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3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2. 2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93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0. 오전 시각불상경 F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E에게 소상공인 대출 관련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상담접수를 한 피해자에게 2021. 3. 11.경 F 직원(일명 ‘G 대리’)을 사칭하며 카카오톡을 통해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다른 F 직원(일명 ‘H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I 카드론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므로, ㈜I 채권상환팀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신규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일명 ‘H 과장’은 2021. 3. 15. 오전 시각불상경 대출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에게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3년 전 대출과 관련된 연체기록 2건을 삭제해야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삭제하려면 신규 대출금의 절반을 금융감독원에 하루 정도 예치하면 된다. 이 예치금은 대출이 실행될 때 돌려줄 것이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2,250만 원을 현금으로 그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일명 ‘H 과장’은 2021. 3. 15. 오후 시각불상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F 본점에서 대출 연체기록 2건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로그기록을 삭제할 것인데, 연체 1건당 1,600만 원을 예치해야 하므로 F 직원을 보낼 테니 3,2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 연체기록 또는 금융감독원 로그기록을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하남시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1. 3. 15. 15:00경 그곳에서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6. 오전 시각불상경 가항과 같이 F 직원(일명 ‘H 과장’)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800만 원을 추가로 예치하면 F VIP등급 회원으로 승격되어 1%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F 직원을 보낼 테니 추가 예치금 2,8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1. 3. 16. 15:30경 그곳에서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마침 같은 날 피해자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를 받고 그곳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237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8. 오전 시각불상경 F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L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관련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대출 신청한 피해자에게 다시 ㈜M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중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평택시 N아파트 O동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같은 날 17:00경 그곳에서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84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9. 09:30경 F 직원(일명 ‘Q 팀장’)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 특별대출로 연 2.7%의 금리에 2,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도가 낮아 기존 대출인 ㈜R과 ㈜S 중 하나를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S 대출금을 상환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른 F 직원(일명 ‘T 팀장’)임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보증보험으로 1,200만 원을 예치하여 신용도를 올리면 연 2.3%의 금리에 3,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예치금은 대출 승인 후 대출금을 지급하면서 반환을 해주겠다. 금융감독원과 모두 연결이 되어 있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으로 1,2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신용도를 올리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인천시 남동구 U에 있는 ‘V’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같은 날 15:38경 그곳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89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6.경 ㈜F 직원(일명 ‘Q 팀장’)임을 사칭하며 대출가능 여부 한도확인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고객님이 제출한 한도 확인서를 보았는데, 서민긴급안심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2021. 3. 2.경 위 Q 팀장은 피해자에게 다시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긴급대출지급승인신청서를 보내주며 피해자의 기존 대출이력을 물어보아 피해자가 ㈜X 대출 증명 서류를 보내주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X 직원(일명 ‘Y 팀장’)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에서 7,500만 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출을 받은 지 6개월 이내에 타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를 해지하려면 원금 1,3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계약 위반과 관련된 연락이 갈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안에 1,3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Z에 위탁을 하여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의정부시 AA아파트 AB동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1. 3. 2. 15:17경 그곳에서 ㈜Z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4.경 ㈜AD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AC에게 대출관련 광고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피해자가 대출상담을 신청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경 ㈜AD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E 직원(일명 ‘AF 과장’)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오늘 내로 기존 대출금 2,180만 원을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추심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의정부시 AG건물 AH동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1. 3. 3. 17:30경 그곳에서 ㈜A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현금 2,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4.경 위 AF 과장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금 2,600만 원을 신청한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니 인지세 1,3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돈은 나중에 돌려주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2021. 3. 5. 오전경에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대출금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어서 인지세 명목의 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반환해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의정부시 AG건물 AH동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1. 3. 5. 10:30경 그곳에서 ㈜A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9.경 ㈜F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2%의 저금리, 정부지원자금대출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S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정보거래법위반이다. ㈜F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S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서울시 강서구 AJ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같은 날 12:56경 그곳에서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0.경 ㈜AL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4.2%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1.경 ㈜I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4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계좌로 이체하면 기록이 남아서 금융감독원이 적발할 수 있으니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83에 있는 수도권 지하철 5호선 발산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1. 3. 12. 11:30경 그곳에서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94 8.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2. 09:56경 F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AM에게 재난지원금 대출 관련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마치 여의도본점 AN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먼저 I카드론을 3,000만 원 받아서 건네주면 재난지원금 대출을 최대 9,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5. 15:00경 서울 중구 AO에 있는 AP 후문 앞에서 카드론 대출 관련 증거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79 9.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5.경 AR 명의를 도용하여 서민지원 대출광고 문자를 피해자 AQ에게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연락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R 직원(일명 ‘AS 대출상담사’)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민 대출을 받기엔 신용도가 좋다. 저금리로 고액의 서민대출을 받으려면 추가로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하락시켜야 대출 심사에서 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21. 3. 8.경 대출중개인을 통하여 ㈜AT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U 직원(일명 ‘여신심사과 AV’)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중개인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대출 심사에서 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해 임의로 대출 받은 사실이 발각될 수 있다. ㈜AT의 대출을 무효화해야 한다. ㈜AT 법무팀에 전화하여 대출 정정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AT 법무팀에 전화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T 법무팀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 무효화는 편법이므로 대출받은 2,500만 원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무효화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인천시 중구 AW아파트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1. 3. 11. 15:20경 그곳에서 ㈜A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14 10.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4. 09:56경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AD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19 기간 중 서민 대상 대출 프로그램이 있다, 연 3.2%의 저금리로 최대 6,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한 뒤,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6. 09:5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Y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며 ‘AD에 대출을 추가로 신청하여 대출 약관을 위반하였다, 현재 피해자가 신청한 대출이 묶여 있기 때문에 현금 2,000만 원을 일시 제출하면 묶여 있는 대출 신청이 풀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직접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1. 2. 26. 15:36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영등포구 AZ, 'BA' 건너편 골목 안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 중인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X씨 맞으세요?”라고 인사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하는 등 AY 주식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 09:17경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AL의 직원 ‘BC 대리’를 사칭하며 ‘4,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주민등록증 사진을 문자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가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1: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D 주식회사의 직원 ‘BE 팀장’을 사칭하며 ‘AL에 대출신청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기존에 BD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AL에서 대출을 또 받아 이는 금융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였다. BD에서 받은 대출금의 원리금 1,2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하는데, 이는 이미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어 있으니 가상계좌 이체는 안되고 우리의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금융감독원의 직원 ‘BF 팀장’을 사칭하며 ‘BD에서 연락이 왔으니 직원을 보내겠다. 현금을 준비해서 그 직원에게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1. 3. 3. 13:53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강북구 BG에 있는, ‘BH’ 안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 중인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인사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하는 등 BD 주식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0. 11:29경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F의 직원 ‘G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에 BJ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잔액 977만 원을 상환하면 24시간 내로 연 3%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면 대출상환이 가능하여 직원을 보낼테니 1,000만 원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1. 3. 11. 11:24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안성시 BK에 있는, ‘㈜BL’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 중인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인사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하는 등 주식회사 F의 직원 ‘H’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8. 14:00경 피해자 BM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F의 직원 ‘BN’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O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며 ‘F에 대출신청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기존에 BO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F에서 대출을 또 받아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모니터링 중인데 대출 관련하여 불법적인 정황이 확인되었다. 계좌가 정지되지 않으려면 전자수표를 발행한 금액의 차액 일부분을 현금으로 내야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1. 3. 12. 17:00경 이천시 BP에 있는, ‘BQ’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 중인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인사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753 1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A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3. 9. 10: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R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10. 13:00경 광주시 BS에 있는 ‘BT' 후문에서, B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151 15.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9.경 BV 직원(일명 ‘BW 과장’)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BU에게 연락하여 ‘금리 3.8%, 한도 6,000만 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3. 10.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타사에서 대출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M에서 카드론을 해준 것인데, BV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신용불량자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 1,95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시흥시 BX에 있는 ‘BY’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1. 3. 10. 15:00경 그곳에서 BV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현금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47 16.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 15: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Z에게 전화를 걸어 CA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5%대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CA은행 어플과 유사한 악성 어플을 다운받아 온라인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3,6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대출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5. 11:0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L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위반을 하여 CA은행에 한 대출신청이 반려되었다. CA은행에서 대출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거래가 막히고 통장도 압류된다. 이를 풀려면 전에 있던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AL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9,667,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현금수거책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10경 인천 부평구 C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5:26경 CC 직원을 사칭하면서 “AL 대출금을 갚았네, AP 은행에서 받은 대출도 갚아야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말이 껴 있으니 월요일까지 시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CC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2,38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현금수거책인 CD는 2021. 3. 8. 10:50경 경기 부천시 CE에 있는 CF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CA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현금을 건네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는 이제 곧 대환대출금이 입금될 테니 기다리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서 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세 번이나 대출승인을 올렸는데 다 반려가 되어 보증서를 끊어줄 수 없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의 30%를 예치금(보증금)으로 납입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위한 예치금 납부 명목으로 현금 10,8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3. 8. 15:40경 위 CE에 있는 CF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741 17. 피해자 CG에 대한 사기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2.경 C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3. 1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평점을 올리면 대출이 더 가능하다. 이를 올리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 1,200만 원이 필요한데,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D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가평군 CI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1. 3. 15. 17:16경 그곳에서 C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기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5.경 CH 직원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AL의 기존 채무를 변제 후 대환대출 및 신용보증기금 납입을 통한 대출은 금융기관의 허가 없이 담당자가 임의로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D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가평군 CI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1. 3. 16. 12:51경 그곳에서 C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기금 명목으로 현금 20,06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8, 10 내지 15, 17 내지 19 등) 2021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차량종합검색결과, 택시기사와의 대화내역, 택시요금 결제 영수증, 피해자와의 대화내역, 피해자 자료 제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8, 10, 11, 14 등) 2021고단1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I 회신문,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8, 11, 13, 15, 16 등) 2021고단1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I, CJ, AC,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이력, 통화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출내역 등, 발생현장 CCTV 분석,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기록 등,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9, 11, 14 내지 16, 20, 23, 25, 29, 31, 32, 37, 39, 42 내지 44, 49, 51, 52, 54 내지 58, 60 등) 2021고단1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등) 2021고단2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피해신고서 1. 정상통과 차량 확인서 및 하이패스 위반차량 확인서, 북인천 및 신공항 TG 통과차량, 택시결제정보 회신, 카드명의자 인적사항 및 사용내역, 피해금 인출내역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8, 14, 15 등) 2021고단2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BB, BI,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내역, 각 CCTV 영상 촬영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예금거래내역서, 택시 카드결제내역, 범행장소 로드뷰 사진,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6, 19, 26, 30, 45 등) 2021고단2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7, 8, 12 등) 2021고단3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현장 CCTV 사진, 피해금 출금내역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0 등) 2021고단3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내역, CCTV 영상 출력물, 휴대폰 캡처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0 등) 2021고단3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범행장면 캡처사진, 본인금융거래내역,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4, 9, 16, 1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은 이 사건 중 2021고단3741 사건의 관련 피해자로서 C에 대한 현금 수거책은 피고인이 아니라 ‘CK’이므로(2021고단3741 사건의 증거기록 234쪽 참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B은 합의함으로써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책의 역할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였음에도 오히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약 1년간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