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65

범죄사실 [2018고합65]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4층 C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E 총괄의 신설동 본부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2금융권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경제형편이 나빠져 정상적인 보험계약 체결만으로는 업체 운영이 어려워지자,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다수의 계약자로 하여금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고액의 판매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1. 15.경 F로 하여금 G의 'H' 상품에 가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대신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시 수령하는 수수료 및 납입보험료의 중도인출금 등으로 18회분까지의 보험료를 돌려막기 식으로 대납하는 방식의 허위 계약이어서, 당시 피고인의 악화된 자금사정으로 인해 18회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허위계약 체결사실이 보험회사에 발각되는 등의 이유로 계약 취소 및 수수료 환수를 당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수수료 명목으로 36,34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8, 10 내지 24, 26 내지 44, 59 내지 68, 70 내지 81, 83 내지 86, 89 내지 93번 기재와 같이 2016. 1. 15.경부터 2017. 5.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227,722,621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및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F를 위하여 보험료 136,000,000원을 대납하고, 이를 비롯하여 전항 기재 기간 동안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5, 8, 10 내지 24, 26 내지 44, 59 내지 68, 70 내지 81, 83 내지 86, 89 내지 93번 기재와 같이 보험료 합계 1,019,553,562원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대납하였다. [2018고합132]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하순경 위 'J' 보험대리점에서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배당금이 엄청난 좋은 보험이 있으니 투자를 해라. 자산관리는 본사인 M에서 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떼일 염려도 없고 당신은 24개월 동안 매월 45만원씩 꼬박꼬박 이자를 받아오다 나중에 원금까지 회수할 수 있다. 이처럼 좋은 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보험 들어서 피해봤다는 사람은 본 적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보험상품에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보험고객들로부터 보험료를 납입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수당 및 중도인출금을 통해 돌려막기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으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기존 보험고객들에 대한 보험료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대리점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보험료로 일시 납입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중도인출을 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보험대리점 운영비, 기존 보험고객들의 보험료 납부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3. 3.경 투자금 명목으로 M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N)로 100,94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보험료 납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M 명의의 위 계좌에 납입된 보험료를 중도인출 받게 한 후 2016. 1. 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보험대리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50,373,087원을, 2016. 5. 3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보험대리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39,092,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89,465,08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 Q 진술기재 1. 주식회사 D 작성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협약서 사본,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이체내역, 각 납입보험료 환급신청서, 확인서 1. 각 생명보험사에서 피고소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수료 환수한 내역이 기재된 원장 사본(CD),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S가 작성한 장부 사본(CD) [2018고합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각 보험금(환급금)지급 확인서 1. 각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수수료 편취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투자금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보험료 대납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경우 정상적인 계약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만으로는 사무실의 운영이 어려워 이른바 '정책계약'으로서 수수료 수취 목적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는 업계에서 묵인되어 오고 있는 관행이며, 그러한 계약의 존재 및 어떠한 계약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확인, 계약의 형태(일반적으로 종신 및 보장성 계약) 및 납입보험료(정상계약보다 다액)의 확인을 통하여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 또한 이를 알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어 피해자 회사는 착오에 빠진 것이 아니며, 공소사실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계약 전부가 정책계약으로서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한 보험계약인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책계약'으로, 피해자측은 '가짜계약, 가라계약'으로 그 명칭을 달리하고는 있으나, 보험회사(이하 원수사)로부터 보험계약마다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시상 등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이를 원수사에서 환수하지 아니할 정도로 보험계약이 정당하게 유지되었다고 보는 시점에서 그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실효되게 하여 원수사로부터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환급받는 형태의 보험계약(이하에서는 '정책계약'이라고 한다)이 업계에 실제로 존재하며, 피해자 회사 또한 그러한 계약의 존재 자체를 알고는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해자 회사가 정책계약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체결한 계약 중 어떠한 계약이 정책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 회사가 위법한 정책계약을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승낙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정책계약을 통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합리적 의문의 여지없이 사기죄가 성립한다. 1) 피고인이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수사에서는 그 보험계약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그 보험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해피콜)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관한 설명을 직접 듣고 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 원수사에서는 이를 유효한 보험계약으로 판단하고 이후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계약의 유치에 관한 수수료 및 시상을 피고인에게 지급한다(증거기록 제81쪽 등). 나아가 원수사 또는 피해자 회사의 리스크 담당 부서는 대리점인 피고인이 체결한 어떤 계약의 납입보험료가 이례적으로 큰 경우에는 별도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그러한 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도 징구했던 것으로 보인다(S, T, U의 각 증언 등).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쳐도 보험계약자와 보험설계사 모두 진정한 계약임을 주장하는 경우, 경쟁적으로 계약을 유치하고 있는 보험업계의 현실상 원수사 및 피해자 회사로서는 그 계약이 진정한 계약이라고 판단하고 이후 업무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원수사에서 기준으로 삼는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약을 실효 또는 해지처리 하는 경우, 원수사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수수료 환수가 없어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회사는 정책계약의 체결을 묵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대리점인 피해자 회사는 보험계약의 유지율에 따라 원수사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수수료의 비율이 달라지고, 잦은 빈도의 해지 및 실효가 있는 경우 유지율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낮은 유지율을 이유로 원수사와의 대리점계약 자체가 종료될 수도 있는바, 단순히 수수료만을 환수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영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피고인이 체결한 보험계약 중 정책계약의 비율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S는 그 비율이 50%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유지율에의 악영향 및 수수료 환수 위험 또한 매우 커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해자 회사가 정책계약임을 미리 알았다면 원수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회사에 교부한 서약서(증거기록 제42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건전 영업행위의 형태로서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이른바 '경유처리' 및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특별이익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확인하고 피해자 회사의 지점장 내지 보험설계사로서 위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업계 현실상 이러한 서약이 일종의 요식행위로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험업계에서 위와 같은 이러한 서약서를 징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최소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책계약(위 '경유처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의 체결 및 이를 통한 수수료의 취득이 업계의 관행으로서 용인되어 오고 있던 것은 아니라고 볼만한 근거는 된다. 4)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요구에 따라 최초 협약 당시 보증보험액으로 규정되어 있던 1억 원 내지 1억 5,000만 원 이상인 3억 5,000만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였고, 2017. 6.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인 R이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추가적인 보증보험이나 질권 설정 등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정책계약이 많아져 수수료 환수의 위험이 커진 것을 안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에게 추가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10억 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인이 그와 같이 추가로 제공한 담보액 중 상당 부분은 인보증에 불과한 사실, 피고인이 근거로 드는 협약서에는 보증보험액만이 정하여져 있고(증거기록 제15쪽), 이와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에는 보험설계사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의무를 규정함과 아울러 '필요한 경우 선지급수당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견질용 약속어음 및 부동산 근저당권설정 등의 담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는 사실(제20조 제2항, 증거기록 제34쪽 참조)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요구한 추가 담보의 내용은 피고인과의 거래 금액에 비추어 볼 때 통상 행하여 질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고 볼 것이어서, 그 정도의 추가담보를 요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거래상의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인할 수 없다. 5) 아울러, 설령 피해자 회사가 정책계약이 체결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약이 정책계약에 해당하는지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의 문제는 그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책계약의 체결을 통한 보험대리점의 유지가 일종의 관행의 수준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어차피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에게 그가 체결한 계약 전체에 대한 수수료를 모두 지급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피고인이 어떠한 계약이 정책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는 이상 정책계약이거나 진정한 계약이거나 수수료 지급 업무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월 납입보험료가 고액이거나, 보장이 종신형에 해당하거나, 기타 수수료율이 높은 계약은 반드시 정책계약이라거나, 반대로 월 납입보험료가 저액이거나, 순수보장형이 아닌 적립식 보험인 경우에는 반드시 진정한 계약이라고 볼 아무런 필연성이 확인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특정한 보험계약이 정책계약임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면 이는 관행의 존재와 관계없이 기망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3. 유죄 인정 범위 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신설동 지점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던 S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정책계약의 현황, 납입보험료 및 월납입 여부 등을 기재한 장부를 만들어 보관하다가, 2017. 7.경 피고인이 그동안 체결한 정책계약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되자 피해자 회사에 정책계약의 존재를 알리면서 위 장부를 제출한 사실, 정책계약의 보험계약자들은 피해자 회사의 위 장부와 보험사의 환수금원장(추가증거기록 첨부 CD 참조)을 근거로 한 요구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초회보험료 및 계속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으며,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한 바도 없다'는 취지의 납입보험료 환급신청서 및 납입보험료 양도각서(증거기록 제2권 제707쪽 이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결국, 위 두 자료에 의하여 그 계약 및 수수료 환수조치의 존재가 확인되는 별지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1, 5, 8, 10 내지 24, 26 내지 44, 59 내지 68, 70 내지 81, 83 내지 86, 89 내지 93번 기재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애초부터 정책계약으로 별도로 관리하던 계약이거나 최소한 보험계약자들이 스스로의 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는 않은 계약으로서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러한 계약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사기죄 및 보험업법위반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다. 그러나 한편, 별지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6, 7, 9, 25, 45 내지 58, 69, 82, 87, 88, 94 내지 97번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위 계약들은 원수사의 환수금 원장에 의하여 수수료가 환수된 계약을 모두 특정한 것이나, 진정한 계약이더라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여 실효되는 경우 환수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이 부분 계약들은 앞서 본 위 두 자료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아 피고인의 별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계약 중 상당 부분(순번 2 내지 4, 9 45 내지 58, 88 등)은 월납입보험료가 최고 170,000원에서 최저 7,800원에 이르는 것들로 계약유치의 난이도가 비교적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통상 체결되는 종신 및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액수도 크지 않아 계약의 체결을 가장할 유인도 부족해 보이는 등 진정한 보험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점, 일부 보험계약자의 명의가 기존 정책계약에 제공된 보험계약자의 명의이거나, 그 가족들의 명의인 것들도 있기는 하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위 계약의 성립 자체가 진정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정책계약의 명의를 제공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들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의 보험보장 등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바 그 대가로 소액의 진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의 실적을 올려주려 하였거나 피고인이 이를 요구하여 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순번 93 내지 97번은 피고인에 대한 여행시상금에 대한 현금환수로 보이는바 이는 그 동안의 피고인의 실적이 어떠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여되는 별도의 인센티브로 파악되고, 그 실적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시상 부여 당시 피고인이 해당 원수사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었는지, 그때까지 체결된 정책계약에 관한 실적을 공제하더라도 해당 시상이 주어졌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명확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보아도 이 부분 계약들은 진정한 계약으로서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가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보험업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아래에 설시하는 기준은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험업계에만 30년 넘게 근무하며 습득한 업계의 특성을 교묘하게 이용한 이른바 정책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그 납입 보험료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여 대량의 계약 실효사태를 초래하고, 피해자 회사가 원수사로부터 다액의 기지급 수수료를 환수당하는 피해를 입게 하였다. 신뢰를 기초로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한 범행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보험업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금융거래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고, 피해 금액도 매우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투자금 사기의 피해 규모도 8,000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수수료 편취금액 중 연대보증인들에 의해 9,000만 원이 변제되었고, 피해자 회사가 원수사로부터 대납지급 보험료 중 일부인 2억 600만 원을 반환받아 이를 피해액에 충당하였으며, 투자금 편취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액 중 5,000만 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는 등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12. 28.경 AA으로 하여금 AB의 'AC' 상품에 가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대신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시 수령하는 수수료 및 납입보험료의 중도인출금 등으로 18회분까지의 보험료를 돌려막기 식으로 대납하는 방식의 허위 계약이어서, 당시 피고인의 악화된 자금사정으로 인해 18회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허위계약 체결사실이 보험회사에 발각되는 등의 이유로 계약 취소 및 수수료 환수를 당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수수료 명목으로 949,449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6, 7, 9, 25, 45 내지 58, 69, 82, 87, 88, 94 내지 97번 기재와 같이 2016. 3. 4.경부터 2017. 5.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10,041,468원을 수수료 명목 또는 여행시상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및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AA을 위하여 보험료 888,000원을 대납하고, 이를 비롯하여 전항 기재 기간 동안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6, 7, 9, 25, 45 내지 58, 69, 82, 87, 88번 기재와 같이 보험료 합계 41,427,514원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대납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3의 다.항(유죄 인정 범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보험업법위반죄에 관하여 각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