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60

범죄사실 2020고단1560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J 소재 K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용인시 처인구 L 신축공사를 23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위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개인건설업자인 M에게 4,100만 원에 하도급 주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M은 2019. 1. 29.부터 같은 해 3. 6.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N의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3,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M이 사용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3,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435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O 소재 K 대표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공사현장인 전남 함평군 P 소재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2018. 4. 18.부터 2018. 6. 6.까지 사이에 일용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2018. 5.분 임금 2,850,000원, 2018. 6.분 임금 570,000원 등 임금 합계 3,4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219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J에 있는 K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L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4. 10.부터 2018. 8. 10.까지 근로한 R의 임금 2,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22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9명의 임금 합계 57,435,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용인시 처인구 L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목공 공사 등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7.부터 2018. 12.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S의 임금 1,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 14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의 임금 합계 33,892,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486 피고인 B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수원시 이하 주소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타일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3. 8.까지 근로한 T의 임금 750,000원 및 U의 임금 750,000원 등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987 피고인 A 피고인은 남양주시 V, 4층 W호에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X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20. 4. 27.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Y의 2020. 4.분 임금 400,000원, 2020. 5.분 임금 3,000,000원, 2020. 6.분 임금 1,900,000원 등 합계 5,30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N, M의 각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20고단44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각 진술서(순번 22번 진술서 포함) 1. K 사업자등록증 2020고단52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S, AC, R, AD, AE, T, AF, AG, C, I, AH,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각 진정서(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각 진정인 연명부, 위임장 1.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각 근무내역, 월별 출력체크내역, 출력일보 사진, 각 근로내역, 출력일보, 각 개인별 체불내역, 각 체불내역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번 근로자들은 피고인 B가 고용하였고, 다만 노임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서 피고인 A이 일부 노임을 직접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20고단64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1. 각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2021고단9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1. 2020. 4월~6월 노무비 지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2020고단1560 사건),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20고단4435 사건, 2020고단5219 사건의 피고인 A 부분, 2020고단6486 사건),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20고단5219 사건의 피고인 B 부분, 2021고단987 사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5219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L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1. 25.부터 2019. 2. 14.까지 근로한 C의 임금 4,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24,31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에서 2019. 6. 21.부터 2019. 8. 30.까지 근무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기재 근로자 I의 임금 3,7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근로자 C, D, E, F, G, H은 2021. 5. 17.자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자 I은 2021. 5. 18.자로 제출한 처벌불원서를 통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8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여러 범죄로 30여 회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범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지급하지 못한 임금도 약 9,000만 원 가까이 되어 죄책도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거나 잠적하는 등 범행 이후의 행태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5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 B 자신도 공사업자로부터 제때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