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2. 11. 경부터 1999. 11. 14.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D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예탁금 수납, 조합원에 대한 대출,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 보관 등의 보호예수 등 신용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1999. 11. 15.경부터 신협중앙회의 임원 개선명령에 의하여 위 이사장 직무가 정지되었으나 사실상 위 업무를 계속 수행하다가 2000. 9. 25. 업무상횡령 등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2. 8. 19. 체포되기 전까지 국외에 있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1998. 7. 7.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신용협동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 E가 피해자 조합에 예탁한 정기예탁금 2,000만 원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해지청구를 한 다음 그 돈을 출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 이 피해자 조합에서 모두 16회에 걸쳐 정기예탁금 또는 현금시재금 합계 631,358,00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8. 5. 25.경 위 D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조합에서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피해자에게는 절대 피해가 없도록 할 테니 믿고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조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G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98. 6. 2.경 위 G의 명의로 1,500만 원을 상환기한 2002. 8. 2. 까지 50개월간 매월 30만 원과 연 19%에 해당하는 이자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기로 약정할 때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위 대출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위 D신용협동조합에 수익률 연 11% 이상의 고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 H의 대출금으로 그와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합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돈을 금융상품 가입 명목으로 위탁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1999. 7. 27. 범행 피고인은 1999. 7. 27.경 위 D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사무실에서, 당시 위 조합 정기예탁금계좌에 I 등 28명의 명의로 448,416,034원을 예탁해놓은 피해자에게 "조합에 수익률이 연 11% 이상 되어 정기예탁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이 있는데 피해자가 예탁해놓은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한도 내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주면 위 상품에 가입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다음날인 1999. 7. 28.경 같은 장소에 찾아온 피해자에게"우선 1억 원만 위 상품에 가입한 후 수익률 추이를 보아가면서 나머지 금액도 상품에 가입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99. 7. 28.경 같은 장소에서 J 등 6명의 명의로 예탁된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1억 원을 한도 내 대출 형식으로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금융상품 가입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1999. 8. 2. 범행 피고인은 1999. 8. 2.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K 등 10명의 명의로 예탁된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1억 4,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1999. 8, 10. 범행 피고인은 1999. 8. 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L 명의로 예탁된 자립예탁금을 담보로 1억 9,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라, 1999. 12, 29. 범행 피고인은 1999. 12. 29.경 같은 장소에서, 당시 M 등 8명의 명의로 예탁된 피해자의 정기예탁금 합계 1억 4,000만 원의 만기가 도래하자 피해자에게 "위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높으니 위 정기예탁금 중 이미 한도 내 대출로 처리되어 위 상품에 가입된 것 외에 나머지 금액도 위 상품에 가입하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정기예탁금을 만기 해지하여 지급받은 돈 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5,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금은방 운영 등으로 발생한 개인부채가 10억 원이 넘어 기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와 같이 위 D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을 횡령하거나 조합 원으로부터 편취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변제능력이 없어 타인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급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4. 12.경 남양주시 아파트 103동 506호에 거주하는 계주인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계를 빠른 번호로 2개를 타게 해주면 계불입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2000. 4. 12.부터 2001. 5. 12.까지 14번으로 구성된 번호계의 2번, 6번에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 5. 12경 피고인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로 계금 1,300만 원, 2000. 9. 12경 같은 계좌로 계급 1,337만 원 등 합계 2,637만 원을 교부받았다. 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2. 5. 19경 서울은행 길동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0. 3. 하순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 귀금속전문점에서 수표번호 R,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00. 9. 28. 인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0. 9. 28.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0. 6. 초순경까지 별지 부정수표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가계수표 총 8장, 액면금액 합계 4,000만 원을 각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업무상횡령의 점](증거기록 중 2003 형제56486호, 2001 형제40523호, 2001 형제 19060호, 2001 형제14539호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실책임조사 결과통보 및 손해배상청구요구 사본, 각 지출결의서 사본, 각 출금전 표 사본, 각 당일입금 취소전표 사본, 각 해지청구서 사본, 각 정기예탁원장 사본, 통장 사본, 각 정기예탁금통장 사본, 각 입금 취소전표 사본 1. 각 조정조서 사본 1. 2003. 9. 24.자 고소장(추가), 2001. 7. 5.자 고소장, 2000. 10. 16.자 고소장, 2000. 10. 10. 자 고소장 [F에 대한 사기의 점](증거 기록 중 2001 형제 15426호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1. 2000 12. 12.자 고소장 [H에 대한 사기의 점](증거기록 중 2004 형제 13365호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실책임조사서 사본, 각 현금차용증(보관증 사본, 각 청구서 사본 1. 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결정문 사본 1. 2003. 12. 12. 자 고소장(추가) [N에 대한 사기의 점](증거기록 중 2002 형제 27001호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입출금거래내역 1. 2001. 8. 21.자 고소장 [각 수표발행 후 미지급의 점 ](증거기록 중 2001 형제 11650호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첨부된 각 수표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2항, 제1항(각 수표발행 후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자수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3년 ~ 6년) 나. 각 사기죄(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자수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 징역 2년 8월 ~ 7년(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그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의 예금 등을 횡령하거나 조합원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 수법,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10억 원을 상회함에도 그 일부만이 변제되었을 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하여 10여 년 이상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피생활을 하다가 북경주재 한국대사관을 찾아가 자수의사를 밝히고 자진하여 귀국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