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정460

범 죄 사 실 [2020고정460]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충북 증평군 C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 직원에게 “레미콘을 미리 납품해 주면 대금 결제는 2층 슬라브 타설 후에 우선 지급해 주고, 이후에 3층 골조 완공 후에 추가로 납품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당시 아무런 자금 없이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고, 기존 대출금 등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기 때문에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2층 슬라브 타설 후 건축부지를 담보로 추가 금융기관 대출을 받더라도 공사 인건비 등을 우선 지급해야 할 상황이라 레미콘 납품대금은 지급하기 어려웠고, 5층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공사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5층까지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도 곤란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0. 5.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사이에 대금 합계 29,815,500원 상당인 레미콘(규격 25-27-150) 417㎥(루베)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23] 1.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소유 충북 증평군 C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주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를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던 중, 2018. 6. 12.경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완공하려면 건설법인이 필요하다. 건설법인을 설립하려면 건축주의 인감이 필요하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에서 피고인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려고 하였을 뿐, 건설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3.경 인천 남동구 E 주민센터 부근에서 피해자 소유 인감증명서를 건네받고, 그 무렵 인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G를 통해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피해자 소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8. 9. 13.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대지위치란에 “충청북도 증평군 C”, 본문란에 “상기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새로 명의 변경하는데 있어서 하등에 이의 없으므로 이에 인감증명 첨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자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J, ***호”, 동의자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동의자 성명란에 “B”, 첨부서류란에 “인감증명 1통”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뒤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B 명의의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청 담당 공무원인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레미콘 주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8. 10. 29.경 충북 증평군 C 공사현장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레미콘 주문서의 제품명란에 “레미콘”, 수량란에 “1”, 단가란에 “65,000”, 현장명란에 “C”, 공사명란에 “오피스텔 신축”, 본문란에 “위와 같이 귀사의 제품을 구입코져 주문합니다.”, 작성일자란에 “2018년 10월 29일”, 연대보증인 대표자란에 “B”, 계약자와의 관계란에 “동생”,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으로 각각 기재하게 한 뒤, 연대보증인 대표자 란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B 명의의 레미콘 주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D 주식회사 직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레미콘 주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레미콘 주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4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거래처판매원장 포함) 1. 수사보고(대구 N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사건번호 O 송치서 첨부) [2021고단5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B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G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문자 1.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신고 수리 알림 1.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레미콘 주문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내용증명 1. G 및 B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1. 수사보고(고소인 B 추가 자료 제출)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소인 B 명의로 등기된 충북 증평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은 실소유자가 피고인이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레미콘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중인 오피스텔이 실제 자신의 소유이므로 고소인 B의 동의를 받아 건축주를 변경하고 위 고소인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레미콘 주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중인 오피스텔이 피고인의 소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등은 고소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고소인의 동의 없이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와 레미콘 주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고소인 B은 2016. 1. 7.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Q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4,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 26.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및 그 지상 건물을 신축하는 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인측에 약속한 일부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외에는 매수대금이나 건축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위 매수대금 및 건축비용의 대부분을 고소인이 부담하였다(이 사건 토지의 담보대출금 2억 1,000만 원 및 고소인 명의 정선 토지 담보대출금 5,000만 원 등). 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고소인이 전부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건축해 주면 고소인측이 자신에게 오피스텔 1개 호실을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고소인 B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할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건축설계를 맡길 당시에도 직접 피고인과 함께 건축사사무실을 찾아가는 등 소유 명의만을 빌려 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일을 직접 하기도 하였다. 마. 토지의 소유 명의를 신탁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토지의 소유 명의와 건축주를 신탁자 명의로 함께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건축주 명의만을 변경하였고 그로 인해 건축주 명의 변경 당시 고소인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첨부되었다. 바. 고소인은 이 사건 토지 매입 및 지상 오피스텔 신축을 어머니 G를 통해 피고인에게 일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실소유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등기필증을 소지할 충분할 기회가 있었다. 사. 피고인이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기존에 받았다고 주장하는 인감증명서는 발급일이 2016. 1. 5.이고, 이는 피고인이 법인설립에 필요하다며 고소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한 2018. 6. 12.로부터 2년 5개월 전으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객관적 정황과도 맞지 않는다. 아.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고소인이나 G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 작성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 내지 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사기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피해자 B은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까지 경매로 잃게 되는 등 큰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히려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피해자 B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2021고단523 사건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해자들과의 기존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