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이었다가 2006. 10. 18.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큐큐(www.qq.com)에 시가보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화장품을 대량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4. 21: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한 적이 있던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미샤 비비크림 2,000개와 잇츠스킨 샘플 60,000개를 29,744,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보내면 비비크림은 2012. 5. 1.까지, 스킨 샘플은 2012. 4. 27.까지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화장품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약속대로 화장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4.경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29,74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12.경부터 2012.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별지범죄일람표 중 1번 H 부분 제외)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340,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 L, M, J에게 각 공소장 기재 돈을 받고 물품을 공급한 바 없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J의 진술 1. 내사보고{K, L, M(N)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송금계좌)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 L, M의 경우 피고인이 화장품 대금으로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환불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거래 사이트의 거래가 중지되어 이들에게 환불할 계좌를 알기 어렵거나 송금계좌와 다른 계좌로 환불해 달라고 하여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어 환불하지 못했고, J의 경우 피해자가 약속과 달리 대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바람에 대리점 측과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일 뿐 거래대금 중 일부인 2,100만 원을 돌려준 일도 있는 등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J의 진술과 K, L, M(N)에 대한 내사보고(증거기록 549-58)에서 각 들어나듯이 피고인은 위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자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화장품을 팔겠다면서 각 돈을 송금받은 뒤 약속된 기일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은 뒤 기다려 달라고 한 뒤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국내에 있으면서 수사기관에 고소한 J에게만 일부 돈을 돌려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2011. 5. 12. 경 안산시 단원구 I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화장품을 저가에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 후 3만 8,000위안을 중국 공상은행 인터넷 가상계좌로 입금 받고 물건을 덜 공급하는 방법으로 물건 대금을 편취하였으며 그 피해액은 8,000위안(140만 원) 상당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에 대하여는 위 거래 당시 O라는 중국인에게 물건을 공급하였고 거래당시 약속한 화장품을 모두 공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H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2011. 4. 초순경 4만 위안을 공상은행 계좌로 보냈는데 2011. 6. 초순경 3만 2,000위안 정도의 화장품만을 보내와 전화하여 확인하였더니 피고인이 가격이 인상되었다며 돈을 더 입금하라고 하였으나 본인이 확인해 보니 오른 것이 없는 상태에서 2,000위안을 더 요구하더니 환불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1), 그 다음에는 2011. 5. 13. 경 23,655위안만을 보냈는데 피고인이 15,655위안에 해당하는 화장품만을 보내왔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20), 검찰에서는 피고인과 거래에서 친구들인 L, K, M(N)의 돈을 합해 15만 위안(2,000만 원 정도)을 송금했으며 그 중 처음에 자신이 보낸 돈은 3만 8,000위안(700만 원 정도) 정도로 그 중에 본인이 받은 물건은 100만 원이고 2011. 12. 8.경 50만 원을 돌려받았고 피고인과 정산을 했을 때 8,000위안 정도가 남았으며 이에 관한 송장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는 제3자간 담보거래 사이트인 타오바오 계좌로 입금한 돈으로 화장품을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보내고 이를 다시 아버지가 중국에 있는 자신에게 보냈는데 자신이 송금한 금액은 정확히 모르지만 10,000위안 정도를 받지 못했으며 자신이 받은 가격에 10-20%를 덧붙여 판매해 물건 전체를 30,000위안 정도에 팔았으며 K, L, M(N)과는 화장품을 거래하며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의 위 거래를 사기라고 거래를 할 당시 이용한 중국의 큐큐사이트에 올린 것은 물건을 받은 뒤 한 달 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H의 진술은 그 일관성이 부족한데다가 그 내용도 피고인과 거래관계를 통해 받은 물건이 자신이 정산해 본 결과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서 피고인에 대한 본격적인 이의는 물건을 받은 한 달 이후에 제기하였다는 것으로(피고인도 경찰에서 중국인 O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H의 아버지에게 화장품을 보내 주었는데 1개월 후 8,000위안에 해당하는 물건이 모자란다며 돈을 돌려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35-6) 그 이후에도 H도 사업관계상 알고 있다는 K, L, M(N)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훨씬 큰 돈을 송금하고 물품의 구매를 부탁한 점까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H로부터 거래대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과 H 사이에 보내온 물품의 가격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긴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공소 부분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중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K, L, M에 대한 피해는 피해자들이 중국인으로서 상대적으로 피해자들에게는 그 피해액의 주관적 가치가 한국보다 훨씬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 중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부분은 전체 피해액 중 일부로서 피고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한국인으로 귀화절차를 마친지 오래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중 그 금액이 큰 J에 대한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 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