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36 : 횡령 피고인은 1985.경 건축업에 종사하던 피해자 E을 만나 2007. 12.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02. 12. 24.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목포시 F에 신축된 피해자 소유인 지상 7층 규모의 'G모텔' 건물을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3. 9. 24.경 같은 법원에서 목포시 H 외 1필지에 신축된 피해자 소유인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I모텔' 건물의 1/2 지분을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각 건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3. 3.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가합1998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2008. 4. 11.경 위 각 건물이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여 2008. 4. 21.경 위 답변서가 발송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각 건물의 반환을 거부하여 실제 부동산 가액 합계 483,663,030원 상당의 위 각 건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2968 : 위증 전제사실 피고인은 1985.경 건설업에 종사하는 E(2013. 10. 9. 사망)을 만나 그 무렵부터 2007. 12.경까지 E과 동거하였다. E은 2002. 5.경 목포시 F 대 489㎡를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지상에 7층 규모로 'G모텔'을 신축하고 2002. 12. 24.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또한 E은 2002. 11.경 목포시 H 대 458㎡ 및 J 대 140㎡를 매수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지상에 8층 규모로 'I모텔'을 신축하고 2003. 9. 24. E과 피고인의 공유(그 지분은 각 1/2)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이후 E은 위 모텔들은 운영·관리해 오다가 2007. 10. 30.경 매달 수익금을 정산하여 보내주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피고인에게 위 모텔들의 운영을 맡겼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 12.경 새우 양식업자인 K을 알게 되면서 E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고, 별거 중이던 2008. 1. 5. 위 I모텔에서 K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한 E이 K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E은 피고인에게 위 각 토지와 모텔 등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2009. 7. 6. 피고인 명의로 된 위 각 소유권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상대로 위 모텔 건물 등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광주지방법원 2009가합7399 건물명도 사건) 2011. 2. 10. 1심에서 위 모텔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고정289 관련 피고인은 2011. 11. 15.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E 등에 대한 위 법원 2011고정289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가. 피고인은 사실은 G모텔을 2009. 4.경 L에게 임대해 준 것이 아니라 L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놓았을 뿐이고 실제 영업주인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였음에도, 검사로부터 "이후 증인은 동생 L에게 본건 G모텔을 넘겨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임대해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L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검사로부터 "언제 넘겨주었고 그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2009. 4. 며칠에 임대해주었고, 보증금으로 2억 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어떻게 지급받았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수표 1장으로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다. 피고인은 사실은 G모텔의 실제 영업주는 피고인이고 L은 피고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임에도, 판사로부터 "G모텔의 실제 영업주가 명의와 관계없이 증인인가요, L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L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라. 피고인은 사실은 G모텔의 카드이용 고객의 돈을 입금받기 위하여 사용한 L 명의 통장은 실제로는 피고인의 차명통장이고 L이 사용하는 통장이 아님에도, 판사로부터 "L의 통장이 증인의 차명통장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마.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G모텔 직원 M를 채용하였음에도,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이 사건 당시인 2011. 2. 16. G모텔 카운터에서 일하는 M를 직접 채용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누가 채용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바. 피고인은 사실은 위 M에게 매월 피고인이 현금으로 직접 월급을 지급한 것일 뿐 L의 지시에 따라 준 것이 아님에도, 변호인으로부터 "M는 G모텔에서 근무하는 동안 월급을 매월 현금으로 증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고 하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직접 줄 수도 있겠지만 동생이 주라고 하면 주고, 지배인이 줄 때도 있고, 계산해서 직접 가져가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계속 제가 직접 준 것은 아니고 제가 직접 줄 때도 있었고, 안 줄때도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사. 피고인은 사실은 I모텔과 G모텔의 실제 영업주이고 N 및 L은 실제 영업주가 아님에도, 변호인으로부터 "I모텔은 N이 실제 업주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G모텔의 실제 업주는 L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대답하였다. 아. 피고인은 사실은 G모텔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08. 4. 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변호인으로부터 "G모텔 토지 및 건물에는 피고인 E이 2008. 4. 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해두었는데 증인이 그 사실을 L에게 알려 주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되어 있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2. 광주지방법원 2012고정1027, 2746(병합) 관련 피고인은 2013. 5. 16.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E 등에 대한 위 법원 2012고정1027, 2746(병합) 모욕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가. 피고인은 사실은 G모텔을 2009. 4.경 L에게 임대해 준 것이 아니라 L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놓았을 뿐 실제 영업주인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였음에도, 검사로부터 "증인은 각 모텔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G모텔은 2002. 12. 24. 준공하였고, 처음에는 임대를 하다가 2007.경부터 2009. 4.경 L에게 임대할 때까지 제가 운영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I모텔과 O주점을 2009. 7.경 N에게 임대해 준 것이 아니라 N 명의로 해놓았을 뿐 실제 영업주인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였음에도, 검사로부터 "앞서 증인은 I모텔을 2009. 7.경까지 운영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인 2011. 8. 30.경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진술해보세요"라는 질문을 받고, "2007. 7. 16.경 N에게 사업자를 넘겼지만 피고인들과 민·형사 사건도 많고 피고인들이 계속 찾아와 행패를 부려서 N 혼자 영업하기가 힘들다고 하여 공동영업을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변호인으로부터 "2011. 8.경 당시 공동영업이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 명의는 N이었고, 제가 영업을 도와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다. 피고인은 사실은 N이 I모텔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대금 등을 지급하고 카드이용 고객의 돈을 입금받기 위하여 사용한 N 명의 통장을 관리하고 그 통장의 돈도 피고인이 사용하였을 뿐 N이 사용한 것이 아님에도, 변호인으로부터 "공동영업이라고 한다면, 증인이 그동안 이 법정 외에 여러 법정에서 N이 단독 영업주라고 진술한 것은 모두 위증이고 소송사기임을 인정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아닙니다. 돈은 N이 사용하고 N 통장으로 관리하였지만 영업에 어려움이 있어 제가 도와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라. 피고인은 사실은 E이 G모텔 및 I모텔을 E의 비용으로 완공한 후 대출의 편의 및 세금 회피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임에도, 변호인으로부터 "쟁점이 된 것은 당초 명의자를 증인의 이름으로 하였기 때문이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건축자금을 제가 댔기 때문입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다시 "E 피고인이 댄 것은 한 푼도 없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그렇습니다. 자금은 없고, 건축은 해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1, 23, 29번, 이하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1. 각 판결문(2, 7, 10), 각 등기부등본(3 내지 6), 소장, 답변서, 2008. 4. 현재 모텔 가액(교환가치) 현황 [2014고단29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17, 32) 1. 각 증인신문조서(2, 5, 7, 10, 12, 14), 각 판결문(9, 16, 23, 25 내지 27, 31), 각 결정문(28, 38), 수사보고(관련 기록 편철보고), 각 등기부등본(34, 35), 사건검색결과, 가처분취소 신청서, 수사보고(위증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별건 위증 관련 판결문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위증의 점, 판시 제1, 2항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횡령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횡령죄 가. 불리한 정상 : 범죄사실상 그 피해 규모가 크다. 나. 유리한 정상 : 판시 G모텔 건물 및 I모텔 건물 중 1/2 지분(이하 '판시 각 모텔 건물'이라 한다)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판단이 갈릴 정도로 명백한 것은 아니었고, 특히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던 1심에서는 판시 각 모텔 건물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횡령의 범의는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결과적으로 판시 각 모텔 건물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결론이 나 피해자의 손해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판시 각 모텔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당한 규모의 대출채무를 부담하였다. 판시 각 모텔 건물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20여 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위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위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관련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실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2. 각 위증죄 가. 불리한 정상 : 당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투어진 사항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위증죄로 2008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제2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위증죄 등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고단1310호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이루어졌다. 나. 유리한 정상 :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 및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