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L 주식회사, 이하 같다)는 인천 남구 M, 202호에 본사를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N 주식회사와 함께 인천지방조달청으로부터 'O 신축공사'를 6,724,970,000원에 각 공동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지분비율 8:2).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영천시 P 소재지에 본사를 두고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E 주식회사로부터 O 신축공사 중 'PEB 공사 및 캐노피 철골공사'를 1,639,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한 법인이다. 피고인 B는 E 주식회사와 N 주식회사가 공동 시공하는 인천 중구 Q에 있는 'O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R에 있는 'S'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F 주식회사로부터 'PEB 공사 및 캐노피 철골공사' 중 'PEB 철골 구조물 설치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 받은 사람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T(52세) 등을 포함한 인부들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업무를 총괄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D는 F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한 자로서, 직원들의 관리·감독 및 이 사건 공사철골구조물 제작·설치 등 시공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U건축사무소 감리부 이사로,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상) 피고인 A은 철골설치를 종목으로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S의 사업자로서, F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업무를 총괄한 사업주이다. 이러한 경우 시공자로서는 관계 법령과 설계도서·시방서 등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건축물의 안전 구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구간별 공정을 완료 후 다음 구간으로 구조물을 순차적으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18개 골조를 일괄 시공하고, PEB 기둥 및 지붕보 설치 시 중도리와 벽면·지붕 가새 및 당김줄의 설치를 통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나 가새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김줄을 해체하고, 모든 구조물 설치 완료 후 주각부 쐐기를 제거하여야 함에도 가새 및 본조임을 미시공한 상태에서 쐐기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시방서에 따른 구간별 공정 절차·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현장 작업자들이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 정밀하게 시공하는지, 설계도면에 기재된 부재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시공하는지 관리, 감독하여 건물을 안전하게 건축하고, 구조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어 교육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공사가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구조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는 감리자로서, 공사시공자가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 여부 및 설계변경의 적정여부를 검토·확인하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 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사 중 18개 골조가 일괄 시공되고 벽면가새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PEB 건축물의 쓰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던 당김줄(가설고정 와이어)이 제거된 사실을 간과하는 등 이 사건 공사가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 및 기술지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5. 31. 10:5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PEB 건축물 골조 전체가 붕괴되도록 만들어 PEB 건축물 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T(52세)이 아래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V(56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W(5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X(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Y(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만들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철골구조물 조립과 같이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구축물 등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과·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31. 10:5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시공순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T이 사망하고, 근로자인 피해자 V 등 4명이 상해를 입도록 만들었다. 나.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그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구축물 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와 같이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31. 10:5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어 근로자들에게 주지 교육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 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B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A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 할 수 없고,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말경 영천시 P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A에게 톤당 155,000원의 공사대금을 주기로 약정하고 E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PEB 공사 및 캐노피 철골공사' 중 이 사건 'PEB 철골구조물 설치공사'를 위 A에게 재하도급 하였다. 나. 피고인 A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강재설치 공사업 또는 강구조물 공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없이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톤당 155,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PEB 철골 구조물 설치공사'를 F 주식회사로부터 재하도급받아 2015. 5. 16.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시공함으로써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5. 피고인 F 주식회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 D, AC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주식회사(대표이사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AF, AH, AI, Y, AJ, AK, AL, AM, AN, AE, AO, W,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증명 1. 중대재해발생보고, 각 내사보고(부상자 Y 유선통화 건, 서울지방조달청 감독관 통화 건, 부상자 Y 면담수사에 대한 건, 건설기계 사용확인 및 대금지불증서 첨부, 부상자 상대 유선수사 건),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농협 계좌내역 첨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범죄 일시 특정)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피해자 Y, W, X), 부검감정서(피해자 T), 일반진단소견서(V), 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V, W, X) 1. 재해조사의견서,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인천조달청 O 신축공사 PEB 건축물 붕괴 사고조사보고서, 디지털분석감정서(조달청 내 씨씨티비 영상),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보고서 1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감정서 1부, 과업내용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1.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공사변경계약 체결통보서, PEB 철골공사 시공계획서, O 신축공사(시공계획서), 주간공정회의록 및 공정표, 공문, PEB 특기시방서, 공사일보, 공동수급협정서, 현장대리인 위임 동의서, PEB 품질관리계획 및 시방서 변경 승인통보, PEB 철골공사 품질관리계획 및 시방서 변경 승인 요청 건검토보고, 기술검토의견서, 관련 문서사본, PEB 철골공사 품질관리계획서 및 시방서 관련서류, 증서, 용역계발통보서,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피의자 A의 S), 특기시방서(변경 전, F 공장인증 관련), 각종 공문, 계좌내역, 출근일보(피의자 A이 직접 작성), 신규공사계약 등록대장(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변경 전후 모두 포함), 2015년 9월 기성내역서, 거래처원장 등(S, 2015. 9. 1. ~ 12. 31.), 하수급인 확인서(하수급인용), 전자세금계산서(S 5월, 6월), 거래처원장(거래처 S, 2015. 1. 1. ~ 12. 31.), 조직도,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A 거래내역 명세서, 거래처 원장, O A의 일용근로자 노임 및 지급내용,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출금정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변경 승인 요청, 감리원 변경계, 책임기술자 업무일지 1. (증거서류) O 신축공사 PEB 특기시방서 등, (증거서류) PEB 및 캐노피 철골공사 하도급 계약서류 등, (증거서류) O 주간공정보고 등, (증거서류) O 신축공사(일반시방서) 등 1. 당김줄 와이어 설치 그림, PEB 철골공사 사진대지, 현장사진, 사진 등 첨부자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 대하여 공사감리자로서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건축법 등의 관련 법령에서 일정한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의 경우에 반드시 건축사 등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한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로부터 독립한 전문가로 하여금 관계 법령과 설계도서 등에 따른 적합한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게 함으로써, 건축물 붕괴사고, 하자분쟁, 유지보수비의 급증, 건축물 수명단축에 따른 재건축 등의 후유증을 유발하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공사감리자가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건축물 붕괴 등으로 인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등 참조). 한편 건축물이 그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설계, 설계에 부합하는 시공, 완공 후의 철저한 유지관리라는 조건이 합치되어야 하므로, 위 각 단계에서의 과실 그것만으로 붕괴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쳐지면 건축물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각 단계에 관여한 자는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건축물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붕괴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공사감리자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과 감리계약에 따라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고,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나 관계 서류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나 감독청 등에게 알리고,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건축물이 붕괴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공사감리자로서의 개별 과실만으로 붕괴원인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공사시공자 등의 다른 과실들이 합쳐지면 건축물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전혀 과실이 없거나 그 과실이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 먼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18개 골조의 일괄시공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있는지를 본다. 일괄시공이란 18개의 기둥 및 지붕보 등 전체 골조를 벽면가새 및 지붕가새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18개 골조를 전부 시공하였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벽면가새, 지붕가새 등으로 수평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골조를 연속시공하는 것은 건축의 위험성을 증대시킨다.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A은 이 법정에서 벽면 가새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기는 기둥과 기둥을 설치한 직후여야 하나, 이 사건 공사에는 가새 설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18개 골조가 일괄시공되었고, 그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벽면가새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거나, 당김줄이 제거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시공계획서에는 골조 설치에 관하여 X1열에서 X18열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설치 순서를 정하고 있는데, 위 문언은 일괄시공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18개 골조의 각 세트별로 시공완료 후 다음 세트를 시공하는 과정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건물의 형태, 크기에 따라 설치 순서나 방법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설치 순서나 방법에 관한 일반 원칙을 위반할 수는 없고, 이러한 문언이 일괄시공을 용인하는 형태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A은 이 법정에 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때에 도면 외에 시방서 등은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은 실제 공사 현장에서 한 구간 완성하고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는 공정은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고, 공기와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18개 골조를 한꺼번에 세워놓고, 시공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은 시방서 등의 서류보다는 자신의 공사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의 진술대로 이윤 창출이나 시공편의 등의 원인으로 일괄시공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 공사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 보호는 건물의 경제적인 부분과 단순 비교형량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규범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같은 PEB 공법에 관한 감리가 처음이었고, 실제 공사 수행에 관하여 직접 지시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앞서 본 감리의 법률상 목적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아니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벽면 가새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과 당김줄이 제거된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있는지를 본다. 일괄시공은 건물의 수평안정성을 저해하므로, 그로 인한 담보수단으로 벽면가새 등을 설치하거나, 당김줄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골조가 설치된 후에 벽면가새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또한 그 설치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지시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업주나 감독청에 보고하거나 공사시공자에게 공사 방법에 관한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골조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당김줄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덤프차량 등 출입의 편의 등을 위하여 당김줄이 제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공사 현장에 상주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육안으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배수로 공사에 따른 덤프차량 등의 통과를 위하여 벽면가새나 당김줄 등이 설치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 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라. 피고인 D: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마. 피고인 E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바. 피고인 F 주식회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과형상 일죄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과형상 일죄에 해당하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다.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피고인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조달청을 발주처로 하여 O를 PEB 공법으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철골 구조물이 붕괴되어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근로자 4명이 부상을 입은 불행한 사고이다. PEB 공법은 경제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의 과도한 철골 부재가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하여 최적의 단면으로 제작되는 장점이 있으나, 횡 비틀림에 취약하다는 등의 단점도 있어 그 설계·시공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만연히 공사를 시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개인사업체로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불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하였다. 피고인 A은 다수의 PEB 공법 시공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자신의 경험을 과신하여 시방서 등을 참고하지 아니하고, 그 경험에 의존하여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와 피고인 F 주식회사는 2014년경 PEB 공법으로 신축한 경주 AP이 붕괴되는 사고를 겪었음에도 건축 안전성에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그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중한 인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건축 현장의 안일한 시공 현실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사회적 필요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자세로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그 합의금 외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돈도 유족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상을 입은 근로자 2명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근로자 2명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처리가 이루어졌다. 피해자들은 모두 함께 근무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처벌을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이미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C는 이 사건에 관하여 공사감리의 책임과 범위를 다투고 있으나, 감리자로서 그 가담 정도가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여한 나머지 피고인들보다 경미하고, 나름대로 자재의 품질검사 등에 최선을 다하는 등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감리 업무를 계속하여 공사를 원만히 수행하였다. 피고인 C는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의 불법 재하도급 부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는 쐐기 제거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공사 진행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고, 그 공사를 승인한 바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