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834

범죄사실 1. 2015. 12.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12.경 C, D, E, F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약 100만 원을 모아 C에게 건네주고, 이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역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15. 12.경 대마 2회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인근 골목길에서 C, D, F, I과 함께 대 마약 0.5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 23:00경 고양시 J에서 I, C과 함께 대마 0.5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3. 2016. 5. 하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I, K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60만 원을 모아, 같은 날 22:00 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앞 교차로에서 N에게 6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6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4. 2016. 5.~ 6.경 대마 4회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5. 하순 일자불상 14:00경 서울 마포구 0에 있는 지하철 6호선 P역 인근 골목길에서 C과 함께 대마 0.5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인근 골목길에서 E과 함께 대마 0.5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지하철 5호선 R역 인근 골목길에서 S와 함께 대마 0.5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U' 음악연습실 인근 골목에서 I, D와 함께 대마 0.5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5. 2016. 6. 15.경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6. 6. 15.경 I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6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4만 원을 보태어 대마 구입자금 40만 원을 마련한 다음, 같은 날 19:15경 서울 강남구 V 앞 노상에서 N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려다가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2015. 12.경부터 2016. 6. 15.경까지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경 제1항과 같이 C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흡연하고 남은 대마 합계 약 19.69그램을 투명 지퍼백 3개에 나누어 담아 2016. 6. 15. 19:15경까지 서울 강남구 V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N간의 W 대화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2015. 12. 경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2016. 5. 하순경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2015. 12.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2016. 5. 하순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1)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인 2015. 12. 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2016. 5. 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과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합산한 징역 2년 9월로 하여야 하나,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한다. ]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대마를 2회 매수하여 수차례 흡연하고, 재차 대마를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고,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하여 1)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법정형이 동일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도 동일하므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2경합범죄로 선택하여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동일하다.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시중에 대마를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