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여, 가명, 51세)가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고 침대로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씨발년아 너도 좋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료 소견서 제출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아니하였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중학교 동창으로, 가끔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 온 사이인데, 2016년경 이후 이 사건 당일인 2020. 3. 14.까지는 만난 적이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3. 12.부터 이 사건 전날인 2020. 3. 13.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오전 9:45) 피고인: 잘 지내지? (오후 8:00) 피고인: 술 종류는? 조퇴가능? 다. 피고인은 2020. 3. 13. 구리시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택시를 타고 2020. 3. 14. 00:00경 피해자가 직원으로 일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라이브카페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사실을 밝히면서 양주를 주문하여 마셨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있는 테이블과 다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을 오가며 접대하였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3. 14. 02:30경 라이브카페에서 나와 식사를 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부근으로 갔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백석역 부근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을 찾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밥을 주문하여 먹자고 부탁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양시 일산동구 B모텔의 객실로 갔다. 피고인은 B모텔의 객실에서 소주와 찌개를 주문하여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2020. 3. 14. 05:13경 모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바. 피해자는 2020. 3. 14. 08:45경 E병원에서 심한 스트레스 및 전신통을 호소하고 주사를 맞았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라이브카페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하였다. 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5. 14.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자. 피해자는 2020. 5. 29. 20:00경 112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것을 신고하고 싶다. 그런데 현직 경찰관이고 이혼 소송 중인 남편에게 알려지면 안 된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 상황의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내용에서도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이 왜곡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예단 내지 유도․암시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20. 3. 13. 피고인에게 부담스러우니 피해자가 일하는 라이브카페에 찾아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라이브카페에 오더라도 피해자의 친구라는 점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도 보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였으며, 여기에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6년경 이후로는 대면한 사실이 없고 가끔 안부만 묻는 사이였던 점, 피해자는 식당이 문을 닫았으므로 모텔에서 밥만 먹고 가자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모텔에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로 나아갔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20. 3. 14. 08:45경 E병원에 도착하여 심한 스트레스와 전신통을 호소하며 주사를 맞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0. 3. 14. 21:14경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비난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2020. 4. 2. 00:33경에도 거듭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행위를 비난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나 그일 있고 바로 머리 밀었어’, ‘뭔 말이 필요하겠니? 미안할 뿐이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툼이 있으면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성격이어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어서 둘 사이에 다툼이 있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데다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의 강간 범행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피해자의 말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취지라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만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한 사과를 요구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거듭 보냈으나, 피고인이 한 두 차례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는 피해자로부터의 메시지 수신을 차단하자, 피해자는 2020. 5. 14.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다시 피고인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는 2020. 5. 29. 112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경찰관으로서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초등학교·중학교 동창으로서 30년 넘게 알고 지내온 피고인과의 관계, 초등학교·중학교 동창생들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걱정 등으로 피해 신고를 할지 여부에 관하여 고민하다가, 2020. 6. 12. 경찰에서 고소를 하고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불쾌하거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의 주장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6)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년경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동의했다거나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끔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아 왔을 뿐 2016년경 이후로는 만난 사실이 없으므로, 2016년경 이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지속되어 왔다고 볼 수도 없다. 7) 피고인은 과거 위 절제 수술을 하여 주량이 그리 세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당일 모텔에 가기 전에 편의점에 들러 직접 현금인출기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고, 모텔에서도 직접 식사를 주문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는 데 충분한 의식 및 판단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중학교 동창이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