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8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5. 20: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D’ 주점에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이를 피하여 주방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2. 4. 6. 14:30경 같은 장소에서, 전날 있었던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나 오늘 사람 죽일 거야, 야 너 나한테 오늘 죽어, 만지면 왜? 내가 만지고 싶으면 만지는거야, 너 돈 받으면 나중에 나한테 죽어”라고 말하면서 맥주잔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안 받아요, 다른 곳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너 오늘 나한테 죽어, 너 때문에 벌금 나왔어, 니가 내, 나 또 올거야 두고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6. 18:00경 같은 장소에서, 허리띠를 풀어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십새끼, 창년아, 너 오늘 나한테 죽어야 돼, 너 때문에 나 오늘 벌금 나왔어, 야 너 신고해봐, 나 무섭지 않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6. 14:3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유리 맥주잔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6. 14: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 재차 찾아가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귀가시켰음에도, 재차 같은 날 18:00경 같은 장소에 찾아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너 때문에 오늘 벌금 나왔어, 기다려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장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8, 9, 12, 13, 14, 15, 19, 23, 24, 25, 26, 27, 30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3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 제3항 기재 협박 및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안전벨트로 자신의 허벅지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맥주잔을 깨뜨리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다. 판시 제4항 기재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2022. 4. 6. 14:30경, 16:00경, 18: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같은 날 21:00경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은 없고,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은 범행 당일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⑴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2022. 4. 5. 10:0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안으려 하였으며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엉덩이를 때린 사실, 협박 및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2022. 4. 6.경 피해자가 죽인다고 말하며 맥주잔을 깨뜨렸고 허리띠를 풀어 신고해보라며 위협한 사실,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2. 4. 6.경 피해자 주점을 찾아와 맥주잔을 깨뜨리며 협박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여러 차례 출동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협박하며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준 사실, 그 밖에 피고인과의 관계, 강제추행으로 인한 불쾌감, 협박 및 스토킹범죄로 인한 두려움,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경찰신고, 피고인의 반응과 태도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⑵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럴 만한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⑶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 있는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건드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또 그 주점 앞 도로에 있는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진술한 각 일시에 주점을 방문하고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다. 이처럼 피해자 진술은 각 CCTV 영상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강하게 뒷받침된다. ⑷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F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돈 받으면 나중에 나한테 죽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의 위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⑸ 피해자 운영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E는 “주점에서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을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가만히 안 둬’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의 위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⑹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는 ‘농담으로 업주(피해자) 엉덩이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처음 제출한 의견서에는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용서도 해주고 사건도 다 처리된 줄 알았다. 평소와는 달리 까칠하게 굴어 순간 화가 나 그랬던 것 같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의 번복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부인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가. 강제추행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횟수,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 협박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 받으면 죽는다’, ‘또 올 거야 두고 봐’, ‘신고해봐’라는 등의 말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 다. 재물손괴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유리 맥주잔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라. 스토킹범죄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4. 5.경 피해자 운영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항의를 받았고, 그 다음날인 2022. 4. 6.경 14:30경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이에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시켰음에도, 다시 같은 날 16:00경 그 주점을 또 찾아와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다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시켰음에도 또다시 같은 날 18:00경 및 21:00경 그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총 시간과 접근 횟수 및 정도, 접근 시 구체적인 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공포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지속적 내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심신장애 인정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내용과 범행 전후의 언동, 범행의 횟수와 시간적 간격, 수사기관 및 법정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5.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방문하여 협박하고 욕설을 하는 등 스토킹행위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보복행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를 찾아갔고 재판과정에서도 친구들을 통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가하고 있는 점, 재범의 우려 및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스토킹 기간이 장기간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