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정1026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D 소재 주식회사 B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소방시설공사 자격 없이 2016. 2. 16. 영천시 E 소재 F으로부터 소방시설공사 도급을 받아 제3자인 G에게 하도급하여 공장동 내 소방시설인 수신반 1개, 감지기 36개, 유도등 6개의 교체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함으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하였다. 나.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기공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이사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함으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2016. 2. 12. 피고인 주식회사 B과 사이에 위 피고인에게 새로이 인수한 영천시 E 소재 공장건물에 대한 '내선설비 전기공사'를 공사금액 11,3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F 소속 이사 'H'은 2016. 2.경 위 공장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소방시설인 수신반 1개, 감지기 36개, 유도등 6개의 교체공사로서,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종전부터 회사 내 전기 관련 업무 등을 맡아오던 지인인 I 대표 'J'에게 부탁하였다. 이에 'J'는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관련 기술자인 'G'(주식회사 K 소속)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는데, 'G'은 2016. 2. 16.경 소방시설업 등록 없이 개인의 자격으로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이사인 본인은 2016. 2. 12.경 주식회사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단속 당시 작성한 자인서에 기재된 'I'와 '주식회사 B'은 사실상 같은 업체이다."라는 취지)와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당시 주식회사 B 소속 이사인 J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아, 2016. 2. 16.경 주식회사 K 소속이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라는 취지)가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H과 G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이 인수한 위 공장건물과 관련된 공사계약 및 그 내역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I 소속인 자신은 종전부터 F의 공장에 대한 전기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오고 있었는데, 당시 F 이사인 H으로부터 새로이 인수한 위 공장건물에 대한 전기공사를 부탁받아 평소 알고 있던 주식회사 B을 소개시켜 두 당사자 사이에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한편 위 H이 추가적인 소방공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그 부분은 G에게 의뢰하였는데, G이 소방공사 관련 업체(주식회사 K) 소속이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적발이 되었다. 자신은 I 소속으로 주식회사 B과 무관하고, I와 주식회사 B은 전혀 별개의 업체이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H 등 관련자들이 'J는 주식회사 B의 소속(이사)이고, 주식회사 Bl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G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적발 당시 '소방공무원들이 위 공장건물에 대하여 전기공사를 한 업체가 소방공사까지 한 것으로 하면 일이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별다른 의심이 없이 피고인 A과 H 등에게 부탁하여 허위로 진술하게 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 등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 내역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되게 증언한 점, 특히 F의 이사인 증인 H은 앞서 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당시 종전부터 소속 회사에 대한 전기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담당해오던 I 대표 J에게 위 공장건물과 관련된 전기공사와 소방공사(이 사건 공사) 일체를 위임하게 되었고, 소방공사 부분을 누가 수행했는지, G이 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이 문제되고 나서 J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수행한 증인 G도 앞서 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당시 I 소속으로 지인인 J로부터 위 공장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를 부탁받았고, 주식회사 K 소속임에도 별다른 보고 없이 개인의 자격으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자신은 J로부터 의뢰를 받은 것이지 F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주식회사 B이나 피고인 A은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각 진술내용은 서로 부합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증인 J의 법정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점,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F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거나 이를 다시 G에게 하도급(의뢰)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F 측이 해당 공사대금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결제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I 와 주식회사 B이 그 명칭만 달리할 뿐 사실상 동일한 회사(업체)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B과 G 사이의 연결고리 등으로서 위 J가 주식회사 B의 소속(이사)이라는 것이 문제되었음에도 그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근로자 또는 임원 관련 현황자료)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위 J가 주식회사 B의 소속(이사)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가사 위 J가 주식회사 B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 사건 공사를 F으로부터 부탁받아 무등록자인 G에게 의뢰한 것은 'J'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J가 아닌 주식회사 B의 이사(실 운영자)인 'A'이 F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G에게 하도급하였다는 것인바, 그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하는 점, 앞서 본 H,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위와 같은 내용의 각 법정진술로서 번복되었고, 오히려 그 번복된 각 법정진술 내용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밝혀진 인정사실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