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9.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1,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2.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6. 3. 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은 2013.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5.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C은 2007.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1.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2.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D 2009.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16. 2.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출소 이후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빈집을 털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집 안으로 침입한 뒤 금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 피고인 D은 무전기를 통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7.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부산시 해운대구 G 아파트 202동 ****호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내부에 전등이 꺼져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D은 위 아파트 단지에서 무전기를 이용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17층까지 계단을 이용해 올라간 뒤 계단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틀을 잡고 건너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화장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3점, 시가 80만 원 상당의 론진 손목시계 1점, 시가 75만 원 상당의 오메가손목시계(18k 5돈) 1점, 시가 54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 1점, 시가 60만 원 상당의 스왈로브스키 목걸이, 팔찌 각 1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왈로브스키 목걸이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흑진주 귀걸이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19k 목걸이, 반지 각 1점, 루비반지 1점, 루비목걸이 1점, 루비귀걸이 1점, 다이아목걸이 1점, 다이아귀걸이 1점, 진주목걸이 2점, 진주반지 1점, 진주귀걸이 1점, 오팔목걸이 1점, 넥타이핀 3개, 브로치 4점, 달러, 엔화 등 시가 합계 3,98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6,9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D과 사이가 나빠져 더 이상 함께 범행을 할 수 없게 되자 혼자서라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 18: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 사이 부산시 남구 아파트 103동 *****호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내부 전등이 모두 꺼져있는 것을 확인한 후 아파트 11층까지 계단을 이용해 올라가 계단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남자 다이아 반지 (5부) 1점,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여자 다이아 반지 (5부) 1개, 시가 240만원 상당의 금반지(각 3돈쭝) 4점, 시가 340만원상당의 18k 목걸이, 팔찌세트(금 24돈쭝), 시가 42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팔찌 세트(금 24돈쭝), 시가 42만 원 상당의 18k 팔찌 (3돈쭝) 1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돌 반지세트 등 합계 14,4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5.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5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출소 이후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빈집을 털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집 안으로 침입한 뒤 금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 피고인 B은 무전기를 통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망을 보는 역할, 피고인 C은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렌트하여 범행 현장 인근까지 운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6.9,20:40경부터 같은 날 21:43 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K아파트 1020동 ****호 피해자 L의 집에서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주변까지 자신이 렌트한 M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내려준 뒤 그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내부에 전등이 모두 꺼져있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은 무전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1020동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아파트 19층까지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간 뒤 계단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틀을 잡고 건너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85만 원과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패물함과 화장품 서랍장 등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943만 원 상당 및 시가미상의 별지 피해품 목록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9. 20:05경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55 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N에 있는 Q학원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2016. 6. 9. 21:50 경위 O학원 뒤편 도로에서부터 위 코오롱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범죄인지등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유전자감정의뢰 및 회신자료 1. CCTV영상 캡쳐사진, 현장 CCTV영상 등 1. 판시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A, B, D), 각 수용자검색결과,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30조 피고인 B: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피고인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 ·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다수범죄의 처리에 따른 조정] 2년~ 7년4월(기본범죄가 3회 이상 경합하므로 권고형 상한의 1/2과 1/3을 추가)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이끌고 직접 실행한 주범으로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행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에 따른 조정] 1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상습 ·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 차례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행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에 따른 조정] 1년6월~ 7년4월(기본범죄가 3회 이상 경합하므로 권고형 상한의 1/2과 1/3을 추가)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 A 과 함께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