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29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밍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 하도록 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0. 20: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임금지급을 독촉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양심불량 C B 도면과재물을 반납한게 어딧는지?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들키고 무고로 잡혀가지 말길. 혹시 다른 전화 통화나 영상 녹화나 증거로 방송뉴스에 파렴치한으로 보도될 걸은 없고 그렇게 개기는 거? 쯧쯧?”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3. 13: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밍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2. 24. 12: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D의 휴대전화로 “독촉장(최고서) 수 신인 C 공동대표 B 1.경남2017부해315에 대한 임금상당액 2. A 근무기간 임금 체불아직 미지급 중이라 민형사소송진행 예정이고 형사처벌 소송비용(변호사비 기타 등) 과태료 및 등은 수신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함을 통지 합니다. 그리고 수신인의 공장 및 기계 등이 압류되면 E입주 벤처지원 및 국가 지원 사업 결격사유임을 통지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2. 23: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D, F, G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비방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범죄사실 제1항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70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606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3. 경남 창녕군 B아파트, 108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등의 환전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판매상(네이트 온 닉네임 'C')에게 대금 2,000원을 지급하고 누설된 개인정보인 '던전앤파이터' 게임 계정에 연결된 이름, 생년월일, 계정명, 비밀번호 1개를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3,855,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고 약 1,600건의 개인정보를 그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머니 획득을 위하여 컴퓨터 6대를 설치하여 이른바 '작업장'을 마련하고, 피고인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위 1항과 같이 제공받은 타인의 계정에 연결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던전앤파이터' 게임에 접속한 뒤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 등을 생성·획득하고, 2017. 1. 1.경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를 통하여 위와 같이 생성·획득한 게임머니를 불상의 게임이용자에게 3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23,263,090원 상당의 현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게임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함으로써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거래내역 1. 아이템매니아 판매내역 1. 개인정보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판시 제2항의 수익금 23,263,090원 - 게임머니 등 매입금액 7,000,000원(피고인의 진술) = 16,263,09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 및 그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71

범죄사실 [2017고단5271] 피고인은 2017. 10. 18. 23:51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임의동행되어 같은 날 동두천시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무전취식으로 인한 즉결심판 처리 절차를 밟게 되었고, 절차 마무리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고 파출소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파출소 입구 문을 발로 차며 파출소 안으로 들어오려 하였고 이에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재차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너 때린다. 시발 놈아, 일대일로 맞짱 뜨자. 감옥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파출소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5356] 피고인은 2017. 8. 11. 06:20경 동두천시 H 소재 'IPC방' 앞 노상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PC방 업주인 피해자 J(31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5642] 피고인은 2017. 12. 6. 08:25경 동두천시 K에 있는 L제과점 앞 산책로에서 피해자 M(48세)으로부터 "산책로이니 담배를 끄라."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 발단이 되어 상호 시비를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윗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D파출소 CCTV 확인 건), CD의 각 기재 및 영상 1. M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각 폭행죄: 각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각 폭행죄: 각 기본영역, 징역 2월에서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2년 2월{= 1년 6월 + 5월(= 10월 × 1/2) + 3월(= 10월 × 1/3 ; 월 미만은 버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번에는 경찰공무원까지 폭행하였고, 2017고단5271호 사건과 2017고단5356호 사건으로 기소된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2017고단5642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J에게 합의금을 송금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돈만 받고 연락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혼자이고 피해자 C(여, 20세)와 2017. 7. 17.부터 같은 회사에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이 2017. 8.부터 전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면서 2017. 7. 24.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노래주점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등을 때렸음에도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밀쳐내려 하였으나 계속하여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5. 9.경부터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J 및 2016. 11. 10.경부터 위 장소에서 상호만 변경한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K에서 투자금 입, 출금 관리, 전산 작업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11. 28.경부터 위 주식회사 K에서 투자 설명 및 상담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2016. 11. 10.경부터, 피고인 D은 2016. 6. 18.경부터 각 위 회사에서 그룹장으로서 산하 그룹 회원 관리 및 투자 유치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인 L과 함께 비철금속에 투자하여 매월 출자 원금과 함께 수익금 10%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L과 공모하여 2016. 5. 12.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우리 회사는 비철금속 중 구리를 매입하여 N에 납품하여 큰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이번에 한국전력 O 변전소를 철거하는데, 우리가 구리 5만톤을 구입할 예정이며, 서울 송파구 P 소재 Q가 이천시로 이전하는데 그와 관련하여 각 철거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지금 우리 회사에 자금을 출자하면 1개월 후에 출자 원금과 함께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하위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투자원금의 1%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그룹장이 되면 영업지원 수당 명목으로 월별 그룹 매출에 따라 매출의 5% 내지 15%를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7. 1.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56회에 걸쳐 합계 5,234,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L과 공모하여 2016. 11. 30.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위와 같이 투자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7. 1.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60회에 걸쳐 합계 2,728,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L과 공모하여 2016. 11. 10.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주식회사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위와 같이 투자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7. 1. 1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35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6. 6. 8.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위와 같이 투자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11.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합계 278,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과 공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통장 사본, 통장 사진 및 사본 1. 각 투자금 목록 및 투자금 내역 1. 내사보고(K 금융업 허가 내역 확인불가), 내사보고(폐전선 납품사실 확인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통 양형사유 :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로 수신한 금원의 규모가 적지는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각 수행한 업무는 L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A : 피고인은 투자자 모집 내지 구체적인 투자설명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L의 지시에 따라 금전출납 업무만을 담당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보기 어렵고 위 업무수행 기간 역시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하여 장기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D, C : 피고인들은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투자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투자설명에 나아갔던 점, 피고인 B, D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른 공동피고인에 비하여 범행가담 기간이 단기간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1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하순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버스정류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2017. 1. 08. 11:38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법 음란사이트(D)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겨울에 보기 힘든 짧은 치마'라는 제목으로 위 사진 5장을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하순경 안동 이하 불상의 테니스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2017. 1. 08. 10:5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불법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비치는 옷 좋아하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위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6장을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피고인은 2016.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음란물 사이트인 'E'에 게시한 성명불상의 남성 및 여성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다운로드한 후 2017. 1. 7. 14:4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불법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제가 좋아하는 카메라 각도'라는 제목으로 위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5장을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7. 19:3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불법 음란사이트에 접 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제가 좋아하는 카메라 각도'라는 제목으로 위 가항과 같이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6장을 전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음란물 사이트인 'E'에 게시한 성명불상의 남성 및 여성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다운로드한 후 2017. 1. 8. 11:0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불법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제가 좋아하는 카메라 각도 2'라는 제목으로 위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4장을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트에 게시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기까지 한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얼굴까지 노출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여 게시한 사진의 경우 의복을 착용한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성적수치심의 유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22:20경 대구 북구 B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 씹할놈아, 눈까리 똑바로 떠라, 짭새들 똑바로 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에 침을 뱉은 후 그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밀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할놈, 니나 똑바로 해라"라고 하며 E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손으로 E의 눈을 찌르려는 시늉을 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0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42세, 여)의 어머니 D과 동거를 하던 자로, 사건외 D이 집을 나가자 그 행방을 찾기 위하여, 1. 2017. 7. 22. 16:5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난 느그 새끼들한테 무슨 짓거리를 할지 모르니까 무엇을 시켜서라도 누구든 돈 얼마를 써 시키더라도 니 새끼들 나 그냥 안 둘거야", "너 나 죽이고 느그 새끼들 살줄아냐? 내가 꼭 이제, 이제 내가니 자식, 니 남편까지 봐라, 한번. 알았지?"라고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2. 같은달 29일 15:12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니네 신랑이고 뭐고 소용없어. 회사 가서 떠들 거야", "내가 낼모레 찾아갈 거야. 니 회사에 가서 난리난리 칠거야"라고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3. 같은달 30일 16:38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내가 내일 교장선생한테 찾아가 E, 저 니 F이 선생 만나갖고 내가 얘기 다 하고 위장전입했다는 거 싹 얘기할 거야"라고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4. 같은달 31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너희 신랑이 근무하는 사무실에도 찾아가서 여러 직원들이있는 곳에서 낱낱이 폭로하고 말 것이다", "나는 죽기전에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전적으로 화풀이를 할 것이다. 각오해라 세상에 나쁜년아 편히 살 것 같으냐"라고 편지를 작성하여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과 경제사정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1. 중순 새벽 무렵 인천 서구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위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손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5. 23:54경 고양시 E에 있는 상가건물 뒤편 노상에서 F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6. 00:30경 제2항의 상가건물 3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마사지업소에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26. 06:30경 인천 서구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2. 오전 무렵 인천 서구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위 필로폰 0.1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손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2. 초순 오후 무렵 인천 서구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위 필로폰 약 0.07g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2. 9. 02:00경 인천 서구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과 대마 약 0.5g을 채워 넣은 담배를 교부받아 필로폰 및 대마를 수수하고, 위 필로폰 약 0.07g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직후 위 대마 약 0.5g을 채워 넣은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목록, 임의제출 1. 피의자 A 소변 제출 당시 필로폰 주사흔 촬영사진 1. 수사보고(각 피의자들의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결과), 마약감정서(2019-H-2493호),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8. 11. 25. 필로폰 매수 보강증거 - 필로폰 매수대금 출금내역), 피의자 A가 F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을 주기 위해 현금 50만 원을 출금하고 전송받은 출금내역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19년 4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2. 9.자 필로폰 및 대마 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0. 12.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8. 13: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판시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8%로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동종 범행 3회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은 점, 대낮에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이라는 명칭의 호텔에서 개최된 'E'에 딸 F을 참가하도록 한 사람이고, 피해자 G은 'H'라는 상호로 기획, 연출, 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위 'E'를 개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F가 위 모델 선발대회에서 입상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이라는 명칭의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전략)…대상받은 아이 지그들 소속생, 상 탄 아이 대부분이 지 소속생, 거기서 아무리 잘 했어도 상 탈 수 없는 상황.!!!!…(중략)…마누라 심사위원석에 떡하니 앉아 있고 아들 대회 참석하고 이사 손잔지 손년지 모르겠지만 대회 참석!!!!…(후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모델 선발대회 입상자 중에 피해자 운영의 'H' 소속 학생이 있지 않았고, 위 업체 소속생이 대상을 수상한 사실이 없으며, 위 업체 관계자의 자녀가 위 모델 선발대회에 지원하거나 가족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글을 본 사람들이 위 업체의 소속생 등록을 보류하거나 등록 해지를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소속생 모집 등 'H' 운영 및 'E'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 광고전단 1. SNS 인스타그램 글게시 및 댓글 기재 화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문제된 글을 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대회에서 수상하지 못함에 따라 속상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대전고등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28. 17: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당진시 원동로 174, 금암 3거리 회전교차로 앞 1차선 도로를 따라 당진 방면에서 송산 방면으로 시속 약 3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 교차로 구간으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6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수리비 1,198,1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다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당진시 원동로 174, 금암 3거리 회전교차로 앞 1차선 도로를 따라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계속해서 회전교차로를 벗어나 송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37세)가 운전하는 F i30 승용차 운전석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SM6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6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여, 53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를 위 SM6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i30 승용차에 수리비 약 2,590,732원,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그랜저 승용차에 폐차비 15,500,00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전자 하부골절상 등을, 피해자 J(1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K(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 염좌상 등을, i30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증거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피고인에 대한 별건 사건 판결문(2018고합95 등),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별건 사건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다가 급기야 2차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중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한 점, 2018. 2. 8.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5:00경 부산 금정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큰 방에서 피고인의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핥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부양하여야 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자녀와 함께 자고 있는 처제를 추행한 반인륜적 범행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부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는 1999년경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입었었는데 또다시 판시 범행을 당하게 되어 현재까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남동생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2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부터 2019. 8.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 샤워실 2개, 마사지실 7개, 화장실 1개, 직원 대기실 2개의 시설을 갖추고 C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D'로 A코스(여 종업원 상의 탈의) 45,000원, B코스(여 종업원 전신 탈의) 50,000원, C코스(여 종업원 전신 탈의, 여종업원 터치 가능) 55,000원에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코스별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C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8. 26. 12:20경 위 'D' 업소 2번 마사지실 안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E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받고 입으로 E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내용 요약 보고) 1. 각 임대차계약서 1. 현장 촬영 사진, 휴대폰 통화내역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성매매수익금 300만 원 - 압수금 중 성매매대금 16만 원, 증거기록 210, 217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영업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2015년경 동종 성매매알선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기간 및 수익,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