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64

범죄사실 2018고단106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휴대폰 개통 위임장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동거하였던 사이로서 피고인 C의 아버지 D이 뇌경색증으로 인식기능과 이해능력이 떨어져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고 말이나 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D 명의를 도용하여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그에 필요한 D 명의의 휴대폰과 통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30.경 거제시 E에 있는 F 거제점에서 D 명의로 G 휴대폰을 개통한다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임장의 위임하는 사람 성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H', 주소 란에 '거제시 I', 위임받는 사람 성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J', 위임 내용 란에 '병원 입원 중이심', 위임하는 사람 성명 란에 'D'이라 임의로 기재하고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피고인들이 2016. 12. 29.경 미리 동사무소에서 '가족인데 입원 중인 부친 D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발급받은 D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휴대폰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용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계좌 개설 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2.경 거제시 K에 있는 L에서 L통장(M) 거래신청서 성명 란에 'D',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D 이름 옆에 미리 새긴 D의 도장을 찍고, 피고인들이 미리 동사무소에서 D의 딸과 사위라며 D을 대신하여 발급받은 2017. 1. 2.자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L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L 통장 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신차할부론 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9.경 거제시 N에 있는 O 옥포지점에서 P 신차할부론 신청서의 고객정보 성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H', 자택주소 란에 '경남 사천시 Q', 휴대폰 란에 'R', 결제계좌 란에 'L, M', 총 대출금액 란에 '33,100,000', 차량 가액 란에 '33,450,000', 금리 란에 '5.9%', 기간 란에 '60개월', 신청인 란에 'D'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서명하고, 피고인 C이 2016. 12. 29.경 발급받은 D과 피고인 C간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신차할부론 신청서를 O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P 신차할부론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이미 발급받은 D 명의의 주민등록증으로 D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13.경 사천시 용현면 대밭남로 13 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에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가입자와의 관계 란에 '본인', 휴대폰 란에 'R', 지급계좌 란에 'L, M', 청구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미리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연금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를 국민연금공단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출 관련 사기 1) 피고인은 2017. 2. 15.경 거제시 일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D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R)으로 피해자 P 주식회사 소속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D 본인이 300만 원을 대출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을 제1의 '나'항과 같이 미리 개설하여 소지한 D 명의의 L 계좌(M)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3.경 거제시 일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D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R)으로 피해자 P 주식회사 소속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D 본인이 500만 원을 대출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500만 원을 제1의 '나'항과 같이 미리 개설하여 소지한 D 명의의 L 계좌(M)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카드 발급 관련 사기 1) 피고인은 2017. 2. 6.경 거제시 일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D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R)으로 피해자 S 주식회사 소속 콜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D 본인이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7.경 D 명의의 S를 수령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7.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8회에 걸쳐 합계 8,179,46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 주식회사로부터 D 명의의 T를 발급받아 2017. 3. 5.경부터 2017.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합계 4,231,57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 주식회사로부터 D 명의의 U를 발급받아 2017. 2. 9.경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3회에 걸쳐 합계 6,076,2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기업은행 주식회사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를 발급받아 2017. 5. 4.경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1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D인 것처럼 4개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D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합계 20,609,2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34 1. V 모닝 승용차 이용 범행 피고인 A은 2018. 3. 13.경 하이패스 단말기에 잔액 없는 카드를 장착한 상태로 V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천성동과 거제시 장목면을 연결하는 '거가대교'의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통행료 5,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2,75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거가대교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합계 762,7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W SM5 승용차 이용 범행 피고인 A은 2018. 7. 23.경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되지 아니한 W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천성동과 거제시 장목면을 연결하는 '거가대교'의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통행료 10,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0,0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거가대교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합계 21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X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 모바일 가입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휴대전화 요금명세서 1. 거래신청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P 신차할부론, 가족관계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C) 1. 가입상품현황 1. 자동차등록원부, 상환스케줄 조회 1.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L통장(D)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 개인신용보고서 1. T 명의도용 보상신청서, 카드내역서(T) 1. 카드이용상세내역서(S) 1. U 부정사용대금 이의신청서, 개인총괄 거래내역(U) 1. 허위카드 부정사용대금 조사의뢰서, 개인청구명세서 조회(기업) 1.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통행료 미납내역, 방문수납 사진대지, 내용증명(고발예고), 거가대로 통행료 미납 언론 보도자료, 자동차 렌탈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 명의의 여러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2,860여만 원의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편취액 중 일부(약 614만 원)를 변제하였고 추가 기소된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대하여는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2009년경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개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A에 의해 결과적으로 일부 위조된 문서가 추가 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A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문서 명의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