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2018고단936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9. 12. 2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청천동지점 부근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고, 같은 날 21:36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판매대금 중 50만원을 송금받고 2018. 10. 5. 21:00경 위 계좌로 나머지 대금 50만 원을 송금받아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6, 17, 21 제외)의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H,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어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3. 16:58경 광명시 J에 있는 K역 2층에서 필로폰 약 98.77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쇼핑백 안에 담아 이를 보관하고, 위 역사 주차장에 주차된 L 쏘렌토 승용차 안에 대마 약 0.05g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과 대마 약 0.61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넣어둠으로써 필로폰과 대마를 각각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3. 19:14경 인천 부평구 M, N호에 있는 동거녀의 주거지 서랍장 등에 필로폰 약 0.34g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 2개, 대마 약 2.8g을 담은 비닐지퍼백 3개를 보관함으로써 필로폰과 대마를 각각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3. 20:45경 인천 부평구 H, I호 피고인의 주거지 서랍장 안에 필로폰 약 0.51g이 들어있는 빨대를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 2019고단752 피고인은 O SM3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23:59경 충북 보은군 회인면에 있는 청주영덕고속도로 영덕방면 18.6km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등을 하여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P 운전의 Q FH카고 화물차량 운전석 적재함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자 피해자 R으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11. 18. 18:42경 저산소성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2019고단126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0. 17. 21:00경부터 2018. 10. 18. 00: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약국 부근에서 U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9360] 1. D,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D 휴대폰 추출 통화내역 녹취록), 수사보고(통화내용 녹취록 및 송금내역 등), 수사보고(통화내용 녹취록 등), 수사보고(통화내용 녹취록 및 송금내역 등), 각 수사보고(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공범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소변 및 압수물 감정회보), 각 수사보고(W, X, Y, Z, AA, AB, AC, AD 상대 필로폰 판매 녹취록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752]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2019고단1264]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대마 흡연 및 소지의 점), 위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매매,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대마 수수, 흡연,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관련 공범들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 공범의 수,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1. 12.부터 2018.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17, 2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 20247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의 증거조차 없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아무런 보강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