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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75

범 죄 사 실 2017고단2575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와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13. 11:00경 구리시 D 신축빌라 공사 현장에 이르러 성명 불상인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배척(속칭 '빠루')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3. 11:30경 구리시 E에 있는 위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 C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배척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출입문 손잡이를 뜯어내어 위 주거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왜 들어오냐"라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왜 신고를 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덜미를 잡아 당겨 바닥에 내팽겨 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63 피고인은 2017. 3. 21. 07:50경 구리시 E 402호에서, 앞서 2017. 3. 5.자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문제로 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전날 작성해둔 합의서를 찢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8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1. 배척을 절취한 현장 사진, 압수품(배척) 사진 2018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보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를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제3자 소유인 배척을 절취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을 손괴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불리한 정상 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범행 피고인은 2016. 9. 28.경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왼쪽 귀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2017. 1. 15.경,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고, 2017. 3. 5.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후 2017. 3. 21.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2017. 4. 22.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20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5. 13.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계속적·반복적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에게 깊은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등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행 전력은 장래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의 예방을 위한 특별한 형사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대한 비난가능성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2017. 3. 5. 폭행하였는데, 2017. 3. 21.에는 이전 폭행 범행에 대한 합의서를 피해자가 임의로 찢어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렸으므로 범행 동기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범행의 태양은 피해자의 목을조르거나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신체의 급소를 무자비하게 공격한 것으로서 역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 합의의 부존재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로 피고인의 범행의 불법 및 책임의 정도가 감쇄된 바 없음을 의미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의문을 가지게 한다. 라. 기타 피고인은 2017. 5. 15.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당시, 수사기관과 법원에 성실하게 출석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자,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장기간 잠적하였고, 이에 법원이 구금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하여 2018. 5. 3. 체포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역시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4.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1. 5. 6.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고객인 E가 자녀 결혼으로 인해 급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위 C회사 고객인 F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도록 알선하고, E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매달 10만 원을 교부받아 F에게 지급하여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고, 나. 2012. 3. 22.경 위 사무실에서 위 E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위 F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도록 알선하고, E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매달 20만 원을 교부받아 F에게 지급하여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고, 다. 2012. 5. 7. 위 사무실에서 고객인 G로부터 화장품 판매영업을 하면서 급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고객인 H으로 하여금 위 G의 아들 I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알선하고, 위 G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매달 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H에게 지급하여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고, 라. 2012. 7. 25. 위 사무실에서 고객인 J로부터 현금을 대부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C회사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K을 소개하여 K으로 하여 금위 J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도록 알선하고, J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매달 60만 원을 교부받아 K에게 지급하여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고, 마. 2012. 9. 18. 위 사무실에서 위 J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위 K으로 하여금 J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도록 알선하고, J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매달 20만 원을 교부받아 K에게 지급하여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1억 원의 대부를 알선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G(여, 52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피해자 소유의 경기 양평군 L아파트 104동 106호 등기권리증을 담보조로 교부받았으나, 이후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어 격분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3. 5. 14. 11: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경기 양평군 L아파트 104동 106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차용금 5,000만 원(원금 3,000만 원, 이자 2,000만 원)을 빨리 갚아라.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 개같은 년아.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주방 씽크대에 있는 칼을 집어 싱크대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4. 15:10경 위 아파트 주차장 앞에서 위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발을 벗어 피해자 머리를 2대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차용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칼로 피해자 소유의 싱크대를 내리쳐 싱크대 대리석 상판을 깨뜨려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싱크대를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시계와 시가 1,000원 상당의 컵을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 G, J,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금융 알선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를 폭행·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여러 차례 사금융 알선 행위를 한 점은 비록 피고인이 지인들과의 정에 이끌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G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한 부분 역시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경 위 'D'를 운영하면서 임의로 위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공용전기실에 전선을 연결하여 계량기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직접 피고인이 사용하는 보일러실 히터 컨트롤에 전기를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용전기 설비에 전선을 연결하여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서도 직접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우나 운영설비에 전기를 공급하게 함으로써 위 E빌딩 관리소장인 피해자 F 몰래 시가불상의 전기를 사용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피고인이 어디에 전선을 연결시키면 되겠는지 물어본 적 없고, 단지 전기공사를 하겠다고 메인판넬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여 판넬문을 열고 사우나 차단스위치를 알려준 것 밖에 없다는 취지의 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건물 전체 계량기는 지하 2층 전기실 배전함 뒷면 우측에 장착되어 있는 반면 사우나 전용 계량기는 배전함과 별도로 전기실 벽에 설치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지하 2층에서 연결한 전선을 지하 3층으로 내려 배전함 단자에 연결하였던 점)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3. 3. 6.경 사우나의 계량기를 분리하였다는 진술, 피고인이 전기기술자 초급자격증이 있다는 진술) 1. 고소인 제출서류, 사진 [피고인은 계량기를 거치지 아니한 전선에 연결한 것인 줄을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사우나 계량기를 전체 계량기와 분리하여 별도로 설치한 점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배전함에서 전선을 연결한 부분은 새로이 설치된 사우나계량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지하 3층으로 내려간다. 사우나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 전체계량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전선들 중 사우나에 들어가는 전선에 사우나 계량기를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이 분리 설치된 사우나계량기보다 전체계량기에 가까운 곳의 전선에 새로운 전선을 연결하여 전기를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초급이기는 하나 전기기술자격증도 있는 점까지 종합하면 적어도 계량기를 분리한 시점부터의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도전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고, 비교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을 뿐 실제 도전량을 알 수는 없는 점, 기소된 피해규모가 비교적 적고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경 위 'D'를 운영하면서 임의로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공용소방전기 판넬에 전선을 연결하여 계량기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직접 피고인이 사용하는 수중펌프배전실에 전기를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용전기 설비에 전선을 연결하여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서도 직접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우나 운영설비에 전기를 공급하게 함으로써 위 E빌딩 관리소장인 피해자 F 몰래 시가불상 전기를 사용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용소방전기 패널에서 직접 전선을 연결한 것이 아니라 그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수중펌프패널에서 전선을 연결하여 환풍기를 작동시킨 것 뿐이고, 수중펌프패널은 피고인이 오기 전부터 이미 설치되어 있었으며 수중펌프패널에 공급되는 전원이 공용전기패널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G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환풍기 스위치를 이미 존재하고 있던 수중펌프패널에서 연결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수중펌프패널의 전원이 공용전기패널인지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F의 법정증언에 의하더라도 수중펌프패널의 전원을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설령 수중펌프패널의 전원이 공용전기패널이라고 하더라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수중펌프패널에서 전선을 연결하도록 한 것인지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귀농 컨설팅 비용 및 청약금 명목 2,6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정부에서 귀농지원 정책자금으로 3억 5,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있다. 남양주시에 귀농 관련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주택을 짓고, 버섯 재배사를 지을 예정이다. 귀농 컨설팅 비용으로 700만원과 귀농 청약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귀농을 진행해주고 귀농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의 다른 귀농 희망자에게 반환할 돈을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귀농 컨설팅 비용 및 청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따라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귀농을 알선하거나, 귀농대출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1.경 500만원, 2016. 6. 1.경 1,000만원, 2016. 7. 5.경 500만원, 2016. 7. 10.경 500만원, 2016. 8. 8.경 100만원 등 2016. 5. 31.경부터 2016. 8. 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600만원을 피고인의 자녀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명목 300만원 상당 카드결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9. 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귀농 관련 동충하초를 300만원에 구입했는데,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으니 위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면 매월 30만원씩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 결제로 카드깡을 하여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300만원 상당의 카드 결제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계좌거래내역서(F 명의 기업은행) 1. 수사보고 (피의자 F, G 명의의 계좌사용이유 소명) 1. 수사보고 (참고인 H, I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53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9. 13. 11:00경 부산 금정구 B 앞길에서, 피고인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한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E공인중개사사무소' 간판을 뜯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1. 17: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E부동산' 돌출간판 2개를 칼로 찢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주변 시장상인들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십새끼야, 간판을 달았으면 돈을 줘야지 왜 안 주노, 공사한 거 다 때려 부숴부린다"라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C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C에게 간판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불한 상태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사회 선후배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C은 D과 사회 선후배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D은 2013. 10. 23. 13:00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F 식당에서 지인인 G를 통해 알게 된 H로부터 "딸 I의 유학신청과 관련하여 예금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니 발급받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I의 신분증 사본 및 경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3:3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H로부터 받은 80만 원 및 신분증 사본을 C에게 다시 건네주며 예금잔고증명서 발급을 부탁하였다. C은 같은 날 14:00경 E 부근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40만 원 및 신분증 사본을 다시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예금잔고증명서 발급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서류를 위조한 다음 건네줄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금/신탁잔액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I 귀하, 계좌번호 J, 금액 ₩100,000,000, 위 금액은 2013년 10월 23일 현재 귀하 명의의 예금/신탁잔액임을 증명합니다, 분당구미동지점 부점장'이라는 내용을 각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위 분당구미동지점 부점장 기재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분당구미동지점 부점장 명의로 된 예금신탁잔액증명서 1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4, 15:00경 서울 종로구 E 부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신탁잔액증명서 15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 및 D을 통해 차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 G의 진술, C, D의 각 일부 진술, 위조된 예금잔고증명서의 현존 등이 있고, 피고인은 자신도 L에게 예금잔고증명서의 발급을 부탁하고 그로부터 위 문서를 받아 C에게 전달하였을 뿐 위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피고인이 C에게 전달한 예금잔고증명서가 위조된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40만원을 받고서도 L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문서위조의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이 위 문서를 위조하였으리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명동에서 사채일을 하는 L에게 부탁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는 2013. 11. 1. 피고인으로부터 L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L에게 전화하여 제작경위를 묻자 L은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이라고 하며 그것을 만들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2013. 11. 8. 출석하겠다고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에게 L에게 부탁한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해 C은 경찰에서는 4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서류를 부탁하면서 돈을 함께 준 것은 맞지만 어떤 대가로 돈을 준 것은 아니고 평소 자신이 빌린 돈도 조금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돈을 주기는 하였으나 대가성으로 못을 박아서 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C은 피고인으로부터 L에게 부탁하겠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예금잔고증명서가 든 봉투를 받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L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L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D은 검찰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했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진술하였고, C으로부터 A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대질신문에서 다른 사람으로 착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L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지, 실제로 존재한다면 피고인이 L과 공모하였는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앞서 본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예금잔고증명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7

범 죄 사 실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6년경부터 2007년경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B에서 면적이 약 200㎡인 경량판넬 구조 등의 건축물을 건축한 사실이 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주시 C에서, 양주시장으로부터 ‘양주시 B에 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물을 2020. 11. 9.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고, 2020. 11. 18.경 이행기간이 2020. 12. 8.까지인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토지의 무허가 개발행위에 관한 형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2020노276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에서 법원은 2021. 8. 19. 피고인의 원상복구 다짐을 믿고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선처하였음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원상복구로 건물을 철거하면 거주할 곳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경제적 여력이 더욱 부족한 점을 고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정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19:45경 제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직원인 F을 기망하고 양주 2병과 안주 등 합계 7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류를 제공받고 주점에서 나오면서 바로 술값을 계산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만취한 나머지 횡설수설하면서 술값을 계산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류를 제공받고 주점에서 나오면서 바로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차로 G이라는 식당에서, 2차로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3차로 'E주점'에 가서도 양주 2병을 주문하는 등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E주점'에서 나오기 직전에는 술에 취하여 쉽게 깨지 않을 정도로 깊이 잠이 든 상태였는데, 종업원인 F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고, 그 직후 피고인은 술값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3) 피고인이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 술값을 계산할 수단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설령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 술값을 계산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F'이 "자신으로서는 피고인을 그 날 처음 보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왔던 손님으로 항상 올 때마다 일정 금액을 정해 놓고 술을 먹었고, 사장님과도 형, 동생할 정도의 사이였다", "사장님이 피고인에 대하여 '저 형이 안 그러는 사람인데, 그 날은 왜 그랬지?'라고 말하더라"고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이 모두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당시 피고인이 현금이나 카드 등 술값을 계산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 때문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 다음날 오전에 바로 술값 7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재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를, 2009. 7.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3. 3.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어 자신의 명의로는 자동차를 렌트할 수 없게 되자 형인 C의 명의로 자동차를 렌트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3. 6. 1. 여수시 문수동 45-3 소재 유한회사 아시아렌트카 여수영업소에서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사무실에 있는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차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유한회사 아시아렌트카 여수영업소 담당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자동차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운전면허증을 유한회사 아시아렌트카 여수영업소 담당자 D에게 제시하여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9. 11:00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지오스파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저전동에 있는 브런치마켓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8. 19. 13:00경 순천시 F에 있는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의 열려져 있는 대문을 이용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4,000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지갑 안으로 집어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와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상습절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8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지 3개월여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1. 23:40경 부천시 삼정동 삼정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천로751번길 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 중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5 년 전의 전력이고, 이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08: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룡로 13 (일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세 번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판결(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이 확정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15:1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태종로 부산은행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진중공업 방향에서 소방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00경 부산 서구 대신 공원로 26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초동조치 보고서, 각 사고 관련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06: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201호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신용카드(부산, 신한은행) 2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빨강색 장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죄명정정보고)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이미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3. 18:58경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우미린 2차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창동 방면에서 하남산단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하남산단 방면에서 첨단지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봉고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봉고 화물차가 회전하면서 그 뒤에 있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광주 동구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2013. 1. 13. 21:35경 좌측흉부장기 손상에 따른 대량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엄벌 필요성 있음. 다만 반성, 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D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이혼 후 혼자서 어린 두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8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파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경 E을 위 주식회사 D 직원으로 채용한 후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에 파견하여 직접 생산 공정업무인 CNC 가공 등에 종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 경부터 2016.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0명을 위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채용한 후 위 G에 파견하여 직접 생산 공정업무인 NC 가공업무 등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시감독 점검표, 확인서, 파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065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 경부터 2013. 4. 16.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유치원에서 직선거리 163m 떨어진 D에서 남성 성기모형 자위기구 등을 진열, 판매하는 'E' 성인용품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3년 전에 이혼하였다가 동거 중으로 사실상 혼인을 유지하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3. 6. 16:20경 광명시 D에 있는 'E' 가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콜라텍에서 춤을 추던 피고인을 불러내어 집에 데려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4번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21:58경 원주시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03:10경 광양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7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2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7. 23: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D이 운전하는 택시에 무임승차 한 행위에 관하여 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민원인 4 내지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경찰관이면 다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0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