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04

범죄사실 [2015고단1904] 1. 모욕 피고인은 2015. 7, 23. 06:50 경 서울 서대문구 D빌딩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1 신고경위를 물어보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짭새들 왜 왔냐, 꺼져라.", "신고한 적 없다.", "너 이 씨발놈들 좆까라, 씨발짭새들 뒤져라."는 등 욕설을 함으로써 주성국 등 행인 10여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서울서대문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왼쪽 관자놀이를 이마로 들이받아 폭행하였고, 또한 이를 제지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원쪽 눈썹부위를 자신의 이마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5+204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9. 2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마트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계산대를 두드리며 "사장을 나오게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가, 22:10 경에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이 가게에 불지를 거야. 장사 못하게 할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시 나갔다. 그리고 같은 날 23:00경 다시 위 장소에 찾아가 가게에 진열중인 수박을 입구에 던져 손님들이 왕래하는 것을 막고, 욕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트 안에 진열중인 가격을 알 수 없는 위 피해자 소유 수박 1통을 들어 내리쳐 부수어서 이를 손괴하였다. [2015고단2186]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7. 5. 01:22 경 전북 고창군 L에 있는 M 주점 앞 길가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N(37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밀치고, "돼지새끼야 잡아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 어깨, 명치 부분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N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O(24세)에게 다가가서 "넌 뭐야 새끼야, 이 씨발 새끼야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깍지를 낀 후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7. 5. 06:05경 전북 고창군 보릿골로 175 에 있는 고창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정읍경찰서 광역 유치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고창경찰서 소속 경위 P, 경사 Q와 동행하여 위 경찰서를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고창경찰서 현관 출입문에 이르자 큰소리로 고성을 지르면서 유치장으로 가지 않겠다고 소란을 피우던 중 발로 위 경찰서 현관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자동출입문을 1회 차서 수리비가 약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2273]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8. 01:20 경 목포시 R에 있는 S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38세) 운전의 T 택시 앞 유리에 담배를 던지는 등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뭐 시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U(46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U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탈구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의 액정을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163,8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가 폭행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V지구대 소속 순경 W으로부터 소란을 제지당하자 W에게 "이 짭새 새끼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W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2043]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2015고단2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Y, Z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상해진단서 [2015고단2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U,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휴대폰 견적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범행을 반복하고 경찰관들을 상대로 모욕,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2004년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다가 이 사건 무렵 단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탄원하는 것과 같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여지가 충분하고 가족들은 피고인이 출소할 경우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치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거나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