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5

범죄사실 [2019고단125]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6.경 대구 동구 D공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을 만나 "괜찮은 땅이 있다, 전원주택 부지로 판매하는 것이며 평당 45만 원인데 38만 원에 급매물이 나왔다, 당장 팔아도 45만 원은 받을 수 있는 땅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경북 청도군 E 및 F 소유인 경북 청도군 G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매도인을 피고인으로, 매수인을 피해자로, 매매대금을 5,852만 원(38만 원 × 154평)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는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었고, 위 G토지는 위 F이 2016. 12. 26.경 1평 당 18만 원 상당에 매수한 토지로서 2017년경에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1평 당 20만 원 미만에 거래되는 토지였으며, 위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9,5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같은 날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어서 토지 소유자인 위 F에게 계약금을 전달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토지매매를 중개하여 토지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7.경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1.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다방'에서 피해자 H을 만나 "괜찮은 땅이 있다, 1년 뒤에 땅 값이 무조건 오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F 소유인 경북 청도군 G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매도인을 피고인으로, 매수인을 피해자로, 매매대금을 6,930만 원(45만 원 × 154평)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토지는 약 41평에 불과하였으며, 위 F이 2016. 12. 26.경 1평 당 18만 원 상당에 매수한 토지로서 2017년경에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1평 당 20만 원 미만에 거래되는 토지였고, 위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9,5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토지를 전항 기재와 같이 이미 위 C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직접 위 C으로부터 계약금까지 수령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중개하여 토지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2.경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6.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가.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6. 6.경 대구 동구 D공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C에게 F 소유인 토지를 보여주며 중간에서 이를 소개하고 이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며 구체적 가격을 제 시한 다음 위 C으로 하여금 매수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A를 매도인으로, C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계약서 상의 중개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같은 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6. 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C에게 전화 연락하여 "땅 매도인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한다, 중도금으로 1,000만 원을 내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토지 소유자인 F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한 적도, 중도금을 요구한 적도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어서 위 F에게 전달하여 정상적으로 토지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7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0.경 대구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돈이 되는대로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사대금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수인에게 수 천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5,600,000원을 건네받고,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6,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F,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 확인보고), 수사보고(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조회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모바일 분석자료 중 녹음파일 내용 청취보고), 수사보고(2016. 12. 26.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제출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제출보고),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M 가명 N 계좌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A가 운영한 부동산 사무실 상호 및 위치, 수사보고(피의자 B 사업자등록증 제출) 1. 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현금보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4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계좌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미등록중개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 이종의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사기죄로 수회 벌금형을 처벌을 받는 등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C, 피해자 H, 피해자 K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250만 원을 되돌려 주었고, 피해자 C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