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1. 13:30경 정읍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직원 F에게 방직 기계인 'G' 8대를 판매하면서 '이 직기들은 내가 2006년에 1억 원 이상을 들여 이태리에서 직접 수입한 2006년식 기계인데, 대당 1,4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직기들은 피고인이 2008년 경 국내에서 대당 600만 원 가량을 주고 구입한 중고기계였고, 그에 부착된 하도비기는 1995년식 내지 1996년식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4. 11. 1., 2014. 12. 16. 2014. 12. 30. 각 1,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지급받고, 2015. 7. 10. 피해자가 I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은 2억 원 중 6,100만 원을 직기 6대 및 부속기구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38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직기들은 내가 2006년에 1억 원 이상을 들여 이태리에서 직접 수입한 2006년식 기계인데, 대당 1,4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그와 같은 착오로 인하여 합계 9,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5. 4. 16. F와 전화통화를 하였을 당시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직기(이하 '이 사건 직기'라 한다.)를 이태리 J 회사로부터 수입을 하였고 송장을 찾으려고 하였는데 못찾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직기를 직접 수입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맞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7, 38면 참조). 또한 피고인은 2015. 6. 2. F와 전화통화를 하였을 당시에 원 기계(직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수입을 한 것을 돌리고, 하도비기가 올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고 하도비기를 직기에 부착하였으며, 하도비기까지 다 해서 1억 원이 넘게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0면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이 F에게 하였던 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6년에 이태리의 제조회사로부터 이 사건 직기를 대당 1억 원이 넘는 가격으로 최초로 매수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F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5. 6. 2.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직기를 매수하였던 업체인 K의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2007년 내지 2008년에 이 사건 직기를 대당 6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으므로(증거기록 제1권 제43, 44, 45, 152면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직기를 이태리에서 대당 1억 원이 넘는 가격으로 최초로 매수하였다는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F는 2015. 6. 2.경 K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직기를 언제 얼마에 구입하였는지 알게 되었을 것임에도 2015. 7. 10. 잔금 6,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당시 매매대금을 깎아달라고 하면서도 그 이유로 든 것은 피고인이 기망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8대 중 2대에 중대한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4) 피해자는 그 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탓하지 않다가 2017. 4. 11.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를 하였다. 5) 피해자가 고소장에서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기망으로 중요하게 진술한 내용은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이 사건 직기로 월 4,000만 원 상당의 임직가공을 하여 제경비를 제하고도 월 2,000 만원 상당의 이윤을 남겼고 이 사건 직기를 인수해가면 피고인이 책임지고 기존 거래처들로부터 계속 임직수주를 받아 직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도록 장담하였으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시기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고소장 제출 당시까지 한 건의 임직수주도 받아내지 못하고 임직수주를 미루어왔다는 것이다. 6)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직기를 피고인이 언제 어떻게 얼마에 구입하였는지 알면서도 그에 관하여는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임직가공을 소개받지 못하자 고소를 하고 피고인을 비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직기를 구입한 결정적인 이유는 피고인이 언제 어떻게 얼마에 구입하였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직기를 구입하여 장차 많은 수익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7) 기계의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낮아지는 경우가 많고, 그 기계를 당초 매수하였던 대금과 시기, 매도인이 그 기계를 신품으로 사서 계속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중고로 산 것인지 여부도 그 중고기계의 가치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직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인이 그로부터 5년 이상 전에 매수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한 것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중고기계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로부터 장차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이 얼마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고, 예전에 매도인이 매수한 당초의 가격이 얼마이든 장차 그 기계로부터 많은 수익이 기대된다면 이를 상당한 가격에 매수하는 것도 합리적이고 충분히 수긍이 되는 결정이라 할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직기를 구입하는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기존 거래처를 소개받아 상당한 수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당초 매수가격보다 높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지급한 것이 피고인이 이 사건 직기를 이태리에서 대당 1억 원 이상에 최초로 수입하였다고 말하여 이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8) F는 수사기관에서 "G 직기의 중고가를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임직을 5년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G 직기를 구입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84면 참조),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기계를 싸게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5년간 거래처를 공급해준다는 말을 했던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142면 참조), 위와 같은 진술도 피해자가 이 사건 직기의 당초 매수가격이나 매수경위보다는 이 사건 직기로부터 장차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을 중요시하여 이 사건 직기를 구입하였음을 뒷받침한다. 9) 이 사건 직기에 부착된 하도비기에는 처음부터 제작년도가 1995년 내지 1996년으로 표시된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7, 28, 29면 참조), 이와 같이 라벨에 제작년도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언제든지 알아볼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하도비기의 제작년도에 관하여 기망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6. 2. F와 전화통화를 하였을 당시에 원 기계인 직기는 수입을 한 것을 돌리고 하도비기가 올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고 하도비기를 직기에 부착하였다는 말을 하였고, 이 사건 직기에 붙어 있는 라벨에 제조연도가 2006년으로 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중고 하도비기를 부착하였다는 말에는 제조연도가 2006년보다 앞선 하도비기를 부착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직기에 부착된 하도비기가 1995년식 내지 1996년식임에도 2006년식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F는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인 2015. 6.경 이 사건 직기를 청소하면서 하도비기의 라벨에 적힌 제작연도가 이 사건 직기의 라벨에 적인 제작연도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76면 참조). 10)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거짓말로 착오에 빠지고 그와 같은 착오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9,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F가 그와 같은 취지로 작성한 고소장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면의 기재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가.항과 같은 거짓말과 피해자의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그와 같은 착오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대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