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845

범죄사실 2011고단5845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4. 2.경 서울 강남구 H빌딩 6층에 있는 위 I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인 J및 부장인 K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원주시 L, M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I에서 개발을 하여 카페나 펜션을 지을 수 있는 N라는 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주변에 O 리조트도 있고, 향후 P역사가 들어서면 유동인구가 늘어나므로 도로를 개설하여 단지를 개발하면 많은 투자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도로 개설 및 교회 신축, 연못, 주차장 등 단지 개발을 해 줄 테니 위 토지를 분양받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기존 도로와 접해 있지 않아 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새로 위 단지와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 도로 개설을 위한 부지 매입도 되어 있지 않았고, 도로 개설 조건에 대해서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으며, 위 도로 개설 등 단지 조성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 사건 토지 또한 임야 지역으로 도로 개설 및 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토목공사 비용이 필요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매수대금은 그 토지의 원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이나 직원들 급여 등 회사운영자금으로 지출되어야 할 뿐,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I 토지 분양 회사도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설립되어 있어, 위 도로 개설 및 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를 실시할 자금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 토지에 단기간에 도로 개설이나 단지 조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급격한 지가 상승이 불가능한 토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05. 4. 6.경 6,000만 원, 2005. 4. 8.경 28,552,000원 등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98,552,000원을 위 I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4. 6.경 제1항 I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진행예정 상황'에 '도로, 배수로, 오폐수 책임시공'이라고 기재된 'N조감도'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토지 일대에 I에서 개발을 하여 카페나 펜션을 지을 수 있는 N라는 단지를 조성하는데, 약 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O 골프장 리조트가 있고 그 리조트에 스키장이 건설되고, 향후 P역사가 들어서면 유동인구가 넘쳐 나므로 땅을 사서 펜션이나 카페를 지을 수 있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로를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토지에 도로 개설이나 단지조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5. 4. 6. 3,135만 원, 같은 달 30. 38,431,8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69,781,800원을 위 I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5. 2.경 제1항 I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인 및 부장인 T을 통해 피해자 R에게 "이 사건 토지 일대에 I에서 개발을 하여 카페나 펜션을 지을 수 있는 N라는 단지를 조성하는데, 약 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O 골프장 리조트가 있고 그 리조트에 스키장이 건설되고, 향후 P역사가 들어서면 유동인구가 넘쳐나므로 땅을 사서 건축을 하면 좋을 것이고, 전원주택을 지어도 좋다. 1차부지에 곧 도로가 개설되어 완성되면 2차, 3차 도로가 차례로 개설되므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토지에 도로 개설이나 단지조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9,906,500원을 위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5. 6.경 제1항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토지 일대에 I에서 개발을 하여 카페나 펜션을 지을 수 있는 N라는 단지를 조성하는데, 약 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O 골프장 리조트가 있고 그 리조트에 스키장이 건설되고, 향후 역사가 들어서면 유동인구가 넘쳐나므로 땅을 사서 건축을 하면 좋을 것이고, 전원주택을 지어도 좋다. 1차부지가 3,000평인데 한 번에 허가 날 수 있는 평수가 3,000평이므로 1차가 도로허가가 나면, 2차, 3차부지까지 차례로 도로를 내주고, I에서 2차부지에 있는 교회나 주차장 부지에 직접 건축을 하고 교회건축이 나면 연이어 3차부지까지 도로를 내고, 아울러 3차부지에 I에서 U라는 회사 연수원을 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토지에 도로 개설이나 단지조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201 만 원을 위 I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V,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5. 11.경 제1항 I 사무실에서 영업부장인 X 및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영업직원을 통해 피해자 V, W에게 '진행예정 상황'에 '도로, 배수로, 오폐수 책임시공이라고 기재된 'N조감도'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토지 주변에 P역이 생긴다. 위 토지는 상당히 요지에 위치한 것이고 주위에 건물을 건설할 것이며 대규모 주차장까지 만들 계획인데 이 모든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1차, 2차, 3차부지에 차례로 도로를 내주고 N 중앙에는 교회와 연못과 주차장을 I 회사에서 직접 건축을 할 것이다. 위 부지 인근에 P역과 0 스키장이 들어오면 일대가 개발이 되어 위 부지에 카페나 펜션 및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토지에 도로 개설이나 단지조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20만 원, 같은 달 21. 1,890만 원, 같은 달 31. 1,767만 원 등 모두 3회에 걸쳐 4,077 만 원씩 합계 8,154만 원을 위 I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664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서,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회사에서 저가에 매수하여 다시 매도하려고 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N'라는 대규모 위락단지를 조성하여 교회도 짓고, 공원도 만드는 등 개발이 되면 그 시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니 이를 매수하라고 권유하여 매수인들을 모집하도록 함으로써 저가로 매수한 이 사건 토지를 곧 지가가 폭등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를 즉시 고가에 다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그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5. 5. 19.경 서울 강남구 H빌딩 6층에 있는 위 I 사무실에서 위 회사 임원을 통해 피해자 Y에게 '주변에 리조트가 있으니 Z 땅을 조감도대로 개발하면 많은 투자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회사에서 도로를 개설하여 단지를 개발할 것이고, 땅이 길쭉한 모양인데 안쪽 농림지까지도 길을 내주면 펜션을 지을 수 있다, 네가 분양받을 땅은 높은 곳에 있으니 오히려 전망이 좋을 것이니 위 토지를 분양받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기존 도로와 접해 있지 않아 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새로 위 단지와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 도로 개설을 위한 부지 매입도 되어 있지 않았고, 도로 개설 조건에 대해서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으며, 위 도로 개설 등 단지 조성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 사건 토지 또한 임야 지역으로 도로 개설 및 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토목공사 비용이 필요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수대금은 그 토지의 원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이나 직원들 급여 등 회사운영자금으로 지출되어야 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I 토지 분양 회사도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설립되어 있어, 위 도로 개설 및 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를 실시할 자금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 토지에 단기간에 도로 개설이나 단지 조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A 소재 토지 중 578 m㎡를 매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만원, 2005. 5. 25.경 1,000만원, 2005. 6. 2.경 1,060만원, 2005. 6. 3.경 112,200 원 등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30,712,200원을 위 I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5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AB, V,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Q, R, J, W, V, AB에 대한 각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Q의 편취 금액 확인) 1. 부동산계약서 및 등기권리증, I 직원노트, 확약서 2012고단1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Y의 ㅣ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Y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확인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 위임장, 토지분할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차부지 매수자인 피해자 G에게 약속한 도로개설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계약자들이 건축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도로공사가 진척되지 못한 것이고,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3차부지 매수자들로서 이들에게 도로개설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도로개설을 약속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직원들에게 분양회사가 도로개설을 할 것이라고 교육하거나 그와 같이 설명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는 1차부지 매수자로 평당 4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3차부지 매수자로 평당 35만 원을 지급한 점 (다만, 피해자 Y은 농림지역을 매수하여 평당 17만 원을 지급함), 현재까지 피고인은 2차선 차도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로 이어지는 진입로 공사만 실시하였을 뿐 이 사건 각 사업부지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는 실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유부분은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도로지분은 피고인 회사 소유로 남겨두었는데, 그 도로지분에 대해서도 전유부분과 동일한 가격(평당 40만원 내지 35만 원)으로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점(전유부분에 대한 도로지분의 면적 비율은 일정하지 않으나 대략 10~20% 범위 이내임),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도로지분에 대해 전유부분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한 것은 도로지분의 매매대금에 도로공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로지분과 전유부분을 나누어 매수하면서 도로지분에 대해 전유부분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수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 또는 피고인 회사 직원들은 피해자 Q, V, W에게 '원주 Z 대지조성사업'이라는 제목의 안내자료(증거기록 65면)를 보여주면서 설명하였는데1), 위 자료에는 '진행예정사항 : 도로, 배수로, 오폐수 책임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한편 같은 자료의 아래에는 '양평군 전원주택용지 분양'이 1) 피고인은 위 안내자료를 2007. 1. 이후에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자료에 1차 조성공사 : 2006. 10. 2006. 12.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2007. 1.경 작성된 것이라면 이미 지난 기간에 '예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는 제목이 있고 그에 관한 설명 부분에 도로 등의 시공 사항의 기재가 없음에 반해, 이 사건 사업부지 부분에 관하여는 '대지조성사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위와 같이 도로 등을 책임시공 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도할 당시 교회 부지를 피고인 회사 명의로 남겨 두었었고, 이에 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교회부지에 교회를 지을 것이라는 말을 하였음을 자인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85면),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 회사에서 2차부지에 교회, 3차부지에 피고인 회사 연수원을 건설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2, 3차부지에 도로공사를 피고인 회사에서 하게 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회사 직원이었던 AB, J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차부지와 2, 3차부지의 가격 차이는 도로개설비용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1차부지의 경우 도로 공사 외에 오수관 등 토목공사도 해 주기로 되어 있었고, 그 지리적, 지형적 이점이 2, 3차부지에 비해 가치가 높아 그만큼 높은 가격을 매겼을 것으로 보이며, 평당 5만 원을 더 받고 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하였다면 2, 3차부지에 대해서도 그만큼의 금원을 더 받고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토지 분양에 큰 도움이 될 것임에도 굳이 1차부지에 대해서만 도로를 개설해 줄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2007. 1. 5.경 피고인 회사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증거기록 90면)은 1, 2, 3차부지 매수자들의 구분 없이 공통된 내용으로 보낸 것인데, 그 내용에 2,3차부지 매수자들은 도로개설을 자신들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안내는 없었던 점, ⑩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1차부지 매수자와 2, 3차부지 매수자는 2) 피고인이 건설하려 했다고 자인한 교회는 2차부지에 위치하고 있었고, 도로개설 여부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가치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변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수자들이 향후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알지도 못하는 다른 매수자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피고인 회사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들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도로개설 비용 등에 관한 약정이 다르다는 것이지만, 1차부지 매수자와 2, 3차부지 매수자와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확인서(피고인 제출의 증제6호의1 내지 4) 등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입, 분할, 대지조성계획, 매도가격결정 등의 중요한 사업 내용은 피고인 아닌 일반 영업직원들이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매일 아침 직원들에게 직접 사업내용을 교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1, 2, 3차부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모두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약속하였고, 도로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전용부분과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함으로써 도로개설비용을 충당하기로 한 사실 및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든 사업내용을 계획하고 이를 영업직원들에게 교육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동종경합범)] 8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고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들을 분양함에 있어 도로개설과 관련된 것 이외에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기망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어 실질적 손해는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