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51

범죄사실 [2015고단3251] 피고인은 2015, 3, 13, 14:4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 이 근무하는 'E호텔'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위 'E호텔'과 같은 건물에 있는 'F주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저녁에 택배기사가 오기로 했었는데 일찍 와서 그러니, 택배비를 대신 내고 택배를 받아주면 저녁에 와서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택배 배달 일정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위 'E호텔'을 방문하여 택배비를 받고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택배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호텔'에서 택배비 명목으로 6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7.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6만원을 교부받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3721] 피고인은 2015, 8, 14, 18: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근무하는 'I' 의류매장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위 의류매장 본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본사의 J인데, 오늘 본사가 휴무이니 물건을 대신 받아 달라. 지금 물건을 인계할 직원이 코엑스몰 근처에 있는데, 그에게 물품 대금 38만원을 주면 내가 월요일에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물건 배달 일정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물건 배달 직원으로 위장하고 위 'I'을 방문하여 대금 38 만원을 받고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758] 피고인은 피해자 K 운영의 (주)L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주)L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세이코퍼레이션으로부터 블랙 원단 5,000야드를 발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논현동 224-11 에 있는 (주)세이코퍼레이션으로부터 블랙원단 5,000야드를 발주받았으니 블랙원단 5,000야드를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7. 시가 730 만원 상당의 블랙원단 5,000야드를 교부받았다. [20153927] 피고인은 2015. 7. 15. 서울 광진구 N 건물에 있는 'O' 매장에 전화하여 업주인 피해자 P에게 "나는 O 물류센터 Q인데, O 본사로 보내야 할 샘플을 N점으로 잘못 보냈다. 우선 운송기사에게 배송비 16만원을 지급하고 잘못 배송된 샘플들을 받아주면 다음날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샘플 배송 일정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운송기사로 위장하고 위 'O' 매장을 방문하여 가짜 박스를 건네주고 배송비를 송금받아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16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6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282] 1. 피고인은 2015. 7. 17. 서울 중랑구 S1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남성의류매장 동탄점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U' 본사 물류센터이다. 급하게 물건을 받아야 하는데 퀵서비스 업체에서 그쪽 매장이 가장 가까워 그쪽으로 물건을 받으려고 하니, 퀵서비스 업체에 배송비 32만 원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저녁에 이를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U'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으로 사채 이자를 납부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배송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0. 불상지에서 피해자 V가 근무하는 'W' 여성의류매장 갤러리아 백화점 타임월드점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W' 본사 물류팀이다. 급하게 다른 협력업체에 결제를 해 주어야 하니, 협력업체에 결제대금 42만 원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다음주 월요일에 그쪽 매장에 가는 본사 직원을 통해 이를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W'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으로 사채 이자를 납부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결제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320] 피고인은 2015. 7, 30, 12:22 서울 노원구 X에 있는 Y백화점 2층 Z 매장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AA 에게 "내가 Z 본사 AB인데 택배를 잘못 배송하였다. 나대신 물건 값 18만원을 택배기사에게 계산해주면 전도금 처리하거나 내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위 Z 매장을 방문하여 물건 대금을 받고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Z 매장에서 물건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481] 피고인은 2015. 10, 10, 21:00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AC 소재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동백점 의류매장에 전화하여 위 AE 본사의 물류 담당자 AF 과장이라고 행세하며 "의류 샘플이 위 동백점으로 곧 도착할 텐데, 먼저 샘플 값으로 42만원을 대신 송금해 주면 1~2일 후 위 동백점에 직접 방문하여 샘플을 찾아가고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E 본사 직원이 아니고, 사채 빚을 갚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G)로 42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734] 1. 피고인은 2015. 11, 8, 12:37 서울 중랑구 AH에 있는 'AI' 커피숍으로 전화를 하여 종업원인 AJ에게 '본사 J인데 퀵 택배로 서류를 10-20분 뒤에 보낼 테니 택배비를 지급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직접 택배원으로 가장하여 위 장소에 같은 날 12:58 경 피해자 AK(당51세, 남)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종업원 AJ 으로부터 택배비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13. 16:20 경 서울 중랑구 AL 1층 'AM'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AN에게 "AO주점 직원인데 대신 퀵서비스 요금 80,000원을 지급하고 물품을 받아 달라. 영업이 끝나고 찾으러 가서 8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직접 택배원을 가장하여 'AM' 에 방문하여 퀵서비스 요금 8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1. 13, 17:28 서울 중랑구 AP에 있는 'AQ' 매장 종업원 AR에게 전화를 하여 "AQ 본사에서 퀵을 보냈다. 퀵서비스 배달원이 가면 택배비 8만원을 주고 물건을 대신 받아 주면 택배비를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잠시 후 택배원으로 위장 후 샘플처럼 보이는 택배상자를 들고 매장을 방문하여 택배비 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도합 2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52]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2, 31, 16:35 서울 중랑구 AS에 있는, AT 지하 2층 AU에 근무하는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본사 J인데 지금 물건을 퀵서비스로 보냈으니 물건을 받아주고, 퀵서비스비용 35만 원을 대신 지급해 주면 내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퀵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U 본사 직원이 아니었고,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위 AU 매장을 방문하여 퀵서비스비용만 받고 도망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9. 4. 16:00 부산 해운대구 AW에 있는 AX백화점 안에 있는 AY의류 매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본사 J이다, VMD 물품대금 42만 원을 먼저 업체에 송금해 주면, 본사에서 돈이 들어오는 대로 매장으로 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Y의류매장 본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으로 사채 이자를 납부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A)로 4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51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14] 1. 피고인은 2015. 11. 4. 오후경 의정부시 BB에 있는 피해자 BC 이 근무하는 BD편의 점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위 편의점 본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는 BD 편의점 본사 R&D팀의 J이다, 내가 본사에서 급하게 받아야 할 택배물건을 위 편의점으로 보냈으니 일단 택배비를 대신 내고 택배를 받아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택배 배달 일정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위 편의점을 방문하여 택배비를 받고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택배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편의점에서 택배비 명목으로 18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5, 16:21 경 의정부시 BE에 있는 'BF' 의정부역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BF' 본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는 BF 본사 직원이다, 곧 'BF' 의정부역점으로 택배물건이 도착할 것인데 택배비를 대신내고 택배를 받아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택배 배달 일정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위 'BF' 의정부역점을 방문하여 택배비를 받고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택배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6경 위 'BF' 의정부역점에서 택배비 명목으로 18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65] 피고인은 2014. 9.경 원단 납품 관계로 피해자 BH를 알게 된 후,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원단 납품을 미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단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23.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구에 있는 BI에서 원단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그 원단을 납품하여 수익을 남길 기회를 줄 테니 원단대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BJ 명의 기업은행 BK 계좌로 원단대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금 25,18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1497] 피고인은 2015. 12. 13,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관악구 BL에 있는 'BM' 식당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N에게 전화하여 마치 'BM' 본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는 BM R&D J이다. 나의 실수로 고객의 옷을 상하게 하였는데, 그 고객이 그쪽으로 갈테니 대신 옷값 23만 원을 변상해 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M' 본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고객인 것처럼 위 'BM'에 방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3만 원을 받고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23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위 'BM' 식당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O, BP, BQ의 각 진술서 [2015+3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촬영된 범행 사진 및 피의자가 배달한 물건 사진 [2015고단3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가발주서 사본, 고소인이 구매한 원단 거래명세서 [20153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BS, P, BT,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BR), 계좌거래내역서(BU), 송금내역서(BT) [20154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금융거래내역서 [2015+4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4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2015고단4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N, AR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6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Z, BV, BW, BX, BY, BZ,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B, CC, C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탐문) [2016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BG에게 택배물건을 전달하는 cctv 캡처사진 [2016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6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8. 23.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수차례 같은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 BH (2016고단865)의 경우 그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 K(2015고단3758) 의 경우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입사한 바로 다음날 범행한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상을 하기는 하였으나, 전체 피해액 중 미미한 정도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