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5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04, 17, 21:15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차장 버스 내에서 그전 통영에서 답사를 다녀오던 관광버스 내에서 술에 취해 G에게 "국장이라는 놈이 건방지고 인사성도 없고, 국수 한그릇 사달라는데 돈이 없느냐 저거는 짤라야 한다" 등 비웃는 말을 하였다. 그러자 F 회원인 피해자 B이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신 분이 너무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폭행부위 사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 오래되어 그때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찬 것은 사실이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버스에서 하차하는 도중 G가 자신을 끌어내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이 자신을 넘어뜨리더니 두명이 함께 가슴을 밟고 목 부분을 가격하였다. G가 자신을 버스에서 끌어내렸고, 손으로 자신의 목을 1회 가격하면서 자신을 바닥에 넘어뜨려 잠시 정신을 잃어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G와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버스에서 하차할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분을 두손으로 잡아 누르면서 의자 구석으로 강제로 밀어 넣었고, 그것을 본 다른 회원들이 강제로 피해자를 버스에서 끌어내려 하차시켰다.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당시 피해자는 술에 상당히 취해 있는 상태였고, 자신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자신이 다가가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말려들지 말라고 하여 자신은 다른 차 안에 있었다. 증인 H의 법정진술 : 피고인은 버스에서 하차하여 다른 회원들의 짐을 내리는 것을 돕고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두 손으로 잡아 조르면서 의자 구석 쪽으로 밀었고, 그러자 다른 회원들이 피해자를 버스에서 끌어내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증거조사의 결과에 더하여,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당시의 사정, 즉 당시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데,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하여 흥겹게 행사를 진행하기를 원하였고, 이로 인해 행사를 정숙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G 등의 집행부와 계속 마찰을 빚어 온 점, 피고인은 당시 행사 진행을 돕기 위해 참가하였는데, 위와 같이 버스 내에서 계속 소란을 일으키는 피해자를 강하게 저지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주변에 있던 다른 회원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강제로 버스에서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21, 19:3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주유소 앞길을 못골 사거리 방면에서 창룡문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38세)이 운전하던 I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J(여, 39세)이 운전하던 K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이러한 충격에 의해 위 모닝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L(53세)이 운전하던 M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바르지 않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Q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26.경 피해자 C이 운영하던 인천 서구 D에 있는 휴대전화기 판매점에 방문하여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폰이 필요하니 휴대폰 공기계를 판매하면 휴대폰 기계값은 각 1달 이내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아서 공기계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한 달 내로 휴대전화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6. 20.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13,218,200원 상당의 아이폰 11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3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하순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카페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으로 믿고 화가 나 종업원 및 손님이 있는 가운데 "돈 300만 원을 주어서 F과 하는(성관계) 것을 증거로 잡아 놓았다. 신랑에게 오픈 시키겠다. 이런 개 같은 년이,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8.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카페 내에서 그곳에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다른 놈하고 만지고 지랄하면서 나하고는 못 하냐, 나도 한 번 만져보자."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1, 07:43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밤새도록 생각해 봤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보자, 사람을 무시하고 바보로 여기는데.법정까지 가지고 가지. 이 창녀 딸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7. 3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집착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한 모욕과 추행의 내용이 외설적이고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23.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3에 있는 장흥경찰서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자신은 작년 9.~10.경 구미시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나 일어나보니 옷이 전부 벗겨져 있고 팔과 배 그리고 아래쪽에 미끌미끌한 기분이 들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며, 친구가 D이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해주어 강간당한 사실을 알았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24. 경위 장흥경찰서 E과 진술녹화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장 F에게 '2013. 10. 초순경 구미시 연평동에 있는 금호시장 근처 모텔에서 D이 술에 취한 저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피고인을 준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3.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장흥경찰서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G이 2013. 6.~8.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24.경 위 장흥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장 F에게 '2013. 7. 초순경 문신을 하기 위해 인천을 가게 되었는데, G을 위 문신하는 상점에서 알게 되었고, 문신을 한 다음 G과 함께 밥을 먹고 G이 모텔로 데리고 가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D과 G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과 G을 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과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D의 경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및 전후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강간 당시 및 그 전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관되지 않은 점, 특히 G에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남편의 추궁으로 허위고소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과 G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과 G을 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D 통화)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무고자들이 실제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13:00경 광주 광산구 D 소재 E 피부 관리실 안에서 손님으로 얼굴 등 마사지를 받고 있던 중 피고인의 팔찌가 분실되자, 사실은 위 팔찌를 그 곳실장인 F가 훔쳐 갔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마사지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위 피부관리실은 물론 다른 피부관리실 등에서도 전혀 다른 사람의 물품을 절취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부관리실 대표인 H에게 전화하여 "G씨가 카드빚이 많아서, 이샵 저샵 돌아다니면서 손님들 금품 풀어라 해서 가져다 팔아 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J의 각 진술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절취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확정적으로 말한 사실은 없고 단순한 의견을 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74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에게 전화하여 'G씨가 카드빚이 많아서, 이샵 저샵 돌아다니면서 손님들 금품 풀어라 해서 가져다 팔아 쓴다, G씨가 빚이 많아 고객들 금붙이를 훔쳐다가 그것으로 생활하는 것 아니냐, 직원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사실, 이에 H은 피고인으로부터들은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소개한 J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G씨에게 카드빚이 많다고 하는데, G씨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등을 물어본 사실, H은 이후 피고인이 전화로 이야기한 내용을 피해자나 I에게 전달하여 그 진위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야기한 내용은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H에 대하여 유포함으로써 결국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한편, 고용주인 H이 피고용자인 피해자에 관한 내용을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7. 22.19:19경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 소재지 상호 미상 술집에서부터 줄포면 줄포IC입구 삼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23쪽),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처분미상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음주측정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뇌경색,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배우자도 장애인 점, 피고인이 현재 개인회생 중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2. 10. 11.경 서울 광진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13.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 통지서, 소포우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교인으로서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대체복무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 제19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 (병합)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종교 내지 양심의 자유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위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4.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0.경 부산 동래구 B 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무렵 알게 된 C(2010. 8. 26. 벌금 300만원 확정)에게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위조하여 C 명의로 대출을 받자고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C과 함께 '부동산임대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부산시 동래구 B, 4층 건물 중 3층 7평', '전세(보증)금'란에 '일천만원', '월세금'란에 '오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D의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C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부동산임대계약서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2009. 10. 9.경 부산 동래구 안락1동에 있는 피해자 안락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위조된 D 명의의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2.경 C의 안락새마을금고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가압류결정문, 통장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16면, 1권 99면, 1권 112면, 116면)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초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 B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그것을 되팔아서 받는 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수수료가 필요하니,48만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1. 12, 9.경 21만원, 3만원, 24만원을 차례로 송금받아 도합 48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 18:00경 안동시 C에 있는 골프장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 주차된 D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종이에 싸 지갑에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조회서·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나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적지 않으므로 범행의 근절을 위해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가족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뇌종양을 앓고 있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21:05경 의정부시 용현동 221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택시에 사람이 매달려 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과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사건 발생 경위를 묻자 "야, 이 개새끼야! 병원부터 가자고!", "씹할 놈들아! 사고 처리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어서 Dol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피고인은 차문을 닫아 D이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한 다음 D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D의 다리를 잡아 올려 그곳 보도 옆 주차장 안전분리대에 부딪히게 하여 뒤로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D을 폭행하여 그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건)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폭력전과 다수인 점, 범행 과정과 방법에 비추어 공권력에 대한 무시와 폭력적인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45일간의 구금생활을 한 점, 지금까지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고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앞으로 피고인이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내조를 충실히 하겠다고 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11.18:00경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이천방면 편도 2차로의 3번 국도를 광주 방면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9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2012. 11. 12. 광주시 F병원에서 동거녀인 G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를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인 D가 생각보다 많이 다쳐서 아무래도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보험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라고 말하여 위 G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G으로 하여금 2012. 11, 14., 2012. 11. 20. 및 2012. 12. 4. 경기광주경찰서에서 위 교통사고의 가해 운전자에 대해 수사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마치 자신이 위 교통사고의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5.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6. 선고형의 결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힌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07년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F로부터 그곳 카운터 밑 서랍에 피해자가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F에게 현금을 훔치자고 제의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 08:00경 위 PC방에서 위 F에게 "PC방에 사장님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함께 없어지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나는 먼저 나가서 국민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네가 돈을 들고 나와라."고 말한 후에 미리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위 F은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보는 틈을 타 위 서랍에서 현금 320만 원이 돈 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징역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12:00경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8-16 앞길을 구역삼세무서 사거리 쪽에서 도곡1동사무소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보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방을 정확히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변경하던 중 마침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폭스바겐 승용차 앞휀다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폭스바겐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H, 같은 I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타박상을, 같은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6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하순 13:00경 사천시 D 입구에서 피해자 C(여, 79세)가 들고 있던 식혜 페트병을 빼앗아 뚜껑을 열고 논에 던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초순 20:00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83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향해 벽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가로 85cm, 세로 179cm)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주거침입,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2. 20. 15:00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91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보행보조용 유모차를 집어 던져 위 유모차 앞바퀴 축이 부러지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0. 18:00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마루로 끌고 나와 플라스틱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3회 때리고 대나무 막대(길이 107cm, 지름 2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과 등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힘없는 고령의 노인들로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요한 피해자 G와 합의하였고, 수리업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E의 출입문 유리를 바꾸어 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위 마을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위 부산지방법원 판결은 2013. 9.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13.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죄사실 첫머리와 같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위 확정판결 외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2: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1차 회식을 마친 뒤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이사로 있는 회사의 계약직 직원인 피해자 F(여, 30세)이 위 식당 앞 노상에서 강아지를 보기 위해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가자, 일어나"라고 하면서 갑자기 구둣발을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어 치켜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내 임원과 계약직 사원의 관계로 평소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있은 후 회사 직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2차 회식 장소에 가지 않은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접촉한 신체 부위와 그 접촉 방법, 피해자의 연령과 의사, 위 행위 후 피해자의 반응 및 위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구둣발을 넣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명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