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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7.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0. 02:20경 대전 중구 산서로50번길 12에 있는 산성도서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08,000원 및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3.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36,200원 상당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각 작성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열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U 진술서 미첨부) 1. 보호상담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절도 범행으로 5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직후부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중 대다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향,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4.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2018.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8. 10. 7.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91 1. 피고인은 2019. 1. 11, 13:03 경 김천시 B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아반떼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신용카드 3장, 시가 미상의 카드지갑 1개, 4,000원 상당의 동전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3. 20, 16:52 경 김천시 E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승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등산가방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9. 4. 19, 18:15 경 김천시 H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쏘렌토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J소유의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그 누범 기간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쳤다. 2019 538, 1. 피고인은 2019.3.23. 02:40경 김천시 K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L싼타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상자에 들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지갑 2개를 꺼내 갔다. 2. 피고인은 2019.5. 4. 01:00 경 김천시 N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O SM5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컵걸이와 글러브 박스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합계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9. 5. 11. 01:52 경 김천시 Q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R 포터Ⅱ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컵걸이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합계 7,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그 누범 기간에 총 3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합계 217,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2019고단 1508 1. 피고인은 2019. 10, 20. 02:00 경 김천시 T에 있는 'U복지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V1 그곳에 주차해 놓은 W 렉스턴 차량의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수납함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9. 11, 5. 00:47 경 김천시 X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Y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Z YF쏘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콘솔 상자에서 현금, 상품권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9. 11. 5, 02:00 김천시 AA에 있는 'AB'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W 렉스턴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수납함에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법인카드, 농협카드, 카카오페이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을 꺼내어 갔다. 4. 피고인은 2019. 11. 12. 03:42경 김천시 AC에 있는 'AD어린이집'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AE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AF 스타렉스 차량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동전함에서 500원 동전 6개, 100원 동전 33개, 50원 동전 11개, 10원 동전 27개 등 합계 7,120원과 외국 동전 16개를 꺼내어 갔다. 5. 피고인은 2019. 11. 12, 03:42경부터 같은 날 04:18경 사이 김천시 부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모르는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노스페이스 검은색 점퍼와 그 점퍼 안에 있는 여성용 장갑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그 누범 기간에 타인의 재물을 훔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2019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G, P, S, A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2019고단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V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그 밖에 동종 전과(절도, 강도 등 유사 범죄로 5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음), 건강 상태(동상에 걸려 오른쪽 발가락을 모두 잃어 거동이 불편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바 있음), 생활 환경(연락 닿는 가족 없이 공원 등지에서 노숙)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15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28.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 소유의 농협 BC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 28.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B의 농협 BC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한 후 총 8,500원(4,500원 및 4,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분실한 B 소유의 농협 BC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8.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B의 농협 BC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한 후 15,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분실한 B 소유의 농협 BC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4. 29.경 수원시 장안구 G건물에 있는 H 호프&다방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B의 농협 BC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한 후 커피대금으로 1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부정 사용처 승인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부정사용처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6.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금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인 것을 보지 못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26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0대 중반이었던 피해자를 황망하게 잃은 유족들의 아픔은 그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7. 06: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의점과 인접하여 보행자가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진 방향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81세)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부터 E에 있는 F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ｍ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상해 발생 사실),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내용, 인적 피해 내용), 교통사고 기록장치 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2001년경 및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약 20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6. 10:34경 C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막걸리 1병을 마시려다가 위 C으로부터 '술은 더 이상 반입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위 식당을 드나들며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위 식당 앞에 있는 화단에서 식당을 향해 소변을 보는 등 주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1, 16:31 경 피해자 F(여, 22세)가 근무하는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같이 일하던 성명불상 종업원 및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약 12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경고를 받고 위 식당에서 나갔고, 같은 날 17:09 경 재차 위 식당에 들어와 피해자와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7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8. 10. 11. 17:09 경위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F에게 "떡 볶이 빨리 내놔. 왜 이렇게 행동이 느려. 빨리 안줘!"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떡볶이와 어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H 매장 CCTV 영상 1. E 매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업무방해죄, 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업무방해를 포함하여 폭력 범행 전력이 수 회에 이르며, 최근 5년간 3회 연속 실형의 처벌을 받는 등 반복하여 폭력 범행을 저지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갈취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사용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판사 김진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9. 20. 범행 피고인은 2021. 9. 20. 16:15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댄스학원’ 앞 복도에 이르러 그곳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위 댄스학원 회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신발 7켤레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1. 10. 27.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7. 17:38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외국인 기숙사에서 피해자 G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시가 800,000원 상당의 ‘고프로’ 카메라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 현금 13,000원을 꺼내어 나온 다음 피해자 H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5,000원을 꺼내어 가 각 절취하였다. 3. 2022. 2. 17. 범행 피고인은 2022. 2. 17. 11:25경 서울 성동구 I빌딩’ 지하에 있는 J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기계 조작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50,000원과 100,000원 권 상품권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G의 피해품 사진 관련) 1.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누범 등 전력 판결서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누범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7.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8. 8. 대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새벽 길거리에 주차된 불특정 차량을 대상으로 문이 열린 승용차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26. 03:50경 서울 도봉구 C 앞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고 결국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상습으로 1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10. 7. 02:00경 서울 강북구 F골목에 있는 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G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인근 피해자의 주거지인 H 고시원에 피해자를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가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한 틈을 타 피해자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200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사진, 방범용 CCTC 영상CD, 수사보고(증거기록 289, 290쪽)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누범 확인 내역, 첨부 판결서 포함), 범죄경력조회 1. 상습성: 범죄사실과 같은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같은 방식으로 절도가 수 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으로 범죄사실과 같이 상습절도를 저질렀다. 상습절도미수 범죄들은 피해가 없었지만, 피해자 G에 대해서는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2020고정251]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2. 2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단독주택 빈집에 이르러, 잠을 자러 들어가기 위해 잠겨 있는 나무 대문을 발로 차서 넘어뜨려 열고 마당에 들어간 이후, 마루에 설치된 미닫이문을 발로 차 부수고 주택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가'항과 같은 빈집에 들어가기 위해 잠겨 있는 나무 대문을 발로 차서 넘어뜨려 손괴하고, 마루에 설치된 미닫이문을 발로 차 넘어뜨려 유리창을 깨뜨려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고정 252]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2:20 경 서울 중구 동호로 268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택배배달을 위해 그곳에 정차해 놓은 E 포터 택배차량을 발견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주변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위 차량의 앞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의 앞 유리창 시가 17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3. [2020 고정 253] 피고인은 2019. 3. 28. 01:30경 서울 강남구 F,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걷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머그컵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정 2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참고인, 피해자의 딸)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재물손괴 관련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주거지 사진 [2020 고정 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관한 건) 1. 피해사진 [2020 고정 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른다.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일부 피해자의 피해는 매우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0.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6.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20.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8. 15:22경 성남 분당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매장 밖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위 매장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매장 내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현금 40만 원 및 상품권 10만 원, 신용카드 1매, OTP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항, 8, 9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피해장소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가게 내 CCTV 열람,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피해품 보관 장소 사진 및 출금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F건물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이전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여의도 우체국 365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CCTV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범행장면 CCTV 확인), 금고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수용현황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8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의 신청범위에서 인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금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죄를 범하였다.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1.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1.26.23:30경 성남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판매점에 이르러, 비닐천막으로 된 출입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찢고 위 판매점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판매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2020. 12. 7.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 09:30경 성남 중원구 E에 있는 'F매장'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냉장고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000원 상당의 캔 음료 5개, 카운터에 진열된 시가 13,500 원 상당의 담배 3갑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12. 10. 범행 피고인은 2020. 12.10. 09:3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000원 상당의 캔 음료 3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진술서 첨부에 대해, CCTV영상 확인에 대해), 각 피해진술서, CCTV영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사건 확인에 대해, 동종 범죄전력보고), 피의자 과거 사건내역, 판결문 및 공소장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제2, 3 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생계 어려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거나 기수에 이른 범죄도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내용, 피해액수,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0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3.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3. 31. 23:04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춘식이인형’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 피고인과 피해자 E는 서귀포시 F에 있는 ‘G’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11. 19:20경 위 ‘G’에서 계산 문제로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여기에서 실랑이를 하느냐”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로 피해자의 손을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단일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에 상해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주정차 CCTV 영상 및 현장 부근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G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폭행당한 얼굴 부위 등에 대한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1. 각 관련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주정차 CCTV 영상 및 현장 부근 CCTV 영상 캡처, G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제2조 제3항 제3호, 제2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누범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E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 C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다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절취한 물건의 가액을 변상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수시기관에서의 태도, 범죄전력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203 피고인은 2021. 8. 9. 12:15경 대전 동구 B 소재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내가 집을 내놓으라고 하여 올해 11월쯤 부동산에 내놓으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인근 D 아파트 매도에 대해 대화하던 중 딸로부터 전화가 오고 아내에게 전화를 거는 것처럼 허위로 통화한 후 당황해하며 피해자에게 ‘딸이 유성구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으니 빨리 가야 하는데 지갑을 안 가져왔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비로 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5만 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 한 1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만 원을 더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거나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849 피고인은 2021. 2. 9. 11:3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상가동 F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살 것처럼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들이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춰야 하는 데 가진 돈이 모자라니 4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들의 안경을 맞출 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대로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0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종이컵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38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조회[대전지법 2018고단1830, 2271, 2375, 2579(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위 특별양형인자와 이득액 등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선택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5. 18:00경 시흥시 B에 있는 CCTV설치업체 근처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곡교차로 쪽에서 달월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많고 차선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교행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정차하는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