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6. 15:00경 서울 양천구 D, 2층에 있는 ‘E’ 업소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그곳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2020. 7. 28.경부터 2021. 2. 16.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에 ‘H’ 상호로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3.경 제1항 기재 장소를 그곳 공동소유자인 I 등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임차료 152만 원에 임차한 후 그곳에서 ‘J’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2020. 7. 28.경 A가 그곳에서 성매매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A로부터 성매매 업소 수익금에서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제1항 기재 업소를 A에게 전대하여 그때부터 2021. 2. 16.경까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불상지에서 A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F에게 연락하여 제1항 기재 업소에 가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F로부터 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6.경까지 A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F를 소개하면서 위 F로부터 5,000원 내지 10,000원을 받음으로써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성매매광고사이트 ‘G’에 올란온 ‘E’ 업소 광고, 단속현장 사진, 디지털 포렌식 결과, 재작성된 ‘E’ 임대차계약서, ‘E’ 성매매알선영업 시작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관련 회신, CCTV 영상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1. 통화기록 1. B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통장 사본 1. 상가 월세 계약서 1. 인터넷사이트 후기글 1. 압수물사본(증7 장부 중 1), 압수물사본(증7 장부 중 2), 압수물사본(증7 장부 중 3), 압수물사본(증8 장부) 1. 종업원 사진 및 연락처, B, A 사진, M, C 사진, 임터넷사이트 광고글 캡처사진, 영업장부 사진, 영업일지 사진, CCTV캡처사진 1. CCTV 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 수익만이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하루 평균 3명의 손님이 방문하여 B코스(120,000원)를 많이 이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영업장부에 의하면, 2020. 7. 28.자 매출액이 148만 원, 2020. 9. 30.자 매출액이 122만 원, 2020. 10. 24.자 매출액이 131만원, 2020. 12. 25. 손님이 3명, 2020. 12. 26.자 매출액이 67만 원, 2021. 1. 22. 손 님이 13명, 2021. 2. 12.자 매출액이 59만 원, 2021. 2. 13.자 매출액이 84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하루 평균 매출액이 적어도 36만 원(= 12만 원 x 3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매출액 합계 7,308만 원(= 36만 원 x 총 영업일 수 203일)에서 종업원 지급액 합계 5,381만 원(= 27만 원 x 총 영업일 수 203일) 및 압수된 현금 합계 1,244,000원을 공제하면 17,026,000원(= 73,080,000원 – 53,810,000원 – 1,244,000원)을 추징함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여성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사회의 건전한 가치관을 저해하는 점, 피고인 B, C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영업의 기간, 수익 및 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