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상호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20:45경 평택시 C 1층 ‘D’ 앞을 걸어가던 중,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쓰다듬고 피해자를 향해 얼굴을 들이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1: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포장센터 내 식당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30세, 가명)이 만취 상태로 식당을 나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노상에 쓰러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일으켜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같은 날 01:50경 부산 동래구 E모텔 F호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상의를 올린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거나 핥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E모텔 현장 상황, 임의동행 요구),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가서 길에 쓰러지자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후 완전히 만취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와 함께 있다 먼저 간 피해자의 모친이 누군가 피해자를 태우고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서 발견되었는데 만약 피해자의 모친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피해는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행이고 죄질 또한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하였다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양형 요소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양형 요소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관계이다. 1. 주거침입,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1. 4. 12:48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이 외출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며 ‘밖으로 나가라’고 말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1. 5. 17:36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엎드려 누워 있던 피해자의 등 전체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B시 안전교통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교통행정, 대중교통정책 등 안전교통국의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14:54경 C에 있는 B시청 사무실에서 B시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버스노선팀 소속 D 주무관이 내부전산망을 통해 결재 상신한 ‘E지구 노선계획 검토보고’(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고 함)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촬영하고, 같은 날 위 주무관으로부터 F 마을버스 신규개설 계획에 대한 대면보고를 받으면서 그로부터 ‘F 마을버스 노선도’(이하 ‘이 사건 노선도’라고 함)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촬영 하였다. 이 사건 보고서 및 이 사건 노선도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 및 그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모집계획 수립 과정에서 내부보고용으로 작성된 비공개 문서로서, 이 사건 보고서에는 E지구에 신규개설 예정인 2개 마을버스 노선도와 함께 운행개시 시점 등 향후계획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노선도에는 F에 신규개설 예정인 1개 마을버스 노선이 표기되어 있어 이러한 정보가 마을버스운송사업자모집 공고 전에 특정 운송업체에 유출될 경우 해당 업체로 하여금 미리 그 사업신청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송사업자 선정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전까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4.경 위 B시청 사무실에서 지인 G를 통해 운송업체인 H 주식회사에 신규 마을버스 노선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보고서 및 이 사건 노선도의 각 사진파일을 위 G에게 전송하면서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모집공고 예정임을 알려주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고서, 노선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고서 및 노선도의 내용은 형법 제127조에서 말하는 비밀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고서 및 노선도는 권한 있는 사람의 대외적인 공표행위가 있기 전까지 외부에 정부나 국민이 객관적·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고, 이 사건 보고서 및 노선도에 기재된 신규 노선 계획 등의 누설로 공정한 운송사업자 선정 기능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이를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형법 제127조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보고서와 노선도는 B시의 마을버스 노선 신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모집 공고에 앞서 내부 검토과정 단계의 정보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위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노선도와 향후 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마을버스의 구체적인 노선 정보는 그 배후지 인구, 유동성 분석 등을 통하여 해당 마을버스 노선 사업의 사업성 분석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그 정보를 마을버스사업자가 미리 취득할 경우 다른 사업자들보다 심도 있는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 입찰 과정에서 더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피고인 역시 ‘J이 B시에서 버스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하여 파업예고를 하고 시위를 하는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였고, 다른 운수회사들도 위 사업에 참여하여 경쟁적으로 마을버스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보고서와 노선도를 H 주식회사에 전달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20, 1129, 1209, 1210, 1211쪽), 피고인이 이와 같이 사업자를 특정하여 이 사건 보고서와 노선도를 전송한 동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해당 정보를 특정 사업자 먼저 지득할 경우 사업 참여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음을 방증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시에서 추진하는 마을버스 노선 신규개설 사업에 있어서 이 사건 보고서와 노선도에 담긴 신규개설 마을버스 노선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관련 사업자에게 알려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시간 공직자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B시 마을버스 사업이 일부 사업자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동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8.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5. 22.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L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S21 울트라 256GB 팬텀실버 풀박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M증권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8.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V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폴드3 256GB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20. 00:1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EN 명의의 BN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BL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 RTX3080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0. 00:1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EN 명의의 BN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BH, AY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피해자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추가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02:09경 대구 서구 B 소재 C편의점 앞 길에서, ‘살인자가 내 가족을 죽일 것 같아서 보호해야한다’라고 112신고 신고하여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여, 26세), 경위 F(남, 36세)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내가 궁금한걸 해결해 주어야 할 꺼 아니야,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바닥에 드러눕고, 비켜달라고 요청하는 위 E에게 “시발년아 뭐라 고했노, 우리 엄마 아빠 건들지 마라, 시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이 일으켜 세우며 귀가하라고 하자 위 F의 멱살과 어깨를 잡고 흔들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며 112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야이,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 당한 경찰관들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한 점(각 100만 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 B(여, 49세)을 지인 소개로 만나 돈을 빌려주며 성관계를 하는 등 만남을 이어갔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전 남편(2022. 2. 8. 이혼)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11.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2. 2. 10. 범행 피고인은 2022. 2. 10. 23:06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촬영 영상파일 1개 및 같은 날 23:21경 피해자 B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 파일 3개를 위 C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나. 2022. 2. 16. 범행 피고인은 2022. 2. 16. 17:30경 남원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 파일 1개를 위 C, E, F, G, H 등 피해자 B의 지인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을 각 반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성관계 촬영 영상, 음부 노출 사진을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각각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1 내지 회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노출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신체 유소사실 확인), 수사보고서(2.10. 유포관련 증거 첨부), 수사보고서(22.2.16. 사진 유포 관련 증거 첨부), 수사보고서(2.16. 신체사진 유포 참고인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고소인)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반포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의 수신대상자는 피해자의 전 남편이나 지인들로 이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96

범 죄 사 실 2022고단1796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6년에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사이에는 보호관찰소에 미리 신고한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과 음주를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으며, 2021.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2021. 11. 3.부터 2031. 11. 2.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인 사람이다.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부과된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3. 01:06경부터 01:16경까지 자신의 차량으로 지인들을 집까지 태워다주기 위하여 약 10분가량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와 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2297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6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 선고 당시 준수사항으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사이에는 보호관찰소에 미리 신고한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과 음주를 삼갈 것,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한 접근도 하지 말 것’을 부과받았고, 2021. 1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때부터 2031. 11. 2.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준수사항 중 1항을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가.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사이에는 보호관찰소에 미리 신고한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금지할 것, 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다.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부착 기간 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2.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횟집 및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하여 위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및 판결문 1. 준수사항 변경 결정문 1.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위치추적시스템 경보 및 이동경로 사진 자료 2022고단2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각 판결문 1. 각 결정문 1.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1.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1.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중독성 물질 사용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위 및 그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9

범 죄 사 실 2023고단13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1. 초순경 낮 무렵 평택시 B 근처 노상 길가에서 상선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7~0.8g이 들어 있는 주사기(일명 ‘작대기’, 이하 ‘작대기’라 한다) 1개를 27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2. 12. 10.경 저녁 무렵 오산시 D, E에서 지인 F으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같은 날 2022. 12. 10. 20:30경 오산시 G아파트 앞 노상에서 상선 H으로부터 필로폰 0.7~0.8g이 들어있는 ‘작대기’ 1개를 현금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41경 불상의 위 F에게 남은 돈 30만 원을 I로 송금하여 반환하고, 같은 날 21:00경 오산시 J, K 앞 노상에서 F을 만나 F에게 위와 같이 상선 H으로부터 매수한 ‘작대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1. 2. 21:40경 전항 기재 G아파트 L호 안에서 전항 기재 상선 H으로부터 필로폰 0.7~0.8g이 들어있는 ‘작대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2022.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초순경 오후 무렵 오산시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일명 ‘후리베이스’ 방식, 이하 ‘후리베이스’ 방식이라 한다)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3.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3.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불상량을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023고단521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22. 10. 일자불상 경 오전 무렵 오산시 M아파트 부근에서 담배 안의 담뱃잎을 꺼내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4. 18:40경 위 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0.63g을 소지하였다. 2023고단760 피고인은 2022. 10. 12. 16:00경 오산시 O, P당구장 앞 주차장에서 H에게 필로폰 0.15g이 담긴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C 통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공범 C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관련내용 첨부),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C 상호간의 휴대폰 통화내역), 통화내역,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 전화번호 확인), H, F 통신자료, 피의자의 휴대폰 연락처 등 촬영사진, I 송금자료, 수사보고서(F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F과의 카카오톡 사진, 수사보고서(23. 1. 2. 피의자의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실시간 위치추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G아파트 CCTV 등 수사), CCTV 영상자료, 위치값 자료, G아파트 입주자 카드 사본, 수사보고서(공범 F과의 필로폰 제공 범행일시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2023-M-431), 각 감정서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대한 감정결과), 감정의뢰 추가 회보(2023-M-431),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주사기에 대한 유전자 분석감정 결과), 감정의뢰 회보(2023-M-431 및 432) 2023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현장사진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감정서(모발), 감정서(가루) 2023고단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범죄인지경위), 디지털포렌식 캡처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 H 상호간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매매 알선,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1. 3.자 필로폰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2023고단139 사건 중 필로폰 매매로 인한 추징액 27만 원 + 필로폰 매매알선으로 인한 추징액 50만 원 + 필로폰 수수로 인한 추징액 50만 원 + 판시 2023고단521 사건 중 대마 흡연으로 인한 추징액 10만 원 + 판시 2023고단760 사건의 죄로 인한 추징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4.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단순히 마약류를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매매를 알선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이 높아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평소 위 차량을 사용 및 관리하면서 아래 사고 발생 당시 위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운전이 미숙한 피고인 A의 운전 교습을 도와준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은 위 화물자동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2022. 1. 13. 22:1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림고가차도를 도림사거리 방면에서 문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막길이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차단봉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를 정상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B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A의 외침을 듣고 주변 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대를 왼쪽으로 조향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와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들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고, 계속해서 반대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들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02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52경 같은 구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각 치료를 받던 중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7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F, G)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1. 피해자 G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1번)의 영상 1. 사망진단서(E), 발생보고서(변사- D) 1. G 진단서, F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4명 중 2명이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이 운전한 화물자동차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제동장치를 포함하여 별다른 결함이 없었던바, 당시 운전 중이던 피고인 A이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더라면, 당시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 B이 운전대를 왼쪽으로 조향하지 않았더라면, 중앙선 침범이라는 결과도, 반대 차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들의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는 결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결과도 모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 망 D, 망 E의 각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각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사망한 피해자 망 D, 망 E의 각 유족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 그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약 45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있을 뿐 그 외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망 D, 망 E의 각 유족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망 D, 망 E 앞으로 각 7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10: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도 부르지 않은 채 음주운전에 나아갔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고 음주 운전한 거리도 길며 피고인이 주차 중 교통사고(대물)를 야기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1회, 2022년 11월에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하였다), 벌금형 전과(2회)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전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