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범죄전력으로 인해 피고인 명의로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자, 부동산 분양업을 하면서 약 1년 정도 알고 지내온동생인 B에게 부탁하여, B 명의로 대구 달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주점을 운영하였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0.경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대구 달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E, F생) 등 12명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월급 150~200만원상당을 지급하고 고용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의 'D' 유흥주점을 영업하던 중, 2018. 3. 26.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으로 조사를 받아야할 처지가 되자, 위 'D' 유흥주점의 사업자 명의가 B으로 등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B에게 "주점이 너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 네가 조사를 받아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실업주 행세를 하는 등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8. 4. 18. 대구달성경찰서 수사과 G팀 사무실에서 경장 H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하면서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13장 및 B의 신분증 사진, 진술서 12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4장 1. 출입국사범 고발(증거기록 제174쪽) 1. 수사보고(A 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1.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내역서 등,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924) 1. I 대화내역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고용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판시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범한 후 이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B으로 하여금 'D'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 행세를 하도록 하여 판시 범인도피 교사죄를 범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12명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외국인들을 불법 고용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업소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속칭 중국의 보따리상을 통해 수입된 메밀, 옥수수, 조 등 중국산 농산물 1,185kg을 D으로부터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구입한 후, 그 무렵 대전에 있는 불상의 도·소매상들에게 2,251,5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중국산 농산물 총 28,364kg을 구입한 후, 대전에 있는 불상의 도·소매상들에게 대금 합계 53,891,6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별 범죄일람표 작성 및 범행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신고 수입 농산물의 판매로 인한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오래 전 이종사건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1회만 있는 점, 이후 생계를 위하여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38

범죄사실 1.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 자동차등록번호판 피고인은 2016. 10.경 평택시 탄현로 170에 있는 서정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과태료 미납으로 앞 번호판이 영치된 D 체어맨 차량을 100만 원에 매수한 후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군포시 F,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차량 앞 번호판 크기의 흰색 아크릴판에 'D' 모양의 아크릴 조각을 접착제로 붙이는 방법으로 정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과 유사한 모양의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여 위 체어맨 차량 앞에 부착하였다. 나. G 자동차등록번호판 피고인은 2017. 2.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근처 노상에서, 중고차 매매 인터넷 사이트인 'H'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대포차 판매업자로부터 운행 정지된 대포차로 앞뒤 번호판이 없는 벤츠 S350 차량을 1,200만 원에 매수한 후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 벤츠 S350 차량과 동종 차량의 정상적인 자동차등록변호인 'G'을 보고 가항 기재와 같이 아크릴 판에 아크릴 조각을 접착제로 붙이는 방법으로 정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과 유사한 모양의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위조하여 위 벤츠 S350 차량 앞뒤에 부착하였다. 다. I 자동차등록번호판 피고인은 2017. 5. 경 수원시 소재 북수원 나들목 인근 노상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인 'H'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대포차 판매업자로부터 대포차 I 큐브 차량을 250만 원에 매수하여 운행하던 중, 같은 달 19일 군포시청에서 과태료 체납으로 위 차량의 앞번호판을 영치하자,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계속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납 판을 차량 앞 번호판 크기로 절단하여 흰색 페인트로 칠한 후, 뒤 번호판에 위납 판을 대고 눌러 번호가 납 판에 드러나도록 한 다음, 그 위에 검정 매직을 덧칠하는 방법으로 정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과 유사한 재질과 모양의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여 위 큐브 차량 앞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포차를 매수하여 이를 되팔거나 운행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총 4개를 위조하였다. 2. 이전등록 미신청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 D 체어맨 차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가재 일시 • 장소에서 E으로부터 등록된 자동차인 D 체어맨 차량을 매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번호 불상의 벤츠 S350 차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포차 판매업자로부터 등록된 자동차인 번호 불상의 벤츠 S350 차량을 매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다. I CUBE 차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포차 판매업자로부터 등록된 자동차인 I 큐브 차량을 매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공기호부정사용 등, 자동차등록원부 발췌 및 관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자동차 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각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기호위조죄와 각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계속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07:42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로 240 석남1고가교입구 사거리 앞 도로를 거북시장 방향에서 석남제1고가교 방향으로 시속 약 20~30km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신호에 위반하여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8세)의 왼쪽 발 부분을 위 덤프트럭 조수석 쪽 2축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안쪽복사의 골절 등으로 가천대학교 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8. 22. 왼쪽 정강이 이하를 절단하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추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46

범죄사실 1. 휴대폰 이용요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4.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가입자 명의를 빌려주면 15일간만 명의를 빌려 사용한 뒤 나의 명의로 바꾸겠다. 그 동안 발생한 요금은 내가 납부할 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15일 뒤에 가입자 명의를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약 4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부과된 휴대폰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4,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에서 아이폰6S(G) 1대, 갤럭시6 엣지(H) 1대를 각각 개통하게 하여 건네받은 다음, 위 휴대폰 2대를 사용하면서 2016. 5.부터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휴대폰 이용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합계 5,779,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TV 유선방송서비스이용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11.경 위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던 휴대폰들을 정리하겠다는 명목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것을 기화로 D의 명의를 도용하여 TV 유선방송서비스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1.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I에서, ㈜티브로드(T-broad) 고객센터(070-8177-8577)에 전화를 걸어 D 명의로 TV 유선방송서비스(HD 이코노미)를 신청하고, 다음 날인 2016. 7. 12.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위 회사 소속 인터넷 설치 직원이 가지고 온 'T-broad 서비스 이용계약서' 용지의 각 신청인란에 D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된 계약서를 위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T-broad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TV 유선방송 및 인터넷서비스 결합상품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12.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I에서, ㈜티브로드(T-broad) 고객센터(070-8177-8577)에 전화를 걸어 위 제2항과 같이 D 명의로 신청된 TV 유선방송서비스에 결합하여 초고속 인터넷서비스(HD 이코노미 인터넷 결합상품)를 신청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위 회사 소속 인터넷 설치 직원이 가지고 온 'T-broad 서비스 이용계약서' 용지의 각 신청인 란에 D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된 계약서를 위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T-broad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4. TV 유선방송 및 인터넷서비스 결합상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9. 12.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I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인 ㈜티브로드(T-broad) 고객센터(070-8177-8577)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마치 D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TV 유선방송서비스 및 인터넷서비스 결합 상품 가입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경까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TV 유선방송서비스 및 인터넷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용요금 269,44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제16번) 1. 각 요금청구서(순번 제2번, 제3번), 각 가입신청서(순번 제5번, 제7번), 각 계정별 청구내역서(순번 제6번, 제8번), 거래원장내역(순번 제10번) 1. 각 T-broad 서비스이용계약서(순번 제9번, 제12번) 중 판시 각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 제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제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8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티브로드에 대한 사기의 경우 그 범행 과정에서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 준 위 피해자의 선의를 저버린 결과를 초래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선처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편도2차로를 월드메르디앙아파트 방향에서 독골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53세)를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소견서, 진단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6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46세, 남)은 2016. 10.경 이혼한 사이이고, D(46세, 남)은 경찰 공무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1. 19:00경부터 같은 날 19:36경까지 인천 남구 E에 있는 이혼한 전 남편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슈퍼에서 딸 G을 만나서 훈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이런 씨발것들아, 니들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슈퍼 진열대에 있던 과자 등을 집어 던지는 등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1. 19:36경 제1항의 장소에서 '여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I으로부터 물건을 던지는 것을 그만두고 집에 갈 것을 권유받자, "이런 씨발년놈들아, 니들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있어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피해자 D의 오른쪽 다리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이런 씨발 놈 어디다가 좋을 새우고, 가슴을 만져."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 D이 수갑을 채우면서 피고인의 몸에 과도하게 밀착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였고 이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D의 오른쪽 다리와 옆구리를 걷어찬 것이기 때문에, D의 체포는 위법한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I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자 양 쪽에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갔는데, 그 때부터 피고인이 욕을 하고 D을 발로 걷어찬 사실, 이후 D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운 사실, 목격자 C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의해 끌려 나가면서 발길질을 하였고, 체포하고 수갑을 채우는 장면을 보았는데, 수갑을 채울 때 피고인이 가만히 있지 않아서 몸이 닿았을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D의 체포행위가 위법하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1년10월 -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 제2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위, 수단,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부터 2016. 12. 31.까지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28. 위 E손님인 F로부터 피부미용대금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천 시내 등지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횡령)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1. 30. 경까지 위 E 손님들로부터 받은 합계 62,186,755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신한카드로 위 E 운영비 등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청구하면 위 피해자가 이를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 G 매장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한 119,38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위 신한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초경 위 피해자에게 위 신한카드 사용 대금을 청구하면서 위 119,380원을 마치 위 E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처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119,380만원이 포함된 금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7,5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객관리기록, 영업장부, 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3,414,000원을 계좌로 송금하고 3,000 만 원에 달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광주시 B, C, D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주식회사 E에 양도하여,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6. 15:00경 피해자 F 소유의 광주시 B 외 2필지 토지에서, 위와 같은 양도계약에 의거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설치된 펜스에 수리비 100만원 상당이 들도록 빨간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유치권 진행 중’ 등의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수사기록 7쪽), 위임장(수사기록 256쪽), 부동산 매매계약 승계약정서(수사기록 259쪽) 1. 판시 전과 : 제5회 공판기일 제출증거(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판시 광주시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인으로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판시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 지위의 승계약정서 및 그에 관한 위임장은 그 매도인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더라도 이 사건 펜스는 여전히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3. 16.경 작성한 위 승계약정서, 위임장은 위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으로서의 일체의 지위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승계한다는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승계약정서에는 피고인이 2016. 3. 23.경부터 2017. 3. 9.경까지 G에게서 받은 1억 1,000만 원을 승계의 대가로 갈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6. 8.경 E의 감사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그 시공사를 E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그 투자금 1억 5,000만 원의 일부로 위 기재와 같이 돈을 수령한 바 있다. 위 승계약정서 및 위임장은 G이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투자금을 지급한 때부터 약 1년 뒤인 2018. 3. 16.경 작성된 것인데, 그 경위에 대하여 G은 이 법정에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투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다른 투자자인 H이 이미 피고인을 고소한 상태에서 저도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매수인 지위를 넘겨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승계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것일 뿐, 매도인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위 승계약정을 무효로 한다는 이야기는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공동사업에 관하여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H으로부터 위 승계약정서 작성일 무렵에 사기죄로 고소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G과 사이에 따로 위 승계약정 등의 효력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 두지 않은 채 위 승계약정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그 이틀 뒤인 2018. 3. 18.경 매도인들에게 위 승계약정의 사실을 통지하였다. E은 위 승계약정서 등의 작성일부터 약 4개월 뒤인 2018. 7.경에야 매도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8. 8.경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E을 상대로 위 승계약정 등이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았고, G도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 등의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공동사업에 관하여 5억 원 이상을 투입한 상태여서 G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은 것만으로 위 공동사업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내심의 의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펜스의 소유권은 2018. 3. 16.경 위 승계약정에 따라 E에 이전된 후 2018. 12.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피해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소유인 위 펜스에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유치권 진행 중”이라는 등의 칠을 한 것은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괴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7.부터 2018. 8.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8월 임금 89,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역과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4,714,0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1. 각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30분의 휴게시간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E 등 근로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으로 각 정해져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09:00부터 18:30까지 근무하여 매일 30분의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피고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점심시간 외에 휴게시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매일 30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였음을 고지한 사실도 없으며,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매일 30분씩 자유롭게 근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시간이 주어지지도 않았던 점, 근로자들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 상급자들이 그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이를 지적한 사실이 있는 점(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당시 상급자가 근로자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려면 그가 자리를 비운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선행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 회사는 출입문 출입기록, CCTV 등을 통해 근로자가 자리를 비운 시간을 알 수 있었던 반면, 근로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시간이 30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명할 만한 아무런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근로자들이 자리를 비운 시간이 명백하게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처럼 장시간 개인적인 사유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었다면, 이를 근무태도 등과 관련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의 위 근로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기간 동안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매일 09:00부터 18:30까지 근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03:15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깨우려고 하자, 갑자기 “에이 씨발,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시청 수사보고, 영상감정 결과통보, CCTV 영상CD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서 경찰관이 직무집행 중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당시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보호조치가 적법하지 않았으며, 경찰관을 발로 찬 것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특히 당시 현장의 CCTV 녹화 CD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노상에서 자다깨어난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발길질하거나 뛰어서 쫒아다니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 정황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임을 몰랐다거나 공무집행 중임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그 인식이 미약했거나 착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스스로 술에 만취한 결과인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터넷 쇼핑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현지의 B 사이트 관리자인 일명 ‘C’으로부터 위챗이나 이메일을 통해 마스크 주문 상세 내역을 전송받은 후, 국내업체인 주식회사 D로부터 구입한 마스크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에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31.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미리 구매하여 보관 중이던 물품가격 8,700원 상당의 보건용 마스크(HIGUARD KF94) 15개를 종이박스를 이용하여 소형 택배 형태로 포장한 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으로 출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통해 발송하는 방법으로 밀수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총 15,946회에 걸쳐 물품가격 325,049,400원 상당의 보건용 마스크(KF94) 560,430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 밀수출하였다. 나.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 물품의 장치장소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할 때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 금천구에 있는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에서 물품가격 미화 372,300달러 상당의 마스크(KF94) 73만 장을 수출신고(신고번호 F)하면서, 사실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 마스크(KF94) 73만 장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장소에 마스크(KF94) 73만 장이 장치되어 있는 것처럼 물품의 장치장소를 허위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15,946회에 걸쳐 물품가격 325,049,400원 상당의 보건용 마스크(KF94) 560,430장을 중국에 밀수출하였다. 나.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물품의 장치장소를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범죄인지보고, 보건용 마스크 통과보류 관련 보고, 수출신고서, 각 확인서, 송장, 계약서, 사유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 각 거래명세서, 각 세금계산서, 수사보고(보건용 마스크 구매내역), 수사보고(마스크 수출신고 내역 확인), 2. 13.자 및 14.자 수출신고서 및 제출자료, 기업프로파일, 간이수출신고내역,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진, 계좌 내역, 매입매출정리, 수출내역, 주문내역, 운송내역, 마스크 중국 선적 내역, 수사보고(마스크 관련 자금 흐름), 수사보고(밀수출 범죄일람표 작성), 배송조회 화면 캡처본, 수사보고(밀수출 및 허위신고 범행),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송장번호와 HBL번호의 의미), 수사보고(범칙물품 물품원가 산정에 관한 지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밀수출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하고,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가.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4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밀수출 및 허위 수출신고 범행은 국가의 관세업무에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들의 밀수출 기간, 횟수 및 물품원가 합계액이 작지 않은 규모이고, 허위신고한 물품의 수량 역시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이 적발 당시부터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마스크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신고절차의 강화로 신고가 수리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배송을 강행한 것이고 계획적으로 미신고 수출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이익은 수출 물품원가에 비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 스마트 제어기를 생산, 판매하는 사람으로, 위 제품은 스마트 제어기케이스, 충격(쇼크)센서, 안테나, 커넥트 및 케이블, 통신모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구성품은 모두 각기 다른 업체에 주문 제작하는 방식으로 생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구성품 중 가장 생산 단가가 높은 통신모뎀을 주문 제작하기가 어려워지자, 이에 자동차용품 판매업자들이 위 제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통신모뎀이 빠진 구성품을 마치 완제품인 양 그들을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1.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품 5세트를 판매하면서 사실은 통신모뎀이 빠져 있음에도 그것까지 포함된 모든 구성품이 들어 있는 완제품인 양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신모뎀 값도 포함된 완제품 대금으로 1,15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8.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G’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품 5세트 구입을 권유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링크(통신모뎀)는 어디에 있습니까”는 질문을 받고는 “메인(스마트 제어기 케이스) 안에 내장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에는 통신모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통신모뎀 값도 포함된 완제품 대금 명목으로 1,15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증언 1. 각 계약서, 카드승인내역,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통신모뎀은 실제 판매되었을 때 피고인이 직접 개통, 설치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제품 가격 전액을 지급하면서도 통신모뎀이 빠졌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들이 이를 뒤늦게 알고 통신모뎀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도 않은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세한 설명 없이 일단 제품을 판매하고 추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서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회복조치가 없어 약식명령 벌금액 유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