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F는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의 前 대표이사, 피고인 A는 R의 前 부회장이자 시세조종 전문가, S는 시세조종 전문가이다. 피고인 D은 2011. 8. 26. R의 최대주주였던 (주)T와 R의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7. R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2011. 12. 13. R 최대주주인 (주)T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2,421,608주를 인수함으로써 R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R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R의 주식 140만주를 담보로 사채업자들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R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2011. 12. 22. 41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2012. 4. 23. 28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2013. 2. 13. 2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2013. 5. 21. 4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2013. 6. 20. 15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2013. 6. 21. 35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2013. 7. 5. 2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으며, 2014. 1. 29. 1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 결정(청약일 2014. 2. 3. ~ 2. 5., 1 주당 1,175원) 공시를 하였던 관계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고, R의 채무 상환 및 유상증자 성공 등을 위하여 R의 주가를 상승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D은 시세조종 대금을 조성하고, 피고인 A는 S, F 및 U 등 시세조종 전문가들을 접촉하여 대가를 지급하면서 시세조종을 요청하고, S 등 시세조종 전문가들은 차명계좌 및 수급세력을 동원하여 R의 주식을 매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R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D 등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12.경 S를 만나 주가를 100원 부양할 때마다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R의 주가를 부양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S는 2013. 12. 19.부터 2014. 2. 17.까지 V 명의 한화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W), V 명의 하나금융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X), Y 명의 하나금융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Z), AA 명의 하나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 AB), AC 명의 KB증권 계좌(계좌번호 : AD), AE 명의 케이티비증권계좌(계좌번호 : AF) 등 6개 계좌를 이용하여 R 주식 1,064,595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2013. 12. 19. 11:29경 AC 명의 KB증권 계좌(계좌번호 : AD)를 이용하여 직전가 대비 1원 높은 905원에 3,000주 매수주문을 넣어 이를 체결시키는 등 고가매수 35회, 물량소진 41회, 종가관여 3회 등 총 79회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R 주가를 892원(2013. 12. 18. 종가)에서 1,250원(2014. 2. 14. 종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1. 2.부터 2014. 1.말경까지 5회에 걸쳐 S에게 주가 부양에 대한 사례비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상장주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와 매도,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 매수하거나,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 D은 피고인 B, C, F 등의 시세조종 전문가들을 순차 접촉하여 현금이 입금되어 있는 차명계좌를 교부하면서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피고인 B, C, F, E 등은 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R 주식을 매집하여 놓았다가, 피고인 C, F, E 등의 시세조종을 통하여 R의 주가가 상승하면 처분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차익을 취득하기로 약정한 다음,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다른 차명계좌 및 수급세력을 동원하여 R의 주식을 매집하고,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R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D은 2013. 10. 말경 주식매매 알선 브로커인 AG을 통하여 시세조종 전문가로 소개받은 피고인 B에게 차명계좌인 AH 명의의 증권계좌에 합계 2억 원의 수급비용을 입금하여 교부하면서 시세조종을 요청하고, 피고인 B는 배우자인 AI 명의 증권계좌 및 AH 명의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R 주식을 매집하여 놓은 다음, 시세조종 전문가인 피고인 C, F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2014. 1.경 차명계좌를 요구하는 피고인 F 등에게 위 AH 명의 하나대투 증권계좌와 관련된 정보가 들어 있는 usb를 교부하였다. 이에 2014. 1. 27.경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 피고인 F, E은 AE 명의 케이티비증권계좌(계좌번호 : AF) 등 6개 계좌를 이용하여 R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고가매수 38,756회, 물량소진 605회, 허수매수 210회, 시종가관여 103회, 가장통정 83회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피고인 C은 AJ 등 수급세력들과 함께 AK 등 지인 14명 명의의 18개 계좌를 이용하여 고가매수 136회, 물량소진 174회, 허수매수 238회, 시종가관여 50회, 가장통정 9회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R 주가를 1,195원(2014. 1. 27. 종가)에서 1,855원(시세조종 기간 중 최고가를 기록한 2015. 6. 17. 장중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4. 6.경 피고인 B, C, F 등에게 주가 부양에 대한 사례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B, C, F, E은 순차 공모하여 상장주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와 매도,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 매수하거나,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S 범죄일람표 첨부, D 차명 계좌 확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중 피고인 F가 피고인 E에게 주식매매를 시킨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중 피고인 E이 피고인 F로부터 받은 돈으로 마사지 가게 등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피고인 E도 피고인 F의 지시를 받고 주식매매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와 C 별건 시세조종 가담 정황 확인, C 시세조종 매매에 이용된 계좌 특정) (판시 전과)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1. 보호관찰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 공모하여 반복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시세조종 행위의 규모 역시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한 점 -피고인 F에게 누범과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되는 판시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또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실제 주가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범행 가담의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다소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