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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단69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F 사업자금이 필요하고, 동생이 사업이 부도가 나서 교도소에 있는데 빨리 나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생 빚도 갚을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2%를 주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 퇴직금도 많이 쌓여 있고, G에 빌라도 있고, 가게(F)도 있으니 이것만 처분해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은행 권에서 빌리는 것보다 나도 이득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H, 농협 등을 비롯한 여러 금융회사와 채권자들에게 합계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급여를 압류당하기도 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년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1.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16.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피해자 1에게 '동생의 사업 자금에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전에 빌린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H, 농협 등을 비롯한 여러 금융회사와 채권자들에게 합계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급여를 압류당하기도 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6.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수사보고(F 월매출내역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회생신청사건 진행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사기죄 동종경합범 처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총 편취액이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한 점, 피해자 C에게 약 3,0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2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곤경에 처한 친동생을 도와주려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현대트라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5. 0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해미면 황락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237.9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 도로를 당진IC 방면에서 목포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최저속도를 준수하여 주행하여야 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고속도로상에서 진입하고자 하는 해미 IC를 지나치자 후진하여 해미 IC에 진입하고자 만연히 후진을 하다가 정차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뒤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화물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및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7. 1. 23:30경 창원시 의창구 B 모텔 5층 불상의 객실에서,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약 0. 03g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5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 감경영역(8월 - 1년6월)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 감경영역 (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다수범죄 처리기준] 8월www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0년 이상 동종 전과가 없었으나 C의 요구에 의해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홀로 아이들을 부양하는 점,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하여 다른 마약 사범이 검거된 점 불리한 정상 : 수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히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14:10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6길 26 하나빌라트 앞에서 피해자인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설치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주차 차단기를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세게 밀어 망가뜨림으로써 주차 차단기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주차차단기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 나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2014.경부터 2017. 4.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졌으나, 위와 같이 출소한 이후 안산시 상록구 D,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시 동거를 한 사이로, 평소 피해자의 남자문제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어 오던 중, 2017. 11. 10. 05:59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위 남자친구와 시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9:19 경 석방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10, 09:30경 위와 같이 석방된 후 피고인의 소지품과 입을 옷을 챙기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함께 있으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밖으로 나간 뒤 건물 뒤편으로 가서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1.5cm, 세로 9cm, 높이 5.5cm)을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2장 및 방충망을 파손하여,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1, 10. 10:18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풀리지 않자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전화(I)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년아, 너만 산으로 따라와라 죽여 버리겠다. 경찰이랑 오지 말고 J마트로 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특수손괴), 제283조 제1항 (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판시 누범 전과로 출소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5. 7. 중순경 이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가 이천시 F 외 7필지 지상 32세대 연립주택 2동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2,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주면 위 연립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연립주택이 위치한 위 G, F 토지는 H, I에게 소유권이 있고, 위 토지 소유권자들이 위 연립주택 건물 지분권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지상건물 철거,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연립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연립주택 건물의 지분권자 중 일부인 J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연립주택 건물에 다수의 가압류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권리관계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리모델링 공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연립주택 리모델링 공사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7. 30. 1,000만원, 같은 달 31.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계좌이제거래내역서, 각 등기부등본, 판결문,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남, 43세)에게 "가게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0.5%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3. 12.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가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수사보고(피고소인 전화 통화 관련)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돈을 빌린 이후 피해자의 여러 번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한 후인 2018. 2. 5. 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2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먼저 대여를 제안하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빌려준 것이지만, 피고인 역시 당연히 변제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제의사가 있다고 묵시적으로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은 피해자와 민사소송에서 합의가 성립되어 2018. 6. 30. 까지 21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가 먼저 대여를 제의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신광면사정리 소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호리 산140 소재 '낚시터 매운탕' 식당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23:3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웃자웃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로에 있는 밀러비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여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0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8. 16:00경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골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D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50세)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턱닫힘 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E)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 수사보고(피의자 D 구급증명서 및 상해부위촬영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 E의 각 진술 내용이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호 부합한다. 현장을 목격한 F 또한 이 법정에서 "D가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려고 하자 E이 가운데에서 이를 말렸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찼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맥주병을 던지는 것을 보았는데 맞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G병원 소속 의사 H이 작성한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상해의 원인'에 '병으로 머리를 맞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D가 사건 당일 G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상해의 원인을 허위로 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E 또한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7. 8. 9. I 의원에서 '요추부 좌상, 안면부 조상'의 병명으로 치료받았는바, 상해의 부위가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발로 E의 다리를 걷어찼는바,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 당시 상황, 피고인이 가한 폭력행위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상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D에게 던져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9.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4. 08:4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 방면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옆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42세)의 음부 부위에 오른손 손등을 수 회 떼었다 가 붙였다를 반복하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부위를 오른손 손등으로 2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출소일자 확인등),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가 지하철 성범죄 수사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신체적 접촉을 유도함으로써 함정수사를 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체포 및 구속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을 뒤따라 지하철에 탔고 동료인 남자경찰관은 지하철이 혼잡하여 같이 타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옆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진술에 의심스러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추행을 유도하였다거나 함정수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201. 3.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을, 2016.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출소한지 얼마 안 되어 누범기간 중에 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인 경찰관만 탓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53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인천 서구 당하동 소재 PC방내에서 사실 피고인은 C 주 식회사 D, 지주 E와 철거계약을 맺지 않았고, 이들로부터 철거계약서 작성에 대한 동 의를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금액 2억 2천만 원 상당의 인천 서구 F에 있는 C 전체공장 일대 철거공사를 A이 수주하였다'는 내용의 'C 철거계약서' 1부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뒤, 위 PC방 부근 도장집에서 임의로 제작한 D과 E의 도장을 위 문서에 날인하여 문서를 완성하고, 2013. 10. 11.경 서울 마포구 G 소재 B의 집에서 아래 2항과 같이 B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의 'C 철거계약서' 1부를 위조 하고,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1.경 서울 마포구 G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철거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인천 서구 F(C 전체공장) 일대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다, 철거공사를 위한 장비계약금 1,700만 원을 차용해주면 2013. 10. 25. 원금 1,700만 원을 변제하고, 2013. 11. 10. 까지 이득금 1,7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2. H 명의의 새마을금고로 1,200만 원,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철거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명령신청금액 지급완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2005. 이후로 중한 형사처분 받은 적은 없다.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며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동반한 사기범행으로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22: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부가네얼큰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하귀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최종 음주운전 범행일로부터 7개월이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경부터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의 명의상 업주 및 투자자로서 위 주점의 운영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B은 2015년경부터 위 주점을 실제 운영해왔으며, 피고인 C는 2016. 9. 경부터 위 주점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는 영업실장으로 근무했다. 피고인들은 위 주점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1명당 술값, 아가씨 TG, 성매매(2차) 비용이 포함된 대금으로 25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대금 중 11만 원은 업주가, 나머지는 여종업원과 영업실장이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24. 21:30경 위 주점 2번 룸에서 2명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1인당 성매매 대금이 포함된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룸 안에서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다 룸 내에서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주점 소속 여종업원인 소외 G(48세, 여), H(32세, 여)를 위 2번 룸에 들여보내는 방 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6. 11. 경부터, 피고인 B, C는 2016. 9. 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3,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2.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피고인 B: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 가담의 정도가 큰 점 고려)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5.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1. 22:30경 울산 동구 전하1동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동 명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22: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 명덕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하동 쪽에서 동부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36세)의 좌측 발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륜차 사고로 주 취 정도 가볍지 않고 교통규칙 위반 정도 심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 2015.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6.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가음정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구 풍호로에 있는 초심식당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으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6.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8. 6. 9.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공구상가 부근 경남은행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B 클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이번이 음주운전 3 진 아웃임과 동시에 6번째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그 밖의 처벌전력도 많은 점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하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00: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71세)가 운영하는 E모텔의 305호 객실 앞에서, 그곳에 투숙하고 있는 친구인 F과 G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객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김해시 B, 1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에쿠스 차량을 발견하고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C(같은 날 기소유예)은 그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차량 콘솔박스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3,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김해시 월산로 82-62, 106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D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차량의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차량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매, 체크카드 3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김해시 월산로 82-62, 102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E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차량의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차량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위 차량 콘솔박스 등을 열어 보았으나 별다른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등, 지문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2016. 12. 8.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D 잡종지의 소유자인 E의 삼촌이고, 피해자 F는 위 잡종지 인근의 토지인 광양시 G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이다. E가 2013년경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주택이 E의 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건축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피해자는 2014년경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침범한 부분의 토지를 E로부터 매수하였으며, 매수하지 않은 토지 위에 남아있는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불법시설물을 제대로 철거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택 옆에 담장을 쌓아 주택의 사용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12. 09:28경 위 주택의 외벽, 화장실 출입문 및 창문 등에 접하여 벽돌로 담장을 쌓아 피해자가 화장실, 보일러실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채광이나 환기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등기권리증, 화해조서, 화해권고결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증거사진, 현장사진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화장실, 보일러실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고 채광이나 환기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피고인이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자 소유 주택의 외벽, 화장실 출입문 및 창문 등에 바로 접하도록 담장을 쌓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경계를 잘못 알고 판시와 같이 담장을 쌓았다는 것은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이러한 사정의 존재가 재물손괴죄에 관한 고의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8. 5. 18. 자 변론요지서를 제출함으로써 2017. 12. 12. 자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 주장과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 주장을 묵시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예비적으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하다거나, 긴급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긴급피난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피해자와 피고인의 조카인 E 사이에 토지의 경계 문제로 민사 소송이 여러 번 있었음을 알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토지의 경계 확정을 위한 적법한 수단을 사용하는 대신 판시와 같이 담장을 쌓음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담장을 쌓기에 앞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현행법상 허용되는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가 작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담장을 일부 철거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의 아들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23:15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주공아파트 10단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피동 5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