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32

범 죄 사 실 2022고합332 피고인은 2022. 1.경 휴대폰에 설치된 ‘WAVE(웨이브)’ 어플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4세)와 대화하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중학생이라는 소개를 듣게 되면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2. 16. 14:14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 ‘페이스톡’ 기능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당시 14세)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 보여줘, 옷 벗어봐라.”, “손가락을 성기에 넣어라.”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를 하면서 스스로 손가락을 성기에 넣는 등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22.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 13:4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 ‘페이스톡’ 기능을 통해 피해자(당시 15세)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 보여줘, 옷 벗어봐라.”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를 하면서 스스로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드러내어 만지거나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이도록 하였다. 나. 2022.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5. 13:02경부터 같은 날 13:17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당시 15세)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드러내어 만지거나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8. 17. 12:5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당시 15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빠 동영상 찍어줄래? 옷다 벗고 혼자서 손가락 넣어따 뺏다 하는고, 앉아서 전부 다보이게 얼굴이랑, 핸드폰 들고 하지 말고 세워놓고 조금 뒤로 가서 찍어줘, 해줄거지? 지금 바로 해줘!”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후 전송해줄 것을 요청하여 2022. 8. 17. 13:33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을 촬영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2. 16. 15:0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4세)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동그란거 구햇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7. 13: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3고합54 5.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8. 28.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WAVE(웨이브)’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7세)가 7세인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폰에 설치된 ‘WAVE'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지 않으면 화를 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를 하면서 스스로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드러내어 만지거나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8. 13. 07:2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닉네임 ‘F’를 사용하는 피해자 G(여, 당시 10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여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여 동영상 1개를 전송받고, 같은 날 07:30경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신체가 노출된 채 촬영된 동영상 1개를 각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1. 12. 19:5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6항 기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요즘 섹시한 거 누구누구 봐?”라는 메시지를 받자 “너 밖에 안 봐.”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4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영상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 간 대화내역, 피해 영상물 캡처사진(모자이크 처리)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3)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4) 2023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에 대한 J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카카오톡 닉네임 'F'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보고),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연결 휴대전화 번호 및 해당 휴대전화번호 명의자 확인 보고), 계정정보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판시 제6항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제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6항은 포괄하여),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성착취목적대화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피해아동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 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가항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항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 아동 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5항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6항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7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 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 내지 제4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판시 제5 내지 제7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나. 제1범죄[판시 제6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판시 제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개월∼3년4개월[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판시 제5항 피해자 E(가명) 측에게 2천만 원을, 판시 제6, 7항 피해자 G 측에게 1천만 원을 각 지급하며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제4항 피해자 B(가명)에게 1천만 원을 공탁하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동종 성폭행범죄 전력을 비롯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사안으로, 범행 횟수, 경위, 대상,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특히 피고인은 2023고합54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 없이 동종 2022고합332호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가족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B(가명)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