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4.5톤 초장축 카고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1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B아파트 앞 도로를 C고에서 호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된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에 있던 피해자 D(남, 47세)를 위 화물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 경골 및 비골, 하지, 우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파열되자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인도쪽으로 조향을 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므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당시 브레이크 고장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이삿짐 센터의 직원으로 5톤 화물탑차인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E아파트로 가서 이삿짐을 싣고 이동하던 중 C고 쪽에서 호암저수지 쪽으로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유압이 차는 느낌이 들고 페달이 딱딱해져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빠른 속도로 내리막을 내려가게 되었다’고 차량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2001년 최초 등록된 차량으로 2021. 4. 28. 자동차 검사 당시 위 차량의 누적 주행거리는 307,455킬로미터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이 사건 차량의 제동장치가 고장 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록에 첨부된 교통사고분석서(위 분석서는 사고 현장 부근의 CCTV내지 피고인의 진술을 분석한 것이지 이 사건 차량을 대상으로 브레이크 검사 등을 거친 결과물은 아니다)는 ‘무거운 화물차가 긴 내리막도로(이 사건 도로는 약 390미터이다)를 제동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슈와 드럼에 강한 힘이 가해지므로 이로 인해 많은 열이 발생되어 마찰력이 줄어드는 페이드(Facd)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제동력이 낮아지고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는 횟수가 늘어나고 에어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압축공기의 사용횟수가 많아지게 되어 제동불능 상태가 야기될 가능성은 있음’이라는 분석결과를 밝혔으나, 이 사건 차량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제동장치가 정상작동 중이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 이 사건 차량이 상당한 속도{교통사고 분석서는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170미터 이전의 차량의 속도를 시속 약 45킬로미터 내외로 분석하였으나, 사고지점의 차량 속도는 수사기록 상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사건 사고 직전 차량이 인도를 침범하는 장면이 촬영된, 당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불상의 이유로 영상이 정상재생되지 않고 상당히 빠른 배속으로 재생된다-수사기록 13쪽-)에 의하면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사고지점에 가까운 곳을 진행하는 것이 관찰된다}로 진행하던 중 인도를 침범하는 비정상적인 운행행태를 보인 점, 이 사건 차량이 2021. 4. 28. 정기점검 당시에도 제동력에 관한 부적합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일응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다른 사정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 2) 브레이크 고장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여부 피고인은 이삿짐 업체에 고용되어 고용주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을 뿐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차량에 짐이 적재되어 있던 무거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으면서 브레이크 압력이 빠져서 그랬던 것은 아닌지’ 묻는 수사기관 신문에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코너를 돌면서부터 브레이크가 안들어서 순간적으로 5단에서 4단, 3단으로 엔진브레이크를 쓰고 내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달리 브레이크 고장에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차량의 정기검사 당시 제동력 관련 부적합판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차량의 제동력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음을 이전에 달리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여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보도 방향으로 운행한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브레이크 말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는데 그것도 작동이 되지 않았다’,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4단에서 3단으로 3단에서 2단으로 줄이려 했는데, 4단에서 3단으로는 변속이 되었으나, 3단에서 2단으로 변속이 되지 않았다‘,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가운데 앞을 보니 신호등 있는 삼거리 적색신호에 차량들이 여러 대 정차해 있는 게 보였고 그대로 가다가는 정차해 있는 차량을 추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인도 턱에 부딪혀 멈추기 위하여 우측 벽 쪽으로 핸들을 꺽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면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고 1, 2차로에 불상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었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면,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것을 피하고 차를 정차시키기 위하여 인도 방면으로 올라가서 벽을 충격하여 정차하는 것을 시도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후면부를 충격한 후 피해자를 치고 난 다음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근처의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건물 외벽을 충격한 다음 정차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당시 차량의 속도가 상당했었던 점,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 차량이 정차 중이었고, 맞은편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좌회전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를 최소화 하는 다른 방법으로 차량을 멈추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방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도 이를 알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