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30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공소장,2018.9.12.자및2018.11.21.자각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3. 11, 19.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전주)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9. 중순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던 D편의점 E점에서, D편의점 본사 영업부 소속 직원인 피해자 에게 "우리가 운영 중인 G 공장 문제가 해결되면 돈을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은 운영이 어려워 수익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 B 소유인 익산시 H 소재 I 주유소 부지는 약 39억 원 가량의 채무를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0. 21. 35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편의점 점에서 직 접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17회에 걸쳐 합계 628,394,94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2) 일부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에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각 경합범에 대해 별개의 형이 선고되었다. 1. 송금 내역, 각서 사본, 차용금 증서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1. 2차 심사위원회 결과 안내 및 재심사 요청 검토회신, 각 감정평가서, 재무제표확인서, 각 합의서, 각 개인신용보고서 1. 각 판결문 사본[전주지방법원 2011고합211, 2012고합255(병합), 광주고등법원(전주) 2013노192, 대법원 2013도15563] 1. 판시 전과: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자료,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 판결확정일 및 피의자 A 출소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재정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 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편취 범의 하에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G 공장 부지의 K 사업이 잘 되거나, 그 부지를 팔게 되면 돈을 갚을 수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 B의 동생인 L이 D편의 점 본사로부터 받은 약 9,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간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2009. 8. 15.경 피해자에게 'G 공장 문제가 해결되면 돈을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G의 재정 상태가 어렵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조금만 지나면 사업이 풀리면서 잘 해결될 것이다', '이 부분만 해결되면 돈을 갚아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반복함에 따라 피해자는 그와 같은 말을 믿고 G의 재정 상태에 대해 의심을 하면서도 피고인들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G 공장 부지 K 사업 내용 중 일부를 피고인들로부터 들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위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위 공장 부지의 실제 가치 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해 사실대로 설명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약 4년 동안 117회에 걸쳐 6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G 소유의 익산시 M 소재 공장의 가치가 수십억 원에 이르고, 위 공장부지에 관하여 N사업(K 민간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사업승인 후 상승될 가치를 고려하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감정원 및 주식회사 O 전북지사가 2011. 7. 15.을 기준으로 감정한 위 공장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840,314,720원 내지 841,512,630원에 불과하고, 위 공장 부지는 국가 소유로서 각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G 공장의 가치 중 대부분은 국가 소유인 공장 부지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G을 대표하여 2007. 10. 1.경 산업자원부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으로부터 위 공장부지를 매매대금 3,406,416,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보증금 340,641,600원만을 납부한 채 그 이후로 매매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G이 2010. 4.경 위 사업을 추진한 이래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위 사업의 진행정도는 초기단계에 불과하여 G이 위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위 K 사업의 진행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은 위 사업에 관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0. 7.경 위 공단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2010. 7. 19. 위 공단으로부터 해당 사업부지가 자유무역지역 내에 위치한 관계로 용도변경 등의 문제가 있어 2011년에 사업이 다시 추진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았을 뿐이고,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11. 5.경까지 위 사업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 A이 2011. 5.경 K 대행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1. 6. 8. 위 공단으로부터 다시 조건부 선정 통보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P 입주기업체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분양계획 제시', '공공시설 설치계획 재수립', '사업시행자와 대행계약 체결 전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 확보', 관련 행정 인허가사항(건축, 토목, 도입시설) 사전 검토(인허가·신고 여부, 처리기간)' 등이 조건으로 붙은 것으로서 조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실제로 그 후 위 공단은 2011. 8. 4. 심사위원회를 거쳐 피고인 A의 위 계획에 대해 미선정 통보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2011. 8. 5. 위 공단에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나 2011. 8. 10. 재심사 불허 통보를 받았으며, 그 후로 위 사업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사업 추진 과정뿐만 아니라 2011. 8. 10. 위와 같이 재심사 불허 통보를 받은 이후로도 약 2년 동안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자금 회수는 물론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G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종료(2013. 8. 20.) 된 무렵인 2013. 12. 31. 기준 G의 자산 총계는 475,235,986원인 반면 부채 총계는 1,572,044,395원에 이르고(차액인 자본총계는 –1,096,808,409원), 2014. 12. 31. 기준으로 자산 총계는 불과 550만 원 정도가 늘어난 480,829,461원인 반면 부채 총계는 약 4,8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1,620,801,882원에 이르는바(차액인 자본총계는 –1,139,972,421원), 부채 총계가 자산 총계의 3배가 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서,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2007. 10. 4.경부터 2009. 8. 2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Q으로부터 합계 7억 7,350만 원(피고인들 공동범행 6억 7,050만 원, 피고인 A 단독범행 6,300만 원, 피고인 B 단독 범 행 4,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단독으로 2010. 6. 17.부터 2010. 9. 28.까지 사 이에 3회에 걸쳐 R로부터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위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 범의를 다투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Q 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가합1080 대여금 사건에서 2012. 4. 26.자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인들의 Q에 대한 채무액이 7억 원으로 확정되었는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Q, R 등으로부터 합계 8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위 Q, R 외에도 이 사건 범행 무렵 S, T 등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수십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 역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이 G 공장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U)에서 피해자가 경매대상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일부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 3), 피해자의 모친 V에게 피고인 B가 2013. 9. 20.자 각서(액면금 6억 원) 및 2013. 11. 26. 자 차용금증서(액면금 7억2,000만원), 피고인들이 2014. 3. 5.자 합의서(G지분 45%를 V에게 이전한다는 내용)를 각 작성하여 준 점 등을 들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이 계속되던 중 또는 범행이 이미 종료된 후에 피해자 측의 변제 요청을 무마하기 위한 행동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실제로 이 사건 편취금액 대부분은 변제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 피고인들이 앞서 내지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변제를 약속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진정한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4):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약 4년에 걸쳐 6억 2,000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론 및 제2금융권 대출까지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이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5)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2007. 10. 10.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3) 위 경매절차는 채권자 T이 2012. 6. 15. 경매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종료되었다. 4) 피고인들의 범행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5) 이 사건 고소장에는 약 6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9,900만원 정도를 받아 약 5억 5,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관련 민사사건(대전지방법원 2015가합827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은 금액은 609,661,167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집행유예기간 중의 것이다. 피고인 B도 2002. 2.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행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들에 대해 각 실형을 선고하되, 1심 단계에서 부부인 피고인들을 모두 법정구속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향후 피해자에 대한 추가 변제 및 피해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만을 법정구속하고 피고인 B는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