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5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작가로서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시의원 선거 C선거구 D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A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이다. 피고인 A은 2010. 5.경 D정당 서울 F 지역위원장 G으로부터 C선거구 시의원 후보 출마제의를 받고, G으로부터 선거를 도와주기로 소개받은 피고인 B에게 ‘가진 돈이 1천만원 정도 밖에 없어 출마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B는 ‘선거비용은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을 수 있으니 일단 1천만원만 주면 내가 알아서 선거비용을 조달하여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피고인 B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10. 5. 6.경 서울 H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인 피고인 A을 회계책임자로 겸임신고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에 관해서 피고인 B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5. 6.경 서울 H구에 있는 I은행 H구청지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예금계좌(I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 통장과 도장을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받아 2010. 5. 17.경 서울 J에 있는 A 선거사무소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비용으로 850,000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22.경까지 후보자 명함․현수막․사진․피켓 등 선거홍보물 제작, 선거운동차량 임차,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 등의 명목으로 57,978,590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된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정치자금인 선거비용 합계 57,978,590원을 지출하였다. 2. 피고인 B의 선거비용초과지출 및 증빙서류 허위 기재 가. 선거비용초과지출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서울 C선거구 시의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7,000,000원이므로 그 200분의 1인 57,285,000원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7.경 서울 J에 있는 A 선거사무소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비용으로 850,000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22.경까지 후보자 명함․현수막․사진․피켓 등 선거홍보물 제작, 선거운동차량 임차,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 등의 명목으로 57,978,590원을 지출하고, 2010. 6. 22.경 선거유세차량 임대업체 K 운영자 L에게 “선거비용이 초과되어서 그러니 유세차량 임대료로 지급한 17,000,000원 중 1,000,000원을 선거비용 계좌로 반환 해 주면 나중에 꼭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얘기한 후, 선거비용 계좌로 1,000,000원을 반환받아 선거비용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비용제한액 57,000,000원의 200분의 1인 57,285,000원 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다. 나. 선거비용 증빙서류 허위기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선거비용제한액 이내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하기 위해 L에게 이미 지급한 유세차량 임대료 17,000,000원 중 1,000,000원을 반환받고 나중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L과 공모하여, 2010. 6. 하순경 L은 경북 M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실제 선거유세차량 임대료는 17,000,000원임에도 “선거유세차량 임대, 합계금액 16,000,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허 위로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H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선거비용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등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선거비용부정지출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형법 제30조(증빙서류 허위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정치자금법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책임자에 의해 선거자금을 수입·지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이 회계책임자로 신고되지 않은 피고인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선거자금의 관리를 하도록 한 것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폐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정치자금법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책임자에 의해 선거자금의 수입·지출하도록 하고, 선거자금의 지출상한액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그 지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B가 회계책임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선거자금의 관리를 하도록 하고,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고,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초과된 선거자금이나 허위기재된 세금계산서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