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6

범죄사실 2021고단663 피고인은 2020. 8. 22. 17: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54세)에게 ‘왜 내가 도자기를 훔쳐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느냐, 증거를 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물티슈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안면, 팔의 표재성 손상 및 목, 목구멍의 타박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요측측부인대 및 단수근신전근의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076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4. 22. 15:45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점포가 소재한 건물 앞 노상에서, 자신이 모아놓은 쓰레기를 점포 임대인의 딸인 피해자 E(여, 42세)가 치우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4. 23. 13:00경 위 피고인이 임차한 점포에서, 점포 임대인인 피해자 G(여, 63세)이 “안에 우예 돼있노 함 보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따라 들어 가 내부에 어질러진 쓰레기를 보고 놀라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나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위 G이 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H(남, 43세)를 비롯한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점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들어오면 죽인다”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2021고단20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1고단663 1.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을 하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사실밖에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한 점, 목격자 I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싸움이 발생하게 된 이유, 피고인이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맞은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2일~6일 사이에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 치료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경위나 내용,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방어만을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2076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모아둔 물건이 쓰레기인 줄 알고 치우려고 하는 피해자들에게 하지말라고 하며 피해자들의 옷을 잡아당겼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한 점, 목격자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주된 행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들은 범행 당일이나 그 다음날 곧바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진단서의 내용이 피해자들이 당한 폭행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G에게 상해를 가하고, H에게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고단663호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 3범죄(2021고단2076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쓰레기 수집에 집착하는 등의 정신적 질환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러한 병력의 영향을 받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보다는 치료를 통해 범행을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현재는 주거지를 변경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4. 09:5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청 M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N 및 북구청 O과 소속 환경공무직 P 등 8명이 ‘무단 방치된 쓰레기에 관한 민원 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청소차량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이하 ‘이 사건 쓰레기’라 한다)를 수거하자 화가 나, 위 공무원들에게 큰소리를 치면서 ‘내 물건을 왜 치우냐’라고 따지고, 청소차량에 넣어 놓은 쓰레기를 다시 꺼내는 등으로 쓰레기 수거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위 N이 112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입회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거 왜 싣냐, 내꺼다, 싣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P의 가슴을 밀어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등 참조). 도로법 제74조 제1항은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반복․상습적인 도로의 불법점용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대집행 계고나 대집행영장의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에 있으므로, 도로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도로의 관리청이 행하는 필요한 조치란 그 본질상 여전히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대집행에 해당하고, 그것이 대체적 작위의무에 속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의무에 대하여서까지 강제집행을 허용하거나 행정상 즉시강제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한 부작위의무의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대집행은 허용되지 않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법령에 의하여 직접 부작위의무 위반행위로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이 없는 이상, 그 위반자에게 부작위의무 위반으로 생긴 결과를 시정하도록 하는 작위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 본 법리 및 도로법 제75조에서 도로에 장애물을 적치하거나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위 규정에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6조에서 물건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위반자에게 위반행위로 생긴 결과의 시정의무를 당연히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도로관리청인 대구 북구청장은 도로법 제74조 제1항에 기하여 이 사건 쓰레기에 대한 수거 등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에게 도로법 제96조에 근거한 필요한 조치를 명함으로써 부작위의무 위반행위를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시켜야 하고 그와 같은 명령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수거집행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단순한 부작위의무 위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도로관리청인 북구청장이 도로법 제96조에 근거한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북구청장이 2020. 9. 2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계고서’를 부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계고서는 노상적치물을 설치한 경우 도로법 제75조 위반으로 즉시 수거되거나 도로법 제114조에 의하여 형사고발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경고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대상물건을 특정하여 상당한 기한을 명시적으로 정해 수거하라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도로법 제96조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한 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대구 북구 M동장이 2020. 9. 21.경 피고인에게 ‘청결유지 이행협조’ 공문을 통해 2020. 9. 23.까지 이 사건 쓰레기를 처리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공문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구 M동장은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관리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도로법 제2조 제5호), 위 공문을 도로법 제96조에 근거한 명령으로 볼 수도 없다. 달리 이 사건 수거집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도로법 제96조에 근거한 도로관리청의 조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대구 북구청 소속 공무원인 P의 이 사건 쓰레기 수거집행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성이 결여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집행직무를 행하는 위 공무원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