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7. 보통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6. 5.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21:39경부터 같은 날 21:51경까지 광천터미널에서 광천파출소까지 운행 중이던 B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C(여, 22세)가 탑승하여 자리에 앉자마자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의자를 짚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닿게 하고, 피해자가 다리를 피함에도 계속 손을 댄 채로 따라가고, 피해자가 자신의 왼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힘주어 밀었음에도 계속 자신의 손에 힘을 주면서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7. 21: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 3번 플랫폼에서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G 소속의 H I 시외버스의 계단에 올라 승차하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화면(증거목록 순번 9, 2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는데,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상태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증상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범행 전에 치료를 시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이나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허벅지 또는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2회의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추행 및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상태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증상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이를 종합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