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은 다음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불상의 전화번호로 연락이 온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 전화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며,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7.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D회사에서 7.2%의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을 갚아야 한다. D회사에서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테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90만 원을 건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9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 1. 현금수거책 사진,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범죄 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또는 미약했다). 2. 판단 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전화금융사기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전화금 융사기 범죄 외에는 거의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의한 성명불상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았다. 금융회사라는 곳이라면서 채용 시 면접(화상채팅만으로 면접) 등을 거치지도 않았고, 피고인 또한 상호명도 기억하지 못하며 실제 그와 같은 업체가 존재하는지, 어디에 사무실이 있는지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채용 이후 돈을 수거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면 어떤 회사의 ‘대리’라고 피고인 자신을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그 회사의 ‘대리’ 직급에 있지도 않았고, 자신이 단순 아르바이트생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한꺼번에 받은 다음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업무를 지시하는 자에게 “불법적인 것이냐”고 묻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수거 1건당 100,000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300,000원은 수당과 비용 등으로 제하고 입금하였는데, 수당과 비용에 대한 세금 처리나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30세의 성인으로 대학을 졸업한 학력을 가진 사람이어서, 위와 같은 업무형태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