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512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8. 20:20경 대구 B호텔 C호에서, 성매매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특수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1. 18. 2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6세)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요구받자 그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뒤이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알선행위등 피혐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입건전조사보고, 수사보고서(B호텔 CCTV 등 영상분석-화면 촬영)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사진, D 얼굴 등 상처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간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평소 연락하고 지내던 피해자를 불러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한 다음 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까지 가하였다.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당 시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폭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돌발성 난청이 있고,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수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뒤이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진 것이 아니고, 의자를 던진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고 함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모텔 방에서 피고인 및 E과의 성관계가 끝난 후 귀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성매매 대가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 및 E의 심한 욕설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을 손으로 집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무서운 마음에 돈을 받지 않고 방에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테이블 의자를 집어던져 허리를 맞았고, 본인(피해자)이 의자를 주워 테이블 쪽으로 가져다 놓으면서 누가 도와달라는 의미로 소리를 질렀다. 그런 다음 입고 나갈 잠바를 집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가까이 다가와 주먹으로 우측 얼굴을 때렸고, 그때부터 주먹과 발을 사용한 심한 폭행이 계속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65, 66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후에도 사건 당시 피고인이 던진 의자에 맞은 부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관성 있게 유지된 점(증거기록 제2권 22∼25쪽),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술병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진 행위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행위와는 시간적ㆍ물리적으로 분명히 단절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진단받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 내지 주먹으로 때림으로써 생긴 것이고, 술병이나 의자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상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위험한 물건인 술병이나 의자를 소지하거나 몸 가까이에 지니고 있었다는 확신은 들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실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 및 상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