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3

범죄사실 B, C, 성명불상자(일명 'D') 등은 불상의 일시에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업체 등에 대출 내역이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E'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전화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이에 B(중국 국적)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데 사용할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범죄수익을 정산하여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 관리하는 사장 역할, 성명불상자(일명 'D')는 콜센터 팀장들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한 후 범행을 지시하며 위 B과 함께 범죄수익을 정산하여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 관리하는 사장 역할, C(중국 국적), 성명불상자(일명 'F')는 각각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인출책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속칭 '환치기 계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G 등을 통해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 H(일명 'I')는 조직원들의 출퇴근을 지원하고 매일 상담원들의 실적을 정리하여 사장 등에게 보고하고 사장이 분배해 준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 J(가명 K 실장')은 콜센터 실장으로서 콜센터 운영을 총괄하면서 팀장들을 통해 신규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을 독려하는 등 상담원들을 관리하고, 상담원들에게 피해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분배하고 상담원들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기망하여 유인한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역할, L(가명 'M 팀장'), N(가명 'O 팀장')은 각각 콜센터 팀장으로서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상담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상담원들에게 연결해 주는 등의 역할, 피고인(가명 'P 대리'), W(가명 'X 대리'), LC(가명 'LD 대리'), LE(가명 'LF 대리'), LG(가명 'LH 대리'), LI(가명 'EV 대리'), AV(가명 'EU 대리'), Q(가명 'R 대리'), S(가명 'T 대리'), U(가명 'V 대리), AA(가명 'AB 대리'), AC(가명 'AD 대리'), AE(가명 'AF 대리'), AG(가명 'AH 대리'), AI(가명 'AJ 대리')은 각각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E'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팀장에게 전화로 연결해주거나 팀장 및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화를 돌려가며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다양한 명목으로 송금을 유도 하는 역할, G는 국내에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가명 'P 대리')은 2017. 1.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AN에 있는 'AO'에서 위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던 친구 N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해 같은 해 2. 18.경 N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하기로 B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위 공범 LC은 2017. 2. 22, 13:30경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J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E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LD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 정보 등 개인정보를 파악한 후 AR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J에게 전송하고, J 또는 J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팀장 역할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심사과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승인되었지만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가능하다. AS를 연결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대포통장인 LK 명의의 BI은행 계좌(LL)가 마치 AS에서 대출 원리금 수취를 위해 사용하는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순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I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7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M, LG, W, AE, Y, AC, U, G, N, Q, A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 LJ, LN, LO, LP, LQ, LR, LS, LT, LU 관련서류 1. 수사보고(공범 관련 사건 확인),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3. 3.경부터 2018. 1. 24.까지 총 43회에 걸쳐 283,795,800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이미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은 일부 누락된 부분에 대한 추가기소인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우디 A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성수대교 남단교차로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벤츠 GLE350d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벤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등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단속 당시 피의자의 상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았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8,27.17:00 경 영주시 B연립주택 부근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연립주택 외벽 도시가스 밸브에 걸려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7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현금 1만 원이 들어 있는 힙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4. 06:12 경 영주시 D에 있는 E점 앞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마티즈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대시보드 위에 놓여 있는 현금 8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적수사 및 피의자 긴급체포 과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각 피해품 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누범 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14.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 피해자 B 피고인은 2017. 9. 13.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실적을 올리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 네 명의로 개통하고 2주 후 해지해 주겠다. 휴대폰 대금은 내가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2주 혹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해지하여 주고, 개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휴대폰 기기값 및 사용대금을 피해자 대신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신분증을 받아 2017. 9. 15.경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E)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2017. 9. 15.경부터 2018. 8.경까지 발생한 휴대폰 사용대금 합계 2,232,400원(휴대폰 기기값 포함)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10.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기존에 피해자 B이 휴대폰 개통을 받음에 있어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몰래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여 그 핸드폰을 제3자에게 팔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테블릿 PC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E)를 개통할 때 기입되어 관리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불러오기 및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불러온 다음, F신규신청서 파일 고객가입정보에 'B', 생년월일 'G', 연락번호 'E' 등을 기재하고, 신청/가입자 란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신규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F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신규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약 70만원 상당의 핸드폰(모델명 SM-N950NK_256G)을 교부받고, 2017. 11.경부터 2018. 8. 경까지 발생한 휴대폰 사용대금 합계 1,359,49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7. 2. 20:27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위식당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견하고는 몰래 피해자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구입대금은 피해자가 결제하게끔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갖고 있던 여자친구 핸드폰 (K)으로 'L'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고, 상품권 충전을 눌러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로 합계 500,000원 상당(1회 50,000 원 씩 총 10회)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피해자가 그 비용을 결제하게끔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4. 사기 - 피해자 M 피고인은 2018. 11. 14.경 이천시 창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판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N'에 '옷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M 에게 "285,000원을 입금해 주면 아이더 캄피로 패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이체 받더라도 판매할 물건을 배송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P)로 285,000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사기NE피해자 Q 피고인은 2018. 11. 16.경 이천시 창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판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N'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 에게 "365,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패드를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이체 받더라도 판매할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365,000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정서(진술서 포함)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I과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다수의 범행을 하였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은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피고인은 B페어레이디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8. 17;44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동작대교 남단방면에서 북단방향으로 편도3차로중 3차로를 앞서 진행하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이 차량정체로 정차중인 것을 보고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75,032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서류, 진단서 사본 1. 수리견적서, 차적조회,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책임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24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 일명 ‘로맨스 스캠 조직’으로 불리는 국제사기조직은 인터넷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계정을 만든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온라인상 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국제택배로 선물을 보냈다. 부동산을 처분한 막대한 돈을 한국으로 보낸 후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싶다. 미군으로 근무하면서 모은 돈을 한국으로 보낸 후 한국에서 살고자 하니 이를 받아 보관해 달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택배 운임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국내에서 범행대상으로 삼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 국내에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만들거나 해외 출국 예정인 외국인들로부터 이를 구매하여 범행 준비물을 확보하는 역할, 국내에서 해외 공범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 정보를 제공 받아 피해자 정보를 한국어를 잘하는 공범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도록 시키거나, 인터넷 번역기능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공범들에게 전파하는 역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전송으로 “국제배송업체 직원(또는 외교관)인데 당신 앞으로 택배, 달러 현금 화물이 운송중인데, 통관비, 보관비 등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입금하도록 속이는 역할,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할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마련한 후 피해금액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조직원으로부터 ‘로맨스 스캠’ 범죄의 피해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1 생략)를 교부받아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보관하던 중 2022. 8. 19. 23:25경부터 같은 날 23:29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은행 ATM(E점)’에서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로맨스 스캠 인출책 G 송치 기록 및 공범 추적 관련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2-235631차 회신 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대화 내역 1. 계좌거래내역(B),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특히 접근매체의 보관 등 행위가 사기․조세포탈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판시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2343₁ 1. 피고인은 2016. 4. 11. 16:0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종업원 F에게 진열된 귀금속 세트를 구입할 것처럼 가격을 물어보아 F이 계산을 하느라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반지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커플링 금반지 1개를 꺼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짜 반지를 진열대에 끼워넣는 방법으로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1, 19:1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진열된 귀금속 세트를 구입할 것처럼 가격을 물어보고 반지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개를 빼낸 후 가짜 반지와 바꿔치기 수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언니 이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보는 바람에 반지를 제자리에 놓아두고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4. 13, 17:20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오빠인 K(38세)에게 진열된 귀금속 세트를 구입할 것처럼 가격을 물어보아 K가 계산을 하느라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반지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꺼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짜 반지를 진열대에 끼워넣는 방법으로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16, 12:19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J에게 진열된 귀금속 세트를 구입할 것처럼 가격을 물어본 후 반지 진열대에 놓인 반지를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던 중, 피고인이 제3항의 절취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 있던 피해자 H가 이를 따져 묻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844 피고인은 2016. 3. 28. 04:23 경 서울 영등포구 L 3층 'M' 사우나 수면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N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LG G2 휴대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095 피고인은 2016. 4. 6. 10:40경 서울 종로구 0, 지하철 1호선 P역 지하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손님이 구매한 의류를 계산하느라 감시가 소홀한틈을 타 매장 밖 진열대에 걸여 둔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스웨터를 옆구리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표(감정서), 현장 CCTV CD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열람), 각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내용, 사진첨부, 현장 CCTV 녹화자료 열람 [201638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범행현장 사진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혐의자 진술 및 피해품 관련) [2016고단40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출소)증명서,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전문적이고 대담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누법전과 이외에도 수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많은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23:50경부터 2018. 12. 1. 00:1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B상가 4층에 위치한 피해자 C(남, 42세)의 사무실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간이진술서,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5층에 있는 산후조리원장의 부탁을 받고 누수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복도 천장만을 확인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고, 나아가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복도의 천장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무실 천장에도 들어가서 약 5분 가량 주위를 살핀 점(수사기록 17, 30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및 이 사건 건물 5층에 있는 산후조리원장과 사이에 누수 관련한 분쟁 중에 있었고, 평소 피고인의 4층 사무실 출입을 막고 있었으므로(수사기록 31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4층 사무실 천장의 침입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침입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직원이 피고인을 도둑으로 오인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 4층 사무실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이 해쳐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5.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3. 16:20경 옆집 개가 짖자 이에 대한 단속 등을 요청하기 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5층 D에 찾아가 구청장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였나, 그곳에서 일하던 서초구청 D 직원인 피해자 C(여, 43세)이 이를 허용하여 주지 않자 화가나 "구청장 귀방맹이를 날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무릎이 주변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초구청 청원경찰인 피해자 E(59세)이 위 폭행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사죄의사를 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0. 18. 00:00부터 2021. 10. 31. 24:00까지 미추홀구 내 노래연습장 등에 대하여 22: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30. 22:00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을 출입시켜 노래연습장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운영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3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될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책은 인출책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3.경 인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을 제공하고 그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4. 14: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26세)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첨단수사팀인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법인계좌가 개설되었다, 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개인정보,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사건 확인해봐라, 은행 예치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은행에서 OTP(일회용 패스워드)카드를 발급받은 후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뱅킹 이체시스템에 피해자가 알려준 피해자의 OTP 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계좌(D)로 1,8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3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근처 부민신협에서 위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84

범죄사실 2018고단5084 피고인은 2018. 6. 18. 20: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배달대행 업체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100원짜리 동전 약 53,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15273₁ 피고인은 2018,8,9, 04:17경 수원시 권선구 E건물, 3층에 있는 'F PC방'에서, 위 PC방 손님인 피해자 G가 27번 자리를 이용하다가 화장실을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H카드, 카드, J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40 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5402 피고인은 2018. 7. 20.경 수원시 영통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K 채팅창에 게임머니(L)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게임머니 거래대금을 송금하면 약속한 게임머니 52억 L를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 (O)를 통하여 대금 명목으로 270,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P의 진술서(증거기록 제2권 8쪽), Q의 진술서(증거기록 제2권 181쪽), R의 진술서(증거기록 제2권 201쪽), S의 진술서(증거기록 제2권 221쪽)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1. 범행당일 발생지역 일몰표 1. 피의자 장소 및 범행 후 CCTV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확인) 1. 내사보고(PC방 지갑절도 관련 현장임장) 1.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 후 T CCTV 확인등) 1. 내사보고(절도미수) 1. 내사보고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20185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1. CCTV 영상 캡처화면, CCTV 영상 CD 2018540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수취 계좌 개설지점 확인 및 사건 이송)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와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74

범죄사실 [2018고단1074]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 계좌로 받으면 세금 때문에 곤란하니 계좌 1개를 빌려주면 하루 7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11.5. 13:0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자신 명의인 D E 계좌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11. 8.경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에 5회에 걸쳐 2,190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그 중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2]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4. 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D통장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2. 15. 12:50 경 김천시 I에 있는 'J' 자동화 기기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H 소유의 D통장을 기기에 넣고 이미 알고 있던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도난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6. 08:11 경 김천시 K에 있는 L 신음지점' 자동화 기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H 소유의 D통장을 기기에 넣고 이미 알고 있던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0,500원을 인출함으로써 도난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7. 08:50 경 김천시 K에 있는 L 신음지점' 자동화 기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H 소유의 D통장을 기기에 넣고 이미 알고 있던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5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도난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201983] 피고인은 2018. 3. 23.경 경북 김천시 M에 있는 N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 공소장에는 '7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70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므로, 수정한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퇴원하려면 병원비가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3월 말에 반드시 변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지인에게 빌린 채무 3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위 N병원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피해자 진술서, 이체결과 확인서 등, D 계좌거래 내역 [201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등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3호(도난된 접근매체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4개월 ~ 1년 8개월(= 1년 + 10개월/2 + 10개월/3, 월 미만은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횡령의 피해액도 큰 데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횡령죄로 수사와 재판받는 도중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2017년 중순경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범행에 대하여 2018. 1. 31.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데다,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그 밖에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처벌 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