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7. 2.경까지 B중학교 생활지도부장 선생님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5년 당시 위 중학교 1학년 학생이며, D, E(이하 '가해학생')은 피해자와 동급생이다. 2015년경 피해자는 가해학생들로부터의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신고를 하였고, B중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2015. 11. 18.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 없이 화해권유를, 같은 해 12. 21. 가해학생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재심신청으로 2016. 1. 11.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게 각 1호 처분(서면사과), 2호 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의 재심 결정을 하였다. 이에 위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은 2016. 2. 18.경 위 재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B중학교장 F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고, 이에 F은 피해자가 2015. 4. 서울시 교육청이 실시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총점 34점, 관심군(우선)/ 자살생각/ 학교폭력 피해라는 검사결과를 받았다는 사실을 포함한 '진정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 후 이를 생활지도부장인 피고인에게 건넸다. [범행내용]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 건 관련 학교폭력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로서, 위 가해학생의 부모들로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제출할 자료를 요구받고는, 2016. 2. 6. 불상지에서 위 가해학생의 부모인 G에게, 피해자에 대한 개인 정보인 이름과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가 기재된 F 작성의 '진정사건에 대한 의견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학교폭력 피해자인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동시에 외부로 유출될 경우 분쟁 당사자간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사건에 대한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67, 68) 1. 메시지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79) 1.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81) [피고인이 위 '진정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G에게 전송하였는지] 가해학생의 부모인 G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그 변호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여기에는 G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게 된 경위와 그 통화내용, 피고인이 G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의견서의 종류와 전송된 교장 F 작성의 '진정사건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사건 의견서'라 한다)의 형태 등 G가 이 사건 의견서를 입수하게 된 경위가 매우 소상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는 G의 피의사건에 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인데, 변호인이 G에게 매우 불리한 위와 같은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피고인은 G에게 이메일로 의견서를 전송한 2016. 2. 6.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학교의견서'도 함께 보내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생활지도부장인 피고인 외에 가해학생의 부모들과 직접 연락하고 접촉한 학교관계자가 없고, 피고인 외에 이 사건 의견서를 가해학생의 부모들에게 유출할만한 사람도 없어 보인다. 위 채택증거들과 그에 의해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2. 6. G에게 이 사건 의견서를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유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1항(비밀누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고, 위 개인정보가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여기서의 "처리"를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함으로써 사실상 특정한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제2조 제2호).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여기서의 '업무'는 본래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무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 관여하거나 그 결과를 직접 관리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활지도부장으로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이자 그와 관련된 업무에 관해 학교장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 또한 피고인이 부장으로 있는 생활지도부에서 학교폭력이 원인이 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학교장으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 대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의견서를 건네받아 검토하였다(증거기록 제1091면 기재 F 진술 참조). 즉 피고인은 학교장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에서 생활지도부장으로 학교장을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인 위 검사결과를 알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피고인은 위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의견서를 처리하였던 자이고, 피고인이 위 의견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제출 목적으로 작성된 이 사건 의견서를 학교장으로부터 건네받아 검토 후 보관하다가 그와는 무관하게 가해학생들의 행정심판청구 등을 도울 목적으로 위 의견서를 유출하였다. 그와 같은 의견서 유출의 경위와 방법, 위 검사결과의 비밀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비밀을 누설한다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양형의 이유 위 개인정보가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유출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가해진 점(심지어 그 내용이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그대로 언급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 조차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위 검사결과 자체를 유출한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나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의견서를 유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요소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