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경 성명불상자(일명 : B회사 C 대리)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도록 해줄 테니, 이체된 돈을 출금해서 우리 직원에게 다시 전달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어서 대출 절차를 알고 있었고, 불과 며칠 전인 2019. 5. 29.경 작업대출을 받으려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지급정지 된 일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1.경 피해자 F에게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인데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혐의를 벗으려면 범인을 추적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 돈을 지정해주는 계좌로 이체하면 그 IP를 추적해서 범인을 검거할 테니 지정해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D)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될 피해금원을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도록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인 G, H, A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미제출 – 확인 보고) 1. 이체내역 사본, 금융거래자료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작업대출을 받는 줄 알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 및 방조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거나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실현하게 함으로써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6. 3. 'B'라는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B'라는 대출회사의 정확한 위치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직원에 대한 실제 근무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기존에 다른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작업대출 자체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만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9. 5. 29.경 위와 같이 작업대출을 받으려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2019. 5. 30.경 위 E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초경 휴면계좌 상태이던 기업은행 계좌를 전환한 후 다시 작업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6. 3.경부터 2019. 6. 9.경까지 'B회사' C 대리와 카카오톡과 전화를 했고, 2019. 6. 10. 경부터 다른 직원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C 대리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신분증,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등을 보낸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C 대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위 C 대리가 먼저 대출서류를 제출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 이를 질문하면서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2019. 6. 11. 12:22:17 먼저 제3자 명의로 2,0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은행에서 물어보면 거래처 사장님이 입금해준 돈을 찾는다'라고 말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같은 날 12:33:58 기업은행 신정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말하면서 100만 원권 수표 20장을 인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목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수표 20장을 5만 원짜리 현금으로 바꾼 후 영업사원에게 건네주라는 지시를 듣고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는바, 은행 직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허위 내용을 말하도록 안내받은 점이나 수표로 인출한 돈을 다시 장소를 이동하여 현금으로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무렵에는 자신의 행위가 비정상적이어서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이용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다시 2019. 6. 11. 13:49:22 및 13:51:16 피해자 명의로 합계 1,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다시 찾으려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이를 인출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하였고, 그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 일부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사기방조 범행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저지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본인이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금한 1,000만 원은 지급정지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