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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6세), 피해자 D(가명, 여, 9세) 자매와 같은 다세대 주택에 이웃으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오후 무렵 성남시 중원구 E, 피고인 및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옥상에서 방울토마토를 보며 놀고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C에게 '예쁘구나'라고 말하여 몸을 끌어안고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몸을 끌어안고 손을 피해자 D의 속옷 속으로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강아지도 보여주고, 과자를 주겠다'고 말하면서 같은 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들을 데려간 후, 마침 피해자 C가 '쉬가 마렵다'고 하자 피해자 C를 그 곳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며 '만져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 어두운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 D의 몸을 끌어안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반쯤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D의 배 부위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가 모두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0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살, 6살에 불과한 여자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가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우려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5.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15:00경 광주시 C 굴다리 부근을 지나는 주식회사 D E번 버스 내에서 자신의 앞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F(여, 가명, 30세, 지적장애 1급)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목과 어깨에 양손을 올리고, 이에 대해 피해자의 언니인 G가 항의하자, "내가 장애인 협회 이사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장애인 증명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주형 및 부수처분의 부과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목과 어깨에 양손을 올리자 보호자인 언니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장애인 협회 이사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23:00경 하남시 C에 있는 D 상호의 카페 주차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E(56세)이 위 카페 주인인 F에게 가수 G가 자리에 와서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여 이를 말렸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려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일으키게 하여 2017. 9. 27. 21:25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강동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수사), 수사보고(폭행현장 위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은폐 정황 관련 발생현장 CCTV영상자료 첨부),수사보고(피해자 의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H 상대 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수사보고(주치의 K 피해자 수술경과 및 구두소견), 수사보고(CT촬영 CD 및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발생현장CCTV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진단서 1부, 진료기록 사본 1부, 사망진단서 1. 현장약도사진, 발생현장 사진자료, J 작성 대상자 위치 현황, 발생현장 CCTV영상자료, 사건 당시 피의자 착의 관련 사진자료, CT촬영 CD, 발생현장(D) CCTV영상자료 CD, 사건 현장 주변(L식당) CCTV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린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00:3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호텔에 있는 불상의 객실에서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인 피해자 F(여, 25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상·하의 옷을 민소매셔츠만을 남긴 채 모두 벗긴 다음 "싫어요.", "안 할래요.", "안돼요."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양 다리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서 1. F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0.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567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15. 22:55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길을 E병원 방면에서 무실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이고 중앙선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합계 1,0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21:35경 원주시 F에서부터 원주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7. 11:50경 원주시 I아파트 J동 앞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9.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 22:5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14 피고인은 2019. 1. 16. 01:50경 원주시 K, 지하 1층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 L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씹 새끼야. 씨발 니미. 야 임마. 개새끼야. 이 씹 새끼. 이거, 아우 진짜 씨발 놈. 법이다가 아니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우측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증언 1. N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B)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2019고단567 증거목록 순번 제14, 15, 16번) 1. 각 내사보고(2019고단567 증거목록 순번 제21 내지 24번) 2019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증언 1. 사건발생검거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출소일자 등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26.자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19. 4. 15.에는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그밖에 과거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6. 00:50경 원주시 K,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O주점'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어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돈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면서 맥주 3병, 소주 2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L과 함께 'O주점'을 운영하였던 증인 P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16. 이전부터 비록 일부 술값 등을 미지급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위 주점을 방문하여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고, 2019. 1. 16. 이후에도 위 주점을 계속하여 방문하여 술 등을 주문한 후 정상적으로 대금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2019. 1. 16.경 피고인이 발급받은 2개의 체크카드는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우정사업정보센터에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 참고),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21:20경 군포시 B 지하철 4호선 C 상행 플랫폼에서부터 군포시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E 하행 플랫폼까지 약 1.1㎞ 가량을 술에 취하여 전차의 선로를 걷는 방법으로 30분 가량 지하철 4호선 상·하행 전동차의 운행을 정지하게 함으로써 전차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이 법원 2017고단16호)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동차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전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국철 전동차의 전체적인 교통안전에 위험을 유발하였고, 전차교통의 특성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은 늦은 시간에 전차를 잘못 탄 것을 발견하고 집에 빨리 가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11:30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과 처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 보관 중이던 중국술 이과두주(알콜농도 56도)와 시너를 안방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방바닥에 불을 붙인 후, 안방 문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위 주거지의 안방 중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법화학감정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및 치료명령의 필요성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3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세가구가 거주하는 가옥에 불을 붙였다. 이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화재로 인한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화재발생 가옥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중등도 우울에피소드를 앓고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또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명령(알코올 식음 습벽 및 중독 증세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 및 특별준수사항(술을 마시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각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남자로 2009. 11. 17.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2. 11. 16.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 2015. 7. 26.경 대구출입국관무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 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8. 중순경 울산 중구 D, 2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베트남식당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기타비자(G-1)를 발급받고자 하던 E의 부탁을 받아 행정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에 제출하는 서류인, E 명의의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위임을 받아 그들이 행정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에 제출하려고 하는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8,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닌데도 타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 증인 F의 법정진술 ￮ E, G, H, I, J,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난민인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행정사법(2016. 1. 27. 법률 제13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대가를 받지 않고 E과 I의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준 것도 행정사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행정사가 아닌 자가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업무수행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업무를 하면 단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연번 7 에 대해서는 이 법원 2016. 9. 1 선고 2016고단1161 등 판결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에 걸쳐 행정사의 업무를 행하였고, 그 중 위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으로부터는 그 대가를 받았으며, E과 I에게 해 준 업무와 나머지 6명에게 해 준 업무의 내용이 같고, 다만 위 두 명은 알고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대가를 받지 않았던 것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두 명의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준 것 또한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의뢰자들이 난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도 난민인정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이 판결로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7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계 건설 기계인 8W백호(굴착기)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4:10경 여수시 C 소재 '여수시 D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굴착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폐기물을 옆에 있던 덤프트럭에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폐기물이 쌓여 있는 건설 현장이고, 위 굴착기를 이용하여 위 폐기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작업자들이 굴착기에 부딪혀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굴착기 주변에 작업자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물러서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굴착기를 후진하던 중 굴착기 뒤에 있던 피해자 E(53세)의 머리를 굴착기 후면과 그곳에 있던 위 덤프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굴착기의 운전자는 굴착기를 사용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여수시 D 상가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유한회사 새롬종합건설로부터 기존 건물의 철거 공사[석면해체·제거작업을 제외한 부분,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 받았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굴착기로 퍼담아 덤프트럭에 싣는 작업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2017. 4. 1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소사실 기재 굴착기(이하 '이 사건 굴착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F이 운전해 온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의 적재함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건설폐기물을 싣는 작업을 하였다. 3) 피해자는 2017. 4. 1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를 따로 고용하지 않은 채 자신이 이 사건 굴착기의 신호수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의 건설폐기물 상차 작업을 지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2. 14: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굴착기의 상부를 조종석 기준으로 왼쪽으로 회전시키면서 후진하였고, 후진을 마친 후 이 사건 굴착기의 상부를 원 위치로 다시 회전시켰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후진하는 중에 이 사건 굴착기와 덤프트럭 사이에 들어왔는데, 회전하는 이 사건 굴착기 우측 뒷부분이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이 사건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강하게 부딪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6) 피해자는 2017. 4. 12. 14:42 이전에 두부 좌상으로 인한 뇌 손상 및 출혈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업무상 과실의 존부 1) 이 사건 굴착기의 구조, 조종석의 위치, 창문의 위치, 후사경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 사건 굴착기를 후진 및 회전하면서 주변에 작업자가 있는지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여야 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이 사건 굴착기의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굴착기의 진행 혹은 정지를 유도하고 다른 작업자들이 이 사건 굴착기의 작업 반경 안으로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호를 보내지 않고 이 사건 굴착기의 작업 반경 내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굴착기를 후진 및 회전하기 전에 피해자가 이 사건 굴착기의 작업 반경 안으로 들어오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69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 표시(2023. 3. 10. 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73

범죄사실 1. 2013.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4.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로부터 5,070만원을 차용하고 2013. 4. 25.경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되, 위 채권에 대한 담보로 돼지 290마리를 제공하고 채무자인 피고인이 위 담보를 점유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채권 담보의 약정에 따라 담보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게 되어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E과 공모하여 2013. 5. 22.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 내에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돼지 290두 중 30두를 G에게 두당 19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G으로 하여금 5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2013.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4.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변제기인 2013. 4. 25.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3.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및 H에게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위 돼지 중 34두를 H 명의로 판매한 후, 그 돼지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즉 담보권 실행에 관한 양도담보권자의 정산 사무를 피고인 및 H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H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담보물을 환가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등의 담보권 정산 사무를 위임받았으므로, 그 약정에 따라 담보권을 환가하고 정산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19. 위 돼지 34두를 H 명의로 판매하고 2013. 7. 23. H 명의의 통장으로 돼지 판매대금 8,758,359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3. 11. 12. 피고인의 축협에 대한 출하선급금의 대위변제 명목으로 6,358,359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용인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6,358,35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H,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원료돈 출하정산 1. 각 수사보고(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첨부, 피의자 H 통장 사본 및 대위변제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실질적인 피해액이 1,000여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움에도 피해자에게 매달 일정 금원을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C 호텔 카지노 등에서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뱅크'와 '플레이어'로 양쪽을 나누어 어느 한쪽을 택하여 15만 원에서 50만 원에 상응하는 칩을 걸고, 약정된 방식에 따라 최고 카드 3장까지 나누어 가진 후 카드 끝자리 수가 9이하의 높은 점수가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Baccarat)' 카지노 도박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카오 출국 전 외환매입, 마카오 현지에서 환치기업자를 통한 환치기, 현지 호텔 ATM 출금 등을 통해 도박 자금을 조달한 후 마카오 카지노에서 2012. 7. 27.부터 2013. 10. 13.까지 총 62회에 걸쳐 77,606,492원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는 등 해외 원정 카지노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 피혐의자 A 특정, 관련 사건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6.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C호텔 카지노 등에서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뱅크'와 '플레이어'로 양쪽을 나누어 어느 한쪽을 택하여 15만 원에서 50만 원에 상응하는 칩을 걸고, 약정된 방식에 따라 최고 카드 3장까지 나누어 가진 후 카드 끝자리 수가 9이하의 높은 점수가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Baccarat)' 카지노 도박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카오 출국 전 외환매입, 마카오 현지에서 환치기업자를 통한 환치기, 현지 호텔 ATM 출금 등을 통해 도박 자금을 조달한 후 마카오 카지노에서 2012. 7. 6.부터 2013. 9. 28.까지 총 56회에 걸쳐 82,381,404원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는 등 해외 원정 카지노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판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도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6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후판가공사업 광양사업장 경영그룹장으로서 위 회사의 환경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가. 피고인 A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대기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30.부터 2017. 5. 19.경까지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예방이라는 명분으로 지자체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VOCs 가스상 오염물질을 소각하는 축열식 산화시설(RTO) 전단에 Fresh air 용도 이송배관에 댐퍼를 설치하여 수시로 개폐(전자변을 이용하여 덕트의 플랜지 개폐)하는 방법을 통하여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외부공기를 희석하여 조업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는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가 전단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행위'와 달리 후단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라는 주관적 위법요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한다는 고의 외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라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 즉 목적범에서 말하는 '목적'에 준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죄의 사업자에게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공무원진술서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RTO 설비에 공기(Fresh air)를 주입하는 댐퍼(이하 '이 사건 댐퍼'라 한다)가 작동되면 배출시설인 RTO 설비 본체에 외부 공기가 공급되므로, 결과적으로 본체 내부의 오염물질에 일부 공기가 섞여 배출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RTO 설비로부터 평소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 및 이 사건 댐퍼 작동으로 인하여 오염물질 농도가 얼마나 낮아지는지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댐퍼 작동으로 오염도를 낮추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불분명하다. 2) 이 사건 댐퍼는 RTO 설비 본체 내부에 유입되는 가스농도 조절 및 본체 내부 이상온도 상승 시 과열방지를 위하여 외부 공기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일정 온도(섭씨 840도 이상)가 되면 자동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농도나 단속 여부에 따라서 수동으로 작동할 수도 없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들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댐퍼에 관하여 위 단서 조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댐퍼를 안전시설로서 심사·확인받은 점, 설치신고 당시 전라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댐퍼가 표시된 전기설비 도면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댐퍼를 사고 예방 시설로서 인정받는 절차를 단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4) 담당 공무원인 D은 피고인들이 운전일지나 설비 작동기록 등 어떠한 조건에서공기가 주입되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댐퍼로 공기를 주입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설비의 제작자인 주식회사 디복스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RTO 설비 중 공기주입 댐퍼는 최초 설정해 놓은 조건 값(섭씨 840도 이상에 도달할 때)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되고, 작동 기록에 관한 정보(Raw data)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운전일지나 설비 작동기록이 없다고 하여 곧바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이 사건 댐퍼가 작동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합474

범 죄 사 실 선거운동기간 중의 후보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등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 유권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 즉,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인 2010. 5. 20.부터 선거일 전일인 2010. 6. 1.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0. 3. 8.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D’라는 제목 하에 ‘이번 지방선거의 대안은 E 뿐’, ‘E이 출마하여 F의 바람을 견인할 수 있다면’이라는 등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선거의 부산광역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인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탈법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게시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2. 2010. 3. 8.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D’라는 제목의 글 밑에 일간신문인 G 2010. 3. 8.자 기사(H)의 URL을 복사하여 붙여 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G 기사를 피고인이 작성한 각 게시물 하단에 직접 링크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인터넷 게시글 첨부(I 까페), 인터넷 게시글 첨부(블로그), 인터넷 게시글 첨부(J 게시판), 인터넷 게시글 첨부(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각 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율한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는’ 행위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형벌 법규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문언의 의미를 확장하거나 유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리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함으로 인하여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공직선거법의 근본이념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당 게시판에 작성․게시한 자신의 글 밑에 누구든지 접속이 가능한 일간 G 2010. 3. 8.자 인터넷판 신문기사(E, 야권생존 위해 시장후보로 나서야)의 URL을 복사하여 붙여 넣은 사실만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문서 게시에 의한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특정 인터넷판 신문기사 내용을 복사하여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배부하는 등의 행위와 동일시하여 간행물이나 기사를 “배부”한 것이라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전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을 통한 탈법선거운동은 그 신속성․전파성 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불법선거운동의 시기, 태양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