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7.경부터 2018. 2. 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인 기업은행 C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등 총 4장의 법인카드를 소지하면서 이를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6. 6. 26.경 필리핀에 설립될 동물병원에 개인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필리핀 여행을 가면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공항 D에서 위 카드로 99,000원 상당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0.경부터 2018. 1. 17.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4, 42 내지 78, 80 내지 103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8,952,181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35 내지 41, 7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업무와 무관한 해외출장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839,290원을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8,952,18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3,839,29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 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므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고). 또한,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49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필리핀 동물병원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투자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및 업무상횡령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유통망을 넓혀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대외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해외출장경비를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영국 회사인 E에서 생산하는 반려동물의 영양제를 포함하여 수입사료 등을 동물병원에 유통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고,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위 제품의 유통망을 확충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였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가 교부되었는데, 그 사용 대상이나 목적, 지출방법 등에 대한 제한이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중요한 거래처 중 1개인 F의 원장인 G의 요청에 따라 필리핀 마닐라에 동물병원 개설을 돕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 차례 필리핀에 출장을 갔는데, 피고인은 위 동물병원이 개설되는 경우 그 병원에 이 사건 회사의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해외수출판로를 개척하여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위 G 및 필리핀에서 동물병원의 제품 유통을 하고 있는 수의사 H과 사이에 그러한 논의가 있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필리핀에 방문하는 것을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었던 고소인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던 I은 매월 임원들(피고인 및 이 사건 고소인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포함한 경비지출 목록을 작성하였고, 모든 임원들이 그 자료를 공유하였는데, 피고인과 고소인들 사이에 분쟁이 야기되기 전까지는 그 경비지출에 대하여 상호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공항 면세점을 이용하면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피고인 개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가 필리핀 동물병원의 개설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필리핀 동물병원의 개설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한 정황은 확인되나,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직접 위 동물병원의 개설에 투자하자’는 피고인의 권유를 고소인들이 거절하자 피고인이 부득이 개인적으로나마 투자를 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을 두고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법인카드 사용 및 출장경비 사용이 이 사건 회사의 영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J 회사의 해외 투자유치 및 수출 관련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의 점 앞서 살펴 본 위 1)의 , , 의 사정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은 반려동물사료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피고인 및 이 사건 고소인들 전부 위 회사의 발기인으로 되어 있고, 그 중 피고인, K, L는 J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회사가 J의 발행주식 26,390주 중 6,000주를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J이 생산한 반려동물사료의 유통 업무를 총괄하는 등 이 사건 회사와 J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피고인 뿐 아니라, 이 사건 고소인들도 J 제품의 홍보 및 유통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 사건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J의 해외 투자유치 및 수출판로 확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경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출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오로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지출을 하였다고 볼 정황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공항 면세점을 이용하면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피고인 개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내연관계인 M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가)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M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3-30 내지 37)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등 참조).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그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그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제출된 증거는 고소인들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카카오 톡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습득한 것으로서, 고소인들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각 약식기소되어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수원지방법원 2020고약12300호), 이 사건 고소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위 증거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증거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보다 피고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이 훨씬 우월하다 봄이 타당한바, 위 각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M은 반려동물 커뮤니티에서 파워블로거로서 전문적인 소비자 마케팅 활동을 해오던 사람인데, 피고인 및 이 사건 고소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반려동물용 생식의 제조, 판매업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M의 도움을 받아 주식회사 N를 설립하였고, M은 그 회사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제품개발, 생산총괄,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하거나, 위 과 같은 사업 파트너로서 M과 만남을 하는 자리에서 지출된 돈(식비, 숙박비, 교통비)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M과 사업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내연관계로 사적인 만남을 할 때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서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을 관리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내연남의 지위에서 M을 만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상 합리적이다), 피고인이 M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거나, 함께 숙박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지출이 이 사건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