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자인바, F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F은 피고인을 통해 피해회사에 2000. 10. 26. 월 408,200원을 납입하고 사망시 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는 무배당종신보험에, 2002. 6. 11. 월 502,500원을 납입하고 사망시 보험금 2억 원을 지급받는 무배당종신보험에, 2002. 7. 20. 월 229,000원을 납입하고 사망시 보험금 2억 원을 지급받는 변액종신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보험가입자 F과 G는 남매 사이이고, H는 F과 결혼식을 올리고 2003. 7.경까지 사실상 부부사이로 지내던 사람인바, F은 2002. 8. 26. 보험수익자를 'H'에서 'G'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F, G, H, I, J, K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F이 마치 중국에서 사망한 것처럼 사망증명서를 위조하여 현지에서 사망확인을 받은 후 한국에서 피해회사에 사망신고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회사로부터 F에 대한 5억 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면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쉽다고 조언하였고, F은 그 조언에 따라 2003. 7.경 중국에서 머물면서 J를 시켜 자신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후 사체를 중국 제남시 역하구 소재 L 화장장에서 화장하였다는 내용으로 화장확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2000. 10. 26.자로 가입한 무배당종신보험이 보험료미납으로 인하여 2003. 6. 1.자로 실효되었다는 연락을 해주었고, F은 그 연락을 받은 직후인 2003. 7. 29.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다음날 피고인으로 하여금 미납보험료를 대납하여 실효된 위 무배당종신보험을 부활하게 하였다. G는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03. 9. 16. 중국에 입국한 후, F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된 화장확인서에 영사의 사망확인을 받기 위해 주청도 영사관을 방문하였는데 위 화장확인서만으로는 사망확인을 받을 수 없게 되자, G는 2003. 9. 18. 일단 한국으로 되돌아왔고, F은 2003. 11. 20.경 중국인 K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에게 부탁하여 자신이 2003. 8. 27. 중국 제남시 역하구 소재 M 의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으로 의사 N(또는 N) 명의의 사망진단서를 위조한 후, 2003. 11. 13. I으로부터 건네받은 1,200만 원으로 위 위조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였다. G는 2003. 11. 13. I과 함께 다시 중국에 입국하였고, 2003. 11. 21.경 F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사망진단서를 소지한 채 주청도 영사관을 재차 방문하여 영사로부터 F의 사망확인을 받았다. G는 2003. 11. 25. 밀양시 교동 1000-1 소재 밀양시청 호적계를 방문하여 그곳 직원에게 주청도 영사관의 확인이 찍힌 위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서 F이 2003. 8. 27. 중국 제남시 역하구 소재 M 의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거짓말하였고, 그 결과 호적기록에 F이 2003. 8. 27. 사망한 것으로 허위기재되게 하였다. G는 위와 같이 허위의 사망신고를 마친 후, 2003. 11. 26.경 밀양시 톨게이트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 위조된 M 의원 의 사 N 명의의 사망진단서, 주청도 영사관 발행의 사망확인원을 첨부하여 피보험자인 F에 대한 사망보험금 청구서를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2003. 11. 26.경 위 서류들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피해회사의 O영업소에 접수시켜 2003. 11. 28.경 피해회사의 본사에 위 보험금청구서가 접수되게 하였다. 한편, 피해회사의 보험금조사팀 팀장 P는 2004. 1. 13.부터 2004. 1. 16.까지 1차 중국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F에 대한 사망보험금 청구시 제출된 위 사망진단서 등이 위조된 것임을 밝혀내고, 2004. 1. 29.경 G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G, H는 위 통보를 받은 직후인 2004. 2. 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피해회사 본사 보험금팀 사무실을 방문하여 "F이 2003. 8. 27.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 사실이고, 중국 제남시 역하구 소재 M 의원에서 G가 직접 F의 시신을 확인하고 L 화장장에서 시신을 화장하였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F의 생존사실을 입증해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언론에 고발하겠다."며 11시간 가량 항의하였고, H는 2004. 2. 22.경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불지급통보를 받게 되자 2004. 2. 24.경 G 명의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4. 2. 27.부터 2004. 3. 4.까지 H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F을 만난 다음 피해회사 측에서 허위라고 문제 삼는 사망관련 서류들을 다시 진짜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피해회사의 보험금 조사팀이 2004. 3. 29.부터 2004. 4. 1.까지 2차 중국 현지조사를 하면서 계속 보험금의 지급을 미루자, G, H는 2004. 4. 23.경 "사망보험금 청구시 제출된 서류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F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 사실이고, 이를 보증한다."는 취지의 인우보증서를 각 작성한 후 피고인을 통해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4. 4. 중순경 F에게 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인 한명을 변호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 너의 사망사실을 목격했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받은 후 그 공증서류를 한국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F은 K을 변호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 그와 같은 취지로 공증서류를 만든 후 이를 한국으로 들어가는 인편에 부탁하였으며, 위 공증서류가 인천공항에서 피고인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4. 4. 23.경 피해회사의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H, G로부터 받은 인우보증서와 F으로부터 받은 사망사실 목격자 K의 진술 공증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는 2004. 4. 26. 경 F에 대한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520,733,066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등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520,733,06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F, P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P 진술서), 수사보고(중국변호사 공증서류 등 첨부보고) 1. 사망증명서, 사망증명서확인서, 위조확인서, 보험금지급심사결의서, 손해사정보고서, 각 보험금청구서, 인우보증서, 각 보험계약서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고합41호의 판결문, 제1, 2회 각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 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 대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이 사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고, F 등과 보험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등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F은 처음에는 친구인 피고인의 가담사실을 숨기다가 의사를 번복하여 위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그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가담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F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였다는 등의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F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F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F은 이 사건 공범인 I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가 위증죄로 처벌받은바 있어 또 다시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이유가 없다. 나. H도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고합41호)의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2004. 2. 27. 피고인과 같이 중국에 갔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F이 살아있다는 말을 처음 듣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고인과 함께 F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H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위 형사재판 당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입장이어서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다. 반면, 피고인은 F 이 사망하지 않은 사실을 안 시점, 보험금 청구 과정, 보험금 분배과정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계속 번복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처음부터 F의 사망사실을 의심하면서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회사의 1차 조사 후에는 F의 허위 사망사실을 밝혀내기 위하여 K 등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요구한 내용은 F의 사망사실을 서류로 입증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정황상으로 보아 F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니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보험금 거부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해달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러라도 보험금 수령 직후 F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 시점에서도 그 사실을 피해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회사 조사담당자였던 P에게 사례금 4천만 원을 주려고 시도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공범들과 함께 조사를 받던 중 2010. 1.경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2010. 12. 8.경 검거될 때까지 12개월 가량 도주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공범들과 접촉하면서 범행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보험금 청구 전후에 걸쳐 수차례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보험금 청구 과정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F은 피고인이 2003. 7.경의 통화 중에 '그럼 내가 시체와 통화를 하는 거네'라고 말을 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의 사망진단서가 위조된 사실이 밝혀지자 2004. 2. 27. H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F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였고, F에게 목격자를 내세워 공증을 받아오라고 말하여 K이 작성한 진술서류를 전달받아 2004. 4. 23. 직접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4. 4. 26. G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자 G, H에게 피해회사 조사담당자였던 P에 대한 사례금 4천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받고, H가 P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례금을 받았는지 확인하자 위 돈을 P에게 주려고 시도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보험설계사로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허위의 보험사기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F 등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액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1억 원을 분배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들이 처벌받은 정도를 비교형량하고, 피고인이 2002년경까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분배받아 실제 사용한 금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이하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