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7.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망 B(2017. 12. 31. 사망)이 세종시 C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영위하던 E 운영 사업에 약 3억 원을 투자한 사람으로, 2016. 5.경 망 B이 위 E를 F에게 양도하여 피고인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E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양수한 것처럼 주식회사 D 명의로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하여 미수금 채권을 변제받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 주식회사 관련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지인인 H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도통지서, 양도채권의 표시 : 양도인이 G 주식회사 대표이사 I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 청구 채권금 3,670,500원, 그 지연이자 및 이에 따른 일체의 권리, 이에 수반된 일체의 권리, 내용 : 양도인이 귀사로부터 지급받을 위 양도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청구 채권금 전액 및 일체의 권리를 A(주민등록번호 J, 주소 청주시 청원구 K아파트 L호에게 양도하고…(중략)…귀사는 위 양도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지급명령 상의 모든 권리가 양수인에게 모두 이전되었으므로, 그 변제방법에 따른 금원에 대하여, 양수인인 A에게 지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 채권양도인 겸 발신인 : 주식회사 D(M) 충청북도 청원군 N 대표이사 O…(생략)'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O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27.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지급명령 신청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민원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6. 27.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청주지방법원에 피해자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무자 G 주식회사는 채권자 A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양수한 물품대금 채권 3,670,5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대금 채권액 3,67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지급명령 신청이 2016. 8. 11.경 보정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각하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P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지인인 H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도통지서, 양도채권의 표시 : 양도인이 P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 청구 채권금 6,175,227원, 그 지연이자 및 이에 따른 일체의 권리, 이에 수반된 일체의 권리, 내용 : 양도인이 귀사로부터 지급받을 위 양도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청구 채권금 전액 및 일체의 권리를 A에게 양도하고…(중략)…귀사는 위 양도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지급명령 상의 모든 권리가 양수인에게 모두 이전되었으므로, 그 변제방법에 따른 금원에 대하여, 양수인인 A에게 지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 채권양도인 겸 발신인 : 주식회사 D(M) 충청북도 청원군 N 대표이사 O…(생략)'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O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27.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P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지급명령 신청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민원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6. 27.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청주지방법원에 피해자 P을 상대로 '채무자 P은 채권자 A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양수한 물품대금 채권 6,175,227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법원으로 하여금 같은 달 30. 위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피해자에게 송달하게 하였고, 2016. 7. 1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6,175,22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망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세종시 C에 있는 E에서 피해자 망 B에게 '생활비가 급히 필요하니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에 투자하였던 금원을 회수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6. 12.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서 1. 청주지법 양수금 지급명령(P), 청주지법 물품대금 지급명령(G) 1. 전화녹음파일 저장 CD, 녹취록 1.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