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경주지부 G지회 조직부장이고, 피고인 B은 금속노조 경주지부 H지회 조합원이며, 피고인 C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I 평택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이다. 금속노조는 2016. 4. 27. 15:30경부터 16:40경까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서울사무소 앞에서 K의 노조 탄압으로 K 영동지회 조합원 L가 2016. 3. 17. 자살하였다며 'L 열사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사회자는 위 집회를 마칠 무렵인 2016. 4. 27. 16:40경 "M 회장에게 전달할 것이 있다. 우리는 경찰에게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길을 가는데 막는 것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앞으로 모셔내도록 하겠습니다."라며 항의서한 전달을 빙자하여 K 서울사무소 침입 및 폭력을 선동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복면을 착용한 금속노조원 등 집회참가자 약 50여 명은 K 서울사무소 정문 앞에 모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질서유지선 입간판(가로 1m, 세로 30cm)을 걷어내고,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들을 끌어내어 폭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경찰관 앞에 있는 질서유지선 입간판을 걷어내고, 성명불상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인도로 끌어낸 후 집회참가자들 쪽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집회참가자 N와 함께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겨 빼앗았다. 피고인 A은 K 서울사무소 정문 앞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물병을 4회 투척하고,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는 경찰관 O을 붙잡아 피고인 A 쪽으로 밀쳤으며, 피고인 A은 위 O의 상체를 양손으로 잡고 몸으로 눌렀고, 이를 만류하기 위해 다가온 경찰관 P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위와 같이 경찰관 O이 피고인 A 등 집회참가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경찰관 Q, R 등이 위 O을 집회참가자들로부터 구하기 위해 다가갔다. 그러자 피고인 C는 경찰관들에게 플라스틱 질서유지선 입간판을 2회 집어 던지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경찰관과 경찰관인 피해자 Q을 물병으로 내리친 후 양손으로 위 Q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K 서울사무소 정문 앞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질서유지선 입간판을 집어 던졌다. 피고인 C는 위 Q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발을 잡아당긴 후 질서유지선 입간판으로 2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그의 복부를 발로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C는 그의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찼다. 한편, S 등 집회참가자들은 경찰관인 피해자 R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금속노조원들 등 집회참가자 약 50여 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O, P, Q, R 등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사유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Q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부위 찰과상을,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염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보도자료 첨부), 내사보고(집회 상황에 대한 보고), 내사보고(옥외집회 신고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R, Q 상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별 범행 채증자료), 수사보고(C 특정), 수사보고(시위대 복면 착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R 상해진단서 등), 수사보고(범죄상황), 수사보고(시설보호 요청서 및 요청에 대한 회신서 첨부) 1. 의사 U이 작성한 소견서, 한의사 V이 작성한 각 진단서 1. 각 기사, 보도자료, 각 집회신고서, 영수증, 각 USB, 각 입퇴원확인서, 근무상황, 시설보호요청, 시설보호요청에 대한 회신, DVD, 진료기록부,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O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 감경요소 :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가중영역)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 감경요소 :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6년 6개월 하한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1년)보다 제1, 2 각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1년 6개월)이 더 높으므로, 그 하한은 제1, 2 각 경합범죄에 따름 상한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 +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2(징역 1년 6개월) +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3(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격행위를 함으로써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2인의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앞서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이 준비한 집회물품인 모형 관을 집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빼앗았는데, 이 사건 집회의 목적이 K에게 노동자인 L의 사망에 대하여 항의하고 이에 관한 교섭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 모형 관은 위 집회에 중요한 물품이었고, 이를 압수할 만한 별다른 법적 근거나 필요성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앞서 위 모형 관을 강제로 압수한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70일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O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O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같은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 P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피해자 Q을 위하여 250만 원을, 같은 피해자 R을 위하여 500만 원을 각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벌금 70만 원을 넘는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우려가 적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R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부분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속노조원들 등 집회참가자 약 50여 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R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사유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부위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소견서 및 각 진단서의 내용 피해자 R이 입은 상해에 대하여 의사 U이 2016. 4. 28. 작성한 소견서에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한편, 한의사 V이 2016. 5. 7. 작성한 진단서에는 '요추 및 골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한의사 V이 2016. 6. 16. 작성한 진단서에도 '요추 및 골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같은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나. 각 상해 부위에 대한 별개의 진단이 있는 경우 치료기간 산정 방식 1) 하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부위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1개의 상해만을 기준으로 그 치료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각 상해의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치료기간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2) 따라서 위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부분에 대한 상해 치료기간 2주()와 위 '요추 및 골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부분에 대한 상해 치료기간 2주( 또는 )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 각 상해를 합쳐 총 2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동일한 상해 부위에 대한 반복된 진단이 있는 경우 치료기간 산정 방식 1) 이미 발생한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이후, 그 진단서 등에서 적시한 치료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아 다시 진단서 등을 발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과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같은 내용이라면 이는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그 작성일자만을 달리하는 동일한 서류를 반복하여 발급한 것에 불과하고, 당초 진단된 치료기간에 더하여 추가적 치료기간이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또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적시된 치료기간은 상해를 입은 자가 실제로 치료를 받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해당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그보다 더 긴 치료기간이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사상 상해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바는 아니다. 3) 만약 이와 달리 본다면, 형사절차에서 범행의 결과로서 인정되는 상해의 정도가 범행의 종료 이후의 사후적인 사정인 진단서 등의 재발급 여부나 피해자의 추가 치료 여부에 따라 변경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4) 따라서 한의사 V이 작성한 , 각 진단서가 각 작성일자만을 달리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모두 '수상일로부터 2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하여 발급되었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피해자 R에게 총 4주(= 전치 2주 + 전치 2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피해자 R 에게 이 사건 범행 일시부터 총 2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될 뿐이다. 라. 소결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 R에게 약 4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가운데 위 소견서 및 위 각 진단서에 각 적시된 전치 2주를 초과하는 나머지 전치 2주(= 전치 4주 – 전치 2주)의 상해 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R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가운데 전치 2주를 초과하는 나머지 전치 2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와 각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R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