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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17. 20: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면서 피해자 C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생맥주 2잔 및 감자튀김 1접시 등 합계 13,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주문하여 마시면서 혼자 큰 소리로 떠들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알았다.”라고 말하면서도 계속 큰 소리로 떠드는 등 피해자 C의 여러 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이에 불편을 느낀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배달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20:40경 피해자 C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는 신용카드 2장을 제시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 C에게 외상을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벽을 치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목을 따서 담궈 버리겠다, 칼로 찔러버린다, 불을 싸질러버린다, 내가 아는 조폭 같은 동생들 풀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폭언을 하는 등 같은 날 21:10경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주문서 1. 현장 사진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사기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에 있는 F 방면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B(남, 24세) 운전의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교차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8. 00:15경 부산 기장군 H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 계산),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에 대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5, 8),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7, 10) 1. 진단서(순번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음주수치가 높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데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피고인 B :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오토바이를 음주상태로 운전하였는데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은 벌금형에 그쳤고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를 당해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5. 06:00경 경기 오산시 B, 7층에 있는 C 술집 셀프바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이 피해자 E(여, 25세)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문제로 피해자 E, 피해자 F(여, 27세)과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 F을 상대로 냄비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차는 등으로 구타하고, 피해자 E를 상대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으로 구타하고, 계속하여 이를 보고 달려와 말리는 피해자 G(28세)를 상대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몸통 부위 등 전신을 걷어 차고, 넘어진 피해자 G을 발로 밟는 등으로 구타하고, 피해자 H(31세)을 상대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구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I(28세)을 상대로 손으로 머리채를 잡는 등으로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번 중수골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10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19:5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물건을 계산하던 중 피해자가 계산을 느리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 내 자식새끼였으면 뒤지게 팼다”라는 등의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위협을 하고 그곳 계산대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매장 내 창고로 피신하여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유사 범죄 반복되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부터 2020. 11. 20.까지 사이에 23회에 걸쳐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문구점 앞 오락기 등을 손괴하고 그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합계 2,495,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1. 8. 9. 오후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문구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드라이버와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무인점포의 키오스크 등을 강제 개방하고 그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꺼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술값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9. 16:46경 경기 의정부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무인점포 &aposG‘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그곳에 있는 키오스크 하단 금고 문틈으로 넣어 이를 강제로 개방하고, 그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만 원이 들어있는 현금 보관함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15,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현장 사진자료, 각 현장사진자료, T 빨래방 CCTV 영상 자료 1. 발생장소 ’G‘ CCTV사진자료(8.9일자-1차범행), 발생장소 ’G‘ CCTV사진자료(8.9일자-2차범행), 발생장소 ’G‘ CCTV사진자료(8.10일자), 발생장소 ’U‘ CCTV사진자료, 발생장소 ’V‘ CCTV사진자료, 피의자 A CCTV사진자료, ’8. 12. 무인아이스크림 영업점 CCTV 영상‘, ’8. 12. W 아이스크림 영업점 CCTV 영상 자료‘, ’8. 13. G 영업점 CCTV 영상자료‘, ’2021. 8. 13. 사건발생 현장 CCTV 영상 자료‘, ’8. 14. X 무인영업점 CCTV 영상 자료‘, ’8. 14. U 영업점 CCTV 영상자료‘, 2021. 8. 13. “Y” CCTV영상 판독 자료, G 현장 사진 자료, 발생장소 ’U‘ 가능점 CCTV 사진자료, ’Z‘ 절도 사건 관련 사진 자료, 피의자 A가 자술한 피의자 여죄’Z‘ 앞 현장사진 자료 1. 견적서(피해자 K), 견적서(피해자 O)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및 첨부된 CCTV자료, AA 뽑기 기계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첨부건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지속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의자 A 신문조서(사본)’과 관련하여(증거기록 제77~89쪽),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2)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을 모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빨간색 헬로키티 크로스백(증 제2호), 남색 크로스백(증 제3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물건은 범행 전·후에 드라이버, 절단기 등을 보관하는데 이용된 것에 불과하여(피고인이 평소에도 착용하는 가방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141면 참조)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신청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무인 상점에서 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미 방면에서 칠곡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티볼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정기능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02:56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장면 등을 촬영하여 보관 중인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난 헤어지면 원래 다 삭제하는데. 걍 난 법에 안걸리는 선안에서 지인들 다 보여줄께. 내가 가지고 논 보지가 이렇다는걸. 맛은 더럽게 없었는데. 그런대로지는 좋다고 미친듯이 싸고 지랄발광하는게. 참 웃기거든. 난 말했다- 상대방의 몇 배 이상 돌려준다고. 니가 선을 넘음 나는 그 이상으로 넘는다 신고하려면 신고해. 보여줘도 유출은 안 할꺼니 법엔 안 걸리니. 글구 이젠 다시 차단한다. 잘 살아라 싸구려 개 발정난 개 창녀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포렌식 결과 발견된 동영상 등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싸운 뒤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4. 19:37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3, 송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79%로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때(2006년, 2011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16:20경 포항시 북구 해안로 219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27세)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나가기 위해서 주차장 입구에서 있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쳐죽여버린다. 내려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유리와 운전석 창문, 본네트 내려치고, 발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를 차고, 그 후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내역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모습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관련)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1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또 다시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석면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정된 감리인 겸 감리원이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진행할 경우 그 현장에 상주하면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계획대로 안전하게 이행되는지 등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0. 09:30경부터 12:30경까지 위 C초등학교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대전 소재의 병원을 방문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민원인 E과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과 통화한 내용보고), 수사보고(공사작업일보) 1. 출장결과보고, 진료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발주자 및 학교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에게 사전에 알려 허락을 얻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모두 이행한 후 현장을 잠시 이탈한 것이며, 허리디스크 등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 때문에 병원 진료를 위해 현장을 1시간 가량 이탈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현장이탈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현장이탈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0. 1. 22. 석면해체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담당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수사기록 제6쪽). 이때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사업장에 복귀하도록 요청한 후 1시간 정도 대기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병원진료를 마치고 복귀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에게 ‘다시 같은 상황 반복시 확인서를 징구할 것’임을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0. 다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한 후 대전에 있는 G(피고인이 기존에 침이나 물리치료 등을 받던 곳이다)에 ‘요추 및 골반 등의 염좌 및 긴장, 손가락 등의 염좌 및 긴장’을 상병으로 하여 내원하였는바, 피고인의 질환명, 치료정도, 질환의 내용 등에 비춰보면 석면해체작업이 진행 중임에도 피고인이 자리를 비워야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예컨대 ‘감리원 현장배치일’이 ‘2020. 1. 9. ~ 2020. 1. 12., 2020. 1. 19. ~ 2020. 1. 23., 2020. 1. 27. ~ 2020. 2. 5.’까지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때를 제외한 나머지 날 등 석면해체작업이 실시되지 않는 기간을 이용하여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실제로도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1. 31.이나 2020. 2. 1.은 ‘피고인의 병가’를 이유로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이 실시되지 않아 피고인이 이때를 이용하여 대전에 있는 재활의학과 의원을 내원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건축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비춰볼 때 ‘1일 이상’ 현장이탈의 경우에 한해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석면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에는 감리원의 현장 상주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1일 이내의 현장이탈을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석면해체작업에 따른 위험성 및 이를 감안하여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제반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른 건축관련 법령의 내용을 석면해체작업의 경우에 그대로 준용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면안전관리법 제47조의2, 제30조의4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1. 7. 23. 23:09경 시흥시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배곧생명공원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2차로에서 운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운전함으로써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적절히 제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자동차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려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폴로 자동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9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시흥시 F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및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및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2회 동종 벌금형 전력 있고 2005년에도 동종 벌금형 전력 있으나, 벌금형 초과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7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7: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테이블에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던진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고약16404 등 약식명령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된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약 1달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21: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아파트’에 도착한 후 잠들어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내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가 타고 있던 운전석 문을 열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된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5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1.경 폭행죄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2019. 3.경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데, 두 차례 모두 이 사건과 같이 택시기사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8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9. 10:02경 경남 김해시 B,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치료받은 부위가 완치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로비에서 진료 대기 중인 다른 환자들을 향해 “원장이 독약을 줘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환자들의 진료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접수대 부근에서 위 병원 직원과 이야기 중인 피해자 C(5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이 있으나,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고령 및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93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07:41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화랑대행 (차량번호 1 생략) C 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 중간에 있는 좌석에 앉아 갑자기 오른손으로 오른쪽 건너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다리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CD(블랙박스 영상)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버스에서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났는데 왼편 뒤쪽 대각선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다리를 만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허위 신고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버스 내부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22번 CD 중 &apos(차량번호 1 생략)실내문앞&apos 파일 00:23:50~00:26:09)을 보면, 피해자가 버스 하차문 뒷쪽 좌석에 앉아 쇼핑백 손잡이를 오른손목에 건 상태에서 휴대폰을 보다가, 이를 내려 놓고 쇼핑백을 무릎에 걸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기 시작하는데, 그 후 쇼핑백 위치 등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왼편 뒤쪽 대각선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쇼핑백이 아닌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좌석을 옮기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1. 22:00경 광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0년 전 벌금형을 받은 것이 유일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음주운전의 결과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395,7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 등록증, 계좌거래내역,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출근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5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21. 7. 19. 21:50경부터 같은 날 24:1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서면점에서 영화를 관람하였는데, 2021. 7. 23. 13:30경 부산 동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들의 집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들이 D 서면점에서 영화를 관람한 코로나19 확진자인 G과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8. 3.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7. 24. 15:20경부터 같은 날 15:49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위 건물 지상1층에 있는 주차장을 다녀오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외출 경위와 시간, 범행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