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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경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 B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공인중개사인 B이 고소인(피고인) 소유의 목욕탕을 매수인 C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누수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고소인(피고인)이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파기되었으니 B을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B은 매수인에게 누수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고, 매수인도 누수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매수인에게 목욕탕을 비워주어야 할 날짜가 한 달 밖에 여유가 되지 않아 그때까지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자 계약 다음날 매수인에게 먼저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여 계약이 파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6.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매수인 C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8: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24세)가 휴대전화를 찾는다는 이유로 식당 테이블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테이블을 손으로 뒤엎어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위 식당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폭행관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18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 18.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D에게 60일간 매일 3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15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5만원을 공제한 135만원만을 교부하여 연이율 약 364%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1억 3,950 만원을 각각 연이율 25%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빌려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3. ~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일수금을 제때 입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새끼야 빨리 입금해 집에 쳐들어가기 전에 "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경 평택시 아파트 302호에 있는 F의 집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D이 일수금을 제때 입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일수금을 제때 입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구해라 무조건 9만원, 너 때문에 대출 못하게 되면 너가 책임질거야? 내일까지 12만원 무슨 일이 있어도 보내라. 안 그러면 죽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일수금을 제때 입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는 왜 안 받느냐. 입금은 너 마음대로 하냐, 돈 구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자꾸 짜증나게 하네. 어련히 알아서 입금 하겠지 하고 가만히 두니 내가 개 좃으로 보이냐. 입금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는데 그만 본다 생각하고 행동할까?" 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0. 15:5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일수금을 제때 입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가 병신으로 보이냐, 뭐 검찰청? 장난해 지금? 아 씨발 진짜 뭐하자는 거야. 내가 만만한가 보네 이 지랄 하는거 보니. 문 안 여냐? 안에 있는 소리 다 듣고 문 두드린건데 계속 없는척하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채권을 추심하고자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0. 17:00경 평택시 아파트 3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F1 일수금을 제때 입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밖에서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며 "집에 있는거 다 안다. 왜 없는 척하느냐 죽여버린다. 왜 피하냐. 문 열어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일수금을 제때 입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갚을 자신도 없으면서 왜 내 지인의 돈까지 빌려가 놓고 갚지 않아 사람 얼굴에 똥칠하냐. 씨발, 내가 쓰지 마라고 했지 자신 없으면? 오늘까지 갚아라. 1 주일이 넘는 시간을 주었는데 무슨 시간을 더 줘?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6시까지 꼭 입금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문자메시지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각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기간도 상당한 점, 채권의 불법 추심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 D, F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본건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실제 업주인 G이 피해자들에 대한 이자채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제출한 점, 위 범행의 수익 중 일부만을 피고인이 취득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 중 채무자들로부터 회수되지 못한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02: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남1로 100 앞 송호고 사거리를 성안고 쪽에서 중앙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복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고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7. 05:1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범마을논현휴먼시아2단지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구포로 203-31에 있는 논현포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으로 주차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22:2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여 손님으로 받을 수 없다고 돌아가길 권유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쳐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에 혹이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친 것은 사실이지만 머리를 수회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웨딩홀 앞 도로를 중앙사거리 교차로 방향에서 시청광장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장소로서 평소 무단 횡단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여, 51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35 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급성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2 교통사고 치사 4월M1년 8월en2년 1년3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피해자의 무단횡단) ▶ 권고형량 : 특별감경영역 (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초범, 종합보험) 구형 : 금고 1년 ■ 선고형 : 금고 4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사망사고 등 감경사유 : 자백, 경위참작(피해자의 무단횡단), 유족의 처벌불원, 초범, 종합보험 등 판사 오원찬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 4. 07:3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구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고령의 농업인으로 배우자의 건강상태도 나쁜 편이다. 생활 형편도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범행 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7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한 것이어서 책임이 무겁다. 위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동종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05:1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04동 2303호에서, 연인사이인 피해자 C(여, 33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손으로 소주병을 집어 들고 거실에 있던 TV에 던져 TV를 깨뜨리고, 옷걸이를 안방에 있던 화장대에 던져 화장대거울을 깨뜨리는 등 TV 1대 시가 100만원 상당, 화장대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미래에셋증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광도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06:2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고현사거리 방면에서 상동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체어맨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결장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에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운전 기사에게 상해를입힌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21:0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이마트' 앞에서, 일행인 B이 택시기사 C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B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E에게 "왜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냐."고 소리치며, E의팔을 잡아당기어 체포를 방해하고, 이에 E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E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팔을 수 회 잡아끌면서 주먹으로 때릴 것 같이 위협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부엌가구 설치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20:30분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50대 주취 남성이 경찰관을 요청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가 손가락에 상처를 입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병원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자, '경찰 너거가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며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주차 중인 자동차를 발로 차고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기는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6. 시간불상경 전화 통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을 하고 있는데 주류세를 감면받기 위해 계좌가 많이 필요하니 계좌들을 빌려주면 36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6. 12. 16. 19: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02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중소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한꺼번에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각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4장이 모두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이용된 사기범행의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의지할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4. 21:00경부터 같은 해 22:30경까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친근하게 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가시나 같이 생겼네!"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4.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 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위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그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인 위 G의 현행범인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 경찰관에게도 사죄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기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22

범죄사실 2017고단422 피고인들은 2017. 1. 11. 16:00경 광명시 일직로 40 코스트코 매장에서 함께 쇼핑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자신의 코스트코 회원 자격이 말소되어 정상적인 물건 구매가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고른 물건들을 몰래 숨겨서 함께 갖고 나가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 코스트코 코리아 소유의 시가 합계 104만 600원 상당의 골프 자켓, 한우 등심, SK-II 화장품 등 물품 16개를 옷 속에 숨겨 나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017고단650원 피고인들은 2016. 12. 18, 18:0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67 홈플러스 성서점 안에 들어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함께 담배 등을 훔쳐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매장 구석에서 카트에 실은 물건들의 포장을 몰래 뜯어내고 그 내용물만 점퍼 주머니 등에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220,880원 상당의 담배 4보루, 방향제 1개, 덧버선 1세트, 스타킹 1세트를 숨겨 가져 나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와 합의하고, 피해자 (주)코스트코 코리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8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7. 23:4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인 E와 큰 소리를 치며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옆자리에서 지켜보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F(52세)이 이를 저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55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나이가 어린데 무슨 경찰이냐"며 오른쪽 검지로 삿대질을 한 뒤 위 H의 인중 부분을 그 손가락으로 5회 밀쳐 머리가 젖혀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F이 제출한 피해 사진 1. 피해자들 폭행 부위 촬영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 특히 경찰관 H의 일관된 진술에 따라 인정되는 판시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으로 넉넉히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기본적으로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 개인에게도 큰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정사 C으로 하여금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유흥주점 운영에 필요한 전세보증금 5,000만 원 및 운영자금 2,500만원등총 7,5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소인은 투자금 없이 유흥주점을 관리·운영하여, 그곳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서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유흥주점을 동업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통장으로 수익금을 관리·보관하고 있는 점을 기화로, 고소인의 동의 없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으니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투자금 7,500만 원 중 전세보증금 5,000만원은 피고소인 D이 투자하였고, 나머지 운영자금 2,500만 원도 D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었으므로, 실 제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에 투자한 금원은 전혀 없었고, 유흥주점의 전반적인 운영 및 수익금 관리 권한은 이 단독으로 보유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의 간헐적인 영업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피고인과 D 간의 별도 약정에 따라 이미 모두 정산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유흥주점의 수익금에 대한 지분 또는 권한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를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의 죄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에게 200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연 4 내지 5%의 이율로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B)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 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평소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 불명의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 문구를 보았었고, 계좌 이체나 수표 지급은 안되고 오직 현금으로만 인출, 전달하여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 고액의 현금을 인출함에 있어 대출업체 직원이 대동하지도 않는 등의 과정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7. 1. 19.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대출 한도액의 70%에 해당하는 돈을 보내주면 바로 상환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5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1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15:50경 신한은행 봉천동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5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550만 원은 스마트뱅킹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이체한 후 국민은행 봉천동지점에서 그 5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위 1,100만 원을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1.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A에 대한 금융정보제공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기 명의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또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가담자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기망행위 등 핵심적인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은 아니고 정범의 실체와 전모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 채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0년 전의 교통 관련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8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1. 00:47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만 원 상당의 소주 1병과 고추장 바비큐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부터 같은 날 01:31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이 주문한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꺼내 피우거나 바닥에 가래침을 뱉으면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자리를 피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각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E(여, 21세)을 갑자기 안으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 손, 허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던 피해자 F(여, 23세)의 허리를 안으면서 갑자기 피해자 F의 왼쪽 쇄골을 만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내용 분석결과 및 캡처사진 첨부) 1. 현장사진, 주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위 기간이 신상정보 등록기간 중 가장 단기일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6. 5. 29. 단기일반 체류자격(C-3-1)으로 입국 후 2016. 6. 17. 난민신청을 이유로 기타 체류자격(G-1-5)으로 변경하여 2017. 6. 9.까지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국제회의 참석을 목적으로 국내에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한 후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7.경 파키스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사실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임에도 국제회의 참석 목적으로 입국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초청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은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임에도 국제회의 참석 목적으로 입국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초청장을 제출하여 거짓으로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자신은 C의 회원인 인터내셔널 D(D, 이하 'D'라 한다)라는 인권 단체에서 수년 간 근무한 사람으로, 위 단체에서 선발되어 경주에서 개최된 E 회의(E, 이하 '이 사건 국제회의'라 한다)의 진정한 초청장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입국 직후 심한 구토와 설사가 발생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입국 전 자신이 인권단체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탈레반으로 추정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이 살해 위협을 받은 적이 있어, 증상이 완화된 후 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난민 신청을 하고 국내에 취업하게 된 것이지, 거짓으로 사증 발급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왔다. 2) 검사는 이 사건 국제회의의 '참석자 명단(증거기록 69쪽)'을 주된 증거로 제출한 바 있고, 최초 위 명단에 피고인이 누락되었다는 점을 들어 사증 발급 신청 시 피고인이 허위의 초청장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1) 그러나 이 사건 국제회의를 주관했던 F의 관계자인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승인된 '참석 예정자 명단'을 받아 회의 참석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 방문하여 등록하려는 사람들이 위 명단에 있는지 확인한 후, 명단에 있음이 확인되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명찰을 배부하였는데, 이러한 참석 예정자 명단은 현재 없고, 제출된 참석자 명단은 위 국제회의에 실제로 참석한 사람들을 사후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국제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참석자 명단에 없는 것이 당연하므로, 참석자 명단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3) 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과 검사가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권 단체인 D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 UN으로부터 이 사건 국제회의에 관한 진정한 초청장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참석 예정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참석 예정자 명단에 피고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누락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4) 또한, 대한민국 입국 전 · 후의 경위와 정황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게 이루어졌고, 목숨의 위협을 느껴 파키스탄으로의 출국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주된 내용에 상호 모순이 없다. 1)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2017. 4. 19. '피고인이 허위의 초정장을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제2회 공판기일 이후인 2017. 7. 11. 피고인이 허위로 초청장을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7. 7. 12. 이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다. 5) 끝으로 피고인은 사증 발급 신청을 위하여 브로커와 접촉한 적이 없고, 2016. 5. 29. 입국한 후 약 6개월 이상이 지난 2016. 12.경 H에 취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브로커와 공모하여 한국 회사를 기망한 후 초청장을 받아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브로커와 연결된 직장에 바로 취업하는 전형적인 출입국관리법위반의 경우와 차이가 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