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청도군 일대에서 비닐하우스 설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D, E, F, G, H, I은 경북 청도군 일대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미나리 등을 재배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H은 피해자 K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 C, D, F, G, E, I은 피해자 J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 B는 지인인 L의 명의를 빌려 L 명의로 위 피해자 J 주식회사와 사이에 농작물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고의로 비닐하우스를 쓰러뜨렸음에도 마치 강풍,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비닐하우스가 쓰러진 것처럼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 H, C, D, B, F, G의 비닐하우스를 대신 쓰러뜨려주고 그 대가로 일당을 지급받는 한편 새 비닐하우스설치 공사를 맡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9. 7.경 경북 청도군 M에 있는 피고인 H의 농장에서 피고인 A이 고용한 노동자 2명과 함께 위 농장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기둥과 파이프를 연결하는 클램프를 제거하고, 파이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비닐하우스 1동을 마치 강풍,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쓰러진 것처럼 쓰러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H은 2019.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강풍,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위 비닐하우스가 쓰러졌다며 거짓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9. 9. 18.경 피고인 H 명의의 N은행 계좌로 36,831,2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9. 8. 20:00경 경북 청도군 O에 있는 피고인 C의 농장에서 피고인 A이 고용한 노동자 2명과 함께 위 농장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비닐하우스 2동을 마치 강풍,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쓰러진 것처럼 각 쓰러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C은 2019.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에 강풍,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위 비닐하우스 2동이 쓰러졌다며 거짓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019. 11. 15.경 32,134,791원을, 2019. 11. 29.경 32,134,788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64,269,57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9. 22. 20:00경 경북 청도군 P에 있는 피고인 D의 농장에서 피고인 A이 고용한 노동자 2명과 함께 위 농장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비닐하우스 3동을 마치 강풍,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쓰러진 것처럼 각 쓰러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D은 2019.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에 강풍,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위 비닐하우스 3동이 쓰러졌다며 거짓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019. 10. 23.경 24,231,273원을, 2019. 11. 29.경 24,231,27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48,462,54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9. 초경 경북 청도군 Q에 있는 피고인 B가 L로부터 임차한 농장에서 피고인 A이 고용한 노동자 5명과 함께 위 농장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비닐하우스 5동을 마치 강풍,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쓰러지거나 피복재가 손상된 것처럼 각 파손시켰다. 계속해서 피고인 B는 2019. 9. 초경 불상지에서 위 농장에 관한 보험명의자인 L에게 “자연재해인 강풍에 의하여 농장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5동이 쓰러졌으니 보험금 청구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L로 하여금 2019. 9. 9. 피해자 J 주식회사에 강풍,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위 비닐하우스 5동이 쓰러지거나 파손되었다며 거짓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게 만들어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9. 12. 23.경 L 명의의 N은행 계좌로 68,599,29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0. 3. 19. 08:00경 경북 청도군 R에 있는 피고인 F의 농장에서 피고인 A이 고용한 노동자 5명과 함께 위 농장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비닐하우스 3동을 마치 강풍,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쓰러진 것처럼 각 쓰러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F은 2020.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에 강풍,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위 비닐하우스 3동이 쓰러졌다며 거짓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6,081,492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을 조사한 피해자 보험회사가 하우스 기둥(지지대)의 볼트와 너트가 풀어져 있고, 바람 방향과 관련 없이 함몰 형식으로 위 비닐하우스 3동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0. 3. 19.경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경북 청도군 S에 있는 피고인 G의 농장에서 피고인 A이 고용한 노동자 수명과 함께 위 농장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비닐하우스 7동을 마치 강풍,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쓰러진 것처럼 각 쓰러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G는 2020.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에 강풍,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위 비닐하우스 7동이 쓰러졌다며 거짓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22,711,812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을 조사한 피해자 보험회사가 하우스 기둥(지지대)의 볼트와 너트가 풀어져 있고, 바람 방향과 관련 없이 함몰 형식으로 위 비닐하우스 3동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경북 청도군 Q에 있는 피고인이 L로부터 임차한 농장에서 위 농장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비닐하우스 5동을 마치 강풍,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쓰러진 것처럼 각 쓰러뜨렸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농장에 관한 보험명의자인 L에게 “자연재해인 강풍에 의하여 비닐하우스 5동이 쓰러졌으니 보험금 청구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L로 하여금 2020. 4. 10. 피해자 J 주식회사에 강풍,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위 비닐하우스 5동이 쓰러졌다며 거짓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게 만들어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9,792,805원을 L 명의의 N은행 계좌로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을 조사한 피해자 보험회사가 위 비닐하우스 5동이 자연재해와 무관하게 그 이전인 2020. 1. 말경 이미 쓰러진 사실을 확인하고 그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 D의 범행 가. 2018.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경 경북 청도군 T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위 농장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비닐하우스 1동을 마치 강풍,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쓰러진 것처럼 쓰러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3. 2.경 경북 청도군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에 강풍,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위 비닐하우스 1동이 쓰러졌다며 거짓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018. 3. 28.경 10,888,548원을, 2018. 5. 9.경 10,888,547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21,777,095원을 지급받았다. 나. 2019.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경북 청도군 T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위 농장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비닐하우스 2동을 마치 강풍,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쓰러진 것처럼 각 쓰러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4. 15.경 경북 청도군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에 강풍,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위 비닐하우스 2동이 쓰러졌다며 거짓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019. 6. 4.경 24,665,299원을, 2019. 8. 2.경 28,048,269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52,713,56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18:00경 경북 청도군 W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노동자 2명과 함께 위 농장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비닐하우스 3동을 마치 강풍,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쓰러진 것처럼 각 쓰러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에 강풍,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위 비닐하우스 3동이 쓰러졌다며 거짓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019. 11. 4.경 1,658,000원을, 2020. 1. 17.경 95,513,743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97,171,74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I의 범행 피고인은 2019. 9. 22.경 경북 청도군 X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위 농장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비닐하우스 1동을 마치 강풍,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쓰러진 것처럼 쓰러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에 강풍,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위 비닐하우스 1동이 쓰러졌다며 거짓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20. 1. 28.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9,111,91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가명)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순번 32~39, 87~89, 103, 104, 108, 109, 123, 136, 138, 218~223) 1. 청도 비닐하우스 모랄사고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의뢰서(첨부자료 포함) 1. 각 재해사고감정서, 각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사정보고서, 각 견적서, 각 현장사진, 각 응용역학해석 공학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4조 제1항(보험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H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I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G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F, G, H,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F, G, H,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I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비닐하우스는 강풍에 의해 쓰러진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북 청도군의 비닐하우스 설치 규격 권장기준이 풍속 30m/s까지 견딜 수 있게 시설하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9. 22.의 최대 순간풍속이 14.3m/s로 비닐하우스가 쓰러질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213, 508쪽), 비닐하우스의 손상 원인을 분석한 결과 비닐하우스가 손상된 방향이 바람과 관련이 없었고 비닐하우스의 우측 면에서 가로대와 위에 얹혀 있던 보온덮개를 함께 누르면서 아래로 당겼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일부분에서만 지면으로 오목하게 변형되면서 주변의 서까래가 동시에 변형된 것으로 분석된 점(수사기록 3권 348쪽), 비닐하우스 설치 경험이 많다고 보이는 Y(가명)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비닐하우스를 처음 보았을 때는 바람에 의해 비닐하우스가 옆으로 좀 기울어져 있었고 수리가 가능한 상태였는데, 다시 갔을 때는 비닐하우스가 더 기울어져 있었고 함몰된 형태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액수를 늘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파손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고 장소의 지형적 특성으로 기상청의 자료와 다르게 실제 풍속이 더 강할 수 있다거나 피고인의 비닐하우스가 최초 설치 당시부터 부실하게 시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으로 합리적인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보험사기 범행을 위해 직접 비닐하우스 파손행위를 하였는데,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보험금 중 피고인 A에게 재시공으로 지급된 금액(수사기록 2권 883쪽)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 C, D, E, F, G, H이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대체로 강풍 등으로 비닐하우스가 일부 파손되자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정상적인 비닐하우스를 파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 B의 일부 범행 및 피고인 F, G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F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B, C, D, E, G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H, I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지인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