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용인시 C건물 2601동 1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피고소인 E는 2015. 4. 8.경과 같은 해 6. 2.경 '서울 관악구 F 다세대주택의 관리자는 G이므로 세입자들은 임대차계약서를 갱신하고 월차임을 G 계좌로 송금하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인 피고인의 위 주택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소송 관련하여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주택에 대한 관리권이 원고인 위 G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피고소인들이 위 G으로부터 주택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 천안서북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여 D와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1. 위임장(D) 1. 위임장(G) 1. 마지막 공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용인시 C건물 2601동 1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피고소인 E는 2015. 6. 26.경 서울 관악구 F 다세대주택 건물 1층 출입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위력으로 고소인의 부동산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소송 관련하여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주택에 대한 관리권이 원고인 위 G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피고소인들이 위 G으로부터 주택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 천안서북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여 D와 E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행위자가 자신의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요한다. 그리고 행위자가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검사의 전입증에 의하여도 그러한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 E가 2015. 6. 26.경 이 사건 건물 1층 출입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위력으로 피고인의 부동산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어머니 G 등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서울 관악구 F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3. 4.경 G(5/9 지분), 피고인(2/9 지분), H(2/9 지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등 관리하여 왔다. 2) 한편, G은 2013. 9.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22128호)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4. 12.경 " 피고인은 G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에 즉시 G에게 이 사건 건물 중 G의 지분(5/9)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3. 5. 15. 접수 제1200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G과 피고인은 제항의 의무가 이행된 후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채무(2억 5,000만 원)에 관한 채무자 명의를 G과 피고인의 공동명의로 변경한다. 피고인은 제항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G에게 이 사건 건물 중 5층 주택 43.27m²를 인도한다. G과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권은 G에게 있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및 차임에 대하여는 각 공유지분에 따른 권리,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며, 위 차임 중 60%는 G과 피고인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채무(1억 4,800만 원 및 2억 5,000만 원)의 변제에 우선 사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14. 11. 28.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화해권고결정 상 , , 항이 먼저 이행되어야 관리권을 G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을 G에게 넘기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누나이자 G의 딸인 D와 D의 남편인 E는 G의 위임을 받아, 2015. 4. 8.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자는 G임을 알려드립니다. 각 호실의 세입자는 4월말까지 임대차계약서를 갱신하고, 4월분부터 월 차임은 G 계좌로 송금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이 사건 건물에 게시하고, 같은 해 6. 2.경 '이 사건 건물은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G과 임대차계약을 하여야 하고 월세도 G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마지막 공고'문을 게시하는 한편, 2015. 6. 26.경 이 사건 건물 1층 출입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4)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바(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설사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G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권이 G에게 있다는 점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신축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등 관리하여 왔던 이상, 그러한 관리업무 자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화해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권의 이전에 협조하지 않는 한, G으로서는 위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소송 등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을 이전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이 G에게 있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피고인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건물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D, E가 위와 같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함에 따라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했던 임차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출입함에 있어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D, E의 위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D, E를 고소한 사건에서 D, E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