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합기도장을 운영하는 총관장이며, 피해자 F(여, 2006. 출생)은 6세 때인 2012.경부터 2016. 9.경까지 위 합기도장에 다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년간 위 합기도장을 다니면서 생긴 스승과 제자라는 특수한 신분관계에서 비롯한 신뢰관계 및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위 합기도장 사무실에서 단둘이 있는 기회에 피해자를 수시로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여름 17:20경 위 E 합기도장 사무실 내에서 운동을 하던 피해자가 멍하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따라 들어오라고 한 뒤 "왜 멍 때리고 있었어?" 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책상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앞뒤로 흔들며 마치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 후 2015. 여름 17: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사무실로 들어오게 한 뒤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자 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 앞뒤로 흔들며 마치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접촉시켜 사정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의 범행 후 2015. 여름 17: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사무실로 들어오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바닥에 눕힌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접촉시키고, 재차 피해자를 뒤로 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 시키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의 범행이 있은 후 2015. 여름 17:20경 같은 장소에서, 사무실 소파팔 지지대 위에 몸을 걸치며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 앞뒤로 흔들며 마치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월 내지 6월경 사이 17:20경 같은 장소에서, 울면서 사무실에 들어온 피해자를 껴안으며 달래주는 척 하다가 피해자가 뒤돌아선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의 범행이 있은 후 2016. 5월 내지 6월경 사이 17: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자연스럽게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7. 피고인은 제6항의 범행이 있은 후 2016. 5월 내지 6월경 사이 17:20경 같은 장소에서, 책상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갑자기 내리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각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3항 기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및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합기도장의 수련생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도 중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 점 2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은 '낮은'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