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18: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뒤편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 증언이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위 증인들의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에 대한 각 진술은 피고인과의 인적관계, 객관적인 주문내용, H에서 나올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1. 발생보고(절도), 차량도난신고서, 수배차량상세자료, 내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수사), 내사보고(차량 이동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운전한 거리 범죄인지 관련), 내사보고(매출전표 첨부 관련), 내사보고(카드 매출승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화면 첨부), 수사보고(H 식당 내부 사진 첨부 및 CCTV 관련), 수사보고(참이슬 소주용량, 알콜농도, 피의자 체중관련), 수사보고(운전장면 CCTV 시간과 현재 시간 오차 관련),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음주적발 스티커 음주운전측정 시간 관련), Cass Fresh 제품정보출력화면, Cass 맥주사진, 소주용량 및 맥주잔 용량 관련 출력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7. 10. 지인인 F, G와 함께 H이라는 식당에 들러 고기를 구워 먹으며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H에서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혼자 찾은 술집인 I 술집에서 술을 많이 마신 것이며, I에서 나온 이후에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으므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미 H에서 나올 당시 만취상태에 이르러 블랙아웃 상태였고,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0. 7. 10. 16:45경부터 18:30경까지 포항시 J에 있는 H이라는 식당에서 F, G와 함께 삼겹살을 먹으며 소주 7병, 맥주 3병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자리가 파한 후 18:30경 위 H 식당에서 나와 H 인근에 주차해 둔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I 식당 인근 공용주차장에 주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스스로 차를 주차해 둔 장소나 심지어 스스로 운전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여 2020. 7. 12. 경북포항남부경찰서에 차량도난신고를 하였고, 약 두달 후인 2020. 9. 20.경에서야 차량이 주차된 곳을 발견하여 차량을 찾게 되었다. 피고인과 술을 마신 지인인 F, G는 모두 피고인의 회사 동료로서 이 사건 당일 술자리는 피고인과 F 사이가 조금 껄끄러워서 화해차원에서 G가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F과 G는 각 소주 2병 정도가 주량이지만 F은 G보다 더 잘마시고 술이 더 센 편이어서 소주 3병까지 마시기도 한다. 피고인의 주량은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최대치로 잡았을 때 소주 1병 정도이다. 첫잔은 G가 화해무드 조성차원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을 만들어 1잔씩 마셨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도난차량신고와 관련한 피해자 진술조서와 음주운전 피고인으로 입건된 이후 피고인신문조서를 각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소주와 맥주를 섞어 폭탄주(소맥) 1잔을 먼저 마시고, 혼자서도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셨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H에서 참이슬 소주 6~7병과 맥주 3~4병을 시켜 F, G와 함께 나누어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객관적인 주문내역(소주 7병, 맥주 3병), 술을 마신 순서와 상당하게 일치한다.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와같이 피고인만이 알 수 있는 사실들까지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다. 피고인이 혼자 간 I 집에서는 혼자서 찌개류 1개를 시키고 소주 1병을 시켜서 반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일 마신 주량은 H에서 소맥 1잔과 소주 2잔에다가 I에서 소주 반병 정도인데, 이는 소주 1병에 약간 미치지 못하거나 소주 1병 정도에 해당하는 주량이어서 피고인의 주량 정도에 해당하고, 그 중 소맥 1잔과 소주 2잔을 마신 시간은 1시간 45분에 걸쳐서 천천히 마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H에서 나올 당시 자기 주량에 훨씬 못미치는 양을 마셨음에도 피고인은 당시 H에서 나온 이후의 기억이 통째로 나지 않는 상태였다. 블랙아웃은 '많은 양의 술을 주로 빨리 마시는 경우에 일정 부분을 부분적 또는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인 알코올성 일시적 기억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음주 중 또는 그 이후에 습득한 내용들에 대하여 기억저장이 되지 않은 것일 뿐이지 그 이전에 이미 습득된 기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여러 논문에 의하면, 블랙아웃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 0.07%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최대 0.35% 정도가 되어도 블랙아웃을 경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 될 경우 기억장애가 시작된다고 한다. 피고인은 건망증으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H에서 나온 이후 그 다음날 일어날 때까지의 기억이 통째로 없어지는 경우가 건망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블랙아웃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심지어 H에서 있었던 일을 진술한 내용까지 '사실은 피고인이 I에서 술을 마신 것이었는데, 이를 착각하여 H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건망증에 의하여 착각하여 잘못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술을 함께 마신 사람(지인 2명/혼자), 안주(삼겹살/김치찌개), 술 종류(소주와 맥주/소주) 및 마신 술의 양(소맥1잔 및 소주 1병반/소주반병) 등 사실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달라 착각할 만한 유사점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인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I에 간 사실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간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I에서의 기억일리 없고,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건망증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H에서의 기억도 아예 없어야 할 것이지, H에서의 기억을 조작하여 기억하는 것이 건망증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H에서 나와서 스스로 운전한 기억, 차를 주차한 곳에 대한 기억 등이 일체 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미 H에서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급하게 마신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또한 당시는 F과 피고인 사이의 화해자리였으므로, 3명이 각자 주량에 해당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술을 마실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면 피고인 혼자 전혀 술을 마시지 않고 있었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시 마신 술의 총량도 각자의 주량에 약간 초과되는 정도라고 보여진다. 피고인에게 술에 만취되기 전의 기억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에 소맥을 1잔 마셨고, H에서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 도난차량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음주운전 사실을 입건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음주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도 전혀 없다. 그러나 그 후 이 법정에서는 음주사실을 일체 부인하였다가 F, G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쳐진 이후에는 G의 진술내용에 따라 약간의 술을 마신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H을 나올 당시 이미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소주 1병 반에 이른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를 훌쩍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은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서 가중처벌되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전력도 2회가 있는데 그 중 1번은 위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대하여 같은 날 다른 주점에 들른 사실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후의 정황도 무척이나 나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