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이혼하고 2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살던 사람으로, 2013년경 트위터를 통하여 피해자 E을 알고 지내다가 2015. 9.경 트위터 상에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피해자가 경기고, 서울대 출신으로 미국 라스베가스에 거주하고 있는 암 전문 의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5. 10. 16.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호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아저씨, 만났으니 결혼하자. "라고 말한 다음 "나는 1986년 생으로 미혼이고, 서울대 수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아버지는 국정원에서 해외로 파견된 외교관인데, 아버지가 주로 영어권 나라의 외교관으로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외국 생활을 하였고, 고등학교는 미국 워싱턴에서 졸업하고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왔는데 한국으로 들어와서 서울대학교에 특례입학을 하였고 현재 서울 H에 거주하고 있다. "라고 자기 소개를 한 뒤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경 미국 애리조나주 불헤드시티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2011년경 내가 스토킹을 당하면서 감금, 강간, 상해까지 당한 사실이 있는데, 나를 스토킹한 2명이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 스토커를 골탕먹이고 싶은데, I라는 일 본 친구에게 물어보니 외국을 통해서 하려면 돈이 배가 든다고 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스토커는 전 남편을 지칭하는 것이라서 스토커 처리 비용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는 핑계일 뿐이었고, 피고인은 1969년 생으로 10대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는 국정원에 근무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2000년경 사망한 상태였고,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졸업하였으며, 서울대학교에 특례 입학한 사실도 없고, H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직업이 의사이고, 경제적으로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스토커 처리 비용을 달라고 하면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스토커 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 자녀들 학원비,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진정으로 결혼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11. 25.경 미화 2,006달러(한화 2,283,200원)를, 2015. 12. 3.경 미화 200,000달러(한화 232,593,656원)를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 호텔 호실 미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장유착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 가출 상태라서 집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유착 수술을 받을 필요도 없었고, 집에서 가출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약속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자녀 교육비, 성형 수술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진정으로 결혼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15. 12. 28.경 미화 10,000달러(한화 11,600,032원)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경 위 K 호텔 호실 미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민 문제로 한국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을 약속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진정으로 결혼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16. 2. 4.경 미화 10,000달러(한화 11,984,804원)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경 미국 애리조나주 불헤드시티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 해자에게 "이 다이아몬드 반지는 I의 반지인데 너무 마음에 든다. I는 2016. 4.경 한국에 오니 이 반지는 내가 갖고 반지 값을 나에게 주면 내가 똑 같은 반지를 사서 I에게 줄 것이니 반지 값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반지를 구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반지를 구입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약속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반지 값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녀 교육비, 외제차 구입비,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진정으로 결혼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16. 5. 17.경 미화 60,000달러(한화 70,212,178원)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에 사 준 다이아몬드 반지를 잃어버려 다시 사야겠다. 그리고 한국에서 같이 살집을 알아볼 테니 돈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지를 이미 구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로 반지를 구입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약속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반지 구입 비용, 신혼집 매입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해자 몰래 피고인과 피 고인의 자녀가 거주할 아파트 매입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진정으로 결혼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8. 5.경 미화 199,994달러(한화 222,793,316원)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온라인뱅킹 송금내역서,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고소인제출 카카오톡 텍스트파일 출력물, 전주지방법원 2016가합3361 소송의 A 답변서 및 입증자료, 각 고소인제출, 고소인 추가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1년~4년(감경영역)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이, 학력, 직업, 신분, 가족관계 등을 자신이 실제 처한 상황보 1) 이득액을 합산 2) 경합으로 인해 유형 1단계가 상승한 경우이므로 하한 1/3을 감경다 부풀려 피해자를 현혹시키고, 허구의 인물, 거짓수술, 거짓임신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5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의대부분을 개인 채무 상환, 자신과 자녀들의 생활비, 본인 성형수술비, 아파트와 외제차 구입비 명목 등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편취 금원 전체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전주지방법원 2016가합3361)을 제기하였다가 위 소송에서 강제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은 위 강제조정에서 정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하여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가 보전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 피고인을 실제 만난지 얼마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거액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 손해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기망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