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등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을 방문할 때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무면허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무면허운전자를 물색하는 '물색', 피해자 운전차량에 몸을 부딪치는 '환자', 무면허 운전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해결사', 피해자 운전차량을 미행하는 '추적'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7. 18.경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덕길 14-5 소재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에서 특별안전교육을 받으러 온 피해자 F(56세)이 무면허로 G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위 화물차를 세종 특별자치시 ㅐ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주차해 놓는 것을 확인해두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7. 19.경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를 따라가면서 범행할 기회를 살피다가,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세종특별자치시 서면 쌍유리 소재 저수지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화물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부딪쳐 마치 위 차에 치인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C은 피고인의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I)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2. 4.경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에서 피해자 J(50세)가 특별안전교육을 받은 후 무면허로 K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갤로퍼 승용차를 따라가면서 범행할 기회를 살피다가,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천안시 동남구 L 소재 M도서관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겔로퍼 승용차의 우측 부분에 고의로 부딪처 마치 위 차에 치인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4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13.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4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3. 초순 일자 불상경 위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에서 특별안전교육을 받으러 온 피해자 N(46세)이 무면허로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대전 대덕구 O 401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주차해 놓는 것을 확인해두었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3. 12.경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따라가면서 범행할 기회를 살피다가,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대전 대덕구 아파트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부딪쳐 마치 위 차에 치인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D는 피고인의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17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77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4. 피고인과 Q, R의 공동범행 R는 2014. 4. 중순 일자 불상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도로교통공단 대구도로교통교육장에서 특별안전교육을 받으러 온 피해자 S(44세)이 무면허로 T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경북 고령군 U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주차해 놓는 것을 확인해두었다. R는 피고인 및 Q을 불러 2014. 4. 23.경 함께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따라가면서 범행할 기회를 살피다가,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경북 고령군 덕곡면 반성길 지방도 삼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치고 가면 어떡하냐, 왜 뺑소니를 하냐."라고 소리치면서 마치 위 차에 치인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R, Q은 피고인의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경북 고령군 불상의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18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238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및 R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5. 피고인과 D, V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V과 함께 2014. 6. 9.경 구미시 인의동 998-1 소재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구미교육장에서 특별안전교육을 받으러 온 피해자 W(47세)가 무면허로 X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구미시 Y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주차해 놓는 것을 확인해두었다. 피고인은 D, V와 함께 2014. 6. 11.경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따라가면서 범행할 기회를 살피다가, V은 같은 날 08:00경 구미시 Z 에 있는 AA도서관 뒷길 삼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치고 가면 어떡하냐, 뺑소니다, 뒤에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 빨리 가봐라."라고 소리쳤고, 피고인은 마치 위 차에 치인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V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구미교육장 부근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V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제물을 갈취하였다. 6. 피고인과 E, D, V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D, V과 함께 2014. 6. 2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030-5 소재 도로교통공단 포항교육장에서 특별안전교육을 받으러 온 피해자 AB(56세)가 운전하는 AC 포터 화물차를 따라가면서 범행할 기회를 살피다가, D는 같은 날 09:30경 위 도로교통공단 포항교육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화물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부딪쳐 마치 위 차에 치인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D의 내연녀 A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E)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포항교육장 부근에서 55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6, 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V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7. 피고인과 E, C, D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E, C, D와 함께 2014. 8. 25.경 위 경북지부 구미교육장에서 특별안전교육을 받으러 온 피해자 AF(47세)이 무면허로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문경시 AG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주차해 놓는 것을 확인해두었다. 피고인은 E, C, D와 함께 2014. 8. 26.경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따라가면서 범행할 기회를 살피다가,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문경시 소재 문경시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부딪쳐 마치 위 차에 치인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C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D의 내연녀 AD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8. 피고인 A 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8. 30.경 위 도로교통공단 포항교육장에서 특별안전교육을 받으러 온 피해자 AH (57세)이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따라가면서 범행할 기회를 살피다가,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포항시 남구 AI AJ도시락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부딪쳐 마치 위 차에 치인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갇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K, AL, AF, J, F, AM, W, N, A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회신(계좌거래내역, A, A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2유형 (3,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법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동종경합법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4년 6월)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의 약점을 가진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국을 돌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였고 피해자의 규모 역시 광범위하며, 고의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수법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법질서에 호소할 마음을 먹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였다는 점, 조직적,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도주하여 이 법원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12회에 이르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갈취한 금액 역시 8천만 원에 육박하는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지휘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각 범행당 20~60만 원으로 갈취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