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 및 2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277 피고인은 식당에서 알게 된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모텔 사업을 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들에게 선물을 줄 것처럼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9. 1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백화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며 미리 준비한 가짜 다이아몬드, 금팔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가서 바꿔오겠다. 가는 길에 누님이 착용하고 있는 금팔찌도 세척을 해오겠다. 누님의 사위에게도 지갑 선물을 하고 싶은데 현금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선물을 하거나 금팔찌, 현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8, 14: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백화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며 미리 준비한 가짜 다이아몬드, 금팔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사이즈가 맞으니 포장을 해서 주겠다. 시계도 선물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다. 조금 저렴한 시계로 선물을 해 줄 테니 나에게 모자 하나만 선물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선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만 원 상당의 버버리 캡모자 1개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1607 피고인은 2019. 9. 22, 15: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F백화점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틀 전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미리 가져온 가짜 금팔찌를 보여주며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라고 하고, 피해자가 하나를 고르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금팔찌를 주면 함께 세척을 해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선물을 하거나 금팔찌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2020 고단1643 피고인은 2019. 3. 18. 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골프클럽 회장인데, 회원들에게 나누어 줄 시가 600만원 상당의 홍삼 식품을 구매할 예정이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음날인 2019. 3. 19, 18: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83 피고인은 2019, 4. 22, 14:0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백화점에서 그 전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백화점에 동행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L백화점 상품권을 사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니 상품권 50만 원어치를 사주면 잠시 후 식당에서 만나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잠적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상품권 구입비용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L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1879₁ 피고인은 2019. 11. 11. 17: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백화점 2층 고객대기실에서, 피해자 N(여, 63세) 운영의 식당 손님으로 찾아가 알게 된 피해자에게 '피해자 착용의 목걸이를 잠시 주면 치수를 확인한 후 돌려주고, 목걸이를 사서 선물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만원상당의 18K 금목걸이를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2014 피고인은 2019. 7. 12, 18:50경 부산 진구 0에 있는 L백화점 서면점에서, 피해자 P(여, 62세) 운영의 속옷가게 손님으로 찾아가 알게 된 피해자에게 '속옷을 다량 구매할 것인데, 속옷 구매여부를 결정할 사람을 만나러 가자'라고 말하여 위 백화점 커피숍까지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가방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차량으로 돌아가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망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방을 선물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짜 팔찌 및 목걸이 사진, 피해자 E가 피의자에게 준 버버리 모자 사진) 2020고단1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범행 당시 사진 2020164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사진 2020 고단1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¹2020+1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등 20202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주민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확인 및 최근 실형 선고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죄와 절도죄로 징역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