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4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25. 0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39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 등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손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25, 02:45경 인천 남동구 E 앞길에서 제1항과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G가 사건 발생 상황 등을 청취하려고 하자 D의 일행인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짭새, 늙어가지고 지랄한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사진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경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에 종사하였고, D은 그 무렵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세무신고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1. 25.경 수원 팔달구 소재 수원세무서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08.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 주식회사에 53,120,000원 상당, F 주식회사에 89,000,000원 상당, G에 405,600,000원 상당, H에 72,600,000원 상당, I에 100,900,000원 상당의 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D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2008.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J부터 377,200,000원 상당, K 주식회사로부터 431,400,000원 상당, L 주식회사로부터 351,500,000원 상당의 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고발서, 피고발인별 범죄사실, 조사보고서(수원세무서 공무원)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8년 2기, 수사기록 제2권 23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8년 2기, 수사기록 제2권 24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1권 45면),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4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15. 03:52경 광주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피씨(PC)방에서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5. 04:50경 광주 서부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게 된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면서 45분 동안 파출소 밖으로 나가지 아니한 채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지구대 방문 및 지구대 내에서의 행동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폭행의 점 : 형법 제 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판시 시끄러운 행동의 점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행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혐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23:00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 순천병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3:22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8분간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2013. 10. 8. 23:59경, 2013. 10. 9. 00:12경, 00:24경, 00:37 경 등 총 4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경 인천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 A은 피고소인 C을 강간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성폭력피해자 전담조사팀 사무실에서, "2013. 1. 초에서 중순 22: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모텔에서, 침대 위에 함께 있다 가 Col 강제로 내 윗옷, 바지, 브래지어, 팬티를 벗겼고, 이에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몸을 들어 침대 아래로 피하려고 하였으나, C이 나를 침대에 눕혀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8. 2.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704호 검사실에서, "2013. 1. 8. 저녁경에서 같은 달 9. 새벽경에 걸쳐서 서울 영등포구 소재모텔에서, 침대 위에 함께 있다가 C이 내 바지, 티를 벗기고 브래지어를 풀었고, 이에 침대 밑으로 기어서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C이 침대 위로 올려놓고 팬티를 벗겨 강간하였다"라고 진술하고, 같은 달 6.경 같은 검사실에서, "2013. 1. 8. 저녁경에서 같은 달 9. 새벽경에 걸쳐서 서울 영등포구 소재 모텔에서, 침대 위에 함께 있다가 C이 내티를 벗겼고, 이에 침대 밑으로 기어서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C이 다시 나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브래지어, 바지, 팬티를 벗긴 후 강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합의하에 간음하였을 뿐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위와 같이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성관계의 경위,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과정 및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무고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초순경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에 있는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소나무를 매도할 것을 제의한 후 소나무 매매를 중개하는 G, E을 소개해 주었고, G은 다시 피고인 B에게 H을 대신하여 소나무를 구입하러 온 I을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B은 즉석에서 I과 사이에 영천시 J에 식재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소나무 1주를 H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며칠 후 피고인들은 H과 성명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2일에 걸쳐 삽, 괭이 등으로 위 소나무 1주를 굴취한 다음 화물차에 싣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에서 차량을 사용해 운반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소유의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중회의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4년 (권고형량의 하한인 2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대상이 된 산림자원은 보존의 가치가 높고 그 복원에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 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3. 1. 15:2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부터 술을 마신 채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려 하자 위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젊은 놈이 좆같네, 좆같은 소리를 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위 매장 인근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 있던 순찰차로 이동하면서도 10여명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내가 한마디만 할께, 씹할 새끼야, 두고 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4. 3. 1. 20:30경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E파출소로 찾아갔고, 그곳에 있던 경찰관이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하라고 말을 하자 경찰관에게 "경찰관에게 욕하면 죄가 되냐"라고 고함을 치며 "파출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후 귀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3. 2. 02:00경 다시 위 E파출소를 찾아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하자 경찰관에게 "지금 나가서 기름을 사와 파출소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을 한 후 파출소 밖으로 나와 파출소에 불을 질러 경찰관들을 위협하기로 마음을 먹고, 곧바로 인근에 있는 주유소로 이동을 하여 휘발유 약 1리터 상당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3. 2. 02:40경 곧바로 다시 위 E파출소에 찾아가 휘발유가 담긴 패트병을 소지한 채 휴대용 라이터를 꺼내 들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문을 잠근 채 휘발유를 내려놓으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바로 문을 열라고 말을 하며 약 2분간에 걸쳐 경찰관과 대치를 하던 중 휘발유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20. 08:2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부근의 'D'마트 앞에 정차한 E가 타고 온 BMW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E에게 필로폰 대금 1,700만 원을 건네주고 헤어진 다음, 잠시 후 위 'D'마트 부근의 'F'모텔 앞에서 다시 E를 만나 피고인이 타고 온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약 100그램이 든 편지봉투를 교부받고, 2. 2013,4,27. 저녁 무렵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E의 지시를 받은 I로부터 E가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받고, 3. 2013. 11. 1. 18:2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J에게 교부하고, 4. 2013, 11. 12, 20: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제지하철역 부근 길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3회에 걸쳐 매매하고, 1회에 걸쳐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정 진술 1. 피고인,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E, K, L 진술부분 포함) 1. I, E,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 판시 필로폰 1g당 25만원 × 10)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거래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은 편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5. 22:24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서부터 구리시 검배로 176번길에 있는 토평교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21. 23:32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답십리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장안동 464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1. 23:32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4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뒤 단속 경찰관인 순경 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친동생인 D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불러준 후 순경 C이 이를 기재한 PDA (개인용 정보 단말기)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PDA 화면의 D 성명 옆에 D인 것처럼 전자서명을 하고, 그 전자서명이 기재된 위 PDA를 그 정을 모르는 순경 C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서명인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양식을 건네받자 운전자 의견 진술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운전자란에 '본인은 면허정지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을 서명합니다'라고 인쇄되어 있는 부분 아래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한 후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순경 C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6.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제1항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여 전자약식 사건으로 전환하면서 성명불상의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전자적 처리 동의서를 교부받자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전자적 처리 동의서에 'D'이라고 서명하고, 그 서명이 기재된 위 동의서를 성명불상의 사건담당자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서명인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 신문을 받은 후 D 명의의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6.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임시운전증명서 발급확인서의 진술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7.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의 진술자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8.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 용지의 진술인란에 검은색 불펜으로 'D'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운전면허증 미소지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9.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임시운전증명서발급확인서,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와 위조된 운전면허증미소지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소속경찰관에게 위 운전면허증미소지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전자적 처리동의서 1. 피의자신문조서(D 명의) 1. 임시운전 증명서 발급확인서 1. 운전면허정지진술서 1. 정지결정 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단속되자 동생 명의로 조사를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동종전과는 5년 전 1회 벌금형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06:12경 세종특별자치시 C 아파트 107동 1802호 자신의 집에서 아내 D에게 욕을 하며 위협을 가하던 중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과 D을 분리시키려고 하자 남의 가정사에 관여를한다는 이유로 격분하면서 오른 팔꿈치로 목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민원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공무집행방해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폭력 관련 동종 벌금형 3회(2009년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300만 원, 나머지 2회는 모두 1999년 이전), 이종 벌금형 2회 외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22: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일행인 피해자 E(33세)이 술값을 계산하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등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04:1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로얄장 앞 편도3차로 도로의 2차로를 금정고가 방면에서 군포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3차로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 측면을 피고인의 차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를 수리비 1,058,3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건물 앞 도로를 '에코그라드' 호텔 건물 쪽부터 '성가롤로' 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40킬로미터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주시하여 선행 차량의 정차유무를 파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D 운전의 E 뉴그랜버드 승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대동맥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고, 피해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G(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I(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량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어서 죄질은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복흥면 농암리에 있는 대흥사 앞 순천박씨 제각 앞 도로에서 위 제각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주차장에는 피해자 D(84세) 등이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착오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주차장으로 진입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현장에서 다발성골절에 의한 호흡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금고 4월 내지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 유흥주점'의 영업상무로서, 손님을 유치하고, 손님으로부터 주대 등을 지급받아 업소에 납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6. 위 주점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지급받은 주대와 봉사료 합계 1,010,000원을 위 주점의 전무인 피해자 E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위 주점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300,000원을 손님들로부터 주대 및 봉사료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주대 및 봉사료는 손님들이 외상으로 마시고 간 경우로서, 피고인도 해당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영업약정에 따라 주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이 변제할 민사상의 책임은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손님들로부터 주대를 지급받고도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주대 및 봉사료를 손님들로부터는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22:40경 남양주시 C빌라 3동 103호에서 아들인 피해자 D(2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폭행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을 밀자,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kg 아령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및 안면부 열상 및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2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빌딩 3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도매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9.부터 2012.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12. 10. 분~2012. 12. 분 임금 합계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851,1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 E 진술청취), 수사보고(I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06

범죄사실 1. 어촌·어항법위반 피고인은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경부터 2016. 9.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국가어항인 D 어항구역 내 어항시설에서 면적 12m²(3m×4m)의 붉은색 컨테이너 1동, 즉석 새우 오징어 튀김 간판이 부착된 화물차 1대, 면적 7.36m²(2.3m×3.2m)의 노란색 테두리가 있는 흰색 컨테이너 1동을 각각 설치하여 두고 호떡(붉은색 컨테이너), 새우튀김(화물차), 수제핫바(흰색 컨테이너)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을 하여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점용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2동 및 화물차 1대와 그 안에 설치한 호떡틀, 기름솥 등 조리기구를 이용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호떡, 새우튀김, 핫바 등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무신고 휴게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현장 적발사진 추가 제출, 화성시청 담당공무원 전화통화, 담당공무원전화통화, 화성시청 담당자 피의자 영업행위 사진 제출, 고발인 제출자료 첨부) 1. 노점상 위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본문(무허가 어항시설 점용의 점),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1.경 D 어항구역 내에서 위와 같이 무단으로 설치한 컨테이너 2동 및 화물차 1대가 국가 어항구역을 무단 점유한 것에 관하여 2016. 6. 30.까지 이를 원상회복하라는 화성시장 명의의 원상회복명령을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원상회복명령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어촌·어항법 제46조 제1항은 '어항관리청은 어항기능의 보전을 위하여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0조 제2항 제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제46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고(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1706 판결 참조),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등으로 하고,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고,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4항, 제15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어항관리청의 원상회복명령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송달 또는 공고의 방법으로 그 처분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화성시청 공무원은 2016. 6. 21. 피고인 소유의 각 컨테이너 및 화물 트럭이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 달 30.까지 이를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원상회복명령서를 위 각 컨테이너 및 화물 트럭에 부착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거나 이를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날씨가 더워서 2016. 6. 초순경까지만 장사를 한 후 운영을 하지 않아 원상회복명령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후 2016. 8. 초순경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컨테이너에 가보니 이미 원상회복명령서가 이미 훼손되어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원상회복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2016. 6. 30.까지 위 각 컨테이너 및 화물 트럭에 부착된 원상회복명령서를 확인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전달받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위 원상회복명령서는 쉽게 손상될 수 있는 종이재질이고, 다른 노점상인 G도 원상회복명령서가 훼손되어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고지 여부와 관련된 주요 증거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원상회복명령서 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보고)는 '피고인이 전국노점상총연합회 H지역 연합회 고문으로 D 내에 컨테이너 등을 소유하고 있고, D 내에는 위 연합회 소속의 노점상들이 상당수 입점하여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원상회복명령서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또한 동종 범행으로 단속된 G은 원상회복명령서가 훼손되어 보지는 못했지만 주위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I 또한 원상회복명령서를 받았지만 주변에 철거하는 사람이 없어서 철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컨테이너 등에 원상회복명령서가 붙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담당공무원의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원상회복명령서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거나, 공고되었다는 것은 아닌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원상회복명령서를 적법하게 고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상회복명령서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이상 어항관리청의 피고인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원상회복명령을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23: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경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운영권을 위탁받은 위탁운영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그 수익을 관리하면서 각종 관리비용을 피고인이 성실히 지급하되 그 비용을 제외한 금원을 피고인의 수익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내용과 같이 월세, 직원 월급,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국민연금 공단 보험료, 공과금 등 각종 비용을 성실히 납부하고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30.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4,813,77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회사 계좌의 입금된 수익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시킨 후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2,082,577원 상당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합계 92,082,577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분할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추가배상할 금액은 현재 2천여만원으로 한정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향후 변제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경 C와의 사이에 강원 홍천군 D 외 1필지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65그루, 백자작 1,000그루를, 소나무는 1그루당 300,000원에, 백자작은 1그루당20,000원에 매수하되 2010. 9. 27.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소나무 등을 굴취하고, 훼손된 산지는 피고인의 비용으로 복구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5.경 수원시 장안구 E상가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대리인 G 운영의 사무실에서 G과 H을 만나 G과의 사이에 "강원도 홍천군 D 일원에 식재된 소나무 100주(규격 : 둘레 40인치 이상)를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40,000,000원,잔금 6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임목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나무를 공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에게 위 '수목계약'에 따른 대금 35,000,000원과 산지복구비 20,000,000원 등 합계 5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C와의 사이에 소나무 35그루를 추가로 굴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원 홍천군 D 외 1필지에 대해 2010. 5. 24.부터 2010. 12. 31.까지만 산지전용신고를 받았고, 이후 산지전용기간 연장 신고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소나무를 반출할 수 없었으므로 소나무 매매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G 등에게 소나무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대리인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31.경 G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1. 4. 5.경 G으로부터 소나무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임목매매계약서 사본, 산지전용신고 수리 사본, 수목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부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