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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 C(남, 49세)와는 같은 D센터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3:25경 충북 보은군 E 소재 같은 D센터에 다니는 F의 논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벼 베는 일을 도와주다가, 피고인이 게으름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를 내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피고인에게 "임마! 찍을 려면 찍어봐' 찍어봐!"라고 말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복지카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지 않는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고, 건강상태 좋지 못하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2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말경 불상지에서 사촌동생의 남편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7급 군무원으로 자운대 D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군무원으로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 승강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오면 군무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하였고, 2016. 9. 29.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군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비가 26만 원이다. 교육비를 나에게 입금해주면 내가 대신 교육을 신청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운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이 아니었고, 군무원 사전 교육은 존재하지도 않는 등 피해자를 군무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9. 피고인의 전처인 E 명의 우체국 계좌(F)로 교육비 명목으로 26만 원을 입금받고, 2017.1. 20.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로 추가 교육비 명목으로 8만 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34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2. 7.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운대에서 실시되는 특별전형 군무원 채용교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제목 '2017 특별전형 신입군무원 교육신청서', 교육명 '2017 특별전형군무원 채용 교육', 교육기간 '2017. 3. 6.~2017. 3. 10.', 교육기관 '자운대 국방대학교본관 2층', 교육비용 '250000원/80000원'이라고 입력하고, 신청내용 하단에 "위 사람을 자운대 특별전형 군무원 교육을 허락함. 국방부장관"이라고 입력한 후, 인터넷 바로도장 사이트에서 만든 '국방부장관H'의 직인 모양의 그림 파일을 국방부장관 글자 옆에 붙여 넣은 다음 위 문서를 PC방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방부장관 명의의 2017특별전형 신입군무원 교육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대전 서구 I에 있는 J백화점 근처에 있는 K 음식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2017 특별전형 신입군무원 교육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31. 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운대에서 실시되는 특별전형 군무원 채용교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제목 및 교육명 '2017 자운대 신입군무원 기술직(특별전형) 교육신청서', 교육목적 '자운대 신입 군무원 기본교육', 교육장소 '자운대 국방대학교 2층', 교육기간 '2017. 4. 3.~2017, 4. 7.', 교육비용 '260,000원, 교육기관 '국방부'라고 입력하고, 신청내용 하단에 "위의 사람의 교육신청을 허가합니다"이라고 입력한 후, 인터넷 바로도장 사이트에서 만든 '국방부장관의 직인 모양의 그림 파일을 그 옆에 붙여 넣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2017 자운대 신입군무원 기술직(특별전형) 교육신청서' 문서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C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C이 위 교육신청서를 출력하여 이를 소지한 후 2017. 4. 4. 교육신청을 하기 위해 자운대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국방부장관 명의의 '2017 자운대 신입군무원 기술직(특별전형) 교육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2017 특별전형 신입군무원 교육신청서(피의자 교부), 2017 자운대 신입군무원 기술직(특별전형) 교육신청서 1. 이메일 출력(L이 고소인에게 송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전처 E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 34만 원으로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지급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6. 04:05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04: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신촌로타리 방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8. 08:5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G(여, 28세)의 등 뒤에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8. 08:57경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여, 31세)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채증영상cd, 채증영상 캡쳐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고 보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80

범죄사실 1. 2017. 6. 2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7고단1280] 피고인은 2017. 6. 21. 16:05경 순천시 우명길에 있는 한국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시민로 52 에 있는 K2 매장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C 2.5톤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4. 27.자 범행 [2017고단1461]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하나약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차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였고, 갓길주차 중에 있는 자동차가 있었으며, 후방에서 위 자동차 진행 방향으로 주행 중에 있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하차하기 위하여 자동차 문을 열 때 안전을 확인하고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하차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 운전석문을 열다가 위 문으로 위 자동차의 좌측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 중에 있던 피해자 G의 가슴부위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정차 중에 있던 H 운전의 I SM3 자동차 앞범퍼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순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 K으로부터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L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볼펜으로 주소 란에 '여수시 M@ 101동 605호', 성명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위 L의 주민등록번호인 'N', 전화 란에 'O', 진술인 란에 'L' 등을 각 기재한 다음 위 진술서를 위 K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사실증명에 관한 L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L 명의의 위 진술서를 행사하였다. 3. 2017. 7. 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7고단1461] 피고인은 2017. 7. 6. 10:10경 순천시 해룡면 지봉로 123-12 에 있는 롯데택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남로 128에 있는 중앙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마이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L 명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주민 등록법 제37조 제10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3개월 사이에 3번 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동생 명의를 도용하여 교통사고 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축산물을 납품하면 보름마다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 다른 거래처에 밀린 물품대금 등 2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식당 매출액에서 월세나 직원 급여 등을 공제하면 사실상 수익이 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9. 경 3,742,650원 상당의 축산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294,248원 상당의 축산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거래처원장, 계좌거래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본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민사사건에서 원만하게 조정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정결과에 따른 변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0:01경 강릉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길을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45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6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9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9. 12:00경 해운대구 B아파트 101동 210호에서, 처인 피해자 C(여,32세)가 냉장고 음식물 쓰레기 정리를 하는 중에 집안에 음식물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짜증을 낸다는 사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서 씽크대로 밀어붙이고, 목을 잡은 한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 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22: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2호실내에서 손님인 D외 5명에게 소주병, 맥주2병 시가 미상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9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30.00:1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내에서 우연히 합석을 한 피해자 D(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충전을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주점 카운터에 보관해 두는 것을 보고 화장실로 가는 척하면서 주점 사장에게 "조금 전 충전시킨 휴대전화를 달라, 휴대전화에 명함이 있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휴대 전화를 건네받은 후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NH농협직불카드(E) 1장을 몰래 꺼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0. 30. 00:20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주점내에서 술값 등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NH농협직불카드(E)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H(57세, 여)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술값 등으로 22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이상한 낌새를 챈 피해자가 곧바로 승인취소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1. 미수감경 사기미수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8.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7. 7. 29. 19:00경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2017. 8. 7부터 2017. 8. 9.까지 광산구 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훈련 2차 보충 훈련(3일 18시간)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서, 소집통지서수령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과 약 10개월 정도 교제하던 사이로, 2017. 8. 15.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과거 촬영해 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8. 18.경 서울 성동구 E, 111동 10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상 F 채팅을 이용하여 과거 촬영해 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내고, 2017. 8. 21.11:00경 부천시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침대에 눕힌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2~3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21. 11:00경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F 대화 내용, 디지털 분석 감정서, 분석결과 CD, F 대화내용 중 사건 관련 부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중 사건 관련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I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종용하며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경 서울 성동구 E, 111동 10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상 F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과거 촬영해 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전송하고, '너 얼굴 새파랗게 만들어 줄게', 'I에 J라는 토렌트 사이트 찾아서 K 검색해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17. 9. 초순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5.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6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3층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부터 2015. 9.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5,283,86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 이 법원에 근로자 F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불처벌의사 확인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1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 피해자의 친구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 등을 위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 침대에 눕혔는데, 정신이 든 피해자가 E을 큰 소리로 부르고 상체를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한다) 1)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육체적으로 항거가 불능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사실 등을 구체화하였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기본영역) ※ 처단형과 비교한 권고형의 범위 :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처음 본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정신이 든 피해자가 친구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육체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C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 등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C에게 빌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5. 4.경 피해자 B에게 "내 지인인 C가 D으로부터 월 3%의 고율의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 쓰고 있으니 여유 돈이 있으면 도와주는 셈 치고 C에게 월 1.5%로 돈을 빌려주어라.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C에게 이를 빌려주겠다. 12월에 C가 탈 계금으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3.경 피고인의 남편 E의 예금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5. 4. 24. 위 5,500만 원 중 5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나머지 5,000만 원은 C에게 빌려주기 위하여 나누어 차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에도 그 중 2,000만 원을 C를 빌려주지 않고 같은 날 자신의 C에 대한 계금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C에게 송금함으로써 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500만 원 중 3,5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하고, 나머지 2,000만 원만 C에게 빌려주기 위한 용도로 차용하였으며, 자신은 위 합의에 따라 2,000만 원은 C에게 빌려주고 자신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린 3,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C에 대한 계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C에게 빌려주는 용도로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과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즉, 5,000만 원을 모두 C에게 빌려주기 위하여 대여하였다는 진술 내용이 일관된 점, 피고인에게 기존에 2,000만 원을 월 1.5부의 이자로 대여하였다가 그 중 500만 원을 변제받아 1,500만 원의 원금이 남은 상황이어서 월 1.5부로 30만 원의 이자를 받기 위하여 500만 원만 다시 대여하여 주었고,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그보다 더 큰 금액을 빌려주면 목돈이 되므로 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B의 진술 내용이 자연스러운 점, 또한 피고인인은 2015, 4, 24, 은행에서 B을 만나 피고인이 송금받은 5,500만원중 500만 원은 인출하지 않은 채 5,000만 원만 인출하였다는 사정도 돈 중 5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빌려주고, 나머지는 C에게 빌려주라고 대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로 송금하였는지 아니면 아들을 속여 돈을 받기 위하여 일단 피고인 측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만난 자리에서 비로소 대여 의사가 생긴 것인지 등에 관하여 진술이 바뀌었다는 등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B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47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경 서울 은평구 F 소재 G식당에서, 피해자 B이 같은 해 4. 24.경 피고인을 통하여 C에게 대여한 금원의 변제금 명목으로 위 C로부터 2,000만 원을 넘겨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면, 2015. 4. 24. 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C에게 각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가 피고인에게 변제한 돈은 피고인 소유라고 할 것이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 피고인과 C 사이에 각각 금전 대차관계가 성립하는 이상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그 용도를 C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의 위임이 있었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C로부터 수령한 변제금이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여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서 D 주식회사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D 주식회사가 2012. 9. 23.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와 차량 가액 175,491,580원 상당의 E 재규어 XJ 승용차에 대하여 48개월 간 매월 리스료 3,708,175원을 불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사용하는 내용의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승용차를 보관 중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가 2013. 2. 26.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을 해지하고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하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자동차와 열쇠를 F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H 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F과의 전화내용 관련)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약관 1.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1. 각 연체금 납부최고의 건 1. 각 납입내역서, 채권액 계산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가 소위 대포차로 운행되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이 초래되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승용차가 회수되어 그 매각을 통하여 피해자가 일부 피해금액을 회복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경 피고인의 집인 평택시 C 아파트 105동 905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가 집을 3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1채를 매도하려 한다. 그런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급히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틀림 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시가 6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월세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식당 임차권이 있었으나, 위 아파트를 담보로 약 4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약 286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는 상황이었고, 위 식당은 월 약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월세 130만 원을 비롯한 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오히려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전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490만 원을 위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후 잠적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채무가 불어나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07: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740 수락초등학교 건너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락산역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 시간이어서 차량 통행량이 많아 정체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30. 07:00경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14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일시·장소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 시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전날 음 주 종료 후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 출근하면서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한 것으로 범의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