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철망 제조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 E에게 "TV 거치대 부속품 2,000개를 30,690,000원에 납품해주면 거치대를 전자제품 업체 'F'에 납품하고 돈을 받아 다음 달 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주식회사 B는 그 무렵 2억 원 이상의 납품대금 및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8,000만 원 가량의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1,000만 원 상당의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부속품으로 제품을 만들어 다른 거래처에 납품한 후 그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 경 6,600,000원 상당의 부속품을, 같은 해 9. 29. 경 14,437,500원 상당의 부속품을, 같은 해 10. 31. 경 9,652,500원 상당의 부속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690,000원 상당의 부속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보고서 1. 법인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일부나마 변제가 이루어졌다(총 550만 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별도로 피해회사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품대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1) 피해회사 직원 E은 피고인으로부터 '거래처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납품할 물건이 급하니 부속품을 빨리 공급해달라. 변제기를 여유있게 주면 F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부속품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부속품 납품 다음날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부속품을 납품하였다. 2) B는 2009년 2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사이에 F와 물품공급거래를 하여 왔고, 2017년도만 해도 F로부터 총 6억 9,0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는 2013년경 국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부속품을 공급받을 무렵에는 약 8,000만 원 상당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직원 급여 약 1,000만 원, 거래처 대금 약 1억 원, 운영자금 명목의 차용금 약 2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B의 F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2017년 및 2018년 3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질 정도였다. 3) 피고인은 거래처 등으로부터 B 명의의 계좌에 대금이 입금되면 그 대부분을 곧바로 경리직원 G 명의의 계좌로 옮겨두고 필요한 돈만큼 다시 이체받아 사용하였는바, 상당한 기간 동안 예금계좌의 압류를 걱정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을 취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급박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 4) B는 F로부터 물품대금으로 2017. 9. 25. 21,716,730원, 2017. 10. 25. 104,856,620원, 2017. 11. 27. 65,142,990원, 2017. 12. 26. 54,002,365원을 각각 지급받고도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직원 급여,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우선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변제기가 지나도록 부속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회사가 피고인을 독촉하자 나중에 한 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위와 같이 지급받은 물품대금으로 피해회사의 부속품 대금 중 일부라도 변제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까지 부속품 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5) 피해회사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이미 과다한 채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거나 피고인이 F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