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에 있는 D교회 목사로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E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던 중 2012. 4. 10.경 위 교회에 다니면서 위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피해자 F(여, 18세)이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자 자신의 G 에스엠5 자동차에 태워 귀가시켜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강원 화천군 상서면에 있는 '차돌배기 농장'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고 말하여 당황한 피해자가 자신을 안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에게 '눈을 감아봐라, 내가 너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겠다. 목사님을 못 믿느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확인, 문자내역, 사건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이자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을 믿고 따르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6개월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앞서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범죄사실을 은폐, 축소하는 등 성인지가 왜곡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 각 '낮음' 정도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오랜 기간 목회자로서 지역 사회에서 봉사함으로써 지역 사회와의 유대 관계가 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