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7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2. 3. 19: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08:2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물왕동에 있는 물왕교 차로를 시흥시청 방향에서 금이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물왕동 방향에서 시흥시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B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 하여 교통사고 발생한 점, 피해자가 약 12주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 입은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1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연인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15. 03:00경 의정부시 C,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몸에 붙는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니트 상의를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15. 03: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이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주거지에 남아 있던 위 피해자의 소지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를 밀쳤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한 건),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보디캠 영상 확인 및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재물손괴죄의 경우 신체적 약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한 행위로서, 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한 위해일 뿐 아니라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무겁다.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그 밖에 몇 차례 폭력전과가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의 경우 경찰 조사 당시부터 피고인과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는 합의도 이루어졌다. 경찰공무원 E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형사공탁하기도 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중한 폭력전과는 없다.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폭행 자체는 밀치는 정도로서 가벼운 편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3. 20:49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고, 운전 도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도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지금으로부터 18년 가까이 경과한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물적 피해는 피고인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전보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고령의 아버지와 사실혼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고 그에 반해 경제적 사정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위치하는 C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로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땅을 매입하여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땅에 투자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C를 실제 운영하면서 E 등에게 2억 8,900여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C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1.경 사업자통장인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미지급 대금을 빨리 지급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계좌로 9,99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납품대금이 부족하니 강제집행에서 남은 잉여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2.경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8,025,78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입금증, 배당표, 국세납부내역 1. 수사보고(I 회신), I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기 전과 판결문 기록 첨부),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금원은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받은 돈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으로 편취당한 C 소유 자금을 돌려놓은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C나 피고인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돈을 교부해 준 것이었는바,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금원은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빌려 준 것이라 진술하였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C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그 것도 보이스피싱을 당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2012년경 발생한 전세금반환채무도 이행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는 2016년경부터 각종 세금이 연체된 상태였던 사실, 피해자는 일응 피고인으로부터 위 C의 운영을 통해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위 각 금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도 피해금원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가 제출된 현재까지도 그 피해회복을 완전히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도 인정이 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본건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총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제1, 2죄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9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11. 22:26경부터 같은 날 23:20경 사이에 대구 B 소재 C대학 대구캠퍼스에서, 대학 축제에 참여한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팬티만 입은 채 “씨발, 개 좆같은 새끼들아, 좆 빨아라, 개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5. 11. 23:20경 전항의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남, 29세)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행하여 침을 뱉어 피해자로부터 전항의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당하자,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할퀴고 피해자의 음낭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2023. 1.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었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이 계속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8. 20:33경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상남도 남해군 B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상남도 남해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7년 이후에는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2017년 9월분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295,200원을 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연금보험료 4,63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합계 16,488,72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속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민연금미납의 위험에 처하게 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7. 20:48경 거제시 B에 있는 C기관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빌라’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3),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14),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약 8년 전의 판시 동종 벌금전과 1회 외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22:58경 대전 대덕구 B, ‘C’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그 부근을 한 바퀴 돌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23:00경 충남 보령시 B펜션 C호에서, 친구 D의 직장후배인 피해자 E(여, 22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있던 피해자의 등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고, 엉덩이를 2회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참고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04: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 복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1세)에게 “내가 만만하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방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내리친 후 깨진 유리잔으로 재차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5수지 압궤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1. 각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인바, 범행의 경과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13:18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2000년, 2006년 각 음주운전 벌금형 2회),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01:29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2018. 8.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3. 16:30경 전남 장흥군 B에서 C까지 약 4.3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운전을 하여 위 C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서 D와 다투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내용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24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 측정하지 않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 의사를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운전 영상 확인, 이동 내역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69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26.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고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등을 하면 건당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전달 및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7.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10. 12.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D은행 대출금이 남아있는데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말하고, 2021. 10. 13.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격 미달로 대출이 금융감독원에서 부결되었는데, 공제보험 가입비를 납부하면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보험 가입비를 납부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0.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E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지시에 따라 2021. 10. 13. 16: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1.경 불상지에서, 대출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므로 보내주는 은행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0. 2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남양주시 H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지시에 따라 2021. 10. 21. 14:30경 남양주시 H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가짜 돈을 교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연락내역 및 대화내역, 인출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된 통장거래내역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수익을 확보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피해금 일부를 변제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7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23. 08:02경 경산시 하양면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부터 영천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3. 08: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편도 2차로 국도를 경산 하양 방면에서 영천 금호 교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다른 차들이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피해자 D가 입은 상해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치상 범행으로 1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의 지급을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3. 6. 15. 피해자 C을 위해 200만 원, 피해자 D를 위해 7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처벌 전력 이외의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경 페이스북에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의 게시글을 보고 먼저 연락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경부터 2022. 9. 26.경까지 피해자와 여러 차례 SNS에서 대화를 주고받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그 또래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2022. 9. 24. 페이스북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에게서 “15살, C”이라는 메시지를 받아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2. 9. 25. 21:20경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스킨십 좋아해?”, 같은 날 21:23경 “진도 어디까지 나가고 싶어?”, “나랑 내일 ㅅㅅ 할래?”, 같은 날 21:56경 “야동은 본 적 있어?”, 같은 날 21:57경 “자위는?”, 같은 날 21:58경 “몇 컵이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6. 08:05경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오늘 여보 먹는 날”, 같은 날 08:35경 “입술을 먹는 날”, “하루종일 먹어야 겠스” 같은 날 16:26경 “여보는 내꺼 맞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꺼야? 입술 아래도 다 내꺼야?“, 같은 날 16:29경 “입술 도장을 찍을까? 찐하게?“, 같은 날 17:20경 ”입술 내놓고 기다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페이스북 가출 가입이력, 피해자와 통화이력, 페이스북 메신저내역,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진단서,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페이스북 가출 가입이력, 피해자와 통화이력, 페이스북 메신저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물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 관련 서류),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1. 페이스북 메신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의 점, 일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끼칠 부정적인 영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위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58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6. 22:4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A(남, 6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유리컵들이 놓여 있는 테이블을 들고 엎어 위 유리컵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날아가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외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및 첨부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인 경위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의 고의 또한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비교적 과거에 4차례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6. 22:4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남, 5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3. 6. 2.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18:5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수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범행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06:14경 경기 가평군 B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6. 28. 혈중알콜농도 0.144%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불과 6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2006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는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9. 22: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방문한 다른 손님인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위 업소 밖으로 나온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지름 약 50cm, 높이 약 30cm)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진단서, 캡처 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