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0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8고단375(병합)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 사 강현호(기소), 김정윤(공판)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2018고단209 사건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2018고단375 사건의 판시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2018고단375 사건의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7.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094 피고인은 2018. 2. 1. 03:2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751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토지 거래 중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G이 H으로부터 매수한 충주시 I 전 1,322m를 J, K에게 미등기 전매하는 거래를 중개하였다. 2012. 2.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2. 2. 24. 충주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 H 소유의 I 토지 매도를 중개하던 중 피해자에게 "H의 남편 N가 충주 고향 선배인데, 울산에 멀리 떨어져 있어 나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였으니 매매대금도 나를 통해서 지급하면 된다. I 토지의 총 매매대금은 1억 4,0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 토지의 매매대금은 1억 2,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부풀려 받아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가로챌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매도인 H에게 제대로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4. 2,800만 원, 2012. 5. 31. 7,000만 원, 2012. 6. 1. 4,2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 5. 29.자 횡령 피고인은 2012. 5. 29. 불상의 장소에서 위 토지 매도 중개와 관련하여 K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지시에 위반하여 위 2,000만 원을 H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 5. 31.자 횡령 피고인은 2012. 5.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H에게 지급할 중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6,500만 원만 H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0의원 투자 관련 차용금 사기 2012.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에게 농지를 구입해 드리려고 하는데 중도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내가 충주시 P에 있는 의원에 1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투자금이 2~3개월 내에 회수될 예정이다. 2012. 5. 30.까지는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0의 원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Q 명의의 R 계좌(S)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0의원 투자금 회수가 조금 지연되고 있다. 한 달 내에는 회수될 예정이니 3,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차용금을 합해 2012. 7. 5.까지는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0의 원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Q 명의의 R 계좌(S)로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위 J, K으로부터 G에 대한 매매대금을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1억 4,000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고소당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J, K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7. 충주시 U에 있는 V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충주시청 W에 근무하는 G 과장 소유의 토지를 내가 J와 K에게 매매하는 것을 중개하였다. G이 그 땅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3개월 내에 개발된다고 말해서 매매가 된 것인데, 지금 약속한 날짜에 진입로가 개발되지 않아 J, K이 1억 4,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독촉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1억 4,000만 원을 전부 소비해 버리는 바람에 돈이 없으니 대신 변제해 달라. 돈이 없으면 J, K에게 근저당권이라도 이전해 주면 내가 반드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J, K으로부터 받은 토지대금조차 횡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J. K 앞으로 근저당권을 이 전해주더라도 1억 4천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7.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당시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청주시 청원구 X, 임야 19,549m에 설정된 근저당권 중 1억 4,000만 원 상당을 J, K 앞으로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J, K으로 하여금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 전력 1. 2018년 형제 3019호(2018 고단209)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2부 및 약식명령문 사본 2부 2018 고단20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8고단 3754 1. 제4,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H), 각 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1. 지급명령 사본 1. 수사보고(Z 사장 AA의 전화 진술) 1. 계좌거래내역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G 제출 0연합의원 통장 사본 첨부), AB은행통장사본 1. 증인신문조서(I)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86-13) 1. 합의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사건 토지) 1. 합의서(K, J, 고소인, 피고소인) 1. 부동산등기부등본(이행담보물) 1. 합의각서 (피고소인이 G에게 작성)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7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375 사건의 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임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