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05

범 죄 사 실 2019고단220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9.경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D 사무실에서, 위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청각․언어 1급 장애인인 피해자 B에게 “D에서 장애인들을 모집하는데 시설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의류를 생산, 판매하여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상태도 매우 불량하였으며, 직원들에 대한 4대보험료,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2. 8.경부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고, 지체보상금도 누적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시설비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D 계좌로 송금 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뇌병변 2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에게 “장애인에게 월급을 주었다고 해야만 국가에서 장애인 일거리와 돈을 지원해 준다. 회사가 힘드니까 월급을 줄테니 곧바로 빼서 나에게 빌려주면 몇 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상태도 매우 불량하였으며, 직원들에 대한 4대보험료,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2. 8.경부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고, 지체보상금도 누적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2016. 3. 18.경 같은 방법으로 1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376 3.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포천시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H에게 “국방부에 체육복을 납품하고 있는데 원단을 거래하던 거래처가 납기일을 잘 지키지 않고 품질도 좋지 않아 여기 공장이 잘 한다는 소개를 받고 왔다, 국방부와 체육복 납품 계약을 하였고, 원단을 납품해주면 체육복을 만들어 납품하고 대금을 받는 즉시 원단 값을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상태도 매우 불량하였으며, 직원들에 대한 4대보험료,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2. 8.경부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고, 지체보상금도 누적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원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경부터 2015. 8. 28.경까지 시가 합계 75,684,400원 상당의 옷감 원단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068 4.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경부터 2017. 7.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 12.부터 2017. 3.까지 및 2017. 5.과 2017. 6.의 총 18개월분 임금 합계 28,800,000원(=18×1,6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경부터 2017. 7.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7,782,02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정기일 미지급의 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7. 7.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B의 2015. 10월부터 2017. 6월까지 임금 전액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보고서 사본 첨부)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서, 세금계산서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문 판시 4 내지 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정산표(B) 1. B 임금내역 1. 통장사본(B), 통장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기죄에 관하여) 가. 피해자 B, E에 대한 차용금은 사단법인 D의 채무이다. 나. 사단법인 D는 2014.경 방위사업청과 방한복상의 내피 및 춘추운동복 제조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대금이 약 7억 5,000만 원에 달하였고, 2015년 매출액이 약 4억 4,000만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었던 사정 등을 감안해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각 차용금이나 원단 납품대금을 변제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사단법인 D를 대표하여 피해자 B,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 개인 명의 차용증도 작성해 주었고 청각 또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에게 사단법인의 차용행위임을 뚜렷이 설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대여한다는 인식하에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단법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차용 채무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위 각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단법인 D가 2015년경에도 적지 않은 매출과 납품실적이 있는 등 사업을 계속했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전부터 지속적인 경영난으로 인해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보험료 등을 장기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밖에 사단법인이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후 그러한 경영난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 채 사단법인은 폐업을 하고 피고인은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원단을 납품받아 사업을 계속하더라도 경영난을 해소하지 못하여 차용금 등을 변제하지 못할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한 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원단을 납품받아 무리하게 사업을 지속하다가 결국 그 위험이 실현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에 관한 미필적 범의는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임금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정기일 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해 온 사단법인 D가 다년간 지속된 경영난으로 인해 해결하기 어려운 채무초과 상태에 봉착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계속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모른 채 돈을 빌려주고 원단을 납품한 피해자들에게 많은 금전적 피해를 입혔고 임금 등도 장기간 체불하였는바, 전체 피해액이 1억 7,000만 원(그 중 약 1억 3,500만 원의 피해가 잔존하는 것으로 보임)이 넘고, 특히 청각, 뇌병변 등의 장애가 있어 회수 가능성에 관한 판단능력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형을 과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용금 등 사단법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자 B에게 3,870만 원을 입금하여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떻게든 사업을 재개하여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하며 그 사업 및 변제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실형을 선고하되,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함). 무죄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2015. 12. 7. 2,5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4)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69,6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피해자 B의 법정진술과 통장사본(B)의 기재를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7. 12. 7. 피해자가 관리하는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된 돈은 1,570만 원이었고, 같은 날 피해자의 위 I은행 계좌에서 위 1,570만 원이 이체된 외에 현금으로 1,000만 원이 인출되었다가 곧바로 다시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7. 5. 7. 교부받은 돈은 1,570만 원으로 보이고, 달리 위 금액을 넘어 2,5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위 차액 930(=2,500-1,570)만 원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근로자 B의 2015. 10.부터 2017 6.까지 총 20개월 동안의 임금 합계 3,200만 원(20×160만 원, B이 수령을 인정하는 2017. 4.의 임금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을 체불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증거기록 80, 81, 86, 87쪽의 각 거래내역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B은 2015. 8.분까지의 임금 및 2017. 4.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2015. 9.부터 2017. 3.까지 및 2017. 5.과 2017. 6.의 총 21개월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인데,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수령을 인정하는 금액 외에 2015. 9. 21.경 1,001,000원, 2015. 10. 31.경 466,659원을 입금함으로써 2015. 9.의 임금을, 2016. 3. 2.경 1,465,433원, 2016. 3. 18.경 1,465,433원을 입금함으로써 2015. 10. 및 2015. 11.의 임금을 각 지급한 보이므로,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2015. 12.부터 2017. 3.까지 및 2017. 5.과 2017. 6.의 총 18개월분 임금 합계 2,880만 원(=18×160만 원)’이고, 이를 초과하여 피고인이 2015. 10. 및 2015. 11.의 2개월분 임금 320만 원(2×160만 원)을 체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2015. 10. 및 2015. 11.의 2개월분 임금 320만 원 부분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