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557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모텔 내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인 D1)에 접속한 다음 비공식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돈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사이트에서 베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1, 2. 김제시 E 소재 F모텔 202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함께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인 D 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경주마와 베팅금액을 지정하여 베팅을 하도록 한 후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해당 배당금만큼 지급을 하는 방법으로 총 베팅금액 규모 9,290,100원의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의자들의 통장거래 내역, 피의자들이 본건 범행 이전부터 사설경매사이트에 접속한 로그기록, 피의자들이 범행 당시 운영하였던 사설경매 사이트 배팅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한국마사회법 (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1)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 참작) 3.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2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이트를 가상으로 시연하던 중 단속을 당한 것으로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사이트를 접속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과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재물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당시 사이트를 시연해 보기 위하여 가상의 경마 참여자 아이디를 생성하여 인터넷 창에 입력하였다고 주장하나, 적발 당시 진행하고 있던 경마 참여자의 IP 주소는 'G', 'H', 'T', 'J', 'K', 'J'이고, 위 피고인이 관리자 모드인 이 사건 사이트를 접속한 모텔의 IP 주소는 'L'로 되어 있어 당시 경마 참여자들이 위 피고인과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M' 사이트)에 접속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61면, 제2권 제428). 한편, 경마 참여자들의 ID가 일부 유사한 것은 불법 사이트의 운영 속성상 관리자가 미리 ID와 비밀번호를 생성한 다음 사적으로 모집한 경마 참여자들에게 2) 경마참여자들이 접속하는 사이트이다. 한편, 이 사건 사이트는 위 사이트를 관리자 모드에서 조작하기 위한 것으로 admin 의미하는 a가 중간에 부가되어 있다. ID를 분양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에 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479). 나아가 피고인 A은 적발 당시 최초로 이 사건 사이트를 시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이트에는 경마에 참여하고 있었던 위 6명의 참여자 이외에도 접속이 해제된 상태의 7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었고, '보유머니', '서비스머니', '총당첨금액', '총손익금액', '금토일합산'란 등에 서로 다른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A은 적발 이전에도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13명의 경마 참여자들로부터 베팅을 받고, 배당금을 교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피고인은 2014. 10. 31.부터 2014. 11. 1.까지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도 수십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고 베팅 내역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여(증거기록 제1권 제208 내지 211면), 적발 당시 최초로 이 사건 사이트를 시연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발송되어 온 이 사건 사이트의 주소와 비밀번호 'N' 를 우연히 알게 되어 이 사건 사이트로 접속하여 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불법 사설경매 관리자 사이트 및 비밀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된 스팸문자 형식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그 자체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한국마사회 소속으로 불법 사설경마 현장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Q은 관리자 사이트와 비밀번호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스팸 문자 형태로 발송하여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제작자가 운영 희망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사이트를 판매하거나 서버관리비를 매달 일정 금액 받는 형태로 이용하도록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사전에 위 피고인이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사이트 개설자 등과 접촉하여 이 사건 사이트 관리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다음 이 사건 사이트에 관리자로 접속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직접 사용할 통장을 개설한 바 없고, 배당금을 실제로 교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 P, 주식회사 로우럭, 주식회사 하이하이, Q, R, S, T, U, V, W, X, Y, Z, AA를 상대로 하여 합계 각각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수시로 입출금하면서도 상대를 잘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531 내지 560). 또한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시 운영자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현금 거래나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증인 0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직접 사용할 통장을 개설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여기에 피고인의 계좌 내역에 불상의 현금 입출금 내역 및 이체 내역이 다수 발견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고인이 소지하던 현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렀던 점 및 위 피고인이 경마 참가자들에게 2회 충전(환전)을 하여 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발 당시에도 각 경마 참가자들의 '총당첨금액', '총손익금액'란 기재 금액이 각각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사전에 현금 등으로 베팅액을 받고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베팅액과 당첨금을 충전을 하여 주고 추후 위 가상 금액의 잔액을 계좌이체나 현금거래로 정산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경마 운영 사이트인 이 사건 사이트 주소 및 비밀번호를 전해 듣고 피고인 A보다 먼저 모텔에 입실하여 2014. 11. 2. 10:07경 이 사건 3) 피고인이 2011. 12. 9.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을 당시에도 베팅액 입금 계좌는 차명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634).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조작을 가해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이 그 후 입실하여 이 사건 사이트를 조작할 당시에도 위 피고인을 말리거나 제지한 것이 아니라 위 피고인의 조작 내용을 옆에서 구경하는 한편, 필요한 사항을 물어보면서 이 사건 사이트 운영 방식을 파악해 나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2015. 7. 13.자 변호인 의견서 제3의 나항 참조 4)), 피고인 Bl 당시 보인 행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베팅규모 9,290,100원의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베팅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