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정5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기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6. E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 "F"라는 제목 하에, E시 산하 사단법인 G원장인 피해자 H이 마치 직원인 피해자 I를 특혜 채용한 것처럼 "J의 측근을 특혜 채용하였다."라고 하고, 사실은 피해자 I는 공무원이 아님에도 "특혜로 공무원이 되었다."라고 하고, 피해자 I는 6·4지방선거와는 무 관함에도 불구하고 "K는 2014년 6·4지방선거 J 선거캠프에서 L본부장을 맡는 등 일등공신으로 임명 당시부터 보은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H G원장과 절친이다."라고 함으로써 피해자 H이 선거캠프 관련자인 피해자 I를 특혜 채용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사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8. 전항 기재 포털 사이트에 "M"이라는 제목 하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가 E시에 급여를 더 올라달라는 요구를 해 말썽이 일고 있다. K는 최근 경력 100%를 인정할 받을 수 있다는 2014년 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E시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인상을 요구했다는 것."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I가 무작정 급여를 올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 G 보수규정 제9조와 제10조가 맞지 않고, 제9조 지방공무원 호봉산정 기준을 보면, 유사경력으로 100% 이내로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16. 10. 16.자 기사에 관하여 위 기사에 '피해자 I가 공무원이 되었다거나 피해자 H이 피해자 I를 공무원으로 채용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I는 "위 기사에 자신이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는 내용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로 제출된 2016. 10. 16.자 기사 출력본(기사입력 2016. 10. 16. 15:54, 최종수정 2016. 10. 16. 20:01로 표시되어 있는 것)에는 '피해자 H이 2014. 6·4 지방선거 당시 J 후보 선거캠프의 L본부장을 맡았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을 뿐 피해자 I가 E시장 선거 당시 J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역할을 맡는 등 J의 측근이라고 인식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I와 H은 수정되기 전의 2016. 10. 16.자 기사에 '피해자 I가 J 후보 선거캠프의 L본부장을 맡았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최종수정된 기사의 핵심적인 취지는 'J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보은인사로 G원장이 되었다는 논란이 있던 피해자 H이 자신의 절친한 친구(피해자 I를 가리킨다, 기사에는 'K'라고 표시되어 있다)를 위 G 직원으로 채용하였다'는 것으로 J의 측근인 피해자 I가 위 G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는 것과 전혀 내용을 달리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절친한 친구가 위 G에 특혜 채용되었다는 풍문을 듣고 피해자 H에 대한 취재 등 나름의 확인 과정을 거쳐 위 기사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가 6·4 지방선거 당시 J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L본부장을 맡았는지 여부는 매우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공무원으로 표현한 2016. 10. 18.자 기사에 대하여는 즉 각 항의하였으나 위 2016. 10. 16.자 기사에 대하여는 항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016. 10. 16.자 기사에 대한 위 G의 내부 대책을 보고한 공문에 피해자 I 채용 당시 인사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있으나 피해자 I와 J의 관계에 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H은 수정되기 전의 2016. 10. 16.자 기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I와 H의 위 각 진술을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수정 전 2016. 10. 16.자 기사에 피해자 I가 J의 측근이라고 인식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위 2016. 10. 16.자 기사에서 '피해자 H이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피해자 I(기사상으로는 'K')를 특혜 채용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러한 특혜 채용의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 H과 피해자 I가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점, 피해자 H이 위 G의 직 원을 공개모집하기 상당한 기간 전에 피해자 I를 찾아가 위 G의 기획·홍보 담당자 채용 계획을 알리고 응모를 권유하였고, 피해자 I가 거절의사를 밝히자 다시 피해자 I를 찾아가 응모하도록 설득한 점, 위 G이 기획·홍보 담당자와 전산·회계 담당자를 각 1명씩 채용할 계획으로 채용계획을 공고하면서 담당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총 2명을 채용한다고 공고한 점, 기획·홍보 담당자의 경우 기획 및 홍보 분야 경력, 언론 관련 근 무 경력, 시민사회단체 상근 활동 경력, 시 출자·출연기관 유근무자를 우대한다고 공고하였는데, 피해자 I의 경우 이 중 기획 및 홍보 분양 경력, 언론 관련 근무 경력, 시출자·출연기관 유근무자에 해당하는 점, 위 G의 기획·홍보 담담자로 피해자 I 1명만지원한 점, 직원 채용시 복수 지원이 요구되는지에 관하여 위 G의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었으나 위 G 내부적으로 단수 지원에 문제의식을 가져 E시 담담 부서에 자문을 구하기도 한 점, 24년간 신문기자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피해자 I가 54세의 나이로 8급 공무원 상당의 대우를 받는 위 G 직원으로 채용되어 기획·홍보팀장을 자임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I가 피해자 H과의 친분에 기대어 특혜 채용되었을 가능성에관하여 합리적인 의혹이 생길 소지가 충분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의혹은 피해자 I가 위 G이 제시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다거나 위 G이 I를 채용하면서 내부규정에 명시된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식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2016. 10. 18.자 기사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10. 18.자 기사에서 피해자 I가 무작정 급여를 올려달라고 한 것처럼 허위로 기사를 작성·게시하였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I가 2014년 개정된 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에 따라 언론사 근무 경력 100%를 인정하여 호봉을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거 없이 무작정 급여 인상을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인식될 만한 기사를 작성·게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