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5. 1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롯데백화점 내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수출입을 하는 수익성이 좋은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려고 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남편 사업의 부도로 수억 원의 채무가 있고, 개인 채무 1억여 원이 있으며, 카드대금도 연체되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빌린 돈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채무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2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11.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금호생명보험 사무실 내에서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D에게 "수출입을 하는 수익성이 좋은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려고 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남편 사업의 부도로 수억 원의 채무가 있고, 개인 채무 1억여 원이 있으며, 카드대금도 연체되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빌린 돈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채무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즉석에서 3억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5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차용증 사본, 각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5. 15.경 피해자 C을 상대로 한 사기죄(범죄일람표 순번 1번)는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개의 사기 행위가 포괄하여 1죄로 되기 위해서는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취지 등 참조). 또한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4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수익성이 좋은 회사에 투자하려고 하니 금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각 편취행위는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편취행위로서 전부 사기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C을 상대로 한 위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2009. 8. 21.경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기 이전인 2015. 2. 6. 공소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경합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 7년 3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익성이 좋은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7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나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편취금액은 5억 5,000만 원에 달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2억 원 가량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은 변제하지 아니하여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12년 5월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변제하여 오다가 그 후로는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총 5억여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