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주)D의 전략핑크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대표 E, 회장 F 등과 함께 2015. 6. 6.경 서울 서초구 G 지하 1층 사무실에서 H, I 등에게 '월 5만 원씩 100회에 걸쳐 총 500만 원을 납입하면 D 멤버가 되는데 D 멤버가 되면 의료복지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115회 만기 시 전액 환불 처리해 준다. 그리고 D 그룹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8 주 동안 20%의 이자 200만 원과 원금 1,000만 원을 합한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추천을 통해 투자가 이루어지면 투자금액의 3%, 재투자 시 1%로의 배당을 준다'는 투자설명을 하면서 투자 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등과 공모하여, 같은 해 6. 26.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4.경까지 위 H 등 5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억 8,600만 원 상당의 출자금을 투자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유사수신업체의 상위 직급인 본부장을 맡았으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의 유사수신의 규모 비교적 작고, 범행기간 길지 않으며, 투자된 금원의 상당 부분은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00:1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에서 노상방뇨로 즉결심판 처분을 받고 귀가 하던 중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다시 돌아와 "씨발 좆같네", "좆밥 짭새새끼들, 이래서 안 된다"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피해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 경미한 폭행의 정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죄질불량(해당 파출소에서 즉결심판처분을 받고 귀가하다가 위 처분에 불만을 품고 다시 파출소로 가서 영문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있던 그곳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안), 폭행 부위(주먹으로 얼굴을 가격),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포함 폭력과 관련된 범행으로 인해 총 6회에 이르고 이 사건도 역시 음주 후 발생한 것이어서 재범 가능성 농후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1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3.10:2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32세)을 종업원으로 착각하여 반말한 것을 사과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룸으로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종업원들에게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등 시비를 걸면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일명 '언더락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7. 3. 12: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12 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F 사무실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의 경찰관인 피해자 G(44세) 등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으로 인치되던 중, 발로 위 G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리잔을 피해자 E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가 얼굴에 상처를 입었는바,그 죄질이 나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2017. 7. 14.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62,4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4. 12:39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무전취식으로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양복 상의를 일부 벗은 후 '다이다이 뜨자'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D이 순찰차의 운전석쪽 문을 열고 승차하려고 하자 강제로 문을 닫아 D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를 하차시키려는 D의 손을 뿌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6.4. 14:2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지구대 안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임의로 지구대 외부로 나가려고 하다가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을 비롯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G의 왼쪽 무릎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 제1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2. 경찰관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2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7. 7. 17:30경 인천 부평구 C에서 피해자 D(4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보도블럭을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에 던지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판결,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죄질이 불량하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올리브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동에 있는 길병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10:10경 인천 남동구 B, 공사현장 3층에서 피해자 C(48세)이 주차된 차를 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벨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길이 약 23cm)를 빼내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두정부 두피부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3면)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기존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9.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혼다 CR-V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 76-11에 있는 '명성빌라' 앞길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산3동 319-14에 있는 '이학갈비' 식당 앞길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회사 사장의 업무까지 대행하게 되는 등으로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던 중 업무차 사장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가 무면허운전 사실이 밝혀졌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3회 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거론하는 위와 같은 운전 경위를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대한 준법의 식이 희박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할 필요성이 큰 점, 다만, 이 판결로써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05. 20. 06: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주로 69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송 검토 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과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몇 년 전 어린 자녀를 잃게 되고 경제적 형편까지 어렵게 되어 앓게 된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술을 자주 마시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청하여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데, 위 치료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꾸준한 치료 없이는 향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할 개연성이 있어 치료명령에 따른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검단로 323에 있는 왕길역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폐기물처리업체의 운전 담당 직원이 외출을 나간 상태에서 부품 조달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05:5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청천사거리 쪽에서 영아다방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의 좌측 부분에 서 있던 피해자 G(59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반대차선 쪽으로 튕겨 올라갔다가 반대차선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H 운전의 I 쏘렌토 승용차에 의하여 재차 충격 후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중증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영상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대향차로로 튕겨나게 하여 그곳을 진행하던 다른 차량에 역과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새벽시간에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여객 소속 C 노선번호 D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11: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36에 있는 광교공원삼거리를 수원여객 방면에서 경기대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마침 진행 방향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보행자들이 그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뒤늦게 진입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 횡단보도를 점멸 신호에 뒤늦게 진입하여 횡단 중인 피해자 E(여, 76세)의 양쪽 발 부분을 위버스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의 다발성 으깸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ARRY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6:11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4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피하였고, 이에 16:39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오 른쪽 어깨를 감싸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국제신문 앞 교차로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동래지하철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동래경찰서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부분의 골절상 등을,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 및 피해자 G(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앞 도로에서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국제신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을 의뢰하여 제조하고 선박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 상품을 국내로 반입한 후, 반입한 위조 상품을 국내 상위 도매상들에게 판매하는 중국 공급책이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4.부터 2017. 3. 15.까지 중국 광저우 광주시 백운구 동평북로 이하 불상지에서, 가짜 해외 유명 브랜드 상품을 의뢰하여 제조 생산하고, 선박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 상품을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그리고 국내로 반입한 위조 상품을 중국 대화 메신저 '위챗'[대화명 :D]을 이용하여 주문 받아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 '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프랑스 '샤넬'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스위스 '엠체엠홀딩아게'사, 스위스 로렉스에스아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 스웨덴 '다니엘웰링턴에이비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구치(GUCCI)', '샤넬(CHANEL)', '프라다(PRADA)', '버버리(BURBERRYS)', '엠체엠(MCM)', '로렉스(ROLEX), '까르띠에(CARTIER), '다니엘웰링턴(Daniel Wellington)'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3,500점 및 지갑 500점 등 12,530점(정품시가 약 230억 6,500만원)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양도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로 818,182,592원을 받았다.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은 피고인과 함께 위 위조 상품 주문을 받거나 배송을 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들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위조 명품을 판매한 대금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 환전소 환치기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그 범죄수익금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2017. 1. 6. 'F' 명의 농협계좌 [G]로 8,914,000원을 송금 받고, 2017. 1. 31. 'F' 명의 농협 계좌 [G]로 11,840,000원을 송금 받아 관리함으로써 위조 상품 판매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취득한 것이 아닌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위챗에서 확인된 동영상 1. 내사보고[중국 공급책 A 범행계좌 분석]-각 농협계좌내역 1. 내사보고(중국 공급책 A의 위조상품 보관창고 및 관련자 특정)-피의자의 거래처인 J, K의 휴대전화, 피의자 위챗 메시지 내용, K 상표법위반 판결문, L으로 가장한 경찰과 피의자 간의 위챗 대화내용 1. 수사보고(가짜 상표 루이비똥 가방 등의 판매한 정품시가 확인), 수사보고(상표등록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상표법위반 범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참조).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2년 남짓 동안 위와 같이 다수의 유명 상표권이 부착된 물품(정품시가 230억원 상당)을 처분하고 8억 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23. 18:33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151 선경상가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곡역 방면에서 대치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차량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차량이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차량 조수석에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3. 18:33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소재 약수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로 151, 선경상가 앞 도로까지 약 10km거리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3. 1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22,0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삼성경제연구소 앞 편도 4도로의 도로를 진흥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강남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와 4차로에 걸쳐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고,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피해자 H(55세) 운전의 I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위 피해자 차량은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다른 피해자 J(43세) 운전의 K 택시의 좌측 앞 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은 운전하다가 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차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삼성경제연구소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1)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로 2431번길 4 에 있는 산호2차아파트 앞 도로를 매화동 쪽에서 목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푸조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앞쪽에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푸조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푸조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I(여,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출력지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두 죄죄의 의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4. 05:47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342-4에 있는 연포해수욕장 캠핑장에서, "남자 여러 명이 술에 취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일행인 D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C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폭행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내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과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던 경찰공무원 C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7. 1.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103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8. 14.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에 위치한 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1. 여호와의 증인 고유 번호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은 헌법 제18조에 의한 양심의 자유, 제19조에 의한 종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현역병입防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인다.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