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6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16. 05:10경 서울 양천구 목동 925 소재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센터에서, 같은 동 406-206 소재 목동숯불갈비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915 소재 목동공영주차장까지 약 100m를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000으로부터 같은 날 05:10경, 05:20경, 05:30경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000, △△△의 각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당한 장소가 공영주차장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고, 설사 단속경찰관이 그러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위 목동숯불갈비 앞길부터 위 목동공영주차장까지 운전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112 순찰차를 타고 근무 중이던 양천경찰서 목1지구대 소속 경찰관 000은 음주운전차량이 목동 현대백화점 쪽에서 목동공영주차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의 112 신고를 받고 위 공영주차장으로 출동한 사실, 위 공영주차장 안에서 신고자인 △△△을 만난 000은 그로부터 인근 목동숯불갈비 앞에서부터 음주운전하는 것을 뒤쫓아왔다는 말을 듣고 그가 가리키는 대로 주차장 입구 쪽에 주차되어 있는 서울47러1039호 무쏘차량 옆으로 다가간 사실, 당시 위 무쏘차량은 시동이 켜진 채로 운전석에 피고인이 혼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었고, 000이 보기에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사실, 000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묻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다"거나 "음악을 듣고 있었다"라고 대답하였다가, 그 장소까지는 어떻게 왔느냐는 000의 질문에 피고인은 "서초동에서 술을 마시고 목동까지 대리운전을 시켜 왔다"고 답변한 사실, 이에 000은 대리운전기사의 연락처를 받아 확인한 결과 오목교 먹자골목까지 대리운전을 해주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먹자골목에서 주차장까지는 누가 운전하였는지를 추궁하자 피고인은 그제서야 동생이 운전해주고 집에 갔다고 답변한 사실, 000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센터로 피고인을 임의동행한 다음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000이 △△△으로부터 목동숯불갈비 앞에서부터 위 주차장까지 위 무쏘차량을 따라왔다는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위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여 왔다고 여긴 점, 000이 시동이 켜진 위 차량의 운전석에 피고인이 홀로 앉아 있었던 것을 목격하였고 다른 일행은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외관상으로도 술을 상당히 마신 것으로 보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술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주차장까지 온 경위에 대하여 여러차례 말을 바꾼 점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000으로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있는 이상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유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경찰에 음주운전을 신고한 목격자 △△△의 진술만이 있을 뿐인데, 위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 전반부까지는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하다가 증언 도중 갑자기 이 사건과 관계 없는 방청석에 있는 제3자를 당시의 운전자라고 지목하는 등 전체적인 진술내용과 태도로 보아 위 △△△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일행인 XXX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후 다른 방법을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음을 주장·입증하였어야 함에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일단 음주측정에 응하게 되면 술을 마신 이상 음주수치가 나올 것은 확실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면키 어렵다고 생각하여 측정에 응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또한 수긍 못할 바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음주측정불응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