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2. 05:45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D 클럽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D 클럽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22. 11. 12. 05: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에 이르러 D고등학교 방면에서 생태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1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하여)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중상해 여부 관련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음주운전으로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F는 사지마비의 중상을 입었고, 향후 재활치료 및 보존치료로도 상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기한 보험금 외에 형사합의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22:0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2023. 1. 3. 15:09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육거리시장 방면으로 전동휠체어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전동휠체어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B(여, 53세)의 다리 아랫부분을 전동휠체어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6.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딸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7. 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금전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9. 6.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E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F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F은 수백억대 자산가이다. F이 현재 자기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나를 통해 F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이 만든 가상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해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피고인은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합계 6억 7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년여에 걸쳐 가상의 재력가를 만들어 1인 2역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합의조건 등에 비추어 이를 두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더하여 2억 9,137만 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41, 410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절차에서 남은 피해 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 금액을 월 30만 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19:02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241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반포역에서 고속터미널역으로 진행 중인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바지를 입고 서있는 피해자 B(가명, 여)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가 부각된 사진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진 관련 건너편 좌석에 앉아서 조는 지인을 찍는 과정에서 실수로 찍힌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지인의 사진도 존재하는 점, 국과수 감정까지 거쳤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확대하여 사진을 찍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등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6.경 남양주시 경춘로 953 금마루빌딩 2, 3층에 있는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사실은 ㈜B에서 근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마치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0. 6. 29.경 실업급여 52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3,86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급여내역조회 1. 고용보험 가입 이력 1. 이직확인서 1. 자료제출(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죄는 고용보험의 건전성을 해치고 성실한 근로자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령한 실업급여의 총액이 작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으로부터 2,772만 원의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받았고, 2022. 12.부터 2023. 4.까지 매월 100만 원씩을 납부한 점(현재까지 반환한 금액 : 500만 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01:3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 B빌라 앞 노상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운전한 거리, 적발 경위, 과거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19

범 죄 사 실 2021고단519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체인 B의 운영자로서, 2019. 4.경 자동차보수용 페인트를 판매하는 피해자 C의 직원 D에게 “자동차보수용 페인트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 운영이 악화되어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이미 2019. 3. 경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페인트 납품대금채무가 약 790만 원에 이르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페인트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경 4,832,740원, 2019. 5.경 3,150,719원, 2019. 6.경 1,871,210원, 2019. 7.경 494,780원 등 합계 10,349,449원 상당의 페인트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414 피고인은 2019. 9. 9.경 평택시 E에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자동차공업사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대부업자인 피해자 G에게 “자동차 부품구입대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부품을 구입하고 차량수리 후 판매하면 충분히 변제 가능하다, 6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는 월 2%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업사의 직원들에게 일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공업사 운영이 악화된 상태였고, 채권자 D에 대한 채무가 약 1,800만 원에 이르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등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9.경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2019. 10. 28.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B 월별 매출, 수금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K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제공동의서 회신),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피해자들에게 납품대금 내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위 차용금 명목의 피해금은 대부분 부품구입대금 등 위 정비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피고인이 2021. 11. 16. 제출한 합의서는 피해자 G에 대한 피해금 분할변제합의에 관한 내용으로,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13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1. 5.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방면에서 일광IC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X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상호불상의 BAR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약 10년 전의 것인 점, 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00:12경 경기 군포시 산본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도 현실화되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디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49

범 죄 사 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2020. 2. 27.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 입국하여 2021. 6. 11. 코로나 한시적 계절근로자(G-1-19)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한 후 2023. 2. 8.자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합차량 등을 이용하여 직접 운전하거나 지인인 B(C생, 일명 ’D’)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태국인들을 상대로 유상 운송행위를 하며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내에 체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1. 11.경 경기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을 위 싼 타페 승합차에 태우고 경기 파주시 이하 불상지까지 운송해 주고 그 대가로 2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태국인들을 상대로 유상 운송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불법 유상운송업 지속 확인 및 불법취업 알선 의심, 피의자 범행 시작 시점의 체류자격 설명, 피의자 조사결과 및 범죄일람표 재산정)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국내 운송업자들의 영업권까지 침해하는 것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14:00경 당진시 B 부근 봉생2교 다리밑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농사일을 도와주기로 약속하였으나 늦게 나타나서 일을 도와주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대쉬보드 안에 보관 중인 과도(날길이 14cm)를 꺼내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내밀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자신의 가슴과 손을 때리는 바람에 이에 대한 방어용으로 과도를 든 것일 뿐이라는 정당방위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쇠파이프 가격으로 손을 다쳤다는 사진(수사기록 26, 27면), 흉부 및 좌측 상완부 좌상의 진단서(수사기록 44면)를 내세우나, 피해자는 쇠파이프를 든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달리 위 증거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오히려 피고인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가 예정된 작업시간보다 한참 늦게 도착하였다는 것인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화가 난 상황은 이해되지만 반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쇠파이프로 가격할 별다른 이유나 동기가 있었는지 잘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협박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금전적으로라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판결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 중인 쇠파이프를 들고 와 피해자 C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과정 진술, 압수된 쇠파이프, 현장에서 위 쇠파이프를 촬영한 사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쫓아오자 집으로 도망쳐 와 사건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수사기관의 진술과 다르게 증언하였다. 물론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와 내용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당시의 경험을 온전하게 재현하여 증언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기는 하나, 적어도 피고인이 과도를 든 사실은 분명하게 기억하는 반면 쇠파이프를 든 사실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애초에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든 사실이 있었는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도, 최초 112 신고시에는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들었다고 언급하지 않았고,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과도로 위협한 후 쇠파이프로 위협한다고 기재하였다가, 진술조서에서는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먼저 위협한 후 과도로 위협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쇠파이프와 관련된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았다. 압수된 쇠파이프는 현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를 압수한 것이고, 위 쇠파이프 사진 역시 현장에 있던 것을 촬영한 사진일 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이상 위 압수물과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들고 휘두른 사실까지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쇠파이프를 휘둘러 협박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함께 일죄로 기소된 판시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549

범 죄 사 실 B는 2022. 1. 21. 13: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렌트카를 운행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주식회사 D 일산지점의 직원인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직후에 렌트카 GPS 신호를 통해 특이사항이 확인되었음에도 차량 렌트명의인인 E가 전화연락이 되지 않자 위 교통사고 현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자신을 F(B의 친형)라고 소개하는 B가 위 렌트카의 임차인이 아닌 관계로 차량 렌트시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B와 차량 보험혜택을 받는 방법을 같이 모색하던 중 우선 위 렌트카의 원래 임차인인 E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교통사고 운전자가 E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다가, 이후 위 교통사고가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므로 차량 운전자를 속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여 ‘F’가 렌트카의 임차인인 것처럼 다시 보험접수를 하기로 공모한 다음, 기존 차량 임대차계약서의 제2운전자란에 ‘F’의 인적사항을 추가로 기재한 후 2022. 1. 22. 09:09경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다시 교통사고 운전자가 F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위와 같이 제2운전자를 추가 기재한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휴대폰 문자로 송부하였다. 피고인 및 B는 이와 같이 피해자 G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교통사고 피해자 H에게 2022. 1. 25. 합의금 400,000원, 2022. 1. 25. 치료비 35,150원, 2022. 2. 9. 차량 수리비 1,156,800원, 같은 날 교통비 114,600원 등 합계 1,706,5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이 보험접수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의뢰서(사고접수내역등),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서, 차량임대차계약서, 각 보험금결정내역, 치료비지급결의서, 대물지급결의서, 합의금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은 위 렌트카의 차량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기재되지 아니한 사람이 위 렌트카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판시와 같이 제2운전자란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보험접수를 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가 아닌, 어떠한 교통사고가 법률적으로 보험금 지급의 대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른바 ‘법률의 부지’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나아가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의 경우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취지 참조)]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위 렌트카에 대한 차량임대차계약서에 ‘계약서에 기재된 운전자만(최대 2명) 운전이 가능합니다.’(계약조건 제1항)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상(수사기록 제62쪽), 계약서에 기재된 운전자 외의 운전자가 위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보험금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쉽사리 예상할 수 있는 점, 이미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계약서에 운전자를 추가로 기재하는 것은 피고인이 경험하였던 바와 같은(2022. 12. 20.자 변호인의견서 제4쪽) 단순히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추가된 경우 계약서에 운전자를 추가로 기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서 피고인으로서도 이례적인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라도 판시 기재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판시 범죄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5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당초 어떠한 보험금의 지급대상도 될 수 없었던 교통사고에 대하여 허위의 외관을 작출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실제 위 렌트카를 운전한 B가 판시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범죄는 피고인의 무경험도 일부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B가 피해자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판시 범죄로 인한 손해가 모두 전보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5. 1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6. 26. 22:4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옆테이블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못 보았다고 말한 일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는 취지로, ‘삼촌, 지난 번에 50만 원 준거 봐 놓고 왜 못 봤다고 하노, 그 사람이 무서워서 말을 안 하나’라는 등으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년 이거 때리뿌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목을 조아뿌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6. 26. 23:30경 ‘E’에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 D가 제1항과 같은 폭행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격 진술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B가 술값 1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나가버리자 피고인에게 B의 술값 1만 원을 대신 지불하라는 취지로 ‘니 증인 안 서줬으니 니가 만 원 줄래?'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내가 왜 주노'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2023. 1. 31. 이 법원에 각각 제출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 17:35경 인천 부평구 C 실내수영장에서, 피고인의 딸인 D을 폭행하였다고 생각하는 피해자 E(여, 38세)이 위 D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대들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심부 찰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긁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이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과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증인들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의목 부위를 긁어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자신의 딸 D에 대한 폭행을 따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사정,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딸 D과 피해자 E 사이에 발생한 폭행을 따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E의 피해 정도, 피해자 E과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11. 14. 17:35경 인천 부평구 C 실내수영장에서, 피고인의 딸인 D을 폭행하였다고 생각하는 피해자 E을 발견하게 되자 "네가 내 딸을 폭행한 여자냐, 너는 오줌 싸고 오줌 안 닦고, 똥 싸고 똥 안 닦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1회씩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나아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것을 인식, 의욕하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가 성욕을 자극하거나 또는 만족시키려고 하는 성적 의도 하에 추행을 할 것이 요구된다.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E 이 피고인의 딸 D을 폭행한 것을 따지다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피고인 E의 거짓말을 따지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이유가 피고인의 딸 D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 이야기 하던 중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목격자 증인들도 피고인이 피해자 이 거짓말을 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1949년생 여성으로 피해자 과 나이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서로 모르는 관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중인 E, F, G, H의 각 진술과 각 진술조서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E의 고소장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려는 인식과 피고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또는 만족시키려고 하는 성적 의도 하에 피해자 E을 추행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11:1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나혜석거리 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86%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19년에 두 차례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0. 01:10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후방으로 약 1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0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이면도로를 C 쪽에서 D시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E(여, 31세)의 상반신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미적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