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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91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7.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B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옥수수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07고약23448호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고단113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아직 차량 매각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18:00경 울산 남구 봉월로6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담배 연기 문제로 피해자 B(여, 6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 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아이폰XR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아이폰XR 대금 37만원을 입금하면, 아이폰XR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아이폰XR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6. 13:3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7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21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23:32경 인천 중구 흰바위로27번길 12에 있는 공항지구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종대로 85에 있는 영동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루미늄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B의 대표이사이고, C은 기업컨설팅 전문가로서 2008.경부터 2018.경까지 (주)B으로부터 세무 및 경영자문이나 미수금 채권 회수업무를 의뢰받아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주)B의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고 동업자인 D는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는데, 2018. 10.경 D가 피고인을 상대로 배임 등 혐의로 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C이 D의 편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C을 상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C이 2014.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의 미수금 채권 회수금 51,696,700원 중 20,000,000원을 임의로 가로채 횡령하였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9. 3. 19.경 파주시 쇠재로 140 경기파주경찰서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2019. 8. 21.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C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다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2. 12.경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주)B의 미수금 채권회수업무를 의뢰받은 후 권리관계 검토와 압류·경매절차를 거쳐 2014. 1. 8.경 성공적으로 채권 전액을 회수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보수로서 피고인의 동의하에 (주)B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받은 것이었을 뿐 횡령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E 이사 전화통화 보고, 무고혐의 관련 기록검토 결과 보고, C 전화진술 청취 - A의 무고 범행동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위 신고로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무고자는 횡령범으로 수사받는 고통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 범행이 수사단계에서 발각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9:07경 수원시 장안구 만석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운전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였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피고인은 숙취운전이었다고 주장하나, 음주시간과 음주량,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숙취운전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의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16: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바로 직전 차선변경 과정에서 후행하던 피해자 D(여, 22세)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가 경적을 크게 울리면서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정차한 피해자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어린 년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2회 뱉고, 이어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경찰서에 가자는 말을 듣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팔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D의 2019. 12. 3.자 처벌불원 의사표시(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1. 00: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왕숙천로 11-53에 있는 토평I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4%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8.09:3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등 동종 및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1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 차량 내에서 잠이 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적발된 이후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7. 00:43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피의자가 운전했던 오토바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무면허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0%의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단속지점을 앞두고 유턴하여 도망하려고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58

범죄사실 피고인 어업회사법인주식회시A은 농수산물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B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9. 13.경 포천시 C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82,000,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2. 포천시 송우로 75에 있는 포천세무서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2014년 2기 계산서합계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 D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600,000,000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회사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2. 포천시 송우로 75에 있는 포천세무서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2014년 2기 계산서합계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합계 15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 A 피고인은 실질적인 대표자인 위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별지 1 조세범칙 범칙행위자, 별지 2 범칙연월일 및 범죄사실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1. 법인세 조사 보충조서 1. 계산서 9건(D) 1. 각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1. 각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2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 발급받은 행위),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4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5항(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 발급받은 행위),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제5항(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A: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조세범죄군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상당한 규모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 계산서 수취의 대가로 별도의 금전을 수수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허위 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과된 법인세 등 세금을 모두 납부 완료한 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6.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태평오거리에서 대전 서구 B건물 부근 도로까지 1km 가량 C 볼트E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2015고약전2650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7. 22. 2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여, 65세)에게 "령도 없는 것이 사기를 친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집 안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2cm)와 커터칼(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E 상대 유선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전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우발적 범행이다. 기초생활수급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3.06:4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버스 종점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슈퍼에어로씨티 버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함으로써 승객들의 안전을 해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수치의 정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0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0. 01:4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10층 D 옥상 흡연장 계단 입구에 설치된 환풍구를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게 된 공구로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환풍구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20. 02:00경 제1항 기재 흡연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구(전체길이 30cm)로 기물을 파손한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시설팀 직원인 피해자 B(46세)의 왼쪽 정수리 부위를 내려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구 사진, 손괴된 환풍구 사진, 피의자의 손괴하는 장면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한 사진 7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본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공구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친 행위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22:5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19: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빌라에 이르러, 공동 현관문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빌라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가 주차장 벽면에 튀어 나온 부위를 타고 올라가 위 벽면에 설치된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하는 장면을 훔쳐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0.00:45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에 있는 산청우체국 부근부터 진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C'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6. 봄경 휴대폰 도매점으로부터 6개월 분 상당의 판매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약 1억 5,0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자 위 휴대폰 판매점의 운영을 사실상 중단한 채 기존 고객들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원을 차용해왔다. 피고인은 2017. 6. 7.경 위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판매점에 투자하면 그 돈으로 단말기를 구입하여 지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투자금을 납입하면 한 달 후 투자금액 상당의 단말기 기기와 함께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개인 채무가 약 8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단말기를 구입하는 등 사업을 영위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7.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9.경까지 총 162회에 걸쳐 385,0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확약서, 사용증명원, G아이디도용확인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은행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 그 전과에서 편취한 금액으로 인정된 금액이 약 12억 이상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동종 처벌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3. 17:5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내성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내성교차로의 4차로(직진차로)를 따라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내성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D(남, 39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적발일 : 2019. 11. 13.)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35

범죄사실 2019고단5435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C 'D' 앞 도로에서 출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Q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74,6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9. 04:25경 경기 구리시 C 'D'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468 피고인은 2019.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00:36경 구리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CD(블랙박스 영상) 2019고단5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7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9번),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고단5435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고단5468호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각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4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에 위치한 생태와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3. 8. 1.부터 2019. 5.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2,311,0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5. 근로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진정(고소) 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85

범 죄 사 실 1.2020고합385 피고인은 2020. 2. 27. 및 2. 28. 2회에 걸쳐 피해자 B(남, 52세)를 폭행한 사실로 입건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3. 14:5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내가 뭘 잘못했어? 개새끼야! 너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을 청취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및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2020고합568 피고인은 2020. 2. 27. 및 2. 28., 4. 23. 3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입건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9. 16:2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만나, 화해를 청하는 피해자에게 "죄 없는 내가 너 때문에 아직도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및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발췌사진 모두 2020고합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발췌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였는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2죄에 관한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제1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공소기각 부분( 2020고합405 )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2. 27. 17:50경 동두천시 C 앞 골목길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B(남, 52세)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세워둔 자전거를 치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8.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걸어가며 전화통화를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수회 밀어 바닥에 2회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2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