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 2. 6.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하여, 2007. 1. 1.부터 D처장으로 근무하고, 2009. 11. 2.부터 E본부장으로 근무하고, 2010. 8. 6.부터 F본부장 겸 G로 근무하다가 2012. 7. 26.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강남구 H건물 15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부사장 J의 사무실에서 향후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할 K 용역을 수주를 도와달라는 명목 및 활동비조로 위 J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8호, 제3조 제1호(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해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직무와 무관에게 차비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고, 당시 K 용역에 관하여는 어떠한 이야기도 나눈 사실이 없으므로 위 돈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살피건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전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와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이 된다. 결국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L업무를 총괄하는 F본부장이었고, J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용역을 수주받아 설계, 타당성 조사, 감리 등의 업무를 하는 업체의 간부였던 점, 주식회사 I은 실제로 피고인이 D처장, E본부장, F본부장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용역을 여러 번 낙찰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금전을 수수한 때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11. 8. 말경에 K 용역업체 낙찰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수한 돈의 금액이 단순 차비라고 하기엔 사회통념상 그 액수가 과다한 점, J은 1980년대 말경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난 후 2007년경 M 위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피고인과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출신 학교 및 지역도 서로 달라 피고인과의 사이에 그와 같은 금전의 수수가 종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접대를 갚는 것이라거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J이 피고인에게 위 금전을 공여할 당시 구체적인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수자원공사 F본부장인 피고인이 그 직무의 대상자로 볼 수 있는 J으로부터 통상적인 사교적 의례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금액의 현금을 수수한 이상,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4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관련성이 높은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뇌물죄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고 국가 업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사소한 금액이라도 그 책임에 상응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피고인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고 뇌물을 수수한 이후에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처사에 나아가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현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하면서 그 부적절성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에 28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활발한 국제활동을 통해 N 아시아-호주 지역 부총재로 출마하는 등 국익 신장에 기여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수자원공사 D처장, E본부장, F본부장 겸 G로 각 근무하면서, 2007. 12. 말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 소재 한국수자원공사 F본부 내 피고인의 사무실인 D처장실에서 향후 용역 발주 관련하여 계속 편의를 제공해 주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I 부사장 J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용역 발주 편의제공 내지 알선 청탁 등 명목으로 위 J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뢰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등 물증이 전혀 없으며 유일한 증거로서 공여자인 J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나.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객관적 물증이 전혀 없는 경우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여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금전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나머지 금전 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전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나머지 일부 금전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J 진술의 신빙성 1) 뇌물공여 시기에 관하여 가) J은 2007. 11. 내지 12.경의 공여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관하여 2013. 8. 30. 검찰 조사에서 처음으로 '2007. 12. 크리스마스로부터 하루 이틀 전쯤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한 다음 2013. 9. 5.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 신문 시 피고인과의 대질 과정에서도 '2007. 12. 23. 또는 24.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인 2013. 9. 26.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2007. 12. 말경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돈을 준 것은 맞는데 정확히 어느 날인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크리스마스 하루 이틀 전쯤이라고 진술한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라고 하여 기존의 진술을 일부 번복한 다음 이 법정에서도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지 않은 채 '2007. 12. 말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J의 진술에 의하면, J은 2007. 12. 말경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대전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피고인의 사무실까지 찾아와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2. 21.부터 같은 달 24.까지는 휴가 중이었고 2007. 12. 27. 및 28.에는 춘천에서 개최된 O 안전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을 간 상태였으며, J도 2007. 12. 12.부터 같은 달 22.까지는 UAE로, 2007. 12. 29.부터 2008. 1. 5.까지는 대만으로 각 해외 출장을 갔다 온바 있어, J이 위 각 일자에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J이 2007. 12.말경 무렵 피고인을 만날 수 있었던 일자는 2007. 12. 25. 또는 26.뿐이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이 건 뇌물은 특정 현안과 무관하게 '향후 용역 수주에 있어 편의 제공'이라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의 청탁 명목으로 교부되었다는 것으로 그와 같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의 청탁을 굳이 공휴일인 2007. 12. 25. 혹은 금품수수자와 공여자 모두가 휴가 및 연이은 출장 등으로 바쁜 와중인 2007. 12. 26.경에 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고, 반드시 그 무렵에 피고인에게 금전이 교부되어야만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 또 J이 피고인에게 매년 말 정기적으로 금전을 교부해오던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외부인은 한국수자원공사 정문에서 교부받은 출입증이 있어야만 전자개폐식 스크린 도어를 통과할 수 있고 이 때 그 출입내역이 전산에 기록됨이 인정되는데, J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한국수자원공사 출입내역을 보면 2007년에는 10월과 11월에 출입한 기록만 있을 뿐 12월에는 출입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07. 12. 말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현금을 교부하였다.'라는 J의 진술은 전후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의 전산출입기록 혹은 당시 피고인 및 J의 스케쥴과 같은 객관적 자료에도 부합하지 않아 이를 쉽사리 신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검사는 처음에 J의 최초 진술에 기초하여이 부분 뇌물교부의 시기를 '2007. 12. 말경'으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공판 과정에서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과 J의 일정 등에 비추어 2007. 12. 말경에 뇌물교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드러나고 전산 출입내역상 2007. 12.에는 J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방문한 기록 자체가 없음이 나타나자, J에 대한 증인신문 등 실질적인 증거조사 절차가 모두 종료된 이후인 이 사건 결심기일에 이르러서야 이 부분 뇌물교부의 시기를 '2007. 12. 말경'에서 '2007. 11. 내지 12.경'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J이 일관되게 진술한 뇌물교부의 시기와 객관적인 자료가 불일치함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와 객관적 자료상 나타난 일시를 사후적으로 일치시킨다고 하여 감쇄된 J 진술의 신빙성이 회복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2009. 8. 내지 9.경의 공여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에 관하여도, J은 수회의 검찰 조사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2009. 9.경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P과 함께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의 한국수자원공사 출입내역 및 위 P의 한국수자원공사 출입내역에 의하면 J 혹은 P이 2009. 9.경에 한국수자원공사를 출입한 기록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J과 P이 피고인과의 대질을 포함한 수회의 검찰 조사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거듭 일관하여 이 사건 뇌물을 '2009. 9.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09. 9.경에는 J이나 P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출입한 사실이 없음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이상 J의 위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는 없다고 봄이 합당하다. 검사는 이 사건 결심기일에 이르러서야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부분 뇌물교부의 시기를 출입내역상 J이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한 기록이 남아 있는 '2009. 8. 내지 9.경'으로 수정하였으나 이미 감쇄된 J 진술의 신빙성이 회복될 수 없음은 앞서 본바와 마찬가지다. 2) 뇌물공여의 명목에 관하여 J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뇌물교부의 명목에 대하여 대부분은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 채 일관되지 못하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어 선뜻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가) 2007. 11. 내지 12.경 200만 원의 공여사실(범죄일람표 순번 1)에 관하여, J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검사의 주신문 시에는 '연말 인사 차원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계속 잘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향후 용역 수주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변호인의 반대신문 시에는 이와 달리 'M 설계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 또는 회의'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난 것이라고 하여 그 때까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기존 진술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다. 나아가 J은 위와 같이 'M'에 대한 보고 혹은 회의를 하기 위해 서울에서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있는 대전까지 내려갔지만 사전에 피고인과 별도로 약속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M'는 이미 2007. 10.경에 설계가 완료된 것이어서 무엇을 더 보고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 피고인은 출장 및 대외 활동 등으로 사무실을 비우는 경우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업계의 관행이나 업무처리 방식에 비추어 용역을 수주받은 업체 관계자가 발주기관의 부서장에게 업무 진행경과를 보고하러 가면서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고 무작정 부서장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그와 같은 이유로 별다른 사전 약속 없이 피고인을 사무실에서 만난 것이라는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나) 2008. 봄경 500만 원의 공여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에 관하여, J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검사 주신문 시에는 '특정 용역과는 무관하게 향후 용역 수주의 편의 제공 명목 내지 활동비 조로 돈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변호인의 반대신문 시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정 건에 대하여는 정황까지 기억하고 있으며, 위 500만 원은 M와 관련한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가 M 관련 사업은 2008년이 아닌 2009년에 실시되었다는 변호인의 지적이 있자 'Q 하천정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을 다시 변경하였고, 이후 '현안은 없었지만, 향후 발주 때 좀 유리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면서 위 돈은 특정 용역과는 무관하다며 위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J은 검사의 재주신문과정에서 다시 한 번 위 진술을 변경하면서 위 500만 원은 'R'과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라고 진술한 다음 최종적으로 'R 발주가 그 무렵에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기대하고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R 용역사업도 이미 2007. 11.경에 낙찰자가 결정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어, R 발주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하였다는 J의 위 최종 진술은 객관적으로 상당하지 아니하다. 이처럼 이 부분 J의 진술은 그 내용이 계속 변경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아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 다) 2009. 8. 내지 9.경의 1,000만 원 공여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에 관하여, J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S 치수능력 증대 턴키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S 치수능력 증대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낙찰자가 결정되었고, 주식회사 I은 위 공사에 설계회사 자격으로 참여하여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T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다음 주식회사 T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른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공사의 경우 건설회사는 입찰 이전부터 설계회사와 미리 기본설계의 대가로 얼마를 지급할지에 관해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낙찰 여부와 무관하게 설계회사에 기본설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함이 통상적이고, 실제로 주식회사 T이 위 S 공사를 낙찰받지 못하였음에도 주식회사 I에 기본설계 용역비 대금으로 5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음도 인정된다. 위와 같이 설계회사는 공사 낙찰 여부와 무관하게 설계용역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낙찰 여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것은 설계회사가 아닌 건설회사라 할 것임에도, J은 '액수도 크고, 그 당시 전력을 다해 그 사업을 수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본 건 뇌물공여의 사실을 특별히 기억하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낙찰 여부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건설회사도 하지 않은 청탁 명목의 로비활동을 설계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I이 '전력을 다해서', 더욱이 뒤에서 보는 것처럼 J이 자신의 사비를 들여가면서까지 한 특별한 이유나 필요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위 공사에 관한 J의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라) 2009. 12.경 500만 원의 공여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에 관하여, J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의 검사 주신문에 대하여는 'Q'과 관련해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는 'Q인지 R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 거듭된 진술번복에 대하여 '회사가 연간 20 내지 30개 정도의 하천을 처리하므로 굉장히 헷갈린다. 자료를 보아야만 알 수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같은 증인신문기일에 2008. 봄경 500만 원의 공 여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에 관하여 스스로 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정 건에 대하여는 정황까지 기억하고 있다.'라는 진술과도 모순된다. 3) 뇌물자금 조성 경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J이 피고인에게 공여하였다는 현금 총액은 3,7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이고 한 번에 교부한 금액도 200만 원 내지 1,000만 원에 이른다는 것이므로, 그 현금을 어떻게 조성하였는지에 관한 사실은 뇌물로 공여한 금전이 실제로 존재하였고 금품수수자에게 제공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하고 결정적인 간접사실에 해당하여 마땅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에 대한 J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면 현금의 존재여부는 물론 금전제공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J은 뇌물자금 조성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전후 일관되지 않고 그 자체로 모순된 내용의 진술을 하여 도저히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 J은 2013. 8. 29.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개인자금'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3. 8. 30.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제공된 돈은 '모두 회계경리 부서에서 제공된 돈이었다.'라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J은 이 법정에서는 '대부분 사비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준 돈 중 사후에 회사로부터 정산받은 돈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정확한 내역은 기억나지 않는다.', '전부 회사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고, 결국은 섞여 있다.', '정산을 받는다는 취지는 지출결의서의 결재에다가 실적에 따른 성과보상금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제공된 돈이 J의 개인 돈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주식회사 I의 비자금이라는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사비'를 마련한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은행에서 인출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 가지고 있던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그 조성 방법이나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는 '활동이 굉장히 많아 돌리는 돈이 많았다. 명확한 출처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한 채 '사비'라는 점만을 강조하였다. 회사로부터 일부 정산받은 내역에 대하여도 J은 '회계경리 부서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출결의서에 상부 결재를 받은 후 회계경리팀에 결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하여 정산을 위해서는 상부의 결재가 필요하고 근거서류가 작성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뇌물로 제공한 자금에 대하여는 '결재를 받은 적도 없고 관련된 결재서류도 없다.'라면서 모순된 진술을 하여 과연 J이 뇌물로 교부된 자금 중 일부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정말 정산을 받은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J은 주식회사 I의 회장 U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이 법원 2013고합877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제공된 금전은 '전부 사비'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4) 기타 J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사정 가) 2011. 9.경 500만 원의 공여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에 관하여 J은 피고인 또는 J 본인의 사무실에서 현금을 교부한 다른 경우와는 달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고깃집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 명목에 대하여 '그 때는 V인가 수주를 꼭 해야 된다는 절체절명 때문에 준 것 같다.'라고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식사 약속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고깃집의 상호가 무엇이었는지, 동석한 사람이 몇 명이었고 누구였는지, 누구에게 부탁하여 식사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인지, 카드로 결제하였는지 현금으로 결제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답변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또 J은 식사 후 피고인이 관용차량 뒷좌석에 탑승할 때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의한다면 당시 차 안에 타고 있었던 피고인의 운전기사나 식사에 동석하였던 다른 사람들이 뇌물공여 장면을 목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통상 뇌물이 수수되는 상황이라고 하기에는 자연스럽지 않은 면이 있다. 한편 당시 피고인의 운전기사였던 W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둔산동에 있는 고깃집에 간 적이 한 번도 없고, 통상 피고인의 식사 약속이 끝날 때쯤 식당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뒷좌석 문을 열어 놓은 채 대기하다가 피고인이 나와서 차를 타면 문을 닫아준 후 운전석으로 와서 출발을 하므로 제3자가 차에 타는 피고인에게 봉투를 주었다면 자신이 볼 수밖에 없는데 제3자가 피고인에게 봉투를 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W의 위와 같은 진술은 J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통상의 운전기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비추어 그 진술 내용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상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비록 W가 피고인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긴 하나진술 내용이 상당함은 물론 허위의 증언을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J의 진술과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을 가볍게 배척할 것은 아니다. 나) J의 진술에 의하면, 2009. 8. 내지 9.경 S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1,000만원, 2009. 12.경 Q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500만 원, 2011. 7.경 X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500만 원, 2011. 9.경 V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주식회사 I은 J의 위와 같은 거듭된 로비활동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공사를 낙찰받지 못하였다. 그러함에도 J이 피고인에게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청탁의 명목을 보다 분명하고 강력하게 전달하지도 않은 채 지속적으로 뇌물을 교부하였다는 점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5) 소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J의 진술은 뇌물공여의 시기나 명목, 뇌물자금 조성의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관적 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및 다른 증인의 증언과 배치되어 진술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결국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허물어졌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4, 6, 8의 공소사실 유일한 증거인 공여자 J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의 공소사실 공여자 J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나아가 뇌물공여 당시 동석하였다는 P의 진술에 관하여 보더라도, 돈을 전달한 상황에 대하여 돈을 준다는 말을 했는지, 누가 먼저 방을 나왔는지 등 직접 경험한 것처럼 기억해 낸 부분에 대한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한국수자원공사 출입내역상 최초 공소제기 시 범죄 일시로 특정됐던 2009. 9.경에는 J 또는 P의 출입기록이 없는 점,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경우에 공사 수주 여부와 무관하게 용역대금을 받을 수 있는 설계회사인 주식회사 I이 1,000만 원이나 되는 뇌물을 제공하면서까지 공사 수주를 청탁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P의 진술도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의 공소사실 유일한 증거인 공여자 J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소사실 중 일부인 200만 원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그것만으로 공소가 제기된 500만 원 전체에 대한 J 진술 전부를 신뢰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