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07. 7.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4. 25.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5. 14.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11. 17.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이마트사거리 쪽에서 경장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6세) 운전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동종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어떠한 경각심도 갖지 않고 재범에 이르러 비난 소지가 크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 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E는 2018. 4. 2. 20:30경 춘천시 우두동 사우사거리 부근 도로상에서 F 이륜자동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B이 운전하고 피고인, C, D이 탑승하고 있던 G 그랜져 HG 승용차량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H보험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4,121,9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각 대인 종결보고서, 각 진단서, 각 합의금 산출내역서, 각 치료비 심사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4. 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4. 23:10경 군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각 약식명령문 부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31.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경인고속도로 18.2km지점을 서운분기점 방면에서 부천나들목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연말이라 위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고, 마침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정차하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위 싼타페 승용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지켜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말투가 어눌하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싼타페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남, 62세)가 운전하는 F 짚랭글러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E 및 위 짚랭글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위드마크 적용)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소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7세), 피해자 C(여, 57세) 부부와 토지 경계에 관련하여 분쟁을 겪어 왔고, 그 과정에서 2019. 5. 22.경 피해자 B과는 쌍방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30. 06:40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예고 없이 방문한 후 그곳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토지 부근에 경계줄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토지 경계에 줄을 왜 쳤냐, 뭐 이런 새끼가 있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개를 발로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때려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위로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다가 위 집 밖으로 나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오면서 “때려 잡아봐라.”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도발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집 부근의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바닥 크기의 돌멩이를 집어 들고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다투던 중 B과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개를 걷어찼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개를 차냐”라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휴대전화로 현장 사진을 찍으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 부위를 손으로 1회 쳐, 위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20. 10. 25.경 재차 예고 없이 B의 집에 찾아가 토지 경계 문제에 관하여 항의를 하다가 B의 딸과 며느리로부터 주거침입으로 112 신고를 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제1, 2항과 같은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26. 동해시 천곡로 107, 동해경찰서 1층 민원실에서 고소장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B은 2020. 8. 30. 07:00경 동해시 E에서 A이 측량하는 것을 따라다니던 중 집에 가기 위해 차를 타려고 하는 A의 발등을 밟으며 팔꿈치로 목을 쳐서 쓰러뜨렸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위 경찰서에 제출하고, 이어서 2020. 10. 28. 위 경찰서 수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2020. 8. 30. 07:00경 동해시 E 부근에서 B의 밭쪽으로 걸어가는데 B이 욕설하면서 나의 발을 밟으려고 하고 팔꿈치로 나의 목을 치려고 하여 기분이 나빠서 집에 가려고 차 쪽으로 걸어가는데, B이 따라와서 나의 발등을 밟고 팔꿈치로 나의 목을 쳐서 도로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0. 8. 30. 07:00경 동해시 D에 있는 B의 집에 방문하여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히려 피고인이 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돌멩이로 B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던 사실이 있을 뿐, B으로부터 위 고소 내용과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첨부), 각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 3부, 수사보고(피해자 B 112 신고 내역 확인), 112 신고사건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7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고죄 또는 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장애, 수면장애 등으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02

범 죄 사 실 2020고단2202 피고인 A은 2019.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경남 진주시 C에서 ‘D’라는 퀵서비스 업체를 경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4. 27.경 경남 진주시 E아파트 골목길에서, 피고인 A의 미등록 500cc 야마하 티맥스 오토바이를 타고 퀵서비스 배달을 하던 도중, 맨홀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위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가 미등록 상태여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달리 수리비를 낼 돈도 없는 상황에서, 허위로 보험사에 보험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3.경 위 ‘D’ 종업원 F에게 “내가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오토바이가 많이 망가졌다. 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해 달라. 네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중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F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2019. 5. 4. 15:26경 경남 진주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에게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2019. 5. 3. 저녁에 경남 진주시호탄동 정보고등학교 사거리 앞에서 나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로 주차되어 있던 A의 미등록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보험사고를 신고하였다. 결국, 피고인 A과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경 피고인 A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28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F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27 피고인 A은 2019.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D’ 퀵서비스 업체를 경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체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1. 2. 00:12경 피고인 B가 피고인 A 소유의 킴코 55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단독 사고를 발생시키자 이를 피해자가 있는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보험 접수를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2. 02:45경 진주시 C에 있는 K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B가(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기 위해 그곳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킴코 55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는 취지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I주식회사에 허위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 B가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단독 교통사고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허위 교통사고 접수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무등록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4,800,000원을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고, 교통비 명목으로 59,560원을 A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 받는 등 합계 4,859,5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66 피고인 B는 2021. 1. 27. 22:11경 진주시 N에 있는, O 앞에서, 술에 취해 ‘사람들이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진주경찰서 P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순경 Q에게 술에 취해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주위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I 주식회사 제공자료(첨부 포함), 계좌거래내역 캡처사진 2021고단1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주) 제출자료(첨부 포함) 2021고단8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모습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고인 B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15: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 찾아가 그곳 주인인 피해자 D(여, 59세)에게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최소한의 방어적인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간 다툼의 경위와 CCTV 영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유형력 정도, 스스로 물러서는 것과 같이 다른 방법으로도 피해자와 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7. 03:4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챕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3. 22.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 전방에서 승객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5세) 운전 H K5 택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산북동 일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15. 0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매장 부근의 편도 2차로 도로를 E병원 쪽에서 D매장 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방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전방 2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쉐보레 에퀴녹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에퀴녹스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G80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5. 03:13경 강릉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매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기기측정),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수사보고서(종합),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음주운전 처벌 전력), 약식명령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20:55경 부천시 B 2층 ‘C’ 주점 안에서 “술 취한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영업을 방해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야 이 씨발 놈들아, 알아서 한다고!”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E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3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며, B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0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새터로 248에 있는 정하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율량교차로 쪽에서 송천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깜박 졸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8세)가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진단서(C), 진단서(D)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일부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재범에 이르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범정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어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15%에 이르러 높은 수준의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하였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결과,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법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19세),피해 아동 D(여, 14세)의 친부이다. 1. 2020. 12. 4.자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4. 21:00경 부천시 로번길 △-△△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가 남자친구를 깊숙이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베개(천주머니에 잡콩이 들어 있는 형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 시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카본 소재의 골프채(총 길이 111cm)로 피해자 C의 팔,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 전신을 3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C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목베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12. 5.자 범행 가. 피해자 B, C에 대한 범행 -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2. 5. 23:3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너는 뭐하는 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허리 부위를 2-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 길이 111cm, 카본 소재)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1회,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말리자 위 골프채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B을 때리려 하여 피해자가 B을 감싸안고 비켜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5cm, 날 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죽는 꼴을 보고 싶은 거냐. 왜 애를 이렇게 키운거냐.”라고 말하며 식칼로 자신의 복부를 수차례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C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현장 사진, 피해자 C의 사진, 피해자 D의 사진, 범행도구인 식칼 및 골프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서 친자녀들인 피해자들이 신체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의 유지 및 어린 피해자들의 올바른 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소 우발적이고 격정에 휩싸여 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자들의 양육상황과 양육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14. 1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B마을 앞 삼거리교차로를 봉동방면에서 고산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고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일부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보행은 좌우로 흔들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25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B마을 방면에서 고산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위 삼거리교차로에 선진입한 피해자 C(남, 7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남,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4. 1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한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 특별준수사항 부과 :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PD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C건물 앞 도로를 C건물 방면에서 해군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21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역주행하다가 위 승용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3. 10:45경 제주시 F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PD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로 음주운전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