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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파나마 선적의 컨테이너운반선 B(13,199톤)의 갑판장이고, 피해자 C(44세, C)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선박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21. 9.경 위 선박의 새로운 선장으로 승선한 피해자가 업무 시간을 늘리고, 위험한 장소에서의 작업을 지시하고, 베트남 선원들을 관리하는 베트남 선원송출회사 사장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자신을 포함한 선원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여 위 선원송출회사 사장으로부터 계속된 질책을 받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고, 2021. 12. 초순경에는 동료 선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기도 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8. 20:00경 위 선박 내 식당에서 선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담배를 피우던 중, 위 선원송출회사 사장으로부터 ‘너희들 감옥에 가고 싶냐. 감히 선장실에 흉기를 가지고 가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위 선원송출회사 사장에게 말한 것을 알게 되고, 계속하여 옆방에 있던 동료 선원으로부터 ‘위 베트남송출회사 사장이 전화하여 우리가 베트남에 돌아가면 우리들을 감옥에 보내버릴거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을 포함한 선원들을 무시하고 괴롭히다가 모함까지 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8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소재 평택당진항 북서방 42해리 해상에서 위 평택당진항으로의 입항을 위해 이동 중이던 위 선박 내 창고에서 칼집에 들어있는 칼(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1cm)을 꺼내어 들고 그곳 조타실 우측 출입문을 통하여 조타실 내로 들어가, 오른손에 칼을 쥐고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의 좌측 배 부위를 칼로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왼쪽 팔 부위를 1회 찌르고, 수회 칼에 찔려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총 5회 찔러 피해자를 그 무렵 흉복부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 및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사진,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시간 특정),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25),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회신 및 자료 CD 2매,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회신 및 채증사진, 실황조사서 1. 평택해양경찰서 상황보고서(1,2,3,4,5,6), 사건 발생장소와 평택당진항 거리 및 방위, 입건전조사보고서(외국선박 형사관할권 행사 검토에 대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칼의 인터넷 판매처 확인 및 칼 크기 특정 보고), 압수된 칼집 촬영 사진, 판매 사이트 캡처 사진, 수사보고(대검영상감정 결과 감정물 등 회신), 감정결과 통보서 등 1. 수사보고(CCTV영상 녹음 파일 청취 보고), G의 진술서, 수사보고(범행현장 동영상 음질개선 후 통역인 번역문 첨부 보고), G의 번역문, 음질개선 및 음성증폭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검사는 칼집(증 제6호증)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의복류(증 제7 내지 10호증)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칼집이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의복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압수물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 전 피해자를 칼로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미리 창고에서 칼을 꺼내 준비한 후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미처 피할 틈도 없이 피해자를 칼로 수차례 찔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장기 일부가 신체 밖으로 노출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칼에 찔린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동안 조타실로 온 다른 선원들에게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구호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가해방법과 가해행위 전후의 정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알 수 있고, 그 범행수법 또한 매우 대담하고 잔혹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잔혹한 가해행위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사망이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업무시간을 늘리고 위험한 장소에서의 작업을 지시하였으며 베트남 선원송출회사 사장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피고인 등 선원들의 항의를 무시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불만을 샀다고는 하나, 그러한 사정들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고 중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3.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남, 47세)에게 전화를 걸어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2,000만 원과 합해 5,000만 원으로 통장배수 작업을 통해서 20억 원의 수익을 올려 그 중 12억 원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일명 ‘통장배수’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3,000만 원을 포함한 5,000만 원을 이용하여 선물투자 등을 통해 수십배의 수익을 올려 수일 안에 20여억 원을 벌어 그 중 12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4.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각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4호(이 사건 범죄사실 전후에 존재하는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의 여러 관련 금전거래에 비추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D의 말에 속아 실제 ‘통장배수’ 작업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믿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위 돈에 피고인의 돈 2,000만 원을 보태어 5,000만 원을 만들어 D에게 전달하였다가 진행을 포기하고 5,000만 원을 돌려받았으며, 2019. 5. 2.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또한 2018. 12. 24. 이후 2019. 5. 2.까지 5,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들, 즉 2018. 12. 23. 통화 시 피고인의 이 사건 투자 권유에 피해자가 ‘그런 게 가능하냐’고 묻자 피고인은 ‘내가 해가지고 돈을 벌었었잖아’라고 거짓말을 한 점(증거기록 117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통장배수’ 작업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기망의 방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2019. 5. 2. 피해자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이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9. 5. 1.자 녹취록의 내용 중 “돈을 얼마 주면 모레 차를 갖다 줄 수 있어?, 내가 지금 꽁짓돈이라도 보내줄라 그래, 내일” 부분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변제 명목이 아니라 차량 관련하여 지급된 돈으로 보인다),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여성 성소수자 모임에서 알게 되었고 2021. 11. 28. 0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에서 피해자, 위 모임 회원인 D과 함께 그날 처음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8. 02:00경 위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보지를 빨고 싶다. 만지고 싶다.”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D과 다투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D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D만 귀가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귀가하지 않고 그곳 침대 위에 누웠다. 피고인은 2021. 11. 28. 03:30경 손으로 침대 밑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치면서 “올라오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침대 위로 올라오지 않자, 바닥으로 내려가 손으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춰내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집어넣으면서 “너는 그냥 자. 보지만 빨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3회에 걸쳐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2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27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검 사 심재계(기소), 이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철(국선) 판결선고 2020.4.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대표이사로서, 2016. 2.경부터 피해자 C로부터 2억여 원을 차용하였다가, 그중 1억여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16. 8.경 피고인의 며느리인 D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하고, 피고인과 위 D 및 (주)B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주)B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7. 3. 28.경 (주)B의 직원이던 E의 명의를 빌려 경산시 F에 G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2017. 3. 일자불상경 경산시 H 소재 (주)B 공장에 있던 (주)B 소유의 기계선반, 밀링, 구멍 뚫는 기계, 용접기, 설계도면 등 시가 2천만 원 상당(피해자는 2억 원 상당이라고 주장)을 E에 대한 밀린 임금 대신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G에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1의 진술기재 1. 약식명령 1. 수사보고(참고인 1의 매매계약서 제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사실확인서 제출 및 G 실경영자 확인 관련 사실확인서 작성자 전화 통화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사실확인서 및 녹취록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채권에 대한 고소인의 채권 가압류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을 비롯한 채무자들 사이에 2019. 12. 5.경 채무감면 종결확인서가 작성되어 그 무렵 채권·채무관계가 원만히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태> 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판사 장민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0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0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준성(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변태종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차량 연료로 등유 246L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8. 31.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차량 연료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61,910L의 등유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석유유통검사 결과 알림 등 1. 단속모습 채증영상 캡쳐사진 1. 카드사용내역 확인서 1. E 매출처원장 등 1.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2. 용량 용도위반 등 판매 > [제1유형]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7.경 및 2016. 12.경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고, 2019. 4.경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부터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한 기간과 판매량 및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9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97,2090(병합), 2108(병합), 233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재훈(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주영(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497 피고인은 2019. 4. 15.01: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소주 3병, 광어회, 매운탕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90 1. 피고인은 2019. 3. 17. 19:42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H로부터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산낙육회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3. 12:40경 대전 동구 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00원 상당의 탕수육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081 피고인은 2019. 2. 20. 21:40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사실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우럭회 등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부터 2019. 3. 12, 20: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5,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301 1. 피고인은 2019. 3. 9. 17:00경 대전 서구 이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사실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보쌈 1접시, 소주 3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9. 20:00경 남원시 R, 2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식당에서, 사실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활어회 1접시, 소주 4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30, 18:30경 남원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사실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3인분, 소주 2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2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G 실업주 확인) 1. 피해현장 사진,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장부, 계산서, 현장사진 2019고단2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X, P, Y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17),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5, 9, 13, 15) 2019고단2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1. 계산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4),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약 2달 사이에 식당 10곳에서 무전취식을 하였다.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15년에는 무전취식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회복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각 피해자별로 피해금액은 약 3~5만 원으로 크지 않다. 피해자 중 2명은 피고인의 처지를 생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3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재성(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지(국선)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7. 2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22:3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20, 7805(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함석욱(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심(국선)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신한 체크카드 1매)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0고단712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체크카드 사용 관련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0. 3. 18:29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F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한 뒤, 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6. 13:5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0,41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를 사용하였다. 3. 대금 미지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0. 7. 15:53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2층 'G'에서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김치제육볶음 1개, 공기밥 1개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뒤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12020 고단7805 1. 2020,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14:50경 수원시 권선구 에 있는 'J'에서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K에게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짬뽕순대국 1개를 주문하여 취식한 뒤 식대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0,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6. 16:5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에서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N에게 시가 6,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1개를 주문하여 취식한 뒤 식대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20,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5. 08:00경 수원시 권선구 0에 있는 'P'에서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Q에게 시가 9,000원 상당의 추어탕 1개를 주문하여 취식한 뒤 식대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2020.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9. 16:25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S'에서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T에게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감자탕 1개를 주문하여 취식한 뒤 식대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0고단7120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범죄 전력) 12020 고단7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영수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증명,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 전화 진술, 분실카드 사용 내역) ) 2020 고단7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Q,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여죄 수사 관련) 1. 각 112신고내역 처리 표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편취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고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20 고단7805 사건의 증거기록 제105, 108쪽), 또한 피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이고, 피해 물품 대부분이 식품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전취식 등의 사기 범행으로 약 28회 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무전취식에 따른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2주 만에 또다시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로도 누범 기간 동안 판시 기재와 같이 무전취식에 따른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 중 피해를 회복한 피해자가 전혀 없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7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0, 2020고단124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오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진(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70] 1. 2020. 2. 7. 03: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7. 03:10경 대전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의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하이네켄 3병과 육포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2. 7. 11:3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7. 11:39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59세) 운영의 "G"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막걸리 3병과 도가니탕 1그릇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1240] 1. 2020, 1. 29.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 00:05경 전주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26세)가 운영하는 'J'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니워커블랙 양주 1병 등 시가 2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2. 5.범행 피고인은 2020. 2. 5. 03:00경 전주 K에 있는 피해자 L(61세)이 운영하는 'M'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등 시가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F, L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계산서,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무려 40회가 넘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일~11일 사이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손해배상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전력과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청주지방법원-2020고합115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15 강간 피고인 A 검 사 최세윤(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일순(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B(여, 21세)에게 "노래방 실장인데, 나랑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하지만 2차도 나갈 수 있다. 모텔에서 면접을 보자"라고 말하여, 천안시 동남구 C호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2차에 성매매)에 적합한지 한 번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조건(성매매)해 봤던 것, 사진 휴대전화 번호 다 있다. 성매매하면 처벌받는다. 남자친구나 대학교, SNS에 소문이 퍼지면 끝 아니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보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트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2. 12:10경 천안시 동남구 D모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협박 당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출동 및 현장상황과 피의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매매 경험과 개인정보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트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 수법, 결과에 나타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조형우 판사 조수민 판사 조민식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3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31 절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주훈(기소), 오흥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희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십자 드라이버 1개(증 제5호),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6호), 펜치 1개(증 제7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13. 23:1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C이 운영하는 D고등학교에서 그곳 정문 담을 넘어 경비실 옥상까지 올라간 다음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주식회사 E 소유인 통신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끊고 다시 담을 넘어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담장 밖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다가 그 다음 날인 2021. 3. 14. 00:50경 다시 위 학교의 정문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뒤 경비실 창문을 손으로 흔들어 걸쇠를 망가뜨린 후 창문을 열고 경비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학교법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학교법인 C 소유인 경비실 창문 걸쇠를 망가뜨려 수리비 14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고등학교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통신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끊고, 다음 날인 2021. 3. 14. 00:50경 위 고등학교 정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현금지급기의 아래쪽 덮개 틈새로 쇠톱을 집어넣어 걸쇠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통신선과 현금지급기를 수리비 합계 17,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현금지급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현금 4,440,000원이 들어있는 현금보관함 6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관련 사진(발생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최고장 등 채무 서류, 수사보고서(피해금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차된 차량 및 피의자 검거 당시 사진 촬영)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쇠톱과 현금보관함 버린 장소에 대한 수사)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CD기 상세 정보 첨부), 수사보고서(E 견적서 팩스 전송),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고 현금지급기 등을 손괴한 다음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4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044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재규(검사직무대리, 기소), 최재현(공판) 판결선고 2021. 3.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11. 09:40경 서울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지난밤에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고 내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술을 왜 안팔았냐 씨발놈,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서(C) 1. 현행범인 체포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결과), CCTV 영상 CD의 음향 및 영상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용 확인), 112 신고사건 처리 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 안에 있었던 시간은 길지 않았고, 주로 식당 밖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5. 11. 09:1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전날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아니하고 내보낸 일에 대하여 따지면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 사건 식당 밖으로 내보냈으나, 피고인은 식당 앞을 떠나지 않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13 이 사건 식당은 출입문 밖에도 음식 조리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실제로 음식 조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은 같은 날 09:24경 이 사건 식당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09:50경 다시 이 사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 피해자는 다시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은 같은 날 10:07 경 이 사건 식당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주거지로 데려다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다시 이 사건 식당으로 찾아가 이 사건 식당 앞에서 음식을 조리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는 다시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같은 날 11:08경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식당을 찾아간 시간은 영업시간 중이었고, 그 당시 이 사건 식당 내에는 손님도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안에 머문 시간이 길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