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신용카드업자가 아니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양수할 수 없음에도 과세자료를 남기지 않으려는 유흥주점이나 성매매업소에 신용카드가맹점 'F' 명의를 대여한 후 업주들로부터 위 대여한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양수받아 현금화 해주는 등의 불법 사업체(이하 '본건 사업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그 종업원으로 유흥주점 물색 및 매출전표 관리 등을 하는 자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이전에 위와 같은 본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된 전력이 있어서 또다시 단속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자 소위 '바지사장'을 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여름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본건사업체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바지사장을 서 달라, 대신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해주겠다. 그리고 혹시 구속이 되는 경우 월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하고 A를 본건 사업체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0. 5.경 피고인 B이 본건 사업체와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그 무렵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에게 "본건 사업체의 사장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라. 구속되면 1,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주고, 구속된 이후 월 200만 원을 주겠다, 살아봤자 3개월이고 결국은 집행유예로 나올 것이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3. 11.경, 2013. 12.경 각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A에게 구속시의 지급금액, 변호사선임 문제, 조사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A에게 수사기관에서 본건 사업체의 사장으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A로 하여금 2010. 6. 17. 13:00경, 2010. 6. 20. 10:00경, 2010. 7. 13. 17:00경 각 서울 중구 저동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보안과 외사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I에게 A 자신이 본건 사업체를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 B은 본건 사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진술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3. 11. 6. 13:50경, 2013. 11. 14. 09:50경, 2013. 12. 6. 09:40경, 2013. 12. 26. 18:25경, 2014. 1. 2. 16: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718호 검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B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들은 2014. 3. 말경 A가 피고인 B에 대한 2013고단228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신청되자 A에게 위증을 교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J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 B 변호인의 A에 대한 증인신문사항 및 그 대답이 기재된 서류를 전달해주고, 피고인 C는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 치소에서 구속 중인 A를 접견하여 A 자신이 본건 사업체의 사장이고, 피고인 B은 본건 사업체와 상관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A로 하여금 2014. 4. 8. 17:30경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0호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2014고단228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게 한 다음, 변호인의 "증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증인이 이 사건의 실제 사장이고 피고인 B은 실제 사장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이 실제 사장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게 하고, "피고인 B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전혀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게 함으로써 A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사실 B이 본건 사업체의 사장이고, 자신은 본건 사업체의 단순 종업원으로서 B의 지시에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 기재 B, C의 교사에 따라 2010. 6. 17. 13:00경, 2010. 6. 20. 10:00경, 2010. 7. 13. 17:00경 각 서울 중구 저동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보안과 외사수사팀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I에게 피고인 자신이 본건 사업체를 실제 운영하고 B은 본건 사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1. 6. 13:50경, 2013. 11. 14. 09:50경, 2013. 12. 6. 09:40경, 2013. 12. 26. 18:25경, 2014. 1. 2. 16:00경 각 인천지방검찰청 718호 검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B, C의 교사에 따라 2014. 4. 8. 17:30경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0호 법정에서 B에 대한 2014고단228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 K의 "증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증인이 이 사건의 실제 사장이고 피고인 B은 실제 사장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이 실제 사장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B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전혀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이 본건 사업체의 실제 사장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하였고, B으로 인하여 본건 사업체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3. 10.경, 2014. 4. 1.경 위 인천구치소에서 구속 중인 A를 접견하기 위해 접견실에 들어가던 중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로 된 L에 대한 여권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7.경, 2014. 4. 28.경 위 인천구치소에서 구속 중인 A를 접견 하기 위해 접견실에 들어가던 중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관악구청장 명의로 된 L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공판조서 사본 1.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A, B), 추송서(판결문 및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사법기능의 행사가 방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