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44

범죄사실 2019고단2844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를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대리운영을 맡기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회사를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자동차용품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설립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소재 안양역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13.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69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주식회사 C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C, 본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D, E호, 사내이사 A'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2018. 12. 3.경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111 소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주식회사 B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F, G호, 사내이사 A'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법인의 경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가. 주식회사 B 명의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경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I에서, 마치 주식회사 B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B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 란에 '사업비 및 세금납부거래'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각 아니오란에 'V'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 J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1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식회사 C명의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6. 경 서울시 금천구 K, 1층 소재 J은행 독산센터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C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C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 란에 '직원 월급 관련 및 세금납부'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각 아니오 란에 ''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 명의 J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J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식회사 B 명의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소재 안양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 J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주식회사 C 명의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6.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소재 안양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C 명의 J은행 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852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를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대리운영을 맡기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회사를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법인의 경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9.경 안양시동안구 N 소재 O은행 P에서, 마치 주식회사 C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C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 란에 '인터넷 쇼핑몰 전자상업거래 목적 및 월급통장'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현금카드를 포함한 접근매체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각 아니오 란에 'V'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 명의의 은행 계좌(Q)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2.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소재 안양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C 명의 O은행 계좌(Q)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받기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신청서, 각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가상통화 관련 대고객 안내문,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1. 피해금송금내역, 밴드채팅 대화자료,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자료, 성명불상자와의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주식회사 B 명의 J 계좌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입출거래내역, 각 판매 게시글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등, 이체확인증 2020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문자촬영사진, 계좌정보, 주식회사 C 명의 O은행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C 은행거래신청서, 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 신분증, 주식회사 C 인감증명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이 실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