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군산시 C에 있는 D교회 소속 교인으로서, 2019. 9. 15. 위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통해 상급교회인 E회의 관할을 배척하는 취지의 행정보류를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4. E회에서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F에 대하여 목사직 면직판결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교회에서 목사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8. 08:00경 위 교회의 사무실에 위와 같은 목적으로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교회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4. 18. 06:15경 위 교회 1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그곳 3층에 있는 사무실에 출입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여기 교인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사람이 여기 교회에 출입을 못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피고인 A는 그곳 2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교회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군산지원 2019카합10110, 광주고법 2020라1046, 군산지원 2020가합50558 결정 1. D교회 고소 및 소송사건 1. 각 사진 1. 사건 당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1항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호가치 있는 예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F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는 교단헌법 및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반하므로, 그 예배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예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158조 소정의 예배방해죄는 종교적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록 상급단체에 의하여 목사직 및 당회장 직에서 면직된 자가 상급단체의 결정에 반하여 예배인도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예배인도와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예배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예배인도 및 예배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도23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D교회는 F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F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로 나뉘어져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고, F 목사 측과 이를 반대하는 측이 각각 별도의 주보를 발행하고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보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양측의 예배에 있어서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은 모두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한 주장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판시 사무실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였으나 위 교회 사무실은 교회의 성도들 및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목사인 피해자에게는 목양실이라는 별도의 업무 공간이 제공되므로 위 자물쇠 설치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D교회의 목사로서 면직되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예배를 주재하거나 그 준비를 총괄하는 등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설령 피해자가 판시 사무실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회 운영을 위하여 다른 직원이 이를 사용하여 예배를 준비하는 이상 위 사무실의 출입을 막은 행위로 인하여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인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한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가려고 했던 업무 공간인 목양실을 가는 다른 경로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으로서의 공모는 공범자 사이에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고, 반드시 공범자들이 사전에 각자의 분담행위를 정하는 등 직접적인 모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 6. 21. 선고 88도551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6도144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미는 방법 등으로 판시 사무실의 출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들 사이에서 사전에 이러한 행위를 모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업무방해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한 상태에서 판시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사무실에 가는 다른 경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판시 계단에서 피해자의 출입을 방해한 행위는 피해자의 예배 준비라는 업무수행이 방해될 위험을 발생시켰거나 위 업무수행의 적정성이 방해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법원의 가처분결정, 면직무효확인 판결 등의 결과와 달리 진행되던 예배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예배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우리 법은 그러한 예배도 형법상 보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