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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C(여, 19세)는 위 가게 종업원으로서 2021. 4. 16.경 위 가게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6. 07:0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D 모텔 E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스스로 그만두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37, 39번, 첨부자료 포함)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중지미수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4세)은 위 중국음식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02:00경 대구 동구 E 모텔’ F호에 회식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간 다음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NA 감정결과 분석(해석)자료], 감정서 등, 감정의뢰회보서 1. CCTV 영상(증거기록 제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고용자인 피해자가 회식 도중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1999. 8. 19. 동종 범죄인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과거에도 음주 상태에서 강간치상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2.부터 2019년경까지 소방방재관련상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B의 사내이사였고, 2020년경부터 현재까지는 C협회의 회장으로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15:00경 세종 D건물 E호에서 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소화설비를 해외 UL인증을 받은 후 일부 부품인 소화약제를 미인증제품으로 제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청 주관 ‘G’에 참석한 피해자 회사의 이사 H, 소방청 I과 직원 J,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부서 과장 L과 같은 기술원 M부서 팀장 N이 있는 가운데 “UL인증을 받은 소화설비라면 소화설비 제품인 소화약제 또한 UL인증을 사용해야 하는데, 주식회사 F는 중국산 싸구려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L, N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가 소방용품에 UL인증을 받은 소화약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회사가 UL인증을 받은 소화약제를 사용한 소방용품이 UL인증을 받은 제품인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했다 하더라도 비공개 회의로 공연성이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회의나 해당 발언이 비밀유지 대상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소방설비에 대한 UL인증을 받기 전인 2006년에 관련 기사가 있었을 뿐으로 ‘UL인증을 받은 소방설비에 UL인증을 받지 않은 소화약제를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발언은 진실한 사실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위, 발언의 내용,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범죄전력,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4. 08:1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의 D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뒤쪽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1회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벌할 수 없거나 형을 감경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판단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상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1994. 5.경(만 3세)부터 발달장애 추정 진단 하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1998. 2. 13.경(만 7세) 경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중등도 지적 장애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6. 30.경(만 19세) 경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지능지수 45, 사회성숙도지수 42.68로 확인되어 지적장애 2급을 진단받았다.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대하여, 감정인은 ‘피고인은 대체로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질문의 마지막 어절을 그대로 따라하며 대답하는 수준이다. 현재 측정된 환자의 전체 지능지수는 매우 낮음 수준으로 중증도 지적장애 범위에 해당된다. 정신연령이 4-8세 정도이다. 비언어적 및 시지각적 자극을 사용하는 지각추론 검사에서는 일부 나은 수행을 보였으나 추론적 사고를 비롯하여 언어능력, 산수능력과 같은 축적한 지식을 활용하는 과제 수행력은 매우 저조하다. 특히 의사소통, 생활기술, 사회성 영역에서 모두 낮음 수준이다. 사회성숙도 검사인 바인랜드 척도의 사회성 영역에서 31(백분위 0.1%미만)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이 위험한 상황이나 관계를 고려하여 조심하는 능력, 본인의 실수나 잘못된 판단을 인식하는 능력, 타인의 감정이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사회규범, 불법의 의미 및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며,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자칫 타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입원 중 행동, 지능 및 사회지수를 총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성적인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간 차이를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잡아당기는 행위의 성적인 맥락이나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피고인은 입원 중 그림책의 글을 반복해서 손가락으로 훑는 모습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지적장애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동증으로 판단됨. 사건 이전에도 지하철에서 낮선 남성 혹은 여성의 옷에 붙은 머리카락을 떼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은 상동증일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피해자 역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정상 같아 보이지 않았다.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만약 그 사람이 자폐 증세 등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바깥에서 그렇게 피해를 입히고 다니면 안될 것 같아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중증으로 조사 대화가 되지 않고 이름과 주민번호 정도만 말할 줄 알며, 능동적으로 대답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진술하는 지적능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기재하였다(증거기록 48면, 59면). 피고인은 인정신문 당시 피고인은 이름, 연령은 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검사 또는 재판장의 여러 신문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대답하지 못하였고, 주로 질문의 마지막 단어를 빠르게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질문을 반복하면 단답식의 ‘예. 아니오’ 등의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감정촉탁회신상 내용과 일치함).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누군가를 만져 문제가 생겼다는 정도는 현재 희미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공소사실 당시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발달 지연, 특히 현저한 사회성 영역 발달 지연으로 말미암아, 사회규범, 불법의 의미 등 사물의 선악 또는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사물변별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상동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역시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호텔에 있는 웨딩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0세)는 2020. 6. 27.경부터 2020. 9. 6.경까지 위 웨딩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15:00경 업무를 마친 뒤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3병과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신 후 피고인 소유인 F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구 G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만취하여 위 모텔로 들어갈 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렸고 정신이 없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6. 17:4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G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0. 9. 6. 18:00경 위 G 모텔 H호실에서 위 모텔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벗긴 뒤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9,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4, 19, 21,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해당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들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이 있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한 범죄이다.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유형 전동킥보드 B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07:50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상가 앞 보도를 교대역 방면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전동킥보드 앞부분으로 진행 방향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43세)의 우측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증인 D의 법정증언 녹음, D에 대한 2020. 9. 17.자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2020. 9. 17.자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E 부동산 CCTV 영상, 사고현장 조사), 영상 캡쳐, 사고현장 사진, 사건 관련 자료 CD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이 법원의 F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D는 수사기관에서, ‘출근길에 집에서 나와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가던 중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이르러 오른쪽에서 누가 친 것을 느끼고 쳐다보았는데 전동 킥보드를 탄 피고인이 그냥 지나쳐 갔다. 당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로 되어 있어, 피고인은 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고 자신은 사고장소에 그대로 서 있었다. 피고인은 가방을 킥보드 손잡이에 걸고 있었고, 전동 킥보드의 왼쪽 부분으로 자신의 오른쪽 어깨부터 팔꿈치 사이 팔을 충격하였다. 사고 당시 충격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다 부딪혔을 때 ‘툭’ 부딪힌 정도인데, 전동 킥보드 속도는 자신이 느끼기에 빠른 속도였으며 아마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속도를 올렸던 것 같다. 피고인이 너무 빨리 가버려서 부를 수 없었고, 피고인은 사고 후 횡단보도를 바로 건너갔고, 자신은 잠시 서 있다 쫓아가려고 했는데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 불로 바뀌어 쫓아갈 수 없었다. 사고로 인해 현장에서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 상황은 아니었다. 지금 상태는 몸이 아프지는 않지만 오늘 상태를 지켜본 후 병원을 가면 알리겠다.‘고 진술하였다.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전동 킥보드 앞부분으로 그 앞을 걸어가던 자신의 우측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오른쪽 팔 부위는 어깨부터 팔꿈치 사이가 맞고, 당일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물리치료 정도만 받았고, 통증도 있었는데 나아졌다.‘고 증언하였다. 이 법원의 F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D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G은 ’1.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어느 부위에 통증이 있었다고 예기하였는지 여부 – 우측 어깨, 좌측 옆구리, 2. 피해자의 상처나 통증이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나 불편 정도였는지 여부 – 내원 당시 일상생활 불편한 정도의 통증 호소, 3. 피해자의 상처나 통증이 굳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더라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는 정도였는지 여부 – 내원 당시는 통증 때문에 불편해했고 이후 경과는 내원하지 않아 모르겠다, 4. 피해자의 상처나 통증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미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였는지 여부 – 이후 경과 관찰이 없어 판단 불가, 5. 외래진료기록부 증상 란에는 “우측 어깨, 좌측 옆구리 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오른쪽 팔 부분을 ‘툭’ 부딪친 정도로 좌측 옆구리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지 여부 – 충돌로 부딪힌 반대편이 긴장하거나 힘을 주면서 통증 발생 가능하다, 6. 피해자는 2020. 9. 17. 이후에도 한두 번 정도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2020. 9. 17. 이후 F의원을 방문하여 물리치료 등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없다‘라고 회신하였을 뿐,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그런데 위 증거들과 B 사진(증제1호증), 위 사건 관련 자료 CD의 각 영상, D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킥보드를 타고 오다 이 사건 사고현장 직전 지점인 E 부동산 부근에 이르러 앞서 가던 피해자 D가 있어 속도를 줄인 점, 피고인은 킥 보드를 타고 있었는데 가방은 그의 우측에 두고 있어 피해자 주장과 같이 자신의 우측을 통과하는 경우 가방에 의한 충격을 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점, 피해자가 진술한 자신의 키와 킥보드의 손잡이 높이에 비추어 킥보드 손잡이에 의한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주장과 달리 당일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치료받은 외에는 추후 같은 병원에는 내원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02고단7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소재 D주식회사 대표이사인 바, 자동차폐차업자가 폐차요청을 받은 때에는 일정한 폐차대상장치에 대하여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이를 압축, 파쇄,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차하여야 함에도 1. 공소외 E과 공모하여, 2000. 1.경부터 2002. 9. 12.경까지 위 회사 폐차장에서 폐차요청된 자동차 중 형식표기번호 F인 현대 마이티화물차 원동기등 원동기 약 73개 합계 금 2,100만원 상당을 위 E에게 판매하고, 위 E은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부품상에서 중고부품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위 원동기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폐차요청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고, 2. 공소외 G과 공모하여, 2002. 3.경부터 2002. 9. 12.경까지 위 회사 폐차장에서 폐차요청된 자동차 중 형식표기번호 H인 현대 마이티화물차 원동기등 원동기 약 60개 합계 금 2,400만원 상당을 위 G에게 판매하고, 위 G은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부품상에서 중고부품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위 원동기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폐차요청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고, 3. 공소외 I과 공모하여, 2001. 7.경부터 2002. 9. 12.경까지 위 회사 폐차장에서 폐차요청된 자동차 중 형식표기번호 J인 기아 봉고화물차 원동기 등 원동기 약 60개 합계 금 2,400만원 상당을 위 I에게 판매하고, 위 I은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부품상에서 중고부품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위 원동기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폐차요청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고, 4. 공소외 K와 공모하여, 2002. 3.경부터 2002. 9. 12.경까지 위 회사 폐차장에서 폐차요청된 자동차 중 형식표기번호 L인 기아 봉고화물차 원동기 등 원동기 약 30개 합계 금 1,400만원 상당을 위 K에게 판매하고, 위 K는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부품상에서 중고부품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위 원동기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폐차요청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6호, 제58조 제5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전과 없음, 공범들 각 약식기소됨, 반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1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중순 0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 화장실에서 캐나다인 ‘D’이라는 사람과 함께 던힐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어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정밀감정결과, 모발정밀감정결과 1. 수사보고(대마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 형 O 마약범죄 양형기준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기본영역(특별한 가중,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O 권고형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마약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8월로 정함 O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없어 보이나, 피고인은 2010. 11.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하여 집행유예 상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고단4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08. 5. 29.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이 법원 402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08고단295호 E, A, B, C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이 법원 형사3단독 판사 F에게, “1. E로부터 2003. 3.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 앞길에서 교재, 교구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3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05. 1. 초순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2. A로부터 2005. 6. 초순경 파주교육청에서 사물함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3. B으로부터 2005. 8. 중순경 파주교육청 앞길에서 H초등학교에 1,000만 원 상당의 교무실집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4. C로부터 2005. 9. 초순경 파주교육청 후문에서 1,200만 원 상당의 칠판 등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해 주었던 것에 대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06. 3. 초순경 파주교육청 후문에서 I초등학교에 5,800만 원 상당의 칠판 등을 납품하게 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 E로부터 2003. 3.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 앞길에서 교재, 교구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3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05. 1. 초순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고, 2. A로부터 2005. 6. 초순경 파주교육청에서 사물함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 원을 교부받았고, 3. B으로부터 2005. 8. 중순경 파주교육청 앞길에서 H초등학교에 1,000만 원 상당의 교무실 집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받았고, 4. C로부터 2005. 9. 초순경 파주교육청 후문에서 1,200만 원 상당의 칠판 등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해 주었던 것에 대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06. 3. 초순경 파주교육청 후문에서 I초등학교에 5,800만 원 상당의 칠판 등을 납품하게 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7. 3.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이 법원 402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08고단295호 D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이 법원 형사3단독 판사 F에게, “2005. 6. 초순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교육청 관리과 사무실에서 D에게 교실사물함을 납품하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6. 초순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교육청 관리과 사무실에서 D에게 교실사물함을 납품하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7. 3.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이 법원 402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08고단295호 D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이 법원 형사3단독 판사 F에게, “2005. 8. 중순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교육청 앞길에서 D에게 H초등학교 1,000만 원 상당의 교무실집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하여 고맙다는 취지의 사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8. 중순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교육청 앞길에서 D에게 H초등학교 1,000만 원 상당의 교무실 집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하여 고맙다는 취지의 사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7. 3.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이 법원 402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08고단295호 D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이 법원 형사3단독 판사 F에게, “2005. 9. 초순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교육청 후문에서 D에게 1,200만 원 상당의 칠판 등 납품계약을 체결해 준 것에 대하여 고맙다는 취지의 사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2006. 3. 초순경 위 파주교육청 후문에서 D에게 I초등학교에 칠판 등을 납품하게 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9. 초순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교육청 후문에서 D에게 2005. 8.경 1,200만 원 상당의 칠판 등 납품계약을 체결해 준 것에 대하여 고맙다는 취지의 사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하였고, 2006. 3. 초순경 위 파주교육청 후문에서 D에게 2006. 3. 초순경 I초등학교에 칠판 등을 납품하게 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A, B,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1. E,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D,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각 일부)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피고인 D의 2007. 9. 17.자, 피고인 B, C의 각 2007. 9. 14.자 각 진술서사본 1. 판결문(이 법원 2008고단295 판결)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0 피고인 D :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A, B, C : 각 벌금형 선택 1. 형의 양정 0 피고인 D : 징역 3월 0 피고인 A, B, C :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B,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D, 2년간)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B, C)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40

범 죄 사 실 1. B 명의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차용금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15. 오전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금정구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자신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전세란에 ‘보증금 일천만 원, 월세금 이십만 원’, 임차인의 주소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C건물 D호’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B의 성명 옆에 미리 새겨놓은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는 보증금 1,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을 뿐이고, 시가가 6,000만 원 상당이기에 담보가치가 있으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면 매달 2.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이고, 위 부동산은 이미 2014. 5.경 H가 임차인이고 보증금을 5,500만 원으로 하여 설정된 전세임대 부동산이어서 실질적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자신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I 명의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차용금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11.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금정구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자신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J건물 K호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전세란에 ‘보증금 일천만 원 월세금 이십오만 원’, 임차인의 주소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J건물 K호’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I의 성명 옆에 미리 새겨놓은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7. 11.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J건물 K호는 보증금 1,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을 뿐이고, 시가가 6,000만 원 상당이기에 담보가치가 있으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면 매달 2.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이고, 위 부동산은 이미 2014. 5. 19.경 H가 임차인이고 보증금을 5,500만 원으로 하여 설정된 전세임대 부동산이어서 실질적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자신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부동산 전세계약서,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위조)(증거목록 순번 제19 내지 21,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B이 운영하는 피해자 ㈜C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8. 4. 5.경 서울 강서구 D, 2층 피해자 ㈜C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피해자의 E은행 통장, 공인인증서, OTP카드로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E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45,4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여행경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2018. 4. 5.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5,680,606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9.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은행 공항동지점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그날 출금청구서에 ‘(계좌번호 3 생략), 출금 금액 : 8,380,000원, 출금자 : ㈜C’를 기재하고 인감도장 날인한 다음 창구 직원에게 제출하여 현금 8,380,000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집 계약금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2018. 11. 19.경부터 2019. 4. 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906,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피해자의 H은행 공인인증서, OTP카드로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그날 H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707,5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2019. 5. 10.경부터 2019. 10. 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7,043,780원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31.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그날 피고인의 실제 급여액 2,338,860원에서 1,134,350원을 초과한 3,473,210원을 송금하여 1,134,35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내용과 같이 2018. 8. 31.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271,654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2. 5.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를 해지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위임장 양식에 “위임인 : ㈜C, 수임인 : A, 위임사항 : 법인통장해지, 위임일 : 2019. 12. 5.”이라고 작성하고 이미지 파일로 저장된 법인 인감 도장을 삽입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날 H은행 공항동지점 창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5.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은행 공항동지점에서 피해자의 H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출금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출금청구서 양식에 “출금계좌 : (계좌번호 3 생략), 출금금액 : 전액, 출금자 : ㈜C”라고 기재하고 ㈜C 상호 옆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출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그날 H은행 공항동 지점의 창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청구서 1장을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주)의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액 중 절반 정도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남은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은행직원에게 행사한 것으로서 피해액수와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횡령한 돈으로 필수적인 생계비가 아닌 집 값, 여행 경비 등에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회사의 운영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후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