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2.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I에 있는 피해자 J농업협동조합에서 2015. 3. 22.부터 같은 해 5. 28.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조합에서 2011. 9.경부터 2015. 6. 말경까지 대리로 근무하면서 판매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K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양파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자신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가 피해자 조합에 대하여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여서 양파를 구입할 돈이 부족하였고, 피해자 조합이 대형마트에 양파를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양파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리 구매약정이 되어 있던 양파를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 5. 초순경 피고인 A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A에게 "조생종 양파를 구입할 돈이 부족하니 5,000만 원 정도를 마련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조합이 대형마트에 양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C에게 양파구입 대금을 마련해 주더라도 그 양파를 대형마트에 납품할 수 없어 양파대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의 부탁을 승낙한 후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마련하여 C에게 보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C와 논의하여 C가 지정한 L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사실은 피해자 조합이 L 주식회사로부터 양파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양파 5,000망(20kg)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지급회의서를 작성하고, 2015. 5. 6.경 피해자 조합의 계정에서 피고인 C가 지정한 L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의 돈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해자 J농업협동조합에 적용되는 회원조합 규정례집은 '5,000만 원 초과 여신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요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은 '여신거래를 취급하고자 할 때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재무상태, 차입금 등 전반적인 금융거래 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신규의 여신거래는 여신한도의 설정조건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담보를 취득한 후 여신을 취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조합에서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에게는 여신거래를 할 경우 전결규정에 합당한 결재를 취득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조사를 하여 그 거래처가 외상거래에 따른 대금 지불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며, 나아가 한도를 초과하는 외상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인적 및 물적 담보를 취득한 다음 그와 같이 담보된 범위에서 외상거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C가 운영하는 K 주식회사에 시가 합계 80,937,000원 상당의 시판용양파 5,325망(20kg들이), 시가 합계 216,096,000원 상당의 보관용 양파 13,506망(20kg들이)을 외상으로 공급하면서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거나 K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지 않고, 별도의 인적 및 물적 담보도 취득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양파 매매대금 확보를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합계 297,03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K 주식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B, C,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양파 판매 계약서, 농산물 매매 표준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J농협), 법인인감증명서(J농협), 매입내역조회, J농협부문감사결과통보서, 소명의견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A 근무기간에 대한 J농협 제출 서류,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농협중앙회 회신, 지급회의서의 '전결권자' 확인 보고, 비상임감사 O 진술청취보고,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 및 전결규정 첨부 보고, 피고인 B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고인 A 수감중 확인보고, 피고인 A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C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제1범죄: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2년)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 업무상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8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2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임무 위배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일부 거래는 피고인이 직원으로서 내부 결제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외상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대부분을 취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등 나머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