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549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1.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D 부근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싸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A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내연녀인 G에게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D 부근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7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다.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다.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위 다.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G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해 준 후, 그 대가로 현금 2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8.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다.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위 다.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G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제공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8.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다.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8. 12.경 고양시 일산서구 H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I 체어맨 승용차 내 손가방 안에 위 다.항과 같이 구입하고 남은 필로폰 합계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은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 안방 붙박이 장 안에 위 다.항과 같이 구입하고 남은 필로폰 합계 0.09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녀인 G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녀 몰래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G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위 2.항과 같이 촬영한 음란한 동영상 중 한 장면을 캡처하여 이를 G의 딸인 J의 핸드폰으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2013. 8.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동영상을 위 J 및 G의 남편인 K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또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2.경 위 H 아파트 주차장에서, G를 협박했음에도 만나 주지 않자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G의 지인인 L 등 8명의 핸드폰으로 미리 저장하고 있던 다른 성인 남녀가 성행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압수현장 사진 1. 국과수 감정결과 추송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G 모발감정결과 관련) 1. 등록외국인 기록표-E 1. 피해자가 수신한 사진 및 동영상, 음란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A, G 카카오톡 대화 캡쳐, 그룹채팅 상 배포한 음란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 제공, 소지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내연녀였던 G가 만나주지 않자 G를 협박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인 M의 딸과 남편에게 위 사진 및 동영상을 보낸 것일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소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3. 8. 5. G의 딸인 J에게 보낸 사진은 여자의 벗은 뒷모습을 촬영한 것이고, 2013. 8. 8. J 및 남편인 K에게 보낸 동영상은 피고인과 G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제목을 '니엄마다', 파일명을 '참잘빨지요'라고 기재하여 보낸 점,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사진 및 동영상으로 인하여 치욕스러움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G와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진 및 동영상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자신이 투약하면서 G에게 제공하여 G로 하여금 필로폰 중독에 이르게 한 점, 투약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G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내연관계 청산을 요구하는 G를 협박하고, 그 자녀 및 남편에게 성관계 장면을 전송하여 평생 G 및 그 자녀와 남편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가한 점, 나아가 G의 지인들에게 마치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G인양 가장하면서 음란물을 유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2.경 피해자 G(여, 48세)가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서구 H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보내버리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0. 1.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