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8. 20.경 조현병 등의 병명으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2014. 6. 30.경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으나 불상의 이유로 약이 떨어져서 2020. 12. 24.경부터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26. 02:30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B(남, 65세)과 함께 거주하는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돈을 벌어오라는 등의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등을 1회 찌르고, 오른쪽 손등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자창을 가하였으나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존속살해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정신장애로 약을 복용하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높다.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서, 현장 및 피해자 상처, 피의자 상처 사진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 도구인 식칼 사진, 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자 장애등록 내역 확인, 피의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범죄경력조회,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2007.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이 사건 피해자와 계모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존속살해미수죄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범행의 피해자, 경위와 태양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 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다. 이에 따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 현실 검증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환청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에게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재된 분노 감정이 많아 보이고, 피고인이 억압된 정서를 적절히 해소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며 참았다가 한꺼번에 폭발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약을 먹지 않을 경우 작은 촉발 요인에도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감정을 폭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혼인 경험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부모와 함께 생활해 왔으나, 피고인의 감정을 투사하는 대상이 부모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2차례에 걸쳐 존속살인미수 피해자가 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이고 미수에 해당하므로 거듭 감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는 장애인으로, 2020. 12. 24.경부터 병원에 갈 돈이 부족해 약을 복용하지 못하던 중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과 환청, 환시 증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이 정하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태양에 관한 것으로 그 정도를 달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옳고 그름과 착하고 나쁨을 인식하고 판단할 능력이나 그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심신미약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한다.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E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10.부터 2020. 12. 12.경까지 정신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2019. 1. 17.부터 2020. 12. 12.경까지 피고인을 진료한 E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가 ‘피고인이 환청, 사고의 와해, 현실 판단력 결여, 아버지에 대한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였고, 약물 유지 치료에도 증상이 남아있으며,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경과를 보였다. 이 사건 범행 당사의 상황과 피고인의 심리 상태, 조현병 질환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심신상실의 상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회신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발로 밀어 아파트에서 떨어뜨리려 한다는 망상, 해병대원이 헬리콥터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환상, 전기포트 밑에 식칼을 놓고 물을 끓여 보라는 환청, 새끼 호랑이 한 마리가 앞다리를 들고 피고인을 아는 척 하는 환상 등에 빠져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망상, 환청 등 이외에도 ‘아버지인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잔소리를 하였고 방문을 쾅 닫고 나가 기분이 나빴다. 피해자가 이제부터 피고인에게 매일 5천 원 정도만 주고 더 이상은 못 주니 니는 니 알아서 하라고 했다. 아버지의 술 주사가 너무 심해 듣기 고통스러웠다’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0. 12. 26. 02:31경 범행 장소인 집을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렸고,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여중에서 H아파트로 올라가는 계단 옆 화단에 범행도구인 식칼을 버렸다. 그리고 같은 날 05:22경 부산 사하구 I 소재 J병원 앞에서 검거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적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면, 그 직후 계획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단기간의 약물 치료로 호전되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자신의 심정을 차분하게 진술하였고, 자필로 조리 있는 반성문을 수회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4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다행히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군 복무 이후 조현병을 앓게 되었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원인이 자신의 정신질환과 약 복용 중단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