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130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6. 1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복사집에서 C에게 담보로 교부하고 돈을 빌릴 목적으로 어음번호 'D', 발행인 'E회사, F', 액면금 '칠백만 원정(₩7,000,000)', 지급기일 백지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가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담보제공 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위 H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제시하면서 "어음을 담보로 7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로 42만 원을 공제하고 피해자 소유인 658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고발장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고발인 진술, 국민은행 대구3공단 지점 약속어음 담당자 전화 진술, 피해자 C 전화통화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5. 2.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남 일대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상대로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의 매형인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D건물 2층 213호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9.경 보령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G이 편취한 시가 999,900원 상당의 베가 R3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대비 약 50%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3. 경까지 사이 위 H에서 G 및 충남 I에 있는 'J'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K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 27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매입한 장물인 베가 R3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택배서비스로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 27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물제공자들의 1심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별건 장물취득죄에 대한 확정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7. 02:00경 동두천시 B 2층 피해자 C(65세, 여)의 방에 술을 먹고 들어와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하면서 살았다. 니가 나한테 해준게 뭐냐. 미친년아, 늙었으면 빨리 뒈져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원망하며 오른쪽 손목을 잡고 왼쪽 팔 부위를 한 번 꽉 꼬집고 주먹으로 왼쪽 손등과 왼쪽 팔을 수십 대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와 배도 수회 때려 왼쪽 팔 부위와 손목, 손등이 붓고 멍이 드는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및 범죄일자 정정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소 후 피해자가 고소 취소한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20: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상태로 다른 손님들의 술을 빼앗아 마시면서 “씨발새끼들아, 병신들아, 왜 여기서 술을 먹어 개잡것들아, 나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는 “이 씹팔년아, 내가 왜 나가, 못나가, 어쩔건데, 개보지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15: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에서 청소년카드를 부정사용하다 역무원인 D(남, 55세)에게 적발되어 위 D과 함께 역무실로 이동한 후 청소년카드 제출을 거부하던 중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위 D의 얼굴과 목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지 않았고, 가사 그러한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 운임을 납부하였음에도 D이 ‘청소년 교통카드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역무실을 나갈 수 없다’라고 하며 피고인의 가방과 휴대폰 등 소지품을 주지 않아 이를 되찾아 오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D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철도안전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가 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인 직무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으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철도안전법위반죄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철도종사자인 D의 일련의 직무수행은 적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D은 피고인이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부정 승차를 한 사실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피고인과 함께 역무실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에게 부정 사용한 카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부정 사용한 청소년 교통카드를 분실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카드의 제출을 거부하다가, 1회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 운임 상당의 금액(41,850원)만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 위에 내어 놓은 채 카드를 제출해달라는 D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그 후로도 피고인은 계속 카드의 제출을 요구하는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자에 앉아 있던 D을 밀어 넘어뜨렸다. 한편, D은 피고인과 카드 제출 문제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피고인의 가방과 휴대폰을 자신의 옆 자리로 옮겼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조치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철도사업법의 관련 규정이나 철도안전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역무원인 D이 피고인의 부정 승차 사실을 현장에서 발견한 이상 승차기록과 카드번호 등을 확인하고 부가 운임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정 사용한 카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업무는 철도종사자의 정상적인 직무집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카드의 제출을 거부하면서 일방적으로 1회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 운임만을 지불한 채 D을 폭행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비록 D이 피고인의 소지품을 자신의 옆 자리로 옮긴 행위가 다소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 승차 사실이 분명한 데도 이에 따른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응하지 않은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련의 포괄적인 직무집행의 하나로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B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남, 4세), D(여, 4세), E(여, 4세)의 친부이다. 가.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20. 12. 5. 19:3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B, C(남, 4세), D(여, 4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위 B에게 고성을 지르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D이 “엄마 혼내지 마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뺨을 4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0. 12. 5.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1.가.’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 C(남, 4세), 피해자 D(여, 4세), E(여, 4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B에게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며, 위 B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손으로 위 B의 뒷덜미를 잡고 거실 중문까지 끌어내고 바닥에 내팽개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아동 및 폭행 장면 캡쳐 사진, 진료확인서, 동영상 중요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아버지로서 피해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인 학대를 가한 것인바,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1년경까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담치료, 알콜의존증후군 관련 치료 등을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아동들과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가족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12. 5. 19:5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과 같이 C, D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B(여, 35세)이 “아이들을 왜 때리냐”고 하며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거실 중문까지 피해자를 끌어낸 이후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1. 8. 13.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2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가게 뒷마당 쪽에서 피해자 D(여, 31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 E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돼지야”라고 말하고, 위 E에게는 “멸치야”라고 말하고, “무슨 멸치랑 돼지가 여기서있냐”라고 말하는 등 반복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시비를 거냐, 술을 먹었으면 곱게 가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2초가량 잡다가 양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쓸어내리며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당시 여자친구와 통화하면서 슬픈 일이 있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을 뿐인데 갑자기 피해자가 성희롱했다며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하며, 사건 직후 경찰 신고 내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관되고, 사건 직후 찍은 피해자 목의 상처 사진 등 객관적 증거도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위 각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피고인이 당시 통화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 제1호증 및 자료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일 통화시간이 20시 25분부터 35초에 불과하여 위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일행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민감한 부위를 추행했다.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제대로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므로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1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이슬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에 있는 연포교차로 앞 도로를 부안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빗물이 고여 있는 지점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가 좌측 1차로로 미끄러져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우측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프론트도어 교환등 수리비 1,625,6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 15:30경 부안군 하서면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2018. 9. 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필요할 때마다 차량을 운전해온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특별준수사항 부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들부터 채권을 추심해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1.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구제금융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1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과금 연체가 있어 새로운 대출이 어려우니 공과금을 우리 회사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다음달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 15:18경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세종시 D 앞 도로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D’ 앞 도로로 가 C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몫의 수수료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75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유한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방조조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해당 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만기출소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용남고속 소유의 B 고속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12:3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입구 교차로를 양재시민의숲역 방면에서 양재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정차하지 않고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양재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E, 37세) 운전의 F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선상골절 및 척골돌기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공제가입사실증명원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이상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가입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중 부정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중 긍정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신호위반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집행 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입된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 위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4. 04:00경 화순군 화순읍 대리에 있는 광주 화순간 고가도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가 작업을 마치고 주차해 놓은 G 포크레인 연료통에 들어있는 경유 약 190리터 시가 320,000원 상당을 핸드펌프를 이용해 10여 개의 20리터들이 플라스틱 통에 뽑아내 H 스타렉스 6밴 차량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4, 15번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2009. 10. 8.경부터 2013. 8. 22.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11,441,000원 상당의 경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상황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유권 및 각 거래장 사본, 차량별 주유현황, 유류 도난내역 1. 각 현장사진, 각 CCTV 녹화사진, CCTV 녹화장면, 현장부근 및 용의차량 이동경로 사진, 피해 건설기계차량 사진, 사진, 사건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그 기간 중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의 절도미수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1번의 범행을 범한 점, 장기간 동안 26회에 이르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15번 기재와 같이 경유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그 판결 이유에서 앞서 본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앞서 본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재심대상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40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소속의 D K5 법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09:19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서강대교 남단 교차로를 국회정문 쪽에서 서강대교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적색 신호에 유턴 및 좌회전 차선에서 정지선을 통과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지선을 통과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F CA110V 이륜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가료 후 재판정을 요하는 '좌측 제4,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 전방의 적색신호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우회전을 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운전의 이륜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인바, 검사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신호위반'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적색 등화의 뜻에 관하여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차마는 적색 등화에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우회전을 할 수 있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신뢰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차마의 교통을 잘 살펴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게 된 경우에 신호위반의 책임까지 지우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신호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공제조합가입사실증명원, 수사기록 제30쪽), 결국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01:20경 안동시 C에 있는 D나이트 무대에서 노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가는 피해자 E(여, 28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듯이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차례 조사받게 한 데다가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던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망 C(여, 57세, 2016. 7. 16. 사망)는 미분화조현병으로 행동 조절 문제 및 현실판단력에 장애가 있어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는 등 정신장애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25. 09:00경 안양시 만안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언니인 위 E이 그곳 안방 옷장 위에 숨겨둔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F)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위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같이 나눠 쓰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구 안양로 374에 있는 '축산농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축산농협'의 직원 G에게 위 피해자 명의 통장의 재발급, 비밀번호의 변경 및 현금카드의 발급해 달라고 하고, 그 앞에서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우리 그 돈 찾으면 자주 놀러가자, 우리 오늘 아침 침대에서도 보지 않았느냐?", "너희 언니가 돈 을 다 빼돌렸다. 앞으로는 이 돈으로 같이 살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현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직원 G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통장의 재발급, 비밀번호의 변경 및 현금카드의 발급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새로 발급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농협계좌에서 500,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200,000원을 가진 다음, 피해자에게 위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농협 ATM 기기로 데리고 가 새로 발급받은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합계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복지카드 사본, 진단서 및 입퇴원 기록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안양지청 2016형제12996), 판결문(안양지원 2016고합67), 판결문(서울고법 제16노2312), 판결문(대법원 2016도187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9. 09. 22:49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I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혈액채취 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08:31경 서울 광진구 B 지하철 2호선 C역 잠실방면 승강장 계단에서 자신의 아이폰6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분 17초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영상 CD 및 사진 첨부), 동영상 cd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은 위 'C 주식회사'를 피고인 A과 공동 운영하면서 농산물의 판매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국내산 마늘 가격이 상승하고 중국산 깐마늘이 국내산 깐마늘과 눈으로 보아서는 구분이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20㎏ 포대에 들어 있는 중국산 깐마늘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이를 국내산 깐마늘과 혼합한 후, 그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7.경부터 2016. 3. 12.경까지 피고인 A이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에 있는 'G'에서 임대한 컨테이너 창고에서 위 'G'에서 구매한 중국산 깐마늘과 국내산 깐마늘을 1:1 비율로 섞거나, 중국산 깐마늘만으로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4㎏, 20㎏ 등 단위의 포장지에 재포장(속칭 포대갈이)하는 방법으로 그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이를 'C 주식회사'로 옮기고, 피고인 B은 이를 자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H'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깐 마늘 21,050㎏, 시가 1억 6,569만 5,000원 상당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깐마늘과 국내산 깐마늘을 혼합하여 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위 'I' 명의로 'J' 등에 판매하여 깐마늘 합계 8,873㎏, 시가 6,366만 7,500원 상당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현장증거 사진, C 법인통장 입출금거래내역, H 매입내역 일람표, I 판매내역 집계, L식품 입고내역 정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7,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단독 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마늘의 시가 합계 금액, 범행 기간을 비롯하여 범죄전력(초범이거나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피고인별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2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말 15:3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B에 있는 C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아들이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지 않고 피해자 D으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D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들이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는데 그랜져XG 승용차가 상태가 좋으니 선금 300만 원을 주면 차량을 인도받은 후 나머지 잔금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