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51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8. 15: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게 됐는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고인의 차량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건물 CCTV 영상 CD, 피의자 D 휴대전화에 찍혀 있던 동영상 CD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정상참작감경 o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o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고인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쳤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적어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법리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등 참조). 2) 과잉방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행위가 지나쳐 상당한 이유가 없는 행위를 말한다. - 그러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서로 공격하기 위해 싸우다가 먼저 공격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이기도 하지만 공격행위이기도 하므로,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도4278 판결 등 참조). 나.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장소인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라고 한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약 1달 전부터 이 사건 건물 입주자가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주차해둔 것을 발견하고 경고문을 붙이는 등 조치를 취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해 둔 것을 발견하고 위 자동차에 부착돼 있던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연락해 ‘위 자동차를 빼 달라’고 말했다. 위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지하주차장으로 온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위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후진으로 위 자동차를 빼고 있는 피고인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이를 발견한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했고, 피고인이 위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항하며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쳤고, 피해자도 오른쪽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다.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각도,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203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고인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촬영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당할 수도 있는 법적 조치에 대비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피고인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부터 피고인이 위 자동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을 때까지 피고인을 촬영했는데,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서 내리자마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위 휴대전화를 잡아챘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에 촬영된 시간은 아주 짧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신을 촬영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치마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한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당한 침해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 역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전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와 싸우다가 먼저 공격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봐야 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o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가. 범행 개요 - 피고인은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나.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폭력적이고 위험했다. 이 사건 범행 때문에 피해자는 매우 모욕적인 느낌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 유리한 사정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으로 보내기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안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성격이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때문에 피해자에게 피가 흐르기까지 했지만 다행히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벌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라. 선고형 결정 -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