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합2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논산시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C(남, 68세)은 위 마을 이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피고인의 몸을 지배하고, 피고인의 정신을 조종해 피고인의 성기를 발기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동성애자로 만들어 피해자와의 사이에 성관계를 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죽인다’는 환청이 들리게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이와 같은 망상과 환청 증상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12. 09:00경 논산시 D 앞 도로에서, 논에 일을 하기 위해 그 부근을 지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쇠파이프(길이 약 135cm, 지름 약 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너 나한테 와서 나의 성기를 발기되게 하느냐. 나의 육체를 막게 하냐. 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자 오른손으로 위 쇠파이프를 잡고 약 5~6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내려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쇠파이프를 잡고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약 5~6회에 걸쳐 힘껏 내려쳐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머리뼈 골절, 지주막 하출혈 및 뇌좌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에서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 및 임상심리평가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질환 상태, 그 동안의 치료 내역,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피고인의 몸을 지배하고, 환청이 들리게 한다는 등의 망상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피해망상적 환청증상, 와해된 언어 등 정신병적 증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조현병 환자로 진단되었다. 정신감정의는 피고인이 현재 장기적 치료 및 지속적 투약이 필요한 상태로, 중간에 투약을 중단하거나 치료를 규칙적으로 받지 않을 경우 증상 재발의 위험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적절한 치료를 받아 증세의 호전 내지 소멸에 이르기 전에는 재범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12점 이상일 경우) 수준으로 나타났고,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를 진행한 임상심리분석관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고위험군’으로 평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파이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사실이나,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삽을 집어 들어 피고인을 가격하려고 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평소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피고인의 몸을 지배하고, 환청이 들리게 한다는 등의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도구는 길이 약 135cm, 지름 약 2cm의 철제 쇠파이프로, 이를 이용해 머리 부위 등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급소를 가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위 쇠파이프를 잡고 약 5~6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내려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쇠파이프를 잡고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약 5~6회에 걸쳐 힘껏 내려쳤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와 얼굴 부위 다수의 좌열창을 포함한 손상, 오른마루뼈부터 오른나비뼈까지 이어지는 선상 골절, 양쪽 이마마루엽, 소뇌 부분 지주막하출혈, 오른관자엽 바닥면, 왼관자엽 가쪽 부분 뇌좌상 등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 가.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항의하자 피해자가 삽을 들고 자신을 때리려고 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파이프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를 입었음이 확인되지도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자신을 때리려 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쇠파이프로 수 회 강하게 내리쳐 사망케 한 것은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위가 아닌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방위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한 참담한 결과에 대하여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