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32

범 죄 사 실 2021고단932 피고인은 2020.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5. 22:5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인 C과 시비하던 중, 위 C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 D 운영의 과일가게 유리문 앞으로 밀고 간 다음, 양손으로 위 C을 강하게 밀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유리문 2개를 깨뜨리고, 유리 파편으로 인하여 시가 60만 원 상당의 과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356 피고인은 2020.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1.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3.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재물손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2021. 5. 13. 범행 피고인은 2021. 5. 13. 02:45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2병(다이아 17년산, 윈저 12년산), 과일 등 안주 및 담배 1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 합계 68만 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2021. 5. 14. 범행 피고인은 2021. 5. 14. 11:00경 인천 부평구 H, B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 합계 16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다. 2021. 5. 15. 범행 피고인은 2021. 5. 15. 21:55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라. 2021. 7. 17. 범행 피고인은 2021. 7. 17. 15:00경 경기 부천시 N, B1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주점에서,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와인,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와인 등 합계12만 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1. 03:0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Q에 있는 R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S(남, 33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어떤 암 환자가 진료를 받으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아 경찰이나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 내가 직접 왔다.”고 말하며 응급실로 진입하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응급실 입구에 다른 환자를 이송한 119구조대 차량이 도착하여 있는 것을 보고 구급차에 탑승하려고 하고, 주변에 있던 사설 구급차량을 손으로 때리고, 응급실 옆 선별진료소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손소독기 2대와 무인수납기를 주먹과 발로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환자 본인이 진료를 받아야 하니 환자를 설득해 데리고 오셔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음에도, 위 R병원 T건물 1층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은 건물 4층으로 올라 가 그곳에서 주먹으로 자동문을 치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응급실 쪽으로 데리고 내려가자 “네 엄마가암에 걸려도 이럴 것이냐, 병신 새끼야,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응급실 내부로 들어오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향하여 바닥에 침을 뱉으며 “나는 코로나 확진자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50분 동안에 걸쳐 피해자의 병원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D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부 1. V 가게 외부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2021고단2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O의 각 진술서 1. F, I, L의 각 진술서(사본)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주류대금 지불능력, 의사여부), 현대카드 거래내역, 문자메시지(분실신고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사본)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및 CD, 4층 CCTV 영상 사진 및 CD, 각 현장사진(사본), 영수증(사본), 계산서(사본),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및 별건 공소장,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공소장, 사건목록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이 아니고 피해 정도도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상습사기죄의 피해자들 중 3인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유사 범행으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