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80

범죄사실 2022고단1480 피고인은 2021. 7.경 ‘데이트카페’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B(여, 25세)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22. 2. 27. 00:37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기된 남자의 성기 모양의 그림자 사진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8. 18:2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물고빨고 앞치기 뒤치기 옆치기 보지도 존나빨고싶고 너네집 가서도 하고 싶고 내 고츠도 빨고 싶고! 모텔가서도 같이 놀러가서도 섹스존나하고 싶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1. 00:3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딸치는게 뭐라고 그렇게 억압하냐고 진짜로’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3. 2. 00:4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덕분에 오늘도 잘쌌음 내일또부탁해’, 같은 날 01:00경 ‘보지안에싸주고싶어’, 같은 날 16:42경 ‘내꼬추 사진보낸다’, 같은 날 21:24경 ‘섹스하고있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2고단2104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7. 00:10경 부산 연제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가게에서, 위 가게 앞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자동문인 위 가게의 출입문을 2회 발로 차 자동문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테이블 자리에 앉아 “개새끼들아, 좆만한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물통을 바닥에 던지고, 다른 손님의 음식에 침을 뱉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7. 03:00경부터 같은 날 05:4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에 있는 연제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일반유치실에 입감되자 “씨발 새끼야, 문 열어라. 어차피 48시간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유치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몸통으로 부딪히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보호유치실로 이감되자 겉옷을 모두 벗은 채 위 유치실 출입문을 수십 회에 걸쳐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 시끄럽게 하면서 그곳을 관리하던 경찰관을 지칭하며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보호유치실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 벽면에 설치된 자해 방지용 패드를 뜯어내고 천장에 설치된 석고보드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4,004,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 10번) 1. 문자메시지 내역 [2022고단2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진술서(유치장 근무 경찰관)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첨부서류․사진(증거목록 순번 1, 2, 5, 6, 8 내지 15, 21,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다만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들의 구체적인 경위 및 내용,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채팅 어플로 만난 미성년 여성을 폭행하고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음을 이유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유사 전력이 있기도 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점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었고, 손상된 공용물건 상당액은 변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중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을 명한다(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특별준수사항 포함, 이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당시 조건이기도 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처벌과 신상정보의 등록․제출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여전히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남아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경 피해자 B(여, 25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2021. 12. 10.경부터 2021. 12. 13.경까지 부산 사하구 일대에 위치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0회 전화를 걸어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