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8: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피해자 C(남, 28세)이 자신의 손님을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먼저 눈을 찔리는 등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4. 04: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펜션에서 같은 봉사단체 회원으로 처음 본 피해자 E(여, 21세)가 펜션 복층 방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옆에 누운 뒤 갑자기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을 만지고 입 안으로 손 가락을 넣고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문질러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3. 00:03경 군포시 번영로 504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산본역 방면에서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채 객차 좌석에 앉아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그 옆에 앉아 왼쪽 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만진 후 어깨동무 하듯이 끌어안았다. 2. 피고인은 2016. 8. 13. 00:06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금정역 방면에서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에 있는 범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흰색 원피스를 입은 채 객차 좌석에 앉아 자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그 옆에 앉아 왼쪽 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지다가 어깨동무 하듯이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추가 조사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행태, 횟수,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20:25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음식물 쓰레기를버리고 있던 피해자 D(여, 60세)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코트 속에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부위 및 정도, 행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8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30 09:30경 남양주시 B 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49세) 운영의 E피부과 진료실에서, 이전에 처방받은 약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새끼, 쌍놈의 새끼, 좆같은"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D로부터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위해 진료실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진료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약 40분 동안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참고인 F 진술) 1. 내사보고(현장탐문)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후 발생한 증상에 대해 호소하던 중 흥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77세의 고령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9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등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B은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며 사이트 운영 및 수익금 관리하는 역할을, D, E는 스포츠토토 사이트 개설 및 관리하는 역할을, F은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 통장 공급 및 회원을 유치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C, G, H은 중국 위해에 있는 사무실에서 스포츠 경기 등록, 도금 충전, 경기 결과 공지 등 사이트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등은 2014. 7. 1.부터 2018. 6. 4. 까지(피고인은 2018.1. 15.부터 2018. 3. 11.까지) 중국 위해, 청도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IT(J)[K, I, L 순으로 사이트명을 변경]이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이트 회원들로부터(주)M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 19개 계좌로 합계 32,987,012,032 원을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도금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위와 같이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힐 경우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의 2017. 10. 5.부터 2018. 6. 4. 까지 사이에 'N' 명의 은행 계좌로 4,150회에 걸쳐 입금된 도금 합계 1,280,469,893원의 범행 중 2018. 1. 15.부터 2018. 3. 11.까지 사이의 범행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의 도금을 특정하기 곤란한 등의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를 포함한 나머지 범행 내역 모두를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11. 이후 범행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다른 공범들과의 공모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가담한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범행 내역은 모두 경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G, H, P,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범죄일람표 1. 계좌내역, 지출내역 1. 수사보고(Q 명의 휴대전화 R 내용에서 A, G 급여 지급 등 내용 확인),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공소장 1. (유)N O은행 계좌 입금목록, 메모 장부 1. 내사보고(영장 2016-11296 금융거래내역 분석, 도금 및 이익금액 특정), 수사보고(케이토토 제공계좌, B 직후계좌, I 고객정보 DB 비교 범행 금액 특정), 수사보고(2017-1580 (주)S 이메일 내용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받은 수익) 및 첨부된 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2개월로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 짧고 그 기간의 도금 합계액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기재 도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월급을 받으며 범행에 가담하였고 수행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점(B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듣고 기억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서야 한 달 정도 일하다가 도망간 애라고 진술하였음)은 유리한 정상이나, 2017. 7.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죄질이 불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 형기는 위 정상들과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판사 김강산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77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5. 5.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C 등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도금 충전, 환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위 C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종업원인 위 C 등과 함께 2015. 6. 20.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위 중국 소재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일명 'D'E, F) 사이트를 개설하여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주)G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합계 53,510,000원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도록 하면서 1회에 최소 10,000원, 최대 3,000,000원의 베팅금을 걸도록 하고,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합계 49,472,856원의 환급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도금 합계 102,982,856원 상당의 충전• .환전을 해주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려는 회원들로부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통해 구입한 (주)G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서 환전 가능한 베팅금으로 합계 53,510,000원을 입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대구 폭력조직 '향촌동 신파' 소속 조직폭력배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26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일명 'D'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월급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 관리, 게임머니 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폭력 전과를 언급하거나 문신을 보이고, 위 '향촌동 신파' 조직원들과 함께 도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자신이 '향촌동 신파' 조 직폭력배임을 과시하였고, 2015. 7. 하순경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던 중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때 되면 준다", "보채지 마라"라고 화를내면서 월급 지급을 거부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월급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8.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재차 월급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무시하는 등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있어 평소 두려움을 갖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월급 45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D" 홈페이지 사진 첨부), 내사보고(신향촌동파 계보도 및 A 개인관리대장 첨부), 수사보고(출입국 현황 확인), 수사보고("D" 관리자 페이지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인터넷뱅킹 사진 첨부), 수사보고(N 대화내용), 수사보고(통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협박 장소 확인), 수사보고(도메인 조회), 수사보고(주, G 명의 하나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J 명의 국민은행 등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O 명의 대구은행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주, G 명의 하나은행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주, G 명의 하나은행 입·출금자 CIF 회신서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3.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과 같은 도박사이 트는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C을 공갈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이 매우 장기간이었다고 할 수는 없고, 충전 및 환전 규모가 대규모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갈취한 재산상 이익이 450만 원으로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95

범죄사실 W은 해외 태국에 사무실 및 불법 토토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에 대한 운영을 총괄하고, AD은 대포통장의 매입, 태국 사무실에 인력 송출 및 사이트의 국내 총판을 관리하고, AE은 대포통장의 매입, 사이트의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G는 W, AD, AE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의 매입 및 전달, 국내 총판으로서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 태국 사무실에 일할 인력 모집을 담당하고, CE, CF, CG는 태국에서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사이트의 회원 관리 및 충 · 환전일을 하고, 피고인 CC, 피고인 CD, AQ, CH, CI, CJ, CK, CL 등은 태국 사무실에서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누어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하는 금액에 따라 충전해주거나 배당금을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W 등과 공모하여 2017. 4.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피고인 CC는 2017. 4. 19.경부터 2017. 8. 9. 경까지 및 2017. 12. 30.경부터 2018. 6. 8.경까지, 피고인 CD는 2017. 4. 19.경부터 2017. 8. 9. 경까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해외 태국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스포츠 게임 결과에 따라 충전금을 환전해주는 불법 토토사이트 'CM', 'CN', AC를 개설하고, G가 구입한 ㈜CO 명의 AA은행계좌 CP 등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농구 등 경기에 승무패를 결정하여 배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 AE, AQ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AT 계좌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C, C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C, CD)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경우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다. 피고인들은 가담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급여 명목으로 범죄수익을 분배받음으로써 상당한 이 득(피고인 CC - 3,530만원), 피고인 CD 750만원), 피고인 G 5,100만원 3))을 취하였다. 아래 개별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1) 기록 231쪽 2) 기록 245쪽 3) 기록 239쪽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CC, CD 피고인들은 쌍둥이로서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CC는 초범이고, 피고인 CD는 2016. 5. 26.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6. 9. 30.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 전과 없는 점,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1. 피고인 G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대포통장 전달, 회원 모집, 사이트 홍보, 인력 관리 등 국내 총판 역할로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월 초순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sbobet(스보벳)', 'pinnacle(피나클)', 'ibc(아이비씨)' 등을 모방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B'에 'C'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4. 5.경부터 2015. 8. 1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D,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 국민은행계좌 'E'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로 도박금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94,76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152회에 걸쳐 합계 509,854,5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입출금 합계 604,614,500원의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송치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범행 계좌 57 개 거래내역 중 피의자 도박 부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7고단600)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7.경 포항시 남구 상대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을 뿐이고, 당시 금융권 대출 등 약 8,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개인회생신청을 해야 할 만큼 자금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11. 14. 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7,195,000원을(공소장 기재 97,195,500원'은 '97,195,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4.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 D, E'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명의 F 계좌(G)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H-유한회사 I' 명의 계좌로 641,0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 및 해외의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 결과 등을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거나 베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54회에 걸쳐합계 301,009,7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대구지방법원 통지서 2016개회11655 개인회생 사건, J은행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H 예금거래내역서, H K 예금거래내역서, H L 예금거래내역서, F G 계좌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등),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 및 도박액수가 많은 점,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 합범에 해당하는 점,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추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합의나 변제 또는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보장하고, 불구속재판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현재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2015.8.5.00: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이 "씨발 조용히 해라, 혼자 술 다 마시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업소 내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고, 피해자 및 식당 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검찰 통합사건시스템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B'에 'C'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 입하고, 2014. 6. 25.경 의정부시 D, 디(D)동 402호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시(PC)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F 명의 계좌(G)로 60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일정 금액을 베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3.경까지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 및 농협 계좌(I)를 이용하여 165회에 걸쳐 합계 678,330,000원을 입금하고, 127회에 걸쳐 합계 735,619,0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사이트 캡처화면, 범죄일람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그 회신자료, 피의자 거래내역 정리 1. 판시 상습성: 범행기간,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 스포츠토토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그 횟수, 도금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3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지명수배), E, F 등은 2013. 4.경부터 2014. 8. 경까지 중국 산동성 위해시 까우치구 G오피스텔 B동 2315호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H', 'T', 'J', 'K', 'L'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한 뒤 국내·외 스포츠 경기인 축구, 농구,배구 야구 등 결과의 '승 · 무 · 패'와 관련하여 경기 수에 제한 없이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 만원 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하는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 기업은행 계좌(N), 우리은행 계좌(O)를 이용하여 총 21,763회에 걸쳐 합계 2,397,705,301원의 도금을 입금 받아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 F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로부터 위 도박사이트 계좌에서 수익금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3. 12. 24, 경부터 2014. 8. 30.까지 부산 부전동, 연산동, 온천동, 명륜동 등 일대에서 시중 은행 CD기를 통해 위 도박사이트 계좌인 F 명의의 위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계좌와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 우리은행 계좌(Q), 기업은행 계좌(R)에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약 8억원 상당의 수익금을 인출한 후 이를 D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월 250만원씩 8개월 동안 합계 2,000 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D, E, F의 유사행위와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경 친구인 E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계좌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홈플러스 센텀시티점 앞 노상에서 E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1. 항 기재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통장 및 그와 연계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14. 1. 2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약 5개월 동안 합계 500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D, E, F의 유사행위와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계좌 압수영장 회신에 대한, 기송치한 사건 피신조서 첨부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2015-166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1항(체육 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E 등의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에 가담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각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에게 벌 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5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D의 소개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E'에서 진행하는 도박에 참여하여 베팅을 할 유저들을 직접 모집하는 총판을 하기로 하고 유저들이 베팅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총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8.경까지 익산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E' 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고 지인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E' 사이트를 홍보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함으로써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5. 1. 1.경 익산시 일원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E', 'F', 'G' 등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유한회사 H 명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홀과 짝 중 한 곳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게임 결과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 받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게임'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 쳐 합계 2억 8,631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동안 6개의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소위 '총판' 역할을 담당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홍보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도박 참여자를 모집 · 관리함으로써 약 1,0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자신도 위 사이트 등에서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가담정도, 기간,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6. 00:49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아파트 앞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3. 6. 01:44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운전 중이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게 되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처 F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F에게 전화하여 현장으로 나와 경찰관에게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6. 02:00경 위 사고 현장에서 F으로 하여금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F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음주측정경위에 대해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인도피교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6개월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인도피교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4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범인도피 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범인은닉·도피,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8. 9. 25.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1998. 12.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9. 1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1. 2. 2. 같은 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1.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4. 5.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승용차로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10%로 높은 수치인데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도 2km로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여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이 발각된 계기가 된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 하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저질렀다가 그 다음날 경찰관과 전화 통화에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자신이 저지른 것임을 밝혔던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