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94

범 죄 사 실 2020고단5794 피고인은 2020. 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R’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172,8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0경 피고인 명의 T 계좌(U)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72,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601 피고인은 2020.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R’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74,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0경 피고인 명의 T 계좌(W)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7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562,75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206 피고인은 2020. 6. 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온라인 게임 ‘R’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14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7경 피고인 명의 T 계좌(Y)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208 1.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경 온라인 게임 ‘R’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 계좌로 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경 온라인 게임 ‘R’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768 피고인은 2020. 5. 31.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온라인 게임 ‘R’에 접속한 후, 게임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8,500원을 피고인 명의 T 계좌(AC)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197 피고인은 2020. 6. 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R’에 접속한 후, 게임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AE)로 19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84,1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686 피고인은 2020. 6. 2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온라인게임 ‘R’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AG)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5794 1. S의 진술서 1. 문자 내역, 이체확인증 2020고단6601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등,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회신자료, R 채팅내역, 각 AB 회신 자료, 문자내역 2020고단7206 1. X의 진술서 1. 계좌상세조회, R 게임 내 물품거래 화면 캡처 자료, 문자 대화 내용 캡처 자료 2020고단7208 1. Z, B의 각 고소장 1. 입금확인증, AB 회신 2020고단7768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2020고단9197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은행 송금 내역 및 메신저 화면 2020고단9686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내역, 각 AB 회신 자료, 각 게임 채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분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각 배상신청인별 편취금에 한하여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하여 8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편취하였다.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새로운 범행을 위해 계속 인터넷 은행 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해지하기를 반복하는 등 수법도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8. 3.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였다(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초년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