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4, 평소 알고 지내던 B(2017, 11. 10.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태국 현지에서 모집한 태국 국적의 CC, D생)이 국내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예약해주고, 위 B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위 외국인을 평택시 E에 있는 임시 숙소로 데려간 후 2015. 12. 12. 전북 군산에 있는 마사지업소인 'F'에 취업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1. 1. 태국 현지에서 모집한 태국 국적의 G(G, H생)이 국내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예약해주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위 외국인을 경기 평택시에 있는 마사지업소인 'I'를 운영하는 B으로 하여금 고용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J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1. 28, 피고인의 아들인 J(2017. 11, 10.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태국 현지에서 모집한 태국 국적의 KK, L생)이 국내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예약해주고, 위 J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위 외국인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마사지업소인 'M'으로 데려가 취업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4. B, J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3. 22. 위 B, J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태국 현지에서 모집한 태국 국적의 N(N, O.생)이 국내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예약해주고, 위 B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위 외국인을 평택시 E에 있는 임시 숙소로 데려가고, 위 J는 2016. 3. 24. 위 외국인을 경기 안산시에 있는 마사지업소인 'M' 에 데려가 취업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5. P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11. 28. P(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수원지방법원 1심 재판 계속 중)1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태국 현지에서 모집한 태국 국적의 자인 QQ, R생)가 국내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예약해주고, 위 P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위 외국인을 인천 미추홀구 S에 있는 마사지업소인 'T'로 데려가 취업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6. U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1, 11, U(2017. 6. 2.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태국 현지에서 모집한 태국 국적의 V(V, W생)가 국내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예약해주고, 위 U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위 외국인을 주소 불상의 마사지업소 1) P은 2018.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제5항 기재 범행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로 데려가 취업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1. 1. 부터 2017. 2. 10. 까지 85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의 각 번호별로 포괄하여,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관련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2): 징역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한민국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어렵게 하고, 그 결과 외국인 불법체류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1년여의 기간 동안 80명의 태국인에 대하여 총 85회에 걸쳐 고용을 알선한 것으로 그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태국인들이 관광비자 혹은 사증면제로 입국 후 고용되기까지의 과정에만 관여하였고, 합법적인 체류기간 도과 후 그들의 불법체류를 돕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태국에서 체포 후 한국으로 송환되기까지 2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열악한 환경의 태국 내 이민국 수용시설에 수감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 왼쪽 팔이 절단된 이후 의수를 착용한 채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을 필요로 하는 배우자와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형이 확정된 공범들에 대한 양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