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8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횡령․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1.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6.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2020고단1682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F이 시행하는 ‘제주시 G 호텔’ 공사(이하 ‘G호텔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시행사인 ㈜F과 시공사인 H㈜가 체결한 공사계약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I㈜ 명의로 진행하기로 하여 시행사인 ㈜F과 사이에 ‘2018. 11. 7.자 시행사 기성금 직접 지급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I㈜의 피고인에 대한 불신 등의 이유로 위 계약은 파기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제주시 J 2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G호텔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기로 H㈜와 사이에 ‘2018. 11. 16.자 시행사 기성금 직접 지급의 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시행사인 ㈜F의 운영자인 피해자 C(47세)에게 “G호텔공사와 관련하여 골조공사를 하려면 형틀 등이 필요하다. 형틀 제작비용 8,000만원을 선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틀 제작비용 등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나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형틀 제작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2018. 12. 15.경 3,000만원, 2018. 12. 17.경 3,000만원, 2018. 12. 21.경 2,000만원 등 합계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이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형틀 제작 선급금 명목으로 C으로부터 8,00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G호텔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시행사인 ㈜F의 운영자인 C은 시공사인 H㈜에게 선급금 사용내역 확인 및 기수령한 선급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시공사인 H㈜의 공무팀장 N는 2019. 1. 16.경 피고인과 사이에 ‘선급금 사용내역 확인 및 선급금 보증서 제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협의서 내용대로 선급금 사용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시공사인 H㈜는 시행사(*)인 ㈜F의 동의를 얻어 2019. 1. 25.경 피고인에게 위 가.항에서 본 ‘2018. 11. 16.자 시행사 기성금 직접 지급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보하고, 위 선급금 8,000만원을 시행사인 ㈜F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이 G호텔공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공사대금 등 자금 차용처를 찾던 중, 2019. 2. 초순경 형틀목수 O를 통하여 피해자 M(여, 42세)의 동생 P에게 공사계약서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4.경 제주시 Q에 있는 R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P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취소된 ‘2018. 11. 7.자 시행사 기성금 직접 지급의 하도 (*) 검사는 2020고단1682 사건의 공소장에서 “시공사”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시행사”의 오기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기재를 정정하기로 한다. 급계약’과 관련한 2018. 11. 7.자 ‘공사대금지급확약서(시행사 직불)’를 제시하면서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호텔공사를 하여 기성금을 지급받아 2019. 5. 13.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할 시 위 공사대금이 지급되는 계좌에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을 해가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공사대금이 입금될 피고인 명의의 K통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시행사인 ㈜F과 체결한 위 ‘2018. 11. 7.자 시행사 기성금 직접 지급의 하도급계약’은 취소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시행사인 ㈜F과 다시 체결한 위 ‘2018. 11. 16.자 시행사 기성금 직접 지급의 하도급계약’도 위와 같은 경위로 2019. 1. 25.경 해제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개인채무나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 외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하거나, G호텔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받게 될 기성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2019. 2. 14.경 선이자 600만원을 공제한 9,4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서귀포시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 B(63세)에게 “당신 소유 제주시 U 토지를 2억원에 매수하겠다. 매수대금은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지급할 것인데, 토지 상태로는 대출이 1억원 가량 밖에 나오지 않지만 건축을 위해 골조공사를 마치면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당신 명의로 초기 공사대금 1억 2,000만원을 대출받아 공사를 하고,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추가대출을 받아 토지 매매대금 2억원을 지급하고, 기존 공사대출금 1억 2,000만원은 내가 인수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는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2019. 10. 21.경 1억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착수비용이 없으니 설계,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 자재구입 등을 위한 착수금을 지급하면, 건축허가를 받고 터파기 등 토목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건축허가나 농지전용 등 위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용도가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자신의 명의로 위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등기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4억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 착수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위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공사를 진행하고, 추가대출을 받아 위 토지를 매수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11. 1.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V)로 6,000만원, 2019. 11. 15.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 등 합계 7,000만원을 공사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2020고단1702 피고인은 2019. 8. 9.경 피해자 W(62세)과 사이에 위 피해자 소유의 제주시 X 외 3필지 토지에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Y 타운조성 개발공사’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개발사업에 따라 위 피해자에게는 2019. 11. 30.까지 계약금 명목으로 5억원을 지급하는 등 총 23억원의 토지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서귀포시 Z에 있는 ‘AA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토지개발 인허가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토지개발 인허가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약속한 기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8. 23.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V)로 4,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토지를 개발하려면 개발자금 2억원이 필요한데 토지개발을 위해 사채를 빌려야 한다. 일단 당신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 사채업자에게 2억원을 빌려 나에게 지급해 줘라. 그러면 한 달 안에 그 2억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2억원을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토지개발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위 2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9. 5.경 피고인이 지정한 AC 명의 AD 계좌(AE)로 2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82]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M, AF, C, N, AG, AH,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I, AJ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M, C, B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정보동의와 관련 통장거래내역서 확인 결과 / 전화조사 / 건축허가 신청 및 불허내용 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AK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입금 확인증, 차용금증서 사본, 2018. 11. 7.자 공사대금지급확약서(시행사 직불) 사본, 입금계좌지정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거래내역확인증, 협의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내용 증명서 사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사본,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 사본, 통장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열람용),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2020고단1702]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W과 대질) 중 W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W, A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W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 피의자 명의 K 계좌 확인 / AC 명의 AD 계좌 확인 / 피의자의 신용정보)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Y 개발사업계약서 사본,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의견서, 판결문 등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사건요약정보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7. 10.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1. 1. 31. 같은 지원으로부터 횡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2004. 6. 16. 같은 지원으로부터 상해․사기․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2011. 4. 11. 같은 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횡령․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 중 가석방되어 2018. 1. 25.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가석방기간이 끝난 때로부터 11개월이 되지도 않은 때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2018. 12.경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4억 8,600만원에 이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으로 피해자 W은 매우 큰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소유의 토지에서 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부 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W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피해자 M, B, W에게 각 편취금의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전과의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