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58

범죄사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 사실 피고인은 밀린 보험료, 휴대폰 미납금, 대출금 채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일자리를 찾던 중 2020. 5. 초경 '정직원 및 알바를 구한다'라는 휴대폰 문자를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 또는 'C)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기본 15만 원에 차량 기름 값 등 5만 원을 포함해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2.경부터 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방법으로 지시를 받고, 경기 남양주시, 인천 남동구, 경기 하남시, 서울 강서구, 서울 성북구, 경기 용인시 등을 다니며 수금한 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금융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후 편취금 중 일부를 대가로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1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캐피탈의 대출을 받으려고 조회한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계좌도 정지시켜 신용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에 연락을 하여 당신의 통장이 압류될 수도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담당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F에 있는 G은행 호평지점으로 갈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020. 5. 12. 14:2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은행 호평지점으로 가서 돈을 전달 받아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지정된 일시, 장소에 가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5. 12. 14:20경부터 2020. 5. 19.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6,602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1. 수사보고(현금수거책 CCTV 영상 확보) 1. 사기 발생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1. 내사보고(현장 임장수사 등) 1. 사기 발생보고(대출사기) 1. F에 있는 G은행 CCTV 사진, 각 CCTV 사진, 휴대폰 사진, CCTV에 촬영된 모습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M은행 완납증명서 등, 대출금 상환 확인서, 납부증명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편취금액 대부분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다. 피고인은 생활환경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일반 사기죄와 비교하여 양형기준도 달리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등으로 지시를 받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파일 형식으로 전달받은 허위의 문서를 직접 출력한 후 이를 일부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금액이 6,602만 원에 이른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록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총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장비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7.부터 2019. 4. 16.까지 굴삭기 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508,219원, 2019. 4.분 미지급 임금 2,000,000원 합계 18,508,2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회원거래 계좌별 내역증명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9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하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2019. 10. 29. 09: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D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4:00경 피고인 명의 E은행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2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정서 1. 입금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제1유형 나.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범행으로 대가를 취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48

범죄사실 굵게{[2020고단34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8. 01:1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임의로 들어간 후, 그 곳 카운터 위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1. 31. 02:36경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의 손잡이를 힘을 주어 부러뜨린 뒤, 옷걸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임의로 들어간 후, 그 곳 카운터 위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 01:19경 수원시 권선구 E 앞에서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경기 양평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요금 9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굵게{[2020고단459]} 1. 2020.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초순 22:00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농막에 이르러, 위 농막의 외부 출입문 걸쇠를 옆으로 밀어 열고 들어간 다음, 위 농막 내부 방의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겨있자, 미리 준비한 문구용 클립을 위 자물쇠의 열쇠 구멍에 집어 넣고 돌려 자물쇠를 제거하고 출입문을 열어 위 방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0,000원 상당의 소주 4병, 맥주 5캔 내지 6캔, 사과 4개 내지 5개, 냉동만두 1봉지, 신라면 건면 3개 내지 4개, 스팸 통조림 1개, 훈제오리 2팩, 견과류 3봉지 내지 4봉지, 고추장 1통을 피고인의 점퍼로 싸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21:4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농막의 외부 출입문 걸쇠에 시정된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려하다 절단이 되지 않자, 위 걸쇠를 고정한 위 걸쇠의 나사를 드라이버로 풀어 위 걸쇠를 손괴한 다음 위 농막의 외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농막 내부 방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김치 1통, 빵 7개 내지 8개, 그곳 싱크대에 있던 현미와 백미가 들어있는 2리터짜리 생수통 2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7,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려다가, 피해자가 위 방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농막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굵게{[2020고단34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절도), C의 진술서, 수사보고(D 업주 확인) 1. 범죄인지, 사기 발생보고(무임승차),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굵게{[2020고단459]} 1.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절도죄 관련) 8월 ~ 2년 9월 (다수범죄 처리결과, 생계형 범죄, 2020고단459 사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은 굶주림에 못이긴 곤궁범이라는 점,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으므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등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기록에 나타나는 범행경위, 즉 택시를 타고 오던 도중 휴게소에서 화장실도 가고 커피도 구입하였고, 양평역에 도착하여서는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서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이 심신이 미약하였다거나 상실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020고단459 사건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 2020고단348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미결구금기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택배회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입금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C건물, 2층 B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울산 북구 D건물 내 도시계획도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홀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 10:28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E(61세)으로 하여금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옥외 장소인 공원 조성 장소에서 배수로 청소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기온에 따라 적절하게 휴식시간을 배분하여 휴식하도록 하지 않고,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않고,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는 장소인 공원에 소금과 음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여 같은 날 14:50경 섭씨 35도 이상의 무더위에서 일을 하던 위 E으로 하여금 열사병으로 쓰러지게 하여 F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8. 16. 14:15경 심폐부전(흡인폐렴, 열사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사고를 예견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당뇨병도 재해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21:0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1층 'C클럽' 내 스테이지 앞 21번 테이블에서, 주문을 받으러 온 웨이터인 피해자 D(여, 46세)의 뒷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현장 사진, 피해자 진술 확인)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마침 주문을 받으러 온 여성 웨이터의 엉덩이에 자신의 얼굴을 대고 비빈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수법과 태양을 보더라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6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6. 9. 17.까지 상담실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8월 임금 2,0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7,677,0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6. 9. 17.까지 아기돌봄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361,8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158,6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8월, 9월 급여 대장 1. 사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8.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가 되팔면 많은 이문이 남는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3부 이자로 3개월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이미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 받은 금액이 4,0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30.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3개월만 쓰고 이전에 빌린 1,000만 원까지 합쳐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이미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 받은 금액이 4,0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차용증),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개인정보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고는, 다시 같은 수법을 사용하여 1,000만 원을 더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당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B 소재 C 대표자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부터 2020. 1. 9.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로 근무한 D의 2020. 1. 1.부터 2020. 1. 9.까지 임금 609,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에 기술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출근내역 1. 공문(2020. 1. 29. 중도퇴사 D 1월 급여 지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근로자의 퇴사 후 1달 이내에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1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예산이 2월 초경 입금되어 1월 초에 중도퇴사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늦어지게 되었던 점,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의 관리·감독 하에 앞으로 근로기준법을 잘 지킬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과 B은 2015. 8. 10. 23:3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나이트클럽 20번 룸에서 "부킹이 잘안 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테이블 그 위에 있던 양주, 맥주 등을 엎질러 소파에 쏟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7만원 상당의 소파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B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 31만 원 상당의 술을 시켜 먹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계산서, 피해사진, 수리비 영수증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사업자로서 서울 구로구 D 공사현장 외 2곳에서 일용직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5. 1.부터 2018. 7. 21.까지 근무한 E의 임금 396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5,614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임금의 액수가 5,6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검사의 구형(벌금 5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23:17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과 시가 259,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020. 4. 6. 05:34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 금은방에 이르러, 위 금은방 옥상 지붕으로 올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무 천장과 연결된 경첩 부위를 손괴하고 금은방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2개, 14k 금팔찌 25개를 꺼내어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버스탑승 장면 CCTV 캡처사진, H 회신 교통카드내역, 의정부역 CCTV 캡처사진, 피의자 고시텔 입실원서 사진, 피의자 비교사진, 피의자 이용 J 정보 및 이용내역, K 버스 블랙박스 캡처사진, 종로3가역 cctv, 피의자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피의자 소지품 사진, CCTV 영상 CD, 현장사진 등, 피의자 승하차 사진, 현장사진 등 1.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8, 11, 15, 16, 18, 20 내지 23, 30 내지 34, 42, 46 내지 48, 51, 52, 53 내지 56, 59, 6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판결문, 개인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1, 6, 7, 12호의 몰수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증 제10, 11호,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 B 소유의 금반지, 금팔찌를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야간에 피해자 D의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현금 20만 원 등을 절취하고,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금은방의 경첩 부위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등을 절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절도 범죄로 6차례 형사처벌(실형 4회, 집행유예 2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1일이 도과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13: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공원에 있는 D 옆 수상레포츠 샤워실에서, 여자 샤워실과 연결된 남자 샤워실 천장 위 빈틈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위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여자 샤워실에서 샤워 중인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의 알몸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3.경부터 2019.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샤워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포렌식 분석 관련),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빈틈을 이용하여 수상레포츠 여성사워실을 이용하는 같은 동호회 회원 등 여성의 알몸을 수차례 동영상 촬영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노출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중 일부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였으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21:45경 평택시 B 소재 C 마사지 샵 3번 방에서, 마사지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에게 성매매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본건 업소가 성매매를 하지 않는 건전업소라고 말하며 성매매를 거절하자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순번 8, 11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위가 어느 정도이냐'고 묻자, 피해자가 '생리 중인데 손이나 입으로 하겠다'라고 대답하여, '생리 중인데 무슨 일을 하냐'고 말하고 카운터로 나왔을 뿐, 피해자를 전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돈 줄 테니까 해줘'라고 하여 자신이 '저희는 건전업소라 그런 것 없고, 마사지 잘 해드린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그럼 네가 알아서 잘 해봐'라고 하며 가운을 양옆으로 젖혀 속옷을 입지 않은 자신의 알몸을 보여주었고, 자신은 당황했으나 피고인에게 등부터 마사지를 해야 하니 돌아누우라고 한 뒤, 피고인을 등지고 오일통이 있는 밀대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피고인이 자신의 치마 속 왼쪽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었고 자신이 '관리사를 터치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잡았는데, 피고인이 손에 더욱 힘을 주면서 자신의 손을 타고 앞쪽으로 손을 쭉 밀어서 사타구니를 만졌다. 자신이 화를 내며 그러면 안 되고 생리 중이라고 하니, 피고인이 '입으로 해줄래?'라고 물어서 '저희는 그런 업소가 아니다'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만지는 것도 못하고, 해주는 것도 없고, 그러면 해주는 게 뭐냐? 아가씨 바꿔조'라고 하여 자신이 황급히 밖으로 나와서 사장님인 E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E이 112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자연스럽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방에서 나온 직후 피해사실을 알려서 본인이 피고인에게 추행 사실 여부를 묻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112에 신고하였다'는 E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추가적인 성적 서비스는 관리사와 상의하여 알아서 하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로부터 생리 중이니 입으로 성적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들었다고 하여 이 사건 마사지 업소가 퇴폐영업을 하는 곳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마사지 업소는 태닝, 왁싱, 속눈썹 연장,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 뷰티숍으로서 남성과 여성 고객이 모두 이용하는 곳이고, 마사지 서비스 상품은 시간에 따라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카운터에 푯말로 '관리사에게 무리한 요구 및 신체접촉은 절대 금지한다'는 고객 유의사항이 적혀있다. 피고인이 위 업소에 처음 입장하였을 때 E이 피고인에게 위 고객 유의사항을 손으로 가리키며 설명해주는 모습이 CCTV 화면으로도 확인될 뿐만 아니라 (증거기록 55쪽), E은 자발적으로 종업원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마사지 업소는 퇴폐영업을 하는 곳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면서 입으로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하여 자신이 불쾌하여 먼저 방에서 나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2쪽, 67쪽). 그러나 CCTV 화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방에서 나와 업주 E에게 무언가를 말하자 E이 3번 방에 가서 피고인을 데리고 나온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과 부합하지 않고 피해자 및 E의 증언과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치마에 손을 넣어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방식과 정도에 있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1차례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폭력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5차례의 처벌 전력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47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부터 2019.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9. 1.경부터 9.경까지의 임금 합계 18,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