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한편 피고인 C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6. 23, 17: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 중국 국적 조선족 E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3, 19:00 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중국 국적 조선족 친구인 F, G와 함께 필로폰 약 1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기구를 사용하여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6.23,20: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0.3 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23, 20:3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F, G와 함께 필로폰 약 0.3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5. 23: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1.3그램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7. 5. 23:3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G와 함께 필로폰 약 1.3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7, 19, 16: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1.6그램을 127만 원에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8, 2. 19: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2번 출구 앞에서 하위 E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8.2.20: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F와 함께 필로폰 약 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8. 3.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2. 8. 4,00:3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F와 함께 필로폰 약 0.7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2,8,9,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2.8, 11. 02:00 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F와 함께 필로폰 약 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2. 8. 12.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2. 8. 12. 자정 무렵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G와 함께 필로폰 약 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너. 피고인은 2012. 8. 18. 자정 무렵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더, 피고인은 2012. 8, 19, 01:0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G와 함께 필로폰 약 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러, 피고인은 2012. 8, 중순 저녁 무렵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신대방역 사거리 앞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을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머, 피고인은 위 '러'항과 같은 날 22: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2,8,4,08:00 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3 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기구를 사용하여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제1의 '너', '러' 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폰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에서 위 E가 사용하는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2012. 8. 18. 17:32 경 70만 원, 같은 날 23:54경 50만 원, 2012. 8. 21. 18:06 80만 원을 각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위 A의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 하순 22:00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3 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기구를 사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거래내역 조회, 감정의뢰회보, 거래내역, 감정의뢰 추가 회보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 보고)}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