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5.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07. 10. 4.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7. 12. 4.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8. 3. 25.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8. 7.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11. 15.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1. 가. 피고인은 2012. 5. 9. 21:00경부터 같은 달 10일 07:30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내 벽에 50인치 LED텔 레비전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잡고 아래로 힘껏 당겨 열고, 출입문에 걸려있던 못을 빼 그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식당 내에 있던 소형 드라이버로 텔레비전의 벽걸이용 거치대의 나사를 풀어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 원 상당의 LED 텔레비전 1대와 벽걸이 거치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2, 5, 14, 08:00경 창원시 성산구 F 201호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시정된 양쪽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에세라이트' 담배 6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 16 병과 음료수, 쇠톱 1개를 들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날 08:15 경위 F 302호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멀티게임방에 이르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쇠톱으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자르고 위 멀티게임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 후 멀티게임방 5번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닌텐도 게임기 1대, 외장 하드디스크 2개, 게임시디 11개와 카운터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 카운터 옆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패션의자 2개, 종이박스에 담겨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과자류를 들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12, 5, 15, 12:30경 창원시 성산구 K 탈의실에서, 피해자 L이 194번 사물함에 가방을 넣어 두고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하지 않은 사물함의 문을 잡아 당겨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원,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남자용 장지갑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엘지옵티머스 스마트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2. 5. 15. 13:11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0,000원 상당의 애완견 말티즈 1마리, 시가 78,000 원 상당의 사료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창원시 성산구 P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화장품가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기초화장품 1세트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3 경 창원시 성산구 S 1층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5호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0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2보루, 시가 27,000원 상당의 '뉴던힐라이트'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카드 사용처 및 피의자 특정) 1. I, G, N, W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카드거래내역서 1.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은 병적 도벽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군복무 중 도벽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정 정신장애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매우 심각한 충동조절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의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 측에서 절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사기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 징역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1:00경부터 같은 달 10일 07:30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당 벽에 부착되어 있던 텔레비전을 절취한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텔레비전이 걸려있던 벽면 아래 바닥에 방석과 종이박스 등을 쌓아놓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을 거쳐 벽면을 타고 올라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지 아니한 총면적 33㎡ 의 건조물 내 약 5㎡를 태워 수리비 1,357,000원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2. 판단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절취한 사실, 피고인이 위 식당에 화재가 난 것을 최초로 발견하고 주위에 있던 사람에게 화재신고를 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절도범행 시각과 사건을 전후한 자신의 행적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방화혐의는 일관되게 부인하였지만 경찰에서는 위 식당에서 담배를 피워서 불이 난 것 같다는 취지로는 진술하기도 한 점, 최초로 불이 붙은 장소도 마침 피고인이 절취한 텔레비전이 부착되어 있던 벽면 바로 아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텔레비전을 절취한 후 그 흔적을 없애거나 텔레비전 절도범인으로 자신이 지목되는 것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방화범행을 저지르고 그 화재를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확인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텔레비전을 가지고 나와 집으로 돌아간 시각이 2012. 5. 10. 05:31 경인데 피고인이 다시 C으로 가 화재사실을 최초로 발견한 시각은 같은 날 07:30경으로서 피고인이 범행 장소를 나온 후부터 다시 화재사실을 발견하기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범행을 하기에도 충분한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동안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화재장소에 출입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현장에는 방석과 종이박스 등 타기 쉬운 물건을 모아놓고 기름을 붓고 주방 가스 밸브를 열어 둔 흔적도 있어 계획적인 방화범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단지 절도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휘발유통을 준비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증거도 없어, 결국 피고인이 화재발생 추정 시각을 전후하여 사건 현장에 출입하였던 점 외에 피고인이 화재와 관련되었다는 증거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강한 의심을 넘어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변명에 다소 불합리하거나 믿기 힘든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