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4334

범죄사실 [2011고단4334] 피고인은 2010. 5.경 오산시 C에서 D식당을 운영하던 중 자금난으로 식당 월세를 1년가량 지급하지 못하여 가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자 부동산중개업자인 피해자 E의 중개로 오산시 F 건물을 임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기존 식당에 들어가 있던 보증금은 밀린 월세 등 기존 임대인에 대한 채무를 공제하고 나면 받을 것이 없고 채무초과로 여유자금도 없어 새로운 건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부동산중개인으로서 중간에서 임대인 G에게 돈을 송금하는 등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관여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숨기고 잠시 돈을 빌려 쓰고 바로 돌려 줄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7. 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농협 궐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들어갈 건물 임대차보증금이 모자란다, 기존에 운영하던 D 식당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묶여 있어 중도금이 모자란다, 식당 중도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식당을 담보로 사업자소액대출을 받아 갚겠다, 내가 빌려 쓰고 있는 H 명의의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하여 줄테니 거기에 1,000만 원을 보태어 식당 임대인 G 명의의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로 신용이 나빠 사업자소액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D 음식점 월세 및 공과금이 1년가량 밀려 임대인으로부터 위 식당 비품까지 압류당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0. 5. 4. 경 식당 임대인 G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보내 준 500만 원에 피해자의 돈 1,000만 원을 더하여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930]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월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급히 쓸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두 달 후에 계돈을 받을 예정이니 그 때갚아주겠다. 만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가게보증금 2,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돈을 받을 것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연체된 차임과 모두 상계되어 소멸된 것이어서 두 달 후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8.경 270만 원, 같은 해 8. 12. 경 250만원, 같은 9. 4.경 500만 원, 같은 해 9. 8.경 400만 원, 같은 해 9. 13. 경 80만 원, 같은 해 10. 27.경 220 만원, 같은해 11. 26.경 170만 원, 같은 해 11. 27.경 1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8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9.경 오산시 K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있는 D 가게 보증금 2,000 만 원의 상가계약서를 봐라. 가게를 이전하기 위해 중도금 또는 잔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5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지인인 H의 명의를 빌려 위 D를 운영하였고, 더구나 당시는 위 D의 운영상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알려 준 H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L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4월경 오산시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룸싸롱을 운영하는데 아가씨를 구하기 위해 선불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 남편 P 명의로 경기 화성군 Q에 부동산이 있는데 그 땅을 처분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룸싸롱을 운영하면서 종업원들 의상비 및 인테리어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등 위 룸싸롱의 운영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였고, 당시 남편 P 명의의 Q 부동산에는 약 1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당시 채무가 위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8. 1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구입해서 수리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남편 P와 공동명의로 해서 공증을 해주고 만약 갚지 못하게 되면 부동산이 있어 그 부동산이 매각되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4. 26.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를 운영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난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5. 10. 경 500만 원, 같은 해 5. 11. 경 1,000만 원, 같은 해 5. 13. 경 500만 원, 같은 해 6. 22. 경 182만 원을 교부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2,482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0.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식당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식당운영을 하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L을 비롯한 타인에 대한 채무가 상당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D를 운영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 같은 해 4. 14. 경 150만 원, 같은 해 6. 22. 경 530만 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영수증, 통장사본(수사기록 21쪽) 1. 수사보고(임대인 G측과 전화통화 보고) [2012고단9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기재 부분 1. R, L,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상가임대차계약서, 차용증, 지불각서, 공정증서, 경매내역조회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4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해자 E, L, H, I이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23.경 오산시 S에 있는 피해자 B의 시외숙모가 운영하는 T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 신한카드의 사용한도를 조회해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로 신용대출을 받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네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53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신용대출(일명 카드론)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인 U 명의의 계좌로 5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용한도만을 조회해 보겠다고 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위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또한 피해자가 자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신용대출금을 피고인이 지정한 통장에 송금하여 준 점, 피해자가 위 신용대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신용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