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4. 17: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합101523 원고 B, 피고 C에 대한 부당이득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D 판사 E 앞에서, 피고대리인의 "증인은 '지금 삼촌이랑 거래하고 있고'라고 했는데 삼촌은 누구인가요."라는 신문에 "처음에 원고가 먼저 삼촌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누가 삼촌인가요."라는 신문에 "증인은 이름도 모릅니다. 증인 측 금고에 공과금을 내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원고가 삼촌도 이 동네에 산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증인은 그 사람에 대한 신상은 전혀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삼촌이 누구인지 모르나요."라는 신문에 "예,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맞나요."라는 신문에 "예, 처음에는 금고에 세금을 내러오면 인사만 했지 원고의 삼촌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와의 대화 중 '삼촌과 거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그때는 삼촌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언제부터인가 알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F이 원고의 삼촌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나요."라는 신문에 "증인은 F에 대해 전혀 모르다가 원고가 '우리 삼촌이 있다'라고 하며 이름을 이야기해서 증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삼촌과 거래하고 있다'고 하여 증인 서는 것이 고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신문에 "원고가 이야기해서 증인이 삼촌을 알게 된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원고가 삼촌의 이름을 줘서 증인이 확인 했나 해서 증인이 알고 있지 삼촌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위 G와 4-5년 전경부터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특히 2015. 5.경 B의 이모 C이 삼촌 F과 함께 위 G를 방문하여 대출금을 상환한 일을 계기로 F이 B의 삼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 B으로부터 삼촌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F의 존재와 B과 F의 관계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판사의 "내용을 보면 원고의 모친인 H의 소유가 맞다는 취지로 원고와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신문에 "원고가 하도 사정을 하고 읍소하기에 '내가 엄마 거 맞다고 그렇게 해주면 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원고의 것이 맞다고 알고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입장을 생각해서 동조해주는 취지로 대화를 나눈 것이라는 말인가요."라는 신문에 "예, 하도 사정을 하며 '제발 한 번만 나와달라'고 하기에 증인이 그 입장에서 '그렇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녹취록 5쪽을 보면 '이제 내 집인데, 내 동생 앞으로 잠시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거 할 때에는 같이 온다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주종, 모든 거 다 썼지, 쓰고 이제 동생도 옆에 있기만 한 거야, 쉽게'라고 한 것을 보면, 증인이 동조하는 취지가아니라 증인이 알고 있는 전제 하에 나눈 대화이지 않은가요."라는 신문에 "H가 '대출을 내가 쓰면 안 되냐'고 해서 증인이 안 된다고 했는데, 증인이 추정하기로 'H의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만 한 것인데 하도 원고가 한 번만 나와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사정하기에 증인이 '그럼 내가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당신이 이길 것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 '내 집인데, 내 동생 앞으로 잠시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거 할 때에는 같이 온다고'는 당시 H가 한 말이 아니라 H와 피고의 거동에 비추었을 때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고 B과의 대화에서 그의 모친 H가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소인에게 수차례 강조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이 C 명의의 위 부동산이 실제 H 소유라고 말하며 그러한 내용으로 증언해 줄 것을 간청하여 '그렇게 해주면 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고소인의 말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증죄에 있어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B의 증언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전체적인 증언내용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다음 -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다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F이 B의 삼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관한 피고인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F과 B의 관계에 대해 언제부터인가 알게 되었지만 정확한 시기 등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할 뿐, 2015. 9. 1. B으로부터 삼촌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F의 존재와 B과 F의 관계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원고를 통해 알게 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그 전에 알았습니다."라고 증언한 후, 그 후에 이어진 질문에서는"증인은 F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원고가 '우리 삼촌이 있다'라고 하면 이름을 이야기해서 증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지금으로부터 6~7개월 전의 일인데,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이어 "원고가 이야기해서 증인이 삼촌을 알게 된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원고가 이야기해서 그 때서야 F과 B의 관계를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고를 통해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피고인의 증언 자체가 상호 모순되기도 하고,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증언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 결국 전후에 이루어진 피고인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보면, 전체적인 증언의 취지는 F과 B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된 시기와 계기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증언 당시 F과 B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된 시기와 계기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이를 2015년 9월경 또는 원고를 통해 알게되었다고 착각한 상태에서 증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대출에만 관여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 귀속 또는 명의신탁 여부에 관해 정확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7년경 대출 상담을 위해 H와 C을 잠시 만났을 뿐이다. 당시 대출 과정에서 통상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등기명의자가 아닌 H가 C과 동행하면서 대출 상담 등을 주도적으로 하였다. B은 C과 민사소송을 벌이면서 피고인을 수 차례 찾아가 이 사건 부동산이 H 소유이고 그에 관한 자료도 충분히 확보했으며 민사소송을 위해 피고인의 도움 또는 증언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하였다. 위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2015. 9. 1.경 B과 피고인의 대화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고인의 법정 증언을 더 믿을만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9. 1.경 또는 그때를 전후하여 B과 대화하면서 앞서 본 사정에 근거한 피고인의 추측 내지 판단을 과장하여 진술하였거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 또는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이에 관한 H의 진술을 들은 것처럼 단정적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B과 대화하면서는 확실하지도 않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추측 또는 판단에 불과한 것을 마치 사실인것처럼 과장하거나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다가, 막상 법정 증언을 앞두고 보니 B에게 한 피고인 본인의 진술이 사실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대출 당시 H나 C의 거동에 비추어 판단한 것을 B의 입장에 동조하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말했을 뿐이라고 증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