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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인 E이 FBI 국장이라는 사람과 찍은 사진, 왕자라고 하는 사람과 찍은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남편인 E이 UN에서 근무하는 국제변호사이고, 호주에 충청남도 규모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거액의 환경자금이 있는데, 환경자금이 들어오려면 영국 F 은행에 송금수수료를 보내주어야 한다. 그 돈이 들어오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인 E은 국제변호사가 아니고, UN에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영국 등에 피고인이나 E의 소유이거나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존재하지 않아 송금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그 자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33,150,4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송금내역 일람표, 송금내역서 및 거래확인증, 차용증 1. 피의자가 보여준 자료, 비행기를 예약한 내역 및 피의자가 보여준 자료, 환경자금 관련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80세가 넘는 고령이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현재 ‘상세 불명의 협심증’ 등의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3,300만 원을 상회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금천구 B건물 앞 도로를 주차장 방면에서 횡단보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감속하며 횡단보도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59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등 1. 사고장소 부근 CCTV 영상 1. 수사보고(사고시간 재특정, 피해자의 통원확인서 등 첨부) [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피고인이 경찰 도착 전 현장에서 벗어난 것은 맞으나, 충격 직후 피해자의 행동이나 피해자의 치료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충격으로 꼭 치료할 필요가 있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구호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상해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의식이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도6477 판결 등 참조).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주차장 출입구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걸어 가던 피해자의 왼쪽 하지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본네트를 짚은 뒤 뒤로 급격히 밀려 났다. 충격 직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로 전화를 하다가 1~2분 후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충격으로 인한 상해를 묻지 않고서 2만 원을 건네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5만 원을 건네었고 피해자는 이것도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다시 10만 원을 건넸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호출한 대리기사가 도착하자 피해자로부터 경찰이 도착하면 떠나라는 말을 듣고서도 아무런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채 대리기사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다음날 피고인 차량에 의하여 충격받은 왼쪽 무릎 부분에 통증을 느껴 그 때부터 2020. 1. 9.까지 7회에 걸쳐 좌하지 좌상, 경추부 좌상 및 염좌(중증), 좌수부 제2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증세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차량충격으로 인한 사고 직후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 직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걸어 다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좌하지 좌상, 경추부 좌상 등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애의 확대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도 사고와 사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참조), 설령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어 이 사건 사고와 경합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개인사업자인 ‘C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와 법인사업자인 ‘유한회사 D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를 모두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공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기업으로부터 내화도료페인트(PFP) 도장 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4. 28. 위 ‘C’ 및 ‘유한회사 D’(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고 한다)의 공용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위 ‘C’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8,700,000원 상당의 도장 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이 사건 각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1,795,9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4. 29. 이 사건 각 회사들의 공용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위 ‘C’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도장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이 사건 각 회사를 공급자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1,832,2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액 3,628,2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D 세금계산서 사본(2017년 1기 ~ 2017년 2기) 1. C 세금계산서 사본(2017년 1기 ~ 2017년 2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및 벌금 362,828,000원 ~ 907,07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및 벌금 362,828,000원 ~ 907,070,000원(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6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7.경부터 2020. 3. 6.경까지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선시티 포커’ 등 게임물을 제공함에 있어 손님이 직접 계정을 생성하고 캐쉬를 충전하여 아바타 구입 및 회원권 구매를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임의로 생성해 놓은 계정에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손님으로 하여금 해당 계정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게임머니 10,000알을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게임물 내용 설명서 첨부), 수사보고(영업수첩 사본 첨부), 수사상황(피의자의 압수된 현금 34만원에 대한 진술)[전화녹음] 1. 현장 촬영 사진, 게임물 내용 설명서, 영업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영업기간이 그다지 길지 아니하고 소규모 영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54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8. 17: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다수의 식당직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식당 주방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너 이리와라, 넌 개 잡년이야, 이 개 잡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1.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쓰고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던 양동이로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 각 진술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녹취록, CCTV 녹화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C 사이트에서 ‘신규가입 쇼핑지원금’ 명목 적립금 2,000원, ‘개인정보제공 유효기간 3년 지정 추가 지원금’ 명목 적립금 1,000원, ‘생일맞이’ 명목 적립금 3,000원 등을 지급하여 위 적립금을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불법 아이핀 판매업자들로부터 타인 명의 아이핀을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적립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D'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하면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타인 명의의 아이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하고 신규가입 등 명목으로 4,000원을 적립받은 다음, 2018. 5. 28. 00:39경 위 사이트에서 ’(파스구찌) 아이스 아메리카노(R)'를 구입하면서 위 적립금 4,000원을 결제수단으로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로 위 상품의 모바일 쿠폰을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2. 21. 15: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930개의 C 신규 아이디를 만들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6,821,300원 상당의 적립금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한 후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휴대전화로 모바일 쿠폰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6,82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사진, 계좌거래내역, 신규회원 쇼핑지원금 자료, 생일맞이 적립금 자료, 각 구매내역 일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아이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총 10,930개의 아이디로 신규가입한 후 적립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약 3,700만 원에 달하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21:35경 포천시 소흘읍 부흥로 고모1리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내촌면 방향에서 양주시 방향으로 1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면서 교차로의 신호기의 정지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B(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벤츠 승용차 앞범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흘읍 부흥로에 있는 고모1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수사보고(죄명 의율 변경 검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령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35%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선행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15년, 2017년에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2018. 9. 11.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9. 19.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이 허혈성을 제외한 시신경병증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이 필요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내 수용실에서 수감 중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2018. 12.경에 출소할 예정이므로 합의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해주면 출소 후 너의 사건의 피해자를 만나 합의서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와의 약속처럼 합의를 진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C 명의 농협 계좌(D)로 2019. 1. 15. 100만 원, 2019. 1. 19. 1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 명의 농협 계좌(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11:23경 고양시 일산동구 B(5층) ‘C’ 독서실 내에서 D(E 닉네임 ‘F’)가 올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D에게 연락하여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한 다음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3,51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압축되어 있는 E 접속 링크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보관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것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매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주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였다. 판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적나라한 성관계 영상이나 노출된 성기 등을 담고 있어 그 음란함의 정도가 중하다. 따라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시청 횟수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음란물을 타에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음란물의 숫자가 매우 방대하나, 피고인이 그 구체적 수량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은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3

범 죄 사 실 2020고단29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6.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자동차로 사람을 치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E에게 ‘씨발놈아. 내가 니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냐’, ‘까불지 말라고 어린 씨발놈들아’, ‘팍!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 부위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00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21: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후방에는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봉고3 화물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에게서 눈이 붉게 충혈 되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봉고3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6. 21:46경 위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붉게 충혈되었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2020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및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9. 8. 23.경부터 2020. 5. 28.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약 40㎡ 규모의 영업소 내에 냉장고 2대, 싱크대 1대, 조리기구, 테이블 6개, 의자 24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월 평균 약 1,100만원 상당의 조개찜, 가리비찜, 해물탕, 우럭, 광어 등을 조리한 후 주류와 함께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항,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영업장에 상당한 자금을 투여했던 것으로 보이고, 생계를 유지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법하게 영업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를 시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5회에 이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시흥시 하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세금체납된 것이 있는데, 형이 60억대 재산을 상속받아 소송 중에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체납 건을 처리하고 위 상속 재산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7.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공소외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예금거래내역서 사본, D 수신(대월) 원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일로부터 3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16

범 죄 사 실 2020고단528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상가 지하2층 C호에 있는 금융컨설팅 업체인 ‘D’의 상담사인 대출모집인으로, 대출모집인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1.경 E로부터 F을 소개받고, 피고인이 F의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여 F으로 하여금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면 대출원금과 대출금의 15%를 컨설팅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19. 3. 22.경 F의 G 대출금 35,325,744원, H 대출금 20,328,767원 등 합계 55,654,511원을 상환하고, 이로 인해 F이 2019. 4. 1.경 I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 2019. 4. 5.경 J은행으로부터 39,000,000원을 대출받자, 2019. 4. 7. 16:00경 안성시 K에 있는 ‘L휴게소’에서 F으로부터 대부중개와 관련한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모집인으로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F,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O, E), E가 제시한 신분증명함, A와 나눈 문자메시지, E와 찍은 사진, H 문자메세지 내역, 상환내역, 계좌거래내역(I, F), 영수증, 이체거래 확인서, 각 금융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융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으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825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300만 원 가량을 N 등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얻은 수익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00:48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 소재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3고약10757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설회사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타인으로부터 달러 환전비용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18. 12.월 초순경 인천 서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대통령 시절 H단체 회장으로 있던 I 회장이 해외에 달러를 은닉해 놓은 것이 있다. 피고인 B과 함께 I 회장의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는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환전이 되는 즉시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2018. 12. 27. 2,000만 원, 2018. 12. 28. 1,700만 원, 2019. 1. 11. 3,400만 원, 2019. 1. 18.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B 외화송금 확인서, 영수증(작성자 I) 사본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중국 방직공장에 투자하겠다고 하여 자신의 계좌로 중국 방직공장 유치 사업경비 명목으로 합계 9,8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달러 환전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을 I 회장의 최측근이라고 소개받았는데, 피고인 A이 2018. 12. 27. 처음 달러 환전비용을 빌려달라고 할 때에는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와서 달러 환전비용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달러 환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처음부터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못 받았는데, 달러 환전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해서 공사비를 지급받을 것이라는 사정을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피고인 A과 함께 중국 방직공장 유치 사업경비 등으로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달러 환전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해외에 은닉해 둔 달러를 들여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8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하여 4~5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액 중 2,000만 원은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20:45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키스방에 방문하여 이전에 받았던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 D(가명)를 발견하고 다가가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어떠한 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학창시절부터 앓아 온 정신과적 질환과 이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의 부작용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 복용량을 줄이는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또한 피고인에게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더욱 기울이는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