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43세, 여)와 친해진 이후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2016. 2.경부터 피고인이 집착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연락을 피하는 등 피고인을 멀리하며 만나주지 않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6. 5. 2. 21:30경 피해자가 식당영업을 마치고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따라가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질러 간 후 그 앞에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좋게 말할 때 우리집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하자' 라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 곳에서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안방에 있는 침대와 장롱 사이의 공간에 피해자를 밀어 넣은 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분이 풀리지 않자 그 옆 탁자에 놓여 있던 '카람빗 나이프(총길이 20cm, 날길이 9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5. 2. 22:00경부터 같은 달 3. 05: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 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1.초순경 강원 양구군 남면 중리에 있는 송청교차로에서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자 화가 나 전조등을 끈 채 강원 양구군 남면 도촌리에서 구암리로 넘어가는 46번 국도상 도촌교 인근 도로까지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질러 간 후 그 앞에서 급제동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충돌을 피해 급정차한 후 그 옆에 있는 공터로 차를 이동시키자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전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야 이 씨팔년아, 내가 사과를 하면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너 진짜 죽고 싶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3. 21:20경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인 강원 양구군 G빌라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코란도C 승용차에 금속세정제인 메틸클로라이드 등 강한 산성성분이 들어있는 염산 용액을 뿌려 위 승용차의 도장 및 강판을 녹게 하여 수리비 7,311,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학약품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FAX접수), 내사보고(피해차량 및 현장 인근 사진 첨부), 내사보고(범행 장소 인근에 있는 I 家에 설치된 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등),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의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 관련), 수사보고(범행후 피의자의 이동경로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2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개월 10일 가.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1유형(체포·감금치상)>기본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7시간 동안 감금하고 마구 때려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히고, 이후에도 피해자를 쫓아가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차량에 염산 용액을 뿌려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1년의 기간에 걸쳐 행해졌고, 그 무렵 동안(2016. 4. 27.부터 2017. 4. 26.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69회,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24회 전화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6. 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높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리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9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