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51

범죄사실 [2018고단5551] 1. 사기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경북 칠곡군 E아파트 등의 소유자들로부터 월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소유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위 아파트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임받은 월세 보증금 보다 더 높은 액수로 보증금을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세입자들로부터 전세금 또는 위임된 범위를 넘는 월세 보증금을 받는 방법, 월세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월세 계약이 만료되어 세입자에게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소유자에게 말하여 소유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 받는 방법, 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전세금이 포함된 대금을 모두 지급받는 방법 등으로 세입자, 소유자, 매수인들을 속이고 그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3.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북 칠곡군 E아파트 G호의 관리 권한을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았다. 전세금 2,500만 원에 위 E아파트 G호 전세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아파트 G호 소유자로부터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2만 원의 월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소유자에게 전세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전세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9.부터 2018.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8,693,03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4.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E아파트 H호 소유주인 I으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을 받지 않고, 컴퓨터에 저장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경북 칠곡군 E아파트 H호', 보증금란에 '28,000,000원정', 잔금란에 '28,000,000원', 임대인란에 '주소 구미시 J아파트 K호', 주민번호란에 'L', 전화란에 'M',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한 다음 위 'I'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은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세 계약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세입자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4.부터 2018.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9.경부터 2018. 10. 30.까지 위 D부동산중개 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면서 C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D부 동산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2019고단1826] 1. 사기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경북 칠곡군 E아파트 등의 소유자들로부터 월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소유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위 아파트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임받은 월세 보증금보다 더 높은 액수로 보증금을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세입자들로부터 전세금 또는 위임된 범위를 넘는 월세 보증금을 교부받거나, 월세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월세 계약이 만료되어 세입자에게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소유자에게 말하여 소유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세입자 또는 소유자를 속이고 그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경북 칠곡군 E아파트 P호의 관리 권한을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았다.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5만 원에 위 아파트 월세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소유자인 Q으로부터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1만 원의 월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고, 소유자에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받은 월세보증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월세보증금을 받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의 월세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4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8.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E아파트 P호의 소유주인 Q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5만 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에 저장된 '아파트 월세 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북 칠곡군 E아파트 P호', 보증금란에 '1,000만 원정', 잔금란에 '1,000만 원정', 임대인 주 민등록번호란에 'R', 전화란에 Q의 전화번호가 아닌 'S'을, 성명란에 'Q'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Q'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Q의 도장을 찍은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월세 계약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세입자 O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계약서 총 4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V, U, T, AB, AM, AL, W, X, AA, Z, AD, AN, AO, AC, AP, AE, AG, AF, AQ, AK, AJ, AI,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각 아파트 월세계약서 1. 각 아파트 임대차(월세)계약서, 각 부동산(아파트)월세 계약서 1. 아파트매매계약서(E아파트 BC호), 아파트 월세 계약서(E아파트 BC호), 아파트 전세 계약서(임차인 BD) 1. 아파트 전세계약서(E아파트 BE호) 1.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E아파트 BF호) 1. 아파트 임대차계약서(E아파트 BG호), 아파트월세계약서(E아파트 BG호) 1. 아파트 월세계약서(E아파트 BH호), 아파트 월세계약서(E아파트 BI호), 아파트 전세계약서(E아파트 BJ호), 아파트 월세계약서(BK아파트 BL호)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계좌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송금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1. 문자전송내역 1. 각 수사보고(아파트 소유자 BM 전화진술), (아파트 소유주와 전화통화내용), (아파트 소유자 상대수사), (피해금 입금내역 확인) [2019고단1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R, BS의 각 고소장 1. 각 아파트 월세 계약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각 전세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각 계좌송금내역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E아파트 집주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 (E아파트 BT호 소유주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범죄수익 192,0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추징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범죄에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포함되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적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주된 범죄인 사기범죄로 인한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이고, 그 피해자도 비교적 다수가 아니라 분명히 특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국가의 추징이 방해되어서는 안 될 것인바, 추징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면서 아파트를 임차하러 온 사람들에게는 임대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임차보증금과 월 차임 등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또 자신에게 매수를 의뢰한 사람들에게 승계되는 임대보증금 등이 있음에 이를 속이면서 그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 편취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범행과정을 보면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임대인의 전화번호를 자신이 관리하는 전화번호로 기재하여 임차인들이 기재된 임대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직원으로 하여금 임대인으로 행세하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 교묘하고, 또 중개사무소를 신뢰한 피해자들을 속여 그 신뢰를 해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일부 피해자는 전재산이 임차보증금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그 임차보증금의 회수가 불투명하게 되었고, 또 일부 피해자는 매수한 아파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다시 이를 임차인에게 반환할 처지에 있기도 하는 등 그 피해가 극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한편, 뒤늦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혼을 하였더라도 아이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