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기장 방향에서 서생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3세) 운전의 경운기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E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10. 6. 11:58경 중증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함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해가 뜨는 시점의 햇빛으로 전방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김용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17.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화도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시 중랑구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30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8. 22:00경 안양시 만안구 명학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N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1:5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3층 주차장에서 그곳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D(남, 68세)이 주차차단기를 빨리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0. 11. 23.경 경찰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편도 1차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1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치료기간이 12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불리한 정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입구 사거리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서운면 쪽에서 D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고, 농로에 접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서행하면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에서 시속 21km를 초과한 시속 71km의 속도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과속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86세) 운전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4. 03:08경 평택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확보)-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사망), 검시조서,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속도분석결과)-제한속도 표지판 사진, 교통사고 분석결과회신, 수사보고(교통사고 원인 분석)-영상 캡처 및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1년도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2,000만 원 지급)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규정속도보다 시속 21km를 초과하여 과속하는 상황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전거를 충격하여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02:0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려 하였다가 택시 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택시 기사가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으니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좆만한 짭새 새끼야. 내가 집에 가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겠다"라는 등 욕설하고, D이 순찰차를 타고 위 파출소로 돌아가려고 하자 순찰차 앞에 바짝 붙어서서 30여분 동안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D이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손으로 D의 몸을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 블랙박스 영상 캡처 -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지체장애 5급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종래 앓아 오던 우울증 및 알콜의 의존증후군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향후 계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8. 21:20경 울산 남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7. 15:23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3고약전578 약식명령문 1부,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1고약7796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3년, 2011년, 2013년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0.038%로 높지 않고, 전날 음주 후 수면을 취하였으나 숙취해소가 덜 되어 위 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들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정룡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6 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주식회사 B 검 사 신명은(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1. 4.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 주식회사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2020. 7.20. 16:00경 목포항에서 출항한 예인선 C(78톤) 선장으로 C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5:30경 전남 신안군 D 항에서 방파제 공사현장 콘크리트 블록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부선인 E(1,046톤)에 콘크리트 블록 2,000톤을 신고 예인선 C로 예인하여 D항 입구 해상에 이르러 부선에 연결한 길이 200미터 예인 줄을 길이 70미터의 짧은 줄로 교체하기 위해, 부선과 연결된 예인 줄을 풀고 부선으로 짧은 예인 줄을 넘겨주기 위하여 접근하면서 이동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흐렸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1.5m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고, 부선은 콘크리트 블록이 실려 전반적으로 선체가 해상에 잠겨있어 부선 선수에 설치된 돌출된 닻이 수중에 잠겨있어 육안으로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선에 동력이 없어 고정시키는 닿을 해상에 내리지 않아 조류와 파도에 따라 움직이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C의 선장인 피고인에게는 수시로 부선과의 거리, 너울과 유속 등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레이더 장비의 강도 및 스케일 등을 정확하게 조절하여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등 위험 예방 및 안전에 최대한 주의하여 운항하여야 할 뿐 아니라, 부선 선수에 돌출된 닿에 부딪칠 수 있는 거리에서는 속력을 줄이면서 천천히 접근하여 언제든 정지하거나 후진할 수 있도록 운항하여야 하고, 특히 부선 선수에 설치된 닻과 C의 선체가 부딪히지 않기 위해 부선에 설치된 닻을 투묘하여 부선이 해상에서 고정되도록 하여 움직임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등 안전하게 항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부선과의 거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부선에 설치된 고정 닻을 해상에 내리지 않아 동력이 없는 부선이 해상의 조류와 파도에 따라 움직여 C와의 거리가 수시로 변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좌현 변침한 과실로, C가 수중에 잠겨있는 부선의 닻에 부딪혀 우현 중앙 선체 가로 20cm, 세로 10cm가 파공된 후 같은 날 15:48경 D 항내에서 해수가 유입되어 우현으로 기울어지면서 결국 그곳 해상에 침몰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매몰하였다. 나.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기름 유해액체 물질·포장유해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C가 침몰되게 함으로써 위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기름 28 중 16kl(16톤)를 그곳 해상에 유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기름 유해액체물질 · 포장유해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금고형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 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 기름유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해양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업무상 부주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유출된 기름의 양이 막대하여 방재작업에 큰 노력과 자원이 투여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국에 의한 방재작업이 조속하고 적정하게 시행되어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가 크게 현실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기름유출을 부보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이 사건 선박이 노후화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화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2:55경 광양시 B아파트 부근에 있는 임시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음주운전의 결과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1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8.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 지하2층 주차장 내에서 같은 아파트 D 지하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결과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그 결과 이 사건이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한나(기소), 정다은(공판) 판결선고 2021.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 01:13경 천안시 동남구 B 아파트 경비실 인근에서, "술에 취한 엄마와 아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씨바꺼, 좃같은 짭새야, 힘쓰려하네 개새끼, 팔씨름해서 나한테 지면 나한테 뒤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C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공무집행방해 동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9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6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6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종혁(기소), 황호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병창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 여)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20. 03:00경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를 피해자의 친구들이 데려다 주라 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C빌딩 D호 안까지 들어간 후, '왜 집까지 따라 들어 오냐. '라고 묻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오른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다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멍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순번 35 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진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9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효민(기소), 탁광진(공판)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3:48경 천안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부터 천안 서북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벤츠 S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효정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 23:10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중보들공원 방면에서 수원산업단지 관리공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서 진행하던 중 D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다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 F 로디우스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위 스팅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의 골절 등, 위 스팅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3중수골 간부 분쇄골절 등, 피해자 H(남, 40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통원치료확인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 차량 충격하여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다수이며, 일부 피해자는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2: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9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정은(기소), 서지혜(공판)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6. 21:2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삼거리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전고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조수석에 있던 처와 자리를 바꾸었고, 경찰 조사 시에는 음주운전을 부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음주운전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육군특전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6.01: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평탱중앙점'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세교3로 37 '세교동 주민센터'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파라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5. 4.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2020, 10, 7. 18: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무등록 50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미신고) 오토바이 적발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2%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800m로 상당한바, 준법의지가 현저히 결여되어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보다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8-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결 정 사 건 2021고단278 도로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A 검 사 이용주(기소), 류광환(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경성 |담당변호사 김형석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3. 12.에 선고한 판결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관한 기재 중 '2001고약11384 약식명령'을 '2001고약11348 약식명령'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3. 25. 판사 장윤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7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70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오승은(기소), 황호용(공판)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부엌칼(칼날 25cm) 1개(증 제1호)와 칼자루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1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위 식당의 배달원 동료인 피해자 D(남, 38세)이 배달 실수를 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의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45cm, 칼날 길이 약 25cm)의 칼날 옆면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가량 때리고, 위 식칼의 칼날이 부러지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 좌상, 좌측 손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 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98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20:51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65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알고 있는 방향과 다르게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석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1)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등 확인) 1. 진단서 1. 택시 및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촬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증거목록에는 작성자가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