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9.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0.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2. 1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Q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Q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대출회사에 제출하고, 대출회사로부터 Q 명의로 자동차 구입 명목의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1, 27.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R 할부금융(신청)약정서'의 신청인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S', 자택주소란에 '서울시 금천구 T', 할부금융자금란에 '일천이백만원', 신청인란에 'Q' 등을 기재한 후, Q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Q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위 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R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주)R에 U 토러스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12,000,000원에 대하여 Q 명의로 할부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Q 명의의 약정서는 위조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12. 17.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7.경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X 금융리스 신청서/약정서'의 신청인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S', 자택란에 '서울금천구 T', 금융신 청금액에 '48,503,021원', 신청일자란에 '2012년 12월 17일 신청인란에 'Q' 등을 기재한후, Q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Q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위 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W 직원인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Z(주)에 AA BMW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48,503,021원에 대하여 Q 명의로 할부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Q 명의의 약정서는 위조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503,021원 상당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AB의 증언 1.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AC의 증언 기재 1. R할부금융약정서, X 금융리스신청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234조, 231조, 347조 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 [선고형의 결정]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 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하한보다 감경함. 변호인은 범죄사실 1항 사기 피해금에 대하여는 R에 원리금 합계 17,000,000원이 피 고인의 지인에 의해 대위변제되었고, 범죄사실 2항 피해금은 피해자 명의로 리스가 승계된 것일 뿐 피해금액이 대출된 사실이 없어서 피해가 최종적으로 실질적으로 회복되었거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1항 피해금의 대위변제 여부를 보면, 2013. 11. 27. ㈜AD 명의 계좌에서 R에 17,000,000원을 송금한 이체내역(수사기록 203면)을 근거자료로 삼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 대한 인천지법 2013고단8051 병합사건 판결문(2016. 9. 28. 변호인 의견서 참고자료 2)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AE 명의로 볼보 자동차를 구입한 건과 관련하여 17,000,000원을 R에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한 점, 피고인은 2014. 4. 23.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대위변제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일부 8백만원만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3권 23면) 등에 비추어 1항 피해금의 대위변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2항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신규 대출이 아니라 Q 명의로 대출이 승계되었더라도 피고인은 그 금액만큼 이익을 얻고 대출자에게 동액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다툼도 이유 없다. 피해 발생 혹은 회복과 관련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Q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권에 대한 담보로 쓰기 위한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 2대의 출고 혹은 리스 승계를 위하여 Q 의 허락을 받아 Q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는 전부 무죄라고 다툰다. 이에 대해 Q은 창업을 위해서 신용등급 조정이 필요하였는데 신용카드 사용 등의 방법으로 신용등급 상향이 가능하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서 신용카드와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넘겨주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 대, 피고인이 Q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위 차량 2대는 Q의 허락을 받아 담보로 잡은 것이라고 수사 초기부터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대여 금액은 수사에서 공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검찰 대질에서 몇 백만 원 수준이었는지 천만원이 넘었는지 정확하지 않다고 하였다가 (164 면 공판 11회 피고인신문에서는 '토러스 승용차 1대로는 담보가 부족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대여금이라며 제출한 송금내역 250만원은 피고인이 Q의 신용카드를 일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Q의 카드를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한 결제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지금까지 제출을 하지 못하고, 달리 차용금 인출 내역이나 추가의 송금 내역이 없는 점 등의 정황과 피고인이 Q에게 돈을 대여한 적은 없다는 AB, AC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다툼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