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전통시장 연합회장 겸 F 전통시장 상인회장, 피고인 B는 제20대 E 국회의원 선거에 G정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H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H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였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0대 E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16. 1. 31. 오후경 B로부터 E 전통시장 연합회 명의로 H 당시 G정당 예비후보의 지지선언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E 전통시장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4개 전통시장상인회(F 전통시장 상인회, I 전통시장 상인회, J 전통시장 상인회, K 전통시장 상인회)의 상인회장들에게 지지선언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들은 지지선언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거나 승낙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전통시장 연합회의 지지선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원총회 등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 14:00경 F 전통시장에 있는 F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B를 만나 지지선언문의 문구를 의논하면서 지지선언자 이름에 'E 전통시장 연합회장 겸 F 전통시장 회장인 피고인의 이름과 I 전통시장 회장 L, J 전통시장 회장 M의 이름과 회원'을 포함하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B는 그 즉시 'E 국회의원선거 H 예비후보 지지 성명'이라는 제목 하에 "E 전통시장 연합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본선경쟁력이 뛰어난 H 후보를 당선시키기로 진력하고, 적극 지지함을 선언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말미에 'E 전통시장 연합회장 겸 F 전통시장 회장 A, I 전통시장 회장 L, J 전통시장 회장 M 외 회원 일동'이라고 작성한 지지선언문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6. 2.3. 11:00경 F에 있는 F 전통시장 상인회관에서 상인 및 H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기자 등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E 전통시장 연합회 총무 N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지지선언문을 읽도록 하였다. 나.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B로부터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E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6. 2. 3. E 전통시장 연합회 소속 상인 등을 F 전통시장 사무실에 불러 모아 H 당시 G정당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한 뒤, 상인들에게 위 일시에 F 전통시장 사무실에 모여 달라고 부탁하고, 지지선언문에 기재할 내용을 B에게 알려주었으며, B는 지지선언문 초안을 작성하고 현수막 제작사에 지지선언 장소에서 게시할 현수막 작성을 의뢰하여, 2016. 2. 3. 위 F 전통시장 사무실에서 상인 및 H 예 비후보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H 예비후보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지지한다는 취지의 지지선언을 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E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였던 H 당시 예비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B와 공모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H 예비후보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지지한다는 취지의 지지선언을 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P,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문답서 1. T, M, L, U의 각 확인서 1. 전통시장상인회 연합회 정관, 보도자료, 언론보도사항[중도일보·백제News·V·NewDaily·아시아뉴스통신·대전투데이(W자), 뉴스타운 (X자)] 1. 지지 성명서, 현수막 기안문 원본 1. 수사보고(현수막 제작비용 미결제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필체와 현수막기안문의 필체 비교 보고), 수사보고(H 예비후보 지지성명 관련 보도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압수된 현수막 기안문 1장(증 제1호)은 현수막 제작업체인 Y가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기본영역(200만 원 ~ 800만 원)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2,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통시장 연합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전통시장 연합회의 지지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5. 12. 24. 공직선거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비로소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도 처벌되기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기본영역(70만 원 ~ 150만 원)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전통시장 연합회장인 A에게 위 연합회 명의로 후보자 지지선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집회를 열도록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