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과 일본국 국적의 피해자 E(여, 21세)는 같은 대학 동아리 학생들로서 F대학교에서 주관하는 'G'에 참가하여 만찬행사를 마친 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가 배정받은 호텔방으로 데려다 주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13. 23:22경부터 같은 날 23:27 경 사이에 제주시 H에 있는 호텔 1311호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2. 14, 00:52경부터 같은 날 01:16 경 사이에 위 호텔 1311호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위 [호텔 1311호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5, 2, 14, 01:35경부터 같은 날 01:56 경 사이에 위 호텔 1311호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질과 입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배꼽이 드러난 복부와 음부 위 팬티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으면서 이를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질과 입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으면서 이를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추송서 및 첨부자료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주거침입준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ㅏ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준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 12년 8월(= 8년 + 8년X1/2 + 2년X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호텔방에 데려다주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 및 추행하고, 나아가 그 과정을 핸드폰으로 촬영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약 2시간 반 가량의 시간동안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일본 소재 대학을 다니는 유학생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피해변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일본돈 300만 엔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