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0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24.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반드시 변제할 테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총 1억 3,000만 원 가량 있었고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F의 계좌로 2012. 5. 24.경 190만 원을 받고, G의 계좌(농협, H)로 2012. 5. 31.경 190만 원, 2012. 6. 29.경 166만 원, 2012. 8. 14.경 95만 원, 2012. 9. 10. 148만 원, 2012. 9. 24.경 75만 원, 2012. 11. 12.경 76만 원, 2012. 12. 15.경 124만 원, 2013. 12. 10.경 25만 원을 각각 받아 총 1,089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반드시 변제할 테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총 1억 3,000만 원 가량 있었고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G 계좌로 2012. 6. 5.경 100만 원, 2012. 9. 4.경 93만 원, 2013. 3. 5.경 185만 원 총 37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식당을 운영하는 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이자도 후하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4.경 'E'에서 피해자 K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반드시 변제할 테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총 1억 3,000만 원 가량 있었고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G 계좌로 2012. 10. 4.경 150만 원, 2012. 10. 27.경 72만 원, 2012. 11. 28.경 85만 원을 각각 받고, 2013. 10. 15.경 L의 계좌(우체국, M)로 102만 원 총 409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N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반드시 변제할 테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총 1억 3,000만 원 가량 있었고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G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17.경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서 "식당 수리비로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2부로 10만 원을 주고, 원금은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총 1억 3,000만 원 가량 있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Q의 계좌로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0.경 인천 계양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R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반드시 변제할 테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총 1억 3,000만 원 가량 있었고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 같은 달 21.경 현금 250만 원 총 4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J, O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C), 예금거래내역서(K),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K), 무통장입금확인서(I), 채무확인서(N), 채무확인서(I), 채무확인서(J), 수첩 사본(J), 채무확인서(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돌려막기로 여러 사람에게 사기 피해를 입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합계가 3,400만 원 이상이고 오랜 기간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K, N, R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일부 원금이 변제된 점(150만 원, 수사기록 144쪽),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1995년의 이종 벌금 전력 1회만 있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