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9. 부터 2016. 8.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7월 임금 1,548,387원과 퇴직금 10,147,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42

범죄사실 C 주식회사는 2017. 4.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D지구 복합시설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E로부터 공사금액 58,965,920,000원에 도급을 받아 현재까지 시공하고 있고,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C 주식회사는 2017. 11. 1. 합자회사 F와 전기공사 부분에 대해 공사금액 3,164,700,000원으로 하도급을 주었고, 피고인 B는 합자회사 F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2018. 8. 24.경 위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천장에서 전선의 이동통로 마련을 위한 레이스웨이 설치 공사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5:30경 합자회사 F 소속 근로자 피해자 G(52세)로 하여금 위 레이스웨이 설치를 위한 앙카를 박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천장 밑에 덕트가 설치되어 있어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앙카설치 작업을 할 수 없어 덕트 상부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들에게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하게 하거나 착용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해당 설비가 안전한지 여부등을 작업전에 확인한 뒤 작업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덕트 위로 올라가 천장에 앵커를 박는 작업을 하던 중 덕트를 고정하던 앵커가 천장에서 분리되면서 덕트가 바닥으로 내려앉아 약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기록사진, 산업재해조사표,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동료가 촬영한 사진(H이 제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산재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알고 지내던 'B'로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직불카드를 양도하면 1개당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는 말을 듣고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직불카드를 5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무렵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작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수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단 1건이고, 범의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를 포함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전기자동차배터리팩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7.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8. 임금 3,606,390원, 2017. 9. 임금 7,016,400원 2017. 10. 임금 6,902,820원 등 임금 합계 17,525,6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건강 상태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1:0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D건물 E호의 창문을 통하여 위 방실의 내부로 침입한 후 복도로 나와, 피해자 F가 거주하는 G호 앞에 설치된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수제마스크 재료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박스에 부착된 테이프를 뜯어 내용물을 살피던 중 마침 방안에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문을 열고 나오는 바람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선 관련)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현장사진 1. H CCTV 영상캡쳐사진 1. H CCTV 영상 CD 1. 출입경로 현장사진 1. D건물 CCTV 영상 캡쳐사진 1. D건물 CCTV 영상 CD 1.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방실의 내부로 침입한 후 수제마스크 재료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하려고 한 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2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4.부터 2019.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10,728,915원 및 퇴직금 24,006,555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0,551,999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 전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4.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3. 16:16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15길에 있는 SRT 수서역 주차장(C-2구역)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둔 C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오른쪽 팔걸이 부분 수납함에 놓여 있던 은색 반지 1개, 현금 20만 원, 미화 100달러, 농협 카드 2개(신용, 체크)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2. 12. 13:59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15길에 있는 SRT 수서역 주차장(C-1구역)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둔 E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파우치에서 5만 원권 30매(현금 150만 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3. 16:19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15길에 있는 SRT 수서역 주차장(C-1구역)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둔 G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현장 수사 및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차량 주차 및 출차 확인, 피해자 D 피해금액 정정, 2. 12. 범행장면 CCTV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품 중 금전이 아닌 피해품의 가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공판 진행 도중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절도기수 범행의 피해자 2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일부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9. 이 법원에서 누범기간 중에 범한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위 주거침입 범행 역시 절도 범행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던 사안이다. 피고인은 위 벌금형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 항소심 계속 중 재차 판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판시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4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25. 15:0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개인방송 어플리케이션인 'D'에서 채팅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2세)과 1회 성관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피해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18세의 소년이고 성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미약한 13세 미만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02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1.경 중국 청도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생산한 재단기계 등을 판매하기 위해 'C 유한공사'를 설립하여 피해회사와 거래하던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봉제자동화기계인 D(섬유원단 작업시 재단작업을 위하여 재단 테이블 위에 자동으로 원단을 여러 겹으로 깔아주고 일정한 간격으로 자르는 자동화 기계 장치)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국내시장에서 약 90%, 세계시장에서 약 6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특히 D 모델인 'E'는 스판원단과 직물원단을 병행처리하는 봉제자동화기계, 'F'는 모든 원단을 처리할 수 있는 봉제자동화기계이다. G{2015.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고단1266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는 2006. 12. 1.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0. 3. 18.~2012. 9. 25. 피해회사의 설계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D 설계도면의 제작, 수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H2015.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고단1266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가을경 위 G와의 사이에서 "E, F D 설계도를 빼내어 중국에서 기계를 만들어 판매하자, 같이 돈을 벌어보자"라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H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고비를 줄테니 한국에서 G가 기계를 잘 만드는지 확인하여 달라"고 제안하였고 위 H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호프집에서, 위 G에게 기술이전대금으로 1,6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G로부터 위 'E, F'의 설계도면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건네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H과 함께 2012. 12. 1. 14:00경 위 'J' 호프집에서, 위 G로부터 레노바 노트북으로 위 'E, F'의 설계도면을 보면서 각 부품의 기능 및 제조방법 등에 관해 설명을 들었고, 위 H은 그 내용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녹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중국에서, 위 G가 2013. 3.~2013. 10. 화성시 K에 있는 'L' 공장에서 위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제작하여 발송한 위 'E' 복제품 1대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G에게 중국에서 복제품을 직접 만들어보라고 하였고 위 G는 2013. 10. 22.~2013. 11. 29. 위 'C 유한공사'에서 위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위 'E' 복제품 2대를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2. 11. 26.~2013. 12. 5. M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G로부터 제조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2013. 12. 15. 중국 청도에 있는 공항에서 위 G로부터 위 'E, F'의 설계도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레노바 노트북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기술이전계약서, 유출된 고소인의 설계도면 일부, 근로계약서 1. D 복제품 사진, D 진품과 복제품 비교 사진, 각 (cctv) 사진 1.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2유형] 국외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G와의 마찰로 뒤늦게나마 잘못을 깨닫고 2014. 2. 6. 피해회사를 방문하여 G가 기술이전에 제공한 노트북 컴퓨터를 제출하며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국외유출을 알린 점,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빠진 G 부부, H만을 상대로 고소한 점, G가 누설한 봉제자동화기계의 설계도면에 기하여 복제품을 제작한 이외에 피고인이 취득한 기술 및 자료들이 다른 회사 등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1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계좌내역, 내사보고(피해자 B 제출 통화기록 등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두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신원이 분명하지 않은 자에게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높은 접근매체를 대여했고 결국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기까지 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18: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7세, 여)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피해(카메라등이용촬영)를 당했다며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3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인근 천변으로 옮겨 찾을 수 없게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영상 확인, 피해품 회수) [피고인은 재물은닉의 점과 관련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은닉죄는 재물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는 등으로 재물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성립하고, 그 이용 방해 기간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또 후일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물은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를 피해자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로 옮긴 사실 자체는 명백한 점, 피고인은 그곳으로 자전거를 옮기면서도 원래 피해자가 자전거를 세워둔 곳에 그 자전거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는 어떠한 표시도 않았던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전거를 찾기 위하여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를 임의로 옮기는 것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었고, 피해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자전거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위 자전거를 가져감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고, 그러한 결과를 인식·용인한 이상 재물은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를 은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를 점유한 기간과 자전거의 가격,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0:24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체육관 벤치에서, 마침 술에 취해 잠이 들어 그곳에 혼자 누워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그곳에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준강제추행의 점은 부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임의제출 동영상파일 1. 방범용 CCTV 영상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의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피고인의 명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에 손을 얹어보았을 뿐,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배와 가슴부분을 만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벤치에 모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사이 부분을 두어 차례 만지는 모습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있기는 하였으나 범행 당시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느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억하며, 브래지어 아래쪽으로 손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고 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민감한 부위를 만졌음을 알 수 있다. 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며 이를 특별히 과장하고 있지도 않다. 이 사건 준강제추행의 범행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다. 피해자의 주위를 상당시간 배회하면서 주위를 살피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도 아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로 재판에 임하고 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55

범죄사실 [2019고정755]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82세)는 위 B 오피스텔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08:5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오피스텔 D호에 피해자의 요양보호사 E(여, 66세)이 주민들이 배포한 입주민대표회의 장기수선충당금 불법사용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전단지를 빼앗기 위해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까지 침입하였다. [2019고정934] 피고인은 2019. 7. 16. 11:4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층 "F" 식당에 방문하여 피해자 G(63세, 여)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개 같은년", "술집년이 술 팔아서 돈 알겨 먹었냐", "너 H랑 애인관계지", "씨부랄년" 이라는 욕설을 하여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당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정102] 피고인은 2019. 6. 30.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B건물 관리단 회장으로, 차기 관리단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절차에 자신이 요구하는 선거 관련 준수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불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관리자 임원 선거를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5. 22:00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옆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피해자 I이 관리단 임원 선거 홍보를 위해 부착해 놓은 공고문들을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오피스텔 관리단 임원 선거 관리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755]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J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J,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오피스텔 내부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라고 하여 피해자 동의를 받고 주거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가 일관되게 주거침입 부분을 진술하고 있고, 이에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자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불법사용에 관한 전단지를 피해자로부터 회수하고자 일방적으로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주거를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9고정934] 1. 증인 G, J의 증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G, J),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간의 언쟁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가 일관되게 식당 영업 업무 방해 부분을 진술하고 있고, 이에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방해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종용과 식당 영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2020고정102]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위촉장, 회의결과보고서, 선거공고문, 고유번호증, 관리단 안내문, 사진, 확인서, 지출결의서, 전표, 영수증, 부서별 업무자료, 관리단 공고문, 알림장, 관리단 규약, 판결문 [피고인은 관리단 임원 선거 홍보를 위해 부착해 놓은 공고물을 떼어낸 사실은 있으나 임원 선거 관리가 불법적인 반사회성을 띠는 업무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고 위법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관리단 선거 관련 준수 사항 위반만으로 관리단 선거 업무가 반사회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관리단 선거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절차를 통한 해결이 아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공고문을 떼어낸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와 소개팅으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8. 11:00경 및 2020. 2. 9. 04:00경 부산 해운대구 C호텔 14층의 호수 불상의 방에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각 동영상의 내용, 촬영된 신체 부위나 노출 정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항의에 따라 즉시 각 촬영물이 삭제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2:56경 목포시 B건물 2층 'C'이라는 상호의 주점 입구 계단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왼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기습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수치심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1: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을 걸어가는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C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수차례 주차장 기둥에 박았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간음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1장,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쫓아가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대상 선정의 무차별성, 폭행의 기습성,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강간 부분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9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과 사귀다가 2016. 5.경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0. 11:50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C빌라에 이르러 빌라 1층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뜯은 후, 화장실 창을 통해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피해자 B(여, 17세)의 주거지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및 주거지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C빌라 E호 주민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주거침입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다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거주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범행 당시 만 26세의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이 만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가 왼쪽 볼 점막과 피부가 찢어지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의무기록에 의하면 입술의 위아래가 완전히 분리되었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곧바로 도주하여 약 4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2007년경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