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33

공소사실의 요지 [공통되는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C(2022.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C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공폰 판매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C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승용차를 이용하여 C을 범행 장소에 이동시켜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C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2022고단173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D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현재 본인계좌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 대출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고사이트 등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여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되었다.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핸드폰에 설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용 중인 계좌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계좌에 금융제제가 들어갈 것이다.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 F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저축은행에서 4,600만원 대출을 받도록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해당 대출금은 불법 자산이니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C은 검찰청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국고에 환수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계속하여 C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2. 17:21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0에 있는 판교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고환수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1. 11. 23. 10:32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약국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같은 명목으로 현금 3,600만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4,6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각 일시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이용하여 C을 위 각 장소에 태워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C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C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220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 및 범죄수익환수부 I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는데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조사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C은 2021. 11. 8. 15:44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시설’ 앞에서, 사실은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아님에도 수사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조사금 명목으로 현금 5,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이용하여 C을 위 장소에 태워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C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C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239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부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80억 상당의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로 돈이 인출되었다.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조사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C은 2021. 11. 24. 14:31경 서울 영등포구 M빌딩 N약국 앞길에서, 사실은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수사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조사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이용하여 C을 위 장소에 태워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C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C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으로서는 C이 공폰이나 대포폰을 판매하는 불법적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면서 이를 도와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넘어 C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자신이 이러한 C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로 위와 같이 승용차로 C을 태워줬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피고인이 C 외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C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C이 누구로부터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돈을 받은 장소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2)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는바, C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거나 전달하는 동안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만나거나 C으로부터 돈을 받아간 사람과 접촉하지도 않았고, C이 받아오거나 전달한 돈이 얼마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으로서는 C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불법적인 일이라고 의심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그 일이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은 C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신용불량으로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던 C에게 700만 원을 주었음은 물론, 자신이 사용하지 않던 O은행 통장과 위 통장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며 사용하라고 하였다. C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C이 위 계좌에 입금한 돈이 얼마인지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나누어 사용하지도 않았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연인관계이던 C이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것을 염려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승용차로 태워다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C의 공폰 판매대금을 받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한 것일 뿐, C이 하는 행위가 비록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C은 피고인에게 기업에 공폰이나 대포폰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오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말하였고, C의 말을 믿은 피고인은 11월의 추운 날씨에 C이 현금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불안해보여 자신의 승용차로 태워다 줬다고 한다. C이 혼자 현금을 수거하기 위해 천안아산역 부근으로 갔을 때 피고인은 C이 걱정되어 자신의 승용차가 아닌 열차로 가 C을 데려온 사실도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C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C의 아르바이트를 돕기 위하여 시간이 될 경우 자신의 승용차로 동행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변명을 충분히 수긍할만하며, 이에 특별한 모순점을 발견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C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C의 말을 믿고 C을 염려하여 위와 같은 공폰 등 판매자금 회수 등을 돕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로 C을 태워다 줬다고 하는 일관된 피고인의 변소를 거짓이라고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