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37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각각 천안시 Y에 있는 Z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 교수로서, Z대학교 대학원 석사 및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이수한 학생들의 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으로서 각 학위과정의 이수 및 논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고 논문을 심사하는 임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안성시 AA에 있는 'AB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Z대학교 대학원에서 2012. 8. 17. 치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피고인 D는 평택시 AC에서 'AD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Z대학교 대학원에서 2009. 8. 21. 치의학 석사학위를, 2012. 8. 17. 치의학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하였다. 피고인 E는 천안시 AE에 있는 'AF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Z대학교 대학원에서 2013. 2. 14. 치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피고인 F는 안성시 AA에 있는 'AG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Z대학교 대학원에서 2012. 8. 17. 치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피고인 G은 평택시 AH에 있는 'AI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Z대학교 대학원에서 2011. 2. 17. 치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피고인 H는 서울 구로구 AJ에서 'AK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Z대학교 대학원에서 2013. 2. 14. 치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피고인 I는 용인시 기흥구 AL에 있는 'AM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Z대학교 대학원에서 2009. 8. 21. 치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 피고인 A 가. D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5. 18. 천안시 Y에 있는 Z대학교 치과대학에서 Z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개업의사인 D에게 박사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 및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지도교수로 하여 박사학위논문을 심사받을 예정이던 D로부터 '박사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과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하여 문제없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논문 실험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N)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5.경 논문심사위원 거마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AO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12.경 위 Z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치의학과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개업의사인 AO에게 박사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 및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지도교수로 하여 박사학위논문을 심사받을 예정이던 AO으로부터 '박사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 논문작성, 심사 통과 등에 편의를 제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일시경 논문 실험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AP, AQ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위 Z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치의학과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개업의사인 AP, AQ에게 박사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 및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지도교수로 하여 박사학위논문을 심사받을 예정이던 AP, AQ로부터 '박사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 논문작성, 심사 통과 등에 편의를 제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일시경 논문 실험비 명목으로 AP으로부터 1,200만 원을, AQ로부터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3. 31. 위 Z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위 대학 대학원 치의학과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개업의사 AR의 지도교수인 AS 교수로부터 AR에 대한 논문 지도를 의뢰 받고, 위 AR에게 박사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 및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실제 지도교수로 하여 박사학위논문을 심사받을 예정이던 AR로부터 '박사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과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하여 문제없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R로부터 박사논문 실험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A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U)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Z대학교 치과대학에서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AV에 있는 피고인의 중·고등학교 동창인 AW 운영의 AX학원에서, AW으로부터 AW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AY) 현금카드 1개를 건네받으면서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5. 18. 위 Z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인 A에게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 대행과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하여 문제없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같은 날 실험비 명목으로 A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N)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1. 5.경 A에게 논문심사위원 거마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2. 19. 위 Z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인 B에게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 대행과 논문의 주요부분 작 성 등 편의를 제공하여 문제없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실험비 등의 명목으로 B이 지정하는 AW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AZ)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0. 2. 23. 1,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B이 사용하던 AW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AY)로 2010. 8. 19. 500만 원, 2011. 3. 23. 500만 원, 2011. 12. 6. 5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1. 14. 위 Z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인 AS의 위임을 받아 실제 피고인에게 논문 지도를 하던 B에게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 대행과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하여 문제없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실험비 등의 명목으로 B이 사용하던 AW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AY)로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09. 9.경 위 Z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인 AS의 위임을 받아 실제 피고인에게 논문 지도를 하던 B에게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 대행과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하여 문제없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실험비 등의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2009. 10.경 현금 400만 원을 각 교부하고, 2010. 8. 18. B이 사용하던 AW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AY)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8. 30. 위 Z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박사 학위 논문 지도교수인 AS의 위임을 받아 실제피고인에게 논문 지도를 하던 B에게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 대행과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하여 문제없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실험비 등의 명목으로 B이 사용하던 AW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AY)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2012. 9. 12. 1,5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고, 2012. 10.경 논문심사위원 거마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8.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Z대학교 대학원에서 총장이 수여하는 박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타인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자료를 분석·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3.경 위 Z대학교 대학원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박사과정 학생인 C이 박사학위청구 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박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C의 논문 주제를 정해주고 C으로부터 실험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대학원의 약리학교실에 있는 BA 교수에게 논문 주제와 관련된 실험의 실시를 의뢰하여 BA 교수로부터 그 실험 및 분석 결과를 건네받은 후 같은 대학원의 박사과정 학생인 BB에게 C의 논문 작성을 도와주도록 지시하였고, 위 B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실험 및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논문 초안을 작성해주었으며, 피고인 C은 위 논문 초안을 바탕으로 논문의 서론 및 결론 부분의 일부 문구를 작성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5.경 위 Z대학교 대학원에 위와 같이 작성된BC라는 제목의 박사 학위청구논문을 마치 자신이 논문 전부를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Z대학교 대학원 치의학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위 논문의 합격 판정을 하여 위 C으로 하여금 2012. 8. 17. Z대학교 총장 명의의 박사학위를 수여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Z대학교 대학원의 학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Z대학교 대학원에서 총장이 수여하는 박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타인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자료를 분석·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1. 5.경 위 Z대학교 대학원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박사과정 학생인 D가 박사학위청구 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박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D의 논문 주제를 정해주고 D로부터 실험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대학원의 약리학교실에 있는 BA 교수에게 논문 주제와 관련된 실험의 실시를 의뢰하여 BA 교수로부터 그 실험 및 분석 결과를 건네받은 후 같은 대학원의 박사과정 학생인 BB에게 D의 논문 작성을 도와주도록 지시하였고, 위 B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실험 및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논문 초안을 작성해주었으며, 피고인 D는 위 논문 초안을 바탕으로 논문의 서론 및 결론 부분의 일부 문구를 작성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 D는 2012. 5.경 위 Z대학교 대학원에 위와 같이 작성된BD이라는 제목의 박사 학위청구논문을 마치 자신이 논문 전부를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Z대학교 대학원 치의학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위 논문의 합격 판정을 하여 위 D로 하여금 2012. 8. 17. Z대학교 총장 명의의 박사학위를 수여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Z대학교 대학원의 학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고인 B과 피고인 I의 공동범행 Z대학교 대학원에서 총장이 수여하는 박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타인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자료를 분석·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08. 7.경 위 Z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학생인 I의 지도교수인 AS으로부터 위 I의 박사학위 논문의 지도를 의뢰받고 실제 I의 논문 작성을 지도하면서, I가 박사학위청구 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박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I의 논문 주제를 정해주고 2008. 7. 9. I로부터 실험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위 논문 주제와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고 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 초안을 작성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Z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의 수련의에게 위 논문 초안을 정리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I는 위 논문 초안을 바탕으로 논문의 서론 및 결론 부분의 일부 문구를 작성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 I는 2009. 6.경 위 Z대학교 대학원에 위와 같이 작성된BE라는 제목의 박사 학위청구논문을 마치 자신이 논문 전부를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고, 피고인 B은 Z대학교 대학원 치의학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위 논문의 합격 판정을 하여 위 I로 하여금 2009. 8. 21. Z대학교 총장 명의의 박사학위를 수여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Z대학교 대학원의 학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1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Z대학교 대학원에서 총장이 수여하는 석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타인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자료를 분석·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09. 5.경 베트남에 머무르면서 전화로 자신이 지도하는 위 Z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인 D가 석사학위청구 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석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D의 논문 주제를 정해주고 2009. 5. 27. D로부터 실험비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Z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의 수련의인 BF에게 위 논문 주제와 관련된 실험을 하도록 지시하여 위 BF로부터 그 실험 결과를 건네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논문 초안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D는 위 논문 초안을 바탕으로 논문의 서론 및 결론 부분의 일부 문구를 작성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 D는 2009. 6.경 위 Z대학교 대학원에 위와 같이 작성된BG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청구논문을 마치 자신이 논문 전부를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고, 피고인 B은 Z대학교 대학원 치의학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위 논문의 합격 판정을 하여 위 D로 하여금 2009. 8. 21. Z대학교 총장 명의의 석사학위를 수여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Z대학교 대학원의 학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AR, BI,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대학교 대학원 학칙,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1. Z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 1. 각 학위증명서 사본, 각 논문심사비 납입영수증 사본, 각 학위논문 심사원서 사본, 각 서약서 사본, 각 학위논문 심사결과 보고서 사본 1. 각 박사학위 논문 1. 수사보고(베트남 하노이 거주 AT 전화통화 문답내용) 1. 수사보고서(계좌추적 자료 씨디 첨부 보고) 및 첨부 CD [2014고합13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1. 수사보고(AP 신협계좌 제출), 수사보고(A 계좌 내역 제출), 수사보고(AO 학위증명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D로부터의 수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BK, BL, D, F를 제외한 나 머지 증재자들로부터의 수재는 증재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I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F, G, H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O으로부터 금품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I로부터 금품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박사학위 취득 관련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이상 징역 7년 6월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1년 이상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업무방해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배임수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만 준수됨 2)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이상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5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업무방해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배임수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만 준수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은 Z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 교수로써 그 누구보다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학사관리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행하여 주거나 논문의 주요부분을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은 합계 6,200만 원, 피고인 B은 합계 3억 3,3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대학원생들로부터 수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학위를 받을 자격이 부족한 자들로 하여금 학위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대학 학위 수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벌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와 같은 잘못된 관습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교수로 임용된 후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써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실험비 및 연구실 장비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치과대학의 학위 취득과 관련하여 그동안 축적된 관행에 편승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어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지 않고, 피고인 B은 공판과정에서 자신이 부정하게 취득한 3억 3,300만 원 전부를 공탁하여 반환하였다. 무엇보다도 위 피고인들은 공판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무분별하게 잘못된 악습을 답습한 행위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많은 동료 교수 및 학생들이 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F, G, H, I 피고인 C, D, E, F, G, H, I는 성실한 연구를 통하여 정당하게 학위를 취득하기보다는 담당 지도교수들로부터 학위 취득에 관한 편의를 제공받아 부정하게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한편 그 대가로 돈을 제공하였다. 특히 위 피고인들은 모두 현직 치과의사들로서 이와 같이 실질을 갖추지 않은 학위를 자신들의 영업활동에 활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개업의의 학위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 F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또한 위 피고인들 역시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