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학교법인 F학원의 설립자인 G의 친아들로서 2006. 3.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춘천시 H에 있는 학교법인 F학원의 사무국장, 2005. 3. 1.경부터 현재까지 I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을 겸임하면서 법인 운영자금의 관리업무 및 교직원 인사행정업무 등 법인 및 학교의 각종 행정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8. 3. 1.경부터 J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기능 10급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3. 1.경부터 J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7. 18.경 피해자 학교법인 F학원을 대리하여 K와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춘천시 L 외 1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K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7. 2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전부 송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경 J고등학교의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 중인 B로부터 학교법인 F학원의 체육교사로 채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8. 4. 2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290만 원을 입금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M이 2010년도 학교법인 F학원의 신규 영어교사 채용 시험에 응시하게 되자 2010. 1. 13. 19:00~20:00경 I고등학교 4층에 있는 교무실에서 위 채용시험 1차 필기시험 문제 출제자로 지정된 I고등학교 영어교사 N에게 다가가 35문항의 영어문제가 기재되어 있는 출력물을 건네주면서 "이 문제들은 영문학과 교수가 냈던 문제들인데 비밀이 보장되니까 출력물에 있는 문제를 2010년도 영어교사 채용시험 문제로 출제해도 문제될 것이 없으니 그대로 출제하라, 출제 후에는 출력물을 파쇄하라"고 지시하여 N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위 때문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시험문제로 출제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학교법인 F학원의 2010년도 신규 영어교사 채용 1차 필기시험 문제 출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경 J고등학교의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A에게 학교법인 F학원의 체육교사로 채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08. 4. 29.경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290만 원을 송금하여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O, P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학교법인 F학원 2010년-2011학년도 신규교사 채용전형계획 첨부보고) 1. 수사보고(2010학년도 영어교사 M 신규채용 관련자료 첨부보고) 1. 수사보고(2011학년도 체육교사 B 신규채용 관련자료 첨부보고) 1. 수사보고(학교법인 F학원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자료 검토결과보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차용관계일 뿐 피고인 B의 신규교사 채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들 사이에 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도 없었으며, 피고인 A는 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다. 나. 피고인 A가 출제위원인 N에게 영어교사 채용 관련하여 시험문제를 준 것은 N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출제에 참고하라는 취지였고, 이를 그대로 출제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으므로 시험문제 출제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관련 1)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되고,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참조). 2) 피고인 A가 학교법인 F학원(이하 'F학원'이라 한다)과의 관계에 있어서 F학원의 신규교사 채용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F학원의 교원 채용에 있어 이를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관여할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사무국장으로서 교원 채용계획 수립 및 시행, 예산집행 등의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F학원 이사장의 아들로서 교원 임면 등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간사로 참석하여 사회를 보면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는 등 신규교사 채용을 포함한 학교 및 법인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위 '학교의 실세' 지위에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 A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2011년도 학원 기능직 10급 직원 채용 시 R를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였고, 기간제 교사 채용 시에도 S을 교사로 채용하게 하였으며, 2011년도 체육교사 채용 시에는 '학교법인 F학원 신규교원 임용규정'에는 없는 '체육과목 지원자 중 세계대회 입상 및 전국대회 우승자에게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가산점 규정을 이사회 의결도 없이 새롭게 교원채용 전형계획에 추가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 A는 2011. 4.경 신규 채용된 교사 T으로부터 그 사례금을 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2. 11.경 및 2013. 1.경에는 교사 채용 관련하여 U, V으로부터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등을 자신의 메일로 송부받아 이를 J고등학교 교감 W에게 송부하여 검토하도록 한 점, F학원 2011년도 신규 체육교사 채용 3차 면접관이었던 X 이사는 피고인 A에게 응시자들 중 누가 나은 것 같냐는 취지로 물어본 다음 피고인 A의 의견에 따라 면접 접수를 부여한 점, 피고인 A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2010년도 신규 영어교사 채용 관련 1차 필기 영어시험문제를 출제위원에게 주고 이를 그대로 출제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그 지위에 기하여 F학원의 신규교사 및 직원 채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고, F학원과의 관계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신규교사 채용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배임수재죄 소정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받은 합계 5,290만 원이 단순한 차용금에 불과한지 여부와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F학원의 교원 채용에 있어 이를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관여할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사무국장으로서 교원 채용계획 수립 및 시행, 예산집행 등의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F학원 이사장의 아들로서 교원 임면 등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간사로 참석하여 사회를 보면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는 등 신규교사 채용을 포함한 학교 및 법인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위 '학교의 실세' 지위에 있었고, 앞서 살펴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를 F학원 신규 체육교사로 채용함에 있어서도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J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F학원 내에서의 지위 및 그 영향력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사무국장인 피고인 A도 피고인 B가 자신의 기능직 10급 채용 서류에 교원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체육교사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직책 및 피고인 B와 탁구부 코치였던 Y 사이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J고등학교 체육교사 3명 중 1명인 Y가 2009. 2. 28.경 정년퇴직할 예정이고, 또 다른 체육교사인 Z가 2009. 8. 31.경 정년퇴직할 예정이어서 J고등학교에서 조만간 신규로 체육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행정실 직원으로 들어온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무이자·무담보로 변제기한을 정하지도 않은 채 금원을 빌려 줄 수 있는 사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상황에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한 차례도 변제독촉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수수한 금원 및 반환한 금원의 정확한 액수도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 A는 금원을 받은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에 그것도 도교육청에서 J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신규교사 채용 관련 비위를 언급한 이후인 2011. 1. 27.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받은 금원을 반환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 A는 2011년도 J고등학교 신규 체육교사 채용 시 '학교법인 F학원 신규교원 임용규정'에는 없는 '체육과목 지원자 중 세계대회 입상 및 전국대회 우승자에게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가산점 규정을 이사회 의결도 없이 새롭게 교원채용 전형계획에 추가시킨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가산점 규정 추가 당시 피고인 B에게 전국대회 입상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 피고인 A는 2012. 6. 27. 감사원 교육감사단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B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산점 규정을 추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도 가산점 규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B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는 정도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할 의사를 가졌다거나 피고인 A로부터 추후 이 사건 금원을 변제받겠다는 확정적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향후 피고인 B가 F학원 신규 체육교사 임용에 지원할 때 피고인 A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관련 도움을 주기로 하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 피고인들 사이에 최소한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던 상태에서 금원이 교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업무방해 관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당시 F학원 사무국장에 재직하고 있었고, 그 아들인 M에게 2010년도 J고등학교 신규 영어교사 채용시험에 응시하라고 권유 한 점, 당시 영어시험 출제위원이었던 N은 피고인 A가 교무실에 들어와 출력물을 주면서 여기에 있는 문제를 시험문제로 출제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피고인 A의 지위 및 영향력, N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N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N은 피고인 A가 준 시험문제 35문항을 어떠한 가감도 없이 그대로 워드작업을 하여 영어시험 문제로 출제하였고, M은 위 영어교사 채용 1차 필기시험에서 응시자들 중 두 번째로 좋은 성적을 거둔 점, 피고인 A는 도교육청의 감사가 시작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N을 불러 사실대로 말하지 말 것을 지시하면서 회유를 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작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F학원에서의 자신의 지위 및 영향력을 행사하여 N으로 하여금 자신이 준 영어시험문제를 그대로 출제하게 함으로써 F학원의 신규 영어교사 채용 1차 필기시험 문제 출제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나. 배임수재죄,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사립학교 교사 채용 관련하여 그 지위 및 영향력 등을 기화로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5회에 걸쳐 5,290만 원을 수수하였고, 교원채용시험 문제 출제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였는바, 이로 인해 사립학교 교원 임용 절차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고, 교원채용시험에 응시한 다수의 선량한 응시자들이 피해를 보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위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반성하면서 그 피해를 모두 회복시켰고, B로부터 수수한 금원은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립학교 교원 임용 절차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고, 교원채용시험에 응시한 다수의 선량한 응시자들이 피해를 보는 등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위해제 된 점, 행정실 직원으로 있던 중 정교사로 임용될 수도 있다는 안일한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