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109동 116호에서 기타 자동차 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생산물량이 줄어들자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3. 10.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2개조로 나누어 격주 단위로 일시 휴업하는 내용의 휴업계획신고서를 작성하여, 2013. 9. 30.경 '2013년 제1차(10월분) 휴업계획신고서', 2013. 10. 31.경 '2013년 제2차(11월분) 휴업계획신고서', 2013. 11. 29.경 '2013년 제3차(12월분) 휴업계획서'를 대구 서구 서대구로 9에 있는 대구서부고용센터에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휴업 대상 직원들이 휴업계획신고서의 내용과 같이 일시 휴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모두 정상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직원들이 일시 휴업한 것처럼 허위의 출근부 등을 작성한 다음 C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였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용지원유지금신청서를 작성하여, 2014. 3, 28.경 2013년 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2014. 4. 14.경 '2013. 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금신청서', 2014. 4. 28.경 '2013. 1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를 대구서부고용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014. 4. 7. 13,674,000, 2014. 4. 23. 10,991,310, 2014. 5. 2. 10,930,640 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35,595,950원을 편취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서, 각 고용유지조치 사유 확인내역, 각 부정수급 조회 1.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은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철회되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성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편취금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부정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과 그에 대한 2배의 추가 징수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5. 7. 18. 20:30경 대구 북구 G 건물 2층에서, 상호 없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H(일명 'I')으로 하여금 손님 C과 성교하게 한 후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사이에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13명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18. 20:30경 위 G건물 202호에서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지불하고, 위 H과 1회 성교함으로써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7. 19. 02:00경 위 G건물 202호에서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지불하고, 위 H과 1회 성교함으로써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K 진술부분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통화내역, 각 사진, 출입국내역 의뢰 회신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D: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유리한 정상: 반성, A은 형사처벌 전력 없고, B은 이종 벌금 전과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이를 위해 외국인 여성까지 국내로 입국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중함 2. 피고인 C, D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있음 3.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마포구 백범로 11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새창로 7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차량 매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6. 00:44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앞 도로에서 부천시 원미구 삼작로 256번길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락 CT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8.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약 7개월 뒤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2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7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1회에 현금 8만원을 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1. 05:5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3세)과 피해자의 여자친구 D이 다투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1. 06:04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발로 F의 복부를 걷어차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2. 11. 06:18경 시울 광진구 G에 있는 지구대에 인치되자,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장 H에게 "지랄하네, 씨발놈, 야 니미 십새끼야, 알아서 해 좋은 말할 때, 씨발놈 가오잡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상처부위 사진, 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6.22: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위 경찰관에게 "니가 뭔데 주라 마라냐. 니 소속이 어디냐. 씨발 새끼야 조심해라."라고 욕을 하고,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눈을 찌르려고 하고 양손으로 가슴을 세게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4. 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3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은혜(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5.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원을,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16:2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동에 있는 학원가사거리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박남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1.30. 1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남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에 있는 마당쇠국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칠서면 칠평로에 있는 에이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후 도망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5. 02:30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0시장 내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R 중매인 35번인데, 배추 200단, 열무 50단을 외상으로 주면 향후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추와 열무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배추와 열무 24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아들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0. 15:30경 의왕시 오전동 880에 있는 성신금속 공장에서부터 같은 날 15:49경 의왕시 왕곡동에 있는 '샤브랑두부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건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호흡측정수치 출력본 1. 각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현장출동 경찰 진술청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비록 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2014. 11. 30. 15:30경으로부터 약 84분이 경과한 같은 날 16:54 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하는 0.125%로 나타난 점, 비록 이 사건 음주측정이 혈중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으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적발될 당시(같은 날 15:00경) 언행상태는 횡설수설,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눈충혈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단속된 이유는 피고인이 과실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하여 가던 중 차량 조수석 앞바퀴로 도로 우측 인도경계 연석을 들이받은 다음, 차량을 왕복 2차로의 도로 중앙선에 걸쳐서 정차시킨 채로 인도에 앉아 있다가 통행 불편을 이유로 한 112 신고에 의해 경찰관이 충돌하면서 적발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30. 15:30경 의왕시 오전동 880 에 있는 성신금속 공장에서부터 같은 날 15:49경 의왕시 왕곡동에 있는 '샤브랑두부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앞서 유죄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음주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점, 운전시로부터 약 65분 이상 경과한 16:54 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기준치인 0.1%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점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운전 종료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음주운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09고단4813

범죄사실 [2009고단4813호] 1. 피고인 A 가. 간통 피고인은 2008. 1. 7. G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16.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09. 7. 12, 23:0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B과 불륜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위 G(여, 28세)과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위 G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려 그곳에 있던 침대 모서리에 위 G의 어깨를 부딪치게 하여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5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009고단5179호]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12. 17. K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11. 02:00경 구미시 L에 있는 M모텔 202호실에서 A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4813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혼인관계증명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2009고단5179호]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이혼소송접수 증명원 첨부 및 고소인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의 2009고단4813호 각 간통의 점, 피고인 C의 간통의 점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의 각 간통의 점, 피고인 A의 2009고단5179호 간통의 점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다.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간통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은 벌금형 1회 이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은 각 초범인 점,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08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07. 10.경까지 중국 광주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가방제조업체 'C'에서 부장의 직책으로 일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9.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거래처에 대한 물품구입대금으로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D에게서 빌린 중국 돈 5만위안(한화 약 650만원)을 D로부터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밀린 월세 지급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거래처에 대한 물품구입대금으로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E에게서 빌린 중국 돈 15만 위안(한화 약 1,950만원)을 같은 날과 다음날 2회에 걸쳐 E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11. 경까지 인천 서구 C건물 116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E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딜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중고자동차 구입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경 위 (주)E 부근의 불상의 도색공장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회사 명의로 구입한 위 회사 소유의 1,400만 원 상당의 그랜드카니발 차량(F)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경 위 (주) 부근의 불상의 도색공장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회사 명의로 구입한 위 회사 소유의 750만 원 상당의 NF소나타 차량(G)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주)E 부근의 불상의 도색공장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위 회사 소유의 2,050만 원 상당의 스포티지R 승용차를 임의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 8. 경위 (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H)을 매입하겠다고 하면서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7.경 위 (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BMW차량(I)을 매입하겠다고 하면서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000만원 상당은 위 차량을 리스하여 이용하고 있는 불상의 운행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00만 원 상당은 개인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검사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8. 10.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1. 12.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2014. 1.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25. 주식회사 C 운영자 D과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기숙사 신축공사의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2012. 6. 19,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 I에게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 C로부터 위 현장의 발파, 상차, 운반 작업을 도급받았는데 그 중 발파 작업 부분을 재하도급 주겠다. 그런데 공사 현장 진입로 안에 있는 기도원의 목사가 공사 위자료 조로 5,000만 원을 요구하여 우리가 2,000만 원을 먼저 주었으니 나머지 3,000 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로부터 수급한 위 토목공사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이미 2012. 6. 초순경 D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은 다른 업체와 재계약하여 2012. 6. 11.부터 발과 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발파 공사를 재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6. 19. B 주식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6 면 이하, 44면 이하, 45-2 면 이하, 46 면 이하) 1. 이체확인증 사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토목공사(발파)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후문의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후문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1.09: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피고인을 향해서 등지고 누운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돌리려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공소장 기재 '2014. 2. 3.'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714에 있는 ㈜유케이모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D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차량가액 7870만원) 1대를 월 171만 원 상당으로 60개월 할부 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운영의 (주)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3. 8.경부터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할 할부금을 연체하다가 2013.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성명불상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3,800만원 상당을 대신하여 양도하는 방법으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차량가액이 7,870만 원으로서 상당한 고액이긴 하나, 60개월 할부약정 중 약 8개월에 걸쳐 1,370만 원 상당은 지불한 점, 회사 경영 상황의 악화로 나머지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1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유곡리 방면에서 무수리 버스정류소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도로의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F에게 220만 원을 송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16: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게임장' 내에 설치된 게임기 2대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던 중, 돈을 계속 잃자 게임기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하고 위 게임장을 나가 소주 1병을 구입한 후 위 소주병을 들고 다시 게임장으로 돌아와 소주병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60만 원 상당의 게임기 2대를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을 위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07: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5%(공소장의 '0.163%'은 오기로 보인다)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편철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서 재판을 받던 중 판결 선고를 불과 며칠 앞두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5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순기(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16.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16:3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연남로 53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로는 벌금형 3회 외에 달리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1:2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팔등로 부근에서 같은동에 위치한 크로바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처벌전력, 주취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E'라는 앱에 스톤아일랜드재킷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21만 원을 주면 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킷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즉시이체결과조회, 이체결과조회, 이용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계좌조회,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 사건 피해 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0.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인 E와 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합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E가 주방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유리로 된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유리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많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 15:3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망우공원에서 같은 시 수성구 매호동에 있는 효성백년가약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7.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위 업체에서 일을 하였던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400,000원 및 퇴직금 2,815,8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7,700,000원 및 2명에 대한 퇴직금 5,360,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