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02:00경부터 지인 B, B의 지인인 C, 피해자 D(가명, 여, 24세)와 함께 C의 집인 광주 북구 E건물, 3층 테라스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1. 9. 26. 07:20경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 B에 대한 각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B의 각 진술서 1. D(가명)의 탄원서 1. 인스타그램 메시지/ 통화내역 1. 피해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추가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 테이블에서 잠든 피해자를 깨우고자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일부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잠을 자고 있던 중 누군가가 엎드려 자고 있던 자신의 상의 안으로, 그것도 브래지어 안쪽에까지 손을 넣어 가슴(젖꼭지)를 만졌다면서도 소스라치게 놀라서 고함을 지르거나 벌떡 일어나지 않은 채 단지 “야, 너 뭐하냐”라는 식으로 얘기만 하였던 점이 경험칙상 일반적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추행 당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술자리 테이블에서 자신이 엎드려 잤던 자리 및 피고인과 B이 앉았던 자리의 위치가 피고인 및 B의 진술(피고인과 B은 진술은 일치됨)과 일치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자신이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는데, 누군가 자고 있는 자신의 오른 쪽 옷 안으로 손이 들어와 브레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 젖꼭지를 만졌고, 자신이 그대로 엎드려있는 채 “야, 너 뭐하냐?”라고 말하자 누군가가 손을 빼냈고, 이후 화장실에서 B이 나오자 ‘저 누나 술 취했어’(혹은 ‘저 누나 술 취해서 집에 데려다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서 자신의 가슴을 만진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알고서는 곧바로 집을 간다며서 C의 집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잠들어있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제1회 경찰 조사시에는 “자신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번 정도 두드렸는데 일어나지 않아서 제가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2번 정도 두드렸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1회 조사의 추가 진술시 및 2회 경찰진술시에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오른 손으로 2회 가량 두드렸지만 일어나지 않아서 피해자의 어깨하고 등 사이 겨드랑이 뒤의 등 부위(양쪽 견갑골) 쪽을 2회 정도 더 두드렸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제 왼쪽 손등 부위로 2번 정도 두드렸다가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양쪽 팔뚝 부위를 2회 정도 두드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검찰에서의 진술과 비슷한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어느 손으로 피해자의 어느 부위를 두드려 깨웠는지가 이 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소 내용임에도 위 각 진술이 서로 모순되거나 일치되지 아니하고, C의 집을 나섰다가 다시 들어온 적이 있는지 등 범행 직후의 자신의 일부 행적에 관한 진술 또한 일관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테이블 위에 양손을 겹친 뒤 그 위에 자신의 이마를 대고 얼굴을 테이블 쪽으로 묻고 의자를 약간 뒤로 뺀 채로 엎드려 있었고, 당시 오버핏으로 목선이 헐렁한 라운드 형태의 맨투맨티(법정에서는 후드티라 함)를 입고 있었으며, 그 안에 헐렁한 나시를 입고 브레지어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검찰 진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자세 및 복장과 아울러 피해자가 엎드려 있어서 속옷의 가슴 윗부분이 떠 있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충분히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 및 브레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지는 행위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피해자가 비록 누군가 자고 있는 자신의 상의 안으로 손이 들어와 브레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 젖꼭지를 만지는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소스라치게 놀라서 고함을 지르거나 바로 일어나서 범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피해자는 처음에 자신의 가슴을 만진 사람이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던 B(물론 교제하는 이성친구는 아니었지만)인 줄 알았고, 또한 적잖이 당황하여 바로 일어나지 못하였지만 ‘너 뭐하냐’라고 말하여 추행행위를 중단시켰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자신을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알고서는 곧바로 이 사건 추행 장소를 벗어난 후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걔(피고인)가 뭔 말 안해”라고 물어보고, 이후 걱정이 되어 곧바로 자신을 찾아온 B을 만나 자신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얘기하였으며, B이 곧바로 112에 신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가 단지 자신의 어깨를 두드려 깨우는 것이 기분 나빠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무고하거나 허위고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고소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만약,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어깨를 두드린 것일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무고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성추행을 한 것이 맞냐는 추궁에 “저쪽에서 그렇다면 그런 것이겠죠”라고 진술하면서 수갑을 채우라는 식의 행동을 여러 차례 하였고, 더욱이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성추행 혐의로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어깨를 두드렸다는 내용의 진술 등은 전혀 없이 단지 “테이블에서 B이 형이 화장실에 가서 저도 C이 형이 잘 자고 있나 보고 나왔더니 경찰차가 와 있었습니다”란 내용(피고인의 위 진술조차도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의 진술서만을 작성하였다는 것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변소는 신빙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위 진술들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비교적 어린 대학 휴학생인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추행의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피회해복을 시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