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4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9. 09: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전화하여 주식회사 D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D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해 놓고 C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제재가 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4. 30. 11:30경 서울 성동구 E ‘F식당’ 앞에서 주식회사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지 몰랐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G’이라는 사람이 대출 관련 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했고, ‘H’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받아 무통장 입금했으며, 이를 대출금을 대신 상환받는 일로 알고 있었고, 자신이 주식회사 I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수사기록 42, 44, 45, 46, 48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일자를 알아보던 중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 채용과 관련된 대화를 하고(증 제4, 5호증), 2021. 4. 20.경 위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증 제6호증), 위 근로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주된 업무를 ‘담보실사업무’ 등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기 약 10일 전부터 위 회사 직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주소지의 아파트 등을 촬영하고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명함을 받아서 이를 촬영한 다음 위 직원에게 전송하는 일을 계속 하다가 위와 같이 돈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위 아파트 등 사진 촬영 및 전송업무를 계속 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찰 진술 및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기 전까지는 J에 취업하여 부동산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J에 채용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면접을 본 적도 없고, 자신에게 취업을 제안하거나 업무를 지시했다는 H, G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를 그 누구도 실제로 만나본 적 없다고 진술했다(42, 48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행위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형식으로 다시 전달한 것이다. 피고인 진술과 같이 대출금 상환을 받는 것이라면 그 대출금을 상환하는 사람이 직접 은행에 가서 돈을 입금하면 되고, 굳이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도 채무자가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면 되는데 굳이 길거리에서 돈을 상환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냐고 묻자 의심을 했었다고 진술했다(44, 45쪽). 피고인은 위 돈을 전달받으면서 채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영수증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돈을 100만 원씩 20번에 걸쳐 분할해 송금했고, 위 20번 송금 당시 각 송금자 명의도 전부 다르게 기재했다(67~70쪽). 피고인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의심은 들었지만 회사 규칙이 그런지 알고 있었다고만 진술했다(46쪽). 피해자는 위 2,000만 원을 건네줄 당시 피고인에게 “D 저축은행에서 나오신 분이 맞으세요?”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했고(16쪽), 피고인도 그랬던거 같다고 진술했다(47쪽).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회사는 ‘J’이고, 피고인은 위 저축은행에서 근무해본 적도 없으며(47쪽), 피고인이 근무했다고 믿었던 회사가 위 저축은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볼 어떠한 자료도 없다. 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했다는 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면접 등을 위하여 회사 직원들을 만난 적도 없고, 채무자가 직접 상환하면 되는 대출금을 굳이 피고인이 교부받아 이를 다시 전달했으며 그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수십회 나누어 여러 사람 명의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전달한데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도 은행에서 나온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현금 교부 및 전달과정이 의심스러웠다고 진술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 하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은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했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