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 C은 2016.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B에 관하여는 2017. 11. 25.에, 피고인 C에 관하여는 2017. 6. 21.에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1. 21.경 서울시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서울역 앞길에서 피해자 F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우리한테 주면 기계를 팔아 현금 50만 원과 매월 청구되는 통신요금, 할부금 등을 우리가 갚아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판매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261,600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 6S플러스64기가) 2대를 개통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전화 이용계약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금액이 다액이 아닌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C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C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0. 22:16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식당 뒤쪽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수회 잡아당겨 출입문 유리 부분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고 출입문을 열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옆 담배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에세 스페셜 골드(시가 5,000원 상당)5갑, 에세 스페셜 골드 1mg(시가 5,000원 상당) 4갑, 시즌(시가 4,500원 상당) 10갑, 심플 에이스 비전 3시가 4,500원 상당) 4갑, 심플 에이스 1시가 4,500원 상당) 1갑, 레종(시가 4,500원 상당) 2갑 등 시가 합계 121,500원 상당의 담배 26 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보고(출입문 수리견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13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86. 7. 4. 절도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그 외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가환부, 미합의)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14:0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모아엘가' 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3일 사용 후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 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15:00경 광주시 C, 3층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80세)와 공동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 매입대금 정산 문제로 상호 언쟁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커피 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04:00경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대구혁신LH이노힐즈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무열로 205 효목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열로 205효목네거리 앞 도로를 화랑교 방면에서 동부정류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휴대폰을 조작하며 운전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등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7곳 가량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2.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아 201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9. 9.경 범행 피고인은 2009. 9.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대부업체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9.경까지 I 및 동생 J에게 10억 원 가량을 맡겨 선물투자를 하였다가 투자실패로 인하여 사채업자 및 금융기관 등에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 등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급여 및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조차 수개월 가량 체납하고,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5. 2,5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1.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0. 3,000만 원, 2009. 11. 30. 4,300만 원 합계 7,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본인금융거래내역, 대부거래계약서, 폐업사실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 시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20: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산호 아파트 방면에서 제4공단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진로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를 피하지못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7. 20:0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의 상호 미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C의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진단서(E) 1. 사고 현장 및 차량 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사고의 규모도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5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3.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경기도 지역에서 사람을 만나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을 건네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1건당 25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전달책을 찾는 것을 잘알면서도, 지인인 피고인 B을 성명불상자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내가 지방에 거주하는 관계로 직접 일을 할 수 없다. B이 대신 일을 할테니 B이 1건을 할 때 마다 나의 몫으로 15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사람을 만나 금융감독원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을 건네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1건당 25만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3. 28. 08:5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였다. 당신도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2,000만원을 인출한 뒤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역 4번 출구에서 기다려라.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면 돈을 건네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이 위 신도림역 4번 출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메신져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 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20:45경 업무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GLS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1447에 있는 용덕생태터널 출구 앞길을 아산시 배방읍 방면에서 불당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말리부 2.0 DOHC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39세)와 위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세)과 피해자 G(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추가자료 제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C 외 3인) 1. 현장 및 차량 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사고의 규모도 작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21:40경 포천시 호국로 2435 만세교검문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마홀 축구장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 우회전 시 직진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크게 우회전하여 곧바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폭스바겐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5,335,0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턴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월드컵당구장 옆 주차장에서 위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주차장까지 약 10km 가량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현장조사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다. 피고인이 2017. 4. 11.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5개월 이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도주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1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21. 13:00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B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8세)이 피고인의 아들인 D이 군대를 제대한 후 제주도 여행을 가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과는 의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5. 15:10경 순천시 안산길 50 코아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순 천시 송산5길 4-7 지성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합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51세, 남)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노무를 제공받는 등으로 함께 생활하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8: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 있다가 ‘피해자가 춘천시 D에 있는 다방에서 취중 소란을 피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위 다방에 가서 당일 20:00경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계속 소란을 피우자 무릎 부위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제압하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재차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주변에 있던 나일론 끈(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무릎 부위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재차 제압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당일 23:00경 현장에서 복부 부위 ‘대망과 장간막의 파열로 인한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등, 수사보고(변사자 B 관련 112신고 사건현장 상황 관련),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사인 아내와 함께 노숙 생활을 했던 피해자를 돌보던 중 피해자가 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 가족의 요청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계속 난동을 부리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한 우발적 폭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기는 하나 그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부탁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피해자를 잘 돌보아 주었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최근 1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서울 서초구 C건물 204호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경 위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과 위 회사 소유인 G 벤츠 차량을 위탁판매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위 차량을 인수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1. 다른 중고차 딜러인 I을 통하여 위 차량을 판매하고 으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차량 판매대금 가운데 6,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자동차양도양수서, 차량인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가 I을 고소한 사건 기록 검토),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소 관련), 수사보고(A I 간 대화 녹취록 및 I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내지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수한 차량을 판매한 대금 가운데 1억 원만을 지급받았음에도 자신이 가진 돈을 보태어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는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차량 판매대금 중 5,000만 원만을 지급받지 못한 셈이므로 그 액수가 피고인이 횡령한 6,000만 원보다 적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 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99

범죄사실 2017고단3199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3.부터 2015. 9. 25.까지 근무한 E의 2015년 8월 임금 2,000,000원, 2015년 9월 임금 1,000,000 등 합계 3,0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기재와 같이 근로자 4 명의 임금 합계 24,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60 피고인은 남양주시 F에 있는 G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부터 2017. 3. 4.까지 근무한 H의 2017년 1월 임금 700,000원, 2017년 2월 임금 1,500,000원, 2017년 3월 임금 200,000원 합계 2,4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572 피고인은 I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인 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7. 12. 4. 10:10경 남양주시 J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 진정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 ~ 8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형량범위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5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 시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 보상조차 담보되지 않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7. 14.부터 2016. 2.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3,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8. 7. 12. 합의서(B)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14: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씨발 새끼야, 술 한잔 해라."라고 반말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뺨을 1회 치자 이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인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2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가게에 피해자 D(48세) 때문에 부부싸움을 자주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와 뒷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 길이 약 20cm)를 그곳 평상에 꽂으면서 "니하고 내하고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위 과도를 빼앗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던 중 위 과도의 칼날에 피해자의 손가락이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4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경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C은 전세 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D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E, F, G는 피해자 H신용협동조합(이하 'H신협')의 대출담당 직원인 I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J, K, L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각 명의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C이 매수한 주택에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위 주택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기재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H신협의 대출담당 직원인 I, M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 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24.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H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9,0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O', 임차인 'A',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P건물 제302호', 보증금 '일억삼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 곳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O은 그 무렵 위 H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그 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I은 위 전세자금 대출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O은 위 다세대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였으며, 피고인과 O 사이에 실제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C, I,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4.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Q)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C, R, F, D,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명의 대출 관련 서류 첨부), 대출 관련 서류, 수사보고(진술서 접수), 진술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공범 O에 대한 유죄 판결 선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얻은 이익도 250만 원에 불과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7.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10. 31. 21:30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89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1. 23:40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89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민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10. 31. 23:4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2007.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3.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물피해까지 발생한 점, 한편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