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3. 18: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관리하는 지층 사무실 1층(외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새로운 잠금장치로 교체 설치함으로써 피해자 등의 출입을 차단하여 그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온수기, 씽크대 등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사무실 앞까지 지하 출입구 계단을 통해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변경의 적법 여부(재물손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변경된 공소사실은 변경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없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공소장변경의 허가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409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변경된 공소사실은 변경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최초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의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지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1층(외부) 출입문 잠금장치를 새로운 잠금장치로 교체 설치하였다'는 것으로 동일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은 피고인의 범죄행위의 태양을 '잠금장치의 훼손 및 출입차단'에서 '온수기 등의 은닉'으로 변경한 것으로,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경전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 모두 '피고인의 잠금장치 교체'라는 하나의 행위태양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온수기 등 사무실 내부 집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 당초 변경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 새로운 잠금장치로 교체 설치함으로써 피해자 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되어 있어 그 효용을 해한 대상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였는바,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그 효용을 해한 대상이 피해자 소유의 온수기, 씽크대 등 비품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의 잠금장치를 교체 설치한 것은 스스로도 인정하므로, 위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재물손괴죄 및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1)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의 임차기간이 종료하여 피해자는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집기류는 남겨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요구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외부 침입 및 화재 위험 등으로 고장 난 잠금장치를 개방하여 둘 수 없어 잠금장치를 교체한 것이지, 피해자가 집기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할 고의가 없었다. 2)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임차한 부분은 사무실에 한정되고, 이 사건 사무실 안의 내부계단과 화장실은 피고인이 관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하층 계단부분 및 사무실 출입문 앞까지 접근했다고 해서 건조물을 침입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이상 피해자는 여전히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무실을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 임차하였으므로, 위 사무실에 출입을 하지 못한다면 그 안의 집기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됨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16:59경 피해자를 대리한 D에게 '출입문 고장은 보안상 문제로 수리하고 청구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었고, 위 D가 '놔두세요, 열쇠는 건들지 마세요, 그럴 권리 없습 니다'고 답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잠금장치(열쇠를 꽂고 돌리는 일반적인 둥근 형태의 손잡이임)를 교체 설치한 후 같은 날 18:15경 '열쇠는 교체하였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에게 새 열쇠를 교부하지 않고 사무실 출입 및 집기 반출 요청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시 이 사건 잠금장치가 고장 나 외부인 출입 등 위험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 잠금장치를 교체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더라도(고장 경위도 다소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 교체 설치 후 임차인에게 새 열쇠를 교부하지 않아 이 사건 사무실의 집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는 최소한 위 집기들을 일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재물은닉 행위에 해당하고, 그 자체로 재물은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이 사건 잠금장치가 달린 사무실 외부 출입문에서 지하 사무실로 내려가는 계단 및 내부 화장실은 임차인인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의 출입 및 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들로 임차목적물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이며(임대인측인 피고인이 청소 등 관리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측이 위 계단과 화장실을 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인 피해자는 이 사건 사무실 출입구의 잠금장치(비밀번호식)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잠금장치의 열쇠를 보유하면서 그 출입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위 계단 역시 임차인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잠금장치를 교체 설치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사무실 출입 및 사용을 막는 과정에서 계단을 통하여 이 사건 사무실 앞까지 들어간 이상 이는 임차인인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범행은 부인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