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6. 26.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2. 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20고단967] B 명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으로, 2019. 2. 21경 위 매장에 손님으로 온 B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문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B 명의 휴대폰 개통 신청서 등을 작성하면서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E’ 개통에 필요한 문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E’를 신청하여 판매 실적을 제고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매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F에게 마치 B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F로 하여금 위 매장에 비치 되어있는 ‘G유선 신청서’ 용지의 서비스 선택 란에 ‘E’, 설치정보란에 ‘G개통’, 약정기간 란에 ‘3년’, 부가서비스 란에 ‘임대’라고 각 표시하게 하고, 가입자 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게 하고, ‘G 서비스 신청서’ 용지의 결합 서비스 신청 란에 ‘인터넷, TV, B’라고 기재하게 하고, 고객정보 란에 B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게 하고 가입자 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게 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G 유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의 각 서명 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G유선 신청서, G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G 유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유선 신청서, G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G 유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각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G 유선가입 담당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376] 피고인은 2018. 12. 25.경부터 2019. 11. 19.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 충전 불량, 조작법 미숙, 휴대폰 구매 등의 이유로 위 대리점을 방문하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이라 휴대폰 개통 체계 등을 잘 모른다는 것을 이용하여, 새로운 휴대폰을 현재의 통신요금과 비슷한 수준의 요금이 나오도록 개통해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 인터넷, TV 등을 개통하여 실적을 쌓아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휴대전화 및 위약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2. 8.경 위 ‘D’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게 위해 방문한 피해자 H(남, 74세)에게 ‘원래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인데 현재 특판을 해서 기기 값이 무료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고 위약금 10만 원만 추가로 납부하면 새 휴대폰을 개통하여 기존에 납부하던 요금인 월 22,000원 상당으로 새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80만 원 상당이 아닌 40만 원 상당의 기기를 이용하여 개통하고, 기기 값도 무료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평소 납부하는 통신 요금인 월 22,000원 상당보다 높은 요금이 부과되게 할 예정이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기존의 휴대폰 및 위약금을 납부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자신이 편취할 생각으로 납부하여야 된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단말기와 위약금 명목의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G 인조터넷 및 TV 가입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H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문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H 명의의 휴대폰 개통 신청서 등을 작성하면서 H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H 명의로 G 인터넷 및 TV를 가입하여 판매 실적을 제고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G유선 신청서’ 용지의 서비스선택 란에 ‘일반’, 약정기간 란에 ‘3년’, 설치정보 란에 ‘G개통’라고 각 표시하고, 가입자 란에 ‘H’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G 서비스 신청서’ 용지의 결합 서비스 신청 란에 ‘인터넷, TV, H’라고 기재하고, 고객정보 란에 H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H’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G 유선 신청서, G 서비스 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유선 신청서 1장, G 서비스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G유선가입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I 관련 범행 가. 휴대전화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2. 11.경 위 ‘D’ 대리점에서, 휴대폰 충전 불량 문제로 방문한 피해자 I(여, 87세)에게 ‘2년이 지나면 휴대폰이 무조건 고장나기 때문에 휴대폰을 바꿔야 한다, 새 휴대폰으로 바꾸더라도 지금 납부하는 요금과 동일한 요금을 납부하게 해주겠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과 같은 새 폴더 휴대폰으로 개통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새 스마트폰을 개통한 후 그 기계를 자신이 가져가고, 피해자에게는 중고 폴더 휴대폰을 새 휴대폰인 것처럼 지급할 계획이었고, 또한 자신의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 개통하는 휴대전화의 요금제를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를 적용하여 피해자가 평소 납부하는 요금(월 평균 3,000원 내지 5,000원)보다 높은 요금이 부과되게 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시가 349,800원 상당의 LG X4+ 기종의 스마트폰(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다음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중고 폴더폰을 마치 새로 개통한 휴대폰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 스마트폰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G 인터넷 및 TV 가입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I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문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I 명의의 휴대폰 개통 신청서 등을 작성하면서 I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I 명의로 G 인터넷 및 TV를 가입하여 판매 실적을 제고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G유선 신청서’ 용지의 서비스선택 란에 ‘일반’, 약정기간 란에 ‘3년’, 설치정보 란에 ‘G개통’라고 각 표시하고, 가입자 란에 ‘I’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G 서비스 신청서’ 용지의 결합 서비스 신청 란에 ‘인터넷, TV, I’라고 기재하고, 고객정보 란에 I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I’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G 유선 신청서, G 서비스 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유선 신청서 1장, G 서비스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G유선가입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J 관련 범행 가. 휴대전화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3. 21.경 위 ‘D’ 대리점에서, 기존의 휴대폰의 작동이 이상하여 새 휴대폰을 구입하게 위해 방문한 피해자 J(여, 71세)에게 ‘기존 사용하던 것과 동일한 폴더 핸드폰으로 개통을 해주겠다, 새로운 휴대폰으로 개통하여 발생하는 위약금도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새 스마트폰을 개통한 후 그 기계를 자신이 가져가고, 피해자에게는 중고 폴더 휴대폰을 새 휴대폰인 것처럼 지급할 계획이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위약금을 대신 납부해 줄 생각이 없는 등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시가 349,000원 상당의 LG X4+ 기종의 스마트폰(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한 다음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중고 폴더폰을 마치 새로 개통한 휴대폰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 스마트폰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G 인터넷 및 TV 가입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J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문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J 명의의 휴대폰 개통 신청서 등을 작성하면서 J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J 명의로 G 인터넷 및 TV를 가입하여 판매 실적을 제고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G유선 신청서’ 용지의 서비스선택 란에 ‘일반’, 약정기간 란에 ‘3년’, 설치정보 란에 ‘G개통’라고 각 표시하고, 가입자란에 ‘J’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G 서비스 신청서’ 용지의 결합 서비스 신청 란에 ‘인터넷, TV, J’라고 기재하고, 고객정보 란에 J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J’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G 유선 신청서, G 서비스 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유선 신청서 1장, G 서비스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G유선가입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K 명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9. 3. 30.경 위 ‘D’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을 위해 손님으로 온 K(남, 81세)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문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K 명의의 휴대폰 개통 신청서 등을 작성하면서 K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K 명의로 G 인터넷 및 TV를 가입하여 판매 실적을 제고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G유선 신청서’ 용지의 서비스선택 란에 ‘일반’, 약정기간 란에 ‘3년’, 설치정보 란에 ‘G 개통’라고 각 표시하고, 가입자 란에 ‘K’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G 서비스 신청서’ 용지의 결합 서비스 신청 란에 ‘인터넷, TV, K’라고 기재하고, 고객정보란에 K의 이름, 생년월일, K가 거주하는 주소가 아닌 허위의 주소(창원 L호텔 M호)를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K’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G 유선 신청서, G 서비스 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유선 신청서 1장, G 서비스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G유선가입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N 명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9. 6. 10.경 위 ‘D’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을 위해 손님으로 온 N(여, 76세)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문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N 명의의 휴대폰 개통 신청서 등을 작성하면서 N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N 명의로 G 인터넷 및 TV를 가입하여 판매 실적을 제고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G유선 신청서’ 용지의 서비스선택 란에 ‘일반’, 약정기간 란에 ‘3년’, 설치정보 란에 ‘G 개통’라고 각 표시하고, 가입자 란에 ‘N’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G 서비스 신청서’ 용지의 결합 서비스 신청 란에 ‘인터넷, TV, N’라고 기재하고, 고객정보 란에 N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고 가입자 란에 ‘N’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G 유선 신청서, G 서비스 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유선 신청서 1장, G 서비스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G유선가입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2.경 위 ‘D’ 대리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O(여, 65세)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새로 개통한 휴대폰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입력하여 242,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리니지레볼루션’ 게임의 아이템인 다이아를 구매하고, 2019. 10.경 위 매장으로 휴대폰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어 이를 문의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재차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입력하여 11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리니지레볼루션’ 게임 아이템인 다이아를 구매하여 합계 3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위 ‘D’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요금이 과다하게 나온 것에 대해 상의를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P(남, 64세)에게 ‘사용하던 중고 휴대폰을 반납하면 이를 판매하여 휴대전화 요금이 적게 나오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할 생각 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중고판매대금을 돌려주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이 적게 부과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소유의 중고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Q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1) 피고인은 2019. 10. 17.경 위 ‘D’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을 위해 손님으로 온 Q(여, 85세)의 아들인 R(남, 61세)로부터 Q 명의의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문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Q 명의의 휴대폰 개통 신청서 등을 작성하면서 Q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R와 Q 몰래 Q 명의의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여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G무선 신청서’ 용지의 가입희망번호 란에 ‘(전화번호 3 생략)’라고 기재하고, 신청자 란에 ‘Q’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G무선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무선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G무선가입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와 휴대전화 개통 계약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297,000원 상당의 LG X4 스마트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Q 명의의 G무선 신청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17.경 위 ‘D’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Q의 동의 없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입력하여 141,150원의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S에 대한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위 ‘D’ 대리점에서, 휴대폰 조작법을 문의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S(여, 72세)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몰래 권한 없이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입력하여 22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리니지레볼루션’ 게임 아이템인 다이아를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80] 1. T 명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3. 28.경 위 ‘D’ 매장에서, 알뜰폰으로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하기 위해 위 매장에 방문한 T으로부터 기기변경을 위해 신분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T 명의로 주식회사 G 인터넷 및 IPTV를 가입하여 판매 실적을 제고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G 유선신청서’ 용지의 서비스선택 란에 ‘일반’, 약정기간 란에 ‘3년’, 설치정보 란에 ‘G개통’이라고 각 표시하고, 가입자 란에 ‘T’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하고, ‘G 서비스신청서’ 용지의 결합서비스신청 란에 ‘인터넷, TV, T’이라고 기재한 다음, 고객정보란에 T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고, 가입자 란에 ‘T’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G 유선신청서 및 G 서비스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유선신청서 및 G 서비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G 유선 가입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와 인터넷 및 IPTV 개통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리점인 U을 통해 693,000원 상당의 개통수수료를 지급받고 피해자로부터 가입 사은품인 6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T 명의의 G 유선신청서 및 G 서비스신청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V 명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4. 1.경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 요금제를 저렴한 것으로 변경하기 위해 위 매장에 방문한 V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V 명의로 G 인터넷 및 IPTV를 가입하여 판매 실적을 제고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G 유선신청서’ 용지의 서비스선택 란에 ‘일반’, 약정기간 란에 ‘3년’, 설치정보 란에 ‘G개통’이라고 각 표시하고, 가입자 란에 ‘V’라고 기재하여 서명하고, ‘G 서비스신청서’ 용지의 결합서비스신청 란에 ‘인터넷, TV, V’라고 기재한 다음, 고객정보란에 V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V’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G 유선신청서 및 G 서비스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유선신청서 및 G 서비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G 유선 가입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와 인터넷 및 IPTV 개통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리점인 U을 통해 855,000원 상당의 개통수수료를 지급받고 피해자로부터 가입 사은품인 6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V 명의의 G 유선신청서 및 G 서비스신청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3.경 위 매장에서, 위 매장에 방문한 피해자 W에게 ‘통신사를 G로 이동하고, IPTV도 G로 이동하면, 배우자 분이 쓰고 계시는 G 휴대전화와 요금결합을 하여 월 17,000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월 47,300원 상당의 요금이 부과되는 인터넷 및 IPTV 서비스에 가입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대로 휴대전화 및 IPTV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G와 월 47,300원 상당의 요금이 부과되는 인터넷 및 IPTV 개통 계약을 체결하여 그때부터 2020. 2.경까지 G로 하여금 520,000원 상당의 이용요금 및 360,000원 상당의 해지 위약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G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X 명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4. 16.경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 기기조작 방법을 문의하기 위해 위 매장에 방문한 X에게 기기변경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한 X으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X 명의로 G 인터넷 및 IPTV를 가입하여 판매 실적을 제고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G 유선신청서’ 용지의 서비스선택 란에 ‘일반’, 약정기간 란에 ‘3년’, 설치정보 란에 ‘G개통’이라고 각 표시하고, ‘G 서비스신청서’ 용지의 결합서비스신청 란에 ‘인터넷, TV, X’이라고 기재하고, 고객정보 란에 X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한 다음, X에게 마치 위 문서들이 휴대전화 기기변경에 필요한 서류인 것처럼 말하여 이를 모르는 X으로 하여금 위 문서들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G 유선신청서 및 G 서비스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유선신청서 및 G 서비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G 유선 가입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와 인터넷 및 IPTV 개통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리점인 U을 통해 846,000원 상당의 개통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X 명의의 G 유선신청서 및 G 서비스신청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5. Y 관련 범행 가.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9. 5. 21.경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하기 위해 위 매장에 방문한 피해자 Y에게 ‘새로운 폴더폰으로 기기를 변경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새 스마트폰을 개통한 후 그 기계를 자신이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중고 폴더폰을 마치 새 휴대전화인 것처럼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시가 244,200원 상당의 SM-J330 스마트폰을 개통한 후 피해자에게는 중고 폴더폰인 LGM-100S를 마치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스마트폰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인터넷 및 IPTV 개통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1) 피고인은 2019. 5. 22.경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하기 위해 위 매장에 방문한 Y으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Y 명의로 G 인터넷 및 IPTV를 가입하여 판매 실적을 제고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G 유선신청서’ 용지의 서비스선택란에 ‘일반’, 약정기간란에 ‘3년’, 설치정보란에 ‘G개통’이라고 각 표시하고, ‘G 서비스신청서’ 용지의 결합서비스신청란에 ‘인터넷, TV, Y’이라고 기재하고, 고객정보란에 Y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한 다음, Y에게 마치 위 문서들이 휴대전화 기기변경에 필요한서류인 것처럼 말하여 이를 모르는 Y으로 하여금 위 문서들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G 유선신청서 및 G 서비스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유선신청서 및 G 서비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G 유선 가입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와 인터넷 및 IPTV 개통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리점인 U을 통해 801,000원 상당의 개통수수료를 지급받고 피해자로부터 가입 사은품인 7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Y 명의의 G 유선신청서 및 G 서비스신청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Z 명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12.경 위 매장에서, 약 2주 전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Z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여 자신이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 Z에게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신분증을 가지고 매장에 방문해 달라.’고 말하여 위 매장에 방문한 Z으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은 후,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AA 주식회사(이하 ‘AA’)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용지의 고객정보란에 Z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한 후 가입자란에 ‘Z’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하고, ‘AA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고객정보란에 Z의 이름, 생년월일을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Z’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AA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및 AA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A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및 AA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AA 이동전화 가입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와 휴대전화 개통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297,000원 상당의 SM-J737S 스마트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Z 명의의 AA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및 AA 요금할 인제도 가입신청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46] AB 명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1. 피고인은 2019. 3. 13.경 AB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인적사항 등을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그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추가 개통하여 판매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8. 위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인 F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G무선신청서, G서비스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AB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고 ‘AC’이라고 서명하게 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 G무선요금할인, G무선지원금, G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신청인란에 ‘AB’이라고 기재하고 ‘AC’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G무선신청서, G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G무선요금할인, G무선지원금, G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무선신청서, G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G무선요금할인, G무선지원금, G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G 이동전화 가입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G와 휴대전화 개통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396,000원 상당의 SM-A605K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G무선신청서, G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G무선요금할인, G무선지원금, G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6고단2007), 사건상세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유선신청서, G서비스신청서(E) [2020고단1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AD(I의 자녀), J, AE(K의 딸), N, P, R(Q의 아들)의 각 법정진술 1. G무선신청서(순번3), G서비스신청서(인터넷tv와 휴대폰 결합), G유선신청서(인터넷tv 신청서), AF 모바일 가입신청서, 휴대폰 이용 청구내역서(2019. 8. 소액결제 내역), 휴대폰 이용 청구내역서(2019. 11. 소액결제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13), G 무선신청서(순번15), G 서비스신청서(순번16), 가입신청서, AF 가입신청서(순번22), 요금상세내역서(소액결제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24), G 유선신청서, G 서비스신청서(순번27), 확약 및 각서, 휴대폰 요금 상세내역서, 인터넷tv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G 무선신청서(순번32), G 유선신청서(순번33), G 서비스신청서(순번34), G 서비스신청서(순번39), G 유선신청서(순번40), 수납확인서, 인터넷tv 수납내역서, G 유선신청서(순번48), G 무선신청서(순번49), 통장사본(AG 요금 납부내역), G 휴대폰 요금 납부내역, G 인터넷 요금 납부내역, G 서비스신청서(순번64) [2021고단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T, V, AH(W의 처), AI(변경 전 X), Y, Z의 각 법정진술 1. G 서비스신청서 등(순번2),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본, G 서비스신청서 등(순번9), 이체확인증, 수납확인서,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G 서비스신청서(순번37), G 유선신청서(순번38), G유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G 무선신청서(순번42), G 서비스신청서(순번43), G 서비스신청서(순번51), G 유선신청서(순번52), G 서비스신청서(순번56), 개통시 요금 및 명의도용계약서, 문자내역,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자료, 납부고지서, 모바일신청서, 인터넷 및 TV 신청서, 자동납부해지등록 확인증, BNK 경남은행 거래내역서 [2021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B, AJ의 각 법정진술 1. 각 G 무선신청서, 각 G 서비스신청서, 각 G 미납요금 변제최고장, 요금수납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을 추가로 가입하여 결합 할인을 받도록 한 후 매장이 받는 지원금을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그 지원금으로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과적으로는 고객들에게 이익이 되는 요금 설계를 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그러한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문서들을 작성하였다. 계약상의 기계와 실제로 지급한 기계가 달라진 부분도 고객들이 기존에 쓰던 기계나 폴더폰을 선호하여 그 의사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모두 설명을 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과 매장 사장 AK의 갈등으로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고객들이 할 인요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사후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의 이 사건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인근 노인정에 방문하여 홍보를 하는 등 주로 어르신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고객들은 대부분 고령이고, 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으며, 휴대폰 요금제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였다. 나.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요금이 싸게 나오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고객들이 필요로 하지 않고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는 인터넷 및 TV를 추가로 신청하는 계약이나 고객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다. 사문서위조가 문제된 명의인들은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각 위조문서의 내용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터넷 및 TV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사용하는 휴대전화 이외의 휴대전화를 신청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실제로 B, H, K 등은 이미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추가로 신청할 필요가 없었고, J, Q, Y 등도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를 추가로 신청할 필요가 없었다. 마. 피고인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추가로 계약하는 것이 결합 할인 등으로 인하여 전체 요금을 낮추는 방법이고, 이를 고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증인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요금 적게 나오게 해드리겠다.’는 취지의 대략적인 설명을 한 경우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고객들의 나이 등 특성을 고려하면, 계약의 정확한 의미, 특히 원칙적으로 매월 얼마의 금액을 납부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즉 (설사 이를 매장에서 납부해 준다고 하더라도) G 등 계약 상대방에 대한 법적 의무는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설명을 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바.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을 설치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소도 하였으나, B 등은 신청하지 않은 인터넷을 설치하러 와서 이게 뭔지 피고인에게 문의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해결해 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의 경우 피고인은 전혀 다른 주소지에 인터넷을 설치하도록 하여 자신의 지인이 사용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사. 더구나 피고인은 개통수수료는 물론이고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가입 사은품인 모바일 상품권을 고객들의 전화번호가 아닌 자신의 전화번호로 받아 편취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고객들의 동의를 받아 정상적으로 체결한 계약이었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매장의 매출을 높이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충분할 설명을 하고 인적사항을 제공받은 후 서비스 가입신청서 등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나 개통수수료, 가입 사은품 등을 편취하거나 소액결제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고령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제공받지도 못한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인지능력과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지 않은 채 매장 사장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들은 장시간 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 출석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했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이기는 하지만 복역을 한 후 가석방으로 출소하자마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수가 17명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우리나라 휴대폰 및 관련 서비스 판매업의 잘못된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간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변론재개와 함께 구속이 된 이후 피고인은 모친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는 등 노력을 한 끝에 17명 중 12명과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5명에게는 형사공탁을 하였다(H에게 50만 원, N에게 20만 원, P에게 40만 원, T에게 50만 원, AB에게 50만 원). 피고인의 모친과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