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합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 17:00 경 부산 서구 C 정신지체 장애인 보호시설 2층 여자 화장실에서, 인터넷 봉사활동 동호회인 'D' 회원으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위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기거하던 피해자 E(여, 19세, 지적장애 2급)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층 여자 화장실 앞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어깨로 밀어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은 후 화장실 변기 칸막이가 있는 곳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곳 칸막이 문을 잠근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배, 다리 부위 등을 만지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와 입술을 맞추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 지퍼가 열려 피해자의 브래지어가 보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잡아당기며 이빨로 브래지어 고리를 뜯어낸 후 손으로 브래지어를 당겨 이를 벗겨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다음, 가방에 있던 카메라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촬영되도록 사진을 찍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지다가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음부를 자신의 몸 쪽으로 밀착 시키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파열상, 회음부 찰과상, 옆구리 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요약서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지적기능평가,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1. 소견서, 진단서, 의료기록 사본 1. G 병원장의 사실조회 회신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5항(장애인에 대한 위력간 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미약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반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후 전문대를 다니다가 중퇴한 점, 그 후 패밀리 레스토랑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약 6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일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H 치료감호소 감정의 I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가며 간음 여부에 관하여 수차례 말을 바꾸기도 한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해의 존부에 관하여 가, 주장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 중 처녀막 파열상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어서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머지 회음부 찰과상과 옆구리 부위 찰과상 또한 마찬가지 이유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의 본건 간음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J는 '피해자의 외음부 표피가 살짝 벗겨져 있었고, 피가 약간 맺혀 있었으며, 처녀막도 파열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232면), 그 후 2011. 12. 6. 피해자를 진료한 산부인과 의사인 K은 '피해자 처녀막의 6시 방향에 시기를 알 수 없는 파열상이 관찰되었는데, 6시 방향의 파열상은 일반적으로 성관계에 의한 파열상이고, 심한 운동으로 인한 파열상은 흔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30면), 위 K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파열상의 시기를 알 수 없다는 뜻은 상처가 회복되어 적어도 가까운 시간은 아닌 것을 의미하는바, 당일 파열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당일'은 그 전체적인 취지 등에 비추어 위 K이 피해자를 처음으로 진료한 2011. 12, 6.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1. 12, 3.’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K이 스스로 진료도 하지 않은 날의 상황을 함부로 추측해서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무렵에 다른 성폭력 피해나 성경험이 있었다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외의 원인으로 처녀막 파열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자료는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처녀막 파열상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해자가 입은 처녀막 파열상과 회음부 찰과상 및 옆구리 부위 찰과상이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의 외음부에 피가 맺혀 있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은 상처들은 일상생활에서는 흔히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대법원은 '처녀막은 부녀자의 신체에 있어서 생리조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파열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처에 해당된다'고 판시해오고 있고(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도1351 판결 등 참조), 또한 '회음부 찰과상 내지 외음부 찰과상 등도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58 판결,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특히 위 831258 판결은 '강간행위로 인한 0.1cm 정도의 회음부 찰과상도 강간치상죄의 상해 개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 처녀막 파열상 등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7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3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기까지 한 것인바,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내용이 비정상적인 데다가 화장실이라는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져 피해자의 수치심이 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 보호시설 내에서 저질러진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지적장애 3급인 점, 피해자 측에 합의금 명목으로 2,000 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