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34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6. 13: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인감증명서 3통, 통장, 통장 비밀번호, 위 통장과 연결된 신용카드, 도장, 주민등록등본 2통, 운전면허증을 주면 마이너스 카드의 등급을 올려 1억 2,0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통장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인출한 후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용등급이나 카드 사용한도 등을 올려 1억 2,0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인감증명서 3통,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G), 위 통장과 연결된 신용카드(연금겸용 신용카드), 도장, 주민등록등본 2통,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다. 2. 휴대폰 무단 개통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8.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대구 서구 E에 있는 'H' 휴대폰 대리점에서 D이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I)와 동일한 번호로 KT통신사에서 SK통신사로 통신사만 바꾸는 방법으로 번호이동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D의 운전면허증과 국민은행 통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그곳 업주인 J에게 제출하면서 "휴대폰 1대를 구입하겠으니 D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신규신청서를 작성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마치 D으로부터 휴대폰서비스신규신청서 작성을 허락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및 신규가입정보 란을 기재하게 하고, 가입신청고객란, 신청인 란 등에 D의 서명을 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모델명 : E250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국민은행 동성로지점에 대한 범행 가. 현금서비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5. 20. 11:40경 대구 중구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동성로지점이 관리하는 국민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D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던 현금 1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는 방법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5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 동성로지점이 관리하던 현금 1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는 방법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예금인출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0. 12:06경 대구 중구에 있는 국민은행 동성로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출금전표의 계좌번호 란에 'G', 금액 란에 '일천구백구십육만칠천', 예금주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자신이 D의 위임을 받아 D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면서 피해자 국민은행 동성로지점 소속 직원인 K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즉석에서 예금 인출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967,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0. 12:42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귀금속방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D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남자용 금반지 1개를 구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을 속여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이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남자용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5.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0, 17:20경 대구 중구 Q 상가 201호에서 피해자 S의 직원 P에게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D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P에게 "산양산삼을 구입한 것처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결제대금 중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국민은행 신용카드는 D을 속여 교부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그 카드결제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440만 원을 결제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1,296만 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5. 20. 12:42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L 운영의 'N' 귀금속방에서 제1항과 같이 편취한 D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남자용 금반지 1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0. 17:20 경 에게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 (일명 '카드깡')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O으로부터 P를 소개받은 다음, 대구 중구 Q 상가 201호에서 P에게 카드깡을 부탁하고,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P는 위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D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마치 R영농조합법인에서 산양산삼을 구입한 것처럼 같은 날 17:21 경 500만 원, 같은 날 17:22 470만 원, 같은 날 17:24경 470만 원, 합계 1,440 만원 상당을 결제한 다음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S에게 송금을 부탁하고, S은 위 결제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140만 원을 공제하고 T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96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S, P와 공동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기재 1. P,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판매 업주 J 진술)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출금전표 1. 입출금거래내역, 카드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물품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