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부터 2017. 11. 21.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경영 전반과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 정관에는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한다"(제17조 제2항),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제3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매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이사의 보수의 액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정하여 그에 따라 이사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또한, 피해자 회사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매년 경영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제28조 제1호)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해자 회사는 직원들 성과급(상여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을 거쳐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상여급) 지급 규정을 만들고, 위 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성과급(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2017. 6. 12. 및 2017. 7. 4. 2차례 걸쳐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상여금 250,537,644원 및 사내이사 F의 상여금 42,309,600원 합계 292,847,244원을 지급하고, 2017. 6.부터 2017. 11.까지 주주총회의 결의를 없이 임의로 피고인의 월급 8,337,333원을 16,706,667원으로 약 2배 증액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50,000,004원(인상금액 8,333,334원 × 6회)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2017. 6. 8.경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음에도 임의로 직원들 29명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2017. 6. 12. 및 2017. 7. 4. 2차례 걸쳐 직원들의 상여금 합계 121,625,509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 또는 피해자 회사 임직원들에게 총 464,472,75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뉴스기사출력물, 상여금 관련 업무기안서, 2017년 6월 은행별 상여이체 현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정관, 2017년 6월 상여대장, 2017년 7월 상여대장 1. 수사보고(상여금 등 지급 내역서), 2017. 6. 12.자 상여금 지급 내역 영수증, 2017. 7. 4.자 상여금 지급 내역 영수증, 영수증 출력물 각 1부, 2017. 6. 23.자 급여 관련 이체 영수증, 2017. 7. 25.자 급여 관련 이체 영수증, 계정별 원장,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1. 회사 취업규칙, 주주총회 결의 자료 1. 수사보고(금전대차 계약체결 허가신청 및 부속서류 첨부), 법원 차입(금전대차 계약 체결) 신청 허가 결정, 차입 허가 신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회생절차 흐름도, 회생절차 종결 결정, 회생계획안,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피의자 및 사내이사 F 급여현황, 회생전 대표이사 심문사항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고,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회사의 2014. 3. 21.자 주주총회 결의에서 이사 보수 한도액을 9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그 이후 이사 보수 한도액과 관련한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는 유효하고,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이사 F에게 상여금과 급여를 증액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나 이사를 제외한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은 반드시 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대표이사 권한 내에서 경영판단에 따라 지급결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 금액에 대해서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의 취업규칙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사가 아닌 일반 근로자에 대한 보수지급 사항은 중요한 업무집행사항이 아니고 따라서 대표이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가사 회사의 주요 업무집행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사실상 이사회를 대체하는 대표이사인 자신과 이사 F이 참석하는 주간회의에서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내지 성과급 지급을 결정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편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면 이사는 보수 등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이는 이사의 보수결정권을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여 대표이사나 이사회의 자의에 의한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고 자본충실을 기하여 주주, 사채권자, 회사채권자, 근로자 등 회사의 여러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부담함에도, 피해자 회사의 정관규정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인 자신과 이사 F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본인에게 증액된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상여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의 정관 제34조 제1항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회사의 취업규칙 제28조[상여금 및 성과급]는 제1항에서 '회사는 매년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성과급은 경영성과에 따라 매년 변동되는 일시성 보상으로 직원의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이때의 근무성적은 제31조 인사고과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료된 2017. 6. 5.로부터 단지 3일만 경과한 2017. 6. 8. 주주총회 결의 없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이사 F 상여금 및 피고인에 대한 추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임기는 2017. 11. 21.까지였다. 또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직원들의 급여는 부장급까지만 10% 삭감되었을 뿐,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삭감된 바 없으며, 취업규칙에 따라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해야 하고, '직원의 근무성적'이나 '인사고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본인과 이사 F에 대해 고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직원들에 대하여도 상여금 지급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상여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법정관리 기간 동안 삭감된 부분에 대해 지급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나, 법정관리 기간 동안 급여는 대표이사가 50%, 부장급 10%, 그 이하는 삭감이 되지 않았다고도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장급 아래 직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근거는 없고, F은 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했지만 부장급이어서 회생절차 기간 동안 삭감된 연봉은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 3.경 약 416만 원이던 월 급여를 약 830만 원으로 책정하고 지급받다가, 대표이사가 된 2014. 11. 21.의 직전 달인 2014. 10.경부터는 약 1,660만 원 정도로 올려 지급받았다. 피해자 회사는 2014. 10.경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 중 피고인이 받는 급여가 약 83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나, 회생절차 전후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급여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회생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한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2014. 3.경 이루어진 이사 보수의 한도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라는 것은 이사 보수의 지급액, 지급 방법, 지급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보수 한도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만으로는 이사에게 상여금 등 보수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상여금과 추가 급여 지급을 결정한 2017. 6. 8. 전후로, 피해자 회사는 2016년 당기순손실 86억 원, 2017년도 당기순손실 27억 원의 상태였으며, 2017. 5. 17.경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홍콩 회사로부터 미화 200만 달러를 차입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차입금으로 판시 기재 상여금과 급여를 지급한 것이었다. 또한, 2017. 5.경 피해자 회사는 미국 회사로부터 약 70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상태였고, 소액주주들로부터 약 2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상태였으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약 34억 원 상당의 연구비 반환소송을 계속하고 있던 상태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17. 6.말경 보유현금이 약 19억 원 정도에 불과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나, 회사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주총회 결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의 규정상 마련된 기준에 따르지 않은 채 피고인 본인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상여급 및 급여로 지급하는 결정을 하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회에 걸쳐서 지급이 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힌 손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된 바도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