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고합193] 사건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년 초경 기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기획부동산 회사인 '주식회사 AN(이하 'AN'라 한다)'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기획부동산 회사인 '주식회사 AO(이하 'AO'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9.경 서울 강남구 AP에 있는 AN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AN는 잘 운영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새로운 회사인 AO를 세워 수익을 낸 다음 2008. 4. 30.까지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10.경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빌렸던 4억 2,000만 원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AN를 통해 투자했던 인천 영흥도 소재 토지의 분양이 지연되면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출에 따른 손실이 매월약 4억 원씩 발생하고 있었으며 언제까지 그 손실이 지속될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AO를 설립하더라도 실패한 사업방식에 차이가 없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었으며, 설령 일시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곧바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달리 가지고 있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5. 1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1,209,96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AQ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차용한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마치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녀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녀로 하여금 그 거짓말을 믿게 하기 위하여, AR 등 AQ의 자녀 5명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AP에 있는 AO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등기권리자로 위조할 대상자인 AR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각 문서의 형식에 맞게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인쇄한 다음, 이를 미리 보관하고 있던 2009. 6. 3.자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등기관 명의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컬러복사 사본 및 2009. 5. 29.자 용인시 처인구청장 명의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컬러복사 사본 위에 오려붙이고, 이를 다시 컬러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AR에 대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1장 및 AR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장을 각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등기관 명의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합계 5장, 용인시 처인구청장 명의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합계 5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위 AO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Q에게 위 나.항과 같이 위조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5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5장 등 공문서 10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인 R로 하여금 2008. 12. 9.경 성남시 분당구 AS에 있는 'AT'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Z에게 "AO에 투자를 하면 AO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AU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분이 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거나 그렇게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Z에게 이전등기를 해 줄 지분이 부족하였고, 돈을 받더라도 부족한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회사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Z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AO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7. 9.경부터 2010.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 등 총 7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합계 193,801,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2014고합246] 사건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20.경 AN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임야 주변으로 국도연장공사가 시행될 계획이니 지금 임야를 매수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임야를 매수하고 잔금까지 지급하면 1달 이내에 지분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자마자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지분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임야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5. 21.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12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3,02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3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3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54,796,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4고합247] 사건 피고인은 AN의 대표이사이다. 가. 납세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 127,733,680원을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1.까지 아래와 같이 2009년 동안 총 3회에 걸쳐 합계 394,319,250원의 세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하였다.나.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 2.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위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456,140원을 원천징수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1.까지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소득세 2,644,73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4. [2014고합248] 사건 피고인은 AO 및 서울 강남구 AV에 있는 주식회사 AW(이하 'AW'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22.부터 2009. 5. 9.까지 AO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에 대한 2009년 2월 임금 1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합계 3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4, 5, 6, 10, 11, 12, 14, 15, 17, 19, 22, 23, 26, 29 내지 3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64,392,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7 성명란의 'AX'은 해당 근로자의 성명이 'W'으로 개명되었으므로, 'W'으로 수정한다). 5. [2014고합249] 사건 피고인은 AO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다. 가. 납세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 359,203,030원을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1.까지 아래와 같이 2009년 동안 총 3회에 걸쳐 합계 874,468,310원의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였다.나.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 2.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소득세 3,178,910원을 원천징수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18,297,74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6. [2014고합250] 사건 피고인은 AW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7.부터 2010. 3.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Y에 대한 2010년 2월 임금 100만 원, 2010년 3월 임금 429,000원 합계 1,429,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3,659,6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2014고합656] 사건 피고인은 2008. 3. 14.경 AO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부동산 123평을 매입해라. 개별분할등기도 해 주고 단지 내에 도로도 내주겠다. 등기가 바로 나올 수 있다. AZ 주식회사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하여 하자 없는 지분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회사는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AZ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고 그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이를 말소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BA)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09. 3. 19. 잔금 명목으로 43,708,000원 등 합계 48,70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207,247,35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Q의 진술 부분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Z, BB 진술부분 포함) 1. H, AJ, BC,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Z, D, E, BB.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Z, D, E, BB, H, F, G의 각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차용금증서, 각 영수증, 각 현금차용증 및 지불각서, 각등기부등본, 각 등기권리증,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타행환 입금 사본,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가분할계획도, 토지소유권 이행각서, 각 확인서, 시사뉴스저널 기사, 영수증 사본, 거래내역서 [2014고합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고소장 1. J의 탄원서 1. I, J의 탄원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조회 및 보고서) 및 첨부자료 1. 부동산매매계약서, 합의인증서(변제계획안) [2014고합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2014고합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 BG, O, P, R, Z, U, AI, BH, Q, M, X, P, T, W(개명: 전: AX), F, S, V의 각 진술서 1. BE, BF, BG, O, P, M, G, H, Q, R, S, T, U, V, BH, AX(개명 후: W), X, F, Y, Z의 각 진정서 1. 2, 3월분 급여지급 확인서 및 통장사본,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등기사항일 부증명서 [2014고합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조사자료제공요청)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BC 자료 제출) 1. 각 고발서 1. 확인서, BE의 진술서, 거래내역 [2014고합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J, BK의 각 진술서 1. BI, BJ의 각 고소장 1. BK의 진정서 1. 판매수수료 지급확인서 [2014고합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BC, BD,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증거기록 제82쪽의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 1. M,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M, L, N, K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BL 자료제출, 고소인 N 토지대금 입금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 1. 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판시 범죄전력] 1. [2014고합246] 사건 증거기록 중 피의자범죄경력조회, 확정일자 확인 등) 및 첨부자료 1. [2014고합656] 사건 증거기록 중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Z, F,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조세 체납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0조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R에 대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위조로 인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사기죄, 각 원천징수세액 미납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O, P, G, H, Q, R, S, T, U, V, W, X, F, Y, Z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이하 위 죄들을 통틀어 '2009. 7. 31. 이전 범죄'이라 하고, 나머지 판시 범죄를 통틀어 '2009. 7. 31. 이후 범죄'라고 한다)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2009. 7. 31. 이전 범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009. 7. 31. 이후 범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2009. 7. 31. 이전 범죄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계속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AQ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범행을 은폐하고자 등기에 관한 공문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데, 그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5.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부동산매매업을 하면서 부동산과 관련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 매수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내용의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아 2006. 1. 19. 그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 부분 각 사기범행의 편취액 합계가 약 16억 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서 보는 바 같이 피해자 AQ에게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도 5,000만 원이 넘어 결코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 AQ에게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춘천시 BM, BN, BO의 각 토지(시가를 알 수 없음)를 양도하여 일부 피해액을 배상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2. 2009. 7. 31. 이후 범죄에 대한 양형의 이유 가. 권고형의 범위 1) 각 사기죄의 권고형(동종 경합범 합산) 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2)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위 각 사기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앞서 제1항의 부분 사기전과에 더하여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동산매매업을 하면서 개발행위허가통보공문 등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매수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31. 그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과 같은 동종의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형벌감수성도 매우 둔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 Z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를 배상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O의 실제 경영자로서, 2008. 7. 1.부터 2008. 9. 26.까지 AO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A에 대한 2008년 8월 임금 1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7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합계 1,866,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7, 8, 9, 16, 24, 25, 2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25,515,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그 법정형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살피건대, 위 각 임금 미지급의 점은 각 해당 근로자의 마지막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종료하는 것이고, 그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임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마지막 퇴직일(위 각 해당 근로자들 중 가장 나중에 퇴직한 AE의 마지막 퇴직일이 2008. 10. 2.이다)에서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각 5년이 지난 다음인 2013. 12. 30.에 공소가 제기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O의 실제 경영자로서, 2008. 5. 1.부터 2009. 2. 28.까지 AO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H에 대한 2008년 12월 임금 2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3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합계 75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3, 13, 18, 20, 21, 2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40,978,4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4. 4. 15.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진정취하서 및 인감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임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