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로부터 받을 돈이 3억 원이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받으면 그 전에 빌린 차용원금과 이자를 지불할테니 경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로부터 받을 돈 3억 원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전에 빌린 차용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공소 외 E 명의의 F 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내지 20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4. 28.경까지 사이에 차용금 등 명목으로 총 30,4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자료제출(예금 거래내역서 등) 1. 입금기망 내역, 녹취록 1. 각서, 영수증, 보관증, 보관증(차용증), 차용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시계 등 담보물을 다시 돌려받은 것이 2017. 11.말경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2, 7, 9 내지 13 기재 차용금에 관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따라서 이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담보물을 담보로 돈을 대여할 때에는 차용증, 영수증, 보관증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각 차용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문서가 작성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중 일부만 특정하여 위와 같은 문서에 기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기재되지 않은 위 각 차용금에 대하여는 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8 차용금의 경우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채무자인 G의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 금액의 합계도 결코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던 담보물을 다시 돌려받아 자신의 직원에게 팔아달라고 하였으나 위 직원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위 직원이 사망한 이후라서 위 직원과 연락이 되지 않고, 담보물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에도, 담보물을 찾아오기 위해 경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편취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에 걸쳐 편취한 돈을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럼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당시 51세)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로부터 받을 돈이 3억 원이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받으면 그 전에 빌린 차용원금과 이자를 지불할테니 경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로부터 받을 돈 3억 원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전에 빌린 차용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공소 외 E 명의의 F 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사이에 차용금 등 명목으로 총 1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까르띠에 시계 1개, 목걸이 1개, 반지 1개, 로렉스 삼색 남성용 시계 1개, 로렉스 여성용 시계 1개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합계 1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음과 같은 영수증 등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영수증 : 까르띠에 \16,000,000원(1,520만 원) 위 물품을 보관함 2016. 11. 4. 월 5부로 함. 11/28(월) 300만 원 추가, 12/5 400만 원 추가, 1,820만 + 400 = 원금 2,220만 나. 차용증 : 차용금액 2,620만 원, 11월 14일 위 금액을 3개월 간 차용함, 반지, 목걸이 3개월 경과시 임의처분함, 월 5부, 12월 14일 500만 원 추가 다. 각서 : 원금 90,700,000원, 월 이자 4,535,000원 2016. 12. 12. 맡긴 품목은 목걸이 1개, 반지 1개(2,620) 추가 500만 로렉스 삼색 2,105만 까르띠에 총 2,200만 여성용 로렉스 총 1,625만 총 8,570만, 추가 500만(12월 14일), 월 5부 이자 4,535,000원, ※ 12월 27일 100만 원 추가, 12월 28일까지 원금을 상환함 살피건대, 위 영수증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각 차용금은 까르띠에 시계를 담보로, 순번 5 차용금은 반지 및 목걸이를 담보로, 순번 6 차용금은 위 물건 모두를 담보로 하여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앞서 살펴본 법리와 위 각 차용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담보물의 가치에 관한 논란이 없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3,000,000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