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9. 4. 1.부터 2010. 7. 6.까지 ㈜K{2010. 6. 29. ㈜L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함이 없이 'K']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 피고인 A는 2010. 1. 4.부터 ㈜M(이하 'M')의 이사이자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이었는데, K는 2007년 말경부터 경영사정이 어려워지면서 2009년에는 자본잠식 상태가 되어 상장폐지의 위험이 있었으며, 2010년 들어 K 주식의 매도물량이 대폭 증가되어 주가가 1,100원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한편, 당시 피고인 B 및 피고인 A는 K의 상장폐지 및 주가하락을 막을 필요가 있었던 반면, 피해자 N는 다른 사채업자들과 함께 2010. 2. 8. 현재 유상증자 대여금 60억원에 대한 담보로 K 주식 1,000만주(당일 종가인 1주당 1,140원 기준으로 합계 시가 114억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어서 주식담보 비율이 190%에 이르렀기 때문에 굳이 담보 확보를 위해 K 주식의 주가를 부양할 필요가 없었다. 가. 14억원의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0. 2. 8.경 서울 서초구 O빌딩 6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P에게 주식매수계약의 현금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K에서 인수한 M 주식 5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M 주식은 나와 A의 경영권 관련 주식으로 1주당 6,000원의 가치가 충분하다. 그리고 K 주식을 매도하여 기존의 차용금 7억 8,000만원을 포함한 20억 5,000만원을 3개월 이내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옆에 동석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B의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겠다."고 말한 다음, 피고인 B는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폰뱅킹으로 2010. 2. 9.경 K의 관리이사 Q의 계좌로 6억원, 2. 11.경 같은 계좌로 5억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2. 12.경 피해자로부터 액면 1억원의 수표 3매, 합계 3억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K는 상장폐지의 위험과 함께, 주가가 1,100원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농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는 K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하여 주가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담보로 제공한 M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당시 M의 경영 사정에 비추어 1주당 2,000원을 초과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거래가 활성화되지 아니하여 현금화하기도 어려웠으며, 그 무렵 피고인 A가 M 주식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 15억원을 차용할 정도로 M의 경영 사정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들이 3개월 이내에 위 각 차용금 합계 14억원과 기존의 차용금 합계 20억 5,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도합 14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19억 5,000만원의 대위변제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0. 3. 6.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유상증자시 주식을 담보로 차용한 금원에 대한 전주들의 손실분을 대신 갚아주면 K가 운영하는 R를 매각하여 연말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옆에 동석한 피고인 A는 "유산으로 상속받은 아버지 땅을 팔아서라도 변제하겠고, 연대보증도 서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8.경부터 4. 6.경까지 서울 중구 S 오피스텔 9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T 등에게 유상증자시 주식담보 대출금에 대한 손실분 19억 5,000만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가 운영하는 R는 2009년부터 이에이피㈜와 양수금 소송을 하는 등 민사분쟁으로 인해 매각하기 어려웠고, 피고인 B가 운영하는 K는 상장폐지 직전에 있었으며, 피고인 A가 운영하는 M는 M 주식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 15억원을 차용할 정도로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소유한 공주시 U의 토지 및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19억 2,500만원, 정읍시 V의 도정공장에는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은 이들을 현금화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대위변제금 19억 5,000만원을 연말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채업자 T 등에게 19억 5,000만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B가 2010. 2. 8.부터 2. 12.까지 N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4억원을 차용하고, 피고인 A가 2010. 2. 11.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기존 유상증자 대여금 60억원에 대한 담보로 K 주식 1,000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N가 피고인들과 같이 K 주식의 주가 부양이라는 공통의 필요에 따라, K 주식매수계약의 상대방인 P에게 현금 담보로 제공할 자금을 마련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N는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한 M 주식은 N가 이미 확보하고 있던 당시 K 주식 1,000만주, 시가 약 114억원 상당의 기존 담보에 추가된 담보로서, 위 각 주식의 가치, 연대보증인인 피고인 A의 자력 등을 고려할 때, 위 14억원의 대여 당시 N에게는 이미 채권회수에 필요한 담보가 충분히 제공된 상태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그 변제의 의사 또는 능력에 관하여 N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더욱이 N는 피고인 A와 오랫동안 금전거래를 하여 왔던 까닭에, 이미 그의 자력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한 피고인 A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연대보증인의 자력 등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N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14억원 대여 당시의 상황 및 그 경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K 주식의 주가 하락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던 피고인들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N로부터 P과의 주식매입계약에 대한 현금 담보로 사용할 돈으로 합계 14억원을 차용한 것이고, N는 오로지 피고인들의 변제의사나 능력만을 믿고서 위 14억원을 대여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극렬하게 다투고 있으므로, 먼저 그 대여 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N는 통상의 금전대차 관계와 같이 채권자로서 단순히 피고인들의 변제자력이나 채권회수 가능성만을 감안한 채 피고인들에게 위 14억원을 빌려 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과 함께 K 주식의 주가 하락을 막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K 주식을 매입해 줄 사람으로 P을 소개함은 물론, 현금담보로 제공할 자금까지 융통해 준 것이라고 봄이 옳다. 따라서 N가 피고인들에게 위 14억원을 대여하는 과정에 피고인들의 변제 의사나 능력에만 근거하였다거나,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어떠한 기망을 당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가) 즉, 피고인 B는 2010. 2. 8. 당시 N에 대하여 K의 유상증자시에 발생한 60억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N는 이에 대한 담보로 당시 1주당 약 1,140원, 합계 114억원 상당의 K 주식 약 1,000만주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K 주식 1,000만주는 K의 총 발행주식 약 3,992만주의 약 25%에 이르러 경영권까지 좌우할 수 있었던 데다가, 적어도 그 주가가 상승할 경우 N의 입장에서는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더 안정적이 될 것임은 물론, 장차 채권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에도 주식 매각이 용이해지는 등 피고인들 못지않게 K 주식의 주가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나) 나아가 N는 2009. 12. 14.경부터 2010. 2. 23.까지 K 주식의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한 가장매매를 돕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계좌에 합계 4억 3,000만원을 입금한 후 이를 시세조종에 이용하도록 하는 등 위 14억원의 대여 당시에 이미 적극적으로 K 주식의 시세조종을 방조하고 있던 상태이었고, 이로 인하여 2011.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위 시세조종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도 스스로 'K에 깊숙이 빠져있어서, 피고인 B가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다) 또한,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당사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P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P은 증권사 직원인 W을 통하여 X를, X를 통하여 N를 순차 소개받았고, N로부터 K 주식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피고인 B를 처음 만나 피고인 B로부터 K에 관한 설명을 듣고 나서, 피고인 B와 주식매수대금의 30% 상당을 즉시 현금 담보로 지급받고 원금 및 월 5%의 수익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계약한 다음, 피고인 B로부터 14억원의 현금 담보를 지급받고 K 주식 50억원 상당을 매입하였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 피고인 B는 그와 같은 자금의 사용용도를 알고 있던 N로부터 위 14억원을 빌려서 이를 그대로 P에게 지급한 것이었다. 라) 한편, N는 자신이 확보한 K 주식이 당시 1주당 1,140원에 이르렀고 주가가 채무 원금 60억원의 160%인 1주당 960원 이하로 하락하면 반대매매를 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으며, 자신은 위 주식을 1주당 600원 이상으로만 매각하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어서, 주가 부양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 P을 소개한 것도 자신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당사자들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나 N의 시세조종 관련 범죄전력, P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물적, 인적 담보에 대한 평가 및 기망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이어서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N는 피고인들로부터 위 14억원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그 자체로 상당한 담보가치가 있었던 M 주식 50만주 외에, 유상증자 대여금 60억원에 대한 기존 담보인 시가 114억원 상당의 K 주식 약 1,000만주까지 함께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다가 다음 항에서 보는 연대보증인 피고인 A의 변제자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N로부터 위 14억원을 차용할 당시 충분한 물적, 인적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N가 위 14억원의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기망을 당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가) 먼저 N가 2010. 2. 8. 당시 피고인 B에 대하여 기존의 유상증자 대금 60억 원 상당의 대여금에 관하여, 그 담보로 1주당 약 1,140원, 합계 114억원 상당의 K 주식 약 1,000만주를 확보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이고, 이에 따라 N는 2010. 2. 9. 피고인 B에게 위 14억원 중 최초 6억원을 대여할 때까지는 추가 담보를 요구하지 않다가, 2010. 2. 11. 피고인 B에게 5억원을 대여하면서 비로소 K가 소유한 M 주식 5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K가 N로부터 위 14억원에다가 기존의 대여금 60억원에 대한 이자 6억 5,000만원을 더한 20억 5,000만원을 차용하고, M 주식 50만주를 그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및 담보제공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를 작성받은 다음, 추가로 피고인 B에게 같은 날 5억원, 2010. 2. 12. 3억원을 각 대여해 주었다. 나) 그런데 위 M 주식 50만주의 경우, 피고인들은 이를 기존의 담보인 K 주식 1,000만주 외에, 추가로 제공된 중점적인 담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N의 입장에서도 위 K 주식을 환가하여 기존의 대여금 60억원뿐만 아니라, 이 사건 14억원의 대여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 어떠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제한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위 14억원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시 114억원에 이르던 K 주식 1,000만주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담보가 확보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N 역시 위 14억원 가운데 2010. 2. 9.자 6억원은 기존 K 주식의 담보 여력을 활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적어도 위 6억원의 대여금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피고인들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2010. 2. 10.경 K가 피고인 A로부터 M 주식을 1주당 6,000원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하여 금전관계를 정산한 바 있는 사실과 N가 M의 경영사정이 악화된 후인 2010. 7. 14.경, 8. 3경. 및 8. 6.경 3회에 걸쳐 그의 처 명의로 M 주식 27만주를 1주당 1,200원에 매수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2010. 2.경을 기준으로 한 M 주식의 가치는 적어도 1주당 1,200원 이상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주식 50만주, 6억원 상당이 위 K 주식에 대한 추가 담보 내지는 2010. 2. 11. 5억원 및 2. 12.자 3억원, 합계 8억원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N는 나중에 위 M 주식 50만주를 처분하여 약 4억원의 채권을 회수한 바도 있다. 라) 한편, N는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주식 담보 대출 등을 취급해온 사채업자로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채권이 있고 향후에도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M 주식 담보의 장외 거래가격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담보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고, N 스스로도 당시 M 주식은 시장성이 없어 누구도 담보로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만이 이를 담보로 피고인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어서, M 주식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속은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3) 피고인 A의 연대보증 관련 기망 여부에 관하여 다음 피고인들이 연대보증인 피고인 A의 자력을 기망하여 N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2010. 2. 11. 당시 차용금 14억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이 그의 자력에 관하여 N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2010년경 피고인 A가 보유한 자산으로는, 정읍시 Y, Z에 있는 도정공장, 공주시 U에 있는 토지 및 건물, 선산인 정읍시 AA 임야 중 1/2 지분 등 부동산과 1주당 1,200원 이상이 되는 M 주식 120만주, 2010. 5. 14. 전환 예정인 K 전환사채 20억 상당 등이 있었는데, 피고인 A가 연대보증을 한 2010. 2. 11.을 기준으로 한 위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2,312,780,498원에 달하고, 여기에다가 M 주식과 K 전환사채의 가액까지 더하면 도합 5,752,780,498원(= 2,312,780,498원 + 1,440,000,000원 + 2,000,000,000원) 상당이 되므로, 피고인 A는 2010. 2. 11. 위 연대보증 당시 이 사건 14억원의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피고인 A는, 그가 K 전환사채 20억원 상당을 보유하는 등 K 주식의 주가가 유지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도 하고, N가 먼저 자신의 연대보증이 없으면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면서 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한 것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 위 연대보증 이후인 2010. 2. 22.경 N로부터 M의 운영자금 등으로 15억원을 차용하면서, 그 소유의 M 주식 50만주를 담보로 제공함과 아울러, 그가 실제로 경영하던 AB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한 일은 있으나, 이는 오히려 피고인 A가 2010. 2. 11. 연대보증을 할 당시까지는 추가로 15억원 이상을 차용할 수 있는 담보제공 능력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 한편, N는 스스로 피고인 A의 자력에 관하여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정작 피고인 A로부터 연대보증을 받는 과정에 피고인들로부터 어떠한 기망을 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 채, 단지 피고인 A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로 2010. 10.경 위 정읍시 V의 도정공장을 처분하거나 2010. 12.경 위 정읍시 AA의 임야 지분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등 채무이행에 소극적이거나 채무면탈을 도모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에게 위 14억원을 차용할 당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후 정황에 불과하다. 4) 소결론 차용금 사기의 경우, 차용 당시 차주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뜻하지 않은 경제상황의 악화로 차주가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것에 그친다면,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 위에서 살펴 본 이 사건 14억원의 대여 경위, 물적, 인적 담보제공 상황 및 그 담보가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4억원의 차용 당시 피고인들에게 그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 차용과정에 N를 기망하여 차용금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대위변제 관련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B는 2009. 12. 1. 및 12. 23. K의 180억원 상당 유상증자 당시 N로부터 140억원 상당의 주금납입 대금을 차용한 것일 뿐이어서, N에게 위 자금을 융통해 주고 K 주식을 주식 담보로 가지고 있던 사채전주들이 그로 인해 손실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위 손실금을 직접 변제할 책임이 없으며, 피고인들은 2010. 3. 6.경 N에게 사채전주들에 대한 손실금 대위변제를 부탁한 일도 없다. 2) 나아가 과연 N가 K 주식을 담보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채전주들에게 손실금 19억 5,000만원을 실제 지급함으로써, 공소사실과 같은 대위변제 행위를 한 바는 있는지, 그 전제 자체도 불분명하다. 3) 또한, 피고인 B는 N에게 손실금이 확정되고 나면, 차용인으로서의 채임을 회피하지 않고 R나 교육컨텐츠 등을 팔아서라도 최대한 노력해서 손실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고, 피고인 A 역시 N의 강권에 못 이겨 피고인 B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연대보증을 한 것에 불과하지 N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손실금 변제책임의 귀속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N가 피고인 B를 대신하여 사채전주들의 손실분 19억 5,000만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B가 K의 유상증자 당시 N로부터 주금납입 대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N의 중개에 따라 사채전주들로부터 직접 그 대금을 차용함에 따라 그 담보로 제공하였던 K 주식의 주가 폭락에 따른 손실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먼저 유상증자 자금의 조달 과정에 이루어진 거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사채전주들이 아니라 N로부터 그 자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봄이 옳고, 설령 N가 사채전주들에게 K 유상증자에 참여한 데 따른 손실금을 지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피고인 B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가) 먼저 피고인 B는 '2009. 12. 1. 및 12. 23. K의 180억원 유상증자 당시 N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가, 자신이 차명으로 인수한 K 전환사채를 상환받는 형식으로 K에 납입된 주금을 인출하여 위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그 후 N와 채무를 정산하여 2010. 2. 8.경에는 60억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 있었으며, N는 K 주식 1,000만주를 이에 대한 담보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후 주식이 폭락하자 N가 그 손실금을 변제하라고 하기에 나중에 손실금액이 확정되면 이를 변제하기로 하고 N에게 액면금액 5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바는 있지만, N에게 사채전주들의 손실분에 대한 대위변제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일관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피고인 A의 진술 등에 의하면, 그 신빙성을 선뜻 배척하기 어렵다. 나) 이에 반하여 N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사채전주들을 중개하여 피고인 B에게 유상증자 자금을 조달해 주었을 뿐,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들이 유상증자를 도와달라고 해서 자금을 조달하여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 B에게 60억원을 빌려주고 K 주식 1,000만주를 담보로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가 하면, 다시 '피고인 B는 물론, 사채전주과도 각각 약정을 하였지만, 이는 관행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중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못한 채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며, 더욱이 이 사건 이전에 K 주식의 시세조종을 방조한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에도 수시로 피고인 B에게 유상증자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까닭에, 결국 그 사건에서도 피고인 B가 N로부터 위 유상증자 자금을 빌려 주금을 납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 확정된 바도 있다. 다) 또한, 피고인 B와 사채전주들 사이에 어떠한 계약도 체결된 바 없는 가운데, 사채전주들 중 일부인 AD, AE은 검찰에서, 'N가 원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K에 손실금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N가 알아서 손실금을 주었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다가 N는 사채전주들의 손실분을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제시한 다음, 그 채권 확보를 위한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작성받으면서도 자신을 채권자로 특정한 점, 만일 N가 단순히 K에 대한 유상증자 자금의 조달을 중개한 것이어서 사채전주들에 대해서 손실금 변제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미 담보로 제공받은 K 주식까지 모두 처분하여 아무런 물적 담보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피고인 B를 위하여 사채전주들에게 거액의 손실금을 변제해 줄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자금 중개인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N의 진술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한편, 'N의 중개로 K에 주식담보 대출을 해 주었고 주가 폭락으로 반대매매를 한 이후에 N에게 K로부터 대출 손실금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여 손실금과 지연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사채전주들의 각 사실확인서의 경우, 그 작성 형식 및 경위에다가 위 AD, AE의 상반된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또 N는 사채시장에는 전주들이 거래를 중개한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그러한 관행이 있는지 자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좌우할 만한 사정도 될 수 없어 보인다. 그 밖에 N가 제출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는 사채전주들에게 지급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다는 것에 그치고, AF의 법정 진술 역시, 자신은 2009. 12. 1. 및 12. 23.의 K 유상증자 당시 차용금 거래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다. 2) 손실금 19억 5,000만원의 변제사실 유무 나아가 N가 실제로 2010. 3. 8.부터 4. 6.까지 사채전주들에게 도합 19억 5,000만원 상당의 손실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는 N가 제출한 각 사채전주들의 사실확인서,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매매장 사본 및 매매보고서현황 등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N가 사채전주들에게 19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다. 가) 먼저 N가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사채전주들이 N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손실금과 지연이자는 AG 5,500만원, AH 6,273만원, AF 5억 7,709만원, AI 1억 1,200만원, AJ 2,574만원, AK 약 1,286만원, AL 9,036만원, AM 977만원, AN 588만원, AO 6,721만원, AE 2,829만원, AP 8,847만원, AQ 약 745만원, AR 735만원, AS 약 476만원으로, 19억 5,0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합계 11억 5,496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나) 또한, 일부 사채전주들인 AG, AF, AI, AM, AN, AQ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에는 거래내역 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AF의 법정 진술과 N의 위 시세조종 사건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사채전주들 중 거액의 손실을 보았다는 AF, AI의 경우 K의 유상증자와는 무관하게, N로부터 K의 주식을 매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장내에서 이를 매입하였다가 주가 폭락으로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인데, 이러한 AF, AI의 손실금 및 지연이자를 제외하고 나면, 위 각 사실확인서를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N가 지급한 손실금 및 지연이자는 도합 4억 6,587만원에 불과하다. 다) 한편,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매매장 사본 및 매매보고서현황의 경우, AT 등 사채전주 8명의 손실분을 정리한 것인데, 그 손실금액 합계가 불과 3,923만 원 정도에 그치고, 오히려 다른 사채전주들의 매매보고서현황 등은 대부분 현장에서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2010. 3. 8.경 향후 손실금액이 확정되면 정산을 하기로 하고 N가 주장하는 손실금액 19억 5,000만원에다가, 기존의 차용금 20억 5,000만원을 합한 40억원을 원금으로 하여 그 130%에 해당하는 액면금액 52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것이라고 하는데, 위 각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거래내역명세서 등을 살펴보면 2010. 3. 9. 또는 3. 10.에 K 주식을 매도한 기록도 다수 발견되고 있어, 과연 2010. 3. 8.에 피고인들과 N가 주식담보 대출금의 손실금액을 완전히 정산하여 그 금액을 19억 5,000만원으로 확정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은 N로부터 돈을 빌려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한 뒤, 담보로 제공한 K 주식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N에게 큰 손실을 입게 한 잘못은 있다고 하겠으나,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N를 기망하여 피고인 B의 사채전주들에 대한 채무를 대위 변제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고, N가 손실금 명목으로 19억 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나 그 금액마저도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위와 같이 무죄의 선고를 하는 이상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