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99

범 죄 사 실 2022고합99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29. 22:50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3세)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껴안고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물고 빤 다음 “내 스타일이다, 나와 하지 않겠냐”, “중요부위 한번만 만지게 해주면 가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음부 부위를 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2. 17:27경 파주시 E역 2층 승강기에서 피해자 F(여, 33세)의 뒤쪽에서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18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26. 13:25경 파주시 G에 있는 'H중학교' 앞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I(가명, 여, 12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파주시 J아파트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에게 미리 켜둔 지도 어플리케이션 화면을 보여주며 “K에 있는 L이 어디에요”라고 길을 물어보는 척하면서 접근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21.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5. 17:29경 파주시 G에 있는 'H중학교' 앞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M(가명, 여, 15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파주시 N아파트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에게 미리 켜둔 지도 어플리케이션 화면을 보여주며 “닭꼬치파는 L 편의점이 어디에요”라고 길을 물어보는 척하면서 접근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나. 2022.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7. 14:45경 파주시 O아파트 P동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 Q(가명, 여, 14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미리 켜둔 지도 어플리케이션 화면을 보여주며 “R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라고 길을 물어보는 척하면서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답을 해주었음에도 재차 “버스정류장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피함에도 계속하여 길을 물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F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강제추행),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보고서(피해신고경위 및 본건 및 추가 혐의자백 등) 2022고합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가명), M(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가명), M(가명)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S 아파트 CCTV 영상, S 인근 상가 CCTV 확인, S 아파트 CCTV 영상-2, S CCTV 영상 백업,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T 아파트 CCTV 영상, 방범용 CCTV 확인-2, 방범용 CCTV 영상 백업, 피혐의자 범행 이후 도주 경로 확인, 병합수사진행, CCTV 수사),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각 수사보고서(U 회신 자료, 통신수사 회신자료,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피의자특정, 12. 5. 범행 관련 피의자 동선 및 CCTV 영상 확인, 보완수사 관련 피해자 특정 및 피해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D, M, Q(각 가명)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I(가명)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2년 10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동종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중 대부분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 심대한 장애가 초래되었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외에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치료와 성행개선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