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54

범죄사실 B은 2015. 3. 11. 시행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C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자였고, 피고인 및 D은 C조합의 조합원으로 C조합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다. 1.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점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8. 어느 날 13:00 경 경남 E에 있는 F 식당에서, B으로부터 "내가 내년에 하는 C조합장 선거에 조합장으로 출마할 예정인데, G에서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으며 B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중순 어느 날 점심에 경남 E에 있는 H식당에서, B으로부터 "형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하자, "도와 드려야지요. G에는 조합원이 많습니다."라고 말하며 B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2.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 어느 날 경남 E에 있는 G시장 부근 앞길에서 B을 도와주기 위해 선거인인 D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관련) 1. 압수된 수첩 사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양형의 이유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받고 이를 다시 제공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5급의 지체장애가 있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제공받거나 제공한 금품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성행가 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10: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사무소 산업계사무실에서, 위 사무소 소속 농지담당 공무원인 E에게 문의하며 농기계보조금 청구서를 작성하던 중 E의 행동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혼잣말로 "아이, 그 새끼 그거."라고 말하고, 이에 E으로부터 "뭐라고 했어요?"라며 항의를 받자 화가나 "야이 씹새끼 마, 죽여뿔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진술청취 및 재직증명서 첨부) -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2. 일반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없음 나.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나.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다.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 및 일반사유 각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21:50경 아산시 외암로 1624. '아산중부교회' 앞 노상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이던 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의경인 피해자 D(20세)으로부터 단속을 받게 되었고, 음주감지 결과 음주로 감지되어 차량 정차 및 하차를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위 D의 팔이 운전석 창문에 걸쳐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진행하여 약 40m 가량을 끌고 가다가, D의 팔을 밀면서 급히 가속하여 D 도로 바닥에 나가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의경 D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D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이 작성한 D에 대한 치료확인서, 의사 F가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 1. 찢겨진 경찰관 경찰관 근무복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중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3년(기본영역) 라. 집행유예기준 :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할 위기에 놓이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운전 중이던 자동차에 의경을 매단 채 급가속함으로써 음주단속 중이던 위 의경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동기나 범행 태양에 비추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바로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조사에 응하였고 상해를 입은 위 의경과 원만히 합의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19년 여간 다녔던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피고인에게 달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5. 02. 16: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Dol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박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 위 부분이 약 5cm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일수가 2주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고 봉합수술을 받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10. 8.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외의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문판매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4. 4. 30.까지 강사로 근무하고 퇴사한 E의 2014년 3월 임금 508,145원, 같은 해 4월 임금 573,800원 등 임금 합계 1,081,945원과 같은 F의 2014년 3월 임금 632,835원, 같은 해 4월 임금 1,232,600원 등 임금 합계 1,865,435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2,947,3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27. E, F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3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17. 05:15경 영등포구 B에 있는 C모텔 로비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남자 2명과는 혼숙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투숙을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된 메모지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목에 차고 있던 묵주를 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7. 05:2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모텔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건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야 경찰, G 쓰레기 대한민국, 우리 아빠가 대학교수야, 네 딸도 이런데서 자고 있을 거야"라고 소리치며 발로 F의 낭심과 우측 대퇴부를 각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05:40 경 영등포경찰서 지구대에서 "이러니까 대 한민국이 쓰레기이지,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F이 제지하자 발로 F의 우측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9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선고형의 결정]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18. 22:00경 인천 C빌라 2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D(9세)이 동생의 돈을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옷걸이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9,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드럼채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의 발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의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2015. 3. 18.자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 · 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2015. 3. 19.자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 10. 01:00경 인천 서구 검단로 842에 있는 불로아파트 앞 택시 정류장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D(17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 개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여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찍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18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2 ~ 3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F(18세)의 뒷머리와 관자 부위를 주먹으로 2 3회 가량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17세)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또다시 피해자 D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이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 G의 뒤쪽 옷을 잡아당기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너네는 가만히 있어라, 너네까지 맞고 싶냐"고 말하여 위 피해자들을 말리고, 이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정신을 잃었다 다시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 F, Gl)을 폭행하였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F, E,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G, F의 각 진술서 1) 공소장 기재 "피해자들"은 "피해자 E, F, G"의 오기가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함. 1.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한때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적도 있는 등 동종 전력이 수 회 있고, 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본건 범행에 나아가서 비난가능성이 큰 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과 피해자 D, E, F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가정환경 및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내용, 피고인 B 2000년부터 본건 이전까지는 폭력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52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0. 9. 22.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라는 상호로 문신시술 영업을 하면서 타투시술을 받기 위해 찾아온 손님인 E의 왼쪽 팔에 타투머신의 바늘에 문신용 잉크를 묻힌 후 피부의 진피층까지 바늘을 찔러 넣어 색소를 진피층에 투입시키는 방법으로 잉어 모양의 문신을 새겨주어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초순경부터 2010. 9. 27.경까지 사이에 약 30명의 환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후 그들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합계 약 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26.경부터 2010. 9. 27. 경까지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싸이월드(F)에 접속한 후 그곳에 피고인이 시술한 문신사진과 'D'의 주소,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싸이월드클럽 자료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구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5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미성년자에게도 문신시술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문신시술의 횟수와 기간, 취득한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13:33경 업무로써 B 볼보XC90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성로2길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삼거리를 대구백화점 주차장 방면에서 노보텔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C(87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4. 08:45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한 흉막삼출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동차도로 위를 걸어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1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 주공3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현골프 앞 주차장까지 약 1km 가량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9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8.25.20:0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8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 15: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인 E 앞길에서 피해자가 음식배달에 사용하기 위해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F 흰색 그랜저XG 승용차 1대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 15:10경 제1항 기재 'E'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04번길 31에 있는 목련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흰색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절도의 점)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차량이 반환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이미 2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5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7. 11. 01:3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8. 17: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길을 대구병원 방향에서 팔달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 운전의 자전거를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9. 06:16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6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19. 07:30경부터 2015. 1.20. 18: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86번길 88-1 두풍빌라 나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M 소유인 AN 흰색 아반떼 승용차의 키를 우연히 주운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몰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20, 03:24경 남양주시 AO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 식당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현금포스기(모니터, 본체)와 5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금고를 들고 나와 위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0, 04: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86번길 88-1 두풍빌라 나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AO 앞 노상을 거쳐 같은 시 진접읍 내곡리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N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P의 각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미납과태료내역서,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 회보,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CCTV사진, 피해품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죄명 추가 및 무면허운전 거리. 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절도죄의 권고형 : 징역 4월 ~ 8월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권고형 : 징역 1년 ~ 2년 6월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2014. 7.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금 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경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주식회사 오토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직원에게 36개월에 걸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으로 지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으로 지불하더라도 대출금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거나, 대출금을 내지 못할 경우 피해자 회사에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위 승용차를 보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렉서스 승용차의 매매대금으로 지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냉매트 제조업체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5.경 시흥시 D에 있는 C 공장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C에서 제조하는 냉매트를 E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겠다, 다른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3. 5. 23.경 G을 운영하는 H과 냉매트 438,750,000원 상당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불금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2013. 5. 24. 1차 발주서까지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생산한 냉매트를 (주)E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제조공급/판매대행 계약서, 냉매트 공급/판매대행계약의 특약, 내용증명, 영업방해금 지가처분 신청, 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각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일정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최근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83

범죄사실 2014고단4583 피고인은 현대해상 C지점장이다. 피고인은 사실 대출금이 5천만 원 상당으로 매월 이자와 원금 상환금으로 3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동생의 형사합의금으로 지불할 의사도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6.경 서울 중구 E빌딩 11층 현대해상 C지점 내 지점장실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D(30세)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도합 3,0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F(31세)에게 "내 동생이 사기 혐의로 합의금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가능한 액수를 빌려 달라.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12.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도합 2,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43 피고인은 2013년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C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약 7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고, 매월 이에 대한 원리금 상환으로 300만원, 생활비 등으로 약 350만 원, 회사운영 경비로 약 200만 원 합계 750만 원 상당을 지출하여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4. 22.경 위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C지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동생이 인터넷 리니지게임과 관련하여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올해 안으로 모두 갚겠다."고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3.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동생이 인터넷 리니지게임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여 합의금이 필요하고, 아버지의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내로 갚겠다."고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다음 날 500 만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하직원이었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에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상사인 피고인의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위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함으로써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5년 동안 납부를 할 총액이 D에 대하여는 12,797,015원, F에 대하여는 15,292,475원 H에 대하여는 7,031,970원에 불과한데 그 동안 피해자들이 대부업체에 부담할 원리금은 위 금액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피해자 G의 채권은 빠져있어서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어찌되었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1.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빵집에서 피해자 C에게 "당산동에서 사무실을 인수하여 연기교습소 등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공사비용 등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년경 은행권 채무 약 9,000 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특별한 수익도 없는 상태에서 개인채무 1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7.경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650만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각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내용증명 1. 대출 및 빌린 금액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판결문 출력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균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6. 29.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전 2972m2를 큰오빠인 D을 비롯한 형제자매들과 상속받아 이를 공유하던 중, 1999. 9. 22.경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위 D을 대리인으로 하여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부동산을 2억 8,8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다른 공유자들은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 따라 1999. 9. 22. 경 계약금 5,000만 원을, 같은 해 10. 15.경 중도금 7,000만 원을, 같은 해 10. 30.경, 11. 9.경 잔금 1억6,800만 원을 교부받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가 나면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H과 함께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7. 19.경 대전 둔산동 1391 서림빌딩 102호에 있는 주식회사 대산투자대부에서 3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3천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토지 땅 매매계약서, 통상사본,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부신청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여부 등 문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매매한 것은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계약서에 날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로 약 12년이 지났을 당시까지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줄 몰랐고 주도적으로 재산을 관리해 온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H이 하라는 대로 한 것에 불과하여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331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을 알고 있었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계약서에 직접 서명 날인하였고 그 대출계약서에는 $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목적물로 기재되어 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 · 후로 특별히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등에 관여한 바 없었던 점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는 공장이 축조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바도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작다고 할 수 없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기보다는 H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C, 2층에서 'D게임랜드'의 명의자로 등록을 마친 바지사장으로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좀비버스터(등급분류번호: AR-090729-003) 게 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가상 암호화 드라이브, Mooia2 등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바닷속을 배경으로 잠수정이 등장하는 미상의 게임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위 게임기를 변조하여 진열, 보관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게임설명서 1. 감정결과 회신 1. 단속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당시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장규모, 가담경위 및 정도,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