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2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A동 2호 C 술집에서 동호회 모임을 하던 중 회원 피해자 D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2만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절취 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2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4. 5. 6. 23:2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7.경 피해자 (주)LIG손해보험과 무배당 LIG생활보장보험(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을 해 주는 보험)에 가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 17.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59-1에 있는 피해자 (주)LIG손해보험 콜센터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1. 10. 26. 12:00경 청계산 입구 근처에 C 소유의 투산(D) 승용차를 주차를 해 놓았는데 약 30분 후 파손된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니 수리비 977,000원을 보상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보험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투산 승용차는 타인 소유의 차량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무배당 LIG생활보장보험의 보상대상이 아니고, 위 승용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있어 사고 경위도 사실과 다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97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5.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주)LIG손해보험 고객센터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2011. 12. 23.경 E 승용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우연한 사고로 파손을 했으니 2,893,100원의 보험금을 보상해 주라'는 취지로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파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893,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가입신청서 및 제반서류) 1. 고발장 및 첨부서류(보험증권사본, 각 보상접수서, 각 보험청구서, 사고경위서, 각 수리견적서 및 영수증, 전화녹취내용, H카센터 I 확인서, E차량 등록원부·수리완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기도 한 사람으로 허위의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전혀 보험금 청구조차도 한 사실이 없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보험회사를 찾아가 난리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죄질이나 범행 후 정황은 매우 불량하나 결국 미수로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육체적, 정신적건강상태가 그리 좋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보타워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대출모집인에게 '롯데캐피탈이 10,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원금과 이자를 36개월에 걸쳐 납부하겠다'라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99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대출금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대출신청 및 대출금을 수령한 후 불과 몇 개월 지난 2012. 2.경부터 기존 금융채무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고 피고인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은 신용대출로 대출기관인 피해자가 직접 신용조회를 통해 피고인의 신용불량기록이나 카드대금 연체기록이 전혀 없음을 확인한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채무초과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교부받은 것도 없으며 피고인을 통해 추가적인 채무의 존재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의 직업, 보유 재산 유무 및 그 가액 등 피고인의 상환능력을 판단할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인이 채무부담 상황 및 변제자력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묵비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을 전혀 갚지 않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급격히 경제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9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8. 10:4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횡단보도에 쓰러져있다. 차량을 막아 통행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과 경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신고자 등이 있는 가운데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씨팔 놈들아, 개새끼들아, 너 근무하는 동안 가만 놔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나 쌍용자동차 다니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쌍용차 노조위원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8. 11:30경 평택시 G에 있는 평택경찰서 D지구대에서, 모욕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 중 순찰차 뒷좌석 문, 유리창 등을 수회 발로 차고, D지구대로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질러 경찰관들에 의해 등 뒤로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바닥에 드러누웠고, 이를 본 순경 H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발로 위 H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알콜의존성증후군의 영향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술을 마실 때마다 같은 범행이 반복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고, 술을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2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300만 원을, 2011.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같은 죄명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2014. 5. 19.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8. 23:5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교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20:48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촌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톨게이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20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2. 22: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53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14:15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11길 23 마을마당 공원에서, 평소 피고인이 이모라 부르며 알고 지내는 B에게 피해자 C(64세)이 여관에 가자고 했었다는 말을 B으로부터 듣고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흉부좌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1. 사진 (범행 장면 CCTV 녹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08:00경 서울 성북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67세)이 피고인과 동거를 하였던 D에게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야 이십새끼야 미아리 떠나라 너 장사 못하게 한다 죽여버린다"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옆구리 부분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2010.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21:15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밤골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061%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5. 18. 16:2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54 봉화공원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각자 5장씩 받아 세장의 합이 O이 되도록 맞추고 나머지 두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당 1,000원씩 불상의 횟수에 걸쳐 판돈 195,000원 상당의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성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11. 14:30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517 중계역 2번 출구 버스정류장 앞 벤치의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미친년아"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폭행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16: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어깨동무를 하며 걸어가고 있던 D 등 여중생 2명의 앞을 가로막고 얼굴을 들이 밀면서 '너희 레즈비 언이냐' 라며 시비를 걸던 중 그 광경을 본 피해자 E(35세)가 이를 제지하면서 그 학생들을 그냥 가도록 한 후 자신에게 '갈길 가세요' 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1. 16:00경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3. 9. 18. 1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전에 술에 취하여 D의 집 현관에 대변을 본 것에 대하여 꾸짖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자신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눈이 부어오르고 가슴에 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15:40경 경기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이평교 앞 도로에서 술을마신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평교 교명주를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소속 C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12경부터 16:34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안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동업하여 E이라는 상호로 바지선 등을 이용하여 해상운송업을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4.경 부산 영도구 이하 불상지에서 F를 통해 피해자 C에게 "E에서 운행하는 G 선박에 벙커A유 등 선박용 유류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일주일 내에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E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박용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4.경 시가 합계 1,224만 9,000원 상당의 선박용 유류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제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증, 유류대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20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 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28. 인천 부평구 C 상가 A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삼산경찰서 종합조회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를 통해 세대별 전화번호를 빼낼수 있으니, 그 댓가로 6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세대별 전화번호를 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세대별 전화번호 수집 비용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4.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파트 세대별 전화번호를 빼내는 일을 하려면 대포폰 3대가 필요하니 1,750,000원을 달라. 이 일이 끝나고 대포폰을 반납하면서 70%는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포폰을 개통하여 세대별 전화번호를 빼내는 일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세대별 전화번호 수집에 필요한 대포폰 개통 비용 명목으로 1,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9.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E이 수집해 온 F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F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게 위 F가 정상적으로 통신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가입에 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F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은 후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의 책임을 모두 F에게 넘기고 휴대폰은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통신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인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1:16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원룸에 이르러, 당시 그 곳 405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던 이혼소송 중인 전 처를 만나기 위해 위 원룸 거주자들이 출입할 때 보고 외워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을 통해 들어간 후 위 원룸 2층 복도에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7. 06:0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의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는 뒤따라 가 피해자에게 "눈에 힘 풀어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를 끌고 주점 내 빈 테이블에 앉힌 후 다시 "눈에 힘 풀어라"고 고함을 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합시다"라고 말하자,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접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쥐고 오른손으로 목부분을 눌러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후 위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일어서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징역 2월-1년 -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 : 동종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판사 이근수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31. 19: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에 동거했던 피해자 D(여, 46세)이 집으로 찾아와 "왜 남의 집에서 술을 먹고 있느냐"라고 말하며현관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차 뒷문을 통하여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대문 앞까지 끌고 나가고, 피해자가 다시 마당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집 앞 골목으로 끌고 나가 넘어뜨린 후 등산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머리, 얼굴, 무릎, 어깨, 손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위 등, 현장 출동 당시 D의 상태 관련 경찰관인 E의 진술, D이 폭행 피해 직후 내원한 현대병원의 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안재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77

범죄사실 1. 2014. 5. 30.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30. 22:00경 밀양시 상남면 연금리 이연마을 앞 인적이 드문 농로상에 주차한 B EF소나타 승용차 운전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 6. 21.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1. 22:30경 밀양시 C에 있는 D회사 앞 다리 위에 주차한 위 EF소나타 승용차 운전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경 B과 함께 제빵회사인 'C'를 인수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제빵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3. 4.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주식회사 에이엔씨에프엔비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972,312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의 관계, 횡령금액,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21:30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4세)으로부터 이간질을 하는 사람하고 술을 안 먹으니 가라는 말을 듣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3 수지 첨부 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C 진술, 피해자 C 손가락 상태 확인)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배상금 일부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7.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연일로 생지리에 있는 모자이크 피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연일우체국 앞 도로까 지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27. 02:30경 술을 마시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단속이 되자 순찰차에 올라타고 인근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1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위 D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같은 날 03:0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요구받았음에도, 파출소 내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음주운전자 행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10

범죄사 실(2014고단7520) 피고인은 2014.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1008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973,150원을, 2013. 6. 1. 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807,43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9,780,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 미지급금액,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2014고단5010)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1008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6.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목공 G의 임금 합계 3,9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합의서가 제출되어 본건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8. 22: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302에 있는 강서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23:5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302에 있는 강서구청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서구청 방면에서 화곡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는 C(50세) 운전의 D 시내버스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신여객 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의 시내버스 수리비 765,0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4회 째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버스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7. 15. 21:16경 양주시 화합로 1325번길22-33에 있는 서희스타힐스아파트 203동 부근 지하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211동 앞 외곽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지하주차장까지는 대리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였으나 당초의 목적지와는 다른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것이어서 그곳을 빠져나가기 위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는 점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25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18. 04: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 하면서 피해자에게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4. 00:0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4. 03:0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 하면서 피해자에게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에게 시 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내 눈깔 똑바로 쳐다봐라,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한다는이유로 시비를 걸어 탁자를 발로 차고, 유리잔을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개새끼, 씨발놈, 여자 불러주는게 불법이 아니냐, 씨발놈아 돈 주면 될 것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계산서,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 금액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반드시 피해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사하구 C에 있는 D 앞교차로를 괴정동 소재 카렘제과 쪽에서 C 소재 D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었다. 당시 교차로는 신호기에 의해 적색의 등화가 켜져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E(여, 7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등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 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11: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유리 1장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