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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3. 15:38경 평택시 B 빌라 앞길에서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3. 15:38경 평택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이용하여 동삭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두 차례나 교통사고를 냈다. 첫 번째 사고의 경우 차량 운전자 측과 합의하였는데, 음주, 무면허운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곧바로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하는 두 번째 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2022. 3. 5. 재차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하여 재범위험성이 극히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불출석하여 사법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37

범 죄 사 실 2021고단333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0.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OTP,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2. 12:11경 서울 노원구 C빌딩 1층 ’D‘ 식당 안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OTP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356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0.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OTP,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2. 10:46경 서울 노원구 C빌딩 1층 ‘D’ 식당에서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모바일 뱅킹 계정,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모바일 OTP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2021고단3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아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단333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3337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뒤, 2021. 3. 17.경 위 기업은행 계좌를 확인해보고 피해자 H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속아 A에게 건네준 680만 원을 비롯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사기로 편취당한 피해금액이 입금되어 잔고가 4,368만 503원 가량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금액을 각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3. 23. 10:12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683 기업은행 방학동지점 창구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같은 날 10:38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27 기업은행 마들역지점 창구에서 9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같은 날 10:46경 위 기업은행 마들역지점 창구에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같은 날 13:54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8 기업은행 구로디지털지점 창구에서 968만 원을 피고인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금액 합계 4,368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 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 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171 판결 참조). 검사는 위 대법원 판례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 H 등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 H은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직접 송금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인 A에게 돈을 교부하였을 뿐이고,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것은 수거책인 A 등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 등이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직접 송금한 것이 아닌 이상, 계좌명의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A에게 교부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 등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돈에 대한 보관자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더욱이 A가 피해자 H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모두 A가 입금한 것이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한편 횡령죄는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를 이루는 것이어서 그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횡령금액이 정하여져야 하는데(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참조), 과연 피해자가 누구인지, 각 피해자별 횡령금액이 얼마인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피해자를 확인할 증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1. 1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1. 11:35경 경기 양주시 M에 있는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의정부 소재 불상의 페인트 상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시너를 비닐봉지에 넣은 후, 비닐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8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성실히 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진술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광고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6.경부터 같은 해 11. 9. 00:2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어플 ‘즐겁게톡’ 게시판에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같이 술 하실분? 아는 분만’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필로폰 투약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알렸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E아파트 앞 노상에 정차된 F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7.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G, H 앞 노상에 정차된 F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17. 21:00경 의정부시 I, ‘J대리점 K’ 앞 도로에 정차된 F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8. 새벽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18. 새벽경 의정부시 L오피스텔 M호에서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압수한 전자정보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주사기에서 검출된 유전자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신), 일회용 주사기에 대한 감정서(2022-H-6637 및 6639)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신), 피의자 모발 감정서(2022-H-6638) 1. 수사보고서(별건 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소변 간이시약 검사), (A)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소변 간이시약 검사확인서 1. 수사보고서(사용된 일회용주사기 2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보), 주사기에 대한 마약류감정서(2022-H-6637)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보), 피의자 소변 감정서(2022-H-6638) 1. 입건전조사보고서(즐겁게톡 광고글, 대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즐겁게톡 게시글 사진, 즐겁게톡 대화 내용, 텔레그램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 광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4. 19:00경 남원시 B 소재 C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을 지날 무렵, 피해자 D이 분실한 현금 922,000원(오만원권 18매, 일만원권 2매, 일천원권 2매), E 신용카드 2매, 우체국 체크카드 1매, F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건설기계조정사 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확인 범행 장면),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기소유예 전력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지갑을 습득하긴 하였지만, 가질 생각은 없었다. 지갑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줄 생각으로 일단 집어든 후 하던 일을 마저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돌려주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변호인의견서에 고의를 다투는 기재도 있으나, 주장의 전체적인 취지상 고의 자체보다는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여기에서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154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2. 7. 14. 19:00:28경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주운 후, CCTV를 확인한 경찰이 2022. 7. 26.경 피고인에게 연락하기까지 위 지갑을 반환하기 위한 별다른 행동에 나아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지갑을 땅에 떨어뜨린 시점은 2022. 7. 14. 18:58:52경이고, CCTV 화면상 피고인이 위 지갑을 주울 당시 피해자가 그 옆 인근에 서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옆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혹시 지갑을 흘리지 않았는지 묻는 등 간단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거지'와 '피고인이 지갑을 주운 곳 바로 앞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와의 거리가 매우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위 행정복지센터에 지갑을 맡기는 방법을 강구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혹시라도 지갑 주인이 '내가 지갑을 주워간 것'을 알 방법이 있다면 연락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변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 습득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게 하는 수단도 마련해 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직업(우체국 보험설계사로 근무 중이다)이나 아래에서 볼 피고인의 수사경력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변소는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에 길가에 놓인 타인의 재물을 집에 가져갔다가 적발되어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2회나 받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의심할 여지 없이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확신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사경력, 피해 내역 및 피해회복 여부, 처벌불원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63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제주서비스센터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2020. 7. 30.경 위 D 제주서비스센터에 수리가 완료되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F 승용차를 남편인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04경부터 19:11경까지 약 90km 상당을 운전하도록 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차량 이동상황 확인 사진(증거기록 80면 내지 83면)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을 받았거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나 시운전에 관한 업무담당자가 아닌 점, 피고인으로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배터리 방전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부탁 받은 바 있으나, 명시적으로 누유여부 확인을 위한 시운전에 관한 부탁을 받은 바는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수리 및 시운전을 마치고 2주일이나 지나서 또다시 피고인 B가 누유여부 확인을 위하여 장거리 시운전을 할 필요는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이 사건 자동차를 타고 나가 다시 서비스센터로 복귀한 시간과 운행한 거리에 비추어 피고인과 그의 남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시운전을 하는 데에만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자동차사용에 대한 승낙이 추정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제주서비스센터의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20. 6. 21.경 위 D 제주서비스센터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F 승용차의 수리 작업을 의뢰받아 2020. 7. 14.경 작업을 완료한 후 주차해 놓다가, 2020. 7. 15. 09:14경부터 같은 날 13:44경까지, 2020. 7. 16. 10:28경부터 같은 날 11:48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위 승용차로 약 310km 상당을 운행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수차례 수리의뢰를 받았고, 본건 누유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자동차 환불을 요구하자 자동차 수리 후 출고 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를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장거리 시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업무시간 중에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총 운행시간과 운행거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는 외에 다른 개인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200킬로미터 정도 시운전 하였다고 안내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로서도 그 정도 운행거리에 관하여는 문제 삼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운행을 할 당시 피해자 E로부터 구체적인 사용허락을 얻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사용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경 SNS B를 통해 피해아동 C(가명, 만12세)를 알게 된 후, 피해아동 C와 그의 친구인 피해아동 D(가명, 만 13세)를 유사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아동들에게 담배 한보루와 현금 1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2021. 7. 6. 22:00경 피해아동들을 만나기로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나이를 ‘14세 또는 2008년생’ 등 만 13세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6.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 사이에 E 부근 F 앞에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아동들을 태우고 제주시 G에 있는 주차장으로 데려가 승용차를 세운 후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뒷좌석에 있던 피해아동 D에게 조수석으로 오라고 한 뒤, 피해아동 D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수차례 흔들게 하고, 피해아동 D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아동 D로 하여금 약 3-5분 동안 이를 빨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아동 D를 승용차 뒷좌석으로 가게 하고,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아동 C에게 조수석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아동 C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아동 C로 하여금 약 7분 동안 이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피해아동들을 유사간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피해아동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 관련, 피해아동 D(가명) 디지털 분석결과, 현장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아동 C에 대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와 별거하던 중 SNS로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하는 미성년자들을 물색하다가, 만 12세, 13세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의 제안에 승낙하자, 이들을 유인하여 차 안에서 유사간음하였다. 비록 피해아동들이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만나 이 사건에 이른 것이기는 하나 피해아동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 관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앞으로 형성될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으로 2007년에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1년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나아간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신속히 피해아동들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여, 일부나마 피해아동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아동 C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살필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1. 07:5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고 집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TV, 거울, 휴대전화 각 1개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1. 08:10경 서울 중랑구 E주택 F호에 있는 피해자 A의 집에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의 컴퓨터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집어던져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미상의 스탠딩 거울을 넘어뜨리거나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현장사진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괴한 컴퓨터와 스탠딩 거울은 피고인의 단독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을 전제로 마련한 주택에 두었고, 피해자가 주로 이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대방에 대한 폭행 등으로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수사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물건을 부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서울 중랑구 E주택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할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평소 자유롭게 출입하던 이 사건 주택의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공동주거권자라고 봄이 타당한바, 공동주거권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성 채팅 플랫폼 ‘B’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와는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07:00경 주거지인 평택시 D건물 E호에서 음성채팅 플랫폼 'B'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초대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초대를 수락하여 음성 메시지 대화창이 개설되자 “자위하는 거 들어줄 수 있어요?” 라고 음성 대화를 나누며 대화창에 “발정난 개새끼가 개자지 흔드는 소리 들어주세요 주인님”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 대화방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에 첨부된 음성녹음CD에 대한 재생청취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더 해보라면서 부추기까지 하였는바, 따라서 피고인의 행동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성향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를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의로 자신이 개설한 음성채팅방에 초대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초대를 받아 호기심에 음성채팅방에 들어가 보았더니 피고인이 자위할 때 내는 소리와 함께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고, 음란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바로 녹음을 시작하였는데,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목소리 좀 크게 해요’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진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채팅방에 걸어두어 클릭하여 보았더니 남성 성기가 드러난 나체사진과 연결되었고, 피해자가 음란행위를 중단할 것을 반복하여 요구하고 계속하면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행동을 멈추지 아니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 법원에서 재생하여 청취한 음성채팅 녹음파일 내용(G, H)에도 그러한 부분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고,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또한 자연스러운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반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용인하였다거나 부추기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음성채팅방에 초대한 후 피해자가 들어오자 자위행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거나 남성성기가 드러난 하체사진을 볼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두었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부천시 G건물 H호, I호에 있는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며, 피고인 C은 J 주식회사의 영업이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F 주식회사가 경영 악화로 인하여 하청업체인 J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마치 K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등이 F 주식회사의 광주시 소재 ‘L 신축공사’ 현장에서 F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당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아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9. 7. 11.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C 외 21명은 F 주식회사로부터 임금 합계 82,02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C, A은 2019. 8. 21. 위 성남지청에 출석하여 위 진정서의 내용에 부합하게 거짓으로 진술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명의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피고인들로부터 체당금 업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M의 사무장인 N은 2019. 10. 28.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F 주식회사는 C 외 21명에게 체불임금 합계 82,025,000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시켜 ‘지급명령’을 받은 후, 2019. 12. 20.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8 월드타워빌딩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역본부에 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지급명령’ 등이 첨부된 근로자 22명에 대한 ‘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역본부 담당 직원을 속여 체당금 지급을 청구한 허위 근로자 22명 중 피고인 C 등 21명으로 하여금 2020. 1. 3.부터 2020. 1. 7.까지 사이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당금 합계 78,345,0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피고인 C, A(증거순번 제10번), P, Q, R, 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체당금 서류 입수보고)의 기재 1.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소액체당금 지급여부 회신, 체불임금확인서발급신청서, 체불 임금사업주발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진정서, 체불내역서, 위임장, 진정인들의 신분증 사본 등, AH(주) 제출 자료, 공사변경계약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공사대금 완불확인서, 이체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 도급계약서,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표준근로계약, 근로자명부, 각 급여대장, 이메일 출력물, 위임장, 체당금 지급 내역서, 지급명령, 지급명령 신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서류 입수 보고,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지급명령 및 지급명령신청서, 나의사건검색출력물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임금채권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임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거짓으로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진정을 하고, 법원에 허위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수령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체당금 합계액이 약 7,8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본인이 변제한 것은 아니나, 공범인 피고인 B가 부정 수급 받은 체당금 등을 반환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제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부정 수급 받은 체당금과 추가징수금에 대한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분납금을 지급하여 나가는 등 부정 수급 받은 체당금 등을 반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