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1632 1. 공동피고인 E, F, 피고인 A 공동피고인 E, F과 피고인 A은 2019. 12. 말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거제시 G, 지하 1층에 있는 ‘H’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공동피고인 E은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공동피고인 F은 게임장을 운영할 장소를 알아보고 임대차계약, 게임장 등록 등 게임장 개업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게임장 운영으로 취득한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하였으며,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공동피고인 I에게 일급 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명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고 위 게임장이 단속될 시 공동피고인 I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한 후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E,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18.부터 2020. 2. 19.까지 위 게임장에서 달마와홍달이 플러스 게임기(CC-NA-190724-003) 20대, 용팔아 파이브 게임기(CC-NA-180404-005) 10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배경영상 연출에 따라 골드카드를 획득하는 별도의 점수체계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중 획득한 점수[10,000점(골드카드 1개)당 10,000원]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꿔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E, F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이를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E, F은 2019. 12. 말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공동피고인 I을 소위 ‘바지사장’으로 하여 위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공동 피고인 I에게 일급 2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공동피고인 I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을 지급해 주기로 하여 공동피고인 I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공동피고인 I은 위와 같은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E, F의 교사에 따라 2020. 2. 19., 2020. 2. 20., 2020. 5. 21. 등 3회에 걸쳐 위 게임장 및 경남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관에게 “내가 게임기 구입, 게임장 임대료 등을 지급하여 본건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E, F은 공동피고인 I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들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021고단983 피고인 A은 2020. 8. 21.부터 2020. 9. 23.까지 거제시 J아파트 1층에서 ‘K’라는 간판을 설치하고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며(속칭 ‘바지사장’), 피고인 C, D는 각 일당 15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8. 21.부터 2020. 9. 23.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인 메가대축제 10대, 슈퍼갤럭시 15대, 더올드맨 15대를 설치한 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답선택 표시판을 릴 회전류의 형태로 변경하고(메가대축제), 게임이용자의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게 하는 기능을 부여하여(슈퍼갤럭시, 더올드맨)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포인트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 게임장의 명의(속칭 ‘바지사장’)를 빌려주어 피고인 A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D 피고인 C, D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는 등 피고인 A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21고단983의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2020고단1632 1. 공동피고인 E, F,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진술서(업주) 1. 내사보고(청소년제공업자 등록증 첨부에 대한) 1. 압수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20년 압 제339호 중 증 제1 내지 9호증의 각 현존 2021고단983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21년 압 제262호 중 증 제3 내지 19, 21 내지 23, 25 내지 27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게임물 이용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21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행행위규제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게임물이용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2호(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환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환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환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2020고단1632 사건의 각 죄(공모하여 이루어진 각 게임산업법 위반죄와 범인도피교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고단1632 사건의 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021고단983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행행위규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행행위규제법 위반 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 횟수, 피고인 A의 경우 종래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동종범행으로 인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나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2019년에 이미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