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지역토착 폭력배인 D 등은 1980년경 경기 화성군 E에 있는 'F'과 그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며 위세를 과시하여 오던 중, 1984년경부터 경기 시흥군 수암면과 군자면, 경기 화성군 반월면 일원에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사업이 본격화되고 위 신공업도시 일대가 1986년경 안산시로 승격되면서 호남지역에서 이주한 속칭 '목포파', '전주파' 등 전라도 폭력배들에게 위 유흥가에 대한 지배권을 잠식당하게 되자,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1987년 가을 무렵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 맥주집에서 위 전라도파 폭력배들이 장악한 G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지배권 회복 및 주도권 장악이라는 목적 아래 위 D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의 G 일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H'를 결성하였다. 1999년경 I은 J과 후배 조직원들을 접촉하고 안산지역에 흩어져 있던 후배 조직원들을 규합한 다음, 자신은 배후에서 조직활동 일체를 지휘하는 수괴급 간부로, J은 위 I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간부로, K, L, M은 I과 J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유고시 위 간부들을 대리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소위 고문으로, N, O, P, Q, R은 두목의 명을 받아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피고인을 포함한 S 등은 평소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상황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이른바 행동대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사실상 'H'를 재편하였다. 위와 같이 재편된 'H'는 구성원들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선배들로부터 모임이나 상황이 있다는 연락을 받는 즉시 핸드폰으로 또래들과 1년 후배들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하는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이룬 후, 안산시, 시흥시 일대 중·고등학교에서 또래별로 싸움을 제일 잘하거나 'H'를 추종하는 자들을 조직원으로 적극 영입하여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안산시 단원구 T건물 2106호 등에 합숙소를 설치하여 생활하게 하고 '형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치도록 교육해왔다. 2005. 5.경 I 등 'H'의 수괴급을 포함한 다수 조직원들이 구속됨에 따라 구심점을 잃은 일부 하부조직원들이 조직을 이탈하는 등 조직이 와해되는 분위기가 전개되면서, 안산지역 유흥가의 지배권이 '목포 새마을파', '목포 U파', '목포 안개비파', '목포 수노아파', '목포 오거리파', '정읍식구파', '김제식구파', '고창식구파' 등 이른바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에 의해 서서히 잠식되어 갔다. 2006년 봄 무렵부터 구속되었던 조직원들이 하나 둘씩 출소하게 되자, 그동안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에 의해 잠식당했던 유흥가 지배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과거에 'H'로 활동하였던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회식, 단합대회 등의 행사를 통하여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대기하는 등 'H'의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H'의 수괴급 간부인 I은 2007. 1. 하순 02:00경 후배 조직원인 V으로부터 '후배들을 잘 챙겨주지 않는데, 이제 그만 생활을 접고 쉬시지요'라는 취지의 말을 전화를 통하여 듣고, V과 조직원인 W을 안산시 상록구 X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Y' 사무실로 소환하였다. I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비롯하여 'H' 조직원인 J, M, Z, AA 등에게 위 사무실로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J, M 등은 2007. 1. 하순 02:00경 사무실에 도착하여, V, W이 I에게 '후배들을 챙겨주지 않으려면 생활을 접고 안산을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칼 맞는다'라는 등의 말을 하자 선배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J과 M은 각 주먹과 발로 V과 W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V에게 '선배들에게 왜 그랬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V과 W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후배 조직원들의 하극상 행위를 제압하고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간부급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09. 4. 21. 03:00경 안산시 단원구 AB에 위치한 'AC주점'에서 위 'H'의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AD(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그의 버릇없는 행동을 보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고합194 사건의 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V,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4, 17번) 1. 상해진단서 사본 1. 여권(A) 사본, 출입국 조회 자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의 단순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것에 불과하고 간부급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간부'라 함은 수괴의 지휘 등을 받아 말단 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일컫는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80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은 '범죄단체 간부로서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V이 W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07. 1.말 새벽 무렵에 'H'의 선배 조직원으로서 조직원들로부터 큰형님으로 예우를 받고 있던 I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이 나와서 동생들을 제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아니면 아예 안산을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에게 혼이 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I이 J 등에게 전화를 하여 V의 말을 전하였다. 이후 피고인, M, L, AF, J 등 'H'의 큰 형님 대우를 받던 조직원들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모였고, I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J은 AA을 시켜 위와 같이 '하극상'을 일으킨 V을 피고인의 사무실로 오도록 한 후, V과 W만 사무실 안으로 들여 보냈다. 당시 V은 W을 통하여 AG, AH, AI 등 여러 후배 조직원들을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인 AJ시장 앞으로 모이라고 하였고, V의 소집을 받은 후배 조직원들은 사무실 앞 도로에서 귀가하지 아니한 채 V의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하다가 해산하였다. I을 비롯한 'H'의 선배 조직원들은 V을 나무라다가 돌아갔고, 피고인이 V과 W을 폭행한 후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같은 V의 '하극상 사건'이 있은 후 피고인은 자신의 아래 기수로서 행동대장격인 S에게 '아래 기수 조직원을 모아 V과 W에 대한 처리를 논의하여 그 결과를 알려 달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S이 2007. 1.말경 하부 조직원을 모아 V과 W의 거취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S은 2011. 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안산시에 있는 'AK' 레스토랑에서 위와 같은 모임을 주도함으로써 'H'의 간부급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내용 등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순차로 I, J의 지휘를 받아 V과 이에 동조하는 후배 조직원들의 하극상을 제압하고 'H'의 후배 조직원들을 통솔하여 해이해진 기강을 확립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I을 보좌하여 'H'의 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해 온 J의 사촌 동생이고, V, AE 등은 검찰 조사에서 'H'의 지휘체계에 대하여 피고인이 J의 지시를 받아 다시 그 아래 기수인 S 등에게 지시하여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락하는 구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판시 제1항과 동일한 범죄사실 및 2007. 2. 초순경 'AL'에서 'H'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회의를 소집하고 참석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간부급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I은 2010.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J과 동일한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다. AE은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한 진술이 피고인이 행동대장급 간부로서 독자적으로 조직원들을 통솔하거나 관리하고 소집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며 피고인은 간부로 활동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AE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H'를 이끈다거나 피고인과 J이 함께 힘을 쓴다는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자신의 종전 진술에 대하여 그런 진술을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였다. 그러면서도 AE은 종전 검찰조사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가정 하에 계속되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특별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또한 AE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변호인이 제시하는 해석에 수동적으로 동조하는 듯한 진술만을 이어나갔다. 나아가 AE의 진술에서 앞서 살펴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구체적인 전후 사실과 모순되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위 진술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3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2. 판시 제2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H'의 간부급 조직원으로 하극상을 일으킨 조직원을 폭행하여 진압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활동은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상해 범행 역시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0. 2.경 이후로는 해외에 머물면서 더 이상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계속하여 필리핀에 머물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필리핀대사관 세부분관에 자수의사를 밝힌 뒤 귀국하여 공항에서 체포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