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3.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368 피고인은 2020. 9. 4.경부터 ‘AW’이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AP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약 4,500만 원 정도의 대출금 채무로 곤란함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대출 채무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진행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출금 채무 해결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9. 26.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에도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없앤 적이 있는데 수수료와 비용을 주면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를 없앨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추가로 비상금까지 만들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무를 없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9.경 법률수수료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6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핸드폰 지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모부가 하는 동남아 수출회사에서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겨주면 이모부가 하는 회사에서 1대당 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그 돈을 비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넘겨받은 후 이를 중고휴대전화로 판매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의 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0. 7.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2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2020. 10. 13.경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프로맥스 휴대전화 1대, 시가 952,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0울트라 1대를 교부받아 합계 5,0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개인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0. 10. 7.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를 해결해 주고 있다고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은행 총장들과 계모임이 있는데 곗돈을 타려면 곗돈을 넣어야 하니 빌려 달라,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총장들과 계모임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7.경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5,027,06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중국펀드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1. 18.경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하여 채무해결을 독촉하던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는 중국 펀드가 있는데, 원금은 물론이고 돈을 조금만 넣어도 250배의 이득을 볼 수 있다. 태국 쪽에서 공부했을 때 관련된 친구들만 할 수 있는 투자법이다. 원금은 보장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펀드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50배의 이득을 주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3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노트북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1. 5. 18.경 피해자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트북을 중고로 판매하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목사님들이 노트북이 필요하다. 아는 목사님에게 노트북을 85만 원에 팔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중고로 판매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을 85만 원에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8.경 시가 약 662,82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모델명 NT350XCR- A58M) 1대를 교부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638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5.경 부산 부산진구 AQ건물, A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S 게시판에 ‘보이스캐디 SL2(거리측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직접 만나서 물건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거리측정기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K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30,000원을 송금 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6.경 부산 부산진구 AQ건물, A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S 게시판에 ‘에어팟맥스(블루투스 헤드셋)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직접 만나서 물건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헤드셋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K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80,000원을 송금 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카카오 톡 대화내용, 통장거래내역 캡쳐사진, 핸드폰 연체내역, 노트북 관련 화물택배 보낸 사진, 중고거래 사이트 피해, 각 AU 거래내역, 송금내역 명세 출력물, 노트북 관련 사진, 청구내역 출력물, 이동전화 신규계약서(AV), 채무확인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할부개통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금융정보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교부 받은 노트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2023고단1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T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진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에 관하여), 각 진정인 제출자료, 영장 회신자료 판시 전과(2023고단1368 증거기록 중)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범죄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부분이 있어 변제충당 등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저지른 중고물품 사기는 신용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상거래의 근간을 훼손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AP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