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E은 2002.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F은 1996.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2013고단2131 N 사장은 일명 O 실장, P 부장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행세를 할 사람들을 포섭한 후 임대인 명의로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주들을 속여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N 사장 등은, 피고인 B, 피고인 E은 Q 명의로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집 주인인 것처럼 가짜 임대인 행세를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R는 가짜 임차인 행세를 하고, 피고인 A는 위 B 등을 전주 S에게 소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D은 사기 대출을 받으려는 공범들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전주들과 만나게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N 사장 등은 2013.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표준 양식의 파일 중,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용산구 T아파트 102동 604호', 보증금란에 '220,000,000원', 존속 기간란에 '인도일로부터 2014. 12. 21.까지(24개월)로 한다', 임대인란에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U의 인적사항을 각 입력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후, 위 U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U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와 V는 N 사장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2012. 11. 15.자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R는 2013. 2. 20. 서울 광진구 W빌딩 1층에 있는 공증인 X 사무소에서 자신이 마치 임대인 U에 대해 2억 2,000만 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중 7,000만 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S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과, 피고인 A가 대출을 알선한 피해자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R는 N 사장 등과 공모하여 U 명의로 위조된 2012. 11. 15.자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N 사장 등은 201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Q 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그녀의 사진을 지우고 피고인 E으로부터 넘겨받은 E의 사진을 불상의 방법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사장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광진구 청장 명의의 Q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E은 2013. 4. 30. 서울 강서구 양천로 699에 있는 염창동 새마을금고에서 Q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자신이 마치 Q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사장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Q에 대한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체크카드 가입신청서 관련 피고인 E은 2013. 4. 30. 위 새마을금고에서 Q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회원가입 및 예금 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Q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상품명란에 '온라인자립예탁금', 신청인란에 'Q'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N 사장으로 건네받은 Q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체크카드 가입신청서 용지의 상단 신청인란에 Q의 영문 성명을 기재하고, 하단 신청인란에 Q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N 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Q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은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사장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1장과 '체크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Q 명의 전세계약서 관련 가) 피고인들은 2013. 5. 2. 서울 광진구 Y에 있는 Z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E과 C은 각각 임대인과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D은 위 C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양식의 파일 중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광진구 AA아파트 101동 1411호', 보증금란에 '270,000,000원', 존속 기간란에 '인도일로부터 2015년 05월 13일까지로 한다(24개월)', 임대인란과 임차인란에 그들의 인적사항을 각각 입력하고 프린터로 출력하도록 한 후, 피고인 E은 Q 이름 옆에 Q의 서명을 하고 P 부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사장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C은 2013. 5. 7. 서울 중구 봉래동1가 10 우리빌딩 14층에 있는 동양생명 모집법인 (주)링크엠 사무실에서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2의 다 중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사장 등과 공모하여 Q 명의로 위조된 사문서인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Q 명의 근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관련 피고인 E은 2013. 5. 10. 서울 중랑구 CC아파트 6동 7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법무법인 CD 소속 사무원인 CE이 가지고 온 근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용지의 임대차 내역란에 임차 주택의 주소로 '서울시 광진구 AA 101-1411'을, 임대인란에 Q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고, 근질권설정에 대한 승낙란에 '대출원금 이억, 근질권 설정액 이억 육천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란의 임대인 성명란에 Q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Q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서류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C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사장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근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C은 2013. 5. 7. 위 (주)링크엠 사무실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위 Q과 보증금 2억 7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을 이미 지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2억 원을 대출해 주면 그 담보로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아파트 소유자인 Q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2억 원을 대출받더라도 매달 이자를 지불하거나 임대차 기간 만료시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N 사장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14. 위와 같이 개설한 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N 사장 등은 2013.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표준 양식의 파일 중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AB아파트 107동 204호', 보증금란에 '240,000,000원', 존속 기간란에 '인도일로부터 2015년 4월 23일까지 24개월로 한다', 임대인란에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AC의 인적사항을 각 입력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후, AC의 이름 옆에 그의 서명을 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사장, A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2013. 4. 17.자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AD은 2013. 5. 29. 서울 도봉구 AE빌딩 2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F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대출을 알선한 피해자 S로부터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피고인 D으로부터 건네받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과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사장, AD 등과 공모하여 AC 명의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N 사장 등은 201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그녀의 사진을 지우고 피고인 B로부터 넘겨받은 B의 사진을 불상의 방법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사장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광진구 청장 명의의 Q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N 사장 등은 2013. 7. 22.경 서울 광진구 Y에 있는 Z공인중개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표준 양식의 파일 중,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광진구 AA아파트 101동 1411호', 보증금란에 '270,000,000원', 존속 기간란에 '인도일로부터 2015년 5월 13일까지(24개월)로 한다', 임대인란에 Q의 인적사항을 각 입력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후, Q의 이름 옆에 그녀의 서명을 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Q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사장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2013. 5. 2.자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3. 7. 22. 서울 도봉구 AG상가 1층 7호에 있는 법무사 AH 사무실에서 위 AH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C이 Q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 2억 7,000만 원 중 2억 원에 대한 반환 채권을 AI에게 양도하고 Q은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을 입력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여 건네주자, 채무자 란의 Q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Q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사장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7. 22. 15:00경 위 법무사 AH 사무소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AI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위 '4의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Q에 대한 주민등록증,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과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사장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 및 Q 명의로 위조한 사문서 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들은 2013. 7. 22. 상호 불상의 공증 사무실에서 피해자 AI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4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Q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고인들이 아파트의 임대인과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보증금 2억 7,000만 원 중 2억 원에 대한 반환 채권을 양도할 테니, 이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위 아파트를 소유자인 Q으로부터 임차하고 보증금을 지불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사장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3. 7. 29. 서울 도봉구 도봉2동 지하철 1호선 도봉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N 사장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공범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양식의 파일 중,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광진구 AA아파트 101동 1411호', 보증금란에 '270,000,000원', 존속 기간란에 '인도일로부터 2015년 5월 13일까지(24개월)로 한다', 임대인란에 Q의 인적사항을 각 입력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후 Q의 이름 옆에 도장까지 찍어서 가지고 온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Q의 이름 옆에 그녀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사장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2013. 5. 2.자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3. 7. 29. 서울 도봉구 AE빌딩 2층 법무법인 AF 공증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대출을 알선한 피해자 S로부터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7,0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해 소비대차 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 '4의가'항과 같이 위조한 Q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위 '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사장 등과 공모하여 Q 명의로 위조된 주민등록증 1장과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각각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A AJ은 2013. 2. 18. 피고인이 대출을 알선한 피해자 S로부터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마치 자신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인 AK으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조한 AK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8.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N 사장등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N 사장으로부터 소개받은 공범들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2013고단2345 1. 피고인 F,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13. 6.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자신의 증명사진 8장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은 이를 일명 'AU사장'에게 전달한 뒤 같은 달 18.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금호역 앞에서 일명 'P부장'으로부터 피고인 F의 증명사진이 인쇄된 성동구청장이 발행한 AV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F은 위 'AU사장', 위 'P부장'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AV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6. 18. 서울 성동구 AW상가에 있는 AX 사무실에서 아래 3항과 같이 AV 명의의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면서 위 AX 중개사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AV의 주민등록증을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8. 전항의 AX 사무실에서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성동구 AY 104동 1603호', 보증금란에 '이억육천만원정', 임대차기간란에 '2013년 6월 28일부터 24개월간', 임대인란에 위 AV의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피고인 G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한 뒤 그 옆에 피고인 F은 위 AV의 도장을, 피고인 G은 자신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V 명의의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한 뒤, 2013. 6. 18.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6에 있는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G은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대출담당자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AV 명의의 전세계약서 1매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인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임대보증금 이억 육천만원을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대출담당 직원이 눈치를 채고 경찰에 신고하고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E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31. 서울 구로구 AZ에 있는 BA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 구로구 BB 1212호', 보증금란에 '일억팔천만원정', 임대차기간란에 '2012년 12월 29일부터 24개월간', 임대인란에 BC의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한 뒤 그 옆에 성명불상의 임대인 역할을 한 사람은 위 BC의 도장을, 피고인은 자신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사람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C 명의의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서울 구로구 BD에 있는 B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BF아파트 1212호', 보증금란에 '일억팔천만원정', 임대차기간란에 '2012년 12월 29일부터 24개월간', 임대인란에 위 BC의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한 뒤 그 옆에 성명불상의 임대인 역할을 한 사람은 위 BC의 도장을, 피고인은 자신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사람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C 명의의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5의 가항의 성명불상의 사람과 공모하여, 2013. 1. 22. 위 BF아파트 1212호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의 임대인인 BC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BG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BC 명의의 전세계약서 1매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5의 가항의 성명불상의 사람과 공모하여, 2013. 1. 28.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의 임대인인 BC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BH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BC 명의의 전세계약서 1매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5의 가항의 성명불상의 사람과 공모하여, 5의 가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5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BG에게 제시하면서 '임대보증금 일억팔천만 원을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4. 피고인의 우체국은행 계좌(BI)로 3,8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6,500,000원을 위 우체국은행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013고단2611: 피고인 D BJ은 2012. 말경 BK과 함께 주민등록증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개인으로부터 사채를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세대출 사기단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BJ은 전세계약서의 위조, 가짜 임대인과 가짜 임차인 행세를 할 사람들의 포섭, 이득금의 출금 및 배분 등 위 사기단의 총체적인 지휘를 담당하고, BK은 주민등록증의 위조, 사채업자 연결 등을 담당하여 사기로 인한 수익금을 반씩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일명 'O 실장'은 가짜 임대인 역할을 하고, BL는 가짜 임차인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가짜 임차인의 남편으로 행세를 하거나 차량을 운전하여 공범들을 태우고 다니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BJ은 201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BK으로 하여금 BM의 인적사항과 O 실장으로부터 넘겨받은 사진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BM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게 한 뒤, 그 무렵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중구청장 명의의 BM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O 실장은 2013. 5. 22. 10:30경 서울 성동구 BN에 있는 BO이 운영하는 BP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가짜 임차인 부부 행세를 하는 BL, 피고인과 함께 그 곳을 찾아가, BQ 아파트 301동 1001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마치 자신이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B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BO에게 제시하고, BO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 계약서 표준 양식 파일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시 성동구 BQ 아파트 301동 1001호', 보증금 란에 '이남 육천만 원', 임대인 란에 '서울시 성동구 BQ 아파트 301동 1001호, BR, BM'이라고 각 입력한 후 프린터로 출력해 준 아파트 전세 계약서의 위 BM 이름 옆에 그녀의 서명을 하고 미리 새긴 BM의 도장을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M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5. 22. 오후경 서울 중구 봉래동 10 우리빌딩 14층에 있는 (주)동양생명보험 모집법인 (주)링크엠 사무실에 위 BL와 함께 찾아 가, 피고인은 밖에서 대기하고 BL는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1억 8,000만 원을 대출 신청하였으나, 위와 같은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수상히 여긴 위 BO이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인 BM에게 확인하여 허위의 전세 계약임을 알아채는 바람에 대출 신청을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등과 공모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3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S, BS, Q, BT, AD, BU, U, B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아파트 월세계약서, 근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계약서, 대출거래신청서, 근질권설정계약서, 공정증서 정본, 국민은행 통장 사본, 농협통장 사본, 명의도용 통장 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13고단234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W, BX, BY, B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 AV, CB,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전세계약서, 위조된 전세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13고단2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B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2013고단2131 순번 4.항의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사기의 방조의사만 있었을 뿐이고, 순번 5.항의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무죄부분과 같이 최초의 단계에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지만, 이미 한차례 범행을 통해 대출을 받은 이후에 다시 동일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대출금을 부담해가면서 아파트 전세를 받을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N사장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N사장과 사이에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순번 4.항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전체 범행에 대한 인식 및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그 횟수도 여러 번에 이르며, 사문서위조, 공문서 위조 등 및 그 행사죄에 가담한 점, 나아가 아래 각 사정 및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사기 합계액이 3억 5000만원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 1회 피고인 B - 사기 합계액이 1억원 - 범죄전력 없음,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 본건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크지 않음 피고인 C - 사기 합계액이 1억원 - 음주운전 벌금 1회,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 최초에는 범행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2차례나 범행을 가담한 점 피고인 D - 사기 합계액이 2억 5000만원 - 폭력 벌금 1회 피고인 E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 1회 - 사기 합계액이 3억 7650만원 피고인 F - 벌금 전과 수회 - 이득액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 - 전과 없음 - 이득액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3고단2131 중 일부 : 피고인 C이 피고인 D, 피고인 E과 공동으로 범행하였다는 부분) 가. 공문서위조 N 사장 등은 201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그녀의 사진을 지우고 피고인 E으로부터 넘겨받은 E의 사진을 불상의 방법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사장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광진구청장 명의의 Q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E은 2013. 4. 30. 서울 강서구 양천로 699에 있는 염창동 새마을금고에서 Q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자신이 마치 Q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D, 피고인 E, N 사장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Q에 대한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체크카드 가입신청서 관련 피고인 E은 2013. 4. 30. 위 새마을금고에서 Q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회원가입 및 예금 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Q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상품명란에 '온라인자립예탁금', 신청인란에 'Q'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N 사장으로 건네받은 Q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체크카드 가입신청서 용지의 상단 신청인란에 Q의 영문 성명을 기재하고, 하단 신청인란에 Q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N 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Q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은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D, 피고인 E, N 사장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1장과 '체크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Q 명의 전세계약서 관련 가) 피고인들은 2013. 5. 2. 서울 광진구 Y에 있는 Z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E과 피고인 C은 각각 임대인과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D은 위 C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양식의 파일 중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광진구 AA아파트 101동 1411호', 보증금란에 '270,000,000원', 존속 기간란에 '인도일로부터 2015년 05월 13일까지로 한다(24개월)', 임대인란과 임차인란에 그들의 인적사항을 각각 입력하고 프린터로 출력하도록 한 후, 피고인 E은 Q 이름 옆에 Q의 서명을 하고 P 부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D, 피고인 E, N 사장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3. 5. 7. 서울 중구 봉래동1가 10 우리빌딩 14층에 있는 동양생명 모집법인 (주)링크엠 사무실에서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2의 다 중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D, 피고인 E, N 사장 등과 공모하여 Q 명의로 위조된 사문서인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Q 명의 근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관련 피고인 E은 2013. 5. 10. 서울 중랑구 CC아파트 6동 7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법무법인 CD 소속 사무원인 CE이 가지고 온 근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용지의 임대차 내역란에 임차 주택의 주소로 '서울시 광진구 AA 101-1411'을, 임대인란에 Q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고, 근질권설정에 대한 승낙란에 '대출원금 이억, 근질권 설정액 이억 육천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란의 임대인 성명란에 Q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Q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서류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C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D, 피고인 E, N 사장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근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 C은 2013. 5. 7. 위 (주)링크엠 사무실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위 Q과 보증금 2억 7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을 이미 지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2억 원을 대출해 주면 그 담보로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아파트 소유자인 Q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2억 원을 대출받더라도 매달 이자를 지불하거나 임대차 기간 만료시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N 사장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14. 위와 같이 개설한 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피고인 C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다투고 있는바, 피고인 C이 수사단계에서부터 N사장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본인도 인식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D, E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바,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C이 피고인 D, 피고인 E, N사장 등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