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 14: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상점 안으로 들어온 뒤, 그곳에 있던 손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여기 가게 사장인데 악수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입 쪽으로 끌어 당겨 위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더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30. 02:1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위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6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2. 18:50경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월로 157에 있는 논산경찰서 논산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BEAVER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22. 6. 1.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 정거부 범행 등으로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2022. 9. 22.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 음주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20. 15:15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상가 1층 화장실에서 피해아동 C(남, 10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마빡에 피도 안 마른 새끼가!”라고 하면서 피해아동을 따라 위 화장실 밖으로 나와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다리를 3회 걷어차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피해 인근 놀이터로 도망가자 피해아동을 따라가 피해아동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피해자 목 부위 상처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7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25. 17:30경 서울 도봉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55세)가 주차한 차량 밑에 놓아둔 해머 드릴 2개[일반 해머 드릴 1개, 파괴용 해머 드릴(일명 뿌레카) 1개, 합계 약 50만원 상당,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차한 차량 밑에 놓아둔 이 사건 물품을 절취하였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물품을 들고 간 것은 사실이나, 그 물품은 주차된 차량 밑에 놓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폐박스와 비닐 등 폐기물을 모아둔 장소로 보이는 곳에 놓여 있었고 바로 그 옆에는 쓰레기들까지 함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01:10경 의정부시 오목로 205번길 55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용민로 373-20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음주운전 과정에서 중앙선침범의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다만, 모두 2002년도 이전의 전과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3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의 양도, 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기타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거나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B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여 그 대금 65만원을 준비한 다음, C을 만나러 수원으로 이동하여 2013. 7. 21. 06: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소재 수원세무서 인근 도로에서, 필로폰을 양수할 목적으로 C에게 그 대금 65만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소금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소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범인 B에 대한 약식명령 벌금액(200만 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23:5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매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노래방 종업원이 피고인의 일행과 키스하는 모습을 보자 화를 내고 위 종업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가 주인인데, 왜 그러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야이 개같은 년아, 니가 뭔데 관여하노,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수회 박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1. 피해자 제출 상해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결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무거워 입원까지 하는 등 상당한 치료를 받아야 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으리라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도 더 비난 받을 만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2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10. 15:00경 대구 중구 B, 피고인이 거주하는 C 1층 계단에서, 그곳 여인숙에 배달을 온 피해자 D이 분실한 신한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9. 15. 15:1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대신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D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보루 등 시가 합계 104,2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5. 16:10경 대구 중구 H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시계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D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35,000원 상당의 티쏘 시계 1개를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작성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D과 사이에 합의하였으나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분할변제하기로 한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 내지 범행 후의 피해회복 등 절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검사의 구형의견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되, 재범을 막고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61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4세)과 3년 전에 이혼한 관계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3. 13.경 서울 관악구 C시장에서 피해자를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5. 23:06경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와 “돈을 달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부칙(제19518호, 2023. 7. 11.)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7. 17.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20: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경위 및 음주측정결과), 수사보고서(위드적용합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과, 4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7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9. 20:55경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지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년 및 2021년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음주운전거리, 음주 수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8. 14: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북부도서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C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여, 7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아들 G와의 전화통화에 관하여) 1.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뇌출혈)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과 범행의 결과가 너무나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합계 9,000만 원(자동차 종합보험 특약에 기한 보험금 3,000만 원, 운전자보험에 따른 보험금 3,000만 원, 개인적 지급금 3,000만 원의 합계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였으며, 현재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 개인적 지급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371

범 죄 사 실 1. 2022. 8. 초순경 화장실 침입 피고인은 2022. 8. 초순 22:30경 여장을 한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기분을 느끼고,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하여 제천시 B휴게소 내 여자화장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2022. 9. 15.경 1차 화장실 침입 피고인은 2022. 9. 15. 01:08경 여장을 한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기분을 느끼고,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하여 시흥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C휴게소 내 여자화장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2022. 9. 15.경 2차 화장실 침입 피고인은 2022. 9. 15. 22:00경 여장을 한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기분을 느끼고,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하여 원주시 D휴게소 내 여자화장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4. 2022. 9. 20.경 화장실 침입 피고인은 2022. 9. 20. 19:10경 여장을 한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기분을 느껴보기 위하여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공원 내 ‘G’ 여자화장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행동기 및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21:22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지인 D의 집에서, 위 D이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아니하여, D이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나가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 경장 F이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피고인이 덮어 쓰고 있는 이불을 들어 올리자,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F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G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캡쳐사진,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초순경 피해자 B(여, 51세)을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2022년경 헤어졌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2023. 5. 20.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1. 감금 가. 피고인은 2023. 5. 23. 2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이에 겁을 먹고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갈 테면 가 봐라. 내가 너네 집에 가겠다. 또 초인종을 누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인 스타리아 차량에 탑승하지 않으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후 같은 달 24. 06:00경까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26. 13:50경 서울 성동구 E 상가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 간 후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끌려다니기 싫다. 못 간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은 다음 위 1.의 가.항 기재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서울 성동구 F, G식당까지 약 1km 가량 이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계속하여 위 G식당 내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주류를 약 1~2잔 가량 마신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을 잡아 끌고 사무실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재차 같은 날 14:45경 위 차량에 태워 서울 성동구 E 상가 H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6. 14:45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식당’ 상호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 E 상가 H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에 대한 범죄관련 112신고 내역서 첨부), 피혐의자 관련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범행현장CCTV 탐문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및 신체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분석). 수사보고(CCTV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종료 후 추가음주량에 대한 위드마크 계산), 주취정황 차량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접근금지조치를 받았는데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고인과의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신체 여기 저기에 멍이 들 정도로 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이동하여 감금하였다.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이 사건으로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20. 10:3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이나 접근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 5. 2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과 모임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나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2023. 5. 23. 22:30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2023. 5. 26. 13:50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고, 2023. 5. 26. 09: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6. 18: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및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8. 8.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이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대마를 흡연하여 오던 중, 태국에 거주하는 C(C, 이하 ‘C’이라고 함)에게 대마를 주문하여 해외에서 대마를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3. 5. 말경 D과 E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C에게 대마를 주문하면서 국내에서 대마를 수취할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에 C은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58.71g을 비닐로 이중 포장하고 다시 비닐 팩에 넣어 밀봉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F’로, 수취지를 ‘충북 음성군 G, H호’로 각각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을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급우편이 2023. 6. 3. 08:48경 I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58.71g(소매가 기준 5,871,000원 상당)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분석결과 회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포렌식 분석 보고, 포렌식 분석 결과 보고) 1. 단기체류 외국인 신원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고 수입한 대마의 양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7. 11:41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12,900원 상당의 애플워치 거치대 1개, 시가 45,900원 상당의 삼성 SD카드 1개, 시가 14,900원 상당의 울트라 SD카드 1개 등 합계 73,700원 상당의 물품을 상의 주머니에 몰래 넣은 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캡처 사진 1. 피해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12:55경 서산시 B에 있는 거주지에서 사실혼 배우자 C과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휴지 2장을 가지고 나온 뒤 위 주택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들어가 위 휴지 2장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아 불이 위 승용차 전체에 번지게 하는 등 수리비 75,655,89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자동차를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 등록원부 등 분석),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 현장 인근의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참고인 E에 대한 조사 경위, (차량번호 1 생략) 보험 수리비 견적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재범예방 및 성행 개선을 위해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포함한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인 C과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차량에 불을 붙인 사건이다. 이러한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방화 피해자인 자동차 소유주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9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못해 시중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22. 7.경 페이스북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가 게시한 대출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의 20%를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2. 7. 19.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대출브로커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위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가 그 무렵 납세자 ‘A’, 귀속연도 ‘2021’, 소득금액 ‘34,923,200원’ 등을 기재하고 부천세무서장 옆에 부천세무서장 관인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이다. [범죄사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7. 19. 20:00경 인천 계양구 B, C매장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아 출력한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을 그 정을 모르는 대부업체 직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부업체 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연 18%의 이자로1년 동안 1,500만 원을 차용한다.’라는 취지의 차용증 및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이 자신의 소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국세청에 소득금액증명서의 발급번호를 조회하여 위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이 위조된 공문서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소득금액증명서 발급번호 조회결과) 1. 소득금액증명서, 각서, 차용증, 민원증명 원본확인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사기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정8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5세)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15: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공장 매점에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을 비하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3. 12:5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64세)가 피고인 근무의 E마트에 피고인이 식자재를 잘못 배달한 사실을 항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있던 위 C 주방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27cm, 칼날길이 약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5. 22:42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이하 불상장소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I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