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1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11.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와 모텔에 간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과거에 전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가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입에 물고 와 피해자에게 "똑바로 얘기해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바닥에 꽂아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대고 마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를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너희 부모님도 너 담배 피우는 거 아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워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이 피우고 있는 담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가까이 가져가 마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화상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렇게 해야 니가 안 아파"라고 말하며 입에 돌돌 말은 수건을 넣으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8. 7. 11.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기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수회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랑 잤냐? 자취방에 데려왔냐? 안 데려왔으면 모텔 갔다는 거네?"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입으로 수회 빨고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다리 쉽게 벌리면서 왜 나는 안 되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한 후 피해자의 가슴, 성기 부위를 입으로 수회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1)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11. 00: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든 후 피해자의 나체와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21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폭행으로를 추가한다. 1.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복원된 캡처사진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피해자 진술), 각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및 결과, 사후 피임처방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2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A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월~ 1년 10월(기본영역)) 다. 제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 수면장애 등의 1 2) 피고인은 2018. 11. 21.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으나,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2019. 11. 11.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위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처벌불원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기재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을 할 의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지 않는다. 질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또한, 피해자가 결국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후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수사기관에서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3)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3) 이 사건 각 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소추조건이 아니다.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특수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