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73

범죄사실 2018고단873(피고인들) 피고인들 및 AH, AI은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가출하여 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한 후 처분해 모텔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23. 03:18경 부산 부산진구 AJ에 있는 'AK' 찜질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H과 피고인 A는 피고인 AF이 위 찜질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해 오면 곧바로 도주하기 위해 위 찜질방 앞에서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AF은 위 찜질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L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갤럭시 S7 휴대폰 1대 시가 53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AF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23. 04:26경 부산 부산진구 AM에 있는 'AN' 찜질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H은 피고인 AF 위 찜질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해 오면 곧바로도주하기 위해 위 찜질방 앞에서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AF은 위 찜질방에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갤럭시 노트8 휴대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24. 02:30경 부산 사상구 AP에 있는 'AQ' 찜질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H과 피고인 A는 피고인 AF 이 위 찜질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해 오면 곧바로 도주하기 위해 위 찜질방 앞에서 AR K5 승용차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AF은 위 찜질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S, 피해자 AT을 발견하고 피해자들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AS 소유 갤럭시 S7 휴대폰 1대 시가 97만원 상당, 피해자 AT 소유 아이폰 7 휴대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각각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휴대폰 2대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8, 4,24,03:00경 부산 수영구 AU에 있는 'AV' 8층 찜질방 앞 노상에서, 내에서, 피고인 H과 피고인 A는 피고인 AF 이 위 찜질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해오면 곧바로 도주하기 위해 위 찜질방 앞에서 AR K5 승용차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AF은 위 찜질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W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아이폰X 휴대폰 1대 시가 136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8.4.25,04:00 경 부산 금정구 AX에 있는 'AY' 찜질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H과 피고인 A는 피고인 AF이 위 찜질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해 오면 곧바로 도주하기 위해 위 찜질방 앞에서 AR K5 승용차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AF은 위 찜질방에 들어가 그곳 옷장 보관함에서 피해자 AZ 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8. 4.25. 05:00경 부산 금정구 BA에 있는 'BB' 찜질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H과 피고인 A는 피고인 AF이 위 찜질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해 오면 곧바로 도주하기 위해 위 찜질방 앞에서 AR K5 승용차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AF은 위 찜질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C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LG V30 휴대폰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D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 피해자 CF의 LG V10 휴대폰 1대 시가 80만원상당, 피해자 BE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 1대 시가 126만 원 상당을 각각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휴대폰 4대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들의 AH, AI의 범행 피고인들 및 AH, AI은 2018. 4. 26. 03:30경 부산 북구 BF에 있는 'BG' 3층 찜질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H, 피고인 A, AH, AI은 피고인 AF위 찜질방에서 들어가 물품을 절취해 오면 곧바로 도주하기 위해 위 K5 승용차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AF은 위 찜질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G, 피해자 BH을 발견하고 피해자 AG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루이비통 지갑 1점 시가 30만 원 상당, 피해자 BH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 1대를 각각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AH, AI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휴대폰 등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들의 AH, AI과의 범행 피고인들 및 AH, AI 2018. 4. 26. 04:31경 부산 사상구 AP에 있는 'AQ' 찜질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H, 피고인 A, 피고인 AF, AH AI 위 찜질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해 오면 곧바로 도주하기 위해 위 찜질방 앞에서 위 K5 승용차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AI은 위 찜질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I, 피해자 BJ를 발견하고 피해자들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BI 소유 LG V30 휴대폰 1대 시가 70 만원 상당, 피해자 BJ 소유 아이폰 8 휴대폰 1대 시가 108만 원 상당을 각각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AH, AI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휴대폰 2대를 절취하였다. 9. 피고인들의 AH, AI의 범행 피고인들 및 AH, AI 2018. 4. 26. 05:00경 부산 사상구 BK에 있는 'BL' 3층 찜질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H, 피고인 A, AH, AI은 피고인 AF 이 위 찜질방에 들어가 휴 대폰을 절취해 오면 곧바로 도주하기 위해 위 찜질방 앞에서 위 K5 승용차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AF은 위 찜질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M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아이폰 6S 휴대폰 1대 시가 7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AH, AI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10. 피고인 H, 피고인 A의 AH, AI과의 범행 피고인들 및 AH, AI 2018, 4. 26. 05:00경 부산 사상구 BN에 있는 'BO' PC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H, 피고인 A, AH AI이 위 PC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해 오면곧바로 도주하기 위해 위 PC방 앞에서 위 K5 승용차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AI은 위 PC방에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P의 LG G6 휴대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에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AH, AI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11. 피고인들의 AH, AI의 범행 피고인들 및 AH, AI은 2018. 4. 26. 06:09 경위 'BL' 3층 찜질방 앞 노상에서, 피고 인 H, 피고인 A, AH, AI은 피고인 AF 위 찜질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해 오면 곧바로 도주하기 위해 위 찜질방 앞에서 위 K5 승용차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AF은 위 찜질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Q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아이폰 7 휴대폰 1대 시가 90 만원 상당, 콘택트렌즈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AH, AI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절취하였다. 12. 피고인들의 AH과의 범행 피고인들 및 AH 2018, 4. 28. 03:00경 부산 연제구 BR에 있는 'BS' 찜질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H, 피고인 A, AH은 피고인 AF이 위 찜질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해 오면 곧바로 도주하기 위해 위 찜질방 앞에서 위 K5 승용차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AF은 위 찜질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T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갤럭시 S8 휴대폰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AH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13. 피고인들의 AH의 범행 피고인들 및 AH 2018. 4. 28. 09:50경 부산 사하구 BU에 있는 'BV 찜질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H, 피고인 A, 피고인 AF AH이 위 찜질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해오면 곧바로 도주하기 위해 위 찜질방 앞에서 위 K5 승용차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AH은 위 찜질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W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아이폰 7 휴대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AH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008(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1, 0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이하 불상지부터 부산 사상구 괘법동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까지 BX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1097 (피고인 H, A) 피고인들 및 AH, AI은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가출하여 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목욕탕 계산대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한 뒤, 함께 렌트한 K5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범행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들 및 AH, AI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26. 05:43경 부산 부산진구 BY 피해자 BZ이 운영하는 'CA' 1층 남자 목욕탕에서, 피고인 H, 피고인 A, AH은 위 목욕탕에서 AI이 현금을 훔쳐 나오면 곧바로 도주하기 위해 위 차량에 탑승한 채 목욕 탕 주변에서 대기하고, AI은 목욕탕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을 열어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온 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 AI과 합동하여 피해자 BZ 소유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211(피고인 AF) 피고인은 2018. 3. 28.경 사실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돈을 송금한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CB 사이트에 "톰브라운 후드집업을 판매하겠다"라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물품 대금 8만 원을 송금하면 톰브라운 후드 집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D은행 계좌(CE)로 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28.경부터 2018.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221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73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AH, AI의 각 법정진술 1. BI, BJ, BM, BQ, BW,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T, BP, BC, BD, CF, BE, BH, AG, AZ,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찜질방 내 범행장면 사진 첨부, 2018. 4. 25.자 BB 찜질방 절도범행 피해자 및 피해품 확인 등, 피의자 AH의 여죄수사-BV, 피의자 AF의 여죄수사-CG에 있는 CH, AM에 있는 AN, BA에 있는 BB, 연제구 BS, 피의자 AI의 BO PC방 범행 장면, 2018. 4. 26.자 북구 BF 소재 BG 찜질방 도난사건 확인) 1. 각 압수조서 2018고단10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8고단1097 1. 피고인 H, A 및 공동피고인 AH, AI의 각 법정진술 1. BZ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및 피혐의자 H 상대 내사 등) 2018 고단1211 1. 피고인 AF의 법정진술 1. CC, CI의 각 진술서 1. CJ, CK, CL, CM, CN, CO, CP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H: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F: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F: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H: 형법 제62조제1항 1. 피해자환부 피고인 AF: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H, A 1) 제1범죄 내지 제3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다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A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AF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가출한 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찜질방, 목욕탕에서 10차례 이상 휴대폰, 현금 등을 절취하고, 피고인 A가 1차례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하고, 피고인 AF 9회에 걸쳐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AF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H은 2018 고단873 사건의 피해자들 중 상당수에 대해 그 피해를 변제한 점, 2018 고단1097 사건의 피해자 BZ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H,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던 점, 절취한 휴대폰 중 2대는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 AF 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액이 합계 221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AF은 소년이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 H, A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