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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3공장에서, 당시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피해자 D에게 “급한 용도로 돈이 필요하다.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등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러 기존 대출금 등의 이자 및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5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63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2, 13, 14번)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의 사용처 등 범행 후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치마를 입고 의자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의 치마 속 팬티를 테이블 밑으로 손을 넣어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7.경부터 2020.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 G,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3, 27번),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어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2, 14 내지 26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의도로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부각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범행횟수가 많고, 촬영된 사진의 매수도 많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려진 내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라기보다 대부분 공적인 시야에 비춰지는 신체부위를 일부 부각하여 촬영한 것인 점, 인적사항이 밝혀진 피해자들(피고인의 지인들)은 모두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힌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01:1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입구에서, ‘피고인이 술잔을 깨고 파손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아까 전에는 뭔데, 니가 뭔데 이런 식으로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최근 18년간의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북구하고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2층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0. 7. 23. 15:00경 위 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 배경화면 연출에 따른 점수 획득 및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는 내용으로 변조된 ‘매그니토’ 게임기 50대를 위 게임랜드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P의 확인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임의제출 1.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첨부 관련), 단속지원결과회신공문(매그니토), 단속지원결과회신서(매그니토),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변경 수리통지(C),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수사보고(C 운영시기), 수사보고(업소 내 매그니토 게임기의 이동), 미단속보고서, 수사보고(개조·변조 단말기 발견 당시 사진), 단말기 사진, 수사보고(C의 게임기 변경 등록 여부와 게임기 이동시기),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변경등록사항 회신, 청소년게임제공업 폐업 수리 통지(Q), 게임제공업소 시설기준 등 위반사항 적발통보, 현장사진, 수사보고(현금 압수 경위 및 압수 내역), 현금사진, 현금압수내역, Q의 미단속 관리대장, C 미단속 관리대장, 수사보고(Q 등록 변경내역),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신청 수리통지(Q),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변경 수리통지(Q), 미단속보고서, 수사보고(게임장 손님 명단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급분류위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그 동안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2회째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최하한으로 선처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판시 사기죄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것인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기간(6개월 이상) 및 영업 규모(매그니토 50대)가 작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 최대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B 소재 C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9. 12. 7.부터 2020. 8.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20. 7월 임금 2,398,664원, 2020. 8월 임금 3,021,648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624,576원, 연말정산환급금 341,910원 등 합계 7,386,7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24.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제출하였고, 2021. 7. 1. 이 법원에도 같은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1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9. 15:30경부터 같은 날 16:16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 신기점 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아이스크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그가 운영하는 마트에 피해를 입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입구 앞에 드러누워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약 50분간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D’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9. 1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50분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드러누워 업무를 방해하고, 손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PCX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22:11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2.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풍덕천동에 있는 에너지관리공단 뒤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진술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2021. 5. 2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참작],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09:45경 서울 양천구 B빌딩 2층 소재 ‘C 카페’ 출입구 앞에서 위 스터티 카페에 들어가기 위하여 사물함에서 짐을 꺼내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을 쳐다보며 피해자를 향하여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정신과 상담, 약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5. 의정부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9. 일자미상 저녁시간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위챗 계좌로 송금한 다음,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우편함 내부 천장에 붙어있는 비닐 팩과 은박지로 포장된 필로폰 약 0.6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일자미상 저녁시간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에 연결해 둔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0. 16. 16: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다리털) 1. 차량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용현황 조회결과,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27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등록 없이 2019. 11.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울산 중구 B 소재 건물 2층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대박’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물주 E 전화진술), 수사보고(중구청 F과 담당 G 전화 진술) 1. 게임기 사진, 게임물 등급분류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으러 구청에 갔으나 이전 업주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허가를 받지 못했던 점, 이미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12. 14.경 전라남도 E에서 ‘F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한 후 업주로서 PC방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의 친형인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수익금 정산, 손님 응대 등 PC방의 전체적인 관리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2.말경부터 2021. 2. 26.경까지 위 ‘F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3만 원의 컴퓨터 사용료를 받으면서 ‘깨비천국’ 등의 릴게임 방식의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21. 2. 15.경부터 2021. 2. 26.경까지 위 ‘FPC방’에서,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을 안내하여 주고, 손님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21. 2. 2.경부터 2021. 2. 26.경까지 위 ‘FPC방’에서,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고, PC방 청소 등 PC방 관리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메모장 사본, 수사보고서(압수물 메모장 앞에 끼워져있던 점수장부 1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달력 및 큰 노트 3권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작은수첩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D 휴대전화[SM-A202K]에 저장된 녹음파일) 1. 내사보고서(잠입 동영상 등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C,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을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이므로)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비교적 클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상당한 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에게 동종범행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동종범행으로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선고일을 기준으로 약 9년 전의 일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소위 불법오락실인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특히 피고인 C은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D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55

범 죄 사 실 2020고정1555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C기관 6층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휘트니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본사에서 2016. 12. 27.부터 2020. 2.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0. 2. 임금 962,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11,754,9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퇴직근로자 E의 퇴직금 8,233,92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1713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F, 지하 2층에 있는 (주)G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6.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9. 10. 임금 794,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375,4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6.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5,359,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032,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 미지급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0고정1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N, O, P의 각 진술서 2. 각 출퇴근 기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으나,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되어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상당한 수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는 등으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60여 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경부터 위 주식회사 C 소속으로 부산 서구 D에 있는 E에서 야간 주차정산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 F의 휴게시간 미보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장 및 야간근로가산수당 24,035,971원을 포함하여 별지 월별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3명(F, G, H)의 연장 및 야간근로가산수당 합계 62,285,019원을 임금정기지급기일인 매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09:30경 경북 예천군 B 앞 남산교차로 사거리를 남본교차로 방면에서 청복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0세)을 위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30.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전신쇠약 및 심장발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 및 피해자의 진행방향 신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하나 뿐인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도 커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 전 중상해를 전제로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사망 후 다시 추가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 대표와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952년생으로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뚜렷해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휴대폰재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9.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7.분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29,311,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9.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1,717,2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업사실증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부당한 사유로 체불한 것이 아니라 급격한 경영 악화로 인해 피해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도 폐업한 점, 피해자에게 체당금으로 합계 18,728,870원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3.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택시승강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하여 마주 오던 E(남, 46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택시 승강장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와 피해자 H(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K5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G으로 하여금 그 앞 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K5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H,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수리비 601,840원,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수리비 4,088,315원,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K5 택시 수리비 2,967,381원,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K5 택시 수리비 2,266,95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들을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산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B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CCTV 캡쳐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측정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각 차적 조회 1. 각 진단서 1. 각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서 1. 사고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도중 단속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면서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하여 여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으며, 물적 피해는 보험에 의하여 배상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23:03경 서울 중구 B 앞 인도에서 C(여, 24세) 등 다수의 사람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확인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2011. 7.경부터 2013. 10.경까지 C, 2013.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주식회사 D, 2016. 2.경부터 2018. 5.경까지 주식회사 E, 2018. 6.경부터 2019. 12.경까지 주식회사 F, 2020. 1.경부터 주식회사 E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다음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G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1,359,730원을 공제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합계 10,897,0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00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H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1,485,000원을 공제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합계 17,118,1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연금가입자 가입내역확인, 연금정산용 가입내역 확인서, 각 기업은행 계좌내역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6조, 제355호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를 횡령하고 납입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 폐해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합계 2,800만 원을 초과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횡령한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