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96

범죄사실 [2013고단2296] 1. 2013.5. 13.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5. 13. 22: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집 거실에서 TV를 보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집 안방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우리비씨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48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리비씨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G에게 제시하고, 시가 447,500원 상당의 속옷 등을 구입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53,5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0.경부터 H과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다가 2013. 6.경부터 피고인이 H에게 빌려준 돈 문제로 H과 불화를 겪고 있었다. 가. 2013. 6. 2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20. 22: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 H(여, 미상) 및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J(22세)과 함께 치킨을 먹고 있던 중,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취지로 '내일부터 우리 각자 갈 길 갑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며 '우리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J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들에게 '신고할테면 신고해라'라고 말을 하고는 그곳 벽면에 걸려있는 시계를 위 부엌칼로 찔러 위 시계의 전면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2013. 6. 2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2.경 위 H의 집에서 H이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자, J에게 '니네 엄마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집을 불질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위협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J로 하여금 동생인 K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L(25세)을 불러 함께 위 집에서 피고인과 대치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J이 피고인에게 '짐을 싸서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 역시 '짐이 많으시면 제가 도와 드릴테니 짐을 싸서 나가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스테인리스 소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맞히고,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면서 '오늘 한 번 죽어볼래'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J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위 부엌칼을 든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피고인을 세게 밀치면서 K에게 '얼른 사진을 찍고,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소리치자 그제야 들고 있던 위 부엌칼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2013. 8. 12.자 상해 피고인은 2013. 8. 12. 12:00경 전북 고창군 M에 있는 N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O(66세)이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2013. 8. 15.자 상해 피고인은 2013. 8. 15. 22:50경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에 있는 구시포 해수욕장에서 피해자 P(46세)와 노래방 외상대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앞니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가슴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2538] 5. 절도 피고인은 2013. 6. 29. 19:00경 청주시 흥덕구 Q 시장 내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피해자가 배달을 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양파 2자루를 마치 자신이 그 소유자인 것처럼 이를 타인에게 현금 30,000원에 판매하고, 그 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T, U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카드 사용내역 첨부) [2013고단2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절도, 사기, 상해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 G, H, J, L, P, R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O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전과 2회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