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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21:27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각 수사보고서, 현장 CCTV 영상 CD, 공무원증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파출소에 인치된 이후에도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불량한 행동을 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은 물론이고 파출소에서의 행동에 대하여도 모두 부인하기까지 하여 범행후의 정황도 무척이나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이 법정에 이르러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라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0. 15.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0. 9.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8. 3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8.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 01:0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 편의점 앞에 이르러 매장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판매를 위해 진열된 즉석식품 및 과자 등 시가 50~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8. 00: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주간 및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즉석식품 및 과자 등 합계 1,236만 원 상당 물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설명(7.22, 7.25, 7.27경 'H' 무인점포 피의자 범행장면) 1. 사진설명(피의자 7.8. H 무인편의점 범행장면) 1.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36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금액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 - 피해 금액 확인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적용가능 여부 검토 보고 -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9번부터 71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품 중 일부인 압수된 물건들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인한 자유형의 집행을 마친 뒤, 여러 분야의 일을 하면서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이어나가고자 나름의 노력을 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몹시 곤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훔친 물건 중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류가 적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는 위와 같지만, 훔친 물건 중에는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을 생리대 등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같은 가게에서 반복적으로 범행하기도 하였고, 절취한 피해품이 대단히 많은 양이다. 피고인의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06: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44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든 후 발로 몸통 부위를 걷어차고, D는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D와 함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특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는 눈이나 가슴 부위와 같이 매우 위험한 부위였다. 피고인에게 최근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였다. 즉,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D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특히 눈 부위의 상해)는 주로 D의 폭행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24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0. 5. 01:4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 화곡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 운행의 택시 쪽으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택시의 뒷 유리창을 치고, 계속하여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상의를 탈의한 뒤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으로 1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유리창을 손으로 치고 욕설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려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사 D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경장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위 D, E을 향해 침을 수회 뱉고, 경위 F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순경 G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택시블랙박스 영상 사진, 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의 영상 사진(경찰관 업무용 PDA)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B에게 욕설하는 음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고 뿌리치는 과정에서 맞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된 변소도 술에 취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최근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어머니와 교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 B(55세)의 차량 2대가 어머니가 사는 집 앞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차량을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11. 21:30경 김포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는 공구류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쇠파이프와 망치를 번갈아 집어 들어 내려쳐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맞은편에 같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시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22. 6. 12. 07:4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후면 3열 유리창을 전날 사용했던 망치와 쇠파이프 집어 들고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망치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2대의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쇠파이프 등으로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이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적으로 온천치 못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46

범 죄 사 실 메신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가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뒤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원격제어 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여 피해자들 명의 금융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여 취득하는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가족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송금받은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중국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관리책으로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한국에 가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뒤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다시 입금해주는 일을 하면 하루에 18만원 상당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인출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필수적인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유인책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13. 19:30경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여 ‘핸드폰이 파손되어 수리를 의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2022. 7. 13. 19:38경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 조정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5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관리책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E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G은행 대전지점 ATM기에서 5,500,000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0:12경 G은행 대전지점 ATM기에서 5,5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관리책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그때부터 2022.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63,830,511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리책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인출에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7. 13.경 E 명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J, C, D, K, L, M, N, O, P, Q, B, R, C의 각 진정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회신 자료 - G, S, T) 1. 각 인출 CCTV 회신(F은행 U지점, F은행 명동 영업부, G은행 V, G은행 둔산지점, G은행 과천지점, W 통복지점, F은행 X점, F은행 Y, Z 등)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정보처리장치 타인 정보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같은 일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자들로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과정에 가담하였고, 당초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며, 2022. 11. 28.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까지 같은 범행을 계속하여 실제로 가담한 범행은 기소된 내용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 모의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개인적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압수된 증 제1, 2호는 기소된 범죄 이후 다른 범죄로 인한 수익금으로 보여 기소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 제3, 4, 5호는 범행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몰수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몰수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던 중, C 사내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B과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4.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E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채무로 인하여 대출받기가 쉽지 않다. 위 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기존 금융기관 채무 1억 7,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존 대출 3,000만 원을 변제하더라도 새로이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F에 5,957,250원, G에 4,810,621원을 각각 납입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232,129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 이력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범죄장소 특정, 차용증 내용 정정, 피해 경위 특정, 피해금 사용출처확인), 울산지방법원 지급명령,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신용정보조회회보서, 신용보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89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의 지시 하에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기망책,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I 대리를 사칭하여 ‘정부지원금 신청대상자니 대출을 신청하라.’, ‘대출신청이 되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인증을 하게 한 다음 재차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J저축은행 대출건으로 금융안전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2. 10. 28. 15:00경 천안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재차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 ATM 기기를 통해 무통장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0. 24. 16:12경부터 2022. 11. 3. 15: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72,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합계 72,1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8. 13:2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의 지시에 따라 세종시 M 소재 자동화기기에서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E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000만 원 중 1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P’의 인적사항(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P’이 송금하는 금원인 것처럼 가장하고 ‘P’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3. 16: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60만 원의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B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압수 완료)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범행일시별로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범행일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243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68만 원을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수거한 편취금에서 피고인의 몫으로 받은 금액에 한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 D, E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 남)은 피해자 C(56세, 여)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D 'E' 식당의 손님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2. 12. 16:55경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B이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의자를 그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의자, 테이블, 수저통을 수 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서 피해자 C의 업무를 약 5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CCTV 영상녹화 CD 및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벽을 향해 의자를 던진 것이지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앉아 있기만 하고 피고인을 향해 공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던진 의자가 피해자가 앉아있는 곳 바로 옆 벽에 부딪쳤고 그 충격으로 튕겨 나와 피해자의 허리를 맞히기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특수폭행의 고의(적어도 미필적 고의) 및 폭행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자 등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리다가 집어던진 의자에 피해자가 맞기까지 했는데도 특수폭행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력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경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3.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16. 14:52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빵, 아이스크림, 세제 등 시가불상의 물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23. 16: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 현장사진(용의자 인상착의) 1. 입건전조사보고서(동선 추적) - 현장사진(동선) 1.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탐문 – 동종 수법 전과자) - 현장사진(용의자-동종수법)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및 사건병합) - 현장사진(범행 모습) 1. 입건전조사보고서(여죄 확인) - 현장사진(범행 모습)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앞선 절도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1. 8. 21. 2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알게 된 E과 함께 커피를 마시다가 E이 빨대를 가지러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E의 커피 안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몰래 탄 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E이 위와 같이 필로폰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2. 13:00경 부산 수영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CCTV 영상 CD 1매 재생결과 1. -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투약한 필로폰의 양 확인),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부 [피고인은 E이 마시는 커피에 필로폰을 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커피를 마신 커피숍의 CCTV 영상에는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E의 커피에 무언가를 넣는 장면이 촬영된 점, E은 피고인을 만나기 2주 전부터 다른 사람을 만난 사실이 없고, E과 피고인이 켜피숍에서 나와 투숙하기 위해 간 모텔에도 피고인과 E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없는 점, E은 피고인을 만난 후 자신의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병원에 직접 가서 마약류 검사를 받았는데, E이 스스로 마약을 한 것이라면 병원에 가서 마약류 검사를 받을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커피에 필로폰을 넣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직접 투약한 1회 투약분 0.07g에 대하여 10만 원을 추징. 피고인이 E의 커피에 탄 필로폰은 그 양이 특정되지 않아서 이를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과 관련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처음 만난 여성의 커피에 몰래 필로폰을 타서 마시게 하기도 한 점 등의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47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4. 7. 01:51경 화성시 B, C호 D(여, 34세)가 운영하는 꽃집 앞 도로에서 하의를 다 벗고 왔다 갔다 하며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4. 7. 19:06경 피해자 D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허위사실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옆에 하도 떡 소리 시끄러워서 찾아갔다. 양심이 있으면 모텔을 가던지 하지, 소문 한번 다 내줄까"를 보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1. 수사보고서(공연음란 행위 관련 CCTV 분석 및 주요 장면 사진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은 판시 공연음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수면제를 복용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위 범행의 내용, 경위와 태양, 피고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와 알코올 및 수면제에 대한 의존도 및 그 복용 양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36

범 죄 사 실 2021고단936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하남대로 612 하남I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하남IC 방면에서 하남시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가 감소하는 합류지점이었고, 차로가 없어지는 3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 피고 차로를 변경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우측 문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1,139,5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와 같은 장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915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20:14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 옆에서 유턴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384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6. 05:30경 서울 송파구 G 인근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전항의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6]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내사보고(피혐의차량 차적지 임장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2),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2021고단2915]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3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3 생략)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2021고단3384]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CCTV영상 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3 생략), 의무보험조회(2021. 08. 26. 기준 조회) 1. 피의자 운전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판에 고의로 참석하지 않았으며, 2018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발생한 사고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95

범 죄 사 실 [2022고단495] 피고인은 2022. 2. 10. 16:30경 김해시 B 다가구주택 건물의 C호 현관문 앞에 배송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8,900원 상당의 설렁탕과 김치가 든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630] 피고인은 2022. 2. 22. 11:11경 김해시 E ‘F’ 식당 뒷마당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불상 플라스틱 젓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656] 피고인은 2022. 5. 16. 13:00경 김해시 B 다가구주택 건물 H호 현관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반품용 택배물품(내용물: 시가 4만 원 상당의 개 목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분석) 및 CCTV 사진 캡처,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CCTV 열람 관련) 및 첨부 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I과 원룸건물 주인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 3급의 중증 장애인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각 범행 발각시마다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의 장애 정도 등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지적 장애 2급인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2. 2. 22.자 범행 후 경찰 신고사실을 전해 듣고 젓갈통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으며, 2022. 5. 16.자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남동생 등 가족이 피고인이 이혼 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피해품의 가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11:35경 순천시 강남로 121, 성동로타리 앞 회전교차로를 순천시 C에 있는 D 방면에서 같은 시 조곡교 방면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 회전교차로로 진입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회전교차로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1차로로 진행 하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이륜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격으로 날아가 그곳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2020. 11. 17. 15:20경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 압박에 의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