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1. 14: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는 대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68세)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구류를 살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는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성명불상자는 돈을 송금받고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2.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5. 13.경 텔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이체한 후 출금하여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사본 1. CCTV 영상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14: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는 대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면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68세)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구류를 살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는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성명불상자는 돈을 송금받고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5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한다고 할 것인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1616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에도 '타인에게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가 2011. 1. 31.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던 중 2015. 5. 8.경 'H'라는 업체로부터 피고인에게 전화가 걸려 왔고, 피고인이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면서 같은 날 위 업체에 팩스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보내주었더니 2015. 5. 11. 위 업체로부터 피고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전화가 왔으며, 이에 피고인이 위 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던 점, 그런데 위 업체가 세금 문제로 대출이자 납부는 대출받는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대출이자를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해 두면 위 업체에서 해당 이자를 인출해 갈 것이고, 대출이자 인출을 위하여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이 2015. 5. 11.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업체가 보내온 택배 오토바이를 통하여 위 업체에게 보내준 점, 피고인은 위 업체로부터 대출금이 완납되는 시점에 체크카드를 택배로 돌려받기로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보내 준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까 의심이 되어 위 업체에 체크카드를 대출이 아닌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면서 만약 피고인의 계좌로 피고인이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그 즉시 위 체크카드에 대하여 거래정지를 시킬 것이라고 하였고, 위 업체와의 그러한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기까지 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건네준 다음날인 2015. 5. 12. 모르는 사람인 D 이름으로 약정한 대출금 액수(300만 원)와 다른 500만 원이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되자 피고인은 그 즉시 새마을금고에 전화하여 위 체크카드를 분실신고하고 사용정지시켰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업체, 즉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할 의사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인정한 과거의 기소유예 전력이라든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나.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가.항 기재와 같은 체크카드 교부를 전후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교부할 당시 성명불상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사용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