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9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8. 16: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8세)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남자가 술을 마시다가 먼저 가는 것은 매너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1. 8. 16:40경 제1항 기재 C 식당 외부 복도에서,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E(여, 43세)가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C식당 CCTV 영상 캡쳐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 11,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6. 9.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10.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6. 23:5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유소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단속 관련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과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피고인이 단속 당시 취한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3년 이상이 지났으며,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13:23경 평택시 평택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라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정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15:30경 강원 정선군 B 인근에서, 이웃에서 거주하는 사이인 피해자 C(남, 25세)의 아버지가 노래를 크게 틀어놓은 일로 인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16 수사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노곡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재범관련, 동종범행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79

범죄사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3. 2.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E에게 원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연 27.9%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2개월 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3억 9,000만 원을 대부하고 연 27.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금전을 대부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등록 대부업자 통보, 각 차용금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상한 초과이자 수취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등록 대부업 및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법정 제한 이자율 초과의 정도가 높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09:30경 경상북도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우사 앞에서, 주변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과정에서 조카인 피해자 C(남, 54세)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며 우사 내에 있던 쇠스랑을 들고 나오다가 주변 사람으로부터 만류를 당하자 이를 내려놓고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제8, 9번째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동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두 사람간의 분쟁이 계속될 우려가 있지만,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이고 경솔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조카인 피해자와 경계분쟁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22. 03:40경 광주 서구 B 건물 인근에서 '주취자가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경위 D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너는 몇 살이냐?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다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부축하면서 따라가려 하자 "니가 먼데 나를 따라 다니냐"라고 소리치며 왼쪽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은 2017년도부터 세 차례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세 차례 폭행죄로 입건되었으나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등의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9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4. 18: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1. 23:05경 순천시 B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2.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위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치고, 6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7. 21:04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30

범죄사실 1.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26. 01:26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만원을 가져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12. 10.부터 2019. 12. 26.까지 총 5회에 걸쳐 현금 10만원 및 약 2만 3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2. 20. 01:32경 위 장소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열쇠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3. 05:52경 위 장소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열쇠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포괄하여,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적용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D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야간에 D 음식점에 침입한 다음 금고 안에 있는 현금과 음식물을 훔쳤다.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00:0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43-1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북면 무동리 209 변전소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20:0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6.00:47경 충북 음성군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 입구 앞 복도에서 위 주점 업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을 잡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F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E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준 후 이를 건네받아 손에 쥐고 있던 E의 왼 손목을 왼손으로 잡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5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충북 음성군 G, D 파출소로 호송된 후 순찰 차량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F의 왼쪽 허벅지에 가래침을 1회 뱉고, F이 피고인을 파출소 내 피의자 대기석으로 데려가 앉히려고 하자 오른발로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파출소 안에서 피고인의 신병 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찰 1팀장 경위 H를 향해 약 9회 가래침을 뱉어 H의 앞가슴에 2곳, 오른손에 1곳, 파출소 안내데스크 위 6곳에 가래침이 묻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1. 동영상 캡쳐사진 및 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방법, 범행 후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23:4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 42세)이 일행들과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는 유리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찌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가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판사 양백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힘이 되어 드립니다. 1일 49만 원. 같이 함께 버실 분 B'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답장을 하자 2018. 7. 19. 경 불상지에서 B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개인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제공해주면 대가로 수수료를 주겠다. 체크카드를 3일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대구 두류동 소재 반고개역 대구 2호선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0:1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알 수 없는 남성과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같은 날 00:32경 '도로 막고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및 귀가를 권유받자 위 E 등에게 "씨발 놈, 야 이 씨발 놈아, 니 이름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위와 같은 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0:40경 같은 시 구시1길 38에 있는 보령경찰서 F파출소로 인치된 후 피고인을 계호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수갑을 앞쪽으로 채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G가 이를 거부하고 수갑을 뒤쪽으로 채우자 위 G에게 "야 씨발 놈아, 나를 왜 세게 눌러. "라고 말하면서 위 G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려고 하였으나 이를 막으려던 위 G의 오른손 손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체포자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동영상 캡쳐 사진, F파출소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참고로 이 사건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입은 2명의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점, 욕설의 내용과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전과(초범),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9. 11. 25. 11:20경 당진시 B 소재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047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전날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나 피고인의 모친이 입원한 병원에서 조직검사결과가 나온다고 하여 누나와 조카를 태우고 병원에 가게 되었다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4. 14:2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예식장' 2층 연회장 내에, 하객으로 들어가 음식을 먹던 중 그 곳에서 접시 치우는 아르바이트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 가명)을 보고 다가가 "커피 있어요"라고 물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자료 분석결과)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백업)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간 경로, 신체 접촉 부위와 구체적인 접촉 태양, 신체 접촉 직후의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예식장 연회장의 손님이 직원에게 단순히 음식의 위치를 물어보는 행위의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되고, 그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식의 위치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장민석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98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4.경부터 2019. 8. 8.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침대가 있는 밀실 8개, 콘돔 등의 시설과 물품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관계 1회 당 100,000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E(여, 50세) 등 성매매 여성들에게 6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A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A1년 44월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영업기간, 규모, 수익, 역할, 범죄 전력(동종범죄전력 있음),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폐업)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삼거리 도로를 새마을금고사거리 방면에서 원곡로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다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후방에는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차량의 앞 범퍼가 약간 내려앉을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2019. 5. 13. 경찰에서 사고로 목과 허리가 아파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9. 5. 13. 엑스레이 촬영 등을 거쳐 상해 진단을 받고 3일분의 진통제 등을 처방받은 후 2019. 6. 3.에 이르기까지 10회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사고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판사 조준호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9. 8. 30. 20:00경 김해시 B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수회에 걸쳐 앞뒤로 왕복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다. 동종범죄전력도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직전 동종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7. 07:10경 남양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적발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61%에 이르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