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82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2014. 10. 22. 00:33경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34세)과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목, 가슴 등 상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같은 날 00:36경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붙잡혀 있게 되자, 같은 날 00:38경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1개(가로·세로 길이 약 10cm)를 손에 들고 다시 위 현장으로 돌아와 위 보도블럭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어깨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및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영상CD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10. 22. 00:33경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34세)과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때 피고인 A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목, 가슴 등 상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그러던 중 같은 날 00:36경 피고인 A은 현장을 이탈하여 도망을 하였으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붙잡혀 도망가지 못하게 되자, 같은 날 00:38경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1개(가로·세로 길이 약 10cm)를 손에 들고 다시 위 현장으로 돌아와 위 보도블럭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어깨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및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호 시비가 되어 말싸움은 하였으나 자신은 피고인 A과 E 사이에 싸움이 붙게 되자 이를 말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과 관련하여서는 -1 최초 시비가 될 당시 피고인 B이 E에게 다가서려 하고 피고인 A이 이를 말리는 장면이 나오기는 하나 그 이외에 피고인 B이 직접 E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거나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 점, -2 오히려 이후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E을 말리며 피고인 A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E 또한 피고인 A을 붙잡으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 B에게는 별다른 적대감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 점, -3 피고인 A이 현장을 이탈한 후 다시 나타날 때까지도 피고인 B은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4 피고인 A의 범행이 모두 종료되고 피고인들이 도주할 당시 E이 피고인 B을 쫓아가는 장면이 나오기는 하나, E은 당초 피고인 A을 쫓아가다가 오히려 위 피고인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자 방향을 틀어 피고인 B을 쫓아가는 것으로 보이고, E으로서도 꼭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서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위험한 피고인 A보다는 그 일행인 피고인 B을 붙잡아 두려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5 위 영상은 수차례에 걸쳐 주요 부분의 영상이 20초~1분가량씩 끊겨 있어 피고인 A이 보도블럭으로 E을 내리치는 장면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의 행위태양을 제대로 살펴 볼 수 없는바, 그 영상파일이 편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드는 점, E의 진술과 관련하여서는 -1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고인 B은 뒤에서 자신을 끌어안고 피고인 A이 수회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 2014. 10. 30.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 B이 양팔을 끌어안는 식으로 잡았고 다른 한 명이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 몸을 때렸으며, 그러다 본인이 쓰러지자 피고인들이 계속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3 2014. 11. 24. 경찰에서 피고인들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 B으로부터 어디를 어떻게 맞았냐는 질문에 '피고인 A이 벽돌로 내리칠 당시 본인은 피고인 B의 다리를 붙잡고 엎드려 있었는데 머리를 피해서 벽돌로 등을 맞고 난 뒤로는 정확히 어디를 어떻게 맞았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본인이 엎드린 상태에서 피고인 B이 계속 발로 찼던 것은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4 2015. 3. 27. 검찰에서 피고인들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 B이 본인의 앞에 서서 시비를 하다가 양손으로 양팔을 잡았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 B의 뒤에 서 있던 피고인 A이 오른 주먹으로 본인의 왼쪽 얼굴을 때렸으며, 그렇게 폭행이 시작된 후 두 사람이 때리기 시작했고 본인이 쓰러진 후 피고인들이 발로 밟다가 피고인 A이 도망을 가기 시작하였고 본인은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의 발을 잡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은 발을 빼려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A이 보도블럭을 갖고 와서 본인을 내리쳤고, 피고인들이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5 2015. 5. 4.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을 붙잡은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B이 어깨 아래 양팔을 잡은 것은 피고인 A을 떼어 놓기 위한 목적과 시비를 걸기 위한 목적이 반반인 것 같다, 피고인 B이 처음에는 욕을 하다가 나중에는 피고인 A에게 그만하라고 했다, 피고인 B이 양팔을 잡았을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 뒤에서 본인을 때렸고 당시 피고인 B이 본인의 저항을 막기 위해 붙잡은 건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본인이 고개를 숙이고 넘어져 있던 상황이라 피고인 B이 때리는 걸 직접 본 적은 없다, 피고인 B의 다리를 잡고 있는데 느낌이 발길질을 하는 느낌이었으나 그 움직임을 본 게 아니라서 본인을 때리려는 동작이었는지 뿌리치는 동작이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도망가려고 발을 빼기 위해 움직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다, 피고인 B의 움직임은 피고인 A이 때릴 때 나온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이 도망갈 때 나온 것이며, 발을 빼서 도주하려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 피고인 A이 벽돌을 가지러 올라갔을 때는 뿌리치던 상황이었고, 벽돌로 맞을 때까지는 피고인 B이 발로 차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내용상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E의 구체적인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 B의 행동이 E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라거나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당한 E으로서는 위 피고인의 일행이었으며 최초 더 적극적으로 시비를 걸었던 피고인 B이 자신을 폭행하였으리라 짐작하여 진술할 여지도 큰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부분 중 피고인 B이 직접 E에게 가해행위를 한 부분은 피고인 A이 보도블럭으로 E을 내리치기 이전의 폭행 부분에 한정된다는 것이 공소사실에 비추어 명백한 점,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E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