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D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C이 아웃렛 매장을 개설하면서 공사금액 약 7억 원 상당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선정하게 되었고,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해 주는 대가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 20:00경 인천 계양구 E건물, F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B에게 "인천 계양구 E상가 30개를 하나로 터서 C 이름으로 아웃렛 매장을 하려고 하는데 내게 7,000만 원을 주면 그 아웃렛 매장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주겠다. "고 제안하여 2017. 8. 4. 경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G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배임수재에 의해서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4.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대표이사 A에게 C이 개장하려고 하는 아웃렛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5,000만 원을 G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C),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금융계좌거래내역(B 명의) 1. 수사보고(A 거래내역, 하청계약서류 제출), 통장 내역서(G 명의 하나은행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피고인 A는 수재액 중 2,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추징액에서 2,500만 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피고인 B에게 2017. 12. 1. 2,000만 원, 2018. 1. 15.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배임수재죄에서 수재자가 받은 금원을 그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받은 금원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닌 이상 수재자가 받은 금원 전부를 추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69 판결, 2016. 7. 22. 선고 2015도4216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A가 수재액을 반환한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8. 4. 경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수재액을 지급받았고, 그 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B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그가 수수한 금원 그 자체를 반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수수한 5,000만 원 전부를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 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3년 6월 2) 제2범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는 것을 빌미로 거래관계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피고인 B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이를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하여 수수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다. 그 수재 액수 또한 5,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개시 전 공동피고인 B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수재한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증재한 금원의 액수가 5,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공사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공동피고인 A의 요구로 돈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