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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부터 30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파주시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7. 3. 20. 기본신상정보 미신고 및 이수명령 집행을 사유로 한 출석요구서를 수령하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2017. 5. 10. 서면으로 경고를 받은 후 재차 2017. 5. 22. 이수명령 집행지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판결문, 수사의뢰, 보호관찰카드 1. 수사보고(고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 제16조 제2항(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 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상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신청 등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고, 그에 따라 이수명령도 불응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기본신상정보 미제출 및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 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확정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신청이나, 재심신청만으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수는 없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들이 위 각 법률 조항들이 정하고 있는 기본신상정보 미제출 및 이수명령 이행 지시 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평창군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19. 4.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개명 전 E)의 2019. 4월 임금 718,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휴게시간 미부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부터 2019. 4. 12.까지 카운터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개명 전 E)에게 1일 9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 급여통장 내역서, 체불금품 산출내역, 각 급여통장 내역, 문자내역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반행위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변론종결 이후 미지급 임금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 유죄의 이유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09시 - 18시. *휴게시간 포함. 기본 화요일을 휴무일로 하고 변동은 협의에 의해 변동됨' 이라고 정해져 있다. 이처럼 근로계약서상 별도의 휴게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차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편의점의 특성상 손님이 없는 대기시간이 많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근로자 D와 합의 하에 별도로 휴게시간을 지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상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이 사건 편의점은 F 내에 있어 기차가 오지 않는 시간대(대기시간)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D는 손님이 없는 대기시간에도 업무공간인 편의점에 계속하여 머무르면서 식사를 하였고, 대체 근무자가 없어 대기시간에 손님이 방문할 경우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피고인이 업무공간과는 구분되는 휴게공간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자인 D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설령 D가 위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내용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휴게시간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의 동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15:20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의료기기를 운반하기 위하여 인도에 주차한 ESM5 차량으로 인하여 보행에 장애가 되었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4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4. 15:20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의료기기를 운반하기 위하여 인도에 주차한 E SM5 차량으로 인하여 보행에 장애가 되었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4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과연 피고인의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동통 및 운동제한, 경부 발적(다발성), 좌측안면 부종 압통'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당일에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그로부터 4일이 지난 후인 2014. 3. 28. 병원을 방문한 점, 피해자는 병원에서 한번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진단서의 발급일과 진단일이 2014. 3. 28.이고, 치료기간도 2014. 3. 28.부터 2주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경찰 조사 후에 비로소 병원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사건 발생 후 4일이 지나 병원을 1회 방문하여 간단한 물리치료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은 것이 없고 이후 병원을 방문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 및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 D선거구에 당선된 시의원이다. 누구든지 사전투표소 안에서 투표소에 출입하는 선거관리위원 등이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표지를 다는 것 이외에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고, 이를 제외하고는 사전투표소 안에서 완장·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0. 06:30경 E에 있는'F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안에서 'G정당', '2-나', 'A'이라고 기재된 파란색 조끼를 입고 들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질의여부 확인 등) 1. H 작성의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정당', '2-나', 'A'이라고 기재된 파란색 조끼를 입고 사전투표소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사전에 J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 선거 관련 조끼를 입고 투표를 해도 괜찮은지 문의한 결과 괜찮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고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무릇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다른 용무를 보기 위해 방문했다가 그곳에 있던 직원들에게 선거 관련 조끼를 입고 투표를 해도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다는 것인데(피고인은 질문에 답변을 하였다는 직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J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I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이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책임조각에 필요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적어도 피고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받는 노력까지는 하였어야 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3항, 제5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오십만)원(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전투표제도 시행 초기로서 제도가 일반적으로 정착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인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끼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수원시 영통구 D에서 'E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3. 8. 23:23경 핸드폰(F)으로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불법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노래방 창고 및 냉장고에 술이 보관되어 있고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 단속을 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신고하여 수원남부경찰서 G 등 경찰관 2명이 위 E노래방에 출동하여 업소내부를 수색하고 업주 및 손님들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노래를 부르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가게 하고 들어오던 손님까지 못 들어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종합상황실에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2. 20:22경 공중전화(H)로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불법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도우미를 불러주고 술을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신고하여 수원남부경찰서 I 등 경찰관 2명이 위 E노래방에 출동하여 업소내부를 수색하고 업주 및 손님들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노래를 부르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가게 하고 들어오던 손님까지 못 들어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종합상황실에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7. 21:52경 공중전화(H)로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불법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있다. 두 테이블에 손님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왔다'는 취지로 허위신고하여 수원남부경찰서 J 등 경찰관 2명이 위 E노래방에 출동하여 업소내부를 수색하고 업주를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노래방에 들어오던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종합상황실에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112에 신고한 공중전화 위치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내용을 신고하여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불법영업을 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중 일부를 감액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14. 03: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대동씨코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영동에 있는 감로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술을 마신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감로정사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적색등이 표시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 설하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같은 날 03:18경 1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03:28경 2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03:38경 3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03:48경 4차 음주측정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09:20경 중국 요녕성 D에서 골프장 카트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69세)를 위 카트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위 카트를 운전하여 위 골프장 8번 홀에서 9번 홀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이동 구간 사이에 아치형 다리가 놓여 있었고, 그 다리 약 3m 아래에는 얕은 하천이 흐르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피고인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다리 중간 구간에 이르러 앞서 진행하던 골프장 카트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카트가 위 다리 우측으로 밀려 위 카트의 우측 바퀴가 위 다리 난간에 부딪힌 채 내려오다가 위 다리를 건너올 무렵 위 카트가 우측으로 돌며 위 다리 밑 하천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0경 위 골프장 인근 F병원에서 우측 쇄골 골절 등 다발성 상해로 인한 호흡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병원기록부,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권고 형량 범위]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금고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 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인으로, 피고인들은 2015. 5. 초순경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F(29세)이 집안에 돈이 많고 물정에 어둡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 B는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며 꾀어 피고인 C와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이를 빌미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수법으로 합의금 명목의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C는 속칭 '꽃뱀', 피고인 B은 속칭 '바람잡이', 피고인 A는 속칭 '해결사'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5. 5. 16. 22:00경 천안시 삼룡동에 있는 천안삼거리 공원에서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같은 시 서북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호프집으로 이동한 뒤 그 자리에 피고인 C를 합석시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들은 집에 간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와 피고인 C 둘만 남게 하고, 피고인 C는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척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부축하여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들어가게 한 뒤 같은 날 24:00경 위 모텔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유혹하면서 성관계를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과 1회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17. 17:00경 위 천안삼거리공원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여자(피고인 C)가 성폭행을 당했다, 여자가 너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특수강간이기 때문에 구속될 수 있다, 합의를 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겁을 주는 한편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의 모친인 피해자 I(여, 53세)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유도하고, 피고인 C는 마치 피해자 F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18. 12:00경 같은 시 서북구 J에 있는 'K' 식당 앞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5,2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으며, 갈취한 돈을 반환하고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가까운 사이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였고, 피해자들을 위하는 척 거짓말을 하여 합의금을 받아냈으며, 그 과정에서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부모의 심정을 악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000만 원만 받아낸 것처럼 속여 그 중 일부만 공범들에게 분배하였고, 이를 의심한 C의 자수로 수사가 개시되자 피해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즉시 합의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외양을 꾸며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 폭력 범죄로 징역 6월, 2006년 사기 범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이 사전에 계획되었고, 범행수법도 상당히 불량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C를 끌어들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A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돈이 2,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여 660만 원을 나누어 가졌고, 이를 다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공갈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사전에 계획되었고, 범행수법도 상당히 불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B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 후 660만 원만 나누어 가졌으며,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 전모를 밝혔다.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약속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른 유형의 범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이와 같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성군 B농업협동조합(이하 'B농협')의 조합원인 사람이다. 후보자 이외에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의 경우에도 선거공보의 배부, 선거벽보의 부착, 어깨띠·윗옷·소품 이용 지지호소, 전화·문자메시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호소,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등의 방법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B농협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아닌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예정인 B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C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 1층에서 F에게 "C 비방 좀 하지 말고, 도와 달라"라고 하면서 현금 6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의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 사진, 통화상세내역서 (증거목록 순번 제2, 12,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지만, 1회성 범죄인 점, 후보자와는 무관하게 스스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408

범죄사실 2012고정4408 1. 명예훼손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교회의 총무목사이다. D교회에서는 2010년 2월경부터 인천 부평구 E에 대지면적 5,277제곱미터, 연면적 15,879제곱미터 지하2층, 지상 5층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2012. 7. 6.까지 총 6회의 건축심의를 신청하였으나 모두 부결 또는 유보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16.자 예정된 건축허가 심의에 유리하게 처리되도록 압박하기 위해 2012. 7. 14.부터 2012. 8. 11.까지 인천 부평구 일대 주요 교차로 및 다중이 왕래하는 장소 54개소에서 현수막 항의시위를 한다고 인천부평경찰서와 삼산경찰서에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2. 17:00경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광장 앞 노상에서, 사실은 부평구청장인 피해자 F이 공무원 월급을 주지 않은 사실이 없고, 호화롭게 외국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없음에도, 가로 8미터, 세로 90센티미터 크기로 "弔 F구청장 공무원 월급도 못주면서 호화판 비행기로 외국여행은 웬말이냐? 意"라는 내용이 기재된 검정색 현수막을 게시하여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연번 2, 9, 13, 18, 23, 33, 44, 48, 51, 55, 57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7. 12. 17:00경 위 부평역 광장 앞 노상에서, 가로 8미터, 세로 90센티미터 크기로 "정치생명 끝난 F구청장 삼가조의를 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검정색 현수막을 게시하여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8, 10 내지 12, 14 내지 17, 19 내지 22, 24 내지 32, 34 내지 43, 45 내지 47, 49 내지 50, 52 내지 54, 56, 58 내지 59번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2고정4622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5. 07: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정문 앞 노상에서 동 구청에서 '알림, 부평구에 대한 길거리 현수막 집회는 D 교회의 건축 심의와 관련한 왜곡된 일방적 시위 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제작하여 게시한 시가 3만 5천 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커터칼로 잘라내어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 신고접수 내역, 수사보고(현수막 내용의 허위사실 및 비방에 해당 여부), 수사보고(신문기사 첨부 등) 1. 고소장, 고발장 1. 현수막 제작의뢰 내역, 견적서 사본 1. 현수막집회현장 사진, 현수막을 불상의 도구로 훼손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제311조,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1) 피고인은 2015. 6. 중순 02: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사회생활 중 우연히 알게 된 F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F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중순 02: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위 F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F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하순 02:00경 경시 수원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위 F에게 현금 120만 원을 주고 F으로부터 비닐 밀봉 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9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6. 중순 03:00경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F에게 투약을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1의 가 1)'항과 같이 매매한 필로폰 중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1. 말 04:00경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7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흡연 목적 대마 수수 피고인은 지인 G이 평소 대마를 흡연한다는 것을 알고 G을 통해 대마를 받아 이를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G이 거주하는 원주시 H아파트, 1동 510호에서, G의 배우자 I로부터 G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약 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G의 주거지에서, 위 I로부터 G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약 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0. 중순 22:00경 원주시 J에 있는 강변 둔치에서, 제'2의 가 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1그램을 담배파이프 형태로 말은 은박지에 넣고 불을 붙인 후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7. 22:00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대마 약 6그램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1. 04:15경 원주시 K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 과거에 자신이 장애인전용 주차 공간에 승합차를 주차를 하였을 때 경고스티커가 부착된 것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같은 장애인전용 주차 공간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SM5 승용차에는 경고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자동차가 승합차라서 승용차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 우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139,047원이 들도록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차량손괴 견적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액수) 1. 소변 채취 및 시약검사 결과 등 사진 1. 차량손괴 등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각 필로폰 매매 또는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각 대마 수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판시 제1의 가.항 1), 2)죄,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8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1회,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투약 및 수수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2015. 7. 30.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마약범죄자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울산구치소에서 2015.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3:39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위 남구 정동로 42번길 18 '베가' 스크린골프 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음주운전 범행 당시 운전한 자동차 역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몰수가 언제나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형법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자동차는 일반 국민에게 있어 그 재산적 가치나 경제적 비중이 작지 않고, 자동차의 몰수는 피고인뿐 아니라 이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가족 등의 거주와 이전의 자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점, 또한 범행 당시 사용된 자동차를 몰수하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몰수에 의하여 음주운전의 범행이 언제나 실효적으로 예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음주운전의 범행에 있어 자동차의 몰수가 그와 같은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8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서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자신도 모르게 운전을 하게 되어 스스로 음주운전을 통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피고인을 이를 자신의 '병'으로 인식하고 있다), 압수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회복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차는 2000년식으로 중고 가액이 150만 원에 불과하고, 이미 다액의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몰수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반복적인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콜남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출소 후 전문적 치료를 통해 그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8. 12. 가석방되어 2022. 8.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1. 21:25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군자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취객이 지나가는 사람과 차량에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을 시비가 붙은 행인과 분리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C의 정강이를 1회 찬 다음, 손으로 C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 19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음주, 무면허운전 또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대부분이 피고인의 음주와 관련된 범죄들이다. 이러한 범행은 대부분 그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여 다수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의 범행이 그치지 아니하자 2010년과 2017년에는 각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그럼에도 음주운전이 반복되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종전 재판 및 수감 과정에서도 술을 끊을 것을 다짐하였는데, 재차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이유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술을 끊겠다는 의지가 약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여러 차례 반복된 범행에 상응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수위도 상향 조정되었는데, 그럼에도 음주로 인한 범행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경부터 2017. 9. 13.경까지 해병대 제2사단 B에서 박격포병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19세)은 피고인과 같은 중대에서 근무한 후임병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D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말 일자불상 16:00경 E에 있는 D에서 탄약통 위에 쪼그려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생활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말 일자불상 16:30경 위 D 초동조치분대 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건드리고, 왼쪽 허벅지 뒷부분을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17. 20:30경 위 D 체력단련실에서 상의를 벗은 채 철봉에 매달려 턱걸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털을 양손으로 1회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군인 등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군인등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폭행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제1항 범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