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은 위 미용실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9. 12. 17:00경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 F과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으로 피해자를 부른 후, '오늘은 영업을 하지 않고 회식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F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승차하여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옆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수 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F,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몸을 틀거나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졌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G에 있는 'H' 주점에서 F,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떨어져 않거나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수 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술을 마시기 위해 광주시 광산구 I아파트 102동 1302호 F의 집에 들어가면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위 F의 집 거실에서 F,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떨어져 않으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수 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및 진술조서 (제3회)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 다음 날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J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은 있지만, 당시 수차례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거나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는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각 추행행위 및 그 전, 후의 상황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6. 8. 25. 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미용실에 고용되어 종업원으로서 근무해 왔다. 피고인은 2016. 9. 12. 피해자와 처음으로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수차례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거나 허벅지, 엉덩이를 만졌다. 2) 이에 피해자는 방어적으로 피고인의 손을 피하거나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고, 뿌리치는 방식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에게 '왜 만지느냐'고 항의하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회식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고용주인 피고인으로부터 미용기술을 배우면서 피고인의 감독 하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강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회식 자리를 바로 떠나지 못하였다. 4)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같이 회식 자리에 있었던 피고인의 스승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 사귀냐'라는 취지로 물어보았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아니다.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대답하였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범행 직후 F의 집에서 나온 다음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말하였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잘 들어 갔어요? 미안해요'라는 내용의 J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16. 9. 13. 피고인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어제 일도 좀 그렇고 제가 피고인을 보기에 불편하고 껄끄럽다. 새벽부터 잠 안 자고 생각해 봤는데, 이게 맞는 거 같다'라는 내용의 J 메시지를 보냈다. 7) 그 후 피해자는 자신이 너무 과민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다가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상담을 한 다음 2016. 9. 21.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피고인의 추행행위 또는 피해자의 거부행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CCTV가 설치된 위치 및 촬영각도 때문에 위 CCTV에 녹화된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하반신 부분, 특히 식탁 아래의 모습이 정확히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표정이나행동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바, 위 영상에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명확하게 녹화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 또한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술에 많이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발생 당시 자신과 피고인, 피해자의 언행이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인 점(수사기록 제59, 62, 63, 112쪽),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은 F이 운전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범행은 주로 피고인이 식탁 아래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의 하반신을 만진 것인바, F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110쪽), F은 피고인의 스승으로서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점, F은 처음에는 경찰관에게 아래 라.항과 같은 피고인의 최초 진술과 동일하게 피고인이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어디에 탑승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제57쪽), 다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동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수사기록 제6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는 자동차의 뒷좌석에 각 탑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32쪽), 경찰 조사를 받은 F으로부터 피고인이 자동차의 뒷좌석에서 내 1) 오히려 위 CCTV 영상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신체 또는 식탁 아래 방향으로 손을 향하는 것이 확인된다. 리는 영상이 촬영된 CCTV가 있다는 말을 들은 후 자신과 피해자가 자동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89, 90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F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후(수사기록 제109쪽)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20, 121쪽).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F이 피해자에게 거친 말이나 '꺼지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도 없었으며 피해자와 기분 좋게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33, 34, 36, 38, 39쪽), 2번째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해자가 F으로부터 꺼지라는 말을 듣고 보복하기 위하여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F이 피해자에게 심한 농담을 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93, 94쪽), 3번째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F이 피해자에게 심한 농담을 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쳤다고 진술을 하면서도 그 농담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1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F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경위나 피해자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처음 만난 F으로부터 심한 농담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피해자가 직장까지 그만두고 F이 아닌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게 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마. 결국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던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과 같이 위력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만을 비난하고 있는바,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