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9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8. 20.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1동 301호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청주에서 사업을 하는 제부가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으며, 원금은 언제든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청주에서 사업을 하는 제부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카드대금을 결제하거나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남편이 지급받는 월 1,000,000원 정도의 연금 외에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 C 제일은행 계좌로 7,7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1,068,270원을 송금받았다. 2. 업무상횡령 가. D편의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7. 8. 경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피해자 E 및 F와 공동으로 제1항의 D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경 위 D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매출금 36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카드대금 변제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G편의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8. 16. 경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H건물 105호에서 피해자 E과 공동으로 G편의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G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 매출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12. 1. 31. 경 1,166,400원, 2012. 2. 3. 경 1,058,130원, 2012. 2. 4. 경 1,321,930원 등 합계 3,546,460원을 피고인의 개인 카드대금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2장) 1. 수사보고(서류첨부), 현금과부족 리스트 사본(2장) 1.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2부),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피고인 명의 S C제일은행 계좌 거래내역,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다액인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금원거래를 하여 오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71

범죄사실 1. 토지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산시 G 외 3필지 토지가 매물로 나왔는데 가격이 3억 5,000만 원이다, 3억 원을 투자하면 5,000만 원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토지대금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매입하여, 3개월 안에 4억 원에 되팔아 5,000만 원의 이익을 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토지의 소유자인 H로부터 위 G 토지를 2억 8,000 만원에 매입하기로 합의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더라도 차액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H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 중 8,000 만원 상당 역시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되팔아 피해자에게 수익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 명목으로 2009. 12. 15. 경 1억 원을, 2010. 1. 18. 경 1억 5,000만 원을, 2010. 2. 1. 경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토지 측량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산시 G 외 3필지 토지를 매입하고 되팔아 수익을 남기려면 토지 전체를 한 번에 매매하기 어려우니 분할해야 한다, 분할하기 위해서는 측량비가 필요하니 7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측량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측량비로 사용하고 토지를 분할한 후 되팔아 피해자에게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9.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영수증 4매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영수증, 이행약정서, 인정확인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금융거래 확인서 1. 현금영수증(대한지적공사 서산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2013. 10. 23.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빌딩 5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2.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8. 22.경 피고인의 처인 E를 대표이사로 하여 F(주)를 설립하여 부산 송도 일대에서 해양관광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지인들로부터 8,85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 이외에도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중 2009. 10.경 아파트 시행업체인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부산 영도구 G 일대 12필지의 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려는 시행사업을 추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부지 매수대금이 없어 2011. 2. 25. 위 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자인 H를 채무자로 하여 울산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H에게 건네주되 원금 및 이자를 피고인이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위 이자마저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시행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여, 51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에 충당할 것을 마음먹은 후, 2011. 2. 1.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지 I에게 전화하여 '2011. 1. 19. 선물 옵션 투자를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에 예치한 22,140,500원을 빌려주면 부산 G 일대 부동산에 추진 중인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여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7.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에 예치된 위 금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7.부터 2011.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54,140,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4,140,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약정서 각 사본 1.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등본 각 사본 1. 통화 상세 내역서, 메시지 내용 각 사본 1. 계좌 거래 내역, 부동산 매매 계약서, 법인 등기부 등본, 개발 행위 허가 기간 만기 등 회신, 합의서, 시공 참여 의향서, 내용증명 각 사본 1. 견적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부산은행 거래 내역서, 영수증 각 사본 1. 수사보고(J, K, L 전화 청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전력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어린이집 원장이고, 피해자 D(2세,여), 피해자 E(1세,여)는 C어린이집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2. 11. 날짜 불상경 인천 서구 F아파트 705동 101호에서 피해자 D이 운다는 이유로 추운 날씨에 맨발과 내복만을 입힌 채 난방이 되지 않는 보일러실에 미상의 1시간 30분가량 가둬 놓는 등 같은 11.부터 2013. 2. 날짜 불상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아인 피해자들을 육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학부모와 원생들을 포함한 사회의 신뢰를 배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가해행위의 정도나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택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13:1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앞부터 같은 동 산 5-2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네이버 지도화면, 네이버 지도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일지,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 (판결확정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유리한 정상] 불우한 성장과정, 고령이고 가족간의 유대관계 없이 오랫동안 혼자 거주, 요양원에 입원할 예정인 점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음, 장기간 소환 불응, 특수절도 및 음주, 무면허 운전,사기, 폭력 등으로 수 차례에 걸쳐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 20.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23:4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4-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서울용산경찰서 교통과 안전계 소속 순경 C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12. 23. 23:44경부터 2013. 12. 24. 00:17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해당법조의 법정형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많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1. 12:00경 전남 해남군 C 소재 일신사거리 앞 노상에서 과거에 피해자 D(남, 52세)과 싸운 것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가슴을 1회, 얼굴을 2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5.경 인터넷 'B' 사이트에 피해자 C가 "야구방망이 구입을 원한다. "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하여 "H2. 32-27 한 자루를 12만 원, 엑소 33-30 한 자루를 9만 원으로 하여 총 21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친구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5. 경 인터넷 'B' 사이트에 피해자 E가 "롤링스 프리퍼드 야구 글러브를 구매하고 싶다. "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하여 "야구 글러브를 2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입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구 글러브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친구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5. 26. 22: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문현동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터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고, 2. 2013. 8. 19. 09: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함양군 C에 있던 피고인 주거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봉산면 태화리에 있는 '황악치안센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D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수회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한 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로는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은 받은 외 특별히 고려할만한 전력이 없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6. 01:02경 속초시 영랑동에 있는 영랑교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0경 같은 동 영랑로 2길 16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CCTV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시 운전거리 등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11. 부터 2012. 8. 23.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L의 2012. 8월 임금 1,145,89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7, 10, 11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5,362,36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L의 퇴직금 5,974,6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7, 10, 11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4,787,52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호사실확인서 1. 체불내역, 퇴직금 산정서, 직원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은 별도의 강제집행절차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6. 부터 2012. 8.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 8월 임금 2,578,4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8, 9, 12, 13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075,73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937,3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8, 9, 3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8,195,904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D, E, F, G, H, I 작성의 각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남도의회의원 선거 D(E, F, G, H, I)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J 정당추천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2. 11:00경 K에 있는 L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학교 총동문 체육대회 참석자 약 300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선거운동용 복장을 착용한 상태에서 단상으로 올라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확성장치에 연결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도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은 J정당 A 도의원입니다. … 우리 K의 현안 사업, 숙원 사업 제가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위 선거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녹취록 발췌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선거구 등 확인) 1. 수사자료통보,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이용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기간 위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전예고 없이 사회자로부터 호명을 당하여 축사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통상적인 의정활동과 관련된 것일 뿐 선거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당선을 도모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시기·장소·방법·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라남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되려는 목적을 가지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2) 피고인은 당시 선거운동용 복장을 착용하고 있었고, 단상에 오른 후 인사말을 전한 뒤에 '도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은 J정당 A 도의원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여 소속 정당을 언급하며 자신이 전라남도의회의원 후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다. 3) 피고인이 'K의 현안 사업, 숙원 사업 제가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향후 피고인이 전라남도의회의원에 당선되면 열심히 일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서, 구체적인 공약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추단된다. 4) M은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불법선거운동이라고 인식하여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선거운동기간 위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150만 원 나. 확성장치 이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1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라남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평소 K에서 개최되는 축제나 체육대회 등 많은 행사에 참석해 왔는데, 이 사건 당시 다수의 현직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 체육행사에서 예상치 않게 사회자의 호명을 받아 인사말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체육행사의 사회를 본 N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직에 있었던 사람들만 인사를 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의회의원 후보라는 사실을 밝힌 것이고,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2분 정도로 매우 짧으며, 피고인이 높은 득표율(71.5%)로 당선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 통닭집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2. 12:40경 안동시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주거지에 통닭 배달을 하러 갔다가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스름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위 주거지 현관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쓰다듬고, "너 되게 예쁘다, 우리 애기 같다, 아저씨 모든 걸 너한테 주고 싶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아래, 위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민정보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추행의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피해자의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 운영의 C 소속 근로자로서, 피해자 B와는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3. 10:00경 B를 상대로 채무액수를 따지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소지한 채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C 사무실로 찾아갔으나 B는 자리에 없고 경리인 피해자 D(여, 39세)만 자리에 있음을 확인하고는 위 골프채로 컴퓨터, 창문 및 바닥 등을 내리치고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을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4:40경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20cm)를 소지한 채 다시 위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 B의 얼굴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B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B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죽도동 프라이스골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죽도파출소 쪽에서 오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도로 좌우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고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맞은 편 보도까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3차로 상에서 가스공사현장 교통정리를 하던 교통신호수 피해자 C(59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그곳 보도 쪽으로 떨어지게 하고, 계속 진행하여 그곳 보도의 가로수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가로수나 넘어지면서 마침 그곳 보도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D(24세)를 넘어진 가로수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 4족지 중족골 골절 및 좌측 10, 11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22:40경 양주시 고읍동 우미린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양주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C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B1층 208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을 고용하여 온라인 게임 제작 및 판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프로그래머로 2010. 6. 15.부터 2012.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1. 11.분 임금 1,360,944원, 2011. 12.분 및 2012. 1. 분 임금 각 300만원, 연말정산 환급분 1,245,720원 등 임금 합계 8,605,720원, 퇴직금 4,422,273원, 그래픽아티스트로 2010. 6. 1. 부터 2011. 9. 16. 까지 근무한 F의 2011. 2. 분 임금 435,600원, 같은 해 5. 및 6. 분 임금 각 2,665,060원, 같은 해 7. 분 임금 2,667,540원 등 임금 합계 8,433,260원, 퇴직금 3,644,760원을 각 당사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회사가 개발하고 있던 게임이 완성되면 회사의 자금사정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중국 회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사재를 투자하여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금체불을 막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체불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경 이후 경영위기에 처한 회사를 위하여 사재를 출연하여 회사 채무를 변제하고, 중국 회사로부터 투자금으로 1억여 원을 유치하는 등의 노력을 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러한 노력들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인 E, F이 퇴직한 이후에 있었던 사정들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4. 16:00경 충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B(51세)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방해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경매장 뒤 논두렁길로 불러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넘어져 있던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59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나 그곳 논두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 (길이 1m, 굵기 5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상단 부분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G 등 목격자 전화통화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N1년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위 양형요소 및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2. 피고인 B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Mad2년 6월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요소 및 이 사건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23:37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1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오징어 안주와 맥주 3병, 노래 10곡을 주문하면서 마치 계산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5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0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명시 하안동 소재 담당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하안사거리 쪽에서 소하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바로 옆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17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판사 부동식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76

범죄사실 2013고단1676 피고인은 2013. 12. 9. 20:10 경 익산시 B아파트 412동 앞에서, 과거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여, 28세)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42 피고인은 2014. 2. 3. 21:19경부터 21:39경까지 익산시 목천동 농어촌공사 앞 도로상에서 D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혈색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014고단520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9. 22:40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비사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풍동에 있는 농어촌공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소년보호처분 및 5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