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2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4.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서산시 E 답 1830.9㎡ 및 F 답 1269.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주택 2채를 신축하려고 한다. 신축공사에 필요한 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7. 2. 14.까지 월 2.3%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8,000만 원 상당의 세금 등이 체납되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일 뿐 이 사건 토지에 주택 2채를 신축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7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5.경 수원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충북 청주시 서원구 K 및 그 지상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함)을 매입하여 내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예정인데, 매입 관련 비용으로 2,500만 원을 투자하면 2018. 9. 5.까지 투자금 2,500만 원과 투자이익금 500만 원을 주겠다,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위 부동산과 모텔 건물 시설의 소유권을 조건 없이 이전해 주고, 수원시 권선구 L건물 M호, N호에 있는 O노래방의 보증금 및 시설권리 일체를 조건 없이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의 가등기권자인 P에게 매매 또는 교환 계약에 관하여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영월군 Q 땅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O노래방’ 운영은 채권자에게 맡긴 상태였고, 운영이 되지 아니하여 계속하여 보증금이 공제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미 2018. 7. 2. 위 노래방에 대한 보증금과 시설을 담보로 R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5. 피고인의 딸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F, E), 차용금 증서, 거래내역확인증,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공인중개업체 참고 진술), 수사보고(본건 토지 공시지가 확인) 1. 인증서(이행각서), 계좌거래내역서,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O노래방 임대인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T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U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P, V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W 통화에 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2016. 11. 24.경 피해자 B로부터 위 차용금을 송금 받을 당시 피고인은 현지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소개받아 그 사람 명의로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되팔아 투하 자금을 회수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신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낙관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고 위 농가주택 신축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토지(F, E 토지)에 관하여 2016. 12. 29.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7. 3. 21. 화성시가 압류 기입등기를 마쳤고, 2017. 3. 31. 부산진세무서가 압류기입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인은 위 각 압류기입 등기 전까지도 위 농가주택 신축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2017. 2. 14.까지 농가주택 신축 등을 통해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용금 9,77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2018. 7.경 내지 2018. 9.경 당시 피고인의 채무 및 재산 상황, 이 사건 모텔에 관한 권리 관계, 피고인이 교환계약을 통해 이 사건 모텔을 취득하려고 한 과정, 위 O노래방의 운영상황과 그 임대차보증금 등 실질적 재산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9. 5.까지 피해자 H에게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거나 이 사건 모텔과 O노래방을 차용원리금에 대한 담보 또는 대물변제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용금 2,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인정된다. 기망사실 및 고의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편취금 합산액)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크고, 과거에 동종의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 B에게는 처음부터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약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