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61

범죄사실 1. 교통사고 가장 등 보험금 편취 사기 피고인과 D(2012. 6. 1. 사기죄 벌금 400만 원 확정), E(2012. 5. 4. 사기죄 벌금 200만원 확정), F(2012. 9. 14. 사기죄 벌금 200만 원 확정), G, H, I, J, K, L, M, N, O, P, Q, R, S(2012. 3. 29. 각 기소유예), T(2012. 3. 29. 기소중지), U(2012. 3. 29. 군검찰부 송치)은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거주하며 학교동창,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서로 가해 및 피해차량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고의 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교부받는 속칭 '보험빵'을 하기로 하였다. 가. D, H, I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2010. 8. 31. 05:3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경신아파트 도로에서 V 카니발 승용차로 H이 운전하는 W 오피러스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피고인, H, I은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의료법인 Y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에르고다음' 손해보험회사 소속 보상과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상과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은 1,450,000원을, H은 2,443,000원을, I은 1,450,000원을 병원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각각 지급받아 합계 5,363,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D, I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Z, I과 함께 2010. 10. 4. 17:10경 충북 제천시 신월동 세명대학교 후문 도로상에서 보행 중 AA 운전의 AB 에쿠스 승용차에 들이받힌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콜센타 직원에게 교통사고 접수 하고,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의료법인 Y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소속 보상과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상과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은 1,099,100원을, D은 1,108,190원을, I은 1,198,590원을 병원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받아 합계 3,405,880원을 교부 받았다. 다. 2010, 10. 22.경 D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2010. 10. 22. 22:40 경 서울 영등포여의도 한강둔치주차장에서 보행 중 AC 운전의 AD 그랜져 승용차에 들이받힌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보험 콜센타 직원에게 교통사고 접수 하고, 충북 제천시 AE에 있는 AF 정형외과에 입원한 후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보험 소속 보상과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상과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은 1,170,000원을, D은 1,090,000원을 병원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받아 합계 2,260,000원을 교부 받았다. 라. R, T, F, D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는 2010. 10. 31, 18:22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대교 도로상에서 AG 체어맨 승용차로 차선을 변경하는 T 운전의 AH 에스엠3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피해자 흥국화재 콜센타 직원에게 R 가해차량 운전자, D을 피해차량 운전자로 하여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 하고, 피고인, D, F는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의료법인 Y병원에 입원 한 후 피해자 흥국화재 소속 보상과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상과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은 1,858,000원을, D은 1,229,700원을, F는 1,100,000원을 병원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받아 합계 4,187,700원을 교부 받았다. 마. 2010. 12. 2.경 D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0. 12. 2. 18:00경 인천 계양구 용정동 임학지하차도 입구 도로상에서 AI 스타렉스 승합차로 차선을 변경하는 AJ 운전의 AK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피고인, D은 인천 계양구 AL에 있는 AM 정형외과에 입원한 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소속 보상과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상과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은 3,460,560원을, D은 1,324,550원을 차량수리비, 병원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받아 합계 4,785,110원을 교부 받았다. 바. D, S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0. 12. 9. 19:05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계양IC 부근 도로상에서 AN 스타렉스 승합차로 차선을 변경하는 AO 운전의 AP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피고인, D, S은 인천 계양구 AL에 있는 AQ 정형외과에 입원한 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소속 보상과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상과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은 2,113,530원을, D은 1,256,920원을, S은 1,070,000원을 차량수리비, 병원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받아 합계 4,440,450원을 교부 받았다. 사. M, N, O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리 피고인, M, N, O은 2010. 12. 23. 16:10경 인천 계양구 계양1동 서안아파트 부근 도로상에서 보행 중 피고인의 아버지인 AR의 AI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하이카다이렉트보험 콜센타 직원에게 교통사고를 접수 하고, M, N, O은 인천 부평구 X 에 있는 AS 한방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하이카다이렉트보험 소속 보상과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상과 직원으로부터 M 1,131,020원을, N는 1,130,860원을, 은 1,120,180원을 병원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받아 합계 3,382,060원을 교부 받았다. 아. P, F, Q와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3. 8. 02:3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역 부근 도로상에서 AT 운전의 AU 아카디아 승용차로 피고인 운전의 AV 승용차를 충격한 것처럼 허위 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콜센타 직원에게 교통사고를 접수 하고, P, Q은 부천 소사구 AW에 있는 의료법인AX에 입원한 후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소속 보상과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상과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은 1,300,000원을, P은 1,011,280원을, F는 900,000원을, Q은 1,039,360원을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받아 합계 4,250,640원을 교부 받았다. 자. 2011. 3. 28.경 E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11. 3. 28. 02:55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도로상에서 위 AR의 AY 차량으로 보행자인 E을 충격한 것처럼 허위 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 하이카다이렉트보험 콜센타 직원에게 교통사고를 접수 하고, 은 인천 계양구 AL에 있는 AM정형외과에 입원한 후 피해자 하이카다이렉트보험 소속 보상과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상과 직원으로부터 929,000원을 병원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차. F, G, E, K와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 F는 2011. 4. 1. 12:30경 인천 계양구 작전2동에 있는 작전역 부근 도로상에서 K 운전의 AV 아반떼 승용차로 F 운전의 AZ 에쿠스 승용차를 충격한 것처럼 허위 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콜센타 직원에게 교통사고를 접수 하고, 피고인, F는 인천 계양구 AL에 있는 AM 정형외과에서 입원한 후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소속 보상과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상과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은 1,219,680원을, G은 300,000원을, F는 1,662,080원을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받아 합계 3,181,760원을 교부 받았다. 카. J와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4. 8. 02:1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미도아파트 부근 도로상에서 BA 운전의 BB 차량에 피고인 운전의 BC 차량을 충격된 것처럼 허위 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 에고르다음다이렉트보험 콜센타 직원에게 교통사고를 접 수 하고,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보험 소속 보상과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상과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은 1,650,000원을, J는 800,000원을 차량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합계 2,450,000원을 교부 받았다. 타. 2011, 4. 11.경 E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11. 4. 11. 00:16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작전초등학교 앞 도로상에서 BA의 BB 카니발 차량에 보행 중이던 이 충격된 것처럼 피해자 에고르다음다이렉트보험 콜센타 직원에게 교통사고를 접수 하고, E은 인천 부평구 BD에 있는 BE정형외과에 입원한 후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보험 소속 보상과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상과 직원으로부터 694,540원을 병원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파. L, J, U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U, L는 2011. 4. 21. 02:3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도로상에서 U 운전의 AB 에쿠스 승용차로 L 운전의 BF 승용차를 충격한 것처럼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콜센타 직원에게 교통사고를 접수 하고, 피고인, L, J는 인천 부평구 BG에 있는 BH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소속 보상과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상과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은 39,850원을, L는 27,760원을, J는 27,760원을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각각 지급받아 합계 95,370원을 교부 받았다. 2. 인터넷 물품거래 가장 사기 피고인은 2014.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갤럭시노트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I에게 마치 휴대전화기를 보내 줄 것처럼 대금 입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J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BK)로 1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H, D, I, BL, BM, J, F, K, L, BN, M, N, AT, O, P, Q, R, F,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 S, AO, R, BP, BQ,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 BR, BS, BT, BU, BV의 각 진술서 1. 보험금 신청 및 지급내역 자료, 진정서),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합계 4천만 원이나, 범행에 가담한 인원이 많은 탓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1,500만 여원 정도에 그쳤다. 당시 피고인과 친구들이 20세로 미성년을 갓 벗어난 시기에 이 사건 범행 저질렀고,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피고인의 친구들은 대부분 기소유예 및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았다. 피고인이 수년간 잠적하였다가,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터넷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대부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