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7. 5. 7.부터 같은 해 7. 24. 까지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E(주)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A는 2007. 5. 7.부터 같은 해 7. 24. 까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홍보, 인사, 영업 등을 담당하였으며, 위 B의 동생이다. 사실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F가 2007. 4. 9.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었고, 위 회사는 그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앞서 투자받은 투자자들에 대한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약정수익 배당금 등을 지불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에게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직원들을 활용하여 투자자를 모집,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직접 또는 G 등 회사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H에게 "유망한 벤처기업인 건민테크 주식을 매입하면 5개월 후에 상장되어 큰돈을 벌 수 있다. 주식 투자금에 대해 월 15~20%의 투자 이익금을 주고 매입한 주식이 상장이 되지 않으면 같은 가격으로 환매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5~6개월 만에 원금이 회수되고 이익금은 더블이 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11. (주)건 민테크의 주식 25,000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E(주)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5, (주)건민테크의 주식 25,000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인등기부 등본, 회원가입신청서, 주식매입신청서, 통장, 주식보관증 1. 수사보고, 판결문, 고소취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설명한 적이 없고, 나아가 위 돈도 I 이 모두 사용하였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H, G의 각 법정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영업을 담당하는 상무이사로서 G 등 직원들을 통하여 '주식을 매입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도 이를 주식 매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I에게 주었으며, 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기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같은 시기의 범행으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다단계로 운영되는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영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법인 계좌와 피고인 개인 계좌로 받은 피해금원을 실제 I에게 주었는지, I이 이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만 하고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가담 정도와 역할, 편취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자료는 없는 점, B이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 죄 부 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07. 5. 7.부터 같은 해 7. 24. 까지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E(주)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A는 2007. 5. 7.부터 같은 해 7. 24. 까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홍보, 인사 등 영업을 담당하였으며, 위 B의 동생이다. 사실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F가 2007. 4. 9.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 수감되었고, 위 회사는 그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앞서 투자받은 투자자들에 대한 약 8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약정수익 배당금 등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에게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직원들을 활용하여 투자자를 모집,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7. 5.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J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 및 전라북도 도의원을 3차례 역임한 경력을 가진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소개받은 후 "명예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니 믿고 투자하라"고 말하며 투자자들에 대해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A는 직접 또는 G 등 회사 직원들과 함께 투자내용을 설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07.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G 등 회사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H에게 "유망한 벤처기업인 건민테크 주식을 매입하면 5개월 후에 상장되어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주식 투자금에 대해 월 15-20퍼센트의 투자 이익금을 주고 매입한 주식이 상장이 되지 않으면 같은 가격에 환매하여 주겠다. 그렇게 되면 5-6개월만에 원금이 회수되고 이익금은 더블이 된다"라고 피해자 H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11. (주)건민테크의 주식 25,000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억원을 E(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5, (주)건민테크의 주식 25,000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2억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 B에 대한 판결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당시 대표이사로서 회사로부터 차량을 제공받고, 월 급여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H에게도 같은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피해자 H은 피고인 B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다만, 당시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서 함께 고소하였을 뿐이라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A와 G 등도 피고인 B은 단지 명의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회사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