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856] 피고인과 B는 휴대폰을 실제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개통된 휴대폰을 바로 중고로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명의자가 될 사람들을 모집해 오고, B는 명의자가 있는 곳까지 운전해 가서 명의자들을 대구 남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휴대폰 가게 'E'으로 데려오고, D은 명의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과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9. 12. 18:00경 울산 언양읍에서 여자친구인 F가 과거 자신에게 폭행당하였던 G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벌금을 냈던 일이 떠올라 G을 골목길로 데려가 때리려고 하자, G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그녀를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E'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1개당 현금 10만 원을 준다. 휴대폰 요금 및 위약금은 우리가 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G으로 하여금 실제 정상적으로 휴대폰 할부대금 및 요금을 내면서 휴대폰을 사용할 것처럼 휴대폰 개통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위 개통서류를 받아 이를 피해자인 H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D은 G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그 처분이익을 나누어 가지려 하였을 뿐 그 휴대폰을 명의자인 G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생각이 아니었고,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G 역시 휴대폰을 실제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2,922,9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고, D은 위 휴대폰이 개통되자마자 이를 I에게 처분하여 그 처분이익을 피고인과 B, D이 나누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J는 2016. 12. 12.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K에게 인터넷 게임 L에 사용되는 게임 아이템을 7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J는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해당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J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476,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J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핸드폰 개통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8. 31.경 위 'E'에서 지인인 피해자 M에게 "휴대폰은 개통되지 않고 E 실적만 올라가니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의 휴대폰 요금 및 할부금 2,791,53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게임머니 사기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8.경 피해자 N에게 인터넷 게임 L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74,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000원을 O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8.경 피해자 Q에게 인터넷 게임 L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78,000원에 판매하겠다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000원을 O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경 피해자 R에게 인터넷 게임 L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87,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000원을 S 명의 T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3239] 피고인과 J는 2017. 2. 6.경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U에게 돈을 입금하면 L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J는 V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기로 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J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V 명의 W은행 계좌로 11,4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V으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J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확정판결 등 첨부) [2017고단285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X, O,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Z, K,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N, Q의 각 진정서 1. 피해자 진술 및 제출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가입신청서 서류 첨부), 수사보고(장물 휴대폰 매입 경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간 주고받은 AH 대화 내역 관련),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가입신청서, I, X 거래 매매계약서, 핸드폰 사용내역 등 고소인 제출자료, 입금내역, AH 대화 및 입금내역, O 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각 이체내역서, 각 계좌이체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CCTV 영상 회신, AH 대화 내역 [2017고단323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한 판시 [2017고단2856] 제3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범행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