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39

범죄사실 E은 2005. 11.경부터 2012. 3. 10.경까지 서울 동작구 F 일대에서 조합원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설립된 G지역주택조합(2008. 11. 17. 조합설립인가 취득, 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원 모집, 사업부지 매입 및 조합비 관리와 집행 등 조합 사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조합의 비공식 이사로서 조합장 E의 업무를 보좌하여 조합원 모집, 조합분담금 수수, 각종 서류관리 등 조합의 실무를 총괄하였다. 1. H 소유 부동산 관련 범죄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피고인은 E과 조합 자금을 이용하여 조합의 사업부지에 포함 예정인 부지를 매수한 후 이를 다시 조합에 고가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08. 3. 13.경 서울 동작구 I, J, K 소재 H 소유의 부동산(이하 'L 부동산'이라 한다)을 90,000,000원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등 합계 1,637,250,000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0원, 2008. 3. 14. 나머지 계약금 200,000,000원을 보관하고 있던 조합자금으로 H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E은 2008. 5. 15.경 위 매매에 관하여 매수인을 M(피고인의 친형) 명의로 바꾸어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2008. 5. 27.경 보관하고 있던 조합 자금으로 H에게 매수대금 1,247,2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조합 자금 합계 1,547,250,000원(매매대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한 금액)을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E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사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이고, 피고인은 E을 보좌하여 조합의 실무를 총괄하는 조합 이사로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활동하여야 하고, 사업부지 매수 등 조합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시세에 맞게 사업 부지를 매수하는 등 조합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L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후에 조합 사업부지에 포함될 경우 높은 가격에 조합에 매도함으로써 이익을 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은 2008. 3.경 L 부동산을 1,637,250,000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형인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L 부동산이 조합사업 부지에 포함되자 2008. 10. 13.경 L 부동산을 대금 2,800,000,000원에 조합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위 매매대금 차액 1,162,750,000원(=2,800,000,000원-1,637,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과 E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신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08. 6. 10.경 사실은 L 부동산은 E이 매수하는 것임에도 M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M에게 L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신탁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E과 2011. 3. 15.경 서울 동작구 N건물 1406호 조합 사무실에서 L 부동산에 관한 M과 조합 간의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M이 매매대금을 조합에 대여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M이 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금 8억 원을 조합에 대여한다'는 내용으로 된 M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후 작성명의자 M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M이 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할 잔금 12억 원을 조합에 대여한다'는 내용으로 된 M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후 작성명의자 M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E과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M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L 부동산을 처음부터 M이 실제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이라는 제목 하에 'M이 매매대금 중 447,250,000원을 H에게 송금하였다'는 내용으로 된 M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후 작성명의자 M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배임수재 E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사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으로서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승인여부에 관하여 무주택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합에서 추진중인 지역주택사업을 통해 조합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고, 피고인은 조합장 E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보조하여야 하며 마찬가지로 조합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E은 조합원 분담금 이외의 사례비, 속칭 '프리미엄' 또는 '피'를 요구하여도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기화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프리미엄 명목으로 사례비를 받아 나누어 갖자고 공모하고, 또한 공인중개사인 O, P, 무자격 중개업자인 Q, R, S 등에게도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사례비를 받아 나누어 갖자고 제의하여, 위 Q 등은 이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프리미엄 명목으로 사례비를 받아 그 전부나 일부를 피고인과 E에게 전달하기로 피고인 또는 E과 개별적·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은 2008. 5. 13.경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T(대리인 U)으로부터 50,000,000원의 사례비를 줄 테니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6.경부터 2008.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897,00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3. 영등포구 V 소재 부동산 관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과 E은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신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08. 10. 16.경 사실은 서울 영등포구 V 소재 W의 부동산은 E이 매수하여 자신이 실소유자임에도 E의 회사 직원인 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두었다가 X으로부터 M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M에게 위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신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Y, Z, AA, P,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 X, W, AE, AF, AG, AH, O, AI, AJ, AK, U,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3부(수사기록 제625쪽),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975쪽), 요구불 거래내역의뢰 조회표(수사기록 제976쪽), 부동산등기신청서류 일체(수사기록 제978쪽),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수사기록 제1051쪽), 부동산등기부(수사기록 제1125쪽),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08. 10. 1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08. 6. 25.자),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서(수사기록 제1803쪽), 수사보고(A이 수수한 프리미엄비 내역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AP 제출 프리미엄비 관련 자료 2부, AO 제출 프리미엄비 관련 거래내역 1부, 확인서, 입금전표 등 조합원(AQ) 제출서류, 수표발행내역서(수사기록 제3203쪽), AJ 출금 통장 내역, 수표발행내역서(AK), 전표(AR), 통장 사본(수사기록 제3217쪽), 자기앞수표 발행내역(AS) 1부, 출금전표 1매, 자기앞수표 지급합계표 1부, 자기앞수표 3매, 입금전표 2매, 자기앞수표 거래명세서 1부(수사기록 제3333쪽), 수표내역리스트(제시정보) 2매(1억 1,000만 원, 4000만 원권 수표 2매), 자기앞수표내역리스트(제시정보),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수표내역리스트(제시정보) 3부, 출금전표 2매,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출금전표 각 1매, 출금전표(수사기록 제33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각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L 부동산 및 V 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8억 원, 12억 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피고인은, 프리미엄 명목의 사례비로 받은 돈 중에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은 별지 범죄일람표 3, 5, 12번을 제외한 각 건별 1,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만을 추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의 정확한 의도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L 부동산이 애초에는 G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L 부동산을 E이 개인적으로 매수하는 것을 알았다. 당시에는 조합에서 조합원들로부터 조합 분담금을 본격적으로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E이 개인적으로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매매대금은 L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조합 자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조합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아 조합의 계좌에서 H에게 돈이 송금된 것을 알았다. 피고인은, E이 H으로부터 L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감추고 자신의 친형인 M 명의로 L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E에게 M 명의를 빌려주어 M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실제 의도를 알았는지는 무관하게 적어도 E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의 자금으로 개인적으로 L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E의 범행에 가담한 것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배임수재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조합에 가입시켜 달라는 요청을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충분한 것이기는 하나 한편,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G지역주택조합 규약 제9조 제1항, 수사기록 제189쪽),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일반 분양자들보다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실제 필요한 조합원의 수보다 많을 수 있는 경쟁관계에 있고, 조합장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법적으로 조합원의 요건을 갖추는 것 외에는 전적으로 조합장의 의사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경쟁관계에 있는 자들에 앞서 자신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달라는 요청은 조합분담금을 낮춰달라거나 다른 이익을 챙겨달라는 취지의 요청과 마찬가지로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나. 각 사문서위조죄 1)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중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상한에 사문서위조죄 상한의 1/2 합산,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합장 E을 보좌하여 G지역주택조합사업을 잘 운영하여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주어야 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E의 행위에 가담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조합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조합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부정한 목적의 프리미엄 명목의 사례비를 공인중개사 등으로부터 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면서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비록 나중에 자수를 하기는 하였으나 수사 도중 도주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하고 실체 진실을 발견하지 못할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조합의 비공식이사로서 정당하고 일정한 보수가 아니라 근거 없이 용역업무의 대가로서 6억 원과 조합원 가입비 중 일부를 보수의 개념으로 받으려고 하여 조합 자금의 집행을 만연히 하였거나 할 의도가 있었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횡령 및 배임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조합장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하였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