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B 대화명 :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가져오게 하고,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 'D'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허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위 'D'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10. 09:0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본인 계좌가 도용당했으니 빨리 현금으로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라, 인출해서 집에 대기하고 있으면 남자 직원이 올 것이니 인출한 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8. 8. 10. 12:00경 인천 미추홀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허위의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1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13. 09: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I, J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판매하는데 본인 명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았으며,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사기 범죄에 본인의 통장이 연루되었다. 통장의 자금출처를 확인해 보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통장은 정지시켜야 한다. 우선 통장의 자금 출처를 확인해보아야 하니 K에서 1,200만 원을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줘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2018. 8. 13. 12:35경 부천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허위의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16. 1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O 의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고, 8,0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발생하였다. 대포통장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피해자인지 피고인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면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 두었다가 조사가 끝나면 되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8. 8. 16. 12:55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Q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허위의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6,590,2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17.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누군가 본인 명의 통장에서 현금 2,300만 원 가량이 인출했는데 이 돈은 S 카페 T에서 구입한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신고를 한 계좌로 확인이 되었다. 본인도 사기를 당하였는데 본인 명의 계좌를 추적하려면 검찰은 권한이 없기에 금융감독원에 가서 사인을 받고 권한을 인계받아야 하고, 3, 4차 피해를 막기 위해 먼저 카드론으로 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8, 8, 17. 15:32 경 서울 영등포구 U건물 V매장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허위의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17. 14: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사기 피해가 일어나 가해자로 의심받고 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예금과 적금을 모두 현금화 해라. 그 후 금융감독원 직원이 파견 근무를 갈 것이니 인출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8. 8. 17. 19:20경 성남시 분당구 X에 있는 Y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허위의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7,8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금을 교부받은 시간 특정), 수사보고(Z 대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긴급 압수한 휴대전화 사진첩 '최근삭제된 항목'을 통한 여죄확인), 수사보고(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출금한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N 피해금 특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위조된 금융위원회 문서 1. 통화목록 사진, AA 대화내용 사진, 출금영수증 사진, 현금인출거래명세표 사진, 위조서류 사진, 각 CCTV 사진, 통장사진, 적금 해지 영수증 사진 1. 모바일 메신저 Z 대화내용 출력물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1. 거래내역조회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1. CCTV 영상 사진 사본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바,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편취금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가담정도가 중하다.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 합계가 약 4,7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