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72

범 죄 사 실 2021고단457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2. 23.경부터 2021. 3. 4.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 대리’, ‘G카드 H 과장’, ‘한국자산공사 I’ 등을 사칭하며 ‘햇살론 정부자금으로 마이너스 대출 2,700만 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용이 부족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부족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보증보험금을 예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2021. 3. 2.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J단체 K’ 명의의 2021. 3. 2.자 ‘예치증서(신청자 : D, 예치금액 : 9,200,000원, 담당자 : L)’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 18:27경 고양시 일산서구 M, 의류매장 내에서, 사실 J단체 소속 L이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J단체 K 명의의 ‘예치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J단체 소속 L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3. 4.경 위 문방구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J단체 K’ 명의의 2021. 3. 4.자 ‘예치증서(신청자 : D, 예치금액 : 16,100,000원, 담당자 : L)’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위 의류매장 내에서, 사실 J단체 소속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J단체 K 명의의 ‘예치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J단체 소속 L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단체 K 명의의 예치증서 2장을 각각 위조한 후 이를 각각 행사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3장을 각각 위조한 후 이를 각각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67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6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3. 17. 15: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N 직원 O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다. 2.5%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N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5,800만 원을 대출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8.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저축은행 Q 과장을 사칭하면서 “N에서 대출을 받아 P저축은행의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 오늘 15:00까지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타 은행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산망에 사고자로 분류해 카드와 현금거래 등 금융거래가 금지된다. 계약 위반이 맞는지 확인해보려면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하여 확인해보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332로 전화를 걸자,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계약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민원을 제기한 P저축은행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J단체 직원에게 대면으로 상환하는 채권추심 방식을 활용하면 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보다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N, P저축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8. 14:13경 서울 광진구 R,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마치 자신이 J단체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B,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내사보고서(범죄현장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내사보고서(지문감식 결과 관련)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CCTV 영상 발췌사진 22장, 텔레그램 일부 대화내역, 영수증 등, 납부증명서, 예치증서, 현장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예치증서 2부, 보증협약서 원본 1부, 거래내역, 통화목록, 대화내역 등, 피해자가 제출한 계좌 출금거래 내역서 2021고단5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메시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에 대한 각 범행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의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이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아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소세포암을 앓고 있는 아버지의 병원비 마련 등의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수사기관에 소환되었을 당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해자 V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쳐 왔고 특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8명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이 합계 9,2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간곡히 요청하는 점 및 합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