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1고단55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2. 15.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 18. 시간 불상경 수원시 장안구 E빌라 4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8. 시간 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F아파트 302동 303호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18. 시간 불상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4. 18. 시간 불상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5. 18. 시간 불상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6. 18. 시간 불상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7. 18. 시간 불상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8. 16. 시간 불상경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1. 9. 1. 시간 불상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9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상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양형인자] 반복적 범행인점 [유리한 양형인자]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1고정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과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7. 14: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371-6에 있는 대구은행 궁전지점 현금자동지급기 앞에서 면접교섭권으로 아들 L(16개월)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자신의 M 제네시스 승용자동차 운전석 뒤 좌석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자동차의 문 앞에 서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문을 세게 열어 그 차량문이 피해자의 허리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4. 23: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신리삼거리에 있는 삼보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연산3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125cc 프리윙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2. 9. 11. 특수절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 03:20경 인천 남구 B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순경 D외 1명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는 것에 화가나 주차되어 있던 E SM3 순찰차의 뒤 유리 1장을 벽돌로 집어 던져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176,000원이 소요되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10.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및 교부 가. 2013. 1. 19.자 투약 및 교부 피고인은 2013, 1. 19. 10:00경 부산 중구 C 소재 D 모텔 51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여자친구인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2013. 1. 23. 자 투약 피고인은 2013,1,23.19:00 경위 D 모텔 513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3. 1. 28.자 투약 및 교부 피고인은 2013. 1. 28. 10:00경 위 D 모텔 513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1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라. 2013. 1. 29. 13:00경 투약 피고인은 2013. 1. 29. 13:00경 위 D 모텔 513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3. 1. 29. 16:00경 투약 피고인은 2013.1.29.16:00 경위 D 모텔 513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1. 29. 18:40경 위 D 모텔 513호에서 필로폰 약 0.22 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동종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7)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7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7. 21. 03:05경 호남고속도로 톨게이트상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0.2톤을 초과한 10.2톤의, 3축에 1.7톤을 초과한 11.7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9.18.93고익1051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26.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태전오거리를 매천초등학교 방면에서 칠곡나들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건대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B 소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30,867원 상당이 들도록 위 D 소나 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내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견적서 1. 진료기록부, 수사협조의뢰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0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11. 18. 13:35경 울산고속도로 4키로미터 지점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2톤을 초과한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2.18. 97고약24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01: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길주남로 350 대성빌딩 앞 교차로를 개흥초등학교 방면에서 부평구청 방면으로 시속 20Km로 직진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신호는 적색 점멸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 곳 교차로를 신트리 공원 방면에서 부평보건소 방면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택시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의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상해 정도가 가장 중한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20. 19:50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송죽골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삼성디지털프자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농도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19:40경 B CT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소재 매천중학교 앞 보도를 태전교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보도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앞에서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49세)를 피고인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파열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8.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산동에 있는 49번 자동차전용도로를 본덕교차로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리 속도를 조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급격한 제동조치를 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급제동조치를 하여 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갓길에 설치된 방음벽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23세)가 전남대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도중 같은 달 25. 19:52경 뇌간압박, 뇌부종,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P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호의동승한 사람이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21. 00:00경 울산 중구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고 콧등이 붓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24세)가 D으로부터 사건경위 등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때렸다 씹할 놈아 빨리 잡아가라'라고 소리치면서 이마로 머리를 2회 들이받은 후, 주먹으로 오른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이를 제지하자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상의에 붙어 있던 계급장을 잡아 떼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 21. 00:1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H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게 되자 '야 이 씹할 놈아 나를 왜 수갑을 채워 차에 태우냐. 개자식들아 빨리 수갑을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 죽인다.'라고 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뒤쪽 창문 등을 수회 차 수리비 1,244,435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순찰차량 및 피해자 D 얼굴 촬영사진, 순찰차량 손괴장면 촬영사진, 지구대 내 촬영사진 1. 자동차 점검·경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일부 피해자와 합의, 반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2:20경 B파출소에서 지인인 C이 B파출소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 B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위 C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왜 수갑 채우는데"라고 하면서 손으로 오른팔을 계속 잡아당겨 근무복 점퍼와 근무복 상의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04:03경 불상지에서부터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 13 ~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 09:25경 의정부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민로 81에 있는 의정부역 서부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5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거제시 C, D, E, F, G에서, 위 토지 인근 II에서 건축공사를 하던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에 성토작업을 하고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2,292m2의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현황사진, 항공사진, 현황사진, 현황도,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구공사가 완료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03

범죄사실 [처벌전력] 피고인 B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제1전과 (동종)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내용 :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2. 7. 28. 주점에서, 공범과 함께, 피해자 3인에게 요치기간 약 3~5주의 비골골절상 등을 가함) 경과 : 2013. 9. 5. 판결확정 제2전과 (이종)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4. 6. 6. 판결확정 [범죄사실] 2016고단100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병원에서, J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2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016고단3454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피고인 A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도봉구 F에서 'K'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도봉구 F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설 건축물 1동(경량철골조, 면적 150m㎡)을 건축하였다. 20163649 3. 상해 :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5. 10, 01:00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I병원 밖에서, 그 직전 피해자 G(52세)가 병원에서 큰소리로 떠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밖으로 나가자고 하여 그곳 영안실 앞으로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뺨을 때리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A으로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I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 가설행위)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동시 상해)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1. 추징, 가납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액 : 6만 원 = 필로폰 취급량 0.2g×2016. 7월 기준 전국평균 소매가격 30만원/g)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186조 부담액 : 20만 원 (= 사선변호인 선임으로 취소된 국선변호인 M 변호사에 I 기본보수의 반액 15만원 + 증인 J의 여비 5만 원)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미설정) 제1 범죄 (마약)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1년2년) 제2범죄(폭력)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형량 : 기본영역(2월 ~ 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범위 : 1년 ~ 2년 6월(제1 범죄의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1년 6월, 추징 6만원 선고형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 6만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동종 처벌전력(폭력 집행유예 3회 + 폭력 벌금형 9회 + 마약류 집행유예 1회) 및 이종 처벌전력(이종 실형 1회 + 이종 벌금형 2회) 누적 □ 감경인자 : 번의 자백 및 중독범행에 I 치료와 원호 필요성(판시 제1조), 원상회복(판시 제2죄), 피해자 G를 위한 돈 400만 원(2016. 9. 6.) 공탁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판시 제3죄), 건강(간암수술)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 유형 감경 가중 일반상해 2월F1년 4월P1년 6월 6월M2년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 □ 가중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재범, 판시 전과 포함 동종 처벌전력(폭력 실형 1회 + 폭력 집행유예 2회 + 폭력 벌금형 3회) 및 이종 처벌전력(이종 실형 1회 + 이종 집행유예 1회 + 이종 벌금형 3회)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시범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1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3. 02:04경 서울 상계동 갈울공원 정자에서 음주소란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등 친구들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그 친구들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에 정한 음주소란 등 행위 즉,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4. 확정되었다. 징병검사 통지서, 재징병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14.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5. 2. 27. 14:00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 결과),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46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성실히 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23:31경 혈중알콜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잠원로 127 신반포아파트 앞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긴급피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던 동승자가 도로 위 신호대기 중인 상태에서 내린 후 운전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교통사고와 도로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잠시 운전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93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당시 상황,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주취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반드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할 만큼 긴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미 신고를 받아 경찰이 현장으로 오고 있었으므로 경찰을 기다리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도 있었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통해 보전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사이의 상당성 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긴급피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2.경부터 2012. 12. 4.경까지 중국 국적인 D, E, F, G, H, I, J 등 7명과 이집트 국적인 K에게 시간당 임금 4,58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사람들을 피고인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3. 20: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처가 운영하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외상 식대를 주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의 처 E과 시비되어 말 다툼 하면서 그녀의 손목을 잡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밥을 처 먹었으면 밥값을 줘야될 것 아니야'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 울대 부위를 약4-5회 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 2005. 1. 10.부터 2012. 7. 17.까지 근로한 G의 2012. 6. 임금 1,510,000원, 2012, 7. 임금 1,416,667원과 퇴직금 11,769,657원 합계 14,696,324원, 2012.4.10.부터 2012. 8. 20.까지 근로한 H의 2012. 7. 임금 826,664원, 2012. 8. 임금 1,259,997원 합계 2,086,661원, 2012. 4. 10.부터 2012. 8. 20.까지 근로한 I의 2012. 7. 임금 600,000원, 2012. 8. 임금 1,000,000원, 합계 1,600,000원 2012. 2. 4.부터 2012. 8. 31.까지 근로한 J의 2012. 6. 임금 1,123,530원, 2012. 7. 임금 939,570원, 2012. 8. 임금 1,496,252원 합계 3,559,352원 총합계 21,942,3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G, H, I, J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22.부터 2012. 6. 29.까지 근로한 D의 2012. 5. 임금 2,322,920원, 2012. 6. 임금 1,122,920원과 퇴직금 8,073,449원 합계 11,519,289원, 2005 24.부터 2012. 7. 21.까지 근로한 C의 2012. 6. 임금 2,402,307원, 2012. 7. 임금 2,422,307원과 퇴직금 4,385,353원 합계 9,209,967원, 2012. 3. 7.부터 2012. 7. 17.까지 근로한 B의 2012. 7. 임금 2,136,666원, 총합계 22,865,9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12.경 피해자 B1, 2013. 4. 17.경 피해자 Cl, 2013. 5. 14.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각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22:22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오, 아가씨 예쁘네"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누르듯이 번갈아가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22:3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식당 안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이 피해자 F (30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뛰어 들어가 위 피해자 F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 피해자 F이 E의 뒤를 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E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22세)이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팔을 붙잡으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I의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오른쪽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F 및 I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C건물 앞 도로에서 이동주차를 하면서 약 20m 구간에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