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1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0. 15:29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0세)가 일하는 ‘D’ 횟집에서 피해자와 음식대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C와 시비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 부위를 세게 때리면서 입맞춤을 하려고 입술을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제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CTV 녹화영상 저장 CD 1장 1. 상해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상해죄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볼 부위를 쌔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강제추행의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려고 입술을 내민 적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나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폭행치상죄로 의율되어야 할 뿐 강제추행상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25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볼 부위를 때리면서 입맞춤을 하려고 입술을 내민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며, 피고인으로서도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상해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계산 문제로 피고인 및 일행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계산서를 뽑아 피고인에게 주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마주보고 있던 피해자의 양 귀 부분을 양손으로 때리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벗겨질 정도로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당기면서 입을 맞추려는 듯이 입술을 쑥 내밀어 고개를 팍 숙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자신의 쪽으로 당겨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잡힌 상태에서 피고인 쪽으로 한 발짝 앞으로 끌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별다른 특이점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귀부분을 자신의 양 손바닥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면서 입술을 내미는 장면이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술을 내미는 듯한 입모양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산을 재촉하며 “빨리 계산 좀 해줘요”라고 말하면서 나타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CCTV 영상에 찍힌 피고인의 입모양은 말을 하는 모습이라기보다 입맞춤을 하기 위해 입술을 내미는 모습에 가까워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 및 일행들이 계산을 하지 않아 오히려 피해자가 계산을 재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행 중 1명으로부터 욕설을 듣기도 한 상황이었던 점, 설령 피해자가 계산을 미루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산을 재촉하기 위해 신체 접촉이 필요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양볼 부위를 만지면서 피고인 자신의 쪽으로 당기는 행위를 할 필요성은 더더욱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소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 충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도 보기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었던 것은 아닐지라도 강제추행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력의 객관적인 강도(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이 피고인 쪽으로 당겨질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벗겨지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조건 및 힘의 차이,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을 수 있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4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두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양볼 부위를 때리면서 입맞춤을 하려고 입술을 내밀어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성적 수치심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설득력이 부족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해자가 일하던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수습하려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위 식당에서 해고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제대로 된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