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4. 24.경 포항시 남구 B주택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3세)이 대화자로 포함된 E 오픈채팅방에 'F'라는 닉네임으로 참여하였고, 그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가 가슴사진을 올린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그 가슴사진을 저장한 다음 피해자에게 1대1 대화 요청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와 E으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8경 피해자와 E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고등학생 17세'라고 말하면서 다른 남자의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17세 고등학생인 것처럼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이전에 피해자가 오픈채팅방에서 가슴사진을 올린 것을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성명과 학교 등을 알아내서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부위 등을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다음 그 동영상을 E 메신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촬영하게 한 위 자위 동영상을 피고인의 E 메신저로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8. 5.초경 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위행위 영상 등을 다시 전송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의 G을 검색하고 피해자의 친구에게 마치 이전부터 피해자를 알고 있는 동네 언니인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E 친구추가를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와 E에서 'H'라는 닉네임으로 마치 피해자를 알고 있는 동네 언니인 것처럼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미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둔 다른 여성의 가슴사진을 전송하여 '가슴이 어떤지' 물어보고,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언니를 가지고 노냐, 언니 후배들을 시켜서 걸레로 소문을 내겠다. 정중히 옷을 전부 벗고, 얼굴을 보여주면서 사과를 하고, 1분 50초 동안 자위행위를 하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E 대화내용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내역 1. 수사보고(자위행위 동영상 파일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제작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의하면, 검사는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강요죄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죄사실 제1항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강요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2018. 12. 14.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강요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나머지 각 죄 사이의 각 법정형과 죄질, 그리고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8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강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강요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강요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죄에 상당히 취약한 청소년을 협박하여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음란물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온라인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는바,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성적 도구 내지 객체로 전락시킨 이 사건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범죄로서 반윤리적이고 불법성과 비난가능성 또한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 분명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이 제3자에게 배포, 제공되지는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소아성애증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