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5

범죄사실 2012고단145 피고인은 2011.경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요금이 미납되어 있어 휴대전화를 신규로 가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삼성전자 갤럭시 S2 모델 휴대전화기를 1대당 50만 원씩 구입하겠다는 제안과 함께 주말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면 전산 조회가 되지 않아 휴대전화를 쉽게 교부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대리점 등을 주말에 방문하여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면서 삼성 전자 갤럭시 S2 모델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9. 시간불상경 부천시 B에 있는 'C' 핸드폰 판매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급히 개통해야 되니 휴대전화를 먼저 달라"고 하면서 삼성 전자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의 기기값과 요금을 2년간 할부로 납부하기로 하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개통하기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의 기기값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2011. 7.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10,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내 명의로 나와 부인이 사용할 갤럭시 S2 모델을 개통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기기 대금을 2년간 할부로 납부하기로 약정하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개통하기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의 기기값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94,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3. 2011. 7.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23. 10:4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T'에서, 피해자 J에게 "내 명의로 KT로 가입한 휴대전화 2대를 내 처와 내가 사용하는 있는데, 이것을 SKT로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번호이동을 위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개통하기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의 기기값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14,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4. 2011. 7.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23. 13:0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핸드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M, 같은 N에게 "내 명의로 KT로 가입한 휴대전화 2대를 내 처와 내가 사용하는 있는데, 이것을 SKT로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번호이동을 위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개통하기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의 기기값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5. 2011.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11. 8. 7. 13:29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3-1 에 있는 용인시외버스터미널 내 'O'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P에게 "SKT로 가입한 휴대전화를 KT로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번호이동을 위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개통하기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의 기기값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5,8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2225,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삼성전자 갤럭시 S2 모델 휴대전화기를 1대당 50만원씩 구입하겠다는 제안과 함께 주말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면 전산 조회가 되지 않아 휴대전화를 쉽게 교부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대리점 등을 주말에 방문하여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면서 삼성전자 갤럭시 S2 모델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요금이 미납되어 있어 휴대전화 신규가입이 안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4(일요일). 22:00경 인천시 중구 Q 1층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내의 생일이라서 이벤트로 오늘 갤럭시 2 스마트 폰을 가져가 아내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 박스에 리본을 묶어 포장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삼성전자 갤럭시 S2 휴대전화 2대의 기기값과 요금을 2년간 할부로 납부하기로 하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개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의 기기값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2012+26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1. 15:00경 화성시 T에 있는 U 통신 휴대폰 판매 대리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 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 주민등록번호란에 "W", 작성 일자란에 "11년 11월 1일", 가입신청고객란에 "V"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추가로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 iPhone 이용고객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일자란에 "11년 11월 1일", 가입신청고객란에 "V"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위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 iPhone 이용고객동의서 각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위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 iPhone 이용고객동의서 각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1076 1. 절도 피고인은 2011. 9, 27, 15:0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 정박 중인 추자선적 X에서 피해자 Y의 소유인 시가 87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9. 28, 18:0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근처에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불고기 식당 앞에서 동료선원인 피해자 Z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수협현금카드로 현금 25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220만 원은 피고인이 빌려서 쓰고 나머지 30만 원은 피해자에게 갖다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28, 22:51 경 제주시 일도2동 329-5 에 있는 새마을금고 제주지점 현금입출금기에서 위 수협 현금카드로 현금 249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29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2011. 9. 29.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항공료 지급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9. 28. 16:0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Z에게 중국에 있는 애인과 전화통화 할 일이 있으니 휴대폰을 하루만 빌려주면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음 날 중국으로 떠날 계획이었고 위 휴대폰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145, 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N,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가입신청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201226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73쪽) 1. V의 진술서 사본 1.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사본,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사본, iPhone 이용고객동의서 사본 [201210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차례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면서 휴대폰을 편취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재판 도중 도망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