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22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2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카카오톡 이름 ‘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D 검사인데, 불법 대포통장 수사에 당신이 연루되어 있으니 적금을 현금 인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5. 3. 15:41경 청주시 흥덕구 E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과장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2022. 5. 1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회사 J인데, 대출약관을 어기고 G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였으니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 훼손이 안 되고 블랙리스트에서도 빠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5. 11. 15:30경 서울 관악구 K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자가 받은 문자메시지, 통장 사본, 출금한 현금 사진, 통화목록, 카카오톡 채팅 내역 1. 현장CCTV영상 캡처사진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현금 수거 장면 CCTV 영상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피해금 5,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위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M’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중고차 매매업체 ‘N’의 ‘O’로부터 지시를 받고 대출 완납증을 출력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는 업무를 약 1주일 동안 하였다. 그 후 ‘O’가 문서 발송 건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직접 고객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여 2022. 5. 3.경부터 수금 업무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없었다. 2. 배심원의 평결 결과 유죄 7명(만장일치)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2022. 5. 3.경부터 수행한 업무는 현금을 직접 받아와 이체하는 것으로서 해당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신원확인에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촬영하여 메시지로 보냈을 뿐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전혀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당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채용담당자 또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계속 지시한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직접 만난 사실도 없다. 3)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길가에서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의 액수를 세보지도 않았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현금지급기가 위치한 장소를 특정하여 알려주면 그곳까지 이동한 다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100만 원 단위로 분할하여 다수인의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전형적인 업무 방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은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4) 피고인은 대면 현금 수거업무로 전환하면서 하루 1~2회 현금을 수거하고 일당 20만 원 및 그 밖에 실비(교통비, 식비 등)를 수당으로 받았다. 위와 같은 보수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상당히 높아(피고인이 일당 28만 원을 월 근로일수 20일 동안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월 보수는 약 56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업무를 지시한 ‘O’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물어보았고,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라는 지시를 받고는 ‘왜 그렇게 비밀로 하냐’고 물어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면 현금 수거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불법성에 대해 의심하였고 이를 확인해 볼 계기도 충분히 가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6) 피고인이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P은행 카드를 사용하고, 실명을 이용하여 택시 앱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신분증을 촬영하게 하기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미필적 인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이 신분증을 촬영하게 한 것은 피해자 F과 동행한 남성이 피고인의 팔을 갑자기 낚아채면서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하며 신분증 제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이었고,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이 현금 수거 당시 본인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본인 명의 차량이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1명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5명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1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모자뿐만 아니라 현금 수거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공범들의 유기적 협력에 따라 행하여지므로, 설령 단순한 현금 수거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은 무겁게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하여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약 40만 원으로 피해규모에 비하여 많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피해금의 절반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