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41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8. 16, 06:2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31세)이 살고 있는 G의 베란다 창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거실을 통해 안방으로 가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가슴을 만지기 위해 티셔츠를 걷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거실을 통해 작은방으로 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컴퓨터 USB 허브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7. 8, 21:50 경 서울 광진구 I 부근 상호 불상의 호프 주점 내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J(23세, 여)와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는 틈을 이용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6, 06:42 경 서울 송파구 K빌라 L호의 작은방 창문 밖에서, 피해자 M(21세, 여)가 침대에서 속옷 차림으로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 방범창 사이로 피고인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넣어 위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자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13, 20:40 경 경기 안성시 N에서 서울 광진구 동서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좌석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사이 대각선 옆 자리에 앉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9. 23, 16:08경 위와 같이 운행 중이던 시외버스 안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옆 자리에 앉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치마 속 팬티를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3, 27, 17:00경 위와 같이 운행 중이던 시외버스 안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옆 자리에 앉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치마 속 팬티를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6. 5. 12:22 경 위와 같이 운행 중이던 시외버스 안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앞자리에 앉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치마 속 팬티를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6. 7. 07:23 경 위와 같이 운행 중이던 시외버스 안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뒷좌석에 앉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가슴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6, 15, 14:25경 위와 같이 운행 중이던 시외버스 안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옆 좌석에 앉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허벅지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핸드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5. 06: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O, P 등이 거주하는 G 빌라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1) 위 빌라 출입구를 통하여 담장 안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3항 기재 범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G빌라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G빌라에 침입한 목적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제가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주거침입죄로 임의동행 되었을 당시 저의 휴대전화기를 다른 사람의 집에 떨어뜨리고 온 것으로 보아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거나 잠자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증거기록 제1권 64 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위 G빌라 담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Q의 집의 방충망과 창문을 열어 보고, 피해자 P의 집의 창문을 열고 대문을 두들겨보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실이 인정된다.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동영상 캡쳐 사진 1. F의 진술서, 각 H의 진술서, M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판시 제4항 기재 범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폰 사진 및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0 의 진술서, 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 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 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25 년 이하 [유형의 결정]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5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한편, 수많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주거의 평안을 해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계속하여 버스에 타고 있는 피해자들이 모르게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그 범행 횟수 및 범행 사이의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상습성이 엿보이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 J와 합의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