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파트 8동 1001호를 소유하고 있던 중 위 아파트가 재건축되자 재건축아파트인 J아파트 202동 607호에 대한 재건축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위 재건축아파트의 토지지분 및 분양권을 사채업자에게 매도한 상태에서 피고인 B, C이 위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하여 등기가 안 된 상태를 이용하여 다시 위 J아파트 202동 607호의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사용하자고 제의하자 피고인 A이 이를 수락하여 이미 매도한 위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5. 4. 6. 성남시 분당구 K빌딩 6층 위 B이 경영하는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I아파트 8동 1001호의 재건축아파트인 J아파트 202동 607호의 분양권이 A에게 있는데 위 분양권을 담보로 3억 2천만 원을 빌려 주면 2주일 안에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위 분양권을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 아파트 8동 1001호 등기부등본, 재건축 공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금 전차용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를 공증하여 그 취지를 더욱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2015. 3. 6. 위 J아파트 202동 607호의 분양권을 M에게 3억 1천 4백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고, 2015. 4. 2.경 피고인 A, B, C이 위 A의 소유권이 없는 위 202동 607호의 분양권을 담보로 성명불상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려다가 이미 M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발각되어 돈을 빌리지 못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위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하였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 J 아파트 202동 607호의 분양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I아파트재건축 공급계약서, 금전차용계약, 부동산매매계약서, 각서, M에게 입금받은 내역 제출, 분양권매매계약서 사본 1부,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1. 고소장, 고소장(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2015. 3. 말경'을 '2015. 4. 2. 경'으로 수정하였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C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4. 2.경 B, C과 함께 J아파트 202동 607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담보로 성명불상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였다가 위 분양권이 이미 제3자(M)에게 양도된 사실이 발각되어 대여계약이 무산되었음에도, C로부터 돈을 빌려줄 다른 사람을 찾았다는 말을 듣고 돈을 빌리기로 한 점, 이에 피고인은 2015. 4. 5.경 B, C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필요한 금전차용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던 점, 피해자가 2015. 4. 6.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분양권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기업은행에 실제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이 얼마인지, 연체이자는 없는지, 이주비를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M에 대한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분양권을 M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점, 당시 이 사건 분양권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업은행에 대한 기존대출금 339,000,000원, 아파트 재건축 분담금 중도금 15,958,000원, 잔금 79,805,748원, M에 대한 차용금 300,000,000원, 합계 734,763,748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증거기록 302-303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분양권이 M에게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소유의 사천시 소재 공장 부동산에는 이미 30억 원 가량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은 C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즉, 피고인은 A이 M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한 사실을 피해자가 A에게 돈을 대여한 이후에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공증인의 역할만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분양권이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고지할 의무가 없었고, 이 사건 분양권이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 C은 2015. 4. 2.경 이 사건 분양권을 담보로 성명불상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 리려고 하였다가, 위 분양권이 이미 제3자(M)에게 양도된 사실이 발각되어 대여계약이 무산되었는바, 당시 피고인도 계약서 공증을 위하여 A, C과 함께 있었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A 이 제3자(M)에게 2억 원 가량을 빌렸고, 두 달 후에 돈을 못 갚으 면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증거기록 338쪽),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분양권이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A으로부터, C이 다른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금전차용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하기로 하였던 점, 피해자가 금전차용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하고 3억 원을 대여할 당시에 차용인으로 되어 있던 A은 참석하지 않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을 A의 대리인으로 믿고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돈을 자기한테 주면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당시에 이 사건 분양권과 관련한 A의 기존 채무액, 이주비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A 과 피해자를 전화 연결시켜 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분양권이 이미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점, 6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분양권이 M에게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돈을 빌리는데 담보로 제공할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A을 C 측에게 소개한 사람은 피고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3. 피고인 C 가. 주장 피고인은 A이 M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A은 2015. 4. 2. 경 이 사건 분양권을 담보로 성명불상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였다가, 위 분양권이 이미 제3자(M)에게 양도된 사실이 발각되어 대 여계약이 무산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A이 제3자(M)에게 2억 원 가량을 빌리고 이 사건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두 달 후에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를 넘겨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증거기록 320-321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A에게 돈을 빌려줄 다른 사람을 찾았다면서 일을 진행해 보자고 하였고, A이 이를 승낙하였던 점, 피고인이 친구 동생 O을 통하여 돈을 빌려줄 사람으로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를 B의 변호사 사무실로 데리고 온 점,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건네받은 사람은 피고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 C은 지인을 통하여 돈을 빌려줄 사람으로 피해자를 끌어들였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실제 취득하였는바, 피고인 C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C도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3억 원을 다시 P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 A, B은 음주운전으로 벌 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