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3.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5.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8066 피고인은 임시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659-4에 있는 수봉쉼터 앞 도로를 제물포역 쪽에서 도화IC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로서는 진행 방향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E 카스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를 수리비 1,51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9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프리존빌딩 앞에서, F과 G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 및 하나은행 계좌(I)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F 등에게 빌려 주고, 며칠 후 F으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4.72¹401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J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16:05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후 세차를 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있는 자동세차기에 진입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세차장 근무 직원의 지시 및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자동세차기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차량이 잘못 진입되자 임의로 전·후진을 반복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및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자동세차기의 기둥 및 브러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자동세차기 기둥 및 브러쉬를 수리비 5,336,4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십정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902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5. 06:30경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에 있는 금호파크 여관에서 교도소 수감 중에 알게 된 피해자 N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옷에 들어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J BMW승용차의 열쇠를 꺼내어 위 여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4,5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7. 5.경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에 있는 금호파크 여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은행동을 거쳐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프리존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J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3.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프리존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카페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4.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의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55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프리존빌딩 앞에서 F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O)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 호를 빌려주고, 며칠 후 F으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아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 N,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거래내역, 금융거래회신,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확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다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양형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가. 절도범죄군 일반절도 유형의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의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행위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가중요소: 동종누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기본 범죄의 상한에 다른 범죄의 상한 1/2 가중): 10월 ~ 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특히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도주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적어도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물품인 자동차가 압수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