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4. 7.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7.경 광주 동구 N에 있는 B 운영의 성매매업소인 'O' 유흥주점에 P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소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였다. 나. 2015. 2.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2.경 광주 동구 N에 있는 C, D, E 운영의 성매매업소인 'Q, R' 유흥주점에 P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소개해 주고 위 업소 업주로부터 25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다. 2015. 7.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7.경 전북 전주 완산구 S에 있는 T 운영의 성매매업소인 'U'에 P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소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4. 6.~7.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7.경까지 광주 동구V에서 'O'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P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5분에 8만 원, 30분에 12만 원, 1시간에 18만 원을 받아, 위 기간 동안 화대 명목으로 1,289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2014. 8.경부터 2015. 10.경까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10.경까지 광주 동구 W에서 'X'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P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5분에 8만 원, 30분에 12만 원, 1시간에 18만 원을 받아, 위 기간 동안 화대 명목으로 1억 2,974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2014. 6.경 F 소유인 광주 동구 N 소재 건물에서 동업으로 성매매영업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계약금, 비품구입비용, 인테리어 공사비 등 7,500만 원을 투자하여 개업 준비를 하고, 2014. 9.경부터 위 건물에서 'Q, R'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경부터 2015. 10.경까지 위 업소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E는 위 투자금 전액을 부담하고 업소에서 일할 여자종업원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D은 위 업소에 상주하면서 여자종업원의 출퇴근 상황 및 수익금 등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C은 업소에서 일할 여자종업원을 소개하고 D을 도와 업소를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P 등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5분에 8만 원, 30분에 12만 원, 1시간에 18만 원을 받아, 위 기간 동안 화대 명목으로 1억 1,245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광주 동구 N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C, D, E가 성매매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9.경부터 2015. 10.경까지 위 건물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하고 C, D, E로부터 2,6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2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Y, Z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수사기록 139면)의 기재 1. 계좌별 거래명세표의 기재 1. X 영업 중인 사진과 X 유흥주점 내부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3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B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수사기록 135면)의 각 기재 1. 계좌별 거래내역과 금융거래 입출금내역의 각 기재 1. R, Q 영업 중인 사진과 R, Q 유흥주점 내부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가처분이의 민사결정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민사판결문의 각 기재 1.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455면)의 기재 [피고인 F(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이 2014. 7. 4. E 등에게 피고인 소유의 광주 동구 N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였고 그들로부터 받은 2,600만 원은 그 매매대금의 일부이므로, 피고인이 2,600만 원을 받고 2014. 10. 8. E의 동생인 A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여 준 이후부터는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여지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이를 토대로 경험칙에 의하여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받은 2,6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대가로서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3. 9. 13. A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원에 매도하였다. AD는 피고인에게 2013. 9. 13. 계약금 1,000만 원과 2013. 11. 15. 중도금 1,000만 원을 각 지급한 다음, 피고인을 상대로 2014. 6. 16.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14. 9.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014. 7. 4. 피고인이 E의 동생인 A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부동산중개인의 기재가 없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2,000만 원은 2014. 9. 22. 각 지급해야 한다. 또한 특약사항에 따르면 매수인은, 피고인과 AD의 위 소송이 종결된 후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을 받고 5년이 경과한 후 매매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다시 매도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현상 그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위 소송의 종결 전까지 매수인의 비용으로 건물을 보수하며 가등기 후 본등기 전까지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법적, 행정적 처분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C이 E로부터 2,6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2014. 10. 2. 1,500만 원을, 2014. 10. 5. 500만 원을, 2014. 10. 6. 6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8. A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여 주었다. E, C이 2014. 5.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E는 2014. 5.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4,000만 원가량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업소 운영을 시작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C은 피고인에게 '계약금' 2,6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E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2014. 5.경부터 E 등에게 부동산의 점유, 사용을 허락하였고, 실제로 E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다음 2015. 10.경까지 그곳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E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였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E로부터 2,600만 원을 받고 AC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여 준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부동산중개인의 관여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받은 2,600만 원이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시점, 액수와 전혀 다른 점, C은 2,600만 원이 전부 계약금이라고 진술한 점을 감안할 때, 2,600만 원을 진정한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과 AD 사이의 소송이 언제 종결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소송이 종결된 후에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아가 E가 불과 2,600만 원만을 지급하고도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을 제외한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5년 후에는 현상 그대로 다시 피고인에게 원래의 가격에 따라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특약을 맺은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일단 2,6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E 등에게 일정기간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허락한 것이나 다름없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E 등이 성매매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하여 두었기 때문에 E 등이 성매매와 관련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진술함으로써, 은연중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이나 AC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피고인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함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이 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여 두 번 처벌을 받았다. 오로지 형식만을 따져 피고인이 E 등과 형성한 위와 같은 법률관계로 성매매장소 제공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다면, 성매매 장소의 제공으로 수익을 노리는 어느 누가 위와 같은 편법을 이용하지 않을 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성매매 직업 소개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성매매 직업 소개와 대가 수수의 점)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C, D,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피고인 F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B은 1,289만 원 + 1억 2,974만 원 = 1억 4,263만 원, 피고인 D, C, E는 1억 1,245만 원 × 1/3 ≒ 각 3,748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 성매매 직업 소개와 대가 수수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성매매 직업 소개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 : 성매매 직업 소개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일 나. 피고인 D, E, F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범행의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한 번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7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 나. 피고인 B, C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라. 피고인 D 4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만 있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마. 피고인 E 3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마지막 전과의 경우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양형이유로 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바. 피고인 <삭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몰수함으로써 재범을 막을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