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26

범죄사실 1. 2018.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5. 21:31경 인천 계양구 B건물, 6층 C주점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위 장소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위 C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미리 알고 있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장소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원져 양주 5병, 소주 20병, 계란 10개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장소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과일, 음료수(홍차, 녹차) 2박스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물품 인수증 1. 범행장명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와 동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03:55경 인천 중구 C건물 뒤쪽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가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1개를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다시 다른 돌멩이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피해자의 두피가 약 1cm 정도 찢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폭력 관련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소년보호 및 기소유예 전력 포함),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9.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5. 13: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부터 같은 구 부흥북로108번길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음주수치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무거운 죄에 해당하고, 법원의 작량감경 없이는 그보다 하한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단지 벌금형을 낮춰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이 가지는 위험성과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이 발생하였을 뿐,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9. 21: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돼지농장 내 피고인의 숙 소에서 E(일명 'F')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빨대 1개)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뱅)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3.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5만원을 주기로 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빨대 1개)을 건네받은 후 2018. 6. 6.경 5만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뻥)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6. 4. 20:00경 위돼지농장 숙소에서 대마잎 2장을 오리탕에 넣어 끓 여먹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0.2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5. 1. 19.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6.3. 07: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에게 대금 10만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빨대 2개)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뱅)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3. 07:03 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일명 'H'의 주거에서 'H'으로부터 5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불상량(빨대 1개)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4)피고인은 2018. 6. 3.경 07:05 경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빵)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5. 1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8. 8.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매의 상대방, 매매 및 투약의 횟수와 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17:3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 소유의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 4길 16에 있는 일신프레뷰아파트 앞도로를 따라 KT뒷편 방면에서 에덴어린이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9세, 여)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4) 1. 각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7, 8) 1. 진단서 사본 1. 각 교통사고현장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9. 말경 저녁 무렵, 필리핀 마닐라 D 거리에서, 필리핀 국적의 성명 불상 여성에게 필리핀 화폐 5,000페소(원화 12만 원 상당)를 지급하고 필로폰 약 0. 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9. 말경 저녁 무렵, 필리핀 마닐라 E 소재 F 403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 경 저녁 무렵, 필리핀 마닐라 G 소재 H 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5 그램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8. 경 오후 무렵, 필리핀 마닐라 I 소재 J카지노장에서 성명 불상 남성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탄 음료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입건 경위에 대하여), 출입국 현황, 통신내역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벌 전력은 적지 않으나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사진을 도용하여 허무인인 'C' 명의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든 뒤,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개통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주면 3개월 동안 사용을 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사진을 게시하여 환심을 산 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소액 결제 서비스 등을 사용하고 단말기는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고 휴대전화기 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전송받은 뒤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3대 합계 3,341,800원 개통하고 위 단말기를 이용하여 77,900원 상당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총 3,419,7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자료 첨부) 및 모바일 가입신청서,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휴대폰 소액결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감안할 때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지고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23:25경 울산 남국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일을 하면 알게 된 피해자 D(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서로 다툼이 생기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분에 약 1cm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범죄이다. ■ 피고인이 폭력관련 전과가 상당하고 강도상해 등으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2014년도에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작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며 199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변론종결 이후 공탁)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대신 사회봉사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시흥시 B 4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금속망 3월분을 납품해주면 3월 말까지 납품한 금속망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액이 약 4억 원 상당에이르고 회사 운영을 위해 매월 사업장 월차임 500만 원, 인건비 2,000만 원 등이 소요되었으나 당시 이익금이 월 5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경부터 2016. 3. 29.경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6,904,020원 상당의 금속망 제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C 잔금, 업체별 판매명세서 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73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4.5톤 대형화물차(C)의 실제 소유자 겸 운전자로, 여객선에 화물차를 선적하여 제주와 타지역간 화물을 운송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화물차를 여객선에 선적하기 전에 시 ·도지사에 등록된 계량증명업소에서 계량비용을 지불한 후 차량의 총중량을 측정하여, 그 결과가 기록된 계량증명서를 발부받아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계량비용 절감 및 선적시간 절약을 목적으로 계량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18.경 제주시 D아파트 104동 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정하게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E(주) 제주사업소 명의의 계량증명서를 스캔하여 한글파일로 변환한 후 계량일자와 총중량 등을 '일자 2017년 01월 18일', '총중량 16,650kg' 등으로 임의 기재하여 컬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18.경부터 2017. 3. 2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사문서인 'E(주) 제주사업소' 명의의 계량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8, 16:30경 제주시 F에 있는 G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내항여객운송업자 H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량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18.경부터 2017. 3. 22.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계량증명서를 행사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8, 16:30 경 제주시 F에 있는 G에서 실제로 계량하지 않고 임의로 총중량을 기재한 계량증명서를 H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화물차의 실제 중량을 알 수 없게 함으로써 H 주식회사의 운항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18.부터 2017. 3. 22.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 법으로 위계로써 H 주식회사 등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계량증명서(C) 사본 1. 계량증명서 파일 출력물 1. 압수물(화물목록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량증명서 제도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라는 공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선박에 선적되는 화물의 정확한 중량을 알 수 없게 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위험을 발생케 할 수도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9회인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01:17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부동산'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수회 흔들어 열고 위 부동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책상 서랍에 있던 수첩과 현금 470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그 중 1회는 실형)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23:5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75-15 신반포 4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만취한 사람이 있는데 말이 안 통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 할 것을 설득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십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어디 한번 해보자"라고 욕을하면서 경위 D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2회 밀고, 이를 말리던 경장 E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동영상 분석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정도 이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0. 10.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D와 동업하여 운영하는 'E 피씨방'에서, 9대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인터넷 신게임 사이트(www. ssingame. com)를 통해 '신게임 맞고', '신초이스 포커', '신게임 포커', '신게임 바둑이'라는 게임을 제공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없는 방식', 즉 무료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의 지시를 받은 종업원 F은 2015. 4. 20. 경 위 피씨방 손님 G으로부터 현금 2만 원을 받고 G에게 2,000만 점의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쿠폰을 주어 게임을하게 하는 등 2014. 7. 일자불상경부터 2015. 4. 20. 경까지 사이에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현금 1만원 당 1,000만 점의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쿠폰을 주어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업자 D 및 종업원 F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시방 모니터 사진, 피시방 업소 사진, 업소 장부 사본 1. 질의회신, 신게임 수정신고 내용설명서 1. 수사보고(본건 게임물등급분류 위반여부 검토) 1. 판시 전과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035 판결문, 서울남부지법 2016고단2953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피씨방 운영 행태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 자체로 해악이 커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나 운영기간, 판시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7. 11, 18. 04: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7080 콘서트'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충장로 432 단원미술관(이동)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2회에 이르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0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 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논곡동 34-5 논곡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목감사거리 방면에서 금이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모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0. 9. 03:30경 위 C모텔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 해자 D(16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누나인 피해자 E(여, 19세)이 피고인에게 위 D을 때린 것에 대해 따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깨물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 G에 대한 각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F(18세), G(17세)이 피고인의 위 D, E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오른 팔꿈치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무거운 것은 아닌 점, 범행과정에서 피고인도 다쳤으며,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력행사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1:00경 서울 노원구 B 1111동 403호 앞 복도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감 D에게 달려들던 중 같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27세)으로부터 "그만해 달라"라는 말과 함께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잡고 수회 밀쳐 위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새벽에 가정폭력 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가정폭력을 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을 끊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다.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취소된 자임에도 2018.5.30.07:50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올림픽대로 잠실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0. 28.경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낸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주)D 명의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아산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뒤편 나무기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0. 28.경 아산시 G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6.경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7.경 아산시 H에 있는 I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9. 03:00경 아산시 J, 2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검거 당시 투약부위 및 수색, 압수한 주사기 등, 송금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136쪽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마약 투약 횟수 및 양이 적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 및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취업 선불금 관련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동종의 사기죄 범죄전력이 수 회 더 있고, 2016.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C을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 D에게,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 근무할 여종업원을 구하는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에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여종업원들을 구해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불금과 소개비를 주면 경남 함양 소재 다방에 근무할 여종업원 3명을 구해서 보내주겠 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로선불금 2,600만원을, 같은 달 6.경 같은 계좌로 소개료 3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3716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6노4548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죄의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시기로부터 7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12. 3. 경 200만 원을, 2017. 10.경 1,000만 원을, 2017. 11. 14. 300만 원을 각 송금한 점, 판시 성매매알 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0:3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주점 5호실에서, 피해자 D(여, 38세)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무대로 나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엉덩이가 드러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시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4:03경 속초시 영랑호반길 603에 있는 카누경기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로 16에 있는 속초시외버스터미널 앞길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그 중 무면허 운전은 4회 에 달하는 점,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6. 01: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공병 2박스를 가지고 와 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손으로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3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 22:00경부터 22:3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룸에서 피해자 D가 노래를 부르지 않는 등 제대로 놀지 않고 빨리 가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를 수 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머리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상당한 금액(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이고, 이 사건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