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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소재상호불상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까지 약 40m 구간에서 C 혼다 ACCOR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17:05경 광주시 광산구 B아파트 C동 주차장부터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4. 06: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29. 23:27경 나주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 인근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9.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개새끼들"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목을 잡아채고, 위 D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음주측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7고약5662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D 아우디Q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25,000,000원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월 480,990원씩 할부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8. 11. 9.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채권가액 12,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할부금을 5회만 납입하고 연체 중인 상태에서 2019. 1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종합상세내용,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5.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02:0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아파트 앞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남매로 100에 있는 경산생활체육공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0. 21:4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주취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월곡동 소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철길로 115에 있는 운남대교 하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5.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장기간 무면허 상태를 유지하면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20:0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01:15경 대구 수성구 B건물 주차장부터 C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2:25경 오산시 남부대로 한전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여 잠이 들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로 감지를 하였더니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52경 위 장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입에 불대를 물고 부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58경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03:03경 3차 측정거부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과 2018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사건 당시 운전 중 잠이 들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컸고 전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23:5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3회 등 다수 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2018년 집행유예 전과 이후 첫 번째 재범인 점,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3. 22:40경 수원시 영통구 B지구 내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컸다. 여기에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더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동종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15:02경 경기 오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20년에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곧바로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23:52경 화성시 B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C 싼타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나들며 진행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동탄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부터 다음 날 00:0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신고자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전과도 수 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전과는 벌금형 1회 뿐인 점, 이종 범행으로도 1986년 이후로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67

범죄사실(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8. 23:3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A(51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고인 B이 안주가 늦게 나온다고 항의를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한 후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 간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 A에게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를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F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응급진료) 진료사실 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미제출) 1.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이에 첨부된 -E식당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B은 아크릴 간판과 알루미늄 파이프를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40세)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자 피해자 B을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간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 B의 처남인 피해자 C(41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혜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3.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상가주차장에서 오산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6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02:05경 부천시 B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라는 택시기사의 도움 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로부터 행선지, 주거지 등을 질문받자 "내가 왜 말해줘야 되냐. 나는 누워서 자는 곳이 집이다."라고 고함을 치고, D에게 "늬들 총 있냐!"라고 말하면서 D의 권총지갑 쪽으로 손을 뻗기에 D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지구대 야간근무일지, 피해사진, 영상캡처사진, 휴대전화 촬영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청학로236 오산대역 주차장에서 같은 날 21:28경 화성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집행유예 전과는 2003년도의 것인 점, 음주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문이 열린 집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20. 9. 26. 21:5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거주하고 있는 E호에 불이 꺼진 채 주방창문이 덜 닫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가, 그곳 복도 창문을 통해 외벽으로 빠져나와 외벽난간을 타고 E호의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던 중 마침 안방에서 나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단지 및 엘리베이터 CCTV 녹화영상 사진,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8. 경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후 2020. 9. 경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위 동종 전력이나 범행 내용과 수법에다가 피해자와 그 가족이 느꼈을 불안과 공포심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20. 8. 경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족들의 선도의지가 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경 인터넷 'B'에 피고인이 게시한 "ASUS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ASUS 노트북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SUS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대화내용(화면캡쳐 출력), 송금확인서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 0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9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로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7. 00: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 용인시 처인구 D 부근 도로까지 3km 가량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음주운전하고 무면허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0고약1465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20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로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23:2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관악경찰서 D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9. 2. 03:40경 광명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67), 운전 거리, 동종 전과(2019년)를 고려하고, 이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2차례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9. 6. 01:02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연전로 50, 정왕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판시 전과 외에 2000년에도 동종 전과가 있다)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8. 22. 0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 C 쏘나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10:30경부터 같은 날 16:41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시장 C 앞 사거리에 있는 피해자 D이 영업하는 포장마차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저 썅년은 오는 손님에게 몸 대주는 년이다. 씨발년, 개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6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리분별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바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8.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7. 21:10경 광명시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전 사건 재판 중 범행이기는 하나, 동시 판결시와의 균형,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