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42세)는 중국 국적으로 주식회사E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 관계이고, 2015. 11. 14. 피고인이 아산시 F아파트 105동 102호에 있는 위 회사의 숙소(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로 이사를 오면서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5. 20:00경 피해자와 함께 해장국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30경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 1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자 기분이 상하여 먼저 위 노래방에서 나와 이 사건 숙소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5. 11. 16. 01:00경 이 사건 숙소에서, 뒤이어 돌아온 피해자가 '왜 혼자 도망갔느냐'라고 말하자 '네가 쫓아내지 않았느냐'라고 대답하는 등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렸다. 그러자 피해자는 이 사건 숙소 부엌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로 피고인의 배를 찔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배를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26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복부 자상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 부분 제외)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추송서(부검강정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등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내사보고(피의자의 입사지원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부검의 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노래방에서 나가 버린 것처럼 트집 잡고 시비를 걸면서 이 사건 숙소 방 안에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숙소 밖 복도로 끌어낸 뒤 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는데,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미안한 생각이 들어 폭행을 멈추고 숙소로 다시 들어왔고, 뒤따라 들어온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피고인의 배 부위를 부엌칼로 1회 찔렀고, 재차 찌르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당황하여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은 뒤 오직 살기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찌르게 되었고,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범행으로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는지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칼날 길이 20㎝ 정도의 부엌칼을 빼앗은 뒤 그 칼로 반격을 가하였는데, 피해자의 복부에 난 찔린 상처는 그 길이가 위 칼의 칼날폭의 2배에 가까운 약 12cm에 달하는데다가, 위 칼은 창자간막을 지나 위(胃)의 뒤쪽에 위치한 이자까지 관통할 정도로 피해자의 복부에 깊숙이 들어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수술을 마치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른 점 등 흉기의 종류, 피해자가 입은 주된 상처의 크기 및 정도, 사망 시점 등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나아가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범행 후 다른 사람에게 구호 요청을 하였다는 점은 이러한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경위와 범행 과정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5. 11. 15. 20:30경 피해자와 함께 숙소에서 15분 정도 걸어 K대학교 부근 해장국 식당에서 함께 해장국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뒤 23:30경 식당에서 나와 근처 노래방에 갔다. 그런데 피해자가 도우미 여자를 1명 부른 뒤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여 기분이 상해서 집으로 돌아왔음에도 나중에 숙소에 온 피해자가 "왜 혼자 도망갔느냐"며 피고인의 머리를 1대 때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나와(복도에서)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만하자고 한 뒤 숙소에 들어와 침대에 앉아 있는데 피해자가 다가오더니 피고인을 안을 듯이 하면서 칼로 피고인의 배 부분을 찔렀고, 이에 뜨끔해 배를 보니 흰 장기 부분이 나와 있어 죽는 줄 알았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재차 피고인을 찌르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붙이면서 칼을 빼앗기 위해 승강이하다가 피해자가 주방 싱크대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 그에게서 칼을 빼앗아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이다. 굉장히 화가 나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무작정 세게 찔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숙소 앞 복도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에는, 피고인이 2015. 11. 16. 01:00경 이 사건 숙소 밖 복도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과 2015. 11. 16. 01:12경 배를 움켜주면서 숙소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수사기록 13쪽). 피고인은 숙소를 나와 그 옆 같은 아파트 102동 건물 쪽으로 약 20m 정도 걸어가다가 같은 아파트 주민인 G을 마주치자 그에게 "구급차 좀 불러달라, 칼에 찔렸다. 안에도 사람이 칼에 찔려있다. 집으로 사람 좀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119 대원은 이 사건 숙소의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고 문이 열리지 않자 방범창문을 절단하고 들어갔다(수사기록 58쪽). 이 사건 숙소는 현관문에 들어서면 주방과 화장실이 서로 마주하면서, 안쪽에 거실 겸 방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경찰관이 숙소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는 주방에 있는 냉장고 옆 바닥에 사각팬티만을 입은 채 머리를 거실 겸 방쪽으로 하여 오른 쪽 복부에 장기가 돌출된 상태로 천장을 바라보며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 주변의 바닥은 물론 냉장고 문과 그 옆 싱크대 하단 부분에 피가 흥건하게 흘러 있었으며 특히 싱크대에는 여러 갈래의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밖에 화장실 바닥과 침대 위 이불에 혈흔이 있었고, 피고인이 흘린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숙소의 현관 입구에서부터 복도를 거쳐 105동 출입구 앞 바닥과 102동 옆 바닥에까지 이어져 있었다(수사기록 14P29쪽). 피해자는 2015. 11, 16. 01:30경 심정지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옮겨졌다. 위 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후 응급 개복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파종성 혈관내응고병증(선행 질환으로 인해 응고 촉진인자가 혈관 내로 유입되어 혈관 내 혈전 형성 및 출혈을 야기하는 증후군을 말한다)으로 진행되어 혈압 조절이 되지 않자 수술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05:26경 사망하였다.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이 이루어졌고, 법의관 장선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부검감정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의 키는 175㎝이고, 몸무게는 86kg 정도이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멍(4.0 × 2.1cm)과 눈썹 아래 찢긴 상처 (길이 2.0cm)가 발견되었고, 오른 목빗근 부위에서 피부까짐이 관찰되었다. 배꼽 부위 오른쪽에 세로 형태로 찔린 상처가 있는데, 길이는 12㎝이고, 찔린 상처는 배벽과 배막을 뚫고 배안으로 진입하여, 가로주름 창자, 창자간막 여러 곳, 이자를 관통하였고, 주변 혈관의 예기(끝이 뾰족하거나 날이 예리한 물건을 일컫는다) 손상이 관찰되었다. 그밖에 피해자의 오른 아래팔 뒷 부위와 오른 무릎 앞 부위에서 베인상처 각 2곳씩(오른팔 0.8㎝, 0.9㎝, 오른 무릎 2.3㎝, 2.9cm) 확인되었고,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2%로 검출되었다. 위와 같은 부검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의 사인은 창자간막, 가로주름창자, 이자 절단 및 주변 혈관 손상으로 이어진 복부 자창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엌칼(증 제1호)은 피해자 머리 옆에서 발견되어 수거되었는데, 칼 전체길이는 약 32㎝이고, 칼날의 길이는 약 20cm 정도이며, 칼날의 최대 폭은 약 5.5cm 정도이다(수사기록 30쪽). 한편 피고인의 키는 173㎝, 몸무게 84kg 정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른쪽 상복부에서 하복부 바깥 방향으로 길이 5cm 의 찔린 상처와 이에 동반하여 복벽 근육 손상 15cm, 복강 내 '대망'[위 아랫부분부터 전복벽(壁)의 안으로 쳐져있는 넓은 막으로 장 전체를 싸고 있으며, 장과 전장벽 사이를 메우는 역할을 한다] 손상, 소장의 2군데 천공(1cm X 1m) 등을 입은 상태였고, 그 밖에 배꼽 상방 3 N5cm 높이에 10㎝ 정도의 외부 상처, 오른 손 중지와 왼발 무릎, 오른발 허벅지 바깥쪽에 칼로 베이거나 찔린 상처가 관찰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16. 03:31 경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 옮겨졌다가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어 천공부위 변연절제술과 봉합술을 받았다. 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1)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침해의 현재성 여부는 피침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의 위법성을 예외적으로 소멸시키는 사유라는 점에 비추어 그 요건으로서의 침해의 현재성은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인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그리고 과잉방위는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되 다만 방위행위가 그 상당성의 정도를 벗어난 경우에 성립한다. 2) 위 가항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배 부위 찔린 상처 외에 그들의 몸에서 발견되는 여러 개의 칼에 찔리거나 베인 상처들은 범행 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에 찔린 뒤 이를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 발생한 방어혼으로 보이는바, 몸싸움 과정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게 되었다면 피해자가 그 칼을 다시 빼앗으려 하거나 숙소 안에 있는 다른 흉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재차 찌르려고 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이로써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침해행위는 일단락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더 나아가 칼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적어도 그 단계에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비하여 다소 키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나 CCTV 녹화사진 (수사기록 13쪽)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을 비교하면 오히려 피고인의 덩치가 크다고 보이는데다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숙소에서 지낸 직장 동료인 H이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피고인이 나이가 많지만 체력관리를 하고 있어 피해자보다 강할 것 같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체력의 우열관계를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숙소 내 침대에서 피해자로부터 배 부위를 칼에 찔렸더라도 일어서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칼을 빼앗았던 이상 방어를 위하여 피해자를 밀치거나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정도로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 내용(피해자와 승강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주방 싱크대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 칼을 빼앗아 피해자를 찌르게 되었고, 굉장히 화가 나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무작정 세게 찔렀다)과 피해자의 찔린 상처의 크기 및 정도,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공격 의사가 상당 부분 있는 상태에서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가해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 또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피해자 유발(강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징역 3년 6월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회사에 다니며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같은 조선족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의 생명이라는 대체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가져와 피고인을 찔러 생명의 위협을 느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요청한 점, 피해자의 공격행위로 인해 피고인에게 발생한 상해 역시 현재까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