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55

공소사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지사는 2021. 5. 2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조치로 단란주점에서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1. 5. 24.부터 2021. 6. 13.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경기도 공고 제2021-1143호)를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 21:40경 고양시 덕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 실업주인 “D” 단란주점에서 E 등 4명과 함께 모여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경기도지사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6도1306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등 참조). 나.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처분 경위와 목적, 처분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등 참조). 또한,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규정 엄격해석의 원칙’이란 단순히 행정실무상의 필요나 입법정책적 필요만을 이유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령해석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고,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라면 체계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등 참조). 3. 판단 1)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이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시․도지사 등에게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경기도지사는 2021. 5. 24. 위 조항에 근거하여 2021. 5. 24.부터 2021. 6. 13.까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단란주점 등 시설 내 집합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집합금지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를 적용법조로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명령을 위반하였음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인 이 사건 명령의 해석상 피고인의 행위를 이 사건 명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2) 이 사건 명령은 “경기도 내 모든 단란주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집합금지명령”을 한 것인데,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명령은 ‘단란주점이 영업을 함으로써 단란주점에서 사람들이 집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명령은 처분당사자가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책임자, 이용자 등”이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명령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는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으며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단란주점 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 경기도지사는 단란주점 영업이 계속될 경우 그 영업 특성상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란주점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명령은 일반적인 사적 모임은 5인 이상이 모일 경우에 한하여 금지하면서도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내에서의 집합은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설령 단란주점 내에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단란주점의 영업 형태에 따른 모임이 아닐 경우 단지 그 장소가 단란주점 안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거나 그밖에 집합을 금지해야 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고발장에도 ‘피고인이 영업을 중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일시․장소에서 해당 시설을 운영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장소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단란주점의 임대인이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여 철거비용을 확인하고자 F에게 연락하여 F이 여자친구와 같이 와서 가게를 둘러보고 있었고, E는 인근 식당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피고인과 같이 저녁을 먹기 위해 왔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F, G, E는 모두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과 임대이들 사이에 작성된 명도합의서의 기재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며, 고양경찰서 사법경찰관도 송치결정을 함에 있어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서 운영한 단란주점의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보면, 이 사건 발생일과 그 이후의 매출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예전부터 이 사건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무렵 단란 주점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지만 자신이 거주하고 친구가 찾아오기도 하는 등으로 가게 문을 닫아 두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사건 장소에서 여려 차례 음식을 배달시켜 먹은 흔적이 보인다(검사는 이렇게 배달한 음식이 단란주점 이용자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영수증의 일자가 다르고 영수증에 기재된 음식 이름이 떡볶이, 치킨, 피자 등으로 피고인이 식사로 섭취한 음식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 또한, 피고인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한편 이 사건 일시․장소에서 F, G이 어떤 좌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사진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테이블에는 술병, 술잔이나 음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F, G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단란주점의 주방에 과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진, 술병과 사용한 술잔, 과일껍질 등이 있는 사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이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가끔 방문한 지인들과 음식을 먹은 흔적일 뿐, 단란주점 영업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각 진술이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한다. 위 각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진술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장소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F, G, E 등이 그곳에 집합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