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의붓 외할아버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13: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D빌라라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목욕을 하기 위해 욕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 가 자신도 옷을 벗고, 목욕 중에 있어 달리 피할 곳이 없는 피해자를 자신의 다리 위에 올라와 앉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피해자가 목욕을 마치고 욕실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고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핥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종합평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게임을 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옷 안으로 넣어 만졌고, 아는 사람이라 적극적으로 뿌리칠 수가 없었다(수사기록 제12, 71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목욕을 하게 하였고, 욕실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옷을 벗고 씻겨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욕실 바닥에 앉아 피해자를 다리 위에 올린 후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들어오려고 하여 이런 거 할 줄 모른다며 옆으로 피했다(수사기록 제10쪽, 72쪽)", "욕실에서 나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이불 위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가슴과 성기를 빨았다(수사기록 제10쪽, 72쪽)"는 취지로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욕실이나 피고인의 방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고 가족인데다 그 당시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았고 자신으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될까봐 명백히 저항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74쪽), 피해자는 전반적인 인지능력이나 대처능력이 낮은 편이고, '안면장애'를 겪고 있어 문제해결상항이나 갈등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대처하기 어려운 성격인 점(수사기록 제84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의붓 손녀딸인 피해자가 피고인 및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나 그 당시의 상황, 안면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뜻을 함부로 거역하거나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o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조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 손녀딸인 피해자를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주취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