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8. 23:17경 울산 남구 ‘B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49세)과 성교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LG-V30)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위 휴대전화를 그곳에 있던 벽걸이 텔레비전 뒷벽에 숨겨 부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교하는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순번 26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검증), 수사보고(압수한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영상 분석), 수사보고(선별 압수한 파일들 출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착오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했고, 동영상 촬영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텔레비전 근처에 휴대전화를 숨겨 놓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동영상 촬영에 동의한 바 없다’, ‘피고인과 함께 객실에서 퇴실하다가 피고인이 “가지고 나올게 있다”고 하면서 객실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간 뒤, 피고인이 텔레비전 뒤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가방에 넣는 것을 보고, 이를 보여주지 않으려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여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집에 돌아가 그 휴대전화 안의 영상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동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샤워하러 간 사이 휴대전화를 설치한 사실, 위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객실에서 퇴실하기까지 성관계 전후의 모습까지를 포함한 장면이 모두 촬영된 사실, 피고인이 성관계 후 피해자를 먼저 객실에서 내보낸 다음 ‘차키를 놓고 왔다’고 말하고 다시 객실로 들어와 휴대전화를 자신의 가방 쪽으로 넣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과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일부 장면을 동영상 촬영했으므로, 이 사건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도 피해자로부터 포괄적·묵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영상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직접 손으로 들고 촬영하여 피해자가 그 촬영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또한, 그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얼굴 노출을 꺼리고 피고인과 약속한 촬영 분량이 지나자 촬영을 중단시키는 등 촬영 시간과 정도 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촬영에 동의했던 것으로 보일 뿐,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동영상과 같이 피해자의 전신을 포함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 전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이 사건 동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를 회수하기 위해 혼자 객실로 돌아가거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 실랑이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동영상은 촬영 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달리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