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22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9. 20:09경 강남구 C아파트 604동 705호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아 짓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및 중족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회 및 금전 문제로 방문하여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D가 "다음에 와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관문을 밀치고 작은 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당시 주거권자인 E의 허락을 받아 들어갔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당시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4. 6. 26. 선고 83685 판결),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래연습장 업주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4. 01:16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D에게 2만 원 상당의 캔맥주 5개를 판매하고, 같은 날 01:22경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 1명을 불러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2015. 11,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5. 20: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E 등 2명에게 4만 원 상당의 캔맥주 10개와 마른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결과)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C노래연습장 녹화영상 CD 첨부 및 캡쳐 사진 첨부)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단속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접대부알선에 의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0, 11.2.16:01경 나주시 B대학교 첨단강의동 5층 여자 화장실 용변칸으로 들어간 후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폰을 칸막이 하단 틈새로 밀어 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벗은 하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들의 벗은 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2. 2012.10. 8.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벗은 하체를 촬영할 생각으로 들어가 피해자 B대학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각 사진 (수사기록 136, 142~1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19 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3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9. 6.경부터 2012. 11, 10.경까지 광주 서구 B아파트 105동 1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www. fileguri. com)'에 피고인의 아이디 'C'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공유폴더에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일부를 노출시키는 행위 등을 촬영한 장면이 있는 동영상인 '로리타 - 어린남자아이와 중학생누나 .avi', '15살중학생.avi', '7. 겸둥국산_귀여운 중학생 셀카1.avi' 등이 공유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시·배포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SOD 길거리 초보들에게 정액 구강사정.avi' 라는 제목으로 성인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비롯하여 총 43 편의 음란한 영상을 피고인의 공유폴더로 공유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이 위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및 제3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취급하였다. 1. 메스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5. 5.28.20: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24g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5. 29, 08:00경 거제시 D 건물 1108호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9. 19:00경 위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8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30. 17:00경 위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8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소변검사시인서, 증거사진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www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2007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22:50경 통영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황리오거리 방면에서 고성군 방면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중앙분리대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음주의 영향으로 중앙분리대의 좌측으로 역주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쪽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6세)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손상을 동반한 좌측 9, 10, 11번째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 22:50경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있는 수야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하여 운행 중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wwww.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인천 남구 D, 2층에서 E 피씨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2014. 5.경 위 F로부터 INDISK 120(서버) 2대, HP ProDESK 400G1-760(본체) 118대, G HR320LED HDMI(모니터) 118대 등 170,967,2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2014. 6. 27. 위 E 피씨방에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물품에 대해 보증금을 포함하여 301,496,000원에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36개월에 걸쳐 매월 리스료 6,419,8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물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9. 초순 서울 용산구 H상가에 있는 I에서 1,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중이던 HP ProDESK 400G1-760(본체) 30대, G HR320LED HDMI(모니터) 30대 등 41,839,119 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담보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9. 27. 위 E 피씨방에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업자로부터 1,22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HP ProDESK 400G1-760(본체) 20대, G HR320LED HDMI(모니터) 20대 등 27,992,746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담보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경 위E 피씨방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INDISK120 (서버) 2대, HP ProDESK 400G1-760(본체) 68대, G HR320LED HDMI(모니터) 68대 등 101,235,335원 상당의 물품을 7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리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동업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L 진술청취), 수사보고(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 범행방법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가담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12. 19. 20:58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세바퀴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도동에 있는 홀인원스크린골프장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9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위 두 차례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김현웅(공판)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20:00경 위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밀양시 C 소재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진-마트 사거리 쪽에서 파크랜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의 횡단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운전석 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뒤 타이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주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김현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대합면 장기리에 있는 장기사거리 앞 5번국도 편도 2차로를 창녕읍 쪽에서 현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공사표지판을 설치하고, 방향표시 등이 켜진 공사차량을 주차한 채 도로공사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공사 중이던 피해자 D(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흡 등으로 같은 날 07:40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반성, 합의 등 참작) 판사 임주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 27. 18:3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근처에서 피고인 A 이 알고 지내던 F 및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기로 한 F의 친구인 피해자 G(여, 21세)를 만나 4명이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20:00경 그 주변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F을 귀가시키기 위해 F과 함께 먼저 위 주점을 나오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2:30경 술에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 G를 귀가시키기 위해 위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와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여러 번 구토를 한다는 이유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택시에서 내려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모텔 502호로 데리고 갔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7. 23:31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모텔 502호에서 이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8. 00:50 경위 1모텔 502호에서 "G가 술에 만취하여 혼자 모텔에 있으니 이 곳으로 와서 피해자를 살펴봐달라."는 B의 전화를 받고 위 모텔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잠들어있는 침대에 함께 누워 있다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의뢰회보(피해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들의 타액, 정액 검출 여부 및 디엔에이형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내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초기부터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이른 시기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피고인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2015년도에 복학하여 학업 중 피해자 일행과 놀다가 술을 많이 마셔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4812

범죄사실 안마사는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시 .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여 안마사가 아님에도, 1. 2010. 2. 19.경부터 2011. 5. 2.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이라는 상호로 약 42.9m2 규모에 마사지실 3개, 탈의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등 2명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1인당 22,000원에서 110,000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온몸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2. 2010. 2. 19.경부터 2011. 5. 2. 경까지 서울 서초구 E이라는 상호로 약 82.5㎡ 규모에 마사지실 5개, 탈의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F 등 2명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1인당 22,000원에서 110,000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온몸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3. 2010. 2. 19.경부터 2011. 5. 2.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이라는 상호로 약 52.8㎡ 규모에 마사지실 1개, 베드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H 등 3명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1인당 22,000원에서 110,000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온몸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I, D, J, H, K 및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4.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 23:30경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방원전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흥동에 있는 동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음 진지한 반성,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 2013노218호로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 4. 19:00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의 주거지(원룸)에서, 1회용 주사기 속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5. 01:00 경 부산 사하구 K건물 202호에 있는 L의 주거지원룸)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든 1회용 주사기를 받아 그 안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추가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중앙동에 있는 본죽 앞 교차로를 남고문 방면에서 성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막연히 직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금성관 방면에서 나주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대림 프리윙 오토바이의 우측 후미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9, 14, 14:15경 외상성 경막외 혈종, 뇌내 출혈, 중증 뇌부종,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 교통사고 증거사진 (현장출동 파출소 경찰관 촬영), 사고현장조사시 촬영 사진 (10매), 사고 오토바이 촬영사진 (28매), (E에서 촬영), 사고 차량 촬영사진 (14매) (경찰서 전정에서 촬영),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공문 1. 사망진단서(변사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속도를 줄인 후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보다 그 폭이 좁고 주변 건물 등으로 인하여 시야가 일부 제한된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충격한 것으로 위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일대에서 피해자 C에게 '병원 매점을 함께 운영하자.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병원 매점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1억 원 이상의 부채가 있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금 일부는 병원 매점 운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금 일부는 병원 임차 보증금으로 사용하더라도 피해자 몰래 피고인 단독 명의로 매점운영계약을 하는 즉시 매점운영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동업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업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D)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1. 6. 4. 까지 13회 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2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권(금전차용)확인 각서-A, C 사본, F병원 매점 공동운영권 양도양수확인서 사본, 매점, 자동판매기 임대운영계약서 공동명의 사본, C 명의 농협 D 거래내역 사본, C 진술조서(제1회) 사본, C 진술조서(제2회) 사본, A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 A 명의 수협 E 거래내역 사본, A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C 진술조서(제3회) 사본, A, C 대질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수사기록 사본 별권 첨부, 피해자의 송금 액수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가 병원 매점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어 미변제 피해액 1)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1)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한 미변제 피해금액은 약 2,050만 원(피해금액 2억250만 원에서 피고인이 변제한 돈과 피해자가 장차 반환받을 병원 매점 임대차보증금 6,000 만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도로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5.5. 10: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제주시 서사로 15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이전에 그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 결과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재조사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C 승용차를 그곳 도로 2차로에 주차하고, D 승용차를 그곳 도로 3차로에 주차한 후 위 승용차들을 주차한 도로 뒤쪽에 차단봉 3개를 세우고 못을 박아 도로에 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도로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작성한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 및 낙상 사고 등으로 8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7.03:35경 오산시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폭행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위 일행들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위 G에게 들이밀고 어깨 부위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너 길에서 마주치지마라,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를 하여 벌금형 수차례,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11:3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3.1만세로152번 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69,2017고단1419(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 장준혁(기소), 금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고단269 피고인은 2016. 11. 8.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천시 청통면 계지1리에 있는 신원교차로 앞길에서 같은 면 계지2리 마을 앞길에 이르기까지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19 피고인은 2017. 1. 24. 16:00경 영천시 대창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간이버스 승강장 앞에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110km 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2017. 1. 24.자 범행의 경우 항암치료를 위해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가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 및 부양관계 위암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자궁암을 앓고 있는 아내와 3명의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관형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 19. 21: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E, F, G 등으로부터 알선받은 청소년인 H(여, 18세), I(여, 18세), J(여, 16세), K(여, 15세), L(여, 15세)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위 업소 1번 방과 6번 방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있는 사람으로 2003. 2.경부터 2017. 4. 경까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면서 차량 리스영업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현대캐피탈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제니시스 EQ900 승용차를 30% 할인해 주는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현대캐피탈 직원인 나에게 리스료 5,100만 원만 입금해 주면 차량의 월 리스료를 내지 않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는 3년 후에 3,078만 원만 추가로 내면 명의가 이전되어 원래 차량 가격보다 30%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니 계약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 할인해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24.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리스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3번 및 제9번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74,17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내지 제8번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합계 13,975,5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신분에서도 태연하게 피해자를 기만하는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죄책의 크기와 확정적 범의, 응보의 잔존, 반성의 빛을 헤아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