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 E의 사기 O(2014. 11, 29. 사망)은 광주시 P에 있는 'Q'의 대표, 피고인 R(가명 E)은 총괄이사, 피고인 A(가명 S)은 과장, 피고인 B(가명 T)는 팀장, 피고인 C(가명 U)은 영업과장, V(가명 W)는 대리로 행세하는 사람들이다. V는 피고인 A 등에게 가명 및 해당 업무를 부여하고 자금투자 및 장물 처분 등 본건을 총괄하면서, O Q의 대표이사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V,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건 납품업자를 선정하고 전화를 걸어 '계약금 10%는 바로 결재해 주고, 잔금 결제는 2014. 12. 20.~12. 22.경 해줄 테니, 상품 샘플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고, R, 피고인 B는 사무실에 찾아온 납품업자와 상담 및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물건을 납품받은 후, 2014. 12, 22.경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1. 15.경 광주시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X 안산점 Y 부장에게 전화하여, "나는 QS 과장이고, 거래처에 납품해야 하니 골프화, 골프백, 가방 등 3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해 달라, 2014. 11. 28.경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2014. 12. 5. 15:00경까지 Q에 골프화 60족, 골프백 60개, 가방 76개를 납품하면 2014. 12. 20.경 잔금 30,497,5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O, V와 물품만 납품받아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O, V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5.경 위 Q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30,497,500만원 상당의 골프화 60족, 골프백 60개, 가방 76개를 교부받는 등 2014. 12. 2.경부터 2014.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서 합계 691,433,5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단,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6 기재와 같이 96,040,000원 상당의 물품 편취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3, 5, 6, 7, 9, 11, 1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38,018,850원 상당의 물품편취에 가담하였다). 2. 피고인 D의 장물운반 피고인은 2014, 12. 22.경 A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Z에 컨테이너 3동을 임대예약 해 두었으니 편취한 물품을 보관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2. 22.경 대구 달서구 Z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A이 보낸 헤어드라이기 1,500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피해자들 소유인 물품들을 그것이 편취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수령하여 위 컨테이너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3.경 A으로부터 위 물품을 다시 AA으로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시경 대구 달서구 Z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영업용 1톤 화물차 6대를 이용하여 위 물품들 중 범죄일람표2 순번 13 기재 제설기를 제외한 물품을 모두 싣고, 대구 수성구 AB에 있는 AC 인근 C 명의로 임대한 컨테이너로 위 물품을 운반하였다. 피고인은 또다시 2014. 12. 25.경 A으로부터 헤어드라이기를 옮겨놓으라는 부탁을 받고, 영업용 1톤 화물차 2대를 이용하여 대구 동구 AD에 있는 AE 소유의 창고로 헤어드라이기 1,400개를 옮기고, AF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구시 서구 AG에 있는 피고인의 상점으로 장난감 상자를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보관 및 운반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3. 증인 AH, A의 각 법정진술 4.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5.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6. Y, AI, AJ, AK, AL, AM, AN, N, M,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AH,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7. 각 경찰 압수조서 8.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견적서, 물품공급약정서, 물품 출고장, 물품출고서,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거래약정서, 공급계약서, 거래명세서 9. 피의자들의 Q 명함, 조직표 10.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62조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배상명령 피고인 A,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6.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A, B,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피고인 A, B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피고인 E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피고인 C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단기간 내에 대규모로 물품을 구입한 다음 대금결제일 전에 도주한 사안으로, 피해액이 약 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공범들이 가명을 사용하고,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압수된 물품들 외에는 피해품이 회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 D, E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D는 동종 장물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