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38

범죄사실 [2013고단1838호] 사기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전남 담양군 C 대 3,007m² 지상에 건축 예정인 무인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실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할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이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위 C 대지의 매매대금조차도 피해자 D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려 지급해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며, 특히 위 대지를 매입하면서 피고인이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한 E은행의 대출금 796,000,000원에 대한 이자조차도 연체하는 상황이어서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F은행으로부터 피에프대출(Project Financing, 이하 'PF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공사를 하도록 하여도 그 공사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말 및 2010. 11. 초경 광주 동구 G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담양 무인텔의 실제 건축주인데, 당신이 건설업 면허가 있으니 담양 무인텔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해 주면 F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착공계만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PF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는 하수급업체들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수급업체들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1이 운영하는 하수급업체로부터 시가 223,080,000원 상당의 철근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11,801,293원 상당의 공사자재 및 노무를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 D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5.경 전남 담양군 C 공사현장에서 K 운영자인 피해자 J에게 "내가 담양 무인텔의 실제 건축주인데, 페인트 공사를 해주면 F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2.1. 5.경부터 2012. 3. 20.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22,780,000원 상당의 페인트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매립공사업자인 피해자 L에게 "내가 담양 무인텔의 실제 건축주인데, 울타리 공사를 해주면 F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1.경부터 2012. 3. 30.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32,000,000원 상당의 울타리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N의 운영자인 피해자 M에게 "내가 담양 무인텔의 실제 건축주인데, 콘크리트 공사를 해주면 PF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2.경부터 2012. 3. 30.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35,000,000원 상당의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666호] 사기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8등급이고, O 명의를 빌려 전남 담양군 C 대 3,007m², P 답 312m², Q 답 1,729m²(이하 'R 토지'라 한다)와 전남 함평군 S 답 3,004m² 외 3필지(이하 'T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금융기관 등에 대한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각 부동산은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 당시 피고인이 O 명의를 빌려 R 토지 지상에 2층 숙박시설 2동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으나, 공사자금이 거의 없어 U, V, W 등으로부터 사채 등을 끌어 와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완공 후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이를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에 대한 근저당권 부 채무와 W 등에 대한 공사자금 사용 목적 사채의 일부를 변제할 수 있을 뿐, 공사대금 약 1,500,000,000원(D에 대하여 612,733,000원, X 등 하수급인 등에 대하여 합계 745,116,250원, 0이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한 210,000,000원)을 변제할 수 없었다. 그리고 R 토지 및 T 토지에 담보로 설정된 채무와 공사대금, 공사자금 조달 채무를 제외하고도 2011. 7.경 합계 약 286,000,000원의 채무(D으로부터 R 토지 매수자금 용도로 빌린 100,000,000원, O이 2011. 6.경까지 대신 대출금 이자로 변제한 약 60,000,000원, 피고인이 전 소유자에게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의 무안군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약 126,000,000원)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완공 직후 피고인의 장인인 Y 명의로 이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2011. 7. 하순경 피해자 Z(남, 43세)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사용한다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D에게 합계 약 71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O이 위 공사대금 중 100,00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고, U으로부터 차용한 약 500,000,000원, V로부터 차용한 약 117,600,000원으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며,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 사건 건물 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30. O의 명의를 빌려 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전남 함평군 S 답 3,004m²를 매수하고, 2011. 7. 20. 그 대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250,000,000원의 자기앞수표(100,000,000원권 2매, 50,000,000원권 1매)를 위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7. 하순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구 AA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AB' 절에서 위 피해자에게 "R에서 신축 공사 중인 이 사건 건물이 마무리단계니까 위 자기 앞 수표 3매 250,000,000원을 빌려주면 그 공사 자금으로 사용하고, 완공 후 대출을 받아 250,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자기 앞수표 3매 2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사용할 것을 승낙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085호] 횡령 및 강제집행면탈 1. 횡령 피고인은 2011. 10. 28. 피해자 A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리스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AD AE 차량(시가 121,400,00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차량 리스계약(기간 : 2011. 10. 28.부터 36개월, 월 사용료 : 3,327,493원)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2012. 10. 29.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고 2014. 2. 10. 및 2014. 2. 25. 피해자 리스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이 2012. 8. 28.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2. 10. 29.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고, 피해자 리스회사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단9515호)을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인 2013. 10. 11. 광주 광산구 AF, AG호 앞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강제집행 직전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가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38호]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1회, 제5회, 제7회, 제16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제3회, 제8회, 제9회, 제10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D, AH, I, AI, O, AJ, A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피고인, AI,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2회) 1. AL, AM, AH, I, J, AN, AO,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O,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2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L의 각 진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담양 무인텔), 각 지급각서, 각 유치권포기각서 등, 일일 시재, 은행거래내역,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I 제출 자료 첨부 보고), C 무인텔 결제 계획, 수사보고서(고소인 1 제출, 각 하도급업체별 공사내역 첨부), 각 공사내역서 [2013고단5666호] 1. 제6회, 제16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O, A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Z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제4회), 피고인,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피고인, Z의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각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부본(담양경찰서 조사내용) 1. U,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송치서사본(광주남부경찰서 2012-4737), 수사보고(고소인의 근저당권 설정 해지 관련), 수사보고(자기앞수표 발행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자기앞수표번호 관련),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자기앞수표 사용처추적 수사관련)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C 1. 부동산매매계약이행서, 각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른 회신서, 무통장타행송금전표(받은 분 AR), 무통장 타행송금표, 자기앞수표 현금교환 영수증 [2015고단2085호] 1. 제18회, 제19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 A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용리스신청서 등,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문, 집행관사무소 접수증 등,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보증금 납부 관련 계좌 내역 제출) 및 계좌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3고단1838호 사건 :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제 건축주로서 피해자 D이 건설면허를 빌린 주식회사 AT(이하 'AT'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그 도급계약 및 AT과 피해자 D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해자 D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재하수급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위 신축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R 토지를 매수할 당시 R토지의 전 소유자들이 이미 F은행을 상대로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F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 D에게 위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 D은 위 PF대출 진행 과정과 피고인의 자력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피해자 D 또는 AT이 책임지고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충당하기로 하였는데, 그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 바(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0. 11. 4. R 토지의 소유자였던 AU, AV으로부터 R 토지를 매매대금 9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R 토지에는 E은행(이하 'E은행'이라 한다) 명의로 채권최고액 합계 9억 1,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중 일부에 갈음하여 E은행에 대한 7억 9,6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피해자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도급계약에 대한 계약서는 건설면허가 있는 AT을 수급인으로 하여 작성하기로 하였다(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체결된 위 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0. 11. 9. 피해자 D이 건설면허를 빌린 AT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0. 11. 9.부터 2011. 5. 9.까지, 공사대금 20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AT에게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AT은 2010. 11. 10. 피해자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8억 5,000만 원에 피해자 D에게 일괄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O에게 R 토지의 소유자 및 건축주로서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O은 위부탁을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 2010. 12.경 O 명의로 AT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다만, 위 도급계약서의 작성일은 2010. 11. 2.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또한 O의 명의로 2011. 1. 4.경 R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D에게 여러 차례, 'F은행 금호동 지점으로부터 약 19억 원 상당의 PF대출을 받는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면 10 ~ 15일 이내에 F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선급금 5억 원을 지급하고,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추가로 5억 원을 지급하며, 그 후에는 공정율에 따라 월 기성금을 지급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착공된 이후에도 피해자 D에게 '1층 슬라브 공사를 마치면 대출금이 나온다', '골조공사를 마치면 대출금이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곧 F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 선급금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초 약정한 공정율에 따른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 D은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거나 제3자에게 차용한 금원으로 하수급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마) 피해자 D은 2010. 11. 16.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위 신축공사를 타절한 2011. 10.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은 위 라)항과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일부 공정에 관하여 재하수급인들인 X, AH 등과 사이에 각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중 '재하수급업자'란 기재의 재하수급인들을 이하 '이 사건 재하수급인들'이라 한다), 이 사건 재하수급인들은 위 각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액(공사금액)'란 기재와 같은 각 해당 금액 상당의 매립공사, 설비공사 등을 시공하였다. 피해자 D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그만 둘 당시 약 95% 정도의 공정이 완료된 상태였다. 그 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AW(변경 후 상호 B 주식회사)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나머지 부분을 진행하였다. 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E은행에 대한 위 가)항의 대출금 채무 및 U, V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 약 28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R 토지에는 U과 V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사) F은행은 2011. 1.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피고인 또는 O 명의의 PF 대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F은행 본부에서 위 PF대출신청에 관하여 차주의 재무상황 및 자금조달능력, 완공가능성 등을 심사한 결과, 당시 건축주인 피고인이 조달한 자기자금이 적은 점,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승계한 E은행에 대한채무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위 PF대출신청을 거절한 것이다. 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AX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위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실제 건축주인 피고인이 자기자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필요한 총 공사대금의 30% 이상을 투입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AX측에 제출하지 않아서 위 대출이 실행되지 못하였다. 자) 피고인과 AW의 대표이사 AI은 피해자 D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그만두자 I 등 이 사건 재하수급인들에게, 'AX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려면 유치권포기각서가 필요하다.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해 주면 대출실행 후 15일 이내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전액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이 사건 재하수급인들은 2012. 2. 14. 피고인에게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5. 14. AY은행으로부터 약 22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으나, 이 사건 재하수급인들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대출받은 위 22억 원은 3일 만에 AZ 주식회사(합병 전 E은행), W 등에 대한 채무 변제로 전액 사용되었다. 차) 피고인은 2012. 1.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완공되자 O의 명의로 2012. 2. 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바로 피고인의 장인인 Y 명의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무렵 피고인은 O에게 '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하수급업체 등으로부터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Y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위 인정사실들에 더하여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바로 F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을 수 없어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약정한 대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대출금 내지 차용금으로 R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아닌 피고인 자신 소유의 자금은 거의 투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약 20억 원으로 정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 전액을 F은행의 PF대출에 따른 대출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뿐 다른 자금 동원 계획이 없었다. 만약 피고인의 계획대로 위 PF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 D과 이 사건 재하수급인들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이를 피고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PF대출의 실행 여부가 미확정된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시켰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F은행으로부터 위 PF대출을 받지 못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68쪽).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 및 대출금 채무, 사채 등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만으로는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었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자신의 명의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R 토지 및 T 토지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면서도 마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자 바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장인인 Y에게 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을 포함한 채권자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게 되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속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피해자 J, L, M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각 해당 공정을 시공해 주면 F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시공을 마친 후에도 위 피해자들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위 각 사기 범행을 자백하였다(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2. 2013고단5666호 사건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Z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2억 5,000만 원을 빌리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2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고, 변제할 능력도 충분했다. 그러나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Z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 Z로부터 T 토지를 매매대금 4억 5,4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 중 일부를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로 교부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Z는 사용하기 편하도록 위 자기앞수표를 소액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Z에게 함평군 AX에 가서 위 자기앞수표를 1,000만 원권으로 교환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0의 명의를 빌려 2011. 7. 20. T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Z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거의 완공되었으니 잔여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투입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를 마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바로 현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완공된 후에도 피해자 Z에게 이 사건 차용금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3) 피해자 Z가 수차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그 변제를 미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Z에게 '2011. 10. 5.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위 기한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도 못했다. 4) 피고인의 일방적인 진술 이외에는 이 사건 차용금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2억 5,000만 원 중 약 1억 원을 BA 명의로 이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O이 2011. 7. 말경 BA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수사기록 제355, 356쪽),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를 피고인 아들의 계좌로 입금하였다(수사기록 제354, 512, 546, 548, 556쪽). 5) 피고인이 피해자 Z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2억 5,000만 원을 빌릴 당시 R 토지에 관하여는 E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합계 9억 1,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T 토지에 관하여는 O 명의로 2011. 7. 20.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당일 목포 AX 명의로 채권최고액 합계 1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R 토지 등 각 부동산들은 모두 피고인이 아닌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와 같이 금융기관에 대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각 부동산은 실질적인 재산상 가치가 없었다. 6) 피고인은 피해자 Z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기 전부터 수급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약정한 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U, V, W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을 뿐이다), D, O에 대하여는 토지 매수자금과 관련한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아서 자신의 명의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매매대금, 공사대금 등도 피고인이 당초 보유하고 있던 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수사기록 제236쪽). 또한 피고인은 2011. 1.경 이미 F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PF 대출을 거절당한 상태였다. 7) 위 5), 6)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무 및 고이율의 사채가 우선변제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Z에게 이 사건 차용금 2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AY은행으로부터 약 22억 원을 대출받고도 피해자 Z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621, 813, 814쪽). 8)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완공 직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장인인 Y에게 이전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Z를 포함한 채권자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게 되었다. 9) 피고인이 피해자 Z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담양군 C 대 3,007m²에 관하여 2011. 9. 6.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C 토지에는 이미 2011. 6. 1. 피고인의 채권자인 U, V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그 후 U, V로부터 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수한 피고인의 장인인 Y이 2012. 2. 8.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으로 써 피해자 2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된 점, 위 C 토지에 관하여는 2011. 8. 11. U, V 명의로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Z 명의로 설정해 준 위 근저당권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어려웠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3. 2015고단2085호 사건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횡령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은 피해자 리스회사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 리스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강제집행면탈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인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리스회사 소속 직원이 부당한 강제집행을 하려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나. 판단 1) 횡령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가)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민법상의 점유 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485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B은2011. 10. 28. 피해자 리스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B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리스계약의 내용인 차량의 종류, 계약기간, 리스료 등을 확인하고 위 리스계약 체결을 결정한 사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계속적으로 운행하여 온 사실, B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AL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리스회사와 사이에 위 리스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리스회사의 직원에게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이용자가 피고인이므로 리스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에게 안내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에 따라 피해자 리스회사는 직접 피고인에게 위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납부 및 연체에 관한 안내를 해 온 사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리스회사에게 리스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리스료를 납부해 왔으며, 피해자 회사에게 미납된 리스료를 분할 납부하여 정산해 주겠다고 말하기도 한 사실(수사기록 제80, 184쪽), 피해자 리스회사는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2012. 10. 29.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린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리스회사에 기지급한 리스보증금은 2014. 2. 전에 이미 위 리스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충당된 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및 2014. 2. 25. 피해자 리스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 리스회사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은 실질적인 리스 계약의 당사자로서 피해자 리스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차량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가 리스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횡령죄의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리스회사는 2012. 10. 29. 이 사건 차량의 리스계약을 해지한 다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3. 10. 1.경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 리스회사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자동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 피해자 리스회사 소속 직원은 위 가처분결정을 집행하기로 예정된 2013. 10. 11.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가서 집행관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위 가처분결정의 집행에 관한 자료를 보여주고 이 사건 차량 인도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직원을 피하여 위 가처분결정의 집행 직전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떠난 사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집행관은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위 가처분 결정이 집행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가처분결정이 집행될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이 사건 차량의 점유를 이전시켜 은닉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 리스회사를 해할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사기죄(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장인 Y 등이 위 공사대금으로 6억 4,6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위 공탁금 중 일부가 이 사건 재하수급인들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Z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 리스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받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하수급인들 및 재하수급인들에게 PF대출을 받아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였고, 이를 믿은 위 하수급인들 및 재하수급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공사대금도 지급받지 않은 채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유치권포기각서까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에도 당초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약 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이 합계 약 10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은 그 중 상당 부분의 피해를 현재까지 회복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리스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M에게 피해변제를 약속하고 합의서를 교부받은 후 피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판결 선고기일의 변경을 요청하다가 결국 이 사건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다. 피고인은 2010. 2.경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수차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무죄부분 1. 2013고단1838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 D으로 하여금 피해자 에게는 "건축주가 F은행 PF대출을 받아 은행 직불로 철근대금을 결제해 준다고 하니 철근을 공급해 달라"라고, 피해자 AO에게는 "은행 대출 후 공사금액의 4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각 말하게 하여 피해자 I, AO과 사이에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하게 하거나, 또는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중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B(대표자 I), 주식회사 BC(실제 운영자 AO)과 사이에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 위 각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BB은 223,08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BC은 139,630,000원 상당의 자재 및 노무를 제공하여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각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각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은 판시 2013고단1838호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BC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각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각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BB은 145,255,043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고, 주식회사 BC은 73,920,000원 상당의 창호공사를 시공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각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피해자 D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중단한 후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BC에 사이에 체결된 추가계약에 기한 시공분은 제외(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수사기록 제852쪽)], 피고인이 위각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3고단1838호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