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1. 9. 2. 확정되었다. [2020고단3700]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7. 15:1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83-8에 있는 광나루한강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13세)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채 수 회 흔들고, 이를 말리러 온 피해자 D(여, 42세)의 손등 부위와 피해자 E(여, 46세)의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3. 12:55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702에 있는 천호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여, 35세) 소유인 강아지를 발로 차려고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및 팔 부위를 때리고, 손등 부위를 할퀴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 자의 머리를 잡아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및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809]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9. 16: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500원 상당의 소주 2병, 닭 1마리, 음료수 1병 등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떠들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님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96] 피고인은 2020. 12. 22. 14:18경 서울 강동구 암사1가길 16 '새장터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친구와 대화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2세)에게 갑자기 말을 걸면서 질문을 하고, 피고인의 질문에 몇 차례 대답을 하다가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친구와 다시 대화를 시작하자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벤치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왜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06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16. 20:30경 서울 강동구 J 인근 도로에 떨어져있는 피해자 K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L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 L카드를 사용할 마음을 먹고 2021. 6. 16. 21:00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19,0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지불하면서 위 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인 위 식당업주 O에게 교부하여 위 카드로 음식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음식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2327] 피고인은 2021. 3. 9. 20:32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지하철 5호선 Q역 지하 3층 군자방향 7-3 승강장 앞에서 그곳 역무원인 피해자 R(36세)이 부정승차를 이유로 신원확인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역무원인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444] 피고인은 피해자 S(여, 7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09:50경 ㈜T의 U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서울 도봉구 V 아파트 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는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W 아니니?”, “너 W 맞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R,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D, H, O,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K와 통화 내용)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사진 1. 영수증, 카드사용 영수증 1. B에 대한 상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특수협박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치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1,500,000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2020고단3700 2.항)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 대한 상해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한 손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개별 범행의 피해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와 같은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 뚜렷한 동기도 발견하기 어렵다. 아마도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고 이로 인하여 폭력적인 습성이 지속적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개별 사건에서의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피고인을 일정한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판결이 확정된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2021고단2067 사건의 범죄와 거의 동일한데, 그에 더하여 앞서 본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고려하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