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1고단692]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2. 9. 02:00경 김해시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크루즈(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가 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 휴대폰(갤럭시S9+)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3. 21. 00:50경 김해시 E건물 F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스파크(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가 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탭A 테블릿 PC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4. 2. 03:05경 부산 수영구 H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승용차(차량번호 3 생략)가 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0원 상당의 노트북(레노버 i5 검정색)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3. 29. 01:0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 앞에 이르러, 부근에 있던 돌로 출입문 자물쇠를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29. 01:20경 김해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9. 03:00경 부산 수영구 O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인 ‘Q빌라’ F동 앞에 이르러, 위 빌라 안에 자전거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빌라 출입문을 열고 1층 계단 부근까지 들어가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재거(시리얼넘버 F203H51930)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080] 1. 절도미수 가. 피해자 R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21. 00:28경 김해시 S빌라’ 앞에서 피해자 R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21. 00:29경 김해시 U에 있는 피해자 T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차량번호 5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문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21. 00:49경 김해시 E건물 W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V의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문 손잡 이를 당겨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X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21. 00:49경 김해시 E건물 W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X의 (차량번호 7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문 손잡 이를 당겨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해자 Y에 대한 절도 1) 피고인은 2021. 3. 22. 01:00경 김해시 Z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엘파마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6. 01:00경 위 ‘Z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마젠타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3. 25. 02:00경 김해시 AB에 있는 피해자 AA의 주거지 건물 1층 복도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폴리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D, B, J,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수사), 수사보고서(AD 게시글 및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절도, 순번 22) 1. 피해품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진정서 [2021고단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T, V, X, AA, Y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수사), 내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주황색 엘파마 자전거, 검은색 마젠타 자전거, 피의자 3. 28.자 임의동행 당시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주황색 엘파마 자전거, 검은색 마젠타 자전거, 피해자 특정경위에 대한) 1. 피해차량 사진, 압수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횟수가 많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주로 속칭 ‘차량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은 회수되는 등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