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2003. 5.경부터 2007. 1.경까지 'I'의 분양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6. 7. 21. 주식회사 H에서 건축한 서울 종로구 I 415호를 J에게 490,708,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액에 대한 완불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I 415호의 분양권을 J로부터 양수한 피해자 G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업무상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7. 6. 29. 위 I415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415호의 분양가액 490,70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G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진술 및 분양계약서, 완불영수증,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을 대리한 K이 A에게 2006. 7. 21. 주식회사 H에서 건축한 서울 종로구 I 415호를 J에게 490,708,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서 및 위 금액에 대한 완불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 2006. 9. 21. G가 A의 권리를 양수하고 같은 날 ㈜ H가 위 권리의무의 승계를 승낙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J, L, G의 각 진술 및 일부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 즉 L는 2006. 3. 15. G와 사이에, G가 L의 사업에 대하여 투자한 투자원리금에 대하여 5억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G는 2006. 3. 16. J의 명의로 L와 사이에, 'L가 J에게 5억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고(제1조), L는 이와 동시에 5억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인천 부평구 M 4층 주택 중 1층에 대하여 J 앞으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이행하기로 하며, 5억원을 변제함에 있어 위 건물 3층을 J에게 2006. 4. 4.까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하고, L가 대물변제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포함한 합의사항을 이행완료시에 위 부동산에 대한 본건 가등기말소신청을 하며(제2조), L가 제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L는 대물반환으로 위 부동산을 J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한다, J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2개월 전에 목적부동산의 평가액에서 4억원 및 본등기이행에 소요되는 등록세 등 제비용을 초과하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L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사실, L는 같은 날 J에게 위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 L는 프라임저축은행으로부터 7억5000만원을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N 소재 건물의 J 앞으로 마쳐준 가등기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워 가등기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I 415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H에 대해서는 N 소재 부동산을 가등기해주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1년 안에 G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분양계약서를 회수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 J는 G가 N 소재 건물이 곧 경매가 들어와 그냥 두면 날리게 생겼다고 하며 I와 교환하기로 했다고 자신에게 말했고 이에 따라 2006. 7. 21. 분양계약서를 받으면서 가등기를 해제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작성교부해주었다. G가 자신에게 N 건물은 가치가 별로 없으니 대신에 I를 담보로 잡는 것에 대하여 상의를 하고 위 N건물에 대한 가등기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위 I 415호를 담보용으로 잡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J나 G가 ㈜H에 분양계약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I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입소자격은 60세 이상의 노인에 한하고(노인복지법 제33조의2 제2항) 이러한 사정을 J도 당시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I 415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와 완불영수증은 ㈜H가 L를 위하여 G(J)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서 ㈜H와 G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그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그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그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L가 G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5억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I 415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와 완불영수증을 작성하여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G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L의 G에 대한 5억원지급채무의 이행 확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피고인이 G에게 위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I 415호를 제3자에게 신탁계약으로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