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6. 9. 2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5.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12.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W는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B, C, A은 배달종업원 등으로 일하며 일정한 주거 없이 아산 관내 모텔 등에서 투숙생활을 하던 자들로, 피고인들은 아산 지역에 있는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2. 17. 오전경 아산시 BA에 있는 BB모텔 2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세이클럽에 조건만남을 원하는 충청도 여자들이 많다, 잠시 기다려 봐라, 일단 하나 걸리면 그 여자를 꼬셔서 돈을 빼앗고 까자(강간하자), 조건만남을 하는 여자들은 돈이 많고, 강간을 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한다"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은 "그럼 내가 제일 먼저 하면 안 되냐"라고 말을 하며 이에 동의를 하고, 피고인 AW, C도 이에 동의를 한 후, 피고인 B은 세이클럽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BC(여, 30세)와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을 정하고, 피고인 AW, 피고인 C은 범행에 사용할 BD SM5 차량 렌트기간을 연장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W는 2013. 2. 17. 14:58경 천안시 서북구 BE에 있는 BF 부근 B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인들이 사전에 만나기로 약속한 아산시 BH아파트 버스정류장까지 데리고 가 그 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 C, A을 만났고, 피해자에게 "내가 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받은 후 내려줄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위 피고인들을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다니다가 같은 날 15:30경 인적이 드문 위 BH아파트 뒤쪽 농로에 위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차량이 정차되자 바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B은 최루액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고인 A은 반항을 하는 피해자에게 "중국 짱개 같은 년아, 죽을래, 이 씨발, 죽여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W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허벅지 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눈을 파 버리고, 팔다리를 자르고, 배를 잘라서 심장이랑 간을 땅을 파 묻어 버릴까? 차 트렁크에 망치, 톱, 칼이 있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계획대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W는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 우리 4명 중 누구랑 할래?"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 AW와 성관계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B, C, A은 차에서 내려 망을 보고, 피고인 AW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매독에 걸렸다고 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너 진짜 성병에 걸렸냐? 손으로라도 해야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움직이는 등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W, B, A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인지 경위), 수사보고(피고인 AW가 렌트한 차량 및 렌트 일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경위)의 각 기재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통화내역 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 B, A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 B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조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B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2011도168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목적보다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으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한 것은 피고인 AW뿐이고 그마저도 실패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는 큰 반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한 적은 없었고 AW가 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자 곧바로 그 차에서 내렸으므로 강간 범행의 공범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571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강도 범행 이외에 강간 범행까지 공모·실행하여 강간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앞서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공범 AW는 검찰에서 "B이 '세이클럽에 조건 만남을 원하는 충청도 여자들이 많다, 잠시 기다려 봐라, 일단 하나 걸리면 그 여자를 꼬셔서 돈을 빼앗고 까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A이 '그럼 내가 제일 먼저 하면 안 되냐'고 이야기하자 주위 사람들이 '그럼, 그렇게 해라'고 하였습니다", "까자는 말은 여자를 강간하자는 말입니다", "피고인도 B이 돈을 빼앗고 까자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87, 288쪽), 또한 경찰에서는 "제가 차에서 하자고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뒷좌석에 있던 B이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여자의 목을 잡았고 피고인이 양쪽 팔을 붙잡았더니, 그 여자가 소리를 치면서 '왜 그러세요'라고 하였습니다", "그 여자가 왜 자꾸 그러시냐고 하면서 발버둥을 치고 소리도 질러서 제가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그냥 공짜로 하려고'라고 말했더니, 그 여자가 '자기는 매독 환자라 관계를 맺으면 안 돼'라고 해서 제가 화가 나서 욕을 한 뒤에 손가락으로라도 해야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여자가 알았다면서 조용히 할 테니 목을 놔달라고 해서 B이 목을 놔주고 피고인도 팔을 놓은 뒤에 뒷자리에 있던 B, A, 피고인이 모두 내렸습니다", "B, A, 피고인은 누가 오는지 망을 봤습니다", "그 여자를 도로가에 내려놓고 차를 타고 아산 시내로 오던 중에 피고인이 저한테 '형, 드라이 빗으로 찔러 버린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웃으면서 여자 보지구녕에 찌르고 버렸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던 것이고 실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 15, 20쪽). 2) 공범 B은 검찰에서 "피의자가 조건 만남으로 여자를 만나 그 여자로부터 돈을 빼앗고 강간을 하려고 계획한 것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고, "그 제안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들 별다른 말없이 제 말에 동의를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AW가 그 여자에게 '우리 네 명인데 어떻게 할래, 몸으로 때워라'라고 하자 그 여자가 '미쳤냐'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AW가 손으로 그 여자를 때렸던 것 같고, 다시 '그러면 우리 네 명 중 누구랑 할래'라고 묻자 그 여자가 AW와 하겠다고 대답하였으나 자기가 매독에 걸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AW가 매독에 걸렸는지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고 하여 저희 세 명이 차량에서 내려 주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AW는 그 여자와 차량 안에서 약 10분가량 같이 있다가 클랙슨을 울려 저희가 그 차량에 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03, 305, 306쪽). 3) 공범 A은 검찰에서 "솔직히 이 건 범행을 계획하였던 BB모텔 2층에서 저희 일행들이 조건 만남으로 만난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제가 그 여자와 먼저 성관계를 하겠다고 말한 것은 농담으로 한 말이었고, 실제 제가 그 여자와 성관계를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여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AW가 그 여자에게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고 하면서 저희 일행과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저희 일행 중 한 명과 성관계 할 수는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매독에 걸려 있다고 얘기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피고인, B과 같이 주위를 보면서 담배를 피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42, 346쪽).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인 AW, B,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조건 만남으로 유인한 여성의 돈을 빼앗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공모할 당시 그와 같은 강도 및 강간 계획을 실행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실제로 다른 공범들과 함께 AW가 운전하는 차에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데에 협력하였으며, 그 후 AW가 혼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겠다고 하자 차에서 내려 주위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AW의 추행행위가 끝난 후 피해자가 여전히 남아있던 차에 다시 타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강간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 강간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도 다른 공범들과 함께 강간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미끼로 여성을 유인한 후 그녀의 돈을 빼앗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중범죄인 강도 범행과 강간 범행을 동시에 저지르려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처럼 여러 피고인들로부터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B은 강도 범행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이 지나기 전 다시금 강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A 역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내용 및 피고인들의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각자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강도 범행과 강간 범행이 다행히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W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보상금 1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에서, 피고인 B, A은 피해자를 직접 강간하려 시도하지 않아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고, 특히 피고인 B은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피고인 C도 피해자를 직접 강간하려 시도하지 않아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보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에서 각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정상들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