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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27

범죄사실 [2019고단2427] 피고인은 2019. 5.10.00:3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8.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23 대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019 2665] 피고인은 2019. 4. 20, 07:30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8.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대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0192916] 피고인은 2019. 6. 13. 07:28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3212] 피고인은 2018. 9. 3.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 M을 통해 '휴대폰 요금이 밀렸는데, 돈을 빌려주면 4일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지인들에 대한 채무만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N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2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E, U, V, W, X, Y, Z 및 AA, AB, AC, AD, AE, AF, AG, AH, B, AI 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관련) 1. 현장 CCTV 사진, CCTV 녹화 자료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범행 CCTV 화면 사진, CCTV 화면 사진 [20192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L, H, AM, AN, AO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자료 사진, 현장 사진 [20192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발췌 사진 [20193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M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 취지 및 신청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에게 절취한 휴대전화가 반환된 점, 경제적 어려움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사기 범행은 이종 범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행해진 점, 피해 대부분이 전보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2. 3.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10월을, 1984. 8.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을, 1991.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4.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2000.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3. 7.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9.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4. 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4. 08:26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부근을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의 뒤에 서서 당시 혼잡한 승객들로 인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 갤럭시 A8 휴대전화 1대, 신분증 2장,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경찰 수사보고(발생 전동차 내부 CCTV 녹화자료 첨부), CCTV 영상CD 1)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재심을 신청하여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재고합18호로 형이 다시 선고되었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동일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증세가 발현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8. 11. 23.부터 2019. 1. 11.까지 C 정신건강의학과의원 7회 방문하여 불안, 환청 등 증상에 대하여 상담하고 약물을 처방받은 사실, 정신과 의사 C가 피고인에 대하여 편집조현병 가능성이 높고, 환청, 피해망상, 불안 행동과 불면, 분노 및 우울감, 악몽, 음주, 일상생활 능력 저하 등 증상이 있으며 다른 환자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증세가 '중등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승강장에서부터 피해자를 주시하다가 도착한 지하철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전반적인 태도나 행동 방식 등을 살펴보았을 때 특별히 편집조현병 증세가 발현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 1년 6월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에게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 횟수는 1회에 그치고 그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물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의 남동생이고, 피해자 C(남, 49세)는 피해자 B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부모님의 재산 분배 문제로 피해자들과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 등의 이유로 2021. 7. 14. 12:02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찾아가, 식당 주방에 있는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뒤 멱살을 잡아당기며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린 다음, 피해자 C를 구석으로 몰아세우고 피해자 C를 향해 쓰레기통을 던지고, 또다시 피해자 C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다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안으로 몸을 피한 피해자 B을 따라 들어가 그녀의 머리 카락을 잡은 채 밖으로 끌고 나온 뒤,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현장을 이탈하려다 이를 막는 피해자 C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위 식당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식당 손님들이 이를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B을 손으로 때릴 듯 위협하다가 양손으로 그녀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수사) 1. CCTV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은 4년 전에 나타난 간성혼수 증상으로 현재 치료 중에 있고,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폭행의 정도 역시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199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절도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24. 14:00경 전남 해남군 C, 3층에 있는 D당구장에서, 지역 후배인 피해자 E(남, 47세)이 트럼프 카드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팔로 목을 졸랐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4번 중수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3. 24. 20:0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가요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D 여자들 다 죽여버리겠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들어가 살면 되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면 화를 내거나 인상을 쓰면서 비웃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술값 1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합계 7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3. 20:30경 제2항 기재 'H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I과 J이 몸싸움을 하면서 다투자,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들었다가 내려놓아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 6개를 깨뜨리고, 옆에 있던 나무 기둥을 발로 걷어차 부러뜨려,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맥주잔 6개, 나무 기둥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장부 사진, CCTV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친 것이 아니고 의자를 던졌을 뿐이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술과 안주 등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증인 G는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협박을 당하지는 않았고 외상으로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 증인 L가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G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G로부터 술과 안주를 갈취한 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제공받은 술과 안주의 규모가 피고인의 신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 외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 보인 태도와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술과 안주를 계속하여 제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G가 수사기관과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 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당히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폭력적인 태도를 계속하여 보여 술과 안주를 갈취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피해자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 E과 아직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 사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0. 29. 21: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F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E을 발로 1회 밟고 피해자 이 피고인들 일행에게 다시 달려들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E을 1회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E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을 발로 2회 밟고, 위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G(30세), 피해자 H(31세)이 피고인들 일행을 공격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 1은 이에 합세하여 몸으로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H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피해자 H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피의자 E 폭행 부위 사진, 피해자 J 상처 부위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판독) 1. 수사보고(피해자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52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6. 02:00경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Y(19세)으로부터 "좆같이 생겼네"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대를 꺼낸 다음 피해자를 따라가 낚시대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Z파출소 소속 경위 AA으로부터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였고 AA이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우자, 경찰차 뒷자리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AA의 이마를 발로 1회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 떨어진 낚시대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회의 공무집행방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실형으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8. 23: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를 비원사거리 쪽에서 농수산물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E (30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8,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사고차량 사진, CCTV 영상캡쳐 1. 진단서(E), 진단서(G),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5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0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E을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그 체포를 저지할 목적으로, "왜 데려 가냐"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어깨로 D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D의 손을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1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에 피해자의 집 2층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과 작은방 서랍에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백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자 시계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필리핀 페소 20장 등 도합 시가 600 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2.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2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 D, G, H의 각 경찰 피해자 자필 진술서, I의 경찰 진술서(피해자)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3, 37, 45, 65, 76, 80번), 발생지로 접근하는 불상 남자 모습 CCTV 사진(순번 8번), 발생지 옆 막다른 골목으로 진입하는 불상 남자 모습 CCTV 사진(순번 9번), 불상 남자가 발생지로 가는 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습 CCTV 사진(순번 42번), 수사보고(각 피해자 피해품 재확인 및 금액 확인)(순번 54번), 수사보고(강북경찰서 추가 피해자 피해품 재확인 및 금액 확인 순번 55번), 침입절도 현장사진(순번 66번), 발생보고(절도)(순번 99번), 발생장소 사진 (순번 100번), CCTV 사진자료(순번 103번) 1. 각 압수증명(순번 18, 23, 28, 58번),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20, 25, 30, 60번), 각 압수목록(순번 21, 26, 31, 61번), 각 압수물 사진(순번 84, 86번) 1. 각 CD 1장(순번 70, 7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다수 절도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등 1. 판지 상습성 : 피고인은 다수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판시 각 전과는 대부분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범행 대상 및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절도의 습벽으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책임범위와 피해액 계산의 기준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단기간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재범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나아가 절취 피해액이 적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2008.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014. 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2018. 4.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8. 21. 02:49경 구미시 C 건물 앞에 이르러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외벽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건물 2층 'D' 사무실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22 경 재차 위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범행 후 개방하고 간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크로스백,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엘지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년~25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3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외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리 많지 않은 나이로, 마음먹기에 따라 아직 개전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인다. 경제 상황 등 피고인이 처한 환경도 그리 좋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18.01:5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에서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의 손수레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9, 21:10 경 서울 은평구 E건물 지하에 들어가, 피해자 F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동전지갑 약 600개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나와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7. 02:47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무인빨래방인 'I'에서, 손님들이 세탁 후 두고 간 수건 2장, 넥타이 1매, 양말 등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3.12. 15:36 서울 은평구 J건물, 1층에 있는 'K' 건물 출입구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영아용 나무의자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12, 19:40 경 서울 은평구 M빌라 2층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다가 신발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발 네 켤레를 보자기로 싼 뒤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잠이 들면서 피해자의 아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H 진술서, D의 진술서, L의 진술서, N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1. 범행현장CCTV CD 1. 절취 장면(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1.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1. 범행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 (사건현장 및 주변 CCTV 열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여부 확인), 판결문 각 1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에게 1980년도부터 절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실형 전과도 10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6개월이 지났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의 절도습벽이 매우 심각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판시 제4, 5의 각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의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지인의 집이나 교회에서 생활하고 폐지를 수집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희망연대노조 D 비정규직지부(이하 'E지부'라고 함) 소속 조합원이다. E지부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함)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50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경 설립되었다. E지부는 위 50개 협력업체로부터 임단협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라고 함)와 2014. 5. 21.경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개통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임금인상 및 D의 단체교섭 직접 참여 등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2014. 10. 21.경부터 F 본사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2014. 11. 20.경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였으며 2014. 12, 15.경 위 경총과의 단체교섭에서 임금인상 및 기금출연 등 노조 요구안을 최종 통보하고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 한편 E지부 노조원들은 지속적으로 원청인 D에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G회사 임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G회사계열사 사장단이 입주해 있는 H빌딩 안으로 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6. 09:0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H빌딩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가 G회사 본사 임원에게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E지부 노조원 600여명과 함께 H빌딩 1층 중앙회전문을 밀어 붙이면서 진입한 다음, G회사 J 회장의 부인 K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등이 입주한 같은 빌딩 4층을 점거하기 위해 노조원 221명과 함께 H빌딩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안요원 L, M, N 등을 밀어 넘어뜨린 후 비상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4층 고객접견실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 222 명은 "G회사 말로만 윤리경영 뒤에서는 노동착취, G회사가 진짜 사장 비정규직 책임져라"라고 적힌 몸자보를 착용하고 4층 고객접견실에 연좌하거나 서 있으면서 점거한 채 "진짜 사장인 G회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 문제 해결 없이 J은 못 나온다. 투쟁"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고, 이에 H빌딩의 관리책임자인 으로부터 3회에 걸쳐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불응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경비계장으로부터 5회에 걸쳐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12:10 경까지 약 3시간 10분 동안 H빌딩 4층 고객접견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부 노조원 221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0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 222명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빌딩 4층 고객접견실을 3시간 10분 동안 연좌하거나 서 있으면서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방식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인 P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방문객에 대한 고객접견 업무 및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협의, 워크샵, 미팅 등 회의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부 노조원 221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L, N, M,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등 피해자료 1. 피의자 A의 H빌딩 진입경로관련 CCTV 등 채증자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7. 2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5. 23:00경부터 같은 달 26. 00:00경 사이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5.경부터 2021.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D,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전력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취금액이 비교적 작다. 상당 부분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절취 금액이 작기는 하나 이는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6.30. 가석방되어 2020. 8.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9. 9. 03: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9.03:20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있던 피고인을 발견한 후, 술에 취한 위 여성의 귀가를 돕고 있던 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경위의 다리를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차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위 D 경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2020.9.9. 03: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9. 9.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패가 지속되어 112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D 경위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화를 내면서 '대구구치소 보내라. 씨팔놈들아!'라는 등으로 심한 욕설을 하고 위 D 경위의 얼굴을 향해 팔을 뻗어 때릴 듯이 휘두르고 몸으로 위 D 경위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E 외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및 E CCTV 영상 확인 통합), 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