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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83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583 일반교통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이호석(기소), 유용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준용(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0. 18.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포천시 B에 위치한 폭 약 4m인 육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그곳 양쪽 가장자리에 설치된 전봇대와 펜스에 쇠사슬을 연결하여 일자로 고정시키고 자물쇠를 채워 놓아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5.경 포천시 C 피고인 소유의 농지에 위치한 폭 약 6m인 콘크리트 육로에서, 위 농지를 개간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흙더미를 쌓아놓고, 돌맹이를 파헤쳐 놓아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사실여부확인등) 1. 현장(대체도로)동영상 CD, J기도원사진, 교통방해현장사진1), 2), 교통방해 가.항, 나.항 현장사진, 돌담을 쌓아 진입로로 들어갈 수 없는 현장사진 1. 국방부 공문 1. 수사보고(대체도로 통행가능여부, 현장확인), 수사보고(교통방해현장방문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열쇠를 맡겨서 통행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통행할 수 있게 열어 달라고 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하여 판시 육로는 형법 제185조에서 정하는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육로’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대체도로를 개설한 후 이를 폐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쇠사슬의 경우 그 형상, 도로 전부에 걸쳐 설치된 점, 자물 쇠가 채워져 있었던 점, 실제로 자물쇠가 채워져 있을 경우 열쇠로 열어 주지 않는 이상 통행할 수 없는 점, 관리자가 부재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통행인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보아 타인의 교통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는 구조물에 해당함은 분명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L)에게 열쇠를 맡겨 통행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통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하나, 해당 열쇠 관리자가 외출이나 다른 사정 등으로 집을 비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통행인들의 요청을 거절하기도 하였으며, 애당초 자유롭게 일반 공중이 다니던 통행로에 이러한 구조물을 설치한 것 자체로 이미 타인의 교통을 방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교통방해죄의 성립에 별다른 지장은 없어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하여 해당 도로는 아주 오래 전(기록상 추정되는 최초의 시점은 1971. 6.경으로 보인다)에 군부대의 훈련장 부지로 사용되면서 군인들의 통행을 위하여 개설되었다가 이후 군부대가 사실상 이를 사용하지 않기 시작한 시점에 주변 주민들이나 K기도원(인근에 있는 M에서 설립한 곳으로 보인다) 관계자들(대략 1990년도 경부터 위 기도원의 운영 자체는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위 기도원 및 그 주변 부지는 여전히 위 교회의 소유였으므로, 위 운영 중단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여전히 교회 관계자들이나 교회 성도들이 위 기도원 및 그 주변 부지에 관리나 경작 등의 목적으로 출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위 도로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공중 일반의 통행에 이용되는 ‘육로’가 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이 이를 폐쇄할 때까지 주변 주민들이나 위 기도원 관계자들이 여전히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육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피고인이 군부대 철수 시점으로 주장하는 2016년도는 국방부와 해당 토지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식적으로 그 용도를 폐기한 시점을 착오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피고인과 국방부 사이에 오고간 공문 및 과거 사진 등에 비추어 최소한 그 시점 이전인 2012년부터 해당 도로를 포함한 부지가 이미 군사목적으로 사실상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도로를 대체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존 도로의 경우 일부 구간이기는 하나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상당 기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승용차는 물론 트럭도 지나다닐 수 있었음에 반하여 대체 도로의 경우 단지 땅을 다져 놓은 것에 불과하고, 제대로 된 도로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아니어서 차량이 제대로 지나다니기 상당히 어려워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방해 행위가 아니라거나 그 고의가 부정될 정도라고 보기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교통방해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및 관계자들이 이 사건 관련된 토지를 취득한 경위 및 토지의 현황, 해당 도로가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교통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김용균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33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임홍주(기소), 강희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보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17: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생림대로 95-11에 있는 공원묘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생림면 방면에서 삼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신호기에는 적색신호가 들어와 있었고,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 위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자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6장,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가 치료받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4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신주희(기소), 한경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허정택(국선)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0. 28. 선고 2021고단2093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4-1에 있는 구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2001년 2회, 2007년, 2008년, 2017년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38%)도 상당히 높았으며,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은민(기소), 이상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혜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23: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902에 있는 반고개 네거리 앞 도로를 두류공원 방면에서 반월당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6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D(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성군 다사로 9길 6에 있는 대실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902에 있는 반고개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B), 진단서(D), 진단서(C)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판사 도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현중(기소), 최종환(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23:00경 경기 파주시 B아파트 C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백학면 소재 불상의 장소를 거쳐 위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단속 당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85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 고 인 A 검 사 안지영(기소), 최정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건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경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9. 05:13경 위 업소에 방문한 손님 D로부터 성기 마사지를 요청받은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D가 있는 방에 들어가게 하여 손으로 위 D의 성기를 마사지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CCTV 영상캡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없다. 그 밖에 성매매알선행위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영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7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서수정(기소), 한웅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상택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서산IC 쪽에서 운산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에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5경 위 도로상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및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희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06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배상윤(기소), 강희윤(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0)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019년, 2020년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장우진(기소), 김동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21:2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8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 고 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조진희, 김효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박민삼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19:00경 위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인 D이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으로 가장한 경기안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을 위 업소 3번방으로 안내하여 위 종업원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전력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적극적·주도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 및 단속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 있어 보이는 점, 현재 마사지업소 운영하고 있지 않아 재범 가능성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파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16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정호(기소), 정연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차윤수(국선) 판 결 선 고 2022.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에 방문한 환자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위 병원 소속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22. 2. 15. 17:0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침상에 앉은 채 피해자로부터 안내를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올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올리며 만졌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치료가 오래 걸린다’며 오히려 병원 측에 항의하였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있는 병원으로 진료받으러 오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비슷한 연령의 환자에 대한 트라우마로 직업활동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령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판사 박상한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75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75, 3701(병합) 업무방해,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지훈, 박규남(기소), 김태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상원(국선) 판 결 선 고 2022.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8. 10. 30.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으며, 2018.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9.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775 피고인은 2021. 1. 22. 17:4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 한잔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고 “씨발년, 개새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산을 못하겠다."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701 피고인은 2021. 6. 25. 13:13경 피해자 E(62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앞길에 이르러, 택시에 부착된 카드단말기가 피고인의 카드를 인식하지 못하여 계산이 되지 않았다고 오해하여 피고인이 떠나려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 현장사진 등 [2021고단3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 3, 5, 7번) 1. 피의자 A 폭행 영상(블랙박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E과 택시요금 결제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려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전력과 폭력성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범행의 경우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그 경위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회근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0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병욱(기소), 서정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주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23:15경 충남 금산군 B 소재 피고인의 누나 집 앞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제원면 군북로 410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배기량 97.1cc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명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50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50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권예슬(기소), 이현정(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8. 23:1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35세)과 차량 진행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위 승용차의 창문 등을 붙잡고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위험한물건인 위 승용차에 매단 채 그대로 출발하여 약 35m 가량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볼링장’ 주차장에서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그로 인한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판시 특수상해죄까지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3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초롱(기소), 임헌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충주 담당변호사 김종열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B 입구 앞 도로를 C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E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석 측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검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호(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2005년 및 2019. 11. 29.경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 2. 16.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효승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83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783, 4937(병합)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김치훈, 박현규(기소), 김정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자경(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2.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 절도미수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2021고단4783 가. 피고인은 2021. 11. 18. 23:45경 나주시 AP아파트 앞 공용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1 생략) 쏘렌토 자동차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AQ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범행을 한 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2 생략) 코란도 자동차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AR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고단4937 피고인은 2021. 7. 15. 00:47경 광주 북구 AS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T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싼타페 차량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항 각 절도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 출동근무자 촬영사진 첨부) [판시 제3항 절도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AU아파트 CCTV 확인), CCTV 캡쳐 [판시 전과(2021고단4783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2의 가항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판시 제2의 나항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판시 제3항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각 절도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561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61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이상혁(기소), 홍영기(공판)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02:10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25세)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고, 피해자 D(남, 28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왼쪽 턱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김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