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98

범 죄 사 실 2020고합98 1. 유사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18: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신 후 다른 일행들이 돌아가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손과 양다리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누른 상태에서 이빨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등을 깨물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 등에 수 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102 2. 2018. 9. 2.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2. 02:1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카운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G 쏘렌토)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그곳 도로에 주차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와 같이 절취한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진주시 H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투산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1,469,8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같은 장소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세워둔 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진주시 D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H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0. 3. 2.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3. 2. 02:30경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셀프세차장에서, 피해자 L가 관리하는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O 산타페 승용차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 03:30경 진주시 K에 있는 M 셀프세차장에서부터 진주시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O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103 4. 피고인은 2020. 7. 19. 자정 무렵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떨어지자 사천시 Q시장을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01:49경 위 시장 안에 있는 R 소재 피해자 S이 경영하는 ‘T’ 가게 앞에 이르러, 그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휴대전화 손전등으로 위 가게 안을 비추며 훔칠 만한 물건을 찾아보다가 그곳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0원과 시가 20,000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2번, 제14 내지 18번, 제21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경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시가 합계 602,1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쳤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19, 20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19, 20번 기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2번, 제14 내지 18번, 제21번 기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피의자,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자료, 참고인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U, V, W), X와 피해자의 통화내역, 피의자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한 사진 7장, 피해자 사진 등 2020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확인서(무면허운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등 2020고합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A,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AM식당, AN)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및 범행시간 특정, 2020. 7. 21. AM식당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자료 주요장면 첨부, 2020. 7. 21. AO 범행 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4년 4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4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유사강간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절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유사강간 범행이 우발적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