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2008. 10.경 시행사 E과 포항시 북구 F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공사대금 111억 원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던 중 2009. 8.경 공사잔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한 채 2012. 3.경부터 위 현장에서 유치권 행사 중인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4. 8. 8.경 공매 물건이던 위 신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76억 4,000만 원에 인수하여 위 건물 공사를 재개한 유한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4. 1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유한회사 G를 상대로 유치권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이의 신청을 하여 2015. 2. 16. 같은 법원에서 2014카합82호로 가처분인가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19. 11:00경 포항시 북구 F 건물 내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H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 현장에 방문하자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H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끌어내도록 하고, 같은 날 14:00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유치권 행사를 위해 건물 내에 비치해 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컨테이너 1대를 트럭을 이용하여 임의로 꺼내어 포항시 북구 I 소재 공터로 옮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유치권의 성립 여부 및 점유의 법적성격 1)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 포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08. 7.경 공사대금을 대출하여 준 사상농업협동조합(이하 '사상농협'이라 한다)에게 유치권포기각서를 교부하였고, 2008.7.30. E,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사상농협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도급계약, 분양관리신탁 및 사업비 등 대출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유치권 포기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인 측 증제1, 2, 35호 참조), 이는 이 사건 부지 및 건물 등의 처분 및 환가절차에서 채권자인 사상농협 등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권리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취지에서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유치권 포기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유치권 포기약정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은 당초부터 성립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2) 피해자 회사의 점유여부 및 법적성격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4. 8. 8.경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G(피고인 운영)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가 2014. 11. 4.부터 2014. 11. 11.까지 8일간, 2015. 3. 24.부터 2015. 4. 1.까지 9일간 점유를 회복하였고, G가 재차 점유침탈을 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민법 제209조 제2항에 규정된 점유자의 자력탈환권은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시간적으로 좁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직시(時)'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므로 침탈을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이미 G가 점유를 확보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상 그 이후 일시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점유를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자력탈환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2014. 11. 4.부터 2014. 11. 11.까지의 점유나 2015. 3. 24.부터 2015. 4. 1.까지의 점유는 불법 점유에 해당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적법한 점유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유치권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의 효력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G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카합58호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4. 11. 10.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 2014. 11. 12. 위 결정에 따른 가처분집행이 이루어진 사실, G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2015. 2. 16. 위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가처분 결정의 내용은 G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에 기한 점유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방해행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배상금을 명하는 것에 그칠 뿐, G를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점유를 회수하여 그 점유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가처분 결정 및 그 집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회복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피해자 회사는 2008. 7.경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또 이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도 없다. 나아가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점유를 이미 상실하였으며,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G가 이미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점유 또는 점유회복의 시도는 G와의 관계에서 불법점유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 직원 H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거나, 또는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 이 사건 부지 내에 컨테이너를 비치해 둔 행위는 모두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업무수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2584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0

범죄사실 [2015고단340]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가출하여 지내던 중 용돈이 부족하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17. 17:1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도토리 껍질 까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일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9.25. 03:00경 위 D의 건물 외벽에 있는 판넬을 밟고 2층 창문을 열고 들어가 위 D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및 시가 92,000원 상당의 엣세 스페셜 골드 담배 14갑, 레종 담배 1보루, 시즌 담배 1보루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29. 03:00경 위 D의 건물 외벽에 있는 판넬을 밟고 2층 창문을 열고 위 건물에 침입하여 드라이버 2개를 이용하여 잠긴 위 D의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710] 피고인은 2014, 12, 5, 17:30경 화성시 B에 있는 D에서 피해자 C이 내실에서 눈에 안약을 넣고 누워 있는 사이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책상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4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1. 압수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2015고단71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있는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전체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범행 무렵까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16:38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있는 '반월역'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513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성통신, 방송통신 이동안테나 및 RF기술 등 무선통신 장비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면서 연구, 개발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1. 19.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사건 외 B(주) 직원인 D, E, F, G이 각각 위 B(주)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5대에 피해자 H 회사의 AutoCAD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임의로 설치하는 점을 알고도 위 직원들과 공모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주) 피고인 B(주)는 법인의 대표이사인 A 이 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과 같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5대에 피고인의 직원인 D, E, F, G이 피해자 H 회사의 AutoCAD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임의로 설치하는 점을 알고도 위 직원들과 공모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각 저작권법 제 140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0.01:30경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이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에 화가 나 술을 먹은 후 집에 있던 몽키 스패너를 가지고 나와 가게 앞에 있던 화분을 부수던 중 그 부서진 파편이 마침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E(38세)의 F 차량의 조수석 휀다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넘어뜨린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길이 30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행에 사용된 몽키스패너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11:07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단로 338호 금산주공아파트 2 단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앞 노상에서 재활용품을 싣기 위해 5톤 집게차를 후진으로 주차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주차 대기중인 피해자 C(22세, 여)의 D 아반떼 차량 전면부와 피고인의 차량 후면부가 접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부딪친 흔적도 없는데 접촉사고가 났다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다가가며 "내가 언제 그랬어?, 쌍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앞에서 손을 때릴 듯이 들어 올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위 C이 그의 아버지인 피해자 E(53세)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현장에 도착한 위 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멱살을 잡자, 이에 맞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그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는 어떤 유형력도 행사한 적이 없고, 피해자 E에 대해서는 E의 가슴에 손을 대고 그러지 말라고 한 적만 있을 뿐이며, 설령 E에게 일부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한 경위, 그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이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18:59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무전취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4. 07:00경 의정부시 C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토지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중인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가려고 펜스 출입문 자물쇠를 파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5. 08: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펜스 출입문 자물쇠를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신고자 탐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정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8. 00:5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이전에 밀린 외상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는 빈 맥주병을 약 2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뒷머리부분을 폭행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2-3회, 발로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F 1톤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0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사거리 부근 노상을 삼문동사무소 사거리 쪽에서 휴먼시아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곳에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차량의 제반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며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 전방에 주차해 있던 G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 쪽 앞 측 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석 쪽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H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좌)뒤도어 교환 등 수리비 3,647,397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한함)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폭행한 바가 없어 무죄이고, 설령 시비 과정에서 쌍방간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폭행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 : 피해자 D은 경찰과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맥주병을 이용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최초 경찰에서는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부터는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부분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실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맥주병을 들어때린 후 던져 때렸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D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폭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주장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적 성향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이를 감추기 위하여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을 저지른 점, 이후 지금까지 그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함께, 이 사건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경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810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아버지가 회사의 사외이사로 근무 중인데, 아버지 회사에서는 임직원들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보증금을 내면 월세를 보조해준다, 보증금 4천만 원을 주면 이를 아버지 회사에 내고, 매월 아버지 회사에서 나오는 월세 80만 원을 주고, 보증금 4천만 원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버지는 회사의 사외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를 포함하여 총 5,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4천만 원을 채무 변제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아버지 회사에 보증금 명목으로 제출하거나 1년 후에 피해자에게 4천만 원을 변제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9. 4천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오피스텔 임대차(월세) 계약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이체거래내역서 첨부) - 이체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매월 80만 원씩 12개월 동안 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몽골 국적의 사람들로서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바, 함께 광주시 D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는 2015. 8. 18. 14:02경 위 D 아파트 101동 902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은 주변 망을 보고, C는 그곳에 놓여있던 택배상자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흰색 휴대용 스피커 1개를 집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는 2015. 8. 18. 14:41경 위 아파트 101동 608호 앞 계단 쪽에서, 피고인은 주변 망을 보고, C는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트렉 4200' 자전거 1대를 위 아파트 밖으로 끌고 나와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C는 2015. 8. 18. 15:00경 위 아파트 101동 402호 앞 계단 쪽에서, C는 미리 준비한 가위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스캇스케일 70' 자전거 1대의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위 아파트 밖으로 끌고 나와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3회의 걸쳐 합계 2,42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2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특별사면에 의해 잔형 면제되어 같은 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3.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자신을 외환금융 전문가로서 G 국제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콜론(금융기관간 단기간 대여) 자금 800만 원이 필요한데 4개월 후 틀림없이 변제하고 높은 이자도 지급하겠으니 언니 H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C의 딸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콜론 자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4개월 후 틀림없이 변제하고 높은 이자도 지급하겠으니 언니 H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단기간 금거래를 위한 사채 이자로 위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다른 재산도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관리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를 통해 피해자 C로부터 2012. 8. 23, 800만 원, 피해자 D로부터 2012. 9. 24.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1)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법무법인 디카이온 사무실에서 자신을 국제재무사로 알고 있던 피해자 L에게 "100억 원 상당의 금을 사서 되팔아 차익 상당의 이익을 남기는 금거래를 하려고 한다. 100억 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리는데 이자로 6,000만 원을 지급하면 3일 안에 되팔아 6~7억 원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 1) 공소장에는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8. 23, 1,000만원,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8. 25, 8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8. 23. 800만 원,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9. 24.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2회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 차이가 없는 점, C, D가 모녀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금거래를 해 본 적이 없었으며, 단기간에 금을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거래처도 전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다른 재산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채 이자 지급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8. 27. 피해자로 하여금 M 변호사를 통해 사채업자 N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를 통해 2012. 8. 29. 금운반비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해 9. 2. 금밀대작업비 명목으로 150만 원, 같은 달 3. 같은 명목으로 308만 원, 같은 달 5.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D 명의의 농협 계좌(O)를 통해 같은 해 12. 26. 금거래 수익금 지급을 위한 사채 이자비 명목으로 2,760만 원 등 합계 1억 2,2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M 진술 포함)2)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36, 37) 1. 약정서, 자기앞수표사본, 거래명세표, 내용증명,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관계 확인 및 사건 검색 2) 증거기록 순번 24 관련),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8개월도 되지 아니하여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합계가 1억 4,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피해자 C, D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L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4,4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5. 9. 3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재물손괴죄로 7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으로 2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손괴)으로 1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12: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에 돌을 던져 시가 미상의 차량 앞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와 첨부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할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2달 동안 알콜 치료를 받은 점, 약 1달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아마비를 앓았고, 2013년도 스탠드 시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을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8.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11. 20:30경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현대식당 앞 도로부터 적성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터미널 앞 노상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D이 운전하는 시내버스의 진행방향을 막아, D이 피고인에게 비켜줄 것을 요구하며 경적을 울리자, 위승용차를 재차 운전하여 약 4m 가량을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45 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로 D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F(35세)가 싸움을 제지하자 "씨팔, 뭔데 막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버스블랙박스 발췌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판결문 및 전산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 경위와 범행 후에도 계속적으로 위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음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건강상태를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4, 22: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당구클럽 흡연실에서, 피해자 G(38세)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피고인을 일컬어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9cm, 손잡이 길이 약 13cm)의 칼날을 종이에 싸서 허리에 차고 위 당구클럽 흡연실을 찾아가, 테이블을 두고 피해자와 마주 보고 앉은 상태에서 "네가 뭔데 나에 대해 그렇게 말하고 다니냐, 사과해라, 나는 잃을 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빼어들어 테이블 위에 올렸다 들고, 식칼을 오른손 왼손으로 번갈아가며 쥐는 행위를 반복하여 마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8세)이 의자에 식칼을 놓고 위 G에게 언성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고 위험하다는 생각에 위 식칼을 치운 후, 피해자에게 "좋게 말로 하시죠"라고 하자 피해자가 "너는 뭐여"라고 대답한 것에 화가 나 주먹과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L1(허리) 부위의 골절,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칼을 들고 사건현장으로 가 협박에 이른 사정은 매우 불량하게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피고인이 바로 칼을 빼앗겨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범행과정에서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척추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태양이 매우 폭력적이고 피해의 정도가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사건현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 09:5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2층 시설관리실 내에서 위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시설관리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F(36세)에게 화분을 함께 옮기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멱살 부위를 잡혀 끌려나갔다고 진술 또는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오른쪽 엄지손톱 부위를 다쳤다고 진술하였을 뿐(한편 이 부분 상처는 공소사실에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른 신체 부위가 아프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도 '폭행'에 관한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았을 뿐이고 엄지손톱의 상처 외에는 다른 통증을 호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피해자가 자필로 기재한 부분에도 학교 내에서의 부당한 대우를 문제 삼았던 점,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는 옆구리의 타박상, 흉곽 후벽의 타박상이 주요 병명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 또는 증언에 의할 때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 부위의 외투를 잡아당긴 행위 외에는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복사용지 등에 부딪힌 것 같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관하여는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최초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가 뒤이어 별다른 이유도 없이 4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상해(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무렵 학교 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고 인식(피해자와 같은 시설관리직과 행정직을 차별하거나, 시설관리직에게 부당한 사역행위를 지시한다는 사유 등)하고 있어 학교관리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교장 등 학교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학교 내 화분 등을 옮기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점, 이에 피해자는 납득할 수 있는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자신은 화분을 옮기지 않겠다고 한 점, 피고인은 행정실장에게 가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전달하였는데 이를 들은 행정실장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확인하여 제재를 가하려고 한 점, 보다 못한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직접 유형력을 가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는 피해자가 행정실장 또는 교장 등 학교관리자와의 사이가 더욱 악화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고, 축소 사실은 폭행의 점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6. 4. 22:05경 경남 양산시 어곡동 상호불상의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려제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00: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23세, 남)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