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92

피고인 D에 대한 유죄 판결 부분(2016고단4633, 2017고단82, 2017고단916, 2017고단1186, 2017고단 1733)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6.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특별사면으로 2016. 8. 1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633 1. 피고인 D과 E, B, H의 공동범행 피고인 D E, B, H과 함께 2016. 12, 7. 02:3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H은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 E 및 B은 손으로 위 식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식당 안에 있는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 B,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과 E, B의 공동범행 피고인 D E, B과 함께 2016. 10. 중순 02:00경 양산시 L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아니한 미닫이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있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 B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6.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8, 9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약 1,77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시계 등을 각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 E, C의 공동범행 피고인 D E, C과 함께 2016.12. 12, 02:40 경 부산 동래구 0에 있는 피해자 Pl 운영하는 'Q마트'에 이르러, 피고인 D은 망을 보고, E과 C는 손으로 위 마트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마트 안에 있는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및 상품권 합계 400,000원 상당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D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C와 함께 2016. 12. 4. 02:40경 양산시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 슈퍼마켓에 이르러, 피고인 D은 위 슈퍼마켓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 셔터를 들어올리고, 피고인 D, C는 함께 위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27,000 원 및 그곳에 있는 담배 6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D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 E과 함께 2016. 12. 5. 02:00경 양산시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식당에 이르러, 손으로 위 식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함께 들어간 다음 위 식당 안에 있는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4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현금 합계 302,000원을 각 절취하였다. 6. 피고인 D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23. 01:40경 양산시 X 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에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위 식당 주방에 놓여있는 사각 바구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200,000원을 꺼내어 가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4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현금 합계 205,000원을 각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7. 02:0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남산역 1번 출구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의 CBR 125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넣고 힘을 주어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3. 03: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 일람표 4,10, 11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약 8,2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3대를 각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7. 02:00경부터 같은 해 12. 14. 17:25경까지 부산 및 양산시 이하 자세한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CBR 125 오토바이3), AB 보이져 125CC 오토바이4), AC 보이져 125CC 오토바이5)를 각 운전하였다. 6)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300만 원 + 순번 10번 120만 원상당(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가액이 공소사실처럼 400만 원이 아닌 12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 순번 11번 400만원상당 = 820만 원이므로, 그 가액 합계를 정정한다. 2) 공소사실 중 "자동차운전면허를"은 오기이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오토바이이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의 오토바이인데, 공소사실 기재 오토바이 번호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2017고단82 7. 피고인 D B, E과 함께 2016. 12. 9. 04:40경 울산 남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이발소에 이르러, 피고인 D은 망을 보고, B 및 E은 손으로 위 이발소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이발소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이발소 안에 있는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B,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916 8. 피고인 D은 2016. 11. 27. 23:50 경 부산 금정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상점에 이르러, 몸으로 뒷문을 세게 밀어 문틈이 벌어지게 한 후 문틈 사이로 손 가락을 집어넣어 문을 잠그기 위해 문고리에 걸려 있는 쇠꼬챙이를 빼내는 방법으로 위 문을 열고 위 상점 안의 금고까지 침입한 다음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186 9. 피고인 D은 2016. 12. 6. 05:00경 부산 기장군 AJ에 있는 'AK세탁소' 뒷편의 열린 창문을 통해 위 세탁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AL가 보관중이던 의류인 시가 48만 상당의 코오롱 패딩 점퍼 1벌, 시가 30만원 상당의 스톤 아일랜드 스웨터 1벌, 시가 5만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83만원 상당 물품을 절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의 오토바이인데, 공소사실 기재 '번호판이 없는'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6)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소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D은 이를 자백하고 있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결국 피고인 D이 위 기간 동안 판시 3대의 오토바이를 각각 1번씩 총 3번에 걸쳐서 각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취하였다 2017고단1733 10. 피고인 D은 C, E과 함께 2016. 12. 12. 02:00경 부산 금정구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 식당에 이르러, C는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칼(일명 맥가이버 칼)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시정되어 있던 자동출입문을 연 다음 E과 함께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고 2개를 열어보는 등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C,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H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L, AP,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영상사진, 각 CCTV 캡쳐사진, 유전자감정서, 피해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자료 첨부), (피의자 D에 대한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0조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특수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수절도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각 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수절도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각 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중 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의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AC 오토바이를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벌금 45만 원 이하 2. 각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 참고 가. 제1 내지 3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8개월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으로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 중에 특별사면으로 출소하고 불과 2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하여 반복한 점,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그럼에도 몇 개의 피해 품목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되돌아갔을 뿐 대부분의 피해에 대한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노력도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D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I. 피고인 A, B, C, E에 대한 소년부송치 결정 부분(2016고단4592, 2016고단4633, 2017고단82, 2017고단85, 2017고단400, 2017고단704, 2017고단873, 2017고단1733, 20171914)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심리한 결과 피고인 A,B, C, E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해진 소년으로서 그 환경의 조정과 품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를 울산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