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정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마을의 이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마을의 어촌계장이다. 2014고정11 피고인 A은 2010. 10. 1.경 G 조합장에 선출된 자신의 친척인 H이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장 자격에 이의제기를 당하자, H을 도와줄 목적으로 H이 어촌계원으로서 어업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F 어촌계 어장관리규약"과 "어업권별 개인별 행사계약 내역"을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장흥군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0. 10. 4.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마을회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어촌계 어장관리규약 양식의 개발위원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I"이라 기재하고 그 오른쪽에 위 마을회관에 보관되어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어서 미리 준비한 어업권별 개인별 행사계약 내역의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면적란에 "3ha"라고 기재한 후 계약자 날인란에 위 I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위 어업권별 개인별 행사계약 내역의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면적란에 "3ha"라고 기재한 후 계약자 날인란에 마을회관에 보관되어 있던 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F 어촌계 어장관리규약 1장과 I, K 명의의 어업권별 개인별 행사계약 내역 1장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그 무렵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장흥군청 해양수산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F 어촌계 어장관리규약서 1장과 I, K 명의의 어업권별 개인별 행사계약 내역 1장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4고정46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0. 10.경 G 조합장에 선출된 피고인 A의 친척인 H이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장 자격에 이의제기를 당하자, 위 H을 도와줄 목적으로 위 H을 포함한 어촌계원들이 김양식에 종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사문서인 "어업권별 개인별 행사계약자 명단"을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장흥군청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0. 4.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마을회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김양식에 종사하는 F어촌계원의 명단을 기재하는 사문서인 "어업권별 개인별 행사계약자 명단"을 작성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행사계약자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행사계약 합계란에 "28척", 면허지별 행사계약 책수 제호란에 '10341'을 의미하는 """을 각각 기재한 후 계약자 날인란에 위 마을회관에 미리 보관되어 있던 위 K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어서 행사계약자 성명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N", 행사계약 합계란에 "28척", 면허지별 행사계약 책수 제호란에 '10341'을 의미하는 """을 각각 기재한 후 계약자 날인란에 위 마을회관에 미리 보관되어 있던 위 M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M 명의의 "어업권별 개인별 행사계약자 명단"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장흥군청 해양수산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 M 명의의 "어업권별 개인별 행사계약자 명단"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2014고정11, 2014고정46) 피고인 A은 명의인들로부터 작성권한을 위임받았거나 명의인들의 묵시적 승낙 내지 동의하에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문서들(이하 '이 사건 문서들'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위 각 문서들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 B(2014고정46) 피고인 B는 명의인들로부터 작성권한을 위임받았거나 명의인들의 묵시적 승낙 내지 동의하에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문서들을 작성케 하였고, 장흥군청 담당공무원이 아닌 E읍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위 각 문서들을 행사하였다. 3. 판단 피고인들이 명의인들로부터 작성권한을 위임받았거나 명의인들의 묵시적 승낙 내지 동의하여 이 사건 문서들을 작성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어촌계의 계원들은 수십년 전부터 자신들의 도장을 마을회관에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마을이장 내지 어촌계장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해온 점, F마을의 역대 마을이장들이나 어촌계장들은 이 사건 문서들을 작성해 오면서 문서에 기재된 어촌계원들 전부의 의사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명단을 작성해 왔고, 어촌계원들 역시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해오지 않은 점(K은 이 법정에서 '이장이 작성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 마을회의를 하거나 어떤 내용으로 도장을 찍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O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I, K, M을 제외한 다른 명의인들의 경우 문서작성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4고정4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16쪽), I의 경우 이 법정에서 '서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면 도장을 찍어줬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M 역시 이 법정에서 '시기는 잘 모르겠지만 피고인 A에게 행사계약자 명단에 마을회관에 보관된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라고 허락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관례에 따라 관공서에 제출할 목적에서 이 사건 문서들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H을 도와줄 목적에서 이 사건 문서들을 작성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1년경 작성된 행사계약서에도 H의 이름이 포함된 점 (게다가 2001년경 작성된 행사계약서에는 K 역시 포함되어 있고, K은 이 서류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문서들의 명의인들로부터 작성권한을 위임받았거나 명의인들의 묵시적 승낙 내지 동의하에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문서들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