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8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6. 22:20경 파주시 B 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소란을 피우고, 차량도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그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네가 뭔데 날 막냐.’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D의 정강이를 걷어 차 위 D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6. 21:50경 위 B 건물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였으며 비틀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2경 파주시 E에 있는 파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그 중 일부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거하던 연인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자제력을 잃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21:20경 대구 북구 사수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23:2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에 있는 심리방파제 앞길에서 같은 구 B아파트 후문 앞길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3회(2010년, 2013년 및 2015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06:46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장곡동 312 장현능곡로 방면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출력지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채 잠든 상태로 적발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년에만 음주운전 범행을 2회 저지른 전력도 있다. 특히. 근거 법령의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판결(2022. 9. 30. 확정)로 그 효력이 상실되긴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위 2회의 음주운전 범행 외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범행이 적발된 시간대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음주 후 잠을 자고 출근을 하려던 과정에서 저지른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7. 17: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7. 17: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도해안가 쪽에서 E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32)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 부분을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04

범 죄 사 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서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한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인터넷 B사이트에 ‘작업대출’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2021. 1.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설립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주식회사 C’을 설립한 다음, 같은 날 경기 남양주시 D 2층에있는 E은행 다산지점에서, 주식회사 C이 정상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진술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E은 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각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정보 회신,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1. 각 수사보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은행거래신청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인감증명서 1. 각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각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와 같이 개설된 계좌들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2,300만 원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두달 안에 이자 500만 원을 더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사와 대부업체에 연체된 채무가 다수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두 달 안에 이자 500만 원과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서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 액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과 사회에서 만난 지인 사이로, 2022. 2. 22. 통영시 C모텔 D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위 현금을 훔칠 목적으로 객실 문을 일부러 열어둔 채로 위 객실에서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3. 00:43경 다시 위 C모텔 D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열 어둔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실에 침입한 후, 객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권 62매 합계 310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21년도에만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사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순찰차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만연히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그 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그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66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K7 택시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위 K7 택시 승객인 피해자 F(남, 1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9.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G에 있는 H대학교 부근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도로까지 약 14㎞가량 제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소견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9. 16:40경 제주시 B에 있는 하우스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9.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회전교차로에서 ‘김녕리’ 방향에서 ‘덕천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회전교차로였고,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하는 차량에 통행을 양보하여야 하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덕천리’ 방향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여, 19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21,0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화물차를 이동시켜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10. 제주무사증(B-2-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 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7. 24.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출입국 현황,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A)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각 진단서(D, E) 1. 사고현장사진,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더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주도에서 불법체류를 하던 중 상당한 규모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 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불법체류 신분이 들통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강제퇴거가 예상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수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5. 18:35경 원종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앞 도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125cc 한솜바이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최소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06:41경 경기 김포시 구래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5.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직선거법위반죄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는 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B정당 소속 C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21. 10. 11.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D 계정(팔로워 2,395명, 친구 4,990명)에 ‘C E가 50.29%의 득표로 B정당의 제20대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다. 정치는 국민적 통합! 경제는 실용적 융합! 대선은 압도적 승리! 이제부터 본선이다.’ 등의 C 후보를 지지하는 글과 함께 C 후보의 주요 공약사항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 링크를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선거권이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각 조사경위서, 게시글 출력물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6,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0,000원 ∼ 4,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 전력으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파성이 강한 SNS에 총 12회에 걸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 등을 게시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 주체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개인 SNS에 선거 관련 의견을 게시하는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게시한 12개의 게시물에 대한 클릭 수가 적어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RUISYM ALPHA3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6. 20:3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를 시지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 무렵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 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평면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10주)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관진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02:31경 충북 영동군 B,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앉아있던 소파로 다가가서 피해자의 볼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벅지, 배, 옆구리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재차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계속 그러면 뽀뽀해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사보고서(E, F 통화내용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휴대폰 할인마트 매장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7. 2. 14:00경 위 휴대폰 할인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매달 자동 인출되는 휴대전화 요금에 대해 문의하던 중 피해자와 언쟁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양손으로 잡아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10cm 가량의 머리두피 열상의 상처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폭행 전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점, 범행 도구의 위험성,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합의금 38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민형사상 문제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다만, 피해자는 이 법원의 확인 결과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사과받지는 못하였고, 단지 380만 원에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회복이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위 벌금형 전과는 2006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7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2022고단876 피고인은 2022. 5. 14. 15:37경 구리시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의 주거지 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대문 우체통에 넣어둔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시정된 대문을 연 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2022고단1195 피고인은 2022. 10. 11. 17:40경 구리시 D 아파트 E동 분리수거장 앞에서, 피해자 F(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아가씨, 스톱”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계속하여 쫓아가던 중, 위 아파트 후문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피해자를 잡아 불러 세운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검정색 의류로 감싼 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밀며 큰 소리로 “서라는 말 못 들었어? 귀 처먹었어? 뒤로 가”라는 등의 말을 수 회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치료명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판시 제2죄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01:18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괴정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형사처벌 전력{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300만 원 등}, 혈중알코 올농도 수치(0.15%), 운전 거리(3km), 피고인의 나이, 경력, 부양 및 가족관계(아내, 2011년, 2013년, 2015년생 자녀들 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합8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3.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서, D에게 1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가명, 촬영 당시 만17세)가 성기에 볼펜을 삽입한 채 촬영한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그때부터 2020. 7.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계좌 입금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인지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범행 관련 사진 및 동영상 파일), 112개의 범행 관련 사진 및 동영상 캡처 사진, 판매 인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합계 4개를 매수하여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 아동ㆍ청소년들의 인격과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 제작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소지한 영상의 개수가 적다. 수사과정에서 소지했던 사진을 특정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소지한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