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D(여, 23세)의 아버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15. 22: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아무런 말도 없이 친정 언니와 목욕탕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차례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옷걸이에 걸려 있던 가죽 허리띠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팔이 돌아간 것 같다.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가 꾀병을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화장실 앞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몸에 물을 끼얹고, 다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현관 앞으로 끌고 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던지겠다고 말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 1. 20: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이 "엄마에게 하는 행동은 정말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피해자 C은 "나는 가족이지 하인이 아니다"라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 것, 니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 느냐,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20cm)을 TV에 던져 맞추고, 계속해서 TV 액정에 꽂힌 위 식칼을 뽑아 들고 소파를 향해 휘두르면서 "이거 들고 뭐부터 끝내줄까, 이것부터 끝내줄까"라고 말하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식칼로 목과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C 따라 기도실로 가 위 식칼로 책상 위에 있던 책을 찢고, 이에 도망을 가는 피해자 C의 목을 향해 식칼을 들이대며 욕설을 한 후 주방으로 가 가스렌지 주위에 식용유를 뿌린 후 "불을 지르겠다, 모두 죽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5, 12:50 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 우방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차에서 내리지 않자 피해자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조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수사기록 55쪽), 수사보고서(수사기록 99쪽)에 첨부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2월 -제2경합범죄(상해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2년 1월(= 1년 2월 + 7월 + 4월)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인천지방법원-2014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경 피해자 C(여, 52세)의 동거남인 D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벌인 일과 관련하여 그 후 수회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4. 3. 3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사건에 관하여 생각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31 00:2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과도를 옷 속에 숨긴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언쟁을 하다가 주머니에 있 던 과도를 꺼내어 들고 '죽어 볼래?'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2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찌른 다음 이를 목격한 위 D 이 경찰에 신고하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천자상처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증거사진(피해자 복부) 1. 수사보고(범행현장, 범행도구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8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언쟁을 벌이던 중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찌른 위치가 복부이고 과도를 미리 준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동두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2008. 4.경부터 양주시 E 있는 'F 주식회사', 2009. 6.경부터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18.경 위 'D주유소'에서 미군면세유쿠폰을 위조하여 정유사로부터 편취한 휘발유를 공급가액 28,332,873원에 판매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을 은폐하기 위하여 세무관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음은 물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서 누락시키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2,833,287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2.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유사로부터 편취한 유류를 공급가액 합계 4,123,409,763원에 판매하면서 위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년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522,338,056원 2009년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합계 1,273,965,430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종합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탈루액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첨부, 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세액 산출근거 각 고발장, 각 판결문 사본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2008년분 조세포탈의 점,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09년분 조세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경합범 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각 죄별로 벌금형을 따로 산정한 후 합산함)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미군면세유쿠폰을 위조하여 정유사들로부터 유류를 편취한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한 유류를 판매하면서 세액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별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편취한 유류를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행위는 국가의 조세수입 확보라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사기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세액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별도로 범죄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미군면세유쿠폰을 위조하여 정유사들로부터 편취한 유류를 자료를 남기지 않고 판매하여 매출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가 합계 약 1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정유사들로부터 유류를 편취한 행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인데, 위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02:31경 서구 D E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F(19세)에게 10,000원을 지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주기 위하여 계산대 금고를 여는 것을 보고, 금품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금고에 있던 현금 398,000원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2회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399,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야간건조물 침입으로 연한 특수강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도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구입하던 중 강도의 범의가 생겼다는 것이므로 특수강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강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이나, 강취한 돈의 소유권은 편의점 업주인 C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C도 피해자로 볼 수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가중요소[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법,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편의점의 업주인 피해자 C과 각 합의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7.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 범행을 범하면서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우측 얼굴과 오른손의 손등 부분에 타박상을 가한 사실은 인 정되나,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상처부위 사진을 보면 그 상처의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그 상처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병원 외에서라도 별다른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어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21:43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봉천역에서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중랑전화국으로 가던 중, 서울 광진구 동일로 244-1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1)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 1)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주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이를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다발성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택시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폭행 당시 및 폭행 전후의 사정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그에 반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소주 5병을 마셨기 때문에 상당히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수정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택시기사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 밖에도 각종 폭력행위, 절도 등으로 인한 13개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4급의 청각장애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4. 20:00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D 건물 2층에 있는 'E' 매장(피고인이 예전에 위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바 있다)에 찾아가서 매장 직원들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던 중, 그곳 매장 직원이 고객센터 서랍 속에 진열대 열쇠꾸러미를 보관해놓고 퇴근하는 모습을 발견하자 그곳에 보관된 열쇠꾸러미를 이용하여 휴대전화기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15. 09:10경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E' 매장에서, 피고인 자신이 위 매장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D 고객센터의 근무자로부터 받은 열쇠 꾸러미를 이용하여 위 매장의 진열대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기 등 시가 합계 18,957,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2대를 미리 준비해 온 종이상자에 담아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화면, 수사보고(CCTV 영상 감정 회보 등), 감정의뢰 회보서 1. 피해내역서 1. 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외투(야상)를 착용하고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치밀한 계획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어려운 가정 형편이 이 사건 범행 결심에 영향을 미친 점,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고인을 걱정하는 모친이 경찰서에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심경 변화를 일으켜 자백한 이후 현재까지 진지한 후회·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모친이 피고인을 위하여 F과 형사 합의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7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2003. 1. 16. 15:53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89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자신이 배달기사로 일하는 원주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유부녀 피해자 D(여, 43세)을 처음 만나 같은 해 8. 초순경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는데, 같은 해 9.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9. 20.경 원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피해자에게 ‘나와 헤어지려면, 남편에게 우리의 내연관계를 알려야 한다. 헤어지겠다고 하면 남편에게 우리의 관계를 알리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요구를 받고 만남을 거부당하게 되자, 실제로는 업무용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또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과 딸,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을 사 주고 데이트 비용으로 쓴 금원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2. 6. 11:02경부터 16:34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배달기사로 일하는 원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동영상 나만 안볼거야, 다 돌릴테니, 동영상 보내면서 너 차 번호도 같이 보낼꺼니깐 그래야 하는 퀵하는 애들이 너 차를 알아보구 너도 알아보겠지, 지금까지 너한테 해준거 10원하나 안틀리게 입금시켜 아님 너 신랑한테 너 사진보여주고 돈받아낼테니까 저녁 8시까지 입금시켜라 난 너 때문에 못먹고 못입고 억울해서 받아야겠어. 장난하는거 아니니까 잘 결정해, 내가 계산해보니까 거의 7개월동안 500을 썼더라구 너한테, H는(피해자의딸) 먼죄냐 일터지면 난리가 날껀데, 동영상은 내 아이폰에만 정자해낫고 잠자는 모습이랑 화장실에서 씻구나오는거 그리고 이불안에서 찍은건가 3개 있어 진짜로 내물건 가져와 그리고 너 동영상 삭제해 그게 내 조건이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겁주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남편I에게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고백하여 그간의 사정을 알게 된 I이 피고인을 ‘피해자와 불륜관계인 피고인이 불륜 사실 폭로와 영상을 미끼로 500만 원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하고 피해자가 금원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및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그 배우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다수 있다. 다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03: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룸 안에서 종업원인 피 해자 D(여, 6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측 눈썹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6세)는 한림선적 C(29톤)에 승선한 선원들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17:50경 한림항에서 출항한 위 선박의 선미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외국인 선원의 관리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의 사이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불판(약 30cmX25cm, 무게 약 1kg)을 옆에 있던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집어던져 위 불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찢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쟁반(약 30X40cm)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상처부위 약 10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상해 부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치료비용을 입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 점, 피해결과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2015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다른 전력이 없고,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11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란 상호로 주차대행업을 하는 자이다. 인천국제공항 시설 내에서 영업행위를 위반하는 자를 발견한 공항 관계자, 경찰공무원 등은 제지 및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제지 및 퇴거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8. 21. 07:50경 인천시 중구 C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D여객터미널 3층 승용라인 12번 출구 앞에서, 사전에 피고인에게 주차대행을 의뢰한 성명불상의 여행객으로부터 차량을 인수받은 후 위 차량을 외부 주차장으로 가져가기 위해 승차하여 출발하려고 하였다. 이에 E 주식회사 교통단속팀 소속 F가 불법 사설주차대행 행위에 대한 제지 및 퇴거를 명하고, 이어서 인천국제공항 소속 경찰공무원이 제지 및 퇴거를 명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 I의 각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단속신고서 1. 채증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항시설법 제67조의2, 제56조 제7항, 제6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사전에 고객으로부터 차량의 탁송을 의뢰받고,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D여객터미널 출구 앞에서 차량을 인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항시설에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당시 단속반원 및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명확히 제지나 퇴거를 명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차량을 가지고 바로 퇴거하려고 하였으나 단속반원들이 진입로를 막으면서 피고인의 퇴거를 방해하였고, 이후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차량에서 하차하여 단속에 응하였으므로, 제지 및 퇴거명령에 불이행한 사실이 없다. 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제지 및 퇴거명령의 불이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고,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차량을 방치하고 자리를 이탈할 수는 없었으므로, 위법성 내지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규 [공항시설법] 제56조(금지행위)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해당 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영업행위 2.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3.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시설의 이용이나 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이착륙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은 제6항을 위반하는 자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67조의2(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배우자인 J 명의로 ‘B’라는 상호로 인천 중구 K 건물(이하 ‘K 건물’이라고만 한다) L호에 사무실을 두고 대리운전, 탁송, 전자상거래업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의 탁송 영업은 주로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공항에서 차량을 인수받아 피고인이 미리 사용료를 지불해 둔 주차장인 K 건물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켜 두었다가, 다시 고객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 차량을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무렵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바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D 여객터미널 3층 승용라인 12번 출구 앞에서 차량을 인수받고, 이를 K 주차장으로 가져가기 위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다. 4) E 주식회사 교통단속팀 소속 직원인 F는 당시 고객이 차량에서 짐을 가지고 내리고 피고인이 고객의 차량에 타서 가려는 모습을 보고, 이를 공항시설에서의 미승인 영업행위로 판단하고, 차량 앞쪽으로 다가가면서 “현 시간부로 미승인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 채증을 실시하겠습니다. 공항시설법에 의거 공항시설 내에서 미승인 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에 의거 퇴거를 명합니다. 퇴거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항시설 내에서 즉시 퇴거하십시오.”라고 고지하였다. 5) 그러나 피고인은 F가 차량 옆쪽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차량에 승차하여 차량을 출발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F 등 단속반원들은 차량을 멈추도록 유도하면서 앞쪽을 막아섰고, 이러한 상태에서 공항경찰인 G이 피고인이 있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단속사실을 재차 고지하였다. 다. 판단 1) 피고인의 영업은 고객의 의뢰를 받아 차량을 일정한 장소에 운반 및 주차하여 주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러한 주차대행 내지 탁송계약에 따라 공항 여객터미널 건물 앞에서 고객의 차량을 인수받아 운전하여 가려고 한 행위는 피고인의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2) 사건 당시 E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F, I, H과 공항경찰인 G 등은 불법 영업행위 합동 단속 중이었다. 먼저 단속반원인 F가 피고인에게 ‘미승인 영업행위에 해당하므로 단속을 한다.’ ‘퇴거를 명한다.’라는 취지의 고지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려고 시도하였고, 이어서 공항경찰인 G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같은 내용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수 초간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있었는바, 이는 국가경찰공무원의 제지 및 퇴거명령에 불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퇴거명령에 따른 퇴거’라고 하려면 영업행위를 그만두고 퇴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고객의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려고 한 것을 퇴거명령에 따른 퇴거라고 볼 수는 없다). 3)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사실 및 이 사건 증거들에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그 밖에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21:3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29

공소사실의 요지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며 붕어빵 판매업자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2020. 10. 말경 거제시 C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붕어빵 판매 리어카에 ‘붕어빵 창업자를 모집한다.’라는 플 랜카드를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D에게 ‘무신고 영업으로 단속이 되면 벌금 일부는 부담해주겠다.’라고 말하며 붕어빵 제조기계, 오뎅틀 및 포장마차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D는 그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붕어빵, 오뎅을 판매하며 피고인에게 원재료 대금을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D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10. 30.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위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붕어빵 제조기계, 오뎅틀 등 조리시설이 구비된 ‘E’이라는 상호의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조리시설들을 이용하여 만든 붕어빵과 오뎅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게음식점영업을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5항 전단은, “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7조 제1호는 “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식품위생법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신고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여기서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1455 판결 참조). 2) 진정부작위범에 관한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한다(정신보건법위반에 관한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도12973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에 관한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의무는 실제로 포장마차를 운영한 D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D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붕어빵과 어묵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D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그 대신 D는 피고인으로부터 붕어빵과 어묵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재료비를 지급하였다. 2) D는 피고인과 상의 없이 홀로 붕어빵과 어묵 가격을 결정하였고, 붕어빵과 어 묵 제조법을 익혔으며, 붕어빵과 어묵 판매로 인한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따로 지급한 바 없다. 결국, 붕어빵과 어묵 판매 영업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는 모두 피고인이 아닌 D에게 귀속될 뿐이었다. 3)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고인이 D에게 붕어빵과 어묵 판매에 필요한 재료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휴게음식점 영업과 구별되는 별개의 영업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이 D에게 붕어빵과 어묵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면서 ‘단속이 되면 벌금액 중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신고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을 진정부작위범인 D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5. 21:27경 평택시 B에 있는 C앞 사거리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평택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차로 진입 시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차로를 일시정지 및 서행 없이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우측면 중간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5. 21:44경 평택시 F 소재 G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다. 특히 가장 최근의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였다. 사고 사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이 피해자의 차량에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시키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여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06:1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이 운영하는 F 술집에서, 술값 15만원을 선불로 내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요구하는데 피해자가 추가요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생겼다. 그러던 중 술값이 과다하다며 술집을 112에 신고를 한다고 하면서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찰과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술값 반환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유전자감정서, 지문 인적확인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녹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누범기간이 도과한 지 몇 달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갈취 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15.00:28경 광주 동구 충장로1가에 있는 '카카오톡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00: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충장로 1가 입구 앞 삼거리를 충장로 1가쪽에서 대주건설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동태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949,4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견적서-팩스,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1년~3년)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과 더불어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음주 수치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