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6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6. 15:00경 서울 중구 B아파트 제2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긴급조치위반을 해서 감시를 당하고 있고, 전화기도 관리사무소에서 도청되고 있으며, C호에서는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관리사무소의 통신시설을 촬영하여야 한다며 진입하여 핸드폰으로 업무 중인 피해자 D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얼굴을 촬영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등에게 "비리깡패들, 비리를 밝혀야 한다"고 모욕적인 말을 하며 제한구역인 통신실(MDF실)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반복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정상적인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위력으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E 직원인 F로부터 그동안 피고인이 위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제기해 온 문제들(관리비, 화재설비, 전기요금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자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날짜를 약속하여 이 사건 당일 오후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회의실에 가게 되었다. 아파트 관리소장 G, 관리과장 H, F을 비롯한 E 직원들과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는 서로의 입장 차이로 고성이 오가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모두 1층으로 내려왔는데, 당시 관리사무소 앞 CCTV 영상을 보면, 일행 중 H이 걸음을 빨리하여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가자 F과 이야기하며 걸어오던 피고인도 동생과 함께 뒤따라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는(15:09:51 - CCTV 영상에 나타난 시각, 이하 같다) 모습이 나타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사무실 안에 들어가게 된 계기와 그 경과를 보면, '아버지가 긴급조치위반을 해서 감시를 당하고 있고, 전화기도 관리사무소에서 도청되고 있으며, C호에서는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통신시설을 촬영하여야 한다며 관리사무소에 진입'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기재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도청이나 해킹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동생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버지가 긴급조치위반을 해서 감시를 당하고 있고, 전화기도 관리사무소에서 도청되고 있으며, C호에서는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관리사무소 내 통신시설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경찰관이 입회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관리사무소에 4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15:09:51경 동생과 함께 들어갔다가 15:10:33경 나왔고( 사무소 내부 42초), 다시 혼자 15:10:50경 들어갔다가 15:11:55경 나왔으며( 사무소 내부 1분 5초), 15:13:27경 들어갔다가 15:15:13경 나와( 사무소 내부 1분 46초) 동생을 데리고 15:15:25경 다시 들어가 15:21:35경 나왔다( 사무소 내부 6분 10초). 피고인이 재차 들어왔을 때 신고를 했다는 D의 증언, 위 직후 D이 사무소 밖으로 피고인을 쫓아 나와 '신고했으니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취지로 고함을 치고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위 시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 의 시간을 다 합하여도 피고인이 사무소 내부에 머물렀던 시간은 1분 47초에 불과하고, D은 '입주민이 사진을 허락도 없이 찍고 있다,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바, D은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들어와 핸드폰으로 직원들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처럼 보이자 바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동영상 촬영이 아니라 대화내용을 녹취한 것인데, 설령 피고인이 직원들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타인의 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1분 47초에 불과한 짧은 시간동안 어떠한 위력이 있다고 하기도 어려운 위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아파트 관리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D 역시 자신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평소 피고인이 이해할 수 없는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등으로 직원들을 힘들게 하여 피고인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던 중 피고인이 핸드폰을 꺼내든 것을 기화로 즉시 이 사건 신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 후 집에 가려던 피고인은 D이 '신고했으니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자 앞서 회의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으로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H이 F을 데리고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동생을 데리고 사무소 내에 들어갔다가(위 ) 동생이 혼자 나오자 따라 나와 동생을 데리고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는데(위 ), 당시 사무소 안에는 H, F, D, 그리고 한전에서 나온 직원이 함께 있었다. 허락 없이 사진을 찍는다는 내용만으로 신고가 된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에서 위력의 내용으로 적시된 '비리깡패들, 비리를 밝혀야 한다는 모욕적인 말을 하며 제한구역인 통신실에 들어가려는 시도를 반복하였다'는 내용은 위 , 시기가 아니라 , 시기에 일어났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 , 시기에 피고인이 그와 같은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피고인은 당시 '비리가 계속되고 있으니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깡패도 아니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느냐'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 설령 더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에 대한 모욕 등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말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통신실에 진입을 반복하여 시도하였다는 것 역시 피고인이 통신실에 들어가 보겠다고 요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떠한 위력을 동반하여 억지로 통신실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통신실에게 들어가려는 피고인에게 안 된다고 말로만 했다는 것인데, 이에 피고인은 통신실에 억지로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경찰관이 도착한 뒤 경찰관에게 입회하여 통신실에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점, F이 함께 찍혀 있어 위 , 시기에 찍은 것으로 판단되는 피고인 제출의 사진들을 보면 자리에 앉아 있는 D, H, 그 옆에 서 있는 F의 모습이 매우 평온하거나 웃고 있기까지 하여 피고인이 그 시기에 어떠한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 파일 중에는 H, D이 전기계량기 교체를 위하여 나온 위 한전 직원과 업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옆에 있던 피고인이 전자식계량기로 바꾸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자 '아 다행이다.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 등의 말을 하면서 기뻐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에 비추어 당시 어떠한 위력이 행사되고 있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당시 피고인이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였다면 함께 있던 피고인의 동생이 동조하거나 말리는 등으로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CCTV에 나타난 동생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을 따라 사무소 안에 들어가거나 혼자 나왔다가 다시 피고인을 따라 들어가는 등의 모습에서 전혀 그러한 조급함이 엿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회의를 한 후 내려와 관리사무소 바깥에 모여 서 있던 관리소장, E 직원 등 다른 사람들도 웃으면서 가끔 사무소 안쪽을 흘긋거리거나 자기들끼리 이야기 하면서 신경을 안 쓰는 듯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내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모습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 시기에도 피고인이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4번을 드나들면서 관리사무소 내에 들어가 있었던 시간은 총 9분 43초가량(위 내지 을 모두 합한 시간)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그 시간 동안 위력으로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들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밖에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나아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서 입주민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조력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서 직원들을 불편하게 하는 항의를 하거나 다소 과한 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쉽게 위력이나 업무방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