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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4. 14:00경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24. 15:4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이 소재해 있는 건물 앞에서 필로폰 투약에 따른 약 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열려져 있던 위 건물 출입문 및 F 뒤 문을 통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F 작업실 안으로 침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추가송부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변감정 결과서), 추가송부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모발감정 결과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성적 목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범죄 및 성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필로폰 투약 후 강간미수 범행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상태에서 재차 필로폰 투약 및 건조물침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건조물 침입의 경우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 부인의 보지를 한번 빨면 안 되겠냐며 성범죄를 목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합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16:44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5세)와 우연히 만나 그때부터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21:15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12. 20. 2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힌 후 의복 및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간 범행 종료 이후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씨발년, 개 같은 년아. 디비 자고 가지 가긴 어딜 가”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첨부),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신고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내용 및 CCTV 영상 기록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DNA 채취 및 국과수 감정의뢰 관련), 수사보고서(2021-D-866호 감정서 회보 관련) 1.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 소종회(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한다)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F(면적 15,686평)에 대하여 명의신탁등기를 마친 공동 명의 수탁자들로, 2005. 6. 30.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10704 공유물분할 등 판결에 기해 위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 종중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등기 이전 비용 등의 문제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피고인들 명의의 지분등기를 유지한 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1. 횡령미수 피고인들은 2016. 12. 21.경 안산시 단원구 G호텔에서, 종중 규약에 따른 적법한 종중 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채 ㈜H에게 피해자 종중 소유인 시가 39억 2,150만 원(평당 25만 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포함한 총 4필지를 55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은 (주)H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각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2017. 6. 19.경 중도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의 위 부동산(F에서 2017. 9. 1. 자로 분필된 I 임야 6,856㎡는 제외)을 횡령하려 하였으나, 종중 재산임이 문제되면서 (주)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횡령 피고인들은 2017. 11. 13.경 위 G호텔에서, 종중 규약에 따른 적법한 종중 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채 ㈜H에게 피해자 종중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F(면적 15,686평)에서 2017. 9. 1.자로 분필된 I 임야 6,856㎡를 매매대금 합계 5억 1,850만 원에 매매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주)H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각 116,625,000원을 교부받고, 2017. 11. 21. (주)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의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판결문 1. 수사보고(본건 계약금 및 중도금 이체 내역),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종중 정관 제출), 수사보고(H L 상무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종중총회 결의 없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합계 55억 2,000만 원에 매각하여 횡령하려 하였고, 그 중 5억 1,85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은 소유권이 이전되어 기수에 이르렀는바,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종중원들에게 분배할 의사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금액의 차액(피고인들 각 1,300만 원)은 2016. 12. 21. 지급된 계약금 중 일부로 대체되었기 때문. 다만, 피고인 A, B, D의 경우 뒤늦게나마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부분을 종중 명의 계좌에 입금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중도금까지 추가로 지급받아 총 7억 5,6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기수에 이른 부동산 중 피고인 C의 지분에 해당하는 약 1억 2,962만 원 외에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 종중이 아닌 매수인 ㈜H의 손해로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04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8. 2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1. 6. 2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1. 6. 20.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1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인 바,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건물 F호에 이르러 위 F호의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4. 3. 8.(공소장의 2004. 3. 9.은 오기이다) 13:00경 피고인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위 F호에 밀착하여 주차한 다음, 위 화물차량의 천막 위에 올라서서 시정되지 않은 위 F호의 베란다 창문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 결과 1. 소견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 부분 1. 이 사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피고인 A이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공동하여,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판시 차량을 위 F호에 밀착시켜 주차하고, 피고인 B가 위 F호 출입문으로 가 초인종을 수회 눌러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람이 없다는 것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위 F호의 베란다 창문 통하여 위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2. 먼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람이 없음을 피고인 A에게 알려 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경찰, 검찰 및 법정진술만이 있는 반면, 피고인들은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점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D의 진술 내용은 자신 혼자 집안에 있는데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이 있어 인터폰 모니터를 보니, 어떤 사람(D은 제1회 경찰 진술조서에서 덩치가 큰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이 회색 점퍼를 입고 창 있는 회색 모자를 아래로 약간 눌러쓰고 얼굴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자세로 고개를 약간 숙이고 시무룩하게 표정 없이 초인종을 누르는데, 그 사람은 턱이 약간 각이 지고 얼굴이 크며 입술이 두툼하고 선이 굵은 스타일이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그 사람은 턱 선과 얼굴 형태에서 피고인 B와 일치하고, 또한 자신이 초인종 소리가 나가 전에 하고 있던 인터넷 예약을 마저 하고 남편에게서 온 전화 1통을 더 받고 외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시 초인종 소리가 나서 인터폰 모니터를 보니 초인종 누르는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숨긴 채 여섯 번 정도 더 초인종을 누르다가 더 이상 초인종을 누르지 아니하여 약 10-15분 후에 외출을 하기 위하여 현관으로 걸어 나오다가 베란다를 통하여 침입하는 피고인 A과 얼굴이 마주쳤다는 것인바,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약간 숙인 상태에서 초인종을 눌렀다는 것이므로 D은 그 사람의 얼굴 중 아래 부분만 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을 저지르려는 사람이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눌러보면서 처음에는 자신의 모습을 인터폰 모니터에 그대로 노출시켰다가 얼마 후에 다시 초인종을 누르면서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몸을 숨긴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어서, 처음에 초인종을 누르던 사람과 나중에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동일인이 아닌 가능성이 더 큰 점, 피고인 B가 특별히 덩치가 크다고 볼 수도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D이 보았다는 처음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바로 피고인 B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처음에 초인종을 누른 사람과 피고인 B의 얼굴이 일치한다는 취지의 D의 위와 같은 진술과 판시 포터 화물차량이 피고인 B 소유라는 점(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누나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고 있는 까닭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평소 위 포터 화물차량은 피고인들이 함께 운행하여 왔다는 것이다), 판시 일시에 피고인 B의 행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당일 새벽 늦게 잠들어 당시에는 거주지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다)만으로는 피고인 B가 공소사실과 같이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사람이 없음을 알려 주었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다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판시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C으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C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4. 4. 10.부터 2014. 12.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으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의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4. 7. 25. 10:26경 위 건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38세) 등 4명에게 공장건물 지붕에 철구조물(중도리 C) 작업을 지시하였다. 위 작업장은 지상 약 10미터 가량의 높이에 있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철구조물 이외 달리 몸을 의지할 만한 공간 등이 전혀 없고 철구조물의 특성상 바닥이 미끄러워 작업자들이 미끄러져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자인 피해자 E 등 4명에게 주의하라는 구두지시만 하고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철구조물 위에서 철구조물 상판 연결 작업을 하던 피해자 E이 미끄러지면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2014. 7. 31. 03:19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8.경 위 사업장에서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축공장 임시 분전반내 충전부에 방호(절연)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신축공장 임시 분전반 외함에 접지를 미실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F) 가. 피해자 E의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 이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E이 미끄러지면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2014. 7. 31. 03:19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이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E), 검시조서 1. 내사보고(구급활동일지 사본 첨부), 구급활동일지, 내사보고(변사자가 입원해 있던 진주경사대학병원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내사보고(변사자의 추락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변사자의 사체사진 첨부), 수사보고(근로계약서 사본 등 첨부),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현장사진,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근로계약서,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등, 시정명령에 따른 보고서 제출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소홀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소홀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금 합계 103,938,280원이 지급된 점, 손해배상금은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 C으로부터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무허가 창고를 철거하는 작업을 도급받아 2012. 7. 31.부터 이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1. 2012. 7. 31. 범행 :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31. 09:00 무렵 위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와 F으로 하여금 높이 6.5m인 철골구조물의 트러스 연결보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내지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6.5m 높이에서 해체 작업을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여 외상성 두개내손상을 입게 하여 2012. 8. 5. 18:13 무렵 목포시 G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12. 8. 6. 범행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6. 위 작업 현장에서,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방법·순서도면, 가설설비·방호설비, 해체작업용 기계 기구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것도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중대재해조사서,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사 : 형법 제268조 2012. 7. 3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2012. 8. 6.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업무상과실치사죄와 2012. 7. 3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11

범죄사실 B 주식회사는 인천 중구 C 소재 'D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E종교단체 D교회로부터 도급받아, 위 공사 중 수장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F에 하도급 주었다. G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주식회사 F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계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2014. 12. 15. 14:47경 위 D교회 리모델링 공사 현장의 지상 4층(높이 약 13m) 발코니 작업 현장에서 안전난간, 안전방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근로자의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여, 천장재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 H(54세)를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50경 피해자가 저혈량속ㅉ, 외상성 폐와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시결과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위험방지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96

범죄사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충주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초등학교장으로부터 발주받아 시공하는 D초등학교 지붕보수 공사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09:30경 위 D초등학교 지붕보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40세)이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약 11m의 고소작업대에서 지붕 마감재 해체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고소작업대 위에서 지붕 마감재 해체작업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약 11m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14:00경 충주시 F병원에서 피해자를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주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E에게 일당 9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E을 사용한 다음 D초등학교장으로부터 발주받은 D초등학교 지붕보수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위 E은 2012. 10. 8. 09:30경 고소작업대에서 지붕 마감재 해체작업을 하던 중 약 11m 아래도 추락하여 같은 날 14:00경 F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8. 14:00경 F병원에서 근로자 E이 업무상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인 9,000만 원의 유족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평균임금 90일분인 810만 원의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재연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82조(유족보상 미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83조(장의비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실질적인 사업주임에도 지상 11m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작업을 시키면서 비계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모와 안전고리도 지급하지 않는 등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금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합의금은 분할지급하기로 하고, 유족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등도 별도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가스공급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6. 12. 16.경 거제시 D건물 입주자대표와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위 D건물에 위 계약 이전에 가스를 공급해온 업체이고, F은 위 E의 대표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9. 10:00경부터 10:30경 사이 거제시 D에 설치되어 있는 종전 가스공급업체인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 소유의 가스탱크 설비 및 가스 설비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철제 펜스를 무단으로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8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D 건물 입주자들 사이에 체결한 가스 공급 계약 기간이 종료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소유의 가스탱크 설비를 무단으로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스 공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12. 29. 12: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가스공급시설이 철거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무단 철거에 항의하며 원상복구를 요구하자 "그렇게 못한다, 입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다 되었다, 김해 올라가서 싹 쓸어버린다. 대가리 깨뿌고 돈 물러주면 된다. 뭐 이 씨발놈아, 개새끼 대가리 빠아뿔라, 내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나, 이런 일도 많이 했지만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 나는 손해 볼 것 없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나는 빠지면 된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아파트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는 하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가스탱크 설비를 철거한 이상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아파트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을 다소 장기로 하고 재범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상호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B으로부터 'D 정비2동 구조변경공사'를 도급받은 개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운영자로서 자동차종합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일용근로자인 피해자 E(57세)은 2014. 5. 1. 10:00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D 정비2동 건축물 구조변경 공사현장 내 약 3.9m 높이의 이동식사다리 위에서 철구조물(길이 약 6m, 무게 약 30kg) 철거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추락함으로써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철구조물을 로프 등으로 고정시켜 떨어지지 않도록 한 후 이를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철구조물을 고정시키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철거 중이던 철구조물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동식사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5. 02:00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미이행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여야 하고,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4. 7. 17.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D 내 도장부스 3-4호 옆 배전반을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지 않고, 정비2동 배전반 내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사업장 정보집, 재해조사의견서 1. 사업의 일부 도급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 적용지침 시달, 감독결과보고서, 제조업 등 안전, 보건통합점검표 1. 사망진단서, 검안소견서,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로자의 작업 내용에 비추어 사고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후 합의한 점, 각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안전의무위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5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시공 중인 부산 금정구 C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1. 13.경 위 C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측면부 외부 비계를 설치하면서 띠장 방향으로 1.8미터 이상 비계기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중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동형 전동기구용으로 사용되는 분전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 수직보호망 또는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주출입구 상부에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전면부 외부 비계 작업발판의 끝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감독표,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에 자기 소유의 G 24톤 화물차량을 지입하여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 주식회사의 대표이며, 피해자 H(66세)은 위 회사 근로자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2013. 10. 2. 15:29경 위 F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자신의 소유 화물차량의 적재함 옆문이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아 피해자와 함께 차량 적재함 옆문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적재함 옆문을 작동시키는 감속기를 수리하게 되었다. 당시는 화물차량 적재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가 운전하는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적재함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수리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작업을 할 경우 적재함 옆문에 있는 안전고리를 정상적으로 걸어 고정되게 하고, 적재함 옆문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적재함 주위에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 차량 적재함 옆문이 아래로 떨어져 발생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전에 안전수칙 등을 교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고장 난 차량 적재함 옆문 안전 고리를 걸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작업을 하였고, 피해자가 적재함 주위에 서 있는 것을 방치한 과실로 위 적재함 옆문을 조절하는 와이어가 풀리면서 아래쪽으로 떨어져 차량 옆에 서 있던 피해자 H의 머리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아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B,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변사현장감식결과서, 각 사망진단서, 내사보고(사고 화물지입차량 차주 A 관련 대명 수사), 중대재해발생보고, K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F㈜ 사업자등록증 사본, L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사본, 고 H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 탄원서(유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 미조치로 인한 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 반성하면서 자백하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가 시공하는 파주시 D에 있는 E 골프장 조성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구축물의 붕괴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3. 07:20 경 위 E 골프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석축의 경사와 높이, 소단 길이 등을 설계도 및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피해자 F(65세)이 높이 5m의 석축 위에서 석축 쌓기 준비작업을 하던 중 위 석축이 갑자기 붕괴함에 따라 피해자도 5m 아래로 함께 추락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3. 12:1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일산백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외상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축물의 붕괴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1. 재해조사의견서 제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각 변경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주)B} 1. 현장대리인선임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이 사건 공사계약의 규모, 피고인들의 범행경위와 정도 및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각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0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서울 강서구 C에서 시공하는 "D어학원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해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한 사람이다. 피고인 주시회사 B은 안산시 상록구 E에 소재하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4. 10.부터 강서구 C에서 "D어학원 신축공사"를 D어학원으로부터 3억 원에 수급하여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공사해온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4.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어학원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실시한 특별기동반 순회감독과 관련하여, 가.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높이 1m 이상인 1층부터 옥상까지의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3층 슬라브 단부와 1층 엘리베이터 전면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확인서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1. 사진(패트롤 감독 결과 적발사항) 1. 시정명령 완료보고 1.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