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16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22. 2. 10.경부터 강원속초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였고, 유실물 습득 신고가 접수될 경우 이를 습득자로부터 인계받아 보관하였다가 소유자에게 반환해주는 업무를 비롯하여 치안업무 일반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9. 17:35경 속초시 C에 있는 ‘D매장’에서, 유실물 습득신고를 한 습득자 E로부터, 현금 253,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F 소유 남성지갑 1개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53,000원을 임의로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 소유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꺼내어 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청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LOST112, 이하 ‘시스템’이라고만 한다)에 E가 아닌 가공의 인물이 위 지갑을 습득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가 입력된 전자기록을 생성한 다음 허위 입력된 습득물신고서가 저장, 구동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2 19. 18:01경 속초시 G에 있는 ‘속초경찰서 B지구대’ 사무실에서, 순경 H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스템에 접속하게 한 다음, 사실 E가 남성지갑 1개를 습득하여 이를 신고하였고, 그 안에는 현금 253,000원이 있었음에도, 습득자와 신고자의 각 성명 란에 가공의 인물인 ‘I’, 습득자와 신고자의 각 전화번호 란에 임의의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금액 란에 ‘0원’이라고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시스템에 위와 같이 허위 입력된 습득물신고서가 저장,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스템 운영 주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순경 H을 통해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LOST112에 대한 포털서비스 사용설명서 첨부 관련, LOST112 입력절차 및 접수시간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최종 카드 사용일시 특정 관련, J식당 방문 관련, LOST112상 등록된 습득물 신고자의 인적 사항 관련, 경위 A 습득물 관련 이동 동선파악, 참고인 H이 경위 A와 통화를 통화목록 첨부) 1. 습득물 매장물 신고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4), 습득물매장물관리카드, 경위 A가 전송한 수첩 촬영 사진, 통화목록(증거목록 순번 34), 인사요약카드 (A) 사본 1. J, K CCTV 영상 캡쳐 사진, A 이동 동선, 이동통신상 CCTV백업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어 간 사실이 없고, 시스템 상 습득물신고서에 습득자의 인적사항 등을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을 뿐 공전자기록을 위작한다거나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자 E로부터 전달받은 때부터 동료 경찰관 H이 운전하는 순찰차에 탑승할 때까지 사이에 위 지갑에서 현금 253,000원을 꺼내어 갔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시스템 상 습득물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마치 그 지갑에 현금이 없었던 것처럼 기재하고 습득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F)는, 친구들과 함께 속초로 여행을 오면서 ‘총무’ 역할을 맡아 여행경비를 관리하기로 하였다는 등 지갑에 현금 253,000원을 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속초에 여행 온 친구들 역시 피해자가 현금 250,000원 정도를 준비하기로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속초까지 일행을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해 오면서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쓰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 참조). 2) 피해자는 2022. 2. 19. 17:21:43경(아래에서 2022. 2. 19.의 일시를 기재할 때는 시각만을 기재한다) ‘J식당’이라는 수산물 상점에서 수산물을 구매하고 지갑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로 20,000원을 결제하였고, 일행과 함께 그곳을 벗어나 시장길을 걷다가 17:22:07경 D매장 앞 길바닥에 지갑을 떨어뜨렸으며, 그 직후인 17:22:50경 E가 길바닥에 놓인 그 지갑을 습득할 때까지 다른 사람이 지갑에 손을 댄 사실은 없었다[증거기록 17쪽, 29-35쪽, 64쪽(CCTV 설정시각에 관한 내용) 참조]. 3) E는 습득 당시 가게에 있던 L와 함께 지갑을 살피면서 그 안에 피해자의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것과 5만 원권이 지갑 밖으로 조금 삐져나온 것을 눈으로 확인하였고(증거기록 40쪽, 294쪽 참조), 습득시점으로부터 채 1분이 경과하기 전인 17:23:08경 경찰에 전화하여 분실물 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42쪽 참조). 4) E는 17:33:46경 D매장를 찾아온 피고인에게 지갑을 건네면서 “현금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유 빨리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갑을 건네받으면서 E의 인적사항을 수첩에 기재하고 17:35:23경 D매장를 떠났다(증거목록 순번 28 CD의 ‘K CCTV > 20220219 > 시장방향’ 폴더에 저장된 동영상파일 00:02:54∼00:03:00 및 00:04:37∼00:04:33 재생부분, 증거기록 296쪽 참조). 5) 위 1) 내지 4)항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E로부터 피해자의 지갑을 건네받을 당시 그 지갑 안에 현금이 들어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6) 피고인은 지갑을 건네받은 후 17:38:45경 H이 운전하는 순찰차에 탑승하였고(‘M매장CCTV’ 폴더 내 동영상파일 2022-02-19 17:38:43∼2022-02-19 17:38:49 재생부분 참조), H은 피고인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사무실(B지구대)로 돌아가던 중 피고인이 순찰차 기어 봉 앞 공간에 놓아둔 피해자의 지갑에 현금이 들어있는지 살펴본 후, 조수석에 앉은 피고인에게 “주임님, 현금이 없네요.”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별다른 대꾸를 하지는 않았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증거기록 101, 102쪽 참조). 피고인과 H은 곧바로 B지구대로 돌아가 분실물 접수 처리를 하였고(증거기록 101쪽 참조), 두 사람이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돌아가 분실물 접수 처리를 할 때까지 누군가 지갑에서 그 내용물을 꺼내거나 내용물이 빠졌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쪽 참조). 7) 위 5), 6)항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은 피고인이 D매장에서 지갑을 건네받아 순찰차에 탑승할 때까지 사이에 사라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8)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건네받은 후 순찰차에 탑승하기 전에 소변이 급하여, 화장실을 찾던 중 ‘N치과’가 있는 3층 건물의 2층까지 계단을 통해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졌고, 그때 지갑에 있던 카드 2장과 영수증 일부가 빠진 것을 보고 이를 황급히 수습하였으며, 정작 그 건물 2층에는 화장실이 없었고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철제 여닫이문으로 막혀 있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한 채 내려온 사실이 있는데, 당시 그곳에 불이 꺼져 있어 컴컴하였다고 주장한다(2022. 12. 7.자 변호인 의견서 7, 8쪽 참조). 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지갑에서 현금이 빠졌을 수 있는데 그곳이 어두워서 현금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갑에 있던 현금이 사라진 데 대해 절도 신고를 하자 H에게 전화하여, “지갑을 받은 다음에 용변은 급한데 순찰차량이 보이지 않아서 근처 건물에 들어갔는데 그 건물의 계단이 껌껌해서 올라가다가 넘어졌는데, 그때 지갑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내용물이 떨어져서 다 가지고 온 것 같은데 그때 현금이 없어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증거기록 102, 103쪽 참조). 그러나 지갑에서 카드, 영수증 등이 빠진 것을 보았다면서 유독 현금이 빠진 것만은 그 장소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피해자는 현금에 대해서만 절도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카드나 신분증 등 다른 지갑 내용물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이 D매장에서 지갑을 건네받은 때부터 H이 운전하는 순찰차에 탑승하기까지 약 3분 22초[위 4),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17:35:23경 D매장를 떠나 17:38:45경 순찰차에 탑승했다] 간 피고인의 걸음걸이나 동선에서 다급함을 찾아보기도 어렵다(‘시장방향’ 폴더 내 동영상파일 00:04:39∼ 00:04:44 재생부분, ‘도로방향’ 폴더 내 동영상파일 00:04:41∼00:04:57 재생부분, ‘O매장CCTV’ 폴더 내 동영상파일 2022-02-19 17:35:53∼2022-02-19 17:36:38 재생부분, ‘P매장CCTV’ 폴더 내 동영상파일 2022-02-19 17:36:11∼2022-02-19 17:36:19 재생부분, ‘Q매장CCTV’ 폴더 내 동영상파일 00:21:47∼00:21:55 재생부분, 증거목록 순번 26, 27 참조). 9) 피고인은 17:33:46경 D매장를 찾아간 당시 E로부터 지갑에 현금이 들어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위 4)항 참조], 17:38:45경 순찰차에 탑승하여 H으로부터는 지갑에 현금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고개를 끄덕일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위 6)항 참조].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어 간 것이라는 의심에 강한 합리성을 부여한다. 즉,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통상 경찰관이 분실된 지갑을 습득한 사람으로부터 이를 인계받는 경우 현장에서 그 지갑에 든 현금 액수를 확인하고 습득자에게도 그 금액을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는데(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참조), 이는 사후에 현금 분실 등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약 3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속하였고 특히 2022년경 B지구대에서 근무하기 직전 약 6년간 R파출소, S파출소, T지구대에서 근무하였으므로(증거목록 순번 48 참조) 분실된 지갑을 인계받는 과정에서 현금 액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절차라는 점을 잘 알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이 사건 발생 전날 양악수술을 받아 통증이 심하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실수로 습득자인 E 앞에서 지갑 안의 현금 액수를 확인해보지 않은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지갑을 인계받은 때로부터 몇 분 지나지 않아 지갑 안에 현금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H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는 것이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N치과’ 건물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지갑의 내용물이 빠졌고 피고인이 이를 수습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분실물을 인계받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지갑 안에 현금이 없다는 H의 말을 들은 즉시 직접 또는 다른 경찰관을 통해 위 계단에 현금이 떨어져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였어야 함이 마땅한데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10) 피고인과 H은 B지구대로 복귀한 직후 시스템 상 피해자의 지갑에 관하여 분실물 등록절차를 진행하여 18:01:43경 그 절차를 마쳤다(증거기록 42쪽, 320쪽 참조). 피고인은 습득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수첩을 H에게 펼쳐 보이며 H으로 하여금 습득자의 인적사항 등을 시스템 상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실제 습득자가 E임에도, 습득자에 관한 정보로서 ‘I’과 그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가 기재된 수첩 면을 보여주었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증거기록 16쪽 참조).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단순 착오로, E가 아닌 ‘I’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수첩 면을 H에게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2022. 12. 7.자 변호인 의견서 9-11쪽 참조),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H에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로 하여금 ‘I’을 습득자로 한 공전자기록을 작성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위 ‘I’의 휴대전화번호가 결번이고, 피해자의 절도 신고 후 수사를 받게 된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U’의 휴대전화번호 역시 ‘U’이라는 사람의 휴대전화번호가 아닌데,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이 받아 적은 관련자의 휴대전화번호가 우연히도 두 번이나 잘못 기재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당초 ‘I’ 내지 ‘U’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수첩에 기재하였다고 강하게 의심되고(증거기록 48-51쪽 참조),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피고인의 수첩 사진을 보면, E의 인적사항에는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51쪽 참조) 습득물신고서에는 ‘I’의 주민등록번호가 빈칸으로 되어 있고(증거기록 16쪽 참조),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수첩 사진 상 ‘U’의 인적사항에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데(증거기록 51쪽 참조), 습득물신고서 작성 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30분 전에 E의 인적사항을 직접 수기로 기재하였던 피고인이 이처럼 이름이 전혀 다르고, 주민등록번호 기재여부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실제 습득자의 인적사항이라고 착오하였다고 보기도 대단히 어렵다. 11) 위 8) 내지 10)항의 사실 및 사정과 함께, 위 8)항에서 살핀 동영상 내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D매장에서 나와서 순찰차에 탈 때까지 사이에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든 현금을 꺼내어 갔거나 그 현금이 빠져나갔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N치과’ 건물 계단에서 지갑의 내용물이 쏟아졌으나 당시 현금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D매장를 벗어나 순찰차를 타기 전까지 사이에 직접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어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이 사라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경찰관인 피고인이 유실물인 지갑을 습득자로부터 인계받아 그 지갑에서 현금을 함부로 빼내어 가고, 그 정을 모르는 동료 경찰관을 도구로 삼아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므로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