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10.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0.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9. 5.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8. 8.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9.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465 일명 ‘휴대폰깡’은 휴대폰 판매업자가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통신사에서 교부받은 휴대폰 단말기를 처분한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수법으로서, 대출희망자인 통신상품 가입 명의자들은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생각이 없고 단지 자금융통을 위하여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통신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 등의 지원금을 편취하는 구조이다. J, K, L은 2017. 1. 3.경부터 2017. 7.경까지 광주 북구 M에 있는 ‘N O 대리점’을, 2017. 7.경부터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N Q 하남점’을 운영하던 사람, R은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N T 월곡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J, K, L, R은 신규 개통된 단말기의 유심침을 다른 중고 휴대폰에 장착하여 통화량을 발생시키더라도 통신사에서 이를 점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N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및 개통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B, C, D, I은 속칭 ‘휴대폰 깡’ 모집책으로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과 함께 J, R 등이 운영하는 위 ‘N Q 하남점’, ‘N T 월곡점’에 방문하거나 대출 희망자들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이를 J, R 등에게 전달하고,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개통되면 위 J 등은 그와 같이 지급받은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제외한 단말기를 처분하고 위 유심침은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장착하여 통화량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1. 24.경, 일명 ‘휴대폰깡’ 대출 명의자인 U에게 휴대폰을 신규개통하면 1대당 50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위 U를 위 R이 운영하는 위 N T 월곡점으로 데리고 가고, 위 R은 개통한 휴대전화를 마치 위 U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신규 신청서 및 신분증 등을 피해자 N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U의 명의로 출고가 1,557,600원 상당의 (전화번호 1 생략)(AIPX-256), (전화번호 2 생략)(AIPX-256) 2대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교부받고, 위 U에게 14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5.경부터 2018.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명의로 15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단말기 15대 시가 17,053,000원 상당 및 개통 수수료 총 1,2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명의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등과 공모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일명 ‘휴대폰깡’ 대출 명의자인 V에게 휴대폰을 신규개통하면 1대당 120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위 V을 위 R이 운영하는 위 N T 월곡점으로 데리고 가고, 위 R은 개통한 휴대전화를 마치 위 V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신규 신청서 및 신분증 등을 피해자 N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V의 명의로 출고가 1,557,600원 상당의 (전화번호 3 생략)(AIPX-256), (전화번호 4 생략)(AIPX-256)을, 그 다음날에는 (전화번호 5 생략)(AIPX-64), (전화번호 6 생략)(G600) 총 4대를 개통하여 단말기와 개통수수료를 교부받고, 위 V에게 16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8.경부터 2018.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 44대 시가 40,484,300원 상당 및 개통 수수료 총 6,864,000원을 교부받고 명의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등과 공모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I의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R이 운영하는 ‘T 월곡점’에서 위와 같이 ‘휴대폰 깡’을 해주는 것을 알고, 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여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해당 단말기의 유심칩으로 소액 결제를 하고, 단말기를 처분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7. 12. 16.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X pc방’에서 Y이 휴대폰 가개통을 하면 돈을 주기로 하고 위 Y을 위 R이 운영하는 위 N T 월곡점으로 데리고 가고, R은 위 Y의 N 신규 신청서, 신분증을 피해자 N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마치 개통한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것처럼 기망하여, 출고가 1,557,600원 상당의(전화번호 7 생략)(AIPX-256SG)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1. 4.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X pc방’에서 Z에게 “신규 가개통할 휴대폰 및 위 휴대폰의 유심칩을 가져가지 않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가개통하면 사례금을 주고 3개월 후에 명의는 이전해 가겠다”라고 말하여 위 R이 운영하는 위 N T 월 곡점으로 데리고 가고, R은 위 Z의 N 신규 신청서, 신분증을 피해자 N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마치 개통한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것처럼 기망하여, 출고가 1,557,600원 상당의 (전화번호 8 생략)(AIPX-256SV), (전화번호 9 생략)(AIPX-256SV)를 각 개통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교부받고, 위 (전화번호 9 생략) 휴대폰의 유심을 이용하여 1,100,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21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8. 1. 4.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X pc방’에서 AA에게 “신규 가개통할 휴대폰 및 위 휴대폰의 유심칩을 가져가지 않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가개통하면 1대당 60만 원씩 융통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R이 운영하는 위 N T 월곡점으로 데리고 가고, R은 위 AA의 N 신규 신청서, 신분증을 피해자 N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마치 개통한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것처럼 기망하여, 출고가 1,557,600원 상당의 (전화번호 10 생략)(AIPX-256SV), (전화번호 11 생략)(AIPX-256SG)를 각 개통하고, 다음 날 전주시 완산구 AB에 있는 ‘N T 산천 1호점’에서(전화번호 12 생략)(AIPX-64SG), (전화번호 13 생략)(AIPX-64SG)를 각 개통하여 총 4대의 휴대전화 단말기 합계 5,836,6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 4대의 유심을 이용하여 총 1,988,5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825,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8. 1. 4.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X pc방’에서 AC에게 “휴대폰 가 개통은 합법이고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미리 빌려주는 것이라서 추후에 단말기 값은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여 위 R이 운영하는 위 N T 월곡점으로 데리고 가고, R은 위 AC의 N 신규 신청서, 신분증을 피해자 N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마치 개통한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것처럼 기망하여, 출고가 1,557,600원 상당의 (전화번호 14 생략)(AIPX-256SV)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고 위 AC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557,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8. 5. 30.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X pc방’에서 AD에게 “휴대폰 보험깡을 하면 휴대폰을 처분하고 처분한 돈을 가질 수 있는데, 휴대폰에 보험을 들고 휴대폰 분실신고를 한 이후에 휴대전화는 판매하고 분실하였다고 신고하면 돈을 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위 R이 운영하는 위 N T 월곡점으로 데리고 가고, R은 위 AD의 N 신규 신청서, 신분증을 피해자 N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마치 개통한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것처럼 기망하여, 출고가 1,360,700원 상당의 (전화번호 15 생략)(AIPX-64SV), (전화번호 16 생략)(AIPX-64SG)를 각 개통하여 총 2대의 휴대전화 단말기 합계 2,721,4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AD에게 20만원을 교부하는 등 자금을 융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등과 공모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의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일명 ‘휴대폰깡’ 대출 명의자인 AE에게 휴대폰을 신규개통하면 1대당 90만 원씩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고, 위 AE으로 하여금 개통신청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서류들을 J을 통해 위 R에게 전달한 다음, 위 R은 2017. 11. 14.경 위 ‘N T 월곡점’에서, 개통한 휴대전화를 마치 위 AE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신규 신청서 및 신분증 등을 피해자 N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AE의 명의로 1,283,700원 상당의 (전화번호 17 생략) (AIP8P-256), (전화번호 18 생략)(AIP8P-256)을, 그 다음날에는 출고가 1,283,700원 상당의 (전화번호 19 생략)(AIP8P-256), 출고가 826,800원 상당의 (전화번호 20 생략)(V300-128), 총 4대를 개통하여 단말기 4대 시가 4,677,900원 및 개통수수료 700,000원을 교부받고, 위 AE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4.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 12대 시가 16,590,900원 상당 및 개통 수수료 총 2,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범죄일람표 기재 명의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등과 공모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F, G의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은 2018. 1. 3.경 익산시 AF에 있는 AG 커피숍에서 AH에게 휴대폰 관련 부탁을 들어주면 하루에 20만 원을 주겠다고 유인하고, 피고인 F, G은 위 AH를 위 R 운영의 위 ‘N T 월곡점’에 데리고 간 다음, 위 R은 개통한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것처럼 위 AH 명의의 신규 신청서 및 신분증 등을 피해자 N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AH 명의로 1,557,600원 상당의 (전화번호 21 생략)(AIPX-256), (전화번호 22 생략)(AIPX-256)를, 그 다음날에는 위 ‘N T 삼천1호점’에서 출고가 1,557,600원 상당의(전화번호 23 생략)(AIPX-256), (전화번호 24 생략)(AIPX-256), 총 4대를 개통하여 단말기 4대 시가 6,230,400원을 교부받고, 위 AH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6. 피고인 H의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6.경 ‘N T 월곡점’에서, AI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하면 돈을 빌려주겠다’ 휴대폰 관련 부탁을 들어주면 하루에 20만 원을 주겠다고 유인하고, 위 R은 개통한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것처럼 위 AI 명의의 신규 신청서 및 신분증 등을 피해자 N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AI 명의로 1,562,000원 상당의 (전화번호 25 생략)(AIPXS-256G), (전화번호 26 생략) (AIPXS-256G) 총 2대를 개통하여 단말기 2대 시가 3,124,000원을 교부받고, 위 AI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등과 공모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I의 도박 피고인은 2018.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AJ’라는 상호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AL‘ 명의 AM은행 계좌로 1만 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액수의 환전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홀짝‘,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906,000원을 송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2021고단1154- 피고인 I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2.경 광주 북구 AN에 있는 ‘AO PC방’에서 2020. 8. 14.경 AP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칩(전화번호 27 생략)을 월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친구 AQ에게 주기로 하고, 위 PC방 카운터에 AQ이 찾아갈 수 있도록 유심칩을 맡겨놓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65]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U, H, AR, AS, AC, AD, AT, V, AU, AV, AW, AI, AE, A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Y, AC, AD,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핸드폰 가입내역안내 등 서류첨부, 피의자 R의 ‘폰테크’범행 증거자료-개통내역, 피의자 AX이 범행시 사용한 계좌 및 피의자 R의 N대리점 ‘휴대폰깡’ 개통내역 분석) 1. (전화번호 1 생략) 가입내역서 및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전화번호 2 생략) 가입내역서 및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N모바일가입신청서, N원부증명서,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N원부증명서, N신규신청서, 모바일결제내역서, 개통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거래내역 및 CIF자료, IBK 기업은행 입출금내역, AK은행입출금내역, AY은행입출금거래내역, AZ입출금거래내역 1. 증거자료(휴대폰깡 명의자 U 등) [2021고단1154]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B 누범 확인 보고),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5093, 2019고단364호 판결문 1부, 관련사건목록 1부, 각 개인별수용현황 1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고단98,224,244,280,314,366,370호 판결문 1부, 광주지방법원 2016노4453호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1403,1723,1734,2300,2689호 판결문 1부,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644, 2019고단3818,4445,4970,5039,5048호 판결문 1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326호 판결문 1부, 광주지방법원 2019노2221,2805호 판결문 1부, 대법원 2020도1253호 판결문 1부, 광주지방법원 2020노352호 판결문 1부, 관련사건목록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2129, 2020고단76호 판결문 1부, 부산지방법원 2020노832,1927호 판결문 1부, 관련 사건목록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고합123,141,143,147, 2019고합5,6,7,29,30,52,58호 판결문 1부, 관련사건목록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F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고합74호 판결문 1부, 관련사건목록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H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533,2744호 판결문 1부, 관련사건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부정 개통․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E, F, G, H: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부정 개통․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〇 피고인 I: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부정 개통․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〇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〇 피고인 B, C, D, E, F, H: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 E, F, G, H,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〇 피고인 I: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가납명령 〇 피고인 E, F, G, H,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의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소위 ‘휴대폰 깡’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 전부가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별 추가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 편취금액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통신요금 등을 납부한 BA, BB, AV, BC과 합의한 점 [피고인 B] 〇 불리한 양형요소: 사기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〇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 〇 불리한 양형요소: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〇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D] 〇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〇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E, F, G] 〇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 E, F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〇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통신요금 등을 납부한 AH와 합의한 점, 피고인 E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피고인 F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G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H] 〇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〇 유리한 양형요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많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I] 〇 불리한 양형요소: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 도박을 한 점 〇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