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5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04. 4.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2007. 4.경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8. 22. 10:45경 서귀포시 B 소재 C 서귀중앙대리점 부근에서, 피해자 D(여, 12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0경 서귀포시 E 소재 F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서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끌고 인적이 없는 곳을 찾아가던 중 F건물 건물 옆에 주차된 차량 사이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맞을래."라고 위협하면서 계속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차량 사이로 들어갔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놓은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치료감호 원인사실)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 정신감정 결과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치료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정한 보호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우발적 범행이다.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납치하려던 것으로 범행 방법,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추행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8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치료감호의 목적과 기능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치료감호로 인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H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지적장애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고, 특별히 아동기호증과 같은 왜곡된 성적 정신상태 등에 대한 소견은 없었던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인한 성행의 교정, 치료감호를 통한 피해자와의 분리 등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