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내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E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강사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고용노동부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각 시·도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 시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비)사회적 기업을 선정하고, 보조금(국비 75%,도비 7.5%, 시비 17.5%)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선정된 기업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B는 2020. 3. 24.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주식회사 B는 보조금을 신청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조금을 지급 받는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3.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피해회사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006,063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지방재정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조금 신청시 첨부하는 통장 사본에는상대 계좌명의인이 아닌 ‘적요’란의 기재 내용만 나타나는 점을 이용하여, 위 회사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것처럼꾸며 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위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484,369원씩을 각 이체하는 것임에도 ‘적요’란에 위 회사근로자인 G, H, I, J, K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회사 명의의 계좌의 통장 내역을 복사하고, G, H, I, J, K이 위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처럼 출근상황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8.경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 새마을과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한 통장사본 및 출근상황부를 첨부하여 2020년 4월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2020. 5. 29.경 구미시로부터 6,598,16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147,180원(국비 48,860,385원, 도비 4,886,038원, 시비 11,400,757원)의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K,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구미시장 명의의 고발장 1. 각 제보자신고서 1. 수사보고서(자료첨부)-A 통장 입출금 현황, A 통장 전체 입출금거래내역, E 대표 차입금 내역 1.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계좌거래내역 첨부)-㈜B 법인등기부등본 1부, 위 법인 3개 계좌거래내역 각 1부 1. 수사보고서(보조금 지급현황서 첨부)-㈜B 보조금 지급현황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추가 법인자금 횡령 정황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조작 확인)-영장회신내역 중 발췌 1.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서, 일자리창출지원 참여예정자 명단 등 1. 지원금신청서류 및 보조금 지급내역 1.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및 보조금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302쪽-제3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어 2021. 7. 1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거짓 신청에 의한 지방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구 지방재정법 제98조, 제9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통장내역을 기재하고 출근상황부까지 만들어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6,5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인바,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개인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위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보조금 편취행위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측면에서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거짓 신청으로 수령한 보조금이 6,500만 원 상당인데, 아직까지 구미시에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서야 구미시에서 보조금 환수 처분을 할 예정에 있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보조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보조금 중 3,100만 원 상당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보조금은 법인 차입금 변제와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사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관하여] 앞서 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기울인 주의와 감독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