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청 정보통신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C는 전 B시장으로(2010.∼ 2018. 재직)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D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며, E은 ‘F’ 인터넷 뉴스를 경영ㆍ관리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사람으로서 2020. 1. 24.경 “G” 등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여 위 F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C에 대한 기사를 수 회 작성·게시한 사실이 있고, C는 2020. 1. 28.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위원회에 위 기사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등 상호간 분쟁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I빌딩’ 상가의 구분소유권자로서, C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위 I빌딩 재건축 등과 관련하여 C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C와 E을 화해시킴으로써 E으로 하여금 C에 대한 불리한 기사 작성을 중단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고, 2020. 2. 초순경 C, E과 각각 통화하여 2020. 2. 4. J에 있는 ‘K식당’에서 C, E과 만나기로 하는 약속을 잡았다. 피고인은 C, E과 2020. 2. 4. 20:00경 J에 있는 ‘K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E에게 “너는 E아, 이 친구가 커야지 이 새끼야 너도 크지, 왜 그렇게 무식한 짓을 하냐, 형얘기 들어, 이것으로 싹 끝내라 제발, 다 알아 무슨 얘긴지”, “형이 너 앞으로 신문사다 책임져 줄게 그러면 되잖냐. … 너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은 줄게”, “너는 내가 너를 갖다가 한 달에 다달이 얼마씩 줄게”, “형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C하고 같이 가, 응? 내가 형이 부탁하는 거야 너한테, 마사회부터 다 조져가지고 내가 다 해줄게 …한 달에 한 400~500씩 할게, 알았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E에게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K식당 대화 녹음 CD, 녹취서, 수사보고[D 선거구 예비후보자 현황(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F 발행인 확인], 수사보고(E 모바일 분석보고서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변소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C-A 2020. 2. 5. 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0. 2. 4. E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또는 400~500만 원씩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여기에 진정한 의지가 담겼거나 확정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진정한 금품 제공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E 사이의 다른 거래관계에 대한 발언일 뿐 선거운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935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같은 법 제9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에는 선거에서 당선을 위한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목적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45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는 2010.경부터 2018.경까지 B시장으로 재직하였고,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D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피고인과 L는 C가 B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B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인과 E은 2015.경 피고인의 퇴직 무렵 알게 돼 서로 호형호제하며 지내는 사이이고, L와 E은 E이 B시청에 기자로 출입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3) E은 C가 국회의원 예비후보 경선을 앞둔 2020. 1. 24.경 ‘G’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 여러 차례 C에 관한 비판적인 보도를 하였다. 4) C는 2020. 1. 28.경 위 2020. 1. 24.자 기사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0. 2. 4.경 E에 대하여 ‘당사자 확인 등을 통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부 취재원의 주장만을 인용하여 일방적으로 보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경고문 게제 및 해당 보도 내 경고문 게재 조치 알림표시’ 게재를 명하였다. 5) E은 위와 같은 명령을 받은 후 당사자 확인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C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였으나, C는 E의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6) 그러던 중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E의 보도로 인하여 E과 C 사이가 나빠지게 되자, E 및 C와 모두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서 E으로 하여금 C에 대한 악성 기사를 더 이상 쓰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등 서로 화해시키기 위하여 E과 C의 만남을 주선하고 L와 함께 다 같이 만나기로 하였다. 7) 피고인의 주선으로 2020. 2. 4. ‘K식당’ 식당에서 피고인, C, E, L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C와 E 및 L가 먼저 만나 얘기를 나누었고, 피고인은 다른 곳에서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로 뒤늦게 도착하였다[K식당 대화 녹음 CD(이하 ‘CD’라 한다) 4분 40초, 증거기록 127쪽, 피고인 제출 녹취록 7쪽]. 8) 피고인은 C, E, L와 인사를 나누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C를 국회의원 만들자. 야, 너(E)도 좀 더 도와줘, 알았지? B시민의 모든 저기니까.”라며 E에게 C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CD 6분 5초∼15초, 증거기록 128쪽, 피고인 제출 녹취록 8쪽). 9) 이어서 피고인은 E에게 “나 이제 더 술 취하기 전에 얘기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CD 6분 37초, 증거기록 128쪽, 피고인 제출 녹취록 8쪽), 그때부터 약 36분에 걸쳐 아래와 같이 E에게 말하거나 C 및 L와 대화를 나누었다. 가) “너 둘(C, E)이 친구라며 … 그러니까 네(E)가 좀 봐주고 도와줬으면 좋겠고…”(CD 9분 26초∼10분 8초, 증거기록 129쪽, 피고인 제출 녹취록 10쪽) 나) “이건 네(E)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C 시장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CD 15분 49초, 증거기록 132쪽, 피고인 제출 녹취록 14쪽) 다) “그리고 내가, 내가 이거 한마디만 할게. 내가 E이하고 무슨 일을 할 거야. … 도와주고, … 충분히 내가 얘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좀 도와줘, 국회로 가도, … 국회에 가기 전에 도와줘서 … E아, 형이 얘기하는 거야, 도와줘라. … 야, E아, 좀 잘 좀 해보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싸우지 좀 마라. 형이 얘기하는 거야.”(CD 16분 30초∼17분 26초, 증거기록 133쪽, 피고인 제출 녹취록 14, 15쪽) 라) “절대 하지 마. 형이 다 할 테니까. 너는 E아, 네 친구(C)가 커야지, 너도 크지. 왜 그리 무식한 짓을 하냐. 형 얘기 들어. 그냥 이것으로 끝내라, 제발. 그리고 다 알아, 뭔 얘기인지. 여기서 없는 걸로 하고. 지금 C 시장이 뭔 얘기를 하겠냐?”(CD 20분 20초∼20분 46초, 증거기록 134쪽, 피고인 제출 녹취록 17쪽) 마) “그러니까 C시장이 이번에 그냥 국회로 갈 수 있게 그러고 난 도와주고 싶어. … 그러니까, 그런데 E아, 네가 한 가지만 내가 부탁할게. C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입지에 있어. 있지도 않은 얘기도 하고 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손 잡았는데 뭐 했다고 떠들고,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선거만큼은 도와주고, 네가 좀 도와줘라. 더 이상 하지 말고. …”(CD 21분 14초∼22분 28초, 증거기록 135쪽, 피고인 제출 녹취록 17쪽) 바) “야, 그리고 저기 E아, 형이 부탁하는 거다? 하지마. 나 한마디만 딱 하는 거야, 더 이상 지랄하지 마라. 형이 너 앞으로 그 너희 신문사 다 책임져줄게. 그러면 되잖냐? 여기서 내가, 그리고 저, 마사회 조져갖고 너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은 줄게. 앞으로 지랄하지 마라. (C: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가자. (C: 예! … L: 파이팅. 행복하세요. 다들. C: 형님 말씀하신 대로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 형이 책임지마. 어? (C: 예, 알겠습니다)”(CD 23분 53초∼24분 41초, 증거기록 136쪽, 피고인 제출 녹취록 20, 21쪽). 사) “그리고 E이 도와줘, 저기 있잖냐. 내가 마사회 죽이는 거 내, 마사회가 다 도와주게 되면, 너는 내가 M이하고 내가 너를 갖다가 한 달에 다달이 얼마씩 줄게, A이가 그렇게 하면 끝난 거야. 저기 C시장 내가 뭐 얘기하면 내가 헛소리 안 하잖아. (C: 그렇죠)”(CD 25분 20초∼25분 47초, 증거기록 137쪽, 피고인 제출 녹취록 21쪽) 아) “둘이 친구라며.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주고. … 내가 부탁할게. … 같은 친구인데, … 손 잡았는데 … 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 그런 건 네가 좀 도와줘라, 어? 알겠지?”(CD 27분 14초∼28분 20초, 증거기록 138쪽, 피고인 제출 녹취록 22, 23쪽) 자) “여기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자 그냥 도와주자. 어? 우리 다 같이 가자. 형이 얘기하는 건 마지막이야. … 그러니까 하지 말고, 절대 하지 말고, … 그러니까 정말하지 말고, C 도와줘. 어?”(CD 34분 49초∼35분 33초, 증거기록 141쪽, 피고인 제출 녹취록 26, 27쪽) 차) “정말 하지 마라. 형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C하고 같이 가, 어? 내가 형이 부탁하는 거야, 너한테. 그리고 마사회에서부터 다 조져갖고 내가 다 해줄게, 한 달에 한 450씩 해줄 게. 알았지?(L: 나도 콩고물 좀 줘요)”(CD 38분 1초∼38분 22초, 증거기록 143쪽, 피고인 제출 녹취록 29쪽) 카) “C야, 다음에 내가 부르면 와, 그런데 C야, 내가 너한테 한 가지만 부탁 하나 하자. 형이 하는 재건축 그것만 해. 응?”(CD 38분 55초∼39분 10초, 증거기록 143, 144쪽, 피고인 제출 녹취록 30쪽) 타) “C가 국회의원을 해야지, 내가 뭔 도움을. 네가 국회의원을 못하면 내가 무슨 도움을.”(CD 40분 22초∼40분 29초, 증거기록 144쪽, 피고인 제출 녹취록 31쪽) 10)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C가 경선 이후를 기약하며 자리를 정리하려고 하자, E은 앞서 보도한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대화를 시도하였고, C는 그와 관련된 대화를 계속 거부하다가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다(CD 42분 6초∼45분 15초, 증거기록 145 내지 147쪽, 피고인 제출 녹취록 32 내지 36쪽). 11) E은 위 모임이 끝난 당일 C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또 냈고, 피고인은 다음날 C와 통화하면서 C가 “우리가 만나고 난 뒤에 E이 가서 또 기사를 올렸어요. … 아무리 형님을 우습게 봐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신신당부했는데 그냥, 끝나고 가자마자 10시 몇 분에 올렸더라고. … 형님이 어제 그렇게 신신당부하게 부탁을 했잖아요.”라고 말한 데 대하여, “안 되지. … 참 나. 그 나쁜 놈이네. 내가. 할 수 없지 뭐, … 걔들 신문 볼 일이 없어 가지고. 알았어. … 그러니까 그 참. … 그래, 알았어. 신경쓰지 말고.”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1129, 1130쪽). 나. 위 인정 사실,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및 그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C에 대한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목적으로 E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CD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C, L, E 만나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로 와서 가끔 말투가 어눌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이 E을 비롯한 사람들과 대화한 전체 시간은 40분 정도이고, 대화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전반적인 피고인의 말투와 톤(때로는 크게도 말했다가 때로는 작게도 말함), 사용하는 어휘의 다양성, 발언 및 대화의 주제나 내용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체로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게 할 정도로 비교적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중간중간 흥분하여 조금씩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대화 당사자들 사이에 서로의 말을 이해하며 대화를 주고받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인다. 2) 또한 피고인은 위 모임 다음 날 C와 통화하면서, 전날 피고인이 E에게 부탁했던 것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다시 기사를 낸 E을 원망하는 C의 말에 자연스럽게 호응해주거나 같이 화를 내기도 하였는바, 그러한 대화 내용 및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전날 모임에서 위 가의 9)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E을 만나자마자 위와 같이 C가 자리를 뜰 때까지 E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C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마사회를 통해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다’, ‘다달이 얼마씩 주겠다’, ‘마사회를 통해 한 달에 450만 원씩 주겠다’며 월 단위로 금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말하였고, 그러면서 ‘그만해라’,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냥 넘어가 주라’, ‘이 것으로 끝내라’는 등 계속하여 C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나 기사 작성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한편, C에게는 ‘(재건축 관련) 한 가지만 부탁하자’, ‘네가 국회의원을 해야 내가 무슨 도움을.’이라는 등 C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것을 전제로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인적 관계, 피고인이 C와 E의 만남을 주선하게 된 경위와 목적, 피고인의 말에 C나 L도 옆에서 계속하여 ‘감사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렇죠. … 나도 콩고물 좀 줘요.’라는 등으로 동조하거나 맞장구를 쳐준 사정 등까지 함께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은 객관적으로 E에 대하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인 C에 관한 불리한 보도를 하지 말 것을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의미 없이 가볍게 한 발언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E도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한 달에 4~500만 원씩 준다고 했을 때 본인이 C와 협조를 하면 피고인이 그 이상도 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고 생각했다. … 피고인이 술이 많이 마시고 헛소리를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이 평소에 약속을 잘하니까 4~500만 원은 주리라고 믿었다. 술 취해서 헛소리한 것으로는 느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하였고(증인신문조서 12, 13쪽),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을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금품 제공에 관한 언동이 피고인과 E 사이의 다른 거래관계에 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고, 설령 피고인과 E 사이에 실제로 어떤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대화의 전반적인 내용과 맥락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금품 제공 의사표시는 그와 같은 거래관계와 결부되어 C의 당선을 위하여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일반인의 방송·신문 등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는 2유형에 포섭) [특별감경인자]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제2유형 중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및 방송·신문 등의 경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권유·요구·약속죄(제235조 제1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1/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 있어서 언론이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에 그쳤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