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5.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61 1. 사기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D 사이트를 통하여 일자리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고 일정 대가를 지급받는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23. 11: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5.2%의 이자로 2,400만 원 한도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약정사한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8,000,000원을 대면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이나 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1:38경 부산 수영구 G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F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F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20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 초순 저녁 시간 무렵 부산 이하 불상의 여관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중순 저녁 시간 무렵 부산 이하 불상의 여관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 저녁 시간 무렵 부산 이하 불상의 여관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21. 2. 22. 13:01경 부산 부산진구 I 모텔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2정, 플루니트라제팜 8정, 디아제팜 6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감정서 1. 사진자료(납입증명서, 현장 인근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23매 2021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감정물 잔량 사진 [판시 전과] (2021고단361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1심, 2심) 각 1부 1.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플루니트라제팜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디아제팜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졸피뎀의 가액인 30,000원(= 10,000원 × 3)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자신이 편취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