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2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비행장사거리 쪽에서 마산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53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7경 현장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오래전 1회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3:55경 정읍시 C에 있는 D교회 2층 찬양대실에서, 과거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E(여, 58세)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며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와 간섭, 의심과 집착을 반복하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물리적인 폭력에까지 나아간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교회의 지인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하여 신체적 피해에 더하여 수치심과 불안감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 피고인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결별을 통보한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I 소재 (주)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0.부터 2016. 1.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5. 11. 분 임금 1,269,480원, 2015. 12. 분 임금 2,086,260원,2016. 1. 분 임금 1,090,840원 합계 4,446,580원, 2014. 3. 2.부터 2016. 1.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15. 11.분 임금 1,507,590원, 2015.12. 분 임금 2,060,100원, 2016. 1.분 임금 1,062,420원 합계 4,630,110원 등 합계 9,076,69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0.부터 2016. 1. 22.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087,874원, 2014. 3. 2.부터 2016. 1. 22.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퇴직금 2,439,118원 등 합계 3,526,9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진정인 진술서 1. 임금체불내역서 1.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6. 10. 13. 이 법원에 K, L 작성의 각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문서들에는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형사처벌 원하지 아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현재까지 K, L가 체당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피고인이2016. 10. 19. 이 법원에 제출한 '임금채권 체당금 지급 증명원'에는 K, L에 대한 체 당금 지급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소정의 공소기각 사유인 K, L의 처벌희망의사표시의 철회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I 소재 (주)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부터 2016. 1.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 11. 분 임금 977,050원, 2015. 12. 분 임금 1,968,610원, 2016. 1.분 임금 899,880원 합계 3,845,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G, H 등 7명의 임금 합계 27,766,11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나. 근로자 B, C, D, E, F, G,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8.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 후 다.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서인 포항북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기간인 2016. 7. 22.1)까지 특별한 1) 공소장에 7. 14.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이유 없이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여부확인요청(법무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판결서 첨부),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제출지연의 경위, 지연기간,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의 벌금액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22:14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18길 3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5경 서울 동작구 매봉로 1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수치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도 무면허운전 또는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20%를 초과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7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말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기원에서 피고인 A 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54세)을 속칭 '전주' 역할을 시켜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도박 장소를 마련하여 피해자 유인 역할을, 피고인 B은 판돈 제공 및 공범 모집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F, G, 일명. H', 일명 'I' 등은 일당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C는 가짜 전주 역할을, 피고인 D는 F, G 등과 함께 도박꾼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2.부터 5. 4. 까지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동신중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건물 2층에서 가짜 포커 도박을 하여, 도박꾼들 중 돈을 잃은 역할을 하는 피고인들이 가짜 전주 역할을 하는 피고인 C와 위 피해자에게 선이자 10%를 주고 돈을 빌렸다가 다음날 즉시 원금을 돌려주기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판에서 돈놀이를 통해 많은 이자를 쉽게 벌 수 있다고 믿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6. 5. 5.경 위 장소에서 도박판을 벌여 돈을 잃는 역할을 한 G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240만 원을 빌렸으나 모두 잃고 결국 피고인 D가 돈을 모두 딴 상황으로 가짜 도박을 끝낸 뒤, 2016. 5. 9.경 다시 도박을 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이고 헤어진 후, 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최종 도박판에서 피해자로부터 모든 돈을 빌린 뒤 잠적하는 일명 '떴다방' 수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2,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J와 함께 2016. 5. 2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K' 경륜장에서 피해자 L(36세)를 도박판 전주 역할을 시켜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유인 및 공범 모집 역할을, J는 판돈 제공, 공범 모집, 가짜 전주 역할을, 피고인 D, M, N, O, P, Q는 일당을 받기로 하고 도박꾼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 과 피고인 D는 2016. 6. 9.부터 6. 10.까지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S에서 가짜 포커바둑이 도박을 하여, 도박꾼들 중 돈을 잃은 역할을 하는 피고인들이 가짜 전주 역할을 하는 J와 위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10%를 주고 돈을 빌렸다가 다음날 즉시 원금을 돌려주기를 계속 반복하며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판에서 돈놀이를 통해 많은 이자를 쉽게 벌 수 있다고 믿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2016. 6. 11.경 부산 북구 T에 있는 U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판을 벌여 돈을 잃는 역할을 한 M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빌렸으나 모두 잃고 결국 N이 돈을 모두 딴 상황에서 가짜 도박판을 끝낸 후 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과 피고인 D는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최종 도박판에서 피해자로부터 모든 돈을 빌린 뒤 잠적하는 일명 '떴다방' 수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F, P, Q, M, N, O,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C에게 송금한 내역, L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도박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동종 범행으로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분담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해자를 철저히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은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15

범죄사실 1. 계산서 수취 행위 피고인은 2012. 3. 31. 인천 중구 C에 있는 'D수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유통'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 8장 공급가액 합계액 531,89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 피고인은 2012. 7. 25. 인천 동구 창영동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1기 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E유통'에 공급가액 합계액 100,000,000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인천세무서에 제출하고, 2013. 1. 25. 위 세무서에서 2012년 2기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F'에 공급가액 합계액 300,000,000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합계표를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3개의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액 431,890,000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인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수사),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발행 상대 업체 처분결과 확인), 수사보고(G수산 H, I 무역 J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법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법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재화의 공급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3.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7. 01:29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통닭 앞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4: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 건물 앞길에서, 마 주오던 피해자 D(19세)이 피해자의 일행에게 욕설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나한테 욕한 거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그쪽한테 욕한 것 아니니까 시비 걸지 말고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6년 가량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21:30경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입구 계단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소속 순경 D에게 "야이, 씨발 니는 뭔데 새끼야"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D의 목을 1회 치고, 함께 출동한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뭐, 씨발놈아,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머리를 휘둘러 E의 복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상황등에 대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5.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원선파출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06: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원선파출소 사거리 앞 도로를 원곡초등학교 방면에서 라성호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15. 06: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원선파출소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을 한 사실로 안산단원경찰서 순경 G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07:00경 위 원선파출소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기회에 피고인의 친형인 H의 행세를 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진술서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을 기재하고 성명 옆에 지문으로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진술서 1부를 위조한 후 즉석에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위 진술서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인적사항 도용 진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신분을 속이기 위하여 진술서를 위조 및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범행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3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20. 13:3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도마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도마가 어디 있냐"라고 하며 자리를 비우게 한다음, 피해자가 채소 손질 등에 사용하기 위해 박스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부엌칼(총길이 : 32.5cm, 날길이 : 21cm)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한 채위 C마트 부근 공원으로 간 다음 성명불상자들에게 부엌칼을 보여 주며 "나를 괴롭히지 말고 나를 칼로 찌르든지 그냥 가든지 해라"라고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F과 G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에게 "내가 2013. 10.경에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고, 내가 회장으로 취임하면 직원 채용공고를 할 것인데, 채용공고가 나면 줄을 설 것이다. 나에게 1,500만원을 주면 지체장애인협회 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도 아니었고 피해자를 지체장애인협회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F을 통해 취업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G,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전력 없음)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명령신청 이후에 합의서가 제출된 점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12:1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의 처인 E에게 "넌 몸 파는 년이냐, 100원을 줘도 안 데려 간다"고 모 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테이블로 피해자 D의 이마부위를 1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모욕적인 말을 듣자 화가나 테이블을 들고 피해자를 때린 사건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83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8. 21:1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아들인 피해자 D(12세)이 피자를 가져오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잠만 자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위로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선풍기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요추부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11. 18.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들을 때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여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아들인 피해자 E(4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쪽 허벅지를 발로 1대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반복정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7에 있는 광진구청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浩무하던 중, 2015. 12. 15., 2015. 12. 31., 2016. 1. 4., 2016. 1. 7., 2016. 1. 8., 2016. 1. 12., 2016. 7. 18., 2016. 7. 19.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경위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으며,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토피가 심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도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1. 22.경부터 광주 북구 C건물 711호에서 광주 서구 D 2층에 있는 'E'로부터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59471호)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가방 25점을 공급받는 등 2016. 1.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F) 기재와 같이 총 16,845점을 'E'로부터 공급받아 이 중 16,818점을 불상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2. 피고인은 2016. 2. 4.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공급받은 상표권자 프라다에스. 에이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350206호)와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프라다 지갑 20점, 상표권자 버버리 리미티드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97230호)와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버버리 가방 7점 등 총 27점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급내역, 정품가액 특정) 1. 조사확인서, 임의제출서, 위조상품 구매내역 1. 각 상표등록원부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6. 22: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지인인 F,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화장실을 가다가 서울 동대문구 H 앞에서 피해자 C(여, 28세)과 부딪혀 다투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G,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I(24세), 피해자 J(28세)가 위 H에 모여 서로 뒤엉켜 싸우게 되었다. F은 피해자 C과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G는 피해자 J와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와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 피해자 J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 J,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1208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함, 피해자 I,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약식기소일은 2016. 5. 31.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7. 부터 2016. 7. 26. 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7. 14. 00:51경, 혈중알콜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 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우야우야삼겹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상황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음주수치, 무면허 운전의 점, 동종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경 23:38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 75에 있는 주공5단지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6세)가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택시비 1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택시비 10만원을 주었는데 돈을 더 달란다. 내가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택시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 전치부 치아의 부분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의 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천안지원 2016고단1356(분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7회(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로 인한 재판계속 중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21:37경 서울 중구 명동2가 3-1에 있는 골목길에서 가방을 메고 길을 걷고 있던 일본인 관광객인 피해자 를 발견하고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그 소유인 현금 33만 원, 일본엔화 4만 엔(한화 43만 원 상당) 등 합계 76만 원 상당의 돈과 신용카드 2매, 여권 등이 들어있던 시가미상의 샤넬 지갑 1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000 0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지갑 도난지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병원사거리를 역삼역 쪽에서 학동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9. 07:15경 서울 강남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측정수치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2. 16:49경부터 같은 날 17:09경 사이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빈 집인 것을 확인하고 거실 베란다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침입한 후, 위 주거지 작은 방 화장대 위 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다이아반지 한 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등 총 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5.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17,5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0, 14. 17: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인 14K 백금 1돈 결혼반지 2개 (시가150만원 상당) 및 피해자 I 소유인 진주 목걸이 1개, 금반지 2개, 금 귀걸이 1개, 금 목걸이 1개(총 시가 150만 원 상당)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현금 4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6. 17: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인 24K 목걸이 1개(시가 120만원상당), 18K목걸이 2개 (시가 100만원 상당), 14K 발찌 1개(시가 10만 원 상당), 14K 귀걸이 7쌍(시가 미상)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현금 20-30 만원 가량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9. 18: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K 소유인 순금목걸이 1냥(시가 미상), 18K 귀걸이, 반지 각 1개(시가 미상)와 피해자 L 소유인 14K 금목걸이 1개(시가 20만 원 상당)와 피해자 M 소유인 14K 반지 1돈(시가 25만 원 상당), 18K목걸이 2 돈 가량(시가 30만 원 상당), 18K 여자 반지 3돈(시가 50만 원 상당), 14K 귀걸이 1개(시가 15만 원 상당)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현금 45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H, V, W, X, Y, M,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AA, I, J, K, AB, AC, L,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장물 처분처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파트 등 주거에 침입한 범행수법, 이 사건 범행횟수, 피해액,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아직 만 20세로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