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32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32, 2020고단2(병합) 특수공용물건손상, 사기, 특수존속협박, 존속폭행, 존속협박, 재물손괴, 업무방해, 폭행, 특수협박,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장민수, 오세문(기소), 안미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민종(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노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과 존속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2019고단2132, 피고인은 2019. 11. 20. 12:1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조합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하여 5년 전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로 인하여 넘어진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횡단보도 앞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400,000원 상당의 볼라드 4개를 평소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신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6cm, 쇠 부분 길이 12cm, 두께 4㎝)와 쇠파이프(총길이 95㎝)로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12020 고단21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8. 8. 19:18경 김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73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팔순잔치 이야기를 하다 동생들도 자기 뜻을 받아주지 않고 어머니도 나무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리고 자기도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26. 22:00경 김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G(78세)이 운영하는 양계장 숙소에 찾아가 숙소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조합장 선거에 1) 누범 가중의 근거가 되는 전과 일부를 직권으로 추가한다. 나가려고 하는데 농지 원부가 필요하니 할아버지가 물려준 300평을 내 앞으로 해주요"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화를 내자 옷을 배 위로 올리더니 "칼로 자기도 죽고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칼을 찾더니 칼이 없자 밖으로 나가 세워져 있던 피고인 소유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공구함에 있던 망치로 오토바이를 내려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숙소 안 침대 밑에 두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으려 하자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양손으로 비틀어 휴대전화를 부숴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4. 01:20경부터 같은날 01:50경 사이 익산시 H 7층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외상을 하겠다며 택시비로 1만 원 만 달라고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나 술 안마셨다 씨발놈아, 술 안마셨다고 이 씨발놈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 23:00경 김제시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주점2)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고인의 명함을 피해자에게 주고 나중에 돈을 갚겠다고 하여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공소사실의 'N 주점'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10. 4. 01:45경 위 M 주점 앞에서 피해자 K(여, 61세)가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벌년, 죽여버린다"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다리, 손 부위를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4. 01:45경 위 M 주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K에게 "너 십할년들 다 죽여 버린다. 건달들 다 불러 사시미칼로 붙자"라고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피해자를 쫓아다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9. 16:15경 김제시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 Q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으면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짜장면 한 그릇, 콜라 한 병, 이과두주 한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고인의 명함을 피해자에게 주고 나중에 돈을 갚겠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9. 16:15경 김제시 P에 있는 위 Q에서 피해자0(60세)이 피고인에게 음식대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떄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3분 동안 끌고 다니며 머리와 몸통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고단21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영상사진 12020 고단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S, T, K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임시조치결정서(집행지휘서), 현장 사진, 각 사진,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12 신고내역, 영수증, 상해진단서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특수존속협박, 재물손괴, 폭행, 특수협박)을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공통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1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중한 3개 범죄를 고려한다. 가. 제1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6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A~ 3년 9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9년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개별 범행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am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술값을 변제한 바 있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력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 중에는 피고인의 부모도 있다. -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피해가 결과적으로는 매우 중하지는 않았으나,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는 결코 경미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공에 위험이 발생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취사하여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였는데, 이에 별다른 근거도 없다(피고인은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후 위 증인의 진술에 거짓이 있느냐는 이 법원의 질문에 대해 G의 진술에 거짓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진실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범죄 피해를 받았던 피 피해자들 등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야 했는데, 특히 거동이 심각하게 불편한 피고인의 어머니까지 힘들게 법정에 출석하여 아들인 피고인의 면전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하여야만 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도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존속폭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72020고단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래 차라리 나를 찔러 죽여라"라고 하자 고함을 지르다가 칼을 바닥에 버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8. 26. 22:00경 김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G(78세)이 운영하는 양계장 숙소에 찾아가 숙소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조합장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데 농지 원부가 필요하니 할아버지가 물려준 300평을 내 앞으로 해주요"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화를 내자 옷을 배 위로 올리더니 "칼로 자기도 죽고 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칼을 찾더니 칼이 없자 밖으로 나가 세워져 있던 피고인 소유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공구함에 있던 망치로 오토바이를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 조 제3항, 제283조 제 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판사 임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