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2:05경 평택시 B 소재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며 "뭐하자는 거에요?"라고 항의함에도 재차 "당신이 이뻐서 그래. 나 이런 사람 아닌데 한번만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17: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에 방문하여 방문 경위를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경찰관 개새 끼들아, 내가 작년 10월쯤에 영업방해로 이 지구대에서 체포된 사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 씹할 놈들아,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위 D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D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1세) 및 피해자 C(남, 29세)과 과일 소매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과일 매입가격 문제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에게 '죽여 버린다. 열 받아서 안 되겠다'라고 전화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찾아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2. 21:03경 진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길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온 것을 보고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하여 '목을 따버린다. 오늘 죽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위 칼을 들고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에 대한 수사) 1. 압수된 식도(부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한 정도,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가 운행하던 C 택시의 승객인바, 2019. 3. 23. 16:30경 대구 남구 D시장에서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대구 달서구 E 아파트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안전벨트 착용을 권유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당기고, 핸들을 잡고 있는 팔을 1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4. 21. 03: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기존에도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며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7. 02:35경 머리에 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D(32세)으로부터 진료를 받던 중, 위 D으로부터 CT 검사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어린새끼, 니 좆대로 해라"는 등 욕설과 고함을 치고, 그 곳 의료용 카트 위에 있던 의료용품인 스테인레스 재질 농반을 손으로 잡고 위 D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일만 쓰고, 사용료로 1일 60만 원씩 12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박스에 넣어서 "C 경기옥포영업소 F G"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300만 원 이체확인증,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0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이형석(기소), 이혜진(공판) 판결 선 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18: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고성읍 쪽에서 동해면 쪽으로 시속 약 9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5km를 초과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및 뒷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36,88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DTG(운행기록장치) 분석 결과 회신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사후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운전 및 사고 경위,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시진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19:5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성주 방면에서 강창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 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려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맞은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G(38세)이 운전하는 H 니로EV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2차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대구 달성군 I아파트 인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은행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경부터 2017. 1. 11.경까지 당진시 B에서 건설기계대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0. 30.경 위 C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22,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31.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28,23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6. 1. 25.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소재 예산세무서에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 주식회사를 포함한 2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93,4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5.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소재 예산세무서에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을 포함한 4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175,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5.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소재 예산세무서에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주식회사를 포함한 14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459,2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사 종결 보충조서, 과세기간별 거짓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좌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C 거래업체 전화진술 청취 및 세금계산서 수신),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발급된 허위 세금 관련 서류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세법의 실효성 감소와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 저해 등의 사회적 문제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를 거쳐 당진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G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 앞 교차로를 당진시청 방향에서 H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직진차로가 편도 1차로로 변경됨에 따라 우측으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켜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직진차로인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23세) 운전의 JA5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089,3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18. 03:15경 서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E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악안면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밀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D을 위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던 방향으로 밀쳐 위 오토바이가 함께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의 범퍼 등을 파손시켜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8.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주먹으로 위 I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공무원증,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진료확인서 첨부),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폭행죄로 2회 벌금형을 받기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상해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하정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9. 19:1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에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위 승용차 조수석 앞쪽 펜더 부분을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하자, G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G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F지구대에 도착한 뒤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개새끼들,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신발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물손괴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9회(집행유예 3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의흥면 동부로 1468상 도로를 우보면 방면에서 의흥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37경 경북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6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7 부위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C), 변사자 검시사진,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졸음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써 피해자 C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G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한 피해자 C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 G과 모두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8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 20:05경 인천 중구 B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가위바위보'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해당 게임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아영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5. 21:18경 대구 중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겹살집 식당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시 수성구 파동로에 있는 앞산순환도로 파동 B요금소 입구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실제 음주운전을 한 시각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3. 23: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남, 65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게 되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3. 23:29경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와 재차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제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상해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5. 05:05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였다가 주차 정리를 위해 주차장 안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밝혀져 운전경위에 헤아려 볼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술을 끊고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운전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07. 11.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8. 0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소재 D네거리 부근 도로부터 남구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미달하는 점, 10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07:0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공단로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선행차량과 충돌하여 도로에 쓰러져있던 피해자 F(여, 5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15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피해자 과실,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야간에 선행차량과 충돌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행 인정하고 있으며,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1. 05:41경 대구 서구 내당동 소재 불상지에서 중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새벽 시간에는 단속이 뜸한 틈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최근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0:25경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있는 C 앞 길을 지나가다가, 별건으로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신고자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위 E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서를 찾아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음주스티커,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안성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 피해자 G(남, 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순번 1번)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