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04. 02:05경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술 먹고 계산 안한다는 112신고(접수번호:295)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로부터 "술값을 지급하시고 가세요."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 놈들아, 너거들 아나, 개 새끼야, 다 죽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몸으로 위 경찰관을 몇 차례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왼쪽 팔을 오른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순경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8: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 2층에서, 피고인의 부(父)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어 D의 의사에 따라 그곳에 거주하던 피해자 E(여,66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내 집 다 부숴 버릴 테니까 나가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주택 2층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망치와 빠루를 이용하여 현관문과 안방문 등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기 양평군 C 주택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고장난 문 등을 수리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7. 2. 16:00경 이 사건 건물의 지붕에서 물이 샌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을 돌려보낸 후, 피해자와 피해자가 소방서에 신고한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D으로부터 "피해자를 쫓아 내던가 집(이 사건 건물)을 때려 부수든가 니 맘대로 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술을 마신 다음 2016. 7. 2. 18:00경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현관문, 안방문 등을 뜯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고 이 사건 건물의 현관문 등을 뜯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나가라, 다 부숴 버릴테니까 나가라."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순히 이 사건 건물의 현관문 등 집기를 수리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에 정하여진 절차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은(더욱이 현관문, 안방문 등을 뜯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린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주택 1층에서 망치를 들고 "부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2층으로 올라가 "저 여자(피해자)를 내쫓기 위해 일부러 술 마시고 내 집 부수었는데 뭐가 잘못한 거냐? 다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2596 1.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1. 12. 22:00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 과일 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3. 01:24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G에 있는 H지구대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에 의하여 사기 및 폭행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H지구대 경찰관에게 인계되자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머리로 경장 I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029 피고인은 2016. 2. 26. 04:00경 서울 관악구 J 4층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L(49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112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야 개 씹할, 개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칠 듯이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935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2. 15. 23:40경 서울시 강남구 M에 있는 'N' 음식점에서, 피해자 O(32세)이 식사를 하고 있는 테이블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왜 쳐다보냐"고 소리치며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13cm, 날 길이 20cm)을 피해자가 식사를 하고 있던 테이블에 내리찍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의자에서 일어나 식당 밖으로 나가자 위 부엌칼을 손에 든 채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6. 00:3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617번지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수서경찰서 현관 앞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특수협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서경찰서 형사과 당직실로 연행되어 가던 중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P(2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는 내가 죽여 버리겠다. 내가 너희 가족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이마 부분으로 피해자의 안면 코 부위를 들이 받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취식대금 영수증, 경찰관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2016고단3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9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N식당 내부 사진, 피해자 P 폭행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N식당 내부CCTV 분석, 수서경찰서 CCTV 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도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 중임을 알면서도 특수협박 등의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3. 31.경 밀양시 E에 있는 피고인 A의 동거녀 F의 집에서 피해자 G과 위 G의 오빠 H에게 "I에서 부산 진구 J공원 부지에 공사금액 130억 원 상당의 노인복지 실버타운 건축공사를 하는데 우리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 H로 하여금 위 부지 건물의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I 주지 K으로부터 공사비 100억 원을 조달해오면 공사의 전권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었고, 당시 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였으므로 H에게 노인복지 실버타운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4. 3. 31. 활동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B가 지정하는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4. 4. 2.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2014. 4. 15.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A가 지정하는 M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2014. 4. 16.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위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2,35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2015. 4. 2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 사본, A 명함 사본 1. 수사보고(I 실버타운 관련 언론기사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회보서, 각 수사보고[(A에 대한 동종 사기 형사판결문 첨부), (B에 대한 동종 사기 형사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출소 후 5달도 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및 그 밖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및 그 밖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G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도입부에서 본 부산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사기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06:03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소재 D 앞 도로를 칠성지하도 쪽에서 대성시장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7세)의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1수지 원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11:0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아파트 103동 경비실 앞에서 위 아파트의 외곽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미화원인 피해자 E(69세)이 집게를 이용하여 담배꽁초를 줍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새끼야, 빗자루로 쓸어야지, 왜 집게를 가지고 있냐', '왜 여기는 한 번도 쓸지 않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과 반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반말을 하냐고 묻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며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청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고령인 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치매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 요지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3. 14:0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과거 위 관리사무소 측의 신고에 의해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G(58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은 날 15:24경 재차 위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아파트 전기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피해자 H(41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 H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대문 상가에서 잡화류 도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들과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나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3:57경 서울 C아파트 101동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D(가명)와 피해자 E(가명)를 발견하고 입고 있던 반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잡아당기는 모습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고, 이어 피해자 E의 집인 10층 1013호에 가방을 놓고 계단을 통해 15층 피해자 D의 집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들을 따라가며 또다시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아파트 입구 및 현관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D) 1. 속기록(피해자 E) 1. 범행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방법,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5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3. 4.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4.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G은 동네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인 H, I, J, K, L, M(이하 '6명의 공범'이라고 한다)과 함께 각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여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내용의 보험신고를 함으로써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가. 사기 (범죄일람표 순번 1 ~ 9) 피고인 A는 2014. 11. 6. 20:07경 대구 중구 봉산동에 있는 반월당 네거리 앞 도로에서 N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가 O 운전의 P SM3 차량이 차선 변경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위 아반떼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위 SM3 차량의 좌측부분을 일부러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피고인 D, C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D, C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3.경부터 2015. 2. 11.경까지 합계 3,611,0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과 G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9.경부터 2015.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명의 공범들과 각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각 보험사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6,489,210원을 각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범죄일람표 순번 10) 피고인 A는 2014. 11. 26. 15:26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남부정류장 앞 도로에서 N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Q 스타렉스 화물차가 차선 변경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위 아반떼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피고인 B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LIG손해보험 ㈜에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고의 사고를 의심받게 되자 보험금청구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여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6, 8, 9, 10) 피고인 A는 2014. 11. 6. 20:07경 대구 중구 봉산동에 있는 반월당 네거리 앞 도로에서 N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D, C은 피고인 A가 고의 사고를 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한 다음, O 운전의 P SM3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위 아반떼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위 SM3 차량의 좌측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R 소유인 위 SM3 차량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9.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6, 8, 9,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6명의 공범들과 각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 소유인 차량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G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L, X, H, Y,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의뢰서, 삼성화재・메리츠화재・동부화재・AXA손해보험・LIG손해보험의 각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피고인 D: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6 내지 제9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5의 죄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고인 C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변제함, 피고인 A는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또 한 차례 이종 벌금 외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고인 <삭제>은 편취금액이 가장 크고 직접 운전을 하여 범행을 야기하는 등 범행가담의 정도가 무거움, 피고인 B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많은 소년보호처분의, 피고인 C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실형 등의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의, 피고인 D은 특수절도 등으로 인한 실형 및 많은 소년보호처분의, 피고인 E은 이종 집행유예 전과와 특수절도 등으로 인한 많은 소년보호처분의 각 전력 있음 -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의 크기, 범행에서의 역할 및 범행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1:2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요양보호시설인 D에서 위 시설의 원장인 피해자 E(여, 61세)이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자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들고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로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치료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 외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범행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6. 22:14경 서울 노원구 '수락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원로 564 '상계주공10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42%(채혈수치,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취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4.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 외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범행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05. 09:18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 98의 2 '광운대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안산길 5의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취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종교단체 말사 D 주지인 E을 도와 D를 운영하면서 사찰 신도와 내방객들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그들이 연말소득공제신청 시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11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서류 제출 행위 피고인은 2011년 D에서 실제로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대림자동차공업 주식회사 소속 F에게 C종교단체에 기부금을 270만 원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이를 2011년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2012. 5. 31.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 납부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48명에게 기부금 합계 999,128,206원 상당이 허위 기재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합계 153,203,224원 상당 소득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근로자 448명과 각 공모하여 연말정산과정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공제신청을 하는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았다. 2. 2012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서류 제출 행위 피고인은 2012년 D에서 실제로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대림자동차공업 주식회사 소속 F에게 C종교단체에 기부금을 270만 원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이를 2012년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2013. 5. 31.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 납부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45명에게 기부금 합계 1,191,773,929원 상당이 허위 기재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합계 178,653,246원 상당 소득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근로자 545명과 각 공모하여 연말정산과정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공제신청을 하는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과 이에 첨부된 고발서, 세무조사서, 해당 혐의사건 조사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1. C종교단체 기부금 내역 1. 각 수사보고(진주세무서 전산자료 제출; 진주세무서 송부자료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387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2월)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2년에 걸쳐 1,000명 가까운 근로자에게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주어 합계 3억 3,000만 원을 넘는 조세포탈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조세포탈로 인한 이익은 개별 근로자들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약 10여년 이전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81

범죄사실 2016고단6081 피고인은 2016. 8. 8. 08:42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지하 22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의 뒤에 바짝 붙은 채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8671 피고인은 2016. 8. 25. 11:49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E역 승강장 안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청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 휴대폰 사진, 피해여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대구 동구 팔공산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성인오락실 프로그램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심의만 통과하면 하루에 300~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프로그램 개발비용에 필요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6. 말까지 이자 포함해서 3,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5. 6. 말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자동차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를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9.경 500만 원, 2015. 3. 20.경 2,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성인오락실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자동차 구입자금 입금표, 자동차매매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로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0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행으로서 2016. 3. 31. 22:45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와 시비를 하였고,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사 J 등이 위 G에게 사건경위를 물어보고 피고인들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 C가 싸우기 위해 G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위 I이 피고인 A를 손으로 제지하면서 말리자 피고인 A가 오른발로 위 I의 다리를 2회 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 행위로 위 I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위 I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등을 2회 때려 위 I이 A를 제압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는 체포상태에서 풀려나자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3회 휘두르고, 두 발로 허벅지 부위를 5회 가량 찼으며, 위 J이 위와 같이 달려드는 피고인 C를 말리자 피고인 C는 두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를 찢어지게 하고, 손톱으로 위 J의 목 부위와 오른쪽 팔목 부위를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4. 1. 00:30경 경남 창녕군 K 소재 H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 중,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며 "호로새끼,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안에 있던 시가 277,000원 상당의 민원용 안내데스크 하단부를 발로 5회 가량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1회), (2회), (3회), (성명불상 피의자의 소란행위에 대한 수사), (피의자 C, B의 파출소 내 소란행위에 대한 수사), (출동경찰관 J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 모두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 ~ 2년 2월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4.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의 참작사항과 더불어 피고인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와 종전의 처벌전력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0:00경 전남 강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30경 같은 군 서성리 단산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