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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39

범 죄 사 실(2019고단1939)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함께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D은 2015. 2. 2.경 주식회사 C 및 피고인 A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4608호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9. 8.경 '피고들(주식회사 C 및 A)은 연대하여 원고(D)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5. 10. 15.경 확정되었다. 또한 E은 2015. 3. 15.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 A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C에서 일을 하고 임금 등 5,300여 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진정인 A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다가 E 명의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어 위 사건에 대해 2015. 5. 27. 내사 종결 처분이 있었고, 다시 2015. 9. 24.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 A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860만 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진정인 A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하여, 2015. 10. 16.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피진정인인 피고인 A를 대리하여 출석한 피고인 B와 대질 조사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근로감독관은 E에게 '이 사건은 과거 진정취하서가 접수되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실제로 2016. 8. 23.경 주식회사 C(대표이사 B)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24590호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3. 8.경 '피고(주식회사 C)는 원고(E)에게 89,2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이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되고, E이 노동청에 체불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을 주장하며 형사사건 진정을 반복 제기하는 등으로 D, E으로부터 머지않아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6. 2. 18. 피고인 A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C의 설립 등기를 하고, 주식회사 C의 거래처들과 계속 거래하여 거래대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기대권 또는 장래의 매출채권 등을 주식회사 C로 양도하고, 2016. 9. 30. 주식회사 C를 폐업하여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28535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24590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4608 판결문, 각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1. 민사소장, 답변서, 각 준비서면, 변론조서,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사실조회 신청서, 광주지방법원 제출명령, 광주지방법원 사실조회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C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법인세 신고서 등, 사실조회신청회신, 가족관계증명서 등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폐업사실증명, 각 납부내역증명서, 법인통장 거래내역 1.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사본, 진술조서(대질) 사본, 진정취하서 사본, 진술조서 2차(대질) 사본 1. 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D, E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365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광주 북구 F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는 2018. 12. 5.부터 같은 달 17.까지 광주 남구 G에 있는, H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2018년 12월 임금 1,9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0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각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23: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D, 그를 통해 소개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9세), 피해자의 친구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17. 4. 24. 02:00경 위 D, F, 피해자와 함께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모텔로 가서 방 2개를 빌린 후 투숙하게 되었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4. 24. 03:30경 위 H모텔 401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비켜라 변태새끼야."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비켜라 변태새끼야."라는 말을 들으면서 밀쳐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다시 올라 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팔 부위를 누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하의가 탈의된 상태에서 방 밖으로 도망가 위 D, F가 투숙 중인 406호 앞으로 가서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시 위 401호 안으로 끌고 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확보, CCTV 영상분석건, 피해자 상처 사진첨부) 1. 변호인 의견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 직후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동영상 피해자 제출 및 동영상 분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의 성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 한 것이다. 2.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유죄 7명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유죄 7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준강간미수죄 : 기본범죄이나 미수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판시 상해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기로 한다) 3.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가. 실형 징역 5년 : 2명 징역 4년 6월 : 1명 징역 1년 6월 : 2명 징역 1년 : 1명 나. 집행유예 징역 1년의 집행유예 형 : 1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실패하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준강간미수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합의서 역시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26-A

위 판결의 이유 중 "별지 범죄일람표 " 중 아래에서 추가하는 별지 부분이 누락된 것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9.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4. 10. 4. 17:01경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고, 위헌결정에 따라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5. 23:40경부터 2016. 9. 26. 00:10경까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신 채 그곳 주차장 입구에 E 코란도C 승용차를 주차하여 다른 차량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후, 위 D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 피해자 F(19세)에게 "야! 씹할 새끼야! 방 내놔! 빨리 내놔! 이 어린 좃만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손님, 일단 방을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손님 차량이 주차를 잘 못해서 다른 손님들의 차량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데 차량을 다른 곳에 잘 주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 씹할 새끼, 나랑 지금 장난하냐! 여기 사장 불러! 너 이 씹할 놈! 너 나 몰라! 태안에서 나 모르는 놈들 없다. 너 같은 새끼 동생들 시켜서 좃빼놓을 수 있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위 카운터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위 카운터의 작은 창문을 통해 머리를 들이밀고 피해자에게 "너 이 씹할 놈 안 나와! 빨리 나와라. 오늘 다 뒤진다. 니가 문을 잠궈? 이 개새끼 보게나. 너 지금 당장 문 안 열면 내 동생들 불러서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카운터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반찬통을 위 카운터의 작은 창문을 통해 위 카운터 안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5. 23:42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GS25편의점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주취상태로 E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플라스틱용기 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경과 직후 범죄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07:23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6세)이 운영하는 'E모텔' 앞에 이르러 그곳 카운터 내실에서 옷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피해자 남편 상대 수사 및 현장 CCTV 관련, 현장 사진 첨부 등)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사건 관련 사진, 관련 사진, CCTV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의 카운터 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21:40경 울산 동구 C아파트 204동 407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살소동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이전에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을 피고인과 격리시킨 것에 대해 화가 나, 위 아파트의 출입문을 잠군 후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자루 15cm 가량)을 자신의 목과 배 부위에 갖다 대며 "여자 말만 듣고 내 말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다. 죽으면 될 것 아니냐"라며 마치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에 위 E 등은 위 아파트의 출입문 옆쪽 창문을 열고 피고인을 향해 "칼 내려놓고, 문 열어라"라며 설득하자, 피고인은 "개새끼, 죽여뿐다"라며 들고 있던 위 부엌칼을 위 E이 바라보고 있는 창문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칼을 들고 경찰관을 향해 집어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세부적으로, 주변 경찰관들의 진술이 시간의 선후상으로 들어맞지 않고 부러진 칼은 경찰관을 행해 던진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든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경찰관인 E가 범행 직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이 서있는 창문 쪽을 향해 칼을 집어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는 매우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으므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경찰관 이외의 사람은 그 상황을 기억하기 어렵거나 그로부터 말을 전해들은 수준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 진술이 제반정황에 산술적으로 적확히 들어맞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경찰관의 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칼을 던졌는지 여부이지, 어느 칼을 던졌는지 또 그 칼이 부러졌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부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다수 소지하고 자해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칼을 던지는 등 매우 위험하고도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응하는 자, 특히 흉기를 휴대하여 대응하는 자는 중형에 처하여야 마땅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이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을 피고인과 격리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즉, 보복적 동기에서 공무집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동기 또한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상당히 많으며 동종전과인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2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셈이 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매우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평탄치 못한 가정사,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애타게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형이 확정되는 경우 유예된 형까지 모두 집행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며, 추가적으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가장 적은 형량으로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20:40경 포천시 C 소재 D자동차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신북면사무소 방향에서 신읍동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34,338원이 들 정도로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건외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5. 10. 중순경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상가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10. 19.경부터 2016. 6. 2. 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실, 간이침대 등이 있는 내실 12개를 설치하고 1일 평균 3명 상당의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14만 원씩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운영하면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E, F 등을 고용하고, 1일 평균 3명 상당의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5~14만 원 상당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후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근육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5. 초순경 위 'D'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D'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거나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때부터 2016. 6. 2.경까지 손님들을 여종업원들이 있는 내실로 안내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안마사가 아닌 자의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안마사가 아닌 자의 안마시술소 개설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44,265,000원[= 227일(=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의 영업기간 2015. 10. 19.경부터 단속일 전날인 2016. 6. 1.경까지) × 1일 평균 손님 3명 × 피고인의 몫 65,000원(= 1회당 성매매 대가 140,000원 - 성매매여성의 몫 75,000원),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는 2003. 4.경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과 2016. 10. 2.경 울산 남구 무거동 공업탑로터리 부근에서 금은방의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F 승용차에 D, E을 탑승시키고 번갈아가며 운전을 하여 울산 북구 호계동 및 경주 일대에서 범행에 사용할 넥워머, 장갑 등을 구입한 뒤 같은 날 03:57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시장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금은방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D, E은 넥워머와 장갑을 착용하고 망치를 꺼내어 금은방의 유리 출입문으로 다가가 망치로 출입문을 3회 내리쳐 파손하였으나 방범 시스템이 작동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60조 제3항 추가)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범죄행위에 제공한 증 제1호(장도리 망치 1개), 증 제2호(장갑 2개), 증 제3호(넥워머 2개)] 양형의 이유 행위의 위험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들보다 나이가 어린 D, E에게 직접 실행행위를 하도록 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과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식당 가게 내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48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1. 부터 2014. 7. 12. 까지 근무한 E의 2014년 6월 임금 2,380,000원, 2014년 7월 임금 1,190,000원 등 합계 3,57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의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작업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체불된 임금액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1.부터 2014. 7. 13. 까지 근무한 B의 2014년 6월 임금 3,315,000원, 2014년 7월 임금 2,550,000원 등 합계 5,86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2016. 11. 10.자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18:55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지하철 1호선 D역에서 E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내리는 문쪽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31세)의 뒤쪽에서 자신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피해자의 왼쪽 등 부분에 밀착시킨 채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에 약 30초간 밀착시키고, 잠시 후 E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0: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주소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8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B 1층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가공업 영업자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축산물의 제품명,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영업장 명칭,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과 함량, 영양성분 등에 대하여 기준에 대하여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7. 17:30경 위 '주식회사 E'에서, 제품명,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영업장 명칭, 소재지,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과 함량, 영양성분 등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축산물 1,418kg을 위 업소 내 식육가공업으로 허가받은 냉동실 등(냉장실 : 돼지고기 359kg, 폐지방 34kg, 숙성실 : 돼지고기 380kg, 냉동실 : 돼지고기 90kg),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허가받은 냉장고(우족 등 45kg) 및 냉동고(돼지고기 등 510kg)에 판매할 목적으로 각 보관하였다. 나.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7. 17:30경 위 '주식회사 E'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인 돼지고기 336.7kg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업소 내 식육가공업으로 허가받은 냉장실(281.7kg) 및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허가받은 냉동고(55kg)에 각 보관하였다. 다. 냉동제품 냉장보관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가공업 영업자는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냉장포장육으로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러한 축산물의 가공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7. 17:30경 위 '주식회사 E'에서, 냉동식육인 닭고기 152kg 상당을 해동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위 업소 내 냉장실에 냉장식육으로 보관하였다. 라. 영업장 변경허가 미실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원료보관실·식육처리실·포장실 또는 냉동·냉장실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식육가공업 영업자가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 또는 포장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각 작업장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7. 17:30경 위 '주식회사 E'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냉동·냉장실, 원료처리실 등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식육포장처리업을 위한 냉장실을 임의로 냉동실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식육포장처리를 위한 축산물을 해당 냉장실 및 냉동실이 아닌 식육가공업을 위한 냉동실, 냉장실 등에 임의대로 분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정식품수사의뢰내역 1. 각 적발경위서 1. 각 단속현장촬영사진 1. 각 출장결과보고서 1. 각 축산물위생관리법령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항 제3호(축산물 표시 기준 위반의 점),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간 지난 축산물 보관의 점),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2항(식육포장처리업자의 영업장 변경허가 미실시의 점), 제45조 제4항 제2호, 제4조 제6항(가공기준 위반한 축산물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의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 매우 중함. 다만 담당 직원의 실수가 일부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66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30.경 영주시 C에 있는 'D'이란 상호의 건어물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다른 사람 돈을 갚는데 사용하겠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뒤 계돈을 수령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증채무가 3,200만 원, 개인채무가 4,000만 원가량 되었고,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는 피고인의 기존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 변제를 하는 것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9.경 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호프집 월세를 못 내고 있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차용금을 포함하여 1,300만 원을 2015. 3. 30.까지 갚겠다. 남편이 생강을 팔면 그 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증채무가 3,200만 원, 개인채무가 4,000만 원가량 되었고,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는 피고인의 기존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 변제를 하는 것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2.경 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들을 물색해오면 피해자 E가 피고인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차용한 사람들로부터 원리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면 피해자가 일정금액의 사례금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피해자와 협의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지인인 H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불상경 위 H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0.경 위 'G주점'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7. 23:35경 위 'G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주로 334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및 횡령에 관한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및 횡령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14:50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에 있는 신도청 호반2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30세)에게 "어린 자식이 어른에게 반말을 한다"며 그곳에 있던 위험함 물건인 각목(폭 4.5Cm, 높이 2Cm, 길이 1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