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72

범죄사실 [2019고단8272]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돈을 전달해주면 급여를 준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는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수금하는 일인데 만나라고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와 이를 전달해주면 일당을 주겠다,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보내줄테니 이를 출력하여 돈을 받을 사람에게 교부하고 돈을 받으면 된다"고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무관한지 검사하여야 한다며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가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것이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으면서 위 서류를 교부하거나 서명을 받고, 현금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9. 10. 30. 08:4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핸드폰으로 '[Web발신] 2019/10/30, D, 457,000원'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물건 등의 대금이 결제가 된 것으로 속아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결제한 내역이 없다면 대신 경찰에 신고해주겠다"고 말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달 31. 09:00경까지 서울송파경찰서 경찰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계좌 보호를 위해 E은행에 있는 돈을 F은행으로 이체해야 한다", "선생님 명의로 G라는 사람이 대포 통장을 만들었다", "선생님이 피해자인지 아니면 같은 공범인지 조사를 하기 위해 본인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검수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던 8,5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서초구 H상가 I 앞 노상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1경 위 I 앞 노상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J 대리' 행세를 하면서 위에서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주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03경 위 I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피해자를 만나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주었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9. 10. 30. 10:4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여 "해외 도박 관련하여 범죄자를 현장 검거하는 과정에서 당신 명의의 통장, 신분증, 카드가 발견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계좌에 있는 돈이 정당하게 번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검수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던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M약국 앞 노상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M약국 앞 노상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J 대리' 행세를 하면서 위에서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해주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001]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돈을 전달해주면 급여를 준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는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수금하는 일인데 만나라고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와 이를 전달해주면 일당을 주겠다.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보내줄테니 이를 출력하여 돈을 받을 사람에게 교부하고 돈을 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무관한지 검사하여야 한다며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가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것이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위조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으면서 위 서류를 교부하거나 서명을 받고, 현금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이고, 내용은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기명과 날인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여 위챗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4.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제공받은 파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A4 용지에 5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30. 12: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팀장인데, 당신의 통장이 불법 도박자금을 세탁하는데 사용되어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사용 중인 휴대전화와 은행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P은행 계좌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5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R' 편의점 옆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류가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과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아이폰7)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과 시가미상의 휴대전화(아이폰7)를 교부받고,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783]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돈을 전달해주면 급여를 준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는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수금하는 일인데 만나라고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와 이를 전달해주면 일당을 주겠다.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보내줄테니 이를 출력하여 돈을 받을 사람에게 교부하고 돈을 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무관한지 검사하여야 한다며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가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것이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위조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으면서 위 서류를 교부하거나 서명을 받고, 현금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이고, 내용은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기명과 날인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여 위챗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4.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제공받은 파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A4용지에 5장 출력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범죄사실(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25. 09:00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나는 T 검사이다. 어떤 사기꾼이 당신 명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기를 쳤다. 당신이 사기꾼들에게 돈을 입금 받았는지 확인해야겠다. 지금 현금 1,000만 원을 뽑아서 동백역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이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P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14에 있는 동백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U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류가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1845]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돈을 전달해주면 급여를 준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는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수금하는 일인데 만나라고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와 이를 전달해주면 일당을 주겠다.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보내줄테니 이를 출력하여 돈을 받을 사람에게 교부하고 돈을 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무관한지 검사하여야 한다며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가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것이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위조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으면서 위 서류를 교부하거나 서명을 받고, 현금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이고, 내용은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금융위원회위원장의 기명과 날인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여 위챗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4.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제공받은 파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A4용지에 5장 출력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범죄사실(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31. 12: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나는 W 검사이다. X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 F은행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기를 쳤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고인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이 사건은 금감원과 협조해야 하는데, 더 이상 피해를 막으려면 본인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은행 예금계좌 및 IBK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합계 9,237,000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0경 서울 용산구 Y건물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굴며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가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2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캡처 사진 첨부) 1. 각 진정서, 적금 해약한 내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명의 위조된 서류, 성명불상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 피해금액 인출한 내역,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유인하는 문자 1. 피해금액 인출한 사진 [2020고단10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발생장소, 현장 주변 각 CCTV 녹화영상 캡처화면, 피혐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캡처화면, Z 인터넷 페이지 [2020고단17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 공문서 [2020고단18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도박과 관련하여 돈을 세탁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인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공모나 모의 역시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현금 수금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Z에 "고액알바"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돈을 전달해주면 알아서 급여를 챙겨준다"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접촉하였고, 카카오톡(보이스톡 포함)을 통해 지시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Z에 "고액알바"로 검색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주의하라는 내용의 다수의 동영상과 기사가 함께 검색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맡긴 사람들의 상호, 인적사항, 연락처나 근무지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지시대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여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5회에 걸쳐 단순 수금업무를 진행하였음에도 총 380만 원 상당의 거래관념상 이례적인 보수를 받았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직접 대면하는 시점, 위치 및 "누가 같이 올지 모르니 주변을 잘 둘러보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이에 대해 보고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여러 명의 명의로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J, AA, U 대리가 맞냐'라는 피해자들의 질문에 '맞다'고 허위로 대답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피고인이 당시 불법스포츠 도박과 관련한 수금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일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신분 자체를 밝힐 필요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등을 직접 출력하였고, 서류 내용을 읽어 보기도 하였으며(피고인의 검찰진술), 피해자들에게 위조 서류를 주면서 읽어보고 싸인하라고 하였고, 그 싸인 받은 서류를 가져 오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 수금 업무가 아닌, 금융위원회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피해자 V으로부터 "검사님"이라는 호칭을 들었음에도,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923만 원을 수금하였는바, 이는 불법 스포츠 도박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정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2019. 10. 31.경 성명불상자에게 "근데 이거 보이스피싱이에요?"라고 물어보았고, "보이스피싱인 거 같아서 내일부터는 못할 것 같아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19고단8272호 증거기록 262면)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각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일부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이용하여 소위 '현금 수금책'으로서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3,3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고인과 같은 현금 수거책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들 중 C, K, S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 중 B(배상신청인), V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피해액 합계 1,800만 원 상당),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관서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사회초년생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였으며, 자신이 얻은 범행수익(380만 원 상당)을 모두 압수당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