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4층[변경 전 주소: 서울 금천구 F건물, 1801호]에 있는 전자장치 등 제조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함) 및 대전 유성구 H건물 702호에 있는 시스템/소프트웨어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T'이라고 함)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J과제 관련 피고인은 G가 2010. 11. 경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부품·소재기술개발 사업인 'J'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 개발 사업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2010. 11. 1.부터 2013. 10. 31.까지 총 사업비 24억 원(정부출연금 18억 원, 민간부담금 6억 원)을 지원받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위 정부출연금을 가상계좌에 입금하여 두고 G 측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라고 함)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올리고 해당 비용 등을 입력하면 위 가상계좌에서 해당 물품 공급업체의 계좌로 해당 금원이 자동이체되는 방식으로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위 G 사무실에서 마치 G가 I으로부터 실증검증시스템 구축을 금 1,100만 원에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RCMS에 올리고 해당 금액을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것으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G, I 의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실증검증시스템 구축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1,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5,54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K 과제 관련 피고인은 G가 2013. 5.경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국가표준기술력 향상 사업인 'K'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 개발 사업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2013. 5. 1.부터 2015. 4. 30.까지 총 사업비 2억 8,000 만 원(정부출연금 2억 원, 민간부담금 8,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위 정부출연금을 가상계좌에 입금하여 두고 G 측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 라고 함)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올리고 해당 비용 등을 입력하면 위 가상계좌에서 해당 물품 공급업체의 계좌로 해당 금원이 자동이체되는 방식으로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7.경 위 G 사무실에서 마치 G가 I으로부터 데이터구축 및 서버를 990만 원에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RCMS에 올리고 해당 금액을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G, I의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데이터구축 및 서버 구입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9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6,27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 대표 M에게, 차량용 운행기록계 단말기 2,000대에 대한 공급계약을 제안하면서 "현재 물품을 제작할 자금이 부족하니 대금을 선금으로 먼저 지급해 주면 자금을 투입하여 물품을 제작, 공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코아비스(이하 '코아비스'라고 함)로부터 운행기록 장치를 납품받은 후 이를 조립하여 타 회사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I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I의 모회사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가 2012. 8.경 코아비스로부터 25억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2012. 12.경 코아비스로부터 납품을 받은 단말기 5,000대에 대한 대금 약 11억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코아비스 측에서는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단말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을 뿐 아니라, G의 경영 악화로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차례 임금체불로 고소를 당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코아비스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와의 계약 내용대로 차량용 운행기록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말기를 납품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6.경 금 1억 450만원, 2013. 8. 20.경 금 1억 45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90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각종 증빙자료 제출 첨부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G 기업신용분석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코아비스 발주사실 여부 확인), 범죄피해자 의사확인 보고, 수사의뢰서, 정부출연금 유용 내역, 범죄사실에 관한 상세 의견,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계획서 및 자료, 사업자등록증(G), 과제별관리대장(국가표준기술력 향상사업), G 명의 중소기업은행 통장표지 사본, 특별실태조사표, 수사보고(G 과제수행 관련 현황 등 첨부보고), 협약해약 대상과제내용 요약, 문제과제 현장확인 실태조사표, K 관련 품의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G 과제수행 관련 현황, J 관련 품의서, 지급결의서, 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수사보고(산업통상자원구 지원 연구개발 사업관련, G가 수행한 과제현황 첨부보고),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I 현장 확인 및 관계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과다계상을 통한 보조금 편취의 경우 편취금액 관련 대법원 판례), 수사보고(주식회사 I 관련 한국과학기술원 회신 자료 첨부), 신용조사리포트(I),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협약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 동의서, 차량용용사고기록장치집행내역, 정부출연금지급내역 1부 1.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피해자인 L가 이 사건 단말기(차량용 운행기록계)를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니나, 만약 피고인이 단말기를 제때 제작 · 공급되지 않아 통신 개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L로서는 통신사업자인 씨제이 헬로비젼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L가 위 단말기 제작 · 공급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사정이 그러하기에 L는 '위 단말기의 제작 · 공급을 위한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면서, 그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각 단말기 공급계약서(증거기록 28쪽 이하 참조, 다만, 계약서 상의 당사자는 G와 그 자회사인 I)를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그 무렵 심각한 자금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은, 비록 위 제작 · .공급의 기술적인 능력은 있었다 할지라도, 자금난으로 인해 제때 이를 제작 · 공급할 형편이 아니었고, 이 사건 금원도 위 단말기의 제작 · 공급과 관련 없는 다른 용도로 우선 사용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단말기를 실제 제작하게 되는 코아비스 측에서는 대금의 선지급이 없이는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피고인이 L에게 공급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한 날짜까지도 코아비스에 대한 정식 발주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L는 피고인의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의 계약을 해제하였다. 그와 달리 단말기 공급이 완료되어 차량에 장착된 후 실제 개통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2개월의 공백기간 동안 발생하게 될 통신비 약 500만 원의 부담 주체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위 계약 해제 이후 통신사업자를 KT로 변경하여 KT로부터 받게 될 선수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나름의 사후적인 수습계획일 뿐이고,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또한 위 계획마저도 이후 무산되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피해금액, 정부지원 개발과제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피해 금원들이 대부분 관련 인건비 등으로 사용된 점, L가 입은 피해 중 극히 일부만이 변제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