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식당을 D으로부터 인수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4. 9. 20. 경 위 D이 운영하던 위 식당에 대해 시설 설치공사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위 D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2,8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식당에 보관 중이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9,980,000원 상당의 동산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여 2017. 7. 5. F 동산 압류 및 경매절차에서 위 동산을 낙찰받고 그 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식당을 운영하며 위 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중, 2017. 11. 18.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2017. 12. 말경부터 2018. 8.말경까지 위 2,800만 원 중 2,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 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위 2,400만 원을 위 2018. 8. 말경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8. 11.경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위 동산을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2018. 10.경 같은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동산을 인도할 것을 청구하여, 2019. 6. 29. 같은 법원 2018가단2502호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동산을 인도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점유하는 피해자 소유의 위 동산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체동산 인도청구의 소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까지 C 종중의 회장으로 있던 사람이다. C 종중은 D의 자손 중 만 20세 이상의 남자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E의 후손들과 그 동생인 F의 후손들이 종중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E의 후손으로서 2010. 12. 20. 종중 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되어 종중 회장으로 재직해오던 중 2014. 12. 13. 종중 총회에서 F의 후손인 G가 신임 회장으로 당선되고 피고인이 낙선하게 되자, E의 후손들만이 C 종중의 정당한 종중원이고 F의 후손들은 소위 '작은 집' 사람들로서 정당한 종중원이 아니라는 등 주장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0. 12. 20.부터 2014. 12. 13.까지 피해자 C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 소유 부동산의 등기권리증 3개, 종중 소유 건물의 매매계약서, 종중 자금이 입금된 은행 통장 6개, 금전출납부 1개 등 종중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업무상 보관해오던 중 2014. 12. 13. G가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부터 G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종중 관련 서류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종중원 자격이 있는 사람은 E의 후손들이며, F의 후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12. 13. 총회에서는 회장만 선출되고 다른 임원이 선출되지 않아 무효이다'라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G가 종중 회장 자격에 기하여 요청하는 위 종중 관련 서류들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C 종중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종중 소유의 부동산 등기권리증 3개, 건물 매매계약서, 예금통장 6개, 금전출납부 등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증 제5호에 의하면, C 종중이 2014. 12. 13.자 정기총회에서 G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사실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이와 달리 G가 위 종중의 적법한 회장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60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8.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E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강간을 당하였을 뿐 E 스스로 좋아서 피고인과 성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E의 친구인 F에게 "두 번째(성관계)는 E도 즐겼다. 좋아서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두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의 친구인 F에게 전화하여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E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이야기 하다가 "두 번째(성관계)는 E도 즐겼다. 좋아서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말을 하게 된 점, 그 후 F가 E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위 말을 이야기 해주어서 E이 피고인의 위 발언 사실을 알게 된 점, F가 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특히 위 F가 E의 절친한 친구로서 E을 보호하려고 애썼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소년부송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6. 초순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아파트 103동 206호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 E(여, 16세)과 누워서 이야기를 하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세게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위로 올려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2. 4. 14. 00:30경부터 05:00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외할아버지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누워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울먹이며 "싫다, 살려 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내려 하자 "지금 너를 칼로 찔러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안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시 안방으로 끌고 와 반항할 힘이 없고 위 간음행위로 무서워 자포자기 상태로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다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인 피해자, F의 각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 범행의 일시와 장소,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012. 4. 18.경 피고인과 F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악 감정이 있어 할아버지 집에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했다"고 하자 F가 피고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했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반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대답한 점, 피해자는 첫 번째 강간 당시에 계속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크게 울고불고 하지는 않았지만 훌쩍훌쩍 거렸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당시 울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합의하에 하는 성관계로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첫 번째는 강제로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2012. 5. 말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리고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할 것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처음부터 서로 좋아서 성관계 했다고 말하면 안 되겠냐"고 물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년부 송치 이 사건 중 명예훼손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의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의하여 이 부분을 창원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1:10경 광주 서구 금화로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부설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상황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 피고인은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 내에서 잠이 든 상태에서 몸을 뒤척이다가 중립(N) 위치에 있던 변속기어가 손등, 무릎 등에 부딪혀 저속주행(D-) 위치로 놓이게 되어 피고인의 의지나 관여 없이 이 사건 승용차가 움직이게 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정한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변속기어를 중립 위치에서 저속주행 위치로 조작하기 위해서는 변속기어를 중립 위치에서 아래쪽의 주행(D) 위치로 작동(↓)한 다음 재차 오른쪽 아래의 저속주행 위치로 작동(↘)해야 하므로, 운전자의 의식적·적극적인 변속기어의 조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중 주차해 놓은 이 사건 승용차를 제3자가 밀어 이 사건 승용차가 H 승합차와 부딪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변속기어를 중립 위치에서 저속주행 위치로 조작하여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접촉상태로 말미암아 이 사건 승용차가 실제로는 움직이지 못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정한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8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이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으로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차 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용차는 자동 변속기어가 장착된 차량인 사실, 피고인이 시동을 걸고 중립 위치에 있던 변속기어를 저속주행 위치에 놓은 다음, 제동장치에서 발을 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자동 변속기어가 장착된 이 사건 승용차의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3: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청계8가 방면에서 도선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섬이 있는 사거리이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에 탄 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에 있는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 금고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있기는 했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20: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E편의 점 맞은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샘골터널 방면에서 부영 1차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 및 자전거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적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이 우회전하는 방향의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1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조수석쪽 펜더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피해자의 자전거가 수리비 미상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불리한 정상이 있다.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기 위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피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차량을 지나친 후 곧바로 우회전을 하였는데, 이는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방법(도로교통법 제25조에 의하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을 위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2차로에 차량이 정차 중인 교차로에서 1차로를 통해 위 차량을 지나쳐 곧바로 우회전을 한다는 것은 당시 교차로에 있던 다른 사람들로서는 쉽게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그와 같이 1차로를 통해 2차로에 정차된 차량을 지나쳐 바로 우회전을 함에 따라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하였다. 그곳은 비록 보행자신호가 적색이기는 하지만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차량이 우회전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하고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볍지 않은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로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고 자전거도 파손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5. 7. 28.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의 도로교통에 관한 법규 준수 태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혼자 주점에 가서 술을 마셨고,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않다. -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해자는 4월 중순의 오후 8시경으로 상당히 어두운 시각이고 자전거에도 후미 반사판을 제외한 다른 조명시설이 없어 다른 차량들이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모습을 잘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일 때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통행방법을 위반하여(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의하면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는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무릎과 팔꿈치의 타박상으로서 아주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치료비와 별도로 4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3년 전인 2005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부터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피해아동 C(남, 4세), D(남, 1세)의 친부모로서 피해아동들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3. 2. 10.경부터 2023. 4. 4.경까지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고인들과 피해아동들의 주거지에서, 옷가지와 각종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고 방바닥이 끈적이며 집 안에 악취가 나고 화장실에는 용변을 닦은 휴지가 흩어져 있는 등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피해아동들을 생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아동들의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C의 양 뺨과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사건 정보공유요청에 대한 회신,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소견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사진, 가정환경조사 사진(2023. 2. 10.), 옥천경찰서에서 촬영한 현장사진(2023. 3. 24.), 주거지 현장 사진(2023. 3. 24.), 피해아동 상처부위 사진(피해아동 담임교사 촬영), 피해아동 C 면담 동영상 CD, 2023. 4. 4. 응급조치당시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유기·방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나.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피고인들과 피해아동들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아동들의 보호자로서 피해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들을 방임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아동 C의 양 뺨과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아동을 학대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 기간, 피해 아동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향후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들과 피해아동들이 분리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6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3. 18:45경 시흥시 D아파트 611동 앞 놀이터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 C(7세)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있던 놀이터에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던지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0. 3. 18:45경 시흥시 D아파트 611동 앞 놀이터에서, C를 때리는 도중 C의 외할머니인 피해자 E(여, 60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몸과 팔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0. 3. 18:45경 시흥시 D아파트 611동 앞 놀이터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 C(7세)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지나가던 행인인 F 외 4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 개새끼, 이런 개새끼는 죽여야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목격자녹취록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폭행영상CD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11쪽),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21쪽),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상해죄, 폭행죄, 모욕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다수범죄의 처리]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가 난 채 집에 들어온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 아동으로부터 나무 막대기로 맞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아동을 찾아가 피해자 아동을 때려 피해자 아동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아동에게 욕설을 하는 한편, 이를 말리는 피해자 아동의 외할머니를 밀쳐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아동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과 상처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 역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는 앞에서 손자인 피해자 아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폭언을 듣는 것을 보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뒤늦게나마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아들이 다문화가정 아이라고 놀림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기도 하여 속상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위독하여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기까지 하였던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이 피를 흘리고 울며 집에 들어오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리시 D, 101동 1705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축업자이다. E가 운영하는 (주)F은 2016. 1.경 (주)G에서 발주하는 포천시 H 소재 (주)G 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3억 6,800여만 원에 하도급을 받았고, 피고인 A은 (주)F로부터 위 판넬공사 중 일부분을 재하도급 받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 인부 8명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재하도급받은 판넬공사를 마쳤고, B 등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주)F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 B 등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주)F에 위 공사대금 지급을 압박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B 등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미지급 임금이 없음에도 미지급 임금이 있는 것처럼 노동청에 (주)F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진정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6. 13. 의정부시 충의로 143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주)F에서 임금 5,615만 원을 미지급하였으니 (주)F 대표자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노동청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위임장 1. 수사보고(진정인 I의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무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공범으로서 가담 정도와 역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3

범죄사실 1. 2018. 9. 22. 17:3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17:36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카페 건물 2층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 침입하고, 미리 준비한 위장형 카메라(멀티탭형) 1대를 화장실 위쪽에 설치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10경 사이에 성명불상의 피해자 3명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 2018. 9. 22. 18:5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18:52경 서울 관악구 D건물 2층에 있는 'E' 내 화장실에 침입하고, 미리 준비한 위장형 카메라(멀티탭형) 1대를 화장실 위쪽에 설치하여, 피해자 F(여, 38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매장 CCTV 영상 캡처화면, 소형카메라에 장착된 SD카드에 저장된 동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장소,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4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C 외 10명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2가단1233호 보상금지급청구 사건에 관하여 원고 선정당사자 C이 D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이를 반박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증인으로 신청한 D 전 번영회장은 39년 전 1973년 6월 ~ 12월 약 6개월간 E시장 번영회라는 명칭으로 일을 맡아 왔으나, 본인의 잘못된 번영회 운영으로 도주하였고, E시장 조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위 법원에 접수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위 준비서면을 위 C에게 송달하여 C 외 10명의 원고들이 열람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C 등에게 열람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어 변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없고,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이는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적시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며(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12가단1233 보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과정에서 C 등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C의 증인적격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이라 해도 검찰의 수사보고서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107면 내지 110면)인 점, 준비서면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 준비서면을 받은 C 등이 그 내용을 피해자인 D에게 알려줄 가능성은 인식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제3자에게 알려줄 가능성까지 인식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이 증인적격에 대한 의견 제출행위는 민사소송에서의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의 법리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9. 13. 19:20경 F 오피스텔 912호에 태국인 여자종업원 G을 대기시킨 후, H로부터 11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7. 8. 3.부터 2017. 9. 13.까지 서울 강서구 F 오피스텔 912호와 2017. 9. 11.부터 2017. 9. 18.까지 서울 강서구 I 오피스텔 82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각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G, J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영업 기간, 2곳의 성매매 영업장을 임차해 두고 경찰의 단속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의 동종전과(피고인은 2017. 2. 10.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 상호를 이용하여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부터 2017. 8. 2.까지와 2017. 9. 19.부터 2017. 10.경까지 강서구 일대 오피스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G, J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9조 제2항 제1호). 이와 같은 성매매알선 영업 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예상되고, 그와 같이 반복된 수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포괄적 일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범죄사실은 특정된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67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성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2. 중순경부터 2017. 8. 2.까지와 2017. 9. 19.부터 2017. 10.경까지 강서구 일대 오피스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G, J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내용이다. 검사가 특정한 범행 장소를 '서울' 강서구 일대 오피스텔로 본다 하더라도, 실제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오피스텔들은 다수로서 서로 근접한 것도 있지만 상당히 원거리에 위치한 것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행의 시기부터 종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이 사건에서 장소의 근접성 등 포괄일죄의 요건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서울 강서구 일대 여러 오피스텔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두 하나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검사는 범행의 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게다가 이 사건은 범행 장소를 일일이 특정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개괄적으로 표시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피고인의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다투고 있다), 위 공소범죄의 성격상 개괄적 특정이 불가피한 것도 아니다(이런 견지에서 이 법원은 검사에 대하여 범행 장소의 특정을 요구하였으나, 검사는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 소재 지하공장에서 위조 샤넬 가방을 제조하여 이를 국내에 공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 '샤넬'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샤넬(CHANEL)'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20점을 제조하여 서울 중랑구 E 부근 노상에서 F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10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반복적 또는 장기간 범행) □ 집행유예 여부■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0월 □ 가중인자 : 수법불량(CCTV 설치, 타인 전화사용 외), 영업적 범행, 동종 전과(2013년 샤넬 가방제조 등으로 벌금 700만 원) 등 □ 감경인자 : 자백,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부재 등 면소 부분 ■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 소재 지하공장에서 위조 샤넬 가방을 제조하여 이를 국내에 공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7. 19.경까지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 '샤넬'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샤넬(CHANEL)'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40점을 제조하여 서울 중랑구 E 부근 노상에서 F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 판단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참조). 한편, 상표법위반의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상표법위반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경우에, 새로 제기된 공소사실과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상호간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모두 위조 상품 판매업을 영위하던 피고인이 범한 일련의 범행 중 일부에 관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나 범행기간, 범행장소, 보호법익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511 판결 참조). 그리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473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7. 19.자 2013고약7781 상표법위반의 약식명령이 2013. 8. 13. 확정되었고,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5. 28.까지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를 부착한 가방 등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검사제출 증거기록 제231쪽).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과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상호간에는 포괄일죄의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2013. 7. 19. 이전에 이루어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의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고 지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경북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B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고, 같은 날 2017. 7. 30. 05:25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에 있는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B가 강제로 등 뒤에서 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가 피고인을 등 뒤에서 안거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