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5층 건물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C(남, 61세)은 일정한 주거 없이 광양읍 일대를 배회하는 노숙인이다.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부터 2021. 3.경까지 위 건물에 대한 철거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하로 연결되는 계단을 만들기 위하여 지상 1층 바닥 일부(2m X 2m)를 절단하여 개구부가 형성되었다. 위 건물은 출입문 등이 제거되어 있는 상태로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개구부로 사람이 추락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개구부에 울타리,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 덮개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21. 5. 11.경부터 5. 13.경까지 사이 위 건물에 형성된 개구부 근처에 개구부가 있음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개구부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개구부 위에 고정되지 아니한 나무합판을 단순히 덮어둔 업무상 과실로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개구부 위로 올라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4m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그 무렵 흉복부 등의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고, 설령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3. 판단 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특정 통행인의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위 건물의 건물주이고, 건물 리모델링에 대하여 최종 의사 결정권자이며, 피고인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위 개구부를 만들게 되었다. 2) 위 개구부는 계단 설치를 위하여 만든 것이므로 사람이 빠질 수 있을 만큼 면적이 상당하고, 건물의 리모델링은 철거 작업 이후 인테리어 작업 순서로 진행되는데, 건물의 철거 작업을 할 때 개구부를 만들게 되었고, 개구부 설치 이후 곧바로 계단을 설치한 것도 아니며, 건물의 최상층인 5층부터 아래층으로 인테리어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상당한 기간 개구부가 존재하는 상태로 공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피고인은 잘 알고 있었다. 3) 위 건물은 도로, 보도와 인접하여 있고, 개구부가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건물 1층의 샷시가 모두 철거된 상황이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손쉽게 건물 1층 또는 개구부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증거기록 13 내지 15면 사진 참조). 즉 통상인의 기준에서 볼 때, 개구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추락사고가 발생하기 쉬울 것으로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었다. 4) 피고인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고, 위 건물의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 현장에 자주 방문하기도 하였다. 나.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특정 통행인의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 1) 피고인은 건축주로서 특별한 전문기술이나 건축공학적 특수 지식이 없고, 구체적인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의 진행에 관하여는 인테리어업자인 D에게 일임하였다. 따라서 통상적인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인테리어업자의 안전조치가 특별히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건축주가 그것에 대하여 직접 추가로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추가로 안전조치를 요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위 개구부의 설치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철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구부를 만들었던 E는 2021. 3.경 철거 공사 종료 후 샌드위치 판넬로 개구부를 덮어 놓고, 개구부 근처에 샷시가 철거된 부분에는 안전띠를 3줄로 둘러놓고 D에게 결과를 보고한 후 현장에서 철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후 인테리어 작업반장(목수)인 F는 2021. 4. 중순경 사전 답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위 건물을 방문하였는데(2021. 4. 22.경 실제 목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때도 개구부는 샌드위치 판넬로 덮여 있었고, 그 주위에는 안전띠 3줄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 후 D, F는 2021. 5. 11. 내지 2021. 5. 13.경 샌드위치 판넬이 지하로 떨어져서 개구부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후 다시 샌드위치 판넬로 개구부를 덮고, 그 위에 나무 파레트, 시멘트 포대 등을 올려놓고, 그 주위에 나무펜스를 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라) D은 샌드위치 판넬이 지하로 떨어진 것에 대하여, 그게 쉽게 떨어질 것은 아니었고, ‘차가 밀어버렸을까요?’라고까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진술하였다. 3) 이처럼, 위 개구부는 2021. 3.경 만들어진 후 2021. 5. 초경까지 샌드위치 판넬로 덮여있었고, 그 주위는 안전띠로 둘러져 있었다. 약 2개월간 샌드위치 판넬이 움직였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고, 인테리어 작업을 위하여 현장을 드나들었던 작업자들 중 누구라도 개구부에 덮어놓은 샌드위치 판넬의 위험성을 D이나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정황도 없다. 나아가 위 건물은 이미 샷시가 철거된 상태였고 주변에 공사자재도 있었고 안전띠도 설치되어 있는 등 누구나 쉽게 공사 중인 건물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 통상적인 일반인이라면 위 건물에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4) 한편 위 개구부에 덮어 놓은 샌드위치 판넬은 현장사진으로만 확인이 될 뿐이고(증거기록 15 내지 17면 참조), 해당 판넬의 두께나 강도가 사람이 올라가면 쉽게 휘어지거나 바닥으로 떨어질 수준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E는 ‘보통 저희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더라도 주저앉지를 않거든요’라고 진술하였고, F는 ‘샌드위치 판넬은 두께가 여러 가지인데, 현장에서는 사람이 많이 올라가서 버티기 힘든 그런 판넬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5) 이와 같이 상당한 공사 경력을 갖고 있는 작업자들도 해당 판넬로 위 개구부를 덯어 높은 것이 특별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판넬은 약 2개월간 개구부에 덮여져 있었으며, 이에 D 등도 피고인에게 개구부의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그렇다면 위 개구부를 샌드위치 판넬로 덮어놓고 안전띠를 둘러놓은 상태가, 통상적인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특별히 미흡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어떠한 추가적인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불특정 통행인의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 다. 나아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사망 경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해자의 사체는 2021. 5. 23. 16:03경에 위 건물 지하에서 발견되었다. 그 무렵 지하에서 심한 악취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피고인 및 현장 작업자들은 판넬이 지하로 추락하였다는 사실만 인식하였을 뿐 피해자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다. 흉복부 손상이 관찰되지만, 부패로 인하여 흉복부 손상과 사망 사이의 인과성은 단정적으로 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 물론 피해자의 사체가 추락한 샌드위치 판넬 밑에서 발견된 점, 발견 당시 상당히 부패가 진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2021. 5. 11. 내지 2021. 5. 13.경 샌드위치 판넬 추락으로 인하여(샌드위치 판넬 위에 올라갔다가 함께 추락하였거나, 지하실에 있다가 추락한 샌드위치 판넬에 손상을 입었다는 등)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 무렵 피해자의 행적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부검 결과 사인도 불명이라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대하여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