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8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4. 2.경부터 2006. 6.경까지 천안시 J에 있는 E 골프장 건설 당시 위 골프장 현장소장으로 골프장 건설 공사를 하면서 위 골프장의 연못에 고인 물의 양을 조절하기 위한 배수구 설치 공사를 담당하게 되었는바,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설계도면에 따라 안전하게 시공하여 위 시설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04. 10. 11.자로 변경된 공사 설계도면상 위 배수구 내벽에 폭 15cm의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십자(+)로 철재앵글을 얹은 후 비로소 그 위에 철재그레이팅커버(Steel Grating Cover)를 덮도록 되어 있음에도,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측과 아무런 상의도 아니 하고 감리자로부터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위 배수구 내벽에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철재앵글을 용접부착하는 방식으로 시공하면서, 위 철재그레이팅커버 위에는 물을 먹으면 상당히 무거워지는 활성탄흡착조가 놓일 예정이었고 배수작업 등을 위하여 사람이 올라가 작업할 것이 예정된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튼튼하고 큰 사이즈의 철재앵글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 4cm에 불과한 작은 사이즈의 철재앵글을 용접 부착하고, 또한 그 위에 십자(+)가 아닌 일자(-)로만 철재앵글을 얹고 그 위에 철재그레이팅커버를 덮는 방법으로 시공한 업무상 과실로, 2007. 8. 4. 09:00경 위 E 골프장 내에서, 그 무렵 위 골프장 일원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 골프장 내 연못의 배수구를 점검하던 위 골프장의 코스관리팀 직원인 피해자 K(27세), 피해자 L(38세)이 폭우로 인해 연못에 찬 물을 빼내기 위해 배수구의 철재그레이팅커버 위에서 배수 작업을 하던 중 폭우로 불어난 물의 양과 피해자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위 철 재 앵글이 무너지면서 피해자들이 약 6m 깊이의 배수구로 추락하여 배수구 물에 휩쓸려 호흡정지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A, D, P, N, Q, R의 각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고장소 사진, 변사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피고인 B가 직접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E측으로부터 1억원씩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특별히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골프장 코스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 4. 09:00경 E 골프장 내에서, 그 무렵 위 골프장 일원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코스관리팀 직원인 피해자 K, 같은 L에게 골프장 내 연못 등을 점검하는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는데, 골프장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배수 작업시 추락 및 익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비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안전장비를 착용치 아니하고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들이 폭우로 인해 연못에 찬 물을 빼내기 위해 배수구 맨홀 내 철재 앵글 위에서 배수 작업을 하던 중 폭우로 불어난 물의 양과 피해자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철재 앵글이 무너지면서 피해자들이 약 6m 아래로 추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위 일시경 배수구 연못물에 휩쓸려 호흡정지 등으로 익사하게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업무상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안전교육 실시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A과 증인 O은 한달에 한두번씩 수시로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안전장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구명대 착용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배수구의 스틸그레이팅커버는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시설이고 시공된 지 약 2년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서 E측에서는 2004. 10. 11.자로 변경된 설계도면대로 위 배수구 내벽에 폭 15cm의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십자(+)로 철재앵글을 얹은 후 비로소 그 위에 철재그레이팅커버를 덮어 튼튼하게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위 스틸그레이팅커버가 무너지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배수구가 설치된 연못의 수심이 1m 정도에 불과한데 건장한 성인남성들인 피해자들이 2인 1조로 함께 작업을 하다가 그 연못에 빠져 사망 내지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구명대의 착용을 지시하지 않은 것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라고 보기 힘들고, 가사 구명대의 착용을 지시하지 않은 것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된 죄인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해지는 결과적가중범에 해당하는데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스틸그레이팅커버가 무너지면서 6m 깊이의 배수로에 떨어져 막혀있는 배수로를 따라 연못과는 상당히 떨어진 인근 저수지까지 흘러간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구명대를 착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호흡정지로 인한 사망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E 골프장의 설계와 감리를 담당한 업체인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감리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은 시공사인 (주)V이 설계도면 대로 배수구 내 철재 앵글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지 등을 감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공사 설계도면(2004. 10. 11.자로 변경)상 위 배수구내벽에 폭 15cm의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한 후 철재 앵글을 덮도록 되어 있음에도 위 배수구 내벽에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철재 앵글을 용접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사한 것을 제대로 감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2007. 8. 4. 09:00경 E 골프장 내에서 피해자 K, L이 폭우로 인해 연못에 찬 물을 빼내기 위해 배수구 맨홀 내 철재 앵글위에서 배수 작업을 하던 중 폭우로 불어난 물의 양과 피해자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위 철제 앵글이 무너지면서 피해자들이 약 6m 아래로 추락하여 배수구 연못물에 휩쓸려 호흡정지 등으로 익사하게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C이 비록 이 사건 골프장 건축공사의 감리업체인 (주) U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M, R 등이 감리자로 관여하였을 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전혀 담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로서의 업무상 지위 및 이 사건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진행되고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감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E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천안시 J에서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골프장 운영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사업장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업무에 관한 책임자인 바, 2007. 8. 4. 9:00경 천안시 J 소재 E 골프장에서 피해자 K, L이 코스점검을 나간 뒤, 연못의 집수정에서 실종되어다음날인 8. 5. E 내 하부재해저류소에서 K은 10:50경, L은 12:20경 각 사망한 채로 발견된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인 D은 연못 집수정 상부에 설치된 스틸그레이팅 덮개(Steel Grating Cover)가 그 자체의 무게·수압·근로자들의 몸무게 등으로 인하여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음에도 미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연못 집수정 상부에서 퇴수밸브를 열던 중 덮개가 붕괴되면서 약 7m 아래 집수정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케 한 것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는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치 아니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D과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한 기소의 적용법조인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은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성립하는 죄로서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해지는 결과적가중범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D 등 E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수구가 2004. 10. 11.자 설계변경안대로 위 배수구 내벽에 폭 15cm의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십자(+)로 철재앵글을 얹은 후 비로소 그 위에 철재그레이팅커버를 덮어 튼튼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았고, 시공된 지 약 2년 밖에 되지 않은 상태라 추락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배수구가 추락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힘들고 또한 이 사건 배수구가 추락 또는 붕괴되어 근로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검찰은 의견서에서 '사업주는 수상에서의 작업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수중에 전락하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0조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연못에 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앞서 피고인 A에 대해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E측에서는 이 사건 배수구가 무너지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폭우로 물이 불어났어도 연못의 수심이 1m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건장한 성인남성들인 피해자들이 2인 1조로 함께 작업을 하다가 그 연못에 빠져 사망 내지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구명대를 비치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만 하는지 의문이고, 가사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스틸그레이팅커버가 무너지면서 6~7m 깊이의 배수로에 떨어져 막혀있는 배수로를 따라 연못과는 상당히 떨어진 인근 저수지까지 흘러간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구명대를 착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호흡정지로 인한 사망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 구명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피고인 D 등 E측의 행위와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타 어떠한 구명장구가 비치되어 있었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C, D, 주식회사 E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