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8.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베트남인 C, D과 공모하여, 한국에서 취업할 목적이 있는 베트남 여성들과 한국인 남성을 위장결혼 시킨 후 허위 초청하여 그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D과 C를 통해서 위장결혼을 승낙한 E로 하여금 2008. 10. 22.경 안양시 만안구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F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이 위 F과 혼인하는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참조). 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G. H의 공동법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G. H은 베트남인 I과 공모하여, 한국에서 취업할 목적이 있는 베트남 여성들과 한국인 남성을 위장결혼 시킨 후 허위 초청하여 그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위장결혼 총책인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G 등을 통해 위장결혼할 한국인 남성을 모집하고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는 역할을, I은 베트남에서 위장결혼할 여성을 모집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공동피고인 H은 위장결혼할 한국인 남성들로부터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주고받고 공항까지 태워다주는 역할 등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공동피고인 G으로부터 자신을 소개받고 연락을 한 J에게 위장 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공동피고인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준비하고, I은 베트남에서 위장결혼을 할 여성인 K로 하여금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여 피고인에게 송부하고, 피고인은 이를 J에게 주어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J는 2012, 8. 2.경 창원시 성산구청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K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J가 위 K와 혼인하는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G. H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3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L이 위장결혼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공동피고인 H은 L, M, N, O 등과 공모하여 2012. 11. 5.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6, 8~9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P, Q, O, R, S 등 5명이 위장결혼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2. 11. 13.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T가 위장결혼을 하도록 함으로써 I(범죄일람표 공범란에는 기재 생략, 이하 같음) 및 위장결혼 당사자 등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가. 피고인의 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F 입국시키기 위하여 제1의가.항과 같이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결혼동거 목적으로 동거하기 위하여 초청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초청장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 F에게 보내고, F으로 하여금 2008. 11. 14.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대사관에서 허위의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참조). 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G. H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G. H I과 공모하여, 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K를 입국시키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결혼동거 목적으로 동거하기 위하여 초청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초청장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 K에게 보내고, K로 하여금 2012. 9. 11.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대사관에서 허위의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G. H은, I 및 위장결혼 당사자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U로 하여금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공동피고인 H은 L, M, N 등과 공모하여 2012. 12. 14.경부터 2013. 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번 3~5, 7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V, W, X, Y 등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3. 1. 18. 경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Z로 하여금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P, Q, T,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입국사증 신청서류 사본 미첨부) 및 재외공관 단기사증 발급자 조회 전산자료 1. 수사보고(사증 신청서 등 첨부보고) 및 J, P, Q, T, O, R, L의 각 사증신청서류(각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사본), 주민등록표등본(사본), 신원보증서, 초청장, 사업장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사증발급조회 화면 등 첨부보고) 및 각 베트남인 단기사증발급자 조회 화면, 베트남인 출입국조회, 베트남인 등록외국인기록표 1. 각 혼인신고서,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서(사건처리 지연 경위 등 보고) 및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나.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다. 각 허위사증신청 및 신청알선의 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의 죄질(혼인관계 • 가족관계 증명 등에 관한 국가의 사무에 혼란을 초래하여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수 있음), 범행 횟수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하)에서 7년6월 (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행사죄) 징역 1년6월 (하)에서 3년(상한) {유형 및 영역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 (영업적 · 조직적)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6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동종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와 이 사건 범죄가 동시에 심판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경우를 가정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이 사건 범죄에서 나타나는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 불법의 질과 양을 비교·형량하여 형기를 정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점, 영업적 · 조직적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