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0.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6.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평소 동성애자들이 성적 취향 노출로 인하여 범죄 신고를 꺼리는 점을 악용하여, 동성애자 사이트 'D' 또는 동성애자 애플리케이션 'E'를 통해 알게 된 동성애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편취한 다음, 위 휴대전화를 팔아넘겨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텔레콤(LG U+)에서, 동성애자 애플리케이션인 'E'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나는 산부인과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 달라. 2~3개월 후에 휴대전화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요금을 잘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상태였고,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산부인과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어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이를 교부받더라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9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전화번호: I)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6. 1. 7.경 강릉시 K에 있는 L대리점에서, 동성애자 애플리케이션인 'E'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내가 휴대전화를 팔아서 바로 통신사 가입이 되지 않으니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 달라. 1주일 후에 휴대전화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요금을 잘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상태였고,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이를 교부받더라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이폰 S6 플러스 휴대전화(전화번호: M)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6. 1. 7. 20:33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미용 재료를 사야 하는데 소액결제를 대신 해주면, 여행이 끝나 서울에 돌아가는 날(2016. 1. 8.)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가진 돈도 없어서 피해자가 그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4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업체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한 환급금 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6. 18:00경 부천 소사구 O 앞 도로에서, 인터넷 휴대폰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내가 사용하던 내 명의 갤럭시 노트5 1대를 27만 원에 팔겠다. 정상적인 휴대전화이고 분실신고될 염려가 없으니 믿고 구매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을 속여 휴대전화를 편취한 다음 F과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리는 등 위 휴대전화는 정상적인 물건이 아니었고 F의 휴대전화 분실신고 및 정지 신청이 예상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유심칩(USIM CHIP)을 바꿔 사용할지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휴대폰 구입 대금 명목의 2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Q 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내역, 단말기식별번호조회, 통신자료, 각 요금내역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사본)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전력확인), 공소장 및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730 판결 사본, 같은 법원 2016노1851 판결 사본, 대법원 2016도19482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선물로 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다. 나.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소액결제대금과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졌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다. 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는 중고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매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업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할 당시 국내에서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휴대전화인 것을 알고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비롯하여 소액결제대금 환급금, 휴대전화 판매대금 등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에게 속아서 자신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거나 소액결제를 하여 그 환급금을 전달해 주었고,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휴대전화를 매입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피해의 경위, 방법 및 그 내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대리점 직원에게 전화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의 납부계좌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를 불과 5일 만에 피해자 N에게 처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당시와 이후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F로부터 휴대전화를 선물로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사귀던 사이였는지 여부나 대리점에서 별다른 잡음이나 망설임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범행과 직접 관련된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J로부터 전달받은 소액결제대금 환급금 중 절반을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받은 지 이틀 만에 전원을 끄고 유심칩을 제거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다가 한 달쯤 지난 후에 위 휴대전화를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대금의 일부를 나누어주려는 의도였다면 피해자와 헤어질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국민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해 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과 공모관계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 N가 피고인 주장처럼 중고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매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영업을 한다거나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휴대전화라는 것을 잘 알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매입할 당시 유심칩을 장착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매입하였고, 이틀 뒤에 분실도난신고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휴대전화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진지한 반성은 커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라거나 연인 사이에 일어난 사소한 분쟁 정도로 치부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은 물론이고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없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