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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경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B 외 27필지(이하 '산지전용 허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택 건축을 위한 대지조성 사업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전용 허가지 대지조성 작업 중 경계를 침범하여 그와 인접한 보전산지인 장흥군 C 임야 및 D 임야 등 2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서, 절토 등 작업을 함으로써 총 면적 합계 433m²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서, 수사보고(산지전용허가현황), 수사결과보고(종결), 수사결과보고(수사지휘결과보고), 수사보고(F팀장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임야와 이 사건 임야의 경계에 있는 소나무를 제거하려다가 그 뿌리 일부를 건드려서 소나무가 쓰러지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임야로 굴러간 돌덩이를 치우는 과정에서 일부 잡풀을 제거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절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산지전용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는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 채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산지일시사용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지의 형질 변경'이란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을 반반하고 고르게 만듦)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서 허가 없이 산지전용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무허가 산지전용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야와 경계선상에 있던 소나무를 제거하던 중 뿌리가 커서 이 사건 임야를 조금 훼손하게 되었다. 집중호우로 피고인의 사업지에 있던 흙과 돌이 이 사건 임야로 쓸려 들어가 그 흙과 돌을 치우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침범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소나무 뿌리를 제거하거나 흙과 돌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임야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업을 한 부분의 입목이 제거되고, 인접한 사업지와 유사한 형태로 지면이 평탄하게 정리된 모습이 확인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가 외형적으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변경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산지관리법이 규정한 '산지전용'에 해당한다. 3) 한편 피고인은 50cm 미만의 절토행위는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변경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다.목은 산지전용의 예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임산물 재배를 위하여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위 예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원상복구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피고소인 D은 E과 공모하여 김해 F소재 G병원을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개원하여 운영하던 중 2015. 3. 13.경 허위의 채권자인 H을 통해 위 병원에 대한 4천만 원의 채권전부(추심)명령을 근거로 동액을 인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하고, 2014. 3. 23.경 위 병원 통장에 입금된 I 계좌의 금원에 대하여 통장을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무렵 의료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입금된 6,0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E과 공모하여 허위 채권자를 내세우거나 4천 만 원을 인출하는 데 가담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E 명의의 병원 통장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것일 뿐 D이 반환을 거부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9.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1. 참고사건 송치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창원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 제출 당시 D을 의료법위반죄로 고소하려던 것을 작성을 대행한 변호사의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고소 내용을 정정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35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D의 권유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경영하기로 하고 D의 남편을 통하여 소개받은 의사 E을 내세워 병원을 개원, 운영하였다. D은 이 병원의 간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E의 채권자로부터 의료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의 압류를 당하고, E이 피고인이 관리하던 병원 통장의 분실신고를 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으로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이 사건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D E과 함께 위와 같은 '사기 및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다는 취지와 자신은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피고소인들을 고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고소장에 직접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부산진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고소 후 2015. 5. 27. 부산진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경찰관이 "실제로 D이 진술인의 금원을 편취한 것은 없어 보이고, 병원수급통장을 반환거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왜 고소를 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D이 저와 내연관계라는 이유로 병원을 운영하자고 계속 끌어들였고, 실제 병원 운영에서도 환자유치 등 모든 것을 관리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8. 같은 경찰서에서 2차로 진술을 하면서 "실제로 D은 진술인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 없어 보이고, 병원 통장 또한 E 명의일 뿐 D과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D은 어떤 죄명으로 고소하는 것인가요?"라는 반복된 질문에야 비로소 "저는 D을 사무장 병원으로 고소하려는 것이었는데 고소장이 잘못 작성된 것이고, 사기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면 E만 고소하는 것입니다.'"라고 답하고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기 및 업무상횡령'과 사무장 병원 경영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이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도 해당 사실관계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자신으로 하여금 사무장 병원을 경영하도록 끌어들였다고 본 D을 E과 공모하여 '사기 및 업무상횡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함께 고소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적어도 고소장 제출 당시에는 미필적으로나마 D에 대한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18:2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교배종 개 7마리를 목줄로 묶어 놓거나 담장을 높여 개가 집을 나가지 않게 하거나, 설령 개가 집을 나가더라도 입마개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개를 풀어놓은 과실로, 같은 날 위 개 4마리가 피고인의 집 대문과 나무 울타리를 넘어 인근 옥수수 밭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0세)의 종아리, 허벅지 등을 수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아리 부위 개물림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06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말경 공유수면관리청인 대구 북구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B에 있는 공유수면인 구거에 인공구조물인 5.1m² 크기의 콘크리트 덮개 2개, 1.02m² 크기의 콘크리트 덮개 1개, 2.55m² 크기의 콘크리트 덮개 1개 합계 4개의 콘크리트 덮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구광역시 북구청 공문(원상회복명령)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발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인근 배수로의 범람과 토지의 침하라는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한 긴급피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거의 상부를 콘크리트로 복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복개 행위가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부분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복개 부분에 대하여 지지대 명목으로 콘크리트 덮개를 만든 부분에 대하여 위 콘크리트 덮개가 없으면 상부 콘크리트 부분이 무너진다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에 불과하고, 위 지지대가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나. 위 콘크리트 덮개는 단순히 구거의 상부에 설치된 콘크리트 부분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너비가 매우 넓고, 하천의 상당부분을 가리고 있다. 즉, 피고인은 위 콘크리트 덮개가 구거에 설치된 콘크리트 부분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나, 피고인은 위 덮개를 설치함으로써 자신의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는 길을 새로이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위 지지대 부분을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67

범죄사실 1. 특정점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2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5차로를 <점포명>사거리 쪽에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해오다가 '<지하철역명>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정지신호인데도 정지선에 멈추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후 진행방향 좌측의 역방향 도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역방향 도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중인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자동차번호>호 오토바이의 좌측 옆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오토바이의 좌측에 정차하고 있던 D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카이엔 승용차의 우측 옆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이 운전하는 그 소유인 오토바이를 앞바퀴 발판 등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카이엔 승용차를 범퍼 등 수리비 3,111,218원(부가세 포함)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7.23:01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주소>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역방향 도로로 진행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C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가정법원-2022푸2811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의 비행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제4호, 제32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0. 18.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37

공소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주소>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7. 6. 21.경 <행정구역명>시장으로부터 영업대상 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폐합성수지류[51-03-01], 폐종이류[51-28-02], 음식물류폐기물[51-38-01] (※ 일일 평균 300kg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로, 시설·장비를 '<자동차번호>(7.8톤)[17-213] 등'으로 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사람은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 등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폐기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사람은 기준에 따른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5.경부터 2021. 5. 31.경까지 사이에 위 'C 주식회사'에서, <자동차번호>호 트럭을 이용하여 일일 평균 300kg 미만 사업장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E', 'D'으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6호는 '제25조 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5항은 폐기물처리업의 업종을 '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으로 구분하면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내용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은 기본적으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여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 등에서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사업장 또는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집단급식소, 사업장규모 2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영업 등)가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위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일일 폐기물 배출량이 300kg이하이어서 생활폐기물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제25조 등에서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영업대상을 일일 평균 배출량 300kg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허가를 받았음에도 일 평균 배출량이 300kg 미만인 사업장으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영업이고 피고인이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한 것은 피고인이 허가 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업종구분'에 따라 그 영업의 내용인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한 것이다. 비록, 허가당시 '영업대상'을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음식물폐기물'로 한정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에서 정하는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것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15:5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덤프트럭 우측 뒤편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지 아니하고, 위 덤프트럭 우측 뒤편에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7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SL125U 이륜자동차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 우측 옆 부분으로 위 이 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의 근육, 동맥 손상을 동반한 으깸 손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2.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355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8. 09: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활용하여 E과 피고인의 남편인 F 사이의 통화 및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켠 채 이를 몰래 숨겨두어 자신의 남편과 타인간의 통화 및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하였는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남편과 별거하던 중 남편 외에 집에 드나드는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1회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마주 오는 차량 사이드미러 등에 고의로 팔꿈치 등을 접촉하거나 후면 범퍼에 다리를 부딪치는 수법 또는 이륜차를 운전하여 다른 차량에 부딪치거나 접촉 없이 넘어지는 등의 방법 등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운전자로부터 치료비를 편취하거나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사에 보험 접수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10 23:00경 <주소> A 본사 뒤 이면도로사거리에서 <주소>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전조등 빛을 보고 <주소>에서 이면도로사거리 방향으로 보행하며, 우회전하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서울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개인택시의 우측 뒷문과 펜더 부분에 피고인이 우측 손에 들고 있는 가방을 뻗어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치료비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치료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2019. 3. 7.경부터 2022.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합계 50,397,080원 상당의 치료비 내지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BB, CC, DD, EE, F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상황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1, 23) 각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보고, 각 사고접수지,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자동차보험금 지급 품의서, 수사협조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4, 35 각 사기의 점은 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사기의 점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4, 35 기재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HH 주식회사, II 주식회사, 주식회사 GG, D 주식회사, F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죄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기재 사기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A에서 'C' 쇼핑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A에서 'C' 쇼핑몰을 운영하며 2021. 5. 10.부터 2022.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D 신발 총 561점(정품가액: 98,175,000원) 의 위조상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인코포레이티드'가 1987. 8. 12.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제<등록번호>호)한 'D'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제보, D 감정서, 정품가액 산정요청 리스트, D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상표권 침해 물품의 판매 횟수, 기간 및 판매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9. 19:2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B모텔 앞 도로를 <주소> 방면에서 <주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고 보행자가 다닐 수도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7경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 자동속도산출 결과 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가정법원-2022푸1861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의 비행사실, 보호처분의 필요성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제32조 제2항 제2호, 제32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1. 2.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G(여, 39세)는 H대학 직장동료 관계로서 피고인은 위 대학 OO캠퍼스 과정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 12. 퇴사하였다. 1. 2020.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9. 00:30경 <주소>에 있는 'OO노래연습장' 룸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의 뒤에서 "선생님과 뽀뽀하고 싶다"라고 귓속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22:00경 <주소>에 있는 'OO호텔' 지하1층 오락실에서, 다른 사람의 게임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의 근처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이를 피고인의 성기에 스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 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오락실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가정법원-2022푸1538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의 비행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제4호, 제32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9. 6.
인천가정법원-2022푸3182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의 비행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5호·제8호, 제32조 제2항 제5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1. 2.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16

피고인 B,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 B는 만 17세, 피고인 D는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중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을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고, 배상신청인들의 피고인 B, D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소년부 송치결정에 따라 형사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3. 2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 22:00경 경기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주소>입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기로 이 법정에서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2. 17:36경 <주소>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주취 정도 심하여 운전 중 차량 안에서 잠드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된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 1회에 그치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여 회사 동료 등 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4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9: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약국 앞 사거리를 인덕원사거리 쪽에서 대한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 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부분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황색신호 상태에서 정지선을 넘어 차량을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신호위반행위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교차로는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과 피해자 진행 방향 앞쪽에 각 정지선 및 횡단보도가 있고,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인덕원사거리에서 대한교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의 맨 앞쪽 정지선 부근에 정차해 있던 중 진행방향 신호가 직진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자 좌회전하기 위해 차량을 천천히 이동시켰는데 앞쪽 횡단보도에 들어설 무렵 신호기 신호가 황색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로 바뀌자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관양사거리 방면에서 인덕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이었는데,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전방의 횡단보도 앞의 정지선에 이르기도 전에 이미 신호가 황색신호에서 좌회전신호(즉, 피해자 차량 기준으로는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별달리 속도를 줄이거나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정지선 및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교차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좌회전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좌회전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전방의 횡단보도에 들어설 무렵 피고인 기준의 차량 신호는 좌회전신호로 바뀌었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 기준 신호가 좌회전신호로 바뀔 무렵에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는 교차로에 진입하지도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도 미치지 못한 곳에 있었다. 피해자는 정지선으로부터 상당한 거리 전에 이미 차량신호등이 황색 등화임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정지선에 이르기 전에 이미 차량신호등이 적색 등화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충돌하였다. 이 사건 사고 직전 및 사고 당시의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와 피고인 운전 차량의 각 위치와 운행태양 등에 비추어보면,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량신호등이 좌회전 등화로 바뀐 이후에 출발하였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호위반을 제외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