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정8

범죄사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에서 120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받은 다음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실무수습지도자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의 사회복지사는 실습생들이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여 현장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10.경 강원 인제군 G아파트상가 2층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H에서 운영하고 있는 'I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9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였음에도 위 센터의 시설장이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J에게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J으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실습 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실습시간 총 120시간으로 허위 기재된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마치 현장실습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위와 같이 이수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를 제출하여 2012. 4. 19.경 피해자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 자격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5. 2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I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10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였음에도 위 센터의 시설장이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J에게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J으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실습 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실습시간 총 120시간으로 허위 기재된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마치 현장실습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위와 같이 이수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를 제출하여 2012. 3. 21.경 피해자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 자격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383면)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121면)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70면) 1. 사회복지사 자격증(수사기록 293면), 사회복지현장실습일지(수사기록 294면),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수사기록 320면)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383면)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121면) 1. 사회복지사 자격증(수사기록 775면), 사회복지현장실습이수 확인서 사본(수사기록 8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23.경 강원 인제군 G아파트상가 2층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H에서 운영하고 있는 'I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10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였음에도 위 센터의 시설장이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J에게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J으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실습 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실습시간 총 120시간으로 허위 기재된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마치 현장실습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위와 같이 이수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를 제출하여 2010. 8. 25.경 피해자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 자격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120시간의 실습을 모두 이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70면, 813면, 1121면, 1247면 중 J 대질부분),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383면), 2013고단951호 사건의 공판조서(수사기록 1440면)가 있다. 이중,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70면, 813면, 1121면, 1247면 중 J 대질부분)는 공범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한 이상 J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성성립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J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120시간의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383면), 이는 경찰 의견서에 별지 범죄일람표로 정리되어 있던 27명의 피의자를 열람하고 사실대로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형식으로 진술을 받은 것이고, J이 피고인 A 등 26명이 실습시간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업무방해 등 공소사실로 기소된 2013고단951 사건에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시인을 하였으나, 이 역시 J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 및 위와 같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다른 업무상횡령죄 및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를 집중적으로 다투기 위하여 업무방해죄는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J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실습활동에는 기관 내에서의 행정업무, 문서정리, 노인이 있는 집에 방문하여 돌보미 활동을 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수사관이 실습활동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면서 질문을 하여 A이 120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은 활동을 모두 포함하면 A은 120시간의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한국사회복지협회가 작성한 사회복지현장실습 실태조사 및 지침서(A 제출 증 제1호)에 의하면, 실습시간에는 기관 및 지역 소개 등의 오리엔테이션, 기안서 작성 등 행정업무, 개별상담, 가족상담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실습시간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위와 같은 J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실습을 담당하였던 K 역시 이 법정에서 A은 특이하게도 다른 실습자보다 실습과 관련한 부분의 일을 더 많이 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383면)와 2013고단951호 사건의 공판조서(수사기록 1440면)만으로는 피고인이 120시간의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강원 인제군 G아파트상가 2층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H에서 운영하고 있는 'I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8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였음에도 위 센터의 시설장이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J에게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J으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실습 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실습시간 총 120시간으로 허위 기재된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마치 현장실습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위와 같이 이수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를 제출하여 2012. 4. 4.경 피해자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 자격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120시간의 실습을 모두 이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70면, 813면, 1121면, 1247면 중 J 대질부분),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383면), 2013고단951호 사건의 공판조서(수사기록 1440면)가 있다. 이중,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70면, 813면, 1121면, 1247면 중 J 대질부분)는 공범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한 이상 J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성성립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J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120시간의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383면), 이는 경찰 의견서에 별지 범죄일람표로 정리되어 있던 27명의 피의자를 열람하고 사실대로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형식으로 진술을 받은 것이고, J이 피고인 D 등 26명이 실습시간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2013고단951 사건에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시인을 하였으나, 이 역시 J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 및 위와 같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다른 업무상횡령죄 및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를 집중적으로 다투기 위하여 업무방해죄는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J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의 주장 보다 실습시간의 범위는 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이 120시간의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였다고 증언한 점, 한국사회복지협회가 작성한 사회복지현장실습 실태조사 및 지침서(A 제출 증 제1호)에서도 실습시간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위와 같은 J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383면)와 2013고단951호 사건의 공판조서(수사기록 1440면)만으로는 피고인이 120시간의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