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7.30. 가석방되어 2010. 8.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317 1. 피고인은 2011. 8. 12. 성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다음까페 내 C 카페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1:1 채팅방에서 카페지기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에게 '출장차 지방에 갔는데 택시에 지갑과 핸드폰을 모두 두고 내려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1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택시에서 지갑과 핸드폰을 두고 내린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9. 성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다음까페 내 G 카페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1:1 채팅방에서 카페지기 H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에게 '충주에 볼일 보러 왔는데, 그만 택시 안에 지갑, 가방, 핸드폰을 모두 놓고 내려서 상황이 난처하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은행에 가서 바로 이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택시에서 지갑과 핸드폰 등을 두고 내린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12 1.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H은 2010. 9. 25.부터 2010. 10. 17.까지 김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중식당에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들로 일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10, 10, 13. 20:00경 위 L 중식당에서 같은 날 수금한 음식 대금 합계 5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2010. 10, 17, 20:00경 위 L 중식당에서 같은 날 수금한 음식 대금 합계 7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 K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H은 2010. 10. 17. 20:00 경피해자 K 운영의 위 L 중식당에서, H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위 중식당 밖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배달용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 K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과 H 2010. 10, 19, 20:10 경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동초등학교 급식실 앞 길에서 H의 초등학교 후배로서 음식점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M(18세)를 불러낸 후 H은 '공금을 있는 대로 줘 봐라, 내가 지금 걸려 있는 건수가 많아서 곧 잡혀가게 생겼는데 출소를 하면 써야 되니까 돈을 모아 놓아야 한다. 이 자리에서 너를 때리고 가져갈 수도 있고 말로 해서 가져갈 수도 있다. 니가 선택을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우리들은 들어갈 각오를 하고 있다, 빨리 줘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H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 M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H은 2010. 10. 20, 19:10 경 김제시 서암동에 있는 위드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H의 중·고등학교 후배로서 음식점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N(19세)를 발견하고 H은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면서 '돈을 내놔라, 이 씨발 놈아, 빨리 주라고, 너 이 새끼 돈을 안 주면 정말 때릴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형이 맘 잡고 이러는 거니까 빨리 달라고 할 때 줘라'라고 말하여 검을 주었다. 피고인과 H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 N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0, 23, 20:50 경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201동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로서 음식점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0(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H이 기다리고 있던 인근 골목길로 데리고 가고, H은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면서 '돈을 내놔라, 안 주면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H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 O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62 피고인은 2011. 10. 19.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내 P 카페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1:1 채팅방에서 피해자 Q 의 친구인 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 A 명의의 우체국통장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통장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032 피고인은 2011.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내 S 카페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1:1 채팅방에서 피해자 T(여, 45세)의 친구인 U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만 보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971 피고인은 2011.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내 V 카페에 접속하여닉네임 'W'을 사용하여 피해자인 X에게 채팅 요청을 한 후 피해자의 친구인 Y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 건 때문에 전라도 순천에 왔는데, 택시에서 휴대전화,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5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3606 피고인은 2011.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내 AB 카페에 접속하여닉네임 'AC;'을 사용하여 피해자 AD에게 채팅 요청을 한 후 피해자의 친구인 A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A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2시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카페화면, 예금거래명세표 1. 거래신청서 등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장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2017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1. 회신자료 1. CCTV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거래내역 1. 금융기관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36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등 1. 신규거래신청서,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1. 국민은행 회신자료, 신한은행 회신자료, 농협은행 최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I, K과 합의하였고, 공갈 범행의 직접 피해자인 배달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가게 주인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