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기초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약 2년 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서 만나 알고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중학교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 A는 약 1달 전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C을 만나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는 2019. 1.~2.경 동해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하던 중 피해자 F(19세)이 피고인 A 를 대신하여 하루 일을 해주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2019. 6. 11.경부터 2019. 6. 13. 경 사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연락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일을 대신 해준 대가 등으로 현금 12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면서, 결국 2019, 6. 14.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동해시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주기로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2019. 6. 13.경 서울 동대문구 부근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게 될 것을 말해주었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C이 빌린 GK5 렌터카를 운전하여 동해시내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그 돈을 현금화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C은 2019. 6. 13. 23:00경 서울 동대문구 부근에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청 부근까지 운전하고, 동해시청 부근에서부터는 동해시내 지리를 잘 아는 피고인 A가 차량을 운전하여 2019. 6. 14. 02:45경 동해시 H에 있는 'T'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A 외에 피고인 B, 피고인 C이 차량에 함께 탑승해 있는 것을 보고 겁을 먹으며 차량에 타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부근에서 잠 시 하차하여 추후 합류하기로 하고, 피고인 A 혼자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가 차량에 타면 현금을 주겠다고 안심시키고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주변에 있는 은행으로 가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같은 시 이도동 쪽으로 진행하였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을 차량 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 B은 미리 계 획한 대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게임 어플을 다운받아 소액결제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폰 줘 봐. 게임 하나만 깔면 돼"라고 말하며 수차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졸라 답답하네. 하라면 하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그의 휴대폰을 건네주지 않자 계속 차량을 운전해 같은 시 천곡동 소재 종합운동장 부근으로 가 정차하여 피해자를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앉게 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으로, 피고인 C은 조수석으로 각 자리를 옮겨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 A는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3:03경 그 부근에 있던 동해 IC를 통과해 동해고속도로로 진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어디 가세요? 내려주세요. 나 집에 가야 돼요. 엄마가 기다려요"라고 말하며 차량을 정차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 A는 차량을 운전하여 상행선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였다. 이어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너, 그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아가리 찢어버린다. 닥치고 있어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뒷좌석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빨리 끝낼 것을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냐. 어차피 너는 휴대폰을 주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서 피해자의 휴대폰(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10)을 건네받은 후 휴대폰에 J 게임 어플을 설치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K에 도착하기 전 졸음쉼터에 잠시 정차하여, 운전석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이동하게 하고 운전석 뒷좌석에 앉았으며, 피고인 C이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K까지 운전하였고, 그동안 피고인 A는 휴대폰에 L 어플을 설치하여 접속한 후 500,000원을 결제하였으며,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K를 경유하여 M에 도착하는 동안 휴대폰에 J 게임이 설치되어 게임 아이템을 살 수 있게 되자 게임에 접속한 후 재차 495,000원을 결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네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지금 납치된 것도 아니고 다친 곳도 없으며, 협박 같은 것은 당하지도 않았으니 걱정하지 마라. 잠시형들이랑 놀러온 것이다'라고 말해라. 어리바리하게 말하면 죽여버린다. 똑바로 말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모친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모친을 안심시키게 하고, 같은 날 06:40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내 이하 불상지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경찰이 물어보면 이곳에 내가 두고 온 지갑이 있어서, 네가 돈을 받기 위해 스스로 따라온 것이라고 말해라. 그렇게 안 하면 애들 풀어서 조지겠다. 너와 네 친구들을 다 찾아 내 죽이겠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 또한 피해자에게 "야가(A가) 하는 말이 허튼소리가 아니다. 한다면 하는 애다. 너 내려서 똑바로 말해라"고 말한 후, 그곳에 피해자를 하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6. 14, 03:03 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종합운동장 부근에서부터 동해IC를 경유하여 여주시내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205.84km 구간에서 4시간가량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하고,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휴대폰을 교부받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합계 995,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4. 02:30경 동해시 동해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곡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부근 동해 IC를 경유하여 K 전에 있는 졸음쉼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약 75.43km) 및 K 주차장에서부터 여주시내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약 59.95km) 등 총 약 135.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K5 렌트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무면허운전 확인), 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해금액 확인), N 서비스 결제 내역 2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해자 F간 O 대화내용), O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에서 결제내역 확인), 휴대폰 화면 캡처 사진 1. 렌트카 내 위치 변화, 각 지도 1. 수사보고(N플레이 결제 영수증 등 첨부), N플레이 영수증, 피해자 환불요청 요구 이메일, J 다이아 거래방법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기간인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피고인 B(소년법상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들은 각 절도죄, 공갈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특수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소년인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