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112

범죄사실 2020고합112 피고인은 도박 빚으로 인해 생활이 매우 궁핍한 상황에서 거주하는 여관비를 내지 못하고 밥과 담배를 살 돈도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50세)이 도박장의 꽁지(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사람)를 하고 원룸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으니 수중에 현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한적한 곳으로 유인하여 낫과 호신용 가스총, 과도,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2. 19: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도박장에 가고 싶으니 왜망실까지 태워 달라. D에 있는 'E' 식당 근처에 내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위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2. 20:19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량을 정차하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돈이 많지. 오늘 너 죽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입고 있던 점퍼 안에서 왼손으로 흉기인 접이식 낫(총 길이 40cm, 날 길이 18cm)을 꺼내 날 부분이 피해자의 뒷목을 향하도록 피해자의 목에 걸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제압한 후 점퍼주머니에서 오른손으로 호신용 가스총(제품명 B-38)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3회에 걸쳐 최루액을 분사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오른팔로 낫과 피고인을 밀치고 차량에서 내려 도망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가 강취하였다. 2020고합136 피고인은 2020. 3. 25. 광양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I에게 '잠시 통화를 하게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I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기 및 위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꽂혀 있던 J카드(K), L카드(M), N은행 체크카드(O), 우체국 체크카드(P)를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같은 날 14:20경 광양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J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금액 293만 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시가 293만 원 상당의 10돈 상당의 순금 팔찌 1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17: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9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각각 사용하였다. 2020고합201 피고인은 2016. 3.경 전북 완주군 T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U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내가 법인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그 차량을 담보로 맡기겠다. 돈은 일주일만 쓰고 차를 찾아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V 그랜저 승용차는 렌트차량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 300만 원, 같은 달 15. 300만 원, 같은 달 17. 4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사진, 현장 감식 사진첩, CCTV 영상 캡처 화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범행 장소 주변 확인 관련, 피의자가 피해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한 경위 관련, 사건현장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가 접이식 낫을 구매한 장소 확인 관련, 피의자가 숙박했던 W 모텔 업주 탐문 관련, 피의자 렌트차량 주차장소 확인 관련) 2020고합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X, Y, Z, AA R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통화내역(발신기지국제공용), 예금거래기록명세표(I, AB), 통장사본, L카드 사용확인서, J카드이용상세내역서, 각 매출전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15, 17, 19, 21, 23, 25) 2020고합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거래내역 자료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진술 관련 고소인 상대 문의 내용, 피의자의 선이자 공제 변소에 대한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의 피해품인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강도의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낫, 과도 등 흉기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특수강도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3. 25.자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I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위 휴대폰케이스에 꽂혀 있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11회에 걸쳐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10,596,000원에 이르는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도박에 탕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2002. 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사기 및 횡령 등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5. 14:00경 광양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 I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잠시 통화를 하게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와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꽂혀 있던 J카드(K), L카드(M), N은행 체크카드(O), 우체국 체크카드(P)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범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증명책임 역시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은 물론 피고인의 행위가 사용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검사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3. 25. 14:00경 I에게 '잠시 통화를 하게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I로부터 위 휴대전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이라고 한다)가 꽂혀있는 휴대전화기 케이스를 건네받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간 지 약 3시간이 경과한 2020. 3. 25. 17:0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아와 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반환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4쪽),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가져간 이후 I가 위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곧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지도 않았던 점(증거기록 제14쪽), I는 통장을 확인하기 전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가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6쪽)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3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휴대폰과 신용카드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라 함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취득하거나 그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한 자가 반드시 유죄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이 사건 신용카드 등에 대한 절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2020고합13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한 것과 모순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