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10. 5. '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2000. 6. 21.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0. 6. 22. 성립함, 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에 취임하였다가 2006. 10. 4. 퇴임한 후 2008. 10. 16. 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으로서, 퇴임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조합장의 업무를 수행하여 2008. 10. 16.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사전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행 피고인은 2008. 5.경 광양시 광양읍 익신리에 있는 낚시터에서, B에게서 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술용역을 I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받자, "나는 이 사업을 유치하느라 집도 팔고 논도 팔았는데 너는 맨입으로 계약해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계약 대가로 4억 원을 요구하였고, B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J로부터 기성금을 받는 대로 4억 원을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16. 조합을 대표하여 I과 약 24억 원(부가세 별도)에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B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08. 5. 22. 피고인의 딸 K의 계좌로 2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와 같이 총 9회 합계 2억 4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이 될 사람으로서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2억 4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조합장이 되었다. 나.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행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 위 사례금 명목으로 2008. 11. 20. K의 계좌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13과 같이 총 4회 합계 1억 2,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1억 2,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이 될 A에게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5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제1의 나항과 같이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 2,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본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결정고시 등 관련 공문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일일자금 지불내역서, 각 지출결의서,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자기앞수표 기술용역표준계약서, 조합설립인가신청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조합 정관, H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제3차 총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사전뇌물수수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 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2항, 도시개발법 제84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2조 본문에 의함] - 뇌물수수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84조[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하고,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벌금형 병과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3의 금액으로 한정함] 나. 피고인 B - 사전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2항(징역형 선택) -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될 것이 불투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조합장이 될 자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B으로부터 3억 2,95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피고인이 조합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B이 보전해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뇌물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을 조합장이 될 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84조는 '조합의 임직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형법 제129조 제1항(수뢰)은 물론 제2항(사전수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의제하고 있는데, 형법 제129조 제2항에 정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자 또는 선거에 의해 당선이 확정된 자 등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뿐만 아니라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7040 판결 참조).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조합장으로 선출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2. 10. 5. 조합장에 취임하여 2006. 10. 4. 4년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B 등도 피고인을 조합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하천공사시행 불허가처분으로 조합 사업의 진행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행정소송에서 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어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다. 실제 피고인은 2008. 10. 16. 열린 조합장 선거에서 50표 중 31표를 얻어 62%의 높은 득표율로 조합장에 당선되었다. 나. 대가관계 있는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뇌물죄는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충분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참조).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받은 돈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뇌물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I이 조합 사업 기술용역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이 4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시행사로부터 기성금을 받는 대로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B은 스스로 뇌물공여죄로 처벌될 것을 각오하고 위와 같이 진술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조합이 I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할 법적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B은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했던 점, 실제 피고인은 2008. 5. 16. 조합을 대표하여 I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위 계약을 체결한 지 6일 후인 2008. 5. 22.부터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사정도 B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광양 시내에 저희 조합 사업이 인가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B이 공사를 달라고 저를 찾아왔다. 제가 B에게 "나는 이 사업 하느라 여기저기 빚이 생겨 집사람이 아파트로 이사하자고 해도 못 하고 있다."라고 말하자, B이 "조합장님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B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기술용역계약 체결의 대가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조합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B으로부터 보전받았으므로 B으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기술용역계약 체결의 대가로 돈을 받은 이상 그 돈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이익으로 평가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11년 3개월, 벌금 7,500만 원~1억 8,75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3년 9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10년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0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3년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5년 및 벌금 7,500만 원 피고인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B으로부터 기술용역계약 체결의 대가로 2억 450만 원을 수수하고,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1억 2,500만 원을 추가로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으로서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고 청렴하게 조합 업무를 집행하여야 할 본분을 저버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이 합계 3억 2,950만 원으로 거액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A에게 기술용역계약 수주의 대가로 2억 450만 원을 공여하고, A이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1억 2,500만 원을 추가로 공여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