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입대하여 2016. 8. 중순부터 양평군 B 소재 육군 C 소속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2018. 4. 11. 전역하였고, 피해자 D은 2017. 3. 27. 입대하여 2017. 5. 4.부터 위 부대 1중대에 배치되어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였던 피고인의 후임병이었던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8월 일자불상 21:30경 위 부대 'E' 생활관에서, 소대원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군용 M16 대검(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6cm)을 손질하고 있던 중 피해자 D(21세)에게 다가가 "이것으로 찌르면 사람 몸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라고 하면서 위 대검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부위를 5회 찔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 16:00경 위 부대 'F' 생활관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생활관에서 총기를 손질한 다음 총기 어깨끈을 그곳에 두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쳐버린다. 죽이고 싶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막사 오른쪽 현관 앞까지 약 10m 거리를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 22:30경 위 부대 'G' 생활관에서, 선임병인 병장 H의 지시를 받고 위 생활관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새끼야, 시킨대로 다 하냐, 뒤질래?"라며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침상에 3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17:00경 위 부대 내 오락실에서, 피해자에게 철권게임을 하자고 하여 같이 게임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을 이기거나 피고인이 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약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 15:00경 위 부대 내 분리수거장 뒤 공터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부대원들과 방화지대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유도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내리꽂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바닥에 내리꽂아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와 같은 날 16:00경 위 부대 'I' 생활관에서, 피해자를 침상 위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레슬링을 한다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헤드락'을 하고, 양 주먹과 양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조이는 방법으로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 14:00경 위 부대 내 분리수거장 뒤 공터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부대원들과 방화지대 작업을 하던 중, 끝이 뾰족한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 부위를 약 10회 가량 찌르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 14:00경 위 부대 'I' 생활관 앞 복도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나 좋은 거 있다"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안마기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갑자기 위 안마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3회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D의 각 법정진술 1. D,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대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특수폭행죄, 각폭행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군인등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나.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 다.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인 피해자가 군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선임병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