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의 C대학 동기인 D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8. 10. 10. KTX 광명역에서 피해자에게 ‘영국 법원(Royal Courts of Justice)에서 진행되는 재판과 관련해서 3억 달러를 진행하는 게 있다. 정읍시 E 사업 관련해서 영국 투자회사에서 1조 원을 투자하려다가 무산된 후, 계약상 영국 투자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선수금을 찾아오는 소송이다. 이자, 비용을 제외하고 받을 돈이 3억 달러다.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다가 이제 마무리될 때가 됐는데, 그게 들어오면 피해자의 리조트 사업에 200억 원을 투자하겠다. 3억 달러를 국내에 반입하는데 드는 수수료, 비용을 부담해주면 3억 달러가 들어오는 대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7.까지 피해자에게 허위인 영국 법원의 판결문, 영국은행(Bank of England),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재무부, F은행 관련 문서 등을 순차 제시하면서 ‘위 해외자금이 실체가 있고 검증된 것이며, 곧 위 해외자금이 국내에 들어온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9. 4. 11. 피해자에게 ‘리조트 사업에 2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해주었으며, 2019. 9. 18. 피해자에게 ‘2019. 9. 30.까지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고, 2019. 10. 15.까지 피해자에게 원금을 정리하여 주고, 피해자에게 리조트 투자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영국 법원과 관련된 해외자금 3억 달러는 그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해외자금에 대하여 실제로 영국은행, 국제통화기금, 미국재무부, F은행 관련 문서의 진위 여부를 해당 기관 및 주한미국대사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증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 해외자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2007년부터 위 해외자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익도 실현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위 해외자금이 국내에 반입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 신용 역시 2018년 10월경부터 불량한 상태였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리조트 사업에 200억 원을 투자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0. 2,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2,79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1. 수사보고(영국은행 답변서 제출), 수사보고(G은행 통화내용), 수사보고(Office of Counsel 및 H 답변내용), 수사보고(정읍시청 회신내용), 수사보고(미 정부 회신내용), 수사보고(I 조회내용), 수사보고(피고인 A 신용조회내역 첨부) 1. J 리조트 계약서, 지불각서, 계좌내역 및 수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개인별 출입국현황(A), 개인별 출입국현황(D), 영국 법원 승인서류, 국제통화기금 스탑오더, 돈세탁 검사 증명서, 마약자금 검사 증명서, 국제통화기금 허가서, 미국 정부 관련 서류, 변호사 자격증, 영국 법원 서류, 영국은행 문서 및 회신, 국제통화기금 문서 및 회신, F은행 US 회신, 미대사관 답변, 미국 법무부 감찰국(OIG) Counsel 문서 및 답변, 미재무부 답변, 정읍시청 회신서, K 계좌정보, L 계좌정보, A 신용조회내역, 각 영국은행 서류 사진, 국제통화기금 지불정지 명령서 사진, 각 국제통화기금 관련 서류 사진, F은행 영수증 사진, M 여권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투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읍시 E 사업 관련해서 계약상 영국 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선수금을 찾아오는 영국 법원의 소송을 통해 피고인이 지급받게 된 해외자금 3억 달러를 국내로 반입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실제로 실현 가능한 사업이다. 만일 이 사건 사업의 실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실체를 확신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 대부분을 해외에 있는 이 사건 사업의 관계자들에게 여러 비용 명목으로 전달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그 관계자들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재력이나 행적을 속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을 설명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투자금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기망행위의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기망행위의 상대방의 착오와 그에 따른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리조트 사업에 200억 원을 투자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실체가 없는 이 사건 사업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판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실체가 없는 이 사건 사업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제시한 영국은행, 국제통화기금, 미국 국세청(IRS), 미국 국무부, 미국 마약단속국(DEA), F은행의 각 명의로 발행된 문서의 진위에 관하여, 위 각 해당기관들은 해당 문서들이 적법하게 발행된 바가 없고 이는 허위이거나 사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각 회신하였다. 2) 피고인은 영국 변호사인 M을 고용하여 영국 법원에서의 재판 진행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요 실무를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M과 수차례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M 변호사는 가공의 인물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가) 피고인이 제시한 M의 여권 사본은 정면을 응시하지 않는데다 머리 윗부분이 잘려 있는 백인 남성의 사진이 M의 사진으로 나타나 있는 등 정상적으로 발행된 여권이라 보기 어렵다.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여권 사본에 기재된 여권번호는 조회가 불가능한 여권번호라 회신하였다. 여권 사본에 있는 백인 남성의 사진과 피고인이 제시한 M의 변호사 자격증에 있는 백인 남성의 사진은 육안으로 보아도 차이가 있다(수사기록 1권 92쪽, 423쪽). 나) M이란 이름으로 I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변호사 검색을 하면 검색결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피고인은 자신이 영어에 능통하지 못하고, M도 한국어를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한 언어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영국인인 M 변호사를 어떻게 알게 되어 직접 고용하기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그 자금 규모가 막대하고 해외의 여러 국가기관 및 은행이 관련되어 있는 대단히 복잡한 사업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피고인 스스로 30억 원 이상의 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만도 27억 원이 넘는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M과 수년간 의논하면서 X, Y 등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다소 조잡하고 엉성한 번역서비스를 활용하였을 뿐, 언어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통역인이나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하는 변호사 등 전문가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의 규모 및 중대성에 비추어 비상식적이다. 마) 피고인은 M과 국내에서 다섯 차례 만났다고 진술하나, M과 함께 촬영한 사진이나 M의 출입국기록 등 M이란 인물이 국내에 방문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이 전혀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발단이 된 정읍시 E 사업과 관련하여 영국 투자회사에서 1조원을 투자하였고 그 돈이 G은행 광주 용봉동지점에 예치되어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G은행 광주 용봉동지점은 존재하지 않고, 광주 N에 다른 명칭의 G은행 영업점이 있지도 않다. 4) 피고인은 영국 투자회사가 O가 진행하던 정읍시 E 사업과 관련하여 1조원을 투자하였다가 사업이 무산되었는데, 당시 계약상 선수금으로 투자금의 40%를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거쳐 해외자금 3억 달러를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대로면 O가 계약당사자로서 3억 달러를 반환받을 주체일 텐데, O나 그 대표자가 아니라 총괄본부장에 불과하였던 피고인 개인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3억 달러를 반환받을 주체가 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정읍시 E 사업과 관련하여 영국 법원에서 소송을 할 당시 피고인 스스로 사업예산을 토지 비용, 인허가 비용, 소요경비, 설계비용 등에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 대충 작성한 서류 정도를 M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3권 1273쪽, ‘가라로 작성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강 작성한 서류로 영국 법원에서 승소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영국 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핵심적 증거였을 것으로 보이는 O와 영국 투자회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피고인은 O란 사업체가 정읍시 E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에 차질이 생겨 중단되었다고 진술하나, 정읍시에 따르면 정읍시 E 사업은 2003년경부터 정읍시와 한국관광공사가 협력하여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O란 사업체가 사업에 관여한 바 없고, 사업도 중단된 적 없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피고인은 심지어 O의 대표를 ‘P대표’라 기억할 뿐 정확한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바(수사기록 3권 934쪽), O가 실체가 있는 사업체인지 의문이다. 6) 이 사건 사업의 핵심은 영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받게 될 3억 달러의 해외자금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영국 법원에서 2009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십여 년 동안 그에 관한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 추진을 도운 D은 모두 그 기간 동안 영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 소송가액이 3억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재판을 해외에서 진행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이 한 차례도 해당 국가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7)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시작한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수일 내지 수주 안에 3억 달러의 해외자금이 국내로 들어온다고 수십 차례 장담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그 중 일부도 국내에 반입하지 못하였다. 8)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 외에도 ‘피고인이 평택미군기지에서 일할 때 알게 된 미군 Q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인데, Q이 외국에 둔 200억 원 상당의 금괴와 달러를 한국에 들여온다. 금괴와 달러가 한국에 들어오면 피고인이 절반을 받기로 하였으니 운반비와 각종 수수료로 쓸 돈을 차용하여 달라’, ‘피고인이 평택미군기지에서 알게 된 R와 의형제를 맺었는데, 각자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서로를 수익자로 지정하였고, R가 두바이에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 50억 원 상당을 피고인이 받게 되었는데, 이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비에 쓸 돈을 차용하여 달라’, ‘피고인이 평택미군기지에서 알게 된 미군 장성이 터키에 650억 원 상당의 금괴와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국내에 반입하면 피고인이 절반을 받기로 하였으니 그 비용과 각종 수수료에 쓸 돈을 차용하여 달라’는 등 실체가 없고 허황된 제안을 하며 피해자의 관심을 끌었다.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업을 언급하였던 것은 농담 삼아 말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3권 934쪽) 각 사업의 허위성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각 사업 중 터키에 있는 금괴와 달러를 국내로 반입하는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에게 전 S 임원이었던 T이 금괴와 달러를 에스코트하는 외교관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T의 여권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는 등 단순히 농담조로 위 사업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진지하게 위 사업에 관한 제안을 하였는데, T은 자신의 여권 사진은 도용된 것이고 자신은 피고인, 피해자 모두 전혀 알지 못하며 터키에 있는 금괴와 달러를 국내로 반입하기로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9) 이상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업은 아무런 실체가 없고 허위로 가공된 것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피고인이 해외에 있는 이 사건 사업의 관계자들로부터 기망 당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해외에 있는 제3자가 추진하던 해외자금 유치사업을 모종의 경위로 알게 되어 그 말을 신뢰하고 자신도 수익을 얻기 위해 참여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체가 되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O가 추진한 정읍시 E 사업에 관하여 영국 투자회사가 1조 원을 투자하였다가 사업이 무산된 것이 이 사건 사업의 발단이 된 것인데, 피고인 스스로 당시 자신이 O의 총괄본부장이었고 총괄본부장 지위에서 1조 원의 해외자금을 유치하는 E 사업 관련 계획을 짜고 자금을 들여와 집행하는 등 여러 작업을 직접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영국 법원에서의 재판 진행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무를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M 변호사를 피고인이 직접 고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허위의 영국은행, 국제통화기금, 미국 재무부, F은행 관련 서류에는 수익자(Beneficiary) 등 이 사건 사업의 해외자금에 관한 권리를 가진 주체가 피고인으로 명시되어 있다. 3) 만일 피고인이 해외에 있는 제3자가 추진하던 해외자금 유치사업을 모종의 경위로 알게 된 후 그 실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면, 그와 관련된 여러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외자금 반입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등으로 피고인 스스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해외에 있는 제3자가 추진하던 해외자금 유치사업에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사업이 장기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수십 차례에 걸쳐 다양한 장애사유가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 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자신과 함께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피해자와 의논을 해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반응이라 할 텐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러한 이야기를 전혀 나눈 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업이 며칠 안에 또는 몇 주 안에 마무리된다고 확언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신속히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을 뿐이다. 4) 이상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단순히 이 사건 사업의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제3자에게 기망당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이 사건 사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 이를 피해자를 기망하는 데 이용한 주체라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의 변제, 투자 의사 및 능력 부재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8년 10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신용등급이 계속 최하등급인 10등급이었고,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해외자금이 있지도 않았다. 2)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때부터 피해자에게 수일 내지 수주 안에 3억 달러의 해외자금이 국내로 들어온다고 호언장담하였으나 해외자금은 피고인이 확언한 시기까지 그 일부조차 반입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스스로 확언하였던 기한이 다가오면 피해자에게 새로운 장애사유를 들면서 해외자금이 그로 인해 아직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였고 관련된 추가 비용을 지급하면 곧 국내로 반입할 수 있으니 이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를 수십 차례 반복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9. 4. 11. 피해자에게 ‘리조트 사업에 2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2019. 9. 18. 피해자에게 ‘2019. 9. 30.까지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고, 2019. 10. 15.까지 피해자에게 원금을 정리하여 주고, 피해자에게 리조트 투자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속한 기한이 계속 지켜지지 않음에도 이미 상당한 돈을 투자한 상황이라 피고인이 요청하는 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지급한 돈도 회수하기 어려울 것이란 궁박한 심리상태에 빠져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궁박한 심리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 인과관계 피고인은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D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영국 법원, 영국 은행, 국제통화기금, 미국 국세청, F은행 등이 발행한 것으로 가장한 각종 허위 서류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으며, M 변호사와 통화하고 메일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M 변호사란 인물이 실재 존재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건 사업이 실체가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이 완성되면 피고인이 3억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자금을 보유하게 되어 그로부터 투자금을 반환 받고, 나아가 피해자의 리조트 사업에도 200억 원을 투자 받을 수 있으리란 착오에 빠지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피고인의 변제 내지 투자 의사 및 능력에 관한 신뢰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간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본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후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신청이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변제하여 주길 원하는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듭된 기망행위로 인하여 여전히 이 사건 사업의 실체를 믿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진정한 처벌불원의사라 평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특별양형인자로서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처벌불원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영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받을 거액의 해외자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외 법원, 정부, 은행, 국제기구 명의로 작성된 각종 허위서류를 만들어 내고 가공의 외국 변호사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약 1년 4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27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거액의 사업자금을 편취 당하여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았고, 아내와 아들이 가출하고 아들은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기까지 하는 등 가정이 해체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가족, 지인들과도 관계가 악화되었다. 판시 금원 중 약 17억 원은 피해자가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의 가족과 친지들도 큰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수사기관의 수사로는 기밀유지 및 고객정보보호 때문에 해외자금에 관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일 뿐 해외자금 3억 달러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허황된 주장만 반복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실질적 피해자라 볼 수 있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자신이 진행하던 리조트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할 생각으로 피고인이 제시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진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허황된 말과 허위의 자료만 만연히 신뢰하고 판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범행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책임이 없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