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11

범죄사실 2018고단52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1. 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0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3, 3.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2001.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9.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8.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1992.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1987.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85.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아래와 같이 절도죄를 각각 범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2018. 10. 8. 21:08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여, 75세) 운영의 교통카드. 복권 판매점 앞에서 기회를 살피다가 마침 피해자가 가판대를 정리하느라 판매점 밖으로 나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판매점 출입문 안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집어넣어 그곳 현금상자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2018. 11. 2. 12:52 경 대구 동구 D 소재 피해자 E(71세) 운영의 교통카드. 복권 판매점 앞에서 기회를 살피다가, 판매점 밖 노상에 진열되어 있던 고구마 바구니를 일부러 엎은 후 피해자에게 "고구마가 쏟아졌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정리하고자 판매점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그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판매점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그곳 현금상자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435 [범죄전력] 피고인은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 1년을, 1987. 8.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2. 6.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8.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1999. 4.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3.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6. 9.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3. 11. 7.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2.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09:50경 영천시 F에 있는 G 창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I 화물차를 정차하고 화물을 하차하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는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그곳 화물차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검정색 장지갑 1개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갈색 장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검정색 손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57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7.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16. 11:00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L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 M(40세) 소유인 현금 150,000원,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8. 10, 19, 14:40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P 탑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 Q(57세) 소유인 현금 260,000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점퍼 1점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8. 10, 21, 11:00경 대구 중구 R에 있는 'S' 카페 앞길에 있는 피해자 T(여, 58세) 운영의 노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노점 천막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갈색 여성용 지갑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7.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15:16경 대구 중구 U시장 공판장 V호 안에서, 피해자 W(여, 54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과일 진열대 아래 박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큰 박스 앞 식당 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화면 첨부 - 범행장면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절도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 5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의율변경) 2018고단5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주요장면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재판 계속 중인 사실) 2019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중부 형사과 사무실에 접수된 동일 용의자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누범기간 중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변제 내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