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00

범죄사실 [전제사실] 1.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국제적 비상사태 중국 우한지역에서 2019년 12월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Coronavirus disease-2019, 이하 '코로나19'라 한다)가 출현한 이후, 한달여 동안 중국에서는 8,000여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이하 '확진환자'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 중 170명이 사망하고 중국 우한지역의 도시기능이 마비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후 태국, 일본, 대한민국 및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전파되어 2020. 1. 30.경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한편 대한민국에서는 2020. 1. 20.경 최초의 확진환자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2020. 2. 17.경까지 하루 평균 약 1명씩 지속적으로 확진환자가 발생하였고, 2020. 2. 18.경 F 확진환자가 대구 교회의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어 2차 및 3차 감염우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며, 2020. 2. 19.경 15명을 시작으로 2020. 2. 22.경 190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 이른바 감염병의 '대유행' 시기를 맞게 되었다. 2. 주식회사 G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G은 1972년경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1. 10. 2.경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로서, 2001년경 인체신약 개발을 시작한 후 20여년간 약 1,0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입하여 항암제와 암진통제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임상시험을 지속해 왔고, 2015년 3월경에는 종속회사인 H(이하 'G 호주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인체신약의 해외개발 및 연구 업무를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 A은 G 회장의 지위에서 인체신약 물질 I의 개발업무를 주도해 오던 중 위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자, G에서 개발중이던 I를 코로나19에 적용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또는 치료목적 사용승인(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임상시험 등'이라 한다)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G 및 G 호주법인의 업무담당자들로 하여금, 2020. 2. 10.경 I를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성된 염증치료제'로 호주에서 특허 출원을 하게 하고, 2020. 2. 11.경 임상시험 등에 필요한 자료집(IB) 및 프로토콜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후 2020. 2. 14.경 그 초안을 완성하였으며, 2020. 2. 16.경 임상시험 등 신청 시 제출할 I에 대한 호주 L대학 연구보고서를 중문과 한글로 번역하도록 하고, 2020. 2. 18.경 충북 오송에 있는 G 오송공장을 방문하여 대만, 미국, 중국 및 대한민국에서의 임상시험 등을 대비한 인체신약 물질의 재고조사를 지시하였으며, 2020. 2. 24.경 임상시험 등 수탁기관인 M의 담당자를 만나 대한민국과 중국에서의 임상시험에 대한 견적의뢰를 하는 등 I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 등의 준비를 하였다. 이후 G은 2020. 2. 26. 15:53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에 '코로나19 감염 폐렴환자에 경구 투약한 J 요법에 대한 2/3상 임상시험을 목적으로 한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20. 2. 26. 18:37경 '당사 개발진행중인 신약 물질 I의 국내 식약처 긴급임상시험계획 신청'을 공시(이하 '이 사건 공시'라 한다)하였으며, 같은 날 '코로나19 폐렴의 근원인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시키는 신약개발_긴급임상 실시계획 발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구체적 범죄행위] 상장법인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장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2020.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을 만나 G이 개발중인 인체신약 물질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국내에서의 임상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제공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20. 2. 21.경 피고인 B 명의로 G 주식 38,536주(매수금액: 499,148,700원)를 매수하여 총 309,114,884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20.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 D, E와 골프모임을 하면서 피고인 C, D, E에게 이 사건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제공하고, 같은 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고인 C 명의로 G 주식 7,060주(매수금액 : 91,784,400원)를 매수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2. 21.경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C과 R 주식회사 및 처조카인 S의 명의로 G 주식 합계 53,730주(매수금액 합계: 691,946,050원)를 매수하여 총 436,409,900원의 이익을,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총 2회에 걸쳐 G 주식 합계 27,012주(매수금액 합계: 347,504,800원)를 매수하여 총 216,484,512원의 이익을, 피고인 E로 하여금 G 주식 5,000주(매수금액 합계: 64,597,450원)를 매수하여 총 31,295,339원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제공받고 2020. 2. 21.경 이를 이용하여 G 주식 38,536주(매수금액: 499,148,700원)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여 총 309,114,884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제공받고, 2020. 2. 21.경 이를 이용하여 G 주식 7,060주(매수금액: 91,784,400원)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3,730주(매수금액 합계: 691,946,050원)를 매수하여 총 436,409,9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제공받고, 2020. 2. 21.경 이를 이용하여 G 주식 5,682주(매수금액: 73,963,150원)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7,012주(매수금액 합계: 347,504,800원)를 매수하여 총 216,484,512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제공받고, 2020. 2. 25.경 이를 이용하여 G 주식 5,000주(매수금액: 64,597,450원)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여 총 31,295,339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T, U, V, W 및 X에 대한 각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 C 통화녹음 녹취록(2020. 2. 21. ~ 5. 19.), D - A 통화녹음 녹취록(2020. 2. 26. ~ 5. 25.), D - Y 통화녹음 녹취록(2020. 2. 21. ~ 2. 27.), B - X(Z) 영업점 단말기 녹취록(2020. 2. 21. ~ 5. 19.), AA - AB(AC) 영업점 단말기 녹취록(2018. 12. 3. ~ 2020. 4. 20.), AD - AB(AC) 영업점 단말기 녹취록(2018. 11. 29. ~ 2020. 4. 20.), C - AE(AF) 영업점 단말기 녹취록(2020. 2. 21. ~ 3. 3.), AG - AH - AI(AJ) 영업점 단말기 녹취록(2020. 2. 21. ~ 2. 25.), D - Y·AK(AJ) 영업점 단말기 녹취록(2020. 1. 8. ~ 2. 25.), D - AL(AF) 영업점 단말기 녹취록(2020. 2. 25. ~ 3. 5.), A 통화 발췌내역(발신기지국 - 청주), A - W 통화내역 1. 혐의자별 ㈜G 주식 매매내역, 주가 및 거래량 변동표(2020. 1. 2. ~ 4. 29.), AM의 G 시장조치 내역(2020. 2. 28. ~ 3. 9.), G 주가내역(2020. 1. 12.) 1. A 보도자료 초안 메일(2020. 2. 22.자), 임상시험 준비 및 진행 관련 이메일 목록, 기자회견(보도자료 배포) 관련 이메일 목록, AM 공시 관련 이메일 목록, 임상시험신청기관(CRO) 관련 이메일 목록, 임상시험 준비 및 진행과 관련한 내부 미팅자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질환 치료 목적의 국제특허출원 준비과정, 임상시험 병원 섭외 및 선정 관련 이메일 목록, 국내임상실험 관련 프로토콜 및 IB 초안 이메일 목록, 우한폐렴 관련 특허출원 지시 이메일 각 1부(증거목록 순번 140), 특허출원 안내문 1부, 임상시험 Protocol 작성 지시 이메일 1부, 퀸즐랜드 연구보고서 1차 한글번역 이메일 1부, 임상시험 Protocol 및 IB 초안 완성 이메일, K 임상사례 및 폐렴치료제 개발현황 중문 번역 지시 이메일 각 1부, 퀸즐랜드 연구보고서 중문 및 2차 한글 번역 이메일 각 1부, 중국 대사관 제출자료 편집 지시 및 이메일 송부 각 1부, G 임상팀 주간업무일지 1부, 호주 G 홈페이지 수정오픈 관련 이메일 각 1부, 보도자료 초안 이메일 1부, 보도자료 최종본 중국 및 영어 번역·배포 관련 이메일 각 1부 1. G 신약물질 I의 국내 식약처 긴급임상시험계획 신청 관련 공시(2020. 2. 26.), G 보도자료(2020. 2. 26.), G 보도자료 관련 첨부자료, 신약물질 I의 국내 식약처 긴급임상시험계획 반려 공시(2020. 6. 8.),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환자에서 J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위한 이탈리아의약품청(AIFA) 임상 2/3상 임상시험계획 신청 공시(2020. 6. 25.),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환자에서 J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위한 이탈리아의약품청(AIFA) 임상 2/3상 임상시험계획 신청 자진 취하 통보 공시(2020. 9. 8.),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환자에서 J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위한 스페인의약품위생제품청(AEMPS) 임상 2/3상 임상시험계획 신청 공시(2020. 7. 13.),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환자에서 J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위한 스페인의약품위생제품청(AEMPS) 임상 2/3상 임상시험계획 신청거절 공시(2020. 10. 14.), 자율공시(2019. 2. 15.자) 출력물, 중요공시 내역 출력물(순번 54), G 홈페이지 게시자료(2020. 1. 30.자), G 홈페이지 게시자료(2020. 3. 4.자), '20. 11. 16. G㈜ 3분기 보고서 1부, 2019년도 사업보고서(사업내용 부분 발췌), G IR자료(2018. 11. 6.자), 2018년도 사업보고서(개발비 손상 관련 발췌) 1.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현황 확인, 'AN'(AO, 2020. 2. 26.) 기사, "AP'"(AQ, 2020. 2. 27.) 기사, 'AR'(AT, 2020. 2. 27.) 기사, AU(AV, 2020. 2. 27.) 기사, "AW"(AX, 2020. 2. 27.) 기사, "AS"(AT, 2020. 1. 22.) 기사, "AY"(AZ, 2020. 1. 31.) 기사, "BA"(BB, 2020. 1. 30.) 기사, "BC"(BD, 2020. 2. 20.) 기사, "BE"(BD, 2020. 2. 26.) 기사, "BF"(BK, 2020. 2. 29.) 기사, "BG"(BD, 2020. 2. 29.) 기사, "BH"(BD, 2020. 2. 28.) 기사, "BI'" 기사, "BJ" 기사, 관련 언론기사 출력물 3부, AM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2020. 1. 30.자),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관련 보도자료(2020. 3. 27.자) 1. 증권취득신고서(2016. 9. 30.), ㈜G 호주법인 등기부(변경등기일: 2016. 10. 18.), 주식양수도계약서(2020. 2. 18.) 사본, ㈜G 호주법인 등기부(변경등기일: 2020. 4. 23.), 타법인 주식 취득결정 등 공시자료(2005. 5. 30. 및 12. 8.자) 출력물, 해외직접투자(I 지분투자) 신고서, 임원교체 문서(K 및 I), G 호주법인 설립 및 지분변경 공시 출력물(2015. 3. ~ 2016. 10.), G 호주법인 관련 해외직접투자신고서(2015. 3. 4.자) 및 첨부자료, G 호주법인 관련 해외직접투자신고서(2015. 11. 26.자) 및 첨부자료, G 호주법인 관련 해외직접투자변경신고서(2016. 12. 23.자) 및 첨부자료, G 호주법인 유상증자 추진(2018. 2.) 문서, G 호주법인 관련 해외직접투자변경신고서(2016. 12. 13.자) 및 첨부자료, G 호주법인 주주명부(2020. 3. 19.자) 사본 1. 재산압류 통지서 사진촬영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크레탑 출력자료 1부 1. 식약처 홈페이지 게시자료 출력물,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4조 ~ 제41조),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2020. 1. 20.자/1. 27.자/2. 18.자/2. 23.자/3. 21.자) 5부 1. 수사보고[G㈜ 회사 개요 및 재무상황 보고], 조사보고(D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통화 녹취록 추가 첨부), 수사보고(혐의자별 부당이득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7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징역형을 각각 선택하므로 각각의 징역형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각 병과하여야 함) 나. 피고인 B, C, D: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제1호, 구 자본시장법 제447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징역형을 선택하므로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함) 다. 피고인 E: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 C, D, E로 하여금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함에 따른 자본시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함에 따른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구체적 범죄행위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 C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함에 따른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C, D, E: 구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G은 이 사건 공시를 게재하기 전날인 2021. 2. 25.경에서야 비로소 국내 식약처에 I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이 사건 범행들 당시 G이 개발중인 인체신약 물질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국내에서의 임상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이 사건 정보는 생성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은 2020. 2. 20.경 및 2020. 2. 21.경 이 사건 정보를 피고인 B, C, D, E(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피고인 B 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할 수가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들의 모임 당시 이 사건 정보가 생성되어 있었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등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아 G 주식 거래에 이용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B 등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하여 G의 전망을 좋게 보아 G 주식을 매수하였을 뿐이다. 2. 이 사건 정보의 생성시기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법인 내부에서 생성되는 중요정보라는 것은 갑자기 한꺼번에 완성되지 아니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된 경우에만 중요정보가 생성되었다고 할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투자자의 지위에서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평가하여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면 중요정보가 생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도96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의 G 내에서의 지위, 이 사건 정보의 형성경위, 중국에서의 임상시험 등 진행상황 및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적어도 2020. 2. 20.경 이전에는 투자자의 G 주식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충분히 구체화되어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미공개중요정보로 생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의 G 내에서의 지위 피고인 A은 1988년경 및 1991년경 G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G의 지분 39.56%(가족들 및 피고인 A 지배회사 지분 포함)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2001년경부터 인체신약 개발사업을 전담하면서 기존 사업부문(동물용의약품)은 다른 대표이사인 T에게 업무를 일임한 후 G 내에서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리고 있다. 피고인 A은 인체신약 개발사업에 관하여 G에 재직중인 W 전무, U 이사, V 과장 및 G 호주법인에 재직중인 BN 이사, BO(영문이름: BP) 등을 통하여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피고인 A과 G 임직원들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이 G이 개발중인 I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로 결심하고 임직원들에게 지시를 하였을 때 G의 임직원들은 그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별도로 검토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그 지시를 전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와 동시에 I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한다는 G의 내부정보가 곧바로 생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정보의 형성경위 가) G의 다른 대표이사인 T은 금융위원회 조사에서 "처음 I를 코로나19에 접목시킨다는 아이디어는 A 회장님이 제안하셨고, 그 시기는 2020년 1월 말경이나 2월 초경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식약청에 신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프로세스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2. 10. 07:10경 U 이사에게 "K는 세포에서 발생하는 염증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한폐렴 치료가 가능하다고 예상합니다. U 이사가 주한 중국대사관에 연락하여 우한폐렴 환자에게 긴급히 K를 복용토록 제안을 하였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다음날인 2020. 2. 11. 13:09경 BO에게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폐렴을 치료할 수 있는 BW 임상시험을 신속하게 시행하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임상시험을 위한 IB와 프로토콜을 직접 작성할 것을 지시하여, 이에 따라 G과 G 호주법인의 직원들이 I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 등 준비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즉, 이 사건 정보는 2020. 2. 11.경부터 이미 현실화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G이 2020년 2월 중순경 당시에는 '중국'에서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절차 진행만을 시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정보는 국내 식약처에 임상시험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정보와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은 2020. 2. 26.경 국내 식약처에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청한 것뿐만 아니라 2020. 6. 8.경 미국 FDA에 가속프로그램(CTAP) 신청을, 2020. 6. 25.경 이탈리아 의약품청(AIFA)에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을, 2020. 7. 13.경 스페인 의약품위생제품청(AEMPS)에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을 각각 하는 등 지역과 절차를 가리지 않고 I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시도하였고, 매번 G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등에 관한 공시에 따라 G의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였다. 이에 따르면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G의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G이 I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 임상시험 등의 절차를 준비한다'는 내용 자체가 중요한 가치를 지닐 뿐 지역이나 구체적 절차의 내용은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으므로, 2020. 2. 11.경에 이미 이 사건 정보의 주요 골자는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중국에서의 임상시험 등 진행상황 가) 당초 피고인 A은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한 중국에서 임상환자를 모집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G 중국 주재 직원인 BX으로부터 2020. 2. 18. 19:30경 "BY은 현재 우한 쪽에서 여러 루트를 통한 각종 약품들이 계획도 없이 무단으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의 K를 투입해봤자 예상했던 치료효과나 임상수치 확보가 불가능하기에, 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하지 말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K의 임상효과가 확실하다면 현재 이런 불안한 상황에 급급하게 뛰어들지 말고 나중에 정상적인 사업으로 접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나) 이후 피고인 A은 2020. 2. 22. 오전경 U 이사에게 "우한폐렴 환자가 I 공급을 받으려면 정부의 공급승인이 필요합니다. 긴급상황이므로 국내에서는 중국처럼 동정적 공급승인을 받아 폐렴환자에게 공급하고 효과 확인 후 정상적인 판매승인을 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략) 한국과 일본에도 곧 동정적 공급 제안을 통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환자분들께 신속하게 공급할 준비도 끝내놓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 초안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 A이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2020. 2. 18.경 이전에는 중국 외 다른 지역에서 임상시험 등 절차를 추진하라는 지시가 담긴 부분이 확인되지 않다가 그 이후에서야 비로소 다른 지역에서의 임상시험 등을 언급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BX이 보낸 가)항 기재 이메일이 중국에서의 임상시험 등 절차 추진에 몰두하여 있던 피고인 A의 관심을 다른 지역에서의 임상시험 등에 돌리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2020. 2. 18. 저녁경 무렵부터 중국에서의 임상시험 등 뿐만 아니라 국내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의 임상시험 등을 모색할 방안을 고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 가) 국내에서는 2020. 1. 20.경 최초의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래 하루 평균 1명의 확진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비록 그 무렵 국내의 확진환자 수는 적었지만, 세계보건기구가 2020. 1. 30.경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중국 우한에 다녀온 국내 여행객들이 다수 있었으며 중국인들의 국내 입국이 금지되지도 않았으므로,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은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였고, 언론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수많은 보도를 내보내고 있었다. 나) 그러던 중 2020. 2. 18.경에는 일명 'F 확진환자'가 대구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 여러 곳을 방문하여 수십명을 접촉하였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있었고, 2020. 2. 19.경에는 확진환자 수가 기존 하루 평균 확진환자 수의 15배인 15명을 기록하는 등 본격적인 급증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기로 결심한 무렵부터 전세계 코로나19 관련 보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A으로서도 그 당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임상시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이 사건 정보의 제공 및 이용 여부 가. 관련 법리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려면 그 정보가 매매 등의 거래 여부와 거래량,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피고인이 해당 정보를 취득한 경위 및 그 정보에 대한 인식의 정도, 해당 정보가 거래에 관한 판단과 결정에 미친 영향 내지 기여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거래를 한 시기, 거래의 형태나 방식, 거래 대상이 된 증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의 변동추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등 참조).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에 거래가 전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요인의 하나임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03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 A, B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20. 2. 20.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이용하여 G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2020. 2. 20.경 피고인 A을 만난 직후 계좌관리인인 X에게 G 주식을 매수하라는 얘기를 하였고, 다음날 피고인 A과 통화한 직후인 2020. 2. 21. 13:23경부터 X를 통해 G 주식을 순차적으로 매수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점에 피고인 A과 골프모임을 갖고 있었던 피고인 C, D도 G 주식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9년 8월경 G 주가의 하락으로 수십억 원의 손실을 본 이후 한동안 주식거래를 하지 않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5억 원을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밀린 직원들 월급을 주는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전액을 G 주식 매수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이 매수한 G 주식 수량 및 금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데, 이는 당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확실하게 취득할 수 있으리라는 예측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배우자인 AA와 자녀인 AD에게도 G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AA와 AD는 이 사건 공시 전에 G 주식을 매입하였다. 라)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종종 골프모임을 가졌을 뿐 그 외에 사적으로 만나거나 가족여행을 같이 간 적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금 중 일부를 반환받자마자 피고인 A에게 "강원도 갈준비 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문자메시지는 피고인 B, A의 주장과 같이 강원도 여행을 같이 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피고인 B이 자금을 확보하여 G 주식을 매수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 G 호주법인은 G이 개발하는 인체신약 물질의 연구개발 및 해외판매의 거점 법인이므로, G이 코로나19 치료제 등 인체신약 개발에 성공할 경우 G 호주법인의 지분가치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비상장법인인 G 호주법인에 지분투자한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하면서 그 돈으로 G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정보를 통해 단기간에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G 주식을 매수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바) 이 사건 공시가 나온 다음 날 G 주가는 30% 상승하여 피고인 B은 상당히 큰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 A, C, D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20. 2. 21.경 골프모임 도중 피고인 C, D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C, D은 이를 이용하여 G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C, D은 2020. 2. 21.경 피고인 A과 골프모임 도중 수차례에 걸쳐 계좌관리인을 통해 G 주식을 매수하였다. 피고인 C, D이 한동안 G 주식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날 골프모임 도중 급하게 G 주식을 매수하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시점에 피고인 A과 통화한 피고인 B도 G 주식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D은 통상 하루에 1,000주 내지 2,000주 정도의 G 주식을 거래하여 왔으나, 2019. 1. 8.경 이후에는 한동안 G 주식을 거래하지 않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G 주식 27,012주(매수금액: 347,504,800원)를 집중적으로 매수하였다. 피고인 C도 통상 하루에 1,000주 내지 4,000주 정도의 G 주식을 거래하여 왔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G 주식 53,730주(매수금액: 691,946,050원)를 한꺼번에 매수함으로써 매수한 주식의 수량 및 금액이 상당한 규모에 달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관리하는 R 명의의 법인 계좌 및 처조카 S 명의의 계좌도 이용하여 G 주식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시 전날인 2020. 2. 25. 11:56경 피고인 C과 통화중 "야, 이거 뭐, 그럼 뭐 어디 집 팔아서라도 사야 되겠네.", "그 날 골프 치면서 사라 그랬는데, 뭐.", "(중략) 답을, 저번 라운딩 할 때 그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이라고 얘기 하였고, 피고인 C은 "내일 아침에 발표할 거래.", "그럼 양쪽에서 해야지. 한 군데서만 사면은 그것도 표 난다고", "지금 좀 전에 얘기 들었는 거 이렇게 오프더레코드를 하시고"라고 얘기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시가 나온 직후인 2020. 2. 26. 20:13경 및 20:27경 계좌관리인인 Y과 통화중 "혹시 공시 봤나" "이게 내가, 우리가 예상하던 그런건데", "그거를 알고 한 게 아니고, I라는 게, (중략) 하다 보니까 대응이 된거야. 응? 그렇게 되고, 또 동물백신 만들 때도 그런 재료가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오송단지, 오송 공장에서 그거를, 그거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미 한 300 몇 명에 대해서 했지. 해가지고 그러더라고, 볼 저, 운동하다가", "같이 운동을 하는 그런 관계에서 그랬다."라는 얘기를 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A, C, D이 같이 골프모임을 하던중 G이 암치료제 등으로 개발중이던 I를 코로나19 치료제에 접목시킨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얘기를 듣고나서 피고인 C, D은 G 주식을 매수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 이 사건 공시가 나온 다음날 G 주가가 크게 상승하자 피고인 D은 2020. 2. 27. 9:23경 피고인 C과 통화하여 "축하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 C은 "청구서 보내겠습니다.", "정보, 정보제공 청구서"라는 얘기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D은 "내가 어제 6시 9분에 A 회장한테 전화했잖아, (중략) 10분 내로라고.", "Y이하고 통화는 했는데, (중략) 이 자식 어제 점심때라도 알려주시지 그러셨냐고 해서, 임마, 니가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랬지"라는 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D, C은 통화 도중 '피고인 A으로부터 G의 내부정보를 받아 G 주식을 매수하였고 그 공적이 서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자랑삼아 얘기하고 있다. 마) 피고인 C, D은 G이 코로나19 테마주로 인식되어 상당한 주가변동이 있었던 2020년 1월 말경에는 G 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만난 직후에 비로소 G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은 것 외에 피고인 C, D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는 달리 없어 보인다. 바) 이 사건 공시가 나온 다음날 G 주가는 30% 상승하여 피고인 C, D은 상당히 큰 이익을 얻었다. 사) 피고인 C, D은 피고인 A과 골프모임에서 점심식사를 하던중 동물용 코로나 백신 생산을 하는 G이 코로나19 '치료제'가 아닌 '백신'을 개발할 가능성에 관한 대화를 간략하게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2015년경 주총이 끝나고 피고인 A이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물질을 개발중에 있는데 이 약이 에이즈 개발을 억제하고 염증치료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2020. 2. 24.경 '피고인 A에게 일본에서 일본 BZ사의 CA을 코로나19 치료제로 투입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CA이 신종플루나 에볼라 등 바이러스를 억제한다고 하는 것을 봐서는 G의 신약 물질도 같은 것 일 텐데 G은 왜 보도자료를 내지 않느냐'고 문의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는 등 G에서 개발중인 I의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은 당초부터 I를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폐렴으로 인한 과잉 염증반응인 일명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하는 치료제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장기간의 주식투자를 통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보유한 피고인 C이 '백신'과 '치료제'를 혼동하여 피고인 A과 대화를 나누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C과 수시로 소통하여 온 피고인 D 또한 이러한 사실을 혼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고인 A이 G에서 개발중인 인체신약 물질과 코로나19 백신을 연관지어 얘기를 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 A, E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시 직후 2020. 2. 26. 20:27경 계좌관리인인 Y과의 통화에서 "같이 운동을 하는 관계에서 그랬다. E 사장이 얼마나 샀나? 나만큼 샀나?"라고 물어보았고, Y은 "(중략) 그런데 뭐 1만주도 안 샀습니다. (중략) 그러니까 E 회장님도 사신 거 봐서는 뭔가 있다 생각은 했는데"라고 답변하였는데, 피고인 D의 이러한 질문은 피고인 E도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는 자리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E가 G 주식을 매수하였는지 궁금하여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는 통상 하루에 500주 내지 2,000주 가량의 G 주식을 거래하여 왔으나, 2020. 2. 25. 13:53경부터 13:55경까지 피고인 C과 통화한 직후인 2020. 2. 25. 13:57경에는 G 주식 5,000주(매수금액: 64,597,450원)를 매수하였고, 이는 기존보다 거래규모가 큰 점, 이 사건 공시가 나온 다음날 G 주가는 30% 상승하여 피고인 E는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 E는 2020. 2. 24.경 G이 '뇌전이 비소세포 폐암환자 대상 J(경구용) 치료연구 2상에 대한 대만식약청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공시하였고, 이를 보고 G의 전망을 좋게 보아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전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질 것을 요하지 않고 미공개중요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하나의 요인이면 충분하므로, 설령 피고인 E가 위와 같은 공시 내용도 아울러 고려하여 G 주식을 매수하였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하나의 요인에 해당하는 이상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20. 2. 21.경 골프모임 도중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E가 이를 이용하여 G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적어도 2020. 2. 20.경 이전에 생성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하여 피고인 B 등이 이를 이용하여 G 주식을 매수하였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함에 따른 자본시장법위반죄가, 피고인 B 등에게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따른 자본시장법위반죄가 각각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형: 1년 ~ 45년 벌금형: 5만 원 ~ 7억 5,0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형: 1년 ~ 30년 벌금형: 927,344,652원 ~ 1,545,574,420원 다. 피고인 C 징역형: 1년 ~ 30년 벌금형: 1,309,229,700원 ~ 2,182,049,500원 라. 피고인 D 징역형: 1년 ~ 30년 벌금형: 649,453,536원 ~ 1,082,422,560원 마. 피고인 E 벌금형: 93,886,017원 ~ 156,476,69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피고인 B, C, D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망각한 채 평소 정기적인 골프모임을 통해 친분이 있던 지인들에게 일반 투자자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상장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상당한 액수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끔 조력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 대하여 갖는 신뢰를 크게 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을 통해 스스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세금을 체납하여 재산을 압류당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의 월급조차 주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음에도 일확천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G 호주법인 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한 돈과 가족들의 돈까지 한껏 끌어모아 상장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G 주식을 거래하다가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으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하자마자 골프모임 중에 곧바로 주식을 매수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 D과 번갈아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의 공개시점에 관하여 집요하게 캐물으면서 주식을 추가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감추고자 본인 명의의 계좌뿐만 아니라 본인이 관리하는 법인의 계좌와 처조카의 계좌도 이용하여 거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피고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식을 제때 처분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전액 실현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으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듣자마자 골프모임 중에 곧바로 주식을 매수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 C과 번갈아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의 공개시점에 관하여 집요하게 캐물으면서 주식을 추가 매수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식을 제때 처분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전액 실현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