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27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중고차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D을 설립하고, D에서 도미니카공화국에 중고차 수출을 위해 도미니카공화국 내 법인으로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6. 27.경부터 2018. 7. 31.경까지 도미니카공화국 수도 산토도밍고에 있는 이 사건 회사 본점에서 과장 직책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6. 1.경부터 2018. 9. 10.경까지 도미니카공화국 산티아고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D에서는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중고차량을 수출하는 경우 우선 이 사건 회사의 산토도밍고 본점에 보내고, 그 산토도밍고 본점에서는 그 중고차량을 산티아고 지점에 보내 판매하거나 산토도밍고 본점에서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산티아고 지점에서, D이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수출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산토도밍고 본점을 통해 도착한 중고 차량을 판매한 후 그 판매 대금 중 일부만을 산토도밍고 본점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1. 18.경 이 사건 회사의 산티아고 지점에서, D에서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수출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산토도밍고 본점을 통해 도착한 중고 YF 쏘나타 차량(차대번호 F)을 33만 페소(한화 825만 원 상당)에 판매한 후 그 판매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D에는 이 사건 회사의 산토도밍고 본점을 통해 7만 페소(한화 175만 원 상당)만 납부하고 나머지 26만 페소(한화 650만 원 상당)를 입금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5,255,000 페소(한화 1 17,186,500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 23.경 이 사건 회사의 산토도밍고 본점에서, D이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수출한 중고 K5 차량(차대번호 G)을 50만 페소에 판매한 후 그 판매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D에는 45만 페소만 입금하고 나머지 5만 페소를 입금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11 각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84,500 페소(한화 39,794,600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들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대차대조표 및 자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1항의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횡령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횡령액의 규모가 작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판단계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6. 8.경 이 사건 회사의 산토도밍고 본점에서, D이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수출한 중고 K5 차량(차대번호 H)을 46만 페소(한화 1,150만 원 상당)에 판매한 후 그 판매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D에는 10만 페소(한화 250만 원 상당)만 입금하고 나머지 36만 페소(한화 900만 원 상당)를 입금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산티아고 지점에서 근무하던 2017. 6. 8.경 위 차량을 46만 페소에 판매하고 그 무렵 계약금 10만 페소를 받아 이를 본점을 통해 D에 보낸 사실, 산티아고 지점의 직원이 2017. 9. 14. 차량 판매대금으로 받은 수표 2장(총 66만 페소)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사실, 해당 입금증에는 위 차량과 다른 차량 1대의 차대번호의 끝자리 숫자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2017. 9. 14.경 이 사건 회사의 본점의 일을 도와주기 위하여 본점에 가 있었고 산티아고 지점의 경리직원이 차량 판매대금을 수표로 받아 이를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송금하고서 이를 알리기 위하여 입금증에 해당 차량의 차대번호를 기재하고 사진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위 입금증 사진이 위조되었거나 사후에 입금증에 위 차량을 포함한 2대의 차대번호를 기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위 돈이 입금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도 없다(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위 차량의 나머지 판매대금의 입금 등과 관련된 2018. 2. 7.자 대차대조표(증거기록 219면), 2018. 2. 6.자 대차대조표(증거기록 220면), 2017. 9. 14.자 대차대조표, 2017. 9. 14.자 및 2018. 2. 7.자 산티아고 지점의 자금내역, 2017. 9. 14.자 및 2018. 2. 7.자 이 사건 회사 본점의 각 자금내역(증거기록 222 내지 225면)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370면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