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약국을 운영하고 제35대 F단체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해자 I은 제35대 F단체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0.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약국에서 인터넷신문 데일리팜 기자 J에게 피고인이 제35대 F단체회장선거에 입후보한 피해자에 대하여 작성한 "과거 자신의 파렴치한 행적에도 불구하고, 회원을 폭행, 윤리위 징계처분을 받고 근신 중에 있어야 함에도 K단체회장에 출마해 낙선하고 이도 모자라 또다시 F단체회장에 출마한 I후보는 사퇴해야 마땅하다. L단체는 양 후보 모두 공정하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특정후보의 일반의약품을 대량으로 슈퍼로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사실과 전과기록을 은폐하려는 저의를 밝혀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팩스로 보내주고 기사 게재를 의뢰하였고, 그로 하여금 2012. 11. 21. 데일리팜 인터넷 기사에 'A, 특정 후보지지 L단체 폭로전 비난'이라는 제목으로 위 기사내용을 게재하게 하여 같은 날 불특정 다수의 데일리팜 인터넷 신문 열람자들에게 위 기사를 열람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일반의약품을 대량으로 슈퍼에 불법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2012. 11. 20.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1. 20.자 인터넷 신문 데일리팝 신문기사 '카운터 고용 전력 경남 A 후보 사퇴하라'는 L단체의 사퇴 촉구 성명 기사에 대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2. 11. 20. 15: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약국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기사의 댓글로서 제목은 'I의 모든 것을 까주마!!!' 내용은 "I의 입후보시 범죄경력 증명원을 보면 1989년 약사법위반 벌금형, 2002년 약사법위반 벌금형이 있다. 2002년꺼는 지금 내용을 알아보고 있으니깐 기대하시라 우선 1989년꺼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사람이 옛날에 약국은 부업으로 하면서 주업으로 박카스 덴바이(무자료 탈세 불법거래)쳐서 돈 버는데 집중했다. 그러다가 단속반에 걸려서 일반의약품을 슈퍼에 공급한 혐의로 딸깍 걸렸지"로 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약국에서 박카스 무자료탈세 불법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일반의약품을 슈퍼에 공급한 혐의로 단속반에 단속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 11, 21. 09:37경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1. 21.자 데일리팜 인터넷 신문기사 'A, 특정후보지지 L단체 폭로전 비난'이라는 신문기사에 대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2. 11. 21. 09:3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약국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기사의 댓글로서 제목은 'I의 모든 것을 까주마', 내용은 "I이 승부욕이 강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데 집중한다. 골프 경기에선 사기를 치면 안 되지만 I은 호주머니에 예비공을 하나 더 넣어 다니며 멀리 친 공이 사라졌을 때 아무데나 던져 놓는 등 반칙을 하여 저 양반하고 골프 치다가 가방 싸서 내려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다"로 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인터넷화면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 피해자가 일반의약품을 대량으로 슈퍼에 불법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실 및 피해자가 전과기록을 은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의 내용 위 공소사실 중 '허위'로 특정되어 있는 부분은 위 , 에 한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회원을 폭행하여 윤리위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적시한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허위사실 적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허위 부분을 특정하는 문구인 '사실 피해자는 일반 의약품을 … (중략) … 사실 등이 전혀 없다'에는 '등'을 포함되어 있어, 앞에 열거된 사실 이외에 다른 부분도 허위라는 취지인 것처럼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등'의 표시에 의해서는 피고인의 나머지 적시 사실 중 어느 부분이 추가로 허위라는 취지인지 불분명하므로 위 , 를 넘어서는 부분에 관하여는 허위 여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위 부분에 관한 판단(피해자에 대하여 에 관한 사실의 적시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적시 내용은 "L단체는 양 후보 모두 공정하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특정후보의 일반의약품을 대량으로 슈퍼로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사실과……을 은폐하려는 저의를 밝혀야 할 것"이다. 위 문구의 객관적 내용, 문맥,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글의 전체적인 흐름, 표현이 행하여진 정황, 위 문구 바로 앞에 I후보의 사퇴'를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위 문장의 '주어'가 'L단체'이기는 하더라도 위 문장에 의하여 'L단체가 특정후보의 비리를 은폐하려는 저의가 있다'는 내용 이외에도 '피해자가 일반의약품을 대량으로 슈퍼로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바 있다'는 내용도 함께 적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적시 내용은 "L단체는 양 후보 모두 공정하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과 전과기록을 은폐하려는 저의를 밝혀야 할 것"이다. 위 문장의 문리적 해석에 의하면 'L단체'가 전과기록을 은폐하였거나 은폐하려는 저의를 가졌다는 것일 뿐, 피해자가 전과기록을 은폐하였다는 취지는 도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문장에 의해서는 피고인이 '전과기록 은폐'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바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은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2012. 11. 20.자 명예훼손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 피해자가 약국에서 박카스 무자료탈세 불법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일반의 약품을 슈퍼에 공급한 혐의로 단속반에 단속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2) 판단 가) 명예의 훼손 여부에 관한 판단 '박카스 무자료탈세 거래'로 인한 약사법위반죄의 법정형이 피해자가 실제 처벌받은 행위로 인한 약사법위반죄의 법정형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약사법위반의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박카스 무자료탈세 거래를 하여 단속을 당하였다'는 것이고, '박카스 무자료탈세 거래 및 그로 인한 단속'이라는 사실 적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법정형의 차이만으로는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바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허위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박카스 무자료탈세 거래를 하여 단속되었다'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다른 사유로 약사법위반죄로 처벌받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은 '피해자의 박카스 무자료탈세 거래 및 그로 인한 단속'이므로, 적시된 사실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된다고도 할 수 없다. 나. 2012. 11. 21. 09:37경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 피해자가 예비공을 하나 더 넣어 가지고 다니는 방법 등으로 사기 골프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적시의 존부(패러디 또는 풍자 여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호주머니에 예비공을 하나 더 넣어 다니며 멀리 친 공이 사라졌을 때 아무데나 공을 던져 놓는 등 반칙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고 있어 일반 독자에게 그 표현 자체로서 사실의 적시라고 이해될 여지가 충분하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07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가사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공정한 선거를 치르지 않고 있음'을 빗대어 패러디하려 하였거나 이를 풍자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패러디 내지 풍자의 외연에 있는 사실 자체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에 해당하고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인 이상, 패러디의 의도였다거나 풍자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적시된 내용 전부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내지 논평'에 불과하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사실적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약국에서 인터넷신문 데일리팜 기자 J에게 피고인이 제35대 F단체회장선거에 입후보한 피해자 I에 대하여 작성한 "과거 자신의 파렴치한 행적에도 불구하고, 회원을 폭행, 윤리위 징계처분을 받고 근신 중에 있어야 함에도 K단체회장에 출마해 낙선하고 이도 모자라 또다시 F단체회장에 출마한 I후보는 사퇴해야 마땅하다. L단체는 양 후보 모두 공정하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특정후보의 일반의약품을 대량으로 슈퍼로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사실과 전과기록을 은폐하려는 저의를 밝혀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팩스로 보내주고 기사 게재를 의뢰하였고, 그로 하여금 2012. 11. 21. 데일리팜 인터넷 기사에 'A, 특정 후보지지 L단체 폭로전 비난'이라는 제목으로 위 기사내용을 게재하게 하여 같은 날 불특정 다수의 데일리팜 인터넷 신문 열람자들에게 위 기사를 열람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전과기록을 은폐한 사실 등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위 '쟁점에 관한 판단' 중 1의 나 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사실관계 범위 내에 있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2012. 11. 21. 10:38 댓글 게시로 인한 명예훼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자 데일리팜 인터넷 신문기사 'A, 특정후보지지 L단체 폭로전 비난'이라는 신문기사에 대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2. 11. 21. 10:38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약국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기사의 댓글로 제목은 'I의 모든 것을 까주마 -4-', 내용은 "I후보의 약국상호가 M약국입니다.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M은 전화로 약을 판다는 뜻으로 보이는데.특이하네"로 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전화로 약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사실 피해자가 전화로 약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시하였다는 "I후보의 약국상호가 M약국입니다.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M은 전화로 약을 판다는 뜻으로 보이는데.특이하네" 부분의 객관적인 내용,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글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글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글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해자가 전화로 약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이해되지 아니하고, 단지 피해자가 사용하는 상호가 특이하다는 취지로만 이해될 뿐이다. 따라서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전화로 약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내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공소사실 자체로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I이 제35대 F단체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제출한 그의 범죄경력조회서의 내용을 위 가항과 같이 I을 비방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시한 증거 내지 정황 중 피고인이 I의 범죄경력조회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에는 'I의 입후보시 범죄경력 증명원을 보면 1989년 약사법위반 벌금형, 2002년 약사법위반 벌금형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범죄경력 증명원을 보았다고 직접 기재한 점, 피고인이 I의 약사법 위반사실, 처분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 등의 사정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실제 피고인이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수사기록 제144쪽에 이어 편철된 자료 중 경위서의 기재에 의하면 선관위원들 이외에는 범죄경력자료를 포함한 후보등록서류를 열람한 사람이 없다고 하고, I의 범죄경력자료 또는 그 사본 자체가 유출되었다는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 변소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I의 범죄경력 내용을 들은 경우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죄의 죄명이나 처분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6조 제3항에서 규율하는 범죄경력자료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