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21.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채무자를 만나 채권을 회수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업체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고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의 행위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9.경 피해자 C에게 ‘팀닥터 의료기가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어 구치소에 갈 수 있다. 당신이 갖고 있는 돈을 확인해야 하니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6. 14:30경 현금 2,600만 원을 인출하여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66 의왕역 1번 출구 앞으로 갖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6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일이 정상적인 채권 회수 업무인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일인 줄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3.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당 돈이 사기 피해금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하며 이를 수거, 전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1)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자란 성인 남성으로 사회 경험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및 언론은 지난 수년간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대대적인 경고성 홍보를 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권 회수 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고용주를 실제로 만난 적 없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만으로 채용되었고, 고용주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도 없다. 3)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딩톡’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현금 수거를 전후하여 공범으로부터 복장, 타야 할 지하철, 출구, 대기 장소는 물론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지시받았는데, 이는 일반인이라면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5) 피고인은 현금을 1회 수거할 때마다 2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고, 그 지급 방법 역시 통상적인 방법(임금 계좌 송금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달한 현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직접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6)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을 전달한 사람의 행색이 노숙자와 유사하여 이상하게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현금 전달 업무를 한 후 바로 인터넷에 해당 업무가 불법적인지 여부를 검색하기도 하였다.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9세로 고등학교 졸업 후 약 1년이 지났을 뿐이고, 군대에서 전역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사회 경험이 매우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비록 피고인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만으로 채용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이라는 공개 구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명 “B”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B”는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채무자들을 만나서 채권회수 하는 일입니다(불량 채무자들 만나서 회수하는 것 아닙니다), 장소 지정해드리면 채무자들 만나서 서류 사인받고 현금 수령하면 됩니다(채무자들과 만나서 채권 회수는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 (후략)”라는 등으로 마치 정상적인 채권 회수 업무인 것처럼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고, 최종 면접을 통하여 채용이 결정되는 것처럼 이야기한 후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면접을 보도록 안내하였다(증거기록 152쪽 이하). 그렇다면 사회 경험이 일천한 피고인으로서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채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3) 한편 피고인은 위 “B” 또는 다른 공범인 “F”에게 “주변 지역의 채무자를 찾아가는 건가요?”, “미팅이나 회의는 많이 해봤는데 금융 쪽 일은 처음입니다!”, “근데 실장님 혹시 제가 아직 채권 회수하는 건 어제 좀 공부를 하긴 했는데 따로 뭘 알아야 할 건 없나요.?”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해당 업무를 정상적인 채권 회수 업무로 오인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4) 피고인은 단 1회 현금 전달 업무를 한 후 이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인터넷에 이를 검색해보고,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해당 업무를 하지 않았다. 또한 연락을 한 “F”에게 ‘처음에 일할 때는 모르고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 보이 스피싱 사기인 것 같다, 사장님도 조심하시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자수 등 조치를 부탁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