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구미시 C에 있는 D학원의 운전기사로서 학원생들을 E 트라제 학원차량에 태워 등원 및 하원하도록 하는 것을 책임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3. 14, 16:50 경 ~ 17:00경 학원 수업을 마친 피해자 F(여, 8세)을 학원차량에 혼자 태우고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구미시 G의 건물 주차장으로 간 후, 차 안에서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만지다가 음부에 손이 닿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5, 16:40경 ~ 16:45 경 학원 수업을 마친 피해자를 학원차량에 혼자 태우고 구미시 H에 있는 고등학교 뒤편으로 데려간 후, 차 안에서 피해자의 아랫배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다가 음부에 손이 닿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6, 16:43 경~ 16:50 경 학원 수업을 마친 피해자를 학원차량에 혼자 태우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J건물 에이동 206호로 데려간 후, 방 안에서 피해자와 같이 누워서 피해자를 껴안고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의 하의가 살짝 벗겨지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음부를 손으로 만져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운행차량과 범행현장 및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녹화자료 발췌 사진 첨부) 및 범행현장 및 CCTV 등 증거 사진 1. 속기록(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 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범죄전력(성폭력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 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 ~ 24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학원차량 운전기사로서 피해자와 같은 아동이 안전하게 등 • 하원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등·하원길이나 그곳에서부터 유인하여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러한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피해자의 성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지능, 경력, 가정환경 및 성장과정 등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한 진정한 참회와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하여 볼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이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해당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 ~ 12점)'에서도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왜곡된 성적 경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기록에 나타나는 위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