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월, 1월 및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과 I, J은 개인택시면허 매매를 알선하는 속칭 '브로커'이고, K은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N, O, P, Q, R, S, T, U, V, W, X는 각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여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면허를 양도한 사람들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개인택시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존하여 인가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과 I 등은 이를 이용하여 개인택시면허 취득자가 마치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허위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신청서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개인택면허 양도양수인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I, K과의 공모범행 1) 브로커 I는 2009. 9. 경 N으로부터 Y 개인택시면허를 허위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받으면서 알선대가로 1,3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에게 N을 소개하면서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병원사무장인 K에게 N에 대한 허위진단서 발급을 의뢰하였으며, 피고인 B은 K에게 허위진단서 발급 대가로 350~500만 원을 지급하고, K은 자신이 근무하는 M병원 또는 Z병원 등에 의뢰하여 N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K, N은 2009. 9. 24. 경 서울 양천구 AA에 있는 Z병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병원 의사 AB로부터 N에 대하여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약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N은 2009. 9. 29.경 천안시청 교통과에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09. 10. 12.경 천안시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I, K, N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천안시청 교통과 담당공무원의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1)항 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 11.경부터 201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명의 개인택시면허 양도자들로부터 합계 7,400만 원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게 해주고 그 허위진단서를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와 함께 천안시청에 제출하여 양도양수 인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I, K, 그리고 O 등 5명의 개인택시면허 양도자들과 각 공모하여 5회에 걸쳐 위계로써 천안시청 교통과 담당공무원의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K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0. 12.경 T으로부터 AC 개인택시면허를 허위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받으면서 알선대가로 1,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B을 통해 병원사무장인 K에게 T에 대한 허위진단서 발급을 의뢰하였으며, 피고인 B은 K에게 허위진단서 발급 대가로 350~500만 원을 지급하고, K은 자신이 근무하는 M병원에 의뢰하여 N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K, T은 2010.12. 28.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병원 의사 AD로부터 T에 대하여 '요추 제3-4번,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근병증으로 1년 이상 직업적 운전업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T은 2011. 1. 27. 경 천안시청 교통과에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1. 2. 7.경 천안시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T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천안시청 교통과 담당공무원의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I, J, K과의 공모범행 브로커 I는 2012. 7.경 W으로부터 AE 개인택시면허를 허위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받으면서 알선대가로 1,4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에게 W을 소개하면서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A은 다시 피고인 B J에게 W을 소개하면서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B과 J은 병원사무장인 K에게 W에 대한 허위진단서 발급을 의뢰하였으며, 피고인 B은 K에게 허위진단서 발급 대가로 350~500만 원을 지급하고, K은 AF 병원에 의뢰하여 W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 과 J, K, W은 2012. 7. 11.경 서울 영등포구 AG에 있는 AF 병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병원 의사 AH로부터 W에 대하여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향후 1년 이상 장기지속적인 약물 물리 요법 등의 보존적 치료 요하며 직업적인 운전 업무에 부적격하다'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W은 2012. 7. 25.경 천안시청 교통과에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2. 8. 1. 경 천안시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 W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천안시청 교통과 담당공무원의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I, J과의 공모범행 브로커 I는 2012. 7.경 X로부터 AI 개인택시면허를 허위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받으면서 알선대가로 1,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에게 X를 소개하면서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A 다시 피고인 B J에게 X를 소개하면서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B과 J은 성명불상자에게 X에 대한 허위진단서 발급을 의뢰하여 X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 과 J, X, 성명불상자는 2012. 7. 20.경 서울 금천구 AJ에 있는 AK병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병원 의사 AB로부터 X에 대하여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로 약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며 직업적 운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X는 2012. 8. 8. 경 천안시청 교통과에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2. 8. 16.경 천안시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X,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천안시청 교통과 담당공무원의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브로커 I는 2011. 5. 초순경 U로부터 AL 개인택시면허를 허위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받으면서 알선대가로 1,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게 U을 소개하면서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병원사무장인 K에게 U에 대한 허위진단서 발급을 의뢰하여 U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K, U은 2011. 5. 18.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병원 의사 AD로부터 U에 대하여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상 등으로 1년 이상 직업적인 운전업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U은 2011. 5. 19.경 천안시청 교통과에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1. 5. 26.경 천안시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 U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천안시청 교통과 담당공무원의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브로커 I는 2011. 11. 초순경 V으로부터 AM 개인택시면허를 허위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받으면서 알선대가로 1,8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게 V을 소개하면서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병원사무장인 K에게 V에 대한 허위진단서 발급을 의뢰하여 V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K, V은 2011. 11, 23.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병원 의사 AD로부터 V에 대하여 '경추4-5번 추간판탈출 등으로 약 1년 이상 운전업무는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V은 2011. 11. 29.경 천안시청 교통과에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1. 12. 7.경 천안시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 V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천안시청 교통과 담당공무원의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 X, I, W, U, P, J, O,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천안시 개인택시 질병사유 양도양수 거래내역 등 첨부, 병원 브로커 추정 B, J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I와 개인택시 면허 양도자간의 통화내역, I 의심 계좌거래내역 첨부, B과 M병원 사무장 K 통화내역 확인, I와 진단서 제출 택시 양도자 V, X, W, AO 통화내역, B과 M병원 사무장 K 금전거래 확인, I 계좌 입금 수표의 개인택시 양도자 U 연관 확인, 양도자 S I에게 900만 원 송금 확인, I 계좌에서 AP 계좌 송금 내역, 피의자 I가 공범으로 지목한 A, B의 진단비 알선비 수수 분배내역 확인, 피의자 B과 V, I, 병원사무장 K 간 통화내역 분석결과, 피의자 I의 차량 내에서 압수한 허위진 단서 첨부) 1. 각 개인택시 양도양수 검토조서 1. 각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신청서 1. 각 진단서, 진단결과의견회보서 1. 통장사본,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수감기간 확인 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을 무력화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인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또는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