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단1593] 피고인은 2014, 2. 17. 20:00경 서울 도봉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날 저녁에 피고인이 막걸리를 뿌린 것을 따지러 찾아온 피해자 C(58세)이 방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3549]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9. 03:07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음료수 보관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 원 상당의 장수막걸리 1통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3.3.20. 05:43 경부터 05:53 경까지 피해자 E41세)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씹할놈, 개새끼 좆같은 놈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비틀거리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0. 06:40경부터 06:50 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씹할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비틀거리며 계속 왔다 같다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4.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씹할, 야, 야, 다 좆까라 그래"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위 식당 앞에 있는 플라스틱 테이블을 수회 차고 위 식당 맞은편에 있는 J슈퍼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위 식당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8. 하순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위 골목길에 파지와 재활용품 등을 무단으로 쌓 아두어 보행자 통행 불편과 악취, 소음, 미관저해 등으로 인한 이웃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피해자 창1동주민센터에서 위 골목길에 황금측백 나무를 심은사각화분 2개와 회양목을 심은 원형화분 9개를 설치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놓여 있는 원형화분 2개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4,000원 상당의 회양목 20주(1주당 시가 3,200원 상당)를 손으로 뽑은 후 위 골목길에 버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하순 시간 불상경 위 골목길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사각화분 1개를 발로 차 그 윗부분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9. 23:40경 위 골목길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사각화분 1개에 심어져 있는 시가 99,000원 상당의 황금측백 나무 3주(1주당 시가 33,000원 상당)를 손으로 뽑고 위 사각화분에 담겨져 있던 흙을 모두 비워 손괴하고,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원형화분 1개에 심어져 있는 시가 32,000원 상당의 회양목 10주(1주당 시가 3,200원 상당)를 손으로 뽑고 위 원형화분에 담겨져 있던 흙을 모두 비워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0. 5. 16:20 경 위 골목길부터 서울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에 있는 북부수도사업소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19:32 경위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9. 10:2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70길 2 (도봉동)에 있는 도봉견인보관소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0:35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10 나길 31 (창동)에 있는 창동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1593]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4고단3549] 1. L, E,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A 소유 차량 조회서 1. 견적서 및 산출기초 조사서, 손괴된 사각화분 사진 등, 방범용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9조, 제314조 제1항,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은 피해액 자체는 경미하나 피고인이 폐기물수집업을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 없이 집 앞 골목길에 수집한 폐기물 등을 보관하며 분리작업을 하고 화물차를 주차하는 등 공도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주위에 피해를 입히고 있어 이를 막고자 주민센터에서 주민동의를 받아 설치한 대형화분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 주운전으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에서 거듭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절도,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C, E,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위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