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6년 조현병으로 진단받아 현재까지 환청, 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신장애 3급인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누군가 죽여 달라"는 환청을 들어오던 중 2013. 4. 16. 12:00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D상사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3cm(손잡이 12cm, 칼날 22cm) 가량의 흉기인 부엌칼을 구입한 다음 검은 봉지에 싼 상태로 휴대하고 번호 불상의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여 집 부근에서 살해할 사람을 물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같은 구 E에 있는 F수퍼 맞은편 G 정문 앞 도로에서 하차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정문 앞 노상에서, 인도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57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 왼쪽 부위를 내리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배부 및 골반의 열린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부엌칼 1개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의사 I가 작성한 H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장애진단서 상처 등 사진), 수사보고(신고자 수사)의 각 기재 및 영상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인 피고인의 모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사본,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6년 조현병 진단을 받아, K병원 정신과병동에서 2007년 말경부터 2008년 초순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K병원에 2개월에 한 번씩 내원하여 상담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지적장애인으로서, 현재 피해망상, 과대망상, 관계망상, 환청, 사회적 위축, 대인관계의 어려움, 불안정한 감정, 현실 판단력의 장애, 병식결여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은 정서 및 성격적인 면에서, 불안정하고 충동적이며 흥분하기 쉽고 공격적 행동을 나타낼 수 있어서, 피고인을 적절히 치료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데, 통원 치료만으로는 규칙적인 약물 투여와 관찰을 통해 피고인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과정,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정신과적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심신상실이란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미약하나마 사물판별 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상실로 볼 수 없다. 또한 사물변별능력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서 행위 시에 불법을 인식한 능력을 말하고, 의사결정능력은 사물의 변별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사결정능력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행위자가 범죄충동과 장애를 교량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는가 또는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도 이성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하였는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앞서와 같이, 피고인은 2006년 조현병 진단을 받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피해망상, 과대망상, 관계망상, 환청, 사회적 위축, 대인관계의 어려움, 불안정한 감정, 현실 판단력의 장애, 병식결여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칼로 사람을 찌르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88면), 검찰에서, '(사람을 죽이라는 환청이 들렸지만) 그래도 저는 사람을 죽이면 구속되고 사형을 당하니까 죽이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C에 있는 가게에서 칼을 사서 집으로 올 때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택시기사도 저에게 교신으로 "죽여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분 같기도 하고, 운전 중인 사람을 죽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기고 하며,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것 같아서 택시기사를 죽이려는 생각을 그만 두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7 ~ 129면). 위와 같이 피고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범죄이고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죽여 달라는 교신을 받았으나, 더 큰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자의로 범행을 실행하지 않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살인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할 능력이 있었고, 이성적 판단 하에 살인충동을 스스로 억제한 예도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특별감경영역인 3년 6월 ~ 12년을 적용하고, 살인미수범죄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한 권고형량이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긍정적 사유) 위험한 물건 휴대,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함(부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정도가 중한 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 및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매우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