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21:5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약국 앞 사거리교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양정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40㎞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사거리교차이고, 피고인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1차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2차로)의 폭이 더 넓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특히 교차하는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6,406,0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변호인 및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뇌출혈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당시 반응이 늦어 적절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여 즉시 정차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할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지병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통제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제동장치 등을 조작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1. 1. 11 21:54경 신호기가 설치는 되어 있으나 점등되지 않는 이면도로 사거리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D병원 방향에서 연수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연산동 방향에서 H성당 방향인 우측전방에서 좌측전방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의 차량은 좌측인 H성당 방향으로 틀어진 후 이동하다가 H성당 앞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 쪽으로 돌려 정차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방향의 왼쪽 길로 꺾여 계속 진행하였다. 당시 내리막이었음에도 위 차량은 가속되지 않았고, 브레이크등의 점멸도 보이지 않는다(그렇다면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완전하지 못하여 정차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진행 중 피고인의 차량은 우측 연석에 부딪히기도 하였다(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이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태였을 수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약 17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정차하였는데, 이는 도보로도 2분밖에 걸리지 않는 길지 않은 거리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차를 돌려 사고 발생 지점을 향하도록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인 2019. 11.경 택시에서 내리다가 쓰러져 지나가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까지도 두통 등의 증상치료를 위하여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40여년전 낙상사고로 다쳐 뇌수술을 받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뇌출혈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후 반응이 늦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말투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여 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음주 상태로 오해하여 112에 신고할 정도였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차량은 I공제조합에 가입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고 후 도주할 만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즉시 정차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사고 이후 차량의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아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위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정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지만, 피고인의 차량은 I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위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그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