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4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99. 11. 10. D과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가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C와 2012. 7. 말경 안산시 단원구 E빌라 다동 306호에서 1회, 2012. 8.경 같은 장소에서 3회, 2012. 9.경 같은 장소에서 3회, 2012. 10.경 같은 장소에서 2회, 2012. 11.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F 301호에서 2회, 2012. 11. 20.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 비디오방에서 1회, 2012. 1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F 301호에서 2회, 2012. 12. 중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1회, 2013. 1.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1회, 2013. 2. 13. 안산시 단원구 F 301호에서 1회, 2013. 2. 14. 같은 장소에서 1회 각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A와 2013. 3. 9. 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4회, 2013. 3. 15.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3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B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제1.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과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제1.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과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6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9. 11:00경 김해시 C아파트 제1초소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D(6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0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19. 19:2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거북공원에서, 같은 날 오전경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83cm)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대 때리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찌르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진(범행도구촬영)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시비를 이유로 같은 날 두 차례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두 번째 상해 범행 시에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006년, 2010년, 2011년에도 상해 등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앞선 피해자와의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정황 등이 엿보여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굿을 하는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11. 1. 24.경 680만 원, 같은 해 2. 18.경 850만 원, 같은 해 2. 21.경 390만 원 등 합계 1,9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진술서, 반성문 1. 고소인 입금내역 통장 사본, 각 차용증, 현금보관증, 고소인 2 영수증, 공정증서, 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용일 이후 원금과 이자를 꾸준히 갚아오다가 건강상태의 악화로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및 E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음 그 돈을 범죄사실 기재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준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2. 7.경까지 월 10~20만 원 상당의 분할원리금 내지 5만 원 남짓의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부 대여금을 변제한 사실(2013. 3. 28. 이후에도 추가 변제 내역이 존재하나, 이는 피해자의 누나로부터 항의를 받은 이후의 일이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천도제 내지 굿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숨긴 채 단순히 생활자금 및 장례비용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해당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서의 '기망'에 해당하고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인(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으니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법으로 돈을 갚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승낙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었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약정된 금전대여방법이나 변제방법은 당시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생활자금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목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기로 결심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생활자금과 장례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및 E의 남동생의 천도제 비용(1천만 원), 피고인과 E의 액운을 푸는 굿 비용(5백만 원) 및 그 부대비용(4~5백만 원)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에 달하는 천도제비용이나 굿비용은 생활자금이나 장례비용과는 달리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지출되거나 지출이 예상되는 금원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경제 형편이 좋지 아니한 피고인이 거액의 금원을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경우 피고인의 재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쳐 피고인의 향후 변제자력 및 변제능력이 더 악화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및 E이 천도제를 지내러 갈 때 운전기사 역할을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단순히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일당을 받고 운전업무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지낸 천도제의 규모나 액수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천도제를 위하여 천만 원이 넘는 돈을 쓴다는 것은 솔직히 말이 안되어서 그러한 비용인 것을 알았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01: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 주차장에서 매제인 피해자 E(51세)과 피해자의 아들 F이 위 음식점에서 일한 아르바이트 비용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음식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8cm)을 가지고 나와 "찔러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팔을 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피의자 E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나 목격자인 피해자의 아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일치되게, 피해자와 매제인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갈비탕집에서의 위 F의 아르바이트 관련 문제로 서로 전화상에서 다투다가, 피해자가 위 갈비탕집에 찾아가 멱살을 잡고 시비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칼로 찔러 죽인다며 주방으로 뛰어들어가 손에 식칼을 들고 뛰어나왔고, 이를 피해자가 손을 들어 막으면서 왼쪽 팔이 베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칼로 베인 듯한 상처가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3. 6. 17. G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칼로 가해하여 넘어짐"이라고 상해의 원인을 밝혔고 위와 같은 내용이 그때 발부받은 상해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왼팔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매제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8.부터 2013. 1. 18.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및 서울 동대문구 D에서 '(주)E'라는 벨트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동대문세무서에 (주)E의 2010년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G'라는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들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170,94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8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100,239,65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동대문세무서에 ㈜E의 2010년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 'I'라는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9,50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97,464,6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2기 ~ 2012년 1기) 1. 고발서, 거래관련조사종결보고서, 전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요소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동종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3. 02:43경 서울 용산구 B, 1층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76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영등포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D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고 하며 피고인의 동생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이 개인용 휴대단말기(PDA)로 전산망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E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 저장한 다음 그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 화면을 제시하자 화면상 운전자 확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로 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기록 1개를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제2항과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영등포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D로부터 D이 E의 주민등록번호, 음주운전 경위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제시받고 운전자 확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7. 17:31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11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위 F으로부터 F이 운전면허 정지사유 등을 기재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음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진술서를 제시받고 운전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4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6.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9. 7. 17: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11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위 F으로부터 음주운전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위하여 운전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E에 대한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7.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F으로부터 음주운전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전자적처리동의서, 피의자신문조서, 임시운전증명서,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결정통지서의 말미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인 "E"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8.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7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이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전자적처리동의서, E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운전면허증 사본, 임시운전증명서, E 명의의 진술서, 정지사전통지서, 정지결정통지서, 운전면허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제2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7. 20:00경 경기도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인삼밭에서 소지하고 있던 약괭이를 이용하여 인삼밭 중앙에 있는 약 50개의 칸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5년근 인삼 약 2,700뿌리를 임의로 캐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최근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동종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7. 22:00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역 광장에서 D으로부터 E과 F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불상의 소유인 갤럭시S3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1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4. 23:42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역 광장에서, D으로부터 E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베가R3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5. 17:4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역 광장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그가 F 등과 함께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베가넘버6 스마트폰, 피해자 K 소유인 96만원 상당의 옵티머스G 스마트폰 등 스마트폰 2 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8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8. 04:00경 서울시 강남구 L에 있는 M역 앞 도로에서, N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0 소유인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3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19. 00:20경 서울시 송파구 P에 있는 Q역 앞 도로에서, R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분실물인 피해자 S 소유인 90만원 상당의 아이폰4S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등 스마트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9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T, N,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S, O, F,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이 휴대폰 7대로 비교적 소규모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F' 제품을 생산하는 주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8.경부터 2013. 6. 14.경까지 중국산 쌀 합계 55,400kg을 구입하여, 이를 위 E 사업장에서 밀가루, 물엿 등과 함께 사용하여 입국, 발효한 탁주를 제조하여, 750ml 병에 이를 포장하면서 '쌀 79%(국산), 천연 알칼리수와 국내산 쌀로 빚은'이라는 내용을 표기한 라벨지를 부착하여 2012. 3. 15.경부터 2013. 6. 14.경까지 합계 427,344,840원 상당인 750ml 제품 630,583개를 판매하였고, 위와 같이 제조한 탁주를 '쌀(국산)'으로 원산지 표기한 1,200ml 병 20개들이 11박스(라벨색 녹색), 1,200ml 병 20개들이 10박스(라벨색 흰색), 750ml 병 20개들이 9박스(라벨색 녹색), 750ml 병 20개들이 3박스(라벨색 흰색)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입영수증, 제품사진, 가공용 쌀 수불대장, 제품판매대장, 현장사진, 거래명세표, 제품생산대장, 가공용 쌀 일자별 매출내역 1. 각 수사보고(판매현황, 거래처 판매현황, 정부관리 양곡 판매가격, 정부공급 가공용 중국산 쌀 구입내역, 물량 특정, 원료쌀 사용 및 생산내역 비교, 중국산 쌀 구입내역 추가 및 특정, 탁주제품 라벨지 제작 및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내역, 거래처 내역 대조,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기간 특정,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물량 특정) 1. 압수물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 선택(병과)}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양이 적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1800여만 원을 사회에 기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1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고경면 도암리에 있는 허니문 모텔 앞 도로를 육군삼사관학교 쪽에서 도암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상황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덩 결합분리, 좌측 엄치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D 명의로 된 어음을 수회에 걸쳐 발행받아 이를 유통하여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던 중 각 어음들의 결재일이 도래하는데 결재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C의 골재채취현장인 광양시 E 외 3필지에 대한 채취허가 기간이 2006. 12. 31.자로 만료되고 골재채취가 거의 마무리되어 더 이상 수익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와 골재생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받아 당장 필요한 어음결재대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6. 20.경 광양시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임야에 대하여 골재채취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골재생산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에 대한 골재채취 허가기간은 위 계약일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06. 12. 31.경 만료되고, 피고인은 당시 ㈜C 근로자들의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미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도 채권최고액 합계 34억 원 정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가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D 명의로 발행하여 사용한 약 47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중 일부를 결제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워 골재채취 허가기간의 연장 및 신규허가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처지여서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고 하도급을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도급계약에 있어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인 골재 채취 허가기간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골재채취 허가기간이 위 도급계약기간과 동일하게 1년일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3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신한은행 동광양지점에서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있는 경우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채석허가증, 입금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골재채취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사의 경영상태가 매우 어려워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위 금원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C의 실질적 운영자인 부친 I의 지시로 피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J, K 등의 말만 믿고 피고인으로부터 ㈜C의 재산상태 및 채석허가기간, 채석가능 물량 등을 제대로 확인하여 보지 않은 채 경솔하게 투자를 결정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8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 당구장' 업주인바, 2010. 11. 13.부터 같은 해 12. 20. 16:30경까지 매달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E에게 위 당구장 안의 내실을 제공하여 E으로 하여금 그곳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6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E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된 증거들 중 피고인을 경찰에서 조사한 경찰관 F의 증언에 관하여 보건대, F은 이 법정에서 ⑴ 조사경위와 조사 당시의 분위기 등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의 의뢰로 2012. 8. 26.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 수사접견실에서 피고인을 조사하였다. 당시 비교적 이른 시각에 조사를 시작하기는 했으나, 조사를 마치고 관할 경찰서에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어서 강압적으로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없었고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진술할 수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언하고, ⑵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게임장 운영 등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장소를 임대해 주고 그것에 대한 임대료로 4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였다', '친구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누군가에게 당구장 내실을 임대했었다고 하였고, 그 사람이 게임기 6대를 구했는데 설치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고 임대료를 받기로 했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⑴ 피고인은 일관되게 '2010. 10.경 당구장 운영이 어려워져 E에게 식당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월 4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개인적인 문제로 거제에서 가족들과 헤어져 2010. 11. 25. 혼자 제주로 내려오게 되었다. 게임기가 단속에 걸린 사실을 알지 못했었다'고 변소하여 왔는바,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당구장 밖에서 포장마차를 하려고 했는데 포장마차를 내려면 주방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방을 빌리면서 내실이 딸려 온 것이다. 포장마차 운영을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한두 달 정도 시간 여유가 있었는데, 당시 당구장에서 일하던 G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에서 게임기를 구매한 후 당구장에 설치하였으나,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⑵ 거제시장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E은 실제로 2010. 11. 1. 거제시장에게 이 사건 당구장 소재지인 거제시 C을 소재지로 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위생교육과정 이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등까지 마친 것으로 되어 있어, E의 위 증언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⑶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게임기 영업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적이 있었는데,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그것들과 혼동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 2010. 11.경(E이 2010. 12. 20. 게임기 영업으로 단속되기 전)에 가족들과 헤어져 제주도로 내려온 경위에 대해 '당구장 운영하다가 벌금 수백 만 원이 나온 것 때문에 가정불화가 와서 당구장 운영을 G에게 일임하고 제주로 오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2013. 1. 7.자 피고인 의견서 등), 피고인이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죄로 2010. 5. 26., 2010. 7. 27., 2010. 9. 29., 2010. 10. 29. 총 4차례에 걸쳐 벌금 합계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및 이 사건 당구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H이 경찰에서 'G이 이 사건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G이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수사기록 26면)에 비추어 볼 때, E이 그 증언대로 G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당구장 내실에 게임기를 설치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제주로 내려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F에게 한 진술은 그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또한 그 밖의 다른 증거들, 즉 E 작성 자인서, 거제경찰서의 수사의뢰, 조치의뢰 및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적발보고'는 E이 이 사건 당구장 내실에 사행성 유기기구 6대를 들여놓고 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H의 경찰에서의 진술 역시 '피고인에게 돈 받을 것이 있어 당구장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해 놓았던 것일 뿐 체리마스터 게임기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당구장 운영과 게임기 운영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E이 당구장 안에 게임기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대가로 자릿세 40만 원을 준 것인지 여부 등도 모른다'는 내용이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38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공작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2.경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서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허가없이 면적 36m² 컨테이너 2동과 4m²의 화장실을 무단 축조하여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2.경, 같은 해 11. 23.경 위 장소에서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위와 같이 설치된 공작물의 철거를 철거명령을 받았으나 컨테이너 2동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9. 1.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서울 강북구 미아리 부근 커피숍에서 미국비자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비자브로커 C에게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여권사진'을 건네주며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의 위조를 의뢰하고, C, D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공문서인 용산세무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1부, 사문서인 ㈜E 대표 F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공문서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6. 17.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32 주한미국대사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소득금액증명서, 위조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C으로부터 전달받아, 같은 날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국에서 비자발급을 위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영사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국에서 비자발급 인터뷰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소득금액증명 등의 서류와 ㈜E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비자신청서를 담당영사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것처럼 ㈜E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한다고 허위로 답변을 하여 위계로써 주한미국대사관 영사의 비자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득금액증명,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확인서, 미국비자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A 수용정보 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 : 징역 8월 ~ 3년 6월 2. 피고인이 자진 귀국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5월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8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 13:4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4세)이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E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을 때리며 덤벼들자 이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옆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범행을 하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 E(47세, 여)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들을 찔러 각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C이 강제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였으나 피해자 C이 오히려 피고인을 때리며 덤벼들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06:16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진목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방향 370.8km 지점 부근 경부고속도로를 천안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녘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0. 28. 17:00경 경기 오산시 E건물 1층에 있는 F식당에서 고향 후배인 B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D에게 약 14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내가 음주전력도 있고 현재 무면허 상태라 이번에 걸리면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되니, 네가 운전하였다고 경찰에 진술해 달라 그러면 나중에 나올 벌금은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B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2. 11. 20. 자정 무렵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38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2012. 10. 28. 06:16경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에게 약 14주의 상해를 입게 한 사람은 B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12. 11. 20. 자정 무렵 제1의 나항과 같이 용인동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2. 10. 28. 06:16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함으로써 범인인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63

범죄사실 1. 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12. 21:25경 대전 대덕구 C,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42세)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주거지 내 주방 싱크대 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손에 들고 주거지 앞 노상까지 따라 나가 쇠망치를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네 머리통을 깨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51세), 경사 G(46세)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쇠망치를 빼앗으며 제지하자 다시 주거지로 들어가 주방 싱크대 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뭉치를 들고 나와 휘두르면서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다가오면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를 처리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흉기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폭행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흉기를 휴대하고 범한 각 범행의 위험성, 전과관계(실형전과 2회, 집행유예전과 2회, 동종의 벌금형전과 2회),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피해자 D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약간 다친 것으로 보이나 경미한 상해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각 협박행위가 곧바로 제지당해 협박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별 감정이 없는데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다시 괴롭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15년 가량 이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몸이 불편한 사실혼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