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9. 16.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성북구 E 대지 47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인 망 F이 G의 사망한 부친과 성명이 같을 뿐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G가 위 F의 진정한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토지를 매도하기로 G와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09. 11. 10.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토지주 F의 상속녀 G로부터 부동산의 상속과 매매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16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 2010. 3.까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부동산도 명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과 G의 부친이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G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부동산을 명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억 원 중의 일부인 8,000만 원을 2009. 11. 11. K 명의의 예금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피해자의 처 L 소유의 서울 도봉구 M건물 401호를 2010. 2. 4. 피고인 A가 지정한 N, O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으로 대물로써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4. 13.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토지주 F의 상속녀 G로부터 부동산의 상속과 매매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16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 2010. 6. 10.까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부동산도 명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부동산을 명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Q 명의의 예금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4,7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K, J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제7회 기일에서의 증인 K,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임장, 영수증 등, 통장사본, 토지 등기부등본, G 사진,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차용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의 자료제출), 사실조회서, 법원사건 진행내역 1. 불기소장 및 의견서(서울 북부 2010형제35061), 불기소장(서울중앙 2010형제58799) 1. 사망증명서 사본 등 판시 제2의 사실 1.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K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8) 1. S, T,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정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임장, 영수증,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토지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자료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G를 소개해 주면서 G의 상속등기신청이 반려된 사정을 모두 설명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 A가 자신이 알아서 매도하겠다고 하여 G를 도와 위임장 문구를 대신 작성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 A, G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공모하거나 각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상 토지의 상속절차 문제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수개월 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G,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 지인인 피고인 A를 통해 G의 대리인이라는 피고인 B를 소개받으면서 상속등기가 각하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유일한 상속인이므로 서류를 보완하고 소송절차를 거치면 상속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18억 원 상당의 E 땅을 12억 원 정도에 싸게 매입하라는 제의에 응하여 위 땅을 사려다 자금 문제로 포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로부터 매수인을 소개해 줄 것을 요청받아 J을 소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는 토지가 제대로 매매되면 매매대금 16억 원 중 1억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계약금 중 피고인 B의 몫으로 K의 계좌로 수령한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위 차용금에 대하여는 피고인 B에게 순차로 합계 2,555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K은 나머지 4,000만 원 중 3,500만 원은 피고인 A가 사용하는 통장으로 송금하고, 500만 원은 현금으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피고인 B로부터 3,500만 원을 전달받았음을 확인하였다. K은 G를 직접 본 적이 없었는데, 피고인 B가 항상 G의 위임장, 인감, 호적등본, 가족증명서까지 대리인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는 등 피고인 B를 G의 실질적인 대리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사건 대상 토지를 직접 매수하려고 하였고, 타인에게 소개하기도 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나.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 K의 소개로 G의 인장과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 A와 이 사건 대상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G는 주인 없는 땅 찾기를 해서 엄청난 노력으로 찾아낸 유일한 상속인이다. 상속등기가 2번 각하된 적 있으나 지금은 다 만들어 놓았으니 걱정마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G의 가족관계서류 등을 확인한 다음 계약 체결을 결정하였다. 피고인 B가 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한 것은 없으나, 당시 피고인 A와 K으로부터 피고인 B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B가 남양주의 무슨 빌라에 G를 잘 모시고 있다, 타인에 노출되면 안 된다,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 B와 G가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이 사건 범죄와 관련하여 각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불명확하나, 피고인 B가 인정하는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정황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07. 9. 19. R를 신고인으로 한 이 사건 대상 토지의 소유자인 U, 그의 처 V에 대한 사망증명서에 보증을 섰고, 피고인은 2009. 11. 26.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G에 대하여는 2007. 12. 21. G의 주민등록번호를 직권으로 기재하고 '부'를 F, '모'를 V로 하는 호적 등재가 직권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등재 경위는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상토지와 관련하여 2007. 12. W과의 매매대금 6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 2008. 3. 및 12. 2회에 걸친 상속등기신청(모두 각하됨)을 진행하고, 2009. 1. U 명의의 다른 토지에 관한 매매를 처리하는 등 U 명의의 토지에 대한 상속 및 매매 절차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 12. 25.경 G의 주소를 자신의 주소지로 옮겨 등재하게 하여 주었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무렵 및 그 이후까지 G의 실질적인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자신을 연결고리로 하여서만 G를 노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J으로부터 받은 8,000만 원 중 대부분을 G에게 교부하거나, G의 위임을 받아 K에게 대여한 다음 변제받아 다시 G에게 돌려주는 등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A, G의 진술 G는 2010. 10. 4. 관련 사건 검찰피의자신문(순번 44) 당시 2007. 2~3.경 R라는 사람이 찾아와 명의를 빌려주면 3,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이에 동의하여 관련 절차에 협조하기 시작하였고, 2008. 1~2.경 피고인 B가 나오라고 하여 W이라는 사람과 땅에 대해 이야기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2. 12. 검찰피의자신문(순번 53) 당시 자신의 역할은 축소하거나 부인하면서 상피고인에게 주된 책임을 지우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와 G는 현재 소재불명이고,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취지는 적어도 피고인 B가 G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서 매매 권한을 위임하고 대금을 수령하여 분배하거나 매도인에게 G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주된 증거인 K, J, 피고인 B의 진술과 증거들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빙성과 증명력이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주장과 같이 최초 피고인 B와 G, G의 호적 등 관련 서류 등을 믿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절차 및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2010. 3~4.경 피해자 J에 대한 등기이행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대상 토지를 수개월 내에 등기절차까지 마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알았을 것임에도 피해자 D을 상대로 2차 범행을 저질러 1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J과 관련하여서도 대물로 수령한 빌라를 처분하고 일부 현금을 지급받아 상당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7. 이 사건 대상 토지 소유주인 U의 사망증명서의 보증인으로 관여하면서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0.경까지 G의 실질적인 대리인으로서 상속 절차 및 매매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전면에 나섰지만, 피고인 B를 통해 G의 위임을 받게 된 것이고, 피고인 B는 G를 숨기고 자신을 연결고리로 하여서만 G를 매수희망자들에게 노출하면서 자신은 전면에 나서지 않았으나, 피고인 B, G의 존재는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원의 분배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대리인 역할을 하였다는 사정이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죄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 G와 공모하여 이 사건 대상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부동산을 명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3.부터 2010.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4,7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타인에게 이 사건 대상 부동산을 매매하고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말을 듣고 J의 피해금을 변제해 주자고 하였다고 진술하고(순번48 254면), 2010. 1. 25.자 G의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기재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B와 G의 관계, B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D에 대한 매매 권한을 2010. 1. 25.경 위임하여 주었다고 보인다. 또한, 2010. 4. 13. 계약 체결 당시 및 2010. 5.경 안양 변호사 사무실에 G를 참석시켜 달라는 말을 듣고 G와 위 장소 앞까지 동행하였고(장소에 참석하지는 않음), 피고인 B와 G의 존재 및 이에 부합하는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가 존재하였기에 피해자 D이 이를 믿고 피고인 A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1억 원 이상의 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안양에서 상속서류를 변호사에게 맡기자고 하여 G를 대동하여 안양에 갔었던 것이며(순번53, 345면), 2011. 1.경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피해자를 만나게 된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 교부 사실을 들었다는 것이고(순번15, 70~71면), 피고인 A도 계약금 5,0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순번53, 347면), D이 지급한 돈 중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일종의 업무추진비(등기공무원에 4,000만 원, 변호사비용 1,000만 원 등)라는 것이고(순번11 30~32면), 피고인 A가 아는 변호사 사무장 S은 당일 안양에서 G의 존재와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고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가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A에게 지급한 금원 1,000만 원 중 일부를 이후 송금 받은 것으로 안다는 것이다(순번18).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G로부터 이 사건 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 B를 배제한 채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의 공모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A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가치에 관하여 살펴본다. D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 A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는데, 그 배후에 피고인 B와 G, 관련 서류가 있었으므로 모두 공모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에 불과하여 독립된 증거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가 공모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위 조서의 진술기재를 주된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 진행의 경과, 편취금의 수령자, 수령 금원의 용도와 진행상황, 피고인 A의 독자적인 금원 수령이 밝혀진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