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5고정6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공단의 이사장으로 상시 근로자 3,200명을 고용하여 지하철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였던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 또는 동의서를 첨부한 취업규칙을 노동부장관에게 변경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3. 2. C에 있는 B공단에서 위 공단 취업규칙의 일종인 '지하철기관사지도 운영내규'와 '승무사업표(교번DIA)'를 각 변경하고도 이를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D지방노동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규정 시행(수사기록 352쪽) 1. 각 2호선 승무사업 DIA 총괄표(수사기록 442, 443쪽) 1. 가처분 결정서 사본(수사기록 6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호, 제9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첫째, 피고인은 2005. 6. 29. 위 지하철기관사지도 운영내규를 D지방노동청에 신고하였고, 위 승무사업표(교번DIA)는 노동조합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없어 신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 또는 고의가 없고, 둘째,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지하철기관사지도 운영내규 및 승무사업표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변호사 자문을 받아 이를 믿었고, 그동안 B공단에서 승무사업표와 지하철기관사지도운영내규를 취업규칙으로 보아 신고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법률의 착오가 있고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먼저 지하철기관사지도 운영내규를 신고하였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할 기한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기는 하나, 사용자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할 때로부터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는바(대법원 1975. 12. 17. 선고 75노12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지하철기관사지도운영내규를 변경한 2005. 3. 2.경으로부터 4개월이 다 되어가는 2005. 6. 29.에 이르러서야 신고한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쳤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승무사업표(교번DIA)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이 동의하여 주지 않아 동의서를 첨부할 수 없어 신고를 못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승무사업표가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몰라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승무사업표를 변경하면서 그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한 바 있다거나 이를 시도하였으나 관할관청에 의하여 신고수리가 거절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노동부예규인 취업규칙심사요령에 의하더라도 변경신고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서 외에도 노동조합의 의견서의 첨부로도 족한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더욱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승무사업표의 변경이 불이익한 것이 아니라면, 그 변경 신고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동의서는 필요 없는 것이다). 끝으로,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변호인 제출의 '기관사 운전시간 연장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증거자료 35호증)의 기재를 보아도 지하철기관사지도운영내규와 승무사업표가 취업규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변경할 경우 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법률의 부지에서 비롯된 것일 뿐 법률의 오인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3. 2. C에 있는 B공단에서 위 공단 취업규칙의 일종인 승무사업표(교번 DIA)를 불이익하게 변경하고도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B공단(2006. 1. 1. F공사에 포괄승계되었다) 소속 근로자들 중 교번근무자(기관사)의 근로시간은 지하철 차량운행과 관련한 1근무일을 한 싸이클로 한 '1당무(사업)'를 단위로 규정되는데, B공단과 그 소속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노동조합 사이에 2004. 7. 24. 갱신 체결된 단체협약 제4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교번근무는 사업표(교번 DIA)에 의하되, 한 사업의 승무시간은 6시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고, B공단이 2004. 9. 24. 개정한 취업규칙 제10조 제5항에 의하면 교번근무자는 사업표(교번 DIA)에 의하되,실 승무시간, 대기시간 및 준비정리시간을 포함하며 사업표(교번 DIA)상의 "휴"를 휴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나. 그리고 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외에 지하철기관사지도운용내규와 승무사업표에서는 기관사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실 승무시간(운전시간), 대기시간, 준비시간, 정리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05. 3. 2. 이전에 시행되던 2호선 기관사에게 적용되던 승무사업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무사업표(교번DIA)] 하계 평일을 기준으로 G역에서 근무하는 기관사의 운전시간은 최소 3시간 43분에서 최대 5시간 10분 사이이고, 전체 71개 당무의 평균 운전시간은 약 4시간 34분이며,H역에서 근무하는 기관사의 운전시간은 최소 3시간 35분에서 최대 5시간 1분 사이이고, 전체 35개 당무의 평균 운전시간은 약 4시간 32분이다. 다. 그런데, B공단은 2005. 3. 2.부터 2호선 기관사의 운전시간을 평균 30분 연장하고, 그 대신 대기시간을 30분 단축하는 '1, 2호선 열차운행계획 등 개선계획'을 시행하였고, 그 계획에 의거하여 지하철기관사지도운용내규 제27조 제3호의 대기시간을 '3시간 30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2005. 3. 2.부터 현재까지 적용·시행되고 있는 변경된 승무사업표에 의하면 하계 평일을 기준으로 G역에서 근무하는 기관사의 운전시간은 최소 3시간 37분에서 최대 5시간 38분 사이이고, 전체 59개 당무의 평균 운전시간은 약 5시간 9분이며, H역에서 근무하는 기관사의 운전시간은 최소 3시간 38분에서 최대 5시간 32분 사이이고, 전체 33개 당무의 평균 운전시간은 약 5시간 7분이다. 라. 한편 B공단은 매년 운영적자가 거듭되어 2004년에는 누적 부채가 3조 2천억 원, 당기순손실액도 2004년에 1,308억 원, 2005년에 1,801억 원에 이르렀고, 이러한 재정악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영개선대책으로 2005년 10월말 개통 예정인 D지하철 3호선의 일정에 맞추어 각 부문에 걸쳐 외주용역 및 업무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이 사건 '1, 2호선 열차운행계획 등 개선계획'을 2005. 3. 2.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마. B공단이 운전시간 30분 연장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 2호선 기관사들의 임금은 월 평균 약 13만 원 증액되고, 변경된 승무사업표에 따라 위 기관사들의 월 평균 출근일수가 16.9일에서 15. 9일로 축소되며, 연간 3일의 휴일이 추가로 늘어나고, G역 근무자의 경우 전체 사업 중 약 64%가 환경이 더 좋은 G차량기지에서 대기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바. B공단은 2004년 4월 이후 3차례의 노사간담회와 8차례의 노사실무협의회가 개최되어 운전시간 30분 연장과 그에 따른 대상조치들에 대해서 협의가 꾸준히 계속되어 왔고 노사간 상당 부분 의견 접근도 있었다(노조측은 2004. 7. 8. 노사간담회에서 운전시간을 5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과 보수보전을 요구하였고, 2004. 9. 30. 및 2005. 2. 23. 노사실무협의회에서 30분 연장에 대한 충분한 대상조치를 요구하였으며, 2005. 3. 2. 노사간담회에서 승무시간을 평균 5시간 10분 이내로 하고 휴무 96일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고, 2005. 3. 3. 노사실무협의회에서 30분 연장에 따른 휴일보장을 요구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노동조합과 B공단 간에 운전시간 연장 실시에 대하여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보인다). 사. 위 개선계획이 예정된 가운데 2004년 12월경 B공단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렬별 전직지원자조사결과 타직렬에서 기관사로의 전직희망자가 전체 전직희망자의 74%에 이르는 반면, 기관사에서의 타직렬로의 전직희망자는 3%에 불과하고, 타지역 지하철과 비교할 때 2006년 3월을 기준으로 1당무당 운전시간이 I지하철 4시간 42분, 도시철도공사 4시간 42분, J지하철 4시간 55분, K지하철 4시간 49분, L지하철 4시간 55분이고, 2005년 초경을 기준으로 출퇴근시 지하철의 혼잡도가 I지하철의 경우 135%에서 224% 사이이고 I도시철도의 경우 150%에서 178%사이이며 K지하철의 경우 155%임에 반하여 D지하철 2호선은 99%이 된다. 3.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관사의 운전시간을 30분 연장하는 승무사업표의 변경은 2호선 기관사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증가시켜 불이익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B공단의 이사장으로서 승무사업표를 불이익하게 변경하고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지만, 앞서 본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B공단의 재정악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영개선의 필요성이 높았던 점, 운전시간 연장에 대하여 기관사들의 임금이 증액되었고, 승무사업표의 변경으로 월 평균 출근일수, 휴일, 대기장소 등 다른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와 운전시간 연장으로 인한 불이익이 상당 정도 완화된 점, 피고인 측과 노동조합은 2004년 4월경부터 운전시간 연장에 관하여 꾸준히 협의하려는 노력을 하여 마지막에는 운전시간 연장에 대한 대상조치에 관하여 주된 협의가 있었던 점, B공단 소속 근로자들도 타직렬보다 기관사 업무를 선호하는 점, 운전시간이 30분 연장되어 타지역 지하철 기관사보다 실 운전시간이 늘어났으나 지하철의 혼잡도를 감안하면 근로조건이 타지역 기관사들보다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승무사업표 변경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