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 F은 G고 교사이고, 피고인 A은 H중 교사로서 2014.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국가공무원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는 D중 교사이고, 피고인 E는 I중 교사이고, 피고인 B는 해직교사로서 2014. 7. 24. 국가공무원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서울 J중학교 교사 K은 2014. 5. 7.경 L노동조합(이하 'L'라 한다)홈페이지 '조합원 마당' 중 '조합원 목소리' 게시판에 'M'라는 필명으로 'N'라는 제목으로 'O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취지의 교사선언문 전문을 게시하면서, '노란 리본 달기 운동, SNS에서의 분노 표출 등만으로는 부족하므로 O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운동'을 제안하고, '연명으로 P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교사선언문을 게시하는 것에 동참하는 교사들은 이메일로 지역/이름을 알려주기 바란다'는 등의 내용으로 P 자유게시판에 O정권 퇴진 요구 교사선언을 게시하는데 동참을 호소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교사 42명은 K의 제안에 따라 연명 게시자로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위 K은 2014. 5. 13. 13:35경 불상의 장소에서 P 홈페이지(Q)에 접속한 다음 자유게시판에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 43명의 연명으로 'R' 이라는 제목의 교사선언문을 게시하였고, 천안 S초등학교 교사 T은 같은 날 L 홈페이지 '조합원 마당' 중 '조합원 목소리' 게시판에 위 교사선언문을 게시하였다. 위 교사선언문은 2014. 4. 16. 승객 304명이 사망·실종된 U 사건을 '자본이 배후 조종하고, O 정권의 묵인 방조 속에 발생한 살인행위'로 규정하면서 '용산 촛불사건' 'V 사건' 등 역시 정권의 묵인방조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비판하고, O 대통령을 '헌법을 어긴 대통령',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규제완화로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여 국민의 공공 안녕을 해치려는 대통령, U 침몰에 대한 유체이탈 책임 회피가 전부인 대통령' 등 부정적으로 언급하면서 O 정권이 군사독재정권 시절 '보도지침'을 연상하게 하는 '언론 통제 문건'을 통해 국민을 우롱했다고 주장하고, '자본의 탐욕이 멈추고, 정권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날, 아이들이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마음껏 끼를 발산하며 인간으로 서는 날'을 위해 O 정권은 걸림돌이 될 뿐이므로 퇴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무능과 무책임, 몰염치, 기만과 교만에 가득 찬 O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43명의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F, A, C, E, B의 공동범행 천안 S초등학교 교사 T은 2014. 5. 30.경 L 홈페이지 조합원 목소리 게시판에 'W'라는 제목으로 '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취지의 대국민호소문을 게시하면서, 'X, K, Y, T, Z 등 23명이 대국민호소문 발표를 제안' 하는 취지로 '2014. 6. 5. 신문 광고 등의 방법에 의해 전국 교사들의 연명으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니, 위 대국민호소에 동참할 교사들은 2014. 6. 4.까지 지역·학교·이름을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신문광고 기금으로 Z 명의 AA조합 계좌에 5,000원 이상 입금해 주기 바란다'는 등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AB초등학교 교사 Z은 이메일을 통해 L 소속 조합원들에게 대국민호소문 발표가 2014. 6. 12.로 연기되었다고 알리면서 '추가로 참여할 사람들은 2014. 6. 11. 정오까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신문광고 기금으로 2 명의 AA조합 계좌에 5,000원 이상 입금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재차 대국민호소 동참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138명의 교사들은 X, K, Y, T, Z 등 제안자 23명의 제안에 따라 대국민호소문 발표에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Z 명의 AA조합 계좌로 신문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L 선전홍보실장인 AC는 AD 언론사 AE 차장과 450만원에 광고문을 게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2.자 AD언론 신문 광고를 통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161명의 이름과 함께 'AF'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신문 광고를 통해 발표하였다. 위 호소문은 2014. 5. 13.과 같은 달 28. 각 P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교사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해 'O 정권이 징계와 고발, 협박, 무자비한 폭력과 체포, 구속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자본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한 정책'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AG언론 사장 퇴진 요구 사태'를 언론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O 정권에 대해 '민주주의 보다는 제왕적 독단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사람의 생명 보다는 자본의 탐욕을 부추기는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O 정권 퇴진 요구와 O 정권 퇴진 서명 참여 요구' 및 '진상 규명', '규제 완화 중단'을 선언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59명의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F L는 2014. 7. 12. 17:00경 AH에서 L 중앙집행위원 및 불상의 L 조합원들은 위와 같은 투쟁계획과 지침에 따라 'AI 대회'를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는 L 전남지부 소속 조합원인 피고인 등 L 조합원 4,000여명이 참석하였다. AJ의 사회로 집회를 시작한 다음 피고인의 '법외노조 판결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 요구, U 특별법 제정 요구, O 퇴진' 등 내용의 투쟁사, AK의 '징계협박, 형사고발 두렵지 않고, 조퇴투쟁은 이에 대한 증명' 등 내용의 대회사, 집회 참가자들의 '이 정권 물러나라'는 구호 제창, '노조탄압 자행하는 O 정부 규탄한다', 'L 탄압 민주교육 말살 O 정권법외정권', '단 한명도 못 구한 O는 퇴진하라' 등 내용이 기재된 피켓팅, L 대전지부 소속 조합원인 AL, 대구지부 소속 조합원인 AM의 'O 정부는 법외노조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교육부는 부당한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철회하고 징계조치를 철회하라, 국회는 교원노조법을 즉각 개정하라, 친일 논문표절 AN 지명을 철회하라, O 정권 물러나라' 등 내용의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는바, 위 집회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및 후속조치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면서 현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적의 집회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4,000여명의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발보충) 사본 1. 고발장(1차 교사선언) 사본 1. 1차 교사선언 참여자 인적사항 등 사본 1. 1차 교사선언 전문 사본 1. 고발장(3차 교사선언) 사본 1. 3차 교사선언 참여자 명단 사본 1. 3차 교사선언 전문 사본 1. AD언론 광고내용 사본 1. 고발장(AI대회) 사본 1. L 교사 주요 참가현황 및 발언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국가공무원법(2014. 10. 15. 법률 제12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6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C, E: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예할 형: 각 벌금 50만 원, 1일 10만 원 환산 노역장유치, 위 피고인들이 대체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U 참사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상규명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위 참사로 수많은 제자들과 동료 교사들을 잃은 위 피고인들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하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교사선언 신문광고 및 AI대회 참여행위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등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라거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행위의 동기와 목적,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교육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및 교원 지위의 특수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행위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당해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국가공무원법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단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렇다면 여기서의 '공익'은 개인 또는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일반 다수 국민의 이익 내지는 사회공동의 이익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또한 '집단 행위'라는 문자적 의미는 보통 2인 이상 복수의 자가 단체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나,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으로 몇 명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기보다 어떠한 단체의 구성이나 활동이 그 목적과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공무원의 직무전념성을 해치거나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다수의 결집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집단 행위에 해당하는 유형에는, 여럿이 단체를 만들어 한 장소에 모여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모임의 형태)와 실제 여럿이 모이는 형태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표문에 서명날인을 하는 등의 수단으로 여럿이 가담한 행위임을 표명하는 경우(연명의 방식) 등이 있다. 물론 정부활동의 능률을 저해하기 위한 집단적 태업 행위, 예컨대 일제휴가나 집단퇴장행위, 초과근무거부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바32, 2011헌가18, 2012헌바185(병합)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참여한 교사선언문 및 신문광고 내용과 AI대회에서 주창한 내용에는 단순한 U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법외노조 철회 등의 내용 외에 'O 정권 퇴진운동' 등도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바, 이는 정부의 L 법외노조 조치에 대한 규탄 내지 항의를 목적으로 L의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에 따라 다수가 결집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집단행위이자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으로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 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공무원에 대한 신뢰,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목적,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집단행위의 경위, 목적, 방법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