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46

범죄사실 1. 2010. 6.경 사기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미군부대 군수물품 부서에 직원을 채용할 예정에 있다. 700만 원을 주면 미군부대 군수물품 부서에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미군부대 군수물품 부서에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미군부대에 직원을 채용될 수 있도록 알선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6.경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4.경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B에게 "동생이 빌라를 구매하려고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대출금은 제때 변제할 것이며, 변제하지 않더라도 내 어머니가 1번 보증인이고 네가 2번 보증인이라서 네가 대출금을 갚을 일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대보증 하에 다수의 대부업체 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모친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소득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8.경 피고인의 합계 7,061,479원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 6.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6. 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평택시 고덕면의 원룸 건물이 법원 경매 매물로 나왔는데 삼성전자의 기숙사로 조만간 지정될 예정인 물건이다. 경매에 입찰을 하려고 하니 입찰 보증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법원 경매에 입찰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7.경 700만 원, 같은 달 19.경 500만 원, 같은 달 25.경 7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구 사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7.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158, 선학지하차도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택시를 수리비 1,805,3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7.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관선고가 앞 6차선 도로를 5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에서 2차로로 한 번에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부분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포터II 화물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화물차를 중앙선을 넘어 전복되게 하고, 반대 차선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60세) 운전의 J 택시를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F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K(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F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M(4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N(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F 택시의 수리비 7,241,530원 상당이, 피해자 G 소유인 화물차의 수리비 7,752,721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C,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K, L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1. 9.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2012.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3. 4.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9. 06:40경 수원구치소 나동 4층 1사 C에서 아침 인원점검을 마친 교위 D이 피고인에게 모포를 내 놓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교위 D이 "현재 보호사동에 있는 모든 거실에서 낮에는 모포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내 놓으라"라고 말하자, 큰 소리로 "그럼 추운데 앉아 있어야 하냐. 하루 종일 서 있으라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여기 있으니 만만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 다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화장실 문짝(아크릴 샤시, 195cm × 55cm, 무게 약 20kg)을 떼어내어 거실 출입문을 수회 가격하고 오른발로 거실문을 수회 차면서 약 20 ~ 30분간 폭행·협박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교도관의 침구수거 및 아침배식, 교정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 15:00경 수원구치소 나동 4층 1사 C에서 교위 E에게 "지난번에 의료과장 면담을 해서 모포를 넣어주기로 했다. 당장 모포를 넣어달라"라며 화를 내, 위 E이 "우선 진정하라.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하고 의료과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던 중, 피고인은 "야이 개새끼야. 의료과에 보내주던지 당장 모포 가져와. 씨발놈아. 내가 여기 있으니 만만하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 지르며 스킨, 로션, 물컵 등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깨진 조각을 가지고 그곳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배와 가슴 등을 그으면서 자해하여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교도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아. 어디 한 번 가까이 와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교도관의 교정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인 물품을 부수고 소란을 피워 교도관들에게 제압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F은 이 법정에서, 비록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지만 보는 시야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자신이 보지 못한 모습을 E은 보았을 수도 있고, 피고인이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태세를 보여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은, 이들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태도나 그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교도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CCTV 녹화 CD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일지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이면 족하므로(대법원 1981. 3. 24. 81도326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교도관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이 수용 거실의 출입문과 거실문을 수회 가격한 행위는 교도관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 또한, "씨발놈들 다 죽여 버릴 거야"라는 표현은 해악의 고지로써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에 해당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금생활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도행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함께 수형 중인 다른 재소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및 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무렵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무역업을 오래하여 노하우가 있다, 자금이 있으면 킹크랩 조업을 한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조업에 필요한 금원을 빌려 달라, 킹크랩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것보다는 직접 쿼터를 가진 선단과 계약하고 조업하여 이를 판매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에게 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를 아는 러시아 선단 운영자(일명 F을 의미)가 있는데, 위 선단 운영자는 킹크랩 조업을 할 수 있는 일부 쿼터를 가지고 있고 부족하면 쿼터를 구할 수도 있으며 현재 조업을 하고 있다. 그 사람과 직접 계약을 하면 조업부터 수입통관·판매까지 문제없이 킹크랩 조업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러시아 측에서 약속을 불이행할 경우 국제법을 통하여 2개월 내로 반드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하겠다. 만약 킹크랩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인도네시아의 철광석에 이미 투자한 금액이 몇 십억 있는데 1년 후에 투자금을 회수하여 차용한 돈은 반드시 갚아주겠다, 배가 한 달에 2회 입항 가능한데 1회 입항할 때마다 킹크랩이 30~40톤 정도 들어오고, 이를 판매하면 9~12억 정도 매출이 발생하니 비용을 제외한 수익으로 차용금을 상환할 수 있다. 그러니 킹크랩 조업사업 경비조로 미화 26만 달러를 빌려주면 그 비용으로 계약 체결과 조업을 통한 수익을 올려 그 차용시점으로부터 1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지칭한 일명 F은 킹크랩 조업 쿼터를 가진 선단 운영자가 아닌 이유 등으로 정상적인 조업을 통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러시아 킹크랩 선단과의 조업 계약 체결 여부 자체 및 계약 체결 후 조업을 통한 약정된 기간 내 수익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또한 당시 인도네시아 철광석 사업을 통하여 수년간 수익을 올리고 있지 못하는 등 위 철광석 사업의 투자금 회수 여부 및 향후 수익 발생 여부 역시 불분명하였으며, 위 사업들(킹크랩 조업 사업, 철광석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21.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H)로 차용금 명목으로 1,148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309,49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K, L 작성의 각 확인서 1. 공정증서 사본, 확인서 사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금원은 피해자와의 동업약정에 따라 투자받은 돈일 뿐 차용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2012, 9, 27. 판시 금원을 포함하여 액면금 346,276,24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수사기록 제9쪽)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다음날에는 '위 금액을 차용하여 러시아 킹크랩 건으로 투자했슴'이라는 내용의 위확인서(수사기록 제12쪽)를 피해자에게 직접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는바, 이와 달리 피고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판시 금원을 투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1. 송금내역서, 개인별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편철 및 내용확인), 수사보고(냉동고추 사업 및 킹크랩 사업 관련 근거서류 편철), 수사보고(철광석 구매내역, D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내용, 본건 관련 민사소송 진행 내용 등 편철), 수사보고(대질신문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E이 임의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역 등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편철), 수사보고(번역문), 수사보고(번역문 2), 수사보고(한러IUU 어업방지협정),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G 및 ㈜M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사용처 확인 결과 보고),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편취금원이 적지 않고, 범행 후 상당 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는 점, 앞서 본 공정증서에 기해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집행한 가압류사건에서 2016. 1. 11. 이 사건 편취금원을 포함하여 346,276,240원을 해방공탁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고, 2015. 3.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8. 06:40경부터 07:20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4번방에서, 피해자 E로부터 안주 대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큰소리로 '죽여 버리겠다. 이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상의와 양말, 신발 등을 벗고 허리띠를 풀고 바지를 내렸다가 올리고 테이블을 세게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여 그 위에 올려진 맥주병과 안주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옆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기록첨부 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해당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이고, 누범 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2009.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04:1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약목면 관호리에 있는 상승태권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을 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불과 6개월만에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는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2123호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3. 28. 확정되었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7. 15. 03:07경 인천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사기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 전력으로 가중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사촌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고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의자로서 조사를 마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C"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서명을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제시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C인 것처럼 작성된 것)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15:40경 피해자 C(45세)이 거주하는 경북 고령군 D원룸 305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둑 실력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화가 나, 그 곳 현관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모기 약통(높이 25cm, 지름 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를 가격한 도구 관련)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자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03:20경 혈중알콜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사거리 앞 교차로를 흥덕대교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교차로의 직진 신호가 정지 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신봉사거리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에,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10) 1. '목격자 블랙박스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교통범죄 양형기준≫ 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8월 - 1년6월]을 참고하여 형기를 정하되, 부가적으로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0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를 가매사거리 쪽에서 태장 현대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직진하려는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케이티렌탈 소유의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2,780,886원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와 번호판 등 비산물이 발생하는 등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 피고인은 주위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로 인해 피해 차량이 크게 부서지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 06: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소재 진북교사거리 편도 3차로를 어은교 방면에서 진덕교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행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12번 방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장소 등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신호위반), 상해의 정도 중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동종범죄 벌금형 전력이 4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6. 19: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카페'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및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경사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 씨발놈들아, 내가 왜 니들한테 신분증을 줘야하는데, 죽여버린다."라고 폭언과 욕설을 하며 그대로 도주하려고 하였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6월~1년4월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영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다수범죄 처리결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6월~1년10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여야 함에도 술을 마신 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사기 및 폭력행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사기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의 상대경찰관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0세)가 술값을 내지 아니하고 도망하는 피고인을 붙잡고 술값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내가 조폭인데 죽으려고 그래? 너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라는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폭행죄의 피해자 D가 2015. 4.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0. 22:45경 목포시 연산로 연산아구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하대로 너와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암으로 투병중인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렌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9.21: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다산로1910 청구역사거리 앞 편도4차선 도로의 2차선 상을 신당역 방면에서 약수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당역 방면에서 금호동 방면으로 1차선으로 이동하여 좌회전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가 위 도로 2차선 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0세, 남)가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 소유의 위 로체 택시에 견적 미상의 손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을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5.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12. 3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6, 3. 8. 01: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손으로 현관문을 잡아당겼으나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 수사기록 133쪽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의 아버지"는 오기로 보인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6. 3. 15. 05:35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열려져 있는 거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신발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등,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과거 범죄경력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습벽 인정 [피고인은 경찰조사 시 2016년 3월 초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2015년에도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도주한 적이 있으며 피해자 D이 "누구냐"라고 소리치자 곧바로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조사 시 피해자 F의 집에 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실패하고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갔으며 G이 소리치자 곧바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D의 집 현관문을 잡아당겼고 피해자 F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상습적인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6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위 각 형의 집행 중이다. [범행사실] 1.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4. 10.경 순천시 C에 있는 'D'에서 퇴소하여 2014. 11. 초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3. 17, 18:00경 광명시 G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코란도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 농협통장 1개, 농협체크카드 1개, 위 승용차의 차량등록증 1장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3. 17, 18:38경 광명시 J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1,700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로 된 농협체크카드를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5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9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4. 8. 13:35경 서울 종로구 L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카니발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23, 04:20 경 대전 동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마트에 이르러 손으로 닫혀있던 마트 자동출입문을 벌리고 그 틈을 통해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9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고발인 진술서 1. H, M, P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주민등록표 등초본, 카드거래내역서, 각 카드전표 및 각 CCTV자료,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CCTV수사 및 피의자 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 ~ 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제2 범죄(각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 10월) ※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3. 제3범죄(각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10일 5.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각 절도죄,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은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각 절도죄, 각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우한 성장환경,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이득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 전과와 이 사건을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전에도 동종 수법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에 마트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점,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