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1. 3.경부터 2011. 2. 16.경까지 통영시 D에서 미곡 도매 및 중개점인 'E'을 경영하였고, 2009. 11. 24.경부터 2011. 1. 12.경까지 순천시 F에서 농산물 도매 및 중개점인 'G'을 경영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G' 종업원으로서 2012. 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양곡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28.경 순천시 F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합명회사 H'(대표 I)으로부터 백미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56,000,000원 상당의 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6매 합계 1,750,000,000원의 계산서를 우편으로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계산서를 발행할 곳이 없냐"는 위 '합명회사 H' 대표 I의 부탁을 받고, 위 A에게 I을 소개하면서 "강진에서 미곡처리장을 크게 하는데, 매출처가 필요하다고 한다. 어떠냐?"고 의향을 묻고, A이 "알겠다."라고 승낙하자, I에게 A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제1항과 같이 A이 I으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9. 12.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J 영농조합'(대표 K)에 백미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위 K으로부터 '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하고, 피고인 A은 위 보고를 받고 피고인 B에게 계산서 발행을 지시하였다. 이후,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J 영농조합(대표 K)'에게 11매 합계 1,821,000,000원의 계산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1. 매출계산서, 매입계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5항, 제4항 제2호(계산서 발급의무위반 알선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1고단4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알디에프(RDF) 사업부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8. 10.경부터 2009. 7.경까지 피해자 D의 상무이사로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과거 D의 임원으로서 회사의 직무상 취득하게 된 기술관련 자료, 도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식회사 D를 퇴사한 이상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6.경부터 2011. 4.경까지 김해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브라질 등 외국에서의 알디에프(RDF) 시설 관련 계약 수주·설치 사업 등과 관련하여 이용할 의사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G 설치사업 기계분야의 '공정흐름도', '공정계통도', '반입 공급설비 계통도', '냉각 및 포장설비 계통도', '쓰레기 투입문용 공압장치 계통도', '건조베가스 처리설비 계통도', '전처리 및 건조설비 계통도', '연료공급 및 급배수설비 계통도', '선별설비 계통도', '연소버너설비 계통도', '성형설비 계통도', '압축공기설비 계통도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 보관함으로써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1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항고보충 1. 각 수사보고서(G 공정흐름도 등 사본 편철, 항고이유서 추가제출 자료 편철), 각 사실조회 회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G 설치사업 기계분야의 공정흐름도 등(이하 '이 사건 공정흐름도 등'이라 한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고 G 설치사업 전체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한화건설이 그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이므로 주식회사 D의 영업상 주요자산이 아니고,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흐름도 등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I 등에게 건네준 바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 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G의 공정개념도 내지 기본개념도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정흐름도 등은 상당한 정도의 비용, 시간을 들여 공정개념도 내지 기본개념도에 있는 내용들을 기술적으로 구체화·세분화한 것인 점, 피고인 측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폐기물연료화시설 공사의 계통도, 수도권매립지 가연성폐기물 자원화 시범사업의 공정흐름도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계통도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정흐름도 등에 구체화·세분화된 기술적인 사항이 위 계통도 등에도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설령 위 계통도 등이 '비공지성'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공정흐름도 등도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공정흐름도 등은 G 설치사업 전체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한화건설이 주식회사 D와 기계·전기 분야 하도급계약, 기술이전 및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제작되었고 그 기술이전 및 기술사용협약에 주식회사 D가 'G'에 대해 주식회사 한화건설 이외의 업체에 폐기물 고형연료화 기술이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 연료화 처리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정흐름도 등은 폐기물 고형연료화 등에 관한 주식회사 D의 기술력, 노하우(know-how)에 의하여 제작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주식회사 D의 기술력 등이 담긴 이 사건 공정흐름도 등을 주식회사 D가 '원주시 이외 지역의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과 관련한 영업에 활용하는 것이 위 기계·전기 분야 하도급계약이나 기술이전 및 기술사용협약에 의하여 금지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주식회사 한화건설은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정흐름도 등은 주식회사 D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회사 직원이 퇴사시에 영업상 주요자산인 자료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행위도 경쟁업체에 유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데, 설령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이 사건 공정흐름도 등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I 등에게 직접 건네준 바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이를 폐기하거나 주식회사 D에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브라질 등 외국에서의 알디에프 시설 관련 계약 수주·설치 사업 등과 관련하여 이용할 의사로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 보관하였는바, 그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현실적인 이익을 얻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이미 업무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8. 15:20경 인천 남구 B 모텔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인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신고 경위에 대해 청취하던 중 피고인의 말을 먼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텔종업원 E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야 이 개새끼들아. 너 돈 얼마나 쳐먹었냐."라는 등 큰소리로 떠들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E과 함께 2012. 2. 17. 21:40경 논산시 F에 있는 G 주점 카운터 앞에서, E은 피해자 H(여, 37세)에게 화장실을 한 번 물어 보았는데 피해자가 여러 번 물어보았다고 화를 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며 "저 씨발년이 거짓말을 한다, 화장실을 한번 물어봤는데 이유 없이 성질낸다"고 욕설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고 "저런 쌍년을 보았느냐"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C은 옆에서 "씨발년아 욕쳐먹으니까 좋냐"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유죄의 이유 피고인 B, C이 E과 함께 이 사건 주점 카운터 안쪽에 서 있는 피해자를 둘러싸고 삿대질을 하거나 손을 들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한 점, 특히 피고인 B와 E의 경우 욕설과 행동이 격해져 그들의 회사동료들이 뜯어 말릴 정도에 이른 점, 피고인 B, C와 E은 건장한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인 점, 이 사건 주점 카운터 안쪽은 매우 비좁은 공간이어서 피고인 B, C의 일행이 카운터를 둘러쌀 경우 피고인 측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짧아지고 피해자로서는 피할 곳이 없게 되는 점, 피고인 B, C과 E이 피해자에게 약 10분간 판시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과 E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 E과 함께 2012. 2. 17. 21:40경 논산시 F에 있는 G 주점 카운터 앞에서, E은 피해자 H(여, 37세)에게 화장실을 한번 물어 보았는데 피해자가 여러 번 물어보았다고 화를 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며 "저 씨발년이 거짓말을 한다, 화장실을 한번 물어봤는데 이유없이 성질낸다"고 욕설하고, B는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고 "저런 쌍년을 보았느냐"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은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카운터를 넘어와 주먹질을 하려는 행동을 하고, C은 옆에서 "씨발년아 욕쳐먹으니까 좋냐"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우리가 나갈 테니 신고하지 마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카운터를 넘어가 주먹질을 하려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이 사건 주점 1번 룸 안에서의 강제추행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장식용 분수가 떨어진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부정확하거나 다소의 과장이 있어 그 전체적인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수사 당시 자신에게 욕설을 한 사람으로 B, C, E은 정확히 지목하였으나 피고인은 정확히 지목하지 못했고, 이후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람으로 지목되기까지 다소간의 시일이 걸렸으며, 그 경위에 있어서도 다소간의 의문이 있다(예컨대 피해자는 B, C, E 이외에 자신에게 욕설을 한 나머지 한 명이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주황색 무늬가 있는 파란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I, J, K은 이 법정에서 B, C 또는 E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삿대질을 하면서 언쟁을 벌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주먹질을 하려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사람들이 유독 피고인에게 대해서만 유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나. 그 밖에 다른 증거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없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81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3. 18:10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85-72(연안부두)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에서 인천으로 도착하는 자정향호(AL편)로 입국하면서 500g짜리 금괴 4개(합계 중량 2㎏) 시가 합계 114,000,000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팬티 속에 은닉하여 반입하려다 세관직원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압수조서 및 각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밀수품이 모두 압수된 점,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0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3. 2.말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2.말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125CC 쥬드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3. 14.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3. 14. 22:00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F 로드윈 125CC 오토바이 1대를 근처로 끌고 가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3. 3. 21.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3. 21. 23:30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P대학교 Q건물 C동 앞 자전거 보관대 앞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250CC 코멧 오토바이 1대를 근처로 끌고 가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3. 3. 23.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3. 23. 03:00경 광주 남구 R 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0만원 상당의 D 400CC CBR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3. 2. 28.경 절도 피고인은 2013. 2. 28. 04:30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T카센터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125CC 라커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3. 21경 절도 피고인은 2013. 3. 21. 02:30경 광주 북구 V원룸 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125CC 펄아이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3. 11. 22:30경 광주 동구 금남로 1가 외환은행 옆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5만원 상당의 125CC 로드윈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1. 23:30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P대학교 Q건물 C동 앞 노상에서 250CC 코멧 오토바이를 제2종 소형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I, J, G, H,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의 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피고인들의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 B의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23.자 특수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전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0.경 서울 구로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동두천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샷시업자 D와 동두천시 E 공사의 대가로 동두천시 F에 대한 외상공사를 계약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허가서란에 각들어갈 문구를 타이핑한 다음 인쇄하도록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필요한 문구를 타이핑한 뒤 인쇄하여 피고인 A에게 넘겨 피고인 A은 동두천시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건축ㆍ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복사본의 허가번호란에 "2011-주택과-신축허가-213", 대지위치란에 "경기도 동두천시 E", 대지면적란에 "235.00", 건축물명칭란에 "E 도시형생활주택(G)", 주용도란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면적란에 "140.15", 건폐율란에 "59.64", 연면적란에 "480.19", 용적율란에 "204.34", 연면적란에 "480.19"라고 각 오려붙인 다음, 피고인 B이 이를 복사기에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동두천시장 명의의 건축ㆍ대수선 · 용도변경허가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건축ㆍ대수선 용도변경허가서를 위 허가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모르는 샷시업자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공문서 사본,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1. 수사보고(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발행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최근 20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20: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수퍼 앞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2cm, 세로 12cm, 두께 7cm) 1개를 집어 들고 위 가게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시가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폭력, 손괴 전과가 많고, 2013년에만 해도 사기, 절도 등으로 약식명령을 4회 받고 구약식된 사건이 1건 있다. 피고인이 노숙을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단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최근의 전과가 모두 벌금형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5. 22:5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에 있는 인천용마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25. 22:50경 위 인천용마초등학교 앞에서, "운전자가 만취했는데 차를 운전하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야 이 개새끼야!, 씨팔놈아 불면 될거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종아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2. 27.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소위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한국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및 경찰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알아내고 계좌명의인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등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위 인출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10, 22, 11:43 경 중국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현재 다른 사람이 당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 가려고 하는 것 같다. 전화를 끊지 말고 손에 든 채로 최대한 빨리 가까운 농협으로 가서 돈 3,600만 원을 반드시 현금으로 모두 찾아서 집으로 와라. 그러면 우리가 보낸 사복 경찰관이 표시 나지 않게 옆에서 신변 보장을 해주고, 찾은 돈을 위 경찰관에게 건네주면 하룻밤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내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칠곡 농협에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대기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위 칠곡 농협에 위 돈을 인출하러 갔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끊지 않은 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위 농협의 성명불상 직원이 피해자가 소위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 경찰에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으로 가겠으니 오라'고 하여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이에 같은 날 13:30경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수거하기 위해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온 피고인이 위 농협 직원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숨어있던 경찰관들로부터 현장에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6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A 검거 경위, A 검거 후 상선 수사에 대한, 피고인 휴대전화 전화금융사기 공범 통화내역 확인, 범행에 이용한 차량 확인 및 사진 첨부, 출입국내역 확인) 1. 압수물 사진,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범행도구 차량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여부 검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1)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현실화 되지 아니하였고, 범행 횟수가 1회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고, 2009년경부터 성격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하게 평가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피해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범행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주 전 중국 내 주거지에서 범행 가담을 제의받고 포항, 대구, 대전 등지에서 10회 이상 이동 지시를 받은 바 있다는 것인 점(수사기록 43면, 138 면 등 참조), 비록 이종 범죄이기는 하지만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4. 10.경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타에 양도하였다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일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4. 05:0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평소 안면이 있는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39세)에게 '학교 어디까지 공부했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나이도 어린놈이 대답도 안 하네.'라며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정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코와 입술 부분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경 대전 유성구 B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C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근무일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2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운전사로, E단체 F노동조합 부산지역 D 남구 분회 노동조합의 분회장이고, G은 위 회사의 운전사로, 2013. 3. 18. 복수노조로 설립된 위 회사의 D 단위 노동조합의 조직부장이다. 피고인과 G은 노동조합 운영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G이 2013. 5. 2. 13:30경 위 회사 노동조합분회 사무실 앞 노상에서 그전 노동조합분회에서 그전 노동조합분회에서 부착해 놓은 대자보를 가리키며 피고인에게 "미친 새끼야, 저기 붙여 놓은 벽보 떼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피고인이 "어린놈이 어디서 욕을 하노, 입조심해라 임마"라고 대꾸하는데 시비되어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면서 사무실 안쪽 벽으로 밀어붙여 한손으로 목을 누르고 팔꿈치로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하여 전치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좌견관절부 좌상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배로 G의 가슴을 밀치고 팔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G의 위 행위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28. 오전불상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건봉사로 309-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57경 같은 군 토성면 백촌리에 있는 동광농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07:57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동광농고 앞 편도 2차로의 국도를 간성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직행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속초 방면에서 학야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K-131 1/4톤 군용 트럭의 왼쪽 차체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차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군용트럭에 동승한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7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같은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늑골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E, J, F,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K 상대 전화 조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H, F, D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 D을 위하여 별도로 각 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3,13,02: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평화광장 방향에서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3차로로 진입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방향의 3차로에는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K5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과 우측 및 위 승용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F K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 부근에 있는 G커피전문점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을 뒤쫓아 온 위 F 동승자인 피해자 H(23세)이 하차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쪽에 서서 피고인에게 '왜 사고를 내고 그냥 가냐? 쾅하는 소리 못 들었느냐?'며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음주운전 사실 등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급하게 도망가느라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바퀴로 역과하는 한편 팔꿈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위 F 동승자인 피해자 I(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앞 부분 등을 수리비 불상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3. 13. 02:25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유치원 앞에서 위 1항 범행과 관련하여 광주서부경찰서 L 소속 경장 M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발행의 N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13, 03:25경 광주서부경찰서 L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M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각각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N'라고 서명을 하고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부분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장 M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N의 운전면허증사본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0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차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다시 2차 사고를 내고 다시 도주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2015년에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먼저 자백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35

범죄사실 1. 2015. 12.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광명시 금하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경기 광명시 소하동으로 이사를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5.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9.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9.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9. 10. 경 경기 광명시 소하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내가 목 좋은 식당을 계약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1~2주 후에 보험계약 약관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니 이전 차용금까지 총 3,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A 신용정보,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과거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3,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판과정에 이르러 1,300만 원가량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02:15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주차장에서 벌금수배로 검거된 피고인을 위 창원중부경찰서로 후송한 진해경찰서 형사2팀 소속 경찰관인 C, D, E에게 '너희들이 아까 나를 폭행했다. 지금 고소를 하니, 고소를 받아 달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경찰 업무 차량에 탑승하려는 E을 방해하여 위 C과 D가 이를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D의 점퍼 오른쪽 팔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C, D의 정당한 호송 업무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D의 찢어진 점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 미납자로 검거된 후 노역장유치 직전까지 벌금을 납부할 수 없다며 소란을 피우고, 벌금을 납부하여 석방된 후에도 경찰관들을 고소하겠다면서 재차 난동을 부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쁨. 다만,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거운 편은 아니고,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