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계좌명의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전달하면 7만원에서 12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19. 1. 초순경부터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혹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1. 13:05경 강원 원주시 북원로 2873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앞길에서, 계좌명의자인 B으로부터 그 명의의 C은행 계좌(D),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교회' 무인택배함에 보관하여 그 대가로 12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그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보관한 체크카드 수가 15장에 달한다. 피고인이 수거하여 전달한 B 명의의 체크카드 계좌번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금액 650만 원)가 실제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초범이다. 사실상 피해자인 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부분)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해주면 7만원에서 12만원을 지급한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소위 작업대출(대출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기범행)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거래한다는 것을 예견하였음에도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사로 이동하여 체크카드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4경 그 곳에서 계좌명의자인 B을 만나 C은행 계좌(D),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건네받은 후 모집책의 지시로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교회'에 위치한 무인택배함에 보관하여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1. 11.경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I을 기망하여 2019. 1. 14.경 B 명의의 위 C은행 계좌(D)로 65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로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작업대출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작업대출' 목적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탈법행위란 직접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강행규정의 취지, 회피수단의 내용, 행위의 경위와 목적, 연관된 사회·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판결 참조). 입법자가 '탈법행위'의 정의 규정을 명시적으로 한 것을 찾기 어렵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각 규정 형식을 보면 강행규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금융실명법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탈법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벌조항의 규율방식에 있어 규율대상인 대전제를 규정함과 동시에 구성요건의 외연에 해당되는 개별사례를 예시적으로 규정하는 예시적 입법형식의 경우, 구성요건의 대전제인 일반조항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따라서 예시적 입법형식이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예시한 개별적인 구성요건이 그 자체로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을 내포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일반조항 자체가 그러한 구체적인 예시를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 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예시적 입법형식의 형벌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개별적인 구성요건이 내포하는 판단지침의 한계 내에서 구체적인 규율대상을 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지침의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열거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은 불법수익·범행자금 등의 취득이나 발생원인, 출처, 성질, 소재, 귀속관계, 처분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또는 과세·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거래·재산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위로서, 그 자금거래의 대상인 재산이 박탈하여야 할 수익(범죄수익, 불법수익 등)이거나 중대범죄의 자금[공중(公衆)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거래 및 귀속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재산 또는 거래(과세원인 또는 과세 및 강제집행의 대상)에 해당하여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거래를 차단할 필요성이 현저한 성격의 것이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탈법행위'의 태양이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 자금거래를 차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반드시 한정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에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금지하는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등록대상 재산을 기재하거나 재산상태를 은폐하는 행위를 할 목적'을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적어도 같은 항 전단의 불법재산의 은닉 등과 비견할만큼 위법성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강행규정 위반행위로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범죄행위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전단의 열거규정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입법자가 모든 범죄행위를 처벌할 의도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위반행위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와 같은 형식으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을 개정하였을 것이다. 3) 이 사건에서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탈법행위의 내용인 '작업대출(대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기범행)' 행위가 어떠한 강행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실적이 상승하여 당초 승인될 수 없었던 대출이 실행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대출사기 범행이 인정되려면 대출담당 직원이 체크카드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허위거래 실적에 속아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는데, 작업대출에는 이외에도 대출담당 직원과 짜고 허위거래 실적을 만든 다음 대출을 실행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사기범행이 성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작업대출 용도로 체크카드를 보관한 행위가 언제든지 불법행위인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출금 거래 목적이 되는 '작업대출'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정범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공소사실에 정범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기술되어 있지 아니하나, 일응 정범의 탈법행위의 목적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위반의 죄는 '탈법행위를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방조범인 피고인도 정범이 가지는 구체적인 내용의 탈법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와 목적은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등 참조). 한편 '탈법행위'는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개념에 불과하므로, 정범이 가지는 탈법행위 목적과 방조범이 가진 탈법행위 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방조범이 가지는 탈법행위 목적이 정범이 가지는 탈법행위 목적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평가할 만한 정도의 차이에 불과한 경우에 한해 방조범에게 정범이 가지는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탈법행위 목적은 '작업대출' 목적으로 타인 실명으로 거래하는 것인 반면, 정범의 탈법행위 목적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목적으로 타인 실명으로 거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작업대출 사기 범행'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그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와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