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7. 17: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인 위챗 대화명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인터넷 환전소를 통해 대금 35만 원을 송금한 후 2020. 10. 27. 06: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 인근 건물 계단에 위 ‘E’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3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인 위챗 대화명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F’이 지시하는 계좌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2020. 11. 30. 21:23경 서울 관악구 G주택 계단에서 위 ‘F’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2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 1,200위안(한화 21만 원 상당)을 위챗으로 송금한 후, 2020. 12. 6. 14:07경 서울 관악구 H맨션 2층과 3층 사이 복도에서 위 ‘F’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3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20. 12. 1. 19:46경 I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F’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겠다고 연락한 후, I로부터 송금받은 1,200위안(한화 21만 원 상당)을 위챗을 통해 위 ‘F’에게 송금한 다음, 위 ‘F’으로부터 전송받은 필로폰 보관 장소 사진을 I에게 전송하여, I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 금천구 J, 3층 소화기 아래에서 필로폰 약 0.8g을 찾아가게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 21:31경 I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F’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겠다고 연락한 후, I로부터 송금받은 1,200위안(한화 21만 원 상당)을 위챗을 통해 위 ‘F’에게 송금한 다음, 위 ‘F’으로부터 전송받은 필로폰 보관 장소 사진을 I에게 전송하여, I로 하여금 같은 날 21:45경 서울 관악구 K, 지하 1층 계단 아래에서 필로폰 약 0.8g을 찾아가게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4. 14:34경 위챗 대화명 ‘L’(일명 ‘M’)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F’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겠다고 연락한 후, ‘L’로부터 송금받은 1,200위안(한화 21만 원 상당)을 위챗을 통해 위 ‘F’에게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5:04경 위 ‘F’으로부터 전송받은 필로폰 보관 장소 사진을 ‘L’에게 전송하여, 위 ‘L’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 동작구 N빌라 우편함에서 위 ‘F’이 숨겨 둔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27. 12:43경 서울 금천구 O 모텔 P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이 들어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9. 15: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상의 공사현장 화장실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1. 저녁경 서울 금천구 Q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이 들어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수수, 필로폰 수수미수 가.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필로폰을 지시하는 장소에 놓아 달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4. 20:33경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S공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수거하여 서울 금천구 T, 배전함 아래에 위 필로폰을 숨겨 놓은 다음 그 장소 사진을 위챗으로 위 ‘E’에게 전송하여 불상의 필로폰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6. 18:44경 서울 강서구 U, 건물 앞 실외게 에어컨 아래에서 위 ‘E’이 놓아 둔 필로폰 9.03g을 찾아가려다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6. 18:47경 서울 구로구 V, 주거지 W호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패딩 점퍼 안쪽 주머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 매매 미수 현장 압수 관련),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위챗 대화내역,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행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 내지 6의 행위: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미수의 경우 제60조 제3항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스스로 필로폰을 매수한 후 투약한 것에서 나아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는 등 주변에 마약의 폐해를 확산시켰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한층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범죄의 경우 동종 전력 없는 점,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해 잠시나마 괴로움을 잊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