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판결’), 2018.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제2판결’), 2019.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7억 2,0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3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 있는 잡화, 식품, 생수 도매업체인 ‘D’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가. 피고인은 2016. 12. 31.경 위 D에서 사실은 ‘E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재화나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5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1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 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4장 공급가액 합계 30,053,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허위 계산서 수취 및 발급 가. 피고인은 2016. 7. 9.경 위 D에서 사실은 ‘G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95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된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순번 1부터 순번 28까지 기재된 바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 28장 공급가액 합계 2,336,011,2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6. 3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H’에 재화나 용역을 공 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26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순번 29부터 순번 117까지 기재된 바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 89장 공급가액 합계 2,674,618,08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3. 허위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6. 8. 20.경 부천시 계남로 227 부천세무서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I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2,44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순번 1부터 순번 2까지 기재된 바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총 2장 공급가액 합계 1,199,044,000원 상당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H’에 재화나 용역을 공 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26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순번 3부터 순번 4까지 기재된 바와 같이거짓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총 2장 공급가액 합계 1,616,304,000원 상당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4.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7. 4. 18.경 위 부천세무서에서 사실은 ‘E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5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1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것을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 공급가액 합계 30,053,000원 상당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답서(M) 1. 고발서 1. 문자대화메시지 사진, A가 작성한 편지 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 각 부동산임대차계 약서, 각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동업계약서, 각 인감증명서, 각 동업해지서, 사업자기본사항 조회, 주민 및 전과조회서, 주민등록등초본 1. 전자계산서 목록 및 전자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전화 및 통화, N 사망 확인, 거래처별 질의서 발송, 별건 사건송치의견서 공람, 피의자 K 전화통화, 거래처별 질의서 발송 결과, 피의자 M 전화관련, 피의자 K 전화통화, 피의자 M 관련 주소지 이장 전화통화, 피의자 A 조사 내용, 세무법인 검색 등, 피의자 J 전화통화, 피의자 K 전화통화, 피의자 A 우편물, 피의자 A가 J에게 발송한 편지 분석, 피의자 A의 세무서 조사 및 피의자신문시 조사비교, 일부 거래 상대방의 대표자 명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1판결 판시 제4, 5항의사기죄, 제2판결 판시 제1항의 사기죄, 제3판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각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를 운영한 N에게 명의대여자들을 소개만 하였을 뿐, D를 운영한 사실은 없으므로 판시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도 없다. 2. 판 단 가. D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2016. 3. 21. K(신규사업자 등록일) → 2016. 5. 23. M(60%), K(40%) → 2016. 6. 10. M(60%), J(60%) → 2016. 8. 9. J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이처럼 D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그 사업자 등록 명의인은 단기간 내에 변경되었다. 나.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대표자로 잠시 이름만 올려놓으라고 해서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게 되었고, D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심부름이나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인감 및 주민등록증을 준 사실이 있고, D 사업장이 있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M과 사이에 작성된 동업계약서 등은 모두 처음 보았으며, D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잘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D의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로 등록된 K, J 등은 D의 실체나 그 운영,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부탁에 의하여 자신들의 명의만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인이 D의 실제 운영자였다고 주장하는 N은 2018. 5. 31. 사망하였다. 라.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N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사실은 있으나, N이 D의 일들을 증인에게 부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인이 N을 만난 적도 없고, 피고인이 N이하는 사업을 도와준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으며, 피고인과 N이 만나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마.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N이 D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들어 본 적이 없고, 피고인 외에는 D와 관련하여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며, N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부천세무서 조사에서 D는 농산물만 취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제3판결의 항소심은 2019. 11. 22. 선고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2. 2. J에게 “O이든 세무서든 우리가 사업을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야. 농산물 유통과 영농조합을 운영하였음을 꼭 기억해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작성하여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로 D 세금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맞출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즉, N이 D를 운영하였다거나 N이 책임질 문제라는 취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발송한 편지 및 피고인과 J 사이의 전화 통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사.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K, J 등에게 부탁하여 D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받았고, 위 K, J 등은 D의 실체나 그 운영,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N이 D의 실제 운영자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도 찾아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의 부탁으로 ‘D’ 관련 심부름을 하였다는 K도 N이 ‘D’를 운영하였다거나 관여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과 영농조합을 운영하였음을 기억하라는 취지로 J에게 보낸 편지 내용, 피고인이 J에게 ‘D’의 세금 관련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전화통화한 사실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도하여 판시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582,636,656원 ~ 3,956,591,64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600,000,000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79억 원에 이르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 럽히는 범죄로서 사회ㆍ경제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1판결 판시 제4, 5항의 사기죄, 제2판결 판시 제1항의 사기죄, 제3판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상 호간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