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72

범죄경력 피고인 홍는 2013.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홍는 강원 인제군 현리 산 임야 1,345m²에서 흉고직경 36cm급 조경용 소나무 1그루 등 위 임야 내에 자생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소나무 8그루(산지시가 불상)를 굴취하여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박, 김선미, 최현의 각 법정진술 1. 이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서고속도로 공사현장 등 소나무 불법 굴취 실태, 각 사진, 국유림 산림 피해 내역, 국유림 피해내역 알림, 피해 구역도, 임야도 등본, 임야대장, 현장사진, 사진(국유림에서 굴취해 간 소나무의 사진), 수사보고(피해현장 반출 소나무 확인 및 압수 경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피고인 홍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홍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홍는 2011. 9. 22.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 산 25-1 임야 17, 889m²(이하 '산 25-1 임야'라 한다)에서의 소나무 굴취 권한을 포기한 이후로 강원 인제군 현 리산 1-4 임야 16,393m²(이하 '산 1-4 임야'라 한다)에서 소나무를 굴취한 적이 없고, 굴취했다 하더라도 위 임야가 굴취권이 있는 도로구역 경계인 줄 알았으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홍가 굴취허가를 받지 않고 판시 기재와 같이 산 1-4 임야에서 소나무를 굴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산 25-1 임야 중 일부는 동홍천-양양 간 고속국도 60호선 11공구 공사현장의 도로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산 25-1 임야 중 도로구역에 포함된 부분에 자생하는 소나무 300그루에 대하여 산 25-1 임야의 소유자인 이혁이 이를 공소외 손대에게 매도하였고, 손대는 2011. 1.경 이를 다시 공소외 장근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가조경 및 피고인 박에게 매도했으며, 장근, 박는 2011. 7.경 이를 다시 피고인 홍에게 매도했다. 피고인 홍는 2011.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위 25-1 임야 중 도로구역에 포함된 부분 내에서 소나무 굴취 작업을 했다. 그러나 장근, 피고인 박는 피고인 홍가 소나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자 2011. 9.경 피고인 홍로부터 포기각서를 받은 후 2011. 10. 20. 소나무 300그루를 공소외 김숙 외 1인에게 다시 매도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 홍의 소나무 굴취 작업 또한 중단되었다. 이후 피고인 박는 위 김숙 외 1인으로부터 산 25-1 임야 중 도로구역에 포함된 부분에서의 소나무 굴취권한을 위임받아 2011. 11.경부터 위 부분에서 소나무 굴취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2012. 1.경 산림청 소관 인제국유림관리소와 인제군청 산림녹지과의 현장조사 시행 결과 산 25-1 임야 중 위 동홍천-양양 간 고속국도 공사현장 도로구역에 인접해 있는 산 1-4 임야에서 그 임야 내에 자생하고 있던 소나무가 무단으로 굴취되어 반출된 피해가 발생했음이 밝혀졌다. 피고인 홍가 위 산 1-4 임야에서 소나무 굴취작업을 했는지를 본다. 산 1-4 임야에서 실제로 소나무 굴취 작업을 했던 증인 최현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인 박로부터 피고인 홍를 소개받았고, 피고인 홍이가 증인에게 산 1-4 임야와 산 25-1 임야를 작업현장으로 알려주면서 위 장소에서 소나무를 굴취하라고 지시했으며, 증인은 피고인 홍의 지시에 따라 위 각 임야에서 소나무를 굴취하였고, 홍의 지시에 따라 굴취한 소나무를 솔조경 운영자인 이형에게 매매대금 2,000만 원에 매도하자, 위 이형이 소나무 매매대금 2,000만 원을 피고인 홍 명의의 계좌에 송금했고, 피고인 홍는 위 2,000만 원을 단독으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소나무 매수인 이형은 수사과정에서 최현으로부터 인제군 소나무 28그루를 2회에 걸쳐 매수했는데 소나무 중에는 검인 도장이 찍혀 있는 것과 찍혀 있지 않은 것이 섞여 있었으며, 2회 수령분에 대한 매매대금 2,000만 원은 피고인 홍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했고, 피고인 홍 역시 위 2,000만 원을 단독으로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증인 양명, 진배는 2011. 9. 이후 산 25-1 임야 공사현장에서는 피고인 홍를 보지 못했고 산 1-4 임야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홍는 2011. 9. 이후에 소나무 매매대금 문제로 산 25-1 임야 공사현장에 몇 차례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홍의 지시로 산 1-4 임야에서 소나무 굴취를 실제로 한 것은 최현이었으므로,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 홍가 최현에게 산 1-4 임야에 관한 굴취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홍가 아니라 피고인 박가 위 각 임야에서 소나무를 굴취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박가 산 1-4 임야에서 소나무를 굴취하라고 피고인 홍 또는 최현에게 지시를 내렸다거나 산 1-4 임야에서 굴취한 소나무 판매대금 2,000만 원에 관해 피고인 홍와 피고인 박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 박가 산 1-4 임야에서 소나무를 굴취했다는 피고인 홍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굴취권한이 있는 구역이 어디까지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관해서 보건대, 피고인 홍는 2011. 7.경 장근으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 300그루를 매수할 당시 소나무 굴취 지역을 산 25, 산 25-1로 특정한 점, 소나무 굴취 및 반출은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무단으로 굴취 및 반출을 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굴취업자들은 통상적으로 굴취허가구역의 범위를 확인한 후 굴취 작업을 개시하는 점, 산 1-4 임야와 산 25 및 산 25-1 임야는 계곡을 사이에 두고 상당히 떨어져 있어 산 1-4 임야와 산 25-1 임야의 경계를 착각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산 1-4 임야는 산 25-1 임야와 달리 부분적으로라도 동홍천-양양 간 고속국도 60호선 11공구 공사현장의 도로구역에 속해있는 부분이 없어 산 1-4 임야를 도로구역 내라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홍가 산 1-4 임야를 고속도로 공사현장의 도로구역에 속하여 소나무 굴취가 가능한 구역이라고 착각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홍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홍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1년 6월~3년 [권고형의 범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추징은 소나무 시가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선고하지 않는다)4. 양형이유 피고인 홍는 국유림 내에 자생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소나무 8그루를 절취하였는바,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 피고인은 1-4 임야가 소나무 굴취권한이 있는 고속도로 공사 도로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2,000만 원의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되는 소나무 수량이 8그루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저지른 특수절도로 징역 1년 6월, 사기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이 위 특수절도 및 사기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박는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 있는 동홍천-양양 간 고속국도 60호선 11공구 공사현장의 도로구역 안에 있는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 산 25, 같은 리 산25의 1 임야와 관련하여 그 소나무 굴취권자인 김숙 외 1인으로부터 소나무 굴취작업과 판매를 위임받은 자이고, 피고인 홍는 '백운조경'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은 2011. 11.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 산25의 1 임야 1,400m²에서 굴취 허가 구역을 벗어나 산지시가 500,000원 상당의 흉고 직경 50cm급 조경용 소나무 1그루 등 위 임야에 자생하고 있던 피해자 이혁 소유의 소나무 85그루(산지 시가 합계 금 10,689,000원 상당)를 굴취 및 벌채하여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입목이나 죽을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11.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강원 인제군 현리 산 1의 4임야 1,345m²에서 굴취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시가 245,000원 상당의 흉고직경 36cm급 조경용 소나무 1그루 등 위 임야 내에 자생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소나무 81그루(산지시가 합계 금 5,398,000원 상당)를 굴취 및 벌채하여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박와 피고인 홍의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 피고인 홍가 판시와 같이 산 1-4 임야에서 소나무를 절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박가 피고인 홍와 공모하여 또는 직접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본다. 피고인 박가 피고인 홍와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장근의 법정진술, 장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우선 피고인 박가 피고인 홍에게 산 1-4 임야 및 산 25-1 임야 중 도로구역 불포함 부분 내에서의 소나무 굴취를 지시했거나 위 구역 내에서의 소나무 굴취 작업을 현장관리했다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들었다는 취지의 장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용(이는 재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나 피고인 박가 증거 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은 인정된다)은 풍문에 불과하여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 박가 피고인 홍에게 소나무 굴취를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장근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 박가 피고인 홍에게 위와 같은 소나무 굴취를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피고인 박가 산 1-4 임야 및 산 25-1 임야 중 도로구역 불포함 부분에서 굴취한 소나무 판매대금 2,000만 원을 피고인 홍와 함께 받기 위해서 피고인 홍의 통장을 관리했다고 들었다는 증인 장근의 법정진술은 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같은 취지의 장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은 풍문에 불과하여 신빙성을 크게 부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현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소나무 판매대금 2,000만 원과 관련해서 피고인 박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박가 피고인 홍와 공모하여 판시 기재대로 범행했다는 점을 일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 피고인 박에 대한 판단 가) 산 1-4 임야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박가 산 1-4 임야에서 소나무를 굴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홍의 법정증언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홍가 산 1-4 임야에서 소나무 굴취 작업을 한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 홍와 피고인 박가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홍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산 25-1 임야 중 도로구역 불포함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박는 경찰 진술, 법정진술 시 자신이 굴취한 소나무 중에서 25-1 임야 중 도로구역 불포함 부분에서 굴취된 소나무 5그루가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했고, 앞서 든 증거(증인 황기의 증언, 이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위 25-1 임야 중 도로구역 불포함 부분에서 소나무가 굴취되었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박가 산 25-1 임야 중 도로구역 불포함 부분에서 소나무 5 그루를 굴취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박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증인 진순배, 최형의 각 법정진술, 진순배, 이혁, 이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산 25-1 임야는 동홍천-양양 간 고속국도 공사현장 도로구역에 포함되는 부분과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혼재되어 있고, 산 25-1 임야 중 도로구역 포함 구간의 소유자였던 이혁은 위 도로구간 내에 자생하고 있던 소나무 300그루를 손대에게 팔았으며, 이후 위 소나무 300그루는 대가조경·장근을 거쳐 김숙에게 매도되었고, 피고인 박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김숙으로부터 소나무굴취작업을 위임받아 산 25-1 임야 중 도로구역 포함 구간에서 소나무 굴취작업을 한 점, 건설 주식회사는 2010년경 산 25-1 임야 중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난 부분에 대해 시공측량을 했고, 인제군청 산림과 직원이 그 시공측량을 토대로 산 25-1 임야 중 도로구역과 아닌 곳의 경계를 페인트로 표시했으며, 이후 2010년 말경 건설 주식회사가 그 경계표시를 기준으로 산 25-1 임야 중 도로구역과 아닌 곳의 경계를 테이핑해 표시한 점, 판시 공소사실 이후 산 25-1 임야 중 도로구역 불포함 구역의 소유자인 이혁의 항의로 건설 주식회사가 다시 산 25-1 임야의 도로구역 경계를 측량했더니 도로구역 경계 테이핑 표시가 도로구역을 벗어난 지점에 잘못 설정되어 있었던 점(진술배의 증언에 도로구역 경계설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게 된 정확한 시점이 설시되지 않았지만, 소나무 무단 굴취로 인해 이혁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다시 측량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최형은 피고인 박로부터 산 25-1 임야에서 굴취한 소나무를(이하 '1차 소나무 매매'라 한다), 피고인 홍로부터 산 1-4 임야와 산 25-1 임야에서 굴취한 소나무를(이하 '2차 소나무 매매'라 한다) 각 매수하여 이를 솔조경 운영자인 이형에게 각 매도하였고, 이형은 1차 소나무 매매분을 인도받은 다음 매매대금 3,000만 원을 김숙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2차 소나무 매매분을 인도받은 다음 매매대금 대금 2,000만 원을 피고인 홍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위 1, 2차 매매분 소나무 중 일부에는 극인이 찍혀 있었고, 일부에는 극인이 찍혀있지 않았던 점, 근인은 나무 겉면에 찍히므로 이 사건처럼 극인 후 약 1년간 굴취작업이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을 경우 극인이 지워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피고인 박처럼 굴취작업을 하던 인부들은 도로구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그 경계선 안에 식재된 소나무는 검인받은 소나무라고 생각하고 이를 굴취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박가 산 25-1 임야 중 도로구역 불포함 구역에서 소나무를 굴취할 당시 그 구역이 도로구역 경계 밖이어서 소나무를 굴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면서 이를 무단으로 굴취하여 절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박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홍에 대한 판단 가) 산 25-1 임야에 관한 부분 증인 최현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증인이 피고인 홍의 지시로 산 25-1 임야에서 소나무 1~2그루를 굴취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산 25-1 임야에서 도로구역과 아닌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테이핑이 경계지역을 초과하여 둘러져 있었고, 증인 최현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증인은 피고인 홍의 지시로 산 25-1 임야 중 테이핑이 둘러진 안쪽에서 소나무를 굴취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수사보고서(참고인 최현 전화녹음 결과보고)에 의하면 최현이 산 25-1 임야 중 경계를 넘은 부분에서 피고인 홍가 소나무를 굴취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그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 부분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홍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홍에 대한 산 25-1 임야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산 1-4 임야에 관한 부분 피고인 홍가 무단으로 굴취한 소나무의 수량 및 시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최현의 법정진술, 이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최현이 피고인 홍의 지시에 따라 산 25-1 임야 중 도로구역 불포함 부분과 산 1-4 임야에서 무단굴취된 소나무는 합계 10그루(산 1-4 임야 : 8그루, 산 25-1 임야 : 2그루)를 굴취하여 피고인 홍로부터 매수한 다음 위 소나무를 이형에게 매매대금 2,000만 원에 매도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최현이 산 1-4 임야에 굴취작업을 하러 갔을 때 자신 이외에 소나무 굴취작업을 하는 자가 없었고 자신은 산 1-4 임야에서 소나무 8그루, 산 25-1 임야 중 도로구역 경계를 벗어난 지역에서 약 2그루만을 굴취했다는 내용의 최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 즉 인근 지역의 자생 소나무 수량 및 시가에 관한 자료만으로 피고인 홍가 산 1-4 임야, 산 25-1 임야 중 도로구역 불포함 구역에서 소나무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단굴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 사실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