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1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월경 익산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컴퓨터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에 돌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용이 필요하다. 사업성사가 거의 확정된 상태이며 투자자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돈만 투자하면 이익금을 충분히 줄 수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이자 포함해서 2억 원을 변제하겠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위 사업에 관하여 돌 구매처 확보, 투자자 모집 등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내역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별개 사업인 카자흐스탄 화력발전소 투자사업에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사업수익금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7.경 피고인 A의 E은행계좌로 1억 8천만 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H 관계자 G 이사와 전화통화), 수사보고(I 관계자 F과 전화통화) 1. 통장거래내역서, 차용금증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카카오톡 문자내역, 문자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석협약서(계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신용정보내역(A), 신용정보내역(B),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결과 회신 관련하여), 수사협조 회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 세무자료(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투자가 다 되었다는 B의 말만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는바,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강원도 돌 납품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된바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B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강원도에 귀빈을 모시고 사업차 갔었는데 거기에서 국가기관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석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사업제안서를 만들었다. 그 제안서를 만들어서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피고인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돈이 필요하면 2억 원 정도를 구해올 수 있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자신(B)이 가지고 있던 제안서를 가지고 다른 데서 투자를 받으려고 한 것이다. 자신은 피해자를 알지 못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이야기를 하기에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이다’, ‘투자자들이 확보되었다는 말을 한 적은 없고 제안서를 가지고 투자자를 만날 상황이었던 것이고 투자자가 확보되었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 확보가 되었으면 피해자의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B은 피고인이 B의 제안서를 보고 자금을 구해오겠다고 한 것이지, B이 피고인에게 투자자들이 확보되었다거나 투자금이 마련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런데 B은 이 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매형이기도 한데 그런 B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꾸며할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B이 사업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B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자고 하는데 돈을 마련해 줄 수 있느냐는 말을 하여 이후 피해자와 만난 B이 사업을 설명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변호인 질문에 대하여 ‘아니다. 만일 B이 이런 사업을 주도하고 끌고 간다는 말을 했다면 투자를 안했을 것이다.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이 이렇게 진행된다, 이제 이렇게 할 거고 문제가 생겨도 자기가 처리하겠다는 말을 해서 따라간 것이다’라고 진술한다.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B으로부터 들은 사업 내용을 전달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업계획 및 추진내역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설명하며 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같은 역할을 한 피고인이 당시의 사업 진행내역이나 투자금 확보 상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B은 동해안에 돌을 공급하는 일을 하기로 하고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를 설립하는데, 피고인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는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이 B의 말만 믿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입장에 불과하였다면 굳이 자신이 향후 법인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는 대표이사까지 맡으면서 그 사업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2016. 12월경 J와 석재납품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관리이사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만 알고 있다. 석재납품계약은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이 선급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다른 업체와 석재납품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 등 실제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사업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B과 사업내용, 진행경과 등에 대하여 공유한 상태에서 함께 사업을 진행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J와 사석납품계약을 체결하고, H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준 I의 실질적 운영자인 F은 이 법정에서 그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투자자들(피고인, B)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계약이 진행이 되겠느냐. 중간에 20억 원 있는 사람이 있다, 100억 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F의 진술과 앞서 본 바 G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B은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석을 확보할 구체적 방안 또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그 사업이 좌초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8,000만 원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액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불리한 정상으로, 그럼에도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 A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유리한 정상으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