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E 확포장공사 입찰방해의 점 피고인 A은 봉화군에서 발주하고, 2013. 2. 28. 대구지방조달청에서 제안요청한 E 확·포장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인 흙콘크리트 제안경쟁입찰에서 입찰에 참가한 다른 경쟁 업체와 답합하여 자신이 낙찰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2. 경 위 공사 발주 부서인 봉화군 F과 담당 공무원인 G에게 위 공사 입찰에 참가할 업체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을 포함하여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를 피고인 마음대로 선정하여 봉화군 M과 담당공무원인 N를 통해 대구지방조달청에 제안 의뢰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2. 28. 경 불상지에서 대구지방조달청으로부터 위 공사에 대한 제안입찰요청을 받고 자신의 휴대폰(O)으로 피고인 C에게 '봉화건 오늘 요청했네요. 잘 부탁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네 알겠습니다. 1%만 내릴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피고인들끼리 사전에 입찰가를 담합하여 피고인 A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3. 6. 경 대구 북구 P상가 5동 316 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나라장터시스템에 접속하여 합계제안금액 184,490,700원, 제안율 97. 113%로 입찰에 참가하고, 피고인 C은 그 전인 2013. 3. 1. 경 수원시 장안구 Q상가동 2층 7호에 있는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나라장터시스템에 접속하여 합계제안금액 188,016,000원으로 피고인 A과 사전에 공모한 대로 1% 삭감한 제안율 98. 969%로 입찰에 참가하고, 주식회사 I의 R는 합계제안금액 188,016,000원, 제안율 98. 969%로 입찰에 참가하고, 주식회사 J의 B은 합계제안금액 188,016,000원, 제안율 98. 969%로 입찰에 참가하고, 주식회사 K의 D은 합계제안금액 188,074,750원, 제안율 99%로 입찰에 참가하여 피고인 A의 주식회사 H이 최저제안가격으로 낙찰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주식회사 H이 최종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S 조성공사 입찰방해의 점 피고인 A은 의성군에서 발주하고, 2013. 3. 11. 대구지방조달청에서 제안요청한 S조 성공사 - 4차분 - 관급자재구입 - 황토포장 제안경쟁 입찰에서 입찰에 참가한 다른 경쟁업체와 담합하여 자신이 낙찰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3. 11.경 불상지에서 대구지방조달청으로부터 위 공사에 대한 제안입찰요청을 받고 자신의 휴대폰(O)으로 피고인 B에게 '의성 S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끼리 사전에 담합하여 피고인 A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14.경 대구 북구 P상가 5동 316 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나라장터시스템에 접속하여 합계제안금액 262,831,900원, 제안율 96.944%로 입찰에 참가하고, 피고인 B은 2013. 3. 15.경 대구 동구 T 4층에 있는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나라장터시스템에 접속하여 합계제안금액 268,404,840원, 제안율 99%로 입찰에 참가하고, 주식회사 I회사 R는 합계제안금액 268,404,840원, 제안율 99%로 입찰에 참가하고, 주식회사 K회사 D 합계제안금액 271,116,000원, 제안율 98%로 입찰에 참가하고, 주식회사 U회사 V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의 주식회사 H이 최저제안가격으로 낙찰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주식회사 H이 최종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A의 W 3차 조성사업 입찰방해의 점 피고인 D은 대구시 북구청에서 발주하고, 2013. 6. 10. 대구지방조달청에서 제안요청한 W 3차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인 흙콘크리트 제안경쟁입찰에서 입찰에 참가한 다른 경쟁업체와 담합하여 자신이 낙찰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주식회사 K 상무 X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2013. 5. 24.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Y)으로 피고인 A에게 '사장님 K의 X 상무입니다. 일전에 협조부탁 드린 북구청 W 공사 발주가 다음주에 있을 예정이랍니다. 다시 한 번 부탁과 감사 말씀 올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D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6. 13.경 대구 달성군 Z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입찰대리인 AA을 통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나라장터시스템에 접속하여 합계제안금액 152,985,000원, 제안율 97. 222%로 입찰에 참가하고, 피고인 A은 2013. 6. 10.경 대구 북구 P상가 5동 316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에 접속하여 합계제안금액 155,782,440원, 제안율 99%로 입찰에 참가하고, 주식회사 I회사 R는 합계제안금액 155,782,440원, 제안율 99%로 입찰에 참가하고, 주식회사 AB회사 AC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주식회사 J회사 B은 합계제안금액 155,782,440원, 제안율 99%로 입찰에 참가하여 피고인 D의 주식회사 K가 최저제안가격으로 낙찰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주식회사 K가 최종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4. 피고인들의 AD 확포장공사 입찰방해의 점 피고인 A은 봉화군에서 발주하고, 2013. 10. 17. 대구지방조달청에서 제안요청한 AD 확포장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인 흙콘크리트 제안경쟁입찰에서 입찰에 참가한 다른 경쟁업체와 담합하여 자신이 낙찰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10.경 위 공사 발주 부서인 봉화군 F과 담당 공무원인 G에게 위 공사 입찰에 참가할 업체로 위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을 포함하여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를 피고인 마음대로 선정하여 봉화군 M과 담당공무원인 N를 통해 대구지방조달청에 제안 의뢰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17.경 불상지에서 대구지방조달청으로부터 위 공사에 대한 제안입찰요청을 받고, 자신의 휴대폰(O)으로 피고인 C, X, 피고인 B에게 '봉화건 부탁합니다. 내일 띄울겁니다.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잘 알겠 습니다. 축하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피고인들끼리 사전에 담합하여 피고인 A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22.경 대구 북구 P상가 5동 316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나라장터시스템에 접속하여 합계 제안금액 126,890,000원, 제안율 94.845%로 입찰에 참가하고, 피고인 C은 2013. 10. 17.경 수원시 장안구 Q상가동 2층 7호에 있는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나라장터시스템에 접속하여 합계제안금액 131,520,000원, 제안율 98.969%로 입찰에 참가하고, 피고인 B은 2013. 10. 23.경 대구 동구 T 4층에 있는 주식회사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나라장터시스템에 접속하여 합계제안금액 131,520,000원 제안율 98,969%로 입찰에 참가하고, 피고인 D은 2013. 10. 21.경 대구 달성군 Z에 있는 입찰대리인인 AA을 통하여 제안 합계 금액 131,561,100원, 제안율 98.969%로 입찰에 참가 하고, 주식회사 I의 R는 합계제안금액 131,520,000원, 제안율 98.969%로 입찰에 참가하여 피고인 A의 주식회사 H이 최저제안가격으로 낙찰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주식회사 H이 최종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G, AH, A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정한 경쟁에 따라야 할 공사업체 선정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받은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와 본 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