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 G은 2011. 1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1345, 1456 피고인 F은 2010. 12.경 서귀포시 L시장에 있는 "M" 라는 상호로 술집을 운영하는 N의 소개로 피고인 E을 만나 게임장을 동업하기로 하되, 위 F은 돈을 투자하고, 피고인 E은 게임기 구입, 인·허가 업무, 종업원 채용, 게임장 운영 등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으며,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금에 대하여 피고인 F의 투자금을 2-3개월 내 전부 회수하면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11. 1. 6.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서귀포시 O, 1층에 있는 P 게임랜드에 합계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돈을 투자하고, 수익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E은 위 P 게임랜드의 게임기 구입, 게임장 건물 임대차, 종업원 고용 등 전반적인 게임장 운영업무를 담당하였고, G은 2011. 1. 6.부터 같은 해 5. 20.까지 경찰관 단속시 위 P 게임랜드의 바지사장 역할과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손님과의 분쟁해결 및 게임장 비품 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1. 3.경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위 P 게임랜드의 야간 카운터 담당자로서 영업장부 작성 및 보관증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1. 6.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위 P 게임랜드의 주간 카운터 담당자로서 영업장부 작성 및 보관증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1. 5.경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위 P 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서 심부름, 청소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B, F, E, G의 P 게임랜드 관련 공동범행 가. 등급분류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6.부터 같은 해 10. 13. 11:00까지(다만 피고인 A은 2011. 3.경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피고인 G은 2011. 1. 6.부터 같은 해 5. 20.까지) 위 P 게임랜드에서, '블루스카이스타' 게임기 20대, '마린후레쉬' 게임기 3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물은 보너스 게임에 진입하면 화면에 5장의 찬스 카드가 나타나고, 사용자는 홀드 1, 2, 3, 4, 5 버튼을 눌러 찬스 카드를 오픈시키도록 등급분류 받았음에도 보너스 게임에 진입하면 홀드 1, 2, 3, 4, 5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찬스 카드가 모두 오픈되도록 하였고, 위 게임물은 보너스 게임으로 진입할 때 화면에 캐릭터가 망치로 카드 또는 화투를 때리는 애니메이션이 연출되며, 이때 카드 또는 화투가 갈라지면 보너스 게임으로 진입하고 갈라지지 않으면 보너스 게임이 진행되지 않도록 등급분류 받았음에도 고액배당(5000점, 10,000점.)에서 보너스 게임의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애니메이션(망치로 카드를 때리는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고, 위 게임물은 1회 최대당첨점수 2만점으로 등급분류 받았음에도 오광 족보가 형성된 후 보너스 게임에서 ""가 5개 나오거나 "X"가 5개 나오면 보너스 점수가 5,000점(조커가 있는 오광)에서 10,000점(순수 오광)이 뱅크창에 정립되고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고 계속하여 오광 족보가 형성되면서 노래가 끝날때까지 뱅크창에 점수가 계속 적립되는 속칭 "메모리 연타기능"을 통하여 1회 최대 당첨점수 20,000점을 초과하여 최대 95,100점이 당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찬스카드 자동 오픈, 고액배당시 애니메이션 삭제, 메모리 연타 기능이 불법 변조되어 내장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물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블루스카이스타' 게임기 20대, '마린후레쉬'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원에 1만점을 입력시켜 주고 손님들이 게임기 버튼을 눌러 화면에 표시되는 5장 카드 또는 화투의 우연한 조합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면,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보관증을 발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거나 위 게임장에서 손님끼리 현금으로 거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묵인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F, E, G, A, B 등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으로 게임장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1. 5.경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약 5개월 동안 위 P 게임랜드에서, 월 1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심부름, 청소, 손님안내 등 종업원으로 일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위 P 게임랜드에서, 손님으로 행세하면서 위 A, B 등이 손님들에게 발행한 10,000원짜리 보관증에 대하여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하여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E, F의 Q 게임장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1. 6. 13.부터 같은 달 24. 15:30경까지 위 Q 게임장에서, 레이싱나이트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1만원을 받으면 게임기에 직접 200포인트의 점수를 입력시켜 주고, 점수를 얻은 손님들이 화면을 보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승식, 복승식, 쌍승식 경마 경주를 진행하여 경주마 1마리당 1포인트에서 50포인트까지 배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쌍승식 경주시 최고 5,000포인트까지 배팅할 수 있도록 하여 경주를 진행시킨 후 배팅 경주마가 맞으면 그에 따른 배당점수가 누적되도록 하고 손님들이 포인트 교환을 희망하는 경우 손님들로 하여금 탁구공을 추첨하도록 하고, 탁구공에 새겨진 숫자만큼 쿠폰을 제공한 후 쿠폰에 기재된 상품(인형, 열쇠고리 등)과 함께 누적점수에 따라 200포인트에 1만 원권 제주사랑상품권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81 피고인 E은 2012. 11. 18. 01:45경 서귀포시 R에 있는 S 운영의 T주점에서, S에게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난로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자, 그 곳에 손님으로 왔던 U이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U의 멱살부위를 잡고, 얼굴부위를 2-3회 때렸다. 피고인 E은 같은 날 02: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V지구대 소속 경사 W 등 4명에게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하였고, 위 W 등이 자신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112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켰다는 이유로, 위 112순찰차 뒷좌석에 누워 발로 경사 X(42세)의 가슴부위를 1회 차고, 입으로 경사 W(46세)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X, W의 범죄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352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E은 2012. 5. 2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서귀포시 Y에 있는 Z게임랜드에서, 닉스 게임기 30대, 레전드드래곤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입력되고, 버튼을 눌러 화면에 표시되는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하여 정해진 포인트를 획득하면,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보관증을 발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보관증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거나 위 게임장에서 손님끼리 현금으로 거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묵인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45, 145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AC,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경결과회신, 관련내역서 사본, 제일은행계좌 사본,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환수금액특정),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3고단81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S, U, X,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52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E, AF, AA,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전과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G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방치의 점) 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방치의 점) 다.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을 업으로 한 점) 라. 피고인 F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방치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마. 피고인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방치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단독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피고인 C에 대한 각 죄는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C)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G)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 F, E, G)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D, F, E, G)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B, D, F, E, G)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 A, E)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E)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사행행위 조장의 정도, 환전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 범행전력,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