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9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6. 2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피고인이 운영하던 프린터, 복합기 납품업체로서, D에서 E, F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음)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잉크젯 프린터기인 HP K5300 200대와 HP L7380 130대를 2009. 7. 10.까지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였고, 당시 프린터기 공급업체인 H에 외상 물품대금 채무 5,000만 원, 다른 거래처인 L, J, K 등 사무기기 공급업체에도 약 3억 3,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회사 사정이 어려워 사무실 운영비가 적자인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입금 받으면 당장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들 급여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프린터기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4. 2,400만원, 2009. 6. 26. 516만 원, 2009. 6. 29. 2,500만 원 합계 5,41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1.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육군부대 및 우리은행으로부터 컴퓨터 등 기기 설치 용역을 도급받은 업체로부터 이를 재하도급받았다. 컴퓨터 등 기기를 설치해 주면 설치 완료 시에 원도급업체로부터 그 설치비용을 받아 바로 전달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육군부대 및 우리은행에 컴퓨터, 프린터기, 드라이버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설치비용을 받는 내용의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가 위 육군부대 및 우리은행에 컴퓨터 등 기기를 설치하고 피고인이 원도급업체로부터 설치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원도급업체로부터 받은 설치비용을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24.부터 2011. 2. 28.까지 경기도에 있는 육군부대에 컴퓨터 총 1,174대를 설치하게 하고, 2011. 3. 9.부터 2011. 4. 21.까지 우리은행 본사와 콜센터에 프린트, 드라이브, 복합기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육군부대 설치비용 12,914,000원 및 우리은행 설치비용 27,705,040원 합계 40,619,0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4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다. 주식회사 E는 2010. 12.경부터 2011. 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L이 외환은행과 대우증권에 리스해 준 프린터 및 복합기를 회수하여 그 중 HP LJ4345MFP 흑백복합기 100대 등 복합기 229대는 피해자에게 현물로 반환하고, 나머지는 매각하여 그 중 주식회사 E가 받아야 할 용역비 95,890,000원을 공제하고 93,87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로 피해자 회사와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프린터 및 복합기를 회수하여 현물로 반환하기로 한 복합기 229대 중 192대 시가 합계 33,470,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매각하고, 나머지 복합기를 매각한 대금 중 용역비를 공제한 금원 93,87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4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화성시 M빌딩 101호 N센터 내에서 피해자 O에게 "프린터 H P OJ 8600 25대를 입금 즉시 납품할 테니 우선 물품대금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 없이 중고프린터 판매 가맹점 사업을 하면서 가맹점 모집이 예상처럼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이 부족하던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공급할 프린터 재고도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프린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프린터를 마련해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 피고인의 어머니인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6,87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OA기기 납품 및 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E를 경영하였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나는 금융기관과 대기업에서 사용하던 복사기, 프린터기 등 사무기기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공급할 수 있고, 유명 브랜드의 새 제품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줄 수 있다. 돈을 주면 1주일 안에 제품들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 없이 중고프린터기 판매 가맹점 사업을 하면서 가맹점 모집이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의 중고사무기기 및 새 제품들을 저가에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 HP P8600 프린터기 제품 50대 대금 명목으로 1,375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P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2. 3.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0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주변 식당에서 피해자 S에게 제1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에 있고 피해자 R에게도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6.경 K5400 중고제품 1,670대 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P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4. 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3,500만 원을 송금받고 HP8100 프린트기 36대 대금 432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4번) 1. A와 거래내역 및 내용정리 1,2, 각 계약서(증거목록 3~7번), 금액산출 정리표, D 거래현황 내역, 거래내역 조회 사본, 부분 입금 내역서 사본, 군부대 관련 HP컴퓨터 설치 내역 출력본, 입금 확인증, 우리은행 관련 프린터 설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7, 45번) [2012고단43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T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자료 제출 및 전화 통화) 1. 고소장, 이메일, E 횡령 물량 현황, 전자세금계산서 [2012고단47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V, W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2013고단26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P 영업사원 X 전화수사) 1. 이체확인증, 신한은행 회수장비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2012고단4748, 2013고단2636의 각 죄): 8월~4년(기본영역, 하한 감경)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G, 피해자 주식회사 L 등의 피해 일부가 변제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회복 정도가 상당한 규모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처벌받기 전후로 그와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 범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는 한편 판시 2012고단932, 2012고단4386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2고단932) 피고인은 2010. 8.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P 프린터기 회사의 모 부장과 친분이 있어 그로부터 단가를 싸게 납품받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가 사업을 시작해야 이전에 받은 물품대금을 돌려줄 수 있다.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곧 사업을 시작하여 이전에 받은 물품대금까지 같이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P 프린터기 회사로부터 단가를 싸게 납품받을 수 없었고, 판시 2012고단932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이후 프린터기와 관련된 사업을 계속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0. 80만 원, 2010. 11. 17. 21만 원, 2010. 11. 23. 75만 원, 2010. 12. 8. 20만 원, 2010. 12. 28. 100만 원, 2011. 1. 5. 200만 원, 2011. 2. 10. 100만 원을 각 회사 직원인 Y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9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증거기록 207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각 금원 대여 당시 피고인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알고도 피고인의 사정이 좋아지면 변제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증거기록 358쪽), 그밖에 이 사건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비록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사업 전망에 관하여 희망적으로 말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이 사건 금원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