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7.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51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 판매, 투약, 소지하고, 대마를 수수, 소지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0. 5. 1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17. 2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C으로부터 추후에 필로폰을 팔아서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1. 4. 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4. 8. 16:58경 인천 서구 D아파트 E호 내에서 성불상 F에게 건네줄 필로폰 매매대금 120만 원을 G에게 주고, G가 성불상 F에게 받은 소형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9.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1. 4. 12.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4. 12. 21:3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J에게 10만 원을 건네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라. 2021. 4. 14.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4. 14. 14:0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조합 앞 노상에서 J에게 10만 원을 건네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마. 2021. 4. 25.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4. 25. 16:40경 인천 중구 K여관’ L호 내에서 M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바. 2021. 4. 26.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4. 26. 11:00경 인천 중구 N오피스텔’ O호 내에서 M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사. 2021.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 필로폰 5회 투약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위 ‘N오피스텔’ O호 내에서 비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은 후 물과 1:2비율로 희석시켜 이를 커피에 주입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장소에서 4. 26. 04:00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매회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는 등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5g을 투약하였다. 아. 2021. 4. 26.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26. 16:10경 위 기재 ‘N오피스텔’ O호에서 평소 소지하는 크로스백 가방 안에 일회용주사기와 소형 비닐지퍼백에 필로폰 약 7.65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21. 4. 26.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4. 26. 09:00경 위 ‘N오피스텔’ O호 내에서 P으로부터 담배종이에 싸여있는 대마 약 1.7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2021. 4. 26.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4. 26. 16:10경 위 ‘N오피스텔’ O호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P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약 1.71g을 거주지 내 서랍장 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405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월 말경 22:00경부터 익일 00:00경 사이에 인천 동구 Q여인숙 R호 내에서 필로폰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증거기록 208쪽), 압수목록(증거기록 209-211쪽)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내역(G, 성불상 F 필로폰거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검사 결과,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C 통화내역, A 기지국 위치 캡쳐 사진 2021고단4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1.2021고단3519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제공･투약･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508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2021고단3519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150,000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약 9.3g 중, -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필로폰 약 0.2g의 매매대금 100,000원 -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필로폰 약 0.2g의 매매대금 100,000원 -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 100,000원 - 판시 제1의 바항 기재 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 100,000원 - 판시 제1의 사항 기재 필로폰 투약 5회분의 가액 500,000원 - 판시 제1의 아항 기재 필로폰 약 7.65g은 몰수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가액은 추징할 수 없다. - 나머지 필로폰 약 0.55g(= 9.3g – 0.2g – 0.2g – 0.1g – 0.1g – 0.5g – 7.65g)의 가액 70,967원(= 120만 원 × 0.55g/9.3g, 원 미만 버림)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약 1.71g은 몰수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가액은 추징할 수 없다. 합계 1,120,967원(= 15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500,000원 + 70,967원) 2021고단4051 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 100,000원 합계 1,220,967원(= 1,120,967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유통범죄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투약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모두 실형)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이 마약을 취급한 횟수가 상당히 많고, 그 양도 적지 않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상선을 자백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