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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모텔 E호에 처음 숙박하였고, 다음날인 2018. 2. 18. 아침 일찍 인력사무소에 찾아가 일용직 일자리를 알아보았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07:00경 다시 위 모텔 E호에 숙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부터 같은 날 22:45경 사이에 위 모텔 E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먹고 살기 힘드니 불을 지르고 교도소에 들어가자'고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로 매트리스 위에 놓여있는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매트리스를 거쳐 객실 벽면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투숙객 6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E호 벽면에 불이 옮겨 붙었는지 여부 확인 보고) 1. 임의제출 물품 및 현장 사진,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고를 비관한 나머지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갈 목적으로 피고인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투숙하고 있던 여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04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2. 3.경 일본 일대에서, 국내 계좌로 한화를 송금하기 원하는 성명불상의 송금의뢰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엔화를 교부받고, 피고인이 보유한 국내 B은행 계좌(C)에서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D 명의 B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엔화에 상응하는 한화 83,186,000원을 송금해주고, 교부받은 엔화는 국내로 입국할 때 휴대하여 반입한 후환전소업주 EF환전소, G환전소), HI환전소) 등을 통해 한화로 환전하여 외국환 영수 영업을 위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해두는 방법으로, 2007. 1.22.경부터 2010.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1,934, 5,263 N15,117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또는 환전소업주들로부터 양수받은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총 11,790회에 걸쳐 합계 46,002,831,153원 상당의 외국환 영수대행 업무를 영위하거나, 2009. 6.30.경부터 2010.9.28.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환전소업주가 사용하는 J 명의 K은행 계좌(L)를 이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총 438회에 걸쳐 합계 24,540,004,120원 상당의 외국환 영수대행 업무를 영위하고, 2009. 12. 7.경 M로부터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로 송금받고, 송금받은 한화에 상응하는 엔화를 송금의뢰인이 지정 한 성명불상의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등 2007. 1. 22.경부터 2010.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 319, 354 ~ 1,743 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또는 환전소업주들로부터 양수받은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총 1,709회에 걸쳐 합계 13,928,373,706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8.경 일본 일대에서, 국내 계좌로 한화를 송금하기 원하는 성명불상의 송금의뢰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엔화를 교부받고,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는 보따리상들을 통해 서울 중구에서 F환전소, G환전소를 운영하는 E에게 위 엔화를 전달한 후 이 사용하는 N 명의 은행 계좌(P)에서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Q 명의 은행 계좌로 508,5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09. 5.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E이 사용하는 N 명의 K은행 계좌(S), O은행 계좌(P), (T), E 명의 U은행 계좌(V)를 이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총 3,995회에 걸쳐 합계 16,356,344,386 원 상당의 외국환 영수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등과 공모하여 합계 100,827,553,365원 상당의 외국환 영수(86,899,179,659원)와 지급(13,928,373,706원)을 대행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H, E,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D, M, AE,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외환반입반출 신고내역 요청, 외환반입반출 신고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 ㈜ AG 법인등기부등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통장 사본, 각 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환전영업자 등록증 사본, 각 환전장부내역서 사본,환전내역서, 외국환매입영수증, 환치기 수법 계보도, 송금의뢰서 사본, 일일시재일보 사본, 월 결산서, G환전소 폐업신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국환거래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위한 '환치기' 방식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는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외국에서의 범행에 대한 자금 지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일부 범행을 시작한 점, 수사가 진행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해외에 체류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과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사를 받기 위하여 자진하여 귀국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한쪽 눈이 실명 상태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필리핀에 정착하여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식당 사업을 하겠다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7. 21. 인천 서구 C건물 제9층 제미플동 916호를 계약한 임차인 D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E는 위 임대 건물의 건물주이면서 임대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월세 미지급으로 인해 임대차만료일 이전에 2018. 3. 13. 피해자와 계약을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임대건물에서 짐을 정리하였으나 피해자 및 공인중개사 F이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으로 시설 및 비품 훼손시원상 복구 조건'에 따라 청소가 되어있지 않아 보증금에서 청소비용 5만 원을 제외하고 지급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청소를 익일에 하기로 하고 밀린 월세 및 관리비 등 청 소비를 포함하여 보증금 3,000,000원 중 1,552,350원을 제외하고 1,447,650원을 돌려받았고 피고인은 익일인 2018. 3. 14일 청소를 하기로 하였으나 청소를 하지 않았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5. 인천 서구 G 1층 102호 H부동산중개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인중개사 F을 통해 비밀번호를 습득한 뒤 인천 서구 C건물 제9층 제미플동 916호 임대건물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불상의 번호로 변경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물쇠를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위력 또는 위계로써 피해자의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지적장애 1급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유흥주점을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주 100만 원씩 1년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오산시 C 3층 301호 D'에 대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 계약서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7. 12. 13.부터 2017. 12. 16.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17: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D 앞 이면도로를 청구역 이편한세상아파트 방면에서 청구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건물 뒤편의 이면도로로 차로가 좁고 통행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 우 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1세)의 오른발 뒤꿈치를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8. 17:40경 서울 중구 퇴계로 411-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124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출력지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판시 음주운전죄 및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20: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 처마 밑 건조대에 묶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마늘 7접 반 시가 375,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C의 진술서 1. 영상분석결과 회신, 피의자 차량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죄 의율 경위), 일몰시간 검색 캡쳐 사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법 제330조에서 "야간에"라고 함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말하고, 일반인이 심리적으로 야간이라고 보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11793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 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일몰시간인 19시 52분 이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 정된 지 9개월이 채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주택 지하에서 가방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5. 29. 14:30경 위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가짜 루이비통 가방, 가짜 MCM 가방을 제조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제작하기 위해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 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핸드백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L과V가 겹쳐진 문자 등의 문양'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가방 원판 90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자재를 보관하고, 엠체엠모데른크리아치온뮌헨라이제게펙게엠베하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핸드백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MCM'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가방 원판 370 개 등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자재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소견서 및 진정상품가격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어려운 가정형편에 처하여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85

범죄사실 [2018고단2485] 피고인은 2018. 4.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 사이트인 D 카페에 피해자 E가 게시한 '클립스튜디오 시리얼번호의 구매를 원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시리얼번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시리얼번호를 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위 시리얼번호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92]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계좌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지 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원을 H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전달하는 금원의 2%를 수고비로 받기로 약속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25. 11:30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J 검사인데 I씨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금융조사를 해야 하는데 I씨 계좌에 있는 돈의 범죄 관련성 여부를 파악해야 하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라. 그리고 범죄자들을 잡기 위하여 미끼로 돈을 송금하여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인출하고 2,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서류를 작성하고 1,800만 원을 건네주고, 지정하는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만난 사람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범죄자들을 잡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6:47경 서울 관악구 K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1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2019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모두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그 중 일부는 반환되었거나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다른 범행의 경우 상당 부분 피해가 복구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안산시 단원구 B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C학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C학원을 인수할 생각인데, 인수 비용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투자해라, 돈을 투자하면 학원 운영 수익금의 1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학원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7. 1. 16. 수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1. 수사보고(사건외 E의 전화진술) (참고인 E의 2회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판단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3.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 인 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해당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햇살론근로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오히려 900 만원 가량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근무 확인) 1. 타행환 거래내역 조회,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조회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부산구치소 수감 중인 사실, 37조 후단 확정 판결문 첨부), 통합사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18. 16:1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초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산고가차도 쪽에서 성산2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1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를, 위 모닝 승용차가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I(44세)이 운전하는 J 올란도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8, 16:14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400 새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초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다. o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o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9. 02:33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화전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D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쏘나타 개인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3. 9.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22:50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고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동기와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쁨, 피고인이 2017년 2월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경 수원시 장안구 C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기트렌스고압기 1세트, 공기압탱크 1.5톤 1세트, 공기압탱크 습기 제거기 1세트, 대형 집진기 2대, 사면 톱따기 기계 1대, 자동 양면 각도기 기계 1대, 재단기 1대, 자동 칠 분사기 1대, 건조대 6세트, 고압전선 20m, 변잡기 대패 1대, 자동 대패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와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철거 폐기물 업자 E의 진술), 수사보고(피해물품 확인 불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소유이던 '수원시 장안구 F 토지 및 그 지상건물, G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이후, 일부 물품들은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아 인도집행하였으나, 몇몇 기계들은 인접 토지와 걸쳐 있어 이를 인도집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7. 2. 22.경 D이 위 기계들과 컨테이너를 500만 원을 받고 2017. 3. 31.까지 자진하여 철 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확약서 작성 이후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자신이 경락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D에게 위 물품들을 치워줄 것을 요구하여, "큰 기계만 놔두고 치워라"고 허락한 사실, 위 D의 허락을 "큰기계 2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임의 처분해도 좋다"는 의미로 이해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철거 폐기물 업자 E을 통해 컨테이너 가건물을 철거하면서 큰 기계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해 줄 것을 부탁하여 E이 위 물품들을 가져간 사실, 이후 D이 자신이 처분을 허락하지 않은 기계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점유하고 있는 E로부터 반환받는 비용 등에 이견이 있어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중 E이 임의 처분해 버려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법정과 검찰에서 "일부 큰 기계를 제외하고 가건물은 철거해도 좋고, 나머지 물건들은 한쪽으로 치워두고 공사를 먼저 하라"고 양해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만으로는 1,650만 원을 들여 이미 한 차례 적법하게 인도집행을 한 바 있고, 지급할 의무가 없는 500만 원까지 지급하면서 D의 협조를 받아 경락 토지를 인도받으려던 피고인이, D이 처분을 허락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서도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임의로 공소사실 기재 기계들을 처분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기계들을 처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4. 20. 부산교도소에서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728] 피고인은 2017. 9. 15. 09:00경 창원시 의창구 C, 1층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병간호를 위해 함께 머물던 중,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TAB 1대,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경남은행 BC카드 1장, 피해자의 동생 E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그리고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59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8.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시정하지 않고 주차한 H 스포티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과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9. 02:40경 창원시 성산구 I앞 도로에서 피해자 J 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한 K 아반떼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하순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가 시정하지 않고 주차한 N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SK엔크린 보너스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4. 04:55경 창원시 성산구 0 앞 도로에서 피해자 P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한 Q 에쿠스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9,000원 상당의 과자류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4. 4. 04:50경 창원시 성산구 R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S의 T 말리부 승용차에 접근하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승용차 문을 잡아당겼으나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U의 V 스포티지 승용차에 접근하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승용차 문을 잡아당겼으나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추가 확인) [2018고단1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J,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2018고단1595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2018고단1595 사건의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돈을 입금시켰다가 출금하는 작업을 반복해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7. 13.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D은행), 예금거래 실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인천지법 2018고단5240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일 체크카드의 거래를 정지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연희동 소재 상호불상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청라여성병원 앞길까지 약 100 미터의 거리를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100m로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 등을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어머니와 외할머니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23:21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2%로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