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61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이 대면면접 없이 이루어지고, 범행 은폐에 용이한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리에 업무를 지시받고,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바가 없고,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약속받고, 금융기관의 문서를 프린터로 출력하였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ATM 기기에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수차례에 걸쳐 무통장송금을 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서류와 명세표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17.경 서울 광진구 이하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란에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란에 ‘E’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당사와 단기1건 포함)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6,2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F(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F(주)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F카드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그 아래에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 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F(주)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F카드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긴급회복자금 승인 안내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5%의 저금리로 5,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현재 신용등급이 낮으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상승시켜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카드와 H카드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7.경 피해자에게 “F카드와 H카드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7. 12:24경 서울 광진구 I 앞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도록 한 후, 사실은 F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F카드 명의의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F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F카드 명의의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동시에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21.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과목 란에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란에 ‘J’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일부 변제하는 건으로 일금 2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K(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K(주)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K카드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그 아래에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K(주)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K카드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카드의 대출한도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신용도 확인을 마친 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1. 11:44경 서울 영등포구 L 빌딩 부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도록 한 후, 사실은 K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K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K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K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동시에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2021. 12. 23.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23. 11: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하에,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과목 란에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란에 ‘O’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일부 변제하는 건으로 일금 12,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H(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H(주)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카드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그 아래에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H(주)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카드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2021. 12. 27.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27. 09: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과목 란에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란에 ‘P’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일금 18,000,000원을 납부하여 잔여채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H(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H(주)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카드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그 아래에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H(주)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카드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통합대환대출대상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이율 1.5%의 저금리로 3,300만 원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H카드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을 H카드 직원에게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3. 서울 강남구 Q빌딩 부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도록 한 후, 사실은 H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H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및 ‘전자금 융대체결제확인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H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2021. 12. 27.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도록 한 후, 사실은 H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제3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H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H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H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동시에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40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들로부터 건네 받은 위조 입금확인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장면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판독으로 피혐의자 차량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D가 제출한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각 입금확인증, 각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경우 피고인이 B과 합의하였고, 배상신청인 C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금책 등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후 죄를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 B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