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2.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8.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26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2. 25. 00:30경 김포시 B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 21:3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E호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3. 22:50경 위 D아파트 E호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18.00:25경 서울 은평구 F빌라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 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G와 함께 2020. 3. 13. 00:38경 H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며 G로 하여금 H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라고 이야기하고, G는 2020. 3. 14. 06:27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 PC방 노상에 주차한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필로폰 약 10그램을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G와 함께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는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손등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4. 21. 13:38경 고양시 덕양구 M 3층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 안에서, 비닐팩 19개에 필로폰 합계 약 18.76그램을 소분하여 넣어두고, 비닐팩 3개에 대마 합계 약 4.48그램을 소분하여 넣어둠으로써 위 필로폰과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위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0고단569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5.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 새벽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불상의 설렁탕집에서 N에게 5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0g이 포장된 흰색 쇼핑백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6.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3. 18. 20:00경 서울 은평구 O건물 P호에 있는 ‘Q’ 미용실 앞 도로에 주차된 불상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G, R에게 각각 1개씩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7.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물로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1. 10: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M 3층 ‘S’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음료수에 넣어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6323 8. 피고인은 2013. 12. 20. 15:00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U 앞 삼거리 도로변에서, 검정색 그랜저 XG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V(41세)이 다가와 피고인에게 “왜 내 친구 W에게 자꾸 마약을 주느냐, 너 나 죽인다고 했는데 죽여봐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그랜저 차량 안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크로스백에서 칼(총 길이 약 50cm)을 꺼낸 다음 수회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뒤로 넘어졌다. 그 후 피고인은 차 문을 열고 나와 위 칼로 피해자의 왼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척골신경, 정중신경 및 천요골 신경마비, 좌측 제3,4,5 굴곡건 및 척수근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826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9. 1. 23:00경 경기 평택시 X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이용하는 번호불상 흰색 벤츠 차량 안에서 Y로부터 1,5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0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10.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1고단6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1. 피고인은 2020. 3. 초순 일자불상 07:00경 서울 강동구 Z 소재 AA 앞 도로에서 AB으로부터 2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0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12. 피고인은 2020. 4. 초순 일자불상 01:00 ~ 02: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AC 소재 건물 3층 주차장에서 AB으로부터 1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감정결과) 1. 수사보고(A-C의 20. 3. 3.경 범행장소 CCTV영상 관련), 수사보고(A의 2020. 2. 25. 범행일시·장소 차량 입출차 내역), 수사보고(A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승용차량 관련), 수사보고(G-A의 3. 18. 범행장소 CCTV영상 자료), 수사보고(20. 3. 14. G가 H과 접선하는 CCTV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공범 C이 제출한 녹음파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I 명의 계좌 관련 및 시시티비 자료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766호 판결문 1부, kics사건 요약정보조회(서울중앙지검 2020형제30287호)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223호 판결문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896호 판결문 1부, kics사건 요약정보조회(서울중앙지검 2020형제25914호) 1부,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 중량 계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56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G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AE, A, G, R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자료 1. 판결문 2부(R 관련) 1. 수사보고(G의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6323 1. 증인 V, AF, AG의 각 법정진술 1. V,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8261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출력물, AH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시 수정), 수사보고(Y 발신내역 첨부)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Y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4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21고단606 1. 판결문 3부 1. 수사보고(AB이 사용했던 휴대폰 통화내역에서 A과 통화한 내역 확인 결과), 수사보고(AI 상대 확인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소지, 매수, 매도,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G와 공모한 필로폰 매도의 점, G와 공모한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20. 4. 21. 체포 당일의 필로폰 투약과 필로폰, 대마 소지를 제외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재판 진행 기간 동안 피고인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였고, 선고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불출석하였는바, 형사사법질서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현저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관계를 우려한 증인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특수상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