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자동차 1대를 리스하되 60개월간 매월 리스료 380,000원을 납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채업자 C로부터 같은 달 7.경 500만 원을, 같은 달 18.경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화물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저당권 관련 서류 확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리스신청서, 약관,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미납 리스료가 약 900만 원인 사안으로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82

이 사건 공소사실 고소인 회사는 ‘B’ 상호로 부동산, 보증금 담보대출 등을 취급하는 대부업체이고, 피고인은 월세보증금을 담보로 고소인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소인 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의 월세보증금 5억 원 중 1,000만 원을 채권양도(임대기간 2018. 1. 22. ~ 2021. 1. 21.)하기로 하면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소인 회사에 교부하고,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에 월세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양도한 바 있어 양도금액은 고소인 회사의 소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회사에 통보 없이 전세기간 만기 전인 2018. 5.경 월세 계약을 중도해지한 뒤 채권 양도한 1,000만 원을 포함한 월세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는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의 한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통상의 채권양도계약은 그 자체가 채권자 지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주된 계약이고, 그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 관계는 양수인이 채권자 지위를 온전히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채권 양도담보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예컨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의 종된 계약으로,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위와 같은 의무는 담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이고 주된 관계는 피담보채권의 실현이다. 이처럼 채권 양도담보계약의 목적이나 본질적 내용을 통상의 채권양도계약과 같이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는 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에 불과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담보가치의 유지ㆍ보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채무자의 사무처리를 통해 채권자가 담보 목적을 달성한다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채권자를 위해 위 변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도2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7. 고소인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고소인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의 F에 대한 5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는 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에 불과하고,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를 위하여 담보가치의 유지ㆍ보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피고인의 사무처리를 통해 고소인 회사가 담보 목적을 달성한다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세기간 만기 전인 2018. 5.경 월세 계약을 중도해지한 뒤 채권 양도한 1,000만 원을 포함한 임대차(월세)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인 F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와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피고인은 본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대부업체들에 대하여 횡령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나(증거목록 순번 13, 14번 참조), 이 법원 2021고정308호 및 이 법원 2021고정683호 사건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바, 2019. 1. 15.경 화성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와 시가 283,4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승용차 1대를 60개월에 걸쳐 매월 25일 리스료 5,037,227원을 납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리스약정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20. 2. 25.경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2020. 3. 19.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 회사로부터 위 리스약정 해지 통보 및 승용차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2020. 4.경부터 2021. 1.경까지 의식불명 상태여서 피해 회사로부터 승용차 반환 요구를 통지받지 못했고, 이후로는 피해 회사와 협의 중이어서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반환을 거부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1. E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리스표준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반환 거부한 승용차의 가액, 교통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부터 2019. 4. 1.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 위치한 아웃소싱 인력회사인 ㈜D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4.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D 근로자인 피해자 E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267,665원을 공제하여 피해자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경부터 201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4명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보관하고 있던 합계 22,155,8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보험료납부고지서 1. 수사보고(체납국민연금보험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의로 유용한 국민연금보험료 액수나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범죄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정에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1,700만 원을 공탁한 점, ㈜D의 직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근로자부담 보험료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독촉을 받으면 해당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경 서울 동작구 F건물, G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로부터 ㈜D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보험료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기한 내에 ㈜D 근로자들의 2018. 11.경부터 2019. 4.경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56,298,4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는 제95조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를 처벌하고 있고, 위 처벌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화재·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부의무자의 파산,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개시 등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 한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연금보험료 미납의 경위, 미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연금보험료 미납행위가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즉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결국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D는 2017. 2.경 주된 거래처인 주식회사 H이 파산하여 도급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경영이 악화되었고, 그에 따라 ㈜D가 근로자를 대량으로 해고하면서 일시에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결국 2019. 11. 8. 파산선고를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기간 무렵에 자금난으로 인하여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였고 결국 위 아파트는 경매로 매각되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납한 연금보험료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사업 대출이자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연금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0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9. 22:00경 이후 서울 성동구 B 음식점 주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위 C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 없이 자신이 차지할 목적으로 가져감으로써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0. 00:37경 김포시 E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F의 간선버스에 승차하면서 제1항에서 습득한 D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가장하여 그 카드로 1,2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객 운송 용역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해 4. 15. 00:52경까지 총 1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12,04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버스에 승차하여 승객 운송 용역을 제공받아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위 D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0. 20:06경 서울 마포구 소재 합정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함에 있어 피해자인 서울지하철에서 설치한 요금이나 데이터 등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지하철요금 단말기에 제1항에서 습득한 D카드를 접촉함으로써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지하철 요금 1,35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객 운송 용역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해 4. 15. 07:24경까지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하철 요금 19,05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지하철을 이용함에 있어 정보처리장치인 지하철요금 단말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위 D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카드 사용내역(교통카드 이용내역 조회),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후불교통카드 사용내역), 피해자 제출 D카드 사용내역(2021. 3. 10. - 2021. 4. 15.),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 내사보고서(피해자 소유의 D카드가 사용된 지하철역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카드사용내역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선배인 피해자 B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대신 판매하고 소개비를 받기로 구두 약정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교부받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7.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221에 있는 망월사역 인근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2대를 퀵서비스로 C에게 넘겨주고, 그 대금인 2,085,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만 받아라’라고 말하며 사회 후배인 D를 통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교부하였고, 나머지 1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E대리점 직원과의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D로부터 50만 원을 이체받은 계좌 확인) 1. E 가입내역 및 개통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7.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대부업체’라 한다)로부터 ‘울산 울주군 C건물, D호’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중 일부인 1,170만 원에 대한 권리를 담보로 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1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부동산의 임대인 E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에서 밀린 월세 및 관리비등을 공제하고 85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부동산중개비, 매장철거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는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의 한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통상의 채권양도계약은 그 자체가 채권자 지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주된 계약이고, 그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 관계는 양수인이 채권자 지위를 온전히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채권 양도담보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예컨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의 종된 계약으로,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위와 같은 의무는 담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이고 주된 관계는 피담보채권의 실현이다. 이처럼 채권 양도담보계약의 목적이나 본질적 내용을 통상의 채권양도계약과 같이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는 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에 불과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담보가치의 유지ㆍ보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채무자의 사무처리를 통해 채권자가 담보 목적을 달성한다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채권자를 위해 위 변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7. 이 사건 대부업체와 사이에 9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원리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1,170만 원의 반환채권을 이 사건 대부업체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2019. 10. 21.부터 2020. 7. 20.경까지 매달 20일경 약 20만 원씩 원리금을 납부하다가 2020. 8. 20. 납입분을 연체하자 피고인으로부터 위 채권양도사실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이 사건 대부업체가 2020. 8. 21. 임대인 E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2020. 8. 25.경 도달한 사실, 그런데 E은 그 이전인 2020. 8. 15.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85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의하면, 위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는 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수령하였더라도 이를 이 사건 대부업체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19:5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대치점 수산냉동코너 냉장고 앞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25,600원 상당의 민물장어 포장팩 2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가방에 몰래 넣은 뒤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피의자 이용 카드 승인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불면증, 스트레스 반응 등 정신적 문제로 절도 범행을 계속 저지르게 된다고 진술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3.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와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시세 차익이 있고, 한국이 조금 비싼 편이다.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서 한국에서 팔면 시세차익에 따른 이득이 생긴다. 내가 아는 환전상의 계좌로 송금을 해 주면, 송금해 준 돈으로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서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20. 3. 13.경부터 2020. 3. 15.경까지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8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사용하여 해당 금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매수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넘겨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4.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가 9,673,855원 상당인 가상화폐 ‘K’ 6218.1971개, 2020. 3. 15.경 시가 30,609,082원 상당인 가상화폐 ‘L’ 194.6657개만을 피해자의 가상화폐 계정으로 넘겨주어 시가 40,282,937원 상당의 가상화폐만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고, 2020. 3. 15. 21:52경부터 2020. 3. 16. 07:1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39,717,063원으로 가상화폐인 ‘M’를 매수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고 임의로 매도하여 그 금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39,717,06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N 사이트 출력물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5. 1. 28.경까지 울산 남구 B오피스텔 내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던 관계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장을 처분한 돈 2,000만 원을 나에게 맡겨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과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그중 1,000만 원을 자신의 도박 빚을 갚는 데 임의 사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내가 맡겨 둔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2015. 1. 28.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위 오피스텔에서 나온 다음 위 2,000만 원 중 나머지 1,000만 원을 자신의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컴퓨터 서랍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 금목걸이 1개와 시가 100만 원 상당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50만 원 상당 K5 승용차 1대를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불상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110만 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규모,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및 그 정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56

범 죄 사 실 B은 2015. 2. 10.경부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조합‘)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조합의 행정과 재정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이 사건 조합은 2015. 5.경부터 2015. 12.경까지 완주군에서 시행한 ‘E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이 사건 사업의 단열사업 현장 책임자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15:00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20고정40호 B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2016. 1. 13.경 3,688,5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조합원으로 기부금조로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조합에 기부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자발적으로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3,688,500원은 증인이 조합 관련 일을 해서 받은 임금인가요”라는 질문에 “임금의 일부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공사 시작 초기인 2015. 5.경 B으로부터 “조합 행정요원의 인건비 내지 행정비가 필요하다. 그 비용을 처음부터 책정해서 입금할 테니 2016. 1.경에 돌려 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이 임금으로 받아야할 돈보다 3,688,500원이 부풀려진 금액을 B으로부터 받은 다음 2016. 1. 13.경 3,688,500원을 조합 행정요원의 인건비 내지 행정비 명목으로 B에게 입금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의 임금 중 3,688,500원을 이 사건 조합에 기부하였던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선서, 녹취서(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52조 제1항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허위 증언을 통해 재판의 결과를 왜곡하려고 시도한 행위는 비난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위증한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을 하였고, 자신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조합과 그 임원을 위해 위증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3.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김해공장의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 및 거래처 관리, 영업, 매입․매출 거래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D’는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2011. 5. 9.경 당시 예비 시어머니 E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한 사업체이다. 1. 염가공급 관련 업무상배임 피해자 회사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산업용 유압기기, 액체여과기, 오염도 측정장비 등을 제작·유통하는 회사로,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거래처와는 피해자 회사에 정식 등록된 대리점을 통하거나 또는 피해자 회사가 직접 거래를 하여 왔고, 피해자 회사는 대리점으로부터 일정한 담보를 제공받고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정식 등록된 대리점에게는 약 30% 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제품을 공급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정식으로 등록된 대리점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인된 금액으로 제품을 공급받아 거래처들에게 정가로 공급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차명으로 D 사업자를 개설하되 이를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채로 거래처들에게 ‘D를 통해서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라’는 취지로 안내하고, D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인된 공급가로 제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정가로 납품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9.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김해공장 영업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하고자 하는 F 등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G 제품 등에 대한 발주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서 D를 경유하여 F 등 거래처에 납품하기로 하면서, 정식 등록된 대리점이 아닌 D에게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공급할 경우에는 정상 가격으로 공급하여 그 물품대금 전액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D에 정가 합계 29,692,000원 상당인 위 제품들을 할인된 가격인 20,593,000원에 판매를 하는 것처럼 발주요청을 하고,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관리직원으로 하여금 2011. 5. 10.경 F 등 거래처에 위 제품들을 공급하게 하여 그 무렵 F 등 거래처로부터 정가인 29,692,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아 그 차액인 9,099,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0회에 걸쳐 합계 180,70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허위매입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염가에 제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정가로 판매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위와 같은 거래로 인하여 피고인 운영의 D가 피해자 회사에 대해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채무의 지급이 지체되자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D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는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D가 피해자 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 외관을 창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D에 대해 위허위 거래에 따른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채무와 D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금채무를 상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2.경 피해자 회사의 김해공장 영업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매입 거래를 투명하게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D에서 피해자 회사에 H 등 합계 7,4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서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고담당직원 및 영업관리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D에 대해 동액 상당의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7,46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70,5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O, N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1. 각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각 범죄일람표, 각 의견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허위매입 목록, 사실증명원, 해고통보서, 각 조직도, 각 출금내역, 이메일 출력물, 업무보고자료, 각 구매확인서, 거래내역 사본, 거래명세표 등, 폐업사실증명, 매입․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전체 거래내역, 공급가격 정리표, 각 리스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금액 합계액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산업용 기계 3대(범용선반 HL580*2000, 범용선반 HL460*1500, 레디알 드릴 HRD1600)에 대하여 리스금액 23,4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매월 납입금 622,404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리스계약에 따라 위 (주)C 영업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8. 30.경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1,000만 원을 받고 이를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금융리스) 신청서, 발주(매매) 계약서, 물건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2020. 7. 5.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있는 D의 자동차검사원으로 재직하면서 자동차검사를 진행하고 검사비를 수령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31.경 위 D 내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차량의 자동차검사를 진행하면서 차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자동차검사비 30,000원을 D에 전달하지 않은 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8. 31.경부터 2020. 1. 3.경까지 총 29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91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교통안전공단 검사대장, 수사보고(자동차검사일지 사본, 수사보고(D 자동차검사일지 정리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벌금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공업사에서 자동차검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5개월간 298회에 걸쳐 검사비를 횡령하였는바, 횡령금액이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급여채권과 상계하여 횡령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11. 15: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하나BC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1. 18:27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60에 있는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버스기사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버스요금 1,45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3. 12. 10: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49,1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G’ CCTV 영상 캡쳐사진, 순금 목걸이 구매영수증 1. 피해자 분실한 하나BC카드 1. 내사보고서(피의자 부정사용내역), 부정사용내역 1. 피의자 이동동선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순번 12번)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순번 14번) 1. ‘H’, ‘I’ 현장사진 1. 수사보고(‘J’ 임장 및 범행장면 확인), 치킨 구매 영수증, ‘J’ CCTV 영상 캡쳐사진 1. 피의자가 버스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 택시 GP 운행궤적, 피의자가 버스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습득한 신용카드를 반환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경찰서 등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를 여러 차례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2. 제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행 당시 형사책임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변제를 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