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6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낚시어선 C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위 C의 선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어선을 이용한 낚시 영업에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영업이 제한된 구역에서 낚시 영업을 하고, 이를 해양경찰에 적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을 꺼두어 위 C의 낚시 위치를 알 수 없도록 계획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영업구역 제한 위반에 관한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인천광역시 옹진군수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은 영해선 안으로 제한하고, 관계 법령에 의한 제한·통제구역 및 서해특정해역 등의 구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1. 05:00경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선착장'에서 낚시 손님 20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08:00경 격렬비열도 옆을 지나 영해선 밖 9.63마일 바깥 해상(북위 36도 34.60분, 동경 125도 06.37분)에서 낚시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2017. 9. 4.경부터 2018. 2. 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옹진군수의 영업구역 제한 지시를 거부하고 영업 제한 구역에서 낚시 영업을 하였다. 나. 출입항 거짓 신고에 관한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입출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선에 승선할 선원과 승객의 명부를 첨부하여 출항 일시 및 장소, 낚시장소 등의 내용이 기재되는 출입항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낚시 승객 20명을 태우고 영업 제한 구역인 영해선 밖에서 낚시 영업을 할 예정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하여 위 출입항 신고서의 낚시 영업장소를 'F 인근 해상'으로 기재함으로써 위 출입항 신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제1 내지 6, 8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2017. 8. 26.경부터 2018. 2. 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출입항 신고서의 낚시 영업장소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2. 1. 05:00경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선착장'에서 낚시 승객 20명을 태우고 영해선 밖 영업 제한 구역에서 낚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출항하면서 C의 위치를 숨기기 위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 등을 꺼두고 위 출입항 신고서의 낚시 영업장소를 'F 인근 해상'으로 기재하였다. 한편 같은 날 09:35경 인천해양경찰서는 위 C의 위치가 소실되어 전복 등의 해상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해양경찰서, 해군 제2함대 소속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동원하여 C에 대한 수색, 구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에 따라 G파출소 경찰관 H는 같은 날 12:37경 C에 탑승하였던 승객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현재 위치를 질문하였는데, 피고인은 영업 제한 구역에서 낚시 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될 것을 두려워하여 C가 마치 북위 37도 32.62분, 동경 125도 13.93분에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위 구조 인원들은 허위의 장소에서 수색활동을 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조난자 수색 및 구조, 입출항 내역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I, J, K, L,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L의 각 진술서(승객 7명)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낚시어선C위치소실 관련), 출어 낚시어선 C 위치 미표출 보고(G), 인천 낚시어선 C 위치 미표출 관련 업무지시(1보~6보), 낚시어선(C) 검문검색 결과 보고 1. 각 내사보고(낚시어선C위치소실 사건의 중대성, 낚시어선C입항에 따른 선박 확인사항, 항해용 GPS 플로터 추가 확보) 1. 각 수사보고[C 상황별 전자해도 상 위치 확인, C가 위치소실 된 이후 다시 연락이 재개된 경위 확인, 임시제출 받은 GPS 플로터 확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고시(2017-66호) 및 C 선박원부 확인 사항, C와 통화한 해양경찰 경비전화 수·발신 내역, 핸드폰을 이용한 해상 위치 확인, 인천어업정보통신국 VHF-DSC 장비 관련 수사자료 첨부,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등 피의사실 추가 및 특정, 압수물 분석(피의자 A의 SD카드 저장 내역 분석), 압수물 분석(B, A, N 휴대전화 메시지 등 분석 및 내용 첨부), 18. 2. 1. C 낚시 영업 위치 특정] 1. 인천광역시 옹진군 낚시어선 준수사항 1. 승선자명부, 선적증서(C),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무선국허가증 1. 출입항 현황, 항적도, 각 전자해도, 통화내역, GPS 위치 자료, 메신저 내용, 수색세력 간 메시지 내용 1. C 채증 사진, 당시 사진, 사진 3매, 각 사진 1. C 출입항 내역, C AIS 항적 자료(전자해도), C가 영해 등 먼 바다 출항 시 AIS 항적 상세자료, 일자별 C AIS 항적 자료 상세(전자해도), 일자별 출입항 시 AIS 항적 상세정보 자료, C 출입항 승선명부(신고서) 사본 [영해선 바깥 해역 낚시 영업 부분에 관한 판단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는 현재에 관찰하여서도 여전히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7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영해선 바깥 해역에서 낚시 영업을 한 것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수의 영업구역 제한 지시를 위반한 것이고, 설령 범행 이후에 영업구역 제한에 관한 고시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영업구역 제한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여전히 가벌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 낚시 관리 및 육성법(2018. 12. 31. 법률 제16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조 본문은 '영업구역'을 규정하면서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2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어선업자에게 영업구역 제한 등의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옹진군수가 고시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인천광역시 옹진군 고시 제2017-66호) 제5조 제1항은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선까지로 제한하고 있었고, 이러한 규율은 낚시관리법 제35조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으로 인하여 형벌법령의 일부를 구성하며, 달리 비례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영해선 바깥 해역에서 낚시 영업을 한 것은 옹진군수가 고시한 안전운항 등을 위한 지시·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옹진군수가 이 사건 범행 이후 2018. 5. 21 개정·고시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인천광역시 옹진군 고시 제2018-501호) 제5조는 "낚시어선업자는 낚시관리법에서 정한 영업구역 안쪽에 있는 모든 도서와 갯바위 및 간출암 등에 원칙적으로 낚시어선의 승객을 안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영업구역을 영해선까지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고시의 개정은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보이고, 종래 낚시어선의 안전관리와 해양안전사고 방지 및 그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취지에서 영업구역을 영해선 안으로 제한하였던 종래의 형법법령에 대하여 그 법률적 평가가 달라져 이를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과형이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규정 취지와 함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은 국가가 직접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구역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다른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영업구역 뿐만 아니라 영업구역을 벗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2018. 12. 31. 법률 제16150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낚시관리법 제27조 제1항은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외측한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는 종래 해석의 논란이 있었던 낚시어선업 영업구역의 외측한 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선으로 명확화 하는 취지를 선언한 것이다.] [출입항 거짓 신고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법령에서 정한 출입항 신고서의 낚시 영업장소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고의무자의 해당 여부 낚시관리법 제33조 제1항은 낚시어선업자에게 출입항 신고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낚시관리법 제2조 제8호는 '낚시어선업자'를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낚시어선에 관한 신고요건 등을 갖추어 신고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낚시어선업자로 신고가 된 사람이 피고인 B의 배우자인 U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출입항 신고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 행위자를 벌하는 양벌규정에 근거하여 형벌법령을 적용한 이상, 실질적으로 낚시어선을 소유하며 배우자인 U를 대리하여 낚시어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고인 B이나 그 낚시어선의 선장인 피고인 A도 법률상 신고의무자로서 거짓 신고에 따른 처벌의 대상에 해당한다. 출입항 신고의 유무 피고인들은 승선자명부를 제출하였을 뿐, 낚시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5호 서식에서 정한 출입항 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거짓으로 출입항 신고를 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낚시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낚시어선업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출입항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승선자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출항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9조에 따른 선박 출항·입항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서식에서 정한 그대로의 출입항 신고서가 아닌 '승객명부'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그 문서에는 '승객명부' 이외에 승선일, 선명, 톤수, 최대 승선인원, 출어 인원, 낚시 예정장소, 입항 예정시간, 선장의 인적사항 등 별지 제15호 서식의 출입항 신고서에 기재된 주요 항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승선자명부의 부가적인 기재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무상 출입항 신고서와 승선자명부를 하나의 양식으로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낚시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출입항 신고서 자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도 경찰 조사에서 승객명부가 출입항 신고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낚시어선 'C'는 선박출입항발신장치(V-PASS)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 제3항에 근거한 출입항 신고 면제 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장착하였으므로 출입항 신고 면제 선박에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박안전 조업규칙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선박출입항발신장치(V-PASS)를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해석을 관행으로 허용할 수도 없다. 낚시 예정장소의 불명확 여부 피고인들은 낚시 영업 시에 날씨 상황, 바다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역이동이 불가피하므로, 신고가 된 낚시 예정장소로부터 어느 정도 수역을 벗어나야 거짓된 기재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출입항 신고를 하면서 낚시 영업장소를 'V', 'F 근해'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낚시 영업이 이루어진 곳은 서해특정해역, 영해 인근 해상 등으로서 이는 날씨 상황과 바다 상황을 고려하여 부득이 이동한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낚시 영업의 특성상 낚시 예정장소의 수역 범위는 충분히 특정하거나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주장은 해양안전사고 방지와 사고발생 시의 신속한 대처를 위한 현장파악과 선박관리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영업구역 제한의 공모 인정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 B은 영업구역 제한을 위반한 낚시 영업 등에 관하여 피고인 A와 적어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으로 인한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로써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실질적으로 낚시어선 'C'를 소유하며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업주로서 위 낚시어선에 사무장으로도 승선하고 있었고, 그 자신도 선장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 낚시어선의 선장인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2018. 2. 1. 낚시어선이 영해선을넘어갈 당시에 피고인 B이 영해선을 넘었는지 여부를 물어보기에 "넘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피고인 B도 2018. 2. 1. 이전에 3회 정도 영해를 벗어나 낚시 영업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구체적으로 영해를 벗어나 낚시 영업을 하라고 지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조황이 좋지 않으면 서로 불편해지기 때문에 영해를 벗어나거나 서해특정해역에서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였고, 그 당시 낚시 영업을 위하여 V 쪽으로 간다고 하면 해당 수역의 특성상 누구나 서해특정해역에서 영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인천항 정박지 내에서 피고인 B과 함께 낚시 영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쭈꾸미 낚시를 그 지점에서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낚시어선에 승선하였던 승객인 K, L는 경찰 조사에서 2018. 2. 1. 낚시어선이 격렬비열도를 지나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서쪽 방향으로 운항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운항 지점은 좌표 상으로 영해 밖 지점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7. 11. 16., 2018. 1. 22. 및 2018. 2. 1. 세 차례에 걸쳐 영해를 벗어난 낚시 영업을 하는 낚시어선에 승선하였고, 2018. 2. 1. 영해를 벗어난 지점에서 망원경을 통하여 해군경비정을 발견하고 낚시 승객들에게 낚시를 접으라고 한 사실이 있으며,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가 전에도 영해를 벗어나 낚시 영업을 한 적이 있어 낚시어선을 영해 밖으로 이동시킬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영업 제한 구역에서 낚시 영업을 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였다. 낚시 영업의 실질적인 업주이자 선주로서 낚시어선에 수차례 승선하여 사무장 역할도 하였던 피고인 B이 일반 낚시 승객들도 예견할 수 있는 운항 지점을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낚시어선을 영업 제한 구역으로 운항하여 그곳에서 낚시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고도 낚시 영업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적어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영업구역 제한을 위반한 낚시 영업을 행하였다고 보인다.]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성립 여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 B은 거짓된 진술을 통하여 조난자 수색 및 구조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2018. 2. 1. 12:37경 인천해양경찰서 등이 낚시어선 'C'의 위치가 소실되어 해상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수색 작업에 들어선 이후, 위 낚시어선에 탑승하였던 승객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경찰관 H로부터 현재 낚시어선의 위치를 질문받자 북위 37도 32.62분, 동경 125도 13.93분에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좌표의 위치는 어로한계선 이북지역으로 낚시어선이 갈 수 없는 지역에 해당하였고, 수색·구조에 동원된 인원들은 북위 36도를 북위 37도로 착각해서 불러준 것으로 판단하여 북위 36도 32.62분, 동경 125도 13.93분으로 이동하였으나 위 낚시어선을 발견할 수 없었다. 위 수색·구조에 동원된 인원들은 해군 고속정 9척, 해경 함정 4척, 헬기 3대 등에 이르렀다. 낚시어선 'C'는 그 당시 선박출입항발신장치(V-PASS)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작동되지 아니하였으며, VHF 무선통신기의 소리도 낮춰진 상태였고, 위성전화도 고장이 나 있어 그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H는 경찰 조사에서 위 낚시어선의 위치가 소실되었고, 선장 및 선주와도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파출소의 전 직원들이 승객명부에 기재된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연락을 시도하던 중, 낚시 승객이었던 W의 휴대전화로 통화가 이루어져 급박한 상황을 설명하며 선장을 바꿔달라고 하였고, '선장'으로 전해들은 통화 상대방에게 현재 좌표를 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는 경찰 조사에서 좌표는 선박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좌표를 실수로 잘못 불러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통화 과정에서 몇 번이나 그 좌표가 맞는지 확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입항한 이후 경찰 조사에서 낚시어선이 '충남 해역'에서 낚시 영업을 하고 있었고,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켜놓았으며, 경찰관과 통화하며 좌표를 불러준 것은 낚시 승객이었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옆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며 좌표를 알려준 것은 낚시 승객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러한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인천해양경찰서 등에서 수색 작업에 나섰다는 것을 알고, 낚시 영업을 그만둔 후 최대 속력으로 영해선 안쪽으로 귀환하였으며, 피고인 B은 그 당시 배우자에게 "공해상 나갔다 도망 … 추격전 … 헬기에 잡혔고 인천해경 경비정 결국 잡혔으나 … ", "1시간 30분 추격전"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낚시어선 'C'의 GPS 플로터에는 당일의 항적이 삭제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낚시어선 내의 또 다른 GPS 플로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언급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사용하던 항해용 GPS 플로터의 SD카드에는 영해선 바깥 지점과 서해특정해역 내로 낚시 포인트가 표시되어 있었다.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에서 낚시 포인트를 참고삼아 표시만 하고 그곳에서 낚시 영업을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범행 다음날인 2018. 2. 2. 피고인 A로부터 수사기관에 플로터 하나는 안 써서 떼어놨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2018. 2. 4. 국과수에서 지워진 항적을 살리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 B은 입항 이후 낚시 승객들에게 낚시 영업 중에 바다 멀리 나간 것은 아니라고 말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7. 9.경 왼쪽 눈 수술을 받아 시력이 저하되어 GPS 플로터에 나타난 좌표를 잘못 보고 불러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차례 승선 경험이 있고 선장의 자격까지 보유한 피고인 B이 왼쪽 눈의 시력 저하만으로 GPS 플로터에 나타난 좌표를 잘못 보았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GPS 플로터가 설치된 조타실의 실내가 좌표를 잘못 읽을 정도로 그 면적이 넓은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 B이 알려준 좌표는 실제 좌표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경찰관 H가 반복하여 그 좌표를 확인하였음에도 좌표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⑩ 피고인 B이 알려준 좌표가 어로한계선 이북지역으로 낚시어선이 갈 수 없는 지역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이 착오로 좌표를 잘못 보았다기보다는 급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허위의 좌표를 둘러댄 것으로 보이는 정황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이 경찰 조사 초기에 자신이 좌표를 알려준 것이라고 밝히지 아니한 정황과 함께 불법 낚시 영업을 은폐하고자 한 피고인 B의 지속적인 행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귀환 과정에서 낚시어선에 대한 수색 작업으로 불법 낚시 영업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좌표를 알려 경찰관의 수색 및 구조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 ⑪ 나아가 이 사건은 해상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색·구조 등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에게 거짓을 진술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한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단속하게 하고 있는 경우,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가 곧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피고인 B은 영업구역 제한을 위반한 낚시 영업을 한 것에 나아가 그 적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여 수색·구조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구역 제한 위반의 점), 각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4조, 제53조 제2항 제6호의3,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출입항 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구역 제한 위반의 점), 각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4조, 제53조 제2항 제6호의3,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출입항 신고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 1. 영업구역 제한위반으로 인한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의 일부 적용 피고인들에 대한 각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출입항 신고서의 낚시 영업장소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낚시어선의 영업구역 제한을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한편, 피고인 B의 범행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꺼두어 피고인들의 낚시어선 위치를 파악할 수 없게 된 해양경찰 등에서 선박 전복 등 해양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색·구조 등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허위의 좌표를 진술하여 그 수색·구조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낚시 승객들의 유치를 위하여 낚시 영업장소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목적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꺼두었고, 선박출입항발신장치(V-PASS)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항 시에 그 영업장소를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은 해양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사고 장소를 파악할 수 없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낚시어선에 탑승한 다수의 승객들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최근까지 선박사고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바 있음에도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영업구역 제한 등의 안전조치를 해태한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 죄책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 B은 영업구역을 벗어난 불법 낚시 영업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색·구조 활동 중인 경찰관에게 허위의 좌표를 진술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해군과 해경에서 다수의 함정과 헬기가 동원되어 대규모 수색·구조 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소요된 사회적 비용도 상당한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항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범행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 피고인 A는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낚시 승객이 실족하여 사망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전과를 비롯하여 낚시 영업이나 선박과 관련한 처벌전력이 5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하여 사죄의 뜻을 표시하고 있고, 피고인 B도 향후 법률 규정을 준수하면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명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