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00

범죄사실 1. 2016고단2500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 건축공사를 시행한 주식회사 K의 대표자로서 1991. 4.경부터 공사를 진행하다가 1991. 12. 31.경 최종 부도처리 되고 1993. 7.경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었고, 1996, 2. 27.경 시행사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시행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처인 L이 1992. 1. 5.경 주식회사 K에660,778,000원을 차용해주었다.'는 허위 내용의 차용각서를 토대로 2012. 7. 5.경 L의 주식회사 K에 대한 관련 채권(원리금합계 4,045,008,494원)을 주식회사 M(피고인이 허위 채권 양도를 위해 설립한 회사)에 양도한 후 2013. 4. 10.경 주식회사 K을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경료된 등기를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울산 남구 N(2층)에 있는 B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B, C와 함께 피해자 O, P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 있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가등기를 이전해주고, 3개월 안에 원금을 전액 변제하고 이자로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각 7,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25억 원에 달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1996. 2. 27. 경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시행사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M이 대위한 K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등기는 피고인의 주식회사 K에 대한 배임행위에 기초한 등기여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등기였고, 더불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서는 2013. 7. 4.경부터 수분양자들로부터 소유권이전을 위한 소송이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등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7,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4.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II. 2016고단2940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범행 A은 부산 기장군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 건축공사를 시행한 주식회사 K의 대표자로서 1991. 4.경부터 공사를 진행하다가 1991. 12. 31.경 최종 부도처리되고 1993. 7.경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었고, 1996. 2. 27.경 시행사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시행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 의 처인 L이 1992. 1. 5.경 주식회사 K에 660,778,000원을 차용해주었다.'는 허위 내용의 차용각서를 토대로 2012. 7. 5.경 L의 주식회사 K에 대한 관련 채권(원리금 합계 4,045,008,494원)을 주식회사 M(A이 허위 채권 양도를 위해 설립한 회사)에 양도한 후 2013. 4. 10.경 주식회사 K을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경료된 등기를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15.경 울산 남구 N(2층)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A, C와 함께 피해자 O, P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 있다. A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가등기를 이전해주고, 3개월 안에 원금을 전액 변제하고 이자로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각 7,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A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25억 원에 달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1996. 2. 27. 경 이사건 아파트에 대한 시행사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M이 대위한 K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등기는 A의 주식회사 K에 대한 배임행위에 기초한 등기여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등기였고, 더불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서는 2013. 7. 4.경부터 수분양자들로부터 소유권이전을 위한 소송이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등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은 이전 A에게 빌려준 돈과 등기이전비용을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 C는 소개비를 받기 위해(실제로 소개비 1,000만 원 수령)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묵비한 채 A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7,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Q과 (주)R의 운영권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회사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2016. 5. 24. 11:30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대구은행 경주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반환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E와 피고인 D은 그 옆에서 피해자를 둘러싸면서 그 위력을 과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Q을 폭행하였다. , 2016고단338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이전 S, P, T 등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고인 B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U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2, 12: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우리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전에 내가 빌렸던 6,500만 원에 대한 원금 등과 현재 빌려주는 3,000만 원에 대한 원금 등을 합하여 총 1억 3,500만 원을 보름 후인 추석 때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V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A은 개인적인 채무가 25억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 역시 유동자금이 전혀 없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IV. 2016고단3521 나피고인 B 1. 2015. 12. 31.경 모욕 피고인은 2015, 12, 31, 18:00 경 경주시 황오동 황오아파트 인근 음식점에서 W 등과 (주)X, (주)R의 매각문제를 상의하던 중, 위 회사 관계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Y을 지칭하면서 "그 개새끼는 사기꾼이고 돈도 없다. 회사를 인수할 능력도 없다. 절대 그 사기꾼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6. 4. 4. 14:00경 모욕 피고인은 2016. 4. 4, 14:00경 경주시 Z (주)X 주차장에서 AA 등 회사 관계자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내 공장 내 마음대로 파는데 어디 사기꾼 같은 개새끼가 행패냐"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11. 10:20경 위 X 사무실에서 위 회사 매각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V. 2016고단3585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J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 건축공사를 시행한 주식회사 K의 대표자로서 1991. 4. 경부터 공사를 진행하다가 1991. 12. 31. 경 최종 부도처리 되고 1993. 7.경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었고, 1996. 2. 27. 경 시행사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시행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의 처인 L이 1992. 1. 5.경 주식회사 K에 660,778,000원을 차용해주었다.'는 허위 내용의 차용각서를 토대로 2012. 7. 5.경 L의 주식회사 K에 대한 관련 채권(원리금 합계 4,045,008,494원)을 주식회사 MA 이 허위 채권 양도를 위해 설립한 회사)에 양도한 후 2013. 4. 10.경 주식회사 K을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위로 경료된 등기를 미끼로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26.경 울산 남구 AB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 있다. A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가등기를 이전해주고, 3개월 안에 원금을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6,400만원을 (주)M 명의 기업은행 계좌(AD)로 송금 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25억 원에 달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1996. 2. 27.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시행사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M이 대위한 K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등기는 피고인 A의 주식회사 K에 대한 배임행위에 기초한 등기여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등기였고, 더불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서는 2013. 7. 4.경부터 수분양자들로부터 소유권이전을 위한 소송이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등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고, 피고인 B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이전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과 등기 이전비용을 변제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묵비한 채 A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하면서 연대보증까지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1억 6,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VI. 2016고단3624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남구 AB에서 '법무사 B'이라는 상호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경부터 2014. 9. 경까지 AE을 위 사무실에 고용하여 서류정리, 전화응대 등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AE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음에도 2013. 12. 10.경 근로복지공단에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5. 경까지 사이에 마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한 것처럼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15,115,380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었다(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423호, 사건명 사기 등). 피고인은 2015. 11. 13, 15:00경 울산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23호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AF에게, 변호인의 "피고인은 증인 사무실에서 공장저당 관련 등기업무를 배우고 싶다고 하였고 예전에 AG아파트 건으로 지급받지 못한 2,000만 원도 줄 수 없느냐고 요청해 왔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피고인에게 약속을 못 지켜 미안하였고 피고인의 처지가 딱하기도 하여 그 요청을 받아들였고, 요즘의 등기업무는 대부분 컴퓨터 전산으로 처리되고 과거에 피고인이 일하던 때와는 업무환경이 달라 당장은 어느 법무사 사무실에 가도 일을 할 수 없으니 시간 날 때마다 증인 사무실에 나와서 업무를 배우라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일을 배우고 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증인 사무실에 나와 주로 공장저당 등기 업무를 배웠고, 약속한 2,000만 원은 한 달에 19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분할해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AE 이 피고인의 법무사사무실에서 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 일을 배운 것이었고, AE에게 지급한 금원은 급여가 아니라 2004.경 발생한 채무를 분할하여 상환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VII. 2016고단434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 건축공사를 시행한 주식회사 K의 대표자로서 1991. 4.경부터 공사를 진행하다가 1991, 12, 31.경 최종 부도처리 되고 1993. 7.경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었고, 1996. 2. 27.경 시행사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시행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 의 처인 L이 1992. 1. 5.경 주식회사 K에 660,778,000원을 차용해주었다.'는 허위 내용의 차용각서를 토대로 2012. 7.5.경 L의 주식회사 K에 대한 관련 채권(원리금 합계 4,045,008,494원)을 주식회사 M(A이 허위 채권 양도를 위해 설립한 회사)에 양도한 후 2013. 4. 10.경 주식회사 K을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위로 경료된 등기를 미끼로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3.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7. 17.경 울산 남구 AB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 있다. A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가등기를 이전해주고, 6개월 안에 5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AI)로 송금 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25억 원에 달하는 등 위와 같이 피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VII. 2016고단4343 중 1항 범죄사실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다. 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1996. 2. 27.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시행사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M이 대위한 K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등기는 피고인 A의 주식회사 K에 대한 배임행위에 기초한 등기여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등기였고, 더불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서는 2013. 7. 4.경부터 수분양자들로부터 소유권이전을 위한 소송이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등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고, 피고인 B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이전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과 등기이전비용을 변제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묵비한 채 A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하면서 연대보증까지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H을 속여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J 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31.경 울산 남구 AB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 있다. A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가등기를 이전해주고, 4개월 안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8,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AJ 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J을 속여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VIII. 2016고단4664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3.경 창원 마산합포구 진동면 미더덕로 339 에 있는 수협은행 고현지점에서 피해자 AK에게 "사업 관련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부산 기장군 J아파트 건축공사는 1991. 12. 31. 경 최종 부도처리 되고 1993. 7.경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었고 1996. 2. 27.경 시행사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시행사로서의 모든 권한이 위임되는 등 피고인에게는 위 아파트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수억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5,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3.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1,097,000원)을 교부받았다. IX. 2017고단 1760 J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3.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J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 건축공사를 시행한 주식회사 K의 대표자로서 1991. 4.경부터 공사를 진행하다가 1991. 12. 31.경 최종 부도처리 되고 1993. 7.경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었고, 1996. 2. 27.경 시행사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시행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의 처인 L 2) 공소장에는 '101,090,7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01,097,000'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에 대한) 및 현금보관증 참조 3) 공소장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적시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1992. 1. 5.경 주식회사 K에 660,778,000원을 차용해주었다.'는 허위 내용의 차용각서를 토대로 2012. 7. 5.경 L의 주식회사 K에 대한 관련 채권(원리금 합계 4,045,008,494원)을 주식회사 M(A이 허위 채권 양도를 위해 설립한 회사)에 양도한 후 2013. 4. 10.경 주식회사 K을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위로 경료된 등기를 미끼로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9. 12. 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부산 기장군 J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고 준공까지 다 받으려면 설계 변경 비용 등으로 3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원금을 포함하여 5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 담보로 아파트 25세대에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의 대부분을 설계비용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25억 원에 달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1996. 2. 27.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시행사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M이 대위한 K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등기는 피고인 A의 주식회사 K에 대한 배임행위에 기초한 등기여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등기였고, 더불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서는 2013. 7. 4.경부터 수분양자들로부터 소유권이전을 위한 소송이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25세대에 대한 가등기도 곧 말소될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B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이전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과 등기이전비용을 변제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묵비한 채 A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하면서 연대보증까지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3억 원을, 같은 달 17. 수표로 5,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피고인 A에 대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 2016고단2500피고인 A 및 II. 2016고단2940중 1.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C의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O 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수표지급내역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1. 통화내역(발신/역발신) 분석에 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보고) 1. 수사보고(부산 동부지원 2013가단13025호 재판진행 내역보고), 재판진행내역,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가단13025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B 등기부등본 및 채권계산서 제출) II. 2016고단2940중 2. 항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구은행 경주지점 주차장 cctv 동영상파일 첨부)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E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 D은 판시 범행을 저지른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9. 8. 검찰에서는 피고인 B이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가, 그로부터 한참 뒤인 2017. 1. 13. 이 법정에서는 새삼 이를 전혀 본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CTV 캡쳐화면의 영상 내지 이 법정에서 재생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위 범행에 참여하여 피고인 B 등의 전반적인 폭행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D은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엉겨붙어 있었다", "싸움이 붙어 있었다"는 등 피고인 B의 범행을 목격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위 증인신문 전반부 검사의 질문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후반부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질문에는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증인신문 자체로도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따라서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는 믿을 수 없고, 증거능력을 부여받은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믿는다.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 2016고단3382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U 진술부분) IV. 2016고단3521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W, AN의 각 진술녹음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녹음 1. 고소장 ㅏ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Y를 고소한 사건의 처분내역 확인), 공소장 등 V. 2016고단3585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J, AO의 각 진술녹음 1. 연대보증확인서, 판결문 1. 통장거래내역 VI. 2016고단3624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 1. 판결문(2015고단4253) 사본 VII. 2016고단4343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J의 각 진술녹음 1. 확인서, 통장잔고사진 VIII. 2016고단4664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에 대한),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해), 통장거래내역 등 IX. 2017고단 1760 J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만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검찰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위 범행과 무관한지 본다. 살피건대, 아래 유죄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뚜렷한 점,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 A 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주겠다고 속여서 AL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AL도 담보물의 소유관계 등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점, AL은 피고인 A도 고소하였던 점, AL은 피고인 A보다 친분이 있고 신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이 편취당한 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AL은 검찰이 자신의 뜻대로 수사를 해주지 아니한다고 생각하고 검찰에 대하여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AL의 법정에서의 태도, 아래 거시하는 그 밖의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도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증인 AL이 피고인 B만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진술한 부분이나 검찰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한 부분은 이를 믿을 수 없다.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압수영장 집행한 수표 이동경로에 대한) 유죄의 이유(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위증죄(2016고단3624) 에 관하여 자백하는 이외에, 피고인들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데,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데 있어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고, 각 해당부분에서 판단한다. 1. 판시 J아파트의 가등기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돈을 받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 해당 피고인 A은 시행사가 20여년도 전에 부도처리되고 권리포기각서까지 작성한 공사에 관하여 새로이 피고인의 처인 L이 채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고, 임원 및 목적, 영업내용이 불분명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M을 설립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가등기의 근거가 된 채권은 그 근거가 불분명하고 20여 년 동안 행사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의 미변제로 6억 6천여만 원이 원금인 채권이 원리금 합계 40억여 원을 상회한다고 주장되는 등 수상한 점이 많음에도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그 채권의 존부 및 하자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다거나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위 (허위)채권을 가지고 법원에 가등기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3. 3. 29.경 위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판시 J 아파트에 관하여 보존등기 및 가등기 등기가 마쳐지자, 이로부터 채 얼마 되지도 않아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며 투자금을 받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매우 계획적이고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벌였다고 볼 것이다. 즉,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허위채권을 가지고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아 가등기를 마쳐 마치 법원에서 권리를 확정하여 준 것처럼 포장하였고, 가처분결정은 말 그대로 신청에 의한 임시의 처분에 불과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 및 등기업무의 전문가인 피고인 B의 설명을 신뢰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선뜻 돈을 내밀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오랜 기간 부동산업이나 법무사업무를 해 와서 부동산권리 4) 판시 VII. 2016고단4343 중 1.항 범죄 사실에 의하면 2013. 7. 17.경 이미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인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공모 및 실행분담 관계가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관계나 등기이론에 밝다는 점 또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사법기관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정황이 된다.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각종 경제범죄를 일으키는 등 개인적인 채무가 극히 많았다. 그리고 피고인 B 역시 부동산(피고인 처 AP 명의)이 세금체납으로 압류되는 등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J아파트의 가등기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요약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권리의 근거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실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며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고율의 이자를 붙여 돈을 갚겠다고 하여 돈을 받았고,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J아파트의 가등기를 취득한 사람 중에는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의 채권으로 가등기를 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가등기 중 일부가 어떠한 사정에 의해 정상적으로 본등기가 되었다는 점(본등기가 된 일부 부동산들도 결국 본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보인다)은 사기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판시 J아파트의 가등기를 이용하지 아니한 차용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2016고단3382, 4664 관련): 해당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범행당시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자력이 현저히 부족하였던 점,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이 그 이전에 편취한 돈도 상당하였던 점, 2016고단4664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2016고단3382), 피고인 A(2016고단4664)에게는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위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함에 의문이 없다. 3. 피고인 B이 위 각 사기 행위 (2016고단4664 제외)에 공모하였는지 : 공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자력을 잘 알고 있었고, 법무사로서 L이 가지고 있다는 채권의 내용 내지 주식회사 M의 설립경위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권리관계가 허위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마치 권리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있고 그 권리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에서 단순히 등기업무만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은 주도적으로 투자를 권유하고(피고인 A 없이 단독으로도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는 가만히 있고 피고인 B이 제반설명을 주도한 경우도 많다), 자신의 법무사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하며, 법무사라는 직업의 전문성과 신용을 내세워 마치 진짜로 고액의 수익을 돌려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거액을 내밀도록 거들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계좌로 편취금을 받는 등 범행을 직접적으로 분담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들도 주로 피고인 B의 신용을 보고 투자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거기에다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도주하였을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를 덧붙여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위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자신도 투자를 하였으므로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9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금전거래의 횟수가 상당히 많았고 그에 비하여 오가는 금액이 대부분 소액이었던 점, 사후에 그 내역이 불분명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그 작성경위도 불분명한 점(투자금이었다면 다른 피해자들처럼 큰 금액을 한두 번에 걸쳐 건네고 그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을 것이 상당하다)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이 공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금전이 오고간 내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피고인 C가 2016고단2940 사기 범죄에 공모하였는지: 공모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단순한 대출알선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출알선자로서 상당한 수수료를 받으며 거액의 돈의 차용에 관여하였으면 권리관계를 확실히 파악하고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그러한 위험성을 고지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이 대출알선해 피해자의 변제가능성 여부는 전혀 확인한 적이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말하였다. 이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 C는 피해자들이 의심하자 마치 자신도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척하다가 피해자들 몰래 바로 반환받았다. 그 반환 경위도 석연치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C도 투자하였다고 생각하고 추가로 돈을 투자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 C는 사기범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5.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폭행 유죄 이 법정에서 재생한 CCTV 동영상(수사보고(대구은행 경주지점 주차장 cctv 동영상파일 첨부)에 첨부된 CD) 중 2016-05-24 11:20:10부터 11:24:45까지를 보면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그밖에 위 동영상 및 CCTV 캡쳐화면의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행위나 움직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따라간 이유 및 그 과정, AA의 경찰에서의 진술(AA은 판시 범행장소의 주차관리원으로서 객관적인 입장이며 사건당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당시상황을 진술하였다)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범행이 인정된다. 6. 피고인 B의 각 모욕, 특수폭행(2016고단3521 관련): 유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던 점, 2016. 4. 4. 및 2016. 4. 11. 에는 피해자와 상당히 큰 싸움이 일어났던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피해자도 모욕 및 상해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싸움의 규모와 주변정황으로 보았을 때 피고인 역시 폭력을 사용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점, W, AN도 같은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공동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모욕: 각 형법 제311조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위증: 형법 제152조 제1항 이상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형 선택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부분 참고) 마.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벌금형 선택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VII. 2016고단4343 중 1.항, 판시 IX. 2017고단1760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판시 판시 VII. 2016고단4343 중 1.항, 판시 IX. 2017고단1760 각 죄 (이상 편취액 총 650,000,000원)는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머지 죄에 대하여, 편취액은 총 955,097,000원이므로,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을 근본적으로 발생시킨 자로서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하며, 편취액이 어마어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1979년 이래 동종전과도 매우 많고 그 밖의 다른 전과 역시 대단히 많다. 특히 판시 전과 사기죄로 재판 중일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위 사기죄의 유죄확정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동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와 같이 대범하게 사기행각을 벌이고 다녔다. 또한 일부범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사건도 있는데, 법정에서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모든 범행을 부인하여 오는 등 법정에서의 태도도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벌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제1범죄 (사기): 편취액 총 1,504,000,000원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7년5월 ※ 각 모욕죄에 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하한을 준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법무사라는 직업의 신뢰를 이용하였다.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을 신뢰하고 돈을 투자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고인 A 못지않게 이 사건 사기범행에 기여한 바가 크다. 전체 기록 및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하였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사기범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도, 피고인 B은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할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임에도 이를 망각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사법기관을 기망하려고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죄에 대하여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받은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 영향을 줄만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위증죄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 편취액 총 580,000,000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유죄의 이유 부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역시 사기죄를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들이 투자를 주저하자 마치 자신도 투자하는 것처럼 꾸미는 등 죄질이나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태도가 좋지 못하고, 편취액도 상당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벌금형을 받은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선에서 양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영상 등에 의하여 공동폭행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됨에도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등 태도가 매우 좋지 못하다. 특히 공동폭행 당시 피고인이 목격한 장면 또한 확실하게 입증되는데도 법정에서 자신 및 공범들의 상황을 유리하게 각색하려 시도하는 등 사법기관을 무시하는 태도마저 뚜렷하다. 이러한 점 및 피고인에게 전과가 매우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도 상당하나, 다만,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검찰의 구형의견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역시 동영상 등에 의하여 공동폭행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됨에도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등 태도가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전과가 많지 않고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은 없는 점,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