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12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C 빌딩 4층에 있는 사단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자네 형을 통해서 알겠지만 나는 사단법인 D 회장으로 있는데 이 F 단체는 북한에 물자 등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 형을 통하여 자네가 체육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현재 우리 단체가 북한에 보낼 체육물자 중 운동복 상 하의 8천벌 약 2억 원 상당, 하의 쫄바지 50만장 약 10억 원 상당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네가 위 물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 회원만이 위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데, 자네가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가입비 100만 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사단법인 D 회원으로 가입시키더라도 운동복 납품업체로 선정하여 북한에 운동복을 납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9. 사단법인 D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C 빌딩 4층에 있는 사단법인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에도 내가 말했듯이 내가 D 회장이어서 위 F 사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 내가 북한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내가 자네에게 약속한 물품 등에 대한 납품권을 확실하게 주겠으니 약속어음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틀림없이 납품권을 주겠고, 어음 지급기일에 맞추어 어음을 반드시 결제하겠다. 그리고 이 사항은 비밀이며,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 정보가 누설되므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운동복 납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며,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사정도 어려워 어음 지급기일에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1. 10. 사단법인 D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3장 (G 5,000만 원권 1장, H 3,500만 원권 1장, I 3,500만 원권 1장)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약속어음 사본,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수사보고(K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L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F 대표 M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 J으로부터 피해자가 사단법인 F(이하 'F'이라 한다) 단체에 체육물자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단체 중앙회에 납품할 수 있도록 추천해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을 뿐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나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F 단체에서 북한에 보낼 체육물자를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가입비 100만 원과 합계 1억 2,000만원상당의 약속어음 3장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위 100만 원의 수령 경위나 N 공사대금 등과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관련자들의 진술과 불일치하는바,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은 당초 경찰수사에서는 위 100만 원이 찬조금 내지 창립대회 행사 티켓 비용이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67쪽)검찰수사에서는 F 단체의 회원 가입비이고 피해자에게 북한에 운동복을 납품하려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364쪽, 367쪽). 또한 피고인은 N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후 건설 대표이사이던 L과 하도급업자 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로 하여금 교부된 약속어음을 책임지게 하였다고 진술하나, P와 L의 진술에 의할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163쪽, 178쪽)}, 피해자는 F 단체와는 전혀 무관하였는바, 체육물품 납품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면 굳이 1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과 특별히 친분관계가 없던 피해자가 이와 같이 체육물품 납품을 위한 약속도 없이 피고인에게 합계 1억 2,000 만 원의 약속어음 3장을 교부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N 공사자금이 부족하자 J에게 자금을 요청하여 J 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려 같이 나누어 쓰자고 제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금원이 있고 피고인의 자력상태를 잘 알고 있던 J 이 자신의 동생으로 하여금 약속어음을 변제자력이 불투명한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오히려 F 단체에 체육물품을 납품할 경우 수익이 날 것을 기대하고 약속어음을 교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3,5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이 가지고 가 할인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JI 피고인에게 교부된 약속어음을 다시 돌려받아 자신이 사용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L은 건설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건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약속어음을 모두 할인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386쪽), 달리 피고인의 위 변소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F 단체는 남북문화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운동복 등을 북한에 보내려는 사업계획을 세우기는 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일체 진행을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그 실행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던 점 (수사기록 186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J에 대한 채무 및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이 있어 위 약속어음을 그 지급기일에 제대로 결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납골당 공사대금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F 단체에 운동복을 납품하도록 도와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회원가입비 및 약속어음 3장을 교부받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억 2,1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합계 5,700만 원을 들여 약속어음 3장을 모두 회수하였는바,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다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만 몇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중 기본영역인 징역 1년 - 4년] 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