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0. 2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2. 5. 2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1.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년을 각 선고받고, 2018. 7.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20. 1. 28.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4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 17:34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남, 65세)의 단독주택에서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사실을 확인한 후, 옆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시정 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거실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 17:45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 D(남, 35세)의 단독주택에서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사실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붙박이장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고 물색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1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12:48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여, 31세)의 주택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철재사다리를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욕실 창문을 열고 주거지에 침입한 후, 작은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2세트와 로즈팔찌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15:09경 익산시 I에 있는 피해자 H(여, 40세)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주거지에 침입한 후,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와 18K 귀걸이 2쌍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 12:00경 익산시 K에 있는 피해자 J(남, 63세)의 주택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들어가 집 안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주거지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안방 장롱과 서랍등을 모두 뒤졌으나 절취 할 만 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 12:54경 익산시 M에 있는 피해자 L(남, 59세)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주거지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거실과 안방, 작은방의 장롱과 서랍 등을 모두 뒤졌으나 절취 할 만 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20년 형제10331호(2020고단743)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0고단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침입장면 확인), 첨부: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편집 사진,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 첨부: 현장사진 1. 일몰시간 확인 1. 수사보고(사건번호 N, 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및 처벌불원의사 확인) 2021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L,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첩,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품 중 귀걸이 사진촬영 첨부), 각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본영역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1년 6월~3년이다. 2020고단743의 피해자 B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해자들이 다수인데다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모두 주거침입을 수반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빈집을 뒤진 뚜렷한 흔적을 남김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야기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