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초경 고양시 마을 3단지에서, E을 통해 피해자 에게 "파주시 G에 있는 H이라는 회사 앞 삼거리 토지 830평을 매입하여 상가를 지을 예정인데 여러 명이 참여한다.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I와 J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 받아 주면 위 G 토지 중 80평에서 100평 정도를 매입한 후 상가를 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과 관련한 세금, 대출이자 등으로 소비하려고 했을 뿐 위 G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7. 위 G에 있는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4고단1432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확인서(A), H 삼거리 토지건, 지적도,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조성개발계획, 등기권리즘(J, I),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F 명의), 대출금 거래내역조회, 동영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9. 6. 8.경 피해자 K에게 '파주시 L 토지'(이하 L 토지'라고 함)를 5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L 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강산개발컨설팅의 법인 명의 이전 문제로 중도금 지급기일을 연기하던 중, L 토지 계약을 파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피해자와 L 토지 대신 '파주시 M 토지 및 건물'(이하 'M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함)을 1,300,000,000원(은행 대출금 820,000,000원은 피해자 인수)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00원은 L 토지 계약금으로 갈음하고, 2009. 11. 5.경 44,000,000원, 2009. 11. 12.경 100,000,000원, 2009. 11. 16.경 15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은행 대출금 승계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2. 30.경 피해자와 M 토지 및 건물 대신 '파주시 N, O, P 토지'(이하 'Q 토지'라고 함)를 R과 함께 매수하여 전원주택 부지를 개발·분양하기로 약정하1, 2009. 12. 30. 100,000,000, 2010. 1. 22. 70,000,000, 2010. 1. 28. 66,780,000, 2010. 2. 12. 13,220,000, 2010. 4. 20. 20,000,000, 2010. 5. 11. 4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분양이 잘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4.경 위와 같이 L 토지, M 토지 및 건물, Q 토지에 대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와 약정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던 중, 파주시 S에 있는 T 법무사 사무실에서 종국적으로 위 Q 토지에 대한 투자계약을 파기하고 피해자와 파주시 U, V, W, X 토지 및 미등기건물'(이하 'Y 토지 및 미등기건물'라고 함)을 토지 1,400,000,000원, 미등기건물 500,000,000원, 합계 1,900,000,000원에 매도(매매대금 중 740,000,000원은 L 토지, M 토지 및 건물, Q 토지 관련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대금은 연천축협의 1,150,000,000원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기로 함)하면서, 피해자에게 "건물진입로의 법적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3개월 내에 등기를 넘겨주겠다. 등기를 넘겨 줄 때까지 발생한 공과금 및 과태료, 세금 등 모든 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Y 미등기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3개월 안에 모든 비용을 지급하여 건물 준공검사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정상적으로 경료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8. Y 토지에 대하여만 피해자의 장인 Z, 매형 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면서, 2011. 7. 11. 위 Y 토지에 대한 연천축협의 1,15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채무를 위 AA 명의로 연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15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등기부등본(Y 토지, 2015고합62 사건의 수사기록 제2권 제8 내지 20면), 매매계약서(Y 토지 및 건물, 같은 수사기록 제2권 제21 내지 24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Y 토지 및 미등기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14억 원 상당의 Y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에 관한 11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Y 토지 및 미등기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수수된 돈이 전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Y 토지 1)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부담하는 채무임 및 미등기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나 Y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 등에 따라 건물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2억 5,000만 원( 토지가액 14억 원 -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11억 5,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본 것이고 피고인이 동액 상당의 손해를 본 것이지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