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6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15. 21:36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주민자치센터 방면에서 수암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D 노선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 그 뒷자리에 앉아 좌석과 창문 사이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7. 8. 16:26경 시흥시 F에 있는 G도서관 제2 열람실 38번 좌석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6세)이 맞은편 좌석에서 치마를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CTV 영상자료, 교통카드 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폰 사진, 사건관련 사진, G도서관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어느 손으로 만졌는지를 비롯하여 당시의 전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버스 내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도 술에 만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5일 ~ 1년 6월(특별조정,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수정된 권고형 범위의 하한: 징역 1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공공도서관에서 치마를 입은 채 잠이 든 다른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다분히 계획적인 범행방법 및 내용, 보호대상인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강제추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200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성폭력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촬영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이고, 최근 5년간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판시 제1항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