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3. 2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경희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F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부동산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9.경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할 곳이 있는데 1,500만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2009. 9. 10, 현금 300만원을, 2009. 12. 24.경 현금 300만원을, 2010. 3. 10.경 현금 200만원을, 2010. 4. 7.경 현금 2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서울 양천구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모E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03:30경 위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몸을 뒤척이면서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뽀뽀해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아 애무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넣어 수회 왕복하고, 피해자의 질안에 성기를 삽입하려다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고 문밖에서 인기척이 들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모와 동거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인기척을 듣고 범행을 그만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1) 판시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제반 사정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경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C의 아내 D은 피고인에 대한 C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인은 C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D에게 수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여 왔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문자메시지 도달의 점 피고인은 2016. 8. 31. 23:25경 거제 불상지에서 D에게 '난 잠도 오지 않고 너무 힘들어요. 정 이렇게 나오면 E(고소인의 큰아들)이 학교로 찾아갑니다.^^ 인격적으로 나올 때 알아서 하세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30. 20:36경부터 2016. 9. 1. 20:2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D에게 문자메세지 등을 발송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한 점 피고인은 2016. 9. 12. 21:12경 거제시 F에 있는 D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출입문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찬 것을 포함하여 2016. 8. 30.부터 2017. 4월경까지 20여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채무자인 D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불안감을 유발시켜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다.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린 점 피고인은 2017. 2. 10. 13:30경 D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거제시 G에 있는 H에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I과 다른 종업원 및 손님 등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D을 지칭하면서 '법원에서 사기라고 판정 났다. 신랑과 짜고서 사기 처먹은 사기꾼이다.'라고 말한 것을 포함하여 2016. 8.말경부터 2017. 2. 12. 16:00경까지 20여회에 걸쳐 위 커피숍에 찾아와서 채무자인 D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통장입금증 사본, 수협거래신청서 사본, 통영지청 2014년 형제14764호 불기소 결정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자녀 입, 퇴원 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인터넷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첨부), 통영지원 2017가단21687 검색 결과, 창원지방법원 2017나58141 검색 결과, D 핸드폰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문자메시지 도달의 점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한 점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린 점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7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1억 원 이상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일부 금액을 포기한 채 조정하여 피해자로부터 조정금액을 모두 지급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3.경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C의 아내 D은 피고인에 대한 C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인은 C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D에게 수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30. 21:00경, 피해자 D의 아들 E(6세)이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거제시 J에 있는 K병원 입원실에서, 간병인인 L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돈을 빌려가서 사기를 쳤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2.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부모님이 서울 중랑구 C 빌라 402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인하여 다툼이 생기고 별거를 하게 되자 위 빌라 건물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4. 06:10경 술에 취하여 위 빌라 앞에 높여진 전단지를 들고 위 빌라 현관으로 들어가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전단지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전단지를 현관 옆 종이상자에 던져 불을 놓아 위 빌라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종이상자에서 치솟는 불길에 놀라 위 빌라 3층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길을 소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1. 압수된 증 제1, 2,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빌라 현관 옆 종이상자에 불을 놓아 빌라를 소훼하려 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위 빌라에 거주하고 있던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을 놓았다가 스스로 소화기로 이를 소화하였고,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경미하다. 위 빌라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들 중 두 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8세의 소년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분화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5. 28. 13:00경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4길 3-9에 있는 새마을금고 죽도지점에서, 고객 대기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69세)을 옆으로 밀며 의자에 누웠다가 피고인을 피해 이동하던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에 얼굴이 부딪히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힘껏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오른손을 접질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그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3회에 걸친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아니한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4개월여 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0. 24. 확정되면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2.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로서,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 정문 사거리를 명촌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전방을 주시하면서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63,4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및 차량수리견적서 1.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범행 후 수사기관의 소환에 수차례 출석을 불응하는 등 개전의 정도 부족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2016.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4.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평택동 롯데인벤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팽성로 529, 신궁2육교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사기 등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경계성 지능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5. 11:00경 서울시 송파구 C빌라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D가 침대에 누워 잠자는 모습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누워있는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전화진술청취 확인 1. 고소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깨뜨린 점 및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가족 등에게 보여온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10. 5. 11:00경 서울시 송파구 C빌라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D가 침대에 누워 잠자는 모습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누워있는 방까지 들어간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어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보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고함을 치며 도움을 구하자 옆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이 달려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할 범의가 있었고, 이불을 손으로 들어 올린 것은 추행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방에 침입한 사실, 피해자는 당시 원피스를 입고 속옷은 입지 않은 채 이불을 덥고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손으로 들어 올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고함을 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호기심에 피해자의 신체를 들여다 보았을 뿐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거나 음부를 더듬는 등 신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당시 피고인이 침대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을 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들춘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깨어나 "야, 너 뭐하는 짓이야?"라고 고함을 지르자 피고인은 바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였고 달리 추행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정황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들여다 보거나 이불을 들어 올린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를 저지를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16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손괴) 피고인 A 검 사 한문혁(기소), 정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1.23:00경 강릉시 남문동 제방 도로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인 과도(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이 주차하여 놓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옆면을 찔러 펑크를 냄으로써 수리비 약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경부터 2012. 9. 3.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6,893,3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사), 수사보고(피해차량 추가 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조사 등), 피해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액 수정 등),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1호,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우 판사 정지은 판사 김주현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 S은 2012.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2.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X, Y, Z, AA과 공모하여, 2009. 4. 16.경부터 2009. 6. 초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AB 2층에 있는 AC오락실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참여 없이도 당첨이 우연적으로 발생하여 생성된 점수에 따라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되는 내용의 '윷놀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경품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3, 4, 5, 6, 8, 12, 13, 14번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경품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S, C, Q, R 피고인들은 X, A와 공모하여, 2010. 2. 8.경부터 2010. 3. 8. 경까지 대구 달서구 AD 2층에 있는 AE오락실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참여 없이도 당첨이 우연적으로 발생하여 생성된 점수에 따라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되는 내용의 '이어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경품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C, Q, R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2, 13, 14번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고인 S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2, 13, 14, 15, 16, 17, 18번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경품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Q, S의 각 법정 진술 및 피고인 R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X, AF, Y, AA,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E오락실 명의변경 사항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들 운영의 게임장 정리 및 바지사장 관련 처벌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AH오락실의 등록서류 확인 보고), 수사보고(AI오락실, AJ게임랜드 명의변경 사항 관련 보고), X이 AG에게 송금한 내역에 대한 확인 보고, X이 AG에게 송금한 내역에 대한 확인 보고, 수사협조의뢰 (게임장 등록 관련 서류 통보요청), 수사협조의뢰(오락실개업신고 등) 1. 판시 전과(피고인 C, S) : 피고인 C, S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환전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S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Q, R, S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Q, R, S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수사기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는 6곳, 피고인 C, Q, R은 1곳, 피고인 S은 4곳의 불법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관리하는 등으로 관여한 점, 각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 A, C, Q, S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 C, Q, S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R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Q, R의 범행 가담 정도는 공범들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S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가 있어 함께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75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2015고정757사건)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D, E 토지를, F가 실질적 운영자인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인접한 H 토지를 각 대한민국으로부터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 토지에 바닷물을 유입시켜 양어장을 운영하여 왔는데, F가 위 H 토지에서 함초를 경작하면서 양수기를 설치하여 함초밭의 민물을 E 양어장으로 배출한 결과 피고인의 물고기가 폐사한 문제로 F와 갈등을 겪어왔다. 피고인은 2014, 7. 11, 14:00경 위E 토지에 설치된 수문을 열어 바닷물이 유입되게 한 상태에서, 수문을 잠글 경우 피해자 회사의 함초밭으로 바닷물이 역류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위 수문을 쇠사슬로 묶고 자물쇠를 채워 둠으로써, 위 토지에 유입된 바닷물이 양수기 관을 따라 피해자 회사의 함초밭으로 역류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함초가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2015고정 1264 사건)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해 오던 함초 재배지에 관하여 2014. 5.경 공개입찰이 이뤄져 주식회사 G 새로운 임차인으로 결정되자 그 소속 직원인 피해자 F(56세)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해자 1(여, 53세)는 위 회사의 재무 담당 직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6, 14:40경 전남 영광군 J 앞 농로에서 피해자 F가 함초 경작을 위하여 부른 트랙터가 접근하여 오자 위 농로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K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농로 입구에 세워 두어 20~3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함초 경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F, 피해자 I와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F, M,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A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자산관리공사 직원 진술 확인), 수사보고 1. 사건현장 사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와 피해자 회사가 임차해 사용하는 각 토지에 인접한 수문 이용에 관한 권리가 피고인 A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 또는 그 실질적 운영자인 F와 수문 이용에 관하여 필요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하는 등의 노력 없이 수문을 잠가 피해자 소유의 함초가 죽게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그러한 행위는 자구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범행과 피고인 B의 폭행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ww.w형법 제366조, 제314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3.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21:35 경 혈중알콜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E 빌딩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해운대로 방면에서 수영강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빨갛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33세) 운전의 I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6. 27. 21:35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큐비이센텀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E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BMW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기질적 요인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7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29.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천곡동 동송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발한동 묵호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7회 나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단속 직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시간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20:05경 수원시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신고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위 D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확인분석, 현장출동 경찰관 순경 D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자료) 1. 현장 CCTV 및 피해자 D 제출 영상자료(CD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만취하여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매우 좋지 않은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다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9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6. 01: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등으로 위 F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너 이 새끼 한 번 쪽팔려 봐'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멱살을 잡아 2m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G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발로 조수석 쪽 뒷문을 4, 5회 걷어차 문틀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122,540원 상당이 들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16: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를 월곡시장 방향에서 운남어린이공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59세, 여)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4. 16:50경부터 같은 날 17:55 경까지 광주 광산구 월곡중앙로에 있는 월곡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월곡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