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1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2. 1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5. 9. 30. 가석방되어 2015. 12.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6. 17:00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위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나이키 신발 한 켤레, 세제, 샴푸 등 시가 302,890원 상당의 25개 물건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7,4,00:00~01:22 경 천안시 서북구 F 오피스텔 앞 성정공원에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고 위 공원 벤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7만 원, H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은색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4. 01:22~01:28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편의점'의 피해자 주식회사 K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H체크카드를 위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2. 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B은행 M금융센터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위 은행에 있던 '통장발급신청서' 용지와 '체크카드발급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란에 G의 주민등록번호인 'N', 발급신청 고객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통장발급신청서와 체크카드발급신청서를 각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G의 운전면허증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발급신청서와 체크카드발급신청서를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8.22. 02:00~03:00경 천안시 서북구 에 있는 피해자 P(여, 31세)의 집에서, 당일 즉석만남으로 만난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교제하는 것을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7층에서 밀어버리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8. 9. 9. 20:35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R'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S(여, 38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미리 가루로 만들어 준비한 수면유도제 성분이 있는 피고인 복용의 공황장애 처방약을 소주병에 넣고 흔들어 희석한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을 섞은 소주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약에 취해 정신이 몽롱하고 심한 어지러움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손가락에 끼어 있던 시가 22만 원 상당의 금반지 1돈, 시가 45만 원 상당의 금반지 2돈,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점,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 1점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67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빼앗아 강취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렀으며,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S,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피해자 외상부위 사진자료, 상해진단서 1. 영수증 및 피해품 사진, 금융거래내역 1. 감정의뢰 회신자료 1. 사건현장 사진자료, 사건현장 'R' CCTV 영상 사진자료 및 CD, 수사보고(J 편의점 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V 편의점 CCTV 영상 판독)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 판시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강도범죄를 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ORAS-G)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회칼을 미리 준비하여 강도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범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밖에 나간 틈을 타 몰래 가루로 만든 약을 소주에 타는 방법으로 다시 계획적으로 강도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누범기간에 절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범행을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저지르던 중 강도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 체크카드 발급신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강도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몰수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제4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N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 1) 검사는 증 제7, 8, 9, 10, 18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압수물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 특정강력범죄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1/2 가중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7년N8년 2월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한후 누범기간에 동종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소주에 약을 타는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절취한 체크카드와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다시 절도 범행과 각 사문서위조 및 위 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연속하여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절도 범행은 절취품 중 다수가 생필품으로서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여러 해 전부터 공황장애 등을 앓아 왔는데,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