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17. 5. 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토목공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7.경 ㈜C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주식회사 D’,‘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C’, ‘공급가액 600,0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계속해서 2017. 3. 6.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주식회사 D,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C, 공급가액 600,0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2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J 사무실에서 압수된 D 거래내역 조사 보고 사본 첨부], 수사보고[D 거래내역 조사보고 관련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판결문 발췌 및 분석),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전화 추출(D 관련 카카오톡)], 수사보고[D 관련 피의자 E, A, F 카카오톡], 수사보고[J 사무실에서 압수된 D 거래내역 조사보고 사본 첨부], 수사보고[D 거래내역 조사보고 관련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2017년 D 선급금 관련 정리], 수사보고[D 13억 2,000만 원 횡령 혐의 관련, E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A, H의 이메일 첨부]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판결문, 전자세금계산서, 용역변경계약서, 과업수행계약서, 입금확인증, ㈜D 거래내역 조사보고 사본, 각 피의자, E, F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증인신문 녹취서, E과 K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L, H의 전자우편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합계 12억 원으로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 기재 범행의 수단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의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21:33경 충남 서천군 B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2. 05:10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균형을 잡지 못하고,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 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서울 송파구 B 소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천사거리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8. 23 02:50경 서울 송파구 B모텔에서, 모텔 집기를 파손하며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분리하고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여자 친구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면 내가 사람을 죽이겠다. 날 체포해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순찰차 창문에 집어 던지거나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던 공용 PDA를 빼앗으려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경찰관 D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머리로 D의 가슴을 수 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을 살펴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475 1. 2021.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 22:00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ZEPIC 자전거) 1대가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펜치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5. 17:00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70만 원 상당의 자전거(스페셜라이즈 타막) 1대가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펜치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852 3. 2021. 7. 26.경부터 2021. 7. 28.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1. 7. 26.경부터 2021. 7.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F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1만 원 상당의 자전거(메리다 스컬트라) 1대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900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애초부터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두 죄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범죄전력기재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4. 2021.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6.경 서울 서초구 H 상가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자전거(트랙 에몬다 SL5) 1대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119 5. 2021.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0.경 서울 서초구 J아파트 K동 1층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자전거(자이언트 리볼트2) 1대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21.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1. 06:2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자전거(자이언트 SCR2) 1대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234 7. 2021.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6. 15:30경부터 같은 날 16:15경 사이 서울 서초구 M아파트 N동 1층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블랙캣 오르비스) 1대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압수물 및 전자정보 압수자료 출력물 첨부)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서(피해 자전거 감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2021도8907 판결문 및 1, 2심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2021고단2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구매자 전송 피해 자전거 촬영 사진, 구매자 전송 피해 자전거 구매내역 및 차대번호 2021고단2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촬영 사진 2021고단3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21고단3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녹화자료사진, S 게시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구속취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6명의 피해자 중 3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1명의 피해자에게는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17:00경 충남 서천군 B 바닷가의 생태공원 조성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C(67세)과 업무 관련하여 시비되자 화가 나, 그곳 작업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톱(총길이 : 약 67cm, 톱날길이 : 약 33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등 및 오른쪽 팔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뒷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의 위험성,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식당 업주이고, 피해자 D(여, 65세)은 위 식당 주방장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10:00경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만든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골절,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상해 진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했던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1. 3. 10. 22:19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영업용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중리쪽으로 가자"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부산 영도구 동삼동 중리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2021. 3. 10. 22:30경 목적지 부근에서 재차 피고인에게 정확한 목적지가 어디냐고 위치를 묻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 앞 좌석 기어박스 위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를 손으로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6,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15:28경 서울 영등포구 B, 환전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남, 29세)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1. 15:41경부터 15:54경까지 사이에 위 환전소 앞 노상에서 노상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몸을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잡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한 번 해볼래? 실하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지구대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족(오빠)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참고인 면담 등),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 진술청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범행 후 2022. 1. 24. G병원에서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다음날 피고인의 태도 및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피해자는 공무 집행 중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상황에서 추행 피해를 당하였고, 그로 인한 성적불쾌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법정에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고, 이 사건 범행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1.경 주소지가 부천시 B아파트 C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1. 주민등록등초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범죄 판결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2:00경 경주시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년 이후 두 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사정동에 있는 사정교 앞 교차로를 복수교 쪽에서 안영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들이 교차하는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중앙선의 좌측 부분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산성점’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사정동에 있는 사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 EDR분석), 수사보고서(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 대한 수사) 1.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사고현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 9.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법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사고경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5주의 중한 상해를 입고 3주간 입원치료를 받고 오랜기간 통원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유하던 차량 폐차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20:4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4년, 2013년 및 2014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3.경부터 B과 함께 인천 미추홀구 C외 9필지에 건축된 D 건물(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시공사인 E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E은 D을 경락받은 F에게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상대로 마치 F과의 위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막대한 수입이 발생할 것처럼 현혹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은행 2층 J호에서 피해자에게 ‘F과의 유치권 관련 소송에 비용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F 측으로부터 20억 원에 합의를 보자는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하였다, F과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총 120억 원 상당의 채권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20%를 양도해 주겠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과 B이 보유하고 있는 E(주)의 주식 중 각자 10%씩 모두 20%를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F 측으로부터 20억 원에 합의를 보자는 제의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F과의 가처분 소송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유치권이 받아들여져서 승소하더라도 본안에서 건물 명도를 받거나 이에 준하는 승소판결을 받아 120억 원의 채권이 생길 가능성도 확실치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별다른 자력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3개월 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0.경 F과의 소송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주) 폐업사실 확인, 참고인 F 및 K 전화통화, 참고인 K 전화통화, 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 중 7,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2,500만 원은 피해자가 B에게 빌려주면서 편의상 피고인의 통장에 송금한 것일 뿐이어서, 위 2,5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9. 10.경 피고인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B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당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B은 2019. 9.경 피해자와 사이에 양도금액을 2,500만 원으로 하여 E 주식회사의 주식 10%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은 법적 분쟁관계에 있던 F 측으로부터 20억 원에 합의를 하자는 제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여 F과의 유치권 관련 소송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 또한 인정된다. 설령 B이 피해자로부터 위 소송비용 명목의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거나 피고인과의 내부적 약정에 따라 차용한 돈을 나누어 쓰기로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조로 1억 원을 교부받은 이상 해당 금액 전부를 편취한 것으로 평가되고, 위 1억 원 중 B 측에게 다시 송금한 금액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치 F과의 유치권 관련 소송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소송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기망한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2,500만 원은 B에게 바로 송금되는 등 피고인이 편취금액 전부를 실질적으로 보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대여한 돈에 대한 선이자로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얼마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받았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고려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에 있는 중앙사거리를 중앙체육공원 사거리 쪽에서 창원시청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당시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이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 B(남, 22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과 위 쏘렌토 차량 좌측 뒷부분이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 00:5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분수광장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21. 5. 4. 01:5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4. 01:40경 구미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 부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이후 위 사고 장소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이동시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위와 같이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 혈색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 사실이 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무렵부터 02:1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내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1. 5. 4. 03:12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이 음주측정요구를 하고 현장을 떠난 이후 같은 날 02: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C동 앞 주차장 부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재차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밴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그 직후 그곳 부근 인도 턱 부분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바퀴가 걸리는 바람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8경 위와 같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중 재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발견되었고, 이후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미경찰서 D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12경 구미시 G에 있는 구미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 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내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사진(바디캠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1시간 간격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를 2회에 걸쳐 거부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최근 15년간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는바 이 사건은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직접 미치는 사안은 아니나 양형에서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7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6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조례사거리 방면에서 광양읍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순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미만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67

범 죄 사 실 1.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B 신문사 소속 함양군청 출입기자로서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사업’ 공사 현장에서, 위 현장에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위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함양군청 담당공무원인 E에게 위와 같은 문제를 말함으로써, 기자인 피고인이 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 공사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F 현장소장인 피해자 G(48세)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현장에 있는 주식회사 F 현장 사무실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혹시 군청에서 연락을 받았느냐, 책을 좀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문제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줌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소속된 신문사에서 발간한 책 정기구독료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 14:25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용돈이 좀 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대로 다 줘라”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함양 출입기자 현황, 기사 출력물, 함양군청 공사 계약현황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내사보고(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기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함으로써 재물을 갈취한 범행으로, 2004년경 벌금형, 2017년경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갈취한 재물의 액수가 다액에 이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2:24경 대전 유성구 B, C에서부터 출발하여 D를 경유하고, 다시 대전 유성구 E건물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2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경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목격자에 의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차선을 왔다갔다 해서 4-5번 사고날 뻔했다’고 112에 신고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하여 위험하게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1:37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및 2007년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전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