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성 인격장애,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3고단31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 1. 05:30경부터 같은 날 06: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일자형 드라이버로 위 단란주점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단란주점 룸과 주방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 만원 상당의 24인치 컴퓨터 모니터 1대, 임페리얼 양주 10병, 원저 양주 10병, 무선마이크 2개, 안경 4개, 음료수 3박스, 건어물, 모과주, 파란색 플라스틱통 1개, 주방용 칼 1개, 과도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단란주점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D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5, 02:05경부터 같은 날 04:2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빌딩에서, 불상의 도구로 1층 관리사무소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만 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29만 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등산화(HERMON) 1켤레, 시가 7만 원 상당의 검은색 잠바 1벌, 시가 미상의 구두 1켤레,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형 전기히터, 시가 39,000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 동전 저금통, 한영사전 1권, 장도리, 드라이버, 펜치, 사업자인장, 냄비, 전기연결선을 들고 나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빌딩 5층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가스레인지 2개, 이동식청소기 1개, 약 100m가량의전기연결선 1묶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G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가 관리사무소 일부를 손괴하고 위 관리사무소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의 물건을 절취하고, 창고에 침입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72 3.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5. 05:30경 서울 종로구 I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 J소유의 시가 미상의 50리터 가스통 2개가 실려 있는 손수레(리어카)를 가지고 가고,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로수보호판 2개, 1,500원 상당의 선반받침대 4개를 위손수레(리어카)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2, 23, 12:00 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손수레 (리어카) 1대를 발견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고, 나. 2012. 12. 25. 15:00경 서울 종로구 N 소재 상호불상의 슈퍼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휴대용 부탄가스 20개를 발견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각 횡령하였다. 2013784 5.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9. 08:10경 서울 종로구 0에 있는 피해자 P(26세)이 관리하는 'Q' 창고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로 위 창고 출입문 열쇠를 손괴하고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손카트(손수레) 2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25, 시간 불상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S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T(56세)이 그곳에 세워둔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카트(손수레)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9. 시간 불상경, 서울 종로구 U상가 'V' 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W(46세)이 그곳에 세워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카트(손수레)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검찰 수사보고(H빌딩 피해물품 확인보고)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및 소지품 상대 수사), 경찰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경찰 수사보고(파출소 경찰관 상대 수사 및 피해품 발견 경위), 경찰 수사보고(CCTV 동영상자료 첨부) 1. 각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캡처, 출입문 손괴사진 ¹2013472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압수물 촬영사진 2013.17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자필진술서(팩스 제출) 1. 경찰 수사보고(일반), 사진(피해품 촬영) 1. 경찰 수사보고(CCTV 자료 편철 건),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수사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감정의사 X 작성의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분열성 인격장애,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에 이른 점을 인정할 수 있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야간손건조물 등 침입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Lam징역 1년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징역 1년9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동종경합범죄인 절도죄 등의 형량범위(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의 상한의 1/2 합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에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절취품 중 상당수는 회수되었으며, 피해자 J, K, P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생활환경, 연령 등 그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