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재고합71

공소사실의 요지 D은 운전수, E은 농업, 피고인은 1997.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그 시경 형 확정) 복역하다가 동년 12. 24.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광부, F은 노동, G은 농업, H은 광부, I은 1977. 3. 15. 대구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그 시경 형 확정) 복역하다 1978. 8. 일자불상경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광부, J은 광부, K은 농업, L은 목공, M은 노동에 N은 트럭운전수로 1980. 3.부터 전국일원에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교내외 시위가 일어나 학원자율화, 비상계엄 해제, 과도정부 퇴진 등을 요구하는 운동이 과열화 되고 같은 해 5. 13.경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주, 마산, 수원 등 전국의 주요도시에서 수십만의 대학생들이 조직적으로 반정부 투쟁을 강화, 과도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소위 민주세력 O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고 가두시위를 폭력적 시위로 전환시키려던 차에, 같은 해 5. 17. 자정을 기해 전국일원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되고 동향출신 O이 당국에 연행되자 다음 날인 5. 18. 오전부터 광주 일원에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계엄해제, 과도정부 퇴진, O 석방을 외치며 파출소와 방송국 등에 투석을 하는 등 폭력적 가두시위를 벌이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계엄군과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발생하고 이에 흥분한 시민들까지 가세하여 폭동화되어 엄동파출소, 양동파출소, 광주세무서 등을 파괴 방화하고, 아세아자동차 회사에서 제작한 군용트럭, 짚차뿐만 아니라 경찰의 장비인 가스차, 소방차를 탈취 이를 이용하여 광주 일원을 수만의 시민이 승차 질주 시위하고, 같은 달 21. 17:00경에는 계엄군의 최후 시내거점인 전라남도청을 점령하고 탈취한 차량을 이용하여 일부 시위군중(폭도)가 나주, 함평, 화순, 목포 등 전라남도 16개 시군을 돌아다니며 시위하고, 경찰서, 지서, 파출소 및 예비군 무기고의 총기 및 탄약을 5,000여정 탈취하여 이를 가지고 광주시내 요소요소를 경계근무하여 계엄군에 대항하는 등 광주시 및 그 일원에 소재하는 도청, 법원, 경찰서 등의 기능이 마비되어 국가기관의 권능행사가 거의 불가능 해가게 되어가자 이에 가세하여 위 폭동을 가열 확산시키며 정부가 전복될 것으로 믿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가. D, E, 피고인, F은 1980. 5. 21. 18:00경 전남 P 소재 Q 앞 노상에서 광주에서 넘어온 성명불상 폭도 50여명과 함께 R회사 소속 S 복사트럭에 승차하여 "O 석방", "계엄해제" 등의 정치적 구호를 외치면서 화순읍 일원을 시위하다가 계엄군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총기류를 약탈할 것을 결심하고, 육군 제31사단 T대대에 이르러 칼빈총을 휴대한 D과 E, 피고인은 대대장실에 들어가 U에게 그의 책상을 주먹으로 치면서 총기와 탄약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F 및 성명불상의 자들은 부대 연병장에 서서 위세를 보였으나 그의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D, E, 피고인, F은 성명불상 50여명과 함께 화순읍 동구리 소재 만연 저수지 앞 야산에 대피해 놓은 총기를 탈취하기 위해 걸어가다 같은 읍 신기리에서 버스 V에 승차하고 이때 U을 편승시켜 함께 19:00 만연저수지 옆 야산에 이르러 그곳에 은닉해든 예비군용 소총을 관리 보관하는 예비군 소대장에게 다중의 위력을 보여 그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고 E는 50여명의 총기 탈취범을 정열시키고 D, 피고인, F, G은 각 칼빈 소총 1정씩을 들고 나와 이를 약탈하고, 나. 피고인, F, G, E, I, J, N, K 등은 1) 같은 날 21:30경 화순읍 훈리 소재 화순 군청 앞 광장에서 W회사 소속 X 복사 트럭에 칼빈 소총 1정씩 무장승차 G이 운전 화순의 능주읍 동 화순군 일대를 "O 석방하라, 계엄해제 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질주 차량 시위 하고, 2) 같은 날 22:30경 위 시위 중 화순군 능주 지서 앞에 이르러 I, N은 카빈 소총 개머리판으로 능주 지서 유리창 40매 전화기 1대를 파괴하고 피고인, F, E, D, J은 차에 남아 위세를 보이고, 다. 피고인, F, G, E, I, J, N 등은 위 차량으로 전시화 같은 구호를 외치며 화순읍에서 H, K, L, M, 공소 외 Y, K을 승차시켜 집합하여 차량 시위 중 같은 날 22:50경 화순군 동면 장동리 창동 부락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폭도들로부터 폭약 40개, 도화선 30미터, 뇌관 200개를 교부받아 Z 소재 AA, AB가에서 J, AC, K, L, H은 계엄군과 조우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위 폭약을 조작하여 E, 피고인, F, J, G, AC, 공소 외 Y 등은 이를 2개씩 소지하고 공소를 출발 화순군 남면 사평리에 이르러 시위 차량에 주유하는 동안 AC은 사평시장 입구에서 무장폭도들이 타고 오는 군용 짚차를 발견하자 계엄군이 다가오는 것으로 오인하고 위 폭약을 차량을 향하여 던져 폭발시키고, 라. 피고인, G, F, E, J, I, K, L, AC, N, 공소외 Y 등은 1) 같은 해 5. 22. 01:00경 위 차량을 타고 시위를 하여 순천경찰서(전남 승주군 송광면 소재) 송광지서에 이르러 피고인, G, I, AC, 공소 외 Y 등은 위 지서에 침입 소지하고 있던 카빈 소총 개머리판으로 지서 유리창 16매 전화기 1대를 파괴하고, E은 무기고 출입문 앞에 서서 성냥불을 밝혀주고 J은 출입문에 카빈 소총 1발을 발사하여 출입문을 파괴하고, 2) 피고인, F, G, I, E, J, AC, L, K은 같은 날 06:00까지 위 차량에 승차 화순군 남면, 이서면, 북면, 화순읍, 광주시 지원동, 학동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계엄 해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차량시위 하는 등 파괴 약탈을 하여 광주 및 화순 일원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한 것이다. 2. 판단 AD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AD 등의 헌정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