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161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3.경 평택시 일대에서 피해자 D과 E에게 "평택 국제대학교 뒤편에서 단독주택 1채를 완공하였고 다시 1채를 시공하고 있는데 대학교 뒤편이라 집을 짓고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5,000만원을 주면 토지 매입계약금으로 사용하고 3~4개월 후에 집을 짓고 매도하여 70%의 수익을 남겨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D 명의로 2008. 3. 25. 토지 소유자 F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5.에서 같은 달 30.경 사이에 계약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F으로부터 위 5,000만원을 돌려받은 후 2008. 9. 5. 다시 피해자들에게 "평택시 G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해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위 5,000만원을 설계비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5,000만원을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을 위하여 설계비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9. 5.경 평택시 일대에서 피해자 D과 E에게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 업무추진비가 5,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들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임야 개발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피해자 D 명의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0. 13. 평택시 일대에서 피해자 D과 E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임야가 맹지라 평택시 H 토지를 도로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도로용 부지만 매입하면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평택시 H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피해자들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이 송부한 계약서 역시 위조된 것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평택시 H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 D 명의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8.경 평택시 I에서 피해자 J, K, C에게 "이 사건 임야에 전원주택 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다. 전원주택 23동을 건축하여 분양을 하면 많은 이익금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2억원 정도의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임야는 맹지 등의 문제로 계약금만 지급된 채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9. 8. 28. 1,000만원, 2009. 9. 7. 7,000만원, 2009. 9. 8. 2,000만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K으로부터 2009. 8. 28. 1,000만원, 2009. 11. 23. 5,000만원, 2009. 12. 10. 4,000만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09. 12.경 800만원을 토목사무실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5,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이사건 임야의 진입로 개설을 위한 추가 토지 매입을 명목으로 D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평택시 H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12. 평택시 L 토목공사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도 평택시 H', '토지'란에 '전 231.41m²', '매매대금'란에 '일억원', '계약금'란에 '오천만원', '잔금'란에 '오천만원', '매도인'란에 '경기도평택시 M, 'N'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N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0. 13. 평택시 일대에서 D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임야가 진입로가 없는 맹지라서 평택시 H 토지를 별도로 매입하기로 했다. 진입로 매입비 5,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D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명의의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115 4. 피고인은 2012. 2. 4. 하남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L, R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S에게 명의신탁을 해둔 상태이다. 이 사건 토지에 원룸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룸공사를 하려면 최소 3억원이 필요한데 우선 연체된 대출이자를 대납해 주고 명의신탁 비용을 지급해주면 공사 도급을 주고 토지 소유권의 1/2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는 2012. 1. 13. 이미 최종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연체한 대출이자와 명의신탁 비용을 지급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 도급을 주거나 토지 소유권의 1/2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12. 충남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13-3에 있는 규암농협 은산지점에서 대출이자 55,652,069원을 대납하도록 하고, 같은 달 15. 평택시 T에 있는 U법무사 사무실에서 명의신탁 대가 명목으로 S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652,0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52 5. 피고인은 2011. 8. 2.경 평택시 V 소재 W주유소에서, 사실은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자 X으로부터 유류를 제공 받더라도 주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X에게 지급할 것처럼 1개월 단위 유류외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8. 4.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4,585,254원 상당의 유류 2,473리터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 부분) 1. 증인 D, E의 법정진술(피고인이 3~4개월 후에 집을 짓고 매도하여 70%의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하여 투자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그와 같이 불가능한 약속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받은 이상, 그 후 피고인이 그 돈을 어느 곳에 사용하였는지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 J 진술 부분(피해자들의 진술과 아래 인증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3개월 내에 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과 진행하던 개발사업의 상태 등에 비추어 편취범의 인정된다) 1. 인증서 1. 사실확인서 1.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2014고단115 1. 증인 P의 법정진술(공사 허가기간이 2011. 12. 3.까지였고 평택시청 안중출장소에 연장신청이 들어온 적은 없으며, 건축신고취소사전처분 등이 먼저 통지되고, 고소인이 2012. 2. 12. 및 15. 피고인을 대신하여 채무변제를 한 후, 한 달 내인 2012. 3. 12. 고소인이 피고인을 고소한 점과 아래 Y의 일부 법정진술에 비추어 토목 및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기망한 피고인에게 속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를 하게 되었다는 P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Z, S에게 허가자 명의를 가져가라고 시청에 함께 갔는데, 시청에서 허가를 살려주지 못한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P에게 공사취소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사본 1. 산지전용허가취소에 따른 복구명령 알림 사본(2012. 2. 20. 시행)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건축신고취소처분사전통지(2011. 12. 7.시행), 건축신고효력상실처분알림(2012. 1. 13. 시행) 2014고단752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당시 형편으로 보아 2011. 8. 30.이 되어도 월 주유료를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및 X의 진술 부분과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유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한 점, 편취금액이 4억 3,80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J, K, P, X의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 중 D, E과 합의하였고, 이들은 피고인이 조기에 석방되어야 피해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게 한 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3단1616사건의 제1항의 라.항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09. 8.경 평택시 I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임야에 전원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다. 전원주택 23동을 건축하여 분양을 하면 많은 이익금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2억원 정도의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임야는 맹지 등의 문제로 계약금만 지급된 채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09. 12.경 800만원을 토목사무실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C은 이 법정에서 토목설계사무실에 자신의 돈 800만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K이 2009. 12. 10. 피고인에게 송금하기로 한 돈(즉, 공소사실 제1항의 라. 피해자 K의 2009. 12. 10.자 편취 피해액 4,000만원)을 K이 C에게 송금하여 피고인에게 주라고 하였는데, 그 중 3,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주고, 1,000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300만원을 토목설계사무실에 계약금으로 주고 1,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결국 자신이 1,800만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 때문에 8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어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고, 토목설계사무실에 추가로 1,500만원을 지급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설계비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말을 해서가 아니라, 토목설계사가 피고인과 연락이 끊어지자 피고인을 소개한 자신에게 독촉을 하므로 할 수 없이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설령, C이 피고인 때문에 800만원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을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2009. 9. 11.부터 2009. 11. 23.까지 합계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과 그 중 일부는 토목설계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C이 피고인 때문에 8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