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63

범죄사실 2018고단256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1. 15: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혼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배 위로 올라타 "바람난 새끼에게 가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머리의 손상,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83109₁ 피고인은 2017.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8, 7. 16, 19:0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성당 네거리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F 포르쉐 차량 내에서, 지인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8. 초순 11:00경 대전 중구 H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손가락으로 집어 입 안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날 12:00 경 대전 중구 I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사기그릇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2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2018고단3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모발: 양성),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고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았으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말다툼 도중 칼로 자해하려 하여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다시 피해자가 밧줄로 목을 매려 하여 밧줄을 뺏는 과정에서 이마를 때렸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상해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이후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상해진단서에 '병명 : 상세불명의 머리의 손상(얼굴 귀 코),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해 부위 : 좌측 눈위 이마에 피하 출혈, 상해 정도 : 좌측 이마에 피하 출혈 흔적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위에서 한손으로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이마 부분을 3, 4대 때린 점(기록 8쪽), 피고인의 폭행은 마약 투약에서 시작된 것 같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이 가볍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역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긴급피난 여부 1) 형법 제22조 소정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2)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 진술에서는 자해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부터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피해자의 자해시도 사실 자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자해 시도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자해 시도가 이를 폭력으로 제압해야 할 정도로 위중하고 긴급한 위난인지 여부가 불명하고(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과장된 행동정도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칼과 밧줄을 뺏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배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린 행위는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 또는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라고도 보기 어려워 형법 제22조 소정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대부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벼우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필로폰 제공자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마약범행의 해악이 크고 가정폭력의 태양과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필로폰 투약과 폭력행위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이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재활이나 주변사람들의 안위를 위하여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