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94

범 죄 사 실 2022고단429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20.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1.89%로 저금리 대환 대출해주겠다. 1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다시 전화로 ‘F’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받은 상품은 대환 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법규 위반이다. 계약이 해지 되었으니 당장 원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9. 22. 12:42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 행정복지센터’ 앞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치 원금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피해자들의 금원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4.경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연락처,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3.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의 딸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휴대폰 액정이 깨졌는데 아빠 이름으로 접수하면 무료로 해준다니 신분증이랑 통장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및 통장사진 등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2022. 4. 23. 17: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25,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0.경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25.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의 딸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휴대폰 액정이 깨졌는데 보험 혜택을 받아야 하니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및 계좌정보 등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2022. 10. 25. 16: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원격조정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권한 없이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56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 운영의 인터넷 가입 업체 ‘L’에 전화하여 ‘대구 서구 M 1층에 있는 사무실에 N 인터넷을 설치하고 약정기간 3년 중 1년 동안 가입을 유지하거나 월 통신료 12회를 납부하겠으니 사은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장소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사은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을 설치 받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2.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사은품 명목으로 4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 운영의 인터넷 가입 업체 'Q‘에 전화하여 ’대구 서구 R 2층에 있는 주거지에 N 인터넷을 설치하고 약정기간 3년 중 최초 1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면서 매월 통신료를 납부하겠으니 사은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으며 사은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을 설치 받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3.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사은품 명목으로 4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피해자 J의 피해 진정서 1. 피해자 J, B의 각 피해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수사, 현장CCTV 영상 사진) 1. 보이스피싱조직원과 A간 텔레그램 대화내역, 제보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고소인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이체내역서 사본, 송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각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 피해자 B, J에 대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각 형법 제347조(피해자 K, P에 대한 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공하였으므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K, P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