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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정18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가전제품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이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D 2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가.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서 용접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불꽃비산방지망과 소화기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나. 전자제품 수리 작업은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음에도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해당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인 보안경을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다. 전자제품 수리 작업은 감전의 위험이 있음에도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해당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인 절연용 보호구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이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F의 확인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정1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D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서 위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주식회사 B는 같은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의 일부인 세탁물 처리 업무를 분리하여 석광산업 주식회사에 도급하고 있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 기재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경 위 회사에서 현장 내 사용하는 접이식 사다리가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고정하지 아니하여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성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경 위 회사에서 현장 내 분전반(정션박스 등)의 충전부가 노출된 상태로 놔두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분전반 또는 제어반 문)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경 위 회사에서 현장 내 분전반의 시건장치가 고장이 나 분전반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여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A이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조업등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주식회사 B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2014. 4.경부터 대표이사 직무대행 자격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을 수행한 점, 평소 안전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C 회사의 직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금형 제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6. 15:3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C 프레스 금형작업장에서 피해자 H(23세)에게 160톤 프레스에서 자동차 부품을 시험 생산하는 금형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의 성질상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 프레스 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 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프레스 사용방법 및 사고시 대처법 등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가 프레스에서 2인 1조로 작업을 할 때의 작업 방법(2인 1조 작업의 경우, 양수조작식 스위치 외에 광전자식 안전장치 등)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금형 작업 도중 양손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 A는 사업주로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H과 2인 1조로 작업을 하게 되어 프레스 양수조작식 스위치를 조작하게 되었으면 위 스위치를 조작하기 전, 위 H의 작업 상태를 확인하고 작동시켜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H의 작업 상태를 확인하고 않고 양수조작식 스위치를 작동한 과실로, 위 H의 양손이 프레스에 압착되게 하여 양손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H으로 하여금 160톤 프레스에서 자동차 부품을 시험 생산하는 금형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작업의 성질상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 프레스 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프레스 사용방법 및 사고시 대처법 등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술기록지 및 응급실 기록지 1. 현장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71조(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한 점) -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71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들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B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더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각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지시받은 적이 없는 프레스 작업을 임의로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대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나이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에게 치료비 약 110만 원을 지급하고, 1,000만 원을 공탁한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다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는 등 그 귀책사유가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관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3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포천시 E에서 사염색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7. 16:21경 포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작업현장에서, 피해자 F (33세)에게 사염기(나일론 등의 원사를 염색하는 기계)를 사용하여 염색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열복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사염기를 이용한 염색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사염기의 상부 덮개를 개방하던 중 사염기 내부에 있던 고온의 물과 염료, 수증기 등이 분출되면서 피해자의 전신을 덮쳐 화상을 입게 하고, 2014. 6. 8. 19:10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7길 12에 있는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피고인은 2014. 7. 7.경 위 주식회사 B 작업현장에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그곳 작업장 우측 작업대 철제계단 우측면 단부, 작업장 좌측 현장 창고계단에 안전난간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거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그곳 작업장 창고에 있는 주분전반 충전부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작업현장 및 사체사진 등 1. 재해조사의견서, 제조업 등 안전, 보건 감독점검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 등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방지조치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 등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 등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방지조치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 등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상북공장의 공장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 부품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상북공장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C(50세)은 2014. 2. 14. 20:2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 상북공장 내 스타렉스 차체 조립라인 공정에서 로봇을 작동시켜 Side Member(자동차 차체 부품의 일종) 생산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로봇을 이용하여 제품생산 작업을 하는 경우 작동하는 로봇에 부딪히거나 협착됨으로써 작업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었다. 따라서 공장장인 피고인에게는,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로봇에 부딪힐 위험이 있을 때에는 안전매트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의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또는 결과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운전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로봇 설비 점검을 위하여 로봇 15호기의 작업반경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작동 중인 위 로봇 15호기의 집게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위 집게와 지그(제품 고정장치)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가 협착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둔체 충격으로 인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중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재해조사의견서, 근로계약서, 관리책임자 선임 등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위험예방조치 미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험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중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시정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 은평구 F빌딩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사업주, 피고인 B은 A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 및 재해방지 업무에 종사하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피고인 C는 A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임명되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가. 피해자 G의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14. 07:20 무렵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54세)이 건물 8층 외벽에서 거푸집 및 거푸집 고정 핀 해체작업 중 5층 건물과 비계 사이로 추락하여 서울신촌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3. 10. 7. 07:45 무렵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중증 뇌지주막하출혈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7. 위 사업장에서 건물 4층 우측면 외부 비계와 외벽 사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공간 및 현장 지하3층 기계실의 천장부 설비작업을 위한 이동식 비계에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현장 4층 우측 개구부 및 지하 3층 기계실의 천장부 설비작업을 위한 이동식 비계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G의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 및 재해방지 업무에 종사하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그 소속 근로자가 추락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G을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임명되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그 소속 근로자가 추락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G을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부검감정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등 보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건설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시정지시서, 부분작업중지명령 개선 전후 결과 보고, 부분작업중지명령 개선 전후 결과 보고 후 보완지시에 대한 조치 보고, 확인결과보고서, 시정지시 결과 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첨부서류 포함) 1. 발생현황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전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벌금형 선택),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전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벌금형 선택),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제30조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에서 회사가 시공하는 충남 홍성군 D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공사의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방호선반의 설치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8.경 위 공사현장에서 본관동 1층 주출입구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8.경 위 공사현장에서 본관동 2층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8.경 위 공사현장에서 본관동 2층 외부 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동기계·기구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8.경 위 공사현장에서 가설 전기설비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및 전기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1. 전면작업중지명령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호선반 미설치,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미설치의 점 :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피고인 A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접지 미실시의 점 :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공소사실은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있으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 A가 2014. 8. 6. 판시 기재 공사현장에서 안전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거푸집 해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 과실로 근로자가 추락하여 2014. 8. 22.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고,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위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2014. 8. 28.에도 위 공사현장의 본관동 2층 외부 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그 일시를 달리하는 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위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2014. 8. 28. 위 공사현장을 수시감독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감독결과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 대해 2014. 8. 29.부터 전면작업중지명령을 한 점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공소사실은 그 일시를 달리하여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위 공소사실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2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약사로 종사하는 자들인바, 1. 피의자 A은 약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996. 5.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내에서, 피고인 B에게 약사면허증(보건복지부장관 1982. 3. 5. E)을 매월 7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함으로써 피고인 A의 명의로 약국개설을 하여 운영하던 피고인 B로부터 그 때경부터 2000. 7.경까지 매월 70만원, 그 다음부터 2001. 3.경까지 매월 90만원씩 교부받는 등 도합 4,220만원을 교부받고, 2. 피고인 B는 의사 등과 담합하여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유치하여 약을 조제·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0. 12.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F 번지불상 소재 'G'에서, H 피부비뇨기과 원장 I에게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보내 달라며 향응(식대 약 5만원)을 제공하는 등 3회에 걸쳐 식대, 선물 등(도합 약 17만원)을 제공하고, 매일 환자 약 10명을 소개받아 그때경부터 2001. 4. 12.까지 사이에 매월 2~3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비록 약사면허증을 대여하였으나 그 대여를 받은 사람이 같은 약사로서 국민보건의 위해 방지라는 주된 입법목적의 침 해는 없어 보이는 점, 전과 없는 가정주부로서 뉘우치는 점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함, 유예된 형 : 벌금 1,000,000원, 환형유치 : 금 30,000원 1일 환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피고인 B가 약사면허증을 소지한 약사로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약사법 제5조 제3항 소정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을 위 법조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약사법 제5조 제3항이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약사 아닌 자'에게 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약사법 제16조 및 제19조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사 또는 한약사는 1개소의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제5조 3항은 약사 아닌 자가 약사의 행세를 하면서 약사업무를 봄으로써 국민보건에 끼치는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주된 입법목적 이외에도 개설 약사 자신으로 하여금 직접 약국을 관리하도록 하여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약국개설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 등 행적목적을 위한 취지도 함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설령 면허증의 명의대여를 받은 사람이 적법한 약사면허증을 소지한 약사였다고 하더라도 면허증의 명의대여를 한 약사가 애초부터 약국개설이나 그 운영에 일체 관여할 의사가 없거나 실제 그 명의로 개설된 약국에서 약사로서 업무에 관여한 바 없이 같은 약사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까지 그 명의대여행위를 약사법 제5조 3항이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54-A

부 산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20고단1754 관세법위반 피 고 인 A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 8. 12. 선고한 판결문의 제4면 제16행 다음에 ”(1일 환산금액 10만 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란에 노역장 유치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8. 24. 판사 서창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5세)의 어머니이다. 1. 2016.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0. 18:55경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남편 E가 피해아동과 밥을 먹다가 피해아동에게 “우리는 곧 같이 있게 될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위 주거지를 나서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아동이 함께 있는 가운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위 E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었다. 2. 2017.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4. 22:00경 서울 용산구 F, 1층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위 E가 피해아동을 피고인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보고 울면서 “무서워”라고 말을 하자, 피해아동을 째려보았다. 3. 2017. 10. 1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15. 11:15경 전항 기재 주거지 내에서, 위 E와 통화를 하면서 생활비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아동이 함께 있는 가운데 “개새끼” 등의 욕설을 수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5. 11:50경 전항 기재 주거지 내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아동이 함께 있는 가운데 경찰관을 향해 약 1시간 동안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사건 녹취파일 등 사본 첨부) 1. 서울가정법원 보호처분결정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공소사실 2항 기재 행위는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1, 3항 기재 행위는 이를 ‘학대’로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E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2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위 각 행위들이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은 만 2세 내지 3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던 점, 2016. 10. 10.자 및 2017. 10. 15.자 각 행위가 있었을 당시의 피해아동의 울음소리가 녹취파일에 녹음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행위들이 누적되면서 피해아동은 엄마인 피고인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E는 이혼하였고 법원은 E를 피해아동의 양육권자로 지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그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 왔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기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정 내 폭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소되는 가정폭력 범죄는 그 이전에 발생한 일련의 내밀하고 복잡한 상황들이 생략된 단편적인 것일 수 있다. 그러한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아동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자녀 앞에서 식칼을 들어 보이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각 행위는 그것이 비록 피해아동의 앞에서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 E에 대한 것이었던 점, E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지도 하에 자녀에 대하여 적절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계정을 사용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16:04경 인터넷 SNS B에서 위 계정을 사용하여 다이렉트 메시지로 피해아동·청소년 D(여, 16세)에게 “스폰800만원 아님 30분에300만원 사생활 터치 절대 x 22살이구 집이잘살구요. 어디모자란애아닙니다 보고괜찮으시다면 렌트카도 지원해드려요 특이취향가능하신분만 때리고 욕하고 이런건아닙니다 개인메시지로 이런 거보내서 죄송하구요, 가능하시면 사진은 공개해드립니다! 다시한번말하지만 사생활터치 절으대없구신상노출도 절대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폰으로만 연락해용 이쁘셔서 진짜,,,,,,”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D이 “저16살인데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해왔음에도, 위 D에게 “그게왜여,,? 850도안대여? ㅠ”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다이렉트 메시지 캡쳐 사진, B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당시 중학생에 불과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이 성매매를 권유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16:5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1회 있는 점,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져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1층 소재 'C'의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감독 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통을 안정된 장소에 놓아 식게 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2019. 9. 15. 18:40경 소속 근로자 D가 콩나물국을 식히던 중 국통이 넘어지면서 다리 부위에 화상을 입어 요양일수 70일의 산업재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고발)장, 사업장정보집,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관련 사진, 고소인 주장 사진, E병원 진료기록, 신체감정서, 감정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인정 이 사건 국통과 같이 많은 양의 뜨거운 액체를 담은 큰 용기를, 안전하고 정상적인 거치대가 아닌 플라스틱 궤짝 등을 엎어 놓은 것 위에 올리게 한 것을 가지고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아랫단은 플라스틱 술병궤짝, 그 위에 플라스틱 단무지궤짝을 올려 쌓아놓고 바로 그 단무지궤짝에 이 사건 국통을올려왔다는 것인데, 플라스틱 재질이 (지속적인) 열에 취약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상태로 국통을 올려왔다는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플라스틱 궤짝 위에 큰 금속제 냄비를 엎어 쌓고 그 위에 이 사건 국통을 놓았다’는 D의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더욱이 이 사건 국통을, 부엌과 창고가 통하는 입구의 일부를 막아 놓은 플라스틱 궤짝 등 위에 올려놓게 한 것 또한 안전조치를 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의원에서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12:00경 위 D 의원 로비에서, 피해자로부터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다음 다리에 통증이 생겼고 치료비를 반환해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항의하기 위해 병원에 찾아가 간호사, 병원 고객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원장이 쓰레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피의자가 보낸 이메일 사본, 통화내역, 피의자와 고소인간의 문자메시지 사본, 피의자가 112 신고를 하면서 녹취한 파일 USB 1. 문자메시지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쓰레기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지칭한 사실은 없고 발언 당시 피해자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모욕의 고의도 없었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간호사들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현장에 있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원장이 쓰레기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간호사들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당시 현장에는 간호사들 이외에도 병원을 방문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있으며, 당시 병원을 방문한 사람이 있었으므로 공연성도 있었고,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되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하여야 할 만한 긴급하거나 필요불가결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2. 26.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주)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주)가 공동매수인으로 되어 H(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I 토지를 매매대금 35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위 토지에 5층짜리 상가(가칭 'J')를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했는데 여기저기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 계약금 등이 모자라서 어려움이 있다. 땅 매입만 하면 2016. 경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법원 앞이라 위치가 좋아 분양이 빨리 된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그 대가로 2016. 8. 30.까지 1억 원, 2016. 10. 31.까지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빌린 돈을 다른 공사의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가건물 신축사업의 진행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 경위 G㈜ 명의의 K 계좌(L)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인증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본건 J 신축공사 관련 N이 양도인 을 고소한 사건의 의견서 사본 첨부) 1. G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www.w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실형,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8. 13. 17:23경 서울 동대문구 C 피해자 D(여, 63세)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곳 평상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S5) 1대를 집어 들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휴대폰 및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는 현금 54,000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부적,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우꼬리 휴대폰 장식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