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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85

범죄사실 2022고단2185 피고인은 2022. 5. 19. 17:49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차량수리 의뢰를 하였던 피해자 D(남, 62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차량 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위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가게 바깥으로 끌어내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바콘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치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땅바닥에 눕힌 뒤 주먹으로 얼굴 및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856 피고인은 2022. 5. 19.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고, ‘폭행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걸을 때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약간 붉은 색을 띄고 언행을 횡설수설하며, ‘나를 폭행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으니 음주측정을 해달라’는 신고자의 진술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음주 측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음주 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22고단2856]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화질 개선협조의뢰회신(창원서부)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1. CCTV 영상 등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바 없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음주측정거부죄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이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않았다면 설령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음이 규정의 문언상 분명하다. 피고인이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차량이었던 사실, 이 사건 무렵 촬영된 CCTV 영상에는 누군가가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후 주차시키고는 운전석에서 내리는데, 그 운전자의 의상, 신발(슬리퍼), 체격이 피고인과 매우 유사한 사실, 당시 가게(C)에 있던 F의 진술은 물론 H·G의 경찰관과의 대화 내용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주체가 된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물건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과거 동종 유사의 폭력범죄 또는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책임에 상응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을 ‘흉기’로 평가하긴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진 않은 점,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전력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초순경부터 2022. 12.경까지 약 3년간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6.경 사이, 2022. 중순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수회 촬영해 두었다. 1. 2021.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1. 2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나랑 끝까지 갈꺼냐. 상생하자. B이와 C이에게 SNS에 URL을 보낼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갖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 사진 등을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2022. 6. 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6. 6. 18:28경부터 2022. 6. 7. 18:5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그만두자’는 취지로 이별을 통보받고 화가 나, 그녀에게 “영상 보내드릴까요”,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지금 영상 보낸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 영상을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7. 19: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헤어짐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만약 뿌리면 D에 뿌릴 거야, D에 올리는 순간 없어지지는 않아, 그건.” 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촬영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시킬 것처럼 협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파일 1. 카카오톡 대화내역(제1-1호 ~ 제1-29호), 녹취록 1.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첨부, 사진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머지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협박의 내용,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동종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종료되었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등이 실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3. 09:00경 경기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약 30톤 가량의 조경석(이하 ‘이 사건 조경석’이라 한다)을 중장비 기사에게 지시하여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경석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설령 피해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조경석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인식하에 이를 가지고 가려고 한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에서 이 사건 조경석을 채취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당시 피고인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적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4. 17. 이 사건 토지를 D에게 매도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에 적치되어 있던 이 사건 조경석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동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조경석이 이 사건 토지에 적치되어 있던 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경석이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의 종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D 사이의 다른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적어도 D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조경석을 매도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조경석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기록상 이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증인 E(피고인과 D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D의 공인중개사)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이후, 피고인의 공인중개사였던 F이 이 사건 조경석을 D이 3,000,000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D에게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D이 당시 매수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D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은 알았으나, 이와 함께 이 사건 조경석도 매도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이후에도 이 사건 조경석을 이 사건 토지에 장기간 적치해 놓은 채 이를 수거해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조경석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이 사건 조경석이 피고인이 아닌 D이나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조경석을 매수하여 이를 선의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10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8.경 당진시 B건물, 2층에 있는 ‘C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무렵 위 의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위 진료행위에 관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의원에 공단(기관)부담금 명목으로 30,5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1,866,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1.경 제1항 기재 C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동거하지 않는 방계혈족(동생)인 위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고지하여 마치 자신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D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무렵 위 의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위 진료행위에 관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의원에 공단(기관)부담금 명목으로 27,87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피해자 인천시 연수구로부터 합계 4,875,9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의뢰공문(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의심 수사의뢰, 증 제21 내지 44호증 붙임 서류 포함), 수사보고서(인천연수구청으로부터 참고인 D의 의료금여 지급내역 확인 및 피해자 추가, 증 제52, 53호증 붙임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부정방법 보험급여 수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26번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부정방법 보험급여 수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27 내지 160번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취지, 장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해 액수가 많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186 피고인은 2023. 1. 12. 14:2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도로를 가로막으면서 위 도로를 통행하는 C를 비롯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C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하면서 E에게 “빨아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233 피고인은 2023. 4. 18. 19:44경 서울 마포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늙어서 못생긴 년이 매너도 없네”, ‘너는 장사 오래 못 하게 할 거다“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23고단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1.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이 보는 가운데 성기를 노출하는 음란한 행위를 하였으며,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벌금형 14회를 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특히 피고인은 2022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의존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판사 정금영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고인 A은 종업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31. 04:00경 나주시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던 중 피해자 B(남, 25세)이 아는 척을 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뭐라고”라며 되묻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가게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드럼통 형태의 철제의자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에 1회 내리치고, 이후에도 가게 밖으로 나가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4세)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안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대진단서(A) 2부/ 상해진단서(B)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보고/ 피의자 A의 치료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을 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진단만 나왔으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14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2022. 9.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속칭 ‘조건만남’ 방식 성매매를 통해 2023. 5. 20.경까지 수회 성관계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약속대로 성관계 만남에 응하지 않은 채 돈을 더 빌려달라고 요청하자, 2023. 4. 12.경 차용금에 대한 담보 조로 나체사진을 찍어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 음부 부위 사진 5장을 전송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3. 4. 21.경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성관계 장면 5장을 촬영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피해자의 나체사진 총 10장을 소지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0. 피해자와 성관계 만남을 갖기로 약속하였다가 피해자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자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같은 날 20: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좆같은 년하고 엮여서 평택을 몇번을 그냥 왕복한거야 455만 원 다른넘한테 빌려서라도 정리해라 사진 뽑아서 집으로 보내주마. 썅년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26. 07:2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성관계 만남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C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의 입출금거래 내역 캡쳐화면(증거목록 순번 24, 36번) 1. 수사관용 모바일기기 증거수집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피고인과 피해자간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9,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압수된 CD에 저장된 전자정보 파일은 범죄행위로 이하여 생긴 것으로서 폐기의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곤궁한 처지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간청을 받게 되자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하게 하거나 촬영에 응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변제하지 않거나 자신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어기면 피해자로부터 받아 두었거나 촬영해 둔 나체사진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해자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여 성적 착취를 하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된 사진 등을 이용하여 재차 피해자를 억압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여, 34세)를 알게 된 후 그 무렵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도박 빚 등으로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던 중, 2023. 9. 8.경 피해자의 C 계정을 통해 피해자 자녀의 사진, 남편의 직장 및 연락처, 지인들의 SNS 계정 정보 등을 확보하게 되자, 성관계 당시 녹음한 파일, 차량 블랙박스 녹화 파일,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등을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 사람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9. 9. 00:52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나 사실 도박빛 때문에 사채 빚 7천 있어. 누나한텐 미안하지만 녹음 다 됐고. 폭로 할 거야 금액 합의 안 돼면. 어차피 빚 못 갚으면 감옥가야 돼서 변할건없어 누나연락처랑. C친구들 다 캡쳐해 놨고. 연락씹어도 변할 건 없으니 생각해보고 연락줘 누나 남편 직장도 알았고. 난 삶에 미련없어 사실”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가족 등 주변사람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48

범 죄 사 실 2022고단4548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4회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10. 16. 17:00경 하남시 B 건물 앞 공원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17. 18:00경 제1항 기재 B 건물 지하 주차장 계단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22. 20: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광진교 부근 공용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1. 5. 13:00경 제1항 기재 B 건물 앞 놀이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186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11. 6. 01:18경 서울 성북구 C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66g을 투명 비닐봉투 1개에 담아 놓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채팅 내용 사진, 각 현장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추징금 산정 2023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사본, 압수물 사진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1회 투약분 10만 원 × 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모발 감정 결과에 의하면 모근에서 3cm 이상의 모발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였고, 단약 의지도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2015년에 한차례 징역형의 실형(1년)을 선고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2017. 11. 22. 출소한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 전에 업무상횡령죄로 선고받았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시기에 출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 투약 및 소지죄로 피고인이 불특정 사람에게 유통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거의 6개월에 이르는 구금생활을 통해 나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6. 13. 10:5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3. 10:5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공항철도 C역 서울 방향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아이폰8)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두고 카메라 렌즈를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치마 속으로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22. 6. 13. 10:5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3. 10:57경 전항 기재 C역 3번 출구를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아이폰8)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두고 카메라 렌즈를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치마 속으로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진술), 전자정보 상세목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범행 직후 촬영물이 삭제되었다.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불법 촬영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폐해가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6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14. 21: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업주에게 욕설하는 것을 일행인 피해자 E(남, 58세)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계속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걸 확 그냥” 이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F 앞길에서, ‘손님이 행패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제1항 기재 행동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H의 얼굴을 여러 차례 할퀴고, 발로 H의 복부와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2. 7. 14. 22:0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의 행동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J 등 민원인과 다른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개좆같은 새끼들, 어디갔어 개새끼 두명”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B,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H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2)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11. 12. 공무집행방해죄로, 2022. 1. 2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22. 8. 12. 모욕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최근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발생 원인을 피해자들이나 경찰관들의 잘못으로 돌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한 채 억울한 상황에 빠졌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죄의식이 결여된 모습을 보여 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수협박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일행인 E을 향해 유리컵을 집어 드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K(남, 78세)로부터 위 유리컵을 든 손을 붙잡히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유리컵에 있던 맥주를 피해자를 향해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 중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주소 입력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L 등 그곳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좆 같은 년, 가만히 안둔다. 기본이 덜 되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보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5. 10.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과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및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 가. 2022.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9. 06:13경 B, C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사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07: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불상지에서 B, C에게 엑스터시 2정을 건네주고 대금으로 현금 3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나. 2022.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30. 04:57경 B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 케타민 약 0.2g을 사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06:39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 신논현역 부근 노상에서 B에게 엑스터시 1정, 케타민 약 0.2g을 건네주고 대금으로 현금 4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2.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2. 4. 29. 13:1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거주지 내부에서 소지하고 있던 지갑 안에 케타민 약 1g을 소형 비닐팩에 넣어두고, 화장실 앞 수납장 안에 케타민 약 13g을 소형비닐팩 30개에 약 0.4g 가량씩 소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 합계 약 14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과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 케타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에게 마약류를 판매하였고, 소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의 양도 상당히 많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