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15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여 결혼정보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4. 7. 경부터 2015. 5. 28.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 2. 분 임금 669,091원(성과급)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대장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각 판결문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3. 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에도 C 대표이사 변경에 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와 결정을 하는 등 실질적인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왔다고 봄 상당하다(대법원 2001. 22. 선고 200103889 판결 참조). 또 피고인이 2015. 2. 경 F을 비롯한 고객 2명과의 계약체결과 관련한 성과급 669,09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양은상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01:25경 전주시 완산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52

범죄사실 2020고단305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10.03:5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셔터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 손전등 기능으로 불을 켜서 가게 내부를 비추면서, 선반 위에 놓인 물건 등을 살펴보고 단감 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상의 3벌의 주머니를 뒤지는 등 물색행위를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과도를 들고 그곳에 있던 20kg 상당의 쌀포대를 수회 찔러서 쌀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계속해서 위 과도로 종이박스에 들어있는 단감을 찌르는 등 견적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7777 피고인은 2020. 8. 20. 00:50경 인천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행자 도로에 설치한 시가 12,000원 상당의 철로 된 수도미터기 타원형 덮개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D CCTV 영상사진 20207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6월 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혐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80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6.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주 북구 C 앞길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던 중 피해자 E의 주택 담벼락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90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티구안 승용차와 피해자 E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티구안 승용차에 1,760,1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쏘나타 승용차에 550,4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1)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정하고, 피해 물건별로 수리비를 기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 및 벌금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2012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장기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못하고 보험으로도 손해가 배상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빌딩 4층에서 웨딩영상 제작·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8세)은 위 업체에서 2018. 10. 10. 경부터 근무하며 촬영·편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법률상 처가 있음에도 이혼남 행세를 해 오던 중 2019. 9. 29. 경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9. 11. 8. 16:00경 위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체 웨딩영상 샘플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울면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음에도 계속해서 고소를 언급하며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업체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20:00경 방에서 나와 그때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사무실 소파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용서해 달라"고 말하자 "용서해주면 뭘 해줄 수 있냐. ","용서해주면 내가 얻는게 뭐냐.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더 화가 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대해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에 내가 좋아한다고 고백하지 않았냐, 오피스 와이프 하자, 아무도 모르게 할 테니 연애하고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자", "그렇게 하면 남자친구에게 복수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저를 원하시는 거냐"라고 물은 뒤 고소를 당하거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찌할지 몰라 아무 말도 못하고 울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상 지시,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11. 10. 23:50경 피해자에게 "촬영을 마치고 잠깐 보자.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같은날 24: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그때 D(피해자 지칭)씨랑 멈추고 하지 못한 것이 조금 후회가 된다. 한번 하자. 고소 진행되면 3~4년, 그 이상도 갈 수도 있는데 한번 자는 게 더 쉽지 않겠냐"라고 말하며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고소하세요. 일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거부하며 차에서 내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 연봉근로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324조의5,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추행의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판시 강요미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93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20. 7.8.00: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1번방에서, 그곳 유흥접객원인 B(여,43세)과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병이 깨진 소리를 듣고 방안으로 들어온 위 유흥주점 운영자를 보고 나가라고 한 후 위 피해자 B 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깨진 술병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움직이면 찌른다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술병을 바닥 등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호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10:3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3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I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견적서, 내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수사과정에서 일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수치를 0. 338%로 산출하였던 정황이 보이나(증거기록 제34쪽), 이후 피고인의 나이, 체중 등을 명시하여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한 결과를 명시하지 않고 종전 호흡기 측정 수치인 0. 337%로 기소하였으므로, 기소된 수치를 그대로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0.3%를 초과한 만취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며, 주차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로 이어진 점, 사고 당시 정황이 불량한 점 (사고 피해자 진술)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대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23. 17: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불기소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8.00:3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E호텔 쪽에서 지사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한 후 속도를 줄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12:0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스타트 대기선상에서 골프장의 경기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2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7,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03. 17:13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약 2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49.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정황보고 1. 이륜자동차사진, 사용폐지증명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사과정이나 공판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데다 오토바이를 구매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야채를 사러 가다 단속된 정황에 다소 참작할 정황이 있는 점, 이 법정에서 면허를 취득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22:45경 속초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동해대로 3081에 있는 낙산도립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사거리 앞 도로를 달성경찰서 방향에서 구지 방향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콜농도 0. 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3.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5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상품권으로 바꾸어 전달해달라. 대가로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양도한 현금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된 사건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위와 같이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 피싱 사기 편취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지정해준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630만원, F 명의 I은행 계좌(G)로 599만원, 2019. 10. 2. 경 H 명의 은행 계좌(J)로 5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 10:09경부터 10:17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은행 상인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로 입금된 1,630만원 중 1,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7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400 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상환 용도로 소비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통화기록 캡쳐 자료,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순번 2, 3,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이러한 범행은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상품권으로 바꾸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점,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70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30. 01:20경 순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남, 51세), D,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보다 연배가 많은 G에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차고,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쳐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6cm, 턱 부위 2cm 열상과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30. 01: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찰요원인 경찰관 I가 피해 경위 등을 조사하는 가운데, 발로 I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I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경찰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3매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 병명 등 피해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허정룡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5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9. 2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 근무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36세)으로부터 "계속 이런 행동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자 손으로 D의 목을 1회 때리고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E(38세)으로부터 "부탁을 하려면 정중하게 하라. "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자, 그때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한 채 "이 새끼야. 죽인다 새끼야. 너거 애비다. 저 새끼 웃긴 새끼네. 저것들은 부모도 없다. 이 새끼들, 대가리 숙이지 마라, 씨발 놈아. 니들 나가면 다 죽인다. "라고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당한 이후 피의자의 행동 등에 대해) 1. 근무일지 1.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 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10:06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로 이동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로 이동하게 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까지 41,200원의 요금이 들도록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택시요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048호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1노558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무전취식, 무임승차, 업무 방해 및 상해등의 사건으로 판시와 같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30.경 서울 영등포구 C 호텔 1층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친누나가 사채업자로부터 쫓기고 있어 자금이 필요하다. 진행 중인 부동산 사업 6건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으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곧바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부동산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지인의 연극 제작 등으로 후원할 생각이었을 뿐 누나의 사채를 갚아야 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만 3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날짜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기관 본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들어갈 돈이 필요하다. 진주혁신도시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신청한 대출금이 추석이 지난 후에 나오면 변제해주겠다.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진주혁신도시 부동산 사업으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지도 못한 상태여서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는 상태에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017. 9. 29. 200만 원, 같은 해 10. 11. 7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 계좌내역서,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결과서(2017년도), 불기소결정서, 각 수사보고(A가 발행한 수표를 지급한 자와의 통화 내용, A와 H과의 관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수표제시인들 및 그들과의 통화내용 정리, 고소인 B과의 전화통화·차용 목적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작지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앞서 확정판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04: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안마시술소 D호에서, 같은 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함께 안마를 받으러 온 피해자 E(남, 28세)이 안마를 받기 위해 옷을 벗자, 피해자에게 "한번 빨아봐도 되겠냐", "나는 변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CCTV 영상 확보), C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년에 성폭력범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남문길 27에 있는 아리랑사거리 교차로를 같은 군 진도우체국 방면에서 파출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진행신호가 정지선 앞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JET 14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위 쏘렌토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영상CD에 수록된 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방 교차로의 진행신고가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을 당시 제동을 하였다면 교차로 중간에 멈추게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그대로 제동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의의무 및 신호준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있는 교차로의 진행신호가 녹색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을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차량과 교차로 진입 전에 그어진 정지선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피고인이 위 정지선에 이르기 전 이미 전방 교차로의 진행신호는 적색 신호로 변경되었는바, 피고인이 전방 교차로의 진행신호에 황색 신호가 점등되었을 당시 제동하였다면 충분히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방 교차로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로 변경되기 전~피해자의 전방 교차로 진행신호가 녹색 신호로 변경되기 전에 이미 출발하여 피고인의 전방 교차로에 진입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도 피고인의 그것 못지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