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85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서 3D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설계 및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D은 대구 달성군 G 4층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C은 위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4.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H㈜에게VR 장비 14,50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위 물품 154,5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40,000,000원이 과다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7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48,000,000원이 과다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2. 30.경 위 ㈜B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I로부터 공급가액 700,000,000원 상당의 게임류 컨텐츠를 공급받았음에도 ㈜I 대표 J과 통정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6.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K로부터 공급가액 194,000,000원 상당의 VR/AR 자전거개발 및 서버시스템을 공급받았음에도 매출실적 유지 등을 위하여 ㈜K 측과 통정하여 마치 위 물품 354,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과다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부터 18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67,000,000원이 과다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1. 2.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H㈜에게 상황실 인테리어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위 농업회사법인 H㈜에게 공급가액 185,00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번부터 21번까지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5,00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8.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VR 컨텐츠 영상시스템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65,454,545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번부터 30번까지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24,454,545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래상대방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3. 피고인 C 가.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3.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L[범행 후 ㈜M로 법인명 변경]에게 VR 자전거 시스템 184,00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위 물품 349,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65,000,000원이 과다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4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25,000,000원이 과다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9.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B로부터 공급가액 180,000,000원 상당의 VR/AR 혼용 엔진개발 및 서버 장비를 공급받았음에도 매출실적 유지 등을 위하여 ㈜B 측과 통정하여 마치 위 물품 340,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과다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부터 8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38,000,000원이 과다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9. 28.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B에게 VR 컨텐츠 영상시스템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위 ㈜B에게 공급가액 65,454,545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부터 11번까지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8,454,545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L로부터 VR 자전거 시스템 개발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7,272,727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부터 13번까지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454,545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래상대방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제3의 다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물품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다. 피고인 C :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주식회사 :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규모, 관련 사건(대구지방법원 2020고단1179 사건)의 형량, 범죄 전력, 그 밖에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