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78

범죄사실 2014고단978 1. 업무상 횡령 피해자 사단법인 E연맹은 무선통신 분야의 기술 향상과 이의 보급 및 천재지변 등 긴급한 재해발생시에 통신지원과 인명구조 및 구호활동을 통한 사회봉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 및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보조금 및 찬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단체이다. 피고인은 2007. 3. 17.경부터 2012. 3. 30.경까지 사단법인 E연맹의 전라남도본부 본부장(명예직)으로 근무하면서, 위 본부의 업무총괄 및 재정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12.경 전라남도 여수시 F에 있는 위 연맹 전라남도 본부 사무실에서, 위 연맹 회원들이 바다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위 행사를 대행한 G으로부터 인건비 등으로 450만원을 위 연맹 전라남도 본부에서 관리하는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위 연맹 전라남도 본부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모두 현금으로 출금한 후 50만원은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고, 400만원은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입금한 후 그 무렵 술값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4,891,00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9.경부터 2005. 9.경까지 여수시 J아파트(시행사: K)의 분양사무소장으로 일을 하면서 위 K 대표 L과 친분이 있음을 기화로, 2011. 1. 초순경 여수시 불상의 장소에서 망 M 법무사로부터 "J아파트 일반 분양 등기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시행사인 K 사장을 소개해 달라. 그러면 섭섭지 않게 사례를 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이에 승낙한 후 위 K 대표 L에게 "M 법무사는 평소 잘 알고 있는 법무사인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알선행위에 따라, 위 M 법무사와 L은 2011. 1. 3. 여수시 J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 대표이사 L은 법무사 M에게 J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위탁하고, 건당 137,500원의 보수를 지급한다'는 등기업무 등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M 법무사는 201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J아파트 521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대행업무를 알선하고, 약속에 따라 그에 대한 대가로 위 M으로부터 2011. 4. 19.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3,7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304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O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16:30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경남아파트 입구 앞 노상을 같은 동에 있는 한재터널로터리 방면에서 같은 동에 있는 경남아파트 상가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구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P(여, 45세)이 운전하던 Q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 범퍼 교환 등 약 2,456,34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O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은 일시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휴먼시아아파트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여서동에 있는 경남아파트 입구 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L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전남본부 업무인계서 작성 제출 요청, 감사보고서, 전남본부 재산 및 회계장부, 예금통장 등 제반서류 반환요청 최종통첩, 각 E연맹 명의 거래내역서, 각 연맹이사회 회의록, 우체국계좌 지급내역, 징계위원회결과,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전남본부 업무보고 현황, 전남본부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A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A 관리 여수대49회 명의 국민은행 통장사본, 전남본부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연맹명의 외환은행 계좌거래내역, 지출결의서, 보조금 정산보고서 사본 1. J아파트 인터넷 출력물 사본 1부, 분양관련 총괄내역서 사본, 등기업무등위수탁계약서,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법률사무취급 알선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업무상 횡령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신설된 양형기준은 2015. 7. 1. 이후 공소제기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판시 업무방해죄는 그 대상이 아니다),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실체적 경합범 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업무상 횡령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가. 업무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의 일부만을 회복한 점 ·피해자 사단법인 E연맹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 횡령죄의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교통범죄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비록 판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 후이지만, 횡령금 중 일부를 피해자 사단법인 E연맹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사단법인 E연맹을 위하여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7,770,000원을 공탁한 점 · 피해자 P을 위하여 1,500,000원을 공탁한 점 ·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 횡령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하였고, 피고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도1065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사단법인 E연맹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출할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위 피해자의 전라남도 본부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했어야 할 만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평소 위 전라남도 본부의 은행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혼용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의 개별적인 지출 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해명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당시 위 전라남도 본부의 재정 관리업무를 담당한 D도 피고인 주장과 같은 지출 내역과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금원의 일부 지출 내역을 해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영수증과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는 얼마든지 사후에 작성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거래처를 상대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 후 곧바로 같은 액수의 금원을 현금 지급 또는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돌려받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방법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못하고 있다. 2. 변호사법위반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M 법무사와 오랜 기간 동안 친구로 지내왔는데, 친구관계에서 비롯된 호의로 K의 임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대행 업무를 맡을 수 있는 후보자의 하나로서 M 법무사를 소개해 준 것일 뿐이고, 어떠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대행업무를 알선한 것은 아니며, 판시 제2항의 33,700,000원은 M 법무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률사건의 취급을 알선한 대가로 판시 제2항의 33,7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M 법무사로부터 지급받은 33,700,000원은 친구 사이에서 단순한 호의로 주고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액수의 돈이다. 33,700,000원은 M 법무사가 K로부터 등기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60,000,000원 내지 70,000,000원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M 법무사가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33,700,000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친구 사이라도 서로의 계좌번호를 알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M 법무사에게 미리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