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재생 목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2. 경부터 2016. 9.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연말정산환급금 243,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114,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2018. 10. 30.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5.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6. 오후경 대전 서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F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5, 06:50경 B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B은 같은 날 07:11 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은행 E점에서 F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입금할 계좌로 지정받은 G 명의 은행 계좌(H)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70만 원을 입금한 후,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08:00경 필로폰 판매자가 필로폰을 숨겨두었다고 지정하는 서울 강남구 학동 소재 주소 불상의 빌라 인근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차에서 기다리고 B은 위 빌라 2층 소화전에 투명비닐봉투로 포장되어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필로폰 매수자 특정 및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I 사용 휴대폰 검색 결과 사본, 내사보고-범행일자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 관련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B 소변·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관련) 1. I 상대 압수 관련 서류 사본, I상대 압수물 국과수 감정 결과, G 명의 DH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B),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 B 사용 휴대폰번호 통화내역 중 범행일자 자료, B 사용 휴대폰번호 통화내역 중 A 자료, A 사용 휴대폰번호 통화내역 중 발신기지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범행이 1회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그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범행도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불가능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가혹해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PC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23. 20:4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1차로를 D초교 방면에서 E초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려고 서있던 피해자 F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상황조사서), 내사보고(가해차량 및 운행자 특정) 1. 피해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2. 17. 02:29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다(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3회 있으나 오래전의 사건이라 구체적 행위 유형은 확인할 수 없었다). 1998년경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의 주취 정도도 심하다. 다만 전과 대부분은 10~20년 이상 지난 것이고 최근에는 5년 전의 벌금형 1회밖에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22:04경 양산시 C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내 109동 입구에서부터 103동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초 대리운전을 통해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운전비용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71

범죄사실 1. 2018.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6. 06:16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미상)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5.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9. 11:50경 성남시 분당구 D 빌딩 1층 복도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위 복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성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잘못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처음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철강업체 (주)C에 일반공채로 입사하여 근무해 오던 중 2011. 4.경 관리직으로 승진하여 (주)C 발주 공사 관련 적격업체 선정 및 공사 감독 등을 담당하는 투자엔지니어링실에서 근무하였고, 2015. 4.경에는 부장으로 승진하여 투자엔지니어링실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투자엔지니어링실에서 근무하면서 C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승인, 입찰 심사, 적격업체 선정, 기술 심의, 공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체의 신용도, 수주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감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경 경북 포항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C 1차 벤더 업체인 ㈜D의 이사 E로부터 C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수주, 업체 선정, 공사 감독 등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100 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경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마다 같은 명목으로 1,000,000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교부받아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5. 11. 초순경 경북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E로부터 그 무렵 ㈜D C와 수의계약을 추진 중인 H 시스템 관련 납품 건을 원만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36,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2회 외에는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수재금액이 상당하고, 그 기간도 장기간임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2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7. 14: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서 행거가 망가지고 옷도 손괴가 됐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파손된 물건에 대한 배상 의사를 묻자 "뭐! 어쩌라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 F의 팔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행거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6장, 피고인 사진 8장,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휴대전화 영상 CD,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업무방해죄 전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공무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의 점) 1. 공실 피고인은 2019, 3, 27, 14: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GI 피고인으로 인하여 파손된 물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자, 주변상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거 미친 년이네! 저거 골 때리는 년이네! 나 여기 매일 지나다녀! 씹할년아, 좆같은 게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해당 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19.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9. 14. 02:00경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부근의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가야로 503에 있는 토토 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교통사고 발생, 동종 전과(=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2명) 등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9. 14. 09:15경 김해시 분성로 629에 있는 농협은행 김해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09:31경 김해시 나전로 313에 있는 사촌다사랑슈퍼 앞 도로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D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 음주·무면허운전 벌금형 3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01:20경 부천시 B건물 지하주차장의 시정되어 있던 셔터 문과 바닥 틈새 사이로 몸을 눕혀 기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지하주차장에 침입한 후 지하주차장을 통해 C 건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1:36경 C건물 5층 피해자 D 영하는 'E 레스토랑'에서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C건물 2층 피해자 F가 영하는 'G' 여성 의류 매장에서 시가 19,000원 상당의 흰색치마 1개, 시가 59,000원 상당의 분홍색 치마 1개, 시가 59,000원 상당의 원피스·치마세트 1개 등을 미리 준비한 배낭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4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식당 1곳, 의류매장 4곳)에 걸쳐 합계 502,100원 상당의 현금 및 여성 의류 11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사진, 현장 CCTV속 피의자의 얼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변경 및 가환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야간에 대담하게도 상점이 밀집되어 있는 대형쇼핑물에 침입하여 이전에 처벌받은 것과 같은 범행 동기와 범행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의류가 회수되었으나 피고인이 절취한 동기나 보관 경위에 비추어 이미 판매용으로서의 가치는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바,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2018. 4. 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받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4개월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과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였으므로 침입절도유형의 감경영역을 선택)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01:15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소재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탑골로 6 현진에비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 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동종전과도 2007.경의 것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수기를 제작하는 업체인 (주)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4.경 피해자 (주)C로부터 탄산냉온수기 개발의뢰를 받아 제품 개발을 하던 중, 2015. 10. 6.경 피해자와 탄산냉온수기에 사용되는 사출 및 프레스 금형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계약금 1억원(피해자가 2015. 9. 25.경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원으로 갈음), 중도금 1억원(최초 시제품이 나오는 시점인 T1에 지급), 잔금 1억원(1차 양산 및 검수 완료 후 지급), 총 3억원(부가세 포함 3억 3,000만원)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3.경 프레스 금형은 완성되지 않았으나 사출 금형은 완성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 D에게 "프레스 금형은 한번 제작하면 수정이 어려우므로 일단 중도금을 주면 계속 수정을 하여 완성품을 만들겠다"라고 말하였고, D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경까지 1차 양산 및 검수 완료가 되지 않게 되어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D에게 잔금을 먼저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D은 피고인에게 프레스 금형이 제작되어 있다면 잔금을 미리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프레스 금형이 아직 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작성된 금형보관증을 D에게 교부한 다음 잔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6. 5. 17. 경 거래처인 (주)E의 대표 F에게 전화하여 (주)E에서 프레스 금형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금형보관증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D에게 "금형이 제작되어 E에서 보관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F은 (주)E에서 프레스 금형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금형보관증을 D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8. 경 잔금 명목으로 (주)B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999,999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형보관증(수사기록 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액이 약 1억 원이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건강이 좋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03:02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음식점 주차장에서 4차로인 음식점 앞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상황을 확인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그대로 위 도로의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 (29세)이 운전하는 F GS125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0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3. 05: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25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며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수 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28세)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뼈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휴대전화의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1. 3. 06:07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에서 제1, 2항 기재 범행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현관자동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손상된 공용물건은 수리해 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3. 05: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I(22세)의 상체 부위를 발로 차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21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판사 오창훈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02: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술마시는데 경찰새끼가 왜 귀찮게 하냐'는 취지로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D의 목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았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음주로 인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6월~1년 6월)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8. 18:45경 충남 예산군 B 피의자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F앞 오산리 마을 도로를 종경리 쪽에서 오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없는 좁은 마을길이고, 가로등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운전 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가 없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46세)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425,2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2005년, 200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영향으로 실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울산 남구 B 소재 카페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장생포에서 기름을 받아 탱크로리 차로 운반하는 유류 유통 사업을 하려고 한다. 기름회사에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보증금으로 걸어두고 1년 내로 반드시 갚고, 매달 기름회사에서 나오는 이자 300만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유류 유통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금융기관이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6.경 70,000,000원, 2015. 5. 29.경 3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피고인 운영의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전력, 재판 중인 사건 확인), 울산지검 2018형제1513호 사건요약서 및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해 액수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범행 인정하고 있음. 기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가정 환경 등 참작판사 이종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서울 중구 소재 중부등기소 부근 피해자 AL에게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AM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이 AM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게 해주면 그 중 2억 원은 서울 종로구 A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찰 AO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3억 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되, 2016. 9. 24.까지 AM에게 5억 원을 모두 상환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1)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AM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재판 중인 형사사건 합의금, 기존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개인채무가 많고 운영하고 있던 회사의 운영비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2) 피해자에게 AO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거나 AM에게 5억 원을 상환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상담보계약서,위임장 등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AM으로 하여금 2016. 6. 29.경 서울중부등기소에서 AO 소유의 서울 종로구 AP, AQ, AR, AS, AN, AT 토지 및 건물, 피해자 및 그 딸 AU 소유의 AV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채권최고액 6억 원, 근저당권자 AM, 채무자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L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리모델링공사 계약서, 물상담보 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예금 1) 피해자의 진술, 리모델링공사 계약서 등을 종합하여 기망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증거기록 39, 441쪽), 2) 공소사실에는 '당시 개인채무가 많고 운영하고 있던 회사의 운영비가 부족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T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였다. 통장, 수사보고(피의자 AM 제출자료 첨부), AL O계좌 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물상담보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담보제공 승낙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소인 A의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및 범행수법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52, 20162697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아파트 시행사의 운영비, 형사사건 합의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에게 그 소유의 사찰을 리모델링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유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보제공으로 수령한 차용금을 형사사건 합의금, 회사 운영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전부 사용하였고,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내역은 없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은 좋지 못하다.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말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3차례 징역형,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약 9,000만 원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3)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