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서, 2012. 3.경부터 청각장애인인 피해자 C(여, 44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2. 9.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고, 이후 다시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2. 12.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재차 이별통보를 받았다. 2013고합549 1. 2012. 9.경 절도 피고인은 2012. 9.경 화성시 D아파트 604동 1403호 피해자 C의 집에서 그곳 주방 밥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2. 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후인 2012. 9.경 시흥시 E에 있는 F 세탁소 안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ㄱ'자 형태의 쇠막대기 1개(길이 약 30~50cm)를 들고 와, 이를 피해자 C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수화로 "할 말이 있다. 빨리 나와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2. 12. 18.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18. 01: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복도 방향으로 나 있는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창문을 통해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12. 12. 24.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4.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인근 노상에 있던 벽돌을 들고 와 위 아파트 복도 방향으로 나 있는 창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그 유리창을 깨트려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13. 1. 7.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7. 13:00경 의왕시 서울소년교도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길이 3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및 주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합527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으나 계속해서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피해자는 2012. 12. 31.경 위 1. 내지 4.항 기재 범죄사실 등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2013. 1. 7.경 위 5.항 기재 범죄사실 등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ㄱ'자 형태의 철근(지름 1.5cm, 길이 60cm)으로 위협하여 합의서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6. 10:08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 딸의 친구인 G를 뒤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위 신고사건에 대하여 합의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품속에 숨겨 가지고 온 위 철근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 왼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취소에 해당하는 합의서를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 범행을 말리는 피해자 H(여, 19세)와 피해자 G(여, 19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전항의 철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49 판시 제1, 3, 4,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합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피해자 C), 진단서(피해자 H), 진단서(피해자 G)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항 기재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쇠막대기를 피해자 C의 옆구리에 가져다 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화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나와 헤어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로 의사를 전달한 사실은 없고, 쇠막대기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댄 것만으로는 외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나와 헤어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로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수화로 "나와 헤어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로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와 헤어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고, '할 말이 있다. 빨리 나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해악의 고지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겨누는 등의 거동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는 거동에 의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쇠막대기를 들고 와서 '빨리 나와라'고 할 때 무서워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목격자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화가 난 표정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에 쇠막대기를 갖다 대었고 피해자는 무서워했다. 자신도 조금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수화로 "할 말이 있다. 빨리 나오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당하자 쇠막대기를 가져와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댔다. 이는 피고인의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행위요소), 농아자(감경요소, 행위자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가중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피해자 H, G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농아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1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10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복범행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길이 60cm의 철근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철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복범행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범죄인 점, 이 사건 보복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여자청소년들에게도 철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들에게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2005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7. 13:00경 의왕시 서울소년교도소 주차장에서 시동이 걸려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J 아반떼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 사용을 허락하였으므로 이 부분 사건 당시에도 이 사건 승용차 사용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묵시적 양해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실, 위 기간 동안 피해자의 이 사건 승용차를 수차례 빌려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범행 등으로 고소한 이후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당시 이 사건 승용차 사용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불법영득의사와 같은 범죄의 주관적 요소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하되, 이러한 경우에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한편,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는 동안 수차례 이 사건 승용차를 빌려 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 부분 사건 당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소년교도소 주차장에 왔다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두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2012. 1. 7. 13:0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고, 그로부터 45시간이 경과한 시점인 2012. 1. 9. 09:50경 경찰에 출석할 때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후 차열쇠를 경찰에게 반환하였으며, 피해자는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되돌려 받았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이 사건 승용차 사용 전력, 차량 이용 시간, 차량 반환 경위와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당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잡다가 함께 넘어졌는데,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다가오자 도망치느라 자신의 차보다 가까이 있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의 차이고 상황이 급박하여 타고 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위 서울소년교도소 주차장에 주차해 두고 있었으므로 굳이 이 사건 승용차를 절취할 필요성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는 연락도 하지 아니한 채 약 45시간 동안 보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여 경찰에 출석 예정인 상태였고, 실제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임의로 차량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였고 종전에도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반환한다는 마음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수긍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승용차 사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