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57

범죄사실 2020고단1257 피고인은 2015. 8. 12.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 14:26경 고양시 E건물 F호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피해자 G(가명, 여, 36세)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건 후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2282 피고인은 2015. 8. 12.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3. 00:32경 고양시 E건물 F호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H(가명, 여, 22세)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2673 피고인은 2015. 8. 12.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 11:36경 주거지인 고양시 E건물 F호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I(여, 30세)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를 건 다음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총 1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5. 8. 12.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7.경 제주동부경찰서에 방문하여 경기도 고양시 E건물 F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신고서에 '제주시 J, 3층'에 거주하고 있다고 기재한 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변경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외의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 11:40경 제1항 기재 주소지에서 K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경기일산경찰서 경찰관인데 신고를 하신 적이 있으시냐", "신고를 하셨는지 확인을 해야 해서 연락을 드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외의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어 관명사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편철) 2020고단2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통화내역 등 관련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통화목록 사진, 영상통화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성범죄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020고단2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신번호표시제한전화발송, 자위영상, 각 통신자료회신, 수사보고(통신사실허가장 집행결과, 동영상통화내역 현출), 각 수사보고(불상의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Q과의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특정), 수사보고(메일 진술서 첨부, R, S, T, U),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사진 첨부), 발신번호 표시제한통화기록 사진, 자위통화 캡처 사진, 캡처 사진 상세정보,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통화한 내역 캡처 사진, 내사보고, 민원사이버접수, 사이버범죄신고,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최종)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2020. 5. 19. 이전의 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2020. 5. 19. 이후의 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거짓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관명사칭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영상을 도달하게 하고 변경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명사칭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바, 특히 2015. 8. 12.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