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B가 하도급을 받은 김포시 C 소재 'D' 습식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위 건설현장의 노무 및 건설 자재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5년 11월 초순경 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무자 E이 2015. 10. 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사이에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노무비지급명세서 만들어 피해자에게 E의 노무비 4,556,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피해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0.경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노무비 4,556,000원을 송금받고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5,8, 내지 12, 14, 16, 18 내지 22 의 각 기재와 같이 합계 47,29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K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피의자 A) 1. 노무비 대량 이체내역 1. 계좌별거래명세표(G)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노무비지급명세서(2015. 10.), 노무비지급명세서(L), L 노임내역, 급여명세서(L),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L), M 노임 내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M) 1. 기업 M N 거래내역 1. 0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O 계좌이체내역 유죄의 근거 피고인은 P와 E 명의로 노임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면서 범행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문제가 된 계좌 명의인인 P와 E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고, 단지 다른 사람의 계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들인 G이 자신의 동생인 P와 친구인 E의 계좌를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인 점, 피고인은 P와 E 명의로 청구한 노임이 실제로는 피고인의 아들 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특별한 기술자격이 없어 보조업무만 주로 수행하였던 20대 대학생인 L1월 1,000만원 이상의 노임을 수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L은 당시 대학교 4학년으로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경우 출석을 하지 않아도 대학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아버지인 피고인이 I 및 J에게 부탁을 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잠정적으로 투입되었던 것이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L의 작업 내용은 속칭 '곰빵, 사춤, 면갈이' 등이고, 이 중 '곰빵'은 L과 같은 비숙련 근로자라도 속칭 '매사' 즉, 벽돌 등을 운반하는 대가로 개당 일정액을 수령하는 성과급의 형식으로 임금을 수령하는 것이 보통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하면서 피고인을 지시·감독하였던 J L에 대하여 '매사'가 아니라 월 300만 원의 월급제로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P와 E 명의의 계좌로 노임을 수령한 뒤 다시 자신이 G로부터 빌린 차명계좌로 그 돈을 그대로 전달받았는바, 이는 허위 노임을 청구하고 수령하는 전형적인 방법의 하나인 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결제방법을 채택·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증인 1은 이 법정에서 '실제로 일한 사람이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실제 근로자의 위임장을 받아 차명계좌로 노임을 송금하기도 한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차명계좌와 관련하여서는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Q 또는 J로부터 세무문제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증인 J, I의 법정 진술 참조).], J은 'R 등 실제로는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람이 아닌데 공사현장 경비 마련을 위해 이른바 "차명 데스라"로 노임을 청구하도록 허락 내지 지시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P와 E 명의의 노임 청구에 관하여는 그러한 차명 데스라를 이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의 선배로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계좌와 동생(P) 및 친구(E)의 계좌를 각각 빌려준 증인 G은 '피고인으로부터 경비에 필요하다. 위에서 경비가 안 나오니까 대신 청구해서 쓴다. 판공비 같은 거랄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하는 주장 즉, L의 노임을 차명으로 청구하기 위하여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이 피해자 측의 직영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J에게 하도급한 현장인지에 관계없이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용된 이른바 '월급제 현장관리소장'이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개별 업무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는 자인바, 피해자 회사의 양해가 있는 않는 한 개별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내용에 따라 노임을 청구 수령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이에 따라 피고인이 매월 노무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J에게 보고한 뒤 그에 따라 노임을 수령한 것이다), 이른바 '차명 데스라'를 임의로 작성하여 노임을 청구·수령할 권한은 없는 점, L이 본래 받아야 할 노임에 해당되는 금액은 피해자가 L의 계좌로 직접 지급한 반면, 피고인이 G 계좌로 모은 P와 E 명의의 노임은 다시 L이 아닌 그 형 M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M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4,000만 원을 넘는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회사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J이 피고인이 청구한 노임의 적정성에 관하여 제대로 심사를 하지도 않고 해당 노임을 계속적으로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 한 번의 이의제기도 없이 노임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그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반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 합계액이 2,6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유의미하게 고려할 만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0.부터 2016.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7, 13, 15,17항 각 기재와 같이 합계 12,2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J, S, T, U의 법정 진술 기재 및 증인 V의 법정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 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순번 1의 317만 원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금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의 현장관리인 J의 동의를 받아 현장경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J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인데, 유독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만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J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공사현장과 관련된 자금집행에 관한 권한의 상당 부분을 위임받았고(근로자들 대부분이 J을 실질적인 사장으로 알고 있었다), 실제 업무 지시도 J을 통해 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J이 이 부분 경비 처리와 관련하여 피해자 측의 승낙을 적법하게 받은 것이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순번 2, 6, 7의 U과 관련된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구한 U의 노임 중 피고인에게 반환된 합계 210만 원이 당초부터 부당 청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증인 U의 법정 진술 기재에 비추어 보면 U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사후에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21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다. 순번 13, 17의 S과 관련된 부분 위 나.항 기재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반환된 200만 원이 당초부터 부당하게 청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인 S의 법정 진술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스스로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자신이 수령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일부 공정에 대한 협력의 대가 내지 고마움의 표시로 지급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라. 순번 15의 V과 관련된 부분 증인 T, V의 각 법정 진술이 명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V1 G 명의의 계좌로 2016. 5. 3. 송금한 500만 원은 주식회사 W X 주식회사로부터 2016. 4. 29. 수령한 500만 원 중 일부인 것이 명확해 보이고(증 제24호증의 1, 2, 3 참조), 이와 달리 주식회사 W이 2016. 6. 20. 수령하게 될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리 떼어 2016. 5. 3.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볼 만한 다른 정황이 없다. 검사는 V과 조사 경찰관의 통화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의 기재를 근거로 제시하나, 수사기관이 참고인과의 통화 내용을 기재하고 참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 없이 자신의 기명날인만 한 수사보고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등). 또한,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V이 운영한 주식회사 W이 실제로 받아야 할 공사대금보다 500만 원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청구한 후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단일한 범의 및 기회에 행해져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