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50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화성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레커차 운전기사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와 피해자 E(34세)은 서로 구역을 나누어 영업을 하던 중, 2019. 10. 12. 11:49경 위 ‘D’ 앞에서 구역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 A가 “망한 업체의 전화번호를 내가 가져가면 넌 어떻게 할 거야.”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 E이 “형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파라솔 테이블을 양손으로 내리친 후 우측 의자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이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숙이고 있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일행들이 말리자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우측 무릎으로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F(32세)이 뒤늦게 온 것을 보고 우측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뒤에서 몸을 껴안아 땅바닥에 내리쳐 피해자 F이 넘어졌다가 일어나자 재차 왼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차량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보고 뒷목을 잡고 이마로 얼굴 정면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이 넘어지자 상의 옷을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파라솔 테이블 위에 있던 향수병을 피해자 F의 팔에 던져 맞히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이 위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서있는 것을 보고 몸을 껴안아 파라솔 쪽으로 던져 폭행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 A의 폭행을 피해 사무실 쪽으로 도망가자 목을 양팔로 껴안고 발을 걸어 엎어치기를 하여 땅바닥에 쓰러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5일간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좌, 제9번째)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G(29세)이 말리면서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껴안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다가 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숙이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이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수사) 및 이에 첨부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CD,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I의 폭행영상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A 폭행 영상 사진, -피의자 B 폭행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공통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단독으로 피해자 E, F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말리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판결 등), 위와 같은 범행의 전제로서 공범관계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시청한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피해자 E과 레커차 영업구역에 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화가나 위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한 위 피해자를 껴안아 던졌는바, 위 피해자가 입은 늑골골절 등의 상해가 전적으로 피고인 A의 폭행에만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일련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또한, 피해자 F가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다 도망가자,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껴안고 엎어치기를 하여 쓰러뜨렸는바, 위 피해자가 입은 경추 염좌 등의 상해 역시 피고인 B의 행위태양이 및 위 피해자의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폭행에만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 E, F을 폭행하면서 시작되고 여기에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레커차 기사로 일하는) 피고인 B이 가담하여 발생한 것으로, 각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이루어진 점, 사건 당시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폭력 행사를 단순히 저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피고인 A의 가해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E, F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들이 서로가 위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각자 피해자들 중 다른 일부에 대한 폭행을 계속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범행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들은 순차적 내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 E, F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함께 기소된 A의 피해자 E, F에 대한 가해행위를 막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A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 행사를 저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들어 던지거나 목을 감아 땅바닥에 쓰러뜨린 행위가 그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거나 사회적으로 허용될 만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레커차 영업구역에 관하여 피해자 E과 시비가 붙자 위 피해자 및 그 일행인 나머지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 등을 때렸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에게 이미 폭행을 당한 피해자 E, F을 들어 던지거나 목을 감아 땅바닥에 쓰러뜨리는 등으로 가세하였다. 판시와 같은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피해자 F, G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수사단계에서 위 피고인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지금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2018.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9. 2. 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9. 6. 7. 수원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는 자신의 가해행위에 대하여는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피고인 A의 폭행을 저지하려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없지 않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 F(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현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