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말경 스마트폰 위챗 대화명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 전달해 주면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2015. 5. 16. 새벽 1시경 김포시 F건물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의 순번 1 내지 8'의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8매를 수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10경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 내지 12'의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4매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인 B 피고인은 2018. 4. 말경 스마트폰 위챗 대화명 'G'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내주는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인출한 금원의 5%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2018. 5. 13. 21:20 경 서울 구로구 H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순번 1 내지 7'의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7매를 수거하고, 계속하여 2018. 4. 말경부터 2018. 5. 16. 사이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순번 8 내지 54'의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47 매를 수거하여 위 체크카드들을 이용해 약 1억 원 상당을 인출하여 5% 상당의 수수료를 챙기고 나머지를 불상자에게 송금해준 다음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거주하던 김포시 F건물 814호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I의 순번 1 내지 8 의 체크카드 보관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죄일람표 I의 순번 9 내지 12 의 체크카드 보관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II의 순번 1 내지 8의 체크카드 보관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말경부터 체포된 2018, 5. 16. 까지 건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삭제되지 아니한 2018. 5. 4.부터 같은 달 16.까지의 위챗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살피면, 피고인은 33군데의 구체적인 주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받아 위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였으나, 압수된 체크카드 등으로 특정되는 부분만 이 사건으로 공소 제기되었다. 가담한 기간이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접근매체의 전달책으로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말경부터 체포된 2018. 5. 16.까지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사용가능한 카드인지를 확인하는 이른바 '세탁' 작업을 한 후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의 5%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다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삭제되지 아니한 2018. 4. 27.부터 같은 해 5. 15.까지의 위 첫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살피면 피고인은 위 기간에 합계 약 2억 5,681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였으나, 압수된 체크카드 등으로 특정되는 부분만 이 사건으로 공소 제기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기간,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6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9.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8,08:5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52번길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갓매산로46에 있는 농협 수원역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현장출동 당시 촬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소주 1병 반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행 중 잠이 들어 단속되었으며,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1:27경 화성시 반송동 160에 있는 주다산교회 앞 사거리에서, B이 음주운전하는 차량에 승차하여 가던 중 B이 보도안전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B과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에게 "내가 운전했다구,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B에게 계속 다가가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자 발로 순경 D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2013년 이후 폭력 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수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6. 0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신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2회, 음주 수치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부양하는 가족관계, 개인회생 중인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20:1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대야면 발산리에 있는 우리소 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사고지점인 김제시 연정동에 있는 후신교차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B(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21:5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에게 "빨리 나와, 안 나오면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통행을 방해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차량의 본네트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차량을 걷어차고,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장 E 및 위 D에게 행인 등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 짭새 새끼들아, 너희들이 더 오면 어쩔 건대, 개새끼들아, 체포해 봐, 묶 어봐, 야이 개새끼들아, 경찰이잖아, 그것도 못 하냐 병신들아, 씨발놈들아 수갑채워 봐 채워 봐, 경찰관인데 그것도 못 하냐, 경찰관이잖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순찰차 본네트 위에 앉아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배로 위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잡아가라"라고 말하며 뒷짐을 진 채 몸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 수사보고(일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 비록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우발적이며, 동종범죄전력은 벌금형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2,00:1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C에 있는 D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을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기계인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20:05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보령시 천북면 사호장은로 (사호리)에 있는 전신주 천북간 481 앞 도로를 천북면사무소 쪽에서 사호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도로가에 피해자 C(여, 73세)과 D가 모내기 작업을 마치고 이앙기를 세워둔 채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하게 진행한 과실로 트랙터 앞 부분으로 피해자 C(여, 73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기계인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20:05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보령시 천북면 사호장은로 (사호리에 있는 전신주 천북간 481 앞 도로를 천북면사무소 쪽에서 사호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도로가에 피해자 D와 C이 모내기 작업을 마치고 이앙기를 세워둔 채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하게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이앙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이앙기를 수리비 약 78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김현웅(공판)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2.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음주, 무면허 운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22:30경 밀양시 내이동 소재 밀양시청 서문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상남면 예림리 소재 밀양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주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7. 09:45경 서울 강남구 B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C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 C의 피해 상황, CCTV확인, 피의자 C진단서 제출), 진단서, 진료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금 7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5. 18:12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담양읍 반룡리 담양공고 앞 도로를 광주 쪽에서 담양읍 백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8km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4세)의 양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고로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09:10경 충주시 C 소재 D 공장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같은 공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여, 18세)이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앞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었고 이에 피고인은 화장실 밖으로 나갔다. 그 이후 피고인은 다시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용변 칸에 노크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가 머물던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청취 사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사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성장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97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차용계좌를 사용하려고 한다. 체크카드 3개를 주면 6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6.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접근매체 3개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6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총 3장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증 1.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초순 22: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모텔 객실에서 F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의 양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2. 22:00경 위 E모텔 801호 객실에서 F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의 양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모텔 805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모텔 출입 장면 등)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관련, 소변-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7.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석류농축액 4%를 첨가하여 제조한 'G' 제품의 성분을 '석류농축액(15Brix이상/이란산) 100%'로 허위 표시한 후 H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4.경부터 2013.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성분 등을 허위 표시한 제품 20종(합계 516,226,950 원 상당)을 H 등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허위표시 제품 판매의 점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7.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A이 제1항과 같이 석류농축액 4%를 첨가하여 제조하였음에도 '석류농축액(15Brix이상/이란산) 100%'로 허위 표시한 'G' 제품을 구입한 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4.경부터 2013.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성분 등을 허위 표시한 제품 6종(합계 332,705,000원 상당)을 A으로부터 구입한 후 판매하였다. 나. 미신고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의 점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 7.경부터 2013. 5. 23.경까지 위 'H'에서, A이 운영하는 'F'에 'G', 'J' 등 10개 제품을 주문생산 의뢰하여 납품받은 후 'H'라는 상표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 5. 2. 이천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공장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6년근 홍삼농축액 1통을 주문받고, 영업사원 N을 통하여 6년근 수삼연근확인서와 함께 'O' 1통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O은 4~6년근 홍삼을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6년근 홍삼으로만 제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대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20.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O1통을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8. 31.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O1통을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M, Q, N,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영수증 사본, W제품(X) 인터넷 광고, F 생산 제품 인터넷 광고, 정제수 관련 식약청 문의 및 답변 내용, 제품 검사결과 통보(J),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전표조회, 각 인삼포매매계약서, 인삼경작승계신고서, 검사성적서, 제품생산내역, 각 구입내역, 다이어리 사본, 제품생산일지(일자별 생산량)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허위표시금지의무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유통전문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후 제조업체를 폐업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정9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2011. 10. 10. 17: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신축 중인 원룸 공사 현장에 인부들이 일을 마치고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인부들이 일을 마치고 나가자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펜치로 공사중인 계량기 함내에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전선 약 40m 및 에어컨 동파이프 약 10m를 절단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9. 1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사현장에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펜치로 공사중인 계량기 함내에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40m 및 에어컨 동파이프 약 10m가량을 절단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0. 17: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사현장에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펜치로 공사중인 계량기 함내에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40m 및 에어컨 동파이프 약 10m를 절단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26. 17:10경 울산 울주군 D 피해자 이 신축중인 원룸공사현장에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펜치로 공사 중인 계량기 함내에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10m가량을 절단하여 비닐봉지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 G, H,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15: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병원 맞은편의 우이천변에서 산책을 하던 중 그곳에 혼자 실실 웃고 서 있던 피해자 E(여, 28세, 정신지체 2급)를 발견하고 '이리 와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실실 웃고, 낯선 남자가 오라고 하여도 잘 오며 말도 하지 못하는 등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벤치로 데려가 앉게 한 다음, 오른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왼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 관련, 피해자의 모와 전화, 피해진술관련 피해자의 주거지 방문)의 기재 1. 복지카드,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합의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75세의 고령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살아왔을 뿐 아니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부터 2016. 5. 3.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15. 8.경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위 회사를 폐업시키고, 2016. 5.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지게차 1대, 시가 144만 원 상당의 사무실냉난방기 1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현장이동에어컨 1대,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1.2톤 화물차 1대, 시가 1,95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5톤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가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한 점과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물품의 실제 가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12:1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지하철 경찰대 D출장소에서 위 출장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5세)으로부터 벌금 미납부 등의 사유로 체포되어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지구대에 전화하여 피고인을 데려가라고 하자 도주하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힘에 부쳐 밖으로 나가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출입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3.3kg 분말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수배자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피해사진(안경), CCTV 자료 사진 1. CCTV 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국가의 질서유지기능을 해하는 중한 범죄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사무실의 문을 잠근 상태에서 전등 스위치를 끄고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경이 부러지고 상의의 단추가 뜯어지는 등 폭력이나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행죄, 업무방해죄, 손괴죄 등으로 11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등 수시로 폭력행위를 일삼아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는바, 또다시 피고인을 선처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소화기를 집어 들었으나 직접 피해자에게 휘두르거나 그것으로 상해를 가한 바는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30. 0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호계신사거리를 덕고개사거리 쪽에서 수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등을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 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 호계구사거리 쪽에서 덕고개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9 필요한 우측 요추 2,3번 횡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삼구트리니엔 아파트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양도의 대가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과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신도를 통해 알게 된 B로부터 "밀양시 C 외 5필지에 신축한 D펜션(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하여 2012. 8. 6.자로 경매개시결정 되어 경매진행 중인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 채권에 기해 배당 참여하여 낙찰가를 떨어뜨림으로써 B로 하여금 싼 값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3. 4. 8.경 밀양시 내이동 4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의 E 부동산임의 경매관련 경매법정에서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 및 부착된 비품 및 구축물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배당요구 신청을 하면서 매도인 'B', 매수인 'A(피고인)', 매매금액 '999,476,000원', 작성일자 '2011. 9. 6.'로 한 허위 내용의 비품 및 구축물 매매계약서와 이를 토대로 울산 남구 F빌딩 공증인가 법무법인 G에서 작성한 2012. 7. 25.자 인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재판부에 일괄 제출하여 위계로써 법원의 경매업무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비품 및 구축물 매매계약서와 인증서를 담당재판부에 소송서류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판사로 하여금 배당금 지급결정을 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결정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인증서(2012. 7. 25.) 사본, 접수증(2013. 4. 8.) 사본, 비품 및 구축물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보고(A의 구공판 범죄경력 판결문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D펜션에 대한 경매를 연기시키고 가격을 떨어뜨려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B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것을 약속하고 경매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등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은 2014. 12. 19.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 및 추징 8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해자, 기망행위의 내용, 기망의 객체 등이 상이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법익도 다르므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홍문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신여주 셀프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