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50

범 죄 사 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유흥주점 업주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가명)과 연락을 주고 받던 중 ‘함께 시간을 보내주면 타임비를 주겠다’고 하여 2021. 11. 20. 00:00경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고, 피해자를 만나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귀가한다고 하여 2021. 11. 20. 04:00경 서울 서초구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안 건드릴 테니까 술 더 마시자’고 하며 피해자의 집에 올라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곤해서 잘 테니 그만 가라’고 하고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후 간음하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비틀어 빠져나오는 등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 미수에 그쳤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피해를 입은 후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약 1시간 정도 퇴거를 요청함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의 지인을 부르는 등 이상 행동을 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쳐 대리석 테이블에 몸을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B(가명)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임의제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장 기재 재물손괴 관련), 발생보고서(강간미수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B 전화통화), 각 사진, 진단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준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간미수 범행 이전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준강간미수죄에 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이 더 무거운 범죄인 준강간미수죄가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일 04:00경 피해자에게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잠에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피해 집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새벽시간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함으로써 심한 성적 불쾌감과 공포심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스킨십을 한 적도 있다거나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때려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는 등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 저항하며 피고인과 성행위를 하기 싫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준강간 범행을 중단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6, 증거기록 3권 36쪽), 이러한 행위가 비록 완전한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위와 같은 범행 중단 경위와 피고인의 준강간 시도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증거기록 1권 60쪽)에 ‘피고인이 2019.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기재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받은 적은 없고{피고인은 2019.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감금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에 대하여는 2018. 11.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증거목록 순번 7, 증거기록 1권 63쪽, 71쪽, 증거목록 순번 9, 증거기록 1권 100쪽)}, 피고인은 2023.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현재 위 사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증거목록 순번 8, 증거기록 1권 92쪽)]. 또한 비록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불원의사는 없었으나(재판과정에서 피해자변호사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였던 사정도 존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도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