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빙자한 성매매 업소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청소, 손님 안내, 여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여 태국인 여성인 C을 고용한 후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8. 19:20경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에서 손님인 F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현금 12만 원을 받은 후 위 C으로 하여금 5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손님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12. 4.경부터 2015. 1.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풍속영업 단속보고서, 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업소현장 사진), 수첩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불기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기간 및 횟수,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가담하였고, 별다른 이익을 취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1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24. 01:20경 이천시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피해자 E(46세)의 누나인 F의 손을 잡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하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촛대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측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4. 01:35경 제1항의 이유로 현장 출동한 이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G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한 뒤, 양 발로 순찰차의 문과 좌석을 수회 걷어차고, 경찰관 H에게 "이 씹 새끼들아. 청문감사관에 전화해서 니들 목을 잘라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H의 상의를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여, 34세)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후 그녀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2. 16. 21: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주거지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그녀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며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태운 후 그곳에서 경주시 분황로에 있는 분황사 주차장까지 약 1.5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도착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일명 'N' 등) 및 성명불상의 자금인출책(일명 'O')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인터넷에 중고 가전제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들에 연결된 통장의 보관장소와 인출금액을 알려주면 이를 한국에 있는 'O'에게 전달해 주고, 'O'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따로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하게 해 주면, 인출금의 1%를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자와 자금인출책인 위 성명불상자를 중개하여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5. 1. 13. 인터넷 중고 가전제품 매매 사이트인 '중고나라' 사이트에, 사실은 아이폰 6 plu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라는 상호명으로 "아이폰 6 plus를 75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구매를 하겠다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R 명의의 신한은행 S 계좌로 75만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타인명의의 통장(속칭 '대포통장', 이하 '대포통장'이라고 함)인 위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5만원을 송금받았다.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85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T 명의의 국민은행 U 계좌' 및 'V 명의의 기업은행 W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지시를 자금인출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 피해금을 V 등의 계좌로 입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인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의 위 성명불상자들 및 자금인출책인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4,8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L, E, F, I, G, J,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내역 계좌 확인, 문자내용 확인 : 대포통장 피해금 흐름내역, R 신한은행 계좌분석 : 사기 피해자 및 신고접수내역 확인, 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X에 저장된 위쳇 메신져 대화내용 확인) 1. 각 첨부서류,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공탁으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불명확, 배상신청인 중 K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회복(공탁)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내지 피해회복,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조직단의 자금인출을 중개한 핵심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큰 점.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고려하면 그 피해액은 훨씬 크고,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말미암은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10:00경 인천 남동구 C, 708동 516호에서, 평소 이웃주민인 피해자 D(여, 63세)으로부터 야간에 수돗물을 크게 틀어놓지 말라는 말을 듣고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를 만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기도 못 낳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걷어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깃을 잡았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된 태도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내용에 관한 경위와 정황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의 진술과도 주된 부분에 있어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나 E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폭행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많아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출동한 경찰관이 '왜 그렇게 싸우냐, 두 사람 모두 벌금 낸다'는 취지로 말하자 더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증인신문조서 19, 20면)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폭행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위를 충분히 수긍할 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던 중 E 집을 찾아갔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무죄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것이다. 2. 폭행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도1811 판결 등 참조). 3.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G 작성 2014. 12. 22.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2014. 3. 11. 발생한 우측 쇄골 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금번 수상으로 인하여 불유합부의 재골절이 발생하여 수술적 요법이 필요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4면). 나. 수사보고서(진단서 발부 의사 상대 수사)에는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G 상대로 진술 청취한바, 피해자는 2014. 3월경 우측 쇄골 골절 치료를 위하여 방문하였고, 골절 부가 붙지 않아 섬유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다. 2014. 12. 10. 피해자를 상대로 엑스선 촬영하였는데 골절부위가 붙지 않고 불유합되어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방문한 12. 17. 엑스선 촬영한바, 불유합되어 있는 골절 부위가 어긋나 있는 상태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6면). 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2014. 3. 11.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기둥에 부딪혀 우측 쇄골 골절상을 입었고,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2. 17.까지 뼈가 완전히 붙지 않은 상태였다. 집에서 김장을 담그다가 넘어져 다리 골절상을 당한 적도 있다(증인신문조서 23, 24면)'고 진술하였다. 라. 쇄골 골절의 경우 성인은 6주 내지 8주 고정을 시행하는 방식 등으로 치료를 하고, 대부분 6개월 내에 유합이 된다(증 제2호증의 1, 서울 아산병원 질환백과사전). 불유합이란 '뼈가 붙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골절 후에 골절 부분의 치유 과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로 골절선이 계속 보이거나 골절의 끝 부위에 경화가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증 제2호증의 2, 서울 아산병원 질환백과사전). 4.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평소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 경험칙상 위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데 불과한 정도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는 피고인이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평소 위와 같이 쉽게 골절상을 입고 시간이 경과되어도 골절된 부분이 잘 유합되지 않는 체질이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도의 폭행으로 그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임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실제로 예견하였거나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폭행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17:39경 경남 합천군 봉산면 상현리 새터마을 뒤 농로에서 화목보일러에 사용하기 위해 절단한 땔감 참나무를 자신의 차량에 실어 가던 중 맞은 편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B(59세)가 길을 비켜주지 않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고 있던 C 화물차로 다가가 "빨리 내리라. 개새끼야 때려 죽인다."고 하면서 차량 앞유리와 백미러 부분을 주먹과 발로 차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업용 삽(길이 1m)을 들고 피해자의 차량 앞유리를 내리쳐 시가 7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차량 앞유리를 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7. 14:30경 경북 포항시 동빈동에 있는 동빈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에 있는 송라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5. 23:55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삼율로 128에 있는 토마토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로 70에 있는 보성장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울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이 선장으로 있던 선박에 선원으로 지원하였던 F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F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임의동행동의서)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D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대한 동의표시를 하고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동행 동의서의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은 2015. 2. 6. 00:18경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위 D파출소에서, 순경 E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한 다음, E로부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전자서명을 요구받자 휴대정보단말기(PDA)에 F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진정한 것인 것처럼 교부하여 해당 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선처를 바랍니다', 운전자란의 서명 옆에 'F'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7쪽),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수사기록 제28쪽),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F 운전면허증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F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2. 5.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요소와 집행유예기준을 참조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11,319(병합)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가형(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5.18.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11] 피고인은 2016. 11. 7. 22:50경 서산시 C에 있는 'D노래주점'2번방에서 피해자 E(30세) 및 같은 선원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F과 말다툼을 하면서 형인 F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19] 피고인은 2017, 3, 29. 19:45 경 서산시 대산면 대산리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부근 앞도로부터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톨게이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7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손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인 사람들로 같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심야나 새벽 시간에 영업이 끝난 상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6고단222 피고인들은 2015. 12. 중순 03: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노끈으로 시정된 식당 뒤편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10회가량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노끈이 끊어지게 한 후 그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시가 5,000원 상당의 달걀 1판, 시가 30,000원 상당의 음료수 30 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소주 10병, 시가 18,000원 상당의 맥주 6병 등 합계 93,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3.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합계 9,743,9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451, 피고인들은 G YF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2016. 2. 5. 02:59 경 상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 있는지를 살펴본 후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셔터 및 출입문 잠금장치를 절단한 다음 위 분식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35만 원 상당의 에쎄 등 담배 139 갑을 종이가방에 넣어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¹22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E,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 주거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집에서 압수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주변 외곽 cctv 영상사진) 2016고단45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다수범 가중 결과 상한이 징역 2년 9월이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절도미수죄를 고려해야 함)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합계 1,000만 원을 넘어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품 중에 생필품, 동전 등이 있기는 하나, 술, 담배, 휴대전화기, 노트북, 선불식충전카드 등이 피해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중 일부를 인터넷을 통해 팔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미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품 중 상당 부분(피해액 기준 절반 이상)이 가환부되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위 한 건의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 비하여 맡은 역할이나 가담의 정도가 약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의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53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9. 27. 23:50 무렵 목포시 E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F 쏘렌토차를 운전하고 가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G(남, 26세)이 피고인이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보조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겠으니 대리운전비용 일부라도 주라고 요구를 하자,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쏘렌토 차로 앞에서 가로 막고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차를 운전하고, 이를 피한 피해자가 위 차의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E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H병원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F 쏘렌토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반면 피해자는 그렇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있고 경험칙에 특별히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징역형에 한하여 1 ) :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4. 노역상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부분) 선고유예 할 형 : 징역 6월 선고유예의 이유 : 피고인이 비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나아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된다고 볼 것이므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더군다나 피고인은 농협 직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면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을 당하게 되는데, 이 사건 범행의 불법 및 책임의 정도에 비추어 이는 1)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076 판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7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장아량(기소), 최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판결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08.02:00경 대구 달성군 C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부인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잠자리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휘둘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6:0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 에서 피해자 E(46세)에게 자신의 처 F과의 내연관계를 추궁하다가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아이언 골프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 신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오래 전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6. 6. 01:11 경 평택시 점촌로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시 점촌로19번길 19에 있는 웰마트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는 5년 전의 것인 점, 대리운전을 한 후 단거리를 음주운전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22:1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업무를 보조하던 경남지방경찰청 E 소속 의무경찰 수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었다.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확인되어 위 수경 F으로부터 정확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해 대기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것이 우려되어 선학사거리 방면으로 도주하였고, 피고인을 뒤쫓아 온 F에게 따라잡히게 되자 주먹으로 F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21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터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 보조에 관한 조치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던 중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상해 등 폭력전과가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0:25경 안산시 단원구 C상가 앞 노상에서 'D'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59세)와 우연히 마주쳐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 외상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 00:25경 부산 부산진구 D백화점 후문 부근에 있는 E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술자리에 동석하게 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욕정을 품고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갑자기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특히 긍정적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 인정, 초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노력함(피해자가 거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우발적 범행임(부분적 기억 해리) .술자리 합석한 사이이기는 하지만 처음 본 피해자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기습적 추행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28. 확정되었다. [2012고정211]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0, 20:1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가 경영하는 'D 카페'에서 맥주 3병, 안주 1접시 등 합계 31,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570] 피고인은 2012. 5. 10, 21:30경 목포시 E 주점에 들어가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과 지불할 의사 없이 그곳 업주 피해자 F에게 윈저 2병 300,000원, 맥주 20병 100,000원, 안주 30,000원 합계 430,000원 상당의 주류를 시켜 먹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2고정571] 피고인은 2012. 6. 7. 20:00경 목포시 G룸살롱 6번룸에서 사실은 피해자 H에게 주류와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종업원에게 "카드로 결제할 테니 양주와 술을 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17년산(500ml) 2병, 과일안주, 생율, 떡만두국, 오징어안주 각 1개, 여종업원 봉사료 등 합계 66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12고정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2012고정 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0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C, D, E는 2016. 4. 13. 02:55경 서울 광진구 F 지하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여, 22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몸을 잡아당기고, C는 피해자들을 향해 맥주잔을 집어 던지고, D은 피해자 H을 주먹으로 때리고, E는 피해자 I(24세)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D, E는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안구주위부 피하출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른 일행들의 공동상해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일행들의 시비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몸을 잡아당겼다'라고 기소하였으나,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2016. 4. 13. 02:02경(CCTV 표시 시각 기준, 이하 같다) H이 피고인 측 일행인 C에게 다가가 때리려 하자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H의 팔을 잡는 장면이 보이는데, 피고인의 위 행위는 H의 폭행을 말리기 위한 방어행위에 해당할 뿐 H에 대한 폭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H 또한 경찰 조사에서 누구로부터 맞았느냐는 물음에 "당시 정신이 없어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상대방 남자 중 회색짚업 후드티에 팔부분에 흰색 3줄이 있는 남자(D으로 보임)가 저를 넘어뜨리고 머리를 붙잡고 때렸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옆에 있는 상대방의 여자 머리카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몸싸움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잔 같은 걸 던져서 제 머리에 맞았던 기억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할 뿐 피고인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J 경찰 조사에서 "상대편 일행 중 회색옷 입은 사람도 C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E와 피고인이 말리다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상황이 있던 중에 경찰관들이 왔습니다"라고 진술한 외에는 피고인 일행인 C, D, E뿐만 아니라 상대방 일행인 H, I, K의 피의자신문조서에도 피고인의 범행 가담에 관한 진술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그 일행이 상대방과 다투는 동안 따로 떨어져 앉아 있는 장면, 휴대전화를 보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장면,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장면, 일행의 폭행을 말리거나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장면 등이 보이고,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로 싸움을 관망하며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수습하던 02:15경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달려들려다가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는 장면이 있으나, 피고인의 위 행동은 양측 일행의 싸움이 종료된 후 경찰관에게 진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태도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나온 행동일 뿐 종전 공동상해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거나 다른 공범들과의 의사연락하에 있었던 행위라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D, E와 사이에 H, I에 대한 상해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