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2. 2. 확정되었다. 2017고단4842 피고인은 처 E 명의로 용인시 수지구 F 3단지 301동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매수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이푸른 새마을금고로부터 2억 9천만 원을 대출 받아 채권최고액 3억 4,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4억 8,000만 원 이었으므로 당시의 임대차보증금 시세인 3억 2,000만 원의 조건으로는 임대차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11. 27.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3억 2,000만 원으로 임차하면 위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3억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감액등기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이 매입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잔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보증금으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2. 20. 잔금명목으로 2억 8,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350 피고인은 처인 E의 명의로 용인시 수지구 F 301동 504호를 소유하면서 2013. 10. 26. 피해자 J에게 임대차기간을 2013. 12. 12.부터 2015. 12. 12.로 정하여 보증금 3억 원을 받고 그 아파트를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2.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1억5천만 원 증액해주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주겠다. 증액하여 지급받은 1억5천만 원은 지급받는 즉시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의 근저당을 말소하는데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증액하여 받을 1억5천만 원은 위 아파트의 근저당 말소에 사용하지 않고 위 아파트와 관련이 없는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수일 내로 아파트의 근저당 말소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취득할 다른 방법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의 예금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7고단6496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5. 용인시 수지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처 E 명의로 되어 있는 용인시 수지구 F 301동 503호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 K과 '보증금 4억 2,000만원, 계약기간 2015. 10. 30.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아파트에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주)아주저축은행이 설정한 2억 9,900만원은 이전 세입자가 전세금 대출을 받은 것이라 보증금 지급 시 바로 해결 되고, 이푸른새마을금고가 설정한 1억 2,000만원은 잔금을 받으면 즉시 말소시키겠다. 그러면 강제집행 등을 당할 염려가 없다."라고 하면서 위 근저당권 해지를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면 기존의 다른 보증금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이푸른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4.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 2015. 8. 17. 계약금 명목으로 3,900만원, 2015. 10. 30.경 잔금으로 3억 7,800만원을 처 E 명의 계좌(농협 N)로 송금 받아 합계 4억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6. 서울 중구 P에 있는 Q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처 E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중구 R 지하 201호에 대하여 피해자 O과 '보증금 2억 2,000만원, 계약기간 2015. 11. 16.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한국양봉농협에서 설정한 5억 2,65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은 R 건물 전체에 대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201호에 대해서는 2~3천만원만 갚으면 바로 해지가 되니 잔금을 지급하면 즉시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 그러면 강제집행 등을 당할 염려가 없다."라고 하면서 위 근저당권 해지를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면 기존의 다른 보증금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7.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15. 11. 16. 잔금 명목으로 2억원을 처 E 명의 계좌(농협 N)로 송금 받아 합계 2억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위변제통지서, 대출거래약정서 2017고단6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2017고단6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S, O, T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위임장, 재판진행내역,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판시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이 본건 각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 대해 이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정 고려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금원이 10억 원을 초과함. - 피고인은 이미 설정된 선순위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죄질 매우 불량함.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별다른 정상도 보이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