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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3. 11, 7.경 주거지인 군포시 C, 201호에서 '2013. 11. 18. 14시에 수원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귀가자 재신체검사자 의뢰자 명단, 국내등기/우편 조회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10. 22.경 306보충대에 입영한 후 건강검진 결과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퇴소하였으므로, 조만간 병역 관련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아버지 E는 2013. 11. 7. 피고인에 관한 2013. 11. 18.자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는데, 2013. 11. 19. 병무청 주무관의 전화통화 당시 '위 통지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2013. 11. 18. 자 신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E가 위 통지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거나 최소한 전화로라도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와 배치되는 증인 E의 증언과 진술서는 피고인과의 관계, 진술 내용, 시간이 지나 기억 못 할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병무청 주무관은 2013. 11. 19. E와 통화하면서 2013. 12. 20.자 신체검사에 피고인이 참석하도록 안내하였고, 당일인 2013. 12. 20. 피고인 본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날 오후 재신체검사에 참석할 것을 다시 안내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일자에도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14. 1. 6. 다시 병무청에 전화하여 다음 신체검사에 참석하겠다고 하여 2014. 1. 16.자 신체검사를 안내하였으나, 그날도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병역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운동 구제의류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충남중4가 쪽에서 용방마을아파트4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E 에스엠 3 차량이 신호대기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에스엠3 차량의 후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F(여, 6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2012. 11. 3. 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약 2개월 만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사고 후 신고 등 조치를 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금고형 이상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전과는 3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이 운전한 E 에스엠 3 차량을 수리비 약 3,682,2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바,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5.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공판기록 중 전화통화결과보고)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0845 판결 참조)에 있는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시영1차아파트 앞 서부대로를 쌍용공원 쪽에서 컨벤션센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는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옆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화물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꿈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하한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처벌불원 ZAAAAA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wwwwww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는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부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01:00경 피고인이 세 들어 사는 경주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피고인의 남편 D(파키스탄인, 27세)와 직장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후 남편이 집을 나가자 홧김에 방안에 있던 라이터로 방바닥에 펴져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온 건물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부부 외 3 가구가 세 들어 살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위 주택과 내부집기 등 시가 2,029만 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관련) 1. 화재 수사자료 송부, 화재현황조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소췌한 것으로 자칫 대규모의 화재로 이어져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등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부부싸움 끝에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다른 세입자들과 합의한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혼잡한 전동차내에서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3. 4. 8. 07:51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30, 지하철1호선 부천역에서 역곡역 구간 용산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19세)의 등 뒤에 붙어서서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벼대고, 그녀의 가슴골을 노골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여성의 성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1 2010. 11. 26. 11:15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80.9km 지점 도로에서, 2 2010. 12. 7. 18:0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16-1 양평 방향 도로에서, 2010. 12. 21, 20:58경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150.8km 지점 도로에서, 2011. 1. 5. 16:34경 속초시 대포동 476-1 대포농공단지 앞 도로에서 2011. 6. 4. 23:19경 태백시 화전동 산 47-75 두문동재 태백 방향 도로에서 위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0. 부터 2012. 10. 10.까지 서울 동작구 B빌딩 19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8. 채무자 D으로부터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합계 38,91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용명세서, 금융거래내역, 채권추심위임업무수행계약서, 위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가 횡령 사실을 알아채기 전에 스스로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1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 09:35경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화가 나,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2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E의 엉덩이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열린 상처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376

범죄사실 1.2013고단3376 피고인은 2013. 3. 15. 부산 소재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에, 사실은 피고인이 2013. 3. 14.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을 뿐 C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가 2013. 3. 14.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3. 4. 3. 위 부산연제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경위 D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피해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2.2013고단3674 피고인은 2013. 3. 14. 19:15부터 같은 날 19:20경 사이 부산 연제구 E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C와 임원 8명 등이 아파트 포장 공사건에 대하여 회의를 하고 있을 때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폭행하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 외 임원 8명의 입주민 대표자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취소장, 확인서, 촬영사진 2013고단3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사진, 현장 범행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1. 17:15경 인천 남구 주안로71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주안역 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B 순찰차의 뒤범퍼 부분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순찰자의 운전석 문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6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순찰차 사진 1. 견적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판시 전과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전과이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별다른 이유 없이 순찰차를 손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관련하여 현재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23:2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공단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대구 달성군 옥포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상행선 15.2km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성서중학교 가는데 왜 이리 가노, 도끼로 죽인다, 세워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우측 광대뼈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갓길에 정차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7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 주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2, 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고, 특히 피고인은 2008년 및 2012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의 문상을 갔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상주인 친구까지 사망하게 되어 그 충격으로 과음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20:3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며느리인 피해자 F(여, 35세)이 함께 사는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딸(피고인의 손녀)에게 사탕을 빨아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며느리가 평소에도 자신을 예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던 중 위와 같이 말다툼하게 되자 화가 나 집 앞 가게에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14cm, 전체 길이 26cm)을 집어 들고 2층 거실로 올라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찔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기록 14면, 18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B110시시 씨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1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강로 1서영대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동천지구 방면에서 운암중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0세)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9세의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21:2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가 운영하는 D민박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일행인 위 E와 싸우자 화가 나 손님 F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수십 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민박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21:45경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비산동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치단형의 범범위 위(징징역 역1년 6월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과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27. 14:50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금강엑슬루타워 아파트 앞길에서 C 1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와 차량 진행문제로 시비되어 경적을 울리면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길가에 정차하고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 화물차량의 진행방향을 가로막아 피고인에게 길가에 차량을 세우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정차된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옆으로 비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차량을 길가에 세우라고 하면서 그 요구에 응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량을 갑자기 전방으로 진행시켜 피고인 차량의 왼쪽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및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증거목록 순번 8)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범행 당시 영상: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후방 영상(블랙박스 표시 14:26:17~20 부분)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진행 중인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위협운전에 항의하기 위해 다수의 차량들이 운행 중이던 1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고 시비하면서, 후행 차량들의 운행도 방해하는 등 위험을 야기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선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8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3.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사천시 사천읍 역사동길에 있는 역사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타워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5년 이상 경과한 것들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7.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1. 6.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6.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2. 23:16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공도읍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내리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4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라는 사찰의 주지 승려인바, 2012. 12. 22. 10:00경부터 같은 날 16:05경까지 E의 위 사찰진입로(폭 3m 가량)에 피고인 소유의 아반테 승용차량을 주차하여 둠으로써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외 다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경 경남 산청군 E 구거 4,116m² 중 220m²에 관하여 산청군수로부터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폭 약 2.5m, 길이 약 30m인 비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를 개설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진입로를 개울 다리 건너편 피고인의 사찰에 진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한편, 다리 앞쪽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 두는 용도로 사용하여 왔는데, F이 2007.경 인접한 토지를 매수하기 전까지는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진입로를 통행하는 사람은 피고인뿐이었고, 일부 사찰의 신도 등은 도보로 이 사건 진입로를 지나 사찰에 출입해 온 사실, F은 2007.경 이 사건 진입로에 인접한 G 임야, H 과수원, I, J 대지 등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진입로로부터 북쪽으로 약 300m 정도 떨어진 I 대지상에 컨테이너 건물 등을 설치하여 두었는데, 당시 자신 소유 토지에 통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진입로를 사용하지 않고 동쪽의 윗길을 사용한 사실, F은 2009.경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로 끝부분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 둠으로써 자신의 소유 토지에 이르는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은 2009. 6.경 이 사건 진입로가 사찰 입구까지만 개설되어 있고, 그 위로는 풀과 잡목 등이 우거져 있고, 경사가 심해 차량 등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진입로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한 사실, 이후 F은 2012. 봄부터 6월경까지 이 사건 진입로를 통하여 자신의 컨테이너 건물에 드나들 목적으로 이 사건 진입로 끝부터 자신의 토지까지 이어지는 시멘트 포장도로 약 300m를 새로이 개설하였고, 2012. 6.부터 2012. 10.경까지 자신의 I 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공사 차량들이 이 사건 진입로를 지나게 되었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차량들에 대하여는 그때그때 연락을 받고 자신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여 주었으나 K의 공사차량이 연락 없이 진행을 시도하다가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기도 한 사실, 한편, F의 토지 동쪽으로는 6가구 정도의 집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위 마을 사람들은 F의 포장도로가 개설된 이후에도 이 사건 진입로를 이용하지 않고 동쪽의 대로와 연결된 길을 이용하고 있고, 이 사건 진입로와 연결된 시멘트 포장도로는 F이 주택을 지어 이사한 2012. 10.경 이후부터 주로 F 또는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가끔 이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적어도 2011. 3.부터 이 사건 진입로 위쪽으로 F의 시멘트 포장도로가 개설된 2012. 6.경까지는 이 사건 진입로는 막다른 곳에 있고, 수풀이 우거져 특수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한 F의 소유 토지까지 통행할 수 없었고, 오직 사찰 관계자들만이 이용하고 있었던 사정이 나타날 뿐이어서 이 사건 진입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육로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 이후 F이 이 사건 진입로 위쪽으로 시멘트 포장도로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진입로가 당연히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육로로 그 성질이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구체적인 이용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위 포장도로가 개설된 이후에도 여전히 인근 마을 주민들은 동쪽의 공로를 통하여 출입하는 것으로 보여 F 또는 그와 관계된 사람들만이 가끔 이 사건 진입로를 통하여 출입하는 데 그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진입로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나아가, 설령 위 진입로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라 할지라도, 자동차는 도로상에서 운행되는 장치이고 운행 후 주차장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자동차를 도로상에 무단으로 주·정차하고 이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였다고 하여 이를 모두 일반교통방해의 범죄로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자동차관리법(제81조 제5호)은 자동차를 장기간 무단방치하는 행위조차도 일반교통방해죄보다 훨씬 가벼운 법정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피고인이 F이나 공사관계자의 연락을 받고 대부분 즉시 차량을 이동시켜 주는 등 이웃의 통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2.15. 16:00경 대구 수성구 B공원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흰 종이에 싸서 건네주는 방법으로 교부하고, 2. 같은 날 17:00경 대구 동구 D 앞 길에서, 위 C에게 필로폰 약 0.5647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고, 3. 2012, 5. 31. 20:00경 대구 수성구 건물 2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같은 해 6. 1. 11:40경 위 건물 202호에서, 필로폰 약 0.1653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추송서 (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6월~4년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수정] 1년6월~7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에 이른 점, 자신의 투약을 넘어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고, 다만 범죄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4. 22:2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17에 있는 이마트 왕십리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405에 있는 장한평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에 있는 한양대학교 과학기술관 앞 도로를 행당빗물펌프장 방면에서 내부순환로 마장진출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싼타모 승용차를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2세), F(27세), G(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191,7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사본,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의차량에서 떨어진 차량 앞 번호판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도 현장 이탈하여 도주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정도가 무겁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진건설(주)소유의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 12. 16. 17:20경 군산시 경암동 경암사거리 부근을 금동 방면에서 경암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진행 중이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앞차를 보지 못하고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D 스포티지 차량의 후면 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스포티지 차량 운전자 피해자 E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요추부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용으로 905,41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07:50경 서울 용산구 B슈퍼 옆에서, 그곳에 있는 무료신문 가판대에서 벼룩신문을 발견하고 피해자 C (65세) 소유의 시가 51,200원 상당의 벼룩신문 32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