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6. 10: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27세)가 성격차이로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쇄골부위를 1회 때리고, 옆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 온 몸을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고하지 않을 테니 내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9.08:5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0000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주점에서 나가면서 피해자를 불렀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나와 보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가 있던 방 문을 향하여 던져 맥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발가락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6. 21:2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길 10 새한탕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하검길 136 은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 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6. 21: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길 15에 있는 '꿀꺽' 식당 앞 이면도로를 새한탕 방향에서 함안보건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고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인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뒷범퍼 파손 등 수리비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우리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차량을 이면도로의 가장자리에 주차시켜 두고 물건을 넣기 위하여 트렁크 바로 뒤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후 정지하였다가 후진한 후 바로 도주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뛰어서 뒤쫓아가서 차량 번호를 확인한 점, 사고가 발생한곳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도주시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고, 또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이 예상되고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가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또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약 7년 전부터 동거하면서 술을 마시면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여,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2017. 8. 26.경 집을 나가 경남 산청군 D에 월세 집을 구해 살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본건 당시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함께 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자신이 아닌 집 주인 E과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14. 22:50경 경남 산청군 D 소재 피해자 C의 집 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소지한 채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1.25 페트병에 담아 가지고 온 다음 위 피해자의 집 주변 및 출입문 안쪽에 뿌리면서 피해자에게 '둘 다 죽자.'고 말하여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와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휘발유를 뿌리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C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등 말다툼을 하는 다투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 E이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출입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에 신고했냐.'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다음 날 01:2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도망간 후 경찰관들이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피해자 C을 불러 보았으나 대답이 없자 주변에 있던 벽돌을 피해자 C의 집 창문에 집어던져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 1개를 손괴한 후 깨어진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옷방 문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국과수 법화학 감정서 등 수된 페트병 1.5ℓ 1개(증제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폭력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66조(재물손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 C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 wwww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H(여, 76세)이 토지보상비 등을 지급받아 창원시 의창구 I(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주거지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여유자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평소 자신을 홀대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9, 12:50경 위 주거지 인근에 있는 주유소에서 무연휘발유 약 3.6 리터를 구입하여 생수통 2개에 나누어 담고 이를 소지한 채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다음 위 피해자가 그 곳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 거실 및 주방 바닥, 안방에 깔려 있던 이불 등 위 주거지 곳곳에 휘발유를 뿌렸다. 이후 위 피해자가 욕실에서 나오자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손에 든 채 위 피해자에게 "집에 불을 지를 것이니 밖으로 나와라, 어서 나와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밖으로 나와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려고 이웃 주민의 주거지로 걸어가자 그 곳 마당에 있던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J(51세)를 데리고 재차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라이터로 거실 바닥에 뿌린 휘발유에 불을 붙여 수리비 13,26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 유인 위 주거지 바닥, 벽면 등을 소훼하고,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위 등의 심재성 2~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창원시 주택 휘발유 화재사건 감정서, 화재 현장 조사서 1. 방화사건 임장결과 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피해자 J), 화상부위 사진 (피해자 J)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방화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시어머니의 집에 방화함 이 사건 범행으로 남편인 피해자 J가 크게 다쳤음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3,260,000원에 달함 유리한 정상 PAS- SI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1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중한 화상을 입음 -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00:00경 익산시 C, 2층 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D'라는 화상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E(여, 14세)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현재 충남 보령에 있는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나 혼자서 익산에 있는 원룸에서 살고 있다. 부모님이 용돈을 많이 준다, 익산에 오면 먹여주고 재워주겠다, 다 책임지겠다, 가출해서 이쪽으로 와라"라고 유인하여, 2017. 1. 18. 16:15경 익산시 F에 있는 G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곧바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5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6쪽)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수사진행 상황), 수사보고(H 사진 발췌),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통화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문자메세지에 대한 수사) 1. 상황보고서, 유전자감정서 1. 실종아동등가출인 상세보기, 각 업무협조의뢰(화상자료)회신, 감정의뢰회보 1. 각 CCTV 녹화내역, CCTV 녹화내역 저장 CD 1. 현장사진, 채팅어플 프로필 사진, H 사진, 통화기록 캡쳐 사진 1. 메모 내용, 문자메세지 내용 1.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A), 가족관계증명서(A)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진술녹화 CD, 디지털 증거분석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가출하라고 종용하여 가출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범행 방법, 범행 대상,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장래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과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은 성관계 이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주거지 밖으로 방치하였으며,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로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고아로서 불우한 상태의 소년기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이러한 환경적 영향도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볼 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4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8.경 양주시 C에 있는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D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현장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비계파이프로 출입구를 막고 이를 고정하기 위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였으나, 이를 불상의 도구로 해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2015. 4, 20.경 양주시 C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 회사에서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하였던 E은 다른 사람들이 공사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했는데 이 잠금장치는 연장이 있으면 풀 수 있고 다시 원래대로 잠글 수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F의 누나로 피해자 회사 일을 도와주고 있던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5. 7. 21.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쇠사슬로 공사현장 출입문을 시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E이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는데 피고인이 잠금장치를 완전히 해체하고 공사현장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2015. 7. 28.경 피해자 회사의 잠금장치를 해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F은 2016. 4. 11.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15. 7. 18. 현장문을 쇠사슬로 잠그고 강제로 출입을 제한하고 2015. 7. 31. 자재가 입고되지 못하도록 현장을 막았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5. 7. 28.경 피해자 회사의 잠금장치를 해체하여 훼손하였다는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 이 작성한 이 사건 현장일보(2015. 5. 3.부터 2015. 7. 30.까지 작성됨)에도 '2015. 7. 21. A 현장 옴(쇠사슬로 문잠금)', '2015. 7. 30. 사무실 철거 자재현장 입고 A 방해(경찰대동 입고)'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잠금장치를 해체하였다거나 훼손하였다는 부분의 기재는 없다. 3) G가 2016. 7. 22.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설명서(F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잠금장치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에는 이 사건 잠금장치가 촬영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 위 증거설명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7. 30. 현장 문을 열어주지 않아 현장자재를 넣지 못하여 112신고를 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잠금장치가 촬영된 사진도 같은 날 촬영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런데 G는 이 법정에서, 위 사진에 촬영된 잠금장치는 훼손되기 전의 모습이고, 훼손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은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적어도 2015. 7. 30. 에는 피해자 회사의 잠금장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언제 잠금장치를 해체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G의 법정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G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부분 또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나아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범행일시가 2015. 7. 21. 이라는 것이어서 공소사실 기재와도 다르다). 5)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수회 공사현장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직접 그러한 사실을 목격한 적은 없고 G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고 본인은 그 후 퇴사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G,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5. 7. 28. 경 피해자 회사의 잠금장치를 해체하였음을 단정하기는 어렵다(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이 사건 잠금장치를 풀고 공사현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놓았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증명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추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67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만드는데 필요하니 사람들로부터 은행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 오면 대가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4, 5, 2.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사가정역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D로부터 동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E)통장 1매 및 현금카드 1매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전자접근 매체를 각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C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넘겨 주어 각각 양도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과 공모하여 사실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설립 후 법인명의 통장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이라 정관 작성시 실제 회의를 통해서 회의록이 작성된 적이 없고, 감사 등이 취임한 사실도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2014. 2. 4. 서울 중랑구 소재 면목동 불상의 PC방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홈페이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 상으로 법인설립 전자신청을 함에 있어 법인명에 'F', 본점 소재지에 '서울 강남구 G빌딩 125', 대표이사에 'H'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개 유령법인을 같은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D,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사본 1. 각 은행 관련 서류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인등기부, 법인신청서류 1. 수사보고(공범 판결결과 확인보고, 판결문 2014고단3542, 2015노19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1(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 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83

범죄사실 1.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 빨랫줄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팬티 2장 시가 2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8. 7. 17. 경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팬티 68장 시가 합계 852,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7. 07:59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퇴계동에 있는 퇴계이안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E 에스코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C, M, N, O, P, Q, R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사진(현장, 피의자 피해장소 침입 모습 등), 사진(피의자, 피의자 운 행 오토바이, 피해품), 각 사진(피해장소),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상습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습절도죄에 대한 징역형에 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1982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201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절도 범행 수법,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 면허운전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2018. 2. 3. 경부터 2018. 2. 11. 경까지 원주시 C, 1층에 있는 위 피고인 운영의 'D게임장'에 'E'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4. 16. 경부터 2018. 5. 8. 경까지 위 게임장에 'F'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고, 위 피고인에게 환전상으로 고용된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성명불상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확인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착수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순번 3), 수사보고(순번 5, 14, 16, 17, 18, 25, 28,29,32) 1. 게임장 채증 사진 12매, 현장 사진 2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900만 원 = (2018.4,16.부터 2018. 5. 7.까지 22일에서 중간에 게임장 문을 닫았던 2018. 5. 1.부터 2018. 5. 3.까지 3일을 뺀 19일) × 100만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1992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게임기 수와 범행 기간, 영업장 규모, 이익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인 피고인 A 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일당을 받았을 뿐 환전 수익이 업주인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으며,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21.23: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여, 23세, 가명)이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붙어 앉아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전화 통화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 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위에 손을 얹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노래방에서 누워 있었는데 왼쪽에 앉았던 피고인이 내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주요 부위 스치듯 쓸면서 만졌다. 다른 일행은 노래 부르고 있었으며 나와 피고인 쪽을 보고 있던 사람은 없었는데, 피고인이 내 몸을 만지는 것을 느끼고 깨어났다. 피고인이 내 엉덩이와 허벅지를 주무르고 손으로 성기 부분 스친 것이 확실하다. 혹시나 해서 허리를 조금 세워서 기대듯이 누웠더니 손이 확실히 허벅지에 있었고 피고인의 손이 두 번 정도 더 스쳐서 확실히 알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회식한 날 그 민감한 부위가 스칠 정도로 허벅지 만진 것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범행 경위,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의 대응과 심경 등 세부적인 묘사를 담고 있는 등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달리 거짓말로써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판시 일시에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서 노래방에서 옷을 덮고 잠만 잤으며, 내가 옆에 앉아 옷을 고쳐 덮어주고 토닥여주는 등 계속 보면서 자리를 지켰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내 눈에 너무 띄는 자리에 있었는데, 나는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자리로부터 떨어져 앉아 있어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옷 속으로 손을 넣을만한 거리에 있지도 않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위에 손을 얹었을 뿐'이라는 피고인 스스로 한 진술과 부합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증인 E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흥겨운 노래를 부를 때에는 앞으로 나오고, 조용한 노래가 나오면 자리에 앉는 등 자리이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0 술에 취해 잠든 직장동료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합의하지 아니함. 0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평택시 E, 3층에 있는 F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업주로서 피고인 B을 고용하여 2018. 1. 중순경부터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과 포인트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환전을 하여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중순경부터 2018. 4. 26. 20:00경까지 위 게임랜드 게임장 내에서 천지연 1대, 파이레이트 스토리(Pirate Story) 30대, 골든 라이온(Golden Lion) 30대, 삼장법사 20대 등 게임기 총 8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손님들이 게임을 마친 후 적립된 포인트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해당 포인트의 점수에 따라 공제 없이 또는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7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 20. 07:00경 평택시 D 주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3세)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2. 24. 19: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E의 신체 부위 동영상을 피해자 및 자신의 친구 2명에게 F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 등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9. 21. 07:55경 밀양시 시청서1길 3 에 있는 '가빈'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부북면에 있는 밀양구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5. 0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부안군 B 앞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길 상설시장주차장 앞까지의 약 11km 구간을 왕복하여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짧지 않고, 그와 같은 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파손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2. 5.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범행 및 1998년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범행으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범행을 제외하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운전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03:2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2층 계단에서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향해 소변을 보고 담배꽁초를 버린 것을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계단 1칸 아래에 서있던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두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인 사실, 별건 수감 중인 사실 및 별건 항소심 재판 계속중인 사실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나의사건검색, 수사보고(피의자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측 증인 F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장소에 대하여는 일부 일관되지 않는 진술도 하고 있지만 대체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턱을 맞아 넘어지면서 오른 팔꿈치 부분을 다치게 되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상해진단서,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및 관련사진의 기재 및 영상도 이에 부합하는 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2층에 있는 술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을 불러내서 피고인이 술집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나와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가서 싸우지 못하게 말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스스로 넘어지면서 계단을 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F과 피고인의 진술은 서로 모순되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후적 경합범이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 누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