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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08:3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6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들아.”, “다 직이 뿔라 개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5cm, 손잡이 길이 11.5cm)을 꺼내어 와 이를 휘두르는 등 위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상대로 칼을 휘두른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 재판을 받은 후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25. 02:3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 문제를 거론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못할 것 같지, 이리 와, 씨발 내가 못할 것 같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25. 02: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20고합440

범 죄 사 실 2020고합44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2018. 7.경부터 사귀었으나 2019. 11.경 헤어졌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7. 4. 10:31경 세종시 C에 있는, D 커피숍 주변에서,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신랑한테 전화할까? 1분네 답 없고 전화 안받으면 신랑한테 전화한다. 차부순다. 보기싫어도 난 봐야겠어 니 두 얼굴 망치로 부수기전에 나와, 월요일에 삼실가서 개망신주기 전에 솔직해져, 삼실에서 개망신 당하기전에 나와, 월요일 사무실서 보자, 신랑한테도 말할테고 나오기 싫음 삼실서 봐, 삼실서 망신당하지 말고 여기서 나와, 니 인생 끝낼래? 마지막이다 나와 죽이기 전에, 월요일 삼실서 보면 볼만하겠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나오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변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4. 11:30경 세종시 C에 있는 D 커피숍 부근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E 카니발 승합차의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망치로 수회 내리 쳐 수리비 3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7. 5. 15: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제2항 기재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경찰로 넘어 갔네 고소장, 어차피 니가 화나서 나 고소했지만 니가 소중한 걸 잃을 거야, 자 이젠 너 죽일 거다 니 애들부터 그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지금 집에 가서 자폭한다, F 가고 있어, 너 죽일 거야, 나 지금 F 근처야ㅠ, 죽고 싶어, 부탁해, 고소만 취하해줘, 그럼 너 죽을 건데? 취하만 해주면 조용히 사라질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 및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8. 30. 09:15경 세종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 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 소유의 H 카니발 승합차를 밟고 2층 필로티 난간으로 올라 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1 피고인은 2020. 12. 18.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I 도로에서 같은 시 J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K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관련사진,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입차기록사진 2021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K)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녀인 피해자와 헤어졌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강요하며 불응할 경우 위 차량을 부수고 피해자의 남편과 사무실 직원들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응답을 하지 않자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나중에는 위 피해자와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극심한 불안함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9세)의 친동생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22:4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위협한 적이 있는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현관문을 잠그고 주거지에서 나오지 않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마치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자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울 것처럼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 날 길이 18㎝)로 손목을 그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냥 여기서 죽어야겠다’고 하는 등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형제인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99

범 죄 사 실 1. 2021. 6. 4. 절도 피고인은 2021. 6. 4. 14: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귀금속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뱅글팔찌 1개(18K, 13돈), 시가 48만 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 1개(18K, 1돈 2푼)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6. 14. 절도 피고인은 2021. 6. 14. 14:56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팔찌 1개(18K, 8.7돈)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5. 26. 절도 피고인은 2021. 5. 26. 19:1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귀금속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점을 집어 들고 피고인이 소지한 가방 안에 넣은 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2021. 7. 5. 절도 피고인은 2021. 7. 5. 19: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18K, 1.4돈), 시가 24만 원 상당의 금반지 1점(18K, 0.7돈)을 집어 들고 피고인이 소지한 가방 안에 넣은 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각 수사보고서(CCTV 범행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짧은 기간 안에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범행 수법,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이유보다는 우울증 등으로 인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울증 등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품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4세)는 김해시 C에 있는, ‘D’ 고물상에서 만나 알게 된 자들로, 피고인이 ‘D’ 사무실 2층에 게임기(체리마스트)를 설치한 문제로 시비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8. 19:00경 위 ‘D’ 고물상 사무실에서, E과 오락기 설치문제로 전화상으로 말다툼하고 사무실을 찾아가 E과 대화 도중 “어느 씨발 새끼가 그런 말을 하드노”라고 말할 때 이를 듣고 있던 피해자가 “내가 그랬다 나쁜 놈아”라고 말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무실 밖으로 나가 고물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65cm)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뺨을 30회 정도 때리면서 서로 싸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다시 사무실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36cm) 1개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첨부), 내사보고서(D CCTV 캡처), CCTV 동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말하여 D 사무실 안에서 식칼과 쇠파이프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죽여보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사무실 안에서는 식칼과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와 E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사건의 경과과정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얼굴을 때렸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고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피고인은 피의자 조사 당시에는 자해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CCTV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19:20:30경 쇠파이프를 들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당시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문에 두드리며 들어가는 태도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앞에 내려놓기만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E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쇠파이프와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쇠파이프와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외상 등 신체적으로 중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경의 업무방해죄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에 폭력 관련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1. 2. 2. 08:4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수비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68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재차 물어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 발로 콘솔박스를 한차례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갑자기 뒷문을 열어 차량을 정차시킨 후 위 택시 조수석에 옮겨 타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죽인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 08:42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해운대경찰서앞교차로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뒷문을 열어 택시를 정차시킨 후, 뒷좌석에서 내려 차량 조수석으로 옮겨 탄 후 택시 내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내비게이션과 카드결제기를 손으로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가법 운전자폭행 등), 수사보고서(블랙박스 화면 캡처 및 재물손괴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택시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범행장소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발령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보다 감액한 벌금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를 통해 피해자 D(여, 40세)과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0. 9. 28. 19:00경 영덕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포항까지 태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E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영덕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포항으로 도착한 뒤 함께 커피를 마시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8. 24: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주차장 내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까지 올리고 치마를 통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내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남, 25세)이 소개시켜준 사람들로부터 협박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피고인을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투서를 작성하여 이를 마치 피해자가 근무하는 C구청에 제출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9. 26. 18: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구청에 내일 저나해서 신고해준다고 해, 일짤리게 할꺼니까, 구청팩스로 보낸다, 난 신고할게^^, 존나 열받았으니까 오빠 진짜 각오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0. 20: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6. 18: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구청에 내일 저나해서 신고해준다고 해, 일짤리게 할꺼니까, 구청팩스로 보낸다, 난 신고할게^^, 존나 열받았으니까 오빠 진짜 각오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8. 14: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페이스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지적장애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범행기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7. 13:18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양청교차로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무면허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서(차량소유 및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전지법 2019고약10882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도 상당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직장암 수술 후 장애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1. 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각 선고받은 바 있고,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14:00경 구미시 BY에 있는 BZ미용실에서 피해자 BX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03만 원,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2매, 운전면허증 1매,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가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품 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등 확인), 누범 전과 판결문 등, 동종 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안장애,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절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절도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3. 21:10경 경남 의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고(2002년, 2008년, 2014년, 2015년) 그중 가장 최근의 전과는 실형 전과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20년 초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중에 옹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10여 년 전부터 알코올의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13: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8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하냐.”라며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가 그 자리에 쓰러져 기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조울정신병, 정신병적 증상을 가진 우울증형,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경조증을 앍고 있는데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간과하고 약을 복용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신병적 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기절한 피해자를 방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벌금 1회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1. 6. 28. 11:15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에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 G(26세)의 일행을 어깨로 부딪치고 그냥 지나간 것에 대하여 시비가 발생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박치기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붙잡아 밀치고 자신의 상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3. 21:39경 서울 노원구 H 3층 I마사지샵 앞 복도에서 평소 위 마사지샵의 운영자가 상가 복도에 여러 개의 화분을 내놓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위 마사지샵을 향해 큰 소음을 내던 중, 위 마사지샵 종업원인 피해자 J(44세)이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머리카락을 뽑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들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11:0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의 주거지인 D호 앞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죽어, 죽어”라고 큰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인터폰 화면 사진, 인터폰 관련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을 선고받으면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함. 단,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아 2018. 11. 2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1. 20.부터 현재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중이다. [범죄사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서 전자장치의 부착 등을 선고하면서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2. 5. 16:20경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인 거제시를 마음대로 벗어나 대구 서구 B에 있는 지인 C의 집을 방문하고 같은 날 22:00경 귀가하는 등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함으로써 주거지역 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6. 07:30경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인 거제시를 마음대로 벗어나 서울 송파구 D까지 이동하고 그 곳에서 같은 날 15:00경까지 머무르는 등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함으로써 주거지역 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보호관찰 담당자 F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조사)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2013노183 등 판결문 사본, 2012고합270 등 판결문 사본 1.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착명령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보호관찰 담당자의 지시를 무시하였고, 허위 사실을 고지하기도 하는 등 주거지역 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사전허가 없이 주거 허용 지역을 이탈하여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2019년 8월 이후 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 주거지 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전자장치의 효용을 범하는 등 동종 범죄로 인하여 3회의 벌금형처벌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중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통하여 엄격한 신원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처벌 필요성이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한 망상, 심리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 피고인은 가족 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의 단절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외에 다른 범죄를 의도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