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동거녀 C의 조카인 피해자 D(여, 17세) 및 C의 딸인 E(피해자의 사촌 동생)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E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꽉 쥐면서 입을 벌린 다음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아,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시흥시 F아파트 가동 511호에서 위 피해자 D가 화장대에 앉아 화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양손으로 볼을 꽉 쥐면서 입을 벌린 다음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이모와 상당한 기간 동거하면서 피해자와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른바 뽀뽀를 한 차례씩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이 뽀뽀를 한 것도 단지 피해자가 귀여워서 한 행동일 뿐,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해자의 사촌 동생인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고등학교 초반일 때 피고인이 술을 먹고 들어와 대견하다며 볼에 뽀뽀를 한 번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많이 먹었고 자신을 딸 같이 생각하고 잘해 주니까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다.", "노래방에서 자신이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에도 다들 잘 놀았지 이상한 분위기나 피해자가 불편해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글을 주고받았는데, 피고인이 '놀러오면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라고 하였거나, 아니면 자신이 '맛있는 것을 사달라.'라고 한 것 같다."라고 증언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었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의 내용과 같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모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과도 호의적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로 모해를 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과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글을 주고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2. 6. 22. 경찰에서, "이모의 동거남으로 알아온 지 조금됐고, '설마 아니겠지, 아니겠지. 나에게 한 행동이 그런 나쁜 의도는 아니겠지.'라고 속으로 생각하였고, 또 자신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면 이모도 어색하고 이모와의 사이도 어색해질까봐 그랬다.",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왔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카톡'이 계속 오고, 전화 오고, 술 한 잔 하자고. 너무나 짜증이 나서 엄마한테 이야기하였더니, 엄마가 신고하자고 그랬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사춘기 때는 고민거리도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했었는데, 갑자기 막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이 있은 후 처음에는 '아니겠지, 아니겠지.', '술김이겠지, 술김이겠지.'라고 생각 하였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런 게 아니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이후 한 달 정도 지나서야 비로소 신고를 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 자꾸 쓸데없이 전 화연락을 하고, 그 때문에 자꾸 생각이 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2012. 4. 11.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그럴 때마다 피고인에게 싫다고 표현을 했고 심지어 욕까지 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그랬다."라고 진술하였다. 고인도 2012. 6. 19. 경찰에서, "피해자와 친했다. 아저씨, 아저씨 하면서 잘 따랐으니까.", "피해자와 사이가 좋았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고소한 이유는 자신도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고, 2012. 6. 22.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뽀뽀할게.' 또는 '뽀뽀해도 되니?'라고 물어보고 뽀뽀를 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해 뽀뽀한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중학교 때 피고인이 사촌 동생인 E를 껴안고, E가 짜증을 내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다.",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일(판시 범죄사실을 가리킴)을 당하고 나서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워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약 1주일 후에 E에게 말을 하였더니, E도 자신에게 '나도 그런 것이 싫다. 그런 게 싫어서 너희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있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1주일이 지난 후 자신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고 뒤에서 안으면서 가슴을 만지려고 했다.'라는 말을 하기에, 피해자에게 '옛날에 피고인이 술을 먹고 나에게도 볼에 뽀뽀를 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설마 나에게도 그런 마음을 품고 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말았다.", "피고인이 술을 먹고 자신에게 그런 것이니 짜증은 났다."라고 증언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2년 6월 [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2년 6월)과 하한(5년)을 각 1/2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3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3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1) 이 사건 공소제기일은 2013. 4. 19.인데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2013. 6. 19.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성범죄 양형기준(2012. 3. 16. 시행)이 적용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만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다투면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 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모와 부양해야 할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