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3.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찾아와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F의 하루 고철 생산량이 120톤에서 150톤 정도 되고, 월 2,500톤의 고철을 공급해줄 수 있는데,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여 주면 월 2,500톤의 고철을 공급해주겠다. 그렇게 되면 월 1,250만 원의 이익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에도 채무가 상당히 있어 사업장의 토지가 가압류된 상황이었고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따로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F의 고철 파쇄기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월 2,500톤의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3. 15.경 7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3. 31. 경까지 총 300,000,000원을 유한회사 F 명의 계좌(농협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15.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월 2,500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선급금이 필요하다. 선급금을 주면 틀림없이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월 2,500톤의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0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10, 11. 경까지 총 91,073,195원을 위 유한회사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캔 등의 고철을 공급해 주면 이를 처리하고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채무와 경비 등으로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4. 20.경 고철 7,383kg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2. 10. 5. 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290,470kg 상당의 고철 (시가 76,262,800원 상당)2)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 1) 공소장에는 "37 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회"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검사는 고철의 시가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고철의 매출액 76,262,800원에 2010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2,180,925원, 201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5,674,271원, 2011년 부가가치세 666,410원, 2012년 부가가치세 538,560원, 6/1~7/10 타사판매(성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일부 진술기재 1. 거래내역정리 목록, 이득금 정산내역 1. 매출내역, 거래내역조회, 계량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1. 매출거래내역 현황, 각 세금계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입출금거래내역, 유한회사 F 2010. 5. 31. 일일 입출금내역, 유한회사 F 2011. 1. 14. 일일 입출금내역, 유한회사 F 2012. 10. 11. 일일 입출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전자금융출금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 사건에서 가장 주된 쟁점은 피고인이 D에게 고철 공급량을 월 2,500톤 정도'로 구체적으로 고지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인바,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철을 공급할 능력이 모자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월 2,500톤 또는 그에 준하는 상당한 양의 고철을 공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일, 광양)이득금 6,354,700원, 10월 타사판매(성일, 강원) 이득금 6,752,150원, 11월 타사판매(일) 3,973,610원을 모두 합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고철의 가액을 산정하였다[매출내역(수사기록 제13쪽 이하 참조] 그리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 합산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중 제361쪽]. 그러나 공소사실에서의 편취물이 금원이 아닌 "고철인 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고철 자체의 시가인 합계 76,262,800원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죄의 피해액으로 정한다. 증인 D의 경우 고소장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하루 고철생산량을 120톤에서 150톤 정도가 되어서 월 2,500톤 정도의 고철을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D가 운영하는 E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J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보증금 3억 원에 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정산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진술하여 실질적으로 D에게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D에게 월 2,500톤 정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고철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와 함께 E의 주주였던 K은 처음에 D가 피고인에게 고철 공급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금액에 비해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입장에 있던 K도 피고인이 F의 고철생산량에 관하여 D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D의 피고인에 대한 보증금 지급을 반대하던 K이 태도를 바꾸어 위 지급에 동의한 데에는 피고인이 제시한 구체적인 고철 공급 규모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자신도 D에게 F에서 생산하는 고철을 모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로 F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M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3억 원을 받았을 당시 F의 월간 최대 고칠 생산량은 2,500톤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D가 진술하고 있는 F의 고철공급량과 거의 일치한다(D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철 공급량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F의 월간 최대 고철 생산량에 근접한 수치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D는 피고인에게 지급할 보증금 3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E에 보관 중이던 H-빔을 손해를 감수해가면서까지 매각하여 그 금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D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보증금 3억 원을 마련한 것은 피고인의 D 주장과 같은 구체적인 고철 공급량을 제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D는 처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월 2,500톤에 이르는 고철을 공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의 정상적인 고철 공급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합계 91,073,195원을 더 지급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D의 진술대로 피고인을 고철 공급 약속을 신뢰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월 2,500톤에 이르는 다량의 고철을 지속해서 공급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려는 동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나쁜 보증금 3억 원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3회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6,000만 원의 넘는 거액의 금원 또는 고철을 편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도 E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후 소량이 나마 정상적으로 고철을 공급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에 발생한 화재 등으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도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한회사 F의 자산을 N에 매각한 이후 그 매각대금 중 2억 5,000만 원 정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려 하는 등 피해 배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던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