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3.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영리유인 피고인들은 'D' 등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정상인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여자를 유인하고, 위와 같이 유인한 여자를 통하여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4. 7. 3.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D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33세, 지적 장애 2급으로 정신연령 9~10세 수준)에게 "술 한 잔 같이 하자",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 F역으로 나와라", "얼굴을 보고 얘기를 나누자"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처음에는 거절하였던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F역 근처 편의점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옷차림, 대화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인에 비하여 지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되었고, 이에 "따로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다.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인근 G 모텔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고인 A과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모텔에서 "오빠(피고인 A) 하고 같이 살자. 오빠가 돈도 벌고 할 테니까 같이 살자"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날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무렵부터 2014. 7. 15.까지 위 H 집,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고인 B 및 I의 거주지, 피고인 A이 새로 임차한 거주지 등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보관하면서 아래 범죄사실 제2, 3, 4.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합계 7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2014. 7. 8.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E을 데리고 있으면서 E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대부업체에 전화하여 E 행세를 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14. 7. 8.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콜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E인 것처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하여 본인 인증을 하면서 대출을 받겠다고 말하고,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E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위 대부업체에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위와 같은 대출에 동의하지도 아니하였고, 지적 장애로 이를 이해할 능력도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 및 I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데리고 있으면서 위 제2.항과 같이 2014. 7. 8.경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같은 날 저녁 무렵 I은 피고인들에게 "혼인신고를 하면 주부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들 및 I은 피고인 A과 E 사이의 허위 혼인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E 명의로 주부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 및 I은 2014. 7. 9.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구청에 E을 데리고 간 후, 사실은 E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혼인신고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였고 또한 E으로부터 혼인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위 구청 민원실에 있던 혼인신고서 용지의 남편 부분 란에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K" 등으로 기재한 후 성명 란 옆에 "A"이라고 서명하고, 아내 부분에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 등으로 기재한 후 성명 란 옆에 역시 "E"이라고 기재하고 날짜 란에 "2014년 7월 9일"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 및 I은 위 혼인신고서 용지 증인 란에 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혼인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구청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I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 및 I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 A과 E이 혼인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저장·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I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들 및 I, L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 및 I, L(I의 처)은 위 제3.항과 같이 피고인 A과 E 사이의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후, 이를 이용하여 E 명의로 일명 '주부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질 것을 마음먹고, 특히 L은 E인 것처럼 행세를 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가.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 및 I, L은 2014. 7. 1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피고인 B 및 I, L의 주거지에 함께 있으면서, L은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하여 본인 인증을 하면서 대출을 받겠다고 하고, 이어서 피고인 A 및 I, L은 E을 데리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광장 부근에 있는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사무실로 찾아 가 E 명의로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 신청을 하였다(한편,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대출 신청시 주거지에 함께 있으면서 그 사실을 알았고,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본건을 포함하여 대출금 중 일부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E는 위와 같은 대출에 동의하지도 아니하였고, 지적 장애로 이를 이해할 능력도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인들 및 I, L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I, L은 이에 속은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 및 I, L은 2014. 7. 1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L은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 신청을 하고 위 회사 콜센터 성명불상 직원과 전화를 하면서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본인 인증을 하면서 대출을 받겠다고 하고, 피고인 A은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팩스로 전송하여 대출 신청을 하였다(한편, 피고인 B 및 I은 위 대출 신청에 따른 대출금 인출시 피고인 A과 함께 있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E는 위와 같은 대출에 동의하지도 아니하였고, 지적 장애로 이를 이해할 능력도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인들 및 I, L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I, L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2, 3, 4회) 중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일부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증거기록 제17쪽) 1. 수사보고(3곳의 각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700만원을 CD기 통해 인출한자의 CCTV확인 수사) 1. 수사보고(미즈사랑, 에이엔피파이낸셜, 산와머니 각 대부업체의 상담원과 본건 대출신청자의 녹취록 분석) 1. 거래내역조회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혼인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영등포구청 민원실 혼인신고 담당자 및 구청 CCTV 확인 등 수사) [판시 제4. 사실] 1.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중 일부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대질)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증거기록 제50쪽) 1. 각 E의 주민등록증 사본 1. 피고인 A이 작성한 혼인신고서 1. 수사보고(3곳의 각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700만원을 CD기 통해 인출한자의 CCTV확인 수사) 1. 수사보고(미즈사랑, 에이엔피파이낸셜, 산와머니 각 대부업체의 상담원과 본건 대출신청자의 녹취록 분석) 1. 거래내역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 A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유인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30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영리유인죄에 대하여 피해자 E와 함께 살 생각으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려왔을 뿐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이 아니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는 피고인 A 및 E는 실제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E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수여받아 E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위 죄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E를 만날 때부터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대출 등을 받을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으로 유인한 것이고, 피고인 A 및 피해자에게는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9~10세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나, 실생활에서는 숫자, 날짜 개념이 없고, 사회생활 및 혼인의 의미에 대해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가 만난지 몇일 되지 않는 피고인 A과의 혼인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만났을 때부터 외모, 대화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하여 지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이전에 언청이 장애가 있는 성불상 N이라는 여성을 유인하여 위 여성의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설하여 되파는 수법으로 300만 원 정도를 번 다음 이를 피고인 B와 나누어 가지고 위 여성과 헤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었는바,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동일 내지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이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진정으로 혼인할 생각이 있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 A과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며, 판시 제2, 4.항 기재 범죄는 그에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인격, 외모 및 언행에서 특별히 매력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난 지 5일만에 피해자와 혼인의사를 가지고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마찬가지로 피해자 역시 피고인 A에 대한 혼인의사를 가지고 만난지 몇일 되지 않은 시기에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이에 대해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거주하는 H에서는 만난 당일부터 동거하기 시작하여 혼인에 이르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례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례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지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지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용이하게 혼인의사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진정으로 혼인하여 혼인생활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다면 위 대출금을 본인이 변제하거나, 적어도 피해자와 안분하여 변제할 계획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피고인 A은 위 대출금을 모두 피해자가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I이 피해자를 이용하여 더 많은 대출을 받을 방법을 제의하자 이에 응하여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2014. 7. 15. 피해자의 모친의 실종신고로 피고인 A의 집에서 발견되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 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차 동거를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피고인 A 및 피해자는 위와 같은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A은 2014. 8. 초순경 피해자를 만나 혼인관계를 무효로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2014. 9. 11.경에는 O라는 여자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등의 생활을 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A 및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및 피해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영리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군,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제6유형(영리목적유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 4년 6월 (가중영역) 2) 제1경합범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비영업적·비조직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감경영역), 이종 누범(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기본영역) 3) 제2경합범죄: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이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6년 2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지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수 회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영리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군,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제6유형(영리목적유인) [특별양형인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 4년 6월 (가중영역) 2) 제1경합범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비영업적·비조직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감경영역), 이종 누범(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기본영역) 3) 제2경합범죄: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이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6년 2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지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위 D 메신저로 유인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었는바,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B는 장기간의 실형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 B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이후의 범행은 피고인 A에 의해 주도되었고, 그에 따른 수익 역시 피고인 A이 대부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