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5.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7.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1. 범죄단체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F는 2010. 11. 27.경 중국으로 출국한 사람으로, 중국 산둥성 위해시 등을 근거지로 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인 바, 2012. 10.경부터 2014. 2.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 가오취에 있는 콘도형 빌라 3층 등을, 2014.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는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아파트 3층 등을, 2016.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는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킬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콜센터와 자녀가 납치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편취할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원이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이들을 각 콜센터에 분산시키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G은 F의 지인, H은 F의 조카로, F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하부 조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등 F의 지시에 따라 전반적인 조직 관리책의 역할을 하면서 모집된 대포통장을 택배 등을 통해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국내 인출책에게 연락하는 역할을 하였다. I, J 등은 위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할 조직원을 한국에서 모집해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가명 ‘K’), 피고인 C(가명 ‘불상’)는 2012. 11.경부터, 피고인 B(가명 ‘L’)은 2013. 5. 13.경부터 각각 2013. 6. 26.경까지 모집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시중은행을 돌아다니면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2013. 6. 27.경부터 2014. 3. 29.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6. 27.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피고인 C은 2013. 6. 27.경부터 2013. 8. 15.경까지, 피고인 D(가명 ‘M’)은 2013. 6. 29.경부터 2016. 3. 28.경까지, 피고인 E는 2013. 8. 31.경부터 2014. 4. 17.경까지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콜센터 속칭 ‘장집’의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자녀가 납치되었으니 돈을 입금하라’는 등 상대방을 기망하여 ‘장집’이 모집한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콜센터 속칭 ‘오더집’의 상담원 역할을 하였고, N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시 송금하는 인출책들을 관리하였다. 2. F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범죄 단체 조직 결성 계획 F는 2010. 11. 2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2년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등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립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자녀가 납치되었으니 돈을 입금하라’, ‘국제전화요금이 많이 미납되어 전화가 끊긴다’는 등 상대방을 기망하여 위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를 하는 범죄조직을 관리·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콜센터 설치 등 물적 시설 기반 확보 F는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2. 10.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가오취에 있는 콘도형 빌라 3층 등을 임차하여 콜센터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노트북, 인터넷 전화기, 와이파이 단말기 등을 설치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다. 조직 구성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 조직원 가입 및 선발 F와 그의 지시를 받은 I, J 등은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을 하고, 이들이 승낙을 하면 항공권 및 비자를 마련해주는 방법으로 신규조직원들을 모집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3. 6. 27.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를, 2013. 6. 29.경 피고인 D을, 2013. 8. 31.경 피고인 E를 중국으로 입국하게 하는 등 다수의 사람들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F와 그의 지시를 받은 G, H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그 가명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포통장을 제공하도록 하거나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대본을 제공하여 이를 숙지하도록 한 후, 09:00부터 16:00까지 근무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다량의 전화번호 DB를 제공하여 범행을 하도록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F는 자신을 ‘사장’으로 부르고, G과 H은 각 ‘과장’, N은 ‘실장’, 나머지는 '상담원 '으로 각각 직책을 나누어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조직원들로 하여금 범행 성공여부를 매번 보고하도록 하여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조직원들에게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범죄에 성공하면 통장 1개당 일정 수당을 지급하겠다, 출근 시간을 엄수해라, 콜센터와 숙소 이외 다른 곳으로 외출하지 마라, 중국에서 일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마라’는 등의 규율을 정해주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통솔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F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2. 10.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가오취에 있는 콘도형 빌라 3층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C는 N의 제안을 받고 2012. 11.경부터, B은 C의 제안을 받고 2013. 5.경부터 국내에서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3. 6. 27.경부터 중국 산둥성 위해시 소재 아파트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F의 제안으로 2013. 6. 29.경부터 중국 산둥성 위해시 소재 아파트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B의 제안으로 2013. 8. 31.경부터 중국 산둥성 위해시 소재 아파트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F는 2012. 10.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가오취에 있는 콘도형 빌라 3층에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이하 ‘위해시 장집 콜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고, 불상의 장소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녀가 납치되었으니 돈을 입금하라’, ‘국제전화요금이 많이 미납되어 전화가 끊긴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입금받는 콜센터를 설립한 후,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F가 위해시 장집 콜센터를 관리하며 나누어준 범행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DB를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O이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여 피해금을 입금받는 콜센터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이 콜센터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자녀가 납치되었다’ 또는 ‘국제전화요금이 미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F 등 위 F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상의 통장 모집책은 2013. 1. 16.경 중국 산둥선 위해시 가오취 소재 아파트 3층장집 콜센터에서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획득하고, 불상의 상담원은 피해자 R에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입력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 명의 Q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이때부터 2013.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2번 내지 6번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828,060원을, 2013. 7. 9.경부터 2014.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번 내지 26번과 같이 합계 545,202,638원을, 피고인 B은 2013. 5. 13.경부터 2013.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번 내지 6번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328,060원을, 2013. 7. 9.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7번 내지 22번까지 합계 495,112,638원을, 피고인 C는 2012. 11. 28.경부터 2013.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2번 내지 6번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828,060원을, 2013. 7. 9.경부터 2013.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번 내지 12번까지 합계 205,683,230원을, 피고인 D은 2013. 7. 9.경부터 2014.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번 내지 28번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6,152,638원을, 피고인 E는 2013. 7. 9.경부터 2014.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번부터 28번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3,45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F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각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 E, W, X, A, D, C, B,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T, AC, AD, AE, R,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 BJ, BK, BL, BM의 진술서 1. 각 KICS 자료요청 회신, 업무요청에 대한 회신, BN회답서(E 휴대전화 관련), 해당번호 통신자료 제공요청한 경찰서 현황요청 및 회신내역 1. 각 인물사진, 범죄사실 캡처사진, 각 위해콜센터 내부배치도, 위해숙소 배치도,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총책 F 중국콜센터 조직도,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S, T 진술정리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건, 피해자 BI, AK 특정 경위 및 향후 수사계획, 피해자 R 등 11명 추가특정 경위, 관련 공문 및 범죄일람표 첨부 건, 이번 사건과 인천부평경찰서 인출책 수사 사건 병합, 피해자 AI, AR, AS 추가 특정 경위, 인천부평경찰서 인출책 사건 피해자와 계좌명의자 진술 확보 및 피해자 추가, 인천부평경찰서 사건 피의자 N 등 8명 판결문 첨부, 피해자 AI, AR, BO 관련 피해입증서류 별권첨부 건, 피해자 BP, BQ, BL, AY 추가 특정 경위, 피해자 BQ 제외건, 피의자 E 휴대전화 특정 관련, 피의자 E에 대한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 신청에 대하여, 피의자 F를 비롯한 A, E, BR, BS, D, J 등에 대한 사기 여죄, 2013년 인출책으로 활동한 B, A 등의 인출 CCTV 사진 등 첨부, 죄수검토, 공범 S 등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범죄전력, 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E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들 출입국조회, 피의자들의 범죄수익 관련 진술청취, 피해금 입금내역서 첨부) 1. 각 수사협조의뢰(수사접견)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D 범죄전력 확인, 피의자 C에 대한 범죄전력 확인, 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피의자 B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각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여부]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범죄일람표 22번 기재 피해자와 관련하여 보강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E 범죄일람표 18, 19, 21 내지 24, 26 내지 28번 범행에 피고인들이 모집한 통장이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부인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수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피고인들 및 F 휘하의 이 사건 단체 일원들이 사용한 가명을 특정한 후 KICS 내 키워드 검색을 통하여 통장명의인들의 진술에서 대출을 사칭한 인물과 일치하는 가명을 찾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죄단체가 모집한 통장명의인을 특정하고 있다. 나. 각 범죄피해자별로 각 범행에 사용된 통장을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에 의하여 모집된 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수사기관의 범행 특정경위 및 아래와 같은 통장별 특정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에 피고인들이 모집한 통장이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 피해자가 입금한 통장은 ‘BT’ 명의의 통장인데, 위 통장 모집 당시에 사용된 팩스번호는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이는 순번3번 피해자인 AJ가 피해진술 당시 ‘BU’(조선족 조직원으로 보임)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을 보낸 팩스번호와 동일하다. 2)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기재 피해자가 입금한 통장 모집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이 사건 범죄단체의 다른 범행(순번 21 범행 중 BV 명의 통장)에 사용된 ‘(전화번호 2 생략)’이고, 팩스번호 역시 ‘(전화번호 3 생략)’로 이 사건 범죄단체의 다른 범행(순번 21 범행 중 BW 명의 통장)에 사용된 번호이며, 순번21 범행은 아래 3)항에서 보듯이 피고인 A에 의하여 모집된 통장이 사용되었고, 피고인 A 역시 이 부분은 자백하고 있다. 3) 범죄일람표 순번 21번 기재 피해자가 입금한 통장 중 ‘BX’ 명의 통장은 ‘K’란 가명을 사용하는 피고인 A에 의하여 모집된 통장으로 보이고, ‘BV’ 명의의 통장은 (전화번호 2 생략)에 의하여 모집되었는데, 이는 ‘BY’이란 가명을 사용하는 BR가 사용하는 번호이다. 4) 범죄일람표 순번 22 기재 피해자가 입금한 통장 중 AV 명의 통장은 피고인 A이 사용한 ‘K’라는 사람에 의하여 모집되었고, 전화번호 역시 ‘(전화번호 4 생략)’로 ‘K’가 통장을 모집할 때 사용하는 전화번호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5) 범죄일람표 순번 23 기재 피해자가 입금한 통장 중 BZ 명의 통장은 ‘CA’라는 모집책을 통하여 모집되었는데, ‘CA’란 가명을 사용하는 모집책은 이 사건 범죄단체가 사용하는 ‘(전화번호 5 생략)’ 팩스번호를 사용(순번18 BT 명의 통장 부분 참조)하고, 피고인 B 등도 ‘CA’란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인 J이 이 사건 범죄단체 소속의 모집책이라고 진술하면서 J의 사진을 확인하고 ‘CA’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6)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 피해자가 입금한 통장 중 CB 명의 통장은 ‘CC’이라는 모집책이 ‘통장을 빌려주면 월 6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주류판매업’을 종목으로 하는 ’CD‘라는 이름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면서 모집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단체의 일원인 BR가 ’CC‘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에서 BR의 사진을 보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7) 범죄일람표 순번 26 기재 피해자가 입금한 통장 중 CE 명의 통장, 순번 27 기재 통장 중 CF 명의 통장, 순번 28 기재 통장 중 AB 명의 통장 역시 ’CC 과장‘이라는 인물이 모집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AB은 수사기관에서 ’CD‘라는 회사에 통장을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통장을 보내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이 부분 범행 역시 이 사건 범죄단체 소속 조직원인 BR가 모집한 통장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피고인들이 범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중국으로 건너가 상당한 기간 동안 통장 모집책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행위로서 그 가담 단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가담한 기간 동안 모집한 통장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억 원을 상회한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해당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액은 3억 8천만 원 정도이고, 그 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피해자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소속되어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선행판결에서의 편취금액 및 양형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 동안 모집한 통장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5,0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합의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액은 9,700만 원 상당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소속되어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당시의 편취금액, 양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 동안 모집한 통장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억 원을 상회하고, 피고인이 합의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액은 3억 5,000만 원 상당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소속되어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당시의 편취금액, 양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고려한다.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8월∼10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부정요소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긍정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 동안 피해금액이 2억 2,0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액은 5,300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현재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모집책으로 활동하였던 공범들이 피고인의 활동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모집한 통장의 수가 적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 무죄부분(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중 범죄일람표 순번 2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2. 3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3 중 ’사기 범행 수법‘ 기재와 같이 피해자 BB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3 각 ’대포통장 모집 일시 및 장소‘란 기재 일시에 모집한 BZ 명의 Q은행 계좌로 6,000,000원, CG 명의 Q은행 계좌로 2,58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3. 11. 21. 한국에 입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범죄일람표 순번23 범행의 통장 모집일시가 2013. 12. 26. 및 2013. 12. 말경이고, 통장 명의인 BA 역시 2013. 12. 말경 통장을 분실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정황을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