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합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5.경 스마트폰 단체 대화방을 통해 우연히 피해자 D(여, 22세)을 알게 되었다. 당시 채팅창에서 피고인, 피해자, E, F, G 등이 대화중이었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1. 6. E의 집에서 직접 만나기로 피해자 등과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1. 6. 20:30경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E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화투놀이를 하였는데, 23:00경 E는 술에 취해 안방으로 들어가 잠들었고, 다음 날인 1. 7. 01:00경 G, F은 작은 방에 들어가 잠들었으며, 피해자는 만취하여 거듭 구토를 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잠들었고, 이어 피고인은 거실에서 잠들었다. 피고인은 1. 7. 새벽 05:30경 먼저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네가 여기서 협조를 안 하고 소리를 지르려 하면 여기서 해버리겠다, E도 너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침대 방으로 가자, 그러면 안고만 있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가 있는 작은 방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려간 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로부터 "싫다, 제발 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강제로 성관계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충분한 의사의 합치 없이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 피해자는 2017. 1. 7. 새벽경 피고인과 성관계 후 같은 날 오전 상주시에 있는 I산부인과의원에 갔고, 곧바로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으며, 그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의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입을 막고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에서 살펴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진단서와 현장사진을 비롯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1) 피해자와 E, G 사이의 신뢰관계 등 E와 G은 중학교 때부터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선배로서 가까운 사이이고, F은 G의 남자친구이며, 피고인은 G과 대학교 같은 과 동기로서, E, G, F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에 관하여 몹시 당혹스러워 하고 있을 뿐, 특별히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2) 안방에서의 협박 등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방에서부터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협조하지 않으면 여기서 해버리겠다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억지로 입을 맞추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입이 막힌 채로 계속 소리를 질렀고, 몸부림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안방에서 E, G, F과 함께 누워있었고, E는 피해자 바로 옆에 잠들어 있었으며, G, F과의 거리도 서너 발자국에 불과하였던 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 앉아 방에 들어가서 자지 않겠냐고 물으며 소곤소곤 얘기를 하였는데, 피해자를 겁주거나 위협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다", "(피고인이) 끝까지 동생(피해자)을 잘 챙겨준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02:30경 E를 깨워 함께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재차 E 옆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E가 너 먹어도 된다고 했다"라며 협박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아울러 피해자가 "입이 막힌 채로 계속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까지 쳤다"면 경험칙에 비추어 주위 사람이 쉽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소란스러운 상황이 반드시 수반되었을 것인데도, 정작 바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E 등 3명 모두 그와 같은 소란스러운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내용 중 "안방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까지 쳤다"는 부분은 믿기 어렵고, 위 진술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3) 작은 방에 건너간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거의 끌려가다시피 작은 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이 손을 붙잡고 끌고 갔다", "자다가 깨서 비틀거리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끌어서 일으켜 세워줬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또는 팔을 잡고 부축하는 것처럼 작은 방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당시 잠에서 깨어나 있었던 F은 이 법정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여자 혼자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느낌이었고 누군가에게 끌려 들어가거나 부축해서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로부터 작은 방에 가면 남녀 둘만 있어 성관계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피고인을 믿고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F의 위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물론 법정진술 어느 쪽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4) 작은 방에서의 협박 등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입을 틀어막은 채로 다리를 올려서 바지와 속옷을 같이 벗겼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은 채로 성기를 비볐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계속 몸부림을 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짧은 시간에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치는 것을 온전히 차단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벗겨내고 자신의 바지까지 벗는 것이 가능한지 몹시 의문스러우나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행위 태양 등에 관하여 별다른 보강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작은 방으로 건너가자마자 피고인이 조용히 좋아한다는 듯한 말을 하다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입을 막은 상태에서도 계속 다른 사람들을 불렀는데 아무도 깨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작은 방과 다른 일행들이 잠들어 있던 안방은 미닫이문으로 나뉘어 있어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작은 말소리조차 다 들리는 구조였고, 특히 E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문 바로 옆에서 잠들어 있었으며,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후로 짧게는 한 5~10분 후에 잠이 들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고요했기 때문에 잠이 들었다"는 F의 법정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하지 않는다. 5) 피고인 검찰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이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기억을 상기하여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안방에서 이미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에게 작은 방에 건너가자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가 제발 하지 말라며 반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지만, 위 2)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진술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방법이나 행위태양에 관하여는 여전히 구체적인 진술이 없고, "제가 킥복싱을 하여 쉽게 제압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자백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 6) 그 밖의 사정들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무서웠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충분히 소리지르거나 우리들을 깨울 수 있었고, 조그마한 움직임이나 속삭이는 소리도 다 들릴 수 있었던 상황이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할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웠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초면임에도) 저한테 예쁘다고 했을 때"라고 대답하였는데,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반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갖게 된 직후의 피해자 진술로는 다소 이례적이다.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해 떴을 때 잠깐 깨서 피고인이 작은 방 매트리스 위에 앉아있고 피해자가 안방 E 옆자리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특별한 일이 있었으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으로 성관계에 이르렀다면 안방의 여유 공간이 충분함에도 그 중 피고인이 있던 작은 방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다시 누워 잠을 청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