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06

범죄사실 [2015고단1306] 1.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C를 사귀다가 2014. 6. 말경 C에게 "오빠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오빠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다"고 거짓말 하였고, 그 무렵 C와 함께 밀양에 살고 있는 C의 부모를 만나 인사를 드리면서 C와 결혼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C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결혼한 남편 및 자녀 2명이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와 그의 부모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으로부터 2014. 7. 일자불상경 금반지 3돈(싯가 50만원 상당) 1점과 다이아몬드반지 7부(싯가 450만원 상당) 1점 합계 500만원 상당의 패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값 200만원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고, 카드채무만도 1,5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E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앞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이 있는데, 세금 1억원이 나왔다. 5,000만원은 아버지에게 빌리는 등 돈을 구했으나, 2,000만원이 모자란다. 2,000만원을 빌려 주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등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 앞으로 세금 1억원이 부과된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40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말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김해 장유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납부할 세금이 많이 나와 급전이 필요하다. 한달간 쓰고 돌려주겠다. 집 앞에 있는 땅 명의를 변경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산후조리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으며, 집 앞에 있는 땅 명의를 변경해 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 2,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 12:30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차량인데 왼쪽 앞, 뒤 타이어 2개가 펑크가 났으니 제일 좋은 새 타이어로 교체해주면 내일 바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피고인이 (주)현대하이렌트카로부터 임차한 차량이고,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과 수입도 없었으며,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 약 5,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타이어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렌트차량에 미쉐린 타이어 4개를 교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86만원 상당의 타이어 4개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897]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피해자 K의 택시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장거리 택시 이용이 필요하니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3. 22.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원 공설운동장 부근에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까지 택시를 태워주면 택시요금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고,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 약 5,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3. 23. 04:00경 수원시에서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까지 데려다주었음에도 그 요금 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3. 16:00경 피해자로부터 위 1항의 요금을 지급해달라는 독촉 전화를 받고는 피해자에게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과 수원을 택시로 왕복해주면 택시요금 100만원을 위 1항의 요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8:0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수원시까지 데려다 주고, 2015. 3. 24. 02:00 경 수원시에서 피고인을 태워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까지 데려다주었음에도 그 요금 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4.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 2항의 요금을 지급해달라는 독촉전화를 받고는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에 또 수원에 다녀와야 되는데 한 번만 더 태워주면 택시요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모든 요금을 한꺼번에 다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수원시까지 데려다 주고, 2015. 3. 25. 07:00경 수원시에서 피고인을 태워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까지 데려다주었음에도 그 요금 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513] 피고인은 2014. 10. 2.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렌트카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대여해주면 월급날인 2014. 10. 25.에 렌트요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과 별다른 수입이 없어 렌트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LF소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여 2014. 12. 15.까지 사용하고, 2014. 11. 25. P 그랜저 승용차를 렌트하여 2014. 12. 8.까지 사용하는 등 렌트요금 합계 24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958] 피고인은 2015. 5. 8.경 피해자 Q에게 전화로 화장품을 주문하고, 2015. 5. 11. 12:30 경 창원시 진해구 R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S 앞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화장품 대금의 절반을 계좌이체해주고 나머지는 2015. 5. 말에 월급이 들어오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원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화장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66,000원 상당의 화장품 11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서,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2015고단1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농협 거래내역, 차용증, 각서 1. 진정서, 견적서 [2015고단1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고단2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고단2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영수증,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사실혼 배우자와 사이에 2명의 자녀까지 있는 상태에서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빌미로 자신이 임신했다고 속이고 결혼할 듯한 태도를 보여 패물과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불량한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에도 거듭해서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결국 구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 추가적인 범행을 하기도 하였던 점, 아직까지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처지임을 호소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