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08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6.경 I 인터넷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거한 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이와 관련하여 위 ‘J’으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일을 하는 사실에 대하여 알리지 말고, 이동할 때 K나 콜택시를 부르지 말고 현금으로만 택시비를 결제하고,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고 본명이 아닌 ‘L 대리’라고 소개하고, 수금한 돈은 지시한 계좌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라.”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25.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과 통화하며 “기존 대출받은 기관에서 M은행으로 대출을 옮기면 4%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또 다른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하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J’의 지시에 따라 2021. 6. 28. 15:20경 대구 달성군 O에 있는 P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Q 팀장님 부탁으로 온 L 대리입니다.”라고 소개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5,0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5,09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12. 08: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R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S과 통화하며 “2.3% 금리에 6,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대출신청을 유도하고, 또 다른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14. 오후경 T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타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J’의 지시에 따라 2021. 7. 14. 15:54경 구미시 U에 있는 V 어린이집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3,25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25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S, W, X, E, B, Y, L, Z, AA, AB, G, AC, AD,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혐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역 촬영 사진 15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관리책의 지시를 단순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그리 많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역할을 불문하고 가담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현금 수거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목적달성에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약 3억 6,5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편취하려다 실패한 금액도 3,2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일부 범행에는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행사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