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4

범죄사실 및 치료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치료명령 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4,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18:39 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C 버스정류장에서 D 버스에 승차하여 서서 가던 중, 버스가 민백사거리 부근에 이르렀을 때 버스 안에 사람들이 붐벼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32세)의 뒤쪽으로 가서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배와 성기 부분을 밀착시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정도 툭툭 치고, 계속하여 버스가 F시장 정류장에 이르렀을 때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33세)이 하차하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자 위 피해자를 가로막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누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뒷문으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앞문 쪽으로 가려고 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치료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편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성도착증: 판시 각 증거와 정신감정서의 기재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및 성도착증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버스 안, 엘리베이터 내부, 구내식당 등 혼잡한 장소에서 여성들의 몸을 만져 추행하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실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성도착증(마찰색욕증)으로 진단되었고, 감정의사는 피고인이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약물치료로 피고인의 성적 환상이나 충동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성적 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범행을 반복하게 되었다면서 자신의 성벽 증상을 인정하고 치료명령을 통해 치료받기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도착증으로 진단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적극적으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 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범행이 전자장치부착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자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으므로,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를 청구한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조의2의 각 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범행이 치료감호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