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0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매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평동 방면에서 원평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도량동 방면에서 신평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매장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대한)-사진 1. 진단서(2주)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만들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0%로 높아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01:1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구미고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두 번째 음주운전이고 최근 10년간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18:30경 세종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3:00경 세종 D에 있는 E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F 상가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특정), 인터넷지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기에 이르렀다. 음주단속되자 피고인은 자신의 형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단속을 피해 도주하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성년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9. 4. 07:20경 대구 중구 C 주차장내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5. 09:15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옥외주차장 1층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압수품’, 각 ‘CCTV영상 캡쳐’ 1. 검찰수사보고(절취한 금원으로 채무 변제한 사실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절취당한 자전거의 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 주요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피해 회복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절도 전력이 많고 출소 후 불과 보름만의 재범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하고, 노숙생활을 하다가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 정신과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98

범 죄 사 실 1. 2021. 6.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4. 21:35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6.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2. 01:40경 파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F 부근 내부 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90

범 죄 사 실 2021고단1390 피고인은 2021. 6. 1. 16: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49세)의 집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찼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집 대문을 발로 차느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738 피고인은 2021. 9. 18. 21:50경 진주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 노래방 3번 룸에서 맥주병에 물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노래방에서 나가 줄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2:3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노래방에서 나가 줄 것을 재차 요구받았음에도 "좆빠는 소리하네 씨발, 내가 와 나가노"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같은 날 22:50경까지 노래방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2) 1. CCTV영상 캡쳐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22:05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C동 앞 인도에서 남자친구와 통화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툭툭 치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동선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행적 수사 및 사용한 카드 확인)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5, 7,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고 이종 벌금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14:25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 발생 검거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2010년 이후 2012년 음주운전으로, 2016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15:0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4세)의 성기 부위를 오른쪽 손등으로 툭 치고 지나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차량 유리창을 두들기면서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오른쪽 손등으로 툭 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이 발생한 장소에 대하여)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등으로 툭 치는 방법으로 접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신체접촉의 시기와 장소, 접촉된 신체부위와 접촉의 방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일관하여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고려하여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추단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당시 부근에 있던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는 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성추행으로 고발하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게 무슨 성희롱이냐”라는 취지로 반응하였고, 피해자가 “E이(증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됨)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에 ‘성추행 또는 성희롱’으로 인식할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신체에 닿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일반인 역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다는 행위를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22: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남, 28세)의 일행이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키가 존나 크다, 병신 그냥 지나가네”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욕을 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남, 28세)의 상의를 손으로 잡고 끌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I 작성의 각 자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J 외부 CCTV 영상 CD [피고인은 D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D의 일행으로부터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D이 수사기관에서 “A이 주먹으로 왼쪽 눈을 때렸다”, “같이 넘어져서 제가 A 몸 위에 올라가서 얼굴 한 대 때리고 A이 저를 밀치고 누워있는 제 몸 위로 올라와 이빨로 제 오른쪽 눈썹을 물었어요. 이후 서로 치고 박고 싸웠어요”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5쪽)과 피고인과 D 두 사람 모두 얼굴에 멍이 드는 등 육안으로 보더라도 상당한 상처를 입은 점(증거기록 2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을 여러 번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먼저 D을 가격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폭행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 보일 뿐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4. 21:35경 서울 성동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산자로 202에 있는 무학여고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02에 있는 무학여고 사거리 앞 도로를 왕십리오거리 쪽에서 응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출력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27. 23:50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안동시 옥동 소재 옥동사거리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상의를 벗은 후 몸에 새긴 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야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너 무슨 파냐.”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운전석 뒷부분을 차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8. 00:05경 안동시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제1항과 같이 택시 운전자인 D을 협박한 후 술에 취해 도로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위 F지구대로 보호조치한 후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면서 인적사항 등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나, 안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인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자를 협박하고 공무집행방해를 하였으며, 2018. 10. 2.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위 범죄전력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0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 13: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흥군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직진하여 도덕면사무소 방면에서 C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하여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도덕교차로 방면에서 도덕면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7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전방전위증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주두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 13:45경 고흥군 도덕면 고흥만로12 도덕면민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내지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에게 2013년경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의 차량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 D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일 큰 상해를 입은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그에 동승한 사람으로서 위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이고,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C아파트’ 경비실에서, 종전 배뇨장애 및 혈뇨 등 병명으로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지정된 것을 기화로 2021. 8. 6. 14:00경까지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경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귀가자 재신체검사 의뢰(징집귀가), 귀가명부, 재신체검사 통지서, 배송조회서, 등기 및 택배대장 사본, 주민등록표 등초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및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현역병 입영 기피로 인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3:0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삼도로 350에 있는 삼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9. 4. 09:09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인 주취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2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에까지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54

범 죄 사 실 [2020고단3054] 1. 2020.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경 제주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루이비통 버질 아블로 팔찌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팔찌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팔찌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팔찌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9. 01:00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경 제주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루이비통 버질아블로 멀티 실버모노그램 팔찌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팔찌를 80만 원에 판매할테니, 현금 61만 원과 차액 상당의 물건을 보내주면, 팔찌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고 나머지 상품을 배송 받더라도 돈은 생활비로 사용하고 물건은 자신이 가질 계획이었으며, 위 팔찌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팔찌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0. 18:4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10,000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시가 150,000원 상당의 시스템옴므셔츠 1개를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제주시 H건물 I호’로 교부받았다. 3. 2020.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1.경 제주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루이비통 버질아블로 멀티 실버모노그램 팔찌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팔찌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팔찌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팔찌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1. 10:08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795] 피고인은 2020.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팔찌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팔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팔찌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팔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C, B, E) 1. 입금확인증, 메신저 대화내용, 셔츠배송사진 1. 입금내역, 메신저 대화내용 등 1. 이체확인증, 카톡 대화내용 [2021고단1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화내역,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 모두 변제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변제)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같은 해 12.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7. 00:18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운전경위 및 거리, 피고인 처의 탄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00:0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건너편 인도에서, ’술에 취해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주취자의 의식상태를 확인하며 119에 전화하여 구조를 요청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뭐 하냐. 고생한다. 똑바로 일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위 경찰관이 “공무집행 중이니 방해하지 말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그에게 “개새끼 병신같은 놈아 좆같은 게 체포해 봐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조부모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03:52경 부천시 B 1층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0) 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2:0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양조장 사거리 앞에서 같은 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7년 이상이 지났으며, 다른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21:54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