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27.경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의 사진을 보고 피해자에게 ‘예쁘다’며 호감을 표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감사하다’고 응하면서 서로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중, 같은 달 29일경 피해자에게 광주에 볼일이 있어 가게 되었는데 광주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싶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30일경 광주 동구 C 무인텔' D호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답답해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입고 있던 셔츠를 벗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뒤로 다가와 강제로 셔츠를 벗겼다.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셔 이제 그만마시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침대에 올라가 쉬라고 한 후 혼자서 술을 더 마신 다음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로 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러면 안 될 것 같다’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다른 가슴을 빨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는 의미로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계속해서 강제로 키스를 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스스로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고개를 저으며 싫다는 표시를 하는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모두 벗겨 엎드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우리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거 싫어한다’라는 말과 함께 엉덩이를 비틀면서 저항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해자에게 ‘좋냐, 딱딱 하냐, 이제 너가 직접 좋다고 말을 해라’라고 대답을 강요하면서 피해자가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2)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8. 27.부터 SNS인 인스타그램 DM(Direct Message)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같은 달 30일경 피고인이 광주에 출장을 오는 날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광주에 거주하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만날 장소로 이 사건 장소인 ‘C 무인텔’을 알려주었으며(피해자는 그 곳에 가본 경험이 있고,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있는 곳임을 알고 있었다), 술을 살 수 있는 곳을 찾는 피고인에게 인근 편의점의 위치도 알려주었고, 피고인을 만난 후 객실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치킨을 배달시키고 그 요금을 지불하였다. 피해자의 친구인 E, F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C 무인텔’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해자는 모텔 객실 내에서 휴대폰을 소지하였는데, 성관계 전까지 E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을 떠나자 E과 F을 'C 무인텔' G호로 오도록 하였고 이들은 객실 내 휴지통 안에서 콘돔 등 성관계의 흔적을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20. 8. 31. 11:32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동의한 적 없잖아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무엇을 녹화한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증거기록 제16쪽). 이후 피해자는 사과하는 피고인에게 ‘그냥 오빠가 어떻게 합의보고 싶은지 먼저 묻고 싶네요’, ‘신고보다이게 나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합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증거기록 제164쪽, 제166쪽). 피해자는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며칠 뒤인 2020. 9. 3.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합의금을 받은 자료를 그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이 사건 기록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불합리하거나 모순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광주에 볼 일이 있다며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화를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만 17세였던 피해자가 낯선 남성의 만남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억지로 피고인을 만난 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거주지역이 다르고 피해자와 며칠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인 관계의 피고인이 화를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같이 피해자가 만남의 장소와 술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치킨을 주문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것은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2020. 9. 4. H 센터에서 피해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셔츠를 강제로 벗긴 후 스킨십을 하거나 술게임을 하여 스킨십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쉬라고 하여 침대에 혼자 누워있었는데, 그 동안 피고인은 혼자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시도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면 혼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휴대폰을 이용해 E, F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고, 스스로 문을 열고 방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피고인이 씻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때에도 E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모텔을 떠난 이후에도 E, F을 방으로 불러 성관계의 흔적을 확인하였을 뿐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위 센터에서 ‘자신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30대 가량 때렸고, 때린 것이 너무 아파서 “때리지만 말아달라”고 피고인에게 울면서 빌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폭행은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중에서도 가장 중한 정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엉덩이가 부어오르거나 빨갛게 되는 등 폭행의 흔적이 남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진술시 이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거나 당시의 느낌, 폭행의 정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조사자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대답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위 폭행에 관한 사진을 남기거나 병원을 방문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모텔에 들어가기 전 E에게 전화로 “모텔 인근 카페에서 기다리다가 모텔에 들어간 후 30분 내에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친구들이 모텔 앞에 있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43쪽,B(가명) 증언녹취록 제6쪽]하였으나, 위 진술은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를 만났고, 위와 같은 부탁을 받아 모텔 앞에서 대기한 것이다’는 E의 증언(E 증언녹취록 제5쪽)과 불일치한다. 성폭행 등 위해를 입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낯선 남성과의 만남을 감행하고, 도움을 청할 친구들을 모텔 주변에 대기하도록 하고, 이들과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모두 상당히 이례적이고(심지어 F은 그날 피해자를 처음 본 사이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면서도 도움을 청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요청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를 예방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도울 목적으로 모텔 주변에 있었던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다음 날 피고인에게 무엇을 녹화한 것인지 물은 후, 이 사건 당일의 성관계가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고 며칠 뒤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에 앞서 친 구들을 대동하였던 점, 피고인이 모텔을 나선 이후 친구들을 객실로 불러 성관계의 흔적을 확인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자 위와 같은 메시지로 피고인의 사과와 합의를 유도한 후 고소에 이른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자신의 자취방 위치를 알려주며 놀러오라고 말하고, 그 곳에 온 남성과 성관계를 한 후, 그 성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친구와 함께 그 남성 및 그 가족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공갈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비록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강간한 사실이 없는데 강간을 했다고 거짓말을 치고 합의금을 받으려고 한 부분에 대해 반성합니다’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여 그 남성에게 교부해주었다. 3) 피고인이 2020. 8. 31.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동의한 적 없잖아요’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미안해.정말 내가 정말 생각 없이 행동했어, 맞아’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건을 빨리 무마하고자 나온 언행으로 볼 여지도 다분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