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B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2020. 1. 3.경 C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2020. 4. 2. ~ 2020. 4. 14.) 전인 2019. 12. 2. 16:30경 수행원과 함께 D에 있는 E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약 2분간에 걸쳐 사무실을 돌며 F과 G을 포함한 위 센터 직원 등 약 12명의 사람을 상대로 "중앙위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명함밖에 없습니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C정당 A'라는 명칭이 피고인의 얼굴사진과 함께 인쇄되어 있고 정당활동 등과 관련된 피고인의 약력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배포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검사 지휘내용), 각 수사보고(B 재선거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언론기사 첨부, 피의자 B 재선거 출마의사 관련 언론자료 첨부, 피의자가 배부한 명함자료 첨부, 참고인 F, G 진술청취)의 기재 1. 보도 기사 자료 사본, 언론기사 자료의 기재 1. CCTV 사진, 임명장 사진, CCTV 녹화 영상 CD, 명함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선거운동을 한다는 인식과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5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약 12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인사를 하며 명함을 배부한 행위는 2020. 4. 15.경 실시된 B 재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명함을 나눠준 이유에 관하여 'B 재선거 출마 여부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자신의 행동이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1~12쪽). 2) 피고인이 이 사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시점은 B 재선거 실시가 확정되고 피고인의 출마 예정 기사가 최초로 보도된 이후이다. 이때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한 후보자 본인이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배부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는, 선거와 비교적 가까운 시기이다(공직선거법 제93조), 일반 선거인들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시기에 별다른 친분관계나 방문 목적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정당명과 주요 약력이 기재된 명함을 배부받게 되면, 그가 위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당선을 도모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3)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머무른 시간은 2분 남짓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로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책상 쪽으로 다가가 그곳에 있던 공무원들, 산불감시원 등에게 명함을 배부하고 인사를 한 뒤 출입구를 통해 빠져나갔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친분관계가 있는 특정인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등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목적의 방문에서 할 법한 행동은 나타나지 않고, 피고인이 명함을 교부한 사람들은 대부분 피고인의 정당활동이나 평소 경력과 관련된 사람들이 아닌 잠재적 유권자들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외부적으로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향후 선거에 대비하여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알리고 묵시적으로 그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와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B 재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활동 등과 관련된 피고인의 약력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2차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부한 명함의 수가 많지 않고, 명함을 배부하는 것 이외에 명시적·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로는 나아가지 아니하여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로부터 4개월 전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게 됨으로써 실제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