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전의산업단지 쪽에서 조치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72세) 운전의 GCA110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위 오토바이를 직접 들이받았다는 공소사실과는 다르게 피고인의 차량이 좌회전할 때 직진해서 달려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놀라서 위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바닥에 넘어진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 위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넘어진 위 오토바이가 나중에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통행방법을 준수하여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진로를 양보하였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통행방법위반행위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범정이 중한 점, 피해자로 하여금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8. 경까지 서울 서초구 B 소재 'C'의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위 식당 주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위 식당 손님으로부터 현금으로 지불받은 음식대금 50,000원을 몰래 가져간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손님이 지급한 대금과 동일한 금액을 피고인 명의 하나sk카드(E)로 결제하였다가 곧바로 위 카드결제를 취소하여 승인된 매출전표만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3회에 걸쳐 합계 20,987,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카드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63면, 1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7. 09:2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여월휴먼시아 4단지 내에서 여월휴먼시아 5단지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도로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중심 바깥쪽으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아파트 단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는 D 매그너스 차량의 앞 부분을 위 차량 운전석 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매그너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여월휴먼시아 4단지 주차장에서부터 아파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7. 27.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9. 3. 1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용상 쪽에서 선어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범퍼를 가해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내어 적지 않은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2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G 어린이집 원장의 남편이고, 피해자 H(여, 28세)는 위 어린이집의 교사이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I 및 피해자는 2017. 11. 11.경 0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J 아파트 1007동 1303호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피해자는 위 장소의 작은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02:49경부터 03:35경까지 사이에 위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S8, SM-G955N)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들어 올리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위 제1항 기재 촬영 이후 입혀주었던 피해자의 팬티를 다시 벗기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 행위로 인하여 잠에서 깨어 위 작은방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작은방에서 나와 피고인의 아내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피해자의 뒷 목덜미 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폭행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1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4. 03:10경 여수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F(35세), 피해자 C(30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위 F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고 피해자 C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5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5. 21: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절단기를 사용하여 자물쇠로 시정된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D의 삼천리 레스포 자전거(시가 40만 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절단한 뒤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 중순 21:0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분실한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LTE 휴대폰 1대를 발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8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1. 무허가 토석채취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철원군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서 24톤 트럭 50대 분량의 현무암 자연석을 채취하였다. 2. 무허가 산지전용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잡목을 제거하고 제1항과 같이 토석을 채취하여 외부로 반출한 뒤 객토용 흙을 부어 평탄화하는 등 면적 합계 약 13,141m²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면적 산출, 각 산림 피해지 피해액 사정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무암 반출지 확인),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 1. 현무암 단가근거 1. 민통선내 출입기록 자료통보 1. 산림피해지위치도 1. 산림피해지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우리나라는 국토의 60%가 산지로 되어 있으므로,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라는 공익은 국토이용계획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산지관리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산림기본법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는 기본이념 하에서 산림의 관리와 이용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는 이념은,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 산지의 경제적 및 환경적 기능을 관리하는 산지관리법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산지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무허가 산지전용행위 및 무허가 토석채취행위는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무허가 산지전용으로 훼손한산지가 14필지, 13,141m²이고 무허가 토석채취의 규모가 24톤 트럭 50대 분량으로서 막 대한 규모인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공익의 정도도 심대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지 부분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15:3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C 매장 안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찰흑미 2봉지, 정원흑미 7봉지, 생크림 파운드 미니 4개, 트리플베리딸기잼 4개, 서울우유 3 팩, 딸기 10팩 등 총 168,12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 1. 피해품 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 전력이 11회 있음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새터민으로 가족 없이 곤궁하게 지내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 심신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9.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0길 'AT센타 삼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양재역 쪽에서 염곡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서초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계속 역주행을 하여 위 K5 택시 바로 뒤에 정차해 있던 E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및 뒷펜더 부분을 충돌하고, 계속 역주행을 하며 위 아반떼 승용차 바로 뒤에 정차해 있던 G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위 및 펜더 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38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위 아반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신경뿌리의 손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과천 중앙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AT센타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C, E, G)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진단서(C,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및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실의 정도가 중하지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3. 21.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30. 오전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기업은행 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위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4. 10. 30. 16:0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0. 16:0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금은방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운 기업은행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기업은행 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7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10. 30. 16: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0. 16:29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백화점 매장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운 기업은행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기업은행 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5,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카드승인전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자료첨부, 참고인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근접한 시기의 동종 범행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건강 상태 등 참작)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기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0:15경 시흥시 미산로 부근 노상에서 '무단으로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와 우리 집 개를 괴롭힌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위 마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C에게 "좆 같은 새끼, 존나게 치고 싶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힘껏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덕대학교 C과 1년에 재학중인으로 학생으로 2014. 11. 11경 같은 학교 친구인 D과 같이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주점에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때 03:10경 그곳 F 주점 24번방에서 피해자 G(여, 19세)이 옆에 벽을 치지 말아 달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왼쪽 귀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물컵을 들고 위협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왼쪽 귀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안주및 불판을 집어던지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H(20세, 여)에게 "너는 끼어들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안주가 있는 불판을 엎어 안주가 H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제출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4. 1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경 인천 부평구 B, 102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 C로부터 '2014. 8. 25.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논산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인천경기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8. 2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입영통지서배달내역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반드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13:20경 서울 성동구 가람길 199호 동부간선도로에서 성수대교 방향 진입 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강변북로로 진입하기 위해 4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끼어들다가 자신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C이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뒤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차를 정차시키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더 지껄여봐, 더 지껄여봐, 내장을 뽑아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좌측 관골 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행차로인 3차로를 막고 서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먼저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치 6주의 안와 내벽의 골절, 비골골절 등으로 그 정도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4. 14: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밤알바라는 홈페이지에 피해자가 게재한 'C주점 종업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으로 1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09

범죄사실(2019고딘750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0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D 앞길까지 E 포르쉐카레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5.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D 앞길까지 E 포르쉐카레라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등 송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사본)(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경 및 2018. 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8.경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1년 여만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점,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외에도 2018. 11.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14)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3.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2.부터 위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2019. 3. 31.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733,150원 및 2018. 4. 23.부터 같은 곳에서 근무하다가 2019. 5. 31.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995,710원 등 합계 9,728,8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 28. 근로자 F,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사합의서가 제출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15: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다른 여자와 모텔에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연습을 하고 있는 손님 수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처 E에게 "신랑이 어제 저녁에 어떤 여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00:40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원대시장 앞 노상에서 통화를 하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여, 27세)를 발견하고 약 1km 가량 피해자 뒤를 따라가다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를 앞질러 옆으로 간 다음 바지를 엉덩이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4. 1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D에서 E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1. 과일공급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E 직원 F을 통하여 2014. 7. 초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에서 큰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현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과일을 납품하면 3개월씩 끊어서 이자까지 포함하여 어음으로 과일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2014. 7. 5.경 피해자로부터 419,000원 상당의 과일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공급받을 무렵 여러 개의 마트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하고 마트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 마트운영과 관련하여 약 15억 원의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었고, 매출부진으로 인해 기존의 다른 거래처에 교부한 당좌수표가 부도날 것이 예상되자 다른 당좌수표를 발행·할인하여 그 돈으로 기존의 수표금을 지급하는등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우선 과일을 공급받고 부도가 예상되는 약속어음을 과일대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9,000원 상당의 과일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590,500원 상당의 과일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어음 할인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9. 16.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E 직원 F을 통해 피해자에게 부도가 예상되는 3,000만 원 권 약속어음 1매(L)를 교부하면서 이를 할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N)로 27,270,000원을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고, F을 통해 위 돈을 피고인이관리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여러 개의 마트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하고 마트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 마트운영과 관련하여 약 15억 원의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었고, 매출부진으로 인해 기존의 다른 거래처에 교부한 당좌수표가 부도날 것이 예상되자 다른 당좌수표를 발행·할인하여 그 돈으로 기존의 수표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태여서 위 어음이 부도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을 받더라도 위 어음금이 정상적으로 지급기일에 결제될 수 있게 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2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7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장부,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사본, 차용증 사본, 계산서, 수원E 납품 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매우 크며 상당 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도 함께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22: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대화역까지 순찰차로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위 C 앞길까지 데려다 주자 화가 나, "씨발 왜 못가냐, 좆같은 새끼들아, 그냥 가면 되지, 내 말대로 무조건 가"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좌·우측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2. 충청북도 소재 37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으로 입법을 통해 피고인과 같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그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고인과 같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 등이 마련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병역의무 이행자들 및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