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다. 2019고단5044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인터넷 C에 게시된 천안, 아산지역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사업하는 사람들의 세금 관리와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을 하는 회사이다. 우리가 이메일로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한 후 이를 가지고 우리가 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나 자신을 D 대리라고 소개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위 서류를 건네주면 된다. 받은 돈은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시켜주면 되는데 실적에 따라 하루에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작업에 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4.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금융자산 투명성 확인을 위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여부에 관한 계좌추적이 이루어질 것이며, 계좌추적 후 금융자산을 원상복귀 시켜줄 예정'이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문서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충남 천안시 동남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로 위 문서 파일을 열어 위 문서가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출력한 후, 위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불상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이 직접 위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4. 충남 천안시 동남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았던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곳 컴퓨터와 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문서를 10장 출력하고, 계속하여 2019. 11. 25.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재차 전송받았던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 - 4554호)'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곳 컴퓨터와 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민원(제2019-형제 - 4554호)' 문서를 2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4.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사기범 일당을 검거했는데 남아있는 자료에 당신 명의의 F은행 계좌가 발견되었다. 범행 연루 여부를 확인을 위해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을 5만 원권으로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G과 F은행에서 합계 3,67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3,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인출된 돈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을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며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6. 17: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70,735,342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면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020고단336 피고인은 2019. 10.말경 인터넷 C에 게시된 천안, 아산지역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사업하는 사람들의 세금 관리와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을 하는 회사이다. 우리가 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나 자신을 D 대리라고 소개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된다. 받은 돈은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시켜주면 되는데 실적에 따라 하루에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작업에 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불상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이 직접 위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29.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하며 "K라는 사람이 J씨 명의를 도용해서 1억 4,000만 원 피해를 줬다. 범죄 혐의를 벗으려면 시키는대로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설정을 해놨는데 만약 대출이 되면 그건 불법자금이니 이를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은행에서 3,7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모두 인출하게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인출된 돈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4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계속하여 2019. 12. 2. 09:00경 재차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지설정이 되어 있는지 계속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이를 O 계좌에 이체한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P와 G에서 합계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인출된 돈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Q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54 피고인은 2019. 11.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 R에게 '489,000원 신용카드(러닝머신구매)결제'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위 조직원들에게 문의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 명의로 카드결제가 되어있으니 대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금융감독원 S 팀장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 문래동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고 1억 4,000만 원이 대출되어 필리핀으로 송금됨에 따라 피해자가 지명수배가 되어 있으니 추가 대출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려고 하니 이를 막기 위해 최대한도로 먼저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0. 카드론 대출금 등 현금 2,000만 원, 2019. 11. 21. 피해자 명의의 주택 담보 대출금 등 현금 5,860만 원 합계 7,86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19. 11. 20. 15:45경 경기 안성시 U에 있는 'V'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문서를 건네주면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피고인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70만 원을 번호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보고) 2019고단5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E, X, B,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금융위위원장 명의 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광주광산경찰서 공람문서, 내사보고, 대전동부경찰서 공람문서 2020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범행의 태양도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금융사 직원 등으로 가장하면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4억 1,600여 만 원이 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