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7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1.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용인시 수지구 F 토지 개발사업 관련 범행(2019고합735) 피고인은 2012. 4.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종중의 종원인 I에게 ‘용인시 수지구 J에 개발이 안 된 맹지가 있으니 위 맹지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개발하면 큰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니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H종중의 용인시 수지구 F 토지(이하 같은 동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는 해당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를 매도해 달라. 총 9억 7,800만 원을 지급하는데, 2억 원은 종중의 종원들과 배분하지 않도록 별도의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테니 매매대금을 7억 7,800만 원으로 하고, 우선 명의를 이전해주면 대출을 받은 금원과 투자자인 K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2개월 안에 매매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2. 4. 10.경 매매대금을 7억 7,800만 원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L 등의 토지에서 진행하던 사우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 토지매수자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과 J 개발사업을 빌미로 K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 하여금 2012. 6. 20. 피해자 소유의 시가 7억 7,800만 원 상당의 위 토지를 M, K, N 명의로 이전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채권양도 수수료 관련 범행(2020고합9) 피고인은 L, O, P 등의 토지에서 사우나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던 사람으로, 2011. 11.경 피해자 E와 사우나지분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1.경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지급받은 2억 원의 반환요구를 받자, 3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해준다고 하면서 그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개발사업을 하여 분양을 하면 분양대금이 신탁회사로 입금되는데, 내가 신탁회사로부터 23억 원 상당의 받을 금원이 있다, 2억 원에 그 동안의 이자 1억 원을 보태어 3억 원 상당의 수익채권을 양도해 줄 테니, 그 수수료 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탁회사인 ㈜S의 승낙을 받지 못하여 제5순위 우선수익권에 기한 채권을 양도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4.경 채권양도 수수료 명목으로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V에 대한 범행(2020고합362) 가. 토지 구입 계약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7. 8. 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W의 경영주인 피해자 V에게 “내게 ‘J X단지’ 타운하우스(전원주택) 시공 예정지인 Y 등 8필지 19,710㎡ 토지를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내가 공사부지 중 일부 구역에 ‘알박기’를 하고 있어서, 내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인·허가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신과 내가 타운하우스 분양사업을 위한 시행사 법인을 함께 설립한 다음, 당신이 토지 구입 계약금 2억 5,000만 원 및 제반 토지 구입비용으로 총 3억 원 정도만 투자해 주면, 우리가 설립한 법인 명의로 토지 구입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확보할 수 있고, 이후 사전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을 받아 나머지 잔금을 치르면 된다. 그렇게 분양이 완료되어 수익이 나면 당신과 내가 수익금을 나누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2년 Y 일원 토지를 구입하기 위한 시도를 하다가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일부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등 토지 구입 시도들이 그 무렵 전부 실패하여 피해자와 약정한 위 8필지의 토지를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Z, AA, K, AB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쓸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별건 사기 피의사건의 형사 합의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로써 신규 설립한 법인 명의로 피해자와 약정한 위 8필지 토지를 구입하거나, 전원주택 신축 관련 인·허가 행정절차를 밟아 전원주택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같은 날 위 토지 구입에 관한 동업계약서(2017. 8. 2.자)를 작성한 후, 2017. 8. 2.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5,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7. 8. 7.경 피해자와 공동으로, 전원주택 분양 시행사인 ㈜AC을 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원주택 신축 인·허가 관련 부대비용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11. 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과 내가 함께 추진하기로 한 Y 등 8필지 J X단지 전원주택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해, 주택 신축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활동비가 부족하다. 인·허가 관련 활동비로 사용하도록 1,0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서둘러서 빠른 시일 안에 건축허가를 받아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위 전원주택 부지인 8필지 토지를 구입할 능력이 없었던 데다, 위 전원주택 예정 부지 구입 계약금에 사용할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5,000만 원을 이미 피고인의 형사 합의금 등 개인 용도로 전부 소비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받으면 이 또한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추가로 받은 돈을 전원주택 신축 관련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하여 전원주택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경 전원주택 신축 관련 인·허가 부대비용 명목으로 AD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계속하여 2017. 12. 19.경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원주택 신축 관련 인·허가 부대비용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사실] 2019고합73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 AE,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AG조합 직원) 1. 각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3, 28), 지적도,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 항공사진, 채권양도계약서, 채무변제확인서, 통지문 등, 등기비 영수증, 토지매매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9, 첨부자료 포함) 2020고합9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분투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12, 19, 20, 26),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 5, 36), 2억 원 입금증, 1,500만 원 이체내역, 각 확인각서(증거목록 순번 7, 3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3, 첨부자료 포함),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통지문 2020고합362 1. 증인 AH,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 36),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 15, 25), 각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8, 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32, 57, 59, 60, 첨부자료 포함), 피의자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27), 2017고합506호 통합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3항 각 사기의 점(판시 제3항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F 토지 개발사업 관련 (2019고합735)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F 토지는 피고인이 아니라 K이 매수한 것이므로 K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을 뿐 피고인은 이와 무관하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7. 5. K을 대신하여 I에게 위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사실관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맹지개발사업의 추진 가)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AK, AE의 가족들(AE와 그 남편 AL, 아들 N, AM, 이하 이들을 통틀어 지칭하거나 특정인을 구분할 필요 없이 그 중 일부만을 지칭할 경우 ‘AE 측’이라 한다), I, K 등과 함께 P, O, L 토지(이하 통틀어 칭할 경우 ’이 사건 사우나 부지‘라 한다)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우나를 운영하려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건물 신축비용을 30억 원 정도로 추산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50억 원, 이후 64억 원까지 순차적으로 소요 비용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자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갹출에 의하지 않고 사우나 개발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나) 한편 위 I은 이전부터 자신이 속한 피해자 H종중의 종중원 등이 소유하고 있던 AN, AO, F, AP 토지(이하 통틀어 칭할 경우 ‘이 사건 입구토지’라 한다)에 의해 가로막혀 맹지상태에 놓여 있는 AQ, AR, Y, AS 외 7필지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J AT 단지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면 이익이 될 것이라고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는데, 위 사업에 전망이 있다고 판단한 피고인의 주도로 2012. 4.경 사우나 개발사업 투자자들 전체 회의에서 사우나 개발사업 자금 마련책으로 J AT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J AT단지 개발사업은 피고인, I, K, N 등이 원주로서 이 사건 입구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내부도로를 개설한 다음, 위 도로 개설을 통해 맹지상태가 해소된 이 사건 입구토지에 연접한 토지들을 최종계약자들이 매입하여 다시 그 안쪽에 위치한 맹지에 도달할 수 있는 내부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맹지상태를 모두 해소하여 개발이익을 취득하고, 그 이익금 중 일부를 사우나 개발사업의 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라) 원주들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최종계약자들에 해당하는 AB, AE, Z 및 AK, AU, AV, M, AW, AX 등과 J AT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원주 및 최종계약자의 상호 권리의무를 정하는 ‘합의약정서’를 2012. 4. 4.자로 각 작성하였다. 한편 I은 2012년 6월 내지 8월경 비용부담을 하지 않아 원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2) 원주들의 이 사건 입구토지 취득 가)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피고인은 J AT단지 개발사업의 원주들을 대표하여 2012. 4. 9. AY과 AN 및 AO 토지에 관하여 대금 5억 9,9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같은 날 AZ와 AP 토지에 관하여 대금 12억 8,180만 원(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11억 6,180만 원은 2012. 8. 3. 지급)으로 한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K, M, N은 2012. 6. 20. AN 및 AO 토지 중 각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K, M은 2012. 10. 18. AN 토지 지분을 전부 N에게 이전하였다. K, M은 2012. 8. 3. AP 토지에 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4. 1. 16. K 명의의 지분을 전부 M에게 이전하였다. 피해자 H종중이 B 외 9인의 종원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F 토지를 I의 중개로 원주들이 매입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I에게 수수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F 토지에 관하여 전체적으로는 K, M, N이 2012. 4. 10. B 외 9인으로부터 대금 7억 7,800만 원에 매수하되, 각 지분에 따라 18/27 지분에 관하여는, K, M, N이 2012. 4. 10. BA, B으로부터 대금 5억 1,8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4억 6,800만 원은 2012. 6. 20.에 지급)에 매수하고, 8/27 지분에 관하여는, K, M, N이 같은 날 BB 외 6인으로부터 대금 2억 3,000만 원(계약금 없이 2012. 6. 20.에 지급)에 매수하며, 2011년경 압류가 되어 있던 나머지 1/27 지분(BC가 2012. 6. 26. 공매로 취득)에 관하여는 K이 2012. 6. 20. BC로부터 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하였다. K, M, N은 2012. 6. 20. F 토지 중 26/27 지분에 관하여 각 공유등기를 마쳤고, 2012. 10. 18. N, M 명의의 지분을 전부 K에게 이전하였다. K은 나머지 1/27 지분에 관하여 2012. 7. 17. BC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나) 토지 매입 자금 마련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4.경까지 K로부터 이 사건 입구토지 매입 대금으로 합계 5억 원을 지급받았고, 그 무렵 N으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토지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2. 6. 20. AN, AO, F 토지를 공동담보(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 채무자 K)로 하여 8억 원을 대출받고, 2012. 8. 3. AN, AO, F, AP 토지를 공동담보(채권최고액 13억 7,800만 원, 채무자 K)로 하여 약 10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토지 매입 자금 집행 피고인은 AN, AO, AP 토지의 매매대금을 잔금지급일인 2012. 6. 20.까지 매도인들인 AY, AZ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F 토지에 관하여는 본인의 계좌에서 2012. 4. 10. BA의 계좌로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대출금 등으로 2012. 6. 20.경 BB 외 6인에게 잔금 중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2. 7. 1. I의 계좌로 앞에서 약정한 수수료 중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입구토지의 등기 비용 등으로 128,904,810원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토지에 관하여 2012. 6. 20.까지 지급하기로 한 잔금 중 4억 6,8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3) J AT단지 개발사업의 중단 및 재개 가) 원주인 피고인, K, N은 이 사건 입구토지에 공사를 진행하여 2012. 12.경까지 맹지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최종계약자들은 원주들 내지 원주를 대표한 피고인과 위와 같이 합의약정을 체결하고, 특히 그중 AB은 맹지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까지 체결하였음에도 아무도 맹지에 관한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2013년경 J AT단지 개발사업은 중단되었다. 나) J AT단지 개발사업은 2014년경 ㈜BD, ㈜BE 등이 새로운 최종계약자들로 참여하면서 재개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4. ㈜BD과 BF 토지 외 9필지에 관하여 합의약정을 체결하고, 2016. 10. 28. ㈜BE과 BG, BH 토지 등에 관한 사업권양수도 및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J AT단지 개발사업을 재추진하였다. J AT단지 맹지에는 현재 어느 정도 전원주택이 조성되어 있고, J AT단지 개발사업 또한 토지 매입, 개발, 분양의 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이 사건 입구토지 중 F 토지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채무자를 K로 하여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2016. 11. 28.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4) 채권양도 피고인은 I과, F 토지의 미지급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7. 5. 24. I에게 ‘㈜BE이 2016. 12. 20. ㈜S에 신탁한 BG 토지 외 4필지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기하여 피고인이 제5순위 우선수익자로서 ㈜S에 대해 갖는 채권’ 중 3억 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나머지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7. 6. 19. I에게 위 우선수익권 채권 중 1억 6,000만 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S은 2017. 9. 13. 피고인에게 위 채권양도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제7조 제5항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판단 1) 피고인이 매매대금 지급을 약정하였는지 여부 K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J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지분을 주겠다고 하여 투자한 것이지 땅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돈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274쪽), 검찰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대출까지 모두 진행했으며, F 토지의 대출금은 모두 피고인이 가져가서 자신은 사용내역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57~558쪽). I은 검찰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액, 대금 지급시기 등을 모두 피고인과 논의하였지 K과 협의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56쪽). 이러한 진술과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토지의 매입은 J AT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원주들이 이 사건 입구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원주들을 대표하여 F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입구토지 전체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매매대금의 마련 및 지급 절차를 주도한 점, 피고인이 F 토지 매매계약의 매수 명의자인 K로부터 토지 구입대금으로 5억 원을 지급받았고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수한 입구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도 모두 피고인이 지급받아 관리하였던 점, F 토지의 매매를 소개한 I도 초기에 원주로서 J AT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피고인 주도 하에 이 사건 입구토지의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에게 F 토지의 소유명의를 이전해주면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I이 피해자 H종중으로 하여금 소유권을 이전해 주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매매계약상 매수인 명의가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2)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가)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K로부터 토지의 담보대출금 또는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먼저 등기이전을 해주면 2012. 8.경까지 F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3쪽, 272쪽, 증거기록 2권 556쪽). 이와 같은 I의 진술은, K이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5억 원과 이 사건 입구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돈을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한 진술(증거기록 2권 558쪽) 및 피고인 역시 ‘처음에 K이 5억 원, 제가 6억 원, N이 7,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그 외 대금은 매수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아 이 사건 입구토지 매매대금을 충당하기로 하였다.’고 한 진술(증거기록 1권 448쪽)과 부합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입구토지 중 F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점, J AT단지 개발사업이 이 사건 입구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F 토지의 소유자였던 H종중이 원주나 최종계약자로서 J 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F 토지의 매매대금은 다른 입구토지와 마찬가지로 개발사업의 진행과 무관하게 그 약정일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이에 더하여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J AT단지 개발사업은 사우나 개발사업의 자금이 부족하여 2012. 4.경 시작되었는데, 2012. 5.경부터 사우나 개발사업의 투자자들이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 자금 상황이 악화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 AT단지 개발사업의 원주들은 F 토지의 등기 이전 무렵 이 사건 입구토지의 매입대금, I에 대한 수수료, 등기 비용 등 합계 약 30억 원(F 토지의 대금 7억 7,800만 원, AN 및 AO 토지의 대금 5억 9,900만 원, AP 토지의 대금 12억 8,180만 원, 수수료 2억 원, 등기 관련 비용 128,904,810원) 및 이 사건 입구토지의 도로 개설 등 개발비용이 필요했는데, 마련된 자금은 이 사건 입구토지의 대출금 18억 6,000만 원, K 5억 원, N 7,000만 원 합계 24억 3,000만 원에 불과하여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4억 원 또는 6억 원을 사업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K이 토지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위탁한 5억 원 중 2억 원을 J AT단지 개발사업이 아닌 수영장 부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점(증거기록 1권 448쪽), 피고인은 2017년경까지 F 토지의 잔금 지급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J AT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이 사건 입구토지 매입자금은 K, N 등 원주들의 투자금이나 대출금으로 이를 전부 지급하기에 부족하였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K로부터 지급받은 돈과 대출금으로 이 사건 입구토지 중 다른 토지의 매입대금 또는 다른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F 토지의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I에게 2개월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2. 6. 20. 피해자 H종중 소유의 F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5. 24. 및 2017. 6. 19. I에게 4억 6,000만 원의 우선수익권 채권을 양도하였고, I이 각 같은 날 피고인에게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F 토지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사기 죄가 성립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나아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S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 위 채권양도로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항 채권양도 수수료 관련(2020고합9)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사우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E 등 투자자는 조합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정산금은 피해자가 출자한 BI 토지의 환가액에서 근저당권부 채무액을 뺀 금액과 사우나 사업으로 인한 손해금 중 피해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약 2억 7,000만 원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초과분인 3,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다음 그 중 75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75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I의 정산금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채권양도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아래 무죄 부분 ’제4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 11. 29. 피고인과 사우나 개발사업에 관한 지분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1.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사우나 개발사업은 2015. 10.경 최종 무산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24.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7. 5. 23.까지 피해자와 합의한 피해자의 채권 3억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BE이 2016. 12. 20. ㈜S에 신탁한 BG 외 4필지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기한 제5순위 우선수익자로서 피고인이 ㈜S에 대해 갖는 채권 중 3억 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같은 날 I과, 피고인이 F 토지대금 중 3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I에게, 위 우선수익권 채권 중 3억 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와 I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해자는 2017. 5. 24. 피고인이 사용하는 T 명의의 계좌로 두 번에 걸쳐 75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면서, 각 ‘입금통장 표시내용’란에 ‘E’, ‘I’, 각 ‘출금통장 표시내용’란에 ‘채권양도통지건’, ‘채권양도통지증’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대부분을 같은 날 피고인의 주택 전기료, 채무 변제, T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마)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S은 2017. 9. 18.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위 각 채권양도는 담보신탁계약 제7조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신탁회사에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2) 이러한 사실관계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날 ‘채권양도통지건’, ‘채권양도통지증’이라고 기재하여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한 점, I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J AT단지 개발사업을 하는 ㈜BE으로부터 30억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BE이 신탁으로 개발사업을 하여 위 채권을 양수하려면 신탁회사를 거쳐야 하므로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41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5.경까지 피고인과 사우나 개발사업의 정산에 관하여 대화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투자자들 사이에 사우나 개발사업에 관한 정산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논의되었다는 사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1,500만 원은 피고인이 채권양도 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위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해 다툼이 있고, 채권양도가 유효한 경우에도 수수료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채권양도를 위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받은 날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권양도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고, I 명의를 기재하여 송금한 750만 원에 대하여도 이러한 기망의 대상 및 자금의 출처가 모두 피해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판시 제3항 피해자 V에 대한 각 사기 관련(2020고합362)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땅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자신에게 있고 “알박기”를 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가 지급한 돈은 그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위 돈을 보관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다음 사업자금이 필요한 때 피고인이 충당하기로 한 것이다. 3) 피고인이 실제로 동업계약상 사업대상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매도의사를 확인했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J X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동업계약 체결과 법인 설립 가) 피해자는 AH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2017. 8. 2. 피고인과, Y, BJ, BK, BL, BM, BN, BO, BP 합계 19,710㎡(이하 통틀어 칭할 경우 ‘X단지 부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다만, 피해자는 ㈜W 명의로, 피고인은 T 명의로 계약함), 위 계약에 의하면 사업대상 토지는 위 X단지 부지이나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위 토지의 매매대금 합계액은 53억 7,705만 원이며, ㈜W는 토지구입계약금조로 2017. 8. 2. T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제4조), ㈜W가 토지의 매입자금과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T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W와 T가 공동으로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지분은 ㈜W 65%, T 35%를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 위 동업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7. 8. 2. 및 2017. 8. 3. 각 1억 2,500만 원씩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8. 7. ㈜AC이 설립되었다. 2) 사업대상 토지의 소유 관계 및 계약 체결 등 가) X단지 부지 중 Y, BN, BO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아니라 ㈜BQ가 이미 2017. 2. 2. 및 2017. 2. 3. BR, BS, BT와 각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매도인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였다. 나) X단지 부지의 동쪽 진입로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AR, BU, BV 토지는 동업계약서의 사업대상 토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AC과 피고인은 2017. 9. 22. AX과, AR 토지 중 AX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억 4,080만 원(계약금 1억 4,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8억 80만 원은 2018. 3. 20.에 각 지급)으로 하는 매매계약 및 AW과, BU, BV 토지 중 AW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5,000만 원(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2억 9,000만 원은 2018. 3. 20.에 각 지급)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AC은 같은 날 BW과, AR, BU 토지 중 BW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8,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계약 후 2개월 이전,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18. 3. 20. 각 지급)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AC과 피고인은 2017. 8. 10. AI와, BJ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9,7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AI에게 계약금 2,97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AI는 2018. 11. 28. ㈜BX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및 합의금 지급 가)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동업계약을 체결한 바로 전날인 2017. 8. 1. 피고인에 대하여 ‘2011년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BY 일대에서 진행된 사우나 개발사업, 수영장 개발사업, 한우식당사업, J 맹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3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이 법원 2017고합506 사건). 나) 피고인은 2017. 8. 2. 피해자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형사합의금으로 1억 2,500만 원, T의 생활비 등으로 약 580만 원을 사용하였고, 2017. 8. 3. 피해자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형사합의금으로 1억 500만 원, 개인채무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 등을 사용하였다. 다. 토지구입계약금 명목 2억 5,000만 원 편취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경찰(증거기록 74, 209쪽)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X단지 부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피고인에게 있고, 부지 중 일부에 대해 ‘알박기’를 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아니면 인·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H은 경찰(증거기록 269, 289, 294, 295쪽)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땅에 대한 권리가 있고 알박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그런 뉘앙스가 있었고, 피고인이 J의 진입도로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어 본인이 아니면 못 들어간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아니면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들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3억 원 정도만 부담하면, 토지계약서로 인·허가 신청을 하고, 토지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축해서 분양되면 추가 비용 없이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AH의 위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며, ‘피고인이 2014년경 J 진입로의 일부인 AP 토지를 보유하였고, J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업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BK, BM, BO 등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92쪽)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진술내용에 의하면, ‘알박기’는 피고인의 협조 없이 인·허가 등 J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 X단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동업계약서에는 2억 5,000만 원이 “토지구입계약금조”라고 명시되어 있다(증거기록 21쪽). 피고인은 위 2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처음에는 개인대출이자로 먼저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였다가(증거기록 94쪽), 이후에는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증거기록 207, 436쪽)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더러, 피해자와 피고인이 AH의 소개로 그 무렵 처음 만났던 사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2억 5,000만 원을 보관하면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위 2억 5,000만 원은 계약서 기재와 같이 토지계약금으로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피고인은 2017. 8. 1. 사기죄로 기소된 다음날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토지계약금으로 받은 2억 5,000만 원 중 2억 2,000만 원을 곧바로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AX, AW으로부터 2012년경의 사업과 관련하여 받을 약정금이 있었고, 위 약정금과 AR, BU, BV 토지의 매매계약금 2억 원을 상계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을 AR, BU, BV 토지의 계약금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AW은 2017년 이후 피고인과 토지계약금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2012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약정금 명목으로 지급할 돈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09쪽), 달리 위 상계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에 더하여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동업계약 당시 사업대상 토지 중 Y, BO, BN 토지는 이미 제3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2012. 7.경 및 2012. 11.경 BL, BP 토지 등에 관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동업계약 이전에 모두 해제 등으로 실효되었으며, 피고인이 J의 진입로 일부로서 보유하였다고 한 AP 토지도 2016. 2.경 경매로 매각되었던 점까지 종합하면, 가사 피고인이 J X단지 부지 중 하나인 BJ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17. 10.경 AR, BV 토지 등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형사합의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고, 이를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용하여 J X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전원주택 신축 인·허가 관련 부대비용 명목 편취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AH에게 피해자가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따졌더니 피해자가 활동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2,000만 원 중 1,200만 원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T의 남편인 AD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1, 442쪽). 증인 A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H에게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인·허가 관련 활동비로 지급하지 않으면 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도 위 돈을 인·허가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허가 활동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위 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업계약에 따른 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J X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형사합의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맹지개발사업의 인·허가 활동비로 쓰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수수료, 투자금 등을 받은 것으로 피해액이 합계 10억 원을 초과한다. 특히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Y 일대에서 진행한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투자자들로부터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당하여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고 이를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으며, 아래 피해자 H종중에 대한 일부 지급액 외에는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 역시 토지를 매도하거나 금원을 투자하면서도 정확한 사업 추진 현황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거나 투자금을 교부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이러한 경솔한 행위가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H종중은 F 토지의 매매대금 중 약 3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7년경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용인시 수지구 C 등의 토지 개발사업 관련 사기(2019고합73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의 아들인 I에게 ‘맹지인 BZ, CA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그곳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이전해주면 개발사업의 부지 중 316평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발부지 매수자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우선 진입로를 개설하고, BZ 토지 등의 개발부지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다음 위 개발부지 인접지인 L, O, P 토지를 재차 대출받아 매입하고, L 등 토지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사우나 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하면서 BZ, CA 토지에 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없었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이전받더라도 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개발 부지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 하여금 2011. 8. 5.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2억 6,000만 원 상당의 C, CB, CC, CD, CE의 379㎡ 상당의 토지를 피고인, AM, N, AL 명의로 이전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실관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1), I,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2), 합의서(AL, AM, N : AB, B),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0, 31), 각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2, 38, 39, 40, 41, 42, 52, 53), 각 지적도(증거목록 순번 36, 50), O외7필지),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의제)허가알림(A)(BZ), 대출채권최고액(6,110,000,000), 수사보고(BZ, CA 매매계약금 2억 5천만 원의 출처) 및 그 첨부서류, 토지거래허가 및 자금조달계획서, 사우나지분투자계약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토지 교환 합의 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Y 일대 토지의 취득 및 개발에 관심을 가져오던 중 2011. 3.경 I으로부터 당시 맹지 상태에 있던 BZ, CA, CF 토지(이하 ‘개발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듣고 2011. 5.경 AE에게 이를 함께 매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당시 BZ, CF 토지는 CG이, CA 토지는 E가 각 소유하고 있었고, 개발 부지에 연접하여 도로에까지 이르는 CH, CI, CJ, CK, C 토지(이하 ‘교환 토지’라 한다)는 I의 부친인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과 AE는 우선 개발 부지를 AL, AM, N 명의로 매수하되 그 맹지상태를 해소할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1. 5. 31. 피해자와 사이에, AL, AM, N은 피해자에게 개발 부지 중 일부(316평)를 개발행위허가 후 분필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피해자는 교환 토지 중 개발 부지의 진입로로 사용될 부분을 개발행위허가 후 분필하여 AE 측에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 사용 및 교환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교환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2) 개발 부지의 매입 및 이전 등기 등 가) 피고인과 AE 측은 N, AM, AL 명의로 2011. 6. 3. CG으로부터 개발 부지 중 BZ, CF 토지를 23억 원(계약금 1억 4,000만 원, 잔금 21억 6,000만 원)에, E로부터 개발 부지 중 CA 토지를 17억 원(계약금 1억 1,000만 원, 잔금 15억 9,000만 원)에 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AL, CL과 공유하고 있던 CM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위 계약금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CG은 2011. 8. 5. 위 CF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위 BZ 토지 중 각 783.5/3782 지분에 관하여 N, AM, AL, 피고인에게, 나머지 648/3782 지분에 관하여 I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는 같은 날 위 CA 토지 중 각 337.25/1775 지분에 관하여 N, AM, AL, 피고인에게, 397/1775 지분에 관하여 I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같은 날 AL, AM, N, 피고인에게 교환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각 2011. 8.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인과 AE 측은 2011. 8. 5. 개발 부지 및 교환 토지의 일부 지분을 공동담보(채권최고액 합계 61억 1,000만 원, 채무자 AL, AM)로 하여 합계 47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I이 같은 날 이전받은 BZ, CA 토지의 각 일부 지분도 I의 동의 하에 공동담보로 제공되었고, 위 대출금으로 CG, E에게 토지 잔금이 지급되었다. 라) 피고인과 N, AM, AL은 2011. 7. 12. 용인시 수지구청장으로부터 개발 부지 중 BZ, CA 토지 및 교환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3) 사우나 개발사업의 진행과 중단 가) 피고인과 AE 측은 위와 같이 개발 부지를 매입한 후 2011. 8.경 AK 등과 함께 그에 연접한 이 사건 사우나 부지(P, O, L 토지)를 매입하면서, 개발 부지를 서쪽 진입로로 사용하여 그곳에 사우나 시설을 신축․운영하는 개발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E, AK 등은 2011. 9.경부터 2012. 1. 30.까지 이 사건 사우나 부지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AK의 아내인 Q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경 I과, I이 개발 부지인 BZ, CA 토지 중 일부 지분을 현물 출자하고 사우나 개발사업의 지분 8.6%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 29. 이 사건 사우나 부지에 연접한 BI 토지의 소유자인 E와, E가 BI 토지를 현물 출자하고 사우나 개발사업의 지분 11%를 취득하는 내용의 지분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외에도 2011. 11.경부터 2012. 5.경까지 Z, AA, K, AB과 사이에 위 투자자들이 각 투자금을 지급하고 사우나 지분을 취득하는 내용의 사우나 지분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AK은 사우나 개발사업과 관련된 실무를 전담하면서 피고인과 상의 하에 사업의 기본적인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을 기획하였고, 2011. 11.경부터 2013. 10.경까지 투자자들에게 사우나 개발사업 관련 각종 견적서, 계약서, 도면, 건축허가 관련 서류, 사업비용의 입출금 내역 등을 첨부한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공사 진행 상황, 소요된 비용, 추가 비용 분담 문제 등을 알렸다. 위 AK의 아내 Q를 건축주로 하여 2011. 11. 11. 용인시 수지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 부지 중 P 토지 지상에 2층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의원) 1동(건축면적 489.45㎡)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용인시로부터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하고, 사우나 시설 진입을 위해 서쪽 진입로 외에 경수고속도로 쪽으로 동쪽 진입로를 추가 개설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어, 진입로 개설과 관련된 협의 절차를 진행하게 됨에 따라 2012. 3. 29.에서야 사우나 계획안이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였다. 라) 투자자들은 2012. 2. 25. 전체 모임을 열고 I을 회장으로, AK을 총무로, N을 감사로 각 선출하여 사우나 개발사업을 추진할 집행부를 구성하였고, 피고인과 Q를 건축주로 하여 2012. 5. 7. 용인시장으로부터 기존 건축허가를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목욕장) 1동(건축면적 1,288.24㎡)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으며, 2012. 5. 11. ㈜CN과 공사대금을 19억 2,280만 원, 준공예정일을 2012. 10. 21.로 정하여 사우나 건물 및 토목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19. 착공식을 하였다. 그러나 동쪽 진입로에 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못해 우선 개발 부지 부분에서 서쪽 진입로 공사와 기초 터파기 공사 등이 일부 진행되다가, 2012. 11.경 겨울 공사 비용 등이 문제되자 그 이후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다. 마) 사우나 건물 신축비용은 당초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액되었다가 2012. 5. 말경 옥외시설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다시 64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증액이 예상되었다. 그런데 사우나 개발사업의 투자자들 중 Z이 2012. 5.경, K이 2012. 10.경 이후부터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AL, N, AM이 2012. 11. 29.경 서쪽 진입로 공사가 진행되던 개발 부지 중 BZ, CA 토지에 관한 위 2011. 7. 12.자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한 다음 농지전용부담금을 환급받으면서, AE 측은 2012. 12.경 피고인에게 사우나 개발사업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우나 부지를 가압류하며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AK, E, I 등은 2013. 8. 30. 회의를 열어 AE 측이 위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 사업 탈퇴 의사를 표시하는 등으로 사우나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피고인과 AK(Q)은 2013. 10. 28. 이 사건 사우나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신청을 하고, 2014. 9. 19. AE, N, Z, K, AB에 대해 각 지분투자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한 다음, 2015. 8. 20. CO종교단체 CP교회에 이 사건 사우나 부지를 매매대금 합계 60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에 따라 사우나 개발사업은 최종 무산되었다. 바) 한편 개발 부지 및 교환 토지의 일부 지분(위 각 토지에서 분할된 CD, CE, CB, CC 포함)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2016. 4. 7. 임의경매로 위 각 토지가 매각되었다. 다. 판단 1)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1)를 더하여 살펴본다. 가) 피고인은 개발 부지 중 BZ, CA 토지에 관하여, 우선 자신의 소유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매매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I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BZ, CA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직접 위 각 토지의 일부 지분을 이전받아 이를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등에게 피해자 소유의 교환 토지의 일부 지분을 이전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BZ, CA 토지의 매수자금 조달에 관하여 I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I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1. 3.경 개발사업을 하니 매수할 토지를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BZ, CA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48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BZ, CA 토지를 매수한 다음에 인접토지이자 맹지인 이 사건 사우나 부지가 매물로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건축허가를 받아 도로를 개설하니 이 사건 사우나 부지가 맹지가 아닌 토지가 되어 그곳에 사우나 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40쪽). 이러한 진술과 이 사건 교환 합의 내용에 의하면 2011. 5. 31.자 이 사건 교환 합의는 BZ, CA 토지 관련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전제로서 그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당시는 개발사업의 초창기로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단계가 아니었다고 보이며, I은 2011. 3.경 피고인에게 BZ, CA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한 당사자이고 나아가 이후 BZ, CA 토지를 서쪽 진입로로 하는 사우나 개발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문제제기를 한 바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환 합의 당시 I은 BZ, CA 토지에 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BZ, CA 토지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I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사우나 개발사업은 피고인 등이 BZ, CA 토지를 확보한 다음인 2011. 8. 중순경 시작되었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교환 합의 및 BZ, CA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사우나 개발사업을 고려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I은 사우나 개발사업이 시작되자 2011. 11.경 근저당권이 설정된 BZ, CA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사우나 개발사업에 투자하였고, 이후 사우나 개발사업을 추진할 집행부의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사우나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사우나 개발사업은 부지 매입, 건축허가, 진입로 공사, 터파기 공사 등 통상적인 건축공사 진행 단계에 맞춰 일정 수준 진행되었는데, 2012. 5.경부터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 요청, 진입로 토지 부분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와 사우나 부지 가압류, 민사소송 등으로 인한 투자자들 사이의 대립과 투자 중단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2015. 10. 23.경 무산되었고, 이에 따라 BZ, CA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다. 결국 피고인이 BZ, CA 토지에 관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위 토지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분필하여 316평 상당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게 된 것은, I의 동의 하에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를 진입로로 한 사우나 개발사업을 운영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사우나 개발사업이 무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Z, CA 토지 매수 자금의 지급 여력이나 위 각 토지의 개발사업 진행 계획에 관하여 I을 기망하였거나, 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근저당권이 없는 토지를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교환 토지를 이전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F 토지 개발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9고합73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시가 9억 7,800만 원 상당의 F 토지를 이전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고인이 F 토지의 매매대금을 9억 7,800만 원으로 하되, 계약은 7억 7,8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I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이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위 2억 원은 I이 원주들에게 이 사건 입구토지 매수를 소개해 준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지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의 나. 1)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7억 7,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F 토지의 매매대금을 계약서 기재에 따라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인 2012. 4. 10., 잔금 중 2억 3,000만 원은 등기일인 2012. 6. 20.경 각 명의자 중 1인에게 지급한 반면,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2억 원 중 1억 원은 위 계약상 날짜와 무관한 2012. 7. 1. I의 계좌로 지급한 점, I이 BY 마을 이장이고, 피고인에게 J AT단지 개발사업을 소개하였으며, 수수료 2억 원은 계약서상 매매대금의 25% 상당액으로 단지 F 토지를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관련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K이 ‘피고인이 2012년 3월 내지 4월경 J AT단지 개발사업의 원주들이 매입하는 AN, F, AP 토지 중개 등의 대가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중 8,000만 원을 나에게 지급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131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에게 지급하기로 한 2억 원은 J AT단지 개발사업 및 이 사건 입구토지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2억 원도 F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취지의 I의 위 부합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 토지의 가액이 9억 7,8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축소사실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 (2019고합735)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CQ 토지 등 개발사업 관련 가) 피고인은 2016. 8.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용인시 수지구 BY 일대 J의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CQ 토지를 매수하면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위 토지와 함께 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인 CR, CS, CT, CU 토지도 곧바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전기, 통신, 상수도 등을 구축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제공해주겠으니 우선 약정금을 지급하고, CQ 토지 등의 토지매매가 마무리되면 약정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6. 8. 12.경 피해자와 합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CQ 토지 외 다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었고, 전기, 통신, 상수도 등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약정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경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약정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위와 같이 합의약정서를 작성하고 CQ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다른 토지의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하고, 전기, 통신, 상수도 등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동업계약 체결하고 약정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내가 책임을 지고 개발부지를 확보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줄 수 있도록 해주며, 개발부지에 전기, 통신, 상수도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T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야만 대출이 가능하였음에도 위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그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J 개발사업의 아무런 권한이 없어 위와 같이 전기, 통신, 상수도 등을 구축해주기 위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경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약정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AR 토지 개발 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6.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용인시 수지구 BY 일대 J의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CQ 토지 등 외 AR 토지 등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약정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업을 진행해봐라, 위 부지를 매수하도록 못해주면 2016. 8. 12.자 합의약정에 따른 CU 토지를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6. 10. 20.경 토지매매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개발부지 소유자들의 매도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으로, J 개발사업의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CU 토지는 피의자가 대출금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경매된 토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아도 피해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거나 CU 토지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0.경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약정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토지매매계약금 명목 관련 피고인은 2016. 9. 8.경 용인시 수지구 일원에서 피해자 D에게 ‘J 개발부지가 확보되었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우선 3,0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개발부지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토지매매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대출수수료 명목 관련 피고인은 2017. 3.경 용인시 수지구 일원에서 피해자 D에게 ‘J 개발사업을 위해 CQ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시켜 줄테니 수수료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CT 토지가 담보로 제공되어야 함에도 위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CV 명의의 CW조합계좌로 2017. 3. 29.경 1,000만 원, 같은 달 31.경 300만 원,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2017. 5. 3.경 200만 원, 같은 해 6. 12.경 19만 원, 같은 달 28.경 50만 원 합계 1,569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실관계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CX, CY의 각 일부 진술 기재, T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1), D, I, CZ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06, 113, 137, 198, 199), 합의약정서, 각 이체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09, 112, 117, 123), 각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0, 111), 토지매매약정서,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15, 210), 동업계약서, 각 토지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9, 121, 122, 135, 136, 182, 206, 208, 209), 각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20, 326), 각 건축허가서(증거목록 순번 134, 169, 183), 구적도, 민원회신공문, 확약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승인 신청서,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서, 건축허가조건, 단독주택부지조성공사, 각 이메일 송수신 내역(증거목록 순번 205, 207), 송금 내역, 계약 연장 합의서 사진, 수사업무협조의뢰(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1, 381), 각 지적도(증거목록 순번 352, 364)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약정 가) 2016. 8. 12.자 합의약정 피해자는 맹지인 CQ, CR, CS 토지와 진입도로인 CT, CU 토지를 매입하여 JDA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6. 8. 12. DB 명의로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약정(이하 ‘1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차 약정에 의하면, 위 5필지 토지 매입비 및 사업시행비를 총 62억 3,840만 원으로 하고(제1조), 피고인은 DB에게 위 5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게 해주고, 전기, 통신, 상수도 사용동의서를 제공하며(제10조), DB은 피고인에게 약정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제3조), 2016. 8. 17. CQ 토지의 매매계약을, 2016. 9. 12. 이내 나머지 4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며(제4조), CQ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33억 4,840만 원을 토지매매계약서상의 금원과 사업시행비로 나누어 나머지 토지주와 피고인에게 토지 소유권이전시 지급하고(제5조), DC 또는 DD 방향으로 6m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피고인이 위 DC, DD 토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로(제10조) 하였다. 피해자는 2016. 8. 12. 피고인에게 위 약정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2016. 10. 20.자 토지매매약정 피해자는 AR 토지 등 13필지(가칭 X단지) 총 6,023평에 대한 사업시행권과 관련하여 2016. 10. 20. ㈜DE 명의로 피고인과, 위 13필지를 매매대금 124억 원(토지대금, 피고인의 사업시행비, 양수도 금액 포함)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약정(이하 ‘2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차 약정에 의하면, ㈜DE는 약정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약정보증금은 차후에 양수도 대금의 일부로 대체하며, 20일 이내 본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위 약정보증금은 CU 도로 매입자금으로 대체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하기로 하고(제2조), 불가항력적으로 매입이 되지 않는 토지와 경사도에서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 토지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과 ㈜DE가 협의하여 매입 여부를 결정하기로(제4조)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약정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6. 12. 1.자 동업계약 피해자는 1차 약정에 사업대상토지를 추가하여 피고인과 동업하기로 하고 2016. 12. 1. DB 명의로 피고인과, J DA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약정에 의하면, DB이 CQ 토지의 잔금을 모두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제2조), CR, CS, CT 토지 외 DC, DF, DG 토지를 사업대상토지에 추가하여 DB의 부담으로 이를 매입하되, 대출로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대출자금은 피고인과 DB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매입시기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DB이 협의하며(제3조), J DA단지 진입도로 중 CU 토지는 매입하지 않고, CT 토지는 CQ 토지 내에 같은 평수로 대토하여 주기로 하고(제4조), 위 동업을 확정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DB이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되 추후 정산시 환급받기로 하며(제6조),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피고인과 DB의 지분을 50:50으로 하기로(제7조)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12. 12. DB을 대표이사, T를 사내이사, 피고인을 감사로 하여 ㈜DH이 설립되었으며, T에게 ㈜DH의주식 50%가 발행되었다. 2)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등 가) 피고인은 1차 약정 후 2016. 8. 16. DI조합와, 매수인을 M으로 하여 AP, CU 토지를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I조합에 계약금 4,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6. 8.경부터 2017. 2.경까지 1차 약정 및 이 사건 동업약정의 대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CZ, I, CX 등의 주선으로 아래와 같이 매매 등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6. 8. 18.경 피해자는 DJ, DK, DL, DM로부터 CQ 토지를 대금 24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DN가 CQ 토지 일대에서 단독주택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2016. 8. 26. ㈜DN로부터 CQ 토지에 대한 사업권리 전체를 9억 6,8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도 체결하였다. 2016. 9. 30. CR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DB이 소유자 ES를 만났으나 매매대금의 액수와 위 토지가 대상 토지라는 문제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가, 2017. 2. 3.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매수인을 DB과 피고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ES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6. 12. 23. CT 토지에 관하여 실질 소유자 DO(명의상 소유자 DP)와 DB 사이에 교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DB이 소유할 예정인 CQ 토지 중 662㎡와 DP이 소유하는 CT 토지 중 365㎡를 2017. 7. 말까지 교환하되, DB이 제공하는 토지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및 토목공사, 진입도로 6m 공사 등이 완료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교환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동시에 이전하고(제6조), DP은 개발행위 및 주택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사업승인(또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 및 분할서류, 인·허가 변경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공하기로(제8조) 하였다. 2016. 12. 30. DB과 피고인이 소유자 DQ로부터 DC 토지를 매매대금 9억 375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DQ에게 계약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7. 2. 17. ㈜DH은 DR종회로부터 CS 토지를 1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CQ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 및 담보 대출 등 가) 피해자는 CQ, CT 토지에 관하여 2016. 9. 26. DJ, DL, DS, DT 명의로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6. 11. 15. 수지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위 건축허가 신청서에는 DU, DV, DW, CT, DX, BF 토지 소유자들의 사용동의서가 함께 제출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받아 제공한 것이다. 나) 피해자는 2017년 3월 내지 4월경 DJ, DL, DS, DT에게 CQ 토지의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DH은 J DA단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2017. 3.경 토목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7. 5.경부터 터파기, 골조 및 바닥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2017. 6.경 CQ 토지를 담보로 DY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DY조합의 내부지침에 따라 공동담보로 제공되어야 하는 CT 토지의 소유자인 DP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판단 1) 1차 약정에 기한 약정보증금 1억 원 편취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망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J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이 없어 1차 약정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매입대상토지를 매수하도록 할 수 없었고, 전기, 통신, 상수도 시설에 필요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약정보증금을 추후 반환할 의사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약정보증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U은행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32), 각 약정서, 각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44 내지 154, 214, 216 내지 222), DZ의 사실확인서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사람들의 주선으로 2016. 8.경부터 2017. 2.경까지 1차 약정의 매입대상토지 중 CQ, CR, CS, CT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CU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2016. 8. 16. M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1차 약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게 해준다는 의미가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미 소유자들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았다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상 토지를 매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3년 5월 내지 7월경 EA, CT, DV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위 토지의 사용동의서를 받았고, 2015. 4.경에도 DV, BF, DW, CT, DX 토지에 관한 사용동의서를 받아 2016. 9.경 CQ 토지의 건축허가 신청을 위해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축허가를 위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 이외에 J DA단지에 전기, 통신, 상수도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J 도로의 토지주들로부터 굴착동의서를 포함한 사용동의서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차 약정의 약정서 제10조는 피고인의 사용동의서 제공의무에 관하여 ”피고인은 전기, 통신, 상수도 사용동의서를 제공하고, 인입과 공사는 피해자가 하기로 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제출해야 할 동의서에 위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사용동의서가 전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1차 약정 당시 위 피해자 주장과 같은 사용동의서를 전부 제공할 수 있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일부 제공하지 못한 사용동의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1차 약정 당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전기, 통신, 상수도 시설을 위해 필요한 사용동의서를 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차 약정의 계약서에는 약정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를 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약정보증금 1억 원은 피해자가 모든 약정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자신이 받아야 할 사업시행비와 상계처리하거나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권 1363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위 돈을 반환받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 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피고인에게 사업시행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약정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 진술과 같이 사업시행비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보이고, 약정보증금의 사용용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피고인이 약정보증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약정과 달리 위 약정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개발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1차 약정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동업약정에 기한 약정금 4,000만 원 편취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망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CQ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CT 토지 소유자의 담보제공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개발사업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 전기, 통신, 상수도 시설을 위해 필요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약정금을 지급하면 개발사업을 동업으로 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금 부족으로 1차 약정에 따른 CQ 토지의 잔금 지급 의무, 나머지 4필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의무, 6m 진입도로 개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J DA단지 개발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5, 356)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이 사건 동업약정의 계약서에는 대상토지의 매입자금은 피해자가 부담하되, 대출로 잔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인도 피해자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제3조)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CQ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계약서 제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16. 12.경 피해자와 DP 사이에 CT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교환계약이 이행되었다면 DP의 동의 없이도 CT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해자의 검찰 진술에서 보더라도 2017. 5.경 CT 토지의 소유명의가 ㈜S으로 이전되었고 실소유자인 DO가 CQ 토지가 분필되면 교환을 해주겠다고 하여 계약이 결렬되었다는 것이어서(수사기록 제5권 1078쪽), CT 토지가 담보로 제공되지 못한 것이 피고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는 1차 약정에서 정한 토지사용동의서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여 이 사건 동업약정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동업약정 체결 경위에 관하여 증인 CY은 이 법정에서 ‘인프라 문제 등 어려움이 많으니 그것을 다 정리해준다는 전제 하에 동업계약을 한다고 들었다.’고 하면서도 ‘동업계약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CX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인프라 구축 관련하여 더디게 추진되어 항의했더니 피고인이 동업계약을 제안하여 인프라 문제를 모두 해결해준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권 1115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동업약정의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사용동의서 제공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Q 토지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소유자들의 사용동의서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CT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사용동의를 받아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업약정금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동업약정의 대상토지 중 DF, DG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전부에 대해 매매계약을 주선하여 주었고, 피해자가 검찰에서 당시 위 DF, DG 토지를 CQ 토지의 주변으로 알았으나 지금은 사업에 필요 없는 토지라서 검토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권 1185쪽)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 당시 J DA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Q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 제공해주는 등 J DA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차 약정에 기한 약정보증금 1억 5,000만 원 편취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망의 주요 내용은, 약정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AR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를 못하게 될 경우 CU 토지를 이전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AR 토지 등의 소유자들의 매도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이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CU 토지는 피고인이 대출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경매된 토지였으므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CU 토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98, 199)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먼저, 2차 약정의 약정서 제4조는 AR 토지 등 13필지의 매입 여부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위 약정 당시 대상토지가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AR 토지 등 13필지 소유자들의 매도의사를 확인하였을 것을 전제로 위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EB이 AR 일대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약정보증금만 지급하면서 위 토지매입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CU 토지를 이전받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권 1398쪽), 피해자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5권 866쪽) 및 검찰 진술(증거기록 5권 1080쪽), 증인 CY의 증언도 같은 취지이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AR 토지 등 13필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CU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J AT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2. 4.경 M으로 하여금 AP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였고, 그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3. 2. 13.경 AP 토지에서 CU 토지가 분할된 이후 근저당권자에 의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6. 2. 3. DI조합가 매수한 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1차 약정 당시 맹지인 CQ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진입로로 CU 토지가 필요하니 피해자에게 이를 함께 매수하라고 하여 CU 토지가 매입대상토지에 포함된 사실, 피고인은 1차 약정 후 2016. 8. 16. M 명의로 DI조합와 AP 및 CU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차 약정 당시 피해자에게 CU 토지 소유자가 DI조합라는 점을 알려준 사실, 한편 피고인과 M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AP 및 CU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CQ 토지에 관하여 진입로를 CT 토지 등으로 하여 2016. 11. 15. 건축허가를 받게 되자 CU 토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어졌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동업약정 당시 매입대상토지에서 CU 토지를 제외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과거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CU 토지를 다시 매수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2차 약정 당시 피고인이 AR 토지 등 13필지의 확보 상황이나 CU 토지를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차 약정 당시 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CU 토지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토지매매계약금 명목 관련 3,000만 원 편취 부분 검사가 주장하는 이 부분 기망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J 개발부지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J 개발부지가 확보되었으니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체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12)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9. 8.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T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는데, 당시 ‘보내는분통장표시 내용’란에 ‘BY 계약금’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 3,000만 원을 어떤 토지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인지에 관하여, 고소 당시(증거기록 3권 9쪽)에는 CS 토지라고 하고, 경찰 조사(증거기록 3권 99쪽)에서는 CR 토지라고 변경하였다가, 경찰 제3차 대질조사(증거기록 3권 369쪽)에서는 다시 CS 토지라고 하였으며, 검찰 조사(증거기록 5권 1093쪽)에서는 어느 토지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CS 토지라고 증언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가 송금시 본인 계좌에 기재한 ’BY 계약금‘이라는 메모만으로는 위 3,000만 원이 어느 토지의 계약금인지 알 수 없는 점,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6. 8.경부터 2017. 2.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J 개발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J 개발부지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개발부지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을 통해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금을 지급한 다른 매매거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1차 약정에 따른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이를 연장하기 위한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 피해자가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피고인이 자신의 변소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J 개발부지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대출수수료 명목 관련 1,569만 원 편취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망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CT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공동담보 제공 동의를 받지 못하여 CQ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CQ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시켜 줄테니, 수수료로 돈을 달라고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대출수수료로 위 각 돈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2017년 3월과 5월에 받은 합계 1,5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구거대금으로 받았고, 2017년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받은 합계 69만 원은 감정비로 받았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6, 358, 359, 첨부자료 포함)에 의하면, CQ 토지에 토목공사가 시작된 것이 2017. 5. 무렵으로 피해자가 1,500만 원을 대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2017. 3.부터 2017. 5.까지는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을 알아보기 이른 시점이어서 피고인이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가 2017. 3. 24.경 피고인으로부터 구거를 양도받은 사실이 있고, EC감정원이 2017. 6. 28. DY조합으로부터 CQ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아 2017. 6. 30. 현장조사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부합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CT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CQ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수수료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우나 개발사업 관련 사기(2020고합9)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 부지에서 사우나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던 사람으로, 사우나 개발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사우나 개발사업의 지분을 주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용인시 수지구 G,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BY에 사우나 건물을 지으면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 내가 50억 원 이상을 부담하여 사우나 건물을 신축하는데, 내년 추석 무렵이면 완공된다. 그러니 피해자 소유의 BI 토지를 현물출자 형식으로 가등기를 해주면 사업의 지분 11%를 주겠다. 그리고 지분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선 2억 원을 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즉시 이를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금 50억 원을 부담하여 사우나 건물을 신축할 생각이 없었고, 이 사건 사우나 부지를 매수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이 사건 사우나 부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그 외 금원은 사우나 개발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사우나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경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14.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억 9,000만 원 상당의 BI 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토록 하여 액수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다. 사실관계 증인 E의 법정진술, 각 지분투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19, 20, 26),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 5, 29, 36), 2억 원 입금증, 각 확인각서(증거목록 순번 7, 32), 이메일내역, 건축허가 취소 신청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결정 통보 공문, 건축허가 취소원 수리 공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46)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사우나 개발사업에 관한 지분투자 가) 피고인과 AK, AE 측은 2011. 8.경부터 2012. 1.경까지 소유자인 ED, EE으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 부지를 매입하였다. 그 매입대금은 피고인이 2011. 8. 19.부터 2012. 3. 30.까지 피고인 명의 CW조합 계좌에서 ED, EE 명의의 각 계좌로 합계 17억 3,450만 원을 송금하고, AE 측이 2011. 10. 12. O, L 토지를 공동담보로 대출받은 18억 원을 EE에게 지급하며, AK이 2011. 12. 23. P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14억 원을 ED에게 지급하여 완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9. 이 사건 사우나 부지에 연접한 BI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BI 토지를 현물 출자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사우나 부지 및 건물의 지분 11%를 취득하는 내용의 지분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지분투자계약서에는 ’이 계약을 증하기 위하여 Q 계좌로 2억 원을 입금하고, 가등기 완료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반환하고(제6조), 위 2억 원은 사우나 부지의 각종 공과금과 등기 및 제비용으로 쓰여져야 하며, 토지소유자 외 지분투자자들의 비용 부담액이 입금되면 반환한다(제7조).‘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1. 30. 피해자에게 위 2억 원을 L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완료 후 책임지고 상환한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2011. 12. 1.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2. 2. 14. BI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1. 11.경 I과 사이에, I이 BZ, CA 토지 중 일부 지분을 현물 출자하고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의 지분 8.6%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경부터 2012. 5.경까지 Z, AA, K, AB과 사이에 위 투자자들이 각 투자금을 지급하고 사우나 지분을 취득하는 내용의 사우나 지분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위 지분투자계약은 현금 대신 현물(토지)을 투자하는 점 외에는 사우나 개발사업의 다른 투자자들인 Z, AA, AV, K 등과의 지분투자계약과 그 내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2) 사우나 개발사업의 진행 경과 이 부분의 사실관계는 위 무죄 부분 ’제1의 나. 3)항‘과 같다. 3)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인은 2017. 8.경 사실은 자신이 50억 원을 투자하여 사우나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을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에게 출자 책임이 있는 이 사건 사우나 부지에 관한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투자금을 받은 후 의도적으로 사업을 무산시킬 생각이었으므로 사우나 개발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Z, AA, K, AB에게, ’사우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수익금이 날 것이고, 내가 5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이 사건 사우나 부지를 매입하고 사우나 건물을 지을 것이니 계약금을 투자하면 사우나를 운영하여 수익금에 대한 이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Z, AA, K, AB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공소제기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7고합506),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9노571호)은 2020. 7. 23.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 50억 원을 들여 사우나 건물을 신축할 생각이나 여력이 없었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사우나 개발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사우나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11. 12.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4) 관련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우나 개발사업을 통해서 완공된 사우나로 인한 수익을 배분하려는 목적 하에 지분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일정한 비율을 보유하기로 한 것이다. 사우나 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고, 실제로 건물을 짓기 위해 터파기 하다가 중단되었다. 사우나 개발사업의 사업비용이 추후 증가한 것을 알고 있었고, 총무인 AK으로부터 사우나 개발사업의 공사 진행 내용 및 공사규모, 필요한 비용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수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판단 이러한 진술과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Z, AA, K 등의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우나 개발사업을 통해 완공된 사우나의 운영 수익을 배분하려는 공동의 목적 하에 피고인과 지분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현물 또는 투자금을 출자하는 대신 사우나 운영 수익은 물론 이 사건 사우나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도 일정한 지분을 보유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우나 개발사업에 투자하여 그 투자금의 회수 여부가 향후 위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된 상황에서 단순히 위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사우나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관련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 부지 매입을 위해 자신의 예금 계좌에서 직접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였고, AE 측이 부담하는 BZ, CA 토지 및 사우나 부지에 관한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사우나 개발사업을 위해 자금을 출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우나 개발사업이 부지 매입, 건축허가, 진입로 공사, 터파기 공사 등 통상적인 건축공사 진행 단계에 맞춰 일정 수준 진행되었던 점, 피해자는 AK을 통하여 공사 진행과정과 자금 지급 내역 등에 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받아 알고 있었고, AE 측이 사업 탈퇴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피고인, AK, I과 대책을 강구하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도 하였던 점, 사우나 개발사업의 실패는 사우나 부지 서쪽 진입로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취소,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 청구, 사우나 부지 가압류와 소제기 등의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어서 이를 전적으로 피고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점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사우나 개발사업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에 관하여도 사우나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자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의 자력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자금이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사우나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우나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만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고 BI 토지에 가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편취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5. 전원주택 신축 인·허가 관련 부대비용 중 750만 원의 사기(2020고합36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고, 2017. 12. 하순경 “토지주들에게 매매잔금 지급이 늦어져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부지 토지주들에 대한 매매대금 지연이자 비용 명목으로 현금 75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이 AH을 통해 이자 명목으로 750만 원을 달라고 하여 보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증인 A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연이자 명목으로 7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만 들었고 피고인이 AH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2017. 12. 하순경 피고인에게 지연이자 명목으로 현금 75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