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D에 있는 E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형으로 위 E주유소를 관리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위 E주유소 내에 이중배관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가짜석유를 팔아 수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1. 가짜석유제품 제조, 저장, 운송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경부터 2013. 2. 23.까지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불상자로부터 무자료거래에 의하여 공급받은 등유에 탄소, 수소 등이 함유된 염료, 불상의 성분이 함유된 첨가제를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든 다음, 그곳에 설치된 각 40,000 l 용량의 저장탱크 3대에 보관하면서, 유류운송업자인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제조, 저장하는 가짜경유를 위 주유소로 실어 나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저장, 운송하였다. 2. 가짜석유제품 보관, 판매 목적의 영업시설 설치, 개조 피고인들은 2013. 1.경 위 주유수에서, I사장으로 불리는 불상의 설치업자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4번, 10번 주유기 아래 분배기 역할을 하는 이중배관모터밸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 주유소 1층 사무실 내 배전판 상단에 스위치를 설치함으로써 스위치조작으로 가짜석유가 보관된 저장탱크와 주유기가 연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보관,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개조하였다. 3. 가짜석유제품 보관, 판매 피고인들은 2012. 10.경 위 주유소를 인수한 후 J의 명의를 빌려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K를 현장책임자로 고용한 후 위 K를 통하여 L, M, N, O를 종업원으로 채용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1. 23.부터 2013. 2. 23.까지 위 주유소에서, 위 K 등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G 주유소에서 실어온 가짜경유를 제2항과 같이 설치, 개조한 분배기와 연결된 4번, 10번 주유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455,295,948원 상당의 가짜경유 총 271,565 & 를 판매하고 나머지 11,640 ℓ 를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보관, 판매하였다. 4.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저장, 보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23.경 위 주유소에서, 품질기준에 따라 식별제 첨가량이 10mg/l 이상이어야 함에도 식별제 첨가량이 4mg/l 에 불과한 등유 360 l 를 5번 주유기에 연결된 저장탱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보관하였다. 5. 사용정지명령위반 및 봉인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24,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판매 등으로 석유품질관리원에 단속된 후 제3항과 같이 판매하고 남은 가짜 석유제품 약 11,640 1 가 보관된 저장탱크에 대하여 사용정지명령을 받고 그 저장탱크에 봉인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종업원 L으로 하여금 봉인조치를 뜯어내도록 하고 유류운송업자 H으로 하여금 그곳에 보관 중이 약 11,640 l 상당의 가짜경유를 실어 나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공급에 사용된 시설에 대하여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하고 봉인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N, R, H,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유소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1. 수사보고(E주유소 봉인 훼손), 수사보고(A 가짜 석유 제조, 공급량 특정), 수사보고(E주유소 가짜 경유 판매량 산정), 수사보고(품질부적합 제품 보관 관련) 1. 유통검사 및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피고인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 저장, 운송, 보관,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6호, 제3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보관, 판매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개조한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 제5호, 제27조, 형법 제30조(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보관한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5호, 제3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하고 봉인을 훼손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고인이 제조, 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은 2005.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15:05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목발을 짚고걸어가던 중 피해자 E(여, 43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도와달라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팔을 잡아 드리면 될까요"라고 물어보자, 허리 뒤쪽을 잡아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부위를 붙잡자, 피해자의 어깨 위로 팔을 올려 그녀를 감싸 안고, 갑자기 어깨위에 올리고 있던 손을 피해자의 가슴까지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4,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8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주),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C(주)에서 2011. 1. 1.부터 2013. 8. 30.까지 토목기술자로 근무한 E의 5개월분(4월~8월) 임금 2,500만 원과 D(주)에서 경리로 근무한 F의 2개월분(7월~8월) 임금 400만원등 임금 합계 2,9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13,039,010원과 F의 퇴직금 7,890,410원 등 퇴직금 합계 20,929,4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3. 12.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0. 09: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수납을 하지 않고 불상의 이유로 병원 3층에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면서 엘리베이터에 태워 내려가려는 위 병원 청원경찰 피해자 E(36세)의 얼굴 코부위를 머리로 3회 들이 받아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게임랜드' 게임장의 업주인 D의 위임을 받아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주 D, 종업원 E, F과 공모하여, 2012. 5. 3. 21:47경 위 'C 게임랜드'에서 '씨카이저 1'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다가 일정한 화면이 나오면 경품으로 게임기에서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하고, E은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그 아이템카드를 가지고 오면 이를 보관증으로 교환해주고, F은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보관증을 가지고 오면 이를 보관증에 기재된 아이템카드 개수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4,5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4. 2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처분결과 확인) 및 판결문 1. 경찰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공범들의 선고 형량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57

범죄사실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피고인 C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0. 1. 28.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약국에서 약사인 피고인 A, 직원인 피고인 B을 고용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부동산 계약서 및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국 계좌로 등록하고, 피고인 A는 피의자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고용약사로서 급여 명목으로 월 250만원을 받기로 약정 후 약품 조제 및 판매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 명의의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약품 납품 계약, 결제 등 전반적인 약국 운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C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A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품거래약정서 1. 사업자등록증 1. 거래통장(기업은행) 1. 각 공정증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법행위의 기간과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을 참작하여 양형을 정하되,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경위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전력관계를 더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성사IC 날개를 서오릉로 방향에서 원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이 좌측으로 굽어있고 우측에 펜스 및 펜스 너머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인 채 조향장치를 조심스럽게 조작하여 주행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조심스럽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주행차로를 우측으로 벗어나 위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자전거 전용도로 위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부 전십자인대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6. 15:30경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용두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위 성사IC 날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교정 완료통보서 1. 피해자진술서(D)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치상의 정도도 중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과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15:2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76-7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강동 쪽에서 원종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사거리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사거리 통과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승용차에 수리비 1,150,884원 상당이 들도록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및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동거를 하다가 2013. 12.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흉기 휴대 협박)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일 0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주시 C 건물 201호에서,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화해를 청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부엌 싱크대에서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가 누워 베고 있는 베게에 내리꽂으면서 '화해를 하자. 안하면 너 먼저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초순 일자불상일 21: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주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으나 피해자가 '아가씨가 없으니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마셔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룸에 있던 테이블을 엎은 후 한쪽 손에 양주병을 들고 고함을 지르면서 단란주점 벽과 카운터를 내리쳐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9. 21. 01:30경 제주시 오등동에 있는 한천저류지 부근 산 속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너 먼저 죽이고 나 따라간다(나도 죽는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24. 02:2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주시 F, 303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타한 사이를 틈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작은 방에서 잠을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업무방해죄, 폭행죄, 주거침입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안이 가장 중한 흉기 휴대 협박의 경우, 범행 전후의 정황을 감안할 때 피해자에게 실제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998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흉기 휴대 협박)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0. 12:23경 제주시 B에 있는 'C직업소개소'에서, 그 전날 용역 일을 열심히 하였음에도 일을 잘하지 못한다고 오해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직업소개소 직원인 피해자 D(여, 40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손잡이 10cm)를 손에 들고 보여주면서 "너 죽이겠어, 목을 따서 죽이겠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칼을 돌리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0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피고인의 직업, 성행1)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술을 깨면 착한 사람입니다. 술만 취하면 독해지는 등 주택인 심한 편입니다."라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11면) 등을 감안하여,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1. 18: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식당 F점 앞 도로를 청주아파트 방면에서 G치안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도로 양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하여 전방 시야가 가려진 상태였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H(여, 57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소액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며,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러한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 불과하여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손해를 전보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기본영역(4월 ~ 10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식품관련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 1)공소장 기재 '주식회사D'는명백한 오기로판단됨, 이하 같음. 여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30.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F 등 22개 업체에게 합계 1,877,371,000원 상당의 라면 등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8. 경부터 2012. 11. 30. 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G 등 3개 업체에 라면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390,208,000원 상당의 라면 등을 공급한 것으로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30.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H 등 5개 업체에 오징어, 멸치 등 건어물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98,854,000원 상당의 건어물 등을 공급한 것으로 작성된 허위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 사본 1. 청구서(거래처 F 등) 1. 세금계산서 사본, G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2011. 1. 기~2012. 2기), 세금계산서, I 지부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2011. 1. 기~2012. 2기), 계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2. 28.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위 조세범 처벌법규정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 : 순번 1, 8, 15, 29, 35, 41, 42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 순번 36 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 순번 2 내지 5, 10, 11, 16 내지 18, 20, 21, 25, 30 내지 32, 37 내지 40, 43 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 순번 7, 13, 19, 23, 26, 28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 순번 6, 12, 14, 22,24,27,33, 34, 44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100,000원, 순번 9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50,000원씩 합계 98,950,000원(= 10,000,000원 × 7회 + 5,000,000원 × 1회 + 1,000,000원 × 20회 + 500,000원 × 6회 + 100,000원 × 9회 + 50,000원 × 1회) 나.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 : 순번 2, 4, 5, 9, 18 내지 22, 24, 26,30, 32, 35, 41, 42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 순번 1, 3, 6 내지 8, 10, 11, 13, 15 내지 17, 23, 25, 27 내지 29, 31, 33, 34, 36 내지 40 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 순번 12, 14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100,000원씩 합계 28,200,000원(= 1,000,000원 × 16회 500,000원 × 24회 + 100,000원 회) 다.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 : 순번 1, 2, 7, 8, 13, 14, 16, 17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 순번 4 내지 6, 9, 10, 12, 15, 25 내지 28 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 순번 3, 11, 18 내지 24 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100,000원씩 합계 14,400,000원(= 1,000,000원 × 8회 + 500,000원 × 11회 + 100,000원 × 9회) 라. 벌금 합계 : 141,550,000원(= 98,950,000원 + 28,200,000원 + 14,4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경부터 진주시 B에서 'C다방'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D는 2013. 3.경부터 위 다방에서 근무한 여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02:30경 위 C다방에서 성 구매를 원하는 손님 E의 전화를 받고 D를 E이 있는 진주시 F에 있는 G모텔로 데려다 준 후 D로 하여금 화대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고 E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3. 8. 13. 경부터 2013. 9.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1인당 평균 15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2만 원을 교부하고 이후 한 달 매출에서 성매매 여성과 수익을 반씩 안분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수자 E 명의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다른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판사 곽희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03:23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택시승객이 인사불성"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집으로 귀가시키려고 하자,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경 찰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E의 우측 턱과 가슴 부분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전력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20:3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 같은 날 21:0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6-2에 있는 서라벌고등학교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8.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사무실에서 B, E이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고 단기간에 폐업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B가 운영하는 D주유소의, E이 운영하는 F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의 이름으로 등록하도록 허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8.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0.경부터 2012. 6. 26.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G주유소로부터 1,530,000,000원 상당의 경유를, H로부터 166,000,000원 상당의 경유를, I로부터 247,000,000원 상당의 경유를, J주유소로부터 40,00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불특정인들로부터 1,139,000,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D주유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 행위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억 7,000여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 17.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12. 5.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1.경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15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등산복바지를 수입해서 판매하면 월 4,0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 지분을 주고 수익을 분배해 줄 테니 신용장 개설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등산복바지 수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용장 개설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수사보고(A의 목이버섯사업 투자여부 확인) 1. F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F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등산복바지 계약서 초안, 취소불능화환신용장 발행신청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유죄 판단의 이유 : 피고인과 변호인은 등산복바지 수입 사업이 아니라 목이버섯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에 포괄적으로 투자를 받은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목이버섯사업에 투자하였으며 투자금에 상당하는 담보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F과 피해자 D, 그 형인 E 모두 피고인이 등산복바지 수입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비로 돈을 받아간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돈을 입금한 계좌의 명의인인 F은 등산복바지 수입에만 관련된 사람이고 목이버섯사업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사업과는 무관한 점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은 등산복바지 수입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차용금액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상 피고인이 제공한 근저당권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에 충분한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근저당권의 목적물인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에 관하여 최초 분양가의 65%에 할인분양하면서 금융기관에는 최초 분양가대로 분양하는 것처럼 속이고 분양대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은 사실로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22:43경 업무로써 B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동면 성수리에 있는 25번 국도 괴곡교차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출구 쪽에서 본선도로 쪽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바로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908,5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의 적발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구호 및 사고현장수습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못한 점, 20년 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바 있고,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은 엄벌함이 마 땅하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의 회복이 가능한 점, 자수한 점, 범행 당시 실직 상태였다가 현재 직장을 얻어 자녀들을 부양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21:50경 업무로써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대우로얄타운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백산로 5길 쪽으로 우회전을 하며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3세)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8. 14. 17: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심폐기능 정지 등의 사유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사진,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단보도사고인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취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참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딸이 2명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마치 미혼이고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제3자를 마치 친어머니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약속한 후 아래와 같이 신혼집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3. 4.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 집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는데 발코니 확장 등에 들어간 경비를 우선 변제해야 한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경비를 제하고 아파트를 처분하여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충남 당진에 처분할 아파트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기타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 바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피해자의 모 G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1. 경 서울 중구 중앙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결혼하여 살 집을 알아봤는데 가격이 좋아 우선 계약을 했다. 보증금 2,000만원을 송금해주면 바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남시 분당구에 결혼하여 살 신혼집을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분 바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바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우리은행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2,000 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상당부분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원 중 300만원은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4. 10. 15:05경 구리시 경춘로 240 돌다리 사거리 편도 3차로를 수택사거리 방면에서 왕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 및 다른 차량의 진행사항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왕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앞 문짝 도장 등 수리비 약 2,225,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