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동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 8. 19. 00:00경부터 2020. 9. 27. 24:00경까지 남동구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5. 00:3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지인 D를 불러 같이 술을 마시고 그곳에 있던 노래방 기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집합금지로 인해 오랜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한 노래클럽을 청소하기 위해 사건 전날 지인 1명과 함께 저녁식사 후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클럽을 방문하여 청소를 하였을 뿐 집합금지기간 동안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지인과 단둘이 있었을 뿐이므로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집합으로 볼 수도 없다. 나. 관련 법리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6도1306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등 참조). 2)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처분 경위와 목적, 처분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등 참조). 또한,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규정 엄격해석의 원칙’이란 단순히 행정실무상의 필요나 입 법정책적 필요만을 이유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령해석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고,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라면 체계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명령의 내용 이 사건 당시 시행중이던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인천광역시장은 2020. 8. 18. 위 조항에 근거하여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2종(집합금지조치가 2020. 9. 27.까지 연장·조정되면서 PC방을 제외한 11종으로 변경되었다)에 대하여 집합금지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당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와 인천광역시에서 발표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조치사항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사항과 남동구 보건소에서 관내 유흥주점 등 대표자에게 안내한 집합금지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를 적용법조로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명령을 위반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행정처분인 이 사건 명령의 해석상 피고인이 이 사건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명령의 의미와 ‘집합’의 범위 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인천광역시에서 발표한 방역조치 안내사항과 남동구 보건소에서 집합금지 대상 업종의 자영업자들에게 안내한 집합금지명령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 사건 명령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사건 명령은 “인천광역시 내 모든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 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집합금지기간 동안 운영 내지 영업 중단”을 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이 사건 명령은 ‘집합’을 금지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어서 몇 명의 사람이 모이는 것부터 ‘집합’이라고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명령이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금지하고자 하는 ‘집합’은 2인 이상의 모든 집합이라고 해석된다. 이 사건 명령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내려진 것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비말을 통하여 감염 전파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는바, 반드시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을 때만 감염 전파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이 모여 있기만 하여도 감염 전파 우려는 존재한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른바 무증상 감염이 가능하고 증상이 발현되기 이전의 잠복기가 상당 기간 존재하는바, 2인이 집합한 상태에서 감염된 뒤 그 감염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 그 타인들을 감염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이 사건 명령이 내려졌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명령에서의 ‘집합’은 2인 이상의 모든 집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명령의 근거가 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가 ‘흥행’, ‘집회’, ‘제례’를 ‘여러 사람의 집합’의 예시로 들고 있는데, 흥행, 집회, 제례가 반드시 ‘2인을 포함한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만 성립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여러’의 사전적 의미는 ‘수효가 한둘이 아니고 많은’이나,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문리해석뿐만 아니라 체계적 해석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바, 예컨대 같은 ‘집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집회’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2인이 모인 집회도 위 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명령에서의 ‘집합’이 2인 이상의 집합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 해석상 불가능하지도 않고, 문언의 의미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소결론 정리하자면, 이 사건 명령은 유흥주점을 포함한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2인 이상의 사람들이 집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명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명령을 위반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집합금지로 인해 오랜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한 노래클럽을 청소하기 위해 지인인 D를 만나 저녁식사 후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클럽을 방문하여 청소를 하였을 뿐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집합금지기간이 끝날 때가 되어간다며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청소를 도와 달라”고 말하여 사건 전날 18시경 E에서 피고인을 만나 저녁식사 후 함께 노래클럽을 방문하여 세탁한 방석 커버를 쇼파에 씌우고 먼지를 제거하는 등으로 청소를 하였고, 청소를 도와주고 나서 맥주를 얻어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6. 27.경부터 2021. 1. 25.경까지 사이에 D에게 55회, D는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116회에 걸쳐 각 전화통화한 사실, 피고인과 D는 사건 당일 전후인 2020. 9. 24.경과 같은 달 25.경 사이에 7회 전화통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위 통화분석 결과는 D가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함께 저녁식사 후 노래클럽을 방문하여 청소를 하였다는 피고인과 D의 진술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피고인이 유흥주점 영업을 함으로써 2인 이상이 집합하여 이 사건 명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를 뒷받침할 계산표나 영업장부 등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하고, 현장사진과 출동한 경찰관의 수사보고가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