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20:30경 삼척시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F회사 법인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삼척시 G에 있는 H 인근 도로를 지날 무렵, 과거 'F회사' 택시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 '도둑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우리 회사를 욕 하냐"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 블랙박스 영상의 주요장면]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미국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D 사이트의 '판매'라는 제목의 블로그에 접속한 다음 'D 정지 후 6개월만에 돌아왔습니다. 한 달 정도 판매하고 갈 생각이고요. 판매방법은 따로 스냅샷 없이 취향대로 골라서 드리고요, 가격은 3만 원에 30개 드리겠습니다. 아직 유포도 되지 않은 직찍들입니다. 텔레주세요 E'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첨부하여 불상자로 하여금 2019. 11. 10. F 사이트에 리블로그하게하고, 계속하여 2019. 9. 중순경 위 '판매' 블로그에 또 다른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게시하여 불상자로 하여금 2019. 10. 26. 위 F 사이트에 리블로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사이트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얻은 여성의 치마 속이 촬영된 사진을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2회 반포하여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촬영물의 구매의뢰자들에게 동영상 원본을 판매하는 척하고 약 80만 원의 수익을 얻어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하다. 동종전력의 소년보호처분이 2회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촬영물의 동영상 원본을 구매의뢰자에게 전송하지는 아니하였다. 반포한 촬영물에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만한 내용이 게재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18세의 나이로서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친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동생은 중학교를 졸업하여 피고인이 가족 생계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2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이르러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 LG V50에 설치한 카메라 어플(Quick Video Recorder)을 실행하여 앞서 계단을 올라가는 짧은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22, 23(각 여성, 나이불상)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8. 09:50경부터 같은 해 10. 18.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된 스마트폰(LG V50)(증 제1호)의 현존 1. 범죄일람표 해당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22번 기재 각 범행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에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항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촬영하였고,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이 지하철 보안요원에게 발각되자 몸싸움을 하고 도주시도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촬영물이 타에 유포되지는 않아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촬영물의 내용, 촬영된 신체 부위, 촬영 수법 및 각도, 피해자 신원의 식별가능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8.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마산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이마이티 화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보고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두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C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송성당 방면에서 삼례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언행과 보행이 정확하지 않고 인지반응 시간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과 벤츠 차량 동승자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부송성당 건너편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건물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가장한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각각 10만 원씩을 받은 다음 위 사람들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2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성매매가 이루어진 판시 업소를 폐업하였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13. 20:1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주공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5경 군산시 B에 있는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와이드봉고킹캡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와이드봉고킹캡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20:1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사거리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후방에는 교차로가 위치하여 이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존재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CGV 방향에서 신한은행 방향으로우회전하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5. 00:01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소고기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풍객설렁탕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3 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반성 ㅁ 혈중알콜농도가 많이 높지는 않음 · 불리한 정상 ㅁ 동종전과 다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도 있음 ㅁ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음 ㅁ 그밖의 전과 다수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14:44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01에 있는 화정119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방면에서 일산해수욕장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핀 뒤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6세) 운전인 D VL125 이륜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형의 상한은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성 ㅁ 자백, 진지한 반성 ㅁ 교차로에서 정지해 있는 선행 차량 옆으로 정지하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임 ㅁ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음) 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ㅁ1995년도의 벌금 50만 원 전과 이외에는 범죄경력이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음 □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4. 20:15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성14길 77에 있는 '세계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HJ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3 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반성 ㅁ 오토바이 운전인 점 ■ 불리한 정상 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함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음 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범죄사실로 처벌받은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음 ㅁ 판시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가 더 있음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7. 7.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1. 12.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아 2011.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30경 서울 영등포구 C 상호미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대부업법위반에 관한 사건처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 인맥을 동원하면 그대로 빠져 나올 수 있다. 검사와 저녁식사를 하려면 금 400만 원 상당이 필요하다. 그 돈을 내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건처리를 위해 검사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경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청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7.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8,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회복조치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미하지만 일부 변제를 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D과 동업으로 창원시에서 발주하고 주식회사 에이원건설에서 시공하는 F 진입로개설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기로 한 후, 그 공사자금 관리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동업을 위한 투자금 및 위 창원시, 에이원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공사금 등의 공사자금을 위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2만 5,5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시공하는 'H호텔 앞 도로개선공사'의 인건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466만 9,56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협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결산보고, 통장사본, 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 07: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갤럭시 S2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3. 7. 17. 1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촬영, 피의자 얼굴 일치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1. 21.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수회에 걸쳐 재범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과는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소사실 제3항의 피해품도 압수되었다가 관계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판결의 확정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0. 12.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주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중 영업실적 저조로 월급이 줄자 거래처로부터 받은 주문량을 부풀려 주류를 출고 받은 후 주류 소매상들에게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7. 2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서 일그리지오 등 와인 400세트를 순차로 출고해달라고 주문받았음에도 마치 700세트를 일시 주문받은 것처럼 허위로 전산에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일그리지오 등 와인 20세트, 2010. 7. 29. 480세트, 2010. 8. 27. 180세트를 교부받아 위 E에 207세트만 납품한 뒤 나머지 493세트를 성명불상의 주류 소매상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그리지오 등 와인 493세트 시가 24,624,24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6.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카사블랑카 님부스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 240세트를 주문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에 F로부터 와인 240세트를 주문받은 것처럼 허위로 전산에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와인 80세트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주류 소매상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와인 80세트 시가 2,842,4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12. 6.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금지급 결제방법과 대행업체간의 업무 착오로 인해 물품대금을 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와인 선물세트 결재 지연 건' 업무협조 서류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주식회사 E 총무부장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E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E 총무부장 명의로 된 업무협조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2항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업무협조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F에서 G를 통하여 피해자회사로부터 주류를 납품받는다는 취지의 '주류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주식회사 F 대표자 H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F 도장을, G 대표자 I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 대표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주식회사 F 대표자 H, G 대표자 I 명의로 된 주류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2항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주류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11. 2.경 'J'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를 위 회사를 위해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신용카드로 벽지 등 지물 170,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음식값 등을 결제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합계 1,274,41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각 거래처 사실확인서, 카드대금 납입 독촉장 사본, 업무협조, 주류공급계약서, 판매세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신원보증인이 일부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D 렉서스 승용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 (주)E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3,900만 원에 대한 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3.경 위 차량에 대하여 소유권 등록을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사위인 F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사채업자인 일명 'G'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게 하여 위 차량을 소위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75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3.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한옥부지 조성을 위하여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임야 611m², C에 있는 임야 886m², D에 있는 임야 440m², E에 있는 임야 437m², F에 있는 임야 42m², G에 있는 임야 95m² 등 합계 2,511m² 상당의 임야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절토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고발내용 수정문서 제출) 1. 각 현황실측도, 각 토지대장,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지적도 등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훼손한 산지의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산지 복구준공을 받은 사정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수웅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5 05:1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대화동 고양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1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12. 23:4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별빛마을 9단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제적상황과 교육의 정도 및 제반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0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9.02: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 F(51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G 및 위 F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식탁을 뒤집어 그 위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소주잔 및 맥주잔 10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H(52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쫓아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F, H) 1. 피해부위상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등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은 오해에서 비롯되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9.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마을 1201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산마을 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 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한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난동을 부리는 등 범행 후의 행동도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 등도 피고인의 교화에 힘쓸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5.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역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동구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유사의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상황 및 제반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17:30경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대명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고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12. 29. 21:54경 혈중알콜농도 0.2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소재 CU편의점 앞 노상을 금류2차 아파트 방면에서 금류 1차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 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여, 40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의심하여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잡고 진행을 제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소재 금류2차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15미터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7. 22:40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 중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엄궁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강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