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18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8. 5.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9. 7. 9. 항소취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B와 C 사이의 아들로서, 피고인은 B와 C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관한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의 수사단서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하고 보복하기 위하여, 2019. 2. 22. 00:30경 B, C의 주거지에 찾아가 B의 얼굴 및 귀 부위를 손으로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파열을 가하고, C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팔과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2019. 3.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인 C, B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증언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제기 이후인 2019. 3. 29.경부터 C, B에 대한 증인신문 당일인 2019. 5. 15.경까지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접견실에서 C, B를 수회 접견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 피고인의 C, B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9. 3. 29.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45에 있는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접견실에서 C, B를 수회 접견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29.경 위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접견실에서 C에게 '증인으로 출석하면 재판장에게 "A은 주먹이나 발로 B, C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 A이 B, C가 깨진 유리조각을 밟지 않도록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살짝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고 증언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5.경 위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접견실에서 C와 B에게 '증인으로 출석하면 "B가 A에게 달려들어 A이 B를 밀친 것이고, A은 C가 깨진 유리조각을 밟지 않도록 잡아당겼는데 그 과정에서 어딘가에 부딪친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경찰관들이 A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해야 한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고 사실은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증언하고, "진단서에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받았고 B는 A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중이염이 있었다"라고 증언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2.경 위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접견실에서 C에게 '증인으로 출석하면 "진단서에 늑골이 다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로 다친 것이다. 경찰관들이 진단서가 없으면 A을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다고 하여 진단서를 제출한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에게 무릎을 꿇고 "내 아들은 보복할 놈도 아니고 생전 아들로부터 맞은 적도 없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이 아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더라도 "아들이 자살할 것이 걱정되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고 절대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24.경 위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접견실에서 C와 B에게 '증인으로 출석하면 "A 이 전에도 징역을 보내더니 나를 또 징역을 보내려고 하느냐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수사기관에서는 경찰관들이 A을 병원에 보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허위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다"고 증언하고, 재판장에게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해서 죄송하다"고 증언하고, 재판장이 사진을 제시하면서 "폭행당하지 않았다면 왜 C의 얼굴에 빨갛게 흉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A이 화가 나서 때렸다면 이빨이 나갔을 것이다. 살짝 밀쳤을 뿐이고 절대 때리지 않았다"고 증언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8.경 위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접견실에서 C에게 '증인으로 출석하면 "늑골이 부러졌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이 사건으로 다친 것이 아니라 예전에 교통사고로 부러진 부위였다. 아프지 않았는데 경찰관들이 자꾸 진단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서 제출한 것이다"라고 증언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5. 15. 경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접견실에서 C와 B에게 '증인으로 출석하면 "A이 집에 들어오자 B가 A을 나무라면서 먼저 A의 뺨을 2대 때렸고, 그때부터 몸싸움이 시작된 것이다."라고 증언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B로 하여금 피고인이 C, B를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B가 먼저 피고인을 때린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도록 부탁하였다. □ C, B의 허위 증언 1. C의 허위 증언 C는 2019. 5. 15.경 충남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합26호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B의 얼굴과 귀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고, C의 얼굴을 때리거나 팔이나 옆구리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와 B가 A의 뺨을 2회 때리고 서로 몸을 붙잡았는데 그때 피고인이 B와 C가 깨진 유리조각을 밟지 않도록 B와 C를 살짝 밀쳤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한 이유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허위 진술을 해야 한다고 하여 시키는 대로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본인의 늑골이 골절된 이유는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다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허위로 증언하였다. 2. B의 허위 증언 B는 2019. 5. 15.경 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합26호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B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서로 몸을 밀치는 과정에서 부둥켜안은 사실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이 C를 때리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고막이 파열되었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각각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A 위증교사 혐의 확인) 1. A 구치소 접견부 등 송부 요청, 회신, 접견 녹음 파일 CD 1. 서산지원 2019고합26 소송기록 표지, 증거목록, 증인목록 사본 1. 공소장 사본 1. 각 공판조서(제1회, 제2회, 제3회) 사본 1. C,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1. B, C가 작성한 각 진술서 사본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소견서 사본 1. 수사보고(특수 재물손괴 범행도구 사진촬영) 사본 1. 녹취서 작성보고 - 피의자 A의 무인접견 녹취서 7부 1. 상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부, 나의사건검색 1부, 사건요. 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등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피해자들인 자신의 부모들에게 위증 범행을 교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C, B의 위증이 위 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