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5. 7. 22:4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 경장 F,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아래 ‘공소기각 부분’ 중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란 기재와 같이 I에 대한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H의 입술 부위를 팔로 1회 때리고, H의 다리부위를 발로 2~3회 가량 차고, 위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위 F의 몸을 손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1. 5. 7. 22: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남, 33세)의 오른팔을 1회 깨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고, 같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E의 손 및 귀 부위를 손으로 할퀴고, 무릎 부위를 발로 차고, 같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F의 손을 깨물고 다리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에 대하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본건 112신고자들에 대한 전화조사),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페이스북 영상,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피해경찰관 상해진단서 및 초진차트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I 통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경찰관 사진, 바디캠영상CD, CCTV영상 CD 1장 및 캡쳐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경찰관 상해진단서 및 초진차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 A은 경찰관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체포의 필요성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체포가 위법하므로, 피고인들의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고, 위법한 현행범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경찰관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을 현장에서 즉시 체포할 필요성, 즉 도망의 염려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E 경장이 몸에 지니고 있던 바디캠으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 A에게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한 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 A이 신분증을 제시하려고 한 사실, 그런데 경찰관들이 피고인 A에게 달려들어 피고인 A을 제압한 사실, 피고인 A은 제압당하며 ‘드릴께요’라고 외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체포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찰관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른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 A이 다른 시민들과 언쟁을 하며 싸우는 중이었다. 피고인 A을 제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계속 준다는 이야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싸우려고 했고, 그 와중에 I을 밀어 폭행하기도 했다. 이에 피고인 A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H, E, F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각 경찰관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I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 A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으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고 술에 취해 경찰관의 말을 듣지 않는 등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G 등 경찰관들은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전 수차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옆에 있던 행인인 I을 폭행하기까지 하자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주변에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도주할 경우 경찰관들은 피고인 A의 신원을 파악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 체포를 개시할 당시 피고인 A이 도망할 염려, 즉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자신에 대한 현행범체포 절차가 개시된 뒤에야 비로소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체포의 필요성 등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현행범체포가 개시된 이상, 그 이후 피고인 A이 신분증을 제시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현행범체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 ~ 5년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상해죄,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각 피해경찰관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체포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상 주장을 하고는 있으나 자신들이 잘 못된 행동을 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1. 5. 7. 22:4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J과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로 말다툼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으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갑자기 주변에서 서 있던 피해자 I(남, 20세)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5. 18. 이 법원에 피해자 I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