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06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1060 1. 협박 피고인은 2021. 10. 30. 10:2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이 운영하는 속옷 판매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가씨, 나 좀 봅시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부른 다음, 갑자기 주먹을 쥐고 그 주먹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내가 해병대 나왔다.', '너 죽이러 왔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1. 10. 30. 10:30경 위 속옷 판매점 주변에서, 마침 그곳을 걷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다가 그 자리에서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21고합1114 피고인은 2021. 8. 3. 11:3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2번 출구로 이어진 계단에서 피해자 I(여, 가명)를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한 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1195 피고인은 2021. 10. 29. 19:02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9세)가 운영하는 'L' 상호의 분식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코로나 때문에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그 곳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13cm, 칼날길이: 8cm)을 피해자를 향하여 들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284 1. 피해자 M(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7. 13:00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O편의점과 같은 구 P에 있는 Q은행 사이에 있는 골목길 입구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M(가명, 여, 2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R(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7. 12:34경 서울 서대문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커피를 사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R(가명, 여, 2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2고합366 피고인은 2021. 10. 27. 08:15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 앞 도로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W(여, 34세)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합의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라고 물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치며 대답을 회피하자, "앞으로 좀 와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하여 오른손을 높이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왜 떨어,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판시2022고합284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 제출) 및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협박 사건 발생지 매장 사진 첨부) 및 첨부 범행 장소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첨부 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합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가명)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가명)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및 첨부 CD(H CCTV 영상 휴대폰 촬영 파일), 수사보고서(H 내 CCTV 영상수사) 및 첨부 CD(H CCTV 영상) 1개 2021고합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L CCTV 확인) 2022고합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M(가명), R(가명)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장소에 사진 제출에 대하여),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영상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체크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관련) 및 첨부 결제 영수증,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12626 회신 관련) 및 첨부 카드개설정보, 카드사용내역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2021. 10. 17. 발생장면 CCTV 영상 저장 CD, 2021. 10. 27. 발생장면 CCTV 영상 저장 CD 2022고합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W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2021고합1060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및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33 판결문, 2021고합1114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2021고합1195 사건의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2고합284 사건의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 판결문, 2022고합366 사건의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시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앞서 든 증거들 및 동종 전력 확인,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고단583 판결, 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종전 판결의 공판에서도 알코올 중독 치료 및 재범방지를 다짐하였음에도 그 판결선고일로부터 2개월도 지나기 전인 2021. 8. 3.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판시 2021고합114 사건의 범죄사실)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30.까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종전 판결의 강제주행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법이 동일하다. 종전 판결의 강제추행의 범행과 이 사건의 판시 각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범행 기간,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왜곡된 성의식이나, 이성에 대한 분노 등의 영향으로, 음주상태에서 여성을 상대로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유사한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는 24점으로, 치료가 필요한 알코올 중독 상태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죄는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이하 'K-SORAS'라고만 한다) 평가 결과에 의하면,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척도(PCL-R) 평가결과에 의하면, 총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서(2022전고1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 2, 3번, 증거기록 17, 19, 20쪽)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치상죄로 인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보호관찰과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4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분노를 표출하여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더하여 각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의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불쾌감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에 취한 채 안면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협박 등 범행을 저질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1. 6. 1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종전 판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과정, 동기, 범행방법도 종전 범행과 유사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종전 판결 당시 공판과정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 및 회복 관련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정신과 치료도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서 '1주일에 이홉들이 소주 1병 이상의 주류를 음용하지 않을 것'을 지킬 것을 명령받았으며, 2021. 10. 26. 서울서부보호관찰소로부터 음주를 자제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판결선고일로부터 겨우 2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차 음주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의 여지가 크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로 인한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재범방지를 다시 한 번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죄의 피해자 F(가명), 이 사건 각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I(가명), M(가명), R(가명) 및 이 사건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의 범행은 그 추행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강제추행치상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을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9. 19:15경 서울 관악구 X, 1층에 있는 피해자 B(남, 40세)이 운영하는 'Y' 상호의 커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자 화가 나 Z등 종업원과 손님들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안 한다고 씨발놈아,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를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너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8. 13:15경 서울 관악구 AA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가 근무하는 'AB' 안으로 들어와 "여자친구 선물을 사려고한다, 내가 마스크가 없는데 하나 줄 수 있냐"라고 말을 걸었으나 이에 피해자가 "마스크는 편의점에 가서 구입하라"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섹스하고 싶다, 나를 화나게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 B은 2022. 3. 9.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2022. 3. 14. 위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 피해자 C은 2022. 6. 28.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2022. 7. 1. 위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각 협박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각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2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판시2022고합284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죄전력, 성행, 동기,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강제추행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을 뿐이고, 피부착명령청구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에 따른 각 강제추행죄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 전원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도 피해를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향후 알코올 치료와 금주에 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금주와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2022고합284 사건(이하 이 단락에서 '본건 사건'이라고 한다)의 청구전조사 중 K-SORAS 측정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2021고합1060 사건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해당 사건의 위 K-SORAS 측정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위 2021고합1060 사건의 청구전조사와 본건 사건의 청구전조사의 각 K-SORAS 평가척도를 비교하면, 2021고합1060 사건에서는 '이전 성범죄 횟수'에서 3회로 3점, '본 범행 피해자의 수'에서 0점으로 측정된 반면, 본건 사건에서는 '이전 성범죄 횟수'에서 5회로 5점, '본 범행 피해자의 수'에서 1점으로 측정되어 총점에서 3점의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21고합1060 사건의 청구전조사 중 '3. 범죄전력'란과 본건 사건의 청구전조사 중 '3. 범죄전력'란을 비교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전력 중 종전 판결, 기소유예 2건, 2021고합1114 사건의 강제추행의 범죄전력 부분은 동일하고, 다만 본건 사건 청구전조사에서 2021고합1060 사건의 범행 전력이 더해졌을 뿐인데도 '이전 성범죄 횟수'에서 2점의 차이가 발생한 점, 위 기소유예 전력 2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2021고합1060 사건의 청구전조사나 본건 청구전조사에서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였고,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재범의 위험성 판단의 고려사유로 삼는 것에는 신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본건 사건 청구전조사 중 K-SORAS 평가 결과 점수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성에 대한 적대감이 내재되어 있다가, 술에 취하면 그러한 감정이 표출되어 성범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음주 상황을 제한하는 것으로 재범을 상당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것을 다짐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한편,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알코올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음주 제한, 알코올중독치료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등으로 음주로 인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