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G에 있는 'H'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경 강원 평창군 I에 있는 J 모텔 1층 식당에서, 위 모텔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5. 9. 14.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테니 공사대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 부족으로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 받는 공사대금으로 공사비용이나 사무실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상태였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9. 22.까지 9번에 걸쳐 합계 2,9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인테리어 공사 표준계약서(2015. 8. 9.), 예금거래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3), 공시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4),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43), 입금 내역표 1. 계좌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G에 있는 'H'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2. 14:00경 원주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D와 위 N 아파트 209동 401호에 대한 구경하는 집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주면 벽지, 조명기구, 현관 중문 설치, 주방 구조변경, 붙박이장, 화장대 설치 등 인테리어공사 외에도 침대, 소파, 식탁, 책상 등 가구도 설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 부족으로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 받는 공사대금으로 공사비용이나 사무실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상태였고, 통상 구경하는 집의 인테리어 공사는 그 비용이 최소 2,5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인테리어 공사 외에 추가로 침대, 소파 등 가구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해 4. 23.경 250만 원, 같은 해 5. 6.경 75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음)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9.경 원주시 N 아파트 209동 4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와 N 아파트 208동 1003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5. 5. 31.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테니 1,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 피해자와 최종적으로 공사대금 1,000만 원에 공사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 부족으로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 받는 공사대금으로 공사비용이나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태였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90만 원, 같은 달 20.경 450만 원, 같은 달 27.경 100만 원 등 합계 94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음)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30.경 원주시 O건물 507동 703호 구경하는 집에서, 피해자 F과 N 아파트 207동 1303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5. 6. 23.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테니 공사대금 2,4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 부족으로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 받는 공사대금으로 공사비용이나 사무실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상태였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31. 계약금 명목으로 7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6. 26.까지 10번에 걸쳐 합계 2,4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유죄의 이유와 무죄의 이유 1. 법리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쟁점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에 대한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 체결에 따른 대금 수령을 사기로 처벌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법리를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는지(유죄) 아니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이를 위하여 노력할 의사였는지(무죄)에 달려 있다. 3. 무죄 부분 피해자 D, E, F에 대한 공소사실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D, E, F과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수령할 당시 위 각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위 각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에 착수하였다.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계약 이행률은 70%(피해자 D,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면), 50%~70%(피해자 E, 수사기록 72면), 50% 가량(피해자 F, 수사기록 103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계약 이행률은 70~80%이다. 이는 피고인이 애초 공사를 계약대로 이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D, E, F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를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 지출 외에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해자 D로부터 받은 돈보다 많은 돈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견적서(수사기록 185~188면)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체결한 공사 계약 중 이행한 부분의 규모·소위 '구경하는 집'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이 거짓이라는 검사의 증명은 없다. 다. 검사는 피해자 D, E, F에 관하여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에서 그 근거로 피고인은 당시 자금 부족으로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 받는 공사대금으로 공사비용이나 사무실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상태였음, (피해자 D에 대한 공소사실) 통상 구경하는 집의 인테리어 공사는 그 비용이 최소 2,5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인테리어 공사 외에 추가로 침대, 소파 등 가구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해자 E, F에 대한 공소사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이 부족하였음을 들었다. 그러나 위 근거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 받는 공사대금으로 공사비용이나 사무실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대부분 영세 인테리어 업체에 해당될 내용이어서 그것으로 '인테리어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다. 만약 근거로 '인테리어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추인한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도 그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었다 하더라도 사기가 성립하여야 하는 셈이 된다. 위 근거에 관하여는, '통상 구경하는 집의 인테리어 공사는 그 비용이 최소 2,500만 원 상당에 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 외에 추가로 침대, 소파 등 가구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 E, F, K을 비롯하여 P, Q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받았으므로(변호인 제출 증 제1, 2호), 이 공사 계약 체결 대금 및 이윤으로 피해자 D에 대한 침대, 소파 등 가구를 설치하여 줄 수도 있었다. 위 근거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소위 '제3금융권'으로부터 돈을 처음 빌린 것은 2015. 6. 12.이고(수사기록 221면) 그 전에는 소위 '제3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린 자료가 없다. 2015. 6. 12.은 피고인이 피해자 D, E, F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전부 수령하였거나(피해자 D, E) 그 대금을 절반 이상 수령한 이후(피해자 F)이다. 라. 피고인은 2015. 5. 18. P과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계약, 2015. 5. 25. Q과 체결한인테리어 공사계약은 모두 이행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1, 2호). 계약대로 공사가 모두 이행된 위 계약의 체결일은 피해자 D, E, F과의 계약체결일 이전이거나 그 무렵이다. 4. 유죄 부분 그러나 피해자 K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그 사정이 다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 K과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 K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가. 피고인 스스로도 2015. 6.경부터 자금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졌다고 밝히고 있다(수사기록 308면). 피고인은 실제로 2015. 6. 12. 'R'로부터 15,646,900원을, 2015. 7. 10. '조이 크레디트'로부터 2,999,000원을 각 대출받았다(수사기록 221, 229면). 나. 피고인은 피해자 K과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이미 이 사건 공소사실기재 또 다른 피해자인 D, E, F에 대한 공사계약이 모두 자금부족 등 사정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또한, 피해자 K과의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실제로 담당한 인부, 자재상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 K에게 직접 항의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K과의 계약을 이행한 정도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계약 이행 정도보다 확연히 낮다. 피고인은 피해자 K과의 계약에 따른 공사 도중 천정이 뚫려 있고 문과 창호 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벽돌도 드러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수사기록 124~142면). 이는 사진으로 알 수 있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 이행 정도(피해자 D에 대하여는 수사기록 12~13면,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수사기록 70면,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수사기록 89~94면)보다 훨씬 낮아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완공을 약속한 날짜인 2015. 9. 14.로부터 약 20일이 지난 2015. 10. 6.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수사기록 149면). 5. 무죄 부분 결론과 유죄 부분 양형의 이유 가. 무죄 부분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 F에 대한 각 사기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유죄 부분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 K과의 계약을 일부 이행하였고, 그 이행으로 알 수 있는 기망의 고의 정도, 피고인의 사기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이종 전력까지 합하더라도 징역형 실형 1회, 벌금형 1회가 있는데 징역형 실형은 16년 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