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23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6. 12:01경 경주시 외동읍 읍청사로 25에 있는 외동주민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공탁 보증 보험 납입증명서’,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입금일시 란에 ‘2021-05-26’, 담당자 란에 ‘C’, 채무기관 란에 ‘금융감독원’, 가입방식 란에 ‘대면가입’, 채권번호 란에 ‘D’, 발생일자 란에 ‘21-05-26’, 입금 금액 란에 ‘10,000,000’, 미회수금 란에 ‘N/A’, 변경구분 란에 ‘위방상환’, 완결일자 란에 ‘21-05-26’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기 금액은 발생일자 기준이며, 이후에는 “미납이자”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채권 담당자(E 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채권 상환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상환하는 경우 익일(다음날.영업일 기준)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그리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금융감독원, ㈜F카드 등 명의서류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 및 사문서인 ㈜F카드 명의 등 서류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대출 담당 H이다.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2021. 5. 21.경 안동시 I 부근에서 불상의 사람을 통하여 1,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들은 2021. 5. 2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전화한 H이다. 대출을 실행하려면 금융감독원에 대출금의 50%인 1,500만 원을 공탁해야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1,500만 원을 건네주어라. 돈이 부족하면 내가 500만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6. 14:30경 안동시 J 부근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 보증 보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B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4. 16: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 및 사문서인 ㈜F카드 명의 등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억 2,2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4.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5. 1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대출 담당자이다. 연 2.8%의 저리로 5,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8. 16:00경 진주시 M 부근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6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4. 13: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4,3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5.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4. 1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O은행 P 대리이다. 정부지원 자금으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생명 직원이다. 추가 대출 신청한 것이 확인되는데 전자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다 갚아야 한다.”고 말하여 같은 날 불상의 사람을 통하여 1,43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이다. 추가 대출 신청한 것이 확인되는데 전자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다 갚아야 한다.”고 말하여 같은 날 불상의 사람을 통하여 2,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들은 2021. 6. 7. 12:1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P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이 다 변제되어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을 걸어 보증금을 받아야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7. 15:10경 김해시 R 부근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예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경찰진술조서 및 사본 1. 각 납입증명서, 완납증명서, 거래내역, 채무변제잔액확인서, 메시지, 사진, 통장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동시에 행사한 각 행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물적 피해 2,137,2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범죄사실 기재액을 기준으로 신청액 한도에서 인용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었고, 피해액이 2억원이 넘어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또한 구인광고에 속아 현금수거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미필적인 인식에 그친 점, 이 사건에서 주범은 검거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