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75

범 죄 사 실 1.2020고단1975-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지에서 C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D요양병원의 대출금 160억 원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위 대출금의 대환대출을 알아봐 줄 수 있느냐, 대출이 이루어진다면 수수료로 6억 원을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한 후, 2015. 8. 13.경 서울 서대문구 E, F은행 북아현지점에서 C로 하여금 위 F은행으로부터 150억 원, C의 어머니 G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H에서 25억 원, 합계 175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같은 날 위 대출 실행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F은행 및 H에서 175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대출 알선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하였다. 2.2020고단323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9. 7. 24.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경기 파주시 L 지하 M호, N호, O호, P호 주차장 부지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 은행대출을 받아 물건을 매수하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감정평가 비용과 대출을 받을 Q은행 석촌동지점장 접대 등으로 비용이 5,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돈을 주면 주차장 부지를 정상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감정평가 비용 지출, 금융기관 접대 등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 부지를 정상적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자기앞수표 3장(R은행 수표번호 S~T,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2020고단3455- 피고인 A의 사기 및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U으로부터 피해자의 모친 V 소유의 김포시 W 등 토지를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8등급이어서 신용등급이 더 나은 X을 매수인으로 하고 매수자금이 전혀 없어서, ㈜Y 경기남부지사를 운영하는 지인 B으로부터 위 토지의 감정가액을 32억 원으로 부풀린 감정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감정서를 이용하여 토지 담보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조달하려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경 김포시 Z 소재 AA 산부인과 병원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 토지를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감정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감정서를 발급받아 은행대출을 받은 후 매매대금과 감정료 합계 6억 8,000만 원을 5. 31.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료를 빌리더라도 그 중 2,000만 원은 대출이자를 상환하는데 쓸 생각이었고, 위 토지의 실제 가치는 32억 원에 현저히 못 미쳤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감정서를 발급받기 어려웠으며, 설사 그와 같은 허위의 감정서를 발급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위 토지대금 전액을 대출받을 가능성도 희박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약속한 기일까지 매매대금과 감정료 합계 6억 8,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Y 경기남부지사를 운영한 사람으로, 전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위 토지의 감정가액을 32억 원으로 부풀린 감정평가표를 작성해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총 감정료를 1억 원으로 정하고 그중 선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으나 위 토지의 주변 시세나 입지 등에 비추어 위 감정가액 상당의 감정평가표를 작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자 임의로 다른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명의의 감정평가표를 위조하여 위 A에게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22.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AC 2층 A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Y 경기남부지사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감정평가표 양식 파일의 감정평가액 란에 ‘이십구억사천육백구십팔만사천원’, 의뢰인 란에 ‘AE 세류역지점장’, 감정평가 목적 란에 ‘담보’, 채무자 란에 ‘AF’, 제출처 란에 ‘AE 세류역지점’, 소유자 란에 ‘V’, 기준가치 란에 ‘시장가치’, 목록표시근거 란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시점 란에 ‘2018.06.20.’, 조삭기간 란에 ‘2018.06.20’, 작성일 란에 ‘2018.6.22.’, 면적 또는 수량 란에 ‘14,755.0’, 단가 란에 ‘204,000’, 감정평가사 란에 ‘AG’, ㈜AH 대표이사 란에 ‘AI’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컬러 출력한 다음, 위 AG 옆에 펜으로 AG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만들어 둔 도장을 찍고, 위 AI 옆에 미리 만들어 둔 도장을 찍고, 심사자 감정평가사 란에 ‘AJ’이라고 펜으로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만들어 둔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G, AJ, ㈜AH 명의의 감정평가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문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사진 파일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G, AJ, ㈜AH 명의의 감정평가표 1매를 각각 행사하였다. 4.2020고단3805-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9. 3. 1.경 고양시 일산서구 AK, 3층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가평군 토지 매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야 한다. 평가비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2,350만 원이 있으니 650만 원을 추가로 보내주면 부동산 감정평가를 의뢰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감정평가비용 지출 등을 통하여 부동산 대출을 정상적으로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2.경 피고인 명의의 AB(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350만 원을, 2019. 4. 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100만 원을, 2019. 5. 30.경 AN 명의의 AO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50만 원을, 2019. 6. 13.경 AN 명의의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F은행 통장 사본, 입금확인증, 자금거래내역, 대출금거래내역 1. 대출승인통지서, ‘G’를 차주로 한 부동산 후순위 담보대출 실행의 건, 여신거래약정서 2020고단323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및 거래내역 1. 잔금대출 관련 자료, 문자메시지 내역 2020고단345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사본, 입금내역서 1. 각 감정평가표 2020고단380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조회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AM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피고인 A와 변호인은 대출 알선 수수료 중 일부를 C 측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금원을 C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위 금원이 소비되지 않고 반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징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3년 6월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금액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 A가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죄를 다시 저질렀으며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대출 알선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3억 원 중 일부를 C에게 대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 U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위조한 감정평가표는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데 사용되었던 점, 감정평가표의 위조는 문서의 성격상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어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이익을 반환한 점, 사문서위조와 관련된 사기 피해자 U이 피고인 A와 합의한 취지를 고려할 수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