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98

범죄사실 2019고단 1398(F와 피고인 A, B, C) F와 피고인 B, C은 2019. 2. 10. 04:5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 직전 술집에서 시비가 붙었던 피해자 (26세)의 연락을 받고 도착하였고, 피고인 A은 F의 연락을 받고 합류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F는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로부터 "너희 엄마 살아 계시냐, 죽여줄까"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가량 걷어찬 후 쓰레기 봉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F와 피고인 A은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피고인 A은 일어서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104(F와 피고인 B, D) 피고인들과 F는 동네 선후배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8. 06:24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L(20세)이 술에 취해 F의 여자친구인 M를 지인으로 오인하여 모자로 폭행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F와 피고인 D 피고인과 F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와 피해자가 시비가 되자 F,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및 그 일행이 서로 밀치면서 N편의점 맞은 편 골목길로 장소를 이동한 뒤, F는 혼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3차례 차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799(피고인 B, E) 1. 피고인 B, E의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3. 28. 02:30경 부산 북구 에 있는 'P'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Q(21세)이 담배 연기를 피고인 B의 얼굴에 내뿜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E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R(여, 22세)이 위 항과 같이 Q을 폭행하고 있는 피고인들을 말리자 각각 팔을 휘둘려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S(21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너도 친구냐, 죽고 싶냐"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귀를 박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20 고단671(F와 피고인 B) 피고인 B는 F, T, U, V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으로 모의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게 되었다. 이에 F와 피고인 B는 2019. 7. 17. 17:20경 부산 북구 W에 있는 X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B는 Y 차량을 운전하고 T, U, V, F가 동승하여 구포시장 방면에서 구포역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선행하던 F와 피고인 B의 차량이 유턴을 하던 중 후행하던 Z 운행의 AA 차량이 동시에 유턴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Y 차량 앞 부분으로 Z 운행의 AA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하여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 F와 피고인 B는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 보험사인 AB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23.경부터 2019. 8. 29.경까지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 합계 9,016,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F, T, U, V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757(피고인 B) 피고인 B는 배달업을 하며 알게 된 AC(같은 날 군부대 이송), A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AE(2019. 12. 13. 불구속 기소)과 마치 정상운행을 하다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AC, AD, AE은 2018. 7. 9. 21:55경 부산 북구 AF 앞 도로에서, AE이 운전하는 AG 오토바이에는 피고인이 동승하고, AC이 운전하는 AH 오토바이에는 AD이 동승한 후, AE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가 AC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과 AC, AD, AE은 위와 같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임에도 마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AI 주식회사와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957,92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AJ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96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B, AE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3,938,040원을 직접 취득 하거나 AK 정형외과 등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98(F와 피고인 A, B,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F.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사진(폭행장면) 2019고단2104(F와 피고인 B, D)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L, AL의 각 법정진술 1. F,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등),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첨부된 각 진단서 포함) 1. 각 사진, USB 1매(당일 사건 CCTV) 2019고단2799(피고인 B, E) 1. 피고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1. CCTV 영상 캡쳐사진, CD(CCTV 영상) [2020 고단671(F와 피고인 B) 1. 피고인 B 및 F, T, V,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취금액 정정),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수사보고(2019. 7. 17. 사고건 사고기록 첨부,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30. 포함), 수사보고(사고 당일 Y 운행기록 및 GPS 위치 확인), 수사보고(2019. 7. 17. 사고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2019. 7. 17. 사고 건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이미 송치된 공범 T의 송치서 등 첨부, 첨부된 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등 포함) 2020 고단757(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E의 것은 증거목록 순번 7에 첨부된 것)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동차보상접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은 피고인 B에 한함)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가 비교적 중함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저지른 범행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다만, 일부 다투는 부분 외에 범행 시인 반성하는 점, 2020고단757 보험사기 사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피해자 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가 비교적 중함,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의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감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 E]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내용과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