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대선 당시 C당 대통령후보 D의 선거캠프에서 '정책특보' 직함으로 선거지원활동을 하였고,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11. 11.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C당의 충북 음성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받기를 원하는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자신의 경력을 과시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를 C당의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받도록 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천과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3.경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자신의 아들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6. 26. 경 사기 등 혐의로 지명수배되었다가 체포되어 호송 중인 1으로부터 '수사를 담당할 안양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구속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I에게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대가로 I 측으로부터 2009. 6. 27.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G 금품제공 계좌내역 첨부)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07. 8. 경 C당의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받기를 원하는 G를 처음 만났고, 이후 G에게 C당의 간부 등을 소개해 주고 각종 임명장 등을 받도록 해 주던 중, 2007. 11.경 대선 관련 행사비용 명목으로 G로부터 변제기를 6개월 후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빌리게 된 것이고, 다만 G의 정치적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 준 피고인의 공헌도를 참고하여 향후 갚아야 할 금액을 조정하기로 약정하였는데(이에 따라 차용증에는 '공헌도에 따라 차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음'이라는 기재가 추가되었다), 피고인이 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G가 앙심을 품은 채 피고인에게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대가로 위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2. 판단 1)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가) 자신은 2007. 10. 말경 내지 2007. 11. 초순경 N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자신이 과거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전력이 있음을 알고 있던 N는 '피고인이 D 대통령의 특보로서 Q대학교 출신의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받도록 해 줄 수 있다'라면서 자신에게 사전에 이력서를 작성해 올 것을 요구하였고, 첫 만남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그 경력이나 D 대통령 측근들과의 친분 등을 과시하면서 자신에게 'C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정도는 식은 죽 먹기이다'라고 말하였다. 나) 이후 2007. 11. 11.경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C당의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받도록 해 주겠다, 공천받으려면 활동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 나는 확실한 사람이니 차용증을 작성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공천받도록 해 주지 못하면 위 1,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차용증까지 작성해 주기에, 자신은 피고인이 자신을 당의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받도록 해 줄 수 있다고 믿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은 여러 자리에 자신을 불러 피고인의 위세를 과시하거나 자신에게 각종 임명장을 갖다 주었지만, 자신이 피고인의 행태를 지켜보니 피고인이 실제로 공천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심지어 C당에 고발하겠다는 말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서 다른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제안만 하기에 자신은 위 1,000만 원을 반환받는 것을 포기한 채 지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해자이긴 하지만 자신의 고소 등으로 수사가 개시된 것도 아닌 이 사건에서 G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조작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G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자신이 G를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G에게 각종 임명장 등을 받도록 해 주었으나, 이들은 대부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남발되는 명목뿐인 직함들로서 G가 실제로 그와 같은 직함들로 활동한 적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G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변소하면서 당시 자신이 G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수사기록 815쪽)을 주요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위 차용증의 작성경위, 위 차용증상의 변제기가 국회의원 선거일 무렵인 점(위 차용증 작성일인 2007. 11. 11.경으로부터 6개월 후), '공헌도에 따라 차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음'이라는 이례적인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차용증 기재와는 달리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G에게 위 1,000만 원을 전혀 반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환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G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G에게 공천받도록 해 주지 못하면 돈을 반환하여 줄 것처럼 보여 주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G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G를 C당의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받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G로부터 위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적이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맡은 직책을 내세우거나 정치권과의 친분 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각종 이권이나 인사청탁, 형사사건 처리 등에 개입하려고 하던 중,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는 한편,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비록 범행액수가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개시 후 자신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모두 반환하였고, 사기죄의 피해자인 G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I에게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대가로 2009. 7. 23.경 서울 서초구 P 오피스텔 404호에서 I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가. 당초 검사는 이 부분 범죄일시를 '2009. 7. 2.경'으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위로 위 범죄일시를 '2009. 7. 23.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위와 같이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이 공소장이 변경되기 전에는 '피고인은 I으로부터 2009. 7. 2.경 50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전혀 없고, 2009. 8. 24.경 고문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이다'라고 주장하였고, 위와 같이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도 위와 같은 주장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은 I으로부터 2009. 7. 23.경 500만 원을 교부받은 적도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I은 자신이 석방된 후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석방된 다음날인 2009. 6. 29.경 자신이 피고인을 찾아가 도와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하자, 피고인은 구속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데 경비가 800만 원 정도 들었으니 500만 원을 더 달라고 자신에게 요구하였고, 이에 자신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I은 자신이 위 500만 원을 조달한 방법이나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시점에 관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나 2011. 8. 31.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당시에는, '체인 M으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Q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곧바로 인출하여 그 중 1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2009. 7. 2.경 M 명의의 계좌에서 Q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이 송금된 자료를 토대로 자신이 위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시점도 석방 직후인 '2009. 7. 2.경'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여 왔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 진행과정에서 Q 명의의 위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I의 위 진술과는 달리 2009. 7. 2.경 Q 명의의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없음이 밝혀짐으로써 위 500만 원을 조달한 방법 등에 관한 I의 진술은 더 이상 믿기 어렵게 되었다. 이후 2011. 11. 23.경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2009. 7. 23.경 M 명의의 계좌에서 500만 원이 인출된 자료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M에게 물어보니 자신의 기존 진술은 착오로 인한 잘못된 진술이고, 사실은 M이 2009. 7. 23.경 M 명의의 위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갖다 주기에 자신은 그날 피고인에게 위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범죄일시를 '2009. 7. 2.경'에서 '2009. 7. 23.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위와 같이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라. 그런데 비록 약 2년 전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석방된 직후(2009. 7. 2.경)에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과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지체하다가 자신이 석방된 때로부터 20여 일이 경과한 후(2009. 7. 23.경)에서야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은 쉽게 혼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과 '자신의 처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 역시 쉽게 혼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이 사건 공판 진행과정에서 Q 명의의 위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자신의 기존 진술의 모순점이 발견되자 2009. 7. 23.경 M 명의의 계좌에서 500만 원이 인출된 자료를 찾아내어 이에 맞추어 새롭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I의 위 진술이 신빙할 만한 기억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점 등을 고려하면, 2009. 7. 23.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I의 위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