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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02:00경 서울 중구 B호텔 C호 객실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 및 일행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 눕게 된 것을 기화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친밀한 사이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와 법정에의 출석을 감수하면서까지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허락이 없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도 될 정도로 피해자와 친밀감 있는 사이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다가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특히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20:1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4세)를 뒤따라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잠시 멈춰 허리를 숙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CD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아이들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나서 잠시 허리를 숙였는데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CCTV CD의 영상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범죄의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평소 안면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22:00경 파주시 C아파트 D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정자 쪽으로 데리고 가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산책로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려고 하는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센터 속기록 1.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5)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 진술조력인보고서 1. 현장사진(발생장소), 사진자료(피해자 및 피해자 부 복지카드 등) 1. 영상녹화 CD(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장애인의 경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특히 취약하므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 훨씬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에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 대려고 하였는바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이는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의 것이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술을 먹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과 광주시 D건물의 미분양세대 25세대를 일괄 매입한 다음 분양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일정 수익을 받고 위 사업에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C과 2018. 6. 29. 광주시 E에 있는 (주)F 사무소에서 위 D건물 G호 등 25세대에 대하여 매도인 H의 대리인 I과 매매대금 49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을 매수인으로 한 다음 2018. 7. 18. 광주시에 있는 광주등기소에서 위 G호 등 24세대 G~J호, K~L호, M호, N~O호, P~Q호, R호, S호, T호, U호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위 24세대 부동산들을 명의신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본인의 명의로 위 25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한 다음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24세대 부동산들에 대한 명의를 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분양대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22:22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54길 46에 있는 우이천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천변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야구방망이로 내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B(남, 16세)과 피해자 C(남, 14세)이 자신을 쳐다보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뭘 쳐다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피해 창번교 방면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B, 피해자 C을 쫓아가는 등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우이천변으로 다시 돌아오던 중, 야구방망이를 들고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남, 23세), 피해자 E(여, 21세)에게 “나를 쳐다봐, 눈 마주치면 죽여 버릴거야, 제발 쳐다봐 줘”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주변 CCTV 영상 자료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및 피해 확인 등)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를 압수하지 못한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야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최근 약 5년 동안에는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0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분위기가 안 좋은데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집주인인 D이 퇴거를 요청하니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퇴거불응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던 도중 갑자기 그곳에 있는 후라이팬을 집어 D이 있는 방으로 접근하였고, 이에 F가 피고인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팔과 몸통을 잡으면서 이를 제지하자 ‘니들이 뭔데 내 몸에 손을 대냐’라고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폭행, 공용물건손상, 특수협박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다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로 인한 범행이 잦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16:30경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앞서서 진행하는 피해자 F(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추월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추월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 뒤에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위협하고, 재차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으로 들어가 급제동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떤 위협을 가할 것처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온라인 스마트제보, 각 수사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보복운전을 한 행위는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이러한 행위는 자칫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폭력전력이 많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의 입주민들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D, E(이하 ‘피고인 등’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를 전문성 부족 및 아파트 관리비 증가 등의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에서 해임시키기 위하여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사무소장 해임에 대한 찬반 동의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9. 10. 7. 오전경 위 아파트 입주민인 F의 집에 찾아가 관리사무소장 해임에 대한 찬반 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장의 지시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28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이를 피해자가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아파트 공금 280만 원을 횡령했으니 바꿔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D,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피고인 등이 재건축 운영위원회와 대립하면서 관리소장인 피해자를 해임시킬 목적으로 2019. 10. 3.경 G동 앞에 모여 “피해자에 대한 해임찬반 동의서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받자”고 논의를 하였으므로(증거기록 48, 56면), 피고인이 D, E과 같이 행동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서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그리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도 인정하다시피 허위에 해당한다(증거기록 3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0. 7. 29. 쌍방 폭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은 폭행죄, 피해자는 상해죄로 2021. 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7. 29. 22:0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 앞에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잡아당겨 강제로 벗기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1. 23:00경 안양시 동안구 E, ‘F’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0. 8. 6. 19:30경 안양시 동안구 G건물 2층 ‘H’ 가게 앞에서 대화 중인 피해자와 위 가게 사장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이런 배은망덕은 없어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도 말라고 했잖아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눈 부위가 멍이 든 사진을 위 사장에게 보여주며 “안 때렸다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놓아 두면 되겠어요. 사장님”이라고 말하여 과거 피해자와 다투면서 발생한 상해 피해사실을 과장되게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6. 21:30경 안양시 동안구 E ‘F’ 가게 앞에서 대화 중인 피해자와 인근 노래방 사장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눈 부위가 멍이 든 사진을 위 사장에게 보여주면서 “지금도 아파 어제 MRI도 찍었어. 이렇게 재한테 보냈는데 말 한마디도 없어. 그러고 안때렸다고 하니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데”라고 하자 “그렇다고 망치로 못을 박듯이 이렇게 때려? 지가 덜렁 자빠지고 내가 밀었다고 하고 이게 인간이야 재는 사람이 아니고 쓰레기야.”라고 말하여 과거 피해자와 다투면서 발생한 상해 피해사실을 과장되게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1. 21:00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I 거리에 있는 ‘J’ 가게 앞에서 대화 중인 피해자와 위 가게 사장에게 다가와 “답답하니까 안 때렸다고 하니까 답답하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못으로 망치 때리는 것처럼. 이 사람을 아시라고 하는거에요.”라고 말하여 과거 피해자와 다투면서 발생한 상해 피해사실을 과장되게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11. 20:00경 안양시 동안구 K ‘L’ 앞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학생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는데 다가와 학생들에게 “지 스스로 넘어지고 내가 밀었다고 하면서 이 진짜 이상한 아줌마는 이 아줌마야”라고 말하여 과거 피해자와 다투었던 사실을 과장되게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11. 17. 19:38경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앞에서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니 엄마도 니네 낳아 놓고 미역국 쳐 먹었냐, 아이구 개같은 년아, 사람을 죽여놓고 안 죽였다고 저년이, 저 도둑 년이 거짓말쟁이 같은 년, 병신 같은 년들 세트로 놀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30. 18:15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23번길 노상에서 행인들에게 M 전단지를 배포 중인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너는 자해 공갈단이다. 사람을 쳐 놓고 안 쳤다고 하니까, 거짓말쟁이이다”라고 말하고, 병원비를 달라며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단지 배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단지 배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7. 29.자 폭행 영상 캡처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19:2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인과 게임이야기를 하던 중 “맞지”라고 하면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무릎뼈 위부분과 허벅지 사이를 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인과 얘기하는 도중 피해자의 무릎을 쳤을 뿐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을 하다가 잠시 밖에 나와 앉아서 핸드폰을 보며 쉬고 있는데 내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얘기 중이던 피고인이 갑자기 내 허벅지를 주무르면서그치, 맞지 이런식으로 말하였다. 그래서 내가몸에 손대지 마세요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쳐다도 보지 않은 채응이라고 말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피고인의 동작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고인측 증인 E의 진술 또한 피해자가 묘사하는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신고경위를 비롯한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 그로 인한 이익도 없다고 보이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의 합의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추행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게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부위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무릎 한 번 때린 것 뿐인데 억울하다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C’ 식당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5. 01:00경 화성시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항우울약을 복용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 10,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22:40경 울산 남구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내하고 같이 살란교”, “내하고 살긴교”라고 시비를 걸고, 같은 날 22:51경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요금 계산 후 카드를 돌려받으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붙잡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기습적으로 주물러 만지고 놀란 피해자에게 “니 가슴 최고네”, “니 성격이 와그렇노”, “니 못됐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0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78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4. 10:10경 구미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과거 피해자의 아내와 소음 문제로 다툰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1㎝, 날 길이 약 19.5㎝)을 손에 들고, 피해자가 무더위로 출입문을 열어 놓은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과거 피해자 D의 아내와 소음 문제로 다툰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전항과 같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며 “니 마누라 어딨노, 오늘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집구조 그림 붙임에 대한)-집구조 그림 1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까지 침입하였고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협박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4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20. 11:55경, 수원시 영통구 B 부근 도로 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따라 후방에서 주행하던 중에, 피해자의 택시가 느리게 주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의 택시 우측 차로에서 급격히 가속하여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 앞부분으로 끼어든 다음 갑자기 정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곳 도로 상에 정차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벤츠 승용차에 탑승한 채로 운전석 창문을 내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야이 씨팔, 차 세워”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를 갓길에 주차하고 하차한 다음 도로 가운데에 계속 정차한 상태로 창문을 내리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씨발, 너 이리 와봐”라고 외치며 마침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5회 벌금형 및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종전 폭력 전과가 약 8년 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창고 신축공사 현장책임자로 공사를 진행했고, 피해자 C(39세)은 위 공사 건축주이며, 피해자 D(45세)는 피해자 C의 지인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28. 14:40경부터 같은 날 14:55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주인 피해자 C이 위 공사 대금을 못 주겠다며 거절해 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C과 지인인 피해자 D가 대화하는 것을 보고 순간 격분하여 그 곳 공사현장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낫 2자루를 들고 나와 낫 1자루는 한 손에 들고, 나머지 1자루는 피해자 D가 서 있는 바닥에 던지면서 “낫을 들어라, 낫을 들고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따라 들어와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낫 1자루를 들고 있는 채로 피해자들에게 “낫을 들어라, 공장과 사무실,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양 손에 낫 2자루를 들고 그 곳 공사현장 출입구에 주차해 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전면 유리와 조수석 문짝 및 유리, 조수석 백미러 등을 수 회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2,630,4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D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은 채 피해자의 턱을 3-4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14:56경 당진시 B에 있는 C에서, 편의점 점주인 D가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5세) 앞에서 피고인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죽여달라.”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 약 27cm, 날 길이 : 약 11cm)로 피고인의 복부 부위를 수 회 그어 보이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현장 CCTV CD 1장, CCTV 영상 주요 장면 캡쳐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커터칼로 자해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한 범행 방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2018년부터 편집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아 치료받고 있는 상태로 위와 같은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외에 채무자였던 D과도 합의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 관계, C과 D도 부부 관계이고, 피고인 A과 C은 친형제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7. 16:2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에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피해자 D(여, 60세)도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해자의 얼굴에 약 3회 침을 뱉고, 피해자의 앞치마를 붙잡은 채 식당 앞 공터에서 피해자를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형과 형수한테 맞아 죽게 생겼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어떤 년, 놈들이 우리 신랑 때렸어?”라며 피해자 D(여, 60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턱과 얼굴, 목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채고 목에 두르고 있는 수건을 감아쥐어 조이고, 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기타 부분의 표제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 이후 계속해서 그 곳 출입구 옆에 있던 음료수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환타 음료수 2병을 꺼내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작년에 대가리깠지야? 너 오늘 대그빡을 마저 깨블란다.”라고 고함치며 피해자를 향해 음료수 병을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G의 각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 및 피의자들 진술서 미첨부에 대하여)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D)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음료수 병을 들기는 하였지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서 또는 목격자로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고에 의하면 쌍방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욕설이 난무하고 싸움을 이어가려고 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목격자 G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침을 뱉은 것, 앞치마를 잡아당긴 것, 병을 들고 때리려고 한 것을 모두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폭행과 피고인 B의 특수협박은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인 점, 가족간의 분쟁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C을 방문한 일에서부터 시작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