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독 또는 사회 선후배, 친구, 애인 등과 공모하여, 백색 실선이 있는 곳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 등 사고 시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대인 및 대물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7. 18. 23:4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국민은행 앞에서, E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면서 고의 사고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중인 F 운전의 G SM5 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소나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위 F로 하여금 위 SM5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주)롯데손해보험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 보험금 합계 1,131,94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부터 2015.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8, 19 기재(다만 순번 18, 19 기재 중 피의자란을 'A'으로, 범죄사실란에서 '공모'를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한다)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839,930원을 대인 및 대물 보험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직접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1) )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 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 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은 피고인 본인 취득을 이유로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 없 나. H과 공모범행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5. 2. 13, 22:15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은 K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고 H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신기독병원 방면에서 주택가 골목길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면서 고의 사고 대상 차량을 물색하였다. 피고인과 H은 같은 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던 L이 운전하는 M K5 차량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그랜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위 L으로 하여금 위 K5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주)KB손해보험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 보험금 1,644,650원(피고인 827,330원, H 817,320원) 대물 보험금 2,517,700원 등 합계 4,162,35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부터 2015. 2. 13.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710,290원을 대인 및 대물보험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친구, 선후배 등과 공모범행 피고인은 N이 사전에 정해놓은 장소에 O 에쿠스 차량을 주차해 놓으면 피고인이 P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위 에쿠스 차량을 들이 받고, 위 마티즈 차량에 가입된 피해이 제3자 취득을 이유로 형법 제347조 제2항으로 의율, 처단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19 의 범행은 피고인이 Q, R과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단독 범행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취득한 보험금뿐만 아니라 Q과 R이 취득한 보험금도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접수를 하도록 함에 따라 고의 사고임을 알지 못한 피해 보험사가 속아서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제3자인 Q, R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공소제기된 사실과 증거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19부분의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자 (주)KB손해보험에 사고접수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에쿠스 차량의 수리비용을 미수선금으로 교부받기로 N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4. 19:0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2가에 있는 큰빛교회 앞 골목길에서,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의하여 주차 중인 위 에쿠스 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에쿠스 차량 운전석 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N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위 마티즈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주)KB손해보험에 피고인의 친형 S을 운전자로 하여 사고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에쿠스 차량의 수리 대금 명목으로 대물 보험금(미수선금) 4,900,000원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친구, 선후배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6. 28.부터 2016.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7, 20, 2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885,410원을 대인 및 대물 보험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2)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보험사기 기수범행 피고인과 T는 공모하여, 2017. 10. 10. 20:10경 천안시 성정동 신라스테이 부근 교차로에서, T는 U SM7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승하여 고의 사고 대상 차량을 물색하였다. 피고인과 T는 좌회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다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V 운전의 W 카렌스 차량을 발견하였고, T는 속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19 기재 각 범행을 피고인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함에 따라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SM7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T는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위 V으로 하여금 위 카렌스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주)KB손해보험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 보험금, 대물 보험금 1,905,100원 등 합계 3,605,1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친구, 선후배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3. 15. 경부터 2017.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2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8,165,466원을 대인 및 대물 보험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 미수 범행 피고인은 X, T와 공모하여, 2017. 10. 22. 20:13경 광주 서구 Y에 있는 구 Z 삼거리 교차로에서, X는 AA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과 T는 뒷좌석 및 조수석에 각각 동승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고의 사고 대상 차량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X, T는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AB 운전의 AC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였고, X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오피러스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싼타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0항과 같이 2017. 10. 22.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위 싼타페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주)KB손해보험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액 미상의 대물 합의금 등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고의 사고가 확인되어 피해자가 지급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AD, T, AE, AF,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H 상대 확인 관련, 범죄일람표 2번) 1. 수사보고(참고인 AT 상대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AU 상대 확인 관련, 범죄일람표 9번) 1. 수사보고(참고인 AV 상대 확인 관련, 범죄일람표 15번) 1. 수사보고(참고인 L 상대 확인 관련, 범죄일람표 25번) 1. 수사보고(2015. 5. 6.자 사고 관련) 1. 사고접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확정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19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7, 20, 21 기재 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기재 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29 기재 보험 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4 의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4의 각 사기죄에 대한 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4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지인들과 공모하여 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여러 보험사로부터 합계 1,600만 원가량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행 방법, 계획성, 편취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이 사건과 같이 9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계 4천만 원가량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범행의 시기도 이 부분 범행과 대체로 겹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보험사 4개사 중 악사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에게 합의한 피해 변제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단독 또는 지인들과 공모하여 2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여러 보험사로부터 합계 1억 2천만 원가량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범행의 기간, 횟수, 계획성, 편취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다수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이기도 하며, 일부 범행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도피하였다가 다시 범행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보험사와 합의한 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3)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 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서 사기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징역 1년 8월 ~ 징역 9년(특별가중영역, 불특정도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만 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를 참고하였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Q, R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와 같이 보 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피고인이 Q. AW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 관계를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1) R, Q과 공모하였다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관련) 피고인은 경찰에서 '렌트카를 찾으러 가면서 발생된 사고인데 우연히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보고 사고를 낸 것이고, Q은 사고 이후에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말을 해서 알고 있었고 고의 사고 사실을 알았으면서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찰에서의 진술 취지와 같이 R, Q 과 사전에 보험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는 R과 Q 이 보험사기라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요"라는 질문을 받자 "사고가 그다지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느 정도 눈치 챘을 겁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경찰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지 아니하고, 만일 경찰에서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사고 직후 R과 Q에게 고의 사고임을 알린 것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이 진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Q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낸 사고인 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AX렌트카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AX렌트카가 고객에게 차량을 대여하거나 회수하기 위해 해당 렌트카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일부 교통사고에 관해서 경찰에서의 고의 사고임을 인정한 것과 달리 고의 사고를 부인하면서 사고를 내도 수리비를 회사가 받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얻는 이익이 없어서 굳이 회사의 렌트카로 고의 사고를 낸 필요가 없고, 병원에도 가지 않았는데 만일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면 즉시 병원에 입원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부분 진술을 받아들여 그 부분을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다른 직원인 R 등을 태우고 AX렌트카 소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던 중이었다. 피고인이 고객에게 대여하는 차량이 아닌 직원의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주의를 소홀히 하거나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보면 사고를 회피할 노력을 하지 않고 사고를 발생시키는 그간의 습관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은 있지만, 피고인이 업무차 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점, 동승자들과는 사전에 고의 사고를 모의하지 아니한 점, 동승자 중 R은 같은 회사 직원이었던 점, 피고인이 적어도 AX렌트카 소유 차량으로는 고의 사고를 내지 않으려 했는바 피고인도 회사 차량으로 고의 사고를 냈다는 것이 알려지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곧바로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동승자들에게 말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2) Q, AW과 공모하였다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관련)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AW의 차량인데, 정확한 기억이 없지만 모두 고의 사고라는 사실을 알고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고의 사고에 대하여 사전에 어떻게 상의하였는지의 질문에 "사고를 낸 에쿠스 차량이 AW 소유이어서, 사전에 Q, AW과 보험사기를 상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사전에 고의 사고를 내기로 공모하였다고 하는 진술도 단지 공모하였다는 개괄적 진술일 뿐 구체적인 공모의 경위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위 진술은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다른 공모에 의한 보험사기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공모 경위나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사전에 Q, AW과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Q은 피고인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신빙할 수 없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 외에는 달리 피고인이 R, Q 과 보험사기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9, 20의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