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1

범죄사실 [2016고단371] 1. 2012. 7.30.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7. 초경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C(2015. 7. 9. 유죄 판결 확정), D(2014. 11. 14. 유죄판결 확정), E(2014. 10. 24. 유죄판결 확정)등과 공모하여,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4.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도서관 앞에서 C의 지시를 받고 E와 인천에 있는 은행들을 돌아다니며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2012. 7. 5.경 E로부터 대출신청하려는 서울 양천구 F아파트 제10층 1007호에 대한 주소를 전달받고 서울 양천구 G사무소에서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하고,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은 임대인 J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2012.7.24. 서울 송파구 오금로 396 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계룡역 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직원에게 E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와 피고인이 발급받은 허위 전입신고 내용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피고인이 서울 양천구 F아파트 제10층 1007호에 대해 1억 4,000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위 D은 위 은행직원의 확인전화를 받고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신한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2012. 7. 30.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2. 2012,9,26.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업대출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2,800만 원을 모두 소비하자 위 C 등의 작업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16.경 인천에서 E와 C 만나 같이 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 근처에서 C의 지시로 대출명의자 역할을 할 L(2015. 4. 17. 유죄판결 확정)를 만나 L 와 같이 서울 송파구 M아파트 101동 1002호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서, L에게 허위 전입할 주소를 알려주어 L가 전입신고를 하게하고, L는 C의 지시를 받고 나온 D과 위 아파트에 대한 간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L와 D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실에서, D은 임대인 P 행세를 하고, L는 임차인으로 행세하면서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1. L와 함께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에서 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잠실지점 앞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L에게 건네주고, L는 위 은행에서 대출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허위 전입신고 내용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및 서울 송파구 M아파트 101동 1002호 2억 7,000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2억 7,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L는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E,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2012. 9. 26.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L의 국민은행 계좌(Q)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1208] 피고인은 2012. 6. 2. 대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R 아반떼 HD 승용차 1대를 할부 구매하면서 인우할부금융을 통해 피해자 HK저축은행으로부터 구매대금 11,000,000원을 할부로 대출받고, 2012. 6. 13.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회사를 저당권자로, 저당채권액을 11,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경 경북 포항에 있는 북부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30대 사채업자에게 담보제공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면서 그 대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E, D, C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첨부서류 사본 1. 아파트전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 대출지급 및 이자납입명세서 [2016고단1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사기에 가담하여 임차인으로 행세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임차인으로서 대출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L의 대출관련범행에 추가로 가담한 점, 피해자 신한은행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신한은행으로 인한 편취액 중 실제 사용한 금액은 2,800만 원 정도이고 피해변제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권리행사방해의 원인채권을 양수한 ㈜한빛자산관리대부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