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가 2010. 9. 29. E에게 소유권 이전되고,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2009. 11. 27. 경락되었으나 채무과다로 피고인은 경락대금 중 한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흥업소 2곳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0.경부터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도, 금융거래도 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F 명의로 운영하던 유흥업소 G가 윤락행위로 단속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업소의 영업도 중지되어 직원들의 월급 및 가게월세 등도 체납된 상태에 있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7.경 위 H 아파트 앞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유성구 K 소재 L호텔 부근에 있는 'M, G' 유흥주점과 이 커피숍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50평짜리 H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다 보니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5천 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만 쓰고 이자는 년 15%로 계산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모 N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5천 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1. 24.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돈 쓸 데가 생겨서 그런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앞서 차용한 금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000만을 송금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2011. 12. 15.경 2,000만원, 2012. 2. 14.경 1,500만원, 2012. 3. 27.경 2,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위 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 죄 부 분 1. D에 대한 사기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5. 22. 09:30경 대전 서구 P아파트 104동 403호에서 종전부터 금전 거래를 해오던 피해자 D에게 "돈이 필요하니 2억 5,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 3%를 지급하고, 1년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하면서 예전처럼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담보로 대전 유성구 H 아파트 50평짜리를 근저당 설정해 줄 테니 이번 한번만 도와 달라. 이번 한번이면 돈을 벌 수 있고, 그러면 노후에도 좋지 않겠느냐"라며 마치 꼭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날과 같은 달 28., 같은 해 6. 4. 각 선이자 3%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850만원, 9,700만원, 9,700만원 등 합계금 2억 4,2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D로부터 받은 금원은 D가 R에게 투자한 돈을 피고인이 받아 전달한 것일 뿐 차용금이 아니고, 가사 차용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무렵까지 D와 오랫동안 금전거래를 하여왔고 D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한 바 있었고, 차용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아파트, 토지 등 재산이 많이 있었고, 유흥업소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등 채무를 변제할 능력도 충분하였으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면 D의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송금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D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바로 R에게 송금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건거래 이전에도 D와 수년 간 금전거래를 해 왔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변제하였던 사실,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06. 7.부터 2007. 6.까지의 기간 동안 D로부터 피고인을 거쳐 R에게로 돈이 순차 전달되었고, 다시 R으로부터 피고인을 거쳐 D에게로 돈이 반환되는 금전거래가 있었고 그 규모가 약 4억 원이 넘는 거액인 사실, 그 중 2007. 5.경 이전에 이루어진 합계 2억 여원의 금원은 모두 D에게 반환된 사실, R은 대부업자로서 차주들로부터 금전을 조달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피고인이 D와 장기간의 금전거래를 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피고인과의 거래기간이나 친분관계에 비추어 볼 때 자금흐름이 R에게 연결되는 2006.경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 D도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미변제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만약 위 금원의 성격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라면 D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2013. 1.에야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2007년 내지 2008년경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피고인의 유흥업소 G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무렵으로서 금원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거나 부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가 2007. 5.경 이후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은 피고인을 거쳐 R에게 전달되는 투자금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가사 위 금원이 차용금이라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D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로 이를 송금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J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다 할 것이므로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공소사실 중 판시와 같이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는 점, 피고인이 공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