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종중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종중 대표자 겸 총무로서 위 종중의 재산관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위 중종이 민사재판에서 승소하여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6. 24.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종중의 민사소송 상대방이었던 G으로부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합계 171,322,736원을 위 중중 명의 우리은행계좌(H)로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이를 전액 출금하여 120,452,736원은 종중 명의의 다른 계좌(축협, I)로 입금하고, 나머지 50,870,000원은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다가 2010. 7. 1.경 그 중 절반인 25,435,000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절반은 피고인 B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위 종중 소유인 50,87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등기부등본 1. 영수증, 협약서 1. 통장사본 쟁점에 관한 판단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5,087만 원은 피해자 종중과 G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등 소송이 확정된 후에 피고인 B이 피해자 종중을 대표하여 G과 체결한 2010. 5. 25.자 및 2010. 5. 28.자 약정에 따라 G이 피해자 종중에게 반환한 소송비용으로서 법률상 피해자 종중에게 귀속되는 금원인 점, 피고인들이 위 소송에 소요된 소송비용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그 대가로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2008. 3. 23.자 및 2008. 10. 11.자 각 종중운영위원회결의에 따라 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피해자 종중 소유의 충남 연기군 L 임야 43,532㎡ 및 같은 리 M 목장용지 9,800㎡ 등 2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이미 약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2010. 9. 1. 및 2010. 10. 4.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사용함에 있어 종중총회결의 내지 운영위원회결의 등을 통해 피해자 종중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종중 사이에 위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 종중이 G으로부터 반환받을 소송비용의 귀속 내지 처리에 관한 별도의 약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종중 소유의 금원 5,087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행위에 해당되고, 그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 종중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여 피해자 종중과 G 사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당초의 약정에 따라 피고인들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에도,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의 점(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F종중으로부터 충남 연기군 L 임야 43,532㎡와 충남 연기군 M 목장용지 9,800㎡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종중으로부터 종중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반환소송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종중이 되찾은 부동산 중 일부를 증여받기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을 증여로 신고하지 않고, 세금 등 각종 편의를 위해 시가보다 낮은 매매대금으로 매수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9. 1.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있는 조치원등기소에서 충남 연기군 L 임야 43,532㎡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고, 2010. 10. 4.경 충남 연기군 M 목장용지 9,800㎡에 대해 매매를 원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한 피고인들 공동명의(각 1/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실제 등기원인이 '매매'가 아닌 '증여'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민법 제554조)으로서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재산출연 및 채무부담이 없는 무상·편무계약이고,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민법 제563조)으로서 유상·쌍무계약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종중과 사이에 위 종중의 2008. 3. 23.자 및 2008. 10. 11.자 각 종중운영위원회결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종중에게 위 종중과 G 사이의 소송확정시까지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제공하고, 위 종중은 피고인들에게 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 만일 위 종중이 위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제공한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의 손해로 정리하고, 위 종중에게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약정에 따라 위 소송의 확정시까지 소요된 소송비용을 제공하였고, 위 소송에서 위 종중이 승소한 후에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 이 사건 약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종중에게 소송비용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위 종중은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피고인들에게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며, 위 각 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약정을 무상·편무계약인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유상·쌍무계약인 매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한 것을 두고 허위의 등기원인을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