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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00

범죄사실 1. [2019고단1100] 피고인은 2019. 2. 11. 19:36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앞길에서 112에 전화하여 신고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친구가 돈을 훔쳐갔다."라고 신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2. 11. 20:2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G은 2019. 2. 11. 19: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5만 원을 빼앗아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 법대로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위 범행 일시경 의정부시 H에 있는 그의 주거지인 I아파트에 있어 피고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2019251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남편이 채용 면접을 보았던 회사 직원인 피해자 J K 프로필 사진 속 차량이 남편 차량과 동일한 차량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내연 관계라는 의심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22. 01:40 경 부재중 전화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썅년아, 니 신상 다 털었다. 너 남자친구 있는거 아니까 남자친구에게 남편과 바람을 피운다고 말하고 소문을 낼 것이다"라고 하고, 같은 날 01:46경 "어딨는지 아는 데 머리채 잡힐래ㅛ 아니면 애기랑 같이 가서 둘 다 망신 당해볼래요? 애 아빠에요 그 사람^ ^둘이 거기 그대로 있어요 후딱 갈테니 가서 이제 탈탈 털리고 원나잇으로 신상다 털릴 준비 각오 단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9고단1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교통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피고인 L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내 CCTV 확인 관련), 승강기 내부 CCTV캡처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9고단2516] : ㄴ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캡처사진 등,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무고죄에 대하여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자백 다수범죄로서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처벌을 구하여 제3자에 대한 불필요한 수사를 받게 하고, 범죄수사에 사용되어야 할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는 범죄여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거듭된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불응하거나 회피하여 오다가, 검찰에 출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절도혐의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의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도 수사기관을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에 일방적으로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도 불량한 점, 이 사건 정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자신의 남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에 대하여 상대방이 상황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집요하게 피해자를 공격하는 점, 두 사건 모두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고, 무고죄의 경우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돌보아야 할 어린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되,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2. 27. 08:10경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피고인의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를 하러 온 D시청 세원관리과 세무공무원 E에게 "나는 납부 할 수 없으니, 압류 집행을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며 반말과 욕설을 하며 집행을 거부하였고, 세무공무원 F이 112신고를 하며 "현재 너무 흥분을 하고 있어서, 경찰관이 오면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위 E에게 "개새끼,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저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문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E의 얼굴에 체납 서류 약 10장을 던지는 등 폭행하여 세무공무원의 동산 압류를 위한 가옥수색 등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세무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무상표시무효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송림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죽도시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70세)가 운전하던 F SM6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교차로 모퉁이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극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6세)으로 하여금 2018. 4, 16, 18:15 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66세)으로 하여금 2018. 4. 16. 17:47 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대뇌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변사자 사진 1. 각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 영상 CD,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B'에 게시된 '불법 토토 관련 충전금액을 현금화하는 아르바이트'광고를 보고 그 광고에 게시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조직원으로부터 'C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C 닉네임 : 'D')로부터 C을 통하여 받은 지시에 따라, 2018. 3.23. 08:00경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29길 17-9(연남동)에 있는 '연남동주민센터'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E 명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계좌번호 : F) 1장, E 명의 G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 H) 1장, E 명의 I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 J) 1장, K 명의 L 체크카드(계좌번호 : M) 1장, N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계좌번호 : 0) 1장을 수거하고, 2018.3.26. 08:00경 서울 구로구 오리로 22길 5(궁동)에 있는 '궁동종합사회복지관'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P 명의 G은행 체크카드(Q) 1장, R 명의 은행 체크카드(T) 1장 등을 수거하여, 2018. 3. 27. 08:40 경까지 서울 강동구 U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갑, 동전 지갑, 가방에 넣어 소지하는 방법으로 보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7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박스 수거 모습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촬영사진 및 현금인출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결과), 피의자 A 소유 휴대전화 전자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조직적 접근매체 유통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음, 생계형 범죄, 성인이 된 후의 처벌전력 없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8.22:20경 순천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경 청주시 홍덕구 B 소재 C센터에서, 피해자 D(주)(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명의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F BMW 320d 차량에 대하여 대출금을 41,5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기간 60개월, 매월 납부금액 707,192원으로 하며, 만기 후 유예 금액 12,450,000원을 입금하면 (주)E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관 중 2017. 11. 경 G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시가 41,5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계약확인서, 금융신청서, 금융리스약정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차량을 반납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일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횡령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20: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길을 E 남양산지점 쪽에서부터 F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G(17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합의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16:4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 쪽에서 구운사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6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6차로에는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E 콘크리트믹 스트럭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의 트럭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3. 16:40경 안양시 석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원룸에 세입자로 살다가 피해자와 내연 관계를 맺었으나 그 후 피고인의 아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바람에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다니던 회사를 사직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던 중, 2017. 1.경 피해자에게 "원룸 1층에 커피숍과 국수 가게를 내려고 한다. 인테리어에 쓸 돈이 필요한 데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딸 명의 덤프트럭과 집을 팔아서 2017. 10. 말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여 커피숍이나 국수가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24.경 200만 원, 2017. 2. 16.경 200만 원, 2017. 4. 8.경 300만 원, 2017. 5. 4.경 4,3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01:3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D 접객실에서, 친분이 두터웠던 망인의 사인이 자살인 것으로 인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36세)이 다른 조문객과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형님, 그래도 소주병으로 내려치는 건 아니다 아입니까, 밖에서 얘기 좀 하시지예"라고 말을 하자 장례식장 복도로 나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팔로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환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 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 등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연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5. 1. 5.부터 2017. 9.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0,004,76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업무상횡령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은 1억 원 상당인바, 피고인은 그 피해로 피고인은 4대 보험료, 공장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용자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거나, 위 손해배상채권과 퇴직금 지급채무는 상계 또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퇴직금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인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고(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계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 변호인이 제시한 위 판례는 계산의 착오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다는 판시이므로 이 사안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나, 근로자 D의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D은 이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업무상횡령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고 퇴직금을 지급하기 힘들게 된 점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B과 이웃지간으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B이 뇌출혈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B의 가족들로부터 B의 통장(체크카드 포함)을 사회복지관 및 동사무소에 제출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이전부터 알고 있던 통장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B과 그 가족들 몰래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11.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피해자 C은행 다대포지 점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1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6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녹음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형제들로부터 B의 생활비에 사용할 금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횡령)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2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가족들로부터 피고인이 오랫동안 B을 돌봐온 것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과 이웃에 살면서 1994년경부터 B이 사망한 2017. 8.경까지 가족처럼 B이 병원이나 사회복지관에 갈 때 함께 가거나 음식을 만들어 주는 등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 B을 돌봐왔고, 특히 B이 2017. 3. 30.경 뇌출혈로 쓰러져 거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가족들을 대신하여 B을 돌봐온 점, B의 여동생 E는 2016. 7.경부터 형제들로부터 돈을 모아 피고인에게 매달 25만 원씩을 입금해 주었는데, B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과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불편할 때 같이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어서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하여는 관심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B이 사망할 때까지 B의 가족들의 부탁을 받고 B을 돌봐준 이상 피고인이 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의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실제 위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조사되지 않았다)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B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대로 사용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9. 20:2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업소에서 자신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45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뭘 쳐다봐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전체 길이 23cm, 지름 6㎝)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단체 손님들이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가 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H에게 "체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밀고, 목을 세게 잡아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인 1991년경이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막으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인 2003년경이고,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13:16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1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27세)에게 "결혼 했니? 나는 어때?"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엘리베이터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18:1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하늘색 짧은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LG G7)로 피해자의 바지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촬영된 부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2:3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 'C주점' 앞 복도에서, '손님이 술잔을 던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E에게 다가가 "일처리가 그게 뭐냐, 씹할"이라고 말하면서 배로 E의 몸을 수회 밀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와 동기에 내포된 공권력 경시의 심각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오로지 격리만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삼을 정도로 반사회적인 폭력 습벽의 고착이 뚜렷하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공판과정에 비춰진 반성의 빛, 응보에 치우친 구금의 부작용 등을 헤아려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한다.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6월 이상)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면 안 됨에도, 2016. 12.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6,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20,277,949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138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작업자별 인건비 명세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허위 세금계산서발급·수취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로 공급가액의 10% 상당의 이득을 취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세금계산서의 발급 규모, 횟수,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09: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시장 내 D 앞길을 관리사무소 방면에서 대양청과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보행자들이 많은 시장 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80세)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다시 후진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5.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이현 우체국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현동 주민센터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 2회에 불과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0. 03:5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길음역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자신이 하차한 택시 기사인 피해자 B(48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팔꿈치를 각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상하 구순부 좌상 및 구순 점막 열상, 좌측 주관절부 염좌 및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화면,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상해 부위 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 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 내용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