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8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11.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28: 피고인 A 1. 주거침입,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 30. 저녁경 약 6개월간 교제해 온 피해자 C(여, 33세)의 집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녀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한 후 헤어졌다. 피고인은 다음날 01: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준 물건들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물건을 챙겨 밖에 내놓을 테니 1시간 후에 찾아가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서 떠나지 않고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같은 날 01:2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현관문 밖에 내놓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현관문을 밀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미리 사가지고 간 소주를 마신 후 빈 소주병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있던 맥주캔(용량 500ml)을 피해자 머리를 향해 던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그녀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9. 12. 31. 09:19경부터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점퍼 안주머니에 숨긴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 같은 날 09: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임시숙소에서 잠을 잔 후 출근준비를 위해 귀가하는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같은 날 10:08경 피해자로부터 재차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0:08 경부터 10:21경까지 사이에 계단을 통해 피고인을 피해 주거지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건물 3층과 4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소리 지르면 찌를 거니까 조용히 집으로 올라가자.",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의 지퍼를 내리고 상의를 가슴 부위까지 걷어 올린 후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끌어안으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191: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2. 03: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피해자 B(34세)이 택시에 태워 보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8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8: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구급활동일지, 피의자 외표 혈흔 사진 등, 응급실 의사 초진 기록지, I 빌딩 CCTV영상 사진, 피해자 혈흔이 묻어 있는 물티슈 사진, 동영상저장 CD,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해부위 사진, CT 영상자료,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각 경찰 수사보고(I 빌딩 CCTV 영상 확인 및 캡쳐 사진, 현장 출동 상황 및 현장 확인, I 빌딩 CCTV 녹화영상 확인, 범행일시·장소 특정, 범행도구, 주방용칼소지 모습 관련, 피해자 피해 당시 의복 상태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고합191: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현장출동당시 촬영사진, 상해진단서(B), 상해진단서(A), 내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검색 수사), 사진설명, 현장 주변 방범용CCTV 녹화영상 백업 CD 1. 수사보고(각 피의자 피해사진 첨부) 판시 전과: 피고인 A 1.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각 판결문(대전지법 2013고합302호, 대전지법 2013576호, 대법원 2014도8863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가.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나. 특수폭행죄, 주거침입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20고합28 사건에 관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 C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를 칼로 겁주어 설득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일로써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위하여 119 신고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범행 직전인 2019. 12. 31. 01:00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 특수폭행을 저지르다 목격자의 저지로 자리를 떠났다가, 그로부터 얼마 후인 같은 날 09:30경 미리 범행도구인 식칼을 준비하여 재차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2) 피고인은 당시 출근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식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헤어지면 서로 죽어야겠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러면 죽여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를 찌르게 되었다(증거기록 131, 208면),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면 죽인다."라는 취지의 말을 주고받으면서 화가 나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위가 아니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의 지퍼를 내리고 상의를 가슴 부위까지 걷어 올린 이후에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식칼로 강하게 찔렀을 뿐 아니라, 이어서 한 번 더 피해자를 식칼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끌어안은 피해자의 저항 때문에 찌르지 못하였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용한 범행도구는 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의 식칼로써 이를 가지고 가슴과 배 등 중요한 장기가 있는 신체 부위를 찌를 경우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었을 정도의 중상이었다. 6)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 체포까지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였다기보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데 급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119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식칼로 찌른 직후 병원에 데려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같이 죽을 건데."라고 말하면서 범행 장소인 I 빌딩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4층으로 피해자를 끌고 올라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만약 병원에 간다면 어떻게 말할꺼냐?"라고 물어보자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뾰족한 것에 찔렸다고 할 테니 병원에 가자."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4층에서 목격자를 만나 피해자, 목격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목격자에게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여 목격자는 내렸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막은 채 그대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5층으로 올라갔다. 목격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이후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5층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비는 등 완강히 거부하면서 상처의 통증을 호소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계단을 통하여 1층으로 내려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1층으로 내려 왔다가 혼자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 묻은 피해자의 점퍼와 범행도구인 식칼을 두고 다시 내려왔고, 이때 피해자로부터 119 신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제야 비로소 119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9 신고 후 피해자가 목이 마르다고 하자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서 물을 가지고 나오면서 물티슈로 계단과 바닥 등에 흘린 피해자의 피를 닦고 나왔고, 이후 I 빌딩 뒤편으로 가서 피가 묻은 물티슈를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금방 발견될 것이 두려워 이를 다시 주워서 주변에서 잘 보이지 않는 종이박스 쓰레기 안에 버렸다. 피고인의 119 신고로 출동한 구급차와 목격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차가 I 빌딩에 거의 동시에 도착하였다. 피해자는 구급차에 실려 갔고, 피고인은 경찰에게 "피해자가 넘어져서 송곳에 찔린 것 같다."라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는 행동을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2020고합191 사건에 관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 중 빌라 밖 길거리에서 피해자 A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빌라 안에서도 피해자로부터 선제적·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기에 그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다. 2. 판단 피고인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제적·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그에 대한 정당방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당시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서 함께 주변 빌라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길거리로 나온 뒤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고인이 쓰러졌으며, 재차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서 함께 주변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 나. 위 가.항과 같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 폭행은 피해자가 길거리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것 뿐인데, 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은 길거리에서 그대로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 다. 결국 피해자와 피고인이 길거리에 있다가 마지막으로 함께 들어간 빌라 안에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선제적·일방적인 폭행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었어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아래와 같은 점들에 의하면 그와 같이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불러서 빌라로 두 차례 들어갔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여 서로 폭행을 하는 싸움을 하게 되었다."라고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한 사람은, 선제적·일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이 아니라 당시 누범 기간이었기에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입장이었던 피해자였다. 피고인은 길거리 뿐 아니라 이후 마지막으로 들어간 빌라 안에서도 피해자로부터 선제적·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직후 굳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스스로 피해자를 CCTV가 없는 빌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부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9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1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 있는 맥주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얼마 후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B과 길거리에서 시비를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각 범행의 경위, 수단,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살인미수 등의 피해자 C은 간이 손상될 정도의 복부 관통상을 입는 심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헤어지려는 여자친구를 강간하고, 지인과 공동으로 여자친구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피고인과 헤어지려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을 상대로 살인미수까지 포함된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피해자 C과 연인관계로 잘 지내고 싶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할 뿐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죄와 특수폭행죄,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 C에게 살인미수로 인한 신체적인 장애는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서로 싸우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시비를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다가 정당방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