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20:15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50길 198에 있는 버스종점에서, 성명불상의 버스기사와 주변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주취자가 버스기사에게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잠시 잠잠해졌다가 재차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C이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C이 입고 있는 조끼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뚜렷한 전과 없는 점, 주취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22

범죄사실 2015고단1522 피고인은 2015. 2.3.03:38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52세)이 F포장센타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하는 것을 말리며 가게 밖으로 내 보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폭행하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2610 피고인은 2015. 2. 11. 01: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포장센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이 반주를 틀리게 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고 이를 말리는 J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상의를 벗어 던지고 맥주병 2~3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J 및 H의 각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 대상범죄가 아니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9. 13:50경 경기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5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13:50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535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려대역 방향에서 홍파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 (58세)가 운전하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보충진술서 1. 차량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피해차량)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2.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3. 20:50경 대구 북구 침산남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21:00경 대구 북구 동변로 23길 그린빌 8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콜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별건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18.05:4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지중해 노래방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대학로295길 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5. 4. 중순 12: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소유의 과수원에서 피고인 A은 호미로 땅을 파고,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씨앗을 파종한 후 같은 해 9.8.경까지 함께 대마 17주를 경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자료, 대마 압수 당시 사진,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배한 대마의 양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재배한 대마의 양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합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19:15경 대구 중구 C 소재 D역 2호선 지하 3층 역무실 옆에서, 맞은편에서 교복을 입고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석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P3년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공장소인 지하철역에서 처음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기습적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술에 만취하여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칠순의 고령자로서 베트남 전쟁 참전으로 인한 국가유공자이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일용노동을 하면서 처를 부양하고 있고,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03:1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27세)과 어깨를 부딪힌 이유로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F(28세)에게 깨진 병의 파편이 튀어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F 폭행부위 사진, 피의자 E 폭행 부위 사진, 폭행현장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소주병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정도의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22:34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광산사거리에서 피해자 C(71세)이 운행하는 D NF쏘나타 택시에 일행인 E과 함께 손님으로 승차한 후 서울 강북구 F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피해자가 위 E과의 대화 중 기분 나쁘게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택시 뒷좌석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죄책을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6

범죄사실 [2018고단286] 1.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서울 구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7. 9. 13. 19:00경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D를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D로 하여금 E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고, 2007. 12. 15. 14:30경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F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인 G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F으로 하여금 G와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377] 2.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경 인터넷 성매매업소 소개 사이트인 'H'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하면서 I'라는 상호로 "A코스(30분) 5만 원, B코스(스포츠) 7만 원, C코스(60분, 아로마) 8만 원, D코스(투샷, 60분, 아로마) 10만 원, E코스(90분, 아로마) 10만 원, F코스(투샷, 90분, 아로마) 12만 원" 라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100% 리얼실사(실제사진)'을 소개하면서 여성들의 나체사진, 속옷 사진 등을 게시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첩보 입수 경위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인터넷사이트 H 관련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알선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던 중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영업기간과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01:4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건물 7층에 있는 C주점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집어넣고 피해자 D(여, 24세)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주점 화장실 입구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음란물 유포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을 포함하여 기소유예 처분 2회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94

범죄사실 도시지역에서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2.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이며 상수원보호구역인 남양주시 B에서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면적 58.59m²인 주택과 바닥면적 40.41m²인 소매점을 'C'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인 커피판매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조사서 1. 일반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현황도, 각 토지이용계획 1. 현장사진(2016. 4. 6.) 및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미허가 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미허가 용도변경의 점),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미허가 용도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2014. 2.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3.01:33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13에 있는 선유중학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유로 207 에 있는 양평현대6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0. 16:1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신분당선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엉덩이를 치고, 계속해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약 5미터 떨어진 통로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분명하게 인정된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원격교습학원인 'D라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격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5. 4. 7.까지 관할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D'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로부터 한 강좌당 약 30강부터 70강까지, 강의 1분당 약 250원 상당을 받는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 발각 이후 곧바로 등록절차를 거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부양관계, 직업 및 과거 전력관계를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6.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주식회사 풀하우스커뮤니케이션이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서 추진하는 주상복합건물 건축 사업에 200억 원을 투자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3. 2. 경 서울 서초구 G 14층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 및 E로 하여금 피고인 A 위 사업에 2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회장님이라고 소개하도록 하고, 그 무렵 1,350억 원 상당의 잔액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 사본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약정금 및 선이자 합계 2억원 상당을 지급해 주면 2012. 3. 20. 경까지 2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E는 피해자가 추진하는 사업에 위와 같이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2012. 3. 2.경 2,000만원, 같은 달 6.경 8,000만 원, 선이자 명목으로 같은 달 20.경 7,500만 원, 같은 달 22.경 4,000 만원, 인지대 명목으로 같은 해 6. 22.경 400만 원 등 합계 2억 1,900만 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28-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수첩 사본) 1.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2015고단2733-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 진술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F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전주인 'I'의 돈으로 피해자에게 200억을 투자하려고 하였으나 I'이 사망하여 피해자에게 투자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자신 역시 A으로부터 투자를 받기위하여 일을 하였을 뿐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l I'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하는 점, I'의 사무실 위치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B, E에게도 'I'의 사망에 관하여 말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I'에게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금원의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곧 돈이 나온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200억 원을 투자하거나 투자를 중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B이 A의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피해자에게 곧 돈이 나온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 명의의 반환약정 확인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E로부터 이체받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1 A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피고인 A)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1) 피고인 B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판시 전과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6. B이 사용하는 스탠타드 차타드은행 계좌(C)로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 노상에서 B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6.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건물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4. B이 사용하는 제1항 기재 스탠타드차타드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2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 노상에서 B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14.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건물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거래명세조회,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 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매수한 양이 적지 않으며 스스로 이 사건 외에 더 투약한 것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한편 B이 구속되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1999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9. 00: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 서 업주인 피해자 D을 쫓아 다니며 어깨와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식탁을 엎으려는 행동을 하고 욕설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9. 01:10경 "손님이 행패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위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위 경찰관을 밀치고, 그곳에 있던 G(순52호) 순찰차량을 주먹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 F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1회와 집행유예 2회 및 벌금형 14회(공무집행방해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3.20: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주취 소란으로 위 지구대에 동행되어 온 뒤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려 하다가 그 옆에 서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를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어린 짭새놈의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축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01. 04.경 부산 금정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약 660m²의 대지에 개 축사 18개, 염소우리 1개, 관리인 숙소 1동, 업소용 대형냉장고 2개, 가스렌지 및 솥 2개 등을 갖추고 개와 염소를 사육하면서 위 'G'에 있는 도축작업장에서 망치, 칼 등을 사용하여 염소 한 마리를 도축하여 거래처인 'H'에 27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30. 경까지 162회에 걸쳐 염소 261 마리를 도축하여 이를 부산시내 일원에 있는 건강원에 58,81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 2 경위 'G'에 있는 도축작업장에서 망치, 칼 등을 사용하여 염소 한 마리를 도축하여 이를 거래처인 'I' 건강원에 17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 15. 경까지 537회에 걸쳐 염소 930 마리를 도축하여 이를 부산시내 일원에 있는 건강원에 2억 40,900,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6.26.07:00경 위 'G' 에 있는 도축작업장에서, 도축장 가까운 곳에 설치된 개축사에 들어있는 개들이 보는 가운데 철사로 된 올가미로 개의 목을 졸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에 망치로 개의 머리를 때려죽이는 잔인한 방법으로 개 2마리를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2. 12. 1.경부터 2015. 7.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개 2,046 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첩 사본, 각 현장 사진, 각 CCTV 캡쳐 화면, 피의자 제출 현장폐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4, 6, 8, 10, 16, 23, 35, 36, 38,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적발 후 영업장을 폐쇄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 A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11:30경 평택시 고덕신도시 개발구역 내(삼성단지, 평택 고덕인프라단지)에서 피해자와 업무 처리 과정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0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 07: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해운대로61번가길 6에 있는 센텀삼익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슈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6. 2.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가길 6 에 있는 센텀삼익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해운대경찰서 방향에서 원동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비틀 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 중 1차로를 원동교차로 방향에서 해운대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프레지오 승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다행히도 판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