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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7. 20.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8.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2018.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9. 7. 18.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475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3. 20.15: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B(남, 2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3. 21. 02:1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2층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E(남, 2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옷덜미를 잡아당기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흉부를 압박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20고단1661 피고인은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19:30경 서울 중구 F건물에서, 서울역 방향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3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879 피고인은 2020. 4. 8. 00:55경부터 01: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H 호텔 앞 길에서 피해자 I(25세,남)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쳐다보냐, 죽고 싶냐, 뒤지고 싶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당기며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일행을 붙잡은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라이터를 피해자의 턱에 들이대며 불을 붙이려 하고, 이를 피해 가려는 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005 1.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4. 14. 02:5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앞 광장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J(1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왼쪽 엉덩이를 3회 때리고 오른쪽 다리로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4. 14. 08:30경 서울 영등포구 L 앞 횡단보도에서 맞은편에서 건너오던 피해자 K(3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및 등 부위를 10여회 걷어차고 뒤통수를 1회 때리며 손목을 꺾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2020고단1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1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2020고단2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J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 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수용현황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27

범죄사실 1.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 주식회사(舊 D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C 주식회사는 플랜지(flanges, 관연결구)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4. 1. 2.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세관 사상출장소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플랜지 17개(원화 957,166원 상당)에 대하여 추가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국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E로부터 위 플랜지의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오만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까지 총 73회에 걸쳐 별지 대외무역법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플랜지 합계 43,921개(원화 1,600,828,437원 상당)을 원산지가 한국인 것처럼 가장하여 해외에 수출하였다. 2.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5.경 경남 양산시 상북면 상북중앙로 23에 있는 양산세관에서, 중국산 플랜지 8개(원화 517,630원 상당)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함에 있어, 위 플랜지의 원산지가 한국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수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중국산 플랜지 51,220개(원화 1,419,054,586원 상당)을 수출 신고하면서 원산지가 한국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주) 기업프로파일 1. C(주) 중국산 플랜지 수입실적 1. C(주) 중국산 플랜지 수출 실적 1. H 플랜지 수출실적 1. 대외무역법 위반 범죄일람표,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 1. 고발장 1. 각 범죄사실 별 수출신고서, 원산지증명서 등 1. 추가 제보자료 출력물 1. 조사보고(제1회, 조사 착수보고) 1. 조사보고(제2회, 추가제보자료 및 증거자료 입수보고) 1. 조사보고(제3회, 원산지증명서 및 사건기록 첨부 보고) 1. 조사보고(제4회, 범죄일람표 작성 및 범죄사실 입증서류 별책 편철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4호, 제38조(2014 1.경 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 53조 제2항 제4호, 제38조(나머지 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18. 12. 31. 법률 제16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대외무역법위반죄 상호 간)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제1항(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 40만 원으로 정하여 벌금 3,440만 원 (= 40만 원 × 86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대외무역법위반죄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관세법위반죄로 경합범 가중한 벌금형 병과)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및 벌금형 병과(2천만 원 × 86회)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국에서 생산된 플랜지 물품 43,921개를 마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해외에 수출하고, 그 수출과정에서 원산지를 허위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대외무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신뢰도와 관세절차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병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16:00경 전주시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8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2016. 12. 12. 검사에게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 2016. 7. 16. B 이사회 당시 처분 행위 추인에 대하여 반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7. 16. 이 때는 분명히 제가 반대했습니다"라고 대답(위 사실확인서에는 7. 6.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 모두 7. 16.로 날짜를 오인하여 진술한 것이 명백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 6. 11: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음식점에서 개최된 B 이사회에 참석하여 '2016. 2. 24. 이사회 결의에 따른 종재처분에 관한 이사회 결의 하자의 추인 또는 치유 결의 건'이라는 회의 안건에 대하여 찬성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2017고합8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녹취서 포함) 1. 전주지방법원 2017고정68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G, H, I, E, J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각 녹취서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임시이사회 회의록,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D 참석 사명부 사본 첨부 건), 사실확인서 사본(수사기록 제156면), 수사보고(법무법인 K 전자소송관련 임시이사회 회의록 제출일자 확인) 사본,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등 팩스전용 관련 기록 보관유무 확인), 수사보고(L부동산 수신팩스 인쇄문자 관련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E 제출 이사회 참석자 서명부 편철 보고) 사본,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수사기록 제39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6. 7. 6. 11:00경 D 음식점에서 개최된 B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에서 종재처분에 관한 2016. 2. 24.자 이사회 결의의 추인을 반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3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59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확정판결 가)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의 전주지방법원 2017고정689호 위증사건은 2018. 1. 1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유죄로 선고되었다. 나)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8노102호), 항소심 법원은 2018. 11. 21. 제1심법원의 판단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다) 이에 피고인은 상고하였고(대법원 2018도19108호), 대법원은 2019. 2. 1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제출되는 증거들은 모두 전주지방법원 2017고정689호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CD의 재생을 통한 진술부분(찬성인원을 10명으로 세었다는 부분)도 이미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일한 쟁점을 새로운 증거 없이 유사한 증거만으로 주장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확정판결의 증거력에 반하여 인정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판단된 사안에 관하여 다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벌금 3,000,000원의 처벌을 받았던바, 피고인에게 그 형벌의 효과가 없었음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그로 인한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0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병원 병원장, 피고인 B은 위 병원 총무과장이다. 한편, 피해자 D가 이사로 재직중인 E회사은 인천 강화군 F 토지에 전원주택 단지 신축공사를 시행하던 중 피고인 A 소유의 G 토지 일부를 덤프트럭 등으로 통행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막는 등 방해하자 위 F 토지의 소유자인 H이 인천지방법원에 통행방해금지의 소를 제기하여 2017. 4. 1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2017. 5. 5.경 위 G 토지 위에 전체 길이 약 50m의 철제펜스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레미콘 차량, 펌프카 차량 등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2016가단13979 통행방해금지판결문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 소유의 토지 쪽으로 0.5미터 들어간 지점에 펜스를 설치하였으므로, 차량의 통행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아 위 펜스의 설치를 업무방해에서의 위력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고, 피고인들이 위 펜스를 설치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토지경계를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한 권한행사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과 H 사이에 피고인 A 소유의 인천 강화군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부의 통행을 두고 분쟁이 계속된 끝에 H이 피고인 A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 판결은, H이 기존 포장도로에 면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기존 포장도로의 폭이 2.5미터 내지 3미터이고, 폭이 좁은 곳은 2.5미터에도 미치지 못하여 기존 포장도로만으로는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의 운행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1심 판결이 선고된 2017. 4. 12. 이후인 2017. 5. 5. 위와 같은 판결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기존 포장도로 경계에서부터 이 사건 토지 쪽으로 단지 0.5미터 들어간 지점(이 부분은 위 판결에서 통행방해를 금지한 이 사건 토지 일부에 해당한다)에 철제펜스를 설치하였다. 기존 도로의 폭을 감안하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폭이 3미터가 채 되지 않는 지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기존 포장도로에서 이 사건 토지 반대쪽은 평지가 아니고 나무들도 식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이 펜스를 설치한 이후 일부 구간은 차량의 바퀴자국이 도로폭에 거의 가깝게 나 있는데(증 제9호증의 3), 차량의 바퀴가 차제의 폭보다 안쪽에 있는 위치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펜스 설치 이후 일부 공사차량의 통행은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D의 진술과도 부합한다(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차량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I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4) 피해자는 H 등 부근 지주들로부터 그 소유부지의 공사를 위임받아 시행하는 자로서, 피해자가 공사를 시작한 이후에도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토지 사용과 관련한 다툼이 계속되어 왔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공사를 위해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공사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위 1심 판결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H 측이 이 사건 토지의 통행을 놓고 다투어온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앞서 본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펜스를 설치한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71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7. 1. 11. 01:30경 대구 북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A(38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1. 01:30경 대구 북구 F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58세), 피해자 E(여, 51세)과 싸움이 붙자 손으로 피해자 B의 손을 때리고, 몸을 밀쳤고, 피해자 E의 손을 수회 때리고 몸을 밀쳐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는 경추부, 요추부, 양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A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17. 1. 11.로부터 1달이 다되어 가는 2017. 2. 9. 진단을 받고 경추통, 경추부 등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발생일과 진단일 사이에 1달 가까운 간격이 있는 점에서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이 사건 발생일과 피해자의 진단일 사이에 피고인 B와 E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나.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 B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 B는 피해자 E과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 E이 운전하는 모닝 차량의 조수석에서 누워 있었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 B도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면서 시비가 되어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 B와 E은 경찰에서 위 모닝 차량의 블랙박스에 자신들이 피해를 당한 영상이 녹화되어 있을 것이어서 이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영상이 녹화되어 있지 않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음과 같이 피해자 B와 E의 진술이 서로 배치된다. 피해자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1대 맞아 기절하였다고 진술하는데 반해, 피해자 E은 피고인 A이 연속하여 6~7회 피해자 B를 때려 피해자 B가 기절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 E은 피해자 B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A의 화물차량 조수석에 있던 사람(당시 목격자인 G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도 같이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B는 처인 E의 진술과 달리 기절하였다가 깨어나서 자신의 처남도 피고인 A을 쫓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B와 E의 상해진단서에는 찰과상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사진에는 피부가 긁힌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는 피해자 B가 피고인 A에게 시비를 거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넘어지고, 피해자 E도 피해자 B를 쫓아가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이다. 또한 피해자 B와 E의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다른 상처들도 피해자들이 넘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572

공소사실의 요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경 동두천시 B에서 위와 같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굴착기를 이용하여 약 990m² 면적을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 토지를 절토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동두천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동두천시 C 및 D와 인접하여 있고 이들 토지는 현재 모두 피고인 소유이다. 나. 당시 단속 공무원 E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따로 실측이 이루어진 바는 없고,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부분으로 토지형질변경이 이루어진 피고인 소유의 동두천시 C 및 D와 함께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다. 또한 위 단속 공무원은 피고인에게 유선 통화상으로 각 토지를 구분하여 형질변경 여부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토지 전체를 뭉뚱그려 토지형질변경 여부를 질의하였고, 피고인에 이에 대하여 답하였을 뿐이다. 라. 단속 공무원은 다음이나 F 등을 통하여 나오는 지적도와 위성 지도를 겹쳐보아 개략적으로 포함된 지번을 산정하여 본 건을 고발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마. 또한 공소사실은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인 990m²가 절토 되어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실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막연히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을 절토 대상으로 하여 범행 대상의 면적이 불분명하다. 바.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3호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53조 제3호 가목은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을 경미한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농지인 동두천시 C 및 D의 진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이었고, 이 사건 토지는 기존에 인도로 사용되어 있던 곳이었으나 농기계가 다닐 수 있게끔 평탄하게 하는 수준의 정지 작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이 든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경 피해자 B(여, 72세)과 이혼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거하던 중인 2014. 1. 일자불상 14:00 ~ 15: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늦게 열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왼쪽 눈에 집어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상피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4. 05: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아랫배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3. 14. 05: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발바닥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갑자기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9. 새벽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찜질복 바지 안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및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3범죄 및 제4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1971년의 전과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의 관계, 발생 경위와 내용, 횟수 및 기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11:0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사이에 위 고등학교 2학년 6반 교실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습을 하도록 한 다음, 아이패드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고, 아이패드를 든 손을 아래로 내려 카메라가 여학생들의 하체부위를 비추게 한 후, 2분단과 3분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복치마와 재킷을 입은 채 3분단 안쪽 세번째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허벅지 등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하체부위 등이 가려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수사지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학생명단 및 자리배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고등학교 교사로서, 수업시간 중 여학생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려던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95

범죄사실 1.2018고단3695 피고인은 2018. 3. 23. 14:42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사우나 지하 1층에 위치한 찜질방 토굴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토굴 안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토굴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중간부터 발바닥 중간 부위까지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2018고단4731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4. 7. 23:03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 G이 보관하고 있던 H 소유의 I신용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이 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G을 기망하여 G으로부터 위 우리카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7. 23:11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PC방에서 PC방 요금, 치킨마요덮밥, 음료수, 미니닭강정을 결제함에 있어 가항 기 재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취득한 H 명의의 I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시가 8,200원 상당의 치킨마요덮밥, 음료수, 미니닭강정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본문(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추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기간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혼자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찜질방, PC방 등을 전전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99

범죄사실 2017고단109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6.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건물 418호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디스크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게시물번호 E [국]F"이라는 제목 아래 성인 남녀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온디스크 사이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온디스크 사이트 게시판에 총 34건, 별지 범죄일람표(새디스크 사이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새디스크 사이트 게시판에 총 33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각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7고단1703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3.경 인천 남동구 G 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H'에 닉네임 'I'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스 톰픽쳐스코리아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트릭'을 무단 복제, 업로드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7. 17.부터 2016.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저작재산권) 기재와 같이 영화 '트릭', '머로더 2016'을 무단 복제, 업로드 함으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음란물 채증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은신처 주변 수색 및 유류 하드디스크 확보 관련), 수색 관련 현장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업로드한 음란물 영상), 음란물 동영상 CD 3부 1. 증 제18호에서 증 제22호의 각 현존 2017고단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란물유포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75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3. 18. 07:03경부터 07:16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H, 5층에 있는 I 사우나 찜질방 여자 수면실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가명, 여, 21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의 찜질복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찜질복 하의와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같은 날 07:22경부터 07:36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찜질복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왼쪽 손가락을 수차례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18. 07:16경부터 07:22경 사이에 제1항 기재 I 사우나 찜질방 여자 수면실에서 위 J 옆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가명, 여, 21세)의 옆에 누 워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찜질복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찜질복 하의와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영상 확인에 대한 /죄명정정 수사보고 / 감정의뢰 결과에 대한-각 감정의뢰 회보서 / CCTV 영상 확인) 1. 이 법원의 법원조사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경합범죄: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범죄 상한(2년) + 경합범죄 상한 1/2(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찜질방 여성 수면실에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약 30분간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을 번갈아가며 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 J에 대하여는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집어넣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장소, 범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 - 피해자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