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220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D 소재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건물 1, 2층에서 'E'라는 상호의 불교용품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4. 5. 9.경 위 건물에 대하여 공제가입금액 3억 원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화재공제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해온 양초와 촛대 개발과 판매 사업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억 원의 채무만 지게 되자 위와 같이 화재공제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위 건물을 방화하되 초의 재료인 파라핀 성분은 연소 속도가 늦고 양초를 이용할 경우 불의 착화를 지연시킬 수 있어 피고인이 불을 놓은 후 집을 나온 다음 불이 번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방화할 것을 마음먹고, 2014. 5. 25. 10:00경 위 'E' 1층 내부 바닥 등에 인화물질인 노말파라핀 성분이 함유된 액체연료를 뿌리고 양초에 불을 붙여 연소되게 하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위 건물 1층 창고 등을 태우고 세입자인 F가 거주하는 3층 외벽을 태워 위 F 등이 거주하는 현주건조물을 방화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충청북도지방경찰청의 화재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8번 참조)에는 '위 건물 1층 창고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발화되어 연소 확산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위 건물 1층 점포 내 소파 방면에서 독립적인 발화에 따른 화재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41쪽 참조).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G연구소의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5번 참조)에는 ' 위 건물 1층 점포 내 소파에서부터 창고 출입문까지의 바닥 부분, 창고 내부, 소파상단 부분은 서로 연속적으로 연소되지 않은 상태로서 각각 독립적으로 연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중 위 , 부분은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은 상태로서 인화성 물질을 연소 매개체로 사용한 인위적인 착화에 의하여 발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44쪽 참조). 3) H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증거목록 순번 제18번 참조)에는 '전기적 요인으로 위 건물 1층 창고 내부에서 화재가 시작되어 위 건물 1층 점포 내부로 연소 확대된 형태를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80, 183쪽 참조).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G연구소 소속 주무관으로서 위 2)항 기재 감정을 담당하였던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위 건물 1층 창고에서 점포 내부 방향으로 들어오는 연소 형상이 있었는데, 위 창고 내부 발화의 경우에는 배선의 단락흔이라는 전기적인 특이점이 있어 전기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증인신문 녹취서 제3, 5, 11, 13쪽 참조),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노말파라핀이 독립적인 연소가 있었던 세곳 주변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감정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증인신문녹취서 제8쪽 참조), '화재 진압 과정에서 가연성 물질이 넘어지거나 액화되어 비산되면서 불이 붙어 독립적인 연소가 시작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참조), '노말파라핀이 담겨 있는 플라스틱 용기에 급격히 열이 가해지는 경우 용기가 녹아내려 용기 속에 담겨 있던 노말파라핀이 주변 바닥으로 유출되어 주변에 있던 화염이 옮겨 붙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인화성 물질을 연소 매개체로 사용한 인위적인 착화시에 발현되는 연소 형상과 비슷한 형태의 연소 형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취지로(증인신문 녹취서 제9, 10쪽 참조) 각 진술하였다. 5) H소방서 소속 화재조사관으로서 위 3)항 기재 화재조사를 담당하였던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위 건물 1층 창고 내 배전반 부분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되어 점포 내부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보이고,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화재 진압시 불이 붙은 낙하물이나 연소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불이 옮겨 붙어 독립적인 연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2 내지 5쪽 참조). 6) 충청북도 소방본부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 '인화점이 낮고 물보다 비중이 가벼운 위험물의 화재시 진화 과정에서 소화수와 함께 흘러간 액체 연소물에 의하여 주변의 가연물이 연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액체 상태의 노말파라핀은 물보다 비중이 가벼울 경우 화재 양상에 따라 소화수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7) 경찰의 현장 감식 과정에서 양초를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알루미늄 접시가 위 건물 1층 점포 내 소파 부근 바닥에서 발견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제40쪽 참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평소에 손님들에게 알루미늄 접시 위에 양초와 양초 캡을 놓고 불을 붙이는 시범을 보이곤 하였는데, 미처 치우지 않아 그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다가(수사기록 제359쪽 참조), 이 사건 당시 독립적인 연소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두 지점(창고 내부 및 소파 상단 부분)의 경우에는 지연 착화의 방법으로 방화가 이루어졌다고 의심할 만한 도구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8) 대검찰청 K팀의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46번 참조)에는 '위 건물 1층 창고 내부(분전반)에서 최초 발화하여 확산되었을 가능성은 없으며, 바닥에 노말파라핀을 뿌린 후 양초를 이용하여 지연착화한 방화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374쪽 참조), 위 감정을 담당하였던 증인 L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참조), 위 감정서의 기재 및 위 증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가) 앞서 본 1) 내지 3)항 기재 각 감식·감정·조사의 경우에는 화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 반면에(수사기록 제39, 142, 180쪽 참조), 위 감정의 경우에는 화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것이 아니라 사진, 컴퓨터 시뮬레이션, 재연실험 등의 자료에만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3쪽 참조). 나) 위 감정의 기초가 된 자료들 중 위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경우에는 이 사건 화재 현장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이불'을 기준으로 한 발열량 등의 조건 값을 입력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377쪽,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 16, 23쪽 참조), 화재 현장의 상태와 밀폐 정도, 주변 가연물질의 소재 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2쪽 참조), 위 재연실험의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건물 1층 점포 내 소파부근 바닥에서 양초를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알루미늄 접시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 접시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재연실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기초 자료가 이 사건 당시 화재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화재 원인을 분석할 때 화재 현장 내에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액체 노말파라핀이 다수 적치가 되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참조),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위 건물 1층 창고 내부 분전반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다면 창고 하부에 적재되어 있던 옷 등의 물건들이 모두 연소되었어야 하는데, 창고 상부에만 급격한 연소가 보이는 것은 창고 밖에서 안으로 화염이 들어왔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증인신문 녹취서 제26, 27쪽 참조), 이와 달리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화재 현장을 조사한 결과, 위 창고 하부의 옷 등의 물건들이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창고 내 선반 등에 있던 물건들 중 타지 않은 부분이 창고 하부로 소락되어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서의 기재 및 증인 L의 진술에는 그 판단의 전제사실 중 일부에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9)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보더라도, 청주 신협의 직원인 M은 경찰 조사에서 '신협의 업무방법서에 의하면 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건물에 대한 화재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건물을 담보로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러 온 피고인에게 화제공제에 가입할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한 결과 2014. 5. 9. 피고인이 화제 공제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04쪽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