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75

범죄사실 1. 20142375, 피고인 A은 G, B(일명 'H'), 성명불상자들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2013. 10. 2.경부터 2013. 11. 5.경까지 대구 달서구 12층에 있는 'J오락실'에서 전체이용가 게임기인 'J 1'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그 게임기에 위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관리하며, 이를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G은 소위 '바지사장'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B는 휴대전화로 그 곳 손님들을 유치·관리하고 영업장부를 기재·정리하였으며, 성명불상자들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4,500원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42468, 피고인 B(일명 'H')은 A, G, 성명불상자들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A은 이에 따라 2013. 10. 2.경부터 2013. 11. 5. 경까지 대구 달서구 I 2층에 있는 'J 오락실'에서 전체이용가 게임기인 'J1'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그 게임기에 위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관리하며, 이를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G은 소위 '바지사장'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피고인 B는 일당 45만원을 받기로 하고 휴대전화로 서울, 대구, 포항 등지에서 손님을 유치·관리하고 영업장부를 기재·정리하였으며, 성명불상자들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4,500원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A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2014고단395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3.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5.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2013.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K 및 성명불상자들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0. 초순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게임랜드'와 대구 서구 N에 있는 '게임랜드'에서, '아름다운 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단속 상황에 따라위 2곳의 게임장에 위 게임기를 번갈아 설치함) 그 게임기에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관리하였고, 피고인 B는 일당 45만원을 받기로 하고 휴대전화로 손님을 유치·관리하였으며, K은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명 '다이꾼'들이 피고인들의 게임장 영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게임장을 관리하였고, 성명불상자들은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4,500원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4.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23.까지 범행 피고인들은 P, Q, R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황금성'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대구 서구 S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 '황금성' 게임기 9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관리하였고, 피고인 B는 일당 45만원을 받기로 하고 휴대전화로 손님을 유치·관리하고 영업장부를 작성하였으며, P은 2013. 1,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일당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Q, R는 2013. 1.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각각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4,5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P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T, U, V, W, X, Y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T은 2011. 5. 20.경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부산 동래구 Z1층에 있는 'AA 게임랜드'에서, '해저의 신' 게임기 20대 및 '자이언트' 게임기 20대를 각각 설치하고 그 게임기에 위 '황금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관리하였으며, 피고인은 영업부장으로서 일당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에게 지시하여 게임기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였고, U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단속 시 T 대신 조사받기로 하였으며, V, W, X, Y은 각 종업원으로서 각각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게임장에 CCTV, 방화문 등을 설치해주는 설비업자이다. 피고인은 A B, AB 등과 공모하여 대구 달서구 12층에 있는 'J오락실'에서 'J1'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그 게임기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10. 초순경 위 'J오락실'에서 A의 부탁을 받고 경찰관 등의 단속을 피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CCTV 3대를 설치해 주고 기존에 설치된 CCTV의 위치를 조정해 주었으며, 출입문 안쪽에 방화문도 설치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의 위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 AE, AF, AC의 각 자필진술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2014고단24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 AE, AF, AC의 각 진술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1. 감정결과 회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2014고단39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U, Q·R,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 X, Y,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의 각 진술서 1. V의 확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게임기 감정결과 회신,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단속상황에 대하여, 본건 관련 판결문 등 첨부) 1. 각 내사보고(첩보입수 경위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피고인 A)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A의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 취소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와 관련하여) 1. (피고인 C)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제3의 나, 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수,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예상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 및 손님 관리에 관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일당 45만원이라는 고액의 대가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은 손님을 유치하고 영업장부를 관리하는 등 게임장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그 가담기간 및 예상 이득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번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설치해준 CCTV와 방화문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물적 설비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너무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C을 법정 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