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00

범죄사실 2014고단400원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8. 12. 오후경 강원 양양군 E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원룸에서, 피고인이 양양공항의 소개로 위 원룸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위 원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4. 9. 경까지 위 원룸에 거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9. 16. 04:00경 강원 양양군 F 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서, 시정되지 않은 셔터를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G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9, 30, 10:40경 강원 양양군 E 1층에 있는 피해자 C(25세)가 운영하는 원룸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 밀치는 등으로 때리고, 피해자I(32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 안에 있던 검정색 벨트를 집어 피해자 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소지한 채 피해자 C(25세), 피해자 I(32세)에게 "씹할 새끼들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펑키 스패너를 소지한 채 "덤비기만 해 봐. 이걸로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30, 12:40경 강원 양양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잡화점에서, 그 곳 종업원이 계산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간섭한다는 이유로, 약 50분간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 씹할, 시간 낭비했으니 10분당 10만원씩 내놔라. 안 그러면 안 간다."며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그곳에 있던 나무 지압 안마기를 휘두르고 계산대 위에 올라가 눕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잡화점에서 물건을 사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잡화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30, 17:55경 강원 양양군 M에 있는 속초경찰서 N지구대에서, 속초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0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사건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그 곳 출입문을 걷어차려고 하였고 위 0이 이를 제지하자 위 Q에게 "이런 씹할"이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위 0을 향해 휘두르고 위 O의 얼굴에 침을 뱉어,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5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9. 23:00경부터 같은 날 23:20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P 앞 노상에서 Q K5 승용차량 안에 앉아 술에 취한 상태로 골목을 막고 다른 차량이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서울서대문경찰서 R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S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해 주겠다며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양발로 경적을 누르고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씨팔놈들 니들 마음대로 해, 야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 개새끼들 훈계하지 말고 꺼져"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듯 협박하는 등 약 20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S이 피고인을 차량에서 하차시킨 후 차량 열쇠를 받아 차량을 이동시켜 다른 차량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한 후 다시 차량 열쇠를 피고인에게 돌려주자, 피해자 S을 향해 "이 씨팔놈들, 좆같은 새끼들 이제 됐냐, 마음대로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노상 인근 주민 1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458 1, 2014, 9, 21.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1. 06:50경 서울 용산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서 판매하는 족발 2개를 집어던지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LED 전구 전선을 끊어버려 시가 합계 350,000원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1, 07:15경 서울 용산구 W에 있는 X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Y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고, 위 Y의 이마 및 입술 부위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 8. 29.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9, 23:00경 서울 서대문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고 온 숭어를 회를 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처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떠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C(여, 31세)가 싸움을 말린 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두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9,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5. 01:35경 서울 성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 주점에서, 주류 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약 20분간 피해자과 종업원인 AG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떠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537 1. 경기 이천에서의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7. 15. 12:00경 이천시 AH에 있는 피해자 'AI 회사' 기숙사 305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삼성 모니터형 TV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9. 30, 00:45경 이천시 AJ 에 있는 'AK' 1번 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AL (31세)의 뒷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 초순 04:50 경 이천시 AJ에 있는 'AK'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AL(31세)에게 "죽인다. 복을 딴다. 사람 풀어 죽인다. 야, 내가 그동안 잘해줬으니까 20 만원만 줘라. 그러면 안 올게."라고 겁을 주어 2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3, 08:50경 이천시 AM 에 있는 'AI'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약 30분간 피해자 AN에게 "개새끼야, 이 씹새끼. 너 이 새끼 내가 죽인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협박 피고인은 2014.8.28. 06:00경 이천시 AJ에 있는 'AK'에서, 피해자 AO(여, 31세)에게 애정표현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씹할 년. 왜 무시해? 너 나한테 죽어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8, 18:30경 이천시 AJ에 있는 'AK'에서, 피해자 AO(여, 31세)에게 인형을 주면서 "나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 받느냐고 고생했다 인형 받아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씹어 죽인다, 니가 내 마음을 안받아 주니까 니 주변 사람들 다 죽여서 아무도 없게 만들겠다. 걸레 같은 보지 씹어서 먹어 버린다. 니 엄마도 분명히 걸레일거다. 내 자지도 먹어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 04:40경 이천시 AJ에 있는 'AK'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AL(31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이런 씹할 놈 죽여버린다. 모가지 따버린다, 사람 풀어서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5. 04:30경 이천시 AJ에 있는 'AK'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유선전화기를 들고 피해자 AL(31세)에게 "너 이리와 봐, 이런 돼지 새끼 씹할 놈아, 죽여버린다. "고 말하고, 볼펜을 들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찍어 버린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의 나항과 같이 AL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AP(20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나무지압봉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원 강릉에서의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8. 21. 08:30경 강릉시 AQ에 있는 'AR모텔' 5층 피해자 AS(18세)이 묵고 있던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주머니에 있던 겨자튜브를 피해자의 얼굴에 향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1. 14:12경 강릉시 AT 1층에 있는 'AU 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약 20분간 그곳 직원인 피해자 AV에게 "아니 몇 분이나 걸리냐고? 씹할."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4. 9. 11. 16:50경 강릉시 AT 1층에 있는 'AU 매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엘지 유플러스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각 첨부서류 포함) [14고단400] 1. C, G, AW, AX, I, O, AY,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4+457]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 작성의 진술서 [14고단458] 1. AC,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Y, AA,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2014고단537] 1. AP, AL, BB, AN, AV,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B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 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변론종결 전에 합의된 부분 중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검찰의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0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가 2014. 7.경 이후부터 이 사건을 비롯한 동종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바, 이는 그 무렵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정신병력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도 보이고, 피고인과 그 가족이 이에 대하여 치료의지를 강력히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비교적 중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의 점 [2014고단400] 피고인은 2014. 8. 12, 오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방을 비워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개새끼 씹할 놈이, 어린 놈 새끼가 건방지다. 버릇이 없다. 쳐 맞아야 정신 차리겠냐.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8,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씹할 놈아, 집 비워 줄 테니 까불지 마라. 나 자꾸 건드리면 불도저로집을 확 밀어버리든가 불을 확 싸지르겠다. 경고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9. 13: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숭어를 보여주며 "너 이 숭어 죽으면 너도 죽는거야. 밤에 와서 불질러 버린다. 불도저를 가져와서 밀어버린다. 포크레인 가지고 밀어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모욕의 점 [2014고단457] 피고인은 2014. 8, 19, 18:50 경 서울 종로구 BD에 있는 BE 주유소 앞 노상에서 주유소 관리부장인 BF 모욕한 것을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BG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주유소에서는 피티병에 휘발유를 판매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니들도 필요 없어. 내 몸에 손대지 마. 씨발놈들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지랄이야, 겁먹지 마라, 다 죽여버릴테니까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여러 명의 행인 등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1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83조제3항,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