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7.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25. 23:00경 일산시에서부터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시흥요금소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4. 23.부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인 E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9. 27.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주류대금 1,096,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9. 하순경 서울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9.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120,34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2. 17. 구미시 H에 있는 I의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사장의 요구로 2013. 2. 19. 09:00경 같은 시 구평동에 있는 인동농협 구평지점에 주민등록등본을 떼러갔다가 주소가 말소되어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 없게 되자 수배자란 사실이 발각되어 해고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 J(여, 35세)이 위 안마시술소에 혼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안마시술소의 금고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9. 09:10경 구미시 K, 103호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청테이프를 구입하고 위 안마시술소 6층 주방 서랍에서 식칼을 꺼내어 손에 든 채, 같은 날 09:18경 시정되지 않은 4층 6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에게 흉기인 식칼을 들이대면서 "소리지르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없이 돈만 가지고 간다,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틀리면 죽는다, 눈감고 보지마라"라고 협박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청색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손, 양발을 묶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놓아둔 채 복도 카운터에 있던 위 안마시술소의 금고를 열었으나 그 안에 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6호실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돈 어디있냐"라고 물은 후 피해자가 가방을 가리키자 피해자 소유의 샤넬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불상의 샤넬지갑 1개, 현금 150만 원 상당, 달러 168,000원 상당, 신한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포인트카드 7매, 보안카드 7매를 피고인의 상의 안쪽 팔 사이에 끼워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식칼로 피해자의 양발에 묶여 있던 청테이프를 자른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서(거래처 단말기용 카드를 이용한 횡령방법, 현장 및 CCTV 수사에 대한,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등 첨부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판시 제3항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판시 제3항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이상 13년 이하(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3. 경합범죄1 : 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4. 경합범죄2 :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이종 누범 5.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9년 이상 15년 11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9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3년에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 및 경합범죄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5월(월 미만 버림)을 합산] 6.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7.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후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현금 등을 빼앗아 가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죄 및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