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23. 10: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골목에 주차한 피고인 C의 카니발 승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5g을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 위에 올려놓고 그 필로폰을 태울 때 생기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B으로부터 구입해 온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26.10g(증 제16호)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5. 1. 5. 20:40경 피고인 C의 카니발 승합차 운전석 문 옆의 수납함에 그 필로폰을 넣고, 피고인 C은 그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은 운전석에 동승하여 필로폰 판매 장소인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 5번 출구 부근 도로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약 26.10g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 3. 21:2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병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g을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 위에 올려놓고 그 필로폰을 태울 때 생기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1. 4. 04:00경 전항 기재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g을 생수병과 빨대를 이용하여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 위에 올려놓고 그 필로폰을 태울 때 생기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20. 20:00경 중국 광동성 광저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20g을 80만 원에 구입한 후, 그 필로폰을 신발 깔창에 은닉하여 위 광저우시에 있는 바이윈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고 2014. 12. 21. 새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20g을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1. 10: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에게 전항과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약 20g 중 약 10g을 건네주면서 B이 이를 판매하면 필로폰 1g당 20만 원씩 계산하여 합계 2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 약 10g을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7. 15:00경 위 광저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30g을 100만 원에 구입한 후, 그 필로폰을 신발 깔창에 은닉하여 위 광저우시에 있는 바이윈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고 2014. 12. 28.경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30g을 밀수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3. 14:00경 위 광저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70g을 200만 원에 구입한 후, 그 필로폰을 신발 깔창에 은닉하여 위 광저우시에 있는 바이윈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고 2015. 1. 4.경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70g을 밀수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4. 15: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에게 전항과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약 70g 중 약 51.59g을 건네주면서 B이 이를 판매하면 필로폰 1g당 20만 원씩 계산하여 합계 약 1,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 약 51.59g을 약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 6. 00:30경 시흥시 I에 있는 J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위 가.항, 다.항 라.항와 같이 밀수하여 B에게 매도하거나 피고인의 동생 K에게 건네주고 남은 필로폰 약 40.75g(증 제1호)을 가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40.75g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1. 중순 08: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업고등학교 부근에 주차한 C의 카니발 승합차에서, C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C에게 빨대에 담긴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0.3g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6:00경 위 시화공업고등학교 부근에 주차한 C의 카니발 승합차에서, C에게 빨대에 담긴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0.4g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1. 10: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으면서 이를 판매하면 A에게 필로폰 1g당 20만 원씩 계산하여 합계 2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2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21. 10: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면서 C이 이를 판매하면 필로폰 1g당 25만 원씩 계산하여 합계 12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5g을 1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4. 15: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1.59g을 건네받으면서 이를 판매하면 A에게 필로폰 1g당 20만 원씩 계산하여 합계 약 1,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필로폰 약 51.59g을 약 1,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 4. 22:00경 시흥시 L에 있는 C의 여자친구 M의 집에서, C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26.10g을 건네주면서 C이 이를 판매하면 필로폰 1g당 25만 원씩 계산하여 합계 약 62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26.10g을 약 6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매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 5. 22:50경 시흥시 I에 있는 J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A의 승용차 안에, 위 마.항과 같이 A으로부터 매수하여 위 바.항과 같이 C에게 매도하고 남은 필로폰 약 25.49g(증 제8호)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25.49g을 소지하였다. 5.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11. 중순 08: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업고등학교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에서,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3g을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 위에 올려놓고 그 필로폰을 태울 때 생기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6:00경 위 시화공업고등학교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4g을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 위에 올려놓고 그 필로폰을 태울 때 생기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1. 10: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모텔촌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에서, 필로폰 약 0.5g을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 위에 올려놓고 그 필로폰을 태울 때 생기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D이 운행하는 차량에서 발견된 압수물 사진, 피의자 C에게 압수한 필로폰 사진, 피의자 B에게 압수한 필로폰 사진, 피의자 A에게 압수한 필로폰 사진, 피의자 A, B, C에게 압수한 필로폰 사진, 피의자 A, B, C, D 개인별 출입국 현황, 국과수 자료 회신, 감정의뢰 회보, 메트암페타민 시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중량 특정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필로폰 매매·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적용)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판시 제1, 2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적용) 라.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4.경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4.경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4.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 1. 추징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필로폰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다.항 및 라.항 기재 수입 필로폰 120g(20g + 30g + 70g) 중 압수된 92.34g{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40.75g(증 제1호) + B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 25.49g(증 제8호) + C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 26.10g(증 제16호)}을 제외한 나머지 27.66g의 가치 5,532,000원{27.66g × 2014. 12. 서울 기준 필로폰 1g당 암거래 도매가격 20만 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범죄사실 제4의 가.항과 같이 매도한 필로폰 0.3g 매도대금 20만 원 + 범죄사실 제4의 나.항과 같이 제공한 필로폰 0.4g의 가치 32만 원(0.4g × 2014. 12. 서울 기준 필로폰 1g당 암거래 소매가격 80만 원) + 범죄사실 제4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0g의 매수대금 200만 원 + 범죄사실 제4의 라.항과 같이 매도한 필로폰 5g의 매도대금 125만 원 = 377만 원, 범죄사실 제4의 마.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 0.5g은 범죄사실 제4의 라.항과 같이 매도한 필로폰을 이용한 범행이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C은 경찰에서 B으로부터 2014. 12. 21. 10:00경 받은 필로폰 5g 중 0.5g을 피고인 B과 함께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78쪽)}]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추징액: 범죄사실 제5의 가.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 0.3g 매수대금 20만 원 +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항 및 다.항, 제5의 나.항 및 다.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의 가치 144만 원{1.8g(0.4g + 0.5g + 0.5g + 0.2g + 0.2g) × 2014. 12. 서울 기준 필로폰 1g당 암거래 소매가격 80만 원} = 164만 원] 라.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추징액: 투약한 필로폰의 가치 32만 원 {0.4g(0.2g + 0.2g) × 2014. 12. 서울 기준 필로폰 1g당 암거래 소매가격 80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기본범죄, 제1, 2 경합범죄) 가) 유형의 결정 각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나)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년 ~ 징역 7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12년 10개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7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3년 6개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2년 4개월)] 나. 피고인 B 1)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기본범죄, 제1, 2 경합범죄) 가) 유형의 결정 각 마약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나)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징역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각 징역 1년 ~ 3년 8개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8개월)] 다. C, D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1, 2 경합범죄) 가) 유형의 결정 각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나)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개월 ~ 징역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각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행은 국내에서 유통시킬 목적으로 약 120g이나 되는 다량의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중 92.34g은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지 못하였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개월로 정한다. 나. 피고인 B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유통시키는 등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정한다. 다. 피고인 C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투약한 소량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26.10g은 압수되어 실제로 피고인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되지 않았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현재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정한다. 라. 피고인 D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다른 사람에게 유통되지 않았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