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농수축산물 공동출하, 가공 수출입, 무역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고, B은 D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다. 피고인 A는 2018. 8. 9.경 용인시 처인구 E에서 농축수산물 공동출하, 가공 수출입, 무역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던 D영어조합법인을 인수하여 D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F을 이사로, G을 감사로 등기하고, 피고인은 자금투자유치 및 투자결정 등을 비롯한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G은 내부적으로 회장으로 불리면서 D영어조합법인의 사업 아이템 발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F은 행정 및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하고, H은 2018. 8.경부터 D영어조합법인의 이사로서 자금을 출자한 준조합원들에 대해 포인트로 지급되는 배당금 관리 및 이와 관련한 ‘I’라는 전산시스템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J은 2018. 8.경부터 D영어조합법인의 이사로서 자금투자유치와 관련한 사업설명회 등에 사용되는 사업계획서 작성 등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K는 2018. 8.경부터 2020. 3.경까지 D영어조합법인의 본부장으로서 러시아 킹크랩 수입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D영어조합법인의 사무실을 2018. 9. 6.경 서울 강남구 L건물 M호로, 2018. 11. 26.경 서울 강남구 N, 12층으로 이전하고 H을 통해 자금을 출자한 준조합원들에게 포인트로 지급되는 배당금을 관리할 수 있는 ‘I’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설치한 다음, 2018. 9.경부터 D영어조합법인 사무실에서 G이 자신에게 제안한 러시아 킹크랩 수입 사업, O 매립지 인산석고 정제 매립토 공급사업, P 실내수직농장 수경재배사업, 가상화폐 알고리즘 트레이딩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D영어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을 모집하고 준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을 유치하기 시작하였고, 보다 많은 준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위와 같이 모집한 Q 등을 비롯한 준조합원들이 다시 자금을 출자할 사람을 모집할 경우 출자금 유치실적에 따라 그룹장의 직위를 부여하고 배당금과 별도로 매일 추가로 유치한 출자금의 0.25%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020고단3522] 1. D영어조합법인은 사실 O매립사업, 수경재배사업 등에 관한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러한 사업들이 실제로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여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려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 9. 27.경 서울 강남구 L건물 R호에 있는 D영어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D영어조합법인은 산업폐기물인 인광석을 활용한 O매립사업,미래산업인 수경재배사업 관련 기술특허를 갖고 사업을 하고 있고 이 기술특허를 이용하여 다른 곳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예정이다. 또 킹크랩을 러시아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투자를 하면 투자금 입금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은행 영업일마다 1%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면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겠다. 투자 후 6개월이 지나면 원금을 반환해 주어 이익금과 원금을 합쳐 투자금의 2배 정도를 지급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2018. 9. 27. 1,300만 원, 2018. 10. 15. 5,200만 원, 2018. 11. 6.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706] 2. 피고인 A는 2019. 1. 23.경 서울 강남구 N, 12층에 있는 D영어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V, W 등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D영어조합법인에서는 러시아 킹크랩 수입 사업, O 매립지 인산석고 정제 매립토 공급사업, P 실내수직농장 수경 재배사업, 가상화폐 알고리즘 트레이딩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D영어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여 출자를 하라. 출자를 하면 은행 영업일마다 매일 출자금의 0.5%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출자 후 6개월이 지나면 원금을 전액 돌려주고 수익이 발생하면 순수익의 30%를 출자액에 비례하여 분기별로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D영어조합법인은 특별한 자금이나 자본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조합원을 모집하여 준조합원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위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준조합원의 모집이나 출자금 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 사업들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없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고, 위 사업들이 실제로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여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없었으며, 실제로 2018. 9.경부터 4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9. 1.경까지 위 사업들을 통한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에 모집한 준조합원들에게 계속하여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하여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새로 모집한 준조합원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기존 준조합원들에 대한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을 하고 있었는바, 결국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출자한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V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1. 30. 출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D영어조합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28.경부터 2019. 6. 3.경까지 피해자 V, W 및 이들을 통해 소개받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739,000,000원을 D영어조합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9. 4.경 서울 강남구 N, 12층에 있는 D영어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V, W 등 D영어조합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출자한 준조합원들 중 일부를 상대로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D영어조합법인에서 베트남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투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5~6개월 정도가 지나면 수익률이 투자금의 4배 정도가 될 것이니 위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베트남 토지 관련 사업은 실제로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 A와 D영어조합법인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 모집한 준조합원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기존 준조합원들에 대한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을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베트남 토지 관련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모집한 투자금을 D영어조합법인의 운영비와 경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베트남 토지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W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4. 4. 1,800만 원을, X를 통해 피해자 Y으로부터 2019. 4. 5. 1,000만 원을, 피해자 V로부터 2019. 4. 5. 3,500만 원을, 2019. 4. 6. 1,500만 원 을, V를 통해 피해자 Z로부터 2019. 4. 6. 1,000만 원을, 피해자 AA으로부터 2019. 4. 7. 1,000만 원을, V를 통해 피해자 AB으로부터 2019. 4. 11. 1,000만 원을 D영어조합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9. 5. 22.경 서울 강남구 N, 12층에 있는 D영어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강화도에 있는 종교 부지가 있는데 위 토지를 구입한 후 비싼 가격에 매각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에 급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1,000만 원을 더해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설명한 강화도 토지 관련 사업은 실제로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과 D영어조합법인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 모집한 준조합원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기존 준조합원들에 대한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을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강화도 토지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자금을 D영어조합법인의 운영비 및 경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강화도 토지 관련 사업에 투입하거나 1주일 이후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D영어조합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64] 5. 피고인 A는 2019. 2. 15.경 서울 강남구 N, 12층에 있는 D영어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영어조합법인에서는 러시아 킹크랩 수입 사업, O 매립지 인산석고 정제 매립토 공급사업, P 실내수직농장 수경재배사업, 가상화폐 알고리즘 트레이딩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D영어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여 출자를 하라. 출자를 하면 은행 영업일마다 매일 출자금의 0.5%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출자 후 6개월이 지나면 원금을 전액 돌려주고수익이 발생하면 순수익의 30%를 출자액에 비례하여 분기별로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D영어조합법인은 특별한 자금이나 자본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조합원을 모집하여 준조합원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위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준조합원의 모집이나 출자금 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들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없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고, 사업들이 실제로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여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없었으며, 실제로 2018. 9.경부터 4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9. 1.경까지 위 사업들을 통한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에 모집한 준조합원들에게 계속하여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하여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새로 모집한 준조합원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기존 준조합원들에 대한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을 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출자한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경 출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고, 2019. 3. 28.경 D영어조합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2019. 5. 2.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2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AD,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알고리즘 트레이딩 참여 및 위탁의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2020고단770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F, AE, AF, G의 법정진술 1. G, H, F,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G, H,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AG, AE, AF,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자증서, 해약 탈퇴 신청서, 이행각서, 지불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추가 진술서, 조합원 전체 문자 발송 서류) 1. 홍보자료 출력물 1. 녹취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확인증 1. 조합원 출자금액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AI, AJ, AK, AG, AB, Z, AL, AM, AN, AO, AP, AQ, AR, Y, AA, AS, AT 전화 진술) [2021고단46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자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 이유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10억 7,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임 -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그 결과에 비추어 책임이 무거움 - 다른 한편, 피해자들에게 설명된 사업들의 물적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던 것으로 보임 무죄 부분 –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S으로부터 1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부합하는 AD,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S, AC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