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 2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D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E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와 고용계약을 할 당시 피고인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선지급 받되,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선지급된 수수료를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지급수수료 환수 동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위와 같이 선지급된 수수료가 더 많은 점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들이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들의 보험 계약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허위로 접수하고, 그들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3. 3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6층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보험 가입 의사가 없는 F에 대한 G H 보험 계약을 피해 회사에게 허위로 접수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5,016,000원, 시상금 명목으로 136,8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유무죄’란 ‘유죄’ 기재와 같이 총 125건의 보험계약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 회사에게 허위로 접수하고, 위 보험 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되었다고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3. 30.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모집 수수료 및 시상금 명목으로 합계 512,276,348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5. 3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6층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보험 가입 의사가 없는 I에 대한 G J 보험 계약을 피해 회사에게 허위로 접수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6,009,36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건의 보험계약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 회사에게 허위로 접수하고, 위 보험 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되었다고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5. 30.경부터 2018. 8. 31.경까지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9,145,365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30.경 G H 보험 계약자 F의 보험료가 자동 이체되는 은행 계좌 등으로 1,985,970원을 이체하여 보험료를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1번 내지 118번, 128번 내지 134번 기재와 같이 2018. 3. 30.경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총 125회에 걸쳐 합계 121,891,349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5. 30.경 G J 보험 계약자 I의 보험료가 자동 이체되는 은행 계좌 등으로 3,505,460원을 이체하여 보험료를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119번 내지 127번 기재와 같이 2018. 5. 30.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0,035,421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법정진술은 판시 범죄사실 1항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7, 13, 15, 34, 39, 48, 49, 53, 54, 67, 75, 77, 78, 104, 106, 115, 117~120, 131, 13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판시 범죄사실 2항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판시 범죄사실 3항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촉계약서, 법인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송금확인증, 보험모집계약 건별 현황자료, 녹취록, 영장 회신자료, A 대납관련 자료, B 대납관련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측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면담 결과), 수사보고(송금일자별 고소인의 금원지급 내역 정리), 수사보고(보험계약자 연락처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수수료 및 시상금 정리), 수사보고(보험금 대납 관련 가상계좌번호 확인 요청), 수사보고(가상계좌번호 부여받은 보험계약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보험금 대납 명목의 송금 자료 정리), 수사보고(보험계약자 전화진술 등 청취보고), 수사보고(별지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편철), 범죄경력조회서(A)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2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보험업법(2017. 10. 31. 법률 제15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판시 범죄사실 3의 가항 각 특별이익 제공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징역형 선택),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나머지 판시 범죄사실 3의 가항 각 특별이익 제공의 점, 보험계약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3의 나항 각 특별이익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2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3의 나항 각 특별이익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1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48, 49, 75, 77, 78, 117, 131, 133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각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허위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아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34, 39, 53, 54, 67, 104, 106, 115 기재 보험계약은 각 보험계약자가 필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위 각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허위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아니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6, 7 기재 보험계약은 각 보험계약자가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들이 우연한 사정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이 일부 보험료를 대납한 것이다. 피고인이 당초부터 보험금을 대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수수료와 시상금을 목적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8, 119, 120 기재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모두 L이다. 그런데 위 3건의 보험계약은 모두 2018. 10. 19. 체결되었다. 피고인의 기억으로는 같은 날 같은 고객에 대하여 연달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 3건의 보험계약은 피해 회사의 시스템 오류로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 나. 공소사실 2항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M이 수사기관에서 ‘내가 원해서 가입하게 됐고 보험금도 내가 직접 다 냈다. 실효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보험금 납부를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허위로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앞의 가. 1) 주장에 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7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7 기재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N는 피고인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7 기재 보험계약(2018. 10. 29.자, 증권번호 O)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0 기재 보험계약(2018. 9. 5.자, 증권번호 P)을 체결하였다. 나) N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0 기재 보험계약을 2개월만 유지하였다. 위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합계 646,160원(1회 보험료 323,080원)이고, 위 보험료의 지급일은 2018. 9. 5. 및 2018. 10. 31.이다(수사기록 1,084쪽). 다) N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7 기재 보험계약을 1개월만 유지하였다. 위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290,082원이고, 위 보험료의 지급일은 2018. 10. 29.이다(수사기록 1,086쪽). 라) 피고인은 N의 보험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서 총 990,91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수사기록 1,084쪽). 피고인은 2018. 8. 31. 353,615원을, 2018. 10. 29. 314,215원을, 2018. 10. 31. 323,080원을 납부하였다. 마) 수사보고(보험금 대납 명목의 송금 자료 정리)에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7 기재 보험계약이 아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0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3회에 걸쳐서 총 990,910원을 보험료로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 및 지급일을 피고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 및 지급일과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8. 31. 지급한 보험료와 2018. 10. 31. 지급한 보험료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0 기재 보험계약의 보험료에 해당하고, 2018. 10. 29. 지급한 보험료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7 기재 보험계약의 보험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48, 49, 75, 77, 78, 131, 133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48, 49, 75, 77, 78, 131, 133 기재 각 보험계약의 유지기간이 각각 2~3개월[순번 13, 48, 49(각 3개월), 순번 75, 77, 78, 131, 133(각 2개월)]에 불과한 점, 순번 13 기재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R는 판시 범죄사실 2항 사기 범행을 피고인과 함께 저지른 B의 아내인 점, 순번 77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Q은 수사기관에 ‘본인이 필요해서 가입한 것이 아니었고 부모님 통해서 가입한 것으로만 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들이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진정하게 성립한 보험계약인 것처럼 허위 접수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료 및 시상금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48, 49, 75, 77, 78, 131, 133 기재 보험계약이 허위 계약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일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피해 회사로부터 먼저 지급받는 수수료와 시상금이 그 금액을 초과하므로 일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료와 시상금을 먼저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48, 49, 75, 77, 78, 131, 133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48, 49, 75, 77, 78, 131, 133 기재 보험계약이 2~3개월만 유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들은 위 기간 동안 자신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보험계약자들이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다른 사정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드물거나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다) 보험계약자들이 일단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돌려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보험료를 돌려주지 아니하자 2~3개월 만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보험계약자 R(순번 13 기재 보험계약)는 수사기관에 ‘B의 와이프로 남편의 상사인 피고인에게 보험을 가입했다. 보험금은 본인이 직접 납부했고, 이후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97쪽), 보험계약자 S(순번 48 기재 보험계약)는 수사기관에 ‘본인이 원해서 가입하게 됐고 보험금도 직접 냈다. 경제적으로 부담되어서 보험금을 납부 못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98쪽). 나. 앞의 가. 2)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34, 39, 53, 54, 67, 104, 106, 115 기재 보험계약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료와 시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34, 39, 53, 54, 67, 104, 106, 115 기재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수사기록 1,097~1,101쪽). 그러나 각 보험계약자들(T, U, V, W, X, Y, Z, AA, AB)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각각 판시 범죄사실 3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T), 33(U), 38(V), 50(W), 51(X), 64(Y), 98(Z), 100(AA), 109(AB)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납부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34, 39, 53, 54, 67, 104, 106, 115 기재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 앞의 가. 3)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6, 7 기재 보험계약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료와 시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보험계약(보험계약자 AC)은 사실상 피고인이 보험료를 모두 대신 납부하였다. 2018. 3. 30.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2018. 3. 30.~2018. 11. 28. 피고인이 대신 납부한 보험료는 3,969,127원인데, 위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3,931,024원이다. AC은 2018. 3. 30.과 2018. 4. 30. 각 보험료 491,378원을 납부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 5. 18. 합계 금액에 상당하는 1,000,000원을 AC에게 돌려주었다. AC이 2018. 6. 25. 납부한 보험료는 피고인이 2018. 6. 27. 돌려주었다. AC이 2018. 8. 28. 납부한 보험료는 피고인이 2018. 8. 18. 미리 지급한 505,563원에서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겠다는 조건으로 위 보험계약을 체결시킨 것으로 보인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6 기재 보험계약은 모두 피고인이 2018. 3. 30. 다른 보험모집인 AD의 코드를 빌려서 체결한 계약이다. 위 각 보험계약은 모두 8개월만 유지되었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6 기재 보험계약은 체결일자(2018. 3. 30.)가 동일하고, 계약 경위(AD의 코드를 빌려서 체결)가 동일하며, 유지 기간(8개월)도 동일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AE’에서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들(F, S, AF, AG, AH, AC)을 소개받아 보험계약을 한꺼번에 체결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기재 보험계약은 모두 피고인이 2018. 8. 28.부터 2018. 10. 26.까지(보험계약자 AG) 또는 2018. 11. 28.까지(보험계약자 F, S, AF, AH) 보험료 일부를 대신 납부하였다. 그 전에는 보험계약자들이 2018. 3. 30.~2018. 7. 27. 각각 4회에 걸쳐 직접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 사실이다(수사기록 1,076~1,077쪽). 피고인은 5명의 보험계약자들에게 우연한 사정(다스코인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사정)으로 모두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여 이들의 보험금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다스코인 가격이 떨어졌다는 사정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5명의 보험계약자들이 모두 동일한 시기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들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있는 중에 위 각 보험계약이 모두 같은 시기에 해지된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오히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보험계약과 같이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겠다는 조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시켰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보험계약은 1회 보험료(2018. 4. 27.자)와 3회 보험료(2018. 7. 3.자)를 보험계약자 AI가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보험계약자 AI는 공동피고인 B의 여동생이라고 주장하면서 B가 AI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을 유지시키겠다고 하였으나 2018. 9. 이후 임의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여 자신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편취한 공범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B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B가 진정한 의사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특별할 이유가 보이지 아니한다. 또 피고인의 주장은 처음에는 AI가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피고인이 2018. 9.부터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AI는 1, 3회 보험료(2018. 4. 27. 및 2018. 7. 3.)를 납부하였고, 피고인은 2, 4회 보험료(2018. 5. 31. 및 2018. 8. 27.)를 대신 납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4. 27.~2018. 11. 28. 기간의 보험료 3,465,315원 중 2,518,080원(약 72.6%)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AI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있는 중에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라. 앞의 가. 4)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8, 119, 120 기재 보험계약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수수료와 시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8, 119, 120 기재 보험계약의 체결일자가 모두 2018. 10. 29.임에도 보험계약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이유로 시스템 오류의 가능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일인이 같은 날짜에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8, 119, 120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별개의 보험증권(증권번호 AJ, AK, AL)이 발행되었다. 위 각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만 동일할 뿐 피보험자는 L, AM, AN로 각각 다르고, 보험료도 222,600원, 301,300원, 306,000원으로 다르다(수사기록 860~865쪽). 각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 및 시상금도 별도로 산정되었다. 마. 앞의 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료와 시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M은 수사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02쪽).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3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4 기재와 같이 M의 보험료 602,820원 중 427,884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그렇다면 M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과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B는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보험계약이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료와 시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체결한 계약인 사실을 자백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제2범죄(보험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약 7개월간 보험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보험계약자들을 모집하여 보험료를 일부 대납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약 5억 5,000만 원의 수수료 및 시상금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상당 부분과 보험업법 위반 범행은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보험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약 3개월간 A과 함께 보험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보험계약자들을 모집하여 보험료를 일부 대납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약 3,900만 원의 수수료 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수수료는 약 1,590만 원 정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48, 49, 75, 77, 78, 131, 133 기재와 같이 8건의 보험계약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 회사에 허위로 접수하고 위 보험 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되었다고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모집 수수료 및 시상금 명목으로 합계 25,634,323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의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 가. 2)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1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