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 B(여, 24세)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5. 06:30경 서울 강북구 지하철 4호선 C역 8번 출구 부근 피해자가 일하던 'D' 유흥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위 주점에 찾아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사진을 수회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유흥주점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2. 17:4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금 34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7. 12.경 서울 노원구 F, 3층에 있는 G 공증 사무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북구 H 건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160만 원 상당 집기류를 판매한 대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340만 원을 교부받고, 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7. 7. 17. 12:00경 서울 강북구 I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K의 법정진술 1. L 대화내용, 공정증서, 이행각서, 차용증, 속기록, 녹취파일,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장 및 피고소인과 나눈 L 대화내용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352호, 2018. 3. 13.>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공갈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공갈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매한 1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집기류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집기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할 당시 피 해자에게 어떠한 협박도 하지 않았다. 또한 위 집기류 판매대금은 피고인이 수령한 즉시 피고인 소유가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한다는 의사표시 자체를 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5.경부터 2017. 5.경까지 피고인과 약 1년 동안 서울 강북구 H 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화장대 등과 같은 가구 및오븐, 믹서기 등과 같은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함께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2017. 6.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판매대금을 돌려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지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형사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이에 응한 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기 전에 공정증서 작성을 원하자 서울 노원구 F, 3층에 있는 G 공증사무소로 간 사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채권자 피해자, 채무자 피고인, 원금 800만 원, 변제방법 2017. 8.부터 2018. 5.까지 월 80만 원씩 분할 상환, 지연손해금 연 20%, 1회 이상 연체시 기한의이익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은 2017. 8.부터 2018. 5.까지 월 80만 원씩 10회에 걸쳐서 이를 분할 상환하기로한다. 피고인이 위 변제를 지체하면 피해자에게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위 분할 상환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2017년 제399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타인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생활을 담보로 금전 및 부탁을 일체 하지 않는다. 서울 강북구 H 건물 보증금 300만 원이 차용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변제를 할 경우 월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보증금 반환을 피고인에게 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변제하기 전에는 위 보증금을 반드시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채무를 완벽히 이행하기 전에는 이 사건 보증금에 관련된 권리를 이행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각 작성한 사실, 피해자는 2017. 7. 12. 피해자에게 판시 공갈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4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피해자에게 수시로 L 등을 통해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진을 전송하거나 피해자가 보험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료를 L 프로필사진으로 등록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피해자의 부모 등에게 전송하여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을 임의로 판매한 사실을 알고 그 판매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면서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었는데, 마침 피고인으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협박을 당하고 있었던 피해자는 위 판매대금을 포함해서 총 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판매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340만 원만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과 보험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피해자의 부모 등에게 말하겠다고 피해자를 수시로 협박한 사실, 피고인은 판시 강간범행이 발생한 2017. 7. 17. 07:36 경 피해자에게 L으로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진을 전송했고, 이에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에게 '보내고 캡처해서 말해줘. 그러면 그때 내가 오늘 통화내용과 같이 신고하고 엄마한테도 말씀드리고 할 테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투는 내용의 메시지가 오가다가 같은 날 08:03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난번에 헤어지자고 했을 때 니(피고인)가 칼 들이대로 강제로 (간음)하려고 해서 힘들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이에 반발하면서 '지금 와, 니(피해자)가 말한 대로 강제로 하려 할 테니 신고해. 딱 신고당하고 빵 가고 발찌차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올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 깨고 보자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내용 및 피고인의 집에 가지 않겠다는 내용의 L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음에도 피고인은 L 메시지 및 전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올 것을 강요했고, 이에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 등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진)을 삭제하기 위해 피고인과 다투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변기에 빠뜨린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끝나자마자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면서, 같은 날 13:18경 피고인에게 '안에다 했어.? 설마'라는 L 메시지를 보내고, 그 날 오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물에 빠뜨려 고장낸 것과 관련하여 항의를 받자 '누가 강제로 하래, 누가 사진이랑 정보가지고 협박하래'라는 내용의 L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판시 강간범행 전후의 상황과 강간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폭행의 내용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 17. 아침부터 L을 통해 다투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집으로 갔으며, 피고인의 집에서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가지고 다투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변기에 빠뜨릴 만큼 크게 다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강간범행을 당하고 J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시점과 J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범행을 당하고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오면서 J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피해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했고,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우는 듯한 목소리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전화를 받은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4)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J에게 강간피해를 입었다는 전화를 건 시점이 판시 강간범행이 발생하고 약 1년이 경과한 때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와 헤어지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부모 등에게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것과 보험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 상당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공갈범행 중 일부 및 강간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폭행 및 공갈범행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폭행죄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어서 피해자와 함께 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쇼파 위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폭행죄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튼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에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 유흥주점 카운터 앞에서 제(피해자) 팔목을 손으로 잡고 비틀어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 저를 소파 위로 집어던지고, 룸의 문을 세게 닫은 후 제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으며, 이에 제가 피고인을 막자 제 팔을 손으로 잡아 제압한 후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그래서 D 유흥주점 지배인인 K 상무(K)가 룸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말렸다. 이후 피고인은 잠이 들었고, 저는 피고인이 벌인 일을 수습한 뒤 잠에서 깬 피고인과 함께 D에서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그 룸에서 나와 다른 룸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증거기록 248, 249쪽)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빈 룸으로 자신을 데리고 가 폭행한 뒤 술에 취해 그 빈 룸에서 약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잠을 잤다'고 진술하는 등 폭행 이후 피고인의 정황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그 내용이 현장에 있던 K의 진술내용과도 배치된다.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를 잡아당기면서 큰소리를 내기에 빈 방에 들어가서 너네끼리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룸 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들여보냈다. 이후 룸에서 큰 소리가 나기에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울고 있었고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냈다. 피고인이 D에 있었던 시간은 약 15분 내지 20분에 불과했다. 피고인이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를 잡아챈 적은 있지만 서로 실랑이 하는 것은 보지 못했고, 방 안에서 심한 욕설이 오고가는 것은 들었으나 때리거나 넘어지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당시 목격자의 진술과도 배치되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공갈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2017. 7. 12.경 서울 노원구 F, 3층에 있는 G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북구 H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청구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하여, 3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이던 2017. 4. 27. M과 사이에 서울 강북구 H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M에게 위 보증금 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차인 퇴실시에는 피해자의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2017. 4. 28. M에게 위 보증금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7. 6. 경 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피해자가 5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약속한 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를 만난 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 공정증서, 이행각서 등을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증, 공정증서, 이행각서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보증금 300만 원에다가 피해자로부터 빌리기로 한 500만 원을 합한 800만 원에 관한 이 사건 차용증, 공정증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증, 공정증서, 이행각서를 통해 피고인의 800만 원 변제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위 300만 원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이상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여전히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귀속되어 있고, 달리 피고인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