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중국 천진에서 거주하다 2005. 8. 5.경 국내에 취업비자(E-7)로 입국하여 제주도 내 호텔 등지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던 중 한국인 아내를 만나 2010. 5.경 혼인신고를 하고, 2010. 11.경 중국 천진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그 후 2014. 1. 6.경 다시 국내에 결혼이민 비자(F-6-1)로 입국하여 2015. 12.경까지 쇼핑센터, 골프장 직원, 요리사 등으로 근무하며 거주함으로써 간이귀화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귀화에 필요한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를 통과할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였다. 1. 강도살인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여, 23세)을 만나 제주시 E에 있는 OO모텔에서 1회 성매매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C을 통해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5. 11. 초순경 만난 피해자로부터 종전 성매매로 인하여 임신을 했으니 양육비조로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그 사실을 피고인의 처에게 알리겠다는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바오젠 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었으나 그 이후로도 피해자는 계속 나머지 돈을 달라고 독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금원 마련을 위해 처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훔쳤으나 그 직후 카지노 도박으로 대부분을 탕진한 상태여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돈을 마련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2. 30. 15:00 ~ 16:00경 제주시 F 부근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G 쏘나타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위 돈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강경하게 말하자 그 사실을 피고인의 처가 알게 될 경우 이혼을 당하고 아들을 남겨둔 채 강제추방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밖으로 내리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눕히고 "네가 아내에게 말을 하면 나는 이혼당해서 추방될 텐데 그렇게 되면 내가 살 이유가 없다. 내가 죽기 전에 너도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중 이미 피해자에게 주었던 300만 원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에 주었던 300만 원을 내놓아라. 카드 비밀번호가 뭐냐"라고 말하다가 위 승용차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아래 부분에 들이대며 계속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를 붙잡고 발로 조수석 문을 걷어차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과도로 수회 찔러 그 즉시 경흉부 다발성 자창에 의한 경동맥 파열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중국은행 체크카드 2매를 꺼내 강취하고, 2015. 12. 31. 06:22경부터 2016. 1. 3. 04:25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연동에 있는 우리은행 I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중국은행 체크카드 2매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19만 원을 인출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위 승용차 트렁크로 옮겨 싣고 다니며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인출하던 중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2016. 1. 3.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J 소재 인적이 드문 임야로 가 그곳에 피해자의 사체를 내려놓고 미리 준비해 간 삽으로 사체 머리 부분에 흙을 덮어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부검감정서 1.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1752, 1757쪽), 비씨카드 회원 사용내역 요청 회신 1. 발생보고(변사), 각 수사보고(넥 워머를 하고 현금을 인출한 자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A에 대하여, 1 내지 3보), 수사보고(넥 워머를 하고 현금을 인출한 자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A의 용의점에 대하여, 4보), 수사보고(피해자 계좌 현금 출금시 인출된 지폐 수량 특정), 수사보고(용의자 자수 경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부인 N 진술청취) 1. 내사보고(관련사진 첨부), 내사보고(검시결과서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변사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지문 채취 및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가족 입국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계좌에서 출금된 ATM기 확인 및 출금사진 확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 2016-1374) 집행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직불카드 문자내역 수신에 대한 종합분석보고), 수사보고(우리은행 ATM기 출금관련 추가 이미지 사진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계좌 2개의 출금, 조회 내역 총 13회 확인), 수사보고(우리은행 현금 인출 사진 자료 10매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현금 인출 SMS 수신 12개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네이버 검색 내역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사체 유기 장소 등 범행 관련 현장 4개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긴급 압수수색 및 긴급감식, 긴급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지연),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발신·역발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살해 당일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량 감식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및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결과 확인), 수사보고(제주도 내 발생 살인사건 관련 국제공조수사회신 하달, 공문 추송)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정한 무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임신사실을 피고인의 처에게 알리겠다'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일 뿐, 돈을 빼앗기 위하여 살해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당시 강도의 범의가 없었고, 이러한 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강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543 판결 참조). 한편 강도살인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범행의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여지면 족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취지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강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두 세장 정도의 카드를 사용하였고, 주로 사용하는 카드의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위협하여 나머지 카드들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는데,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와 일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게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말다툼 끝에 차량에서 내리려던 피해자를 붙잡아 당겨 자신의 무릎에 눕힌 다음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갑자기 종전에 피해자에게 주었던 300만 원이 생각이 나 이를 되찾아 빼앗기 위한 의도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운전석 수납공간에 있던 칼을 꺼내 피해자 목에 들이대어 위협하며 피해자의 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보았던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내지 협박에 못 이겨 자신의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였던 사실,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찾더라도 도망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자 이에 피고인이 흥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경위사실 및 선후관계에 관하여는 대체로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모순됨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이미 피해자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아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협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범행 전 단지 1회 성매매를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돈 지급을 요구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일을 포함하여 4회 정도 만난 것에 불과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러주는 비밀번호를 기억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입력하여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저장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서 현금지급기에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은 어디까지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을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날 새벽 은행으로 가 위와 같이 알아 낸 비밀번호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빼앗은 피해자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284만 원을 인출하였고, 그 후로도 나흘간 피해자의 사체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 현금 335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피해자 계좌에 있던 예금 대부분을 꺼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 살해 후의 피고인의 행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는데 상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사체손괴 - 감경요소: 피해자 유발,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7년 ~ 2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2년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여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과 성매매를 한 피해자가 임신사실을 자신의 처에게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여 고귀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 6곳을 칼로 깊숙이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매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기회에 종전에 준 300만 원을 빼앗을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피해자 계좌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나흘에 걸쳐 차량에 사체를 싣고 다니며 피해자의 카드로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이를 생활비나 유흥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임야에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지문을 지우기 위해 피해자 사체에 락스를 뿌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당일 저녁 집에서 휴대전화로 로또 당첨번호를 알아보았고, 피해자가 살해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살해 후 며칠 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며 연락이 오는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를 전송하는 행태도 보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를 잃고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이는 평생에 걸친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혼외 임신사실이 처에게 알려짐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되고 나아가 국외로 추방될 것을 두려워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면이 있다.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