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증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들은 2020. 7. 9.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이 작성한 '무담보 대출을 원한다'는 글을 본 피고인 B가 '대출을 해 줄 테니 천안으로 내려오라'고 하여, 2020. 7. 10. 오전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만났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E'라는 사람을 통해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당장 대출을 받기는 힘들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이 '돈이 될 만한 일이 없냐고 묻자, 피고인 B는 '돈이 되는 것은 금이죠'라고 말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F'라는 귀금속점으로 전화를 걸어 업주의 성별을 확인한 다음 위 귀금속점 절도를 제안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0. 15:08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51세)가 운영하는 F 귀금속점(이하 '이 사건 귀금속점'이라 한다)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조금 전에 전화한 사람인데, 목걸이를 한번 보여달라, 목에 차 볼 수 있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걸이를 걸어보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목에 건 다음 전화를 하는 척하면서 밖으로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점으로부터 약 70m 떨어진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을 뒤쫓아 따라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10. 14:3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A에게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훔쳐오면 팔아 주겠다, F 귀금속점이 여성이 운영하는 것 같다. 금은방에 가서 목걸이를 살 것처럼 보여 달라고 하고, 직접 목에 걸어 봐도 되냐고 물어본 후 목걸이를 목에 건 다음 거울을 보는 척 하면서 뒤돌아서서 자연스럽게 도망을 가라"라고 말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 A은 같은 날 15:08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F 귀금속점에서 금목걸이를 구입하는 척하면서 목에 걸어보겠다고 한 다음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강도상해), 수사보고('F' 귀금속점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검거시 촬영 동영상 캡쳐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증거목록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강도상해 범행 당시 중등도 지적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3. 6.경 광주보훈병원에서 경련과 정신지체를 진단받아 치료받은 이래 전남대학교 병원, N병원 등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지적장애와 행동상의 문제가 반복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5. O병원이 시행한 심리검사 결과 전체지능(IQ) 59, 사회성숙도검사(SQ) 56의 지적장애 상태에 있음을 판정받고 2016. 6. 30.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급으로 장애인 등록을 마쳤다. O 병원이 초진 당시 피고인을 진단한 기록에는 '피고인은 아동기 때부터 부모의 이혼으로 이모에게 맡겨졌다가 고창에 있는 P이라는 시설에 맡겨져 생활하였는데, 성년이 되어 위 생활시설에서 퇴소하자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던 관계로 약물복용을 하지 않아 간질이 반복되었고 판단력도 부족하여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게임, 무절제한 씀씀이 등으로 친구들에게 이용당하였고, 최근에는 게임방에서 발작이 있어 보호자인 어머니에게 인계해 가라는 경찰서 연락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내원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현재 병력(Present illness)이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O병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시행한 심리 검사 결과에는 "4. 인지기능항목(Cognitive Functioning)"에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SA 10세, SQ는 56(CA 18)으로 자조능력은 양호한 수준이나, 의사소통능력, 이동능력, 자기관리능력이 10세 수준으로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깊이 있는 대화는 제한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하거나 보수를 받는 일을 하는 것이 과도적이며, 금전관리가 어려우며 충동적인 소비가 잦은 편임. 또한, 사회화능력이 9세 수준으로 나타나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을 마친 이후 O병원에서 2016. 7. 11.부터 같은 해 8.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의 입원치료와 18회의 외래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직전인 2020. 7. 7.경에도 입원하였다가 범행 발생 불과 이틀 전인 2020. 7. 8. 퇴원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어머니인 Q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느단265호로 사건본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하여 2017. 3. 10. 성년후견결정을 받았다. O병원이 2020. 8. 11.자로 발급한 진단서에는 '상기인은 소아기 때부터 소아간질을 앓아 전남대 병원 등에서 오랫동안 간질약을 복용하고 그 후유증으로 정신지체, 충동성 인격의 변화 등이 심하고, 인지결손도 심해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기를 저지르는 등 정신과 상태가 안정되지 못하고 변화가 심하여 향후에도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전문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결국, 피고인의 지적장애 상태는 장애인 등록 이후로도 계속하여 호전되지 않은 채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이 일정한 계획 하에 벌어진 범죄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구체적인 계획은 피고인 B가 세웠고, 도주의 편의를 위하여 여자가 운영하는 귀금속점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인근 귀금속점에 일일이 전화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이 사건 귀금속점을 범행대상으로 정한 것도 피고인 B였다. 또한, 피고인 B는 특수절도 및 특수강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죄전력 중에는 이 사건과 같이 귀금속점에서 목걸이를 목에 걸고 도주하거나 낚아채 그대로 도주한 절도 전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를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알려준 방법대로 이 사건 귀금속점에 갔다가 계획과 달리 당시 귀금속점 내에 남성인 피해자 H가 있었음에도 무작정 도주하였고 결국 위 피해자에 의하여 붙잡혔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실행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이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49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도주 중 피해자로부터 붙잡힌 다급한 상황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단단한 휴대전화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여러 차례 내리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마에서 피가 났고, 피가 흘러 옷에도 피가 묻었으며, 병원에서 다섯 바늘 이상을 꿰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가 이마 쪽에 상당한 피를 홀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16, 79쪽), 천안시 R에 있는 치항외과 의사 S이 발급한 진단서에는 피해자 우측 이마 부위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 및 변연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약 2주간의 안정 및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의 정도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귀금속점에 들어가 목걸이를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하고자 자신을 추격한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법정에서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정도의 상해가 아니라고 다투는 외에 강도상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강도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절취한 목걸이가 회수되어 피해자가 치료비 외에 강도상해 범행으로 입은 경제적인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7년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귀금속점의 목걸이를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특수강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8회 받았고, 성인이 된 후로도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