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아파트 C동에 사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D(48세)은 같은 아파트 E동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요가학원에서 수강 중이던 2018. 6.경 다툼이 생겨 학원을 그만두게 되자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7. 00:24경 위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큰 소리로 불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 없이 지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E동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위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곧바로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8. 7. 00:25경 위 아파트 E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양성애자가 맞느냐'라고 물어보았음에도 피해자가 대답 없이 밖으로 나가자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강타하여 쓰러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같은 날 00:27경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강타하여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 8번 늑골 골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7. 00:25경 위 아파트 E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이어폰을 착용한 사실을 알고도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방법으로 그 소유의 BOSE 이어폰을 망가뜨려 수리비 1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날 00:29경 위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위해 꺼내 든 그 소유의 LG V50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 수리비 281,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피해상처 사진, 사건현장사진 등 1. 수리비 견적서(휴대폰), 휴대폰 및 블루투스 이어폰 손괴사진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제2 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이상 2년 11월 이하(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의 태양,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4:4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옆 상가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여자화장실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여자 화장실 고장 났으니, 남자 화장실 쓰세요."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남자화장실로 들어가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소변을 보고 있는 동안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화장실 용변 칸 위쪽으로 넣고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몰래카메라 범죄는 일반 시민 누구라도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화장실을 쓰도록 유도한 뒤, 화장실 칸막이 위의 공간을 통해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음란성이 높아 그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재범 방지를 거듭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본오공원 방향에서 본오동우체국 방향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17세)의 왼팔을 피의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이어 피의 차량 운전석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부리상완(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10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주차 후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만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등 1. 관련사진, 방범용 CCTV 녹화영상 CD,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2021. 2. 1.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범행 다음날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합5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1. 23:54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을 협박하여 나체 사진 등을 제작하고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유포하여온 C이 개설한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하여 메신저 대화창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업로드되어 있는 클라우드 서버인 D 링크(E)를 통하여 피해자 F(가명, 여, 15세)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파일명 G)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2020. 8. 24.경에 이르기까지 소지하고, 2019년 불상경 다른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하여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의 노출된 하체 부위 등을 대상자 몰래 촬영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파일명 H)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 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2020. 8. 24.경에 이르기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첨부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D 회신자료, 피고인 접속 텔레그램 대화방 채증 사진, 피고인 D 로그인 캡처 사진 및 D 내 저장되어 있는 파일 촬영 사진, D 가입 메일 명의자 확인, 압축 파일 상세 파일 목록, 저장 파일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 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갓 성년이 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호텔 앞 도로를 금곡동 방면에서 구운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01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굵게{[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23:05경 안양시 만안구 관악대로 50에 있는 고가도로 위를 서안양우체국사거리 방면에서 비산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1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1. 23:0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인근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관악대로 50에 있는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및 임의제출서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견적서 및 진단서 1. 차량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자동차운전면허,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는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20.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C건물 D호에 소재한 (주)E의 대표로서 하남시 소재 노래방 공사현장을 포함한 공사현장에서 다수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경부터 2019. 5.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7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C건물 D호에 소재한 ㈜E의 대표로서 하남시 소재 노래방 공사현장을 포함한 공사현장에서 다수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경부터 2019. 5.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1. 13.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B의 의사표시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소재한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10.1.부터 2020.1.18.까지 근로한 D을 2020. 1. 18.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코로나19로 인해 사업경영이 어려워져 해고예고수당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지급받지 못한 해고예고수당을 민사소송을 통해 전액 수령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5. 21:39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수내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 17: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5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옷 및 허벅지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활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회성의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3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3. 19: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한의원 내 한방카페에 비를 피하기 위하여 들어갔으나 피해자 D(여, 67세)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나 조선족이야. 씨발 년아, 너 보지 값이 얼마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쇠꼬챙이를 카페 테이블에 내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3. 20:03경 제1항 기재 카페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위 D의 진술과 CCTV를 확인한 후 피고인을 특수협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씨발 새끼야, 가까이 오지마."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 쇠꼬챙이 사진, CCTV 영상 캡처 1. 각 수사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쇠꼬챙이를 들고 피해자 D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범행도구,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자(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빙II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연신내역 방면에서 구산역 방면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의 우측 몸통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E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빙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04:40경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마석 방향에서 구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상을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 차량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계속해서 스파크 승용 차량이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선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F 운전의 G 코란도 스포츠 차량 뒤범퍼 부분을 스파크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자 H(49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E 스파크 차량에 수리비 3,133,828원, G 코란도 차량에 수리비 1,259,340원이 들 정도로 차량을 각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그 교통사고도 가볍지 않은 사고였던 점, 교통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 쪽에서 E 쪽으로 알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E 입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40시간), 사회봉사명령(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어 따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6. 04:50경 대구 북구 C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26.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경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시가 약 3,900만 원)을 폐차해야 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한) 1. 수사보고(추가자료 제출, 첨부된 진술서 포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 각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 상호간, 각 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약 20년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직후 생수를 구입하기 위하여 인근 편의점으로 갔다가 다시 사고장소로 돌아왔을 뿐, 사고 후 도주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약 10분 후에 현장으로 돌아와서 경찰관 등에게 자신이 사고를 일으켰음을 시인한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위 사고로 각 전치 6주 또는 4주의 중한 상해를 입어 피해차량에서 내리기도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즉시 이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가 성립한다. 이 점은 피고인이 그로부터 불과 10분 후에 현장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임을 시인하였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위 각 죄 중 기본범죄인 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는 양형기준상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특별양형인자인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고, 가중요소로 음주운전이 있으므로 기본영역을 선택하고, 여기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며,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처벌에 관한 피해자들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네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F 그 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 3. 24.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후 불과 한 달 후 대낮에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판시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07.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23:12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C 앞 도로를 D호텔 방면에서 수안보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걸어오던 피해자 E(남, 6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아래팔 및 옆구리의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 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동기, 주취의 정도, 운행거리,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합의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