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2. 6.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9. 15. 위 판결이 각각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218 1. 사기 피고인은 2021. 6. 18.경 경남 김해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I이 현재 대전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휴대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며 개통 좀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니 휴대폰 개통을 해주면 I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탁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으면 이를 타에 처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주소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J) 1대를개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6. 18.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휴대전화로 K 게임에 접속하여 4,000 L를 구매하면서 위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99,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9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391 피고인은 2021. 10. 22.경 M에 접속하여 ‘아이폰 12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2. 22:15경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97 피고인은 2021. 7. 7. 19: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M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이폰 xs max 256기가 팔아요’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22:35경 OP 명의 Q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546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7. 9. 20:40경 인터넷 메신저인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 R에게 추천인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통신사, 휴대 전화번호 등을 받은 후, 문자를 통한 본인인증의 방법으로 물품 대여·구매 사이트인 ‘S’에 피해자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하였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1. 7. 10. 14:36경 경남 김해시 삼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S’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성한 피해자 명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1인치 256GB 체험’ 버튼을 누르고, 인적사항 기입란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앞자리,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배송지란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T건물 U호’를 입력한 다음 신청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1인치 256GB’ 체험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1인치 256GB’ 체험 신청 파일 1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S’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 256GB’을 2021. 7. 30.부터 2021. 8. 29.까지 사용 후 반납하는 조건으로 주문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V로 배송받아 반납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012 1. 피고인은 2021.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W 채팅 등을 통해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폰12 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차량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3.경부터 2021. 5. 14.경까지 X 명의의 Y 계좌를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6.경 부산 사하구 Z,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폰12 프로맥스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차량 담보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AD은행 계좌를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96 1. 피고인 단독범행 가. 2020. 11. 7.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1. 7. AE에 ‘문화상품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을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전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11경 피고인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1. 12. 12.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2.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M에 ‘컴퓨터 그래픽카드인 갤럭시 지포스 GTX960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00경 AH 명의의 A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3,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은 피고인은 I으로부터 전달받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M 계정을 이용하여 허위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올리는 역할을, I은 피해금을 송금받은 계좌를 구해오는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중고물품 판매대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6.경 M 카페에 ‘아동도서 리더십 학교가자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F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I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16:51경 AH 명의의 AJ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AK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도서 리더십 학교가자’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으로부터 위 AH 명의의 AJ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913 피고인은 2021. 2. 8.경 인터넷 M에 “갤럭시 노트10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 피해자 C에게 각각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약속한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갤럭시 노트 10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부터 100,000원, 피해자 C으로부터 103,000원을 각각 AM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아 2명으로부터 합계 20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218]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2022고단1391] 1. N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게시글내용 1. 대화내용 1. 이체영수증 1. 기업은행 거래내역 [2022고단1397] 1. O에 대한 진정서 및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송금확인증 [2022고단1546]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1. 피해내역 [2022고단2012] 1. X, AO, AC의 경찰 진술조서 1. D, AB의 진정서 내지 진정서 1. 이체내역서 1. 채팅내역 1. 각 게시글 1. 문자메시지 내역 1. 송금확인증 [2022고단2496] 1. I에 대항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의 경찰 진술조서 1. AG, F, AK, B의 진술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AG) 1. 대화내역 [2022고단2913] 1. C, AL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대화내역 1. 판매글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처분미상전과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0. 12. 9.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재차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