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80] 1. 피고인은 2012. 6. 13.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중고물품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H'에 피해자 I이 캠핑메이커 코베아의 이스턴텐트를 구매한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스턴텐트를 가지고 있는데 95만 원에 팔겠다.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발송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입금받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일 뿐 이스턴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스턴텐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95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9.경 위 'G' 사무실에서 중고물품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K'에 피해자 L이 제주도 휘닉스 아일랜드 콘도 1일 숙박권을 구매한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숙박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35만 원을 송금해주면 등기우편으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입금받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일 뿐 위 콘도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콘도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도 숙박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5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94] 3. 피고인은 2012. 11. 8.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인터넷 카페 'K' 게시판에 식기세척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등록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식기세척기를 6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식기세척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J)으로 6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804] 4. 피고인은 2012. 6. 4.경 전북 완주군 F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G' 사무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직거래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K'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침 피해자 N가 게시판에 트리아뷰티 제모기에 대한 구매희망의사와 연락처를 기재해 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트리아뷰티 제모기를 갖고 있는데, 40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즉시 위 제모기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모기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 2012. 6. 5.경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4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21.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네이버 K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에게 "밀크씨슬(영양제)을 갖고 있는데, 15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즉시 위 영양제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79] 6. 피고인은 2012. 10. 21.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중고물품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K'에 피해자 P이 매치볼 축구공을 구매한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2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피날레 마드리드 축구공 2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입금받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일 뿐 위 축구공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축구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32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135] 7. 피고인은 2012. 9. 15.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K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Q이 게재한 '음악용품(헤드셋, 모니터, 스피커, 오이오인터 페이스)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662,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5.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농협은행, J)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662,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15.경부터 2013.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46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169] 8. 피고인은 2012. 12. 6.경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아파트 105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물품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K'에 피해자 T이 "심리검사도구 'K-WISC 3' 구입을 원하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만 원을 보내주면 심리검사도구 'K-WISC 3'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입금받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일 뿐 심리검사도구 'K-WISC 3'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7. 10:1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U)로 3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12. 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물품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K'에 피해자 D이 "뉴발란스 덕다운 NP244011 싸이즈 90을 구매한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만 원을 보내주면 뉴발란스 덕다운 NP244011 싸이즈 9O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입금받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일 뿐 뉴발란스 덕다운 NP244011 싸이즈 90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0. 20:1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289] 10. 피고인은 2013. 1. 31. 전주시 완산구 R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K 카페에 피해자 V이 게시한 '투스카니 쇼바를 15만 원에 판매할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스카니쇼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U)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1. 9. 위와 같은 장소에서, 네이버 K 카페에 피해자 C이 게시한 '지능검사도구 CK-WISCIII를 구입하고자 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지능검사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290] 12. 피고인은 2012. 12. 19.경 피해자 W이 인터넷 네이버 K 사이트에 "천체망원경 '돕 소니언 10인치' 제품 구입 희망합니다. 물건을 판매하실 분은 연락주세요"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444] 13. 피고인은 2013. 3. 28.경 피해자 X이 인터넷 K 사이트에 "'주니어라이더'라는 아기용품을 구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아기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군산에 살고 있는데,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기용품 대금 1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489] 14. 피고인은 2012. 6. 21. 10:3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로 "120만 원을 보내면 세라젬 기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라젬 기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536] 15. 피고인은 2012. 12. 14.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아파트 105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K 까페에 아이디 'Z'로 접속하여, 마침 피해자 AA이 AB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려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티켓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U)으로 선입금 해주면 티켓을 건네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AB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613] 16. 피고인은 2013. 3. 11. 충북 오창 소재 원룸 공사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K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C이 게시한 "워드스케치 영어학습기를 삽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통장(AD)으로 204,000원을 송금받았다. 17. 피고인은 2013. 3. 15. 충북 오창 소재 원룸 공사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K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E가 게시한 "중고 태닝기계를 삽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통장(AD)으로 8O만 원을 송금받았다. 18. 피고인은 2013. 3. 20경 충북 오창 소재 원룸 공사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K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F가 게시한 "서울패션워크티켓을 2매 삽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티켓 대금을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통장(AD)으로 8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621] 19. 피고인은 2012. 9. 5. 15:08경 인터넷 네이버 K 사이트에 'AG호텔 상품권'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을 통하여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4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표 기재 각 피해자로부터 각 피해금액 합계 6,90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955] 20. 피고인은 2013. 4. 16.경 전주시 완산구 R 소재 자신의 주거지인 S아파트 105동 1102호에서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K 카페에 접속하여 "노발락 아기분유를 사고 싶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AH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즉시 노발락 분유 8캔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20,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994] 21. 피고인은 2013. 4. 10.경 청주시 흥덕구 AI빌라 205호에서 그곳 피씨를 사용하여 네이버 K 카페에 접속하고, 마침 피해자 AJ이 "뷔페 상품권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406,000원을 송금해주면 뷔페 상품권 7장을 바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기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40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014] 22. 피고인은 2013. 3. 13. 인터넷 네이버 'K' 카페에 피해자 AK가 게시한 '신발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9경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AD)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의 각 진술서 [2013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2013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2013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2013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2013고단1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F의 각 진술서 [2013고단1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E, AY, AZ, BA, BB,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BI의 각 진정서 [2013고단1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 BM의 각 진술서 [2013고단1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2013고단2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재판 도중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그 이후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액이 합계 2,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