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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01:38경 강원 정선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3%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92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2020고단2592 협박 사건은 검사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여, 이 법원이 제4회 공판기일에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2)2020고단2763 공동피고인 B에 대한 폭행 사건은 제2회 공판기일에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졌다. 2020고단2763 B는 2020. 1. 29. 03:00경 울산 남구 C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D' 노래방을 모텔로 착각하고 친구인 피고인과 함께 위 노래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 노래방 종업원인 E(남, 24세)에게 "한 숨 자러 왔다, 방을 내어달라"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E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B의 행위를 제지하는 위 노래방 업주 피해자 F(남, 35세)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고, 너는 누구 허락을 받고 장사를 하냐, 네 뒤를 봐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122 전제사실 피고인은 울산지역 폭력 조직 'G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 피해자 H(남, 32세)은 울산지역 폭력 조직 'I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양주 등을 마시고 나서 술값 36만 원을 결제하지 않았고, 그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술값을 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0. 2. 7. 05:20경 불상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 36만원 결제 안하나. 형이 오냐오냐 하니까 만만하나. 약속 지켜라.'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님 말씀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라고 따지며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K' 주점에 있으니 오라는 대답을 듣고서 위 'K' 주점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06: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J에 있는 'K'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룸 안에 있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형님으로 깍듯이 대접했는데 방금 문자는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한방 붙으시죠. 저는 차라리 징역 가는 게 편합니다."라고 따졌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쉬고 술 깨면 다시 이야기 하자. 너는 잃을 것도 많은데 징역 가는게 뭐가 좋나. 생각을 바꿔라."라는 말을 듣고서, 재차 피해자에게 "형님, 이번 토요일까지 입금하겠습니다. 지금 술 먹은 것도 포함해서 입금할 테니, 술 주세요."라고 하며 술을 달라고 우겼고, 이에 피해자가 "술이 없어서 안 된다. 그냥 집에 가라. 새끼야."라고 말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온 후 피해자에게 "너 다시 한 번 씨부려 봐라."라고 말하여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F 및 E의 상해진단서 첨부) 2020고단4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2. 22. 특수협박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이 경과한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특수협박 범행 후 피해자 H으로부터 맞아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7. 18: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 가게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18: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F 방면에서 G식당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음주 등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우회전 진행할 방향의 차량 진행 상황을 살피고, 조향과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081%의 주취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26세)이 운전하던 I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오래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H, J와는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해자의 상해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02: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2년 남짓 경과한 후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 남문 일대 등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B'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2014.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7.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8.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2019. 2.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새벽 무렵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호스트빠에서, 'B'의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E의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술과 안주를 엎는 등 실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 관리 똑바로 안 하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E)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집단·흉기등상해)죄와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단체 활동을 하며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문파 활동 당시 후배 조직원을 상대로 범한 것으로 이후 활동을 그만두었다고 하면서 가장으로서 성실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집단·흉기등상해)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22:29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내 남자 화장실에서 "손님하고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을 보고 식당 외부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려고 하고, 이에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경찰관이다. 어려운 일이 있으며 도와줄테니 대화를 하자"라고 말을 함에도 경위 E의 바지 등에 침을 수회 뱉고, 주먹을 휘두르며 경위 E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폭행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구체적인 폭행의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인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아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국적,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3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김시현(공판) 판결선고 2021.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음주 수치, 운전 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한국특장기술 4.5톤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16:15경 안성시 C 있는 D센터에 있는 창고 앞 상·하차장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좌측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트럭 적재함에 물건을 싣기 위한 트럭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우측에서 E 마이티 냉동탑 트럭을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리는 피해자 F(68세)를 피고인의 트럭 우측면 적재함 뒷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호흡기능 상실의 불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26

범죄사실 2020고단162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1. 00: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현관문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고, E로부터 재차 '위와 같은 행위는 체포 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팔꿈치로 E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663]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0, 19:0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에 던져 위 화분을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0 고단 1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01:30경 서울 중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D(남, 28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게 되었고, 서로 물건을 집어 던지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여행용 가방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5cm)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찌른 후 연속하여 피해자의 복부 중앙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 탐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조사 사유 및 피해자가 전송한 동영상 관련) 1. 상해진단서(D)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찌른 후 연속하여 피해자의 복부 중앙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이 사건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 19.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개월 보름 가까이 구속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5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신혜(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9. 08.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 가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파출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주행거리,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강나래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9. 13.14: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4:47경 D빌딩 인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E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단속 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3. 2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D빌딩 인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까지 약 500m 구간을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이 단속되고 그 날 바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차 단속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와 지인들로서, C가 D 등을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34세)에게 소개하여 주어 돈을 빌리게 한 후 위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C, G, H과 함께 피해자 F와 위 피해자의 직원 I(33세)을 폭행,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C는 2020. 5. 20. 13: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E' 사무실 3층에서 피해자 F에게 "지분도 주지 않고 돈도 안갚냐. 돈을 말일까지 전부 만들어라. 전부 갚아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그 후 C는 위 'E' 사무실 4층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의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A가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고, C는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때리고, 피고인 B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15:53경 C 등과 함께 피해자를 1층에 있는 'E 커피숍'으로 데리고 가서 C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후 피고인 A, C, H은 16:36경 위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피고인 A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고 C는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을거야."라고 겁을 주고, H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 대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3,087원, 다음날 745,500원 합계 1,008,587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 A는 2020. 5. 28. 14: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씨발, 돈 입금 안해? 너 내일까지 돈 입금 안되면 알아서 해라.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너 손톱, 발톱 내가 다 빼줄게. 얼마나 아픈지 한번 봐."라고 겁을 주고, 그후 피고인 B과 G은 위'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통장 잔고를 보여 달라"라고 말하여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6: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16시까지 4,400 안되면 내일 일나요. 전 얘기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C는 같은 날 18: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씨발새끼야. 잔액이 얼마냐. 씨발새끼야, 뒤질라고, 정확한 잔액 찍어서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8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적은 없다고 일부 범행 부인하나, 수사기관의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모 공갈),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복하여 공갈 범죄를 저질렀고 그 수법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한편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C가 선고받은 형, 피고인들의 처벌 전력,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 12:55경 평택시 송탄로5에 있는 장당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죽리 231-1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방면 131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2019년도 음주운전, 2020년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중 단속을 당하자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법유턴 및 역주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으며, 또한 추격한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운전 차량의 전진 및 후진을 반복하기도 한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21:45경 경주시 B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씨 발새끼 죽을래" 등의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고, 그곳을 지나가던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다가, '취객이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과 순경 F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씨발년이!"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위 순경 F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순경 F의 우측 다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해)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23: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주취 상태로 F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불기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21:2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D 앞 도로에서 자신의 업무 편의를 이유로 타인의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왕복 2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가로질러 E 카스타 차량을 주차해 도로를 막아 약 1시간 40분가량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를 차량으로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내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5. 07:37경 양산시 B 앞 노상에서, 인근 버스정류장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4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보행방향 앞 입간판 뒤에 숨은 뒤, 피해자가 그곳을 지나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앞에 뛰어들어,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문질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대한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시간 및 장소, 범행 방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12:23~12:34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행패소란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씹할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빨로 경사 E을 깨물려 하고, 발로 경사 E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경사 E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이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되자 순찰차 안에서 발로 경사 E의 얼굴을 차고 경사 E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2020. 10. 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같은구 B 앞까지 약 3km 가량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사건 처분내역 자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량 소유자가 자신이 아니고 채권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보관 중인 차량이라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아니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제5조, 제8조의 체계적 해석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별개인 경우 이들은 모두 '자동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다만 그 중 하나가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 다른 사람은 의무보험 가입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며, 자동차소유자와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모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법률조항에 위배하여 이를 운행할 경우 자배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주장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11052 판결 취지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혁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6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6. 18. 05:06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해여), 차적조회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었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범행 후의 정황 ·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하상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7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6. 15: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협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체력단련실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8세)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방충망을 주먹으로 쳐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6. 15: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 의하여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같은 날 15:35 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E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7경 위 E지구대에서 경사 F가 위 제1항 재물손괴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하자 갑자기 "씨발놈들. 나를 집어넣어라. 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사 F의 목 아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곧이어 왼손 주먹으로 바로 옆에 서 있던 순경 H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경사 I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왼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E지구대 공무집행방해 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2. 참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및 경위,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하고 재물손괴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4년경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7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수(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1. 2.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20:40경 충남 서산시 B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당히 과거의 전력인 점, 이 사건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