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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합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경부터 강원 철원군 서면 금강로에 있는 육군 제3사단 C에서 K-3 사수로 근무하다가 2016. 7. 초순경에 위 사단 의무중대 2층에 있는 그린캠프(복무 부적응자들이 전역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생활하는 곳)에 입소하였고, 피해자 D(20세)은 2016. 8. 8. 경 위 그린캠프에 입소한 이후부터 그곳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던 동료 병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그린캠프에 입소한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힘이 약한 피해자를 괴롭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8. 16. 11:00경 위 그린캠프 야외 흡연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뚝 부분을 약 3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6. 8. 16. 21:00경 위 그린캠프 제1 생활관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약 4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6. 8. 17. 19:00경 위 그린캠프 제2 생활관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정강이 및 허벅지 부분을 약 6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6. 8. 18. 21:00경 위 그린캠프 제1 생활관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뚝 부분을 약 2회, 양쪽 정강이 부분을 약 7회 각각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마. 피고인은 2016. 8. 19. 12:40경 위 그린캠프 야외 흡연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약 2회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16. 8. 19. 19:00경 위 그린캠프 제2 생활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양쪽 정강이 부분을 약 4회 때렸다. 사. 피고인은 2016. 8. 20. 21:00경 위 그린캠프 제1 생활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약 5회 때렸다. 아. 피고인은 2016. 8. 21. 21:00경 위 그린캠프 제1 생활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 부분을 약 4회, 양쪽 정강이 부분을 약 2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23. 21:10경 위 그린캠프 제1 생활관에서 양손으로 침상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아 끌어당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댄 뒤에 약 1분 동안 피고인의 하체를 움직이면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추가증거자료제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1, 2 :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나. 수정된 최종형량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군인등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폭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그린캠프에서 생활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지속해서 때리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04:1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678-1에 있는 한국관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엄지손가락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22: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의 배가 약 6cm 찢어지게 하여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23:20경부터 다음날 00:05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야! 이년아, 쌍년아, 씨발년아 같이 먹자고!", "배대기를 쑤셔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E을 비롯한 손님 3명에게 "야!"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그렇다고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7.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5. 16:28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29 앞 도로까지 약 5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구속수감 및 재판진행 중인 사건 등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고, 그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고, 이미 징역 4월의 실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유예된 징역 6월의 형까지 함께 집행되어야 하는 점, 징역 4월의 형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4. 28. 23:35경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동수원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화성동 224-7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영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 20:07경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 소재 테마건축 앞길에서 같은 리 소재 죽림오거리까지 약 500미터 가량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2층에 있는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3. 2.경까지 위 게임장에 설치된 등급 분류를 받은 '샤크파라다이스' 게임물 40개(2016. 10.경부터 2017. 2. 24.경까지), '메가대축제' 게임물 40개(2017. 2. 25.경부터 2017. 3. 2.경까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0%를 공제한 상당액으로 환전하여 주고, 2017. 3. 3.경부터 2017. 3. 14.경까지 위 '메가대축제' 게임물 40개를 등급 분류 받은 심의내용과 다르게 게임이 자동진행되면서 거북이, 은갈치, 금갈치,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얻도록 개·변조시켜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0%를 공제한 상당액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자료요청 회신,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기본영역(6월-1년2월)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죄] 6월~2년1월(기본범죄인 환전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2. 4. 18.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60세) 운영 G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총 대금의 30%인 3,795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2012. 6. 30.까지 자동차 부품 기계자동화설비시설인 겐트리 로다 자동화 설비 2종류를 설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D회사 매출 악화 등으로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월 2,000만원 상당의 공장 운영비 또한 감당할 수 없었고 거래처에 대한 외상 채무도 1억 5,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기계자동화설비시설 설치비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4. 2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부품 기계자동화설비시설 설치 계약금 명목으로 3,795만원을 H(D회사)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최인화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지적 장애 2급)과 상호 왕래하는 등 안면이 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18:30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출입문 옆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방 안으로 침입한 뒤, 방 안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짓누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비켜라, 나와라."며 소리침에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며 한손으로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사건 현장 및 감식사진, 내사보고(성폭력 응급키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소견서 첨부), 소견서(피해자),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장애인증명서(피해자), 장애검진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 유사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내용,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대상,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21:00경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사정리 12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옥천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직무대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F으로부터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음주 운전하여 옥천경찰서로 가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생후 8개월)의 친부로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8.초경 경기 평택시 C아파트 A동 103호에서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2. 피고인은 2016. 8. 20. 20:3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창문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3. 피고인은 2016. 8. 23. 저녁경 경기 평택 이하 주소불상지의 노상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불상의 행인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4. 피고인은 2016. 12. 20:0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분유를 먹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힘주어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대퇴 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친모 통화) 1. 수사의뢰서, 진단서, 아동사진, 사례판단 결과통보서,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형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신생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허벅지 골절상까지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도 완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11:4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를 남태령 방면에서 진행하여 서울메트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서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16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계속 진행하여 위 차량 좌측 앞 바퀴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7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사고내용 및 피해자 사망원인에 대하여, 순번 제15번), (목격자들 진술 및 현장부근 CCTV 영상내용, 순번 제28번)] 1. 사고현장 사진(순번 제17번), 방범 13-42번 CCTV 영상 사진(순번 제24번),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순번 제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도로법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유족들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사실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 7. 00:18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기소되지는 않음)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6.6.09: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948에 있는 삼성생명빌딩 뒤편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콜밴 차량에 승객들을 탑승시키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67세)가 '콜밴에 승객들을 탑승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하면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V은 피씨방에서 돈을 훔치기로 협의한 후 2012. 8. 13. 09:38경 부산 북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피씨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테이블 청소를 해달라고 유인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청소하며 계산대를 잠시 비운틈을 이용하여 V이 계산대 금고를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V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판시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20: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의류점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팔을 쓸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7.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동 도청입구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D(21세)의 친형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서울 관악구 E빌라 B02호 내에서 피해자 C이 불상의 남성과 방 안에 함께 있고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2. 7. 27. 오전경 휴대폰을 구입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을 폭행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이 이를 말리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총길이 34cm, 칼날 21cm, 손잡이 13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며 소리치고, 피해자가 겁에 질려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위 칼로 방문을 2-3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4월~2년(경합범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수단의 위험성, 상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9.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7. 18:20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128-21에 있는 '만남의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107동 1904호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8. 2. 14.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상가 내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D과 위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전세기간을 2년으로 하는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시세에 비하여 과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전세기간 만료 후에 피고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까봐 염려를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보증금 1억 5천만원 중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으면 그 잔금으로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일부 상환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억 6,960만 원을 2억 4,960만 원으로 감액하여 등기를 해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더라도 그 잔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일부 상환하여 채권최고액을 감액 등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세기간 만료 후에 달리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08. 9. 6.경 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전세계약서, 안내문, 영수증, 계좌내역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액도 상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서울 강북구 C빌라 2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10. D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E을 통하여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등기우편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족의 양육 책임을 부담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현재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에 응할 의사가 명백히 있어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10. 19:35경 혈중 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에 있는 빨간낙지삼겹살전골 식당 앞 도로를 광혜원 방면에서 죽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지정된 차선인 중앙선 우측으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를 죽산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에 있는 (주)새움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에 있는 빨간낙지삼겹살전골식당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 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7주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고, 병역의무자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기여행 사유로 2012. 12. 31.까지 유효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캐나다로 출국한 후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만료일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고발장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병역의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된 회사원이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2. 일자불상경 경기 구리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속칭 '필로폰') 약 0. 03그램을 박카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3. 하순 일자불상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 앞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든 메트암페타민약 0. 03그램을 G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 일시 21:10경 경기 남양주시 H 소재 'I마트' 화장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 약 0. 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2. 5. 30. 자 작성의 감정서, 2013. 4. 10. 작성 감정서, 추송(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단순수수 및 투약에 그치고, 그 규모 또한 크지 않은 점, 이 판결에 의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확정판결이 있어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1. 23:00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509동 90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작은 방의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깬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구속피의자 A DNA 대조결과 회신 의뢰 결과보고) 1. 현장임장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