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2014. 10. 1. 강원 원주시 E, F, G, H 및 그 지상 8개동 건물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으로부터 임차하여 'I'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임대료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2017. 5. 18. 09:00경 위 I에서 맨홀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광케이블선을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계속하여 I 매장 내 보관 중이던 경유 20리터 석유통을 가지고 와 이를 맨홀 내에 뿌린 후 미리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이를 맨홀 안으로 집어 던짐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시가 미상의 전기배관 및 통신배관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임차권의 목적물인 전기배관 및 통신배관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7. 5. 17.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7, 14:58경 위 I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한국전력공사에 1의 전원을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한 후 수변실 내 전력시설물의 부품을 빼내거나 기판을 훼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손함으로써 아울렛 매장 내 전기 공급을 불가능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야간에 아울렛 매장을 운영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아울렛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5, 18.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기배관 및 통신배관을 소훼함으로써 아울렛 매장 내 전기 공급을 불가능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야간에 아울렛 매장을 운영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아울렛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촬영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1. 각 압수조서 1. 증 제1 내지 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 제176조(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사전에 피해자에게 전기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고지한 이후에 자신의 소유인 전력 시설물을 해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5. 16. 피해자 회사의 지점장 J에게 전기시설을 차단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통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7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전기공급을 차단하는 데 피해자 회사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기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아울렛 영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 쉽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피고인의 전기공급 차단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실제로 피고인이 전기공급을 차단한 이후 아울렛 매장의 영업이 중단되었으며, 야간에 일찍 폐점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2017. 5. 18. 임시로 발전기를 동원하여 전기를 공급하기까지 아울렛 매장에 전혀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던 바, 그로 인하여 아울렛 매장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점은 자명하다. 다. 한편,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3136 판결 등 참조). 임차인인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장기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기시설 차단 등의 경고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아울렛 매장 영업 업무가 보호할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영업장의 전기 공급을 임의로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한 분쟁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영업장의 전기 공급을 차단하여야 할 만한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N2년 2. 제1경합범죄 : 2017. 5. 17.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제2경합범죄 : 2017. 5. 18.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방화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아울렛 내에 입점한 상인들의 업무가 방해되었고, 그로 인한 재산적 피해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민사분쟁을 이유로 다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기공급을 차단하기 전에 미리 피해자 회사에 통지하였고, 일반물건방화의 경우 불을 지른 후 맨홀 뚜껑을 덮어 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장기적인 민사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자신 소유의 물건에 방화를 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8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