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7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도로교통공단 소속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들을 상대로 미등록 사설 운전면허 강습을 하던 사람인바, 피고인 B은 운전면허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응시자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친분이 있는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대리시험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22.경 D에 있는 C운전면허시험장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1종 대형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데 기능시험을 보지 않고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이 기능시험을 볼 차례가 되었을 때 기능시험코스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차량을 타고 코스점검을 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이 기능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것처럼 꾸며 피고인 B이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도로교통공단 직원들의 운전면허시험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계로써 도로교통공단 직원들의 운전면허시험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도로교통공단 소속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운전면허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응시자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12. 22.경 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E은 피고인에게 1종 특수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데 기능시험을 보지 않고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E이 기능시험을 볼 차례가 되었을 때 기능시험코스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차량을 타고 코스점검을 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이 기능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것처럼 꾸며 이 1종 특수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관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계로써 도로교통공단 직원들의 운전면허시험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부정처사후수뢰 1)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2014. 9. 22.경부터 2018. 2. 22. 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B으로부터 2017. 6. 초순경 200,000원을 받아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고, 또한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400,000원을 받아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E의 부탁을 받고, 2017. 12. 22.경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기재와 같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E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E으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E으로부터 1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3명으로부터 합계 65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고인이 소개한 응시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A에게 현금 2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시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고인이 소개한 응시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A에게 현금 4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시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8고합220 피고인 A은 도로교통공단 소속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운전면허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응시자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전산 조작, 대리시험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4. 피고인 A의 시험응시자들과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지인 F의 소개로 찾아온 G은 2015. 3. 5.경 D 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G은 피고인에게 2종 보통자동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학과시험장 시험관으로 들어가 G의 자리에 있는 컴퓨터 마우스를 이용하여 문제지의 답을 대신 체크해 주고, 2015. 3. 11.경 G의 도로주행시험 시 시험관으로 탑승하여 시험관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감점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G이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꾸며 G이 2종 보통자동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관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5.부터 2018. 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험응시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도로교통공단 직원들의 운전면허시험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의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0. 20.경 D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H의 기능시험시 기능시험 코스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코스점검 명목으로 H가 탑승할 주행차량을 타고 운전하도록 하였음에도 마치 H가 기능시험 주행차량에 탑승하여 운전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작한 사실을 모르는 운전면허시험관리 담당자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운전면허관리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정보를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작한 사실을 모르는 운전면허시험관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6.경부터 2018. 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에 허위로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G의 부탁을 받고, 2015. 3. 11.경 위 4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G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해주고, 2015. 3. 말경 그에 대한 대가로 G으로부터 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G으로부터 5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11명으로부터 합계 2,362,333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 2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응시표사본, L 응시원서사본, J 응시표사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I) 1. 1종 대형, 대형견인 각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B) 1. 각 응시이력조회, 채점표(I, J, K) 1. 각 면허시험부 일일근무지정부 1. 피의자 A, B의 각 휴대전화 0 메시지 캡처화면 1. 피의자와 이 주고받은 O 메시지, 피의자 A 과 P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 O 대화내용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8고합2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1. H, Q, R, S, F, T, U, V, W, X, Y, Z, AA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응시표(2종보통자동), 응시이력조회 (2종보통자동) 1. H의 응시표(2종보통자동), 응시 이력조회 1. AB, R, U, V, Y, Z의 각 응시 이력조회 1. Q, S, F, T, W, X, AA의 각 응시표·응시이력조회 1. 각 일일근무지정부, 각 면허시험부 일일근무 지정부, 각 도로주행시험채점표 1. 각 상세채점확인서 1. 각 도로주행시험 채점표 1. 각 문자내용(순번 55, 130 내지 143) 1. 수사보고(뇌물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5, 6, 범죄일람표 순번 3, 범죄일람표 순번 1, 2, 14 각 해당 순번 부분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288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참조), 범죄일람표 증뢰자 S(순번 5), Z(순번 10, 11, 121) 부분은 각 포괄하여, 한편 검사는 B으로부터 받은 돈 합계 600,000원에 대하여 포괄하여 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A은 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므로, 수수행위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범죄일람표 순번 1의 위계공 1) 피고인은 Z으로부터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별로 각 뇌물을 수수하였으나, 운전면허 발급이라는 하나의 청탁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포괄하여 1죄라고 할 것이다. 무집행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A에 관한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 중순경 뇌물공여죄(400,000원)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ㅏ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pag45년 이하, 벌금 1,000,000원3,750,000원 이하(AA으로부터 받은 뇌물수수액 500,000원의 2배 ~ 5배인 1,000,000원 ~ 2,500,000원에 경합범 가증한 금액) 나. 피고인 B: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1년 ~ 4년 6월 2) 제2범죄(공문서) [유형의 결정] 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6월 ~ 3년 3) 제3범죄(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2년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M16년 8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가중인자]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1년~4년 6월 2) 제2범죄(뇌물) [유형의 결정]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6월 ~ 2년 3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5년 7월 15일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벌금 3,000,000원, 추징 3,612,333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자격과 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이로 인해 공적 증명서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증대시켜 자칫 선량한 제3자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합격점에 근접한 사람들에 대하여만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은, 운전면허증이 운전자로서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자격과 능력을 담보하는 공적 증명서에 해당한다는 점과 필기시험에 대해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키게 해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운전면허증 발급의 대가로 돈을 받는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이 반복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해 시도한 정황도 드러난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나름대로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23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크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9월 피고인은 등록하지아니하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범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운전면허증의 발급 과정에서의 불법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이 과거의 범죄보다 중한 점, 피고인은 이른바 '브로커'로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은밀하게 범행을 유발·권유하면서 불법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은폐·축소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드러난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 범죄사실의 뇌물액수나 기록상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이득액이 매우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