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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호텔 703호에서, 그 무렵 인근 노래방에서 만난 피해자 E(여, 34세)과 성매매, 속칭 '2차'를 하기 위하여 그 곳에 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태도나 성적 성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거절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손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20~30회 잡아 제지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침대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펜스 등 건축자재 제조 및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D의 사무실에서 예전 거래관계로 알게 된 파이프 하수관 납품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운영자 F에게 전화로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에 파이프 하수관을 납품하는 계약을 땄다. 파이프 하수관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2015. 6. 30. G 공사현장에서 납품대금을 받아서 파이프 하수관 외상대금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D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G 공사현장에서 파이프 하수관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직원 급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파이프 하수관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5. 부터 2015. 6. 19. 까지 D 사무실에서 18,229,640원 상당의 파이프 하수관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별건 수사기록 검토) 1. 2016가소100895 물품대금 판결문 1. (주)D 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납품대금을 지급받아 직원 급여 등으로 먼저 사용하였는데, 당시 회사 내부 사정으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 후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은 2015. 6.경 매출도 거의 없어 직원의 임금도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D이 피해자로부터 파이프 하수관을 공급받더라도 당장 그 대금을 지급할 수는 없었으나, G 공사현장에서 납품대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위 대금을 지급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을 받아 외상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6쪽). 3) D은 2015. 8.경 G 공사현장에서 납품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직원의 임금, 연체된공과금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이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시 회사 사정도 어렵고 정신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세세하게 신경을 쓰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7쪽). 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 공사현장에서 지급받는 납품대금은 피해자에 대한 외상대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납품대금을 직원의 임금 등 더는 미룰 수 없는 다른 채무의 변제에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D의 재정상태가 이미 악화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D을 운영하던 대표이사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은 그 납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부닥치게 되리라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남양휴튼 앞 도로에서 양산삼거리 방면에서 남양휴튼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예술고 방면에서 양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및 체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채혈결과에 따른 워드마크 적용) 1. 진단서 사본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N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증상으로 정신장애 3급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1. 2017. 11. 7.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1. 7. 14: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속옷 판매점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속옷 2벌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1. 9.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1. 9. 21: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5,000 상당의 속옷 1벌을 옷 속에 숨긴 다음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12. 5.자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5. 22:2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97,200원 상당의 화장품 등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다음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5. 22:45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매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인시가 합계 87,700원 상당의 화장품 등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다음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현장사진 1. 'D' 속옷매장 CCTV 영상캡쳐(2017. 11. 7. 및 2017. 11. 9.) 1. K,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벌금형)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남자친구의 적극적 원호의지 및 정신과 치료 필요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친 처벌전력.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01: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길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오는 길에 경사 D가 남편과 말다툼을 하는 피고인에게 조용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경사 D의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1. 수사보고(C파출소 CCTV촬영본 CD 첨부), -저장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범행 방법,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14, 23:20 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서울 도봉구 마들로 650 월드사우나에서부터 같은 구 마들로 671 도봉중학교 앞까지 약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 이혼하여 모친과 형을 부양하고 있는데, 모친은 알츠하이머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고, 형은 조현병을 앓고 있어 두 사람 모두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은 처와 이혼하여 전 처와 자녀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보내주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예기치 못한 과도한 불이익이 돌아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별다른 생계유지 수단을 갖지 못하다가 최근 비교적 장시간이 소요되는 건축일을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이것 역시 무산될 위험성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져,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5.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 구 남외동에 있는 타잔노래타운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서동에 있는 서동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을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4. 20:58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신리마을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서생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이에프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이에프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1.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4%로 400백 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같은 달 17. 15:28경 의왕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택배상자에 담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 위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10:0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내 정자에서, 피고인의 전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가 피고인이 입어야 할 패딩 점퍼를 가지고 갔다는 이 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술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녹음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장소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9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8.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 때문에 그런다, 계좌를 대여해 주면 1개당 21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대전 둔산동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된 B 체크카드(계좌번호 : C) 1매를 종이 박스에 포장한 다음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1) 2. 횡령 피고인은 2017. 5. 8.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이후 피해자 D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같은 달 10. 15:48 경 피고인 명의로 된 위 B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5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300 만원 중 200만 원은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한 후 180만 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고, 100만 원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서 및 이에 첨부된 조합거래신청서, 금융거래내역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공소장에는 위 1항의 공소사실의 말미가 '양도하였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공소사실의 첫머리 및 이에 대한 적용법조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대여하였다.'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에 침해가 없으므로 이를 수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피 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9.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2. 21. 16: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 옆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카드 1장씩을 추가하면서 같은 숫자 3 장 이상 또는 같은 모양 3개 이상의 카드 조합을 만들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등의 규칙에 따라 가장 먼저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모두 제거한 사람이 승리하고 순위대로 2,000원에서 5,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150여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고, 2019. 2. 21. 21:00경부터 같은 달 22. 20:00경까지 위 'F' 옆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3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카드 1장씩을 추가하면서 기본배팅 5,000원으로 카드 5장의 모양 또는 숫자 등의 조합으로 순위를 정하는 규칙에 따라 배팅하는 방법으로 약 1,000여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도박을 하여 9,000만 원을 잃게 되자, 수표를 분실했다고 신고를 하면 수사기관이 수표를 찾는 과정에서 A 등과 도박을 하여 돈을 잃은 사실이 밝혀져 이를 기초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 도박자금을 되돌려 받을 생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8.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에서, A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민원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2019. 2. 20. 점포임대계약금으로 수표 9,000만 원을 은행에서 출금하여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던 중 위 수표를 분실하였다. 위 수표를 습득하고도 되 돌려주지 아니하고 그 중 7,000만 원을 은행에서 찾아간 사람을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수표 9,000만 원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수표 9,000만 원을 도박 판돈으로 사용하여 모두 잃었던 것이므로, A 등이 위 수표를 피고인의 동의 없이 습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A 등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도박장 사진 등), 도박장 사진 등 각 1부, 수사보고(수표 입출금 내역 확인), 수표 입출금 내역표 1부, 수사보고(수표인출 영상 및 사진 첨부), 사진 2부, 추송서 CD 포함, 수사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C):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D: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한 몰수 및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3,300만 원, 피고인 B이 1,300만 원, 피고인 C가 350만 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도박으로 취득한 수익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취득하는 도박은 건전한 근로의식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이 도박에 제공한 금원의 규모, 수익의 정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특히 피고인 A, B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도박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무고 범행은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특히 피고인은 도박판에서 돈을 잃은 것에대한 앙심을 품고 수표를 분실하였다고 허위진술하여 무고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22:50경 통영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5번 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손님이 주점을 들어오던 피고인에게 "저놈 저거 또 술무로 왔나"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욕설을 주고 받으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양손으로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모서리에 피해자의 우측 발이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첫째 족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04:20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 '폭행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과 순경 E에게 '사실은 폭행 문제가 아니고 술값 환불 문제이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E이 '술값은 민사 사안으로 경찰관이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귀가를 권유 한 것에 화가 나, E에게 "짭새 새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온몸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무처리 등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구청 설치 주정차 CCTV 확인) 및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공무원에게 허위의 내용을 신고한 데에서 나아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그로 인해 체포된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시각장애 1급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14:30경 서울 동대문구 C 상가 내 화장실에서 잠들어 있던 중, 경비원인 피해자 D(66세)이 피고인을 내보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상악골 복합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및 죄명변경),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고령의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8.30. 선고 공무집행방해죄 판결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9. 7.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20: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마천로 29에 있는 웅동초등학교 건물 뒤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17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싸우자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3회 내리찍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좌측), 결막하출혈(좌측), 외상성 전방출혈(좌측),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치아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소년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 선고형 : 벌금 300만 원 ※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 : 26일 가중사유 : 선행사건 공소제기(2017. 6. 30.) 이후 재범 등 감경사유 : 자백, 소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피해자 엄마의 처벌 불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17, 18:50 경부터 같은 날 19:3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을 깨뜨린후 위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간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 시가 합계 1,000 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2개,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구찌 손목시계 2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TUMI' 백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 베란다 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에서 2. 경 사이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으로 위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28만원 상당의 CP컴퍼니 파카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3.25.00:00경부터 같은 해 4. 2. 14:00경까지 사이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티쏘 시계 1개, 20만원 상당의 패딩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생계형 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는 참조만 한다.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에서 주거의 평온을 깨뜨린 것이고, 그중 한번은 야간에 베란다 창문을 깨뜨리고 들어갔다는 점에서 범행수법이 전문적이라 할 것이며, 두차례의 동종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인 점,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판시 특수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I와는 합의되어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가 사망한 뒤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3. 25.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57에 있는 SC제일은행 앞길을 구로동 방면에서 시흥대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B(26세)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세 번째 손가락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5. 22:10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43에 있는 이마트구로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57에 있는 SC제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5. 22:10경 H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57에 있는 SC제일은행 앞길을 시흥대로164길 방면에서 구로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시흥대로164길은 직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안전표지에 따른 통행금지를 위반하여 시흥대로164길을 그대로 직진하여 위 SC제일은행 앞길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다가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A(53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2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G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가락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현장 사진, 참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호 준수 여부 확인 보고) 1.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장의 사실조회 회신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참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17, 34,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피고인 A 의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피고인 A의 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피고인 B의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의 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교통사고로 본인 및 본인의 처가 더 큰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B의 상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책임보험으로 손해전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피해자 A, I가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 한편으로 피해자 A의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중요한 원인이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판사 이환승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여암2길에 있는 조촌초등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푸른솔아파트 방면에서 공영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속 30Km이하의 속도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9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과 머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화면 캡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부상정도 역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최근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밀양시 B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과 김 천시 C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두 곳의 건설현장에서 2016. 12. 2. 부터 2016. 12. 6. 까지 미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2월 임금 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금품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9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작업일수, 개인별금품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