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실시된 광주광역시 G H선거에서 당선되었다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 G으로 다시 당선되어 2014. 7. 1. 그 임기를 개시하였고, 광주광역시 I 관내 각종 사업 인·허가, 정부보조금 집행 등 광주광역시 J자치단체 지방자치행정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14. 12. 2.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 되어 광주광역시 G의 자격이 정지되었으나, 2015. 7. 2. 광주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되어 광주광역시 G의 직위에 복귀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7.경 광주광역시 L에 있는 광주광역시 J자치단체 내 G실에서, M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N이 J자치단체과 LED실내조명등 납품 및 도로조명 설비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등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N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1. 6.경 위 J자치단체 부근에서 N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5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N, O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1회)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장 내역 및 연가 신청 내역 확인) 1. 수사보고(2015. 116.자 500만 원 수수 관련 - G 비서실장 통화 관련 J 행정전화번호부) 1. 공공기관 매출현황, M 등 관급공사 수주내역 1. 2015년 수첩사본(수사기록 1,384면) 1. N의 휴대폰 분석결과 중 일정 발췌본 1. 2015년 수첩사본(2015. 7. 17. 일정 부분 및 2015. 11. 6. 일정 부분) 1. M(주), 나래전기조명(주) 명의 계좌 현금 인출 내역(발췌본) 1. 피의자 A, N 통화내역(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및 벌금형의 병과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벌금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 7. 17.경 1,000만 원 수수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N이 피고인에게 G실에서 1,000만 원을 교부한 시점(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에서 항소심 판결로 석방되어 G 직무에 복귀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 경위(옥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방문하면서 전달), 교부 방법(오만원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대봉투에 담아 탁자 위에 두고 나옴), 당시 피고인에게 건넨 말('고생하셨는데 변호사 비용에 보태 쓰시라'는 취지), G실의 내부 구조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N이 자신의 수첩 중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5. 7. 2. 란에 "A 공판(선고)"라고 적어두었고, 이와 관련하여 '고지된 판결 선고일을 광주광역시 J자치단체 직원들로부터 전해듣고 수첩에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N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일정 관리 프로그램의 2015. 7. 17. 란에 "J 15시 미팅"이라고 입력되어 있고, N의 수첩 중 2015. 7. 17. 란에 "G 15시 정(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N이 M 주식회사 등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한 수첩 중 2015년 부분에 "7/7 J 10,000,000<P"이라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줄에 Q 1,000,000 R>이라 기재되어 있는 사실, N이 "자신이 위와 같이 수첩에 기재하였고, 위 수첩의 'P'이 피고인을 가리키며, 피고인에게 2015. 7. 17. 1,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N이 2015. 7. 17. 10:40경에 3차례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N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N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5. 11. 6.경 500만 원 수수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공여자로 기재된 N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500만원 교부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2015. 7. 17. 지출내역에 관한 수첩의 같은 면 아래 쪽에 "11/06 J 5 A"이라 기재되어 있고, N은 자신이 위와 같이 기재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위 기재의 의미에 관하여 "2015. 11. 6.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는 뜻이다."라고 진술한 점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수첩 기재에 기재된 대로 피고인이 2015. 11. 6.경 N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N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일정 관리 프로그램에 2015. 11. 6. 항목에 "A 면담 14:30분"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점, N의 수첩 중 2015. 11. 6. 란에도 "ㅇA 미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N이 2015. 11. 6. 14:07경 광주광역시 J자치단체 부근에서 피고인 비서실장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49초간 통화한 점, N이 면담 예정시간으로 기재한 14:30을 상당히 경과한 15:19경에도 광주광역시 J자치단체 부근에서 통화한 점, N이 현직 G인 피고인과의 사전 약속 없이 피고인과의 면담 일정을 일정 관리 프로그램 등에 입력하여 두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N도 "현직 G인 피고인과 면담 약속을 잡는 일이 쉽지 않았고, 피고인과 면담 약속을 하고 가지 않았던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5. 11. 6. 14:30경에 광주광역시 J자치단체 또는 그 부근에서 N을 만났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N이 운영하는 M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광주광역시 G으로 재직하던 2014. 1. 15.부터 2015. 11. 19.까지 광주광역시 J자치단체으로부터 28건의 납품계약을 수주하였고, 그 대금이 합계 441,492,270원에 이르는 점, 이 중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석방되어 G으로 복귀한 이후에 체결된 계약이 11건이고, 그 대금은 합계 149,100,560원인 점, 광주광역시 J자치단체의 전기·소방 담당 공무원인 O는 "2015. 7.경 피고인이 G 직무에 복귀한 후 상관으로부터 M 주식회사가 광주광역시 J자치단체이발주하는 동 주민센터 LED 조명 교체공사의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시 기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N이 2015. 11. 6.경에 당시 광주광역시 G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N은 수첩에 피고인의 항소심 판결 선고 예정일을 미리 적어두었고, 2015. 7. 17.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시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같은 수첩의 위 공직선거법등위반 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7. 란에도 "A 청장 대법원 선고 공판"이라고 적어두는 등 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일정과 결과, 피고인의 직무 유지 여부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N은 피고인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교부할 적기라고 생각하였을 수 있다. N은 2015. 11. 5. 2차례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그런데 N이 지출내역을 기재한 수첩에 위 1,200만 원 인출할 후에 "11/06 J 5 A"이라는 내용이 처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바로 다음의 지출내역으로는 그보다 6일 뒤인 '2015.11. 12. S에게 5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위 인출액 1,200만 원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교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N의 수첩 기재 등에 비추어 N은 피고인 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검사는 N의 수첩에 2014년과 2015년에 80여 차례 금품을 교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N은 위 수첩상 교부일인 2015. 11.7.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므로, 특별히 기억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부분 500만 원을 포함하여 각각의 교부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N은 '이 부분 500만 원 공여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자신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2015. 7. 17.경 1,000만 원 외에 피고인에게 추가로 금품을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그 이후 추가로 금품을 교부한 적이 없다거나, 수첩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으로 기재하고도 실제로는 교부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금품을 주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없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수첩에 기재되어 있다면 사실일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이 위와 같이 지출내역을 수첩에 기재해 둔 이유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시간적 순서에 따라 지출일자 별로 지출 대상과 지출 액수를 정리하여 그때그때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수첩의 지출 내역이 의도적으로 허위기재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N이 '이 부분 기재 시점이 금품을 교부하기 전인지 교부한 후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하루에 여러 지출이 예정된 경우에 금품 교부에 앞서 미리 수첩에 지출내역을 적어두었다'는 N의 진술, 당일 지출내역에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단 1건만을 기재한 점, 그 이후 처음으로 기재된 지출내역이 2015. 11. 6.로부터 6일 이상 경과한 것인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기재는 실제 금품 교부 후에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N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민의 대표자인 G으로 선출되어 구청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직책을 맡게 되었으므로, 소속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패를 예방하고 물품 구매 관련 업무의 공정성·불가매수성을 누구보다 앞장서 수호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러한 책무를 망각한 채, 피고인과 종래 별다른 개인적 친분은 없이 피고인이 이끄는 구청에 수억 원에 이르는 물품을 납품하였고 장차 계속하여 납품할 것을 희망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업체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경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여자와의 관계, 수수 시점을 전후한 공여자의 납품 실적, 계약 업무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여지, 수수한 금액 등에 비추어 납품업체 선정 등 물품 구매 관련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G의 직위를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과 함께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제3자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어 G 직무에 복귀한 지 불과 보름 만에 G실에서 1,00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 500만 원 역시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던 중에 수수하였다. 따라서 주민과 부하 공무원들의 실망과 불신, 법 경시 풍조와 냉소주의의 조장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