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6.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7.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26] 피고인은 2012. 11. 22. 09:2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 사무소를 찾아가 부동산중개업자인 E과 함께 그 부근에 월세로 나와 있는 집을 돌아보던 중, 같은 날 10: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F(여, 31세)의 집을 둘러본 후,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을 다시 찾아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빌라 건물 앞으로 갔다가 같은 날 11:00경 마침 외출을 하기 위하여 위 건물 현관 출입구를 통하여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안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집을 한번 더 보고 싶다. 와이프가 거의 다 온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을 한번 더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으로 안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며 출입문 밖에 대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혼자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집을 둘러보는 척 하다가 갑자기 현관문 밖에 서 있던 피해자를 잡아채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현관문을 잠그고, '살려 달라'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른 채 피해자에게 "너 소리지르지 마! 이러다가 죽는 거 알지?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제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그곳에 있던 잠옷 바지로 피해자의 손을 묶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묶인 손을 풀어주며 피해자를 재차 안방으로 끌고 가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깨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이로 깨물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이로 깨물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성기와 손가락이 물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131] 피고인은 2013. 1. 26.경 서울 송파구 가락2동 162에 있는 성동구치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는 2012. 11. 22.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협박하여 고소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소인을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고소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였으나,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위 F의 신고 내용은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2013. 1. 29. 10: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피해자 F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C 강제추행 발생사건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수사보고(주거지 등 피의자 거짓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통화한 보험회사 직원 진술청취 보고), 추송서(비뇨기과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와 동거녀 통화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범행에 걸린 시간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에 걸린 시간 정정 및 블랙박스 녹화 씨디 편철), 추송서(피의자의 도주시 입은 상의관련 수사보고), 추가증거제출(휴대폰 복구 내역 1장) 1. 내사보고(씨씨티비 수사), 범행현장 씨씨티비 촬영 사진, 수사보고(씨디자료 첨부 관련), A 관련 통신, 씨씨티비 자료 씨디 1. 감정서, 디엔에이-디비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통보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전문기관 스마일센터 제출 자료 [2013고합1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작성 보고(증거목록 59번), 녹취록(증거목록 60번), 녹취 CD,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수사보고(공판조서 첨부) 1. 내사보고(현장임장) 사본, C 강제추행 발생사건 현황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사본, 수사보고(주거지 등 피의자 거짓진술 관련)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통화한 보험회사 직원 진술청취 보고) 사본, 수사보고(피해자의 종합평가의견서 제출) 사본, 추송서[수사보고(비뇨기과 상대 수사)]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의자의 동거녀 통화내역 확인 보고) 사본, 추송서[수사보고(피의자 도주시 입은 상의 관련)] 사본 1. 내사보고(CCTV 수사) 사본, 각 사진 사본(증거목록 18번, 22번), 수사보고(CD자료 첨부 관련 사본), CD 사본 1. 감정의뢰회보 사본,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통보 사본 1. 진단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 1.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판시 전과] 2013고합26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 범행내용은 피고인이 남자 청소년(범행 당시 18세)에게 필로폰을 몰래 투약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청소년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위 청소년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월세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부동산중개업자와 집을 보러 다니던 중 가정주부인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묶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것인바, 그 범행방법이 매우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의 전과가 있어,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하고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강간을 시도한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대화 내용 및 피해자의 심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진술 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경위에 관하여 주장하는 내용들은 납득하기 어렵거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자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집안으로 밀어 놓았다.'(수사기록 35쪽)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경찰 제2회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덜미 쪽을 잡더니 집안으로 확 끌고 들어갔다.'(수사기록 286쪽, 제2회 공판조서)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위 진술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최초 진술은 피고인이 현관 밖에 서 있는 피해자를 등 뒤에서 밀었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긴박한 상황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소한 부분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진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으로 먼저 들어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닫고 들어갈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현관문을 닫는 소리에 놀라 현관문 쪽으로 달려오면서 '강도야'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잘못했다가 강도로 몰릴 것 같아서 피해자의 입을 막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에 피고인은 놀라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 혹은 가슴도 한 대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도로 오인하고 소리를 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랬는데도 계속 소리를 치자, 피고인은 당황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치고, 가슴을 1대 쳤던 것 같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흔든 사실은 없다.'(수사기록 308쪽)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도로 오인받는 것이 황당하고 경황이 없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손가락을 빼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두 번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혹은 가슴을 1대 때렸다. 그것이 폭행의 전부이다.'(수사기록 318쪽, 422쪽)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이 위 주장에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때려 위와 같이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힌다는 것은 경험칙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원래 피고인이 월세집을 구하려고 피해자의 집을 구경하러 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볼 때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의 문 닫는 소리에 놀라 '강도야'라고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피고인이 강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강간 시도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인 2012. 11. 23. 07:31경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피고인의 성기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기 앞부분에 멍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에 따라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다가 강간을 모면하려고 피고인의 성기를 깨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2012. 11. 23. 아침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성기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자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맞아서 성기에 피멍이 든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위 진술 자체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때렸다는 진술을 제6회 공판기일에서야 처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경위나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행 당일인 2012. 11. 22. 23:00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H과 정상적인 성행위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깨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12. 11. 22. 20:00경 H을 만나 23:00경 모텔에 들어간 후 H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다음날 12:00경 H과 함께 모텔에서 나왔다.'(수사기록 518쪽)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H은 수사기관에서 'H은 2012. 11. 22. 19:00경 피고인을 만나 저녁 식사 후 여관에 가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고인이 여자를 때렸다는 말을 듣고 23:00 내지 24:00경 택시를 타고 혼자 친정엄마 집으로 돌아왔다.'(수사기록 449., 450쪽)고 진술하고 있어 위 모텔에 들어간 시간과 모텔에서 헤어진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H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H이 2012. 11. 22. 22:13, 22:20, 23:46, 23:49경 휴대전화기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은 사실에 비추어 2012. 11. 22. 22:13경 이후에는 피고인과 H이 함께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2. 11. 22. 저녁 피고인과 H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성기를 깨물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강간의 실행행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감경요소 : 없음 나.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감경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징역 8년 ~ 14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6월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월세집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부동산중개업자와 함께 집을 보러 다니던 중 가정주부인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 혼자서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정신의학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입었으며, 피해자의 남편과 딸을 포함한 가족들도 위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이 사건 무고의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