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2. 6.경 동창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 2012. 8.경부터 재혼을 전제로 교제하기 시작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음 본 순간부터 결혼을 생각했다. 혼자서 어떻게 애들을 키웠냐. 이제 나에게 의지해라. 내가 당신 애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 주고 싶다. 당신도 우리 애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 주라.'라고 말하며 매일 피해자를 찾아오면서 접근하였고, 피해자의 딸에게도 '내가 널 낳진 않았지만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 딸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사랑해.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으며, 피고인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피해자를 재혼할 사람으로 소개하는 등 피해자와 그 딸들에게 가족처럼 대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재혼을 할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IT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 중동지역 등의 외국에 나가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전 부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10억 원을 지급하여 당장 현금이 없지만, 사업상 들어올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안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상당한 재력을 갖춘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에 있는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돈을 빌려주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변제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사우디에서 다른 회사와 연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이 한 달 후에 들어온다. 그 전에 사업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해야 한다. 한 달 후면 틀림없이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체납세액이 2,600만 원, 개인채무가 약 1억 4,000만 원을 상회하여 사업을 진행할 자금도 없었고, 특별한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4.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AL INMA BANK 계좌(F)로 30,810,080원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 39,189,92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6. 20. 부터 2013. 3.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78,164,8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용카드를 빌려주더라도 피고인이 대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사업상 문제로 내 명의로 카드를 만들 수 없으니 네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은 내가 결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세액이 2,600만 원, 개인채무가 약 1억 4,000만 원을 상회하고, 특별한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1장씩을 교부받아 2012. 8. 22. 'G' 식당에서 2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합계 14,819,489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자동차계약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 18.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피해자의 딸에게 승용차를 선물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일이 있으니 현금 600만 원은 나에게 주고 일단 카드 두 개로 결제를 해라. 그러면 나중에 자동차 할부 대금은 내가 다 결제해주고, 600만 원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세액이 2,600만 원, 개인채무가 약 1억 4,000만 원을 상회하고, 특별한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휴대전화 이용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피고인이 대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사업상 문제로 내 명의로 가입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할 수 있게 해주면 이용대금은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세액이 2,600만 원, 개인채무가 약 1억 4,000만 원을 상회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요금마저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2013. 4. 18. 경까지 휴대전화 요금 합계 758,340원이 들도록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9,742,68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입출금) 내역서, 해외 송금내역,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통장사본 및 이체내역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1. 휴대폰 계약서류, 휴대폰 연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 금액이 1억 여 원에 이르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자성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