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사회 친구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주)E 대표 C으로부터 안산시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주)E에서 신청할 안산 풍도 부산물 반출을 위한 공유수면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안산시청의 인맥을 이용하여 안산 풍도 부산물 반출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승낙을 한 후, C에게 위 허가 알선에 필요한 경비를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4. 19.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주) 사무실에서 위 안산 풍도 부산물 반출을 위한 공유수면점용허가와 관련한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C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쇼핑백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D, H에 대한 각 수사사무관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I에게 지급한 돈을 인출한 통장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는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서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알선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 수수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 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로부터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 제공과 관련한 경제적 예상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 불이행 시공 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안산시에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기 위해 D을 통해 피고인을 만난 후 안산시 공무원(시장 포함)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에게 안산시에서 위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이에 응하여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1억 원의 지급을 요구한 피고인에게 2011. 4. 19.경 그 대가의 일부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D 역시, 피고인이 안산시에서 위 점용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C의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후 C에게 그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하였고, 그 후 C에게서 그 대가의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3C의 수행비서인 H 역시, 피고인이 안산시 공무원들을 통해서 C이 위 점용허가를 받을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G 역시, 피고인이 C에게 '언제 나에게 5,000만 원을 주었느냐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허가 일을 봐 주기로 했는데, 니가 나에게 준 돈이 2,000만 원 밖에 더 있냐'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들은 바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C에게서 위 돈을 수령한 무렵 C이 위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산시 공무원을 만나 위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의논하는 등 일련의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계좌내역을 보면, 2011. 4. 11. 전후에는 2,000만 원 이상의 돈이 인출된 내역이 없고, 오히려 2011. 4. 18. 위 회사에서 4,000만 원이 인출된 내역이 있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에 위 점용허가를 위한 동업관계 등의 법률관계가 있지는 아니하고, 그리하여 위 사무가 피고인의 사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변소하나,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고, 그들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도 않았으며,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도 없었고, 5만 원권 현금으로 돈의 수수가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 C이 피고인에게 위 돈의 지급을 독촉한 바도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에는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대가로 C에게서 2,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염결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피 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정한 공무집행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달리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2억 5,000만원 상당이 있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법무사사무실도 영업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금원 차용을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 주면 6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7,83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이체거래확인서,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인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피해금액 중 피해자가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1,000만 원 부분 제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편취금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8

범죄사실 2014고단118 피고인 A는 2007. 5. 1.경부터 2013. 8. 30.경까지 E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의 지출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관리비 지출을 비롯한 위 관리사무소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관리비 지출을 담당하고, 피고인 B가 그 지출에 관한 최종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관리사무소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 A의 동생 F을 마치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한 후 위 F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07. 8.경 광양시 E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위 F이 위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하여 844,630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223,150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관리비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09. 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942,170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375,710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관리비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992 피고인 B는 2003. 11. 1.경부터 2011. 11. 14. 경까지 광양시 E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인 E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위 아파트에는 아파트의 자금을 관리하는 'E아파트' 명의의 광주은행 G 계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요금이체 할인액, 음식물 수거비, 중계기 임대료 및 전기료, H회사 부담 미입주세대 관리비, 수도요금 검침대행비 등을 유용하기 위하여 'E아파트' 명의의 광주은행 I 계좌를 별도로 개설한 후 위 돈을 위 계좌로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아파트' 명의의 광주은행 I 계좌로 전기요금이체 할인액 등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1,040,000원을 경리직원 A에게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1. 2.경부터 2011.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6,677,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연봉지급명세서 ¹2014고단9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아파트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횡령액이 2억 원이 넘는 고액이기는 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74세의 고령인 점, 40여 년 전 공무원자격사칭죄로 벌금 2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 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포천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월급으로는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의 입금내역, 차용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공소장의 "1,000원"은 "1,00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사회봉사를 덧붙이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6. 11:00경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에 있는 청북부영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1:40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현대2차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1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현대홈타운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성심중앙병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통과 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성심중앙병원 쪽에서 위 교차로 쪽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379,40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6. 12:20경 위 현대홈타운 아파트 앞길에서 제2항 기재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불심검문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신원확인 요구를 받자 제2항 기재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F에게 "그냥 가게 냅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턱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도주차량 가해자로 지목을 받는 피고인에게 질문하기 위해 정지요구를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차량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야간간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24.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고단999 사기 피고인은 2014, 5. 9. 03:10경 성남시 중원구 C 지층 소재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2,000원 뿐이었고 그 외 대금 지불수단이 없어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고단106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같은 달 4. 25.경까지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는 G와 위 공사현장에 있는 구리전선을 가져다 팔아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와 같은 달 30. 22:00경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그곳 현장소장인 피해자 H 공사를 하면서 잘라 쓰고 남아 모아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구리전선 30kg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고단1171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5. 16:00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그곳 옥상 및 308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 총 9대에 연결된 동파이프 시가 40만원 상당을 절단하여 가져가려 하였으나, 마침 빨래를 걷기 위하여 옥상에 올라온 피해자와 마주쳐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5.경 피해자 M이 거주하는 위 'K' 301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부재중인 틈을 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에이서 노트북, 시가 10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스마트폰, 시가 2만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시가 5만원 상당의 드라이기, 시가 미상의 이어폰, USB 메모리, 넷북 충전기, 고데기 등을 가져가 합계 137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4고단1439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4. 5. 12, 01:10경 성남시 중원구 N 2층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11P" 주점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로 5만원을 지급하고 양주 1병을 주문하여 여자도우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양주 1병을 추가로 주문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 중간 계산을 요구하자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시비를 걸며 "너 확 조용히 해. 소화기를 던져 버릴까"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계산을 요구하자 "씨발 개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와 같이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고함과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4고단1476 사기 피고인은 2014. 5. 9, 21:00경 성남시 중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6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영수증 [2014고단1064] 1. 피고인 및 G의 각 법정진술 2.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피해품사진 [2014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I, M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2014고단1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 2.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19:4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3동 610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녀 D와 술을 마시던 중 큰 소리로 다투는 등 소란행위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45세) 및 경사 피해자 G(46세)가 피고인을 상대로 소란행위의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피해자들에게 "야, 씹개끼들아, 경찰이 왜 와? 니들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건사고접수 및 처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8. 19.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06. 16:20경 경부고속도로 대전 톨게이트 부근 휴게소에서부터 대전통영고속도로 하행선 137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고,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동종전력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16:06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진리로 32 에 있는 홍천지적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진리로 31 에 있는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17:50경 강원 인제군 북면 미시령로 1561-2번길에 있는 703 특공연대 군인관사 앞 굴다리 밑에서 피해자 B(13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분을 2회 밀치듯이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13:00경 춘천시 C 앞 도로 위에 정차하고 있던 D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53세)가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박을 집어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피해현장촬영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질 및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1. 1. 31. 경 굴삭기 소유자인 D과 건설기계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의 부탁을 받아 세금대납 등을 대행해 왔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1. 2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의뢰를 받으면서 3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이 C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D로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증명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자 D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납세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6. 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전에 발급받은 E의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문구용 칼로 오려내고, 그 자리에 이전에 발급받은 D의 납세증명서에서 오려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붙인 후 칼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춘천세무서장 명의의 D에 대한 납세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16. 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의 처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납세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C 등기부등본, 계약서, 거래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2, 3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2. 판시 제1 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8월 ~ 2년8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D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횡령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2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2005.8.16.09:41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4.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산남사거리를 충북대학교 방면에서 우편집중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50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E) 앞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요장면현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중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했던 친구인 피해자 F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는 등 그 범행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앞 도로를 구로역 방면에서 독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불법유턴을 하기 위하여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후방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음주측정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일예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8. 14:10경 서울 구로구 D 오피스텔 909호 'E 마사지'에서, 손님 F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G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4.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채증사진,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사본, LG U+ 역발신 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단속 일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7. 15.부터 서울 구로구 H 오피스텔 304호, 413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2013. 9.2.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4.부터 2013. 11, 28.경까지 서울 구로구 D 오피스텔 909호로 장소를 옮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하여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액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추정에 관한 선고는 따로 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경 광주 동구 학동 4지역 재개발 인근에서 피해자 B(47세)에게 '재개발이 시행되면 재활용품을 취급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으니, 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2010. 12. 말까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지인인 C 명의로 개설된 수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부정적인 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긍정적인 사정 :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편취액 및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73

범죄사실 1.존속상해 가.2014. 5.3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31. 20:00경 주거지인 김포시 C건물, 103동 503호(D마을)에서 쇼파에 앉아 있는 친모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이 씨발, 뭘 쳐다봐, 눈깔 빼기 전에 눈 깔어, 실명을 시켜야 될까 보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손으로 잡아서 뒤로 꺾어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 손목의 인대가 늘어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6.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9. 08: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 에게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한 끼 굶는다고 뒤지냐, 니 처먹는 거만 알지, 지 아가리에 처넣는 거만 알지, 개 같은 년, 토막을 쳐서 뒷산에 묻어 버릴라, 이 개같은 년을패 죽일까보다'라며 심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으로 위로 쳐 올리면서, '눈까리 안 깔아, 실명시키기 전에 눈까리 깔아'라고 욕설하고, 주먹을 쥐어 피해자의얼굴에 가져다 대고 휘두르면서 '확 때려 죽일까보다'라고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3-4 대 때리고, 피해자가 손 등이 아파 몸을 숙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4대 때리고, 피해자에게 이 좆 같은 년, 개 같은 년, 저게 애미야 씨발 년, 때려죽일까 보다, 손모가지를 절단기로 자를까보다, 눈 가리를 실명 시킬까보다'라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 저녁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 및 친부인 피해자 F(남,61세)이 방을 얻어주지 않고 생활비도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 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센티미터, 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꺼내 들고 와서는 피해자에게 '내 말을 개 무시한다, 씨발 죽여버린다'라며 욕설하고 손에 위 식칼을 든 상태로 피해자의 뒤를 계속 따라다니며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 21: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나한테 와서 또 팔 꺾기만 해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위 식칼을 들이대고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존속인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망치로 안방문짝을 부수어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내 안방 및 작은방 방문 파손부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휴대하고 위협을 가한 부엌칼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5월 31일 폭행 피해 부위 확인 건), 수사보고(피해자 E 6월 9일 폭행 피해 부위 확인 등), 상해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 01:10경 당진시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업소 종 업원인 E을 향해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인 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 01:20경 당진시 C 소재 'F' 술집 앞 노상에서 술집 내에 있던 불상의 여성 손님 2명을 향해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인 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자신의 문제점을 치료하기 위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장환경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2:50경 보령시 울계큰길에 있는 주교삼거리 부근 도로 중앙에 B 무쏘 스포츠 화물차를 정차한 채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4년 동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일 범죄로 인한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