범행 피고인은 2014. 3. 4.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캐논 550D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확인한 피해자 Q 에게 카메라 사진을 전송하면서 3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카메라를 갖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카메라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물품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267]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4.경 포항시 북구 0, 302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캐논 550D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확인한 피해자 R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카메라를 3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카메라를 갖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카메라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S)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27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경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소니 헤드셋 MDR-1R 블랙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70,000원을 송금하면 헤드셋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3.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_2015고단27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2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367] (피고인 C)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2.경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아이패드 미니2를 구입하고 싶다"는 취지로 피해자 U이 작성한 게시글을 확인한 후 피해자 U에게 "310,000원에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하겠다,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V)로 3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6.까지 <별지_2015고단36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0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8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7.경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W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파카 수성펜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만원을 송금하면 파카 수성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2.경까지 11회에 걸쳐 <별지_2015고단48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7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3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함께 인터넷을 검색하여 중고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을 물색한 후 그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7. 8. 20:00경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Y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스마트폰과 핸드폰을 연결하여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기인 ESL007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N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함께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경까지 10회에 걸쳐 공모하여 <별지_2015고단63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1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0]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AA, AB, AC, I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서,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조사: 피의자가 작성한 인터넷 게시물 관련 피해 견적서 미첨부 관련) [2015183]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AD, AE, AF, N,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L,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J의 사이버범죄신고 1. 이체처리결과, 입금내역, 계좌조회 등, 각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이체영수증, 거래명세서, 각 입금영수증, 거래내역조회 등, 계좌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 등, 메시지 등 캡처사진, 이체거래 확인증, 각 영수증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2015고단2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Q의 진정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2015고단26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금융거래확인서 [2015+2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T, BD 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201536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U,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20154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BL, BM, BN, BO, BP, BQ, BR, BS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및 메시지 사진, 거래내역서 및 택배 사진, 거래내역서 [2015+635]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BT, BU, BV,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X, BY, BZ, CA, CB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및 메시지 사진, 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고단367 사건의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징역 4년 나. 선고형 결정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인한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약 10개월에 걸쳐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40여 회 저질러 진 점, 피해액 합계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데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경제적 능력이나 상황에 비추어 향후 조속한 피해변제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3월 나. 선고형 결정 피해액 합계가 500만 원을 초과하고 20여 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점,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기 피해액 중 절반 정도는 남편인 A과의 공동 범행으로 인한 것인데 이 구속되어 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뒤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 결정 피고인 역시 10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전과가 몇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사기 피해액과 범행 횟수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를 다소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