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06

범 죄 사 실 2020고단170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2.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을 상대로 ‘smt m/c main board'를 공급가액 55,000,000원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762,795,00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거래처를 상대로 발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685 1.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인천 미추홀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과거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F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생활비와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절대 밀리지 않고 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채무가 과다한 상황에서 일시 자금이 생기더라도 다른 용도로 소비하고 피해자에게는 금방 변제할 것처럼 각종 변명을 하여 변제를 지속적으로 미루면서 계속 규모를 늘려 피해자의 카드를 쓰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드 사용권한을 받더라도 카드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인 G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80,522,797원 상당 카드대금을 사용하고 그 중 신용카드의 사용 정지를 막기 위해 23,040,000원만 대금 결제하는 방법으로 차액 57,482,797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3.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돈을 좀 더 빌려주면 위 카드대금 등 기존 채무와 합쳐서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채무가 과다한 상황에서 일시 자금이 생기더라도 다른 용도로 소비하고 피해자에게는 금방 변제할 것처럼 각종 변명을 하여 변제를 지속적으로 미루면서 계속 규모를 늘려 피해자의 카드를 쓰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적금을 해지하여 마련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85,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2020고단3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카드 사용내역, 농장거래내역서(고소인 K은행), 계좌거래내역서(L은행, F), 통장거래내역서(고소인 M은행), L은행 마이너스 대출실행조회표, 금융거래명세조회 등 1. 결정문(2018하단3313 파산선고) 1. 차용증 2부, 각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1 제1-18번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1 제19번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행방법 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1 제1-18번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1 제19번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대표자 N, 이하 개인사업체의 경우 업체명으로 거래상대방을 특정한다), O(대표자 J),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Q(대표자 R 외 1명),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에 기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위 각 업체들에게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2013. 9. 4.경 T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U, W, X의 영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위 각 업체가 소유하고 있던 기계설비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설립한 B가 위 기계설비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D에 매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는 U가 보유하던 기계인 ’JUKIKE705L‘, ’MOUNT ER‘, ’R/OVEN‘ 등을 D에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154쪽). 그러나 위 각 기계들을 포함하여 U가 보유하였던 기계들이 B와 D 사이에 작성된 각 ’기계매매계약서‘상 거래목적물인 ’SMT 칩마운터‘, ’플럭스‘, ’스프레이‘, ’라우터 컨트롤시스템‘, ’웨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의 결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V에 관한 벌금액을 산정하여 합산하지 않고,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82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5. 20. 선고 2020노63 판결 참조). 이브 솔더링 머신‘, ’리플로우‘와 그 명칭, 가액 등에 비추어 동일한 기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그대로 다시 D에게 송금하였는바, 이는 전형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에 수반되는 거래 형태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의 운영자인 N를 통해 차용한 돈을 다시 N를 통해 변제하기 위해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그대로 다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 어떠한 기초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O의 운영자이자 피고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증인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것이고,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다른 업체를 소개시켜 달라고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위 증인의 진술 내용,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증인의 증언은 매우 신빙성이 높은바, 피고인이 O와 실물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P에 화장품 용기를, S에는 직원들의 명절 선물로 지급될 화장품 세트를, Q에는 12.1 인치 모니터 패널을 각 중국 판매상으로부터 현금으로 구입하여 위 각 업체에 공급한 다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화장품 등은 B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품목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각 물품을 구입한 사실에 관하여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각 회사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송금하기도 하였다. B는 전자회로기판 제조업, 전자제품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피고인이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였고, 위와 같은 목적 사업을 영위할 능력도 없었으며 실제로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제조 관련 사업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벌금 15,000,000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일부 업체와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였는바, 피고인 A이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경위, 수법, 액수에 비추어 사기죄의 죄질도 좋지 않다. 사기 범행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이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3. 26.부터 5개월 여 기간 동안 지정된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았는바,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