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3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6.경 피고인 B, C에게 "B의 D 엑센트 승용차로 C의 E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보험금을 수령하자."고 각각 제안하고, 피고인 B, C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6. 15. 13:55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3차로 도로 갓길에 위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 오토바이의 위치와 교통사고 유발 방법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엑센트 승용차를 유턴하면서 위 오토바이를 고의로 넘어뜨린 후 보험회사인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운전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6.경 'G'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9,270,000원을, 같은 날 엠케이손해사정 주식회사에 손해사정서 작성비 명목으로 520,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9,7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3. 23.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고의사고 보험금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체인 'H'를 운영하며 고의사고를 일으킬 일명 '선수'를 모집하는 I를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B은 I로부터 제1항과 같은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J 운전의 GSX1300R 스즈키 오토바이를 들이받으라는 지시를 받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과 K, J는 같은 날 17:42경 양주시 L에 있는 M식당 앞 도로에서, K과 J는 피고인 B이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가오는지 살피며 기다리고, J는 위 엑센트 승용차가 위 도로를 진행하게 되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 앞을 앞질러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지한 위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보험회사인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I, K,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7.경 J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48,000원, 2015. 4. 10.경 I에게 위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9,200,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미첼손해사정에 손해사정서 작성비 명목으로 520,000원, 2015. 6. 19.경 N정형외과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46,8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여 위 손해사정서작성비 및 치료비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K, J와 공모하여 합계 10,314,8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I와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 보험회사에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I로부터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며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킬 일명 선수를 고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9.경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104에 있는 중화동 공영주차장에서 지인 O에게 '형은 차가 있으니 오토바이와 부딪혀서 보험 접수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고의사고를 해봐라.'라고 제안하면서 O에게 I를 소개시켜주었다. O, P는 2015. 4. 11. 15:32경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6길 62-2에 있는 황제빌라 앞 일방통행로에서, I의 지시에 따라 O은 Q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P는 BMW K1600 GTL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의로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았으며, 0은 보험회사인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운전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I, O,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4.경 P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 2014. 4. 21.경 P에게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9,940,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고, 2014. 5. 30.경 R정형외과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52,32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치료비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O, P와 공모하여 합계 10,982,32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합계 76,582,22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2회,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P, S, O, T, U,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들 형사처벌 전력 등 확인) 및 통합사건조회내역 1. 피해자 KB손해보험 제출서류(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보상접수서, 현장출동 결과 보고서, 합의금 지급결의서 등) 1. 피해자 삼성화재 제출서류(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각 손해사정보고, 피해사항 조사내용, 진료비 지급보증서, 자동차 보험금 지급청구서) 1.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제출서류(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사고접수조사서, 각 대물 지급결의서, 견적서, 손해사정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그로 인해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결국은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횟수가 많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판시 범행의 주범들에게 확정된 형 및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및 횟수,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