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20고단179(병합) 나. 강요 2020고단1010(병합) 다. 폭행 라. 상해 마. 사기 2020초기155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나.다. A |3.가.다.마. B |4.라. C 검 사 양준열, 최자윤(기소), 김소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리(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혜영 |변호사 기윤석(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D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E담당변호사F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판시 2020고단179, 2020고단1010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 판시 2020고단167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각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9.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9.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67] [범죄전력] 1. 피고인 A는 2019.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7. 7. 형기종료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9. 9.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9.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3. 피고인 C은 2019.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3월, 단기 1년 3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남, 18세)와 함께 김천소년교도소 G실에 수감되어 생활하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 분리전 공동피고인 H,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는 2019. 12, 26. 11:00 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G실에서, 피해자가 점심 배식으로 나온 반찬을 제대로 자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뒤로 자르라고 하지 않았냐, 왜 숟가락 앞으로 잘랐냐, 내 눈 앞에서 꺼져라"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놓여있던 물이 가득 들어 있는 1.5L 페트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뒤 옆에 있던 H,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때리라는 의미로 손가락으로 총을 쏘는 시늉 의 엄지와 검지를 권총과 유사한 모양으로 만든 뒤 대상자를 향해 총을 쏘듯 검지를 위로 들어 올리는 행위로, 피고인들 사이에서 대상자를 때리라는 의미로 통용되는 동작임)을 하였고, 이에 따라 H과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 강요 피고인은 2019. 12. 26. 0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늦게 일어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미로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점프한 뒤 무릎으로만 바닥에 착지해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 발, 안하면 할 때까지 시키겠다"고 욕설하며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불응하면 피해자에게 여하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총 9회에 걸쳐 서 있는 상태에서 뛰어 오른 뒤 무릎으로 바닥에 착지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인 B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6, 09: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실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쳐돌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에게 양팔을 올리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 C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5, 21:3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감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건드리자, "이 새끼가 쳐 돌았나 개새끼가"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뒤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79] 피고인 B-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I(만 13세)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12.26,20:00 경 천안시 서북구 J빌라 K호에서 피해자의 군기를 잡겠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010 피고인 B - 사기 피고인은 L과 M에서 만나 평소 알고지내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문화상품권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사기쳐서 번 돈 중에 반을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L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N)를 알려주어 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나눠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L과 함께 2018. 12. 14.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PC방에서 L은 O에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팝니다, 126만원 보유중'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P,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L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60,000원을,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17,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7] 1. 피고인들과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채증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수용거실 구조사진), 구조사진, 수사보고(수용거실 이력조회) 1. 진단서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H, B, C 전력 확인) [2020고단17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R 전화 통화), 내사보고(참고인 S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20고단101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Q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영장회신결과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현재지 확인), 판결문 등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20고단167 사건 피고인들은 형의 집행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또는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C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갓 성인이 되었고, 피고인 B, C은 18세 3개월 남짓의 소년인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2020 고단179, 2020 고단1010 사건 폭행과 각 사기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폭행 피해의 정도 및 사기 편취금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6.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씨발, 입 벌려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이 사용한 휴지를 쑤셔 넣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