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트라제 XG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1.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35-3 소재 통일로 노상을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제반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카렌스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교정완료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3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23:35경 수원시 팔달구 B의 3층 C PC방 53번 자리에서 피해자 D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가 바닥에 놓아둔 가방 속의 지갑 안에서 현금 150,000원을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합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3.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9. 11.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일 전에 저질러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상습성의 발현으로서 절도범행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포괄적 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048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E는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총무,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상근이사, 공동피고인 G은 위 조합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조합 총회의 결의를 없이 체결하기로 하고서 2012. 2. 15.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총회의 사전결의를 받지 아니한 채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사이에 위 조합 아파트 공사비를 기존 115,583,598,000원에서 120,380,593,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E,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대상이 된 계약이 조합원에게 필수적인 내용이 아니었고 기본적으로 조합원들 각자의 선택사항이어서 사전의결권을 크게 침해한 점, 계약 체결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내용인지도 알기 어려운 점, 예산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석연치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변압기 처리 공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피해자 D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2010. 12. 22.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고 2010. 12. 8.자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증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19. 인천지방법원에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임의경매신청(E)을 하여 절차를 진행하던 중, 같은 해 5. 17. 위 금전채권을 7,500만 원에 F, G에게 양도하되, 위 F, G이 위 임의경매신청사건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5. 19. 피해자에게 위 채권의 양도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채권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을 반환받더라도 위 임의경매신청사건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만 조건부 장래 금전채권이 있음에도,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으로 인천 동구 H 소재 부동산의 피해자 지분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을 통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증거기록 169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2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반환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1. 7. 25. 피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 피고인은 F, G이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채권을 F, G으로부터 공정증서에 법원의 부기를 받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강제경매가 신청된 때에는 F, G은 배당기일이 진행되기 전이었고, 공정증서에 법원의 부기를 받아 반환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F, G으로부터 채권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송사기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피고인에게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강제경매 신청 당시에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F, G과의 약정에 의하여 공정증서도 반환받지 못하여 자신에게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42-9 (주)마산특수강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장림에 있는 공장과 관련하여 D(주) 대표이사인 E와 사이에 150억원 민사소송이 계류 중으로 승소할 것이고, 또한 한진교통 택시회사도 내 소유인데 노동조합에 뺏겨 소송을 진행 중인데 승소할 것이고, 부산 일광면 정도한스빌 아파트 분양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데 승소할 것이다.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비용 및 소송경비를 빌려주면 변제하고, 승소 후 보상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대주토건이 (주)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는 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주)한진교통의 대표이사 자격이 없음에도 (주)한진교통의 대표이자 자격으로 (주)한진교통 명의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으로 사실상 (주)한진교통에 대한 5억 원 상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 (주)한진교통 및 정도한스빌 아파트 관련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0. 1,500만원을 교부받았고, 2010. 11. 11. 같은 명목으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0. 11. 23.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2010. 12. 21.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원을 각각 송금받았고, 2011. 8. 17.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1. 12. 19. 1,100만원을, 2011. 5. 26. 1,300만 원을, 20011. 6. 28. 1,300만 원을, 2011. 7. 20. 5,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총 4억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의 진술 1. 제3자 공탁금과 대여금 상환에 대한 협의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7. 22: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7-9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9세)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과 피해자 G(27세) 소유의 H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계속 들이받았고,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I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 J(여, 47세) 소유인 K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3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H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7,277,226원이 들도록, 위 K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1,767,87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 27. 22:5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7-9 앞 노상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차량을 충격하고 이어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F 아반떼 차량과 H 투싼 차량을 연쇄 충격하는 등 피해차량 6대가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었고, 술 냄새가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산상록경찰서 L지구대 소속 순경 M으로부터 2013. 2. 27. 22:00경부터 같은 날 22:38경까지 약 38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려고 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 후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7. 21:3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7-9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C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B,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각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 상호간)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조심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변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연령, 생활형편,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7. 22:50경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7-9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옆면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과 G 소유의 H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계속 들이받았고,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I 아반떼 승용차와 J 소유인 K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각각 들이받아 위 I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553,4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 16: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 김일체 육관 앞 편도 1차로의 삼거리를 연소 방면에서 대흥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에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그 곳 삼거리를 김일체육관 방면에서 연소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사륜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추부 골절과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스키드마크에 의한 화물차량 속도 추정)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처단형의 범위]금고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사고현장의 제동흔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1회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2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34세)이 약 2개월 전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너비 15cm, 폭 5cm, 무게 264g)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자녀와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및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을 하여주지 못한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0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평창읍 고길리 고길보건소 앞을 노론삼거리 쪽에서 지동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의 가드레일에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C(여, 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D(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및 우측 주관절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군 평창읍 고길리 고길보건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중상해 여부 검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00:1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168-1 명동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9-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5. 06: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화백사거리를 제물포역 쪽에서 숭의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숭의오거리 쪽에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들의 통행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41세)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손상을 입어 인지기능 등에 장애가 오는 결과가 야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2013. 10. 11. 합의한 점,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06.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는 2004. 9.경 부천시 원미구 F에 'G사우나'를 신축한 다음 2007. 8.경 H에게 H에 대한 기존 2억 원의 채무의 담보조로 위 사우나의 지분 중 1/4를 제공하였다. 이후 H은 2011. 1. 11.경 I에게 위 사우나의 1/4 지분을 2억 7,000만 원에 매도한 후 2011. 11. 16.경 피해자와의 불화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채권액 및 경비 등을 정산한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아들인 J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6,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2. 1. 5.경 500만 원을 H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2012. 1. 17.경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5,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내용증명서, 사진(문자메세지 내용),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산받아야 할 돈이 있어서 위 채권관계에 기하여 상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계 정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계 등의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나, 실제 피해자가 운영하던 회사의 채무로 자신의 집이 경매에 붙여져 소유권을 잃었고, 경매 매각대금에서 피해자 내지 피해자 운영의 회사의 채무 변제에 충당된 돈이 이 사건 횡령금액과 거의 비슷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31. 19:00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서대구 TG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성서삼성한국형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19:00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서대구나들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대구 TG 방면에서 성서 IC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이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현대 트라고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범퍼 등 수리비 889,43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수사보고(차량들 사진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14. 18:50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온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05경 같은 시 중앙동에 있는 파크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8. 20:0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친구 C의 집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21:20경 같은 시 노학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21: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맞은 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척산온천 쪽에서 한화콘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가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인도 상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도로표지판 기둥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3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2. 24. 01:20경 안산시 상록구 B,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층간 소음에 대한 항의를 받은 후 피해자를 찾아가 소주를 나누어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신 어머니가 창녀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깨뜨린 다음 이를 벽에 설치된 시가 26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TV에 집어던지고, 피해자 소유인 장롱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서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2. 24. 01:20경 안산시 상록구 B, 102호에 있는 피해자 C(47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10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깨고, 가전제품과 가구에 깨진 소주병을 던져 손괴하는 등의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한국메리트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07:54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4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회기역사거리 방향에서 경희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경희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회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4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역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0:29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간, 비장 열상 및 골반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고원인,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8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4. 19: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천동 875-7에 있는 기업은행 서울대역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로서, 2013. 2. 9. 17:4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144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간석동 144-20에 있는 현대오토카센타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9.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3동 39-7 간석시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간석시장사거리 쪽에서 간석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3차로에는 C이 운전하는 D 로체택시가 정차 중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로체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위 로체 택시를 수리비 합계 719,6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사고를 발생시키고, 더구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물적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에 비추어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향후 재범의 우려 등으로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01: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39세)가 피고인의 볼을 잡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복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0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탈구,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의 상해와 14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코출혈, 편위된 코사이막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06:5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용마산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C, D이 절취한 장물인 갤럭시 노트2 1대(시가 1,089,000원), 갤럭시S3 1대(시가 899,800원), LG옵티머스 G-PRO 1대(시가 968,000원) 시가 합계 2,956,8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75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절도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인터넷 올린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윤태식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4. 1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15:00경 양주시 D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 전력 2회 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00:18경 김해시 관동동 1058-8에 있는 캠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영리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20: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60-51에 있는 신도림역과 '디큐브 백화점'을 연결하는 통로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5명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밑 사진을 20여 차례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제출서 1. 피해여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 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앱까지 설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