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94

범죄사실 1. 피고인 B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9.경부터 2020. 11.경까지 <주소>,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K, L으로부터 매달 50만 원씩 지급 받는 조건으로 K, L으로 하여금 'C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 및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범죄인지 구체적 증거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23. 6. 1. 법률 제19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4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과 공범들의 지위 및 관계] M은 2016. 2. 1.부터 2018. 1. 29.까지 AO공사(이하 'AO'라 함) 경기지역본부 AR사업단 사업관리부 소속 <직급>(부장대우)으로 근무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AP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AP시 2단계 재개발 지역인 <구역명> 구역의 주민 이주대책 수립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 AO공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및 인사혁신처 고시 2020-13에 따라 공직 유관 단체로 지정된 공기업이므로 AO의 직원인 M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에 해당한다. K은 2004.경부터 'AN'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면서 수년간 AO의 의뢰를 받아 광고 팜플렛 등을 제작하며 AO 내부에 다양한 인맥을 형성하였고, 2016. 하반기경 위 인쇄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와 같이 형성한 AO 내부 직원들과의 인맥을 이용해 위 AO 내부 직원들로부터 AP시 재개발 예정구역에 대한 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은후 2017. 2. 10.경 <주소>에 'C부동산'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업하고, 2017. 8. 10.경에는 <주소>에서 부동산매매, 분양 대행 등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T'를 설립하였으며, 2019. 10. 21.경에는 <주소>에서 부동산 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AC'을 설립하였고, 2020. 3. 1.경에는 <주소>에 있는 M이 소유하는 건물에서 부동산매매, 신축 분양 등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다. L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로서, 2011.경 AQ상공회의소 12기 모임에서 K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으면서 K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위 C부동산, 주식회사 T, 주식회사 AC을 공동운영하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O <부서명> <센터명> 소속 <직급>(부장)으로 M과는 AO 경기지역본부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이고, K과는 2009.경 AO 출신 등산 모임에서 처음 만나 계속 친분을 유지하며 가깝게 지내왔다. [AP시 <구역명1>, <구역명2> 구역 재개발사업 진행 과정] AP시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근거해 10년 단위로 계획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AP시는 2006. 11. 30.경 고시된 <사업명>에 따라 진행된 1단계 재개발 사업에서부터 2012. 2.경 고시된 <사업명>에 따라 진행된 2단계 재개발 사업을 거쳐 2019. 5. 27.경 고시된 <사업명>에 따라 진행된 3단계 재개발 사업(이하 '1단계 재개발 사업, 2단계 재개발 사업, 3단계 재개발 사업'이라고 함)에 이르기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의 순환정비방식 정비구역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1단계 재개발 사업을 위해 해당 구역 내 거주민들이 순환용주택(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이후 위 거주민들이 1단계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순환용주택을 나오면 다시 위 순환용주택에 2단계 재개발 사업 구역의 거주민들이 이주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위 순환정비방식에 사용될 공공임대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AO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순환정비방식의 특성상 재개발 지역 거주민들의 이주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하고 그 입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AO가 실질적으로 재개발 사업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주소> 일원(242,481㎡, 이하 '<구역명1> 구역'이라 함) 및 <주소> 일원(193,975㎡, 이하 '<구역명2> 구역'이라 함) 지역은 최초 1단계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에 포함되었다가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되어 특별한 사업 진행 없이 상당 기간이 도과하던 중 AO와 AP시는 2013. 10.경 AO에서 민관합동 개발방식을 채택하고 AP시에서는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등 사업성 제고를 통한 재개발 사업 정상화에 합의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AO에서는 AP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2016. 4. 11.경 실무협의회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AP시와 월 1회 정기회의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로 실무위원 간 회의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한편, AO는 순환정비방식을 채택하여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2단계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AO가 그 다음 3단계 재개발 사업에서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AP시 2단계 재개발 지역(<구역명3>, <구역명4>, <구역명5> 구역) 주민들의 입주 시기에 맞춰 자체적으로 다음 후보지를 발굴하기로 하였고, 이에 AO의 AP시 도시재생사업(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경기지역본부 AR사업단에서는 2016. 7. 8.경 AP시 3단계 재개발 후보지(<구역명1>, <구역명2>, <구역명6> 구역)를 선정하여 상급부서인 AO 경기지역본부에 위 3곳(<구역명1>, <구역명2>, <구역명6> 구역)의 후보지를 추천하였고, AO 경기지역본부에서는 그로부터 4개월 후인 2016. 11.경 AR사업단이 추천한 위 후보지 3곳(<구역명1>, <구역명2>, <구역명6> 구역)을 검토 대상지로 하여 AP시 3단계 정비사업 후보지 검토를 위한 계획설계용역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계속하여 2017. 5.경에는 본격적으로 AP시 도시정비사업 우선 추진 후보지 선정을 위한 개발 가능지 계획설계용역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위 <구역명1>, <구역명2>, <구역명6> 구역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위해 용역업체와 계획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 16경 위 용역 결과를바탕으로 위 <구역명1>, <구역명2>, <구역명6> 구역에 대한 사업성 검토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후 AP와 AO는 2018. 5. 10.경 '2030 AP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사업의 시행' 등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AP시-AO 간 재개발사업 기본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18. 12. 27.경 3단계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AP시와 AO간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AO는 2019. 3. 4.경 AP시 재개발 담당자들과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상대로 'AP3단계 재개발사업 관련 본사 용역결과 보고'를 진행하였는데 AP시는 그 자리에서 'AO의 용역결과를 정비계획 수립시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에 따라 AP시는 2019. 5. 27.경 2030 AP시 도시 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고시하여 AO가 사업성 검토를 진행한 <구역명1> 구역 및 <구역명2> 구역 일원을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발표하고, 2020. 8. 20.경부터 2020. 9. 21.경까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20. 12. 31.경 위 <구역명1> 구역 및 <구역명2> 구역을 최종 재개발구역으로 확정 고시하였다. [M의 업무상 비밀 지득 경위] M은 2016. 2. 1.경부터 AO 경기지역본부 AR사업단 사업관리부 3급 차장(부장 대우)으로서 AP시 2단계 재개발 구역인 <구역명4> 구역의 이주대책 수립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6. 7.경 AR사업단에서 진행된 AP2단계 지구(<구역명4> 구역 등)의 이주대책과 연계된 다음 후보지 선정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 또는 검토하면서 AP시 3단계 재개발 후보지로 <구역명1> 구역, <구역명2> 구역, <구역명6> 구역을 추천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AP재생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를 열람하고, 그 이후 진행된 AO의 AP시 3단계 재개발 구역 선정을 위한 절차에 M이 소속된 AR사업단이 지속적으로 관여하면서 이를 통해 순환정비방식으로 진행되는 AP시 재개발 사업에서 AO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지위에 있는 AO가 순환이주단지의 연속적 활용을 통해 공가 비용을 절감하고자 AP재생 2단계 지구의 순환이주시기에 맞춰 AP재생 3단계 후보지(<구역명1>, <구역명2>, <구역명6>구역)를 추진한다는 계획 및 위 각 후보지의 위치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외부에 알려지게 될 경우 사업시행자인 AO의 재무 안정성, 사업추진의 투명성 및 신속성 등 측면에서 개발 호재로 작용하여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해 투기가 조장되거나 시장이 교란될 우려가 있고 추후 사업 진행 시 지역 민원 등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비밀에 해당한다. [공모관계] M은 위와 같이 지득한 비밀인 정보를 이용해, AO가 AP시 3단계 재개발 구역으로 추진하려던 <구역명1> 구역 및 <구역명2> 구역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기 전에 근린생활시설 등 비교적 저렴한 부동산을 미리 매수하여 시세 상승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 또는 향후 건축물 보상(분양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7.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K 및 평소 알고 지내던 AO 직원인 피고인 A에게 위 정보를 전달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제안하고, K과 K의 권유를 받은 L은 이를 각각 승낙하였다. 이에 K과 L은 위 재개발 후보지 구역 내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하여 사업구역의 분위기 및 매물 정보(위치, 가격, 매도인, 자금 조달 방법, 향후 가치 등) 등을 파악한 다음 매물이 나오면 M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어 이를 매입하게 하고, K과 L 자신들도 이를 매입하여 투자하기로 하며 한편, AO 직원인 피고인과 M 등의 신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자의 가족 및 친인척 명의를 차용하고, 피고인 및 M, K, L의 가족 및 친인척 또는 평소 알고 지내던 AO 직원인 G, N, O, P, Q, R, S 등에게도 <구역명1> 구역 및 <구역명2>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 매입을 권유하여 위 사람들로 하여금 재개발 구역 지정 등에 따른 시세 차익을 취득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과정에서 K과 L은 재개발 예정 구역 내 부동산 매물 정보 등을 직접 파악하고 거래 또는 중개를 하기 위해 2017. 2. 10.경 <주소>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을 개업하여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각종 세제상 이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7. 8. 10.경 <주소>에서 주식회사 T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사무실에 M의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M과 AP시 재개발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M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AP시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 K, L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O 직원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인 M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2017. 3. 30.경 <구역명1> 구역 내에 있는 <주소> 건축물을 피고인과 K, K의 딸인 U, G이 185,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입하여 위 U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후 2018. 2. 22.경 275,000,000원에 다시 위 건축물을 매도함으로써 그 차액 9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피고인, K, U, G이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이익 배분)한 것을 비롯해 2016. 9. 27.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합계 20,180,969,75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K, L과 공모하여 M이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K, L, U, AM, 주식회사 T, 주식회사 D, V, X, Y, Z, AA, AB, 주식회사 AC, AD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N, G, AE, R, AF, Z, P, Q, AG, AH, AI, AJ, AK, AL, AH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M, K, L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은 2022. 12. 14. "이 사건 정보가 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M이 업무처리 중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였거나, M 등과 피고인 A이 공모하여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참가인들을 비롯한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M, K, L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3. 11. 9.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