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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04:30경 서울 성북구 C 주차장 앞길에서 "술 취한 남성이 주차장 차단기를 손괴시키고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50세)가 쓰러져 누워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야 씹새끼야 내가 여기 누워 자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꺼져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위 E에게 "야 이새끼야, 나하고 한번하까, 너 같은 높은 내가 한방이면 끝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잡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을 잡힌 흔적 사진 2매 1. 옷자락이 흐트러진 모습 사진 1매 1. 현장 사진 1매 1. 현장 동영상 CD 1장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범죄사실 기재의 C에 거주하는 F은 2017. 9. 29. 04:30경 술에 취한 피고인이 C 주차장 차단기와 부딪쳐 넘어지고 그 차단기가 구부러진 것을 목격하고 112로 신고하였다. 경찰관이 112신고에 따라 현장인 C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주차장 출입구 근처에 쓰러져있었다. 경찰관인 E는 쓰러져있는 피고인을 깨워 거주지를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E가 피고인 주위에 떨어져 있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배우자와 통화한 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때렸다. 이후 E는 피고인을 위에서 몸으로 누르고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압하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E의 목 부위를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E와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현장에 도착한 이후 E가 피고인을 놓아주었고 풀려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았다. E와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깨운 것이나 이에 저항하는 피고인을 배우자가 올 때까지 제압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직무인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이 고위 범죄사실 기재 당시 경찰관의 행위는 현행범 체포의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른바 미란다원칙의 고지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E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 2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2014.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30. 가석방되어 2015. 8.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44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9. 10:00경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들에게 학비를 보내야 하는데 시청으로 돈을 갖고 오기로 한 사람이 오지 않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부채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8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7월 초경 제주시 F에 있는 G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소유인 서귀포시 H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동생 I에게 4억 원에 팔기로 하였다. 건물 수리비를 빌려주면 동생에게 매매대금을 받아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과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동생 I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부채가 많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375만 원을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2.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199 피고인은 서귀포시 H에 있는 대지와 건물 소유자인 I의 누나로, I로부터 위 대지상 건물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9.경 서귀포시 H, 2층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지, 건물 전세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서귀포시 J', 대금 란에 '삼천만원', 소유자 란에 '서귀포시 J, I, K'를 각 기재하고 I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C 통장 사본(A), 무통장입금증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제주지방법원 2014고단1412 판결, 제주지방법원2014노711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0고단1123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1노364 판결, 대법원 2011도16817 결정,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서(제주지법 2011노 364), 사건요약정보조회서(제주지법 2014고단1412) 2017고단3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2012. 1. 24. 형 집행 종료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2015. 8. 10. 형 집행 종료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2012. 1.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2015. 3.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사기죄로 2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각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사기죄의 피해액 합계가 6,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사문서위조죄와 행사죄로 문서 행사 상대방이자 임차인인 에게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까지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기죄 피해자 E에게 2,426만 원을, B에게 5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B의 진술을 기준으로 함), 위조된 사문서의 명의인인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7. 06:15경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사우나' 3층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머리맡에 사물함 열쇠를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열쇠를 가져가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천 원 및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7. 06:31경 대전시 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루 레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훔친 E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관련 사진,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적능력,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40

범죄사실 2017고단340 피고인은 2015. 1. 25.경 공주시 C에 있는 D휴게소에서, 피해자 E에게 "창업자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면 D휴게소에서 'F' 매장을 개장하여, 매달 순수익의 70%를 지급하고 그 순수익의 70%가 4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월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창업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창업자금을 건네받더라도 위와 같이 매장을 개장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4. 100만 원, 2015. 1. 25, 1,900만 원, 2015. 2. 5. 3,000만원, 2015. 3. 5.9,000만 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31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여러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K휴게소에서도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빙수 매장을 입점하면 수익이 좋을 것이다. 우선 계약금을 먼저 주면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계약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 금을 건네받더라도 위와 같이 빙수 매장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7.20.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5. 9. 30.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 자 M에게 "초기비용 2,000만 원을 주면 N고속도로에 있는 D휴게소에서 수제어묵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초기비용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초 기비용을 건네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제어묵 매장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3.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통장(계좌번호 0)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 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7. 3.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4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위탁창업이행계약서, 사업체위탁운영의뢰계약서, 창업컨설팅용역계약서, 통장거래내역 2017고단43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피해금 입금 통장 사본, 2017. 1. 23. 자 공정증서 사본, 2017. 4. 18. 자 공정증서 사본, 영수증, 현금보관증, 계약서, 각 확인서, 입금증, 임대차보증금 지출정지 협조요청 서류, 상품거래계약서, 협조요청문서에 대한 회신, 각 등기부등본, P회사 등 A 운영 회사 정보, 지급명령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막대한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 H과 합의한 점과 피해자 M 을 위해 4,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14:00경 중국 흑룡강성 오상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 내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성으로부터 중국산 "육미지황환" 2상자에 들어있는 총 20개의 환 중 5개의 환 안에 은닉되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합계 약 9.46그램 (1개의 환에 각 1.45그램, 2.38그램, 1.08그램, 2.51그램, 2.04 그램씩 은닉)을 1만 위안(한화 약 164만원)에 구입한 후, 위 "육미지황환" 2상자를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넣어, 2017. 12, 13. 중국 하얼빈 공항에서 위 가방을 항공화물로 기탁한 다음, 2017. 12. 13. 14:30경(현지시간) 중국 하얼빈공항을 출발하는 C에 탑승하여 같은 날 18:24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9.46 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이온스캔 반응서 첨부 / 장애인 인증서 사본 첨부/ 분석결과회보서 첨부) 1. 인천세관적발보고 및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농아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비교적 많지 않고,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6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는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C는 2017, 9. 27. 00:30경 수원시 영통구 D공원으로 피해자 E(여, 15세)를 부른 뒤 "왜 F이 오빠한테 내가 너 때린 거 얘기했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C는 피해자를 데리고 위 공원 화장실로 이동한 후,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C를 위 공원 화장실에서 나가게 한 뒤, 피해자에게 "너 조건 해봤어?"라고 질문하였고, 해본 적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구라치지마"라고 하며 피해자를 화장실 구석으로 밀치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찬 후 "조건 3번만 뛰자, 내가 임신해서 애 지워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밤새도록 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현장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성매매 강요 미수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징역 10년 1월 15일 2. 양형기준의 적용 :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범 C와 함께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폭행의 기회를 이용해 피해자를 조건 만남을 시키려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아직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성매매 강요의 점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에서 'C이 2017. 5.경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소유의 기계장치를 D에게 처분하였으니 C과 D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함안경찰서에 제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정리를 C에게 위임하였고, 위 기계장치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C에게 처분을 위임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실형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9. 21:00경 경주시 건천읍 내서로 1073에 있는 '파라다이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내서로 919에 있는 '거산장'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고단212호 등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전력이 있는 자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이후 8년간 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유람선 허가를 내서 친누나 F와 동업을 하고 있는데 사이가 좋지 않아 동업 지분을 정리하려고 하니, 그에 필요한 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선이자 200만 원을 떼고 1,8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1. 7.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G 등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합계 약 7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F에 대한 동업지분 정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 명의의계좌로 1,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7.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H 및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8,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상세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첨부)-계좌별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2심 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7. 22:30경 광주 동구 학소로 76번길 11에 있는 '오크통'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학소로 106번길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02. 0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복수동 292-14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뒤편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원내동 729-3번지에 있는 서대전IC 주변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2. 05. 21:20경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원내동 729-3번지에 있는 서대전IC 주변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관저동 방면에서 계룡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로변경을 할 때 2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때마침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7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7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등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04:50경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인근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45세)와 그 일행들로부터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노래방을 불법 영업으로 신고하였다는 오인을 받아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국밥집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수사지휘 및 수사내용), CCTV 영상 캡쳐사진, 지도, 피해자 사진, 의무기록 사본발행증명서, 의무기록 1.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 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해사건 현장 항공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들의 진술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피해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한 번 가격당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우측 이마부위가 6cm 가량 찢어지는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는 가격을 당한 후 바닥에 병이 깨져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22:20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1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로 262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음주수치(0. 087%),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26

범죄사실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9.경 케세이퍼시픽항공을 통해 홍콩에서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D 명의의 액면가 미화 20억달러 상당의 위조수표 1매(수표번호 :E)를 국내로 반입하여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1항, 제234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1항, 제26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유와 정상 위조수표 반입에 후속하여 피고인이 시중은행 관계자를 통하여 환전을 위한 시도를 모색한 사실은 취득권원에 상응한 대가관계의 미흡, 외환 신고의 목적, 수사에 응한 태도와 더불어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유통 이전의 신고단계에서 수표의 진위가 드러난 경위, 적발과 기소와의 시간적간극, 공판과정에 비춰진 반성의 빛, 나머지 양호한 성행과 부양관계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액면금의 규모나 사실관계의 호도에 대한 단죄에 주목한 구금보다는 행위자적 양형인자의 비중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9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3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월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을 조성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 C 조성 토목공사를 줄 테니 경비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어 관련 토목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7.경 피고인의 딸인 D 명의 농협계좌(E)로 9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22. 위 계좌로 20만 원, 2016. 5. 2. 위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6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금산 G 리모델링을 하는데, 내부 철거 공사를 따주겠다. 금산 리모델링 현장은 곧 결정이 나는데, 내가 지금 집세부터 급하게 처리해야 할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산 G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어 관련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4.경 피고인의 딸인 D 명의 농협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1.경 20만 원, 2016. 7. 25.경 30만 원, 2016. 8. 11.경 500만 원, 2016. 9. 20.경 50만 원, 2016. 10. 24.경 300만 원을 송금 받아 6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신한은행 거래내역, F 농협계좌 거래내역, D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전과만 있고, 특히 최근 10년 동안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01:4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