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01:00경 군산시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차량의 문을 연 다음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 뷔페식사권 및 신세계상품권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남성지갑 1개,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카드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C, G, H, I 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확인), 소지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기록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각 호의 법정형은 이미 누범으로 가중처벌할 것을 예정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형법 제8조에서 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타 법령의 특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중복하여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은 따로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 등으로 다수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합산하여 징역 2년을, 2012.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5.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2016,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또는 고지받고, 2017. 12. 5.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3:55경 의정부 범골로82번길 39 홍익빌라 앞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현금 110,000원, 필리아멘트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3.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788,5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 F, G, H, C,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기록 1. 수사보고(NH농협 가능역 지점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품(통장) 버린 장소], 수사보고[현장검증(J)], 수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블랙박스 주변 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사진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및 사건현장 CCTV 수사) 및 CCTV 영상 사진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CCTV 영상 사진 자료, 수사보고 및 CCTV 영상 사진 자료,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현장 CCTV 영상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정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판결문 5부, 약식명령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자 확인) 및 개인별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M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야간에 식당이나 사무실 등을 침입하여 현금, 카드 등을 훔치거나 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 있는 현금, 지갑 등을 훔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상습절도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상습적으로 범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아주 많고, 그 외에도 2012. 9. 12.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200만원, 2008. 7. 7.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 가정집 등에 침입하여 절도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고, 그 피해 금액도 비교적 크지는 않고, 일부 피해품은 압수된 후 반환되었다. 건강이 좋지 못한 모친과 임신한 아내를 부양하고 있고, 생계가 궁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C 마이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6. 1. 14.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옆 경사진 이면도로를 내리막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마이티 화물차에 약 2톤 상당의 건축자제 등을 싣고 있었고 위 이면도로의 내리막 끝 부분은 영산대역 방향에서 새반송교 방향으로 향하는 편도 3차선 도로와 합류하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보다 앞서 출발하여 위 합류지점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이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를 위 편도 3차로의 1차로까지 밀려나도록 하여, 위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이 마침 그곳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영산대역 방향에서 새반송교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 중인 H 운전의 I 덤프트럭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수리비 약 1,047,1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서(C)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CD 첨부), 영상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나머지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로 무보험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w- ww다수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65

범죄사실 2017고단3365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자로, 성명불상자들(일명 'C' 등)과 공모하여 한국 내 불특정인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이나 우체국,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 범죄로 금원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11. 20.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7. 11. 2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집으로 전화하여 우체국과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 명의로 카드가 무단 발급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만약 은행에 예금이 있으면 그 돈까지 위험해 질 수 있으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삼정저축은행에 정기예금 3,500 만 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3,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집 안의 텔레비전 쪽에 보관하도록 유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하남시 E아파트 1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변에 대기하다 다른 성명불상의 공범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협 통장으로 7,000만 원이 들어갔으니 농협으로 가서 확인하라"고 속여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자 그 틈에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성명불상자(일명 'C'의 친구)가 알려준 피해자 집의 출입문 비밀번호로 눌러 그 출입문을 열고 그 출입문과 현관과 거실을 나누는 사이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서 피고인이 훔칠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인 텔레비전 쪽을 찾다가 피해자의 집에 잠복하여 있던 경찰관 F, G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 하였으나 현행범인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47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자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한국 내 불특정인 다수인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 범죄로 금원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11. 20.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7. 11. 23.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후 "2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명의 도용으로 고소했다. 수사에 협조하여야 하니 모든 예금을 인출하여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면 수사관이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3, 19:23 경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만 원과 신한은행 및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고양시 일산서구 지하철 3호선 주엽역에 있는 15번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3, 19:48경 위 물품보관함에서 현금 1,400만 원과 위 체크카드 2장을 꺼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2017. 11, 24. 00:59 경부터 01:07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하나은행 삼성역금융센터점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체크카드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4,995,400원을 인출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CCTV영상 사진 2018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물품보관함 주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점, 피해금액 및 미수금액의 합계가 약 5천여만 원 가량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및 범죄수익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5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12. 30. 16:00경 목포시 B 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선급금 2,000만 원을 주면 2015. 1. 20.부터 12.말까지 E에서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급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포에 소재한 불상의 직업소개소를 통해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25, 18:50경 부산 남구 F 소재 G은행 문현1동 무인점 내에서, 피해자 H이 은행 업무를 보면서 52번 기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여성용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 등 시가 합계 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8. 4. 1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현금차용각서, 선적증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사기죄 및 절도죄로 각 2회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특히 사기죄로 처벌받은 두 사건 모두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선원으로 일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동일하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업무상횡령죄 등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절취 물품 중 프라다 여성용 지갑 1개(신분증과 각종 신용카드 등 포함)는 피해자 H에게 반환되었으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0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1. 02:00경 진주시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D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 문을 걷어차고 양손으로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승용차 앞쪽으로 젖혀지도록 세게 잡아당겨 위 승용차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그 효용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F 카렌스 승용차 운전석 옆쪽에 있던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쪽으로 세게 밀어 운전석 문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조수석 옆에 주차된 G 포터 화물차 짐칸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손수레를 꺼 내어 위 승용차 보닛과 앞 유리에 3회 집어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838,8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피해자 H의 G 포터 화물차 짐칸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손수레를 꺼내어 E의 승용차에 집어던진 다음, 이를 위 화물차 운전석 창문에 2회 집어 던져 위 화물차를 수리비 667,42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C의 각 진술서 1.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13:14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피부과'에서, 위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방문하여 있던 중, 그 곳 수납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150ml 피부 미용제 4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작은 용량의 피부 미용제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수사)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양형기준에 따른 위 권고형을 참작하되, 피해 규모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그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 규모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절도죄로 무려 4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물품을 그대로 반환하거나 피해 변제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마치 피해 회복을 해 준 것처럼 거짓을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 회복을 하지도 않고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계속하여 이 법원과 피해자를 기망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5. 21: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의 F 화물차에 마음대로 승차한 뒤 내리지 않다가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36세)가 차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니가 경찰관이면 다야? 이런 좆 같은 새끼가 있나! 이 짭새 새끼 죽여버릴라, 꺼져 씹새끼야,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재차 머리로 H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H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조사,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통합수사당직실 내에서 피의자의 행동에 대하여)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경장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타인의 차량 운전석에 올라타는 등 타인 소유의 물건에 정당한 권한 없이 승차하여 피해를 입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오히려 욕설을 하면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8.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재물손괴죄,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는 등 공용물건손상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위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역시 3회 있는 등 폭련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9회 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5. 안동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6. 21:2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안을 뛰어 다니면서룸 출입문을 모두 열어젖히고, "으아~ 귀신이 보인다, 귀신이다"는 등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룸 안에 드러눕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0. 13:00경 창원시 성산구 E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로텔' H호 객실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TV, 냉장고, 천정 LED 조명 등 전자제품을 함부로 분해하고 전선을 해체시키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불구하고, 2019. 6. 초순경 베트남 다낭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성분이 포함된 알약(일명 '엑스터시', 베트남어로 '툭락') 1회분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G모텔 CCTV 분석), 각 3. 6.자 112신고사건처리표, 개인별 출입국현황,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추종서(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누범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베트남에 출국하여 엑스터시를 포함하여 어떠한 알약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나 장소를 특정할 증거 또한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간이시약 검사결과 및 감정의뢰 회보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일시에 인접한 2019. 6. 11.경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등에서 엠디엠에이(MDMA) 및 엠디에이 (MDA) 성분이 모두 발견된다는 것이고, 위 시기에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로 출국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그 정도라면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의 특성상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로서 피고인의 투약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엑스터시 1회분 투약 가격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죄내용이나 모발 및 소변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마약류 중독 정도가 환각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에게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피고인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점, 한편, 불량한 조사 태도 등으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역시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 ·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였던 점(다만, 피고인이 협조한 범죄 내용은 이 사건 각 범행과는 무관하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03:00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교회 상가 화장실에 들렀다가, E 일대에서 파지를 주우며 혼자 생활하던 자로서, 동네에서 여러 차례 마주쳐 안면을 익힌 피해자 G(53세)이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화장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D는 교회에서 안면을 익힌 피해자가 폭행당한 것을 보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함께 막걸리를 마실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고인과 D, 피해자는 같은 날 03:50 경 서울 은평구 H 인근 골목길에서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해 '몸매가 좋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분 등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상, 신장 및 위장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같은 날 06:35 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흉복부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시체 검시 사진 첨부 관련, 근방 CCTV 영상 첨부, 변사자 의류 사진 첨부) 1.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구급활동일지,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3년 ~ 4년. 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기준으로 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 발생한 사소한 실랑이 끝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과 복부 부위를 반복하여 걷어 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나. 더욱이 피고인은, 종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다수의 폭행 내지 상해 사건에 연루되어 수차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평소 치매 증상을 보이는 등 정신이 온전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술에 만취하기까지 한 피해자로부터 일부 거슬리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갈비뼈 다발성 골절', '폐 실질 파열', '신장 및 위장 파열', '복막강 출혈' 등에 이를 정도로 구타함으로써 참혹한 결과를 야기하였던 점, 또한 범행 직후에도 혐의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연히 범행 현장에 되돌아와 상황을 살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근신하기는커녕 범행 후 불과 4일 만에 또다시 '편의점에서 현금을 출금하던 상대에게 시비를 걸고 얼굴을 때리는 등 물의를 일으켜 경찰 조사까지 받았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사회경험이 일천한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과거 의료기관으로부터 행동조절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상당기간 투약치료를 받는 등 평소 감정 및 충동조절 능력이 저하된 상태인데다가, 당시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너의 엄마 몸매 이쁘더라'는 등의 모욕성 발언을 듣게 되자 흥분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또한 혈중알콜농도 0.516%에 달할 정도로 만취되어 심신기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혈중알콜농도가 0.45%를 초과하는 경우, 그로 인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에서 예상치 못한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충격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의견 유·무죄에 관한 의견 유죄 (7명), 무죄(0명)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3년, 징역 4년, 징역 5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1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약국 앞 교차로를 부영5단지아파트 입구 쪽에서 굿모닝마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넘어 그곳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29세) 좌측 다리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사진, 방범 CCTV 영상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12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9. 17:20경 서울 동대문구 C, D전철역 내에서 피해자 E(22세, 남)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9. 17:42경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피해자 G 관리하는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팔리아멘트 트로픽 담배 6갑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어서 같은 날 17:44경 같은 장소에서 뉴던힐 담배 한 보루 시가 합계 45,000원 1)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분실한 피해자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2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내역 영수증, I 주민센터 회신내역 1. 내사보고(CCTV 내사 및 피혐의자의 카드번호 특정 관련), 내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전 사용한 카드의 명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45,000원 상당의 뉴던힐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였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3. 05: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 공병대에서 KT전화국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잘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KT 전화국에서 구 공병대 방면으로 운행중인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좌측 후사경과 좌측면 부분 등을 위 차량 좌측 앞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급성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확인), 내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확인)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2. 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2015.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017. 2.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아 2018. 11.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사우나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근처에 있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8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부터 2019.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증거물 촬영 사진 1. C 사우나 CCTV 영상 분석 자료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중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절도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실제 피해액은 소액일 것으로 보이는 점 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411

범죄사실 2019고단2411 피고인은 2019. 6. 23. 03:55경 부산 수영구 인근의 주거밀집 지역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구 B건물 C동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D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뒤,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210,000원(50,000 원 권 2매, 10,000 원 권 2매, 1,000 원 권 20매, 500원 동전 140개)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176 피고인은 2020. 1. 24. 03:37경 부산 수영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H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404 1. 절도 피고인은 2020.2.22. 23:50 경 부산 수영구 건물 주차장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있는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범행 대상 차량을 찾던 중,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싼타페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 상품권 1만원권 2매(20,000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23. 00:20 경 부산 수영구 L건물 주차장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범행 대상 차량을 찾던 중,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K7 승용차 조수석 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및 범행 전·후 이동경로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2020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피해자 J)},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M)} 1.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장갑 등의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후 심야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1회의 벌금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일부 회복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2014. 6. 10. 안양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¹93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9, 22:30 경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게 임장 내에서, 게임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게임을 하는 도구인 일명 '똑딱이'를 게임기에 수회 집어 던져 게임기에 금이 가고 '똑딱이'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거는 등 5분 내지 1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고인을 피하여 게임장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게임을 하는 도구인 일명 '똑딱이'를 게임기에 수 회 집어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게임기 모니터에 금이 가게 하여 약 38 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218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5, 17:50경부터 같은 날 18:10 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29세)에게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어린놈의 새끼가 뽑아달라면 뽑아줄 것이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여성 손님들에게 "영업을 안 하니까 나가라"라고 소리치고,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개새끼, 카드로 목을 긁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주 D 대면 및 CCTV 수사) 1. CCTV 캡처사진, 파손된 모니터 등의 사진 1. 현장사진, 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보고) 2017고단2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