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각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7. 3.경부터 회사 사옥을 짓기 위하여 대전 동구 D를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고 위 사옥 공사비용으로 약 7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으며, 2017. 9.경 H-빔 가공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충북 옥천군 E를 약 5억 원에 매수하고 위 공장 공사비용으로 약 6억 원 정도를 투자하는 등 이 무렵 약 21억 9,0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출하게 되면서 금융기관에 부동산 담보대출 채무 약 14억 원정도를 부담하게 되었고, 월 400만 원 정도의 대출이자와 직원 월급 등을 지급하게 되면 회사에 남는 수익이 없는 상황으로, 그때부터 위 각 회사에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옥천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현장에 이동식 크레인을 대여해주면 정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동식 크레인을 대여받더라도 위 각 회사의 자금 운용상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출해야만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충북 옥천군 G 공장 신축 현장과 관련하여 크레인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13.경부터 2018. 7. 20. 사이에 총 31회에 걸쳐 건설 장비를 대여받고 그 대금 17,938,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공사대금이 필요한데 6,000만 원을 빌려달라. 공사대금이 3월 말에 나오는데 늦어도 4월 중에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출 채무 및 공사대금 관련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 월급 등으로 자금을 지출해야만 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7. 4,000만 원, 2018. 2. 28.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이체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31.경 피해자 J에게 "경기 화성시 K 공장 건설 현장에서 건설기계인 크레인을 이용하여 공장 외벽 철골과 패널 공사를 진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익월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크레인 이용 작업을 하더라도 당시 금융기관에 대출채무 및 공사대금 관련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 월급 등으로 자금을 지출해야만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31.부터 2018. 6. 3. 오전까지 및 2018. 6. 14. 크레인 이용 작업을 진행하게 하고 그 대금 40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B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전화하게 하여 "충남 계룡시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공장신축공사 현장에 패널을 공급하여 달라. 패널을 공급하여 주면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결제를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출 채무 및 공사대금 관련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 월급 등으로 자금을 지출해야만 하였으므로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5. 31. 기준으로 시가 17,116,643원 상당의 패널을 계룡시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으로 납품받고, 2018. 6. 30. 기준으로 시가 76,286,091원 상당의 패널을 화성시에 있는 공장 신축 공사현장으로 납품받았으며, 2018. 7. 31. 기준으로 시가 498,520원 상당의 패널을 위 공장 신축 공사현장으로 납품받는 등 시가 합계 93,901,254원 상당의 패널을 납품받아 피해회사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 주식회사 M를 운영하는 N에게 전화하여 "충북 옥천군 O에 있는 주식회사 C에 H-빔을 공급하여 달라. H-빔을 공급하여 주면 바로 가공을 하여 원청에 납품하고 원청에서 돈을 받아 바로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출 채무 및 공사대금 관련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 월급 등으로 자금을 지출해야만 하였으므로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6. 30. 기준으로 시가 50,226,000원 상당의 철재 H-빔을 B 주식회사로 납품받고, 같은 날 기준으로 시가 42,223,027원 상당의 철재 H-빔을 주식회사 C으로 납품받았으며, 2018. 7. 31. 기준으로 5,453,272원 상당의 철재 H-빔을 주식회사 C으로 납품받는 등 합계 97,902,299원 상당의 H-빔 철재를 납품받아 피해회사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주식회사 C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 전화하여 "행거도어 8개를 제작하여 경기 화성시 공장신축 현장에 납품하여 주고, 행거도어 1개를 제작하여 계룡시 근린생활시설 납품하여 달라. 납품대금은 6월 말에 지불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출 채무 및 공사대금 관련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 월급 등으로 자금을 지출해야만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 572,000원 상당의 행거도어 1개, 2018. 6. 27. 4,499,000원 상당의 행거도어 5개 등 합계5,071,000원 상당의 행거도어 6개를 공급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N, R,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3, 21번),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1, 19, 20, 21번), 건설기계사용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5번)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이득액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명의 개인과 2개의 회사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두 2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F,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계속적인 거래를 하던 중간에 기망행위를 한 것이어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범행은 위 피해자들과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까지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아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는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회복된 것 없이 그대로 남아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13년 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에는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