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2. 평택시 C 소재 단지 내 상가 D호에 있는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F와 평택시 C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피해자 F, 임차인 피고인 B, 전세보증금 2억 원,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15. 전세보증금 2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을 H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해자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중 1억 8,000만 원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현재 명칭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었음, 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대한주택보증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16.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통지서가 2014. 5. 19. 피해자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던 중 2015. 3. 경 피해자와 위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이미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중 1억 8,000만 원을 대한주택보증에 양도하여 위 금액만큼 전세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묵비한 채 마치 피고인들이 정당한 채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2.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공인중개사 I을 통하여 수표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 아파트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1. 분할상환약정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전자소송진행내역, 수사보고(개인회생신청서 접수), 수사보고(A 개인회생신청결과 확인) 1. 수사보고(부동산 중개인통화), 수사보고(공인중개사 I전화진술청취) 1. 영수증 1. 대출거래약정서, 주택안심대출보증채무약정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상품설명서 포함), 전세금안심대출보증확약서, 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채권양도통지의뢰신청서, 내용증명, 채권양도통지결과보고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는데, 당시 은행 측이 작성하라는 서류에 서명날인을 해 주었을 뿐 채권양도계약서에 대하여는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수표 2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 위 전세보증금 2억 원 중 대한주택보증에 양도된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이를 수령할 권한이 없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수령함에 있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2. 위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해자 F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2억 원으로, 전세기간을 2014. 5. 22.부터 2016. 5. 22.까지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전세보증금 2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은 은행 대출을 받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 A은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나은 피고인 B을 임차인으로 하여 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전세보증금 2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하에 피고인 B 명의로 H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의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마련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대출 과정에서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위 전세보증금 2억 원을 1억 8,000만 원으로 낮추어 기재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H은행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아 H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담보로 대한주택보증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에 피고인 B(임차인)의 피해자(임대인)에 대한 1억 8,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전세계약 및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의 명의자인 피고인 B은 위 대출 및 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서류들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 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설명서 : '전세계약이 종료되거나 기타 보증채무에 영향이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보증회사 또는 은행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지연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전세계약기간 중 보증회사에 고지를 하지 않고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에 의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을 때는 보증회사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내용이 부동문자로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 B은 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설명서 하단에 '본인은 대한주택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거래를 함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옆에 직접 서명·날인하였다. 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확약서 : 본인은 위 전세목적물 주소지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후 전세계약 기간 중 보증회사인 대한주택보증에 고지를 하지 않고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에 의하여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는 등의 내용이 부동문자로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 B은 위 전세금안심대출보증확약서 하단에 '본인은 확약서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기에 자필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밑에 직접 서명·날인하였다. 다) 채권양도계약서(전세금안심대출보증 통지용) : '대한주택보증과 임차인 피고인 B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피고인 B이 대한주택보증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임대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1억 8,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대한주택보증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명시되어 있고, 전세목적물과 전세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채권양도금액, 임대인과 임차인 성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세계약서 사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서류로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 B은 위 채권양도계약서의 '임차인'란에 직접 서명·날인하였다. 라) 위임장 : '피고인 B이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에 따른 채권양도 및 통지행위 등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수임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 B은 위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직접 서명·날인하였다. 4)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 대리인인 법무법인 J는 2014. 5. 16.경 피해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14. 5. 19. 피해자에게 송달되었다. 5)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여 왔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5. 2. 7.경 K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6) 공인중개사 I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수령 및 전세보증금반환 등 정산을 의뢰받았다. 피고인들은 I에게 전세금반환을 요구하였고, I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일인 2015. 3. 12.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피고인들과 매수인 K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들에게 수표로 2억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미 1억 8,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대한주택보증에 양도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 수표 2억 원을 그대로 수령하였다. 7)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2억 원의 수표를 교부받은 같은 날 1억 8,100만 원이 피고인 A 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었다(위 입금 직전 위 계좌의 잔액은 26,395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2억 원을 피고인 A의 사업자금(법인설립비용, 직원 임금, 사업장 임대료 등), 피고인들의 기존 채무 변제(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그 무렵 자신은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피고인 B은 약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보증금 및 기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8)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하고 2015. 3. 26.경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음에도 H은행이나 대한주택보증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9)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받은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하여 2016. 2.경까지는 이자를 변제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자조차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H은행은 2016. 3. 7. 경 대한주택보증에 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은 2016. 7. 22. 경 H은행에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금채무 원리금 121,411,93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10) 피해자는 2016. 3. 2.경 H은행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받은 후 2016. 3. 10.경 피고인 A을 만났다. 그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016. 5. 20. 까지 1억 2,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L법무법인 증서 2016년 제89호)를 작성해 주었다. 11) 대한주택보증은 2016. 8.경 피해자에게 위 대위변제금 121,411,934원 및 지연손해금 등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소제기 및 강제집행절차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실제로 대한주택보증의 신청에 따라 2016. 12. 1. 피해자로 하여금 대한주택보증에 위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85162호)이 내려졌고, 2018. 7. 12.에는 피해자의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타채5910호)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12) 피고인들은 2017. 2. 3. 대한주택보증에 대하여 자신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금액이 위 대위변제금 121,411,934원을 포함한 129,493,551원임을 승인하면서, 이를 2017. 2. 15.부터 2023. 1. 15.까지 분할상환 할 것을 약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분할상환약정서'에 모두 날인하였다. 13) 그런데 피고인 B은 이미 2015. 9. 10.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상태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5하단2610, 2015하면2612, 위 면책 사건에서 2017. 9. 12. 면책불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피고인 A은 2018. 6. 27.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개회213304). 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하에 피고인 B 명의로 H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의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인 B이 대한주택보증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임대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1억 8,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대한주택보증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채권양도계약서(전세금안심대출보증 통지용)' 및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피고인 B 명의로 직접 서명·날인한 점, 피고인들이 피고인 B 명의로 직접 서명·날인한 위 '채권양도계약서(전세금안심대출보증 통지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설명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확약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1억 8,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대한주택보증에 담보 제공 명목으로 양도되었고, 피고인들에게는 그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및 위 채권양도계약서 등 서류에 기재된 문언의 내용과 그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위 채권양도계약서 등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거액을 대출 받으면서 채권양도계약서나 위임장과 같은 처분문서에 직접 서명·날인까지 하고도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세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수령하였더라도 원래 대출기간 만료일인 2016. 6. 22.까지만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직접 서명·날인한 위 '채권양도계약서(전세금안심대출보증 통지용)' 등 서류의 내용에 명백하게 반하는 주장인 점(위와 같이 1억 8,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이상, 애초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1억 8,000만 원을 수령할 권리나 권한 자체가 없었음이 명백하다), 피고인들은 2014. 5.경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하에 H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지 불과 약 10개월 만에 이 사건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하고 2015. 3. 12.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 명목으로 2억 원의 수표를 교부받았는바, 그 기간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1억 8,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대한주택보증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망각하기에는 짧은 기간인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 명목으로 2억 원의 수표를 교부받은 다음 그 사실을 H은행이나 대한주택보증에 알리지 않고 그 돈을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금채무의 변제 및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채무 해소에 사용하지도 않은 채 위 돈을 피고인 A의 사업자금이나 그 밖에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등 용도로 모두 소비해버렸는데, 정작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 명의자이자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금채무의 명의자인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2억 원의 수표를 교부받은 지 불과 6개월 만인 2015. 9. 10.경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미 1억 8,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대한주택보증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전세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묵비한 채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마치 피고인들이 2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는 정당한 채권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2억 원의 수표를 교부받았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2014. 5. 19.경 이미 1억 8,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던 점 및 피고인들이 2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망행위의 정도는 다소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편취 규모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대한주택보증이 H은행에 대위변제한 후 피해자에게 청구하고 있는 1억 2,000여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A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태양 및 그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