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1. 2021고단2699 사건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마스크 4,000개를 납품해주면 2020. 4. 26.까지 대금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마스크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택배회사 거래처에 무상으로 건네 줄 생각이었으며, 매월 수령하는 월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가량의 월급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2020. 4. 26. 이전에 수령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인 등,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건네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1.경부터 2020. 4. 26.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0,425,000원 상당의 마스크 총 17,500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1고단3579 사건의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마스크 중간 거래일을 하고 있다. KF94 마스크를 1장당 1,900원에 판매하겠다. 2만 장을 구매하려면 전체 금액 3,800만 원의 20%인 760만 원을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해줘라. 잔금은 물건을 수령하고 주면 된다. 물건은 늦어도 보름 내에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만 원, 같은 달 17.경 같은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1고단4997 사건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 7.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F에 ‘닌텐도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족한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고, 계속 유사한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다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환불해주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7. 23:14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22고단2271 사건의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15:15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회사 직원이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가불요청을 하였는데 현재 사무실이 아니라서 입금하기가 어렵다. 직원이 요청하는 가불금 700,000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국세청, 대부업체 등에 대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점수가 낮은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부족한 생활비, 도박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22고단4161 사건의 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사업상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내 친구의 아버지가 당진에서 마스크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데 시가보다 싸게 마스크를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며 마스크 약 200장을 피해자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말을 믿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차 ‘내 친구의 아버지를 통해 얼마든지 싸게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다. 마스크 대금을 먼저 건네주면 마스크를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의 아버지가 마스크 생산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먼저 소량의 마스크를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여 피해자를 믿게 한 후 대량의 마스크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1.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업상 알게 된 피해자 K으로부터 마스크를 매입한 후 그 대금 4,000만 원을 갚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6. 11. 13: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예전 장사할 때 권리금을 넣어 둔 계좌가 있는데 묶여있다. 200만 원을 송금해주면 계좌 지급 정지를 풀어서 내일까지 바로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에 223,536,400원의 잔액이 있음을 확인하는 ‘잔액․잔고 증명서’ 파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서 위조 업자에게 의뢰하여 구입한 허위의 잔액․잔고증명서 파일을 발송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99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주식회사 자료회신에 대한 평가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의 당시 수입 및 재산 유무에 대한 수사) 1. 지불확인서, 고소인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신용조회내역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M 주식회사 회신,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3579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상세조회, 이체확인증, 피의자 명의 E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4997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N의 각 진정서 등(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2022고단2271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차량대역계약서 캡처사진, 담당자 명함 및 대화내역 캡처사진, 업체 네이버 지도뷰 캡처사진, E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공정증서 정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제3채무자 진술서, 각 최고서에 대한 회신, M 회신서, 각 E 거래내역서, I은행 거래내역서, L은행 거래내역서 캡처사진 [2022고단4161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잔고증명서, 피의자 입출금 거래내역, 신용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 10년 6개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한다. 판시 범행 중에는 돌연한 전염병의 확산으로 전 국민이 마스크 품귀로 고통받고 있던 당시 피고인이 마스크를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이 여러 건 포함되어 있고, 잔액․잔고증명서 파일을 위조하여 편취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편취금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재판 중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