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어린이집의 사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F종교단체 G교회의 장로이고, 피고인 B는 E어린이집의 원장이다. F종교단체 G교회는 1997. 12. 6.경 강원 홍천군 D에 영유아 선교와 보육 목적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종교부설)인 H어린이집(2007. 7. 27. E어린이집으로 시설명칭 변경, 이하 E어린이집이라고 함)을 인가받아 설치하고 목사 I이 시설장의 업무를 맡아 운영하던 중 I의 겸직에 따른 목회활동이 한계에 다다르자 교회 내 제직회의를 통해 위 교회 장로인 피고인 A를 파송하여 E어린이집의 운영을 맡기기로 결의하고, 2004. 2. 15.경 월 임대료 3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E어린이집 운영을 맡겼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E어린이집의 운영을 맡게 된 2004. 2. 15.경부터 E어린이집에 사무원으로 등록하고, 매월 E어린이집의 운영비에서 정해진 급여를 수령하고, 시설장인 I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7. 7. 27.경부터 E어린이집의 시설장을 자신의 딸 J로 변경 인가 받은 후, 계속하여 시설장 및 원장의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11. 3.경 B를 시설장으로 채용하고, 2011. 4. 1. 시설장 변경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E어린이집은 종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 종사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는 보육시설로 영유아 21인 이상의 현원, 영유아 대 교사 비율(만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3인당 1인의 보육교사 배치 등) 준수와 보육시설 종사자의 평일 8시간 근무 원칙, 겸임제한, 철저한 복무상황 관리 등을 요건으로 하는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보육종사자 배치기준 또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의 범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인건비 보조금 예산은 국고 보조금 50%, 도비 15%, 군비 35%로 편성되어, E어린이집에서는 2005. 2.경까지 영아반 보육교사, 취사부, 농어촌지역 시설의 보육교사 1인에 대한 인건비의 100%, 기타 보육교사 인건비의 50% 가량을 지원받았고, 2005. 3.경부터 정부에서 정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원장 인건비의 80%, 보육교사 중 영아반(만 0세부터 만 2세) 보육교사 인건비의 80%, 유아반(만 3세 이상) 보육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받았으며, 농어촌지역(읍·면지역) 시설로서 보육교사(시설내 평균 보육교사 1인의 월 지급액) 1명 및 취사부 1명의 인건비 100%를 각각 지원받았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05. 11. 15.경 강원 홍천읍에 있는 홍천군청에서, 사실은 취사부에 K를 고용하여 월 급여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L를 취사부에 고용한 사실이 없고, L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1,145,180원 중 보험금을 공제한 차액 110,040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딸인 J는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고 있으므로 J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471,630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사부에 L를 고용하고, J가 유아반 담임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고, 위 L, J에게 인건비 보조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10월 급여내역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인건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이에 속은 홍천군청 보조금 지급 담당자로부터 2005. 11. 23.경 보육교사 M, J, N, O, P, Q, 취사부 L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합계 6,304,11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H어린이집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R)로 송금받아 그 중 취사부 L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110,040원, J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471,630원 합계 581,67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5. 11. 15.경부터 2011. 3.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홍천군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J 인건비 보조금 합계 100,903,820원, 취사부 인건비 보조금 차액 합계 14,351,070원 총 합계 115,254,8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영유아보육법위반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원장으로 근무하지 않는 J를 원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임명 보고 한 다음, 원장 J의 급여 1,960,190원에 대한 지급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80%인 1,831,180원 및 취사부 S의 1월 급여 1,471,070원을 4대 보험료와 급여로 모두 지급할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1월 급여 지급 내역을 인건비 보조금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홍천군청 보조금 지급 담당자로부터 2008. 1. 24.경 위 J, S, P, Q, T, U 등 종사자 7명의 인건비 보조금 합계 8,917,03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H어린이집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경부터 2011. 3.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부터 65번 기재와 같이 영유아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196,344,320원을 포함한 정부지원 인건비 보조금 합계 392,688,640원을 허위의 신청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다. 공전자기록등위작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으로, 보건복지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하여 정부의 아동 및 교직원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 정부지원 보육료(아이사랑카드) 신청 및 지급 업무, 각종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업무, 평가인증 업무에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되고 있고, 영유아보육시설의 원장에게 접속 권한을 부여하여 영유아의 입·퇴소 정보, 보육교사 및 반 운영 관리 정보 등을 즉시 입력하도록 한 후, 그 입력된 정보는 시스템에 연계되어 해당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여부 및 정부 지원 인건비 보조금의 지급 요건 등 담당 공무원 등의 보육 업무에 반영되어 활용되고 있는 공전자기록이다. 피고인은 원장 J 명의의 접속 아이디를 발급받아 사용해 오면서 정부지원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한 교사 대 아동 비율 요건을 충족시키고, 현원 감소로 기존에 운영 중인 영아반의 폐반을 면하거나 평가인증시 정상적인 영아반 운영으로 평가받기 위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현황을 허위로 입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4.경 위 E어린이집에서 J 명의 인증서를 사용하여 아이디 V과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에 접속하고, 입력 메뉴인 "아동관리"의 세부 메뉴 "아동현황"에서 아름반(만 0세)의 W이 실제로는 입소한 어린이가 아님에도 이름 "W", 주민번호"X", 입소시 등록 거주지 "강원도 홍천군", 양육수당 자격여부 "N", 반 "0세아 반"이라고 입소 등록하여 공전자기록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아동현황을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3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J 명의 인증서를 사용하여 아이디 Y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재)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http://kca.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E어린이집 인증 재평가 자체점검보고서 작성화면에서 아름반의 W이 허위로 입소 등록되었을 뿐 당시 아름반의 현원은 2명임에도 불구하고, 위 보고서 화면 "보육시설 현원 정보"란에 아름반의 "영유아 수"를 "3명"으로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평가인증 아동현황을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9.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J 명의 인증서를 사용하여 아이디 V과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에 접속하고, 입력 메뉴인 "아동관리"에서 아름반(만 0세) W이 실제로 입소하였다가 퇴소한 어린이가 아님에도, "W의 아동현황" 퇴소일자에 "2011. 4. 29."라고 입력하고 퇴소 등록하여 공전자기록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아동현황을 위작하였다. 라.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4. 2. 15.경 G교회와 임대차 형식의 계약 체결 후 목사 I의 시설장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2007. 5. 17.경 위 J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보육시설장 자격증을 취득하자, 위 J의 자격증을 대여하여 시설장으로 등록한 후, 원장 업무를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27.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위 E어린이집에서 J의 보육시설 시설장 자격증을 대여받아 E어린이집의 시설장 변경인가를 받은 후, E어린이집의 원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 B 정부지원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한 요건 중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 기준의 경우 만 1세 영아로 편성된 반은 교사 1인에 영아 5명(특례 적용 시 7명)을 보육할 수 있고, 최소 현원 3명이 충족되어야 정부지원 인건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2. 6.경 사실은 E어린이집의 다운반(만 1세, 담당 보육교사 Z)의 영아 AA이 퇴소함으로써 현원 2명이 되어 2012. 2.분 정부지원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지 못하게 되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한 것처럼 영아 W을 허위로 입소등록 하여 정부지원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2. 2. 6.경 위 E어린이집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인증서를 사용하여 아이디 AB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입력 메뉴인 "아동관리"의 세부 메뉴 "아동현황"에서 다운반(만 1세)의 W이 실제로는 입소한 어린이가 아님에도 이름 "W", 주민번호"X", 입소시 등록 거주지 "강원도 홍천군", 양육수당 자격여부 "N", 반 "1세아 반"이라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입소 등록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아동현황을 위작하였다. 나. 영유아보육법위반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2.경 위 E어린이집에서 교사 대 영아 비율이 충족되지 않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운반 영아 W을 허위로 입소 등록하여 교사대 영아 비율이 충족한 것처럼 원장 B의 인건비 보조금 1,886,750원, 보육교사 AC의 인건비 보조금 1,935,890원, Z의 인건비 보조금 1,672,000원, Q의 인건비 보조금 663,060원, P의 인건비 보조금 1,672,990원, AD의 인건비 보조금 2,127,820원, 추가(농어촌지역) 교사 인건비 보조금 1,954,010원, 취사부 AE의 인건비 보조금 1,382,430원 합계 13,295,940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홍천군에 제출하여 2012. 2. 25.경 홍천군 보조금 지급 담당자로부터 국고보조금 6,647,970원을 포함한 정부지원 인건비 보조금 합계 13,295,94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H어린이집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허위의 신청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Q, AC, AF, AG, U에 대한 검찰주사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P, Z, L에 대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E어린이집 아동현황 사본 1. 피의자 A가 관리사용한 압수물 통장 사본 첨부, 통장 사본 4매, 각 통장사본, E어린이집 결산내역 중 정부 보조금 수입확인 및 정리보고, A의 인건비 보조금 편취확인보고, A의 취사부 인건비 편취형태 확인보고, 2012. 2. W 다운반 출석부 사진 1부, 2008.~2012. 출석부 사진, W 입퇴소 내역, 피의자 B의 인건비 보조금 편취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보육시설 지원 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제3항 제3호, 제22조의2(어린이집 시설장 자격증 차용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국가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보육시설 지원 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국가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전자기록등위작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6년 이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어린이집을 유지·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 B가 홍천군수로부터 82,669,650원의 환수처분을 받고 피고인들이 이를 납부한 점, 피고인 B는 건강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