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15:00경 과천시 B에 있는 'C'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D(남, 19세)이 피고인이 위 식당 주인인 E의 아내와 설거지 문제로 다투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와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씩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밀리면서 그곳에 있던 뜨거운 닭국물이 들어 있는 스테인리스통에 왼쪽 종아리 부위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정강이 부종 및 피하출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식당주인 E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말리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와 말다툼 도중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보험설계사이고, 피고인 B는 무직으로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 B는 2018. 10. 4. 08:49경 피해자 C 주식회사 콜센터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며 "내가 2018. 10. 3. 10:00~11:00경 사이 경기 양평군 D에서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 배우자 A을 충격하여 A의 무릎 뼈가 부러졌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좌측 슬개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되자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한 후 피고인 B로 하여금 허위로 사고 접수하게 한 것일 뿐 피해자 회사에 신고한 내용과 같은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10. 3.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F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8. 11. 13.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불치료비 명목으로 3,164,080원을 본인 명의의 G 계좌(H)로 송금 받고, 2018. 12. 2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800,000원을 본인 명의의 I은행계좌(J)계좌로 송금받고,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316,240원을 F병원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8,280,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각 녹취록 1. 자동차보험금 청구서,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보험금 지급내역 1. 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발생 증명서, 진료기록 1. 각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실제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이 치어 다쳤고, 피고인들은 그와 같이 실제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2018. 10. 3. 09:59경 K병원에서 의사 L에게 "밤 따러 갔다가 넘어져 다쳤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같은 날 11:04경 F병원에서도 의사에게 "2시간 전에 넘어지면서 돌에 무릎을 부딪쳤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의사들에게 위와 같이 말할 이유가 없다. 사고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는 2018. 10. 4. 08:47경 보험사 직원에게 사고 접수를 할 때에는 "차량을 후진하다가 신랑을 치었는데, 피하다가 그랬는데 무릎을 다쳐서."라고 말하였다가, 2018. 12. 27.에는 보험사 직원에게 "쿵! 하는 소리에 부딪쳐가지고, 쿵! 하는 소리에 놀라가지고 내려서 보니까 넘어졌더라고."라고 말하였다. 반면 피고인 A은 2018. 10. 3. 18:22경 보험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차 빼는데 뒤에 서 있다가 차가 오길래 피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꿇어 가지고, 땅바닥에 댔는데."라고 말하였다. 위 진술들은 사고 직후 또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루어진 것들이고, 피고인들은 위 사고를 직접 경험하였다는 사람들이므로, 사고 경위와 상황에 관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위 사고가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8. 10. 3. 11:04경 F병원에서 의사에게 "2시간 전에 넘어져 다쳤다"라고 말하였으므로, 위 사고는 당일 아침 09:00경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18. 10. 3. 09:01경 경기 양평군 M 부근에서 전화통화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피고인의 주소지 인근 기지국인 경기 양평군 N빌딩으로부터 약 3.7km 떨어진 곳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251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9. 23:44경 울산 중구 B건물 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승용차 운전석, 조수석 쪽 문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1,308,84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B건물 주차장 내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4878] 피고인은 2020. 10. 19. 00: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주 F 소재 'G' 사우나 앞 도로에서 H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03% 및 0.194%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판시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2514호 사건으로 기소되고, 선행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진지한 반성이나 자중의 태도를 찾기 어려운 점, 판시 2020고단4878호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한 거리가 5km로 상당하고,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던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한편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2020고단2514호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한 거리가 주차장 내 2m에 불과한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05:00경 경기 가평군 B펜션 C호 2층 침실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엠티를 온 피고인의 대학교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 D(여, 19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방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르며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젖꼭지를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그 과정을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안에 손가락을 넣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한 구체적 진술(증거기록 제33쪽),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취한 손가락의 모양, 각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속으로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증명, 임의제출 1.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전자정보 상세목록, 압수물 사진, 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4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서울 송파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당진에 고철 공장이 있는데, 고철 공장이 있는 토지가 경매로 넘어갔다. 그래서 다른 곳의 땅을 경매 받아서 고철 공장을 옮기려고 한다. 낙찰받기 위해 2억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D가 2억원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2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는 당시 2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F 계좌(G)로 2017. 2. 6. 1억 2천만 원을, 2017. 2. 14. 8천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주택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7. 2. 13. 서울 송파구 B, 5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2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 D를 속일 생각으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택임대차(전세)계약서'의 건물소재지란에 '경기도 광주시 H, 대지 629m², 임대차부분란에 '위 지상건물 244.48m² 중 2층 80.44m², 임대차기간란에 '2015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 전세보증금란에 '이억원 - 본 계약서로 영수함 - 영수인 I', 날짜란에 '2015년 1월 1일', 임대인란에 'I', 임차인란에 '(주)E'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택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확인 및 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2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 D를 속일 생각으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 및 동의서, 별첨 주택임대차(전세)계약서의 제5조에 따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사용함에 동의하며, 동 임대차계약 기간은 만료되었으며 새로운 연장계약은 체결하지 않을 것이며, 담보권자가 전세금 반환을 통지할 경우 통지 후 2개월 후에 담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세보증금 중에서 반환할 것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2017년 2월 13일. 임대인 : I'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1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확인 및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13. 위 1항 기재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택임대차계약서' 1장, '확인 및 동의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이체처리결과조회(상세) 1. 전세금양도담보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인 및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I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있었다거나 I이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의 작성에 확정적인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주식회사 E가 I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I이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를 기망함에 있어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 액수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다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의 위조 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3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1. 3. 03:20경 제주시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주점 업주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또라이 새끼 아냐, 싸가지 없어 씨발",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수차례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에게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배로 5회 가량 밀치고, 순찰차량에 부딪히는 시늉을 하며 차량의 진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E을 폭행, 협박하여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관리하는 순찰차(G)에 탑승하여 차량 유리창을 수회 발로 차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보호필름(썬팅지)을 약 2cm 찢어 5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기타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고소장, 경찰공무원증 사본, D지구대 근무일지, 영수증,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관련영상 등 첨부), 관련사진, 공용물건손상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 그 유리창 보호필름을 찢어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바, 특히 2016. 1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 공용물건손상죄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등 -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경부터 2019. 7. 3.경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7월 임금 1,385,195원 및 퇴직금 19,430,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4,147,195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사법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별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체불한 임금 등의 액수가 상당히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약 4,958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회생채무자 C 주식회사의 관리인인바, 피고인을 구금하기보다는 회생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게 하여 미지급된 임금의 변제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94

범죄사실 2020고합94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0. 6. 3. 18:20경 서울 동작구 B 번지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명)과 1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 20:00경 안양시 만안구 E모텔 F호에서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을 선불로 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 부위를 약 20회 정도 때려 폭행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에 알몸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020고합121 피고인은 2020. 3. 13. 03:27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사우나'의 남자탈의실에서 업주인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로 접근한 후 금전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CD 첨부 2020고합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준수)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강간상해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 부위를 약 20회에 걸쳐 무자비하게 때려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범행 과정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그 충격에서 쉽사리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강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

범죄사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소인은 2019. 10. 21. 22:00경 의정부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1호선 전철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자신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고소인에게 "에라이 병신같은 자식"이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고, 이후 의정부역에 하차한 후에도 피고소인은 계속해서 고소인에게 이 멍청아", "이 멍청한 새끼야", "이 개자식아", "너 사기꾼이야 개새끼야 이새끼야 너 사기꾼이야", "이런 사기꾼 개새끼", "사기꾼같은 이런. 멀쩡한 새끼가 사기치고. 응? 개새끼가." "이런 개새끼" 등의 욕설을 공연히 함으로써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욕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41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상담사 G이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하려면 보내 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H은행 직원이다. H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F은행에 또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 위반이 되었으니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H은행에 있는 대출금 1,160만 원을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7. 14:36경 부천시 I 앞길에서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E로부터 현금 1,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현금 1,16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3.경부터 2020. 8. 1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9,0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J.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1. B의 진술서 1. CCTV 사진 자료, 카카오톡 대화기록 촬영사진, 통장사본, 수사보고(계좌내역상 피의자 입금내역 전부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D의 경우, 배상신청금액 1,300만 원 중 일부 인용한 8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사기범행,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정 금액을 본인의 일당 명목으로 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입금하였다(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해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편취금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000만 원이 넘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이 사기 피해액에 비해 비교적 소액이고,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21.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당산역 교차로 방향에서 영등포구청앞 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6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진 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정지 신호에 따라 자전거에 앉은 채 왼발을 지면에 딛고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D(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 차량 앞 쪽 범퍼 우측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9. 11. 27. 09:43 경 서울시 양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목력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유족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정상 외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유족들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22:0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그 유예기간 중에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후 술을 마시다가 타인의 차량 이동 요청에 응하여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그 후 근처 노래방 가게 업주와 다툼을 벌이면서 그 노래방 업주의 신고로 본건 범행이 단속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동기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6

범죄사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에 있는 'B' 카페를 운영하면서, 약 400,000,000원 이상의 금융권 대출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매월 대출이자 약 1,200,000원, 차량 리스료 2,500,000원 등위 커피숍에서의 월 수익 약 3,000,000원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상태로 커피숍을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딸이 2016. 5. 28.에 결혼을 한다.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결혼 자금을 좀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딸의 혼수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 후 딸의 결혼식에서 받는 축의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사)F G조합 예금계좌로 6,000,000원, 2016. 4. 26. 2,700,000원, 2016. 4. 27. 500,000원 등 합계 9,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6.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딸의 혼수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축의금을 받아,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해 주겠다.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H카드, I카드, J카드, K카드 등 4장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혼수품 구입비용으로 2016. 5. 10. I카드로 1,200,000원, J카드로 2,700,000원, K카드로 2,600,000원, 2016. 5. 12. H카드로 1,400,000원 등 합계 7,900,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 거래내역 1. K카드 내역, H카드 내역, I카드 내역, J카드 내역 1. L 회신 내역(A) 1. 매출내역(15년도, 16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1. 31.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다가 2016. 2. 29. 10등급이 되었고 이후 2016. 12. 31. 9등급이 될 때까지 계속 10등급이었으며,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도 10등급이었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카페 B 중 피고인이 사업자로 된 M의 매출액은 2015년과 비교하여 2016년 크게 감소하였던 점, 피고인은 차용금을 딸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딸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은 딸의 결혼식인 2016. 5. 28. 축의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약속과 달리 딸의 결혼식 직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차용증에 변제기로 작성한 2016. 6. 10.까지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한참이 지난 2019년 7월경에야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돈을 약속한 시기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이를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5. 01:00경 전주시 완산구 B 부근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D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C 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 방면에서 백제대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