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가 시공하는 대구 달성군 F 연결 아치목교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25톤 카고 크레인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0. 9. 13:03경 위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바닥에 있는 약 400kg 무게의 목교발판(가로 180cm, 세로 16cm, 두께 6cm) 30개를 들어 지상 9m 높이의 철재 구조물 위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고, 피해자 G(46세)는 위 철재 구조물 위에 올라가서 위 목교발판의 하차 위치를 확인하여 주는 작업을 하였다. 이와 같이 400kg이 넘는 중량물에 대한 크레인 조종을 할 경우, 크레인 조종사는 목교와 크레인의 연결 상태를 잘 살피고, 목교의 무게중심이 잘 잡혀있는지, 당시 날씨상태는 어떠한지를 등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안전관리책임자는 위와 같이 지상 9m 높이에서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망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자들에게 안전벨트의 착용을 지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 추락을 방지할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휴일이라는 이유로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목교를 크레인에 묶는 작업 (일명 '밴딩작업을 하던 인부 H, I에게 실링밴드 1개만 주면서 밴딩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실링밴드로 목교를 크레인에 묶을 때에도 철제 로프밴딩보다 훨씬 좁게 묶게 한 과실로, 크레인으로 위 목교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도중 위 목교가 무게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어 피해자 G(46세)의 몸 위로 쏟아지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지상 9m 높이에서 아래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밴드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피고인의 업무가 아니므로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 1. I,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발생보고(추락사),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I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진 설명) -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크레인 기사로서 목재다발과 크레인의 연결 상태를 살피거나 목재다발의 무게중심이 잘 잡혀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고, I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였을 뿐이며, 실링밴드로 목재를 묶어 크레인 후크에 연결하는 작업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A이 목재를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려면 실링밴드 1개로 최대한 짧게 매야 한다고 말한 사실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크레인으로 이동한 목재는 가로길이가 180cm에 이르렀으므로, 가능한 가장자리 근처에 양쪽으로 실링밴드를 묶어야 안정적으로 이동이 될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실링밴드 1개를 이용하여 중심 쪽으로만 실링밴드를 묶는 바람에 이동시에 물건이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었던 점, 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목재를 들어 올릴 당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던 실링밴드가 이동 중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크레인으로 이동 중에 목재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실링밴드에서 빠져 쏟아져 내린 것이므로, 목재와 실링밴드의 고정상태 또는 무게중심의 변동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일 오후에 목재를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으로부터 우선 트럭에 실려 있던 목재 한 다발을 다리 상부로 옮겨달라는 지시를 받고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지시를 수신호로 받았거나 구두로 받았다면, 목재와 실링밴드의 연결 상태도 확인이 가능한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크레인 조종기사로서는 크레인으로 물건을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크레인에 연결된 물건이 낙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물건을 이동시킬 의무가 있는 것은 자명하고, 따라서 정지 상태에서는 물론이고 이동 중에도 물건의 고정상태, 무게 중심의 변동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하면서 크레인을 조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스스로 위와 같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크레인 조종사인 피고인 A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크레인 작업을 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현장소장으로서 작업자들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시종일관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과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주식회사 E는 이 사건 공사 부분을 1에게 사실상 도급주어 진행하였고 I이 공사과정을 총괄 지휘한 점, 피고인 A 크레인에 대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대인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10.20:20경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E 앞 도로를 사우동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하다가 차량 고장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위 피해차량은 그 충격으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카스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흉추의 염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운전의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50만원 상당이 들도록, G 운전의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지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지점까지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각 사이에,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한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고장으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연쇄충돌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응당 취하여야 할 피해자 구호 또는 교통상의 위험 방지 및 장애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인적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으나, 인적,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반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 물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인적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회사 전무로서 업무차량의 운행을 담당할 기사를 지정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07: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집에 공사 관련 문제로 불만을 품고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는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D 자필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천안지원 2015고단1533),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5노4023)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사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 및 2015년경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등의 주취소란행위로 인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그 외의 범행으로 6회(실형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5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동훈(기소), 장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6.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20.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167 새누리당사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함양중학교사거리 쪽에서 한주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동문사거리 쪽에서 함양중학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가 운전하는 E BEAVER125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방향지시등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중수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각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01

범죄사실 [2012고단710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9.경 서울 강북구 B모텔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피디팝 (www.pdpop.com)'에 접속한 다음 자신 명의의 아이디(C)로 로그인 한 후, 피디팝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남녀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교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국산 여선배'라는 이름의 음란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6.부터 같은 해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8개의 정보통신망인 파일 공유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물 3,434 개를 공공연하게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3고단20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6.경 서울 강북구 B모텔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큐다운(http://www.qdown.com)'에 접속한 다음 자신 명의의 아이디 (C) 로 로그인 한 후, 큐다운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남녀가 옷을 벗고 성교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일노청순한 이미지의 언냐~ 5명도 문제없어여~'라는 이름의 음란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디팝 게시내역 및 띠앗 적립내역, 외환은행 이체내역, 가입사이트 게시물 목록, 외환은행 등 거래내역, 피디팝 사이트 게시물 출력자료, 캡쳐 화면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으로 얻은 수익,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5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9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지은(기소), 정문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02:10경 서울 관악구 C 호프집에서, 피해자D(여, 30세), 피해자 E(여, 27세) 등이 시끄럽게 떠들며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시비 중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들이 있는 곳으로 던져 피해자들의 머리에 맞추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에게 14일간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전두부 좌상 등을 가하고 위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상해부위 사진, 500cc 맥주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판사 신명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8.00:01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성모병원 앞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동양웨딩홀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장애가 있는 부모 를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법원의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는 등 경제사 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6. 7. 12.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 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상신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서는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아토스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F 소재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던 피해자 H(42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와 피해자 J(40세) 운전의 K 투싼 승용차에 의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뒤를 가로막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을 포기하거나 피해자들의 차량과 부딪치지 아니하도록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주를 계속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H의 차량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을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 J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슬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도주로가 막히자 2차 사고를 일으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2. 12:1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자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차서 엎어뜨리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부려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2. 12:55경위 'E'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울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선생님, 무슨 일이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동인에게 "씨발 새끼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을 피해자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에 대한)(첨부된 사진 4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므로, 각 죄에 규정된 벌금형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2. 일반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없음 나,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다.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62

범죄사실 2014고단1362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익산시 B건물 1차 108동 4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1,000만 원 짜리 계를 22명이서 조직한다, 그렇다면 한 몫에 50만원인데 지금 한 명이 빠져 있다. 당신이 끝 번호로 두 몫을 해 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 월 100만 원씩 21개월 동안 2,100만 원을 계금으로 넣으면 2012. 5. 21.까지 2,4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건 외 다른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다가 생긴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계급 및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8. 18. 피고인의 남편 D 명의 농협 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8. 18.부터 2012. 4.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7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익산시 B건물 101동 1020호에 있는 F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 및 G의 딸인 F을 통해 피해자 H에게 "내가 계주로 22구좌, 월불입금 50만 원인 1,200만 원 짜리 번호계를 조직하는데, 피해자를 20번으로 가입시켜 주겠다. 매월 25일에 50만 원씩을 불입하면 2014. 5. 25. 에 1,2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조직한 위 계는 피고인이 계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계불입금을 대납하는 등 정상적으로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받아 운영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조직하여 운영한 계와 관련된 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채무가 계속하여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급 및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부터 2014. 4. 25.까지 총 19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씩, 합계 95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각 각서 2015고단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및 통장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D),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D), 입출금거래내역 (D)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5, 18, 22, 28,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실제로 계를 조직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였으나 먼저 계급을 지급받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계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의 친인척들이고, 피고인은 나머지 계원들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실제로 계가 운영되었음과 관련한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현재까지 변제된 금원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추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5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현재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서울 양천구 C 커피숍에서, D 호텔의 현 소유자인 피해자 E이 전소유주 F와 만난 자리에서, F, 공사업자 G, 대출업무 수임인 H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건 등에 관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대화 내용을 듣고, 피해자에게 가명인 I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내가 수십 년간 룸살롱을 운영하면서 금융권, 수사기관의 인맥이 상당하니 이를 이용해 돈을 받아 주면 10%의 수수료를 달라"면서 접근하였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8, 10. 24, 15:00경 위 C 커피숍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J까지 이동하는 피해자의 사위 K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검사가 있는데 이야기를 잘 해서 H을 구속하여서 돈을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접대비용으로 70만 원을 받고, 2008. 11. 20. 서울 서초구 J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검사에게 구속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서 피해자로부터 접대비용으로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12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및 횡령 피고인은 2009. 3. 30.경 위 C 커피숍에서 위 사건이 2008. 12. 29. 혐의없음 처분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항고를 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F가 주기로 한 6억 원 중 3억 원은 일단 대출금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H으로부터 받고, 나머지 3억 원은 유치권 행사를 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H으로부터 3억 원 중 이미 지급한 1억 원을 제외한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고 H, G, F에 대한 항고취하 및 고소취소를 하여 주고, G와 내가 참고인 및 증인을 서 줄 테니 대출금을 가지고 있는 L을 추가 고소하여 최대 12억까지 돈을 더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법무사 사무장 M을 불러 그로 하여금 2009. 3. 30.자 항고취하서, 고소취소장,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가 인장을 찍도록 하고, 같은 일자 지불각서를 피고인 및 피해자를 수신자로 하여 작성하고 H으로 하여금 자필로 서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의 내용에 따라 H으로부터 자신의 딸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로 2009. 3. 30. 1억원, 2009. 4. 8. 4,000만 원, 2009. 4. 14. 6,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2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 약속한 수수료 2,000만 원에 추가로 2,500만 원을 제한 1억 5,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위 2,500만 원을 그 시경 서울 일원에서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00 만 원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감정 ·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아 보관 중이던 합의금 중 2,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K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회) 1. 참고자료(증거목록 순번 48)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5) 1. N 계좌 (증거목록 순번 4) 1. P 계좌(Q) (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관련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의 취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법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횡령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7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22:00경 부산 금정구 C 204호에서, 주방용품 판매점인 'D' 대리점을 동업하던 피해자 E(여, 36세)과 돈 문제로 의견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판매 중이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F' 라는 제목으로 G(피고인을 지칭)가 자신의 장난감 기차를 훔쳐간 H(피해자를 지칭)를 찾아가 칼로 찔러 죽이는 내용의 10컷 분량의 카툰을 게시하고 이를 친구로 등록된 자에게만 볼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과 페이스북 계정의 친구인 피해자가 게시 즉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아래에서 보는 구체적인 표현내용이나 방법 및 그 구체성과 직접성의 정도, 표현의 전달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전후의 정황 및 전체적인 경위 및 동기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게시한 만화(이하 '이 사건 만화'라 한다)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자신이 아끼던 장난감 기차를 H에게 도둑맞은 G가 먼 길을 뒤쫓아 떡갈나무 위에 있던 H를 찾아 칼로 찔러 죽이는 내용으로, 각각의 장면에는 제3자 시점에서 내용을 설명하는 문장이 기재된 우화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사건 만화에는 동물인 G와 H만 등장할 뿐만 아니라, 그 동물이나 배경의 표현도 특징적인 형태만을 간략하게 묘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 내용은 마지막 장면이나 문장이 다소 거칠게 표현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동을 징벌한다는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더구나 이 사건 만화는 외국의 원작만화를 번역한 것으로 2012년경부터 이미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상황에 빗대어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페이스북의 새로운 게시물 알림을 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만화를 게시한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게시물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연락이나 행동을 취한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존댓말을 사용하는 관계였고, 피해자 스스로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험한 욕설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B이 피고인의 머리와 등을 때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피고인의 머리와 등을 때려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혔다면서 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무고의 상대방인 B과는 서로 잘 알고 지내온 사이로서 B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B이 법정에도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B이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09: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나주시 노안면 금산로 29에 있는 노안우체국 옆 주차장 방면에서 노안지역아동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80세) 운전의 E SH100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언더커버 교환 등 수리비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0. 16:40경 광주 북구 하서로 637 지산초등학교 옆 도로에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 앞으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 차량의 보닛 부분을 3회 내리쳐 움푹 들어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초진차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며, 충돌조절장애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 F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있다. 피고인은 2017. 4. 18. 05:53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화곡로 98 왕장군주먹고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월정로 31길 3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95 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근접한 기간 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녀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주월동 무등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광주 서구 화운로에 있는 킴마트 앞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6년,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