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경부터 2018. 9. 26.경까지 사이에 계금 2,500만 원, 계불입금 100만 원(계를 타기 전 월 100만 원, 계를 탄 이후에는 월 125만 원), 구좌 26개로 된번호계(26일계), 2017. 4. 21. ~ 2018. 12. 21.경까지 사이에 계금 2,000만 원, 계불입금 100만 원(계를 타기 전 월 100만 원, 계를 탄 이후에는 월 120만 원), 구좌 21개로 된번호계(21일계), 2017. 6. 11.경부터 2019. 1. 11.경까지 사이에 계금 2,000만 원, 계불입금 월 100만 원(계를 타기 전 월 100만 원, 계를 탄 이후에는 월 120만 원), 구좌 20개로 된 번호계(11일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문산자유시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계금 2,500만 원, 계불입금 100만 원, 기간 26개월인 26일계에 가입해라. 계금은 틀림없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4년 전부터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대출을 받아 계급을 지급해 주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대출금 및 개인 빛이 약 3억 원에 이르렀으며, 한 달에 이자 명목으로만 100만 원 이상 지출되었고, 계원을 모두 모집하지 못하여 실제 계를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며느리 이름 등을 계 명단에 기재해 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개인 빚 변제, 카드대금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6. 8. 26.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N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9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D의 진술기재 1. D, F, E, G, H, I, J, K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조회, 피해자가 납입한 계불입금 내역, 이체 거래 확인증, 거래내역 1. 신용정보 등의 제공요구서, 회신자료 1. 수사보고(이체결과 확인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급 사용내역 정리), 피의자 A 정리자료, 26일 장부 사본화 1. 수사보고(피해자 L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 내역), 고소인 J, M 1. 수사보고(계모임 명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 자체도 매우 크고, 이 사건과 같은 계돈 사기는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정신적 손해가 크다. 함께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피고인을 믿고 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돈을 건네 준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액수와 사건발생 경위, 사건 후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다분히 의도적인 범행으로 판단된다. 피해 회복된 바 없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7. 7. 16. 21: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불주거7로 3 에 있는 대불마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판결문,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폭행, 주거침입, 특수협박, 퇴거불응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5. 12.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5. 22:3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편의점 "C"[피해자 D(63세) 운영]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때로부터 22:50경까지 약 15분 동안 "씹새끼야! 니 씨발! 칼로 창자를 끄집어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편의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 3명을 돌아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6),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전과가 있는 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 다중이 이용하는 편의점 내에서 업주의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의 말을 사용하여 그곳 편의점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공포감과 불안을 야기한 점, 누범전과가 이종이지만 비슷한 폭력을 동반한 전과이고, 피해가 변상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는 범행당일 오전 위 편의점 영업방해를 직원이 신고해서 피고인에 대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된 것에 대한 보복심 및 앙심도 포함되어 있어 매우 불순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판사 송중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88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0.경 성명불상자(자칭 'C')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일주일 정도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2017. 5. 1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아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추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2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자신으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5. 20.경 피고인의 친구 E에게 '아는 형과 주식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말하여 그 무렵 E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에게 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게 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7. 5. 29.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오케이저축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다시 E 팀장에게 상환하면 3.6%의 금리로 한도 5,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접근매체 유상대여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사기방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친구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도록 주선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피해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12. 26. 00:20경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있는 진순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이천공구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192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1. 16:35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아이스크림 냉장고의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아 이스크림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4,9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 7. 4. 14:10경 위 편의점 아이스크림 냉장고에서 시가 1,800원 상당의 '빵빠레 '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어 겉옷 주머니 속에 넣고 가다가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벌려 깍지를 낀 다음 비틀어 꺾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 손가락인대의 외상성 파열을 가하였다. 2016고합198 피고인은 2016, 8,29, 16:22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아이스크림 냉장고의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원 상당의 '빵빠레'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49,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2016고합19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9), 개인별 수감현황(2016고합19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6),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및 판결문 1) 공소사실에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일시가 2016. 6. 26. 16:07'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6. 27, 16:07'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60, 165쪽). (2016고합19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7), 수사보고(2016고합19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 ¹2016-192₁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5) 1. F, H, I, J, K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2, 30, 38, 43)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8, 30, 33. 다만, 증거목록 순번 3 중 사진설명 부분 제외)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증거목록 순번 1, 13, 17, 20, 24, 29, 32, 37 ~ 43. 다만, 증거목록 순번 1, 17, 29 중 각 전문진술 부분 제외),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21, 26. 다만, 각 전문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다만, 사진설명 부분 제외) 2016고합198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노트(증거목록 순번 9)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21, 29) 1. CD(증거목록 순번 23)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8),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35조, 제333조, 제329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6월~5년 6월(=가. 항 범죄 상한 +나. 항 범죄 상한의 1/2 +나. 항 범죄 상한의 1/3,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수 차례 검거되었다가 훈방 조치되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던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이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액수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피고인의 처 G 등의 검찰 진술 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충동을 조절하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그러한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지만 범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7.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6.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01:15경 대전 동구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중순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시시티브이(CCTV)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7. 26.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가중 · 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04:0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지층 'D' 주점 룸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0세)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기일의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찢어진 상의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주점 종업원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된 점, 당시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옷에 맥주병 유리파편이 많이 묻어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사진 및 상해진단서 등 제반 증거들에 의하여 특수상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그다지 반성하지 않는 점,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정도 및 부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계속하여 재범하는 점, 범행 경위를 보건대, 피해자가 본건 범행을 유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별로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배상하였다고는 하나 그 후의 추가적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인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변제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현재 추가 변제를 위해 노력 중인 점을 비롯하여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는 높지 않아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8.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5. 04:4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의자 밑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오천원권 1장, 일천원권 5장, 수협 체크카드 1개, 농협 체크카드 1개, 국민 체크카드 1개, SC제일은행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시슬리 여성용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5. 04:42경 위 'D주점'에서, 출입문 옆 충전대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6) 1개를 갖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1. 6. 23:15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피씨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수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위 카드가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무인결제기를 통해 PC방 요금 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함과 동시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대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CCTV 발췌영상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건 범행들을 저질러 각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절도를 범한 후,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추가범행에도 나아간 점, 절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528 피고인은 2017. 1. 28. 15:57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C(53세)이 위 대합실 의자에 장시간 앉아 TV를 보면서 다른 손님들을 앉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1449 피고인은 2017. 8. 20. 15:20경부터 15:42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7세)로부터 식사 대금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주었잖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쫓아내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CD) [2017고단1449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전북은행빌딩 18층(금암동)에 있는 할부제휴점인 (주)캠스코리아에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9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2017. 7. 20.경까지 60개월간 매월 2,617,389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7. 31.경 피해자 앞으로 B(변경 후 C) 볼보 25.5톤 덤프트럭에 채권가액 6,93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경까지 26회의 할부금만 납부한 후, 2014. 10.경 지인인 D에게 위 덤프트럭을 양도해 줌으로써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계획대비 수납 내역, 결정문, 자동차인도 집행불능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담보금액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2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일명 위챗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상선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공범들에게 직접 건네주게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으로부터 개인정보 자료를 건네받아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통화를 담당하는 '콜센터', 금융 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이하 '앞방'), '앞방'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을 장소를 사전 답사한 후 경찰 등 수사기관의 미행을 감시하며 앞방'으로부터 피해금액을 전달받아 상선에게 재전달하는 '2차 현금수거책'(이하 '뒷방'), '뒷방'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중국 내 '보이 스피싱 사기 조직'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국내에서 위 '앞방'·'뒷방'·'송금책' 등을 모집하고 관리하며 '중국총책'을 도와 범행을 중간 총괄하는 '한국총책'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검찰청 수사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믿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수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17. 7. 20.경 친구 D으로부터 범행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 DI 소개하는 일명 위챗 대화명 'C' 등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상선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건네주면 "네, 네"라는 답변만 하고,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건네주어 서명을 받은 다음 돈을 받아오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편취금액의 10%를 가지기로 한 후 위 'C'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7. 7. 26, 1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금융사기 사건 관련하여 E씨의 명의로 된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신이 현재 계좌에 보유 중인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로 나오도록 유도하고, 위 지정한 장소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을 내보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액을 전달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가산 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검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건네주는 전화기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빨리 서류주고 할 것 하고 철수하세요"라는 말에 "네, 네"라고 답변한 다음 다시 전화기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가 아니었고, 피고인 또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보내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인출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132,3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각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 각 위챗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 통화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속칭 '배우' 역할을 함으로써 4건 합계 4,3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범행으로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자들은 그수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의 다소 등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 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아직 18세로서 나이가 어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경 탈북하여 2016년경부터 한국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바, 아직은 한국 법제도에 완전히 적응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수익 (400만 원),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4. 20. 13:57경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상호불상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금오로 108 경기자동차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0. 25. 동종범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아 2017.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거나 법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동종 범행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을 통해 인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16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26. 17:50경 경북 울릉군 봉래2길 30-2에 있는 울릉경찰서 저동 지구대 앞 도로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관광객인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파리채 및 빗자루와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9.5cm), 과도 1개(총길이 19cm, 칼날 길이 9cm)를 손에 들고 "D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라고 큰소리로 소리쳐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4. 26. 17: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 포되어 울릉군 도동에 있는 울릉경찰서 유치장 제1유치실에 입감하여 있던 중 같은 날 22:35경 "이 개새끼들아 집에 보내달라고, 너거들 다 후회한다했다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유치장 철장 문을 세차게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유치실 벽을 치고 손으로 벽에 설치된 나무 판넬(가로 208cm, 세로 170cm)을 뜯어 시가 2,01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6. 22:40경 울릉경찰서 제1유치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공용물건을 파손하는 피고인을 울릉경찰서 소속 순경 E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이 개새끼들아, 후회하기 싫으면 당장 내보내 달라"고 하면서 파손된 나무 판넬을 위 E에게 던지고, 울릉경찰서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재차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울릉경찰서 G팀장 경위 H, 순경 F, I실장 경위 J, K 근무자 경사 L, 순경 E'이 함께 제압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 개새끼들아 유치장에서 내보내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격렬히 저항하며 반항하면서 머리로 피해자 순경 F의 왼쪽 광대뼈를 들이 박아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M, F,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유치장 손괴 관련 사진), 수사보고(순경 F이 맞은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특수협박 도구로 사용한 증거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과 아무런 면식 없는 행인을 식칼 등으로 협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어서는 유치장의 벽면을 손상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력행사의 정도, 대상,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04. 19:10경 인천 남구 C 부근의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아우디 S5 3.0 TFS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32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2. 27.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 대동병원 부근에서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푸른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정정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1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편도 5차선 도로에서 D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신사역 사거리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3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할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3차로로 진행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를 추월하여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다시 위 그랜저 승용차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자 그 앞으로 끼어들며, 다시 위 그랜저 승용차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그 앞으로 끼어들고, 다시 위 그랜저 승용차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그 앞으로 끼어들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APPY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높였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www.피고인은 1986.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음. Byge피고인의 협박의 정도, 지속시간 등을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7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영업을 이런 식으로 하냐, 씨발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고함을 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년아, 저 새끼들은 술 주면서 나는 왜 술을 안 주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직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E에게 "아들보다 나이도 어린놈이 버르장머리가 없다. 누구 돈으로 월급을 받는데, 중국 놈 편을 드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 누운 상태에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발로 차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자백 ·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02:4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달라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영업을 마감할 테니, 귀가 하세요"라며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소 제기 후인 2018. 4. 24.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원단 판매업체인 D의 실제 운영자로, 2016.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원단 제조업체인 E 대표인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던 G를 처분하고 새로 D을 설립했다. 베트남으로부터 수출 주문이 있는데 납품해 줄 수 있느냐. 물건대금은 납품 받은 후 1개월 내 결제를 해 주겠다. G를 처분해 여유 돈을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당시 기존에 원단을 납품받았던 H에 대한 원단대금 채무 1억 3,800만 원, (주)조은화섬에 대한 원단대금 채무 약 2억 2,000만 원, 은행 대출금 등 개인채무 약 4억 원이 존재하였으며, G를 처분하고 남은 1억 원은 이미 2013. 12.경 에게 빌려주어 여유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원단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2.16.경부터 2016. 4. 4. 경까지 시가 약 184,691,268원 상당의 생지 원단 72,057.6k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거래명세표 및 오퍼시트 확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다. 피해의 일부만이 변제되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9. 대구 달성군 C 소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의 도배 및 장판 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를 완료하면 다음 날까지 공사대금 16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방법으로 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제기된 다른 사건 고소장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