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부터 2018. 6.경까지 경기도 포천시 B에서 축산물 가공업체인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5. 31. 위 C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C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5. 위 C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매출액이 커지고 재고가 더 있어야 하는데 1억 7,000만 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지금까지 빌려간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C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H, I의 각 사실확인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등) 1.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 카카오톡 사진,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것은 인정하나, 이는 수차례의 금전거래 후 남은 잔액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이 부족하였고, 약속한 변제기인 15일 후 또는 1주일 후에 위 돈을 갚지 못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7~8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말부터 2018. 6. 초순경까지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납품받고도 갚지 않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후 여러 거래처 등으로부터 고소당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2018. 5. 31. ㈜J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3억 원에 이르며, 이를 제외하고도 고소당한 금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고, 이와 같이 변제한 채무가 7억 원 가량이었으며, 이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위 항에서 인정한 7~8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차용 당시 채무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C가 변제받지 못한 채권이 7억 원 가량 있었고, 그 중 6억 원이 K에 대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K은 피고인의 친형인 F이 대표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K을 관리하거나 운영에 관여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C와 K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나 C와 K과 거래한 거래처는 피고인이 C와 K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을 돈을 K으로 입금할 것을 요청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돈을 K의 이름으로 변제하기도 하였던 점, C와 K 사이에는 명시적인 거래 외에도 계속하여 금전이 오고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6억 원은 2013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미수금 금액인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C가 K으로부터 위 돈을 회수하지 못한 점, F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K은 2018. 7.경 이후 사실상 폐업상태였고, 2018. 5~6.경에는 부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K에 대한 채권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 내에 현실적으로 변제될 가능성은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고물품을 처분하고 공장 장치를 매각하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 내에 재고물품 처분이나 공장 장치 매각이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의 변론 종결시까지도 재고물품을 처분하거나 공장 장치를 매각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큰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8.부터 2018. 6.경까지 경기도 포천시 B에서 축산물 가공업체인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위 C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00만 원의 이자를 줄 것이고, 당신이 사업체를 차릴 때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C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10. 18. 이전인 2016. 8.경부터 D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고, 2017. 10. 18. 이전 빌린 돈은 모두 변제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 D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을 반복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이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용 전까지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던 점, D도 이 법정에서 2018년 차용 때문에 고소한 것이지 2017년 차용 때문에 고소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던 점, C의 2017년 표준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영업손익이 2억 6,000만 원 상당, 당기순손익이 1억 7,000만 원 상당이었던 점, 피고인이 2017. 10. 18.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C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