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03:30경 의왕시 B 102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점,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기타 정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제주지방법원-2011고정27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 소재 D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자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1. 2. 1. 01:00부터 같은 날 02:20까지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손님인 F 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단란주점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상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증거로는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F 작성의 진술서 등이 있으나, 증인 E은 이 사건 당시 손님들을 대상으로 노래방 기계에서 노래 선곡을 해주고 술서빙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F도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 중 '가게에 있던 종업원(성명미상 2명)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라고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 자신은 이 사건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여종업원들이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는지 여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을 뿐이며, 증인 G도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단란주점에서 평소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H주점 여주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을 뿐 E과는 술을 마신 바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따라서 위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 역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를 신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08:10경 평택시 부용로 73-1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합정동에 있는 합정초등학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5회(집행유예 2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1회(2015년 벌금)뿐인 점, 운전 경위,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16:1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역 앞 노상을 소명지하도 방향에서 중앙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E(76세, 여)의 오른쪽 발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11. 24. 피고인 운전의 차량 바퀴에 우측 발등이 역과 되어 바닥에 주저앉는 사고를 당한 사실, 피고인은 동승하였던 피고인의 처 등과 함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병원에 갈 것을 권유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인의 팔순잔치에 가야한다. 지금은 괜찮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연락처를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주었는데 그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던 사실, 피해자는 2011. 11. 25. 피고인이 적어준 휴대전화 번호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 사실, 경찰은 당시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촬영하였는데 그 발등 전체에 멍이 들어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2011. 11. 26.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28. 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염좌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한편 피해자는 76세의 고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낸 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바퀴로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한 사고로서 더욱이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였거나 당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급한 용무가 있다면서 병원에 즉시 가지는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줌으로써 그 신원을 밝힐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결국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준 것은 실수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격렬한 항의를 하기보다는 '지금은 괜찮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하면서 연락처만을 요구하였을 뿐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사용하여 오던 전화번호를 착각하여 실수로 다른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을 수 없다). 나아가 경찰이 사고 다음 날 촬영한 피해자의 우측 발등 전체에 검은 멍이 들어있는바, 그 명의 정도 및 범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멍이 피해자가 사고 당일 많이 걸어서 자연적으로 생긴 상처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하고, 한편 피해자에 대한 병원의 진단 내용은 피해자가 사고 직후 바닥에 주저앉았다는 사정 및 피해자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판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1:15경 군포시 C에 있는 'D마트'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식료품 등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마트에서 판매하는 과도 1개와 소주 1병, 맥주 1병, 식료품 등을 장바구니에 담았다. 피고인은 계산대 앞에 있던 위 마트 직원 피해자 E(여, 42세)의 목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5cM)를 들이대며 "물건을 그냥 가져 갈 테니, 따라오지 마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시가 20,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마트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영수증 1. 범행도구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식칼로 종업원을 협박하여 식료품을 강취하였는바, 그 범행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은 수일 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강취한 제품도 식료품이 대부분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1시간 후 경찰에 가 자신이 강도 범행을 범하였으니 잡아가라고 말하고, 경찰에서 귀가조치하자 범행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112신고를 해달라고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바, 자수에 가까운 사정이 있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9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4. 19. 00:25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C이 운전하던 D 스타랙스 승합차의 조수석 측면과 피고인의 왼팔이 부딪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9. 01:08경 서울광진경찰서 교통과 E팀 사무실에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에게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진술서를 작성하는 운전자 C의 뒷목 부분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이를 방해하여 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위 F의 오른쪽 얼굴을 찌르고, 위 F을 향해 들고 있던 가방을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의 오른쪽 귀 부위를 팔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의 타박상을, 피해자 G(3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케네디병(척수마비근위축증)'을 앓아 보행상태가 불편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F을 보고 사건관계인들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야 이 병신새끼야, 장애인 새끼야, 다리도 절뚝거리는게 몸도 병신이면 마음도 병신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구대로 인치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81

범죄사실 총포·화약류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총포·화약류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총포·화약류를 제조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선반가게에서, 총포·화약류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미리 구입한 길이 53cm, 지름 2cm의 쇠파이프에 용수철과 직접 선반으로 깎아 만든 공이치기를 용접하여 구경 12mm의 엽총 2정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안전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조한 총포를 사용할 경우 그 위험성이 매우 크지만, 피고인은 판시 기재 총포를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D, E과의 금전거래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6. 22:00경 전남 무안군 삼향면 후광대로에 있는 '유탑유블레스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16. 23:00경 과거 피고인과 교제를 하였던 피해자 F과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건물' 207호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18cm)을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휴대한 채 위 207호의 시정된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붙잡고 오른쪽으로 힘껏 돌리면서 당겨 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30세)을 깨운 후 밖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휴대하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꺼내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왼손바닥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상해진단서 사본,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0조, 제31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02: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모텔' 지하 1층 숙직실에서, 위 모텔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E(48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커터칼로 자신의 입술을 그어 찢어지게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소주병을 깨뜨린 뒤, 깨어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러 약 5cm가량 찢어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골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깨진 소주병 및 공업용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29. 22:5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역 근처에 있는 '종로빈대떡' 주점 앞 도로부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마을 8단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3. 3. 28. 22:13경 혈중알콜농도 0.154%(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하 번지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 685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 형편과 건강 상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54

범죄사실 ㈜C 대표D은 전남 구례군 E 외 1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리조트를 건축하려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5. 3.경 D으로부터 위 회사가 해남군 송지수협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5억 원을 인수하고, 건물 준공 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회사를 양수받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6.경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을 통해 건설업체인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공사가 중단된 C에 새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니 구조보강공사와 개구부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로 1억 2,80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우선 선급금으로 2,000만 원을 2달 짜리 ㈜I 명의 어음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막연히 전체 공정의 80%까지 공사를 진행하면 현장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무런 자력이 없어 애초부터 위 공정율에 이를 수 없는 관계로 공사현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어음도 ㈜I 대표 J에게 500만 원을 주고 빌린 것이어서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1억 2,8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6. 3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H을 비롯한 총 9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합계 389,06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신용정보회신자료 1.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각 은행회신자료 [피해자들과 공사계약을 한 당사자는 K, F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리조트 건물을 인수한 점, 피고인은 K을 통하여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리조트 리모델링 공사 현장 소장 역할을 하도록 한 점, F이 공사업자들을 섭외하고 피고인의 지시로 계약을 체결한 점, 이러한 피고인 및 K 그리고 F 사이의 이 사건 리조트 리모델링 공사 진행과 관련된 관계 및 역할, 피고인이 공사업자들에게 지급된 부실 어음을 취득하여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 합계가 상당히 큰 액수이고, 피고인이 전과가 다수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를 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재산상 취득한 이득은 이 사건 리조트 공사 건축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청주시 서원구 D에서 진행되는 '석판교차로 설치공사' 및 청주시 서원구 E에서 진행되는 F병원에서 3차 우회도로까지의 도로확장공사(이하 '도로확장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했던 자이다. 1. '석판교차로 설치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1.경 위 '석판교차로 설치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굴삭기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를 'G', 공급받는 자를 'C(주)', 공급가액을 '5,300,000원', 세액을 '530,000원', 품목을 '장비사용료', 합계 '5,83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장비대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비대금 명목으로 5,8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확장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H, 302호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 '도로확장공사' 현장의 2016. 6.분 장비대금 8,800,000원 및 장비기사 I의 노무비 2,432,47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장비대금에는 장비기사인 I의 노무비 및 유류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장비대금과는 별도로 장비기사의 노무비를 이중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비기사인 I의 노무비 2,432,4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증거기록 1권 26쪽),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입금내역 및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1권 82쪽 이하), 송금영수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1권 183쪽 이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세금계산서·입출금거래내역조회 사본(증거기록 2권 19-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2월 일자불상경 네이버 G 카페 게시판에 청소년인 H(남, 95. 6.생)이 일명 "대전 바텀" 광고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같은 해 3월 이하 미상 경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 ID I로 접속하여, 동인에게 "관장을 해주고 오랄 섹스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여, 같은 날 21:00경, 대전 중구 J건물의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수 십분 간 위 아동·청소년과 서로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그 대가로 금 2만원을 교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2. 10월 일자미상경 아동·청소년인 H(남, 95. 6.생)의 인터넷 블로 그에 게재된 "바텀 알바" 광고글을 보고, 같은 해 11. 24. 시간미상경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 ID K로 접속하여, 위 아동·청소년에게 "스타킹이나 여자 속옷을 입지 않아도 되며, 그냥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같은 날 19:0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모텔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대상 위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금 3만원을 교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2. 12. 2.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그 대가로 금 3만원을 교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 12월 일자미상경 위 아동·청소년의 위 블로그에 기재된 "바텀 알바" 광고 글을 보고, 같은 달 8.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 ID N로 접속하여, 위 아동·청소년에게 "스타킹을 신고,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여 2012. 12. 8. 20:00경 대전 중구 0에 있는 P 모텔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위 아동·청소년에게 여성의 스타킹을 착용하게 한 후, 동인으로 하여금 약 20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워, 위 아동·청소년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약 30 분간 일명 "애널섹스"를 하고, 그 대가로 청소년에게 현금 4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31.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상 청소년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동인에 총 12만원 교부함으로써 각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751, 795쪽)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 4회) 1. 실황조사서 1. ID I 대화 및 쪽지(수사기록 432쪽) 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네이트온 대화내용(수사기록 104, 1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90호)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은 대학생이고, 피고인 A는 취업 준비 중이며, 피고인 A, B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경위야 어찌되었던 청소년인 H과 유사성행위 등을 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횟수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처단형(피고인 B, C : 4,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피고인 A: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51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5. 3. 17.경 일본국 도쿄 도 주오 구 긴자 지역에 있는 불상의 공연장에서 피해자 G(16세)에게 밥을 남기지 말고 먹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밥을 남기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를 문 방향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5. 2.말~3.초경 일본국 도쿄 도 신주쿠 구 신오쿠보 지역에 있는 H 아파트 4층에서 피해자 G(16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를 벽 방향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들의 주장 및 양형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인 G가 2015. 7월 내지 8월 피고인들에게 합의서('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행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며, 서로 합의를 보았다. 이후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고 서로 합의하였다')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를 폭행한 점에 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으로는 처벌불원의 의사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표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4도704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불원의 의사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참작되어야 할 사정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 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9. 30. 19:00경 일본국 도쿄 도 신주쿠 구 신오쿠보 지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숙소에서, 그곳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F(19세)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12. 5.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2016. 1. 9. 서울용산경찰서에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491(피고인 A) 1. 피고인 A은 2013. 3. 4.경 서울시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건축설계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광산구 G에 지하 1층, 지상 14층 오피스텔을 신축할 생각인데, 건축설계를 해주면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지주측과 얘기가 되었고, 돈을 준비해 둘테니 허가도서를 준비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위 오피스텔 부지 매매대금이나 건축공사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위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하여 오피스텔 신축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건축설계도서를 제공받더라도 그 설계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4.경 위 오피스텔 건축심의시 제출되는 설계도서를 제공받고, 2013. 4.말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건축허가시 제출되는 설계도서를 완성하게 하고도 그때까지의 설계비 약 8,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11. 14.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광주 오피스텔 설계비를 달라고 찾아온 위 피해자에게, "용인시 처인구 I 토지 일대에 전원주택을 건축할 예정인데, 돈이 곧 나올 곳이 있으니 건축설계를 해달라. 광주 오피스텔 설계비도 조만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위 전원주택 부지 매매대금이나 건축공사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전원주택 건축설계도서를 제공받더라도 그 설계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말경 위 전원주택 건축설계도서(전체 단지계획 및 일부 단독주택 평면도 및 입면도)를 제공받고도 그때까지의 설계비 약 7,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491(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부동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J' 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1.경부터 화성시 K건물 7층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사람들이고, L는 위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인들로부터 하도급 받아 위 공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L와 사이에 체결한 위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총액이 572,000,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이 부풀려진 L 명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공사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세무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7.경 공사명란에 'M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 공사장소란에 '경기도 화성시 K건물 7층', 도급금액란에 '구억삼천오백만원정(₩935,000,000) - VAT포함', 공금금액란에 '팔억오천만원정(₩850,000,000)', 부가세액란에 '팔천오백만원정(₩85,000,000)', 발주자란에 '주소 경기도 화성시 K건물 3층 N호, 상호 J, 대표 B'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공사도급계약서의 수급자란에 'O 대표 L'라고 권한 없이 기재하고, L 명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 공사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2. 5. 17.경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도급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 세무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세무신고를 위해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L 명의 공사도급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P의 각 법정진술 1. 각 건축물설계계약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각 계약서 1. 수사보고(P 세무서 계약서 사본제출) 1. 감정서, 수사보고(국과수 간인감정결과) 1. 판시 전과(2017고단3012)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현재까지도 진지한 반성 없이 사기에 대한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에 대해서도 수사과정에서 오히려 추가 위조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89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E에 있는 "F"이란 상호의 유흥주점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청소년을 그 업소를 출입하게 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4. 23:50경 위 'F'에 일행 1명과 함께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G(17세, 남)을 위 주점의 3번방으로 안내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임페리얼 양주 2병과 안주 등 3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이 청소년인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및 증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G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비록 단속 직후에 G, H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지 않았다고 상반된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녹취록(증 제1호)의 대화에 나타난 G의 말에 임의성이 있다고 보이고, G은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이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여 그후 검찰 조사에서도 이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정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2. 확인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가. 법리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라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엄격한 의무를 지고 있지만, 한편 출입한 손님으로부터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명서를 제출받았을 때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19세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것이다. 이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명서를 제출받아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제시받은 신분증상의 연령, 얼굴 사진 등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제시자의 얼굴, 연령, 외모 등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등 그 동일성에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주류를 판매하는 자로서는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사가 부담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청소년인 G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얼굴을 확인한 후에 G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G이 제시하였다는 신분증은 누구의 것인지도 알 수 없으며, 따라서 신분증의 상태가 어떠한지, 여기에 나타난 얼굴과 G의 얼굴이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등에 대하여는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G은 단속될 당시 이를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거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G이 제시한 신분증과 G의 얼굴에 확연히 차이가 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6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0. 22:00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F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진 상태로 세워진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8. 10. 2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원동에 있는 여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2. 16: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청 앞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사진촬영에 대한), 피해품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지도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에 있는 옹기종기도서관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온양사거리 쪽에서 서생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 우 측방 주시를 잘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직진한 과실로 때 마침 옹기종기도서관 쪽에서 남창고등학교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9. 04:25경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 72번길 6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에 있는 옹기종기도서관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3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3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가중,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 아닌 곳을 건너고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 반복되는 처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심한 점, 판시전과 이외에도 동종전과가 추가로 1회 더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