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62

범죄사실 2015고단762- 피고인 A 1. 업무상 배임 H은 I(1988. 11.경 설립), J(2001. 12.경 설립), K(2003. 10.경 설립), 피해자 주식회사 L(2009. 4.경 설립), M(2013. 4.경 설립) 등 5개 회사를 각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2007. 7.경 K에 입사하고, 2013. 5.경 M으로 소속을 옮겼으며, 2013. 7. 하순경에는 위 각 계열회사의 대표인 H의 지시를 받아 피해 회사의 제품 기획 및 개발, 대리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N는 피고인의 지시 하에 대리점 관리 및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N는 피해 회사 등 5개 회사를 운영하는 H의 지시로 거래처인 O 등 11개 대리점에 피해 회사의 화장품 'P'나 건강기능식품 'Q' 등을 판매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고, K, M, 피해회사는 H이 운영하는 계열회사들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K나 M 소속이었다고 하더라도, H이 운영하는 계열 회사 중 하나인 피해 회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피해 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제품을 적극 홍보하거나 구매를 권유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회사의 제품을 마치 피해 회사의 제품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판매해서도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2013. 7. 하순경 서울 중구 R빌딩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채 '피고인의 대학 동문인 C이 운영하는' (주)B의 화장품 'S' 및 건강기능식품 'T'를 피해 회사의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피해 회사의 거래처에 공문이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위 'S' 및 'T' 제품은 피해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며 B은 피해 회사의 자회사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구매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자신의 카카오톡 스토리를 통해 위 제품을 홍보하며,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N는 피해 회사의 거래처에 'S' 및 'T'의 대금 결제 방법 등을 설명해주고 위 제품의 홍보 내용이 담긴 공문 등을 발송해주어, 2013. 8. 1.경부터 2014. 4. 17.경까지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O 등 11개 대리점에 시가 불상의 'S' 제품 및 'T'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주)B으로 하여 액수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에게 액수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2013. 8. 1.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11개의 대리점에 시가 합계 298,688,352원 상당인 (주)B의 제품 'S'과 'T'를 판매하면서도, 피해 회사의 대표 H에게 마치 다른 회사의 제품은 판매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 회사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수시로 대면 또는 유선 보고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 회사의 화장품 및 건강기능 식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938피고인 A, 주식회사 B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팀장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인 'T' 다이어트 제품의 판매 및 광고기획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강기능식품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심의를 받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를 한 행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경 청주시 흥덕구 U빌딩 111호에 있는 'V' 사무실 교육장에서, 관할관청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인 'T'에 대하여 "잠만 자도 살이 빠진다. 10일만의 기적. 자면서 살 빠지는 T 효소 디톡스. LTE만큼 빠르게 뱃살 제거. 자연의 성분으로 비만전문가가 인체리듬에 꼭 맞도록 처방한 T은 아름답고 건강한 美를 만들어 줍니다." 등의 문구를 넣은 광고판 및 광고지,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설치해두는 방식으로 표시·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4.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금지의무 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경 전항과 같은 'V' 사무실 교육장에서, "잠만 자도 살이 빠진다. 10일만의 기적. LTE만큼 빠르게 뱃살제거" 등의 문구를 넣은 광고사진, 광고지 및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설치해두고, 'T' 제품의 설명을 듣기 위해 온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인 'T'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고 의사가 만든 것이 아님에도, "의사가 만들었다. 10일간의 기적이다. 한의사와 합작했다. 10일만에 몸무게의 10분의 1이나 3~7kg이 빠진다. 의사가 만들었으니 안전하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4.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지사의 교육장 및 세미나 등에서 TV홈쇼핑 쇼호스트 W 내지 한의사 X, N를 강사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각각 공모하여, 총 18회에 걸쳐 위 'T'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고, 마치 의사 내지 한의사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 A이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252-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C은 2011. 10.경부터 대구 북구 Y에서 친환경 농자재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주)B'이라 함]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C의 대학 후배로서 2007. 7. 16.경부터 2014. 4. 17.경까지 H 운영의 K 및 ㈜M 회사에 소속되어 화장품·건강기능식품의 개발·제조·판매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었다. 피고인들은 2013. 10. 11.경 공고된 산업통상자원부 시행의201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3차 지원 계획을 보게 되었는데, 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남, 대구, 경북, 경남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해 국비 40억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서의 접수나 평가 등 실무는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지역사업평가원이 담당하였고, 지원조건은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 1명 이상 신규채용(계획)이 의무였으며,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개발사업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원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그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도 원소속기관에 지급되는 것이지 그 연구원에게 이중 지급될 수 없음이 하위 규정에 명시되어 있었고, 이러한 내용은 2013. 10.경 Z에서 개최된 사업설명회을 통해 (주)B측에 공지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주)B이 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국가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기 위해, (주)B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H 회사의 미용 제품인 'AA'과 유사한 'AB'(생체흡수형 경피전달체 개발과 이를 이용한 항노화 뷰티케어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고, H 회사에서 오랜 기간 화장품 제조·판매를 담당하여 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피고인 A을 (주)B의 연구원으로 참여시키되, 2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필요한 신규채용 요건을 맞추기 위해 H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A을 (주)B에 이중 취업시키면서 이중취업 사실을 은폐하고, H 회사에서 이미 판매하고 있는 AA 제품을 (주)B에서 개발하여 납품한 제품인 것처럼 가장하고, H 회사에서 제작·사용한 AA 교육자료 의 내용을 무단 인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10. 말경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신청서류를 준비하면서 피고인 A을 이중취업자가 아닌 순수한 (주)B의 신규채용자로서 (주)B의 연구개발 사업에만 전념하는 근로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A이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 B 중앙연구소에서 연구개발 및 과제 진행을 위해 매주 5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한다'는 허위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A을 B의 팀장으로 채용하여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 본건 과제에 100% 참여시킨다'는 허위 내용인 B 명의의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작성하고, 기술개발(R&D) 사업계획서 27쪽의 참여연구원 현황에 A 팀장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표현하고, 사업계획서 51쪽의 인건비 항목에 A 연구원은 신규인력으로 본건 연구 참여율이 100%(다른 연구원들의 참여율은 30-40%임)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H 회사에서 AC와의 독점공급계약에 따라 판매하고 있는 AA'을 (주)B이 연구·개발하여 판매하는 제품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사업계획서 5쪽의 <주관기관의 선행 연구 수행 및 원천기술의 확보: ㈜B>라는 제목 아래에 '대표적으로 여드름을 케어하기 위한 제품인 제품명 AA을 국내 제약회사에 납품하고 있으며', '본사는 순도 70% 산호초로 시제품화(제품명:AA)하였음'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사업계획서 6, 8쪽에 H 회사 제품인 AA의 교육자료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인용하고, 사업계획서 11쪽 사전준비경과 및 주요 내용에 마치 2012. 5.경부터 2013. 9.경까지 H이 운영하는 I(AD 이사)과 산호초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을 위해 6회에 걸쳐 논의를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다음, 2013. 11. 1.경 위 사업계획서를 Z(현 : AE)에 제출하고 같은 해 12. 중순경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Z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07. 7.경부터 2014. 4. 17.경까지 H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2013. 11. 당시 서울 중구 AF에 있는 H 운영의 M의 사무실로 출퇴근하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제조·판매를 총괄하고 있었고, (주)B의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에 대해 원소속회사의 대표인 H의 동의를 받은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A이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 충북 괴산에 있는 B 중앙연구소에서 연구개발 및 과제 진행을 위해 매주 5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할 수도 없었고 근무할 의사도 없었다. 게다가 H 회사에 소속된 피고인 A이 (주)B의 개발사업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원소속기관의 대표인 H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며 A은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고, 그러한 내용은 인건비 산정요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설명회를 통해서도 (주)B측에 공지가 되었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A 소속 기관의 대표인 H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A이 이중취업자라는 사실을 Z에 전혀 알리지 않은 채 A이 마치 다른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주)B에만 신규채용되어 (주)B의 연구업무에 전념하는 근로자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다. 또한 여드름을 케어하기 위한 제품인 제품명 "AA"은 (주)B의 제품이 아닐뿐더러 (주)B이 위 AA이라는 제품을 국내 제약회사에 납품한 적도 없었고, 사실은 제품명 AA은 H 운영의 K가 2012. 3.경 AC와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H 회사의 영업망을 통해 판매해오던 제품이었다. 또한 (주)B은 경피전달체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을 위해 2012. 5. H 운영의 I과 공식적이거나 정상적인 논의를 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지급결정업무를 대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Z 담당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Z으로 하여금 2013. 12.경 주관기관인 (주)B과 참여기관인 AG를 국가보조금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하게 하여, 2014. 2. 20.경 (주)B이 피해자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국가보조금 1억 3,500만원을 가상계좌로 지급받게 하고, 같은 날 참여기관인 AG(AH센터)가 피해자 대한민국 지원의 국가보조금 6,500만원을 가상계좌로 지급받게 하여 합계 2억원을 편취하였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2013. 11. 1.경 허위의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Z(현 : AE)에 제출하고 2013. 12. 중순경 허위로 작성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Z에 제출하여, 2013. 12.경 (주)B이 국가보조금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되게 하고, 2014. 2. 20.경 (주)B이 국가보조금 1억 3,500만원을 가상계좌로 지급받게 하고, 같은 날 참여기관인 AG(AH센터)가 국가보조금 6,500만원을 가상계좌로 지급받게 하여 합계 2억원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7. 7.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에 입사하면서 '회사의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쟁사 등에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퇴직 후 1년 내에 경쟁사로 취업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입사서약을 하였고, 피해자 운영 회사의 제품견적서, 제품원가정보, 사장단 회의자료, 마케팅 계약서 등은 회사의 경영이나 영업을 위한 핵심정보로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주요한 자산이므로, 고용관계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위 정보를 무단 반출해서는 아니되고, 퇴사시 이를 피해자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7.경 피해자 운영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임무에 위배한 채 피해자 운영 회사에서 근무할 때 취득하거나 작성하여 사용하던 'AI 견적', '수출가격리스트 원가 자료', 'AAQnA', '11년 6월 사장단회의', 'AJ 사업전략', 'I 마케팅 계약서', 'AK 교육자료', 'P 구성안', 'AL 가격 결정', 'P 세팅', 'AJ 소셜 내역', '수출가격리스트 원가 자료' 등 별지 범죄일람표 1~3에 기재된 28개 중요 파일을 포함하여 총 302개 파일을 피고인의 USB, 외장용 하드디스크, 삼성노트북에 저장한 채 가지고 나와, 직후부터 경쟁업체인 (주)B에서 근무하며 2014. 9. 25. 위 USB, 외장용 하드디스크, 삼성노트북이 압수될 때까지 위 자료들을 계속 보유하며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영업비밀 자료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62-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 AN, AO, H, AD, AP의 각 법정진술 1. AQ,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자술서(증거기록 순번 11, 15, 18 내지 23, 34번) 1. 근로계약서, 서약서 등 1. 법인 등기부등본, 인사발령내역, 명함 사본, 피의자 A T 광고 사진, AR 발송 문서 및 거래명세표, S 견적서, 제품판매현황, 피의자 A 작성 주간업무 현황, 피의자 A 사용 노트북에 저장된 S 판매 현황 및 수금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각 피의자 A 메일 내용, 견적서, 발주서 및 견적서 등, 피의자 A 주간업무일지 첨부, S, T 매출현황 자료 1. B 사업계획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2015고단9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X, N, W, 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53, 54, 75, 86, 88, 92, 95, 96, 99 내지 101, 103, 105, 106, 108, 109, 112, 119 내지 124, 126 내지 138, 149 내지 152, 154 내지 158번)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3, 27, 29, 39, 57, 81, 91, 139, 166, 167, 168, 170, 174번) 1. 각 다이어트 제품 사진 2015고단93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T,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U,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8, 9),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사업공고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인건비 및 연구수당 지급 내역), 수사보고(B 2014. 4.까지 보조금 지출내역), 수사보고(지역산업지원사업 인건비 산정기준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중 취업 후 H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 수사보고(AA 상표등록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컴퓨터에서 발견된 자료) 1. 회사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간별 거래보고,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계획서 관련,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계획서, 피해자회사 입사계약서 등, 직장의료보험 가입현황, 피의자의 월급수령 내역,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사업비청구서 등,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1. 피의자가 가지고 나온 피해회사 자료 목록, 피의자가 반출해간 피해회사 중요 자료 목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 제3호(혼동우려가 있거나 허위·과장된 건강식품 표시·광고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6호, 제16조 제1항(심의를 받지 아니한 건강식품 표시·광고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 제3호(혼동우려가 있거나 허위·과장된 건강식품 표시·광고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6호, 제16조 제1항(심의를 받지 아니한 건강식품 표시·광고의 점) 피고인 C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 및 보조금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2015고단762 사건에 대한 판단(피고인 A)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1) 피고인은 2007. 7.경 ㈜K에 입사하고, 2013. 5.경 ㈜M으로 소속을 옮겨 2014. 4. 17.경 퇴사할 때까지 의료기기 개발 등의 업무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소속되어 위 회사의 화장품 'P'나 건강기능식품 'Q' 등을 판매하는 업무를 총괄한 사실이 없다. 2) S은 피해회사의 제품인 AL의 부작용을 완화해주는 제품으로 피고인이 피해회사 대표인 H의 묵인 하에 이를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T는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퇴사한 2014. 4. 17. 이후에 판매된 것이므로, 이로 인해 피해회사에 발생한 손해도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3.경에 피해회사의 실장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고, 피해회사의 내부 인사발령 내역 서류에도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실장(차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순번 3, 4번) 나) 위 범행 무렵에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에 관한 주관업무현황, 주간업무일지 등을 작성하여 수시로 피해회사의 제품 판매 및 발주 현황 등을 H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보고 내용에는 S 및 T의 판매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순번 46, 58번). 다) 피해회사의 직원이던 증인 AM는 이 사건 범행 무렵에 피해회사의 전국 피부 관리실 원장 등을 상대로 L의 화장품 홍보, 세미나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상사인 A 실장(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보고도 A에게 하였으며, A이 피해회사의 세미나장에서 홍보한 S을 L의 제품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직원이었던 증인 AN도 '당시 A이 세미나에서 홍보한 S 제품을 L의 제품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이 카카오스토리에서 S과 T의 판매회사인 ㈜B(이하 'B'이라고 한다)을 L의 자회사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으로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해회사의 대리점들에게 피해회사의 제품인 AL의 단가에 관한 공문을 보냈는데, 위 공문에는 S이 마치 피해회사의 제품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순번 7번 참조), 당시 S을 구매한 피해회사의 대리점주들 중 대부분은 S 제품을 피해회사의 제품으로 잘못 알고 있었으며, 일부 대리점주들은 S 제품을 피해회사 측에 잘못 반품하기도 하였다(AO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순번 11번, 15, 18 내지 23, 34, 68번). 마) 한편, 피고인은 위 대리점주들에게 S 판매대금을 피해회사가 아니라 B의 예금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대금을 피해회사의 제품 판매대금과 별도로 송금받아 관리하였다(증거기록 순번 7, 8, 9, 14번 참조). 바) B은 피고인의 대학 선배인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서 주로 비료 등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당시 C은 피고인의 권유로 2013. 9.경부터 S 제품을, 2014. 3.경부터 T 제품을 외주방식으로 출시하여 이를 피고인을 통해 피해회사의 대리점에 판매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참조).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 S과 T 제품의 발주, 홍보, 판매 등을 사실상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위 제품의 발주 등 과정에서 그 발주자로 B과 피해회사의 사명을 동시 사용하였고, 2014. 1.경 B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을 B의 기획실장으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순번 50 내지 53, 55, 81번,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 또한, 피고인은 2014. 3. 20. 카카오톡 "T" 제품의 광고 사진을 올리면서 "AX"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위 T 제품을 피해자 회사의 모회사인 I의 제품인 것처럼 홍보한 하였다(증거기록 순번 5번 참조). 아) 이 사건 범행 무렵에 H 운영의 5개 회사의 영업총괄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증인 AD는 '당시 A을 통해 B 측과 AA 완제품 공급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단가가 맞지 않아 무산되었고, 당시 H이 피고인에게 S이 또는 T 판매를 허락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 회사의 대표인 증인 H도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S과 T 제품의 판매를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자) 또한, ㈜AY의 직원인 증인 AP는 '피고인으로부터 다이어트 제품을 만들어 피해회사를 통해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4. 1.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통해 T 판매를 협의하였으나 H이 판매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여 판매가 무산되었고, 이후 피고인의 소개로 2014. 2.말경 B과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경부터 T 제품을 생산하여 B에 이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3. 8. 1.경부터 2014. 4. 17.경까지 판매된 S 제품의 매출액이 약 3,700만원, 2014. 2. 28.경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판매된 T 제품의 매출액이 약 2억 6,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에게 T 제품 판매 수액의 4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조). 차) 한편, 피해회사 및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소속되어 있던 ㈜M 등 5개 계열회사는 H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로서 서로 그 경제적인 이익을 공유하면서, 일부 직원 및 사무실 등 시설, 영업망 등을 혼용하는 등 위 H의 개인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회사들은 그 직원들에게 겸직 및 경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받고 있었다(증거기록 순번 79번 참조). 2)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해회사의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기획 및 개발, 대리점 관리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비록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H 운영의 5개 계열회사 중 ㈜M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형식적인 소속회사의 계열회사이자 위 소속회사와 사실상 경제적인 이익을 공유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대리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피해회사의 비용과 노력으로 개최한 세미나장 등에서 피해회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경쟁 회사의 제품을 피해회사의 제품인 것처럼 적극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본 각 인정 사실에 더하여, 증인 H이 단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스스로 판매를 포기한 제품들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피해회사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도록 허락하였다거나, 피해회사의 비용과 노력으로 개최한 세미나장에서 경쟁회사의 제품을 마치 피해회사의 제품인 것처럼 무상으로 홍보하거나 판매하도록 승낙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점(C은 T의 판매 수당으로 수익의 4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피해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세미나장에 S 제품이 피해회사의 다른 제품들과 함께 전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H으로서는 피해회사의 제품 판매를 위해 개최한 세미나장에서 경쟁회사 제품이 판매되리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실제로 위 세미나에 참석한 대리점주들과 피해회사의 다른 직원들도 S을 피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제품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 몰래 S, T 제품을 피해회사의 대리점들에게 판매하고, 이를 H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망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을 무려 약 3억 원 상당이나 판매하여 수익을 얻은 이상, 위 제품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회사의 매출액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피해회사에게 위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재품의 매출 하락 및 유사제품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 기회의 상실 등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5고단1252 사건에 대한 판단(피고인 A, C) 가.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가) 피고인 A이 2014. 4. 16.경까지 ㈜M(이하 'M'이라 한다)과 ㈜L(이하 'L'이라 한다) 등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나, ㈜B(이하 'B'이라 한다)도 2013. 11. 1. 이 사건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피고인 A과 3명 이상의 학사 이상 자격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위 사업의 지원조건(1명 이상 신규 채용)을 충족하였고, 이 사건 설명회 당시에 위 사업주체로부터 연구원의 겸직을 금지한다는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 나) B이 이 사건 사업을 연구·개발하려는 제품은 M이 판매하는 여드름 개선용 치료보조제인 AA과 달리 피부주름개선용 미용제품이고, 또 B 명의로 제출된 이 사건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위 AA 제품에 관한 교육자료 등을 참고한 것은 사실이나 위 자료들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서 H도 도용하여 사용한 것이거나 ㈜AC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 것이다. 다) 한편,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B과 차순위 사업자와의 평가 점수의 차이가 상당하므로, B의 이 사건 사업 신청서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이 사업평가 주체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거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또한, 보조금법 제40조의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다만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865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07. 7.경 H 운영의 ㈜K에 입사하여 2014. 4. 17.경까지 위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인 M, L 등에서 실장 직함으로 제품 기획 및 개발, 대리점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B은 피고인 A의 대학 선배인 피고인 C이 대표로 있는 비료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피고인 A의 권유로 2013. 9.경부터 화장품인 S 제품을 B 명의로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나, 위 제품의 출시, 유통, 판매 등은 사실상 피고인 A이 전담하였고, 그 이전까지 화장품 등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없다(앞서 제1의 나항 기재 각 인정사실 참조). 이 사건 사업은 지역별로 선정된 특화 사업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경북, 경남 등의 지역 내에서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규인력 채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원 회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에 공지된 기술개발계획, 사업화계획 및 기대효과, 사업비 등 항목의 평가기준에 따라 상대평가 방식으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증인 AT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순번 58번 참조). 피고인 A은 2013. 10.경에 L 등 H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들에 보관되어 있던 위 회사들 제품인 AA 교육자료, AZ 교육자료 등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컴퓨터로 과제명을 "BA", 총 수행기간을 "2013. 11. 1.부터 2014. 10. 30.까지"로 하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B 명의의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이를 B의 직원을 통해 위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순번 6, 10, 76번 참조),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는 B이 L의 제품인 AA을 국내 제약사에 납품하고 있고, 2012. 5.경부터 H 운영의 계열회사 중 하나인 ㈜I과 공동으로 산호초 관련 화장품 연구를 다수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A이 월 급여 300만 원을 받는 B 소속의 신규채용 연구원이자 연구개발팀의 팀장인 실무담당자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순번 10번 중 5, 11 내지 13, 51, 57면 참조). 한편, 피고인 A은 L 등을 퇴사한 2014. 4. 17.경까지 위 L 등의 서울사무실에서 정직원인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무렵에 매월 약 38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고, 이로 인해 평일에 괴산, 대구 등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없었음에도 위 일시경까지 B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40시간 이상의 야간근무까지 한 것처럼 관련 서류들을 기재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매월 300만 원의 급여와 400만 원의 연구수당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순번 13, 15, 60, 61번 참조). 다) 위 각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B의 화장품 관련 기술개발 능력, 신규인력 채용 등 중요 부분을 허위로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평가 주체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만일 'B이 실제로 화장품을 개발, 판매한 경험이 없는 회사이고, 위 사업계획서도 B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당시 L의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A에 의해 작성된 것이며, B이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사실상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B을 사업자로 선정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는 이 사건 사업의 평가주체가 B을 사업자로 선정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나아가 이 사건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받을 사업자의 자격을 특정하여 해당 자격을 갖춘 지원자 전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사업이 아니라 지원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원자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사업이므로,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계획서가 사실 그대로 기재되었을 경우에 B이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허위의 신청서를 제출한 B이 처음부터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자로서 정당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업무상배임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L 등을 퇴사할 당시에 가지고 온 노트북과 외장용 하드디스크에 범죄사실 기재 각 자료들이 남아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자료들은 B 생산제품의 개발과는 무관한 자료이고, 피고인 A에게도 무익한 자료들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H이 운영하는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회사직원이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H 운영의 계열회사들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보관하고 있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자료들은 위 회사들이 판매하는 제품들의 거래처와 출고가격, 제품 관련 논문, 피해회사가 외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한 제품 수출을 위한 홍보자료, 교육자료, 제품의 원가와 이익률이 기재된 파일 및 제품 판매실적이 기재된 파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위 자료들 대부분은 H 운영의 ㈜J 명의의 다음 클라우드 계정에 보관되어 있었고, H 운영의 계열회사에 근무하던 내근 직원들에게만 위 계정의 ID와 비밀번호가 공개되어 있었던 사실(증인 H의 법정진술 참조), 한편, 피고인 A은 H 운영의 회사에서 퇴사하기 전인 2013. 10.경에 위 자료들 중 L 제품인 AA, AZ 교육자료 등을 사용하여 B 명의로 국가보조금 사업을 신청하여 위 B이 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였고, 퇴사직전인 2014. 4. 7.경에도 위 자료들을 이용하여 창업진흥원에 국가보조금 사업인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 사업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위 자료들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사실(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순번 6, 10, 11, 76번 참조)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료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로서 피해회사 및 그 계열회사들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 A이 퇴사할 당시에 이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실질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질적 피해자인 H 운영의 L 등 계열회사들에서 비교적 높은 직책인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 몰래 자신이 주식회사 B을 통해 경쟁제품을 제작하여 피해회사의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거나, 피해회사 및 그 계열회사들의 영업상 주요자신인 제품 교육자료 등을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B 명의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국가보조금사업 사업계획서 등을 이용하여 국가 보조금을 편취하고, 피해회사 등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변론 종결일까지도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형식상 소속되어 있던 회사가 피해회사(L)와 별개의 회사라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게 위 각 범행 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의 규모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