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대동삼거리에 이르러 강서구청 쪽에서 김해 대동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D 전세버스의 좌측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앞범퍼 등 수리비 1,529,498원이 들도록 위 전세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1. 견적서,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북구 C건물 1층에서 'D'라는 수리점을 운영하고 피해자 E(41세, 여)는 같은 건물 옆 점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경 위 건물 내에서 피해자의 미용실과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 좌변기 위쪽 보일러 배관에 MicroSD 16GB 카드와 충전식 배터리를 결합한 소형카메라 1대를 버튼을 눌러 작동되도록 한 후 쉽게 눈에 띄지 않도록 설치하여, 2016. 5. 9. 17:30경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이 촬영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위 화장실의 이용관계, 카메라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 납득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변소 내용(피고인의 주장은 '누군가가 화장실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후 수거하여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 별다른 촬영장면이 없어 다시 이를 설치하였다'는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스스로 몰래카메라를 재설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4월 경 성매매알선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440만 원으로 성매매 영업 장소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 고용 및 'D', 'E'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역할 등을 각각 분담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18.부터 서울 강북구 F건물, 607호에서 성매매여성 B(예명 'G')을 고용하여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 B은 2017. 4. 18. 15:30경 위 장소에서 성매수남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 원을 성매매여성인 위 B(예명 'G')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위 B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범행이 경찰로부터 단속된 후 성매매알선 영업을 중단하였으나, 당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는 등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 강북구 F건물, 1302호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예명 'I')을 고용하여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예명 'I')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예명 'I')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 건 성매매호실로 사용된 오피스텔 계약일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 및 피의자 A 사용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오피스텔 계약서, 통화내역 발췌본, 문자메시지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4만 원[성매수남이 지급한 14만 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임, 수사기록 433쪽, 451쪽]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의 수익 및 그 기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4.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성매매업소 운영자금 440만 원을 건네주었고 성매수남과 성매매여성들의 연락처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영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나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6회 받은 이외에는 동종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6. 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07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3. 4.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D과 함께 E에게 30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1.말경 서울 성동구 F빌라 102호인 위 D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4. 21:0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1층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4. 12:00경 서울 금천구 I아파트 201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2887 피고인과 J, K, L, M, N는 피해자 O(50세)을 유인하여 K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이를 미끼로 협박을 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M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자로 선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정해 주고 전체 범행을 주도하는 역할, J은 M의 지시에 따라 꽃뱀 역할을 할 여자들과 꽃뱀의 오빠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꽃뱀의 오빠와 합의를 보는 역할, N는 J의 지시에 따라 꽃뱀 역할을 할 여자들을 모집하는 역할, K은 피해자를 유혹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꽃뱀 역할, L는 M의 애인행세를 하며 피해자와 K이 성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우는 '바람잡이' 역할, 피고인은 '꽃뱀의 오빠'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은 2013. 4. 16. 1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P에 있는 'Q 장어집'에서 피해자를 위 장어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와 같이 술과 음식을 먹은 후 위 장어집 주차장에서 K, L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하여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R에 있는 'S 노래방'에 함께 들어갔고, 위 노래방에서 L는 M의 파트너 역할을 하고, K은 피해자의 파트너 역할을 하며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았다. M은 위 노래방에서 K, L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에게 가짜 흥분제를 보여주면서 "위 흥분제를 마시면 여자들이 성적으로 흥분을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K, L가 마시는 맥주에 가짜 흥분제를 타고, K은 위 맥주를 마신 후 피해자에게 몸을 비비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적 흥분을 일으킨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건물 2층에 위치한 'T 모텔'로 유인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K은 위 T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에게 "무슨 약을 먹였느냐,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하다. 옆방에 있는 언니(L)를 불러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옆방에 있는 L를 불러오자, L에게 "속이 좋지 않다.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달라."라고 부탁을 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게 하였다. 피고인은 L의 전화를 받고 위 모텔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에게 "너희들 뭐하는 짓이냐."라며 소리를 치면서 L에게 "빨리 (K을) 데리고 병원에 가라, 일단 가라."라고 말을 하여 K, L를 모텔 밖으로 빠져나가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애한테 무슨 약을 먹였어, 쟤는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 나온 지 얼마 안됐다. 병원 가서 피 빼 보면 금방 알 수 있으니 사실대로 말해."라고 소리를 치고, M의 전화를 받고 위 모텔에 도착한 J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처럼 연기를 한 후 피해자에게 "저쪽(피고인)에서 약 먹이고 강간하면 3년형을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합의금으로 7,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니가 4,000만 원, M이 3,000만 원을 부담하여 합의를 보라."고 말하는 등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J, K, L, M, N는 공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7.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숲속마을 1단지 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4고단332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5. 22. 고양시 U구청 부근에서, V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J, K, L,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서(추징금액산정, 추징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단 2014고단2072 사건 중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죄는 제외)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누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 현금카드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6. 3. 20: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예술회관 광장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1매, 카드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B), 회신(국민은행)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사건 및 대전교도소 수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사기 등 수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정5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경북 군위군 C시장에서 피해자 D에게 "형님 돈 좀 있으면 빌려 주세요. E 해야 되니 돈이 필요합니다. 1년간 쓰고 이자는 넉넉하게 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으며, 당시 2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골동품 판매 사업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 없이 막연히 골동품을 사서 창고에 채워두고 이를 되파는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생각만 하고 하였을 뿐, 사업을 진행하고 수익을 올려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8.경 피고인의 형 F 명의 농협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2014. 8. 28.경 같은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2014. 7. 28. D을 만나 골동품 구입을 위하여 D에게서 1년간 1,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선이자 50만 원을 제외한 950만 원을 받았고, 2014. 8. 28. D의 제안으로 추가로 5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선이자 50만 원을 제외한 4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D에게서 빌린 돈을 골동품 구입에 사용하였고, 구입한 골동품을 팔아 변제기에 맞추어 돈을 갚으려 하였으나, D이 변제기가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변제를 독촉하고, 구매한 골동품이 잘 팔리지 않아 변제기 후에도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D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빌린 당시에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피고인이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D은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피고인을 잘 알고 있는 사이었는데, 2014. 7. 중순경 C시장 안에 있는 'E'에 놀러가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이 골동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골동품 구입비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피고인은 D에게 이자를 미리 지급하였고, 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급능력, 변제조건 등 대여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을 허위로 말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골동품 사업을 위해서 D 이외에도 피고인의 가족 및 다른 지인들에게서 상당한 돈을 차용하였고, 빌린 돈의 대부분은 골동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채무들의 대부분은 2001.경부터 2004.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이고 보증채무인 것도 있어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채무 원금이 2,000만 원 정도로 알았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합하여 2억 원이 넘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골동품을 사서 카페 같은 곳에 인테리어용으로 판매하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D에 대한 채무 또한 위 이익금으로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1.경 구입한 골동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경북 H에 있는 건물을 차임 월 70만 원에 임차하여 현재까지 골동품 경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위 골동품 경매장에는 피고인이 구입한 골동품 상당량이 보관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9. 01:3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선부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보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4회 있고, 그 외에 교통 관련 벌금형 처벌전력도 1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원천로 338-7 주공7단지 입구 앞 도로를 동탄푸르지오시티 방면에서 동학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진로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전거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살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동종 벌금형이 있으나 그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2. 6.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20. 06:47경 시흥시 대야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상곡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0:00경 울산 중구 B아파트 101동 706호와 806호 사이 계단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났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1개를 휘두르며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여, 22세)의 왼쪽 손목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골프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조기에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21:1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그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물을 떠다 주면서 귀가를 종용하고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F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지구대 내에서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최근에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3회 더 있는 점,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이 간질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23:15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경찰관들을 향해 "택시를 불러 달라"라고 하여 상황근무 중인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택시회사 번호를 가르쳐주고 지구대 밖에 택시가 많이 서 있는 곳을 설명해 주면서 귀가하라고 하자, 경위 D에게 "야 임마, 니가 택시 불러줘야지", "개뿔 좆같은 새끼, 니가 경위가" 등의 욕설을 하고, 순경 E에게 "커피 한잔 안주 나. 야 여경, 커피 한 잔 타봐라"라고 시비를 거는 등 술이 취한 상태로 3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 판결 선고 이전에 행한 것으로 위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1.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9:5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대화면 평창대로 359 사초사거리까지 약 7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바(Bar)에 몇 번 방문했던 손님이고, 피해자 D(여, 27세)은 위 바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7. 19:53경 위 'C' 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원래 술을 마시던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달라'는 말을 듣고는 자리를 옮기는 척하며 위 바 가운데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번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모습 CCTV 사본 CD 및 캡쳐사진 첨부),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김도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3.01:40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J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8:05경 동해시 부곡동 항만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발한동 제이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4:30경 경기 김포시 고촌읍 경인아라뱃길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 412-28에 있는 '상사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3회의 범행을 하였고, 2015. 11. 6.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24.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6. 2. 11.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신호위반하다가 범행이 발각되었다. 그밖에 운전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0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0. 01: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34세) 운영의 'D'여관 210호실에서 숙박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개새끼야 죽고 싶냐, 애들 풀어서 죽인다,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카운터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0. 02: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C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니는 뭔데,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시 등에 대한), 폭행 장면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4. 7. 18.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2014. 11. 14. 확정)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행 외에는 최근 약 10년 동안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98

범죄사실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16. 9. 27. 06: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뒤편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방을 잡아 줄 테니 가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후 손을 잡고 따라오라고 하며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동에 있는 F 인근으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27. 06:55경 원주시 G에 있는 F 옆에 세워놓은 피고인의 H 벨로스터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가슴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I모텔 앞 캡처사진, J식당 앞 캡처사진, F 주차장 캡처사진, 각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추행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추행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감경영역) 2. 경합범죄: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약취하고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F' 또는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찰 단속 시에 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9. 12. 24. 경부터 2016. 6. 27. 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3. 2. 초순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약 6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룸 13개, 성매매여성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H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7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I, J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업소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단속일인 2016. 6. 27.부터 3개월 전인 2016. 3. 27.까지 93일간, 그리고 2014. 3. 10.부터 2014. 11. 18.까지 254일간 총 347일간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고, 그 기간 동안은 1일당 맛사지 고객 8명, 1명당 취득한 수익 35,000원, 그 중 유사성매매 비율은 70%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나머지 영업기간 동안에 관하여는 영업수익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정되는 영업수익은 영업기간 347일 × 맛사지 고객 8명 × 1명당 수익 35,000원 × 유사성매매비율 70%에 해당하는 68,012,000원이다. 다만 단속 당시 영업 수익 28만 원이 압수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초기2383호로 3,558,373원이 몰수보전되었는바, 이 금액을 제외하면 64,173,627원(위 68,012,000원 – 위 28만 원 – 위 3,558,373원)이 추징하여야 할 금액이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이미 이 사건 업소를 처분하여 재범의 우려는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일반 마사지만 한 영업기간도 짧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성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추징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정되는 추징 액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