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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에 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3.23. 17:4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3에 있는 포항교도소 6수용동 C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D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졸피람 3.5정(35mg), 알프람 1정(0.5mg)을 분쇄한 가루가 들어있는 커피를 건네주어 D로 하여금 이를 마시고 잠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23, 17:40경 위 방실에서, 피해자 D(남, 32세)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 있는 커피를 마시게 하였고, 같은 날 22:10경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손, 몸통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졸피뎀, 알프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1. 피의자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 내용 확인), 수사보고(형기계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 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형 집행 중에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인 후강제추행 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하여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다수의 동종 내지 이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27. 0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장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콜다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소유하던 차량은 매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최근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구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해서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3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5. 09: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5학년 1반 교실에서 자신의 딸인 D이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 E(12세)와 사이가 좋지 않아 등교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E. 너 나와!"라고 소리치고 앞으로 나온 피해자의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 때문에 우리 00이가 학교 오기 싫다고 한다."고 큰소리로 윽박지르며 위협하고 모욕감을 주는 등 피해자의 정서 발달에 위해를 가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또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등을 종합할 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행복,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 전체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과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반 학생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E, 너 나와!"라고 소리치고 앞으로 나온 피해자의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 때문에 우리 00이가 학교 오기 싫다고 한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 피해자와의 문제로 등교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훈육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인 점, 피고인이 같은 반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여 큰소리로 불러내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우리 00이가 학교 오기 싫다고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하거나 행동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행동은 단 1차례의 짧은 시간 행해진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다소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발언 내용,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보인 행동, 이후 학교생활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12세의 남자 아이인 피해자가 신체적 학대나 유기·방임에 상당하는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25-1

범죄사실 [2018고단232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3. 16. 04: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모텔에서, B은 필로폰 약 0. 08g을, 피고인은 필로폰 약 0. 24g을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스스로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3. 17. 04: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용량과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B 과 공모하여, 위 나. 항과 같은 날 06:30경 같은 장소에서 B이 필로폰 약 0. 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9고단151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하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E이 각각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 1그램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은 자신의 복부 부위에, E은 자신의 팔 혈관 부위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6. 오후경 서울 강동구 F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G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불상량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은 자신의 복부 부위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G은 피고인이 G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G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G은 2018. 6. 16. 18:03경 피고인이 알려준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2018. 6. 17. 새벽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위 2항 기재 F호텔 주변 도로명 표지판 위에 은닉해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 위 F호텔에 있던 G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25.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H건물, I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25]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감정회신 내역,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2019고단1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감정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와 E K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E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할 금액: 2019고단1512 사건의 판시 제4항(이 부분은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하지 아니함)을 제외한 나머지 각 판시 기재 필로폰의 시가 각 10만 원의 합계 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9.23, 20:30경 인천 미추홀구 C 앞길에 정차된 D가 운행하는 그랜져 승용차(E) 안에서 D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6g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면서, 종이에 쌓여 있는 대마초 불상량(1회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9.23. 22:00경 인천 미추홀구 C 1층 공중화장실에서 D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량(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쪽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9. 21:00경 인천 미추홀구 F 소재 G 앞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H SM5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량(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쪽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9, 27, 15:50 경 인천 미추홀구 I 소재 'J' 음식점 건너편 주차장에 주차된 D가 운행하는 그랜져 승용차(E)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2회 투약분(약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3. 20:00 경 인천 미추홀구 K건물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펄 로폰 약 0.05g이 든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2.3. 20: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2.4.20: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2.5.20: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4, 20: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2. 15. 13:16경 인천미추홀구 K건물 앞길에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크로스 가방 속에 필로폰 약 0.48g을 1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은 상태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D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암거래가격확인, 수사보고(증거목록 38번)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43번),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증거목록 32번), 수사보고(증거목록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70만원(수수한 2회 투약분 20만 원 + 투약한 5회분 50만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 B D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수수한 부분과 그에 따라 투약한 부분은 중첩되므로 5회 투약분인 5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검사의 구형 : 징역 2년 등) 불리한 정상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저지른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취급한 필로폰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인천지방법원에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1.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8.경 태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태국 돈을 원화로 환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당장 전액을 환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차명으로 사용하던 D의 계좌가 지급정지 및 해지되어 2,700만 원의 손해를 보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환전을 의뢰받더라도 즉시 전액을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태국 카시콘뱅크 계좌(E)로 2,000,000바트(한화 6,850만원 상당)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2018노2783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과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편취 금액 약 6,850만 원으로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9. 28.경 피해자에게 약 2,000만 원을 환전하여 주었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나머지 피해액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장래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22:00경 월세를 지급하지 못해 거주하고 있던 모텔에서 나와배회하던 중 택시기사로부터 현금을 강취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태백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8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삼척으로 가자"고 한 다음, 삼척시 F 앞 도로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돈 내놔"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5,000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등, 피해품사진, 각 관련사진, 캡처사진,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 계획적 범행(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아니한점, 피해금원이 대부분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범 행도구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미리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21:44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따라 올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통상적으로는 관찰하거나 촬영할 수 없는 위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아래쪽에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성명불상의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7. 13: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9, 10, 14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범행장면 사진, 범죄 관련 영상 캡쳐 사진, A 범행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기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편도 1차로의 도로를 흥해로타리 쪽에서 흥해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청바지 의류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위 'D' 물품창고에서, 베트남에 수출할 여성용 스키니진 청바지 2만 벌을 구매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B에게 여성용 스키니진 청바지가 들어있는 대형비닐봉지를 뜯어 샘플용 청바지를 보여주며 "품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들과똑같은 여성용 스키니진 청바지 2만 장이 확보되어 있으니 구정 전까지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성용 스키니진 약 1,000벌에, 나머지는 폐의류 조각이나 셔츠, 파카, 골덴바지 등을 섞어 약 2만여 벌의 의류를 공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여성용 스키니진 2만 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 (주)E의 기업은행 계좌를 거쳐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새마을금고회원 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성용 스키니진 청바지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확인하에 여성용 스키니진 청바지와 반바지 등 의류를 공급한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한 의류 대부분은 판매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측에게 베트남에 수출할 여성용 스키니진 청바지 2만벌을 구매하겠다고 하였고 여성용 스키니진 청바지 샘플을 확인한 점, 피해자가 구매한 의류는 총 18,817벌이었고 그 중 여성용 스키니진 청바지는 5.3%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가 구매한 의류 중 여성용 스키니진 청바지의 비율은 5.3%로서 그 차이가 상당하였던바,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의류 매매가 국내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베트남 수출용 거래였던 점과 거래 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의류 선적을 서둘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여성용 스키니진 청바지가 2만 벌에 상당히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액이 작지 않은 금액이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재판경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아버지이고 C은 피고인의 아내, 피해자 D(34세)는 B의 야구코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23:00경 안산시 상록구 E건물 3층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와 Col 키스를 하고 몸을 밀착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집에 돌아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사실을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10. 6. 00:40경 안산시 상록구 G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술 취했냐", "나는 아무것도 안했다", "아들 야구 안 시킬거냐"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하체를 위 야구방망이로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14:5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 까페 지하에 있는 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채 탈의실에 있는 소파 아래에 놓고 나오는 방법으로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여 직원인 피해자 E(여, 24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관련사진(5, 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죄로 이 법원에서 재판받던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피해 보상을 위해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위, 촬영된 동영상의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8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성주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성2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거리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경남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원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손수레를 밀고 마주오던 피해자 F(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A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발생경위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안양방면서 인천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E(21세), 피해자 F(여, 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각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계산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 및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1) 양형기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를 8월~2년 [교통범죄군, 제1유형, 가중 영역,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고려한다. 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6:50경 서울 종로구 D 건물 지하1층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C(29세)으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C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 중한 점, 반면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4:30경 광주 광산구 첨단동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26세)을 손님으로 태워 목적지인 광주 서구에 있는 아파트로 향하여 가던 중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택시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도로가 돌계단 위에 앉게 한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배와 허리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다시 위 택시 뒷좌석에 태운 다음 택시를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여 조금 운행하다가 다시 세우고, 뒷좌석으로 들어가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배와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91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5. 18. 03:2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는 뭐하로 왔노,우리 갈라놓으려고 왔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2. 폭행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78

범죄사실 1. 2017. 4. 20. 03:3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0. 03:35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로동로21가길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4.20. 06:4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고, 2017. 4. 20. 03: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0. 06:4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 구로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로동로42길 77 뉴홍현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재차 음주운전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