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8:3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 마당에 침입하여 "내 땅 내 놓아라"고 소리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상황,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 중 마당에 들어갔을 뿐이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마당은 피해자 가옥의 '위요지'로서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당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1t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16:5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읍 벽천리에 있는 구 보다 농기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양면 방향에서 청양읍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CITI 100 오토바이를 추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향 및 앞차의 교통을 잘 살피면서 앞차의 좌측으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오토바이의 우측으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손잡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이 정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은 앞지르기의 방법에 관하여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같은 차선 내에서 선·후행 차량이 있는 때 후행 차량이 선행 차량을 앞질러 갈 경우의 후행 차량 주행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2개의 차선 중 1개 차선에 선행 차량이 있고, 나머지 다른 차선에 후행 차량이 있는 때 후행 차량이 옆 차선의 선행 차량을 앞질러 가는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 앞지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법원의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공주지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검사가 제출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피고인이 주행하던 방향으로 2개 차선이 존재하는 도로인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위 도로의 1차선을 따라 피고인을 선행하여 주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2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중 1차선 상의 피해자를 앞질러 주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볼 때 2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피고인이 1차선 상의 피해자를 우측으로 앞질러 주행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가 적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처럼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가 적용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 보험가입 사실증명원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C 포터 1t 화물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6: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택시가 잡히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앞을 가로막아 멈추게 한 후 위 택시의 범퍼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운전석 문을 연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택시 밖으로 끌어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개새 끼. 씹새끼. 평생 택시나 몰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주먹과 발을 휘둘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0여회에 이름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7.05: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부근 홍익사거리에서, 위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D, 경사 E으로부터 끼어들기를 원인으로 단속되어 위 경찰관들에게 봐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전자스티커에 서명을 한 후 "짬새새끼들, 인정머리 없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러 다가온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뒷머리 부위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자스티커에 서명을 한 후 푸념조로 욕설을 하고 택시로 돌아가다가 택시 앞에 있던 경찰관 D을 비키라고 하면서 살짝 밀치기만 하였고 경찰관 E에 대하여는 전혀 폭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은 전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 특히 경찰관 D과 E은 시간적 선후관계에 대하여 일부 모순이 있기는 하지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구체적, 사실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고령인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11. 22:00경 서울 영등포구 D.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의 관리자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 F이 유치권을 행사 중인 피고인 A을 포함한 주식회사 G 직원들은 건물에서 나가야 한다는 말을 공연히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 현관 출입문 유리 2장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유리문을 수리비 7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변제를 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2. 11. 22:00경 서울 영등포구 D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의 관리자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 F이 유치권을 행사 중인 피고인들을 포함한 주식회사 G 직원들은 건물에서 나가야 한다는 말을 공연히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위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 앞까지 들고 가 뒤따라 온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야구방망이로 사무실 현관 출입문 유리 2장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유리문을 수리비 7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의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는 이를 제외한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47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이 사건 유리문을 수리비 7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에 관하여도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1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C, D과 함께 인터넷 물품사기를 해 수입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후배들로부터 모아 D에게 제공하고 C는 D에게 인터넷 물품사기 수법을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D은 2012. 4. 20. 21:08경 불상의 피시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탭7'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41세)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갤럭시탭7'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탭7'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180,000원을 피고인의 후배 F 명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03,000원을 송금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 20:00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말바우시장 부근 와 우골 정자에서 피해자 D(17세)에게 "예전에 네가 G한테서 훔쳐간 돈을 내가 대신 갚아 주었으니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3회 찍고, 발로 그의 종아리 부분을 6회 걷어 차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모친에게 부탁하게 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절도 가. 휴대폰 절도 피고인은 C, H과 함께 행인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아 그대로 도망치는 수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2. 10. 초순 21: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인 불상의 여학생에게 갤럭시S2 휴대폰을 한 번 사용하자고 부탁해 건네 받아 그대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패딩파카 절도 피고인은 C, K과 함께 피해자 L에게 옷을 판 다음 이를 다시 훔쳐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일자 불상 18:00경 광주북구 I에 있는 M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대금 25만원을 받고 패딩파카를 판매하고, K은 같은 일시경 패딩파카를 구입해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광주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패딩파카를 한 번 입어보자고 부탁해 건네받아 그대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패딩파카 1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K,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V, W, X 작성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 Y 작성의 신고서 및 이메일 진술조서, Z, AA 작성의 진술서,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진성서 및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입금명세표, 각 입금증, 각 거래내역조회, 각 금융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통장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 징역 6월 N1년 6월 제3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획적인 편취인 점, 자신보다 힘이 약한 동료를 폭 행하여 돈을 갈취한 점 등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불이익하게 처벌할 수는 없고, 그 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나이가 어린 피고인이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군에 입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0. 31. 10:00경 서울 광진구 C 일대 주택가에 있던 피해자 및 시가 불상의 위니아 벽걸이 에어컨 1대, 위니아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압수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 친구가 홍콩에서 주식펀드를 하는 전문가다. 나도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믿고 투자를 하면 20일 이후 원금의 배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홍콩 주식에 투자하여 20일 후에 원금의 배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5.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제과점에서 현금 1,000만 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교부받고, G 명의 우체국 계좌(H)로 2008. 11. 7.경 2,000만 원, 2008. 11. 8.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D, I 의 진술 기재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G,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현금지불각서, 차용금지불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판시전과 외에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마지막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표시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56

범죄사실 피해자 C(의료기기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조이엠지'에 근무하던 사람)는 병원을 운영하던 D로부터 "'네오레가또' 레이저 의료기기 1대(시가 약 8,000만 원 상당)를 리스하려 하는데, 리스금액 1억 5,000만 원에 리스하는 것으로 하여 리스금액에서 의료기기 값을 뺀 나머지를 병원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회사를 통해서는 리스금액과 의료기기 값의 차액을 빼내기 어렵다고 보고, 개인사업자인 피고인('E'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에게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병원을 운영하는 D가 주식회사 조이엠지에서 판매하는 '네오레가또' 레이저 의료기기 1대를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로부터 리스금액 1억 5,000만 원에 리스하는 것으로 하여, 의료기기 값(8,000만 원)과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로 15%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D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는데, 당신이 조이엠지 대신 케이티 캐피탈에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하고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명목으로 15%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 줄 수 있느냐."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D, F(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의 직원)과, D가 '네오레가또' 레이저 의료기기 1대를 케이티캐피 탈로부터 리스금액 1억 5,000만 원에 리스하기로 협의한 후, 피고인에게 케이티 캐피탈에가서 '네오레가또' 레이저 의료기기 1대를 1억 5,000만 원에 공급(판매)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라 하고 피고인은 F과 그 의료기기를 1억 5,0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D는 2013. 5. 21.경 F과 케이티캐피탈로부터 이를 리스금액 1억 5,000만 원에 리스하고 매월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1.경 케이티캐피탈로부터 위 의료기기 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피해자 측에 지급한 1억 원), 당초 부가가치세 · 수수료 등 명목으로 공제하기로 한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은 2013, 5, 21. G(피해자의 부인)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5. 22. 피해자에게 현금 9,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아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공급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즉 부가가치세(약 1,360만 원), 수수료(약 1,000만 원) 등 명목] 피해자와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이 2013. 5. 말경 통장 계좌에 있던 그 2,500만 원을 대부분 인출하여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증인 D, C의 일부 법정 진술 3.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번) 4. 시설대여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의료기기 공급자를 피고인 명의로 한 데 따른 조세 부담 등 손실에 대비하려 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16,000,000원만 빌려 주면 리스료 2달간만 더 내면 명의이전이 되는 E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한 달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1,75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차량은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1. 3.경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상태였기에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E), 차량양도양수계약서, 차용증, 차량인도 및 포기각서,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보가치 없는 도난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 명목으로 편취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결국 도난차량을 회수당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63

범죄사실 [2013고단463]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다방 운영에 필요한 여종업원 5명을 데려오는데 2,500만원이 필요하다, 2,500만원을 빌려주면 40일 후에 원금과 이자 4~500만원을 더해서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여종업원 인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2억원 상당에 이르고, 매월 이자로 500만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9.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4. 3.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35] 피고인은 2012. 2. 7.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사채를 쓰고 있는데 이자가 한달에 100만원 이상 들어간다, 돈을 빌려주면 다방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해주고 다방을 운영해 돈을 갚겠다, 다방 아가씨 선불금을 돌려받아 갚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원리금으로 매일 40만원(한달 1,20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C다방은 매월 적자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8,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문자송수신내역 [2013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입출금거래내역,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03:55경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모텔' 312호의 출입문을 피해자 F(여, 19세)의 허락 없이 만능키로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고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인기척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현장상황), 수사보고(담당경찰관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66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만능키로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객실의 문을 연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주취난동을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텔방의 침대에 누워서 자던 중 인기척을 느껴 일어났을 때 피고인이 허벅지 위에 올라 타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잠을 자라고 한 다음 방을 나가자 바로 모텔방을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문 앞에 있던 피고인이 손목을 잡고 다시 모텔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자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재차 방을 나간 후 기회를 봐서 도망쳐 나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방에 투숙하였던 H은 피해자가 구 토를 하여 돌봐주었고, 이후 피해자가 구토를 멈추고 침대에서 완전히 잠이 들자 위 모텔방에서 나왔다고 증언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3층에 있는 위 모텔에서 맨발로 1층까지 내려왔고, 당시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매우 격앙된 상태였으며, 1층의 마트에 있던 남자친구 G에게 즉시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였다고 고지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I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의사표현을 정확히 하는 편이었다고 증언한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여 등을 두드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37쪽), 사건 당일인 2013. 7. 11. 수사기관에서 "312호실에서 토하는 소리가 들려 만능키로 열어보니, 피해자가 침대 옆에 있는 쓰 레기통에 토를 하고 있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부축하여 침대에 눕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 24 내지 26쪽), 2013. 9.경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있었고, 토사물은 출입구 쪽의 쓰레기통과 침대 밑 바닥에 주먹만큼 양이 있었다."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제93쪽), 2013. 12. 10.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침대에서 구토를 하고 있었고, 문 근처에 쓰레기통이 뒹굴고 있었으며, 방안에 들어가거나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계속하여 변경되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묵었던 방의 쓰레기통에서 소량의 토사물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침대와 이불, 바닥 등에서 별다른 토사물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모텔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모텔에 투숙한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청각장애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8월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분당 율동공원 야산에 대한제분 회장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데 성남시청에서 성남과 광주를 이어주는 도로를 낼 계획이다. 그 땅을 사면 내가 그 사이로 도로를 내어줄 수 있다. 3~4개월 후에는 도로가 확정이 되니 서둘러 매입해라.만일 그 땅을 사게 되면 그 땅에 한옥마을과 골프연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개발허가도내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성남시청 고위직만 아는 도면이라며 도로가 개설될 예정인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도면을 보여주고, "나와 친분이 있는 성남시장 등 정관계 어르신들에게 인허가 등 문제로 힘을 써야 되니 현금으로 5억 원을 달라. 그러면 그 돈으로 정관계 어르신들에게 인사하여 개발허가를 내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청 고위직을 알지도 못하므로 개발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0. I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의 법정 진술 1. 각 금융기관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신 1. 도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받아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I 역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나. 5억 원 중 일부는 중개수수료 및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5억 원 전액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I와 공범 관계에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증인 E, I의 법정 진술, 각 금융기관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I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주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도로가 개설될 예정인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도면을 보여주거나 개발허가를 내어준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성남시 분당구 J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수를 권유한 사실, I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이 송금되었고, I가 그 중 1억 1천만 원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I는 피고인으로부터 '분당 율동공원 야산에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니 매수인을 소개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던 점, 피해자에게 개발허가를 내기 위한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I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를 전달하였을 뿐인데도 피고인의 요청으로 5억 원이 I의 계좌로 송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I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여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데까지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다만 I가 자신이 취득한 1억 1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편취액 주장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개발허가를 얻기 위해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5억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및 사례비를 요구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I 역시 5억 원은 로비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부동산 중개업자인 K 등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분배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성립 후 편취한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에 지나지 않고, 범죄사실과 같이 개발허가를 받아 줄 능력이 없었음을 알았다면 이 부분 금품조차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부분 수령에 대해서도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하여 개발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I가 피해자에게 1억 1천만 원을 반환하여 실피해액은 3억 9천만 원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0. 11. 17.부터 2012. 1. 3.까지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주)R의 대표이사로 있던 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학연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 A은 2008. 4. 28. 부터 2011. 12. 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S의 2011년 8월부터 2011년 11월까지의 임금 합계 6,456,416원 및 퇴직금 3,977,587원 합계 10,434,0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650,8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1. 4. 30.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T의 2011년 9월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1년 12월경까지 사이에 각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임금 합계 5,322,382원(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S, V, W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불이행, 징역형 선택),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17. 부터 2012. 1. 3. 까지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주)R의 대표이사로 있던 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학연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30.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F의 2011년 10월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4 내지 8항, 제10 내지 13항 기재와 같이 2011년 9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사이에 각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105,763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4. 부터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주)R의 대표이사로 있는 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학연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29.부터 2012.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O의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의 임금 합계 8,659,999원 및 퇴직금 3,415,662원 합계 12,075,6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3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P의 2012년 1월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6월경까지 사이에 각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임금 합계 13,1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F, G, H, I, J, K, L, M, N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O, P가 각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정6747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단체', 'E'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31. 19:2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38,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그날 20:40경부터 2008. 6. 1. 08:40경까지 시위참가자 38,000여 명은 을지로 입구, 종로1가, 서소문 로터리, 태평로, 세종로 등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2008. 6. 1. 00: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위 시위 참가자 38,000여 명과 함께, 위와 같이 세종로, 종각역 앞 도로 등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여 위 도로에서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4시 이후의 야간 시위에 참가하고, 위 38,00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세종로 로터리, 종각역 앞 노상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위정보 상황보고 첨부관련)에 편철된 각 정보상황보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이후의 야간시위 참가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지하1층에서 'D' 상호로 중국음식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 수입 · 가공 · 사용 · 조리 · 저장 · 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1. 14:30경 'D' 식당 주방 냉장고 안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쯔란가루' 5봉지를 조리에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6. 8. 05: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주점 내 스테이지 옆에서 춤을 추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일행인 피고인 B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니가 내친구 때렸냐"라고 말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 F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합세한 피고인 B은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4. 00: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960-7 노상에서 승객인 피해자 D(40세)가 위 택시 조수석에 두고 간 그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폰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도난 핸드폰에 대한 전화연결 시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 직불카드, 비밀번호 등을 40만원의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정서,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