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원사업자인 D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공사” 중 유리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443,300,000원에 수주하여 그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유리시공업을 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시공현장에서 2018. 7. 23.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8년 11월 임금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G 외 12명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55,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H, I, J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G, K, L, M, N, J, I, O, P, Q, R, H, S) 1. 시공관리위탁합의서 1. 11월 노임신고 1. 12월 노임신고 1. SNS 통화내역 1. 공사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가 H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해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H는 2018. 6. 21. C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별지와 같이 시공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스스로 작업자들을 모집하여 현장에서 구체적인 작업 지시와 감독 등 관리를 담당하였고, 그 작업자들이 C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는 않았으며, C가 현장의 인건비와 경비의 지급을 위한 입증자료로 H가 제출하는 출력일보 등 이외에 별다른 확인 절차를 취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H가 C로부터 여러 차례 하도급 형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원도급 공사대금 중 인건비 부분이 너무 낮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하였고, 그 대신 이 사건 시공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은 분명하다. 그리고 인건비와 시공조건에 관한 합의내용을 보면, H가 필요한 근로자들을 모아 시공을 관리하기로 하고, 그 인건비는 일정한 금액(관리자 30만 원, 작업자 20만 원)을 일급 형식으로 C에서개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며, 시공 도중에 발생하는 문제는 C와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정하였는데, H는 매일 작업과 출역현황을 C에 보고하고 그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었으며, C에서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작업자들의 현장 배치와 작업 방법에 대해 H와 협의를 하는 등 실제로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H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지 않으려고 시공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시공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그 근로 자체에 대한 보수로 임금을 받기로 약정한 것이고, C는 재료와 설비를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H에게 재하도급한 것으로 서로 노무도급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H의 과실로 자재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는 내용이 있지만, 그것은 기술부족 등으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어려워 위탁을 하면서 시공기술자의 잘못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다른 작업자들의 경우 H가 C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이 사건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력으로 고용한 것이므로, 그들에 대한 사용자 역시 C로 보는 것이 옳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말경부터 2019. 1.초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위 업주인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당시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E에 대하여 “E이 나한테 3억 원을 빌려갔다. 사기꾼이다. E 가게도 내가 차려준 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표현을 넘어서, 변제할 의사와능력이 없이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공동피고인 C의 소개로 공동피고인 D를 알게 되었는데, 위 D는 2011년경 E당 청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면서 2012. 4. 11.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남시 수정구에 출마하기로 결심하여 2011. 2.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F 빌딩 8층 803호 사무실에서 'G' 간판을 내걸고 위 사무실에서 H홍보단 42명과 함께 총선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2011. 12. 13.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H시스템은 H홍보단이 위 D의 홍보동영상을 본인들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유권자들에게 접근하여 이를 보여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 후, 그 유권자들의 반응을 '반응 아주 좋음', '좋음', '관심 있음', '보통', '무반응' 등으로문자메시지를 통해 'G'의 총무인 공동피고인 I에게 전달하고, 위 I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아 D 후보 지지 성향 분석 결과를 J 사이트(K) 내 H코너에 'H 문자 리스트'란 제목으로 게시하여 위 D의 유권자 면담 및 직접 통화 등의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선거운동구조체계이다. 피고인은 H홍보단의 조직단장으로 활동하면서 2011. 9. 16. 성남시 수정구 L 소재 유권자 M의 집에서 유권자 M을 직접 만나 위 D의 홍보동영상을 보여주면서 D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유권자의 인적사항 및 반응들을 위 C에게 알려주면, 위 C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동영상을 시청한 유권자의 반응과 인적사항을 위 I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보내도록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결과를 유권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기재하여 위 I의 휴대폰(N)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1. 1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 명 유권자들에게 D의 홍보동영상을 상영하면서 D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위 I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아 위 제1항 기재 H시스템에 따라 H문자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를 위 D에게 보고하고, 위 D는 위 자료를 통해 선거 운동 전략 분석 및 기획하여 성명불상들로 하여금 O 등 유권자 230명에게 위 사무실 대표전화 P로 233회 전화하여 D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하게 하고, 위 H활동으로 인하여 위 사무실에 찾아온 Q 등 유권자들을 만나고, 그들로 하여금 방명록과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지인수첩 · .카드를 작성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 I, C과 공모공동하여, D의 홍보동영상을 상영하고 D 후보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를 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D, I,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보고, 도메인 검색 결과, 피내사자간 D 선거사무실과 유권자간 통화사실 확인, H조직원 통화내역 분석, 참고인 R 전화진술 청취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T 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U 전화진술 청취 보고, 사이트 게시판 내용 첨부, V 진술 청취, W 진술 청취, X 진술 청취, Y 진술청취, Z 진술 청취, Q 진술 청취, 모바일 분석 결과, 피의자 1 휴대폰 통화내역 추출 첨부, TM 완료 파일철에 들어있는 '12. 3.'자 문서 사본 첨부 보고, H 활동의 조별 담당자 및 총괄리스트 사본 첨부, 피의자 AA가 데스크톱 컴퓨터 추출 파일 출력물, 피의자 I 임의제출 통장 사본 첨부, D 선거사무실 대표번호 통화내역 발췌, 피의자 I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H 문자리스트상 선거사무실 통화내역 표시, 피의자 D 휴대전화 메시지 발췌 첨부, BC카드 가입자 정보 및 거래내역, 피의자 D 금융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C, AB의 신용카드 월별 사용금액 확인, 피의자별 H리스트 활동내역 편철, BC카드 사용자 AC 통화내용, 선거사무실 유선전화 회선별 통화횟수, J 서버 내H리스트 출력물 편철, I 컴퓨터 추출파일 내용 첨부, C 조직원 추출파일 내용 확인, AD 홍보팀장 추출파일 내용 확인, AE 선거사무원 및 AF 자원봉사자 추출파일 내용 확인, D 관련 통장사본 첨부, 압수된 영수증 사본 첨부, 입당원서 사본 첨부) 1. 검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아직 정치적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피고인 D의 인지도를 올리려는 목적에서 이러한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 15:30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 872(온수동) 온수역 1호선 지하철 대기 의자 위에 피해자 B가 잠시 올려놓은, 현금 1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형 휴대전화기 케이스와 그 케이스에 끼워진 시가 불상의 갤럭시 A8 스타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등을 습득한 장소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 등을 놓아둔 장소와 정확히 일치하고, 피해자가 위 장소에 휴대전화기 등을 놓아둔 채 1호선 전동차에 탑승하기 직전에 주변에 서있던 피고인을 목격하였으며, 피고인도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기 등을 발견한 당시에 마침 전동차가 출발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위 1호선 전동차를 타지 않고 한 층 아래로 내려가 7호선 전동차를 탄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기 등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직후에 이를 습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 휴대전화기가 끼워진 지갑형 케이스 내에 1만원권 지폐 1장을 넣어두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이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 및 피해자 일행의 기억이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구글 안드로이드 구동 휴대전화기에 제공되는 ‘내 기기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기의 위치를 추적하였는데 위 기능을 작동시킬 경우 대상 휴대전화기에서 5분간 미리 설정된 벨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고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기의 벨소리가 상당히 컸으며 피해자는 휴대전화기 분실 사실을 안 15:40경부터 휴대전화기를 되찾은 저녁 식사시간 무렵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위 기능을 계속하여 반복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습득한 휴대전화기의 소유자가 전화를 거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도(피고인의 배낭에 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서 벨소리가 계속하여 들리자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에게 이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전혀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휴대전화기의 종료 버튼을 눌러 위 기능의 작동을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기능을 이용하여 인천 남동구 C 소재 식당까지 추적하여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낭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벨소리와 같은 소리가 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피고인이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고 타인의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화를 내는 등 습득한 휴대전화기를 소유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인 점, 그 직후에 휴대전화기를 돌려받은 피해자가 케이스 내에 넣어둔 1만원권 1장이 없어졌음을 확인한 뒤 경찰에 재차 신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금 1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형 휴대전화기 케이스와 그 케이스에 끼워진 휴대전화기를 영득할 의사로 가져갔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25. 01:55경 울산 남구에 있는 A모텔 505호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미성년자인 유(14세)의 팔에 주사해 주어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5. 0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미성년자인 유의 팔에 주사해 주어 미성년 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 중순 21:00경 울산 남구 돋질로 233 울산 남구청 옆 골목길에 주차된 렌트카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5. 02:00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6. 18: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B모텔 203호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 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 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25. 01:55경 범한 미성년자 유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50만 원 (=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 가격표 에 따라 필로폰 1회 투약분 전국 평균가인 10만 원 × 5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3~5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에게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신도 3차례 필로폰을 투 약했다는 것이다. 미성년자 투약 부분과 관련해 피고인은 유의 진술과 달리 자신 이 강제로 투약한 것이 아니고 유가 여러 차례 부탁하자 거절하지 못하고 투약해 준 것이라고 변소하나, 설령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라도 해도 성인으로서 그 부탁을 단 호히 거절하고 훈계해 미성년자인 유를 마약으로부터 차단하고 보호해야 함이 마 땅하다 할 것인데도 수 시간 사이 2차례나 직접 투약까지 해준 점, 미성년자에게 필로 폰을 투약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신체적,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고,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큰데, 실제 유는 2차례 필로폰 투약 후 환 각 증상을 보이는 등 이상 행동을 하여 입원 치료를 받기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상당 히 좋지 못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점,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한 번은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까 지 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3년 마약범죄로 복역한 후 병원치료도 받으면서 단약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동거녀와 그 아들들, 그 아들들의 친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 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경 불상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불하고 ’B‘라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된 C URL링크를 획득하여 피고인의 C 계정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8개를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사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내역 분석, C 계정 실사용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및 소지 아동 성착취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음란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개수 및 소지기간, 고의 및 음란성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사육하는 토종닭에 대하여 미리 피해자 D주식회사의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였는바, 가축재해보험은 보험 목적물인 닭·소·돼지 등 가축에 화재, 자연재해 또는 질병 등으로 입은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그 중 부문3 : 가금(家禽)은 보통약관상 화재, 풍재·수재·설해·지진 또는 폭염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 목적물이 폐사하거나 맥박, 호흡 그 외 일반 증상이 수의학적으로 폐사가 확실시되는 경우 또는 전기적 장치 위험보장 특별약관상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장치 또는 설비 중 그 전기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또는 변조되어 온도의 변화로 보험 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주)E과의 위탁사육계약에 따라 사육 중이던 토종닭의 출하가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자연폐사 등으로 토종닭 육성율(58.1%)이 매우 저조하여 (주)E에 변상조치를 하는 등 손해 발생이 예상되자, 기존에 질병 등 사유로 폐사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냉동 닭을 농장 바닥에 쏟아 붓고 마치 가축재해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로 닭들이 폐사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타 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3.경 위 'C'에서, 마치 2017. 7. 13.경 (주)E과 위탁사육계약에 따라 사육하던 토종닭 12,900마리가 보험사고인 폭염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폐사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E으로부터 2017. 4. 6.자 위탁사육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토종닭 병아리 49,900마리 중 20,900마리는 보험사고인 폭염과 무관하게 중도에 질병 등으로 폐사한 것이었고, 2017. 7. 6.자로 나머지 29,000마리 전부를 (주)E에 출하 완료하였기 때문에 2017. 7. 13.경에는 위 'C'에 남아 있는 토종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8. 손해사정사의 현장조사를 대비하여, 미리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냉동 닭을 농장 바닥에 쏟아 부어 마치 폭염으로 폐사한 것처럼 꾸몄고, 직전에 F으로부터 구입한 토종닭 1,000마리를 위 'C'에 풀어 놓는 등 여전히 토종닭을 사육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7. 가축재해보험금 명목으로 93,128,196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4,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금으로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1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동인 명의로 등록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매수하여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하는바(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자동차를 양수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위,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및 상대방이 자동차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 피고인이 지급한 대가, 피고인이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이후의 정황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허락받아 빌려 운행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양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8. 26. 이 사건 차량 적발 당시 '차량을 빌려서 운행하였다', '빠른 시간 내 인수하려고 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쪽).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도 이 사건 차량을 잠시 운행하였다가 반환하기를 반복하다 경제적인 여건이 되면 양수받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쪽). 이 사건 차량 명의자인 C은 2016. 6월경 자신은 운전면허 취소로 인하여 차량을 운전할 수 없어 친구인 피고인이 필요할 때마다 차량을 사용하도록 빌려주었고, 차량열쇠는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였다(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2016. 7. 29. 이 사건 차량 번호판이 서울 서초구청에 영치되어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C 대신 납부하고 번호판을 반환받아왔고, 2016. 6. 24.부터 2016. 9. 25. 까지 한달 간격으로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을 가입하였다. 그러나 위 자동차세 등은 만약에 피고인이 향후 차량을 구입한다면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고, 구입하지 않으면 C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돈이고, 의무보험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빌려 운행하기 위하여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4쪽).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23: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기숙사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전화통화를 하는 것이 시끄러우므로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왼쪽 얼굴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맞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몽둥이(길이 약 45cm, 지름 약 2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부위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상해진단서(D),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쇠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경제적인 사정으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F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남편을 통하여 3년 전부터 G내 F 임대사업에 출자하여 높은 수익금을 받고 있으니 이 임대사업에 출자하면 월수익금 명목으로 12%를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내 F 임대사업에 출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 B은 2008.경 1년간 G 보안관리팀에서 근무하였을 뿐 F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8. 6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7회에 걸쳐 합계 557,299,26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 마포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사업 세금을 내야 하고, L의 돈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위 C으로부터 교부받은 돈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80만원을 지인인 L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46,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위 A이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와 농협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자 C에게 입금자명을 'F', '임대료'로 조작하여 수 회에 걸쳐 돈을 이체한 내역을 확인하게 되어 위 A과 피해자 C 사이의 금전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A으로부터 전화가 와 G으로 와서 공항 직원인 것처럼 행동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 C을 상대로 하는 위 A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G에서, 위 A과 함께 온 피해자 C과 피해자 C의 남편 O에게 '다른 곳에 출장을 갔다가 공항에 복귀하였다'거나 '공항 면세점에서 물품을 싸게 구입해 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여 마치 F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경까지 피해자 C을 상대로 자신이 마치 F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A으로 하여금 피해자 C으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65번부터 307번까지 합계 332,879,262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합계 6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 C과의 합의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추후 완전한 피해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B :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서 염전업, 새우양식업,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E.생)은 지적장애 2급으로, 지능지수 42, 사회지수 25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어 일반인에 비해 사리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1. 준사기 피고인은 1998. 3. 초순경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고 및 판단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위 피해자를 소개받자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염전 등의 일을 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70만 원을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를 인수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염전 등에서 일을 하게 하였음에도 1998. 3. 임금 335,384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합계 185,649,96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185,649,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경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새우양식장의 사료창고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길이 약 1m, 두께 약 3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6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경 전남 신안군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염전의 창고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의 손잡이 나무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길이 약 1m, 두께 약 3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문답형1회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J, K, L, M, N, O, P, Q, R,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복지카드 사본 첨부) 1. 염전허가내역 등, 임상심리검사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 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5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약 19년간 염전에서 일하게 하고서도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동안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기도 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또한 비교적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1년 이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피해자의 숙식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줬던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 중 상당한 금원을 들여 피해자를 결혼시켜주기도 하였으며,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불상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뺨과 목을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31

범죄사실 2018고단1931 1. 피고인은 2018. 3. 21. 20:40경 제주시 B호텔 인근에서 수중에 현금 10,000원 밖에 없어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제주시 C까지 이동하게 될 경우 택시 요금 전부를 낼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제주시 C까지 운행하게 하여 위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그 요금 25,000원 중 1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7. 16:39경 제주시 F 소재 G매장 건너편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탑승한 뒤 서귀포시 J 부근 K식당으로 갔다가 다시 출발장소인 제주시 연동 부근으로 돌아온 후 그 택시요금 67,900원(승차거리 84.8.km)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8. 21:00경 제주시 L 소재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 일행과 함께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640 피고인은 O과 공동하여 2018. 8. 15. 06:35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R와 피고인이 다투었던 일에 대해 시비를 가릴 생각으로 열린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53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4. 07:34경 제주시 T에 있는 U병원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S이 운행하는 V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1100로 2894-78에 있는 제주도립미술관, 같은 시 구좌읍에 있는 월정리해변, 같은 시 W에 있는 X를 거쳐 같은 시에 있는 구 신중 입구 부근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으나 그 택시요금 66,800원(승차거리 약 71km 정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4. 21:3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사거리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Y가 운행하는 Z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AA펜션 제주캠핑장, 위 그랜드호텔사거리를 거쳐 같은 시 서광로 182에 있는 오라지구대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으나 그 택시요금 44,300원(승차거리 약 49.1km 정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H 작성의 진정서 1. 고소장, 계산서, 현장사진(체포 당시 상황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K 식당 사장 진술청취), 수사보고(N 사장 M 진술청취) 2018고단26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작성의 진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택시비 미지급),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요금 변제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전승차 및 무전취식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