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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18:3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 D아파트 방면에서 번창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마침 피고인의 택시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L125S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은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3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가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D아파트 정문입구 CCTV 영상) 1. 각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분석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 및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고, 사고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상태로 좌회전하는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다가 길에 미끄러졌고,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륜차가 미끄러져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뒷범퍼 우측면 및 우측 뒤펜더 부위에서 긁힌 흔적이발견되고,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륜차의 윈드쉴드에서 긁힌 흔적이 다수 발견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이륜차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충격음을 통하여 충돌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고, 사이드 미러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이륜차가 전도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륜차와 충돌한 시점에 급정거(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급정지하면서 차체 앞쪽이 지면으로 내려졌다가 다시 복귀하는 현상이 관찰되는데, 이는 차량이 점진적으로 감속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제동장치를 급격히 작동함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사고조사연구원이 작성한 교통사고분석서)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였다.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와의 충돌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급정거 후 출발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판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실제로 수차례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 소유의 이륜차는 거울 등이 파손되어 39만 원의 수리비가 필요할 정도로 파손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륜차가 도로 위에 전도된 점, 피해자 스스로는 즉시 이륜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구호를 요청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도된 이륜차와 파손된 거울조각 등이 신속하게 치워지지 못할 경우 도로교통의 흐름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호조치 등의 필요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자 소유의 이륜차가 파손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손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다행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적절한 구호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2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 11:28경 경기 구리시 B아파트 앞 인도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도리를 잡아끌었고, 피고인은 이를 버티고자 하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지 않았다. 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방범용 CCTV영상(증거순번 24, 특히 그중 파일명이 ‘토_057-2’로 시작하는 파일의 영상)에서 2019. 12. 1. 11:28경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화단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으로 볼 여지도 적지는 않다. 다. 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미쳐 넘어뜨렸다거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방범용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11:24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11:28경까지 피고인의 목도리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었고, 11:25경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피해자의 목도리를 강하게 잡아 당겨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게 하였는데, 특히 11:25:03경부터 피고인에 의하여 횡단보도에서 보도로 끌려가는 피고인의 발 스텝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공소사실 기재 11:28경 피고인의 발 스텝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11:25:03경 확인되는 모습은 명백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도리를 잡아 끌어당겨 피고인이 이에 끌려가는 모습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11:28경 피고인의 발 스텝이 11:25:03경 확인되는 피고인의 발 스텝과 큰 차이가 없다면, 공소사실 기재 11:28경 피고인의 행동도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끌려가는 모습’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공소사실 기재 11:28경 피고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27:50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도를 짧게 잡아 흔드는 모습이 확인되고, 11:28:00경부터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붙잡은 후 피해자와 함께 화단 쪽으로 이동하여 넘어지는 모습도 확인된다. 그런데 앞서 기재한 것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화단 쪽으로 이동하여 넘어지는 모습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화단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으로 볼 여지도 적지는 않으나, 당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도리를 매우 짧게 잡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그 모습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도리를 잡아끌고 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목도리를 잡지 못하도록 피해자 상체 쪽으로 손을 뻗어 이를 방어는 모습’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3) 또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넘어지는 구체적인 모습은 천막에 가려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인지 아니면 단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화단에 이르러 중심을 잃어 넘어진 것인지 알기도 어렵다. 4)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는 사건의 접수조차 원하지 않았고 병원 진료도 받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약속한 서류를 2019. 12. 6.까지 보내주지 아니하자, 그 다음날인 2019. 12. 7.(사건 발생일로부터 6일이 지난날이다)에야 의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고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부 받았다. 이러한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실제 있지 아니하거나 경미한 증상을 과장하여 의사에게 진술하고, 실제 상해가 없음에도 그 진술에 기초하여 상해진단서가 발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약속한 서류를 보내주지 아니하여 ‘고소’를 늦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상해에 관한 ‘의사의 진료’를 뒤늦게 받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5) 또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화단에서 넘어진 후에도 별다른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거나 전화를 거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모습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6)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신체적 상병이 신체의 우측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주상병: (우측)늑골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우측)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우측)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세불명의 위염],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넘어질 당시 왼쪽으로 넘어졌고, 몸의 좌측이 아프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넘어진 정도에 비추어, 이 법원에서 한 상해에 관한 진술도 과장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2:00경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정림동 쪽에서 도마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F(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25,44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피의자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그대로 추돌한 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사고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 중이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9. 6.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1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11:30경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군자로 127 앞 군자역 방면에서 화양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51~5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 30km/h를 준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넘어 정차 중인 앞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B(남, 12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CD(사고영상) 1. 교통사고분석서회신,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회신) 1. 차적조회서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사처벌 및 수용 이력보고), 개인별 수용현황(A),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공간으로서 차량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의무가 부여된 지역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특히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인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한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보행자 적색신호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고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2. 13. 인천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6. 22. 03:1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공촌동점 앞길에서, ‘몇 시간 전부터 아저씨들 여러 명이 술 먹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F 등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만만하냐. 씹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 E에게 "아구창들을 다 돌려버리겠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들어 보이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의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서(휴대폰 영상자료 첨부 및 내용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및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나,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4회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여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2층에 거주하는 건물관리인이고, 피해자 C(남, 56세)은 중국 국적으로 위 건물 1층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21:50경 오산시 B 건물 3층 옥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무시하는 말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의자를 원형 식탁에 내려친 후 자신의 주거지인 위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에 화가 나, 2021. 7. 21. 22:00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 가 항의하면서 피해자와 재차 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을 따라 건물 대문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처를 밀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맥주병을 들어 반격하였다는 취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폭력)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2권 2쪽)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의 폭행에 당하여 이를 제압하거나 방어할 의사를 넘어 반격할 의사로 공격하기에 이른 것으로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우측 다리 절단 장애인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1. 21:50경 오산시 B 건물 3층 옥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무시하는 말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의자를 원형 식탁에 내려친 후 자신의 주거지인 위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에 화가 나, 2021. 7. 21. 22:00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 가, 주먹으로 그곳 안방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통을 2-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처인 D이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유일하다(피해자는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음). 증인 D은 피고인이 집에 난입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고 발로 밟아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냈고, 이후 상황을 보기 위해 대문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지키고 기다리고 있었고,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나오니 맥주병으로 머리를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탈북 이전 다리를 잃어 의족을 착용하고 있어 통상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갈비뼈를 골절시킬 정도의 강도로 차거나 밟기는 어려울 것을 보이는 점, 골목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하고 신고를 한 신고자는 ‘남자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뒤엉켜 싸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눈에 멍이 드는 등으로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는 등으로 증인의 진술은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거나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3일 후인 2021. 7. 24. 작성된 상해진단서에는 “2021. 7. 24. 흉통 심하여 미세골절 확인 위해 시행한 근골격 초음파 검사상 골절부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구타에 의한 상해로 기재되어 있으나 ”본인 진술“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골목길에서 뒤엉켜 싸우고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흉부 골절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밟거나 차서 늑골이 골절되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74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남양주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고객으로 2015. 9. 8.경 피고인을 통해 아내인 D의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피고인에게 보험료를 지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9. 9. 19.경까지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에 대한 보험료 명목의 돈으로 합계 14,73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료 대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619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9.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녀들의 과외비 및 생활비로 쓰고자 하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 월 이자로 2%를 지급하고 원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고, 변제를 하지 못해 연체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과외비가 더 필요하다.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 내역 등 1. 보험증권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명목의 돈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채무 등에 임의로 소비하고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4. 22:51경부터 같은 날 23:08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옆 비닐하우스에서, 열려진 문을 통하여 비닐하우스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 건고추 7포대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의차량 동선 CCTV 영상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453호 판결문 1. 현장사진, 사진 및 CCTV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불안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인 스스로 치료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피고인이 교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7. 09:13경 밀양시 B 집 앞 노상에서부터 C 앞을 경유하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5. 3.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5.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20. 4.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은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과 비교하여 볼 때 사고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후 헌법재판소가 2021. 11. 25.자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으로 재심대상판결이 피고인에게 적용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에서 그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8.경부터 2020. 9. 14.경까지 위 토지의 노폭 약 3.5m 도로상에 쇠말뚝 및 쇠기둥(길이 약 17m)을 설치하고, 계속해서 2020. 9. 15. 08:00경부터 2020. 10. 하순경까지 위 쇠말뚝 및 쇠기둥이 설치된 위치에 철제 펜스(길이 약 17m, 높이 약 1.8m)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각 현장사진, 지적측량결과부, 일자별 피해 현장사진, 추가피해 현장사진, 발생지 별건 고소사건의 현장사진, 사진증거자료, 현장사진 12부, 날짜별로 정리한 현장사진 1. 각 사실확인서(택배배송거부), 2020카합5326 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2020라211263 가처분이의 결정문, 화물기사들의 탄원서 1. 수사보고(네이버지도 로드뷰 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철제 펜스를 설치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일부가 피고인 소유 토지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펜스를 설치한 것이고, 이 사건 도로가 아닌 우회도로가 있어 통행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래 남양주시 E 토지만 도로로 이용되었고 이 사건 도로 중 피고인 소유의 남양주시 B 토지는 도로로 이용되지 않았던 곳인데, 마을 주민들이 임의로 위 B 토지까지 콘크리트로 포장해 놓은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 중 피고인이 철제 펜스를 설치한 부분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가 아니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 그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등 그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근처에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었다고 하여도 여전히 일반인 및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이상 더 이상 육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로는 F 소유의 남양주시 E 도로와 피고인 소유의 남양주시 B 토지의 경계에 형성되었고, 원래 대형 트럭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넓이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하던 당시 콘크리트 포장 면이 양쪽으로 절단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인근 주민이나 인근 사업체에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이 사건 도로를 차량의 통행에 이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 중 피고인 소유 토지 경계 인근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중형 승용차나 트럭을 운전할 때에는 철제 펜스를 피해가기 위하여 한쪽 바퀴는 콘크리트 포장이 된 부분으로, 나머지 한쪽 바퀴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지 아니한 부분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콘크리트로 포장된 부분과 포장되지 아니한 부분의 단차 차이가 심하여 그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점, 피고인은 F가 이 사건 도로의 통행에 관하여 인근 주민이나 인근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분쟁을 지속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철제 펜스를 설치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우회도로가 있더라도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어 온 이상 육로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의를 가지고 육로에 해당하는 이 사건 도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3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안성시 C, 1층에 있는 ‘D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2. 9. 17:30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E(가명)에게 게임점수 9만 점을 현금 81,000원으로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0.경부터 2021. 1. 4.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 점수를 초기화 또는 삭제시키고 해당 게임 점수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게임장 안에서 손님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제보영상 분석, 제보영상 촬영시간에 대하여), 수사보고(제보영상 캡쳐사진 등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B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B 제출 계좌용도 및 수익금 분석), 수사보고서(범죄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동업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환전업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상당한 규모이고 운영기간도 짧지 않다. 게임장 불법환전업은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D시장 E동 F단체 전무였던 자로, F단체회원 G의 부친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F단체 회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F단체 회장인 피해자 H, 이사 피해자 I이 E동 정관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개정하기 위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총회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4. 2. 14:00경부터 14: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J 호텔 3층 연회실에서, 피해자 H이 총회를 진행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다가가 “도둑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I의 몸을 밀치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피고인 B은 탁자 위에 놓여있던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 H이 들고 있던 의사봉을 빼앗고, 피고인 C은 피해자 H에게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놓여있던 마이크 거치대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생수병 뚜껑을 열고 피해자 H이 있는 단상을 향해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F단체 총회 진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 14:03경 제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목재 의자(길이 100cm, 넓이 30cm)를 단상 쪽으로 집어 던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I(여, 46세)의 좌측 어깨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2020. 4. 2. 14:08경 제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던 중 생수병 뚜껑을 열고 피해자 H과 F단체 직원 피해자 K에게 물을 뿌리고 피해자 K의 몸을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정기총회소집통지서 사본, 정기총회 공고 사본 1. 상해진단서 1. 영상CD, E동 상가 F단체총회 휴대폰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본인이 집어 던진 목재의자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충격 당시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해자는 물론 제3자도 위 목재의자로부터 가격을 당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목재의자를 이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실로 입힌 상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목재의자를 집어 던지면 당시 단상에 있던 누군가 이를 맞아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부당한 업무집행에 항의한 것으로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당시 현장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이 행한 위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목재의자를 수회 집어던진 사실이 확인된다. 이로 인해 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 A은 이전에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에 이르게 된 사정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22:50경 1호선 용산발 동인천급행 B 전동열차 내(부천역-부평역 구간)에서, 출입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 C(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와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 전동차 확인) 1.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열차 내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