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21

범 죄 사 실 2020고단5621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2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해당 금원을 다수의 계좌로 분산 송금해주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6.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C”의 제목의 마이너스통장상품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금 4,600만 원, 대출이자 2.4%의 저금리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다음, 같은 달 8.경 피해자에게 “F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게 이번 대출건에 약정위반으로 금감원에 걸려 대출이 안 된다. F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5,000만 원을 주면 논플레너 방식으로 약정위반을 풀고 약속한 신용대출도 8,000만 원까지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2020. 7. 8. 15:05경 부산 사상구 새벽로 1 옛 학장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2항과 같이 위조된 ㈜F은행 대표이사 G 명의의 일부 상환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고인을 F은행 직원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고, 자신의 수당 55만 원을 제한 나머지 4,94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각기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50회에 걸쳐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8.경 광주 북구 동림동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실제 대출금 상환이 되는 것처럼 위 B를 속이기 위해 임의로 작성한 ㈜F은행 대표이사 G 명의의 ‘일부 상환 증명서’ 파일을 건네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5:05경 위 학장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B를 만나 위조된 ‘일부 상환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278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다음 날 전화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계약 위반이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7. 9. 17:00경 광주 서구 J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I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교부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9.경 광주 서구 덕흥동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실제 대출금 상환이 되는 것처럼 제1항 기재 H을 속이기 위해 임의로 작성한 I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파일을 건네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H을 만나 위조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H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3 기재와 같이 문서를 출력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수신한 발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의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촬영한 사진 첨부), 내사보 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네준 대출금상환확인서를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금 인출 근거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첨부) 2021고단12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통합납부증명서(Q), 피의자 사진, 내사보고(렌트카회사 전화통화 및 피혐의자 특정), 입금증, 채권대면상환요청서(금융감독원), 대출금 상환확인서(I은행),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I은행), 렌트계약서, 출금내역, CCTV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 제출, 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피고인의 비상식적 취업 과정, 허위임을 알 수 있는 비밀스런 지시사항의 이행, 현금 수거시 허위 소속 및 직책에 대한 묵비, 가장 서류의 전달, 이례적 방법의 급여 수령 등)은 이미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 송금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지표들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등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그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 송금책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자, R 직원을 사칭한 S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절차 없이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S 측에 발송하고, 인터넷에서 회사 이름을 검색한 것 외에 별다른 정보 확인 없이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S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동방법, 전달할 물건, 해야할 말, 수거한 돈의 전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R의 일을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S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각기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지시받아 그대로 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S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로 전달받은 각기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S은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명함이나 민증 보여달라면 급하게 와서 못 챙겨왔다고 회피하라’거나, ‘100미터 떨어진 곳 주차’등 의심할 만한 내용의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일을 하지 않는 날에도 7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았고, S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회수한 돈에서 10~20만 원을 제외하고 무통장입금을 함으로써 해당 제외된 금액을 수당 명목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자신의 수익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전에 하던 업무의 난이도나 기울이는 노력에 비하여 과도한 수익이었다. 위와 같은 의심스런 정황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탈세 쪽이 아닐까 생각했다’, ‘친구들에게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고 했는데, 뭔가 약간 의심스럽기도 하다면서 탈세 관련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본인이 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조, 의미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 확인 없이 그러한 상황을 용인하고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유형의 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그 근절을 위해 범행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임을 사칭하고 허위의 부채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액이 가장 큰 B에게 편취금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O와도 합의한 점, 가담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