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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개인채무가 약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주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서라도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7,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알려주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바,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의 내용에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후 무려 4 ~ 5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20만 원 외에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2018. 11. 2. 경찰 조사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다녔던 제약회사의 퇴직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은 5,000만 원이며, 병원에 화장품을 납품하는 회사에서 월 280만 원을 받고 있고, K5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금은 변제할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진술하고도 그 후로 2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않은바, 피고인은 피해 금액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연락을 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성추행과 괴롭힘 때문에 연락을 피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예컨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이나 폭행, 협박 등으로 신고 또는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자료 등)도 없는 점,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알면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편취 범의 인정에 장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의 3,000만 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무려 4 ~ 5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만 원 외에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런 일로 형사고소를 당한 것이 억울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소환장 등을 송달받고도 장기간 불출석하는 등 사법절차를 무시한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소재한 ‘C’을 운영하는 권투 체육관 관장이고, 피해자 D(여, 1994년생)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권투체육관의 수강생이었다. 피고인은 2020. 6. 2. 21:15경에서 22:49경 사이 광양시 E에 있는 ‘F’ 룸 소주방 7번방 내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6. 2. 23:29경 술자리를 마치고 나서 자신의 차량인 G 흰색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하여 걸어서 귀가하는 피해자의 옆을 나란히 서행하며 피해자에게 차량에 타라고 하였고, 집이 가까워 걸어서 간다고 하는 피해자의 거부에도 계속 차량에 탑승하라고 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탑승시키고 나서, 약 2km를 운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H아파트 I동 앞 도로가에 차를 정차한 뒤에 23:32경 “너는 여자애가 뭐가 있냐면” 말을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그녀의 입술에 강제로 1회 뽀뽀를 하여 추행함으로써, 자신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움직일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백업 및 차량사진 촬영) - 사진 1. 내사보고(광양시 F 룸소주방 CCTV 백업 및 현장사진 촬영) -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내사보고(‘F’ 룸 소주방 CCTV 분석 및 캡처사진) -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및 통화내역) - 사진 1. 내사보고(강제추행 범행 시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과 변호인은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권투체육관의 수강생에 대하여 강제추행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체육관을 폐업하고 성범죄 근절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1년의 단기로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6.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변제에 사용할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년 여름 또는 그 전이라도 변제를 요구할 경우 변제하겠다. 급여와 퇴직금으로 변제할 수 있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8등급으로 E에 대한 1,150만 원의 대출채무, F은행에 대한 420만 원의 채무, G카드에 대한 230만 원의 채무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급여 및 퇴직금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인 H의 타 사업비 및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018. 12. 16.경 1,400만 원, 2018. 12. 17.경 1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또한,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H은 약 5년 전부터 무속인인 피해자 C을 만나 상담하면서 친해졌다. 2) 피고인은 2018. 12. 16.경 피해자에게 “캐피탈 1,000만 원, 햇살론 500만 원을 갚는 데 필요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년 여름 또는 그 전이라도 변제를 요구할 경우 변제하겠다. 급여와 퇴직금으로 변제할 수 있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3)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8. 12. 16. 1,400만 원, 2018. 12. 17. 1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은 K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 1.경 퇴직하고 2019. 2. 1.경부터 대리운전 사업을 운영하고, H은 옷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6. 4.경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하여 L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알려주면서 ‘급하면 빌린 돈 전부를 갚아줄 수 있지만 H의 옷가게 자금이 부족하여 그곳에 돈을 사용하고 600만 원만 갚으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6) 이에 피해자는 동의하였고(증거기록 79~80쪽 참조), 피고인은 2019. 6. 5. 피해자에게 차용금 1,500만 원 중 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7) 피고인은 대리운전 사업과 H의 옷가게가 예상보다 잘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상황이 더 나빠져, 2020. 6. 17. 대구지방법원에 2020개회217580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며, 2021. 1. 29.경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8)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기 전에 H에게도 100만 원을 빌려주어 H을 피고인과 함께 고소하였다가, 위 돈은 사정이 딱해서 빌려주었다며 H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이미 좋지 않음을 알았음에도 친분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2019. 6. 5.경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일부 변제받으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변제를 유보하였으며, 피고인은 기존 직장에서 퇴직한 후 시작한 대리운전 사업과 H의 옷가게의 수익이 많지 않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K로부터 받는 급여와 퇴직금을 있음을 믿고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냐고 묻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퇴직한 것을 알고 나서도 피고인에게 바로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고 그 후 위 600만 원을 변제받을 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변제를 유보해 주었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를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좌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강화군 C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여 2018. 11. 1. 착공할 계획이다. 공사를 같이 해보자. 위 부지가 목욕탕으로 허가가 나 있어 설계변경을 거치면 1개월 안에 허가가 나는데, 위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설계변경 비용과 경비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와 다른 공사건으로 발생한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C에서 진행될 공사의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변경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이렇다 할 재산이나 수입원 없이 2,000~3,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고 차상위계층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지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처 D 명의 계좌로 998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원청과 피고인과의 공사계약관계, 설계변경신청 관계 등을 살펴볼 때 미필적 고의에 기한 사기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는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지인으로 2020. 4. 17. 04:00경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여수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도 되는지 물었고, 피해자는 수면제를 복용한 사실을 알리며 방문을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7. 0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14

범 죄 사 실 2021고단714 피고인 A은 2020. 12. 21. 04:10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맨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피고인이 차량을 주먹으로 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구호요청을 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위 E에게 ‘이 씨발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E의 어깨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036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 B의 여자친구, G은 피해자 F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21. 01:35경 천안시 서북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B(남, 28세)의 집에서, 피해자 B,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G에게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와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 B의 목을 감싸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B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 B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 바닥에 떨어진 깨진 소주병 파편을 손으로 짚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와 다투던 중, 피해자 F(여, 28세)이 112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28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A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맥주타워(맥주를 담아 따르는 용기)로 피해자 A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K병원 응급실 앞), CCTV 캡쳐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10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상해진단서, F 상해진단서 1. A의 상해진단서 1. B 피해 부위 사진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수상해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6.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7월 이하의 징역형 기본 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제1 경합 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제1 경합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7월{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4월)} 다.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와 F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같은 날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B,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직은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3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20:5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인월사거리 쪽에서 E마을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0세) 운전의 G K7 자동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가 도로에서 떨어져 그 부근에 있는 논에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0. 20:50경 순천시 H조합 금당지점 인근 술집에서부터 D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비보호좌회전 신호 구간에서 상대편 차로 차량을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도 비교적 무겁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피해자의 차량이 도로 옆 논으로 추락하였는데도 피해자 구호에 필요한 아무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오히려 도주과정에서 파편물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 증거인멸까지 시도하였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그대로 가버린 줄 알았고, 파편물은 단지 운행에 방해가 되어서 치운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사고의 경위와 파편물의 정도, 사고 이후 파편물의 처리 방법 및 사고 후 광양읍 소재 농로로 도주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2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D조합 비산지점 방면에서 공단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317,4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의차량 사진 첨부 수사)-첨부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진단서(E) 1. 서(F) 1.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음주측정대장사본(A), 수사보고(교통사고 및 피의자가 사고 이후 아파트에서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간에 대한 수사)-첨부사진, 수사보고(교통사고 당시 피의자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약식명령 첨부)-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또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3. 01:25경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담배를 외상으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동네 살고, 같은 아파트 사는데 왜 외상을 못 주냐, 내가 사장을 잘 안다, 알바를 잘못 뽑아서 이 편의점 망하겠다, 사장 연결해라”라고 큰소리치고, 담배를 카운터에 집어 던지고, 편의점 손님과 다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편의점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E(남, 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배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 17:0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공장 내 납땜 벨트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인 피해자 D(여, 41세)의 뒤로 다가가 지그(받침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부터 피해자 B(여, 19세)과 사귀던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피해자 B의 친구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10. 오전부터 광주 광산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어울려 놀다가, 같은 날 22:50경 피해자 B이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안방으로 데려가 양손으로 피해자 B을 세게 밀어 안방에 있는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 C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C에게 “너도 맞고 싶냐? 비켜”라고 소리쳐 물러나게 한 다음,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다시 침대 위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 B의 팔, 옆구리, 목 등을 여러 차례 발로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네가 날 좋아하기는 했냐, 내가 호구 병신인지 아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라고 소리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안방으로 가져가 방문을 잠근 뒤, 피해자 B 앞에서 과도를 휘두리며 “내가 F파였다. 내가 너 만나서 착하게 사는 거다, 착하게 살고 있는데 네가 날 병신 호구로 봤냐. 여기 내 집이라서 다 치우면 증거도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B을 위협하다가, 피해자 B이 “제발 칼만 놓고 이야기하자”라고 애원하자 과도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얘기 해봐라, 진짜 바람은 안 피웠냐”라고 다시 묻다가 피해자 B이 아니라고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32cm, 칼날 길이 20cm)을 가져가 이를 피해자 B 앞에서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B에게 담배를 찾으라고 지시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거실로 나와 주방 냉장고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셋 다 죽어버릴까”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식칼로 자신의 팔목을 베거나 자신의 배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데리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근 뒤 식칼로 위협하며 피해자 B을 추궁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B을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B이 일어나자 한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과 무릎 등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이 피해자 B을 감싸자 발로 피해자 C의 뒤통수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C이 두려움과 아픔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자, “우는 거 듣기 싫어, 조용히 좀 해, 뚝 그쳐”라고 소리치면서 식칼의 옆면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2cm, 나무 재질)와 ‘호떡이’라는 이름의 강아지를 가지고 안방에 들어가 “오늘 호떡이 뒤지는 날이다, 엄마 때문에 뒤지는 날이다”라고 말하며 야구방망이로 강아지를 때리려는 듯이 휘두르고, 창문 밖으로 강아지를 집어 던지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곧 이어서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려칠 듯이 3회에 걸쳐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다음, 피해자 C을 안방에서 내보내고, 피해자 B과 이야기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수초 동안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1. 1. 10. 10:5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식칼,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겁을 주면서 피해자들을 때리고, 귀가하겠다는 피해자 B에게 “좆까,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치고, 안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들에게 식칼을 내보이는 등으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감금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때리던 중 피해자가 여러 차례 울리는 자신의 휴대전화 벨소리를 듣고 “엄마와 통화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하자,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아이폰 11을 안방으로 가져가 벽과 바닥에 수회 집어 던져 59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휴대전화를 부서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43,000원 상당의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목걸이가 끊어지게 한 후 이를 안방 창문 밖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폭행 부위 사진 등 제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사진), 폭행부위 사진, 휴대폰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견적확인서 1. 범행도구 지목 및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연인과 그 친구를 식칼 등의 흉기를 들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들에게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금주를 하며, 알코올 중독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등으로 피해회복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달라진 태도를 보고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B은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01: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역 정류소에서 서울 구로구에 있는 C병원 정류소로 이동하는 D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팔짱을 낀 채로 몸을 피해자 방향으로 기울이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F 시내버스 블랙박스 판독), 수사보고(버스 CCTV 영상 CD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버스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시간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졸고 있는 불특정 여성을 추행하였고, 다른 남자 승객이 항의하자 비로소 행위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21.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에 8시간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일당은 15만 원이다. 직원 등록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승낙한 다음, 2019. 1.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