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8. 22:3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주점 앞길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 너희가 민주경찰이냐, 새끼들아"라고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이에 순경 F으로부터 음주소란행위 관련 범칙금납부통고서와 함께 범칙금 납부기간,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지받자, F에게 "뭐라고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얼굴과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F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E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범칙금납부통지서 사본의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미국 불상지에 거주하는 일명 'D'에게 "대마를 보내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일명 'D'은 2015. 11. 초순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오일 불상량(용기 포함 약 18.51g)을 전자담배 용기에 넣어 위장한 다음 국제특송화물로 국내에 발송하여 2015. 11. 12. 09:09경 E 항공기를 통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5. 11. 24. 12:00경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428동 18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대마오일을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수취내역,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대화내용 사진 첨부), 분석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노트북 분석자료 CD 첨부), 수사보고(번역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대화내용 중 주요내용 번역 첨부), 수사보고(대검찰청 발간 '마약백서' 해쉬쉬 관련 부분 발췌), 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대마, 향정 다.목(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기본영역,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해외에서 밀수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마를 시중에 유통할 의도 없이 스스로 소비할 목적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그 대마 전량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7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가출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를 위 장소에 데리고 와 함께 생활하면서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성매매를 계속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F'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구한 후 김해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 상당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D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면서 성매수남을 구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D의 성매매 강요행위를 방조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출 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방조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청소년을 성적 도구로 삼는 성매매 범죄로 인해 많은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과 D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나이 어린 시절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지역 선후배관계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C(남, 24세)은 아무런 관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4. 7. 08:03경 태백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꼬라 보냐" 라고 말하며 오른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내가 누 군지 아냐, 내가 태백 건달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F 노래방 건물 입구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소년보호 사건을 제외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 01:40경 강원 정선군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어천길 3 에 있는 현대자동차정비업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2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87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3. 28. 17:50경 상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일시 정차된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36세)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피해자의 입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8. 18:00경 상주시 C에서 주차금지 표지판을 넘어뜨리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5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4. 23. 16:00경 상주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인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J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곳 사무실에 있는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2016. 4. 26. 17:00경까지 대구와 상주 일원을 운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판시 제1의 나항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6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23:35경 춘천시 C 앞길을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E(50세)로부터 "목적지가 정확히 어디냐"라고 여러 번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진술서(자필)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0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 중에 있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그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22:00경 안동시 B 소재 "C" 소주방에서 피해자 D(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0:20경 의정부시 평화로 633 가능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48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및 열상, 코 부위 타박상, 왼쪽 귀 부위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정도, 죄명 변경 - 상해) 1. 사건 다음날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합의 내지 피해회복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23:5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206동에서 피해자 C(여, 44세)이 살고 있는 위 아파트 504호의 현관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사진설명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행위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던 의정부시 F 토지 및 건물이 경매로 G에게 넘어가게 되었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G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 및 건물을 산 다음 다른 사람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전세로 임차해주고 전세보증금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아, 먼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포함하여 2억 3,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의 정부시 F 토지 및 건물을 G으로부터 매수한 뒤 전세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다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H 명의의 기업은행 I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각 차용증, 거래내역확인증, 근로계약서, 등기부등본, 합의서, 대출금내역서 1. 거래내역증, 합의이행각서, 확인서 1. 거래내역서,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건물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편취금액도 매우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 취소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102동 306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 D에게 '대구 동구 F 토지'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각각 15만원씩 합계 30만원을 공제하고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게 "당사자간 직거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5만원을 공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D은 2015. 11. 27.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잔금에서 A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15만원을 공제한 적이 없다. "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1834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선서문, 증언거부권 고지 설명서(증거목록 순번 39, 42)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중개수수료 지급여부 확인),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첨부) 1. 녹음파일 녹취서 4부, 녹취록(2014. 12. 9. 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D의 위증 진술이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유, 무죄와 관련된 핵심 쟁점에 관한 것으로써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방어권을 남용하여 위와 같이 위증을 교사하기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D의 위증이 결국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0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7. 22: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거리 순찰 중인 경기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에 의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G이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제복만 입고 있으면 다냐. 이 씨발 새끼들, ×같은 새끼들, 저 새끼, 씨발 새끼야, 니들이 뭔데 딱지를 끊어." 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의 앞을 막아서는 등 시비를 건 후 손으로 위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툭툭 치고, 계속하여 위 경장 E의 가슴을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규 위반 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길거리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듣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과 F에게 "경찰제복만 입고 있으면 다냐. 이 씨발 새끼들, ×같은 새끼들, 저 새끼, 씨발 새끼야, 니들이 뭔데 딱지를 끊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경찰관 F의 사진 1. 현장영상캡쳐 1. 현장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들에게 욕설하여 모욕하고, 나아가 적법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기타 :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6:00경 광명시 B 2층 C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D로부터 '피고인이 나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소속 경장 E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E의 어깨부위를 밀치고, 함께 출동한 순경 F을 가로막으며 양손으로 F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G에게 돌진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G의 몸을 세게 밀쳤으며,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기광명경찰서 H지구대로 오게 되자 "씨발 놈, 좆같은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바닥과 성명불상의 지구대 경찰관에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8. 21. 벌금 200만 원을, 2011. 12. 2. 벌금 50만 원을, 2014. 4. 8.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0. 21:33 광주 동구 충장동에 있는 충장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변우로에 있는 구 한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알코올 사용장애 및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어 향후 장기간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23:5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16-3 21세기병원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초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적벽돌 판매와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2.경 'E'에서, 적벽돌 매입자 F으로부터 적벽돌 대금 명목으로 2,392,000원을 G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H)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608,77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인지(여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23:40경 목포시 B에 있는 목포경찰서 C파출소에서 대리기사와의 폭행문제에 대해 얘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대리기사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귀가시키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왜 대리기사를 보내주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출소 내부 CCTV 영상 첨부) 1. 파손된 안경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출소 내에서 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관의 턱을 주먹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파손된 안경 수리비를 보상해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93

범죄사실 1.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1. 화성시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스포티지R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25,000,000원'으로, 상환기간을 '36개월'로, 월 상환 원리금을 '782,833원'으로 하기로 하는 신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어 약 800만 원에 이르는 주택 임차료 체납액이 있었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승용차를 직접 운행하면서 대출금을 약정된 상환조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위와 같이 구입한 승용차를 자동차 매매상사에 처분하여 처분대금으로 생활비를 조달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아자동차에 신차 구입비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5.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8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가 운영하는 백화점에서 백화점 신용카드 발급을 담당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대표자로 수원시 팔달구 F에 거주하는 것처럼 기재된 갤러리아 신용카드 입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갤러리아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E의 사업자등록만을 해두었을 뿐이고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도 않았고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도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신용카드 한도액까지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갤러리아 카드(G) 1장을 교부받고 한화갤러리아 백화점에서 3,598,980원 상당 의류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약정서, 자동차 매매계약 사실 및 상태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갤러리아 신용카드 입회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액 합계가 3,000만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인 점,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가 남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23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제한되며,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용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주시 B에서 고구마 재배를 하면서 2016. 10. 7. 부터 2016. 10. 10. 경까지 위장소에서 베트남 국적의 F-1 비자를 소지한 C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외국인 28명을 고용하여 일당 5만 6천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구마 수확 등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피고용외국인 명단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각 외국인 진술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의 고용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군 단위 읍면에 위치한 금은방을 검색한 후, 렌트한 E 흰색 BMW 승용차로 가서 C, D이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이 금은방에 들어가 도금반지를 마치 18K 금반지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나오면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귀금속 감별 능력이 낮은 규모가 영세한 금은방 주인들을 상대로 금반지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11. 15. 13:0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C, D은 밖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구입한 도금반지를 마치 18K반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60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C, D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16. 1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11. 26. 11:40경 전남 보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C, D은 밖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구입한 도금반지를 마치 18K반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반지가 도금반지라는 것을 알아채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18K반지 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11. 27. 점심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전당포'에서 C, D은 밖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구입한 도금반지를 마치 18K반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반지가 도금반지라는 것을 알아채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18K반지 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G, R,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나. 경합범죄(피해자 Q, O에 대한 각 사기) 각 기본범죄와 같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의 횟수 역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지체장애 3급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이 2016. 1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6.00: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것은 6년 전의 것임을 감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 추후 아가씨도 데리고 오겠으니, 아가씨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선불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종업원으로 일할 아가씨들의 선불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8.경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6.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존 피해금액 300만 원을 2017. 4. 4.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고,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 01:00경 전라북도 군산시 D에 있는 'E'이라는 주점 앞길에서 술을 깨기 위해 앉아 있던 중, 피해자 B(41세)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나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3회 가량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에게 시비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