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76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 금융사기 등 범행에 연루되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예치된 금원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이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27.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해외에서 1억 5천만 원이 유출되었다.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에 대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으며 오로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충남 홍성군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B으로 받고, 2019. 3. 27. 18:10경 충남 홍성군 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고,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3. 2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계좌가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관하였다가 수사가 종료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으며 오로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도림역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B으로 받고, 2019. 3. 28. 14:3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 신도림역 북측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19. 3, 27. 10:00경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제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피씨방에서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트로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9. 3. 27. 행사 피고인은 2019, 3. 27, 18:10 경 충남 홍성군 E아파트 F동 앞에서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9. 3. 28. 행사 피고인은 2019. 3. 28. 14:30 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 지하철 신도림역 북측 광장에서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복사본 1. G의 진술서 및 첨부 증거물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B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의를 부인하는 듯한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구조(피고인은 업무지시를 하였던 성명불상자와 J 또는 그가 보내주어 설치한 B을 통해서만 연락하였을 뿐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핸드폰으로 맹세 동영상을 찍기도 하였다), 그 대가(일당 50만 원), 피고인 스스로도 금융감독원 서류파일을 피시방에서 프린트해서 파일에 넣고 끼워 다니면서 돈을 받고 서명을 받으라고 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자인하는 점(증거기록 제39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분업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공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