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22:54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여, 55세)가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 로터리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울산 남구 번영로 195 문화예술회관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워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라 위 장소에 택시를 정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 조수석에서 내려 위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가 결국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열고 상체를 숙여 택시 안에 설치된 신용카드 결제용 단말기에 카드를 입력하게 하던 중, 피해자의 하체가 조수석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6장(차량 블랙박스 영상 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술에 취한 피고인이 한밤중에 택시를 운전하는 여성 운전에게 요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시비가 되어 강제추행을 하고, 범행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조기에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17:30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울산으로 가는 D 경남고속 소속 시외버스의 우측 맨 앞좌석 창측에 탑승하였고, 피해자 E(여, 20세)은 복도 측 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0, 18:54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에 있는 불모산터널 부근 고속도로상에서 피해자 에게 말을 걸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만지다가 입으로 손가락을 빨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기사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조현병에 의한 현실검증력의 저하, 환청, 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살인 피고인은 홀로 딸인 피해자 B(여, 생후 17개월)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피해자로 인해 자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던 중, 피해자를 죽이라는 환청을 듣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 15:0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3cm, 너비 약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후두부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후두부 함몰골절로 인한 뇌조직 세포자멸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분홍색 쇼핑백에 피해자의 사체를 넣은 다음, 2018. 11. 1. 16:02경 성남시 중원구 E빌딩 주차장 앞 노상에 위 쇼핑백을 버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에 대해, 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에 대한 수사, 피의자 호송 시 언동과 관련, 피의자 인치 후 착용하고 있는 의류에 대한 사진촬영) 1. 살인사건 현장 감식기록, 압수조서 1. 사체검안서, 유전자감정서 1. 피의자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법률상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특히 살인 범행 후 행한 사체유기 등의 행위와 정신감정서의 기재를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임[참작동기 살인(정상적인 판단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살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생활고를 겪으며 스트레스를 받던 중 조현병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죽이라는 환청을 듣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함 - 살인범죄는 무엇보다도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그 피해는 매우 중하고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고, 특히 둔기를 이용하고 사체를 유기하기까지 한 범행수법의 잔혹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 - 특히 피해자는 생후 17개월에 불과한 어린 아이였고, 자신을 보호하고 돌보아주어야 할 어머니에게 살해당하여, 그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에 의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이 범행 이전부터 이상행동을 하였으나, 부모 등 가족과의 단절, 동거인의 수감, 주변의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하여 치료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한 채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게 된 것이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는 절도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외에 별다른 범죄 관련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환청이나 망상으로 인하여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 등 강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조사 거부로 청구 전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 관련 전력이 없고, 폭력 관련 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병력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범행 대상과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자료가 없는 한 피고인이 불특정인에 대하여 재범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장기간 수감이 예정되어 있고, 해당 기간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호전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 13.경 G이 H문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대구 달성군 I 대 1588m2의 1588분의 349.75 지분, 1588분의 349.75 지분을 아들 J등과 공모하여 임의 매도하는 거래를 중개한 일로 2009. 5. 191), 경 문중원인 K으로부터 전화로 문중 토지를 중개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문중 토지의 횡령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문중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개 사실에 대해 항의를 받고 G과 함께 횡령죄의 공범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아 G 명의로 되어 있는 대구 달성군 L 일대 토지가 사실은 위 문중 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G에게 Gl 위 문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대구 달성군 M 임야 7,722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도할 것을 제안하고 단기간 내에 잔금지급까지 마칠 수 있는 매수인을 물색하였고, 이에 따라 2009.6. 11. 경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G이 이 사건 임야의 7722 분의 4556.7 지분을 주식회사 N에 매매대금 11억 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을, 2009. 6. 16.경 잔대금 10억 원을 각각 입금 받은 뒤 주식회사 N 명의로 임야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거래를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I J 등과 공모하여 11억 원 상당의 위 문중 소유 임야를 횡령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K 진술부분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사본(J), 등기부등본,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증거기록 중 통화내역'에 의하면 2009. 5. 16. 의 오기로 보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다만 위 죄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가 문중 소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G, J의 횡령 범죄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G, J이 2006년도에 문중 소유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문중원들이 2009년 3월 초순경 알게 된 후, K은 2009. 5. 16.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G 명의의 L 소재 토지들은 모두 문중 소유인데 G이 임의로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며 6분 59초간 통화를 사실, 문중원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9. 6. 11. 이전에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를 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G, J이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는 것을 중개하기 이전에 이미 위 임야가 문중 소유임을 알면서도 G, J이 위임야를 임의로 매도할 때 매수인을 중개하여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나 집행유예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정범의 횡령 범행을 용이하도록 도와준 점은 있으나 그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05:30경 청주시 상당구 B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 외에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7.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D생)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7. 초순 13:0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여, 당시 4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정신장애로 인하여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바닥에 눕자,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0.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 중순 15:0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여, 당시 4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으로 끌고 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0.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중순 16:3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여, 당시 4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으로 끌고 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간음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6조,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사실로 2013. 6. 25. 이 법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7. 1.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는 명령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별도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본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장애로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비롯하여, 본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에 관하여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 피해자 C이 조직한 번호계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겠으니 계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600만 원 상당 개인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제때에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5. 통영시 D에 있는 주점에서 계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 2013. 2. 24. 통영시 F에 있는 00식당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411만 원을 받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1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뒤에서 믿지 않는 차용금 부분 증언 제외),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신용평가조회, 거래내역 조회 1. 각 수사보고(각 계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계금 수령 이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5.경 어깨를 다쳐서 일하지 못해 계불입금을 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이전부터 이미 계불입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와 주변 관계(2013. 2.경 I 와 헤어져 도움받기도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경위, 편취 금액, 피해 회복의 정도(200만 원 공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2. 28.경 통영시 F에 있는 OO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 방을 얻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통영시 K에 있는 집을 팔아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600만 원 상당 개인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8.경 통영시 태평동 중앙시장 부근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사용할 곳이 있으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600만원 상당 개인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소득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계장부(수사기록 101쪽)의 기재, 증인 C, L의 각 일부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C과 피고인 사이에 주로 계금 거래만 있었으므로 만약 별도의 차용금 거래가 있었다면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이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래야만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계장부에 C이 수기로 '3월 8일 날 250만 원 빌려줌'이라고 적어 놓은 것만 있는 상태여서 과연 그 무렵 차용금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 또한, C은 돈을 빌려준 일시와 장소, 금액 등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여 공소장이 위와 같이 변경되기도 하였는바, 더더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증인 L는 C의 사돈이기도 하거니와 그 진술이 전적으로 증인 C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므로 독자적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차용금 사기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14:00경 양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D(48세)의 뺨을 때린 후 E BMW 승용차에 타고 출발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뛰어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었음에도 창문을올리면서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에 손이 낀 채로 2~3미터 가량 끌려가다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전과 6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는 없고 2005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3. 14:00경 양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D(48세)이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에게도 너는 뭐냐고 하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04: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여, 19세)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이 일어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더듬고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55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4. 3. 28.경 주주총회 과정에서 전임 경영진들의 횡령, 배임, 주가조작으로 인한 회사 재정의 부실화가 문제되어 외부 감사로부터 현금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의견 거절'을 내겠다는 통보를 받는 등 상장폐지의 위험에 처하게 되자 대표이사인 피해자 D과 사내이사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영입하여 외부 투자자를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4.경 "C에 50억 원을 투자할테니 착수금 등을 달라."는 취지의 공동피고인 F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E가 위 F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동생인 G의 H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서울 서초구 I 등지에서 피고인 개인 사무실 임차료,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D 진술부분 포함) 1.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56

범 죄 사 실(2021고합156) 피고인은 2021. 1. 16. 10: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B, C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D이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라이터로 방 안에 있던 장롱에 불을 붙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화장실에서 연기 등을 통해 방화 사실을 인식한 피해자가 급하게 물을 부어 장롱과 장판에 옮겨 붙은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2021고합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화재사건(의정부시 B 주거지 화재사건)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2021고합156)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2021고합156)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 불을 놓았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않아 불길이 더 크게 번졌을 경우 인근 건물에 거주하는 무고한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합19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7. 13: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C 주식회사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건설시행개발업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3. 8. 31.까지 수행비서 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5월 임금 2,500,000원, 2013. 6월 임금 2,500,000원, 2013. 7월 임금 2,500,000원, 2013. 8월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8. 1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경남은행 학성지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화합로 3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신 소유인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울산횟집 앞길부터 울산 중구 서원7길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무면허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3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의 요건이 충족되었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법을 경시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사회방위를 위해서라도 차량을 몰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교통관련 전과가 매우 많으며,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도 2회나 있다. 특히 2007년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운전을 하고 다니다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에 이르는 범행을 저지른 경력도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2017. 5. 18.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 불과 열흘 남짓 지난 2017. 6. 1.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었다. 피고인에게 행동의 개선을 바라기는 어려워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제공된 산타페 차량(C, 차량열쇠 포함)을 몰수하기로 하고, 다만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량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3. 7.부터 1998. 9. 18.까지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지소의 대부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예금 출납, 대출, 송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E의 매형이다. 피고인은 1998. 9.경 불법대출을 통해 주식투자를 하다 실패한 E으로부터, E이 관리하는 피해자의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국외도피 자금으로 사용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1998. 9. 18. 09:35경 위 D지소에서 E이 정상적인 금융거래인 것처럼 피해자의 전산을 조작하여 피고인 명의 한일은행 계좌(F)로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25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억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E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돈 9억 6,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실조회 회신 1. 고액 타행환 송금내역 사본, 거래 고객 정보 원장 조회, 금융사고개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남인 E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전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9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공범 및 가족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약 19년간 도피 생활을 하였고, 계좌 이체, 현금화, 해외 도피 등 범행의 전 과정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어 이루어졌다.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가 3억 9,000만 원에 달하는데 그 손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귀국하여 수사를 받았고,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1995. 6. 30. 이전에 C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1994. 3. 20. C으로부터 제천시 D 전 1137㎡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11. 8. 제천시 내토로 295에 있는 제천시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보증서를 첨부한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제천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고, 2008. 1. 24. 제천시 칠성로 5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위 등기계 소속 공무원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고, 위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H, I, J, K, L, M의 각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허위의 보증취지 확인서에 대한 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확인서 발급안내 통지문 사본, 확인서발급 신청서, 보증서, 미등기 사실증명서 신청서, 현장조사보고서, 보증취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확인서 발급의 점),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 제13조 제1항 제5호(허위 발급 확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허위 발급 확인서 행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범죄로 총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5. 새벽 무렵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 도로 중앙에 멈춰 잠이 들어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도로 중앙에 차량을 멈춘 채 그 안에서 잠이 들어 있었고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오히려 호흡을 들어 마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 8.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범죄로 총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또한 2019. 4.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은 전혀 안면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06.12. 17. 02:00경 E E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F 모텔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그 일행인 G 등에 의해 부축을 받으면서 걸어가는 것을 목격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G에게 '내가 피해자의 친척 오빠인데, 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밤늦게 까지 돌아 다니냐, 내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G가 피해자의 집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친척 오빠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위 차량 안에 태워 제천시 H 모델 1호에 데려간 다음,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