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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수연(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19.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대부업체 직원 B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월 5%의 이율로 1달 동안 대출해 줄 테니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라. 원리금 인출 후 카드는 택배로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8. 15:00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택배를 통하여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정보조회표,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웅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10. 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9.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2017. 3.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31.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2018.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7. 07:00경 아산시 C 모텔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이 문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주차해 둔 E 스타렉스 승합차에 다가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 보관함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만 원을 지갑에서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 10:42경 아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피해자 H이 문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주차해 둔 I 싼타페 승용차에 다가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손으로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합계 52만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9.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04. 14. 11:00~15:00경 천안 동남구 J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주차된 K 화물차에 다가가 피해자 L가 상수도 공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화물칸 바닥에 놓여진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매 합계 200만 원 상당을 지갑에서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9.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7. 10:55경 광주 서구 M상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N 화물차에 다가가 피해자 O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의 점퍼 안에 있던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2019.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 14:34경 광주 서구 P 앞 노상에 주차된 Q 화물차에 다가가 피해자 R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보관함에 있던 지갑 속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2019. 5.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14:15 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T 주차장에서 U 오피러스 승용차에 다가가 피해자 V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가방 속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사. 2019. 6.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 13:44경 대전 동구 W에 있는 'X' 앞 도로에 주차된 Y 화물차에 다가가 피해자 Z이 수건 내리는 작업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좌석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직업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아. 2019. 6.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2, 13:00~15:30경 대전 서구 AA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주차된 AB 승용차에 다가가 피해자 B가 세차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좌석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 시가 51,252원 상당의 외국통화 8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습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11. 14:00~14:20경 충남 홍성군 AC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주차된 AD 화물차에 다가가 피해자 AE이 전신주에 올라가 작업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좌석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가지고 가려다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B, L, AE, O, R, V,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해품인 외화들의 원화 환산액), 수사보고(압수물 중 일부 외국화폐 소유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습성 확인),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해 자L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에서 타인의 금품을 절취한 범행으로 여러 번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가환부되거나 환부되는 피해품 외에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2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일방통행로에역주행으로 들어가서 잠시 주차한 후 또다시 역주행 방향으로 출발함에 있어 후방을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 후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54세)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5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5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천대원(기소), 장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명일(국선)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B과 C이 피고인의 아들 D 명의로 대출을 받은 문제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경매가 진행 중인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빌라 건물을 무상으로 인수하였고, 2017. 5.경 B으로부터 김제시 F 건물에 있는 G 커피숍 및 H 식당 상가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B에게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B이 피해자 I에게 토지 매매 등과 관련하여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빌라를 무상으로 임대하면서 8,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유하게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B에 대한 8,000만 원의 채권을 포기하게 한 다음 이에 갈음하여 B으로부터 피고인의 8,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3. 빌라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빌라의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아들 명의로 인수한 빌라인데 대출이 없이 깨끗한 상태이다. 빌라 J호, K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4,0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하여 임대를 해주거나 전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전세권 등기도 해주겠다. 인테리어를 하면 전대가 더 잘 되는데, 공사비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J호 및 K호에 대하여 인테리어를 새로 해주고, 보증금을 4,500만 원씩으로 하여 나중에 9,000만 원으로 반환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빌라 건물은 이미 B의 세금체납으로 압상태였으며, 채권최고액이 1억 5,600만 원인 L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임차보증금이 4,000만 원인 주택임차권, 임차보증금이 4,000만 원인 주택임차권,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인 주택임차권이 각각 등기되어 있었으며, M호 임차인의 신청으로 2017. 2. 1.경부터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J호는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K호는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인도약정일에 맞추어 인도해 줄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 개인적인 급전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3. 500만 원, 2017. 6.20. 300만원, 2017. 8. 5. 100만 원, 2017. 8. 10. 1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B이 피고인에 대한 8,000 만 원의 채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피해자로 하여금 B에 대한 8,000만 원의 채권을 포기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현금수령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매진행현황, 차용금대위변제각서, 녹취록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의 현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빌라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고 8,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확보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에 대한 8,000만 원의 채권을 종국적으로 포기하게 하고(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피해자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그 용도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이 피고인에 대한 계약을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B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약정했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이고, 법률 전문가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 사안은 민사문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B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내세워 피해자의 청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 B에 대한 자신의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의도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이고(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이후에야 B이 자신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 편취의 범의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등기 현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경솔하게 판단하여 피고인의 채무인수에 동의한 것도 피해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사 서봉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7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 경부터 2019. 1. 1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53,681,720원 및 퇴직금 5,741,362원 합계 59,423,0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25. 근로자 D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김해시 능동로 43에 있는 장유2동주민센터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그 대신 이자 상환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등,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9. 21:31경 경기 군포시부터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서안성IC 부근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2015.경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전주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12. 14. 07:00경 이천시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문백면을 통과하는 중부고속도로 대전방향 농다리 졸음쉼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6. 09: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B 앞길에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2. 9.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2019. 6. 17.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있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23:24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17: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회사 앞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구입한 차량인 E 벤틀리 승용차 1대를 담보로 맡길테니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5부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벤틀리 승용차를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4,000만 원만 지급한 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수 없던 상태였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편취급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일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10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앞도로를 범일교차로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하연둔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함으로써 피고인 운전차량 및 위 피해차량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고도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는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20:04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3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처였던 Dol 서로 폭행하는 것을 보고 말리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자, "어딜 만지냐. 시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강하게 뿌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음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팔을 뿌리친 행위는 피해자가 유발한 면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상황,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00:3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장롱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봉투 안에서 현금 1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가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4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43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승곤(기소), 서하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정(국선)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1.10: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 시정 장치를 발로 2~3회 걷어차 손괴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시정장치를 발로 걷어차 손괴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삽을 이용하여 현관문 유리창, 창고 출입문 유리창, 작은방 유리창을 깨뜨리고, 빨래 건 조대를 파손시키는 등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증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호 일치하는 점, 증인들이 허위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택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15: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택 공사 현장에서, 공사 작업 동료인 피해자 C(59세)와 산업재해 처리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공사 자재 각목(길이 50cm, 두께 가로, 세로 각 2.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척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상해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고(1976년),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10. 17. 피해자와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41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23:00경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캡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및 2004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2012년경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도로상에서 사고까지 발생시켰던바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3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정선(기소), 전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혜정(국선) 판결선고 2021.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6. 07: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계속하여 같은 날 10:24경 같은 장소의 약 3m 구간에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6. 10:43경 제1항 기재 대전 서구 D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0:10경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 주차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3m 구간에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이동 주차 요청에 대하여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고 앞뒤로 이동만 하다가 운전석에서 잠이 드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및 순경 H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자의 진술 및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횡설수설하면서 지속적으로 측정거부의사를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사진(측정거부)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비고),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7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8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20. 5. 31. 무면허 1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기부에 이른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8킬로미터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더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정선(기소), 정초롱(공판) 판결선고 2021. 4.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09:42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중구 중앙로 173에 있는 목척교네거리를 중앙로네거리 방면에서 대전역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은행교 방면에서 선화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등 자료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83%인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다. 피고인 혼자 미성년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79

범죄사실 2020고단50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10:33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12021 고단29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봉고Ⅲ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 14:00경 광명시 F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음주운전 등),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각 약식명령,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9고단6047호),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9노2683호) 2021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위반죄와 2020. 8. 2. 자 무면허운전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범죄전력이 3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 10. 15. 징역 6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12. 22. 판결이 확정된 범죄로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 중임에도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3. 23:45경 경산시 삼북동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경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0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하기도 하는 등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 판시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향후 재범할 경우 엄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21:17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처벌 이력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 제80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4년경, 2018년경 각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또다시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며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콜농(0.204%)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주영덕고속도로 문의IC부근에서부터 청주영덕고속도로(영덕방면) 13.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및 음주측정결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 *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의 양육을 위해 선처를 호소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