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2: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초읍천로 117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수영장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승려 복장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 불교 개새끼들'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미첨부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2. 7. 상해죄로 처벌 받는 등 폭력 관련 전과가 11회 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와 같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23:15경 서울 중구 C 건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워 건물 관리인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남, 52세)를 향해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12cm, 손잡이 10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하복부를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둘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혈과 소장 천공 및 왼쪽 팔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관련), 피해자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7. 01: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교동 376-5 '명동왕돈까스'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서교가든 쪽에서 서교동 이면도로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 D(남, 3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척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일반) -진단서 제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400만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공탁한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7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79, 2020고단440(병합)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호재, 정미란(각 기소), 김홍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윤주(국선)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2019고단317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 18:1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60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가 외상으로 술을 가져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4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 검 사 황영섭(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현(담당변호사 김용설) 판결선고 2020.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LED)조명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운영 회사'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 피고인 운영 회사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피고인 운영 회사가 개인사업자인 E(사업자등록번호 F, 상호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72,4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7장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하였고, 2016. 11. 25. 피고인 운영 회사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피고인 운영 회사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9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0장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6,470,4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들, 고발서, 수사보고(본건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선고유예할 형 : 1금 6억 5,000만 원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기간 500일)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및 벌금 647,040,000원~1,617,600,000원(공급가액 합계 6,470,400,000원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액에 작량감경을 적용한 금액)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선고유예(유예할 형 : 벌금 6억 5,000만 원)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인 점, 약 1년 반에 이르는 범행기간, 범행횟수(47회)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발행 금액(합계 약 65억 원)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현재 피고인에게 금융자산은 거의 없는 반면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운영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발되거나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합계 6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기보나 공단에서는 대출을 해준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신장되지 않으면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라는 독촉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러한 독촉을 피하기 위하여 외형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발급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21~522쪽), 고발서에도 "피고인 운영 회사는 수입금액을 고의로 부풀려 부당하게 대출받거나 부당하게 대출금 만기연장을 받을 목적"을 언급하고 있어 이에 상당부분 부합하는바(증거기록 13쪽),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가 거짓이라는 반박이 검찰로부터 제기되지 않았고, 나아가 고발서에는 "조세 등을 포탈할 목적도 언급되어 있으나, 조세포탈에 관한 범죄로 피고인이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사업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55년에 이르는 인생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형사처벌 전력은커녕 수사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게다가 2019. 9. 3. 피고인 운영 회사를 폐업하였으며 뇌경색 진단을 받는 등 건강도 좋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이는 점 재판장 판사 송중호 판사 김도형 판사 양민주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5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22. 18:00경 김해시 이하 불상의 산정상 부근에 주차한 C SM3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2014. 2. 22. 19:00경 김해시 이하 불상의 산 정상 부근 도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소변감정회보서, 차량인수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사바늘 흔적 등 사진 첨부, 피의자의 승용차량 내부확인, 메스암페타민 시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필로폰 투약 후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 외에 동종처벌전력 없음, 단순투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10: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번호자물쇠를 떼어내고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창문에 달린 방범용 창틀을 손으로 뜯어내어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한 반면,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사망한 사회선배의 처인 피해자를 형수라고 부르면서 가까이 지내던 사이인 점, 피해 자에 대한 별다른 위해나 피해는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외에도 동종 전력이 1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3. 18:55경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수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곡동에 있는 국제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3. 18:55경 위 국제로타리를 캔버라나이트 방향에서 보건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봉곡로타리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회전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변경 방향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2. 04:5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강남대로 341에 있는 우성아파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단기간에 재범하여 재범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0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1. 15:10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탑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 하는 사람으로, 2013. 07. 01.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시내 사하구 장림동 소재 탑마트 앞길을 동원아파트 쪽에서 신평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자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쏘나타 영업용 택시 앞 범퍼 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 입게 하고, 피해차량 D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43,25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의 보유자로, 제2항 기재 교통사고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일반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정도 중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과 통화를 하면서 '죗값은 니 신랑도 똑 같이 죗값을 받아야지, 그리고 너 있잖아, 니 신랑 피 받은 니 자식들 다 죗값 받을 거다. 알고 있지'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거는 등으로 피해자의 자녀를 찾아가 위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직장에도 찾아가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268 판결 참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족에 대한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 및 그에 관한 피해자의 입장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1.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8.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에 대하여 2014.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결정을 받고 2014. 10. 21. 위 결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며, 그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형 집행 종료로 출소함으로써 실제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결과 1. 신상정보 제출서 1. 수사보고(피고인 부모 면담), 수사보고(피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9고합582

범죄사실 B는 1989년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과 석바위 등 일대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인천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인 PC방에서 B 조직원인 C으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고 그 자리에서 D, E, F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B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 I, E,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B가 범죄단체조직임을 인정한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범죄단체는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따라서 범죄단체인 B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단체 내에서 간부급 미만의 조직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벌금형 2차례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64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6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명희(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진연수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8.29.18: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 D(여, 13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9. 21:20경 서울 서대문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여, 13세)1)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는 2005년 9월생이므로 공소장 기재 14세는 오기이다.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4월 ※ 피해자 D에 대한 범죄 상한 ＋ 피해자 F에 대한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시간 만에 두 명의 아이들을 추행하였다.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낯선 남성으로부터 갑작스레 피해를 당한 어린 피해자들이 느꼈을 충격과 불안도 결코 작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보호받아야 마땅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행동으로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죄송하다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2019년 7월경 병역처분 변경으로 전역되었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 F과 보호자는 피고인의 반성과 보상을 받아들이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신지은 판사 장태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7. 5.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7. 4.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00:45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현장 부근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성남중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음주감지를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잠시 정차한 후 갑자기 승용차의 속도를 내어 약 30m를 진행하고, 이를 쫓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뛰어오던 H가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서기 위하여 본네트 쪽으로 다가왔음에도 계속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H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승용차 본네트 위에 올라타 엎드린 H를 매단 채 약 10m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염좌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간이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처사진기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채혈감정결과회신),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확인, 여주지청 2006형제6392호 검색 내역,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이상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반영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고,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는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 wwwww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고인은 양극성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고, 앞으로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19:3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32세)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성기를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속기록(피해자), 자필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C공원에 설치된 CCTV영상), 수사보고(구청 CCTV영상 해쉬값 및 CD 첨부),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공원에서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해왔다. 공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살펴보던 관제센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하여 범행이 드러났다. 범행의 대상,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2007년 약사법위반죄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의 모친과 혼인하여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2017년 3월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년 3월 새벽경 울산 북구 D빌라 A동 402호 주거지 피해자 방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침대 옆 바닥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수면 중으로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년 4월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동생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벗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입을 대고 입맞춤을 하는 등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7. 5. 9.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9. 경 늦은밤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붓딸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수면 중으로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속기록, 영상녹화 CD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9.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계부인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준강제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쉽게 떨쳐내기 어려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출소 후 피해자 측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에 있는 상호불상의 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비봉면 화성로 1618에 있는 양노리순대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측정거부로 2018. 8. 15.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15:00경 화성시 D 앞 편도 1차로 길을 노진사거리 방면에서 노진대교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노진낚시터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804,074원이 들도록 뒷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1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1, 10․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1.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15:00경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에 있는 노진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위드마크 계산식,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음주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여 자신의 차량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곧바로 운전을 시작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도로 밖으로 튕겨나가기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약 2개월 가까운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