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68

공소사실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으로, 위 회사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15:00경 B아파트 내 도서관에서 위 아파트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주재하여 입주민들을 상대로 '분양전환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선정' 투표를 실시하던 중 피해자 C이 기표소 앞에 앉아서 투표소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주민이 아니니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공사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라고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계약을 해지해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인 공소사실 기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는 2019. 6. 30.을 앞두고 2018. 12.경 그 임차인들에게 우선 분양전환 절차의 사전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라는 D시장의 통보에 따라 2019. 6.경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13개의 감정평가법인 중 임차인이 다수로 추천하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협조요청문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추진위원회는 2019. 4.경 E연합회와의 연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중대형임대단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은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야 하고, 감정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더라도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한 현시점에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우선 분양전환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여 달라는 내용의 요청문을 보냈다.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2019. 6. 25.경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 요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추천투표를 시행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한 후 그 내용대로 2019. 6. 28. 07:0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도서관에서 위 투표 절차를 진행하였고, 위 투표가 진행되는 당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정평가법인 선정 절차의 진행에 반대하는 여러 명의 임차인들은 위 도서관 앞 통로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었다. 피해자는 늦어도 같은 날 12:50경부터 2개의 기표소가 설치된 위 도서관 안의 책상 앞에 앉아있었고, 그 무렵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임차인들의 투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임차인과 서로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F 소속 직원인 피고인은 2019. 6. 28. 15:00경 위 도서관에 방문하였다. 그 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는 저에게 '여기서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관한 투표를 하고 있으니까 나가라'고 말하여 제가 '여기는 도서관이니까 조용히 해 달라. 주민이 아닌 분은 나가달라'고 항의하였더니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아파트니까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여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저에게 '여기 아파트 주민이 맞냐'면서 옆에 있던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인 G에게 저의 이름과 제가 사는 아파트의 동, 호수를 확인하였고, 그 직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게 전화하여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동, 호수를 알려주면서 '임대차계약서를 가져오라. 해지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찾아보라'고 지시하였고, 통화가 끝난 뒤 저에게도 '반드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버리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투표일 14:00부터 16:00까지의 투표 진행을 도울 봉사자로 지정된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도서관 안에서 피해자와 언쟁할 당시 그 옆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게 전화하여 '몇 동 몇 호 C이라는 사람 계약서 당장 가져와. 내가 계약 해지해 버리게'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일관하여 "피해자의 투표 방해행위와 피고인의 도서관 출입권한을 두고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이러한 문제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의무조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에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팩스로 보내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임대차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하거나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말은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피해자가 단지 주민이 맞는지, 어디 사는지' 물어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그 내용을 팩스로 보내달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위 직원에게 피해자의 이름이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동, 호수를 언급하거나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말은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여기에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투표방해행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도서관 무단침입 행위를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언급하며 말다툼하는 상황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때부터 약 10여 분이 경과한 2019. 6. 28. 15:14경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이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로 피해자의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인적사항이 삭제된 다른 사람의 임대차계약서를 팩스로 보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추진위원회 등 상당수의 임차인들이 반대하고 있었고, 일부 임차인들은 위 투표가 진행되는 당일 위 도서관 앞 통로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등의 방법으로 위 투표에 참여하려는 임차인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를 맡은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 다른 임차인과의 다툼을 무릅쓰고 적어도 두 시간이 넘도록 위 감정평가법인 추천투표의 기표소가 설치된 위 도서관 안의 책상 앞에 계속 앉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보름 뒤인 2019. 7. 17.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88명의 선정당사자로서 법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절차의 진행을 중지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H 역시 위 가처분 신청의 채권자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및 H의 증언은 이를 선불리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