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46

범 죄 사 실 [2021고단2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 10. 같은 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2019. 9. 9. 구속취소되어 대구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9.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소규모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주로 주택신축공사를 진행하였던 사람이고, 2013. 4.경 경주시 C에 있는 원룸신축공사에서 피해자 D에게 형틀 목공 공사를 도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1. 포항시 북구 E 소재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경주시 F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토지를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주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은행으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 중 2,000만 원을 변제할 것이고 5개월 내에 영농법인을 설립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면서 위 대출채무도 모두 인수받아갈 것이며 그 동안의 대출상환금도 모두 내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2.경 위 토지 소유자인 매도인 G으로부터 위 토지를 2억 8,500만 원에 피고인 자신이 매수하되 계약서상의 매수인은 피해자로, 은행 대출금 증액을 위해 매매대금도 4억 2천만 원으로 허위기재하기로 하고, 같은 달 10.경 경주시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 등 세금 상당액을 지급해 주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별도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합의각서에 서명해주면, 위 금원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한 뒤 5개월 후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으면서 그 대출채무도 인수받는 방법으로 내가 실제 부담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일정기간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어 영농법인을 설립할 자격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5개월 내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여 담보대출채무를 인수받고 그 기간 동안의 대출상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합의각서로 인하여 피해자와 공동부담하게 된 채무도 피해자와의 내부관계에서 피고인이 이를 전부 부담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경 J은행에서 위 토지담보로 대출받은 3억 3천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처분문서인 위 합의각서에 서명하게 하여 42,384,3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뒤 실제 이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사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경주시 K에 있는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형틀목공 공사를 완료해주면 완공 즉시 공사대금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건축주로부터 받은 건축비를 다른 용도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3.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그 대금인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2019. 9. 9. 대구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되었고, 2019.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2022형제593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상호나 명칭 없이 개인건설업을 행하는 자로 경북 경주시 L(M아파트앞) 이동조립식 컨테이너 공사 현장에서 상시 미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12. 16.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합계 1,250,000원, 2020. 12. 20.경부터2020. 12. 2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합계 850,000원, 2020. 12. 16.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합계 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22형제595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Q에 있는 R회사 대표로서 경북 경주시 S에 있는 주택공사현장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 U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합의이행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합의각서,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고소인 D의 약정금 피소 민사소송 관련 자료 제출)-답변서, 각 준비서면, 경주지원 2018가단3260 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인 D의 공사대금 1,200만 원 산정 근거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2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중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246 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2021고단246 판시 제2 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단96 각 죄(피해근로자 B 제외)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사기죄와 관련하여 대출금 3억 3천만 원 중 대부분이 토지매수대금과 대출비용 등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된 기존 공사대금 2,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더 많은 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업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합의각서에 서명날인 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불법행위로 보이는 행위에 가담한 점, 판시 제2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제1 사기죄와 관련한 대출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2018. 6.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V에서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고 대출금을 납입하지 못하였음에도(증거기록 346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점에 비추어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한편 판시 제2 사기죄는 동종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Q에 있는 R회사 대표로서 경북 경주시 S에 있는 주택공사현장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12. 31.경부터 2021. 1. 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