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13:12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80세)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방 안에 침입한 다음 갑자기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고 계속하여 혀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목 부위를 핥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D,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번), 수사보고서(목격자 G 통화 건), 수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작은아들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진료기록지 및 H 진료의 청취), 수사보고서(I마을 이장 통화), 수사보고서(목격자 G 진술청취에 대한) 1. 진료환자 기록부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같은 날 오전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집에 혼자 있으니까 문을 안 잠그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들어와서 나한테 막 들이대고 얼굴이랑 목 이런 곳을 핥으려고 하였다.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기력이 없어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내 몸에 기대서 자기 얼굴을 비비고 안고 몸을 더듬고 얼굴을 핥으려고 하였다. 내가 못 하게 하니까 막 나를 때렸다. 내가 마당으로 나가서 윗집에 사는 G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대문 밖으로 나갔다. G이 피고인에게 ‘그만해라’라고 말하니까 피고인이 놀라서 바로 가버렸다”라는 내용으로 핵심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2)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와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언동, 느낌 및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3)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사는 G은 수사기관에서 “집에 나와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아랫집에 사는 피해자가 맨발로 저의 집으로 다가와서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운기를 자신의 집 앞에 세워놓고 집에 들어와서 자신을 때렸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손목 쪽을 보니 손톱에 긁힌 상처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G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4)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낼만큼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마을에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그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적도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6.경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여성 노인의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가 시정된 출입문과 창문을 30분가량 두드리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의 범죄사실로 이 법원으로부터 2020. 5. 8.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나. 제1의 나.항 주장에 대하여 H에 대한 사실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6. 21.경부터 2022. 12. 8.경까지 H에서 약 4회에 걸쳐 진료를 받으면서 ‘치매약의 처방을 원한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목적과 그 예방효과,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마을에 혼자 살고 있는 여성 노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8. 이 법원으로부터 같은 마을에 혼자 살고 있는 여성 노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 다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의사를 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정신건강이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과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