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00

범 죄 사 실 D은 2018년 3월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 서울 관악구 E빌딩 4층에 있는 ‘F’과 서울 강남구 G빌딩 9층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시험인 J 자격시험{K 1급 및 2급, L 1급 및 2급} 과목을 비롯하여 M 등 다른 기관에서 주관하는 세무·회계 관련 자격증 시험과목을 강의하는 강사로 일하였다. D은 2018. 12. 7.경 자신의 세무․회계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에게 “내일 있을 시험에 문자메시지로 답안을 알려주겠다. 문자메시지를 받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내 휴대폰에 있는 각 시험별 문자메시지 수신자 란에 직접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라. 그러면 시험 시작 전에 미리 답안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응한 피고인 등 9명의 수강생들이 D의 휴대폰에 임시저장된 K 1급 시험의 문자메시지 수신자 란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각각 입력하고, 피고인 등 6명의 수강생들이 D의 휴대폰에 임시저장된 L 2급 시험의 문자메시지 수신자 란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각각 입력하였다. 1. D은 2018. 12. 8. 08:20경 제32회 J 자격시험 고사장에서 시험감독관으로서 고사장 운영요원으로부터 봉투에 봉인된 K 1급 시험의 시험지를 받아 배정된 고사장에 입실한 후 봉투를 개봉하여 시험지를 꺼내 시험문제를 푼 다음 같은 날 08:38경 K 1급 시험 실무이론평가(객관식) 문제 15개 중 14개 답안, 같은 날 08:40경 K 1급 시험 실무수행평가(주관식) 결산 1번 문제 답안, 같은 날 08:44경 K 1급 시험 실무수행평가(주관식) 거래자료 1∼3번 문제 답안, 같은 날 08:45경 K 1급 시험 실무수행평가(주관식) 거래자료 4번 문제답안을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입력하여 미리 지정된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위 시험의 답안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I의 공정한 K 1급 시험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D은 2018. 12. 8. 09:30경 K 1급 시험을 보는 중간에 감독 고사장에서 나와 시험본 부실로 가 그곳에 있는 여분의 시험지들이 담긴 봉투에서 L 2급 시험지를 몰래 꺼낸 후 배정된 고사장으로 돌아와 시험문제를 푼 후 같은 날 10:02경 L 2급 시험의 객관식 답안을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입력하고 백지에 기재된 주관식 답안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위 문자메시지에 첨부한 다음 같은 날 10:08경 및 같은 날 10:13경 미리 지정된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위 시험의 답안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I의 공정한 L 2급 시험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응시자 조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공범 D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I 주관 J 자격시험 자료 첨부), 고사장별 감독위원 명단, 과정별 수강생 명단, D 통화내역, D이 보낸 문자메시지, 답을 보낸 수강생 명단, 피고인 작성 답안, 문제지 및 해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시험 정답을 보내준다는 D의 말을 듣지 못하였고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D의 휴대전화에 입력한 사실도 없으며 시험 당일 D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한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D이 학원에서 자신의 강의를 강의하는 수강생들에게 2018. 12. 8. 시행할 K 시험과 L 시험의 정답을 시험 전에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원하는 수강생들은 앞으로 나와 D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하라고 말한 사실, 이에 D의 수업을 듣던 수강생들 대부분이 앞으로 나와 휴대전화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입력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의 위 강의를 수강하는 수강생이었던 사실, 다음날 D은 피고인을 포함한 수강생들의 휴대전화로 자신이 미리 푼 시험답안을 수회에 걸쳐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이 시험 답안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것임을 알면서 D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함으로써 부정행위에 의한 시험 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D은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수신인 란에 각자의 휴대전화를 입력하도록 한 다음 임시저장해 두었다가 다음날 답안을 기재한 후 위 입력된 전화번호들을 상대로 일괄 전송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위 과정에서 잘못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추가 입력하거나 실수로 피고인에게 전송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특히 수강생들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수신 전화번호만 입력하였으므로(수강생들 중에는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가족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기도 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없었다면 D이 피고인의 연락처만 따로 확인, 입력하여 전송하였다는 것인데 개연성이 낮다. 피고인은 학원 수강 당시 D과 친분이 있었고 연락처도 보유하고 있어 D이 임의로 메시지를 전송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수강생들의 연락처를 저장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답안 전송을 원한 사람 외에는 답안을 전송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사안의 특성상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D으로부터 답안을 전송 받은 수강생인 N, O, Q은 ‘당시 수강생들이 모두 D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강생 P, R는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려 하자 ‘자신있냐’고 비아냥대 결국 분위기에 휩쓸려 번호를 입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의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은 당시 D이 시험문제가 A형, B형으로 나뉘어 출제되는데 책형이 다를 경우 문제 배치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관하여 미리 설명하여 주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D 강사가 수업시간에 답이 담긴 것을 문자로 보내 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D이 만점을 받으면 인간미가 없다면서 답 중에 *표시를 해서 보낸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라는 진술을 하였는데, 위 진술은 D이 답안을 보낼 것임을 몰랐다는 주장과 상반되고, D이 실제 전송한 답안 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답안이 전송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하여 D에게 문의하거나 항의하였던 사정이 없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메시지가 전송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의심이 든다. 다. 또한 피고인은 시험 당시 D이 발송한 답안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의 실력으로 시험을 치렀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데, 피고인과 D이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기로 공모하고 실제 D이 몰래 시험답안을 알아내 공범인 피고인에게 전송하는 데까지 이른 이상 이미 위 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었고, 비록 피고인이 부정하게 전달받은 답안을 답안지에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의 죄책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