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99. 3. 生)의 친조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8. 겨울 월일불상 저녁경 이천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E전원 주택 거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당시 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월일불상경 이천시 소재 피고인의 아들 F의 주거지 아파트 욕실에서 피해자(당시 10세)를 목욕시키던 중,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를 똑바로 서있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월일불상(음력 8월부터 음력 10월 사이) 저녁경 위 E전원주택 내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10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 일자불상 아침경 위 E주택 내 거실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상의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육을 담당하여 왔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어 피고인에게서 벗어날 수도 없는 상태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더라도 이에 반항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9. 상반기 월일불상경 위 E전원주택 안방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당시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침대에서 들어 침대와 옷장 사이의 공간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해자는 위 3항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더라도 이에 반항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1. 2. 6. 새벽경 위 E전원주택의 작은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당시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조서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산부인과 소견서, 네이버 지식in 상담글,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합사례회의 요약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판시 제3항 기재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판시 제3항 기재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판시 제4항 기재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판시 제4항 기재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1. 2.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기본영역(징역 8년 ~ 12년) 나. 2009. 상반기 월일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기본 영역(징역 8년12년) 다. 2011. 1.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년 ~ 20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부부가 별거하는 동안 미성년의 친손녀인 피해자의 양육을 맡게 되었으므로 누구보다도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가정 내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왔던 점, 피해자의 부모는 별거와 생활고 등의 문제로 피해자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조모 역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여 주지 않는 등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함에 있어 주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의 추행 및 강간 범행을 당하게 되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 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살을 기도하기에 이르렀던 점, 피해자의 모 역시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하여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시 제1, 3항의 죄에 대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판시 제2, 4항의 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미성년의 친손녀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점수는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 점수는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