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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11:30경 개발제한구역인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자신의 창고 앞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물건 무단 적치 등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던 칠곡군청 C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칠곡군청 C에 근무하는 D이다. 마을 공동 창고로 허가가 났는데 개인이 용도 변경을 하여 물건을 적치하면 안 된다. 치우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공무원 새끼들은 다 죽어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칠곡군청 공무원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1. 위법행위 시정지시 서류 등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 등의 공무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고,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거한 행위에 해당하는 상해행위도 역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칠곡군 소속 청원경찰인 D 등은 칠곡군 내 불법건축물, 불법용도변경 등에 관하여 단속 및 현장 확인을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점, D이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의 창고에는 외부에서부터 불법적치물이 적재되어 있었고, 이를 피고인에게 확인하기 위해 창고 밖에 있던 F에게 자신의 소속을 알리면서 창고로 가던 중 창고입구에서 피고인을 만나 다시 자신의 소속을 알렸던 점(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수차례 단속되어 D이 공무원이고 불법용도변경 등에 관하여 단속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D이 현장을 단속하고 확인한다는 것을 알면서 D을 폭행한 점, D의 단속업무에 강제성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D 등의 공무집행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불법용도변경 등으로 칠곡군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다시 불법적치 등으로 단속당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자신이 한 행동을 잘 알면서도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공무원들의 행동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변명하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공무원의 피해가 그리 무겁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02:43경 강동구 천호대로187길 53-15에 있는 광남캐스빌아파트 앞에서 택시의 이동경로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적지에서 하차한 후 택시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등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B의 입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등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00:4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카페 에서 피해자 D과 손님 접대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 창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4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 1개, 니트 1개, 모자 1개, 가방 1개를 찢어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 9, 10,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그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이후 피고인의 남자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사건 재판 중에도 수차례 재판 시간을 어겨 지각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석을 하지 않는 등 그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피해 역시 아주 크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202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는 위 건물 201호에 거주하고 있다. 1. 2018. 5. 14.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 14:00경 위 건물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는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교제하지 않는 남성과 함부로 성관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친척 E, 이웃 주민들, 출동 경찰관 등이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50대 남자에게 돈을 뜯어 먹고, 아이들 앞에서 옷을 벗고 별짓을 다하며, 술집을 다니면서 도우미 생활을 한다. 저년은 아무런 남자에게 가랑이를 벌리는 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7. 29. 범행 피고인은 2018. 7. 29. 21:00경 위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F 및 이웃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불륜관계 주제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닌다. 검은 차, 하얀 차, 회색 차에서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 하는 것을 봤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D, E,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한 진술을 하였고, 2018. 5. 14. 현장 출동경찰인 G도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2018. 5. 14. 피해자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면서 풍기문란 행위를 하여 E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남자들을 집안에 데려온다', '피해자가 노래방에 다니는 것 같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2018. 7. 29. 이웃주민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불륜관계'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E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서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제2항 기재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스트레스 관련 장애의 병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23: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봉현로 2 장현사거리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C(28세)을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봉 쇄골 인대 및 오구 쇄골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신호기관리대장 1. 진단서 1. C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2. 23:0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사거리를 가마육교 방면에서 방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며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신호 위반하여 2차로로 진행 중이던 D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조수석 앞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 E(남, 만 4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나. 실황조사서, E의 진술서, 피고인의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씨디(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정지신호인데도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행방향의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그냥 통과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차량 정지신호에 정지하고 않고 그대로 정지선을 통과하여 진행한 사실, 횡단보도를 다 통과하지 못한 지점에서 진로를 변경하고 있던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짝 부분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실, 충돌 후 피고인은 교차로를 통과한 지점에서 정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더라도 정지 전이나 그와 동시에 진로를 변경하였다면 여전히 이 사건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당시 차량 정지신호가 아니라 진행신호였더라도 피고인의 진로변경과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진로변경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02:5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FESSI피고인이 2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휴업 중인 마사지샵 등을 이용하여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도박자들을 불러 모으고 도박장소를 물색하는 등 도박장을 총괄 관리 및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B, C는 도박자들에게 패를 나누어주는 속칭 '딜러' 역할을 하고, D는 도박자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6. 10.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E 등지에서 F, G, H, I, J, K, L 등을 불러 모으고 화투패 뒷면에 셀로판 테이프를 붙여 점자로 숫자를 표기한 후, 속칭 '딜러'가 도박자들에게 패 2장씩을 나누어 준 뒤, 도박자들이 배팅을 하도록 한 후 다시 패 1장씩을 더 나누어준 뒤 다시 배팅을 하여 최종적으로 높은 점수의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당 판돈 5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속칭 '셧다' 도박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1시간당 2만 원씩 타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 I, G, L, H, K, J,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M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D동 709호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7.부터 2017. 12.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10~12월 임금 합계 10,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5,324,9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합계가 4,5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10명으로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중 4명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의 체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대금을 분할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9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6. 04:30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5세)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의자를 집어던져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6. 05:00경 제1항 기재 식당 앞에서 특수상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형 G의 주민등록번호(H)를 자신의 것처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8. 7. 6. 05:1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E파출소에서 형 G 이름으로 된 현행범인체포확인서 확인인 란에 임의로 G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J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확인서(G), 체포구속통지등(G),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최종특정 등)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행사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것은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 점, 피고인은 수사와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타인인 것처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사서명을 위조하는 등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의 존재로 인하여 순간적인 두려움에 가족인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8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14. 15: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C호에 들어가기 위해서 피해자 D(여, 52세)이 설치해 놓은 잠금장치를 파손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안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4. 23:50경 위 장소에서,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위 건물 지하 C호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벽돌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불상의 지하 2층 주차장 전기분전함을 내리치고, 시가불상의 위 건물 지하 C호의 잠금장치를 망치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건물 지하 C호에 침입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건물에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F의 왼손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동영상 및 손괴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재물손괴의 방법,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역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사이에 분쟁으로 기소유예 처분 내지 벌금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간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99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C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0.경부터 2017. 4. 29.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00,379원 및 퇴직금 7,730,137원, 2014. 12. 23.경부터 2017. 4. 21.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816,375원 및 퇴직금 6,696,379원 총 합계 15,443,27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위 근로자들의 각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정6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21:30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57세)의 시누이 E의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음에 격분하여 피해자와 시비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112에 신고를 하겠다며 핸드폰을 꺼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았고 그 상태로 넘어진 것일 뿐, 피해자를 밀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차를 빼준다는 데 무슨 신고냐'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어, 넘어지기 전 상황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과정이 정확히 식별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몸이 뒤로 넘어갈 때부터 한 손으로 피고인의 손 또는 팔 부분을 잡고 있는 모습, 피고인이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같이 넘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E의 다툼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경비원 F은 피고인 남편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민 것이 아니다'고 말하였으며,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고 '피고인이 갑자기 가슴을 확 밀쳤다'는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23: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의류판매점 옆 골목길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된 피해자 D(38세)을 데리고 와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길이 약 24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정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제1유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최근에 들어 피고인의 법적대적 성향이 증가하고 있다. 술자리 시비를 이유로 초면의 피해자를 으슥한 곳으로 끌고 와 육중한 벽돌을 휘두르는 폭력성은 피고인에게 내재된 반사회성의 크기를 짐작케 한다. 다만, 감경인자의 비중, 구금에 처할 경우 재소자들로부터 악풍에 감염될 우려를 헤아려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한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줄 수 있는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8.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3:58경 부천시 B에 있는 3층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피해자 C(러시아인)이 거주하는 1층 1호 앞까지 침입하여, 열려있는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5만 원(5만 원 권 23장)을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형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한 돈이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앞 도로를 한양아파트 방면에서 성수대교 남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DK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삼각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01:10경 피해자 B(여, 44세)와 전화 통화하며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이로 물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계좌를 빌려주면 1일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아 그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대전 서구 C에 있는 D택배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CIF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 00:1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명)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잡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 G(가명)의 뒤로 지나가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G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강제추행 피의자 긴급체포 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별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9.5. 03:00경 경기 고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 324-10 부근 강변북로 구리방향 동작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114

범죄사실 1. 불법 토석 채취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6. 12. 경까지 경산시 B 외 2필지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 허가지 외 위 면적 4,060m²상당을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토석을 채취하였다. 2. 불법 산지일시사용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9.경까지 경산시 C에서,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4,060m²상당을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한 후 작업로로 사용함으로써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현장견취도, 현장사진, 항공사진비교, 불법토석채취 관련 채석허가 및 복구현황 공문 사본, 토지이용 계획서 및 관련 공문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제6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불법 산지 일시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한 토석의 양이나 불법으로 일시 사용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하다.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토지에 대해 원상복구하였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도 원상복구를 다짐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46

범죄사실 1. 2018. 8. 2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26. 07:2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안쪽 부위가 드러나도록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2. 2018. 9.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10. 16:5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내부의 '감독의 의상실' 직원구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4세)를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부위가 드러나도록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G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6, 10, 11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촬영물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8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령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줄 인출책 등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계좌를 개설해서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서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5~6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자금이 위 계좌로 입금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 및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22. 11: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국가보안카드로 만들어진 가상계좌에 돈을 넣어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 15:07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에게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시흥시 소재 B은행 E금융센터지점에서 800만 원을 출금하여, 같은 건물 1층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고객정보조회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임을 인식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그로 인해 8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편법적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