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35

범 죄 사 실 2021고합73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2. 7. 17:4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 C)로 48만 원 상당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2017. 2. 8. 01: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 부근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성명불상이 두고 간 대마 약 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63회에 걸쳐 대마 약 133.3g을 1,865만 원 상당에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1. 26.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담배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1074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0. 11.경 사이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다크웹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으로 구매한 대마 0.1g을 담배 연초를 빼 낸 곳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8. 0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크웹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으로 구매한 대마 0.1g을 담배 연초를 빼낸 곳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A의 비트코인 가입 및 거래내역 1.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관련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대검 마약류월간동향(2021년 5월) 2021고합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감정회보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28.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2021고합735 대마 133.3g=판시 제2항 대마 흡연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2 매수분의 일부로 매수분을 추징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9,995,000원=대마 133.3g×150,000원(2021. 5.경 대마 1g당 서울중앙평균 소매가격) 2021고합1074 판시 각 대마 흡연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매수분의 일부로 매수분을 추징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증거기록 32쪽). 추징액 합계 19,99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를 수십회 매매하고 흡연까지 한 점,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2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8.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담배에 대마 약 2g을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 여 그때부터 2017.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1, 63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대마 약 69.2g을 흡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에 의하여 유죄의 심증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있어야 하고,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증거는 필로폰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F이 2017. 11. 25.경 피고인에게 대마 1g를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F에 대한 판결문과 F의 비트코인 거래내역은 피고인이 2017. 11. 26. 03:0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2번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을 지언정,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대마 흡연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관한 증거인 피고인의 비트코인 가입 및 거래내역은 위 공소사실 기재 대마 흡연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