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5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53, 2020고단5512(병합), 2020고단5803(병합), |2020고단5855(병합), 2020고단6247(병합), 2020고단6544(병합), |2020고단6667(병합)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초기1664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83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전유경, 이동헌, 김연실, 백가영, 김한민, 김준성(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우정(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66,4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6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653 피고인은 2020. 3. 6.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D'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3 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G)로 19,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13. 10:4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8명으로부터 게임머니 등 대금 명목으로 합계 5,002,7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512 피고인은 2020. 3. 6.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H 카페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게임머니 구매대금 114,4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J)로 114,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5803 피고인은 2020. 3. 9.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게임인 D 전체채팅창에 '게임머니(K)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1)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M)로 3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855 피고인은 2020. 3. 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게임 D 전체 채팅창에 '게임머니(K)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44경 A 명의 은행 계좌(O)로 360,000원을 교부받았다. 1) 공소장에는 P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2020고단6247 피고인은 2020. 3. 12.경 인천 남동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D'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9 경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544 피고인은 T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18: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U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석산사거리 쪽에서 주원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V이 운전하는 W(주) 소유인 X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6667 피고인은 2020. 3. 1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게임 D 채팅창에 '게임머니(K)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Z)로 92,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 고단4653 1. E, AA, AB, AC, AD, AE, AF, C, AG, AH, AI, AJ, B, AK, AL, AM, AN, AO, AP, AQ, AR, AA,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의 각 진정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회신자료(은행) 1. 각 D 캡처자료, 카카오톡 대화자료, 채팅자료 ¹20205512, 1. I 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자료 20205803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조회, 카카오톡 대화 캡쳐, 입금확인증 $20205855₁ 1. 고소장 1. 게임채팅 캡처자료 및 입금내역서 1. 회신자료 2020고단6247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문자메시지 등 $20206544,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2020.26667 1. Y의 진술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기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2019.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사기죄의 피해자 수가 매우 많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