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2.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상비밀문서개봉,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B(여, 37세)를 상대로 주거에 침입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진과 글을 수회 전송한 행위 등으로 2021. 6.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행위(통신매체이용음란)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21. 9. 28. 위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284호) 계속 중인 2021.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항소심 사건의 재판기록을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에 따라, 2021. 11. 29. 09:00경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C과 소속 담당 공무원인 D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284호 사건의 재판기록을 전달받았다. 그런데 위 재판기록의 문서에는 위 B를 포함한 사건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피고인이 볼 수 없도록 해당 개인정보 기재 부분에 검은색 마스킹테이프가 붙여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9.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재판기록을 열람하면서 그 문서에 위 담당 공무원 D이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한 비밀장치의 수단으로 붙여놓은 공용물건인 마스킹테이프를 몰래 떼어낸 후 그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위 B와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비밀장치한 문서를 개봉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고소로 주거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행위(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2021. 12. 5.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저기요 B씨? 저 A인데요. 그쪽 직업이 프리랜서에요? 주민번호가 XXXXXX-XXXXXXX 맞아요? 쓰레기년아 정신차려. 너를 교도소에 평생 살게 해줄게. 내가 너네들 4명 주민번호까지 다 아는데 또 한번 조져줄까? 아직도 덜 당했니? 내가 당한 것만큼 그대로 너네들한테 다시 또 돌려줄꺼고 해꼬지 제대로 해줄게. 기다려라. E뉴스에 얼굴 나오는게 싫으면 내가 시키는대로 해. 허위로 진술해서 죄송하다고 써서 의정부법원 제1형 사부에 내라. 나 장애 3급에 조현병 2급이래. 믿을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믿지마. 의정부법원에 안내면 바로 얼굴 공개한다. 2022년에는 더 심한 일을 겪게 될 테니 기대하고 있어라”는 등의 내용과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집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편지를 작성한 후 2021. 12. 6. 위 편지를 피해자 주소지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행위(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그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 및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이유보충서 및 편지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이 담긴 CD 첨부) 및 녹화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작성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확인) 및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사본, 수사보고서(열람·등사 담당 공무원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판결문 및 수용현황서 첨부 보고) 및 판결문,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140조 제2항, 제1항(공무상비밀문서개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상비밀문서개봉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을 앓고 있고 지능지수도 64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경 이래로 최근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망상장애,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고, 위 증상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반복한 점,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현재에도 정신과 진료 및 복약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8. 18. 실시한 지능평가에서 지능지수 64를 받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스스로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한 후 위 재판기록에 붙어 있던 마스킹테이프를 떼어내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포스트잇에 기록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 대한 협박편지에 위와 같이 재판기록을 열람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경찰 진술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E 뉴스에 얼굴 나오는 게 싫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A가 다 한 줄 알고 신고하고 고소했는데 알고 보니 A가 아니었다, 허위로 진술해서 죄송하다고 써서 의정부법원 제1형사부에 내라’, ‘나 장애 3급에 조현병 2급 이래. 믿으려면 믿고 믿기 싫으면 믿지 마’ 등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는 등 당해 형사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예측할 수 없는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정신병력 자체를 협박의 내용으로 명시하거나 형사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 등을 약속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손상시킨 공용물건(마스킹테이프)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고 원상회복도 어렵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8. 6.경까지 피해자의 남동생인 F과 교제하다가 2018. 6.경 F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2018. 6.경부터 2018. 8.경까지 F과 그 모친을 상대로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특수폭행죄 등을 범하여 이에 대하여 2019. 1. 15.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21. 1.경부터 2021. 5.경까지 피해자 및 F 등을 상대로 주거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범하여 이에 대하여 2021. 9. 28. 징역 1년 6월 등의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음에도, 반성 없이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해자 가족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이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몹시 컸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종전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 합의서를 위조한 전력이 있고, 재판기록에 붙어 있는 마스킹테이프를 무단으로 떼어내거나 법원에 대한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의 법경시 태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인 점, 자신이 정신이상자임을 협박의 내용으로 삼아 피해자로 하여금 예측할 수 없는 위해에 대한 공포를 느끼도록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