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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6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의 동의 없이 위 D 행세를 하며 D 명의로 인터넷 및 TV 사용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이 컴퓨터로 작성한 서비스 신청서의 신청인 란 중 D의 이름이 출력된 부분 옆에 'E'라고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서비스 신청서 1장을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D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1. 21. 광주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서 주소, 실제 거주지,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9. 1. 30.경 광주 서구 F, G호에서 광주 서구 H, I로 이사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실제거주지인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5.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를 'J'에서 'K'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연락처인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9.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를 'K'에서 'L'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연락처인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6.경 광주 서구 H, I에서 광주 남구 M, N호로 이사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실제거주지인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광주 서구 0에 있는 지인 P 운영의 미용실에서 위 P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광주 R에 내 건물이 있는데, 그곳 3층의 꽃차 판매 카페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직접 인테리어를 하여 세를 내주겠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R 소재 건물의 소유자가 아닐 뿐더러 위 건물의 임대차나 그 밖의 처분이나 관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 3층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을 통해 2019. 9. 16.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1. 통신자료(가입자조회), 주민등록표 초본,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서비스신청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법인 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문서위조 범행과 관련하여 명의인인 친동생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신상정보 미제출 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변경된 주소를 숨기려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2개월여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문서위조 범행과 관련하여 다른 범죄와 연관된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인과 청소년 공동체 'B'의 창립대표로 2007년도 대표에서 물러났으나 실질적으로 'B'를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2세)는 위 'B'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0:1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건물 1층 사무실 안에서, 그 곳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어제 나 보지 않았냐, 나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한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서부터 등 중간 부위까지 쓸어내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E, F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 C가 이 사건 전날 식당에서의 소란으로 놀랐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팔뚝 부위를 치며 병원이라도 다녀왔냐는 취지로 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C와 현장에 있었던 E, F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같은 회사 소속으로 2019. 6. 6.경 전남 담양군 'C펜션'에서 개최된 회사 워크숍에 참석하게 되었고, 같은 날 23:3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펜션 D 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복층 계단 중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고통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발생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의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로 2019. 4. 중순경 위 건물 상가 1층의 남녀공용화장실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초소형 적외선 카메라를 구입하여 위 상가 1층의 남녀공용화장실 내부 용변칸에 들어가 용변칸 내부가 촬영되도록 용변칸의 칸막이 위에 위 초소형 적외선 카메라를 올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메라 및 파손된 SD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카메라(이하 '이 사건 카메라'라 한다)를 설치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가 이 사건 카메라를 용변칸 칸막이 위에 올려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카메라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커피숍 옆 화장실에서 발견되었다. 나. 이 사건 카메라는 충전식으로 전원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작동하는 것이고, 그 크기가 매우 작은데, 이 사건 카메라와 이 사건 카메라에 장착된 SD카드를 구입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카메라의 구매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카메라는 검은색 바탕에 본래 무지개색 띠가 있어 눈에 잘 띄게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이 무지개색 띠 부분에 검은색을 칠하여 이 사건 카메라 전체가 검은색이 되어 눈에 덜 띄게 되었다. 라. D은 범죄사실 기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이 사건 카메라를 발견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와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나타나 한번 보자고 하여 이 사건 카메라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카메라를 건네받고 SD카드를 뽑아낸 후 이를 꺾어서 훼손하여 하수도에 버렸고, 이 사건 카메라를 가져갔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을 관리하며 그곳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 B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하순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의 집에서, 사실 피해자가 H과 연인 사이이거나 H의 돈을 임의로 가지고 가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네 주민인 G, G의 처 I, J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와 H이 연인사이이고, H이 다시마 등을 팔아서 돈을 벌면 피해자가 와서 가지고 가서 써버린다. 완전히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J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 J의 증언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당시 "H이 다시마 등을 팔아서 돈을 벌면 피해자가 와서 가지고 가서 써버린다"라고 말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D에서는 하지 않았고, G의 집에서 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는 등 위 에서 인정한 것 외에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위 과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선으로 완도에 있는 H의 집에서 일을 해 주었는데, 피해자가 인건비를 안 주고 욕을 하기에 화가 나서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난 상태였던 점, 피고인 A도 피해자가 자기 몰래 함께 살고 있던 피고인 B을 H에게 데려가 일을 시켰고, 이에 대해서도 6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을 주지 않아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당시 말은 하지 않았지만 H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8. 초순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성매매 등의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주민인 J에게 피해자에 대해 "E는 고추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다. 증인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증언하고 있으며, "고추장사"를 했고, "5,000만 원을 벌었다"고 말했다며 구체적인 사항까지 진술하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8. 8. 초순경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J의 진술 및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가. J은 H이 피고인 B을 강제추행한 것과 관련하여 합의를 알선해 보려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만나게 되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그리고 J은 그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합의금을 300만 원을 제안하였는데, 피고인 A이 변호사 선임비용만 500만 원이고 인건비가 100만 원이 된다며 600만 원을 말하였으며, 이에 다음날 60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할 터이니 합의를 하자고 말하였고, 이후 600만 원을 가지고 피고인 A을 찾아갔는데, 합의를 해 주지 않았으며 다시 피고인 A을 찾아간 자리에서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따라서 J의 증언 및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2018. 8. 초순 이후 피고인 B이 합의를 해주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E의 증언에 의하면 합의한 날 피고인 B과 함께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인데, 피고인 B은 2018. 7. 23.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E의 증언에 의하면 합의 당시 피고인 B에게 300만 원을 건넸다는 것인데, 2018. 7. 24. 피고인 B의 딸인 K의 통장에 현금 300만 원이 입금되었는바, 피고인 B은 2018. 7. 23. 합의를 해 주었다. 나. 실제로 J은 2018. 8. 초순경 피고인 A로부터 D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 및 증언하면서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최근에 D을 간 것은 2018. 6~7.경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경 광주 남구 B 아파트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C가 차기 입주자대표회장을 지정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 감사를 방해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직속 남자 2인은 차기 회장 미끼로 . (중략) . 상인들이 모의해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 (중략) . 전분기 감사를 방해한 자들입니다 . (중략) . 회장선거시 선거 공약은 한 가지도 지키지 않고 무마하기 위해서 사문서 위조까지 하였음 . (중략) .'이라고 기재된 유인물 120부를 위 아파트 세대의 유인물 투입구에 넣어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민원에 대한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에는 '직속 남자 2인은 차기 회장 미끼로 . (중략) . 상인들이 모의해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 (중략) . 전분기 감사를 방해한 자들입니다 . (중략) . 회장선거시 선거 공약은 한 가지도 지키지 않고 무마하기 위해서 사문서 위조까지 하였음 . (중략)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직속 남자 2인은 차기 회장 미끼로'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남자 동대표 중 1인에게 '나 다음에 자네가 회장 하소'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인들이 모의해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매월 15만 원씩 지급하던 헬스장 청소비를 갑자기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연못 옆 보행로를 보도블록으로 교체하기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목재테크로 교체하면서 얇은 판자로 마감 후 도료를 칠해 1,286만 원이 들어가게 하여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상인들과 모의해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전분기 감사를 방해한 자들입니다'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여서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감사시기에 맞추어 일정을 정하여 알려주면 감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까지 하였음'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헬스장 청소비를 20만 원으로 올리기 위하여 동대표 회의 당시 회의 안건을 제출하여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 안건을 제안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사문서위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유인물에 기재된 위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표현의 진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위와 같은 표현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위 표현에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표현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일부 상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데 불과하다거나 다소간의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로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4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04: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용동 641 임방울대로를 신용교차로 쪽에서 어린이교통공원 앞 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교량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있는 첨단대교 입구의 오른쪽 난간펜스 및 가로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난간펜스 등이 수리비가 10,447,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2 1. 수사보고(가로등 및 난간펜스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199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B상가에서 'C'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다 2020. 2. 3.경 폐업하였는데, 약 5년 전부터 선물, 주식 거래 등을 해오면서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들 명의로도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장사를 그만두고 수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흉기를 이용하여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범행에 사용할 가스총, 전기충격기, 회칼, 청테이프, 케이블타이 등을 구입하고, 평소 장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위 'F' 금은방에 방문하여 금값이 얼마인지 물어보며 사전 답사를 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1. 20:34경 미리 준비한 가스총, 전기충격기, 회칼, 청테이프, 케이블타이, 십자드라이버 등을 점퍼 안에 소지한 채 귀금속을 담을 가방을 메고 위 'F'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목걸이를 구입하는 척하면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위 피해자 D의 오빠인 피해자 G(53세)가 진열대에 있는 목걸이를 빼서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뒤에서 전기충격기를 그의 목덜미 부위에 충격하였다. 전기충격에도 피해자가 쓰러지지 않자 피고인은 회칼(칼날길이 23cm, 전체길이 38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엎드려 있는 위 피해자의 양팔과 양발을 케이블타이로 묶었으나 케이블타이가 풀어지자 다시 청테이프로 묶은 후 눈과 입에 청테이프를 붙여 피해자를 결박한 다음 위 금은방 문을 잠그고 진열장에 있는 귀금속들을 미리 가지고 온 가방에 담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결박된 채 경보기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피해자 G를 보고 화가 나 "경보기 누르려고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았으나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드라이기를 들고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로다가가 드라이기 전선을 피해자의 목에 돌려 감은 후 피해자의 뒷목덜미 부위에 피고인의 무릎을 대고 양손으로 전선을 약 1분간 힘껏 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시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목이 졸려 사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 있는 행주를 가져다가 피고인이 만진 보석진열장에 묻어 있는 피고인의 지문을 닦고 미리 가지고 온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매장 내부 CCTV 하드디스크를 빼낸 후 서랍에 있는 현금 약 100만 원을 꺼내 위와 같이 빼앗은 시가 합계 약 531,545,500원 상당의 반지, 팔찌, 목걸이, 시계, 귀걸이, 열쇠, 먹는 금설, 잡품, 팬던트 등 수백 개의 귀금속들과 함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폭행, 협박하여 G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G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G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기록, 수사보고(압수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품 확인), 증거자료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무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0년~무기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0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0년 강도살인 범행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보다 고귀하고 존엄한 생명을 빼앗겼고, 이러한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여 회칼 등 위험한 물건을 미리 준비하였고, 강취한 귀금속의 가액도 5억 원이 넘는 거액이며, 범행 후 도주하여 귀금속을 현금으로 바꾸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위하여 회칼 등을 소지하기는 하였으나 살해 도구가 미리 준비해간 물건이 아닌 범행 현장에 있던 드라이기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살인행위 자체를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2007년경부터 2014. 9. 경 까지 충남 천안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절삭공구 업체(사업자명의 :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9. 거래업체인 피해자 E 운영의 (주)F와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약속어음금 채무 등 기존채무 5억 5,0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위 C에서 보관 중인 피고인의 소유의 밀링척 등 기계류 21종 533,217,000원 상당에 대하여 위 D을 매도인,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피고인이 계속 보관은 하지만 기존채무에 대하여 2014. 3. 20.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위 기계류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은 위 기계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C에 각종 공구를 공급하던 업체인 G에 대한 물품 미수금채무가 272,402,460원 상당에 이르러 변제 독촉을 받자 2014. 6.경 위 기계류를 채무변제용도로 위 G에 양도처분하여 위 물품 미수금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답변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약속어음 사본, 양도담보계약서, 견적서 1. 판결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피고인은 G에 이 사건 기계류를 채무변제용도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보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약속어음금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해달라는 피해자 측의 요구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류에 관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다만, 계약당사자는 C의 사업자명의자이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이다), 피고인이 2014. 6.경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류를 G에 인도하여 결국 체무변제 용도로 처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무효이고 피고인이 G에 이 사건 기계류를 일시적으로 보관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실제 잔존 채무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0:00경 카드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나가는 여성을 칼로 위협해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의 B 스파크밴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9. 11. 17. 02:1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부근 인도를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C아파트 옆 도로변에 정차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날이 부러진 부엌칼(전체 길이 18. 5cm, 칼날 길이 5. 5cm)과 청테이프 1개를 가지고 차에서 내려 C아파트 옆 도로변부터 대전 서구 E아파트 동 1층 공동현관까지 약 500m 구간을 피해자와 약 5m 간격을 유지한 채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피해자가 위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자 재빨리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왼팔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 쥔 부엌칼을 피해자의 턱 앞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약 10여 회 때렸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1층과 2층 사이 계단으로 끌고 가려는데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자 다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때리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이웃집의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범행모습 CCTV 사진, 압수한 블랙박스 SD카드(증3호), CCTV, 블랙박스 동영상 저장 CD 1.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자 손 상처사진, 상해진단서(피해자 D), 피해자 제출 상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7년경부터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의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전 부엌칼을 준비하고 편의점에서 청테이프와 가위를 구입하였으며, 미리 차량에 주유를 하고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으슥한 골목길 위주로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와 대상을 물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 범행 중 현관문 소리가 들리자 도망간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 과정을 상세히 진술한 점 등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로 귀가 중인 여성을 위협하고 상해를 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다.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55

범죄사실 2019고단4255 1.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경 대전 유성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M' 카페에 '베트멍 유로후드티를 판매한다', '3회 시착 새상품급 하자없음, 하자 발견시 즉시 환불'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대금 405,000원을 보내주면 새상품급의 베트멍 유로후드티를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번 입고 다녀 옷 아래 조절끈이 끊어져 있으며 겨드랑이 쪽에 구멍이 난 낡은 의류만을 갖고 있어 이를 배송해 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새상품급의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의류 대금 명목으로 조모인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 P)로 40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F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M' 카페에 '아이폰XS 256GB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대금 80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XS 256GB를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위 N 명의의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의류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7,618,000원을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3.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Q'에 접속한 다음 위 제1항 기재 N 명의의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이를 도금으로 하여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의 결과에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합계 18,400,000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4958 피고인은 2019. 9. 25.경 서울시 마포구 U건물, V호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게시한 '나이키 오프화이트 조던 시카고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신발을 2,1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X 계좌(번호 : Y)로 1,995,000원을, 다음 날 1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F, AB, J, AC, AD, C, B, E, D, AE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계좌)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 금융거래내역, 인터넷 화면 출력물 3부, 각 수사보고 2019고단4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G, I, H, C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서, 각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피의자가 보낸 신발사진,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배상신청인 B의 신청 중 편취금 260,000원(=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9 편취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으로 하기 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대하여는 자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여러 차례에 걸친 사기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도박 관련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은 바 있음에도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으로서 편취액 또한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8.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9. 25. 13:30경 전남 영광군 F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Q에 있는 R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III 1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5. 15:08경 위 1항 기재 R 앞길에서부터 반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및 판결문 등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이루어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