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육교직원으로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어린이집 원장이다. 1. 영유아보호법위반(보조금 부정수령)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경 D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E(1세)을 입소시키면서 그의 어머니 F(여, 34세)에게 "1세반에 자리가 없어 0세반에 입소를 하는 하위반편성 신청서(동의서)를 작성해주면 실제로는 1세반의 보육 및 교육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실제 E에게 1세반의 보육 및 교육을 제공하면서 0세반의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2.부터 같은 해 6. 19.까지 D어린이집에서 0세반으로 등록한 E에게 실제 1세반의 보육 및 교육을 제공하였음에도 0세반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위 기간 동안 총 514,070원 상당의 부당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영유아보호법위반(보육료 부정수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0세로 신청한 E에 대한 보육료를 F가 수령하도록 한 후 F로부터 이를 수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136,892원 상당의 보육료 등을 수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교부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6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육료 등 수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이 1세임에도 0세반에 편성한 것은 교육목적에 따라 F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고 보조금을 부당이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E에게 0세반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였고 일부 교육시간에 한해서만 1세반과 함께 교육했을 뿐이다.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가 없고,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세인 E에게 1세반의 보육 내지 교육을 제공하면서도 0세반으로 등록하게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보육료를 수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F는 하위반연령편성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1세반에 정원이 다차서 자리가 없으니 0세반에 넣어주고 다만 1세반에서 보육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F에게 1세반의 보육을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E이 1세반에서 함께 보육 받은 내용의 사진들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E이 1세반에서 일부 보육을 받았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애당초 E에게 1세반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할 것을 전제로 E을 입소받았고, 실제로 그와 같이 1세반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면서 단지 편성만을 0세반으로 하였다고 보인다. 1세인 E을 0세반인 하위반으로 편성한 것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반편성은 연령별 같은 년도의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하위연령반편성과 관련하여 취학유예아동이거나 장애아의 경우, 또는 장애아는 아니나 아동의 발달차이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부모의 신청에 따라 하위연령반에 편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65~66쪽 참조). 그러나 E은 취학유예아동이나 장애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발달차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하위연령반에 편성되지도 아니하였다. F는 피고인으로부터 1세반에 정원이 다 차서 자리가 없으므로 0세반에 편성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단지 E이 1세반에 편성되는 경우 1세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이 법정비율상한에 꽉 차게 된다거나(1:5가 된다는 것), 1세반의 교실이 비좁아 사고 등의 우려가 있다거나, 또는 먼저 1세반에 입소희망한 자가 있어 E의 입소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주장할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하위연령반 편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한편, E이 입소할 당시 1세반의 정원이 모두 찼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1세인 E을 0세반에 편성한 것은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E을 1세반의 보육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0세반에 편성하여 그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보육료를 받은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보육료를 수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이와 같은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연령반에 편성할 사유가 없는 E을 0세반에 편성하여 0세반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보육료를 받았다고 보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보육료를 수납한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기본보육료와 사회서비스 이용권(보육료) 지원요건만큼 E을 0세반에서 보육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기본보육료와 사회서비스 이용권(보육료)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애당초 E을 0세반에 편성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E이 실제로 0세반에서 보육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과 보육료를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부정수급한 보조금 및 보육료의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하위연령반에 편성할 사유가 없음에도 하위연령반에 편성하여 더 많은 보조금과 보육료를 부정하게 수급한 행위는 죄질이 좋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