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92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5.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325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에서 '위임장' 근저당권자란에 '농업회사법인B주식회사 대표이사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항의 일시경 및 장소에서 사실은 '서울 도봉구 D 건물 301호'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로부터 근저당권 해지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허위로 작성한 말소등기신청서와 위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2013. 9. 5.자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도봉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등기신청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 제229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D건물를 소외 주식회사 F의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F와 동업관계인 G로부터 천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G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사정이 있는 점, 주식회사 F나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도 위 근저당권의 등기권리증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는 통지를 하기도 한 점 등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경부터 ISO인증 심사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ISO인증서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ISO인증서 발급권한이 있는 C(이하 'C'이라 한다) 호주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인증서를 위조, 발급하여 인증서 의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6. 2.경 서울시 영등포구 D 빌딩 제1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C 인증원 사무실에서 위 C 호주본사의 마크 및 'Complies with requirements of' 란에 'ISO 9001 : 2008', 'Managing Director' 란에 'E'이라는 내용이 이미 인쇄되어 있는 ISO인증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This is to certify that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란에 '(주)재인홀딩스'와 발급일자 등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명의로 된 ISO인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6. 2.경부터 2011.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ISO인증서 148장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 2.경 서울시 영등포구 D 빌딩 제1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C인증원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E' 명의로 된 'ISO9001'에 관한 인증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재인홀딩스'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송달하여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E' 명의로 된 'ISO14001'에 관한 인증서를 위 'ISO9001'에 관한 인증서와 함께 우편으로 송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6. 2.경부터 2011.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ISO인증서 148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총 106개 인증서발급 의뢰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송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 호주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못하여 ISO인증서 발급을 의뢰한 회사들에게 ISO인증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ISO인증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주)재인홀딩스 소속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ISO인증서인 것처럼 발급하여 우편으로 송달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계좌로 2,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6. 2.부터 2011. 1.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총 106개 인증서발급 의뢰회사에 위조된 ISO인증서를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심사비 및 사후 관리비 명목으로 총 120회에 걸쳐 합계 116,858,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위조인증서 사본, C발행 ISO인증서 샘플, 계좌거래내역서, 통장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범행 횟수 및 기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인증서를 의뢰한 컨설턴트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인증서를 의뢰한 컨설턴트들이 사기 피해업체들에 대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97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3. 7.(공소장에는 2015. 3. 6.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13:1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마트 뒤 삼거리 교차로에서, D마트 맞은 편 도로가에 정차해 있는 E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마치 위 승용차가 후진하던 중 자신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것처럼 보이도록 위 승용차 뒤로 다가가 고함을 지르며 땅바닥에 드러누웠다.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일행인 G을 통해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고, 이에 현장출동한 경찰관에게 'E이 위 차량을 후진하던 중 자신의 무릎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였으니 E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5. 3. 11.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부산 동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동일한 취지로 계속 진술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E이 운전하던 F 그랜져 승용차와 부딪쳐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3. 11.경부터 3. 14.경까지 부산 남구 H 소재 I 병원에 위 차량에 부딪쳐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한 다음 E이 가입한 위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의 보험자인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5. 4. 27. 피해회사로부터 389,87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E,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자동차보험지급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I 병원 M 전화진술) [피고인은 E이 위 차량을 후진하던 중 자신의 무릎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위 차량의 운전자 E,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3~5m 떨어진 곳에서 노점을 하던 L,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뒤따라가던 K 등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E이 후진기어만 넣고 위 차량을 후진하는 등 움직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위 K는 피고인이 위 차량과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아야'하면서 땅바닥에 쓰러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관련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의 후진으로 충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왼쪽 무릎 부위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상이 없고 단지 넘어지면서 다친 것으로 보이는 오른쪽 무릎 부위에 대하여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및 찰과상이 관찰되었을 정도로 경미한 상해만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구급차 또는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10여분 동안 땅바닥에 드러누워 있었고 그로부터 4일이 지나서 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차량에 부딪쳐 다친 사실이 없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 형량범위] 무고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6월-2년) 사기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6월-2년9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을 무고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이 사건 무고로 피무고자가 구속, 유죄판결 등까지 받지 아니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4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 2. 21:00경 '관심사 톡'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8세)를 만나 술을 마시고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진 후, 다음날 아침인 2014. 1. 3. 07:50경 나체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 사진을 십여회에 걸쳐 휴대전화기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그간 피고인이 피해자와 '라인'이라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통하여 송신 또는 수신한 메시지 내용과 피고인이 전송한 피고인 명함 등의 사진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 복원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정보 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BJ에서 'BK'라는 상호로 웨딩영상 제작업체를 운영하였다. 1. 웨딩영상 제작의뢰 고객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경 인터넷 BL 결혼정보 카페 'BM'에 '2인 2대 카메라 촬영을 40만 원에 제작해드립니다. 계약 전 다른 신부님을 추천해주실 경우 할인가격 36만 원부터 계약 가능'이라는 홍보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위 BK 사무실에 찾아온 2018. 10. 14. 결혼식 예정인 피해자 BN과 '대금 36만 원을 받고 웨딩영상을 촬영한 후 3~4개월 내에 제작이 완료된 영상물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웨딩영상 제작업체들 사이의 경쟁으로 인해 낮은 가격을 책정하여 무리하게 영업을 지속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대부업체, 지인 등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였고 매출로 이자 및 사무실 임료를 충당하기 급급하였으며 편집직원을 고용하거나 외주촬영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3~4개월 내에 웨딩영상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 피고인 명의 BO은행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3.경부터 2019. 5.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512,000원을 교부받았다. 2. 웨딩영상 촬영기사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인터넷 BL 촬영기사 모임 카페 'BP'에 피고인이 게시한 웨딩영상 촬영기사 모집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BQ에게 '웨딩영상 촬영을 해주면 촬영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웨딩영상을 촬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촬영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R'에서 BS, BT 부부의 웨딩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등 총 21건의 웨딩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그 대금 2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76,83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U, BV, BW, X, BX, BY, BZ, CA, BH, CB, CC, CD, CE, CF,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H, CI, BQ, CJ, CK, CL, CM, CN, O, CO, P, BN, AV, CP, CQ, CR, CS, CT, CU, I, CV, CW, CX, M, CY, AO, CZ, DA, DB, DC, DD, DE, DF, K, DG, DH, DI, DJ, DK, U, DL, DM, DN, DO, DP, DQ, E, AZ, DR, AZ, DS, DT, DU, DV, DW, BE, DX, AM, DY, DZ, EA, AT,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J, EP, EQ, ER, T, ES, AH, ET, EU, EV, EW, EX, EY, BA, AR,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AG, FN, FO, AW, FP, FQ, AL, FR, FS, FT, FU, C, FV, R, FW, FX, Q, FY, FZ, GA, GB, GC, GD, GE, AP, GF, GG, GH, AI, GI, GJ, Z, AK, GK, GL, GM, GN, GO, GP, GQ, CA,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AP, HJ, HK, HL, HM, Y,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AY의 각 진술서 1. IR, IS, IT의 각 고소장 1. 각 계약서(IU, IV) 1. 수사보고(피고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B, D, F, G, H, L, N, S, V, W, AA, AB, AC, AD, AE, AF, AJ, AN, AQ, AS, AU, AX, BB, BC, BD, BG: 피고인의 범행으로 돈을 편취 당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피해자는 아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AP, I, BH, BI: 변론종결 후에 배상명령신청을 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피해자 아닌 다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관하여 추가 기소가 예상되는 점 고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여, 50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경 피고인이 위 아파트 입주민 밴드에 게시한 글에 대해 피해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관리실로 오셔서 말씀해달라’는 답글을 게시한 일로 화가 나, 피해자가 소속된 회사 대표 D에게 민원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고, D의 주선으로 2020. 12. 11. 저녁경 경북 영덕군 E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1. 23:00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공원 옆 해안 산책로 데크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마친 후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격이 화끈하니 애인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코트 안으로 집어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고, 근처에 있는 모텔로 가자면서 피해자의 왼 손목을 3, 4회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파트관리소장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1. 30. 가석방된 후 2022. 3. 10.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8. 4. 04:2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을 가로질러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모친 F이 "누구냐"고 소리치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3. 8. 4. 13:58경부터 같은 날 15:12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건물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대방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과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반지 4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간이절도) 1.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은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76쪽) 1. 범행 장소 주변에서 촬영된 피고인과 피고인의 차량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모친에 피의자 사진 열람, 동일 여부 확인)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범죄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는 자칫하면 더 큰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11.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0.경 <주소>에 있는 역 부근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착수금 수령과 동시에 태양광발전소 공사의 착공이 가능하다. 착수금을 지급하면 2019. 9. 30.까지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익이 없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고, 태양광발전소 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한전선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직원들의 급여, 회사경비, 다른 공사 현장의 자재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3. 14.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로 태양광발전소 설치의 공사 착수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6.경 <주소>에 있는 K 조합법인 센터장실에서, 피해자 E에게 "태양광발전소 구조물 및 모듈 시공, 전기 공사, 토목 공사, 펜스 공사를 할 테니 협의한 대로 공사대금 일부를 먼저 지급해주면 착공이 가능하다. 추가 송금을 받고 나서 2019. 12.경까지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 돈을 교부받더라도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9. 11. 28.경 1,500만 원을, 2019. 11. 29.경 1,0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선로 관련 피의자의 주장 확인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사용내역 표로 정리한 자료 첨부), 피해금액 사용내역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내용증명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유한회사 M의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기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이미 사업이 어려워져 여러 피해자들이 발생한 상황이었음에도 추가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수사기관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된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500만 원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8,000만 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44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판단 피고인이 만 16세(범행 당시 만 15세)의 소년으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차량이나 오토바이는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반 형사처분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화·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하는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이 사건은 형사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2. 7.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01. 12. 17: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 ‘주인과 시비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와 경장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장 E를 상대로 “넌 뭐냐”,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자신있냐, 나 칠 자신 있는데, 너 힘세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장 E의 멱살을 1회 잡고 주먹으로 위 경장 E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1회 가격하였으며, 이어서 위 경장 F이 다가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위 경장 F의 멱살을 1회 잡고 손으로 위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욕설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가게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 2명이 먼저 출동을 하였고, 이후 경장 E, 경장 F을 포함한 경찰관 4명이 출동하였으며, 위 경찰관 6명은 위 가게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경장 E, 경장 F은 다른 신고를 위하여 먼저 순찰차를 타고 위가게 앞 노상에서 떠났는데, 피고인이 남아 있던 다른 경찰관의 순찰차의 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자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다른 경찰관의 순찰차의 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위 경찰관 6명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경장 E, 경장 F의 멱살을 잡거나 가슴 부위를 때렸다는 것인데, 위 경찰관 6명과 피고인이 함께 있었던 현장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위 경찰관 6명과 실갱이를 하는 듯한 장면은 확인되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장 E, 경장 F을 때렸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은 점, 위 가게 인근의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리거나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행위가 경장 E, 경장 F을 상대 한 것인지 다른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장 E, 경장 F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D건물 A동 1509호에서 주식회사 E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F는 아가리쿠스버섯 추출액 등에 아가리쿠스버섯 균사체를 접종하여 발효 살균 여과한 기타 발효음료에 해당할 뿐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G에 '한국 식품 의약품 안전청 허가 H, F의 초의력! - F의 기전, 항암치료 및 면역기능 향상을 필요로 하시는 분, - 면역세포의 활성화 기능, 세포 내부의 항산화 기능, 유전자(DNA)의 활성화 기능, 뇌 신경계의 활성화 기능 - 권장 및 추천 대상, 항암치료 및 면역기능 향상을 필요로 하시는 분, 체내 항상성유지(BPM)를 원하시는 분, 노화방지 및 건강유지를 원하시는 분, 뇌기능 회복 및 집중력 강화를 원하시는 분, -F 체험사례, 폐암, 유방암, 구강암, 헤르페스, 위암, 자궁암, 심장종양, C형간염, 파킨스병, 대장암, 에이즈 등, - F 생균은 인체 안에 퍼져 있는 악성종양 세포의 기능을 억제시키고, 면역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2012.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위 신문 인터넷 사이트(I)에 '살아 있는 생균의 힘으로 암 · 난치병에 도전, 체험사례→ 위암, 간암, 췌장암, 자궁암, 혈관암, 임파선암, 후두암 등 각종암. 당뇨병, 파킨슨병, 뇌경색, 간경화,간염, 백혈병,고혈압, 뇌종양 등., 특히 여러 임상시험을 거쳐 의사마저 포기한 말기 암환자들의 암극복에 특효가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본 제품은 살아있는 생균이 인체 안에 퍼져 있는 암세포를 공격하고, 내분비호르몬을 조절함은 물론 면역력을 증감시킴으로써 말기암 환자 및 난치병 환자 특히 당뇨병에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되기에 추천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F가 마치 암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위반 범죄일자 특정 및 판매금액에 대하여) 1. 수사보고(G과 인터넷 I 사이트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수사보고(G 광고게재기간 첨부), GF 광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8번 범죄)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 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내지 16번 범죄, 16번 범죄 일시가 법률시행일인 2014. 9. 19. 기준하여 불명확,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구법 적용)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범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G에 후원금을 지급하였을 뿐 광고비를 지급한 바가 없고 G에서 무단으로 이 사건 광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연구소장의 직위에서 G 및 인터넷 사이트에 위와 같이 광고를 게시하는 데에 직접 관여하였고, 피고인과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K이 부부 사이인 점을 합쳐 보면 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997

범죄사실 1. 미술품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 2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갤러리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미술품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미슬픔을 싸게 구입한 후에 비싸게 되팔아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미술품에 투자할 돈을 주면, 투자원금의 40%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술품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1. 25. 피해자 F으로부터 3,000만원을, 2010. 1. 25. 피해자 G으로부터 2,000만원을, 2010. 2. 4. 피해자 H로부터 3,000 만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3. 9. 및 같은 달 1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를 기망하여 피해자 1로부터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3. 23.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3. 25.경 위 'E' 갤러리에서, 피해자 G, 피해자 K에게 "L 작가의 작품에 다이아몬드를 넣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부족해서 그러니 1억원을 ㅣ려주면 한 달 후에 3.5%의 이자로 갚겠다. 돈을 못 갚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다이아몬드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3. 25. 피해자 G으로부터 1억원을, 2010. 3. 29. 피해자 K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G,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각 미술사업투자약정서, 차용금증서,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시회를 통한 작품들의 판매가 예상보다 저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였을 뿐 편취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입금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상당한 비율의 수익 내지 이자를 원금과 함께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전시회를 통한 작품들의 판매 여부가 불확실하고 그 외의 별다른 변제 자력도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확정적으로 약정을 하고 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자신의 갤러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용도는 사전에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은 약정한 변제기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대로의 변제를 대부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및 편취 의사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하였으나, 이는 현실적인 피해금원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합의이며 합의서 등에 의하면 2013. 9. 30.부터 2014. 7. 23.까지 피해금원을 분할변제하는 내용이다), 합의를 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그림 수십 점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를 현실적인 피해금원의 변제와 동일시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피해금원이 2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사건 발생 후 수년이 지나도록 피고인이 적극적인 피해회복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BMW X6 승용차를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1. 25.경 서울 G에 있는 'H' 매장에서 피해자 I에게 위 BMW 승용차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위 승용차가 2010. 9. 21.경 침수되어 전손처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중고차 매매사이트 'J'에 무사고 차량이라고 광고하고, 피고인들은 위 차량이 '침수차량이며 BMW A/S 엔진 미션 불가차량'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무사고 차량이고, 엔진오일이며 차량수리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인천 남동구 K단지 223호 'L'에서 위 차량을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 I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우선 피고인 B이 중고차 매매사이트 'J'에 무사고 차량이라고 광고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사보고(BMW X6 광고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 Bl 무사고 차량이라는 내용으로 F_BMW X6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광고를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4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J 광고를 본 적이 없고 J에 광고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차량을 구매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광고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이 침수차량이고 BMW A/S 엔진 미션 불가차량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제4, 10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는,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자신의 동생 0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면서 위 차량이 침수차량임을 알려준 점, M은 피해자의 전 직장동료로 피해자가 중고차 구입에 관하여 조언을 구하자 피해자, 피고인 A와 함께 서울 G에 있는 'H' 매장에 갔는데 당시 위 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이 침수차량이고 엔진과 미션은 BMW A/S센터에서 보증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N은 할부금융 제휴사 직원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담당하였는데 위 차량이 침수로 전손처리된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침수차량인 것을 고지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증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담보대출을 시행하였던 우리파이낸셜(변경 후 상호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역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침수사고이력을 알고 8,000만 원을 대출해준 점, 이 사건 차량은 2010년식으로 운행한 거리가 10,000km 정도였는데 당시 같은 차종, 같은 연식의 중고차가 거의 없어 시세가 9,000만 원 초반이었음에도 피해자는 그 시세보다 약 1,000만 원 정도 낮은 8,200만 원에 위 차량을 매수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차량의 매매로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받았을 뿐 그 외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08:18 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B 뉴스 TV연예에 게재된 "C"라는 제목의 피해자 D(남, 39세) 관련 기사에, 같은 날 12:59경 "이 새끼는 숨소리도 구라야"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B 게시글 캡쳐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댓글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은 그 전파력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