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42

범죄사실 B는 피해자 C(여, 16세), 피해자 D(여, 13세), 피해자 E(여, 9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A은 2016. 11.경부터 B와 교제하기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B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F건물, 지하 G호를 왕래하다가 2017. 4.경부터는 B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다. 1. 2017. 7. 17. 범행 피고인 A은 2017. 7. 17. 시간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1.경 범행 피고인 A은 2018. 1. 불상일 14: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나무빗자루로 때리다 피해자 E이 울자 "원래 맞기로 한 것의 2배로 때리겠다"면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빗자루로 약 100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이 동생이 아파서 우는 모습을 보고 따라 울자 "너는 왜 우느냐"면서 빗자루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2018. 1. 22. 범행 피고인 A은 2018. 1. 22. 시간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릎 꿇린 다음 죽도로 피해자의 정수리와 허벅지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더 맞지 않으려고 피하자 "왜 피하냐"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가 심하게 붓고 양쪽 눈 주위 전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4. 2018. 2. 5. 범행 피고인 A은 2018. 2. 5. 1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I이 "떡볶이를사오라"는 피고인 A의 심부름 때문에 병원 진료를 못 받게 된 일로 B와 다투게 되자, "너네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냐"며 죽도로 피해자 E의 정수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죽도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5. 2018. 2. 22. 범행 피고인 A은 2018. 2. 22. 시간 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왜 이렇게 문제를 많이 안 풀었냐"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무릎 꿇린 상태에서 나무빗자루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각 40 내지 50 대씩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6. 2018. 2. 24. 범행 피고인 A은 2018. 2. 24. 1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D이 공부계획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무빗자루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약 5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7. 2018. 3.경 범행 피고인 A은 2018. 3. 불상일 2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집을 나가겠다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 또는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2018. 6. 1. 범행 피고인 A은 2018. 6. 1.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공부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를 수회 때렸다. 9. 2018. 6. 19. 범행 피고인 A은 2018. 6. 19.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너 요즘 왜 이렇게 공부 안 해?"라고 소리치며 나무빗자루로 피해자 D의 손바닥을 약 15회 때리고, 정수리를 약 20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거짓말을 하고 옷을 자주 갈아입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빗자루로 피해자 E의 손바닥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10. 2018. 6. 21. 범행 피고인 A은 2018. 6. 21. 0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을 검사하던 중 피해자가 친구와 수업시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수업시간에 딴 짓하냐? 넌 학원 다니고 싶다고 얘기했으면서 왜 수업시간에 집중 안 하냐?" "가족보다 친구가 좋냐, 내가 너 호적에서 파 버린다"라고 화를 내고, 피해자가 "집을나가겠다. 고모집에 갈 거다"라고 하자, 주방에서 유리 맥주컵을 들고 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B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A의 판시 2018. 7. 17.경 범행에 대한 자백에 대하여 보강증거이다)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바, 진술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위 증인들 및 E의 진술은 서로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기억의 주관성 및 부정확성을 넘어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1. 각 CD(영상) 1. 피해아동들의 폭행부위 사진 및 진정인과 피해자1)이 주고받은 문자내역[판시 2018.2. 22. 범행에 관한 피해자 C, D의 상처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C, D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위 사진은 폭행 직후에 찍은 것이 아니라 며칠 지난 후 찍은 사실, 피해자 D은 경찰에서 판시 2018. 2. 24. 범행은 2018. 2. 24.이나 그 다음 날 발생하였는데 그 발생 전날쯤에 판시 2018. 2. 22. 범행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시 2018. 2. 22. 범행의 실제 범행일을 '2018. 2. 22.'이라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맞아서 생긴 상처가 선명한 위 사진과 위 피해자들의 진술(2018. 2. 22.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특이점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증인 B의 법정진술(시기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해자들 각각의 허벅지에 맞아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멍이 든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등을 종합하면 그 일자경 판시 내용의 학대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판시 2017. 7. 17. 범행, 2018. 1.경 범행과 2018. 1. 22. 범행, 2018. 6. 1. 범행, 2018. 6. 19. 범행 중 피해자 D에 대한 부분 등은 피해자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훈육과정에서 행한 징계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훈계를 목적으로 한 유형력의 행사가 정당화될 근거는 희박하다. 더욱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 방법, 폭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오로지 훈계를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는 훈계를 기화로 자신의 화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것이고,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이 훈육 목적이었고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로써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폭력은 훈육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이 온전히 훈육만을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폭력으로 표현되는 애정과 관심은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잘못된 가치관과 왜곡된 감정의 결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해 본 적 없는 피고인이 갑자기 기존 가정에서 '아버지'가 되면서, 경험적 미숙함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친모인 B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도, 그것을 범죄로 평가할 수는 없더라도, 피고인 A의 범행이 계속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방조 가. 공소사실 1) 2017. 7. 17. 범행 피고인은 2017. 7. 17. 시간 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동거남 A이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리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제지 없이 방관함으로써 A의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 2) 2018. 2. 24.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 11: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A이 나무빗자루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5회가량 때리고, 피해자 D의 뺨을 2회 때리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제지 없이 방관함으로써 A의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 3) 201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불상일 22: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A이 피해자 C의 머리를 4~5회 때리는 범행을 아무런 제지 없이 방관함으로써 A의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 4) 2018. 6. 19. 범행 피고인은 2018. 6. 19. 19: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A이 나무빗자루로 피해자 D의 손바닥을 약 15회, 정수리를 약 20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손바닥을 수회 때리는 범행을 아무런 제지 없이 방관함으로써 A의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 5) 2018. 6. 21. 범행 피고인은 2018. 6. 21. 00:00경 위 주거지에서, A이 유리 맥주컵으로 피해자 C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제지 없이 방관함으로써 A의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채 방관하는 방법으로 A의 아동학대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증인 C, D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의 친모인데,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피해자들을 때릴 때 집에 함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항의 2017. 7. 17. 범행 및 2018. 3.경 범행의 경우 피고인 B가 A의 유형력 행사를 제지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 그리고 2018. 6. 19. 범행 당시 피고인 B가 A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빗자루를 빼앗은 사실, 2018. 6. 21. 범행 당시 피고인 B가 그만하라면서 A을 말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A은 피고인 B의 사실상의 남편이자 피해자들의 사실상의 계부인 점, A은 위 각 행위를 '아버지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행한 것이라는 입장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A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에 일일이 개입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가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였는지는 의문이지만, 가.항과 같이 A의 유형력 행사를 제지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A의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외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가. 공소사실 1)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불상일 14: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A이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나무빗자루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의 허벅지에 멍이 든 사실을 알면서도 치료를 해 주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아니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였다. 2) 2018. 1. 22. 범행 피고인은 2018. 1. 22. 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위 A이 피해자 C를 무릎 꿇린 다음 죽도로 피해자의 정수리와 허벅지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밟아, 피해자의 코가 심하게 붓고 양쪽 눈 주위 전체에 멍이 들었는데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아니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였다. 3) 2018. 2. 5. 범행 피고인은 2018. 2. 5. 11: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A이 죽도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정수리를 내리쳐 피해자 D의 두피가 찢어지고 피가 많이 나는 상태임에도 피해자 D을 치료해 주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아니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였다. 4) 2018. 2. 22. 범행 피고인은 2018. 2. 22. 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위 A이 피해자들을 무릎 꿇린 다음 피 해자들의 허벅지를 나무빗자루로 각각 40~50대씩 때려 피해자들의 허벅지에 멍이 든 사실을 알면서도 치료를 해 주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아니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였다. 5) 2018. 6. 1.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18: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A이 피해자 E이 공부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와 눈 부위에 멍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치료해 주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집에서 폭행당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같은 달 4.~ 5. 이틀 동안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기본적 보호·양육과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가.항 2018. 1.경 범행, 2018. 2. 5.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A이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나 피해자들이 다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불분명하다(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가 A의 2018. 1.경 범행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변론하고 있으나,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 각각의 허벅지에 멍이 든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시기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2018. 1. 22. 범행의 경우 피해자 C는 피고인 B와 상의하여 병원에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의 상처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가 긴요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자연적인 치유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B가 가.항의 각 경우에 있어 피해자들을 치료해 주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2018. 6. 1. 이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3일 정도 학교에 빠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길지 않은 점과 그 사이에 피고인 B와 A이 피해자들과 함께 놀이시설을 다녀오는 등 한 사실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결석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해자 E에 대하여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 외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무죄 판결을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