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38

범죄사실 2019고합338 1.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8. 4.경부터 내연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2019. 5.경 피고인에게 관계를 정리하고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피해자 주거지 근처를 배회하면서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부수는 등 폭력적이고 집착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8. 1. 13:18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제어하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주먹으로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바닥에 부딪히게 한 다음,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짓밟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 14:16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E동 앞에서부터 장성군 F 앞까지 30km가량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8% 술에 취한 상태로 G K7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합374 피고인은 2019. 7. 27. 04:53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모닝 승용차 운전석 쪽 백미러를 발로 세게 걷어차 부서지게 하여 120,12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검증조서,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녹취서, 부검감정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1번, 12번, 23번, 각 첨부서류 포함), 2019고합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3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3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법적 가치보다 존중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침해한 살인범행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 내연관계였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후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짓밟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순간 가족을 잃고 홀로 어린 아들을 키워야 하는 피해자의 배우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에 계획성은 없고 우발적 성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에게는 2001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나 해당 구간(12~30점)에서 최하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거 내연관계였던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만나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우발적 측면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