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4

범 죄 사 실 2020고단454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9. 3. 초순경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사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시흥시 D, E호 원룸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F 등에 ‘G’라는 상호로 ‘휴대폰 소액결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대출광고를 게시한 후 2019. 3. 31.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H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500,000원 상당의 I 기프티콘을 구입하게 한 후 위 기프티콘을 336,000원에 할인 매입하면서 그 대금을 H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9. 3. 15.경부터 2019.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454) 기재와 같이(다만, 위 범죄일람표 중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별지 ‘문화상품권 핀번호 입금내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총 5,016회에 걸쳐 합계 630,293,430원 상당의 자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융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8835 1. 피고인들과 J, K, L,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 K, C과 함께 ‘G’라는 상호로 기프트카드 등을 할인가로 매입하는 속칭 ‘깡’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L은 M 개인 방송진행자이다.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 K, C과 함께 인터넷광고로 모집한 다수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I 기프트카드, M N 등을 구입하게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모바일 상품권은 결제대금의 80%, I 기프트카드는 결제대금의 70%, M N은 결제대금의 4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G’를 함께 운영하고, L은 M 개인 방송진행자로 위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N을 M를 통해 환전하여 위 피고인들과 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8. 8. 1.경 수원시 팔달구 O, P호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F 등에 ‘G’라는 상호로 휴대폰 소액결제 및 소액결제 현금화를 해 주겠다는 취지의 대출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330,000원을 Q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G) 기재와 같이 총 8,141회에 걸쳐 합계 943,845,184원 상당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들과 R, S, T, U, L, V, C, W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X’, ‘Y’이라는 상호로 기프트카드 등을 할인가로 매입하는 속칭 ‘깡’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R, S, T, U는 피고인들이 ‘X’, ‘Y’ 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고객 상담 및 거래실행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L, V, W은 M 개인 방송진행자이다.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R, S, T, U, C과 함께 인터넷광고로 모집한 다수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I 기프트카드, M N 등을 구입하게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모바일 상품권은 결제대금의 80%, I 기프트카드는 결제대금의 70%, M N은 결제대금의 40%를 지급하고, L, V, W은 M개인 방송진행자로 위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N을 M를 통해 환전하여 위 피고인들과 수익을 나누기로 순차 내지 각자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8. 11. 23.경 수원시 권선구 Z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F 등에 ‘X’라는 상호로 휴대폰 소액결제 및 소액결제 현금화를 해 주겠다는 취지의 대출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72,160원을 A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X, Y) 기재와 같이 총 4,995회에 걸쳐 합계 580,546,759원 상당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광고 사진(G), 문화상품권, 게임아이템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4) 1. 각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추가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2020고단883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 L, S, R, T, U, W,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 L 범행 관련 선물받은 N 개수 및 환전내역서, BJ L과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자료(증거목록 순번 33, 34) 1. V의 N 선물내역 등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80) 1. 범행계좌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90)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하여)(증거목록 순번 68, 74)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7, 94, 96)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및 분석) 및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39 내지 44, 47 내지 49, 54,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업체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하면, 한 사람의 명의자가 이용가능한 휴대전화 소액 결제한도액은 월 100만 원이므로, 별지 각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들이 동일한 계좌명의 자에게 월 80만 원 이상(소액결제한도액에서 최소 할인율 20%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한 부분은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구매한 재화를 매입한 자금융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각 범죄일람표 중 동일한 명의자에게 월 8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한 내역 역시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구매한 재화의 매입대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이 운영한 ‘G’, ‘X’ 내지 ‘Y’의 영업방식(범행수법)은 아래와 같다(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기프트카드, M N 등의 재화의 경우, 의뢰인으로부터 이름, 휴대전화번호(통신사),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 정보를 받고, 그 휴대전화번호의 소액결제 시스템(통신과금 서비스)을 이용하여 I 기프트카드, AE 기프티콘 등을 구입해서(구입 절차 중 필요한 인증번호는 의뢰인으로부터 전송받음) 피고인들이 영업을 위해 가지고 있던 계정에 넣고, 각 할인율에 따른 할인 수수료를 제외한 매입대금을 의뢰인이 요청한 계좌번호로 송금한다. 2) 온라인 게임아이템의 경우, 의뢰인으로 하여금 특정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아이디로 접속하게 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의 방식으로 위 계정에 게임아이템을 충전하게 하고, 게임아이템 구입내역이 확인되면 할인 수수료를 제외한 매입대금을 의뢰인이 요청한 계좌번호로 송금한다. 3) 문화상품권의 경우, 의뢰인에게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게 한 후 고객으로부터 문화상품권 PIN번호 12자리를 전송받고, 할인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매입대금을 고객이 요청한 계좌번호로 송금한다. 나.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G’의 광고 화면에는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이라는 내용이 전면에 나타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의뢰인들과 상담한 내용이 나타나는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을 보면, 문화상품권 현금화[위 제2의 가. 2)항 기재 거래방식]를 제외한 거의 모든 거래는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및 가입명의자’ 정보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고, 피고인들이 위 정보를 이용해 요금미납여부, 신용도 등을 조회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여 그에 따라 의뢰인에게 할인율과 상품을 정하여 알려주며,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승인번호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진행한 후 의뢰인이 요청한 계좌번호로 입금을 함으로써 거래가 종료되는 방식이다. 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거래 및 영업방식을 감안할 때, 위 ‘G’ 등 업체를 찾는 의뢰인들은 대부분 신용 문제 등으로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의 현금조차 당장 융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고, 이 때문에 높은 할인 수수료를 감내해가며 위 업체를 통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기프트카드, 게임아이템 등 상품을 구매한 후 현금화하는 방법을 택하였으리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아닌 다른 방식의 결제(신용카드 등)가 가능한 경제적 사정에 있는 사람이 굳이 위와 같은 방식의 현금화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판시 2020고단454 사건의 최초 수사 개시의 단초가 된 거래 상대방인 ‘H’의 경우, H는 여러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친 후 유심카드를 빼내어 다른 휴대전화 공기계에 삽입하고, 이를 통해 알아낸 피해자들의 각 인적사항 및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20차례 이상 이 사건 ‘G’ 등을 통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중 다음과 같은 내용, 즉 “여러 번 의뢰를 하는 사람들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부분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명의를 많이 들고 오는 애들이 있다. 부모나 주위 사람들의 동의를 받고 하는 애들도 있다.”, ”광고 내용 중 ‘카드 현금화’는 휴대전화가 아니고 신용카드 등으로 저희에게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인데 거의 없다.“, ”극히 일부는 소액결제가 아닌 의뢰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기프티콘 등으로 저희에게 현금화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실제로 피고인들은 거래를 하면서 특별히 휴대전화 명의자와 입금 계좌명의자가 동일할 것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별지 각 범죄일람표 중 동일한 명의자에게 월 8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송금된 내역은 한 사람의 의뢰인이 여러 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의뢰한 것이라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급전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을 유인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율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불법자금 융통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사회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업체명과 사무실을 바꾸어 가며 범행을 계속하였고, 그 횟수, 매입금액도 상당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가담정도 및 취득한 범행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454 공소사실 중 문화상품권 매입대금에 해당하는 부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과 함께 2019. 3. 초순경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사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시흥시 D, E호 원룸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F 등에 ‘G’라는 상호로 ‘휴대폰 소액결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대출광고를 게시한 후 2019. 4. 1.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0원권 문화상품권 10장을 425,000원에 할인매입하기로 하고, 위 문화상품권의 PIN번호 12자리를 전달받고 그 대금을 ‘AF’ 명의 계좌에 송금하여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9. 3. 17.경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문화상품권 핀번호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6,766,45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 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운영한 ‘G’의 영업방법(구체적인 각 영업방식은 위 제7면의 인정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중 ‘문화상품권’의 할인 매입은 의뢰인이 이미 소지한 문화상품권의 PIN번호를 전달받은 후 할인 수수료를 제외한 할인대금을 의뢰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 또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직접 구입하게 한 후 그 PIN번호를 전달받고, 할인 수수료를 제외한 할인대금을 의뢰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방식의 문화상품권 할인 매입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통신과 금서비스에 의하여 구매·이용한 재화’를 할인하여 매입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20고단454의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0고단4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