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23: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대학교 동문모임을 하던 중, 동문인 피해자 D(여, 53세)이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테이블 앞에 앉아있던 피고인과 테이블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훑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단톡방, F 단톡방, 카카오톡 메시지(F), 카카오톡 메시지(고소인 – 피고소인) 1. 증거자료 제출 1. 피의자의 진술서 등 1. 수사보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여자는 반쪽짜리 인생이라 하더라”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기분이 나빠했던 사실은 있지만 판시와 같은 추행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 시간, 자리배치나 화장실에 함께 간 사람, 피해 내용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고 동석했던 사람들의 진술과 다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며, 법원이 성폭행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50대의 가정주부로 이 사건 이전에는 한번도 고소․고발이나 피해자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는 86학번 대학동기 사이로 이 사건 당시 대학졸업 후 처음으로 대학동기 모임에서 만나게 된 것이며 그 전에 친하거나 연락하던 사이는 아니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과장되게 사실을 꾸며낼 동기가 없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D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해 경위와 피해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상세한 법정 진술 내용이나 그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당시 저녁 모임부터 나이트클럽까지 함께 했던 대학동기들이 경찰의 전화수사에 당시 분위기는 좋은 상태였고, 성추행을 의심할 만한 사건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당시 강제추행한 적이 없음에도 있었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취지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뒤늦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사건 당시 기분이 나빴으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동행했던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만 받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형사고소를 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먼저 협박으로 느낄 수 있는 문자를 밤늦은 시간까지 보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뒤늦게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수긍할 만하고 모순점을 찾을 수 없으며,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을 정도의 추행 행위를 한 것이 아닌 만큼 다른 일행들이 그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고소 경위에 비추어 그 시기가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이유가 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단체카톡방에서 피고인을 문제 삼으며 앞으로 피고인이 있는 자리는 만들지 말자고 하였다가 친구들이 피고인이 정확히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려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친구 G의 전화는 받지 않고, 친구 H과의 통화에서는 크게 소리를 지른 것으로 보이며 결국 피해자와 위와 같은 친구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남편이 있어 전화를 받을 수 없었고, 친구가 피해자에게 친근감의 표시로 만진 것을 오해한 것은 아닌지?, 앞에서 만졌는지? 뒤에서 만졌는지? 등을 물어보자 “앞에서 만져야만 성추행이냐”로 크게 답변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친구들 사이의 전․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성추행 피해 사실을 크게 공론화 시키지 않으려 하다가 피고인을 두둔하는 친구들의 태도에 실망하는 피해자의 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여자는 반쪽짜리 인생이라 하더라”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진 후 이를 빌미로 피고인을 따돌리려 하다가 피해 내용을 과장하게 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동행했다가 일찍 귀가했던 대학교수에게 범행 직후인 2019. 12. 14. 11:55경 “저 거의 성추행 ㅜㅜ 집어 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9. 12. 18. 카카오톡 메시지로 가슴 등을 언제 만졌냐고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그날 안쪽자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당신이 내 허리부터 엉덩이 아래쪽까지 훑어 내리는 행위를 하였고,,,,”라는 답변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범행을 과장한 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이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 다시 그 내용이 피고인에게 전달되면서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을 피해자가 말한 것처럼 잘못 전달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그런 과장된 내용을 전달받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인 2019. 12. 14. 오전 앞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던 대학 교수와 피해자의 남편 등과 함께 골프약속이 있어 만난 자리에서 남편 몰래 대학교수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알렸는바, 위와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가 사실을 과장하거나 없는 사실을 말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욱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순간적으로 범한 것으로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벌금형의 이종 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