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병의원 설계 및 시공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위 C는 2010. 3. 2.경부터 2011. 9. 17.경까지 동두천시에 있는 D.B양병원(이하 'D요양병원'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E는 위 D요양병원 신축공사의 도급인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자신이 설립한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11. 9. 6.경 피해자 운영의 F산부인과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36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D요양병원과 재활 전문병원(이하 'H요양병원'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D요양병원은 공사가 이미 완료되었으나 요양병원은 공사비가 부족하여 연 30%의 이자를 주면서 사채를 쓰다 보니 공사 진행이 어렵다. 19억 원을 빌려주면 2012. 9. 9. 까지 반드시 변제하고, 매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의 농협계좌(I)로 2011. 9. 6.경 1억 원, 2011. 9. 9.경 8억 원, 2011. 9. 29.경 10억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19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9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실제 돈을 빌린 차주는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상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이며, 피고인은 E로부터 건축공사대금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사용한 것이다. 3. 판단 가. 판단기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 ·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28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E가 피고인의 병원 공사 사업에 관하여 갖는 이해관계, 피고인이 빌린 돈을 사용한 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9억 원을 빌린 점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19억 원의 차용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제 차용인이 E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9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수사기록 7쪽)상 차용인은 피고인으로 되어 있고, E는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E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차용인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금전대차계약서에 차용인으로 서명하게 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믿기 어려운 J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E와 별도의 아무런 약정 없이 단지 사후에 정산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19억 원이나 되는 차용금에 관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변명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10. 5. 900만원, 2011, 10, 27. 1,000만원, 2011, 12, 2. 1,500円 원 합계 3,400만 이자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차용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을 이유가 없다. 2012. 5. 15. E가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한 녹취록(수사기록 438-43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현재 돈이 없어서 갚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요양병원을 완공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막아 시간을 벌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한 이유는 E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빌린 돈이라고 허위로라도 대답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 E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에 호응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전화는 E가 피고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E에게 한 것인 점, 그 내용도 피해자의 위 차용금 추심을 E가 좀 지연시켜 달라고 피고인이 E에게 부탁하는 것이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피고인의 변호사가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임을 피고인 스스로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차용금의 사용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9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다음으로 피고인이 그 차용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위 19억 원 중 상당 부분은 E가 발주한 D요양병원 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19억 원을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에 입금하였는데, 피해자는 D요양병원을 완공하기 위한 직접공사비로 약 18억 5천만 원, 현장관리비로 약 6,900만 원, 직원인건비로 약 5,6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146~163쪽)과 거래별 이체내역(수사기록 164~294쪽)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검찰에서 위 거래내역과 피고인이 작성한 직접공사비 지급현황(수사기록 332-335쪽)에 기초하여 C로부터 직접공사비를 지급받은 주요 하도급업자에게 통화하여 확인한 결과, 하도급업자들은 모두 D요양병원 공사와 관련하여 C로부터 공사비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 이와 같은 조사 과정을 통해 D요양병원 공사에 투입된 공사비용임을 확인한 금액은 약 12억 원에 이른다. 비록 위 하도급업자들 중 일부는 D요양병원과 H요양병원 두 곳에서 모두 공사를 하던 사람들로 보여 검찰에서 확인한 위 12억 원이 모두 D요양병원 공사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 대부분은 D요양병원 공사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요양병원의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나,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요양병원 공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 기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어떤 명목으로든 E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자, E가 피해자에게 H 요양병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대여해줄 것을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2. 11. 7. 경찰에서 "차용금을 피의자가 어디에 사용한다고 하였는가 요"라는 질문에 "공사비로 쓴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1년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한 것은 맞는데 돈을 어디에 쓰는지 그 용도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E도 피고인, 피해자, E 3자간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만나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H 요양병원의 공사가 자금압박으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 피해자에게 H요양병원에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돈 빌려달라고 사전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이 사건 당시 C의 부사장이었던 J도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모였던 날 당사자 간에 별다른 이야기가 오고 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이 E를 통하여 피해자를 간접적으로 기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E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D요양병원 공사의 계약금액은 125억 2,900만 원인데, E가 제출한 D요양병원 공사비 지급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9억 원을 차용하기 이전인 2011. 9. 1. 까지 이미 공사비로 약 14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반면 2011. 11. 2.자 K과 L의 대화 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요양병원으로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의 계좌를 국민은행 포천시 M지점 지점장인 K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K이 하청업체에 송금해 준 공사비는 약 117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출한 공사비 금액에 대한 E와 피고인 간에 인식의 차이가 나는 이유로서 D요양병원과 H요양병원 두 곳 공사를 모두 진행한 하도급업자들이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이 D요양병원의 공사비 중 일부를 H요양병원의 공사비로 유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C 계좌를 관리하던 KI E의 자금을 유용한 사실 등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K의 횡령에 기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K은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합297, 505, 524(병합)호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그 사건에서 K D요양병원 자금을 유용한 사실(수사기록 790쪽)이 인정되었으며, 검찰에서 C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수사기록 799~800쪽)에 따르면, KI E와 E의 남편 N으로부터 D요양병원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공사대금 중 최소약 42억 원을 임의로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9억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자력이 부족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E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대부업자로부터 30억 원을 빌려서 요양병원 건축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무려 30%로서 부담된다는 취지로 자기한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면, 적어도 E는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그 당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요양병원에 30억원 투자하여 요양병원에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E로서는 어떻게든 피고인이 H요양병원을 완공해야 이미 투자된 금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D요양병원 공사가 당초 준공예정일인 2011. 2. 15. 보다 완공이 많이 지연된 상황에서 E는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원하는 것이 투자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H요양병원 공사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에게 호소하자, H요양병원의 공사진행과 D요양병원의 조속한 완공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E는 어떻게 해서든 피고인의 자금상황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부족함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피해자에게 부탁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자신이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에게 "한 발자국만 넘어가면 대부분이 사기꾼인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E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자신이 연대보증해서 책임질 테니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좋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두 번인가 거절하다가 할 수 없이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E 또한 검찰에서 E는 피해자가 공사비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자신이 연대보증을 서주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E는 비록 E가 자발적으로 연대보증을 선 것이고 피해자는 E의 연대보증 없이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물적 담보 없이 19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빌려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19억 원을 대여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E의 연대보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E가 자신의 연대보증채무를 전부 이행하여 피해자는 E로부터 대여금 19억 원을 대위변제 받았다. 이로써 피해자는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19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E에게 양도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와 E의 연명으로 채무자인 피고인에게 통지하였다(수사기록 874쪽). 따라서 피고인의 차용금 미변제로 인한 손해는 현재 E에게 귀속된 상태이며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는 자신이 피고인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연대보증 하여 대신 차용금을 변제해야 하는 위험까지도 부담한 것으로 보이며,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력이나 피고인이 진행하는 공사 등의 장래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었다기보다는 주로 E의 신용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E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