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70

범죄사실 [2014고단2970]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상해 피고인은 2014. 6. 2. 01:30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516호에 있는 피해자 B(49세)와 C의 주거지에 피고인의 아내인 G이 C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G이 가출했다고 생각하여 G을 만나러 왔다면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에서 집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양손으로 가슴을 밀자, 현관 신발보관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휘두르면서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4. 06:45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I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마티즈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다항 기재와 같이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7. 06:10경 위 F빌딩 516호에 있는 피해자 B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 소주병과 맥주병이 담긴 비닐봉지로 약 50회 가량을 내리쳐 시가 30만 원 상당의 현관문이 찌그러지고 긁히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2. 01:30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516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49세)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A의 머리를 잡아 당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115] 피고인은 2014. 12. 18. 20:1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기서 내 애가 배탈이 났다, 사장이 누구냐? 중국 사람이냐? 나 와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10분 가량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식당 밖으로 끌려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위 식당에 재차 찾아가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에게 "씹할, 니는 동생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며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412] 피고인은 2015. 2. 5. 16:00경 안산시 단원구 M 101호에 있는 간이 수공업 작업장에서, 만취한 상태로 위 장소를 방문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N 의 부인 피해자 O(38세, 여)에게 '야, N이 죽었다며?'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리키며 욕설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562] 피고인은 2015. 3. 6.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373 안산단원경찰서 민원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K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가입조회,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및 피해부분 사진의 각 영상 [2015고단1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5고단4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5고단5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4. 10. 17.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5. 3. 6.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 : 4월 ~ 1년 2월 제2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 2월 ~ 1년 제3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기본영역 : 2월 ~ 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협박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판시 범행 중 비교적 중한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B와 합의가 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A과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벌금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5. 16:20경 안산시 단원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2세)을 우연히 만나자 그에게 "네가 뭔데 왜 찾아오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고무끈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 : 피해자가 2015. 3. 26.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