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7. 같은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50 피고인은 2015. 2. 2. 18:30경부터 같은 달 3. 04:1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F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PC방 이용요금 9,8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79 피고인은 2015. 2. 8. 16:50경 수원시 팔달구 G빌딩 3층에 있는 'H' PC방에서 마치 PC방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I에게 컴퓨터 이용을 요청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PC방의 33번 컴퓨터를 제공받고,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PC방 요금 2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15 피고인은 2015. 2. 20. 00:57경부터 같은 날 20:53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J빌딩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금 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16 피고인은 2015. 2. 4. 00:42경 수원시 팔달구 M, 3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이용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약 15시간 동안 이용한 후 요금 15,2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838 피고인은 2015. 2. 27. 23:08경부터 2015. 2. 28. 20:37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P 2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PC방 45번 자리에 있는 컴퓨터에 대한 사용권 제공받은 후 약 21시간 동안 위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1시간 동안의 위 PC방 컴퓨터 이용대금인 1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991 피고인은 2015. 2. 9. 19:00경부터 다음 날 02:4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피시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한 뒤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시방 이용요금 7,7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15. 2.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030 피고인은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PC방 업주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고 아산시 V에 있는 W PC방에서 2014. 2. 10. 10:58경부터 다음날 15:00경까지 PC게임 등을 하면서 지급해야 할 금액 33,3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K, N, Q, X, T,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요금내역 등), 현장사진, PC방 전산자료, 각 사진, 영수증, PC방 계산내역서 1. 112 신고자료표 1. 판시 전과 : 참고자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2014. 2. 10.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2014. 2. 10. 사기죄에 대하여,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4. 2. 10. 사기죄와 2014. 7.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한편, 2015고단550 사건 사기죄의 범행일시는 2015. 2. 2.이고, 2015고단716 사건 사기죄의 범행일시는 2015. 2. 4.로서, 이들 각 사기죄는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5. 2. 6.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위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4.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5. 2. 6.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위 2014. 7. 4. 판결 확정 전인 2014. 2. 12. 및 2014. 6. 30. 범한 것이어서 2015. 2. 6.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이 사건 2015. 2. 2. 사기죄 및 2015. 2. 4.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5. 2.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2015. 2. 2. 사기죄 및 2015. 2. 4. 사기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 또한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5. 2. 2. 사기죄와 2015. 2. 4. 사기죄 상호간, 2014. 2. 10., 2015. 2. 2. 및 2015. 2. 4.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2014. 2. 10. 사기죄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점, 2014. 7.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15. 2. 2. 사기죄 및 2015. 2. 4. 사기죄 부분 (위에서 본 2014. 7. 4. 확정 판결이 있으므로, 이들 각 사기죄와 2014. 2. 10. 사기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지 않고, 위에서 본 2015. 2. 6. 확정 판결이 있으므로, 이들 각 사기죄와 아래 3항의 각 사기죄 또한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2범죄 공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2014. 2. 10., 2015. 2. 2. 및 2015. 2. 4.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 부분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3범죄 공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7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각 피해자별 피해액이 크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