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68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간등) 피고인 A 검 사 김용자(기소), 박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의 어머니인 D가 운영하는 E주점의 단골손님이었다. 피고인은 2011. 12. 13. 03:00경 서울 영등포구 F 주택 1층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층으로 연결되는 작은 문으로 나와 2층으로 올라간 뒤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허리, 머리채, 다리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통화 내역, 피해자 전화 통화) 1. 고소장 1. 각 통화 내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나,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와 D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D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C로부터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는 이 법정에서 '2012. 1. 초순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가만히 있을 거냐,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C 통화내역에 의하면 C가 2012. 1. 5.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59면), D가 이 법정에서 '2012. 1. 초순경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 통화내역에 의하면 D가 2012. 1. 초순경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42면), C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일시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C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의 일시를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2012. 12. 13.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C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와 D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C와 D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범행의 현장에서 잠을 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전후의 행적 등에 대하여 개략적으로나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으로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53세),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한 차례 감경한 범위 내에서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용관 판사 주대성 판사 박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