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9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7만 원을 준다고 한다. 7만 원을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나에게주면 3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을 내가 맞추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그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신용카드를 받는 즉시 카드 회사에 연락하여 그 사용내역을 피해자가 알 수 없도록 SMS 문자서비스의 번호를 바꾼 뒤 약속한 범위를 초과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2.경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택시요금으로 13,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5회에 걸쳐 합계 76,238,935원을 소비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변작 피고인은 2017. 5. 22.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내역을 피해자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카드 사용내역을 통보해주는 SMS 문자서비스의 사용 정보를 받는 휴대전화번호를 피해자의 것에서 피고인의 것으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SMS 문자서비스 정보 및 주소지 정보를 각 변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사용조건에 맞추어 사용허락을 받고 사용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카드를 교부받은 것은 아니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부인한다. 또한, 처음 사용할 당시에는 카드 사용대금에 대하여 충분히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이 약 2억 원을 빌려주었던 E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못하면서 급격하게 경제적 상황이 나빠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된 것이고, 피고인의 편취금액은 피해자가 허용한 범위를 초과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에 대하여 성립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3개월 동안 월 30만 원 정도의 사용실적을 충족할 정도로만 사용하고 사용한 금액은 피고인이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카드를 교부한 것임이 분명한데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범위를 넘어 임의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편취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용금액 전액에 대하여 위와 같이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고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이상 그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B에 있는 C의 직원으로 취업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처음부터 C로 카드를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카드를 배송받은 2017. 5. 22. 당일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카드사용명세를 피고인의 메일로 받아보게 하고, 고객정보인 휴대전화번호를 피해자의 것에서 피고인의 것으로 변경하였다. 카드사용조건을 충족시키는 범위의 카드사용금액은 3개월동안 월 30만 원 수 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드가 배송되어 사용가능하게 된 당일인 2017. 5. 22. 이미 90만 원을 현금인출하였다.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은 위 카드사용조건에 포함되지도 아니하는 것이었다. 융통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어음이 이른바 진성어음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위장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되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뜻을 오신케 하고 할인명목으로 돈을 교부케 한 행위도 사기죄를 구성하고, 그 할인을 받음에 있어 일부의 담보를 제공하였다 하여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담보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편취 금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참조). 또한 기망수단으로서 변조 또는 위조한 차용증서 등을 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진정한 금전 소비대차관계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그 차용인들로부터 일부를 회수하였다고 할지라도 당초의 수령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그 수령액에서 진정하게 소비대차가 성립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248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은 이상 그 카드의 사용액 전액이 사기죄에 있어서의 편취금액이 되는 것이지, 그 중 피해자가 최초에 허락하였던 범위만큼을 제외할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변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전자기록변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여 상당기간 편취 범행이 지속되었던점, 범행을 지속하기 위하여 사전자기록변작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죄질도 무 척이나 나쁜 점, 이 사건의 기소 자체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처음에는 카드사용실적 충족을 위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카드를 교부한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그 범위를 넘어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본 것임에도, 피고인은 같은 주장을 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여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여지는 점(자백을 하였다가 번의하기도 하였음),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중 3,100만 원 정도는 피해 자가 변제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판결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사전자기록변작죄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 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