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19.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위 D 가입회원 모두가 볼 수 있는 “E”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할 당시 피고인 모르게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고,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공유 사이트를 만들어 게시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몇 번 관계를 가질 때, 폰 카메라 소리가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물었더니 절대 도촬한거 아니다, 그냥 폰 확인을 한거다 이렇게 말하더군요.관계 중에.(이 사람 최종목표가 F처럼 되는거네요 - 야한 동영상 공유 사이트 만들어서 돈벌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한)”이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인터넷 공유 사이트를 만들어 올리려고 한 것처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E”에, “회사에서 반골로 낙인찍혀 지속적 승진누락”, “G 사건이 터졌을 때.장난스레 물어봤는데 자기 친구들과의 단톡방 캡쳐를 참으로 용감하게도 저한테 보여주더군요(캡쳐본). 남자들은 다 이렇다고”, “우연히 그의 폰에 카톡이 뜨는걸 발견했는데 말투부터가 여자였고, 그는 여친집이라는걸 숨기고 다른 남자인 친구집에서 야식을 먹는다면서 사진을 찍어보내더군요.전 따졌지만, 그는 상대방이 회사 유부녀라 전혀 걱정할 사이가 아니고, 그 여자도 내 존재를 안다고”, “약 보름간의 블랙박스에. 참.가지가지 많은여자들을 태웠더군요. 지방으로 드라이브를 간듯했고, 모텔 주차장에 파킹을 해놓은거 같기도 했고, 평소 모습과는 다르게 잘 차려입고 하루에도 최소 두명의 여성을 모시러가고 모셔오고. 저와는 바쁘다면서 밤에 츄리닝입고 와서 야식먹고 잠만자고 가던 사람이 참 잘 꾸미고 다른 여자들과 제대로 데이트를 해왔더라구요.(중략).학교과제땜 바쁘다면서 .그날도 다른 여자와 교외로 드라이브를 가고 밤늦게까지 또 다른여자들을 번갈아 가면서 만났더라구요.(중략).그는 여자와 같이 밥먹고 차마시고 드라이브는 했지만 바람은 아니라고 계속 우기네요”, “이 사람은 평소에도 자기가 당하면 배로 갚아주겠다.끝까지 괴롭히겠다 말을 하면서 실제로 크고 작은 송사를 진행중이고 그 송사 상대방에게 몇 년 넘게 밤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끊거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약식명령문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1. D 게시글 캡쳐 화면, 직장 부서장의 진술서, 직장 부서장의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화면, 직장 동료(H)의 진술서, 직장 동료(I)의 진술서, 직장 동료(J)의 진술서, 직장 상급자 파트장(K)의 진술서, 직장 동료(L)의 진술서, 직장 동료(L)의 카카오톡 대화방 캡쳐화면, 직장 상급자(M)의 진술서, 게시글 댓글에서 고소인(B)의 인적 사항을 암시하는 글 등, 해당 게시글의 조회수, 카카오톡 대화방 캡쳐화면, 고소인의 직장에서 대학원 진학 인원 선발 문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피고소인이 게시한 사과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위로와 공감을 얻고자 글을 게시한 것이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 사실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성관계 동영상 촬영과 관련한 글의 내용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이 게시한 성관계 동영상 촬영 관련 부분 중 ‘몇 번 관계를 가질 때, 폰카메라 소리가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물었더니 절대 도촬한거 아니다, 그냥 폰확인을 한거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부분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관계 중에.(이 사람 최종목표가 F처럼 되는거네요 - 야한 동영상 공유 사이트 만들어서 돈벌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한’ 부분은 성관계 중에 휴대전화를 확인하였다는 피해자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피고인의 의견과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나아가 음란물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려 한다는 피고인의 추측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게시글의 일부는 사실을 적시하고 일부는 의견 또는 추측을 표현하였더라도, 위 글은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중 피고인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형태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은 같은 글 뒷부분에 ‘그의 폰에 제 신체사진이 많기도 하고. (도촬도 많이 한 거 같고)’라고 기재하였고, 그 글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때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카메라 소리를 낸 적도 없고, 피고인이 촬영한 것이냐고 물어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가 실제 촬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이 뒤늦게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2021. 2. 15. 피해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결정 및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을 하였으나 성관계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4) 다만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F라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 것 같다’라는 말은 한 적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다만 대화 일시는 명확하지 않다)에는 피해자가 ‘부동산, 주식, F네, 부산동생네, 게임, 카지노 다 말들어야지’, ‘부산 동생 설득해서 도박 사이트 진지하게 얘기 좀 할라고’라고 말하는 내용이 남아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거나 음란물 동영상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나. 비방의 목적 및 고의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일부 위로와 공감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가) 피고인은 ‘D’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회원 모두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고, 게시글에 ‘N 30대 후반, 외제차 여러대, 부모님 두 분 다 은퇴, 회사에서 반골로 낙인찍혀 지속적 승진누락, 대학원 병행, 크고 작은 송사를 진행 중’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다수 포함하여 회사 동료 등 피해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것이고, 위 행위는 범죄행위로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한다. 실제 피해자가 근무하는 N 직원들의 게시판에는 ‘O’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글을 링크한 글이 게시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는 순수한 사인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라)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자신 몰래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것에 화가 나서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고, 구체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 사건 글 게시 3일 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같은 D 앱에 사과글을 게시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상의하에 허위 자백까지 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직장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커뮤니티 앱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직장생활에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3일 후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의 사과글을 게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9.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위 D 가입회원 모두가 볼 수 있는 “E”에, 사실은 피해자가 별건의 소송 상대방의 집을 찾아가 오토바이를 손괴하는 테러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송사 상대방에게.(중략).그 집에 찾아가 그 사람의 재물(오토바이)에 테러를 하기도 하고”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마치 피해자가 소송 상대방의 오토바이를 손괴한 것처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법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소송상대방의 집을 찾아갔다거나 오토바이에 테러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즉 ‘피고인이 소송상대방의 집에 찾아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에 테러를 가하였다‘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거나, 나아가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적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가 법정에서 소송상대방의 집을 찾아가 오토바이를 파손한 적 없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2) 그러나 P은 피해자가 거주하였던 서울 동대문구 소재 Q오피스텔 건물의 관리직원으로서 2017. 3. 18. 위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P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877763호로 오토바이 수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글 게시 당시 피고인과 P은 소송 계속 중이었다. 3) 2020. 5. 15.경부터 2020. 6.초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무렵 피해자와 헤어질 생각으로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모두 삭제하였으나, 실제 그 후에도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때의 대화내역이다)에는 피해자가 P과의 소송 진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특히 ’P에게 밤마다 전화해서 욕을 해서 P이 정신병에 걸렸을 것이다’, ‘친구랑 P을 계속 찾아가서 욕하고 전화하고 괴롭히기로 했다’ ‘‘경비(P)사는 동네 가면 장난 아니다 거기 차가 못들어가’, ‘차가 못들어갈 정도의 후진 골목길’이라고 말한 내용이 남아 있다. 그에 따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P을 괴롭히기 위해 집에 찾아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P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9. 9. 22. 일요일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침을 뱉은 것을 CCTV로 확인하고 112에 신고한 적이 있고, 다만 입주민인 피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하면 직장을 떠나야 하므로 부득이 사건화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