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426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4260, 2011고단4499(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6.F |7. G |8. H |9. I 검 사 정희도(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J 담당변호사 K, L, M(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N 담당변호사 0(피고인 B, C을 위하여) |법무법인 P 담당변호사 Q(피고인 D을 위하여) |변호사 R, S(피고인 E를 위하여) |변호사 T(피고인 F, I을 위한 국선) |변호사 U(피고인 G을 위하여) 법무법인 V 담당변호사 W(피고인 H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2. 11. 1.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억 8,863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 추징금 상당액을 가납할 것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억 8,066만 8,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 추징금 상당액을 가납할 것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을 가납할 것을 명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억 1,3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 추징금 상당액을 가납할 것을 명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억 4,249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 추징금 상당액을 가납할 것을 명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억 6,102만 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 추징금 상당액을 가납할 것을 명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억 5,3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 추징금 상당액을 가납할 것을 명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억 660만 3,333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을 가납할 것을 명한다. 9.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4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 추징금 상당액을 가납할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저축을 하는 자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당해 저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등 외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X('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은 계속되는 부실 대출 등으로 Y의 유동 가능 자금이 급감하자 사채업자들로부터 예금을 유치하여 은행의 부실을 감추고 유동성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Z에게 예금 유치를 중개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Z는 사채(중개)업 등을 하는 피고인들에게 "Y이 규정된 이자 외에 별도로 연 24% 가량의 이자를 더 지급한다고 하니 그 은행에 예금을 유치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4. 16.경부터 2011. 2. 18. 경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속칭 '전주'들로 하여금 약 600억 원을,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장 한도액인 5,000만 원 미만으로 나누어 Y에 예금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Z를 통하여 X로부터 특별이자 명목으로 모두 238억 6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원으로부터 당해 저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이자 외에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11.경부터 2011. 2. 8. 경까지 피고인 B 관리하던 속칭 '전주'들로 하여금 약 300~400억원을,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장 한도액인 5,00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Y에 예금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Z를 통하여 X로부터 특별이자 명목으로 모두 126억 6,65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원으로부터 당해 저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외에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3. 9.경부터 2010. 8. 11.경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속칭 '전주' 등으로 하여금 수십억 원을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장 한도액인 5,000만 원 미만으로 나누어 Y에 분산 예금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Z를 통하여 X로부터 특별이자 명목으로 모두 2억 1,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원으로부터 당해 저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외에 금품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25.경부터 2010. 9. 27.경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속칭 '전주' 등으로 하여금 수십억 원을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장 한도액인 5,000만 원 미만으로 나누어 Y에 분산 예금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Z를 통하여 X로부터 특별이자 명목으로 모두 9억 4,249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원으로부터 당해 저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외에 금품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09. 5. 8.경부터 2011. 2. 15.경까지 수십억 원을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장 한도액인 5,000만 원 미만으로 나누어 Y에 분산 예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Z를 통하여 X로부터 특별이자 명목으로 모두 4억 6,102만 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원으로부터 당해 저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외에 금품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0. 12. 20.경까지 합계 약 20억 원을 Y에 예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Z를 통하여 X로부터 특별이자 명목으로 모두 2억 5,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원으로부터 당해 저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외에 금품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2009. 11. 25.경부터 2011. 1. 17.경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속칭 '전주' 등으로 하여금 수십억 원을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장 한도액인 5,000만 원 미만으로 나누어 Y에 분산 예금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Z를 통하여 X로부터 특별이자 명목으로 모두 6억 2,626만 8,333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원으로부터 당해 저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외에 금품을 수수하였다. 8. 피고인 I 피고인 I은 2010.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2010. 6. 28. 경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속칭 '전주' 등으로 하여금 3~4억 원을 예금보호대상 한도액인 5,00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Y에 분산 예금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Z를 통하여 X로부터 특별이자 명목으로 모두 4,1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원으로부터 당해 저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외에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유죄 이유 1. ■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 증인 X, Z 의 법정 진술 · 피고인 A, B, C, D, E, G,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C의 진술서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3번, 병합된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 17, 65,89,92번) ■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병합된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7, 90번)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X'(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이 아닌 'Z'(사채예금을 조성·관리해 주는 대가로 위 은행으로부터 기업운영자금을 대출받는 등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서 특별이자를 받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금융기관의 임원으로부터 당해 저축에 관하여 금품을 받는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Z가 사채예금 조성·관리를 전담하기 전부터 이미 Y 측과 예금거래를 해왔던 피고인들(예컨대 피고인 E)의 경우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위 '증거의요지'에 적시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들과 X, Z와의 관계, 피고인들이 위 은행과 예금거래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 대부분이 당시 대부(중개)업 등에 종사하면서 Y의 사채예금 유치의 속내와 사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 점, Z가 굵직한 투자 사업을 하는 큰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액의 예금에 대해 'Z'가 지속적으로 고율의 특별이자를 지급한다고 선뜻 믿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제4항 ■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2.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4항, 형법 제30조 ■ 피고인 C: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2.2.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E: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4항 ■ 피고인 F: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G: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H: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2.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H: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유치 · 조성한 예금의 규모, 특별이자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과 그 중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이 순순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지 여부, 이 사건에 대한 처벌 근거인 법률 조항에는 경제적 공익과 사적 자치가 충돌하는 면이 있어 그에 기해 과도한 형벌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