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소용역업체인 피해자 (주)M 대표이사로 자금 집행 등 회사 경영 전반을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전무이사로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자금 집행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위 회사 행정실장으로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지시에 따라 자금 집행, 인사 등 회사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은 위 회사 이사, 피고인 E은 위 회사 감사로 매달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금 집행 결산 보고를 받는 등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M의 경영진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절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고,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N시와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등 청소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N시로부터 매년 청소 대행 도급비로 수억 원 상당을 지급받는 것을 기화로, 당시 (주)M가 적자 상태였음에도 주주총회의 의결이나 정관에 정한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소 대행 도급비에서 일정금을 배당금 명목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2012. 9.경 O에 있는 피해자 (주)M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M의 주주인 피고인들에게 각자 지분[피고인 A 28%로 8,400,000원(2013. 2.경부터는 지분 10%를 주주 P에게 매 도하여 피고인 A 18%, 주주 P 10%), 피고인 B 22%로 6,600,000원, 피고인 C 25%로7,500,000원, 피고인 D 15%로 4,500,000원, 피고인 E 10%로 3,000,000원)에 따라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30,0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경부터 2013. 1.경까지는 매달 30,000,000원, 2013. 2.경부터 2014. 12.경까지는 매달 40,000,000원 가량을 배당금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함으로써 합계 355,178,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M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M의 대표이사로 자금 집행 등 회사 경영 전반을 총 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3. 2. 7.경 피해자 (주)M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회사 자금 10,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M의 전무이사로 자금 집행 등 회사 경영 전반을 총 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5. 12. 24.경 피해자 (주)M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 자금 10,000,000원, 같은 달 28.경 회사 자금 5,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사실 :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비자금 조성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S 명의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비자금 조성 내역 확인 서류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M 주식 보유 현황 첨부), 수사보고(M 정관 사본 첨부), 수사보고(출자내역 확인), 수사보고(자금결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가 자금결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M의 가수금, 가지급금 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M 적자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2012-2015 M의 당기순이익 적자 여부 분석), 수사보고 세무조정계산서, 법인세금신고서 등 첨부)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수색영장(계좌추적) 집행결과보고 1. 수사보고(자금결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가 자금결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의 판시 각 죄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주)M의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주주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투자약정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회사의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 자금을 가수금 반제 내지는 가지급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배당받은 것은 기존의 투자 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상법 상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점,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러한 행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업무상 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 ~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월 ~ 2년 5월 나. 피고인 B 1) 업무상 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월 ~ 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무상배임의 범행은 회사 제도 등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체제의 건전한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인 점, 피고인들은 유류대금, 직원 급여, 대형폐기물 수거비용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이를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 방법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업무상배임의 피해금 합계액이 3억 5천만원을 상회하는 등 그 피해액 또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중 업무상횡령의 점을 자 백하고 횡령한 금원을 회사에 모두 반환한 점,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공범들의 지분을 모두 합산하면 1인 회사로 판단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