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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합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22. 21:5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37세)이 휠체어에 딸 F를 태우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해자 F(여, 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을 추행한 이후 갑자기 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얼굴을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여, 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을 추행한 이후 갑자기 F의 옆에서 휠체어에 앉아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 G의 얼굴과 발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및 사진촬영 관련) 및 이에 첨부된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들 가족관계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사보고(D편의점 CCTV 영상첨부)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팔을 잡거나 얼굴 또는 발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추 행의 부위와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와 범행이 지속된시간, 이후 피고인이 체포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E를 추행한 후 제지당하자 이어 옆에 있던 아이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등의 강한 처벌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17:40경 목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공원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있는 피해자 E(10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아동성추행 등 관련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보호자 등 상대 전화통화) 1. 각 현장사진 (수사기록 12쪽 이하, 18쪽 이하)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발달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 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성욕 만족 등 적극적인 성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5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21:00경 영주시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슈퍼 집 딸인 피해자 (여, 11세)이 슈퍼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5.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위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이수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재판장 판사 김경수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현재 만 16세)의 외삼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당시 만 10세 내지 만 11세)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는 것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려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멜빵바지의 지퍼를 내린 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외삼촌과 조카 관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는 등으로 저항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늦은 여름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만 15세 내지 만 16세)를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힌 뒤 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후 피해자의 배를 잡고 "살 좀 빼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위력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감경영역(징역 1년N2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개시 당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21:58 경부터 같은 날 22:03 경 사이에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자리에 앉아 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위 C 옆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당겨 자리에 앉히고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에 대한 영상녹화), C에 대한 속기록, 그림 1매(증거기록 28쪽) 1. 내사보고(피해자 가명 D에 대한 영상녹화), D(가명)에 대한 속기록, 그림 1매(증거기록 85쪽) 1. 내사보고, 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피해자 D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3,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5세,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팔과 어깨 부위를 만지거나 쓰다듬어 추행한 것으로,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숙한 아동이 신체와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동의 없는 부적절한 신체 침해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불안감과 충격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구나 충동에 기한 것이라고까지는 보이지 않고, 추행행위의 정도도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이고, 피해자 C(가명, 여, 6세)는 위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5. 9. 15:30경 경북 칠곡군 D 에 있는 B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 사무실 앞 노상에서 학원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날씨가 더우니 사무실에 들어와서 버스를 기다려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2회 만지고,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초등학교의 배움터 지킴이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어린 피해자를 배움터 지킴이 사무실로 데려가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향후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상가 1층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6. 12:00경 위 문구점에서, 장난감을 사러온 피해자 C(여, 10세)에게 "가게 안쪽으로 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쪽으로 오게 한 다음 "사진 한 장 찍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사진 촬영하고, "나도 딸이 있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살이 많이 빠졌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저장 CD,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D, E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3,000만 원 2.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나이가 어린 10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기는 하였으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으려고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경부터 2018. 12. 21. 경까지 서울 성동구 B 소재 C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위 C 남자탈의실에서, 수영 강습을 마친 후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나체로 서 있던 피해자 D(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조몰락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진술속기록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전문가 진술분석의견서 첨부), 아동, 장애인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영장 탈의실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자아정체성과 성적 관념이 미처 성숙되지 않은 어린 아이에 대한 추행은 자칫 올바른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22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7고합224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피해자 C(가명, 여, 11세, 지적 장애 1급)이 또래에 비해 지능이 낮아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고, 평소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를 보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오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13. 11:4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E 마티즈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와 속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2017전고7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2005. 12.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으므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유전자감정서 [판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5. 12.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0. 16.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평가점수는 16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위 척도에 의할 때 0~6점은 낮음, 7~12점은 중간, 13~29점은 높음에 해당한다)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평가점수는 20점으로 '중간 수준(위 척도에 의할 때 0~6점은 낮음, 7~24점은 중간, 25~40점은 높음에 해당한다)이며, 기타 재범 요인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를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에 태운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추행하고 유사성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위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성폭력피해 아동 · 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인 F1 작성한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내용이 비교적 명료하고 일관적으로 나타났고, 거짓을 탐지하는 준거인 '인지적 조작'에 해당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진실을 탐지하는 준거인 '명료성, 공간 정보, 시간 정보, 이야기의 재구성, 정서와 감정, 현실성' 준거에 해당하는 진술이 발견되었으므로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유전자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톱과 팬티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 형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피해자를 찾아 나섰고, 피해자를 찾은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즉시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신고경위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에 거짓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보이고, 타당성을 저해할 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와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교회 교인들인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가 자신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 (강제 유사성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N9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나이도 어리고 장애도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성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고령이자 6급 지체장애자로 오른쪽 청력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331

범죄사실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1.경부터 2017. 7. 24.경까지 광주 북구 H시장에 있는 'I닭집'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탈모기와 도마 등을 비치해 두고 다수의 손님들에게 닭을 도살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1.경부터 2017. 7. 24. 경까지 광주 북구 H시장에 있는 'J닭집'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탈모기와 도마 등을 비치해 두고 다수의 손님들에게 닭을 도살하여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 11.경부터 2017. 7. 24.경까지 광주 북구 H시장에 있는 'K닭집'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탈모기와 도마 등을 비치해 두고 다수의 손님들에게 닭을 도살하여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7. 11.경부터 2017. 7. 24.경까지 광주 북구 H시장에 있는 'L닭집'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탈모기와 도마 등을 비치해 두고 다수의 손님들에게 닭을 도살하여 판매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7. 11.경부터 2017. 7. 24.경까지 광주 북구 H시장에 있는 'M닭집'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탈모기와 도마 등을 비치해 두고 다수의 손님들에게 닭을 도살하여 판매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7. 11.경부터 2017. 7. 24.경까지 광주 북구 H시장에 있는 'N닭집'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탈모기와 도마 등을 비치해두고 다수의 손님들에게 닭을 도살하여 판매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7. 7. 11.경부터 2017. 7. 24.경까지 광주 북구 H시장에 있는 'O닭집'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탈모기와 도마 등을 비치해 두고다수의 손님들에게 닭을 도살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단속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21.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동패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운정 IC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8. 21:10경 업무로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354-2에 있는 용문우체국 앞 사거리 이면도로를, 용문우체국 방면에서 그린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함에 있어 당시는 저녁 시간대로 주위 상황이 어두웠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소형굴삭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굴삭기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굴삭기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8. 21:25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703-23에 있는 꾸러기피자가게 인근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 상태 불안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7세)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 회 꼬집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분을 수 회 치고, 피해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거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의 진술)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건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1. 수사보고(범행시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G에게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26.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22:25경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에 있는 뽈때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벽동골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 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네 차례에 걸쳐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