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96-2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9. 24. 확정되었다. [2014고단309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9.경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대전 서구 J에 있는 건물 5층 'K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1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고 베팅을 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에서 1점당 5,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422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대전 유성구 L, 지하 1층에서 'M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20대를 설치한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고 베팅을 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124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6.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O식당에서 피해자 P(42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Q에게 전화하여 임금 지불 독촉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Q과 전화 통화를 마친 후, 피해자로부터 "왜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전화를 하냐, 이중성이 있다"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1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61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부터 2014. 8. 25.경까지 대전 유성구 R, 2층에 있는 'S 게임랜드'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2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 중 고래·상어 등 특정 아이템이 화면에 출현하면 각 아이템에 해당되는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등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3125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명 'T'과 공모하여, 2015. 2. 3. 09:00경부터 같은 달 5. 09:50경까지 아산시 U 2층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여신의 바다' 게임기에 '바다이야기'의 프로그램을 운용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여신의 바다' 게임기 6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한 후 게임을 하여 일정한 그림 조합에 따라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3444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06. 26.경부터 같은 달 29. 01:20경까지 평택시 V에 있는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5%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유기기구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8. 21:10경부터 다음 날 01: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커피 심부름 및 청소 등을 하는 조건으로 일비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3886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같은 달 5. 16:00경까지 대전 유성구 L 지하 1층에 있는 M 게임장에서 '고공행진' 게임기 58대, '산수왕'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프로그램을 개·변조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양자강' 게임기 54대, '가나다라' 게임기 25대, '산수왕' 게임기 17대를 설치한 후 프로그램을 개·변조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6고단30 (피고인 A, C, D, E)]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2. 15. 23:30경 대전 유성구 W 지하1층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3.경까지 대전 시내 4곳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하게 하고, 우연에 의하여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6. 25. 04:30경 대전 동구 X 지하 1층에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 개업을 준비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8. 19:40경 대전 대덕구 Y 건물 1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 A가 위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할 때, 그곳에서 게임장 청소, 손님들의 응대 및 심부름을 담당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2015. 5. 16. 20:40경 대전 동구 Z 건물 2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 A가 위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할 때, 그곳에서 게임장 청소, 손님들의 응대 및 심부름을 담당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6고단109 (피고인 A, F)] 1. 피고인 A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초순경 AA로부터 AB이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8.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AB 명의 농협 자유저축예탁금 통장의 거래내역에 'AB이 2014. 4. 1., 2014. 5. 1., 2014. 6. 2., 2014. 7. 1. 각각 2,722,020원을 AC로부터 입금받는 내역'을 추가하게 하여 위 AB의 통장 거래내역을 허위 급여명세서와 일치하게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발행의 AB에 대한 자유저축예탁금 통장 1부를 변조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대전 서구 AD, 2층에 있는 'AE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8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유기기구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9.경 대전 서구 AD, 2층에 있는 'AE게임랜드' 근처에서 업주인 A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바지사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B에게 "AE게임랜드의 바지사장을 서주면 한 달에 월급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고 단속되어 구속될 경우에 3,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제의하고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동안 AB에게 월급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현금 600만 원을 전달하고, 12. 19.경 게임장 단속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현금 400만 원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2014고단422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2015고단1246]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사본, 녹취록 1. 각 사진 [2015고단1616]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2015고단3125]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K, AL, AM, AN, AO(제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바다이야기 게임기에 대해) 1. 각 사진 [2015고단3444]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3886]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A, B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2016고단30]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AP, BP, BQ, BR, BS, BT, BU, BV, B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6고단109]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AB, AA(제2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 BY, BZ, CA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급여명세서, 자유저축예탁금 통장 사본 1. 수사보고(AB 명의 농협은행 CB계좌 첨부)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1. 수사보고서(2014고단3096 증거기록 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2015고단312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을 환전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2014고단3096, 2014고단4221, 2015고단1616, 2015고단3444, 2015고단3886, 2016고단30, 2016고단109]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을 환전한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2015고단1246]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방조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방조한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4고단3096, 2014고단4221 사건의 판시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특수상해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P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P의 머리를 때렸다면 P이 머리에도 상처를 입었어야 할 것이나 진단서에 머리가 상해부위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급활동일지 및 사진에 의하면 P이 당시 머리에도 상처를 입었음을 알 수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별건으로 수감 중인 P을 면회하여 이 사건에 관한 합의를 부탁한 점이나 그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P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P이 일방적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다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죄 부분 ▲ 범행내용이 위험하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폭력전과가 없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 나. 나머지 부분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음. ▲ 수차례 단속되어 불법게임물을 압수당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약 1년 동안 대전, 아산, 평택 등지를 오가며 반복적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음. ▲ 명의상 업주를 내세우는 한편, 게임장 입구 등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시정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임. ▲ 전문 위·변조범에게 의뢰하여 통장을 변조함으로써 조악한 수법의 변조범행에 비해 거래의 안정과 신용에 더 큰 위험을 야기하였음. ▲ 그 밖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음. 2. 피고인 B, C, D, E ▲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택 ▲ 벌금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D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 C, E은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음. 3. 피고인 F ▲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역할도 가볍지 않으며, 심지어 영장 실질심문을 앞둔 명의상 업주 AB에게 실업주인 피고인 A를 대신하여 구속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피고인 A의 말을 전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 선택 ▲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