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의회 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역 후배로서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토론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지인들과의 식사모임이 생기면 불러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지인들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해주려고 마음먹고 식사모임에 불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18. 2. 14. 18:00경 E에 있는 F 식당에서, G 선거구민인 H 등 9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을 A 의원님이라고 부르며, "이번 선거의 여론이 좋다, 의원님이 최고다, 1등으로 당선될거다"라고 말하면서 "A 의원의 승리를 위하여"라고 건배를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자네들이 밀어주면 진짜 고맙네, 애써 주셔서 고맙다"라고 답한 후 참석자들과 함께 건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2. 10. 18:00경 I에 있는 J 식당에서, 위 B의 연락을 받고 G 선거구민인 K 등 9명이 속칭 뽑기 계를 하는 모임에 참석하여, "나이도 있고 마지막이니까 이번에 되도록 도와 달라"라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1. 18:00경 L에 있는 M식당에서, N중학교 24회 동기회 총무인 O의 연락을 받고 동기회 회원 17명이 식사를 하는 모임에 참석하여, "예전에도 떨어졌는데 이번 선거에도 나올 생각이네, 나이도 많고 마지막으로 출마할 생각이네, 내 생각이 이러니까 동창이고 하니까 이번 선거 도와 주게"라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2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13. 16:00경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공인중개사무소에서, 선거구민인 R, H에게 "A 의원이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각 시가 32,000원 상당의 참기름 세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회 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을 위하여 참기름 세트를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T, R, U, V, W, X, K, O,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작성의 확인서 1. 압수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0번) 1. Q부동산 내부약도, F식당 내부 약도, AB 사진, N중 24회 동기회 명부 등, F식당 장부 사본,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2018. 2. 14.자 사전선거운동금지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나머지 사전선거운동금지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금지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 14.자 사전선거운동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는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1,4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 275만 원(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70만 원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50만 원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75만 원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50만 원을 합산)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575만 원(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하한인 100만 원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00만 원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75만 원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D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던 피고인이 부동산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발이 넓은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추가로 2회 더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방법을 법정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여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며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 사전선거운동의 총 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2018. 2. 14.자 사전선거운동의 경우 피고인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식사모임에서 일어난 일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전선거운동이 이루어진 시기가 선거일로부터 약 4달 전으로서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발이 넓은 피고인이 D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던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상피고인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안으로, 선거관련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따라 선거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방법을 법정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여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며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 사전선거운동의 경우 상피고인 A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식사모임에서 일어난 일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전선거운동이 이루어진 시기가 선거일로부터 약 4달 전으로서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기부행위 물품의 가액이 아주 고가인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