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시내버스 운행업체인 E(주)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F은 부산 동구 G빌딩 602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기업경영 컨설팅, 각종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 또는 연장된 정년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 즉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F에게 수급한 위 지원금 중 약 20 ~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F은 2013. 10. 일자 불상경 E(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가 2008. 3. 6. 사업장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사실이 없고 그 이전부터 정년이 60세였음에도 2008. 3. 6. 사업장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한 것처럼 'E(주)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각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노사합의각서에 E(주) 대표자 직인과 노조위원장의 서명, 날인을 한 다음 부산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노사합의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3. 11. 19.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합계 60,726,1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60,726,11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J(제6회),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주) 고령자 정년연장지원금 신청서 사본, 고용노동부의 정년연장 지원금 지급내역, 공소장(F)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나아가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E(주)는 2002, 1. 1.부터 정년 58세인 취업규칙이 시행되다가 2005. 7. 1.부터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변경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이 각 시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1988년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00년경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정년 이외에 촉탁근무 2년을 추가로 인정하여 실제 정년은 2002년경에는 60세, 2005년경에는 62세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포함한 정년규정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M의 소개로 알게 된 F을 통하여 "E(주)가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직원들을 통하여 F이 필요하다는 서류를 교부하여줄 것을 지시하였다. F은 피고인의 직원을 통하여 교부받은 정년이 58세인 취업규칙과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2008. 3. 6.자 노사합의각서를 부산동부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E(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60,726,110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한편, 위 2008. 3. 6. 자 노사합의각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F은 일관성이 없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피고인과 협의를 통하여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자 피고인이 노조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자신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은 Fl 노사합의각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직원에게 교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그 직원을 통하여 "H 측에서 신청서류에 서명날인을 하고 있는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노조위원장의 도장을 받아야 된다."는 말을 듣고 직접 노조위원장인 K에게 "우리 회사에 정부지원금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신청서류 중에 58세에서 60세로 정년이 연장된 것을 확인하는 조합장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니 도장 쫌 찍어주세요"라는 취지로 전화를 하여 노사합의각서에 노조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부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주)의 정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노사합의각서가 정년연장 지원금의 신청서류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노사합의각서에 날인을 하고, 직접 노조위원장에게 정년이 연장된 것을 확인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 위와 같이 작성일자 및 시행일자가 허위로 기재된 노사합의각서에 기하여 E(주)는 정당하게 수급할 수 있는 지원금보다 51,248,380원을 더 수급하게 되었고, 부산동부 고용센터 직원인 L은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F의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정년연장지원금 신청 당시 회사의 정년이 이미 60세로 변경되어 있었음에도 작성일자 및 시행일자가 허위로 기재된 노사합의각서를 첨부하여 정년연장 지원금을 신청함으로써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한다는 점은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F과의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의 보조금 등 공적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회현상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하여 공적자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브로커 F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령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