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3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지각의 왜곡, 환청, 조종망상,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36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2018. 2. 28. 12:30 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새마을금고 F지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칼날길이 12.5cm)과 망치(길이 33cm)를 이용하여 위 은행에서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에는 망치가 들어 있는 검은색 가방을 들고, 오른손에는 칼을 꺼내어 든 채 위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던 G(여, 24세)과 H(남, 26세)에게 다가가 책상 위에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 위에 올라선 채 이들을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돈을 담아라. 빨리 돈을 담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G이 가방 안에 현금 1,957,000원을 담아 주자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8고합146 피고인은 2018, 5. 12. 06:20 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1길 127 에 있는 천안교도소 1에서 미결수용 중, 피해자 J(남, 31세)이 자신에게 배식 방법과 관련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 부정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장애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E새마을금고 지점장 참고인 K 유선통화 내용),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 E새마을금고 CCTV 저장 CD 2018고합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각 목격자 자술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수사보고(A 부 N 전화통화결과), 수사보고(A 누나 0 전화통화 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부 N 방문 당시 112 신고한 내역 확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특수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특수강도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심리 중 진행된 정신감정 절차에서 조현병(정신분열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는데, 피고인을 감정한 정신과전문의는 '피고인이 일상생활과 정신상태 전반에 걸쳐 망상과 환청에 지배되어있는 상태로서 특수강도 범행 당시 현실적이고 일반적인 이유로 사건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상당히 적고, 환청과 피해망상의 내용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의 정신장애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 처분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아버지가 적이다.", "집에 가서 밤에 불을 끄면, 천장에 빨간색 불이 켜지고, 집 옆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청와대 대통령 경호원이라고 쓰여 있는 밥그릇 뚜껑, 빨대에 유치원 복장을 한 누가 얼굴을 붙여 놓고 가족사진이 있는 액자에 꽂아놓은 게 있다. 그게 메시지 같다. 보지로 가족들을 빨아먹는다. 25년 된 누나 스티커 사진이 붙여진 고장 난 시계를 놓고 갔다.", "누군가가 문을 열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 놓고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나간 것 같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을 집안에 설치해 놓고 NASA에서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작은 장치를 설치해 놓은 것 같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득이 목적이 아니라, 전 세계 1급 비밀이라 이런 걸 알면 죽을 수 있다. 내가 주인공이다. 나는 무당 대장이다.", "생활비가 떨어져서 범행한 것이 아니고 NASA로 예상되는 눈에 안 보이는 기물로 나를 죽이려 하고 마시는 컵 속 안에 자른 당근과 감자를 넣어놓고 결정적으로 범행동기는 나의 폐를 1000번 이상 생사가 오가는 재채기 및 기침을 나오게 했다. 범행자가 무당인지 NASA인지 둘 다인지는 모른다."라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다. 이러한 상태에서 향후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의 아버지와 누나는 별도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과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피고인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자 이에 두려움을 느껴 주거지에서 나와 따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들이 주거지에 찾아와도 만나지 않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찾아왔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이상행동을 보일 경우 이를 제지하거나 도움을 주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범행 발생 전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한 적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금융기관 강도 /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중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8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한 채 은행에 들어가 직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였고, 위 특수강도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중 동료 수형자의 머리를 발로 심하게 밟는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수강도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중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특수강도 범행으로 강취한 현금이 가환부되어 재산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치료감호를 병과하면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