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8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18. 04:5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이라는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고인의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1세)을 발견하고 술집 부근에 있는 주택가 공사 현장으로 피해자를 데려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6. 18. 06: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호에서 그곳에 있던 박스테이프와 고데기 전선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묶어둠으로써 같은 날 06:32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를 구조할 때까지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진단서(수사기록 제20쪽), 피해자 E의 상처부위 사진 21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압수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1년(특별조정 권고형량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하한의 1/2까지 감경)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법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 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벽돌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박스테이프와 고데기 전선줄 등으로 묶어 감금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해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8. 06:2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돈 30만 원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묶어둔 상태에서 식탁 위 동전지갑 내에서 현금 30만 원을 가져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변호인 제출 증거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시 일명 G(본명 : H)과의 연락을 위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는 점, 사건 당일 새벽 피고인은 G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일하는 유흥업소(D)를 방문하여 G과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그곳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지갑과 휴 대폰 등 피고인의 소지품을 그대로 둔 채 유흥업소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던 점, 피고인은 당일 새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 폰으로 걸려온 G의 전화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을 떠나 다시 유흥업소에서 G을 만난 후 피고인의 지갑 등 소지품을 돌려받았던 점,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결박했던 피해자를 풀어주기 위해 택시를 타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오던 중 G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전해 듣고 곧바로 행선지를 바꿔 사건 당일 08:00경 I지구대에 자진 출석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7.경 유흥업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함께 동거해 온 것으로 보인다. 하였던 점, 경찰관이 I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소지품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지갑에서 현금으로 50,700원 정도만 발견되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속된 이래 수차례 서울구치소에서 피고인을 면회하던 도중 자발적으로 "돈 찾았어. 쌀 거기 통에다 넣어놓고서. 니가 뭐 뒤지고 그러니까 가져간 걸로 난 생각했단 말이야."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평소 애증관계, 피해자의 조울증으로 인한 극심한 감정기복 증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건 당시 흥분되고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가져간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사건 당일까지 피고인은 G에게 외상 술값으로 약 4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다녀왔을 때도 피고인으로부터 외상값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사건 당일 새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이후부터 피고인이 I지구대에 자진출석할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과 피고인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강탈당했다고 주장하는 현금 30만 원을 피고인이 소비하거나 은닉할 수 있는 상황에까지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6. 18. 05:30경 강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2012. 6. 18. 05: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호로 그녀를 강제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서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고, 도망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그녀의 양팔을 누르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2. 6. 18. 06:00경 강간 피고인은 2012. 6. 18. 06: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함께 살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곳에 있던 다리미의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그곳에 있던 박스테이프와 고데기 전선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칠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7. 24.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당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