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8.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재판이 진행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하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교부받아 대출의뢰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거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의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만을 대출의뢰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8. 30.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F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줄테니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오라."고 말하여 F으로부터 F에 대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9. 1.경 광명시 G자동차상사에서 F으로 하여금 중고차구 입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F은 “H K7 승용차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그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면 36개월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부근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위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F에 대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F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 또는 F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3,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9. 8.경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피해자 ㈜바로크레디트에 위 가항과 같이 F으로부터 교부받은 F에 대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F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대출해주면 이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F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의 일부만을 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F에 대한 재직증명서도 허위의 것이었으며, F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F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 또는 F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피해자 ㈜바로크레디트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유어캐피탈대부금융으로부터 200만 원, 피해자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 대부비아이투로부터 300만 원, 피해자 ㈜태강코퍼레이션으로부터 300만 원,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 셜대부로부터 200만 원, ㈜웰컴크레디라인대부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 ㈜산와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8개의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9. 13.경 청주 흥덕구 I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J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줄테니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오라."고 말하여 J으로부터 J에 대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24.경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피해자 ㈜태강코퍼레이션에 위와 같이 J으로부터 교부받은 J에 대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J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대출해주면 J이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J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의 일부만을 J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J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J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 또는 J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4.경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피해자 ㈜태강코퍼레이션으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애니원캐피탈대부로부터 100만 원,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로부터 400만 원, 피해자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로부터 400만 원, 피해자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 원, 피해자 신라상호저축으로부터 400만 원, 피해자 ㈜콜렉트대부로부터 200만 원, 피해자 ㈜대부비아이투로부터 300 만원, 피해자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으로부터 250만 원, 피해자 K로부터 200만 원, 피해자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 ㈜굿모닝캐피탈로부터 200만 원, 피해자 L로부터 200만 원,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14개의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15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F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남구 M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휴대전화 2대를 개설하겠다고 하며 F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는 등 피고인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N", 날짜란에 “2010년 9월 2일"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2매(O, P에 대한 것)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4.경 위 M에 전화를 걸어 위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1대를 개설하겠다고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N”, 날짜란에 “2010년 9월 4일"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 (Q에 대한 것)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의 각 일시경 위 M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SK텔레콤 본사에 제출하도록 하여 위조된 F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3 매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J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기간별 명세조회, 대출거래계약서, 각 부채증명원,채무확인서, 채무확인증명서, 잔고증명서,현대캐피탈대출신청서·상품신청서·납입내역, 자동차등록원부,부동산담보대출 관련자료,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증명서, 휴대폰서비스신규계약서, 각 거래내역, 잔고증명서(네오라인 관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고차매매계약서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산와머니 전화사), 피고인이 산와머니에 제출한 서류 1. 수사보고(네오라인 대출 관련), 피고인이 네오라인에 제출한 서류 1. W, X,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출관련 서류 첨부), 수사협조의뢰, 부채증명원, 대부계약확인서, 수사협조회신, 대출신청서, 대출거래계약서, 대부계약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각 수사협조 회신, 대출확인증, 금전소비대출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 녹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사기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 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0. 9. 2. 자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102,300,000 - F 관련 6,080 만원 중 F에게 건네진 돈 : 950만 원(제3회 검찰피신) J 관련 4,150만 원 중 J에게 건네진 돈 : 800 만원 가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제2유형 중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동종전과, 미합의 상태인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 부적절 [선고형의 결정 ] 남는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을 참작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