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합43

범죄사실 2010고합43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R는 AM 주식회사(이하 'AM'라 한다) 기흥공장 시스템 LSI 사업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R는 AM에 입사하면서 재직 중 지득한 영업비밀 자료는 회사의 재산이므로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였기 때문에 영업비밀자료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AM에 큰 손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DRAM 및 FLASH MEMORY 반도체와 SYSTEM LSI 반도체 관련 자료는 AM의 핵심적인 영업비밀인바, 그 중 'CVD공정Master_060213.xls'는 SYSTEM LSI 반도체 130nm(나노) 제품의 전체 공정 중 CVD 공정과 공정의 타겟 값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인데 제품의 공정 순서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위 내용이 경쟁사 등에 유출되었을 경우 제품의 수율 및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를 보유하게 되어 경쟁사 등에서 제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AM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고, '45nm_L4LP_Dvevice_080114.ppt', '45nm_FEOL_CVD_080116.pptx'는 SYSTEM LSI 반도체 45nm 제품의 전반부 공정 중 CVD 공정에 대한 개발현황, 일정, 제조방법, 단면사진, 제원, 설비선정 평가 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인데 제조방법 및 레시피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주요 반도체 회로 제작과정의 문제점 및 개발현황, 개발일정, 설비 선정결과, 반도체소자평가결과 등이 전부 명시되어 있어 경쟁사 등에 유출될 경우 경쟁사의 개발을 6개월에서 1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는 AM의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고, 'seed Cu 정리.ppt'는 BA 라인 65nm 제품의 20대 불량 트랜드와 Cu 정착 후 Particle 현황 및 개선 내용을 정리한 자료인데 표면 분석 자료와 Particle 개선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 경쟁사 등에 유출될 경우 별도의 노력없이 불량을 예방하여 해당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AM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고, 'BA라인_AL사물량대응 Case별투자검토_080404.ppt'는 Foundry 최첨단 라인인 BA 라인의 2008년도 고객 대응 물량 증가에 따른 투자 검토 및 물량 계획, 투자액 등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인데 해당도의 제품 생산 계획, 각 case 별 투자금액과 세부내역, 투자 대상 설비 회사와 모델 종류의 대수와 금액까지 기재되어 있어 경쟁사에 유출되었을 경우 AM의 투자전력 및 투자설비 리스트 등을 전부 확인할 수 있어 AM의 경쟁력이 극도로 약화되며 설비 회사에 유출되었을 경우 가격 협의 불가 및 고액 지불 등의 불이익이 초래되는 AM의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고, 'Piglet 현황.ppt'는 SYSTEM LSI 반도체 차세대 개발품의 Layout , 개발 현황, 성숙도(수율현황), AM의 개발 타겟 등이 명시된 자료인데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AM의 개발일정, 개발 목표 등이 전부 노출되어 제품 개발 경쟁력이 극도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AM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고, 'LGLP Mask Stepes.ppt'는 SYSTEM LSI L6LP 제품 사진공정의 Mask 수를 정리한 자료인데 사진공정의 Mask 수는 제품의 생산성이나 제품을 만드는 기간을 유추할 수 있어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고 위 자료에는 사진 공정의 마스크 수와 명칭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사 등에 유출될 경우 경쟁사 등이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AM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고, 'FDI 현황_080319.ppt'는 BA 라인의 90nm와 65nm 제품의 불량 유형과 개선 아이템, 검사설비 투자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인데 불량의 검출력을 개선하기 위한 일반적인 개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위 자료가 경쟁사 등에 유출될 경우 불량 검출력 수준이 외부에 노출되어 경쟁사는 불량을 조기에 발견, 개선할 수 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AM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R는 2008. 4. 13.부터 19.경 사이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써니베일 AP에 있는 AQ 호텔에서 함께 출장을 간 AL 주식회사(이하 'AL'라 한다) 직원인 AJ의 부탁을 받고 업무 수행 중 취득하여 노트북에 보관하고 있던 'CVD공정Master_060213.xls', '45nm_L4LP_Dvevice_080114.ppt', '45nm_FEOL_CVD_080116.pptx', 'seed Cu 정리.ppt', 'BA라인_AL사물량대응 Case별투자검토_080404.ppt', 'Piglet 현황.ppt', 'L6LP Mask Stepes.ppt', 'FDI 현황_080319.ppt' 파일을 AJ에게 교부하였다. 2010고합44 1. 피고인 J 피고인 J은 1994년경 AL에 입사하여 2007년경부터 AO사업부 영업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그 산업기술을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J은 별지 범죄일람표IV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2009. 6. 24.경 AO 주식회사(이하 'AO'라 한다) 직원인 AR에게 이메일을 통해 'AM DRAM 제품에 적용 중인 Barrier layer에 대한 주요 정보'에 관한 자료를 유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3.경부터 2009. 6. 24.경까지 범죄일람표IV 순번 1, 2, 3, 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은(범죄일람표Ⅳ 순번 3번의 경우에는 AL 직원인 AS과 공모하여)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 2. 피고인 N, Q의 공동 범행 AO는 2009. 3.경 반도체 신제품에 새롭게 적용되는 '구리배선공정(CuBS 공정)'을 AO 청주사업장 BB 생산 라인에 설치·적용(Setup)하기 위한 일명 '카파 TFT'(2009. 4. '카파'팀으로 이름 변경)를 조직하였다. 피고인 N, Q은 AK(AK를 의미) 회의라는 명목으로 AO, AM 등 반도체 제조회사에 반도체 제조설비를 납품하고 위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AL 등 협력업체 직원들을 소집하여 AM에서 설치·적용한 '구리배선공정'에 대한 공정기술 정보, 영업비밀 등을 부정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N, Q은 2009. 4. 16. 16:30경 이천시 AT에 있는 AO 청주사업장 영빈관 1층 VIP 룸에서 제3차 AK 회의를 개최하면서, AO 협력업체인 AL AO 사업부 MDP 매니저인 AS으로부터 'AM의 42, 38, 32, 20nm급 Flash 메모리와 50, 40, 30nm급 D램 메모리의 구리배선공정에서 사용된 물질명 및 두께, 그리고 적용되는 설비', '위 구리배선공정에 사용된 세부 고주파 전력량 등의 수치자료가 표시된 공정조건표(Recipe)와 설비의 구성표', '사용온도, AM에서의 불량, 품질관리, 오퍼레이션, 집적 방법 등의 문제점, 참원인, 그 해결방법'에 대한 자료를 피고인 Q의 이메일로 받고, AS으로 하여금 위 회의에서 이를 발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 Q은 공모하여 국가핵심기술(디자인룰 80nm급 이하 D램에 해당되는 공정기술, 디자인룰 70nm급 이하 낸드플래시에 해당하는 공정기술)에 해당하는 AM의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N, Q은 2009. 6. 4. 16:30경 위 AO 청주사업장 영빈관 1층 VIP 룸에서 제6차 AK 회의를 개최하면서, AO 위 AL AO 사업부 위 AS으로부터 'AM 구리배선공정 적용 생산라인의 사용설비와 적용 공정명, 설비 대수' 자료를 피고인 Q의 이메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N, Q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AM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AM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P 누구든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P는 AM 등 반도체 제조회사에 반도체 제조설비를 납품하고 위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AL 등 협력업체 직원들로부터 AM 산업기술을 부정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P는 AM가 '42nm Flash 메모리'의 '구리배선공정 중 Thin Film'에서 사용하는 설비의 종류, 공정조건 등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2009. 1.말경 AL의 AO 사업부 소속인 피고인 J에게 위 자료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요청하였고, 같은 해 2. 3.경 청주시 흥덕구 BC AO 청주사업장에 있는 피고인 P의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 J으로부터 '42nm Flash 메모리'의 '구리배선공정 중 Thin Film'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두께, 설비의 종류 등이 기재된 이메일을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P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AM의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4. 피고인 O 누구든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O은 2009. 2. 18.경 이천시 AT에 있는 AO 청주사업장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L의 AO 사업부 소속인 피고인 J에게 'AM의 40nm급 FLASH MEMORY 및 50nm급 DRAM에 적용되는 구리 적용 공정 기술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피고인 J으로부터 위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O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AM의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R 1. 제5, 2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각 진술기재 1. AJ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AU에 대한 2009. 12. 8.자 검찰 진술조서 1. 디지털 포렌식 수사지원 요청, 디지털 포렌식센터 분석 보고서 1.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 등(증거기록 1권 515 내지 519면) 1. 수사보고(유출 자료와 그에 대한 AM 측 검토) 및 첨부된 유출자료 검토, 유출자료 출력물(증거기록 1권 255 내지 473면) 1. 수사보고(R 유출파일, R 노트북 저장 여부 확인 보고) 및 첨부된 화면 출력자료(증거기록 2권 732 내지 734면) 1. 수사보고(AJ 압수물 자료 확인) 및 첨부된 사건검색 출력물, 압수조서 사본, 각 파일 등록정보 출력물(증거기록 31권 681 내지 702면) 1. 수사보고(R 유출 파일 정리)에 첨부된 AM 의견(증거기록 3권 1847 내지 1864면) 1. CVD공정Master_060213.xls 파일 출력물, seed Cu 정리.ppt 파일 출력물, L6LP Mask Stepes.ppt 파일 출력물 피고인 J 1. 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 AV(제32, 3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AW(제3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AO의 AK 회의 개최 확인 보고)의 첨부물(이메일)(증거기록 21권 5 내지 20면) 1. 수사보고(이메일, 첨부파일 출력물)의 첨부물(이메일 출력물)(증거기록 21권 28 내지 91면) 피고인 N, Q 1. 피고인 N,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S, AV(제32, 3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AW(제3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AO의 AK 회의 개최 확인 보고)의 첨부물(이메일) 중 일부(증거기록 21권 5 내지 20면) 피고인 P 1. 피고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V(제32, 3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AW(제3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2010. 1. 2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W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이메일, 첨부파일 출력물)의 첨부물(이메일 출력물 (증거기록 21권 28 내지 91면) 피고인 O 1. 피고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V(제32, 3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AW(제3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2010. 1. 2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W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이메일, 첨부파일 출력물)의 첨부물(이메일 출력물)(증거기록 21권 28 내지 9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J 각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산업기술 유출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범죄일람표Ⅳ 순번 3번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N, Q 각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 형법 제30조(산업기술 취득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P, O 각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산업기술 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J, N, P, O, Q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P, O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R, J, N, Q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P, O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R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R가 AJ에게 자료를 교부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R는 AL 직원인 AJ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자료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R가 미국 출장 중에 사용한 노트북 컴퓨터에는 AM 사내 보안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트북 내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 저장장치에 복사하는 것은 불가능한바, 피고인 R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자료를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AJ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영업비밀 인식 여부 AM와 AL의 공정 담당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제조공정 레시피 등을 미팅에서 서로 공유하여 논의하고 있는바, 피고인 R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자료에 관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R가 AJ에게 자료를 교부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R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자료를 AJ에게 교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R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J(2000. 4.경부터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인 2009. 4.경까지는 AL에 근무하였고, 2009. 4. 18.경부터 주식회사 AX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2008. 4. 13.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피고인 R와 함께 AN(AL의 미국 소재 본사, 이하 'AN'라 한다)에서 열리는 납품장비 운용결함 개선에 관한 미팅에 참석하기 위하여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AJ와 피고인 R는 모두 캘리포니아주 써니베일 AP에 있는 AQ 호텔에 투숙하였다. 나) AJ는 피고인 R로부터 위 각 자료를 교부받은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AN 본사에서 미팅을 하고 호텔에 돌아와서 피고인 R와 함께 미팅 내용을 정리하면서 피고인 R에게 공부할 만한 자료나 정보가 있으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R가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검색하여 보여주면서 그 중 일부를 가져가라고 하여 가지고 있던 외장하드를 이용하여 자료를 복사하였다. 당시 피고인 R도 미팅 내용의 정리를 위하여 노트북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외장하드에 복사하지 못한 부분은 피고인 R의 노트북에서 AJ가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AJ가 AJ 본인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 제5회 공판기일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미국 출장 당시 외장하드로 복사하지 못하여 이메일로 전송받은 2~3개의 자료를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으나 분명히 외장하드와 이메일로 받은 것은 분명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AJ는 이 법원 제29회 공판기일에서는 '미국 출장 당시 피고인 R에게 공부할 만한 자료나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R가 작업하는 동안에 윈도우 탐색기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열어 보여주면서 "이런 자료면 되겠느냐"고 하면, 제목을 확인하고 자료를 전달받은 사실이 있다. 당시 자료는 이메일로 받았는데, 외장하드를 이용하여 자료를 받기도 하였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AJ는 일부 사실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나, 피고인 R로부터 미국 출장 당시 자료를 제공받은 경위 및 방법에 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R의 위 노트북과 AJ의 외장하드에 관한 디지털 포렌식센터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위 각 자료 중 위 노트북과 외장하드에 모두 남아 있는 'CVD공정Master_060213.xls', 'seed Cu 정리.ppt', 'BA라인_AL사물량대응 Case별투자검토_080404.ppt', 'FDI 현황_080319.ppt 파일의 경우 '마지막으로 저장한 날짜'가 위 미국 출장 기간인 2008. 4.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한국 일시 기준)로, '마지막으로 저장한 사용자 정보'가 위 노트북의 사용자인 'KC'로 각 변경되어 저장되어 있고, 위 노트북에는 남아 있지 아니하고 AJ의 외장하드에만 남아 있는 '45nm_L4LP_Dvevice_080114.ppt', '45nm_FEOL_CVD_080116.pptx' 등 파일의 경우에도 '마지막으로 저장한 날짜'가 위 미국 출장 기간인 2008. 4.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한국 일시 기준)로, '마지막으로 저장한 사용자 정보'가 위 노트북의 사용자인 'KC'로 저장되어 있는 점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R의 위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들은 AJ의 외장하드로 그대로 복사된 것이 아니라, 위 노트북에서 일단 실행되었다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방식으로 위 외장하드에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피고인 R가 윈도우 탐색기에서 자료를 검색하여 파일을 열어서 보여주었다'는 취지의 AJ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라) 피고인 R는 위 디지털 포렌식센터 분석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파일들이 한꺼번에 복사되지 아니하고 간헐적으로 나누어져 복사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R가 자리를 비운 사이 AJ가 몰래 파일을 복사해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R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미국 출장 당시 미팅을 하거나 다른 회사를 방문할 때에도 피고인 R가 항상 위 노트북을 소지하였던 점, 위 노트북은 2005년경부터 사용하던 것으로 하드드라이브에 남은 저장 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료가 저장되어 있었고, AJ가 취득한 위 각 자료는 하드드라이브 곳곳에 산재하여 저장되어 있었던 점, 위 노트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팅, 파일실행, 화면보호기능의 해제 등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패스워드의 입력이 요구될 수 있는 점, 노트북에서 파일을 실행하고 이를 확인한 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방식으로 복사하는 경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파일을 실행한 흔적도 남게 되는바, AJ가 피고인 R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사이 파일을 몰래 복사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다면, 위 노트북에 보관된 파일을 열어보지 아니한채 일괄적으로 파일 자체를 복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취득한 자료의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AJ가 피고인 R의 협력을 받지 않고 몰래 위 노트북에서 필요한 자료를 빼내어 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영업비밀 인식 여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R는 1991. 1. 7.경 AM 기흥공장에 입사하여 2003년경에는 대리로, 2007년경에는 과장으로 각 승진하여 근무하였고, AM의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영업비밀등 보호서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각종 보안 교육을 여러 차례 이수한바, AM의 보안 지침 및 AJ에게 교부한 위 각 자료의 가치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M와 AL의 통상적인 협업과정에서 공유된 정보들이 1, 2장 정도의 단편적인 출력물로서 현장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시된 것과 달리 피고인 R가 AJ에게 교부한 위 각 자료의 경우 방대한 분량이 파일 형태로 그대로 교부되었고, 그 내용 역시 AL의 일반적인 업무 분야를 벗어나는 반도체의 설계 및 각종 검사, 노광공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R는 위 각 자료가 AM의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R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J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J은 범죄일람표IV 순번 3번 자료(증거기록 21권 5 내지 12면)를 AS으로부터 참조인으로 수신하였을 뿐이고 AS으로 하여금 이를 발신하도록 지시하거나 포괄적으로 승인한 바 없다. 당시 피고인 J은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AS은 MDP(Metal Deposition Product) 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로서 직접적인 상하관계에 있지 않았고, AK 회의시 관련된 준비사항은 AO의 담당자가 각 참석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알려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 J은 위 자료에 관하여 산업기술 누설에 관한 공범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Q은 2009. 4. 6. AS 및 피고인 J 등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같은 달 16. 진행 예정인 AK 3차 회의에 관하여 AN 담당자 즉 AS, 피고인 J 등에게 '경쟁사 DRAM(56nm, 42nm)/NAND(44nm) BM 이해, 경쟁사 DRAM(56nm, 42nm)/NAND(44nm) SEED 이해' 등에 관해서 자료의 준비 및 발표를 요청한 사실, 피고인 J은 이전에 AL 직원인 AY의 도움을 받아 MDP 카파 Procses issue라는 자료를 작성하여 AO 연구소에게 전송한 경험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 Q의 위 이메일을 수신한 후 AS 및 AY에게 'AK에서 요구한 자료 중 MDP와 관련된 자료는 BD(AO 연구소의 팀)과 공유했던 자료로 준비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 그 후 AY는 해당 자료를 AS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주었고, AS은 이를 편집하여 피고인 Q을 수신인으로, 피고인 J을 참조인으로 하여 범죄일람표IV 순번 3번 자료를 전송한 사실, 피고인 J은 AS 이 위 자료를 발표하는 AK 3차 회의에 참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J은 AS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Ⅳ 순번 3번 자료를 피고인 Q 등에게 누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J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N, Q 가. 주장의 요지 1) AK 회의의 목적 및 정보 제공의 요청 여부 피고인 N, Q은 향후 구리배선공정의 운영을 담당하게 될 Cu TFT 팀원으로서 구리배선공정의 운영에 있어 통상 발생하는 이슈들 및 일반적인 노하우를 공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AK 회의를 조직하였을 뿐이고, AO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피고인 N, Q은 AK 3, 6차 회의와 관련하여 AL가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이슈 및 이를 통하여 축적한 AL의 노하우 등 일반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요청하였을 뿐이고, AM의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다. 2) AK 3차 회의 자료의 산업기술성 국가핵심기술로서 산업기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가치가 월등히 뛰어난 대상기관의 독자적인 기술만이 여기에 해당하고 반도체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기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N, Q이 AK 3차 회의와 관련하여 AS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범죄일람표IV 순번 3번 자료와 동일함, 증거기록 21권 5 내지 12면)는 AM의 현황과 일치하는지 의문이 있고, 그 내용이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 그 기술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정보이므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AK 6차 회의 자료의 영업비밀성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것이어야 하는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피고인 N, Q이 AK 6차 회의와 관련하여 AS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범죄일람표Ⅲ 순번 2번 자료와 동일함, 구리라인의 사용설비와 공정명·대수, 증거기록 21권 18 내지 20면)의 경우, 자료의 내용이 AM의 현황과 일치하는지 의문이 있고, 설비 대수와 관련된 정보는 당해 장비를 AM에 공급한 AL의 정보로서 반도체 장비 업체가 반도체 제조 업체에 대한 판촉 활동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AM의 영업비밀이 아니다. 나. 판단 1) AK 회의 목적 및 정보 제공의 요청 여부 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N, Q이 AK 회의를 조직하여 회의 관련 자료를 취득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u TFT 결성 (가) AO는 반도체의 배선 소재로서 종래 알루미늄 또는 텅스텐을 대체하여 구리를 적용하는 구리배선공정을 AO 청주사업장 BB 생산 라인에 도입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9. 2.경 Cu TFT가 조직되었다. BB의 그룹장인 AZ 상무는 기존 제조본부 각 팀 조직에서 인원을 선발하여 Cu TFT를 결성하였는데, BE에서 근무할 때 Cu 공정을 경험한 적이 있는 피고인 N가 팀장으로 임명되었고, 피고인 Q도 Cu TFT의 일원으 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Cu TFT는 BB 생산 라인에서 장비 설치가 끝나고 구리배선공정이 진행되게 되면 BB Cu 제조기술 11팀으로 편성될 예정이었다. (나) AK 회의는 Cu TFT의 팀장인 피고인 N가 2009. 3.경 결성하여 2009. 3. 19. 1차 회의부터 같은 해 7. 23. 7차 회의까지 7차례 가량 회의를 진행하였다. AK 회의에는 AL, BF, BG, BH 등 구리 배선 공정에 필요한 반도체 장비 업체 이외에도, 구리 배선 공정에 필요한 도금액을 제조하는 BI, 웨이퍼를 담는 그릇을 제조하는 BJ 등 구리배선공정 셋업에 도움이 될 만한 업체의 직원들이 참석하였다. 피고인 Q의 이메일 내용 (가) 피고인 Q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4. 13. AK 3차 회의와 관련하여 AS, BK, 피고인 J 등에게 '4. 16. AK 3차 회의 관련 자료 요청드립니다'는 제목으로 이메일(증거기록 21권 6, 7면)을 발송하였는데, 위 이메일의 내용 중에는 '지난주 AK 회의 때 혼선을 드리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경쟁 업체간 자료 공유에 대한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 참석인원을 제한하였습니다', '차주 회의시 AN에서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리스트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자료 준비 및 발표 부탁드립니다. 1. AN 담당자님 - 경쟁사 DRAM(56nm, 42nm)/NAND(44nm) BM 이해, 경쟁사 DRAM(56nm, 42nm)/NAND(44nm) SEED 이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인 Q은 2009. 5. 18. AK 5차 회의와 관련하여 AS, BK, 피고인 J 등에게 '5. 21. AK 5차 회의 영빈관 1층 VIP ROOM에서 실시합니다'는 제목으로 이메일(증거기록 21권 14, 15면)을 발송하였는데, 위 이메일의 내용 중에는 'AO Cu Module Set-up이 여러분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번 회의부터는 큰 틀에서의 Bench Marking보다 라인 운영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세심한 부분에서의 관리가 필요할 듯합니다. 자료를 구하거나 알아보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라인 운영 관련해서는 라인 상황만 파악해도 알 듯합니다. 금주 논의할 Agenda는 다음과 같습니다. 1. Cu Module(M1BM Pre CLN ~ M2 BM) Dummy 사용 상황 - 단위공정별 Dummy Wafer Film막 종류 및 재생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인 Q은 2009. 6. 2. AK 6차 회의와 관련하여 AS, BK, 피고인 J 등에게 '6차 AK 회의 실시합니다. 6. 4. 16:30 영빈관'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증기기록 21권 19, 20면)을 발송하였는데, 위 이메일의 내용 중에는 'AO를 아껴주시고 여러모로 도움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AO 특히 Cu Module이 잘 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계속적인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AK에서는 기술적인 회의가 아닌 생산량에 대한 부분을 Agenda로 정할까 합니다', '3. Agenda : 경쟁사(16라인)의 장비보유 현황 및 적용 LAYER' 등이 포함되어 있다. AL 직원들의 진술 등 (가) AS은 피고인 Q이 AK 3차 회의에 관하여 발송한 위 이메일에 관하여 이 법원 제35회 공판기일에서 '경쟁사는 AM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피고인 Q이 3차 AK회의 준비를 위해서 AL를 상대로 자료 수집 및 발표를 요청한 자료 중, 경쟁사 DRAM(56nm, 42nm)/NAND(44nm) BM 이해는 AM에서 생산하고 있는 56nm와 42nm DRAM과 NAND Flash 44nm 제품의 Barrier Metal 공정을 설명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였고, 경쟁사 DRAM(56m, 42nm) /NAND(44nm) SEED 이해는 AM에서 생산하고 있는 56nm와 42nm DRAM과 NAND Flash 44nm 제품의 Seed 공정을 설명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AS은2009. 4. 16. 피고인 Q 등에게 CuBS Process scheme comparison.ppt.zip 파일을 첨부하여 AK 3차 회의 자료를 발송하였는데, 위 자료에는 Flash와 DRAM 제품의 비교표를 만들어 Pre Clean 공정, Barrier 공정, Seed 공정에 관해서 AM와 AO를 비교하는 내용, 레시피와 생산 설비의 하드웨어 사양에 대한 비교내용, 구리배선공정을 AM에서 진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나열하고 원인과 대책을 정리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AV은 피고인 Q이 AK 3차 회의에 관하여 발송한 위 이메일에 관하여 이 법원 제33회 공판기일에서 '40나노급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44인지 46인지를 알기 어렵고, 그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45나노라고 하더라도 경쟁사가 AM라고 예상할 수는 있고, 국내에 다른 메이커가 있었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40나노급에서 낸드플래시, DRAM을 만드는 회사는 AM 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사라고 한다면 AM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N 역시 같은 이메일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AL에서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AM 자료가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권 691면). (다) 피고인 Q으로부터 AK 5차 회의에 관한 위 이메일을 수신한 BK는 수사기관에서 'Q이 타사의 현황을 원한 건 사실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권 662면). 실제로 BK는 그 답장으로 피고인 Q에게 'cu dummy usage.ppt.zip'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본문에는 '금일 미팅시 요청하신 자료를 위해 준비한 타사 CMP cudummy utilization 현황입니다'고 기재하여 해당 자료가 타사에 관한 내용임을 명시하였다(증거기록 21권 13면). (라) AS은 피고인 Q이 AK 6차 회의에 관하여 발송한 위 이메일에 관하여 이 법원 제35회 공판기일에서 '여기서 특정된 경쟁사의 16라인은 바로 당시 14라인으로부터 이전된 구리배선공정 장비가 집중되어 있던 AM의 16라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다. 피고인 Q이 요청한 AM 16라인 보유장비 MODEL 및 대수, 적용 LAYER는 AM 16라인에서 각기 다른 물질을 사용해서 배선을 만드는 장비들의 모델명 및 보유 수량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AS은 2009. 6. 4. 피고인 Q 등에게 '현재 장비 이설이 많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실제 보유 대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JT 설비 2대, JU(JV) 설비 6대, JW(JX) 5대, JY & JZ 설비 9대(일부 장비는 JT 및 JV으로 개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는 내용으로 AK 6차 회의 자료를 발송하였다. (마) 피고인 Q 스스로도 이 법원 제42회 공판기일에서 'AK 4차와 6차에서 AM의 S라는 표현과 AM의 특정라인을 지정하여 말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AK 회의의 조직 경위, 피고인 Q이 발송한 이메일 및 AK 회의 안건 내용, 피고인 Q으로부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AL 직원들의 진술 및 답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N, Q은 AO 청주사업장 BB 생산 라인에 새롭게 적용되는 구리배선공정의 운영을 준비하면서 AK 회의를 통하여 AM의 협력 업체인 AL 직원들에게 AM에서 운용하고 있는 구리배선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및 공정기술 정보 등을 요청하여 이를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단순히 구리 배선 공정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것에서 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N, Q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AK 3차 회의 자료의 산업기술성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하는 기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각 목으로 '가.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나.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다.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고시된 산업기술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산업자원부장관은 2007. 8. 29.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룰 80나노급 이하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조립·검사 기술' 및 '디자인률 7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조립·검사 기술'을 전기전자 분야의 국가핵심기술로 고시하였다(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09호). AK 3차 회의 자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AS이 피고인 Q의 요청에 의하여 발송한 것으로 Flash와 DRAM 제품의 비교표를 만들어 Pre Clean 공정, Barrier 공정, Seed 공정에 관해서 AM와 AO를 비교하는 내용, 레시피와 생산 설비의 하드웨어 사양에 대한 비교 내용, 구리배선공정을 AM에서 진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나열하고 원인과 대책을 정리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제품군은 모두 디자인룰 80나노급 이하 D램 또는 디자인룰 7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에 해당한다. 또한, AV은 이 법원 제33회 공판기일에서 위 자료의 내용이 AM의 현황과 일치한다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는바, AK 3차 회의 자료는 AM의 디자인룰 80나노급 이하 D램 또는 디자인룰 7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에 관한 공정 기술을 담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국가핵심기술로서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산업기술에 해당한다. 이에 관한 피고인 N, Q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AK 6차 회의 자료의 영업비밀성 가) AM 현황과의 일치 여부 피고인 Q은 2009. 6. 2. AS 등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같은 달 4. 진행 예정인 AK 6차 회의에 관하여 '경쟁사(16라인)의 장비보유 현황 및 적용 LAYER'에 관한 정보를 AL사, 즉 AL에게 요청한 사실, AS은 그 답장으로 2009. 6. 4. 피고인 Q에게 '현재 장비이설이 많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실제 보유 대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JT 설비 2대, JU(JV) 설비 6대, JW(JX) 5대, JY & JZ 설비 9대(일부 장비는 JT 및 JV으로 개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는 내용을 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AS은 위 자료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 제35회 공판기일에서 'JT 장비가 2대 있는 것은 AY가 준 위 자료를 보고 알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JU 장비를 추정했다. 기본적으로 KA 장비가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은 비슷하게 나온다. 그래서 2대를 기존으로 비교·산출한 것이다. JW는 숫자로 적어 두었고, 텅스텐은 경쟁사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감으로 집어넣은 것이다. JY 9대도 임의로 예상하여 기재하였다. 일부 장비는 JT 및 JV으로 개조될 예정이라고 적은 것은 AM사업부 직원과 통화를 하다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어 기재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위 AK 6차 회의 자료에는 일부 AS이 임의로 추정하여 기재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나, AM 16라인에 설치된 JT, JU 장비의 대수 및 JY 장비 중 일부가 JT 및 JV으로 개조될 예정인 점 등에 관해서는 AM의 현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경제적 유용성 등 영업비밀의 요건으로서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에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 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더라도, 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N, Q은 AO Cu TFT 구성원으로서 BB 생산 라인에 구리배선공정을 도입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AK 회의를 열고 AL 직원들에게 AM의 구리배선공정에 관한 기술 등을 요청하였던 점, AO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AK 6차 회의 자료를 통하여 구리배선공정을 먼저 진행하고 있는 AM의 실제 적용 장비 및 규모, 장비의 향후 운용 정보 등을 알 수 있고, 이는 논문이나 보도자료 등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인 점, 피고인 Q 역시 AK 회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이메일에서 AK 활동을 통하여 AO의 구리배선공정 셋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를 거듭 밝힌 점, 반도체 제조 장비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AL의 영업비밀인 동시에 이를 공급받는 AM의 영업비밀이 될 수 있고, AL가 AM와의 협업 과정에서 공유하게 되는 이러한 정보를 AM의 경쟁사인 AO 측에게 제공하는 것은 AM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AK 6차 회의 자료에 기재된 장비의 종류와 대수 등이 AO가 운영하는 공정과 달라 이를 그대로 차용하거나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AM와 경쟁 관계에 있는 AO는 이를 참고하여 경쟁 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AK 6차 회의 자료의 내용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이에 관한 피고인 N, Q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P 가. 주장의 요지 1) 자료의 수신 경위 피고인 P는 피고인 J이 2009. 2. 3. 'AM사 Cu Module'이라는 제목의 이메일로 송부한 자료(범죄일람표Ⅳ 순번 1번 자료와 동일함, 증거기록 21권 61면)와 같이 AM 14라인의 42나노급 구리배선공정에 관한 설비명과 레시피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P는 2009. 1. 15. AO FH 현관 앞에서 피고인 J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는데 대화를 나누고 헤어질 무렵 피고인 P가 지나가는 말로 구리배선공정에 관하여 혹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였을 뿐인데, 피고인 J이 그로부터 약 2주 후에 위자료를 보낸 것이다. 2) 산업기술성 위 자료의 내용은 AM의 현황과 일치하는지 의문이 있고, 그 내용이 업계에 널리 알려지거나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서 그 기술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정보이므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자료의 수신 경위 피고인 J은 위 자료를 피고인 P에게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P가 그렇게 확인을 요청해서 보내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1권 375면), 이 법원 제36회 공판기일에서 '증인(피고인 J)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다. 요청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요청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메일에 요청사항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메일의 내용을 참고하면 요청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다. 증인(피고인 J)이 이메일을 보내면서 요청받은 내용에 대해서 완곡하게 거절하는 이메일이라고 생각하였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공정조건 예를 들어, Full recipe에 대한 내용을 보내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것을 보내 주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영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완곡하게 거절하는 의미로 몇 가지를 적어 보내면서 Full recipe의 내용은 빼고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자료가 담긴 이메일에서 피고인 J은 피고인 P에게 '안녕하세요 P 부장님, 아래 information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자세한 사항을 파악시 연락 드리겠습니다'고 기재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피고인 J은 피고인 P로부터 관련 정보의 제공받은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메일의 기재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P가 피고인 J에게 위 자료를 요청하여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P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산업기술성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고시된 산업기술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점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2007. 8. 29. '디자인률 80나노급 이하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조립·검사 기술' 및 '디자인률 7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조립·검사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자료에는 AM Flash 메모리 42나노 공정 진행시 진행되는 Trench Oxide 공정, Trench Nit 공정, Trench ARC 공정, CUBS 공정, Cu CMP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 제작사와 설비 모델, 사용하는 막질의 종류 및 두께, CMP의 양 등의 수치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AV은 이 법원 제32회 공판기일에서 'AN 설비 엔지니어들이나 공정 엔지니어들이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두께에 따른 데이터는 정확히 기재한 것 같다. AM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33회 공판기일에서도 '실제로 2009. 2.경 당시 AM 14 라인 공장에서 위와 같은 두께 수치를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일부 정보(Trench Oxide 즉, 트렌치 산화막을 4600옴스트롱으로 증착한다는 부분)를 제외하더라도 위 자료에는 AM의 디자인룰 42나노 낸드플래시에 관한 공정 기술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국가핵심기술로서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산업기술에 해당한다. 이에 관한 피고인 P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O 가. 주장의 요지 1) 자료의 수신 경위 피고인 O은 피고인 J이 2009. 2. 18. 'Cu issue at AM'라는 제목의 이메일로 송부한 자료(범죄일람표Ⅳ 순번 2번 자료와 동일함, Cu Process Issue history at AM_consolidated.ppt.zip 파일이 첨부되어 있음, 증거기록 21권 62, 63, 64면)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O은 AO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당시 박막 증착 공정의 유지 관리 및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2009.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J에게 구리 박막 형성 공정의 전반적인 이슈를 유선상으로 한차례 문의하였는데, 피고인 J이 위 자료를 송부하였다. 피고인 O은 기술동향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문의를 하였을 뿐, AL 정보가 아닌 AM의 정보를 요청한 것이 아니다. 2) 산업기술성 위 자료의 내용은 AM의 현황과 일치하는지 의문이 있고, 그 내용이 업계에 널리 알려지거나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서 그 기술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정보이므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자료의 요청 여부 가) 피고인 J은 위 자료를 피고인 O에게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O이 저(피고인 J)에게 참고로 하고 싶다며 AM의 카파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어서 잘 모른다고 했더니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막연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카파 관련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냐, 그 문제점과 해결책을 알아봐 달라고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계속 전화를 해서 알아봐 달라고 해서 알아봐 주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권 354면), 이 법원 제36회 공판기일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 내용은 사실이다. 증인(피고인 J)은 진술할 당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다.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자료가 첨부된 이메일에서 피고인 J은 피고인 O에게 '안녕하세요 O책임님, 유첨 자료 confidential로 참조 바랍니다'고 적고 있는데, 피고인 J은 위와 같이 기재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AO 경쟁사의 고객 정보를 보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AO에서는 전화로나 이메일로 자료를 요청한다. 그래서 계속 거절하기도 어렵고 해서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비밀로 해달라고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권 353면). 반면, 피고인 O은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위 자료를 요구한 적은 없다. 피고인 J이 위 자료를 보내준 이유를 잘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업무에 참고하라고 보내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 제43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J에게 구리 박막 형성 공정에 사용되는 AL 장비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에 대해 기술동향을 파악한다는 차원에서 AL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을 문의한 것이지, AL의 정보가 아닌 BG사 등 다른 반도체 장비회사나 반도체 제조회사의 정보를 달라고 한 적은 없고, 더욱이 AM의 정보를 달라고 한 적은 없다'. 피고인 J에게 문의를 하면서 답변 기한을 정하거나 자료 정리에 필요한 양식을 특정한 적이 없고, 유선상으로 단 한 차례 문의하였을 뿐, 자료의 제공이 늦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J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재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내용을 일부 번복하였다. 나) 이와 같이 피고인 J은 피고인 O으로부터 AM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O도 진술을 번복하여 구리 박막 형성 공정에 관한 자료를 문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O이 피고인 J에게 AM에 관한 위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O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산업기술성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고시된 산업기술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점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2007. 8. 29. '디자인률 80나노급 이하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조립·검사 기술' 및 '디자인률 7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 조립·검사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자료에는 AM Flash 메모리 40nm급 제품에 적용되는 구리배선공정에 관한 현재의 문제점 및 해결책이 기재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카메라 주변 UR 램프 때문에 촬영 과정에서 FN4X CMP 공정에서 부식 발생하는(Photo corrosion at FN4X)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그 원인은 생산라인에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였기 때문이며(Installed UR cameras to monitor the tools), 문제 해결을 위해서 카메라 작동을 중지(Disabled cameras)시켰다', 'FN42nm 구리 공정과 관련해서 구리를 도금으로 입히고 난 뒤에 불필요한 부분을 갈아내는 과정에서 Scratch가 발생하는(Scratches on Cu surface only around wafer edge area at FN4X)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그 원인이 패드를 중간 중간 청소해 주는 브러시에서 묻은 알갱이 때문이었기 때문에(Particles transferred to brush caused scratches), 문제 해결을 위해서 브러시와 패드의 간격을 최적화해주었다', 'BG사 장비인 BL의 파티클 이슈와 관련하여, 중앙 부위에 파티클이 발생하는(Center area P/C after M1 T process)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그 원인은 Showerhead(공정에 가스를 공급해 주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함, 샤워기에서 녹물이 나오는 것과 같음) 부식(Showerhead erosion)때문이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챔버 클리닝을 완료한 이후에 파티클 자체는 해소되었지만, 아직 여전히 문제 해결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PC is OK after Chamber clean - During trouble shooting)이다', 'BG사 장비 BL의 플루오린 메모리 이펙트와 관련하여, 식각에서는 플루오린이라는 불소가스를 쓰는데 플라즈마 식각 중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간만큼 식각이 이루어지는데(RF on time) CD(선폭)이 일정해야 하지만 제멋대로 일어나고 있고(drift), 가스가 샤워헤드를 통해 나오면서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C성분은 날아가고 F는 식각 작업을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재결합하는 것들이 폴리머인데 폴리머가 재결합하면 옆으로는 식각이 안 되고 수직으로만 식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헤비 폴리머 레씨피가 생기면 폴리머 일부 제거를 위해 가스 추가 투입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CD drift가 생기게 되었는바, 문제 해결을 위해서 Lean process set-up을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AV은 이 법원 제32회 공판기일에서 '실제로 AM에서 시행하고 문제점과 원인, 해결책을 찾아낸 것이 맞다. 위 몇 가지 문제들은 AM에서 겪었고 해결했던 문제들이 맞다', '고질 불량들이 많이 있었고, 문제가 발생하여 Root Cause로 적혀 있는 것은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 것들이다. 그러다 보니 오랜 기간 동안 분석하고 연구하여 대책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게 찾아놓은 것을 정리한 것이므로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면 접근성과 해결방법이 빨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에는 AM의 디자인 룰 40나노급 낸드플래시에 관한 공정기술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국가핵심기술로서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O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판단(피고인 N, P, O, Q의 공통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적용 법조의 문제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는 대상기관으로부터 직접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인데, 피고인 N, P, O, Q은 해당 자료를 AL 직원들로부터 전달받았을 뿐 AM로부터 직접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 피고인 N, Q, P, O은 해당 자료를 AL 직원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수신하였는바, 이를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가 정하는 절취·기망·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적용 법조의 문제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절취·기망·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제2호로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제3호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4호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각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 대상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만일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정당한 경위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처벌상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제1호가 정하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절취·기망·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誘引) 등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비밀유지의무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은 AL 직원들에 대하여 반도체 장비 회사가 보유한 기술 또는 반도체 공정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문의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AO와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먼저 구리배선공정을 도입한 AM의 정보를 확보하고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로부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AL 직원들은 AO에 반도체 체조 장비를 판매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 요청을 만연히 거부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에 있었고, 위 피고인들 역시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L 직원들은 AM와의 협업 과정에서 AM의 산업기술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AL 직원들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AM의 정보를 취득하고 활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AM의 경쟁사인 AO 측에 누설하는 행위는 AL와 AM의 신뢰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피고인들은 구매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AL 직원들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유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절취·기망·협박에 준하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R, J, N, P, O, Q) 이 사건은 AM의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이 협력회사의 직원에게 유출되거나 그에 의하여 AM의 경쟁사인 AO 직원에게 유출된 것으로, 이러한 침해 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무너뜨려 시장질서의 근간을 해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 AM의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은 오랜 노력과 시행착오를 거쳐 축적한 중요한 자산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정한 대가나 이익을 따로이 수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오랜기간 관련 업종에서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거나 또는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아래와 같은 각 피고인별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R 피고인 R가 미국 출장 당시 AJ에게 교부한 자료는 그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AM의 반도체 제품에 관한 공정 순서, 특정 공정에 관한 개발 현황, 개발 일정, 제조 방법, 설비선정 결과, 특정라인의 투자 검토, 물량 계획, 투자액 등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의 다른 범행에서 침해된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이 개별적인 자료에 그친 것에 비교하여 볼 때 침해된 영업비밀의 내용이 중하고, 해당 자료가 AM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나 기업에 유출될 경우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다. 2. 피고인 J 피고인 J은 4회에 걸쳐 반복하여 AM의 산업기술을 그 경쟁사인 AO 측에 유출한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나, 피고인 J은 AO 측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해야 하는 입장에서 고객의 요청을 받고 산업기술을 유출하게 된 점,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정보 제공을 회피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스스로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AM와 AL/AN 사이에 피해 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3. 피고인 N, Q 피고인 N, Q은 AO 직원으로서 자신들에게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AL 직원들을 대상으로 AM의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점, 특히 AO의 경쟁사로서 구리배선공정을 먼저 도입한 AM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AK라는 회의를 열고 계획적으로 관련 정보를 취득한 점, 이로 인하여 반도체 제조에 관한 공정한 경쟁질서를 교란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4. 피고인 P, O 피고인 P, O 역시 AO 직원으로서 자신들에게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피고인 J에게 AM의 산업기술을 요청하여 교부받은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N, Q과 달리 개인적이고 일회적으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고, 교부받은 정보의 내용 역시 다른 범행 내용에 비하여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B, C, D, E, F, G의 AL AM사업부 직원들과의 공동 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1994. 5.경 AL에 입사한 이후 2001. 6.경부터 2009. 1. 30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AM사업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9. 1. 31.부터 미합중국 회사인 AN 부사장으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B는 1996. 초경 AL에 입사하여 2007년 말경부터 현재까지 AM사업부 기술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C은 1995. 12.경 AL에 입사하여 현재 AM사업부 관리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D은 1996. 1.경 AL에 입사한 이후 AM사업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E은 1995.경 AL에 입사하여 현재 AM사업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G은 2000. 1.경 AL에 입사하여 현재 AM사업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F은 2000. 7.경 AL에 입사한 후 AM사업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AL는 반도체 제조 장비의 제조, 조립, 판매 등을 하는 AN의 대한민국 지사로서, AN에서 AM, AO, BE 등에 판매한 반도체 제조 장비의 설치, 유지·보수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2001. 6.경부터 2009. 1. 30.경까지 AL AM사업부 대표였던 피고인 A는 반도체 관련 업무에 오랜 기간 종사하였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허가되지 않은 AM의 정보에 접근하지 않고, AM에서 제공한 정보도 업무 종료시에는 반납하며, 계약상 명시된 관련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M에서 지득한 영업비밀을 회사 외는 물론 회사 내의 제3자에게도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영업비밀보호에 관련된 서약서를 2005년 이후 여러 번 작성하여 AM 측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AL 직원들은 AM로부터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AM 직원들 또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영업비밀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외부로 누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영업비밀 자료가 외부에 누설될 경우 AM에 큰 손해를 입힌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AL AM사업부 대표로 근무하면서 AM의 반도체 제조설비 현황 및 제조와 관련된 각종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향후 AM의 제조설비 소요를 예측함으로써 AL의 반도체 제조장비 판매전략을 세우거나 취득한 영업비밀을 다른 반도체 제조회사에 빼돌릴 목적으로 AL AM사업부 이사인 피고인 B, 피고인 C, BM에게 부하 직원들을 통해 AM에 납품하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설치, 유지·보수 과정에서 AM 직원들로부터 AM에서 양산하는 DRAM, Flash Momery 등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각종 영업 비밀을 유출해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BM은 각 파트 팀장인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등에게, 그들은 또 팀원들인 피고인 F 등에게 각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하여 피고인 A를 비롯한 AL 직원들은 AM의 각종 영업 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C 등을 통해 직원들로 하여금 AM의 영업비밀을 빼내오도록 수시로 지시하고, 피고인 C의 부하 직원인 BN은 2007. 4. 6.경 용인시 기흥구 BO에 있는 AM 반도체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AM 직원으로부터 그가 영업비밀 준수의무가 있어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M 13라인의 ACL 공정 관련 변경 사항'을 물어 그로부터 위와 같은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 2.경부터 2009. 11.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AM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단,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Ⅰ 중 순번 1, 2, 4, 23, 24, 33, 34, 38, 45번 제외)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되어 있는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AL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AM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AM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C 등을 통해 직원들로 하여금 AM의 영업정보를 빼내오도록 수시로 지시하고, 피고인 D, BP은 2008. 7.경 용인시 기흥구 BO에 있는 AM 반도체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AM 직원들과 회의를 하던 중 'L15 D5X, D6X Process Flow'를 발견하고, 피고인 D은 BP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자료이니 잘 챙겨라'고 하고, BP은 위 자료를 AM 보안요원에게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7. 5. 28.부터 200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44회에 걸쳐 AM의 산업기술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단,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Ⅱ 중 순번 11 내지 16, 22번 제외)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되어 있는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산업기술을 취득하였다. 나.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인들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의 취득 방법과 경위에 관하여 대부분 '불상의 AM 직원으로부터 듣거나 자료를 교부받는 방법'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문제된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의 취득자, 취득 일시, 취득 대상이 된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의 내용도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2)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된 정보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구별될 수 있고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어떤 내용에 관한 정보인지 알 수 있으며,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범죄일람표Ⅰ, Ⅱ에는 범죄의 일시 및 장소가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적시되어 있고, 각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에 관하여 자료별로 그 내용 및 유출되었을 때 예상되는 손해 등이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오랫동안 관련 업종에 종사한 전문가들로서 공소장에 기재된 자료들의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는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의 개괄적인 공소사실의 표시가 부득이한 점, 위 주장과 같은 정도의 공소사실 특정을 요구한다면, 유출된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의 규모가 커질수록 공소사실의 특정이 더욱 불가능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영업비밀의 경우 그 특정을 지나치게 요구할 경우 오히려 비밀성을 상실할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AJ가 미국 출장 도중 취득하지 아니한 자료에 관한 판단 가) 자료의 구분 범죄일람표Ⅰ, Ⅱ에 기재된 89개의 자료는 그 성격상 앞서 본 바와 같이 AJ가 미국 출장 도중 피고인 R로부터 취득한 8개의 자료(범죄일람표Ⅰ 순번 23, 24번 자료, 범죄일람표Ⅱ순번 11 내지 16번 자료, 이하 'AJ 자료'라 한다)와 그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81개의 자료(이하 'AL 자료'라 한다)로 구분할 수 있다. 양자는 취득 경위 및 방법, 자료의 내용 및 형태 등에 있어서 상이한 속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검토하되, 우선 AL 자료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자료의 내용과 자료의 취득 내지 공유에 관한 사실관계 및 정황 증거에 의하면, AL 자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을 인정할 수 있다. AL/AN와 AM의 협업 관계 (가) 양사(社)의 기본 관계 AN는 세계 반도체 제조 장비 시장에서 매출 및 시장점유율 면에서 수위를 유지해 온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로서, AN와 그 한국 지사인 AL는 1980년대부터 AM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해 오고 있다(AL는 독자적으로 반도체 제조 장비를 제조하지는 않으며 AN가 제조한 반도체 제조 장비를 한국 시장에 판매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AL와 AN를 통칭하여 'AL/AN'라 한다). AM는 AN에 있어서 최대의 고객 중 하나이며, AM 역시 다양한 공정에서 AN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바, 반도체 8대 주요 공정인 확산(Diffusion), 금속(Metal), 노광(Photo), 식각(Etch), 세정(WET), 이온주입(Implant), 증착(CVD), 평탄화(CMP) 공정 가운데 노광 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정에 관하여 AL/AN가 AM에 장비를 납품하거나 공동 개발·평가 등을 진행한바 있다(제12회 공판조서 중 BQ의 진술기재), AM 직원인 BR이 2007. 6.경 AN를 방문하여 발표한 자료(증 제1-233호)에 의하면, 2006년 당시를 기준으로 AM에서 사용되는 반도체 제조 장비 가운데 식각 공정의 32%, 증착 공정의 62%, 금속 공정의 42%, 확산 공정의 7.3%, 평탄화 공정의 93%, 이온주입 공정의 8%에 해당하는 장비가 AN 장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개발 방향의 공유 새로운 공정과 기술을 개발하여 차세대 반도체를 생산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장비의 개선과 개발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 업체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적시에 장비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AM는 AL/AN와 사이에 적시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사의 개발 방향 및 로드맵을 공유하고 있다(제11회 공판조서 중 BS의 진술기재). (다) AL 엔지니어의 근무 형태 AL의 현장 엔지니어는 설비 엔지니어(CE, Customer Enigneer)와 공정 엔지니어(PSE, Process Support Enigneer)로 구분되는데, 설비 엔지니어는 AM에서 사용하는 AN 장비의 설치,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공정 엔지니어는 AM에서 AN 장비로 수행하는 공정의 개발이나 개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공정 엔지니어 중의 일부는 공정 스페셜리스트라고 하여 공정 엔지니어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AM와 AL/AN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관리도 담당한다. 2008. 10. 31.자 AL AM 사업부의 조직도(증 제1-13호증)에 의하면,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AM의 화성 공장과 기흥 공장을 합하여 AM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AL 현장 엔지니어의 수는 약 151명(설비 엔지니어 116명, 공정 엔지니어 35명)이다. 통상 AM 직원들은 오전에 AL를 비롯한 장비 업체 엔지니어들에게 당일 중점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업무요청을 하고, 퇴근 전에 다시 그날 진행된 일에 대하여 결과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AL 직원들은 매일 아침 AM로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AL 사무실로 퇴근하는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다. AM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AL 직원들은 담당하고 있는 장비와 공정을 모니터링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장비의 평가 및 개발에 관한 작업을 수행한다. 그 과정에서 AL 직원들은 AM의 반도체 생산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접하고 다루게 된다(제17회 공판조서 중 AV의 진술기재). (라) 본사 차원의 인적 교류 AN 직원들과 AM 직원들은 반도체 생산 공정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본사 차원의 인적 교류를 시행하고 있다. 그 자리에서 양사 직원들은 새로운 공정 개발, 생산성 향상, 문제사항 감소, 공정 기술 로드맵 등을 논의하여 왔다(증 제1-116, 117호증). (마) 동종 업계의 협업 현황 이 사건 수사 초기에 AL 전 직원인 BT에 의하여 AL가 AO로부터 위법하게 취득한 정보라고 지목된 자료에 관하여, AO 산업보안팀 직원 BU는 '자료의 주요 내용이 반도체 개발을 위하여 AO의 요구사항에 관하여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AL/AN)에 요청하여 장비 업체가 그 요구에 맞게 장비를 개발·개조·개선하여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로 판단된다. 이는 반도체 개발에 있어 반도체 생산 업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간에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자료로써 원활한 제품 양산과 신속한 시장대응을 위하여 보다 많은 테스트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장비 업체에서도 AO와 같은 고객이 요구하는 사양에 대하여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테스트 결과 및 문제점을 리포트하여야 하며, 그러한 보고 자료는 AO와 장비 업체에서 빈번히 작성되는 자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25면). 이에 비추어 보면, AL/AN와 AM 사이의 협력 관계는 다른 반도체 생산 업체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개발 방향의 공유(범죄일람표Ⅰ 순번 3번 자료 관련) (가) 개발방향 및 로드맵의 공유 현황 피고인 이 AM의 BV 연구소장, BW 상무, BX 박사 등 AM 직원들과의 회의를 마친 후 그 내용을 정리한 'BV 오찬 의사록(BI BV lunch minutes)' 이라는 제목의 2006. 12. 11.자 이메일(증 제1-74호증)에 의하면 AL 직원들과 AM 직원들 사이에서 '로드맵을 상호 조율하는 접근 방법을 취할 필요성 - 상호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경영진 미팅(Need to have a roadmap alignment approach - strategic management meeting for mutual progress)', '10년간의 로드맵을 상호 조율하는 실무가 필요함(10 year roadmap alignment practice is needed)'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AN 엔지니어가 2005. 9. 29. 보낸 'BS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AM 제품 기술로드맵(AM Device Tech Road-map presented by Dr, BS (9/15)'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증 제1-77호증의 1, 2), AL 직원이 작성한 'BS 박사님과의 회의(Dr. BS meeting)'라는 제목의 이메일(증 제1-78호증의 1, 2), AN 직원이 2006. 5.말 경 BS이 이끌던 AM 연구진들과 미팅을 한 후 AL/AN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증 제1-79호증의 1, 2)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수사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AM 직원인 BS도 AN를 방문하여 AL/AN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AM의 로드맵을 발표 및 제공한 사실 및 당시 발표된 로드맵이 AL/AN 직원들 사이에서 공유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AM 직원인 BY 책임이 2006. 3. 13. 작성한 이메일(증 제1-75호증) 및 AL 직원인 BZ이 2009. 7. 15. AM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증 제1-76호증의 1, 2) 등에 의하면, AM에서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과 반대로 AL 직원이 AM 직원의 요청에 따라 ANPDC Road Map 등 AN 장비에 관한 로드맵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나) 범죄일람표Ⅰ 순번 3번 자료의 취득 경위 AM 직원인 CA 박사와 AL/AN 관계자가 회의한 내용을 정리한 2005. 3. 8.자 이메일(증 제1-156호증)에 의하면, CA는 그 무렵 AN를 방문하여 AM에게 필요한 막질의 개발을 요청하면서 AL/AN 관계자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역시 양사의 개발방향 및 로드맵 공유 업무의 하나로 보이는바,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자료(AM의 DRAM 및 NAND Flash 제품에 대한 반도체 생산 모듈 공정인 STI 공정 및 ILD 공정 자료와 DRAM 및 NAND Flash 개발 전략, 증거기록 13권 43, 44, 45면)는 CA가 당시 AL/AN 관계자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한 후 제공한 자료이다. CA는 위 자료와 관련하여 이 사건과는 별도로 수사를 받았는데, 그 수사과정에서 AM 직원인 CB은 위 자료에 포함된 내용은 AM의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증 제1-134호증), 검찰 또한 '위 자료는 AM가 실험 등을 통하여 획득한 데이터가 아니라 이상적인 수치를 기재해 놓은 것이거나 경쟁사가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등 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이어서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CA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증 제1-135호증). 그럼에도 검사는 같은 자료를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생산량 및 수율 관련 정보의 취득 (가) 해당 자료 AL 자료 중 생산량 또는 수율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 자료에는 범죄일람표Ⅰ 순번 14번(AM 12라인의 플래시 제품에 대한 생산량 정보), 20번(300mm 생산라인인 12라인부터 15라인까지 생산 제품과 제품별 월별 생산량, 13, 14, 15라인 주요 생산제품의 수율 현황 등 정보), 25번(AM의 DRAM을 생산하는 15라인 전체 생산량 및 신제품 생산량), 26번(AM 15라인의 SEG 공정 조건에 관한 수율 현황) 자료 등이 있다. (나) 위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C은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생산량은 미팅 중에 AM 측에서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사항이고 실제로 알려주기도 하는 자료이다. AO 등 AM의 경쟁사에게는 기밀로 다루어져야 하겠지만 협렵 업체인 AL/AN에게는 그런 자료가 기밀일 수 없다. AM가 생산량 정보를 자발적으로 알려주는 이유는 소모품 수요예측 또는 유지보수를 위한 파트의 부품 재고 확보, 보다 많은 서비스 인원의 확보 등이 있다. 업무 협의 중에 자발적으로 말해줘서 듣는 경우도 있고, 물어보면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다', '수율도 생산량과 마찬가지로 AM 직원들이 알려줄 수 있는 정보이다. 보통 AM에서 제품을 개발하여 양산하면 처음에 수율이 50 내지 60%가 되고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 수율이 높아지면 대량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에 맞추어 수율을 알려주면서 관련 서비스나 부품들을 미리 준비해두라는 것이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생산량, 수율뿐 아니라 투자 계획, AM의 조직도 등에 대해서도 AM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두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다'고 진술하였다. 나머지 위 피고인들 역시 생산량 및 수율 관련 정보는 AM 직원들이 AL 직원들에게 업무상 필요에 따라 알려주는 정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생산량 및 수율 관련 정보의 공유 현황 장비 업체간 비교를 위한 공유 AL 직원인 CC가 2008. 1. 3. AM 직원인 CD 과장과의 미팅을 마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피고인 C 등에게 보낸 'CD 과장과의 Meeting Summary'라는 제목의 이메일(증 제1-30호증)에는 'NVLS SPEED 8KA(NVLS)와 우리 쪽 HDP8KA의 비교 결과에 대해서는 경쟁사 대비 우리가 좋음 -> 경쟁사 HDP8K의 경우 Yield가 92%정도이며 우리의 경우는 Yield가 95%로 3%가 비교 우위에 있음'이라고 하여 경쟁사 장비의 수율과 AN 장비의 수율을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Cu Memory 양산관련- 현재 1월중 1K에서 3~4월중 max 10K 정도 양산 계획이며 올해(2008년) 내에 60K로 예상하며 내년에 올해 실적에 따라서 300K까지'라고 하여 Cu 메모리의 구체적인 생산량과 생산 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위 이메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당시 AM 직원들은 AN의 장비와 BF사의 장비를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관련된 수율 및 생산량 정보를 AL 직원들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장비 납기일의 확보를 위한 공유 AL 직원인 CC가 2006. 10. 27. AL 직원들에게 보낸 'BA CE 과장 미팅과 전달사항 엄청 급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증 제1-42호증)에는, AM BA 라인의 현재 생산량 및 제품 구성, 그리고 이것이 설비 투자 이후 2007년말경까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CC는 이 법원 제9회 공판기일에서 '위 이메일에 포함된 AM BA라인의 생산량, 생산 계획, 투자 계획 등은 모두 미팅에 참석한 AM 직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다. AM 직원 입장에서는 자기 라인의 생산 계획 및 그에 따른 장비의 구입 계획을 장비 업체에 미리 알려줌으로써 원하는 시점에 생산에 필요한 장비 및 인원, 부품 등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위 이메일의 첫머리에는 '현재 오늘 시간부로 내년 상반기 투자분이 결정이 되었으며 그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을 빨리 당겨 달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이메일의 중반부에는 'CE과장 말에 의하면 위 장비의 PR을 1월초에 진행할 수 있다고 하여 긴급설비의 경우 12월에도 PR open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 모든 장비의 Delivery는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Delivery 해달라고 합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 AM 직원은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야 하니 장비를 일정에 맞추어 납품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러한 요구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당일 결정된 사항인 AM의 다음해 상반기 장비 투자 계획 및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량 및 생산 계획을 AL 측에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AL 직원 스스로가 알게 되는 경우 CF은 이 법원 제23회 공판기일에서 'AM의 많은 생산라인에는 다양한 종류의 AN 장비가 사용되므로, AN 장비가 특정 공정 스텝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AL 엔지니어들은 생산량을 스스로 파악하고자 할 경우 AM 직원들에게 듣지 않고서도 위와 같은 단독 공정 장비의 로그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서 해당 라인의 생산량을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M의 생산라인에는 상당한 비율의 AN 장비들이 투입되어 있는데, 이러한 장비 중에는 해당 라인의 특정 공정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들이 있고, AL 직원들로서는 그러한 AN 장비의 데이터만 확인하더라도 해당 라인의 생산량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인다. 공유 현황에 관한 진술 AM 직원인 CG은 이 법원 제20회 공판기일에서 'AL에서 장비의 A/S 등을 목적으로 생산라인에 필요한 인원 등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알 필요도 있다. AM 직원들 입장에서도 앞으로 얼마나 장비나 인원이 필요할지는 AL 직원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배경사실로서 생산량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 AM 직원들과 AL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는 가운데 해당 제품의 성숙도나 해당 장비 또는 공정의 성숙도를 바탕으로 하는 업무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수율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AN의 장비에 의한 수율뿐만 아니라 AN 경쟁사의 장비의 수율을 알려주면서 경쟁사와 AN 장비를 비교·평가하고 분발을 촉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CF은 이 법원 제23회 공판기일에서 '생산량의 경우 설비를 납품하는 AL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설비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가늠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AM 엔지니어들에게 문의를 하면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또한, AN과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를 경쟁시키기 위해서 수율을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H 역시 이 법원 제26회 공판기일에서 'AL/AN 직원들과 AM 직원들이 협력하여 일하는 과정에서 수율이 공유되기도 한다. 예전에는 수율이나 생산량을 게시판에 많이 계시하였기 때문에 AL 직원들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 내용에 의하면 AM 직원들은 업무상 다양한 필요에 따라 AL 직원들에게 생산량 및 수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범죄일람표Ⅰ 순번 26번 자료 범죄일람표Ⅰ 순번 26번 자료(AM 15라인의 SEG 공정 조건에 관한 수율 현황, 기록 14권 146면)는피고인 D이 2008. 6. 7. 피고인 C 등에게 'C&C Information_06072008'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이다. 피고인 D은 이를 통하여 피고인 C에게 AM의 디램 56나노 관련 STI 공정 문제점 및 개선된 방향에 대한 내용과, 15라인의 SEG 조건에 대한 수율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L15에서 SEG 조건은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반해 양산 조건인 No SEG 조건은 아직 수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좀더 알아 보겠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이메일이 보다 3개월 이전인 2008. 3. 4. AL 직원이 AN의 EPI 장비에 관한 AM와의 미팅 내용을 정리한 AM에서의 EPI 장비 상황(EPI Status @ AM)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증 제1-171호증)에는, 위 AL 직원은 'CI박사님(CI, 설비기술팀)을 만났고, CI박사님이 아래와 같이 EPI 장비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I met Dr. CI(CI, Fab equipment technology group) and he mentioned EPI status as bellows]'라고 하면서 AM 직원과의 미팅 내용을 보고하고 있는바, 당시 미팅 내용 중에는 '1. AM에서는 FW에서 우리 EPI 장비를 이용한 높은 처리량의 SEG 공정으로 D5x 제품에서 50% 정도의 수율을 얻었다고 합니다(시간당 8장의 웨이퍼 처리, 이것은 전보다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임[1. They got around 50% yield on D5.x /w higher tput SEG process using our EPI in FW(~8 WPH, which is almost double than previous)]'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위 범죄일람표Ⅰ 순번 26번 자료가 작성되기 이전에 AL 직원과 AM 직원 사이에 AN 장비인 EPI 장비를 사용하는 SEG 조건을 이용한 D5x 제품의 수율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범죄일람표Ⅰ 순번 26번 자료는 피고인 D 등이 EPI 장비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AM 직원으로부터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전해들은 정보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제19회 공판조서 중 AW 진술기재). 공정 관련 정보(공정 순서 제외)의 취득 (가) 해당 자료 공정 관련 정보에는 AM 반도체 라인의 공정상 문제점과 현황, 현재 개발되고 있는 반도체의 공정에 관한 내용, 현재 양산되고 있는 반도체의 공정 및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된다. AL 자료 중 공정 관련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STI Gap Fill 공정 관련 자료 범죄일람표Ⅰ 순번 7번(AM의 Flash 메모리 제품에 대한 반도체 모듈 공정 중 하나인 STI 공정의 Gap Fill 공정에 대한 개발 관련 자료), 21번(AM의 40nm Flash 메모리 개발 제품의 Qualification 관련 동향과 반도체 제조 공정 중 하나인 STI 공정에서의 Gap Fill 공정의 구조에 관한 정보 및 개발 방향), 32번(AM FW 라인의 Flash메모리 30nm급 및 DRAM 40nm급 이하 차세대 제품의 제조공정 중 하나인 STI 공정의 문제점 및 그 공정에서 사용되는 물질명), 41번(AM FW에서 개발 중인 20nm급 Flash 메모리, 40nm 30nm급 DRAM 의 STI Gap Fill 공정 개발 현황) 등 ACL 또는 SOH 공정 관련 자료 범죄일람표Ⅰ 순번 13번(AM 13라인에서 생산되는 DRAM 60nm급에서의 ACL 공정 변경 사항 및 ACL 공정의 진행 방향), 19번(FW 라인의 개발제품인 DRAM 56nm 제품관련 SOH 공정 개발 진행 방향에 관한 정보), 27번(DRAM 60nm급의 ACL 공정과 SOH 공정의 공정 진행 사항 및 STI 공정의 Void 불량 관련 진행 사항과 개선 방법), 35번(LT ACL 공정을 적용 하는 DRAM 60nm, 50급의 공정 문제점) 등 DPT 공정 관련 자료 범죄일람표Ⅰ 순번 18번(AM 플래시 3Xnm 중 CTF 제품은 WANOS FinFET라는 구조로, AM DPT 기술은 SADP 즉, Self Aligned Double Patterning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정보), 25번(AM 연구소에서 메모리 제품에서 RP라는 신공정이 DP라는 공정보다 전기특성이 우수하다는 취지의 내용), 범죄일람표Ⅱ 순번 31번(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CJ이 DRAM 3x, 2x, 그리고 FN3x, 2x의 DPT 적용 스텝을 정리하여 보고, 2008. 12. 12. AN의 CK가 CL에게 정보 요청 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CJ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수집, CK에게 정보 제공) 등 그 밖의 공정 관련 자료 범죄일람표Ⅰ 순번 41번(AM 13라인 CQ 공정의 제품 적용 현황 등), 42번(AM FW 라인의 bottom ONO selective nitridation 공정 개발 결과) 등 (나) AL 직원들의 공정 관련 업무 AM의 직원인 AV은 이 법원 제17회 공판기일에서 'AM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AL 또는 AN 엔지니어들의 업무 가운데 상당 부분이 AM의 공정에 관한 내용이고, 이 과정에서 많은 공정 관련 정보가 공유된다. AM의 사업장에는 수많은 AL 공정 엔지니어들이 상주하고 있고 이들 공정 엔지니어들이 매일 처리하는 주된 업무가 AM의 공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AW 역시 이 법원 제19회 공판기일에서 'AM의 생산라인에서는 수 많은 AL 엔지니어들이 매일 AM의 공정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AL 엔지니어들이 AM의 공정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STI Gap Fill 공정 관련 자료 공정의 의미와 현황 STI Gap Fill 공정은 STI(Shallow Trench Isolation) 즉, 개별 정보의 저장공간을 분리하기 위하여 웨이퍼 표현을 깎아낸 도랑(Trench) 사이에 전하가 오갈 수 없도록 절연물질을 채우는 공정을 의미한다. 갭필(Gap Fill) 공정에 관한 장비는 AN의 주력 분야 가운데 하나로, AM에 대해서도 STI 등 갭필 공정에 관한 장비를 다수 공급하였다. 공정에 관한 양사의 협력 관계 AN의 갭필 부서(Gap Fill Division)의 책임자인 CM(CM)가 2007. 5.경 AM R&D 책임자 앞에서 발표한 'AM/AN Gap Fill Product Review'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 자료(증 제1-131호증의 1, 2)에 의하면, AM와 AN/AL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갭필 분야에 있어서 협력해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 발표에는 AM의 STI 갭필 방식에 있어 사용되는 장비의 수(Tool Sets)와 진행 스텝(Process Steps), AM의 50 나노급 디램의 STI 갭필 공정에 있어서 SOG + HDP 방식이 사용되는 점 등 AM의 STI 갭필 공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공정에 관한 경쟁 업체의 정보 위 발표에 언급된 SOG(Spin On Glass)는 AN 장비와 경합하던 경쟁사 장비로 수행하는 공정이다. AM는 50나노급 디램 및 40나노급 플래시 메모리 제품에 대한 STI 갭필 공정에 관하여 SOG 공정을 새로이 도입하기에 앞서 종래와 같이 AN 장비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SOG 방식을 도입할 것인지를 모두 평가하였다. 이들 공정은 서로 택일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공정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ALIAN 직원들은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관계에 있다. M 직원들의 진술 AV은 이 법원 제17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일람표Ⅰ 순번 7번 자료에 관하여 '위 내용은 AN와 AM가 협력하여 온 플래시 메모리의 STI 갭필 공정과 관련하여 AN 장비가 관여하는 공정 및 그 전후 공정을 정리한 것으로서 AL 엔지니어들이 업무를 하면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F은 이 법원 제23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일람표Ⅰ 순번 21번 자료에 관하여 '이 내용들은 AL/AN 직원들이 AM 직원들과 함께 업무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내용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W은 이 법원 제19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일람표Ⅰ 순번 41번 자료에 관하여 '위 내용들은 AM에서 사용되고 있거나 공동개발 중인 AN 장비에 대한 내용이므로 AL/AN 엔지니어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ACL 또는 SOH 공정 관련 자료 각 공정의 의미와 상호 관계 ACL(Amorphous Carbon Layer) 공정이나 SOH(Spin-On Hardmask) 공정은 모두 반도체 제조 과정상 요구되는 하드마스크를 형성하는 공정인데, 두 공정은 막질의 성분이나 형성 방법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서로 택일적인 관계에 있다. 반도체 제조 과정 중 어느 부분에서 ACL 공정으로 하드마스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그 부분에 SOH 공정은 사용되지 않는 것이고, 반대로 해당 부분에 SOH 공정을 사용하면 ACL 공정은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ACL 공정은 AN의 장비로 수행하는 공정인데, AM는 종래 하드마스크 형성 공정으로서 AN 장비를 사용하는 ACL 공정을 사용하여 왔으나 수년 전부터는 ACL 공정과 경합하는 공정으로 AN의 경쟁사 장비를 사용하는 SOH 공정을 새로 도입할 수 있을지 검토하여 왔다. AM 직원의 정보 제공 AL 엔지니어 CN가 AM 직원과 가진 미팅 내용을 정리한 2006. 2. 25.자 이메일(증 제1-152호증)에서, CN는 AM 14라인에서 모든 60나노급 플래시 메모리의 공정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AM 직원인 CO과 가진 긴급 미팅 내용을 정리한다고 하면서(I had urgent meeting with CO, who is in charge of the all FN6x development of process in line 14.Let me summarize the inform fret him), '60나노급 플래시 메모리의 WBL 공정과 관련하여 - ACL로 갈 것임… - SOH는 파티클 우려와 텅스텐 라인이 얇아지는 문제 때문에 채택되지 않았음(for the FN6X - to go with ACL… SOH dropped due to the particle concern and W thinning)'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AL 직원이 AM 직원으로부터 특정 공정에 SOH가 아닌 ACL 공정을 채택하게 되었다는 점과 SOH 공정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채택되지 아니하였는지를 설명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AL 직원인 CP이 2007. 4. 14. 작성한 이메일(증 제1-153호증의 1, 2)에서, CP은 '저는 오늘 Enabler(AN 식각 장비)의 SOH DC 데모를 위한 4장의 웨이퍼를 보냈습니다(I sent 4 wafers for Enabler SOH DC demo today)', '이것들은 FW 56나노디램의 테스트 웨이퍼이고 고객이 우리에게 SOH를 사용하는 그들의 새로운 방식을 평가할 기회를 주었습니다(These are FW D56 test wafers and customer gave us chance to evaluate their new scheme using SOH)'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AM는 2007. 4.경 AL에게 56나노 디램 공정에 SOH 하드마스크가 사용되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를 AN의 식각 장비인 Enabler로 깎을 수 있는지 데모를 의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Ⅰ 순번 19번 자료(FW 라인의 개발제품인 DRAM 56nm 제품관련 SOH 공정 개발 진행 방향에 관한 정보, 증거기록 13권 452면)에 기재된 AM의 56나노 디램의 contact 공정에 SOH 하드마스크가 사용된다는 내용은, AL 직원들이 AM 직원을 통하여 업무 과정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AL 직원이 스스로 알 수 있는 정보 AM 직원의 설명이 없더라도 종래 ACL 공정을 사용하던 부분에서 더 이상 ACL 공정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는 곧 SOH 공정을 채택하였음을 쉽게 추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SOH 공정의 채택 여부는 AL 직원들로서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AM에서 SOH 공정을 사용하여 하드마스크를 형성하는 경우에도 SOH 막질이나 그 전후 막질을 깍아내는 식각 장비로는 AN의 장비도 사용되므로, AL 직원들은 이러한 이유에서도 어떤 공정에 SOH 하드마스크가 사용되는지 알게 된다. 이는 식각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막질과 공정이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제19회 공판조서 중 AW의 진술기재, 제20회 공판조서 중 CG의 진술기재) (마) DPT 공정 관련 정보 공정의 의미 DPT 즉, Double Patterning Technology는 웨이퍼 상에 미세한 선폭의 회로를 그리기 위하여 여유 있는 간격으로 1차 회로 그리기(패터닝)을 한 후 다시 그 사이에 2차 패터닝 작업을 함으로써 미세한 선폭의 회로를 그리는 기술을 뜻한다. DPT는 크게 DP(Double Patterning) 방식과 RP(Reverse Patterning) 방식의 두가지로 나뉘는데, DP 방식은 LBF(Line by Fill) 방식이라고도 불리우고, RP 방식은 LBS(Line by Spacer) 방식이라고도 불린다. 범죄일람표Ⅰ 순번 25번 자료의 내용 범죄일람표Ⅰ 순번 25번 자료에 해당하는 2008. 6. 2.자 이메일(증거기록 13권 420면)에는 'RP 방식(Reverse Patterning, LBS)이 30나노급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Gate 공정에서 DP 방식(Double Patterning, LBF)보다 더 나은 전기적 특성을 보여주므로, RP 방식이 다른 공정(Active, BL)에서도 DP 방식 대신에 평가될 것이고 디램에서도 시도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DPT 공정 관련 정보의 공유 그런데, 피고인 B가 2007. 3. 19. AM와의 DPT 공정 관련 회의를 한 후 그 내용을 정리한 'DPT Meeting Summary'라는 제목의 이메일(증 제1-145호증)에는 DPT 도입과 관련하여 AM에서 우려하는 점이 정리되어 있고 아울러 구체적으로 AM에서 어떠한 공정에 DPT를 사용하려고 하는지를 기재하고 있는바, AL/AN와 AM는 이미 그 이전부터 DPT 기술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가 범죄일람표Ⅰ 순번 25번 자료 보다 한달여 전인 2008. 4. 25.경 작성한 이메일(증 제1-147호증)에 의하면, AL/AN 직원들과 AM 직원들은 2008. 4. 21.경 DPT 관련 회의를 열고 상세한 관련 업무를 공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자료에 의하면 당시 AM는 DPT 기술 도입에 있어서 DP 방식과 RP 방식을 비교·평가하고 있었고, AL/AN는 그 중에서 AN의 장비인 Spacer로 진행하는 RP 공정을 추천하는 등 이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AM 측과 관련 내용을 공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AM 직원의 진술 AV 역시 이 법원 제17회 공판기일에서 '당시 AM와 계속적으로 DPT 기술에 대해서 공동 작업을 해 오던 AL 엔지니어로서는 AM의 DPT 현황에 대해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그 밖의 공정 관련 자료 범죄일람표Ⅰ 순번 43번 자료(AM 13라인의 CQ 공정의 제품 적용 현황, 증거기록 13권 462면) 위 자료는 피고인 D이 2009. 9. 4. 작성한 것으로 '13라인 엔지니어에 의하면 CQ가 D4x에 이어서 D5x에도 소급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D5x는 11라인에서 Qual을 하고 있습니다. 13라인 장비로 1차로 Device Qual을 보았고, 2차로 Qual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자료가 작성되기 이전인 2009. 8. 31. 과 2009. 9. 3. AM 13라인 직원들과 CQ 관련 이슈에 관해서 AL 직원들이 회의한 내용을 정리한 각 이메일(증 제1-168호증의 1, 2)에 의하면, 당시 AM 직원들과 AL 직원들 사이에 CQ와 관련하여 상세한 공정 관련 논의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에 관하여 AW 역시 이 법원 제19회 공판기일에서는 '위 2009. 9. 4.자 이메일에 담긴 내용은 AL 엔지니어가 AN 장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정보이다. CQ에는 AN 장비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AN의 장비가 맞는 것 같다. 그렇다면 AL 엔지니어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범죄일람표Ⅰ 순번 42번 자료(AM FW 라인의 bottom ONO selective nitridation 공정 개발 결과, 증거기록 13권 461면) 2009. 8. 21 작성된 위 자료에는 '1. Bottom ONO Seletive Nitridation은 CR + CQ로 정해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CR는 AN의 경쟁사인 CS의 장비이고 CQ는 AN의 장비인바, 위 내용 중 'CR + CQ'는 CS의 CR 장비로 작업을 수행한 후 후속공정을 AN의 CQ 장비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CS의 CR와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N의 경쟁 장비로는 CT(CT)이 있다. 그런데, AL 엔지니어가 위 자료가 작성되기 한달 전인 2009. 7. 20. 작성한 이메일(증 제1-155호증) 등에 의하면, 당시 AM는 해당 공정에 관하여 CS의 CR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AN의 CT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하여 평가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AL 직원들과 AM 직원들 사이에서 위 각 장비에 관하여 구체적인 비교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레시피(Recipe) 관련 정보의 취득 (가) 해당 자료 AL 자료 중 레시피에 관련된 정보들이 포함된 자료에는 범죄일람표Ⅱ 순번 1번(CN가 AM의 플래시 메모리 70, 60, 50나노급 레시피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메일 내용에 보면, 'there goes the exact FN5X WBL recipe'라고 하여 CN가 보고하는 레시피가 실제 정확한 레시피임을 나타내고 있음), 38번(AN의 경쟁사인 CS사의 적용 압력, 전압, 가스 종류 등 가공 조견표 즉 레시피를 서로 공유하고 있음) 자료 등이 있다. (나) 레시피의 의미 레시피는 반도체 제조 장비가 담당하는 단위 공정을 진행하는 조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당 공정 수행을 위한 온도, 압력, 전압, 가스량, 시간 등의 제반 공정 조건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반도체 제조 장비에서 하나의 공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장비 내에서는 여러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바, 레시피에는 개별 과정에 관한 여러 공정 조건들이 기재되어 있다. (다) 레시피의 공유 범죄일람표Ⅰ 순번 25번 자료(증거기록 13권 423면), 이에 따라 AL 직원 CU이 2008. 5. 28. 작성하여 AL 직원들에게 발신한 이메일(증 제1-148호증) 및 AM 직원에게 답신한 이메일(증 제1-59호증) 등에 의하면, AM 직원의 요청에 따라 CU이 AM의 레시피를 개선하여 회신해 주기도 하고, AM의 서로 다른 라인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레시피를 취합하여 이를 전해주기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AL 공정 엔지니어들의 업무중 상당 부분이 레시피의 조정 및 개선인바, 업무 수행을 위하여 AM 직원들과 사이에 레시피를 주고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 범죄일람표Ⅱ 순번 1번 자료(2007. 5. 28.자 이메일, 증거기록 11권 484-1면) 위 자료는 AM 14라인을 담당하는 AL 직원 CN가 AM FW 라인을 담당하는 AL 직원 CV에게 AM 14라인의 50나노 플래시 메모리 WBL 공정에 적용되는 'FN5xWBL' 레시피를 보내준 것이다. 그런데 이를 받은 CV은 같은 날 바로 위 레시피를 FW 라인의 공정 테스트에 적용한 후 AM 14라인의 레시피를 적용한 사실과 그 결과를 이메일(증 제1-67호증)을 통하여 AM FW 직원들에게 알렸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CV과 CN는 AM FW 직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만일 AL 엔지니어가 AM의 레시피를 알아서는 안되는 것이라면 CV이 위와 같이 AM 직원들에게 AM FW 라인에 14라인의 레시피를 이용하였음을 밝히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CN가 2007. 8. 20. AM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증 제1-68호증의 1)에 의하면, CN는 당초 AM 직원과 함께 'FN5xWBL' 레시피에 관한 개선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레시피를 취득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AM 직원들의 진술 AV은 이 법원 제17회 공판기일에서 'AL의 엔지니어들은 AM 생산라인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레시피 점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레시피를 개선하는 데 참여하기도 하므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AM의 레시피를 접하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W 역시 이 법원 제19회 공판기일에서 'AM의 생산라인에는 다수의 AL의 공정 엔지니어들이 근무하고 있고, 이러한 AL 공정 엔지니어들은 AM의 요청이 있을 때 레시피 점검 및 조절 등을 통하여 공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을 개선하는 업무를 한다. AL의 공정엔지니어들은 개발라인에서의 레시피 개발·개선 작업은 물론 양산라인의 레시피 조정 작업에도 관여한다. 따라서 양산라인의 레시피 관련 작업에 관여하는 AL의 엔지니어들은 그 레시피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H도 이 법원 제26회 공판기일에서 '증인(CH)은 AM FW 공정개발팀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식각 공정과 관련된 업무를 하여 왔다. 증인(CH) 스스로도 AL/AN 엔지니어와 이러한 레시피 개선·개발 작업을 함께 해 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정 순서 관련 정보의 취득 (가) 해당 자료 AL 자료 중 공정 순서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 자료에는 범죄일람표Ⅰ 순번 10번(Dram 제품인 6Xnm 제품에 대한 주요 공정별 Process 흐름과 각 공정 조건), 15번(DRAM과 Flash 제품의 공정 중 wet cleainging 공정 순서), 17번(FN51 NAND FLASH 제품의 공정 순서, 공정 조건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 범죄일람표Ⅱ 순번 7번(DRAM 80nm급 제품 전 공정의 순서 및 공정명), 17번(56나노 DRAM의 제조 공정순서도), 18번(D6X의 전체 공정 순서 자료), 19번(15라인에서 생산하고 있는 50, 60nm급 DRAM의 공정 순서), 22번(SYSTEM LSI 제품 중 45nm 제품과 65nm 제품의 전체 공정 순서표를 기재해 놓은 자료), 37번(AM의 15라인에서 생산하고 있는 DRAM 50나노급 제품의 공정 순서 및 사용 설비 모델명) 자료 등이 있다. (나) AM 직원들의 정보 제공 문제 해결을 위한 제공 AM 생산라인에서 사용되는 생산일보(재공현황 자료 또는 공정별 생산량 report로 불리기도 한다)는 공정 순서별로 웨이퍼가 어떤 공정에 얼마나 대기하고 있는지 등을 기재하여 라인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이다. 설비나 공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설비를 정지시키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생산과정 중에 있는 웨이퍼는 처리한 후에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공정별로 웨이퍼가 얼마나 있는지를 아는 것이 기초가 되는바, AL 직원들과 AM 직원들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해결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생산일보와 같은 자료를 함께 보면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반도체 제조에는 수백여 공정이 누적적으로 진행되고, 특정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이전의 어떤 공정에서 기인한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AN의 장비가 담당하고 있는 특정 공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AM 직원들은 AL 직원들에게 전후 일련의 공정에 관한 공정 순서 등이 기재된 자료를 제시하며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면지 활용에 의한 제공 AM의 생산라인에서 생산일보 출력 업무를 담당하였던 CW는 이 법원 제25회 공판기일에서 '증인(CW)은 2007. 1.경부터 2009. 7.경까지 15라인에서 근무하며 공정별 생산량 자료(생산일보)를 컴퓨터에서 출력하여, AM의 CX 부장, CY 차장, CZ 차장, DA 상무, DB 과장, DC 과장에게 배부하는 일을 하였다. CX 부장과 CY 차장 등 위 사람들에게 공정별 생산량 자료를 주는 이유는 교대근무에 들어가기 전에 감독자와 미팅을 하는데 현재 재고 상황들과 생산현황을 알기 위하여 간단히 근무 들어가기 전에 현재 상황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증거기록 14권 61면의 자료에 관하여)위 자료는 증인(CW)이 2009. 2. 27. 13시에 출력한 15라인 공정별 생산량에 대한 자료로서 이를 출력하여 근무조 C조 DD 과장, DE 사원, DF 대리, DG 사원, DH 사원, DI 사원에게 준 것이다. AM 안에는 레포트만 따로 관리하는 서버 컴퓨터가 있고, 그 컴퓨터에서 레포트를 실행하여 위 자료를 출력하는데, 서버 컴퓨터를 열어 실행하기 위하여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레포트를 열 수 있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에서 열어 실행한 후에 출력하면 누구나 컴퓨터에서 출력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생산일보가 라인의 재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AM의 직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AM 직원들은 생산일보를 이면지로 사용하여 다른 면에 AN 장비와 관련된 내용 등 업무 관련 내용을 출력한 후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를 AL 직원들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범죄일람표Ⅱ 순번 19번 자료(증거기록 28권 11 내지 14)는 AL 직원 BP이 2008. 10. 8. AM 15라인에서 생산하고 있는 50, 60nm급 DRAM의 공정 순서의 일부는 정리하고 일부는 스캔하여 AL 직원들에게 발송한 것인데, BP은 그에 앞서 AM 직원으로부터 위 공정순서가 담긴 생산일보(증 제1-195호)를 교부받았다. (다) AL 직원들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경우 AM 직원인 DJ은 이 법원 제22회 공판기일에서 'AN 장비는 AM의 반도체 제조 공정에 있어 광범위하게 이용되므로, AL 직원들은 AN 장비가 관여하는 공정이나 그 전후 공정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면서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AL는 AM와 사이에 반도체 제조에 관한 8대 주요 공정 가운데 노광 공정을 제외한 7개 공정 모두에 관하여 장비를 공급하는 등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AL 엔지니어들로서는 자신이 현재 담당하는 공정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음은 물론 당해 공정과 불가분으로 연관되어 있는 전후 일련의 공정들에 관한 정보도 알게 되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라) AL 직원들의 공정 순서에 관한 학습 AL AM 사업부 직원인 DK가 2007. 11. 27. 공정에 대한 스터디 그룹을 다시 시작할 것을 알리면서 동료들에게 보낸 이메일(증 제1-109호증)에 의하면, DK는 스터디 모집 대상에 관하여 'Customer의 Complain 시 공정 용어를 알아듣기 힘드신 분, 향후 언젠가는 PSE(공정 엔지니어)가 되려고 준비하시는 분, Industry/Custormer 뉴스(보도자료)를 읽을 때 용어 이해가 어려우신 분' 등을 예시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AL 직원들은 AM 직원들과의 원할한 업무를 위하여 AM의 공정 용어 및 순서 등을 익혀야 하는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F 또한 범죄일람표Ⅰ 순번 17번 자료(FN51 NAND FLASH 제품의 공정순서, 공정 조건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 증거기록 15권 305 내지 310면)에 관하여 이 법원 제45회 공판기일에서 '2007. 8.경부터 3개월간 미국 텍사스 소재 AM 생산라인에 장비 셋업을 위해 파견을 가면서 그 전에 관련 공정을 공부하기 위하여 위 자료를 구하게 되었다. 피고인(F)은 2004년 이래 주로 디램 라인을 담당하여 디램에 관해서는 비교적 익숙하였으나 플래시에 관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위 미국 소재 AM 생산라인은 14라인 카피 베이스로 운영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AM 담당자는 14라인의 모든 관련 지식을 숙지하고 오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F)이 실제로 그런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메일 상으로 피력하였더니, AM 측에서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AL 측에 요청한 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N 역시 범죄일람표ⅠⅡ 순번 18번 자료(D6X의 전체 공정 순서, 증거기록 26권 37 내지 52면)[범죄일람표Ⅰ 순번 22번 자료(증거기록 15권 344, 345면)는 AM 68나노급 디램 제품의 공정순서도를 스캔한 것인데 범죄일람표Ⅱ 순번 18번 자료는 위 자료의 내용을 엑셀 파일로 정리한 것이고, 범죄일람표Ⅰ 순번 20번 자료는 이메일만 다를 뿐 첨부된 엑셀 파일은 범죄일람표Ⅱ 순번 18번 자료와 동일한바, 이들은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에 관하여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Order 부터 Remark까지 길게 가로로 색칠되어 있는 스텝은 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식각 공정에 관한 스텝이라는 뜻이고 스텝명에만 부분적으로 색칠되어 있는 스텝은 왜 이 공정이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해서 AM 측 엔지니어들에게 물어보기 위해 표시를 해 둔 것입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권 93, 94면), 실제로 위 자료 곳곳에는 관련 내용에 관한 의문을 표시한 메모가 기재되어 있고, 일부 공정에는 색칠이 되어 있는바, CN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AM의 공정 순서에 관한 자료를 교부받은 AL 직원들은 모두 당장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AM의 공정 순서를 익힌 것으로 보인다. (마) 범죄일람표Ⅰ 순번 15번 자료(증거기록 12권 693 내지 695면) 자료의 내용 위 자료는 피고인 B가 2007. 4.경 디램과 플래시 메모리에서 사용되는 Wet Cleaning 공정들을 모아 둔 것이다. 이에 관하여 검사는 AN가 AM에 세정 공정 장비를 납품한 사실이 없으므로 AM의 전체 공정 순서를 입수한 뒤 그로부터 세정 공정만을 추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정 공정의 현황 AL 직원인 DL이 2007. 7. 24. 작성한 '15라인 Wet 공정 관계자와의 미팅 의사록(Meeting Minutes with L15 Wet)'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증 제1-203호)에는 당시 AL 직원들이 AM의 15라인 직원들과 Wet Cleaning 공정과 관련하여 웨이퍼 후면의 이물질 제거를 의미하는 'Backside Cleaning', DC와 BC의 Cleaning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AN의 세정 공정 관계자인 DM가 2007. 5. 28. 작성한 'AM 15라인 및 FW 관계자들과의 5. 28. 미팅 의사록(AM L15 & FW Meeting Minutes for 5/28)'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증 제1-204호)에는 AL/AN 직원들이 2007. 5. 28. AM의 15라인 및 FW 직원들과 함께 AN의 Wet Cleaning 장비인 DO 장비로 함께 공동작업을 수행하면서 그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 CF 역시 이 법원 제23회 공판기일에서 '현재는 AN에서 더 이상 Wet Cleaning 공정 장비를 생산하지 않지만, AN에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AM에 AN의 Wet Cleaning 공정 장비인 DN와 DO 장비를 납품하여 왔다. 이에 따라 현재도 AM의 일부 연구소라인과 양산 라인에서는 AN의 Wet Cleaning 공정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DO 장비는 잘 모르겠고, DN 장비는 증인(CF)이 있었던 BA쪽에 한 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당시 AM는 AN의 세정 공정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에 관한 상호 논의도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로드맵, 스트럭쳐, 탭스 등 관련 정보의 취득 (가) 각 자료의 의의 및 해당 자료 로드맵은 AM의 반도체 세대별로 주요 공정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그 변화 추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스트럭쳐는 로드맵에 나타나 있는 사항들을 해당 제품의 주요 공정에 따라 도해로 표현한 것이며, 탭스(TAPS)는 AM의 주요 공정에 대하여 해당 장비의 대수를 추산하여 정리한 것이다. AL 자료 중 로드맵, 스트럭쳐, 탭스 및 그 업데이트 등에 관련된 자료는 범죄일람표Ⅰ 순번 4, 11번 자료, 범죄일람표Ⅱ 순번 2, 8, 10, 23, 28, 35번 자료 등이 있다. (나) 위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는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범죄일람표Ⅱ 순번 10번 자료에 관하여 '피고인(B)이 알고 있는 지식과 AN 설비로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두께나 하부 막질을 알기 때문에 하부 막질의 순서도 알 수 있고, AN 설비로 반도체 생산에 들어갈 수 있지만, 현재는 투입되어 있지 않거나 예전에 투입되었던 설비와 관련된 부분은 그때의 상황과 연구소나 생산라인에서 AL/AN에게 웨이퍼를 줘서 데모를 진행하는 것을 바탕으로 진행을 했다. 또 한 가지 로드맵 부분에 AL/AN가 안 하는 부분은 인터넷에 공지된 자료와 추정을 통해서 정리를 했다. 그리고 로드맵에 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피고인(B)이 추정을 해서 기재한 것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권 92면). 피고인 A 역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 로드맵 자료에 관하여 '모두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식각 공정에서는 AN 장비로 하는 물질이건, 다른 회사의 장비로 하는 물질이 건, 두께 및 막질 정보를 AM에서 제공해 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전에 그 공정을 하였거나, DEMO를 했거나 또는 AN 장비로 하는 공정의 전후 공정이라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1722면). 이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 발표된 논문, 언론 보도 내용, AL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되는 내용 등에 기반하여 로드맵, 스트럭쳐, 탭스 등을 작성하였고, 알 수 없는 항목들은 추정하여 기재하거나 공란으로 남겨두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작성 경위에 관한 미확인 AM 직원인 DP은 이 법원 제27회 공판기일에서 '수사 당시 위 자료들이 애초에 AM에서 작성된 후 유출된 것이 아니라 AL에서 공지 정보나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료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L 직원들에 의하여 작성된 로드맵, 스트럭쳐, 탭스 등의 자료는 일견 다양한 정보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바, 수사과정에서 이를 제시받은 일부 AM 직원들은 정확한 작성 경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AM의 중요한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오인하기도 하였다. (라) 범죄일람표Ⅱ 순번 2번 자료(증거기록 11권 260 내지 275면) 위 자료는 제품 전반의 기술적 특징을 정리한 로드맵 자료이다.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2010. 1. 9.) 당시, 피고인 A가 AL 작성 로드맵의 내용은 AL에서 업무하는 과정에서 모두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진술하자, 위 조사에 참석하였던 AM 직원인 DQ 수석은 'AL가 작성한 로드맵 내용 중 Bit Line란의 TiCl4+JX 부분, Capacitor - Dielectric란의 OY 부분, Capacitor - Plate란의 TiN(MIM) 부분, MC(H이e Size)란의 0.17um/2.8um 부분, MC-Barrier 란의 TiC14 부분은 AN 설비가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으로 AL/AN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1154면). 그런데 DQ은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직후인 2010. 1. 13. 검찰에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위 의 Capacitor - Plate란의 Tin(MIM) 부분에 대해서는 '04년(05?) D80 개발 시 MIM 전극에 대한 내용으로 AM학회에 발표한 적 있어 대외적으로 알려져서 AL사에서 알 수도 있음'이라고 하여 이를 AL에서 알 수도 있는 내용임을 시인하였고, 위 의 MC(Hole Size)란의 0.17um/2.8um 부분에 대해서는 'MC CD(0.17um) 및 depth(2.8um) 전세(대)들의 trend를 보고 추정한 값으로 판단됨. CD는 얼비슷하나 depth는 실제 AM data(2.25um)와는 차이가 있음. D80까지는 MC를 AL사 설비(eMax)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AM의 전세대 제품들 trend는 알고 있다고 봐야 함'이라고 하여 이 부분은 AL에서 전세대 제품에 대해서 진행했던 공정을 바탕으로 추측한 값으로 보이고 그나마도 정확하지 않다고 일부 의견을 수정하였다(증거기록 8권 1289 내지 1291면), 즉 DQ은 앞서 본 내지 의 정보 가운데 은 AL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는 AL에서 알던 내용에 기초하여 추정한 값이라고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다만, 위 OY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56nm급 DRAM 반도체의 Capacitor Dielectric 공정의 물질명은 OY 공정이라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2007. 11. 기준 AL사 문서 작성일 기준 AM에서 공식적으로 외부에 발표하지 않은 신제품의 주요 반도체 물질 정보입니다. 또한 본 공정은 AL사에서 납품한 설비로 진행하는 공정이 아닙니다', '유추하여 알 수는 있으나 공식적으로 외부에 밝히거나 대외 학회 등에 발표한 적 없음(2007. 11. 기준)'이라고 하여 AL에서 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알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정보산업 관련 내용을 다루는 DR 사이트에 2006. 10. 27. 게재된 'DS'라는 제목의 기사(증 제1-82호증)에서는 AM가 50나노 디램의 유전층에서 OY 물질을 사용하였음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AM에서 2007년경 AM의 56나노 디램에 대하여 발표한 OZ 논문(증 제1-118호증)에도 AM가 OY 물질을 개발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결국 DQ이 계속하여 AL 직원들이 알 수 없다고 주장한 위 로드맵의 OY 물질 부분은 위 로드맵이 작성되기 이전에 이미 언론에 발표되었고, AM 스스로 논문을 통하여 밝히기도 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DQ이 위 로드맵 자료와 관련하여 AL에서는 알 수 없는 나머지 내용으로 지적한 위 Bit Line란의 TiC14+CVD W 부분과 MC-Barrier 란의 TiC14 부분은 모두 TiC14 공정에 대한 것이다. TiC14(사염화 티탄)는 원래는 티타늄(Ti)이나 티타늄 나이트라이드(TiN)를 화학 기상 방식으로 증착하는데 이용되는 원료, 가스의 명칭인데, TiC14 가스를 이용해서 Ti나 TiN을 증착하는 공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AL/AN에서는 2003년 말까지도 AM에 위 TiC14 장비를 제작하여 납품하였고, 현재도 AM의 생산라인에는 AN에서 제작한 TiC14 장비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AM에서는 AN이 2004년경부터 TiC14 장비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기로 한 이후에도 TiC14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의 개발을 AL/AN와 논의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제17회 공판조서 중 AV의 진술기재). (마) 범죄일람표IⅡ 순번 10번 자료 중 플래시 메모리 로드맵 자료(증거기록 13권 407면, 피고인 B가 작성한 2008. 1. 17.자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음) AV은 위 자료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 '위 로드맵에 포함된 데이터를 표의 칸으로 구분하면 133개인데, 그 중 AN과 관련이 없는 칸은 33개 정도이고, 그 내용은 라인생산정보 4개, Lithography 공정 2개, Well 공정 4개, DT 공정 4개, Tunnel Oxide 공정 4개, Control Gate 공정 2개, ONO Sturcture 공정 3개, Gate Spacer 공정 4개, APF 공정 4개, BL 공정 2개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권 550면). 먼저 라인 생산정보는 위 AL 로드맵 중 아래와 같은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제품별로 제품의 선폭, 생산 단계, 관련 생산라인, 생산시기, 제품 용량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위 라인 생산정보에는 'FN3X(CTF)'라고 하여 30나노급 플래시 메모리에 CTF(Charge Trap Flash) 기술이 적용되었음이 나타나 있는데, 2008. 1. 17.자 이메일에 첨부된 위 로드맵 자료에 비하여 3개월 여 앞서 보도된 2007. 10. 23.자 신문 기사(증 제1-119호증)에는 이미 AM가 30나노급 64기가비트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하면서 CTF 기술을 적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머지 일반 라인 생산정보에 관해서도 AM 직원인 CH은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진술서를 통하여 위와 같은 정보는 AL 직원들이 AM 엔지니어와의 대화나 라인 내에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권 989면). 다음 Lithography 공정 2개는 위 로드맵의 노광 공정(Lithography) 가운데 FN51 제품과 FN4X 제품 관련 부분으로, AV은 수사기관에서 'ArF 기술이 Cell trench, Gate 등 어떤 공정에 적용되는지가 기재되어 있어 문제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S이 2006. 4.경 AN 본사를 방문하여 AN/AL 관계자들과 기술 개발 관련 논의를 하면서 AN/AL에 제공한 AM 플래시 메모리의 로드맵 자료(증 제1-78호증의 2 엑셀자료 중 'FLASH' 탭 부분)에는, 플래시 메모리에 어떤 노광기술이 사용될 것인지(ArF-Immersion ArF-EUV)가 명시되어 있다(이에 관하여 BS은 이 법원 제11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AN/AL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노광 공정에 대한 AM의 로드맵을 알려준 것은 노광 기술이 달라질 경우 AN 장비로 하는 식각 공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AM에서 2007년경 AM의 56나노 1기가비트 디램 제품에 대하여 OZ에서 발표한 논문(증 제1-118호증)에서도 AM가 ArF immersion 노광 기술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정에 사용하였는지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 B가 작성한 2007. 7. 19.자 이메일(증 제1-120호)에는 피고인 B는 위 논문을 비롯한 AM 관계자들의 발표 논문을 모아서 AL 엔지니어들에게 보내주면서 '여기 고객의 제품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객의 발표논문들이 있습니다. 더 나은 이해 및 우리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고객 제품의 기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또한 AM에서 2007년경 AM의 30나노급 64기가비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제품에 대하여 발표한 논문(증 제1-121호증)에서는 위 제품에 ArF 노광 기술과 SADP 패터닝 기술(Self Aligned Double Pattering 기술로 위 로드맵 자료 중 30나노급 플래시 메모리의 노광 공정란에 기재된 DPT 즉 Double Patterning Technology의 일종)이 사용되었고 위와 같은 기술이 어떤 공정에 적용되었는지를 명시하고 있다. AM는 이미 2007년경에 위 로드맵 상의 차세대 제품에 관하여 어떤 노광 기술이 어떤 공정에 적용되는지를 논문을 통해서 발표하였던 것이다. Well 공정의 경우, 위 로드맵 자체에서 AM에서 수세대 전 제품부터 계속해서 Triple Well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증거기록 13권 407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AM의 분석자료에서도 Well 공정에서 Triple Well 구조가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용기술로서 AL 발표 가능'이라고 밝히고 있다(증거기록 8권 1658면). AM의 51나노 16기가비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제품에 대하여 2007. 8.경 작성된 PD 엔지니어링 리포트(증 제1-122호증) 및 AM의 42나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제품에 대하여 2009. 1.경 작성된 PD 엔지니어링 리포트(증 제1-123호증) 역시 모두 각 해당 제품이 Triple Well 구조를 취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AM에서는 오래 전부터 디램이나 플래시 메모리에 있어서 Triple Well 구조를 사용하여 왔고, 이러한 사실은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DT 공정의 경우, 위 로드맵에 관한 AM의 의견(증거기록 8권 1673 내지 1680면)에서, DT 공정은 AM와 AL가 공동으로 개발한 공정이고, 범용기술로서 AL에서 발표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Tunnel Oxide 공정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플로우팅 게이트(Floating Gate)와 하부 실리콘 기판 사이에 얇은 SiO2 절연층을 형성하는 공정을 의미하는데, AM와 AL/AN 사이에 2007. 9.경 있었던 기술교류회에서 AN 직원이 AM 직원들 앞에서 발표한 자료(증 제1-124호증)에 의하면, AM와 AN는 위 Tunnel Oxide 공정과 관련하여 AN의 CQ 장비를 공동으로 평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 로드맵 자료에는 Tunnel Oxide 공정 부분에 Plasma Nitridation(물질의 표면층을 Plasma를 이용하여 질화하는 공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2005. 9. 28. AM의 DU 수석 연구원이 매년 개최되는 반도체 박람회인 세덱스(SEDEX, Semiconductor Exhibition)에서 AM 플래시 메모리의 공정기술에 대하여 발표한 'DV'라는 제목의 자료(증 제1-125호증)에 의하면, AM 스스로가 플래시 메모리의 Tunnel Oxide 공정에 Plasma Nitridation이 적용된다는 것을 세미나를 통해 발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Control Gate 공정의 경우, 위 AM 의견(증기기록 8권 1673 내지 1680면)에 Control Gate에 WSi2/Poly가 사용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범용기술로 AL 발표 가능', '범용기술로 AL 가공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AM의 75나노급 플래시 메모리에 대하여 2005년경 PD 엔지니어링 리포트(증 제1-126호)에도, 해당 제품의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면 ONO 구조 위에 WSi2/Poly로 된 Control Gate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AM 플래시 메모리의 Control Gate 공정에 WSix/Poly가 사용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로 보인다. ONO Sturcture 공정(Wing Spacer 적용 및 변화)의 경우, 위 AM 의견(증거기록 8권 1673 내지 1680 면)에서 ONO 부분은 범용기술로 AL에서 발표 가능 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2006년경 발행된 AM의 65nm 4Gb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PD 엔지니어링 리포트(증 제1-127호증)를 통해서도 해당 제품이 Wing Spacer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ate Spacer 공정 및 APF(Advanced Patterning Film) 공정의 경우, 위 AM 의견(증거기록 8권 1673 내지 1680면)에서, Gate Spacer 공정에 대한 부분은 '범용 기술로 AL 발표 가능'이라고 밝히고 있고, APF 공정에 관해서도 'AL사 기술로 범용 기술임. PA 범용 기술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⑩ BL 공정의 경우 위 AM 의견(증거기록 8권 1673 내지 1680면)에서 'BL - Merged with DC 부분은 "AN 설비 및 범용기술로 AL 발표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역시 AL 직원들이 자신들의 장비에 대한 공정으로 정상적인 근무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바) 범죄일람표Ⅱ 순번 10번 자료 중 디램 메모리 로드맵(증거기록 12권 820면) AW은 위 자료에 관하여 이 법원 제18회 공판기일까지도 Lithography 부분에 Immersion ArF 기술이 사용된 공정이 몇 개인지 명시된 것, DC/Bit Line 부분이 TiC14 + JX로 구성됨을 명시한 것, MC Barrier의 Contact size와 TiC14로 구성된 것이 명시된 점, Gate에 있어서 Plasma Doping, SEG, Metal Gate를 사용함을 명시하고, 복합막 구성 물질들(PVDW/WN/WSi2/TiN/WSi2/Poly)을 명시한 점, Capacitor에 있어서 이전 세대 제품은 EV + TEOS로만 구성되어 있다가 56나노 디램으로 가면서 EV+ TEOS + SiN + HDP로 변화한 것을 명시한 것 등이 문제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AM에서 50나노급 디램을 개발한 사실을 보도한 2006. 10. 19.자 신문 기사(증 제1-158호증), AM의 50나노급 디램 개발과 관련된 2006. 10. 19.자 신문 기사(증 제1-159호증), 앞서 본 2007. 6.경 AM에서 56나노 디램 개발과 관련하여 발표한 OZ 논문(증 제1-118호증), AL 엔지니어가 2007. 1. 18. AN의 EPI 장비와 관련하여 AM 관계자들과 가진 회의 내용을 정리한 'FW EPI 이슈 정리 및 1. 18. 미팅에 따른 전화 회의'라는 제목의 이메일(증 제1-160호증의 1, 2, 3), 2006. 5. 19. AL 엔지니어가 AM의 FW 연구진에게 보낸 'FW_D5X Wgate PS test'라는 제목의 이메일(증 제1-161호증의 1, 2), 2007. 5. 29. AN 엔지니어가 AM 관계자들과 미팅한 내용을 정리한 이메일(증 제1-162호증), 수사보고(피고인 B, A 송수신 이메일 첨부 자료에 대한 AM 분석)(증거기록 8권 1289 내지 1291면) 등에 의하면, AW이 지적한 위 내지 부분은 AL 직원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 발표된 논문, 언론 보도 내용, AL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되는 내용 등에 기반하거나, 그럼에도 알 수 없는 일부 항목들은 추정치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사) 범죄일람표Ⅱ 순번 28번 자료 중 로드맵 자료(증거기록 13권 329면, 피고인 B의 2008. 10. 21.자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음) CF은 위 자료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 Capacitor - Dielectric란의 OY 막질이 사용된다는 부분 및 Lithography에 관하여 'Immersion ArF (STI, Gate, SAC, BL, OCS), ArF, KrF'라고 하여 Immersion ArF 기술이 STI, Gate, SAC, BL, OCS 공정에 적용된다고 한 부분 등은 AL 직원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권 670면 이하). 그러나 CF이 지적한 부분들 역시 발표된 논문(증 제1-118호증), 신문 기사(증 제1-159호증) 등에 의하면 이미 알려진 사실이거나 AL 직원들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아) 범죄일람표Ⅱ 순번 23번 자료 중 AL 직원의 2008. 10. 1.자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로드맵 자료(증거기록 11권 171면) 검사는 위 자료에 관하여, 'Via/Metal2 공정과 관련하여 FN51 제품의 경우(PVDTTN + JX + WCMP + AI)이었던 것이 FN42 Cu 제품의 경우에는 (JV + JX + WCMP + A1)로 변경된 내용' 즉, 'FN42 Cu 제품부터 JV 공정을 사용하게 된 것'은 AL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L의 엔지니어인 DW의 이메일(증 제1-246호증)에 의하면, AL/AN는 2008. 5.경 이미 AM와 공동으로 JV 공정 도입을 위한 평가 작업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 범죄일람표Ⅱ 순번 35번 자료 중 로드맵 자료(증거기록 12권 912면) 검사는 위 자료에 관하여 'Capacitor 공정과 관련하여 D56 제품의 경우(EV +TEOS + SiN + HDP)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46 제품의 경우는 이것이 (EV + TEOS + SiN + PETEOS)로 변경되었는바, 여기서 HDP가 PETEOS로 변경된 것은 AL 직원이 업무상 정상적으로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L의 직원인 DX이 2008. 3. 11. AM AN의 식각 장비인 DY로 수행한 데모 결과를 AM 관계자들에게 보내준 이메일(증 제1-247호증의 1, 2)에 의하면, AL/AN 직원들은 위 로드맵이 작성되기 이전인 2008. 3.경부터 AM에서 요청한 PETEOS 막질의 식각 공정 데모를 시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차) 스트럭쳐 자료 이는 반도체의 제조 공정에 관하여 로드맵 등에 나타난 정보를 토대로 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 스트럭쳐에 해당하는 범죄일람표Ⅰ 순번 11번 자료(AM 반도체 192mm 80nm 68nm DRAM의 공정 순서, 물질 정보, 증거기록 12권 633 내지 644면)에 관하여 DJ은 이 법원 제22회 공판기일에서 '이 자료도 공정 정보를 기초로 AL 엔지니어가 그린 자료이다. 반도체 제조공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식 자체는 반도체 공정을 설명하고 표현하는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이러한 스트럭쳐 자료의 내용 가운데 AL 엔지니어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알 수 없는 내용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G 역시 위 자료에 관하여 이 법원 제20회 공판기일에서 '이는 로드맵에 기초한 그림 자료인데, AL 엔지니어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알 수 없는 내용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반도체에 관한 다른 설명 자료[예컨대, AM 직원이 작성한 강의 자료(1-183호증), AO 직원이 작성한 강의자료(1-184호증)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식 자체는 반도체 공정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 방법으로 보인다. (카) 탭스 자료 탭스는 AM의 주요 공정에 대하여 해당 장비의 대수를 추산하여 정리한 자료인바, 이에 해당하는 범죄일람표Ⅱ 순번 8번 자료(Flash 제품인 63nm, 51nm, 45nm 제품의 주요 공정에 대한 공정순서도 및 각 공정에서 적용 중인 설비명, 증거기록 12권 727면)에 관하여 CF은 이 법원 제23회 공판기일에서 '위 자료에는 AM의 일부 낸드 플래시 메모리제품의 공정 스텝별로 어떤 장비가 사용되고, 그 장비의 대수는 몇 대인지가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 포함된 공정 스텝들은 제조 공정 전부가 아닌 일부 내용만이 기재된 것이다. 해당 공정 스텝들은 AN 장비가 실제로 양산장비(PTOR, Production Tool of Record)로 사용되고 있거나, AN 장비가 양산장비로 사용되기 위해서 경쟁사와 경합하였던 공정스텝들만을 모아둔 것으로 보인다. 어떤 구체적인 공정 스텝에 대하여 AN 장비가 실제로 양산장비로 사용되고 있거나, AN 장비가 다른 회사 장비와 경합하였던 경우에는, AL 엔지니어들이 업무를 하면서 해당 장비가 어떤 공정 스텝에 이용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의 정보 취득 (가) 범죄일람표Ⅰ 순번 1번 자료(공정기술 일부와 낸드플래시 메모리 동작 원리, 증거기록 2권 804 내지 822면) AV은 위 자료에 관하여 이 법원 제17회 공판기일에서 '위 자료 중 출처가 명기되어 있는 부분 뿐만 아니라, 출처가 표시되지 않은 부분도 공지된 자료이거나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내용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위 자료는 세미나 수준의 자료이므로 외부 유출로 인한 피해가 크게 문제되는 자료는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위 자료에는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개념과 구조에 대한 외부 세미나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예컨대 'Source: 1995 IEDM, Short Course Program'와 같이 대부분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는 공지의 자료들을 그 출처로 명시하고 있다. (나) 범죄일람표Ⅱ 순번 42번 자료(증거기록 12권 498 내지 508) 위 자료는 제품별로 한 개의 웨이퍼당 몇 개의 다이(Die, 웨이퍼 상에 작은 네모 모양으로 구획된 하나하나의 회로소자를 가리킴)가 있는지를 정리한 것으로 1Gb 용량의 AM DDR2 SDRAM에 대한 2009. 1.경 발간된 PD 엔지니어링 리포트(증 제1-140호증), AM에서 2005. 9. 경 새로운 세대의 플래시 메모리 제품을 개발하였음을 발표하였을 당시 AM 관계자가 해당 제품의 웨이퍼를 들고서 찍은 사진이 포함된 신문 기사(증 제1-141호증), AM의 웹사이트에 첨부된 사진(증 제1-142호증) 등을 통하여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로 보인다. AM의 보안 규정 (가) 보안 규정에 관한 주장 AM의 보안담당자인 DZ는 이 법정 제10회 공판기일에서 'AM는 영업비밀과 핵심기술, 고객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AM의 임직원 등은 회사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사의 자료를 사적인 이메일에 첨부하여 발송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고, 회사 내부 자료를 외부로 이메일로 발송할 때에는 부서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회사 내부의 중요 문서는 절대로 외부로 반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업무 외의 자료는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인 업무 외의 자료를 다른 부서로 배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AM는 모든 자료를 극비, 대외비, 사내한, 일반 등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였고, 각 등급에 따라 외부 반출이 가능한지 또는 열람이 가능한지 등의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다. 보안 등급상 극비, 대외비, 사내한으로 분류된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일반으로 분류된 자료의 경우에도 회사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부서장에게 승인신청을 하고, 부서장이 승인을 해 주어야만 반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AM 직원들의 업무 실태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AM의 자료를 외부에 반출함에 있어서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AL 직원들이 아니라, AM 직원들이며, AL 직원 스스로 자료의 반출에 있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AL 직원인 EA는 이 법원 제14회 공판기일에서 'AM 직원들은 업무를 하면서 AL 엔지니어들에게 관련된 종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 AM 직원이 필요한 내부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번거로워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서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령 생산라인의 설비에 문제가 생긴 경우 AL 엔지니어가 AL의 다른 엔지니어 또는 AN의 엔지니어와 상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품 사진, 그래프, 장비 현황 등의 제반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메모하거나 구두로 전달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AM 직원은 AL 엔지니어에게 자료를 그냥 주거나 필요한 부분을 찢어서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일부 자료는 라인에서 사용하는 무진지에 인쇄된 것을 받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AM 직원들은 업무상 필요한 자료들을 승인절차 없이 AL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자료 반출의 금지 여부 EA는 이 법원 제14회 공판기일에서 'AM 직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노트 같은 것에 끼워서 가지고 나갈 때 분량이 많으면 AM 직원이 보기도 하는데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 AM 라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가도 문제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L 직원들의 보안 규정 위반 내역(증거기록 4권 1892 내지 1915면)에 의하면, 피고인 F의 경우에도 2005. 2. 14. AM 화성 사업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문서 4장을 가지고 가다가 출문 과정에서 적발되었으나 보안담당자가 당해 문서의 취득 경위를 확인할 결과 AM의 현업 부서에서 피고인 F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정리를 요청하였음이 확인되어 해당 부서에 데이터의 반출을 자제해 달라고 협조 요청이 되었을 뿐 달리 문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AL 직원이 AM 직원들로부터 승인절차 없이 자료를 받아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자료의 반출 자체는 금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영업비밀등 보호서약서 AM의 협력회사 직원들이 작성하는 영업비밀등 보호서약서 (예컨대 증거기록 13권 614면)의 경우, 일부 AL 직원들이 출입증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이에 서명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C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AM에서 영업비밀등 보호서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협업과정에 비추어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서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3권 567, 568면). 실제로 위 피고인들이 위 서약서에 서명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C&C 보고 (가) 의의 및 방식 위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AL 직원들은 AM 직원들과 협력하여 일하면서 보거나 들은 고객사 및 경쟁사 관련 사항들을 주간 단위로 이메일을 통하여 보고하였는데, AL 내부에서는 이를 'C&C(Customer & Competitor Information) 보고'라 하였다. C&C 보고는, 현장 엔지니어들이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해당 필드 매니저에게 보고하면, 각 필드 매니저는 이를 취합하고 여기에 자신이 보거나 들은 내용을 더하여 이를 다시 사이트 매니저에게 보고하고, 사이트 매니저는 다시 각 필드 매니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취합하고 정리하여 어카운트 제너럴 매니저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나) AL 직원들의 진술 CC는 이 법원 제8회 공판기일에서 C&C 보고에 관하여 'AL 엔지니어들이 C&C 보고 관련 정보를 얻는 통로는 AM 직원에게 물어보거나, 미팅 중 AM 직원들이 보여주거나 미팅에서 나왔던 내용을 메모하거나 외워서 추후 정리하는 경우, 이면지로 받는 경우, AM 직원들이 업무에 사용하라고 일부 찢어서 주는 경우가 있다. 이는 AL 엔지니어들이 AM 직원들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일반적인 방식들이다. AM 직원들이 이처럼 AL 엔지니어들에게 자료를 제시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실제로 생산라인에서 업무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료 공유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AM에 장비를 납품하는 장비 업체로서는 업무상 당연히 고객의 요구와 필요에 민감해야 할 필요가 있고, 경쟁사에 비해서도 우위를 유지하여야 장비를 납품할 수 있으므로, AL가 고객과 경쟁사의 동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C&C 보고에는 AL의 다른 부서의 현안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C&C 보고 내용이 공유되면 AM 사업부의 전반적인 상황과 이슈를 파악할 수 있어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EB, EC 역시 'C&C 보고에서 업무를 하면서 보게나 듣게 된 사항을 전달하는 외에 AM의 비밀 정보나 자료를 몰래 빼내어 보고하라고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다) C&C 보고 사례 EC이 2008. 8. 20. 발송한 C&C 보고 이메일(증 제1-103호증)에 의하면, EC은 피고인 D 등에게 '오늘 PB ED 과장과 HALO3 관련해서 통화 중에 들은 내용입니다. 현재 PB에 있는 설비의 약 60&정도만 이설(Relocation) 예정이라고 합니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바, 보고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해당 정보는 업무를 하면서 AM 직원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생산라인의 설비 이설시 AN 장비의 이설 및 셋업 작업에 AL 엔지니어들이 관여하게 되므로, 보고 목적 역시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EC의 다른 C&C 보고 이메일(증 제1-104호증 내지 107호증)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모두 AL 직원이 AM 직원과의 협업 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에 관하여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보고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AJ의 진술 변화 AJ는 수사과정에서 C&C 보고에 관하여 AL 상관들로부터 AM의 정보를 빼내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1주일에 한번씩 C&C라는 고객과 경쟁사 정보를 항상 업데이트를 하도록 종용했다. 이런 지시는 1차적으로 팀장이 했고, 팀장들은 그 위에 기흥과 화성을 맡고 있는 이사들의 지시를 받아서 현장에 들어가는 엔지니어들에게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팀장들은 C&C 보고를 매주 목요일인지 금요일까지 1주일에 한번씩 그 기한에 보고해야 한다고 은근히 강조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40, 141면). 그러나 이 법원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AL 엔지니어들 중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라인에서 일하면서 타사 장비의 대수나 현황을 알 수 있고, 증인(AJ)도 들은 경험은 있다. C&C 보고와 관련하여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고들은 내용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 이외에 AM의 자료를 불법적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 증인(AJ)이 C&C 보고한 내용들은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면서 보거나 들어서 알게 된 내용이고, AM 직원들이 알려주지 않은 정보를 금품을 제공하거나 몰래 훔쳐오는 등의 방법으로 빼낸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 정보를 빼내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번복하여 진술하였다. 특히 범죄일람표Ⅱ 순번 22번(SYSTEM LSI 제품 중 45nm 제품과 65nm 제품의 전체 공정 순서표를 기재해 놓음) 자료(증거기록 1권 279면)에 관하여 AJ는 피고인 R로부터 위 자료를 취득한 경위에 관하여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AL 내부 보고에도 큰 소스 꺼리가 되기 때문에 런시트를 달라고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 기록 3권 1425, 1426면), 이 법원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위 자료는 C&C 보고될 만한 성격의 자료가 아니고 증인(AJ)도 위 자료를 취득한 후에 이를 C&C 보고를 통하여 상부에 보고한바 없다'고 하여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다. AM 직원들의 진술 변화 AV은 이 법원 제17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일람표Ⅰ 순번 42번 자료(증거기록 13권 461면)에 관하여 '증인(AV)은 검찰 조사 당시 범죄일람표 자료에 포함된 내용이 AL/AN 직원들과 AM 직원들 사이에 논의되었던 내용이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이 점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위 이메일에 포함된 내용이 두 회사 직원들 사이에 논의된 내용임을 알지 못한 채 지난 기일에 검사로부터 이메일을 제시받고, 해당 이메일에 포함된 내용들은 AL 엔지니어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라고 증언하였던 것인데, 이런 경위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W은 이 법원 제19회 공판기일에서 'AL 작성 로드맵에서 증인(AW)이 AL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알 수 없다고 했던 내용은 모두 AL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AW)은 위 AL 로드맵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물론 지난번 법정에서까지 AL 직원들이 위 로드맵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지 않은 자료를 AM 내부에 정보원을 두고 의도적으로 입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하였던 것은 증인(AW)이 전후사정을 잘 몰라서 잘못 진술한 것이다. 기 발표된 사례와 AL와 AM의 협력 관계를 보니 정상적으로 입수하였을 내용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F 역시 이 법원 제23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일람표I 순번 32번 자료에 관하여 '이와 같은 내용은 당연히 AL/AN 엔지니어가 AM 관계자들과 공동개발작업을 수행한 내용이자 직접 테스트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AM 관계자들에게 보고한 내용으로서 AL 엔지니어가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 당시 증인(CF)은 위와 같은 내용은 AM 직원이 AL 직원에게 알려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진술하였던 것은 이런 경위를 잘 몰랐기 때문이다. 이 설비가 AM와 공동개발을 하는 상황이었는지 모르고 있었고, 이런 자료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후 상황을 모르고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목적의 존부는 행위자가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위나 목적, 취득한 시기, 취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범죄일람표Ⅰ 기재 AL 자료 관련). 또한,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를 한 자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범죄일람표Ⅱ기재 AL 자료 관련).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바, 앞서 AL 자료 전부에 관하여 그 취득 경위를 빠짐없이 검토하지는 못하였으나, AL 자료는 대부분 AM의 자료 자체가 아니라 AL 직원들이 이를 재가공하거나 새로이 작성한 것으로서, 비록 AM의 반도체 공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작성 형태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 또는 존재 자체만으로는 AM의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이 침해되었다고 곧바로 추단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인 정보의 취득 경위가 밝혀지고, 이에 기반하여 영업비밀을 취득에 관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 및 산업기술에 관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정황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AL 및 그 본사인 AN는 다양한 공정에 걸친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하면서 AM와 사이에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점, 반도체 제조 장비의 특성상 AL/AN 직원들은 단순히 해당 장비를 일회적으로 납품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AM의 사업장에서 상주하며 AM 직원들과 함께 장비 및 공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점, AM는 신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적시에 공급받기 위하여 AL/AN와 사이에 구체적인 개발 방향 및 로드맵을 공유하여 온 점, 생산량 및 수율 정보의 경우 반도체 생산라인 및 제조 장비의 현황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AM 직원들은 업무상 다양한 필요에 의하여 직접 AL 직원들에게 이를 알려주기도 하는 점, AM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AL 공정 엔지니어들은 업무 자체가 AM의 공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들은 공정 관련 정보를 AM 직원들로부터 전해 듣거나 업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점, AL는 AM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기본 레시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조정 및 개선에 관한 처리를 중요한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바, AL/AN 직원들과 AM 직원들 사이에 레시피의 문제, 개선, 평가 등에 관한 각종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점, AM 직원들 역시 AL 직원들이 AM의 공정 및 레시피에 관한 정보가 있음을 전제로 업무에 필요한 개선사항 등을 요청하기도 하는 점, 반도체 제조에는 수백여 공정이 누적적으로 진행되므로 AL 직원들로서는 공정 전반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요구되고, 특히 반도체 제조 업체마다 사용하는 용어와 공정 순서가 상이한바, AL 직원들로서는 AM 직원들과의 원활한 협업 관계를 위하여 이를 익힐 필요가 있는 점, 이러한 사정은 AM 직원들도 이해하고 있어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공정 순서에 관한 정보를 AL 직원들에게 제공하기도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일보와 같이 공정 순서에 관한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가 담긴 문서를 이면지로 사용하여 AL 직원들에게 교부하기도 한 점, ⑩ AL 직원들이 작성한 로드맵, 스트럭쳐, 탭스 등 자료들의 경우 일견정보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어 AM의 중요한 비밀문서를 도용한 것으로 오인받기도 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 발표된 논문, 언론 보도 내용, AM와의 협업 과정에서 알게 되는 내용 등에 기반하여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⑪ AM 직원들로부터 업무상 정보를 취득한 AL 직원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정보를 활용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당장의 업무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들 정보를 공유한 사정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⑫ AM의 보안담당자 등은 AM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된 결과 자체가 위법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보를 취득한 이후에 정상적인 반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나, 그러한 주장에 의하더라도 AM의 자료를 외부에 반출함에 있어서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AL 직원들이 아니라 AM 직원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당시 AM의 현업 부서에서는 승인절차의 번거로움 탓에 정상적인 승인절차 없이 각종 서류 등을 AL/AN 직원들에게 교부하여 온 점, ⑬ AL 직원이 AM 사업장 내의 업무 과정에서 영업비밀 등 정보를 알게 되어 일단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반출할 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별도의 취득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⑭ 위 피고인들이 공모한 증거로 제시된 C&C 보고의 경우 포함된 정보의 취득 경위가 업무를 하면서 AM 직원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사항일 뿐 불법적인 방법으로 몰래 빼낸 정보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보고 목적 역시 그때그때의 업무상 필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⑮ AM에서 적용되는 일부 공정에 따라서는 AN의 장비와 다른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가 선택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AN의 장비가 결과적으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AL 직원들로서는 경합하는 장비 및 공정의 비교, 평가, 선정 등 과정에서 AN의 경쟁사에 관한 정보들을 알 수 있게 되는 점, ⑯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AM의 일부 직원들은 공지된 기술의 범위, AL와 AM의 공동개발 상황, AL 직원들과 AM 현업부서 직원들 사이의 협업 형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나머지 위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AL 자료를 빼낸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양 업체의 협업 현황에 관한 자료 등을 제시받은 후에는 AL 직원들이 AM와의 업무 과정에서 이를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종래 진술을 번복한 점, ⑰ 일부 증인은 AL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라도 이를 AL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취합하는 것은 위법한 일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업무를 처리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보이고, AL 자료가 AM의 경쟁 업체에 유출되는 등 다른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 또는 정황 등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피고인 N, P, O, Q 등 AO 직원들의 취득한 AM의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은 AL 자료와는 중복되는 내용이 입증된바 없고, 그 자료의 형태와 정보의 내용이 AL 자료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 B, C, D, E, F, G은 AL 직원으로서 AM와의 협업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결과 AL 자료를 취득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AM 측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범죄일람표Ⅰ 기재 AL 자료를 취득하였다거나,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 통하여 범죄일람표Ⅱ 기재 AL 자료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AJ 자료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C, D, F, G에 대하여) 가) 디퓨저(Diffuser) 자료(범죄일람표Ⅰ 순번 24번)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범죄일람표Ⅰ 순번 24번 자료('Diffuser.ppt 파일의 출력물은 증 제1-5호증의 2 참조, 이에 관한 AM 측의 의견은 증거기록 3권 1848면 참조)는 AL AM에 납품한 장비에 사용되고 있는 가스 압력 조절 부품인 디퓨저(diffuser)라는 부품에 관하여 각기 다른 부품 업체가 제작한 두 가지 제품을 서로 비교한 자료인 점, 당시 EE가 제작한 디퓨저는 균열이 발생하는 문제가 없었던 반면, EF가 제작한 디퓨저는 일정 압력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균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던 점, 이에 AM는 피고인 R가 위 장비를 제작한 AN를 출장 방문하는 기회에 피고인 R로 하여금 이러한 두 제품의 차이와 문제를 제시하고 해당 부품의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었던 점, 피고인 R의 미국 출장에 관한 품의서 등(증 제1-254호증의 1, 2)에 의하더라도 출장 목적으로 디퓨저의 균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명기되어 있고, 디퓨저 문제에 관한 자료를 출장 전 설비 메이커인 AL 등에게 전달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점, 실제로 AJ는 미국 출장 도중 피고인 R로부터 위 'Diffuser. \ppt 파일을 교부받아 이를 AL/AN의 관계 직원들에게 '고객이 제시한 자료'라는 제목의 이메일(갑 제1-5호증의 1)에 첨부하여 보내면서 스로틀 밸브나 디퓨저를 수정하거나 개선할 계획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J가 피고인 R로부터 위 자료를 교부받아 이를 AL/AN 직원들에게 송부한 것은 당시 출장 목적에 따른 업무의 수행 결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 B, C, D, F, G에게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AM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나머지 AJ 자료(범죄일람표Ⅱ 순번 11 내지 16번 자료)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디퓨저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AJ 자료는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이 AJ가 2008. 4. 13.부터 19.경 사이 피고인 R와 함께 미국 출장을 간 기회에 같은 호텔에 투숙하면서 외장하드 및 이메일을 통하여 다량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AL 직원들이 AM 직원들과의 협업 과정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를 1~2장 가량의 종이 등 형태로 교부받은 AL 자료들과는 자료의 취득 경위 및 방법, 자료의 내용 및 형태에 있어서 상이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 점, AL 자료들이 AL/AN 직원들 상호간 또는 AM 직원들 사이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달되고 보고된 것과 달리 위 자료는 AJ가 이를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보관한 외에 AL 직원들에게 보고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점, 위 자료는 그 내용상으로도 AL/AN의 일반적인 업무 분야를 벗어나는 반도체의 설계 및 각종 검사, 노광 공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AJ가 AL/AN에 보고할 업무상 기회나 필요도 없었던 점, AJ는 수사단계 초기에는 '미국에서 피고인 R로부터 교부받은 위 자료를 중간에 일주일에 한번씩 보고하면서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중간중간 보고를 하면서 보고에 대한 증거들로 사용했다', '미국에서 귀국한 후에 같이 미국에 출장을 갔던 EG 과장에게도 위 자료에 관한 파일 전체를 넘겨주어 같이 공유하였다. 위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내부적으로 C&C 보고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공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권 153면), 계속하여 'EG도 위에 보고하는데 사용하였던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고했는지는 잘 모르고 있다', '피고인 E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AM 자료를 빼내 피고인 E에게 보고한 것이 맞다. 그리고 피고인 E은 팀원들이 모아온 자료를 취합하여 이사인 피고인 C 등에게 보고하여 왔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479면), 피고인 E과의 대질 신문을 앞둔 상황이 되자 C&C 보고에 관한 진술을 바꾸어 'C&C 보고를 할 때 1 내지 4줄 정도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자료를 첨부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R로부터 미국 출장 당시 받은 자료를 피고인 E에게 보고한 것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2008년 여름경이었던 것 같다. 위 자료를 직접 피고인 E에게 보여준 것은 아니고 위 자료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C&C 보고의 형식으로 보고하였다. 피고인 E에게 보고한 리포트의 분량은 이메일 기준으로 1 내지 4줄 가량이었다. 피고인 E에게 보고한 회수는 한 번만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711, 712면), 이에 검사가 '언뜻 보기에도 위 자료의 양이 A4 용지로 200 내지 300매 정도는 되어 보이는데 위 자료를 이메일 분량으로 1~4줄 정도로 요약해서 1회만 보고를 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그렇다. 어떤 부분을 발췌하여 피고인 E에게 보고하였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 E은 보고를 받은 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713면), 이러한 진술의 변화 내용이나 위 자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에게 위 자료를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AJ의 일부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자료는 AJ가 피고인 R로부터 미국 출장 당시 개인적으로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을 뿐 위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AL 측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 B, C, D, F, G이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 또는 AM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 자료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AL AM사업부 대표로 근무하면서 AM의 반도체 제조설비 현황 및 제조와 관련된 각종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향후 AM의 제조설비 소요를 예측함으로써 AL의 반도체 제조장비 판매전략을 세우거나 취득한 영업비밀을 다른 반도체 제조회사에 빼돌릴 목적으로 AL AM사업부 이사인 피고인 B, 피고인 C, BM에게 부하 직원들을 통해 AM에 납품하는 반도체 제조장비를 설치, 유지·보수 과정에서 AM 직원들로부터 AM에서 양산하는 DRAM, Flash Memory 등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각종 영업비밀을 유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BM은 각 파트 팀장인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등에게, 그들은 또 팀원들인 피고인 F 등에게 각각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A의 지시를 전달하여 AM와의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의무 있는 AL 엔지니어들에게 그 의무에 위반하여 위와 같은 영업비밀 등을 보고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AM의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AM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비밀유지의무 있는 피고인들은 AL 엔지니어에게 AM의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을 누설할 것을 공모하였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는 AL 이사인 피고인 C 등에게 AM 사업부 엔지니어들을 통하여 AM의 영업비밀을 빼내오도록 수시로 지시하고,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AL 엔지니어들은 2005. 1. 2.경 용인시 기흥구 BO에 있는 AM 반도체 공장에서, 영업비밀 준수의무가 있어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되는 성명불상의 AM 직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Ⅰ-1 순번 1번과 같이 '공정기술 일부와 낸드플래쉬 메모리 동작원리'를 물어 그로부터 위와 같은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 2.경부터 2009. 11.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AM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L 엔지니어들과 공모하여 AL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AM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AM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는 피고인 C 등에게 AL 엔지니어들을 통해 AM의 영업비밀을 빼내오도록 수시로 지시하고, 피고인 C은 2007. 10. 4. 경기 화성시 EH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AL AM사업부 엔지니어인 G은 AM와의 계약에 따라 AM의 영업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Ⅰ-2 순번 5번과 같이 GO로부터 AM의 영업비밀인 'FW 라인의 개발제품인 DRAM 56nm 제품관련 SOH 공정개발 진행방향에 관한 정보'를 이메일로 수신하여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0. 13.경부터 2009.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AM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L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AM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AM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에게 AL 엔지니어들이 AM의 영업비밀을 빼내올 수 있도록 위 엔지니어에게 AM의 영업비밀을 누설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06. 9. 1. 화성시 EH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AM와의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AM의 영업비밀인 '90나노급, 80나노급, 60나노급 DRAM 각 공정 순서 일부가 나와있는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Ⅰ-3 순번 1번과 같이 AL 엔지니어인 G에게 위 영업비밀을 이메일로 발신하여 이를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2006. 9. 1.경부터 2008.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AM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L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AM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AM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는 AL 이사인 피고인 C 등에게 AM 사업부 엔지니어들을 통하여 AM의 산업기술을 빼내오도록 수시로 지시하고,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AL 엔지니어들은 2007. 8. 19. 경 용인시 기흥구 BO에 있는 AM 반도체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Ⅱ-1의 제1번과 같이 성명불상의 AM 직원으로부터 AM의 산업기술인 'Flash 제품인 63m, 51nm, 45nm 제품의 주요 공정에 대한 공정 순서도 및 각 공정에서 적용중인 설비명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7. 8. 29. 경부터 2009.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AM의 산업기술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산업기술을 취득하였다. 나) 누구든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하거나 유출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 등에게 AL 엔지니어들을 통해 AM의 산업기술을 빼내오도록 수시로 지시하고, 피고인 D은 2008. 10. 8. 경 경기 화성시 EH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AL AM사업부 엔지니어인 BPO AM 반도체 공장에서 AM 직원들과 회의를 하던 중 취득하여 AM 보안요원에게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온 AM의 영업비밀인 'L15D5X, D6X Process Flow'를 AM와의 계약에 따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Ⅱ-2 순번 9번과 같이 BP로부터 이를 이메일로 수신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7. 5. 28부터 2009. 9.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5회에 걸쳐 AM의 산업기술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M와의 계약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있는 AL AM사업부 엔지니어들이 그 의무에 위반하여 유출하는 산업기술을 취득하였다. 다)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는 그 산업기술을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에게 AL 엔지니어들이 AM의 산업기술을 빼내올 수 있도록 위 엔지니어에게 AM의 산업기술을 유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07. 6. 14. 경 화성시 EH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Ⅰ-3 순번 1번과 같이 AL AM사업부 엔지니어인 CV 등에게 AM의 영업비밀인 'AM반도체 Flash 메모리 50나노급 및 DRAM 60나노급 제품의 공정순서, 해당공정의 물질정보 및 규격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이메일을 발송하여 이를 유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7. 6. 14. 경부터 2009. 2. 6. 경까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AM의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M와의 계약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에 위반하여 AL AM사업부 엔지니어들에게 AM의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 나. 판단 1) AM 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판단[예비적 공소사실 1) 가) 항 및 2) 가) 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과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가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예비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에 관한 판단 역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2) AL 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을 취득하거나, AL 직원에게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판단[나머지 예비적 공소사실] 가) 자료의 내용 및 AL 직원들 사이에서의 공유 경위 범죄일람표Ⅰ-2 순번 10번 자료 (가) 위 자료(범죄일람표Ⅰ 순번 30번 자료와 동일함, 증거기록 29권 95, 96면)는 AL 직원인 BN이 작성하여 2008. 9. 19. 피고인 C을 수신자로 하여 발송한 이메일로서 AM 13라인 D6x의 수율 TFT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율 개선 진행 내용 및 개선 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CF은 수사기관에서 위 자료에 관하여 'AL 측에서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특히 'D6x Yield TFT'에 기재된 부분은 AN의 설비가 투입되지 않는 다른 공정과 융합되어 개선되어져야 하는 정보이므로 대외비이고, AL 직원들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증거 기록 19권 641면). (다) 한편, 위 2008. 9. 19.자 이메일을 작성한 AL 직원 BN이 그 전날인 2008. 9. 18. AM의 13라인 관계자들과 가진 회의 내용을 정리한 2008. 9. 20.자 이메일(증 제1-172호증), AM 13라인 직원인 EI가 2008. 7. 15. 작성하여 BN에게 발송한 이메일(증 제1-255호증), AL AM사업부 조직도(증 제1-13호증)등에 의하면, 당시 AM 화성공장의 13라인에서는 AL 측에 AN의 CVD 장비의 개선을 통한 수율 향상에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AM 13라인의 관계자들과 AL/AN의 CVD 장비 관계자들이 AM의 수율 향상을 위한 회의를 한 사실 및 위 회의에는 BN, 피고인 C 및 AL의 다른 작원들인 BT, EJ, EK, EL, EM 등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위 2008. 9. 20.자 이메일에는 구체적인 회의 내용 중 하나로 제4항 'Edgeengineering' 부분에서 '현재, 경사를 준 Face Plate (Sloped FP)를 사용하여, 웨이퍼 3mm 가장자리에 있는 칩들의 수율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약간의 두께 불균형 때문에 아직도 일부의 칩들은 불량이 발생한다. 그래서 고객은 Shadow Ring을 제거하고 테스를 하였는데, 가장자리의 두께 분포는 개선되었지만, 웨이퍼 경사면(bevel)에 증착된 막이 심각한 이물 발생을 야기하였고 이는 상당한 수율의 감소로 이어졌다. 고객은 소슬 장비를 이용하여 웨이퍼 경사면 식각을 해보았지만 소슬 경사면 식각 장비는 웨어퍼 경사면 식각 컨트롤(웨이퍼 중심 맞추기)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은 웨이퍼 경사막 제거기능(EBR)을 갖춘 BF 막질을 테스트 할 것이다(고객은 우리도 웨이퍼경사막 제거기능을 좀 더 개발하라고 언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BN이 작성한 위 각 이메일의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당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위 2008. 9. 19.자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는바, 결국 BN은 2008. 9. 18. AM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날인 2008. 9. 19. 위 회의에 함께 참석하였던 피고인 C 등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위 2008. 9. 19.자 이메일의 참조란에 기재되어 있는 BT, EJ, EK, EL, EM 등은 모두 같은 회의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이고, 나머지 수신인 중 피고인 D, EG, CU, EN, EO, CC 역시 모두 AL의 AM사업부 직원들이다(위 조직도 참조). 범죄일람표Ⅰ-2 순번 18번 자료 (가) 위 자료(범죄일람표Ⅰ 순번 41번 자료와 동일함, 증거기록 29권 102 내지 104면)는 BN이 2009. 6. 22. 피고인 C에게 보낸 이메일로 당시 AM에서 사용 중이거나 평가 중인 AN의 갭필 장비가 각각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리하고 이를 AN와 공유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C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나) BN이 2009. 6. 22.자 이메일을 작성하기 얼마 전인 2009. 4. 8. AM FW 관계자들과의 미팅 내용을 정리하여 보낸 이메일(증 제1-149호증)에 의하면, AL/AN 관계자들은 당시 AM FW 관계자들과 공동 평가 중이던 AN의 EP, EQ, ER, ES 장비 및 EV 공정 장비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한 사실 및 BN은 이때에도 자신의 상급자인 피고인 C을 수신인에 포함시켜 관련 내용을 보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AL 엔지니어인 CU이 2009. 5. 14. AM FW 관계자들과 가진 회의 내용을 정리한 이메일(증 제1-150호증)에 의하면, 당시에도 AM 관계자들과 AN, AL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AN의 갭필 장비인 EP, ET, ES 장비의 공동평가에 대한 내용이 논의된 사실 및 CU 역시 자신의 상급자인 BN과 피고인 C을 수신인에 포함시켜 관련 내용을 보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한편, 피고인 C이 2009. 6. 22. AN의 CL 이사에게 보낸 '결정을 위한 회의: EP (Meeting for Decision: EP)'라는 제목의 이메일(증 제1-244호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AN의 갭필 장비인 EP 장비와 관련하여 AM 관계자들과 2009. 6. 24. 회의를 예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결국 위 각 이메일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BN 및 CU 등 피고인 C의 부하 직원들은 위 2009. 6. 22.자 이메일에 포함된 바와 같은 내용의 AN 갭필 장비에 관한 내용을 피고인 C에 보고하여 왔고, 2009. 6. 24.에는 AL/AN 관계자들과 AM 관계자들 사이에 갭필 장비에 관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BN이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AN 관계자들에게 알려주기에 앞서 피고인 C에게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Ⅰ-3 순번 5번 자료 (가) 위 자료(범죄일람표Ⅰ 순번 26번 자료와 동일함, 증거기록 23권 454면)는 피고인 D이 2008. 6. 7. 피고인 C 등에게 보낸 'C&C Information_06072008'라는 제목의 이메일로서, 피고인 D은 위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AM의 디램 56나노 관련 STI 공정 문제점 및 개선되어진 방향에 대한 내용과, 15라인의 SEG 조건에 대한 수율 현황을 보고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는 'L15에서 SEG 조건은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 데 반해 양산 조건인 No SEG 조건은 아직 수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좀더 알아 보겠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AL 직원이 AN의 EPI 장비에 관한 AM와의 미팅 내용을 정리한 AM에서의 EPI 장비 상황(EPI Status @ AM)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증 제1-171호증) 등에 의하면, 피고인 D의 위 이메일이 작성되기에 앞서 AL 직원들과 AM 직원들 사이에 AN 장비인 EPI 장비를 사용하는 SEG 조건을 이용한 D5x 제품의 수율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음도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인 D이 작성한 위 2008. 6. 7.자 이메일의 수신인으로 기재된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상급자이고, 참조인으로 기재된 BN은 AM 화성 공장에서 FW, 12라인, 13라인의 CVD 장비를 담당하는 DSMI 부서의 책임자이며, BT와 EG 역시 CVD 장비의 영업을 담당하는 AL 직원들인바, 피고인 D은 같은 CVD 장비 관련 업무를 하는 위 사람들에게 위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도록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Ⅰ-2 순번 3번 자료 (가) 위 자료(범죄일람표Ⅰ 순번 14번 자료와 동일함, 증거기록 29권 87, 88면)는 BN이 작성하여 2007. 4. 12. 피고인 C 등에게 발송한 이메일로 AM 12라인의 플래시 메모리 제품 생산 현황에 관하여 'EU one system을 EV로 개조하는 것이 취소됨. EU one system 14라인으로 Relacation 취소됨. EV 12라인에 들어오기로 했던 system이 14라인으로 들어가고, 14라인에서 EU로 개조할 예정임. 현재 플래시 시장 현황이 좋아지고 있기 대문에 12라인에서도 월 15,000 capa를 유지하면서 시장 상황에 맞게 생산할 예정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EU, EV는 모두 AL가 AM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반도체 장비들인데, EU는 플래시 메모리 생산에, EV는 디램 메모리 생산에 각 활용되는 것으로 AM는 플래시 메모리와 디램 메모리에 대한 시장 수요 변화에 따라 두 장비를 수요가 증가하는 제품에 적합하는 장비로 상호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이메일보다 약 2개월 전에 AL 직원이 AM 담당자에게 보낸 이메일(증 제1-265호증)에 의하면, AM는 2007년 초경 디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12라인의 EU를 EV로 전환하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AN는 AM의 주문에 따라 2007. 4.경 EV 전환에 필요한 설비를 선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하자 AM는 2007. 4. 12. 무렵 12라인에서 플래시 메모리의 월 15,000장 생산을 유지하기로 하여 EU를 EV로의 전환하는 주문을 취소하고 12라인의 EU를 14라인으로 재설치하는 계획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BN은 위 2007. 4. 12.자 이메일을 통하여 해당 라인의 총괄자인 피고인 C에게 이러한 상황 변경을 보고한 것이다. (다) AM의 주문 변경 이후 작성된 AL 직원들의 각 이메일(증 제1-266, 267, 268호증)에 의하면, AL 직원들은 AN 직원들과 연락하여 AM 측의 입장 변화에 따른 대응 업무를 처리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범죄일람표Ⅱ-2 순번 1번 자료 (가) 위 자료(범죄일람표Ⅱ 순번 1번 자료와 동일함, 증거목록 11권 484-1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AL 직원 CN가 AM FW 라인을 담당하는 AL 직원 CV에게 AM 14라인의 50나노 플래시 메모리 WBL 공정에 적용되는 'FN5xWBL' 레시피를 보내준 것이다. (나) 위 자료를 받은 CV은 같은 날 바로 위 레시피를 FW 라인의 공정 테스트에 적용한 후 AM 14라인의 레시피를 적용한 사실과 그 결과를 이메일(증 제1-67호증)을 통하여 AM FW 직원들에게 알린 점,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CV과 CN는 AM FW 직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만일 AL 엔지니어가 AM의 레시피를 알아서는 안되는 것이라면 CV이 위와 같이 AM 직원들에게 AMFW 라인에 14라인의 레시피를 이용하였음을 밝히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CN가 2007. 8. 20. AM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증 제1-68호증의 1)에 의하면, CN는 당초 AM 직원과 함께 'FN5xWBL' 레시피에 관한 개선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레시피를 취득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도 모두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및 부정한 방법 등에 관한 판단 업무상 필요에 의한 공유 위 각 개별 자료가 AL 직원들 사이에서 공유된 경위를 살펴보면, 모두 공통적으로 AM와의 협업 과정에서 그때마다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자료를 공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유된 자료에 포함된 내용은 해당 업무를 요청한 AM 직원들과의 회의 과정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이고, 해당 자료의 수신자 및 참조인들은 모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L는 AM에 대하여 노광 공정을 제외한 광범위한 공정에 걸쳐 다양한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AL의 각종 부서의 직원들이 역할을 나누어 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AL는 AN가 제작하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한국 시장에 공급하고 그에 수반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만 맡고 있을 뿐, 스스로 반도체 제조 장비를 설계·제작하는 능력은 없으므로, 제조 장비의 주문, 변경, 그 밖에 AL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본사인 AN 직원들과의 협조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도체 제조 장비의 생산 및 개선에는 상당한 비용과 기술력 및 인적 자원이 필요한 것이므로, AM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및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AL와 AN의 현장 엔지니어에서부터, 연구능력을 갖춘 연구 관계자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임원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 자료들은 모두 이러한 과정에서 AL 및 AN 직원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정보의 교환이 AM 직원들의 예견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거나 AM 등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AL 직원들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AM의 정보를 취득하고 활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AM의 경쟁사인 AO 측에 누설하는 행위는 AL와 AM의 신뢰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위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포함하여 범죄일람표Ⅰ-2, Ⅰ-3에 기재된 각 자료는 모두 AL 자료 중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자료와 동일하고(검사는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자료 중 AJ 자료에 해당하는 순번 23, 24번 자료는 모두 범죄일람표Ⅰ-1에 포함시켰다), 범죄일람표Ⅱ-2, Ⅱ-3에 기재된 각 자료는 모두 AL 자료 중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자료와 동일한바(검사는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자료 중 AJ 자료에 해당하는 순번 11 내지 16번 자료는 모두 범죄일람표Ⅱ-1에 포함시켰다), 이들 자료가 AL 또는 AN의 업무와 관련된 것들로서 AL 직원들이 AM와 협업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 에 의하여 AM 직원들로부터 취득하거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정보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취득 경위에 더하여 AL/AN 와 AM의 협업 관계, AL/AN 직원들의 업무 방식, 반도체 제조 장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Ⅰ-2, Ⅰ-3, Ⅱ-2, Ⅱ-3에 기재된 나머지 각 자료 역시 모두 위 피고인들 및 AL/AN의 해당 직원들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부정한 목적의 입증 여부 검사는 위 피고인들에게 '향후 AM의 제조설비 소요를 예측함으로써 AL의 반도체 제조 장비에 관한 판매 전략을 세우거나 취득한 영업비밀을 다른 반도체 제조 회사에 빼돌릴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향후 AM의 제조 설비 소요를 예측함으로써 AL의 반도체 제조 장비에 관한 판매 전략을 세우는 것'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하는 AL 입장에서 볼 때 부정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AM와 AL/AN의 협업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AL가 AM의 소요에 부응하는 제조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AM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AL/AN 측에서 제조 장비에 관한 AM와의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등의 사정은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AM 직원들이 신속한 시장 대응을 위하여 AL/AN 측에게 장비 공급을 독촉하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다른 반도체 제조 회사에 빼돌릴 목적'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들이 범죄일람표Ⅰ-2,Ⅰ-3,Ⅱ-2,Ⅱ-3에 기재된 각 자료를 AM의 경쟁사에게 유출하거나 누설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N, P, O, Q 등 AO 직원들의 취득한 AM의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은 AL 자료와는 중복되는 내용이 입증된바 없고, 그 자료의 형태와 정보의 내용이 AL 자료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AL/AN와 AM가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위 피고인들이 업무 과정에서 주고받은 자료를 AM의 경쟁사에 유출하는 등 다른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나 정황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위 피고인들이 AM에 관한 자료를 주고받은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게 AM의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을 그 경쟁사에 빼돌릴 목적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공소사실 자체의 문제점 검사는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 BM에게 부하 직원들을 통해 AM의 각종 영업비밀을 유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BM은 각 파트 팀장인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등에게, 그들은 또 팀원들인 피고인 F 등에게 각각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A의 지시를 전달하여 AM와의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의무 있는 AL 엔지니어들에게 그 의무에 위반하여 영업비밀 등을 보고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AM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AL 엔지니어에게 AM의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을 누설할 것을 공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AL 직원들과 함께 AM로부터 영업비밀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면, 공모자들이 부정한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이후에 공범자들 사이에서 영업비밀을 주고받는 행위가 별도의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검사는 AL 직원으로부터 AM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에 관하여 대표적인 행위로 '피고인 C이 피고인 G으로부터 범죄일람표Ⅰ-2 순번 5번 자료를 취득하였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피고인 G과 피고인 C이 함께 AM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G이 이를 취득하였다면 그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피고인 C이 피고인 G으로부터 같은 자료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별도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볼 수 없다. 또한, 검사는 AL 직원에게 AM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관하여 대표적인 행위로 '피고인 B가 범죄일람표Ⅰ-3 순번 1번 자료를 피고인 G에게 누설하였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같은 이유로 피고인 B가 공범자인 피고인 G에게 위자료를 준다고 하여 이를 별도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모 내용에 의하더라도 별도의 범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결국 위 피고인들과 AL 직원들은 범죄일람표Ⅰ-2,Ⅰ-3,Ⅱ-2,Ⅱ-3에 기재된 자료를 AM와의 협업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관련된 사람들의 범위 안에서 주고받은 것으로 보일 뿐, 위 피고인들 및 AL 직원들 사이에서 위 자료가 공유되는 과정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AM에 손해를 가할 목적 또는 절취·기망·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R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R는 AM 기흥공장 시스템 LSI 사업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R는 AM에 입사하면서 재직 중 지득한 영업비밀 자료는 회사의 재산이므로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였기 때문에 영업비밀자료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AM에 큰 손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2008. 4. 13. ~ 19.경 범행 DRAM 및 FLASH MEMORY 반도체와 SYSTEM LSI 반도체 관련 자료는 AM의 핵심적인 영업비밀인바, 그 중 AM 반도체 사업부 BA라인의 불량분석 및 불량개선에 포함되어 있는 'Diffuser.ppt'는 Diffuser라는 설비 부품의 도면과 장단점, 가격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인데 부품 특성 등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위 내용이 경쟁사 등에 유출되었을 경우 별도의 실험 없이 우수한 부품을 선정하여 불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경쟁사 등에서 제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AM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R는 2008. 4. 13.부터 19.경 사이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써니베일 AP에 있는 AQ 호텔에서 함께 출장을 간 AL 직원인 AJ의 부탁을 받고 업무 수행 중 취득하여 노트북에 보관하고 있던 'Diffuser.ppt 파일을 A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R는 AM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2008. 8. ~ 9.경 범행 월별 웨이퍼 생산 계획은 반도체 생산 라인의 월별 생산량 계획으로 반도체 생산라인의 현 생산능력 및 생산에 필요한 설비 대수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로서 경쟁사에 유출시 이를 통해 AM 반도체 생산 라인의 수율 및 향후 추가 투자계획 등을 알 수 있어 AM의 중요한 영업 비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A.경 AM. 기흥공장 B1라인 2층 현관 앞에서 월별 웨이퍼 생산 계획이 담긴 자료를 AJ에게 교부하였다. 다. 2008. 9. 26. 범행 'SYSTEM LSI 제품 공정 흐름도'는 SYSTEM LSI 제품 중 45nm 제품과 65nm 제품의 전체 공정 순서표를 기재해 놓은 것인데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단위 공정과 그 순서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위 내용이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AM가 사용하는 공정 및 순서를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제품의 수율 및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보유하게 되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AM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26. 용인시 기흥구 BO에 있는 AM 기흥공장 BA라인 2층 현관 앞에서 사무실에서 'SYSTEM LSI 제품 공정 흐름도'가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A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주식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판단 기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목적의 존부는 행위자가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위나 목적, 누설한 시기, 누설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Diffuser.ppt' 파일 피고인 R가 2008. 4. 13. ~ 19.경 AJ에게 교부한 'Diffuser.ppt 파일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자료는 AL가 AM에 납품한 장비에 사용되고 있는 가스 압력 조절 부품인 디퓨저 부품에 관하여 각기 다른 부품 업체가 제작한 두 가지 제품을 서로 비교한 것으로서, 피고인 R는 미국 출장을 간 목적에 따라 AL/AN 측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위 자료를 AJ에게 교부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인 R가 AJ에게 위 자료를 교부한 것은 당시 출장 목적에 따른 업무의 수행 결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R에게 AM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월별 웨이퍼 생산 계획' 자료 피고인 R가 2008. 8. ~ 9. 경 AJ에게 교부한 '월별 웨이퍼 생산 계획' 자료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는 위 자료의 내용이 반도체 생산 라인의 월별 생산량 계획이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증거기록 중 어떤 자료에 해당하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 검사는 당초 피고인 A, B, C, D, E, F, G의 AL AM사업부 직원들과의 공동 범행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자료를 범죄일람표Ⅰ 순번 29번으로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이를 철회하였는데, 피고인 R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E에 대해서만은 여전히 이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위 자료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긴 어려우나, 이에 관한 피고인 R와 AJ의 진술 내용(증거기록 2권 718 내지 723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 R는 AM BA라인에 근무하면서 AJ로부터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월별 웨이퍼 생산량 또는 계획을 요청받고 이를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생산량에 관한 정보는 모두 생산라인이나 연구소라인의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반도체 제조 장비의 현황 또는 성능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AM 직원들은 소모품 수요예측 또는 유지보수를 위한 파트의 부품 재고 확보, 보다 많은 서비스 인원의 확보 등의 업무상 목적으로 AL 직원들에서 생산량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를 다수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자료 역시 피고인 R가 AJ에게 업무상 참고를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R에게 AM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SYSTEM LSI 제품 공정 흐름도' 자료 피고인 R가 2008. 9. 26. AJ에게 교부한 'SYSTEM LSI 제품 공정 흐름도 자료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자료는 범죄일람표Ⅱ 순번 22번 자료(SYSTEM LSI 제품 중 45nm 제품과 65nm 제품의 전체 공정 순서표를 기재해 놓음, 증거기록 1권 279면)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위 자료에 관하여 피고인 R는 나중에는 AJ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수사단계 초기에는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BA라인의 여러 공정 중 AJ가 담당하는 공정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앞공정과 뒷공정의 자료를 토대로 문제를 알아야 저(피고인 R)와 AJ가 담당하는 공정의 문제점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자료를 달라고 했다. 저희 쪽의 문제인지 앞쪽의 문제인지, 뒤쪽의 문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687, 688면), AL 직원들과 AM 직원들의 협업 형태 특히, AL/AN 직원들이 AM 직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AM의 공정 순서 및 용어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R의 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R는 위 자료를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AJ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R에게 AM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R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R가 2008. 4. 13. 19.경 AJ에게 교부한 'Diffuser.ppt' 파일에 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E의 AJ와의 공동 범행 및 단독 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AM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납품하는 AL 팀장으로서 AM 협력업체 직원인 바, 제품 A/S 등을 위해 AM를 출입하면서 AM 반도체와 관련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교육을 받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였기 때문에 AM의 영업 비밀 자료는 회사의 중요한 재산으로서 유출될 경우 AM에 손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AJ와 공동 범행 피고인은 AJ 등 회사 직원들에게 AM에 납품하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설치 및 A/S하는 과정에서 AM 직원들로부터 AM에서 양산하는 DRAM과 FLASH MEMORY 등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각종 영업 비밀을 유출해 오도록 지시하였다. 1) 2008. 4. 13. ~ 19.경 범행 이에 AJ는 2008. 4. 13.부터 19.경 사이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써니베일 AP에 있는 AQ 호텔에서 함께 출장을 간 피고인 R에게 부탁을 하여 그 사람으로부터 노트북에 보관하고 'Diffuser.ppt', 'CVD공정Master_060213.xls', '45nm_L4LP_Dvevice_080114.ppt', '45nm FEOL_CVD_080116.pptx', 'seed Cu 정리.ppt', 'BA라인_AL사물량대응 Case별투자검토_080404.ppt', 'Piglet 현황.ppt', 'L6LP Mask Stepes.ppt', 'FDI 현황 _080319.ppt 파일을 교부받았다. 2) 2008. 8. ~ 9.경 범행 그리고 피고인은 2008. 8. ~ 9.경 AM 기흥공장 BA라인 2층 현관 앞에서 월별 웨이퍼 생산 계획이 담긴 자료를 피고인 R로부터 교부받았다. 3) 2008. 9. 26. 범행 또 AJ는 2008. 9. 26. AM공장 기흥공장 BA라인 2층 현관 앞에서 사무실에서 'SYSTEM LSI 제품 공정 흐름도가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R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와 공모하여 AM주식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E 단독 범행 1) 2005. 1. 2. 범행 'D146구조_slide.ppt'는 DRAM 반도체 웨이퍼 가공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체공정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이고, 'Flash PAI_Nand Flash Cell 구조.processl.ppt'는 공정기술일부와 Nand Flash 메모리 동작원리가 기재되어 있는 자료인데 이들 모두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제품 노하우가 유출되어 큰 손해를 입게 되는 AM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 2. 화성시 EH B동 6층에 있는 AL EW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AL 직원으로부터 'D146구조_slide.ppt', 'Flash PAI_Nand Flash Cell 구조.processl.ppt 파일을 교부받았다. 2) 2005. 4. 21. 범행 '07FN Str Rev.1.ppt'은 'FN70'(Nand Flash Memory 70nm 제품)의 제품규격, 공정순서, 공정규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이고, '09NF St Rev.2. 10302003.ppt'은 'FN90'(Nand Flash Memory 90nm 제품)의 제품규격, 공정순서, 공정규격 등이 기재되 어 있는 자료이고, '11D St Rev.3. 11032003.ppt'은 'D11'의 제품규격, 공정순서, 공정규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인데, 이들 모두 30~40명 정도 인력이 1년 정도의 연구를 해야 얻어낼 수 있는 기술 자료로서 위 제품 제조, 공정 노하우의 많은 부분이 유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AM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4. 21. 위 AL EW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AL 직원으로부터 '07FN Str Rev.1.ppt', '09NF St Rev.2. 10302003.ppt', '11D St Rev.311032003.ppt' 파일을 교부받았다. 3) 2005. 9. 15. 범행 'FN70_structure.ppt.zip'은 Nand Flash Memory 70nm 제품의 규격, 공정순서, 공정규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로서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제품 노하우가 유출되어 큰 손해를 입게 되는 AM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9. 15. 위 AL EW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AL 직원으로부터'07FN Str Rev.1 ppt', '09NF St Rev.2. 10302003.ppt', '11D St Rev.311032003.ppt' 파일을 교부받았다. 4) 2009. 2. 2. 범행 '12라인 투자 계획(경쟁사 포함).ppt'는 메모리 반도체 12라인의 확장을 위한 case별 device의 구성 및 생산량 등을 기재해 놓은 자료로서 유출시 경쟁사에게 제품종류, 생산량 등을 노출하게 되어 시장 선점, 가격 등의 손해를 입힐 수 있는 AM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2. 위 AL EW 사무실에서 AL 직원인 EX로부터 '12라인 투자 계획(경쟁사 포함).ppt 파일을 교부받았다. 5) 2009. 4. 21. 범행 'layout-L16Cu. xls'은 장비의 종류, 수량, 배치 등을 엑셀파일로 그린 16라인 설비 배치도인데 설비의 배치는 반도체 제조, 생산을 위한 노하우이므로 유출시 손해를 입게 되는 AM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21. 위 AL EW 사무실에서 AL 직원인 EY로부터 'layout-L16Cu xls' 파일을 교부받았다. 6) 2009. 11. 하순경 범행 '정전 발생시 피해규모 정리'는 정전시 피해를 규모 정리한 자료인데 유출시 회사 대외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M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하순경 AM 기흥공장 사무실에서 AM FX그룹소속 직원 EZ으로부터 '정전발생시 피해규모 정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M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AJ와 공동 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1) 2008. 4. 13. ~ 19.경 범행 가) 먼저 'Diffuser.ppt 파일에 관하여 보건대, 위 자료는 AL가 AM에 납품한 장비에 사용되고 있는 가스 압력 조절 부품인 디퓨저 부품에 관하여 각기 다른 부품 업체가 제작한 두 가지 제품을 서로 비교한 자료로서, 피고인 R는 미국 출장을 간 목적에 따라 AL/AN 측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위 파일을 AJ에게 교부하였고, AJ 역시 이를 AL/AN 직원들에게 '고객이 제시한 자료'라는 제목의 이메일로 업무상 요청을 위하여 발송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자료는 당시 피고인 R와 AJ의 미국 출장 목적에 따른 업무 수행의 결과로 취득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E에게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AM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나머지 'CVD공정Master_060213.xls', '45nm L4LP_Dvevice_080114.ppt', '45nmFEOL_CVD_080116.pptx', 'seed Cu 정리 ppt', 'BA라인_AL사물량대응 Case별투자검토_080404.ppt', 'Piglet 현황.ppt', 'L6LP Mask Stepes.ppt', 'FDI 현황_080319.ppt 파일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 위 자료는 AJ가 피고인 R와 함께 미국 출장을 간 기회에 같은 호텔에 투숙하면서 외장하드 및 이메일을 통하여 다량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AL/AN 직원들이 AM 직원들과의 협업 과정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을 1, 2장 가량의 종이 등 형태로 교부받은 자료인 AL 자료가 AL/AN 직원들 상호간 또는 AM 직원들 사이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달되고 보고된 것과 달리 위 자료는 AJ가 이를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보관한 외에 AL/AN 직원들에게 보고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점, 위 자료는 그 내용상으로도 반도체의 설계 및 각종 검사, 노광 공정에 관한 상세한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AL/AN의 일반적인 업무 분야를 벗어나는 점, AJ는 수사단계 초기에는 위 자료를 피고인 E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E과의 대질 신문을 앞둔 상황이 되자 이메일 분량으로 1 내지 4줄로 요약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의 변화 내용이나, 자료의 분량, 보고하였다는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에게 위 자료를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AJ의 일부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자료는 AJ가 피고인 R로부터 미국 출장 당시 개인적으로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E이 AJ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 또는 AM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 자료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08. 8. ~ 9.경 및 2008. 9. 26. 각 범행 당시 교부된 '월별 웨이퍼 생산 계획', 'SYSTEM LSI 제품 공정 흐름도' 자료는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이 AJ가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피고인 R로부터 교부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자료의 내용이 피고인 E에게 보고되거나 전달된 정황도 확인할 수 없다. 특히 'SYSTEM LSI 제품 공정 흐름도' 자료는 범죄일람표Ⅱ 순번 22번(SYSTEM LSI 제품 중 45nm 제품과 65nm 제품의 전체 공정 순서표를 기재해 놓음) 자료(증거기록 1권 279면)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AJ가 위 자료에 관하여 이 법원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위 자료는 C&C 보고될 만한 성격의 자료가 아니고 증인(AJ)도 위 자료를 취득한 후에 이를 C&C 보고를 통하여 상부에 보고한바 없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자료는 AJ가 피고인 R로부터 업무상 교부받아 사용하고 이를 특별히 피고인 E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E이 AJ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 또는 AM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 자료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단독 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E이 2009. 2. 2. 취득하였다는 '12라인 투자계획(경쟁사 포함).ppt 파일은 범죄일람표Ⅰ 순번 34번 자료(AM 화성사업장 12라인의 투자 계획 검토 정보)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위 자료는 AM가 12라인의 확장을 위한 투자 계획을 세우면서 구매할 장비의 내역을 기재한 것인데, 위 자료를 처음 AM 직원인 FA으로부터 취득한 AL FB은 그 취득 경위에 관하여 '위 자료를 화성시에 있는 AM 화성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AM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7층에 있는 휴게실이나 12라인 건물 밖으로 담배를 피우러 가면서 FA으로부터 받았다. 위 자료를 받은 것은 FA에게 12라인에 AL 설비가 앞으로 몇 대가 들어올 예정인지 물었는데, FA이 정확히 모른다고 이야기 한 것 같았고, 그래서 아시는 대로만 이야기 해 달라고 했으며, 이러한 이야기를 한 후에 FA이 위 자료를 사무실에 들어가서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권 324면). 앞서 본 바와 같이 AL는 AM가 구매할 AN 장비의 대수와 시기를 파악하면 미리 그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준비할 수 있고, AM 역시 납기에 맞추어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자료와 같은 생산라인의 증설과 제조 장비 구매 계획은 AL 직원들과 AM 직원들 사이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교부되는 자료로 보인다. 2) 위 각 일시에 피고인 E이 단독으로 취득한 것으로 기소된 나머지 자료 역시 그 내용에 있어서 AL 자료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E이 2005. 1. 2. 교부받았다는 'D146구조_slide.ppt 파일은 범죄일람표Ⅰ 순번 2번 자료('D146 제품의 규격 및 제조 노하우)와, 2005. 4. 21. 교부받았다는 '07FN Str Rev.1.ppt', '09NF St Rev.210302003.ppt', '11D St Rev.3. 11032003.ppt 파일은 범죄일람표Ⅰ순번 4번 자료('FN70', 'FN90', 'D11'의 각 제품규격, 공정순서, 공정규격 등이 기재)와, 2009. 4. 21. 교부받았다는 'layout-L16Cu.xls' 파일은 범죄일람표Ⅰ 순번 38번 자료(16라인 설비 배치도설비의 종류, 수량, 배치 등을 엑셀파일로 그림)와, 2009. 11. 하순경 교부받았다는 '정전발생시 피해규모 정리' 자료는 범죄일람표 순번 45번 자료(정전시 피해규모가 정리)와 각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E이 2005. 9. 15. 교부받았다는 '07FN Str Rev.1.ppt, 09NF St Rev.210302003.ppt, 11D St Rev.3. 11032003.ppt 파일은 2005. 4. 21. 교부받았다는 파일과 정확하게 중복되는바, 자료의 설명 부분이 'FN70_structure.ppt.zip은 Nand Flash Memory 70nm 제품의 규격, 공정순서, 공정규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로서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제품 노하우가 유출되어 큰 손해를 입게 되는 AM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이 2005. 9. 15. 교부받았다는 '07FN Str Rev.1.ppt, 09NF St Rev.2. 10302003.ppt, 11D St Rev.3. 11032003.ppt' 파일은 'FN70_structure.ppt.zip' 파일의 오기로 보인다. 한편, FN70_structure.ppt.zip 파일은 범죄일람표Ⅰ 순번 6번(AM의 70nm급 Flash Memory 제품에 대한 상세한 구조 정보 및 공정 순서에 관한 정보)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는 이미 같은 자료에 관하여 피고인 E을 피고인 A, B, C, D, F, G 및 AL AM 사업부 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는 등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일자도 '2005. 9. 15.'로 동일한바, 검사는 피고인 E에 대하여 같은 일자에 취득된 같은 자료에 관하여 한편으로는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불상의 AM 직원으로부터 듣기나 자료를 교부받는 방법 위 자료를 취득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AL EW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AL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위자료를 취득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4) 결국 피고인 E이 단독 범행으로 취득하였다는 자료는 AL 자료와 그 내용이 모두 동일한 것인데, AL 자료는 AL 직원들이 AM 직원들과의 협업 관계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E 역시 AM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위 자료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E이 부정한 이익 또는 AM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 자료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K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K는 2006. 2. 27. AM에 입사하여 AM 화성사업장 공정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인 산업기술을 보유한 AM의 임·직원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K는 2008. 6. 5.경 화성시 FC에 있는 AM 화성사업장 15라인 건물 안에서 AL 공정 엔지니어인 FD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로서 산업기술인 AM의 56nm D램 전체 제조 공정 순서 및 명칭이 기재된 공정 관련 자료를 요청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자료를 출력하여 F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K는 그 직무상 알게 된 AM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의 내용으로 '1.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학생을 포함한다), 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 관한 승인을 검토하거나 사전검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1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담업무 또는 실태조사에 종사하는 자, 6.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7.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산업보안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9.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과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산업기술의 보유한 대상기관의 임·직원 및 산업기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직무의 내용 및 그 목적에 맞지 않게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필요에 의하여 비밀을 교부하는 행위까지 위 규정이 금지하는 누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 K는 공정 순서에 익숙하지 않은 AL 직원 FD으로부터 공부를 위한 자료를 요청받고 업무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 위 자료(증거기록 19권 70면)를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FD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자료를 취득한 경위에 관하여 '회사에서 설비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2008. 3.경부터 공정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AM 화성공장 15라인을 출입하면서 당시 업무적으로 피고인 K와 업무적으로 자주 접촉하였고, 그 과정에서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공정 엔지니어로 근무한 기간도 짧고 AM에서 요구한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이 부족하여 업무적으로 자주 접촉하는 피고인 K에게 15라인에서 생산하고 있는 56nm의 공정순서가 기재된 자료가 있으면 원활한 의사소통과 빨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 K가 이를 교부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권 217, 218면). 위 각 진술 내용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AM 직원들이 AL 직원들과의 협업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공정 순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는 점, AL 직원들은 AM 직원들과의 원할한 업무를 위하여 AM의 공정 용어 및 순서 등을 익혀야 하는 입장에 있고 이것이 AM 직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점, FD이 위 자료를 AL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K는 협업 관계에 있는 FD에게 공부를 위한 자료를 요청받고 업무 편의를 위하여 위 자료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K가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가 금지하는 비밀의 누설 행위를 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K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L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L은 2001. 3.경 AM에 입사하여 반도체 11라인의 설비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인 산업기술을 보유한 AM의 임·직원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L은 2007. 7. ~ 8. 경 화성시 FC에 있는 AM 화성사업장 15라인 건물 안에서 AL 공정 엔지니어인 FE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로서 산업기술인 AM의 80nm D램 전체 제조 공정 순서 및 명칭이 기재된 공정 관련 자료를 요청받고 위 내용이 기재된 위 자료를 출력하여 F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L은 그 직무상 알게 된 AM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피고인 L은 AL 직원인 FE으로부터 위 자료(증거기록 20권 4, 5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고, 해당 자료를 출력하여 건네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FE 및 그로부터 위 자료를 교부받은 AL 직원 EA는 세부적인 진술 내용에 있어서 다소 상이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2007년 여름경 EC, FE, EA가 AM 11라인의 어느 설비 앞에서 작업을 하던 중 그 앞에 있던 계측기 설비 전면에 공정 순서에 관한 내용이 인쇄된 종이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EC이 FE에게 이를 익혀두라고 하였는데, 이를 옮겨적는 것이 불편하여(또는 전체 공정 순서도를 참고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FE이 당시 함께 일하던 피고인 L에게 위 자료를 부탁하여 이를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제15회 공판조서 중 FE의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EA의 진술기재). 위 진술 내용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AM 직원들이 AL 직원들과의 협업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공정 순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는 점, AL 직원들은 AM 직원들과의 원할한 업무를 위하여 AM의 공정 용어 및 순서 등을 익혀야 하는 입장에 있고 이것이 AM 직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점, FE, EA 등이 위 자료를 AL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L이 FE에게 위 자료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협업 관계에 있는 FE의 업무상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L이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가 금지하는 비밀의 누설 행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L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 B, H, I, J의 AL AO사업부 직원들과의 공동 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H, B, J의 AL AO사업부 직원들과의 공동 범행 AM사업부 대표인 피고인 A(당시 AL 대표이사), AL AO 사업부 대표인 피고인 H(당시 AL 전무), AM사업부 기술이사인 피고인 B는 AL의 고객사인 AO 직원들로부터 AM의 산업기술, 영업비밀 등에 대한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위 AO에 AN 설비를 더 많이 판매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AL AM사업부 직원들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AM와의 거래관계에서 취득한 AM의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영업비밀 등을 피고인 J, FF, FG 등 AL AO 사업부 직원들을 통해 AO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H은 2007. 5. 중순경 'AO 측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있으니 AO를 도와줘라'는 취지의 AN 본사 메일을 받고, 피고인 H은 AL AO 사업부 직원들에게, 피고인 A는 AL AM사업부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메일을 전달한 후, AN/AL에서는 AO와 정식 공동개발이나 공동평가에 대한 계약 없이 AO의 48nm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개발의 어려움과 그 해결방안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AL AO 사업부 직원들은 AO로부터 제공 요청받은 AM의 산업기술, 영업비밀 사항에 대해 AL AM사업부 직원들에게 이를 확인하여 받았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5. 12. 28. 범행 AL AO 사업부 부장인 피고인 J은 AO 이천사업장 FH 라인 차장인 FI의 부탁을 받고 2005. 12. 28. 02:25경 이천시 FJ빌딩 5층 AL 이천 분사무실에서 위 FI에게 "Re: 자료요청(긴급)"이라는 제목으로 AM의 영업비밀인 'AM의 13라인에서 AN 설비를 사용 중인 공정 및 설비 대수'를 내용으로 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2) 2008. 1. 22.자 범행 AL AO 사업부 과장인 FF은 AO 연구소(BD) 부장 FK의 부탁을 받고 2008. 1. 22. 09:41경 위 AL 이천 분사무실에서 위 FK에게 'AN ISSG 상황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AM의 영업비밀인 'AM의 FW 라인에서의 40나노급 Flash 메모리의 개발 중인 설비의 적용 공정', 'AM 14라인의 40나노급 Flash 메모리 생산의 PTOR 설비의 현황'을 내용으로 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3) 2008. 4. 16.자 범행 AL AO 사업부 차장인 FG은 AO 구매실 장비구매 1팀 과장인 FL의 부탁을 받고 2008. 4. 16. 03:18경 위 AL 이천 분사무실에서 위 FL에게 'AM company L14 ANCVD 설비 상황입니다.'라는 제목으로 AM의 영업비밀인 'AM의 14라인에서 AN 설비를 사용하는 공정 및 설비 대수'를 내용으로 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H, J은 FF, FG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AM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AM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I, J의 AL AO 사업부 직원들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 I은 AL AO 사업부 직원들인 피고인 J 등과 AO에 반도체 제조장비를 많이 팔 수 있도록 AL에서 보유하고 있는 AM의 영업비밀을 AO에 제공할 것을 공모하였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J은 2009. 3. 17.경 AO 소속 FM에게 이메일을 통해 AM의 'NAND FLASH에 대한 투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경부터 2009.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Ⅲ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AM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S, FN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AM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그 산업기술을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N은 2009. 11. 11.경 AO 소속 FO에게이메일을 통해 'eMAX process arrangement' 파일을 유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Ⅳ(다만, 피고인 J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를 선고한 순번 1, 2, 3, 5번 자료를 제외한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산업기밀을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 J은 FN, AS, FP, BK와 공모하여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 2. 피고인 A, B, H에 관한 판단 가. 공동정범의 판단 기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또한,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피고인 A, B, H의 경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2005. 12. 28.자 이메일(증거기록 21권 38면)은 피고인 J이 AO 직원인 FI를 수신인으로, 같은 AO 직원인 FQ을 참조인으로 하여 발송한 것이고, 위 2008. 1. 22.자 이메일(증거기록 21권 41면)은 AL AO사업부 직원인 FF이 AO 직원인 FK을 수신인으로, 피고인 H을 참조인으로, 피고인 J을 숨은 참조인으로 하여 발송한 것이며, 위 2008. 4. 16.자 이메일(증거기록 21권 49면)은 AL AO사업부 직원인 FG이 AO 직원인 FL을 수신인으로, FF과 피고인 J을 참조인으로 하여 발송한 것으로, 피고인 H이 위 2008. 1. 22.자 이메일에 관하여 한차례 참조인으로 기재된 이외에 피고인 A, B, H은 위 이메일의 발신 또는 수신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은 점, FF은 위 2008. 1. 22.자 이메일의 발송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상사에게 보고를 한 사실은 없다. 보고라기 보다는 상관이니까 참고하라고 보내 준 것이다. 상급자에게 참조인으로 보내달라는 지시는 없었다. 혼자 결정해서 보낸 이메일이고, 피고인 H이나 피고인 J이 그런 내용에 관하여 미리 지시한 것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21권 501면), 피고인 H이 참조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그 지시를 받아 발송한 것은 아님을 확인한 점, 검사는 위 피고인들의 공모에 관하여 '피고인 A, H은 2007. 5. 중순경 AO 측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있으니 AO를 도와줘라는 취지의 AN 본사 메일을 받고, 피고인 H은 AL AO 사업부 직원들에게, 피고인 A는 AL AM사업부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메일을 전달한 후, AN/AL에서는 AO와 정식 공동개발이나 공동평가에 대한 계약 없이 AO의 48nm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개발의 어려움과 그 해결방안을 도와주기도 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위 2005. 12. 28.자 이메일은 그보다 1년 6개월 이전의 것이고, 나머지 이메일들도 그로부터 8개월 및 11개월 가량 이후에 발송된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이메일의 내용 또한 AO 48nm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FF이 AN와 AO 사이의 협력 내용을 정리한 2007. 7. 16.자 이메일(증거기록 18권 1157 내지 1159면)에 의하면, 당시 AN는 AO의 공정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AN의 새로운 공정 기술 또는 장비를 소개하거나, 공정 개선을 위한 데모를 실행하였을 뿐이고 AM의 영업비밀을 알려주는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실제로 AV은 이 법원 제32회 공판기일에서 'AO에서 AN에 기술 협력을 요청한 내용이나 이에 대한 AN/AL의 조치 내용 가운데 반도체 제조업체와 장비 업체 사이의 협력 내용으로 부적절하거나 AM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H도 역시 AO사업부에 있을 때 AO가 AM정보를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번 나눈 적이 있다', '(피고인 H, I에게) AM의 자료를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아 그렇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뿐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 '(피고인 H, I에게) 구체적인 기술 제공 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AO가 자주 요구한다는 것은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22권 1096 내지 1097면),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H은 피고인 J으로부터 AO가 정보를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 관하여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에 불과한 점, 더욱이 피고인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 제36회 공판기일에서 'AO 직원들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주었던 것이지 상급자의 지시를 받거나 상의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 B, H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AL AO사업부 직원들의 행위에 대하여 그 경과를 지배 내지 장악하는 등 영향력을 미쳤다거나, 그 행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이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I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각 이메일(범죄일람표Ⅲ, Ⅳ에 기재)은 모두 AL AO사업부 직원인 AS, FN, BK, FP 및 피고인 J이 AO 직원 등을 수신인으로 하여 발송한 것으로, 피고인 I은 위 각 이메일의 어느 것에도 발신인, 수신인 또는 참조인으로 관여되어 있지 않은 점, 범죄일람표Ⅲ 순번 3번에 기재된 이메일(증거기록 21권 71면)을 발송한 FN은 수사기관에서 'AL 상사들이 AL AO사업부 직원들이 AO 직원들에게 AM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AL 상사들로부터 위와 같은 자료 제공해 대하여 해라, 하지마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 상사들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21권 428면),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I은 정보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점, 더욱이 FN은 이 법원 제34회 공판기일에서 '증인(FN)은 AO 직원들로부터 AM의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이를 피고인 H, I을 비롯한 AL의 상사들에게 보고하거나 상의한 적은 없다. AL의 상사들이 증인(FN)에게 AM의 자료를 AO 직원들에게 제공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 증인이 AM의 자료를 AO 직원들에게 제공한 후에, 이러한 제공 사실을 AL의 상사들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 고객이 요청하는 타사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할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증인(FN) 스스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J은 수사기관에서 'AK 3차 회의 때 피고인 Q이 준 아젠다에 의해 발표를 하고 나서 AL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그래서 3차 회의가 있은 후에 피고인 I에게, 카파 관련해서 격주로 불려 다니는 미팅이 있는데, AM자료를 요구하고, 자주 오라고 해서 부담스럽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 I은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고, 알겠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 기록 22권 1095면),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I은 카파 관련 미팅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J은 AK 마지막 회의가 열리기 이틀 전인 2009. 7. 21. 피고인 I에게 'AO는 AK TFT를 통해 AM의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중요한 정보는 전달되지 않았다. 단지 CMP 장비의 생산성을 올리는 recipe와 Copper Barrier layer 관련 조건별 실험방법 등과 같은 우리 회사의 CIP만 소개하였을 뿐이다(AO requested AM data through AK TFT, but critical information was not delivered. We just introduced our CIP like high T-put CMP recipe and CuBS layer splits information, etc.)'는 내용의 이메일(증거기록 22권 1976면)을 발송하였는데, 위 이메일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J이 피고인 I에 대하여, AO 측에 AL의 정보 외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알리는 것에 불과한 점, 더욱이 피고인 J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 및 이 법원 제36회 공판기일에서 'AO 직원들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주었던 것이지 상급자의 지시를 받거나 상의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AL AO사업부 직원들의 행위에 대하여 그 경과를 지배 내지 장악하는 등 영향력을 미쳤다거나, 그 행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I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인 J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J이 발송하지 않은 이메일에 관하여(공모 여부) 피고인 J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각 이메일(위 2005. 12. 28.자, 2008. 1. 22.자, 2008. 4. 16.자 각 이메일 및 범죄일람표Ⅲ 순번 1, 2, 3번, 범죄일람표IV 순번 4, 6, 7번 이메일) 중 위 2005. 12. 28.자 이메일 및 범죄일람표Ⅲ 순번 1번 이메일을 제외한 나머지 이메일은 피고인 J이 발송하지 아니한 이메일이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J이 발송하지 아니한 이메일 중 범죄일람표Ⅲ 순번 3번 (증거기록 21권 71면) 이메일은 FN이 AO 직원인 FR, FS 등에게 발송한 것이고, 범죄일람표IV 순번 7번(증거기록 21권 74 내지 91면) 이메일은 FP이 AO 직원인 FT 등에게 발송한 것으로, 피고인 J은 발신 또는 수신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은 점, 나머지 각 이메일(위 2008. 1. 22.자, 2008. 4. 16.자 각 이메일 및 범죄일람표Ⅲ 순번 2, 3번, 범죄일람표Ⅳ 순번 4, 6번 이메일)의 경우, 피고인 J이 참조인 또는 숨은 참조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발신자가 해당 이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J의 지시를 받거나 상의하여 발송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 J은 AK 회의에 참석하였고, 특히 AK 3차 회의 자료인 범죄일람표IV 순번 3번 이메일에 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AS과의 공모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AK 5차 회의 자료인 범죄일람표IV 순번 5번 이메일(증거기록 21권 13 내지 17면) 및 AK 6차 회의 자료인 범죄일람표Ⅲ 순번 2번 이메일(증거기록 21권 18 내지 20면)에 관해서는 각 그 발신자인 BK, AS 이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J의 지시나 관여 없이 개별적으로 발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J은 자신이 직접 발송하지 아니한 이메일에 관하여 그 발송자의 행위를 지배 내지 장악하는 영향력을 미쳤다거나 그 행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J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J이 발송한 이메일에 관하여(영업비밀 여부) 1) 먼저, 위 2005. 12. 28.자 이메일(증거기록 21권 38면)에 관하여 본다. 증과 같은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J은 수사기관에서 위 2005. 12. 28.자 이메일에 관하여 'AM에서는 설비 현황은 비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 자료는 어떻게 확인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차례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21권 368면)이고, 달리 기재된 정보의 취득 경위 등에 관하여 확인되지 않은 점, AW은 이 법원 제34회 공판기일에서 위 2005. 12. 28.자 이메일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는 장비 대수의 내용들이 실제로 그 당시의 장비 대수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2005. 12. 28.자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이 AM의 실제 장비 현황과 일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AM의 현황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범죄일람표Ⅲ 순번 1번 이메일(증거기록 21권 66면, 피고인 J이 2009. 3. 17 AO 직원인 FM에게 발송한 것)에 관하여 본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J은 범죄일람표Ⅲ 순번 1번 이메일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부하 직원에게 알아보라고 지시하면 직원이 필요한 내용을 알아오는데 어떻게 알아 보는지는 잘 모르겠다', '부하 직원들에게 그때그때 연락되는 사람에게 물어보기 때문에 누가 확인해 준 것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1권 356, 357면), 기재된 정보의 구체적인 취득 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 J은 범죄일람표Ⅲ 순번 1번 이메일 외에도 2009. 6. 5. 한차례 더 FM 등에게 AM의 투자 현황 등에 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에 관해서도 피고인 J은 부하 직원들에게 물어보거나 일부 임의로 기재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21권 389, 390면), 실제로 이에 관하여 AM 현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상당 부분의 정보가 부정확한 것으로 보고된 점(증거기록 22권 1202 내지 1204면)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범죄일람표Ⅲ 순번 1번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이 AM의 실제 장비 현황과 일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AM의 현황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H, I, J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이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M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M의 피고인 N, Q과의 공동 범행 AO는 2009. 3.경 반도체 신제품에 새롭게 적용되는 '구리배선공정(CuBS 공정)'을 AO 청주사업장 BB 생산 라인에 설치·적용(Setup)하기 위한 일명 '카파TFT'(2009. 4. '카파'팀으로 이름 변경)을 조직하였다. 피고인들은 AK 회의 명목으로 AO, AM 등 반도체 제조회사에 반도체 제조설비를 납품하고 위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AL 등 협력업체 직원들을 소집하여 AM에서 설치·적용한 '구리 배선 공정'에 대한 공정기술 정보, 영업비밀 등을 부정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09. 4. 16.자 범행 피고인들은 2009. 4. 16. 16:30경 경기도 이천시 AT에 있는 AO 청주사업장 영빈관 1층 VIP 룸에서 제3차 AK 회의를 개최하면서, AO 협력업체인 AL AO 사업부 MDP 매니저인 AS으로부터 "AM의 42, 38, 32, 20nm급 Flash 메모리와 50, 40, 30nm급 D램 메모리의 '구리배선공정'에서 사용된 물질명 및 두께, 그리고 적용되는 설비", "위 구리배선공정에 사용된 세부 고주파 전력량 등의 수치자료가 표시된 공정조건표(Recipe)와 설비의 구성표", "사용온도, AM에서의 불량, 품질관리, 오퍼레이션, 집적 방법 등의 문제점, 참원인, 그 해결방법"에 대한 자료를 피고인 Q의 이메일로 받고, AS으로 하여금 위 회의에서 이를 발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핵심기술(디자인룰 80nm급 이하 D램에 해당되는 공정기술, 디자인룰 70nm급 이하 낸드플래시에 해당하는 공정기술)에 해당하는 AM의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나) 2009. 5. 2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09. 5. 21. 16:00경 위 A0 청주사업장 영빈관 1층 VIP 룸에서 제5차 AK 회의를 개최하면서, AO 위 AL AO 사업부 BK로부터 "CMP Cu dummy Utilization 현황[AM 구리배선공정 적용 생산라인의 공정안정용(Dummy) 실리콘기판의 제작 방법과 사용 방법, 그리고 재사용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 자료를 Q의 이메일로 받고, BK로 하여금 위 회의에서 이를 발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AM의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09. 6. 4. 16:30경 위 AO 청주사업장 영빈관 1층 VIP 룸에서 제6차 AK 회의를 개최하면서, AO 위 AL AO 사업부 위 AS으로부터 "AM 구리배선공정 적용 생산라인의 사용설비와 적용 공정명, 설비 대수" 자료를 Q의 이메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AM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AM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M의 피고인 P와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반도체 업계에 오랜 기간 근무하여, AM의 산업기술이 정상적인 절차로는 AM의 외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 뿐 아니라 AM에 출입하는 AL 직원들조차도 위와 같은 정보를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M 등 반도체 제조회사에 반도체 제조설비를 납품하고 위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AL 등 협력업체 직원들로부터 AM 산업기술을 부정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P는 AM가 '42nm Flash 메모리'의 '구리배선공정 중 Thin Film'에서 사용하는 설비의 종류, 공정조건 등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2009. 1.말경 AL의 AO 사업부 소속인 피고인 J에게 위에 자료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요청하였고, 같은 해 2. 3.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C AO 청주사업장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J으로부터 '42nm Flash 메모리'의 '구리배선공정 중 Thin Film'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두께, 설비의 종류 등이 기재된 이메일을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AM의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M의 A0 직원들과의 공동 범행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반도체 업계에 오랜 기간 근무하여, AM의 산업기술이 정상적인 절차로는 AM의 외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 뿐 아니라 AM에 출입하는 AL 직원들조차도 위와 같은 정보를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M 등 반도체 제조회사에 반도체 제조설비를 납품하고 위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AL 등 협력업체 직원들로부터 AM 산업기술을 부정 취득하기로 부하직원인 FO 등과 공모하였다. 가) 2009. 11. 11.자 범행 FO는 2009. 11. 11. 위 AL 이천 분사무실에서 AL AO 사업부 FN으로부터 'AM의 DRAM 56나노 제품에 대해서 각라인의 eMax CT+설비의 공정 적용 Step 상황' 이 기재되어 있는 파일을 이메일을 받았다. 나) 2009. 12. 21.자 범행 FT는 2009. 12. 21. 위 AL 이천 분사무실에서 AL AO 사업부 FP로부터 ' 'FN2X급의 STI 공정에서의 cell extreme edge tilting issue에 관한 자료, FN4X의 DT 공정에서 demo를 한 결과 ' 가 기재되어 있는 파일을 이메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O, FT와 공모하여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AM의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반도체 업계에 오랜 기간 근무하여, AM의 산업기술이 정상적인 절차로는 AM의 외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 뿐 아니라 AM에 출입하는 AL 직원들조차도 위와 같은 정보를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M 등 반도체 제조회사에 반도체 제조설비를 납품하고 위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AL 등 협력업체 직원들로부터 AM 산업기술을 부정 취득하기로 부하 직원인 FU과 공모하였다. FU은 2009. 12. 3. 위 AL 이천 분사무실에서 AL AO 사업부 FN으로부터 'AM의 xMax CT, Enabler, DPSⅡ G5의 설비 대수 정보 및 14 라인의 metal 공정 장비의 상황. OPUS, APmetal, Enabler, Producer의 설비 대수 정보. FN42,38,32의 공정 layer에 사용 하고 있는 설비명 ' 파일을 AO 직원인 FR의 이메일을 통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R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AM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AM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N, Q과의 공동 범행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J은 수사기관에서 '경기도 이천 소재 FV가든에서 첫 번째 회의를 할 때 피고인 N가 "AO가 BB에서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준비할 것이 많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해야 한다. 제조본부장(피고인 M)이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N는 피고인 M가 카파에 관심이 많이 있고, 그래서 오늘 점심 값도 본부장이 계산하라고 하면서 법인 카드도 사용하라고 줬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2권 1088, 1089면), 이 법원 제36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N가 "오늘 점심값은 AO가 사겠다. 그래서 법인 카드로 계산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본부장에 대한 언급은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AS 역시 이 법원 제3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N가 첫 번째 회의 자리에서 "제조본부장이 AK 회의에 관심이 많다"라는 식의 말을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Q도 제조본부장(피고인 M)이 관심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피고인 Q은 VIP 차량은 아무나 못해주는 데, 제조본부장이 차량 출입에서 VIP로 해서 회의 장소까지 차를 가져오도록 해 주었다', 'AN 본사 부사장급이 방문할 때만 구매부서나 AO 임원비서실에 차량출입을 VIP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외에는 일반 출입으로 한다. 피고인 Q이 제조본부장이 배려해 주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2권 1090 내지 1092면), 이 법원의 2010. 5. 24.자 검증조서, 차량출입신청 리스트 자료(증 제 6-84호증) 등에 의하면 당시 AK 회의 당시 참석자들에 대하여 VIP 대우나 VIP 출입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J은 수사기관에서 AK 5차 회의 후 AO 내에 있는 영빈관에서 식사를 한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22권 1091면), 영빈관 업무 매뉴얼(증 제6-82호증), 임직원 종합지원 시스템 화면(증 제6-83호증) 등에 의하면, 영빈관에서의 식사가 특별히 고가이거나 이례적인 대우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J 역시 이 법원 제36회 공판기일에서 '영빈관에서 식사하는 것을 본부장이 특별히 대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영빈관이라는 곳이 미리 예약하여 자유롭게 밥을 먹는 곳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N는 이 법원 제42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J에 대하여 제조본부장인 피고인 M를 언급한 경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 M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 설령 했다면, 팀장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가사 피고인 N 또는 피고인 Q이 제조본부장인 피고인 M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피고인 M가 AK 회의에 관여한 정황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M는 2009. 7. 23. AK 마지막 회의에서 AL 직원인 AS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 J은 이 법원 제3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M의 총평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없지만, 협력 업체들에게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다. 협조해 주어 고맙다. 계속 도와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특별한 안건에 관한 회의가 진행되거나 여타 정보가 전달되거나 하였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 M는 회의에 늦게 도착하여 다음 일정이 있다며 잠깐 있다가 급히 회의 장소를 떠났고, AK회의 내용이나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반도체 제조업체가 협력관계의 유지 차원에서 장비업체 직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M가 AK 마지막 회의에서 감사패를 수여한 사정만으로 AK 회의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관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N는 AK 각 회의를 개최하면서 안건을 설정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Q이 결정을 하여 구두로 보고를 하면 이를 피고인 N가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 기록 22권 689면), 실제로 AK 회의 자료를 요청하는 이메일은 모두 피고인 Q에 의하여 발송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M가 AK의 구체적인 회의 내용에 관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당시 AO는 새로운 제품과 공정을 준비하는 입장에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AO 측에서 협력 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행위 자체가 이례적이라거나 경쟁사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행위로 의심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 M가 구리배선공정과 관련하여 AM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기술을 취득하도록 지시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M가 피고인 N, Q 등이 AK 회의를 열어 AM의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을 취득함에 있어 그 경과를 지배 내지 장악하는 등 영향력을 미쳤다거나, 그 행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인들과 이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P와의 공동 범행 및 AO 직원들과의 공동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자료는 피고인 P가 2009. 2. 3. 피고인 J으로부터 수신한 이메일(범죄일람표순번Ⅳ 1번 이메일과 동일함, 증거기록 21권 61면), AO 직원인 FO가 2009. 11. 11 FN으로부터 수신한 이메일(범죄일람표IV 순번 6번 이메일과 동일함, 증거기록 21권 69 내지 70면), AO 직원인 FT가 FP로부터 수신한 이메일(범죄일람표Ⅳ 순번 7번 이메일과 동일함, 증거기록 21권 74 내지 91면), AO 직원인 FR이 FN으로부터 수신한 이메일(범죄일람표Ⅲ 순번 3번 이메일과 동일함, 증거기록 21권 71면)인바, 피고인 M는 위 각 이메일의 발신 또는 수신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았고, 그 밖에 피고인 M가 위 각 이메일의 수신과 관련하여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M이 자신이 직접 수신하지 아니한 이메일에 관하여 그 수신자의 행위를 지배 내지 장악하는 영향력을 미쳤다거나 그 행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M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M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이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N, Q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AO는 2009. 3.경 반도체 신제품에 새롭게 적용되는 '구리배선공정(CuBS 공정)'을 AO 청주사업장 BB 생산 라인에 설치·적용(Setup)하기 위한 일명 '카파TFT'(2009. 4. '카파'팀으로 이름 변경)을 조직하였다. 피고인 N, Q은 AK 회의라는 명목으로 AO, AM 등 반도체 제조회사에 반도체 제조설비를 납품하고 위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AL 등 협력업체 직원들을 소집하여 AM에서 설치·적용한 '구리배선공정'에 대한 공정기술 정보, 영업비밀 등을 부정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N, Q은 2009. 5. 21. 16:00경 위 AO 청주사업장 영빈관 1층 VIP 룸에서 제5차 AK 회의를 개최하면서, AL AO 사업부 BK로부터 'CMP Cu dummy Utilization 현황[AM 구리배선공정 적용 생산라인의 공정안정용(Dummy) 실리콘기판의 제작 방법과 사용 방법, 그리고 재사용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 자료를 Q의 이메일로 받고, BK로 하여금 위 회의에서 이를 발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 Q은 공모하여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AM의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자료(범죄일람표IV 순번 4번 자료와 동일함, 증거기록 21권 13 내지 17면)를 작성한 BK는 그 작성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AM 자료는 본 적도 없고, AO를 출입하면서 알고 있는 AO 관련 상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작성하였던 것 같다. AO 측에서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자료는 가져가야 하는데 구할 방법이 없어 그냥 AO 사람에게 물어 그냥 정리를 해서 발표한 것이다. AL AM사업부 직원들에게 요청을 하지 않았고, 알고 있는 상식을 통해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자료에 관하여 AW은 이 법원 제34회 공판기일에서 '위 자료가 AM의 자료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 위 자료가 AM의 Cu 공정에서 사용하는 더미 웨이퍼에 관한 내용이 맞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자료가 AM의 실제 현황과 일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AM의 현황에 관한 자료로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N, Q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이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