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20:0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C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발언을 하던 중 발언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소지하고 있던 가스분사기를 회의 참석자들에게 겨누어 회의가 중단되게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형사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동대표들인 피해자 D, C, E, F에 대해, 2019. 2. 16.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G 입주민 카페에 ‘H’라는 제목으로 ‘당시 입주자대표들이 집단으로 폭행(상해진단서 경찰에 제출함)하는 장면은 빼고, 피해자가 가스분사기를 들고 들어오는 장면만 일방 편집한 것이 확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9. 3. 27. 12:28경 위 카페에 ‘I’라는 제목으로 ‘자기들의 중한 위협 욕설 협박 등은 동영상에 없고, 제가 가스분사기 드는 장면만 있기에 영상이 편집되었다. 그리고 동영상을 보면 제가 협박한 내용도 없습니다. 단지 2명의 동대표에게 내게 협박과 욕설 폭행 등을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방어수단으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위 동영상이 편집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동대표인 D, C, E, F(이하 ‘D 등’이라고 한다)과 관리소장 총 5명은 2019. 1. 18. 20:0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에는 입주민들 누구나 참관할 수 있는데, 당시 입주자들 중 참관인은 피고인 1명뿐이었다.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C로부터 회의 내용에 관하여 발언권을 얻어 발언을 하던 중 발언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자, 이에 항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D 등 사이에 과격한 고성이 오갔고, D 등은 피고인의 항의를 제지하며 피고 내려지기 전인 입건 단계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인을 회의장 밖으로 내보냈다. 피고인은 다시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가스분사기를 D 등에게 겨누는 등 소란으로 회의가 중단되었다. 위와 같은 소란은 약 1분 40초 정도 지속되었고, F은 위 장면 전체를 촬영하였다. F은 2019. 2. 13. C이 관리하던 위 입주민 카페에 위와 같은 소란에 관한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이 가스분사기를 들고 있던 사진을 첨부하였다. F은 2019. 2. 15.에도 위 카페에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며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를 첨부하였다. F이 게시한 동영상은 피고인이 회의장으로 다시 들어와 가스분사기를 D 등에게 겨누는 약 5초 정도 분량이었다. 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거나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0조에 규정된 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2) 우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중 D 등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D 등 사이에 과격한 고성이 오갔고, D 등은 피고인의 항의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회의장 밖으로 내보냈다. D 등이 피고인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행위는 적어도 폭행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왜소한 체격에 혼자였고, 상대방은 총 5명이었으며, 피고인은 D 등의 행위로 인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다(증 54면). D 등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것을 허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인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중 동영상이 편집되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편집’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방침 아래 여러 가지 재료를 모아 신문, 잡지, 책 따위를 만드는 일 또는 영화 필름이나 녹음테이프, 문서 따위를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하는 일’ 즉 ‘짜깁기’를 의미한다. F은 약 1분 40초 정도에 이르는 동영상 전체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스분사기를 들고 들어오는 5초 정도의 분량만 게시하였다. 따라서 동영상이 편집되었다는 것은 허위가 아니라 진실이다. 한편, ‘편집’이라는 말은 ‘짜깁기’ 외에도 일반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꾸며냈다거나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만약 피고인이 자신은 가스분사기를 겨눈 적이 없었음에도 거짓 동영상을 올렸다는 취지로 동영상이 편집되었다고 글을 게시하였다면 이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자신이 가스분사기를 겨눈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촬영된 동영상 전체가 아닌 일부 즉 자신이 가스분사기를 들고 들어오는 장면만 게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이 게시한 이 부분 글도 허위로 볼 수 없다. 3) 검사는 2020. 9. 23.자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동영상을 보면제가 협박한 내용도 없습니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특수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이 D 등을 협박하지 않았다고 적시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D 등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동영상이 편집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폭행당하고 동영상이 편집되었다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다. 검사가 주장하는 위 협박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은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E과 F을 향해 가스분 사기를 겨누는 등으로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동영상을 보면 제가 협박한 내용도 없습니다.” 부분은, 피고인의 판단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가스분사기를 겨눈 행위를 제외한 별도의 언행을 통한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이다. 만약 전자라면 피고인에게 허위인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후자라면 허위가 아니거나 역시 허위인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2)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9. 1. 18. 사건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참관인으로서 회장인 C로부터 회의 내용에 관하여 발언권을 얻어 발언을 하던 중 일어난 일 즉 공적 사안을 논의하던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위 카페는 입주민들에게 공개되어 있고 입주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인 점, F은 위 카페에 전후 장면은 모두 편집하고 피고인이 가스분사기를 소지하여 회의장으로 들어오는 장면만 발췌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몰리게 되자, 당시 상황을 해명하는 차원에서 전후 장면을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점, 입주민들에게 위 사건의 실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F이 촬영한 동영상 전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객관적 사실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