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38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18.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단체 D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560만 원을, 2018. 7. 3.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18.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 L 검사이다. 누군가 당신 명의로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다고 신고를 하였으니,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2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830만 원을, 같은 날 14:45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9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18.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O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같은 날 P 명의의 은행 계좌(Q)로 294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18. 7.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S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600만 원을 6.3%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F)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T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F)를 알려 주고, 같은 날 광주 서구 U에 있는 은행 상무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가 입금한 5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위 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1 입금한 8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위 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광주 광산구 V에 있는 은행 신창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이 입금한 9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위 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M, 피해자 R이 입금한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위 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R, J의 각 진술서 1. M 수사서류(충북청주흥덕서) 1. 수사보고-A 제출 음성파일 첨부 1. 보이스피싱 예방문진 사본, 계좌거래내역, 송금문자내역, A 계좌번호 확인, T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심사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일 뿐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95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위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W회사 X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자기네 회사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출금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이를 토대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대출알선업체 등에서 회사 돈을 입금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그러한 작업을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정상적인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Y800만 원), Z은행 (1,000만 원), AA은행(1,000만 원), AB(400만 원) 등에서 대출받은 경험이 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문의한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최초에 X 팀장으로부터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 돈으로 거래실적을 만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에 알아보니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여 X 팀장이 보내주는 회사 돈으로 거래내역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대출 과정이 통상의 대출 절차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면서 인출할 때마다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현금 인출 목적에 관한 은행 직원의 질문에 '물품대금을 지불할 목적으로 인출하는 것이다'라고 허위로 답변하였고, 위 문진표에 기재된 내용을 읽었음에도 X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 문진표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 등이라며 상대방(전화건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고 했나요?"라는 질문에 사실과 달리 '아니오'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문진표의 각 항목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아니오'라고 기재한 후 작성자란에 서명까지 하였다. 또한 위 문진표의 하단에는 '위의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됩니다.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은행 직원에게 현금인출목적을 명확히 알리거나,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의 연루 가능성을 몰랐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현금을 전달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의자에게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겠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는 사실은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검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한 번 정도는 그런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무렵인 2018. 7. 2. 16:53 경 X 팀장과 대화하고 나서 X 팀장과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은 날 18:30경 '팀장님, 저 보이스피싱 당한거죠?"라고 물어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팀장님과 연락이 두절되니까 그 무렵에는 제 행동이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됐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필수적인 실행행위인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