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 22: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64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가 없다"라고 하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길이 40cm X 두께 1.5cm)의 날카로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47세)의 등을 같은 막대로 1회 찌른 후,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56세)의 머리와 왼쪽 어깨를 같은 막대로 각각 1회 찔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타박상,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외 2명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보고) 1.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현장 확인 1. 압수물 사진, 상처부위사진, 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사건관련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 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자동차상사에서 D 싼타페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2,79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경 부산 수영구 소재 광안리해수욕장 입구 사거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매매대금 1,000만 원에 위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차량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심사표(중고차), 자동차등록원부(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할부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가액이 2,790만 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하고 합의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금액(1,0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4.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D(41세)은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퀵서비스 업체의 직원이고, 피고인 A은 횟집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퀵서비스 업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7. 4. 18. 05:10경 화성시 E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사장인데나를 우습게 보냐. 니가 사장인지 내가 사장인지 모르겠다. 일을 그만둬라"라는 말을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중간에서 다툼을 말리려고 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넌 뭐냐, 너 같은 놈과 더 이상 거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내용 관련 CCTV분석) 1. 현장사진, 피해자 D의 현재 상태 모습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N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다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비교적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공동하여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동도 없이 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였던바, 이러한 범행의 범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어 후유장애의 염려까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9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서울 중랑구 B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시티100 오토바이(차대번호: D)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오토바이번호판을 부착하고, 2017. 7. 6. 15:35경 서울 중랑구 F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오토바이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오토바이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오토바이와 번호판은 압수되어 각 소유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2. 06:53경부터 같은 날 06:55경까지 부산 동구 B 소재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7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4, 22, 06:5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 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산 동구 C 소재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함에 있어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E이 운행하던 F 승합차를 보고 정지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위 승합차 운전석 측면에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1세)이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영상출력물, 현장사진, 진단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타인을 다치게 한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23:38경 대전 중구 옥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대성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관련 전과(3회로서 2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및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벌금형, 집행유예)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로 63에 있는 수완지구대 앞 사거리를 수완에너지 방면에서 신창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6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문제 때문에 필요하니 3일 간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덕두역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23:03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우산교 하단 인근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5년에 총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빌딩 8층에 잇는 C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부터 2017. 3. 24. 16:00경까지 위 C당구장 옆 801-4호실의 10평 규모에 게임장을 마련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 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만 원당 포인트 500점을 부여하여 위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남은 포인트를 500점당 1만 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않고 운영기간도 짧으며 실제 이득액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 사건 범죄의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사 송종선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16:15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울산야음아파트 우편취급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중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상에서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될 개연성이 매우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체질적 요인으로 음주량에 비해 혈중알콜농도가 높게 측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2.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27.까지 경남 함안군에 있는 제39보병사단에 현역입영을 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위 피고인의 거주지의 경비원 C로부터 직접 전달받았음에 도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1. 우편물 배송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현실적인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수형자 병역 면제처분의 요건에 부합하는 형기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08: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C 앞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왕복 1차로의 도로를 진산군 월명동 수려원 쪽에서 진산면 부암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교행하는 다른 차량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 D(82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위 경운기 좌측 앞부분 및 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8. 10:06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중증 흉부 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자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34

범죄사실1) 1) 공소장에 '2018.4.7.'로 기재된 것은 모두 '2018. 4. 8.'의 오기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8. 4. 8. 01:3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숙박업소인 C D호실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 E(여, 22세)에게 "나 너 강간할 수 있어. 신고해. 내가 하란대로 해. 어떻게 할래? 때려도 되지? 나랑 해 한번만. 어떻게 할래? 결정해. 한 번에 끝내고 싶지. 너 어차피 여기서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 핸드폰 내놔. 다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객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붙잡아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 8. 0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 E(여, 22세)를 강간하여 성행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19. 04:30경부터 2018. 4. 8. 02: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과 성행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압수 휴대폰 검색결과), 수사보고(피해자 퇴거 후 F대화내용), 수사보고(모텔현장 사진 등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기타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동영상 편철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1. 피해자 상처사진 등, 피해자 상처부위, 상해진단서 사본, 압수한 휴대폰 사진, 휴대폰 사진, 2018. 4. 8. 동영상 캡쳐화면, 기타 동영상 캡쳐화면, 감정의뢰회보 공문,유전자 감정서, 2017. 12. 24. 동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복용 약봉지 사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선고형과 피고인의 나이, 판시 각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여부,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정함)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에게 상해까지 입혔는데, 그 죄책이 무겁고, 강간 범행을 촬영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가 판시 강간치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그 내용이 타인에게 노출되고 싶지 않은 매우 은밀한 영역의 사생활이라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의 남편으로, 2019. 5. 23. 21:00경~21:2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에 대한 훈육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벽에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속성 외상 후 고막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방법과 강도,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일부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기도 하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23:1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간 피해자를 향해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주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D주점 폭행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6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1. 9.경 경상북도 영덕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2017. 3. 9. 상호가 D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의 대표이사 E를 비롯한 주주들로부터 C을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한 사람이고, C은 위 B에 있는 동, 안티몬 등을 채굴하는 영해지적 F호 G호 광산 광업권을 갖고 있던 법인이며, H은 2012. 3. 13.경부터 위 C의 사내이사로 근무해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경 매매대금 10억 원에 대한 지급을 유예한 채 일단 C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광산 운영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C의 전(前) 대표이사 E와 전(前) 사내이사 H에게 광산 운영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2017. 2. 15.경에는 충청남도 홍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와 H이 작성해 온 연봉계약서(E의 연봉 9,600만 원, H의 연봉 7,200만 원)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해 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충청남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소인 H이 그 시경 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위 연봉계약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서는, D의 직원 J로 하여금 "피고소인 H 2017. 2. 15.경 피고인 A 명의 연봉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충남 홍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접수하게 하였고, 2018. 10. 23. 경에는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강원삼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K에게 "혹 제가 화장실 등에 가느라 자리를 비웠을 때 몰래 날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연봉계약서는 2017. 2. 15.경 충청남도 홍성군 I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작성된 것이었고, H은 2017. 2. 15.경부터 2018. 3. 17.경까지 D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H이 위 연봉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연봉(근로) 계약서 1. A 인감날인 대조표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연봉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인의 인장(인감도장은 아니다)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H 등이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인장을 몰래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한 H, E의 진술이 일관되어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다투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D 관련 민사 분쟁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는바, 증거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연봉계약서와 관련된 민사 분쟁에 관하여 피고인과 H이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3

[유죄 부분] 범죄사실 1. 2019고단143 피고인은 2018, 12. 29, 10:10 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D(55세)운행의 E 쏘나타 택시에 다른 손님이 먼저 탑승하여 자신이 탑승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택시의 우측 뒷문을 걷어차 찌그러뜨려 위 택시를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 573,53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2. 2019고단868 피고인은 2019, 4, 26, 18:55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40세) 운영의 'H'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횡설수설하며 벽과 계산대를 향해 지갑을 집어던지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91569, 피고인은 2019. 6. 8. 11:20 경 제주시 I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70세) 운영의 'K' 일반음식점에서 소주 2병과 맥주 5병을 주문하여 혼자서 모두 마신 후 술을 더 달라고 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술이 취하였으니 그만 마시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반말 섞은 욕설을 하고 탁자를 발로 차 그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L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2019고단86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M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2019156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통화)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 3 의 각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2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2. 7. 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9. 같은 법원으로부터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2018. 2.28. 같은 법원으로부터 주거침입 ·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각 발령 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마지막 범죄로 복역하다가 2018. 9. 9.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G 측, J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1. 2019고단143 피고인은 2018, 12.29, 10:10 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55세) 운행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문을 걷어차찌그러뜨린 후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1242, 피고인은 2019, 4. 24. 07:10경 제주시 0에 있는 'P'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혼잣말로 떠들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Q(48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D가 작성한 2019. 7. 16.자 합의서 및 피해자 Q가 작성한 2019. 9. 18.자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 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6. 에, 피해자 Q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18.에 각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1세)은 남매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0.~11.경 일자불상 밤에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피해자 진술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악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352호, 2018. 1. 16. >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벌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1)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1) 피해자의 나이가 11세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을 적용하여 유형을 결정한 것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보다 8세 어린 친동생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 해자에게 장난을 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특히 고려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21:30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새마을리 쪽에서 연평면사무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로에 보행자의 통행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길가를 걸어가던 피해자 E(34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성불상 'F'로부터 B 액티언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수사기록 제38면)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책임보험 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3월)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수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당시 걷고 있다가 피고인의 차에 치어 넘어졌고, 한동안 의식을 차리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은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타인 명의로 된 차를 운행하였음에도 사고 후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