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42

범 죄 사 실 2021고단2842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0.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수당을 주겠다. 계좌번호와 송금명의자를 알려줄 테니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을 통해 하면 되고 상대방을 만나면 우리가 알려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해라. 지정한 장소를 이동할 때는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우리가 알려주는 가명 외에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안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22.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한다고 이야기하며 기존 대출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G에서 왔다고 소개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4. 23. 14:06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에 있는 ‘부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2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42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1. 4. 28. 10:11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그 파일을 출력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서류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25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인근 상호 불상의 복사업체에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의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1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무관, 행정사무관, 감사담당관, 금융감독원 담당자 란에 각각 ‘J, K, L, M’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021고단4311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0.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수당을 주겠다. 계좌번호와 송금명의자를 알려줄 테니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을 통해 하면 되고 상대방을 만나면 우리가 알려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해라. 지정한 장소를 이동할 때는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우리가 알려주는 가명 외에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안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2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소속 N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변작하게 하는 등의 기능이 있는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997만 원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7.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O카드 P 대리라고 소개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27. 14:50경 대구 달성군 Q건물 R동 인근 도로에서 O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 B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99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7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68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0.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수당을 주겠다. 계좌번호와 송금명의자를 알려줄 테니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을 통해 하면 되고 상대방을 만나면 우리가 알려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해라. 지정한 장소를 이동할 때는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우리가 알려주는 가명 외에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안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27.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269만 원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9.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P 팀장이라고 소개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29. 14:00경 김해시 T 인근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2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21. 4. 27.자 동대구역 현장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V 피해 경위 관련 통화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Y 피해 경위 관련 통화 보고) 1. 피해자 C 상대 선면수사 1. 피해금 출금 내역서 1. 각 통장 사본 1. 피해자 V 피해금 출금 내역 1. 피해자 C 피해금 출금 내역 1. 피해금 출금 내역 1. 피해자 X 피해금 출금 내역 1. 피해자 Y 피해금 출금 내역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된 금융위원회명의 공문 1장(부산지방검찰청 2021. 8. 10. 압 제2104호의 증 제2호) 중 판시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2021고단4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1. 문자메시지 1. 계좌거래내역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사진 2022고단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개월 ∼ 5년(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총 1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의 행세를 하며 보이스피싱 사기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범행도 저질렀으며, 편취액의 합계가 총 218,710,000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7일 정도의 기간 동안 범행을 계속해 가면서 불법적인 일이라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음에도 고수익을 취득할 욕심에 범행을 그만두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총 600만 원 정도로 편취액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총 11명의 피해자들 중 8명의 피해자들(편취액 145,310,000원)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위 피해자들 중 7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문서 위조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행사에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여 공문서 위조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