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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8

범죄사실 [2016고단428] 1.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학교 부근에 있는 주거지 오피스텔 E호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군부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재대금 등의 공사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10월 말경에 나오는 공사대금으로 이자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일용노동직으로 일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 및 고정적 수입도 없었으며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20.경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6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8.경 의정부시 G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계약금 100만원을 주면서 "H 로디우스 차량을 나에게 500만원에 팔아라 계약금 100 만원을 줄 테니 명의이전을 해주면 공사대금이 나오는 2014. 10. 6.까지 잔금 4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일용노동직으로 일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 및 고정적 수입도 없었으며 5,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 상당의 위 로디우스 차량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6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9.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매장에서 "내가 공사 중인 공사현장 관련 사진을 찍고 관련 서류를 정리해야 되는데, 카메라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2014. 10. 6.까지 꼭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일용노동직으로 일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 및 고정적 수입도 없었으며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카메라를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만원 상당의 위 카메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9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930]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 L(여, 44세)에게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하면서 '내가 모아놓은 돈이 3,000만 원 정도 있고, 현장에서 팀장급으로 있으면서 월 400-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직으로 일했을 뿐 팀장급으로 일한 사실도 없으며, 실제로 피해자와 결혼을 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4. 3. 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통장을 어머니에게 맡겨 놓았는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계셔서 인출을 할 수 없다, 울진 현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현장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경비로 사용할 5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다른 현장으로 가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으며, 당시 아무런 일도 하고 있지 않아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6. 30.까지 총 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8]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 I, 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2016고단930]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63에 있는 닛산 자동차 판매장에서 한국닛산 주식회사의 직원 C에게 알티마 승용차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위 승용차 대금 상당의 3,290만 원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는 내용의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위 승용차를 구입한 즉시 되팔아 그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290만 원을 위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한국닛산 주식회사에게 지급하게 하고, 한국닛산 주식회사로부터 위 알티마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위 승용차 대금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탈북여부) 1.-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자동차를 다른 사람이 처분하고 피고인에게는 100만 원만 지급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07쪽),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22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핸드폰(롤리팝1)을 싸게 판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3. 5.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휴대폰 판매대급 3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핸드폰 갤럭시K를 싸게 판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이 없었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3. 9. 11:51 경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8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230]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 받아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7. 불상지에서 인터넷 클럽 오디션 게임에서 게임캐시 1만캐시당 현금 6,100원, 총 17만 캐시를 103,700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금 103,7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2. 14:00경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2. 네이버 C 카페에 갤럭시 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거짓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2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3. 4. 10시경 네이버 C에 갤럭시 케이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거짓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만 5천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7. 10:30 경 네이버 C에 갤럭시 케이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거짓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에게 물건 또는 게임 캐시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898,7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통장사본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사본 [2012고정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E, H 작성의 진술서 1. 금융자료회신(수사기록 24면, 이하 면수는 같은 기록의 것이다) 1. 계좌입금내역(38면, 62면, 88면) 1. 입금증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4세)와 같은 D 소속 문중원이다. 피해자는 1985. 1. 15.경 부 E로부터 경주시 F 임야 중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가 2010. 8. 22.경 그 지분을 주식회사 G에게 1억 5,000만 원에 매도한 후, 문중의 묘제, 성묘 등에 참여하는 일부 문중원 4명에게 350만 원씩 나눠주면서도 피고인에게는 문중의 일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20만 원밖에 주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집안 형님으로 모시겠다."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추가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악감정을 갖고 "C 죽여뿐다."라는 말을 자주 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6. 4. 14. 점심 시간 무렵 동네 부두에서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재차 "C 죽여뿐다."는 말을 하자, 이를 들은 한 주민이 피고인에게 "니가 어떻게 C를 죽이냐? 죽이지도 못하면서 맨날 그런다."라고 핀잔을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사람을 힘으로 죽이나, 칼로도 싸울 수 있잖아!"라고 말한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소주 3병을 연달아 마신 후 분노를 참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있는 식칼(칼날길이 9cm, 전체길이 31cm, 증 제1호)을 신문지에 싸서 칼날이 보이지 않게 만든 후 그곳에서 약 300m 떨어져 있는 피해자 운영의 'H식당'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2016, 4, 14, 14:00 경 경주시 I 에 있는 위 식당 앞에서 주민 3 N4명과 함께 미역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오늘 니 죽인다. 씨발 C이 새끼 와봐라. 죽여뿐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에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하자, 20여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통과 팔을 향해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아래팔 및 위팔, 어깨 등 총 5군데에 자창을 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식칼을 빼앗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추가 진술),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다친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8년[감경영역,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징역 7년)을 1/3로, 상한(징역 12년)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평소 문중 임야 매각 대금의 분배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집안 형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0여 회 찌르려고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만약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자칫 고귀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02년 이후로는 실형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24

범죄사실 1. 피해자 C 등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D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모텔' 앞 사거리 도로를 '천안 북중' 방향에서 버들육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29세, 남)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여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세피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혀가 꼬여 있고, 얼굴이 붉고, 눈가 홍조 등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0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 위 차량 동승자인 IC3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9.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에 있는 '용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모텔'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해자 J 등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세피아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9. 15: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에 있는 버들육거리 앞 도로를 천안중앙도서관 방향에서 버들육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J(32세, 여)가 운전하는 K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여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세피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혀가 꼬여 있고, 얼굴이 붉고, 눈가 홍조 등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1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3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9. 15: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동 버들육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3. 06:10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황동에 있는 복자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C, H, I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및 피해자 J, L, M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다른 범죄와의 경합법이므로, 다음의 양형기준은 하한으로만 참고함.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 최종 형의 결정 혈중알코올의 농도, 피해발생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피고인은 십여년전의 동종 범죄전력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일부 피해자의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84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27. 22:55경 김해시 D 건물 3층에 있는 E 운영의 F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다 E의 배우자인 G의 만류로 위 노래방 건물 1층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위 노래방으로 찾아 가, 노래방이 손님이 피해자 H이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복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H에게 들이대면서 "죽인다"고 위협하고, 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면서 다시 다른 맥주병을 깨트린 후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복도 끝으로 밀어 붙여 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인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직후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에 따라 김해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인 J, 같은 순경인 K이 현장에 도착한 상태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복도에 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 4박스 상당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6. 27, 23:05경 위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순경 J(29세)와 K(26세)로부터 손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을 내려 놓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과 이마로 피해자 J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에 위 J 등이 피해자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면서 재물손괴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를 하자, 이빨로 피해자 J의 왼팔 부위를 깨물고, 이빨로 피해자 K의 왼쪽 가슴과 왼팔 부위 등을 깨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전완부 개방창 상해,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6. 27. 22:55경 김해시 D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 운영의 F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의 전 업주인 L으로부터 전화 연락이 왔느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전화가 온 적이 없다고 말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있던 카운터 벽을 차면서 "씨발년 표정이 좆같네, 죽여 버린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직후 위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의 손님인 피해자 H(52세)와 위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은 위 E의 배우자인 G(47세)이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4.자 피해자 E, H, G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9.12:00경 구미시 B건물 A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C(18세)의 집에 찾아가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D에게 "돈 있으면 한번 때려봐라"라고 말하는 등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던 중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을 가져와 오른손에 칼을 들고 "칼 어떻게 쓰는지 보여줄게. 내가 마산에서 깡패했었던 A다. 경찰에 신고해 봤자 유치장 1~2개월 정도는 내가 많이 들어가 봐서 무섭지 않다. 유치장 나와서 네 가족들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발로 피해자의 왼팔을 걷어 차 넘어뜨린 다음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C 상대 폭행을 당한 구체적 장소 및 부엌칼 길이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한 점, 미합의인 점, 상해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23. 1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41, 서경중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효성아파트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의거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여 피고인의 차량 탑승자 C(여, 당 33세)를 시내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이 법원 2013고단1064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6. 9. 확정되었고,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17:15경 평택시 장당동 한국아델리움 아파트 앞에 있는 편도4차로의 도로를 오산 쪽에서 평택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등에 적색 등화가 켜져 있었음에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08:25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버스정거장 주변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와이드 휴대전화에 설치한 '비디오레코더 (BVR)' 어플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짙은 노란색 상의에 검정색 교복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23. 15:3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캡처한 동영상 정지화면사진 첨부),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영상 CD 첨부), CD, 수사보고(영상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2.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불과 3개월 만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력 기재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받은 지 불과 6일 만에(그 중 일부는 보호관찰소에 다녀온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죄의식과 충동조절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촬영대상이 교복을 입은 여학생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관련하여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을 것을 명령받았으나, 상당기간 이를 미루다가 이 사건 공판기일 직전에서야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모두 하루에 집중되어 있고 장기간에 이루어진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B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카드 모집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하는 자로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1.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일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통장 거래실적이 부족하므로 거래실적을 위한 자금을 입금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입금한 금원은 환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7 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90만 원, 다음 날 12:45 경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300만 원 합계 39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1. 7. 14:47경 통장모집책인 B으로부터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 새마을금고 계좌(F), 신한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전달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1, 7. 19:10 경 안산시 상록구 본삼로 49에 있는 기업은행 상록수 지점에서 위 기업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90만 원을 인출하고, 2017. 11. 8. 13:49 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1 에 있는 국민은행 사당동 지점에서 위 새마을금고 카드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1. 7.경 과천시 중앙로 100 에 있는 정부과천청사 지하철 4호선 역 부근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B으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 새마을금고 계좌(F), 신한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 총 3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진술서 사본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카드명의자 D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비슷한 시기의 동종 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05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8. 09:50경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에 있는 모충교 밑 하상도로에서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E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사실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행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봐달라고 사정하였으나 Dol 이를 거절하자 "아우 씨발 내가 뒤져버리면 되겠네"라고 말하면서 위 승합차 뒷좌석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동파이프 용접용 프로판가스통 1개를 꺼내 들고 밸브를 돌려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에 가스를 분사시키고 점화플러그 스위치를 눌러 자신의 옷에 불이 붙게 하는 등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8. 09:4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45 경 같은 구 남주동에 있는 모충교 하상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가스를 분사한 뒤 가스통의 방향이 틀어져 피해 경찰관 쪽으로도 가스가 새어나왔고,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위협을 느낀 점(수사기록 29, 32, 87쪽), 상체를 차량 안에 넣어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상의에 불을 붙였고, 체포 과정에서 위 가스통이 차량 안에 떨어져 골프백에 불이 번졌는데, 당시 피고인을 제지하려 한 피해 경찰관이 근접한 위치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 기재와 같은 행동과 언사는 피해 경찰관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14. 1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단속되었는데도 순순히 응하지 않고 영업을 위해 소지한 소형 가스통을 이용해 자해 소동을 벌임으로써 피해 경찰관이 겁을 먹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물의를 일으킨 잘못을 반성하는 취지로 국가에 대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단속에 불만을 품고 자해 행위를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어 피해 경찰관에게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불이 바로 꺼져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영세한 영업을 통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친지와 지인들, 스님이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평소 성행을 들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3:0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209동 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피고인 소유의 D 카니발 차량에서 대리 기사인 피해자 E(개명: F)이 대리비를 두번 받은 것으로 오해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추 및 상 흉부의 통증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F(진술 당시 이름은 E)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2.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명목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가 많아 약정한대로 제때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B에 대한 차용금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9. 2.말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C 송정지점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지점장인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해 6.말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E에 대한 차용금 1,000만 원 등 사기 가. 차용금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첨단지점 사무실에서 위 회사 팀장인 피해자 E에게 “C에서 일하기 전 H에서 금융사고가 있어 보증보험에 2,5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변제하지 못하면 이 회사에 등록을 할 수 없으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노트북 2대(150만 원 상당)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첨단지점 사무실에서 위 회사 팀장인 피해자 E에게 “보험설계사 2명에게 노트북을 1대씩 사줘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먼저 결제를 해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말경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J에 대한 차용금 1,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첨단지점 사무실에서 위 회사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K에게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12월 말까지 예치를 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 사업의 특성상 매년 말까지 돈을 입금해야 하는데 그 돈이 없으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L에 대한 차용금 6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첨단지점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지점장인 피해자 L에게 “남편의 회사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는데 1억 3,000만 원이 필요한데 7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계좌거래내역/ L 계좌거래내역/ E 계좌이체내역/ J 계좌거래내역 1. B 차용증/ L 차용증/ E 차용증/ J 차용증 1. 각 (E) 노트북 결제내역 1. 각 피의자와 B 간 카카오톡 내용/ 피의자와 L간 카카오톡 내용/ 피의자가 E에게 전송한 문자내용/ 카카오톡 대화 1. 이체거래확인서/ 입금확인증/ 금융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D은행 거래내역/ M은행 거래내역/ 1. 피의자의 압류 관련 결정문(2020타채681) 1. N회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I 계좌 거래내역 확인/ 피해자 B 전화통화/ 피해자 J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서[금융거래 분석(종합)/ 참고인 O 전화통화/ 참고인 P 전화조사/ 참고인 P 전화조사(보충)/ 참고인 Q 전화통화/ 참고인 Q 제출 서류 첨부/ 참고인 R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편취금액이 5,000만 원이 넘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일부 이자지급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편취금의 경우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 유지 등을 위해 무리하게 보험료 등을 대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재판절차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