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59

범죄사실 2018고단259 -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 J, E, K, D, C, B, F, L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2014. 3.경부터 2016. 2.경까지 일본,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개설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M, N 등)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운영자로, I은 위 사이트 운영 및 도박수익금 등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J, E은 통장모집책, 서버관리책을 관리하면서 환전책이 인출한 현금을 보관하다 위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K, D와 중국에서 사이트관리, 베팅 및 백업계좌, 환전책 계좌의 이체확인 업무 등 역할을, C은 대포통장모집 및 중국에서 사이트를 관리하는 자에게 통장 및 OTP보안카드 등 전달책 역할을, B과 F, L은 대포통장 모집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위 I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4. 3.경부터 2016. 2.경까지 일본,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개설한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M) 등을 운영하고, 위 I 등은 베팅금 입·출금 계좌인 O 등 명의의 P은행 차명계좌(Q) 등에 회원 R 등으로부터 위 계좌로 베팅대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에 대해 '승무패', '핸디캡', '언더오버', '스페셜' 등의 베팅 유형에 따라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준 후 남는 수익금을 S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T) 등으로, 동 계좌에서 다시 (주)U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등으로 각각 계좌 이체를 반복 한 후 현금인출금액의 3.5%를 받기로 한 X, Y 등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넨 수익금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35,515,826,914원을 받고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합계금 29,547,292,852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할 때 피고인은 2014. 3. 25.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사이트 관리 및 차명 계좌 간 자금 이체 확인, 현금 인출책 계좌로의 이체 확인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위 I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위 I, K, X, Y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장하여 취득한 도박수익금을 X, Y이 관리하는 (주)Z 명의의 AA계좌(AB), (주)U 명의의 AC은행 계좌(AD), (주)AE 명의의 P은행 계좌(AF) 등 수십 개의 계좌로 반복 이체하였다가 현금 인출 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다음, 2014. 6.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근처 도로상에서 X가 위 Z AA 계좌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도박수익금을 J, E 등을 통해 I 등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이 합계 29,547,292,852원의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교부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할 때 피고인은 자금세탁용 계좌 제공, 위 도박 베팅금 및 도박 수익금에 대한 차명 계좌 간 자금 이체 확인, 현금 인출책 계좌로의 이체 확인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8고단258 -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 J, E, A, K, D, C, F, L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2014. 3.경부터 2016. 2.경까지 일본,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개설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M, N 등)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운영자로, I은 위 사이트 운영 및 도박수익금 등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J, E은 통장모집책, 서버관리책을 관리하면서 환전책이 인출한 현금을 보관하다 위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 K, D는 중국에서 사이트관리, 베팅 및 백업계좌, 환전책 계좌의 이체 업무 등 역할을, C은 대포통장모집 및 중국에서 사이트를 관리하는 자에게 통장 및 OTP보안카드 등 전달책 역할을, 피고인은 F, L과 대포통장 모집 역할을 각 담당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위 I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4. 3.경부터 2016. 2.경까지 일본,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개설한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M) 등을 운영하고, 위 I 등은 베팅금 입·출금 계좌인 O 등 명의의 P은행 차명계좌(Q) 등에 회원 R 등으로부터 위 계좌로 베팅대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에 대해 '승무패', '핸디캡', '언더오버', '스페셜' 등의 베팅 유형에 따라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준 후 남는 수익금을 S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T) 등으로, 동 계좌에서 다시 (주)U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등으로 각각 계좌 이체를 반복 한 후 현금인출금액의 3.5%를 받기로 한 X, Y 등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넨 수익금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35,515,826,914원을 받고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합계금 29,547,292,852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할 때 피고인은 2015년 초부터 2016. 2.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 베팅금 및 도박수익금 이체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제공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위 I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I, J, E 등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수익금을 수사기관의 추적이 쉽지 않은 대포통장에 송금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포 통장을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 I, J, E 등은 2014. 3.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와 같이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취득한 도박수익금에서 환전책 X 등이 개설, 관리하는 (주)Z 명의의 AA계좌(AB), (주)U 명의의 AC은행 계좌(AD), (주)AE 명의의 P은행 계좌(AF) 등 수십 개의 계좌로 반복 이체하였다가 현금 인출 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다음, 2014. 6. 9.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근처 도로상에서 위 X가 위 Z AA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도박수익금 990,700원을 위 J를 통해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5.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X 등으로부터 위 J 등을 통해 합계 29,547,292,852원의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교부받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018고단260 - 피고인 C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 J, E, K, A, D, B, F,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4. 3.경부터 2016. 2.경까지 일본,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개설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M'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운영자로, I은 위 사이트 운영 및 도박수익금 등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J, E은 통장모집책, 서버관리책을 관리하면서 환전책이 인출한 현금을 보관하다 위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K, A, D는 중국에서 서버관리, 베팅 및 백업계좌, 환전책 계좌의 이체 업무 등 역할을, 피의자는 대포통장 모집, 중국에서 사이트를 관리하는 자에게 통장 및 OTP보안카드 등의 전달책 및 국내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도박수익금의 전달책 등의 역할을, B, F, L은 대포통장 모집 역할을 담당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위 I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4. 3.경부터 2015. 11.경까지 일본,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개설한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M' 등을 운영하고, 위 I 등은 베팅금 입·출금 계좌인 O 등 명의의 P은행 차명계좌(계좌번호: Q) 등에 회원 R 등으로부터 위 계좌로 베팅대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에 대해 '승무패', '핸디캡', '언더오버', '스페셜' 등의 베팅 유형에 따라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준 후 남는 수익금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S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T) 등으로, 위 계좌들에서 다시 주식회사 U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W) 등으로 계좌 이체를 반복한 후 환전책 X, Y 등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넨 수익금을 위 J, E 등을 통해 교부 받는 방법으로 위 'M'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35,515,826,914원을 받고,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그 중 수익금 29,547,292,852원을 올리고, 피고인은 2014. 2.경 중국 베이징시 AG에 있는 AH 식당 앞에서 위 도박베팅금 및 수익금의 이체에 사용된 위 S 명의 P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를 K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J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개의 친인척 명의의 계좌{S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AI), AJ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AK), AL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AM), AN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AO), AN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AP), AQ 명의 계좌(계좌번호 불상)}에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를 모집·전달하고 그 대가로 1,4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I의 지시에 따라 2016. 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앞에서 I이 보낸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도박수익금 1억 5천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서초구 AR 오피스텔 AS호 J의 주거지에서 J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에 걸쳐 도박수익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합계 약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 등과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위와 같이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취득한 도박수익금을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달한 통장, OTP, 체크카드에 연결된 총 7개의 계좌 등을 거쳐, 환전책 X, Y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Z 명의 AA계좌(계좌번호: AB), 주식회사 U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AD), 주식회사 AE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AF) 등 수십 개의 계좌로 반복 이체하였다가 현금 인출 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다음, 2014. 6.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부근 도로에서 위 X가 위 Z AA 계좌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도박수익금 990,700원을 J, E을 통해 교부 받은 것을 함께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5.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X 등으로부터 합계금 29,547,292,852원의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018고단261- 피고인 D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 J, E, K, A, C, B, F, L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4. 3.경부터 2016. 2.경까지 일본,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개설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M, N 등)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운영자로, I은 위 사이트 운영 및 도박수익금 등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J, E은 통장모집책, 서버관리책을 관리하면서 환전책이 인출한 현금을 보관하다 위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K, A과 중국에서 사이트관리, 베팅 및 백업계좌, 환전책 계좌의 이체 확인 업무 등 역할을, C은 대포통장모집 및 중국에서 사이트를 관리하는 자에게 통장 및 OTP보안카드 등 전달책 역할을, B과 F, L은 대포통장 모집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위 I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4. 3.경부터 2016. 2.경까지 일본,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개설한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M) 등을 운영하고, 위 I 등은 베팅금 입·출금 계좌인 O 등 명의의 P은행 차명계좌(Q) 등에 회원 R 등으로부터 위 계좌로 베팅대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에 대해 '승무패', '핸디캡', '언더오버', '스페셜' 등의 베팅 유형에 따라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준 후 남는 수익금을 S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T) 등으로, 동 계좌에서 다시 (주)U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등으로 각각 계좌 이체를 반복 한 후 현금인출금액의 3.5%를 받기로 한 X, Y 등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넨 수익금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35,515,826,914원을 받고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합계금 29,547,292,852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할 때 피고인은 2014. 3. 25.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사이트 관리 및 베팅금액 입금 확인, 환급 이체 결과 확인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위 I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위 I, K, X, Y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장하여 취득한 도박수익금을 X, Y이 관리하는 (주)Z 명의의 AA계좌(AB), (주)U 명의의 AC은행 계좌(AD), (주)AE 명의의 P은행 계좌(AF) 등 수십 개의 계좌로 반복 이체하였다가 현금 인출 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다음, 2014. 6.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근처 도로상에서 X가 위 Z AA 계좌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도박수익금을 J, E 등을 통해 I 등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이 합계 29,547,292,852원의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교부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할 때 피고인은 자금세탁용 계좌 제공, 위 도박 베팅금 및 도박 수익금에 대한 차명 계좌 간 자금 이체 확인, 현금 인출책 계좌로의 이체 확인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8고단294- 피고인 E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 J, A, K, D, C, F, L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4. 3.경부터 2016. 2.경까지 일본,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개설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M, N 등)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운영자로, I은 위 사이트 운영 및 도박수익금 등 전체를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J는 통장모집책을 관리하면서 환전책이 인출한 현금을 보관하다 일정 금액이 되면 총책인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 K, D는 중국에서 사이트 관리, 베팅 및 백업계좌, 환전책 계좌의 이체 업무 등 역할을, C은 대포통장모집 및 중국에서 사이트를 관리하는 자에게 통장 및 OTP보안카드 등 전달책 역할을, 피고인은 F, L과 대포통장 모집 역할을 각 담당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 J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4. 3.경부터 2016. 2.경까지 일본,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개설한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M) 등을 운영하고, 위 I 등은 베팅금 입·출금 계좌인 O 등 명의의 P은행 차명계좌(Q) 등에 회원 R 등으로부터 위 계좌로 베팅대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에 대해 '승무패', '핸디캡', '언더오버', '스페셜' 등의 베팅 유형에 따라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준 후 남는 수익금을 S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T) 등으로, 동 계좌에서 다시 (주)U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등으로 각각 계좌 이체를 반복한 후 현금인출금액의 3.5%를 받기로 한 인출책 X, Y 등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과 J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J는 위 수익금을 교부받아 총책인 I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35,515,826,914원을 받고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합계금 29,547,292,852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 J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I, J 등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수익금을 수사기관의 추적이 쉽지 않은 대포통장에 송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성명불상자, I, J 등은 2014. 3.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1항과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취득한 도박수익금에서 환전책 X 등이 개설, 관리하는 (주)Z 명의의 AA계좌(AB), (주)U 명의의 AC은행 계좌(AD), (주)AE 명의의 P은행 계좌(AF) 등 수십개의 계좌로 반복 이체하였다가 현금을 인출하는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다음, 2014. 6. 9.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근처 도로상에서 위 X가 위 Z AA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도박수익금 990,7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5.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547,292,852원의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 I, J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018고단550-피고인 F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 J, E, A, K, D, C, B, G, L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4. 3.경부터 2016. 2.경까지 일본,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개설한 인터넷 도박사이트M, AT, AU, AV, AW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운영자로, I은 위 사이트 운영 및 도박수익금 등 전체에 대해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J, E 등은 통장모집책 및 서버관리책을 관리하면서 환전책이 인출한 현금을 보관하다가 총책인 위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과 K, D는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서버관리, 베팅금 입금 계좌와 백업계좌, 환전 계좌 간 이체 업무 등 역할을, C은 통장모집 및 중국에서 서버를 관리하는 자에게 통장 및 OTP 보안카드 등을 전달하고 국내에서 도박수익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피고인은 B, L과 함께 대포통장 모집 역할, G는 대포폰 및 통장공급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 J, E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4. 3.경부터 2016. 2.경까지 일본,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개설한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M) 등을 운영하고, 위 I 등은 위 같은 기간 동안 사이트 베팅금 입·출금 계좌인 O 명의의 P은행 차명계좌(Q) 등에 회원 R 등으로부터 위 계좌로 베팅대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에 대해 '승무패', '핸디캡', '언더오버', '스페셜' 등의 베팅 유형에 따라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준 후 남는 수익금을 S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T) 등으로, 동 계좌에서 다시 도박수익금 환전책이 관리하는 (주)U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 등으로 각각 계좌 이체를 반복한 후 현금인출금액의 3.5%를 받기로 한 X, Y 등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넨 수익금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35,515,826,914원을 받고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합계금 29,547,292,852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때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사이트 베팅금 및 도박수익금 이체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제공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위 I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I, J, E 등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수익금을 수사기관의 추적이 쉽지 않은 대포통장에 송금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 I, J, E 등을 2014. 3.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와 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취득한 도박수익금에서 환전책 X 등이 개설, 관리하는 (주)Z 명의의 AA계좌(AB), (주)U 명의의 AC은행 계좌(AD), (주)AE 명의의 P은행 계좌(AF) 등 수십 개의 계좌로 반복 이체하였다가 현금 인출 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다음, 2014. 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지하철 오리역에서 위 X가 위 Z AA 계좌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도박수익금을 J, E 등을 통해 I 등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547,292,852원의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교부받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018고단551- 피고인 G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 J, E, A, K, D, C, B, F, L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4. 3.경부터 2016. 2.경까지 일본,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개설한 인터넷 도박사이트M, AT, AU, AV, AW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운영자로, I은 위 사이트 운영 및 도박수익금 등 전체에 대해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J, E 등은 통장모집책 및 서버관리책을 관리하면서 환전책이 인출한 현금을 보관하다가 총책인 위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과 K, D는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서버관리, 베팅금 입금 계좌와 백업계좌, 환전 계좌 간 이체 업무 등 역할을, C은 통장모집 및 중국에서 서버를 관리하는 자에게 통장 및 OTP 보안카드 등을 전달하고 국내에서 도박수익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B과 F, L은 대포통장 모집 역할, 피고인은 대포폰 및 통장공급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 J, E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4. 3.경부터 2016. 2.경까지 일본,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개설한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M) 등을 운영하고, 위 I 등은 위 같은 기간 동안 사이트 베팅금 입·출금 계좌인 O 명의의 P은행 차명계좌(Q) 등에 회원 R 등으로부터 위 계좌로 베팅대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에 대해 '승무패', '핸디캡', '언더오버', '스페셜' 등의 베팅 유형에 따라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준 후 남는 수익금을 S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T) 등으로, 동 계좌에서 다시 도박수익금 환전책이 관리하는 (주)U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 등으로 각각 계좌 이체를 반복한 후 현금인출금액의 3.5%를 받기로한 X, Y 등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넨 수익금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35,515,826,914원을 받고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합계금 29,547,292,852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때 피고인은 위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및 접근매체 각 4개와 공범들이 사용할 대포폰 4개를 구입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위 I, 위 J, 위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I, J, E 등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수익금을 수사기관의 추적이 쉽지 않은 대포통장에 송금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 I, J, E 등을 2014. 3.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와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취득한 도박수익금에서 환전책 X 등이 개설, 관리하는 (주)Z 명의의 AA계좌(AB), (주)U 명의의 AC은행 계좌(AD), (주)AE 명의의 P은행 계좌(AF) 등 수십 개의 계좌로 반복 이체하였다가 현금 인출 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다음, 2014. 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지하철 오리역에서 위 X가 위 Z AA 계좌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도박수익금을 J, E 등을 통해 I 등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547,292,852원의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교부받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018고단552-피고인 H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 I, J, E, A, K, D, C, B, F, L, G 등은 공모하여, 2014. 3.경 부터 일본,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개설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M, AT, AU, AV, AW 등을 개설하여 2014. 3.경부터 2016. 2.경까지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입·출금 계좌인 O 명의의 P은행 차명계좌(Q) 등으로 베팅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에 대해 '승무패', '핸디캡', '언더오버', '스페셜' 등의 게임 유형에 따라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준 후 남는 수익금을 S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T) 등으로, 동 계좌에서 다시 (주)U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등으로 각각 계좌 이체를 반복 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M'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35,515,826,914원을 받고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547,292,852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6. 2. 17.경까지 서울 강남구 AX AY호에서, 위 J와 함께 거주하는 동안 J, I, E, C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 4.경 위 J로부터 금액 불상의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아 피의자의 금고에 보관하다가 위 I에게 전달하고, 2016. 1.중순경 3회에 걸쳐 위 C으로부터 각 5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아 총 1억 5천만 원을 피의자의 금고에 보관하는 등 위 2015. 중순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수 회에 걸쳐 위 J, I, C의 부탁으로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수 억 원 상당을 수수하여 위 주거지 내 자신의 금고 등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위 J, 위 I 등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통한 도박 공간 개설 및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J, I, E, C 등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 회에 걸쳐 J, I 등의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인 현금 2억 9,100만 원, 순금 1KG 4개, 오데마 피게 손목시계 1개, G-Shock 손목시계 1개, 100달러 지폐 100매, 50달러 지폐 1매, 20달러 지폐 2매, 5달러 지폐 4매, 1달러 지폐 4매를 수수하여 위 1항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는 피고인의 금고 등에 보관함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9-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공범간 역할 및 판결내역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사이트의 베팅 및 백업 계좌에 대한 1,2,3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종합), 수사보고(사건 현금 인출책인 X 등 3차 계좌 명의자 법인관련 자료 편철), 수사보고(현금 인출 계좌들에 대한 4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J 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공범 J로부터 압수한 현금카드와 연계된 계좌 중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편철) 2018고단258-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간 역할 및 판결내역 첨부), 수사보고(J의 압수된 휴대전화 모바일분석자료 편철), 수사보고(1,2,3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종합보고), 수사보고(3계좌 명의자 등 법인관련 자료 검토보고), 수사보고(4차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보고) 2018고단260-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간 역할 및 판결내역 첨부), 1,2,3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 사본, 3차 계좌 명의자 등 법인관련 자료 검토 수사보고, 4차 압수수색 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 2018고단261-피고인 D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주요 공범간 역할 및 판결내역, 판결문사본, 수사보고(1,2,3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종합보고), 수사보고(3차계좌 명의자등 법인관련 자료 검토 보고), 수사보고(4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보고) 2018고단294-피고인 E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가 그린 조직도 1. 수사보고(공범간 역할 및 판결내역 첨부), 역할분담 및 공범 판결문 8매,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분석 보고), E계좌 통합거래내역 등 2018고단550-피고인 F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L,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요 공범간 역할 및 판결내역, 판결문8매,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1,2,3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종합보고), 수사보고(3차계좌 명의자등 법인관련 관련자료 검토 보고), 수사보고(4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보고) 2018고단551-피고인 G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요 공범간 역할 및 판결내역, 판결문8매,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1,2,3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종합보고), 수사보고(4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보고) 2018고단552-피고인 H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의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G 도박개장의 점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도박공간개설의 점 : 형법 제247조,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 점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H 도박개장방조의 점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점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 A, B, C, D, E, F, G)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추징 :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수인이 공동으로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하며, 여기서의 범인에는 공동정범자 뿐만 아니라 종범 또는 교사범도 포함되고 소추 여부를 불문한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680 판결, 1985. 6. 25. 선고 85도652 판결 등 참조). 다만,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또한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참조). 피고인 A : 2014년 4월부터 6개월간 월 4,500,000원, 2014. 10월부터 2016. 1월까 지 월 6,000,000원 지급받았고, K로부터 1,000만 원 합계 128,000,000원을 지급받음(수사기록 117쪽) 피고인 B : J로부터 통장 1개당 50만 원씩 40,000,000원을 지급받음(수사기록 116쪽) 피고인 C : 통장대가로 14,000,000원, 그외 접근매체를 건내준 대가로 2,800,000원,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면서 받은 대가 600,000원 합계 15,400,000원을 지급받음[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기록 173쪽] 피고인 D : 보수로 110,000,000원을 지급받음(수사기록 228쪽) 피고인 E : 피고인 E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798,550,000원을 입금받았고(수사기록 254쪽), AZ에게 2013. 1. 14.부터 2016. 1. 21.까지 193,55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13. 4. 19.부터 2014. 9. 23.까지 I에게 62,131,20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은 현금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J에게 전달하면서 건당 대략 400,000원씩 합계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피고인 E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23쪽). 따라서 피고인 E의 범죄수익액을 572,868,800원(= 798,550,000원 - 193,550,000원 - 62,131,200원 + 3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추징한다. 피고인 F : I으로부터 6회에 걸쳐 추징금액 18,000,000원을 받음[수사기록 113쪽,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피고인 G : 피고인은 대포폰, 대포통장 등의 구입 대가로 J로부터 9,000,000원, 2015. 12. 9,000,000원, 2015년 12월말 1,000,000원 합계 19,000,000원을 지급받음{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의 불법 도박사이트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기간이 2년으로 비교적 장기간이고, 도박에 이용된 거래 규모가 약 355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자인 J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자, 조직적으로 도피자금을 지급받으면서 중국으로 출국하여 2년 동안 도피하다가 J, I 등의 재판이 종료되자 모두 귀국하여 수사를 받았다. 그 밖에 공범인 I은 징역 3년 6월, J는 징역 3년, K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 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