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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1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업에 종사하고, 같은 B은 철학관을 경영하는 자로서 형제지간인 바, 위 A이 피해자 C(여,60세)로부터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83,8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행하던 중 동녀에게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1. 피고인들은 위 B의 동거녀인 D 및 위 A으로부터 공사 일부를 재하청받은 E과 공동하여, 가. 2000. 3. 6. 09: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마산시 F 소재 위 C 경영의 "G사" 법당에서, 동녀에게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교대로 현관출입문을 막고 위 C 및 위 법당의 스님인 피해자 H(41세)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시간 가량 위 C 및 H을 각 감금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 H을 감금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은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멱살을 잡고 부엌과 방 등으로 끌고 다니는 한편 위 C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곳 부엌에서 불상의 칼을 들고 나와 "다 찔러 죽인다"면서 위 C, H을 향해 흔드는 등으로 위 C, H을 각 폭행하고, 나. 같은 달 7. 10: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H이 전날 전날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각 심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어제처럼 도망을 가면 C를 찔러 죽이겠다"는 등으로 동인을 위협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7시간 가량 동인을 감금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각 발과 주먹으로 위 H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동인을 폭행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그 곳에 있는 백세주를 법당금동 불상에 부어 탈색이 되게 함으로써 위 C 소유의 금동불상을 수리비 금 3,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가. 같은 해 8. 7.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 B은 위 C에게 "3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 내가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몇 가지 있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 C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세를 보여 동녀를 협박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 B은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뺨을 3회 때리는 등으로 동인을 폭행하고, 나. 같은 달 10. 08:1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동녀 소유의 밀양시 I 소재 J사와 마산시 K 소재 L사를 주지 않으면 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동녀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동녀를 협박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때마침 그 곳에 있던 신도인 피해자 M(여, 53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피고인 B이 양손바닥으로 동녀의 가슴부분을 3회 가량 때려 동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고, 3.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C가 위 H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도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C와 H이 붙어먹었다"라고 소리침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동녀의 명예를 훼손하고,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A이 위 C로부터 하도급받는 공사를 시행하던 중 추가공사비 문제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수 차례에 걸쳐 위 C 등을 협박하고 위 M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C, M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처벌해 달라며 마산시 합성동 소재 마산 동부경찰서에 고소 및 진정을 제기하자 이를 회피하는 한편위 C,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달 하순 일자불상경 같은 시 소재 공소외 N 경영의 대서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동인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C, 같은 M은 사실은 고소인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들로부터 협박 및 상해를 당했으니 처벌하여 달라면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고소인들을 무고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같은 달 30. 12:00경 위 마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소인 C, M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C, M, O,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M,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C, M의 각 진술기재 1. H,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H, P, Q, R, M,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6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08고정535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의료기기 수입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누구든지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8. 6. 4.경부터 2008. 7. 15.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C건물 D호 소재 "E"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F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차려놓고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콘택트렌즈를 위 쇼핑몰 이용자인 G 등 75명으로부터 주문 및 대금을 입금받고, 싱가폴에 있는 콘택트렌즈 공급업체에 의뢰하여 직접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위 기간 동안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콘택트렌즈 162개, 합계 5,21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콘택트렌즈의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업체와 위 국내구매자 사이에서 수입대행을 하였을 뿐 위 콘택트렌즈를 직접 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위 국내구매자들에게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의료기기법 제2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제6조 제2항 또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청장이 2004. 12. 13. 제정한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안에 의하면,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약관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거래를 수입대행형 거래로 규정하고(제1-3조), 수입 대행의 거래 유형에 해당하는 물품을 특별통관 대상 거래 물품으로, 수입대행의 거래 유형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전자상거래업체를 특별통관 대상 업체로 규정하며(제2-1조), 수입대행형 거래 유형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국내구매자가 수입화주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제2-2조), 수입대행형 거래물품의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는 국내구매자로 신고하며, 수입을 대행한 전자상거래업체의 상호와 지정번호를 수입자란에 함께 기재 하고(제3-1조), 수입대행형 거래유형의 경우 국내구매자가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 과세가격이 15만 원 이하로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제3-4조). 다. 판매 여부에 대한 판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52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의료기기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판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콘택트렌즈의 국내구매자들과 사이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구매자들로부터 위 콘택트렌즈의 제품가격에다 수입대행수수료, 운송료, 관세 등 제세금 등을 더한 금액을 그 대금으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싱가폴 소재 인터넷쇼핑몰인 H에서는 위 콘택트렌즈를 국내구매자들에게 직접 배송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콘택트렌즈의 재고를 보유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수입대행 형 거래'에 해당할 뿐 국내구매자들에게 위 콘택트렌즈를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위 콘택트렌즈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싱가폴 소재 인터넷쇼핑몰과 국내구매자들 사이에 체결되었으므로, 국내구매 자들에게 판매한 자는 위 싱가폴 소재 인터넷쇼핑몰이고, 이를 수입한 자는 위 국내구매자들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수상레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0. 8. 22. 14:00경 위 'C'에서 물놀이기구인 바나나보트를 타러 온 피해자 D과 그 일행 4명에게 바나나보트를 태워주게 되었다. 위 바나나보트는 물 위에서 바나나 모양의 튜브에 손님을 태우고 모터보트에 끈으로 연결하여 모터보트가 끄는 대로 속력과 방향이 결정되는 물놀이기구로서 모터보트를 조종하는 사람이 급회전하는 경우에는 바나나보트에 탑승한 손님들이 쉽게 물에 떨어질 수 있고 이때 서로 몸을 부딪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수상레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바나나보트에 탑승한 손님에게 위와 같은 안전수칙을 명확히 고지하고 얼굴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구(얼굴보호대 등)를 비치하여 손님에게 착용하게 하고, 또 모터보트를 조종하는 종업원에게 안전하게 조종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착장에 '바나나 타는 안전요령'을 단순히 게시한 후 이를 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얼굴보호대 등 보호장구도 미리 비치하지 않았으며, 모터보트를 조종하는 종업원에게 사고예방교육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바나나보트에 피해자 등 5명의 손님을 태우고 약 1km를 진행하다가 반환지점에서 급회전하면서 위 바나나보트에서 피해자 등 위 손님들이 중심을 잃고 갑자기 물에 빠지는 과정에서 서로 몸을 부딪치고 파도에 휩쓸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치조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상레저업체를 운영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수상레저보험을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하였으므로, 전항 기재와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D이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을 때 초진진료비 약 90만 원을 자부담한 후 그 치료비를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청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0. 8.30. 09:38경 위 보험업무를 수행해 주는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곳의 직원인 H로부터 피고인이 미리 부담한 위 초진진료비 약 90만 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D으로부터 피고인이 치료비를 대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는 고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D이 당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어서 D으로부터 즉시 위 확인서를 받을 수 없자, D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D 명의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H로 하여금 그곳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바나나보트를 타다가 떨어져 치료 중이고 초진진료비를 사업주 A가 부담하였음을 확인한다. D"이라는 내용의 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펜을 이용하여 "D"이라고 임의로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H로 하여금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조·구급 증명서 사본, 수상레저종합보험 가입증명서(사업자용)증명서 사본 1. 수상레저(사업자)사고 경위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1. 사진 6매 1. 확인서 사본, D 자필서명 및 싸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09

범죄사실 2018고합209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9. 30. 18:30경 부천시 B고시원에서, 피해자 C(여, 45세)이 2018. 9. 22.부터 2018. 9. 29.까지 네 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신고 하고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허락 없이 피해자가 생활하는 위 고시원 D호실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위 피해자 C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위 고시원 D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 경찰에 신고하냐", "계속 경찰에 신고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고시원에서 나갈 테니까 50만 원을 내놔라. 그럼 합의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고시원에서 절대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합250 피고인은 2018. 9. 29. 13:30경 부천시 B고시원 복도에서, 피해자 C이 2018. 9. 24.경 경찰에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고 알콜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부탁하였다는 이 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할말 없냐?"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이에 피 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발로 화장실문을 걷어차면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자신이 거주하는 D호실로 들어가자 위 방실에 따라 들어가기 위하여 강제로 방문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방문을 잡고 버티자 계속하여 방문을 잡아당겼다 밀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이 방문 틈에 끼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문을 잡고 버티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257 피고인은 2018. 9. 20. 23:00경 부천시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24세)에게 "택시를 불러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건상세내역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18고합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18고합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위력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방실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방실침입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 하한만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피해자 C에 대하여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를 때릴 듯이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반복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이전에 폭력·업무방해 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3. 16.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20:30경 논산시 B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이던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도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위 벌금형 전과도 동종 전과는 아닌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19:18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B' 장애인주차구역에서, 피고인이운전하는 C 제네시스 승용차가 장애인자동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D 차량으로 발급받은 공문서인 강서구 E동장 명의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전면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일한 사실관계를 이유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현재 이의신청 중이다),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 정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 18: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 서울대입구역 5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B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C) 1장을 D에게 교부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1.경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체크카드 구분, B체크카드 명의자 확인 및 체크카드 전달 경위 등,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비롯하여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 고인은 2018. 12. 26.경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들을 보관·전달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현행범으로 한차례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2019. 2.초경 일명 'E실장'의 지시에 따라 본건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는바, 피고인은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쉽게 거액의 돈을 벌고자 하는 의도에서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보관·전달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보관하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현금을 입금·송금하는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을 주도한 성명불상자들에 의한 범행 가담 내용과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 없이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중대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02

범죄사실 2016고단200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6. 1. 11:45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후배인 피고인 B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B가 자신에게 '서운하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수회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대항하여 식탁을 들어 엎고 양손으로 피고인 A을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식탁 안에 있던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대로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26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2069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5. 22. 22: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J 명의로 등록된 K BMW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6. 5. 22. 22:00경 인천시 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그 다음 날 00:2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155번길 4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위 K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은 위 K BMW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피해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형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의 피해자일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본격적으로 싸움에 있어서는 피고인 B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 A이 주먹으로 식탁을 '탕'치고 윗옷을 벗고 피고인 B에게 "형이랑 끝까지 보자"라고 말하는 등 싸움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미필적으로나마 영업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무면허로 인한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4회 더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행위에 이른 점, 수사기관에서 상피고인 B의 존재를 숨겨오다가 뒤늦게 이를 밝혀 수사를 방해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 피고인이 영업방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피고인 B로부터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5.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누범기간 내에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선처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A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 피고인이 영업방해 피해자에게 피고인 A과 함께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피해자 A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 주식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목표했던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해서 사업에 타격을 받는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이 3억 원이 넘고, 다른 곳에서 들어올 자금이 있으니 3억 원을 빌려주면 2021. 7. 31.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3.경 피고인 명의 <증권사명>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3억 원에 이르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방법(타인의 주식 계좌를 피고인의 것인양 보여준 것 등)이나 범행 후 편취금의 사용처를 거짓으로 말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상, 환경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2. 18:40경 <주소> '상호명>' 내에서, 매니저인 피해자 F(여, 29세)으로부터 미결제 상품의 개봉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화장품 박스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찍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화장품 케이스 사진 및 진열 위치 사진 등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6. ‘블라인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을 알게 되어 약 2주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1.경 화성시 동탄대로13길 70에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민원실에서 ‘B이 2019. 4. 21. 화성시 C 호텔 객실에서 자신의 손목과 다리를 잡아 강제로 제압한 후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후 제출하였고, 계속하여 위 사건을 담당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D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강간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불기소 이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캡쳐화면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무고자가 누워있는 피고인의 다리를 당긴 후 피고인의 상체를 누르면서 강제적 성관계를 한 사실을 그대로 신고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무고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피무고자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신고를 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무고죄에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이라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확신할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고,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지는 않으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성관계가 있은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로서 만남을 지속하고 있었던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정도의 애정을 주지 않았을지는 모르나, 피무고자가 피고인에게 폭력 내지 협박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고, 이는 피고인 역시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피무고자가 자신을 성관계가 파트너 정도로 쉽게 여겼다는 생각에 이 사건 강간 고소에 나아간 점, 성관계 후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간격과 그 사이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무고자 사이의 메세지 대화내용(피고인은 성관계 이후 피무고자에게 보고싶고 좋아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다수 보냈다) 등을 더하면 보면,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무고자가 재판에 이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무고범행은 형사사법 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무고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자칫 그릇된 국가 형벌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허위 고소한 내용은 강간으로 만일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인 점, 피무고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17:37경 부산 중구 B 지하 1층 행사장 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와 매장 직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점퍼 1점(시가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품 소유관계 확인 및 피해품 사진 첨부) 1. CCTV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12:00에서 13:00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서 위 건물 3층에 전세로 입주한 피해자 D(법명 'E')가 원래 약정한 전세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위 건물 3층의 법당 안에 놓여 있던 큰 불상(주불) 1점, 협시불 2점, 작은 불상(약사불), 나반존자상 1점, 수석 30점, 냉장고 1대, 김치냉장고 1대, 탱화 5점, 불교 서적 약 1,000권, 삼성 노트북 1대, 이동식 가스 스토브 등을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임대차를 해지한다고 고지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임대목적물인 건물을 비워주지 않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삿짐센터 직원을 불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들어 낸 다음 이를 이삿짐센터에 보관시키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유를 침해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로 위 물건들을 가져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보통군사법원-2021고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5. 제군단 정보통신단 통신운용대대 운용중대에서 야전가설병으로 복무 중인 자이고, 피해자 H(가명, 여, 12세), 피해자 I(가명, 여, 11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 <주소> 옥상에서 피해자 H이 트위터에 게시한 ' 대딸할 사람'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여 만난 피해자들에게 각 현금 7만 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번갈아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진술영상녹화 CD,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은 알았지만 16세 미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16세 미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각 피해자의 연령은 11세, 12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기준 연령인 16세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각 진술영상녹화CD를 통해 관찰되는 피해자들의 외모 역시 피해자들의 실제 연령 정도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낮에 피해자들을 아파트 1층에서 만난 뒤 피해자들이 옥상으로 올라간 후에 옥상에서 다시 만났고, 피해자 I은 당시 화장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수사기록 94쪽, 문답(1105, 1106)]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모를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었다. 나. 피해자 H의 신장은 약 155cm, 피해자 I의 신장은 약 150cm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연령대 평균 신장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피해자 H은 피고인과 트위터를 통해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키를 물어보자 자신과 피해자 I의 신장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52쪽). 위와 같은 사정에 2010년 기준 여성 평균 신장의 경우 11세 144.8cm, 12세 152.1cm, 13세 155.7cm이며, 가중처벌 기준 연령인 16세의 평균 신장은 159.7cm이고, 하위 5%의 신장이 151.7cm인 점을 덧붙여 보면[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통계표, 120개 부위의 통계량(여자)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실제 키를 전해 듣고, 직접 만나기까지 하였는데 이들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 I은 당시 잠옷 위에 털 후리스 상의를 입고 피고인을 만났는데(수사기록 74쪽),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피해자가 잠옷 바지를 입고 있다는 것은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통상 잠옷을 입고 외출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옷차림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나이가 상당히 적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5,62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주문과 같다 피해자들의 나이가 11세, 12세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여럿인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실제 나이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및 이들의 법정대리인과 각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