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합611

범죄사실 [2011고합611] 1.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의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 4. 말경 위 'D' 내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앞에 쭈그리고 앉은 뒤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두 팔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교차하여 올려놓은 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묻고 엎드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6. 16:58경 위 'D' 내에서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의자에 올라가 있는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오른 손으로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1 고합638] 3.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의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 4. 중순 13:00경 위 'D' 내에서 피고인에게 커피를 가져다주고 나오는 피해자 F(여, 18세)를 불러 피해자가 돌아서자 양팔로 피해자의 목 위를 감싸 안아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4. 말 16:00경 위 'D' 내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항 기재 피해자의 목 위를 감싸 안아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4. 말 20:30경 위 'D' 내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의 허리를 한손으로 감싸 잡고 피고인 쪽으로 당겨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붙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행현장 사진첨부, 추송으로 온 동영상 CCTV 녹화자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 추행의 정도, 법적분쟁의 제기시점 및 경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태양의 범죄의 경우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군 중에서 죄책의 크기나 죄질 면에서 가장 경미한 유형의 범죄군에 해당하는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필요적으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 규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의 포섭범위를 정하는 것이 규범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내용이 이른바 '기습추행' 성격이 강한 경미한 태양의 강제추행 범행에 해당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그리 높지 않다고 보이고, 경우에 따라 그러한 필요성이 매우 높은 범행과의 준별을 곤란하게 하면서 집행의 실질적 효과를 경감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감소케 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소인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내용에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D의 운영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함께 무단결근까지 하면서 체불임금과 관련한 법적분쟁을 제기하는 등 동일한 이해관계 하에 집단적인 행동을 취하였던 직원들끼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제추행과 관련된 피해사실을 짜 맞추어 서로 보강하는 방식으로 허위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시종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비하여 도저히 신빙성이 있는 진술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진술을 주된 내용으로 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가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일부 신체접촉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신체접촉 태양이 단순한 직장 내 성희롱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강제추행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내용이 수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일부 변경되어 간 측면이 있지만,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이 법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근무를 시작한 이후 피고인이 20세 이상 연령 차이가 나는 여직원들을 상대로 틈만 나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여 불쾌감을 유발한 적이 자주 있었고, 주변에서 일을 하던 직원들도 그 광경을 자주 목격하였다는 진술내용은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 연령대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있었던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방식과 태도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수사절차의 진행과정에 객관적 자료의 검증을 거치면서 일부 사실에 대하여 변경된 진술이 있다는 점만으로 피해내용으로 최종 정리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탓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가 매장을 관리하는 직장 상사와 부하 관계여서 매우 불쾌한 신체접촉 태양도 이를 정면으로 문제 삼지 않고 또래들 사이의 의사소통으로 피해감정을 해소하다가 어떠한 계기를 거쳐 이를 함께 법적으로 문제 삼는 것 역시 피해자들이 법적분쟁 과정에 호소하였던 피해내용의 태양 등에 비추어 사리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현실적 처세라고 평가할 여지가 많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형사법적으로 문제되는 이른바 기습추행 행태의 직접적 신체접촉 태양에 관한 피해사실을 간추려 보고하였던 공소사실 기재내용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내용이 허구로 꾸며 낸 가공의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존재하였던 경험사실을 사후적으로 뒤늦게 드러내어 문제삼음에 따른 불가피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또한 피해자들이 다른 계기나 목적을 위하여 법적분쟁을 제기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꾸며 서로 말을 맞춘 상태에서 법적분쟁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굳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미한 행위태양으로 꾸밀 이유가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나 목격자들의 진술내용은 법적분쟁의 제기 과정에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불쾌한 신체접촉 행태들 중 자신들의 기억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형사책임의 소재가 있는 것만을 정리하여 문제 삼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아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자신의 잘못은 전혀 없다는 전제에서 피해자들이 다른 동기나 목적 하에 허위의 사실을 꾸며 법적분쟁의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그리 높지 아니한 점, 객관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 폐쇄회로화면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피고인은 요즈음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 연령대의 여성들이 갖고 있는 신체접촉에 대한 태도나 성적수치심 등 성관념과는 관계 없이 오로지 40대 초반의 연령대에 속하는 자신의 생각으로 추정적인 승낙이나 친분을 좋게 하는 장난행위에 속한다는 그릇된 관념 하에 신체를 접촉하는 행동을 쉽게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행태를 보인 피고인이 비록 폐쇄회로화면 등 객관적인 자료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들이 밝히는 바와 같이 평소 매우 불쾌한 기습적인 신체접촉 행태를 반복하였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장 내 상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20세 이상 연상의 남성이고, 한정된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는 시간 중에 피해자들이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을 틈 타 반항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기습적인 태양으로 신체 접촉행위를 하였으며, 그러한 접촉행태가 반복적일 뿐만 아니라 접촉부위가 그 또래 여성들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고, 그러한 반복적인 행위태양이 이성간의 신체접촉에 대한 피고인의 그릇된 성관념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상 그러한 행태는 단순한 직장 내 성희롱의 범주를 넘어선 기습추행으로서의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것이 규범적으로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강제추행죄의 죄책이 성립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죄책의 성립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