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82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가. 피고인 A은 2022. 4. 1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180,000,000원을 선고받고 2023.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2.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C는 2022. 10. 2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60,000,000원을 선고받고 2023.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 등의 뇌물 관련 범행 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8. 7.경부터 2021. 4.경까지 D군수의 비서실장(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D군 지역개발 사업, 도시계획 사업 등 중요 사업정책의 최종 결정 및 정책의 시행과 관련한 예산 배정, 사업자 선정, 각종 인·허가 업무 등 D군의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D군수를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그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E에 있는 F 320,745㎡ 및 G 일원 262,235㎡를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F 종합개발 조성사업’이라고 한다)을 할 목적으로 2019. 11. 26.경 H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를 설립한 사람으로서, 위 F 종합개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지인인 J, C 등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하여 D군수의 지시를 받는 D군 담당 공무원에게 의견을 전달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요구를 전달받기도 하고, 피고인 A은 2019. 12.경 D군수에게 ‘I이 아니라 D군이 위 F 종합개발 조성사업 관련 용역비를 부담하자’고 요청한 결과 D군수가 이를 받아들여 담당 공무원에게 D군에서 위 용역비를 부담하도록 지시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A의 도움으로 2020. 3. 16.경 D군과 F 종합개발 조성사업에 관해 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그 이후로도 피고인 A을 통하여 D군과 F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착수, K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 전라남도․D군과의 3자 투자협약 체결 등과 같은 여러 현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었다. 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지인인 J, C 등을 통해 B에게 당시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 L의 취업을 부탁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을 통하여 D군과 F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착수 등의 현안을 협의할 때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위 L을 2020. 3. 11.경부터 2021. 7. 22.경까지 위 I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근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피고인이 생활비 등을 부담해 온 피고인의 아들 L의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위 L을 위 I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 등의 증거인멸 관련 범행 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8. 7.경부터 2021. 4.경까지 당시 D군수 M의 비서실장(별정직 6급)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N에서 O이라는 상호로 CCTV 설치 사업을 하면서 피고인 A과의 사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 A의 뇌물 등 불법적인 금품을 수수, 관리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M, P 등과 공모하여 2021. 2. 설 명절 무렵 2022. 6. 1.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M의 D군수 재선을 위하여 선거구민 811명에게 시가 총 합계 33,350,000원 상당의 사과박스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고, 전라남도 경찰청은 2021. 3.경 피고인 A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21. 3. 10.경 위 C의 O 사무실에서, C에게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 M 등의 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관한 불리한 증거인 ‘P 등이 차량에 사과 박스를 구입하여 싣는 장면’ 등이 녹화된 청과물 업체 3곳의 CCTV 영상을 없애라고 지시하여 C로 하여금 위 CCTV 영상을 삭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의 증거인멸 피고인은 2021. 3.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 제3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사업상 지인으로서 CCTV 설치 기사인 Q에게 부탁하여 위 청과물 업체 3곳에 설치된 CCTV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위 CCTV 영상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의 휴대전화에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증거인멸 혐의 발견, A의 수첩에서 증거인멸을 위해 기재한 자필 메모 확인, 증거인멸 현장 사진 촬영), 내사보고서(C와 Q의 증거인멸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Q가 진술한 CCTV 교체 과일가게 특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C의 뇌물사건 처리결과 확인), 판결문 2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처리결과),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징역 7년 및 벌금 180,000,000원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A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징역 3년 6월 및 벌금 60,000,000원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