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채업자이고, 피고인 B은 2008년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여 왔다. 1. 2009. 7. 6. E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행사 및 보증금 편취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여 오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 E(55세) 소유인 서울 용산구 F 소재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상가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는 위 건물 2층에 입주하여 있는 태권도장의 보증금을 3천 만원에서 4천 만원으로 올린 후 추가 지급받은 보증금 1천 만원을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9. 6.경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G에게 건물주인 피해자 E의 요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증금을 1천 만원 증액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G과 전화통화하면서 보증금을 1천 만원 올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7. 6.경 위 H마트 2층 관리실에서 건물주 E의 보증금 증액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속은 피해자 G과의 사이에서 증액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서울 용산구 F, 2층 태권도학원'이라고 기재하고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4천 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란에 '주소 서울 용산구 F, 주민등록번호 I, 성명 E'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은 후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G에게 교부한 후,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은 G으로부터 1천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G으로부터 1천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8. 11.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위조 및 행사, 농협 대출금 편취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던 중, 피고인 A이 E 소유인 서울 종로구 J 소재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09. 7. 23.경 이 사건 건물 2층 관리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이 위 J 주택의 전세계약체결 등과 관련한 사항을 B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위임자 부분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I, K, 주소 서울 용산구 F'라고 기재한 다음 사용인감 부분에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어서 피고인 B은 위 건물 관리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서울 종로구 J 2층 202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6천 만원, 계약금 1천 만원, 중도금 1천 만원, 잔금 4천 만원', 존속기간 '2009. 8. 7.부터 2011. 8. 17.까지', 임대인란에 '임대인 주소 서울 용산구 F, 주민등록번호 I, 대리인 B'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첨부하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도 매도(임대)인란에도 E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도장을 찍고,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 보증금 중 2천 만원을 2009. 7. 23.에, 잔금 4천 만원을 2009. 8. 17.에 각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한 후 발행인란에 'E, 서울 용산구 F'라고 각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부동산 공유자인 L, M의 이름을 각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 A은 2009. 8. 19.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5-19에 있는 농협 용산전자지점에서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을 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2009. 7. 23.자 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 위임장 등을 위 서류들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실제로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속은 위 농협으로부터 E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L,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 E 명의 위임장 1매, E 명의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1매, E 명의 영수증 2매를 각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E과 피고인 A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농협 용산전자지점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소송사기 및 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 A은 2010. 2. 1.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보증금 6천 만원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E을 상대로 '2009. 7. 23. 체결한 서울 종로구 J 2층 202호에 대한 임대보증금 6,000만 원을 돌려 달라'는 취지의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민원실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E, L,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 E 명의 위임장 1매, E 명의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1매, E 명의 영수증 2매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E은 원고 A에게 6천 만원 및 2011.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위 판결에 불복한 E이 2012. 5. 31.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조된 증거서류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위조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소장, 판결문, 경매신청서 사본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3항의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양형이유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도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피고인 A이 사용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