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3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0. 7. 14: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24세)의 집 마당에서,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가 추석인데도 자신에게 인사를 하러오지 않고 그동안 자신을 삼촌 취급도 하지 않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조끼 안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향해 각 1회씩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며 몸 싸움하다가 피해자와 위 집에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제지당하자 "목을 잘라버린다", "휘발유를 뿌려 집을 태워버린다, 내가 죽지 않는 한 계속 괴롭힌다"고 말하며 위 장소에서 약 50m 가량 떨어진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사무실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고인화성 액체인 '스포탄 하도'가 들어있는 기름통(13.98ℓ)을 발견하여 이를 들고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 골목에서 "다 죽여 버리겠다, 다 태워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위 액체를 위 골목에서 피해지의 집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 뿌린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지포라이터를 한 손에 들고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범행도구 발견 경위, 피해부위 사진 촬영) 1. 수사보고(범행도구 소지경위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조카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5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18. 12:00경 전남 함평군 C시장 내 피해자 D(남, 81세)이 운영하는 'E' 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가게 앞 통행로에 장날마다 가게 물건 및 화분을 내놓아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시장상인 F 등 행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땅이 중요하냐, 시장 땅인디 차들이 들어다녀야재, 이런 불량한 놈, 나쁜 놈, 도둑놈, 죽일 놈, 나쁜 자식, 강도 같은 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3, 12:00 경부터 같은 14:00경까지 사이에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길을 막아불고, 사람들이 못 다니게 해야 쓰 것냐, 나쁜 놈의 새끼, 시장을 니 것인 줄 알고 쓰냐, 니 마당인줄 알고 쓰냐, 치우지도 않고, 이 나쁜 놈의 새끼, 불량한 새끼, 도둑놈이네, 불량한 놈이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젓갈가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1:21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목줄을 안 매고 통행하는 사람을 무는 개가 있다"는 식의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같은 날 01:30경 위 노상 앞에 도착한 창원서부경찰서 00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E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들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손톱으로 E의 손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으로 약 3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 17.00:1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아트리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갈마지하차도 방면에서 큰마을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D(29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계산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현재 뇌기능이 떨어져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본건 사고를 저지른 점, 음주 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신림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1g 가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수차례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감정결과) 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범행 수단과 내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16: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합천 방면으로 함께 놀러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봉고차량에 태우고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으로 간 후 피해자와 함께 G 주변을 구경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50 G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봉고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봉고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먼저 탑승을 하자 자신은 봉고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을 한 후,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니 한번 안아 보는 거 이상할 거 같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부위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자신의 다리 위에 마주보는 자세로 앉힌 후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밀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외진 곳으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 역시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 F(34세)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30

범죄사실 2017고단930 1. 피고인은 2016. 10. 12.경 서울 마포구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아디다스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아디다스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당일 택배로 아디다스 신발을 즉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72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론진 마스터 콜렉션 손목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론진 마스터 콜렉션 손목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당일 택배로 론진 마스터 콜렉션 손목시계를 즉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7고단1059 피고인은 2016. 11. 20. 01:24경 서울 마포구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아디다스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당시 택배로 아디다스 신발을 즉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724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피해금 송금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 회신, 계좌거래내역 1. 각 진정서 2017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피의자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본 범행에 나나아간 점, 본 범행은 인터넷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번에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 대상자로서, 2016. 1. 27.경 부천시 C 나동 B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2. 18.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 소집통지서를, 당시 같이 살고 있던 친구인 D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위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목록 5), 진술서(목록 6) 1. 소집통지서(목록 7), 송달내역(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약 2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임,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재판 종료 후 자원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경 전남 무안군 C 외 26필지를 임차하여 인삼을 경작한 후 인삼밭에 설치된 인삼재배용 농사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목재, 차광망 등 사업장폐기물 약 10t을 농경지 주변에 야적해 두었다. 피고인은 무안군수로부터 2011. 11, 10.까지 위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라는 1차 행정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1. 12. 12. 2차로 피고인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F에서 위와 같이 방치된 사업장폐기물을 2011. 12. 9.부터 2012. 01. 17.까지 사이에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14

범죄사실 건설폐기물의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한다. 피고인은 2012. 5. 7.경 강원 C에서 양구군수에게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곳 콘크리트 포장(폭 약 3m, 길이 약 80m, 두께 약 20cm)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철거하는 공사를 한 후, 건설폐기물인 위 폐콘크리트 약 110톤 가량을 처분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곳 농로에 임의로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본문(부적정 폐기물 매립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전단(미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4.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경부터 2012. 9. 26.경까지 서울 강북구 C빌라 202호에서 속칭 '짝퉁'상품 보관창고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들에게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상표등록번호 D)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5점(정품추정시가 합계 25,000,000원 상당),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E)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15점 (정품추정시가 합계 27,00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2. 9. 26.경 F에게 'LOUIS VUITTON' 상표가 부착된 지갑 10점 (정품추정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2. 9. 26.경 위 보관창고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LOUIS VIOUTTON'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136점 (정품추정시가 합계 244,800,000원 상당)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위조 유명상표 부착상품 224점 (정품추정시가 합계 433,900,000원 상당)을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 진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정품추정시가 확인, 추징금 산정내역 확인),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4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현황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인해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14, 11:30 경 서울 광진구 C, 2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집안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데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는 의미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 총 길이 30㎝) 1자루를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는 침대에 꽂아놓아 같은 달 15. 12:00경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이를 보고 겁을 먹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 만원 상당의 TV 1대, 시가 30 만원상당의 밥솥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등을 깨부수고, 정장 등 시가 합계 2,000 만원 상당의 의류 수십 점을 옷장 등에서 꺼내어 찢고 침대 위에 쌓아둔 다음 그 위에 김치, 간장, 참기름, 물엿 등을 뿌리고, 1년 전 사망한 피해자 아들의 유품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1개의 화면 액정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수첩과 피해자 아들에게 지인들이 보내온 위문편지 등을 찢어버려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9. 15. 12:15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2:30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집에서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찢겨진 위문편지, 일기장, 전화수첩 사진 1부, 망가진 휴대전화 사진 1부, 수사보고서 (피해현장 촬영사진 첨부), 침대 위에 칼을 꼽아놓고 그 위에 옷을 쌓아놓은 사진 1부, 주방집기를 파손한 사진 1부, 피의자가 침입할 때 뜯어낸 방범창 사진 1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의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2항 (퇴거불응의 점). 주거침입, 재물손괴,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몰수 여부 : 중 제1호는 '범인 이외의 자'인 피해자 D의 소유이므로 몰수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사실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동기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구체적인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점은,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카카오 스토리'라는 소셜네트워크에 피해자 D(여, 43세)의 얼굴이 보이는 사진을 올리고 그 밑에 '피해자가 일본에서 5년 살면서 몸을 팔아서 번 돈으로 노원구에 술집을 차려놓고 지금도 몸을 팔고 있는 여자이며, 유부남인 피고인에게 함께 살아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법률 제70조 제2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되었는바, 위 법률 제70조 제3항에 의하면 이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2012. 10. 19.자 합의서 및 전화통화결과 보고에 의하면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부천시 오정구 B 건물 지하 1층에서 C에게 4,0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피해자 루이비똥말레띠에(이하 '피해자')가 상표권자인 'LOUIS VUITTON'(이하 '루이비똥') 상표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가방 완제품 1,893개(정품 추정가 1개당 1,525,000원, 총 2,886,825,000원 상당)와 위 가방을 만들기 위한 가짜 루이비똥 금형, 원단, 부자재, 포장재, 금속장식 등을 인수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8. 23.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D 지하 1층에 가짜 루이비똥 가방 제조공장을 차리고 위와 같은 가짜 루이비똥 금형, 원단, 부자재 등을 조합하여 가짜 루이비똥가방 50개 (정품 추정가 총 76,250,000원)를 제조하여 그 중 40개 (정품 추정가 총 61,000,000원)를 불상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위 부천시 오정구 B 건물 1층에서 남은 가짜 루이비똥 가방 1,903개 (정품 추정가 총 2,902,075,000원)와 가짜 루이비똥 금형 1개, 가짜 루이비똥 원단롤(대) 23개, 가짜 루이비똥 원단롤(소) 28개, 가짜 루이비똥 원단 조각 791개, 가짜 루이비똥 가방 부자재 532개, 가짜 루이비똥가방 포장재 420개, 가짜 루이비똥 가방 금속장식 31,174개를 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0109060호, 제0059471호)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인 가방에 사용하여 판매, 소지하고, 피해자의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표등록원부 1.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소지한 위조된 상품의 양이 매우 많으나 피고인이 제조, 판매한 양이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C 다세대주택 301호에서 전화로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계좌번호, 계좌이체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위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미리 준비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돈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인출금액의 5%를 수고비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외환은행 계좌에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15. 5. 5. 20:00경 인터넷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E가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윈도우 창을 뜨게 하여 컴퓨터 보안강화를 명목으로 거래은행(농협), 계좌번호, 계좌이체 비밀번호 등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2015. 5. 6. 10:59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컴퓨터 보안과 관련하여 OTP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이를 알아낸 후, 같은 날 11:13 경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4,700만 원, 4,500만 원 합계 9,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95-60 소재 지하철 충정로역 1번 출구 앞에서 불상의 조직원 1명을 만나 인출과 관련한 구체적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3 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110 소재 외환은행 서소문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 창구에서 3,000 만 원을 5만 원 권 지폐로 인출하여 은행 밖에서 기다리던 위 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교부하고, 같은 날 13:00 경 서울 중구 을지로 66 소재 외환은행 본점 영업부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은행 밖에서 기다리던 위 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교부하고, 같은 날 14:55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89 소재 외환은행 잠실역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3,0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고액이 인출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직원의 신고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9,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명세서 등 1.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1. 수사보고(외환은행 서소문로 창구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 피해액이 6,000 만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Col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C과 그 직원들로부터 B가 소유한 주택을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위 C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5. 20.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농협 지점에서, 대부중개업 직원으로부터 B 소유의 부산 금정구 F빌라 402호를 보증금 3,5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B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임대해 주었다고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말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09. 5. 2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B가 320 만 원, 피고인이 800 만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C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피의자 C 피신 등 첨부) 1. 대출금 입금 통장 거래내역, A 대출서류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03:20경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에서 정차한 후 위 차량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는바, 이를 목격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2경부터 04:35경까지 약 33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경찰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43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7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임풍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6.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D단체의 범죄단체성 D단체는 1990년대부터 부산 부산진구 E 및 F(일명 'G' 일대), 동구 H, 중구 I 등 부산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부산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이를 이용,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흡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D단체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이다. 1. D단체 가입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3. 가을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단체 조직원인 J 등의 권유를 받은 후 그 무렵부터 부산 부산진구 E, F 일원에서 K 등 D단체 선·후배 조직원들에게 인사하고, D단체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D단체에 가입하였다. 2. '2014. 7.경 사상통합파와의 대치 사건'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2014. 7. 7.경 부산 사상구 일대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사상통합파 조직원 L은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자신이 관리하는 'N' 게임장에서, 비슷한 지역 폭력조직인 모라파 조직원 O, P이 행패를 부리자, 사상통합파 조직원인 Q 등과 함께 위 0 등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위 사실을 알게 된 모라파 조직원인 R(1981년생)은 알고 지내던 D단체 조직원인 S에게 연락하여 위 내용을 설명하면서 "모라파가 사상통합파에게 보복하려고 하는데, D 단체가 도와 달라."라고 부탁하고, S은 동의하였다. 그 무렵 S은 후배조직원인 J에게 연락하여 "모라파가 사상통합파에게 보복하려고 하는데, 도와주기로 했다. 조직원들에게 연락해서 연장을 가지고 대기해라."라고 지시하고, J은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T, U, V 등에게 연락하였다. 그후 S의 지시에 따라 U, J, T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한 채 사상통합파와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부산 사상구에 있는 J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V, W, X 및 피고인은 흉기인 회칼(총길이 30cm 가량) 등을 소지한 채 위 게임장 부근에 정차한 번호불상의 승용차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단체 조직원들인 S, U, J, V, W, X, T 등과 공모하여 D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계보도(증거목록 순번 102, 124, 145, 170, 206, 233번) 1. 사상통합파 대치 사건 관련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147 내지 150, 203번), 각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144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1, 125, 146, 159, 23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235, 237번),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 가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이 다른 범죄단체와의 싸움에 대비하여 흉기를 소지한 채 대기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협조하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유창훈 판사 김진원 판사 엄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