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676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는 바카라 게임 승률 예측기의 제조·판매에 필요한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바카라 게임 승률 예측기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바카라 게임 승률 예측기의 제조·판매를 내세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투자자들에게 바카라 승률 예측기의 제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금을 모집한다고 설명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카라 승률 예측기를 투자자들에게 시연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21.경 서울 강남구 I빌딩 3층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J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H은 카지노 바카라 게임 승률 예측기를 제조하여 국내 판매는 물론이고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인데, B이 8년간 수십억을 투자하여 바카라 승률 예측기를 개발하여 실제 마카오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승률 예측기 제작비용을 투자해주면 승률 예측기를 제작하여 2,000개만 수출해도 4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미 태국 차관급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여 바카라 승률 예측기로 실제 바카라 게임을 시연해보았는데 당시 태국 고위직이 태국 바카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았다. 이 사업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약정 기간을 4주로 해서 매주 30만 원씩 120%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바카라 승률 예측기는 적중률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국내 판매실적이 전혀 없었고, 카지노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 바카라 승률 예측기로 고수익을 올릴 수 없었으며, 태국 고위직으로부터 바카라 승률 예측기의 태국 시장 진출을 보장받은 사실도 없었고, (주)H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오로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결국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8. 19.경부터 2015. 10. 2.경까지 사이에 고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7회에 걸쳐 합계 85억 8,3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0.경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바카라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고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J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35회에 걸쳐 합계 99억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 등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바카라 게임 승률 예측기의 제조·판매에 필요한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K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바카라 게임 승률 예측기의 제조·판매를 내세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경 서울 강남구 L빌딩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M 등을 통하여 피해자 N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K는 카지노 바카라 게임 승률 예측기를 제조하여 국내 판매는 물론이고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인데, 8년간 수십억을 투자하여 바카라 승률 예측기를 개발하여 실제 마카오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마카오 카지노에서 승률 예측기를 이용하면 하루에 3%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승률 예측기 사업에 투자하면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여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 바카라 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6개월 동안에 120%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바카라 승률 예측기는 적중률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국내 판매실적이 전혀 없었고, 카지노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 하루에 3%의 수익을 낼 수가 없었으며, (주)K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오로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결국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N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1. 5.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사이에 고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6억 8,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바카라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고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N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12억 4,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7778]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15. 8. 21.경 서울 강남구 I빌딩 3층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O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H은 카지노 바카라 게임 승률 예측기를 제조하여 국내 판매는 물론이고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인데, B이 8년간 수십억의 투자로 바카라 승률 예측기를 개발하여 실제 마카오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승률 예측기 제작비용을 투자해주면 승률 예측기를 제작하여 2,000개만 수출해도 4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미 태국 차관급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여 바카라 승률 예측기로 실제 바카라 게임을 시연해보았는데 당시 태국 고위직이 태국 바카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았다. 이 사업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약정 기간을 4주로 해서 매주 30만 원씩 120%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바카라 승률 예측기는 적중률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국내 판매실적이 전혀 없었고, 카지노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 바카라 승률 예측기로 고수익을 올릴 수 없었으며, 태국 고위직으로부터 바카라 승률 예측기의 태국 시장 진출을 보장받은 사실도 없었고, (주)H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오로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결국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O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8. 26.경부터 2015. 10. 2.경까지 사이에 고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2017고단3959] 피고인 B의 단독범행(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강남구 L빌딩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피해자 T, U에게 "K는 카지노 바카라 게임 승률 예측기를 제조하여 국내 판매는 물론이고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인데, 8년간 수십억의 투자로 바카라 승률 예측기를 개발하여 실제 마카오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위 승률 예측기를 사용하여 마카오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면 하루에 3%, 한 달에 9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바카라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90%의 수익 중 55%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6. 3.경 마카오에 있는 V 카지노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바카라 승률 예측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바카라 승률 예측기는 적중률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국내 판매실적이 전혀 없었고, 카지노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 하루에 3%의 수익을 낼 수가 없었으며, (주)K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오로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결국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4. 1.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사이에 고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607] 피고인 B의 단독범행(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마카오 등지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개발한 바카라 승률 예측기를 이용하여 바카라 게임을 하면 100%의 승률을 예측하므로, 투자하면 매월 90%의 수익을 볼 수 있다. 바카라 승률 예측기에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바카라 승률 예측기는 적중률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국내 판매실적이 전혀 없었고 카지노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 고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바카라 승률 예측기 사업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위 바카라 승률 예측기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바카라 승률 예측기 관련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내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카라 승률 예측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6. 18.경 6,000만 원을, 같은 달 25일경 2,000만 원을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2016. 7. 중순경 불상의 환전상 등을 통해 4,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6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A의 각 진술기재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N, AB, AC, AD, AE,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투자설명 동영상 사진 첨부) 1. 자금일보 전산자료 [2016고단777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S,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기계판매 및 위탁운용계약서, 각 계좌내역서, A 국민은행 개인계좌 내역서, (주)H 신한은행 법인계좌 내역서 [2017고단395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AO,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2017고단5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의 것) 1.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캡처, 차용증 사진, 각 예금거래내역증명, [판시 전과]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2016고단6764 증거기록 중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1233, 1711(병합), 2100(병합) 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투자회사별로 포괄하여,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그 피해액도 90억이 넘는 등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불법 유사수신 사기범행은 시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도 매우 크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은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들 일부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