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9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20.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추진하는 춘천시 D 외 8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매입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E 부동산 매매대금이 완납되어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비용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등기이전이 완료되는 대로 분양대금, 임대보증금으로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 소유자인 ㈜F과 체결하였던 매매계약은 잔금 미납으로 이미 2016. 9.경 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이후 연체이자 일부금을 납부하며 위 은행을 상대로 기 체결한 계약의 유지를 요청하고 있었으나 약정한 매매대금을 완납하거나 그 지급을 위한 자금을 준비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7. 피고인의 G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2. 17.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터미널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추진하는 ㈜F 소유의 춘천시 D 외 8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매입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H은행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아 E 부동산을 매입하는 건은 끝났다. 대신 사채로 40억 원을 마련하여 잔금을 지급하면 은행에서 80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40억 원을 빌려 줄 사채업자도 알아놓았는데, 선이자(증거금)로 3,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F과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즉시 돈을 변제하고 4주 이내에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 12억 원을 지급하고 2017. 6. 30.까지 6억 원을 지급하겠다. 만일 15일 이내에 계약이 실현되지 않을 때는 즉시 3,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40억 원을 빌려 줄 사채업자가 있거나 은행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 상태가 아니었고, 이를 기대할만한 자료를 제대로 알아보거나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달리 그러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3,000만 원도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대부중개업자 I에게 전달하여 모두 사용하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 15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3,000만 원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J가 대표로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건물’를 매입하려고 한다. 초기자본으로 선이자(계약금) 2억 원만 투자해 주면 J를 통해 대부업체로부터 150억 원을 대부받아 위 부동산을 매입한 후 1층을 대형슈퍼마켓으로 임대할 것이다. 임대보증금을 최소 25억 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동안 투자한 돈을 지급하는 의미로 그 임대보증금 25억 원을 모두 주겠다. 만일 40일 이내 위 부동산을 매입하지 못하면 투자금 2억 원은 즉시 전액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건물’는 수탁자 ㈜N 외에도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가 9명이나 더 있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2014. 2. 17.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2016. 3. 25.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재판이 계속 중에 있어 경매절차도 미종국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수의계약을 통해 위 부동산을 매입하겠다고 하면서도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상대가 수의계약을 할 의사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거나 확인하지도 않았으므로 40일 이내 위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한 피고인이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매입하더라도 다른 공유자 및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위 부동산에 대하여 온전하게 처분권을 취득하고 행사하기도 어려웠다. 나아가 피고인은 매입자금 150억 원 대출의 조건으로 ㈜K에 용역비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공받기로 한 계약금 2억 원 외에 가진 자금이 없었고, ㈜K에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2억 원도 피고인이 수의계약을 완료하고 전 시행사의 모든 권리를 양도받아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한 1순위 담보 설정을 해주지 못할 경우 반환받을 수 없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사실상 이를 회수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제대로 매입하거나 피해자에게 25억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40일 이내에 위 부동산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 2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위 2억 원은 J에게 전달하여 다른 사업을 위한 용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6. 피고인의 O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은 거액을 지급할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 B는 ‘2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P의 변심 등으로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실패하는 바람에 판시 제1항 기재 토지 및 건물(=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토지 및 건물과 같다) 매입에 실패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자금 조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 및 건물 매입이 완료된 것을 전제로 하는 등기비용 8,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은 모순일 뿐만 아니라, 만일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토지 및 건물 매입에 실패한 것이라면, 위 8,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해 버린 점(한편, P은 피고인 B가 이 법정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과 달리 경찰 조사 당시에는 “나는 B에게 약속한 ‘15억 원’을 다 끌어왔는데, B가 나머지 금액을 못 끌어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2017. 2. 17. 작성된 약정서에 따르면, 판시 제1항 기재 토지 및 건물 매입에 실패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3,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점,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M건물’ 또한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와 피해자(명의는 피해자의 배우자인 Q) 사이에 2017. 4. 6. 작성된 약정서에 따르면, 위 ‘M건물’ 매입에 실패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2억 원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2억 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점, 판시 제1항 기재 토지 및 건물, 판시 제2항 기재 ‘M건물’ 매입은 거액의 자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큰 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그 매입을 위해 충분한 정도의 자금이 있었다거나, 또는 그러한 거액의 자금을 차질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정도로 분명한 신용이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사업의 규모에 상응하여 사업 실패의 위험 또는 적어도 피해자의 손해를 예방·회피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춘천상가 약정서, 약정서(S – Q), 약정계약서(S – K) 1. 예금/신탁 거래내역, 거래명세서(B), 확인증 등 1.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정보 요약, 경매사건 검색결과 1. 수사보고(T 오룡역 지점 대출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T 오룡역 지점 대출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F 전화통화), 수사보고(M 건물 관련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참고인 U 진술), 수사보고(관련 부동산 현황)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이미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판시 각 사기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