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7. 1.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7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02:00경 서산시 C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꺼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5,9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피의자 A에 대한 범행수법 자료, 각 피해 통보표 상세 조회, 각 피해자 신고 내역, 각 내ㅅ 보고 1. 차량대여계약서, 렌트 차량 GPS 내역 1. 각 현장사진, 각 H GPS 지도에서 촬영한 사진, I 방범용 CCTV 영상분석 캡쳐 사진, 각 사진, 피의자 A의 족적 사진, 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범죄일람표 순번 22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이고, 계속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바, 징역형의 실형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2019.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5. 01:2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는 사이에 시가 합계 4,300원 상당의 씨그램 라임탄산 1병, 소주 640ml 1병을 꺼내 마신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7,6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보고(3. 15. 01:27 범행 CCTV 영상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최근 수년간 각종 범죄로 계속하여 처벌받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이전 범행도 편의점에서 소주 1병 등을 꺼내어 마신 것이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6. 2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789 피고인은 2022. 4. 6. 19:3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7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 냉장고에서 토마토 주스를 꺼내 계산하지 않고 바로 주스를 마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마시던 토마토 주스 통을 집어던지고, “씨발년아! 다 나가!”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계산대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를 집어 던지는 등 약 8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957 1. 피고인은 2022. 4. 2. 17:45경 경기 부천시 E 1층 F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업주 소유의 시가 4,800원 상당의 담배 1갑,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2. 4. 2. 18: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0원 상당의 신문 1부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2022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1. CCTV녹화영상 자료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및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2022고단789 사건의 것) 1.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판결문, 개인별수용조회(이상 2022고단957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E에 있는 F교회에서 문화부장으로 일하는 자로, 위 교회 신도였던 피해자 G이 위 교회를 탈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교회 신도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앞에서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는 것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 08:30경, 사실은 피해자가 강제개종교육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자가 "강제개종 사업자와 하나된 미혹자는 학교에서 떠나라! 초등학교 교사가 강제개종교육이 왠말인가? G교사는 회개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불 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가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H 소재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J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회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태워 위 학교 앞에 데려다 준 다음 근처에 있는 강동교육청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1인 시위가 끝나면 다시 위 성명불상자를 태워 귀가를 위해 지하철 신천역 근처에 데려다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탐문), 내사보고(피의자들 이용차량), 내사보고(피의자 CCTV화면자료), 수사보고(사진자료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9. 05:45경 서울 구로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성당'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 29. 06:00경 서울 구로구 D ‘E 성당’ 앞길에서, 후배 G과 피해자 H(남, 17세) 사이에 발생한 오토바이 접촉사고의 책임을 따지던 중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왼손으로 여러 차례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J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재분석)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증거 사진 제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화가 나서 소주를 그 자리에서 마셨을 뿐 술을 마신 후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H는 당시 교통사고 발생 후에 H가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이 이후 오토바 이를 타고 나타났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났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I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과 처음 대화를 나눌 때부터 술냄새가 났으며 피고인이 그 전에 빌라로 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G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모두 피고인이 오토바이에서 소주병을 꺼내어 가져가거나 소주를 마시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교통사고 처리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에 갑자기 술을 마셨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에게 술을 마셨으나 오토바이를 끌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오토바이를 타고 온 후에 술을 마셨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당시의 112신고내역에 의하면, “술먹고 행패부리는 사람에게 멱살을 잡혔다” 또는 “오토바이 세워 놓고 한명이 길에 누워있다. 사고는 아니고 술 먹은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할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10:17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 11Pro)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뒤돌아 있는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등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영상 첨부) 및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스마트폰 내 범죄 관련 사진 및 동영상 확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피의자 소유 ‘아이폰 11Pro’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수강명령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해석되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9항이 위 수강명령 등에 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기도 하다), 현역 군인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었다는 등의 2차 피해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오랜 지인이자 교제 초기단계인 피해자의 정당한 신뢰와 기대를 저버린 채 피해자와의 적나라한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 또한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를 화곡본동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27세), 피해자 F(여, 3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관절 외측 전방거비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1. 23:45경 서울 강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증거기록 70쪽), 진단서(F)(증거기록 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비교적 높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민사합의금 명목의 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1. 10: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춤을 추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C 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려고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C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뭐 씨발놈아 내가 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알려주노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는 F에게 “씨발놈아, 내가 왜? 개새끼야, 내가 니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며 F의 얼굴을 향해 머리를 들이 박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중증의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와 현재 보호입원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67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10. 13. 경부터 2014. 10. 15. 00:1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매출금 676,000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매출금 전액을 계좌로 입금하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2014. 10. 15. 00:15경 퇴근하면서 위 매출금을 가지고 나가 식사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4. 05:33경 위 'E'에서 이전에 종업원으로 일할 때 피해자 D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35,000원,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꺼내 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4. 11:42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순살풀팩 1개, 한우연인팩 1개를 주문하여 구입하면서 종업원 1에게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위 D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7,6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카드결제한 영수증,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동종 범죄 전력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지지도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044 피고인은 2022. 8. 20. 02:14경 시흥시 B 상가 옆 도로에서 누워있던 중, ‘길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인근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칼날길이 약 12cm)를 구입하여 휴대하고 같은 날 03:04경 같은 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찾아가 위 과도의 칼날을 자신의 목 부위에 대고 “내가 만만해 보이냐?,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말하며 목 부위를 칼날로 1회 긁어 피를 낸 다음 위 파출소에서 근무중인 소속 경사 E 등 5명의 경찰관들에게 위 과도를 내밀며 “나한테 접근하면 칼로 찔러 죽겠다.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목부위를 수회 칼날로 긁고, 다가가려고 하는 경찰관에게는 칼을 들이대며 다가오지 못하게 위협하고, “아까 경찰관 바디캠 영상을 보자.”라고 소리치며 위 과도를 손에 든 채 경찰관에게 다가가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937 피고인은 2023. 2.경부터 시흥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3. 4. 28. 03:00경 위 ‘H’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의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 약 4,700,000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8. 20. 02:14경 주취자 신고현장 CCTV 영상 / 피의자 범행 전 행정 – 칼 구입처 수사 / D파출소 CCTV 영상화면 분석), 각 CCTV 영상자료 사진, 피의자 결제 영수증, D파출소 CCTV 영상자료 사진, 바디캠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2023고단1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각 수사보고서(현장수사, 피해자 수사 / 현장 CCTV 수사 / 피의자 자백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 피해금원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구호하려던 것에 오히려 불만을 느끼고 칼을 들고 파출소로 찾아가 경찰관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위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 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경찰관들을 상대로 자해를 하기도 하였다. 위 범행으로 경찰관이 느낀 불안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작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칼로 자해를 하거나 자해를 하려는 듯한 행동에 그쳤을 뿐 직접 경찰관들을 공격하거나 명시적으로 경찰관의 신체에 대한 위협까지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3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선고받고 2020.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8. 03:00경부터 같은 날 03:50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나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이야.”, “씨발 여기 다 부숴 버릴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허공에 주먹을 수 회 날리며, 위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야”라고 소리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계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 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36

범죄사실 2019고단4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26. 00:00경 평택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담배종이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3. 26. 06:15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대마 2.4g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195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8. 06:00경부터 11:00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돈을 달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1. 28. 06:40경 위 당구장에서 종업원인 위 F1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옆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과 마른오징어 2마리를 꺼내고 이를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8, 11:00경위 당구장 건물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H에게 달려들어 몸통으로 H의 상체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대마초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1. 아큐사인반응검사,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수사보고(대마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2019고단5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3, 5의 점에 한하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음식값영수증, 피해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4항 절도에 점에 관하여 외상으로 음식을 먹고 추후에 변제하기로 피해자 E 및 종업원 F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의로 음식을 꺼내 먹었을 뿐 F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거듭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마약 관련 범죄를 신고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 게 "쓰레기 같은 년아,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F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2019. 6. 3.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17: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매봉역사거리 방면에서 양재전화국사거리 방향으로 유턴포켓차로가 시작되는 지점에서부터 편도 4차로 중 유턴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유턴 지점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 있는 D주유소로 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3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9세)이 운전하는 F CA110V 이륜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채증사진 등 1. 수사보고(CCTV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9.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788 피고인은 2021. 7. 7. 19:50경 부천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골든 블루 다이아 및 블루 다이아 등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40만 원 밖에 소지하지 아니하였고, 계좌거래가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60,000원 상당의 골든 블루 다이아 등 양주 3병, 맥주 5병 및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909 피고인은 2021. 8. 26. 22:05경 부천시 F 옆 'G' 점포에서 음식을 사려고 기다리던 피해자 H(남, 30세)에게 다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잡아 당기려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952 1. 2021.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4.경 부천시 I, 2층 J호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가게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1만 원 상당의 맥주 12병, 발렌타인 17년산 1병을 제공받았다. 2. 2021.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만 원 상당의 맥주 14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65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CCTV 영상) 2022고단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상캡처 사진 및 사본 CD 2022고단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용 및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이상 2022고단788사건의 것) 1. 수사보고(범죄전력)(2022고단909 사건의 것) 1. 수사보고서(범죄전력)(2022고단952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 사기범죄 전력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횟수와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 폭행의 동기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의 자수와 자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