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17

범죄사실 2020고단1717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 범행 조직의 국내 총책인 B은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과 '조건만남' 또는 '몸캠피싱'이라는 방법으로 사기 및 공갈 범행을 하기로 하고, B은 C, D, E과 함께 2019. 12.경 제주 F건물 G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계좌나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및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할 인출책을 모집하고, 모집한 인출책을 통하여 피해금을 수거하여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같은 공모에 따라 D, C, E은 유통책 및 인출책으로 I, J, K 등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2020. 2. 1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I, J으로부터 '카드로 돈을 뽑아서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2. 13. 제주시로 내려가 D으로부터 인출책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I, J, K 등과 함께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챗'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제주시 일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L에게 성매매 알선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예약금을 입금해주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000원을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송금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이를 O 명의의 P은행 계좌(Q)등으로 분산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R'라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챗'을 통한 지시에 따라 위 0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2,031,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 J,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S과 음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 상태를 노출시키도록 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 부분을 몰래 녹화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연락처 목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녹화한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00,000원을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송금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이를 O 명의의 P은행 계좌(Q) 등으로 분산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R'라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챗'을 통한 지시에 따라 위 O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198,000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 J,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8.경 제주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 및 I로부터 '너의 계좌를 빌려 달라, 범죄수익이 생기면 1건당 10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 (T)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D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979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나체나 자위행위 영상 등을 몰래 녹화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는 소위 '몸캠피싱' 범행 등을 하는 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위 피싱 조직과 연결되어 있던 지인 U의 제안을 받고 피해 금원이 입금된 속칭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위 조직에 가담하였다. 위 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2. 23.경 '비밀채팅' 메신저로 피해자 V(남, 23세)에게 알몸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악성프로그램인 '영상1.apk' 파일을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와 알몸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를 녹화하고, 위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탈취한 피해자의 연락처 목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녹화한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20. 2. 24.경 W 명의 X은행 계좌(Y)로 3회에 걸쳐 2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Z 명의 AA은행 계좌(AB) 등으로 나누어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AA은행 제주영업부 지점에 있는 CD기에서 위 피싱 조직으로부터 건네받은 2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송금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성명불상(일명 D)의 위 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I, AE,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8, 29, 30, 40, 41, 44, 48, 61, 65, 66, 67, 68, 76, 84, 95) 2020고단2979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자료, 카카오톡 갭쳐화면, 입금확인증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몸캠피싱' 공갈로 인한 금원을 인출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I를 통해 D을 소개받고 D으로부터 대포폰과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 여러 장을 건네받아 K와 함께 렌터카를 타고 제주시내의 현금출급기를 돌아다니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 계좌에서 합계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출금한 후 '위챗' 등으로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 등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D 등에게 전달하였는데, D은 인출책들을 모집·관리하면서 인출한 피해금을 수거하여 총책에게 전달하는 소위 인출수거부분의 책임자인 점,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비정상적으로 수행된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가 공갈 범행의 일부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공범의 재물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그 당시 인출 및 송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이상 공갈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순차적인 공모는 물론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현금 인출책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 및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도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취득한 피해금의 인출 및 송금행위에 가담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은 범행의 전체 과정에서 중요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킨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