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30

범 죄 사 실 가중처벌 요건, 누범 및 상습성 관련 전과 피고인은 2000. 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 및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07. 11.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 2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21. 4. 1. 10:30 무렵 보령시 C 앞 도로에서, 보도블럭 벽돌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린 뒤, 위 차량 조수석에 있던 현금 약 1,70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순금으로 만든 책갈피, 시가 60,000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5. 무렵까지 총 1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 내용’란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물품’란 기재 재물을 각 절취하는 등 합계 약 19,1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가중처벌 요건, 누범 관련 전과 1.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별지 범죄일람표 2항(피해자 E)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피해자)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법원 조사관의 피해자 조사보고서 1. 피고인이 돈을 빼가고 남은 가방과 봉투 사진, CCTV 영상 갈무리 [피고인은 공구 가게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빼내 간 현금이 5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약 19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공판단계(법원 조사관의 전화조사에 응하였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가방 속에 약 190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면서 당시 가방 속 두 장의 봉투에 각각 170만 원과 20만 원씩을 나누어 담아 두었다고 하면서, 각각의 봉투 속 돈의 액수를 구성하는 권종과 수량, 그와 같은 현금을 봉투에 담아 가방에 넣어두었던 이유와 금액 특정의 근거를 자기 나름대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 속 가방의 크기나 봉투의 형상과도 들어맞고 특별히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어긋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단지 50만 원만 도난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풀려 약 190만 원이 없어진 것처럼 허위 진술하며 피고인을 모함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5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록상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단서는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전후하여 또 다른 두 건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때도 각각 현금 약 170만 원과 2만 원을 훔쳤기 때문에 그 당시 수중에 있던 현금이 어느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절도의 피해액을 ‘약 190만 원’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머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아래 각 보강증거 상습성 1.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마지막 형의 집행종료 후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포괄하여)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누범 가중 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므로(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886 판결 참조), 위 규정에서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 가중을 함] 3.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신청의 범위에 포함시킨 30만 원 상당의 외국 지폐 관련 물적 피해, 서류가방이 없어져서 생긴 업무 차질로 입은 부가 손해, 배상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정신적 손해 등에 관해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민사소송 절차에서 가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징역 4년 6개월)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이른바 ‘차량털이’ 수법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지 약 6개월가량 지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두 달 조금 못 미치는 기간 동안 12번이나 연달아 저질렀다. 피고인은 렌터카를 빌려서 타고 충남, 전북, 전남 등 광범위한 지역을 돌아다니며 값나가는 물건이 있을 법한 차량을 물색하였고, 범행 대상으로 삼을 차량이 결정되면 벽돌, 망치 등으로 그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 있는 돈과 여러 가지 물건을 꺼내가는 수법으로 절도 행각을 벌였다. 총 피해금액도 1,900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규모에 이른다. 나. 불리한 정상 위와 같은 이른바 ‘차량손괴형 절도’는 해당 차량을 타고 다니는 피해자들에게 크나큰 공포감과 불쾌감을 안겨 주고, 피해자들은 이후에도 한동안 차량을 주차할 때 극도의 불안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비록 상습누범절도의 점의 실행행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처리했지만, 차량을 손괴한 행위 자체도 벽돌이나 망치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유리창을 산산조각내 버리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약 1,912만 원)가 적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극히 일부의 금품을 제외하면 피해회복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십수 회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20회에 이르는 범죄전력이 있으며, 그동안 총 30년 가까이 교정기관에서 수감생활을 하였음에도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어긋나는 일부 범행의 피해액 규모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사의 일정 단계 이후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된 교도소 생활로 인하여 일반인에 비해 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있어서 향후 재범 억지에 다소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양형에 함께 고려하였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범죄사실로 인정된 각 절도죄 이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와 같은 절도의 기회에 피해자 B 소유인 20만 원 상당의 외국 지폐도 함께 절취하는 등, 합계 약 19,3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와 같은 절도의 기회에 훔친 재물 중 외국 지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108항 검사의 피의자 진술 청취 보고서에는 피고인이 마치 해당 부분 범죄사실 역시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만, 그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이 검사와의 면담을 전후하여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향후 공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실을 쭉 나열하고 피고인이 그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나열한 사항을 형식적으로 정리하여 기재한 내용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경찰에서 부인하였던 바를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을 스스로 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체포 당시 피고인의 소지품이나 그 밖의 장소에 피고인이 보관하거나 또는 유기한 물품 중에서 외국 지폐는 발견되지 않은 점, 해당 부분 절도의 피해자인 B과 그 배우자인 K은 경찰 조사 초기에 외국 지폐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증거기록 8쪽, 12~13쪽), 수사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검사와의 전화 통화(증거기록 1382쪽)에서 비로소 외국 지폐를 언급하기 시작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당초 도난당한 B의 서류 가방 시가를 10만 원가량이라고 하였다가(증거기록 8쪽), 위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는 50만 원이라고 고쳐 말하였고, 이 법원에 배상신청을 하면서는 외국 지폐의 원화 상당액을 다시 30만 원이라고 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사실을 더 키워서 말하는 경향이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피고인의 일관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