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23:06경 시흥시 C에 있는 'D노래방' 복도에서 벽에 기댄 채서있던 중 마침 피해자 E(여, 24세)가 노래방 내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와 복도를 따라 걷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14

범죄사실 1. 지갑 절취의 점 피고인은 2014. 9. 12. 06:00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22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원,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산업은행 체크카드 3장,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현금 인출 절취의 점 피고인은 2014, 9, 12. 06:11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눌러 우연히 비밀번호(G)를 알아낸 후, 현금 46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징역 4월 - 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www1년 3월(= 10월 +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4. 7.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및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18. 확정되었음에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부모의 냉대로 인하여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15:10경 경기 평택시 C아파트 3단지에 있는 헤어진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1세)의 집에서 다른 남자의 슬리퍼를 발견하고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2개, 가위 1개를 들고 마치 찌를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누구야? 씨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00:2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PC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E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를 화장실 문아래 틈으로 밀어 넣었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놀라 촬영을 하지 못하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어 유포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는 없었던 점, 그 범행의 태양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따라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 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결혼을 앞둔 상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 BC은 2010.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23.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BC, A, BD 피고인들은 2014. 3. 18. 04:50경 부산 부산진구 AU에 있는 'BJ' 음식점 앞 노상에서 함께 식사를 한 후 음식점을 나오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BK(남, 24세), 피해자 BE(남, 26세), 피해자 BL(남, 26세) 일행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5:10경 사이 위 음식점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BE은 "너희들은 뭔데?"라고 하면서 비아 냥거리듯이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C은 오른손 주먹으로 B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고, 이어 주먹으로 B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D은 주먹으로 BE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BE의 온몸을 때리고 밟고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BE에게 던져 맞혔다. 그리고 피고인 BC은 BL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L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가지고 있던 우산을 BL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B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골절상 등을, B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을, B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BD(남, 32세)을 엎어치기로 땅에 내리꽂아 BD에게 약 21일간의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팔로 피해자 BM(남, 32세)의 얼굴 부분을 1회때려 BM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D, B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C의 일부 법정진술 1. BK, BL, BM의 각 법정진술 1. BD,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CD, 사진 1.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C, A, B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E :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D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2.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8.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13:00경 춘천시 H건물 1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옵티머스뷰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위 휴대전화를 9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옵티머스뷰2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다른 곳에서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 21:00경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감사실확인 및 공소장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전과 다수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의 규모,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별건 사기죄와 이 사건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8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25. 03:50경 원주시 C 아파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 안 콘솔박스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5. 04:2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주변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일산동 소재 국제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04: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안면이 창백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말끝을 흐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일산동 소재 국제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핸들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여 대향 방면에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H(40세)이 운전해 오던 피해자 원주경찰서장 소유의 I 아반떼 순찰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순찰차에 동승한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J(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순찰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620,47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 피해 회복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557에 있는 십정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벽돌막사거리 쪽에서 가좌동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에 의해 차로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 도로를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무시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의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P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전력 1회 있음, 사고 정도 중하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2명,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사고 직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판을 회피하여 오다가(전화통지 2회) 구속된 이후에서야 합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21: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53세)와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위 주점을 나가려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서산시 D 상호미상 차량 선팅 가게에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의 소유인 E 한국상용 7.5톤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가액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초순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트럭을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고 위 트럭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여신계약 해지예정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용원리금 약 9,0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담보물인 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피해자가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한 점, 피고인이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8. 18:42경 불상지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맨살이 드러난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9. 19:32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에 있는 2호선 지하철 왕십리역을 경유하여 진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B(여, 22세)의 맨살이 드러난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은평구 E 3층에서 95.7m²의 공간에 객실 9개, 화장실 1개,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하고 "F" 또는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공동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2. 13. 무렵부터 같은 해 10. 7. 무렵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B은 14:00부터 21:00까지, 피고인 A는 17:00부터 23:00까지 업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H 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시간에 65,000원을 받고 I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인터넷 광고물 인쇄, 상가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은 2013. 5. 23. 이 사건 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단속되었고, 2014. 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피고인 A는 벌금 300만 원을, 피고인 B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이를 포함하여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지인을 통해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하였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사 이광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01:09 무렵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택시요금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파출소에 찾아온 후 계속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순경 D이 피고인에게 무임승차로 범칙금납부고지서를 교부하자 "씹할 장난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1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피고인의 폭력성향으로 말미암은 범행이 10회에 이른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사 이광우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77

범죄사실 [2014고단3077] 피고인은 2014. 4. 22. 13:4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지하 1층 가전매장에서, 시가 119,000원 상당의 '필립스' 전기면도기를 입고 있던 상의 안에 숨겨 매장 밖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30] 피고인은 2014. 10.5. 16:43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2층 카메라 매장에서 그곳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된 시가 11만 원 상당 인스닥스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5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 가액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일부는 즉시 반환된 점, 만성 신장질환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23:33경 하남시 B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의 출입문을 통하여 용변칸 안까지 들어간 후 칸막이와 바닥 사이의 틈새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어 옆 용변칸에서 피해자 C(여, 23세)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아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3.00: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일행에게 담배를 피운다고 지적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에게 식당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식당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을 피해자가 화분을 손으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41

범죄사실 [2014고단2941] 피고인은 2010.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5.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1. 7. 5.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2. 10.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8. 13: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45세)가 조선족 말투로 말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밑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8. 14:1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폭행을 저지당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G에게 "이런 개새끼가 나를 체포하려고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변에서 칼을 찾았지만 칼을 발견하지 못하자 식탁에 있던 젓가락 2개를 들고 위 G의 얼 굴을 향해 휘두르고, 왼손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1. 18. 15:1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G(46세)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민원인 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에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 엄마 보지 빨아줬지 너, 에이 씨발놈아, 너가 엄마 보지 빨아 주고, 저거 엄마가 쾌감을 느꼈대,소문을 들었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3210] 피고인은 2014. 11. 14. 02:0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1세)에게 "너 때문에 경찰서에 갔다 왔다."라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경찰서에 신고하자 화가 나, 가방 있던 흉기인 회칼용 식칼(칼날 길이 34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확 까불고 있네. 경찰이 오면 넌 뒤진줄 알아. 이 싸가지 어린 개 좆같은 년아 보지를 찢어서 씨발 쑤셔 넣어버릴라니까."라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목격자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음성파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8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수사보고 [집행유예 실효 사실 확인] [201432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말한 내용 중 일부를 부인하는 취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음성파일 관련) 1. CCTV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08:15경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D에게 "좋아한다. 만나고 싶다. 나 지금 'E' 술집에 있다"라고 보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간 다음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E에게 임신 및 유산에 대하여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말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친구 G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3.말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I' 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팔을 깨물고 피해자의 몸을 미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꿈치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 오전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156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는 등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4.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90번길 2 제일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걸레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칼날로 때리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를 가볍게 수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E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통화 녹음) 1. 카카오톡 대화창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범으로 보호처분 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27

범죄사실 1. 2011.7.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12. 청주지방법원에서 2010고단1930호 H 무고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2004. 4. 9. I으로부터 6억원을 받을 때 올케 J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2004. 4. 22. 피고인이 I에게 5억원을 보낼 때, 피고인의 남편 K 계좌를 사용하여 I의 형부 L의 계좌로 대금을 보내는 등 피고인과 I간의 대금 거래가 있었을 뿐 M과 대금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M이 저희 오빠인 N에게 5억원을 빌렸는데 N이 M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빌려 주겠다고 하였고, 그래서 오빠인 N의 처인 J 통장에서 5억원을 제 남편인 K 통장으로 넣어 주었고, K 통장에서 5억원을 찾아 M에게 주었다가 다시 L 통장으로 넘어간 것입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변호인이 '증인은 I이 2004. 4. 9. 6억원을 J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예, 그것은 M이 대여한 5억원과는 별개로 I과 J과의 개인적인 거래관계로, 이전에 J이 I에게 투자한 6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1. 10. 27.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1730 H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I으로부터 2004. 4. 9. 6억원을 송금받을 때 J의 계좌를 이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J이 I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받은 것입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나 M이 I에게 2004. 4. 20. 1억6,250만원, 2004. 4. 28. 1억9,500만원을 실제 돈을 지급한게 아니고 영수증만 받아 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2004. 4. 8. 1억3,000만원, 2004. 4. 20. 1억 6,250만원, 2004. 4. 28. 1억9,500만원을 투자하고 증인이 M을 대신하여 I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이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예"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이어 변호인이 '당시 증인이 대리하여 M 명의로 투자한 것인가요, 아니면 M이 직접 I에게 투자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증인이 대신 받아서 주었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다.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우리은행에서 발행된 O 액면 1억 4,609만원권 수표와 수표번호 P 액면 1억 1,363만원권 수표는 1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남편 K 명의로 낙찰받은 파주시 Q 소재 임야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후 피고인이 I에게 투자 또는 대여금으로 지급한 돈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사실조회결과를 보면 1억 4,609 만원짜리 수표 발행인은 R이고 1억 1,363 만원짜리 수표의 발행인은 I으로 확인되어 결국 I의 자금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된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증인이 I으로부터 그전에 투자한 돈을 받아서 재투자 하였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이어 변호인이 '증인의 남편 K가 피고가 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단47602 사건에서 K는 위 수표를 으로부터 증인이 교부받아서 파주 Q 소재 임야의 경락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는데 이에 대해서 증인이 아는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2012,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6.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131호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과 남편 K는 M로부터 4억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증인의 남편 K나 증인이 2004. 4. 9. 4억원을 M로부터 빌린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M, N,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6억 4,000 만원 수표 사본 3매, 차용증(6억 4,000만원), 자기앞수표 연속번호 조회, 영수증, 각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