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D에서 농산물(양배추, 양파 등) 생산, 유통 및 판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법인 명의 농협 계좌(F, G)에 입금된 농산물 판매 대금 등 법인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위 법인 명의 농협 계좌(G)에서 피고인의 처 H 명의 농협 계좌(I)로 2010. 11. 16. 3,755,000원, 2011. 2. 2. 3,000,000원을 각 이체하여 그 무렵 이를 종합소득세, 신용정보수수료 등으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합계 6,755,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 법인에 대한 가수금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인데 회계상 경비로 잘못 처리되었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부상 가공의 경비를 발생시켜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이상 횡령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횡령한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이 피고인이 유용한 위 자금을 피고인에 대한 법인가수금 변제로 처리하기로 사후 동의하여 실제 피해자 법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724,249,122원 임의 사용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 불상지에서 총회 결의 등 절차를 생략한 채 피해자 법인 명의 농협 계좌(F)에서 무안농협 계좌(I)로 515,610,422 원, K 명의 농협 계좌(L)로 18,638,700원, M 명의 광주은행 계좌(N)로 190,000,000원, 합계 724,249,122원을 이체하여 전남 무안군 O 외 3필지 9,790m²를 피고인의 개인 명의로 구입하는 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자신의 가수금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위 토지매입대금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조). 3)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당시 법인에 대하여 위 토지매입대금 이상의 가수금채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었고, 자신의 법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측에 매수대금을 송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P와 동업으로 양배추사업을 하다가 2010. 8. 5. 피해자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법인 설립 전 동업 당시에 이루어진 거래에 따라 발생한 판매대금을 법인 통장으로 수시로 입금받아 법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해 왔고 이를 회계상 법인의 피고인에 대한 차입금으로 정리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자금에서 자신의 가수금채권 변제에 수시로 충당하면서 이를 회계상 법인의 피고인에 대한 가수금반제로 처리해 왔고, 그 결과 피고인의 가수금채권은 이 사건 토지 매입 직전인 2012. 5. 24. 기준으로 4,733,343,285원이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법인의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저온창고 부지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법인자금에서 매수대금을 송금하기 전 세무사와 회계상 문제를 상의하여 매수대금을 가수금반제 처리하기로 한 후 위 공소사실과 같이 토지의 매도인측에 각 송금하였으며, 이후 P 이사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실제 피해자 법인의 계정별원장에는 2012. 6. 1. 위 매수대금 724,249,122원이 '대표자일시가수반제'로 회계처리 되었다. 피해자 법인 정관 제39조에서 정한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표이사의 법인 채무 이행행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한편 정관 제36조 제3항은 '본 법인의 운영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법인 채무 이행행위가 이사회 결의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만 원 임의 사용에 의한 업무상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5. 불상지에서 피해자 법인 명의 농협 계좌(G)에서 피고인의 처 H 명의 농협 계좌(I)로 200,0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자백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2010. 11. 5. 위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Q이 피고인의 자녀에 대한 축의금으로 200,000원을 이체하였고, 위 법인의 경리인 J가 위 돈을 다시 피고인의 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자백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6,755,000원 임의 사용에 의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