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2. 6.경부터 2021. 4. 8.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 및 라인 메신저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 구매자들에게, D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성관계 동영상 파일 등을 현금 10,000원~150,000원 상당을 그 대가로 받고 총 59회에 걸쳐 판매하여 합계 2,0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7. 1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유포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의 가슴과 음부가 노출되고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파일 108개를 다운받고, 이를 위 휴대전화 ‘보안폴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98의 경우 피고인은 2021. 2. 6.경부터 2021. 7. 19. 09:0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유포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98 기재와 같은 동영상 및 이미지 파일 98개를 다운받고, 이를 위 휴대전화 ‘보안폴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나. 범죄일람표3 연번 99 내지 133의 경우 피고인은 2021. 7. 1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유포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99 내지 133 기재와 같은 동영상 및 이미지 파일 35개를 다운받고, 이를 위 휴대전화 ‘보안폴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G(가명), H(가명), I(가명),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피내사자가 전송한 K 링크 저장 정보) - 첨부. K 링크에 저장된 폴더 및 하위 폴더 채증 사진 17매,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제2021-4876호]집행), 수사보고서(피의자 스마트폰 내 압수할 전자정보 특정) - 첨부. 피의자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L’ 각 폴더별 채증자료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보안폴더’ 내 저장된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확인) - 첨부1. 경북청으로부터 공람받은 M 아동성착취물 피해자 관련 사진 1매, 첨부2. 서울청으로부터 공람받은 N 아동성착취물 피해자 관련 사진 1매, 첨부3. 경찰청 추적시스템에 등록된 ‘O’ 피해 신고 접수관련 사진 1매, 수사보고서(피의자 판매 및 소지 파일 정리) - 첨부1. 피의자 소지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파일 USB1개, 첨부2. 피의자 판매 ‘L’ 불법촬영물 범죄일람표 1부, 첨부3. 피의자 소지아동성착취물 범죄일람표 1부, 첨부4. 피의자 소지 불법촬영물 범죄일람표 1부, 첨부5. 피의자 음란물 판매 범죄일람표 1부, 수사보고(범죄수익 금액 특정: 2,080,000원) 1. 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검토 1. 범죄수익환수대상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868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 제1항(영리목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➀ 공소사실 제3항 기재 동영상 등 소지행위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판매범행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➁ 피고인이 동영상 등의 판매를 중단한 2021. 4.경 이후에는 동영상 등의 소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공소사실 제2, 3항 기재 각 소지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가. ➀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98 기재 동영상 등 파일을 2021. 2. 6.경 휴대전화 보안폴더에 다운받은 다음 2021. 4. 8.경까지 판매하였고, 그 후로도 2021. 7. 19.경까지 위 동영상 등을 계속 보관하면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청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98 기재 동영상 등 파일을 소지한 행위가판매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거나, 판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매범죄와 별도의 소지범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99 내지 133번 기재 동영상은 연번 1 내지 98 기재 동영상 등과 달리 판매범행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판매범행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➁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3 기재 동영상 등 파일을 다운받아 휴대전화 보안폴 더에 보관한 이상 그 소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할 것이고, 동영상 등의 판매행위를 중단하였다 하여 휴대전화에 보관된 동영상 등에 대한 인식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2021. 7. 19. 하루 이틀 전에도 음란물을 보려고 휴대전화 보안폴더에 접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범죄: 징역 3년~30년 나. 판시 제2, 3항 범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범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2, 3항 범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항 범죄: 징역 3년 나. 판시 제2, 3항 범죄: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린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판매한 불법촬영물은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등 인적 동일성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들이었고, 피고인은 판시 횡령죄 등으로 기소된 상태였음에도 판매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가 적지 않았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들은 모두 불법촬영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관련자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