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8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13. 22:3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리 와 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불렀다. 이에 피해자가 설거지를 멈추고 가까이 다가가자 피고인은 갑자기 "이 씨발년아, 젖 한번 만져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유방을 툭친후 "내가 5,000만 원을 줄게 한번 만져보자. 야. 이년아, 씨발년아, 가진 것은 돈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다시 오른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유방을 꽉 움켜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야 이년아, 5,000만 원이 작냐, 1억 원을 줄게. 다시 한번 만져보자."라고 소리치며 그녀의 왼쪽 허벅지 뒷부분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꽉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3. 22:30경부터 다음 날 00:20 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다가 피해자의 남편인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고 하던 성명불상 손님 3명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5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0. 7. 3. 12:00경 충남 당진군 G에 있는 H의 집 마당에서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I(46세)가 피고인과 나이가 같아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천공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D, F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과 업무방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J, K, D, F의 진술이 서로 들어맞고 일관되는 점, 증인들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언급하기 어려운 경위나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증인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 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 :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2. 업무방해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 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 :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범위] 강제추행죄, 업무방해죄, 상해죄에 적용 [기본범죄] 형이 가장 중한 강제추행죄 [처리방법]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다른 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을 합산 : 6월-2년 6월 5.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 참작사유] 부정적(강제추행죄 :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상해죄 : 처벌불원) 6.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사건 이후 구속영장 심문 직전에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개인적으로 사과하려 한 적이 있다. 그리고 구속영장 심문 절차에서는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인신 구속을 피하고 난 이후, 피고인은 진심 어린 사과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것은 피해자 D와 피해자의 남편 F 등이 본인을 무고하였기 때문이며, 피해자 측이 돈을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동네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2차 피해를 확산시켰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증인 K 등은 가정불화, 명예훼손, 협박 등의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 당시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구속영장 심문 절차에서는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인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 검찰피의자신문 당시에는 범행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공판기일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스스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처럼 다시 주장하였다. 그때그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자주 바꾸면서 죄책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피고인에게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I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8.27. 15: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여관 306호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선급금 1,500만원을 주면 내일부터 잠수부로 성실히 일해 주겠다. 예전에 빌리고 갚지 않은 돈 300만원도 차용증에 추가로 적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소유의 잠수기 어선에서 잠수부로 일하고 있던 중으로 피해자의 어선에서 잠수부로 일할 수 없었고, 이후 피해자의 어선에서 잠수부로 일한 사실도 없어 잠수부로 일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을 적용하여 그 형을 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1,5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피해자가 고령인 점,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 보상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은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20:35경 전남 해남군 D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산이면 쪽에서 목포 쪽으로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마을주민들이 횡단하는 좌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1세)의 다리 부위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일 00:41 경 목포시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17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C' 온천장 매점에서, 피해자 D가 에스테반 비비크림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에게 "아는 지인들에게 에스테반 비비크림을 대신 판매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에스테반 비비크림을 판매해 본 경험이 없고, 달리 어떻게 에스테반 비비크림을 판매한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그 판매처를 물색해 본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에스테반 비비크림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판매 가격 합계 1,380,000원 상당의 에스테반 비비크림 46개를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12. 30.경 사천시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사천나들목 지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신용카드인 피해자의 신한카드를 빌려 사용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중 2010. 1.경 피해자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위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신한카드의 소유자인 피해자로부터 카드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위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5. E모델에서 그곳 관리자에게 마치 위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숙박비 30,000원을 결제하여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통해 합계 5,10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카드이용내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7. 7. 11. 확정되고, 2012. 6.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2. 7. 13.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9. 29.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삼덕동 로데오골목에서 같은 구 대봉동 방천시장 앞 도로까지 5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경위, 음주 정도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한다는 피고인의 요청을 함께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 10:00경 수원시 팔달구 B빌딩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주면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현금카드를 보내주기로 합의한 후,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계좌 명의자 특정),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7.부터 2010. 2. 2. 및 2012. 9. 12.부터 현재까지 토지 매입, 개발 및 분양업체인 (주)D의 대표 및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회사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여 (주)D 명의 계좌(용문통합새마을금고 E, 농협 F, 농협 G, 농협 H, 농협 I)로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 22.경 위 ㈜ 사무실에서, 임의로 ㈜ 명의 위 농협 G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양평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7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2,74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명의 계좌내역, 금융거래내역서, 각 A 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1인 회사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08:40경 서울 강서구 B, 604호 에 있는 주식회사 C 회의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36세)과 피해자의 퇴사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회의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및 복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인 외국인으로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30. 22:0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피해자 D(39세)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간이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공시송달로 진행)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4. 13: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도로에서 D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 E(남, 56세)이 피고인의 진로를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정차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택시 안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5센티미터 가량)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2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21: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새마을금고 사거리 교차로를 차도 구분 없는 양지초등학교 쪽에서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로인 안양역 쪽에서 병목안 시민공원 쪽으로 양 직진신호기만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신호에 따라 진입하여 진행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 안양역 쪽에서 정상 신호에 진입한 D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 뒤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 탑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카렌스 차량을 수리비 2,407,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22:30경 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류동 유승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라쥬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 22:25경 대구 남구 C교회 앞에 이르러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9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감싸안아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손지갑 1개, 현금 60,000원, 시가 86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스 스마트폰 1개가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사건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기본영역,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더욱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도강간죄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개월 남짓 무렵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앞서 본 양형인자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고, 피해품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55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하(기소), 강은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08.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3, 20:3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수택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호평동 130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지 않은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재판장 판사 박우종 판사 이재희 판사 류지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동우회 회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7세)는 위 동우회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2:00경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E 식당 화장실 앞에서 거울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2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6. 04: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11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교제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가 옷을 벗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불 속으로 넣어 휴대폰 후레쉬를 켠 상태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00 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음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각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0:10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지하 1층 'D'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서 술을 마시고 나가다가 피해자 E(여, 47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쪽으로 오른손을 넣은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유두 부위)을 1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주점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2015, 12.11. 23:54:57부터 23:54:58까지 (피해자의 뒤쪽으로 나가던) 피고인이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소파 앞쪽에 팔짱을 끼고서있던) 피해자를 향해 오른 손을 뻗는 장면이(위 영상에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등 몸을 직접 접촉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영상과는 반대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 즉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이 아닌 오른쪽 팔꿈치 아래쪽을 가리키는 장면이 전부 찍혀있는 영상을 보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영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3:54:59부터 23:55:03 까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곧바로 소파를 돌아나와 피고인을 막아세우는 장면이, 23:55:06 경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팔을 잡고 항의하던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 얼굴 앞으로 오른손을 세워 올리며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찍혀 있는바, 위와 같은 영상은 피고인이 뒤쪽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가슴을 만지길래 곧바로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주점에서 나오던 중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진 사안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8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30.22:02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E(가명, 여, 36세)에게 "예쁘게 생겼다. 마음에 든다. 같이 자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기습적으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쓸어내린 뒤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의 손목을 잡고 끄는 것을 목격한 E의 친오빠 피해자 F(42세)으로부터 "아저씨, 제 친여동생입니다. 그냥 가십시오."라고 제지를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복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이 꺽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제5 수지 근위지관절 염좌,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석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 피해자까지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행의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6.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16:55경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940에 있는 성동조선해양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488-4 에 있는 덕광중공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29, 19:40 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공터에 주차된 로체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30. 18:45 경 진주시 E에 있는 'F모텔' 309호 객실 안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6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의뢰회보(압수품 - 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5년, 2000년, 2012년 세 차례나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2012년에 필로폰 수수, 판매, 투약 등의 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 사건의 단속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청 B과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9. 20.경, 2013. 1. 7.경, 2013. 1.20.경 ~ 2013. 1,22,경, 2013.4.8.경 ~ 2013. 4. 14.경 총 1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28.경 'B'를 퇴사 후 같은 해 11. 4. 서울지방노동청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였다가, 2011. 1. 1.부터 'C'에 취업하여 월 2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바 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6.경 미상지에서 '고용보험'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실업급여 621,430원을 신청하여 그 무렵 동액을 수령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2011. 1. 1.경 'C'에 취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2011. 1. 20. 실업급여 414,280원을, 2011. 2. 10. 실업급여 621,430원을 각 수령하는 등 실업급여 합계 1,657,140원을 거짓으로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보고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급성심근경색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과거 피해자 C에게 돈을 준 사실을 기화로 C을 사기 또는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하여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구 강남고속터미널에서 사실은 C이 피고인과 금전적 다툼이 있던 D을 알고 지내던 변호사, 검사에게 로비하여 구속시켜 주겠다거나 사기 사건으로 기소중지 되어있던 피고인의 사건을 알고 지내는 변호사, 검사에게 부탁하여 잘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9. 15.경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정문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C이 오랫동안 은행 업무를 하면서 변호사와 검사들과 잘 알고 지내고 있다면서 D을 구속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피고인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2. 9. 18.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9. 27.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 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2007. 7. 중순경 강남고속터미널에서 C이 "내가 농협에서 퇴직하고 하는 일이 없으니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사에게 부탁을 해서 D 등을 구속시키고 돈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2008. 5. 7.경 6,0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재차 2012. 10. 24.경 위 장소에서 C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C이 피고인이 사기 사건으로 기소중지 되어 있던 광주지방검찰청 2005형제49772호 등 사건을 해결해 준다고 6,000만 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무고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