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52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29.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B 오피스텔 C호 내에서, 지인 D, D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추행하던 중 그 모습을 본 피해자 D(남, 2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간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D를 기절시킨 다음 피해자 E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부위 등을 더듬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그곳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도 저렇게 만들어줄까? 죽여버린다. 같이 하자.”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강제로 키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더듬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를 밀어서 거실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쇄골을 강하게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쇄골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기절했던 D가 정신을 차려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 A, D, E 통화), 각 수사보고서(발생일시 보안직원 전화진술 및 CCTV 영상물 확인,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바디캠 동영상 수사, 피의자 A 바지 탈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 출동구급대원 진술, 피의자 A 행동에 대한 피의자 D 진술, ‘같이 하자’라는 말에 대한 피해자 E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상해진단서(D, E)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E의 신체사진,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피고인이 했던 발언의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행동과 의도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제3항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목과 쇄골을 빨았으며 상체를 만지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계속 올리면서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갔다가 다시 거실로 끌고 나오면서 목을 조르거나 얼굴, 몸통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며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의 행동을 하면서 “너도 저렇게 되고 싶냐. 가만있어”라고 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얼굴과 상체에 심한 멍이 들고 쇄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는데,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피해자를 강제추행만 할 의사였다면 이미 상당한 정도의 추행행위에 이른 상태에서 이처럼 강한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상의와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팬티만 입은 상태였다. 라.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어머니는 112에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으로 고소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 옷을 벗기지 못하게 저항했고 다행히 D가 정신을 차려서 피고인을 제지했기에 강간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의 변호인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이나 고소장 접수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한 경찰관의 수사보고서에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정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행해진 강제추행 피해사실만을 언급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강한 저항과 D의 제지로 중단되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기절시킨 뒤 피해자 E를 폭행으로써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과정에서 표출된 피고인의 폭력성과 공격성이 상당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 E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결과와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정신적 고통,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 E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인정하고 있다. 강간상해 범행의 경우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D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