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1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0.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에 있는 광진 선수촌 아파트 앞 도로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서곡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적색신호에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남, 36세)이 운전하던 G 프레지오 승합차의 뒤범퍼를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위 프레지오 승합차가 밀리면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 (남, 30세)이 운전하던 I i30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프레지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고, 위 프레지오 승합차가 다시 1시 방향 앞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J(남, 23세)가 운전하던 K 쎄라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프레지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또한 위 프레지오 승합차가 계속하여 다시 12시 방향 앞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L(남, 38세)이 운전하던 M 코란도밴 화물차의 뒤범퍼를 위 프레지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밴 화물차가 밀리면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N(남, 48세)가 운전하던 O EF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코란도밴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위 i30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P(여,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피해자 L, 위 코란도-밴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Q(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쎄라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R (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견관절, 좌측 등의 상해를, 위 쎄라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S (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5,092,40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의 승합차를, 수리비가 3,580,41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H의 승용차를, 수리비가 2,449,51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J의 승용차를, 수리비가 863,20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L의 화물차를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 정도로 피해자 N의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5. 30. 21:10 경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B이 운영하는 U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가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음에도 동네후배인 B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는데 니가 운전을 한 것으로 해 달라. 나중에 벌금이 나오면 내가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2. 5. 30. 21:40경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지구대에서 전주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W에게 B이 운전을 하여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5. 31. 00:33 경 위 전주완산경찰서 지구대에서 B 과 자진 출석하여 있던 중 전주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X으로부터 B이 허위 진술하면서 차종에 대해 모르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30, 21:40경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V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A 의 교사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 V지구대 소속 경사 W에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 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L, H, S, R, F, J, N에 C 경찰진술조서 1. B, W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복장 인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B 음주측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녹취록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C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범인도피교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이른 시간 내에 자백한 점 참작)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