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해자인 몽골 국적의 C(남, 26세)와는 사건 당일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7. 5. 07: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인도에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당시 그곳을 지나가던 여성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려 하다가 당시 그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너희가 저 여자 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겠냐"는 취지의 말을 하며 조롱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리고,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주먹을 휘둘러 당시 피고인 A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이에 맞아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주위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구 F 소재 'G' 앞 인도까지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면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수회 때려 피해자가 얼굴을 감싸며 몸을 웅크리자 피해자의 뒷목 부위 옷깃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가 머리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에 응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7. 9. 12:23경 외상성 거미막밑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 112 신고출동 및 피해자 심폐소생술 등 현장확인, 범행장면 CCTV 녹화 영상 판독 내사), 범행장면 CD 1매, 현장CCTV 영상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중구청, K CCTV 영상 CD 1매, 부검감정서, DVD(감정결과) - 화질 및 확대 개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B(이하 'B'이라 한다)이 G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상해치사죄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상 공모라 함은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사전모의가 없었더라도 우연히 모인 장소에서 수인이 각자 상호간의 행위를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의사의 투합, 연락하에 범행에 공동가공하면 수인은 각자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당한 후 주먹을 휘두르다가 B을 넘어뜨려 몸싸움이 시작된 점, 싸움의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때부터 피해자가 쓰러져 의식을 잃을 때까지를 연속된 하나의 싸움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싸움이 시작된 초반부터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일행을 때리고 피해자를 따라가는 등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싸움을 격화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 사이에 사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에 관한 모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해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상해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피고인은 B과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찾아가 현장에서 체포된 후 모든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였는바 이는 '자수'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를 피하여 도주하였다가 범행 다음날 서울중부경찰서 인근에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수색한 수사관에게 발견되어 긴급체포된 후 수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수를 고민하며 경찰서 인근까지 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에 응하여 자백하는 것을 넘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에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발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결국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당시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로 일관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고, 공범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력행사의 정도가 B에 비하여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던 중 같은 몽골 사람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결국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이라는 대체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해 넘어진 후 이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경찰서에 자수하러 가는 길에 체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