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7세)의 모친인 E와 2015. 12.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봄 어느 날 인천 남동구 F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와 함께 거실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면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던 중 E와 피해자가 피해자의 가슴이 짝가슴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하다가 E가 피해자에게 "그거(가슴)를 잡고 스스로 니가 풀어줘라, 니 몸이니까 니가 스스로 주물러주고 풀어줘야지"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은 후 "뭉친 가슴을 풀어주지 않으면 유방암에 걸린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11. 6. 밤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E가 안방으로 들어가 깊이 잠이 들자, 평소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믿고 따르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를 시작한 이후 경제적,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은 E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6.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같이 자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가슴을 핥게 해 달라"라고 수회 말하고, 피해자가 상의와 브라를 위로 올리자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성기도 핥게 해 줄 수 있냐"라고 수회 요구하고, 피해자가 하의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자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세게 누르면서 "어디를 가냐,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6. 12.경 이후 범행 피해자는 2016. 11. 7.경 학교에 등교하였다가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기 위하여 귀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게 전화하여 위 2항과 같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렸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던 E는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주거지 부근에 있는 G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불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E의 입장을 고려하여 마지못해 사과를 받았고, 그 이후 피해자는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전히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고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등 이전과 다름없이 지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E의 태도를 보고 E가 피고인에게 깊이 의존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고, 또다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더라도 피고인과 E의 관계를 의식하여 더 이상 E라는 보호막을 기대할 수 없는 피해자가 더욱더 반항할 수 없다는 생각에 또다른 범행 기회를 노리게 되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1)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어느 날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 안방에서 침대에 옆으로 누워 컴퓨터를 이용하여 H 게임 방송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웠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동영상을 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밑에도 봐도 되냐"고 요청하고 피해자가 하의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자 한참동안 피해자의 음부를 보다가 입으로 핥고, "손가락을 넣어도 되냐"고 말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움직이다가 "뻑뻑하다"라고 말하고 손가락을 뺀 다음 다시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어느 날 밤에 위 1항 기재 장소 안방에서 침대에 옆으로 누워 컴퓨터를 이용하여 H 게임 방송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웠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동영상을 보다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가슴을 핥아도 되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상의와 브라를 위로 올리자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밑에 핥는 거 한번만 하면 안되냐, 한번만 해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하의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움직이고, "내꺼 대봤으면 좋겠다. 머리만 대보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다시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7.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 안방에서 침대에 옆으로 누워 컴퓨터를 이용하여 H 게임 방송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웠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은 채 함께 동영상을 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바로 누워 상의와 브라를 위로 올리자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가 하의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자 "오늘 가기 전에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다시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 안방에서 침대에 옆으로 누워 컴퓨터를 이용하여 H 게임 방송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웠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동영상을 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바로 누워 상의와 브라를 위로 올리자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가 하의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자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잘 들어가지 않자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고 성기를 넣으려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어느 날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 안방에서 침대에 옆으로 누워 컴퓨터를 이용하여 H 게임 방송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웠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동영상을 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바로 누워 상의와 브라를 위로 올리자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가 하의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자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잘 들어가지 않자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고 성기를 넣으려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9, 30) 1. 위기개입일지, 약도 및 그림(피해자 작성), 피의자 성기 사진, 압수물 사진,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주거지 약도, 사진, 메시지 발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협박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고, 여기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와 행동 등을 더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장에 기재된 각 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각 범행의 경위, 피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나 위치,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피고인의 추행 또는 간음방법 등 범행 내용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히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예컨대, 피해자는 '피고인의 귀두 부분 다음이 두껍고 크며, 남들과 다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116쪽)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과거 성기확대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그 부작용으로 성기가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크고, 모양도 변형되었다. 그 외에 아래 마항에 기재된 피해자의 각 진술 참조]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범행 피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E는 경제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담임교사는 피해자가 힘들어 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 전문상담교사인 J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2017. 3, 20, 1차 상담, 2017. 3. 24. 2차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2차 상담시 피해자는 J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한 적이 있다고 알렸다. J은 상담 후 피해자에게 학교측이 위와 같은 범행을 인지한 경우 신고의무가 있다고 알렸고, 학교측은 회의를 거쳐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게 된 경위에 관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엄마가 이 사건으로 받을 상처 등이 걱정되었고, 피해자 혼자 참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피해자가 당한 것이 너무 억울했고,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누구한테 일단 털어 놓고, 호소하고 싶은 감정이 있었다. 상담교사와 이야기할 때는 엄마 걱정이나 가정이 깨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피해자만 생각해서 말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상담교사의 상담에 응하게 된 경위 및 범행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가 모두 자연스럽고, 또한, 양가감정의 충돌로 괴로워하면서 신고를 주저하는 것은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들 대부분이 보이는 특징으로, 고민 끝에 상담교사에게 범행 피해를 털어 놓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첫 상담 및 경찰 1회 진술시 범죄사실 2항 기재 범행 시기가 공소장 기재와 달리 2016년 봄 ~ 여름 사이에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범행이 피고인의 첫 번째 강간범행이라는 점이나 그 진술 시기가 범행 이후 불과 4개월 남짓 경과한 후라는 점에 비추어 실제 범행시기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위와 같은 진술이 피해자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범행이 다른 범행과 달리 피해자의 방에서 발생한 것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경찰 2회 조사 이하에서 위 사건은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나서 몇 달 후에 일어난 것(수사기록 478쪽)이라거나,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당시 긴팔을 입고 있었다(수사기록 650-1쪽)고 진술을 정정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 발생 시기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범행 피해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다음 날 아침 피고인에게 어제 일이 기억나는지 물어보니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E에게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댔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였다. 밤에 피고인, E와 G에서 만났는데 피고인이 기억은 안 나지만 피해자가 당했다고 하니 일단 미안하다며 사과하였고, 다 같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117, 652쪽)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고인 및 E가 한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언제 처음 보았는지 질문하자 "그 때 술 먹고 G요, 제 방 안에서 피해가 있었던 상황이요"라고 대답한 점(수사기록 494쪽), 피고인도 피고인이 이날 E, 피해자, 피고인의 큰아들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되어 안방에 가서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거실에서 자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23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진술 부분은 피해자가 유사한 범행 피해를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범행 일시를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였거나 그 시기만을 단순히 착각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에 영향을 줄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범죄사실 1항 관련 '강제추행' 여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E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슴 뭉친 것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핑계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점(이에 반하는 E의 경찰 2회 조사 이후의 진술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믿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E가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고, 피해자는 기분이 더러웠지만 피고인이 건강을 챙겨주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수사기록 15, 476쪽)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기분이 나빴고, 속으로 이 새끼 미쳤나 생각했지만 피고인이 새아빠가 될 수도 있으니 관계를 나쁘게 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650쪽)한 점, 피해자는 당시 17 세 가량의 청소년으로 판단력이 성인과 같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이라고 판단된다(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나쁜 의도가 아니라 뭉친 가슴을 풀어주기 위한 의도였고 당시 E나 피해자 모두 가만히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만진 부위가 가슴인 점, 설사 피해자의 건강을 위한 신체적 접촉을 할 필요성이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갑작스런 신체적 접촉을 해야 할 긴박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범죄사실 2항 관련 '폭행, 협박' 여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지위, 피고인의 체격,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다음날 집으로 귀가하지 않은 채 E에게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알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행위나 말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라. 범죄사실 3항 이하 관련 '위력' 여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성기를 넣어도 되는지 물어보면 피해자가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다가 피고인이 재차 조르면 결국엔 허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고 있는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죄' 등에서의 '위력'은 강간 범행의 수단으로써 폭행 또는 협박보다 넓은 개념으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앞서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이 있고,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을 겪고 난 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여도 힘으로 할 것 같고, 어차피 힘으로는 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말로만 저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5, 481쪽), 피고인과 E가 2015년 중반 이후 만나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도 2015. 12. 경부터 E를 따라 피고인과 같이 살고 있으며, 모녀가 사실상 경제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2항 이후 피해자는 E에게 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면서 마지못해 사과하였고, E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로서는 범행 피해를 당하더라도 의지하거나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어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표출하면서도 한편으로 E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을 보이는 등 E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하여 피해자만 참고 견디면 된다는 생각으로 신고를 주저하면서 혼자 버텨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가 성장한 가정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가정 내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무형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 유사강간 및 간음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범죄사실 2항 및 3 의 나항 관련 '간음'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 성기의 특징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성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물어보는 검사의 신문에 "피고인이 보여줬어요. 하는 과정에서요, 자기 것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서 보여 줬죠"라고 대답하였고,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의 성기를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그림 옆에 "귀두가 있고, 두껍고", "아저씨가 손으로 성기를 만져달라고 했을 때 성기 앞에 구멍을 문지르고."라고 적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21쪽). 피해자가 우연히 잠깐 동안 본 피고인의 성기 모양이나 특징을 기억하였다가 위와 같이 묘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성기모양이 변형되어 실제로 성기 앞에 구멍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더욱 신빙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앞서 본 피고인 성기의 특징상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강간죄나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 '간음'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일부라도 삽입되는 경우 기수에 이르는 것인데, 피해자의 다음과 같은 진술(검찰에서의 진술 취지도 동일하다), 즉 "귀두 부분이 조금 들어가긴 했는데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냥 안하겠다고"(범죄사실 2항 관련, 수사기록 21쪽), "시골에 내려가기 전에 오늘 한 번 제대로 하자고 하면서 그렇게 말해서", "성기를 대긴 했는데 아프다고 하니까 안 했어요" (범죄사실 3. 가.3) 항 관련, 수사기록 25, 26쪽), "성기를 제 성기에 댔는데 귀두를 밀어 넣었어요. 아프다고 빼라고 하니깐 뺐어요", "저는 천장을 보고 누워있고, 다리를 벌리고 있었는데 발밑에 새아빠는. 새아빠 손으로 다리를 벌리고 다리 벌린 상태에서 제 몸쪽으로 제 다리를 올렸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한 다음 자기 편한 자세로 한 다음 쉽게 핥을 수 있게 성기를 핥았죠. 성기를 넣으려고 시도할 때 그 자세 그대로 그 자세가 안된다 싶었는지 제 다리를 좀 더 벌리면서 무릎을 세우게. 제 다리를 침대에 올리고 그랬는데도 안되니까. 전 그 과정이 될수록 아프다고 했는데 좀 참아보라고 해서." (범죄사실 3.4.1) 항 관련, 수사기록 28쪽), "그 날 어떻게든 기어코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안 들어가면 핥고 넣어보고 안 들어가면 다시 핥고 넣어보고 그러다가 거의 반쯤 들어갔었는데. 너무 아파서 그만 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뭔가 된 것 마냥 오늘은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다음에는 다 들어갈 수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아픔이 있었는데 팬티에 생리날도 아닌데 피가 묻어있었어요"(범죄사실 3. 4.2) 항 관련, 수사기록 29-3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고,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겠다는 의지로 집요하게 범행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반적인 성교행위처럼 성기의 삽입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거나 성적 만족을 가져올 성기 삽입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성기의 앞 부분이 피해자의 성기에 조금 삽입되었다는 것으로, 비록 피고인의 성기 형태나 크기가 특이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일부 삽입이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강간 범행이나 각 간음 범행 당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 성기의 일부가 삽입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그 밖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집이 좁고 방음이 잘 되지 않으며,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은 산재로 부상을 당하고, E도 교통사고를 당하여 주로 집에 같이 있었고, 특히 범죄사실 3. 가. 3) 항 기재 범행 일시에는 친척들이 피고인의 집에 모여 있었으므로 집안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기소된 대부분의 범행이 피고인의 집 안방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2016. 12. 27. A형 독감 진단을 받고 피고인의 집에서 가장 따뜻한 안방에 격리되어 치료를 받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방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집은 거실에서 티비를 보거나 다른 방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 안방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351쪽), 피고인은 2016. 5. 28. 재해로 인하여, E는 2016.5. 14,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과 E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늘 함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이나 간음 당시 피해자는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도 적극 협조하지도 않은 채 사실상 자포자기의 심정과 소극적 태도로 그 시간을 버티며 참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정도의 특별한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를 비롯한 식구들이 집 안에 같이 있더라도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범죄사실 3. 가. 3) 항의 범행은 설 전날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도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3. 가. 3) 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배치되는 '친척 모임 이후 피고인은 안방에서 잠을 잤고, 피해자는 E를 도와 정리를 한 후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잤다는 취지의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자정이 넘어 식구들이 모두 헤어졌다'는 취지의 K의 사실확인서(증 제8호)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귀신을 보고, 환청, 환시 등 정신병 증세가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상담교사 J은 피해자가 '고1 때 꿈도 많이 꾸고 실제로 귀신이 눈에 보이기도 한다는 내용의 상담을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예민한 아이들은 실제로 누가 지나가는 것 같다고 하거나, 교실 뒤에 귀신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큰 스트레스 후에 위와 같이 말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피해자에게 정신병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관련 진술을 하는 것에 영향을 주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224쪽)한 바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종합심리평가를 실시한 임상심리전문가 1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귀신이 보인다는 등의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 달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분석하거나 평가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청소년상 담소견서(증 제5호증)에는 상담 날짜가 2013. 9.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담기관도 정신과나 기타 청소년 전문 상담기관으로 보이지 않으며(상담자의 자격이나 면허번호 등의 기재도 없다), 상담이 전문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한편 E는 경찰 1회 조사시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수사기록 55쪽)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 이후 '옆에서 봤을 때는 만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만지는게 아니고, 그런 제스쳐만 한 것이고, 그 당시에 착각을 했던 것 같다'(수사기록 134쪽)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E의 번복 진술은 피고인이 경찰 1회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모두 부인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E는 피해자의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첫 강간 범행 직후 이를 알린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E는 2017. 3. 24. 학교 상담교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범행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면서도 상담교사에게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 날 피고인과 동행하여 지방으로 여행을 갔으며, 피해자는 어려서부터 귀신을 보고 환청 증세가 있는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피해자가 하는 말을 믿기 어렵다며 탄원하고 있다)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E의 번복 진술은 믿기 어렵다. 아. 피해자에 대한 종합심리평가를 실시한 결과, 피해자는 문장완성검사(SCT)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강한 분노를 일관되게 표출하고 있고(예컨대, 아버지와 나는-가해자와 피해자이다/어머니와 나는-방관자와 피해자이다), '성'과 '남성'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인식(예컨대, 사람들이 성에 대해 이야기하면 - 기분이 짜증나고 불쾌하다)과 심각한 자기비하(예컨대, 나는 - 지금 당장 죽고 싶다 생각한다)를 나타내었는데, 임상심리전문가는 위와 같은 결과는 이 사건 범행 피해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1, 2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N9년 다. 다수범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인 E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와도 동거하고 있어 사실상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히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약 1년 동안 수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등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정도에 그쳤으나, 점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거나 핥고, 유사성행위와 간음을 반복하는 등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처음 강간당한 다음 날 E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E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두렵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저항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친모로부터도 보호받거나 정신적으로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 것이 분명하다.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태양, 기간과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짊어지고 가게 될 마음의 상처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나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영역 (7점 내지 12점)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동거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