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고, 2012. 8.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병질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에대한강제추행) 2013. 10. 28. 17:0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부근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9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뒤를 따라가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5라인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후 피해자에게 "꼬마야 아저씨가 고추 보여 줄까?"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3. 10. 29. 16:15경에서 16:2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도요새공원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13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뒤를 따라가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나동 3층 계단 내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를 불러 세우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지퍼를 닫아라, 조용히 하면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 양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을 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1.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D에 대한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E에 대한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고등학교 때부터 충동조절 장애로 인한 성관련 문제로 진료 및 검사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들을 보는 순간 갑자기 성적 욕구가 생겨 이를 억누르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91, 92쪽 참조), 이 사건 범행 이후 이루어진 진료와 심리검사에서도 게임 중독을 포함한 여러 부분에서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욕구 및 충동에 대한 즉각적인 충족지향성을 가지며 정서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폭발적인 감정표출이나 행동화를 보일 소지가 있다는 평가를 받은 점(수사기록 101, 115쪽 참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이 잘 되지 않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에대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의 장소나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력행사에 의한 추행으로 의율하기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릇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9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9세인 피해자가 싫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보여 주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2층에서 내려 도망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및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보여준 행위는,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 무릇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만 9세의 여아였던 피해자로서는 처음 보는 만 19세의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만 탑승한 상태인 좁고 폐쇄된 공간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후 피해자의 뒤에 선 것만으로도 상당한 위압감을 느낄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도 피해자는 자신의 집이 5층인데도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위압감 등을 느끼고 2층 버튼을 눌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안에 피고인과 단 둘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고 즉시 도피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든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준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가 2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자마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위 상황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의하여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에대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5년 나.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를 반복한 점, 보호받아야 할 주거공간의 범위 내에 있는 엘리베이터, 계단실 내에서 범행이 이루어져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이 앞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성장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3년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아동들의 부모와 합의 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