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93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932 업무상횡령, 사기, 배임, 횡령 |2018고단4449(병합) 피고인 A 검 사 조재철, 오규진(기소), 최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정익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932]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감사이자 실질적인 대표자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D이 운영하는 E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F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금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H 계좌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I 명의의 J 계좌로 이체한 뒤, K에 500만 원을 송금하여 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L1)의 처 M 명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 채무 1,200만 원을 갚고, N 회비 70만 원을 납부하는 등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1,77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P로부터 시가 132,098,400원(부가세 13,209,840원 별도) 상당의 알루미늄 피 94.356톤을 구입하면서, 2015. 1. 26.경 대금 5,000만 원을, 2015. 3. 15.경 이전에 나머지 82,098,4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알루미늄 괴를 매입하여 Q에 기존 차용금 50,000,000원을 대물로 변제하고 나머지 82,098,400원 상당은 위 Q에 매각하되, 알루미늄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P에 지급하지 않고 R이 운영하는 K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B 관련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생활비나 B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여 사실혼 배우자인 I 명의로 신용 대출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괴를 구입하더라도 약속된 기한 내에 나머지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3.경 위 1) L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하였고, 주민등록상 이름은 S이다. 알루미늄 괴 94.356톤을 공급받고도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2,098,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9.경 불상지에서, K의 실질적 대표인 R을 통해 피해자 T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생활비나 B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여 사실혼 배우자인 I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K 명의 U은행 V 계좌로 입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R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과 W단지 입주 및 공장설립 등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던 중, K의 신용도 부족으로 대출이 어렵자 2015. 3. 23.경 X로부터 Y 주식회사를 무상으로 인수하여 피해자 K을 설립 후 2017. 3. 27.경 그 명의로 함평군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인감 도장과 통장 등을 관리해 왔다. 가. 피고인은 2015. 8. 19.경 불상지에서, 함평군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입지보조금 중 도비 5,550만 원을 K 명의의 Z AA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550만 원을 I 명의 AB은행 AC 계좌로 이체한 다음 B의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8.경 불상지에서, 함평군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입지보조금 중 군비 1,850만 원이 K 명의의 U은행 AD 계좌로 입금되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전액을 위 I 명의의 G은행 J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R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K과 W단지 입주 및 공장설립 등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위 K 명의의 U은행 AE 계좌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X로부터 Y를 인수함에 있어 1,0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R에게 "W단지 입주를 위해 X로부터 Y를 1,000만 원에 인수하였으니 K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해 가겠다"고 말한 뒤 위 계좌에 있던 1,1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G은행 J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6.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가. 배임 1)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X가 운영하는 AF과 W단지 입주 및 공장설립 관련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4대 보험 납부 등의 이유로 2015. 10.경 AF 명의의 Z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를 위해 사용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법인카드 대금, I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등의 결제가 어려워지자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현금화한 뒤 돌려막기식으로 카드대금 등을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1. 17.경 Z은행 나주시지부로부터 상품권 500만 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AF 명의의 Z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날 위 신용카드로 B 주식회사에 임의로 17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0,600,000원을 임의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6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16. 2. 2.경 AF 명의의 AB은행 법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를 위해 사용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4.경 상품권 1,100만 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AF의 AB은행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4,420,000원을 임의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5. 6.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은행에서 부지매매대금을 대출받으려면 함평군에 부지매매 계약금 10%를 추가로 납입해야 하니 D이 운영하는 E로부터 중고차 매매대금 담보 대출을 받되, 차량금액을 부풀려 대출을 받자. 대출 할부금은 내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B, AF, K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운영을 하고 있던 상황으로, D으로부터 중고차 매매대금 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B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F의 W 단지 부지매매 추가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이 운영하는 E를 통해 AG로부터 AH 아우디 승용차 구입비용 명목으로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H 계좌로 대출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W 입주 및 공장설립 관련하여 일을 진행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차량담보 대출을 받자. 대출금은 내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B, AF, K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운영을 하고 있던 상황으로, D으로부터 중고차 매매대금 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F의 W단지 입주 및 공장설립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G로부터 피해자의 지인 소유의 번호불상 제네시스 승용차 구입비용 명목으로 1,700만 원 을 I명의의 G은행 J 계좌로 대출받게 한 뒤, 그 중 700만원을 AF에 송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449]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AI에서 AJ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공장설립 금융 컨설팅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AL에게 공장 준공자금 대출을 컨설팅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을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4.경 경남 거창군 AM에 있는 피해자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AL에게 "회사 법인카드를 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법인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AL으로부터 2017. 4.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명의 Z신용카드(AN)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같은 해 8. 11.까지 사용하고 그 대금 13,084,836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말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AL에게 "갖고 있는 카드의 한도가 모두 찼다. 법인카드를 하나 더 달라. 카드사용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법인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AL으로부터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명의 Z카드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같은 해 8. 11.까지 사용하고 그 대금 4,042,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인 AL에게 "카드한도가 다찼다, 법인 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 카드사용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법인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AL으로부터 위 법인 명의 G신용카드(AO)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같은 달 14.까지 사용하고 그 대금 8,766,692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K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Z으로부터 위 법인 운영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금이 입금된 위 법인 계좌(AP)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7. 14. 경 위 법인 계좌에서 2,9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한 AJ 계좌로 입금한 후 그 중 40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3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AL에게 "공장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차를 팔아서 돈을 마련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AJ 명의 Z 계좌(AQ)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6.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AL에게 "돈을 좀 마련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위 AJ 명의 Z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X, I,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R, X, 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0, X, R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이메일 자료, 지급확인서, 물품공급계약서, 지급보증확인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각 명함, 차용증, 각 W단지 입주(분양) 계약서, 휴업사실증명, 각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각 연체대출에 대한 정리 요청, 분양포기서, 통장사본, 각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 과세예고 통지, 고소인 X 제출자료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내용 중 피의자가 삭제 요청한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I의 법인계좌 9개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X의 자료제출), 수사보고(Q AR의 구두진술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수사보고(함평군 상대 투자유치자문위원 위촉 경위 등 전화조사), 수사보고(AB은행 문화동지점장 AS의 구두진술), 수사보고(고소인 X의 차용증 사본 제출), 수사협조에 따른 자료 제출, 수사보고(R의 K와 Y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I의 자료 제출), 수사보고(함평군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 개인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세금환급 111,307,030원 인출 경위에 대한 AU의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가 제출한 AB은행 거래내역 중, K으로부터 입금 받은 1,550만 원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시간에 따른 이력 첨부), 주식회사 AF 신용카드 사용 사기범행 피해금액 특정 [2018고단44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L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L,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항고이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서, 이행각서, 지불각서 1. 각 카드 승인내역, 각 카드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의견서 등 사본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 등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전과가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며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 범행에 나아가 피해를 확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O으로부터 합의서를 작성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