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20:30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동현동에 있는 세경정육점 앞 편도 1차로를 88체육관 방면에서 남현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47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706,73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하였고 충돌로 인한 비산물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사고 후 하차하여 피해자와 30분 가량 변상 문제를 논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수리비 706,735원 상당이 소요되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하차하여 피해자와 수리비 금액에 관하여 얘기하다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갑자기 자신의 차에 탑승하여 운전하고 가려고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떠나지 못하도록 피고인 차량을 가로막았다가 피고인이 그대로 떠나려고 하자 겁이 나 피해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간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된 바가 없다 해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고 후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거나 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76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속도가 시속 20~30km로 비교적 저속이었고,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모두 옆범퍼가 약간 긁힌 정도였을 뿐 범퍼가 움푹 들어가거나 비산물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수사기록 13~14면). 사고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차에서 내렸고 피해자는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고 지인에게 전화하여 사고 현장으로 지인이 왔는데, 차 수리비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는 25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16만 원을 제의하였고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차를 타고 그대로 운전해 갔다. 이와 같이 사고가 난 시점에서부터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해 갈 때까지 피해자의 지인이 오고 합의가 결렬되는 등에 소요된 시간이 상당하였는데, 그 와중에 피해자는 다쳤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본인도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합의 과정에서도 차 수리비에 관하여만 논의하였을 뿐 치료비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피해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판결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달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