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22:1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D에 있는 E 주유소 맞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6. 23. 23:01경 이후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약국 입구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180만 원을 건네받았고, 다음 날 새벽 무렵에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부근의 음료수 자판기 위에 숨겨진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담뱃갑'의 위치를 D에게 알려주어 그녀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6.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4. 오후 무렵에 위 D으로부터 전화로 "매수한 필로폰의 상태가 좋지 않다, 똥술이다"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고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D의 주거지에 찾아 와, 그곳에서 "상태를 확인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받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올라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2.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3. 오전 무렵에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G'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올라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제보자 D 휴대폰 화면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범행일자 특정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D의 지인 'H'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첨부된 A 사진 비교 자료 포함),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결과 회신 첨부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포함), 수사보고(국과수 마약감정서 회신, 소변 양성 - 첨부된 마약감정서 포함) 1. 소변검사확인서, 아큐사인 반응검사 결과 출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고, 타인으로부터 매수하거나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3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4. 23:35경 인천 부평구 B에서 술에 만취해 C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E의 왼손 약지를 잡고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3. 15. 01:15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형사통합 당직실에서 순경 F으로부터 '권리고지 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서류들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관 피해사진 1. 훼손된 확인서 및 신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서류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수 명의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 경찰관은 손가락에 부목을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서에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옷을 모두 벗어 던지고, 바닥에 소변을 보기도 하였다.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4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7. 23: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44세)에게 엉덩이를 들이 밀면서 피해자의 무릎에 강제로 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2018. 9. 20. 21:3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지인과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다가,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응급실 의사인 G으로부터 "환자가 여러 명 있으니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제지를 당하자, G에게 "씨발새끼, 내가 널 조져 버리겠다! 왜 이리 싸가지가 없노!"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살충제를 자신의 바지에 뿌리고 우산으로 G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G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범행장면이 담긴 노래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진료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무릎에 강제로 앉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위력으로 응급실 의사의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사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식품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고, E은 위 회사의 부장이고, 피해자 F(난, 35세)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2020고정1027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1. 특수폭행 및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6. 18:00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F와 회사 업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내린 지시와 직접 협력사에 내린 지시가 다른 부분에 대해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건방진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고, 양손으로 가슴을 3차례 찌르고, 주먹으로 복부와 명치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 도망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빨리 안 들어와!"라고 소리치고 승강기 옆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부근에 떨어진 소화기가 터지며 그 내용물이 피해자에게 묻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20. 3. 31. 18:00~19: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들어오며 인사를 하자 피해자에게 "뭐 이 새끼야, 인사를 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E으로 하여금 "이 새끼 잡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붙잡도록 하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이를 뿌리치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E으로 하여금 잡도록 한 뒤 사무실에서 나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780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7.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 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촬영- 피해자 얼굴, 소화기), 내사보고(상해진단서) 1.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근로조건 미명시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벌금형)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식품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7.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년 3월 임금 3,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8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19. 00:58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려 하던 중 피해자인 E(남, 41세), F(남, 23세), G(남, 27세) 등 그 일행들을 향해 '개새끼들아 씨발새끼들아 비켜라'고 경적을 울리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음주가 의심된다며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피해자 F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위 차량을 진행시켜 위험한 물건인 스파크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E의 우측 무릎을 충격하고, 자동차의 좌측 앞 타이어로 피해자 G의 좌측 발을 역과한 후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 F이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운전석 쪽을 손으로 잡자, 차량을 후진시킨 후 앞으로 급격하게 진행하면서 위 차량으로 피해자 F의 좌측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9. 01:10경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만취 상태에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주하기 위해 자동차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대단히 크다. 다만, 피해가 중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오래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1.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11단지 상가주차장에서 피해자 D(31세)와 주차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 피해자의 승용차에 다가와 피해자 승용차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승용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낫을 수차례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저장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소한 분쟁을 원인으로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구금된 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판매할 아이팟 터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0. 서울 도봉구 B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팟 터치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인터넷 게시물,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30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11. 28. 22:00부터 22:40경 사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C건물 D호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8세)에게 "씻고 하자", "너 곧 있으면 생리하잖아. 생리하기 전에 빨리 하자. "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만세 해봐"라고 말하며 만세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있어봐, 있어봐"라고 말하며 하의를 붙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아래로 잡아 당겨 강제로 벗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정속옷 어깨끈 부분을 잡아당겨 보정속옷의 어깨끈이 끊어지게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때릴 듯한 기세를 보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성관계를 거부하고 마침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가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9. 11. 28. 2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저항으로 제1항 기재 범행이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가 지명수배 중인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발견하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같은 날 22:43경 위 C건물 경비실에서 피고인을 피해 나체 상태로 도망한 피해자를 쫓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얼굴 부위를 각 1회 걷어차는 등 수회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내지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의 화장실 내부 상해관련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보정 속옷 확인,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나이 인지 여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서류 포함)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매,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 4매, 112신고사건 처리표 소견서, 상해진단서 사건현장 CCTV녹화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가 지명수배 중인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의 정도 및 부위,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력에 의한 간음은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은 위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와인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5세)의 어머니인 C이 와인동호회에 피해자를 데려와 피해자를 몇 번 만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9. 18: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와인동호회의 회원인 F, G, 위 C, C과 동행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의 어머니인 C이 중간에 다른 약속 장소로 가버리고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혼자 택시를 불러 자취하는 방으로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를 자취방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인천 남동구 H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30. 01:20경 위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해자를 데려다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혼자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하여 그곳 방 안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고개를 흔들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다리를 오므리고 몸을 웅크리면서 저항하였음에도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순번 70번)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1. 각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및 피해자 초기 진술 등, 수사팀 현장 도착 시 피해자 상태, 피해자 주거지 옆집 탐문수사, 피해자 제출 동영상에 대한 건) 1. 각 수사보고(본 건 112신고 접수 당시 신고자의 음성녹취 파일에 대한 건, 참고인 제출의 A, C 통화녹음 파일 건, 참고인 J 전화통화, 사건 발생 당일 귀가하는 피의자 CCTV 확인에 대한 건, 사건발생 전 술집 CCTV영상 확인에 대한 건,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오피스텔 CCTV에 녹화된 엘리베이터에서의 피해자의 몸 상태 확인, 피해자 촬영 동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 1. 피해자가 피해 당시 착용하였던 옷 사진, CCTV 및 본체 모델명 사진, 피해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위계·위력 간음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 도중 피해자의 어머니가 먼저 자리를 떠난 틈을 타 술자리에 동석해 있던 그녀의 딸인 피해자에게 늦은 밤까지 계속 술을 권한 뒤,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취방에 데려다주면서 자취방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안이다.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어머니의 친한 지인으로 평소 자신을 딸처럼 대해 주었던 만 40세의 피고인을 아버지와 같이 믿고 따랐으나,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취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자해를 하는 등 심각한 스트레스 반응과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해자의 불안정한 상태를 지켜보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경 의정부시 민락동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투자할 곳이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해라. 투자해서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은 충분히 보장해줄 수 있다. 나중에 수익금이 발생하면 투자종목에 대하여 설명해주겠다. 2021. 7.31.까지 원금을 돌려줄 것이고,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을 5:5로 나누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익이 없고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비트코인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원금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예금계좌(D)로 39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억 6,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B의 각 고소장 1. 각 송금 캡처 사진, 각 카카오톡 캡처 사진, C은행 계좌거래내역서(증거기록 216쪽), M은행 계좌거래내역서(증거기록 270쪽), 계약서(증거기록 318쪽)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C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기망 방법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수가 많다. 편취금액 또한 적지 않다. 비록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나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많이 남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인 B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그 명의로 (주)C에 정수기 1대, 매트리스프레임 1개, 매트리스 1개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수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 27.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C 직원으로 하여금 (주)C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렌탈계약서의 고객명 란에 'B', 주소 란에 '대구 수성구 E' 설치주소 란에 '대구 달서구 F건물 G호', 상품명 란에 'H', 수량 란에 '1'이라고 입력하게 하고, 피고인은 서명 란에 'B'라고 전자서 명을 입력하였다. 나. 매트리스프레임 관련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주)C 직원으로 하여금 렌탈계약서 고객명 란에 'B', 주소 란에 '대구 수성구 E', 설치주소 란에 '대구 달서구 F건물 G호', 상품명 란에 'H', 수량 란에 '1'이라고 입력하게 하고, 피고인은 서명 란에 'B'라고 전자서명을 입력하였다. 다. 매트리스 관련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주)C 직원으로 하여금 렌탈계약서 고객명 란에 'B', 주소 란에 '대구 수성구 E', 설치주소 란에 '대구 달서구 F건물 G호', 상품명 란에 'J' 수량 란에 '1'이라고 입력하게 하고, 피고인은 서명 란에 'B'라고 전자서명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B의 명의로 정수기 1대, 매트리스프레임 1개, 매트리스 1개의 렌탈을 신청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주)C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B 명의로 정수기 1대, 매트리 스프레임 1개, 매트리스 1개의 렌탈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렌탈계약서 정보가 마치 진정하게 입력된 것처럼 (주)C 직원으로 하여금 (주)C 홈페이지에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정수기), 렌탈계약서(매트리스프레임), 렌탈계약서(매트리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조종사로서 손님들을 상대로 체험비행을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4. 11:3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활공장에서부터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을 실시하여 E에 있는 F 착륙장으로 착륙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곳은 체험비행을 실시하는 다수의 패러글라이딩 조종사들이 이용하는 착륙장이었기 때문에 착륙을 하려는 조종사에게는 주변에 착륙을 시도하는 다른 패러글라이딩 조종사가 있을 경우 적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충돌을 회피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패러글라이딩 조종사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하강 고도를 낮추기 위하여 대각선으로 비행을 하면서 착륙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의 패러글라이더에 장착된 하네스(의자)로 피고인의 비행 고도보다 낮은 고도에서 착륙을 시도하고 있던 피해자 G(55세)의 패러글라이더 캐노피(지붕) 중간 지점을 들이받아 위 캐노피가 찢어지면서 피해자 G 및 위 패러글라이더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7세)으로 하여금 약 10m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 골절,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 J, H의 각 법정진술 1. I, H,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각 진단서 1. 환자소견서 1. 비행안전규칙 1. 패러글라이더 제원 1. 관련사진(파손된 패러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통행우선순위 첨부에 대하여), 통행우선순위 1. 수사보고(패러충돌 당시 상황 및 영상캡쳐에 대하여), 패러충돌 당시 현장상황 1. 관련사진(영상캡쳐), 관련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착륙장 상공에 이르러 고도를 낮추기 위한 비행을 하면서 최종 접근단계에 있었다. 따라서 충돌 당시 피해자 G이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미리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과 충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항공안전법 제67조 제1항은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국제민간항공협약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절차・방식 등(이하 "비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6조 제2항은 "비행 중이거나 지상 또는 수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는 착륙 중이거나 착륙하기 위하여 최종접근 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착륙을 위하여 비행장에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에는 높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가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는 최종 접근단계에 있는 다른 항공기의 전방에 끼어들거나 그 항공기를 추월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무렵 피고인의 패러글라이더와 피해자 G의 패러글라이더는 모두 착륙을 위하여 착륙장에 접근하는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G의 패러글라이더가 피고인의 패러글라이더보다 약 8m 이상 낮은 고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착륙장 방향으로 직선으로 주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패러글라이더의 고도를 낮추기 위해 크게 디귿(ㄷ)자 모양을 그리며 회전을 하던 중에, 마침 피고인보다 낮은 고도에서 착륙장 방향으로 직선으로 주행하면서 천천히 하강하고 있던 피해자 G의 패러글라이더와 충돌한 점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패러글라이더가 최종접근 단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G의 패러글라이더가 최종접근 단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낮은 고도에 있던 피해자 G의 위치를 확인하고 피해자 G에게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비행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과실치상 ＞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패러글라이더 조작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이 3개월간의 치료 또는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H은 높은 곳에서 비행 중 그대로 떨어져 척추와 골반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장애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해자 G은 왼쪽 손목 분쇄 골절로 수술을 받았고, 가슴, 허리 등의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상해가 무거운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총보상한도액 150,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증거기록 제58쪽), 피해자들의 피해 중 치료비 등의 최소한의 손해배상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비행규칙을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사고 당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또한 사고 직전까지도 주변을 살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