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8.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범행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매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 20:00~21:00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정차한 D 운전의 불상 E 검은색 BMW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플라스틱 반찬통에 들어있는 말린 대마 잎 약 5그램을 건네주고, F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20:00~21: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이태원역 근처에 있는 'G' 앞 도로에 정차한 위 BMW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플라스틱 반찬통에 들어있는 말린 대마 잎 약 5그램을 건네주고, F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20:00~21:00경 위 'G' 앞 도로에 정차한 위 BMW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플라스틱 반찬통에 들어있는 대마 약 5그램을 건네주고, F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도하였다. 2. 대마 소지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1. 11: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반담배 4개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말린 대마 잎 합계 약 2.5그램을 나누어 채워 넣는 방법으로 속칭 '대마담배'(증 제6호)를 만든 다음 이를 그곳 방바닥에 놓아두고, 피고인의 가방 속에 말린 대마잎약 84.6그램(증 제1, 2호)을 넣어 그 가방을 그곳 방안에 두고, 그곳 냉장고 안에 말린 대마 잎 약 74.6그램(중 제4호)을, 그 냉장고 위에 위치한 선반에 말린 대마 잎 약 18.4그램(증 제5호)을 각 놓아두어 대마 합계 약 180.1그램을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범행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5. 15.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말린 대마 잎 약 0.5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9. 22:00경 위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말린 대마 잎 약 0.5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증 제7, 8호)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대마 매매 범행에 대하여, 자신은 에게 대마를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F이 피고인을 만나 판시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게 된 경위, 당시 대마를 매수할 때 동석한 사람의 이름, 피고인이 F에게 대마를 건네줄 때 사용한 용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F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진술과 아래 거시된 피고인 및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현행범인 체포 관련), 소변간이시약 검사시인서, 수사보고(감정결과 유선통보(실중량, 감정소모량 포함)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1. 증 제1 내지 5호, 제7호, 제8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종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2. 하순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대마 매매의 점(판시 제1항)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가중요소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대마 소지의 점(판시 제2항)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특별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대마 흡연의 점(판시 제3항)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특별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6월 ~ 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순히 대마를 소지한 후 투약만 한 것이 아니라 F에게 대마를 매도하여 이를 유통까지 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2년도 되지 않아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입수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장소 부근의 야산에서 대마를 채취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대마 매매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는 전부 압수되어 다른 곳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입양되어 성장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전혀 없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