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9. 3. 1.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학교법인 C 산하의 사립학교인 D여자중학교(이하 'D여중'이라 함)에서 영어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2017. 3. 1.경부터 교무기획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간제교사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D여중은 2017. 6. 27. 교원인사위원회를 열고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평가의 절차를 거쳐 2017년도 2학기 국어 및 기술·가정 과목 기간제 교사 각 1명씩을 채용하는 내용의 '2017학년도 2학기 기간제 교사(국어 및 기술·가정) 채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그에 따라 2017. 8. 10.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1. 채용내용, 국어 1명, 계약기간 2017. 9. 1.~2018. 2. 28. 3.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심사[서류합격자는 2017년 8월 23일(수) 16:00, 면접대상자만 개별 통보함] 나. 2차 : 면접 [2017년 8월 24일(목), 15:00],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7년 8월 25일(금) 오전 중, 개별통보 등의 내용으로 위 채용계획안을 공고하고, 2017. 8. 22.까지 지원자 서류접수, 2017. 8. 23. 서류심사 합격자 통지, 2017. 8. 24. 서류 합격자에 대한 면접평가, 2017. 8. 25. 최종 합격자 선정을 각각 진행하였다. 한편, 위 서류심사는 평가자인 교감, 교무기획부장, 교육과정부장, 생활안전부장 및 해당교과 부장이 평가요소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만점 10점) 기간제교사 경력(만점 10점) 직무관련 자격증(만점 20점) 자기소개서(만점 60점) 등 항목에 대하여 지원서류를 기초로 심사를 진행한 후 최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4배수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관례상 해당교과 부장과 교무기획부장이 협의하여 4배수를 추천하면 평가자들이 이를 심사하여 최종 서류합격자를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2. 오후경 위 D여중 교무실에서 국어과 부장교사 대리인 국어교사 E에게 국어 과목 기간제교사 지원자 16명의 접수서류를 건네주며 4배수의 서류 합격자를 선발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E으로부터 서류심사 합격자 4명이 별도로 분류된 채 위 지원서류를 다시 건네받았다. 그때 피고인은 위 서류합격자로 분류된 4명 가운데 C의 감사였던 F의 딸 G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4명 중 1명을 G으로 임의로 변경시켜 서류심사 합격자로 분류하고, 2017. 8. 23. 오전경 G 등 4명에게 개별적으로 서류심사에 합격하였다고 통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실 서류심사 평가자 중 교감 H, 교육과정부장 I, 생활안전부장 J가 위 서류심사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G이 교원자격증 10점, 기간제교사 경력 10점, 직무관련 자격증 20점, 자기소개서 57점 합계 92점을 득점하여 전체 16명 중 2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평가자 H, A, I, J, E 명의의 2017. 8. 23.자 '서류심사 평가표(과목 : 국어)'를 작성하였다. 이후 위 '서류심사 평가표(과목 : 국어)'를 토대로 2017. 8. 24. 위 D여중 교장실에서 위 G 등 4명을 대상으로 면접이 실시되었고, 2017. 8. 25.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위 면접전형 점수 94점으로 최고득점을 기록한 G을 2017년도 2학기 국어 기간제교사로 채용하기로 심의·의결되게 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D여중의 교장 K로 하여금 G을 2017년도 2학기 국어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D여중 교장 K와 C의 기간제 교사 임용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서류심사 평가자 이 사건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심사 평가자를 특정하고 있는 C 및 D 여중의 내부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업무추진 문건에서도 면접평가위원으로 교감, 교무기획부장, 교육과정부장, 생활안전부장 및 해당교과부장을 명시한 반면 서류심사 평가자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당시 기간제 교사 채용의 최종결재권자인 교장 K와 인사위원장인 교감 H은 이 법정에서 '교무기획부장이 주가 되어 해당교과부장의 협조를 받아서 서류심사를 하거나 해당교과부장과 같이 서류심사를 하는 것이 관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 서류심사를 한 교사도 교무기획부장인 피고인과 해당교과부장의 대리인인 E 교사이다. 위 공소사실 기재 서류심사 평가표에 서명을 한 교감 H, 교육과정부장 I, 생활안전부장 J는 서류심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서류심사 평가자로 인식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단지 면접위원으로서 면접대상자의 서류심사 내용에 대한 확인의 의미로 서명하였거나 피고인의 요구로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교감, 교무기획부장, 교육과정부장, 생활안전부장 및 해당교과부장이 서류심사 평가자라거나 최종 서류합격자를 선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의 내용은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서류심사 평가자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최종결재권자 및 인사위원장 등이 인식하고 있는 기존 관례에 따라 교무기획부장인 피고인과 해당교과부장이 협의하여 서류심사를 한 후 최종 서류심사 합격자까지 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인지 여부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서류심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8. 22. 해당교과부장(국어과 부장교사)의 대리인 E 교사에게 4배수의 서류합격자를 선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E 교사는 L 교사에게 서류심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L 교사는 피고인에게 '내정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고, 피고인은 '내정된 사람이 없으니 소신껏 심사하라'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E 교사와 L 교사는 지원자의 사범대 출신 여부, 전공, 경력 등을 기준으로 4명을 선발하고, 피고인에게 그 기준을 설명하였다. 당시 G은 선발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L 교사가 없는 자리에서 E 교사에게 "G이 왜 빠졌지? 는 나이가 너무 많지 않나?"라고 물어봤다. E 교사는 원래의 서류심사 평가자인 국어과 부장교사 M에게 전화를 걸어 'G 선생님이 왜 빠졌는지 교무부장(피고인)이 물어본다. G 선생님이 들어올 것 같다. 교무부장과 통화를 해 보시라'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M 교사는 2017. 8. 22. 16:51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은 M 교사에게 E 교사가 선발한 지원자의 나이 등에 관하여 얘기하면서 G을 넣자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M 교사는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알겠다고 하고서 통화를 끝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7경 행정실 직원에게 서류심사 합격자 명단을 보내면서 면접참석 통지를 하라고 하였고, G 등 서류심사 합격자들은 2017. 8. 23. 11:00경 면접 참석 통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3. 16:03경 위 공소사실 기재 서류심사 평가표를 만들어(교감 H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G을 비롯한 지원자들의 점수를 기재하였고, 면접일인 2017. 8. 24. 14:04 경 이를 수정하였다. 면접위원들은 위 서류심사평가표에 서명한 후 같은 날 15:00경부터 서류심사 합격자들을 상대로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E 교사를 비롯한 면접위원 5인 모두가 G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하였다. 피고인이 E 교사 등에게 4배수의 서류합격자를 선발해 달라고 하면서 보인 태도는 사실상 해당교과부장 측의 결정을 존중하고 자신의 협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 서류심사를 담당했던 E 교사 등은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E 교사 등이 소신껏 선발한 4명 중 1인을 G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서류심사 결과 G을 선발한 것인지 아니면 미리 내정해 두었던 것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또한 위와 같은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및 이에 대한 E 교사 등의 반응을 보면, 피고인이 해당교과부장 측과 충실히 협의하였다고 평가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피고인이 E 교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라도 전달하여 E 교사가 피고인의 의사를 인지하였고, 피고인이 해당교과부장 M 교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서류심사 기준 및 G으로의 교체 의사에 대한 대화를 나눈 이상 피고인과 해당교과부장 측 사이에 서류심사에 대한 협의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최종결재권자인 교장 K 및 인사위원장인 교감 H이 이 법정에서 '교무기획부장과 해당교과부장의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교무기획부장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해당교과부장 M 교사가 피고인의 제안 또는 결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E 교사가 피고인이 작성한 위 서류심사 평가표에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분류한 것이 해당교과 부장 측과 충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를 두고 피고인이 해당교과부장 측 몰래 임의로 G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분류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서류심사 합격자들에게 면접참가 통지를 보낸 이후에 위 서류심사 평가표를 만들고, 각 평가요소별로 지원자들에게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런데 E 교사와 L 교사는 평가요소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서류심사를 하지 않았다. 위 서류심사 평가표가 서류심사 합격자들에 대한 면접참가 통지 이후에 작성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위와 같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제 서류심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서류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교감 H 등이 '서류심사 평가자'로서 그 기재 내용과 같은 방식으로 서류심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서명까지 하였다. 사실상 허위 내용의 문서이다. 그러나 서류심사 방법을 정하고 있는 C 또는 D여중의 내부 규정이 없는 점, E 교사 등과 피고인이 나름의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합격자들을 선발하였고, 위 서류심사 평가표는 그 이후에 작성된 점, 서류심사 합격자들의 점수와 순위가 면접결과나 최종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서류심사 평가표의 서명자들은 모두 면접위원들이었고, 그 중 일부는 서류심사 합격자 즉 면접대상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의미로 서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 교사 역시 위 서류심사 평가표에 서명하였고, 실제 면접에서는 자신이 서류심사 합격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G에게 제일 높은 점수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서류심사 평가표를 만들어 면접위원들의 서명을 받은 행위는 서류심사가 보다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문서를 사후적으로 만든 것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서류심사 합격자가 변경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D 여중 교장 K와 C의 기간제 교사 임용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업무 방해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