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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3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37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은경(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B그룹 C 회장의 아들이 아니고 신용불량자로서 가끔씩 테니스 수업을 하여 버는 돈 외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를 포함한 테니스 동호회 회원들에게 평소 자신이 B그룹 C 회장의 아들로서 B그룹을 이어받을 지위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왔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하여 목돈이 들어올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경 부산 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를 해서 곧 큰 돈이 들어오면 돈을 갚아줄 테니 3,000만 원 정도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 모친 H 명의 부산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BI룹의 후계자로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피고인이 관리하는 건물 주변 상인들에 대한 보상금, 가족 내부의 재산 관련 분쟁에 대한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229,80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타고 다닐 중고 인피니티 승용차 1대(J) 구입대금 및 제세공과금 합계 10,247,530원을 부담하게 하여 합계 240,047,5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평소 K에 집이 있다거나 함께 요트를 타러 가자고 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여 피고인이 B그룹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2015.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에서 손님이 왔는데 현금이 없으니 좀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7. 피고인의 모친 H 명의 부산은행 계좌(I)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7,7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그룹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B그룹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6. 4. 3. 경 부산 남구 L 아파트 테니스장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형이 기업합병을 해서 80,000,000원의 수익을 올렸으니, 형에게 얘기해서 투자자에 포함시켜 줄 테니까 투자금으로 25,000,000원을 보내라. 자동차 값이나 한번 벌어보자.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7. 4. 3.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17. 경부터 2018. 4.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61,75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그룹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B그룹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7. 8. 1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피해자에게 '우리 형이 기업합병을 해서 80,000,000원의 수익을 올렸으니, 우리 형에게 얘기해서 투자자에 포함시켜 줄 테니까 투자금으로 20,000,000원을 보내라. 자동차 값이나 한번 벌어보자.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 피고인의 모친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신문기사, 카카오톡 대화내용(D-A), 문자내역(D-A),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합병건 카카오톡 대화내용(M-A, F-A) 1. H 명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자료 첨부, 피해자들 이메일 출력 - 범죄일람표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 금액의 합계가 3억 원이 넘음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판사 이덕환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5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진호식(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철우(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2. 24. 00:19경 피해자 B(66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진행하다가 의정부시 회룡역 인근 도로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묻자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4. 00:4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1항의 폭행사실이 있는지를 묻자 위 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고 목덜미를 세게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1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운전자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바, 위 각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뺨을 때리고, 위 폭행 사건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목덜미를 눌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위 각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8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써밋 |담당변호사 서상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0, 23: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덕진구 번영로 420 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본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6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6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나연(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B과 (주) C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D는 부산 기장군 E에서 F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경부터 (주) B 명의로 피해자와 유류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유류공급을 받던 중, 대금이 연체되어 피해자가 유류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자, 2018. 6. 5.경 (주) C을 지급보증인으로 한 유류대금 지급보증서를 작성하고 다시 유류공급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유류대금 지급보증을 하기로 하였음에도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다시 유류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에 6월분 운송료로 약 1억 원의 채권이 있는데, 그 중 4천만 원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서를 작성해 주고, 유류공급을 계속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채권양도양수서를 작성하기 전날인 2018. 8. 1.과 작성 당일인 2018. 8. 2. (주) G에서 6월분 운송료 100,637,900원을 모두 지급받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할 채권이 없었고, 당시 (주) B은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회사 재산이 압류되는 등 경영 악화로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부터 2018. 8. 15.까지 시가 합계 14,431,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류공급계약서, 유류대금지급보증서, 채권양도양수서, 채권양도통지서, 답변서, 지급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최근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사 이덕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0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09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신지원(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형석(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신나연(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8. 2.경 부산 C 인근에 있는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E이 자기 아들 F을 취직시켜주면 돈을 얼마든지 주겠다고 하니, E의 아들을 G고등학교 행정실에 취직 시켜준다고 하고, 국장님(B)은 학교 행정국장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도 위 제안을 받아들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2.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H 내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의 아들 F 과 피해자 J의 사실혼 관계 남편인 E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G고등학교 행정국장이다."고 소개를 하고, 피고인 B는 "K이사장이 직접 보러오겠다는 것을 내가 보고 오겠다고 하여 나왔다."고 하고, 이에 이 "잘 부탁합니다."라며 인사를 하자 피고인 B도 "키도 크고 인물이 좋네, 잘 되도록 해보자. 학교재단에 경남 거제와 창원 L에도 학교가 있는데, 만약에 G고등학교가 취직이 되지 않으면 창원이나 거제에 취직을 하게 된다. K이사장에게 가서 잘 보고하겠다."고 하였다. 그 후 2018. 3. 12.경 피고인 A는 E에게 전화를 하여 "G고등학교에 직원 한명이 퇴직을 하게 되어 그 자리에 F이 4월 19일부터 출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를 하여야 하니 5,000만 원을 달라. 다른 학교는 취직을 하려면 1억 원이 들어간다. 다른 행정직원은 모두 친·인척인데, 이번에는 K이사장이 특별히 F을 계약직이 아닌 9급 행정직 정직원으로 취직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E은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으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F G 고등학교 행정직 9급으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나누어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1) 18: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광역시청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1) 공소장의 공소사실 및 2020. 1. 8.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커피숍에서 피고인 A가 E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매(4,000만 원)와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취업 알선을 위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진, 전표, 각 녹취록,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의 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은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편취 상당액에 가까운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 A는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판사 이덕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6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6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2019초기66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진성(기소), 길선미,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나연(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경부터 소방 설비업체인 (주)C에 입사하여 부산 동래구 D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배관설치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위 아파트 공사장에서 도배, 전기설치 등 분야별로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들이 작업도구와 자재 등을 공사 현장에 두고 퇴근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3. 9. 범행 피고인은 2019. 3. 9. 06:00경 위 'D' 신축 아파트 E호 공사 현장에 몰래 들어가 그곳 내부공사를 위해 놓아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자동벽지 풀바름기 1대, 시가 320만 원 상당의 수중펌프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자동믹스기 1대 등 합계 700만 원 상당의 작업도구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3. 11.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06:00경 위 'D'신축 아파트 H호 공사 현장에 몰래 들어가 그곳 내부공사를 위해 놓아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20만 원 상당의 자동벽지 풀바름기 1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11.경 사이에 위 'D' 신축 아파트 공사장내 ㈜C 소속 직원(차장)인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위 아파트의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보관 중이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난방분배기 1대, 시가 300만원 상당의 SR건 배관압착기 2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연결송수구 1상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에스리플 1가마,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앙카드릴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보쉬 그라인드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보일러 하부밸브 3상자, 시가 8만 원 상당의 소방앵글밸브 8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볼밸브 1상자, 시가 50만원 상당의 스프링클러 25개 등 합계 약 465만 원 상당의 작업도구를 일주일에 약 1~2회씩 위 창고에 몰래 들어가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7.경부터 같은 해 2월말경 사이에 위 'D' 신축 아파트 공사장의 1공구 작업장에서 ㈜L 소속 직원인 피해자 K가 타일공사를 위해 보관 중이던 시가 240 만원 상당의 타일커트기 8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시멘트믹스기 6대 등 합계 390만 원 상당의 작업도구를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에 몰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월말경 위 'D' 신축 아파트 N 공사장 앞에서 ㈜ 소속 직원(현장소장)인 피해자 M이 가스배관설치 및 소방시설 공사를 위해 보관 중이던 시가 360만 원 상당의 가스경보장치 2상자를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에 몰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P 및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경부터 같은 해 3. 15. 경 사이에 위 'D' 신축 아파트 공사장의 1공구 작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각도절단기(마끼다 1040S) 1대, 시가 7만 원 상당의 실타카(제일타카 630R) 2대,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마끼다 충전드릴 1대, 시가 14만 원 상당의 계양믹서드럴(D-23) 1대, 시가 16만 원 상당의 힐터배터리 2개 등 합계 81만 원 상당의 작업도구를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에 몰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시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확인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품의 소유관계, 일부 가환부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작업장에 있던 피해자들의 공사장비를 순차적으로 훔쳐 그 중 일부를 중고품으로 판매한 것은 신뢰관계를 져버린 것으로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상당부분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3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36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아연(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기윤석(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경북 구미시 C 및 D의 각 8분의 1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E에게 같은 부동산의 각 8분의 1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각각 알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매예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F은행 매천점 G),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장(F은행 두산동지점 H 내지 I),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6장(F은행 두산동지점 J 내지 K) 등 합계 1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매도인 L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5. 7. 3. 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수표발행 및 제시내역),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M 전화 진술), 수사보고(수표 지급제시인들 전화 진술), 수사보고(N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참고로 설시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9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 인 1. A 2. B 3. C |4. D 검 사 조지현(기소), 최종윤(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재태 판결 선 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 9 내지 11호를 피고인들에게서 몰수한다. 피고인 A에게서 12,000,000원, 피고인 D에게서 3,3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D에게 위 각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피고인 B, D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7.경 E으로부터 E 소유인 포항시 북구 F건물 G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 하니 실장으로 근무하며 이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C은 2019. 2.경 위 E으로부터 과장으로 근무하며 위 업소 운영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D은 2019. 3.경 위 E, 피고인 A 및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B은 2019. 5. 21.경 피고인 A으로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E은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여성을 관리하고 손님들을 안내하고, 피고인 C은 남성 종업원 및 에어컨 등 설비를 관리하고, 피고인 D 및 피고인 B은 손님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고 콘돔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E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11.경부터 2019. 5. 23.경까지, 피고인 C은 2019. 2. 하순경부터 2019. 5. 23.경까지, 피고인 D은 2019. 3. 28.경부터 2019. 5. 19.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5. 21.경부터 2019. 5. 24.경까지 포항시 북구 F건물 G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I, J, K 등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1회 18만 원의 화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위 E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1. J. K, I, L, E,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H 건물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풍속업무관리시스템 캡쳐자료, 112미단속보고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적발보고, 감정의뢰회보,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A A 폰 분석석내용 중 E 메시지, 업무폰 메시지, 각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 D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I.고인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 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기간도 긴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I. 피고인 B, D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기간, 처벌전력,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II.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까지 범행을 계속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6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6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손재용(기소), 신재성(공판)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사장이고, 피해자 D(여, 37세)은 위음식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위 음식점에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입술을 내밀며 '쪽' 소리를 내는 제스처를 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갑자기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메모장 캡처사진·휴대전화 메모장 기록·범죄일람표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녹음 CD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자신이 고용한 피해자를 추행한 각 범행의 죄질이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의 면에서 불량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재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8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주희(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소화영(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11. 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4. 07:15경 인천 중구 AZ에 있는 피해자 BA가 운영하는 '횟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여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혼드는 방법으로 강제로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간이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권 3장, 현금 5천 원권 4장, 현금 1천 원권 15장 등 합계 6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22. 05:08경 인천 중구 BB에 있는 피해자 BC가 운영하는 'B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훔칠만한 물건을 찾기 위해 그곳에 있던 간이금고를 열어보았으나 현금이 없었고, 사설경비업체 경보기가 울리자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수사), 각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현장수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1)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며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거기서 정한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정형에 다시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1449 판결 등 참조). 칠 만에 재범에 이르렀다. 다만, 이 사건 피해품의 액수가 크지 않거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6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성규(기소), 김승우(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21: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찜질방 앞 노상에서, 요금이 비싸다고 말하면서 종업원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린 것에 관하여 '지하1층 탈의실에서 남자 손님이 욕하고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위 찜질방 밖으로 나가게 한 뒤에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탑승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수회 밀고, 바지의 허리띠를 잡아당겨서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고자, G과의 각 통화) 1. 경위 E의 허리띠 사진, 피의자가 경위 E을 밀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 2명을 폭행하였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형 2회, 벌금형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민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0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상형(기소), 박건태(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4. 26. 19:2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농막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