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통영선적 외끌이대형저인망어선 C(75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C의 소유자로 피고인 A의 고용주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 A은 2020. 4. 2. 04:11경 C에 승선하여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거문항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업을 위해 출항하였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고, 거문항 입구는 어선의 출입항이 빈번한 항로이며 또한 그곳 해상에는 고도방파제가 위치하고, 방파제 바깥쪽에는 피항차 투묘 중인 선박들이 정박하고 있어, 출입항 어선들은 피항차 투묘 중인 선박들과 충돌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선박의 선장으로서 견시 요원 등을 배치하고, 선박 레이다 및 써치라이트 등을 이용하여 인근 해상에서 항해 및 투묘 중인 선박들이 있는지와 이들의 위치와 코스, 속력 등 운항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대각도 변침을 통해 방향을 조정함으로써 선박 충돌사고 등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에 정박 중인 선박들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술에 취해 자신이 직접 조타기를 조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형선박 조정면허만 있고 C를 운항할 면허가 없는 기관장 D에게 조타기 조작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4:15경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소재 고도방파제 북동방 약 0.3마일 해상에서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 그곳에서 투묘 중인 파나마국적 어획물운반선 E(E, 499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C의 구상선 수부로 E의 좌현 측 중간 선체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선원 12명이 현존하는 E의 좌현측 중간 부위인 냉동화물창이 있는 선체외판을 수면상 2미터에서 수면하 1미터까지 약 3미터 상당 찢어지게 하고 중앙부에 폭 1미터 상당으로 파공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위 선박을 파괴하였다. 나. 해사안전법위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 04:11경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거문항에서 같은날 04:15경 같은 리에 있는 고도방파제 북동방 약 0.3마일 해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기관장 D에게 C(75톤)의 조타기 조작을 지시하고, 그곳에서부터 같은날 06:52경 같은 리 서도항에 입항하기까지 피고인이 C(75톤)의 조타기를 직접 조작하였다. 다. 선박직원법위반 선박 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 04:11경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거문항에서 출항시부터 같은 날 06:52경 같은 리 서도항에 입항시까지 해기사면허 없이 C의 선장으로 승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C의 선장으로 각 승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사안전법 등 사건 발생·검거 보고, 경찰전보[충돌선박(E, C) 확인 및 조치 결과 보고], 선박직원법위반 채증사진, C 주취운항 관련 채증 사진, E 및 C간 선박 충돌 현장 채증 사진, 작업보고서, 사진, 적발보고서, 음주측정지, 수사업무협조회신, 어선검사증서, 고용계약서, 출입항 조회,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피의자 출항시 혈중알콜농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선박 E의 자력항해 가능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금고형 선택),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음주상태의 조타기 조작 및 지시의 점, 징역형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해기사 면허없는 승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해사안전법 제109조, 제104조의2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C의 입출항시마다 피고인 A 및 선원들을 상대로 음주운항방지 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음주운항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해사안전법의 목적 및 해사안전법 제109조에서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회사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회사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사용자가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나. 해사안전법 제5조에 의하면 선박 소유자는 국가의 해사안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 자기가 소유ㆍ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으로 인하여 해양사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C의 선주인 피고인 B는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및 음주운전 등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을 위한 장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더불어 취업규칙 제29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수산기술에 관한 지식의 습득, 해기에 관한 지식의 습득, 안전위생에 관한 지식의 습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 피고인 A는 경찰에서 ‘그럼 피의자는 C 선주로부터 C 운항관련 교육을 받거나 교육 내용을 기재한 노트 등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 가끔 구두로 음주하지 말고 안전운항하고 불법조업하지 말라고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7면). 위 진술을 보면 피고인 B가 음주운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혹은 계획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음주를 하지 말고 안전운항을 하라는 등의 말을 추상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것이라거나, 음주운항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라. 더불어 C에 탑승하는 선원은 약 10명으로 비교적 소수이므로(증거기록 234면), 피고인 B는 개별적·구체적인 운행마다 현장 상황이나 선장 및 선원의 음주여부에 대한 관리나 감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피고인 A에 대한 지휘·감독 가능성도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비롯하여, 선원들이 운항하는 도중이나 탑승하기 전에 술을 마셨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20. 3. 28. 배를 타는 선원들에게 고사 명목으로 막걸리를 구매하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조업을 위하여 출항하고, 75톤 선박을 조타할 자격과 능력이 없는 D에게 조타기 조작을 지시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고를 유발하였으며, E를 파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E 선박의 소유자 대리인 I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장기간 해기사 면허를 보유하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상해를 입거나,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해양오염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 선장 등에게도 E를 진출입로에 정박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6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A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엄격하게 했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책임제한개시결정을 받았고, 2020. 7. 17. E 물적 손해를 위하여 상법상 책임제한액 141,669,650원을 공탁(부산지방법원 금제6460호)하였다. 피고인은 1999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