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30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제3대 조합장이고, 위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 강동구 E 대지 64,758.3제곱미터에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2000. 7. 9. 창립총회를 거쳐 2003. 6. 2. 강동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18.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1. 10. 23.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F 등이 위 조합의 초대 조합장인 G의 조종에 의하여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위 G이 초대 조합장을 지내다 조합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비대위를 표면상 주도하는 F, H, I씨는 사실상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 조합장을 지내다 조합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한 G씨의 조종에 의하여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비대위 선동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 안내'라는 안내문을 작성한 후 766명의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위 F, H, I,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초대 조합장을 지내다 조합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한 G' 부분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2003. 6.경부터 2008. 6.경까지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초대 조합장을 지낸 사실, 이 사건 조합은 2006. 10. 10. 재건축 아파트의 시공을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에게 도급주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조합원이 이 사건 조합에게 지급할 건축분담금을 이 사건 조합을 거치지 않고 J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2006. 12. 15. G에게 재건축한 K아파트 중 108동 2003호를 건축분담금 809,508,443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분담금은 시공사인 J이 지급받고 그 지급을 연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G은 분양계약일인 2006. 12. 15. 계약금 161,901,800원을 J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는데, J은 G이 대출금 이자 등을 연체하면 J이 G과 연대하여 G이 위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리금을 대위변제하기로 하였고, J이 G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이 사건 조합은 J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정한 사실, G이 위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의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위 국민은행은 G에 대하여 대출계약을 해지한 다음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어 이 사건 조합 및 J에 G의 미상환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며, J은 2010. 6. 30. 위 국민은행에 G의 미상환 대출원리금 327,176,531원을 대위변제하고, 2010. 7. 12. 이 사건 조합에게 위 대위변제금은 이 사건 조합에게 지급할 일반분양 수입금에서 충당하겠다고 통지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2009. 7. 30. 임시총회에서 추가 공사로 인한 추가분담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G은 추가분담금 22,579,000원을 더 부담하게 된 사실, 위 국민은행이 대출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G은 직접 잔여 건축분담금(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이 사건 조합은 2010. 4. 27. J에게 잔여 분담금 325,746,143원 및 추가분담금 22,579,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G이 위 국민은행으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합계 430,000,000원의 대출(이율 연 8%)을 받으면서, 이 사건 조합과 위 국민은행은 G이 위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면 이 사건 조합이 G과 연대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G이 위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이 사건 조합은 G을 대위하여 2010. 9. 30.부터 2011. 7. 29.까지 이주비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합계 27,217,253원을 변제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조합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208호로 G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702,718,927원 및 그 중 미지급 잔여 건축분담금 325,746,143원과 기지급 건축분담금 323,803,3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초대 조합장을 지내다 조합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한 G'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비대위를 표면상 주도하는 F, H, I씨는 사실상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 G씨의 조종에 의하여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이 허위사실의 적시로서 당시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D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참여자 일동' 명의로 2010. 12.경부터 2011. 10.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현 조합집행부가 시공사와의 야합 내지는 시공사의 들러리로서 지금까지 저질러온 업무상 과실이 거짓과 허위 기술로 합법을 가장한 비리 조작이었으며~'(변호인이 제출한 증제6호증), '시공사의 꼭두각시가 되어 그들의 조종으로 1,430억 원을 불법으로 집행한 A 현 조합장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시공사가 조종하는 꼭두각시인 조합장을 즉시 교체하자'(변호인이 제출한 증제7호증)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1. 8. 27.경을 포함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설명회에 2~3회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G이 이 사건 조합의 집행부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자, 이에 대하여 해명하려고 하였으나 충분한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여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점, 이에 피고인은 2011. 10. 23.경 '비대위 선동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 안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작성한 다음 이를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안내문에는 "지난 25일 저녁 비대위들이 또 다시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여 이를 본 조합원님들이 그 선동을 믿지는 않으나 혹시 그들의 선동을 사실로 믿는 조합원이 있을 수 있으니 빨리 정확한 사실을 전 조합원에게 안내하여 강력 대처하라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들의 선동내용을 보면 마치 그들만이 조합원의 재산을 지키고 고소 고발만 하면 만사가 해결되는 듯이 하고 있으나,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감수할 것이지만 단언코자 조합장은 규정대로 업무집행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략) 비대위 G 전 조합장, F, H, I씨 등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공개토론 주제는 비대위가 주장하는 내용. 토론회의 참여자는 조합집행부, 비대위 각 3명으로 제한하며 개인의 인신공격은 금하고 비대위가 주장하는 쟁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희망합니다. 대상 : 전 조합원, 일시 및 장소 : 2011년 10월 31일(월요일) 오후 7시 단지 내소극장"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전체적인 문맥과 취지상 위 안내문의 주된 내용은 비대위 주장의 부당함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는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위 안내문을 작성하면서 다소 격앙되어 부적절하고 과도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F(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H(비상대책위원회 위원), I(비상대책위원회 위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조합의 집행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피고인도 참석한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의 설명회에서 주로 G이 발언을 하였을 뿐 F, H, I의 경우 사회자로서 설명회의 진행을 돕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사안의 내용을 설명하는 등 토론 과정에서 G에 비하여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초대 조합장을 역임하여 조합의 운영상황을 잘 알고 있는 G이 F, H, I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꼭두각시'라는 기재 부분은 그 전제되는 사실을 제거하고 나면 피고인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여 허위인지 여부를 따질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비대위를 표면상 주도하는 F, H, I씨는 사실상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 G씨의 조종에 의하여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거나,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