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6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7. 16. 02:20경 광주 서구 풍암공원로 8,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앞 도로에서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기를 보면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24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오른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6. 02:2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암공원로 8에 있는 어린이생태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5. 23:55경 화성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떡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5년, 2018년, 2019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20. 8. 31.경부터 2021. 1.경까지 연인으로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29.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등으로 대전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고, 2022. 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2. 9. 13:45경 피해자에게 "나 거부하면 혼구녕낸당, 퇴근 했니? 집엔 잘 들어갔구? 전화 안 받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2022. 2. 8. 피해자에게 51회, 2022. 2. 9. 24회, 2022. 2. 13. 54회 각각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2. 13. 19: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폭행 가. 2022. 2. 13. 19: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3. 19: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456m를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2. 13.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3.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누구를 만났느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니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통화내역, 녹취록, 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등 폭력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행위태양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몸에 멍이 들고 정신과 진료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2022. 11.경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부터 2020. 12. 31.까지 B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B연구원 소속 공무직 등에 대한 임용권자 및 인사권자로서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의하면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B연구원 공무직(산림예찰원) 채용은 제1차 서류전형과 제2차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해 왔고, 제1차 서류전형시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였는데, 그 적격여부 판단 기준으로 인정하는 자격증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14개, 산림분야 자격증 12개, 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드론자격증이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C이 B연구원에서 2018. 12. 3. 공고한 공무직(청원산림보호직) 채용공고에 응시하였으나 2019. 1. 26. 필기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불합격하고, 2018. 12. 31. 공고한 공무직(산림예찰원)에 응시하였으나 2019. 1. 25.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후, 2019. 2. 13. 임업연구실 공무직(산림예찰원)에 1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다시 B연구원에서 공무직 채용이 필요하게 되고, 아들 C은 드론자격증 외 별다른 경력 및 자격증이 없어 기존의 평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C이 합격하기 어렵게 되자 C이 소지하고 있던 드론자격증을 필수 자격 요건으로 하여 C을 공무직으로 채용시키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0.경 춘천 D에 있는 B연구원 원장실에서 공무직 필요 부서인 임업연구실의 E담당(주무담당)인 F이 2019년 공무직근로자 선발 및 운영방침 가안 공문을 기존 시행하던 기준대로 작성하여 보고하자, 보고서류 8장을 허공에 집어던지며 "집어쳐!! 1층에 있는 임업연구실을 폭파시키겠다"라고 폭언을 하고, 2019. 3. 21.부터 3. 25. 사이 수회에 걸쳐 F을 대신하여 원장실로 보고하러 간 임업연구실의 E담당인 G에게 학력과 전공, 경력자는 필요없고, 응시자격을 드론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임업연구실에서는 학력과 경력을 포함한 전공자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하는 G에게 "그럼 뽑지마"라고 격앙된 말을 하면서 서류를 책상에 집어던지고, 응시자격을 드론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고, 선발기준을 드론자격증 보유자로 정하라고 수기로 작성·지시하자 이에 결국 G는 2019. 3. 27. 임업연구실의 '공무직근로자 선발 및 운영 방침'을 작성하면서 '산림병해충예찰 분야: 드론조정(민간) 자격증 보유자, 공무직 중 산림기(능)사(5인) 자격증 기보유, ※ 공무직 전문화 및 다양화를 위해 기보유 자격증을 제외한 자격보유자 선발'로 선발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임업연구실의 H담당 I는 '공무직(사업실무원)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응시자격으로 '드론자격증 소유자(산림병해충 예찰지도원)'를 추가하고, 선발기준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지도원 : 드론자격증 소유자'로 채용계획을 작성하였으며, B연구원은 위 계획에 따라 2019. 3. 28. 공고 2019-19호 공무직(산림예찰원) 채용공고에서 드론자격증 소지자를 응시자격으로 하여 공고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의 아들인 C이 위 채용공고에 1인 응시하였고, 1인 응시로 인하여 B연구원에서는 2019. 4. 4. 같은 조건으로 재공고를 하였으며, 다시 C 1인만이 응시하여 2019. 4. 25. B연구원 공무직(산림예찰원)으로 임용되었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인사 담당자인 G로 하여금 공무직 채용기준을 변경하게 하는 방법으로 C을 공무직에 합격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1회) 1. J, F, K,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년도 B연구원 공무직(사업실무원-산림병해충 예찰지도원) 채용공고, 자격증 인증기준, 공무직(사업실무원) 채용계획, 2019년 공무직 채용계획, 2019년도 B연구원 공무직(사업실무원) 채용공고(제2019-19호), 응시자격조건, 2019년 B연구원 공무직(사업실무원) 채용 재공고(2019-21호), 응시자격조건, 응시원서(C), 2019 공무직 산림예찰원 면접심사응시 확인, 2019년도 공무직(사업실무원) 면접평가표(C 불합격), 공무직(청원산림보호직원) 필기시험 결과보고(C 불합격)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연구원장으로서 B연구원 소속 공무직에 관한 임용권자 및 인사권자인바, 위 공무직에 대한 채용업무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아들인 C을 채용하기 위하여 그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채용기준을 변경할 것을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실무자에게 지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C에 대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직 근로자 채용절차에 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0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경 분양사무소에서 홍보 일을 하면서 피해자 B(여, 64세)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21. 4.경부터 교제하다가 같은 해 6.~8.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진 관계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3. 9. 21:44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3. 0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1층 현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끌고 팔짱을 끼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1. 21: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이러면 나 독한마음 먹는다 알아서 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4. 18: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내지 43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C아파트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93,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차량 와이퍼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8. 19. 06: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화기 같다 계단에 걸어놓고 머하는 짖거리요 그래 번호다지우고 사진다지우고 그래요 사생결단 내자!"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4. 18: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잠정조치결정서, 잠정조치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내지 43 기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반면에 가해자 스스로 그 위법성과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한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협박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도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향후 피해자에게 절대로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금전적인 채권·채무 문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28

범죄사실 피해자 B(여, 가명)은 안성시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가명)는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2. 00:47경 이 사건 주점의 '큰 룸'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좌측 손바닥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우측 팔뚝과 등을 수회 쓰다듬고, 같은 날 00:53경 "F(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별명) 살 많이 빠졌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같은 날 01:47경 그곳의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다가 잠에서 깨어나 손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의 우측 손을 부여잡고 "날 챙겨주는 것은 F밖에 없어"라는 등으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5. 01:17경 이 사건 주점의 '큰 룸'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측 손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와 엉덩이를 툭툭 치고, 피해자에게 "너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와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아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내가 좀 만지면 어때서"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와 손등을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B이 제출한 D 룸 cctv, 각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여종업원 2명을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방법과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2. 01:15경부터 같은 날 01:42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서 술에 취해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6세)을 발견하고 강간할 생각으로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거부하자 문이 닫힌 식당과 그 앞에 주차된 승용차 사이 공간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강제추행, 불상 피의자 추적수사에 대한 보고, 불상 피의자 사진 첨부에 대한 보고,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보고), 각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D 첨부에 대한 보고,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보고, 방범용 CCTV 사진 분석에 대한 보고, 녹음 파일 분석에 대한 보고) 1. 피의자 사진,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통화목록 사진,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국어로 실시되는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에 따른 진단·상담 및 교육 등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술에 취해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56

범죄사실 2022고단1456 피고인은 2021. 10. 19.경 양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소니 헤드셋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니 헤드셋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979 피고인은 2021. 11. 27.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게시한 '소니 헤드셋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25만 원에 소니 헤드셋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헤드셋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7. 15.경부터 2021.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6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806 피고인은 2022. 4.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D'에 '에어컨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 에게 "복지몰에서 에어컨을 구매했는데, 물품대금으로 70만 원을 선입금하면 에어컨의 배송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방문설치까지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에어컨을 복지몰에서 구입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에어컨을 판매하고, 방문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2. 11:1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A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6,3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456 1. E, K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대화내용 및 거래내역 등) 2022고단1979 1. G,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거래내역 및 대화내용 등) 2022고단2806 1. I,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AE 채팅대화, AF 채팅대화, 각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각 AF 게시글,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대화,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범행으로 이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76

범죄사실 [2021고단457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 29. 20:50경 부산 동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남자친구인 피해자 D(남, 3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3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5. 7. 0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6. 16:10경 부산 동구 E아파트 F동 G호(위 피해자가 이사한 새로운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카드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뒤, 칼과 같은 날카로운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65만 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 1장 및 피해자의 와이셔츠, 바지 등 의류를 찢고, 노트북 모니터를 긁는 등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656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5만 원 상당의 커플링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48]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7. 중순경까지 피해자 D(남, 36세)과 교제한 사실이 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7. 31. 21:10경 부산 동구 E 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같은 날 21:50경 위 아파트 F동 10층 피해자의 집 앞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게 막아선 채 피고인에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에서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막아서며 실랑이하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피해자의 왼쪽 무릎 뒤쪽 부위를 이로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같은 날 21:40경 위 아파트 F동 앞에서 위 1의 가항 폭행 이후 피해자가 혼자 집으로 들어가자,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성명불상의 입주민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잠금 해제하자 열린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 있는 피해자 집 앞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같은 날 21:5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불상의 도구로 초인종을 긁고 깨트려 피해자 H 소유의 초인종을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와 실랑이 하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티셔츠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3349] 피고인과 피해자 D(남, 36세)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2021.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4.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시비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손톱으로 할퀸 다음, 부엌에 있는 와인잔을 싱크대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와인잔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다 피해자로부터 손을 잡혀 제지당하게 되자 깨진 와인잔으로 피해자의 좌측 검지를 찔렀으며,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뚝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등의 부종, 압통 및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8. 17:10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 식당 앞에 주차해 둔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고소한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 목, 팔뚝 부위 등을 수회 할퀴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으며, 입으로 머리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1. 과도 사진 1. 폭행 피해 사진, 각 사진(증거기록 제198쪽, 제223쪽) 1. cctv 사진, 현장사진, 각 사진(증거기록 제305쪽 내지 제313쪽) [2022고단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손괴 초인종 등 사진, 찢어진 티셔츠 사진, 캡처사진 [2022고단3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증거목록 7번), 상해진단서(증거목록 25번)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사진(증거목록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온갖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크다. 한편 피고인은 2022. 9. 8.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9. 11.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지사동 지사삼거리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진행하다 같은 차로 앞에 있는 피해 차량을 앞지르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차량의 우측으로 앞지르려다 전방의 도로 연석을 밟고 피해 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김해시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지사동 지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초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다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해 주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을 당시에 이미 피고인이 2018. 10. 27.경부터 2019. 7. 2.경까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의 전화 상담원으로서 활동한 별건 범행에 대하여 범죄활동가입·활동 및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중국에서의 같은 활동으로 구속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단순한 계좌이체 업무에 대해 과다한 일당을 약속받았고 정상적인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의 계좌 정보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큰아들을 사칭하며 "전화가 안 되니 내가 알려주는 번호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해 달라'고 거짓말 한 다음 계속하여 '엄마, 나랑 휴대폰 같이 쓰는거야'라고 거짓말하여 원격조정 프로그램인 '팀뷰어'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1: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D에서 2,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8:01경 위 E계좌에 있던 피해자의 기존 예금 200만 원을 더한 피해금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2,5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G 시흥지점 등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근데 이렇게 큰 금액은.',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건 아니죠?'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재차 인식하였음에도 같은 날 18:41경부터 19:54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1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시흥지점 명의 F (계좌번호 3 생략)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피해금을 이체해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으로 인하여 추가 이체를 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첨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진정인 제출 증거서류(F은행 장기카드대출상세내역), 진정인 제출 증거서류(E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진정인 제출 증거서류(E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에 다시 이체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07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4. 10:05경 인천 서구 C 앞 공용주차장에서 불상의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온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의 야구방망이(길이 약 74cm)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1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대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자료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고발장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피해자 H 제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1항(여권 등 미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10번 피해액)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주차된 차량 11대를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그로 인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어릴 적부터 앓아 온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4. 01:45경 인천시 남동구 무네미로 238 인천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해하고, 그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비교적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9. 08:40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