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41

범 죄 사 실 [2017형제53801호] 1.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C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일명 D)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C과 각자 돈을 갹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3. 00:30 경위 C으로 하여금 서울 E 소재 지하철역 부근으로 가, 미리 그곳에 와 있던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0.8g이 든 비닐팩 1개를 60만 원에 매수하게 한 뒤, 같은 날 01:00경 서울 강동구 G 소재 'H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C을 만나 그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4g을 건네받고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1:00경 위 'H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생수에 용해한 뒤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I 관련 범행 등) 가. 피고인은 2017. 5. 말 19:00경 서울 마포구 J, 5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1g씩이 생수에 용해되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그 중 하나를 I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나머지 1개를 스스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7. 15:30 경 제1항 기재 'H 모텔' 203호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5g이 든 비닐팩 1개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두고, 필로폰 불상량이 생수에 용해되어 있는 용액(약 0.06ml)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그곳 선반 위에 올려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7형제35884호] 1.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K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11. 22:00경 서울 동대문군 답십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객실에서, K에게 대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K로 하여금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약 0.05g을 생수로 용해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투약, 수수의 점 (L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 중순 15:00경 인터넷 사이트(일명 'D)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L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가 알려주는 M 명의의 계좌(농협 N)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관악구 O 소재 P역 부근의 상호불상의모텔 8층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L을 만나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함께 투숙한 위 L로 하여금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L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일명 'Q'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 8. 22:00경 서울 강동구 R 소재 'S모텔' 6층의 호실불상 객실에서,인터넷 사이트(일명 'D)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일명 'Q')와 함께 투숙한 뒤, 그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온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Q')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성명불상자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12. 05:00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모텔 U' 403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 03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6:00경 위 403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약 0. 01g을 종이컵에 덜어 생수로 용해한 뒤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6:00경 위 403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 02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형제 53801호] 1.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품사진 1. 마약감정서(압수물, 소변, 모발) 1. 채팅화면사본, W화면, 채팅화면캡쳐사진 [2017형제35884호]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압수물) 1. 채팅화면사본, 문자메시지화면사본, 통장사본, 모텔 및 Q 사진, 모텔 및 채팅대화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7형제53801호 : 3회 투약 30만 원, 2017형제35884호 : 4회 투약 40만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2017형제35884호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2017형제53801호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