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9. 28. 수원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습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21.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21. 6.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018]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20. 8. 30. 02:00경 피해자 F(남, 46세)이 아동․청소년인 E(여, 13세)와 성매매를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150만 원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같은 날 02:10경 수원시 영통구 G,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E는 현관문을 두드리며 “아래 집인데, 시끄러워서 올라왔어요. 문 좀 열어봐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갔다. 피고인 C는 E의 친오빠 행세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E의 친한 오빠라고 소개하면서 E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얘 미성년자인 것 알지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증거 다 있다. 결국 아저씨만 처벌을 받게 되니, 150만 원에 합의를 하자.”고 말하며 계속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단 둘이 얘기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1층으로 내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무엇인가를 삭제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 이전에 있던 곳으로 끌고 가고, 이들을 발견한 피고인 C, 피고인 B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각각 1회씩 때린 후 “빨리 합의를 보고 끝내자.”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살려주세요.”라고 큰 소리를 치고, 그 소리를 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8. 14.경부터 8. 27.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에 설치한 ‘앙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보내고, 제1항 기재 F이 성매매를 제안하자,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H모텔’에 아동․청소년인 E(여, 13세)를 보내 F으로부터 성관계의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21고단2052] 피고인 B은 2021. 3. 27. 19:00경 의왕시 I빌딩 1층 주차장에서, 자신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피해자 J(남, 18세)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하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4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56] 1. 피고인 C 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8. 6. 06:00경부터 2020. 9. 3. 11: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K건물 L호 등지에서, 실종아동인 E(여, 13세)가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E와 함께 지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수원 권선구 K건물, L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앙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M에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 메시지를 보고 연락온 M와 성매매 비용, 장소 등을 정한 다음, 2021. 8. 10. 01:00경 약속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N아파트 부근 도로에 아동․청소년인 E(여, 13세)를 내보내 M로부터 15만원을 받고, M의 투싼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E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은 2020. 7. 27.경부터 2020. 9. 3.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K건물 L호 등지에서, 실종아동인 O(여, 14세)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O과 함께 지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A, D와 함께 수원시 권선구 K건물 L호에 있는 A의 주거지 등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O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 D(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와 함께 2020. 9. 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앙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P에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 메시지를 보고 연락인 온 P과 성매매 비용, 장소 등을 정한 다음, 2021. 9. 1. 23:01경 약속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R’ 주차장에 아동․청소년인 O을 내보내 P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P의 QM6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 안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O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18]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9)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순번 22) 1. 내사보고-S아파트 CCTV 영상 확인 [2021고단20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2022고단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 C: 2021고단2018 증거기록 중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각 범죄경력등조회(A)(C), 공판기록에 첨부된 검사가 제출한 참고자료(사건요약정보 1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단1127, 1167호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1노5564, 6249호 판결문 1부) 1. 피고인 D: 2022고단56 증거기록 중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D, 피의자 B에 대한 동종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B,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 B, C : 피고인들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 시행일인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C: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상해죄를 저지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해자 O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 피고인 B, C 피고인 B, C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