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73

범죄사실 [2015고단4773] 1. 폭행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23세)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5. 4, 24. 02: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역 부근 F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G과 사귀었던 얘기가 나오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편의점 앞 골목길에 있는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 4회 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때려 피가 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 11:00경 서울 강서구 E역 부근 H 건물 뒤편 주차장에 있는 흡연실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변제할 50만 원을 피해자가 마련해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몇 대 맞을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대 맞겠다."라고 하자, 신고 있던 오른쪽 슬리퍼를 벗어 손에 들고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2,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3, 4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 14:00 경 서울 강서구 E역 3번출구 부근에 있는 I 노래방에서, 피해자 및 G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에게 "너 20대 아직 다 안 맞았지."라고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 4회 세게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 21:00경부터 같은 해 5. 3. 00:00경까지 서울 구로구 신도림교 밑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변제할 50만 원을 피해자가 마련해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격하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손등에 3회 갖다 대고 비벼 끄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의 화상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3. 06:3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피시방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에게 "맞은 티 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4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5, 3. 13:0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역 부근 H 건물 1층 커피숍 흡연실 뒤쪽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변제할 50만 원을 피해자가 마련해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다시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게 한 후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말에 피해자가 모르겠다고 답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0회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5. 4. 01:00 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M 주차장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세게 걷어차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5. 4. 02:00경 서울 강서구 N 물류센터 1층 야외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맞기 싫고 이 상황이 싫으면 싸워서 나를 이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그냥 맞아."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고, 주변에 있던 나무상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옆에 있던 G이 말리자 나무상자(바닥면적 50×60㎝)를 바닥에 던져 부순 후 위험한 물건인 나무판자 조각(길이 60㎝, 폭 15~20㎝, 두께 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4,24, 10: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사용하게 해달라, 안 그러면 맞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해주지 않으면 때릴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티머니 1만 원 상당을 충전하게 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계 139,95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0155434] 피고인은 2015. 7. 초순 22:00 경 서울 성동구 0에 있는 'P' 앞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촬영 일시, 상해부위 사진, 핸드폰 소액결제 내역 [20155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각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각 공갈의점 :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특수상해) : 형법규정 신설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제2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제3범죄(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제4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 ~ 10월 [다수범 가중] 3개 이상 이종 경합범으로, 기본범죄인 특수상해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제2 범죄의 형량 상한에 제3범죄의 형량 상한의 1/2 및 제4 범죄의 형량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 기본범죄를 양형사유로 참작 : 6월 ~ 2년 3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하여 함께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고 금원을 갈취하며 2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폭행 및 절도의 각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줄곧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친구나 여자친구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아직 만 20세의 어린 나이이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향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