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이 피고인으로부터 계금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을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고, 2021. 3. 26. 20:45경 서산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 ‘D’ 주점에서, “야, B 나와”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런 좆같은 년이 나를 고소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수 회 삿대질을 하고, 주방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가게 손님인 E, F 등 약 7명이 술을 마시면서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 팔아서 이놈 저놈 살 년, 니네 애비, 애미가 불쌍하다, 너 이러고 사는 거 아냐, 이놈 저놈 씹 팔 년이다, 이놈 저놈한테 몸 팔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2항과 같은 욕설을 하고 주방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성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 나. 관련 법리 1)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68, 83감도535 판결 등 참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직접적, 간접적 수단, 작위, 부작위 모두 가능하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가) 피해자는 2021. 5. 14. 서산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그 고소장에 ‘고소인(피해자)이 주방에서 안주를 만들어 손님이 있는 홀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몸으로 주방 출입문을 막고 나가지 못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피고인)을 피해 나가려 하자 재차 몸으로 막아서 고소인이 벽에 부딪히는 등 하였고, 피고소인은 지속적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고소인을 막아서며’라고 기재하였고, 경찰에서도 “주방에서 안주를 들고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밖에 못 나가게 몸으로 막 제 몸을 밀치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주방에서 밖으로 나오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못 나가게 몸으로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방 밖으로 나오려 하던 피해자를 몸으로 밀쳐 막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경험칙상 합리적이지 않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및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있던 E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주점 안에 칸막이가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음에도 피해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E와 그 일행이 주점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E의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울 당시 피해자는 주방에서 손님들이 있던 공간으로 나오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주점의 주방 안에서 피고인을 회피하려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이 밀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2)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피해자는 2021. 3. 23.경 서산경찰서에 피고인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은 2021. 3. 26. 15:20경부터 15:40경까지 사이에 서산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 이 사건 주점에 찾아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 들어오며 “B! 니가 뭔데 나한테 고소하느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점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야, B 나와. 너가 나를 고소해?”라고 말하고, “몸을 팔아서 장사하네.”, “그걸 부모님이 아시냐, 모르면 내가 부모님한테 이야기한다.”, “너네 엄마, 아빠가 불쌍하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당일 이 사건 주점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폭행하며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한 점,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2. 모욕죄 및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B 나와. 너가 나를 고소해?”라고 말하고, “몸을 팔아서 장사하네.”, “그걸 부모님이 아시냐, 모르면 내가 부모님한테 이야기한다.”, “너네 엄마, 아빠가 불쌍하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주점 안에는 2~3 테이블에 손님들이 앉아 있었으며,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가게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나가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한 위와 같은 욕설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주점 안에 E를 비롯한 다수의 손님이 있었음에도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으므로 공연성 역시 인정된다. 3)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주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섬으로써 피해자는 주점 내 손님 응대, 결제 등의 업무를 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가 방해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4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찾아가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하였으며,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보복 목적의 폭행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충남서산경찰서에서 2021. 4. 6.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