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0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5.9.01:50경 경기 평택시 B 앞길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C 앞길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향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02:39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의 경계석을 수회 들이받았고, 순찰 중 위 교통사고를 목격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 하며 음주감지기에 적색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3. 9. 02:39경부터 같은 날 02:5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 또는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의무로 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금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02: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길거리에서, D 등과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36세)으로부터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위 D 등과 분리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F의 오른쪽 발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대학교 경기캠퍼스 행정지원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부터 2020. 6. 3.까지 합계 12일에 걸쳐 위 C대학교에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송정 방면에서 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위 크루즈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여, 37세), 피해자 I(남, 8세) 및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C 아파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1. 진단서 4부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2002년 및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6. 21:18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 있는 중앙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16. 21:18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석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상태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1경부터 21:39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자식들 보기 창피해서 못 불겠다, 부는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 1회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는 모두 2011년경 이전의 벌금형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23:43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22:20경 충북 보은군 남부로 4466에 있는 보은대교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다리 방면에서 보은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군청 방면에서 보은대교 사거리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좌측 옆문 부분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2. 22:20경 충북 보은군 남부로 4466에 있는 보은대교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언동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고현장에 출동한 보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같은 날 22:25경부터 22:53경까지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뿌리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4. 20:00경 청주시 상당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여, 36세)와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다발성 건열창,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38세) 그와 같이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자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수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척골신경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주병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수법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또한 중한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당시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직지대로 892에 있는 청대사거리 부근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7. 14:11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민대로 214 안양시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B 쏘나타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14 안양시청사거리 앞 도로를 범계역사거리 방면에서 안양시청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는 D QM6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QM6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6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자 촬영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한국에 입국한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재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9. 18:10경 경남 하동군 고전면에 있는 상호 불상인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하동읍 신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군 하동읍 신촌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전면 방면에서 송림공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과 눈이 충혈 되어 있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 있는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남, 61세)이 운전하는 F 니로EV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번째 수지 근위지 관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하여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경 성명불상자가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1. 23.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B)와 농협은행 계좌(C)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가입자 인적사항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선고유예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손원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0:40경 양산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3세) 내외를 초대해 부부 동반 모임을 한 후, 피해자가 홀로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려 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곁에 누운 다음 오른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 부부를 초대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친구의 아내를 추행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 부부가 느꼈을 고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6. 04:1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6년경 이전의 벌금형인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 및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02:44경 혈중알콜농도 0.1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동탄기흥로에 있는 봉담동탄간 고속도로 하행선 0.2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17:50경 세종시 B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동 주차장 앞 도로 위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명의의 F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7:55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 190에 있는 죽전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월배로 491-1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35i Convertibl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8. 00:30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393 '수성시장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상에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범죄를 반복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보호관찰 등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여기에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9. 15: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무면허운전 사건 확정일자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14:35경 광주 남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경부터 같은 해 9월 4일경까지 진주시 B건물 3층에서 마사지 8개실 등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마시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대가로 1회당 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태국 국적 여성인 D, E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기간,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9.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00: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옆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2013.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5: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성당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0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3 도로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검 사 김광수(기소), 김지혜(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박석우, 한시환 재심대상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2. 11. 28.자 2002고약8401 약식명령 판 판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B의 2002. 1. 31. 20:3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대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6. 23:13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뒤쪽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사건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14. 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21:45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도로에서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만 27세)과 과거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 03:3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박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