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51

범죄사실 2018고단3051 - 피고인들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과 D은 친구 사이로 음식점 등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2018. 10. 27. 04:52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고인 B, A와 D은 시정된 출입문을 흔들어서 열어 가게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C은 밖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품 합계 18,900,000원을 합동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들과 D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 중인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 대구 등 지역을 돌아다니며 제1항과 같이 빈 상점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26. 야간에 창원시 진해구 아파트 동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K 아반떼 승용차를 발 견하고 피해자의 동의없이 몰래 그 승용차를운행한 다음 다시 위 주차장에 가져다 놓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은 절도범행에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자동차를 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8. 10, 27. 야간에 창원시 진해구 H아파트 I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를 거쳐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5.경까지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III 연번 1번, 3번, 4번, 5번, 6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III 연번 1번, 2번, 5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 A는 별지 범 죄일람표 III 연번 2번, 4번, 5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18 고단3288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음식점 등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11. 3. 04:23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피고인 B는 시정된 출입문을 흔들어서 열고, 피고인 B, A는 함께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고, 피고인 C은 밖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금 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기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11. 3. 04:26경 대구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음식점에서, 피고인 B는 시정된 출입문을 흔들어서 열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함께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C은 근처에 세워둔 차 안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2,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2018. 11. 3. 04:27경 대구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음식점에서, 제2.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과 시가 60,000원 상당의 장난감 총 1개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639- 피고인 C 1. 모욕 피고인은 2018. 10. 4. 23:10경 창원시 성산구 U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 등의 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V과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W로부터 귀가 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행인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10,13,05:50 경 창원시 진해구 X에 있는 Y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Z에 있는 AA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A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3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8. 11. 3. 00:51경 대구 북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식당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시정된 출입문을 흔들어서 열어 가게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C은 근처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 01: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품 합계 721,000원을 합동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586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0. 25. 03:41 경 창원시 진해구 H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진해구청을 거쳐 위 H아파트까지 약 30분간 운행한 다음 다시 위 주차장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5. 03:4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H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진해구청을 거쳐 위 H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10,25,04: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AF아파트 부근 도로 약 1.5km 구간에서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0, 25, 04: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AF아파트 부근 도로 약 1km 구간에서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8. 10.28. 02:30경 진주시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마트에서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 B와 D은 시정되어 있는 상점 출입문 손ㅏ이를 세게 당겨 시정 고리를 파손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79,500원 상당 담배(15갑), 과자, 음료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051]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절취차량 종류, 가격 등 특정에 대한) [2018고단3288]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자필진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3639]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W 작성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2019고단63]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9고단586]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AJ,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0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등 전력 있음, 범행수법 불량, 준법의식 미약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구금 생활), 차량(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1번, 시가 1,400만 원 상당)에 대한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차량이 피해자에게 회수되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 합계액은 그다지 크지 아니함,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소년,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10호 등) 전력 있음, 범행수법 불량 등, 준법의식 미약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구금 생활), 차량(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1번, 시가 1,400 만원 상당)에 대한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차량이 피해자에게 회수되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 합계액은 그다지 크지 아니함,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소년,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9호 등) 전력 있음, 범행수법 불량, 음주운전의 폐해, 준법의식 미약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구금 생활), 차량(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1번, 시가 1,400만 원 상당)에 대한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차량이 피해자에게 회수되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 합계액은 그다지 크지 아니함,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소년,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