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 3층 소재 'D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 영업사원 F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F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7.경 위 진료실에서 F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2.경 위 진료실에서 F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6.경 위 진료실에서 F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9.경 위 진료실에서 F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3.경 위 진료실에서 F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7.경 위 진료실에서 F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7,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G 소재 'H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영업사원 F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3.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F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1.경 위 진료실에서 F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3.경 위 진료실에서 F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6.경 위 진료실에서 F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경 위 진료실에서 F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1.경 위 진료실에서 F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0.경 위 진료실에서 F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7,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및 I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6, 33, 57, 58, 61, 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고만 한다)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이 사건 리베이트 금액이 적지 않고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좌우될 가능성을 초래하는 한편 환자의 약값 부담의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되는 등 여러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3.경 의료법위반 행위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본건 리베이트를 일부 수수한 정황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신문 시부터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애초에 피고인이 먼저 리베이트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현재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예정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이 수수한 리베이트 금액 규모, 기간, 리베이트를 수수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앞서 언급한 의료법위반 벌금형 전과의 구체적 범죄사실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영업사원 F의 법정진술 및 (주)E 보관 리베이트 지급 내역과본인이 수기로 작성한 '수첩' 등을 참조로 최종 정리한 검찰에서의 진술기재 등 관련 증거에 의하여 본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이 사건 리베이트 금액이 적지 않고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환자의 약값 부담의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되는 등 여러 부정적 영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F에게 은밀히 접촉하여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요청하기도 한 정황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애초에 피고인이 먼저 리베이트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현재 일정한 행정처분이 예정된 점, 피고인이 의료법위반을 포함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나, 본 범행과 행위유형은 다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이 수수한 리베이트 금액 규모, 기간, 리베이트를 수수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자 무렵 영업사원 F을 만난 일도 없고 그로부터 그 기재와 같이 돈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직접 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였다는 영업사원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그가 작성한 (영업용) 수첩의 일부 사본 기재, 회사 보관 리베이트 지급 내역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 내역, 각 출하출금요청서 등인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F의 세세한 진술 내용 및 표현의 불일치와 변동, 사실관계에 대한 사소한 진술 오류 등에도 불구하고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주요 진술에 전체적으로 신빙성을 둘 수 있고, 이에 더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각 증거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〇 (주)E의 영업사원 F은 피고인을 2006년경부터 알고 지내면서 약품 판촉 등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반복적으로 지급해 왔고, 피고인의 남편이자 행정부원장이었던 I, 직원 M 등과도 인사하고 지내거나 이름을 기억하는 등 피고인을 다른 의사들과 착오, 혼동하는 등 기억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은 적다. 그런데 F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을 수차례에 걸쳐 상세히 기술하면서, 지급 금액 내역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본인이 영업상 리베이트 내역을 관리하면서 정리·작성하였던 수첩(이하 '이 사건 수첩'이라 한다)을 참고하여 리베이트 지급 내역 중 특정 시기의 지급금액을 다시 일부 증가시키거나 감축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영업대상으로 담당하던 의사의 수가 상당히 많고 지급 금액 및 계산방식도 각기 차이가 있는 점, 지급할 때 은밀히 현금으로 지급하고 되도록 그 근거를 남기지 않는 리베이트 수수방식을 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F의 위와 같은 진술 변동은 기억의 한계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F의 진술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신빙성이 있다. 변호인은 F이 수사가 한참 진행된 후에 제출한 이 사건 수첩의 작성·제출 경위가 의심스럽고 유독 피고인에 대한 지급 내용만 다른 색깔로 기재하여 가필된 흔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세부 내용도 기존 진술이나 자료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이 수첩을 뒤늦게 제출하게 된 경위에 관한 설명을 들어보니 수긍이 가고, 한편 피고인이 바로 진정성에 의심을 살 수 있는데도 과연 굳이 필기구의 색깔을 일부 붉은 색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내역을 가필하였을지 의문이 드는 등 최종적으로 볼 때 수첩에 수기로 기재한 내용이나 전체적인 기재 형태 및 구성에 특별히 조작이 의심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위 수첩 중 피고인에 대한 월별 리베이트 지급 및 산정 방식에 관한 기재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F이 회사에 리베이트를 요청하여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개별적으로 의사에게 지급할 때 그 돈 중 일부를 영업상 필요나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떼어내거나 수중의 다른 돈을 더하여 지급하였던 업무방식을 고려하면 수첩을 참고로 최종 진술한 리베이트 금액이 기존에 수첩보다는 회사 보관 리베이트 자료를 주로 참고하여 진술하였던 개별 리베이트 금액과 다소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변호인은 F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모면하거나 피고인의 남편이자 이혼소송 중인 I와의 친분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직접 준 적이 없으면서도 리베이트를 주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이 피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들에게도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각 내용에 대체로 신빙성이 있고 해당 의사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충분히 근거가 있는바 유독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리베이트 지급 내역을 허위로 진술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없는 점, F의 개인적 카드사용, 금융 입출금 및 소비내역 등에 비추어 보아도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리베이트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본인이 유용했다고 볼 정황은 부족한 점, 그동안 F이 I와 교신한 내역이나 왕래 기록이 사실상 거의 없어 F이 법정에서 위증을 무릅쓰고라도 I를 위해 허위진술을 할 정도의 친분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편 변호인은 F이 실제로는 I에게 계속 리베이트를 지급하고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F이 I가 아니라 피고인을 먼저 알게 된 점, 실질적으로 본인의 영업실적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I가 아니라 실제로 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이자 병원장인 피고인임은 상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년 무렵까지는 남편인 I를 통해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도 하였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어 그 후로는 I를 거의 영업대상으로 삼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영업활동에 치중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경위를 진술하는바 당시 피고인의 업무 환경 및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진술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2011년 이후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전혀 주지 않으면서 I에게만 계속 주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F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만난 사실도 없다고 줄곧 변소하고 있는바, 이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F과 대질조사를 받기 며칠 전 본인 병원 직원의 전화를 사용하여 F에게 전화를 걸어 리베이트 금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있는바, 이는 본인의 진실됨을 항변하는 자의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N, O, M은 피고인 병원에 장기간 근무한 직원들로서 각 법정에서의 진술에 그다지 신빙성을 둘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