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238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3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장욱환(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소영(국선)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19:2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서 현관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16세)에게 "내가 이전에 무당이었으니 손금과 관상을 봐주겠다. 남자한테 잘 대줄 것 같다, 남자랑 많이 해봤지? 술을 좀 따라봐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주물러 만지고, 이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 어깨,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 CD, 속기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확인), 청주지방법원 2018고단296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1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9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기억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주물러 만지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 어깨,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추행당한 경위, 추행 전·후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였고,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달리 강제추행 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어깨, 가슴 등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E에게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고 물어 고등학교에 다닌다고 답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 측이 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E의 음주측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1)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측 소란을 이유로 112에 신고를 한 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손금만 봐줬을 뿐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며 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부 1)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이 미성년자임을 전제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인하고 피해자와 E의 음주측정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긴 하였으나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이어 피해자의 팔, 어깨,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012년경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조형우 판사 조수민 판사 조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