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8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D에 있는 E의 조합장, 피고인 B은 위 조합 경리과장, 피해자 F은 위 조합의 조합원, 피해자 G은 F의 남편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4.경 시흥시 D에 있는 E 조합사무실에서 사무실 직원 2명이 더 있는 가운데 H에게 "F씨와 남편이 조합사무실에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F씨 남편이 F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을 하려고 해 간신히 말렸다. F씨 남편의 성격이 과격해 F씨가 가엽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4. 15:00경 시흥시 D에 있는 E B동 2층 임시총회장소에서 2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조합원들에게 "지금 앞에 나와서 떠든 조합원은 어시장활성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3천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상가를 8천만 원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고대병원에서 근무하는 F 조합원이며, 우리가 서울직장까지 찾아가서 사업동의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했지만,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자 사업동의를 해주지 않은 사람이니 저런 아줌마의 말은 조합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니 믿지 마세요"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11. 15:00경 시흥시 D에 있는 I초등학교 2층 강당에서 120여 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조합원들에게 피해자 F, 피해자 G을 지칭하며 "저 사람들은 어시장 활성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회의장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 회의를 방해한 것이니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하겠습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4. 6.경 시흥시 D 에 있는 3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 대하여 'F 조합원의 문제도 승계 받는 것으로 하여 J 대표가 F 조합원을 몇 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으나, 매수가를 1억 2천만 원 요구를 하니까 합의가 안 되고 계속 지연이 된 상태입니다. F 조합원은 본인의 매장만 매매를 원하는 것이지 어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시장 활성화에 반대를 한 분이 지금 본인 목적을 위하여 조합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안내문을 작성하여 38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6. 18.경 시흥시 D에 있는 3층 E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에게 관리비를 고지하는 고지서 공지사항란에 피해자 F에 대해 '조합원 중에서 인터넷을 개설하여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내용을 퍼트리면서 조합원들에게 불안감 조성을 하고, 조합과 시행사를 비방하는 것에 대하여 공사를 하는 시공사나 인부들이 정상적인 작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작업이 늦어지면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7.경부터 2011. 5. 28.경까지 시흥시 D에 있는 E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들로부터 전화가 올 때마다 피해자 G에 대해서는 "G은 국제변호사처럼 행동하고 다닌다, 조합 사무실에 와서 G이 F에게 폭언, 폭행을 했다, TV K 프로그램에 오줌을 마시는 사람으로 나왔었다, 오줌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 F에 대해서는 "그 아줌마는 자기 상가에 대해 1억 2,000만 원을 보상 받기 위해 다음 인터넷 사이트 G까페를 운영하면서 조합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메세지를 띄우니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증인 L, M, N,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증인 G, F,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P, N, L, O, M, Q, L의 각 사실확인서 1. 안내문(증거기록 85면), 고지서(증거기록 111면) [판시 제2의 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증인 O, P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58면) 1. P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25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라.항 및 마.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F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실을 왜곡하는 우편을 발송하고, 피고인 A과 조합집행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악의적인 비방을 계속하여 조합원들이 동요하고 조합업무를 볼 수 없을 만큼 조합사무실에 문의를 해오는 바람에 조합원들을 안심시키고 조합원들에게 구체적인 경위와 사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행위 내지는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어야 할 것인데, 판시 제1의 라.항 및 마.항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A이 적시한 사실의 취지는 피해자 F은 본인 매장의 매수가를 1억 2천만 원으로 요구하면서 본인 매장에만 관심이 있고, 어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인터넷을 개설하여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내용을 퍼트리면서 조합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바,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은 피고인 A이 추진하고 있는 조합건물의 신축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을 인터넷이나 조합원 총회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개진한 점, 위 신축사업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동의서가 누락되었음에도 허가가 된 것으로 확인된 점, F은 위 매장과 관련하여 8천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있으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한 상태에서 신축사업의 시행사에서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F이 조합업무에 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면 피해자 F의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의 제기나 문제점의 지적을 통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임에도, F 개인에 대한 비난에 의하여 대응을 하는 것은 정당행위,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의하여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한 보충성이나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