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6. 9. 2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114, 이하 '7114'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4. 5. 28. I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J에게 그 투자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I 소유의 경주시 K외 3필지 소재 원룸단지(이하 'L'라고 한다) 다동 2층 204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의 등기권리증을 위 J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근저당권을 비롯한 투자자들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한 후 위 건물을 타에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초순 부산 부산진구 M 소재 I 사무실(이하 '피고인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직원(성명 불상)에게 지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위임장 양식의 부동산 표시란에 '경상북도 경주시 K,N,O,P 제다동 제2층 제204호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4.055m²',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란에 '2015년 7월 6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말소', 대리인 인적사항란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Q, 511, A,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신청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서기 2015년 7월 9일', 근저당권자란에 'J 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S, 113동 1804호'라고 워드프로세서로 편집·출력하도록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임장> 1장을 작성하게 하고, 2015. 7.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경주시 화랑로 89) 등기계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성명불상)에게 위 위임장을 근저당권말소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118, 이하 '118'이라 한다] 1. T 명의 위임장 위조 및 행사, 근저당권 말소 피고인은 T에게 무수익여신(無收益與信, Non Performing Loan, NPL, 이하 '부실채권'이라 한다)을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받으면서 T에게 I 소유인 L 가동 2층 2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투자를 받은 뒤 T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9.경 피고인 사무실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Q, 511호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신청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 등기필정보의 수령과 비밀번호의 열람 등 일체의 권한을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 1장을 작성하고, 위 위임장의 근저당권자란에 "T"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T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와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5. 7. 6.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T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U 명의 위임장 위조 및 행사, 근저당권 말소 피고인은 U에게 부실채권을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받으면서 U에게 I 소유의 L 다동 4층 404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투자를 받은 뒤 U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Q, 511호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신청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 등기필정보의 수령과 비밀번호의 열람 등 일체의 권한을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 1장을 작성하고, 위 위임장의 근저당권자란에 "U"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U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와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5. 7. 6.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U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V 명의 위임장 위조 및 행사, 근저당권 말소 피고인은 V에게 부실채권을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받으면서 V에게 I 소유인 L 나동 2층 2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투자를 받은 뒤 V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Q, 511호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신청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 등기필정보의 수령과 비밀번호의 열람 등 일체의 권한을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 1장을 작성하고, 위 위임장의 근저당권자란에 "V"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V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와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5. 7. 6.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V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피고인/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V가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알고 이에 관하여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V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동의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V가 직원이었기 때문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V가) 직접 저에게 동의한 바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13쪽) 근저당권설 정등기의 말소에 관한 동의는 받지 않고 말소하였음을 사실상 자인했던 점, V가 I를 상 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이 법원 2016가단50319)에서 '피고인 측이 위조한 위임장을 이용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W 명의 위임장 위조 및 행사, 근저당권 말소 피고인은 W에게 부실채권을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받으면서 W에게 I 소유인 L 다동 3층 302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투자를 받은 뒤 W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Q, 511호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신청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 등기필정보의 수령과 비밀번호의 열람 등 일체의 권한을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 1장을 작성하고, 위 위임장의 근저당권자란에 "W"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W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와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5. 7. 6.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W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5. X 명의 위임장 위조 및 행사, 근저당권 말소 피고인은 X에게 부실채권을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받으면서 X에게 I 소유인 L 다동 2층 202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투자를 받은 뒤 X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Q, 511호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신청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 등기필정보의 수령과 비밀번호의 열람 등 일체의 권한을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 1장을 작성하고, 위 위임장의 근저당권자란에 "X"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X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와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5. 7. 6.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X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748, 이하 '748'이라 한다] 1. Y(개명 전 Z) 명의 위임장 위조 및 행사, 근저당권 말소 피고인은 Y에게 부실채권을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받으면서 Y에게 I 소유인 L 가동 4층 402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투자를 받은 뒤 Y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9.경 피고인 사무실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Q, 511호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신청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 등기필정보의 수령과 비밀번호의 열람 등 일체의 권한을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 1장을 작성하고, 위 위임장의 근저당권자란에 "Z"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Y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와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5. 7. 6.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Y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AA(개명 전 AB) 명의 위임장 위조 및 행사, 근저당권 말소 피고인은 AA에게 부실채권을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받으면서 AA에게 I 소유인 L 가동 4층 402호 원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투자를 받은 뒤 AA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Q, 511호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신청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 등기필정보의 수령과 비밀번호의 열람 등 일체의 권한을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 1장을 작성하고, 위 위임장의 근저당권자란에 "A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AA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와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5. 7. 6.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AA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AC 명의 위임장 위조 및 행사, 근저당권 말소 피고인은 AC에게 부실채권을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받으면서 AC에게 I 소유인 L 다동 4층 403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투자를 받은 뒤 AC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Q, 511호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신청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 등기필정보의 수령과 비밀번호의 열람 등 일체의 권한을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 1장을 작성하고, 위 위임장의 근저당권자란에 "A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A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와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5. 7. 6.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AC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AD 명의 위임장 위조 및 행사, 근저당권 말소 피고인은 AD에게 부실채권을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받으면서 AD에게 I 소유인 L 다동 3층 303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투자를 받은 뒤 AD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Q, 511호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신청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 등기필정보의 수령과 비밀번호의 열람 등 일체의 권한을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 1장을 작성하고, 위 위임장의 근저당권자란에 "A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A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와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5. 7. 6.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AD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2405, 이하 '2045'라고 한다] 피고인은 AE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AE을 위하여는 I 소유 L 나동 403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38인에게 I 소유 L 가동 203호, 204호, 301호, 302호, 303호, 403호, 404호, 나동 202호, 203호, 204호, 302호, 303호, 304호, 401호, 403호, 404호, 다동 201호, 203호, 303호, 304호, 401호, 403호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투자를 받은 뒤에 근저당권자들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9.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Q, 511호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신청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 등기필정보의 수령과 비밀번호의 열람 등 일체의 권한을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 1장을 작성하고, 위 위임장의 근저당권자란에 "A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AE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F 등 37인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로 된 위임장 등 38장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자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38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AE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L 나동 403호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건에 대하여 2015. 7. 6.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 38건 이 기록된 위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748]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7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AG 작성 진술서 1. 위임장, 부동산 및 법인등기부등본,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1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T, W, X,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위임장, 부동산 및 법인등기부등본, 투자금예탁증서, 소장, 통장사본,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개명 전 AB)에 대한 진술조서 1. 위임장,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담보양수도계약서, 투자금예탁증서,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입금증, 부동산 및 법인등기부등본, 고소장 [2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진술조서 1. 위임장,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투자금예탁증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405] 범행의 상당수를 자수한 점, 한편, 피고인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률관계를 왜곡시킨 부동산등기의 수가 47건에 달하는 점, 그로 인하여 부동산등기시스템에 관한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많은 보전처분 및 민사소송의 원인을 제공하여 공적·사적인 비용, 인력, 시간을 소요되도록 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무죄부분 1. [118]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118]로, 피고인이 I를 운영할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투자자에게 L 내 I 소유 원룸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투자를 받은 뒤에 근저당권자들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고, 2015년 3월경 H 명의로 설정된 L 나동 2층 202호(이하 '나동 202호'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H 명의 나동 202호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에 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2015. 3.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저당권말소 등기신청서>와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2015. 3. 19.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H 명의 나동 202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도 함께 참여한 고소장과 H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으나(H에 대한 진술조서는 그 질문사항이 모두 2015. 7.에 그러한 일이 있었냐고 묻는 것이어서 2015. 3.의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과 무관하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근저당권자의 직접적인 말소등기신청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신청행위에 개입되어 말소된 경우에도 근저당권말소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991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법무사 A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H 명의 나동 202호 근저당권말소등기 당시 H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에게까지도 전화하여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것이어서, H의 고소장과 이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해 보인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범행들과는 달리 2015년 3월에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 명의 나동 202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되었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118]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