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와 위증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63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8. 광주 남구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경북 구미시 C아파트 분양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함께 하자. 구미에서 일을 하려면 사무실, 숙소비용 등 1,500만 원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일주일 내지 열흘 후에 대출금을 갚아주고 차량을 내 조카 명의로 이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분양대행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이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8. 자 동차를 담보로 1,5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광주광역시 북구청 인근의 장례지도사 학원에서 피해자 D을 알게 된 후, 2018. 10. 중순경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운전기사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자동차 렌트카 회사를 3, 4개 인수하여 자동차 100대 정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당신이 투자하면 그 중 10대를 당신 명의로 구입하고 따로 법인도 설립해주겠다. 자동차 한 대당 월 40만 원 내지 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데, 10대면 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수익이 난다. 네 명의로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 렌트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 600만 원, 2018. 10. 22. 1,000만 원, 2018. 10. 23. 2,000만 원, 2018. 10. 26. 800만 원 등 합계 4,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786 3. 무고 피고인은 2019. 10. 14.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이 피고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576호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이던 재판장에게 피고인이 2018. 3. 6.경 F의 뺨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 6.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건물 3층에서 F의 뺨을 2회 때려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2021고단242 4. 무고 피고인은 2018. 8. 6. 광주 동구 준법로 7-12 소재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사실은 피고인이 2018. 3. 6. F의 뺨을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이 자신을 상해죄로 허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 6.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건물 3층에서 F의 뺨을 2회 때려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2020고단1637 1. 증인 H, I,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번) 중 D 대질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2, 75번) 중 각 일부 진술기재(제1회 조서 중 B, H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증거목록 순번 15, 21번),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B의 각 진정서의 각 일부 기재 1. 사기 사건(증거목록 순번 6번) 1. 계좌거래내역/ 카드이용내역 1. 통장거래내역 1. 오토론 신청서 1. 고소인과 작성한 차량담보 대출 차용증/ 차용증 및 임감증명 휴대전화 촬영사진/ 고소인 작성 차용증 사진촬영분 1. C 214세대 현황/ C 투자 팜플렛 1. 피의자 우체국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판시 제3의 사실]2020고단1786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판결문(1심, 항소심, 상고심) 1. 상해진단서 사본/ 진단서 사본/ 진료의뢰서 사본 1. 불기소결정서 1. 피해자 사진 사본/ 사진 사본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당시 상황 전화 진술 청취) [판시 제4의 사실]2021고단242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1. 현장 피해자 사진 1부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1부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전과] 1. 2020고단1637사건의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1. 2020고단1786사건의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1심, 항소심, 상고심) 1. 2021고단242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F에 대한 상해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 F에 대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형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이다) 위 피해자가 관련 사건에서 위증하거나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허위사실로 2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무고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와 무고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무고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편취액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