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04

범죄사실 [2016고단3004] 피고인은 2014. 12. 19.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 2층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중고휴대폰 영업 딜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을 받아 중고휴대폰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갖다 주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2. 19.경 위 E 사무실 내에서 영업딜러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일명 보전금(중고휴대폰 매입비용을 미리 선지급해 준 것)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5.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휴대폰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물량이 650만 원 정도 되어 보전금 400만 원으로 부족하니 추가로 250만 원을 더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50만 원을 중고휴대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 초순경 이를 중고휴대폰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23. 경 서울시 은평구 C, 2층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을 하는데 오토바이가 필요하니 오토바이 구입대금을 달라, 그러면 오토바 이를 구입하여 영업을 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2014.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좋은 오토바이가 있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좋다. 오토바이를 구입하게 270만 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족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오토바이를 구입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1.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로 오토바이 구입대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15.경 전남 강진군 H에 있는 IT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고휴대폰을 수출하는 중국교포 J 이 자금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사무실 유지비를 대 주고 수익금이 발생하면 50:50으로 분배를 시켜 주겠다. 일을 많이 배우고와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을 도와주겠다. 믿고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9.경 위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급하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구정 1주일 내에 중국에서 판매대금이 들어오는데 그 때 변제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경 위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146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7. 31. 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중고휴대폰을 매입하려고 하니 매입대금으로 1,954만 원을 업자인 K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중고휴대폰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일부는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돈으로 구입한 중고휴대폰 역시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3차례에 걸쳐 합계 1,954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5. 8. 2. 내지 같은 달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좋은 중고휴대폰 물건이 있는데 매입을 하자, 지금 물건을 판매할 업체에 와 있는데 좋은 물건이니 매입을 하자, 매입비용으로 9,128,000원이 들어가니 송금을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휴대폰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경 위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로 4,230,000원, 피고인의 친구 M 명의의 신한은행계좌(N)로 4,898,000원 등 합계 9,128,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47,82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4413] 1.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내가 현재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니 먼저 물품대금을 지원해주면 그 돈으로 중고 휴대폰을 구매해서 2016. 3. 11.까지 중고 휴대폰을 납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중고 휴대폰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계좌(P)로 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3,6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고양시 일산동구 R건물 1324호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S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내가 T 사장, U 사장, 내 처와 함께 중고 휴대폰을 캄보디아로 수출하고 있다. 현재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곳보다 10~20%의 마진을 더 챙겨줄 수 있으니 나한테 중고 휴대폰을 납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5.경 시가 합계 17,336,400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374대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118,400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조로 1,7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5,418,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0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거래내역서 [2016고단441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O, Q의 각 대질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 납품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0, Q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사기)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4년5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횡령하여 도박으로 탕진한 점, 피해자들의 사과와 해결 요구를 외면해오다가 재판에 이르러서야 피해 회복에 나서는 등 진지한 반성보다는 처벌을 면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여온 점, 피해액 중상당 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 D, Q와 판결 선고 직전 각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