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43

범죄사실 2018고단8343 1. 절도 피고인은 2018.8.3.03: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술에 취하여 주의가 산만한 틈을 타 그 곳 바닥에 있던 현금 2,000원,하나체크카드(E) 1장,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 6S,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빈폴'카드지갑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3. 05:58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장소인 'C'에서 그 대금을 결제할 때 위 클럽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취득한 D의 하나체크카드(E)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클럽 직원으로부터 시가 28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05:58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고, 도난당한 D의 직불카드를 총 13회에 걸쳐 사용하여 합계 1,719,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76 피고인은 2018. 10. 19. 14:00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에서, 피해자 H(58세)에게 '오토바이가 너무 멋있다. 오토바이를 타고 한 바퀴만 돌아보게 해 달라. 한 시간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I VL125Z 오토바이 1대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00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오토바이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¹2019고단729 피고인은 2018. 5. 18.경 인터넷 게임 J에서 "게임머니(메소) 25억을 판매한다"고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12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5. 18. 같은 날 각각 피해자 K,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명목으로 피고인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총 2회에 걸쳐 도합 2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888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0. 07:30경 서울 N 모텔 O호실에서 피해자 P로부터 피고인이 일하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C'에 나둔 가방을 찾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클럽에 가서 가방을 찾아오겠다. 그런데, 나에게 차비가 없으니, 누나 신용카드를 가지고가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버릴 생각이었을 뿐 클럽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오며 교통비만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바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Q카드(R)를 교부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5. 10, 09:02경 위 'N' 모텔 앞에서 승차한 불상의 택시를 이용하고 전항과 같이 편취한 P의 Q카드로 택시요금 46,40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1: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8,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71518 피고인과 S은 집을 나와 생활하던 중 숙박비나 식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 벽시간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금품을 절취(일명 '차털이')하기로 하고, 2018.9.2. 04:23 경부터 같은 날 04:27 경 사이에 부천시 T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S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U이 그곳에 주차해 둔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약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343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 CCTV확인, 도난카드결제 AA병원 외래 접수 명의자 확인, 피해자 소유 하나카드 사용내역확인, AB 관리인 상대 수사, 피의자 A 사기 피해자 관련, 피의자 카드 사용처 확인)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카드사용내역 1. 피의자 도난카드 결제 CCTV 영상 1. CCTV사진 [2019고단476호]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오토바이 사진 [2019고단729호]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피해증거자료, 캡처내역, 각 회신자료(기업은행, AC AD, AE, AF, AG) [2019고단888]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사용 CCTV 동영상) 1. 신용카드사용내역, 약도 [20191518호]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현장 CCTV 수사) 1. 현장사진, 범행 관련 CCTV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된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위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절도,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