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72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2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영섭(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8.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7.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23:33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원둔산1길 19 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0, 23:50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 G와 위 교통사고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도중, 피해자 G 소유인 H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쳐서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알면서도 이를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MI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엑센트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23:33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I 커피숍 앞 길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코아루2차아파트 방면에서 둔산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길을 잘못 들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뒤에서 진행해 오던 H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G 소유의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소재 I 커피숍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후진하던 중,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피해 차량의 조수석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후사경 부분으로 스치듯 부딪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음 및 충격이 거의 없거나 경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 운전 차량의 진행 속도는 시속 0~20km 정도로 느렸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또한 가볍게 긁히는 정도의 흔적만 발생하여 매우 경미하였으며,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어떠한 소음이나 진동은 느끼지 못하였고, 다만 사고 발생 직전 오른쪽에서 후진하고 있던 피고인 차량을 주시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과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스치듯 부딪치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사고가 난 사실을 비로소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의 처가 사고 발생 장소로부터 약 100m 가량 떨어진 'E식당'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어 위 식당으로 운전하여 간 것일 뿐 사고 현장을 이탈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고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100m 가량 떨어진 '식당'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가 사고 장소를 떠난 피고인의 뒤를 쫓아 차량을 운행하여 갔으나 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그러한 추격으로 인하여 도로교통상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사고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범의를 인정하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