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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19: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 B(여, 60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금 결제를 요청받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주었다가 갑자기 "씹할 년아, 돈을 받았는데 또 받으려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번 요추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진료 내역 등 임의제출)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값 시비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려는 듯 손을 뻗기에 이를 뿌리쳤을 뿐인데 피해자가 한두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주저앉은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으며 피고인의 위 행위는 불법한 공격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과 그 전후의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 내용에 무리가 없으며 진술에 일관성도 있다. 현장에서 식사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D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에 일관성도 있다. 피해자의 상해는 그 정도가 심해 기존의 골다공증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소극적 방어행위만으로 생긴 상해라 할 수 없다. 피해자와 D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어긋나는 E의 진술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 그와 피고인의 밀접한 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할 것이고 그 경위와 상해 정도에 비추어 이를 정당행위라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연약한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해 크게 다치게 하였다. 그 죄가 가볍지 않은데 반성하는 빛도 없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19: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부귀면 신리길24 신리 교차로 앞 도로를 부귀 방면에서 진안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로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7. 19:35경 전북 진안군 E에 있는 F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진안군 부귀면 신리길 24 신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22:0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PORTER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강릉시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의 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이고, 위 재단의 산하기관인 강릉시 E에 있는 ‘F'의 센터장이다. G는 위 센터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B은 G의 남자친구로서 음악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G,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나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강릉시청 H부서에서는 2016. 4.경 F에 지급된 2016년 1분기 보조금 중 210만 원이 인건비(1,705,396원) 및 운영비(394,604)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재산조성비로 잘못 집행되었기에 210만 원을 강릉시에 반납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위 센터에서 강릉시에 210만 원을 반납하면서 이를 보전받을 방법을 모색하던 중, G가 음악강사인 피고인 B이 위 센터에서 음악치료강사로 활동한 것처럼 강릉시청에 보조금을 신청할 것을 제안하자 이에 동의하였다. G는 2016. 4. 5.경 전화로 피고인 B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강릉시에서 음악치료강사비 명목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면 이를 피고인 A에게 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면서 G에게 이메일로 경력증명서, 이력서, 계좌번호 등을 전송해주었다. G는 2016. 5. 18. 위 센터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2016년에 위 센터에서 음악치료 강의가 1회 2시간씩 17회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회별로 10만 원씩 강사비가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170만 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2016. 6. 3. 강릉시에서 F 명의의 농협 계좌(I)로 피고인 B의 강사비 명목으로 17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으로 강릉시로부터 17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피고인은 재단의 이사인 A이 1항과 같이 허위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강릉시청 H부서 서류 첨부), [내사보고(F 수사의뢰 관련 추가 자료 첨부) - 보조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보조금교부신청서 등 첨부)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은 G가 자신의 회계처리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저지른 단독범행이고, 피고인들은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보조금은 운영비와 인건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보조금으로 복합기와 청소기 등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G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보조금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비품을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품은 보호센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써 회계 담당 직원인 G가 이를 개인적으로 변상할 의무는 없는 점, G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 B 강사비와 관련한 입출금 내역이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40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 보조금법 제43조, 제4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2. 15:08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주차단속카메라의 촬영을 피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의 뒤 번호판을 흰색나무판자로 가리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피고인은 차량에서 필요한 목재와 공고 등을 꺼내기 위하여 판자를 내려 놓다가 우연히 등록번호판을 가리게 된 것이지 고의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등록번호판을 판자가 가리고 있는 것은 객관적 사실인 점, 좁고 긴 판자의 형상, 그 판자가 놓여진 형태나 위치, 피고인이 판자를 그렇게 걸쳐 놓고 업무를 위해 잠시 위 차량을 떠나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고자 하는 의도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그곳에 판자를 놓은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해 보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회사 직장 동료로 2018. 8.경부터 2020. 4.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피고인의 아내는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피해자의 전 직장 동료였던 C에게 '내가 피해자와 바람을 피워 그 사실을 내 아내가 알게 되어서 회사로 쫓아온다고 난리를 쳐서 피해자가 회사를 관둔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 의견서(첨부자료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전파가능성도 없다는 취지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유부남인 피고인과의 불륜 문제로 피고인과 그 배우자의 요구에 따라 8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퇴사를 하게 된 점, 그 후 피고인은 배우자의 요구로 C의 D 계정에 올려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찍힌 사진을 삭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퇴사 이유를 알지 못하던 직장 동료인 C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발설한 점, C가 피해자와 서로 가까운 사이였다고는 하나 일반적인 직장 팀원 사이 정도였고, C는 위와 같은 불륜 사실을 이름이나 직책을 알리지 않은 채 지인들에게 얘기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발설할 경우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용인하면서도 배우자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C에게 피해자와의 불륜 사실을 발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전파가능성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3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6. 중순부터 2021. 7. 초순 사이에 경산시 C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넷플릭스에 접속하여 영상물을 시청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드바스크 팔찌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9. 2. 16:30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4층 ‘G’에서 친구인 피해자 E의 휴대폰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30분간 압수’ 게임을 하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R블랙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애플워치6 1개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물품을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9. 5. 12:57경 중고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I'에서 피해자 H이 '금팔찌'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이를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경산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만 원 상당의 금팔찌(순금 33돈) 1개를 확인해 보겠다고 건네받은 다음 전화를 하는 척 하며 위 물품을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달 남짓 구속되어 재판받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H의 피해물품은 각 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02:19경 서울 관악구 B 1층 로비에서, '여자 투숙객이 술에 많이 취해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D으로부터 피고인의 객실로 올라갈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이런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4. 08:1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71세)이 불법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하여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음)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8.경 및 2019. 3. 4.부터 2019. 3. 8.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산후돌보미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집에 없을 때 안방 장롱과 작은방 옷걸이에 걸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샤넬 가방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네이비색 여성 자켓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온앤온 코트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와인색 르샵 여성 자켓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와인색 스트라이프 셔츠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보리색 온앤온 롱코트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하늘색체크 폴로 남방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자주색 타미힐스 체크남방 1개, 합계 861만 원 상당의 가방 및 의류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신고할 당시 피해자의 집에 출입문 등 외부로부터의 침입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등에 멘 가방의 부피가 2019. 3. 5., 같은 달 7. 및 같은 달 8. 피고인이 퇴근할 때가 출근할 때보다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어떤 물건을 위 가방에 넣어서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피고인은 2019. 3. 10. 17:37 경 피해자로부터 "샤넬 가방 등 물건이 없어졌다. 이를 보지 못했느냐?"는 전화를 받고, 20:01경부터 20:05 경까지 자신의 집 분리수거장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면서 2번에 걸쳐 의류수거함에 옷을 버린 다음, 20:0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나를 의심하는 것이냐? 우리 집에 와서 뒤져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와 같이 쓰레기를 버린 후 집 앞에서 혼자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음에도 "집에서 남편과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옷을 버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의 추궁에 곧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D, E, F의 각 진술 기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물건을 절취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각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9. 3. 5., 같은 달 7. 및 같은 달 8. 위 가방 안에 넣은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준 음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근무하던 2019. 2.경에는 음식을 주었으나 위 기간에 음식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결국 위 가방 안에 넣은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위 공소사실 기재 물건은 가방 1개와 여성용 코트 2벌, 자켓 2벌, 셔츠 1벌 및 남성용 셔츠 2벌이다. 그런데 위 각 물건의 크기와 부피가 피고인이 멘 가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위 가의 항과 같이 피고인이 의류수거함에 버린 옷 2벌(설령 여러 벌을 뭉쳐서 한꺼번에 버렸다고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7벌 전부로 보이지는 않는다)이 피고인이 절취하였다고 의심을 받는 물건들 중 일부라고 한다면, 피고인이 명품 가방과 나머지 옷들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과 그 입증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계역 쪽에서 번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뒷범퍼 교환 등 1,720,55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3. 02:00경부터 02:4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같은 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부친 소유인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기기 사진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사고영상캡쳐본 1. 사고영장 cd복사본-CCTV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및 음주운전거리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을 가로질러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가벼운 접촉사고로 볼 수는 없는 점, 사고 직후 피해차량인 택시는 많은 차량들이 소통하고 있던 교차로 내에 정차하여 다른 차량들의 소통에 방해를 줄 수 있던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하차하지도 않은 채 피해차량의 파손상태, 피해차량의 탑승자들의 수 및 그들의 상해 발생 여부에 대한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일주일간 입원치료를, 피해차량의 승객은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사고 직후 목 부위에 통증이 있다는 진술을 하고 같은 날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 그 밖에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 피해자 차량의 견적서의 기재내용 등에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의 적발 및 그로 인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안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77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여, 16세)가 자신의 돈을 임의로 가져간 것을 빌미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관계를 요구하여 왔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7. 5. 14:00경 평택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방에서 외출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져도 되냐, 한 번만 하자'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이를 거절하며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손으로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싫다. 뭐하는 것이냐' 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팔을 뿌리치고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그곳 매트리스 위에 눕힌 다음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격렬히 저항하며 피고인을 발로 걷어찬 다음 방에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1.~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2020. 2. 7.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2. 13.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화장실의 좌변기 위에 ', 한 번만 하자, 부탁이야, 방 기다릴게'라고 기재한 종이와 현금 14만 원을 올려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성관계를 제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카톡 내용 자료제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모 자필진술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는 사이인 D의 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성관계를 가지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2020. 1.하순경까지 신체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 법인인 사단법인 B 소속 C의 본부장 등으로 재직하며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위 공장 사무실에서, 위 공장에서 사용하는 E 계좌(계좌번호 F)에 입금되어 있던 40,900원을 피해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이체한 다음 인터넷 도박에 필요한 게임머니 구입 자금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17.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 등지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 등으로 총 432회에 걸쳐 합계 752,156,880원을 이체한 다음, 그 시경 위 자금 중 합계 575,781,196원을 인터넷 도박에 필요한 게임머니 구입 자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원천징수영수증, 이체확인증, 피의자 명의 J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G 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피의자 C 근무당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법인 계좌내역, 피의자 월급내역, 공장운영자금으로 집행한 내역 정리, 법인 등기부 1. 수사보고(B 사업단장 K과 통화내용), 수사보고(이송),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은 2017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단법인 B 소속 C의 본부장 등으로 재직하며 복지회 자금을 횡령하여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게임머니 구입에 탕진하였고, 횡령액이 575,781,196원에 달하는바, 그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 01:14경 김해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계속 경적을 울리는 이상한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3경부터 01:5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016년에 1회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적발하였으며, 이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사실을 부인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18:55경 의정부시 B 앞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위 차량에 적재된 물건을 ‘C’ 업소에 옮기던 도중 마침 스쿠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8세)이 위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고 말한 것에 상호 시비되어 화가 나, 위 업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12cm, 총 길이 23cm)를 들고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위 과도를 쥔 채 '멱 따이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계속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지역경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사이트를 통합 운영하면서 한국, 홍콩, 대만 등지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월 27달러를 결제한 유료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5. 17:00경 일본 오키나와 해변에서 만난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22세)에게 주짓수를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바닥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수영복 입은 허벅지, 엉덩이 등을 촬영하고, 이후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나와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한 다음 2018. 11. 3.경 태국 방콕에서 위 '(인터넷주소 4 생략)’ 유료회원제 사이트에 ‘C’라는 제목으로 그 촬영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D 채널 채증 및 저장영상 삭제) 사본, 수사보고(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 구성 및 조치사항)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B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영상 유포 일시·장소 및 법률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인 처벌 동의 요청 관련 덴마크 당국의 허가) 1. SNS 사진 등, 라인 대화 1. 사건 영상 캡쳐사진 등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1항(영리 목적 촬영물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강제 출국조치 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등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의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점 - 디지털 범죄 피해의 특성상 피해자가 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포된 영상물로 인한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 피고인이 특정 지역, 국가의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대상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도메인명을 사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유포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 피해자에 관한 영상물에서 성행위나 그와 유사한 정도의 신체 노출 등 내용은 포함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2019년 11월경 외국에서 체포된 때로부터 장기간 구금 상태를 겪고 있는 점 - 이 사건에 앞서 유사한 경위로 기소된 사건에서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 조건이 일부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