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25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0세)은 지적장애 2급으로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옆 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17. 10. 27. 19:5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202동 승강기에서, 맨발로 승강기 내부를 배회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곧장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어수룩한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갈 마음을 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저씨 집에서 밥 먹을래?"라고 말하며 따라오라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202동 1016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10. 28.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유인한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하면서 호의를 베풀어 안심을 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뽀뽀나 한 번 하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양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혀로 핥은 다음,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술녹화 CD에 담긴 C의 진술 및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각 경찰 내사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CCTV자료 분석, 피의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시간 변경) 및 그 첨부자료 1. 감정의뢰 회보 1.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사건현장 사진, 사건현장 CCTV사진(편집) 1.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C)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는 미성년자유인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하고,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 또한 미성년자유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판결,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8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성년자유인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10세의 미성년 여자아이이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일에 가까운 2014. 10. 21. 시행한 임상심리평가상 지능지수 37. 사회적응지수 53으로 평가되었는바(증거기록 제103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의사결정능력과 판단능력은 또래의 정상아동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당시의 계절과 맞지 않게 외투도 입지 않은 맨발 차림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초로 마주친 2017. 10. 27. 19:40경'부터 '피고인이 슈퍼를 다녀와 승강기를 타면서 피해자를 다시 마주친 같은 날 19:48경'까지 약 8분 동안 승강기 내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점, 진술녹화 CD 영상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바로 옆 동에 살고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대략적인 이름, 나이, 가족관계 및 피해자가 다니는 초등학교 등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증거기록 제160, 169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2017. 10. 27. 19:50경부터 피해자 친모의 실종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체포된 2017. 10. 28. 02:20경까지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는 등 피해자의 집이나 가족을 찾아주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7. 10. 28. 0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2)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0세의 미성년 여자아이이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평균 이하의 의사결정능력과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지적능력 및 진술녹화 CD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추행의 성적 의미를 이해하거나, 피고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64세의 성인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또래에 비해서도 체구가 작은 10세의 미성년 여자아이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고인의 집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위력으로 추행하는 행위'에는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다가 직접 피해자의 옷을 걷고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핥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165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자의 지적능력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와 범행 장소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할 당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먼저 자진해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제안하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지는 않았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 CCTV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경합범죄 : 미성년자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가중인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기본범죄 상한(징역 7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2년), 한편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위력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