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2013. 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7.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06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 02: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E1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충전하기 위하여 베개 옆에 놓아둔 스마트폰의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 02:28경 파주시 조리읍에서 금촌동으로 가는 피해자 F 운행의 G 개인택시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택시요금 명목으로 5,16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44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578,660원을 결제하였다. <범죄일람표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인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11, 2, 04:39경 파주시 P에 있는 Q주점에서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R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값 명목으로 44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도난 신고에 의하여 결제가 승인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346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28. 00:10경 의정부시 S 에 있는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가 팔에 찜질방 로커 열쇠를 끼우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에서 위 로커 열쇠를 빼내어 로커를 연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매, 교통카드 1매 및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금융전문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3.28. 00:48경 의정부시 U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V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18경 의정부시 신곡동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위와 같이 농협체크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고 목적지까지 이동하여 택시비 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의정부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X정형외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농협체크카드로 진료비를 결제하고 진료를 받아 진료비 1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9:22경 의정부시 Y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Z 약국에서, 위와 같이 농협체크카드로 약제비를 결제하고 13,000원 상당의 약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09:31 경 의정부시 용현동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위와 같이 농협체크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고 목적지까지 이동하여 택시비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날 09:46 경 의정부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가 운영하는 AA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농협체크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89,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0, L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구형 참작사유-수용자 검색결과 및 서울서부지검 공소장, 과거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카드승인 결재 내역, 택시영수증 1. 압수물 사진, 핸드폰 케이스 [20153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절도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통장사본 1. 영수증 1. 입출금 거래 내역 1. 진료기록부(사본) [판시 전과] 1. 2015고단3063: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1. 2015고단3464: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첨부된 대전지법 2011고단4410 등 판결문 사본,당청 2015형제12602호 공소장 사본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 많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 이외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도 3회인 점,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2015고단3063 사건 범행은 2015고단3464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저지른 점, 이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절도 범죄와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