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 경부터 2015. 1. 14.까지 전북 순창군 D 소재 E주유소에서 피해자 F농업협동조합(이하 '피해조합'이라고 한다)과 위 주유소를 위탁 운영하기로 하고 위 주유소의 석유제품의 판매, 거래처 채권회수, 석유제품 재고 관리 등 전반적인 영업업무를 맡아 운영한 사람이다. 1. 판매대금 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2. 29.경 위 주유소에서 판매한 유류의 대금, 신용카드영수증, 외상전표와 함께 '일일판매일지'를 작성하여 주유소 담당 F농협직원 G에게 당일 판매현황을 보고하면서 전북 순창군에 있는 H주유소 업주 I에게 유류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일판매일지에 누락한 후 유류판매대금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나. 피고인은 2014, 12, 30.경 위 가항 기재와 방법으로 위 I에게 유류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일판매일지에 누락한 후 유류판매대금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유류 횡령 피고인은 군산시에 있는 K주유소 업주 L으로부터 2012. 4. 9. 부터 같은 해 7. 11.까지 총 4회에 걸쳐 105,12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2014. 9. 6.경 위 주유소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조합 소유의 경유 8,000리터 (시가 1,304만 원 상당)를 M GS칼텍스 탱크로리 차량으로 위 L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배송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조합 소유의 위 경유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N,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 N, Q,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구매품재고조사표 1. 주유소운영 용역계약서 등 1. 입출금거래내역(R 명의 농협 계좌) 1. E주유소 CCTV 영상자료 1. 각 매출내역(농협) 1. 거래명세표(A 명의 농협계좌) 1. 수사보고(주유소 방문 등 탐문 수사과정), 수사보고(M 차량 확인과정), 수사보고(S, L 출석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서(E주유소 유류구매자(K주유소) L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2014. 9. 6.자 주유소 경유 판매단가 확인, 유류구매자 L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로부터 지급받은 유류판매대금을 다른 면세유류구입권자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모두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위 유류판매대금을 결제하였다는 것인지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I로부터 유류판매대금을 지급받은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별권 제1권의 제39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I로부터 지급받은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피해조합에게 지급하였다거나 위 유류판매대금의 결제에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I로부터 유류판매대금을 지급받은 시기인 2014. 12. 29.부터 같은 달 31.자 각 주유소의 매출내역(수사기록 제427쪽 내지 제452쪽)에 의하더라도 1에 대한 위 유류판매대금과 일치하는 매출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로부터 유류판매대금 4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조합에 지급하지 아니한 채 횡령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액이 합계 약 1,700만 원 가량에 달하는 다액인 점, 피해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주유소의 유류재고 부족분에 대한 변상조로 피해조합에 이 사건 횡령액을 훨씬 상회하는 75,641,160원을 지급하여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5.경 E주유소에서 판매한 유류의 대금, 신용카드영수증, 외상전표와 함께 '일일판매일지'를 작성하여 주유소 담당 F농협직원 N에게 당일 판매현황을 보고하면서 전북 순창군 T에 있는 U주유소 업주 C에게 유류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일판매일지에 누락한 후 유류판매대금 368,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61,358,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유류판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실제 유류구매자이자 면세유류구입권자인 V 명의의 면세유류대금 결제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판매대금을 모두 결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C에 대한 유류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면세유류구입권자인 V이 2010. 11.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는 C에게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C은 피고인으로부터 면세유류를 구입하여 이를 V에게 공급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면세유류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한편, 그 판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V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W)에 입금한 후 V 명의의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이용하여 위 면세유류판매대금을 결제하였던 사실, 또한 일부 면세유류판매대금의 경우 C이 직접 V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결제하기도 하였던 사실, 이와 같이 V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결제된 유류판매대금이 2011. 9. 5.경부터 2012. 6. 11. 경까지만 하더라도 합계 104,620,000원 1)에 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면세유류판매대금을 지급받아 V 명의의 예금계좌 및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피해조합에게 모두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위 면세유류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