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본점을 두고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경 충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지불각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공사명 : F 신축공사, 공사금액 : 일금사억사천만원정(￦440,000,000)(부가세포함), 계약일 : 2018년 11월 10일, 공사기간 : 2018년 11월 28일 ~ 2019년 3월 31일, 주식회사 C 귀하’ 등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각서자 연대보증인’란에 ‘성명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법인번호 : G, 주소 : 괴산군 D, 공동대표이사 H, 공동대표이사 I’을 각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직인을 H와 I의 이름 옆에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공사대금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사대금지불각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변호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위 변호사로 하여금 위 각서를 주식회사 C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지급청구 소송(청주지방법원 2020가합10746)에 증거로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민사소송 원고측 담당변호사 전화진술의 건),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수사의 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공사대금 지불각서 1장(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 겸 실질적 대표로서 공동대표이사인 I, H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서류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 역시 작성할 권한이 있는 이상,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을 상대로 제기한 버섯재배사 신축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송(청주지방법원 2020가합10746,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진행하면서 관련 서류 일체를 대리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지불각서가 섞여들어 갔고, 이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그 증거 제출을 철회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행사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 및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에 동의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지불각서가 증거로 제출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지불각서의 존재 및 작성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I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H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다음 H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말하였는데, H는 이후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액수 등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채무 액수 등이 정해지기 전에는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게다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사대금 책임 유무 및 그 채무 액수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인 I, H가 법적 분쟁의 유력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 법적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공동대표이사인 I, H의 직인을 이 사건 지불각서에 날인할 수 있도록 용인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인 I, H 사이에 작성된 2019. 7. 31.자 합의서(증 제3호증)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자금 집행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부여하고, 피고인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직인을 보관하기로 한 사실은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I 역시 위 합의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직인을 보관하게 한 것은 맞지만, 보관하던 직인을 날인할 때에는 I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지불각서가 증거로 제출되기 전까지 I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 사실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알려주고 이에 동의를 받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I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 사실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알려주고 이에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공동대표이사인 I, H의 직인을 위 공동대표이사들의 동의 내지 추인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지불각서와 같은 처분문서 등에 날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위 I, H가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에 동의하였다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라 함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오신하게 할 목적을 말하며, 여기에는 해당 문서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다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1500 판결 참조),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1975. 3. 25. 선고 75도422 판결,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1217 판결 등 참조), 위조된 문서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두거나 우편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등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작성된 이 사건 지불각서가 그 정을 모르는 관련 민사소송의 대리인인 J 변호사에게 전달되어 이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그 증거로 제출되도록 한 이상, 문서위조죄에서 말하는 ‘행사할 목적’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문서명의인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