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65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수년간 동거하다 2019. 3.경 별거한 사이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폭행 피고인은 2019. 8. 18. 23:30경 서울 관악구 C빌라 D호 위 B의 집에서, 그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E(여, 46세)의 웃음소리가 들려오자 화가 나 문을 두드렸고 위 B이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와 식탁 위에 있던 와인잔을 집어 들고 그 안에 있던 와인을 위 E의 상의에 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았으며, 발로 몸을 1회 걷어차 넘어뜨려 그녀를 폭행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남, 65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몸을 수 회 걷어찼으며, 이빨로 피해자의 왼팔 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5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오른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E 사진,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B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B 주거지 내 식탁 위치 확인, 출입문으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위치함) 1. 상해진단서, 진료비 계산 영수증, B이 제출한 B 피해 사진, B이 제출한 A이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식탁 위치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을 부인한다. 피해자 E은 2019. 8. 14.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일에는 피해자 B을 알게 된지 5일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일부러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가 없고, 또한 피해자 B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동기도 없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작성한 진술서부터 시작하여 증인으로서의 법정진술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믿을 수 있다. 그 진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E의 상의 앞쪽에 생긴 와인 자국의 위치와 개수, 피해자 E의 진술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취지의 피해자 B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정당방위 주장을 한다.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피고인 A이 공세적으로 먼저 이 사건 범행 장소로 들어오고 피해자 E에 대하여 폭행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고 그 이후 피고인 A과 피해자 B 사이에 상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인 A의 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게 되므로 이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A 사진, A이 제출한 A 사진, 상해진단서,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내역서, A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B이 제출한 A이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 B은 공소사실 중 ‘바닥에 그녀의 이마를 수회 찧어’ 부분은 부인한다.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장 제출 이후 피해자 A의 피해 진술은 E과 피고인 B이 공동으로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와 피고인 B이 피해자 A을 무차별적으로 계속해서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거실 바닥에 이마를 수회 찧었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매우 강한 폭행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관이 찍은 사진에 보이는 피해자 A의 피해 상황은 이 진술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 A의 이마에 보였던 상해 정도는 어딘가에 눌려서 발생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부인하다가 1회 공판기일에 변호인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시인하는 취지로 답하였다가 국선변호인 또는 사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시작한 2회 공판기일부터는 부인하고 있는바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 B이 ‘바닥에 그녀의 이마를 수회 찧어’ 공소사실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시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A은 2019. 2.에 목시술을 2회 받는 등 목에 대하여 기왕증이 있었는바(증거기록 90면) 이 경우 피고인 B이 시인하는 대로 상호 머리채를 잡고 미는 것만으로도 피해자 A의 목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에 이를 수 있는 점, ‘바닥에 그녀의 이마를 수회 찧어’는 범행 수법이 좋지 않아서 누구든 곧바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피해자 A이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피고인 B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이에 관한 언급은 없는 점(증거기록 310 내지 313면)을 종합하면, 피해자 A의 이마 상처 부분이나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은 피고인 B과 피해자 A의 상호 폭행 과정에서 다른 경위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바닥에 그녀의 이마를 수회 찧어’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고 민 것은 인정되므로 이를 ‘밀어’로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한편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유형력의 행사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듯한 주장도 하나, 이 사건 범행과 상해진단시점의 시간적 근접성과 그 시점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하였다고 추정할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좋다고 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의 경우 사실관계는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전체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 A의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에 기왕증이 기여한 부분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 A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1993년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그 외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