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51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및 연혁 등 F은 2013. 7.경부터 2013. 9.경까지 G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조직운영방법 등을 배운 후 G 조직에서 자신이 속해있던 팀의 팀원 일부, 조선족 'H', 'I' 등을 섭외하여, 2013. 9.경 불특정 다수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이 좋지 않으니 신용보증을 받아야 한다. 보증비를 입금하면 수천만 원을 저리로 대출해주겠다.", "기존의 대출금을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의 대출금 일부를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다가, 2014. 12.경 베트남 호치민 이하 불상지로 사무실을 옮겨 위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 F은 총관리자 J, 팀장 K과 함께 2016. 5.경 중국으로 이동한 후 조직원을 모집하여 그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검찰 사칭 콜센터 팀, 대포통장모집 콜센터 팀 등 2개의 팀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와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F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3. 9.경부터 2013. 10. 말경까지 인천 연수구 및 L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였고, 2013. 12.경 ~ 2014. 11.경까지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였고, 2014. 12.경 ~ 2015. 4.경 베트남 호치민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다가 2016. 5.경 중국 청도 청양의 불상지에서 조선족 'M'의 도움을 받아 사무실을 계약한 후 책상 등 가구 비치, VPN설치, 인터넷 전화설치, 컴퓨터, 기타 사무실 집기 등을 설치하였고, D/B 및 대포통장은 총 관리자인 J에게 지시하여 D/B 및 대포통장 업자를 통해 구매하였다. 다. 역할 분담 및 조직원 선발 총책 F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G 조직에 함께 가담하였던 공범들에게 자신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들을 모집 후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총 관리자 J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고, 조직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편취금을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여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전산팀장인 J는 D/B 및 대포통장을 불상의 업자에게 구매하여 팀장들에게 제공하고, 총 수익금을 팀장들에게 배분하면서 수익금 현황을 사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각 팀장들은 각 팀원들의 여권을 빼앗아 보관하고, 팀원들이 도주하는 것을 감시 관리하면서 총 관리자로부터 받은 D/B를 자신의 팀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수익금을 팀원들에게 배분해주는 역할을 하며 조직원들에게 사기 전화를 시키는 역할을 지시하였으며, 자신의 동네 지인, 친인척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원으로 가담시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 F은 2016. 5.경 중국 청도 청양에서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변경하면서 검찰 사칭 팀 및 대포통장 모집팀을 조직한 후 K, N은 대포통장 모집팀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검찰사칭 팀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만드는 역할을, 검찰 사칭 팀장인 O는 총 관리자 J로부터 D/B를 받아팀원들에게 전달하고,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역할을, 부팀장 P은 팀원들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팀원인 피고인들, Q, R, S, T, U, V 등은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였다. 라.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총책 F 등은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의 친인척,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가족 병원비 등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각 팀장들로 하여금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 파일을 지급하게 하고 약 1주 내지 2주에 걸친 교육기간 동안 범행방법을 설명하게 하고, 팀원들로 하여금 이미 다른 조직이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주며 연습을 시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각 팀에 배속하여 범행을 실행시켰다. 마. 조직구조 및 직책 대출사기 수법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 2개의 콜센터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 팀은 1명의 팀장 및 7명 내지 10명 이상의 팀원,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총 관리자로 구성되어 있고, 사장인 F은 브로커 및 총 관리자를 관리하며 조직을 총괄하는 구조로 조직이 운영되었다. 각 콜센터 상담원들은 인바운드(문자 및 ARS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전화하게 하거나, 대출신청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방식) 및 아웃바운드(D/B에 기재된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방식)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일을 하였고, 각 팀의 팀장은 사전에 총 관리자인 J에게 받은 대포통장과 연계된 계좌번호를 상담원에게 제공하여, 피해자가 대포통장과 연계된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면서, 총 관리자에게 받은 수익금을 팀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총 관리자는 D/B, 대포통장을 매입 후 각 팀에게 제공 및 수익금을 배분해주고, 매일 결산서를 사장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 2개의 팀(검찰사칭 팀, 대포통장 모집 팀)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각 팀은 1명의 팀장 및 명 내지 10명 이상의 팀원,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장인 F 및 총 관리자 J의 업무는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직과 동일하였으며, 각 팀의 팀장은 사전에 총 관리자인 J에게 받은 D/B를 받아 팀원들과 함께 검찰사칭 전화 내지 대포통장 모집 전화를 하였다. 바. 수법 및 시나리오 대출사기 조직 콜센터는 불상의 공범을 통해 D/B, 대포통장 등을 제공 받아 W은행 등을 사칭, D/B에 기재된 전화번호에 직접 전화를 하는 아웃바운드, D/B에 기재된 전화번호에 문자 및 ARS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인바운드의 방식 모두 사용을 하며, 보증보험비를 입금받는 방식과 대환대출에 따른 선납금 등을 입금 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였고, 보증보험을 입금 받는 방법의 경우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저금리로 햇살론 대출이 나왔다. 그런데 신용이 좋지 못하니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대환대출에 따른 선납금을 입금받는 방법의 경우 피해자에게 "귀하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이 고금리인데, 이것을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의 대출금이 너무 많아서 대환대출이 불가능 하다. 기존의 대출금 일부를 먼저 상환을 해야지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등 두가지 방법을 사용 했으며, 두가지 방법으로 1차 사기 전화 성공하는 경우, 2차 이상의 고차 사기전화에서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한 이자 선입금', '기간연장에 따른 이자비', '전산삭제비용', '공탁예치금' 등 명목 등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검찰사칭 콜센터는 성명불상의 공범을 통해 D/B를 받아 검찰을 사칭한 후, "지검 수사관(검사)이다. 지역에서 X이 사건으로 검거가 되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귀하 명의의 대포계좌가 사용이 되었다.", "귀하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인 경우 귀하 명의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도 위험하니, 우리가 알려준 금융감독원의 안전계좌로 계좌에 있는 금액을 입금하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 돌려주겠다"고 하여, 대포통장모집 팀에게 받은 계좌에 입금을 받도록 하였다. 대포통장모집 콜센터는 불상의 공범을 통해 D/B를 받아 Y은행을 사칭 후, "Y은행 입니다. 귀하의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이 좋지 않다보니 통장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한 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돈을 입금할 것인데, 이것을 인출해라, 그리고 나가 있는 우리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고 속인 후, 검찰사칭 콜센터 팀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하면, 재차 연락 한 후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돈을 입금했으니, 이를 인출한 다음 우리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라"고 하는 방식으로 대포통장을 모집을 하였다. 사. 범죄수익 분배방식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은 G 조직이 했던 수익금 정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일정한 월급이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기 전화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고, 콜센터 상담원은 사기전화에 성공하여 피해자가 입금하는 금액의 10% 내지 15%를 분배받고, 다른 조직원이 같은 피해자에 대해 2차 사기전화를 성공하는 경우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의 10% 내지 15%를 1차 사기 전화를 한 조직원과 반으로 나누어 분배를 받았고, 팀장들의 경우 콜 상담원과 같이 사기 전화를 하여 수익금을 받음과 동시에 팀의 총 수익금 중 3% 내지 5%를 배분받았다. 검찰사칭 보이스피싱은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의 10%를 받고,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의 경우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의 2% 내지 3%를 받았다. 총 관리자인 J는 매월 200만 원 내지 4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각 팀장들은 자신이 성공시킨 사기 전화에 대한 수익금을 받음과 동시에 팀 총 수익의 일정금을 추가로 배분받았다. 아.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G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인 G을 정점으로 하여 총 관리자, 부사장, 팀장, 상담원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어서 이름을 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명을 사용하여 부르거나 직급으로 불렀으며, 여권 일괄 보관, 휴대폰 일괄 보관, 조직원 상호간에 가명 사용, 야간 이동금지 및 2인 이상 이동금지, 경찰 등 수사기관 검거 대비 사전 교육의 내부규정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하였다. G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체된 이후, 총책 F은 조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G 조직의 내부규정을 그대로 적용함과 동시에, 경찰에 검거될 경우를 대비한 연습을 하였고,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을 대비하여 조직원 교육하면서 "중국 경찰에 검거가 되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빼주겠다. 공안과 연계라인이 있다", "국내 수사기관에 검거될 시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거나, 짝퉁을 판매하러 갔다 왔다고 해라. 불지만 않으면 증거가 없어서 금방 풀려난다."라고 말하면서 허위 진술할 내용을 교육하였고, 조선족 'H', 'I'을 통해 중국 공안의 단속정보를 확인한 후 팀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자. 범죄단체 조직 총책 F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3. 9.경 ~ 2013. 11.경까지 국내 인천 연수구 및 인천 L에서, 2013. 12.경 ~ 2014. 11.경까지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2014. 12.경 ~ 2015. 4. 베트남 호치민에서, 2016. 5.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사기 및 수사기관사칭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 가입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Q의 제안을 받고 2017. 10. 13.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양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와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O의 제안을 받고 2016. 7. 2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양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와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O의 제안을 받고 2017. 2. 2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양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와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17. 10. 23.경 중국 청양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센터 사무실에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Z(93년생)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A 검사다. X 조직이 귀하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 가지고 있는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X 조직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 AC은행 계좌(AD)로 31,000,000원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각 팀장 및 전화상담원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전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16. 8. 12.경 중국 청양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센터 사무실에서 마치 검사 및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Z(91년생)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1팀 검사다. 100억 원 상당의 국제금융사기범으로 신고되었다.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우리가 알려준 금융감독원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추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 AF은행 계좌(AG)로 28,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86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각 팀장 및 전화상담원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전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17. 3. 10.경 중국 청양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센터 사무실에서 마치 검사 및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이다. 귀하 명의로 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 중이다.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우리가 알려준 금융감독원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추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 AJ은행 계좌(AK)로 13,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309,87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각 팀장 및 전화상담원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전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 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각 위 나.항 기재 기간 동안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위와 같은 금원을 각 송금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L, AM, AN, AO, AP, AQ, AR, E, AS, AT, AU, AV, AW, D,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 BJ, BK, BL, AH, BM, BN, BO 작성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현황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무통장 입금증, 계좌내역, 각 입금확인증, 영수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무통장 입금/송금 확인증,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본인금융거래,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14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당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가한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고, 금융질서에 불신과 혼란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친다. 피고인들은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면서 이른바 전화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범행가담 정도가 무겁고, 편취액도 피고인 A는 합계 4,200만 원, 피고인 B는 합계 6,480만 원이고, 피고인 C 합계 3억 987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 A는 사기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피고인 B은 절도 등으로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