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05

범 죄 사 실 2020고단4905 피고인은 2020. 3. 5. 피해자 I이 인터넷 J에 올린 ‘혼다 PCX125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2020. 3. 9.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혼다 PCX125 오토바이를 200만 원에 구입하겠다, 일단 오토바이를 넘겨주고 명의 이전을 해주면 빠른 시일 내 위 대금을 전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생활비가 부족하여 소액 결제 사기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오토바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금을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위 오토바이 대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혼다 PCX125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5041 피고인은 2019. 5. 23. 대구 중구 M ‘N O점’에서 피해자 P에게 “기기 값과 휴대폰 요금은 전부 내가 알아서 납부하여 네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테니 아무런 걱정 말고 네 명의로 휴대폰과 인터넷을 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고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를 개통·사용하더라도 기기 값과 사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액 결제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럴 경우 위 피해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얻어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 구입하고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를 개통·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 6대를 구입하고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를 개통·사용하여 기기 및 서비스 사용 요금 합계 10,483,8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199 1. 피해자 Q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25. 구미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SNS 사이트 S에 접속하여 ‘피파 온라인 게임 계정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피해자 Q의 아들 T이 연락을 해 오자 “계정을 받으려면 인증이 필요하니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및 본인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T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 현금화 대행업자인 U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 ‘V’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본인인증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 결제대금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W 및 피해자 X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2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사이트 S에 접속하여 ‘피파 온라인 게임 계정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피해자 W과 X의 아들 Y이 연락을 해 오자 “계정을 받으려면 인증이 필요하니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및 본인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Y으로부터 위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 현금화 대행사업을 하는 Z 및 AA을 통해 온라인 게임인 ‘AB’의 아이템 구매 사이트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본인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각각 10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및 AA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W에게 100만 원, 피해자 X으로 하여금 1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283 피고인은 2020. 5. 7. 경북 칠곡군 AC AD호에서 인터넷 SNS 사이트 S에 접속하여 ‘피파 온라인 게임 계정을 무료로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피해자 AE의 아들 AF가 연락을 해 오자 “계정을 받으려면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통신사 및 본인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AF로부터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 현금화 대행업체인 ‘AG’를 통해 2020. 5. 7. 10회에 걸쳐서 인터넷 게임 ‘AB’의 결제창에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50만 원 상당의 ‘AB’ 게임아이템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소액 결제대금 합계 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414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2020. 4. 19. 인터넷 SNS 사이트인 S에 접속하여 '피파 온라인 게임 계정을 무료로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피해자 AI와 AJ의 아들 AK이 연락을 해 오자 “계정을 받으려면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통신사 및 본인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AK로부터 위 피해자들의 본인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 현금화 대행업체인 ‘AG’를 통해 그 무렵부터 2020. 4. 20.까지 총 14회에 걸쳐 인터넷 게임 ‘AB’의 결제창에 위 피해자들의 본인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90만 원 상당의 ‘AB’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J에게 40만 원, 피해자 AI로 하여금 50만 원 상당을 각각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422 피고인은 AL와 공모하여 2019. 2. ‘토토수익금 환전알바 구합니다’라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 및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한 뒤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중간에서 인출하여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동네 선배인 AM에게 “주변에 돈 벌 사람 있으면 소개해 달 라. 계좌를 만들어서 계좌를 사는 사람에게 파는 일이고, 형에게도 소개비를 챙겨주겠다”라고 하여, 그 무렵 AM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할 AN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AL와 함께 2019. 3. 중순 구미시 AO에 있는 ‘AP’ 편의점 앞에서 AN를 만나 AQ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도록 하였고, 이후 체크카드가 발급되자 2019. 3. 21. AN와 함께 차량으로 부산으로 이동한 뒤 AN로 하여금 부산 동구 중 앙대로 20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산역 2번 출구 앞에서 AN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AS은행 여의도 본점의 AT 대리이다, 저금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3. 21. “신용보증기금에 보증비를 걸어야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6경 AN 명의의 위 AQ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송금받을 계좌와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5512 피고인은 2020. 4. 22. 인터넷 SNS 사이트 S을 통해 피해자 AU의 아들인 AV의 친구인 AW을 사칭하면서 “아버지의 생년월일과 연락처 및 휴대전화로 발송된 본인인증번호를 알려주면 피파 게임 계정을 주겠다”고 말하여 AV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본인인 증번호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 현금화 대행업체인 ‘AG’를 통해 2020. 4. 22. 10회에 걸쳐서 인터넷 ‘AX’ 결제창에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50만 원 상당의 포인트인 ‘NV’를 결제하였고, 같은 날 10회에 걸쳐서 인터넷 쇼핑업체인 ‘AZ’ 결제창에 위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491,126원 상당을 결제하여 합계 991,126원 상당의 포인트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소액 결제대금 합계 991,126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577 피고인은 2020. 7. 인터넷 SNS 사이트인 S에 접속하여 ‘피파 온라인 게임 계정을 무료로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2020. 7. 17. 이를 보고 피해자 BA의 아들인 BB가 연락을 해 오자 “계정을 받으려면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와 통신사 및 본인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BB로부터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게임 소셜 플랫폼인 ‘AX’에서 2020. 7. 18. 00:23경부터 00:2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50만 AY를 구매하고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604 피고인은 2020. 4. 18. 인터넷 SNS사이트 S에 접속하여 ‘피파 온라인 게임 계정을 무료로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피해자 BD의 아들인 GA가 연락을 해오자 “계정을 받으려면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통신사 및 본인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GA로부터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상품권 업체인 ‘BE’을 통해 같은 날 인터넷 ‘BF’ 결제창에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494,550원 상당의 MN 상품권을 결제하였고, 이어 같은 날 인터넷 ‘V’ 사이트 결제창에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5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E’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소액 결제대금 합계 994,55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764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14. 경북 칠곡군 A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G(46세)의 아들 BH에게 “군입대 때문에 더 이상 피파온라인게임을 할 수가 없다, 이메일 변경한 뒤 게임계정을 공짜로 줄 테니 부모님 명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불러 달라”고 하여 BH로부터 그의 아버지인 피해자 B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달받고 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인터넷방송 ‘BI’에 BH로부터 전달 받은 위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599,500원 상당의 코인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소액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4.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BH로부터 건네받은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인터넷방송 ‘BI’에 아이디 ‘BJ’로 회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5844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B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 경북 칠곡군 AC AD호에서, S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K의 아들 BL에게 “부모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BL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달받고 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본인인증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0. 20:00경 인터넷게임 ‘BM’에 BL으로부터 전달 받은 위 피해자의 정보를 BN으로 하여금 권한 없이 입력하도록 하여 50만 원 상당의 BO(게임머니)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소액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P, B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4. 불상의 장소에서, S에 ‘BR 게임 계정을 무료로 나누어 준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P의 아들 BS에게 “부모님 인적사항과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BS로부터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 B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달받고 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본인인증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4. 인터넷 BT에 BS로부터 전달 받은 위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10만 원 상당의 기프트 코드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584,550원을 소액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BU,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 불상의 장소에서, S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U의 아들 BV에게 “피파 계정을 주겠다, 부모님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BV으로부터 그의 부모인 피해자 BU과 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달받고 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BV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피해자들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같은 날 22:36 ~ 22:49경 ‘BW’ 10만 원 5회 결제, 다음날 03:44경 ‘AY’ 5만 원 5회 결제, 04:53 ~ 04:58경 ‘BX 4000BY’ 11만 원 4회 결제하는 방법으로 소액 결제하여 합계 11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B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8.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석적도서관 부근 퀵서비스 사무실에서, S에 ‘피파온라인 계정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Z의 아들 CA에게 “본인 인증을 하면 계정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달받고 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본인인증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AX에 CA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50만 원을 소액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G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2.경 경북 칠곡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S에 ‘피파온라인 계정을 무료로 나눔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B의 아들 CB에게 “본인 인증을 하면 계정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달받고 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본인인증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AX에 CB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50만 원을, CC에서 79,000원을, CD에서 12,000원을 각 소액 결제하여 합계 59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 경북 칠곡군 AC AD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L의 모친 BK로부터 50만 원을 편취한 후 그에 대한 환불을 요구한 피해자 BL에게 S 메시지를 이용하여 “CE은행 계좌로 130만 원씩 2번 입금해 주면 앞서 소액 결제한 50만 원까지 모두 한꺼번에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대로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3경 피고인이 지정한 유한회사 CF 명의 C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2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2. 경북 칠곡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CB의 모친 피해자 GB으로부터 591,000원을 편취하였고, 소액 결제의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 CB에게 “추가로 게임아이템을 결제해주면 이를 취소하고, 앞서 소액 결제한 591,000원까지 모두 한꺼번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속대로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C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B으로 하여금 인터넷 CG 게임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ID 'CH'로 55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소액 결제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845 1. 2020. 4. 16.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경 인터넷 SNS 사이트 S에 접속하여 ‘피파 온라인 게임 계정을 무료로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피해자 CI 아들인 CJ이 연락을 해오자 “계정을 받으려면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통신사와 본인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CJ으로부터 피해자 CI의 본인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상품권 업체인 ‘AG’를 통해 같은 날 인터넷 ‘㈜CK’ 사이트, ‘㈜AX’ 사이트 등의 결제창에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999,4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소액 결제대금 합계 999,4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5. 10. 범행 피고인은 2020. 5. 10. 인터넷 SNS 사이트 S에 접속하여 ‘피파 온라인 게임 계정을 무료로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피해자 CL과 CM의 아들인 CN이 연락을 해오자 “계정을 받으려면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통신사와 본인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CN으로부터 위 피해자들의 본인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상품권 업체인 ‘CO’를 통해 같은 날 인터넷 ‘㈜AX’ 결제창에 위 피해자들의 본인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CN에게 자신이 알려주는 인터넷 ‘CP’ 사이트 계정으로 접속하여 아이템을 결제하면 위 1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CN으로부터 피고인이 불러주는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로 합계 737,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O’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또는 CN을 기망하여 아이템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소액 결제대금 합계 1,737,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7. 23. 범행 피고인은 2020. 7. 23. 인터넷 SNS 사이트 S에 접속하여 ‘피파 온라인 게임 계정을 무료로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피해자 CQ과 CR의 아들인 CS이 연락을 해오자 ”계정을 받으려면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통신사와 본인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CS으로부터 위 피해자들의 본인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불상의 상품권 업체를 통해 같은 날 인터넷 ‘㈜AX’ 사이트 결제창에 위 피해자들의 본인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198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상품권 업체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소액 결제대금 합계 198만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284 1. 피해자 C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을 통하여 피해자 CT(여, 41세)의 아들에게 “게임을 무료로 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부모님의 전화번호와 생년월일 등 정보와 문자로 오는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위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달받고 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0. AX에 위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전달 받은 위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합계 50만 원을 소액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 경북 칠곡군 A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S에 ‘피파온라인 계정을 무료로 나눔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U(여, 43세)의 아들에게 “본인 인증을 하면 계정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달받고 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본인인증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 결제대행업체 CV에 위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전달 받은 위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9만 원을 소액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519 1. 피해자 C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CW(여, 45세)의 아들 CX에게 “게임계정 거래 사기를 당한 것에 대해 피해가 회복되도록 해주겠다, 부모님 휴대폰으로 인증을 몇 개 받아야 추적해서 사기꾼을 잡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위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달받고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본인인증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3. CY와 CZ 등 결제대행업체에 위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전달받은 위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합계 58만 원을 소액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A, 피해자 DB, 피해자 D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 경북 칠곡군 A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S에 ‘피파온라인 계정을 무료로 나눔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A(여, 45세)의 아들 DD에게 “본인 인증을 하면 계정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달받고 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본인인증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8. 결제대행업체 CZ에 위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전달 받은 위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485,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14.까지 사이에 총 3명의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와 본인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합계 1,385,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603 피고인은 2020. 7. 23.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에 ‘피파온라인 계정을 거래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인터넷 S 메신저을 통하여 피해자 DE과 DF의 아들에게 “부모님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번호, 통신사와 본인인증번호를 주면 피파계정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들의 아들로부터 위 피해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전달받고 위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결제대행업체 CZ에 위 피해자들의 아들로부터 전달 받은 위 피해자들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95만 원을 소액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6 피고인은 2020. 1. 20.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DG의 개인정보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불상의 상품권 업자를 통해 인터넷 ‘㈜AX’ 사이트, ‘DH’ 어플리케이션 등에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1,183,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고, 위 피해자의 DI조합 계좌들((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에서 (유)DJ 명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8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AG’ 등 상품권 업자들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 및 DH 어플리케이션 등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에게 소액 결제대금 등 합계 10,143,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60 1. 2020. 2. 23.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인터넷 SNS 사이트 S에 접속하여 ‘피파 온라인 게임 계정을 무료로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K의 아들인 DL에게 “계정을 받으려면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통신사와 본인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DL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상품권 업자 DM을 통해 같은 날 인터넷 ‘㈜DNBW DO’ 사이트 등의 결제창에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4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M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소액 결제대금 합계 45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4. 21. 범행 피고인은 2020. 4. 21. 인터넷 SNS 사이트 S에 접속하여 ‘피파 온라인 게임 계정을 무료로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P 아들 DQ에게 “계정을 받으려면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통신사와 본인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DQ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상품권 업체인 ‘AG’를 통해 같은 날 인터넷 ‘DR’ 사이트, ‘㈜AX’ 사이트 등의 결제창에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596,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소액 결제대금 합계 59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43 피고인은 DS과 공모하여, 2020. 3. 29. 경북 칠곡군 DT DV호에서 인터넷 S을 통해 피해자 DW의 아들 DX에게 “피파온라인 게임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 무료로 계정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휴대전화번호와 그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 그 정보를 이용해 계정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속여, 이를 믿은 DX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이름, 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와 생년월일, 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본인인증번호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DS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상품권매입업자 DM에게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 주고, 같은 날 00:58부터 01:04까지 5회에 걸쳐 총 50만 원을 ㈜DN 결제대행 업체를 통해 ‘DY’ 게임머니 상품권을 구입하는데 소액 결제하도록 한 뒤, DM으로부터 게임머니 상품권 판매 명목으로 DS 명의 DZ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75,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S과 공모하여 DM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 결제대금 27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50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3. 00:43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EA과 EB의 아들에게 온라인게임 ‘피파온라인’의 계정을 건네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번호 및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휴대전화어플리케이션 ‘EC'에서 인터넷 사이트 'AX‘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 상당의 AY 및 ED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68 1. 2020. 4. 25. 범행 피고인은 2020. 4. 25. 인터넷 SNS 사이트 ‘S’에 접속하여 ‘피파 온라인 게임 계정을 무료로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피해자 GC와 EE의 아들인 EF가 연락을 해오자 “계정을 받으려면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통신사와 본인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EF로부터 위 피해자들의 본인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EF를 통해 같은 날 인터넷 ‘CP’ 사이트, 상품권 업체인 ‘AG’를 통해 ‘V’, ‘AZ’ 사이트 등의 결제창에 위 피해자들의 본인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2,533,979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F와 ‘AG’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소액 결제대금 합계 2,533,979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7. 15.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인터넷 SNS 사이트 S에 접속하여 ‘피파 온라인 게임 계정을 무료로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피해자 GD의 아들인 EG이 연락을 해오자 ”계정을 받으려면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통신사와 본인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EG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상품권 업체인 ‘EH’을 통해 ‘AX’ 사이트 등의 결제창에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49만 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H’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소액 결제대금 합계 49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94 피고인은 2020. 4. 8. 21:00경 인터넷 SNS 사이트 S에 접속하여 ‘무료 게임 캐릭터 공유’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I의 아들 EJ에게 “계정을 받으려면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로 온 인증번호를 불러 달라”라고 말하여 EJ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게임사이트인 NX(인터넷주소 1 생략) 결제창에 위 피해자의 보인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소액 결제대금 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97 피고인은 2020. 8. 3. 경북 칠곡군 AC DV호에서 인터넷 SNS 사이트 S에 접속하여 ‘피파 온라인 게임 계정을 나눔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피해자 DU이 연락을 해오자 “계정을 받으려면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통신사와 본인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결제대행사 CZ 및 CY를 통해 ‘㈜AX’ 사이트 등의 결제창에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100만 원 상당의 AY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결제대행사 CZ 및 CY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소액 결제대금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41 피고인은 2020. 6. 21.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S에 접속하여 온라인게임인 피파4 계정을 무료 나눔을 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K의 아들인 EL에게 “보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및 통신사와 함께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불러주면 게임 계정을 주겠다”고 말하여 EL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결제대행사 CZ 및 CY를 통해 ‘㈜AX’ 사이트 등의 결제창에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50만 원 상당의 AY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결제대행사 CZ 및 CY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소액 결제대금 합계 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81 1. 피해자 E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0.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사이트 S에 접속하여 ‘피파 온라인 게임 계정을 나눔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피해자 EM이 연락을 해오자 “계정을 받으려면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통신사와 본인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결제대행사 CZ을 통해 ‘㈜AX’ 사이트의 결제창에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50만 원 상당의 AY를 결제하였다. 2. 피해자 E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0. 20:30경 제1항 기재의 범행 이후 소액 결제의 취소를 요구하는 EM에게 “결제를 취소하려면 법정대리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하다,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통신사 및 본인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EM의 모친인 피해자 EN의 본인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결제대행사 CZ을 통해 ‘㈜AX’ 사이트의 결제창에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AY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결제대행사 CZ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소액 결제대금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60 1. 피해자 E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불상지에서 S에 접속하여 온라인게임 계정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O의 아들 D에게 “보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및 통신사와 함께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게임 계정을 주겠다”고 말하여 D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결제대행사 CZ을 통해 ‘㈜AX’ 사이트 등의 결제 입력란에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50만 원 상당의 AY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결제대행사 CZ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소액 결제대금 합계 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 불상지에서 S에 접속하여 온라인게임 계정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P의 아들 EQ에게 “보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및 통신사와 함께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게임 계정을 주겠다”고 말하여 EQ로부터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결제대행사 CZ을 통해 ‘㈜AX’ 사이트 등의 결제 입력란에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30만 원 상당의 AY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결제대행사 CZ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소액 결제대금 합계 3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74 피고인은 2020. 7. 3. 불상지에서 S에 접속하여 피파 온라인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R의 아들 ES에게 “보호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면 게임 계정을 주겠다”고 말하여 ES로부터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결제대행사 CZ을 통해 ‘㈜AX’ 사이트의 결제 입력란에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1회 5만 원씩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AB 게임 아이템인 ‘50000 ED’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결제대행사 CZ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소액 결제대금 합계 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592 피고인은 2020. 4. 27. 불상지에서 S에 접속하여 ‘피파온라인 게임계정을 무료로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의 아들 ET에게 “미성년자 인증에 필요한 부모님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면 게임 계정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NW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결제대행사 CZ을 통해 BT 사이트, ㈜AX의 결제 입력란에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1회 5만 원씩 총 1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및 게임아이템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결제대행사 CZ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소액 결제대금 합계 6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835 피고인은 2020. 8. 28. 0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U’ 라는 S 계정을 이용하여 ‘피파계정을 나눔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V의 아들 EW에게 “계정양도를 위한 명의변경 명목으로 아버지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와 본인인증번호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EW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결제대행사 CZ을 통해 ㈜AX의 결제 입력란에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1회 5만 원씩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게임캐시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결제대행사 CZ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소액 결제대금 합계 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836 피고인은 2020. 7. 7. 불상지에서 S에 접속하여 ‘게임계정(아이디)을 무료로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의 아들 EX에게 “인증에 필요한 부모님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면 게임 계정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EX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Z와 AA 등으로 하여금 결제대행사 CZ을 통해 BT 사이트, ㈜AX, EY㈜의 결제 입력란에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도록 방법으로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⑺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96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코드 및 게임아이템(게임캐쉬)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와 AA을 통하여 결제대행사 CZ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를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소액 결제대금 합계 96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093 1. 피해자 E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 불상지에서 인터넷 ‘S’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게임 계정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Z의 아들 FA에게 “보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및 통신사와 함께 발송되는 본인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게임 계정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FA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결제대행사 CZ을 통해 ‘㈜AX’ 사이트 등의 결제 입력란에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30만 원 상당의 AY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결제대행사 CZ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소액 결제대금 합계 3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9. 불상지에서 인터넷 ‘S’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게임 계정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B의 아들 FC에게 “보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및 통신사와 함께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게임 계정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FC로부터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결제대행사 CZ을 통해 ‘㈜AX’ 사이트 등의 결제 입력란에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50만 원 상당의 AY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결제대행사 CZ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소액 결제대금 합계 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불상지에서 인터넷 ‘S’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게임 계정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D의 아들 C에게 “보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및 통신사와 함께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게임 계정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C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결제대행사 CZ을 통해 ‘㈜AX’ 사이트 등의 결제 입력란에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50만 원 상당의 AY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결제대행사 CZ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소액 결제대금 합계 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146 피고인은 2020. 8. 25.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EU’라는 S 계정에 피파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FE로부터 그의 외할머니인 피해자 FF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통신사, 인증번호 정보를 알아낸 후, 2020. 8. 25. 18:50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방송인 ‘FG’에서 ‘FH 500개×8개’를 구매하면서 위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및 휴대 전화번호 등을 임의로 입력하여 그 대금 44만 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5. 18:50경부터 2020. 8. 25. 17: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⑻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FH 500개×8개’ 및 ‘50000 AY‘ 등을 구매하면서 위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및 휴대 전화번호 등을 임의로 입력하여 그 대금 합계 99만 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573 1. 피해자 FI 및 피해자 F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22:00경 경북 칠곡군 이하불상 장소에서, ‘EU’라는 S 계정에 ‘피파계정을 무료로 나눔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FK(남, 14세)으로부터 그의 부모인 피해자 FI과 FJ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FI), (전화번호 3 생략)(FJ), 통신사, 본인인증번호를 알아낸 후, 그 무렵 Z로 하여금 결제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 AX에서 ‘AY’를 구매하면서 위 피해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및 휴대전화번호 등을 임의로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I의 위 정보들을 입력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AY’를 결제하고, 피해자 FJ의 위 정보들을 입력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AY’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로 하여금 결제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를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소액 결제대금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L 및 피해자 F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9. 경북 칠곡군 이하불상 장소에서, ‘EU’라는 S 계정에 ‘피파계정을 무료로 나눔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FN(남, 14세)로부터 FN의 부모인 피해자 FL과 FM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 전화번호 (전화번호 4 생략)(FL), (전화번호 5 생략)(FM), 통신사, 인증번호 정보를 알아낸 후, 그 무렵 FO로 하여금 결제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 AX에서 ‘AY’를 구매하면서 위 피해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및 휴대전화번호 등을 임의로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L의 위 정보들을 입력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AY’를 결제하고, 피해자 FM의 위 정보들을 입력하여 총 20회에 걸쳐 합계 98만 원 상당의 ‘AY’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O로 하여금 결제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를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소액 결제대금 합계 148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576 피고인은 2020. 4. 18. 장소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FP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FR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FQ-BY(게임화폐/BX) 등 게임머니를 구매하고, 소액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AX 어플리케이션에서 인터넷 캐시를 결제하고, DR과 C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물품을 결제하는 등 합계 1,59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2021고단2641 1. 피해자 F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구미시에 있는 ‘FU’ 모텔에서 인터넷 ‘S’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 라인게임 계정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T(남, 20세)에게 “휴대전화번호 및 통신사와 함께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게임 계정을 주겠다”, “부모님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및 통신사와 함께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결제를 취소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본인 및 어머니 E의 본인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결제대행사 CZ을 통해 ‘㈜AX’ 사이트 등의 결제 입력란에 위 피해자 및 E의 본인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 상당의 AY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소액 결제대금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경북 칠곡군 A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S’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게임 계정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V의 자녀 FW(남, 14세)에게 “보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및 통신사와 함께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게임 계정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FW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결제대행사 CZ을 통해 ‘㈜AX’ 사이트 등의 결제 입력란에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AY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소액 결제대금 합계 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784 피고인은 AH, DS과 함께 생활비 등 자금이 필요하자 S에서 ‘게임 계정을 무료로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계정 이전에 인증이 필요하다’고 속여 소액 결제에 필요한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와 인증번호 등을 알아낸 후, 그 정을 모르는 소액 결제 환전업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어 소액 결제를 하게 한 다음 결제액의 일부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1.경 경북 칠곡군 AC DV호에서 인터넷 S을 통해 피해자 FX의 아들 FY에게 “피파온라인 게임 계정 키워줄 사람을 찾는다,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 무료로 계정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6 생략)와 그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 그 정보를 이용해 계정을 양도해주겠다”라고 속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위 피해자의 이름, 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와 생년월일, 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상품권 매입업자 FZ에게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알려 주고, 같은 날 ㈜BT에 접속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0만 원을 기프트권 구입하는데 소액 결제하도록 하고, ‘CZ_디 AX결재’에 접속하여 7회에 걸쳐 ED 게임캐시 298,000원 등 총 589,000원을 결재하게 한 뒤, FZ으로부터 게임머니 상품권 판매 등의 명목으로 343,500원을 AH 명의 DZ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받고, 그 가운데 298,000원은 재차 DS 명의 DZ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DS과 공모하여 FZ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 결제대금 589,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106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8. 대구 서구 G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S에 게시한 ‘소액 결제를 하면 현금화를 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E(일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위 피해자의 아들인 GF에게 “BX 계정에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면 현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전된 게임머니 상당의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F로 하여금 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게 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게임 계정에 11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28. 17:50경 대구 서구 G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E(일본인)의 아들인 GF에게 “휴대전화 명의자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및 통신사와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한 후 50만 원당 현금 37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GF로부터 위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결제대행사 CY를 통해 ㈜AX 사이트의 결제 입력란에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GF로부터 전달받은 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5만 원 상당의 AY를 충전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0. 1.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⑼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 상당의 AY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312 피고인은 2020. 1. 함께 거주하던 DS과 소액 결제 사기 범행을 함께 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S은 2020. 1. 21.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S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GH의 자녀인 GI에게 “어머니의 생년월일, 휴대폰 연락처와 통신사,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GI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단말기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상품권 판매업자인 DM을 통해 ㈜AX 사이트의 결제 입력란에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생년월일, GI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 상당의 AY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S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391 피고인은 2020. 8. 1. 구미시 GJ에 있는 GK모텔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GL에게 “AX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8. 10. 피고인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5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937 1. 피고인과 AH의 공동범행: 피해자 G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H과 함께 S에 ‘게임 계정을 무료로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M에게 “계정 이전에 인증이 필요하다”고 속여 소액 결제에 필요한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와 인증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제3자를 통해 소액 결제를 하게 하여 현금을 융통받는 소위 ‘휴대폰깡’ 수법으로 AH이 먼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에 대해 위 피해자가 항의하면 결제 취소 후 환불을 하여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환불 계좌번호를 요구한 후 위와 같이 알아 낸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를 이용해 DH 앱에 접속하여 위 계좌번호를 DH 연결 계좌로 설정한 다음 그 계좌에 있던 금원을 임의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H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먼저 AH은 2020. 5. 3. 경북 칠곡군 GN ‘GO’ 커피숍에서 S 게시판에 ‘피파 온라인 게임 계정을 무료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M의 아들 GP(14세)에게 “무료로 계정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과 부모님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GP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 및 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1:18경 소액 결제 환전상인 GQ을 통하여 BR 사이트의 결제창에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50만 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불상지에서, AH이 GP으로부터 위 소액 결제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환불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소액 결제를 취소한 다음 결제 금액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GP으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GR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를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AH이 미리 알아낸 위 피해자의 이름, 휴대전화번호와 생년월일 등 정보를 이용해 DH 앱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 명의 계좌를 연결계좌로 등록한 후 2020. 5. 3. 22:46경 위 계좌에 있던 49만 원을 불법 스포츠 토토 환전 계좌인 ㈜G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송금하고, 2020. 5. 4. 01:18경 재차 49만 원을 위 ㈜GS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9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8. 30. S ‘피파온라인 계정 무료 나눔, 잘 키울 수 있는 사람만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T의 아들 GU(15세)에게 ‘무료로 계정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과 부모님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GU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이름, 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와 생년월일, 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GV을 통하여 ㈜AX 사이트의 결제창에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11회에 나누어 50만 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070 GW는 2020. 4. 불상의 장소에서 S에 ‘DH실장님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GW에게 연락하여 위 제의를 승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S에 ‘게임 계정을 무료로 나누어 준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계정 이전에 인증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소액 결제에 필요한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와 본인인증번호 등을 알아내고, GW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인증번호 등을 전달받아 소액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W와의 공모에 따라 2020. 4. 23.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게임 계정을 무료로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S을 통해 ‘게임 계정을 무료로 나누어 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의 아들인 G에게 “계정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휴대폰 번호와 생년월일 및 인증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번호 및 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본인인증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GW에게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GW는 인터넷 ‘BC’에 접속하여 50만 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명의로 DH에 회원가입을 한 후 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170만 원을 GW가 지정한 ㈜GX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⑽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3,086,872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W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079 1. 피고인은 2020. 3. 29. 경북 칠곡군 AC AD호에서 피해자 IH의 딸인 GY에게 “DH 이벤트를 참여하기 위해 DH 계정의 비밀번호와 인증번호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GY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DH 계정 비밀번호와 본인 인증번호 등을 전달받은 다음,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DH 앱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 명의 계좌를 연결 계좌로 등록한 후 2020. 3. 29. 23:25경 위 계좌에 있던 66만 원을 불법 스포츠 토토 환전 계좌인 ㈜GZ 명의의 HA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송금하고, 2020. 3. 29. 23:28경 위 계좌에 있던 50만 원을 불법 스포츠 토토 환전 계좌인 HB 명의의 DI조합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송금하여 합계 11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9.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연락된 피해자의 딸 GY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인증번호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DM을 통하여 ‘㈜CY’ 사이트의 결제창에 위 피해자의 본인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40만 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4905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륜자동차대장((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1. 각 경찰수사보고: ‘LX 유선 진술 청취에 대하여, ’피의자 명의로 등록되었던 오토바이 확인 등에 대하여‘ 1. 각 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 ‘J 판매 게시글 캡쳐’ 2020고단5041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가입사실 확인서 1. 경찰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고소인 자료 제출)에 첨부된 각 ‘서비스번호별 요금 상세내역서’,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각 ‘요금 청구서’ 1. ‘피해자와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2020고단5199 1.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HX 조회내역, HC 통신사 회신내역, 계좌이체내역서, 각 소액결제 내역, 입금영수증 1. 각 ‘대화내역 캡쳐’ 사진 2020고단5283 1. H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D의 각 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 본인인증내역, 각 회신자료 1. ‘S 대화내역 캡쳐’ 사진 2020고단5414 1.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진정서에 첨부된 각 ‘소액결제 내역’, ‘대화내역 캡쳐’ 사진 2020고단5422 1. A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 HE, AM, A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이체 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1. 각 검찰수사보고: ‘피의자 AL 상대 범죄피해재산 분배내역 확인 등’, ‘피의자 AL 전화진술 청취보고’ 2020고단5512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 각 회신자료 1. ‘S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경찰수사보고(GW 통화 관련) 2020고단5577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소액결제 내역서, 결제 문자메시지, 가입자정보 회신자료 1. 경찰수사보고(AA 제출자료 검토) 1. ‘S 문자내역 캡쳐’ 사진 2020고단5604 1. H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 서비스내역 조회, CY 결제내역 조회결과, 각 회신자료 1. 각 경찰수사보고: ‘MN 상품권 수사’, ‘BE U와 연락’ 1. ‘S 대화내역 캡쳐’ 사진 2020고단5764 1.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자료, BI 회원가입 내역자료 1. 각 경찰내사보고: ‘회신 - IP가입자’, ‘HG 전화 연락’ 1. ‘S 대화내역 캡쳐’ 사진 2020고단5844 1. BL, BS, BU, CB, G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A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 또는 통신정보 회신자료, 각 소액결제 내역, MN 상품권 내역, FR 결제내역, DM 자료 제출(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HH의 진전서에 첨부된 ‘구매자 정보제공 회신과 소액결제 내역’, 1. 각 경찰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 ‘BN 진술서 제출’, ‘HI 전화통화 및 출석 요구’, ‘DI조합 계좌명의자 HG 전화통화’, ‘상품권 구매 회신자료 첨부’, ‘피해자 S 대화내역 첨부’, ‘AX 결제내역 확인’, ‘CZ 자료 회신’, ‘HJ 등 자료 확인’ 1. 각 ‘S 또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쳐’ 사진 2020고단5845 1. CN, C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S의 진술서 1. 각 소액결제 내역 1. 각 경찰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 ‘HV 제출 이체내역 첨부’, ‘GW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이체내역서 첨부’, ‘AQ은행 회신서 첨부’ 1. 각 ‘S 대화내역 캡쳐’ 사진 2020고단6284 1. CT, C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 서비스내역 조회, 통신자료 회신 1. 경찰수사보고(계정 명의자 현금 이체거래내역 첨부) 1. 각 사진: 각 ‘S 대화내역 캡쳐’, 각 ‘휴대폰 문자’ 2020고단6519 1. C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D, DB, HK의 각 진술서 1. 각 소액결제 내역, S 게시글,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경찰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 ‘참고인 DM의 진술’, ‘게임마켓 담당자 전화통화 및 자료 제출’, ‘뽀로로티켓 카카오톡 대화 및 자료 제출’, ‘BR 게임머니 이동내역’, ‘게임머니 이동내역’ 1. 각 ‘S 대화내역 캡쳐’ 사진 2020고단6603 1. H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내역 1. 경찰내사보고(AX 재회신 내역 첨부) 1. ‘S 게시글 및 대화내역 캡쳐’ 사진 2021고단66 1. D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S, HM, D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N, HO, HP, HQ의 각 진술서 1. 각 소액결제 내역, 우체국 금융거래명세 조회, IS 포인트 및 결제 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영장 회신자료, 송금확인증 – DH, FR 결제 내역, 피고인 명의 AQ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1. 각 경찰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참고인 DM 전화통화’, ‘DS 전화통화 보고 및 DZ은행 입출금 내역 첨부’, ‘AG GW와의 문자내역 첨부’, ‘DH 회신내역 첨부’, ‘게임머니 업자 GW 통화 실시’, ‘AG 거래자료 첨부’, ‘피해내역 확인에 대하여’ 1. 각 ‘S 대화내역 캡쳐’ 사진 2021고단160 1. DL, D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 내역, GW 제출 이메일 출력물(송금확인증 첨부) 1. 각 경찰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 ‘DM 진술 종합 등’, ‘유료컨텐츠 결제자 정보 관련’ 2021고단243 1. D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 상세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아이피 조회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DM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등) 2021고단350 1. E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에 첨부된 ‘소액결제 내역’ 1. 경찰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AX 등) 2021고단368 1. EF, G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소액결제 영수증, 각 회신자료, (휴대전화)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EC), 소액결제 통화내역 1. 경찰수사보고(Z 상대 이메일 진술서 등 첨부) 1. 각 ‘S 대화내역 캡쳐’ 사진 2021고단494 1. E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 거래명세서, AX 회신자료 1. 각 경찰내사보고: ‘참고인 HR 전화통화’, ‘참고인 HD와 전화통화’, ‘AG 증거자료 제출’ 1. ‘S 대화내역 캡쳐’ 사진 2021고단497 1. DU의 진술서 1. 소액결제 서비스내역 조회, AA이 피의자에게 입금한 내역 1. ‘AA과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2021고단941 1. EK의 진술서 1. 소액결제 내역, S 대화내용 출력물, AX 회신자료 1. 경찰수사보고(소액결제 계정 명의자의 전화진술에 대한) 2021고단981 1. EM, H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1. 각 경찰수사보고: ‘참고인 HU 전화통화’, ‘게임머니 매입업체 AG 자료 제출’ 1. ‘S 대화내용 캡쳐’ 사진 2021고단1060 1. H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W, EP의 각 진술서 1. 소액결제 내역, 계정정보 회신, 거래내역 회신, 예금거래내역 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AY 결제내역 1. 각 ‘S 대화내용 캡쳐’ 사진 2021고단1074 1. E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C 회신자료, HX IP확인자료 2021고단1592 1. B, G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 압수영장 회신자료 1. ‘S 대화내용 캡쳐’ 사진 2021고단1835 1. EW의 진술서 1. 소액결제 이용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HX 조회 1. 각 경찰수사보고: ‘참고인 HY, FO 전화통화’, ‘참고인 FO 자료 제출’ 1. ‘S 대화내용 캡쳐’ 사진 2021고단1836 1. AA,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Z 휴대폰 결제내역, KN 구매자 정보, 계좌거래내역 회신 1. 각 경찰수사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회신’, ‘참고인 IA 통화’, ‘IP정보 확인’, ‘참고인 Z 자료 제출’, ‘피의자 AA 자료 제출’, ‘피의자 AA 전화 조사’, ‘피해자 아들과의 통화 내용’ 2021고단2093 1. IB, F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B의 진술서, C의 고소장 1. 각 소액결제 내역, 각 AX 회신자료 1. 경찰수사보고(Z 통화내용) 1. 각 ‘S 대화내역 캡쳐’ 사진 2021고단2146 1. FF의 진술서(첨부된 ‘S 대화내역 캡쳐’ 사진, ‘소액결제 내역’ 사본 포함) 1. AX 회신자료, HX 조회, IC 통신자료 회신 1. 각 경찰수사보고: ‘AX 게임 ID 계정 사용자 LQ 통화내용’, ‘LQ 게임 캐쉬 관련 증빙자료 첨부’ 2021고단2573 1. FK, F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N 제출자료, 문자화면 출력물, 각 소액결제 내역, 각 AX 회신자료, 이체확인증, AQ은행 회신자료 1. 경찰수사보고(Z 전화통화 내용) 1. 각 ‘S 대화내역 캡쳐’ 사진 2021고단2576 1. G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P의 진술서(첨부된 각 ‘소액결제 내역’ 포함) 1.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GW 제출자료(이체내역 등) 2021고단2641 1. F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소액결제 내역,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AX 회신자료 1. 경찰내사보고(AB 결제자 확인 관련) 1. ‘S 대화내역 캡쳐’ 사진 2021고단2784 1. D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 서비스내역 조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1. 경찰수사보고(참고인 HV 전화통화) 1. ‘S 대화내역 캡쳐’ 사진 2021고단3106 1. D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F의 진술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소액결제 구매내역 확인서 등, 송금자료, 계좌내역 2. 각 경찰수사보고: ‘MN 상품권 수사’, ‘BE U와 연락’ 1. 각 검찰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진술 청취) 1. ‘S 대화내역 캡쳐’ 사진 2021고단3312 1. D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E의 진술서 1. 소액결제 내역 조회, 카카오톡 보이스톡 내역, 입금확인증, HG 명의 DI조합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2021고단3391 1. GL의 진술서 1. 출금내역,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계좌내역(영장 회신) 2021고단3937 1.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P, G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 내역, DH 이체내역, AX 회신자료 1. 각 경찰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DH 사용내역 확인’, ‘DH 거래내역 회신’ 1. ‘S 대화내역 캡쳐’ 사진 2021고단4070 1. G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소액결제 및 이체내역, AX 회신 자료 1. ‘S 게시글 및 대화내역 캡쳐’ 사진 사본 2021고단5079 1. IG, D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H,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S 계좌거래내역, 소액결제 서비스내역, 각 입금확인증 등, 각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편취’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2020고단5422 사건의 ‘공모 편취 방조’의 점), 제347조의2(판시 각 ‘컴퓨터 등 사용 편취’의 점, 2021고단243, 2021고단2784, 2021고단3312 및 2021고단3937 사건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판시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장기간에 걸쳐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유인하여 그 부모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피해 청소년을 힐난하면서 조롱한 점, 판시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크게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재산적 손실보다 훨씬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사회 불신 등의 폐해를 유발하는 점, 전체 피해규모가 7,000만 원을 상회함에도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고 그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일정기간 사회에 격리시켜 진지한 반성 및 성행 개선의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2019년 이전에는 보호처분이나 처벌 전력이 없었고 1년 이상 구금되어 있는 동안 반성하면서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안정적인 기술을 익혀 건실한 사회인이 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죄책 및 성행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