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3.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단체조직 경위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조선족인 B(가명 'C')은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로 5,000만 원까지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일명 '대출알선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조선족인 B(가명 C)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알 수 없는 날부터 2017. 6. 13.경까지 중국 지린성 창춘시 D아파트 E호, 2017. 6. 13.부터 같은 해 8. 20.까지 중국 지린성 창춘시 F아파트 G호와H호, 2017. 8. 20.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중국 지린성 창춘시 징웨구 I아파트 J호와 K호에서 각각 조직원의 숙소 및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 볼펜, 인터넷 설비,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팀장과 팀원 등 보이스 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조선족인 B(가명 C)은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중국 지린성 창춘시 D아파트 E호, 중국 지린성 창춘시 F아파트 G호와 H호, 중국 지린성 창춘시 징웨구 I아파트 J호와 K호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조선족 관리자와 한국인 팀원을 관리하는 사장과 팀장,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고,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금팀을 조직하여 그 수금팀에서 일할 조직원들을 선발, 관리하였다. 총책인 B(가명 C)은 알 수 없는 날부터 2017. 6. 13.까지 중국 지린성 창춘시 D아파트 E호, 2017. 6. 13.부터 같은 해 8. 20.까지 중국 지린성 창춘시 F아파트 G호와 H호, 2017.8.20.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중국 지린성 창춘시 징웨구 아파트 J호와 K호에 한국팀 사장 L와 중국 총괄 관리자 일명 'M'의 관리 하에 콜센터 팀을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콜센터에 그 팀원으로 조선족 관리자로서 N로 하여금 한국인 조직원을 감시와 차량운행을 하게 하고, 조선족 관리자 일명 O 의 관리 하에 조선족 상담원인 일명 P(가명 Q), 일명 R(가명 S) 등이 근무하였고, 조선족 관리자 일명 T의 관리 하에 상담원 팀장 U(가명 V)과 상담원 W(가명 X, Y), Z(가명 AA), AB(가명 AC), 성명불상(가명 AD, AE) 등이 근무하였으며, 조선족 관리자 일명 AF를 영입하였고, 조선족 총괄 관리자 일명 M로 하여금 조직원 및 DB 관리, 범죄수익의 배당 등을 맡도록 하면서 그 관리 하에 상담원 AG(가명 AH), AI(가명 AJ), AK(가명 AL), 성명불상(가명 AM), 피고인(가명 AN), AO(가명 AP), AQ, AR, AS, AT 등이 상담원으로 근무했으며, 한국 사장 L로 하여금 조직원의 모집 및 수금책 관리, 콜센터 팀의 한국인 총괄 사장 등의 역할을 맡도록 했고, 조직원 모집책 AU로 하여금 조직원의 모집 및 공급의 역할을 맡도록 했으며, 팀장 AV(가명 AW) 관리 하에 상담원 AX(가명 AY), AZ(가명 BA), BB(가명 BC)을 근무하게 했고, 팀장 BD 관리 하에 상담원 BE (가명 BF), BG(가명 BH), BI(가명 BJ) 등이 근무했다. 또한 총책인 B(가명 C)은 일명 M로 하여금 상담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대출을 원하면 1번을 누르라'는 내용의 ARS전화로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해서 수집된 DB를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하도록 한 후, 상담원들은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인데 상담 원하셔서 전화를 걸었다. 마이너스 대출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며 상대방에게 상품을 소개하고, 가상한도 조회를 도와준다며 직업, 이름, 생년월일, 대출받은 곳, 신용카드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마이너스통장 발급이 가능하다. 심사결과 후에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하고(1차 상담), 1차 상담원은 피해자들로부터 알아낸 정보가 적힌 종이를 일명 M에게 넘기고, 일명 M는 다시 2차 상담원들에게 배당해서 다음 날 2차 상담원들은 대출을 빙자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마련한 대포통장에 입금하도록 하고, 불상의 인출팀으로 하여금 편취금을 인출해서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수익을 일명 M와 함께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총책인 B(가명 C)은 한국 사장 L와 모집책 AU를 통해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SNS 또는 전화통화로 같은 지역 출신의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보이스피싱의 인출팀으로 끌어들이거나, 중국에서 일을 하면 쉽게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조선족 관리자들로 하여금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보여주며 조직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했고, 친한 조직원들은 서로 숙소와 사무실을 분리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으며, 중국 콜센터 팀원의 경우 중국의 국내에 활동하는 조선족들이 언제든지 국내 집이나 가족들을 찾아갈 수 있다, 가족의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조선족 총책인 B(가명 C)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관리자, 한국인 사장,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팀장 및 관리자들의 지시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수금책의 경우 평일 은행 영업시간까지이고, 중국 콜센터 팀은 사무실 겸 숙소에서 함께 생활했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총책 B(가명 C)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금원에서 1차 상담원 5%, 2차 상담원 7%, 그 외 직책별 관리자들에게는 소정의 비율을 추가 배당한 뒤, 개인정보 DB 구입비용, 사무실 임차료, 식비, 전화요금 등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졌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선배인 BK의 제의를 받고 2017. 7. 17.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콜센터 1차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7. 7. 23. 까지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2017. 7. 19. 부터 2017. 7.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피해자 BL 등 2명으로부터 BM을 비롯한 타인 명의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65,495,200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증거기록 편철, 첨부 자료 포함, 27-106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고, 그 피해금액도 큰 점, 그러나 피고인 자신이 큰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과 판시 전과 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