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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98

범죄사실 2018고단89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66세)와는 약 13년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왔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12:5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것에 대하여 대화를 하자는 피해자를 무시한채 E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을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짚고 막아서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를 보닛 위에 매달고 약 10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152 피고인은 기원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F(여, 55세)이 돈이 필요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처럼 모텔로 유인한 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2. 14:00경 익산시 G 모텔 2층 호수 미상의 방실에서, 피해자가 벽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켜고 뒤돌아서자 어느새 피해자 바로 앞까지 다가가 "불을 왜 켜"라고 말하면서 스위치를 눌러 불을 끄고 갑자기 피해자를 벽으로 밀침과 동시에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편의점 앞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 2018고단1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공판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이기는 하지만(그 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안 되자 선고 전날 B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가 차 앞을 가로 막자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보닛 위에 매달고 10여 미터 가량 차량을 진행한 것은 자칫 피해자가 차량에서 떨어져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크고, 자신에게 돈을 빌리러 온 F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신체접촉행위를 하고 성적인 행위를 요구한 것은 그 동기와 과정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7. 16:33경 피해자 B(가명, 여, 45세)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대화를 하다가 "나 지금 자지가 근질거리니까 너한테 섹스 하러 가야겠어 지랄하기는 씨발 너 보지가 쫄깃하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B시의회 의원이었던 사람이다. B시는 2011년경 C에 이어 D에 접한 E 부지를 택지지구로 조성하는 F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어 기존의 공공청 사 부지 1,263m²를 G 일대의 2,000m²의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로 환지하려고 계획하였는데, 이후 H에 대해 분동하지 않기로 하여 이 사건 부지를 공공청사 용도로 활용할 필요성이 없게 되자 이 사건 부지에 대해 공공청사 용도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도로 변경한 후 I교회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하여 2017. 3. 14.경 동 교회가 위 부지 위에 교회를 착공하였다. B시장인 피해자 J은 2017. 8. 17. 오후경 E에 있는 H주민센터 소회의실에서, B시의 회 의장인 K과 시의 원인 피고인 등이 배석한 가운데 F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H 주민대표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H발전위원회 위원들부터 공공청사 예정부지를 존속시켜 달라는 주민들이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연명부를 전달받고, L회장인 M로부터 공공청사예정지는 공공청사를 짓지 않더라도 문화시설 등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듣자, 이에 대해 '알겠습니다.지금 이제 변경되지만 어차피 이 부분에도 H 주민들과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빨리 한번 점검하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6.경 B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B시장으로서 N 부지가 이미 매각되어 공공부지로 존속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비방하기 위해, 피고인의 O 블로그에 접속하여, N라는 제목으로 N 부지를 원래 계획대로 존속하겠다고 J 시장은 지난 17일 H 주민대표단 간담회에서 약속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행정지원 과장은 '이미 교회에서 공사를 착공했기 때문에 돌이키기 힘들다'는 답변을 하였다. 한 마디로 행정의 난맥상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2017. 8. 30.경 같은 블로 그에 P라는 제목으로 N 부지관련 교회 시설물 인허가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 이미 1월 달에 허가가 났고 착공이 들어간 상태. 그렇담 6월 13일 문수산 행사, 8월 18일 H 현장 간담회에서 '원안고수' 약속을 했던 J시장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갈수록 태산이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2017. 8. 31.경 같은 블로그에Q 라는 제목으로 2017. 8. 26.과 2017. 8. 30.에 그의 블로그에 게재한 위 글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7. 8. 17. 위 간담회에서 위와 같이 'N 부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 사실 여부를 다시 점검하여 말씀드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그의 블로그에 게재한 것처럼 'N 부지를 원래 계획대로 존속시키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간담회 현장 녹취록, 블로그 게시글 1. 수사보고(2017. 9. 4. B시의회 회의록 첨부)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B시의회 회의에서 피해자가 발언한 내용과 피고인이 O 블로그 게시글을 그 기재된 내용 및 표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 게시한 횟수, 기간, 목적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가 발언한 것과 달리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당시 B시의원이라는 정치적 신분을 고려하더라도 비방 목적 및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3. 08: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렉스턴 승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운동 방면에서 계양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 쪽으로 진로 변경하기 위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 변경을 하려는 순간 피해자 E(38세, 남)이 운전하는 F K5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로 변경을 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진로 변경을 하다가 차로에 걸쳐 정차를 하고, 다시 천천히 진행하여 진로 변경을 완료하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고의로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던 도중 안경다리가 갑자기 부러져 안경을 바꿔 쓰느라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데 피해자가 계속 경적을 눌러 차선 변경 중에 피해자의 차와 접촉하는 등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급정거한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동안 정차하여 있다가 신호가 바뀐 후에도 출발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출발 후 서행하다가 갑자기 정차한 데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 앞으로 끼어들어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피해자는 길게 경적을 울렸다.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에 비스듬하게 걸친 채 20초 정도 정차하여 있었고 그 동안 1, 2차로의 모든 차량들도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었다. 07:51:20 신호가 바뀌어 다른 차들이 출발한 후로도 피고인이 계속 정차하고 있자 피해자는 07:51:24경부터 계속 경적을 울렸다. 피고인은 07:51:28 서행을 시작하여 피고인의 차가 1차로로 거의 다 들어온 상태에서 07:51:32 갑자기 정차하였는데, 신호에 따라 출발하였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경적을 울리기에 차선 변경 과정에서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급히 정차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블랙박스 영상에 기록된 전후 상황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계속 정차하여 있다가 막 서행하여 출발하려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4초 만에 정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시속 10km에도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두 차량의 속도나 도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안전거리가 준수되었더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서행하다가 급정거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추돌 위험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의로 급정거한 것으로 느꼈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출발하자마자 정차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급정거로 겁을 먹거나 위협을 받았다고 하기는 애매하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충격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속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서로 밀리면서 퉁하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이 판결 요지 공시는 원치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23:24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772, 일산지하차도 사거리를 일산지하차도 쪽에서 파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철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일산서구 소유인 철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2,260,3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시설물파손확인서 1. 견적서(청구서) 1. 현장사진 1. CD 1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철제 중앙분리대를 수리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던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손괴 부분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차량을 반납하고 관련 치료를 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은 처음 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2019. 1. 13. 01:50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 가서 남녀공용토굴에서 함께 있다가 같은 날 03:34경 안쪽에 있는 여성전용토굴로 이동하여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9. 1. 13. 06:01경부터 같은 날 06:17경 사이에 위 찜질방 수면실 여성 전용토굴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누워 오른팔로 피해자의 배를 감싸 안고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 수면실 내 여성전용토굴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는 잠결에 피고인을 자신의 남자친구로 오인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도 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 삽입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여성이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사실을 알아채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2015년경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66

범죄사실 2019고단7866 피고인은 2019. 10. 7. 22: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민속주점' 내에서 업주가 피고인에게 위협을 한다며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20고단2517 피고인은 2019. 12. 6. 22:50 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평소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E(73세)의 근무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사탕을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라며 손짓을 하며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경비실 출입문을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경비실 문을 닫자 경비실 앞에 있는 쓰레기통과 쓰레기봉투를 발로 차고 집어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짓신고 즉결심판)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피고인은 '신고 내용에 구체적인 위협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협박죄 등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경범죄 처벌법은 제3조 제3항 제2호에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규정은 공무원에 대한 거짓신고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등을 방지하고 적정한 행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신고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형법 등 처벌법규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신고할 필요까지는 없고, 경찰공무원 등의 입장에서 일응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정도의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족하다고 해석된다(같은 법 제2조에서 해당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등 남용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경찰에 거짓으로 '주점 업주가 자신을 위협한다'고 신고한 사실은 인정하는바,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해당 업주를 상대로 형법상 협박죄에 이를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거나 폭행죄에 해당하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위협행위를 하였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형법상 협박죄 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준하여 출동 및 현장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실제로도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9. 10. 7.경 피고인의 신고를 접수한 후 민속주점으로 출동하여 피고인과 해당 업주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탐문한 바 있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 신고를 한 행위가 경찰관의 출동 등조차 불필요한 경우로서 신고 내용 자체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이 일응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거짓신고죄가 성립한다.] 2020고단2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0.경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2층 C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 장소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점유자이던 D이 이 사건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로 단속되어 부천원미경찰서로부터 단속사실을 2019. 2. 18.경 통보받았음에도 즉시 임차인과의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 건물을 인도받는 등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F으로 하여금 2019. 7. 6.경부터 2019. 7. 29.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G 등이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 등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도록 위 업소 건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계속 임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8. 1. 6. H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월 1,6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임대차기간 2018. 1. 6.부터 2019. 1.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9. 1. 6.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임대차계약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특약사항 제3항에 따르면, 불법영업을 행할 시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해지하며, 불법영업으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2) 피고인은 2019. 2. 18.경 부천원미경찰서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지문(수사기록 104쪽)을 송달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2. 18.경 H의 아내 I에게 전화하여 퇴거하라는 취지로 통화하였으나, 2019. 2. 19. I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월세만 내고 좀 하라고 전대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4) 피고인은 2019. 2. 20. H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 (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5)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공소사실 기재 업소의 관리인 피지훈에게 내용증명 서류를 전달하였으며, 2019. 6. 21. 이루어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조사 당시에도 공소사실 기재 업소 문이 잠겨 있어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서류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6)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기간은 2019. 7. 6.경부터 2019. 7. 29.경까지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이자, 내용증명으로 최고한 인도기한으로부터 약 1달가량 이후이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영업의 주체인 F을 알지 못하며, 위 F은 무단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7) 피고인의 계좌로 2019. 7. 13.까지 매월 약정 월차임에 상당한 금액이 임차인 H 명의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의 유지나 존속을 전제로 적극적으로 임대료를 청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8) 이 사건 내용증명의 송달 여부가 불분명하고, 최고기간이 도과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내용증명으로 최고한 인도기한으로부터 약 1달가량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비진의 표시라거나 통정허위표시로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외관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요양원 부원장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고위직 공무원과 불륜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E에게 "D이 소문이 좋지 않다, 고위직공무원이 퇴근 후에 부르면 나가고, 고위직공무원의 해외출장도 수행했다."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고위직 공무원과 불륜 관계에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서 행위자는 고의의 내용으로 그 사항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해당 내용의 게시 또는 게재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자신이 한 발언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E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의 자녀들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C요양원 원장인 F이 현재 D과 사귀는데 D이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런 여자와 사귀는 것은 요양원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으니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2010년부터 2015년 6월경까지는 친분이 있었으나, 피고인에게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 상사가 업무시간 외에 전화를 해서 불러낸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없고, 실제로 그런 일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에 관하여는 'F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고위공무원이 해외출장을 가면 자신이 쫓아가고, 밤에 부르면 나와서 술을 먹는다"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 피고인이 2015년에도 자신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여 자신이 문자메시지로 하지 말아줄 것을 경고하였으나, 이 사건이 발생하여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한 발언의 내용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미스러울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발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D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E은 피고인과 평소에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D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발언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그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발언을 함에 있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어서 허위의 인식이 없었더라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취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는바, 당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인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23:46경 부천시 B, 3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가명)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한 뒤 피해자와 악수를 하면서 갑자기 반대 쪽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난으로 생각한 행위로 피해자는 굉장한 혐오감, 모욕감, 좌절감,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cctv에 자신의 행위가 명확히 촬영되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다시 상기하게 하였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자신의 추행행위와 그 후 법정에서의 거짓진술에 관하여 진지하고 솔직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

범죄사실 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C 건물 3층에 있는 'D치과'의 원장인바,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13. 11. 17.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치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환자들의 치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각각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 E 또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환자들의 치아 엑스레이 촬영, 치아본뜨기, 스케일링 등의 치과위생사 업무를 하게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함)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법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5.경부터 2016. 6.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치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각 환자들에 대한 진료와 치아 치료를 한 후, 해당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위 치과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임의로 이를 연필로 알아서 기재하게 하고는 그 기재 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거나 임의적 수정, 변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볼펜 등으로 기재하여 완성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여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를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치과의무기록부사진(연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1조 제1항(무면허 의료기사행위교사의 점, 기사 행위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단서 작성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0.경부터 2018. 9. 2.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C 아파트 신축현장, 여수시 D에 있는 E에서 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 7월 임금 2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7 내지 19, 23, 25 내지 28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9명의 체불임금 합계 51,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범행 내용과 전후 정황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 없었던 점, 소액체당금 지급으로 체불임금 일부가 보전되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 근로자들을 위해 3,500만 원 상당액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4.경부터 2018. 12. 6.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C 아파트 신축현장, 여수시 D에 있는 E에서 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년 8월 임금 2,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6, 20 내지 22, 24 기재 각 퇴직 근로자 9명의 체불임금 합계 8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처벌불원의사 :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라면을 먹다가 라면국물이 담긴 라면용기 2개를 위 음식점 외부에 설치된 수족관 냉각기 4대가 있는 곳으로 각각 집어던져 위 라면국물이 위 냉각기 내부로 흘러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냉각기 2대가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CD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컵라면을 먹다가 국물이 담긴 라면용기를 던진 사실은 있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 소유의 수족관 냉각기가 고장 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운영의 'D' 음식점 외부에는 수족관 속의 수온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냉각기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위 수족관 냉각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 부근에서 컵라면 2개를 먹다가 국물이 담긴 라면용기 자체를 위 냉각기를 향해 던지거나 라면용기에 담겨 있는 국물을 위 냉각기를 향해 뿌린 사실, 그로 인하여 위 수족관 냉각기 중 4대에 라면 국물 등이 묻어 더럽혀졌고 그중 2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사실, 이에 피해자는 위 냉각기 2대의 펌프와 모터를 교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수족관 냉각기 2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위 수족관 냉각기 2대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위 수족관 냉각기 2대 자체를 전체적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냉각기 2대를 손괴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10년에 업무상횡령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고 그에 따라 일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5. 21:30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온 D 등에게 4,000원 상당의 맥주 4캔,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총 21,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 피의사건 적발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구매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개전의 정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