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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재고단20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C, D, E, F, G(이하 ’C 등’ 또는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와 함께, 반공 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10.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의 제반기밀을 누설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는 내용의 각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10. 선고 69고569 판결). 나.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해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1. 2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위 법원 1969. 11. 27. 선고 69노325 판결), 검사의 상고도 기각됨으로써(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도2385 판결),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은 2022. 6. 2.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2. 6. 16. 재심대상판결 중 무죄 부분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유죄 부분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검사가 무죄 구형의 이유로 든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를 받을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전부터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받았으므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이 무죄라는 것이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C 등에 대해 불법 구금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실제로 재심대상판결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증거는,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압수조서 중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사실기재뿐인데,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불법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압수 및 이를 기초로 한 압수조서의 증거능력 역시 부정될 가능성이 커 보이며, 설령 압수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월선에 관한 고의 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변호인은 ‘피고인이 탑승했던 O가 공소사실과 달리 어로저지선 등을 월선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월선 하였더라도 당시 어선에는 GPS 등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월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월선 하였다거나 월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4. 0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벽돌막사거리 쪽에서 간석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1차로에 후행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 주차한 피해자 C(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의 좌측 적재함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후진하면서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E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650,000원, 피해자 C에게 수리비 약 554,4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D, F),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차량견적(차량번호 2 생략)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포터 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피해차량들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F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위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4. 22:22경 양주시 광적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4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선고를 앞두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6. 09:40경 서울 중구 B 소재 C역 2층 D 인근 남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그 곳에 피해자 E이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2대, USB 3개, 열쇠 2개, 서류 2장, 통장 2개가 들어있는 노트북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서 확보 건), 진술서(목격자) 1. 내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및 범행장면 확보 건) 1. 수사보고(피해품 일체 회수경위, 피해품 추가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대부분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다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전후 정황, 건강상태(중증 지적장애)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6. 19: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곡공원로49에 있는 조달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공원로49 조달청 앞 도로를 C 쪽에서 조달청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직진하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옆 차선의 차량유무를 확인한 후 진로변경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2차로의 차량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SM5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7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 SM5 차량을 수리비 1,326,1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및 진단서 1. CD1장(블랙박스 영상)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충돌 정도가 경미하여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 및 사고후미조치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과 충돌 당시 쾅 소리가 크게 나고, 충격으로 차량이 크게 흔들렸다. 차량 안에 동승해 있던 다른 피해자도 충격을 느꼈다. 그럼에도 피고인 차량이 즉시 서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으며 머뭇머뭇 주행하자 경적을 울리며따라갔다. 그러자 피고인 차량이 속도를 내며 도주하였고, 피해자 차량이 계속 뒤따라가 피고인 차량을 가로막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 D의 진술은 수사과정에서부터 한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진로를 변경할 때 뒷 범퍼쪽에서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D 차량은 수리비 130만 원 가량이 들도록 범퍼 등이 파손되었고, 피해자들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경미한 충돌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D 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사고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4. 20:40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CG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CG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직전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 직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은 없는지 등을 잘 살 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00:14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낙산로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112.8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행거리가 짧지 않다.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18:20경 의정부시 B 근처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자 간이진술서, 사고차량 촬영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음주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06: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 D 등과 카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E, F의 진술) 1. 상해진단서,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하다, 모친이 사금융 대출업을 하는데 타인에게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다, 돈을 빌려주면 모친에게 투자하고 매월 원금의 30프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사금융 대출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어머니의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경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3,88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이 사건 피해금원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4. 0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3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오 토바이의 우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4. 00:33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진단서, 감정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옆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 또한 상당한 구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다른 음주운전 행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2. 9.경부터 같은 해 3. 8.경까지 산업단지인 창녕군 C, D에서 관리기관인 창녕군수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알루미늄 제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공문, 입주계약서, 토지등기부, 현장사진, 통지서, 각 법인등기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처분신청 수리통보, 임대신고등 행정절차 이행촉구, 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5호, 제38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2조 제2항 제5호, 제38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증거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측에서 창녕군청과 사이에 입주계약 체결 절차를 치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을 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종래에도 창녕군청 측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공장용지의 소유관계 변경으로 말미암아 새로이 입주계약을 다시 체결할 법규상 의무가 명백히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측에 관련 법규에 대한 부지 내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위반하거나 잠탈할 의사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소유관계 변경을 전후하여 관련 법규상 관련 의무를 준수하고, 절차상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 피고인이 비록 사실상 및 법리상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위반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2. 5.경부터 C마을 발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사람으로, C 마을회는 ‘D 계속운전관련 지역발전 상생협력합의서’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E본부로부터 상생협력지원금 명목으로 27억 5,000만 원을 수령하게 되자, 위 지원금으로 C마을에 원룸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기로 하고 C마을 발전위원회를 통해 지원금 중 중 21억 1,800만 원을 원룸 신축 공사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마을 발전위원회는 2017. 6. 18.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과 총 공사금액을 2,118,000,000원으로 하는 원룸 신축 공사 계약 2017. 8. 22.경 시공업자를 피고인 B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G로 변경하여 계약 체결(총 공사금액 동일)을 체결하였고, 위 원룸 준공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B 명의의 울산 중구 H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A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 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마을 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피해자 C 마을회가 수령한 위 지원금이 위 원룸 신축 공사에 적정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관리, 집행하면서, 위와 같이 위 원룸 준공에 대한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준공시까지 유지하고, 위 근저당권을 해지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C 마을회의 재산을 충실히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0.경 위 임무에 위배하여 B으로부터 ‘돈이 급히 필요하니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C마을 발전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위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경 경주시 C 마을회관에서 A 등 C마을 발전위원회 발전위원들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로 임차한 울산 동구 I, 3층에 있는 사무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공사대금 1억 원을 선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울산 동구 I, 3층 사무실은 피고인의 장모인 J가 피고인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준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C 마을회에게 담보로 제공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경 주식회사 G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관련 N 및 J 전화 진술 청취) 1. 피의자 A 제출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B, G K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제출) 1. 경위서(3억 원 근저당권 관련) [피고인 A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A는 원룸 준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받은 근저당권을 C마을 발전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해지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C 마을회에 대하여 1억 원 상당의 기성금 채권이 있었고, C 마을회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을 모두 공사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거나 피고인 B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B이 2018. 4. 2.경 C 마을회에 대 하여 1억 원 상당의 기성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울산 동구 I, 3층에 있는 사무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C 마을회에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받은 조건으로 위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적극적·명시적으로 기망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해지해 준 근저당권의 실질적인 담보가치는 법률적으로 평가된 피해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배임의 범의가 비교적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기망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01: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위 주택 대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방 안에 놓여있는 창고 자물쇠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낚시대 6개, 낚시릴 7개, 수석 7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CCTV 캡쳐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임의제출물 추가 압수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사실 기재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영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탄시범한빛길38에 있는 잎새지하차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4%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신호대기 중 차량의 시동을 켠 채로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 인에게 부양해야 할 1명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02:59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교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수치 재특정)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싼타페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카드결제 문자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 발생으로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된 것인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경각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건재상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조합장 선거에 나간다. 선거자금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해 달 라. 차용해 주면 담보로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선거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사실혼 배우자 E의 치료를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과 E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광양시 C 일원에 있는 D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으로, 총 1,870명의 조합원 중 수백 명이 참여중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E’, ‘F’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기한 행정심판과 건설회사 측이 진행한 조합원 재산 압류절차에 피해자가 관여하여 D 공사 진행이 더디게 되었다며 피해자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1. 6. 21:52경 위 ‘E’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조합의 시공사인 G 사장과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합의 체비지는 조합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우리 재산입니다. 그럼 H는 왜 이런 일들을 벌여온 것인지. 어림짐작해보면 조합에 엿먹이기 작전을 했던가,, 아니면 협상용이거나 또 아니면 차후 중간브로커 역할로 막대한 이권을 움켜지기 위한 다양한 속셈이 있었던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H가 최근 조합 시공사인 G과 조합체 비지를 선물 거래한 상황에서 H는 G 사장과 전화통화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관된 모든 상황을 구상해 보시고 어떤 생각으로 I. J애 압류를 도와주고,, 또 G사중과 연락하며 홀로 중간에서 이같은 일들을 벌리고 하는 추리를 생각해 보시는게 중요할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가 G 사장과 함께 조합에 손해를 입히려고 한다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7. 10:07경 위 ‘E’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사실은 피해자가 G 사장과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평생을 남을 고소하고 고발하는인생을 사는듯 보입니다. I과 J에 조합원 재산 압류토록 도와준 사람, G사장과 통화하며 현 조합장과 함께 무엇을 노리는지 눈에 보입니다. 조합원들을 위함이다는 거짓된 글로 조합원을 현옥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내가 다 드러나 보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가 G 사장과 함께 조합에 손해를 입히려고 한다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0만 원 당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9. 1.까지 원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매월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소득이 있지 않았으며, 이미 4,300만 원 가량의 빚을 지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금 또는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8. 9. 3.경 6,000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2018. 9. 3.경 2,000만 원, 2018. 9. 4.경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가족 상대수사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통화내용 정리 및 연락두절) 1. 입출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더 이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