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38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 보도방'이라는 상호로 위 C 일대 유흥업소에 자신이 관리하는 여성 유흥도우미(속칭 아가씨)를 공급해 주고 소개료를 받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17.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E 노래광장, F 노래광장, G 노래광장, H 노래광장 등에 자신이 관리하는 여성 유흥도우미인 일명 I, J, K, L, M 등을 1시간당 30,000원에 공급하여 주고 그 중 7,000원을 유흥도우미로부터 소개비로 교부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2.경부터 2016, 3. 17. 경까지 사이에 유흥도우미 7~8명을 관리하며 위 C 일대 유흥업소에 1시간 당 25,000원 내지 30,000원에 공급하여 주고 그 중 5,000원 내지 7,000원을 유흥도우미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월 평균 4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 4.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N에게 금 7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무렵 원금 변제시까지 1일에 14만 원의 이자(연이율 730%)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N에게 합계 금 81,950,000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시까지 연 109.5%에서 연 730% 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미등록대부업자로서 N에게 대부를 하면서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3.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채무자인 피해자 N에 대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4. 하순 일자불상경 자신이 돈을 빌려준 피해자 N으로부터 원금과 이자가 부당하다며 더 이상 돈을 주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이 씨발년아 너 장사 그만하고 싶어, 개 좆같은 년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말한마디면 너 여기서 장사 못해 알아, 내 동생들 올려 볼까, 그렇게 해봐 가게 장사 못하게 해, 야 씨발 년아 밤에 돌아다니지 마라, 칼로 얼굴을 확 그어 버려" 라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 유흥주점에 찾아가 양팔의 문신을 보여주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돈 언제 줄 거야, 어 씨발 년이 너 계속 이따위로 거짓말할래, 그렇게 살 거야, 야 너 밤길 조심해, 내 동생들 시켜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8월 중순 일자불상 20:00 경위 O 유흥주점에 찾아가 양팔의 문신을 보여주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돈 언제 줄 거야, 어씨 발 년이 너 계속 이따위로 거짓말할래, 그렇게 살 거야, 야 너 밤길 조심해, 내 동생들시켜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관계인인 피해자 P에 대한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채무자인 N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N 운영의 위 O 유흥주점에 설치된 일반전화로 전화하여 그곳의 실장으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야 네 사장년 어디 있어. 왜 전화 안 받아."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사장님 가게에 안 계시고 저는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해 주세요."라고 말대답했다는 이유로 "이 씨발 년 너도 한 통속이냐. 니네 사장 어딨냐고, 개 좆같이 니 사장한테 좋은 말로 할 때 돈 달라고 해, 나 가만히 안 있어. 니네 가게 이제부터 아가씨 안 올려, 내 말 똑바로 전해, 내 눈에 걸리면 죽여버린다고 해. 내가 지금 가게 올라가서 네 사장이 있으면 너 가만히 안 둔다. 이런 씨발 년 너도 죽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R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계좌 거래내역서 1. 사건관련 사진기록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이 피해자 S에게 대부한 금액 초과이자율 산정)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불법 보도방 운영 관련, 피의자 A 이 사용하였던 계좌거래내역에서 대부업 관련 거래내역 발췌, 피의자 A 운영의 D 보도방 영업장부 사본 편철) 1. 영업장부 사본 24 매 1. 피의자의 보도방 운영 관련 촬영 동영상 편집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초과이자 지급받은 행위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 추심과 관련한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 횟수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1999. 경, 2009.경, 2012.경 각 직업안정법위반으로 2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집행유예의 형을, 2011. 경 폭력행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같은 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전후로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약 2개월 동안 구금된 점, 피고인이 최근 급성콩팥기능상실증상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향후 부친의 이발소에서 이발사로서 일하기로 하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경력 · 건강상태 · 가족관계, 피고인이 제출한 각 반성문에 기재된 내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