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4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경 부천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와 피해자 D(남, 44세) 부부가 운영하는 ‘E’ 고시원에 입주하게 되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0. 9. 5. 12:50경 E 고시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와 고시원 월세 환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 C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위 고시원 F호로 가 그 곳에 있던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14cm, 날 길이 미상)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피해자 C가 있던 사무실로 가 피해자 C를 보자마자 “씨발년아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숨겨둔 커터칼을 꺼내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왼편으로 젖힌 후, 피해자 C의 왼쪽 목 부위를 커터칼로 약 4회 그어 피해자 C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C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C의 남편인 D의 제지로 길이 20cm, 깊이 1cm의 목근 일부 파열 및 갑상선 주변 혈관 찢김의 자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내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 D의 왼쪽 귀 부위와 왼쪽 어깨부위 및 목 뒤쪽 부위를 약 7회 가량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응급실 의사 소견, 발생 장소 CCTV 사진) 및 첨부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자 D 피해부위 촬영사진, 각 피해자 C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과학수사팀 촬영 현장사진, 각 감정서 1. 각 진단서 [판시 범죄전력] 1.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범죄 판결문 등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범죄 판결문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재범위험성 평가 및 조사관의견,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C를 상대로 또다시 살인미수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살인미수 범행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에 대하여서도 커터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순간적으로 화가 났을 경우 강한 폭력성을 보이고 주변의 제재가 있는 경우에도 쉽게 제어되지도 않는 경향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상해 등의 대인범죄 전력이 있고 그 범행은 대부분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점, 가정 및 사회 내 지지기반이 미약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 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특정강력범죄(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몰수, 부착명령 20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시원비 환불문제로 피해자 C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커터칼로 피해자 C의 목을 그어 살해하려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을 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이 매우 잔인하여 죄질이 극히 나쁘다. - 특히 피해자 C에게 대해서는 턱 아래 부분부터 목 뒷부분에 이르는 부위를 칼로 연속적으로 그어 목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부위에 심각한 자상을 입혔고, 피해자 C는 그 당시 충격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고, 목 부분의 상흔이 평생 남을 것으로 보여 그 정신적, 육체적 고통 또한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동종 살인미수죄로 2012년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불과 1년 8개월만에 또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동종의 살인미수의 범행을 감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