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각 유죄 판결(피고인 A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은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약국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파견시켜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약국에서 피해 회사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5. 6.경까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 12.경부터 2014. 11.경까지는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약국'(2014. 9.경 창원시 의창구 J으로 이전)에, 2014. 11.경부터 2015. 6.경까지는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약국'에 파견되어 피해 회사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매일 피해 회사에 매출을 보고?입금하며 재고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5. 6.경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75,573,54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아, 그 중 45,767,720원 상 당의 물품은 실제로 판매하거나 보관하고, 나머지 229,805,82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229,805,82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5. 6.경까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 11.경부터 2014. 3.경까지는 부산 북부 M에 있는 'N약국'에, 2014. 3.경부터 2015. 6.경까지는 부산 중구 0에 있는 'P약국'에 파견되어 피해 회사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매일 피해 회사에 매출을 보고·입금하며 재고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5. 6.경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80,496,65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아, 그 중 44,028,400원 상당의 물품은 실제로 판매하거나 보관하고, 나머지 236,468,25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236,468,25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G,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인사기록카드 2부, 일일매출보고 메일, 성과급테이블, 약국 영양상담계약서, 숍인숍계약서, 카드승인내역, 각 사실확인 및 각서, 인증서, 각 녹취록, 전체허위매출, 각 업무상배임(약국수수료과지급분), 각 업무상배임(성과급부당수령), 각 본인 전체매출 보고분(증거목록 순번 19, 30), 각 본인카드 보고매출(증거목록 순번 20, 31), 각 실제카드승인내역 및 전화승인(증거목록 순번 21, 32), 각 본인 현금 보고매출(증거목록 순번 22, 33), 각 실제 현금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23, 34), 각 약 국수수료 이체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4, 35), 각 급여명세서(증거목록 순번 25, 36), 각 본인이 제품 발주신청하여 입고된 현황(증거목록 순번 26, 37), 전체 허위매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2, 45, 47), 각 전체허위매출 1부, 매출보고자료(일일마감서류), 의견서, 메일보고 캡처화면자료(P약국 관리대장, L약국 관리대장), 각 관리대장(증거목록 순번 49 내지 53),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각 전체 허위매출, 각 의견서, 문자메시지 등 제출 자료, 고유의 ID카드를 가진 카드결제단말기, 일일마감서류 등 할인행사 품목을 나타내는 서류,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메시지, 판매입력창, 발주요청장, 송장내역, 재고현황(A), 재고현황(B), 상담일지, 항고장, 부산경남상담판매직 전직원 자가진단표,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90 내지 92), 각 물류 현황, 각 이동 및 추적현황(증거목록 순번 93 내지 97), 각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04, 106, 107), B 블로그 및 개별전화판매 증거, 전 근무자실적, 지점별 실손익금산정, 각 횡령 증빙자료(증거목록 순번 113, 114), B 인터넷 판매시도, 특별성과급 지급내역, 포상내역, 각 근무지별 실손익금 산정(증거목록 순번 124, 125), A 사죄메시지, 각 실매출 및 현금영수증 증빙(증거목록 순번 137, 138), 각 특정제품입출고(증거목록 순번 139, 140), 제품별 횡령 추적, A 전산수정 요청, 재정신청이유서, A 횡령피해액, 총매출보고분, 실제카드 승인매출, 실제현금 입금배출, 각 택배지출보고, 거래명세서, 2014년 8월 카드전화 승인내역, 가맹점 매출집계, B 횡령 피해액, 총매출보고분, 실제카드 승인매출, 실제현금 입금매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나쁘고,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업무상배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위 범죄 전력도 본건 범행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각 4,0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범죄사실 기재 횡령 금액은 각 물품들의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피해자의 실질 피해액은 그보다는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