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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집에서, 당시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상체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0번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로 그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언행에도 적지 않은 잘못이 있었던 점, 민사소송 중 화해가 성립되어 고소가 취하된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경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인근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를 맞춤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2019가소67033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제출되었고 위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에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28. 16:20경 하남시 B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기위해 유치권을 행사하여 위 신축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위 신축건물 1층 정문에 부착한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기재된 나무표지판 1개와 '유치권건물 출입금지'라고 기재된 합판표지판 1개를 떼어낸 다음 근처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꺾어 버리는 등 시가 불상의 위 표지판 2개를 손괴하였다. 2. 2017. 10. 말경부터 2017. 11. 2.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위 신축건물 1층 벽면 상단에 부착한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기재된 합판표지판 1개, 1층 측면 벽에 부착한 같은 내용이 기재된 종이표지판 1개 및 1층 기둥 사이에 설치한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1개를 각각 떼어내 제거하고, 피해자가 위 신축건물 2층 출입문에 설치한 자전거형 번호자물쇠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제거하고, 피해자가 위 신축건물 3층 벽에 설치한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기재된 종이표지판 1개 및 3층 난간에 설치한 현수막 2개를 각각 떼어내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증명(C 발송) 1. 피의자 및 현장 사진, 사진 2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한편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시 손괴행위 사실을 부인하나, C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별다른 모순이 없으며 사진 등 다른 증거에 부합하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자물쇠 손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항의에 대하여 '내 건물인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취지로 답하였을 뿐, 손괴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아니한 점, 공사에 관한 분쟁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표지판, 현수막 등으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시정장치까지 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유치권 행사 표시들을 떼어낼 사람이 없을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손괴행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C 2층에 있는 'D'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4.경부터 2018. 2. 8.경까지 위 'D'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인 'E'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카드 4장의 조합에 의해 당첨이 되는 물고기 등 종류에 따라 획득한 당첨금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카드 4장의 조합에 의해 당첨이 되는 물고기 등 종류에 따라 획득한 당첨금을 종이에 적어주어 손님들이 환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업무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채증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짧은 점 등을 참작함)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04: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5층 514번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가명)의 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이에 대해 항의하는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가명)의 허리 부분을 껴안아 만짐으로써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캡쳐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집행유예 취소 인용 결정을 받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7.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6.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21:15경 안양시 동안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에 전화를 걸어 관리부장인 E에게 "나는 신고 작업하는 사람이다, 3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속 112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계좌(G)로 3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총 62회에 걸쳐 합계 9,023,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첨부 자료 1. 각 진술서 및 각 첨부 자료 1. 폰뱅킹 타행이체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및 첨부 자료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 >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안마 업소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총 62회에 걸쳐 합계 약 9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별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C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팔아 얻은 수익을 절반씩 나눠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2. 하순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17보병사단 E여단 F대대 1 생활관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피해자의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과 B은 2017. 2. 하순경 G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하여 G이 연결해 준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을 운영하는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냈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17. 2. 28.경 위 I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J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L", 주소 란에 "서울 구로구 M건물 1층", 가입번호 란에 "N",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범행 1) 2017. 2. 28.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7. 2. 28.경 위 I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J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L", 주소 란에 "서울 구로구 M건물 1층", 가입번호 란에 "P",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O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3. 1.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7. 3. 1.경 위 I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J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L", 주소 란에 "서울 구로구 M건물 1층", 가입번호 란에 "Q",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O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R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과 2017. 3. 1.경 위 I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J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L", 주소 란에 "서울 구로구 M건물 1층", 가입번호 란에 "S",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R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G,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 통신사 명의도용 조사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C와 합의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24

범죄사실 1. 2012. 7. 12.자 3,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7. 8.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에 내 소유의 주택이 있는데, 조폭이 12년 째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살고 있다. 무서워서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도 못하고, 나가라고도 못 하고 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조폭이 3일 내에 전세보증금을 내어 주면 방을 빼주겠다고 한다. 마음이 변하기 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조폭을 내보내고 싶은데, 전세보증금 중 3,5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조폭만 나가면 다른 세입자를 받아 전세보증금으로 2억 5,000만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러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는 대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할 마음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경 피해자의 처 E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 F 명의로 된 G조합 계좌(H)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8. 16.자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8. 1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조폭이 나가고 2012. 10. 5. 무렵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다. 입주를 앞두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주지 못해 인부들이 난리가 났다. 인건비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들어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전에 빌린 3,500만 원과 같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6.경 위 E의 계좌에서 위 F 명의로 된 G조합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시 8,500만 원 이외에 2012. 8. 31.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인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단561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9. 11. 원금 합계 1억 500만 원에서 피고인이 2012. 7. 25.부터 2016. 2. 20.까지 변제한 합계 5,186만 원을 변제충당하여 6,258만 7,416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청구를 인용하였다. 위 판결 선고 당시 이 사건 피해액의 원금은 3,844만 7,952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추가로 190만 원을 변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금을 분할하여 상환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수년간 상환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짚그랜드체로키 차량 명의자, C 주식회사는 2018. 3. 31.경 피해자 D 주식회사(구 E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과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 대출채권 및 권리 일체를 양도받은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4.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제휴점인 G 사무실에서 B 짚그랜드체로키 차량을 중고로 구입하면서 차량가액 3,900만 원 중 3,880만 원에 대하여 2018. 6. 10.까지 48개월 간 매월 1,158,078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3. 12. 9.경 위 차량에 대하여 D 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대출 후 4회에 걸쳐 총4,865,320원만 차량 할부금으로 납부하고 원금 36,559,853원을 연체하던 중 차량에 대한 인도요구를 받았음에도 돈이 필요하여 2014. 7. 초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중고차딜러에게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양도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짚그랜드체로키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주식회사의 고소장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을)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 내용증명, 기한이익상실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차량 구입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융 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차량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4회 정도 할부금 채무를 납입한 후 그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할부금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위 차량을 결국 회수하지 못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초래하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위 차량은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3회의 실형 전과, 4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1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내연녀와 함께 진행하던 인테리어 사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할부금을 연체하게 되었고, 수배가 된 내연녀의 벌금 납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돈을 개인적인 이익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돈의 금액 등에 비추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여겨지고, 할부금 채무는 여전히 피고인의 책임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고 마지막으로 받은 집행유예 전과도 2009년경의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냉동차량의 지입차주로서 그 차량에는 C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약 4,0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1. 17: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햄버거 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냉동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내가 여러 대의 냉동지입차량을 운영 중인데, 내 소유의 B 2.5톤 냉동차량을 매입하면 내가 그 차를 직접 운영·관리하여 당신에게 월 25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동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017. 4. 21.경 2,500만 원, 2017. 4. 26.경 2,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양수 계약 및 차량위탁운용 계약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냉동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지입차주로서의 권리를 이전하는 내용으로 냉동차량을 매도하여 대금 상당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재산상 거래관계에 있어 신의칙상 고지하여야 할 내용을 묵비함으로써 그 수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입차량을 운영·관리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지입차량을 매도함으로써 피해를 더욱 확산시켰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도 냉동차량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관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한 부주의함으로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1,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피해자의 삼촌인 K에게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석 달 동안의 수익금 10,903,779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냉동차량을 운영·관리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세 명의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현재 물건 배송 일을 하고 있으며 향후 합의와 피해 회복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0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달천동 880, 건국대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과나무 사거리 방면에서 과선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76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7.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9. 25. 01:33경부터 01:4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혀로 막은 채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CD 1장(tsc-2399호 관련)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증거기록 제61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2고약5363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증거기록 제25, 38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앞 도로에서 C SM7 자동차를 약 100m 구간에 걸쳐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전이긴 하나 2004년까지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에다(증거기록 제42쪽 참조), 2017. 9.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증거기록 제66쪽 참조)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9. 2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던바(증거기록 제74쪽 참조) 그때부터 3년인 2022. 9. 23.까지인 누범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2020. 9. 1.자인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증거기록 제13쪽 참조). 위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쓰인 C SM7 자동차가 제3자에게 처분됨으로써(공판기록에 2020. 11. 2. 첨부된 자동차양도증명서 참조)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2013. 1. 16.자 약식명령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7. 9. 25.자 판결에 따른 위 누범 전과는 음주운전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5. 22:10 거제시 B에 있는 'C조합 거제지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이 2015. 12. 15.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6. 1. 6.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연히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8.경 전체이용가 등급분류 판정을 받은 "슈퍼샵"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에서 별도의 정산창이 생성되는 방식으로 개·변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슈퍼샵"과 "대포 파라다이스" 게임기 총 8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위 게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점수를 획득하면 종업원이 그 점수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에 상당하는 현금을 주는 방법으로, 1일 평균 300만 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게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환전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게임장 운영에 사용한 게임기가 80대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게임장에서 압수된 현금이 1,1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7.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빵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해자 D와 교제하고, 같은 해 6.경부터 2018. 1.경까지는 피해자 E와 교제하였으며, 2017. 5.경부터 6.경까지 F과도 동시에 교제하는 와중에 피해자들에게 결혼하자고 하며 환심을 산 다음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에게 "너와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싶다. 내가 송도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함께 매장을 키워보자"라고 말하고, 같은 달 14.경 피해자에게 '결혼해 줘'라는 카드가 꽂힌 꽃바구니를 선물한 다음 같은 달 15.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현금 800만 원을 빌려가서 지금 당장 현금이 없다. 매장 식자재를 살 돈이 없는데, 14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금융권에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C를 대출금 등으로 개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 규모도 적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도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항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E에게 "몇 년 동안 성실히 일만 해서 연애를 할 시간도 없었다. 진지하게 너와 결혼할 생각이 있다. 너도 부동산 일을 오래 했으니 나와 결혼을 하면 우리 부모님과 함께 일을 하면 되겠다"라고 말하여 환심을 산 다음 같은 해 10. 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주일만 쓰고 갚을 테니 3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도 차용금 또는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도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2항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5,321,3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입출금내역, E 입출금거래내역, 대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액 상당을 변제하였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7.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행에게 건방진 말투로 대답하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포크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첨부된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381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5. 31. 01:5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G(52세)과 요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6. 17.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좆같은 년, 얼굴도 좆같이 생겨 가지고, 씹할 년, 개같은 년, 다리 벌려 팔자 고쳐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16. 피해자 C이 양형조사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2017. 12. 19. 이를 뒷받침하는 취지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며(합의서에 첨부할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요청받았는데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싶지 않아서 법원으로 송부함), 2017. 12. 20.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2017. 12. 19. 피해자 G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2017. 12. 20. 같은 취지의 합의서 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5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6. 27. 00:00경 거제시 B삼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C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음주운전 벌금 4회, 무면허운전 벌금 1회),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