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4. 22:2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꾸꾸루꾸' 치킨집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여술공원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포드 익스케이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2. 12. 7.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3.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4.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뒤 노상에서, 피해자 B(34세)을 삼성 정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해줄 만한 지위나 권한 및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을 하면 보수도 적고 힘이 드니 5,500만원을 나에게 준다면 삼성에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정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5,5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결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11:0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D(여, 26세)가 주차하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면서 "야, 이 씹할년아! 니 뭐 잘했느냐?"라고 욕설하면서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향해 각목(길이 44센티미터, 두께 7센티미터) 1개를 던지고, 그녀의 아랫배를 무릎으로 3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약 5분간 흔들고, 오른쪽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합의, 반성 등 참작하여 결정함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30.00:5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간이역'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노형동 '초록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의 범행 전력, 운전 경위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22:50경 경주시 C에 있는 경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택시기사인 E에게 택시비 지급 문제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인 D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주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 왜 내가 택시비를 주노, 씨발놈 개새끼야, 내가 공무집행방해 전과수두룩하다, 함 해보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에 부착된 화상 카메라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파손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시가 38,500원 상당의 공용 물건인 화상 카메라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D파출소 근무일지 및 경사 F 경찰공무원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사건상세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D파출소 내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CCTV 녹화영상 CD 1부, 수사보고(파손된 화상카메라 견적서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F에게 던져 파손한 화상카메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되,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영역의 권고형(징역 6월~1년4월), 공용물건손상죄의 감경영역의 권고형(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징역 1월~8월)을 참작하고,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엄벌 필요성,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2013년에도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형벌이 필요한 점, 다만 자백하는 점, 손상된공용물건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24. 11:07경 남원시 월락동에 있는 남원 톨게이트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B의 남편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에 B가 불륜을 인정하는 듯한 대답이 녹취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B와 함께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14. 1. 7. 07:15경 서울 광진구 D건물 201호에서 피해자가 그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II 휴대전화기를 거실에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위 휴대전화기를 안방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던지고, 피고인은 위 건물 밖 1층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땅에 떨어진 위 휴대전화기를 주워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8. 경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피해회복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투자한 1억 2천만 원에 투자금 3천만 원을 더하여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러니, 위 투자원금 등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했던 경기 가평군 D 임야 3,454m²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달라. 그러면,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00억 원 가량의 은행권 채무가 있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은 모두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그에 대한 이자비용만 한 달에 7천만 원 이상 소요되어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지를 않았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는 부동산도 은행에 상환기일 연장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토록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투자 원리금을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2. 5. 위 부동산 약 104,500,000원 상당에 관하여 채권자 농업협동중앙회에게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로 하는 공동근저당을 설정해 주도록 하여, 위 부동산 시가 상당의 담보제공 이익을 주식회사 E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4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0. 11. 10. 14: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병원 505호실에서 피해자 E이 환자를 상대로 진료를 하고 있는 중에 들어와서 "돈 빼줄테니 이 병원에서 나가라 씨발년아, 좇같은 년아, 동생이랑 붙어먹은 년아, 걸레같은 년아"라고 소리치고 소란을 피워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 505호에서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11. 11. 17:00경, 2011. 11. 13. 11:00경, 2010. 12. 8. 19:30경 위 병원 505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0. 17. 00:5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F)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폰(G)으로 "개설의사가 없는 병원에 다른 의사가 수술하면 불법인지도 모르는 병신아, 친동생이라도 의사가 일반인에게 위임장을 주면 넌 법에 걸리는 거야의료법도 모르는 병신 주제에. 너는 변호사 아무리 고용해도 구속되면 변호사가 뭐가 필요하냐, 변호사가 오히려 너를 망치게 하는지도 모르고 무식해 빠진 년아 세상을 모르면 잘 아는 사람에게 제대로 배워야지, 내가 낮추고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불리해서 가만있는 줄 아나보지 나중에 진정한 승리하기 위해서야, 모든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있어 바보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제314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

범죄사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C(여, 59세)가 빌려간 1,440만 원 상당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6. 09:4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빌린 돈 내놔. 개 간나야. 돈을 안 주면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위협하며 위 차용금의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장은 변제할 돈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너 나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지금 간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09:55경 강원도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E 식당 주방에서 그곳에 있는 그릇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융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18:25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E 식당을 찾아가 그곳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또다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총을 가져와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한 후 위 식당 밖으로 나와 그곳에 세워둔 F 짚랭글러 차량 트렁크에서 마취총을 꺼내 들고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위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G주점 앞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짚랭글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재연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아가 인명을 살상할 우려가 있는 마취총을 들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재차 협박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취총을 발사하는 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고,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는 약 14 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의 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30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9. 23:50경 서울시 송파구 B버스환승센터에서 C 좌석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D(여, 18세)의 왼쪽 옆 좌석에 앉은 후 다음날 00:20경 남양주시 E 아파트 버스정류장에 하차할 때까지 오른손으로 자신의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20. 00:20경 제1항 기재 버스에서, 옆 라인 좌석에 앉아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F이 이상함을 느끼고 피고인에게 아는 사이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고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제1항 기재버스정류장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내린 다음, 피해자가 경황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오른팔로 감싸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밑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버스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나. 준강제추행죄 위 가항과 동일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개월(= 1년 +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8세의 피해자가 버스에서 잠이 든 틈을 타 그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것만으로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할 것인데, 나아가 다른 승객이 피고인의 범행을 중간에 제지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것처럼 피해자를 깨우고 부축하여 정류장에서 내리더니,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상식 밖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뒤에 도망하다가 경찰에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손위 처남인 C과 피해자 Dol 동업으로 운영하는 김포시 E에 있는 F에서 배달 일을 하다가, 2012. 6.경 피해자 등과의 불화로 직장을 그만 두게 되면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처와 자주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고, 결국 2012. 11.경 이혼까지 하게 되자 피해자를 원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8. 11:40경 서울 영등포구 G 아파트 앞 노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주변에 있던 돌로 차량 조수석 창문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차량 냉동 탑차 문을 연 후,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하여 페트병에 담은 휘발유를 탑차 안에 붓고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차량을 소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일반건조물 등 방화(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2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자칫 많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커다란 피 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한 충동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62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5. 3.경 전남 무안군 D아파트 113동 1104호 피해자 B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간 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 C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이나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위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투자하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교부받은 다음 위 통장으로 2011. 8. 16. 경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4.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위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 C 진술 부분 1.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C 통장사본, 각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후인 2014. 2. 11. 에 배상명령신청이 제기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22

범죄사실 '사행성 게임물'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체인지업' 게임물은 이용자가 화면 좌측에 배열된 6개의 그림 중 하나를 선택한 후릴회전 방식으로 작동하는 우측에 가려진 9개의 그림들과 맞추어 선택한 그림이 우연히 위 9개의 그림들 중 가장 많이 나온 그림과 일치하는 경우 승리하여 점수를 획득하고(게임의 우연성), 획득한 점수가 5,000점에 이르면 경품으로 은책갈피 1개씩을 게임기에서 직접 지급(게임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하는 방식의 사행성 게임물이다. 피고인은 2013. 8, 25.경부터 같은 해 9. 24. 경까지 부산 동구 D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위 '체인지업' 게임기 37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체인지업 게임기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고, 그 우연한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 5,000 점당 은책갈피 경품 1개씩(시가 5,000원 상당)을 게임기를 통해 직접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법규 위반 업소 적발 보고 1. 단속 지원 결과 회신 1. 수사보고 (사행성 게임물 해당여부) 1. 내사보고(피고인 제출 법원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게임장의 규모, 운영 기간, 이득의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영수익)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4. 08:17경 시흥시 정왕동 시흥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구천서로373번길 7, 신호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08:1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천로375번길 36, 청기와감자탕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정왕초등학교 방면에서 정왕우체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4. 5. 4. 08:17경 시흥세무서 앞 도로 약 2k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타인의 차량을 파손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가버린 점, 당시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 입되어 있지 않아 자칫 대인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던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00:00경부터 00:30경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C' 호프집 내에서,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에게 다가 가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며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주점 내부 약도,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18:40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미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중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8경부터 20:25경까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음 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0.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6.경부터 2013. 6. 1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슈퍼' 지 하 1층에 각각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2' 4대, '반지의 제왕' 2대 및 PC에 인터넷 'VPN' 서비스를 통해 일본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일본 한게임 파칭코' 10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위 '야마토 2'와 '반지의 제왕'은 점수 2만 점에 18,000원으로, 위 한게임은 PC마다 기본으로 저장된 점수를 기준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만 점을 1만 원으로 각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게임물 감정의뢰서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회신에 대한) 1. 수사보고(손님 진술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 검색결과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게임장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상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1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8. 05: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인 F가 G과 시비가 되어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19세), 피해자 I(19세)이 이에 개입하려 하자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H의 안면 부위를 내리치고, 위 유리잔이 깨지자 다시 유리잔을 들어 위 H의 옆에 있던 I의 안면부위를 내리쳐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의 관통상, 상악좌측 중절치 및 측절치의 치관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위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얼굴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친구인 J, F와 공모하여 같은 일시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위 'E' 주점에서 위와 같이 H 등을 구타하고 유리잔을 깨뜨리는 등 약 10여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사진, 범행장소 사진 1. 진단서(L, H),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술자리에서 피해자들과의 다툼이 발생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H에게 120만 원, 피해자 1에게 18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피해자 B(40세)의 전화를 받고, 2013. 12. 8. 23:32경 서울 강서구 C 앞 길로 갔는데,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고 없자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스티커를 발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26cm, 칼날길이 약 14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의 배를 향하여 위 회칼을 들이 밀고, "너 오늘 잘못 건드렸다, 내가 못 찌를 것 같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1번가 부근 남부시장 주차장에서 같은 구 안양동 438-3 부근 도로까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수치가 매우 높아 죄질이 무거운데, 피고인에게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7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6. 00:10경 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이마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발로 위 경찰관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장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30. 01:20경 사천시 F아파트 102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4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성실히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확파열상,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상당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등은 부가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소재 C(주)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8. 1.부터 2012. 9.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등 34,562,4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E'은 'F'으로 본다)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총 60,608,59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서 1.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D,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