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59

범죄사실 [2019고합459] 피고인은 2008년경 부친인 피해자 B(59세)과 모친이 이혼한 후, 2010년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2014. 11.경 학업 관련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2015. 11.경에는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하였고, 2019. 10. 26.경에는 집안이 지저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등 전신을 20여회 발로 차고 밟는 등 최근까지 5년여에 걸쳐 '집안이 더럽다.', '술만 마시면서, 강아지들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라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처지와 가정환경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5. 10: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집안이 더럽다고 잔소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이에 격분하고 그동안 피해자에게 쌓여온 불만이 더해져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대답을 안 하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여 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소형진공청소기(증 제2호, 길이 70cm)를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10여 회 밟고 우산(증 제1호, 길이 96cm)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10여 회 때리고 와인병(증 제3호, 길이 32cm)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흉곽 부위 다발성 골절, 장간막 및 후복막 파열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친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20고합75] 피고인은 2019. 9. 22. 17:00경부터 2019. 9. 23. 01:05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키우던 애완견 2마리가 죽은 일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수회 집어던져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변사자 B 부검 참관보고서),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동영상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2019-15916 변사사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추송) 1. 발생보고(변사),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및 현장 사진,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이웃주민 진술청취) 1. 부검감정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2020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존속살해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권 62~70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쪽 눈과 왼쪽 광대 부위에 큰 멍이 있었고, 왼팔 안쪽, 복부 등 몸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멍이 있었다. 나) 법의관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에게는 광범위한 두피하출혈 및 부종, 양 눈 부위에 시간이 경과된 광범위한 피하출혈, 우측 눈썹 부위에 좌열창, 다발성 늑골골절(심폐소생 시 형성 가능성 높음), 가슴 및 복부, 손(팔), 발(다리)에 다수의 발생시기가 다양한 피하출혈이 관찰된다. 다)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은 " 부검 소견상 배 부위에서 다수의 크기와 색깔이 다양한 명(최대 크기 약 8.8×5.7cm), 다초점의 장간막 파열, 복막 파열, 혈복강, 후복만 출혈 등 심각한 손상이 보인다. 머리 부위 손상(광범위한 두피하 출혈, 관자근 출혈, 광대뼈, 관자뼈, 코뼈의 골절, 입안 좌상 및 좌열창, 치아손상 등), 가슴 부위 손상(크기와 색깔이 다양한 멍과 가슴우리의 다발성 골절), 그 외 팔과 다리의 다수의 멍과 근육층 출혈 등 신체 여러 부위에서 둔력 손상이 보인다. 또한 손상에서 동반될 수 있는 합병증인 여러 장기의 지방색전증, 폐 골수색전증, 외표와 내부의 실혈의 소견이 보인다. 피해자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장간막과 복막 파열, 혈복강, 후복막 출혈, 얼굴며리뼈 다발성 골절, 가슴우리 다발성 골절, 신체 여러 부위에 걸친 다발성 피하연조직 및 근육층 출혈 등)으로 생각된다. 배 부위 손상을 포함한 신체 여러 부위 손상들의 양상을 고려할 때 비특이적인 손상들로 정확한 둔력의 성상과 작용기전을 특정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넘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상으로 보기 어렵고 폭행 등 타인과 관련하여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라) 피해자는 2015. 11. 17.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회복한 후 말투가 어눌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졌으며 거동이 불편해지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 10. 26.경 집안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배, 몸통 등을 발로 10~20회 차거나 밟아 폭행하였다(증거기록 1권 79, 243~244, 356쪽). 당시 피해자는 평소와 달리 피고인에게 "살려 달라."라고 말하였고 바닥에 쓰려져 실신하였지만, 피고인은 구호조치 등을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1. 5. 이 사건 범행 당시 서 있는 자세에서 넘어져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했던 피해자를 위에서 여러 차례 발로 세게 내려찍으며 밟았다(증거기록 1권 82쪽). 피고인의 이웃주민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건물이 울릴 정도의 '쾅쾅' 내려찍는 듯한 둔탁한 소음이 들렸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정도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남녀노소를 떠나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증거기록 1권 363쪽),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아버지가 사망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성이 있었다."(같은 기록 365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감정에 관하여 "이성을 잃고 아버지를 마구 때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간할 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증거기록 1권 84쪽), "너무 극도로 화가 나서"(같은 기록 254쪽), "너무 흥분해서"(같은 기록 255쪽)라고 진술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부위와 그 반복성 및 정도,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왔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내용, 법의관의 부검의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도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혀 왔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2019. 10. 26.경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이후로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생활하여야 할 정도로 건강이 크게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와 얼굴, 머리 부위를 집중적, 반복적으로 상당한 강도로 폭행하였고, 이로 인한 신체 손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가슴, 배 부위는 폐와 심장 등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인체의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는 곳으로서 이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은 매우 치명적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가격할 당시 상당한 강도로 집중적인 공격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폭행이 가장 치명적인 손상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같은 기록 84쪽). 다) 피고인은 2015. 11. 17.경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의식을 잃을 정도까지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당시 오른쪽 안구 골절, 장간막좌상(의증), 다발성 좌상, 다발성 갈비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의식을 잃고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 이를 경험한 피고인으로서는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때 이미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면서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해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아버지는 저에게 무슨 말을 하였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을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저는 그것을 보았지만, 그냥 피곤하고 잠을 자야겠다는 생각에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증거기록 1권 82~83쪽), "숨만 가쁘게 몰아쉬고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증거기록 1권 256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행위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되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나. 제2범죄(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 ~ 2년 3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7년 1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수년간에 걸쳐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오다가 종국에는 피해자를 무차 별적으로 폭행하여 살해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법질서가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인륜에도 반하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인 고의를 가졌다고 볼 수는 없고,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상습폭행이라는 형태로 표출해 오던 중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폭력적인 습성이 발현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야기된 엄청난 결과에 대하여 후회와 반성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피해자의 알코올중독과 가정폭력, 이로 인한 피고인의 모친과의 가정불화, 이혼 등으로 가정이 해체됨으로써 부모로부터 적절한 정서적 지지와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가정환경이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형성되고 발현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여동생, 피고인의 고모 등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성장과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