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5. 04:30 ~ 06:00경 서울 강동구 B의 호실불상 객실 내에서, 친구의 연인인 피해자 C(여, 24세)이 술에 취하여 객실에 들어서자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후 옷과 스타킹을 벗기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D과 약 30년 동안 가깝게 지내온 친구 사이였고, 피해자는 2021. 6.경부터 D과 교제 중인 여자친구였다. 피해자와 D은 이 사건 고소 뒤인 2022. 여름 무렵 혼인하였다. 나. 피고인과 D, 피해자와 그 친구인 E(여성)은 2021. 12. 4. 20:30경부터 서울 F역 부근에 위치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다. D은 2021. 12. 5. 00:30경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먼저 귀가하였고, 남겨진 피고인, 피해자, E은 위 술집의 영업시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00:50경 술자리를 파하고 밖으로 이동하였다. 라. E의 남자친구가 E을 데리러 위 술집으로 오기로 약속된 상황이었기에, E과 피해자는 위 술집 근처에서 자리를 잡고 술을 더 마시며 E의 남자친구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도 합석을 제안해 피고인, 피해자, E이 01:00경부터 위 술집 인근에 위치한 ‘G’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E의 남자친구는 01:40경 합류하였다. D은 00:43 피해자에게 “전화 안 받네, 집으로 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D에게 01:05 “친구 남친 50분 뒤에 오셔서, A님(피고인)이랑 친구랑 셋이서 더 마시고 가려구”라는 문자메시지를, 01:18 “D(D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야 소고기 사주시는데, 올래?”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냈다. 마. E과 그 남자친구는 02:40경 먼저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자리에 남아 단둘이 술을 마셨다. D은 피해자에게 02:06 “나 H 노래방. 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02:30 “안 와??”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냈고, 피해자는 02:41 D에게 “얘기를 계속하느라, 나 근데 집에 가는게 나을거 같아 ㅜㅜ, 옷도 편하게 갈아입고, 내일 D 만나려면”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03:52까지 위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강동구 I 소재 J역 부근에 위치한 ’K‘로 갔으나 빈 객실이 없어 인근에 있는 ’B‘로 가 04:30경 대금을 결제하고 함께 호상불상의 객실에 입실하였다. 사. 피고인과 피해자는 04:3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위 객실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지다가 피해자의 요청으로 관계를 중단하였을 뿐,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 피해자는 06:00경 위 객실에서 홀로 퇴실하면서, 06:11 D에게 “내가 잘못해서 이제 D 못만나, 미안해”라는 문자메시지를, 07:15 “어제 파하고 아는애랑 술을 더 마시다가 텔을 가게 됐는데 D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더이상 얼굴을 못보겠어”, 07:17 “말 안하면 그만인데 내가 그렇게 못해서”, 12:28 “미안해 잘지내”, 12:57 “더럽혀서 미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냈다. 4.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를 배척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얻기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술을 마신 경위와 관련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애초에 E의 남자친구를 기다리기 위해 E과의 술자리를 추가로 잡은 뒤 피고인에게 합석을 제안한 것인데, E의 남자친구가 찾아와 E을 데리고 간 뒤로도 1시간가량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1시간 내내 외모 등 D에 관한 험담과 ‘피해자가 16세 연상의 D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D의 재력을 보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냐’며 D과 결별할 것을 권하는 발언을 계속하였고, 이를 듣던 피해자로서는 속상하고 화도 나서 홧김에 술을 더 마시며 1시간 동안 피고인과 언쟁을 하였다며(증언녹취서 11, 12면), 피고인과의 술자리를 원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강조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만일 피해자의 위 진술대로 위 식당에서 피고인과 언쟁을 하였다면,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시를 잡아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 역시 아무 거리낌 없이 이를 수락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택시에 탑승하였다는 진술(증언녹취서 13면)은 선뜻 그대로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E과 그 남자친구가 이석한 시점, 즉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 즈음에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와서 자고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D에게, E과 그 남자친구가 이석하였고 이로써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은 채, D의 집으로 가지 않고 본인의 집으로 귀가할 것이니 기다리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문자메시지의 발송 시점과 내용,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신 상황을 더하여 보면, 위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의 귀가를 걱정하는 D을 안심시키고, 피고인과 편히 술자리를 가지려는 의도에서 발송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 그렇다면 이 부분 정황은 E과 그 남자친구가 이석하고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당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더 자연스럽게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모텔로 간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탓에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근처에 방을 잡아줄 테니까 거기서 쉬고 아침에 학교로 가라’고 제안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과 택시를 타고 J역 부근의 ‘K’로 갔다가, 빈 방이 없어 인근에 있는 ‘B’로 갔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술자리가 있었던 F역 인근의 위 식당이나 J역 인근 위 모텔들은 모두 서울 강동구 내에 있고, 피해자와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강동구에 거주하였다고 공통된 진술을 하였으며(피해자에 대한 증언녹취서 13면, D에 대한 증언녹취서 10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L에서 작성한 기록지에도 피해자의 주소지가 서울시 M으로 기재되어 있어(수사기록 28면), 피해자는 당시 실제로 강동구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나온 시간대의 교통량을 고려할 때, 택시로 위 주소지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J역 인근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해자는 대학교 졸업작품 전시회에서 받은 다량의 꽃다발, 선물 등의 짐을 소지한 상태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언녹취서 30면), 다음날인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일에도 졸업작품 전시회 철수작업을 위해 대학교에 가야했으며(E에 대한 증언녹취서 7면), D과의 만남 약속도 잡혀있던 상황이었다. 또 피해자는 당초 분당에 있는 D의 집으로 가기로 하였다가 02:41 D에게 ‘내일 D을 만나려면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E에게는 곧바로 학교로 가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E에 대한 증언녹취서 7면). 피해자가 다량의 선물 등을 소지한 채로 멀리 있지 않은 자택을 두고 구태여 모텔을 찾았다는 것은, 교제 중인 남자친구의 동성 친구와 동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이례적일 뿐 아니라 다음 날 일정을 소화하는데도 여러모로 부적합하였다고 보인다. 또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D에 대한 애정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을 계속하여 표시하고 D과의 결별을 권하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대해 피해자가 반박하면서 상호 언쟁까지 벌였다는 것인데, 그로 인한 반감이나 억울함 등 감정적 흥분이 채 가시지 않았을 대화 직후에 ‘모텔방을 잡아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모텔 객실까지 함께 이동하였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택시를 타고 가 빈 객실을 찾아 모텔 두 곳을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각 모텔의 상호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던 점,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 입실한 이후의 상황까지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건 전․후로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표기ㆍ표현상의 실수나 어색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혼자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이동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만취하거나 피로감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성관계를 갖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에 따라 모텔이 밀집한 J역까지 함께 택시를 타고 가 객실까지 같이 들어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정황이기도 하다. 다. 모텔 객실에서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객실에 들어가 외투를 벗어 걸어놓자마자 피고인이 태도를 돌변해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티를 벗기려 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뒤 스타킹과 팬티를 한 번에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이후로도 피해자는 계속 울면서 반항을 하고, 피고인은 간음을 시도하는 과정이 약 1시간 30분 동안 셀 수 없이 반복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반응할 수 없도록 재빨리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낚아채자 피고인이 비로소 범행을 단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에 대해, 피해자와 함께 객실에 들어간 뒤 양치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갔고, 피해자도 양치를 위해 피고인을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왔으며, 양치 후 침대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위 진술대로 피고인이 객실 입실 후 곧바로 강간에 착수한 것이라면 피해자나 피고인이 양치를 할 시간이나 여유 따위는 당연히 없었을 것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양치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이 양치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반응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가 객실에 들어서서 외투를 벗어 걸어놓자마자 피고인이 달려들어 강간에 착수하였다는 진술과는 실질적으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양치 후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변소가 사실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라. 간음행위 종료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태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06:00경 위 객실에서 홀로 퇴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D에게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요청하였을 뿐, 피해자의 퇴실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퇴실하기 전 피고인과 나눈 대화의 내용 및 계기에 관하여 서로 진술이 엇갈리기는 하나, 적어도 그 주된 내용은 ‘D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알릴 것인지, D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집중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자신이 먼저 D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막역한 친구의 여자친구인 자신의 명시적 반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저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사실에 대해 항의ㆍ책망하거나 수사기관에 강간 피해를 신고할 의사를 비추는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고를 단념하도록 설득하거나 애원 또는 강요하는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고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부여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또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가 퇴실 직후인 06:11 및 07:15에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강간피해 또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나 성관계 상대방에 관한 언급은 없고, ‘피해자 본인이 잘못해서 더 이상 D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다. 어제 아는 사람과 술을 더 마시다가 함께 모텔을 가는 일이 있었다’는 취지의 언급만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태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미안한데 못하겠다. D 생각이 나서.”라며 울음을 터뜨리기에 성관계를 중단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에게 (성관계에 관해) 말해야겠다.”라고 하니, 피해자가 “나는 남자랑 잤다고 할 거고, 계속 캐물으면 너랑 잤다고 얘기할 거야. D 차단할거야.”라고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의해 더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측면이 있다. 마.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위 객실에서 퇴실 후 약 40시간이 경과한 2021. 12. 6. 23:10경 D과 함께 서울 송파구 소재 L에 방문하여 증거채취를 위한 검사 및 진료를 받았다. L 파견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의 방문 사실과 피해 진술을 전달받은 강동경찰서 소속 수사관이 12. 8. 15:00경 피해자에게 ‘씨씨티비 등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영상 보존기간이 있기 때문에 발생장소, 시간, 옷 차림 그리고 들어간 객실호수 등을 알고자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내일 고소장 접수하러 가겠습니다’라고 답하였으나, 경찰에 피해 장소 등 피해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다가 12. 28.경에 이르러서야 대리인을 선임해 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위 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이 12. 29.경 ‘B’와 ‘K’에 임장하였으나, cctv 보존기간의 만료 등으로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이 성병 감염이나 임신 가능성 때문에 응급실에 빨리 가보라고 하여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그 곳에서 L를 안내해주어 L에 갔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언녹취서 34면).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