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20. 3.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야구후원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야구부 소속 학생들 중 장학금을 지급할 체육특기생들을 추천받아 재단법인 E(이하 ‘E’라 칭함)와 위 야구후원회에 장학금 지급 신청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위 야구부 소속 학생들 중 장학금지급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E 등으로부터 그 학생들 명의의 계좌로 장학금이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임에도, 위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F에게 “야구부 소속 학생들 중 체육특기생들에 대하여 월회비, 식비, 전지훈련비 등을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E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는 장학금지급대상자가 아닌 다른 체육특기생들에게 지급할 장학금도 포함되어 있으니, E에 장학금지급대상자로 추천할 체육특기생들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걷어주면, 그 장학금을 다른 체육특기생들까지 배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F를 통해 G 등 장학금지급대상 체육특기생들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다음, 2017. 5. 1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E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G 명의 H 계좌로 장학금 4,882,5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5. 18.경부터 2017. 6. 19.경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장학금지급대상자가 아닌 학생인 I에 대한 장학금, 카드사용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18.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장학금 등 합계 88,735,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각각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9. 5.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5. 1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게 D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야구후원회에서 체육특기생 G의 장학금으로 입금되는 1,500,000원을 야구후원회 운영비로 사용하려고 한다. 야구후원회 회장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장학금 1,500,000원을 찾아 나에게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구후원회 회장으로부터 위 장학금을 야구후원회 운영비로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위 돈을 야구부 운영비가 아닌 카드 사용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야구후원회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9. 10. 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야구후원회 운영비가 부족하니 800,000원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돈을 야구부 운영비가 아닌 카드 사용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야구후원회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N 모친), O(P 모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명의 H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G에게 지급된 장학금 일람표 등 정리), G 명의 H계좌 거래내역, K 명의 Q은행 폰뱅킹 계좌상세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각 우수선수 장학금 횡령 정황 확인), 수사보고서(장학금 횡령 피해자, 추가 확인보고), 각 장학금 지급내역, 각 장학금 지급 조건표, 수사보고서(2017년도 장학금 관련, 압수물 분석보고), 수사보고서(2018년도 장학금 관련, 압수물 분석보고), 수사보고서(2019년도 장학금 관련, 압수물 분석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횡령금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횡령 금액 및 사용처 특정), 2017년도 횡령금 사용처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2018년도 횡령금 사용처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2019년도 횡령금 사용처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1. 각 기본재산 편입 예외 기부금 사용승인, 각 기부금 직접 사용 승인서 등, 각 기부금 사용승인 신청의 건, 각 기부금 사용 사유서 등, 체육특기생 장학금 지원요청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횡령 범행에 대하여 E 등이 장학금지급대상자인 피해학생들 명의의 계좌로 장학금 명목으로 송금한 각 금원에는 다른 학생의 장학금 내지 야구부 운영경비 등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었고, 그러한 사정을 야구부 감독, 후원회는 물론 피해학생들 및 그 부모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학생들은 실제 본인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실질적인 장학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이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송금된 금원 부분을 야구부 운영경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야구부 감독인 F의 제안에 따라 I에게 지급된 장학금, 피고인이 야구부 후원회에 선지급하고 반환받은 금원, 야구부 운영경비 등의 용도로 실제 지출된 금원은 해당 횡령금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F 역시 당시 피고인의 해당 금원에 대한 사용처 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본 사기 범행도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가. 횡령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장학금 지급에 대한 각종 신청 및 지급승인 관련 서류, 각 금원별 송금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학생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각 금원 일체는 E 등이 야구부 학생들 중 ‘체육특기생’으로서 장학금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피해학생들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임이 분명해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송금된 각 금원에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장학금지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다른 학생의 장학금 또는 야구부의 운영경비 등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문건이나 서류 등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위 야구부 후원회장인 L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금원 전부는 체육특기생인 피해학생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이고 이를 달리 야구부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학생들 및 그 부모들은 당시 야구부 구성원 중 일부인 피해학생들이 장학금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것만을 알고 있었지 구체적인 장학금의 지급시기 및 그 액수, 사용처, 다른 용도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및 야구부 감독인 F의 요청에 따라 피해학생들 명의의 각 계좌 관련 접근매체 일체를 넘겨준 이후에는 이를 사후적으로 확인할 방법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학생들 명의의 계좌로 각 장학금이 송금되자마자 곧바로 현금으로 전액 인출한 다음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현금으로 다시 입금하였는데,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위 송금된 각 금원에 야구부 운영경비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추가적인 경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만 간단히 이체하면 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현금 전액 인출 및 재입금 행위는 피해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원을 횡령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단 내지 방법으로 보일 뿐인 점, 실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학생들 명의 계좌에서 현금인출한 금원 중 상당부분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내지 카드결제대금(합계 3,970만 원 상당)으로 사용되거나 피고인 역시도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장학생으로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I 학생의 장학금(합계 1,500만 원 상당)으로 임의로 지출된 점, 설령 피고인이 위 현금인출한 금원 중 일부를 야구부 감독인 F의 요청에 따라 I 학생의 장학금 내지 야구부 운영 관련 경비 등으로 지출하거나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금원 일체가 피해학생들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상 이는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으로서 피해학생들 소유에 해당하여 이를 피해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유용한 이상 본 범행의 성립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송금된 각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기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해당 금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기망내용, 송금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구부 운영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할 것으로 고지하였다면 위 피해자는 해당 금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해당 금원을 송금받은 이후 카드 결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해당 각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합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현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횡령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해학생들 중 피해자 R, S, N, T(야수), U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미합의된 횡령범행 피해금액 합계 4,400만 원 상당). 횡령 금원 중 일부는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야구부 운영경비 등으로 실제 송금․지출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현재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현재까지 6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영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