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8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538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인형(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3. 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오락실을 운영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50-1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남편 E이 2006년 이후 신용불량자였으며, 오락실 운영에 필요한 점포를 임차하거나 오락기를 구입할 자금조차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게 된 것일 뿐만 아니라 2006. 12. 17. 오락실 투자금으로 받은 200만원, 2008, 12, 18. 오락실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500만 원조차 제때에 갚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오락실을 제대로 운영하거나 오락실 운영 수익금으로 매일 50-100만 원씩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3.6.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을 받고, 같은 해 3. 7. 현금 3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5.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오락실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수익금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3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700만 원을 보태 1,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계산하고, 매일 발생하는 환전 수익금 중에서 40만 원으로 우선 700만 원을 정산하고 그 이후부터 환전 수익금 중 40만 원을 매일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차용금조차 갚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오락실을 운영하거나 제때에 오락실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2. 오락실 투자금 명목으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14.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3. 경 상주시 K아파트 107동 808호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문경시 점촌동에서 오락실을 하려고 한다, 오락실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 차용금 등을 제때에 갚아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제때에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데 600만 원을 투자하면 상품권을 환전하여 매일 4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1, 2, 3항 기재 차용금 등을 갚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락실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 N 명의의 예금 계좌로 2013. 6. 6. 100만 원, 같은 달 7. 200만원, 같은 달 11. 1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나. 2013.6. 초순경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BC카드, 현대카드) 2장을 교부받아 2013. 6. 7.경 Q 에서 7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현대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075,230원 상당의 물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도록 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이전 투자금(위 4항)과 합하여 1,000만 원을 투자하여야 수익이 된다. 400만 원만 더 투자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하면 매일 30만 원씩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4항과 같이 오락실을 운영하여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6. 14.경 N 명의의 예금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오락실에서 현금 140만 원 및 현금 6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영수증, I의 신한은행 계좌내역서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3권 33~46쪽, 49~58쪽) 중 일부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증명, 신용카드 청구내역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관련 편취 범의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경산시 P 소재 오락실에서 상품권 환전할 자금을 투자하면 매일 30~40만 원씩 수익금을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수익금을 거의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생활물품 구입비, 가스충전비 등 오락실과 무관하게 사용하고서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오락실 운영자금을 투자받기 전에도 별다른 자기 자본 없이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 I. L에 대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그 수익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고 나서 위 경산 소재 오락실을 일주일 정도만 운영하다가 적자로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고 대구 달서구 Q 소재 오락실로 장소를 옮겨 운영을 하였고, 불법오락실 운영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된 점 등 피고인의 재무상황, 카드이용용도, 오락실 운영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피해액 합계가 2,9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불법오락실을 운영하기 위한 용도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점, 다만 피해자 L, D, M과 각 합의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