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1. 29.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익산시 G에 있는 피고인 유한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자금집행, 세금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및 B 피고인들은 2008. 3. 5.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의료법인 I과 공사대금 37억 원에 병원 신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용역을 공급한 것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용역을 공급받은 I에게 발급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09. 3. 12.경까지 공급가액 2,972,727,272원 상당의 용역을 I에 제공하였음에도, 23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나머지 2,742,727,272원 상당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9. 4. 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중 2,742,727,272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정을 이용하여, 2009. 1분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 당시 위 금액 상당을 누락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미신고하고 그대로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274,272,727원(2,742,727,272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중 2,742,727,272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정을 이용하여, 2009.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 당시 위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에서 1,292,820,996원 상당의 지출을 공제한 수입 1,449,906,276원을 미신고하고 그대로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318,979,380원(1,449,906,276원 x 법인세율 22%)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세금계산서 미교부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 및 직원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2,742,727,272원 상당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포탈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B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74,272,727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다. 법인세 포탈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B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318,979,380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K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확인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기록 492, 493쪽),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본문, 제11조의2 제1항(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본문, 제9조 제1항 제3호(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본문(법인세 포탈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죄의 벌금액을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건전한 조세질서 확립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이 포탈한 세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상회하는 다액임인 점, 위 포탈세액이 현재까지 전혀 납부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B 및 C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1회의 벌금 전과만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 및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2009. 4. 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중 2,742,727,272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정을 이용하여, 2009. 1분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 당시 위 금액 상당을 누락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미신고하고 그대로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274,272,727원(2,742,727,272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2010. 3. 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중 2,742,727,272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정을 이용하여, 2009.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 당시 위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에서 1,292,820,996원 상당의 지출을 공제한 수입 1,449,906,276원을 미신고하고 그대로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318,979,380원(1,449,906,276원 x 법인세율 22%)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안으로 2006. 11. 7.부터 2009. 11. 6.까지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주로 견적서 작성업무,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06년경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하여 피고인 C의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C이 설립된 이후 상무이사(또는 전무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피고인 C의 통장 및 인감을 관리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공사 수주 및 각종 인허가 업무, 자금관리업무, 세무신고업무 등을 담당하여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은 2008. 3.경 의료법인 I과 병원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2009. 3.경 병원 건물을 완공하였는데, 계약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이 약 37억 원이었음에도 의료법인 I의 요청으로 공사대금을 약 70억 원으로 한 공사계약서도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08. 3. 10.경부터 2009. 3. 25.경까지 의료법인 I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총 42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그 중 9억 4,000만 원을 2008. 3. 13.경부터 2009. 3. 25.경까지 의료법인 I 측에 다시 입금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의료법인 I에 2억 3,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 실시 과정에서 어떠한 장부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32억 원 상당의 견적서만 작성만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진행 중이나 완공 무렵에 위와 같은 공사계약 체결 경위 및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하였다. 3) 피고인 B은 2009. 7월경 피고인 C의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하였고, 피고인 C의 대표이사인 P는 2010년 3월경 피고인 C의 2009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9년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장부를 허위 기재하거나 폐기 또는 소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를 않았다. 4)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Q은 2006년경부터 2009년말경까지 피고인 C에 근무하면서 건강보험, 노무비 처리 및 기술자 입·퇴사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거래처로부터 매입장 및 매출장이 들어오면 컴퓨터에 입력한 뒤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곤 하였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취합하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9년도 법인세 처리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Q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가 너무 안 들어온다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 B은 의료법인상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발행을 안 해도 된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사정 및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9년도 법인세 신고절차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의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9년도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가가치세 포탈 및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