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08.경부터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첫째 딸인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만지거나 음부를 입으로 빨거나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는 등으로 추행하면서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기 삽입을 시도해 오다가 2011. 3. 초순 저녁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여, 당시 12세)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을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말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둘째 딸인 피해자 G(여, 당시 12세)과 함께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저리 가라'고 하면서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꼬집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만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G을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누워 있다가, 셋째 딸인 피해자 I(여, 당시 13세)이 안방으로 들어오자 피 해자에게 "빨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빨게 하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거부함에도 오일을 피고인의 성기에 바른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6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G, 피해자 I을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08.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첫째 딸인 피해자 D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추행하면서 성기 삽입을 시도하다가 2011. 3. 초순경 강간한 후 2017. 9. 말경까지 피해자 D을 강간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4. 1.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둘째 딸인 피해자 G을 강간한 후 2017. 12. 3.경까지 피해자 G을 강간하였으며, 제2항 기재와 같이 2016. 9.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셋째 딸인 피해자 I을 강간한 후 2017. 12. 초순경까지 피해자 I을 강간하는 등 6년여 동안 친딸들인 피해자들을 번갈아가며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등, 주민등록초본 1. 수사보고(주거지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항 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판시 나머지 각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판시 제1의 가항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6항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항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판시 제1의 가항 범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6항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항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만일 피고인의 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형사처벌 전력(성폭력범죄 처벌전력 없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판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 : 판시 제1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피해자들을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어린 딸들을 자신의 성적 욕망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 지속적으로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할 소중한 시기에 오히려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위와 같은 고통은 평생에 걸쳐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의 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8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및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한다. 범행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력과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결과 29점 만점에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의 실형 선고와 더불어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므로 이를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고,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들과의 특수한 관계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