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02:10경 안산시 상록구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이 술에 취하여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해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데리러 올 사람이 있으니, 가시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쉬다 가라’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겨드랑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우려다 강제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압구정역사거리 쪽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곧바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벤츠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451,0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로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사고영상 CD,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고 후 미 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200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2010년 음주운전, 2011 년 음주측정거부, 2016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7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인터넷 지도 검색 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기간이 도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3:0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3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초IC 앞 도로까지 약 35km의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가볍지 않으며, 그 운행경로, 거리 및 단속에 이르게된 경위와 그로 인하여 도로 교통에 초래된 위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 동군 하동읍 비파리에 있는 비파회전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적량면에 있는 하동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4.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2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로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09년, 2010년, 2017년 벌금형 등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이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하였고,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는 않다. 2017년 위 처벌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로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35에 있는 능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주산성로 155에 있는 행주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01년, 2013년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재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19:0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남부지방법원 쪽에서 신정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다가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진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곧바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고, 피해자 C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10: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지하1층 재단사무실에서 봉투에 봉해져 있던 법무법인 D에서 위 재단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보낸 우편을 개봉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제출), 수사보고(우편봉투 첨부, 우편 관련 진술 및 CCTV 검토) 1. 이 법원의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온 우편물을 개봉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온 우편물이 아니라 재단법인 C에 온 업무상 우편물로 알고 개봉하였던 것이므로, 편지개봉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지개봉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법원의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을 F로부터 건네받고 약 2~3초 동안 그 봉투 겉면을 응시하면서 확인하였다. 나. 그리고 피고인은 우편 봉투를 개봉한 다음 1분 넘게 그 내용물을 살펴보기까지 하였고, 나아가 우편의 내용물 중 일부에 대하여는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F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을 받을 때 우편 봉투의 겉면에서 ‘보내는 사람 이름’과 ‘받는 사람의 주소’만 확인하였고,‘받는 사람의 이름’은 과실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재단법인 C의 재무과장인 피고인이 우편물을 수령하면서 ‘받는 사람의 주소’만 확인하고 바로 그 밑에 기재되어 있는 ‘받는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또한, 피고인은 F가 이 사건 우편물을 피고인에게 건네줄 때 “법무법인 D에서 왔네요.”라고 말했기 때문에 재단법인 C에 온 업무상 우편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F는 수사기관에서 “우편물을 건네주면서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3쪽), 이 법정에서도 “당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마.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의 내용물 중 일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했던 이유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알고 뜯어보았는데,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 저희 자문변호사에게 문의하기 위해 촬영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우편의 내용물은 피해자에 대한 무죄 판결문 등으로서 재단법인 C의 업무와 관계 없는 피해자의 사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 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거나 과소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7. 24.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부산 해운대구 C)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감정서, 마약류암거래가격표 [피고인/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후의 채뇨에 의하여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었는바, 임의동행의 경우, 피고인이 영장 제시를 요구하는 등으로 임의동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표시를 하였음에도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적 임의동행 후 압수영장 없이 채뇨가 이루어져서 인과관계의 희석도 없었으므로, 위 감정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들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처음에는 영장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였으나 그 직후 경관 D, E 등으로부터 수사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미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확인한 뒤 위 경관으로부터 언제든지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 받은 다음 임의동행에 동의하고 수사관서에 동행하였고, 수사관서에 도착한 뒤 곧 이루어진 채뇨도 동의하였음을 증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의동행 및 채뇨 무렵 작성된 임의동행동의서 및 소변모발채취동의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서명하여 진정하게 성립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의문이 없는 점, 환한 대낮인 15:20경 다중이 이용하는 마트 옆에서 이루어진 임의동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욕을 하거나 특별한 저항이 없었음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필로폰 성분이 피고인의 소변에서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나온 뒤 긴급체포가 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과 같이 억울한 사정이 실제 있었다면 그와 같은 절차의 위법성을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하고 다툴 수 있었을 것임에도 오히려 심사를 포기하고 출석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후에 이루어진 소변감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6),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여비 합계]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동종누범인 점, 이에 대하여 반성하기는커녕 적반하장(賊反荷杖)격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관들의 처벌을 구하고 있어서 사실상 무고나 다를 바 없는 점, 한편, 단순투약 1회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836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의 화물차량 운전자로서 지입차주이다. 피고인은 2016. 4. 1. 16:29경 전남 장성군 남면에 있는 '장성TG 화물하이패스차로'에서 4축 축중초과로 적발되어 과적단속반으로부터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운행제한 위반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작성을 거부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과적단속반원이 관계 서류 제출 요구권자인지 여부 이 사건 당시에 적용되는 구 도로법(2016. 1. 19. 법률 제137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위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구 도로법 제77조 제1항, 제4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 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구 도로법 제115조 제4호). 그런데 구 도로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 한정된다. 한편 현행 도로법 제77조 제4항은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주체로 관계 공무원 외에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까지로 확대하고 있으나, 운행제한단속원의 경우 이 사건 당시에 관계 서류 제출 요구권자로 볼 수 없다. 증인 D의 진술, 고발장, 위반차량적발보고서, 운행제한위반 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축중초과를 적발하여 관계 서류의 제출을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한 단속반원들은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교통팀(이동단속반원) 소속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단속반원들을 행정청인 도로관리청의 관계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에게 운행제한확인서 작성 의무가 있는지 여부 앞서 본 구 도로법 규정의 취지는 도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운행자를 확인하는 절차도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재량 측정 절차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 대하여 요구한 '운행제한확인서의 작성'이 구 도로법 제77조 제4항이 규정한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위 규정이 정한 문언의 범위를 넘는다고 할 것이다(관계 서류는 차량등록증,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등 운전자가 이미 소지하고 있는 문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31

범죄사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청주시 청원구 일대에 택배화물을 배송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들이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자가용 화물자동차(D)의 사용자로서 2014. 9. 초순경부터 2015. 8. 30.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건당 900원을 받고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지역에 있는 다수의 수취인에게 택배화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자가용 화물자동차(F)의 소유자로 2015. 5. 20.경부터 2015. 8. 30.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건당 950원을 받고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지역에 있는 다수의 수취인에게 택배화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G이 자가용 화물자동차(H)의 소유자로 2015. 3. 초순경부터 2015. 8. 30.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건당 850원을 받고 청주시 청원구 지역에 있는 다수의 수취인에게 택배화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I가 자가용 화물자동차(J)의 사용자로 2015. 7. 1.경부터 2015. 7. 30.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받고 청주시 청원구 지역에 있는 다수의 수취인에게 택배화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K이 자가용 화물자동차(L)의 사용자로 2014. 10. 말경부터 2015. 8. 30.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건당 900원을 받고 청주시 청원구 지역에 있는 다수의 수취인에게 택배화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단속 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제2항, 제67조 제7호, 제5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63

범죄사실 2018고단6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2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시지2교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대구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아우디 A7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부터 뒷 타이어 부분까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앞 문짝 교체 등 수리비 12,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525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2244 피고인은 2018. 4. 4.경부터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주유원으로 일하면서 그곳 경리직원이 퇴근한 야간에 주유 업무를 할 때에 한하여 주유대금 수금, 정리, 간이금고 입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5. 13. 23:10경 위 주유소에서 야간 주유업무를 마치고 그때까지 현금으로 수금하였던 주유대금 약 23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2018고단2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징역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도주치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업무상 횡령 금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식당 인수를 빙자하여 방문한 뒤 업주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식당 내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3. 9. 15:5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1층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을 방문하여 위 식당을 인수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경계심을 늦춘 뒤,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방 선반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 및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3. 15:23경 김포시 F 아파트 104동 507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거실 소파 위 피해자의 점퍼 속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현금카드 1장 및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3. 15:53경 김포시 H에 있는 I 내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매장에서, 시가 59,9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청바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참고인 L 및 CCTV분석),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조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피해자의 문자내역 사진, 카드사용 영수증 1. cctv의 cd 및 편집자료, I 시시티브 영상 등, M 사우나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와 경합하므로) 5.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위와 같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 정도 아주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4. 02:50경 사천시 진삼로 1101에 있는 사남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를 대리운전한 피해자 C(51세)으로부터 대리비 1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3천 원이면 되는데, 무슨 만 원이나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인근 화단에 있던 돌을 피해자를 향하여 수 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1130에 있는 사남우체국 앞 노상에서,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야 이 개새끼들아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배로 경위 E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7. 10. 22. 02:48경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95-2 사천톨케이트 출구에서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F(55세)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G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을 지불한 피고인 소유 카드 및 영수증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자 "야 이 새끼야 영수증은 버리고 카드만 줘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재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경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특가법 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동종 전과 다수, 누범,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17. 15:00경 김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청하면 방면에서 월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도로였고, 반대편 도로 좌측에서 피해자 E(37세)이 F 고소 작업차량의 바스켓에 탑승하여 전신주에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작업차량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을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탄 바스켓이 전신주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7. 15:00경 김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C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를 위해 피해 배상금을 공탁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자칫하면 전신주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추락하여 중상 등을 당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0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빌라 제3층 제303호의 소유자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 임의경매 매각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2016. 6. 2. 피해자 E 앞으로 위 303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위 303호 열쇠를 보관하던 중, 2016. 8. 18. 11:00경 위 C빌라 앞 노상에서 임의로 성명을 알 수 없는 고물상 인부에게 시가 불상의 위 303호 열쇠를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데,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등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303호는 피고인의 소유였는데, 피해자가 2016. 6. 2.경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303호에 거주하면서 위 303호의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303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주변 고물상 인부들에게 이사를 부탁하면서 위 열쇠를 건네준 뒤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열쇠와 자물쇠가 상호 결합하여야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더라도, 열쇠는 독립한 물건이라고 할 것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303호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출입문 열쇠의 소유권도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열쇠를 보관하였다거나 이 사건 열쇠가 피해자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