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90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22:35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화서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4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서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3.4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가해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가해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바퀴가 분리되어 튕겨나가 위 카니발 승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과 충돌하게 하고,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여 가해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여 가해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5 생략) 아반테 승용차 뒷부분을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순차적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6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는 (차량번호 7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위 카렌스 승용차는 (차량번호 8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순차적으로 각각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위 아반테 승용차와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사이에 서 있다가 그 사이에 끼인 피해자 I(남, 25세)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B(남, 27세)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전방 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로 동요관절 영구 장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J(남, 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와 위 카렌스 승용차 사이에 서 있다 그 사이에 끼인 피해자 K(여, 25세)에게 최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기폐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L(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M(남, 2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N(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주의의무 위반 부분을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서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고, 운전 중 뇌전증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의식을 잃거나 의식이 혼미해져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뇌전증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2년 전부터 의식상실 등의 증상이 있어 뇌전증으로 의심되는 징후가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뇌전증이 발현되어, 제한속도를 시속 약 43.4km 초과하여 운전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라고 하는 것 외에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 2. 판단 가. 사고 당시 피고인의 상태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뇌전증의 발현으로 의식을 잃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이러한 의심을 배척하기 어렵다. 1) 가해차량의 진행 모습(73.4km/h의 속도로 직진하다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을 충격하여 1차 사고를 낸 다음 멈추지 않은 채 더 빠른 82.4km/h의 속도로 진행하다 아반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멈춤)을 보면 의식이 온전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고 2020. 11. 17. O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3) O병원 의사 P은 피고인의 증상은 측두엽 뇌전증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발작 양상인 결신 발작 증상으로서 일시적인 의식상실을 보인다. 위 증상의 예상 지속시간은 5~10초인데 위 증상이 운전 중에 발생했다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 해당 여부 1) 운전의 의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규정에 의하면, 운전의 개념은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운전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한다. 2) 주위적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뇌전증 증상의 발현으로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운전조작이 피고인의 의식적·목적적 조종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 3) 예비적 공소사실의 경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 4)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다른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피고인이 Q병원이나 O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의사에게 1~2년 전부터 의식을 상실하는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 피고인이 2018. 2. 17. 교통사고(택시를 운전하다가 급가속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다음 그대로 진행하여 담벼락을 충격한 사고임)를 냈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요란한 소리가 나면서 직진한 것까지는 기억하나 그 이후로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1)항’의 인정사실과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뇌전증 증상의 발현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운전한 것과 뇌전증 증상이 발현되는 동안 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것을 피고인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뇌전증으로 진단받거나 뇌전증 증상으로 진료받은 바 없다. 나) 피고인은 2018. 2. 17.자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O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기간(2018. 2. 17.부터 2018. 2. 21.까지 5일) 동안 신경과나 신경외과 진료를 받은바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의 의뢰로 시행된 진료 기록 감정에서 차량이 계속 돌진하면서 사고를 일으킬만한 특이 검사 결과는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 O병원 의사 P은 피고인의 증상은 수 초간의 의식 소실 형태로만 발생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발작 직후에 자신의 증상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라) 피고인은 병력을 진술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비로소 주변사람들로부터 ‘기존에도 의식을 상실하는 증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병원에 내원하여 뇌전증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고인 이 병원에 내원한 때나 위 ‘가)항’의 진료 이력과 모순되지 않아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라.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중상해로 기소된 부분) 위 ‘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1)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3)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도231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