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3479

범죄사실 1.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J정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J정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자는 △ 일반, 여성, 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K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L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선거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 여성, 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 평등, 비밀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J정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 평등, 비밀 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J정당 인터넷전자 투표시스템(M)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여야 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3. 18.경 J정당 제19대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투표 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온라인 투표 인증번호를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거제시 아주동 1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노조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 B의 명의로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J정당 비례대표 후보인 N에게 투표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각 공모하여 2012. 3. 1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써 J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2012. 3. 18.경 J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투표 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온라인 투표 인증번호를 피고인 F에게 연락하여 전달하고, 피고인 F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거제시 O빌딩401호에 있는 P의 선거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 G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J정당 비례대표 후보인 N에게 투표하였다. 결국, 피고인 F, 피고인 G은 공모하여 피고인 F이 피고인 G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함으로써 위계로써 J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7~9, 14~21, 28~39, 42, 50, 57, 61~71, 74, 75, 77, 7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형법 제314조 제2항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컴퓨터손괴 등 업무방해죄가 규정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상대방은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J정당의 투표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행한 투표행위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투표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대리투표'라 한다)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당내 경선에는 그 성질상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공정선거의 4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J정당의 당규 또한 현장투표의 경우에는 직접선거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지만 온라인 투표의 경우 선거인이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뢰관계 하에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대리투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이 사건 당내 경선에 대리투표가 허용되는지 여부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한 대의민주주의 선거에 있어서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41조 제1항 및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단순히 정당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는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인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직접투표의 원칙이 그 경선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점, 정당법 제32조도 대의기관의 결의 등에서 대리인에 의한 의결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리는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점, J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위해 경선제도를 도입한 근본적인 목적, 직접투표(현장투표)의 경우 대리투표가 금지됨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점, 선거권자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위임하는 대리투표에서는 선거권자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위험성은 특히 온라인 투표의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온라인 투표의 경우에도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대리투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하려면 시스템에 접속하는 과정과 후보자를 선택하여 클릭하는 과정에서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고유 인증번호를 2차례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데 이는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대리투표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내 경선의 경우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대리투표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온라인 투표의 경우에도 직접선거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설령 선거권자로부터의 위임이 있더라도 대리투표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온라인투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관리하고 통제하는 업무도 J정당의 경선관리 업무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리투표를 하면서도 경선 관리 업무종사자들로 하여금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위계에 해당한다. 또한 온라인 투표 절차 자체는 컴퓨터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처리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를 확인하여 비례대표자 순번을 결정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결국 J정당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J정당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의 행위라고 보이고, 이 사건 대리투표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리투표에 있어 대리투표자가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와 무관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당내 경선 관리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특정후보자의 지지율 등에 관하여 착오나 오해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대리투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당내 경선의 공정성 및 적정성이 방해되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대리투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리투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J정당이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대리투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 사이의 친분관계, 대리투표 행위 가담 정도 및 횟수, 동종 사건에 관한 하급심 판결의 양형 사례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