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정37

범 죄 사 실 피해자 B과 피해자 C은 부부로서 남원시에서 D과 함께 귀농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고, 피고인은 위 D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3. 6. 12:15경 남원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있던 D의 짐을 위 집 밖으로 빼내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곳 외부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연 후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증인신문조서(남원지원 2020고단33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집은 피고인의 딸인 D의 소유이자 D이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던 공간으로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타인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명시적 혹은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출입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에 대한 대한 인식 및 의사가 없었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의 객체 해당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인지 여부, 주거침입의 고의 등 – 인정 1)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는 타인이 거주하는 것에 한한다. 타인과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가 행위자인 경우 당해 주거는 본죄의 객체로 되지 아니하고,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후에는 타인의 주거가 된다. 그러나 한편,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ㆍ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ㆍ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남원시 E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딸인 D의 소유이고, 그 대지 지상에는 위 주택 이외에도 F 주택(G 소유), H 주택(피해자 B 소유), I 주택(피해자 C 소유)이 함께 있는 사실, D은 2017. 2.경부터 2020. 2. 17.경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귀농공동체 생활을 하여 왔고, 그 당시 D은 이 사건 주택이 아닌 H 주택의 방 한 칸을 침실로 사용한 사실, H 주택은 방 6칸에 화장실 2칸만으로 이루어진 주택이고 거실ㆍ부엌 등의 시설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D 및 H 주택 중 피고인과 다른 방 한칸을 침실로 사용하던 G는 이 사건 주택의 거실ㆍ부엌 등을 사용하며 생활하여 온 사실, 위 공동생활 당시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위 대지 지상 4개 주택의 현관 비밀번호가 모두 같았고 D 또한 이 사건 주택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들 또한 D에게 임차하여 주었다는 H 주택에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사실, D은 2020. 2. 17. 남원을 떠나 피고인 등 가족이 거주하던 용인으로 기차를 타고 올라갔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 메시지로 ‘기차시간을 변경하였는데 취소하였다, 할머니랑 둘만 같이 있다, 또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올렸으며, 이에 피해자 C은 ‘대체 언제 온다는 말이냐? 한두 달 기다리라는 말이냐? 공동체에서 나가고 싶으면 환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올린 사실, 피해자 C은 2020. 3. 2. D에게 ‘오늘까지 연락이 없으면 두고 간 쓰레기도 다 버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 B은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낼 당시에는 공동생활 관계가 청산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던 사실(B 증언), D은 2020. 3. 6. 이 사건 주택 및 H 주택에 놓고 간 짐을 가져오고 공동생활을 정리하고자 이 사건 주택에 다시 방문하였으나 위 주택들의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문을 열지 못하자 피고인과 함께 범죄사실과 같이 방충망을 들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신발을 신은 채로 이 사건 주택 안에 들어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위 대지 지상 일단의 주택들에서의 피해자들, D, G의 거주형태는 그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위 각 주택을 피해자들, D, G가 공동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공동생활의 형태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순번 12번의 무상임대차계약서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D은 위 2020. 2. 17.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고 2020. 3. 6.자 방문을 통해 공동생활을 정리할 의사였으며 단지 일방적으로 출입을 거절당한 것에 불과한바 피해자들 및 G와 함께 이 사건 당시까지 이 사건 주택의 주거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3) 그러나, 피고인이 공동주거권자인 D의 허락 하에 그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거권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는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공동주거권자인 D의 아버지로서 평소 이 사건 주택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의 지위에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출입의 태양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출입 방법 자체로 피해자들의 명시적ㆍ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공동주거권자인 D의 짐을 가지러 나오기 위한 목적 하의 행위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주택의 다른 거주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4)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현관 비밀번호가 바뀐 사실을 인식하고도 방충망을 들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신발을 신은 채로 이 사건 주택 안으로 들어왔는바, 피고인은 위 비밀번호 확인 당시 D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 사건 주택에 살고 있다는 사정을 분명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출입방법은 현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의 고의를 인정함에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정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딸이 거주지에 놓고 온 짐을 가지러 가기 위함이고 그 과정에서 가족을 보호한다는 동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 사건 주택 안에서의 불법행위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그 동기나 목적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 가족의 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들 및 G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물어보거나 양해를 구하는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창문을 통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해자들의 주거권과의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현장에서 D의 물건이 손괴되고 있었다는 등으로 인하여 D의 재산권의 침해가 매우 급박하여 긴급히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위와 같이 방충망을 들어내기 이전에 피해자들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이나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보다 덜 침익적인 수단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주거에 있는 상태에서 방충망을 들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집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이 상당한 정도로 침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앞서 본 피고인의 침입 목적, 피고인은 공동주거권자인 자신의 딸을 돕고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일방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