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6.경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F’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면서 ‘실장’이라고 호칭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가 담긴 택배박스를 수거해서 전달해 주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동네 후배인 G(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에게 위 일을 같이 하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인과 G은 자신들이 수거하는 카드들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2021. 8. 6. 오후경 서울 광진구 H 소재 아파트 부근에 있는 세탁소로 가 그곳에 불상의 택배기사가 맡겨둔 I 명의의 J조합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와 K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수거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방조 국제전화금융사기단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기망책,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 위 인출책에게 인출한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16.경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L’, ‘M’ 등의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하 각 ‘L’, ‘M’라 함)로부터 ‘카드를 수거하고 그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해 주면 송금한 금원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교통비 및 모텔비 등을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인출책 역할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내역이 있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위 금원을 같은 날 22:31경 N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후 ‘M’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3:04경 의정부역 부근 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수거하여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N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N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0만 원, O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만 원을 각각 이체하고, 위 N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N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각각 6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이 받기로 한 수수료 24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다음날인 2021. 7. 21. 01:2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P은행 종로5가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N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599만 원, N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600만 원 등 합계 1,199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이 받기로 한 수수료 24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L’, ‘M’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카드를 수거하고 그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1. 7. 20. 14:00경 의정부시 Q 소재 R치과의원 건물 4층 계단 전기함에 들어 있던 N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위 N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거하여 이를 보관하고, 2021. 8. 5.경 서울 중구 S 소재 주택 1층 전기함에 들어 있던 T 명의의 U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매를 수거하여 이를 보관하고, 2021. 8. 6. 19:18경 서울 광진구 V 소재 다세대 주택 1층 전기함에 들어 있던 W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매와 성명불상자 명의의 X조합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1매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2) 1. 체크카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5,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아이폰11프로 1대(증 제1호) 및 갤럭시노트9 1대(증 제7호)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압수된 각 휴대전화는 피고인들이 평소 사용하던 것으로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은 아닌 점,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메시지 등을 이미 확보하였으므로 위 각 휴대전화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위 각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이 재범할 위험성이 커진다거나 위 각 휴대전화를 몰수한다고 하여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B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보관 범행은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고액의 일당을 받을 욕심으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거액의 금원을 ATM 자동화기기의 거래제한을 회피하여 이동시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유사한 형태로 범죄조직에 가담한 바 있어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범행에 기꺼이 관여하였고,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동시킨 금원 중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금원인지 뚜렷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지시를 내린 범죄조직은 상당한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6.경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F’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면서 ‘실장’이라고 호칭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가 담긴 택배박스를 수거해서 전달해 주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동네 후배인 G에게 위 일을 같이 하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인과 G은 자신들이 수거하는 카드들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2021. 8. 6. 17:56경 서울 광진구 Y 소재 Z 커피숍 앞길에서 택배기사 AA으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매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AA으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으려는 순간에 체포됨으로써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