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09

범죄사실 2019고합309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의원을 운영하면서 나주시 D에 있는 E요양병원을 설립하고 F을 명의상 원장으로 내세워 운영하던 중 2014. 11. 27.경 의사 1인 2개소 이상 의료기관 개설 등의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E요양병원의 원장을 피해자 G로 변경하였다. 그러던 중, 위 E요양병원의 건물주와 건물 매매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자 나주시 H 외 1필지에 요양병원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2. 주식회사 I(이하 주식회사의 명칭은 최초 기재 이후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하여 기재한다)를 설립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 피해자와 J, F을 사내이사로 등재한 다음, 2016. 10. 24. 주식회사 K(대표이사 L)과 위 나주시 H 외 1필지에 4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 건물을 신축하는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의 조달이 쉽지 않자 사채업을 영위하는 M으로부터 2017. 9. 22.에 15억 원, 2017. 11. 9.에 5억 원, 2017. 11. 10.에 10억 원, 2018. 1. 17.에 12억 원 등 도합 42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8. 1.경 피고인 측에서 보유하고 있던 I 주식 38,000주 중 30,000주를 위 M 및 L에게 각 15,000주씩을 양도하고, 2018. 1. 26. 피고인은 I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함과 동시에 위 M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에 이르렀으며, 2018. 6. 12. 위 도급계약 등에 따라 요양병원 신축공사가 완료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G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 3억 원을 빌리고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C의원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2.경 나주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식자재업자가 차용금 3억 원을 갚지 않으면 병원 요양급여를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상황이 급하니 P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고자 하는데, 연대보증인을 해 주면 전부 책임을 지고 갚아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연대보증을 해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E요양병원을 설립 및 운영하면서 이미 채권자 Q에게 3억 원, R에게 2억 원, 식자재 납품업체에 4억 원 총 9억원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 중 7억 원은 건물임대보증금으로 지급된 상태였으며, 광주 서구 S에 있는 T 요양병원 운영을 위해 U은행으로부터 29억 원 상당 및 개인적으로 5억 원을 빌려 이를 매입하는 등 자금 상황이 극도로 좋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운영의 C의원의 수익은 위 채무금의 원리금을 변제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2. 26.경 P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201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E요양병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G에게 “E요양병원의 대표원장을 맡아주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료법위반 수사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위 병원의 대표원장직을 맡거나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 상황이 불량하여 피고인이 병원 채무를 변제하거나 면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0.경 위 E요양병원 대표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위 병원 채무 총 10억 원을 인수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나주시 V에 있는 W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나주시 X에 병원을 신축하여 E요양병원을 이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병원을 신축할 땅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돈을 구해주면, E요양병원을 X으로 옮기면서 E요양병원 대표원장의 자리에서 빼 주고 병원 채무를 면해 주고 J이나 내가 E요양병원 대표원장을 맡게 될 것이고 메디칼론 대출금 20억 원을 승계하겠다. 요양병원이 신축 완료되고 나서 건물을 담보로최대 100억 원에서 120억 원까지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걱정 말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료법위반 수사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7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 반환독촉을 받고 있었고, 위 T 요양병원 매입을 위해 U은행으로부터 29억 원 상당, 신용대출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나주시 H 역시 6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매수를 하였으나 나주시 Y는 미처 매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병원 설계도, 부지 확보 계획 및 병원 건물 신축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및 변제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병원을 우선 지을 수 있게 되면 이를 토대로 추가 대출을 일으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을 갖고 있었던 상태로 실제로 최소 100억 상당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극히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갚을 정도의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병원을 신축하여 정상적으로 이전 또는 운영을 하고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던 E요양병원의 채무를 면해주거나 메디칼론 대출금 20억 원을 갚아주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1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124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8. 18:00경 광주 서구 AC 소재 AD 커피숍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나주시 H 등 부지에 요양병원을 건축하고 있는데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었고, 준공검사를 받으면 곧바로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변제하겠으니 최대한 많이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되면 건강검진센터 운영권도 주고, 그에 필요한 장 비구입비 약 1억 2,000만 원은 빌린 돈으로 마련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요양병원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I 법인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2017. 9. 22. 채권자 M 명의로 위 병원 부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며, 2017. 9. 29. 당시 위 M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15억 원 가량이었는바, 위 채권자의동의가 없고 건축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시공사인 K의 채권자 동의 없이는 피고인 단독으로 위 병원 건물을 담보로 대출 신청을 할 수 없었고, 설령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수령하더라도 위 요양병원 건축비용과 관련된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하거나 건강검진센터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1억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광주 서구 AG에 있는 AH 커피숍에서 피해자 AF에게 ‘나주시 H 등 부지에 I 명의로 병원을 신축하고 있는데, 내가 위 병원의 실 소유자이므로 요양 병원을 오픈하면 식자재 납품권을 줄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먼저 달라. 만약 2018. 7. 10.경까지 병원을 개설하지 못하면 즉시 1억 원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60억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의 유일한 수입원인 C의원 수익은 대부분 기존 채무의 원리금 상환 등으로 사용하느라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8. 1.경 I 주식 60%를 채권자인 M 등에게 넘겨주고 대표권한을 상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병원의 식자재 납품권을 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P, A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주식회사 I 법인등기부등본 1. A Z은행(AA) 10억원 입금증, 첨부물 증빙서류 목록 1. 수사보고(E요양병원 대표자 현황 사실증명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2017. 1. 17. 3억 원 송금증 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제출보고), 수사 보고(병원 양도양수계약서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47억원 요양급여반환 최고서 첨부보고), 수사보고(H, Y 땅값 확인보고), 수사보고(A 계좌, I 계좌 첨부보고), 수사보고(2014. 12. 26. 3억원 관련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AE은행 계좌 자료제출보고) 2020고합124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약정서, 확인증(입금), 각서, 계좌별거래명세표(이자), 각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피고소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등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M과 작성한 약정서 사본 첨부)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L, AJ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계좌이체내역조회, 등기부등본 1. L 자술서 및 공사도급계약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2018형제50596호 의견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16.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 12. 26.경 연대보증으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P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E요양병원이 식자재 납품 업체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다는 사실과 식자재 납품 업체에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업체가 E요양병원의 요양급여를 압류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P이 피해자에게 연대보증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2. 26.경 P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의원을 개설ㆍ운영하면서 나주시 D에 있는 E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2012. 10.경부터 F을 명의상 원장으로 내세워 운영하였다. 피해자 G는 2014. 1.경 E요양병원에 고용의사로 입사하였고, 2014. 4. 1.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F과 함께 E요양병원의 공동대표를 역임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11.경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피고인과 F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E요양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 수십억 원을 환수결정하고, 피고인과 F에게 납부최고 및 압류예정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그 무렵 E요양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였다. E요양병원은 전체 187 병상 중 160∼180명의 환자가 입원하여 있었고, 직원 수도 100여 명에 이르렀는데, 요양급여 지급이 보류됨으로써 병원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기존 E요양병원을 폐업하고, 새로운 대표원장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반면, E요양병원의 공동대표인 피해자가 공동사업에서 탈퇴를 한 후 단독으로 대표자가 되면 사실상 연속적으로 E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대표원장이 되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4. 12. 20.경 E요양병원의 단독대표에 취임하였다(2019고합309호 수사기록 122, 482쪽). 2) 피고인은 2012. 12.경 E요양병원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식자재를 납품받는 조건으로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인 AK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AK이 식자재 납품 단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자 AK에게 더 이상 식자재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고, AK은 2014. 12.경 피고인에게 잔존 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AK에게 잔존 채무도 변제하고, 위 의료법위반 등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변호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 12. 26. 임대인인 P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게 되었다. P은 피고인이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E요양병원의 임대차보증금 7억 원에서 상계할 생각을 갖고 있었으므로, 당시 E요양병원의 명의상 임차인이었던 F을 주채무자로, 그 무렵 E요양병원의 새로운 대표원장이 될 예정이었던 피해자와 실질적 채무자인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P에게 채권자 주식회사 AL 대표이사 P, 채무자 F, 연대보증인 피고인 및 피해자로 정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E요양병원의 행정부장인 AI이 F, 피고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4. 12.경 ‘식자재 업자가 차용금 3억 원을 갚지 않으면 병원 요양급여를 압류하겠다고 한다. P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고자 하는데, 연대보증을 해 주면 전부 책임을 지고 갚아 주겠다.’라고 부탁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4) P은 2014. 12. 26. AM 명의로 E요양병원 Z은행 계좌에 3억 원을 입급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1억 원을 송금받아 변호사비용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2억 원은 E요양병원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는데(2019고합309호 수사기록 846, 848, 958쪽), 피해자는 3억 원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P은 변제기가 도래한 2016. 12. 말경 E요양병원 앞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3억 원을 변제할 것을 촉구하고, 그 무렵 E요양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요양급여에 대하여 지급정지가처분신청을 하고, 병원의 은행계좌를 압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3억 원을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었고, 마땅히 돈을 빌릴 만한 곳도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친구인 AN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서 2017. 1. 17.경 P에게 연대보증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 5)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의료법위반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E요양병원의 폐업을 막기 위하여 대표원장에 취임한 점, 피고인은 E요양병원의 대표원장이 될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주어야만 임대인인 P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나 F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병원의 대표원장으로 취임한 경위, 제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병원의 자산과 부채를 양수함에 있어 실질 운영자인 피고인과 사이에 정확하게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이 병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병원의 적극재산에 대하여 종국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대표원장 취임 사실만으로 위 차용금에 상당하는 반대급부를 얻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할 당시 위 차용금을 종국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연대보증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3)항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피해자가 E요양병원이 식자재 납품 업체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다는 사실과 식자재 납품 업체에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업체가E요양병원의 요양급여를 압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2014. 12.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E요양병원의 부채가 10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요양병원을 단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4. 12. 20.경 E요양병원에 관하여 피고인 및 F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병원 부채 10억 원을 자발적으로 인수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E요양병원의 대표원장으로 취임하여 병원 채무를 인수하면 이를 책임지고 변제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0.경 E요양병원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병원 채무 총 10억 원을 인수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가 E요양병원의 대표원장으로 취임한 경위는 제1의 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표원장으로 취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4. 12.경 ‘E요양병원의 대표원장을 맡아주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부탁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F과 피해자는 2014. 11. 21.경 ‘E요양병원은 F과 피해자가 협약에 의해 동업을 하였으나 양도인인 F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2014. 11. 21.자로 동업을 해지하고 의료기기 및 제반시설(자산 및 부채) 일체와 임직원 전원을 양수인(피해자)의 귀속으로함을 쌍방 간에 협약하고, 양도양수에 따른 대가는 본 병원의 부채 과다 및 영업손실이 많아 무상으로 한다.’는 취지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F,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2. 18. 양도인만 F, 피고인으로 변경한 후 2014. 11. 21.자 양도양수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2015. 3. 6.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AO 등부 2015년 제487호 인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2014. 11. 21.자 양도양수계약서와 달리 ‘의료장비 보유 내역서, 병원비품 보유 내역서, E요양병원 직원명단’이 첨부되어 있다(2019고합309호 수사기록 438, 439, 441쪽). F과 피해자는 2015. 1. 1.경 채권자 F, 채무자 피해자, 차용금 1,658,282,600원, 이자 월 0.25%(연 3%), 변제기 2015. 12. 31.로 정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F과 피고인은 2015. 1. 2.경 위 차용증 기재 F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 전부를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도 체결하였다(2019고합309호 수사기록 437쪽). 한편 피고인은 E요양병원을 개설하면서 Q로부터 3억 원, R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병원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였는데, 피해자는 대표원장으로 취임한 후 위 병원을 폐업할 때까지 위 5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매월 500만 원씩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말경부터 2017. 6. 초순경까지 피해자로부터 E요양병원 명의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2019고합309호 수사기록 43~49쪽). 위 각 양도양수계약서는 E요양병원의 자산, 부채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가액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 또는 F에게 위 차용증 기재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고, 피고인 또는 F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청구한 적은 없는 점, 피해자가병원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병원 임대차보증금 조달을 위하여 부담한 차용금 채무의 이자를 피고인에게 별도로 지급하였고, 법인카드도 교부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보증금을 대여한 채권자 앞으로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각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요양병원의 실소유자인 피고인이 의료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명의상 원장으로 내세워 피해자에게 E요양병원의 경영ㆍ관리를 맡김으로써 E요양병원을 계속 운영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허위의 양도양수계약서 및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병원의 자산에 관한 처분권한이나 병원 운영에 관한 배타적인 결정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의료법위반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E요양병원의 폐업을 막기 위하여 명의상 대표원장으로 취임하였을 뿐 피고인이 여전히 E요양병원의 실질 운영자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요양병원의 대표원장으로 취임하여 병원 채무를 인수하면 이를 책임지고 변제해줄 것처럼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2)항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피해자가 E요양병원의 부채 규모를 알면서도 대표원장에 취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5) 피해자가 인수한 E요양병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방법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E요양병원의 대표원장이 되게 하여 병원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이 C의원의 운영을 그만두고 E요양병원의 대표원장으로 취임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E요양병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다가 2016. 6.경에 이르러 막연히 요양병원을 신축하여 이전한 후 피고인의 후배 의사인 J을 대표원장으로 데려오거나 피고인이 직접 대표원장이 되어 피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계획을 세웠을 뿐 새로운 병원이 신축되기 전에 E요양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다시 채무를 인수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방법을 마련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병원 채무를 변제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 채무를 변제하거나 면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3. 2016. 8. 16.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양병원 신축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한 것이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신축부지 구매자금 등의 명목으로 용도에 맞게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다. 다만 요양병원 신축과정에서 건축업자인 L의 약정 불이행으로 요양병원 신축이 예정보다 지연되고, 사채업자인 M의 부당한 요구에 의하여 I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으로써 신축 건물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요양병원의 신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병원 채무를 면하게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12. 20.경 E요양병원의 대표원장에 취임한 이후 2016. 5.경까지 E요양병원의 경영에 관하여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임대인 P이 E요양병원 바로 옆에 새로운 요양병원을 신축하려고 하였고, 기존 E요양병원 건물은 규모가 작아 병상 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피해자를 자주 만나 나주시 X에 부지를 매입하여 요양병원을 신축한 후 E요양병원을 이전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대출받아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6. 8.경 ‘E요양병원을 나주시 X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신축 부지 구입비를 빌려 달라. E요양병원을 옮기면서 J이나 내가 E요양병원 대표원장을 맡아 대출금을 승계하여 대출금 채무를 면하게 해주겠다. 신축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말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부탁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 요양병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를 설립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G를 형식상 사내이사로 선임하였다(38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어 위 회사 주식 4,700주의 명의상 주주가 되었다(2019고합309호 수사기록 3권 48쪽).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I에 자본을 출자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대여의 대가를 지급받은 바 없고, I 설립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는 I의 사내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I로부터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6. 8.경 2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억 원은 E요양병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2016. 8. 16.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로 나머지 10억 원을 송금하였다(2019고합309호 수사기록 53, 54쪽). 피고인은 10억 중 6억 원을 I로 송금하여 나주시 X 토지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2019고합309호 수사기록 176쪽), 피해자에게 10억 원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 등을 보고하거나 설명한 적은 없다. 4) 이와 같이 피해자가 I를 운영하거나 지배할 만한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신축 요양병원의 운영에 관여할 만한 권한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축병원 부지 구매 대금을 빌려주면 병원을 신축하여 E요양병원을 이전하고 대표원장을 바꾸는 방법으로 채무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2)항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E요양병원이 I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10억 원을 장래의 임대차보증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하여 병원임대예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5) 그 후 I는 2016. 10. 24.경 K과 나주시 H 외 1필지 지상에 준공예정년월일 2017. 7. 31., 계약금액 8,690,000,000원(VAT 포함)으로 요양병원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몇 가지 특약사항을 정하였는데, 특약사항 제4항은 ‘금융일(대출)은 착공 후 K에서 주도적으로 우선한다.’, 제5항은 ’공사는 선공사로 하고 도면과 일치하게 한다. 그리고 공사는 K에서 책임시공, 책임준공하며 공사 중단시 모든 유치권을 포기한다.‘, 제8항은 ’공사비 잔액은 준공 후 2개월 내에 I는 K에게 지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은 자금부족으로 위 특약사항을 준수할 수 없게 되었고, I와 K은 2017. 2. 2.경 기성지불조건을 ’계약금 4억 원, 중도금(매월 말 공정율에 따라 지급), 준공금(사용검사승인 후 2개월 이내 지급)‘으로 변경하고, 공사대금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에도 공사대금 증액 내지 공기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몇 차례 체결하였다(2019고합309호 수사기록 150∼154, 736쪽). 6) 피고인은 I 명의로 K 은행 계좌에 2016. 10. 23. 1억 원, 2016. 10. 24. 1억 원, 2016. 11. 10. 1억 원, 2016. 11. 11. 1억 원 합계 4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2017. 1. 25. 3억 원, 2017. 3. 8. 1억 원, 2017. 4. 7. 9,000만 원, 2017. 4. 13. 4,000만 원 합계 5억 3,000만 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공정률에 상응하는 중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K은 2017. 4. 말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공사를 중단하였다. K 대표이사 L은 공사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사채업자 M을 소개해주었고, I는 M으로부터 2017. 9. 22. 15억 원, 2017. 11. 9. 5억 원, 2017. 11. 10. 10억 원, 2018. 1. 17. 12억 원 합계 42억 원을 고금리로 차용하여 이를 K에게 공사비로 지급하였다(2019고합309호 수사기록 180∼182, 194∼195쪽). 피고인은 2018. 1.경 I의 주식 중 60%를 채권자인 M 등에게 넘겨주고 대표권을 상실하였다. 요양병원 신축건물은 당초 준공예정일보다 약 1년 정도 늦은 2018. 6.경 준공되었으며, 2018. 7. 17.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7) 이와 같이 피고인이 병원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거의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그리고 K의 L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공사를 완성하리라고 기대할 만한 객관적 사정도 없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병원 신축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4.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B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건강검진센터 운영권을 준다거나 건강검진센터 설립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약 1억 2,000만 원을 빌린 돈으로 마련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편취 범의도 없다. 나. 판단 피해자 A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 및 AP과 나눈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약정서, 각서, 문자메시지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건강검진센터는 의사만 운영할 수 있고, 요양병원은 대부분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지 않으며, 건강검진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피해자가 데려온 법무사가 작성한 약정서에 건강검진센터 관련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AP의 일부 진술은 피고인과 AP이 친족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L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7. 9. 22.경 M으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M 명의로 위 병원 부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점(이후에도 피고인은 M으로부터 2017. 11. 9.에 5억 원, 2017. 11. 10.에 10억 원, 2018. 1. 17.에 12억 원 등 합계 42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6.경 I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M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점, 실제로 요양병원은 건축자금 부족으로 2018. 6. 22.경 비로소 완공되었고, 2018. 7. 17.경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5.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F를 만난 사실이 없고, AF에게 식자재 납품권을 주기로 약속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며,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정대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편취 범의도 없다. 나. 판단 피해자 A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J과 함께 피고인을 직접 만났으며, 식자재 납품권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만난 장소,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계좌이체내역조회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식자재 납품 보증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하여 물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AQ은 2018. 7.경 비로소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처음 연락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AR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요양병원 신축공사를 감독하는 등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AQ, AR의 각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60억 원 상당이었고, 2018. 1. 26. I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신축 요양병원의 식자재 납품권을줄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I 대표이사로 취임한 M은 2018. 6. 22.경 신축건물이 완공된 이후 제3자와 병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요양병원의 대표원장으로 취임하게 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하거나 거액의 병원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여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요양병원 신축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병원 관련 이권을 제공할 것처럼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특히 피해자 G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피해자 A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합의서에 날인된 피해자의 인감과 첨부된 인감증명서, 합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직원 AQ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요양병원 운영과 요양병원 신축 사업이 막연하게 잘 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미필적 고의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의료법위반 등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26. I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 M으로부터 ‘I의 다른 주주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G로부터 그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8. 3. 5.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의원에서 “본인은 I의 주주인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본인의 소유가 아니고 명의신탁으로 받은 차명 주식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주식의 소유자인 A 또는 A이 주식을 양도한 M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정합니다. 또한, 주주로 되어 있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일체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A 또는 A이 주식을 양도한 M에게 위임하고 양도합니다. 주주총회의 문제나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위의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허위의 진술일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8. . 위 확인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M 귀하”라고 기재된 “확인서”에 볼펜으로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AS아파트 AT호‘,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AU‘라고 기재한 후 위 G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경 광주 서구 AV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상호미상 커피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확인서를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81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해당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6. 5. 2. 요양병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를 설립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G를 형식상 사내이사로 선임하였다. G는 피고인이 I를 설립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어 위 회사 주식 4,700주의 명의상 주주가 되었다. 2) G는 I 설립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금을 납부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일이 없다. G는 I의 사내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 3) G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I 주식을 배정해 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고, 실제 개최되지 않은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할 때 도장을 날인하였을 뿐이다. 4) 그렇다면 G는 피고인에게 I의 주주 명의에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것을 승낙함으로써 I의 주주로서의 지위 등에 수반되는 업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는 문서에서의 명의사용도 포괄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G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ㆍ행사함에 있어서 G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