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녕군 B에 있는 ‘C’ 골프장 회원이고, 피해자 D(여, 26세)은 위 골프장 캐디이다. 1. 피고인은 2022. 6. 17. 08:40경 위 골프장 4번 홀 티박스에서, 피해자에게 “언니야, 기 좀 받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주무르고, “내가 공을 보이는 데까지 칠 테니까 잘 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은 후 “언니야, 내 볼 보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팔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17. 09:10경 위 골프장 6번 홀 티박스 부근에서, 홀을 이동하기 위해 피해자는 카트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밑으로 집어넣고,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놀라 ‘아, 회원님’이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4번 홀에서 피해자의 팔을 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 설사 손이나 팔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손이나 팔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아니어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카트에 타고 있을 때 다리가 저려 무의식중에 다리를 뻗으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접촉되었을 수는 있지만, 6번 홀 근처에서 의식적으로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 밑으로 집어넣은 적은 전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의 진술은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고소장에서는 제1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손을 주무른 부분을 기재하지 않았고, 제2항 기재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대하여 6번 홀의 티샷 후 세컨샷 장소로 이동하는 때였는지 6번 홀 후 7번 홀로 이동하는 때였는지에 관하여 진술이 불분명하기는 하였으나, 이들은 지엽적인 부분이어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평가할 만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합리적이고 별다른 모순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행위 당시 드라이버 샷을 하기 전에 채를 손에 쥔 채 피해자의 팔을 잡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주장하나, 이는 충분히 가능한 행동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다리가 짧고 피해자와 떨어져 앉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다리 밑으로 다리를 넣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밀착하여 앉은 상태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재현사진(증거기록 40쪽)을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행동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전반 9번 홀이 끝난 후 동료 캐디인 E에게 피해사실에 대해 말하였고, E으로부터 경기과에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듣고 경기과에 가서 배치조장 F에게 피해사실을 말하며 캐디를 교체해 달라고 하였으며, 그 직후인 2022. 6. 17. 11:48경 동료 캐디들과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하소연을 하기도 하였다. 4) E과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E과 F이 피해자로부터 들은 구체적인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고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자신의 일이 아니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흐려진 것으로 오히려 자연스럽다. 5) 피해자 및 E, F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장의 오랜 회원으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한 지 1년 남짓 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그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고, 동료 캐디가 합의를 권유하는 등의 일을 겪은 후 2022. 10.경 결국 이 사건 골프장을 그만두었는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문제제기 및 고소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 2) 내지 5)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아래 1)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양쪽 팔을 잡고 주무른 행위는 형법 제298조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1952년생 남자, 피해자는 1996년생 여자로, 나이 차이가 44살에 이르고, 골프장에서 손님과 캐디로 처음 만난 사이였으므로, 서로의 손이나 팔을 자연스럽게 만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 3) 피고인은 1번 홀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오늘 이쁜이랑 하게 됐네.”, “어찌 이리 이쁜 애랑 같이 하게 됐지, 다리가 후달려서 공을 못 치겠다.”는 말을 하였다(피고인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예쁘다는 말은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1번 홀에서 피해자의 땋은 머리가 신기하여 머리를 만져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행동도 처음 만난 44살 어린 여성을 상대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을 것으로 보인다. 5)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4번 홀에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언니야, 기 좀 받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주무른 것이었는바, 피해자 입장에서는 1번 홀에서의 피고인의 언행과 결합되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으로 서비스를 구매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친절을 강요받는 골프장 캐디인 자신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골프장을 그만두었는바, 피해자가 겪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는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려는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능력이 없고 친절하지 않았다고 폄훼하는가 하면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변소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