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514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22. 10. 14. 23:00경 경산시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여, 3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니 이혼사유가 니 성격 때문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끈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팔에 피멍이 들 정도로 피해자를 붙잡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10. 15. 01:00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0. 15. 09:3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전에 피해자와 동의 하에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동영상 다뿌린다, 전화받아라, 찾아간다, 받아, 니아들한데 보내주께, 받아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목록 등 캡처 화면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조사 중 피혐의자 전화에 대 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성관계 동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됨)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고,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도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