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0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거제시 C건물 2층에 있는 ‘D’의 업주,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관리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24. 20: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E로부터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F으로 하여금 위 경찰관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초순경부터 2019. 4. 24.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손님으로부터 1회에 13만원(카드결제 시 15만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F으로 하여금 이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쟁점 판단] 함정수사 주장 판단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에는 성매매여성이 상주하고 있었고 단속에 대비한 밀실까지 두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은 단속 경찰관의 문의에 따라 곧바로 대금을 협의한 후 경찰관을 밀실로 안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은 성매매알선의 범의를 갖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단속 경찰관이 기회를 준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이 사건 단속 경찰관이 D에 들어와 조선소 작업복을 입고 그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서 ‘원샷’, ‘투샷’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며 성매매 조건을 문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 갖고 이 사건 단속 경찰관의 수사가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거나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그로써 범죄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838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인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역할분담 내용, 대표적인 범행 일시와 그 외 나머지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의 장소, 고용한 성매매 여성의 성명, 화대 및 지급방법 등 범행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함으로써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성매매 알선 구성요건 비해당 주장 판단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단속 경찰관 E는 피고인 A의 안내에 따라 밀실에 있는 마사지실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성매매 여성인 F이 콘돔을 들고 와 샤워를 하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경찰관과 F 사이에서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성매매알선 범행의 성립 여부는 외형상·통상적으로 성매매가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실제로 성매매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경찰관에게 실제로 성매수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주선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알선’에 해당한다는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8. 2. 1.경부터 2019. 4. 24.경까지 위 장소에서 D 휴게텔을 운영하며 매니저인 A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얼굴이나 피부에 화장품과 팩을 발라 마사지를 해주는 등 피부관리를 해주고 4만원에서 15만원 사이의 요금을 받음으로써 공중위생영업인 미용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얼굴이나 피부에 화장품과 팩을 발라 마사지를 해주는 등 피부관리를 해주고 4만원에서 15만원 사이의 요금을 받음으로써 공중위생영업인 미용업에 종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단, G의 진술 중 G이 시정된 D 현관문을 연 이후 추가로 지득하게 된 부분은 제외) 1. 증인 F의 법정진술 - F은 단속 현장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진술의 취지는 검찰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또한 구체적인 점, 단속 경찰관들은 D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짐을 단속 당일 처음 인지하였고 F에게 성매매알선 수사 과정에서 통상하는 질문을 하였을 뿐인 점, F이 피고인들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F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넉넉히 인정된다. - 이러한 F의 진술과 함께, 밀실을 두고 있는 D의 구조, F에게 안내되는 손님들이 내는 대금은 피고인 A이 있는 카운터에서 결제되고 F은 나중에 이 결제대금 중 일부를 정산받는 점에 비추어 보면, F이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을 몰랐다거나 이를 알선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거짓임이 명백하다. [증거배제결정 및 변호인의 위법수집증거 주장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단속 경찰관들은 피고인 A이 E와 F 사이 성매매알선을 인지한 후 D의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그때부터 위 업소의 방실을 둘러보며 콘돔을 찾고 사진을 찍은 사실이 인정되고, 단속 경찰관들의 이러한 행위는 수사기관이 행하는 수색·검증에 해당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수색·검증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임의성 있는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사후영장을 받은 바도 없다. 결국, 영장주의에 따르지 아니한 위 수색·검증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인 성매매 업소 단속보고,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내부 구조 등에 대한), 현장사진(54면 제외), 내부구조 도면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증거조사가 마쳐진 위 증거들에 대하여는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1.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 수색·검증에 착수하기 전까지 적법하게 이루어진 수사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거나 그 수사를 통해 취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F의 진술은 위 수색·검증으로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앞서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구 공중위생관리법(2020. 4. 7. 법률 제17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 제2호, 제8조 제1항(무면허 미용업무 종사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미용업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영업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성매매여성에게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검찰에 제출하고, 위 여성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거짓말을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므로, 영업 기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