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00

범 죄 사 실 [2020고단621]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이하 ‘D’이라 한다)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8세)은 2017. 2.경부터 2019. 4.경까지 D 산하 F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2017. 2.경부터 2017. 4.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4.경 사이 18:30경 서산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F 임원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뒤로 손을 뻗어 상의 아래로 손을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5. 08:00경 서산시 I에 있는 J파출소 앞 주차장에 주차된 관광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F 회원들의 견학을 격려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한 뒤 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와 인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F 단체 티셔츠를 지칭하며 “이 옷 좋아유?”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함께 2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또는 진술 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복사진 1. 수사보고(M 견학일시 확인), 수사협조의뢰, D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측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측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F 임원들과 식사를 하였고, 관광버스에 올라타 인사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판시와 같은 추행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음식점이나 버스에 다른 F 임원이나 회원 또는 N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목격자도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고 일관되지 못하며, 설령 그와 같은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며, 법원이 성폭행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E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해 경위와 피해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2017. 2.경 ~ 4.경의 범행 장소인 H에서의 자리배치에 관하여 일부 어긋난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O, 피해자, 피고인의 위치 순서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른 참석자들의 자리배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는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가 당시 D측 참석자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F의 참석자에 관하여는 늦게 참석한 것까지 기억하고 진술하면서 범행에 관하여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로 누구도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에 관해서까지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된 당시 상황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해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E이 아래에서 보는 피해자 B에 대한 사건에서 경찰 수사 초기인 2019. 2. 7. 참고인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개구진 장난을 잘하는 편이고 그 장난에 피해자 B가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러한 참고인진술 후 자신이 피해자인 이 부분 범행을 상당기간이 지난 2019. 4. 21.에서야 고소한 경위에 관하여 허위 진술의 동기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지역에서 누구와 척지기 싫고 나만 참으면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참으려 하였다가, 피해자 B에게 유리한 통화녹취록이 작성된 것 등을 계기로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와 지역 내에서의 인맥을 이용하여 괴롭힌다는 생각이 들자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가족의 지지를 얻어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E의 진술이 충분히 수긍할 만하고 모순점을 찾을 수 없으며, 피해자 E의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참고인조사 내용이나 고소 시기가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로 목격자가 없다거나, 당시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그 범행이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이 쓰다듬은 피해자 신체 부위나 의복을 만진 부위에 비추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이 성립된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 E은 피고인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 전인 2018. 5.~ 6.경 이미 L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는 증인 L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판시 2차례 강제추행 모두 옆에 있던 사람이 알 수 없을 정도로 순간적으로 범한 것으로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벌금형의 이종 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2020고단300]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B(여, 44세)는 위 조합의 여성복지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가. D 조합장실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부터 2015. 5. 하순경 사이 일자불상 주말에 위 D 조합장실에서 피해자를 조합장실로 불러내어 피고인이 앉아 있던 소파의 좌측 소파에 앉게 한 뒤 피해자에게 “직원들 90퍼센트 이상이 전임 조합장 P 편이야. 내가 믿을 사람이 없다. 지도상무까지 올라가야지? N근무가 아직 12년 이상 남았는데. 일할 때 불편한 직원이 있으면 말해. 전출 보내 줄게.”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전무나 상무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싫어한다고 다른 N으로 전출보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좌측 볼을 살짝 꼬집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합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와 오른손으로 조합장실 출입문을 열어주면서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Q병원 주차장 차량 안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퇴근 후 조합장실에 있는 서류봉투와 애경사 봉투를 가지고 서산시 R 소재 Q병원으로 오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21:30경 위 Q병원 주차장으로 오자, 피해자에게 “어디 비오는데 서있어. 잠깐 들어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도록 한 다음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관련법리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도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사건의 법정진술 기재와 증인 O, K의 각 법정진술 기재, O,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받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록 등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전문증거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위와 같은 진술이나 서류는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아니라 피해자가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서만 인정된다. 나. 이 사건 당시에 있었던 일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앞서 본 정황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업무상 배임사건이 문제되기 전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부적절한 행동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두 번째 범행 장소인 Q병원 주차장이 흰 선으로 되어 있었고 울퉁불퉁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경찰단계에서 2019. 3. 18. 범행 경위 및 장소, 심지어 신고 있었던 신발에 대해서까지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차장 바닥에 자갈을 깔고 끈으로 주차라인을 만들어 사용하던 임시 노상 주차장”이라고 기재하였고, 경찰 및 검찰의 다른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임시주차장이고 자갈이 깔려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의 Q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Q병원 주차장 시설공사는 2015. 6. 8. 시작되어 2015. 8. 12. 마쳐졌고, 마쳐진 이후에는 아스콘 포장 및 주차장 흰색 도색이 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인 2015. 11.경에는 주차장이 임시주차장이라고 볼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 2)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변경되는 점 가) 조합장실에서 성추행시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 얼굴의 어느 부위의 접촉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조합장실에서 나올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들이밀었다거나 접촉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8. 12. 28.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에 요양 및 휴업급여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증거기록 629쪽)에는 “마트 휴일 근무 중 두차례 조합장실로 불러,,, 느닷없이 제 얼굴에 입술을 들이댔고 제 볼을 잡는 등 당황스럽고 받아들여질수 없는 행동을 시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9. 1. 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제출한 전자문서로 제출한 진정서(별권 제5쪽)에는 “순간 제 얼굴에 조합장 입술을 갖다 대기에 고개를 다급히 돌려 피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보령지청에 제출한 사건개요서(별권 제42쪽)에는 “순간 제 우측 볼에 조합장의 입술을 갖다 댐 순간 고개를 다급히 좌측으로 돌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9. 1. 9. 위 보령지청에서 조사받은 내용에는(별권 제9쪽) “조합장이 왼손으로 저의 얼굴 볼을 잡으면서 ‘아이구’ 하였고,,,, 조합장이 따라와서 문을 열어주면서 볼에 뽀뽀를 하여”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고소한 이후부터는 비교적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이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문서나 그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나) 조합장실에서 성추행 당한 날 함께 근무한 동료에 관하여, 위 보령지청의 조사 당시에는 S와 함께 근무한 날이라고 하였다가, 이후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당시 근무한 동료가 “S인지 T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고, 그 후 2회 조사시부터는 T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고소 당시 피해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 변경의 경위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다) Q병원 주차장에서 성추행 당시 날씨에 관하여, 피해자의 유서 및 위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에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후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시에는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그 후 기상청으로부터 2015. 11. 무렵의 기상상황에 대하여 확인한 뒤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고소 전에 말한 내용이 공소사실과 불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전에 O, E 등에게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 성추행 당한 사실을 모두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O은 경찰조사에서 볼을 손으로 잡으려 하자 피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고, 당시 피해자와 가벼운 대화였고 놀랬었다는 정도의 반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조합장님실에서 안으려고 했다”고 해서 증인이 ‘에이’라고 답했더니 이에 피해자가 “그랬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역시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했기에 넘어갔다고 진술했으며, Q병원과 관련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E은 피해자 B가 말한 내용에 대해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유사하게 진술하였으나, 경찰 제1회 진술조서에서는 피해자가 조합장실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뽀뽀하려고 끌어안으려고 했다는 말을 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증인들의 진술 내용과 그 후 진술이 변경되는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전에 제3자에게 말한 내용이 이 사건 고소 이후 피해자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고소경위에 대한 점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N에서 예금업무를 담당하던 중인 2018. 11. 27. 조합원의 보험해지환급금 7,022,065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그 중 100만 원을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가, 같은 달 30. 그 사실이 발각되었고, U단체 충남감사국은 2018. 12. 7. 그러한 상황이 보고되자 같은 달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감사를 실시하였고, 2019. 1. 11. 피해자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되었다.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21회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해자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범죄행위는 그대로 인정한 후 벌금만 500만 원으로 감형하였으며, 다시 피해자가 상소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한편, 피해자는 2019. 1. 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성희롱 진정서를 접수하고, 같은 해 1. 14.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경위와 고소 당시 피해자의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