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은 2011. 12.경부터 연인 사이였으나 2018. 4.경 헤어졌으며 피고인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도 않자 피해자가 출근하는 시간에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5. 04:00경 거제시 C아파트 D동 계단에서, 준비한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출근할 때까지 기다렸다. 마침내 같은 날 08:20경 출근시간이 되어 피해자의 집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피고인은 오른쪽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20cm, 칼날길이 10cm)를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E호 현관문 뒤편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잠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며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양팔 벌려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밀치면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어 죽어"라고 외치며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살고 싶으면 출근 못한다고 문자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회사에 출근할 수 없다는 문자를 보내게 하였다. 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동화에 묶여진 운동화 끈을 풀어 피해자의 양 손목과 양 발목을 묶어 포박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해자의 속옷을 물려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뒤 "니가 싫어도 2일만 감금되어 있자. 악몽이라고 생각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으며, 자세가 불편하자 가위로 피해자의 발목에 묶인 운동화 끈,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자른 뒤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생리 중이니깐 하지 말라고"라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번갈아 삽입하며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8. 6. 5. 08:20경부터 같은 해 6. 6. 11:3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탈출의사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약 27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6. 6.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탈출한 틈을 이용하여 거실장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나. 경합범죄 1: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경합범죄2: 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체포·감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4년(=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3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8월 +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특수주거침입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 감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의 돈을 절도하였는바, 자신의 주거에서 일어난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와의 이별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