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날 구속 취소되어 인천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2. 2.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인터넷 쇼핑몰 영업을 준비 중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 'E'를 양도한 후 같은 해 5.경 피해자에게 '외국에서 스토케 유모차를 수입하여 올 수 있다. 내가 물품을 조달할테니 이를 팔아보자.'고 제안을 하면서 피고인은 해외주문, 통관, 배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전화주문, 물품대금 등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외국에서 스토케 유모차를 싸게 수입하여 올 수 있다, 이를 110만 원 ~ 120만 원에 판매하면 20만 원 ~ 30만 원의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고객이 입금한 물품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년경 스토케 유모차 정품을 수입할 경우 스토케 유모차 가격만 110만 원대에 달하여 관세를 포함한 스토케 유모차 수입 가격만 120만 원대를 상회하였으므로 스토케 유모차 정품을 90만 원대에 수입하여 1대당 20만 원 ~ 3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5.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2,13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II 기재 합계 272,581,400원 중 별지 4 견적서 기재와 같이 합계 199,879,000원을 스토케 유모차 물품대금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 동안의 손해를 만회시켜주기 위해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상가를 얻으면 스토케 유모차 매장을 오픈시켜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우선 유모차 30대 구입비용으로 24,000,000원(유모차 1대당 80만원)을 송금하면 조만간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토케 유모차 30대를 구입하여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있는 것은 대질 포함) 1. 예금거래내역 1. 피고인 제출 서류(증거목록 순번 4) 1.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 1. 계좌압수수색내용 1. (각) 이메일 1. 각 수사보고서(계좌 분석 결과, 피의자 A 입출금거래내역 제출, 대구지검 2012 형제8984호 일부 기록 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수용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항 각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과 같이 '90만 원대에 스토케 정품 유모차를 수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유모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직접 환불해 주거나 유모차를 공급하였으므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실제 판시 제2항과 같이 30대의 유모차를 구매해 줄 수 있었으나, 피해자가 통관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반품되면서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객들의 구매내역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할 금액을 명확히 특정해서 알려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내준 견적서대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대금의 약 70~80%에 해당하는 돈만 송금하도록 견적서를 보냈는데 그 견적서는 피고인이 직접 산출한 사실, 피고인은 의류 등 유모차를 제외한 다른 상품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주문받아 이를 해외에 있는 구매대행업체(K)에게 이메일로 보내 견적을 받고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한 사실(실제 K가 피고인에게 2012. 6. 1.자 주문고객의 송장번호라고 알려준 내역과 피고인이 2012. 6. 2.경 피해자에게 견적서로 청구한 내역)이 완전히 일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문받은 유모차와 관련된 내역 중 일부만을 K에게 주문하였고 그 주문한 내역의 물품대금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견적서로 보낸 금액과 다르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12. 7. 무렵 K와 대금지불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1) 이메일 중 2012. 6. 12. 경 K가 피고인에게 보낸 부분 참조. 2) 증거목록 순번 4의 수사기록 70쪽 참조. 해외에서 유모차를 수입하기 위해 시도하기는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정품 스토케 유모차를 수입한 것은 매우 적은 수로 보이는 사실(적출국이 미국인 유모차 수는 10대도 되지 않고 중국에서 수입하려고 한 제품은 정품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것이 다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K에게 송금한 돈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에 비해 훨씬 적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배우자에게 송금하거나 국내에 판매 중인 유모차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유모차를 정가대로 구매한 후 고객에게 배송해 주거나 환급해 주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신용카드결제 중 수백 건이 취소되어 이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가 떠안은 사실, 피고인이 구매자들에게 유모차를 구해주거나 환불처리한 사정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이후의 사정으로 범죄의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정품 스토케 유모차를 저렴하게 수입해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증거에 의하면 2012. 10. 29.자 L 명의로 피고인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도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송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2012. 8. 17. 이후 유모차와 관련한 수입신고를 한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실, 유모차 30대에 관한 통관비용이 얼마인지, 언제 피해자가 주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드러난 정황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받은 돈의 대부분을 배우자(M)에게 송금하였을 뿐이고 그나마 관세 등 유모차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송금액에 비추어 미미한 수준인 사실, 피해자는 스토케 매장에 관한 이야기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한 점, 수십 수백 명의 선량한 고객들이 항의가 이어지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분쟁이 커지자 마지못해 사태수습을 위해 노력하는 척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은 애써 외면한 점, 별달리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 점,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에 판시 제2항의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손해가 회복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도 범죄사실에 드러난 그것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서 사본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바 있으나, 피해자의 주장에 비추어 이를 양형에 적극 반영할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최근에 모친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5. 10. 경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II 기재 합계 272,581,400원에서 별지 4 유모차 견적서 기재와 같이 합계 199,87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2,702,400원을 스토케 유모차 물품대금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시기에 별지 4 유모차 견적서 기재의 금액을 제외하고도 합계 72,702,4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E'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인수한 후 의류 등을 주요 품목으로 하여 사업을 한 점, 피해자는 2012. 4.경에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유모차대금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견적서에는 유모차대금 외에도 다른 비용이 포함된 사례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낸 주문내역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정산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별지 4 의 유모차대금 견적서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판시와 같이 유모차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