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 A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E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F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이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6. 5. 경까지 B으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 그로 인하여 위 B으로부터 채무변제 및 담보제공을 독촉받게 되자, 피고인모 재산 중 일부를 분할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 판결문을 만들어 이를 B에게 담보 등 목적으로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경 경남 거제시 G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송서류에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판결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칼로 오려낸 후, '공문서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H 판결문'에 덧붙인 다음 이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H 판결문'의 '사건'란 부분을 'H 임금'에서 'H 재산분할'로, '원고'란 부분을 'ICI, J), 서울 금천구 K, 소송대리인 변호사 L, 공인법무관 M)'에서 'A(N), 경남 거제시 G건물, 2층'으로, '피고'란 부분을 '주식회사 D, 거제시 G건물, 2층, 대표이사 A'에서 'O(P), 전라남도 고흥군 Q)'으로, '판결 선고'란을 '2016, 10. 25.'에서 '2016, 11, 10.'으로 각각 변조 한 후, 그 무렵 거제시 R빌딩에 있는 B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판결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S 명의로 된 H 판결문 1통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된 판결문을 B에게 교부하였으나, 실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B으로부터 계속해서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가족 명의 선산을 처분한 후 가족들로부터 현금 4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허위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이를 B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5. 2. 경 거제시 G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금 : 사억원(400,000,000)', '상기 금액을 2017년 05월 15일 수령하기 위하여 위 금액의 수령(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기명날인 합니다. 약속한 기일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현금 지급이 부득이할 경우 아래계좌로 입금한다(농협계좌 T, 예금주 B)', '보관사유 : 채권 채무금', '보관자 주소 : 전남 고흥군 Q), 주민번호 : P)', '보관자 주소: 전남 순천시 U아파트 ㅇㅇㅇ 동 ㅇㅇㅇㅇ호,민번호 :V)', '보관자 주소 : 전남 고흥군 W, 주민번호 : X)'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1통을 작성한 후 위 보관자 '성명'란에 'O', 'Y', 'Z'의 성명을 임의로 각각 기 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각각 날인한 후, 그 무렵 거제시 R빌딩에 있는 B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Y', 'Z'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터 건네받은 변조된 위 'H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20. 위 판결문을 F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인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으나, 피고인 C로부터 위 판결문이 변조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판결문이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A에 의해 변조된 위 판결문을 이용하여 피고인 A 모친의 재산에 대해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7. 8. 3. 자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7. 8.경 거제시 AA에 있는 F 법무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H 재산분할' 판결문에 의해 피고인 A이 그 모친인 에게 가지는 재산분할청구 채권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7. 8. 3.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변조된 'H 재산분할 판결문'이 첨부된 '채권양도통지서'를 0 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S 명의로 된 판결문 1통을 행사하였다. 나. 2017. 8. 14.자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7. 8. 14. 거제시 AA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의 모친인 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H 재산분할 판결문'이 첨부된 '피고인 A이 그 모친인 O에게 가지는 재산분할청구 채권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S 명의로 된 판결문 1통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C 가. 2017. 9. 7. 자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 C은 2017.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원실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H 재산분할 판결문'이 첨부된 피고인 A의 모친 O 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S 명의로 된 판결문 1통을 행사하였다(검사는 2018.4. 3.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취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민사신청사건기록, 각 판결문 1. 수사보고(B으로부터 압수한 자료 사본 편철), 수사보고(F법무사 사무사 사무원 C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채권양도통지서 등 발송 및 수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문서변조의 점 : 형법 제225조 2017. 1.경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나. 피고인들 2017. 8. 3. 자 및 2017. 8. 14.자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다. 피고인 B, C 2017. 9. 7.자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판결문을 변조한 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문서위조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변조된 판결문을 교부받은 후, 채권확보를 위하여 변조된 판결문를 행사하는데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법무사 사무원으로서 이 사건 판결문이 변조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이를 첨부함으로써 행사하였는 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 C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