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7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9. 7. 01:2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C에서 피해자 D(51세, 여)의 상의를 끌어 올리고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1. 20:30경 광명시 E 소재 F모텔 3층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3. 9. 7. 11:14경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D의 반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의 남편인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이를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2. 17:50경 제1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D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의 남편인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이를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3. 00:22경 제1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D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의 딸인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이를 도달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3. 11:46경 제1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D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의 남편인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이를 도달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25. 13:06경 제1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D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의 남편인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이를 도달하게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2. 18:30경 피해자 D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명시 I건물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에 장착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비밀번호 입력 잠금장치를 벽돌로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내사보고(문자메세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갤러리 사진 캡쳐 관련),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입문 손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 관계에 있던 부녀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고, 그렇게 촬영된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과 딸에게 총 5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장착된 잠금장치를 벽돌로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전송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준 점, 이에 따라 피해자의 남편과 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피고인이 나체 사진을 전송한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그러한 사진뿐만 아니라 비속어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 다수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함께 보내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두 딸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2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결별하자고 하자 흥분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그 동기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50세, 여)과 내연관계에 있다가, 피해자가 2013. 3. 중순경 피해자 주거지인 광명시 J빌라 부근 식당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그 식당에서부터 귀가하는 피해자를 쫓아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제 그만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앞으로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벽 쪽으로 밀치면서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