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2. 01:50경 C 미쓰비시 이클립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D에 있는 E 미용실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전 방향에서 부강역 방향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좁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2,578,937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수사보고(외근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증거목록 순번 6), 일반수리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탑승하였고 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하나, 증거에 의하면 과실범인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인정되고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포함되어 있으며 위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참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각 징역 6월 이하[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처벌불원)]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더 이상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2. 01:50경 C 미쓰비시 이클립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D에 있는 E 미용실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전 방향에서 부강역 방향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좁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인 F이 운전하던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차량에 타고 있던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 차량에 사람이 탑승하였을 수 있음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 차량은 길가에 정차되어 있었던 상태인 점, 피해 차량의 차주인 F은 사고 당시 차량 밖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운전하여 줄 사람을 찾는 전화를 하고 있었고 운전석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H, I은 정차된 위 차량의 조수석과 뒷자리에 타고 있었는데, 위 두 사람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고를 내면서 바로 정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모를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53, 60쪽)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