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80

범죄사실 2021고단2080 : 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해주는 체크카드로 돈을 뽑아서 환전상을 통해 중국에 송금해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챗'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6. 11:0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유연과 음란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자위영상을 노출시키도록 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 부분을 몰래 녹화한 다음,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목록을 취득한 뒤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녹화된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6. 11:56경 Q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로 800,000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2021. 2. 26. 12:10경 <주소> 소재 N O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전달받은 Q 명의 P은행 체크카드로 피해자가 이체한 금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4,550,000원을 송금받고 송금 즉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7.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김철에게 '예약금을 보내주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6경부터 21:59경까지 Q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로 4회에 걸쳐 합계 1,250,000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2021. 2. 28. 10:45경 <주소>에 있는 W은행 AA 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Q 명의 P은행 체크카드로 피해자가 이체한 금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4,151,000원을 송금받고 송금 즉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을 인출하는데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1. 2. 22. 15:00경 <주소> 물품보관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곳에 넣어둔 Q 명의 P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1장을 전달받고, 2021. 2. 하순경 <주소>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R 명의 S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1장, 불상자 명의의 T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1장, U 명의 W은행 통장(<계좌번호>) 1개, U 명의 P은행 통장(<계좌번호>) 1개, V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배송한 택배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1고단2686 : 피고인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21. 2.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주는 체크카드로 돈을 뽑아서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해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챗'을 통해 지시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 및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피고인 B는 2021. 2. 말경 피고인 A로부터 '내가 위와 같이 인출·전달책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주는 체크카드로 돈을 뽑아서 나에게 전달해 주면 내가 지급받는 수당 중 일부를 나눠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와 함께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의 공모범행 가.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박준과 음란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 부분을 몰래 녹화한 다음,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목록을 취득한 뒤,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주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녹화한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16:15경부터 17:29경까지 X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로 3회에 걸쳐 총 4,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그 즉시 위 피해금을 Q(Y)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다시 이체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공모에 따라 같은 날 18:20경부터 다음날까지 <주소>에 있는 'CC'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등에서, 피고인 A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Q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로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공범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김민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인 '앙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김민에게 '안전거래금을 보내주면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16:54경 위 X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그 즉시 위 피해금을 위 Q 명의의 P은행 계좌로 다시 이체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8:20경부터 다음날까지 <주소>에 있는 'CC'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등에서, 위 Q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로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공범들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조천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인 '즐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조천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17:04경 위 X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후, 그 즉시 위 피해금을 위 Q 명의의 P은행 계좌로 다시 이체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같은 현금지급기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공범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공모범행 가.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신섭과 음란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 부분을 몰래 녹화한 다음,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목록을 취득한 뒤,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주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녹화한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22:20경부터 23:00경까지 위 Q 명의의 P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총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다음날 <주소>에 있는 'NO'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등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Q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로 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공범들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200,000원을 송금받고, 그 즉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공범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7. 21: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이승에게 '안전거래금을 보내주면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1. 2. 27. 17:43경부터 20:04경까지 위 Q 명의 P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6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9:10경 <주소>에 있는 'DD'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등에서, 위 Q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로 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공범들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41,000원을 송금받고, 그 즉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공범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을 인출하는데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 3.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 안에서, 위 A로부터 Q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1장과 R(R) 명의의 S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8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압수조서 2021고단2686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 신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역할이 범죄수익 실현에 필수적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별 피해금액과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의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