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사단법인 B은 민간기록의 발굴 및 보존, 발전을 위한 인증, 자료조사와 정보제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과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세무처리 등을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자 자신의 처인 F. 직원 G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F, G은 2010. 9. 17.경 부산 중구 중앙동 7가 20-1 에 있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내에서 '세계 최대 실내 영상 음악분수'의 기네스북 등록을 추진 중이던 위 백화점 영업총괄팀 직원 1에게 "B은 E와 아시아 한국 독점지사 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의 독립법인이며, E의 라이센스 판매 및 다양한 컨텐츠 제공 및 판매, 기록도전 이벤트개최, 기록도전 심의,출판, 기록도전 심의요청 등의 서비스를 도전자에게 제공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E 도전, 심의요청 위임 용역약정서'를 제시함으로써 B을 영국 E의 한국지사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고 롯데백화점 광복점으로부터 영국 기네스북 본사출장, 전문기록 증빙자료 제작비 등 명목으로 98,306,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E 도전, 심의요청 위임 용역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E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09. 1. 13. 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 317-16 에 있는 사하구청 총무과 사무실에서,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에 있는 바닥분수의 기네스 세계기록 등록을 추진 중이던 자치행정담당 J에게 B을 E사의 한국지사로 기재한 소개서를 제출하는 등 B을 영국 E의 한국지사인것처럼 혼동하게 하고, 사하구청으로부터 기록물제작비, 출장비 등 명목으로 32,902,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E 도전 심의 접수 용역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E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09. 3. 2. 울산 남구 옥동 156-3 에 있는 울산 울주군청 문화관광과 사무실에서 울산 울주군 K에서 제작할 예정인 세계최대옹기의 기네스 세계기록 등록을 추진 중이던 울주군청 문화관광과 공무원 L에게 "사단법인 B과 주식회사 H 마케팅프로모션은 영국 E사와 멤버쉽 관계를 구축한 대한민국의 독립법인입니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제시하고, 울주군청으로부터 운영관리비, 검증위원인건비, 출장비 등 명목으로 94,052,2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세계 최대 옹기 E 도전 심의 접수 대행 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E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09.3.20.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하리 34-5 양구군청 도시개발과 사무실에서 양구읍 상리 중앙로에 설치할 예정인 세계최대 해시계 기네스 세계기록 등록을 추진 중인 양구군청 도시개발과 공무원 M에게 "사단법인 B과 주식회사 H 마케팅프로모션은 영국 E사와 멤버쉽 관계를 구축한 대한민국의 독립법인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를 제시하고, 양구군청으로부터 운영관리비, 진행비, 기록검증비 등의 명목으로 106,042,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기록도전 등록 대행 협약서'를 작성함으로써, E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과 F는 일시불상 경부터 2010. 12. 경까지 서울 마포구 N건물 B동 1505호 사단법인 B 사무실에서 청색바탕 원의 둘레로 'E'라는 흰색 글씨가 새겨져 있고 가운데에 황색별이 그려진 'E'의 로고를 출입문 우측에 부착하여 게시하고, 일시불상 경부터 2011. 3. 17.1) 10: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사무실 내 벽면에 부착된 다수의 H 관련 사진의 하단에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E'라고 기재된 라벨을 부착함으로써 'E'를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 사무실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사단법인 B 사무실을 'E'의 영업상의 시설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 이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I 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소개서 및 사하구청과의 계약 관련 서류 1. 양구군청 E 도전심의요청 지침서 사본 1. 울주군청 세계최대옹기 관련 약정서 사본 1. 롯데백화점 실내음악분수 등록 및 계약 관련 서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소장에는 2010. 3. 17.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택된 증거 및 심리결과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2011. 3. 1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사단법인 B: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나목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제57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1. 부정경쟁행위로서 '영업주체혼동행위'의 의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영업상, 조직상, 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4899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혼동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나 거래자가 현실적으로 혼동을 일으켰는지 여부는 위 영업주체 혼동행위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봐야 한다. (변호인의 주장 중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거래 상대방이 실제 혼동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를 보호하고, 그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영업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금지하는 취지는, 원래의 표지를 사용하는 주체가 그 표지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여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도록 한 성과를 보호하는 한편 그 외의 사람이 위와 같은 성과에 무단으로 편승함으로써 경쟁질서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2.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롯데백화점과의 약정 시 E의 한국 독점지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E의 모든 미디어제품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Q(이하 Q라고만 한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R(이하, R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고, 위 R가 Q의 한국지사임을 E에서도 알고 있다는 Q측의 말을 믿고 사용한 것으로서 고의가 없으며, 세계기록 도전 신청을 대행한다는 취지의 약정서 내용이나 양자(EB)의 업무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E의 영업활동과 혼동할 우려도 없다는 주장 m살피건대, Q에서도 E의 명칭과 로고를 임의로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고 이에 따라 피고인 측과의 업무협약식에서 사용된 현수막에 사용된 E 로고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사진에서 제외할 것을 피고인 측에 요청하기도 한 점, 가사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E의 명칭과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Q와의 합작회사인 R이지 B이 아닌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B의 이름으로 롯데백화점 측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용역약정서에 "B(주식회사 H)은 EQ)와 아시아 한국 독점지사 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의 독립법인이며 "라는 문구를 사용한 점, 위 문구 자체를 보더라도 B 옆의 괄호 안에 주식회사 H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또 Q의 명칭은 괄호 안에 넣은 대신 E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마치 B이 E의 한국지사인 것처럼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행위는 타인의 영업표지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피고인에게 그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WANA나아가, 비록 약정서에서 세계기록 인증 여부가 E의 고유 권한임을 명기하고 있다거나 세계기록 도전 신청을 대행하여 주는 것임을 뜻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B이 E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계기록 인증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 본바와 같은 영업주체 혼동행위의 의미와 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E의 영업표지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E로부터 정식으로 허가(license)를 받은 대행업체인 것으로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이상,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지장이 없다.(이하, 판시 범죄에 대한 같은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산 사하구청과의 약정 당시 B E의 한국지사로 소개한 소개서를 제출한 것은 당시 직원이 장차의 목표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용역계약서와 비교해 볼 때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 살피건대, 이 사건 B 소개서에 의하면 그 주요연혁 란에 '2004. 05. 영국 E와 멤버십관계 구축', '2008. 03. 영국 E와 파트너십 구축' 등의 표현이 있고, 설립배경 란에 'E 한국지사'라는 표현이 있으며, 조직도 란의 원장 옆에 'E'라는 표시, E In Korea 사업비전이라는 란에 'E 한국지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용역약정서에도 "사단법인 B과 주식회사 H 마케팅프로모션은 영국 E사와 멤버쉽 관계를 구축한 대한민국의 독립법인입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표현은 그 자체로 보나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나 소비자와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B이 마치 E와 영업상 · 조직상 · 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토록 하기에 충분한 표현으로서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인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울산 울주군청, 강원 양구군청과 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E와 멤버십 관계를 구축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취지는 사실상 업무협조와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정도 표현은 거래관행상 용인되는 범위에 해당하여 범의가 없다는 주장 dadda살피건대, '멤버십(membership)'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모임이나 단체의 회원,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뜻하는 것이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표현이 어느 누구에게나 공개된 것이 아니라 조직상·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 또한 "E와 멤버십관계를 구축"하였다는 표현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더라도 단순히 웹사이트에 멤버로 등록하였다거나 다년간의 대행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업무협조와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B1 E와 업무상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할 우려가 충분하고,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를 사용한 혼동행위를 금지하는 취지가 타인의 노력과 비용에 무단으로 편승하여 경쟁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표현을 거래관행상 용인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B 사무실에 E 로고 및 라벨을 부착한 것은, Q와 업무협약 체결 후 Q측에서 마케팅에 사용하라며 보내준 공식자료 중 로고 및 라벨을 출력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범의가 없다는 주장 Q측에서 자신들과의 업무협약식에서도 기네스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적하는 등 기네스 로고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한 점, 피고인 사단법인 B의 소재지가 마포구 N 같은 사무실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한바와 같이 R의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법인설립을 하지도 않고 실제 운영도 하지 않은 점, Q와의 업무협약 이후 이 사건 롯데백화점과의 계약 등을 사단법인 B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등 실제로도 R가 아닌 B의 영업을 하고 그 사무실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E의 로고 및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표지인 E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일종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거래한 상대방들도 일단 피고인 사단법인 BE와 관련한 도전 및 심사요청을 대행하는 업체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단지 E 본사에 직접 세계기록 도전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인터넷 등으로 대행업체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B을 알게 된 점, 적극적으로 E와의 관련성을 홍보하는 방식의 영업을 한 것은 아닌 점, B이 직접 세계기록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 신청을 대행하여 주는 것으로서 E에 직접적인 손해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영업 방식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0여 년 전 2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F는 2010. 1. 27. 경 김제시 신풍동 605-1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S팀 사무실에서 새만금방조제 기네스북 등록 업무를 추진 중이던 T 과장에게 'E' 상호를 사용하고, B 팀장 U으로 하여금 'E Limited'가 새겨진 명함을 만들어 T 과장과 V 차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새만금사업단측으로부터 운영관리비, 진행비, 기록검증비, 이벤트행사비, 라이센스사용료 등 명목으로 168,880,4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새만금 방조제 세계 기네스기록 도전 협약서'를 작성함으로써, E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F는 2010. 3. 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125-1 예천군청에서 세계 최초 세금 내는 소나무 '석송령'의 기네스북 등록을 추진 중이던 담당공무원에게 "B과 주식회사 H은 영국 E사와 멤버십관계를 구축한 대한민국의 독립법인이며" 라는 내용이 기재된 'E 도전 및 심의요청 지침서', 'E 도전, 심의요청 용역약정서'를 제시하고, 예천군청으로부터 운영관리비, 검증위원인건비, 기록물제작비, E 접수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7,6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E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사단법인 B은 그 대표자인 A 이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은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소비자나 거래상대방이 현실적으로 혼동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혼동을 일으킬 우려나 구체적 위험성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그 혼동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외에도, 영업표지의 사용이 일반 공중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거래 행위에서만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특정 거래에 있어서 영업표지의 사용 방법, 사용 경위 등도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새만금사업단과의 약정에서 주식회사 H 라는 상호를 사용하고(공소사실에는 'E'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U이 영문으로 'E Limited'라고 새겨진 명함을 제시한 외에 별도로 'E'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는 증거는 없는바 'H'의 잘못으로 보인다), U이 'E Limited'가 새겨진 명함을 만들어 T 등에게 주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T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최초 계약 시에는 ㈜H을 몰랐는데 2차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니 피고인 A B은 비영리법인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없다면서 ㈜H을 약정에 추가하자고 한 것으로 단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알게 되었을 뿐이고 또 피고인 A은 ㈜H을 자신의 처 명의로 만든 회사라고 소개하였다는 것인 점, 협약서에 첨부된 E 도전 및 심의요청 지침서 및 용역약정서에는 모두 영국 E사와 법률적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점, 나아가 U이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것은 2010. 3.경으로 이 사건 명함을 교부한 것은 위 약정이 체결된지 적어도 2개월 가까이 경과한 후임을 알 수 있고, U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B 직원으로 본인을 소개하면서 명함을 교부하였다는 것인 점, U의 명함이 앞면에는 우리 글로 '㈜H'이라는 회사 명칭과 U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E Limited'라는 회사 명칭과 U의 영어 이름인 'W', 그 밖에 주소나 연락처 등이 모두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결국 'ELimited'는 ㈜H 단순히 영어로 번역하여 적은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그런데 앞서 본바와 같이 ㈜이 단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피고인 A 이 자신의 처 명의로 만든 회사라는 것을 T 등은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등 그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영업주체와 활동의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예천군청과의 용역약정 시 'E 도전 및 심의요청 지침서', 'E 도전, 심의요청 용역약정서'에 "B과 주식회사 H은 영국 E사와 멤버십 관계를 구축한 대한민국의 독립법인이며 "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E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위 지침서나 약정서에 공소사실과 같이 '주식회사 H'이라거나 '멤버십관계 구축'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영국 E와의 법률적 관계는 무관합니다. 다만 B의 E 멤버십 고유아이디와 주식회사 H의 실무경험과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록 도전 심의요청 컨설팅 서비스만을 도전자에게 제공합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지침서와 약정서 자체에서 E와 법률적으로 무관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경우까지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인 E와 영업상, 조직상, 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위 지침서와 약정서 외에 피고인이 E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는 다른 증거도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