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87

공소사실 피해자 B은 대구 달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전임 동대표회장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8. 7. 13:2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게시판 사용을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제가 다른 방법을 취하지요, 자이제부터는 더 큰 방법이 들어갈 겁니다. 단계가 자꾸 높아질 겁니다. 한번 버텨보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9. 8. 7. 13:14경부터 14:30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주민 알림문을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 달라고 요구하려고 찾아가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9. 09:30경부터 11:3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답변서를 요구하려고 찾아가 답변서를 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0. 13:00경부터 18: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공사관련 추진위원회 회의록을 복사해달라고 찾아가 자료를 복사해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20. 10:30경 11: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답변서와 자료 열람을 요구하려고 찾아가 답변서와 자료 열람을 해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9. 24. 09:45경부터 17:3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답변서와 서류 열람을 요구하려고 찾아가 답변서와 서류 열람을 해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주민여러분께 알립니다’는 제목으로, ‘이 또한 허위로 표준계약서가 아니네요’, ‘상호만 틀리고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가 똑같은 견적서 두 장으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이것이 들통 나자 공사가 끝난 7월12일에 타 업체 견적서를 받아 보완하였으며’, ‘기계실 야간근무자의 침대를 없애라하지 않나’라는 게시물을 위 아파트 각 세대에 우편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지하도장공사 감리 계약 당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정문초소 캐노픽스 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업체 두 곳의 견적을 받아 이중 한 곳의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기계실 야간근무자의 침대를 없앤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말경 ‘주민여러분께 알립니다(2번째)’라는 제목으로, ‘입찰공고문을 수정 공고한 것으로 나타나네요, 누군가 임의로 수정할 있는 것은 아닌데’, ‘외부 업체에게는 공개해도 내부 주민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 ‘산출내역서 내용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체가 선정’, ‘최근 관리소장이 무소불위의 행위를 하고 있네요’라는 게시물을 위 아파트 각 세대에 우편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지하주차장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설명회 날짜와 입찰서류제출마감일이 변경되어 날짜를 수정 공고한 것 뿐이고, 피고인에게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2항에 의한 것이며, 당시 D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업체를 선정하였고, 피고인이 근거 없이 무소불위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에 관하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리는 등 이를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게시판 사용을 허락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다른 방법’이나 ‘더 큰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괴로웠고 다른 업무를 보기 힘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말한 ‘다른 방법’이나 ‘더 큰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말한 ‘더 큰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더욱 괴롭히고 지치게 만들어서 관리소장 직을 그만두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 13면),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다른 위 경찰진술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한 말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생각할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 고지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말은 폭언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로써 피해자가 불쾌감, 불안감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그 말이 구체성을 가졌다거나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고 불 수 없다. 대법원도 피해자가 이장직을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두고 보자’는 말을 한 사안에서 이는 폭언에 불과할 뿐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도1892 제1부판결 참조).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민 알림문을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달라거나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열람, 복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함을 질렀다’는 것 즉 ‘큰 소리를 냈다’는 것일 뿐이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패를 부렸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피고인) 본인이 요구하는 대로 얘기를 하도록 답변을 요구하고 (중략) 방해를 하고 괴롭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녹취서 3면).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했던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주 왔다. 서류 요청을 많이 했다.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다. 업무를 보기에 불편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거나 강요를 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다. 무턱대고 들어와서 고함지르지는 않았다. 혼자서만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이쪽이 높아지면 다른 쪽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외의 다른 직원들이나 방문자들에게 특별한 행동이나 위협적인 말을 한 적은 없다. 불편하기는 했지만 업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상황이 녹취된 CD를 들어보아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서로 언쟁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다소 큰 소리를 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보일 뿐, 그 민원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이 한 행위의 동기와 목적, 그 태양과 정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표준계약서가 아니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정부에서 마련한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작성한 ‘재도장공사 감리계약서’는 여러 조항에 있어 그 내용이 상이하다. 예컨대, 제1조 총칙 규정을 보면 전자의 경우 “이 계약은 건축법 제15조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에게 위탁한 공사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후자의 경우 “이 계약은 건축법 제9조의2 및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에 의하여 건축주가 감리자에게 위탁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증 77면, 82면). 즉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조항이 다르게 되어 있다.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게시물에 건축법 제9조의2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으며, 실제로 위 ‘재도장공사 감리계약서’를 작성한 2019. 7. 31. 당시에는 건축법 제9조의2가 존재하지 않았고, 계약은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마련되어야 하므로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의 기재가 타당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지적한 게시물의 이 부분 내용은 주로 ‘재도장공사 감리계약서’의 오류를 지적하는 내용일 뿐이다(증 22면 참조). 따라서 이 부분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인 점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상호만 틀리고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가 똑 같은 견적서 두 장으로 업체가 선정되었다. 이것이 들통 나자 공사가 끝난 7월12일에 타 업체 견적서를 받아 보완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정문초소 캐노픽스 공사와 관련하여 2019. 6. 18.자로 ‘F’에서 제출한 견적서와 ‘G’에서 제출한 견적서 2개가 존재하고 있고, 위 2개의 견적서는 상호만 다를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는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H’에서 2019. 7. 12.자로 제출한 견적서도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F’과 ‘H’ 2개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F’을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사 완료 후 확인을 하니 ‘F’이 ‘G’으로 상호가 변경된 것이 확인되어 ‘G’ 명의의 견적서를 다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증 73~73-1면),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기본적으로 진실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상 같은 업체 2곳으로부터 견적을 받은 사실을 숨겼는데 나중에 들통 나자 부랴부랴 추가 견적을 받았다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인 점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다) 피고인이 ‘기계실 야간근무자의 침대를 없애라하지 않나’라고 적시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적시가 허위라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입주자대표회장인 I은 2019. 8. 중순경 기계실 근무자들이 야간에는 기계실에서 근무시키지 말자는 언급을 한 적이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반대의사를 표시하며 그 일환으로 ‘기계실 야간근무자의 침대를 없애라하지 않나’라고 적시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2021. 2. 10.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증 제9호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역시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인 점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또한, 공소사실에 의하면 “기계실 야간근무자의 침대를 없앤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없애려 했다.”고 적시하였을 뿐이지 “없앴다.”고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성립되지도 않는다. 라) 피고인이 ‘입찰공고문을 수정 공고했다. 이에 관한 자료가 주민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적시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찰공고문을 수정 공고하고, 주민에게 이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도 피해자는 입찰공고문을 수정 공고하였고(증 94, 96면), 피고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인 점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마)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산출내역서 내용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입찰공고문의 제출서류 항목을 보면 “산출내역서(각 공정별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분)”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증 94면). 그런데 주식회사 D이 2019. 9. 9.자로 제출한 견적서를 보면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산출내역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증 99~100면). 입주자대표회장이 2019. 9. 23. 공고한 ‘입주민 민원 회신 안내’에도 산출내역서의 세부내역에 대한 미비한 사항이 있었음이 나타나 있다(증 154면). 따라서 이 부분 역시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인 점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최근 관리소장이 무소불위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무소불위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피고인의 의견표현이지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부분을 적시한 이유는, 경비원들이 여름휴가를 사용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도록 예산이 마련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아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는데, 예산을 취소 변경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관리소장이 임의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이다(증 25면). 이에 대해 피해자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 126면),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3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 중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의 잘못된 업무처리를 지적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의 지적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일부 지나치거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보기에는 부당한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것일 뿐, 피고인 개인의 사익과는 무관하거나 그 관련성이 희박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