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6

범죄사실 [2020고단206] 피고인은 2019. 11.말경 신문에서 '시장조사, 채권회수, 감정보조 등 알바, 일당 10만원 내지 15만 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를 보고 B 세종점의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고객을 만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액수의 대출이자를 받고 그 돈을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맡아주면 일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하고, 실제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날에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13. 15:30경부터 2020. 1. 15. 10:5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E회사, F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다른 대출이 있는데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용에 지장이 없으니 상환금을 준비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 2,4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15. 16:40경 전남 고흥군 과역면 송학큰길 52-1에 있는 과역면 보건지소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전달받은 다음, 위 금액 중 일당 명목으로 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365만 원을 같은 날 순천시 소재 불상의 은행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992] 피고인은 2019. 11.말경 신문에서 '시장조사, 채권회수, 감정보조 등 알바, 일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를 보고 B 세종점의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고객을 만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액수의 대출이자를 받고 그 돈을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맡아주면 일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하고, 실제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날에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3. 10:25경부터 같은 날 16:07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H회사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얼마 필요하냐? 5,8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데, 기존에 I회사에 16,400,000원이 남아 있는 것을 해결해야 되니 현금으로 돈을 마련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 16,4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3. 18:00경 전남 고흥군 J에 있는 K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6,400,000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다음, 위 금액 중 일당 명목으로 약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은행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12. 13.경부터 2020.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55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수거책 A 특정), 내사보고(피해금 전달장소 특정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서, CCTV 캡처사진, 피의자 휴대폰 캡처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캡처사진, 관련사진, 지도사진,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2020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저장내용 사진, 발생장소 주변 사진, 방범CCTV(O유치원) 사진, P 편의점 CCTV 사진, 각 통장사본, 각 휴대전화 내역,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사건 관련 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해자 수신 이메일,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금을 추심하는 업무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나아가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등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 영업부 실장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한 다음, 위 C 실장(Q) 또는 R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성명, 성별, 연령대와 인상착의, 수금할 때의 인사말, 수금할 돈의 액수, 수금한 돈을 송금할 은행의 위치와 입금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금계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위 각 정보와 함께 S 팀장, T 팀장, U 팀장 등 담당자 성명을 알려주면서 피고인에게 "S 팀장이 보내서 온 A입니다"라고 소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S 팀장, T 팀장, U 팀장으로부터 돈을 받아올 것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장소로 이동하면서, 위 장소에서 다소 떨어진 위치에 주차한 다음 약속장소까지 걸어감으로써 차량정보가 피해자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확인 시에 동행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알려 줄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당, 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25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의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알려주는 다수의 사람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시받은 예금계좌에 무통장으로 입금하였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입금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입금계좌의 명의인은 일정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송금을 완료하면 성명불상자는 위 각 정보가 기재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직접 현금으로 회수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수금장소 인근에 도착한 후 수 시간 동안 기다린 다음에야 수금을 하거나, 돈을 교부할 사람이 돈을 교부하려다가 거부하는 상황 또는 수금을 하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상황을 겪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B가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으로 검색한 결과, 서울에 위치한 B만이 검색될 뿐 세종시에 위치한 B는 검색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회사의 구체적인 정보나 실재 여부를 확인하거나 위 회사에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자신과 연락하는 C 실장이나 R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위 회사에 근무하는지에 관하여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 4.경, 2020. 1. 5.경과 2020. 1. 7.경 여러 차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V과 W에서 '보이스피싱 사례'를 검색하여, '보이스피싱 사례 통해 살펴보기', '보이스피싱 사례 알아야 피해갈 수 있어요', '보이스 피싱 사례, 한번만 읽으면 당하지 않아요', '보이스피싱 사례 알고도 속는 이유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의보! 사례와 예방법은?' 등의 게시물을 검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3.경부터 2020. 1. 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날은 위 현금에서 수당 명목의 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30만 원에서 35만 원 상당의 일당과 유류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고, 수금을 위해 대기하다가 수금을 하지 못한 날에는 10만 원을, 장소를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수금을 하지 못한 날에는 15만 원 상당의 대기일당 명목의 보수를 별도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기망내용이나 수법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한 미필적 인식 내지 예견을 가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증 제1호에 대해서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압수물은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이상으로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금융거래 안전을 해하고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중 D,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206]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92]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16,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3.경부터 2020.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7,5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등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행위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방법, 규모, 범행 관여자,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에서 나아가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아 송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X에서 '시장조사, 채권회수, 감정보조 등 알바, 일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를 보고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2019. 11. 22.경 B 영업부 실장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부동산경매물건조사, 자금회수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을 모집하니 피고인의 연락처, 비상연락처, 실거주지 주소, 신분증 사진, 신분증 인증 사진(본인얼굴이 같이 나오도록 촬영), 휴대전화 통신가입증명원, 일비 지급 계좌번호를 제출해 달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25. 성명불상자에게 자신과 아들의 휴대전화번호, 거주지 주소, 신분증 사진, 자신의 상반신 사진, 주민등록등본 사진, 휴대전화 통신가입증명원 사진, 계좌정보를 전송하였다.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함에 있어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언급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송금을 유도하거나 인출 등을 지시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역할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현금의 교부를 유도하는 대화를 한 적이 없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성명과 인상착의, 수금할 때의 인사말, 수금할 돈의 액수, 수금한 돈을 송금할 장소와 은행, 입금인 성명, 입금계좌 등에 관한 지시를 받는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 범행과정, 구체적인 기망내용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지는 아니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