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피고인들과 E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의 통장 모집책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면서, 미리 휴대전화 입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두었다가, 위 계좌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미리 발급받아 둔 여분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단보다 먼저 돈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빼돌리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 A은 그 방법을 피고인 B과 E에게 알려 주면서 각자의 역할을 정해 주고, E는 범행에 사용될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준비하고, 피고인 B은 2015. 7.경 인터넷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의 통장 모집책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아내 연락하여 통장 등을 보내주기로 하였다. 1.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가. 2015. 8. 4.경 범행 E는 2015. 7. 31.경 자신의 명의로 새로 개설한 원광신협 계좌(계좌번호 F)의 통장 1개, 체크카드 2개, 각 비밀번호와, 이미 개설되어 있던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의 통장 1개, 체크카드 2개, 각 비밀번호를 각 준비한 다음, 전주시에 있는 원광신협 앞길에서 피고인 A에게 이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다시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그 중 각 계좌당 체크카드 1개씩을 따로 보관해 둔 채, 2015. 8. 4. 오후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식당 근처 노상에서 퀵서비스 배송기사를 통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의 통장 모집책인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들의 통장 2개, 체크카드 2개 및 각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2개, 체크카드 2개 및 각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나. 2015. 8. 5.경 범행 E는 2015. 8. 5.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자신의 집 주변 노상에서 피고인 A, B에게 자신의 배우자인 K 명의로 새로 개설한 원광신협 계좌(계좌번호 L)의 통장 1개, 체크카드 2개, 각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피고인 A, B은 그 중 체크카드 1개를 따로 보관해 둔 채, 같은 날 17:00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서비스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의 통장 모집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의 점 가. 2015. 8. 5.경 범행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15. 8. 4. 오후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식당 근처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퀵서비스 배송기사를 통하여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화금융사기단의 통장 모집책인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은 2015. 8. 5. 12:00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을 서초경찰서 직원과 검찰청 직원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M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피해자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계좌 조회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송금 승인을 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하면 10분 이내로 다시 반환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13:40경과 같은 날 13:56경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양도받은 E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합계 57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2015. 8. 10.경 범행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15. 8. 4. 오후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식당 근처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퀵서비스 배송기사를 통하여 E 명의의 원광신협 계좌(계좌번호 G)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화금융사기단의 통장 모집책인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5. 8. 10. 오전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정부 햇살론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2,000만 원 대출이 승인되는데, 부채상환비율(DTI)을 낮추려면 기존 대출 2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9경 위와 같이 제공받은 E 명의의 위 원광신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영장집행 회신 금융자료, 체크카드 가입 신청서, 금융알림서비스 이용신청서, 영장 회신자료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2차례에 걸쳐 양도하고, 그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2. 개별적 양형 정상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4. 28.경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범행 등으로 인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