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7. 21:15경부터 같은 달 18. 13:15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E, 3층에 있는 'F' 도장의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 곳사무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 현금 5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1 내지 5, 7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2,5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015. 11. 25.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6번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I, J, K, L,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 O, P, Q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긴급체포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94, 95, 99, 100, 406, 407쪽)의 각 기재 1. CCTV 영상 사진, 헬로우머니 뒷면 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의 이유 1. 압수절차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이때, 어떤 물건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는 당해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형상, 성질, 당해 범죄사실과의 관련 정도와 증거가치, 인멸의 우려는 물론 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압수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은 별지 범죄일람표 6번 기재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다음,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피고인의 차량과 주거지를 수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5, 7 내지 9번 기재 각 증거물을 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압수·수색 당시 위 각 증거물은 모두 절취품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상습절도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당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긴급체포서와 위 각 증거물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에도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상습절도죄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각 증거물은 별지 범죄일람표 2, 5, 7 내지 9번 기재 각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점에 관련된 것으로서, 긴급체포된 별지 범죄일람표 6번 기재 범죄사실과 범행의 주체, 동기, 방법 등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증거물은 긴급체포된 범죄사실인 별지 범죄일람표 6번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의 증명을 위한 상당한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여, 결국 위 각 증거물은 긴급체포된 범죄사실과 주관적·객관적으로 관련된 증거물로서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이 위 각 증거물에 관한 압수가 적법한 이상, 위 각 증거물에 기초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도 적법한 압수에 기초한 증거로서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2.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1. 8.경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답을 자필로 기재하였고, 신문이 끝난 다음, 조서를 열람하고 조서에 진술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다는 내용 또한 자필로 기재하였던 점, 이어 2016. 1. 13.경 변호인이 참여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검사의 "피의자는 이전의 검찰 진술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그 당시 정확히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 진술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다시 검사의 "피의자는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장시간 조사를 받은 후 수사관과 검사 앞에서 눈물까지 지으면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니 선처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 용서해 달라는 의미에서 잘못 진술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자백 진술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약속, 기망 등 그 자백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의 피고인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절취품의 가액 또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4. 22.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 범행인 판시 범죄일람표 6 내지 9번 기재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P, O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범죄일람표 1 내지 5번 기재 각 죄는 판시 첫머리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7. 26.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7. 26. 01:40경 동해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관리하는 T에 이르러,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디지털 카메라 1대, LG 컴퓨터 본체 2대, LED 모니터 2대 등 시가 합계 253만 원 상당과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11. 27.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11. 27. 02:00경 안성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W의 사무실에 이르러,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캐비닛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제215조 제2항)고 규정하면서, 다만,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218조), 이 경우 피의자 등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제219조, 제129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판사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2016. 1. 5.경 구속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데리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위 삼성디지털카메라와 삼성노트북을 발견하였으나, 위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일단 경찰서에 가져가서 절취품인지를 확인하겠다고 말하고 그 점유를 취득하면서 피고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는 않은 사실, 그 후, 사법경찰관은 이를 경찰서로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확인한 다음, 2016. 1. 7.경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이 구속상태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동의서를 작성받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형사소송법의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법경찰관이 위 삼성디지털카메라와 삼성노트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하여 압수를 하거나,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할 경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압수한 다음 피고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법경찰관의 위 삼성디지털카메라와 삼성노트북에 대한 점유의 취득은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 나아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사법경찰관이 위와 같이 위 삼성디지털카메라와 삼성노트북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은 영장주의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따라서 위 삼성디지털카메라와 삼성노트북을 기초로 확보된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의 증거능력 또한 없음은 물론, 피해자 V이 작성한 진술서, 피해자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도 위법증거수집행위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로서, 위 삼성디지털카메라와 삼성노트북에 대한 위법한 압수가 없었다면 작성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법증거수집행위와 위 각 증거들의 작성 사이의 인과관계의 희석 내지 단절을 인정할 만한 개입요인을 찾을 수도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