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15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빌딩 101동 116호 및 117호에서 E한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위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일반 환자들을 받지 않고 인근에 위치한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고령의 노인들에게 "하루에 1,000원 내지 2,000원을 지급하는 '쑥뜸 만들기'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홍보하여 사리분별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 한의원으로 유인하여 그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들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를 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위 노인들에게 무료로 치료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레이저 침을 1~2초간 쏘이는 방식의 형식적인 진료만을 하였음에도 레이저 침 시술이나 부항 시술을 한 것처럼 가장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10.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0. 2.경 위 한의원에서 피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에, 2013. 4. 경부터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054회에 걸쳐 F 등 환자들을 실제로 진료한 것처럼 2013년도 4~6월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31,284,487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쑥뜸만들기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F 등 노인들에게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았거나, 위와 같은 형식적인 진료를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을 알아낸 경찰이 피해자에게 범행 내용을 알려주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3. 10.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0. 4.경 위 한의원에서 피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에, 2013. 7.경부터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400회에 걸쳐 G 등 환자들을 실제로 진료한 것처럼 2013년도 7~8월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96,903,064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쑥뜸만들기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G 등 노인들에게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았거나, 위와 같은 형식적인 진료를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을 알아낸 경찰이 피해자에게 범행 내용을 알려주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위해 위 한의원에 찾아온 노인들이 사실은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기로 하고, 위 한의원 직원 H와 I로 하여금 임의로 위 노인들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침시술한 혈자리 등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경 위 한의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레이저침 등 시술을 받지 아니한 J가 마치 시술을 받은 것처럼 위 H, I로 하여금 위 J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임의로 침시술 및 혈자리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경부터 2013.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991명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H, I, G, N, O, F,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H, AY, AL, BE, BA, BB, AZ, AT, AK, BG, AP, AX, BI, BJ, BK, BL, BM, BN,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J, BZ, CA, CB, CC, CD, CE, CF,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의료보험 청구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의사로서 고령의 노인들을 꾀어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허위 청구하여 3억 원 이상을 편취하려다 미 수에 그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십년간 한의사로서 성실히 일하였고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2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관장 등 건강상의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