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정11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남, 79세)이 조합장으로 있는 G조합을 감시, 견제하기 위하여 H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공동대표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조합에 출자하였다는 것 때문에 전주지방법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비방하여 조합 총회의 개최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들은 2011. 9. 2.경 전주시 덕진구 I 아파트 A동 404호 피고인 A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에 피해자의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조합에 시공사의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조합장 F, 사무국장 J, 총무이사 K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에 기소하자 이들이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1심 재판(2011. 7. 24.)에서 F 벌금 100만 원, J 벌금 70만 원, K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여 시공사로부터 차입사용한 자금은 모두 불법임이 재판에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허위사실이 적시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들이 공동대표로 있는 정상화대책위원회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10. 15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조합에 피해자의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조합에 시공사의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긴급통지문"이라는 제목으로 "금번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해임 안건과 재원조달 안건이 의결되면 시내 L 구역의 경우처럼 지금까지 사용한 차입금을 전체 조합원이 부담(분담)하게 됩니다. (중간생략) 전주시가 자금 불법차입 혐의로 고발한 F 등 임원 8명 중 3명을 검찰이 벌금 100만원씩 기소했는데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에서도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연대보증인 만 책임지게 되니까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에 총회의결을 거쳐 불법 차입 자금까지 전체 조합원에게 분담시키려는 속임수입니다. 계약해지가 의결되면 시공사는 조합원 재산을 가압류 할 것입니다."라고 허위사실이 적시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들이 공동대표로 있는 정상화대책위원회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1. 12, 20.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조합에 피해자의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조합에 시공사의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조합또불법자행"이라는 제목으로 "또한 자금 불법차입 혐의로 전주시가 고발한 임원 8명 중 검찰에서 각 벌금 100만원으로 기소한 상근 3명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F 100 만원, J 70만원, K 70만원이 선고되었는데, 이들이 항소한 2심에서도 은 80만원으로, J, K은 기각되어 70 만원으로 다시 선고되어 확정되면 지금까지 차입한 자금은 불법자금으로 조합원들은 부담한 책임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시공사 선정 무효 및 공사가계약 해지, 기 조달 비용을 차후 선정될 시공사로부터 차입하여 지불한다는 안건을 의결하고, 지금까지 불법으로 차입하여 사용한 자금을 전체 조합원들에게 떠넘기려던 F 일당의 얄팍한 꼼수는 수포로 돌아갔고, 반면에 전체 조합원들은 조합비를 절약하게 되어 아파트가 지어지고 청산할 경우 1명당 약 670 만원의 이익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허위사실이 적시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들이 공동대표로 있는 정상화대책위원회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2. 3. 17.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는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조합에 피해자의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조합에 시공사의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특별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시공사 선정과 자금 차입이 재판결과 불법임이 확인되었는데 어느 시공사가 범법자들과 거래를 하겠습니까? (중간생략) 조합장의 벌금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공사로부터 차입 사용한 자금은 불법임이 판명되어 조합원들은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허위사실이 적시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들이 공동대표로 있는 정상화대책위원회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가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조합에 피해자의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조합에 시공사의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조합 총회에 참석하게 되면 시공사로부터 차입한 금원은 불법이므로 위 금원은 모든 조합원에게 부담이 된다는 내용의 허위 문서를 작성, 발송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위 예정된 조합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총회 개최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10. 15.경 위 제1항 피고인 A의 집에서 "긴급통지문"이라는 제목으로 "2011. 11. 2. 조합 임시총회(조합사무실)에 참석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조합원들은 시공사로부터 재산을 가압류 당할 수 있습니다. (중간생략) 전주시가 자금 불법 자금 차입 불법차입 혐의로 고발한 F등 임원 8명중 3명이 검찰이 벌금 100만원씩 기소하였는데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연대보증인들만 책임지게 되니까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 불법차입 자금까지 전체 조합원에게 분담시키려는 속임수입니다."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여 2011. 11. 2. 조합 임시 총회가 조합원 정족수 미달로 개최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재개발조합 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증언 1. 조합원에게 발송한 안내문(수사기록 10면), 긴급통지문(수사기록 14면), 조합 불법자행(수사기록 18면), 특별안내문(수사기록 27면)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각 문서 (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를 G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조합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법률을 잘 알지 못하여 조합이 조합장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사실로 오인하였는데, 그와 같은 피고인들의 오인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지라도 피고인들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문서를 직접 작성한 피고인 A은 2009.경 피해자 J 등에 대해 위 사람들이 조합원 총회 및 그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전주지방검찰청은 2009. 5. 29. 위 J과 F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점, 위 피고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고, 결국 위 피고인은 광주고등법원 2009초재417호로 재정신청을 하기도 하였던 점, 그러나 위 법원은 2010. 1. 19.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면서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던 점, 따라서 위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법원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받았음에도 다시 그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 D, C과 상의하여 전체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점, 피고인들이 작성한 이 사건 각 문서에는 피해자가 받은 형사판결문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판결문 중 제일 앞장(피고인이 된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주문만이 기재되어 있다)만이 첨부되어 있는바, 조합원이 위 문서만으로 유죄판결의 이유에 관하여 알 수 없도록 작성하였던 점, 조합이 조합장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지, 시공사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지는 명백히 다른 사실이며 나아가 피고인들은 조합장 등에 대한 형사판결의 결과를 지대한 관심을 두고 지켜보았다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문서를 주도적으로 작성한 피고인 A의 경우 약 31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문서에 허위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나머지 점(피고인들의 명예훼손행위에 공익성이 있다는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들의 판시 제1항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