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28

범 죄 사 실 - 피고인 B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7.경 충남 예산군 C 소재 상호미상의 고물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부착된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낸 후 번호판이 없는 피고인 소유의 효성엑시브 k1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2. 23. 21:00경 공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효성엑시브 k1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함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효성엑시브 k1 125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21:00경 공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효성엑시브 k1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등 회신,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오토바이 번호판 부착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미 2회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2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공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을 옥룡교차로 방향에서 공주터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옥룡교차로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 교차로에는 유턴가능 표시 외에 좌회전신호시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 등의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유턴허용 구역에서 유턴하려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도로의 상황을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 유턴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한 손에 들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운전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녹색 등화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7세)가 운전하는 효성엑시브 k1 125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대퇴골 하단 부분 골절, 신경 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각 소견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원위 대퇴골 골절, 좌측 족관절 개방 탈구, 거골하 관절 탈구, 경골 내과 개방골절, 거골 개방골절 및 탈구, 좌측 족부 탈장갑손상, 전거비 인대 및 종비인대 파열, 단비골건 및 장비골건 파열, 비골건 지대 파열, 족관절 수준에서의 비복신경, 천비골신경 및 심비골신경 손상으로 진단되어, 2020. 12. 24. 원위 대퇴골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좌측 족관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인대 재건술을 시행받고 2021. 4. 19. 금속제거술을 시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각 소견서, 진단서의 내용 및 담당 의사인 충남대학교병원 F 전문의 G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할 때,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담당 의사는 위 사실조회 회신에서 피해자에게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중증 정신장애나 하반신 마비 등은 발생하지 않았고, 좌측 족관절 및 족지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피부 피판이식 등에 의한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관절 등의 운동범위 제한은 불구 여부가 문제될 뿐 이를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으로 볼 수는 없고, 흉터 역시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불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불구’란 신체의 전체 조직에서 중요 부분이 절단되거나 고유한 기능이 상실된 경우를 의미하되,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인하여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공제 가입 여부에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취지(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대법원 양형기준상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별도의 가중 양형인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불구’를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와 병렬적으로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는 위 단서조항의 구조 등에 비추어, 위 단서조항에서 말하는 ‘불구’는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비견되는 불구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담당 의사는 위 사실조회 회신에서 피해자의 불구 여부에 관하여 ‘수상 1년 미만 경과한 시점에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좌측 족관절의 운동 가동 범위가 50% 이상 관절운동 범위 제한이 5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음’, ‘좌측 일부 족지의 관절 운동 간동 범위 또한 부분적으로 제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영구 장해 여부는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회신하였는바, 같은 의사가 이전에 발급한 진단서에는 ‘족관절 운동범위 제한이 75%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절 등의 운동범위 제한이 회복되는 중이거나 적어도 영구적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일부 장해가 영구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자의 보행 가능성, 장애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이상 피해자가 현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비견되는 불구 상태가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대퇴골 하단 부분 골절, 신경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H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