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4.경부터 2018. 12. 12.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C조합 본점’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경 위 C조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E에서 실적을 쌓아야 승진을 할 수 있다. 너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E 보험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중도인출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승진한 후 모두 이를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약 2억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를 납부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7. 5,700만원, 2016. 7. 25. 1,500만원, 2016. 8. 9. 990만원, 2016. 8. 18. 1,010만원, 2016. 8. 20. 900만원, 2016. 8. 29. 195만원, 2016. 12. 30. 3,700만원, 2017. 4. 3. 1,750만원, 2017. 10. 26. 500만원, 2018. 3. 6. 1,230만원, 2018. 4. 27. 136만원, 2018. 4. 28. 56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총 176,6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검찰주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검찰주사) 작성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고소인으로부터 빌려간 176,670,000원 내역 제출 보고), 피고 A의 동의 없는 대출 및 부당인출행위 1. 수사보고(고소인 D 명의 2개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제출 보고), 예금거래내역서(계좌번호 1 생략), 예금거래내역서(계좌번호 2 생략)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2개 계좌에서 종신보험 대출금 및 대출금 인출 사용처 확인), 종신보험 대출금 확인 및 대출금 인출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1. 현금카드 발급(변경/제신고) 신청서 1. 금융거래확인서 1. 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 1. 대출 내역, 금원 사용처 내역, 보험가입내역서 등 1.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승진 후 모두 갚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여러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개인채무 변제 등에 차용금을 사용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실적을 위해 피해자 및 제3자 명의로 계약한 보험계약은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의 수익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승진을 하였어도 즉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어려워 졌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공정증서 내용대로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피고인이 징계해직되는 바람에 수입이 없다 보니 매달 지급하여야 할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승진한 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대부분의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차용금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쌓아 승진을 하더라도, 실적을 위해 가입한 보험들에 대한 해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지하더라도 환급금을 받을 수 없어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돈으로 보험료 대납을 계속하거나, 보험 실효에 따른 원금 및 이자를 일시에 변제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보험대출 또는 중도인출의 방법으로 빌린 돈을 승진 직후 곧바로 변제해줄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된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 또는 중도인출을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대여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6. 7. 7.경 과장으로 승진을 하려고 하는데 실적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보험금을 중도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를 사용한 후 승진하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해서 승낙하였다. 피고인이 E에 근무하고 있고 과장으로 승진한다고 해서 피고인을 말을 믿고 과장으로 승진하면 E 직원이니까 당연히 대출금을 갚아 원위치 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이후 피고인이 2017. 3.경 과장보로 승진했다고 해서 대출해 간 돈을 모두 다시 입금해 채워 놓으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대출받은 돈으로 실적을 쌓아서 승진한 것이니 바로 조기 해약하면 손해가 되니까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 채워 놓겠다고 말만 하고 계속해서 채워놓지 않았으며, 연봉이 1억 원이고 오피스텔을 팔아서 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기다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대출이용 신청을 권유하였고, 이에 2016. 7. 7. 피해자 명의로 된 보험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대출 이용 신청서 및 대출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와 연결된 대출실행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청된 보험계약 대출을 통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 받았으며, 대출받은 당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다시 이체한 대출금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및 대출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거나, 남편 G 등에게 다시 이체하는 등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51~253쪽, 265~269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여러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납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 제1, 2호증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증 제1, 2호증에 기재된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각 계약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중 일부를 거래실적을 쌓는 데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대부분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대출금에 대한 위와 같은 사용내역에 대하여 피해자는 제2회 경찰조사시 ‘피해자의 대출금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전혀 몰랐다. 피고인이 20년 정도 E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빚이 많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있다고 했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다고 재력을 과시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2016년 보험대출과 중도인출 내역은 실적을 위해서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사전에 승낙을 받은 것이고, 2017년부터 2018년 보험대출과 중도인출내역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아 사용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과장 승진을 위해 실적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금원을 빌려준 것이고, 2017. 3.경 승진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차일피일 미루고 변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3.경 과장보로 승진하였음에도 약속대로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 등의 사용을 위해 추가로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 시, ‘승진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뿐만 아니라, 실적을 올리기 위해 피해자 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약 2억 원 정도 받았고, 특별승진이 된 이후로는 실적을 위해 가입한 보험들은 해지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지하더라도 환급금을 받을 수 없어 2016. 4. 이후로 보험료를 연납이나 월납으로 납부하지 않아 보험이 실효되었는데 실효되면서 피해자의 보험상품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피고인이 납부해 주어 원상회복을 해야 했으나, 승진을 위해 받은 신용대출금 2억 원에 대한 이자만 당시에 약 800만 원이 되어 이자 납부가 너무 힘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 곧바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인이 2018. 12.경 징계해직 되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2018. 7.경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2018. 12. 11.경 E에서 징계해직된 이유는 피해자의 위 민원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2018. 3. 16.부터 같은 해 6. 11. 사이에 4명의 고객에 대한 저축성보험금을 중도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H단체의 징계요구로 C조합 징계심의회에 회부되어 징계해직된 것이다. 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험대출금 및 중도 인출금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8. 6. 29. 피해자와 사이에 당시까지 일부 변제한 금액 등을 참작하여 차용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정, 피고인이 전남편과 협의이혼 당시 피고인 명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은 이미 기수에 이른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더구나 위와 같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기다렸음에도 돈을 변제하지 않아 2018. 6.경 C조합을 찾아갔더니, 다른 직원이 피고인이 다른 고객들의 보험을 마음대로 해지하고 돈을 사용해서 문제가 되어 강제휴직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에 바로 다음날인 2018. 6. 29. 피고인을 만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E에서 근무하면서 거래실적을 쌓아 승진한 후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7,667만 원에 이르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으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된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금 등을 피고인 명의로 계좌로 이체받은 후 대부분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8. 7.경 1,000만 원을 변제한 이후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3,200만 원(2020. 9. 11. 2,000만 원, 2020. 10. 27. 300만 원, 2020. 11. 5. 300만 원, 2020. 11. 26. 50만 원, 2020. 12. 23. 100만 원, 2021. 1. 6. 300만 원, 2021. 2. 2. 15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뒤늦게나마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실형을 선고하되, 추가 피해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