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6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 사건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9.경 오후 시간 즈음 남양주시 C 103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녀인 피해자 D(만 13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가슴을 만진 후 '이렇게 해야 가슴이 커진다'고 말하면서 다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학대)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저녁 시간 즈음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고인의 처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편으로 누워서 몸을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 몸을 밀면서 반항하였으나 계속하여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문지르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고, 2014. 10.경 점심 시간 즈음 위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속하여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자신이 보호·양육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을 행사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영상 녹취 1. 내사보고(학교 상담일지 회신), 수사보고(아동전문기관 상담내용 회신) 1. 판시 상습성 :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수법 및 구체적 범행내용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파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포괄하여 상습아동학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8조 제1, 6, 7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장기간의 수형생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와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징역 2년 6월~5년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나이 어린 손녀를 추행하고 여러 차례 성적 폭력을 행사하여 학대한 범행으로써, 특히 이 사건 중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밀거나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등으로 반항하였음에도 이를억압하고 재차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인바 범행수법 및 추행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3세 내지 14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이는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도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선처만을 호소할 뿐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만 72세의 고령인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기보다는 친손녀인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12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7~24점)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장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