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10. 28. 03: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금산공용주차장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유흥가 밀집지역 중앙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평소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3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녹화 DVD(증거순번 18번) 중 이 사건 사고 및 그 전후 녹화 부분 1. 진단서 1. 관련사진, CCTV 사고 장면 확대사진, 각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E(이하 '목격자'라 한다)의 각 진술을 믿을 수 없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품에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에 의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차량의 사이드미러는 이 사건 사고 전에는 펴져 있었으나, 위 사고 이후에는 접혀져 있는데, 그 사이에 위 사고 외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 위 차량이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이 명백하다.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짧은 순간에 피고인의 얼굴을 정확히 보고 기억해냈으며,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번호 전체를 정확히 보고 기억하였다. 이는 술에 만취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은 일관되고 서로 일치한다. 특히 중립적인 제3자인 목격자는 목격 경위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위증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눈물을 흘리며 음악을 듣고 있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의 발생을 인식하고도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분히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 야간이었기는 하나, 안산의 대표적 유흥가 중 한 곳인 이 사건 사고 현장은 불빛 등으로 사람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다(목격자도 '당시 환했다.'라고 증언하였다). 눈물이 흘러 앞을 못 볼 지경이었으면 운행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넘어지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차량 보닛을 짚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도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넘어지며 보닛을 짚는 소리가 크게 났을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 사고 직후 야 라고 소리쳤다.'라고 증언하였고,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은 창문이 열려 있었다. 당시 시간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음악을 듣고 있었더라도 이 소리들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증언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실제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위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조금 더 진행하다 잠시 정차하였다. 내가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다른 손으로는 운전을 하느라 속도가 늦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감속한 것이 아니라 잠시 정차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과속방지턱이 있어 정차한 것이라고 하나, 과속방지턱이 있더라도 감속을 넘어 몇 초가량 정차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기왕증의 발현이거나, 상해를 입었더라도 아주 경미해서 구호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f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 · 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 13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는 것이라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 당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차량이 보행 중인 사람을 들이받는 경우, 보행자의 구호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은 경험칙상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크게 넘어졌고, 그 후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였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기운이 빠지고 너무 아파서 발목만 계속 잡고 있었다. 다음 날도 절뚝거렸다. 병원에 몇 번 다녔고, 아픈 게 보름 갔다.'라고 증언하였다. 목격자도 '피해자가 다리를 잡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충격 부위가 아닌 발목을 다친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크게 넘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발목이 접질려 다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피해자의 위 사고 직후 사진을 보더라도 발목이 부어있다. 변호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기재된 진단서는 실제로 다치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곳은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으로서 신뢰할 만한 곳이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진단이 실제 이루어졌고,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에 따른 치료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기왕증도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이는 상해의 발생이나, 구호조치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무보험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그럼에도 거짓 변명으로 일관한 채 자신에게 미칠 불이익만 걱정하는 등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