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거로사거리에서부터 '주식회사 영동기업'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87.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6.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2004.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5. 20:3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336에 있는 '이마트 성남지점' 1층 자연식품 매장에서 피해자 C이 쇼핑카트에 놓아 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MCM 여성용 지갑과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쇼핑카트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5. 17: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경영의 'G' 가방 판매 매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빨간색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0. 17: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336에 있는 '이마트 성남지점'에서 피해자 H가 쇼핑카트에 놓아 둔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0만원, 운전면허증 1장, 시가 1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2장, 신용카드 4장, 도서대출카드 3장이 들어있는 시가 48만 원 상당의 살구색 구찌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1. 17:1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마트'에서 피해자 K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6만 원, 롯데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22. 17:18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N가 소지하고 있던 장바구니에서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갈색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C, F, H, K 작성의 각 확인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재판독 결과)의 각 기재 및 영상 1. 피의자 CCTV 사진, 피의자 CCTV 범행 사진의 각 영상 1.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상습성: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1. 3. 2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누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의 긍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3. 상습·누범절도 > 1.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3년~징역 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일반상습·누범절도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각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1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쇼핑 중인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핸드백이나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품이 고가의 지갑, 가방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13

범죄사실 [2013고단1113] 피고인은 2013. 7. 31.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에 있는 해녀마을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지중해 팬션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120] 피고인은 2013. 6. 22.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에 있는 대평포구에서부터 같은 시 중문동에 있는 장수해장국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3고단1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3. 7. 3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3. 6. 22.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6. 22.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7. 31.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013. 6. 22.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의 만취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1997년 이후 별다른 전과없이 생활하여 온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2006. 8.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현재는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3세)는 위 B의 지인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14. 18:20경 속초시 D 301호 위 B의 집에서, B의 딸로부터 B가 다른 남자를 집에 데려와 함께 잠을 잔다는 취지의 얘기를 전해 듣고 B에게 이에 대해 추궁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인 주방용 칼(증 제1호, 칼날길이 16.5cm)을 손에 들고 B의 목을 겨눈 채 B에게 "다 죽인다.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 막가는 인생이다."라고 말하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B와 함께 있던 위 C가 휴대폰을 꺼내어 신고를 하려 하자 C에게 "전화를 하면 다 죽인다."고 위협하며 팔꿈치로 C의 오른팔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도망치자 위 주방용 칼을 냉장고 안에 넣어두고 피해자 B와 얘기를 하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에 있는 의신목공소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의신면 옥대마을 방면에서 의신면 돈지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C(76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일반가중요소 - 동종전과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0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성4가 쪽에서 홍도육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SM520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34,1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를 세우고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수리비 내역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2회(2008년, 2009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 불량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22:07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 1085-43 수성네거리 앞 도로를 범어네거리 방면에서 수성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6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크라이슬러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1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6,117,8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피의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0. 15: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쪽에서 쌍촌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의 벌금형을 받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H 주식회사의 경기 김포시 I 아파트 건설 공사 2공구 현장소장,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공무과장으로서, 각각 위 현장에서 하청업체와의 공사계약, 자금집행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8.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J의 영업이사 C으로부터 위 현장 내 주방가구 시공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사 원가 정보를 알려주었으며, 2010. 4.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위 C으로부터 싱크대 상판 재질을 나무에서 인조대리석으로 변경함에 있어 실제 재료비 및 시공비보다 과다계상된 공사비용 청구를 눈감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재료비 및 시공비가 과다계상된 사실을 알면서도 ㈜J로부터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본사에 송부함으로써 과다계상된 금액으로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인 A가 2010. 9. 2.경 같은 읍 마송소방서 근처 주차장에서 위 C으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1.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 2010. 9. 2.경부터 2011. 1. 20.경까지 사이에 A, B에게 제1항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C, B, A, N의 각 법정진술(단, 증인 C은 피고인 A, B에 대하여, 증인 B은 피고인 A, C에 대하여, 증인 A는 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A, B,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무현금지출내역, ㈜ J의 법인계좌거래 내역, 기간별 출납보고, ㈜ J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2010. 9. 2. 총 4,000만원 인출, 그 중 2,000만원 자기앞수표),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에 있어서 공정과 성실의무를 지키고자 하는데 근본취지가 있고, 그 보호법익은 거래의 청렴성인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가 훼손되고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는 건전한 기업들은 도태되고 살아남기 어렵게 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히 피고인 A는 자신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부하직원인 피고인 B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 C은 싱크대 상판 재질 설계 변경 및 공사비 부당 증액은 피고인 A의 제의로 이루어진 것이지 자신이 먼저 그러한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가사 공사비 부당 증액을 피고인 A가 먼저 제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의 이러한 제의에 응하였고, 실제로 과다계상된 공사비 견적서를 피고인 A, B에게 제출하여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며, 그 차액의 일부를 피고인 A, B에게 공여한 것이 사실인 이상, 적어도 피고인 C의 묵시적인 청탁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98

범죄사실 1. 피고인 A(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L에서 'M' 또는 'N'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기의 매입 및 수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와 같이 중고 휴대전화기를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중고 휴대전화기의 취득 경위와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1. 10:00경에서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B로부터 O이 분실한 시가 69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럭시S2 LTE' 1개를 장물인정을 알면서도 시가보다 싼 14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장물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11. 22.경 고양시 일산서구 P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Q이 도난당한 갤럭시S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8만 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R에 있는 S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T이 도난당한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4만 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11. 28.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발산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U이 도난당한 옵티머스LTE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95,00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11. 28.경 고양시 덕양구 V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J이 분실한 장물인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80,000원에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포괄하여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17:25경 이천시 B 소재 C놀이터에서 피해자 D(30세)가 선금을 받고도 피고인의 건축일을 도와주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4분 조르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목 및 피해부위 등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에 사용한 각목 및 피해 회복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벌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부정적(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2. 00:25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인공폭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자대쪽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과 2011. 1. 30.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2013. 9. 5. 1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낙양동 199-1에 있는 경동보일러 상주대리점 사무실 앞길에서 상주시 내서면 신촌리에 있는 내서면주민센터 앞길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징역형을 선택할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운전 당일이 아닌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다음날 오전에 직장업무를 하면서 직장 차량을 운행하다가 단속된 것이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달리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피고인의 모 D와 재혼한 피해자 E(57세)과 함께 인천 부평구 F건물 104동 401호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평소 피해자가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며 어머니 D에게 자주 돈을 요구하고, 가족들을 상대로 술주정을 심하게 하고 돈 문제 등으로 D를 폭행하거나 자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반감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4. 17:30경 귀가하였는데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고 여동생인 G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가 가족들을 상대로 술주정을 하였음을 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르는데도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고 방 안에 들어 가 있던 중, 피해자가 D와 이혼할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하여 G를 울게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모 H으로부터 저녁 식사를 하라는 말을 듣고도 이를 무시하고 방 안에 앉아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몸을 잡아 들어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팔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5:24경 왼쪽 두부 손상에 의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부검감정결과서 1. 수사보고(변사기록 첨부 –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보고(1차 부검의 소견) 1.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1)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화가 많이 난 흥분상태에서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신장 163cm, 체중 52kg의 상대적으로 왜소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들어 거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를 목격한 H은 피해자가 얼굴을 바닥으로 향한 상태로 넘어져 의식을 잃었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큰방에 있던 여동생 G도 '쿵' 소리가 나서 거실로 나가보니 피해자가 엎드려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폭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 부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소주 반병을 마시고, 폭행 후 약 10시간이 지난 다음 날 05:24경 사망하였다고는 하나, 피해자의 사인은 오른쪽 머리부위에 작용한 외력에 의해 발생한 두부손상(머리뼈 골절, 경막하출혈, 뇌좌상)으로, 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 오른쪽 부분이 지면에 충격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머리 부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가 위치한 곳으로 머리가 거실 바닥과 같은 단단한 물체와 부딪칠 경우 사망에 이를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쉽게 예상이 가능하다{피고인도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기절하여 정말 큰일이 난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1쪽)}. 위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망원인, 범행 직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몸을 잡아 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때에 이미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은 의붓아버지인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 H, 모친 D와 피해자와 모친 사이에 태어난 여동생 G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여동생에게 술주정을 하고 자신의 방에 들어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의 오른쪽 눈, 오른팔, 목과 허리 등에 멍이 생기고 대뇌반구의 경질막출혈, 뇌좌상 등의 두부손상이 생길 정도로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강하였고, 이로 인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모친인 H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여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술주정을 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의도하고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배우자이자 피고인의 모친인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18세의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분홍색 '비너스'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5. 12: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만길에 있는 '행복의 집' 앞 도로를 종로통 쪽에서 시장통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 있던 피해자 C를 미리 발견하여 정차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C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4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성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F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매달 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농원 비닐하우스에서 콩나물을 재배하여도 좋다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사용료 명목으로 2011. 8. 하순경 20만 원, 같은 해 9. 21.경 20만 원, 같은 해 10. 24.경 14만 원, 2012. 1. 18.경 10만 원 합계 64만 원을 지급하고 위 E의 일부인 비닐하우스 1동을 사용하여 콩나물 기타 약재를 재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10. 10:00경 위 E 안에서 퇴비 100포를 구입하여 농원 안에 쌓아 두기 위해 농원에 들어 온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이 양반아, 어디다가 무엇을 쌓아 둔단 말이여, 여기가 왜 당신 땅이여,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퇴비를 쌓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2. 20. 10:00경 위 E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준비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눈을 부릅뜨는 등 인상을 쓰며 손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 왜 내 돈 받았어, 내 돈 받은 거 위법이여 이 사람아, 여기 얼씬도 하지마."라며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64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약점 삼아 마치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거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쫓아내고 농원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한 뒤 위 E에 기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E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E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D으로 하여금 위 농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D이 2012. 7. 6. 경찰에 제출한 진정서나 2012. 7. 7. 작성된 경찰 진술조서에 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만약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면 D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농장을 빼앗길 처지라는 추상적인 진술을 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적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자물쇠를 바꾸어서 농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G의 검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173쪽, 제175쪽) 및 F의 검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176쪽)은 위와 같은 점과 위 진술자들 조차도 경찰 단계에서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검사는 피고인이 E 부지가 국가 소유로 D이 점용허가를 받지 못한 사정을 알고 위 농원을 찬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범행동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D은 국가 소유의 위 농원 부지를 점유하며 1995. 6. 5.부터 2004. 12. 31.까지 점용허가를 받았다가 2005년 이후에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있던 중 2012. 3.경 점용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2012. 6.말경 성남시 수정구청에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나와 피고인이 위 농원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D은 2012. 7. 6. 경찰에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행정청은 점유관계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점용을 허가해주지 않는다. 그 뒤 2012. 6.말경 위 현장조사 당시 E 부지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은 2012. 7. 25.경 성남시 수정구청에 위 농원 부지의 점용허가 관계를 문의하여 2005년 이후에는 점용허가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그리고는 2012. 8. 20.경 경찰에 D이 국가 소유인 위 농원 부지에 관하여 점용허가권자도 아니면서 임대료를 지급받았다며 D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한편, D은 수사 중 사망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E 부지에 관하여 성남시 수정구청에 점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12. 피해권리자 발생의 우려가 있고 점유물 및 불법임대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점용허가 불허가 통보를 받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2. 2.경 E 부지가 D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임을 알게 되어 E을 찬탈할 의사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다. 한편, 피고인도 D이 2012. 2.경 E에 퇴비를 가지고 온 적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D이 2012년도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2. 2.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D은 당시 간암 투병 중으로 2012. 4.말 경에는 성남시 수정구청에 병을 이유로 점용허가 신청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있으며(증거기록 제239쪽) 피고인과의 대질조사도 거치지 못한 채 2012. 10. 24. 결국 사망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는바, 2012년도 농사를 짓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위력에 의한 것인지도 확신할 수 없다. 라. 결과적으로 이 사건 내용을 돌이켜 D의 최초 진정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D은 E에 식재된 수목 및 시설물의 정당한 소유자로서 2012. 초경 피고인에게 E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약기간이 3년이라고 주장하면서{최초 2011. 3.경 체결된 D과 F의 계약기간은 3년이었고(증거기록 제197쪽) 피고인이 F의 관리인으로 일하였으며, 2011. 6.경 F이 E 업무에서 탈퇴한 뒤에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농원을 점유하며 농사를 지어오고 있었으나 D과 사이에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었다.} 그 동안 임대료를 지급받았으면서 퇴거하라는 것은 부당하며, 퇴거하려면 농원을 청소하고 비용을 들여 관리한 대가로 3,000만 원은 받아야겠다며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으로, 비록 피고인의 태도가 정당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E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력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