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9. 7. 17.경 피고인보다 20세 많은 B과 혼인하여 2019. 11. 14.경 국내로 입국하였고, C일자경 B과 사이에 피해자 D(여, 2021. 3.경 당시 생후 약 7개월)을 출산하였으며, 이후 익산시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타국살이를 하며 주변 이웃들과의 별다른 교류도 없이 고립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양육하게 되었는데, 갓난아기인 피해자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B이 출근하면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피해자를 돌보면서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고, 특히 피해자가 자다가 깨서 울거나 분유를 먹고 토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싫어하고 거부하여 일부러 울거나 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피해자에 대한 분노심을 가진 채 양육하여 왔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1.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7. 22: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구토를 하여 이불에 묻은 구토물을 닦아내다가 B으로부터 “아이가 첫 번째고 청소가 두 번째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이 안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바닥으로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 13: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울자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손바닥으로 4회 때리고, 계속해서 앉은 상태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린 뒤 3회에 걸쳐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은 2021. 3. 12. 12:0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 각 항의 학대행위를 범한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싫어하고 거부한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에 대한 분노심을 가진 채 지내오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칭얼대며 피고인의 낮잠을 방해하자 이에 격분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머리 위로 집어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내리 꽂고, 이로 인한 고통으로 크게 우는 피해자를 양 손으로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던지는 행위를 7회에 걸쳐 반복한 다음 수건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누르고, 같은 날 20:00경 귀가하여 피해자의 건강상 이상증상을 발견한 B이 피해자를 익산시 F에 있는 G 아동병원으로 데려갔다가 그 곳 병원 의사의 의견에 따라 곧바로 익산시 H에 있는 I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액조절 및 인공호흡기 부착 등 치료를 받게 하였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경막하출혈에동반된 지주막하출혈, 뇌부종 등의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하고, 2021. 4. 23. 20:20경 위 I 병원에서 피해자를 두부손상(뇌출혈, 뇌부종, 뇌괴사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 폭행 동영상 첨부), -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서(A 추가 범행에 관한), - 캡쳐화면 1. 수사보고서(부검의 K 방문조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법의학 자문의뢰 감정회보), - 법의학 감정회보서 1.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65번) 1.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학대치사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정신과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인 문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상이 생겨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기까지의 범행의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피해자를 자신의 품으로 안기도 하고,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를 매트에 눕힌 다음에는 평상시와 같이 행동하는 등 특별히 이상하게 볼 수 있을만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에 자신의 배우자와 육아 용품을 구매하는 것과 관련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피해자가 평소보다 잠을 오래 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이성적인 행동을 하였다. 2) 이 법원의 정신감정 촉탁을 받아 피고인을 감정한 L병원은 피고인이 경도의 지적장애, 주요 우울장애 등을 겪고 있다는 진단을 한 후, 피고인이 경도의 지적장애 등으로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이 감퇴된 상황에서 언어, 문화 등 여러 사회적 요소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었으며, 적절한 도움을 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진단 병명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사건 아동학대치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3) 그러나 위 병원이 지적장애 진단을 근거로 제시한 신경심리검사는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피고인에 대해서 통역인의 도움을 받아 내국인을 상대로 한 기준의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위 병원 스스로도 그 신뢰도를 유의해야 함을 밝히고 있는 점, 위 병원은 이와 같이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지적장애 진단을 근거로 피고인의 상 태를 추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감정 당시 피고인이 보인 아이에 대한 죄책감, 우울감,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만으로 피고인에게 우울장애가 의심된다고 추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동학대치사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에 대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막연한 추정에 의존한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신감정 촉탁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 3범죄[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얼굴과 몸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으로 시작하여, 3일 뒤에는 더 나아가 피해아동을 자신의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려 매트가 깔린 바닥으로 내던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로부터 2일 뒤 피해아동을 자신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바닥으로 던지는 행위를 반복하고, 몸을 수회 때리거나 눌러 상해를 입은 피해아동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생후 7개월에 불과하였던 피해아동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학대를 당하면서도 어떠한 의사표현이나 최소한의 방어조차 할 수 없었고, 사망 당시 대뇌가 광범위하게 손 상되어 괴사가 진행되는 등의 참혹한 상태로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야 할 피해아동은 오히려 자신의 친모인 피고인에 의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었는바,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아동이 사망하였다는 죄책감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고국을 떠나 자신보다 20살이 많은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하여 타국인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의사소통과 육아 등 생활 전반적인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출산한 후, 친정 식구들의 정서적, 육체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피해아동을 양육하며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우울감 등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우울감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의 친부이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전주보호관찰소가 작성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 수준은 중간 영역(7 ~ 11점)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점으로 재범위험성 수준은 낮음영역(0 ~ 6점)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위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평가항목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수준을 ‘낮음’으로 평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나 보 호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시설 내 처우가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3) 나아가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와 함께 부수처분으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취업제한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의 집행 및 부수처분을 통해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4) 그 밖에 피고인이 향후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무죄 부분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 : 살인] 1.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2. 12:0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 기재 학대행위를 범한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싫어하고 거부한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에 대한 분노심을 가진 채 지내오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칭얼대며 피고인의 낮잠을 방해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머리 위로 집어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내리꽂고, 이로 인한 고통으로 크게 우는 피해자를 양 손으로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던지는 행위를 7회에 걸쳐 반복한 다음 수건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누르고, 같은 날 20:00경 귀가하여 피해자의 건강상 이상증상을 발견한 B이 피해자를 익산시 F에 있는 G 아동병원으로 데려갔다가 그 곳 병원 의사의 의견에 따라 곧바로 익산시 H에 있는 I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액조절 및 인공호흡기 부착 등 치료를 받게 하였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경막하출혈에 동반된 지주막하출혈, 뇌부종 등의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하고, 2021. 4. 23. 20:20경 위 I 병원에서 피해자를 두부손상(뇌출혈, 뇌부종, 뇌괴사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2)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면서 일관되게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병원 진료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있었던 일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에 피해자를 학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넘어져서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사실을 숨기려 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이는 사건 발생 직후의 당혹감이나 두려움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이후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해야 된다’는 배우자의 말에 심경의 변화를 느껴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연락한 다음, 자신의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자신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을 감추려했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2일 전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아동학대 범행 기재와 같이 잠에서 깬 피해자가 울면서 칭얼거리자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고인의 어깨 높이까지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칭얼대며 피고인의 낮잠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할 특별한 범의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자신의 머리 위로 집어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던지고, 몸을 때리면서 몸으로 수회 누르기까지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2일 전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학대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은 학대행위를 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칭얼거림이 다소 줄어들었고,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을 줄 만한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칭얼거리지 않게 할 목적으로 유사한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진료를 받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이전의 학대행위보다 조금 더 강한 강도로 피해자를 학대하였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를 넘어 피고인이 자신의 어린 자녀인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었다거나 그 사망의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직후에 피해자를 자신의 품으로 안기도 하고,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한 점, 피해자를 매트에 눕힌 다음에 평상시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일 뿐, 특별히 이상하게 볼 수 있을만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고 약 1시간이 지난 이후에 유아 장난감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사람과 유아 장난감 거래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메시지로 알려 주기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한 유아용품을 마련하고자 한 점, 그 이후에도 배우자에게 언제쯤 귀가할 수 있는지를 묻거나, 유아용품을 무료로 나누어주는 사람과의 약속 시간, 약속 장소 등을 배우자에게 알려주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이나,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변경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