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5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6. 6. 1. 00: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점 'C'에서 일행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과 어깨가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였다. 이에 업주가 밖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자 밖으로 나온 다음, D, E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F과 그 일행인 피해자 G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D은 바닥에 놓여 있던 철제 의자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위 폭행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하자 폭행현장에서 도주하면서, 위 폭행 사건이 일어나기 전 C 주점에서 피고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기 위해 먼저 주점에서 나간 피해자 H(여, 16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서울 영등포구 I공원 근처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 00:50경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가려고 하자,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붙잡고, 피해자가 위 공원에서 170m 가량 떨어진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안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통을 뒤에서 껴안고 편의점문 앞에서 피해자를 떼어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편의점 옆 건물 앞 도로에 주저앉힌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바지를 엉덩이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가입자조회서(순번 4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순번 28) 1. 각 수사보고(L 피해자 접수 내역 확인, 출입국사실조회) 및 그 첨부 서류(순번 4~6, 2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에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해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판시 범행 전의 상황 1) 피고인은 2016. 5. 31. 저녁 무렵 M역 12번 출구 근처 술집에서 E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휴대폰 번호를 교환하였다. 이후 위 술자리에 D이 합류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 E, D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먼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 E, D은 F 등과 실랑이를 하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을 일으켰다. 3) 경찰이 위 폭행 사건으로 2016. 6. 1. 00:50경 C 근처로 출동하자 피고인과 E은 위 장소에서 도망쳤고, E은 도망가던 중 D을 찾기 위해 피고인과 헤어져 C으로 되돌아갔다. 나. 판시 범행 후의 상황 1) 피해자는 판시 범행 당일 12:30경 L에 성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 요청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4:20경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시 가해자와 만나기 전 전화 통화를 하였다고 하며 전화가 걸려온 번호로 가해자를 특정하였는데 그 번호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것이었다. 2) 피고인은 판시 범행 3일 후인 2016. 6. 4.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2년여 후인 2018. 5. 18. 입국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앞서 본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직전에 함께 술을 마셨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잠깐 만나자고 전화를 했고, 자신에게 판시 범행을 한 가해자는 전화 통화 후 만난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일 입은 옷의 색깔 등 세부적인 내용이나 경위에 대해서는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부차적인 부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법정 진술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년여가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적인 기억의 감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E도 이 법정에서 '공동폭행(판시 범죄사실 제1항)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후 피해자로부터 "어제 술 마시던 분이 때리고 속옷을 벗겼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고 진술하였다(E녹취서 9쪽). 다. 피해자는 판시 범행 당일 E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이 사건 당일 바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신고 경위 및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 라. 중국 국적인 피고인은 단기방문자격으로 국내에 머무르고 있었으므로, 판시 범행 이전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체류기간 만료 무렵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곧 다시 입국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체류만료일이 2016. 7. 2.로 1달 정도 남아있었음에도, 판시 범행 3일 후인 2016. 6. 4. 돌연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인 N는 2016. 9. 16.경 피고인이 2016. 9. 말경 귀국할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45쪽) 피고인은 2년여 후인 2018. 5. 18. 입국하여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었다. 마.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전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판단력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잘못 인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 녹취서 5쪽) E도 법정에서 이와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E 녹취서 5쪽),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8)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보행 상태나 모습 등이 사람을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판시 범행 무렵 피고인의 오른 팔 팔꿈치 위쪽과 팔꿈치로부터 아래 5cm 정도까지 문신이 새겨져 있었는데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8)에 보이는 가해자의 오른 팔에는 문신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영상 속 가해자는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은 원거리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비추는 모습이고 화질 또한 좋지 않아 위 영상을 토대로 가해자의 오른 팔에 문신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CCTV 영상에 가해자의 오른 팔 문신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나온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8년 나.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H가 도망가려는 것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F 등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중국으로 출국하여 2년 여간 입국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 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