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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22:5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어떤 남자가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너 나이가 몇이냐, 싸가지가 없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D의 어깨, 양팔, 멱살 등을 수회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정복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이다.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다. 판사 진재경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남, 31세)은 직장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15:51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딸 사진을 보고 '딸이 예쁘다, 나중에 시집보내라, 잘 키워줄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7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03:07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고, 같이 술을 마시던 남성과 몸싸움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식당 CCTV 열람, C식당 CCTV 열람 2차)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사 성준규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0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 22:40경 울산 울주군 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추어탕 식당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부근에 있는 D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내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6회(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포함)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성남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 15-7 정병터널 부근까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써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던 점,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피고인이 서행하던 선행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가 도로 중앙의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남, 17세)의 고등학교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9. 12. 3.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가 2019. 4. 25.경 돈이 필요하다며 33만 원을 빌려가고, 같은 해 6. 20.경에도 20만 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으니 B를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4. 25.경 B에게 'C에서 아는 BJ에게 별풍선을 쏴줘야 하는데, 네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낼 테니 그 돈으로 대신 결제해달라.'고 부탁하며 33만 원을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해 6. 20.경 B에게 '학교에 늦게 가거나 조퇴를 해서 날 만나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20만 원을 B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던 것으로, B에게 위 금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경 위 일산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12. 6.경 위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B가 부모님 병원비와 약값 명목으로 2019. 4. 25.경 33만 원, 같은 해 6. 20.경 20만 원을 빌려가 갚지 않았다. 알고 보니 부모님 병원비와 약값이 아닌 유흥비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송금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서, 페이스북 메신저 캡쳐자료, C 회신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그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무고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이 수차례 소년보호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이 법정에서나마 자백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E 방향에서 고읍지구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을 위한 좌회전 신호가 별도로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의정부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다가 좌회전 하는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조작하다가 도로에 전도되어 넘어진 피해자 F(남, 30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4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및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위 피고인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전도된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모두 완료된 점(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4억 2,930만 원 상당이 지급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02:0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C(37세)와 눈이 마주쳐 시비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온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좌측 주관절 근위 철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길을 가던 중 처음 본 피해자와 사소한 일로 시비하다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다. 판사 진재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8. 19:45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오천동에 있는 순천만국가정원 남문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4:2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위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18:50경 B Volvo FM 6×4 Hub 트랙터 차량의 트레일러에 크레인을 싣고 충남 부여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규암사거리 쪽에서 돌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4.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주거지와 식당이 있어 보행자가 많은 곳이고, 보도 없이 도로 가에 백색실선으로 표시된 길가장자리구역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길가장자리구역 내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레일러에 실린 크레인(차로 폭: 약 3m, 트레일러 폭: 약 3.1m, 크레인 폭: 약 3.5m)의 우측 궤도 안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5경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36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8. 여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2018. 11.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5. 13:20경 광주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가 D 벤츠 ML280 승용차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20분에 걸쳐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수사기록 7쪽), 내사보고(수사기록 9쪽), 수사보고(수사기록 1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수사기록 72쪽), 각 판결문(수사기록 73쪽, 79쪽, 공판기록), 각 사건검색 결과(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 세 차례의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모두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위 2016년경 음주운전 등의 전과 및 판시 상해죄 전과에 의한 각 누범기간에 판시와 같이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중 2006년경 이후의 것은 두 차례에 불과하고, 그 각 실형 전과는 모두 특수상해죄, 사기죄 등의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된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02: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살펴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걷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8세)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9. 02:57경 거제시 K에 'L'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피해자들에 대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위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교통사고 경위와 함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07:0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유아람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함코 7.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05:20경 전북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에 있는 소양대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회포대교 방면에서 용진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95.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량 가장자리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스카니아 카고트럭(25톤)의 좌측 후미를 위 함코 화물차량의 앞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충격에 의하여 위 카고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같은 날 11:07경 피해자를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참혹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한 점, 교량 가장자리에 정차한 피해자측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02:55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하동 세종대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2019. 10.31. 15: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8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19: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금당점'에서, 청양고추, 소주 2병을 구입하며 일부만 계산하고 소주 1병을 계산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2. 3.경부터 2019. 1. 29.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49,3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 횟수,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23:25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빌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6.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0:27경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기소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1회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4. 16:46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방범용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수석으로 이동하고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가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중간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0.00:10경 이천시 B 앞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에 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당하자 "이 새끼, 나이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여주시 D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남, 54세)는 위 D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이다. 피해자는 2019. 9.경 지인으로부터 "B아파트 F호 거주자가 윗층에 살고 있는 피고인과 누수 문제로 갈등이 있는데, 피해자가 D아파트 입주자 대표이고, 피고인은 D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니 누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누수 문제를 좋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하였고, 2019. 9. 10. 오전경 D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피고인을 불러 "아랫층 사람과 잘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1. 19:50경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사적인 문제에 대해 개입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게 되자 화가 나, "찔러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7cm, 총 길이 40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G동 앞까지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현관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인 H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 평소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04.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협박)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E의 집에 침입한 후 E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며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E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데,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8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A와 의정부시 E에 있는 F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2. 경부터 2017. 11. 28. 경까지 근로한 G의 2017. 10. 부터 2017. 11. 까지의 임금 합계 4,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G, C, D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및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의 수, 피고인 B이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E에 있는 F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0.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근로한 C의 임금 합계 5,000,000원, 2017. 11. 10.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근로한 D의 임금 1,333,3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과 같이 근로한 위 C의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법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은영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 및 원금을 인출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9. 2. 21.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횡성군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1.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곡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준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22:45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8세, 같은 날 기소유예)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머리 부위에서 출혈이 일어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D 피해부위에 대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22:17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와 이동거리, 직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20:1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성당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