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위챗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9. 5. 8.경 SNS 트위터에서 ‘고수익 일자리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일을 하기로 하고 대기하던 중, 2019. 5. 29. 11:21경부터 12:40경 사이 위 ‘C’으로부터 “현장에서 금을 전달받아 현금화하여 전달해주면 수금액에 5%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2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 및 대포폰이 범죄에 이용돼 피해자들이 1억 2,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어 현재 수사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 현금화 가능한 돈을 금융감독원에 보내어 검수신청을 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 검수 이후 문제가 없을 경우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애플리케이션(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발신되는 통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6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1. 16: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계좌명의자인 H로 하여금 2019. 5. 30. 18:06경부터 18:56경 사이 화성시 I건물 J호에 있는 ‘K 동탄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 위 H 명의로 입금된 4,000만 원 중 3,551만 원 상당의 금[순금 행운열쇠 2개(37.5g 및 18.75g 각 1개), 순금거북이(37.5g) 3개, 골드바]을 매수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9:04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화성시 L에 있는 ‘M점’ 부근에서 위 H로부터 위와 같은 시가 합계 3,551만 원 상당의 순금 행운열쇠 등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21:42경 광명시 철산로 13에 있는 철산역 1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현금수거책)에게 위 순금 행운열쇠 등을 전달하였다. 그후, 피고인 B은 다음날인 2019. 5. 31. 09:00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위 ‘M점’에서 대기를 하던 중, ‘C’으로부터 “직원인 A을 만나 전날과 마찬가지로 H로부터 금을 받고 이를 현금화하여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H로 하여금 2019. 5. 31. 12:56경부터 13:15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K 수원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기재 H 명의로 입금된 4,000만 원 중 39,853,000원 상당의 금[순금 행운열쇠(37.5g) 1개, 골드바 3개(100g, 75g, 50g 각 1개)]을 매수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0경 수원시 영통구 O에 있는 &aposP점&apos 부근에서 위 H로부터 시가 합계 39,853,000원 상당의 골드바 등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4:00경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60, 영통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금은방에서 위 골드바(100g, 75g) 2개를 매도하여 대금 2,859만 원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5. 30. 저녁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Q’의 지시를 받고 “아르바이트생이 금을 현금화하는데 도망갈 수 있으니 감시하고, 현금화한 돈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Q 등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5. 31. 13:20경 수원시 영통구 O에 있는 &aposP점&apos 부근에서 수거책인 B을 만나 B을 감시하고, 같은 날 14:00경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60, 영통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금은방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 D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기재 H 명의로 송금한 4,000만 원으로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39,853,000원 상당의 금 중 일부를 판매한 대금인 2,859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려고 하다가 같은 날 16:30경 수원시 영통구 R에 있는 ‘S’ 금은방 앞에서 경찰에 검거(임의동행)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등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및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7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대화내용, 거래내역 및 거래내역 화면 캡처 사진 1. 제품주문서, 거래명세조회, 영수증 1. 디지털 증거문석 결과보고서 1. CD 1장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으로 매입한 금(범죄수익)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다시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종료 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한 일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으로 매수한 금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다시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A)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그와 같은 일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자금세탁 방식의 일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한 행위는 단순히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종료된 후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한 행위라기보다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해당하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기수에 이르게 되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그와 같이 완성된 후에 이루어지는 인출행위나 전달행위 등은 전부 범죄수익인 피해금의 취급에 관한 행위에 불과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결론에 이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아 H로부터 교부받은 금을 전달하거나 이를 다시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대가(급여)를 일정한 금액으로 제안받은 것이 아니라 일한 금액에 대한 비율(금을 판매한 금액의 5%)로 제시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트위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안받았는데, 그것이 인테리어 업체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판시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는데, 앞서 본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업무 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행위가 통상 예견되는 인테리어 업체의 업무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의심할 정도로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고, 급여의 지급방식 역시 매우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금을 교부한 사람이 누구인지, 교부받은 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다시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의문을 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한 성명불상자(일명 C)를 실제로 만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업무지시는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하여만 이루어졌다. 이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채용방식이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 특히나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중국에 나가서 일을 하면 적어도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외국에 나가서 일 하는 것이 겁이 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일명 C이 자신에게 지시하는 행동이 위법한 것이고 나아가 그것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한국에서 별도의 송금책, 인출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져 있었고, 특히나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여러 차례 검색한 바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설령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담당한 각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보전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완전히 귀속되기 전에 피고인들이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소지하고 있던 일부 피해금이 압수됨으로써 발생한 우연적인 상황일 뿐이고, 달리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A은 구치소에서 규율을 위반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도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B이 공모관계 등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이 한 행위 자체에 관하여는 전부 인정하고 있고, 그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데 대하여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도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A 역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