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05:20경 평택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의 주거지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E이 위 주거지의 같은 층 옆집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F(58세)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따라 피해자 F의 주거지 방안으로 들어가, 방 안 화장대 위에 있는 로션 등을 손으로 밀어 넘어 뜨리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긋는 모습을 보이면서 위협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누른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들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유머니(You money)"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 F로부터 현금 20만원 및 미화 400 달러를 교부받아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1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더 요구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그곳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제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E, F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 정도 / 발생시간 특정 / 진료기록부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물이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 사진 또는 서류 포함) 1. 승인취소 신용카드 매출전표(증거기록 제53면)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5~21면)의 각 영상 1. 의사 G, H 작성의 F에 대한 각 진단서(각 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변소 요지 가 범행의 성립 여부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긋는 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법인 신용카드에서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229,000원이 결제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창녀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 E과 포주로 오인한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재산범죄에서 요구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때까지는 위 행위 이외에 다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데, 위 행위는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는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공갈죄로 의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의 위 행위가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F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 시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강도범행이 기수에 이른 뒤 도주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의 방 쪽으로 이동한 후이므로 당시 피해자 F는 급박한 위험상태에서 벗어나 있었고, 피고인도 뛰어내린 피해자 F의 옷을 붙잡는 등 피해자 F를 구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피해자 F가 스스로 옷을 벗고 뛰어내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나.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카드 결제를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취소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에게 결제 취소를 요청하였더니 피해자 E이 단말기에 입력을 하고 전표를 주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04:42 229,000 원 이 기재된 신용취소매출전표가 발급되었고, 외국인인 피고인으로서도 위 전표의 숫자를 보고 신용카드 결제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가적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자신이 결제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교부받은 점, 4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상황을 오인한 나머지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을 교부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도 채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때에는 이를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7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도죄 및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F가 자고 있는 방 안으로 갑자기 들어가 피해자 에게 검지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면서 '유 머니'라고 말하여 피해자 F로부터 20만원 정도를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그 후로도 추가로 돈을 요구하면서 피 해자 F가 들고 있는 지갑을 쳐서 방바닥에 돈이 흩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돈을 줍도록 요구하여 피해자 F로부터 그 돈을 건네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직후 화장대를 치고 세제통을 쏟은 다음 피해자 F를 구타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피해자 에게도 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가 돈을 교부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꺼내자 이를 빼앗은 점, 여자인 피해자 E과 키 150cm 정도의 왜소한 체격으로 58세인 피해자 F로서는 키 186㎝, 몸무게 90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31세의 피고인에게 대항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위 언행은 피해자들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할 정도, 즉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1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의 옆집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과 성행위를 하는 등 2시간 가량 머물렀으므로 피해자 의 주거지 거실에 설치된 창문에서 도로 바닥까지의 높이가 다른 건물과는 달리 상당히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밤중에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으로부터 약 50분 동안 협박과 폭행을 당한 피해자 F로서는 이러한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당연히 탈출하고 싶었을 것인 점,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F가 외부와 연락을 취할 수 없도록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 F가 도망하려는 시도를 할 때마다 피해자 F를 잡아 폭행하였으며 1), 피해자 F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항상 피고인 및 피해자들 3명이 함께 움직였던 점, 피해자 F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출입문을 통하여 도망가거나 외부로 연락을 취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놓았던 피해자 F의 휴대전화기가 없자 피해자 에게 휴대전화기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아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E의 방에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E의 방으로 갔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 F로서는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할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창문을 통한 탈출을 시도하자 곧바로 달려와 피해자 F의 옷을 붙잡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F가 그 주거지인 건물 2층의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 시점이 피고인의 이 사 건 강도범행이 기수에 이른 뒤라고 볼 수 없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F가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붙잡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폭행을 당하고 휴대전화기도 빼앗긴 피해자 F가 다시 피고인에게 붙들려 공포스러운 상황에 처하 느니 차라리 위험을 감수하고 옷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 옷을 벗어버리는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 F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검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시에 "그 남자(피해자 F)가 돈을 주고 뒤돌아서 자기 방으로 도망을 가기에 그 남자(피해자 F)를 잡아 와서 얼굴을 때렸다. 그 남자(피해자 F)가 여기저기 도망다녀서 진정을 시키기 위하여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의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도 "그 사람(피해자 F)이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위 협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방, 피해자 E의 방, 복도를 왔다 갔다 했는데, 항상 3명이 같이 움직였다."고 진술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그 범행과정을 상당 부분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의 점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점 : 형법 제33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강도치상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7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경합범죄] 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6개월 ~ 8년 6개월(= 7년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신용카드 결제 취소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 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바로 옆집에 사는 피해자 F의 주거지로 들어가자 피고인도 따라 들어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