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 형식적으로 입원한 후 수시로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하면 의료실비 뿐만 아니라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2010. 5. 10.경 순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2~3개월 전부터 우측 무릎이 아프다'는 취지로 입원을 요구하여 무릎관절증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6.경까지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증상에 대한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고,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은 진통 주사, 복용 약, 물리치료 등에 불과한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31.경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17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보상 담당직원으로부터 2010. 6. 1.경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1,0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친 입원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0,224,26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하면 의료실비 뿐만 아니라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2010. 4. 6.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당뇨증상으로 입원을 요구하여 '인슐린-비의존당뇨병'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0.경까지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증상에 대한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고,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은 복용 약, 수액 투여 등에 불과한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22.경 피해자 AIA생명보험에 위 질병에 대하여 15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보상 담당직원으로부터 2010. 4. 28.경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300,1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친 입원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6,027,02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하면 의료실비 뿐만 아니라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2008. 6. 3.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무릎과 발목, 허리가 아프다'는 취지로 입원을 요구하여 반응성 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3.경까지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증상에 대한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고,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은 진통 주사, 복용 약, 물리치료 등에 불과한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15.경 피해자 AIA생명보험에 위 질병에 대하여 2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보상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7. 22.경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친 입원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3,366,5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피고인 A에 대하여), L(피고인 B, C에 대하여)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보험사고정보조회, 혐의점 분석, 사고일람표 1. 각 의료분석 및 의료자문 결과, 각 요양기관별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 M 의료분석원의 회신서 1. 내사보고(병원 입원기간 통화기록 및 신용카드 사용 기록), 사용내역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각 진료기록(이상 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하고,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 약관에 정한 입원 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655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46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실제로 해당 상병으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으면 충분하였음에도 입원하거나 적정한 입원치료 기간을 넘어 입원함으로써 범죄사실 기재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보험가입 행태가 일반적이지 않다. 즉 피고인 A은 1996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20건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가(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15건 가입) 9개 보험사의 보험상품 12건을 유지하며 월 보험료 합계 609,930원을 납부하여 왔고, 마지막 보험상품 가입일부터 약 3개월 후인 2010. 5. 경 이 사건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입원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B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6개 보험사의 6건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2009년에 5건 집중 가입) 월 보힘료 합계 440,841원을 납부하여 오다가 2010. 3.경 이 사건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입원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C은 2003년부터 22개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가(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10건 가입) 7개 보험사의 보험상품 9건을 유지하며 월 보험료 합계 583,443원을 납부하여 오다가 2008년경부터 이 사건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입원을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의 상병명과 진료기록에 나타난 진료내역, 처방 및 그 결과, 환자로서의 행동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중 치료를 받은 주된 내역은 단순한 보존적 치료가 대부분인 반면(상당 부분은 통원치료로 가능하였음을 의미함), 장기간의 입원이나 잦은 입원을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특별한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고 단순 경과 확인 및 투약만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피고인 B의 경우 당뇨수치나 간수치가 상승한 적은 있으나,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저혈당 증상이 나타난 적이 없고 간질환 역시 그 검사 결과가 장기간의 입원을 요할 정도로 심한 이상 소견을 보인 적이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이 확보되지 않아 기소에 이르지 않은 입원내역들을 합한 일련의 입원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가입한 보험상품에서 약정된 보험금 지급 가능기간을 채워 입원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는 입원을 하지 않는 행태를 반복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장기간 입원이나 잦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불량하였다면, 피고인들은 상급 병원에 전원하여 근원적인 치료를 받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도 자비를 들여 입원치료 등을 받는 것이 마땅하데 그와 같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상병으로 입, 퇴원을 반복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입원 태양을 보이고 있고 그 입원 횟수나 입원일이 증상이나 이에 대응한 진료내역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진료기록이 확보되지 않아 기소에 이르지 않은 입원내역을 포함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들은 입, 퇴원을 반복하면서 퇴원한 다음날 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고(퇴원한 병원의 진료기록에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다수 있다), 재입원 당시 기존에 다른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 등 치료내역을 고지하지 않은 적이 있으며, 담당의사에게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입원 결정 및 입원기간 연장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진료기록상 입, 퇴원과 입원기간 연장을 본인이 원하였다고 기재된 경우도 여럿 있다). 피고인들의 입원이 특정 병원에 집중되어 있고 여러 병원들에 돌아가며 입원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은 입원이 용이한 병원들을 찾아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들이 입원한 병원은 병원 수입의 극대화를 위해 만연히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입원을 결정하고 입원기간을 연장해 준 경우가 많았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의 입원 중 적정한 입원기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나 진료기록이 확보되지 않아 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이러한 입원내역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들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전문의들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나 적정 입원기간에 관한 소견은 피고인들의 실제 입원기간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비록 위 각 소견은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고(전문의들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는 소견을 밝힌 입원들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률적으로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한 7일의 입원기간을 제시한 내역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들의 입원에 대해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평가하였던 기관으로서 이를 뒤집어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곤란하여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인정할 수 있는 최장의 기간을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환자를 직접 관찰한 의사의 소견이 아니어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나 적절성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겠으나 위에서 본 여러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경청할 만하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일부 입원에 대하여 과다 입원을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입원기간 중 잦은 외출을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 C의 경우 입원기간 중 병원과 거리가 있는 외부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및 휴대폰 내역이 여러 차례 나타난다. 한편,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입원기간 중 외출한 적이 여러 차례 있으나, 그 목적이 있고 병원의 허가를 받았으며 그 빈도와 외출시간이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피고인 B의 신용카드사용내역, 휴대폰 사용내역, 차량 단속내역 등에서 과다 입원을 추단할 만한 부가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입원의 필요성이나 입원기간의 적절성 여부는 입원실 체류시간만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입원의 실질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미 본 바와 같으므로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되는 사정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오래 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의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입원치료는 필요하였다고 보이고, 따라서 위 범죄사실의 각 입원기간 중에는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법리상의 이유로 범죄사실의 편취금액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편취 범행을 통하여 그 전액에 대하여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기간과 그렇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비용이나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을 분별하기 곤란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험료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입원기간에 비례하여 입원급여를 지급하고 중복 보장을 허용하여 허위·과잉 입원을 조장할 위험이 큰 보험상품을 판매하고도 이를 방지할 장치를 제대로 두지 않은 보험회사들의 영업행태와 치료 효과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환자가 증상을 호소한다는 이유로 별달리 치료 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종전의 치료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준 의료기관의 행태에 편승한 점도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 보험상품들 중 일부를 해지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