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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2세) 및 피해자 C(43세, B의 아들)과 ‘D’이라는 사업체를 동업했던 관계로, 피고인은 2015년경 위 사업체에 3,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사업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의 일부를 반환받고, 2019. 9.경 위 동업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업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이후 위 사업체에서 수익이 나기 시작하자 피고인 몫의 수익금을 지급받겠다는 명목으로, 2022. 6. 15. 17: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C을 만나 “D의 매출자료에 편법, 불법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 5억이 아니면 합의할 생각이 없다. 준비해 놓은 것이 있으니 알아서 해라.”라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D의 불법, 편법 행위를 유관기관에 제보할 것처럼 피해자 C을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B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22. 7. 4. 10:4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2022. 7. 4. 14:41경 재차 피해자 B의 이메일 주소(이메일 1 생략)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신 것이 혹시라도 다른 방법을 궁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한 방법이라면 이미 그에 대한 준비까지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7월 7일 15시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등의 이메일을 보내 돈을 주지 않으면 D의 불법, 편법 행위를 유관기관에 제보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B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액수 미상의 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입금증, 동업계약서, 내용증명, 과거거래내역조회, 계좌내역, 수사보고서(동업계약 파기에 대한 수사) 1. 각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14:54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길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 수단이 없어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3동 부근 도로까지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등촌3동 부근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대금 15,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택시운행이력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만 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20:2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지인인 피해자 D(남, 5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좌측 팔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등, CCTV 영상자료 속 중요장면 캡처 사진, CCTV 영상자료 CD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여러 번에 걸쳐 내리치는 등 상당히 위험한 방법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17:00경 충주시 B에 있는 C 레이디코스 9번 홀 티박스에서, 피해자인 캐디 D(여, 33세)이 손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수회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헤드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왼 손목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상해진단서 등 1. 피해자 손목 부분 촬영사진, 피해자 손목 부분 촬영사진 파일 원본 제출 관련 메일, 사진 원본 파일 출력물 각 1부, 사진 원본 파일 저장 CD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 경기부장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그리고 판시 범행(2021. 10. 3.) 이후 작성된 상해진단서(진단일 2021. 10. 6.)와 위 진단일에 촬영된 여러 매수의 피해 부위 사진, 그 밖에 위 범행일과 진단일 사이에 피해자가 위 사진에 나타나는 상처를 입었을 만한 개연성 있는 다른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1. 29. 가석방기간이 만료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1. 1.부터 2016. 4. 5.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10배로 갚아주겠다”, “육지에 검사, 변호사, 판사 등에게 뇌물을 주어 국채를 빼돌릴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며 명절에는 떡값, 여름에는 휴가비, 평상시에는 국채수수료나 공탁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피해자에게 “중간에 일이 틀어지면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불법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 한대로 투자하여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 피고인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6번에 걸쳐 합계 68,36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2. 14.부터 2020. 9. 12.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투자한 돈을 찾을 수 있다”, “나라에 경매 넘어가는 부동산을 빼돌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A님 D 사건으로 공탁취급수수료2400만원 납부부탁드립니다 제주지방법원집행부’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에 걸쳐 보내면서 공탁수수료, 공탁금, 취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불법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법원에 공탁수수료나 공탁금 등을 내고 부동산 경매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4. 피고인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2020.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6번에 걸쳐 합계 345,823,4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계좌번호 1 생략), C (계좌번호 3 생략), C (계좌번호 4 생략) 1. 거래내역 1. 계좌 거래내역 1. 계좌내역(B) 1. 메시지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금원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송금받은 금전 사용처 확인) 1. 경남 진해경찰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건(공람문서) 1. 수사보고서(F - 피의자 A 신용등급 회신) 1.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바, 이 사건 피해액 및 범행 기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관계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28

범 죄 사 실 2022고단3228 피고인은 2022. 3. 11. 15: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3460호 B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8단독 판사 C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서 모두 봐서 알고 있다, (B이) 스스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순순히 올라갔다, B과 피해자가 마주쳤지만 서로 손이 안 닿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했다, B이 D의 눈을 때린 사실은 없다, 1층에 올라온 후 B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2021. 6. 12. 02:10경 울산 남구 E, ‘F’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들에게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피우던 중, B의 친구들이 B을 만류하며 B을 위 주점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점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 냉장고 문을 잡아 버티면서 수차례 주점 안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등 스스로 가게 밖으로 나가거나 순순히 계단을 올라가지 않았고, 위 주점 밖 계단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중 D의 눈을 때렸으며,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현장을 떠나 피고인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22고단3322 피고인은 2022. 4. 21. 23:4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남, 26세)이 인도로 걸어가던 중 뒤따라 운행 중인 피고인이 차량 클략션을 1회 가량 울리자 뒤돌아 보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치아의 박리(완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3228 1. 공판조서(제2회, 울산 2021고단3460호, 피고인 B)사본,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 일부, A) 사본, 녹취서(A) 사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60호 판결문 1부 1. J, D의 각 진술서 사본 1. CCTV 화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119구급차량 출동 내역 유선 확인) 2022고단3322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및 CCTV 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하였고, 피해자 I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증이 당해 사건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상해죄의 경우 길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전력 없다. 변론 종결 후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5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31. 22:3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홀에서 갑자기 큰 소리로 “야!”하고 고함을 치고 횡설수설하며 위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이에 위 식당 직원들이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소란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도리어 냉장고에 있는 술을 임의로 꺼내어 마시면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6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계산을 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집까지 순찰차로 데려 주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가게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씨발, 뭐! 여기 들어갈 거다!”라고 욕설을 한 다음 위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팔로 위 경찰관의 어깨 부분을 1회 쳐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캡 영상 분석에 대한)와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업무방해 시간 특정) 1. E지구대 근무일지(야) (증거기록 29쪽),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40

범 죄 사 실 2022고단4140 피고인은 2022. 9. 16. 19:56경 나주시 영산포로 190-1에 있는 영산강 강변 뚝 부근의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이 전복되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나주경찰서 소속 경위 B로부터 말이 어눌하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해, 그런거 하지 말어, 안할 거야”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294 1. 피고인은 2022. 9. 16. 20:05경 나주시 영산동 736-2, 영산강 저류지 부근 도로에서 “영상대교 옆 저류지, 차가 전복”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나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B과 전남나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등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위 B에게 “씨발놈아 니가 먼디 체포해, 좆도 아닌것들이”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B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순31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함께 뒷좌석에 동승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들, 니들 한 번 두고 보자” 등 수차례 욕설을 하고,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이마로 위 E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24경 나주시 F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위 B로부터 음주측 정거부 사건의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꺼져, 씨발놈아, 내가 범죄자냐”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위 B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나주시 영산로 5415-22, 나주경찰서 G계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신병을 위 경찰서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위 D에게 “좆만한 새끼야, 디질래” 등 욕설을 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씨발놈아, 수갑 빨리 풀고 꺼져” 등으로 욕설을 하며 이마로 위 B의 목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피의자체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D(음주측정 거부 영상) 1매 2022고단4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파출소 근무일지(야간) 1. 피해사진 1. 각 CCTV녹화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영상 분석)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경찰공무원별로 포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경찰공무원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2020. 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0.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이 세 명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약 2시간 동안 욕설, 폭언 등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실패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다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공무원들을 위하여 50만 원씩의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환경,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울밀로 24호 국도의 편도 2차선 도로를 언양읍 방면에서 울산 범서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을 지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차로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3. 15:40경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E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울밀로 24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진단서(B,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동종전력 1회 있으나 상당한 기간 경과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피해금액 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에 이를 정도로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합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19:20경 울산 남구 B, C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7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울산 남구 E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십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랐으며,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112에 신고하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등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1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22세)는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14:0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내가 차단하면 영상(성관계 영상 지칭) 뿌릴꺼야?”라는 질문에 “나한테 지금 존중 안 해주겠다는 건가? 그러면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간이) 1. 피해자 제출자료(sns 대화메세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녹음파일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졌음에도 과거 피해자와 교제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사진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촬영물이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고 2021. 1. 2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드 값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자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무더위에 출입문을 열어두고 방충망만 닫힌 집을 골라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8. 6. 범행 피고인은 2022. 8. 6. 02: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2층까지 올라간 후 방충망만 닫혀있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거실까지 들어간 다음 식탁 의자 위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갔다. 2. 2022. 8. 18. 범행 피고인은 2022. 8. 18. 02:0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5,000원을 꺼내어 갔다. 3. 2022. 8. 19. 범행 피고인은 2022. 8. 19. 02:14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방충망만 닫혀있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작은 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바지 호주머니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갔다. 4. 2022. 8. 25. 범행 피고인은 2022. 8. 25. 02:00경 통영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방충망만 닫혀 있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곳 거실까지 들어간 다음 쇼파 위에 놓여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해, 압수영장 회신결과, 피의자 통영 여죄범죄 피해현장 및 피해자 확인, 피의자 진주 여죄 범죄 피해현장‧피해자 확인, 피의자 밀양 여죄 범죄 피해현장‧피해자 확인) 1. 피해현장사진, 휴대전화 촬영사진 1. CD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추가 범행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이외의 범행들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먼저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각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41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5. 16. 22:10경 광주 남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음이 심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D(남, 45세), 피해자 E(여, 34세)로부터 “소음 신고가 들어왔으니 좀 조용히 해 달라”며 주의를 듣자 화가 나, F, G 등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아파트 1층 입구까지 피해자들을 따라가며 “씨발놈아, 계급장 떼고 붙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처벌하세요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6. 22:43경부터 같은 날 22:53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인 D, E가 피고인에게 “다른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해야 하니 이만 귀가하세요”라고 말하고 112 순찰차에 탑승하자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위 순찰차 앞에 주저앉아 이동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등으로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공무집행방해 관련 현장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하며 모욕하고, 순찰차를 가로막고,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02:50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22세)의 집 앞에 이르러 불상의 이유로 잠겨진 1층 대문을 통하여 들어간 다음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거주지인 2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창문의 쇠창살을 수회 흔들고 도어락을 수회 눌러 현관문을 열려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 오인 가능성)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2. 12. 16.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많은 지인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비록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청구되었지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여성인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서 하의를 벗은 상태로 상의와 팬티만 입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종류를 징역형으로 정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1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24. 23: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7세)이 자신의 일행과 부딪히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 경구개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36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우측 팔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및 방법, 피해 부위, 피해 결과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엄벌 탄원하고 있는 점 감안하되, 범행 경위, 피해자들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 노력한 점, 과거의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1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88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18. 11: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안방 의료기기 위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67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3. 10:2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 안에 들어가 귀중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화장대 서랍장을 뒤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898 피고인은 2022. 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가게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주급이 필요하다, 내일 카드단말기 대금이 입금되니 지금 3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스코어가 최저등급 10등급인 350점으로 직원들 일급조차 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연락을 고의로 회피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3. 17:14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영수증, 신용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각 주거침입 및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기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