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4톤 암롤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20: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는 다른 일반적인 차량에 비해 운전석이 높은 곳에 위치하여 운전자로서는 화물차 바로 양옆으로 어떤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사이드 미러를 통해 쉽게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할 경우 미리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 쪽의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도로 2차로에 피해자 F(7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개인택시가 피고인의 화물차보다 앞서 진행하고 있었는데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택시 좌측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택시가 1차로를 향 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택시를 재차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으며, 이어서 택시 우측 뒤 범퍼 부분이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후, 불상의 이유로 택시가 역방향으로 진행하다 1차로에서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H 운전의 I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을 같은 날 21:23경 강릉시 J 소재 K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L(63세)를 같은 날 20:53경 동해시 M 소재 N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O(여, 56세)을 같은 날 20:36경 P 소재 Q 의료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각 감정서 1. 각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각 검시조서 1. 관련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암롤트럭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개인택시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카니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암롤트럭, 개인택시, 카니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한 암롤트럭이 피해자 F이 운전한 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1차사고와, 1차사고의 충격으로 택시가 진행방향 반대편으로 180도 회전한 후 불상의 이유로 역방향으로 180미터가량을 진행하다가 뒤에서 진행해오던 카니발 승용차와 충격하는 2차사고가 합쳐져서 피해자들 3명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차사고를 일으켰을 당시 택시가 그 충격으로 역방향으로 진행한 후 2차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고, 1차사고와 2차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도2082 판결 등 참조). 또한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우선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1차로에서 우측의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이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들 3명이 탑승하고 있던 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충격한 사실, 이로 인해 택시가 1차로를 향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택시를 재차 충격한 사실, 이어서 택시 우측 뒤 범퍼 부분이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사실, 피해자들은 그때까지는 모두 택시 안에서 당황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의식이 있는 상태였던 사실, 이후 택시가 역방향으로 약 180미터를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트럭을 뒤따라오던 카니발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실,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 3명이 모두 사망에 이른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 다만 택시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후 역방향으로 약 180미터를 진행하게 된 원인은 위 증거들만으로는 분명히 알 수 없는데,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택시가 트럭 및 중앙분리대와 부딪힌 충격만으로는 택시를 후방으로 약 180미터 이동시킬 만한 힘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감정서에 따르면 위와 같이 택시가 후방으로 약 180미터 진행할 당시 택시의 가속페달은 계속 작동하고 있었고 제동페달은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좌·우로 조향하며 2차사고 발생 직전에는 시속 99km/h까지 가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택시 내부에 장착되어 있던 블랙박스에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위와 같이 택시가 후방으로 약 180미터 진행할 당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은 "어 차가 왜 이래!"라는 말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의식은 있는 상태였고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택시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1차로 후방에서 트럭을 따라 진행하다가 역주행하여 오는 택시를 충돌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 H은 충돌 전까지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고, 진행방향 전방에서 카니발 승용차를 향해 고속으로 역주행하는 택시를 피함으로써 2차사고의 발생을 막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1차사고 후 택시가 후방으로 약 180미터를 역주하게 된 원인은 F이 1차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제동페달을 밟는다는 것이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 택시가 계속 진행하게 되었을 가능성과, F이 1차사고로 인해 입은 신체 상해나 정신적 공황 상태, 충격에 의해 변형된 택시 차체에 의한 압박, 택시 내부에 있던 불상의 물체에 의한 간섭 등으로 인하여 가속페달을 밟고 있던 오른발을 움직일 수 없게 됨에 따라 택시가 계속 진행하게 되었을 가능성 중 하나일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1차사고 직후에 F이 의식이 있는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그가 의식을 잃음에 따라 가속페달을 밝고 있었던 오른발을 떼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택시의 가속페달은 작동되었고 제동페달은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운전자의 조작과 관계없이 차량이 급가속을 하게 되는 이른바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F이 극도로 당황한 상태에서 "어 차가 왜 이래!"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그가 의도적으로 택시를 역방향으로 주행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의 과실에 따른 1차사고의 발생이 없었더라면 위 또는 와 같은 이유로 택시가 진행방향 후방으로 약 180미터를 역주행함에 따라 2차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직접적으로 야기한 2차사고가 피고인이 일으킨 1차사고와 무관한 전혀 독립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이상, 1차사고 후 택시가 역주행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에 따라 발생한 2차사고가 1차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행위와 결합되어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들 3명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편도 2차선 도로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24톤 암롤트럭으로 일반적인 승용차에 비해 부피와 중량이 상당하였으므로, 비록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1차사고의 충격이 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차사고로 인하여 통제력을 상실한 택시가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사고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이 심한 상해를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까지도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3명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