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54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B(여, 37세)과는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여, 65세)과는 모자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양극성 장애로 D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던 중 2014년경 공격적, 폭력적 행동을 보이는 등 증세가 악화되어 2014. 9. 26.경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2017. 12. 8.경부터 2018. 1. 6.경까지 위 E병원에서 재차 입원 치료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최근 피해망상 증상까지 보이는 등 그 증세가 점차 악화되어 2020. 11. 15.경 위 E병원에 다시 입원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0. 11. 15. 09:00경 부산 동래구 F(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입원 문제를 상의한 후 담배를 피우겠다며 잠시 집 밖으로 나갔으나 잠시 후 겁에 질려 돌아와 피해자들에게 “밖에 뭐가 있더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을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안방 문 밖에서 “우리 가족 다 죽어라”라고 수 회 소리치며 그곳 부엌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식칼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 B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이마 부위에서 코 부위까지를 1회, 어깨 부위를 1회, 뒷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차라리 날 죽여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틈을 타 피해자 B이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C을 그곳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3회, 등과 뒷목 부위를 6회, 얼굴 부위를 3회, 가슴 부위를 1회, 목 앞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피해 도망한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공포탄을 쏘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범행 무렵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는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2년 2.경부터 2020. 11.경까지 양극성 장애로 수 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입원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경 “내가 신이다. 내가 J 회장 K다.”라고 말을 하는 증상을 보여 E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2017. 12.경 E병원에 재차 입원을 하게 되자 의사에게 “내가 3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L 국회의원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한다.”고 말을 하는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담배를 피우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밖에 뭐가 있더라.”고 말하면서 겁에 질린 모습을 보이는 등 망각을 보거나 환청을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별다른 위해를 가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가족인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양극성 장애의 증상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증상의 악화로 입원 앞두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와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사관의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재범의 위험성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전문적인 치료 과정을 통하여 상당 부분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도 정신과적 치료를 원하고 있으며 성실히 치료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나. 제2범죄(존속살해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 4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 B을 칼로 4회 찌르고, 어머니인 피해자 C을 칼로 15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양극성 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 진 점,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존속살해미수 및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그 폭력성,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고인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에 의하여 장기간 치료를 마친 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폭력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에 의하면, 총점 ‘7~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상당기간 동안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전문적인 치료 과정을 통하여 양극성 장애 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치료감호의 집행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정신과적 치료를 원하고 있으며 성실히 치료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