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6

범 죄 사 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병·의원 개업 컨설팅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 치과재료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 치과 보철물 제작 업체인 D, 치과 비품 납품업체인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병원 인테리어를 하고, 의료장비를 모두 구비하여 병원의 모든 시설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피고인 A이 위 병원들의 수익금 계좌(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와 환자들의 카드 결제 대금이 입금되는 원장 명의 계좌)의 공인인증서, OTP 카드를 보관하면서 위 수익금 계좌에서 병원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월급을 모두 지급하고, 위 병원들의 수익금 계좌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E의 계좌로 병원 임대료, 기계 임대료, 컨설팅비 등 각종 명목으로 병원 수익금의 대부분을 스스로 이체해 가는 방법으로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된 자금을 새로운 병원 개설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투입하며,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병원들을 매주 순회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임플란트 시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각 병원의 경영에 관여하여 여러 개의 병원을 동시에 운영하기로 각 병원의 명의상의 원장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울산 동구 소재 ‘F의원’ 운영 피고인은 2012. 3. 23.경 울산 동구 G, 3층에 치과 건물, 의료장비 등의 진료시설을 구비하고, 모집절차를 거쳐 면접을 보고 채용한 치과 의사 H 명의로 "F의원"을 개설한 후, 2014. 7. 9.경까지 위 병원의 모든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수익금 계좌를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운영수익금을 ㈜B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계좌들을 통해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고, 2014. 7. 10.경 위 병원 개설자를 I으로 변경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2015. 6. 10.경 위 병원 개설자를 J으로 변경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2017. 7. 10.경 위 병원 개설자를 K으로 변경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나. 울산 남구 소재 ‘L의원’ 운영 피고인은 2013. 1. 2.경 울산 남구 M, 7층에 치과 건물, 의료장비 등의 진료시설을 구비하고, 치과의사인 N에게 봉직의사로 와서 일해 줄 것을 제의하여 N 명의로 "L의원"을 개설한 후, 위 병원의 모든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수익금 계좌를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운영수익금을 ㈜B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계좌들을 통해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고, 2017. 10. 1.경 위 병원 개설자를 O로 변경한 후 2018. 5. 31.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다. 부산 사하구 소재 ‘L의원’ 운영 피고인은 2013. 3. 18.경 부산 사하구 P, 2층에 치과 건물, 의료장비 등의 진료시설을 구비하고, Q 명의로 "L의원"을 개설한 후, 위 병원의 모든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수익금 계좌를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운영수익금을 ㈜B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계좌들을 통해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고, 2018. 1. 1.경 위 병원 개설자를 R로 변경한 후 2018. 10.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라. 천안시 서북구 소재 ‘F의원’ 운영 피고인은 2014. 1. 1.경 천안시 서북구 S, 5층에 치과 건물, 의료장비 등의 진료시설을 구비하고, 치과의사인 T 명의로 "F의원"을 개설한 후, 위 병원의 모든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수익금 계좌를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운영수익금을 ㈜B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계좌들을 통해 취득하는 방법으로 2018. 10.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마. 부산 동래구 소재 ‘L의원’ 운영 피고인은 2014. 4. 1.경 부산 동래구 U 5층에 치과 건물, 의료장비 등의 진료시설을 구비하고, 치과의사인 V 명의로 "L의원"을 개설한 후, 위 병원의 모든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수익금 계좌를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운영수익금을 ㈜B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계좌들을 통해 취득하는 방법으로 2018. 10.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바. 평택시 소재 ‘W의원’ 운영 피고인은 2014. 1. 20.경 평택시 X 4층에 치과 건물, 의료장비 등의 진료시설을 구비하고, 치과의사인 Y 명의로 "W의원"을 개설한 후, 위 병원의 모든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수익금 계좌를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운영수익금을 ㈜B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계좌들을 통해 취득하는 방법으로 2018. 10.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사. 양산시 소재 ‘W의원’ 운영 피고인은 2014. 5. 13.경 양산시 Z, 2층에 치과건물, 의료장비 등의 진료시설을 구비하고, 치과의사인 AA 명의로 "W의원"을 개설한 후, 위 병원의 모든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수익금 계좌를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운영수익금을 ㈜B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계좌들을 통해 취득하는 방법으로 2015. 11. 30.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고, 2015. 12. 1.경 위 병원 개설자를 AB으로 변경한 후 2018. 10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아. 김해시 소재 ‘AC의원’ 운영 피고인은 2014. 11. 18.경 김해시 AD 4층에 치과 건물, 의료장비 등의 진료시설을 구비하고, 치과의사인 AE 명의로 "AC의원"을 개설한 후, 위 병원의 모든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수익금 계좌를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운영수익금을 ㈜B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계좌들을 통해 취득하는 방법으로 2018. 10.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자. 부산 해운대구 소재 ‘AF의원’ 운영 피고인은 2014. 11. 24.경 부산 해운대구 AG, 3층에 치과 건물, 의료장비 등의 진료시설을 구비하고, 치과의사인 AH 명의로 "AF의원"을 개설한 후, 위 병원의 모든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수익금 계좌를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운영수익금을 ㈜B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계좌들을 통해 취득하는 방법으로 2015. 4. 22.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고, 2015. 4. 23.경 위 병원 개설자를 AI으로 변경한 후 2018. 10.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차. 청주시 소재 ‘AC의원 운영’ 피고인은 2015. 3. 23.경 청주시 흥덕구 AJ 8층에 치과 건물, 의료장비 등 진료시설을 구비하고, 치과의사인 AK 명의로 "AC의원"을 개설한 후, 위 병원의 모든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수익금 계좌를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운영수익금을 ㈜B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계좌들의 계좌들을 통해 취득하는 방법으로 2018. 10.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카. 부산 중구 소재 ‘AC의원’ 운영 피고인은 2015. 6. 16.경 부산 중구 AL, 4층 및 5층에 치과 진료건물, 의료장비 등 진료시설을 구비하고, 치과의사인 AM 명의로 "AC의원"을 개설한 후, 위 병원의 모든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권리를 가지고 수익금 계좌를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운영수익금을 ㈜B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계좌들을 통해 취득하는 방법으로 2018. 10.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개의 병원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 1의 각 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1개의 병원을 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AK, Y,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 T, AI, K, AE, R, AB, AM, V, I, AA, Q,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I, AP, H,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사본, 권리양도양수계약서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경영컨설팅계약서, 장비리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해당 의원 명의 계좌와의 입출금거래내역 정리자료, 계좌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각 치과의원 개설의료인 명의 계좌에서 A 개인계좌 등으로 지급된 금액 내역, 급여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AR은행 압수자료 첨부), 내사보고(AS 해외사용내역), 내사보고(기숙비 이체내역 등), 내사보고(AS 사용내역),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각 개설의료인계좌 거래내역 중 압축기장 해제한 내역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1인 1개설ㆍ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이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그와 구분되는 의료기관의 중복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ㆍ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ㆍ시설ㆍ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인 1개 설ㆍ운영 원칙에 위반한 것이 된다. 나아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1인 1개설ㆍ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운영자로서의 지위 유무, 즉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과정,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목된 다른 의료인과의 관계, 자금 조달 방식,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구조, 실무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행사 주체, 운영성과의 분배 형태, 다른 의료인이 운영하는 경영지원 업체가 있을 경우 그 경영지원 업체에 지출되는 비용 규모 및 거래 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의사 결정과 운영성과 귀속 등의 측면에서 특정 의료인에게 좌우되지 않고 각자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의료인이 단순히 협력관계를 맺거나 경영지원 혹은 투자를 하는 정도를 넘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11개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의원들’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먼저 이 사건 치과의원들의 개설과정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치과의원들은 피고인 A이 설립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가 각 해당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 B 명의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 자금으로 인테리어 및 시설을 구비하는 방식으로 개설하거나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치과의원들의 원장들은 개업자금 또는 인수자금, 해당 임대차보증금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장들이 교체될 경우 대부분 원장들 사이에 차트비 등 인수자금을 지급하거나 인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해당 치과의원의 시설 등에 관한 권리조차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치과의원들 유형재산의 권리는 모두 B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치과의원들의 경우 원장들 명의로 치과장비 등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리스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종 수익의 귀속이 피고인 A 또는 B로 귀속되는 이상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일부 원장들은 인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⑴ 부산 사하구 소재 ‘L의원’의 경우 R가 Q에게 인수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A과 Q이 위 치과의원을 개업할 당시 피고인 A이 3억 원, Q이 1억 5,000만 원을 각각 개업자금으로 부담하였고, 이후 R가 위 치과의 원을 인수하면서 Q의 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한 것이어서 위 치과의원 전체의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해당 치과의원 수익금에서 위 1억 5,000만 원이 지급된 이상 R의 자금으로 인수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⑵ 양산시 소재 ‘W의원’의 경우 AB이 AA에게 인수대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AA은 피고인 A 및 B로부터 2억 원을 빌려 개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AB이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을 뿐 실제로 인수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B이 위 인수대금 산정근거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B이 AA에게 실제로 인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치과의원들의 자금관리 부분에 관하여 보면, 환자들의 진료비 카드결제대금 및 요양급여 등은 각 해당 원장들 명의의 AR은행 계좌로 이체되고, 환자들의 현금결제대금의 경우 다른 일반 계좌로 입금되는데, 대부분의 수익금이 이체되는 AR은행 계좌의 경우 피고인 A 및 B가 위 계좌의 OTP카드 및 공인인증서를 보유하면서 전적으로 자금 등의 이체를 담당하였다. 또한 일부 치과의원 원장들의 경우 일반계좌로 입금된 환자들의 현금결제대금도 위 AR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B가 이 사건 치과의원들의 자금관리도 전적으로 담당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치과의원 원장들의 경우 AR은행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인터넷을 통한 자금흐름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원장들이 AR은행 계좌에 입금된 수입의 액수, 지출 현황 및 경위, 잔액 등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위 계좌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가 각 원장들에게 해당 치과의원의 매월 또는 매년 최종정산내역을 보내 준 사실도 없다. 또한, 해당 치과의원을 그만 둘 경우에도 위 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한 정산 등을 하지 아니한 채 해당 치과의원을 양도해 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치과의원들 원장들이 직접 또는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자금을 관리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단순히 대금지급 이체업무만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치과의원들의 수익배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치과의원들 대부분의 수익이 입금되는 각 원장들 명의의 AR은행 통장의 지출내역을 보면, 비용의 적절성은 별론으로 하고, 치과의원들별로 일정하지 않으나, B에 월 임대료 및 컨설팅 명목으로, D, E 등에 재료비 등 명목으로 상당 금액이 이체되었다. 또한, 일부계좌에서는 피고인 A 및 그의 처인 AT에게 상당 금액이 이체되었는데, 위와 같이 상당 금액이 이체된 이유에 대하여 원장들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 사건 치과의원들의 원장들이었던 J, AQ, I, K, N, O, T, V, AB, AE, AI, AK, AM, Y, R는 각각 지급받는 금액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매월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각자 원장들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받았고, 원장들이 위와 같이 매월 지급받은 돈 이외에 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최종적인 수익금을 지급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일부 이체 내역에 ‘급여’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원장들이 급여를 받지 않고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았다거나 자신들의 요청에 의해 일정금액을 이체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치과의원 원장들이 피고인 A 또는 B로부터 일정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치과의원들의 수익은 원장들에게 매월 지급된 월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익이 피고인 A 또는 B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청주시 소재 ‘AC의원에서 근무한 AK의 경우 2018. 11.부터 2019. 2.까지 AR은행 계좌에서 8억 4,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범죄사실 제1의 차항 기재와 같이 위 치과의원의 영업을 중단한 2018. 10. 이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AK는 피고인에 대한 국세청 조사 등이 시작되자 추징될 세금납부 등을 위하여 AR은행 통장 등을 재발급 받아 위 돈을 보관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AK가 위와 같이 돈을 이체하였다고 하여 치과의원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평택시 소재 ‘W의원’에서 근무하는 Y의 경우 2014. 9. 2. AR은행 AU로 4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8,000만 원을 사업자계좌에 입금한 후 그 중 일부를 컨설팅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대출금 2억 2,000만 원의 대출이자가 사업자계좌에서 인출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Y가 W의원 개설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은 채 매월 급여이체형식으로 약 월 1,0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W의원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수익을 Y가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울산 동구 소재 ‘F의원’에서 근무하는 K도 마찬가지이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치과의원들의 운영 및 직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이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울산 동구 소재 F의원의 J, I 원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원장들은 자신이 직접 봉직의 및 직원을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들 고용관계를 인수하였고, 진료시간 및 진료수가 역시 스스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치과의원들의 운영 및 직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은 각 원장들이 직접 한 것이거나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치과의원들 중 약 8개 병원에서 직접 1주일에 한번 정도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이 사건 치과의원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위 인정사정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원장들이 이 사건 치과의원들의 운영 및 직원들의 지휘·감독을 직접하거나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치과의원들을 직접 개설하여 원장들에게 이를 운영하게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를 통하여 이 사건 치과의원들의 자금관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대부분의 수익 및 폐업 후 잔여재산도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이상, 피고인 A이 원장들과 이 사건 치과의원들을 공동운영함으로써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중복운영금지 원칙을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11개 치과의원을 개설한 다음 치과의사들인 각 해당 원장들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도록 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각 해당 원장들에게 수가결정 및 직원고용 등 일정 부분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였고, 그 결과 위 치과의원들이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환자유인행위, 과잉진료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