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4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60. 3.경 중국에서 출생한 후 1975. 경 고향이 북한인 부모님과 함께 북한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던 중 2001년경 다시 중국으로 탈북 하여 이전의 중국 국적을 회복시킨 후 중국국적자로서 여권을 발급받아 2007. 12. 14.경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국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에게는 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2008. 6. 30. 서울수서경찰서에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하고 자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08. 10. 23. 탈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통일부 정착지원과로부터 정착금 명목으로 2009. 1. 30. 40만 원, 같은 해 4. 30. 40만 원, 같은 해 7. 30. 40만 원을 받고, 직업훈련장려금 명목으로 2010. 12. 1. 160만 원, 자격취득장려금 명목으로 2010. 12. 1.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았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1년경 탈북한 후 중국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한 바 없기 때문에 북한이 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 "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 북한 구 국적법 (1963. 10. 9. 공포)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다음과 같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과 그의 자녀로서 본 법 공포일까지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 2. 외국인으로서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자 제15조 공화국국적에로의 입적청원 또는 공화국국적에서의 제적 청원에 대한 결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 중국 국적법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국민의 이중국적 보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5조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국민이고,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하였으면, 중국국적을 보유한다. 제9조 외국장기거주 중국국민이 자원 가입 혹은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즉시 자동적으로 중국국적을 상실한다. 제13조 과거 중국국적이었던 외국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중국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국적회복을 허가받으면 외국국적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중국국적의 취득, 상실과 회복은 제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반드시 신청수속을 해야 한다. 제16조 중국국적의 가입, 퇴출과 회복의 신청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가 심사한다. 허가를 하면 공안부가 증서를 발급한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B 중국 요녕성 안산시에서 북한국적의 아버지와 중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C이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한 후 그곳에서 거주하다가 1975년 내지 1976년경 북한으로 이주하여 북한 공민증을 발급받았고 1984년경 북한주민 D과 혼인하여 1985년경 아들 E을 출생하였다. 2) 피고인은 2001년경 탈북하였는데 중국 공안에 발각되어 북한으로 압송되는 것을 피해 만주 일대에서 숨어 지내며 일용직 노동자를 전전하다가 2006. 4.경 탈북브로 커를 만나 그에게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중국 여권과 대한민국 비자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였다. 3) 피고인은 자신이 북한으로 이주하기 전 작성된 중국 호구부가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2006. 5. 경 요녕성 공안청에 호구부 회복을 신청하였고, 위 호구부에 기해 2007년경 중국 여권(여권번호 : F)을 발급받았다. 위 호구부의 호주는 피고인의 어머니로 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동생 G, 피고인의 누나 H가 호구가 등기되어 있다. 4) 피고인은 위 여권으로 2007. 12. 14. 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다음 2008. 6. 30. 강남수서경찰서에 탈북자임을 자진신고하였고 이후 1개월 동안의 국정원 조사와 약 두 달간의 하나원 교육을 거쳐 2008. 10. 23.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을 마쳤다. 5) 피고인은 2010. 3. 31. C에서 A로 개명한 다음 그 이름으로 2010. 9. 27. 금천구청 여권과에서 여권을 발급받았다. 6) 피고인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2010. 10. 11. 중국 대련으로 출국하였는데, 그 당시 입국심사 과정에서 본인의 신분을 의심하는 대련공항 변방경찰로부터 집중 추궁을 당하자 과거 탈북자였던 자신의 신분이 탄로날 경우 강제북송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본인이 중국에 호적을 둔 중국국적자인데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한화 1,000만 원을 주고 한국여권을 구입해서 중국으로 온 것'이라는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에 위 변방경찰은 C으로 된 피고인의 중국 호구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피고인을 중국국적자로 간주하고 피고인의 대한민국 여권을 압류한 뒤 피고인을 석방하였다. 7) 피고인은 석방 당일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이하 '총영사관'이라고 한다)을 찾아가 중국 공안에 대한민국 여권을 압류당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여권 반환을 위한 민원을 신청하였다. 총영사관 담당자는 2010. 10. 22.부터 2010. 11. 19.까지 몇 차례에 걸쳐 중국 요녕성 공안청(이하 '공안청'이라고 한다) 담당자와 접촉하면서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이니 피고인의 신분을 조속히 재확인하여 여권반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8) 총영사관 담당자의 요청에 대해 공안청 담당자는, 피고인이 중국에서 태어나 호구부가 개설된 자로서 중국국적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장기간의 북한체류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국국적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반면, 피고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면서, 총영사관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 신청당시 제출한 북한인 신분증명 관련 자료들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9) 총영사관 담당관은 2010. 11. 19. 법무부 등 관련기관에 공안청 담당자의 요청대로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 신청당시 제출한 북한 신분증명 관련 자료 제공방안 등을 검토하여 회신해 달라고 하였으나, 관련기관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한다)은 위 자료를 제공하는 대신 2011. 1. 12.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5년경 중국 요녕성 안산시 소재 관할 파출소에 찾아가 직접 호구부 회복을 신청함으로써 중국국적이 회복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고, 통일부도 위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 2011. 1. 14. 피고인을 중국국적자로 간주하고 피고인에 대한 2008. 9. 4.자 보호결정의 취소를 통보하였다. 10) 피고인은 여권 압류 이후 중국 접경지역에 머물면서 탈북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탈북을 시도한 끝에 2012. 11.경 아들을 비롯한 가족 5명을 탈북시 키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가족들과 함께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건너 가 현지 경찰에 탈북사실을 자수하고 그곳 대사관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만 탈북자로 인정되어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 피고인의 아들인 E 등은 2013. 6. 19.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을 마쳤다. 11) 피고인은 이후 중국으로 송환되어 3년 정도 더 머물다가 불법체류기간이 경과된 2015. 11. 20. 경 중국 여권을 재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다. 판단 피고인이 탈북 후 중국국적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중국국적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북한이탈 이후 외국국적인 중국국적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관련 법령에다가 위 인정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된다. 1) 피고인은 부모 중에 어머니가 중국국적자이고 중국에서 출생하였으므로 중국국적법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중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의 아버지가 북한국적자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북한 국적법에 의해 북한국적도 취득하게 된다. 2) 자국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중국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도록 규정한 중국 국적법 제9조에 의할 때, 피고인은 1975년 내지 1976년경 북한으로 이주하여 북한국적자임을 증명하는 공민증을 발급받은 순간 중국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탈북하기 전 북한국적자였다는 사실은 그의 아들 E이 탈북 전 북한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3) 이중국적 보유를 허용하지 않는 중국 국적법상 피고인이 탈북 이후 다시 중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그 전에 북한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북한국적을 포기하려면 북한 국적법에 따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적청원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탈북자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북한국적 포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피고인이 2001년 이후 중국 공안청에 호구부회복을 직접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중국국적이 당연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중국 공안청에 정식으로 국적회복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안청으로부터 중국국적 회복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4) 피고인의 국적에 대한 공안청 담당자가 내세운 기본 입장의 취지는, 중국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인 호구부에 의할 때 피고인이 중국국적자라는 사실이 강하게 추정되고, 만일 피고인이 중국국적 자라면 대한민국으로 건너가 탈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무효가 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중국국적자가 아니라는 반증, 즉 북한으로의 이주 후 북한국적을 취득한 사실에 대한 자료 등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시해 달라는 것으로 보인다, 위 반증이란 공안청 담당자가 예로 든 바와 같이 '피고인의 북한인 신분증명 관련 자료'로서, 피고인이 국정원 조사와 하나원 교육을 받는 동안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 내지 제시였을 것이 너무나 명백한 북한 공민증과 그가 북한에 거주할 때 가족들과 촬영한 사진 등일 것이다. 5) 그러나 국정원과 통일부, 외교부 등 관련기관은 피고인의 북한인 신분증명에 관한 자료를 공안청에 제공해 줄 충분한 능력과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채 그저 공안청 담당자의 입장을 그대로 원용하여 피고인을 중국국적자로 단정짓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보호결정도 취소하였다. 6) 그로 인해 피고인은 2011. 1. 17. 이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본인이 탈북시킨 가족들과도 헤어져 혼자서 여권도 없이 중국에서 체류하다가 2015. 11. 20.경에서야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나 그마저도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아야 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