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 A은 2010. 7.경부터 2014. 7. 6.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인 E빌딩 상가번영회의 회장으로서 상가 회원들로부터 수납한 관리비 등을 항목에 따라 집행하는 등 상가를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3. 11. 14.경 상가 회원들로부터 수납한 관리비 등 합계 9,171,652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빌딩 4층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F으로부터 "내가 50,000,000원을 맞춰서 타인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9,100,000원이 부족하니 이틀만 빌려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고 위 9,171,652원 중 9,100,000원을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서 인출하여 위 F에게 임의로 빌려주어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0. 7. 경부터 2014. 7. 6.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인 E빌딩 상가번영회의 회장으로서 상가 회원들로부터 수납한 관리비 등을 항목에 따라 집행하는 등 상가를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A은 E빌딩관리단 명의로 개설된 농협통장에 들어있는 정기예탁금 53,472,535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11.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47에 있는 반월농협 안산지점에서 피고인 A 명의로 'G' 계좌를 개설하고 위 정기예탁금을 입금한 후, 2013. 4. 18.경 위 정기예탁금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농협으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지인인 H에게 위 45,000,000원을 대여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 B은 2014. 7.말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위 상가번영회의 임시회장으로서 상가를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위 E빌딩 관리규약(2010. 8. 1.자, 제6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30조 제3호)에 의하면 상가번영회의 회의를 통하여 관리비를 미납한 입점주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여야 하고,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각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입점자,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하며,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번영회를 소집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의로 대신하고 번영회의 모든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로 대신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반수의 의결권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E빌딩 지하 1층 제호에서 I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A의 동생 J이 미납한 관리비 합계 33,101,72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유흥주점에 대하여 접수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취하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상가번영회 회의 또는 번영회 회의를 대신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의결되어야 하고, 상가번영회의 회장이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2일 전까지 유선 또는 구두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J 상가에 신청되어 있는 경매를 취하해 주면, J이 융자를 받아 미납관리비를 모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고 미납관리비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니 경매 취하를 해 주자'는 말을 듣고서 2014. 8. 29.경 위 E빌딩 옥상 번영회의 사무실에서 위 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상가번영회 운영위원인 감사 K, L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한 채 운영위원 회의를 열어 당사자인 J이 총무로, M, N, O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J이 운영하는 위 유흥주점에 대하여 접수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취하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의결에 따라 2014. 9.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부동산강제경매 취하서를 제출하여 J의 미납관리비 합계 33,101,720원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에게 미납관리비 합계 33,101,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의 경매를 취하해 주자'고 말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경매신청 취하는 E빌딩번영회 관리규약에서 정한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운영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경매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운영위원회 의결은 위 관리규약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 B이 배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J이 경매신청에 대해 자신에게 항의하여 J에게 '네가 경매를 취하하는 대신 관리비를 바로 납부를 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 경매를 취하해 주겠다'고 말을 해서 확인서를 받고 경매를 취하해 줬습니다", "임시회장을 맡고 있던 B에게 상가번영회 회장 도장을 건네받아 2014. 9. 2. 경매를 취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임시회장인 B에게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J에게 받은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미납된 관리비를 바로 입금한다고 하니 경매를 취하해 주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B은 J이 작성한 확인서 및 평소 J의 자산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체된 관리비를 입금하는 조건으로 경매취하를 해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경매취하를 하게 된 것은 당시 임시회장직을 맡고 있던 저에게 평소에 A, J이 경매를 취하해 달라는 말을 해오던 터였고, J은 당시 임시 번영회 총무를 맡고 있었는데, 임시로 총무직을 하지 않았던 때부터 계속하여 J은 임원회의시 경매를 취하해 달라는 요구를 종종 해왔다", "A이 저한테 'J 상가에 신청되어 있는 경매를 취하해 주면 J이 융자를 받아서 미납관리비를 모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고 미납관리비를 변제하겠다고 하니 경매취하를 해주자'는 얘기를 했고 J이 다 갚겠다는 각서를 써줘서 경매취하를 해 주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014. 8. 29.에 열린 운영위원회의에서 피고인 B을 포함한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임원들은 모두 J과 관련한 경매취하에 찬성하였다. L는 상가번영회 총회에서 2012. 7.경부터 2014. 7.경까지의 임기로 상가번영회 감사로 선출되었고, K은 상가번영회 회장에 의해 같은 기간의 임기로 상가번영회 감사로 선출되었는데, L와 K의 임기가 만료되어 위 2014. 8. 29.에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을 무렵까지 L와 K에 이어 상가번영회 감사의 직을 맡을 사람이 선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감사인 L와 K에게 위 2014. 8. 29.에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J은 상가번영회에서 2014. 9. 2. 강제경매를 취하해 주면 은행 대출을 받아 미납된 관리비 약 3,400만 원 중 정산하여 미납금과 법정소송비 전액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J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위 경매를 취하해 주었고, J과 그 아내인 P은 위 경매가 취하된 직후인 2014. 9. 5. 위 경매대상 목적물인 건물에 근저당권자인 신서해신용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았음에도 바로 미납된 관리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2014. 8. 29. 운영위원회 회의 당시 임원 중 B, J, O, M, N이 참석하여 모두 J에 관한 경매취하에 동의하였으나,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감사 L, K과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부회장 Q를 포함하면 임원이 8명인데, 위 안건에 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의결에 참석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J을 제외하면 운영위원회 임원의 과반수가 찬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사보고서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1. 등기부등본 1. E빌딩관리규약(2010.경 관리규약) 1. 각 통장거래내역(농협 R, 농협 S) 1. 사실조회요청 및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보고) 및 통장사본 등(증거기록 353, 35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 적용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E빌딩 상가번영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상가번영회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공금을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상가번영회 공금을 자신의 개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는 등 상가번영회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아무런 담보 제공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동생인 J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게 하여 상가번영회에 손해를 가져오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다만 J이 2014. 10. 12. 미납된 관리비 중 11,230,14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과 관련한 업무상 임무 위배의 정도 및 업무상 배임과 관련한 가담정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그다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J이 2014. 10. 12. 미납된 관리비 중 11,230,14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 B의 업무상 임무 위배의 정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