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4층에서 ‘C’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D(22세, 여)는 무용대학 진학을 위해 피고인에게 2017. 12. 16.부터 2018. 1. 말경까지 주 5회, 1일 3시간씩 무용 개인레슨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1. 3.경 피해자가 자신이 가르친 무용 동작을 잘 해내는 경우 칭찬을 한다는 구실로 손으로 피해자에 의사에 반해 엉덩이를 툭툭 두드리면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3. 피해자를 학원 내에 있는 여성탈의실로 들어오게 한 후 스트레칭을 도와준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머리 위로 올리는 스트레칭 과정에서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고의로 닿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두드리거나,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닿게 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1항 기재 공소사실의 경우, 설령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등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얼마 남지 않은 입시를 위하여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무용 강습을 받아온 점, 상당한 불쾌함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결정을 못 내린 채 일단은 참고 넘어가려고 하였을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서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정도라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시 제2항 기재 행위의 경우, 피고인 또한 여성탈의실에서 피해자의 스트레칭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며칠 후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막 얼굴을 가슴에 대시니까. 되게”라고 말을 하자,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부인 없이 “좀 민망해?”라고 답변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말을 하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이를 피고인의 학원으로 찾아와 이를 문제 삼으며, 다소 난폭한 행동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고, 피해자의 가슴에 자신의 얼굴을 닿게 하여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남성인 피고인이 성인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설령, 피고인이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12. 26.부터 2018. 1. 6경 사이 피해자에게 무용을 가르치던 중, 엉덩이를 집어넣으라고 지시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 번 걸쳐 손가락으로 밀면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부터 1. 16.까지 피해자가 다리를 양옆으로 벌리고 앉아 있는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안쪽 허벅지 팬티라인을 만지며 마사지를 빙자하여 수차례 더듬으면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과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살피건대,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총 3회 정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이 위 기간 사이에 여러 번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고소인은 주 5회씩 피고인에게 무용 강습을 받아 왔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무용을 지도하면서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신체접촉이 교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신체접촉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되지 않음을 다투고 있는 이상,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은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날 어떤 상황에서 있었던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된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법원의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다고 할 것이다(나.항 기재 공소사실의 경우 그 기재 자체로 범행의 횟수조차 특정되지 않는다. 한편,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한 범행 일시 및 횟수에 관한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검사는 위 각 기간 중 어느 한 날의 1회의 행위를 기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그 답변과 같은 취지로 기소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은 기재만으로는 법원의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