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 허가권자 D이 피고인에게 인허가 및 시행, 시공에 관한 사업추진 일체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 출력한 후 수임인 대리인란의 피고인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도장을, 위임인란의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23.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운영의 경기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사무실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의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고, 2010. 12.경 위 E와 위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그 곳에 위 위임장 사본을 비치하는 방법으로 위 E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공사 건축주 D으로부터 공사 일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는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은행 대출 업무 등 시행 부분을 밭을 테니, 너는 나에게 은행 대출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주고, 시공 부분을 맡아라.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로 인한 수익의 5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관련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은행 대출 업무 등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수시로 토지 대금, 은행 대출 작업을 위한 경비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1. 3.경부터 201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3,228만원을 교부받았다. 4.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0. 11.경 H 주식회사 대표 I에게 위 D의 수임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 I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진행의 편의를 위하여 위 회사의 부사장 직함 명함을 받아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위 I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자신이 마치 위 회사 명의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E와 그의 직원 L에게 "H의 도장을 조각하여 하청업자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으로 하여금 그 무렵 같은 구 원미동에 있는 원미구청 인근 상호불상의 도장집에서, 피고인이 위 E에게 교부하였던 위 회사와 위 D 사이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날인되어 있는 위 회사 도장의 인영의 모양대로 위 회사의 도장을 조각하게끔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E를 기망하고 동업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던 중, 위 E가 그에게 교부하는 동업자금 마련 방편으로 H 주식회사 명의로 하청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교부받게끔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위 'K' 주점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E, 위 L에게 "H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받기로 하였고 대표 I과도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 H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고, 위 회사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었으며, 위 E가 하청업자인 피해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2010. 12. 22. 경 'M' 지배인인 피해자 N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 골조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23. 경 2,000만원, 2011. 2. 16. 경 150만원을 이 사건 공사 관련 경비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게끔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로 하여금 5회에 걸쳐 피해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50만원을 교부받게끔 하였다. 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위 5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H 주식회사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끔 하여, 그 과정에서 그의 직원 L이 2010. 12. 22. 경 행사할 목적으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의 공사기간란에 "착공 2011년 1월 20일", "준공 2012년 1월 30일", 계약금액란에 "일금 팔억 오천만원정", 원사업자란에 "울산 남구 O, H, I" 등을 기재한 후 "H" 옆에 제4항 기재와 같이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게끔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게끔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L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1. 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H주식회사 명의로 된 하도급계약서 6장을 위조하게끔 하고, 이를 행사하게끔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N의 진술부분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의 진술부분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U, N의 각 진술부분 1.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의 진술서 사본 1. 동업계약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개발행위허가(토지형변경)허가증, 소하천점용허가증(변경) 등, 시공사관계(착공계) 변경확인서, 양도성예금증서(무기명),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 통보, 위임장,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명함, 통장사본,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H 대표 I상대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첨부 보고) 1. 최종통고서, 최종통고서에 대한 답변서,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H 대표 I 진술 수사)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 사실확인요청서, 사실확인요청서에 대한 답변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서(E 제출 자료 첨부 보고) 1. 각 전기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차용증, 송금내역 1. 거래내역, 공사계약 사실확인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1.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서(A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다만, 형법 제34조제1항은 제6항 범죄사실에 한하여 적용한다),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다만, 형법 제34조 제1항은 제6항 범죄사실에 한하여 적용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형법 제34조 제1항은 제5항 범죄사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39조 제1항, 제34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기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