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한의사로서 광주 북구 D에 있는 'E한방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한방병원에서 양방의사로 근무하면서 환자진료, 진료기록부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위 한방병원에서 원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상담 및 관리, 요양급여비용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11. 14.부터 2016. 11. 25.경까지 위 E한방병원에서 환자 F이 12일 동안 '요통-요추부'로 입원하면서 피고인 A은 침 치료, 부항치료, 뜸, 약침, 핫 팩 및 전침치료를 처방하고, 피고인 B은 혈액검사, 핫 팩 및 물리치료, ICT(전기치료), TENSE(전기충격치료), ESWT(체외충격파치료¹)를 처방하여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입원 첫날 필요한 검사를 받았을 뿐 그 기간 동안 입원실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주거지인 화성시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F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경부터 2017. 6. 29.경까지 위 E한방병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105명에 대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F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6. 11.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774,9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경부터 2017. 6. 29.경까지 위 E한방병원에서 105명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02,267,710원을 지급받았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F이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F이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F이 2016. 11. 30.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보험금 240,000원을 송금받도록 하고, 2016. 11. 29. 피해자 H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12. 6. 보험금 895,044원을 송금받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경부터 2017. 6. 29.경까지 위 E한방병원에서 105명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발급해준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총 217,090,906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의 일부진술기재,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3회)의 일부진술기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O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허위진료기록부 작성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E한방병원의 원무국장으로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위 한방병원의 입원환자 중 상당수가 허위 입원환자이고, 이와 관련하여 허위 진료기록부가 작성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진료기록부에 근거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도록 하고, 실제로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에 관여하였고 공범으로 책임을 진다. 가. 피고인 A은 2013년 P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게 허위 입원환자와 관련한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 등을 저질렀는데, 당시 피고인 C은 P한방병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원무과장으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A은 E한방병원을 개원하면서 피고인 C을 원무국장으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C은 E한방병원의 원무국장으로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C 역시 자신이 행정업무를 총괄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 C 등이 받는 급여를 비교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C은 급여로 월 600만 원(현금 500만 원 + 카드 1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위 병원의 양방의사 피고인 B이 처음 받던 급여 월 500만 원보다 많은 것이었고,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원무과장 Q이 받는 월급 300~35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이러한 급여의 차이를 보더라도 피고인 C은 위 한방병원의 소유자인 피고인 A 다음으로 위 한방병원의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 환자가 가입한 실비보험의 보장율이 100%인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없지만, 실비보험의 보장율이 100%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일부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허위 입원환자의 경우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어서, 허위 입원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다. 따라서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으로서는 허위 입원환자의 실비보험의 보장율 등을 먼저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실비보험의 보장율 등을 파악하는데 관여하였다. 1) 피고인 A은 보험관련 상담은 피고인 C이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 N은 입원할 당시 피고인 C이 보험가입 여부와 실비보험 보장율이 몇 퍼센트이지 물어보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N은 경찰관이 강압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허위 진술을 유도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나, N이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것을 살펴보면, 자신이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시점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경찰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어 N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3) O은 입원할 당시 피고인 C이 보험가입 여부와 실비보험 보장율이 몇 퍼센트이지 물어보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과 입원 관련하여 이야기를 한 것이 없다고 증언하였다가 추궁을 받자 증언을 바꾸어 피고인 C에게 보험과 관련하여 설명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4) I은 입원할 당시 피고인 C이 보험가입 여부와 실비보험 보장율이 몇 퍼센트이지 물어보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라. 피고인 C은 환자들이 임의로 외출·외박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묵인해 주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병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간호기록지 등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R은 입원할 당시 피고인 C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밤에 외출을 하여야 한다고 말했고, 피고인 C이 이를 알고 묵인해 주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R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인데, 간호사에게 하였는지 피고인 C에게 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R은 사우나에서 알게 된 아주머니로부터 E한방병원은 외출, 외박이 자유롭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의 연락처를 받아 피고인 C에게 연락을 하여 입원을 하게 된 것으로, R으로서는 소개를 받은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O은 이 법정에서 입원할 당시 피고인 C에게 옆구리가 아프기는 하나 입원까지 하면서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하였다고 증언하였다. 3) J은 피고인 C이 E한방병원에 와서 입원하라고 하였고, 노래방운영 때문에 입원이 곤란하다고 하니 내가 알아서 할테니 일단 입원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이 너무 병원 밖에 있으면 안 되니 한번씩 와서 치료를 받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 C이 병원 밖에서는 카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4) L은 입원할 당시 피고인 C이 입원실에서 생활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해도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증언하였으며, 당시 C이 주의사항이 적힌 종의를 주었고, 보험사에서 물어보면 식당이나 치료실 시설의 위치, 종이에 적힌 횟수대로 치료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라고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L은 이 법정에서는 당시 종이를 전달받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주의사항을 전달받은 것은 확실하고, 이는 피고인 C으로부터 들은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5)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환자들의 외출·외박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환자가 병동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기록지에 병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을 피고인 C도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마. 허위 입원환자들은 입원기간 중에 관공서에 가지 말고, 카드를 사용하지 말며, 보험사에서 물어보면 도수치료, 침치료 등을 다받고 병원에서 잠을 잤다고 답변하라는 주의사항을 전달받았는바, 피고인 C은 간호사들이 허위 입원환자에게 이러한 주의사항을 전달하도록 교육한 것에도 관여하였다. 즉, 피고인 A은 자신이 직접 이를 교육한 것이 아니라 원무국장인 피고인 C, 원무과장 Q이 교육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여기에 앞서 살펴본 원무국장인 피고인 C, 원무과장 Q이 받는 급여 그리고 위 환자들의 진술 및 증언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이러한 교육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C은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한다는 것을 알면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1) 피고인 A은 요양급여의 청구는 원무국장인 피고인 C이나 원무과장인 Q이 확인을 하고 청구를 한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이 경력이 상당하고 원무국장이어서 허위 환자들이 입원하여 허위의 요양급여청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2) 피고인 C은 요양급여의 청구는 원무과장인 Q의 업무이지 자신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1)항에서 살펴본 사정 및 앞서 살펴본 피고인 C과 Q의 급여의 차이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자금관리를 직접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앞서 살펴본 사정 및 E한방병원의 통장을 피고인 A의 배우자가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 A의 증언은 피고인 C이 요양급여 청구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사기방조죄와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을 위하여 피해액을 전액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도 허위 입원환자와 관련한 사기죄와 사기방조죄 등으로 30,000,000원의 벌금을 선고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 특별감경인자 ※ 사기방조죄와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3. 피고인 C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989년 이전에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책임을 다른 피고인들 및 부하직원에게 전가하고, 허위입원을 한 환자들에게 경찰조사에 출석하지 말라고 하는 등 범행후 정황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