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0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 한다) 서울차량지부 E부장이었고, 피고인 B는 D노조 서울차량지부 F부장이었다. D노조가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반대, 해고자 복직, 서울차량영업소 등의 식당 외주화 중지 등을 요구하면서 2009. 5.경부터 수색지구 불법적 태업, 같은 해 6.경 전국단위 태업, 같은 해 9.경 분야별 경고파업 2회, 같은 해 11. 초순 지역별 순환파업을 거쳐 같은 해 11. 26.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전국단위의 파업을 벌여 철도운행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나아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자, 이에 G공사(이하 'G공사'라 한다)는 위 파업과 관련된 D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였고, G공사 서울지방본부에서는 2010. 1. 11.경부터 파업 관련 주동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사규에 의거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계업무를 진행하였는데, 단체협약, 징계운영세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사전에 D노조에 노조의 의견진술인 참여, 징계혐의자 본인의 대리인 참여 및 충분한 진술을 할 기회가 있음을 통보하는 등 절차상 충분한 의견진술권한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D노조 조합원들은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징계위원회에 의견진술인 또는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빙자하여 좌석배치, 운영절차, 대리인지정, 징계위원회 회의장 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항의, 이유 없는 징계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 등 징계에 관한 소명 등과 무관한 진술을 장황하게 전개함으로써 징계위원회의 정상적 진행을 방해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D노조 조합원 H, I과 공모하여, 2010. 1. 13.경 서울 중구 J 소재 G공사 서울지방본부 2층 226호에서 개최된 제4회 보통징계위원회 회의장에서 K 등 징계혐의자들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의견진술인 등으로 참석한 피고인과 H은 고성으로 징계소명과 관련이 없는 CCTV 설치에 대한 항의와 함께 징계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계속하고, I은 종이로 CCTV를 가리고, 징계위원들이 이를 제거하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이를 가리는 방법으로 징계심의를 수회 정회와 속개를 반복되게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G공사의 징계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조합원 L 등과 공모하여, 2010. 1. 18.경 G공사 서울지방본부 2층 226호에서 개최된 제10회 보통징계위원회 회의장에서 징계혐의자 M의 대리인, 의견진술인 등으로 참여하여 간사석까지 들어가 고성으로 징계위원회의 진행 및 CCTV 설치가 부당하다는 등의 항의를 하고, L은 징계위원석까지 난입하여 항의를 계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계심의를 수회 정회와 속개를 반복되게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G공사의 징계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징계절차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고성으로 항의하여 징계위원회의 진행을 방해한 적이 없고, 피고인들 외에 다른 일행 또한 위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노조 서울차량지부 E부장 내지 F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어 징계위원회에 D노조의 의견진술인 자격으로 의견진술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과 그 일행이 위력에 해당할 만한 행위를 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N,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N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징계위원장 및 위원 확인서 첨부) 및 각 고소장이 있을 뿐이다. 다. 그 중 각 고소장과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는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더욱이 그 중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는 N이 직접 목격자가 아닌 이상 재전문증거에 불과하다). 라. 다음으로, N과 O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을 고소한 G공사의 대리인 N은 이 법정에서 2010. 1. 13. 이 사건 현장에 있지 아니하여 직접 피고인 A 및 H, I 의 행위를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었던 이 사건 각 징계위원회 간사 O은 피고인들을 이사건 각 징계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징계위원회에서도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그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다음으로,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첨부) 및 수사보고(징계위원장 및 위원 확인서 첨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첨부된 사진과 확인서 등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징계위원회가 원할히 진행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 및 그 일행이 절차에 항의하는 언행을 하였을 뿐이므로(더욱이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 자체가 특정되지도 아니한다), 이를 가지고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에 포섭되는 위력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바. 한편,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D노조 조합원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고성을 지르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면서 CCTV 녹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각 징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사. 더 나아가 예비적으로 살피건대, 가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징계위원회에서 다소 큰 목소리로 의견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한이 있는 이상 그 자체만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비록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I이 2010. 1. 13. 그곳에 설치된 CCTV를 가리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제407쪽), 피고인 A과 같이 D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암묵적으로나마 의사의 상통이 있는 공모관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CCTV 촬영은 징계위원회 내용 및 업무방해행위를 녹화하기 위한 목적의 보조적인 것이지 징계절차 자체가 아니므로, 그 행위만으로 징계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아.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징계위원회에서 다른 D노조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징계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