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징역 8개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909] 1. 2017. 6. 2.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6.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C' 및 D을 통하여 B에게 "당신 명의로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대출이 가능한지 서류 심사만 할 테니 관련 서류를 작성해 달라,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가승인만 받아보겠다"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E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주식회사 F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건네 주게 하고 위 서류들이 그 사정을 모르는 G에게 전달되게 하여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마치 B이 아우디 A6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E에게 B 명의로 중고차 오토론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의 대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대금을 무단 대출받은 다음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아우디 차량을 직접 확인할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운행이 불가능항 정도로 파손된 차량(소위 '사고전손차량')을 헐값에 구입한 것으로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B 명의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중개업 약정을 맺고 있는 주식회사 F를 통하여 B 명의의 중고차 오토론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65] 2. 2017. 5. 29.경 횡령 범행 피고인과 H은 자신이 운행하던 자동차를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중고자동차 매매를 위탁받아 그것을 매도하고 지급받은 금원을 자동차 매도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그 돈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H은 2017. 5. 28.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L 인피니티 Q50 승용차 매매를 위탁받고 위 승용차를 매매대금 25,000,000원에 매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H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남구 M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과 H은 2017. 5. 29.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위 승용차를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O' 딜러 G에게 매매대금 23,8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위 'O'로 운송한 후 위 승용차의 잔존 할부금 2,505,127원을 공제한 21,294,873원을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Q)로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H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금원을 인터넷 '바카라' 도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2683] 3. 2016. 4. 17.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4. 17. 14:00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피해자 T에게 "2016. 4. 15. 피해자가 구입한 U 티구안 승용차의 명의이전을 하려면 전주에 가야 한다, 차량을 주면 명의이전을 해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속칭 대포차량으로 처분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411] 4. 2017. 8.경 사기 범행 피고인과 V은 2017. 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에 있는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중개업자를 통해 중고차량 구입 명목으로 V 명의로 피해자 W 주식회사에게 1,500만원, 피해자 X(주)에게 2,9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V은 고장난 중고차의 명의만 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것일 뿐 중고차량을 구입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V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2017. 9. 5.경 피해자 X(주)로부터 2,900만 원을, 2017. 9. 6.경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679] 5. 2015. 3.경 사기 범행 피고인과 Y은 2015. 3.경 서울 광진구 중곡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Y은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Z이 채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피고인이 중고차 대출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과 Y은 피해자에게 "중고차량 가치를 높게 책정하여 너의 동생 명의로 W로부터 일명 업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업대출한 금액만큼 저리로 사용할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차량할부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W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Y은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AA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피해자의 동생인 AB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 중 일부로 중고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그 차량을 피고인들이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고, 나머지 대출금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과 Y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차량할부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그 정을 모르는 위 AA에게 건네주고, 그로 하여금 W 할부대행업체 직원인 AC을 통하여 같은 달 27. 서울 영등포구 AD에 있는 W로부터 AB 명의로 2,67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돈 중 1,670만 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위 AB 명의로 AE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고, 피고인은 나머지 대출금 800만 원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Y은 그 무렵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900만 원을 빌려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Y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W로부터 2,67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052호] 6. 2017. 중순경 횡령 범행 피고인은 H과 중고자동차 매매를 위탁받아 그것을 매도하고 지급받은 금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을 위해 대출받은 금원을 자동차 매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 매도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돈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H은 피해자 AF으로부터 피해자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벤츠 자동차를 중고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및 캐피탈 대출금으로 피해자와 사실상 부부 사이인 AG 명의로 포르쉐 자동차를 중고로 구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중고자동차 거래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H과 함께 피해자 AF으로부터 2017. 4.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 AF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벤츠 자동차를 인도받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대가로 2,524만 원을 송금받고, 2017. 4. 19. 포르쉐 자동차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AG 명의의 은행계좌를 거쳐서 2017. 5. 8. 포르쉐자동차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6. 6.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7,724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H과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매입을 의뢰받은 포르세 자동차 구입자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7,724만 원 중 포르쉐 자동차의 매도인인 AH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한 합계 2,500만 원, 피해자에게 캐피탈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합계 2,6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2,624만 원을 인터넷 '바카라' 도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731] 7. 상습도박 범행 피고인은 2017. 1. 1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AI'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P조합 계좌(AJ)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의 (주)AK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AL)로 21,50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플레이어와 뱅커가 카드 최대 3장을 나눠 가진 후 카드번호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940,21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0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A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대출신청서류, 자동차등록원부, 오토할부실행 전표, 이체확인증, H 명의의 각 계좌내역, 녹취록 [2018고단365]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300만 원 입금내역, 완납확인서, 스마트폰 캡쳐사진 및 문자메시지, 각 A P조합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2683]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2018고단3411]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증, W 주식회사 대출, X(주) 대출 [2018고단3679]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Z의 진술부분) 1. 각 수사보고 1. AE 그랜저차량 등록증, 상환스케줄조회, 이체확인서, AA 우체국 계좌내역, W 중고차론 신청서, W 고객님의 납입내역 및 청구스케줄 [2018고단605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인 제출 자료, 자동차등록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거래내역조회, 입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1. 각 수사보고 1. 사법경찰관의견서(대포통장 목록 포함),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입출금내역 등) [판시 전과] 1. 관련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3항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 6항의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 5항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판시 제7항의 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 중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각 죄와 관련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4909호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배상신청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위 사건의 피해자는 주식회사 E이므로, 배상신청인을 위 사건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및 제6항의 각 범행은 H의 단독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2018고단365)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2017. 5. 29. K으로부터 L 인피니티 차량을 인수받았다. H이 자신에게 위 차량의 위탁판매를 시켰다. 2017. 5. 29. 중고차량 대금이 입금되고 나서 H과 바로 방이동 모텔에서 도박을 하였다. 피해자 K씨의 차량 판매대금은 전액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204면, 206면), 제2회 경찰 조사시 '차량판매대금이 입금된 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21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이 사건 중고차 판매대금도 인터넷 도박에 모두 사용하였는데, 2017. 5. 29.경 중고차량 대금이 입금되고 나서 H과 바로 방이동 모텔로 가 도박을 하는데 모두 사용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가져온 후 2017. 5. 27. 17:00경 서울 강남구 AO건물 AP호 H의 집에서 H이 저에게 "이 차량을 팔아서 게임을 해서 승부를 봐라. 그리고 중고차량 판매대금은 약 2개월 후에 돌려주어도 되니까 그냥 도박을 해라. 차량대금은 신경도 쓰지 말고 도박이나 집중하라"라는 말을 하여 차량을 팔아서 도박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도박에 사용한 자금이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한 대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274 ~ 276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H의 횡령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판시 제2항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제6항 범행에 관하여(2018고단6052)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H은 이 사건 당시 고객들로부터 위탁받은 차량대금을 바카라 도박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벤츠차량의 매매를 직접 진행하였고, 이 사건 포르쉐 자동차의 매입에도 관여하였으며(수사기록 328면), 피해자 등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항의가 제기되자 H이 이야기 해주는 거짓말을 그대로 피해자 등에게 전하며 시간을 끌었던 점(수사기록 33면),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시 '진행을 하려고 하였는데 제가 여기저기 돈을 돌리다가 그렇게 되었다.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챙겨간 금액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 H도 700만 원을 챙겨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수사기록 127, 128면), 이 사건 피해금액을 피고인 내지는 H이 임의로 소비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 명의의 P조합계좌(Q)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22. 이 사건 벤츠차량의 매매대금 2,524만 원이 입금되는 즉시 도박계좌인 ㈜AQ의 계좌에 2,400만 원을 송금하고, 100만 원을 H에게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H으로부터 송금받은 돈(2017. 5. 8.자 200만 원 및 2017. 6. 6.자 2,300만 원)의 대부분을 도박계좌인 ㈜AR의 계좌에 송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H의 횡령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판시 제6항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