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삼성화재 등의 보험회사에 보장성보험 5개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4.경, '2013. 5. 30.경부터 2013. 6. 14.경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위치한 E병원에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해 14일간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취지의 입/퇴원확인서를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보험사에 각각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위 기간 동안 총 48회의 식사 중 15회를 먹지 않았고, 1박 2일 6회, 1일 11회 등 총 17회에 걸쳐 외출·외박을 실시하였으며, 침치료와 물리치료 이외에는 추나치료나 방사선치료 등을 시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2013. 6. 14.경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으로부터 580,000원, 2013. 6. 14.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480,000원, 2013. 6. 17.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480,000원, 2013. 6. 28.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입원비 보험금 명목의 672,005원, 2013. 6. 27.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2,500,000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4,712,00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 작성의 자술서 1. E병원 진료기록부 분석종합보고서, A 사고 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식사대장 및 외출외박대장 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입원치료를 성실히 받았고 그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교통사고 피고인은 2013. 5. 28. 11:30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운행하던 중 좌측에 있던 트럭이 후진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을 인근 수리점에 맡겨 운전석 문을 교체하는 수리를 하였다. 나. 피고인의 입원 경위 피고인은 2013. 5. 28.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정형외과에서 목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여 X-ray를 촬영하는 등(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독되었다) 진료를 받았고, 2013. 5. 29. 다시 위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30. 지인의 소개를 받아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E병원을 방문하였다. 위 병원 간호사는 교통사고로 방문하였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위 병원 사무장 Q을 만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Q과 상담 과정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로 결정하고 입원절차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원장실로 안내되어 진료를 받았다. 원장 H는 피고인의 맥을 짚어 보고 아픈 부위를 물어보아 '거동이 불편한 점은 없고 다만 머리가 아프고 온몸에 힘이 없는 등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피고인의 말을 들은 후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를 결정하였다. 입원 당시 피고인은 활력징후 체크, 임상병리검사, 심전도, 방사선 촬영 등의 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에 대한 치료 내역 피고인에 대한 의사의 처방은 입원 당시 '경혈 및 관절내, 투자법 침술, 건식 및 습식 부항술, 온냉경락요법, 약침, 침전기자극술, 추나요법, 첩약'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위 처방은 입원 기간 16일 동안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교차하여 반복 처방되었다.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 대한 진료는 의사 R가 담당하였는데, 의사가 오전 및 오후에 병실 회진을 하며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오전 회진때 침술 치료(30분 소유)를 하였고, 간호사가 물리치료(전기 초음파 치료, 침술 병행, 30분 소요), 추나치료(30분 소요)를 시행하였다. E병원의 의사경과기록지(Progress Notes)는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이 단순히 의사의 처방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간호사의 서명이 되어 있다. 활력 징후(Vital Sign)은 혈압, 맥박, 체온 등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교차 반복 기록되어 있고, 입원기간 동안 의사 기록지(Doctor's Record)가 전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입원 환자가 외출, 외박할 경우 침 등 치료를 시행하지 못함에도 의사 및 간호사들은 마치 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또한 입원 기간 중 오전에만 치료를 받았음에도 진료기록에는 밤에도 경혈침술 등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인의 외출, 외박, 식사 내역 E병원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은 의사의 허락 없이 외출증을 작성하여 간호사에게 제시하고 간호사 데스크 앞에 있는 외출, 외박 대장에 환자들이 직접 기재하면 자유롭게 외출, 외박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실제 위 대장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외출, 외박하는 환자들도 종종 있었다. E병원 외출, 외박대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1박 2일 6회, 1일 11회의 외출, 외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외출하여 은행 업무 등 용무를 처리하였고, 병원에서 자동차로 약 20 내지 30분 거리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으로 가 가족들을 돌보고 잠을 자고 병원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동안 제공되는 병원식사 48식 중 아침 3식(6. 1. - 6. 3.), 점심 12식(5. 31. - 6. 6., 6. 8. - 6. 12.), 저녁 8식(5. 30. - 6. 1., 6. 3. - 6. 5., 6. 8., 6. 10.), 합계 23식을 먹었다. 마.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입원비 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위 보험은 입원 기간이 3일을 초과할 경우 1일당 약 7, 8만 원 정도를 지급받게 된다.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은 E병원을 퇴원한 날인 2013. 6. 14. 피해자 동부화재(상해의료비), 피해자 메리츠화재(임시생활의료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일반상해임시생활비)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3. 6. 26. 및 2013. 6. 27. 피해자 삼성화재에 상해의료비 및 합의금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보험금으로 2013. 6. 14.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580,000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480,000원, 2013. 6. 17.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480,000원, 2013. 6. 27.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2,500,000원, 2013. 6. 28.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672,005원을 각 지급받았다. 바. 관련 사건 경과 2011. 11. 1.경부터 2014년경까지 E병원을 운영하였던 원장 H는 'S가 2011. 12. 26.경부터 2014. 5. 9.경까지 E병원에 방문한 환자를 면담하면서 사실상 통원치료를 하는 환자들에게 입원치료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허위 입원을 하게 한 다음,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환자들의 허위 진료 내역, 입·퇴원 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발급해 주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T 등을 포함하여 70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330,451,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H)은 위 병원 운영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에게 입원 처방을 내리고 S가 허위 진료 내역, 입·퇴원 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발급받도록 묵인하여 S와 위 70명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사기, 사기방조, 의료법위반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023호로 기소되었고, 2015. 11. 18.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H에 대한 위 판결문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4,712,005원을 편취한 범행에 방조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3.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에 대한 검진 결과, E병원 입원 경위, 피고인에 대한 처방 및 실제 치료의 종류, 횟수, 소요 시간 등의 내역, 진료기록의 신빙성, 피고인이 외출, 외박을 제외하고 실제 병원에 체류한 시간, 외출, 외박의 사유, 병원 식사 횟수, 보험금 청구의 경위, E병원의 운영 실태 및 원장의 사기 방조 처벌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가벼운 정도의 상해를 입은 상태였음에도 상당 기간 입원을 한 다음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마치 상당 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실제로 입원을 한 것처럼 피해 보험사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는 '피고인의 입원기간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병원에서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