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7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5. 23:2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보도 옆 가드레일에 기대어 서 있는 피해자 D(남, 3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성기를 꺼낸 다음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판시 강제추행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판시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1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남성이기는 하나, 별다른 이유 없이 노상에 서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하고 노상방뇨 한 것으로, 추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강제추행 범행의 태양 및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판시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도 위 제9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청구의 대상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7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28. 19: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일로 와봐라’, ‘싸가지 없는 년’, ‘만족 시켜줄 수 있냐’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그때부터 19:50경까지 약 50분 동안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8. 22:10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미추홀 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갑을 풀어주자 경찰관들에게 ‘야 니 몇 살이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넘들아’, ‘이거 안 푸냐? 니네 인권위에 다 고소할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에 인천미추홀 경찰서 형사1과 E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손으로 위 F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팀 소속 순경 G의 왼쪽 손등, 왼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의 각 진술서 1.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업무방해죄 5회, 폭력범죄 6회)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우울증,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재범 방지를 위해 인천미추홀구 H센터에서 알코올중독치료 상담을 받고 있음),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02:1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미술관로 ‘대구스타디움 종합안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07년 및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 암군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20. 12. 30. 14:55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정문 출입구 앞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2020.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5. 03:30경 평택시 D아파트 E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넣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1. 03:30경 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4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30. 14:55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정문 앞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4g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현장 채증 자료 1. 각 감정서 1. 영상통화 캡처사진, 카카오 톡 메시지 캡처사진, 시범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필로폰 흡입 카카오 톡 영상통화 화면캡처 사진 입수, 피의자 증3호 가스토치 유리관 가열기구 사용법 시범, 증4호 플라스틱 빨대 마약류 감정결과 양성 판정, 피의자 A 4회 피신 작성, 진술번복 및 날인 거부, 추징금 산정 보고) [피고인 A은 2020. 12. 25.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2020. 12. 25. 03:30경 피고인 A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A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장면들을 사진으로 캡처한 점, 피고인 A은 F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척 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해당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들고 있는 유리관 안에 불상의 액체와 가루들이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까지 자백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고, 다시 인정하는 언동을 보이기도 한 점,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과 영상 통화하던 당시 A이 몹시 흥분되어 있었고,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고인 A도 마약 범행을 저지른 점에 관하여는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참작 하여야 한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징역 10개월~2년 9개월),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20. 9. 10.경부터 2021. 9. 22.경까지 교제하던 사이로, 2021. 9. 23.경부터 2021. 10. 19.경까지 피해자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고, 피해자로부터 2021. 10. 19.경 휴대폰을 차단하겠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21. 11. 14. 20:20경부터 20:36경까지 불상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위선 아니고 진심이야, 사귀면서 거짓말한 적도 없었고, 지금 말했던 거 전부 내가정신 승리하려고 위선 떠는 것도 아니고, 위에 여보가 말한 거 다 팩트인 것도 잘 알고 있고, 지금 상황들 전부 내가 자초했고 잘못했는데도 인정 못하고 이것저것 핑계만댔었으니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내가 잘못한 것들 전부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동호회에 그렇게 여자들 많고 내가 세운 원칙들 전부 깨버릴 정도로 처음 만났을 때 사랑했던 그 감정 변한 적도 없었고, 여보 없으면 인생에 아무런 가치도 없어질 정도로 존재 자체가 내 인생엔 전부였다는 것도 절대 거짓말이 아니였어. 사랑하는 감정이나 존재 자체가 아직도 변하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해주진 못할망정 마음에 상처주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란 판국에 내가 했던 말들과 선택으로 결국 상황을 이렇게까지 몰고 왔으니까, 이미 돌이키기에 늦었고 몇 마디 말로 받았던 상처 회복하기 힘들다는 거 잘 아는데도, 너무 미안해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7.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및 증거자료 첨부), - 카카오톡 내역, 통화 내역, 지도, 꽃사진 등, - 카톡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는 표현을 한 것이고 공유했던 재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통장 내역을 얻기 위해 찾아간 정도로서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찾아가기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언제 피고인이 찾아올지 몰라 불안함을 느낀 나머지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사실, 피해자는 그 전에 피고인에게 다음에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였고, 피고인은 2022. 1. 17. 피해자를 찾아갔을 때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전화기를 빼앗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통장 내역이 필요했다면 문자로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피해자를 찾아갔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암감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랜 기간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스토킹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앞으로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실제로 2022. 1. 17. 최종 범행 이후다시 스토킹행위를 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2:22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56에 있는 ‘미금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화랑공원삼 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특히 피고인은 2020.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약 1년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지하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7. 19:51경 위 ‘C’에서 손님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들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으로부터 1만 원을 받고 ‘카스’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서, 영상 캡쳐화면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최근 11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 및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7.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도계읍 나한정 입구 38호 국도상을 태백시 방면에서 도계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38호 국도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도로 반대편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태백시 통동 통리재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중앙선 넘어 도로 반대편을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20:53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아름1길6 금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09:00경 목포시 B아파트 앞 정류장 부근을 운행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안에서 C(여, 41세)를 비롯한 다른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뒤편 좌석에 앉아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드러내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CD, 영상 캡처화면, 캡처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내용, 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의 위험성,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승객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0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1. 2.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 소재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대표인자, ‘B’는 피고인 A이 대표로 재직중인 영문으로 구성된 영아용 수학·과학 교재 판매 및 비대면 온라인 원격 수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학원이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하는 계속거래업자는 소비자가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소비자 D에 대한 계속거래 금지행위 피고인은 2020. 8. 29경 서울시 서초구 C빌딩 3층 ‘B’에서 제공하는 E(수학교재)를 구매하려는 소비자 D에게 E 구입하려면 ‘F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계약 기간 3년으로 하는 48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21. 8. 19경 피해자 D은 ‘F 멤버십’ 가입 외 별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사실 및 E 12권, G(수학교재) 18권 도합 936,400원 상당만 제공되는 등 위 회사의 신뢰를 상실하여 계약 해지 요청을 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비자가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소비자 H에 대한 계속거래 금지행위 피고인은 2020. 12. 12경 서울시 서초구 C빌딩 3층 ‘B’에서 제공하는 ‘F 멤버십(480만 원 상당)’을 가입하려는 소비자 H에게 동 프로그램 가입이 마감되었다고 말하여 ‘I(960만 원 상당)’ 프로그램을 계약 기간 3년으로 하는 96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21. 2. 2경 소비자 H은 ‘F 멤버십’ 가입이 마감된 것이 아닌 사실을 알게되어 ‘F 멤버십’으로 전화 및 차액에 대해 환불 요청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여 전체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비자가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양벌규정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 제1의 가.항,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위와 같이 소비자가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약정서, 해지신청서, 문자메시지, 환불안내서, 계약서 1. 조정조서, 결정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4호, 제34조 제1항 제4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63조 제4호, 제34조 제1항 제4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 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대해서는 피해가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1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17. 21:42경 서울 용산구 B, 피해자 C(남, 27세)가 근무하는 ‘D’에서, 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위 카페의 입간판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약 20분간 “입간판을 왜 세워두냐”, “입간판 때문에 다쳤으니, 병원비를 내놓으라”, “입간판 불법 아니냐”며 크게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E 등 카페 손님들이 듣고 있는데 피해자 C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진술) 1. 수사보고서(가게 내 CCTV영상), CCTV 영상 캡쳐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을 비롯한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경 초순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00에 있는 모란역 주변에서 노숙하던 중, 2022. 8. 14.경 새벽 무렵 돈이 떨어지자 여성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칼로 그 종업원을 위협하고 현금과 식료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6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편의점을 살펴보던 중 여성인 피해자 E(여, 21세)이 혼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시가 1,5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TOP 커피 1캔, 시가 1,000원 상당의 후레쉬베리 과자 1통, 시가 3,900원 상당의 샤프란케어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면도날 1팩, 시가 2,000원 상당의 아침햇살 음료수 1개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물품들을 시가 100원 상당의 비닐봉투에 담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2cm)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E에게 보여주며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위 피해자에게 비닐봉투를 내밀면서 “여기 현금 담으세요.”라고 말하고, 피 해자 E이 신고하기 위해 몸을 움직이자 재차 위 과도를 보이며 “움직이지 마세요.”라고 말한 뒤 위 물품들을 가지고 편의점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12,2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관련사진, -영수증 1. 입건전보사보고서(편의점 CCTV영상 확인에 대해),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체포경위등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F지구대), -체포 직전 이동동선 및 체포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흉기인 식칼을 보여주며 협박하고 물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12,2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계산대 출입구에서 식칼을 들어 보이는 방식으로 피해자 E을 위협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식칼을 휘두르는 등의 방식으로 위협하지는 않았는바, 그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강도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23:3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동 1층 쉼터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던 종이박스를 가지고 온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이를 전부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2022. 3. 24. 0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시 종이박스를 가지고 와 위와 같이 손소독제를 종이박스에 묻힌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113세대 주민들이 사는 위 아파트를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종이박스가 다 타고 계속하여 그 불길이 쉼터 내부 나무벽에 옮겨붙자 놀라 주변에 있던 전면주차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와 이를 휘두르고, 소변을 보고, 남은 불씨는 발로 밟아 진화하는 등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씨씨티비 영상 1. 발생보고서(화재),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방화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신발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캡쳐화면 첨부, 아파트 외부 CCTV 캡쳐화면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이박스에 손소독제를 묻힌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중죄에 해당한다. 더구나 피고인이 불을 놓은 쉼터 공간은이 사건 아파트 1층에 위치한 관계로 위 공간에 대한 방화범행은 자칫 다수의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스스로 불을 껐다. 그 결과 불길이 이 사건 아파트 1층 쉼터 나무 벽면 일부를 그을리는 데 그쳐 재산상 피해가 중하지 않고, 인명 피해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은 피고인과 합의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들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02:33경 목포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위험운전정황보고, 사용대장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06년 및 2009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경찰관의 음주측정 당시 도망하려다 붙잡히고, 인적사항 요구에 가명을 대거나,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는 진술을 하며 수사를 회피하려 한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물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13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위 두 차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7:30경 울산 남구 B 앞에서 같은 구 야음동 야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18:16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파출소 경찰관들이 출동한 것을 보게 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8:2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위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내가 여기 20년 토박이다, 어떤 새끼가 신고했냐, 니들이 나를 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야이, 씹새끼야! 너 이름이 뭐냐, 옷 벗고 싶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감 E이 "왜 욕을 하고 그러십니까?"라며 제지 하자 갑자기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E의 얼굴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범죄의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1)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파출소를 찾아가 소란을 피 우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2001년경 특 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 동종 전과 및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1992년)와 이 사건 범행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마지막 폭력 벌금 전과도 2017년경의 것으로서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3. 저녁 무렵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B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을 거쳐 같은 날 21:45경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츠바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13. 21:45경 포항시 남구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있던 중, ‘골목에 어떤 할아버지가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져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20분간에 걸쳐 “나는 나이도 많고 양다리가 장애인이라 걷지도 못하는데 이런 나를 음주단속을 해야 하겠냐, 나 혼자 넘어진 것이니 그냥 한번 봐 달라.”는 등의 말만 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령으로 거동 불편한 점, 본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운전 거리, 운전차종,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