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13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모바일 방송 플랫폼 ‘K’를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L(가명, 여, 35세)을 소개받아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01:3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M, N 주점 55번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앉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허리를 쓰다듬어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가 “아, 손 치워.”라고 말을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5. 28. 19:49경 평택시 O, ‘P편의점’에서 피해자 Q이 입구 옆 우산꽂이에 꽂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흰색 우산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가명 L),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Q의 진술서, CCTV 캡쳐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준법 의지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내재하는지 의심이 드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L의 남편과 피해자의 지인이 함께한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등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은 후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죄에 대한 뉘우침이나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불안감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 진술을 하다가 다시 범행을 당하는 것이 두렵다며 울음을 터트리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0원으로 소액이나,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이는 ‘높음’ 수준의 구간(13~29점)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이전 범행은 2021. 7.경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약 1년 4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범행들 모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상이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