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2. 6. 23. 대구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022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18.경 대구 서구 X건물, Y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Z 카페 ‘AA’에 게시한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23.경 제1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Z 카페 ‘AA’에 게시한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067 피고인은 2022. 7. 15.경 대구 서구 X건물 Y호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AC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9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4,722,5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3281 피고인은 2022. 10. 9. 대구 서구 X건물 Y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Z카페 ‘AA’ 게시판에 ‘루이비통 가방 미니 포쉐트 악세수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9경 피고인 모친 AE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2022.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명으로부터 합계 1,267,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66 피고인은 2022. 8. 23.경 대구 서구 X, 피고인의 집에서 Z AC 사이트인 ‘AG’ 사이트에 접속하여 “캠핑 텐트를 팔겠다. 32만원을 선입금 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거래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캠핑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23.경 피고인 명의 AI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2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5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W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상황(동종전력), 조회결과서 2022고단3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거래대화내역,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1. AD은행 회신문서, AF은행 회신문서, AJ 회신문서, AK 회신문서, AB 회신문서, AI 회신문서, 이체거래내역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인출 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상황(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사실확인) 2022고단3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등,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1. 각 계좌 회신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특정 관련, 실계좌사용 및 거래자 수사자료조회확인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2023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이체내역서, 거래대화내역,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자료 회신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공소장, 대법원 사건일반내용,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의 경우, 편취금 이외에 위자료도 구하는 취지이나,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물적 손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배상신청인 B, C, D, G, H, I, J, K, N, O, P, Q, R, U, V 등 15명의 경우,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복역 후 가석방 기간 및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판시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집행을 종료한 직후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