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세종시 E의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A을 도와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맡았다. 피고인들은 2013. 6. 19.경 세종시 G 아파트 상가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여, 33세)에게 "세종시 E의 공동주택용지에 J건축조합이 아파트 1,000세대를 건축할 예정이고, 우리가 운영하는 F가 위 조합과 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와대까지 연결되어 잘 진행되고 있다. 위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면 100~3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3개월 후에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토지대금 500억 원 및 사업추진비 150억 원이 나오는데 10억 원을 투자하면 시행사업의 10% 지분을 인정하여 주고 투자원금 절반은 6개월 내에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조합원 수가 656명 이상인 조합만 세종시 E의 공동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공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나 J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이 300명에 불과하여 위 조합은 사업 부지조차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위 조합과 구두로만 시행대행 약정을 한 상태에서 정식 계약 체결 문제 등으로 위 조합과 갈등을 겪다가 2013. 6. 20.경 위 조합장 K으로부터 시행대행 약정을 파기하겠다는 고지를 받은 상황이어서 결국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시행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로 2013. 6. 25. 5,000만 원,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2013. 7. 23. 1억 원, 2013. 9. 5. 5,000만 원, 2013. 9. 9. 1억 원, 2013. 10. 18. 1억 원, 2013. 11. 6. 1억 5,000만 원, 2013. 12. 3. 2,000만 원, 2013. 12. 27. 2,000만 원, 2014. 1. 8. 3,000만 원, 2014. 1. 27.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R, K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공급요청서제출공문 사본 1. 공동주택용지공급공고 사본 1. 각 이체확인증 사본 1. 투자협약서 사본 1. A 법인자금 입출금현황(통장거래내역서) 1. 이주자용공동주택 택지분할공급요청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F를 설립한 사실,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B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을 하였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B의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하게 된 것이다. 2) 이 사건 조합 측의 일방적인 해지통고만으로는 시행대행 약정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F는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계속 협의하여 시행대행 업무에 관한 권한이 있었고, 피해자가 F를 인수한 이후 스스로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S, K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믿고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가 이 사건 조합의 시행대행사라고 말한 적이 있을 뿐 F와 이 사건 조합이 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지 않았고, K이 F에 시행대행 약정을 파기하겠다는 고지를 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 300명을 채워 일부 토지를 분양받은 후 추가로 나머지 토지를 분양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공급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도 2013. 4. 말경 S, K으로부터 이를 들어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F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F를 인수한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6. 19. 세종시 G 아파트 상가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었다. 피고인 B이 이야기하면서 중간 중간에 피고인 A에게 "형님 그렇죠?"라고 하면 자신이 피고인 A에게 그 이야기가 맞는지 확인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대부분의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 A은 그에 동조하기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F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인 이상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함께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 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도 피고인 B과 함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투자를 하게 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조합과 F 사이에 시행대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말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6. 19. 피고인들로부터 "우리가 운영하는 F가 이 사건 조합과 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조합과 F 사이에 시행대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설령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F가 이 사건 조합의 시행대행사'라고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F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시행대행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므로 시행대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였는지 여부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시행대행 약정을 파기하겠다는 고지를 받은 것을 알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조합이 F에 시행대행 약정을 파기하겠다는 고지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F 측에서는 한국자산신탁을 통하여 부지대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2013. 6.경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부지대금을 대여 받는 조건으로 조합원들이 별도로 보증을 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2013. 6. 20.경 F 측에 앞으로 F와는 시행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2013. 3.초경부터 2014. 4.경까지 F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을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여했던 R은 이 법정에서 'F의 이 사건 사업 책임자로 근무했던 S로부터 "한국자산신탁에서 운영비 150억 원, 토지비 500억 원이 나올 예정이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 B 및 S에게 이를 설명하였고, 이에 피고인 A, B 및 S가 2013. 6.경 확인차 한국자산신탁에 다녀오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R은 방문결과에 대해 당시에는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듣지는 못했으나 그 후 2013. 7. 24. 피고인 A, B 및 S와 함께 재차 한국자산신탁을 방문하여 자금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 A, B 및 S는 2013. 6.경 한국자산신탁을 방문하였을 때 자금대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F 내에서 사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면서 피고인 A을 도와 이 사건 사업 진행의 핵심인 투자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피고인 B의 F 내에서의 직책에 비추어 시행대행 약정 파기와 같은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전달받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와 관련하여 R은 '피고인 B도 이 사건 조합과 F 사이에 시행대행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F에 중요사항이 생기면 피고인 A, B 및 S와 함께 회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K으로부터 시행대행 약정 파기 고지를 받은 후인 2013. 9. 13.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을 수일간 점거하여 K에게 그 동안 가져간 돈을 반환하라고 독촉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9. 18. 이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한 점(수사기록 2권 662-669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금원을 투자할 당시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시행대행 약정을 파기하겠다는 고지를 받은 사실을 알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인정여부 1)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상거래 관행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F가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F가 차질 없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6억 3,00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조합의 이 사건 토지 확보는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이 사건 조합이 위 사업부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사업부지를 공급받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5. 2.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주자용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조합원 수가 654명~725명인 조합만이 신청가능하다고 명시하였고, 2013. 5. 16.에는 '이주자 공동주택용지 공급승인신청을 위한 공급요청서 제출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이 사건 조합 등에게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조합원 수가 656명 이상인 조합만이 공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제한하였다(수사기록 1권 78-86쪽). 이와 관련하여 R은 이 법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와 같은 공문을 받은 후 피고인들이 참석한 F의 회의에서 공문상 자격요건에 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하여 피고인들도 공문의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조합장 K은 이 법정에서 'F 측에 조합원 300명만 모집되면 이 사건 토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토지의 반을 잘라 300명분의 땅을 먼저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상을 하거나 건설청, 주민지원과, 국회의원 등에게 도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검찰조사에서 'K, 조합원들과 함께 지인인 대전 T 국장을 찾아가 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장이 아파트 부지 매수를 위해 조합원을 656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인데, 주민들은 300명만 구성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이 부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청 관계자와 면담해서 가려운 곳을 긁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국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 본부장, 행정중심도시 건설청 국·과장에게 전화통화를 한 후 "조합이 여러 곳이 있어 난감하긴 한데, 희망이 없진 않다"고 이야기하였다'(수사기록 2권 733-734쪽)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이미 피고인들은 조합원 300명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공급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강구한 위와 같은 방안은 인맥을 동원하여 청탁을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이 사건 조합은 당시 간신히 조합원 300명을 채운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 이외에도 U, V, W 등 다른 3개의 경쟁 조합이 존재하고 있고 조합원이 언제든 탈퇴할 수도 있었으며 한 조합원이 여러 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한 경우도 있어 실질적으로 확보 가능한 조합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13. 6. 27.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주택사업부지 분할매수요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7. 12. 분할공급을 위해서는 먼저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가 입장을 바꿔 2013. 8. 30. 조합원 366명분과 300명분을 나누어 분할공급은 가능하나, 적격 조합원 수가 되지 않아 생긴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면서, 잔여토지의 공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등의 요구를 일체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까지 함께 징구하였다(수사기록 2권 363, 368-370쪽). 위와 같이 F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고받은 공문들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은 더 이상 이 사건 토지 전체를 공급받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 조합원 수에 상응하는 만큼의 토지를 분할하여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F는 2013. 6. 28.과 2013. 7. 5.에 토지 일부만을 분할공급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일반분양분이 부족해지는데다가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 분양가를 32평형 기준으로 1억 3,500만 원으로 정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수지분석을 한 상황이었다(수사기록 2권 364-365쪽).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 당시 이 사건 조합이 사업 부지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조합원 300명을 채우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피고인 B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가 있었던 2013. 11. 26.경에 피고인 B에게 사업진행이 지연되는 이유를 묻자 피고인 B이 "땅을 받는데도 요령이 있다. 300명으로 일단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정치권,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와대 쪽에 연결해서 진행하면 되니 걱정할 사항이 아니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수가 656명이 넘어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F를 인수한 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조합에 보낸 2013. 5. 16.자 공문을 보고 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 B과 상당한 친분이 있었고 그로부터 투자에 관한 조언을 받기도 해 왔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그와 같은 진술은 수긍이 간다. 이와 관련하여 S는 이 법정에서 '2013. 4.말경이나 5.초경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는 방법에 관하여 "656명의 조합원이 필요한데, 300명 이상의 조합원이 모이면 우선 토지분양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 시공사를 통해서 인접토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E의 나머지 부분을 분양받아 아파트를 건축한다"고 피해자에게 설명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S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가) 이 사건 조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5. 16.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조합원 수가 656명 이상이 되어야 이 사건 토지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그렇다면, S는 이 사건 조합이 위와 같은 공문을 받은 이후에 인접토지 우선매수청구권 등을 통하여 조합원 수 300명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분양받는 방법을 강구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전인 2013. 4.말경이나 5.초경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2013. 4. 25.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으면서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조합과 피고인 A이 대표인 F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주자택지 우선분양권 소지자 300명을 모집하여야 하는데, 현재 10명이 부족한 상태이니 이주자택지 우선분양권 1개당 8,500만 원으로 하여 10개를 매수하기 위한 비용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한국자산신탁에서 나오는 150억 원의 사업자금으로 이주자택지 우선분양권 1개당 1억 4,5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 5. 7.과 2013. 5. 8. 지인인 X 등으로 하여금 F에 이주자택지분양권 매입 명목으로 각 8,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F 측에 이주자택지 우선분양권 10개 대금 8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1권 41-58쪽). 그렇다면, 피해자는 위 각 일시경까지는 이주자택지 우선분양권 소지자 300명을 모집하면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이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F에 투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다) S는 이 법정에서 '2013. 6.말경 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3. 5. 16.자로 보낸 공문의 부당성을 설명해 주었다'고도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 무렵 S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Y 사무실에 간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F에서 2013. 9. 10.을 시작으로 위 Y 사무실의 임대인인 Z에게 매월 30만 원을 임대료로 지급한 점[F와 Z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4. 1. 2.에야 체결되었다], R의 업무일지에 따르면 F는 2013. 9. 11. Y 사무실로 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S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들로 뒷받침 되는 위 각 사정들에 배치되어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조합 창립총회 당시 인접토지 우선매수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처음 들었다'고 진술하여 그 이후로는 이 사건 조합이 사업 부지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F에 투자금을 송금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나, 위 일시경에는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공급받을 수 밖에 없어 인접토지 매수청구권 등에 관한 논의가 무의미해진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조합 창립총회 당시 조합원 수가 656명이 넘어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까지는 듣지 못하여 조합원수 300명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고, 사업의 진행과정으로 인접토지 매수청구권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위 일시경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U, V, W 등 다른 3개 조합의 조합원들과 통합하여 새로이 AA조합을 결성하였는데 그 조합원 수가 326명에 그쳤고, 이 사건 토지를 공급받는 데 필요한 최소 조합원 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보다 소규모인 세종시 AB 부지를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F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시행대행 계약 체결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조합은 2013. 1. 2. ㈜AC과 시행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 300명을 모집함에 있어 ㈜AC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아 이주자택지 우선분양권을 매수하고,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과 제반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31쪽), ㈜AC이 이 사건 조합에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AC의 이사인 S는 조합장 K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A은 2013. 2.경 K과 사이에 구두로 자신이 이 사건 조합에 관한 시행대행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후 K의 요청에 따라 2013. 2. 4.경부터 2013. 6. 12.경까지 이 사건 조합에 3억 8,600만 원을 대여하면서 ㈜AC과의 시행대행 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K과의 갈등으로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에 관하여 K은 앞서 본 것처럼 이 법정에서 '한국자산신탁을 통하여 부지대금을 마련하겠다는 F 측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2013. 6. 20.경 F 측에 시행대행업무를 계속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부지대금 조달과 관련한 갈등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F가 이 사건 조합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R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조합이 AD와 별도로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어서 F가 이 사건 조합과 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위 시행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F가 이 사건 조합과 쉽게 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3. 9. 10. K에게 "피고인 A은 수회에 걸쳐 시행대행계약 요청했으나, 조합장은 계약서 문구 수정만하고 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고 계속 자금요청 하여 2013. 2. 4.부터 같은 해 6. 12.까지 3억 8,600만 원을 입금했다. 피고인 A은 조합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였으나, 조합장은 2013. 9. 9. 피고인 A에게 폭언과 욕설과 구타를 하려고 한바 있으며 다시는 조합에 오지 말라는 최후 통첩을 한바 있다. 피고인 A은 더 이상 시행업무대행계약 체결이 힘들다는 판단 하에 조합장에게 무통장 입금한 금액을 즉시 반환청구하며 위 사업수행에 지출한 금원은 물론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민사 및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었고(수사기록 1권 161-162쪽), 그 후 앞서 본 것처럼 2013. 9. 13.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을 점거하여 K에게 그 동안 가져간 돈을 반환하라고 독촉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을 무렵 피고인들과 K 사이의 갈등으로 F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시행대행 계약 체결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A도 위 업무방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 '업무방해 범행 당시 4억 1,200만 원을 대여하고도 정식 시행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시행대행사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920쪽). 변호인은, 조합장 K의 일방적인 해지통고만으로는 시행대행 약정에 관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F는 아파트 시행대행 업무에 대하여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합과 F 사이에 정상적으로 시행대행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K이 2013. 6. 20.경 '시행대행 약정을 파기하겠다는 고지'를 한 것은 시행대행 약정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라기보다는 F와 정식으로 시행대행 약정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투자 전후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2013. 5. 29.경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도와준다고 하여 분위기가 잘 타고 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2013. 7. 15.경 피해자에게 "AE 대통령 밑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장을 진급시킬 정도의 권한을 가진 사람, 방송국, 청와대, 정치권 사람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2013. 10. 7.경 피해자가 사업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를 대전 유성구에 있는 AF식당으로 불러 정치권에 줄을 대는 사람이고 안기부 출신이라고 하면서 AG회장을 소개하였고,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라) 변호인은, F가 2013. 10. 18.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시행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가 F를 인수한 이후 스스로 시행대행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시행대행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를 인수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자신이 상당액을 투자한 상황에서 피고인 A, B 및 S가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A 회장이 자금이 부족하다. 7억 정도만 있으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피해자의 돈이 들어가 있으니 피해자가 인수하면 어떻겠냐"고 권하여 F를 인수하지 않으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4. 4. 22.경 피고인 A과 F의 인수에 관한 이행합의를 하고 2014. 4. 28.경 F 법인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251-261쪽), F는 이미 2014. 4. 5.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위와 같이 2013. 10. 18. 체결한 시행대행 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은 상태였던 점(수사기록 2권 764쪽), 이 사건 조합은 AH와 2014. 2.경 시행대행 가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하순경 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F가 이 사건 조합의 시행대행 업무를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F를 인수하였다가 부득이하게 시행대행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피해자의 투자금은 피고인 A의 투자금 변제, 이 사건 조합 대여금, F의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중 173,827,000원에 이르는 상당한 액수가 피고인 A의 투자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수사기록 1권 132-140쪽).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된 5,000만 원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F 법인 명의 계좌에 피해자가 입금한 돈은 피고인 A이 달라고 할 때마다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사정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6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현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해자가 피고인 A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자 피고인 A이 가압류해방공탁을 하기는 하였으나 해방공탁으로 인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할 뿐 피해자가 위 가압류해방공탁금을 곧바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피해자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확정적인 편취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은 F로부터 월급과 경비를 수령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