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3. 06:31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주점 내 화장실을 가던 중 홀에서 쪼그려 앉아 냉장고에 술을 채우고 있는 종업원 피해자 E(여, 26)을 보고 갑자기 성적 충동을 느끼고 신발을 신은 채로 쪼그려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오른발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2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6. 04: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운동기구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 여, 77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몸을 가까이 들이대며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고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왜 이러는데, 뭐하는 짓인데."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은 상태에서 "그러면 주물러도.", "아니면 칼로 찔러뿐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6. 6. 22:2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5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끌고 가려하고, 이에 몸을 세게 비틀며 저항하던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전력은 없다.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야간에 C를 지나가는 여성을 추행하거나 추행이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22:30경 충남 천안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동서울 종합터미널까지 운행하는 D 시외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오른손을만지다가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에 갖다 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1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외버스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28세)에게 전화하여 "C리조트에 근무하는 D 과장이 친구인데, D을 통해 2011. 9.말까지 스키 리프트권 1,000장을 할인가 32,500원에 구매해 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5.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50만원, 2011. 8. 1.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50만원, 2011. 9.7.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250만원 합계 3,25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은 C리조트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달리 피고인이 스키 리프트권 1,000장을 할인가 32,500원에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2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소재 하성삼거리에 이르러 하성리 쪽에서 김포시청 쪽으로 좌회전하여 김포시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 우측 노견으로 피해자 C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백밀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몸통 분쇄골절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30. 23:23경부터 같은 날 23:49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감정동 소재 나진검문소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이 사고를내고 도주하던 가운데 발견이 되어, 김포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에게 전화 좀 하고 측정하겠다, 소변을 보고 응하겠다, 담배 좀 태우고 하겠다"는 등 언동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기타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주소> A 옆 커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급전이 필요한 상인들에게 일수로 돈을 빌려주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를 더해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2.경 피고인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34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6부, 거래내역확인서 4부, 각 본인금융거래, 인증서,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포괄일죄 처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와 피해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체 피해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이종범죄의 경우에도 2005년 벌금형의 처벌 외에 다른 전력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01:30경 안산시 상록구 B 204호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머리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의 전력이 3회 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5:45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청주분기점에서 상주 방향 램프지점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로 이러한 경우 화물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적재물을 안전하게 적재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재된 적재물(철재스크랩)이 그물형 덮개 옆으로 새어 나와 도로에 떨어지게 한 과실로 뒤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익스플로러 차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량 총 159대의 타이어 등이 위 철재스크랩 낙하물에 의해 파손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의 차량을 비롯하여 피해차량 총 159대를 수리비 합계 약 211,445,58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차량목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화물적재를 잘못하여 화물이 도로에 떨어지는 바람에 총 159대의 차량을 수리비 약 211,445,58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가해차량의 대물배상한도액이 1억 원에 불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최소한 위 대물배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는 피해 변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위 한도액을 넘는 피해액에 대하여는 가해차량의 실소유자가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시각이 대낮으로서 피해차량의 운전자들에게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외국인근로자로서 단순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주식회사 생산부 주임으로서 그 업무를 위하여 피고인 A을 보조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3t 건설기계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23. 10:3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앞 차선 없는 이면 도로를 진행하던 중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운행한 과실로 위 건설기계의 앞부분으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피해자 G(37세)의 왼쪽 골반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골반 자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적재함 등 수리비 131,81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목재 생산 업체의 생산부 주임으로서, 생산부에서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 보조원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미리 필요한 주의를 다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보조원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업무 처리가 급하다는 이유로 A이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촉탁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점) 나. 피고인 B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건설기계관리법위반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금고형을,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37

범죄사실 2013고단9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9. 10.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10,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대광아파트 부근에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 457번지 노상까지 CSM5 승용차를 20km 가량 운전하였다. 2013고단8429 2. 피고인은 2013. 11.26. 06:2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업면에 있는 원주대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E 코란도밴 화물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¹20138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회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판시 제1항의 음주운전으로 공소제기된 후 9개월만에 다시 판시 제2항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26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2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지현동 '사직산짬봉' 앞 사거리를 충주고등학교 후문 쪽에서 호수마을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를 하던 중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고를 야기한 후 위와 같은 조치 없이 불상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21:10경 충주시 문화동 호수마을 아파트 건너편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며,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호수사거리 쪽으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6세)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1:44경 충북 충주시 J에 있는 K지구대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L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 G에 대한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중 한 번은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이 의심됨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

범죄사실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은 2013. 11. 22.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12. 24.자로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병적조회, 징집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적 규약 등에 의하여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자신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의 입영거부 사유,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형의 확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고인을 구금하지는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03

범죄사실 1.관세법위반 가.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자동차 수출업체인 C 무역, D 무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차량 말소를 할 수 없어 수출신고가 불가능한 대포차 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이미 발급받은 다른 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출신고수리내역서 등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7.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1997년식 프론티어 차량(차대번호 F)에 대해 수출신고번호 G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6.경 위 사무실에서 수출신고번호 G 수출신고필증의 '모델규격'란에 기재된 글씨와 같은 크기로 'AVANTE 2008 H'이라고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오려내고 위 수출신고필증의 '모델규격'란에 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하고, 2012. 2. 17.경 인천항을 통하여 시가 6,760,000원 상당의 2008년식 아반떼 승용차를 해외로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밀 수출 및 부정수출' 연번 1~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출신고수리내역서 등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수출물품과는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시가 합계 43,510,000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 6대를 수출하였다. 나. 부정수출에 의한 관세법 위반 수출신고를 하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 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차량 말소를 할 수 없어 수출신고가 불가능한 대포차 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이미 발급받은 다른 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위 인천세관에서 1996년식 라노스(차대번호 ID에 대해 수출신고번호 J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수출신고번호 J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모델규격'란에 기재된 글씨와 같은 크기로 'AVANTE 1999 K'이라고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오려내고 위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모델 규격'란에 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 법으로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하고 2012. 1. 19.경 인천항을 통하여 시가 1,080,000원 상당의 1999년식 아반떼 승용차를 수출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지 아니하고 해외로 수출하였다. 2.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16.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출신고번호 G 수출신고필증의 '모델 규격'란에 기재된 글씨와 같은 크기로 'AVANTE 2008 H'이라고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오려내고 위 수출신고필증의 '모델·규격'란에 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인천세관장 명의의 수출신고필증 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운송주선업체인 L 담당직원에게 보내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 변조내역' 연번2,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 2장을 같은 방법으로 각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8.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출신고번호 J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모델 규격'란에 기재된 글씨와 같은 크기로 'AVANTE 1999 K'이라고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오려내고 위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모델. 규격'란에 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정석 관세사무소 M 명의의 수출신고수리내역서 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운송주선업체인 L 담당직원에게 보내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 변조내역' 연번 1, 4~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수출신고수리내역서 4장, 수출신고서 1장을 같은 방법으로 각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실제 수출차량과 수출신고서상의 신고차량과 비교결과, N 제출 선적서류, 옹진군청 말소 관련 회신 공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각 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 조각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밀수출은 밀수입에 비하여 그 반가치 및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토지 매수자로,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인으로 각 행세하면서,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해당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을 받아 토지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담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경 양주시에서 피해자 D이 자신 소유인 양주시 E 소재 밭을 매도하려는 것을 알고 부동산 중개인 행세를 하면서 "그 토지를 매수할 사람이 있는데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그 토지를 우선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도 지급하겠다.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언제라도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C은 2012. 3. 7. 경 양주시 F 소재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창고 용도로 위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이 매수자로 내세운 H과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그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H 명의로 사채업자인 I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1억 8,000만 원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D, J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근저당권자 I 사실확인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및 재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도 C에게 속은 것일 뿐 C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 매매는 매수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할 근저당권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전에 미리 근저당권해지서류를 받아 매도인에게 건네는 매우 이례적인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다수의 부동산중개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은 조건에 의문을 가지기는커녕 오히려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의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조건이 포함된 별건 매매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러 판시 모두 전과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중개인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이 마치 계약당사자(매수인)인 것처럼 '계약을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2012. 3. 7.자 확인각서(증거기록 제9쪽) 및 2012. 4. 30.자 이행각서(증거기록 제19쪽)를 각 작성하여 매도인 측에 건네준 점, 피고인은 마치 이 사건 매매계약 직전에서야 비로소 C을 알게 된 것처럼 진술하나, C은 "2010. 11.경부터 피고인을 알고 지냈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판시 모두 전과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건이 포함된 별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C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중 1억 원이 계약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다른 명목으로 소비되는 등 매수인 측에서는 처음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거듭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이 사건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2. 29.경 서울 강남구 B빌딩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동업자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현재 홍어장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월 15%의 이자를 가산하여 3개월 내에 틀림없이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제안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약 45,000,000원에 달하였으며, 홍어 판매에 다양한 변수가 있어 확정수익이 보장되지 않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다반사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00,000원을, 2009. 1. 8.경 2,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13.경 군포시 소재 E 오피스텔 호수불상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무실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물품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자금 부족으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리 신용카드 1매를 즉석에서 교부받은 후 2009. 2. 22.경 위 신용카드로 847,000원의 사무용품을 구입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3. 5.경 서울 강남구 아파트 324동 503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선배 G과 홍어사업을 동업하는데 통장에 돈 20,000,000원이 있다는 것을 G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를 통장에 입금하여 G에게 확인시킨 후 6일 후에 출금하여 그대로 반환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 동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 20,000,000원을 홍어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약정대로 6일 후에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3경 사위 D의 명의로 E 주식회사에게 원주시 F 외 3필지 소재 G 신축공사를 도급주었으나 공사대금 약 1억 7,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06. 11. 7.경 위 회사로부터 건축주 지위를 양수하면서 피고인과 D의 명의로 위 공사대금의 지불각서를 각각 작성하여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지불각서에서 약정한 기일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H이 2010. 4. 13.경 D 및 피고인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사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1. 11. 2. 피고인과 D는 위 소송의 2심에서 패소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소송을 제기한 H과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11.경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법무사로 하여금 "피고소인 H, I은 일시, 장소를 모르는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고소인 D가 2006. 11. 7. 작성하여 E에 교부한 것처럼 고소인 D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각서 1매를 위조한 다음, 2010.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6275호 공사대금 소장에 첨부하여 위 법원에 접수시킴으로써 고소인 D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11. 11. 하순경 강릉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우체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위 고소장을 발송하여 같은 달 29.경 위 검찰청 민원실 소속 공무원에게 접수되게 함으로 써위 H, I 각 무고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I, H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A의 진술부분 포함) 1. A, J(K)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K(J)의 사실확인서 1. 각 증인신문조서(H, L), 각 판결문 1. 검찰 수사보고서(J 팩스 자료 송부) 1. 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공사대금지불각서, 소장,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에 있징역 2년(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