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30. 20:5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1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피의사실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11

범죄사실 1. C 그랜져 승용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9.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540만 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매월 원리금 760,121원을 상환하면서 대출금액 완제시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타에 양도, 대여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적인 부채가 수천만 원에 이르고,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즉시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D 카니발 승합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0. 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인 '인천교 매매단지'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2,2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에 관하여 위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36개월간 매월 원리금 788,740원을 상환하면서 대출금액 완제시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타에 양도, 대여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적인 부채가 수천만 원에 이르고, 위 승합차를 구입한 후 타에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소보충진술서 1. 여신거래기본약관, 각 자동차등록원부,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청구내역표, 신용조회내역,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입금현황,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4,700만 원 상당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와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르거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일부 할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2001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총 3회의 동종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7. 22:22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양동에 있는 부송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10:3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20호 피고인 B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지원 제1형사부 판사들 앞에서 "C과 D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본 사실이 없고, B이 위와 같은 동영상을 보여준 사실도 없으며, 경찰과 검찰 조사 시 작성한 진술조서 등은 모두 경찰의 강요에 의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 무렵 B이 피고인에게 "C이랑 D를 따먹고 번갈아가면서 찍었다."라고 말하면서 동영상을 보여주었고, 그 동영상의 내용은 C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D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본 동영상의 내용을 그대로 진술한 것이었을 뿐 경찰의 강요에 의해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녹취서(증거순번 제26번)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정태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5. 21: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7. 23:42경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29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렌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7. 27. 23:42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마트 앞에서 위 2.항의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진해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1종 보통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I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성명을 기재 및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위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의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중 '운전자'란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6.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I에게 피고인의 음주운전 일시, 장소, 혈중알코올농도 등의 2.항의 범죄사실 단속 내역이 입력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자, 위 단말기의 운전자 서명란에 D의 명의로 서명하여 D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D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D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자신에 대한 형사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1:10경 서울 은평구 C빌딩 앞길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의 옆에 남성용 양복상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위 남성용 양복상의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처벌의사 여부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나 2009.경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22.09:00경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64 남양동성아파트 2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아파트 3동 앞 입구 쪽에서 2동 쪽으로 시속 약 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부근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예의주시하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87세)의 다리 부위를 위 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 내, 외과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중상해 해당 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사기 조직원(이하 대출사기 일당을 '조직원'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된 돈을 인출해 주면 그 돈의 5%를 지급해 준다는 말을 듣고 피해금을 인출 후 주변에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조직원은 2016. 5. 27. 11:27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I 대리인데요. 담보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가 높아야 하는데, 고객님의 경우 신용 점수가 낮습니다. 우선 다른 금융권에서 2,0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알려준 계좌로 이체해 주면 국민은행에서 대출금을 대위변제할 것이고 그 후에 국민은행에서 2,000만 원을 이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신한카드사에서 2,000만 원 대출받아 2016. 5. 30. 조직원이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위 대출금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7 조직원으로부터 "J란 수입업체에 근무하는 K 과장인데 회사가 법인 전환을 앞두고 있어 개인 거래가 필요합니다. 계좌를 빌려주면 거래처 물품대금이 입금 될 것이고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금의 5%를 주겠다."는 전화 제안을 받고서 아무런 신원확인 절차도 없이 조직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2016. 5. 30.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인출할 때 "은행원이 인출하신 돈은 어디에 쓸 돈이냐고 물으면 시계, 악세사리 물품 대금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인출된 돈을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0. 12:00경 조직원으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신협 창구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신협 직원으로부터 "어디에 쓰실 돈 인가요."라는 물음에 "악세사리 물품대금입니다."라고 말하고 돈을 인출한 후, 신협 주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직원에게 1,8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원의 대출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방조범인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21:55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101동 403호에서, '싸우는 소리가 심하게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자 "야 씨발놈들아 누가 신고하거야, 자는데 왜 온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현관까지 따라 나와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이 허리에 착용하고 있던 권총손잡이를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10여 차례 밀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D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8: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같은 리 1069-1에 있는 통일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측정거부를 포함한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최윤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0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농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7. 7.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퇴직근로자 E의 퇴직금 50,804,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1. 11.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0:41경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111에 있는 신동아파밀리에 208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들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로 운전석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었고, 변속 기어가 후진으로 되어있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8경부터 01:36경까지 위 E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위 등을 참작 판사 최윤정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사실은 중고자 동차 매매상인 피해자 E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BMW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주면 2015. 12. 30. 까지 차량 대금 1,200만 원을 지급하고 대금 지급 전까지 매달 차량 사용료로 3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MW 승용차 시가 1,200만 원 상당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의 기재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단522 판결문 사본 1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합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이외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판사 곽상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2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8. 01:00경 경북 고령군 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부친 D이 피고인을 훈계하자 "아이, 씨발 것들! 내가 뭐 잘못했다고 지랄들인데? 다 때려 죽이뿐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위 D 소유인 E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의 헤드라이트 박스가 깨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부친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따라왔던 고령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54세), H(4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놈들! 한번 붙자는 거가? 꺼져라"라고 말하며 발로 위 G의 오른쪽 정강이를 3회,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01:20경 경북 고령군 I에 있는 F파출소에서 그곳에 있던 원탁 테이블 및 의자를 발로 차고 권투자세로 주먹을 쥐며 "너거 새끼들 다 죽여뿐다"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G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위 H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과 H에게 각각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G, H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00:30경 경북 고령군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여, 52세)에게 "내 손목 부위에 피가 나고 있는데, 반창고 외에 다른 해결책을 알려 달라. "라고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형사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6. 7. 15.경부터 2016. 9. 28. 14:46경까지 'C' 정비업소에서 약 10평 작업장에 판금, 도장 작업에 필요한 스프레이건, 콤프레셔, 연마기 등 공구를 갖추고 D 모닝 승용차의 뒤쪽 휀다 및 뒷 문짝 부분에 도장, 판금 작업을 해주는 등 월 평균 15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적발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 23:1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 고객인 D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1개를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1. 캡처 사진 1. 내사보고(동영상 CD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22:55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에 있는 '만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내선길 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B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높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51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0.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사 용도의 270m² 경량철골조 건물을 사무실, 창고 용도로, 계사 용도의 720m² 경량철골조 건물을 창고 용도로 각각 용도변경하고, 창고 용도로 철파이프 건물을 44m² 증축하고, 사무실 용도로 86m² 컨테이너 건물을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물건을 쌓아놓고, 공작물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7.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용도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8. 5.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위법행위조사서, 시정명령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72세의 고령으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상회복에 노력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3세)과 옥수수 거래를 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4. 04: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옥수수를 구매하기 위해서 방문한 피해자에게 "잠 좀 자고 다녀라" 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판시 행위에 적극적인 성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동성인 남성으로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의 경우와 피해 정도가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1993년 상해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6:00경 부천시 소사구 D, 107동 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E(여, 31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아내인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이혼소송 중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술을 마시는 문제로 부부싸움이 잦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6:40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6세)와 술을 마시 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 5,000원으로 소주 2병을 사온 후 거스름돈 1,000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소주병 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년 넘는 아주 오래전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이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6.08: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D 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 E(여, 24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의식하고 창문 쪽으로 몸을 붙이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을 밀착시켜 F 앞 정류장에서 피해자가 하차할 때까지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카드번호 사진, 신용카드 사본, 내사보고(시내버스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22:56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해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승주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4.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15. 23:40경 대전 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내에 위치한 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신용카드 3매, 통장 2매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6. 10: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GS25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장치가 해제된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후 보관함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소유의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15. 23:45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마트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목장갑을 손에 착용한 후 시정장치가 해제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C절도사건 관련 사진, C절도미수사건 관련 사진, F절도사건 관련 사진,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 금액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20

범죄사실 1. 피의자는 2016. 4. 13.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시흥시 정왕시 장길29-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시화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의자는 2016. 5. 26. 16: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49블럭 두리이비인후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자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내 객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욕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과 목욕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