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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정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16:30경 오산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서 잠이 들었고,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2세)가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주무시고 나가달라'며 흔들어 깨운 후 다른 테이블을 닦는 사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1. 00:3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에 있는 양지마을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과거 동종 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부산지방법원 2015고정2915)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의 "증인(이 사건 피고인)은 피고인(C)이 D 카페에 글을 게시하기 전, 최초로 E가 증인에 대해 기초생활부정수급, 해외 원정 성매매 관련 글을 올린 사실을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전혀 기억도 없을 뿐만 아니라 E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C의 "2012년 초경 E가 최초로 D 카페 게시판에 증인을 특정하여 '부정수급자다. 태국 여성과 화상채팅을 하며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해외 원정 성매매를 한다'는 등의 글을 작성했는데, E는 고소하지 않고 유독 피고소인만을 찍어서 고소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E가 저한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설입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피고인의 질문에 의하면 E도 피고인이 올린 글과 비슷한 내용의 글을 게시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랬다면 제가 E도 당장 고소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언 당시 E가 D 카페(F) 게시판에 피고인의 기초생활부정수급, 외국 여성과의 화상채팅, 자위행위 문제들을 언급하며 피고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E가 피고인에 대한 비방 글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고소인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03)에 첨부된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증거기록 4책 20~27쪽) 1. D 카페 게시글 사본(증거목록 순번 50) 1. 이메일 사본(증거목록 순번 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증언 내용이 사건의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 중요성을 갖지 못하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과 C 사이의 분쟁 경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참작)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가 2012. 5. 29.경 D 카페 게시판에 피고인과 G을 지칭하면서 "다문화 반대를 외치고 외국인 범죄척결을 외치는 사람들중에 어떤자는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고 어떤자는 피해자도 아닌데 피해자인양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 부정수급 핸드폰깡 / 나이 먹고 화상 채팅하면서 성기를 내놓고 외국 여성과 뭐하는 짓입니까?"라고 게시한 글에 "전 위원장님, 누가 외국인범죄척결을 외치고 다문화반대를 외치는 사람중에 부도덕한 생활을 하고 있나요? 증거가 있나요?! (이하 생략)", "그 근거를 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댓가를 치룰 수 있단 얘기지요. (이하 생략)", "지금까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올린 글이라 볼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댓가를 치루게 될 것입니다. 다문화반대, 외국인범죄척결하는 사람이 부도덕한 것인지 구체적 실증을 제시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갈 것을 천명합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수회 작성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50), 피고인은 앞서 본 E의 게시글에 달린 C의 댓글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C이 처벌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2. 6. 8.경 경찰관에게 "H(C)가 E가한 말을 전했느데 이것도 명예훼손이 되냐며 E가 전한 말을 옮긴 것이라고 하고 있어 두 사람이 공모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증거라 보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증거목록 순번 79)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E의 게시글에 댓글을 단 시점과 피고인의 증언 시점 사이에 4년여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증언 당시 E가 피고인에 대한 비방 글을 작성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9. 25.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20. 22: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1%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남포주유소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평교회 앞 도로 상까지 30m가량의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8. 22.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할 관청의 농지전용허가 또는 개발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채 2011. 8.경부터 2012. 2. 말까지 사이에 C 명의로 등기된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인 화성시 D 답 2,971m²의 농지에 자갈 등 골재를 살포하여 형질을 변경한 후 폐유리를 다량 적치함으로써 농지 전용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사 송병훈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24. 02:44경 인천 서구 B, 401호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남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C(여, 52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전송한 남자성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0:51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주취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59-10 앞 노상부터 같은 동 659-1 앞 주택가 골목길까지 약 80m 구간을 고잔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평화교회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걸어가다가 피고인 차량을 비켜주기 위해서 있던 피해자 C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5. 8. 1.경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파주시 E 일대 도로공사에 투입되는 'F 주식회사'의 차량 및 중장비에 공급할 유류를 보관하면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F 주식회사'에 유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1.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위 'C주유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560,000원 상당의 휘발유 20,000리터, 시가 합계 28,000,000원 상당의 등유 28,000리터, 시가 합계 552,766,606원 상당의 경유 403,774리터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2016. 11. 20.경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시가 합계 990,004원 상당의 유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6.경까지 시가 합계 5,115,744원 상당의 휘발유 3,348리터, 시가합계 3,303,000원 상당의 등유 3,303리터, 시가 합계 31,569,140원 상당의 경유 23,060리터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등 시가 합계 39,987,884원 상당의 유류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주유소 대표 통장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카드매출내역) 1. 매출장 1. 조회회보서 1. 고소장 1. 유류공급계약서 사본 1. 매입/매출 재고장 1. 세금계산서 1. 매출원장 1. 수사보고(유류 보관 주유계약서) 1. 유류 보관 주유계약서 사본 1. 출하전표 사본 1. 수사보고(C주유소 마지막 유류 입고 날짜)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수감된 사건의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C주유소 입출고 현황 제출) 1. C주유소 입출고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56조, 355조 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제공받아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차량들에 주유를 해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유류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경위 및 횡령한 유류의 양과 가액이 적지 않은 점과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된 점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현재 별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형 중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전에는 2000년에 뇌물공여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판시 사기죄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C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5. 2. 1.경부터 2016. 4. 24.까지의 기간 중 13명의 화물자동차 운전자 등과 공모하여 실제 주유한 수량보다 초과하여 주유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총 133회에 걸쳐 위와 같이 가장한 대금 차액에 관한 유류보조금 합계 11,755,762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나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후 피해를 변제할 계획인 점, 피고인은 공사에 투입되는 차량들에 대한 공급대행을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유류를 횡령하기는 하였으나 위 차량들에 대한 유류를 공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위 차량들 이외의 다른 차량에도 임의로 주유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이어서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형 중에도 심한 당뇨로 외부 병원의 진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1세)과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서, 2017. 7. 8. 23:00경 서울시 마포구 F 04호실 내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총 4명의 선후배들과 함께 대학 내 활동 뒷풀이 모임으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자겠다며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들어간 방으로 따라 들어가서,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귀를 빨고 키스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G 대화내용 사진촬영)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대학 내 활동 과정에서 알고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한 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성찰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구급차량을 운전하는 자로, 2014.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6. 10:00경 의정부시 녹양동 천주교성당앞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환자이송업에 필요한 자동제세동기, EKG모니터링 섹션기, 쎄츠레이션기 등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내가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275만 원을 송금해 주면 고속버스편으로 의료기기를 보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2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의료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료기기 대금 27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21: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열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철길로에 있는 운암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3.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6. 20:20경 서울 도봉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일자 드라이버로 깨고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1노837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E, 101호에서 위조 상품을 전국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7. 8. 31.까지 위 장소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F(G, H, I 등)을 운영하여 상표권자인 '보테가 베네타 에스에이'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상표등록번호 1084106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J(K)에게 256,000원(정품 시가 4,75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54점을 합계 판매금액 366,977,000원(정품 시가 4,087,981,702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성명불상자인 일명 'L'을 통하여 차명계좌를 요청하여 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받고,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계좌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8.부터 2017.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합계 271,127,900원을 M 명의 제일은행 계좌(N) 및 M 명의 농협은행 계좌(O)로 송금받아 관리함으로써 위조 상품 판매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취득한 것이 아닌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판매사이트), A 제일은행 계좌거래신청서, 인적사항특정, 계좌거래내역 등, 피고인 사용 M 명의 농협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등, M 제일은행 계좌 거래내역 요약, 위장구매 사이트 실시간 상담화면 인쇄물, 감정의뢰 요청 회신 공문,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주문상품 리스트, 수사보고(진품 시가 산정), 상표등록원부 사본, 외환송금 근거자료(하나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권 침해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표법위반죄는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이 큰 범죄로서, 판시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의 수량이적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도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제의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05:10경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소재 평촌마을복지회관 앞도로를 평촌마을 쪽에서 마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앞 도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7세)의 몸통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6:50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밀양병원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중국 국적의 외국인 C의 딸인 피해자 D(여, 23세)와 친구로 지내오던 중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망가뜨린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27. 18:00경 정읍시 E에 있는 F 여관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망가뜨린 것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자신과 사귀자는 요구를 거절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손목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너를 죽이고 너의 부모를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의 피고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14. 4. 30.경까지 경기 양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회사 F대리점에서 경리주임 및 총무로서 위 F대리점의 E회사의 알로에 등 제품 및 그 판매대금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경 위 E회사 F대리점 사무실에서 판매사원 G으로부터 E회사 제품 판매대금으로 현금 52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입금사실을 일일장부에는 기재하지 않은 채 위 520,000원을 빼돌려 그 무렵 개인채무변제 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7. 3.경부터 2014. 4.경까지 총 218,307,945원 상당을 빼돌려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D의 진술기재 1. D·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D의 진술기재 1. 자필 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본사입금자료 등의 각 기재 1. 감정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횡령액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횡령을 한 것은 맞지만(제1회 공판기일) 얼마를 횡령하였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제12회 공판기일). 2. 피고인의 횡령 방법 가.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E회사 F대리점에 근무하는 동안 수금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고, 피고인 외에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없었다. 피고인은 수금한 금액을 F대리점의 장부에 수기로 기재하고, E회사 본사의 전산프로그램인 J에도 입력하였다(증거기록 76쪽, D 제2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1쪽).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영업사원이 100만 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가지고 오면 그 돈을 받아 J에는 100만 원 그대로 입력하고 대리점 장부에는 50만 원만 기재한 후 나머지 5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쪽, 94쪽, 402쪽). 즉, J에는 수금한 금액을 사실대로 입력하고 대리점의 수기 장부에는 축소 기재하여 그 차액을 횡령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3. 이 사건 횡령금액의 산출 방식 이 사건 횡령금액은 2007. 3. 5.부터 2014. 4. 30.까지 J에 입력된 F대리점의 현금 매출금액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F대리점 수기 장부의 현금 매출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되었다[관련 민사사건인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8308호 사건 회계감정인의 감정보고서(증 제1호, 검사가 이익으로 원용)]. 4. 횡령금액에 대한 판단 가. 위 횡령금액 산출 방식이 적절하고 믿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위 산출 방식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횡령 방법에 따라 산출된 것이다. 즉, J에는 현금 수금액을 올바르게 입력하고 대리점 장부에는 축소 기재한 후 그 차액을 횡령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산출된 것이다. 2) E회사는 J를 통하여 대리점의 매출액을 관리하며, J에는 실제 매출액이 올바르게 입력되어야 한다(D 제2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1, 2쪽, 증거기록 350쪽, 403, 405쪽).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대리점에 근무하는 동안 J에 물품 매출내역(영업사원에게 물품을 지급한 내역)을 전부 사실대로 입력하였고, 영업사원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물품을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입력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기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작성한 입금·출금의뢰서의 입금 내역을 J에 정확히 입력하였고, 장부에는 입금 내역을 줄여 기재한 후 그 차액을 횡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2쪽). 따라서 J에 입력된 F대리점의 매출금액을 실제의 올바른 매출금액, 즉 현금으로 수금할 경우에는 실제의 올바른 현금수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근거로 횡령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피고인은 J에 입력된 금액이 아니라 입금·출금의뢰서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횡령금액이 산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도 J 입금 내역과 입금·출금의뢰서의 입금 내역은 일치한다). 3) 피고인은 횡령 범행이 발각된 후 피고인이 '256,000,000원'을 횡령하였음을 인 정한다는 취지의 자필각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411쪽), 피고인이 인정한 횡령금액 역시 위 산출 방식에 따른 횡령금액과 비슷한 액수이다. 나. 따라서 위 산출 방식은 적절하며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218,307,945원이라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에서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기소 전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 공탁(증거기록 278쪽)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횡령금액은 합계 약 2억 1,800만 원에 이르는 거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대리점의 자금 담당 업무를 전담하게 됨을 기화로 장부를 조작하며 장기간에 걸쳐 횡령을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기소 전인 2015. 5. 6.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증거기록 278쪽)한 외에는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아(D 제2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1쪽) 아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피고인은 자신이 횡령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다는 주장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위 공탁으로 인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지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8. 초순경부터 2017. 4. 4.경까지 관할 남양주시장에게 노래연습장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 업소에 영상 반주 장치(일명 '노래방 기기') 13대를 설치한 뒤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시간에 2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남양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영수증,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1. 녹화용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하고, 위 신고와 같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하고,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E는 수사기관에서 "2017. 3. 21.경 및 2017. 4. 4.경 이 사건 D에서 노래 1시간과 맥주를 주문하여 28,000원을 지불하고 노래를 부르고 맥주를 마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상황을 촬영한 녹화용 CD의 영상에 의하면, 제보자는 이 사건 D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이용요금 등을 지불하고 방 안에 설치된 자동반주장치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음반 등의 제작을 의뢰하거나 이 사건 D을 떠나면서 음반 등을 수령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2013. 11. 1.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이 사건 D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을 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사진에 의하면 촬영실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가사 피고인이 추가 요금을 받고 일부 손님들에게 음악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동반주장치 등을 설치하여 손님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영업형태로 삼은 이상 노래연습장 영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서 D이라는 용역업체를 운영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5. 07:00경부터 2016. 4. 26. 16:00경까지 E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F(주)에서 시공하고 있는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출입구에서, 위 물류센터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공한 I(주)에 근로자들을 공급해 주었음에도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위 I의 원청인 피해자로부터 근로자들의 인건비를지급받기 위해 승합차 1대, 포터차량 1대를 위 물류센터신축공사장 출입구 앞에 주차시켜 놓은 방법으로 통행을 막아 위 물류센터신축공사장을 출입하려는 자재운반 차량들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본 공사현장은 체불임금 및 공사대금을 착복하는 악덕사업주 현장이므로 본 채권단 외 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플랜카드 1개와 "F 대표 E"이라는 플래카드 1개를 포터차량 적재함 등에 설치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도급계약서 사진,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1조(모욕),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26-1

범죄사실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B에게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C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고, B은 2016. 3. 초순경 ~ 2016. 5.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를 임차한 후 그곳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6. 4. 4.경 F이 G 푸조 승용차를 매수하는 거래를 알선하는 등 중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 32, 41, 60번) 및 그 첨부서류 1. 녹취서 작성, 녹취서 작성보고 1. 자동차양도증명서, 허위매물 광고사진, J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수사 초반에 피고인이 보인 태도가 불량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다만 이 사건과 같은 명의대여에 관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중고차매매 관련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계속 중고차딜러로 활동하고 있는바, 법의 엄정함을 일깨우고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사정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44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03. 08경 서울 중구 C빌딩 내 D 종합상가 관리단 6층 사무실에서, 위임장의 수임인란에 'A', '2016. 1. 28 15:00 D종합상가 7층 지주회 사무실에서 개최되는 D종합상가관리단 관리인선임에 관한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선임에 관한 권한을 위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호수란에 '2층6호', 주민등록란에 'E', 주소란에 '서울용산구 F', 핸드폰란에 'G'라고 기재한 뒤 H의 이름 옆에 'I'라고 사인(sign)을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인 위 H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4. 9. 1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위임장이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D종합상가 임시관리인 총회장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7.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6가합521308호'사건 '관리단집회 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소'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6카합80477 직무정지가처분' 사건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 K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발장, 사실확인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