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03:0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동거하는 연인 관계인 D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다투었으며,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동안 D가 옷장에 숨어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만 입력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같은 날 03:2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27세)이 신고 경위 및 신고자의 행방 등을 질문하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들어 병째로 마신 다음 "그 여자에게 물어봐,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을 F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4층 복도로이동하자 "씨발 경찰관 좆같네, 씹새끼야 이리 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피 해자의 몸에 상체를 부딪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소주병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17.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일부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23:0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C에 있는 'D' 부근을 경유하여 다시 위 자신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3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45

범죄사실 2018고단545 피고인은 2018. 2. 5. 17:10경 대구 달성군 현풍중앙로 129-10에 있는 '한주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현풍중앙로 38-8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271 피고인은 2018. 5. 2. 23:5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비슬로134길 95 래스트힐 빌라 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자동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고단545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기소된 이후에 또다시 2018고단1271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3회 의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 군 합천읍 마령로 355에 있는 법정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마령로 199-8에 있는 사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B 현대 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2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운전구간 및 거리 확인),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4. 7. 5.과 2016. 8. 4.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회 고지받아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모하게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근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던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15:0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2동 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한후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과자봉지에 불을 붙여 이불과 베개, 전기장판에 불이 옮겨붙자 이에 겁을 먹고 물을 뿌려 스스로 소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현장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을 놓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소훼하려 한 것으로, 가변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화재의 위험성, 연소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중대한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문제와 가정불화로 인하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을 붙인 직후 스스로 소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22:25경 평택시 상호불상의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삭로 205에 있는 송전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1.22:27경 구리시 수택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벌말로 8코스모스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멘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직업과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판사 김용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피해자 D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한 뒤 그 대출금을 함께 사용하고 대출금은 갚지 않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C은 2015. 10. 23.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자신이 책임질 테니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해 달라"고 거짓말한 뒤, 피고인은 2015. 11. 6.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전화로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로부터 300만 원, 모두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옐로우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로부터 3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뒤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G)로 위 대출금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 H이 그 당시 수술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과 C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더라도 위 대출금 1,2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6.경 보령시 ㅣ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대출받은 위 대출금 1,2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대부거래계약서, 대부보증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출연대보증계약서 1. A 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에 23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2. 08:46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평화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수출대로9길 66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교통사고 발생한점,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서 'D'를 운영하면서 김천시 E의 외벽 페인트 칠공사를 수급하여 피해자 F(52세) 등을 고용하여 아파트의 외벽 페인트칠 공사를 시행하였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3. 14:04경 위 아파트 페인트칠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로하여금 달비계를 이용하여 7m 높이의 아파트 외벽에서 페인트칠을 하게 하면서 달비계에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지탱하고 있던 작업용 로프와 달비계의 매듭 부위가 풀리면서 피해자가 7m 높이의 아파트 외벽에서 추락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5. 14:45경 김천시 G 소재 H병원에서 뇌좌상 및 뇌부종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및 캡쳐사진 첨부),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고령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2.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7. 5.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201,9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퇴직금 합계 70,771,0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자료입수보고(근로계약서 등)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체불퇴직금의 규모가 약 7,000여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기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자로서 1996. 05. 2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내국인과 결혼 후 2014. 11. 27.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청주시 흥덕구 D 2층에 위치한 'E'을 운영하는 한편 위 건물 지하에 F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방글라데시 국적자로서 2001. 4. 16. 산업연수 비자(D-3)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일하던 중 2014. 6. 24. 직장에서 손을 다치는 산업재해를 입고 관련 치료 및 소송 등을 위해 현재 임시 비자(G-1)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F에 출석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회사로부터 급여도 받지 못하였으나 한국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국 물정도 잘 모르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 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 14.경 청주 서원구 사직대로 138 NH농협은행에서 피해자 G에게 "식당 운영에 필요한 냉장고를 사야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였던 피해자를 도와주고 추후 받기로 한 수고 비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그 돈을 미리 받아두려는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아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 그 후 같은 무렵 10만 원씩 2번 및 30만 원 1번 등 합계 150만 원 1)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28.경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79 청주축협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입국사무소에 가면 F-2 비자(거주 비자)를 만들 수 있다. 당신에게 F-2 비자를 받게 해줄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자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비자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공소장에는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 3. 피고인은 2015. 4. 16. 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E'에서 피해자에게 " 전에 F-2비자를 못 만들어 주었으니 서울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E-7비자(특정활동비자)를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자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비자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밀린 월급과 보험금을 받게 해 주느라 고생한 H 소장인 에게 수수료를 주어야 한다. 한국법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돈을 받게 되면 도와 준 사람한테 받은 돈의 30~40%를 주어야 한다. 당신이 받은 돈 중 30~40%를 주면 그 중 10% 는 내 몫이고, 나머지 20%는 위 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가 그와 같은 수수료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피고인은 I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과다한 수수료를 받아낼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만 원), 1. 23. 80만원, 2. 23. 60만원, 3. 2. 30만 원, 3. 31. 500만원 등 합계 83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5. 6.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이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단속되어 있다며 자문을 구해오자,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필요하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공소장에는 '1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바로잡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 8.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아직 피해변상이 완전히 되지 않은 점, 고국을 떠나 먼 타국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동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미흡하나마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체로 이행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그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B에서부터 시흥시 옥구공원로 225 시흥종합버스터미널 앞길까지 약 5.2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100m가량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재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E에서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중국에서 위안화를 입금하면 동시에 한국에서 한화를 지급해 주는 속칭 환치기를 해달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중국에서 위안화를 입금해주지 않고 한국측 환전상인 피해자가 가지고 나온 한화만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2013. 12. 22.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시흥시 H에 있는 "I"에서 J 엔에프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고,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5-66에 있는 대림역 일대를 사전 답사하며 범행 장소를 정하면서, B은 중국에서 위안화가 입금될 것으로 믿은 피해자가 가지고 나온 돈을 가로채는 역할, C은 범행 현장 부근에서 차량을 대기시키고 있다가 B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여 오면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가는 역할,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수시로 범행을 지시하고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D은 중국에서 피해자에게 위안화를 입금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B은 2013. 12. 23.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위안화를 입금시켜 줄 테니 한화를 지급해주는 환치기를 해달라며 피해자와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하고, 피해자가 14:00경 위 커피숍에 8,628만 원을 가지고 나타나자 피해자에게 "지금 중국에서 위안화를 입금시킬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가지고 온 돈은 내 가방에 넣어두자"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를 안심시킬 생각으로 실제로 중국에서 위안화 입금이 진행되고 있는 척하며 중국에 있는 D에게 전화를 하여 "중국에서 위안화 입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묻고, D은 "은행에 사람이 많아 입금이 늦어지고 있다, 앞에 두세 명 정도 있으니 한 20분 정도면 입금이 될 것이다"라는 대화를 주고받아 피해자를 속였다. 그 후 B은 피해자가 잠시 다른 곳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돈이 들어 있는 가방을 그대로 들고 나가고, C은 위 커피숍 옆 골목길에 엔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주차시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돈을 들고 온 B과 피고인을 태우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 위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8,628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기일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2항, 형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8.경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수 년간 도피해 온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취득한 이득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 ·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9. 20. 경 C(여, 61세)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함으로써, C이 그 이후 2018. 4. 21. 23:3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E(여, 34세) 등의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할 수 있도록 이를 용이하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5.경 F(여, 50세)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7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함으로써 F이 그 이후 2018. 8. 2. 23: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H(여, 40세) 등의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할 수 있도록 이를 용이하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 C, E, F, H의 각 자인서 및 진술서 사본 4. 각 통지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5. 각 사진 6.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은 C과 F이 이 사건 건물을 각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해 줌으로써, 이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조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여성의 성이 상품화되는 것을 조장하여 성에 관한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1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그녀가 2016. 9. 1.경부터 2016. 9. 2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조한 점에 관하여 이 사건과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그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 1) 종범(방조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원대동에 있는 북구청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 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23:00경 대구 남구 대명로 36길 118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처인 B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 5명이 피고인과 B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이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야! 어린 새끼가 니가 뭔데 나한테 이러는데?'라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D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으로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처와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바 피고인에게 가정을 지킬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23:00경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구시 남구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위 B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D(남, 28세)에게 "씹할, 개 같은 새끼야! 대가리 총으로 쏴버리고 싶다! 니얼굴 기억했다! 내 이번에 나오는데 두고 봐라, 씹할, 좆같은 새끼야!"라며 한 시간 가량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3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19:45경 익산시 F에 있는 G 앞 교차로를 어양사거리 방면에서 약촌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황색 등화가 점멸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H(5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18. 22:5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서결과지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손해는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초범.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22.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준깅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6. 4.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4월, 단기 3월을 선고받고 2017.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2017. 5. 30.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 17:55경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내 기결 1수용동 C에서, 저녁식사 중 피해자 D(18세)이 마음에 들지 않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머리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에 수건을 말아 쥐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약 4회, 목젖 부위를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 6. 4. 범행 피고인은 2017. 6. 4. 17:50경 위 장소에서, 저녁식사 중 위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약 3회, 옆머리 부위를 약 3회, 턱 부위를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2017. 6. 3.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1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화장실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 상박 부위를 1회, 옆머리 부위를 약 3회, 턱 부위를 약 3회, 목젖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손상을 가하였다. 나. 2017. 6. 5. 범행 피고인은 2017. 6. 5. 07: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에 수건을 말아 쥐고 피해자의 턱 부위와 목젖 부위를 약 4회,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의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교도소에서 또 다른 수용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형의 선고를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경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서울 강동구 E건물,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자전거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F에서 제조한 자전거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었고, G은 2015. 5. 22. 09:4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있는 광장시장 부근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 도로가에 H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한 I이 운전석 쪽 문을 여는 바람에, 운전석 쪽 문에 부딪혀 위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자전거의 프레임에 구멍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자전거의 프레임에 구멍이 난 것처럼 고의로 구멍을 낸 후, 2015. 6. 3.경 위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손해사정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FM자동차손해사정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프레임 부분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4.경 위 프레임에 대한 수리비 상당 보험금으로 900만 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증거목록 순번 제9번), 손해 사정(증거목록 순번 제11번), 계좌 거래내역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 23번)의 각 영상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차량운전자 전화 진술 청취)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관세법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의 각 기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자전거의 속도가 10km 정도의 저속이고, 구멍 난 프레임 부분의 재질이 티타늄으로 강도가 매우 높아, 승용차의 문에 부딪힌 정도의 충격으로 위 프레임 부분에 구멍이 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점, 더욱이 구멍이 난 프레임 부분은 안장 아래 시트튜브의 중앙 부분인데, 위 시트튜브 끝 부분에 페달이 있으므로, 사고 당시 자전거의 페달을 밟고 있던 G의 다리 부위로 인하여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이 위 시트튜브의 중앙 부분에 부딪칠 개연성도 거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프레임 부분의 구멍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위 프레임 부분에 구멍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사고 이전에는 위 프레임 부분에 구멍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위 프레임 부분에 구멍이 생긴 때까지는 피고인만이 위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고의로 구멍을 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계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900만 원으로서 그리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관세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관세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