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2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같은 해 10. 5.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64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0. 중순 22:00경 김해시 G 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3.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과 I(같은 날 기소중지)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훔친 H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I은 2019. 3. 1. 18:53 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금은방에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훔친 H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로 784,000원 상당의 돌반지 (24K 3.5돈)의 구입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84,000원 상당의 돌반지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1은 2019. 3. 1. 18:55 경 김해시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훔친 H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로 50,000원 상당인 '에쎄 골드' 담배 1보루의 구입대금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1은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인 '에쎄 골드'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1. 하순 22:0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방에 있던 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P SM7 승용차의 운전석에 올라 타 시동을 건 다음, 같은 시 Q에 있는 'R' 앞을 거쳐 재차 위 주차장까지 김해 시내 일원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P SM7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하순 20:00경 김해시 G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Q에 있는1R' 앞을 거쳐 재차 위 주차장까지 김해 시내 일원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7101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경 김해시 S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 H에게 "동생이 폭행을 하여 합의금이 필요한데, 합의금 100만 원과 동생 밥을 사줄 30만 원을 빌려주면 2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2일뒤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경 김해시에서, 피해자 H에게 "외제차 새 차를 대신 알아보았다,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다,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면 내가 대신 새 차를 계약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차량 계약금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경 김해시에서, 피해자 H에게 "에쿠스 차량을 판매할 판매처를 알아보았다, 2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는데, 차량을 팔아주는 대가로 50만 원을 미리 주면, 내가 200만 원에 계약을 성사시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판매할 판매처를 알아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200만 원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팔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서 차량 판매 계약을 체결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0.경 김해시 S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 H의 의식이 혼미하고 주의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간호사들이 벗겨놓은 피해자의 옷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433,000원 상당의 현금(5만원권 8장, 1만원권 3장, 1천원권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8. 3. 2.경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U 검정색 에쿠스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폐차시켜 자동차 값으로 400,000원을 받고, 폐차로 인해 반환되는 자동차 보험금 700,000원을 받아 총 1,100,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문 첨부) [2019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누범절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형법상 누범 규정과 관련하여 형법 제8조 단서상의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로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총칙 누범 규정의 중복 적용은 배제함)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등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특히 피해자 H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일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전과(양형기준 미적용), 생계형 범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