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2010.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21:42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서사라 인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일도동 소재 일도월드하우스 앞까지 약 1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교차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진흥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봉쇄골 관절의 손상(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 범죄 (음주운전) [처단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B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경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03:50경 위 C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카스 캔맥주 16개 합계 48,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 단속 사진 1. 수사업무 협조요청(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위 회사는 오산시 D에 있는 공장에 전선관료제 트레이 등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의 물품 111종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는 채권자 주식회사 미래이엔아이의 집행 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51402호 집행력 있는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4. 10. 28. 위 공장에서 C 주식회사 소유의 트레이 등 물품 111종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집행하고 가압류 취지의 고시를 그곳에 게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0, 28.부터 2014. 12. 23.까지 압류 목록 1번부터 17번, 19번,20번, 22번, 23번, 26번, 27번, 31번부터 49번, 50번(물품 10개 중 6개), 51번부터 89번, 91번부터 93번, 95번부터 102번, 103번(물품 46개 중 28개), 104번 등 시가 97,789,800원 상당의 물품을 반출함으로써 가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체동산 가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가압류를 한 채권자 회사에 대해 일부 변제를 한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7. 16. 04: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으려는데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고, 엉덩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9. 0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1,0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볼펜을 줍기 위해 상체를 숙이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2004년, 2007년에 각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영업장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강도 높은 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1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3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8.23: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점' 1번 방실에서, 도우미 F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과 벽에 집어던지고 병 깨지는 소리를 듣고 들어온 피해자 D(54세)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위 피해자의 왼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뚝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그 곳 벽에 설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57만 원 상당인 LED 모니터(화면크기 : 42인치)를 향해 집어던져 위 모니터 화면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 [손괴범죄, 상습·누범·특수손, 제1유형(상습범·특수손괴 등), 기본영역]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04: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슈퍼 앞에서, 피해자 F(17세)의 친구 G에게 시비를 걸며 때리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왜 때리려고 하냐"며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어차피 경찰에 신고를 할 놈이니 더 때려야 된다"고 말하며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리고, 무릎으로 동인의 얼굴을 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비중격 골절, 좌측 볼의 열상, 콧등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7. 16. 서울가정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보호처분을 받고도 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의 나이가 만 19세에 불과하고, 2개월에 이르는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7. 23:55경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에 있는 금강하구둑 하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B(29세)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때릴 당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C(29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때릴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0, 13:3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가구점에 찾아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구강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6.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1차로를 합천군청 쪽에서 합천우체국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합천읍 중심가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오른쪽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7. 16:03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지하 1층의 'E'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에서 업소관리실장을 하고 있는 자이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27. 이 사건 음식점에서 DJ박스와 특수조명시설 및 특수무대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2.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영업신고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식품접객업자가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영업을 한 경우라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유흥종사자를 둔 바도 없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한 바도 없으며, 단지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흥에 겨워 음식점 통로에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춘 것에 불과하므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음식점은 천장에 이른바 사이키 조명을 설치하고 음악을 튼 후 종업원들이 음악소리에 맞추어 호르라기를 불어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유도하고, 손님들이 음식 테이블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춤을 춘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 안에 있는 테이블 4개 이상(증거기록 제32면 사진)을 연결한 후 그 위에 봉을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그 봉을 잡고 위와 같이 연결된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들은 위 사진의 테이블은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테이블인데, 피고인들과 무관하게 손님들이 의자를 테이블 밑으로 밀어 넣고 그 위에서 춤을 춘 것으로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도록 유도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사진의 영상 및 증인 F의 증언에 따르면, 위 테이블 아래에 의자가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테이블 위에 술과 안주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테이블의 배치 및 테이블 위에 봉이 설치되어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테이블은 피고인들이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5. 16:20경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에 있는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지내리에 있는 지내교차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5. 22:35경 강원 홍천군 내촌면 물결1리에 있는 삼성건설 고속도로건설현장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농산물간이집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무면허운전 전과,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14:03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롯데마트 석사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지방경찰청 방면에서 후평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299%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술 냄새를 풍기면서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그랜져H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져HG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져HG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E, D에 대한 각 진단서 1. F 작성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07:54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물류 차량 배차에 불만을 품고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 직경 약 3~4cm)을 손에 들고 여러 차례 내려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3대, 시가 9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3대, 시가 26만 원 상당의 프린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책상 유리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사무용 의자 1개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합계 35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79

범죄사실 2014고단2379 피고인은 2013. 10. 27. 03:00경 경남 김해시 C빌딩 2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39세)과 같이 술을 먹던 중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423 피고인은 2015. 1. 11. 04:37경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 주차장 입구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의 요청에 따라 같은 동에 있는 중앙치안센터 사무실에 임의동행되어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받던 중 흥분하여 같은 사무실에 있던 목격자에게 "음주운전하던 것을 보았냐? 개 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때리려다가 위 I에게 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위 I의 목을 2 회 쳐 경찰관의 음주운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001 피고인은 2015.02.18. 23: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등대횟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J 링컨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79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일반진단서 사본 [피고인은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맞으나 양주병을 사용하여 가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의 경찰에서의 구체적 진술 내용 및 진술 시점, E의 사진에 나타난 상처의 구체적 부위,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2015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무면허운전)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상해 범행의 경우 그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죄의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지난 20여년 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3. 20:00경 군산시 오식도동 무역로 156-16에 있는 주식회사 진우전공 작업장에서, 피해자 B(58세)으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그라인더(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산소절단기 (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채무과다 상태에 있어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7.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렌트카'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5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어머니 병원비 또는 차량 구입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채무과다 상태에 있어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9.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렌트카'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매월 지입료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13항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금 2,979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10항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매월 지입료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한 다음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10항 기재와 같이 금전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렌터카 차량 1대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고 그 지입료를 받기로 약정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10항 기재와 같이 금전을 교부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약정을 해지하고, 지급한 금전을 반환받기로 합의한 다음 차용증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당시 렌터카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대의 렌터카 차량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를 기망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13항 부분 피고인이 2013. 9. 3. 및 2013. 10. 22. C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모친 수술비와 병원비가 필요하니 차용해 달라."는 취지로 C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C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일부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한편, C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을 구입한다면서 대출을 받아 달라고 하여 대출을 받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C의 위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군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인부들에게 줄 노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신용카드 연체 대금 등 채무만 2억 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아파트 재건축 정비조합 업무 대행사인 'D'은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국세 등을 체납한 상태로 당시 위 D이 용역업무를 맡고 있던 E 재건축정비조합의 경우 시공사의 공사 포기 등으로 인해 재건축 업무 진행이 순조롭지 않아 조합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도 없는 상태여서 향후 시공사 재선정, 일반 분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가 불명확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www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8. 03:3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여주시 능서면 번도리 42번 국도 전신주 문장간선2H1(능서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주시 능서면 번도리 42번 국도 전신주 문장간선2H1(능서육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능서삼거리 쪽에서 번도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입도로를 통하여 국도로 진입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국도 진입로가 아닌 진출로를 이용하여 위 국도에 진입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0세)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0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8세)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번 요추 굴곡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교통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만취하여 도로를 역주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한 점, 피고인은 2015. 4.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2011년 12월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30. 14:35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관촉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충령탑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30. 14:35경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충령탑 입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논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07경, 15:18경, 15:36경 등 3차에 걸쳐 약 29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5. 13:55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건양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동에 있는 영진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결격조회 1. 음주측정거부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7%)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