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N(2016. 3. 3. 사망)과 어릴 때부터 형, 동생으로 지내는 사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서로 오빠, 동생으로 지내는 사이, 위 N, 피고인 D, 피고인 E 또한 서로 오빠, 동생으로 지내는 사이이다. N과 피고인들은 대출알선 브로커 일명 'O'와 연계하여 비교적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초반의 여성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아주면 이에 따른 수수료와 매월 이자를 대납해주다가 6개월 내에 대출을 해결해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아주면 이에 따른 수수료와 함께 꾸준히 이자 납입을 해주면서 안심을 시키며 다른 사람을 소개받는 방법의 작업 대출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고, N은 대출 명의자 모집, 대출실행, 대출금 인수 등의 제반 범죄를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맡기로, 피고인 A은 N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 C, D, E가 대출 명의자를 알선하여 대출 받도록 지시한 후 대출금을 피고인 A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N이 지시하는 곳으로 송금하거나, 위 B, C, D, E 등에게 기존 대출금 이자를 송금한 후 이를 은행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 B, C 등의 대출알선 및 작업을 관리하는 '관리책' 역할을 맡기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N 및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대출명의자를 알선, 모집하여 이들 명의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대출작업을 진행하는 '대출알선 및 작업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친구나 직장 동료, 학교 교우 등 가까운 사람들을 물색하여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6개월 동안 우리가 이자를 대신 지급해 주고, 6개월 이후에는 대출기록을 삭제하여 대출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도록 해 주겠으며, 그에 따른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원 정도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하기로 마음하였다. 이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E는 2015. 1. 9.경 피해자 P에게 "쉬운 방법으로 용돈을 벌 수 있는 일인데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액에 따른 100만원 정도의 수고비를 주겠다. 금융 쪽과 관련된 직원이 있어 6개월 내에 대출기록을 없애주고, 그 동안의 이자는 대신 납부를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위 P 명의로 1,000만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등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대출을 해결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1,000 만원을 대출받아 N 명의 국민은행계좌 Q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 및 N과 함께 그 때부터 2016.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피해자 43명에게 710,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및 N과 함께 2015. 9. 11.경부터 2016.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51,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 및 N과 함께 2015. 7. 23.경부터 2016.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55,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및 N과 함께 2015. 3. 27.경부터 2016.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63,0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였으며, 피고인 E는 피고인 A 및 N과 함께 2015. 1. 9.경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대출(피고인들 및 N은 위 금원 710,000,000원 중 대출명의자들의 수고비를 제외한 합계 금 664,180,000원을 송금 받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피고인 A, C, D의 경우 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M, S, T, U, V, W, X, Y, Z의 각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진정서 및 고소장 1. 각 녹취록 1. 각 거래내역서, 각 통화내역, 1. 각 이메일(O에게 약신신청서 발송), 문자캡쳐사진(O와 문자내역), 각 메신져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로 추정되는 계좌 선별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피해자로 추정 계좌 선별자료, 수사업무협조의뢰(연결계좌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 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페이스북 등록사진 첨부)-페이스북 사진 5매 1. 수사보고(연결계좌 추가 피해자 전화통화: AZ, BA, BB)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메시지 대화 내용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C 및 피의자 B 계좌 첨부) 피고인 A, C, D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N에게 자신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빌려주면서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N의 부탁에 따라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된 돈을 타인의 계좌로 이체해 준 것은 사실이나, N과 이 사건 작업대출의 사기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 피고인 C은 N의 말에 속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대출을 소개하고 피해자들의 대출서류 작성 등을 도와준 사실은 있으나 N과 사기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은 없다. 피고인 D은 위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4 연번 1 내지 9, 14번은 기망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N은 대출알선 브로커와 연계하여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초반의 여성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아주면 이에 따른 수수료와 매월 이자를 대납해주다가 6개월 내에 대출을 취소해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아주면 이에 따른 수수료와 함께 꾸준히 이자 납입을 해주면서 안심을 시키며 다른 사람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일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위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대출작업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수료를 제외한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금인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D은 N이 대출금을 상환하여 대출기록을 삭제할 만큼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았던 점은 물론 그가 말한 위 대출취소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대출기록만 삭제하는 방법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C 등은 그들 역시 대출을 받아 이를 N에게 준 다음 N의 말과 달리 대출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 C 등이 피해자들과 함께 대출작업을 진행할 때,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은행 상담직원에게 직업, 소득금액 등을 허위로대답하게 하고 심지어 소득확인원을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허위의 급여자료를 만들기 위해 피고인들의 돈을 피해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기대출을 받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 등이 N의 지시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받도록 알선할 당시 그 대출이 취소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대출을 받은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이 대출 명의자를 알선하여 대출 받은 대출금을 자신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N이 지시하는 곳으로 송금하거나 위 B 등에게 알선 수당을 송금하거나 기존 대출금 이자를 송금한 후 이를 은행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대출작업 당일 피고인 C이 제때 오지 않음을 알고는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C을 전화로 깨워서 빨리 오라고 하는 등 피고인 C 등에게 대출에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과 역할을 지시하거나, 대출작업 과정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 C 등에게 50만원 상당을 송금하여 그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대출이 성사된 후 이를 반환받거나, 피해자들의 대출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 C 등으로부터 이를 보고받고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시도하라고 지시하는 등 C 등의 대출작업 알선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우리은행계좌로 이 사건 범죄수익금 중 7,45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그 중 일부를 N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범죄수익을 분배받아 사용하였다(피고인 A은 분배받아 사용한 범죄수익은 N의 지시를 이행한 대가로 받은 밥값 정도의 수고비라고 주장하나, 위 7,450만원 중 10 내지 20%만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금액이 1,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기간인 1년 2개월을 고려하면 그 규모가 상당하고, 위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위 7,450만원의 50%을 실제로 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N 사망한 직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들의 동향을 서로 교환하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 A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숨기거나 N의 휴대폰 내역도 은폐하려고 모의까지 하였다.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위 대출작업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기 대출작업에 공모 가담하였고 피고인 C, D 역시 위 대출작업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공모 가담하였음은 물론 그에 관한 편취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E)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B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피고인 C, D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위 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에 대한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여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 E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그 신청서가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어 각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와 같이 40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작업대출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대상인 피해자들이 막 성년이 된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인 여성이고 피해 규모 역시 6억 6,400만원 상당으로 막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곤란에 처하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 C은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 및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B, D, E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 E는 초범인 점, 피해자 AS, AX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D은 피해자 AM(500만원), AR(600만원), AN(500만원)을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