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누구든지 그 법인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위 사람으로부터 위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대표이사로서 2017. 6. 22. 위 회사 재무회계 팀장 C 등을 통하여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추징금 100억 원 이상 부과 및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고발’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7. 7. 5.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차명계좌인 처 D, E 명의의 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B 주식 14,753주를 매도하여 36,911,259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5.경 위 정보를 거래처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에게 제공하여 위 G로 하여금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7. 7.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본인 명의의 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B 주식 50,000주를 매도하여 180,458,050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7.경 위 정보를 거래처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에게 제공하여 위 I으로 하여금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7. 7. 7.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본인 및 처 J 명의의 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B 주식 63,883주를 매도하여 202,122,842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게 하였다. 2. 소유상황 등 보고의무 위반행위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3. 31.경부터 2018. 3. 16.경까지 B㈜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차명계좌인 처 D, E 명의의 계좌에 피고인의 계산으로 B 주식 합계 12,800주(0.089%)를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보고의무일인 2016. 7. 5.경까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그 변동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소유상황 등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K, L의 각 진술서 1. B 주식의 미공개 중요정보이용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 1. 각 수사보고(B에 대한 금융위원회 조사자료 첨부, 주가변동 현황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각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 제443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7. 6. 22. 위 회사 재무회계 팀장 C 등을 통하여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추징금 100억 원 이상 부과 및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고발’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7. 7. 5.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차명계좌인 처 D, E 명의의 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B 주식 14,753주를 매도하여 11,904,427원(검사가 기소한 손실회피액인 48,815,686원에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서 인정된 36,911,259원을 차감한 금원임)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2. 판 단 어느 정보가 공개되어 그 영향으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함으로써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정보가 충분히 시장에 공개된 이후 주가가 안정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서울고등법원 2008. 6. 24. 선고 2007노653 판결 참조), 주가가 안정화되었는지 여부는 거래량과 전일비 등락 폭이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의 주가는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된 이후인 2017. 7. 13.에 거래량이 1,363,733으로 전일의 거래량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20.00% 하락하였다가 2017. 7. 14.에는 17.91% 상승, 2017. 7. 17.에는 5.15% 하락을 거쳐 2017. 7. 18.에는 거래량이 622,518로 줄어들면서 전일보다 2.26%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2017. 7. 18.의 종가가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시점의 가격이라고 보이므로 2017. 7. 18.의 종가인 10,800원을 기준으로 손실회피액을 계산하면(계산방법은 수사기록 858쪽을 참조), 피고인이 회피한 손실액은 36,911,259원이 된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된 금원을 초과하는 11,904,427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인 판시 제1의 가.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