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97

범 죄 사 실 2014고단2397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기획부동산 판매업을 시작하기 위해 2012. 3. 초순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관련 분야에 익숙한 D, E 및 자금관리 담당 직원인 F을 만나 "'G'이라는 회사에 몇 십억원을 투자해 놓은 것이 있는데 조만간 이 돈이 나올 것이고 이와 별도로 2012. 4.에 2억 원, 2014. 6.에 4억 원 정도 추가로 나올 돈이 있다, 사업자금은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기획부동산 판매업을 추진하여, 2012. 3. 21.경 기획부동산 원소유자 H와 당진시 토지 667 제곱미터를 6,06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00만 원과 중도금 중 1,000만 원만 H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4,460 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원 J로 하여금 2012. 4.경 서울 강남구 K건물 107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당진시 I 토지가 개발지역에 포함되어 매수해 두면 매매대금이 오를 것이니 위 토지 중 99.174 제곱미터를 매수하라, 잔금을 완납하는 날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틀림없이 경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이라는 회사에 수십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원 소유자인 H에게 잔금 4,460 만원을 미지급한 상태였고, 그 무렵 직원들 임금체불로 인해 2012. 4. 24., 2012. 6. 1., 2012. 6. 20, 2012. 7. 30. 4회에 걸쳐 노동청에 진정을 당하고 금융권 채무가 약 10억 5,000 만원에 이르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잔금 완납 즉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2012, 4. 17, 500만원, 2012, 4. 18, 500만원, 2012. 4. 19. 600만 원, 2012. 4. 20. 600만 원을 각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8541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2011. 9. 초순경부터 2012. 4. 30.까지 서울 서초구 M오피스텔 1409호에서 채권중개업,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N' 및 '(주)O'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1. 11.경 위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에게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추심하여 수익을 올리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 대비 연 18~20%의 수익을 주고, 투자원금은 1년 후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약속한 바와 같이 연 18~20%의 수익 지급과 1년 후 투자원금 반환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등 다단계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업체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1. 7.경부터 2012.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U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각 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영수증 1. 토지매매계약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등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부동산영업의 경험이 있는 D 등을 만나 C의 영업을 맡기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C의 대표이사이고, C에서 실제 추진한 거래가 많지 않았는데, 이 사건 I 토지를 매수하여 다시 되파는 영업이 회사의 주된 업무였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즉시 자신의 급여, 채무상환 등에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2012. 4.경 C 회사의 계좌에 잔고도 별로 없었고, 피고인은 C 직원들에 대한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회사가 얼마 운영되지도 못한 채 많은 직원들이 퇴사하였고, I 토지의 잔금조차 지급할 자금이 없어 결국 H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였다.] 2014고단85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P, V의,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각 진술부분 1. F, X, V, W, P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정별원장 1. 거래내역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주식회사 N 사업자등록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은 2012. 2. 16.경 설립된 주식회사 O를 운영하였을 뿐, 주식회사 N를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N의 계좌로 지급받은 투자금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9.경 A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B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N로 변경하고,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X을 명목상 N의 대표이사로 취임시켰으며, N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사장 또는 회장 등의 호칭으로 불리며 사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고, 자신의 계좌로 N(자금관리업무를 보던 F)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도 하는 등 N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4고단2397),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2014고단854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Q, R, S)와는 합의가 된 점, 피해자 L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 탁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