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7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신경 계통의 퇴행, 알콜의 의존증후군, 알콜의 금단상태, 혼합형 불안 및 우울 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경증 또는 중증도의 우울증으로 진단받아 알콜성 망상 장애, 우울 불안 장애로 인한 부정 망상이 있는 사람으로, 평소 위와 같은 증세로 인하여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왔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0. 11. 4. 16:00경 위와 같은 증세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인천에 있는 아파트 *동 앞에서, C(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이 같은 날 피해자에게 중고 자동차를 구입해 주면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관계로 지인을 통해 자동차 열쇠를 피해자의 우편함에 넣어두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외도한다고 혼자 생각하여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끝이 날카로운 회칼(전체 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13cm)을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숨겨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위 아파트 *동 *층 엘리베이터 옆 벽 뒤에 숨어 피해자가 귀가할 때를 기다려 위 회칼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4. 16:18경 위 아파트 *동 *층 엘리베이터 옆 벽 뒤에서 위 회칼을 들고 숨어 있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귀가하는 피해자가 나타나자 위 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넌 오늘 죽어. 넌 오늘 그냥 죽지 않고 보지를 파버릴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은 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반복해서 말하면서 “살려 달라.”고 외치는 피해자의 가슴 중앙, 음부와 가까운 복부, 허벅지 등을 위 회칼로 약 1분 20초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세게 찔러 피해자의 흉곽 내 우측 폐중엽을 위 회칼로 관통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4. 16:20경 위 엘리베이터에서 위 *층 복도로 피해자를 끌고 나간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회칼을 빼앗기자 피해자에게 “집 문을 열어라. 집 비밀번호를 대라. 이 년, 너는 피 많이 흘려죽어야 돼.”라고 말하여 이미 위 회칼에 수회 찔려 피를 흘리면서 기운이 빠진 피해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집 문을 열자 피해자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네가 다른 놈하고 씹을 했다면 집을 깨끗이 치워 놨겠지.”라고 말하면서 싱크대로 걸어갔고, 그 사이 피를 흘리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낀 피해자가 살기 위해 그대로 뛰어 집을 나와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르려고 부엌에 있던 다른 회칼(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7cm)을 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쫓아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뛰어 내려갔다. 피고인은 2020. 11. 4. 16:24경 “살려주세요. 누구없어요?”라고 소리치면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위 회칼을 손에 들고 위 아파트 1층 현관을 통해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네가 날 두고 바람을 피워?”라고 소리치면서 위 아파트 단지 안 놀이터까지 피해자를 쫓아갔고 우연히 1층에서 위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에게 “당신 다치니깐 저리 가.”라고 외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회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위 이 주변 사람들에게 112 신고해 달라고 외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회칼을 빼앗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피고인은 체포되고 피해자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우측 폐중엽 폐관통상, 우측 흉막 관통, 우측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우측 흉막하 혈종, 좌측 제3수지 심수지 및 천수지 굴곡건 손상, 우측 장무지 신전건 손상, 좌측 제4수지 신전건 손상, 우측 무지 및 좌측 제3수지 신경 손상, 우측 무지 및 좌측 제3수지 혈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4. 인천가정법원에서 2020. 11. 13.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ｍ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고, 2020. 10. 14. 인천가정법원에서 위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2021. 1. 13.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위 제1항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소결 결국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신경 계통의 퇴행, 알콜의 의존증후군, 알콜의 금단상태, 혼합형 불안 및 우울 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경증 또는 중증도의 우울증으로 진단받아 알콜성 망상 장애, 우울 불안 장애로 인한 부정 망상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과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6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1)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집행지휘서(A), 피해자보호명령 연장결정, 수사보고(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 첨부), 집행지휘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진단서(피해자), 각 진단서(A) 1. 범행장면 CCTV CD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공소장 출력물(2020형제54891), 약식명령 출력물(2020고약16579), 판결문 출력물(2020고단1863, 2020노1469), 송치결정서 및 의견서 각 출력물(2018형제87440), 청구전 조사서, 양형조사보고서, B의 엄벌탄원서(첨부된 피고인 작성 편지 포함) 1.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및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신경 계통의 퇴행, 알콜의 의존증후군, 알콜의 금단상태, 혼합형 불안 및 우울 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경증 또는 중증도의 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치료감호 종료 후에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고, 이와 관련해 2018년경부터 간헐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2020. 5.경부터 2020. 9.경까지 세 차례(2020. 5. 15. ~ 6. 5., 2020. 6. 8. ~ 6. 27., 2020. 7. 27. ~ 9. 16.)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는 2020. 8. 3. 피고인에 대하여 수년간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2020. 9. 16. 질투망상이 쉽게 호전되지 않아 향후 6개월 이상 장기적인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각각 밝혔다. 피고인은 2018년 무렵부터 피해자가 외도한다는 망상이 생겨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020. 2. 8.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전기주전자에 든 뜨거운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의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성은 이미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의 것이었다. 피고인은 결국 회칼로 피해자를 수차례 세게 찔렀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대낮에 칼을 들고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까지 쫓아가 주변의 동네 주민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말리는 주민을 칼로 위협하며 다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판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 특수상해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인천가정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반복하여 위반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 은닉하기도 하는 등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후에도 진정성 있는 반성보다는 범행 발생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여전히 피해자의 외도에 집착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아들 C을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반복하여 보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을 피해자가 외도를 통해 낳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고, 아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위 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아들에 대한 적개심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들에게 피고인의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등 이들 사이에 재산과 관련된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망상증상이 나아지지 않은 데다가, 출소 이후 피고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도와줄 지지기반이 미약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앞서 본 여러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일어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형 집행 또는 치료감호 종료 후에도 피해자나 아들에 대한 원망 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이들에 대하여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조사관은 기타 재범 위험요인을 고려할 때 재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부엌 칼 1자루(증 제2호)의 몰수도 구하나, 위 부엌 칼은 피해자의 소유여서 피고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형법 제10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20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8. 10. 30.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가정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2020. 2. 8. 다시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은 ‘합의 후 술을 마시지 않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한다. 피해자를 의심하지 않는다. 일체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그러나 거듭된 선처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은 채 계속 피해자를 괴롭혀왔고,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기까지 하였다. 판시 살인미수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일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슴과 복부 등 위험한 부위를 칼에 찔려 폐가 관통되는 등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주거지 앞에 숨어 있던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다른 칼을 가지러 간 사이 9층에서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까지 긴 거리를 달아나는 와중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현재도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정 망상의 영향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1997. 11. 20.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처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까지 선고할 필요성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