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제조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서울구치소에서 필로폰 제조로 수감되어 있던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는 방법을 듣고, 출소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필로폰 제조 방법을 알아 낸 다음 필로폰을 직접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종로구 등에서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감기약 액티피드(슈도에페드린 성분 포함), 감기약 노즈쏙(슈도에페드린 성분 포함), 가열기, 둥근 유리관, 고무호스, 유리막대와 수산화나트륨, 요오드, 알코올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6.경부터 같은 달 27. 02:0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위 액티피드, 노즈쏙을 갈아 둥근 플라스크에 알코올, 적린, 수산화나트륨과 함께 넣고 가열한 후, 황산과 소금을 혼합해 발생시킨 가스를 미리 가열한 위 액체에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제조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E)가 알려 준 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일산시에 있는 F전철역 부근 주택가 계단 봉 아래에 숨겨 진 필로폰 0.5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에서 B과 함께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에서 B과 함께 B이 매수한 필로폰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G 모텔에서 B과 함께 필로폰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화성시 H전철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수원시 I 인근 건물에서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찾고, 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4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에서 A과 함께 A이 매수한 필로폰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에서 A과 함께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G 모텔에서 A과 함께 필로폰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고인 A의 거주지에서 발견한 수첩과 메모지 내용 확인,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압수수색현장 및 압수물 실측 사진의 첨부, 첨부사진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첨부자료 포함) 1. 발생보고(화재) 1. 필로폰 제조도구 등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4),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29),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법률상 임의적 감경에 대해서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 다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그 중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중순경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압제2744호의 증 제13호(거래명세표), 제14호(간이영수증)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물건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의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이나,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얻어 투약한 필로폰 2회분(2020. 5.중순 및 2020. 6. 초순) 대금 20만 원(회당 10만 원)]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필로폰 매수대금 14만 원(＝10만 원 ＋ 4만 원), 피고인 A으로부터 얻어 투약한 필로폰 1회분(2020. 5.초순) 대금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3월∼7년 6월(판시 제1의 가 죄), 징역 1월∼15년(판시 제1의 나, 다 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시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 나. 피고인 B 1)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필로폰 제조 범행은 필로폰을 생산하여 사회에 유통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제조하려다가 새벽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화재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의 필로폰 제조 범행은 자칫 매우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필로폰 투약, 수수, 매수 등에 관한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필로폰 제조 범행을 범하였고 나아가 그로부터 3년도 되지 않아 마약제조 등 혐의를 받고 도주하는 중에 또다시 필로폰 매수 및 투약범행도 범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제조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소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투약이 가능한 양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 제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그 동안에도 단약 관련 치료를 받아온 사정이 있고 향후에도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그 가족‧친족들도 피고인 A의 갱생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 B은 프로포폴 투약 등에 관한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로부터 3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등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B의 동생 등도 피고인 B의 갱생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