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53

범죄사실 2022고단2953 피고인 C은 쌍둥이 형제인 피해자 W(남, 15세, 지적장애 3급), 피해자 X(남, 15세)의 동네 선배로서 평소 거친 언행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왔는데, 2022. 2. 22.경 피해자들의 친구인 Z이 자신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자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불러낸 다음 피해자들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고 윽박지르거나, 때리거나, 때릴 듯이 시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미성년자약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2. 2. 22. 17:17경 <주소>에 있는 대전역에서 피해자들을 열차에 태우고 같은 날 18:46경 <주소>에 있는 부산역에 도착하기까지 피해자들에게 "너희 부산 가는 거다, 돈 갚아라, 대답 안 하냐. 못 갚으면 폰 팔아야 한다, 몸으로 때워야 한다. 장기를 팔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따라다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2. 2. 23. 00:04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몰래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에게 "시키는 거 잘해야 한다. 기차표, 고기 사줬으니까 돈 갚아야 한다."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종업원에게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도록 강요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들이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약취하고, 공동하여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22. 2. 22. 22:30경 <주소>에서, 피고인 D이 담배를 구입할 때 종업원이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위 편의점에 들어가 "미성년자한테 담배 팔았죠? 경찰에 신고할게요."라고 말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라고 시켰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면 그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시킨 대로 행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2. 2. 22, 15:58경 <주소>에서, 피해자 W에게 위 Z이 빌려 간 돈을 대신 갚으라며 윽박지르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아이폰 13 프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2. 22. 16:04경 위 F코인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X에게 위 Z이 빌려 간 돈을 대신 갚으라며 윽박지르고, "휴대폰 좀 잠깐 빌리자. 한 대만 맞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 12 미니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E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공갈혐의에 대한 노래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Q점 CCTV 영상 및 아르바이트생 Y 전화통화)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약취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약취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 C, 피고인 E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다른 비행으로 10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무죄부분 1. 피고인 D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 C, E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약취하고, 공동하여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으며,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2. 21:30경 <주소> 앞에서, 피해자 W이 손에 쥐고 있던 에어팟을 발견하고 "이거 뭐냐, 버즈 아니냐, 이것도 팔면 되겠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만 원 상당의 에어팟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공갈죄의 성립에 필요한 협박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는 피해자 X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부산에 가자고 한 사람은 C이다. ▷ 피고인 D은 대전역으로 이동하는 택시를 타기 전에 피해자들이 너무 어리니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하고, 자신들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말한 적이 있다. ▷ 피고인 D만 있는 상태였다면 피해자들은 집에 올 수 있었을 것이다. ▷ 피해자 W이 추운 날씨에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어서 피고인 D이 양말을 제공해 주었다. ▷ 피고인 D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받아오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이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피고인 B, C에 의해 미성년자약취 내지 감금범행이 시작되었고, 피고인 D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동행하지 않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이후 부산으로 이동한 이후까지도 피고인 D이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는 등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D이 미성년자약취 내지 감금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D이 신분증 검사 없이 담배를 구입하자 피고인 C 등이 편의점에서 합의금을 받을 요량으로 즉흥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 앞서 본 피해자 X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이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은 전혀 없는 점, △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편의점에 협박을 하러 들어간 이후에 피고인 D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이 강요범행을 공모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피해자 W은 경찰에서 '후드티 입은 형이 자연스럽게 가져가면서 이거 뭐냐, 버즈 아니냐'라고 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55쪽), X은 '후드티 입은 형이 이것도 팔면 되겠네 하면서 가져갔어요'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68쪽). 그러나 피고인 D이 폭행이나 협박을 했느냐는 물음에 피해자들은 모두 아니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55, 68쪽).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D은 피해자들이 부산으로 오는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협박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 X은 피고인 D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 W에게는 양말을 주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피해자들이 외포상태에 빠져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D이 공갈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D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E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 2022고단367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25.경 위 S을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나가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그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을 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4. 09:13경 불상의 장소에서, T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명의도용 사건을 수사 중인데 H씨가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대출을 받기 전에 H씨가 먼저 대출을 받아 불법 대출도 막고 증거로 활용해야 한다. 검찰청 내 사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을 받아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범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U는 2022. 1. 25. 15: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주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 4,000만원을 마련한 피해자를 만나 검찰청 내사담당 V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현금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6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위 U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하고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주소> 앞에서 U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8:10경 <주소>에서 피고인의 몫인 5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현금 1,450만원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더욱이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취업이 절실한 사회초년생 등의 구직자나 경제사정이 어려워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대출 및 금원회수 관련 업무나 대출을 위한 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망하면서 위 사람들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 모두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중 금전적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만 피해자로 분류하고, 결과적으로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중대하고 그 경위에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 내지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2)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기죄는 즉시범으로서 기수시기와 범행의 종료시기가 일치하는 범죄이므로, U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즉시 사기범행은 기수에 이른다. 피고인은 2022. 1. 25. 09:06경부터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시작하였고, U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2022. 1. 25. 15:20경까지 이루어진 대화내용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텔레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며, 현금수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지시 및 대전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기차표를 구매하고 이동하라는 내용뿐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당시 만 17세), 학력(고교생), 경력(없음) 및 일을 소개받은 경위(9살 나이가 많은 S으로부터 휴대폰 대여비 현금을 받아오는 일이라고 소개를 받음) 등에 비추어 별다른 의심 없이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대화내용만으로는 사기범행의 기수에 이를 때(2022. 1. 25. 15:20)까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인 2022. 1. 25. 17:26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U(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한 사람)를 만났고, U로부터 수거한 돈을 전달받아 이를 100만 원씩 분할하여 송금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U로부터 돈을 건네받거나 이를 송금하는 행위는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행위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