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근처에 있는 E 오피스텔 공사현장을 가리키며 ‘F 관계자를 잘 알아 E 오피스텔 분양권 20개 정도를 확보해 두었다. 오피스텔 계약금 20%를 내야 하니 2,66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9. 5. 30.까지 1,000만 원을 더해 3,66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E 오피스텔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 15. 1,000만 원, 2019. 1. 16. 1,6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9. 9. 16.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3,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1. 수사보고(H은행, G은행 거래내역서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D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I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그 기망의 정도도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 E와 전북 군산시 소재 F교회 소속 교인 19명의 터키 여행 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료, 숙박료 등 명목으로 2,4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2019. 7. 30.경 및 2019. 8. 2.경 2회에 걸쳐 항공권발권 명목으로 합계 2,300만원을 지불하였으며, 2020. 1. 15.경 일부 여행 취소로 100만원을 피해자에게 환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9.경 및 2020. 4. 13.경 2회에 걸쳐 H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여행일정 연기의 사유로 합계 2,300만원을 환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0. 4. 9.경부터 2020. 4. 13.경 사이에 개인 차용금 상환, 카드 결제 대금 납부, 다른 고객의 환불금 등으로 전부 사용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행각서, 터키여행자 명단 및 견적서, 입금확인자료,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환불내역등, 우리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는 바람에 여행업 전반이 침체되어 피해자에 대한 환불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 C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토지의 공동소유자로(피고인 지분 1/6, C 지분 5/6), 위 공유토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 가설건축물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설건축물 둘레에 쇠파이프를 세우고 가림 막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31. 07:0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약 54만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설치한 가림 막을 손으로 뜯어내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피고인의 소유인 점,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 둘레에 가림 막을 설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철거소송과 대체집행, 가처분 등)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설건축물 둘레에 가림 막을 설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림 막을 제거한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도3674 판결 참조)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4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광명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동재하 시험 장비를 구입한 뒤 당신을 위하여 동재하 시험을 하도록 하겠다. 구입한 동재하 장비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창고에 보관하면서 시험을 하겠다. 동재하 시험 장비를 주식회사 F로부터 구입하니 그 업체로 대금을 송금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 G로부터 채무 독촉을 당하자 피해자를 속여 F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G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 채무 125,4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동재하 시험 장비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동재하 시험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1.경 장비 구입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9.경 광명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정재하 시험 장비를 내 창고에 보관하면서 당신을 위해 정재하 시험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7,156,000원 상당의 정재하 시험 장비를 시흥시 I에 있는 J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4. 16.경 위 피고인의 창고에서, K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 채무 19,210,912원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의 위 정재하 시험 장비를 넘겨주고, K으로부터 350만 원을 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정재하 시험 장비를 횡령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8. 12. 1.경까지 D가 운영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동재하 및 정재하 시험 용역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8. 4. 5.경 인천 남구 L, M호에 있는 ‘N’(대표 : O) 사무실에서, P 현장 양방향(정재하) 3회 시험에 대한 기술용역 계약을 N과 체결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E(주)에서 하수급 받기로 하고, 3회에 걸친 정재하 시험 용역 수행에 필요한 시험 장비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Q 주식회사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8. 4. 18. 10:23경 1차 정재하 시험장비대금 명목으로 20,900,000원, 2018. 5. 2. 10:15경 2차 정재하 시험장비대금 명목으로 20,900,000원, 2018. 5. 16. 10:17경 3차 정재하 시험장비대금 명목으로 20,900,000원 합계 62,700,000원을 송금받았다가 위 용역이 중지되는 바람에 용역을 진행하지 못하고 위 시험장비 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9.경 부산 부산진구 S, T호에 있는 ‘Q’(대표 U) 사무실에서 V 현장 양방향(정재하) 2회, W 시험에 대한 기술용역을, ‘㈜X’에게 수급받은 ‘Q’로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주식회사가 하수급받아 2회 걸친 해당 용역을 2018. 12. 중순경까지 수행한 뒤 위 용역의 원청회사인 ㈜X로부터 2018. 5. 16.경 58,96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Y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8. 8. 16.경 33,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받고, 수급인 ‘Q’로부터 2018. 9. 17.경 5,500,000원, 2018. 12. 7.경 5,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02,46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동재하장비대), 이체확인증(49,500,000원), G와 피의자간 거래내역, G와 피의자간 문자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정재하장비대금), 정재하장비 사진, 정재하장비 처분이체내역, K과 피의자간 거래내역 1. A 급여 이체확인증, 각 기술용역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업무상횡령 단독범행 피해금 정정 / 피의자 A 개인사업자 Q 계좌거래내역 분석 / Q 대표자 AA 상대 전화조사 / 주식회사 X AB 부장 상대 전화조사 / 업무상횡령 범행 ‘다-2항’ 범행일자 및 횡령금액 특정),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장비 및 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편취액 및 횡령액의 합계액이 2억 7,0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많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96

공 소 사 실 별지 기재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형벌에 관한 것인 피고인 회사에 대한 위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82

공 소 사 실 B은 강원 인제군 C, D, E에 단독주택 신축 및 진·출입로 개설 목적으로 강원 인제군 C(이하 ‘이 사건 토지’) 1,778㎡ 중 42㎡에 대하여 2017. 4.경 인제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토석의 채취를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인제군수의 개발행위허가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토지 전체에서 토석을 채취해 반출하기로 공모한 후, 2017. 5. 초순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사이에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해 약 3,928.3㎥의 토석을 무단으로 채취하였다.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B은 2017. 4.경 자신 소유의 강원 인제군 D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이 사건 토지 및 E에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D, E 및 이 사건 토지 1,778㎡ 중 42㎡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점, B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개발행위허가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42㎡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점, 당시 위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와 D의 높이 차이가 상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토사 반출을 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한 점, B은 2017. 5. 3.경 F와 공사협약서를 체결하여, 위 D, E 및 이 사건 토지 전체에서 토사반출을 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 및 인근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 취득은 B이 이행하고 책임지는 것으로 한 점, F는 B이 제공한 횡단도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전체에서 토사반출을 하였고 B에게 위 토사 반출에 대하여 소유자인 피고인의 동의를 얻었는지 확인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B에게 토지 사용 및 토석 반출을 허락하였을 뿐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몰랐고 B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석 채취를 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개발행위허가와 다르게 토사 반출을 하는 것에 대하여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따르면, B도 피고인으로부터 토사 반출에 대하여 허락을 받을 때 인허가에 대하여는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의 토사 반출만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해야할 이유는 없었고 B이 토지소유자인 피고인의 사용승낙을 첨부하여 토사 반출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해야 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토사 반출 과정에서 현장에 참석하거나 F와 연락하지도 아니한 점, B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서의 토사 반출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F에게 토사 반출을 지시한 점, 인제군청에서도 B에게만 원상회복명령에 대한 처분사전 통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경찰조사 전에는 토사가 반출된 것을 알지 못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의 토사 반출을 허락한 것만으로 필요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반출할 것까지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 순번 5번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7번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2번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B-F) 중 B 진술 부분, 25번 피의자신문조서(대질, B-A)는 각 공범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로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능력 없다. 위 증거들에 대한 증거채택결정을 취소한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하순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남 합천군 B 전 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면적에 단독주택 및 부속창고를 건립하고, 조경수를 식재하고, 조경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전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이미 오래전부터 상실한 상태가 계속되어 있었으므로, 농지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 그러므로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구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단독주택을 건립하는 등의 행위를 할 시점에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1993. 7. 31. 접수 제11660호로 1963.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등기소 2016. 2. 24. 접수 제2938호로 2004. 5.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등기소 2016. 3. 25. 접수 제4436호로 2016. 3.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등기소 2017. 12. 19. 접수 제18104호로 2017. 1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진 다음, 같은 등기소 2018. 1. 8. 접수 제355호로 2018. 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실질적 매수인이었으나 G에 대한 채무 관계로 등기명의만을 G 앞으로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준보전산지인 경남 합천군 H 내지 I, J 등 임야로 둘러싸인 곳에 위치하여 있고, 이 사건 토지에 접근하려면 대지인 경남 합천군 K를 거쳐, 임야인 J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경사로를 통과하여야 한다. 한편 토지대장상 토지등급(기준수확량등급)에 관하여는 1984. 7. 1. ‘79’로, 1991. 1. 1. ‘84’로, 1992. 1. 1. ‘88’으로 각 수정된 이후 변경된 내용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상으로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그 후 2017. 8.경 이 사건 토지에 건축행위 등을 위한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흔적은 확인된다). 3) 피고인이 2018. 1. 11. 합천군청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농막)을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단독주택 및 부속창고를 건립하고, 조경수를 식재하고,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이미 오래전부터 상실한 상태였다면, 사후에 위와 같은 사정이 생겼다고 하여 새로이 농지를 전용하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으로서는 2017년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나 관리상태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늦어도 2008년경 이전부터 이미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그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을 건립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이 농지를 전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5.경 피해자 B에게 ‘환불금 차량대금 전액 송금해주고 엑센트 가져가기로 굳게 약속했잖아, 판결나기 전에 자동차대금 보내주기 바람, 그리고 엑센트 명의이전하고 차량 가져가라고, 빨랑 자동차 대금전액 입금해라’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판매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중고 승용차의 판매대금 750만 원을 돌려주면 위 차량을 반환함과 동시에 명의이전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을 반환하고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3. 차량환불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8. 4. 12. 피해자 B의 알선에 의해 엑센트 차량을 75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허위로 고지하여 18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편취(인천지방법원 2019고정99)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C(피고인의 처)은 2019. 1. 10. 피해자 등을 상대로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매매대금 및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인천지방법원 2019가단 868)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을 제기하고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3. 12.까지 매매대금 750만 원을 반환하면 차량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피해자는 2020. 3. 13.에야 75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정한 기한(2020. 3. 12.)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전등록의 임의이행을 거부하면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였다. 그 후 2021.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C(피고인의 처)과 피해자 등 사이에 차량의 등록명의를 인수하고, 차량을 인수하기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머86989). 이와 같이 피고인이 변제받아야 할 액수에 관해서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인수를 구하는 소를 이미 제기한 피고인에게 차량의 인도나 등록명의를 이전해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사무실을 두고, 전기공사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의 회계·자금관리 등 경영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23.경 보령시 E에 있는 F은행 대천지점에서 피해자 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12,920,000원 중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시 그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06,62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1, 92 내지 9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횟수 및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1996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사들의 지배구조 및 재무처리의 특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3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12.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원주시 B에 있는 C은행 D지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C은행체크카드 1장, 금목걸이 1개,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1. 1. 12. 18:31경 원주시 F에 있는 G슈퍼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마치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165,900원의 대금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9: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253,82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작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에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보다 가벼운 주문으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44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 고객 상담 및 접수, 항공권 예약 및 발권의뢰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8.경 위 여행사에서 E 등 8명의 태국여행 발권비용 2,9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투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84,358,3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13.경 위 여행사에서 피해자 C에게 G 등 14명의 ‘싱가폴여행에 대한 발권을 ㈜H에 의뢰하였다, 비용을 ㈜H로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에 위 G 등 14명의 싱가폴여행에 대한 발권을 의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전에 피고인이 다른 고객들에 대한 발권비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H에게 지급하지 못했던 발권비용에 충당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발권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2019. 8. 14.경 2,398,000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에 송금하게 하여 ㈜H로 하여금 합계 5,398,000원을 취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3,803,5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수사) 1. J은행계좌 거래내역, 피의자의 I은행계좌 거래내역, 피의자의 K은행계좌 거래내역, 피의자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피의자의 L은행계좌 거래내역, 피의자의 M계좌 거래내역, 인보이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2005년경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발생한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한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맡겨진 고객들의 자금을 횡령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던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피해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가 변론 종결일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5 06: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자신이 다른 일행들과 다투고 있는 것을 피해자 D(남, 31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CD(증거순번 13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순번 13번)에 의하면, 05:26:10경부터 05:26:33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일행 E이 말싸움을 하다가 05:27:42경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을 치고, 05:28:08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때리는 듯한 장면, 그 즉시 피해자의 일행 E이 피고인의 목을 휘어 감고 끌어당기며, 피고인이 빠져나오자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쪽으로 도망가는 장면, 05:28:13 피해자가 흥분하여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축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몸싸움 중 폭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5 06: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자신이 다른 일행들과 다투고 있는 것을 피해자 D(남, 31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와 몸통을 발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다가 넘어졌을 뿐이고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와 몸통을 발로 수회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증인 F, G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은 후 횡단보도 쪽으로 달려가는 피고인을 쫓아가다 넘어진 다음 기절하여 기억이 없고, 사건 후 C 사장과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등 2~3명이 와서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C 사장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와 몸통을 차는 것은 보지 못했고 직원 G로부터 그런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F의 진술은 전문진술로 원진술자인 G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나. C 직원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집 앞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고(녹취서 제4쪽), 넘어져 있는 피해자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서 누가 어떻게 때렸는지 모르겠다(녹취서 제3쪽). C 사장에게 ‘피해자가 넘어져 있을 때 둘러싸여 발길질로 맞은 것 같다’고 말했는데 정확히 누가 발길질 했는지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9쪽). G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찼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CCTV 영상(증거순번 13번)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횡단보도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가 쫓아가는 장면까지만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다.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일행은 흰 티에 검은 가디건을 입은 피고인, 검은 긴팔 티와 검은 긴바지를 입은 사람(H), 검은 후드티를 입은 사람(I), 검은 긴팔 티와 노란 반바지를 입은 사람 등이 있었고, 피해자 일행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일행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은 목격했지만 일행 중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발로 찬 사람들 중에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흉곽전벽의 타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아닌 제3자가 피해자를 발로 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20. 1.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노동분회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인 위 노동분회의 공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8. 위 노동분회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공금 통장을 임의로 꺼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인출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보관 중인 공금 통장 2개를 이용하여 합계 2,49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용 보고) 1. 공금통장 내역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과 같이 인출된 현금은 나중에 조합원들의 추석선물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위원회 결의 또는 조합원 회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해당 금액을 인출하고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공금을 유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이 아주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10:3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영업점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피해자가 사고차량을 점검하던 중 떨어뜨려 분실한 시가 220만 원 상당의 남성용 금팔찌(18k, 8.5돈, 피해자의 아들이 군 입대 전 피해자에게 선물한 팔찌)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유실물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보완수사 이행 결과) 1. CCTV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팔찌를 습득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사람이 버린 물건으로 생각하고 도로에 다시 버렸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팔찌가 길에 떨어진 다음 불과 13분여 정도 지난 뒤에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를 발견하고 자전거를 멈춰 세운 다음 이를 주워 그대로 가져간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반짝이는 물건을 발견하여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몇 번 폈다 접었다 해보니 바로 부러졌기 때문에 가품으로 생각하고 200m 정도 떨어진 대로변에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가품으로 생각하였다면 그 자리에서 버리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200m 정도 이동한 다음 도로변에 버렸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팔찌를 습득한 곳의 주변 영업점이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주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길을 지나가다가 주운 금팔찌를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노력 없이 그대로 가져간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경부터 2014.경까지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9.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에 위 ‘D’의 수산물 등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 8,466,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G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거래를 위한 물품을 구입하고, 월세를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은 물품대금 중 합계 17,997,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부존재확인서(F), 채무부존재확인서(H) 1. 미수금변제약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업체 사업자등록증 자료 제출), 사업자등록증(I, F, J) 1. 수사보고(F 업체 유선진술) 1. 기간별 거래내역(K), 기간별 거래내역(I), 기간별 거래내역(H), 기간별 거래내역(F) 1. 급여지출내역 1. 고소인 제출 금전출납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유선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횡령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20. 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의 계산대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요금수납, 선불쿠폰 관리 등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의 계산대 관리 업무를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받는 요금 및 시재금, 선불쿠폰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몰래 빼돌려 갖기로 마음먹고, 2020. 7. 15. 19:23경 피해자 C 운영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판매용 선불쿠폰 20매를 몰래 꺼내가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불상 금액 상당의현금과 선불쿠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운영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확인된 범행 보다 훨씬 긴 기간(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6.부터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 돈을 빼돌려 피해가 공소사실보다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5,000만원 상당을 변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3,500만원이 피해자에게 전달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