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09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1988. 12.경 (주)I [2007. 10.경 (주)J의 자회사로 편입, K(주)로 법인명변경, 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 입사하여 2006. 2.경부터 물류 관련 부동산 매각 및 임대차 업무 등을 총괄하는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7. 3. 31. 퇴직한 후 손아래 동서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던 L(주)를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08. 7. 8.부터 L(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6. 10.경부터 부동산컨설팅사인 (주)M의 직원으로 재직하다 2007. 2.말경 L(주)를 인수하여 피고인 C과 공동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91. 12.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2002. 7.경부터 2007. 12.경까지 물류 관련 부동산 매각 및 임대차 업무를 담당한 이후 2011. 7.경까지 물류기획팀의 파트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배임수재 피고인 C은 피해회사의 부동산 임대차 및 매각업무를 담당하는 상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하급자인 차장으로서, 부동산 임대차·매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해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C의 동서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에서 매각할 부동산의 매수인으로부터 매수인선정 대가를 받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 B은 피해회사 소유의 서울 도봉구 N 등 8필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하'이 사건 N 부동산'이라 함)의 매각을 위하여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2006. 11.경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07. 1.말경 이 사건 N 부동산 매입을 희망하는 O(주)의 직원 P에게 "부동산 매도권한이 있는 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에 팔 수 있으니 용역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억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P이 O(주)의 대표이사 등 내부 경영진과의 협의를 거쳐 피고인 A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기로 하고 2007. 2.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N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선정해주면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부탁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들은 피고인 C은 105억 원의 매수희망가를 제시한 3개 회사가 있음에도 하급자인 피고인 B에게 "O(주)를 매수인으로 선정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06. 5.경 피고인 C으로부터 이미 1억 원을 받은 경험이 있던 터라 O(주)를 매수인으로 선정하면 금전적인 대가를 받을 기대를 갖고 이 사건 N 부동산을 O(주)에 매각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상급자인 피고인 C과 같이 O(주)를 매수인으로 선정하여, 2007. 2. 6. 서울 중구 R빌딩 내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N 부동산을 매매가 103억 원으로 O(주)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O(주)로부터 2007. 2. 14. (주)M의 계좌(우리은행, S)로 2억 2,000만 원, 같은 해 5. 25. L(주)의 계좌(신한은행, T)로 2억 2,000만 원, 같은 해 8. 17. 같은 계좌로 9,000만 원, 같은 해 11. 23.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받는 등 매수인 선정 대가로 도합 5억 5,0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송금 받아 그중 세금을 제외한 금 5억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물류 관련 부동산 매각 및 임대차 업무를 담당한 차장으로서, 피해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물류창고 임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의 주된 내용인 임차료 등을 상호 협의하여 피해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07. 3. 31. 피해회사에서 이미 퇴직한 피고인 C, 피고인 C의 동서인 피고인 A과 사이에 피해회사에서 임차할 물류창고의 임차료를 실제 임차료보다 과다 계상하여 그 부풀려진 차액을 마치 용역비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A, C이 운영하는 L(주)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07. 6.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회사의 물류창고 임대차계약은 피고인 A의 뜻대로 처리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2006. 5.경 1억 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N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배임수재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1억 4,000만 원을 분배받은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 금전적인 대가를 받을 기대를 가지고 피고인 C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피고인 C은 2007. 7. 초순경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미리 상의한 상태에서 동서인 피고인 A과 함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U에 있는 물류창고(이하 '이 사건 U 창고'라고 한다)에서 창고 임대인 V를 만나 피해회사 상무 직함이 적힌 명함을 건네주면서 "내가 물류 총 책임자이고, K와 계약하게 되면 업(과다 계상)된 임차료를 용역계약 형식으로 K의 계열사에서 되돌려 받게 되는데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본 계약이 체결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7. 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W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V에게 가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계약 내용은 토씨하나 못 바꾸니까 가부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도장을 찍어 달라고 요구하고, 계약서상의 월 임차료인 3,300만 원과 실제 임차료(1,270만 원, 2년 후 100만 원 인상)와의 차액은 용역비로 L(주)가 되돌려받는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가계약서에 V의 날인을 받았다. 피고인 A, C은 같은 달 10. 위 같은 장소에서 L(주)가 용역을 제공한다는 허위 내용의 용역계약서에 위 V로부터 날인을 받으면서 피해회사에 용역계약 사실을 알리거나 용역계약서를 보여주면 안 된다는 비밀 준수 의무를 부담케 하고, 피고인 B은 2007. 7. 28. 이 사건 U 창고의 소유자 V와 월 임차료가 3,300만 원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마치 3,300만 원인 것처럼 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상급결재자인 X, Y에게 부풀려진 임차료가 실제 임차료인 것처럼 결재를 받아내 피해회사로 하여금 과다 계상된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8. 31. 임대인 V로부터 금 27,852,000원을 L(주)의 계좌(신한은행, T)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 계좌로 과다 계상된 임차료 합계 961,18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임무에 위반된 행위를 함으로써 과다 계상된 임차료 961,188,000원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P, X, Z, B, Y, AA,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일산소재 창고 감정평가서, V 소지 C의 명함 사본, 용역계약서, 임대차 가계약서, 용역계약해지 통보서, 내용증명, 5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 사본, 각 인사기록카드, 일산물류센터 임차금 현황, 각 계좌거래내역, 토지매입제안서(4건), 부동산매매계약서(N 부동산), C이 B에게 보낸 이메일, 자기앞수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남양주 소재 창고), 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대위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배임수재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N 부동산을 O(주)에 매각한 것은 정당한 업무처리였고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은 없었으며, (주)M 및 L(주)가 O(주)로부터 지급받은 5억 원(부가세 제외)은 이 사건 N 부동산 매각업무에 대한 정당한 중개수수료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2) 피해회사는 이 사건 N 부동산을 100억 원 이상에 매각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N 부동산을 O(주)에 103억 원에 매각한 이상 피해회사에 아무런 손해가 없었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이 O(주)로부터 받은 돈이 정당한 중개수수료인지 여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타인의 위탁을 받아 계약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특정인으로부터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피해회사의 부동산 임대차 및 매각업무를 담당하는 상무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하급자인 차장으로서, 부동산 임대차·매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해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점, 피고인 C은 2006. 5.경 부동산 매각 등 업무의 실무책임자인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교부 하여 피고인 B을 매수한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위 1억 원은 피고인 C의 동서인 피고인 A이 AB으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의 일부인바, 피고인 C, A은 피고인 B을 매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N 부동산 매각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을 통해 매수인을 물색하였고, 피고인 A은 O(주)의 직원 P을 만나 이 사건 N 부동산 매각의 대가로 5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이후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N 부동산 매각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뜻을 따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종전에 피고인 C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 B은 이 사건 N 부동산 매각 건이 잘 되면 피고인 C으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피고인 C에게 협조하기로 한 점, 결국 O(주)는 이 사건 N 부동산을 103억 원에 매수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A과의 약정에 따라 2억 2,000만 원을 (주)M의 계좌로, 3억 3,000만 원을 L(주)의 계좌로 입금한 점, 피고인 C은 위 돈 중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 C, B은 이 사건 N 부동산의 매각 업무를 담당한 피해회사의 직원인바, 이 사건 N 부동산의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직원은 아니지만 이 사건 N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피해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C과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O(주)로부터 지급받은 5억 원(부가세제외)을 정당한 중개수수료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N 부동산의 매수인 선정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발생이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인지 여부 살피건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피해회사에 아무런 손해가 없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L(주)가 V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L(주)와 V 사이의 정당한 용역계약에 따른 것으로 피해회사와는 무관한 것이다. 2) 피고인 B은 L(주)와 V 사이의 용역계약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L(주)가 위 용역계약으로 취득한 이득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B이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없는 이상 피해회사의 직원도 아닌 피고인 A, C이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범행의 공범이 될 여지가 없다. 3)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U 창고에 대한 월 임차료 3,300만 원은 결코 과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U 창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피해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이 V로부터 받은 돈이 정당한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주)와 V 사이의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L(주)는 V에게 BASIS 시스템에 의한 재고관리, 전산 시스템 유지 및 보수, 창고 재고관리에 따르는 용역 인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L(주)는 V에게 실제로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7. 8. 31.부터 2010. 12. 31.까지 V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매달 평균 2,4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받아 합계 9억 6천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V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은 이유에 관하여 '피해회사를 위해 물류창고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피해회사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임대인 V로부터 돈을 지급받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V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V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아님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V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정당한 용역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B에게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2007. 3. 31. 피해회사를 그만두기 전에도 피해회사가 임차하여 사용할 물류창고를 물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해회사의 Y 전무로부터 회사를 퇴직하더라도 물류창고 물색하는 일을 계속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점, 피고인 C은 2007. 6.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회사의 물류창고 임대차계약은 피고인 A이 알아서 할테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피고인 A, C은 2007. 7.경 이 사건 U 창고의 소유자인 V를 만나서 마치 L(주)가 피해회사의 계열사이고 피해회사가 물류창고를 임차할 때에는 관행적으로 임차료를 과다 계상한 다음 피해회사 계열사가 임차료 중 과다 계상된 부분을 용역계약 형식으로 되돌려 받는 것처럼 말하여, 이 사건 U 창고에 관하여 실제 월 임차료를 1,260만 원으로 하되 임대차계약서에는 월 임차료를 3,300만 원으로 과다 계상한 다음 과다 계상된 부분을 용역계약 형식으로 L(주)에 돌려주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이후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U 창고를 월 3,3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7. 28. 이 사건 U 창고의 월 임차료가 실제보다 높게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3,3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점, 피해회사는 2007. 8. 31.부터 매달 임차료로 3,300만 원을 V에게 지급하였고, V는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임차료 중 과다 계상된 부분을 L(주)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피고인 A, C은 2007. 9. 4.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10회에 걸쳐 매월 200만 원 상당의 돈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용역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U 창고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그 임차료를 과다 계상하여 피고인 A, C이 이득을 얻고 그 이득의 일부를 자신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사정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B에게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해회사의 손해 발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V는 이 사건 U 창고를 월 1,260만 원에 임대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실제 임차료와의 차액을 취득할 목적으로 월 임차료를 3,300만 원으로 과다 계상하여 V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피해회사는 2007. 8. 31.부터 2010. 12. 31.까지 매달 V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중 합계 961,188,000원은 V가 아닌 피고인들이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회사에 961,188,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20년 나.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가중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20년[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배임수재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B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20년 나.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5년(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20년[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배임수재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이 사건 N 부동산 매수인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수수하여 피해회사의 부동산 매각 업무의 청렴성을 훼손시키고, 피해회사의 창고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차료를 과다 계상하여 9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 C은 피해회사의 물류 관련 부동산 매각 및 임대차 업무 등을 총괄하는 상무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의 부하직원인 피고인 B을 돈으로 매수하여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고, 피해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돈에 매수된 피고인 B을 이용하여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지르도록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범죄수익을 취득하기 위한 허위 용역계약체결 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자신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정당한 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정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이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이 1억 4,000만 원이고,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이 2,000만 원 상당으로 이 사건 범행의 전체 이득액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그리고 이후 위 범죄수익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돌려주기도 한 점, 피해회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벗어나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