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경 ‘즐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여, 23세)을 알게 되어, B과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B에게 소정의 용돈을 주는 관계로 지내다가 2022. 2.경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6. 1.경 B의 주거지 부근에 찾아가 B을 붙잡으며 귀가하지 못하게 하여 B이 112에 신고하는 등 B과 갈등을 겪다가 2022. 6. 15. 19:25경 B으로부터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 마음대로 해, 연락하지 말아줘”라는 메시지를 받고 B과 이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4. 22:00경 B이 연락하여 B에게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만나자고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7. 4. 23:30경 위 ‘D’ 호프집에서, B을 기다리다가 B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4세, 남)이 혼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B에게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B과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는 “씨팔, 나한테는 연락 한번 주지 않는데 너한테는 존나 문자하는 것을 보니 B이 너를 사랑하는 것 같다”라며 화를 내자 피해자가 더 이상 B과 메시지를 주고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불안함을 느낀 B이 호프집 안으로 오게 되어 이야기를 나눈 후, 호프집 밖에서 피해자, B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호프집 주인 F이 소머리 살을 발라내는데 사용하는 칼이 그곳 화분에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칼을 만지작거렸으나 그 모습을 목격한 B에 의해 제지당한 후 피해자, B과 함께 호프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B에게 연락하지 마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반복하여 듣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는 인생이 즐거운 것 같다. 인생이 그렇게 즐겁냐. 씨팔 더 즐겁게 해줄게. 부모님에게 안부전화나 해라”라고 화를 낸 뒤 호프집 밖 화분에 꽂혀 있는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17cm, 총길이 28cm)을 뽑아 들고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뒤따라온 B으로부터 제지당하였으나 B을 뿌리치고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칼을 든 모습을 보고 황급히 의자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밀어 의자에 눕힌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로 내리찍었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 손목을 잡고 칼을 든 피고인의 오른 손목을 피해자의 머리 옆쪽으로 쳐낸 뒤 급히 일어나 도망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테이블 위로 밀어 쓰러뜨린 뒤 재차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버텨 피해자를 찌르지 못하였다. 이후 힘이 빠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풀어준 뒤 호프집 출입구 쪽으로 가 B을 찾았으나 이미 도망한 B을 발견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며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이리 오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B에게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을 밀쳐내고 호프집 밖으로 나가 도망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화내용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통화내역 캡쳐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캡쳐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메시지 내역, 재연 사진, 통화내역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B과의 2022. 6. 16. 이후 카톡대화), 수사보고서(피해자 범행재연/당시 피해자 E의 진술),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재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전송 시점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작한 시간 관련), 수사보고서(전화통화 횟수 관련),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횟수 관련), 수사보고서(스토킹 범죄 사실 정정),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추송), 수사보고서(본건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E과 B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용 캡처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첨부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통화 건수 및 카카오톡 전송 건수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이 모두 불일치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B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하다가 B의 남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다. 비록 피해자의 방어로 미수에 그쳤지만,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은 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특히 피고인은 거듭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는바, 피해자가 적절하게 방어하지 아니하였다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B에게 방울토마토를 잘라주기 위하여 칼을 가지고 온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삼았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2년 사기죄로 징역 6월, 2019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찌르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2. 6. 15. 19:25경 피해자 B으로부터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 마음대로 해, 연락하지 말아줘”라는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와 이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사람이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2022. 6. 15.경부터 2022. 7. 4.경까지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생성되게 하고 총 1,49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하거나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2. 8.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2. 8. 23. 이 법원에 위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첨부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