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13: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입석 네거리방면에서 D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93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8. 16:02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차량 운전자의 진술에 대한 건 등), 수사보고(사고현장 방범 CCTV 영상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16:22경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사 E이 주취소란자인 피고인을 순찰차로 위 장소까지 데려다 주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에게 "씨발년, 개같은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E을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D의 뒷목덜미를 잡아 흔 들며 "내가 좆같이 보이나"라고 말하고 손으로 D의 가슴을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22:2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를 하지 않아 주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이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탑승시켜 위장소에 도착한 뒤 피고인에게 하차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08: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 앞에 직진을 하기 위해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의 트랙스 차량이 있었으므로 비켜달라는 의미에서 수회에 걸쳐서 경적을 울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걸어와서 경적을 울린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자 운전석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못 열게 하자 화가나 조수석 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온 후 운전석 옆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뒷목과 멱살 등을 잡아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양 쪽 주먹으로 수십 회에 걸쳐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과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경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C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5분에 7만 원, 20분에 10만 원, 30분에 12만 원, 1시간에 18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교하게 한 후, 위 돈의 절반을 나누어 받기로 하고, 2018. 9. 1.경부터 2019. 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합계 17,964,9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행위의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2, 13, 14, 15, 16, 18 내지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9조 제2항 제1호[이 사건 범행기간 중 위 피고인의 수익을 17,964,600원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2에 해당하는 8,982,300원을 추징한다. 수사보고(피의자 A 현금입금내역 및 수익금 확인에 대하여) 참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영업기간, 규모, 역할, 범죄전력,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9. 1.자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269%)으로 인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고정897)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3. 25. 06: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논공중앙로 13 환경청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99%의 주취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전의 음주운전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7.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6,26,05:34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계룡시 B에 있는 C 주점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까지 약 800m의 거리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2018.6.26. 05:40 경 계룡시 D에서 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단속되어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주민등록번호(I)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것처럼 불러주어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지 않기 위해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운전자 H으로 음주운전 단속 결과조회를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해 제시한 PDF 단말기에 H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 서명이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 성명 란에 H이라고 서명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박창환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각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판시 기재의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년에만 두 번이나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8년 초에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판시 확정된 사건), 그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경찰에 단속되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생 행세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서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면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경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C 외 3필지의 보전산지 7,943m², 준보전산지 1,357m²의 면적에서 나무를 베어낸 뒤 벽돌을 만들어 석축을 쌓고 배수로를 만드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 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실측도, 산림복구비용 산출조서, 2018년 산지전용허가지 복구비 산정기준, 평균경사도 조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임야대장, 임야도, 추송서(불법산지전용지복구설계서) 1.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19번) 1. 각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다. 상당 부분은 보전산지이기도 하였다. 전용된 산지 사진을 보면 마치 허가를 받은 것처럼 너무나 노골적으로 공사를 하였다. 원상복구를 마쳤다고는 하여도, 원래 상태대로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단 원상복구는 마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1

범죄사실 2019고단71 - 피고인 A 피고인은 'C' 상호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B은 전직 기자였던사람으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15:5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61세)의 식당 이전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니가 뭔디 신경쓰냐, 병신 육갑하네"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벽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엄지 손가락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23: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하고도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계산할 것을 종용받자 "시발 놈들아, 내 가왜 요금을 주노"라고 욕설을 하며 그냥 가려고 하여 E이 이를 제지하자 "너희들 잡지마라, 다 갈아 마신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충청남도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동두천시에서 E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서산 F, 태안 G 등에서 건축 공사를 하고 있다. 나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소송에서 패소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상황이었고, 2010. 8. 16.부터 2010. 8. 31.까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H, I의 임금 합계 2,145,000원, 2012. 6. 15.부터 2012. 8. 20.까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J의 임금 3,600,000원 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2.경부터 2013. 5. 30.경까지 K아파트 앞 공사현장에 5,255,8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2013. 2. 14.경부터 2013. 6. 10.경까지 서산 공사현장에 21,486,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2013. 3. 15.경부터 2013. 5. 25.경까지 7,667,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각각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409,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능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전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편취의 범의가 미약해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정우정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03: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C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귀에 뽀뽀를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 하며 빠져나가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며 팔을 벌려 안기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안기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촬영 등에 대한), CD,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18:30경 경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인도에서 옷을 팔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에게 다가가 "어 이것 참 좋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외모도 그러면서 입술까지 빨간색 바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유방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성적으로 일탈적인 이상행동이거나 그와 같은 정신적 태도의 발로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수명령을 면제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부로 10번길 55 에 있는 삼정그린코아 1단지 아파트 앞 도로를 판암역네거리 쪽에서 판암4단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정차하여 녹색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603번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치가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2:50경 대전 동구 C 101호에서 피해자 D(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눈 부위에 난 상처를 보고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여 차례 내리쳐 불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 A(남, 49세)는 블라인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여, 48세)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서로 사업 거래 관계상 아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1. 05:27부터 06:10경까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 어플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형수 보고싶다, 보지 물먹고 싶다, 내 좆 터질거 같애" 등의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통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C 메시지 및 음성녹음 파일) 1. 신분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수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부터 2018. 10. 12.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829,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3, 34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합계 1,003,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일정 일자 임금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J의 2018. 1. 부터 같은 해 10. 까지의 임금 합계 1,006,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7 내지 14, 16 내지 24, 26, 27, 28, 30, 31 기재와 같이 재직 중인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26,799,52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8년 급여대장, 개인별 주휴수당 및 휴업수당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각 일정 일자 임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일정 일자 임금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J의 2018. 1. 부터 같은 해 10. 까지의 임금 합계 1,006,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15, 25, 29, 32 기재와 같이 재직 중인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587,83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3:1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술 먹고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및 경장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손으로 경사 E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 손으로 경장 F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증거목록 중 '순번 2' 란 기재 '경위 G'은 'F'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뇌병변장애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기초생활수급자 등),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삼계로 46, 매정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51%)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9.22:1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 시기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본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0. 12.경 이후로는 8년 넘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 05:05경 울산 동구 꽃바위로 325에 있는 방어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05: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 앞 도로를 마성터널 방면에서 주전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127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우측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과 가로수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양과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길가의 가로등과 가로수를 연달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과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본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던 관계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던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본건 교통사고를 당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최근 처와 이혼하여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경 성남시 야탑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딸의 유학비가 급하니 1,200만 원만 빌려 달라. 월세로 1,000만 원씩 받는 것이 있으니 매달 4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5. 9. 25.경 성남시 미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1,500만 원만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어머니 소유의 건물도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된 상태였으므로 어머니로부터 매달 1,000만 원씩 지급받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신용이 불량하여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1,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9. 25. 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