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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C의 휴대전화 유심침을 가지고 있고, C의 D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B과 함께 C의 휴대전화정보와 계좌정보를 몰래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의류 대금을 결제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20. 2. 28.경 청주시 상당구 E건물 F호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해 329,000원 상당의 ‘20SS 아크네 페어뷰 페이스 맨투맨 그레이’, 348,000원 상당의 ‘20SS 구찌 타이거 프린팅 수프림 카드지갑’, 473,000원 상당의 ‘20SS MJTO21H 00535 480 사선 맨투맨’을 구입하면서, D ‘H’를 이용하여 C 명의 D 계좌의 결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고, C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계설된 C의 D은행 계좌에서 총 3회에 걸쳐 합계 1,150,000원을 ㈜G 명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재판 중 공소장에는 C가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컴퓨터사용사기죄의 피해자는 금융기관인 D 주식인 사건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누범 전과가 이종 범죄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2. 03: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 있는 벤치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 술이 떨어지자 옆 테이블에 있던 D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받침대를 들고 와 그 무렵 위 D를 만나기 위해 온 피해자 E(48세)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봉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내용)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범행도구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처음 본 피해자에게 무겁고 긴 위험한 물건인 야외 파라솔 봉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고,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 중임을 유선으로 고지받고도 장기간 불출석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몇 차례 재물손괴 이외에는 폭력행위 범죄전력이 20년이 경과한 오래 전의 전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6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9. 2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2세), 피해자 E(여, 21세), F를 발견하고는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만져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2경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이 지나가길 기다리다가 피해자들을 쫓아가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쓰다듬듯이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같은 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여, 21세)및 위 D, E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피고인의 어깨로 부딪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8.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90일을 초과하여 2020. 10. 19.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CCTV 영상 편집,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23: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들 팁을 줘야 하는데 현금이 없다. 30만 원만 빌려주면 나중에 계산할 때 한꺼번에 카드로 계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00:20경 광주 광산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D(남, 74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쏘나타 택시에 앞범퍼 커버 교환 등 합계 413,36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황보고, 사고현장 촬영사진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교통사고 후 도주경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추격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세우도록 하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늦은 오후 무렵 위 식당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퇴근하는 길에 지하철역까지 태워 달라”라고 부탁을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파크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위 차량을 타고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140에 있는 계명대역 부근을 지나가던 중 왼손으로 운전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움켜잡은 뒤 재차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24

범 죄 사 실 [2020고단1924](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상가건물의 건물주로부터 외벽 도장공사 및 방수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로서, 2020. 2. 3. 10:10경 위 상가건물에서 피해자 D(남, 74세)에게 높이 약 8.2m의 외벽 페인트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사용하는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조치를 하고, 달비계의 연결부 또는 결속부의 풀림 상태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가건물 외벽에서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중 달비계의 매듭이 풀리면서 약 5.7m 높이의 건물 외벽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머리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단2696](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상가건물의 건물주로부터 위 건물의 외벽 도장공사 및 방수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2. 3.경 위 공사현장에서 외벽 도장작업 근로자 D이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2020. 2. 4.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으로부터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9.경부터 2020. 3. 1.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도장 및 방수작업을 실시하였다. [2021고단535](피고인들) 피고인 A는 ‘E’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F’의 업주이며, 피해자 G(61세)는 ‘F’의 중개를 통해 ‘E’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12. 4. 07:00경 김해시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가 체불임금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럭을 가로막고 앉아 담배를 피우자 재차 피해자를 잡고 그 곳 창고 안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G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B(47세)과 임금체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E’ 창고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뺨을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임금체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62세)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위 창고의 도료박스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오른손에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재해조사 의견서 [2020고단26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전면 작업중지명령서, 작업중지 현장 확인 [2021고단53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G 진단서 제출), 내사보고(A 상해진단서 등 서류 제출), 내사보고(피의자 B 상해진단서 첨부) 1. CCTV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2호, 제55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한 점, 피해자 G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유족들에게 산재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사고의 경위, 폭력행위의 동기와 경위, 각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정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31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437,9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2. 05:2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정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31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2차량 운전자 차량수리비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관련 사고 직후 피의자 하차 장면), 수사보고서(피의자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음주 수치에 대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처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10: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강변북로 일산방향 영동대교 지점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유지 및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944,4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 미용실에 근무하는 미용사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위 미용실의 인턴이다. 피고인은 2019. 9. 4. 12:00경 위 미용실에서 미용도구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쓸어 내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수사)(증거목록 순번 1,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05:20경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동성연애를 하자는 제안을 수회 반복하여 받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머그컵(높이 약 15cm, 지름 약 8cm)을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문자 메시지 캡처사진 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는 할 수 없고 피해 배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다만, 중한 상해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요구가 다소 과하여 합의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폭력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으나 중한 것은 아님.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55

범 죄 사 실 1.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인공인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3. 2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컨설팅사무실’ 전면 유리 부분에 ‘월세 D아파트 19평(방2, 거실1) 보증금 200/35’, ‘매매 E아파트(32평) 연락처 F 금액 : 상의 결정 (최상의 자재로 올 수리)’라는 내용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를 하였다. 2.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3. 말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컨설팅사무실’ 앞 도로가에 금지물건인 전봇대에 'Cafe형 C 부동산'이라는 문구가 적힌 거치식 원형광고판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확인)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수료증 1. 수사보고(본건 토지이용규제정보 확인 및 적용법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 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4,000,000원을 빌려주면 소유하고 있는 시가 80,000,000원 상당의 골드바를 팔아 다음날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골드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은행 자동화지급기 인근 노상에서 현금 4,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4. 20:00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차용금 사용 용도에 관하여는 피해자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약 10여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50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8.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해 주면 4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같은 날 17: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07 서울잠실2동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자기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피해자가 이체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2. 26.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E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F회사 A 직원’으로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으려는 것을 알고 있다. 계약 위반이기는 하나 이를 묵인해 주겠다. 다만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상계좌가 아니라 A 명의의 개인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및 F회사’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2차례에 걸쳐 합계 26,55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25경 서울 서초구 G백화점 강남점에서 입금 받은 금원 중 15,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백화점 상품권 몰에서 같은 액수 상당의 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40경 위 백화점에서 11,000,000원을 인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이 용이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 이체내역,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2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변제를 함)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계획적 범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 17: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 17: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F주택 앞에 있는 이면도로를 ‘G어린이집’ 방면에서 ‘H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고 길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동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교행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남, 40세)이 운전하는 J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 부분을 위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투싼 승용차의 왼쪽 뒤 휀다 부분을 위 캡티바 승용차의 왼쪽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732,8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피해자의 추격 거리(지도 캡쳐)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차의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음주, 뺑소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7%로 낮지 않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21:30경 대전 중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을 통해 D이 게시한 “E“ 링크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F 계정(G)에 피해자 H(여, 15세)이 옷을 벗는 동영상 파일(I)을 다운로드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등 총 17개를 다운로드 받아 그때부터 같은 해 3. 말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F 가입내역, J가입내역, 계정별 파일 소지 목록, 요청자료 회신(대전청, F)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데,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