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4. 9. 23.경부터 서울 종로구 R빌딩 501호, 서울 종로구 S빌딩 607호에서 'T', 'U'라는 사업자명의로 본사 사무실을 두고, V, W, X 등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책자 판매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의를 얻어 2016. 1. 10.경부터 서울 종로구 Y빌딩 605호, 706호에서 'Z지사' 사무실을 두고, AA, AB, AC, AD 등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책자 판매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동의를 얻어 2017. 1. 20.경부터 경기 부천시 AE 606호에서 '부천팀' 사무실을 두고, 불상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책자 판매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동의를 얻어 2017. 2. 15.경부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AF 상가 201호에서 '부천지사' 사무실을 두고, 불상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책자 판매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동의를 얻어 2016. 4. 10.경부터 서울 종로구 R빌딩 306호에서 'AG팀' 사무실을 두고, AH 등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책자 판매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동의를 얻어 2016. 9. 27.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AI 2층에서 '영등포지사' 사무실을 두고, AJ, AK, AL, AM 등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책자 판매업을 한 사람이다. 범행 공모 피고인 A은 지인 등으로부터 입수한 전화번호부, 동창회명부 등을 텔레마케터에게 주고,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각 피해자의 성씨별 종친회를 사칭하며 마치 종친회에서 발간한 책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AN 등의 책자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2014. 9. 23.경부터 R빌딩 501호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과 접촉하여, 그들이 각자의 사무실을 두고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각 사무실로부터 책자 주문을 취합하여 피해자에게 발송하고 책자대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관리하며 각 사무실에 수익금을 정산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모든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위 다수의 텔레마케터들은 순차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책자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범행 실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텔레마케터가 2014. 9.경 위 R빌딩 5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여기는 AP씨 종친회 사무실이다. 이번에 AN을 편찬하였다. 자식들 뿌리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책자이다. 종친회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니 한번 받아 보시고 구입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N(AP씨의 유래 및 중요인물 등이 소개된 책자)은 출판등록이 되지 않았고 저자도 알 수 없는 책자로, 책자를 고가에 판매하기 위하여 종친회를 사칭하며 마치 대금이 종친회를 위해 사용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위 텔레마케터로부터 주문 내용을 전달받아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AQ', 'AR', 'AS' 등 3권이 1질로 구성된 책자를 발송하고, 2014. 9. 23.경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A은 2014. 9. 23.경부터 2017.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30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462,493,63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2016. 1. 10.경부터 2017.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4180~25304) 기재와 같이 총 21,12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726,385,63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2017. 1. 20.경부터 2017.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3619~25304) 기재와 같이 총 11,686명의 피해자로부터 2,052,945,46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D은 2017. 2. 15.경부터 2017.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4526~25304) 기재와 같이 총 10,779명의 피해자로부터 1,895,555,46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E은 2016. 4. 10.경부터 2017.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5892~25304) 기재와 같이 총 19,413명의 피해자로부터 3,425,575,63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F은 2016. 9. 27.경부터 2017.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9615~25304) 기재와 같이 총 15,69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758,490,64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2014. 9. 23.경부터 2017. 9. 5.경까지 위 R빌딩 501호, 위 S빌딩 607호에서, 피고인 B은 2016. 1. 10.경부터 2017. 9. 5.경까지 위 Y빌딩 706호에서 위와 같이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책자를 판매하는 전화권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문자메시지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외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F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범죄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비록 피해자들 개인이 입은 피해액이 크지 않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사회 신뢰에 악영향을 미쳐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범행수법과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에서 위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위치, 범행기간과 실제 취득한 이익액수, 피고인 C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가 낮지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있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사정까지 종합하여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