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D 이 팀장으로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4. 10.경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일당을 300만 원 가까이 못 받았다. 전화도 받지 않아서 오늘 그 집에 찾아가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나 혼자서는 못 가겠으니 같이 가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무렵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길에, 평소 안면이 있던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 2명과 마주치자, 그들에게 "일한 돈을 못 받아서 그 집에 가는 중인데 같이 가자."고 제안하여 위 성명불상자 2명이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위 성명불상자 2명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자 2명은 2015. 4. 10. 21:30경 서울시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B, 성명불상자 2명도 피고인 A을 뒤따라 순차로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자 2명은 위 가항과 같은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이 씨팔놈아,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남의 돈을 왜 안 주느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성명불상자 2명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4, 17, 오전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F식당'에서, 친구인 C에게 "며칠 전에 4명이서 D을 때렸는데, 2명이 지금 없어졌다. 없어진 사람 대신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 달라. 밀린 임금을 받으려고 갔고, 옆에 서 있었을 뿐 싸우지는 않았다고 해라. 나중에 벌금이 나오면 내가 내주겠다."고 말하여 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55 경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 수사5대 2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G에게 마치 C이 피고인 A, B, 성명불상자 1명과 함께 D의 집에 찾아간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4. 17, 11:55경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5대 2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A, B, 성명불상자 1명과 함께 D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A의 교사에 따라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G에게 피고인이 A 과 함께 D의 집에 찾아갔고, A B가 D을 때릴 때 옆에 있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명불상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한편 범인도피를 교사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여 그 지급을 요구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뇨 및 폐결핵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요하는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친구인 A의 부탁을 받고 대가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비교적 조기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력에 큰 피해를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