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0. 28. 가석방되어 2020. 1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50 피고인은 2021. 11. 9. 13:50경 서산시 B에 있는 ‘C’ 근처에서, 갑자기 피해자 D(가명, 여, 16세)과, 피해자 E(가명, 여, 16세)에게 다가가 “몇 살이냐?”라고 말한 뒤 피해자들을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와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팔을 잡고 쓰다듬고, 다시 피해자들을 지나쳤다가 돌아와 “딸 같아서 빵 사주고 싶으니까 빨리 가자. 빵 사고 얘기 좀 하자”라고 한 뒤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D의 등을 수회 쓰다듬었으며,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5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18:10경 서산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위 C 앞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 때 해미주민자치센터 방면에서 해미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적재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수리비 5,634,0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첨부 CD 1. 수사보고서(현장에 대한 확인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증명,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 중 사건 공소장 확인) 2022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업무협조 의뢰(CCTV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차량 번호 특정 및 운전자 검거), CCTV 영상 캡쳐 사진,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A),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들의 대응 및 범행 후의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각 행동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D(가명)과 피해자 E(가명)의 진술도 상호 부합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신고 경위 등 피해자들은 피해자 D(가명)의 모친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으로, 그 신고경위에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다. 피해자들이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사건을 과장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다른 목적으로 이 사건을 신고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3)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 아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의 상황이 기억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이 법정의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5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부인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당시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그 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피해자들과 대화를 했던 1, 2분 동안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강제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직후에는 관련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가 그 후 갑자기 강제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기억’이라기보다는 ‘생각’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현재 위와 같이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은 산일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달리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 이르러 기존에 기억하지 못했던 부분을 기억하게 됐다는 것이어서, 특별히 기억이 되살아날 계기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현재 기억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기억보다 진실에 가깝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대화하다가 피해자들이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이후 100m 떨어진 K 음식점으로 갔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위 신고 직후 경찰을 피하기 위하여 100m나 떨어진 장소로 이동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피고인은 경찰을 피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현장을 이탈한 합리적인 이유를 들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위 신고 이후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찾지 못하여 수색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출동하는 경찰을 따돌리고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위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강제추행죄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강제추행죄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2022고합50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9. 13:50경 서산시 B에 있는 ‘C’ 근처에서, 갑자기 피해자 D(가명, 여, 16세)과, 피해자 E(가명, 여, 16세)에게 다가가 “몇 살이냐?, 노래방 도우미냐?, 노래방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자 피해자들을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와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팔을 잡고 쓰다듬고, 다시 피해자들을 지나쳤다가 돌아와 “딸 같아서 빵 사주고 싶으니까 빨리 가자. 빵 사고 얘기 좀 하자”라고 하고, 피해자들이 재차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D의 등을 수회 쓰다듬으면서 “나 때문에 기분이 안좋냐? 좆같냐?”라고 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의 청소년임을 알면서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이때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위 범행의 피해자들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1)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직후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성인 여성의 평균 체격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 처음 보는 사이였으며, 위 피해자들은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의 상당 부분이 가려진 상태였다. 3) 위 피해자들은 모두 일관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전에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인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 또한 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이 성인이라는 말을 들은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후 피해자 D(가명)의 모친이 휴대전화 스피커를 통하여 ‘위 피해자들이 학생이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성인인줄 알았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성인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위 범행의 피해자들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