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B'이라 한다)은 2018.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472(피고인 A)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3. 31. 0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그 곳에서 돈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잃어버린 돈을 찾으러 왔으니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51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업소의 현관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1. 23:00경부터 2018. 4. 1. 03:18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여 수액을 투여 받던 중 링거선을 이빨로 물어뜯고, "처치가 중단되었는데, 왜 아무 것도 해주지 않느냐, 시벌년들아"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놓여 있던 응급실 의료기구를 집어 던지고, 속옷을 제외한 모든 옷을 탈의한 채 침대에 드러누워 "경찰을 불러라, 환자복을 내놔라"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 G병원 응급구조사 H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463(피고인 B)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14. 16:18경 광주 광산구 I아파트 J호 내에 문이 열려 있는 피해자 K(46세, 여, 청각장애 3급)의 집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술을 사오라고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좋은 남자 만나서 살아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8. 14. 16:30경 피고인을 쫓아 낸 후 지인과 함께 위 I 아파트 내 팔각정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꼬집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합47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26. 11:50경 광주 광산구 M아파트 상가 N호 피해자 L(여, 50세)가 운영하는 'O약국'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약국소파와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 B은 누워있는 피고인 A의 상의 옷을 목 부위까지 올려서 피고인 A 의 등 부위 전체에 새겨진 '잉어 무늬' 문신을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고,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들을 출입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훈방 후 귀가 조치하였으나, 다시 약국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그런 것으로 신고했냐, 살인사건이 별거인 줄 아냐, 이렇게 하면 살인사건이난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겄냐"라고 소리 지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27. 21:00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피해자 P(여, 43세)가 운영하는 'R' 술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이 전날 외상값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술 줘, 한 대 치고 징역 가겠다."라고 협박하며 소리를 지르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술 줘"라고 욕설하고 "소화전 스위치를 누르면 손님들이 나가겠지"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6. 12:20경 광주 광산구 M아파트 S복지관 2층 사무실에서, 부재중인 복지관장을 만나겠다며 찾아와 큰 소리를 치며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T(여, 41세)이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음료수가 든 컵을 바닥으로 던지고,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이빨을 5개 뽑아버리고 징역가면 3년밖에 안 산다,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16:00경 또다시 복지관을 찾아온 피고인에게 복지관장인 U(50세)이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며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마침 김치통을 들고 지나가던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V(여, 42세)의 손에 든 김치통을 발로 차서 복도 바닥에 떨어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8고합472(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및 사진, 사진(현장상황) 1. 수사보고(피해 신고자 H 통화내용) 2018고합463(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K의 진술 및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CCTV 영상 2018고합47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L, T, U, X의 각 진술서 1. 복지관 피해 현장 모습 사진, O약국 내 CCTV 영상, S복지관 CCTV 영상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등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8고합473 사건 판시 제1항의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2018고합473 사건 판시 제2항의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다만,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더워서 문을 열어놓고 혼자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과 Y가 들어와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술을 사오라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자유로이 드나들 정도로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아파트 앞 팔 각정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으며, 양손으로 옆구리를 꼬집었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에 부 합하게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여기에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2)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가중/감경인자] 동종 누범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퇴거불응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4)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응급구조사 H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피해자 L, P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범행 횟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약 30회 이상의 범행전력이 있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피해자 L 및 피해자 T 등에 대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3)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가중/감경인자] 동종 누범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4)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5)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 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 K을 강제추행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L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횟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K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약 40회 의 범행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같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과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인 B)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4점(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9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수감생활로 인한 성행의 교정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