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9.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분리전 공동피고인 E(이하 'E'이라고만 함)과 함께, 2018. 12. 17. 06:15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D은 피해자 H(21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쳐다보냐. 기분 나쁜 거 있냐'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그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그의 머리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어서 일어선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바닥에 집어던진 후 주먹으로 쓰러진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를 걷어찼고, 이후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를 그 부근에 있는 공터로 데리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3. 9. 02:45경 전주시 완산구 I, 2층에 있는 J주점에서, 피고인 A은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K(25세)의 뒤를 지나가던 중 물세례를 받고 피해자가 물을 뿌린 것으로 착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흡연실로 데려가 그의 양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렸고, 피고인 C은 위 흡연실로 따라들어 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무릎을 꿇게 하고 발로 일어나는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3. 13. 00:38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술집 뒤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M(33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C은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면서 복도로 끌고 나와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후 피고인 C은 자신의 머리채를 잡으려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이어서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폭행 장면 분석)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제출), 수사보고(싸움장면 분석)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본 및 관련사건 목록(피고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피해 정도, 전과 관계, 합의 여부(피해자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못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판시 제2의 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 M을 복도로 끌고 나온 후, 의자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던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제2의 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시 제가 넘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 맞지 않기 위해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제 앞에서 C이 의자를 양손으로 치켜든 것까지는 보았고, 그 후에는 던져 떨어지는 소리는 들었는데 어디에다 던졌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맞지 않았습니다.'라는 피해자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69쪽), '당시 피해자가 저에게 달려들어 저도 같이 껴안고 힘싸움하고 있을 때 피고인 C이 의자를 들고 왔는데 애들이 빼앗아 옆에 놓고 나왔습니다.'라는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87쪽), 당시 사건 현장이 찍힌 동영상에는 피고인 C이 어디선가 나무의자를 가져와 피해자 쪽으로 가져가는 모습과 직후 피고인 C과 A의 일행 중 한 여성이 위 나무의자를 도로 가져와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모습 및 이후 피고인 C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머리 부위의 상처는 피고인 C이 주먹으로 때린 행위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C이 던진 의자에 맞아 머리를 다쳤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116쪽)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