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0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2018. 2. 7.이후 연 24%)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20. 3.경부터 서울 은평구 및 서대문구 일대에서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2020. 5.경부터 위 미등록대부업을 함께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대부금을 마련하여 채무자들에게 대부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채무자 모집 및 상담, 대부금 회수, 대부광고전 단지 배포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대부업 및 제한이자 초과수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0. 3.경부터 서울 은평구 및 서대문구 일대에 대부업 광고 명함을 배포한 후, 2020. 3. 23.경 서울 서대문구에서 위 광고 명함을 보고 연락한 D에게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지급하고 1일 4만 원씩 30일 동안 상환받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대부하여 연 717.8%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4. 22.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대부업 광고의 점)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대부업 광고 명함을 배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3.경부터 2020. 5. 말경까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서울 은평구 및 서대문구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맞춤대출, 조회기록 걱정없이 신용등급 하락 걱정없이!!, 대출금 100만 원∼1,000만 원, 날짜 200일, 불입금 5,200원∼52,000원, E', '무조건 싼대출, ★자영업자 100%대출, ★직장인, 업소여성 가능, ★신용불량자 가능, 소득 있으신분 누구나 어떠한 조건이라도 맞추어 대출해드립니다, E', '총알대출, 전화주시면 번거로운 절차없이 한방에 즉시 대출해 드립니다, F' 등의 문구가 기재된 대부업 광고 명함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대부업 및 제한이자 초과수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0. 5.경부터 서울 은평구 및 서대문구 일대에 대부업 광고 명함을 배포하며 대부광고를 한 후, 2020. 5. 27.경 서울 서대문구에서 위 광고 명함을 보고 연락한 G에게 선이자 25만 원을 공제한 225만 원을 지급하고 1일 5만 원씩 65일 동안 상환받는 조건으로 250만 원을 대부하여 연 304.9%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1. 16.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을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대부업 광고의 점)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부업 광고 명함을 배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 지시에 따라 2020. 6. 중순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서울 은평구 및 서대문구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맞춤대출, 조회기록 걱정없이 신용등급 하락 걱정없이!!, 대출금 100만 원∼1,000만 원, 날짜 200일, 불입금 5,200원∼52,000원, E', '무조건 싼대출, ★자영업자 100%대출, ★직장인, 업소여성 가능, ★신용불량자 가능, 소득 있으신분 누구나 어떠한 조건이라도 맞추어 대출해드립니다, E', '총알대출, 전화주시면 번거로운 절차없이 한방에 즉시 대출해 드립니다, F' 등의 문구가 기재된 대부업 광고 명함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27.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에게 금원을 대부하면서 원금 및 초과 이자를 추심하기 위하여 G으로부터 그 명의의 H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I)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권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들로부터 총 14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장부 사진, 융자신청서, 체크카드 사진,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문자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대부명함), 텔레그램 메시지,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의 점),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미등록 대부업 광고 금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의 점),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미등록 대부업 광고 금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의 점),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미등록 대부업 광고 금지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