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1. 10:05경 C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동체육공원 쪽에서 아가피아농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 전방에서 피해자 F(여, 70세)가 운전하는 G 쏘울 승용차가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화물자동차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잠시 속도를 줄이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1차로의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용차가 진행 중인 2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5,355,1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아우디 A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의 길가장자리구역에는 공공근로자인 피해자 H(여, 73세)가 쓰레기 등을 줍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쏘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서 있던 길가장자리구역으로 밀리게 한 과실로, 쏘울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를 들이받게 하여 땅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간의 손상, 폐좌상, 외상성 혈기흉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과실 부인]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의사 K의 의사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사건처리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 차량 사진, 현장 도로상황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각 내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지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과실 인정 범죄사실 제2항 장소는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쏘울 승용차에 가려진 피해자 H을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이나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로교통법 제13조 제6항, 제60조 제1항), 피고인은 대형세단 승용차(2800cc 초과)인 피고인 차량을 가지고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고의로 판시 쏘울 승용차를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충격하여 판시 쏘울 승용차로 하여금 2차로에서 벗어나 길가장자리구역으로 밀린 후 통행금지장소를 통행하게 만든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판시 쏘울 승용차에 대한 공격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발생 행위는 시간적으로 밀착되어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판시 쏘울 승용차에 대한 공격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해자 H은 길가장자리구역에서 쓰레기봉투와 집게를 가지고 쓰레기를 줍고 있었고, 길가장자리구역 또는 갓길에서의 이러한 도로의 유지·보수행위는 도로 관리를 위해 필요하고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인 점, 만일 피고인이 판시 쏘울 승용차를 공격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한속도를 지키는 등 운전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당시의 시계(視界)나 밝기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만일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H을 실제로 보았다고 한다면, 피해자 H에 대하여도 특수상해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었을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있어서의 과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도로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행 중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행위는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범죄로서 그 자체로서도 책임이 무거운데, 이 사건에서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F의 피해 외에, 길가장자리구역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H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결과까지 실제로 발생한 점, 피고인은 사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될 때까지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피해자 F에게 있고 자신은 피해자인양 행세하면서, 차량 검증을 위한 경찰의 미수리요청을 거절하는가 하면, 무과실을 주장하면서 비엠더블유 차량을 2주 빌리고 이후 벤츠 차량을 3주간 빌리기도 하는 등으로 행동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범행 후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의 운전자인 피해자 F은 범죄사실과 같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고 그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피고인에게서 사고의 가해자로 취급됨으로 인해 굉장히 큰 정신적 상처까지 입은 점, 피해자 H은 범죄사실과 같이 온 몸에 엄청난 손상을 입고 저혈량 쇼크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여러 차례 수술을 하는 등 위중한 순간들을 보내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들이고, 그만큼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 F을 위하여 300만 원, 피해자 H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각 공탁하고 판시 쏘울 승용차 수리비를 환입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일정 부분 노력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전력이 없고, 82일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많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동기, 수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