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 · 활동)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3.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5.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3. 15,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682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매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필로폰 판매자인 D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필로폰 대금을 입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A 과 같이 생활하던 중 A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판매자를 만나 필로폰을 받아오는 등의 역할을 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19. 4. 21. 00:30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화를 통해 D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23:19경 D가 지정하는 E은행계좌(F)로 18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B은 2019, 4. 22.경 G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여 서울 송파구 H호텔 인근의 상호불상 LPG가스 충전소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받아 같은 날 19:35경 광주 서구 1에 위치한 피고인 A의 주거지인 J건물 K호로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 A은 2019. 4. 21. 시간불상경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00:38경 C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M)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확보한 후, 다음 날 21:00경 순천시 N 호텔 순천점에서 피고인 B은 G 그랜져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호텔 O호로 올라가 필로폰 약 9그램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9. 4. 18. 00:00경 광주 서구 J건물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2, 21:00경 순천시 N 호텔 순천점 0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2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1. 7. 18:00 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P에 있는 Q 사거리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R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핫식스 음료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5. 12:00경 광주 서구 J건물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불상의 음료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및 투약 1) 피고인은 2019. 1. 7. 22:00경 광주 서구 S 모텔 T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3. 21:00경 광주 서구 U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녹차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3. 01:00경 광주 서구 V 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오렌지 주스에 타서 W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오렌지 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22. 21:52경 광주 서구 J건물 K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피고인 몫으로 받은 필로폰 0.99그램을 G 그랜저 차량 조수석 앞 보관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8. 11. 16. 19:00경 광양시 중동에 소재한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3, 07:00경 순천시 N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각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필로폰 합계 약 1.4그램)를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1, 00:30경 A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250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날 21:00경 순천시 N 호텔 순천점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9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8. 11, 16. 19:00경 광양시 중동에 소재한 불상의 모텔에서 X에게 필로폰 약 0.07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3. 07:00경 순천시 N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X에게 필로폰 약 0.07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4,18,00:00경 광주 서구 J건물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22. 20:50경 순천시 N 호텔 O호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7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11, 16, 19:00경 광양시 중동에 소재한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오른쪽 팔꿈치 안쪽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3. 07:00경 순천시 N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오른쪽 팔꿈치 안쪽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4,18,03:00경 전남 무안군 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오른쪽 팔꿈치 안쪽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날 06: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22. 17:00경 순천시 N 호텔 O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오른쪽 팔꿈치안쪽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2019고단2872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31. 1:00경부터 같은 날 2:00경까지 사이 부산 Z건물 AA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 (1회용 주사기 약 1 눈금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2.28. 2:00경부터 같은 날 3:00경까지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초순 22:00경 김해시 AB 소재 상호미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저녁 무렵 순천시 N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제2, 3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11. 16.자 및 2018. 11. 23.자 각 필로폰 매수 범행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일자에 피고인 C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아 함께 투약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된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위 각 일자에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 C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보기에 충분하다.] [2019고단287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X 대질 부분 포함)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보고)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C), 수사보고(A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C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범행에 한함),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일부 범행에 한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건강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의 문제로 이 사건 범행에 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 등의 검거에 상당한 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였다. 피고인 B: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C: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 등의 검거에 상당한 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