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2021. 2. 27. 23: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대금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2021. 2. 28. 00:38경 인천 미주홀구 D, E 부근 쓰레기통에서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2. 28. 02:00경 서울 양천구 F 아파트 G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이 든 플라스틱 통을 거치게 한 다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6.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7. 0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7. 23: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0.22g을 가방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앙톡’ 채팅 앱 대화 캡쳐),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산정근거 : 112,000원(= 매수한 필로폰 중 압수된 필로폰 0.22g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0.28g ×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사로부터 필로폰 0.5g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에 관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욕조, 세면대 등의 제작·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자 E)는 탄산칼슘 등 화학원료 도·소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7. 7. 6.경 위 C 사업장에서 피해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탄산칼슘 등 욕조 원재료를 공급해 주면 이전처럼 2, 3개월 내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5년경 이후 사업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은행대출과 사채 빚이 합계 약 50억 원에 이르러 매출이익이 생기더라도 매월 약 2천만 원의 이자를 갚기 급급하였고 피고인 소유인 위 사업장 부지를 처분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대출과 사채 빚을 우선 갚아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탄산칼슘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서 시가 6,325,000원 상당의 탄산칼슘 25톤을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539,000원 상당의 탄산칼슘 및 수산화알루미늄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남양주시 B), 거래처 원장(내용), 거래명세표, 약속어음 사본, 기업정보(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미지급한 것은 맞지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2014년경부터 사채와 은행 빚으로 인해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증거기록 제74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범죄일시인 2017. 7. 6. 당시 한달에 2,000만 원 이상의 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76쪽). 또한 피고인은 빚을 갚기 위해 수년 전부터 매도하려고 하였던 C의 공장부지를 2018. 1. 24. 실제 매도(등기부상 매도일은 2018. 4. 23.)하였는데(증거기록 제64쪽), 그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미수금을 어떻게든 해결하여 줄테니 일단 물품을 공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27

범 죄 사 실 마악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제공,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이를 보관하였다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집 옥상 창고를 청소하던 중 우연히 창고에서 위 필로폰을 발견하고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5. 16:00경 위 피고인 모친의 집 옆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실형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한 점, 피고인의 투약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 범행시로부터 약 7년이 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소재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관상어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3. 2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D 카페 ‘E’ 웹사이트에 “F”라는 제목으로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인 ‘EsHa-hexamita’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G에게 처방전 없이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인 ‘EsHa-hexamita’ 2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9. 24.까지 총 18회에 걸쳐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인 ‘EsHa-hexamita’, ‘EsHa 2000’, ‘EsHa EXIT’ 총 26개를 합계 62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10:30부터 같은 날 10:38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 운영의 D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42,600원 상당의 빨간 바지 1점을 접어 가지고 간 가방 안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그 곳에 진열된 38,400원 상당의 핑크바지 1점을 접어 같은 가방 안에 집어넣고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 기소유예 3건, 벌금형 3건의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C’ 온라인 게임에 불상의 방법으로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구매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즉시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게임머니는 존재하지 않아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0. 23:32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만 원을 이체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동종 수법으로 피해자 D를 포함한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등 일체서류(이체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6. 3. 18:10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 30만 원을 C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그날 21: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부근에서 B을 만나 필로폰 약 0.1그램씩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9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7.1그램을 대금 755만 원에 매수하여 각각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6. 3. 21: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 08:00경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 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4. 18:00경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에 비닐봉투에 든 필로폰 약 0.13그램,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섞은 커피 1병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필로폰 매입대금 관련 계좌거래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공범 G의 필로폰 입금내역)- 입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계좌거래 내역)- 예금주 C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감정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감정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A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감정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감정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감정물에 대한 디앤에이형 분석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필로폰을 매수한 횟수와 양이 많고 투약횟수도 복수인 점 유리한 정상: 2003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마약을 끊기 위해 치료와 상담을 받는 등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38,500원을 송금하면 트레이닝복을 택배로 틀림없이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트레이닝복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8. 12:0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8,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4,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C, L, M, N의 각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G은행 목동지점), 이체완료 스크린샷, 각 문자메시지 스크린샷, 각 계좌이체내역, 각 D 게시글 스크린샷, 이체결과조회, 각 인적사항 및 계좌거래내역조회 회신(G은행), 확인증(기업은행), 사이버범죄신고, O송금내역(P), 각 메시지 스크린샷, O 송금결과(P), 입출금내역 스크린샷, 각 계좌거래내역, O 송금결과 확인서(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C, L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 B,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나머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보면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28

범 죄 사 실 2021고단172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7. 31. 22:00경 부산 북구 B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안에 물로 희석되어 들어있는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30. 01:40경 부산 북구 D모텔 E호에서 F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234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 31. 22:00경 부산 북구 B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안에 물로 희석되어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건네받은 다음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433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간이시약기 검사결과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2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국제공조 협조공문 및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4.경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Y가 인터넷 P 카페 M 게시판에 게시한 보테가베네타 쇼핑백 구매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보테가베네타 쇼핑백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약정한대로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X)로 1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Z, CY, DA, DB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조회,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1. AG 대화내역, 각 문자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공소장 5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구속되어 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A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이고, 그 중 징역형(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른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관련 사건(이 법원 2020고단2330 등, 2021노918)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에 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와 함께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므로 특별예방효과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2. 25. 동종 범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므로, 위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5. 15. 18:35경 서울 관악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정수기 위에 불상 양의 메트암페타민과 물을 희석한 용액 약 1㎖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압수물 일회용 주사기 마약 감정결과), 마약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안약과 식염수를 눈에 넣기 위해 바늘 없는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 메트암페타민과 물을 희석한 용액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보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일회용주사기 2개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된 점, 피고인은 아들인 D이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마약을 구매한 후 피고인이 투약․소지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등 상당히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D이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병원에 데려간 것으로 그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D이 허위 신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 차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마약류 소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소지했던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소량이고, 투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외적으로 ㈜B의 재무이사로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 4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으로부터 원자재를 납품받으면서 4억 6,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8년 10월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독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9.경 김해시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물품대금의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찾아온 ㈜D의 영업이사인 F에게 ‘어음을 구하는데 필요한 경비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어음을 구해온 뒤 다른 곳에 할인하여 위 경비와 함께 물품 대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그 전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했던 10여 매의 어음은 모두 부도처리 되었고, 피고인이나 ㈜B 모두 피고인이 어음을 구해오더라도 만기에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또한 다른 거래처 등을 통하여 어음을 할인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기망함으로써 그를 통하여 피고인의 거짓말을 전해 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장모 명의로 개설된 경남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에게 ‘어음을 구해와서 현금으로 할인하여 줄테니 필요한 경비로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F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자신이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현금으로 갚지 못하겠다면 어음이라도 구해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어음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명목의 경비로 1,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돈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하였고, 이를 듣고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상의한 끝에 C이 1,500만 원을 피고인 측에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어음을 구해주겠다고만 하였을 뿐, 구해온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당시 피고인과 직접 통화하지 않고 F를 통해 말을 전해 들었을 뿐이므로, F의 이와 같은 진술과 상반되는 C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500만 원을 받은 후 2019. 3. 13.경 주식회사 G이 발행한 액면금 4,800만 원짜리 어음에 대한 전자어음 상세정보를, 2019. 4. 3.경 같은 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5,100만 원짜리 어음에 대한 전자어음 상세정보를 각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에게 전달하면서 수취여부를 물었는데, 자신이 발행회사에 대한 신용도를 조사한 후 C에게 보고하자, C이 어음으로 받지 말고 할인해서 현금으로 받자고 하여 어음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어음을 구해 와서 C 측에 전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C 측의 거부로 구해온 어음을 전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항변과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9. 3. 15.부터 2019. 4. 5.까지 사이에 합계 9,504,200원을 어음을 구하기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송금자료를 제출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1번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참조), 그 중 2019. 4. 5. H에게 송금된 400만 원은 주식회사 G이 발행한 어음을 구하기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된 사실이 소명된다(증거목록 순번 14번 수사보고서 참조). 피고인이 받은 1,500만 원 중 나머지 금액에 대한 사용처가 명확하게 소명되지는 않으나, 수차례 어음을 구해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에 충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투약, 수수, 소지, 보관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9. 29. 21:05경 인천 광역시 B에 있는 C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현금 1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29. 21:10경 제1항 기재 C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E 투싼 차량에서,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발생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D-피고인 사이 대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소변, 모발) 1. 녹취록(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마약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사단계에서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단약할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라는 상호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9.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8. 4. 28.경 양산시 D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농수산물 도소매업자인 피해자 E에 대한 외상 물품대금 33,428,000원을 장기간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아니한 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지급 독촉을 받자 그에게 반드시 2018. 12. 30.까지는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같은 내용의 물품대금 지불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사업 적자가 수년 전부터 계속 누적되어 있었고, 금융권의 대출채무도 수억 원 상당에 이르러 압류 및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되어 있는 피고인의 주택 이외에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그동안 진행 중에 있던 개인회생 절차도 월 납입금 미납으로 2017. 4.경 결국 폐지될 정도로 자금 동원에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새롭게 사업수익을 거두거나 자금을 확보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3,428,000원 상당의 위 채무 변제기한을 수개월 가량 유예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유예기한 내에 이를 확실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33,428,000원의 변제기를 2018. 12. 30.까지 유예받아 그 유예받은 기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에 시달려 오던 상황에서 2019. 6. 24.경 위 E로부터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고 자신의 유일한 소유 재산인 양산시 F 대지 및 그 지상 주택마저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처한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면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 명의를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7. 12.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부동산 관련 매매계약서 용지에 매매대금 270,000,000원, 매도인 A, 매수인 B으로 기재한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완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자 명의가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함으로써 위 E를 비롯한 피고인 A의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물품대금 지불 약정서, 부산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내용,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소장, 민사소송 관련 요약 쟁점정리서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약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결격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현재 피해자 E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8. 4. 17:41경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10만 원을 B의 C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구미시 D모텔’ 앞 노상에서 B가 그곳에 놓인 주차금지 타이어 안쪽에 종이봉지에 싸서 청테이프로 붙여놓은 필로폰 약 0.03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7. 18:00경 구미시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B에게 필로폰을 받는 CCTV 사진 및 영상 CD 첨부, 피의자 A이 B에게 계좌이체 한 거래내역서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여 1회 투약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필로폰 공급자인 B의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서 ‘C’이라는 명칭으로 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국개설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위 약국 조제실 내 진열대 3-4칸에 사용기한이 2018. 9. 14.까지인 의약품 뮤렉스정(50mg) 124정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현장사진, 약국개설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약 2년 이상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진열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

범 죄 사 실 2021고단2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9. 14.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불상량을 포도주와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6. 01:00경 부산 북구 B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189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1. 21. 23:00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어깨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4. 23:3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피혐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주사 흔적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2021고단1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피혐의자 A 주사흔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피혐의자 A 소변간이시약검사 및 검사시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마약감정서 첨부),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C, A 모발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4차례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모발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이상 단순투약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9. 03:00경 서울시 강남구 B 호텔 C호에서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D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 혈관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소제기 이후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적발경위,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투약횟수가 1회인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재범의 위험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ㆍ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9. 하순 0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D의 E 벤츠 C200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g, 대마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17. 07:20경 서울 강남구 ‘F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 불상량을 담배에 넣고 불을 피워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ㆍ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7. 10:35경 안양시 동안구 ‘G모텔’ H호 객실에서, 필로폰 0.1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소지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0.3ml 상당이 되도록 물로 희석하여 소지하고, 필로폰 0.41g을 비닐지퍼백에 넣어 소지하고, 대마 0.9g을 비닐지퍼백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ㆍ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별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마약 관련 전과는 없다.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