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9고단3170] 피고인은 2015. 4. 29.경부터 수원시 B에 있는 C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목사인 D과 친분관계를 형성한 후 2017. 2.경 D에게 "전국에서 중고 휴대폰이나 폐 휴대폰을 수거해서 중국에서 하우징 작업을 한 후 국내나 해외에 판매하는 사업을 할 예정이다. 1억 원을 투자하면 4,000만 원 가량의 수익금이 날 수 있는데, 내가 기술은 있으나 경영을 잘 모르니 동업을 하여 함께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맡아 주면 월 300만 원의 활동비와 차량을 지원하여 주겠다. 다만 사업자금이 많이 필요하니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게 도와주면 그에 대한 변제는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 F, 피고인의 지인 등에게 부담하고 있던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D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으면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9.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교회 목양실에서, D으로부터 소개받은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G에게 "휴대폰 리폼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망이 좋고 수입이 엄청나다. 사업자금 1억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22. 5. 9. 변제하여 줄 것이고,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약정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C교회 및 수원시 권선구 일월지구 부근 불상의 식당 등지에서 D의 소개로 피해자 L을 만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업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3년 후에 변제할 것이고, 월 5%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약정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5. 30.경 2,000만 원, 2017. 8. 30.경 8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C교회 및 수원시 권선구 일월지구 부근 불상의 식당 등지에서 D의 배우자인 피해자 M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업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3년 후에 변제할 것이고, 월 6%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약정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7. 6.경 3,000만 원, 2017. 7. 7.경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287] 피고인은 2016. 1.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점에서 피해자 N에게 "경매를 통해 중고휴대폰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매해서 시중에 팔면 수익이 날 수 있는데, 투자를 하면 이전에 빌렸던 원금도 빨리 갚고 수익금 50%를 정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중국에서 수입한 불법 부품이 세관에 압수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기존 채무의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정산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9. 딸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500만 원, 지인 O의 처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1,500만 원, 2016. 2. 23.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6,850만 원 합계 9,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89]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1.경까지 피해자 R, 피해자 S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휴대폰 수리판매 업체에 피해자들이 자재구입비와 운영비 등 자금을 투자하는 대신 매월 정산을 거쳐 순수익의 25%를 각 지급받기로 하고, 영업손실 역시 투자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중고휴대폰 수리판매 사업을 동업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4.경 피해자 R에게 중고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중국 거래처인 T에게 송금하도록 한 뒤, 같은 날 T로부터 위 돈 중 1,7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시 일대에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동업재산 합계 9,79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3160] 피고인은 2017. 8. 20. 수원시 권선구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서울에서 중고휴대폰을 가져와 수리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에서 중고휴대폰을 가져오는 데 필요한 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1. 30.에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사업은 누적된 적자로 자금사정이 어려운데다가 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기술자나 장비가 부족하여 수익을 낼 수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7. 11. 30.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13. 위 장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계좌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X 회신자료 내용) [2019고단7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J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X 회신자료 내용) 1. 수사보고[투자금 입금계좌(J-Z, P-Q)검토] [2020고단7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상 자금 흐름 파악) 및 피의자 A이 사용한 계좌의 자금흐름 1.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회신자료(J 명의 K계좌 거래내역서) [2020고단3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BK 출금전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여부 2019고단3170호, 2020고단1189호 및 2020고단3160호 사건의 범행 시점과 2019고단7287호 사건의 범행 시점 사이에 판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사기죄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 확정 전후의 사건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나, 2019고단7287호 사건의 범행과 위 사기죄의 범행 역시 함께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어서 경합범처리는 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휴대폰 관련 사업의 동업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휴대폰 관련 사업으로 정상적인 수익을 실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치 휴대폰 관련 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다음 일부만을 휴대폰 관련 사업에 사용하고 상당한 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금의 용처에 관하여 동업자들을 기망하여 동업자금을 횡령하고 사업의 규모와 성과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점, 피해액이 4억 5,44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미 수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2019고단7287호 사건의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재판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휴대폰 관련 사업을 하기는 하였고 편취금 중 일정 부분이 사업에 투입된 것은 사실인 점, 피해자 R에 대하여는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