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단41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평택시 E 상가 건물 신축을 시행하면서 위 건물 내 상가 122개의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다. [2010고단4103] 피고인은 2004. 12. 24.경 용인시 F에 있는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대리인 H을 통하여 위 상가 109호를 316,457,000원에 분양한 것을 비롯하여, 107, 108, 109, 166호 4개를 합계 13억 1,137만원에 피해자에게 분양하면서, 피해자 측과 기히 체결한 위 상가 106호 등 상가 28개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그 분양계약금 13억 1,134만원 상당을 위 상가 4개 매매대금으로 상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10. 15.경 I과 기히 체결한 위 상가 101호 등 상가 8개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그 분양계약금 7억원을 위 상가 109, 110호 상가 2개의 분양대금으로 상계하면서, I에게 위 상가 109, 110호를 분양하여 주고, 2008. 6. 26. I 명의로 위 상가 109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피해자에게 위 상가 109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에게 위 상가 109호를 분양해 준 사실을 숨기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가 109호 매매대금 316,457,000원 상당의 분양계약금을 상계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246] 피고인은 2005. 5. 3.경(2006. 5. 3.경의 오기로 보인다) 주식회사 J에 대한 채무 7억 7,000만원의 대물변제조로 위 상가 208호(이후 설계변경으로 보존등기시 210호로 변경되었다)를 양도하기로 하고 위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K에게 분양대금이 완납된 것으로 기재된 위 상가 208호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다. K은 2006. 6. 5.경 위 상가를 피해자 L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 시경부터 2006. 6. 23.경까지 사이에 2억원을 양도대금조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후, 2006. 6. 30.경 위 상가 분양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그 시경 위 상가 분양계약서 뒷면 권리의무승계내역의 양수인란에 M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위 K과 피해자 사이의 위 상가 양도양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위 권리의무승계내역의 회사확인란에 서명, 날인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 상가에 관하여 피해자가 지정한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N에 대한 5억 6,000만원 상당의 공사금채무 대물변제조로 2009. 5. 25. 위 상가에 관하여 N 명의로 2009. 4.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위 채무변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2010고단4103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제2의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제2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제2의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상가 109호에 대하여 제2의 수분양자인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I과의 사이의 제1의 분양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분양대금을 피해자 측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다음으로, 2011고단246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두 당사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산 북구 O건물 1층 101호 등 37개 호실을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신탁하였다가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공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공매절차에서 K 운영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이 공매부동산을 매수하고 생보부동산신탁에 대하여 계약금으로 15억 4천만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J은 나머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2005. 12. 28. 피고인과의 사이에 공매부동산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J에 대하여 위 금원의 50%인 7억 7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5. 3. 위 7억 7천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상가 208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으로 피고인과 J은 2006. 6. 22. 공매부동산의 분양 등에 대하여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J은 정상화를 위하여 생보부동산신탁에 납입한 15억 4천만원에 대하여 시행대행사로 지위를 변경하고 위 금액은 제비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제5조 항), "위 항에 대하여 본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인정하고 처분신탁시 수익권증서를 발급하기로 하고, 우선수익금액 45억원을 인정하되 본 사업 J의 이익 총 분배금액에 포함시키고 별도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제5조 항)는 것 등이었고, 이에 피고인은 2006. 6. 28. 생보부동산신탁과 사이에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J을 3순위 우선수익자(우선수익금액 45억원)로 정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J 사이의 위 208호에 대한 분양계약은 합의해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계약해제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분양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에 불과하고 '그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분양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바, 위와 같이 J과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이후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