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 D, 아들 피해자 E과 함께 거주하면서, 2012. 2. 12.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울며 보채자 화가 나, 침대 중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침대 머리맡으로 힘껏 집어던지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집어던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더욱 큰 소리로 자지러지게 울자 피해자를 종이상자에 집어넣고 이불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덮고 상자 뚜껑을 닫은 뒤 약 1시간 동안 우는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여, 피해자가 2012. 2. 16. 시간불상경 급성 경질막밑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하에 있던 피해자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수사보고(공소장, 각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등 첨부)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2. 3. 16.자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첨부), 질의회보서 1.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현장사진, 진단서 등, 대한의사협회 감정촉탁회신의 건(답변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각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3조 제1항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살인미수죄 등 상호간)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머리맡으로 3차례 던진 적이 없고, 피해자를 종이상자에 넣고 상자 뚜껑을 닫은 적도 없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는피해자 사망 2, 3일 전, 피해자가 울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 머리맡으로 3차례 던졌고, 그래도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피해자를 종이상자에 넣고 이불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덮은 다음 상자 뚜껑을 닫았다는 내용의 피해자 생모 D의 진술이 존재한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학대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우선 D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 이를 기초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학대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로 한다. 3. 판단 가. D 진술의 신빙성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D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진술의 일관성 가) D는 검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피해자 학대행위(피해자를 침대 머리맡에 3차례 집어 던진 행위, 피해자를 종이상자에 넣고 이 불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덮은 후 상자 뚜껑을 닫아 1시간 방치한 행위 등), 피 고인이 사체유기를 의도한 행위(피고인이 '피해자 사체를 종이상자에 담아 장롱 위에놓아두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학대행위의 은폐를 시도한 행위(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던진 것, 종이상자에 넣은 것, 사체를 유기하자고 말한 것은 경찰에 알리지 말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특히 D는 당초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가, 검사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아기를 던진 것, 상자에 넣었던 것, 유기하자고 한 것은 절대로 말하지 말라"며 당부를 하여, 경찰 조사에서 그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76쪽)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내용을 처음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D는 피고인의 요구로 초기 경찰 수사과정에서 위 내용을 숨겼다가, 이후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외도를 일삼는 등 자신을 배신하자 진실을 밝히기로 하여 검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번복된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높게 평가할 수 있다. 2) 진술의 구체성 가) D는 검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하게 된 이유(집주인은 피고인 혼자 월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D까지 함께 산다는 것을 집주인에게 들켜서 쫓겨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자가 우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해 했다), 피해자를 침대에 던진 행위(침대 중간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잡고 침대 머리맡 쪽으로 던졌다. 그래도 피해자가 계속 울자 2차례 더 같은 방법으로 던졌다. 세 번째 던졌을 때는 피해자가 침대 머리판에 부딪쳤다), 피해자를 종이상자에 넣은 행위[그래도 피해자가 계속 울자, A4용지 3개 정도 크기의 종이상자(증거기록 164쪽)에 이불을 깔고 그 위에 피해자를 놓은 다음, 이불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덮고 상자 뚜껑을 덮었다. 약 1시간 정도 후에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자 뚜껑을 열고 피해자를 꺼냈다], 피해자 사망 후 사체유기를 시도한 경위(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신고를 하지 말고 유기하자. 종이상자에 넣어 장롱 위에 올려놓자'고 하였다), 허위 진술을 맞춘 경위(피고인은 '아기를 침대에 던진 행위, 상자에넣어 뚜껑을 닫은 행위, 유기하자고 말한 것 등에 대하여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또 피고인은 '경찰이 아기가 왜 죽었는지 물어보면, "일어나보니 죽어있더라"고 말하자'라고 하였다)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또한 D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3차례 던진 행위와 관련하여 당시 방의 구조, 피해자 및 피고인의 위치 등에 관한 그림을 직접 그려서 검사에게 제출하였다. 다) 이와 같이 D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의 진술로 판단된다. 3) 허위진술의 동기 없음 가) 피고인은 '여자문제로 D가 원한을 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 스스로도 진술을 번복하게 된 계기(피고인의 지시로 경찰 수사과정에서 학대행위 등에 관한 내용을 숨겼으나, 이후 피고인이 여자문제로 배신하여 진실을 밝히게 되었다)를 가감 없이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만약 D가 허위로 피고인의 학대행위를 지어내어 진술한 것이라면 이후 자신이 허위진술을 하였음을 밝히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면 될 것이지, 굳이 피고인의 학대행위에 관한 진술은 유지한 채 처벌불원의 의사만 표시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D가 피고인에 대한 원한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의 폭력 성향 피고인은, 1 '2001년경 연인관계에 있던 여자 친구의 아버지의 복부를 식칼(칼날 길이 18cm)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2001. 4. 1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2001고합40호)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확정되었고, '2013. 8. 14.경 또 다른 여자 친구의 어머니를 과도(칼날 길이 12cm)로 위협하고 약 10분간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2014.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56호)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살인미수 전력으로부터 발견되는 피고인의 폭력 성향도 D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이 사건의 경위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D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경위를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당사자들의 관계 D는 피고인과 동거하던 중 임신하여, 2012. 1. 5.경 임신중독증으로 임신 약 32주 만에 피해자를 조산하였다. 피해자는 신생아 패혈증, 수막염 등으로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다가 2012. 2. 9.경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2) 피고인의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D와 동거하기 전에 당시 거주 중인 집을 임차한 것이어서, 집주인은 피고인 혼자서 그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꾸 울다가 D와 피해자가 함께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들켜 쫓겨나게 될까봐, 피해자가 우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해 했다. 나) 피고인은 2012. 2. 12.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침대 중간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울며 보채자 화가 나,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잡아 침대 머리맡 쪽으로 강하게 던졌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울자 2차례 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던졌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 번째 던졌을 때에는, 피해자가 침대 머리맡에 설치된 판에 부딪치기도 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피고인은 종이상자에 이불을 깔고 피해자를 올려놓은 다음, 이불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덮고 상자 뚜껑을 닫았다. 피해자가 자지러지게 울어 D가 뚜껑을 열고 피해자를 꺼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집주인이 알면 어떻게 할 거야, 나만의 방식이니까 간섭하지 마라'며 D를 막았고, 약 1시간 후에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자 비로소 뚜껑을 열고 피해자를 꺼냈다. 3) 피해자의 사망사실 발견 경위 가) D는 임신중독증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모유 대신 분유를 먹여 왔다.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2. 2. 15.경 분유가 거의 떨어지자, D는 친구가 운영하는 동대문시장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분유값을 벌기 위해 같은 날 저녁 7시경 집을 나섰다.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었다. 나) D는 2012. 2. 16. 새벽 5시경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피해자를 깨우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안거나 만지지 않은 채 곧바로 잠이 들었다. D는 같은 날 오후 1~3시경 사이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때까지도 피해자가 울거나 깨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피고인에게 '아기가 왜 이렇게 잠만 자냐. 배고플 텐데'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아기가 자니까 깨우지 말고, 분유와 기 저귀가 없으니 빨리 마트에 가서 사와라'라며 D를 밖으로 내보냈다. 다) D는 피고인이 닦달하여 피해자를 만지지도 못한 채 자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만 확인한 후, 약 20분 거리에 있는 마트에 분유와 기저귀를 사러 갔다. D가 마트에서 분유를 고르고 있던 중, 피고인이 전화하여 '인터넷으로 사면 더 저렴하니까 그냥 와라'라고 말하여, D는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인터넷으로 분유를 주문하면 언제 오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짜증내며 빨리 그냥 오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분유와 기저귀를 사지 않은 채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라) 집에는 피고인이 주문한 배달음식이 도착해 있었다. D가 피해자를 보려고 하니 피고인은 방바닥에 배달음식을 펼친 채 D와 피해자 사이를 가로막고 앉아 '아기 깨우지 말고, 밥부터 먹어라'라고 말하며 음식을 먹었다. 마) D가 '아기가 너무 오래 잔다'며 피해자를 만지려 하자, 피고인은 '그냥 밥이나 먹어라'라며 짜증을 내고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을 던지려고 하였다. D는 같은 날 오후 4시경 밥을 다 먹고 피고인에게 '아기를 깨워라. 너무 오래 잔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가슴에 잠시 손을 갖다 대고는 '아기가 숨을 안 쉰다'라고 말하였다. D는 '장난치지 마라'며 이를 믿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 거꾸로 눕히자 피해자의 코에서 노란물이 나오며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자 피해자의 등이 진한 보라색으로 변해 있어,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4)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가) D는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신고하지 말고 유기하자. 종이상자에 넣어 장롱 위에 올려놓자'고 말하였다. D가 계속해서 신고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여동생과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아기가 죽었다'라고 말하며 한참을 통화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넣어 두었던 종이상자는 옷장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다시 옷을 입힌 다음 바닥에 눕혀 쿠션 위에 피해자의 머리를 올려놓고 이불을 덮 어 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D에게 '아기를 침대에 던진 것, 아기를 상자에 넣어 뚜껑을 닫은 것, 아기 사체를 유기하자고 말한 것 등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마라. 경찰이 아기가 죽은 이유를 물어보면, "일어나보니 죽어 있더라"라고 하자'고 말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12경 경찰에 신고하였다. 다. 피고인의 학대행위 1)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대법원 1986. 7. 8. 선고 84도2922 판결 참조), 이러한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생후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특히 피해자는 약 32주 만에 조산하여 신생아 패혈증, 수막염 등으로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은 후 2012. 2. 9.경 퇴원하였는바, 피해자가 퇴원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불과 3일밖에 지나지 않았다)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잡아 침대 머리맡 쪽으로 3차례나 집어던졌고, 그 중 세 번째 던졌을 때에는 피해자가 침대 머리판에 부딪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종이상자에 넣어 이불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덮은 후 상자 뚜껑을 닫아, 이미 침대에 수차례 던져지는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를 한 점 빛도 들어오지 않는 좁은 공간에 넣어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놓았다. 라)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이나 피해자를 상자 뚜껑을 닫은 채로 방치하여, 사실상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라. 피고인의 학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앞서 든 각 증거로부터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학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 부검감정결과 및 위 부검감정결과에 대한 질의회보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급성 경질막밑출혈은 아동학대와 연관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던져 피해자의 머리가 직접 부딪치지 않더라도 그 던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속-감속 운동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급성 경질막밑출혈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뇌부종 및 오른대뇌반구를 중심으로 혈종을 동반한 경질막밑출혈이 관찰된다.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경질막밑출혈로 판단된다(부검감정서, 증거기록 64쪽). 나) 위 급성 경질막밑출혈은 질병이나 강한 외력이 동반되는 비의도적인 사고 외에는 대부분 아동학대와 연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출산 당시 피해자에게 발생한 질병(조산, 신생아 패혈증, 수막염)은 피해자의 사망과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기록상 급성 경질막밑출혈에 이를 정도로 '강한 외력이 동반되는 비의도적인 사고'는 발견되지 않는다(질의회보서, 증거기록 249쪽). 다) '머리를 직접 부딪치지 않더라도 수차례 던지는 것'만으로도 가속-감속의 운동을 발생시키는 외력에 의하여 급성 경질막밑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질의회보서, 증거기록 250쪽). 2) D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그 다음(피고인의 학대행위)부터는 아기가 무서운지변을 보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67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급격한 신체적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2012. 2. 15. 밤 10시 무렵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인 후 다음날 오후 1~3시경까지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분유가 없음에도 마트에서 분유를 고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인터넷으로 주문하자'며 그냥 돌아오라고 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지려는 D에게 수차례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깨우지 못하게 했고, 밥을 먹을 때는 의도적으로 D와 피해자 사이를 가로막고 앉아 있었다. D는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사실을 알고서도 담담한 것으로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미리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최대한 감추거나 늦게 발견되도록 하여, 자신의 학대행위와의 연관성을 감추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의심된다. 4) 피고인은 D에게 '아기를 침대에 던진 것, 아기를 상자에 넣어 뚜껑을 닫은 것 등에 관하여 경찰에게 말하지 마라'고 주의를 주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도 자신의 학대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인식하였고 그로 인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을 걱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두개골의 구조나 뇌조직의 형성이 미숙한 영아를 수차례 침대에 집어던질 경우 그로 인하여 영아의 신체기능 및 건강상태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여기에다가 피해자의 나이(생후 약 40일 정도), 피고인의 학대 정도[피해자를 약 30cm 높이(증거기록 214쪽)에서 침대 머리맡으로 던졌다. 이를 3차례 반복했다. 이어서 피해자를 종이상자에 넣고 이불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덮은 후 상자 뚜껑을 닫았다], 학대 시간(피해자를 종이상자에 넣어둔 시간만으로도 1시간에 달한다), 피고인의 학력(대학졸업)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바. 피고인의 변소의 타당성 여부 1) 피고인은 '2012. 2. 15. 밤 10시경 피해자를 목욕시키던 중 피해자의 머리가 세면대에 살짝 부딪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주장에는 '피해자의 머리가 세면대에 부딪친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학대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학대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D의 진술에 의하면 2012. 2. 15. 저녁 7시경 이미 피해자를 목욕시켰기 때문에, 피고인이 혼자서 밤 10시경에 다시 피해자를 목욕시킬 이유가 없는 점(증거기록 178쪽 참조),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 F은 '세면대에서 목욕을 시키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살짝 세면대에 부딪치게 한 충격으로 인하여 급성 경질막밑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지' 여부의 질의에 대하여, 부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목욕시키다가 세면대에 머리가 부딪쳤다 하더라도,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울지도 않을 정도로 살짝 부딪친 것에 불과하므로(증거기록 195쪽 참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나아가 설령 피해자의 머리가 세면대에 살짝 부딪친 것이 피해자의 사망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학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4.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아동학대치사)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어린 생명을 사랑과 정성으로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지 불과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가 단지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차례 침대에 집어던지고 곧이어 피해자를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아 1시간이나 방치하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피고인의 학대행위는 반인륜적 소행으로서 그 학대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태어난 지 불과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불행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학대과정에서 말 못하는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살인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같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살인미수죄 등으로 이미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4. 1. 28. 제정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9. 법률 제12341호, 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 아동학대처벌법상 법정형(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 및 앞서 본 아동학대치사죄에 관한 양형기준(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