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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324 1. 절도미수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7. 13: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상가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동력선과 옥내배선용 전선을 몰래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55세) 소유인 전선 등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팔꿈치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76 피고인은 2019, 12, 15, 12:20 경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을 살펴본 후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1868₁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30. 11:40경 인천 남동구 F 건물 뒤편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포대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 06:43 경 인천 남동구 F 건물 뒤편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포대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1. 16:50 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 후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3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피해사진, 피해품 사진 2020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서, 현장사진, 캡쳐사진 20201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캡처사진 등, 피해자 G 사건 cctv영상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에 대한 절도범행을 제외한 절도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재산적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10회의 동종 전과(벌금형 7회,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10층에 있는 'C클럽'의 운영자이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클럽을 대관하여 'E'를 개최하였던 사람이다.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광주광역시장은 코로나19 확산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2020. 7. 4.부터 2020. 7. 29.까지 광주광역시 내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2020. 7. 18. 경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C클럽'을 대관하여 그곳에서 고려인 파티를 개최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D에게 위 C클럽을 대관하였다. 이어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려인 F을 통하여 인스타그램 등 SNS로 'E'를 홍보하고, 2020. 7. 18. 17:00경부터 위 C클럽에서 고려인 등이 참석한 파티를 개최하면서 그곳에 50명 이상의 불특정 내, 외국인이 참석하여 그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춤을 추는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허가증 사진,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광주광역시 집합명령위반 행정조치 고시자료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의 인스타그램 광고글 관련) 1. 내사보고(C클럽 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에서 확인된 손님인원 수 확인에 따른), 내사보고(C클럽 출입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광주광역시장이 감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전파 등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C클럽'의 매도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행정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면서도 'E'를 계획한 것으로서 그 목적도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규정은 법정형을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월 초순경부터 건축업자인 피해자 B에게 고용되어1) '분양팀장'이라는 직함으로 피해자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C A동과 B동 빌라에 대한 분양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경 위 빌라 B동 202호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위 빌라 B동 501호를 매수한 D로부터 매매대금 중 잔금 명목으로 액면금 6,700만 원의 수표(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구의동지점 발행 'E') 1매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에게 고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어떠한 경우이든 피해자를 위하여 수표를 보관한 것임은 차이가 없어 보여 기소된 대로 사실인정한다. 중, 그 무렵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유흥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1. 분양계약서, 영수증, 수표사진, 각 cctv 녹화화면 사진, 배서된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일을 잘 하지 않는다는 질책을 들었다는 이유로 6,7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하였고, 그 돈 중 4,000 만 원이 넘는 금액을 약 2주 정도의 기간에 클럽 등에서 유흥비로 사용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 그럼에도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일부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 이외에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동종 내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 피해금 중 일부(2,657만 원)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그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되었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56-1

범죄사실 B은 광주 서구 C건물 10층에 있는 'D클럽'의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클럽을 대관하여 'E'를 개최하였던 사람이다.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광주광역시장은 코로나19 확산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2020. 7. 4.부터 2020. 7. 29.까지 광주광역시 내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8.경 B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D클럽'을 대관하여 그곳에서 고려인 파티를 개최하겠다고 제안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에게 위 D클럽을 대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려인 F을 통하여 인스타그램 등 SNS로 'E'를 홍보하고, 2020. 7. 18. 17:00경부터 위 D클럽에서 고려인 등이 참석한 파티를 개최하면서 그곳에 50명 이상의 불특정 내, 외국인이 참석하여 그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춤을 추는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허가증 사진,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광주광역시 집합명령위반 행정조치 고시자료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의 인스타그램 광고글 관련) 1. 내사보고(D클럽 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에서 확인된 손님인원 수 확인에 따른), 내사보고(D클럽 출입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광주광역시장이 감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전파 등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은 'D클럽'의 매도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행정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면서도 'E'를 계획한 것으로서 그 목적도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규정은 법정형을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20

범죄사실 2019고단720 피고인은 2018. 7. 21. 05:30경 남양주시 B 앞 길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C(19세)의 일행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있다가 피해자의 일행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던 중 피해자가 중간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953, 피고인은 2018. 11. 17. 03: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오남대리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F(19세)의 일행 사이에 길을 막는다,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등의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cctv 분석사진, 현 cctv 영상 2019고단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상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처분을 기다리던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며 특히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앞서 본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23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대상자는 위와 같은 조치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3. 20. 태국 푸켓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 내에서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4. 1. 수원보건소장으로부터 2020. 4. 1.부터 4. 3.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서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조치가 되었다. 자가치료 대상자는 자가치료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이 아닌 곳에 있어야 하고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는 등 자가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자가격리조치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조치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2020.4.3.0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 장소인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광주 송정리역에서 용산행 KTX 기차를 타고 오송역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인계인수서 1. 현장사진 1)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용산행 KTX 기차를 탄 후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자가격리를 위반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10:00경 오송역에서 하차하여 청주시 흥덕보건소 차량의 호송을 받아 19:00경 귀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 예방법'이라 한다) 제80조 제4호, 제41조 제3항 제2호 (자가치료 거부의 점), 구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자가 격리조치 위반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가격리 기간 마지막 날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91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책인 성명불상의 일명 'C'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는 속칭 '기망책'이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불상의 총책에게 무통장으로 송금을 해주는 속칭 '대면책'이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수거책', '송금책', '모집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일사분란하게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 'C'과 연락을 하며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1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의 검사인데 수사 중 당신 명의로 불법대출이 2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연결해줄 테니 불법대출을 해결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범행을 분담한 다른 성명불상자는 2019. 8. 1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직원이다. 검사로부터 인계를 받았는데 제2금융권 대출한도를 모두 받으면 제3자가 대출을 못 받으니, 대출을 받은 돈을 우리에게 주면국고로 환수하고 대출내역을 삭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대면책'인 E은 2019, 8, 19, 16:35경 인천 부평구 F, G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건네주며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019. 8. 21. 15:35경 서울 강서구 H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건네주며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1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1팀 J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불법대출 관련 계좌가 개설되어 거래정지를 해 놓았는데도 대출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어 있는 상태이니 금융사 내부에 범죄에 협조하는 공범이 있다며 검거를 할 수 있으니, 금융사에 대출을 신청하여 협조를 하라.' 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9. 8. 16. 16:00 경 서울 중구 K빌딩 L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건네주며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16.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검찰청 I팀 J 검사이다. 당신에 대한 금융범죄관련 재판이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입증하려면 금융거래명세서가 있어야 하고, 대출이 승인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9. 8. 21. 12:39경, 서울 종로구 M,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건네주며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만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분을 의심한 피해자가 위 금원을 전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2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관인데 수사 중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으니 혐의를 벗으려면 지시에 따라야하고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여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9, 8, 22. 17:51 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P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건네주며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180만 원을 건네받고, 2019. 8. 23. 17:04 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Q, R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2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1억 4,38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문서 이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판시 각 범행의 내용, 그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B, D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처벌불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2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5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5.경 해외입국자라는 이유로 인천 남동구보건소 담당자 B으로부터 2021. 6. 4.부터 2021. 6. 18.까지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격리조치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9. 15:00경부터 같은 날 16:31경까지 사이에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주거지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 약국 등을 각각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남동구보건소장의 고발장 1.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동향보고(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자 무단이탈) 등, 격리통지서 수령증, (범죄)사실확인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적 방역 대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어긴 것으로 전국민들이 동참하고 있는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바이러스 전파 등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3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77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된다는 이유로 구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3. 27.부터 2020. 4. 5. 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자 연락을 받은 후, 2020. 3. 28.경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장 명의의 '자가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8.경, 2020. 3. 30.경 총 2일 동안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공사현장에 출근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코로나19 감염증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고발 1. 자가격리통지서, 자가격리자문자전송내역 1. 휴대폰 위도경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 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 제80조 제7호, 제47조 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의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 상황,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후적으로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감염병병원체 감염의심자에 대한 입원 또는 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에 시행되던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법 적용 당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의 처벌만 가능하다. 개정된 법률 제79조의3 제5호(법률 제17067호)에서는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으나, 위 개정된 법률규정은 그 공포일인 2020. 3. 4.부터 1월이 경과한 이후부터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5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6.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아동체육시설을 방문하였는데, 2021. 7. 22. 17:00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아동체육시설을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인 F과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7. 3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3. 15:20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연제구청 공무원 전화진술)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반행위가 단 1회로 25분 동안만 이루어져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피고인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8. 01:0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호텔 지하 'I' 칵테일 바(bar)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여성 손님들에게 추근거리다가 위 손님들의 요청으로 그 곳 보안요원에게 제지를 당하자 "신고한 여자들 다 데리고 오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칵테일 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여성 손님들을 추행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이 여성 손님들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는 중,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부리다가 여성 손님 중 한 명의 남편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남성에게 "son of bitch"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다가, 위 K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K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cctv영상출력 사진 1. 수사보고(합의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5. 10.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0. 1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10. 23:47 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 차량에 이르러, 위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문이 잠겨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3. 11. 0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3. 11. 00:00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카니발 차량에 이르러, 위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관함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렌트카 차량의 GPS 위치자료 확인 - 첨부된 차량임대계약서, 렌트카 이동사항 등 포함), 수사보고(추가여죄 확인 등 - 현장 cctv 사진, Q 건물 약도 포함) 1. 사진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현장 CCTV 캡쳐), 피해자 차적조회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 등으로 다수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55

범 죄 사 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7. 07:00경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입국시부터 2020. 4. 21. 24:00까지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7. 14:18경 및 19:58경 2회에 걸쳐 자가 격리 장소인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이탈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에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고발서, 사실확인서, 현장사진, 무단이탈자 발생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격리통지서 1.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입국 당시 자가격리지로 신고한 고시원에 들어갔는데 고시원은 안 된다는 보건소 직원의 안내를 받고 예전에 거주하던 원룸으로 옮기게 되었으며, 격리기간 중 읽을 책을 빌리려고 고시원에 들어갈 때 한 번, 원룸에서 고시원에 이부자리를 가지러 가는 길에 또 한 번 대여점에 들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9. 20. 09:40경 강원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철제 에이치빔 22개를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후배 E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2, 17:0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9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9.20. 07: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강원 식당 앞 도로까지의 거리를 F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로 2회 왕복하여 운행함으로써 약 120킬로미터 정도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장소, 피해품 변경 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부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기록 제159면), cctv 사진 (기록 제160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하여는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065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의 수산코너 임차인이고, 피해자 D(45세)는 위 마트의 정육코너 임차인이고, E은 위 수산코너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18:06경위 마트 정육코너에서 피해자가 E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상의를 위로 올려 복부를 내보이며 "나는 이전에 칼을 맞았던 사실이 있어서, 겁이 나질 않는다."라고 말한 다음, 왼손으로 피고인의 우측 선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동칼(총길이 40cm, 칼날길이 28cm)을 칼날 끝이 아래로 향하도록 집어 들어 "씨발놈, 확 죽여버릴라."라고 욕설하면서 칼등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뒤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526 피고인은 2008, 10.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2. 17. 01:58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밤고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앞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술병 등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07고단2118, 2008노1005 판결문, 2015고정 216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고단526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후 소주 4홉들이 1병을 마셨으므로 음주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인 2019. 2. 16. 22:30경부터 2019. 2. 17. 00:55 경까지 막걸리 약 350ml(국그릇 크기) 씩 4잔을 시고 2019. 2. 17. 00:57 이후에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무속인 K의 집에서 출발한 사실, I은 이 사건 당시 M 대학교 인근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처음 발견하였고 육거리 인근까지 피고인이 차를 운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2019. 2. 17. 01:43 시내에서 육거리 방향으로 가는 차 안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고 신호위반을 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사실, 위와 같은 신고전화를 받은 경찰이 2019. 2. 17. 01:47경(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기준) 내지는 같은 날 01:50경(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적발일시 기준) 피고인의 차량의 차량이 주차된 현장에 도착하고, 차안에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워 2019. 2. 17. 01:58경 음주측정을 실시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K의 집에서 상당량의 음주를 한 점, 1이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보면서 112에 신고를 한 시점과 경찰이 정차된 차 안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4 ~ 7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운전을 종료한 후에 추가로 술을 마셨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2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