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2007. 5. 15.경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 관계로, 이 사건 발생일인 2020. 11. 6.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자녀인 피해자 C(남, 13세)과 피해자 D(여, 9세)을 양육하며 익산시 E아파트 F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약 3억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로 인하여 월 이자 비용으로 400만원 상당을 지출하는 등 과도한 채무와 2019.경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한 1억 원의 도박자금, 허리디스크 등 건강상의 이유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고, 2020. 10. 22.경 피고인이 자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이 피고인에게 ‘죽을 거면 함께 죽자’라고 얘기하자 자녀인 피해자 C, 피해자 D을 먼저 살해하고, B과 함께 동반 자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2020. 11. 5. 저녁경 위 주거지 각 방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B에게 ‘다 같이 가자’라고 말한 뒤, 2020. 11. 6. 02:00경 피고인은 위 주거지 거실에 있는 공기청정기 위에 놓여 있던 수건을 가지고 피해자 C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위 수건으로 약 20분간 피해자 C의 목을 감아 졸랐으나 피해자 C이 사망하지 않고 계속하여 저항하자 거실에 있던 B에게 ‘나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B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 C의 다리를 붙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수건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졸라 결국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경부압박에 따른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이어서 같은 날 04:00경 피고인과 B은 피해자 D이 자고 있던 방으로 함께 이동하여 피고인은 위 수건으로 피해자 D의 목을 감아 조르고, B은 피해자 D의 다리를 붙잡아 반항을 억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경부압박에 따른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공동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을 살해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촉탁살인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과 D을 살해한 직후 피해자와 각자 자살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같은 날 05:00경까지 자살을 실행하지 못하며 피고인에게 칼로 목 부위를 찔러 자신을 살해해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사망한 D의 침대에 올라가 D의 손을 잡은 상태로 옆으로 눕고, 피고인은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로 D의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피해자 B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B, C, D),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감정의뢰 회보서(부검감정서) 3부 1. 내사보고(변사자의 시어머니 휴대전화 확인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변사자 B이 가족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유서 사본하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2조 제1항(촉탁살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 나. 촉탁살인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촉탁살인죄와 양 형기준이 설정된 각 살인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름)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마음먹고 배우자와 공동하여 만 13세, 9세에 불과한 어린 자녀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배우자의 촉탁에 따라 식칼로 배우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범행의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범죄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부모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채 자신과 배우자가 죽고 나면 자녀들의 삶이 불행해질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으로 자녀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므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이다. 피해자인 피고인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할 여지도 없이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자신들이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기만 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한 발버둥을 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피해, 사업 실패,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 던 가운데 사채업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고,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자 본인만 자살할 경우 빚의 대물림과 남아 있는 가족들의 경제적 곤궁을 걱정하여 가족 모두가 다함께 생을 마감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 약 일주일전에 미리 유서를 작성해 두었고, 친지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친지들에게 가족 동반 자살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미리 작성하여 그 발신을 예약해 두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시점에 이와 같은 예약문자가 발송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혼자만의 의사결정에 따라 피해자 B이 수동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상호 상의하여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에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평생 참회하고, 속죄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홀로 살아남은 피고인은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을 앗았다는 죄책감 속에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