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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8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84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조지현(기소), 이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기준(국선)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포항시 남구 C원룸에서 동거하던 중 2019. 8.4. 07:00경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4. 14:48경 위 원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피고인의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활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8. 4. 18:00경 위 000 원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성기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전화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의 상세정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점, 촬영한 사진이 1장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임영철 판사 인자한 판사 김현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4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 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박혜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배가진(국선) 판결 선 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2014. 10. 13.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1. 24.부터는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C의 전 대표이사 망 D(2015. 6. 23. 사망)은 2014. 10. 14.경 피해자 E(이하 '피해자 E'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C 소유인 양산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피해자 E을 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D은 2015. 1. 28.경 이 사건 토지에 업무시설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피해자 E에 추가대출을 신청하였고, 피해자 E은 위 토지에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향후 이 사건 집합건물을 준공한 직후 위 집합건물에 피해자 E을 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D은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요구를 받아들여, 같은 날 12억 원을 추가대출 받으면서 우선 이 사건 토지에 피해자 E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향후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E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와 같이 체결된 D과 피해자 E 사이의 추가대. 출약정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약정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에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담보가치를 훼손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위 집합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피해자 E에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경 C의 채권자 G의 이 사건 집합건물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등기촉탁으로 위 집합건물에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이를 기화로 준공 승인비용 및 추가공사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같은 날 H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위 집합건물에 H를 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채권자들로부터 합계 13억 8,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E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추가담보권설증등기 이행확약서, 건축허가양도 및 유치권포기 각서,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집합건물), 건축물관리대장, 감정가현황, 대출실행 등 일정관계요약서, 근저당권설정등기경료내역, 대출거래연기약정서, 대출신청서, 신용조사서, 각 한도거래변경추가약정서, 등기필정보 및 정기완료통지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연대보증인교체약정서, 근보증서 1. 각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2840, 부산고등법원 2018나53132)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42, 43, 44, 47, 48)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소인 A 관련 사건 판결문 및 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건물의 시가를 예상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 대신 다른 채권자들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피해자 E에게 불측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후 건물을 완공하여 피해를 대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 약 9억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형태 판사 백장미 판사 김현숙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33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길주(기소), 박영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박동훈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치과의 대표원장으로 재직하면서 D과 C 치과를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C치과에서 치과병원 이사 E을 통해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F 총괄본부장 G에게 "우리 병원이 소유하고 있는 저선량 CT 1대를 매각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H로부터 저선량 CT 1대를 9,500만 원에 매입하면서, (주) I의 할부금융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되, 할부금융채무를 연체할 경우, H가 이를 대신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약정에 따라 위 CT 1대에 대한 소유권은 H에 유보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에게 위 CT 1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7. 22. 계약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같은 해 10. 20. 잔금 명목으로 5,100만 원 등 합계 9,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장비양수도계약서(증거순번 4, 18, 24번), 피의자 내용증명, 문자내용, 거래내역서, 의료기기판매계약서, 대리점카드 반환대상자 통보 공문, 환매 확인서, 거래확인 영수증, 대리점카드 매출전표, 대리점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C치과의원), 치과의사면허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2017고단8558 등)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치과의원에 대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CT 등 장비에 관하여 피고인(C치과의원 1)이 피해자 측과 2016. 8. 26. 체결한 장비양수도계약에 피고인은 직접 날인하였고, 위 계약서에 '피고인(C치과의원)이 이 사건 CT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바 계약의 전체적인 문맥상 '보유'는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피해회사 측 담당자였던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은 G에게 피고인(C치과의원)이 이 사건 CT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였던 점, 그러나 당시 이 사건 CT는 HH에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었던 점, H에 소유권이 유보되는 근거서류인 의료기기판매계약서(증거순번 14번), 대리점 카드회원가입신청서(증거순번 32번) 등에 피고인이 서명날인한 점, 이 사건 CT의 가격이 거의 1억 원에 달하여 중요한 장비인 점점, 피고인은 이 사건 CT의 소유권이 H에 유보되어 있음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CT의 소유권자가 H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며, 설령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관리 영역에 있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소유관계를 합리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턱대고 이 사건 CT의 소유권자가 피고인(C치과의원)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은 행위에 대해 기망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이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 사건 CT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 1) C치과의원이 별도의 법적 실체가 아니므로 행위자를 피고인으로 보고, 필요한 경우 팔호에 C치과의원을 부기한다.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다.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훈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9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상림길 상림사거리를 벌교읍 쪽에서 C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고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앞선 차량들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휘청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 뒷 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인해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0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 뒷 부분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그로 인해 쏘렌토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H(남, 42세)이 운전하는 I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부분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운운전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정룡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9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1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8. 04:45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결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한쪽으로 들어 그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술잔 및 그릇 총 6개를 깨뜨리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8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7 사기 |2020초기15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진덕(기소), 김태훈(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4,184,657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1.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 가. C 사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6. 초순 일시불상경 피해자 B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내가 잘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C를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형편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신용카드의 한도액을 2018. 11. 12.경까지 순차적으로 140만 원에서 980만 원으로 증액하고, 2018. 7. 30.경에는 위 신용카드의 SMS 알림 서비스를 임의로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4.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이미 채무가 자산과 수입을 초과하는 상태가 된 나머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 또는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곧바로 되팔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위와 같이 임의로 SMS 알림서비스를 해지하고 카드 한도를 증액한 후, 온라인으로 상품구매를 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418,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C부분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3,167,407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D 사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 17.경 카카오톡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C가 갱신 때문에 정지되어 못쓰게 되었으니, 다른 카드를 빌려주면 교통카드 기능만 사용할 것이고, 그 대금도 연체되지 않도록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를 교통카드로만 사용할 생각도 아니었고, 그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명의의 D를 건네받고, 2019. 1. 2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이용대금 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I 부분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860,510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J 인터넷·TV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7. 일시불상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J 인터넷 TV를 개통하여 주면 사용대금은 내가 연체하지 않고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의 명의로 J 인터넷·TV를 개통하게 한 후 피고인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18. 8.경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가 되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의 J 인터넷·TV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2018. 12.경부터 2019. 3.경까지 4개월 동안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 등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J 인터넷·TV 사용료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156,740원 상당의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한도 증액 내역, C 알림 메시지, J 알림 메시지,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C 사용내역, D 사용내역, C 이메일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을 대부분 변상하지 못한 점,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채성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8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5.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저금리의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순천시 별량면에 있는 상림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B)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청에 의한 회신(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검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함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판사 허정룡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7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4 폭행 피고인 A 검 사 임지연(기소), 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공성록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20: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 후 귀가하여 잠긴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자 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세게 밀어1) 폭행하였다. 1)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범행 태양을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가정폭력 범행은 가족구성원에게 씻지 못할 깊은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남편인 피고인의 폭력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바 있고,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 사건(이 법원 2020고단1100호 2020. 6. 26.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0201612호로 항소심 계속 중)으로 기소된 이후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훈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6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61 가. 상해 나. 폭행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박금빛(기소), 금성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진(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형근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 'D'의 손님이고, 피해자 E(남, 51세), F(여, 44세), G(남, 29세,G)는 위 'D'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4. 5. 22:50경 위 'D' 식당에서 함께 온 피고인 B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종업원인 피해자들이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려 약 56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피고인의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외상성 시신경병증 의심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관련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D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E 외 2인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의 추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당 종업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비교적 무거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몸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머리를 손으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24. 이 법원에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근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3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주혜(기소), 정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17. 12:1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66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36쪽)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와 동종 범죄전력 (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1회)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판사 안경록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2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병준(기소), 이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이상곤, 이지승, 이동형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13: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중입구 교차로를 쌍문역 쪽에서 도봉보건소 교차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G70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버스가 충격의 여력으로 우측으로 밀려나가면서 때마침 그곳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G(28세)에게 사고로 발생한 비산물이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벽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6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I(1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7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8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M(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0(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같은 피해자 P(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Q(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부 마멸창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R(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S(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G), 교통사고 진술서(E)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1) 공소사실 중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부분(공소장 2쪽 맨 마지막 줄 및 3쪽 첫째 줄은 보행자 피해자 G에 대한 중복 기재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삭제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안전운전을 해야 했음에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 등 14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 H, I, J을 포함한 10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 버스가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1993년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17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 고 인 A 검 사 박동진(기소), 금성호(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김선우 판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30. 06:15경 제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06:1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B건물'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Q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Q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 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E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9. 13. 이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벌불원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9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영희(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시영(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정보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2016. 9. 1.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2월분 임금 2,611,8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D, G 등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985,8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각 연봉계약서, 각 퇴직금 산정, 각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1. 범죄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은 규모는 아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 근로자들이 당해 회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상위직 업무담당자들이었던 점, 이른바 벤쳐기업 내지 스타트업 회사들의 경우 태생적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High Risk High Return, 물론 이는 원래 금융 산업에서 사용되는 용어라는 점에서 그와 전혀 다른 사업영역인 본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근본적인 기업수익 구조차원에서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의 운영(수익)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 본건의 경우 그러한 태생적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현금(現今)에 이른 측면이 있는 사건이라는 점, 이 사건에서 특별히 피고인에게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등으로 이러한 결과를 유발하였다고 비난할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2019년에 본건과 같은 사건(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단 한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회사가 도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개인도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거액의 빚을 지고 가족들의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8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89 존속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태훈(기소), 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4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1.5.23:30경 인천 남동구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전기장판을 켜 놓은 문제로 핀잔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걷어차고,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에게 "죽어볼꺼냐"라고 말하며 엉덩이 와 몸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찍어 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발생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존속인 피해자를 마구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폭행 경위,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5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조현병 등 정신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1) 증거기록 9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