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11, 3.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2. 2. 8.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2002. 5. 2.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7. 3.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8, 04:00 경 전주시 완산구 C 빌라'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명,여, 23세)의 집에 이르러, 그 곳 베란다에 널려 있는 여자 옷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열린 베란다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6cm, 칼날 길이 10cm)을 꺼내 손에 들고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위 과도로 툭툭 치면서 "눈 감아라. 소리 지르지 마라. 손을 밑으로 내려라. 너도 살고 싶지. 죽고 싶지 않으면 가 만히 있어."라고 말을 한 후 미리 준비한 테이프를 피해자의 눈과 입에 붙이고,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 충전기선으로 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죄전력 및 범행경위,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관련, 피의자 DNA 검출 관련,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칼 관련,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과도 사진 첨부관련),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 첨부관련, 현장주변 CCTV 수사, 현장 CCTV 사진) 1. 각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과도사진 1.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진료소견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청구전 조사서 회보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4점으로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 간 수준(높음 수준 경계)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의 이전 범행과 그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빈집인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집에 있던 물을 마시고 세수를 한 후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는데,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즉시 현관으로 도망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손발을 묶고 강간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묘사가 생생하고 상세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외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람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 엄지손가락에는 케이블타이로 손이묶여서 생긴 상처가 있고 목에는 목이 졸리면서 생긴 붉은 자국이 있는데(수사기록 10~11, 26~28쪽), 이와 같은 상처를 피해자가 스스로 만들었다거나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의 요 커버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바(수사기록 347~348쪽), 이는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바로 현관으로 도망쳤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맞지 않으며,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눈을 뜨자 이미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의 주거는 원룸 2층으로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야 침입할 수 있는 곳이어서 절도나 성범죄 등의 목적이 없이는 들어가기 어려운 곳인데, 집에서 나와 무작정 걷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빈 집인 줄 알고 침입하였다거나, 빈 집에서 물을 마시고 세수를 하는 등의 행동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중 2회 의 범행은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발코니로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결박한 후 강간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그 수법이 유사하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장갑을 끼고 범행하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몸을 닦고 범행도구를 회수하는 등으로 치밀하게 증거를 은폐하였고, 피해자의 요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영역(6년~13년6월)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상습범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손발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치밀하게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합계 1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이 경과하자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