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단독 범행) 1) 피고인은 2012.7.31.06: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4,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8.6. 04:30경 천안시 동남구 1에 있는 J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6. 06:47경 천안시 서북구 L 에 있는 M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N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공모 범행)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휴대폰을 절취하여 이를 팔아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2012, 4, 19. 04:40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Q 찜질방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 O는 각 찜질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R, S, T을 발견하고, 피해자들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 1대,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 U 또는 V과 공모하여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57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바지주머니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8. 8. 08:30경 천안시 동남구 W에 있는 X사우나에서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Y파출소 소속 경사 Z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6.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사우나에서 절취한 공문서인 충청남도 천안시장 명의의 N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AA와 함께 2012. 8. 9. 18: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대우1차 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 AB에게 "900,000원을 주면 10대의 휴대폰을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10대의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검정비 닐봉지에 돌을 담아 휴대폰인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중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그들이 훔치거나 습득한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스마트폰 구매업자에게 되팔기로 마음먹고, '중고스마트폰 매입' 광고명함을 천안 등지에서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9. 04:40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Q 온천 앞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위 명함을 보고 연락한 A, O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R 소유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 피해자 S 소유의 갤럭시S 휴대폰 1대, 피해자 T 소유의 갤럭시S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피고인과 AB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그들이 훔치거나 습득한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스마트폰 구매업자에게 되팔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 "분실폰 습득폰 매입"이라는 글을 남겼다. 피고인과 AB은 공모하여 2012. 8. 6. 16:30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A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카이 휴대폰 3대, 갤럭시 네오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과 AB은 2012. 8. 9. 18:37 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대우1차 아파트 앞노상에서 A, AA가 비닐봉지에 돌을 넣고 휴대폰인 것처럼 피고인, AB을 속여 중고휴대폰 매매대금으로 900,000원을 받아가자, 현장에 있던 A, AA의 일행인 U을 붙잡아 U의 부친인 피해자 AD(51세)에게 전화하여 "100만 원을 강도쳐서 돈을 가진 놈은 튀고 공범으로 당신의 아들을 잡고 있으니까 180만 원을 가지고 오면 없는 걸로 할 테니까 빨리 돈 가져와서 만나자.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경찰서로 넘기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A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8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상해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AA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자 주위에 있던 A, AA의 일행인 피해자 U을 붙잡아 "개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S, T, AE, AF, AG, H, AH, AI, AJ, AK, AL, AM, U, N, AN, AO, AP, A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절도발생보고 1. CCTV 촬영사진, 돌멩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329조(판시 제1의 가항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의 처분을 수차례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른 점,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이득을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수업자를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실형의 선고를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를 당하여 이 사건 공갈미수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혐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의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를 함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의 개수가 작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는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