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5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54 상해(인정된 죄명 :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정정화(기소), 정혜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권두영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11:12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고객인 피해자 D(여, 54세)와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과 몸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폭행 사진, 각 동영상 CD, 공인중개사 내부 사진 1. 수사보고서(주차장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CCTV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밀친 것은 인정하나, 사무실 안에서는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인신공격을 하며 자신을 무시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양손과 몸으로 밀친 사실이 있고, 그 후 피고인이 사무실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이에 대해 따지면서 사무실로 따라 들어가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고, 이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가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사무실 내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차장 쪽 출입문 앞에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려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고 하자 싸움을 말리던 다른 일행들이 피해자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 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차장 및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각각 밀쳐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고객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한 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는 점을 꼬집으며 비아냥거리는 등 중개보조원인 피고인을 무시하고,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인신공격에 가까운 막말을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여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13. 11:12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고객인 피해자 D(여, 54세)과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과 몸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화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D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D가 사건 당일인 2021. 10. 13.경 약 20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사건 당시 사무실 내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D가 주차장 쪽 출입문 앞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D가 중심을 잃는 장면이 확인되나, 당시 싸움을 말리던 2명의 일행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는 D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확인되고, 당시 D는 자신의 뒤에 놓여있던 화분에 다리가 걸려 넘어질 뻔하였으나 실제로 넘어지지는 않았으며, 위 화분에 엉덩이 부분이 잠깐 닿았을 뿐 허리나 목이 부딪힌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D가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차장과 사무실에서 각각 D를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하나, D가 목이나 허리에 상해를 입을 정도로 강하게 밀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D가 별다른 통증을 호소한 바 없이 피고인에게 강하게 따지며 말다툼을 계속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밀친 행위 자체로 인하여 D가 목이나 허리에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D는 사건 당일 위와 같이 상해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D가 제출한 요양급여의뢰서에는 ‘상병명’란에 ‘정신과적 관찰’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상해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 관련된 내용은 찾을 수 없고, 그 외에 실제로 D가 병원에서 목이나 허리 통증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과 D의 태도 및 말다툼의 내용, 사건발생 후 현장을 떠날 때까지의 D의 태도 및 반응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D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평가할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 보기 어렵다. 4)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밀쳐서 화분 쪽으로 넘어졌고, 넘어지면서 척추 쪽이 화분에 닿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D가 중심을 잃기는 하였으나 일행들이 붙잡아 넘어지지는 않았고, 화분에는 엉덩이 부분만 잠깐 닿았을 뿐 허리를 부딪히거나 한 사실은 없었음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심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