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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합630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피해자 B에게 '나는 C 원두 유통업체 대표이며, D 구내 카페에 원두를 납품하고 제주시 E에 있는 위 유통업체 제주지점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아버지는 과거의 유력 정치인이자 재력가인 F이다. 내가 백혈병을 앓고 있어 2016년경부터는 치료에 돈이 많이 들어가 커피사업 운영이 어렵고 사업청산 비용이 필요하지만, 아버지가 아이까지 딸린 이혼남인 당신과의 혼인을 반대하면서 지원을 거부하고 있으니 당신이 먼저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아버지에게 말해서 일시불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당신 딸을 친딸처럼 키우겠다.'고 접근하여 사실혼관계를 맺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일자미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원두 구입 자금이 부족한데 당신이 G라는 이름으로 H의 I은행 계좌로 나 대신 송금하면 그 돈은 나중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4.경 원두 구입자금 차용 명목으로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9,7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이미 사망한 피고인의 아버지의 신병 치료차 미국으로 건너간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잠적하기 하루 전인 2019.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피고인의 치료비 등 여러 가지 명목의 차용금 총 548,696,6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백형별에 걸려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 역시 재력가인 살아 있는 F가 아니라 2010년경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아버지가 피고인 대신 빌린 돈을 갚아 줄 수 없었으며 만약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진실로 말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익히 예상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48,696,600원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내역(금전요구), J조합거래내역, H 등 송금내역 1. 출입국 사실조회서 회신, 건강보험공문회신,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제주지방법원 2018고단2214호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19노840호 판결문, 대법원 2020도336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2020. 4.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관계를 맺은 직후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년 6개월 동안 80회에 걸쳐 5억여 원을 편취하였다. 위 범행 기간에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될 것을 대비하여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 미국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는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기망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 또한 크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 중 일부는 2020. 4.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87

범죄사실 B('18. 12. 31, 불구속기소), C('18. 10. 4, 구속기소), D('18. 10. 22. 구속기소), E('18. 11. 8. 구속기소) 등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별다른 자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마치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면서 이에 필요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F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담당자를 속여 F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대출(사업자대출)금을 지급받은 후, 대출명의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약 50%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B은 명목상의 사업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임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사무실 비품 준비 및 F신용보증재단의 실사를 대비하여 판매를 가장한 물품 준비 등 사업자대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C은 B에게 대출희망자(사업자 명의자)를 알선하거나 F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장 현장 실사에 필요한 가장 판매 물품 등을 준비하는 일명 '셋팅'을 하는 실무 역할을, D은 명목상의 사업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을 물색하여 임차한 후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E은 B의 지시에 따라 대출희망자들의 사업자대출에 필요한 사무실을 구해주거나 F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장 현장 실사에 필요한 가장 판매 물품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출명의자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 광주 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F신용보증재단 남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보증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I'의 사업장 명의자인 피고인을 신청자로 하여 창업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I'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위 사업장 앞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위 사업장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경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J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보증신청서 사본(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대출작업자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사업장을 개설하고 신용보증재단을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30. 01:32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야간시간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 H(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문자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현장조사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E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G, H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3:03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5:17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공설운동장 로타리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시교 방면에서 용방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회전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먼저 진입한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먼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1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서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 행위의 위험성과 발생된 결과가 중한 점, 음주 수치가 낮지 않은 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운전 경위,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기타 정상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05:50경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대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H학교 방면에서 장고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 당시는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앞으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I(남, 30세) 운전의 J 그 랜드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38,9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나.항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으로부터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전화를 받자,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같이 일하는 직원 B이다'라고 답변한 후, 2020. 9. 28. 09:00경 위 B이 일하고 있는 목포시 K에 있는 작업현장에 찾아와 B에게 '내가 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간 것으로 경찰에 신고가 됐으니 경찰관에게 나를 대신해서 운전자라고 말하고 조사를 받아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같은 날 09:45 경 목포시 L에 있는 목포경찰서 M파출소에 출석하여 경위 N에게 자신이 가해차량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제1.항 기재 A가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20. 9. 28. 09:45경 목포시 L에 있는 목포경찰서 M파출소에 출석하여 경위 N에게 사실은 '자신이 운전한 것이 맞고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음주감지검사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사고차량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운전자 특정 및 음주감지), 음주감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경 음주운전으로 2020. 2. 18.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당일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후미조치·도주치상 범행을 연속하여 저질렀고, B으로 하여금 운전자로 조사받도록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701

범죄사실 2020고단670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20. 3. 3.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말경 대출을 알아 보던 중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체크카드 만들어서 주면 신용도를 쌓아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1.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법인을 만들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을 건네주었고, 2020. 3. 3. 인천 계양구에 있는 C은행 작전동 D 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만들어 준 (주)E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E 명의 C은행 예금계좌(F)를 개설한 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2020.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대출을 받기 위해 캐피탈 회사에 연락하였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거래실적을 높이면 신용등급이 높아져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설명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법인을 만들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을 건네주었고, 2020. 3. 19. 의정부시에 있는 G조합에서 성명불상자가 만들어 준 (주)H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H 명의 I조합 예금계좌(J)를 개설한 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OPT카드를 건네주었다. 3. 2020.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대출 방법을 논의하던 중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여 허위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2020. 4. 1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K은행 신길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만들어 준 ㈜L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L 명의의 K은행계좌 2개(M, N)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OTP,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17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계좌와 체크카드를 만들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법인을 만들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을 건네주었고, 2020. 1. 3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기업은행 목동사거리 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만들어준 ㈜O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O 명의 기업은행 계좌(P)를 계설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영수증, 입금확인증 2021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5조 제1항(이 사건 범죄는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가 아니어서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취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접근매체의 수도 총 5개로 적지 않다. 피고인이 제공한 예금계좌 등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6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0. 11월 임금 4,020,000원, 2020. 12월 임금 3,708,000원 합계 7,72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2020. 11~12월 임금 합계 66,683,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K9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15:24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곡성군 삼기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39km 지점(순천방면)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며 변경하려는 차선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의 조작을 정확하게 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을 따라 다른 차량이 진행해 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같은 방면 2차로를 선행하여 진행중이던 피해자 C(남, 65세)가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 동승자 E(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14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26

범죄사실 2020고단572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2월 무렵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보내주면 통장 하나에 매달 50만 원씩 사용료를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2.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지하도 입구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B 명의의 우체국 계좌(C) 및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계좌와 연결된 각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있는 USB,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고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74 피고인은 광주시 북구 F, G호에 있는 'H'라는 상호의 건설전문하도급 업체의 대표자이자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8.경 위 'H'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I에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주식회사 J, 유한회사 I을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1,962,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1고단71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연락하게 된 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양도하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2. 11.경 K을 통해 L은행 대전지점에서 ㈜M 명의 L은행계좌(N)를 개설하게 하고 그 통장, OTP, 현금카드(체크카드)를 위 K으로부터 전달받아, 2020. 2. 중순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광주유스퀘어 버스터미널에서 위 계좌의 통장, 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인증서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박스에 담아 고속 버스 화물배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입금 영수증 2021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북광주세무서장의 고발서 1. 수사보고(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일람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2021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입금확인증, 사업자등록증사본(M)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이루어진 접근매체 양도에 따른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생계 곤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대가로 적지 않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도 하였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횟수와 공급가액의 합계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 자신 명의의 유심칩을 돈을 받고 타인에게 제공한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10회가 넘는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81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7. 1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경산IC입구 쪽에서 진량읍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앙선의 우측을 통행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가서 진행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각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21%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역주행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 1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건너편 노상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인 갤럭시 S6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상의에 핑크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따라가며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부각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9.경 광주 동구 D 근처 노상에서, 위 갤럭시 S6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파란색 미니 원피스에 흰색 가디건을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따라가며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허벅지를 부각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번)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촬영한 영상 분석),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 분석 사진 79매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해자가 촬영된 영상 분석), 파란색 미니스커트 여성 사진 5매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해자 추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10. 20. 법률 제17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차례의 시험실패 및 오랜 칩거생활로 인하여 발생한 우울증, 강박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현재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01. 18. 21:2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1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육군제3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1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9. 05:30경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광신대교를 '동천동' 방면에서 '신가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번번한 편도 5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