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22

범 죄 사 실 [2021고단3422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2017.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 가. 기초사실 N는 2018. 5.경부터 2018. 10.경까지 O, P 등과 함께 주식 투자 사기 조직을 운영하여 단기간 높은 범죄수익을 올린 후, 2018. 11.경 Q, R, S 등과 2차 주식투자 사기 조직 결성을 계획하고, 인천 연수구 지역에 사무실 및 범행 이용 집기를 마련한 다음, 기존 사무실에서 함께 일한 T, U, V, W와 자신의 후배인 X, Y, Z, AA, AB, AC 및 Q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 피고인 B를 조직원으로 포섭하였다. N 등은 2018. 11.경부터 위와 같이 마련한 사무실 겸 숙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유명 주식, 부동산, 창업 카페에 자신들이 마치 주식전문가인 것처럼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하고, 그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해외주식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주식거래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 후, 높은 수익률을 공시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믿고 투자금을 소위 대포통장에 입금하면 그 돈을 인출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N는 조직의 총책으로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 조달 및 범죄수익금 분배, 조직원 관리 등의 범행 실행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총책 역할을, Q, R, S는 사장 직책으로 사무실 계약, 가짜 증권거래사이트 제작, 소위 대포폰, 노트북 등을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 실행 전반을 2차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AC, AB, W는 조직의 통장관리책으로 대포통장 구입 및 입금된 투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 N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T, U, V은 조직의 중간관리자로 합숙소에서 하부 상담원을 관리하면서 범행 관련 교육 및 투자자를 상대로 직접 상담하여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Y, Z, X, AA은 상담원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투자 상담을 하면서 가짜 증권거래 사이트로 유인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N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12. 17.경 인천 연수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AD ‘AE’ 카페 게시판에 자신들을 주식 전문가로 사칭하여 ‘단시간 내에 3배 이상의 수익을 얻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허위 광고 글과 함께 소위 대포폰으로 생성한 카카오톡 아이디를 게시하였다. 이 게시글을 본 피해자 D이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오자, 피해자에게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가입을 하고 해외 증시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N 등은 주식전문가가 아닐 뿐만이 아니라 회원가입을 유도한 주식거래 사이트도 가짜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높은 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8. 12. 17.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유)AF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12. 7.경부터 2019. 1. 17.경까지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173,4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 가. 기초사실 O, P는 2018. 5.경부터 2019.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N와 함께 가짜 주식거래사이트를 이용한 주식투자 사기 범행을 이어오다가, N가 계속해서 수익분배를 제대로 해주지 않자 새로운 대포통장 유통업자를 수소문하던 중, 2019. 1.경 AH을 통해 알게 된 AI, AJ과 함께 새로운 주식투자 사기 조직 결성을 계획하고, 인천 미추홀구 CA 지역 총 4곳에 사무실 및 범행 이용 집기를 마련한 다음, 기존 사무실에서 함께 일한 AK, AL, S, AM, AN와 자신의 지인들인 피고인 A, 피고인 C, AO, AP, AQ, AR, AS, AT을 조직원으로 포섭하였다. O 등은 2019. 2.경부터 위와 같이 마련한 사무실 겸 숙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 주식거래 투자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를 이용한 주식투자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O, P, AK, AL은 사장 직책으로 사무실 계약, 가짜 증권거래사이트 제작, 소위 대포폰, 노트북 등을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 실행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C, AI, AJ은 통장관리책으로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 조달 및 입금된 투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장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M, AH, S는 조직의 중간관리자로 합숙소에서 하부 상담원을 관리하면서 범행 관련 교육 및 투자자를 상대로 직접 상담하여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AN, AO, AP, AQ, AR, AS, AT은 상담원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투자 상담을 하면서 가짜 증권거래사이트로 유인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O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9. 2. 21.경 인천 미추홀구 CA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재테크 카페 게시판에 자신들을 주식 전문가로 사칭하여 ‘국내 주식은 수익률이 좋지 않다. 해외 주식 중 유망한 주식에 투자하면 단시간에 200~300%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허위 광고 글과 함께 소위 대포폰으로 생성한 카카오톡 아이디를 게시하였다. 이 게시글을 본 피해자 F이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오자, 피해자에게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 ‘(인터넷주소 2 생략)’에 회원가입을 하고 해외 증시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O 등은 주식전문가가 아닐 뿐만이 아니라, 회원가입을 유도한 주식거래 사이트도 가짜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높은 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9. 2. 25.경부터 같은 해 3. 11.경까지 (주)AU 명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12,31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18.경부터 2019.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667,921,6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위 2항 기재와 같이 AJ으로부터 주식투자 사기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 조달 및 수익금 인출 역할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C과 함께 자금 인출책으로 일을 하던 중, 자신이 제공한 대포통장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인천 AW건물 AX호에서, 피해자 AI, 피해자 O, 피해자 P에게 “지금 장이 터져서 장 주인이 빵에 가게 생겼는데 나한테 돈을 안주면 경찰에 다 분다고 한다, 장 주인이 요구 한 것이 3,000만 원인데 알다시피 내가 돈이 없다, 너희들이 1,000만 원씩 모아서 좀 해결을 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들이 돈이 없다고 하자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너희들 주식 했지?, 내가 경찰에 가서 다 불어버릴 것이다”며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O으로부터 800만 원을, 피해자 P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AI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했던 시가 미상 제네시스 승용차를 그대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58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식투자 빙자 사기 사이트(인터넷주소 4 생략)를 통해 자신들이 리딩 해주는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위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메시지 등을 보내 투자를 권유하는 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피해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하면서 고수익 리딩방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후, “투자하면 수익률 150~300%까지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조직이 운영하는 (인터넷주소 4 생략)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위 대화방에 참여한 리딩 상담사가 알려주는 주식에 투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서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수익을 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사이트 상 피해자의 계정 관리 화면에 피해자가 입금한 투자금액을 기재하고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3.경 유한회사 AY 명의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1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4,22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원을 인출하여 현금화 해주면 그때마다 수수료를 챙겨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 금액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2021. 9. 13.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2021. 9. 초순경 서울 구로구 BA에 있는 BB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BB의 남자친구 BC에게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출금하여야 하는데 카드가 필요하다. 카드 1개당 1개월에 500,000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무렵 BC로부터 BB 명의의 BD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BE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2021.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F에게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출금하여야 하는데 카드가 필요하다. 카드 1개당 1개월에 500,000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인근 우체통에 BF가 넣어둔 그 명의의 AZ계좌((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7 생략), (계좌번호 8 생략), (계좌번호 9 생략))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4장을 꺼내어 가 전달받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2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AC, N, AH, AI, AJ, P의 진술 1. AK, AL, AM, U, V, S, T, X, Y, Z, AB, BG, W, Q, AN, AP, AR, AQ, AO, AS, AT,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I, D,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F, BW, E, BX,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고글 캡처사진, 투자금 입금내역,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45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BZ,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K, J의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입수목록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주식 투자 사기 조직에서 대포통장 구입과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주식 투자 사기로 입금된 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 정도 및 기간, 피해 액수와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