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I의 관계 등] 피고인은 1997. 9.경부터 부산·경남 지역에서 'J'라는 상호로 화장품유통업을 하였고, 2002.경부터 중국으로 진출하여 화장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다, 2004.경부터 중국에서 'K 유한공사'를 추가로 설립(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2008. 3. 7.경 법인으로 변경)하여 고압호스 제조업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 6.경부터 ㈜ L[2013. 5.경 '㈜M'로 상호 변경, 이하 '㈜ L'이라 함]을 자본금 1억 원에 설립하여 N와 함께 이사로 취임한 다음, 2008. 1.경 피고인의 지인인 O, P, Q를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시키고, 위 ㈜ L을 통해 한국 자본을 중국 법인에 투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0년경 화장품 방문판매사업을 하는 N와 N의 하위 사업자인 O을 알게 되었고, 2006. 4.경 O의 소개로 ㈜ R이라는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하던 O의 애인 I을 알게 되었다. [I의 범죄 및 범죄수익, 중국으로 도피 등] I은 2004년경부터 2008. 10.경까지 S 등과 함께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거나 무마해가면서, 대구, 인천, 부산 등지에서 ㈜ T, ㈜ R, ㈜ U, ㈜ V, ㈜ W, ㈜ X, ㈜ Y 등 25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설립·운영하여 수만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5조원대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상습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2008. 9.경 I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담당경찰관들을 매수하는 한편 중국으로 도주하기 위해 밀항을 준비하였으며, 2008. 11. 9.과 2008. 11. 30.경 밀항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뒤, 2008. 12. 10.경 다시 밀항을 시도하여 중국으로 도주한 다음 도피 생활을 계속하였다. I은 2007. 5.경 위 N에게 금융다단계 업체에서 빼돌린 범죄수익 자금으로 발행된 '범죄수익 등'인 10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맡겨, N로 하여금 차용 등으로 취득한 적법한 사업자금인 것처럼 사용·보관·관리하게 하였고, 해외도피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N, O 등 주변 사람들을 통해 수백억 원대의 범죄수익 등을 빼돌려 세탁·은닉하였으며, 2008. 12. 10.경 중국으로 도주한 이후에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 범죄수익을 계속 관리하는 한편, 위 범죄수익을 중국으로 반출시켜 도피자금에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I은 2008. 9.경 경찰 수사를 피해 도망다니면서 해외도피를 준비하던 중, 도피자금마련을 위해 위 유사수신업체들 소유로서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상습사기 범행의 범죄수익인 약 30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빼돌린 다음, 2008. 10. 초순경 내연녀 O을 통해 위 N에게 위 30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현금화 할 것을 의뢰하였으나 N가 이를 현금화하지 못하고 일부만 다른 수표들로 교환하여 2008. 10. 중순경 반환하자, 계획을 변경하여 ㈜ L을 통해 중국으로의 자금 반출이 용이한 피고인에게 위 30억 원의 자금세탁·은닉 및 중국 반출 등을 의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말경 대구 수성구 Z에 있는 AA호텔 커피숍에서, 위 I로부터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법인자금을 횡령한 중대범죄의 범죄수익 등인 3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받으면서,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한 다음 I의 요구에 따라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0. 3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양산시에 있는 국민은행 남양산지점과 부산은행 남양산지점에서 위 30억 원 중 26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지급제시한 뒤, 피고인, AB(피고인의 모), AC(피고인의 사실혼 처), AD(AC의 모), AE(AC의 오빠), AF(AE의 처), AG(피고인의 친구, AH종교단체 재단인 'AI교회'의 교회장), AJ(AG의 처) 등 명의로 개설된 다수의 차명 내지 관리 계좌들에 분산시켜 입금하여, 각 계좌에 있는 다른 자금과 합쳐지게 한 후, 아래와 같이 범죄수익 등을 관리하면서 위범죄 수익 등의 특정, 추적 또는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I 자금 중 AK 명의로 발행된 3억 원의 수표를 2008. 10. 31. 피고인 명의의 하이투자증권 계좌에 입금하여 다른 자금과 합친 뒤, 주식 매수·매도를 반복하였고, 또한 I 자금 중 AL, AM, AN, AO 등 명의로 발행된 4억 원의 수표를 2008. 10. 30. AF(피고인의 처남댁)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뒤, 2008. 11. 3.경 위 4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이투자증권 계좌에 입금하여 다른 자금과 합친 다음 주식 매수·매도를 반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2. 24. 위 피고인 명의의 하이투자증권 계좌에서 다른 자금과 합쳐진 I의 자금 중 5억 1,000만 원을 인출하여 AC(피고인의 처) 명의의 신평 새마을금고 정기예금으로 입금한 다음, 정기예금의 해지와 신규 개설을 반복하던 중 2010. 5. 6. 정기예금 해약금 500,877,730원을 ㈜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2010. 6. 23. 국민은행 남양산지점에서 ㈜L 계좌를 통해 중국으로 239,041,639원을 해외송금 한 뒤, 계속하여 2010. 10. 22. 국민은행 남양산지점에서 ㈜ L 계좌를 통해 중국으로 225,410,761원을 해외송금 하였으며, 이와 같이 해외송금된 자금을 피고인 운영의 중국 회사에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I 자금 중 AK,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등 명의로 발행된 4억 원의 수표를 2008. 10. 31.경 AB(피고인의 모)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다른 자금과 합친 뒤, 2009. 2. 24. 그 중 2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이투자증권 계좌에 입금하여 현대중공업 등의 주식 매수·매도를 반복하다가 2009. 12. 17. 그 중 1억 5,200만 원을 ㈜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다른 자금과 합쳤다. 피고인은 2009. 5. 7.경 위 A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자금과 합쳐진 자금 중에서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7,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하이투자증권 계좌에 입금하여 주식 매수·매도 거래를 반복하였고, 나머지 8,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2009. 7. 7. BB(피고인의 형)에게 7,700만 원을 이체하였다가, 2010. 5. 31.부터 2015. 9. 23.까지 사이에 위 BB으로부터 그 자금을 돌려받은 뒤, 2011. 5. 31.부터 2015. 9. 25.까지 위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KB증권 계좌로 송금하여 주식 매수·매도를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5. 28.경 위 A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자금과 합쳐진 자금 중에서 1억 원을 인출한 뒤, 2009. 5. 29. P(피고인의 지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2009. 5. 27.경 위 P 계좌에서 인출된 1억 원의 자금과 교환하였고, 이때 위와 같이 교환된 1억 원의 자금을 ㈜ L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다른 자금과 함께 합친 후 정기예금 입출금을 반복하던 중 2010. 2. 25. 국민은행 남양산지점에서 ㈜ L 명의로 398,589,167원을 중국으로 해외 송금하였으며, 이와 같이 해외 송금된 자금을 피고인 운영의 중국회사에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3.경 위 A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자금과 합쳐진 자금 중에서 1억 6,000만 원을 인출하여 ㈜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뒤, 위 ㈜ L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다른 자금(A 명의의 하이투자증권 계좌에서 2010. 11. 29. 인출한 3억 7천만 원)과 합친 다음, 2010. 12. 13. ㈜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580,772,068원을 중국으로 해외 송금하였으며, 이와 같이 해외 송금된 자금을 피고인 운영의 중국 회사에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I 자금 중 AK, AX 명의로 발행된 5억 원의 수표를 2008. 10. 31. AD(피고인의 장모)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다른 자금과 합친 다음, 2008. 11. 4.경 그 중 3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뒤 다른 자금과 합쳐지도록 하였고, 2009. 11. 2.경 위 AD 계좌에서 그 중 1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9. 11. 6.경 A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다른 자금과 합친 뒤, 2011. 1. 13.경 1억 5,0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다시 이체하여 피고인 명의의 KB증권 계좌에서 주식 매수·매도를 반복하였고, 2009. 11. 30.경 위 AD 계좌에서 그 중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다른 자금과 합친 다음 2009. 12. 1.경 그 계좌에서 2억 원을 인출하였다가 그 중 1억 원을 2009. 12. 2.경 피고인, AD, AE, AF, AB, AC, AG, A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분산 입금하였으며, 2010. 12. 13.경 위 AD 계좌에서 그 중 1억 3,800만원을 인출하여 ㈜ L 계좌에 입금하여 다른 자금과 합친 다음 580,772,068원을 중국으로 해외 송금한 뒤, 이와 같이 해외 송금된 자금을 피고인 운영의 중국 회사에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I 자금 중 BC 명의로 발행된 2억 원의 수표를 2008. 10. 31. AE(피고인의 처남)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다른 자금과 합친 다음, 2009. 6. 19.경 위 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하여 AC 명의의 NH투자증권 계좌에 입금한 뒤 주식 매수·매도를 반복하였고, 2010. 4. 6.경 NH투자증권 계좌에서 인출한 3억 180만 원을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뒤, 2010. 6. 23. 국민은행 남양산지점에서 AC 명의로 297,543,576원을 중국으로 해외 송금하여, 이와 같이 해외 송금된 자금을 피고인 운영의 중국 회사에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I 자금 중 BC 명의로 발행된 4억 원의 수표를 2008. 10. 31. AG(피고인의 지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다른 자금과 합친 다음, 2009. 3. 12.경 위 AG 명의 계좌에서 8,000만 원을 출금한 뒤, 피고인 명의의 하이투자증권 계좌에 입금하여 주식 매수·매도를 반복하던 중, 2010. 6. 17.경 1억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다른 자금과 다시 합쳤고, 한편, 2009. 4. 6. 위 AG명의 계좌에서 3억 5,000만 원을 인출한 뒤, AG 명의로 발행된 수표를 부산 사하구 BD의 경락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I 자금 중 BC 명의로 발행된 4억 원의 수표를 2008. 10. 31. AJ(AG의 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다른 자금과 합친 다음, 2009. 4. 6. 위 AJ명의 계좌에서 377,874,000원을 인출한 뒤, AJ 명의로 발행한 수표를 부산 사하구 BD의 경락대금으로 사용하였고, 2009. 5. 21.경 위 AJ 명의 계좌에서 8,658만 원을 인출하고, 2009. 7. 1.경 위 AJ 명의 계좌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과 AG, AJ, AC, AB, AD, AE, A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다시 분산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AB, AC, AD, AE, AF, AG, AJ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2010. 10. 30.부터 2015. 9. 25.까지 사이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피고인의 다른 자금과 합쳤다가 인출한 뒤 위 차명계좌 등에 현금 등으로 분산 입금하였고, 또한 일부는 중국으로 송금하여 피고인 운영의 중국 회사에 투자하였으며, 또한 2009. 11.경부터 2010. 3.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중국 회사에서 빼돌린 자금으로 I에게 약 5억 5,000만 원 상당을 전달하였고, 2011. 3. 8.에는 3억 원을 B(I의 아들)에게 전달하였으며, 2012. 1. 16.부터 2. 23.까지 합계 1억 원을 O(I의 내연녀)을 통해 BE(I의 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I로부터 보관 내지 관리를 의뢰받은 범죄수익 등을 다수의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하는 방법으로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다수의 차명계좌 등을 통해 피고인의 자금 내지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금과 합쳐서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I이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죄 등으로 인하여 수배 중에 있고, 2008. 12. 1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격렬비열도를 통해 중국 대련시 소재 항구로 밀항한 후 도피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중국에서 I을 만나서 가족들의 안부를 전해주거나 식사 등을 사주었고, 또한 위 1의 가항과 같이 I로부터 받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세탁한 다음 중국에 있는 I에게 제공하여, I로 하여금 도피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 중국에서 도피 중에 있는 I로부터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니, 마련되는 만큼 내가 메모해 준 카드번호로 돈을 송금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11. 26.경 중국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유한공사' 사무실에서 그 곳 경리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지시하여, 중국 위해에 있는 'BF 유한공사'에 부풀린 공사대금 명목으로 약 144만 위안을 송금한 뒤, 그 중 부풀려진 공사비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이를 I의 카드번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I에게 138만 위안(한화 약 2억 5,500만 원 상당)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경 중국에서 도피 중에 있는 I로부터 "도피 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0. 1. 29.경 중국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유한공사' 사무실에서 I의 지시를 받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50만 위안(한화 약 9,200만 원 상당)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I에게 현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0. 3.경 중국에서 도피 중에 있는 I로부터 "도피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0. 3. 3.경 중국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유한공사' 사무실에서 그곳 경리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지시하여, 중국 위해에 있는 'BG 유한공사'에 부풀린 공사대금 명목으로 약 140만 위안을 송금한 뒤, 그 중 부풀려진 공사비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한 다음, 이를 I의 지시를 받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I에게 110만 위안(한화 약 2억 300만 원 상당)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 중국에서 도피 중에 있는 I로부터 "한국에서 급하게 돈 쓸 일이 있으니 3억 원을 조달해 달라."는 말을 듣고, 2011. 3. 8.경 대구 수성구 Z에 있는 AA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아들 B을 만나 3억 원의 수표를 교부하는 방식을 통해 I 측에게 3억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8.경 중국 위해시에서 도피 중인 I을 만나, 중국 위해시 환치구에 있는 BH 식당에서 I에게 약 300위안(한화 약 5만 원 상당) 상당의 식사를 사주고, 중국 위해시에 있는 'BI호텔' 가요방에서 600위안(한화 약 10만 원 상당) 상당의 양주를 사주면서, I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안부를 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아 중국에서 도피 중에 있던 에게, 중국돈 298만 위안(한화 약 5억 5,000만 원 상당)과 한화 3억 원을 도피자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I을 수시로 만나면서 식사와 향응 등을 대접하고 주변 인물들의 안부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I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I의 관계] 피고인은 I의 아들로서, I은 2004년경부터 2008. 10.경까지 S 등과 함께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거나 무마해가면서, 대구, 인천, 부산 등지에서 ㈜ T, ㈜ R, ㈜ U, ㈜ V, ㈜ W, ㈜ X, ㈜ Y 등 25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설립·운영하여 수만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5조 원대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상습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2008. 12. 10.경 중국으로 밀항한 다음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계속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중국에 있는 I로부터 "돈을 보낼테니 이를 동대구역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라"는 지시를 받고, 2011. 3. 8. 대구 수성구 Z에 있는 AA호텔 로비에서, A이 위 제1항과 같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 하는 방법으로 마련한 3억 원의 수표를 A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대구 동구 동대구로에 있는 동대구역 앞에서 불상의 자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이때 위 수표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촌인 BJ에게 전달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1.경 위 BJ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구 남구에 있는 국민은행 봉덕동지점에서 4,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9,000만 원의 수표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로 지급제시하여 현금으로 교환한 뒤 이를 BJ와 함께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BJ 등과 공모하여 3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S, B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L의 일부 법정진술 1. N, BM, AX, B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N, AM, AK, BO, P, Q, BP, BB, AC, BQ, BR, BS, B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V,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의 진술서 1. 고소장(2013형제53268호), 고소인별 피해내역, 주민조회 및 수배조회, 진정서(부산지검 2013진정131호), ㈜ M 등기부등본, ㈜ BX 신용조사리포트 사본, 사경 작성의 '유사수신 사기 도주 피의자 I 해외 은신처 관련 첩보', 피의자 A 제출의 수표목록 정리자료, I의 관련 주요사건 일지, 피의자 A의 출입국 현황, O·N의 각 출입국 현황, 자기앞수표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 L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문자내용 사본, 해외송금 내역, BJ가 보관하고 있던 I 머리카락·유골 중 일부 사진, 수표 목록,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증명(대구은행), 명함 등, 계좌거래내역서, 세무조정 계산서(L), 부동산등기부(부산 사하구 BY), A 작성 메모, 합계잔액 시산표, 대구은행 계좌개설 신청서, ㈜ L 세무조정계산서, 당좌거래내역표, 법인등기(BZ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19 내지 26, 56 내지 60, 73 내지 88, 102, 103, 112, 113, 115, 117, 118, 122 내지 136, 139 내지 143, 148 내지 155, 159, 160, 169 내지 174, 178, 179, 182 내지 184, 189 내지 200, 204 내지 208, 220 내지 249, 254, 255, 257 내지 27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시효 완성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I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받은 다음, 2008. 10. 31. 이를 여러 사람의 계좌에 분산 입금하였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이후의 송금이나 증권계좌를 통한 투자 등의 행위는 모두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기산하면 이미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동일한 범죄수익 등에 대하여 수개의 가장은닉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행위자가 동일한 범의로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은닉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수익의 가장·은닉을 처벌하는 이유는 범죄수익 등의 자금세탁을 위한 행위 등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자금세탁은 1회의 가장 또는 은닉행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회 이상의 이어지는 가장 또는 은닉행위를 통해 완료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므로, 최초의 가장행위만을 범죄로 포착하고 그 이후의 행위를 모두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파악하는 것은 이러한 처벌 이유나 범행 형태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가장 또는 은닉행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이 취득한 30억 원 중 26억 원을 범죄수익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결국 그 각각의 행위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차명계좌에 입금하거나, 범죄수익을 다른 자금과 혼화시키거나, 주식의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등의 다양한 가장·은닉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행행위의 목적, 범의의 계속성, 피해법익의 동일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위의 연속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가장 또는 은닉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각 가장·은닉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이상 2016. 5. 19.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의 마지막 가장 및 은닉행위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7년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범죄도피의 공소시효 완성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범인도피를 위하여 이루어진 2009. 11. 26.자 138만 위안 송금, 2010. 1. 29.자 50만 위안 현금 전달, 2010. 3. 3.자 110만 위안 전달, 2011. 3. 8.자 B에게 3억원 전달은 모두 공소시효 이전이 이루어졌다. 판단 살피건대, 동일한 범인을 은닉하고 도피하게 한 때에는 범인은닉죄의 포괄일죄가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I의 도피생활을 위하여 위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도피 비용을 제공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진 2011. 12. 8. 300위안 상당의 식사와 600위안 상당의 양주를 제공하고 I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안부를 전해주는 행위까지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도피하게 한다는 것은 관헌의 체포·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도피비용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피중인 자에게 가족이나 지인의 안부를 알려주는 행위 등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2011. 12. 8. I에게 지인들의 안부를 전해주는 등의 행위도 범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네 차례의 자금공여와 한 차례 지인들의 안부를 전해 주는 등의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되는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되므로 최종 범행시점인 2011. 12. 8.을 기준으로 하여 살피면 기소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결국 네 차례의 자금제공이 각각 하나의 죄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수익의 은닉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I로부터 30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 돈이 다단계범죄를 통한 범죄수익인지는 모른 상태에서 받은 것이고, 또 이처럼 받은 돈은 I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피고인 개인적인 용도로 투자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I은 2005.경부터 2008.경까지 계절별로 한 번 정도 골프를 쳤고, 골프를 칠 때 외에는 달리 연락도 하지 않아 크게 친분이 없었는데, 2008. 8 ~ 9.경 I이 피고인을 대구로 불러 "사업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하라"면서 15억 원을 선뜻 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I에게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라서 최소한 5년 이후에 갚을 수 있습니다."고 말하였다는 것이 피고인의 진술인데, 큰 친분도 없는 사람이 15억 원이라는 거금을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불쑥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라면서 지급하였다는 것이 지극히 이례적이다. 이처럼 2008. 8 ~ 9.경 I이 피고인에게 15억 원을 줄 때, 피고인은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I과 그 돈을 어디에 쓸지도 논의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I이 왜 자신에게 그렇게 큰 돈을 주었는지도 모르고, 이처럼 돈을 받기 위해 의 사무실에 머무른 시간도 불과 15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피고인의 진술인데, 이 역시도 일반적인 차용금 거래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처럼 I로부터 받은 돈 15억 원 중에서 5억 원은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AH종교단체 AI교회 운영위원들인 AD, AB, AE, AF, AC, AJ의 각 계좌에 분산하여 입금하였다고 하는데, 위 운영위원들의 계좌는 모두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15억 원을 건네고 불과 한·두 달 후인 2008. 10.경에는 I이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AH종교단체 AI교회 교회장 AG에게 10억 원을 기부하고, 또 피고인에게도 "A 사장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라"라고 하면서 5억 원을 봉투에 담아 주었다는 것이 피고인의 진술인데, 교회에 기부되었다는 돈은 위 교회 운영위원들의 계좌 3 ~ 4개에 분산하여 입금되었고, 피고인에게 추가로 주었다는 돈도 특별한 부탁도 없이 건네졌으며,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처럼 두 차례에 걸쳐 차용한 돈 20억 원은 위 운영위원들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교회 건립 자금과 뒤섞이게 되었다. 이 AH종교단체 AI교회에 거금을 기부하고 싶어 한 이유는 자신의 모친이 AH총교단체 신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피고인의 진술인데, I의 모(母)는 무교로 AH 종교단체를 신봉한 사실이 없다. S은 I을 돈을 무척 아끼고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고, 이러한 I이 30억 원이라는 거액을 건넬 때에는 둘이 긴밀한 사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진술하며, 더욱이 I의 성격상 AH종교단체에 1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기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2008. 10.경에 I로부터 받았던 5억 원을 다시 교회 건립자금으로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로봇프라즈마 자동절단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장을 짓는데 15억 원을 지출하고도 모자라 중국 농상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고 하는데 그러한 피고인이 빌린 돈 5억 원을 공장 건설비용에 사용하지 않고 교회 건립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AH종교단체 AI교회 교회장 AG는 I과 피고인이 전체 교회건립 비용의 거의 절반을 부담하였다고 하나, AG가 사적으로는 피고인의 친구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그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I로부터 빌린 돈 중 변제하였다고 하는 9억 원의 성격을 보면, 그 중 5억 원 상당은 I이 중국으로 밀항하여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의 도피 자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었고, 3억 원은 I의 지시로 한국에 있는 B에게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1억 원은 I 사후에 BE에게 건네진 것으로, 결국 변제라는 형식을 빌려 도피자금 내 지도피 중에 범인의 가족에게 돈을 건네는데 제공되었다. I은 2008. 12. 10.경 중국으로 밀항하는데, 피고인에게 돈이 건네진 시점은 2008. 8.부터 같은 해 10.까지로 I이 중국으로 도주를 준비하던 시기와 겹쳐진다. 이 무렵과 관련하여 BJ는 I이 중국으로 도주하기 전에 자신에게 '인천지역에서 수금된 돈을 수표로 교환하여 은행에 입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대구로 불러 수표를 전달하였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BJ가 I에게 이처럼 돈을 건네면서 차용증과 같은 증서를 받은 것이 있느냐가 묻자 I이 BJ에게 "나와 A 사이에 무슨 그런 것이 필요하겠느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BJ는 피고인을 I이 가장 신뢰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 I이 중국에 도피해 있을 때로부터 '피고인에게 총 40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고, 그중 8억 원을 갚았으며 아직 남아 있는 돈이 32억 원이다'는 말을 들었고 '이처럼 건네진 40억 원 중에서 30억 원은 수표로, 10억 원은 현금으로 각 지급되었다'고 들었다. 이에 BJ가 I의 사후에 피고인에게 돈을 정리하자고 말하면서 32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먼저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O을 통해 5,000만 원씩 2회에 걸쳐 1억 원을 먼저 보내주었고, 이 돈이 BE에게 전달되었다(다만 BE은 그러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I이 피고인에게 준 수표 30억 원은 애초 I이 N에게 자금세탁을 의뢰하여 N가 AX에게 이를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하였던 돈인데, 이러한 부탁을 받은 AX이 현금으로 교환하려고 시도하다가 대구은행 CA 지점장인 CB으로부터 과다한 세금 부과 등의 위험성을 경고 받자 이를 포기하고 그 돈을 N에게 반환하였다. 다만, 그 과정에서 AX은 잠시 보관 중이던 30억 원 중 3 ~ 4억 원을 AK에게 빌려주었다가 다른 수표로 변제받아 N에게 건네주었고, AX 자신도 2억 원 정도를 N 모르게 사용하였다가 뒤늦게 돌려주었다(이 부분과 관련하여 N는 처음에는 AX의 진술을 부정하다가 그 후 태도를 바꾸어 인정하게 되는데 다만 자신에게 돈을 가져다 준 사람은 O이라고 하면서도 그 금액을 생각할 때 I의 돈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2007. 6.경 L을 설립하기 1개월 전 무렵에 BK에게 I의 주민등록등본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도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대하여 BK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좀 그렇지'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국민은행 남양산지점에 2007. 7. 18.부터 2010. 12. 2.까지 17억 원 이상을 현금으로 입금하였는데, 그 입금 형태를 보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는 금액인 2000만 원 미만으로 이루어졌다. S은 2009. 9.경 중국 산동성 청도의 술집에서 I로부터 피고인을 처음으로 소개받는 데 이 자리에서 I은 S에게 '피고인을 알고 지낸지가 10년 정도 되었고, 가장 믿을 만하고 아끼는 동생이다'고 소개하였고, 그 후에도 중국에서 지내는 동안 S이 I을 만나는 자리에서 I은 거의 피고인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의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고, 피고인이 좋은 동생이라고 칭찬을 하였다. S은 I이 피고인에게 30억 원을 주었다는 말을 CC, CD, CE으로부터 들었고, S과 그 일행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돈이 건네진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인식되고 있었다. 피고인이 2007. 7. 3. 설립한 주식회사 L의 사업장 소재지는 대구 중구 CF 건물에 위치하는데, 이 'CF건물'에는 N와 O의 사무실, I 업체의 사무실이 모두 입주하였던 건물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면서 자금의 입출금을 반복하거나, 특정계좌의 잔고가 변경이 없도록 비슷한 날짜, 비슷한 시간대에 인출된 금액만큼 다른 자금을 입금하여 자금 교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인출된 자금을 현금으로 바꾼 다음 5 ~ 8개의 차명계좌에 분산시켜 입금하거나, 같은 날짜에 자금을 여러 계좌를 이용하여 수차례 입출금을 반복하는 행위를 하는 등 통상 금원의 보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를 하였다. 이상 인정된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I로부터 30억 원을 받기 훨씬 이전부터 I과 상당한 친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I이 불법다단계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로부터 받은 돈이 그러한 불법다단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고, 차명계좌의 사용·분산입금·입출금의 반복 등의 행위를 한 것은 I로부터 받은 범죄수익을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이를 은닉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혹여 피고인의 진술대로 범죄수익으로 자신의 사업체를 설립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가장·은닉하고 이를 범인에게 돌려주려 하였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범인도피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2011. 3. 8.자 B에게 3억 원 전달 부분 피고인이 2011. 3. 8. I의 요청으로 B에게 3억 원을 건넨 행위는 당시 I이 피고인에게 "한국에서 급하게 돈 쓸 일이 있으니 3억 원을 조달해 달라"라는 부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돈이 국내에서 지급되었고 국내의 용처에 제공되기 위한 것으로 I의 도피자금과 무관하다. 2011. 12. 8.자 식사대 등 부담 및 지인 안부 전달 부분 피고인이 2011. 12. 8. I의 식사비와 술값을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 I이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가족이나 지인들의 안부는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달리 알려준 내용도 없다. 나. 판단 2011. 3. 8.자 B에게 3억 원 전달 부분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도피하게 한다는 것은 관헌의 체포·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범인을 위하여 그의 요청에 따라 그 가족에게 금원을 건네는 행위도 도피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금원의 용처가 오로지 피고인의 도피자금에 한정된다고 볼 이유는 없다. 2011. 12. 8.자 식사대 등 부담 및 지인 안부 전달 부분 범인이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들의 정황을 알고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하여 그들의 근황을 알려준다면 이를 범인 도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피고인은 이 무렵 I을 만나게 되면 I이 묻는 O이나 N의 근황과 이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알려 주었고, 2011. 12. 8. 당일에도 I은 A에게 사업이 잘되는지를 물었고, 또 피고인은 I을 위하여 식당과 숙소를 예약하고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범인도피의 범위에 포섭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상의 부분들이 범인도피의 태양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두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I 등의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은닉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한 것으로 비난의 정도가 중하고, 은닉된 범죄수익의 규모가 지나치게 다액임, 진지한 반성 없음 2. 피고인 B - 반성, 피고인이 부친인 I이나 사촌형인 BJ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과 이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러한 지시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두 차례 벌금 외 전과 없는 점 3.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