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8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10:35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독립문역 앞 차도에서부터 서대문역 로터리, 경찰청 앞, 서울역 앞, 남영삼거리를 거쳐 D빌딩 앞(E 본사 건물 100m 전) 차도까지 미신고 옥외집회 및 시위인 'F ~ C 4차 버스시위'(이하 '이 사건 버스시위'라 한다)에 참석한 G노동조합 조합원들을 포함한 약 800명과 함께 차도를 약 2시간 30분 동안 점거하여 차가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구간에서 이 사건 버스시위(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구간에서 진행된 이 사건 버스시위를 '이 사건 시위'라 한다)에 참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적법히 신고된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고, 관할 경찰관서장이 이 사건 시위에 대하여 집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통보하였다고는 하나 그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시위에 의하여 실제 교통방해의 상태가 초래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판단의 전제 모든 국민은 헌법 제21조 제 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할 것이나, 특히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의 경우 일반인의 교통권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의 교통권 내지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포함한 공공의 안녕질서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집시법 제6조 제1항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제1항), 주최자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하며(제3항),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 그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제4항 제3호)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집시법 규정의 입법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집시법의 규정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하여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시위가 미신고 시위 내지 금지통고를 받은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버스시위가 미신고 시위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H노동조합(이하 'H노조'라고만 한다)이 2011. 8. 23.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버스시위를 주최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인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적법히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시위는 적법히 신고된 시위라 할 것이다(이하 위 신고서를 '이 사건 신고서'라 하고, 위 신고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신고를 '이 사건 신고'라 한다). 그리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11. 8. 25. 이 사건 버스시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만 집시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금지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시위는 금지통고를 받은 시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 시위에 대하여 집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주최자인 H노조에 적법히 알렸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 검찰이 제출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실조회회보서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11. 8. 26.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구간에서의 이 사건 버스시위에 대하여 집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한 사실, 같은 날 서울남대문경찰서 정보과 소속 I가 이 사건 조건 통보서를 지참하여 서울 J에 있는 K 별관 5층 소재 H노조 사무소(이 사건 신고서상 서울 J에 있는 K 별관 5층이 H노조 및 H노조 대표자 L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H노조 사무소를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 앞으로 찾아가 H노조의 M 조직국장과 전화통화를 하여 이 사건 조건 통보서의 내용을 설명하며 전달방법을 물었는데, 위 M가 "우편함에 넣고 가라"고 말하자 이 사건 사무소의 우편함에 이 사건 조건통보서를 투입한 사실, 위 I이 위 L나 M는 물론 이 사건 사무소에 근무하는 H노조의 어느 직원으로부터도 이 사건 조건 통보서에 대한 수령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 위 I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 이외에 달리 서울지방경찰청 측이 이 사건 조건통보서를 H노조에게 알리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집시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 서면에 의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집시법 제7조 소정의 보완통고, 제8조 소정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와는 달리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그 서면을 송달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헌법 제21조 제1항) 이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데(같은 조 제2항),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집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것은 관할 경찰관서장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인 점, 집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이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에게 정확하게 통보되지 아니하여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가 그 조건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집회나 시위를 진행할 경우 주최자(단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물론 집회나 시위에 단순 참가한 사람들조차도 자칫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형사책임을 지는 등 법률상의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집시법 제6조 제1항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그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집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임박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는 점(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 버스시위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구간에서의 이 사건 버스시위에 대하여 이 사건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집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알림에 있어서는 고도의 정확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집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질서를 위한 조건의 통보 방법 내지 절차를 규정한 집시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입장에 입각하여 집시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을 해석하면, 비록 이 규정이 집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송달장소와 송달을 받을 사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지지 아니하면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송달의 방식에 의하여 알릴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할지라도, 집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서면으로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시법 시행규칙이 제7조에서 집시법 제12조 제1항 및 집시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별지 제10호 서식]에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 서식과 함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의 수령 일시,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란이 기재된 수령증 서식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단체일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원칙적으로 주최자의 대표자가 집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내용을 서면에 의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최자의 대표자에게 집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직접 교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만약 주최자의 대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에게 직접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집시법 제7조 제2항, 제8조 제4항, 집시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전단, 제7조를 유추적용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의 대리인, 연락책임자, 집회 또는 시위 신고서상에 기재된 주최자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집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전달하여야 하며, 이들조차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사무소가 닫혀 있는 등으로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전달할 다른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민사소송법 제168조 소정의 유치송달의 방법을 유추하여 집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주최자의 사무소에 놓아두거나 그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알리는 것이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다만, 송달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 이상 집회 또는 시위 신고서에 주최자의 팩스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곧바로 그 팩스번호로 팩스를 통하여 집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를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위와 같은 해석론에 입각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서울지방경찰청 측이 이 사건 조건 통보서의 내용을 위 M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하여 준 것만으로 이 사건 조건을 적법히 알린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자명하다 할 것이고, 서울지방경찰청 측이 이 사건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그곳에서 H노조의 대표자나 그 대리인, 연락책임자 또는 이 사건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H노조의 직원에게 이 사건 조건 통보서를 직접 교부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위 M가 위 전화통화상으로 "우편함에 넣고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이 사건 조건 통보서를 이 사건 사무소의 우편함에 투입한 뒤 수령증을 받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역시, 위 M가 이 사건 신고서상 H노조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L, H노조 위원장 본인이나 연락책임자로 기재되어 있는 N, H노조 조직국장 본인이 아님은 물론(이 사건 신고서상 연락책임자로 기재된 사람은 N, H노조 조직국장이고, 노동조합의 경우 조직국장은 여럿 있을 수 있으므로 가사 위 M가 이 사건 당시 H노조의 조직국장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연락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신고서상 연락책임자로 기재된 위 N만이 연락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위 L의 대리인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위 L, N, M나 여타 이 사건 사무소에 근무하는 H노조 직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조건통보서의 수령을 거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된다는 등 직접 교부 내지 전달의 시도를 생략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일반 사인 간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조차 수취인의 우편함에 투입한 것만 가지고는 분실 등을 이유로 수취인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현실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이 그 우편물을 실제로 수취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66411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조건을 H노조에게 적법히 알린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났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건이 주최자인 H노조에 적법하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위의 경우 신고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버스시위의 주최자인 H노조가 이 사건 신고를 함에 있어서 특별히 몇 개 차로를 이용하겠다고 특정하여 신고한 바는 없고, 단지 차도를 포함하여 이 사건 버스시위를 하되 다만 소규모 인원일 경우에는 보도만 이용하겠다고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시위는 약 800명이 참가한 비교적 대규모의 시위였던 이상 이 사건 시위를 함에 있어서 신고한 대로 차도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시위는 왕복 8개 차로 차도 중 진행방향 편도 4개 차로 내지 3개 차로만을 점거 내지 행진하면서 신고된 구호제창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행위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마. 부가적인 판단(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 시위에 대하여 이 사건 조건을 주최자인 H노조에게 적법히 알린 것으로 볼 경우에 관한 판단) 가사 위와는 견해를 달리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측이 이 사건 조건 통보서의 내용을 위 M에게 전화통화로 설명하여 주고, 위 M가 위 전화통화상으로 "우편함에 넣고 가라"고 말하자 이 사건 사무소의 우편함에 이 사건 조건 통보서를 투입한 것을 이 사건 조건을 적법히 알린 것으로 보는 입장에 서거나, 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무소의 우편함에 투입된 이 사건 조건 통보서가 실제로 위 M 또는 이 사건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다른 H노조 직원에 의하여 수거되어 H노조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전달된 사실이 밝혀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 시위에 대하여 이 사건 조건을 주최자인 H노조에게 적법히 알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집회 또는 시위가 집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만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위가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만을 이용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남영삼거리 또는 그 이전에서 시위를 종료하도록 정한 이 사건 조건에 위반하여 진행방향 편도 4개 차로 전부 내지 3개 차로를 점기 내지 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남영삼거리를 약 50m 지나 D빌딩 앞(E 본사 건물 100m 전) 차도까지 행진하여 위 D빌딩 앞 차도를 점거한 채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구간의 왕복 8개 차로 차도 중 나머지 편도 4개 차로에서는 이 사건 시위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경찰의 적절한 교통정리 하에 위 나머지 편도 4개 차로를 이용한 차의 통행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시위가 남영삼거리를 지나 위 D빌딩 앞 차도까지 행진 내지 점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 역시 그 거리가 비교적 짧은데다가 그 시간 동안에는 진행방향 4개 차로 중 3개 차로만을 이용한 것으로 보여 이 구간에서 역시 경찰의 적절한 교통정리 하에 나머지 차로를 이용한 차의 통행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 사건 시위가 이 사건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구간에서 차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행위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