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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13

범 죄 사 실 2021고단3313 피고인은 인천시 미추홀구 B에서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 18. 00:00경부터 2021. 1. 31. 24:00경까지 수도권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9. 03:00경부터 08:0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D 등 3명을 손님으로 출입시키고 술과 안주를 판매하여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1고단5673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 미추홀구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021. 5. 3. 00:00경부터 2021. 5. 23. 24:00경까지 집합금지 연장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3. 20:00경부터 23:3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간판 조명을 소등하고 출입문에 CCTV를 구동하며 예약 손님들만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단속에 대비하며 E 등 15명의 손님을 받아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접객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021고단6033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지하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2. 1. 00:00부터 2021. 2. 14. 24:00까지 인천 미추홀구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4. 22:4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손님 9명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동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4. 22:00경 위 업소에 취업하기 위해 찾아 온 청소년인 F(여, 17세)을 시간당 4만 원의 급여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위 업소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연장 알림, 적발보고 2021고단5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단속경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유흥시설 집합금지 안내문 및 문자메시지 전송 화면 첨부) 2021고단6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단속 경위), 현장사진, 집합금지 공고문,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 고용금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위반행위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2. 4. 19. 02:28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애완견 ‘C(품종 푸들, 견령 7년)’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자 화가 나 위 C를 땅에 묻어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삽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삽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2. 4. 19. 02:54경 제주시 D건물, E동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C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제주시 내도동 289-7에 있는 도근천 인근까지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 A는 플래시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서 범행 장소까지 오가는 길을 비추고, 범행 장소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B의 옆에서 범행 장면을 지켜보면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위 승용차에 있던 위 C를 끌고 와 살아 있는 상태에서 구덩이에 집어넣은 후 흙과 돌을 이용하여 덮는 방법으로 매장하고, 이로 인하여 위 C의 오른쪽 앞 발 부분에 상처가 생기게 하고 피부병에 걸리게 하는 등 신체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동물학대),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동물등록증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구조 당시 피해견 상태에 대한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견의 건강상태 자료회신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자료 탐색 결과 및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G 삼거리 방범용 CCTV 추가 분석), 수사보고서(B 소유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대화내용 확인) 1. 소견서 1. 각 현장사진, 사진(구조직후의 피해견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피고인들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수단과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등과 같은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범행의 동기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견이 주민에게 발견되어 구조된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9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5. 8. 1.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21. 3. 2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21. 3. 임금 11,402,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근로자 58명에 대한 임금 합계 489,355,0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5. 8. 1.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21. 3. 2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99,583,0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근로자 4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23,506,2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각 수사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악의적인 미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563,1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 6, 8, 13, 16, 17, 23, 26, 30, 39, 40, 42, 51, 54, 59, 63, 65, 68 내지 70, 73, 74, 78, 79, 81 내지 83, 86, 87번 기재와 같이 위 병원의 근로자 총 30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0,282,62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021,57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 6, 8, 13, 16, 17, 23, 30, 39, 42, 51, 54, 63, 65, 68, 70, 73, 74, 78, 79, 81, 83, 86, 87번 기재와 같이 위 병원의 근로자 총 2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61,705,95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제20 내지 23번) 1. 각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 정산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근로자들의 수, 체불한 임금액 및 퇴직금액,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초 피해 근로자를 88명(체불 임금 합계 766,940,451원 및 퇴직금 합계 471,265,776원)으로 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피해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위 피해 근로자들 중 58명(체불 임금 합계 516,657,825원 및 퇴직금 합계 309,559,820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또한 합의되지 않은 피해 근로자들도 체당금 수령을 통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13,632,505원 및 퇴직금 10,040,02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5, 7, 9 내지 12, 14, 15, 18 내지 22, 24, 25, 27 내지 29, 31 내지 38, 41, 43 내지 50, 52, 53, 55 내지 58, 60 내지 62, 64, 66, 67, 71, 72, 75 내지 77, 80, 84, 85, 88번 기재와 같이 위 병원의 근로자 총 5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들 작성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2. 6. 30.(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5, 7, 9 내지 12, 15, 18 내지 22, 25, 27 내지 29, 31 내지 38, 41, 43, 45 내지 48, 50, 53, 55 내지 58, 60 내지 62, 64, 66, 67, 71, 72, 75 내지 77, 80, 85, 88번), 같은 해 7. 7.(범죄일람표 연번 제14, 49, 52번), 같은 해 11. 10.(범죄일람표 연번 제24, 44, 84번) 각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2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이사이며, 피해자 D은 인천 중구 E에 있는 F호텔의 건축주인 사람으로, 피해자가 C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던 위 F호텔 건축공사의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피고인 B이 2019. 12. 4.경부터 위 F호텔의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건물 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의 방법으로 유치권 행사에 나아가게 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2019. 12. 4.경부터 위 F호텔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오던 중, 2020. 2. 중순경 피해자가 위 건물에 피고인이 설치하였던 시정장치를 임의로 교체해 버린 것을 알게 되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던 중, 2020. 6.경 위 건물에 대하여 진행되던 매매계약이 결렬될 것으로 예상되자 다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위 건물의 시정장치를 다시 교체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갈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20. 6. 29. 오전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위 F호텔로 가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안으로 진입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같은 날 정오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위 F호텔에서 그곳에 있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설치한 시정장치를 교체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F호텔에서 피해자가 호텔 정문과 후문에 설치한 각 시정장치를 떼어내고 새로운 시정장치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키박스 2개를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이 사건 호텔 현장방문) 1. 현장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가 호텔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 중 피해자에게 출입문 열쇠만 넘겨주었을 뿐 호텔의 핵심 부분인 기계실과 객실,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열쇠는 그대로 소지하며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유치권 행사에 기한 정당한 행위로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건축주인 피해자로부터 인천 중구 E 지상에 신축한 F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함)과 관련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호텔에 시정장치를 한 후 유치권을 행사해 오던 중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출입문 열쇠 복사본과 객실 마스터키를 건네주었다가 2020. 1.경 출입문 키박스를 교체한 후 단독으로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 피해자는 2020. 2. 10.경 피고인들 측에서 설치한 이 사건 호텔 정문 출입문 중 1개와 후문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나머지 정문 출입문 2개는 쇠사슬자물쇠로 채워 놓고 유리문에 ‘경고 무단침입 형사처벌 건물주’라고 기재한 경고문을 붙여 놓은 후 그때부터 직접 또는 G을 통해 이 사건 호텔을 배타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 당시 이 사건 호텔 내부 객실 마스터키는 피해자도 소지하고 있었고, 호텔 내부에 특별히 막혀있거나 닫혀있는 곳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시정장치가 교체된 사실을 알고도 2020. 6. 28.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20. 6. 29.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설치한 출입문 시정장치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정장치로 교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2020. 2. 10.경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배타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이 점유를 상실한 이상 설령 그것이 피해자의 불법적인 점유침탈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C의 유치권은 소멸하고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등으로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며, 다시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하였더라도 그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당시 C에게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유치권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유치권 행사로 볼 수 없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일방적인 점유 침탈로 점유를 상실당함으로써 유치권 행사를 통한 공사대금의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해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아직까지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8.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3. 1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상가 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감정서(순번 22, 25번)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의 사실조회 회보 1.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누범 기간) 및 출입국 현황 첨부] 및 수용자 검색결과 등, 판결문(부산지법 2017고단538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마약성 진통제 한 알을 복용하였을 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류 중 메트암페타민 또는 암페타민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약물은 없으며, 구조가 다른 진통제를 복용 후 소변 또는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2022. 1. 12.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서에 따라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 피고인은 2021. 4. 9. 09: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을 E에게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E가 2021. 4. 12.경 필로폰 투약 후 2021. 4. 13. 경찰에 자수한 사실, 피고인이 2021. 4. 9.경 위 모텔 D호에서 E를 만났고, 같은 날 E와 함께 위 모텔 근처 편의점 쪽으로 간 사실, E가 같은 날 15:14경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20만 원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건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E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위 진술 내용은 필로폰을 건네받은 일시, 대금 지급 여부 및 액수 등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E가 이 법정에서 ‘차라리 밖에 있는 것보다 안에서 징역 살아서 정신 차리고, 그래서 제가 A한테 받은 것으로 진술하는 겁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217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0.경 전북 정읍시 B에서,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여 위 산지 742.04㎡를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밭으로 조성하고, 위 산지 596㎡에 가족 묘지를 조성하였으며, 2022. 11. 하순경 위 B,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여 위 산지 266㎡에 폐아스콘을 까는 방법으로 진입로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등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1. 하순경 전북 정읍시 B에서,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여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 33주를 굴취한 후 간격을 넓혀 위 산지에 다시 이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첨부자료 1. 토지(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준보전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본문(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에 따른 무허가 산지전용 및 입목벌채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벌금형의 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분묘관리라는 범행의 동기를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4.경부터 2021. 1. 29.까지 약 56평 규모의 위 게임장에서 ‘뉴닌자포커’, ‘신천일야화포커’ 등의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포인트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잔액을 직접 또는 종업원인 D, E, F로 하여금 현금으로 지급해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 환전장소 내부 사진, 게임장 내부 사진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의 변호인은 압수된 게임기(증제6호)는 피고인이 임차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외의 자의 소유물이므로 몰수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점유’하는 게임물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점유하는 게임물이라고 할 것이어서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나,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한편 집행유예 기간 동안의 경각심의 유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10. 14.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2. 00:00경 서울 노원구 B,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세차를 하는 피해자 D 및 그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흰색 플라스틱 용기를 피해자 소유인 벤츠 차량에 던져 위 차량의 파노라마 선루프와 보닛 등을 긁는 등 합계 1,476,75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37세)에게 시비를 걸었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2. 8. 22. 0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 E 등이 자리한 가운데 ‘술먹은 사람이 와서 행패’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경장 H에게 "나 50이 넘었다, 개자식아", "씨발놈아", "맘대로 하라고 씨발놈아", "확~ 씨발놈이, 씨발새끼", "내가 국가기관이라고 개자식아"라고 수차례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8. 22. 00: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노원경찰서 F파출소 I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자 “공무원들은 다 죽어야 된다 세금을 축내는 놈들이다”라고 소리치며 발로 순찰차의 양 뒷문을 수차례 차 합계 421,96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순찰차의 양 뒷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2. 0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노원경찰서 F파출소 I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자, 발로 위 순찰차를 차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를 제지하는 서울노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손을 발로 1회 찬 다음 자신의 머리로 위 G의 머리를 부딪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손괴된 순찰차량 문짝 사진, 벤츠차량 손괴사진 1. 각 수리비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물손괴, 폭행, 모욕,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를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 면에서나 죄책 면에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종전 동종 내지 유사범행으로 실형 선고 등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3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5.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사릉로 431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용정사거리 쪽에서 B 쪽으로 약 40km/h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눈 부위가 충혈되거나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와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각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위 2대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보도에 있던 피해자 C(남, 72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41-23에 있는 진건도서관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약도,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종합보험 가입, 물적 피해회복, 피해자와 합의, 2008.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0. 2. 23:08경 부천시 B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이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사건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95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22. 3. 24. 08:10경 충북 충주시 B에서 MX55 굴착기(4.95톤)를 이용하여 피해자 C(남, 75세)과 함께 수로 정리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 건설기계 운전자격을 갖추어 건설기계를 적정한 방식으로 조작하고, 평소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고, 부속품들을 튼튼히 체결하는 등 건설기계를 철저히 정비하여 작업 과정에서 다른 작업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위 굴착기를 운행하고, 정기안전검사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굴착기 버킷 부분의 결합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작업을 하던 중 위 굴착기의 버킷이 분리되어 그 아래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고,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4. 08:10경 충주시 B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1. 등록이 직권 말소되어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MX55 굴착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굴착기 바가지 연결부위 사진촬영 및 동영상 첨부,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수사협조 요청 회신서 첨부, 이 사건 굴착기 안전핀 위치 관련) 1. 진단서, 환자소견서 1. 사진, 영상CD,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건설기계등록원부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포크레인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포크레인을 처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탁으로 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소유자로서 기계를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상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크레인 운전 중에 버킷이 분리된 것이 아니다. 2. 판단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굴착기는 그 운행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여러 위험요소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 운행에 관하여 면허를 필요로 하고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을 것이 관련 법령상 요구된다.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굴착기를 정비소에 가져가 자주 정비를 받았다거나, 농업에 수시로 사용하여 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굴착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작업을 이틀에 걸쳐 도와주다가 이틀 째 사고가 난 점,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굴착기를 2007. 3.경 구입한 이래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정기검사 및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2015. 10. 12. 등록말소됨) 기계를 사용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버킷 하부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고, 유자격자가 운전하여야 하며, 운전위치 이탈시 버킷을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운행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굴착기의 시동을 켠 채로 다른 곳으로 간 사이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굴착기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이용하여 수로정리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건설기계 관리법 제40조 제2호, 제6조(등록말소 건설기계 운행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등록말소 건설기계 운행으로 인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죄 및 무면허 건설기계 운행으로 인한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로 등록말소된 건설기계를 오랫동안 사용해 오는 등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9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원인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I 직원 내지 경비용역이고, 피해자 J(43세)은 ㈜I로부터 위 건물 지하 1층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여 그 부분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해자 ㈜K 관리직원으로, ㈜I와 ㈜K은 서로 위 건물 지하 1층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여부로 분쟁중이다. 피고인들은 2021. 5. 5. 15:25경 위 건물 지하 1층 피해자 J 관리의 출입문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 서서 피고인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 A, D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고인 A, D이 각자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사이 미리 준비한 배척을 출입문 틈에 넣어 재끼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이 계속 버티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밀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가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 D이 피해자의 목과 몸을 잡아당겨 출입문에서 피해자를 떨어뜨리는 사이 피고인 B이 배척을 출입문 틈에 넣어 재끼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F, E이 출입문 쪽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막아서며 배로 밀고, 피고인 A이 뒤에서 잡고, 피고인 D이 피고인 B과 함께 배척으로 출입문을 재껴 열어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도어락,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문인식기, 인터폰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황반부종(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캡쳐사진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은 유치권자인 M이 지하 1층에 감금되어 긴급하게 문을 열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M의 진술만으로 M이 감금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M이 감금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시간 등을 볼 때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