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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7.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의자는 2022. 8. 13. 17:48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B(여, 24세)가 자신을 쳐다본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뭘 쳐다보냐”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의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D(29세, 여)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꺾고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뜯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3. 17:48경 위 장소에 ‘여성 손님이 난동을 심하게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 제공 및 사실확인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채 “씨발 모른다고, 내가 누굴 때려”라고 욕설을 하고 혐의를 부인하며 현장을 벗어나려 하다가 E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E의 허벅지 부위를 6회 걷어차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뒤 그곳에 설치된 가림막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가림막 사이로 손을 넣어 E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현 장CCTV영상 및 출동경찰관 바디캠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경찰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B 전화 진술 청취) 1. 각 피해사진, 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이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 각 폭행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야간주거침입절도1) 1)공소장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주거로 사용하는'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현장사진을 보더라도 범행 장소가 실제 주거로 사용되는 공간인 사실이 인정된다.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아니라 판단되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 01:54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C(64세)이 운영하는 E교회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2층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15,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토끼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10. 20. 03:07 경위 E교회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돌로 1층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6. 10. 20.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10.20. 04:0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F(44세)이 운영하는 H교회의 시정되지 않은 2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티스푼으로 커피 자판기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자판기 내부 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7,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10. 29.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29. 22:30경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H교회에 들어가 커피 자판기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자판기 내부 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4,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 현장 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나.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영역) 다. 특수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하한: 징역 1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상한 징역 2년 9월 (다수범 가중 결과, 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절도미수죄를 고려해야 함) 3. 선고형의 결정 절도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만 8차례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아왔는데도 또다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반복해서 동종 범죄에 이르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출소 후 직장을 구하여 생활하다 어깨를 다치면서 병원비 마련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졌고, 저금통과 커피 자판기에 들어있는 돈을 가져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큰 이익을 노린 것이 아닌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실제 피해액 역시 3만 원 미만으로 가벼우며, 일부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그동안의 수감 기간,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채 혼자 살아왔던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는 약 2년간 동거한 사이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6. 22. 05:03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층에 있는 ‘D’에서, 이전에 위 가게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나 의자를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유리장식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5. 13:30경 1.가항 기재 장소에서, 1.가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시가 30만 원 상당의 55인치 TV, 시가를 알 수 없는 액자 각 1개를 집어던져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 3개의 덮개를 가위로 그어 찢는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5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2. 6. 22. 04:27경 피해자가 주거지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 씨발년아 후회하지마라 내가 가게 다 때려 부수고 간다, 개좆같은 씨발, 내가 징역을 가든 우찌되야 끝날꺼 같네, 그래 내가 그래주께, 내가 딱 돈 넣은 만큼만 뿌사고 갈테니 그리 알아라, 빨리 쳐 기어올라온나 다 뿌사기 전에 경찰불러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3. 00:44경 2.가항과 같은 이유로 “이게 끝이라 생각하나? 내가 못할꺼면 니도 못한다. 오늘도 기대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26. 14:18경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이래될줄 몰랐는갑네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했어, 지금부터 시작이다. 니가 여태껏 한 행동 말을 책임져라, 그라믄 된다. 나도 다 책임질테니”, “끝까지 갈껀데 벌써 지치지 마시구요 당신이 할 수 있는거 다 하세요 미리부터 얘기했잔아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1.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2022.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1.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8. 27.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2022. 8. 27.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2022. 8. 27.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8.경부터 2022.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2022. 7. 11. 16:4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C건물 층에 있는 ‘D’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문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1. 16:46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층에 있는 ‘D’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 길이 31cm, 금속부분 폭 11cm)를 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50인치 모니터 2대를 내리쳐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 2개를 같은 방법으로 내리쳐 수리비 합계 8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와 피해자 E(남, 23세)이 자신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 길이 31cm, 금속부분 폭 11cm)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이 들고 있던 장도리를 빼앗자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9, 12)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6, 21, 26, 31, 33, 36, 46, 48, 51, 53, 55, 57, 62, 65, 66) 1. 창원지방법원 임시조치결정(2022저40호), 임시조치통보서 1. 범죄인지서, 고소장,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등),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절도 등), 카카오톡 대화 캡처, CCTV 캡처, 문자메시지 캡처, 피의자 확인에 대한 수사, 감식결과회보, 카카오톡 캡처 등, 캡처사진, 발생보고서(특수재물손괴 등),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나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도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범행을 지속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13: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의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진제거를 위해 호스를 이용하여 물을 뿌리다가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에게 물을 뿌리고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차량사진 1. 현장 CCTV 영상 녹화 USB, 녹음파일 USB 각 1개 첨부 1. CCTV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물을 뿌리고 피고인을 밀치기에 이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저를 몸으로 들이밀고, 손으로 가슴 등을 밀쳤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그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물을 뿌리거나 피고인을 밀치는 등의 행위가 이미 종료한 후에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면서 판시와 같이 폭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할 때에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60

범죄사실 [2019고단2160] 피고인은 2019. 11. 16. 06:2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비닐천막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류보관용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4천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과 시가 4천원 상당의 카스 맥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0. 06: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48,000원 상당의 술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0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8. 02:31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비닐천막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류보관용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맥주 3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4. 04: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주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6,000원 상당의 술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2019. 11.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 07:14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 주점에 이르러 비닐천막을 열고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0.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 08:1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가. 2019. 11. 8. 자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주류보관용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1. 1.자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주류보관용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0. 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6. 14:28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쇠파이프 및 앵글파이프 약 30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6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202050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횟수 및 피해액,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수회 검거되어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반복하여 재범, 동종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및 그 외에도 이종의 처벌 전력 다수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17:5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 F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던 중 갑자기 F에게 달려들다 위 E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출동 경찰이 피고인과 F에게 '병신같은 것들'이라고 하면서 말을 심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용기 있으면 한 대 쳐봐라'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피고인을 도발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경찰이 이래도 되는 거냐'며 항의하며 경찰이 입고 있던 상의 조끼 부분을 양 손으로 밀었을 뿐인바, 위와 같은 경찰의 행동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 경찰 및 목격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수사보고서 등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경찰이 사실관계를 은폐하기 위하여 일부러 CCTV 영상을 확보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F에 대한 폭행 여부 등 당시 상황에 관한 주장 내용도 번복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23:34경 진주시 B에 있는 C 카바레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하기 위해 밴드 마스터인 피해자 D(59세)에게 외국곡을 신청하였는데 피해자가 신청곡이 없다고 하자 임의로 무대 위에 올라가 자신이 부르고 싶은 노래를 찾던 중, 피해자가 무대에서 내려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등과 얼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2,3번 우측 횡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의자들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0분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C 사장인 이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종전에도 주취로 인한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청구취지 금액에 해당하는 1,144만 원가량을 공탁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3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22. 04:2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19. 05:05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휴대전화 1대, 현금 2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사본 1. 각 CCTV 사진 1. 피의자 사진 첨부(모자, 신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8월~1년 6월)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역 8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판시 제1항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장기의 징역형 집행을 종료하고 2011년 출소한 후로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항공기 부품제조업체 피해자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2018. 10. 1.경 입사하여 2019. 9. 30.경 퇴사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약 6년 전부터 중고 인서트팁 절삭공구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5. 17:02경 위 피해자 회사 공구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저녁을 먹으러 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인서트 팁 150개 상당을 몰래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6,776,220원 상당의 인서트팁 약 12,337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7. 08:50경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31 창원양곡우체국 주변에서 전항과 같이 A이 피해자 회사 공구실에서 훔쳐 온 인서트팁 150개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등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인서트팁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인서트팁을 시세보다 낮은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2,800,000원 상당의 인서트팁 약 7,280개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순번 6, 8번), 수사보고(순번 17, 21, 23, 25, 27, 29, 43, 45, 47, 57, 82, 88, 89, 90번) 1. 산출내역서, CCTV 캡처화면, 각 사진, 범행 전후 피의자가 이용한 가방 형태 비교사진 58매, 문자 내역 사진, 임금 내역 사진 12매,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41, 42번)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의 수량 및 가액은 피해자 회사 측의 재고 확인과 인서트팁 구매 자료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확정된 것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매번 어느 정도 수량의 인서트팁을 절취하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주장하는 12,000개보다 더 훔쳤는지 적게 훔쳤는지조차도 감이 오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절취한 인서트팁 수량 등에 대하여 진술한 이상(4회 조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경찰관의 회유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절취한 인서트팁은 부피가 작아 범행 당시 사용된 가방에 약 600개를 넣더라도 가방 외형에 큰 변화 없이 운반할 수 있을 정도인 점, 피고인이 인서트팁을 절취한 시점과 B에게 피해품을 매도한 시점들 사이의 간격 및 B가 매수한 인서트팁의 수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절취한 인서트팁의 총 수량이 B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인서트팁의 총 수량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회사는 약 1년 주기로 재고를 확인하므로 피고인이 입사한 때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시점에 종전의 재고 확인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에도 재고 내역에 손실 처리를 할 정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인서트팁 ‘약 12,337개’를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정확히 12,337개를 절취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그밖에 피해자 회사의 피해품 수량 및 금액 산정에 유의미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직후부터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배반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피고인의 약 500만 원 상당 임금 등과 상계 합의, 재판 과정에서 1,500만 원 변제, 인서트팁 약 3,500개 반환) 피고인 B - 피고인은 A의 처분권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장물인 인서트팁을 여러 차례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1. 02:41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을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한 사람이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불이 들어오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 씨발놈들 니네 맘대로 해라. 난 절대로 측정하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음주측정기를 팔로 치는 등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 01:06경 공주시 G에 있는 'H' 식당 앞 공용주차장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D' 식당 앞길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1항 기재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과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CCTV 영상을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거나 말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아무런 경각심 없이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으나,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 피고인을 다시 한 번 선처하는 것으로는 피고인의 습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자체로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온당한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3.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스마트폰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과 연락하여 필로폰 0.1g을 1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2020. 3.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8번 출구 쪽에 있는 D은행 앞 공중전화 2번째 부스 밑바닥에 현금 10만 원(5만원 권 2장)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붙여놓고, 같은 날 위 공중전화 3번째 부스 밑바닥에서 위 필로폰 판매책이 붙여둔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3. 새벽경 인천 중구 동인천역 부근 모텔 E호 객실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오렌지 주스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4. 15. 05:15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 인천미추홀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07g을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품의 감정에 관한 유선통보, 추징금 산정) 1. 압수물 사진, 유치장 CCTV 자료, 간이시약검사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마약감정서(소변감정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을 통해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의자 A 최근 마약 범행 판결문 첨부), 첨부 판결문 3부 1. 추송서(압수품 감정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5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 상가 1층에 있는 C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남, 56세)는 같은 상가의 1층 위 C 식당 바로 옆 점포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점심 무렵 위 C 식당을 지인 F과 함께 방문하여 음식과 술을 마신 뒤, 식당 업주로부터 승낙을 받고 위 F의 차량을 위 E 출입구 부근 상가 공용 주차장에 그대로 주차해둔 채 떠났고, 피해자의 부인 G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F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E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 20: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의 출입문 부근에서 치킨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피해자를 만나, 가게의 출입문에 서서 출입문 기둥에 팔을 뻗어 기댄 상태로 피해자에게 ‘C 식당 주인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주차한 것인데, 왜 당신이 차량을 이동 주차하라고 연락하느냐’라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피해자가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출입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주차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몸을 숙여 피고인의 뻗은 팔 밑으로 지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다용도 칼(속칭 ‘맥가이버칼’, 전체길이 16cm, 칼날길이 7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처 1. 수사보고(상해 부위에 대한 치료 경과사항 확인 등, 범행장소 임장 및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차된 차량을 옮겨달라고 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서 상해를 가한 점, 상해를 당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기도 한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가 얼굴로서 추상장애가 남거나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 범행의 경위, 피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 전과가 있으나 오래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77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B는 2017. 10. 말경 E 마제라티 승용차를 피해자 F에게 판매한 후 피고인에게 500만 원1)을 주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다시 가져와 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C에게 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가져와 달라고 하였다. 이에 C은 2017. 11. 1. 저녁경 D에게 전화하여 "100만 원을 줄테니 차 1대를 견인해 달라."고 하였고, B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위치를 알려 주고, 피고인은 같 1) 공소장에는 '1,0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범들에 대한 사건인 2018고단1744,2018고단1767(병합),2018고단2363(병합)사기 등사건에서는 '5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위공소장기재는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은 달 2. 경 C에게 위 차량의 위치를 알려 주어 C D과 함께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 저녁경까지 수원시 및 화성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뒤따라 다녔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7. 11, 3. 03:45경 화성시 G 앞 도로 인근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를 타고 주위를 배회하며 망을 보고, C은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 밖에 서서 땅을 보는 동안 D은 렉카에 위 승용차를 연결하여 운전하여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에게 수원시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내려놓으라고 지시하고, C은 이를 D에게 전달하여 D은 위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절취한 승용차를 내려놓고, B는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와 피고인이 미리 시동을 걸어 놓은 위 승용차를 같은 시 팔달구 H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 도로에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I, C, D,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I은 2016, 11. 17.경 J으로부터 리스료를 부담할테니 차량을 리스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K BMW 승용차를 L를 통해 리스를 하였고, J은 위 차량을 피해자 M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후 I J 이 위 BMW 승용차의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자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여 J은 I에게 위 승용차를 회수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라면서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은 2017. 7. 24. 경 I에게 차량을 찾는 전문가로 C을 소개해 주어 I은 같은 해 8. 12.경 C에게 차량 1대를 회수해 주는 데 6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7. 오전경 C에게 위 BMW 승용차가 있는 곳의 위치를 알려 주고, C은 피고인이 알려준 당진시 N에서 주차된 위 승용차의 위치를 파악한 후 D에게 전화하여 "100만 원을 줄테니 BMW 1대를 견인해 달라."고 하였고, D은 같은 날 21:00경부터 같은 달 8. 새벽경까지 당진시 일대에서 렉카를 타고 대기하였다. 계속하여 D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12. 8. 03:00경 당진시 N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D2)에게 위 승용차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 준 후 망을 보고, D은 렉카에 위 BMW 승용차를 연결하여 C이 지정한 하남시 에 있는 P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D, 성명불상자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C 각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 부분 포함),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I 대질 부분 포함) 1. F, J,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A 전화진술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M 전화 내용) 1. 녹취록(B와 Q 사이의 대화), 녹취록(R, S 사이의 대화) 1. 범행 당시 CCTV 자료 화면 1. 문자 내용(K 주정차위반, 대포차 돌고 있다 라는 문자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C, 피해자 M에게 보낸 문자 내용), 통신사 회신내역, 수사보고(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 2) 공소장에는 '피고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의자 B 소유 휴대폰에 대한 문자내역 확인), 문자 전송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 통화 내역 분석), 피해자 M 제출자료, 수사보고(피의자 C, A 통화 내용 녹취), 문자내용(피의자 C, 피해자 I),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내역 분석) 1. 거래 상세 내역(C 친언니 T 입금 등), 내사보고(A 휴대폰 스마트 뱅킹 내역),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U 계좌 분석), U 금융자료, V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모친 W V은행 계좌 분석) 1. 112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차량종합상세내용, 오토리스 계약서 (K 차량 등), 차량운행 동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포차의 회수 의뢰를 받고 전문적으로 대포차를 회수하는 C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대포차의 불법적 유통을 더욱 촉진하는 행위로서 의뢰를 받아 범행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제보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고 공범들을 검거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