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27. 15:3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집에서 혼자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나하고 살자,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걷어 차며 "우리 오빠 온다, 하지 말라"라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심신미약자이며 미수범이므로 거듭 감경) 1. 이수명령면제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해 의식수준 및 인지기능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음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12. 7. 중순경부터 2013. 8. 26.까지 총 11회에 걸쳐 여성들의 팬티 22장을 훔친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된 적이 있는 점, 피해자는 정상인에 비하여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하고,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보호자인 아버지가 현재 요양원에 입원하고 있어 범행에 취약한 상황인 점, 피고인의 주거지가 피해자의 주거지와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인은 현재 어머니, 형수와 함께 거주하고 있기는 하나 어머니는 80세가 넘은 고령이고, 형수도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독을 충실히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0: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하나로 마트 앞 도로를 항도빌라 삼거리 쪽에서 위 마트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하나로-마트 쪽에서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66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그 당시 교통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사고를 낸 것은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화물차가 후진할 때 화물차 운전자는 고개를 내밀어 후진을 하 였고 사고 후 제가 넘어졌는데 사고 직후 화물차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저를 보더니 제가 일어나서 옷을 툴툴 터니까 화물차에 타더니 그냥 주차장 쪽으로 들어갔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정확하다는 취지의 진술 등)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사고 이후 2014. 1.24. 17:00경 경찰관과 통화시 2014. 1. 20. 10:00경 하나로마트에 간 적이 있느냐 하니까 있다고 하였고 하나로 마트 입구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저쪽으로 갔고 괜찮은 줄 그냥 왔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서(사고 직후 피의자의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CCTV 영상 포함], 차적조회 1.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 및 치료내역 편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사고 발생 당시 고개를 내밀어 후진을 한 적도 없고 사고 발생 직후 차량에서 내린 적도 없었다고 하면서 판시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나타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쌍방의 각 진술과 아울러 도주차량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에 피고인은 생계상 큰 타격을 받게 되는 반면, 피해자의 증언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상황을 과장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사고 당시 인상착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까만색 잠바와 밤색 골덴소재 바지")이나 평소 인상착의(흰머리가 많지 않고 단정하게 빗은 머리가 피해자의 목격진술("상하의 모두 검은색 계통의 옷")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은 넉넉하게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차장까지 쫓아와 피고인의 판시 차량을 찾다가 실패한 점 등으로 볼 때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술로도 '할머니'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전치 3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태를 묻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범행 부인하는 점, 경제적인 형편 등을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80평생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도 고령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8.03:35경 경상북도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운영하는 'E' 모텔에서 약 3시간 30분 가량 객실을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숙박비 2만원 중 1만원만 돌려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루코 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154

범죄사실 [2013고정1154] 피고인은 2012. 4. 18. 08: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D 미화팀장인 피해자 E(50세)이 같은 날 08:10경 전화상으로 피고인의 근무조건 개선 항의에 대하여 성의 없이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양쪽 다리를 수회 차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1197] 피고인은 2012. 4. 18. 19: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일산경찰서 G지구대로 찾아가, 이전에 그곳 소속 경위 H이 처리한 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것에 관하여 "H 경위 어디 있어, 여기 책임자가 누구야, 너희들이 투갑스야, 당장에 모두 대가리 박아"라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이 귀가를 요청함에도 I에게 "너 이 개새끼 짭새 잘 걸렸다, 씨발새끼들 다 뒤져 버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I의 멱살을 잡아 넥타이를 뜯어버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을 휘둘러 손톱으로 I의 턱을 할퀴고,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의 멱살을 잡고 손등을 할퀴고, 발로 J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N, O의 각 진술기재 [2013고정1154]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N,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E 상해 부위 사진 [2013고정 1197] 사건의 증거 기록 중 1. I,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2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국밥을 가게 바닥에 뿌리고,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사업자등록증,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로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이 사건 영업방해 행위의 행위 태양이 그리 중하지 않고, 무엇보다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중에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행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여 상담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부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서천로 2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B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9. 14: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4-6번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명중학교 방면에서 황곡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에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신호기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주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황골주공 1단지아파트 방면에서 양평해장국 방면으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0세, 여)을 피의차량의 우측측면부 분으로 접촉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인적피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8. 00:30경 화성시 B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에서, 당시 내연녀인 피해자 C(여, 47세)과 같이 살 집을 구하기로 합의한 후, 집 구할 돈을 달라고 하였는 데 주지 않자 배수구 덮개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소유 D 아반떼 XD 승 용차의 앞, 뒤, 옆 유리창과 앞, 뒤 휀다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34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서진 피해자 차량 사진, 피해차량 수리비를 계산해 준 영수증, 피의자가 차량을 부서뜨리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7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어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면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7. 2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하는 D공단 춘천지사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공단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채무자인 B의 주소, 종합소득 등 개인 정보를 열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B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B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B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위 B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여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술집에서 몸이라도 팔아서 돈 갚아라. 니년 딸이 엄마라는 년을 잘못 두어서 더러운 업보를 가지고 그렇게 살거다. 니년은 편하게 죽지도 못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58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8. 7. 18:00경 춘천시 E아파트 203동 1002호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에 'B 초등학생을 키우는 엄마가 남이 힘들게 벌어서 돈을 빌려주었더니 사기치고 도망가면 엄마로서 자식을 어떻게 바르게 키울려고 하나? 사기친돈 700만원과 이자를 갚아라.'라고 기재된 종이를 붙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18:00경 같은 장소에서, '남의 돈 사기치고 먹고 튄 B!!! 시의원까지 출마한 분이 사기치고 사시면 됩니까? 700만원과 이자를 갚아라!!"라고 기재된 종이를 붙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4.경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사기꾼!!! B 딸이 초등학교를 다니는 엄마로서 남의 돈을 빌려 갔으면 갚아야지. 사기치고 도망을 다녀. 딸한테도 도둑질하고 사기치면서 살라고 가르치냐? 700 만원과 이자를 갚아라'라고 기재된 종이를 붙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28. 15:00경 같은 장소에서, 'B! 사기친 돈 700만원과 이자를 갚아라.'라고 기재된 종이를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채무자인 위 B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 발송 문자메세지 출력물 1. 업무협조의뢰(건강보험공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개인정보 침해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불안감 유발 부호 등 반복 도달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이 사건 범행으로 회사에서 파면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5.경부터 2012. 5. 23.경까지 전남 함평군 B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2012. 5. 24. D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9. 19.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청원건설 주식회사에 31,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9회에 걸쳐 합계 286,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5. 나주시 송월동 1125에 있는 나주세무서에서, 위 C 주식회사에 대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합계 70,0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1. 1. 25. 나주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E으로부터 합계 180,010,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세금계산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18: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합의, 최근 3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에서 'D'라는 상호의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채권추심업체 신문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피해자 E에게 "신용정보회사에 지급할 조사비용 등을 주면 F 대리점에서 받지 못한 보증금 400만 원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때 필요한 조사비용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5.경 조사비용 등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1,5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수사기록 185쪽, 202쪽, 2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 사건의 경위, 동종범죄로수회 실형 및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년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다가 체포영장 발부 후 수년이 지나 체포된 점 등에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6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와 함께 2014. 6. 1. 16:55경 하남시 대청로 116번길 30-1에 있는 은행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은 오토바이 앞좌석에, D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D가 급하게 통화할 일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 시가 99만 원 상당을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휴대폰 4대, 시가 합계 329만 원 상당을 각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02에 있는 강동웨딩홀 앞길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 시가 99만 원 상당과 피해자 F 소유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그 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4.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10에 있는 라마다 서울호텔 앞길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D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G 유선진술 청취) 1. 각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D와 합동하여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규모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19세),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휴대폰에 대한 여러 범행을 조장하고, 취득된 휴대폰이 대포폰 등으로 사용되어 다른 범행에 이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공소제기 된 범행 이외에도 피고인이 다수의 휴대폰 장물을 매입해 온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여 년간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9. 14:23경 충남 청양군 남양면 금정리에 있는 금정공업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첨부서류 포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09

범죄사실 '윈풀포커' 게임기는 예시, 연타 기능이 없는 게임물로 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고, '노세노세' 게임기는 당첨 확률이 일정 범위로 정해진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1.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 게임랜드에서, 일정구간에서 2만점 이상의 고득점이 분할 당첨되는 방식의 연타기능이 있도록 개, 변조된 '윈풀포커' 게임기 21대, 세부 확률 설정창에 있는 확률 최대, 최소 수치 설정 범위가 최초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르게 설정되는 방식으로 개, 변조된 '노세노세'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초범이나, 이 사건 게임장업의 사회적 해악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77

범죄사실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8.27.경 피고인의 어머니이자 보훈급여금 수급권자인 B이 사망하였음에도,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2011. 9.경부터 2013. 2.경까지 총 19,449,000원의 보훈급여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산정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하게 수령한 보훈급여금의 분할 상환을 약속하고, 위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23:40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남부민 시장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새마을금고 이사장실에서, 피해자 E에게 "신혼집 아파트 구입대금 55,000,000원을 차용해 주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같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가 1,500여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7. 차용금 명목으로 55,000,0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12: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찜질방 4층 여성수면실에 있는 2층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아래쪽을 통해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8. 경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1.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추행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에서 건설기계 및 철구조물 설치 해체업, 건설기계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미국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009. 4. 부터 2010. 3. 까지 12개월간 타워크레인(모델 및 형식 : 290HC-H, 규격 :8TON) 1대를 나한테 임차해 주면 임차료로 매월 2,3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직원들에 대한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당시 은행 대출금 15억 상당 및 카드 채무 2,000여만 원 등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타워크레인을 임차하더라도 약속한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후 그때부터 2010. 4.경까지 약 12개월 동안 위 크레인을 사용하였음에도 임차료 합계 26,606,676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건관리 기본계약서,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6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산을 거칠 경우 실질적 피해금액이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영위하던 사업 실적이 악화되는 과정의 범행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3. 13:0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2010. 5. 4.부터 6. 4.까지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으로 100만원을 주면 열심히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로 돈이 필요했던 것이고, 피해자의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피고인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E)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연녀였던 B의 고모 C가 대구 수성구 D건물 1417동 202호의 소유주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후배인 E가 마치 C로부터 위 D건물 1417동 202호를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신협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B, E와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11.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대구 수성구 D APT 1417동 202호', 보증금 란에 '칠천만 원', 임대인 란에 '대구 수성구 D건물 1401동 1902호, C'라고 기재한뒤 C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찍고, E는 임차인 기재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으며, B은 자신의 고모인 C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2010. 8. 17. 대구 서구 비산7동 1644에 있는 대구대서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대구대서신용협동조합에 E 명의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8. 17. 대구 서구 비산7동 1644에 있는 대구대서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출하여 마치 E가 C 소유의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대서신용협동조합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대구대서신용협동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신협 통장으로 대출금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계좌별 거래내역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위조사 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12

범죄사실 1. 2013고단121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2. 03:40경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옆 처치실에서 위 병원 간호사가 목에서 피를 흘리는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씨발것아, 니가 뭔데"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본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체온을 측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 씨발, 개새끼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 폭행을 피해 밖으로 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병원 응급실 입구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수액걸이대 쇠봉(길이 110cm, 지금 1.5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어깨 및 위팔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와 같은 폭행으로 현장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구미경찰서 G파출소로 이동한 후, 위 파출소에서 다친 사람이 있다는 경찰관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소방서 H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I(32세)가 피고인의 목 부위 상처를 치료하려고 소독약을 꺼내자 "나는 옥도정기로 치료받을 것이니 그것으로 해 달라,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피해자의 응급치료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및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2013고단1398 피고인은 2013. 7. 27. 04:40경 구미시 J에 있는 구미경찰서 K지구대 사무실에서 폭행사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폭행사건 피해자 L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기 위해 다가가려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M, 경장 N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선풍기 2대를 발로 차 파손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진단서(I) 1. 피해부위 사진, 수액걸이대 사진, 병원 CCTV 사진 및 피해자 사진, G파출소 CCTV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폭력 >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상해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기본영역, 2년~4년 상해죄 : 감경영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상한 + 상해죄 상한의 1/2) 결과 : 2년~4년6월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공용물건손상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2년)만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자 I)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1, 구미경찰서 K지구대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는 다소 감경된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16:10경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신제원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20경 제천시 강제동에 있는 이마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있는 D터미널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16:02경 D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E(여, 28세)이 승용차를 운 전하여 수화물 취급소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 승용차를 막아서며 그녀를 제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터미널 앞을 지나가던 행인 약 10명가량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운전 못하면 나오지 말지, 개 같은 년, 찢어버린다."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3. 9. 4. 이 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 중하지 아니한 채 2013. 10. 14. 동종의 모욕죄를 범하여 2013. 12. 23.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해진 범행인 점,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