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28.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450: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1. 9. 10:5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5,500만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려면 먼저 E카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10. 14:20경 인천 부평구 F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15,734,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73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13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건당 10~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등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0.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피해자 G의 인적사항과 함께 ‘상환금액 : 12,500,000원, 상환일자 : 2020. 11. 10. G 님 위 E카드대출상품을 2020. 11. 10.자로 대출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카드주식회사’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E카드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카드주식회사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1. 9. 오전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형식으로 연 2% 이율로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H은행 앱을 설치해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프로그램이 설정된 파일을 설치하게 하고, 다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 대출이 불가하다.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10. 11:15경 경기 광명시 J에 있는 K 후문 접견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카드주식회사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이 위 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4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E카드주식회사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12.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원 정부지원자금 연 6.2%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승인을 하려는데 현재 M카드 카드론 계약이 걸려 있어 그 계약을 막아야 대출이 승인이 된다. 일단 카드론 대출금 900만원을 카드사 직원을 만나 전달해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12. 16:00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O 앞 인도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18. 10:41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저축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보낼 테니 압축파일을 풀고 작성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프로그램이 설정된 파일을 설치하게 하고,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T 팀장을 사칭하며,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신용상의 문제가 될 것이다, 대환대출 위반이다, S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18. 16:44경 서울 은평구 U에 있는 V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57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19: 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5. 16:54경 서울 강서구 Y에 있는 ‘Z’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X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88,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8.경 인천 부평구 AA에 있는 AB 인근에 있는 한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AC의 인적사항과 함께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대출번호 AD, 담당자 AE,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0.11.18. 상환금액 13,856,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F의 명칭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F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과, AG의 인적사항과 함께 ‘AG님은 저희 AH의 고객으로서 금일 저희 AH 채무금 6,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H의 명칭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H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파일을 그 곳에 있던 프린터로 각 1장씩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 ㈜AH 명의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8. 13:25경 서울 송파구 AI 1층 ‘AJ’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AF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AC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송파구 AK에 있는 AL 내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AH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A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 ㈜AH 명의의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의자 B 성명불상자는 2020.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우체국 신용카드가 도용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인출하여 대문앞에 보관해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가 도용된 적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4. 14:30경 인천 미추홀구 AN 주택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놓아둔 현금 6,273,200원을 수거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8,27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5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및 CD, 현장 CCTV 사진, 택시요금영수서, 사진 및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1고단213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 L,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편취장소 로드뷰 사진, 불상자와의 카톡대화(사진), 불상자로부터 수신한 문자(사진), 피해자 사진, 위조서류 사진, 피해자 입출금 거래내역,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통장 거래내역, 당시 피의자 사진, CCTV 화면 사진, 통신자료, 각 사진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191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P,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Q, AR, A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T, AM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A 메시지 기록, 감정서(A), 완납증명서, 위조된 AH 명의 문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등), 내사보고(범행전 동선 확인 및 택시기사 상대수사),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탐문-현금 수거책 범행 모습 확인), 수사보고(현장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탐문에 대하여), 내사보고(CCTV확인), 수사보고(피의자3)의 도주로 CCTV 분석 및 택시 승차 장면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계속중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여러 차례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명불상자는 일체의 업무지시를 텔레그램으로 하였고, 각 범행이 마쳐질 때마다 텔레그램 메시지가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성명불상자가 환전업체이고, 피해자들이 환전을 하기 위해 현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택시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였는바, 그 진술을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대가(각 범행 당 10만 원 이상)는 수행한 업무에 비하여 고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미필적 이나마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고인들은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P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들은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다고만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