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6. 3.8.00: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를 천호대교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매시 60km 지점인데다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9세)의 F 그랜저 택시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그 충격으로 좌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차량 앞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8세)의 H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부로 연이어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남, 4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J(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인 그랜저 택시 좌측 뒷펜더 교환 등 그 수리비로 약 4,579,760원 상당이, 피해차량인 쏘나타 택시 뒷범퍼 교환 등 그 수리비로 1,038,55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속도분석 결과),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각 진단서 1. 각 차량 견적서 1. 차량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해차량들의 손상 정도가 매우 경미한 상황이어서 응급구조의 필요성이 없었고,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자신의 입에 피가 흐르는 상황이어서 그 치료를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일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 · 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시속 약 160km의 속도로 굉음을 내며 달려와 피해자 E의 차량을 충격한 이후 그 충격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피해자 G의 차량을 연달아 충격할 정도로 큰 사고였던 사실, 피해자 E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전치 2주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으며 물리치료를 받았고 그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차량의 하체가 주저앉고 범퍼가 다 깨질 정도로 손상되어 수리비가 약 4,579,760원 정도 들었던 사실, E 차량의 동승자 1도 사고 직후 목과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전치 2주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 G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목과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전치 15일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고 그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뒷범퍼와 트렁크 부분이 손상되었고 수리비가 약 1,038,554원이 들었던 사실, G 차량의 동승자 J도 사고 직후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전치 2주의 경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이 2대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 G의 차량 상황은 살피지도 않고 E에게만 명함을 준 채 병원을 간다며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이 때 E이 피고인에게 사고 현장 바로 앞에 K 병원이 있음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굳이 다른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현장을 떠난 이후 실제로 병원에 가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던 점, 피해자 E과 경찰관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직후부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 약 8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은 점,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상처를 급히 치료해야 하는 응급환자의 태도라기보다는 무언가 다른 잘못을 감추기 위해 필히 현장을 이탈하여야만 하는 사람의 태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도주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