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1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F의 안전관리차장이고, 피고인 B은 (주)F로부터 철근공사를 하도급받은 (주)G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H 소재 I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3. 08:17경 위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기사인 피해자 J(30세)에게 50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지상에 있는 2.457톤 철근 더미를 지하 16m 아래로 인양하는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들로서는, 미리 장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크레인의 제원을 확인하는 등, 크레인의 정격하중이나 작업반경 등에 대하여 정확히 점검한 다음, 이를 크레인 인양 작업에 참여하는 K 등이 인식하고 위험 중량이나 위험 작업반경 등을 파악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크레인의 제원을 확인하지 않는 등, 크레인의 정격 하중이나 작업반경 등에 대하여 정확히 점검하지 아니하여, 이를 크레인 인양 작업에 참여하는 K 등이 인식하지 못하고 위험 중량이나 위험 작업반경 등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한 과실로, 지지지반이 자갈층 등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위 철근 더미가 정격 하중(최소 약 2.38톤 ~ 최대 약 2.84톤)에 초과 또는 근접하면서 작업 중인 위 크레인이 전도되어 그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콘크리트 배압기에 크레인 운전석이 눌림으로써,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향후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횡문근 변성관련 급성 신장기능 상실 및 안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판시 기재 크레인이 전도되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피고인들이 장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크레인의 제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 안전관리 차장인 피고인 A은 위 크레인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피해자와 ㈜G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철근작업 및 양중작업 안전절차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던 점, 이 사건과 같이 크레인을 그 운전기사인 피해자와 함께 임차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작업 목적을 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전반적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책임만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G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철근 더미를 어디로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를 하였고, 위 크레인이 제대로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육안으로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사건 크레인과 같은 건설기계에 관하여 문외한이라 할 수 있는 피고인들에게 크레인의 운전과 관련한 구체적 작업방법에 관하여 그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한편, 감정인 L 작성의 감정서에는 '본 사고는 당시 크레인의 지지 지반이 자갈층 등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 적재물(철근 더미)의 무게가 정격 총 하중에 초과 또는 근접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상대적으로 위와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크레인이 전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에 불과하고, 또한 위 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감정 당시 위 크레인의 전방 우측 아웃트리거 실린더의 인출 길이가 짧아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왜 짧아진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만약 작업 전에 수평을 유지하였던 위 크레인이 철근 더미를 들어 올린 뒤 아래로 내리던 중에 위와 같이 아웃트리거 실린더의 인출 길이가 현저하게 단축되었던 것이라면, 그것도 크레인 전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위 크레인이 설치된 지반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들은 당시 날씨가 매우 추워서 지반이 얼어 있었기 때문에 단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위 크레인을 설치하면서 지반의 상태를 확인해 보았는데, 잘 들어가지 않았으며 고정이 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고, 나아가 크레인이 설치될 장소의 지반의 안전성 여부 등은 크레인 운전기사인 피해자만이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점, 또한 크레인 설치작업은 고도의 숙련된 노동과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피고인들은 위 크레인의 구체적인 설치작업 과정에 관여하기는 어렵고, 실제 피해자도 '위 크레인을 어디에 설치할지에 관하여는 옮길 물건의 위치와 옮겨야 할 장소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운전기사인 자신이 직접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크레인의 인양가능무게의 선택이나 그 운전 역시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요하므로, 임차인의 크레인 운전기사에 대한 지휘·감독은 임차한 크레인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제한적으로 부여받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 피해자도 '위 크레인에는 들어 올리는 물건이 정격 하중에 초과 또는 근접할 경우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자신의 판단에 따라 크레인의 작동을 멈춘다',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위와 같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격 하중에 초과되기 전에 위 크레인의 작동을 멈추었는데, 왜 크레인이 전도되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는 '당시 하부 작업장에 있던 K 등이 크레인으로 옮기고 있던 위 철근 더미를 손으로 잡아당겨 크레인이 넘어진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오히려 하부 작업장에서 K 업무를 담당하였던 M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위 철근 더미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으며, 철근 더미가 아래로 내려오던 중에 갑자기 위 크레인이 전도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하부 작업장에서 철근작업을 담당하고 있었던 N, O, P, Q 등도 '근처에 있던 작업자들이 잡아당길 수 없는 높이에 철근 더미가 위치하고 있었고, 위 철근 더미가 아래로 내려오던 중 갑자가 위 크레인이 전도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상해 결과 발생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거나 주의의무위반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