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1.경부터 2019. 6. 21.경까지 김포시 B 경로당 노인 회장으로 있던 사람으로,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에 참여하여 불법현수막을 수거하여 관공서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6.경 김포시 C에 있는 D행정복지센터에서 위 경로당 회원인 E 명의의 불법유동광고물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위 신청서와 함께 E 명의의 통장사본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불법현수막을 수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E의 명의만을 빌려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김포시의 개인별 보상금 지급한도를 회피함으로써 자신이 수거한 불법현수막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김포시로부터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금 명목으로 그 무렵 E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905,00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김포시는 옥외 불법 광고물 등을 수거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때 1인에게 지급될 수 있는 보상금은 시행연도에 따라 월 30만 원 내지 월 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신청인’란 기재 각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김포시에 불법 광고물 등 수거에 따른 보상금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위 각 신청인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지금금액(원)’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다. 위 각 신청인 중 G, H은 실제 불법 광고물 등 수거작업에 관여한 바 없고, E, I은 직접 불법 광고물 등 수거작업에 관여한 바 없으나 남편이나 아들이 피고인과 함께 불법 광고물 등 수거작업에 참여하였다. 한편 J, K, L, M, N은 피고인과 함께 불법 광고물을 직접 수거하는 작업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수거해 온 불법 광고물을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할 관할 읍사무소에 가져갈 수 있는 상태로 정리하는 작업에는 참여하였다.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불법 광고물 등 수거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근거한 것인데, 이 사건 조례는 ‘시장은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제거 또는 수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하는 데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김포시장은 이 사건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시행 공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위 공고에 명시된 참여자격은 ‘주민등록상 김포시 거주 주민 중 만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호대상자 (1세대 1인에 한함)’로 위 공고에도 타인의 도움을 받아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제한이 없다. 그 결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업하여 1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수량의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후 작업에 참여한 수인이 1인당 지급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나누어 각각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불법 광고물 등의 제거 및 수거 과정을 모두 직접 수행하되 작업의 전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불법 광고물 등의 제거나 수거 과정 중 일부만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 과정은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 채 타인에게 부탁하여 그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수행토록 한 경우, 더 나아가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할 만한 신체적 능력이 없는 자가 타인에게 부탁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토록 한 경우, 또는 그러한 신체적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타인에게 의뢰 또는 지시하여 그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토록 한 경우까지도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호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이상 모두 불법 광고물 제거나 수거에 따른 보상금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때 위와 같이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토록 한 자가 자기 앞으로 지급된 보상금 중 상당 부분 또는 전부를 실제 자신을 위해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인 이상 이를 금지할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물론 이와 같은 보상금의 수령이 제도의 시행취지에는 맞지 아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도덕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나, 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악용의 소지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사전에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뿐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김포시 관련 공무원들은 불법 광고물 등 수거에 대한 보상금 신청은 이를 신청하려는 자가 수거한 불법 광고물 등을 직접 관할 읍사무소 등으로 가지고 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설치된 장소로부터 떼어낸 불법 광고물 등을 읍사무소 등으로 운반하는 행위 및 이에 수반되는 행위는 모두 불법 광고물 등 수거작업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J, K, L, M, N은 실제 불법 광고물 등 수거작업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들 명의로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용인한 이상 그들이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작업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수행토록 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또한 E, I의 경우 자신들의 배우자나 자녀로 하여금 자신들을 위해 불법 광고물 등 수거작업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아가 G, H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자신들 명의로 보상금을 신청하는 것을 용인한 이상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위해 불법 광고물 등 수거작업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이들 명의의 보상금 신청이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이들 모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들의 신청인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김포시 관련 공무원들은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제한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신청서를 접수할 당시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신청인이 직접 수거한 불법 광고물 등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G, H, E, I, J, K, L, M, N 명의로 보상금을 신청할 당시 김포시 관련 공무원들에게 어떤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피고인이 김포시 관련 공무원들에게 이들의 관여 정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신의칙상 고지의무 있는 사항에 대한 묵시적 기망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