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08.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9.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6.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3.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6.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518, 피고인 C]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말경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자신 명의의 카드발급이 어렵자, 이전에 핸드폰 개통을 대행해주었던 피해자 AG의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복사하여 가지고 있음을 기회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소개로 알게 된 삼성카드 모집인 AH에게 전화하여 2011. 8. 1. 광주 북구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 오후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AJ 사무실에서 위 AH를 만나 피해자의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복사본을 제시하며 그녀에게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발급 신청을 하려 한다'고 설명하여, AH로부터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볼펜으로 위 신청서의 '고객성명'란에 'AG', '집주소'란에 '광주 광산구 AK 502-405', '결제계좌'란에 '농협 AL'이라고 기재하고 3군데의 서명란에 'AG'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조의 정황을 모르는 AH에게 위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AG 명의의 삼성카드를 사용하여 여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기로 마음먹고, 2012. 3. 27.경 광주에 있는 피해자 AM 주유소에서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로 대금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주유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5만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받는 등, 2011. 8. 31.경부터 2012. 5. 31.경까지 광주, 전남 일대에서 총 161회에 걸쳐 AG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합계 15,177,977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AG 명의의 삼성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1. 8. 9.경 광주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AG 명의의 신 용카드를 위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160만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가져가는 등, 2011. 8. 9.경부터 2012. 5. 26.경까지 광주, 전남 일대에서 총 9회에 걸쳐 AG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233만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AN에게 '핸드폰 대리점을 알아보고 있는데, 네 것도 같이 알아봐주겠다. 내가 지금 당장 차량이 없으니 네 소유인 AO 그랜져 승용차를 빌려 달라, 조금 사용한 후 반환해주겠다'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그 무렵 광주 북구 A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그랜져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빨리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조금만 더 사용하고 주겠다'며 미루다가, 2012. 1. 말경 광주 북구에서 후배인 AQ으로부터 4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에 제공하고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원 상당의 자동차 1대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말경 빌려 타고 있던 AN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차량이 없자, 다시 AN에게 '네 여자친구인 AR의 차량을 빌려 달라, 네가 빌려준 그랜저는 지금 다른 사람이 잠시 사용하고 있는데, AR의 AS 마티즈 승용차를 빌려주면 조금 사용하다가 모두 돌려주겠다'고 요청하고, 이에 AN은 피해자 AR의 승낙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마티즈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빌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빌려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2. 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다가, 2012. 2. 중순경 광주 북구에서 위 AQ으로부터 다시 150 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에 제공하고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 만원상당의 자동차 1대를 횡령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5. 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주차장에서,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AT 명의의 농협 계좌(AU)와 관련된 전자띠가 붙어 있는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계좌브로커인 AV에게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면서 그 대가로 40만원을 받기로 하여,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6.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주차장에서,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AT 명의인 하나은행 계좌 (AW)와 관련된 전자띠가 붙어 있는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계좌브로커인 AV에게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면서 그 대가로 40만원을 받기로 하여,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AX에게 2억 원 가량의 대출을 받아줄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나 능력이 없고, 군산에 있는 중앙신협 상무와 위 대출 관련 협의를 마친 것도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 실행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 등으로 사용할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5. 15:0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X에게 '군산에 있는 중앙신협 상무와 대출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 2억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감정평가비와 수수료 등이 필요하니 6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50만원을 받고, 2013. 3. 22.경 같은 장소에서 수표로 550만원을 받아 합계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929,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남대 후문 근처길에서,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A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Y)와 연결되어 있는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계좌브로커인 AV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5127, 피고인 C]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 말경 광주 북구 AZ에 있는 'BA'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 줄테니 동업으로 BA을 운영하자, 동업을 하려면 사무실과 교통수단 등이 있어야 하니 네 이름으로 휴대전화와 차량을 구입해야 하고 사업자금을 마련해야 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와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5통,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뒤 그 무렵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에서 피해자 명의로 BC 투싼 승용차 1대, BD 카니발 승용차 1대, BE 아반떼 승용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금채무 합계 약 30,882,940원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전화로 대출을 신청하여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5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010. 12, 31.경부터 2011. 2. 16.경까지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9대(BF, BG, BH, BI BJ, BK, BL, BM, BN)를 개통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이용요금채무 합계 약 5,000,000원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광주 서구 BO에 있는 BP교회 앞에서 피해자 BQ로부터 '너를 통해 할부금대출을 받아 구입한 BR 투싼 승용차가 자꾸 고장이 나서 운행을 할 수가 없으니 다른 차량으로 교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주 서구 BO에 있는 BP교회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와 열쇠를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BS에게 위 승용차와 열쇠를 임의로 넘겨주어 시가 8,600,000원 상당의 위 투싼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25.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도로변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AT 명의 농협은행통장 2개 (계좌번호 BT, BU) 및 현금카드 2개, 비밀번호를 계좌 1개당 약 45만원을 받기로 하고 AV에게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6.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AT 명의 하나은행 통장 1개 (계좌번호 BV) 및 현금카드 1개, 비밀번호를 계좌 1개당 약 45 만원을 받기로 하고 AV에게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524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8. 31. 12:30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BW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X (52세)에게 "대출알선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현재 전북 남원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으로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한 2,000만원만 투자하면 수익금까지 해서 5,000 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회사를 인수할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수할 자금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 5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970 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단6031, 피고인 CJ 1. BY, BZ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창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창업을 하려는 자에게 저리로 창업자금을 대출해주는 '햇살론' 제도가 대출자가 사업장소에서 실제 창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만 하면 쉽게 대출이 되고, 주택금융공사에서 세입자를 위해 저리로 대출해주는 전세자금 대출제도도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하면 쉽게 대출이 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BZ은 사실은 창업을 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무자격자를 모집하여 BY 에게 소개하고, BY은 실제 서류 작업, 은행 대출절차를 진행시켜 이들로 하여금 창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BZ, BY과 공모하였다. 가. BY, BZ, CA의 사기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렵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CA에게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BZ을 소개하여 주고, BZ은 CA에게 다시 BY 을 소개하여 주었다. BY은 2012. 1. 14.경 광주 남구 봉선동 111-4 소재 우리은행 봉선동 지점에서 직원인 CB에게 마치 CA CC으로부터 광주 남구 CD 아파트 101동 1311호를 보증금 3,500 만원에 임차한 것처럼 위조한 CC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BZ은 직원 CB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마치 자신이 C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A과 보증금 3,500만원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2012. 1.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 (주)우리은행으로부터 C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2,1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Y, BZ, CA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우리은행으로부터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BY, BZ, CE과의 사기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렵고, CF라는 사람과 상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CG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 CE에게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BZ을 소개하여 주고, BZ은 CE에게 다시 BY 을 소개하여 주었다. BY 2012. 1. 15.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기업은행 상무지점에서 CE에게 자신이 위조한 CF 명의의 상가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받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2012. 1. 19. 경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C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Y, BZ, CE과 공모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광주 북구 CH에 있는 CI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광주 북구 CH 101호', 보증금란에 '일백만원', 월세란에 '일십만원', 임대인란에 '광주 광역시 서구 CJ, CK CL' 전화번호란에 'CM', 임차인란에 'CA' 이라고 기재한 뒤 임대인 CK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C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K 명의의 부동산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광주 남구 서동 소재 서양새마을금고에서 CA 명의로 자영업자운전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CK 명의의 부동산 임대계약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CK 명의의 부동산 임대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의 CA과의 사기 피고인은 CA과 공모하여 2012. 2. 초순경 광주 남구 서동 소재 서양새마을금고에서 CA 명의로 자영업자운전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CK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받은 보증서를 제출하고, 마치 CA이 CK으로부터 임차한 점포에서 'CI'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양새마을금고로부터 2012. 2. 7.경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A과 공모하여 피해자 서양새마을금고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의 CN과의 사기 피고인과 CN은 자동차할부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자동차를 담보로 사채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1. 12. 28. 광주 서구 CO (주)CP에서 CQ 2007년식 포터화물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으로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0만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N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7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8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광주 북구 CR 건물 1층에 상호불상의 사무실을 만들어 마치 피고인들이 불상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꾸민 후, 피고인 A가 노숙자나 장애인 등 사회물정에 어둡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사람들을 유인해 온 다음, '취업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 사람들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위 사람들 또는 위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대출, 신용카드 개설 등을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08. 12. 4.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에서, 그곳을 배회하고 있던 4급 언어장애인인 피해자 CS에게,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하는데 법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만들어 주어야 하니, 휴대전화 개통 명의를 빌려주면 요금을 내가 납부하여 당신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2. 5.경 광주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시가 합계 90만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3대(CT, CU, CV)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그 무렵 위 휴대전화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휴대전화 요금 합계 2,615,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노숙자 또는 장애인 등을 상대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S을 유인해 2008. 12. 초순경 광주 북구 CW 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C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C는 2008. 12. 26.경 광주 북구 CX에 있는 북광주세무서로 피해자를 데리고가 '취업을 하기 위하여는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사업장소재지를 위 광주 북구 CW로 하는 유한회사 CY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그 무렵 광주 북구 CW 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유한회사 CY의 법인카드로 사용하겠고, 카드 대금을 문제없이 납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신용카드를 개인적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를 개설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뒤 2009. 2. 16.경 광주 불상지에서 시가 8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31.경까지 위 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81,948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노숙자 또는 장애인 등을 상대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S을 유인해 2008. 12. 초순경 광주 북구 CW 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C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C는 2008.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CY 또는 당신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을 문제없이 납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전남 목포시 호남동 1-1 목포역 부근 상호불상의 휴대전화판매점을 비롯한 수 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시가 불상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22대(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DR, DS, DT, 번호불상)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그 무렵 위 휴대전화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휴대전화 요금 합계 21,699,49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노숙자 또는 장애인 등을 상대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S을 유인해 2008. 12. 초순경 광주 북구 CW 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C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C는 2009. 1. 2.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유한회사 CY 명의로 중고차량 구입자금 할부대출을 받는데 대표이사인 당신이 연대보증을 서 주면 대출금을 문제없이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 2.경 유한회사 CY를 주채무자로 하여 신청한 대출원금 1,100만원의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게 하고 위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1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G, AN, AR, DU, DV,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기 및 절도 금액에 대해) 1.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카드사용내역서, 각 자동차등록증(AS, AO), 이체확 인증, 거래신청서, 보통예약금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DV),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명세표 [2013고단492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W, DX, D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우리은행에 연결되어 사용된 기업은행 계좌 관련) 1. 농협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우리은행 거래내역 [2013고단512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B, DZ, EA, EB, DW, E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BB), 차량운행 및 사용 승낙서(BB), 각 자동차등록원부, 솔로몬은행 독촉서류, 동양생명보험 대여금 청구 독촉서류, 자료송부서[채권자명 : (주)케이티], 휴대폰 신규 신청서류, 휴대폰 가입 사실확인서, 휴대폰 신규계약서 및 채무확인서, 휴대폰 9대 촬영 사진, 통장거래내역(농협), 각 거래신청서, 각 피해자 제출서류(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확인서), 각 하나은행 회신, 거래상황 조회서 [2013고단524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사본 [2013고단603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Z, BY, C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C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햇살론 대출상품 관련 자료 1부, 신용보증 준비서류 내역보고, 창업자금 대출 관련 신용보증서 편철 보고, CN 대출자료, CE의 CG 통장, CE의 CG 명지 부동산 계약서) 1. 대출회신 및 대출자료회신(CA, CE), 각 대출서류(CE, CA), 아파트 전세계약서[CC, CA 명의(증거기록 64면)], 상가 월세계약서[CF, CE 명의(증거기록 46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CK, CA 명의(증거기록 58면,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임대차계약서(ED, CE), CN 대출자료,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협조의뢰(BY 외 10명 자동차등록원부, EE 자동차등록원부), 신용보증 준비서류 1부, 신용보증서 6매 [2014고단2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대표자 확인서(CS), 사업자등록증, 각 LG U+ 계정별 청구내역, 전화번호별 요 금 상세매역서, 신한카드 개인총괄 거래내역, 채무잔액 확인서, 지연손해금 산출내역, 각 SK 서비스 이용 신청서, SK 이동전화 명의변경 계약서, SHOW 서비스 이용 명의변경 신청서, SHOW 번호이동 신청서, 현대캐피탈 납입내역 및 청구 스케줄, 각자동차 등록원부,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부채확인서, A 명의 광주은행 계좌 거래명세서 [판시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서(피고인 C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3 고단4518, 5127, 5243 사건의 각 사기의 점, 2013고단4518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 2013고단5243 사건의 판시 사기죄, 2014고단285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는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고단6031, 2014고단285 사건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는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3고단5127 사건의 제3의 가.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C: 형법 제35조(20134518 사건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죄, 절도죄, 2013고단5127 사건의 사기죄, 2013고단5243 사건의 사기죄, 2014고단285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이상이 권고된다[기본범죄인 판시각 사기죄에 대하여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기본영역(1년 ~ 4년) 권고(특 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 권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회에 걸쳐 계속적 •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 기간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3 고단4518 사건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죄, 절도죄, 2013고단5127 사건의 사기죄, 2013고단5243 사건의 사기죄, 2014고단285 사건의 각 사기죄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다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고 인지·판단능력이 떨어져 범행에 대한 저항 능력이 취약한 노숙자들을 이용하여 돈을 벌 범행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행위를 분담하여 그 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다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 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