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왕시 E에 소재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기전자제어계측장비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가을경 (주)F 직원 G으로부터 특수관계사인 (주)H에게 자금을 지원하려고 하니 위 H의 재고를 (주)엘리아이앤에스를 통해 구매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다시 (주)F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24.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엘리아이앤에스로부터 RF 모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5,2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10.12.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공급가액 162,24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회에 걸쳐 합계 297,44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K, G 본건 처분 결과, B 매입, 매출처 처벌내역, 관련 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피고인들 모두 2010. 11. 24.자 및 2010. 12. 20.자 각 범행에 대하여 각 20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함(200만 원 +200만 원=4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G 이사로부터 RF 모듈을 주식회사 엘리아이앤에스(이하 '엘리아이앤에스'라 한다)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다시 F에게 그대로 납품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통상적인 구매대행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승낙하고 거래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것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826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F는 자회사인 H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부품 재고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H에 자금지원을 해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모자회사 간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세무자문을 받게 되어 거래처 회사를 개입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에 H은 엘리아이앤에스에 RF 모듈을 납품하고, 엘리아이앤에스는 피고인 B를 비롯한 6개 회사에 다시 이를 납품하며, 피고인 B를 비롯한 6개 회사는 F에 이를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H→ 엘리아이앤에스 → 피고인 B 외 5개 회사F). 피고인 B를 비롯한 6개 회사와 엘리아이앤에스는 모두 F의 거래처로서 F의 부탁으로 위와 같은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B 측은 그 거래 과정에서 RF 모듈의 종류, 수량, 단가를 전혀 협의하지 않았고, 단지 위 G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주는 물품, 수량, 단가에 맞추어 견적서를 주고받은 다음 금융 거래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엘리아이앤에스의 존재 자체를 알지도 못하던 상태였고, 이 사건 거래가 엘리아이앤에스와의 최초 거래였다. 즉,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거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물품과 단가를 협의한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유통단계에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RF 모듈이 피고인 B를 거쳐 갔다는 점에 관하여 물품인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상황이고 피고인들 측의 진술뿐이다(수사기록 32쪽 등). 피고인 B는 2010. 12. 22. F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아 2010. 12. 27.경 엘리아이앤에스에 이를 그대로 지급하였고, 2011. 1. 13, 납품대금을 지급받아 2011. 2. 1. 엘리아이앤에스에 이를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33쪽), 이는 피고인 B가 RF 모듈 구매대금으로 자신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F로부터 받은 금원을 보유하였다가 이를 그대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평가된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무렵 6개월간 거래 금액이 총 6억원 상당인데, 그 중 F와 엘리아이앤에스와의 이 사건 거래가 약 3억 원가량 차지하는 것으로서, 만약 실거래로서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까지 실제로 부담하였다면 피고인 B가 감당할 수 있는 단위의 거래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42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와 엘리아이엔에스 사이에 RF 모듈을 사용 ·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구속력 있는 매매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B는 실질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닌 명목상의 거래당사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은 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 F의 G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그와 같이 거래한 것으로서, 설령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거래의 목적(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명목상으로 거래관계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