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회사 동료 사이이고, 피고인 B, 피고인 E은 피고인D의 친구로, 피고인들은 회사 사무실을 이전하며 이삿짐을 옮긴 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A, B, C, D은 2014. 6. 15. 04:1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I 파출소 경위 J(49세)와 경사 K(36세)이 E이 피해자 L를 폭행한 혐의로 E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J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J의 무릎을 1회 차고 손으로 위 K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J의 가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발로 J의 엉덩이를 1회 찼다. 피고인 D은 위 K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리고, K이 이를 피하자 K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J, 피해자 K을 폭행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도 용서를 받고 피해금액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E(폭행) 피고인은 2014. 6. 15. 04:1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L(19세)에게 "뭘 쳐다보냐"고 말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C(폭행) 피고인은 2014. 6. 15, 04:15 경 위 식당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E을 제1항과 같은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LI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1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18. 03: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넘어지려는 피고인을 부축해 준 후 뒤돌아가는 피해자 E(여, 19세)를 잡아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유리컵을 깨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고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F으로부터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물병 1개, 유리컵 3개, 접시 1개 등을 벽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후 위 주점 앞에서 경찰관을 기다리는 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을 뒤로 꺾어 올리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피고인의 손톱에 긁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 관골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8: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왕십리역에서 왕십리역- 청량리역 구간을 운행하는 지하철 경원선 번호미상의 전동차에 승차하여 가던 중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모델명 SHV-E210K)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등 하체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23. 부터 2014. 4. 23. 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진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피해자들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위하여 촬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13. 01:13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시끄럽게 경적을 울리며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31세)으로부터 "시끄럽다, 뭐야."라고 항의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일어난 사소한 시비를 계기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가벌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으로 6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만 19세로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1:03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상가 1층 입구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아가씨, 뭐하세요?"라며 말을 건 뒤 피해자의 뒤로 가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15:3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식당' 옆 주차장에서 자신이 기르는 85kg 가량의 ,그레이트 피레니즈' 개 1마리를 내어놓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음식점 주차장이고 피고인의 '그레이트 피레니즈'는 평소 오토바이 소리에 흥분하는 성향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대형견을 기르는 피고인으로서는 입마개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시키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그레이트 피레니즈'를 목줄만을 묶어 놓은 채 만연히 위 주차장에 내어놓은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는 오토바이 소리에 놀란 위 '그레이트 피레니즈'가 주변에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및 대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가 제출한 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11. 1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제자들 교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제자들 교회 옆 골목길을 나와 대로로 진입한 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4차로에서 3차로로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용전네거리 쪽에서 동부네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시내버스 우측 옆 부분을 미니쿠페 승용차의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위 시내버스의 앞 타이어 휀다 도장 등 수리비 388,4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리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그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운전미숙 등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70만 원,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0. 11. 12:20경 C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제자들 교회 앞편도 4차로 도로를 제자들 교회 옆 골목길을 나와 대로로 진입한 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4차로에서 3차로로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용전네거리 쪽에서 동부네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시내버스 우측 옆 부분을 미니쿠페 승용차의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1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9. 00:05경 경주시 강동면 오금리 272에 있는 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강동면 오금리에 있는 강동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7

범죄사실 2014고단9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뉴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1.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문동동에 있는 복골농원 앞 도로를 고현 방면에서 삼거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후론트 도어(좌)교환 등 수리비 1,323,37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1. 17:00경 경남 거제시 지세포로 35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포로 거제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75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06: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상동동 '대동다숲'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고현 방면에서 문동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대동다숲 방면에서 고현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자전거가 위 승합차 직전에서 급제동하게 하여 피해자가 도로 위에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2014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차적조회,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과는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년경부터 2008년까까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남편 및 아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년경까지 피고인의 남편 및 아들, 딸 명의로 1억 8,0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할 만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3. 27.경 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대한생명빌딩에서 피해자 C(여, 41세)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금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6. 3. 27.부터 2008.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등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금 73,568,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피고인이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C, G 진술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각 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 첨부), 피의자의 2003. 1. 1.~2013. 12. 27.까지 국민은행과 농협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고,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003년경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 여러 장을 만들어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대출을 약 4,000만 원 받아 카드깡을 하고 있던 친구에게 빌려주었다가 친구가 사라지는 바람에 그 후부터는 자신과 남편과 자식들의 월급으로 위 채무의 원리금을 막고, 자신의 신용카드로 이를 돌려막다가 2004년경부터는 남편과 자식들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고 2008년경에는 피고인이 가족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1억 8,000만 원을 상회하였던 점, 2008.10. 경에는 매월 갚아야 할 이자만 약 400만 원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은 2008. 12.경 개인회생신청을 문의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말경 잠적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자를 돌려막기에 급급하였을 뿐 차용원금을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잠적하였던 점, 회복된 피해가 없는 점, 차용원금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었음은 분명해 보임에도 변제자력이 있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이 사건이 오래되었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동종 전력 뿐 아니라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202호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경 피해자 G에게 "곧 제약회사 3개를 합병하여 주식을 상장할 예정이고, 태반주사인 '멜스몬'은 곧 미국 식약청에서 허가가 나올 예정이다. 현재 삼일회계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우회상장 진행 중에 있다. 현재 베트남과 1억불 수출 계약을 하였고, 주식회사 F 체인점이 전국에 700개가 있고, 편의점 GS25와 약품을 납품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연 매출이 약 800억 상당이 된다. 12월경에는 주식이 상장이 될 것인데, 이를 지금 사두면 곧 10배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F은 인수합병과 상장에 대하여 삼일회계법인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매출액보다 영업손실이 더 큰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함께 운영했던 F 주식회사는 이미 해산등기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인수합병과 상장을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금 이상의 큰 돈을 벌게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12. 11. 2. 1,200만원, 2012. 11. 9. 800만원, 2013. 11. 21. 4,000만원, 2012. 12. 5. 300만원, 2012. 12. 6. 3,000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9,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현재 F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UN의 산하기관인 'I회사'의 회장이며, '미시즈월드코리아 선발대회'의 대회장을 맡고 있는데 기부금 1,000만원과 협찬금 2,000만원을 지급하면 대회장 외부에 홍보 부스를 제공하고, 미디어 및 인쇄물에 피해자의 주식회사 J를 협찬사로 실어주겠다. 또한 위 주식회사 J의 화장품을 '미시즈월드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사용하게 하여 간접 광고를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시즈월드코리아 선발대회'의 대회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부금 및 협찬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홍보부스를 제공하거나, 미디어 및 인쇄물에 주식회사 J를 협찬사로 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미시즈월드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주식회사 J의 화장품을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경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1)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순번 12) 1. K 작성 이메일 (순번 13) 1. 협찬약정서 (순번 14, 2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진술부분 (순번 22) 1.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순번 16, 17, 35) 1. 수사보고 (피고인 운영의 F 제약업 허가 취소 사실 확인) 1. 수사보고 (I회사 관련 기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G으로부터는 I회사 설립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며, 피해자 H으로부터는 1회사 후원금으로 지급받았다(피해자 H이 '명예회장'이라는 대외적 직함을 얻기 위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로 K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이 있으나,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들이 금원의 분명한 용도를 말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자신은 회사의 설립자금 내지 후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어서, K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 G이 위 금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의 문자 내용(수사기록 62~4쪽)과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G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K이 피해자 H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 및 협찬약정서(수사기록 74~5쪽)와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운영한다고 하는 제약회사는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590~2쪽. 피고인이 자선물품으로 여러 단체에 기부하였다는 물건들 내용을 보더라도 의약품은 없고 화장품, 상호불상의 구충제 등만이 있을 뿐임(수사 기록 260~3쪽), 피고인이 '회사'라는 단체에 사용한 'UN'이라는 명칭 및 엠블럼 사용도 'UN'의 허락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수사기록 593~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고려) [집행유예 여부] 부정요소로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긍정요소로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은 재산범죄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57 피고인은 2018. 6. 30. 01:00경 울산 중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최근 회사 업무에 소홀해진 직원 피해자 D(여, 45세)과 회사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542 피고인은 울산 동구 E건물,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도매 및 소매업,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실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공사 현장인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용연1공장에서 2018. 7. 30.경부터 2018. 9.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년 8월 임금 950,000원, 2018년 9월 임금 15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1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26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의무기록, 수사협조의뢰 회신서 각 사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 6) [2019고단1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위임장 1. 각 공사 인건비용 정산서, 출근부 1. 각 용역/물품 공급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운영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또 'G'이라는 업체의 실제 사용자로서 위 업체가 하도급받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서, 본건 상해 범행의 경우 범행수법과 태양에서 강한 폭력성이 드러나고, 본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본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들의 수가 총 21명에 달하고 미지급한 임금액이 합계 2,500만 원을 넘으며, 그런데도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고,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상해범행의 경우 기소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본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9. 00: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부근 술집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7 앞 서초대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남역 쪽에서 교대역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위 도로 3차로에 주차된 C '그랜버드' 버스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위 버스를 수리비 42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목격자의 추격을 피해 약 1km를 더 진행하는 등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위드마크 수치적용)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08:2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참빛교회 쪽에서 굴다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3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5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8. 22:5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51세)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피고인을 때릴 듯이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8. 23:00경 위 'E' 주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의 일행인 위 B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H에게 "야 씨발놈의 짭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양손으로 H의 가슴을 밀쳐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K의 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o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몸을 만지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 특별가중인자 및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행사한 폭행의 방법 ·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위 피고인이 이전에도 함께 술을 마셨던 여자와 다투다가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10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도 이 사건시비 과정 중에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그 후 연행 과정에서도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나쁜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2011년)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자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3: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 무대에서, 일행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의 등 뒤에서 갑자기 그녀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II 화물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08: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677번길 4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작전시장 방면에서 봉오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뒤에 있던 피해자 E(75세)를 보지 못하고 위 차량의 적재함 뒷 부위로 피해자를 부딪쳐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대뇌동맥 경색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4. 9. 20.경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의 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없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