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줄 테니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 15. 11:22경 인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1,6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근처의 다른 C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이를 인천시청역 5번 출구 근처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천시 상동에 있는 C으로 이동하여 1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99만 원, H 명의의 C 계좌(I)로 71만 원을 각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계좌를 제공한 행위와 관련하여 조사 및 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어 허위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 수법인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수표로 인출한 금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교환하면서 그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과 경찰관에게 "자식들에게 주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1. 15.경 불상지에서 J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7. 10.자 사실조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와 L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신을 N회사 팀장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하였을 뿐 위 돈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인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정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어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2015. 1. 28.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 2015. 6. 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각 받고, 2018.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위 각 사건에서 넘겨준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바,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체크카드의 사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에 관여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년경부터 꾸준히 대출을 받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N'이라는 회사가 실재하는지 확인한 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N회사 L 팀장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제출하나, 대화의 흐름이 연결되지 않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메시지만 있는 점에 비추어 상대방의 메시지만 일부 남기고 자신의 메시지는 삭제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L 팀장은 2019. 1. 14. 및 같은 달 15. 피고인에게 '옷은 최대한 깔끔하게 입고 나와 주시구요', '당연하지 죄 지은 거 없으니 내 돈 내가 찾는데'라는 메시지를 전송한바, 이는 통상의 대출 진행 과정에서 나오는 대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미리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직원이 인출 금원의 용도를 물으면 자식에게 주는 돈이라고 답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송금된 1,6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인출할 당시 C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를 받아 작성하면서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한다거나 여행목적 등으로 환전한다는 등 은행 직원이 현금인출/송금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하라고 하던가요?'라는 물음에 모두 '아니오'라고 거짓으로 표기하였고, 은행 직원에게도 '자식에게 주는 돈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위 문진표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범행 수법을 예시로 보여주어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동 즉, 대출을 위한 거래 실적을 만들기 위해 돈을 인출하거나 돈의 용도를 허위로 말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기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문진표를 작성하여 이를 알게 된 후에는 돈을 인출하지 아니하거나 인출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인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1,600만 원 중 20만 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것을 지시하여, 대출 조건으로 인식하고 20만 원으로 청약저축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좌 개설 자료를 제출한다.그러나 성명불상자가 거래 실적을 허위로 만들 만큼 신용이 나쁜 피고인에게 대출이 확정되기도 전에 돈 일부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1,600만 원으로 상당한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3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