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B 시간제 지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6. 00:40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D동 1-2라인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16세, 여)을 보고 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약 20초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5. 3. 04:32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H(가명, 27세, 여)를 보고 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 23:50~23:58경 광주 광산구 I아파트' J동 뒤편 단지 내에서 피해자 K(가명, 21세, 여)를 보고 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를 앞지르게 되자 피해자 앞으로 되돌아와서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9. 02:10경 광주 광산구 L 아파트' M동 앞 노상에서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N(여, 21세)을 보고 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오른쪽 가슴을 약 10초간 수차례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12. 03:39경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P초등학교'와 'Q 아파트' 사이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R(가명, 여, 21세)를 보고 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10여 회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대고 수회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N, H,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 및 도주하는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수사보고(발생지 C아파트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피해자 N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피해자 R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인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횟수, 추행의 정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N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4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