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5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 18.부터 2012. 2. 26.까지 사이에 울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 2012. 2. 27.부터 현재까지 창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근무하면서 관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관리, 결손처분 등 체납세 정리, 압류 및 공매처분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인바, 가. 2010. 10. 14. 울산세무서에서 체납자 피고인 B으로부터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주는 등 체납처분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계좌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항(공여자 B)과 같이 11회에 걸쳐 총 11,600,000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수수한 후 위 B이 체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울산세무서에서 피고인 B 소유의 경북 울주군 R 토지 및 건물, 경주시 S건물 3동 601호 건물에 대하여 한 압류를 임의로 해제하여 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으로부터 압류해제 등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후 압류해제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8. 창원세무서에서, T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신속한 처리 및 과소 신고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계좌로 1,0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6. 14. 같은 대가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총 1,5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4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27. 울산세무서에서 피해자 U으로부터 체납세금 1,377,440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일원에서 위 금액을 인출하여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11명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V'이라는 상호로 고철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자인바, 2010. 10. 14. 울산 일원에서, 세무공무원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부탁하며 11회에 걸쳐 총 11,600,000원을 A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W' 창원 대리점을 운영하며 의류 소매업에 종사하던 자인바, 2012. 8. 27. 창원 일원에서, 세무공무원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 기재 내용과 같이 부탁하며 2회에 걸쳐 총 2,000,000원을 A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X'이라는 상호로 철거업에 종사하던 자인바, 2010. 12. 31. 울산 일원에서, 세무공무원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항 기재 내용과 같이 부탁하며 10회에 걸쳐 총 15,200,000원을 A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Y'라는 상호로 신발판매업에 종사하던 자인바, 2011. 1. 3. 울산 일원에서, 세무공무원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항 기재 내용과 같이 부탁하며 2회에 걸쳐 총 3,000,000원을 A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Z'이라는 상호로 조선블록제조업에 종사하던 자인바, 2012. 4. 13. 창원 일원에서, 세무공무원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항 기재 내용과 같이 부탁하며 3회에 걸쳐 총 23,000,000원을 A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AA'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던 자인바, 2012. 4. 25. 창원 일원에서, 세무공무원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항 기재 내용과 같이 부탁하며 5,000,000원을 A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AB'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던 자인바, 2012. 5. 3. 창원 일원에서, 세무공무원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항 기재 내용과 같이 부탁하며 2회에 걸쳐 총 3,700,000원을 A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AC'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던 자인바, 2012. 7. 22. 울산 일원에서, 세무공무원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항 기재 내용과 같이 부탁하며 2회에 걸쳐 총 4,000,000원을 A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AD' 등의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던 자인바, 2010. 7. 20. 울산 일원에서, 세무공무원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항 및 범죄일람표 순번 5항 기재 내용과 같이 부탁하며 9회에 걸쳐 총 13,500,000원을 A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AE'라는 상호로 급식자재 등 납품업에 종사하던 자인바, 2010. 5. 초순 울산 일원에서, 세무공무원인 A에게 범죄일람표 순번 11항 기재 내용과 같이 부탁하며 2회에 걸쳐 총 5,300,000원을 A에게 교부하거나 A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2 내지 11의 각 사실] 1. 피고인 A, C,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 G, H, I, K에 대한 각 제1회 공판조서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거래내역서(신한은행), 거래내역서(SC은행), 금품수수 공무원 직접조사 결과보고(붙임 문답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 포함), 수사보고(창원세무서 홈페이지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A 뇌물 수수 범행관련 자료 제출 확인), 수사보고(C 관련 A의 계좌 입금내역 및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뇌물공여혐의자 B(V)관련 업무 흐름도 요약], 수사보고(B 관련 A의 계좌 입금내역 및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E 관련 A 의 계좌 입금내역 및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뇌물공여 혐의자 G(AA)관련 업무 흐름도 요약], 수사보고(G 관련 A의 계좌 입금내역 및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F 관련 A의 계좌입금내역 및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I와 A 통화내역 및 송금내역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D 관련 A의 계좌 입금내역 및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뇌물공여자 H의 관련자료 중 통신내역, 입금거래전표,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조회 자료 등 제출), 수사보고(H 관련 A의 계좌 입금내역 및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K 관련 A의 계좌입금내역 및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뇌물공여자 J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J 관련 A의 계좌 입금내역 및 통화내역 첨부) [판시 제1의 나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F,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고발장 1. 금품수수 공무원 직접조사 결과보고(붙임 문답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 포함), 수사보고(창원세무서 홈페이지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A 뇌물 수수 범행관련 자료 제출 확인), 수사보고(T 관련 A의 계좌입금내역 및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G 관련 A의 계좌 입금내역 및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H 관련 A의 계좌 입금내역 및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J 관련 A의 계좌 입금내역 및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I(AJ) 관련 A의 계좌입금내역 첨부] [판시 제1의 다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각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각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한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F: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E, G, H, I, K: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J: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2010. 7. 20.부터 2011. 11. 25.사이의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2012. 7. 25.자 및 2012. 7. 30.자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여자 F에 관한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0. 7. 20.부터 2011. 11. 25.사이의 뇌물공여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E, G, H, I, K)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피고인 B, D, F,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6. 가납명령(피고인 A, C, E, G, H, I, K)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F, J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T, AI, AH, AG(이하 'T 등'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합계 4,200,000원의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모두 세금신고 및 납부업무 등에 관한 대행수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T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 A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창원세무소 및 울산세무소에서 관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관리, 결손처분 등 체납세 정리, 압류 및 공매 처분 등의 사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그 관할구역 내인 창원시 소재 AK을 운영하던 AH, 울산시에 거주하던 AI, 창원시 소재 AL협회 울주군지부 직원이었던 T, 울산시 소재 AM식당을 운영하던 AG 등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수사기관에서, AG은 피고인 A에게 금품을 보낸 것은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고 진술하고, AI는 2010년 8월경 피고인 A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건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고 진술하며, T는 2012년 5월경 피고인 A에게 T가 근무하던 AL협회 소속 음식업체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금품을 지급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 역시 T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업무편의를 제공하고 위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G은 이 법정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한테 맡겨도 200,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차라리 피고인 A에게 200,000원을 주고 맡기는 것이 낫겠다는 마음에서 돈을 송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이와 같이 T 등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T 등이 세무사 등에게 세금의 신고 관련 업무를 의뢰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일을 맡긴 것은 세금의 신고 및 환급 등이 신속하게 처리되거나 정상적인 세금액보다 감면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위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과 T 등 사이에는 개별적·구체적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 A이 T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 중에 세금대납 등의 수수료 명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수수료 역시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세무공무원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피고인 A은 법령상 공무원의 지위를 벗어나 개인적으로 그러한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세금을 대납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은 직무행위에 대한 부당한 이익에 해당한다. 피고인 A과 T 등은 이 사건 이전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던데다가, 세무공무원이 세납자로부터 자신의 개인계좌로 세금과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는 것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A이 T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에 세금과 관련한 사적인 자문 등 용역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직무행위에 대한 부당한 대가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거나 부수적인 명목에 불과한 정도로 보인다. 2.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F이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5의 기재와 같이 합계 23,000,000원을 건네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이 2012. 4. 25. 피고인 F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AN아파트 103동 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압류를 해제해준 것은 피고인 F이 체납된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한 적법한 업무처리였으므로 피고인 F이 피고인 A에게 직접 지급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관계가 없고, 위 금원은 모두 피고인 F이 내야 할 세금을 피고인 A이 대신 납부해준 것에 불과하며, 2012. 4. 13.자 2,000,000원과 2012. 5. 31.자 1,000,000원은 피고인 F이 피고인 A에게 빌려준 것일 뿐 뇌물로서 건네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압류해제의 대가성이 없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F이 2012. 4. 19. AO새마을금고부터 130,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대출받은 금원으로 체납된 세금 중 일부인 25,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2012. 4. 21.자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압류해제 조서가 작성되고, 2012. 4. 25. 압류해제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과연 피고인 F이 체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함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압류가 해제된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Z을 운영하던 피고인 F의 국세 체납액은 2012년 4월 당시 기준으로 약 53,000,000원이고, Z은 사업자등록상 폐업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체납으로 인하여 피고인 F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가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세청이 위 아파트를 공매할 실익이 있다고 보아 공매처분을 하려하자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피고인 F에게 보내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F으로서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야 했고, 이를 위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압류가 해제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피고인 F은 당시 경남은행에도 약 6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F이 새마을금고에서 압류해제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므로 압류해제 서류를 임의(허위)로 작성해서 총무과에 보관되어 있는 세무서장 관인을 결재나 허락 없이 찍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주고 새마을금고에 팩스로 보내주었는데, 피고인 F 또한 위조서류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F 역시 자신의 친구 AP이 위 AO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 A이 위 AP과 연락을 하여 어떻게든 처리가 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압류해제 조서를 작성하거나 이에 기초하여 압류해제 등기가 경료되기에 이른 것은, 피고인 F의 아파트 압류해제 청탁과 금품의 공여에 따른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F의 금품지급과 피고인 A의 압류해제 등은 그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F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납부 대리에 불과한지 여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F의 당시 체납세액이 53,000,000원이고 그 중 25,000,000원을 납부하여 28,000,000원이 남는데, 피고인 F에게 20,000,000원만 주면 나머지 8,000,000원을 정리해 주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고, 피고인 A은 위 금원의 수수기간 동안 창원세무서에서 체납세 정리, 압류 및 공매 처분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세무공무원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 F은 적어도 8,000,000원 가량의 세금감액을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위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A이 20,000,000원을 세금납부 용도로 전부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세금납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20,000,000원 전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기에는 금액이 크다고 생각했으며, 단지 피고인 A이 도와주는 대가로 일부의 돈은 가질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F은 25,000,000원을 직접 세무서의 공공계좌를 통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음에도 20,000,000원은 피고인 A의 개인계좌에 송금했는바, 유독 위 20,000,000원만을 세무공무원의 개인계좌에 송금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설령 피고인 F이 공여한 금원에 자문료 등 명목의 금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금원이 상호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 전부가 포괄하여 불가분적으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 F이 피고인 A에게 공여한 금품을 뇌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3,000,000원의 대여 여부 뇌물죄에 있어서 증뢰자가 수뢰자로부터 돈을 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증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려준 것인지 여부는 증뢰자가 수뢰자에게 돈을 준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증뢰자와 수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2008. 4. 24. 선고 2008도20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F과 사이에 피고인 F의 세금을 과소처리하기로 상의를 마친 것이 2012. 4. 13. 2,000,000원을 받을 시점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F으로부터 압류해제 서류를 부탁받아 작성하였으며, 2012. 5. 31.자 1,000,000원은 그 이후 돈이 필요하다고 피고인 F에게 이야기해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F도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A이 압류해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2,000,000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하여 지인인 AQ로부터 빌려서 주었고, 그 후 위 1,000,000원은 아파트 압류해제 또는 세금감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필요하다고 해서 송금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그 송금의 경위 및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 A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F의 체납세 정리, 압류 및 공매 처분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던바, 피고인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금융채권이나 건물에 대한 압류해제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할 동기가 충분하였고, 피고인 A으로서도 보통의 민원인 이상으로 편의를 제공해준 피고인 F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할 명분이 있었던 점, 피고인 A과 F은 이 사건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들 사이에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피고인 F이 피고인 A에게 금전을 교부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 A과 F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닌데, 피고인 F이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다시 빌려 준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3,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뇌물로서 교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J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J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J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순번 5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합계 13,500,000원을 건네준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 중 11,500,000원은 피고인 J이 내야할 세금을 피고인 A이 대신하여 납부해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과 J은 친분관계가 있어 평소에도 돈을 빌려주는 사이인데, 피고인 A에게 2010. 7. 20. 1,000,000원, 2011. 8. 24. 500,000원, 2011. 11. 25. 500,000원을 호의로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대여금 합계 2,000,000원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납부대리에 불과한지 여부 피고인 A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J으로부터 수수한 돈과 관련하여, "2011. 4. 26. 2,000,000원, 2011. 5. 11. 500,000원을 J으로부터 받았는데, J이 양산시 AR 대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양도소득세를 가급적이면 안 낼 수 있도록) 저에게 부탁하길래 J에게 양도소득세가 4,000,000~5,000,000원 정도 나올거 같은데 적게 나오게 해줄 테니 수수료를 2,000,000원 정도 달라고 하여 2011. 4. 26. 2,000,000원을 받았고, 그 후 500,000원을 더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여 2011. 5. 11. 500,000원을 받았다. 또한, 2011. 7. 20. 3,000,000원, 2011. 8. 19. 2,000,000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J의 양산시 AS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략 확인해 본 후 20,000,000~30,000,000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는데 3,000,000원을 주면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고 J에게 이야기 하고, 세금신고를 해준 다음 추가로 2,000,000원을 더 달라고 해서 J으로부터 받았다. 그 후 2012. 7. 25. 3,500,000원, 2012. 7. 30. 500,000원과 관련해서는, J이 양산시 AT 대지 및 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자료인 매매계약서와 공사원가계약서를 주면서 4,000,000원을 줄테니 양도소득세 신고를 깔끔하게 처리해 달라고 먼저 이야기하여, 이에 응락하고 위 4,000,000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 A은 양산시 AR 대지 및 건물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피고인 J 명의의 토지공사계약서를 임의로 위조하는 방법으로 줄여서 과소신고한바 있으며(양도소득세가 540,871원에 불과하였다), 양산시 AS 대지 및 건물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절차를 대행해준 점(그 양도소득금액이 1,918,000원에 불과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J으로서는 세금을 감면받는 등의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J이 피고인 A에게 공여한 위 11,500,000원은 뇌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J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여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1. 8. 24.과 2011. 11. 25. 각 500,000원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2011년 5월경과 2011년 7월경 피고인 J의 양도소득세를 과소처리해주거나 세금 신고 및 납부를 대행해 주는 행위를 하였는바, 결국 피고인 J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행위의 청탁 명목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서 일련의 공여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 J의 세금납부와 관련한 담당공무원의 지위에 있었던바, 피고인 J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한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할 동기가 충분하고, 피고인 A으로서도 보통의 민원인 이상으로 편의를 제공해준 피고인 J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할 명분이 있었던 점, 피고인 A과 J은 이 사건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들 사이에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피고인 J이 피고인 A에게 금전을 교부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도 않았으며, 달리 변제를 촉구했다는 사정 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J은 피고인 A에게 2,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뇌물로서 교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J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벌금 46,000,000원 ~ 172,500,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수뢰후부정처사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50,000,000원 이상 ~ 100,000,000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8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2)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100,000,000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일반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3)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10,000,000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3년 ~ 9년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원, 추징 95,500,000원 수뢰후부정처사죄, 뇌물수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세무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그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세금징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집행하고 납세대상자들로부터 무려 95,500,000원에 이르는 금품을 교부받았는바, 이러한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세무공무원의 사기와 명예까지 실추되었다. 또한, 업무상 횡령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약 2년에 걸쳐 많은 납세자로부터 세금 등을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후 이를 횡령하여 개인적인 도박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 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공무원으로서 오랜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가. 피고인 C, E, G, H, I, K 1)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2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D, F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B, D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공여. 30,000,000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사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일반적 주요참작사유: 현저한 개선의 정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공여. 30,000,000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사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피고인 J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2010. 7. 20.부터 2011. 11. 25.사이의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공여. 30,000,000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사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012. 7. 25.자 및 2012. 7. 30.자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공여. 30,000,000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사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뇌물액이 10,000,000원 미만인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징역 1년 11월 라.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C: 벌금 2,000,000원 2) 피고인 E, H, I: 각 벌금 3,000,000원 3) 피고인 G, K: 각 벌금 4,000,000원 4) 피고인 B, D: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5) 피고인 F: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 피고인 J: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위 피고인들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고자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세무공무원의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F, J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E, B, F, K, J의 경우 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피고인 J으로부터 2012. 7. 25. 3,500,000원, 2012. 7. 30. 500,000원 등 합계 4,000,000원을 건네받고 토지공사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고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J으로부터 양산시 AT 토지 및 상가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청탁을 받으면서, 2012. 7. 25. 3,500,000원, 2012. 7. 30. 500,000원 등 합계 4,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수수한 다음 위 토지 및 상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등 과소처리행위나 세금납부 등 직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청탁에 응하는 방법으로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수사보고(A 뇌물수수 범행관련 자료 제출확인) 중 일부 자료(증거기록 465~468쪽)만으로는 위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항 기재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