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1. 2.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7.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2고단237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30. 19:00경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E에게 “내가 F에게 받을 돈이 있다, 네가 F와의 교통사고 합의금 중 나머지 500만 원을 해결해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모님의 휴대전화 유심을 가져와서 소액결제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를 따라다니면서 불법적인 알바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위 E으로 하여금 E의 어머니인 피해자 G 소유의 휴대전화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피고인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같은 날 23:00경부터 2021. 7. 1. 00:3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33번길 18에 있는 청라뜰공원 등지에서 위 유심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해 작동시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디지털콘텐츠(H), I, 실물결제(J), 디지털콘텐츠(J), 디지털콘텐츠(K)에서 총 7회에 걸쳐 합계 3,879,45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이 삽입된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72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8. 23:40경 인천시 미추홀구 L건물 앞 도로에서 동생의 친구로 알던 M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N 소유 시가 82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금팔찌 1개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팔아주겠다며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750-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21.경 인천 만수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O 카페 ‘P’ 게시판에 게시한 ‘아이폰xs를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260,000원을 교부하면 아이폰을 보내줄 것처럼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803-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U과 온라인 중고거래물품 사이트 V에서 금을 판매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금을 구매할 것처럼 접근하여 직접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피해자를 만나서는 금을 건네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한 다음 이를 처분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차량을 운전하고 훔쳐온 금을 처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을 건네받은 후 도주하는 역할을, 피고인 B, 상피고인 U은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V 게시판에 ‘여자 순금팔찌 20돈 1개를 59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W에게 연락하여 직접 만날 약속을 잡고, 피고인 A은 2021. 7. 8. 17:40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피고인 B, C, 상피고인 U을 태우고 인천 계양구 마장로 557에 있는 효성2치안센터까지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B, C은 상피고인 U과 그곳에서 내려 약속 장소인 인천 계양구 X 앞 도로까지 걸어서 이동하였다. 피고인 B, C, 상피고인 U은 2021. 7. 8. 17:47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 상피고인 U은 피고인 C을 따라다니며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시가 59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함께 인천 계양구 Y 앞 골목길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위 팔찌를 건네받고 피고인 B, 상피고인 U과 함께 그대로 도주하여 택시를 탑승하고 인천 부평구 Z 앞까지 이동하여 피고인 A에게 위 순금 팔찌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인천 부평구에 있는 금은방에서 현금 541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U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피해자 AA(여, 13세)을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5. 2. 23:20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너 내가 만만해서 그 지랄하냐, 그렇게 사람 뒤에서 까니까 재밌냐 씨발년아, 너가 나한테 200만 원 주면 덜 억울하겠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냈다. 피고인 B은 2021. 5. 3. 01:00경 피해자에게 “너가 한 말에 책임을 져라”, “원조교제를 해서라도 200만 원을 가져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겁을 주며 피해자를 끌고 다니다가 피고인 A 운전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켰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씨발 핸드폰 내놔, 씨발년아너가 잘못했잖아, 병신 같은 년이 너 자꾸 그런식으로 나오면 죽여버린다.”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고, 피고인 A은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 B으로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소액 결제에 필요한 피해자의 어머니의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등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알아냈다. 뒤이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유심칩을 빼 자신의 핸드폰에 꽂은 후 위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온라인게임 ‘리지니M’ 게임 아이템을 총 9번에 걸쳐 합계 990,000원을 소액결제하고, 계속해서 ‘댐댐’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총 8회에 걸쳐 합계 999,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89,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022고단5766- 피고인 B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3. 17:06경 인천 남동구 AB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에 있는 소래포구를 지나 인천 남동구 AB 앞에 있는 ‘A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CX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PCX125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7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청취) 1. 소액결제내역(AD요금결제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272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간이절도) 1. 피해품 사진, V 닉네임, 대화내용 등 캡처 사진, 현장 시시티브이 영상 사진 2022고단475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 내용 2022고단4803- 피고인들 1.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U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소액결제 내역 확인) 1. 피해자 핸드폰에서 소액결제된 내역을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V 계정정보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첨부자료, 내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내역 및 피의자의 연락처 첨부), 첨부자료,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내사),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방범용 CCTV 사진, 수사보고서(귀금속전문점 ‘AE’ 탐문수사), 첨부서류 2022고단5766-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오토바이 사진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구류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 7호 피고인 C: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 C: 소년법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1호(장물취득죄는 형법 제41장에 규정된 죄인바,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살펴보면, 주로 미성년자들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사기 피해자 Q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점, 공갈 피해자의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방조죄 등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범한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에게 있어서 형사처벌은 처음인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B은 공갈 피해자의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소년 감경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