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8.경 파주시 C에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발기인이자 대표이사이다. 1. 납입가장의 점 피고인은 2010. 1. 17.경 사채업을 하는 E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0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위 차용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1. 18, 00:05경 E에게 5억 원을 반환한 후, 같은 날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소문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2010. 1. 17. 현재 5억 원이 보관되어 있다는 내용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파주시에 있는 파주등기소에서 F 법무사를 통하여 자본의 총액을 5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D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설립등기가 마쳐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주식인수대금 5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0. 1. 18.경 파주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D 주식회사의 주식인수대금 납입을 가장하는 것임에도, 1주당 5,000원인 주식 100,000 주가 전액 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예금잔액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정보처리시스템상의 D 주식회사 법인등기부에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100,000 주, 자본의 총액 500,000,000 원 이라고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위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를 보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1344쪽)의 기재 1. 수사보고(D 주식회사 설립등기서류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 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2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H과 함께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파주시 I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J그룹 K 회장이 정치자금으로 사용한다면서 50,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돈이 없다. 50,000,000원을 빌려 달라. 돈은 전부 현금으로 준비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주택시행사업을 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서울 광진구 L빌딩의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경 피고인의 집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0. 5. 12. 경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전달받은 것일 뿐,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가 2010. 5. 12.경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수수료가 공제되고 입금된 대출금 281,120,214원 중 181,120,000원은 같은 달 13.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2010. 5. 6.경 피고인에게 대여한 300,000,000원의 일부 변제금으로 정리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50,000,000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50,000,000원은 피고인이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주택분양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0. 5. 12.경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받은 300,000,000원의 일부이고, 위 대출금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D 주식회사의 채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처음 변호사를 통하여 작성 · .제출한 고소장에서나 피해자 스스로 작성·제출한 진술서에서는 단지 피해자 소유의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만 진술하였다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전에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위 대출금에서 회수하여 그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위와 같이 2010. 5. 6. 자 대여금의 일부 변제로서 100,000,000원을 위 대출금에서 받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변경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 대출금에서 100,000,000원을 대여금의 변제로 받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합의의 시기, 장소 등도 특정되지 않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일관되게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인 2011. 1. 25.경에도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고소장에서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0. 5. 6.경 피고인에게 대여한 300,000,000원 전액을 별도의 피해액으로 진술하고 있어 위 대여금 300,000,000원중 100,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정리하였다는 진술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소유의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돈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로 받은 위 대출금 중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