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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3. 7. 7.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징역 6월,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E(목장용지 3,300m²)의 토지가 현재 평당 50~60만 원인데,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면 평당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금 1,000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를 담보로 설정하여 공사대금을 대출받은 후 전원주택지 공사가 완료되면, 평당 80만 원으로 계산하여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2016. 10. 31.경에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을 2016. 12. 31.경 지불하여 총 8억 원에 토지를 매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먼저 돈을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고 토지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25. 근저당권자 F에게 채권최고액 2억 7,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입원확인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담보제공승낙서, 약속어음, 차용지불약정서, 담보제공 승낙서 및 금전수령 위임장,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녹취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근저당권설정 신청한 법무사 사무소장 유선통화), 수사보고(K 소장 L 유선통화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가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려고 했다고 추정되는 토지주 M 유선통화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확인), 수사보고(용인시 처인구 E 공시지가 자료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판결서 사본 등 첨부) [ 피고인이 알코올성 치매 증상이 있는 피해자만을 데려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통상적인 부동산계약에서 지급되는 계약금(총액의 10%)보다 현저히 적은 1,000만 원만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이 전원주택 신축 관련한 도로 사용 승낙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차용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나 다른 공사 현장을 위해 소비하였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드러나자 비로소 피해자나 처인 G에게 화성시 소재에서 신축하던 빌라를 매도하여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매매잔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유사 수법의 사기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점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성 치매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대부업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소비하였고, 위 차용금이 변제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는 현재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5년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D'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남편 E 소유의 포항시 남구 F 지상 주택 1층 본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주택 건물에 대한 선순위 우선변제채권에 관하여 '포항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300만 원이 있고, 2층 임차인인 H에게 임차보증금 2,500만 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대신 설정하여 주었으며, 1층 별채 임차인은 최근에 월세로 전환하였고, 압류채권인 체납세액은 150~200만 원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사채업자로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었고, 위 주택의 2층 부분 임차인인 I은 위 H의 근저당권과는 별도로 임차보증금 2,500만 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1층 별채 임차인인 J도 임차보증금 1,800만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었고, 압류채권인 체납국세는 45,412,060원에 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보다 8,800만 원이 넘는 선순위우선변제채권이 존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9.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 같은 달 27.경 임차보증금 잔금명목으로 3,600만 원을 각 피고인 남편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경매배당표 사본 1부, 포항세무서 체납세액 확인서 사본 1부,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L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경우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22,470,841원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부터 2017. 6.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인 주식회사 C와 PM 위촉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이라는 특별이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0.경 장소 불상지에서 D에게 'E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고 하면서 위 D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보험료 5,368,32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명의 보험 가입자들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합계 119,665,412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는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PM 위촉계약서 등 고소인 제출자료 1. -피고인 작성 대납내역 정리,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이에 첨부된 -거래내역 등 피고인 자료제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자료 붙임) 및 이에 첨부된 -수수료 명세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및 이에 첨부된 -각 피의자별 이체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보험업법(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이 보험료 대납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보험업법 위반 범행은 보험영업의 신뢰성을 해치고 보험계약자 사이의 형평을 저해한다는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여 체결시킨 보험계약 건수가 52건, 대납한 보험료가 1억 2,000여 만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수수료와 운영비, 수당 등 명목으로 약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2권 540면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 ■ 보증보험금, 지급정산금의 지급 등을 통하여 주식회사 C가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호주산 소고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D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9. 30. 위 D 사무실에서 호주산 소고기 12,422.7kg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은 호주화 106,619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세관장에게 호주화 43,029달러로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호주화 63,590달러(한화 61,590,850원)에 해당하는 15,831,180원의 관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9.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883,69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2. E의 범행 방조 피고인은 2008. 8. 26. 서울 송파구 F에서 호주산 소고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G 대표 E이 호주산 소고기를 수입하면서 수입 신고시 실제가격보다 낮은 허위의 과세가격을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실제보다 낮은 가격이 기재된 송장을 호주수출업자로부터 건네받아 E에게 전달하고, G이 수입한 호주산 소고기 물품대금을 위 D의 명의상 대표인 H 명의로 호주수출업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E이 관세를 포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2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이 합계 39,295,55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감정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수입신고서 등 과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호 제1항(관세포탈,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1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호 제1항(관세포탈방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1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관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고, 포탈한 관세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며, 이 사건 수사 진행 중에 외국으로 도피하여 약 10년 동안 재판절차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스스로 돌아왔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포탈한 관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을 모두 납부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포탈한 세액의 합계가 5,000만 원 이상이 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조세포탈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938 판결, 1987. 12. 22. 선고 87도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관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6조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27조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관세법 시행령 제15조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 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부의무자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1개의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관세포탈죄는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마다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어 별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허위 수입신고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7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2008. 9. 30.부터 2009. 1. 9.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67,883,69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비록 그 행위의 태양, 방법, 수입물품이 유사하더라도, 각각의 수입신고시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관세포탈행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할 뿐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볼 수 없고, 위 각 행위별로 포탈한 세액이 모두 5,000만 원 미만이므로,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을 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97고단4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B대 1,17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피고인이 전남 고흥군 C조합 명의로 D 공유수면 을 1974. 12.부터 1977. 4.경까지 매립하여 원시취득한 토지중 일부로서 피해자 E에 대한 매립공사 관련 채무금 1,500만원의 담보목적으로 제공되었다가, 이건 토지를 제외한 위 같은 곳 매립지 19필지를 공소외 F(뒤에 G으로 개명)에게 양도하여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위 조합이 불응하므로 위 F이 위 조합을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피해자는 위 19필지중 2756 대2,538m²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위 소송에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여 1977. 9. 16. 위 3자 사이에 "F이 이건 매립공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 채무를 인수하고 조합은 F에게 이건 전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되 피고인이 F 또는 조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건 화해는 무효로 한다. F은 피해자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 1,700만원을 지급하되 그 담보를 위하여 이건 토지등 2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고 F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등의 내용의 실효조건부 재판상화해를 한 후 위 F이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를 약정기일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과 위 F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외 5명 을 피고로 광주지방법원 79가합149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송을, 피해자외 3명을 피고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80가합223호로 같은 소송을 각 제기한 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화해조서의 이의권은 제3자의 이의로서 처음부터 무효이고 피해자에게 이전된 위 부동산이 양도담보라고 볼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패소하자, 위 소송과는 다른 청구원인으로 같은 소송을 제기하려고 그 방법을 모색하던 중 피고인과 위 F간에 작성된 1977. 4. 8.자 양도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19필지만을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양도계약을 실효시킬 수 있는 이의권행사에 관한 내용이 없자, 위 양도계약서와 같은 날짜에 위 재판상화해 내용과 같은 이의를 할 수 있는 허위의 내용의 약정서가 작성된 양 날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기로 위 F과 공모한 후, 1988. 9. 1.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광주지방법원 민사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고가 되고 위 조합, 위 F, 피해자 및 주식회사 H등을 피고로 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20필지를 F에게 금10억 8,546만원에 매도한다. F은 피고인의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고 잔대금은 1980. 12. 30.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로 말소하여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1977. 4. 8.자 작성된양 1983. 12.경 날조한 약정서를 근거로 위 F이 위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위 F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그 후 이루어진 나머지 등기도 모두 말소되어야 함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F 및 피해자는 조합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주식회사 H은 조합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위 조합은 피고인에게 이건 토지에 관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을 속여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1996. 9. 10. 대법원에서 피고인에게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증인 G, E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일부 또는 전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및 G의 판시사실에 일부 또는 전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또는 전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998. 10. 14.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08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1. 12:45경 충남 부여군 C 소재 D 식당 앞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도로상에서, 피고인은 E 갤로퍼 승용차량으로 위 진입금지 도로를 주행하여 진입하고 F는 G 아카디아 승용차량을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입하여 운행 중, 서로 길을 막았다며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가 신고내용 및 사건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사 I에게 '야 이 새끼야, 우리나라 경찰관 새끼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한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옆에 있던 순경 J가 피고인에게 '욕하지 마세요.'라고 하며 이를 말리자 '너는 뭐냐. 이 새끼도 같은 편이네. 이 새끼 안비킬래'라는 등 계속 심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상의를 벗어 던지고 경사 I에게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어깨와 몸을 밀면서 다가와 폭행하고, 다음 이를 제지하는 순경 J에게 배치기를 하며 다가와 위 J의 배에 피고인의 배가 부딪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사 I, 순경 J의 정당한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J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의 경찰관들 및 F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항의를 하면서 상의를 벗어 던지면서 배치기를 하고, 순경 J에 대하여는 몸을 부딪치기까지 하여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F는 피고인이 팔꿈치로 밀어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경찰관들이 진술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F에 대한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서 볼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7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절도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양식장에서 전복을 훔쳐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훔친 전복을 실어 나를 승용차를 운전하고 배를 타고 다른 사람의 전복 양식장으로 가 전복을 훔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전복을 훔치기 위해 해상으로 나가 있는 동안 훔친 전복을 옮기기 쉬운 장소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시킨 다음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3. 17. 00:00부터 01:30경 사이에, 피고인 A은 훔친 전복을 실어 나를 C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약산면 넙고리 선착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그랜저 TG 승용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지시한 다음 위 선착장에 정박된 D(피고인 A의 큰아버지) 소유 선박인 E를 운항하여 전남 완도군 F 북방 약 500m 해상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전복가두리 양식장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그랜저 TG 승용차를 이동시킨 후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았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전복 양식장에 이르러 전복이 붙어 있는 쉘터를 분리하여 E로 옮긴 후 미리 준비한 고무대야에 쉘터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전복 80kg가량을 담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인근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전복 양식장으로 이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전복 40kg가량을 절취한 다음, 다시 E를 운항하여 피고인 B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 가 그랜저 TG 승용차에 위와 같이 절취한 전복을 옮겨싣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전복 520kg가량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I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절도 범행을 하던 중, 지인인 I에게 함께 다른 사람 소유의 전복을 절취할 것을 제의하였고, I도 이에 응하여 함께 전복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역할을, I은 피고인 A과 함께 전항의 E에 승선하여 다른 사람의 전복 양식장에서 전복을 절취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I은 2019. 4. 17. 01:40부터 02:40경 사이에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약산면 넙고리 선착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그랜저 TG 승용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지시한 다음 I과 함께 E를 운항하여 전남 완도군 J 북방 약 500m 해상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전복 양식장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랜저 TG 승용차를 이동시킨 후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았다. 이어서 피고인 A과 I은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전복 양식장에 이르러, I은 전복이 붙어 있는 쉘터에 연결된 가두리 그물을 들어 올리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낫으로 위 쉘터에 연결된 끈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이를 분리하여 E로 옮긴 후 미리 준비한고무대야 및 그물로 된 양파망에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전복 100kg을 담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다음, 다시 E를 운항하여 피고인 B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 가 그랜저 TG 승용차에 위와 같이 절취한 전복을 옮겨 싣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과 I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250만 원 상당의 전복 500kg가량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K,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P, Q, G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전복 구매자 R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 절취 전복 노상 판매위치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도난 피해품 종합 확인에 대한) 1. 각 어류 등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서, 각 개인별 사육현황, 각 계산서 1. 해상가두리 전복 특수절도 사건 관련 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피고인들은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수도 작지 않다. 피고인들은 차량과 선박을 준비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2018. 12. 6. 동종 범행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1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학동교차로에서 서림공원 쪽에서 고도리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서림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K3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수리비 4,568,72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자동차 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약도(현장지도), 학동교차로(현장약도), 학동교차로 교통사고 증거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한화손해보험의 직원에게 연락처를 주고 위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돌아가도 좋다는 말을 듣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는지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구호조치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때 피해자는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피해차량은 앞범퍼 등이 상당부분 손상되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교차로 내에 방치되어 있어 교통에 방해가 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 F공업사 직원이자 한화손해보험 G이었던 E이 사고 현장에 오기는 하였으나, E은 자신이 일하던 공장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소리를 듣고 사고 현장으로 간 것이었을 뿐 피고인의 사고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이 아니었고, 사실상 사고 목격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사고처리를 전적으로 위임할 관계는 아니었다. 피고인이 E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면허증 사진을 찍도록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사고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본인이 전화통화를 하였어야 함에도 E이 보험회사 사고접수 직원과 통화를 하던 중 경찰차가 현장으로 오는 소리를 듣고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보험회사 직원인 E로부터 '현장을 떠나도 좋다'는 말을 듣고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E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구체적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저녁이 되어서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가 되었다. 나. 도주의 범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E은 보험회사 사고접수처로 연락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현장에 그대로 있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의 전원을 끈 채 수일간 잠적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월경부터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유통사업을 담당하다가 2012. 6.월경부터는 피해자의 별도 사업체인 E(등록사업자 F)의 일부 거래처에 대한 수산물 유통사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G이 운영하는 ㈜H의 사업장인 I(상호변경 후 J)와 K에 수산물 등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8.월경 G에게 수산물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이익금으로 투자금의 40%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G으로부터 같은 해 9. 17. 6,7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9. 21. 8,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이를 탕진하여 이익금은 물론 투자금 원금도 변제하지 못하여 그 변제를 독촉받게 되었다. 가. 2013. 3. 7. 서울 중구 L 소재 ㈜H 내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E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알고 있는 G으로부터 "2013. 3. 15.까지 1억 5,000만원의 차용금 전액을 상환한다. 위 기한까지 위 금원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E(대표자 F)의 ㈜H와 K에 대한 물품미수대금채권 전액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받고, 그 하단에 있는 "위 사항 이행자 대표 F"이라는 기재 옆에 미리 소지하여 온 F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인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위 E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있는 G에게 제공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후로도 G으로부터 계속하여 위 투자금 및 수익금으로 약정한 금원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할 생각으로 E의 ㈜H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감액해 주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 중구 L 소재 ㈜H 사무실에서 E 사무실에서 임의로 가지고 나온 공급자란이 'E회사 F'이라고 고무인이 찍힌 입금표 양식에 필기구로 수령자란은 ㈜H, 작성일란은 2014. 7. 24., 금액란은 300,000,000원, 내용란은 물품대금, 영수자란은 A이라고 기재하고 그 말미에 F의 인장을 찍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령자란은 K, 작성일란은 2014. 7. 24., 금액란은 30,000,000원, 내용란은 물품대금, 영수자란은 A이라고 기재하고 그 말미에 F의 인장을 찍는 등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입금표 2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입금표를 위 E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있는 G에게 한꺼번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E의 수산물을 거래처인 M웨딩홀(대표자 N)에게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2014. 7. 21.경 서울 영등포구 O 소재 M 웨딩홀(대표자 N)에서 N로부터 E에서 공급한 수산물에 대한 물품대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8. 29. 같은 명목으로 76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9. 25. 같은 명목으로 730만 원을 지급받아 총 2,49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24,460,514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14. 12. 28.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명목으로 55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1. 21.경 같은 명목으로 780만 원을 지급받아 총 1,33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9,369,14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입금표 사본 1. 각 수사보고(기록 제102, 162, 187, 189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1.의 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상당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한 점,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기화로 C가 G에게 "E 물품대금 3억 3천만원에 대해 2014년 7월 14일 차감한 부분에 대해 향후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에 이른 점, 횡령금액이 적지 않고, C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원더풀 맞고, 원더풀 바둑이, 원더풀 포커, 원더풀 6포 바둑이, 원더풀 홀게임물은 손님이 직접 아이디를 만들고 게임 내에서 본인이 직접 온라인상으로 캐쉬 충전을 한 다음 아바타와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게임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5.경부터 같은 해 7. 4. 21:11경까지 위 C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메인컴퓨터 인터넷 창의 관리자페이지에서 로그인 한 뒤 피고인이 만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해당 캐쉬 충전대금을 받은 후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손님에게 제공한 아이디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개·변조된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영업 범행의 사회적 폐해,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 동종의 범죄전력 및 특히 2018. 10. 동종의 범행으로 단속이 되었는데도 재범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