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83

범 죄 사 실 2021고단1283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엘리베이터 판매·설치 등 공사를 맡은 ‘D 주식회사’의 설치에 관한 하도급업체인 ‘B 주식회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엘리베이터 설치 장소에 인접해 있는 건물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이 없거나 당초 설치되어 있던 안전난간이 제거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직접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건물 골조공사 업체 또는 건축주에게 안전장치 설치를 정식으로 요구하여야 하고, 안전장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안전장치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건물 내부로 진입하여 작업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상 8층 엘리베이터 설치장소 바로 옆 외부창호 설치용 개구부에 당초 설치되어 있던 안전난간이 제거되어 추락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골조공사 업체인 ’E‘이나 건축주에게 추락방지용 안전장치 설치를 전혀 요구하지 않은 채 피해자 F(40세)에게 주계단을 통해 상층부로 이동하면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위한 현장상태 확인 등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6. 11:09경 주계단을 통해 8층까지 이동하여 위 공사를 위한 현장을 살펴보던 중 그곳 엘리베이터와 주계단 사이의 공간인 엘리베이터 홀 부분의 위 개구부 쪽으로 중심을 잃고 떨어져 머리 등을 1층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6. 11:32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추락에 의한 머리뼈 등 골절상,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단1368 D 주식회사는 I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의 승강기 제작․ 판매․설치공사를 발주받아 그 중 승강기 설치 공사를 피고인 B 주식회사에 하도급 주었고,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소속 안전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엘리베이터 설치 장소에 인접해 있는 건물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이 없거나 당초 설치되어 있던 안전난간이 제거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직접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건물 골조공사 업체 또는 건축주에게 안전장치 설치를 정식으로 요구하여야 하고, 안전장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안전장치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건물 내부로 진입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A은 지상 8층 엘리베이터 설치장소 바로 옆 외부창호 설치용 개구부에 당초 설치되어 있던 안전난간이 제거되어 추락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골조공사 업체인 ’E‘이나 건축주에게 추락방지용 안전장치 설치를 전혀 요구하지 않은 채 피해자 F(40세)에게 지상주계단을 통해 상층부로 이동하면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위한 현장상태 확인 등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2020. 9. 16. 11:09경 주계단을 통해 8층까지 이동하여 위 공사를 위한 현장을 살펴보던 중 그곳 엘리베이터와 주계단 사이의 공간인 엘리베이터 홀 부분의 위 개구부 쪽으로 중심을 잃고 떨어져 2020. 9. 16. 11:32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추락에 의한 머리뼈 등 골절상,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83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재해조사의견서 사본, 현장사진 등 2021고단1368 1. J,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선임계, 재해자근로계약서, 안전관리조직도, 착공후작업일지, 현장직투입인수증 1. 승강기 제작판매설치 계약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각 현장사진, 수기작성도면, 재해발생현장 건축 평면도 및 단면도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인 외부창호 설치용 개구부에 대한 안전난간 설치 의무는 시공사 E에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A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거나 이를 방치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 A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설령 위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이와 같이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는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 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제1항),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외부창호 설치용 개구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였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승강기 제작,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승강기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이 사건 건물의 승강기 설치공사는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작업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승강기 공사 자재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였고, 현장 도착 후 피해자는 승강기 설치 장소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위쪽으로 올라갔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건물 8층 승강기 설치 장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외부창호 설치용 개구부인데,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난간이 제거 되어 방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뒤에 낭떠러지였다.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원래는 한다고 했는데, 현장에 일하는 사람이 아예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러한 사정 및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으로서는 승강기 설치 장소뿐만 아니라 승강기 설치 장소와 바로 붙어 있어 근로자가 이동 또는 작업하는 경로에 있는 외부창호 설치용 개구부 역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거나 이 사건 건물 골조 공사 업체인 E으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요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승강기 자재가 도착하여 승강기 설치 작업이 조만간 이루어질 상황이었으므로 그 이전에 피해자가 승강기 설치 장소에서 준비 또는 확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할 수 있었는바, 피고인 A의 명시적인 작업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작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안전난간 설치 요구, 출입 제한 등의 주의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낮았을 것임은 분명하므로, 인과관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 등이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B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