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T, 1층에 있는 'U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V 영업사원 W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20.경 위 U의원에서 위 W로부터 주식회사 X을 통하여 설문조사비 명목 하에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150,5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2. 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현금 등 15,588,3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Y에 있는 'Z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V 영업사원 AA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경 위 Z의원에서 위 AA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2,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1. 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현금 등 20,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AB, 302호에 있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V 영업사원 AC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18.경 위 C의원에서 위 AC으로부터 주식회사 X 등을 통하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4,780,5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1. 3. 1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현금 등 11,473,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용인시 AD 상가 304에 있는 'D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V 영업사원 AE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경 위 D내과의원에서 위 AE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52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2. 5.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현금 등 7,21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AF에 있는 'AG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V 영업사원 AH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18.경 위 AG병원에서 위 AH으로부터 주식회사 X을 통하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4,780,5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AI에 있는 'F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V 영업사원 AJ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18.경 위 F이비인후과의원에서 위 AJ으로부터 주식회사 X을 통하여 설문조사비 명목 하에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1,864,7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1. 3. 18.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현금 등 4,446,4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AK에 있는 'G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V 영업사원 AL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18.경 위 G내과의원에서 위 AL로부터 주식회사 X을 통하여 논문번역비 명목 하에 의약품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3,824,5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AM, 204~206호에 있는 'AN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V 영업사원 AO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18.경 위 AN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위 AO으로부터 AP를 통하여 설문조사비 명목 하에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1,147,2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1. 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현금 등 3,487,2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V 관련 번역 및 광고대행 등 업체 확인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분석), 계좌거래내역(V), 수사보고(에이전시 3개사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X의 V 예산 사용처(의사)-통계 및 세부내역, 수사보고(V, 에이전시 3개사 금융계좌 분석) 1. 포렌식 자료(송금 내역 등)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A의 법정진술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V 관련 번역 및 광고대행 등 업체 확인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분석), 계좌거래내역(V), 수사보고(에이전시 3개사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X의 V 예산 사용처(의사)-통계 및 세부내역, 수사보고(V, 에이전시 3개사 금융계좌 분석)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리베이트 제공 내역 등 1. 수사보고(공정위 압수물 23호 분석 결과 보고) [판시 제5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V 관련 번역 및 광고대행 등 업체 확인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분석), 계좌거래내역(V), 수사보고(에이전시 3개사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X의 V 예산 사용처(의사)-통계 및 세부내역, 수사보고(V, 에이전시 3개사 금융계좌 분석) [판시 제6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V 관련 번역 및 광고대행 등 업체 확인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분석), 계좌거래내역(V), 수사보고(에이전시 3개사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X의 V 예산 사용처(의사)-통계 및 세부내역, 수사보고(V, 에이전시 3개사 금융계좌 분석)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V 관련 번역 및 광고대행 등 업체 확인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분석), 계좌거래내역(V), 수사보고(에이전시 3개사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X의 V 예산 사용처(의사)-통계 및 세부내역, 수사보고(V, 에이전시 3개사 금융계좌 분석)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V 관련 번역 및 광고대행 등 업체 확인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분석), 계좌거래내역(V), 수사보고(에이전시 3개사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X의 V 예산 사용처(의사)-통계 및 세부내역, 수사보고(V, 에이전시 3개사 금융계좌 분석) [공통] 1.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서 등 이첩, 대검 이첩사건 접수보고, 보도자료(V(주)의 리베이트 제공행위 엄중 제재), 수사보고(V(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분석),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피고인 A, B,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설문조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관련(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주장 피고인은, 영업사원 W로부터 설문조사에 대한 사례비로 주는 것이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지급받은 것으로서 소위 불법적인 리베이트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금원이 불법적인 리베이트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히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설문조사 관련하여 에이젼시인 X의 관계자를 접촉한 사실은 없고, V의 영업사원하고만 이야기를 했다, 처방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맞다. 그 당시 영업사원이 저에게 처방량을 늘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직접 돈을 주기 뭐하다며 설문방식으로 하고 그 사례를 합법적인 방식으로 계좌로 송금해주겠다고 하여 승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V 임직원들은 X 등 설문조사 대행업체를 통해 거래처 의사들에게 송금된 내역은 모두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리베이트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V 엽업사원들은 수사기관에서 '의사들도 V이 위 에이전시를 통하여 시장, 설문조사, 논문번역, 광고대행를 요청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리베이트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관련(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6) 주장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이 현금 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순번 5, 6은 각 현금 5,000,000원이 아니라 각 현금 3,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순번 7은 확실히 현금 5,000,000원이 아니라 현금 3,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각 현금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W는 수사기관에서는 '5,000,000원씩 4차례 지급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5,000,000원씩 3차례 지급한 것은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 다만, 마지막 5,000,000원은 지급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진술하였다(이에 검사는 순번 7은 철회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증인 W가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금액을 부풀려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5,000,000원씩 4차례 지급받은 것을 인정한 바 있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기간 동안 V의 약을 처방한 금액 합계가 23,078,321원인데, 리베이트로 20,000,000원을 주었다는 영업사원 AA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또한, AA은 AT가 진료실에 혼자 들어가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은 위 AT를 본 적이 없는 등, AA과 리베이트를 받을 것을 약속한 사실도 없고, 위 AT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A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현금 합계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A은 2006. 3.경부터 2014. 2.경까지 V 충청호남권사업부 대전의원 2지점에서 AT 팀장 밑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92개의 병원을 거래처로 관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그 중 현금을 지급한 병원으로 피고인 운영의 Z의원과 AU 운영의 AU내과의원 2군데만을 지목하였는데, AA이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무고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AA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지목하면서, 'AU 원장님과 피고인은 리베이트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현금 형태로만 요구하여 위 두 거래처에만 현금을 드렸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기억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V을 처방한 금액이, 기소된 시기 이후(쌍벌제 시행 이후)부터 보면, 2010. 12. 약 340만 원, 2011. 1. 약 300만 원, 2011. 2. 약 229만 원, 2011. 3. 약 222만 원, 2011. 4. 약 310만 원, 2011. 5. 약 330만 원, 2011. 6. 약 190만 원, 2011. 7. 약 110만 원, 2011. 8. 약 100만 원, 2011. 9. 약 900,000원 합계 약 2,300만 원인 것이 맞기는 하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AA은 수사기관에서 '2010. 1.경 피고인과, 피고인이 V 의약품을 월 700만 원 정도 처방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30%인 현금 2,000,000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했고, 그 이후부터 2011. 9.경까지 후지원 방식으로 매월 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처방내역을 확인한 결과 처음에는 500만 원 정도 처방해주시다가 2011. 중순경에는 200만 원대로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약속대로 처방해 줄 테니 기다려보라고 했다. 하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011. 10.초에 이전 달인 2011. 9.경 처방금액이 100만 원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더 이상 피고인의 말을 믿을 수 없어서 2011. 10.경부터는 현금을 제공하지 않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AA이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한 무렵인 2010. 1.경부터 2010. 12.경까지는 상당한 기간에 피고인의 처방금액이 약 4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이른 점, AA이 주장하는 리베이트 제공 중단 시점인 2011. 9.경 피고인의 처방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진 점 등에 비추어, AA의 리베이트 제공 지속 내지 중단 경위에 관한 진술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다(한편, AA을 포함하여 V의 영업사원들은 리베이트 금액의 산정 근거자료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자료가 아닌 V이 거래하는 의약품 도매상이 거래처 병원 인근 약국에 공급한 데이터를 취합한 자료를 활용한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해당자료에는 비급여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등 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자료보다 다액일 가능성도 있다).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9.경 이후부터는 V의 약품이 아닌, 성분과 효과가 똑같은 다른 제약회사의 약품을 처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제출한 V 처방내역에 의하면, 2010. 약 5,000만 원, 2011. 약 2,100만 원, 2012. 약 950만 원, 2013. 약 610만 원 등으로 처방량이 현격히 줄어든 반면에, 전체 제약사별 처방내역에 의하면, 한국프라임제약 주식회사의 처방내역이 2010. 1,300만 원이었던 것이 2011. 1억 1,800만 원, 2012. 1억 2,600만 원, 2013. 1억 1,500만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쌍벌제가 시행된 2010. 11.경 이전에는 AA으로부터 분기에 한번 정도 회식비 명목으로 30만 원 내지 4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은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여, 쌍벌제 시행 이전에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AA이 수사기관에서는 리베이트 전달자로 자신이 아닌 AT 지점장을 지목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AT가 아닌 자신이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리베이트 비율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상호 모순되는 진술을 하는 등 AA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AA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해당 문답부분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 이상 해당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4,780,500원을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광고비로 받은 것이고, 또한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아닌 광고비로 인식을 하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계좌송금의 방식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며, 실제로 광고료가 지급 이후 피고인 운영 병원의 V에 대한 처방이 늘어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공받은 위 4,780,500원은 V이 우회적으로 지급하는 리베이트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그러한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AG의원은 V의 약품을 가장 많이 처방하는 거래처 중에 하나였고, 이에 V의 영업 지침에 따라 영업사원 AH은 위 AG병원을 광고비 지원 대상 의료기관으로 선정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광고와 관련하여 에이젼시인 X의 관계자를 접촉한 사실은 없고, V의 영업사원 AH과만 이야기를 했다, 지급받은 금원은 V의 예산인 것은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V 엽업사원들은 수사기관에서 '의사들도 V이 위 에이전시를 통하여 시장, 설문조사, 논문번역, 광고대행를 요청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리베이트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8.경 위 AG의원에 모니터를 설치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AV로부터 1,1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1. 2. 18.경에는 이 사건 4,780,500원을 광고연장 명목으로 X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특별히 위 2011. 2. 18.경이 광고를 연장할 시기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 지급처도 AV에서 X으로 변경된 점에 비추어 과연 광고연장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판매촉진의 목적'에서 판매촉진은 반드시 판매의 증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의 지속적 유지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수수관행은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는 리베이트의 액수 등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게 하는 등 의약품의 선택과정을 왜곡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국민보건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환자의 약값 부담의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한 점, 결국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10. 5. 27. 의료법에서 의약품,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는 의료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2010. 11.경부터 시행되었는바, 피고인들은 위 쌍벌제의 시행 이후에도 이 사건과 같이 리베이트를 수수해온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별로 수수한 리베이트 금액, 본 건과 동일하게 V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벌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추가적으로 피고인별로 참작한 양형요소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A: 초범인 점, 아너스클럽에 가입하는 등 평소 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해온 점, X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이 리베이트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현금 수수액이 15,000,000원으로 다액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 B: 자신의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스스로 현금을 요구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 C: 자백하는 점,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이 리베이트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급받은 리베이트 금액 상당을 자선봉사단체에 기부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 D: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본 V 외에 동아제약으로부터도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중임)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 E: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이 리베이트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 F: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구공판이 이루어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이 리베이트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 G: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이 리베이트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 H: 자백하는 점, AP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이 리베이트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