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9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16.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친구인 I가 돈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구은행 대출금, 국민카드, 삼성캐피탈, 서울보증보험 등의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I에 대한 차용금 등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옷가게 등의 수입으로는 생활비로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의 원금 및 그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H로부터 돈을 빌려 오던 중 미변제 금액이 누적되어 더이상 H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친구 I가 빌리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I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6.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액 : 이백만원(2,000,000), 차용인 I, 채권자 H, 위 금액은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차용인이 월 5부씩 채권자에게 주기로 한다. 이에 차용인은 위 금액을 영수한다. 2013년 5월 16일, 차용인 I, 대구시 동구 J, 보증인:K, 대구L'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차용증의 I 이름 옆에 볼펜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G 사무실에서 H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 차용증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2013. 5. 16.자 I 명의), 주민등록증 사본(I),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한 실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4년경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고 옷가게 등에서 피해자 H에게 "급히 돈을 쓸데가 있는데 9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구은행 대출금, 국민카드, 삼성캐피탈, 서울보증보험 등의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I에 대한 차용금 등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옷가게 등의 수입으로는 생활비로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의 원금 및 그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4,60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대구 동구 M빌라 101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시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구은행 대출금, 국민카드, 삼성캐피탈,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하나카드, 롯데캐피탈 등의 대출금 8,000만 원 상당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I에 대한 차용금 5,400만 원 등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G 등의 수입으로는 생활비로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의 원금 및 그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8,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O 의류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생활비와 애들 학원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3퍼센트 이자를 주고 원금은 2~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구은행 대출금, 국민카드, 삼성캐피탈,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하나카드, 롯데캐피탈 등의 대출금 8,000만 원 상당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I에 대한 차용금 5,400만 원 등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G 등의 수입으로는 생활비로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의 원금 및 그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각 차용할 당시 비록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은 맞으나, 이들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갚지 않거나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나. 판단 1)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 무렵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이에 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용금 용도를 생활비, 등록금, 물품구입비, 자녀 학원비, 병원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고지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차용금의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였다거나 빌린 돈을 고지한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 사기의 점 또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추측에 기한 것이거나 과장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2014. 9. 2. I가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렸다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의 경우,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굳이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고소 무렵까지는 위 피해자가 I에게 위 돈의 변제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10년 넘게 피고인과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피해자들끼리도 서로 잘 아는 사이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밝힌 차용금의 용도 및 피해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비교적 소액의 돈을 고리로 빌려주거나(피해자 D의 경우 이자가 월 13%에 이른다)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해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심지어 피해자 C, D은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는데 피해자 H 운영의 P 등에서 카드깡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자금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비록 채무초과 상태였으나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수년에 걸쳐 피해자들에 대한 이자를 비교적 꾸준하게 지급하였고, 특히 피해자 C, D에게는 위 차용금보다 오히려 많은 돈을 원금 변제 또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은 2016. 2.경 피고인이 더 이상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개인회생신청을 하자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