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5.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메가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동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대 동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래교차로 방면에서 내성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 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상태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중이던 피 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23:00경부터 다음 날 01:40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3층 건물에서 속칭 '바카라' 도박을 위한 테이블 2개, 카드, 카지노 테이블보, 칩 등을 준비하고, 패를 돌리는 딜러로 D, E, F, G, H를 고용한 다음 I, J, K, L, M 등에게 칩을 교환해 주고, 딜러가 카드를 뱅커와 플레이어에 나누면 위 도박 참여자들이 뱅커 또는 플레이어에 베팅을 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F,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M,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 L,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박장 내부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 범행규모 등을 볼 때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다고 보이는 점, 지금까지 수산업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4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7명을 사용하여 식품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에 있는 위 사업장의 판매점에서 2012. 10. 1.부터 2013. 10.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3. 7. 임금 7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7,969,3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에 있는 위 사업장의 판매점에서 2012.10.1.부터 2013. 10.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1,370,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571,6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6.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8:00경 경운기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북이면 화상석성길에 있는 양지말영농법인 앞 도로를 화하리 버스정류장 쪽에서 화하리 마을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없는 폭이 좁은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75세) 운전의 경운기와 교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도로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면서 피해자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중앙 부분에서 좌측 부분으로 치우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교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경운기 트레일러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경운기 트레일러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경운기에서 떨어뜨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6. 4. 19: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776 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두개내압 상승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며, 유족들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 경영역(금고 4월 ~ 10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참작사유 : 처 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5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저지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D, C에 대한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5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6. 26. 05: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D 회사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 회사 철재 출입문을 뛰어 넘어 위 회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주)D 회사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라보 화물차량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관리자 등의 동의 없이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위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차량 키 박스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피해자 (주)D 소유의 위 회사 철제 출입문을 3회 들이받아 위 철제 출입문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철제 출입문을 수리비 1,9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D 회사 주차장에서부터 철제 출입문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가량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회사 명의의 E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합의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인 점,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01:00경 경산시 B아파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오토바이 굉음소리가 들리자 평소 오토바이 소리로 인하여 잠을 못 잔다는 이유로 화 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사시미칼(칼날길이 16cm)을 꺼 내어 허리에 차고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던 근처 C에 있는 D 식당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 3명이 오토바이를 타면서 현장을 벗어나 자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볼펜과 메모지를 가지고 나온 다음 식당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E(20세)과 위 식당의 종업원들에게 위 성명불상자들의 이름을 적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른다. 왜 적어야 되냐. "고 말하자 격분하여 "씨발 새끼,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소리치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사시미 칼을 오른손으로 꺼내들어 피해자에게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오토바이 소리로 인해 수면방해를 겪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23:1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간장게장이 냄새가 나고 맛이 없다는 이유로 위 주점 출입구 앞에 간장게장을 쏟아버리고, 피해자가 위 간장게장을 쓸어서 담아놓은 비닐봉투를 발로 걷어차 위 주점 바닥에 흩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96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춘천시 C 소재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수 17명을 고용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2.부터 2013. 1. 15.까지 연구개발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 16.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12월분 임금 3,000,000원, 2013. 1월분 임금 1,451,612원 등 임금 합계 4,451,6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2.부터 2013. 1. 15.까지 연구개발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 16.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859,7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2014. 8. 24. 07:30경 위 교도소 1수용동 상층 C에서,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 D(62세)과 화장실 수도꼭지의 고무호수 사용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02 하나은행 앞 편도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남문에서 장안문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한 위 차량에 528,37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경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10:30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86에 있는 간석사거리를 만수동 방향에서 만월산터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으로 연접한 도로의 횡단보도의 신호기가 녹색으로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충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녹색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C(여, 48세)의 왼발 부위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족부 엄지발가락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사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피해부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진술에 대한 수사) 1. 병원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불리한 정상] 수사 초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임을 부인, 2013. 1.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70만원(신호위반)에 처벌받는 등 벌금형 6회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5. 06:00경 대구 동구 중대동에 있는 '동원찻집'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농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파계사 방면에서 지묘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지묘동 방면에서 파계동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등의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시체 검안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0. 21:5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김해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에게 다가가 "씨벌것들, 개새끼들, 너희들 모가지를 떼버리겠다. 너희들 모가지를 떼는가 안떼는가 두고봐라. 왜 주택지 좁은 도로에서 단속을 하냐. 동네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큰길가로 가서 단속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앞을 가로 막고 서서 비켜주지 않으면서 지나가는 차량을 가로 막고,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위 G의 얼굴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들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G의 상의를 잡고 늘어지고, 피고인 B는 손으로 G의 상의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하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참작판사 김유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경 서울 종로구 B오피스텔 705호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계약을 해야 하는데 1,5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계약이 성 사되고 이틀 후에 원금의 1.5배인 2,250만 원을 주겠다. 하루 연체할 때마다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야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사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4회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쉽게 속아 넘어간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편취금액,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신용이 좋은 회사에서 발행한 2,5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책임을 질테니 어음을 할인해 달라. 6개월만 사용하고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약속어음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은행에 2억 원 상당의 채무 등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7.경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6개월분 이자 180만 원을 공제하고 2,3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매우 큰 정신적·물적 손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악의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참작할 과거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21:14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당 하동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단기간 내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매우 높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14:00경 서울 강남구 E 4층 피해자 F이 재직 중인 'G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 있는 딸이 사위와 함께 운영하는 H를 확장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며 1억 원이 필요하다, 2개월간 사용하고 상환하겠다"고 말하고,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상환하지 못할 경우 퇴직금으로 우선적으로 상환하고, 미상환시에 천안 소재 아파트와 이천 소재 토지 소유권을 즉시 이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상환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을 딸이 운영하는 H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이미 3억 3,000만원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주기로 한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경 4,800만 원, 그 다음날인 2013. 11. 7.경 2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입금거래내역, 개인회생신청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 부동산등기부 등본,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01:10경 전남 함평군 학교면에 있는 농기계 센터 앞 도로부터 전남 함평군 학교면 둔기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C 지하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11. 22.경부터 2013. 12. 5. 23: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 42대, '야마토'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 18대, '오션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 1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 B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일명 '깜깜이 차량'으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담당하고, D, E, F, G은 손님 심부름 및 출입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등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종업원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6. 08:3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38세), F와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언니에게 말버릇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 주위 일행들이 이를 만류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보충서면(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호보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져 그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08:25경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천안 서부역에서, G(여, 23세) 이 11번 버스에서 하차할 때 뒤따라 하차한 후 피해자 뒤로 걸으면서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자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허벅다리와 둔부를 약 50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현장에서 적발되어 그 동영상이 반포되거나 공개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7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30. 02:13경 시흥시 B에 있는 C모텔 501호실에 피해자 D과 투숙한 다음 그곳 침대에 누워 D과 전희를 나누다가 피고인의 거부의사에 따라 D이 성교시도를 중단하고 잠이 들자 D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들어있는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장과 현금 5만 원권 2장 합계 1,0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3. 30. 04:10경 위 모텔 501호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핸드폰을 이용하여 112신고센터 담당직원과 현장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성폭력수사팀 경장 E에게 D에 대한 허위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는 "위 모텔 501호실에서 D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였다. D의 몸을 밀치며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D이 막무가내로 자신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애무하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성관계가 끝난 뒤에도 나가지 말라며 겁을 주었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모텔 501호실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D과 서울에서 오이도 방파제까지 드라이브를 즐겼고, D의 제안에 응하여 함께 모텔에 투숙한 뒤 침대에 누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전희를 나누다가 피고인의 거부의사에 따라 D이 성교시도를 중단하여 성관계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과 같이 범행한 뒤 D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면 절도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데 생각이 이르자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장과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절취하고, 절도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피해자를 강간범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는바, 절도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게다가 피해자는 자칫 강간범으로 몰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했었던바, 이에 비 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현재 연인관계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무고죄를 자백하여 필요적 감경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5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4. 26. 01:20경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44세)이 업주에게 술값을 외상하면서 송금하여 준다고 하는 말을 옆에서 듣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면서 참견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일행인 F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단란주점 1층 출입구 현관에서 피해자가 "왜 때리냐"라고 하면서 위 폭행사실을 따지고 들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안면 부위가 계단 모서리 쪽으로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5. 경부터 2013. 12. 9.경까지 D 축구단의 감독직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이 신청한 대로 출전여비를 지급해 주고 사후 정산에 관한 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출전여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6.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출전여비 명목으로 238,362,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기간 중 생활비 등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소비하였고, 사용하고 남은 15,108,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19,108,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상관계자료(수사기록 792-79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감독직을 성실히 수행하였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23: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인도 위에서 자신의 아내 C을 주먹과 발로 때리던 중, 지나가던 행인 피해자 D(23세)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신고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복숭 아뼈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4세)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좌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