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합3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전혀 일면식이 없다. 피고인은 2020. 5. 15. 0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에서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혼자 있냐, 술 한 잔 같이 하겠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근처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술집 영업시간이 끝나 자리를 옮겨야 할 상황이 되자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서 대화를 계속 하자’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야기만 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5. 03:05경 서울 영등포구 F 모텔 3층 G실에서, 피고인은 침대에 앉고 피해자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불편하니까 이리로 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앉도록 유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굳이 거기에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냐, 불편하면 답답하니까 나가자’라고 하며 방을 나갈 듯한 언동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끌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칠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H(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H(가명, 여, 20세)와 전혀 일면식이 없다. 피고인은 2020. 6. 7. 00:05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점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 부축하여 서울 관악구 K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6. 7. 00:05경에서 00:40경 사이에 위 K모텔 L호에서,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등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위 L호에 설치되어 있던 전화기를 들고 “도와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른 후 침대에서 일어나 방을 나가기 위해 문 쪽으로 걸어가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세게 껴안으면서 침대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칠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가명)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회신 관련)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및 DIMS 결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구강키드 증거물 대조 회신 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H[가명] 전화 진술 청취 녹음) 1. 수사보고(발생 전 CCTV 수사), CD 1. 수사보고(피의자 상처부위에 대해)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유전자감정서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1.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이야기만 나누다가 나왔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한 사실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있던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 한 잔 같이 하겠냐고 말을 걸어 와 펍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나와 카페에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카페가 문을 다 닫았을 것 같으니 모텔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고, “우리가 왜 가냐, 안간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가자고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만 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모텔로 갔다’, ‘모텔 객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 B는 의자에서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은 침대 위에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불편하니 침대로 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 B는 “굳이 거기에서 이야기할 필요 있냐, 불편하면 답답하니까 나가자”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팔을 붙잡고 침대에 눕힌 후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 B의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다리를 벌리기 위해 무릎으로 계속 눌렀고, 피해자 B는 다리를 절대 벌리지 않기 위해 발을 계속 꼬아놓은 상태로 있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 B한테 계속 키스를 하려고 해서 얼굴을 계속 피했고, 팔로 가슴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 이후 피해자 B가 바닥에 내려오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때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피해자 B가 프론트에 이 사실을 알리려고 전화기를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확인하니 코드가 뽑혀 있었으며, 피해자 B의 휴대폰을 찾으니 피고인이 “니 휴대폰 내 의자 밑에 있다”고 이야기 해서 확인하니 의자 밑에 있었다’, ‘피해자 B가 나가자고 이야기 해서 피고인과 같이 나왔는데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피해자 B는 비상계단으로 내려갔다. 그러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B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직후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였고, 모텔 객실에 있던 담배꽁초 중 1개에서 피해자 B의 DNA형이 검출되었음에도 피해자 B는 모텔에서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B는 경찰에 신고한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B가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모텔에서 담배를 피웠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B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B는 모텔 객실에서 나온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바, 피해자 B가 무고죄,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신고 내지 증언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 B의 목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강간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계속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는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를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신체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목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된 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면서(또는 나란히) 걸어가다가 침이 튀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어깨동무를 한 사실이 없고, 50㎝ 정도의 거리를 두고 걸어갔다고 하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침이 튀어 피해자 B의 목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인다. 한편 피해자 B의 입술을 닦은 면봉에서는 피해자 B의 DNA형만 검출되었으나, 피해자 B는 모텔에서 나온 후 아이스크림을 먹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아이스크림을 먹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입술에 묻은 피고인의 타액이 훼손되어 검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B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집에 가기 싫다면서 모텔을 가자고 하여 모텔에 갔는데, 피해자 B가 갑자기 혼자 신고를 한다면서 난리를 쳤고, 피해자 B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나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나이 차이가 18살이나 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피해자 B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먼저 모텔에 가자고 하였다거나 피해자 B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혼자 신고를 한다고 난리를 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H(가명)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H(가명)는 2020. 6. 7. 00:59:57 ‘어떤 아저씨가 저를 데리러 와서 저한테 100만 원을 주겠다. 다음 날에 원하는 것을 주겠다. 다음 날에 원하는 것을 해 주겠다. 저는 지금 술이 깬 것이고 모르는 남자다. 제가 두 분 다정히 왔다 하는데 그런 적 없다. 모텔 CCTV 확인해 주세요. 너무 무섭다. 제가 위에서 너무 무서워서 같이 있던 남자를 깨문 자국이나 폭행한 자국이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1:05:31 및 01:10:38 다시 같은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 H(가명)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술을 마셔 피고인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방 안이었고 너무 무섭고 두려워 방안을 나오려 하니 피고인이 100만 원 줄테니 같이 있자고 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을 깨물어 도망쳐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카페로 혼자 이동하였는데 몸을 가누기 어려워 그곳에서 커피를 쏟고 지갑과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이 마지막 기억이고, 이후 정신이 들었을 때에는 모르는 장소(K모텔)에 모르는 남성과 같이 있었다. 피고인이 같이 잠을 자면 다음 날 100만 원과 옷, 가방을 사줄 것이라고 하였고, 싫다는 의사표현을 하였으나 불을 끄고 같이 자자며 끌어안고 눕혔다. 이후 화장실에 들어가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모텔 안 전화기로도 도움을 요청했다. 피고인이 계속 눕히려고 하여 피고인을 깨물고 할퀴며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H(가명)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특별히 피해자(H)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 H(가명)는 2020. 6. 7. 00:35 친구에게 ’ㅏㅇ한 아저씨가 모ㅔㄹ로 게러왈러 도와줘‘, ’미칠 것 ㄱㅌ아 도롸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친구가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자 같은 날 00:38 피해자 H(가명)의 현재 위치가 나타나는 네이버 지도 화면을 캡쳐하여 친구에게 보내면서 ’이 미친아저씨가‘, ’도와줘‘, ’울것같어진짜로‘, ’언재 왔눈직ㅎㅁㅎ르갰어ㅓ‘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 H(가명)로부터 연락을 받은 친구는 피해자 H(가명)를 찾아다녔고, 피고인과 피해자 H(가명)가 들어간 모텔에도 전화를 하여 피해자 H(가명)가 모텔에 들어왔는지 묻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H(가명)가 들어간 모텔 업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간 후 40분 정도 흐른 뒤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이런 저런 인상착의를 이야기하며 사람이 들어왔냐고 묻는 전화가 왔고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다른 전화가 또 와서 받아보니 피해자 H(가명)였고, 별다른 통화 없이 끊긴 후 바로 피해자 H(가명)와 피고인이 내려왔다. 피해자 H(가명)는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해 달라고 하였고, 휴대폰으로 전화하라고 하니 배터리가 없다고 하여 잠시 충전케 하면서 모텔의 유선전화기로 112에 2차례 신고하였고, 이어서 본인 휴대폰으로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왼쪽 팔과 팔꿈치 부위에 물리고 할퀸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고, 피해자 H(가명)의 손톱에서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Y-STR 디엔에 이형이 검출되었다[수사기록 제3권 제142쪽, 4. 감정결과 2)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H(가명)가 먼저 울면서 다가와 핸드폰과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뜬금없이 모텔에 같이 가자고 하여 갔고, 피해자 H(가명)가 안내하여 모텔로 갔다. 100만 원을 주면 같이 성관계 하겠다고 하면서 학비 400만 원을 대주면 연인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자 화를 내며 모텔방을 나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H(가명)은 처음 만난 사이로 20년의 나이 차이가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카페 앞 흡연장소 부근을 돌아다니는 피해자 H(가명) 주변을 배회하다가 흡연장소에 앉아 있는 피해자 H(가명)에게 먼저 다가갔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H(가명)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고 왼손으로는 피해자 H(가명)의 왼손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 H(가명)를 이끌 듯이 걸어가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가명)에게 접근하기 전까지 피해자 H(가명)는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 H(가명)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 H(가명)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및 신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모텔에 가자고 하였다거나 돈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다는 등 피해자들을 소위 ’꽃뱀‘이라는 취지의 주장까지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