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로 2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작성한 '2015. 9. 30.경 C과 함께 그 이전 양자 간의 민사·형사사건에 대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그 합의서 내역을 전부 이행하였으므로 C의 자신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자기 소유의 대구 북구 D아파트 6동 1층 1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사건 소송을 취하하지 아니하여 배당금과 자신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가 사기'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해 4. 14.경 경남의령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의각서 제1항에 기재된 의령군 F, 3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2015. 10. 30.까지 C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아들 핑계를 대면서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제공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C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여 위 합의각서 내용을 이행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배당표 사본, 합의각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결정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각 사건진행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5. 10.경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보낸 후 2015. 11.경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무렵 열쇠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C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6. 1. 경에야 추가 서류를 요구하였는데, 그 때는 이 사건 빌라의 명의자인 피고인의 아들이 출국한 후여서 서류를 발급하여 줄 수 없었다. 그리고 C이 2016. 3. 7. 배당금을 받아간 후인 2016. 4.경 이 사건 빌라의 열쇠를 바꿨다. 따라서 피고인이 C을 고소할 당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과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으므로 C이 판결에 기한 배당금을 받아가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C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가단9628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5. 14. 피고인은 C에게 약정금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5946호로 C에 대하여 편취한 돈 3,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고, C은 위 사건의 반소로 피고인에 대하여 약정금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8. 20. 피고인의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은 C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판결에 모두 항소하였다. 나. C은 2015. 7. 8. 대구지방법원 E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 다. 피고인은 2015. 9. 30. C과 위 가항 기재 각 판결에 따라 지급할 돈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 아들 G 명의의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에 더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고(C은 합의 당일에 5,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며, 만일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 약정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이 2015. 10. 5. 위 가항 기재 판결에 관한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들은 확정되었다. 마. 피고인은 2015. 12. 6. C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 G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필증을 발송하였고, 2015. 12. 31. 피공탁자를 C으로 하여 3,000 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G의 위임장 등을 교부하지 않아 C은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 바. C은 2016. 1. 5. 대구지방법원 2015타채103036호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5946 판결에 기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령할 잉여금 수령채권 혹은 공탁금청구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이 2016. 2. 18. 즉시항고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2. 19. 사법보좌관 처분에 관한 인가 결정을 하였다. 사. 한편 피고인은 2016. 1. 12.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C에 대한 배당배제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2016. 2. 25. C에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가단9628 판결에 기한 채권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아. 피고인은 C이 배당금을 받은 후에도 C에게 배당금을 반환하고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C이 2016. 3. 17.경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은 C에게 인감증명서는 못 뗀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9.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고소하였다. 그 후 경찰에서 피고인은 합의각서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C이 판결에 기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아갔고, 그 이유는 경매 건이 유찰되지 않고 개발 상승 효과 때문에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돈 욕심이 생겨 그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C과 대질 신문을 할 당시에도 자신이 필요한 서류를 주었음에도 C이 고의적으로 3개월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