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78

범죄사실 1. 2018.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3. 16:15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65에 있는 창동역 1번 출구 인근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이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생활안전과 C지구대 소속 경위 D(50세)이 신고사건 처리 후 피고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자 D에게 "신분증도 없는 경찰관이 단속을 하고 간다", "신분증을 보여 달라, 간첩 아니냐"는 등 반말로 큰소리치고, 갑자기 D이 쓰고 있던 경찰 근무 모자를 손으로 낚아채어 벗기고 주먹으로 D의 어깨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출동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3. 7.자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7. 13: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층 E과 사무실에서, 갑자기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그 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을 상대로 "까불지 말라고",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눈빛이 보이나. A을 검색하라!", "대통령 F 호랑이에 대통령보 A. 지금 접수한다",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한다. 시민 A 여기서 선언한다. 법원 검찰 40년 전수 검사한다"라는 등 큰소리를 치고, E과 계장 G(53세)가 "나가세요 얼른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주의를 주자 "처벌 좋아하네", "더 한 것도 한다", "여기서 태극기보다 나은 사람 나 밖에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벗어 둔 신발을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내 한 마디한다! 지금 녹화되고 있다! 4351을 말하는 자, 4351 이 뭔지 아느냐, 검색해라! 단군기원 4351! 그것도 모르는 것들이 씹할 것들이"라고 욕설하고, 재차 피고인에게 "나가세요"라고 말하는 과계장 G에게 다가가 "야 이새끼야. 너 같은 놈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G의몸을 힘껏 밀치고, 계속하여 바지와 양말, 웃옷, 상의 속옷까지 벗고, 위 웃옷과 상의속옷은 옆으로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사무업무에 관한 검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관등성명을 대라!"고 반복하여 소리치며 그 곳에 놓여 져 있던 탁자를 양 손으로 힘껏 들어 올려 그 충격으로 탁자 받침대가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검찰청 E과 내 행패, 소란 영상 확보) 1. 캡쳐사진, CD첨부(현장동영상), 손괴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 의존성 증후군 및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를 앓고 있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알콜 의존성 증후군,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 등을 진단받은 사실이 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인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업무방해나 폭행, 재물손괴 등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2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매화공원 쪽에서 고명중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오르막길로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 5, 6, 7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역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1년 벌금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내지 1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4. 22. 저녁경 안산시 C, 303호에 있는 조선족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그 전 조선족 E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D와 함께 들이마시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아큐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7. 춘천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학교 앞 E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G의 나무를 사서 이를 벌목 작업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돈을 갚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목벌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구체적으로 입목벌채를 할 계획도 없었으며, 당시 약 7,000만 원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입목벌채허가서, 수사보고(피의자 금전거래내역 제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 관련), 사건상세조회(춘천지법 2014노1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산지관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현재는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143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아파트, 206동 101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공사, D공사 현장에서 2016. 8. 5.부터 2016. 9. 6.까지 근로한 E의 2016. 8.경 임금 1,250,000원, 2016. 9. 임금 1,020,000원 등 임금 합계 2,2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21:00경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도서관 4층 1열람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디지털카메라의 전원을 켜고 녹화모드를 실행시킨 뒤 디지털카메라를 피해자가 앉아 있는 다리 밑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및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 9. 28. 20:00경 광주광역시 서구 B 오피스텔 817호에서 C(가명 D)에게 화대 명목으로 8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로 하여금 손과 입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하였고, 2, 2016. 10. 3.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녀에게 화대 명목으로 8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재개발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의 몇 배가 되는 이자 내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서 차용금 내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국세청에 재직 중인 사무관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원금반환을 보증하는 조건으로 차용금 내지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마치 재개발공사를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08.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재개발사업을 하는 B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당신에게 1년 후에 2배, 2년 후에 2배 총 4억 원의 수익금을 줄 것이고, 나에게는 2배의 보상이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 '원금 반환은 내가 책임지고 할 것이고, 원금 포함 7억 원 지급에 대한 인증서도 교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달 26.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투자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2009. 12. 31.까지 3억 5천만 원을, 2010. 12. 31.까지 3억 5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해당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해주었으며, 피고인 A은 '1억 원을 보관하고 있으니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사 피고인 B이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자기 자본이 거의 없이 재개발사업을 한다며 위 고색동 일대의 토지 소유주들을 상대로 토지사용승낙서와 토지매도동의서를 받으러 다닌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토지소유주들 중 상당수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나 토지매도동의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거나 저축은행에 대출을 제안한 사실도 전혀 없었고, 이 사건 무렵에는 2007.말경부터 본격화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하여 부동산경기가 침체국면으로 향할 때였기 때문에 1년 내에 투자금의 250%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6. 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 15. 경 익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 천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급명령신청서, 현금보관증, 확인증, 인증서, 이메일,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내역, 녹취서 1. 판시 전과(B)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은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경위,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 이 사건 범 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겪었을 정신적·재산적 손해가 결코 경미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피고인 B은 동종 처벌전력 존재 - 기타 :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경력,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1) 피고인 B은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새벽경 서울 강서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27세)를 만나 '여자 친구가 공원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공원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물어서 피해자 C와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1. 06: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충전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와 같이 가다가 때마침 귀가 중이던 피해자 F(18세)을 부른 다음 '조용히 따라와라, 도망가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고 피해자 F이 이를 무시하고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 F을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4. 5cm, 총길이 19cm)을 피해자 F의 목 부위에 갖다 대고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 C가 공원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피해자 C의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나를 못 믿냐? 믿으면 목을 걸겠냐'고 위협하고, 다시 길을 가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피해자 F의 목 부위에 갖다 대고 '휴대폰 내놔라, 안 내놓으면 죽여 버린다'고 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21:40경 부산시 영도구 B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52세)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기록을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한 범죄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27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중순경 경기 하남시 B, C, D, E 4,909m² 면적의 토지에 콘크리트 및 시멘트를 타설하여 형질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지적도 등본,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대장(갑) B, 일반건축물대장(갑) D, 일반건축물대장(갑) F, 등기부(B), 등기부(D), 등기부(C),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위법행위 조사서(15. 1. 9), 위법행위 조사서 (18. 7. 26) 1. 현장사진, 각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질변경 면적이나 무허가 증축·용도변경한 규모 등 위반행위의 정도,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3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03. 21:2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이 욕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 D식당 종업원 G의 얼굴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좆같은 새끼,경찰이면 다냐.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아냐"라고 말하고, F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밴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8:38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앞도로를 구동해상사 방면에서 용지각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차량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5세, 여)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G(60세), 피해자 H(44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에 715,3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나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실형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설기계인 크레인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상가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감독 및 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12. 9. 14:4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을 조종하여 4층 옥상에 있는 각재 묶음을 피해자 G(65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크레인을 조종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정한 신호방법에 따라 신호를 잘 살펴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인양하는 화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크레인의 작업반경이나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출입통제 조치가 된 이후에 작업을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화물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작업발판이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하도록 지시하여야 하고, 사전에 일정한 신호방법과 신호할 사람을 정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사전에 신호방법이 협의되거나 신호수가 지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화물차 적재함에 놓인각재묶음 위에 불안정하게 서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에 연결된 벨트를 끌어올리라는 신호를 받아 벨트를 끌어올리던 중 600킬로그램이 넘는 각재묶음 하단이 벨트에 걸려 한쪽으로 기울어짐에도 만연히 조종하여 피해자가 딛고 서 있던 각재에 충격이 가해져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각재 묶음 위로 피해자가 올라가 작업하는 것을 방치하고 안전모를 지급하거나 작업발판이나 안전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크레인의 작업 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신호방법과 신호수를 지정하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재묶음 사진, 벨트 사진, 각재묶음 등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G 상태 등 확인) 1. 산업재해조사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크레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입원·치료비가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이 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E 앞 편도 3차로도로를 '이바돔 감자탕' 식당 쪽에서 한대역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F(여, 74세)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3. 03:24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그 결과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유족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4. 16:00경 시흥시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분화형 정신분열, 환청, 망상, 판단력장애, 충동조절 장애 등의 만성적 지속상태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6. 24. 19:55경 충청북도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강제추행 피혐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곁을 그냥 지나갔을 뿐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 특히 증인 C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쪽에서 다가오면서 왼 손을 뻗어서 피해자의 엉덩이 옆 부분을 만진 사실, 이에 피해자 가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육거리 쪽으로 도망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충동조절장애 등의 만성적 지속상태로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15:00경 택시기사와 택시비 지급 문제로 시비되어 파출소를 방문한 친구 B로부터 '파출소로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에 방문하였다가,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로부터 민원이 해결되었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를 거부하며 "이 씨팔놈아 죽여뿐다. 개새끼야 맘대로 해봐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니 가족을 가만 둘 것 같냐."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손톱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및 근무일지 첨부)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 공무집행방해인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경찰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제1 내지 4항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4. 06: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14. 20: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E(60세)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내가 잃어 버린 자전거인데 파출소로 가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꺼야"라고 소리치면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견치와 제1소구치 및 하악 좌측 제1소구치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7. 4. 02:10 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G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가운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를 배 위로 걷어 올리고, 하의를 발목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후 거리를 배회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4. 02:27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성기를 내 놓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령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J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자, 흉기를 버려라"라고 말하자, 오른손과 왼손에 각각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자루길이 26㎝, 두장 10㎝)와 쇠망치자루길이 33cm, 두장 13㎝)를 J를 향해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손도끼와 쇠망치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첨부, 범행도구 사진촬영, 신고접수 등 관련), 각 수사보고(범행 당시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피고인 사진 첨부, 피고인 K병원 입원조치에 대한,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자신의 병을 인식하고 있는 점, 나아가 판결전 조사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와 범행의경위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보다는 오히려 정신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공연음란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콩나물국밥집 앞에서 인근 파크랜드 앞까지 약 5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주취의 정도에 비추어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미 동일한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21:15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하로183번길 41에 있는 오치 2주민센터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편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와 마주쳐 위 두싼 승용차의 진행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택시를 도로변으로 이동하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말을 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앞에 서서 진행을 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7. 9. 11. 0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강원남로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영월 방면에서 정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오른쪽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충격한 후 왼쪽으로 전도되면서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0세)으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피해자 E(여, 65세)으로 하여금 외상성 혈복강 등으로 즉석에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내사보고(최초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추가 첨부), 수사보고(시체검안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2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9.01:3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D,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자리를 마치자는 취지로 말한 피고인에게 "왜 이렇게 일찍 끝내냐", "한 잔 더해"라고 반말을 하고 피고인의 술잔에 넘치도록 술을 따른 데 화가나 피해자를 앞마당으로 불러 "선배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술을 그렇게 버릇없이 따르냐"라고 훈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1대 때리고 상체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1994. 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