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F(소재불명)은 부동산을 월세로 임차한 후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타에 임대하여 보증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빌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 F에게 범행 수법에 관한 설명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 역할을, F은 부동산 소유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F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보유한 C에게 월 60만 원을 주기로 하고 2017. 4. 22.경 부산 부산진구 범내골 인근에서 C로부터 C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각 대여 받아 2017. 5. 10.부터 2018. 2. 20.까지 부산 동구 G건물 H호에서 'I부동산중개'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각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7. 4. 21.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은행 범내골 지점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C 명의의 K은행 L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C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다.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월세로 임차한 부동산을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대하여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위와 같이 공모하여 F이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정상적인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서류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M에 대한 사기 관련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F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N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O오피스텔 P호를 임차한 후 이를 M에게 임대하면서 F이 위 N의 아들로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F은 2017.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F의 어머니인 Q의 인적사항을 삭제한 후 '모'란에 'N', '출생 연월일'란에 'R', '성별'란에 '여', '본'란에 '水原', '주민등록번호'란에 N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2017. 10. 21.경 피고인 A, F은 위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M과 위 O오피스텔 P호에 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조된 위 가족관계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D에 대한 사기 관련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F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S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O건물 T호를 임차한 후 이를 D에게 임대하면서 F이 위 S의 남편으로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F은 2017.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란을 만들어 '배우자'란에 'S', '출생연월일'란에 'U', '성별'란에 '여', '본'란에 '晉陽', 주민등록번호란에 S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공문서인 부산남구청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2017. 11. 15.경 F은 부산 남구 V동사무소에서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F의 인적사항 기재 내용을 삭제한 후 '성명(한자)'란에 'S', 주민등록번호란에 S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남구 V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1매를 위조하여 위조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2017. 11. 20.경 피고인 A과 F은 위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D와 위 O오피스텔 T호에 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조된 위 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남구청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매, 부산광역시 남구 V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1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W에 대한 사기 관련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F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X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Y건물 Z호를 임차한 후 이를 W에게 임대하면서 F이 X의 아들로서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F은 2017. 12. 12.경 부산 동구청에서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F의 어머니인 Q의 인적사항을 삭제하고 '모'란에 'X', '출생연월일'란에 'AA', '본'란에 '慶州', 주민등록번호란에 X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부산동구청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2017. 12. 12.경 F은 부산 남구 V동사무소에서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F 인적사항을 삭제하고 X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남구 V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1매를 위조하여 위조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 F은 2018. 1. 3.경 위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W과 위 Y건물 Z호에 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W에게 위조된 위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동구청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매, 부산광역시 남구 V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1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임장 관련] 피고인들은 F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7. 10.경 위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N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부동산 전세 계약 체결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을 받을 자'란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임한 부동산의 표시'란에 '부산 진구 O오피스텔 P호', '위임할 부분'란에 'O오피스텔 P호 전세계약 대리인', '위임한 권한'란에 '전세계약 및 전세금수령', '위임한 금액'란에 '전세금 칠천만원', '위임자'란에 '2017년 10월 15일 N'라고 기재하고 N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는 N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2017. 10. 15.경 위 사무실에서 M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7. 11.경 위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S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부동산 전세 계약 체결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을 받을 자'란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임한 부동산의 표시'란에 '부산 진구 O건물 T호', '위임할 부분'란에 'O오피스텔 T호 전세계약 대리인', '위임한 권한'란에 '임대차계약대리인/전세보증금수령', '위임한 금액'란에 '전세금 칠천오백만원', '위임자'란에 '2017년11월3일 S'이라고 기재하고 S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는 S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2017. 11. 3.경 위 사무실에서 D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7. 12.경 위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X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부동산 전세 계약 체결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을 받을 자'란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사유'란에 '병원입원', '위임한 부동산의 표시'란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Y건물 Z호', '위임할 부분'란에'Y건물 Z호, 임대계약', '위임한 권한'란에 'Y건물 Z호 임대계약 대리인', '위임한 금액'란에 '전세금:칠천오백만(75,000,000)원', '위임자'란에 '2017년 12월 12일 X'라고 기재하고 X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는 X의 도장을 날인하고, 2018. 1. 314:00경 위 사무실에서 W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W에게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부동산(오피스텔)전세계약서 관련] 피고인들은 F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8. 1.경 위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X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임대인'란에 X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X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는 X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2018. 1. 3.경 위 사무실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W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1.부터 2018. 1.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4매의 부동산(오피스텔)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들은 F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 3.경 위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들이 X로부터 임차한 부산 부산진구 Y건물 Z호에 관하여 피해자 W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F은 위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X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하면서 X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은 'AB'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B이 준비해 둔 위조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이 X의 아들로서 정당한 대리인이라고 믿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9. 150만 원, 2018. 1. 4. 5,000만 원, 2018. 1. 5. 2,350만 원을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1.경부터 2018. 1.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액 8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가.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 등에게 월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과 개업 등록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여 A 등이 피고인의 이름과 피고인이 등록한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A 등이 피고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면서 이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L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A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M,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인중개사자격증 등 사진 첨부), 각 부동산(오피스텔) 전세계약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수사보고(피해금 송금내역 자료 첨부보고), 각 거래내역서, 각 영수증, 전자금융이용신청 접수증, 수사보고(위조 부동산임대계약서 사본 첨부보고), 부동산(오피스텔)전세계약서 27매,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소유권포기서, 수사보고(V동사무소 공무원 AQ 전화통화), 통장사본, 입금증, 각 수사보고(부동산 소유자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한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 받아 사용한 점) 나.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될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각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있어 임대차보증금이란 피해자들의 전재산 또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재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검사의 구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의 행위로 결국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다. 다만,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잇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