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경부터 뉴질랜드를 오가면서 뉴질랜드로 이주한 한국인들이 뉴질랜드 현지 부동산 시세, 계약 방식 등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이들을 상대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 조기에 뉴질랜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하도록 알선한 주택이나 건물을 다른 한국인에게 높은 가격에 매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얻은 전매차익으로 또 다른 한국인 명의의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매입하도록 하면서 자신이 임의로 가격을 부풀린 거래를 통해 마치 전매차익을 얻게 해주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돌려막기식 부동산 거래를 통해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챙겨오던 중, 교민들로부터 담보 대출 인한 이자 부담을 이유로 한 부동산 매도 요구 및 카지노 도박 등을 위하여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 독촉 등에 시달리게 되자, 한국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뉴질랜드의 자연환경과 복지정책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뉴질랜드에서 부동산 투자 및 컨설팅으로 자리 잡아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뉴질랜드 이민을 권유하고 이를 통해 이민을 결정한 사람들을 상대로 뉴질랜드 정착을 위한 자금 명목의 금원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인테리어 상가에서, 사실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거나 피고인의 사실혼 관계인 D 명의의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초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에게 "뉴질랜드에서 부동산과 식당 운영 사업으로 이미 기반을 잡았기 때문에 뉴질랜드로 오면 생활과 자녀 교육은 책임질 수 있다. 우선 뉴질랜드 E에 있는 'F'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자, 그리고 처 G이 오클랜드에 있는 H학교에 2년 요리학원 과정을 수료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 유학원 정착 서비스업을 하는 누나를 통해 영주권도 문제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뉴질랜드에 보유 중인 D 명의 아파트의 소유권도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뉴질랜드 시내 카지노로 데려가 많은 돈을 베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농장을 D 소유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이를 조각내어 팔면 큰돈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뉴질랜드 이민을 계속 권유하여 오다가 2008. 4.경 피해자에게 "현재 운영 중이 인테리어 상가를 처분한 금원을 주면 뉴질랜드에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E에 있는 'F'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도록 해주는 한편 자녀 유학생활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6,517,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중순경 서울 노원구 I 아파트 J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오클랜드에 있는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주거나 스시 레스토랑을 바로 개업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뉴질랜드에서 수년간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많은 이익을 얻어 사업 규모가 커졌고 추가로 원예업을 준비 중이다. 뉴질랜드에 최근 웰빙 열풍으로 동양인의 식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태인데 뉴질랜드 이민을 결정하면 내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오클랜드 소재 아파트를 넘겨주고, 스시 레스토랑을 바로 개업할 수 있도록 E에 있는 'F' 식당 운영권도 넘겨주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원예사업과 주택단지 조성사업에도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뉴질랜드에 데려가 타인 소유이거나 아직 권리가 확보되지 아니한 주택, 레스토랑 및 농장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뉴질랜드 이민을 계속 권유하여 오다가 2008. 6. 초경 피해자에게 "처 K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처분 권한을 주면 뉴질랜드에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및 식당 운영권을 바로 넘겨주겠다. 뉴질랜드에 오면 사업이 원금 그 이상은 보장하고 혹시 사업이 어려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꼭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K 명의의 서울 노원구 I 아파트 L호를 2009. 12.경 피고인에게 이전등기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후, 이를 토대로 2008. 6.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159,805,000원을 피고인 및 M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5,105,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 B,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약서 및 각서, 영수증, 위임장, 통장 사본, 금융대출 요약,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의 경우 그 범죄 일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수시로 입·출국을 반복하여 오다가, 2008. 9. 30.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이후에는 2018. 2. 12.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 체포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귀국하지 아니한 채 국외에 체류한 점, 위 무렵 피고인은 이미 아래와 같이 각 피해자들에 대한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상태로, 2008. 11. 17.경 및 2009. 4. 10.경 각 피해자들에 의해 고소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2008. 11.말경에서 12.초경 어머니로부터 경찰 출석 통지서가 왔다는 사실을 듣고 수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국외체류 목적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 있는 F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었음에도 피해자가 N과의 동업을 원하지 않아 운영이 불발된 것에 불과하고, 45,025NZD를 교부받을 당시에도 아무런 기망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레이시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며, 위 45,025NZD를 교부받은 부분까지 모두 정산을 완료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부부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뉴질랜드로 이민을 갈 생각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운영하던 상가까지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후 뉴질랜드에 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에게 안정적인 생계 수단 및 거주지 등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돈을 교부해가면서까지 뉴질랜드로 이주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당시 위 'F' 식당의 경우, 해외로 갓 이주해온 사람들끼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물적 설비는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애초에 피해자가 'F' 식당 운영을 N과 함께 하기로 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부부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함께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뿐만 아니라, 피해자 부부가 뉴질랜드에 입국한 이후, 정착의 근거가 될 고정적인 거주지 또한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부부가 뉴질랜드에 입국한 후 불과 약 2개월여 만에 피고인은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였고, 결국 피해자 부부도 뉴질랜드 이민이라는 애초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피고인을 따라 말레이시아로 가게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곧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하여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5,025NZD를 교부할 이유가 없는 점, 위 45,025NZD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변제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주장 없이 막연히 이후 여러 비용으로 상계처리 되었다거나,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레이시아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으로 정산으로 하기로 하는 협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이상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말레이시아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으로 정산을 하려고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범행이 완성된 후 피해회복을 위한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이와 같이 정산을 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클랜드 소재 아파트를 실제로 이전해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갚지 않아 경매가 이루어진 것이고, E에 있는 F 식당 또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었음에도 B가 피해자와의 동업을 원하지 않아 운영이 불발된 것에 불과한 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 교부받은 NZD의 경우 금융위기로 인한 예상할 수 없었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위 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부부 또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뉴질랜드로 이민을 갈 생각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거주하던 아파트의 처분권을 피고인에게 넘긴 후 뉴질랜드에 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에게 안정적인 생계 수단 및 거주지 등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부부가 적지 않은 돈을 교부해가면서까지 뉴질랜드로 이주를 할 이유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애초에 'F' 식당 운영을 B와 함께 하기로 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상황에서 아파트를 이전해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단순히 이전받는 비용 등의 문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부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오클랜드에 있는 아파트를 이전해 주려한 적조차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피해자 부부에게 필요하였던 것은 거주할 아파트였는바, 피해자 부부에게 아파트가 교부되었다면, 소유 명의가 이전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부부가 그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거나, 적어도 거주하려고 하였다는 정황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정황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 명의자인 D는 경찰에서 이를 양도해 줄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가 뉴질랜드에 입국한 후 정착을 위한 아무런 기반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과 약 2주 만에 말레이시아로 출국해 버린 뒤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가지도 않았으며,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후에는 피해자 부부와의 연락조차 두절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NZD의 경우, 피고인은 막연히 금융위기로 인한 예상할 수 없었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검찰에서는 '2005.말경부터 이미 뉴질랜드에서 부동산 업황이 좋지 않아 대출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충당 등으로 몇 년 동안 저축한 돈을 모두 날렸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민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게 하고, 이를 정리하면서 마련한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제대로 된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