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거제시 C에 있는 원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기업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2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체거래확인서, 이체 확인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그로 하여금 대출실적 증가시까지 체크카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네준 것일 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농협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에 관한 상담을 하였는데, 농협과의 거래실적이 없어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고 하는바(수사기록 104쪽),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실재하지 않는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을 만들어 거래실적 내지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는다는 것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학력, 나이, 사회경력,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전력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대출 방식이 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요구된다고 했던 것은 그 전에 거래가 없던 농협은행과의 거래실적이었는데, 피고인이 건네 준 것은 농협은행과는 무관한 경남은행,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농협은행과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계좌의 개설 등을 위하여 본인 확인, 금융거래약정서의 작성 등의 절차가 요구된다 할 것인데, 그러한 절차나 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안내나 고려가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더욱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대출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06~107쪽) 한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가 탈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주어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이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출이 아닌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행위에 자신의 통장이나 카드가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07쪽).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건네주는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이 건 접근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여하면서 알려준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거제시 C에 있는 원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D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기업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 2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농협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에 관한 상담을 하였는데,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돈을 입출금하여 거래 실적을 높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을 받은 후 바로 다시 퀵서비스로 이 사건 접근매체를 돌려준다고 하여 이 말에 속아 이 사건 접근매체를 건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구체적인 대출한도, 이율 등에 관하여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정황이 없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준 접근매체 중 기업은행 계좌 관련 접근매체는 약 7~10년 전부터, 경남은행 계좌 관련 접근매체는 약 4~5년 전부터 개설된 것이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건내줄 당시 해당 접근매체와 연결된 경남은행 D계좌가 아닌 자신의 다른 경남은행 D계좌를 알려주었고, 이후 2016. 6. 24경 D계좌에 보이스피싱에 의한 6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원이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해 돈을 입금하였는데 대출을 위하여 회수가 필요하니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에 따라 2016. 6. 26.경 그 중 1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6. 27.경 나머지 500만 원은 요청 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한편, 6. 28.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은행에 분실신고 및 거래정지를 시켰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한 이후에도 해당 계좌를 통하여 개인적인 금융거래(생활비에 대한 대체입금, 보험금, 통신비 등의 출금 등)를 하였다. 이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건 접근매체를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 접근매체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달리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