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합17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2. 17.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텔레그램 채널 ‘B’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액상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2:09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은행 수지상현지점에서 코인대행 업체인 ‘E’이 사용하는 F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친구인 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현금 110만 원을 무통장입금함으로써 위 판매상에게 매수대금이 가상화폐로 지급되게 하고, 같은 날 14:12경 서울 성북구 H에 찾아가 그곳 빌라 배전함에 숨겨져 있는 액상대마 카트리지 5개를 찾아가, 액상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2. 17. 저녁경 용인시 수지구 I, J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기에 부착한 다음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은행 계좌 거래 내역 중 무통장 입금거래내역, CCTV 영상자료 회신내역,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및 추가 구매 등 미인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대마 매수금액 1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불안장애, 편집조현병 등 정신병증으로 우발적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므로(2023. 4. 24.자 의견서 3, 4면 등), 이를 심신미약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2. 5.부터 2022. 1. 27.까지 K병원에서 과다활동을 수반한 주의력결핍장애 등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2. 4. 27.부터 2022. 6. 21.까지 L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22. 6. 15. 피고인에 대한 한정후견이 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양형참작사유로 고려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2021년경 동종범죄로 교육이수조 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적극적으로 단약 및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진 정신병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99

범 죄 사 실 1. 농업회사법인 B(주)의 근로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B(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농작물 포장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경부터 2020. 5.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9. 12.경부터 2020. 5.경까지의 임금 합계 6,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총 3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A 농장의 근로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A 농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2019. 10.경부터 2020. 10.경까지의 임금 합계 21,803,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퇴직금 3,731,2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순번 10,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범행에 취약한 외국인인 점, 동종 벌금형 전력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체불액, 범행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23:0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3세)의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음주운전을 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 소유의 그랜져(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순 후, 바닥에 떨어진 사이드미러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며 ‘죽여버리겠다. 네 가족도 찾아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사건당시 진술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장에서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사람이 피해자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데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 사건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관이 이미 현장에 출동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가운데 감정이 격해져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할 위험이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알고 미리 보복할 계획을 세웠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3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경사 B, 경장 C, 순경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4. 21:16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왜 나만 받냐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경장 C의 손목을 잡아 흔들면서 몸으로 경장 C의 몸을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B의 팔을 붙잡고 놓지 않아 경사 B, 경장 C, 순경 D으로부터 현행범체포를 당하자 머리로 D 순경과 B 경사의 얼굴을 각각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장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4. 23:49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F지구대에서 경장 G로부터 권리고지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발로 경장 G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6. 4.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F지구대에서 약 8명의 경찰관들과 피고인의 일행인 I이 있는 가운데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어이 여경, 야 좆같은 년아, 못생긴 년아, 야이 씨발년아, 10분 내로 넌 죽어. 야 이 등신 같은 년아, 나는 1년 살고 나오면 돼. 그러면 너는 죽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B, C, D,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모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별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핸드폰을 분실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2022. 2.경부터 2022. 6.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봄으로써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가. 2022.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8. 22: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집에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평소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기억하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주거지 방안까지 들어갔다. 나. 2022.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7. 22:5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누구 만나러 가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밀양역 화장실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내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화장실 밖으로 나와 주거지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의 차량에 억지로 태워서 밀양시 D모텔로 데려간 다음 계단 난간을 붙잡고 버티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모텔 객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다음 날 05:00경까지 피해자에게 “진짜 나락을 보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다. 2022.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3. 22: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피해자에게 5분만 시간을 내줄 것을 요구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따라다녔다. 라. 2022. 8. 14.경 범행피고인은 2022. 8. 14. 23:4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거지로 올라가자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라 올라간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1층으로 내려오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2. 2022. 6. 25.경 폭행 피고인은 2022. 6. 25. 22: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있던 E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나도 때릴 거냐? 때리려면 때려 봐라.”라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2. 7. 18.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18. 22:00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22. 8. 7.경 감금 피고인은 2022. 8. 7. 22:5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밀양시 D모텔에 이동한 다음, 위 모텔 객실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모텔 객실 내부로 강제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수차례 집에 가려고 일어나자 “진짜 나락을 보고 싶나. 앉아라.”라며 위협을 가할 것 같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각 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피해자와 사귀고 헤어지기를 수 회 반복하여 피고인 입장에서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2. 8.경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하거나 직접 연락을 시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진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4.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3. 19. 21:00경 인천 중구 참외전로 244번길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로 긁으며 걸어가는 방법으로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0. 18:25경까지 사이에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승용차들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승용차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편의점 구매 영수증,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각 사진, 아동급식카드사본 1. 피의자 상담확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AJ 옆 상가 CCTV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주거지 탐문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I 추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정신병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어머니 AK 면담),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수사, 여성청소년계 협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에 촬영된 범인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모가 CCTV 영상을 보고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촬영된 범인이 피고인의 자녀인 AL 명의의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 당시 위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차된 차량 34대를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어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3. 2. 24.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가능동 인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이 되어 더 이상 위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승용차를 대신 운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은 음주운전 단속현장에 도착하여 조수석에 피고인을 태운 채 위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였다. B은 2013. 2. 24. 22:25경 의정부시 가능동 265에 있는 흥선교차로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청 방면에서 의정부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반대편 차로까지 침범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스파크 승용차왼쪽 옆 1차로에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7 택시 조수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위와 같이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편에 있는 피해자 E(2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으로 순차 들이받게 하였다. 그 결과 B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K7 택시 승객인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에는 판시 전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직권으로 이를 기재한다.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에 수리비 5,817,896원, 위 K7 택시에 수리비 2,263,026원, 위 싼타페 승용차에 수리비 1,763,472원, 이상 합계 9,844,39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차량들이 부서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방조 피고인은 2013. 2. 24. 22:25경 의정부시 가능동 265에 있는 흥선교차로 앞길에서, 위와 같이 B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자 B에게 “집에 가 있어라. 내가 현장에 남아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말하고, B은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수리비 합계 9,844,394원 상당이 들도록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할 것을 종용하여 B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21:3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공판갱신 이후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사건 처분 확인)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32조 제1항(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방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재물손괴후 미조치 방조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피해자 D,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였다. 판시 ‘범행경위’기재 사고는 결국 피고인의 음주운전에서 비롯된 것인데, 피고인은 그 음주운전에 관하여 먼저 처벌받았다(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피고인이 현재 우측 신장암, 방광암으로 건강이 몹시 좋지 않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교통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9년 이상 소재불명 상태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경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C, D 대지 및 지상 상가건물을 상속 받았는데, 상속부동산 중 중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상속부동산은 5억 원에 이미 매도되어 매매대금을 E 법무사의 남편 계좌로 송금 받았으나, 그 계좌가 압류되어 출금이 불가능하다. 압류를 풀면 5억 원을 출금하여 종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매매된 것이 아니었고 E 법무사의 남편 계좌로 매매대금 5억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9.경 1,000,000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8,851,401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창원교도소 수형 중인 사실 및 후단 경합 해당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약 2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액에 대하여 변제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에 근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통하여 실제로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9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2. 4. 30. 21:10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C(남, 18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과거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18경 안산시 상록구 D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옷과 속옷을 벗게 하고,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서 있는 모습을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4. 30. 21:18경 안산시 상록구 D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남, 18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와 피해자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거나 오늘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이 제출한 피혐의자와 주고받은 E 메시지 캡쳐)[첨부된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E 대화내용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인근 CCTV 확인)[첨부된 방범용 CCTV영상 캡쳐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확인 및 유포 여부)[첨부된 나체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나체로 서있는 모습을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해 협박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부모님이 각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03:40경 아산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로 들이받아 후론트도어 판금 등 수리비 2,255,6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티볼리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당시상황등)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 정비점검 명세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위반한 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503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차량은 2021. 5. 2. 03:40경 도로 측면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50m 앞으로 진행한 후 왕복 2차로의 도로 중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 차로의 중앙에 멈춰선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에서 내려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위 차량은 그대로 80분가량 도로 중간에 방치되어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32쪽 참조), 피고인 차량이 도로에 방치되어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같은 날 05:04경 사고현장에 도착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도 지인과 함께 현장에 돌아온 사실, 피고인 일행은 경찰관에게 사고로 피고인 차량이 멈춰섰기 때문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경찰관에게 자신은 위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가 그 후 경찰조사부터는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시인하였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후 도로 중간에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이 위 도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갈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는바,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긴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위반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기요양기관인 B, C,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아니하고 형식적 심사로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대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소속 요양보호사들의 방문요양 일수·시간 등을 과다 또는 허위 계산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및 동법 55조에 따른 가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충족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8. 대구 북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 F이 2019. 6. 수급자 G에게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12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같은 해 7. 2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570,8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소속 직원들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56회에 걸쳐 합계 120,209,980원을 지급받았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7. 대구 북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 F이 2021. 6. 수급자 G에게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26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 1,288,54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60,789,7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문답서 및 사실확인서 1. M, N, O, F, P, Q, R, K, S, T, U, V, L, W의 각 문답서 1. F, X, Y, Z, AA, AB, AC, AD, AE, AF(G의 자녀), AG(AH 자녀)의 각 전화 문답서 1. M, AC, AI, AJ, U, W, AK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를 사기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는 사기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한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그 법적 견해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공소 제기한 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도 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사기죄 중 장기요양급여 수령 행위의 내용이 동일한 부분에 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편취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합계액, 그 편취 방법 및 기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다만 피고인이 부정수급액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09: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C연립 D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발생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처벌규정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0, 31, 2022헌가9(병합)호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는바,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