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1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119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교사 피고인 1. 가. 나. A |2. 가. B 검 사 신승희(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지영, 김태철, 송지현 판결선고 2018. 1. 16.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B와의 공모에 의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대학교 평생교육원 평생교학팀장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C대학교 평생교육원 사무실에서 실제 비용보다 높은 허위 견적서를 제출받아 위 허위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받은 후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기로 인쇄물 제작 업체인 D 운영 E 및 위 평생교육원 직원 F과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 16.경 위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실제 비용이 1,355,200원임에도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착수보고회 자료집 및 초대장을 6,329,400원으로 높인 허위 견적서를 제출받아 위 평생교육원 직원 F을 통해 C대학교 회계전산시스템에 위 허위 견적에 근거한 지출결의서를 입력하여 승인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C대학교 재무팀 담당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재무팀으로부터 위 인쇄료 명목으로 E 명의 계좌로 6,329,4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16.부터 2015.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C대학교 재무팀으로부터 위 인쇄료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E 명의 계좌로 합계 29,02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C대학교 재무팀을 기망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위 C대학교 평생교육원 사무실에서, 실제 소요된 식대보다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6,326,4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2) E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전액을 사기죄의 편취액으로 보아야 하고, 나중에 이 피고인에게 반환한 금액만을 편취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만을 편취액으로 보아 기소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검사의 편취액 산정이 잘못되었으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높은 허위 인원수의 식대를 청구하여 위 식대에서 실제 소요된 식대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기로 위 평생교육원 직원 F과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 4. 포천시 G에 소재한 출장뷔페 업체 H에서 2013년도 평생학습중심대학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면서 당시 합계 2,500,000원 상당의 100인분 식대가 소요되었음에도 합계 7,400,000원 상당의 220분 식대가 소요된 것인 양위 H사장 I에게 카드 결재한 후 그 무렵 위 평생교육원 직원 F을 통해 C대학교 회계전산시스템에 위 허위 식대 카드계산서에 근거한 지출결의서를 입력하여 승인요청을 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재무팀으로부터 위 식대 명목으로 I 명의 계좌로 7,4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1. 10.경 포천시 J 소재 K 웨딩홀에서 2013년도 평생학습중심대학 특화과정 통합수료식을 개최하고 2014. 2. 6. 위 K 웨딩홀 대표 L으로부터 실제 인원인 200명보다 150명이 추가된 350명의 식대 비용 합계 9,45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 위 평생교육원 직원 F을 통해 C대학교 회계전산시스템에 위 허위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지출결의서를 입력하여 승인요청을 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재무팀으로부터 위 식대 명목으로 L 명의 계좌로 9,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C대학교 재무팀을 기망하여 합계 16,8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은 2015. 2. 5. 위 평생교육원 사무실에서 M를 2015년도 비정년 전임교수로 특별채용하기 위해 M의 경력사항을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위 평생교육원 인사행정 담당직원 N에게 M의 경력사항을 허위로 부풀리라고 지시를 하여, N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위 지시에 따라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경력증명서 양식 중 성명란에 'M', 직종란에 '초빙교수', 용도란에 '기관 제출용', 생년월일란에 'O', 기간 및 내역란에 허위 내용인 '1998. 03. 01.-2001. 12. 31. C대학교 일반문화과정 강사'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2015년 2월 5일 C대학교 평생교육원장'이라 추가 기재한 후 이를 1장 인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C대학교 평생교육원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에게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명의 M의 경력증명서 1장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F,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력증명서 1. Q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실 견적 및 과대계상 견적서 1. 수사보고(D 허위견적서에 대한 지출경위서 첨부), 지출경위서 1. 연회계약서, 간이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평생학습중심대학 특화과정 통합수료식 뷔페 만찬비용 지출자료 1. 장부수첩내역 1. 통장내역서 1. 법인카드(R) 착수 보고회 뷔페 및 준비식대 지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교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교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액 중 상당액(37,972,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C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 및 위 대학 산학능력개발원 원장이고, 피고인 A은 C대학교 평생교육원 평생교학팀장이다. C대학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 시행하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고용노동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한국기술사회에 위탁한 이공계전문기술 연수사업, 포천시에서 시행하는 포천시취업지원프로그램 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각종 연구 사업의 주관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위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C대학교 평생교육원 및 산학능력개발원의 실무 담당자가 C대학교 회계전산시스템에 위 연구 사업 과정에 참여한 연구원의 인건비 등 각종 위 연구 사업 관련 지출결의서를 입력하여 승인요청을 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미리 연구 사업비를 건네받아 관리하는 C대학교 재무팀에서는 위 대학교 기획팀을 통해 송부받은 위 지출결의서를 토대로 위 연구 사업에 참여한 연구원의 개인 계좌 등으로 위 연구 사업 관련 비용을 지급해주는 구조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경 포천시 소재 C대학교 평생교육원 사무실에서, C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위 연구 사업비가 원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중 강사료 등 인건비는 위 연구 사업 참여 연구원의 개인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그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 관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연구 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위 산학능력개발원 직원 박지애 또는 위 평생교육원 조교 S 명의 계좌로 다시 회수하여 위 연구 사업비 외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4. 2. 10. 경 C대학교 평생교육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위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원이 주관하여 C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수행하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의 특화과정 교육생 대상 3차 특강을 한 연구원 T에 대한 특강비 명목의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해당 금원을 일부 회수하여 피고인들이 관리하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위 평생교육원 직원을 통해 C대학교 회계전산시스템에 T에게 특강료를 지급한다는 지출결의서를 입력하여 승인요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그정을 모르는 C대학교 재무팀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재무팀으로부터 그 무렵 T 명의 계좌로 위 특강료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9. 경부터 2015. 8.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C대학교 재무팀으로부터 T 등 연구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총 70회에 걸쳐 합계 110,991,2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C대학교 재무팀을 기망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연구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국가보조사업일 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연구사업의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더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대학, 특정연구기관 및 학연협동 석사 · 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학생연구원이 아닌 일반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공동관리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연구사업의 참여연구원들은 전부 교수나 강사, 직원 등 일반연구원들이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연구사업의 참여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공동관리한다는 사정을 피해자 C대학교에서 알았다면 참여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당연히 승인하여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C대학교의 처분행위(인건비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권기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