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5

범죄사실 2015고단565 [기초 사실]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국제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타인 명의의 계죄(속칭 '대포통장')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하여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돈을 계좌 이체시키는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 역할, 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피해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된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역할, 대포통장에 송금된 금액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송금 역할 등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일명 H), B, I, J, 일명 K,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L) 등과 공모하여, B은 중국판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WeChat)'을 통하여 총책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전달하는 계좌 수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포통장의 접근매체 등을 수거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택배를 통하여 배달되는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수거하거나 직접 양수하기로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다시 C에게 위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수거하거나 모집하는 역할을 제의하고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수거하거나 직접 양수하기로 하였다. [범죄 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 B, C,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2. 11.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 인하대학교 병원 앞에서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알게 된 N의 주거지에 퀵서비스 배달원을 보내어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도록 하고, C에게 지시하여 위 N 명의의 농협 계좌의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받아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전달받고,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공범인 성명불상자(닉네임 L)가 지정하는 장소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2.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6매를 각각 전달하였다. 2015고단1039 [기초 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국제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하여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돈을 계좌 이체시키는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 역할, 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피해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된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역할, 대포통장에 송금된 금액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송금 역할 등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일명 H), I, J, 일명 K,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L)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중국판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WeChat)'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전달하는 계좌수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포통장의 접근매체 등을 수거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택배를 통하여 배달되는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수거하거나 직접 양수하기로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다시 피고인 C에게 위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수거하거나 모집하는 역할을 제의하고 위 C은 이에 승낙하여 위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수거하거나 직접 양수하기로 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들, A, C, M(같은 날 구약식)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2. 11.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 인하대학교 병원 앞에서 피고인 B은 A에게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모집된 N의 연락처와 주소 등을 알려주고, A은 N에게 퀵서비스 배달원을 보내어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도록 하고, C은 A의 지시를 받아 위 N 명의의 농협 계좌의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받아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공범인 성명불상자(닉네임 L)가 지정하는 장소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달 10.경부터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6매를 각각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사기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닉네임 L), 성명불상자(일명 H), I, J, 일명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5. 2. 10.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부근 빌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거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번 기재 O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그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 등은 같은 날 14:58경 중국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여, 34세)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순차적으로 사칭하면서, "광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는데 그곳에서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됐고,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고소를 당했으니 이를 입증하기 위해 거래은행의 돈을 확인하려면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은행계좌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천만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이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의 우리은행 계좌(Q)로 10,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9,430,00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들, B, A, M(같은 날 구약식)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2. 11.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 인하대학교 병원 앞에서 B은 A에게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모집된 N의 연락처와 주소 등을 알려주고, A은 N에게 퀵서비스 직원을 보내어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도록 하고, 피고인 C은 A의 지시를 받아 위 N 명의의 농협 계좌의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받아 A에게 건네주고, B은 A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공범인 성명불상자(닉네임 L)가 지정하는 장소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번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3매를 각각 전달하였다. 2015고단244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5. 2. 11. 오전경 인천 남구 R 아파트 앞에서 같은 달 10. 15: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제일시장 앞 도로에서 S(같은 날 구약식)으로부터 건네받은 그 명의 신협은행 통장(계좌번호 T) 1개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계좌 비밀번호와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U) 1개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계좌 비밀번호와 V(같은 날 구약식) 명의의 계좌번호 불상의 새마을금고 통장 1개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계좌 비밀번호와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W) 1개 및 위 계좌 연결된 체크카드 1개, 계좌 비밀번호를 A이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65,2015고단10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M 진술부분 포함) 1. M,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그 사본 1. P, AG, AH, AI, N,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경찰 진술서 또는 그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금확인증, 각 통장사본, 각 체크카드 사본, 택배송장 메모부 사본 등, 각 캡쳐한 위챗내용, 박스사진 등 2015고단244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2의 피해금 18,120,000원 중 12,080,000원 부분은 피해자 AF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AR 명의 우리은행 계좌 2개로 이체되었는데, AR의 위 계좌 2개는 위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전달한 26개의 체크카드(범죄일람표1의 카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위 피고인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공모한 총책, 전화유인책 등 공범들이 동일한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그 피해금을 피고인 B이 전달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AS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포함하여 그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위 A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그 피해금이 인출되어 전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이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공모 방법, 조직 및 구조, 실행행위의 분담 및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전달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액(AS의 계좌로 입금된 6,040,000원)을 포함하여 AR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액까지 합산한 전체 피해액에 대해서도 공범들 사이에서 각자 기능적 행위지배하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총책, 전화유인책, 대포통장모집 또는 양수·전달책, 피해금 인출책 등 사이에서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의 각 접근매체 전달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의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의 각 접근매체 전달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의 각 같은 일시, 기회에 범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공공기관을 사칭함으로써 그러한 기관 및 사회의 신용 및 거래의 안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등 그 범죄의 심각성, 해악성이 큰데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 A, B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분담한 실행행위의 비중이나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가담기간이 단기간이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C은 현재 고등학생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