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1. 3. 경찰공무원으로 임명되어 2007. 11. 30.경부터 2010. 2. 2.경까지 대전 대덕경찰서 C지구대 순찰요원, 2010. 2. 3.경부터 2012. 2. 1.경까지 같은 경찰서 D지구대 순찰요원, 2012. 2. 2.경부터 현재까지 위 C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소재수사 및 형집행장의 집행, 도난차량 회수, 교통단속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1.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0. 1. 2. 03:36경 대전 대덕경찰서 비래초소의 차량 판독 시스템에 도난 차량으로 입력되어 수배된 E 그랜저XG 승용차 1대를 인계받았다. 이러한 경우 담당공무원으로서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대전 대덕경찰서장에게 보고를 하여 형사소송법의 압수물 처리 절차에 따라 위 차량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점유자에게 가환부 또는 환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난차량발견 회수보고, 운전자 F에 대한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 포기 여부 확인서, 차량수배 해제 전산처리 신청서' 등을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대전 대덕경찰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여 도난차량에 대하여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서류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2011. 12. 초순경 피고인 소유의 G 옵티마 승용차 트렁크로 옮겨 은닉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대전 대덕경찰서 C지구대, D지구대에 근무하면서 대전 대덕경찰서로부터 하명된 즉결심판 대상자 소재수사 지시 등 9건,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집행지휘한 형집행장 등 13건, 대전지방법원이 발부한 채무자감치 집행명령장 등 3건의 업무처리 지시받고 범칙금 납부고지서(단속경찰서용) 10건을 발부하고도 그에 따른 직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서류들을 방치하다가 2011. 12.경 피고인 소유의 G 옵티마 승용차 트렁크로 옮겨 은닉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각 유기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1. 2.경 제1항과 같이 E 그랜저XG 승용차 1대를 인계받아 위 차량의 소유자 H에게 환부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2. 초순경 위 차량을 대전 I 소재 J 옆 공터로 이동하여 2010. 4. 27 경부터 2010. 10. 27.경까지 6개월 동안 피고인 명의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위 차량을 운행하였고, 2011. 1. 26.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대전 서구 K건물 주변을 방문하는 등 위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26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3. 공용서류 은닉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대전 대덕경찰서 C지구대에 근무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위 지구대의 피고인의 사물함에 넣어 두었던 위 서류들을 피고인 소유의 G 옵티마 승용차 트렁크로 옮긴 후, 2013. 10.경 제2항과 같이 횡령한 E 그랜저XG 승용차 트렁크로 다시 옮겨 2013. 12. 21.경 대전 대덕구 L 맞은편 M건물 주차장에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H에 의하여 발각될 때까지 위 공용서류들을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각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H, N,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위반 경찰관 수사의뢰 1. C 지구대 근무일지, 차량수배해제 전산처리 신청서, 근무일지 1. 책임보험조회서(E), 수사보고(차량보험조회) 1. 상해피의사건 발생보고(사본), 즉결심판청구서 사본, 절도사건 수사결과 사본, 차량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등 관련서류 사본(E), 도난차량 발견 회수보고 및 차량 사진(도난차량 회수 관련 서류) 1. 압수조서 및 목록, 소유권포기 여부 확인서 1. 수사보고(차량대금산출에 대하여), 현대 그랜저 중고차량 시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직무유기 관련자료) 1. 사건의 관할 및 관할 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지역경찰 매뉴얼 1. 2010년 제조사 처리부 사본, 2011년 제조사 하명부 사본, 2012년 제조사 하명부 사본, 2013년 제조사 하명부 사본 1. 각 소재수사 지시사항, 소재수사 의뢰, 소재수사 지시, 형집행장(2011-1280), 적부심 석방피의자 시차조회, 각 형집행장, 구속영장 집행지휘, 자력조사촉탁, 각 채무자감치 집행명령, 피고인 소재탐지촉탁, 각 범칙금납부 고지서원부, 현행범인체포서, 체포통지등(P등15매), 수사보고(체포통지등 관련 의견서), 의견서 사본(Q 등 7건), 폭행피의사건 발생보고 등 관련서류 사본, 발생보고(절도) 13건 사본, 지명수배자 명단 70매, 차량발견경위 조치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2조(각 직무유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서류 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용서류은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압수된 E 그랜저XG 승용차를 보관만 하고 있었을 뿐 사용한 사실이 없고 이를 횡령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장기간 자신의 소유처럼 관리하고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압수된 위 차량에 관하여 작성된서류(압수조서, 소유권 포기 여부 확인서 등)에 대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않았으며, 압수물품 처리에 관한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관리하는 동안(약 3년 10개월) 차량의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한편 차량의 배터리를 교환하였고 차량에 "공무수행중"이라는 표시를 하여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하여 2010. 4. 27.부터 2010. 10. 27.까지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위 차량에 대하여 2011. 1. 26. 15:55경 K건물 부근에서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위 차량을 판시 제1항 기재 서류(도난차량발견 회수보고, 운전자 F에 대한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 포기 여부 확인서, 차량수배 해제 전산처리 신청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서류) 보관에 사용하였고, 한편 피고인이 압수된 차량을 자신의 비용으로 유지, 관리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 양형의 이유 초범, 경찰 공무원으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된 승용차를 장기간 공문서 은닉의 용도 또는 다른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경찰관으로서 다수의 직무를 해태한 판시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