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72

범 죄 사 실 1. 2021고단472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1. 1. 1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텔레그램 등을 통해 ‘현금 수거책 일을 해주면 받은 돈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19.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북구 E시장 F은행 ATM기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G’ 행세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1.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6. 13:30경 대구 남구 H 소재 I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문서 파일을 보내줄 테니 출력하여 현금을 주는 사람에게 건네주라’는 지시와 함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성명: C, 상환금액: ￦10,000,000, 상환일자: 2021.01.26., C님 위 J은행 대출상품을 2021.01.26.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 하단에 ‘J은행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J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영천시 L에 있는 M마트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기재와 같이 C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장을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2. 14:00경 대구 남구 N 소재 O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문서 파일을 보내줄 테니 출력하여 현금을 주는 사람에게 건네주라’는 지시와 함께 ‘채무 통합 증명서’라는 제목, ‘성명: B, 상환금액: ￦16,500,000, 상환일자 2021.02.02., B님 P카드, Q카드, 위 2곳의 대출상품을 2021년 02월 02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청주시 청원구 R 아파트 S동 T편의점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현금 1,650만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채무 통합 증명서 1장을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무 통합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1고단128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2021. 1. 28. 14:00경 “W은행에서 금융결제원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7경 경북 연천시 X에 있는 “Y” 식당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V은행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5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AA, AB, C, B, D,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압수조서, 압수목록 4. 휴지통 복원사진,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 미미한 점, 피해금액 중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6.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