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김포시 C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호텔의 운영자이고, D은 광주시 E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호텔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가 아니라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소로서 일반음식점 영업이 불가하여 지하 1층에 있는 식당에서 조식 뷔페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은 2019. 3.경 D과 위 출장뷔페 사업장에서 조리된 음식을 호텔로 가져와 투숙객들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 B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D은 국내 여행을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조식을 이용하는 수요가 많아지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위 호텔 조리장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7. 24.까지 사이에 위 호텔 지하 1층에 조리장 약 278.88㎡, 식사공간 약 563.14㎡ 규모에서 대형냉장고 3대, 식재료 창고 1개, 간이 냉장고 1대, 가스 시설 12대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D에게 음식을 조리하도록 하고, D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란, 새우튀김 등을 조리하여 위 호텔에 투숙한 조식 이용객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회사는 출장뷔페를 운영하는 D과, D이 이 사건 호텔 투숙객들에게 조식을 출장뷔페로 제공하는 내용의 출장뷔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조식을 제공받아 왔는데, D이 피고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호텔 내부시설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고 투숙객들에게 제공하였을 뿐, 피고인 B이 D과 호텔 조리장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투숙객들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2019. 3.경 출장뷔페를 운영하는 D과 D으로부터 호텔 투숙객들의 조식을 제공받는 내용의 출장뷔페 음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조식을 제공받아 왔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D과의 계약 및 그 이후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던 사실, 이 사건 호텔 지하 1층 식당에는 대형냉장고, 가스시설 등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고, D은 대형냉장고에 파, 계란 등 식재료를 보관해두었고, 위 식재료와 조리시설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다가 2019. 6. 13. 및 2019. 7. 24. 김포시청 식품위생팀으로 단속되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 B이 D과 이 사건 호텔 조리장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은 검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회사와 출장뷔페공약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호텔 내부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조식 인원이 늘어나면서 피고인들과 상의 없이 임의로 호텔 내부에서 조리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D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진술한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 회사는 김포시로부터 이 사건 호텔에서 투숙객들에게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할 수 없으나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고 D과 출장뷔페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은 위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호텔에서 조리행위를 할 경우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호텔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할 수 없음을 이유로 출장뷔페 공급계약까지 체결하여 음식을 제공받는 입장에서, 피고인 B이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호텔에서 조리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3) 비록 피고인들은 D이 이 사건 호텔에서 조리행위로 단속된 2019. 6. 13.경 D이 이 사건 호텔에서 조리행위를 하여왔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는 2019. 6. 26. D으로부터 추후 동일한 사유로 적발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를 받았는데, 만약 피고인 B이 D과 공모하여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한 것이라면, 그 책임이 D에게 있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받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 4) D은 검찰조사에서 위 확약서 작성 이후 피고인 회사의 팀장들이 일주일에 3번 정도 오전 7~8시 사이에 식당을 방문하여 불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돌아갔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회사는 D이 이 사건 호텔에서 조리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이 D과 공모하였다면 팀장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항을 감독하게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5) 비록 이 사건 호텔의 지하 조리장에 조리시설이 완비되어 있었고, 대형 냉장고에 조리되지 않은 파, 계란 등 식재료가 보관되어 있었으며, D이 위 식재료와 조리시설을 이용하여 조식을 조리하여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D은 피고인 회사와 호텔 투숙객에 대한 조식제공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호텔 직원들에 대한 점심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계약도 함께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위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재료가 직원들에 대한 점심을 조리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D이 위 식재료로 이 사건 호텔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투숙객들에게 제공하는 것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및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