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06:50경 강원 영월군 B 소재 C 앞길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신림면 소재 중앙고속도로 신림툴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및 운전거리, 전과관계(동종전과 1회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09:00경 경기 부천시 길주로 626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에서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많은 승객으로 인해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수회 들어 올리고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1. 04: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및 운전거리, 전과관계(2016년도에 동종전과로 벌금 150만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형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8.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H에게 "목재소를 동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물품대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이를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목재소를 동업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경마자금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9.부터 같은 해 3. 19.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차를 수리해야 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5.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27.경 부산 동래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 및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천 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1만원 상당의 안주 2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노래 선곡 서비스 등 합계 8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27. 20:55경 부산 동래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여, 51세)이 운영하는 'AC단란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인 AD와 술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을 향해 던져 깨뜨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떨어진 깨진 술병 조각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AB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쓸어내려 깨뜨리고 다른 손님이 앉아 있는 옆 테이블로 다가가 그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쓸어내려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간이 영수증 및 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10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7. 13:0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입영통지서를 '2019. 10. 7.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C으로부터 전달받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고발인진술서 1. 통지서 대리수령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관련 사이트의 자금을 받기 위한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넣어두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이 이를 가져가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초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법적 부부 사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6. 01:00경 대구 북구 C,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작은 방에서 딸과 함께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거실로 불러낸 뒤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아닌지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차고 주방에 있는 베이지색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죽어 볼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7. 23:5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상 앞에 마주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아닌지에 대해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화가 나, 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접시를 피해자의 옆 쪽에 있는 옷장에 던져 깨뜨려 그 유리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어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가 찢어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진료기록지 1. 식칼사진, 피해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상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21:20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 210에 있는 목동 로데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가명, 여, 72세)가 운전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로 가는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두 차례 만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는 점(이 사건과 동일하게 술에 취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9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0. 19:0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주민들이 복도에 놓아 둔 택배 배송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오피스텔 주민이 1층 출입문을 잠시 여는 틈을 이용해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오피스텔 E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오피스텔 E호 복도에서 피해자 C가 반품하기 위해 놓아 둔 시가 40,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압수물인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품 인수거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피해자의 인수거절 등으로 피해자환부는 선고하지 않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6. 23:10경 연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곡읍사무소 쪽에서 E은행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F(여, 33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추월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연천군 H에 있는 I에서부터 연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8. 28. 16: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2016년,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면허운전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B(78세)과 술값 문제로 다툰 후 피해자와 불편한 관계로 지내왔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12:48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맥주잔을 건네면서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맥주잔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등을 때려 그 맥주잔이 피고인의 가슴에 부딪히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및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및 유리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와 방법이 위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5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의 유리 중 일부가 깨져 있는 것을 보고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때부터 9. 15.경까지 사이에 그 곳에서 생활하며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컵라면 5개, 즉석밥 1개 및 음료수 등을 훔쳐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집 뒤쪽 창문을 떼어내고 위 창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과 라면 등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6. 20:00경 충남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술집 앞에 이르러 창문을 연 다음 방충망을 찢고 위 술집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훔치는 한편 시가를 알 수 없는 라면 등 음식물을 훔쳐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8. 22: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H'에 들어간 다음 그곳 저금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을 훔치는 한편 시가를 알 수 없는 라면, 음료수 등 음식물을 훔쳐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1. 22: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H'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74,500원 상당의 과자, 음료수, 안경 등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지문인적확인 및 감정결과, 유전자감식결과 회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23

범죄사실 '2016년 B 기술 개발 산업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안동시가 B 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동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C연구원(이하 '이 사건 연구원'이라 한다)과 연구과제를 선정한 후 연구지원금을 교부한 후 연구결과물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피고인은 안동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1)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F'(이하 '이 사건 연구과제'라 한다)이라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후, 2016. 6. 29.경 이 사건 연구원을 통해 안동시로부터 보조금 2,5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5.경부터 2016. 9. 27.경까지 위 보조금을 피고인의 아들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또는 I에 연구과제와 무관한 곡식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목적·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1) 검사는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사업의 지방보조사업자임을 전제로 기소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점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나,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안동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2,500만 원을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법률적으로는 주식회사 E이 피해자로 상정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인 피해는 안동시, 나아가 그 보조금을 조성한 안동시민들에게 돌아간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위와 구체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내역, 피해금액 규모, 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대신 위 보조금을 안동시에 반납한 이 사건 연구원에 대하여 늦게나마 일정 금액 공탁하는 등 변제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지방보조사업자인 피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5.경부터 2016. 9. 27.경까지 위 보조금을 판시와 같이 임의 사용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2항은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2조의4 제1항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위 벌칙조항의 수범자는 '지방보조사업자'이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고, 지방보조사업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제32조의2 제1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이 사건 연구원이 지방보조사업자로서 안동시로부터 지방보조금 2억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3가지 연구과제 중 하나인 이 사건 연구과제에 관하여 이 사건 연구원과 '안동시 B개발산업화사업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연구원으로부터 사업비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위 2,500만 원을 이 사건 연구과제와 무관하게 사용한 사실에 관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인 이 사건 연구원의 책임자가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다. 결국 피해 회사가 지방보조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인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판단하므로,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9. 16. 22:1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포도밭에서, 그곳 방충망을 뚫고 밭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20만 원 상당인 샤인머 스캣 포도 약 20박스 분량을 몰래 따서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통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절도에 그치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동종 실형전과는 10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2007년 동종 실형전과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문경시 C에 있는 'D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충주에서 휴게소를 운영해보려고 하는데 1억 원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7. 12. 말까지 원금을 갚아주고 이자도 꼬박꼬박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휴게소를 인수할 수 있는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변제하여야 할 다른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증명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당일 타인에 대한 차용금 변제(3,300만 원), 생활비와 대출이자로 합계 4,180만 원을 지급한 점, 위 차용금 중 휴게소 인수에 관하여 사용한 돈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2. 경 개인회생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18. 7. 24. 피해자 C조합과 양파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저온저장고에 피해자 소유의 양파 12,607망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저온저장고에서 양파 30파렛트(2,100망), 2019. 1. 2.경 양파 10파렛트(700망), 2019. 1. 8.경 20파렛트(1,400망)를 피해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출고하여, 시가 합계 39,649,200원 상당의 양파 60파렛트(4,200망)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보증보험금 1억 원이 지급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낙상동 880-3에 있는 낙상교를 상주시내 방면에서 사벌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중앙선의 우측 도로를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맥주 800ml 가량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72세) 운전의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65

서울중앙지 방법원 제 3 0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8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이용균(기소), 김윤용(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동찬 판결 선고 2020. 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대마 약 7.1g(증 제3호, 감정 소모분 제외), 위 대마를 은닉한 항공특송화물 일체(B) 1개(증 제4호), 대마 약 5.39g(증 제5호, 감정 소모분 제외), 위 대마를 은닉한 항공통상우편 일체(C) 1개(증 제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섭취 및 수입하였다. 1.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19. 3. 하순 오후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브라우니 불상량을 씹어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2. 대마 수입 가. 2019. 4. 9. 대마 수입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일명 D에게 E을 통해 대마를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D는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5.39그램을 국제통상 우편물에 은닉하고, 위 우편물의 수취인을 "F", 수취장소를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G아파트, H호"로 한 후, 위 우편물을 I편으로 보내 2019. 4. 9. 14:2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2019. 4. 14. 대마 수입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일명 J에게 E을 통해 대마를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위 J는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7.1그램을 항공특송화물에 은닉하고, 위 우편물의 수취인을 "F", 수취장소를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G아파트, H호"로 한 후, 위 우편물을 K편으로 보내 2019. 4. 14. 14:2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2) 1. 각 분석결과회보서, 각 감정의뢰회보 1. 미국발 항공특송화물 해시시 7. 1g X-RAY 인천, 미국발 항공특송화물 해시시 7. 1g 적발사진, 미국발 항공 통상우편 부탄허니오일 5. 39g-탐지견 인천우편 1. 수사보고(통제배달 수취인 통신사 가입 조회), 수사보고(수입화물 진행정보 확인),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의 증거사용과 투약시기추정 논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14.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대마 1회 섭취분 시가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대마 섭취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더욱이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하게 된 데에는 대마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권희 판사 송현직 판사 박태수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23:00경 안동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싼타페 승용차가 차량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고 그 후 위 승용차 운전석 발판 밑에 있던 현금 13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02:00경 경기 김포시에 있는 B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원당대로 840에 있는 원당우체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상황과 희망을 고려하여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전력은 1회로 16년 전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