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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5세)과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6세)는 위 B의 아내이다. 1. 폭행 가. 2015.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6. 09:00경 아산시 D에 있는 'E 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6.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9. 22:00경 ~ 같은 달 20. 02:00경 아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피해자 B을 불러낸 다음 위 피해자가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에 올라타, "왜 돈을 갚지 않느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옮겨 타 아산시 방축동 소재 상호불상의 칼국수집 앞 노상에 정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B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B이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나 2016. 12. 24.17:38경 B의 아내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B을) 씹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B이 금방 잡아요. 뺑소니 신고 해 놓으면 차 잡혀요. 금방. 돌아다니다 보 면. 아는 형사한테 뺑소니 신고 해 놓을 거예요. 제가 예? 그래도 안 잡히면 어디 시골에 짱 박혀 있든가 어디 가 있는 거겠죠. 지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끽해봐야 둔포나, 천안인데. 저하고 그 때 이럴 저기는 아닌데 지금 사람 약을 바짝 올리니까 나중 가서 '형 죄송해요'라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지금 사람들 약 바짝 올려 갖고 나중에 잡혀 갖고 어디 하나 깨지기 전에 그냥 형한테 전화해서 '죄송 합니다. 방법 어떻게 찾을 테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라고. 당진에서 뭐 어디에서 돌아다니다 잡히면 그때는 진짜 물불 안 가리고 형 동생 없다고 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상대로 마치 위 피해자의 남편인 B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녹취록, CD 1. 고소장,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가 폭행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7.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14:20경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4로에 있는 세영리첼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남악로에 있는 남학하수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7. 13.자 범행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15:3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에 있는 대사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둔포 쪽에서 평택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속도가 빠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차 정차 중인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6.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4. 16:34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정읍에 있는 한보아파트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관계에 있고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또다시 그 다음 날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본건 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2. 14:55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산면에 있는 연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시시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논산시 B에서, 가지고 있던 49시시 효성랠리 오토바이 번호판인 C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C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C)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에 다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음주 운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6%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3. 02:2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인 'H 오피스텔' 305호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각 시가 234,000원 상당의 여성용 '에어 조던 11 스페이스잼' 신발 2박스 및 각 시가 384,000원 상당의 남성용 '에어 조던 11 스페이스잼' 신발 2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2. 13. 02:4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H 오피스텔' 307호에서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I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의 확인인 난에 'E'의 이름을 적고 서명한 후 이를 위 경사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확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하였던 사람으로 대한민국 내에 범죄전력 없는 점, 절도 피해가 회복되었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21:45경 안양시에 있는 인덕원역 4번 출구 앞에서 목적지인 관악구청까지 가기 위해 피해자 C(66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05경 서울 서초구 방배선행길 1 방배우성아파트 앞 과천대로를 진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C 사진, 택시영수증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수사,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잘못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범죄의 벌금형 전과가 두 차례 있다.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뇌출혈로 인한 편마비 증상이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 형편도 곤란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75

범죄사실 1. 2016.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지적장애 3급)의 주거지에서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E'에 글을 올려 위 어플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D에게 '남자와 성관계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여 D를 약속한 장소로 보내 D로 하여금 청주시 이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한 다음, D가 성매매 대가로 받은 9만원 중 6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가지고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2016.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D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E'에 글을 올려 위 어플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F(지적장애 2급)에게 '남자와 성관계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여 F을 약속한 장소로 보내 F으로 하여금 청주시 이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한 다음, F이 성매매 대가로 받은 10만원 중 8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가지고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장애인증명서(D)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긴 하나, 피고인이 지 적장애가 있고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중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미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신선동에 있는 화천탕 앞 교차로를 영선동 영선초등학교 방면에서 신선동 산복도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50세)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첨부된 사고관련사진 포함) 1. D의 탄원서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가입, 사고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초범, 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차량으로 역과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적치물인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우회전하려는 차선에 비상깜박이를 켠 차량이 서 있었고, 우회전하자마자 맞은편에 서있던 택시가 상향등을 비추어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 앞바퀴 및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바퀴 및 뒷바퀴가 어떤 물체를 밟고 지나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어떤 물체를 밟고 지나간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9.15: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8-1 계양경찰서 민원실 앞길에서 맞은 편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오는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옆을 지나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목포시 G, 1층에 있는 H 오락실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의 명의상 업주이자 종업원이며, 피고인 C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환전상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8.부터 2013. 12. 20.까지 위 H 오락실에서 게임기를 자동으로 실행시켜 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손님들이 500원권 동전을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넣으면 'CREDIT(크레딧)'창에 5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위에 올려놓으면 위 황금포커성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포커게임이 실행되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일정 조합의 카드가 나오는 경우 점수를 획득하고, 그 점수는 'BANK(뱅크)'창에 적립이 되는 '황금포커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위 뱅크 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멤버십 카드(마일리지카드)에 이를 적립하여 교부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멤버십 카드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1점에 1원으로 계산)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멤버십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내·외에서 멤버십 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찾아 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3. 11. 18.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멤버십 카드에 적립해 준 후 손님이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환전상인 피고인 C에게 소개시켜주어 환전을 알선하고, 피고인 C는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으로부터 멤버십 카드를 받고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신고인 진술 및 동영상 현장확인에 대한)(피고인 A, C에 한하여), 내사보고(H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1. 현장사진, 첨부 CD [피고인 A의 법리적 주장에 관하여 본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고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하는 게임이용자에게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하는 증서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1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게임이용자들에게 교부된 멤버십카드는 그 소지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따로 관리됨으로써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 사용이 허용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라도 위 멤버십카드에 적립된 금액만큼 위 황금포커성 게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교환할 수도 있으므로,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증서로서 사행행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멤버십카드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위 황금포커성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이 끝난 후 그 게임이용자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에 상응한 만큼을 멤버십카드에 적립시켜 준 행위는 그 멤버십카드를 현금으로 교환해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 경위, 가담 정도,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또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22:38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본플러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8.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6. 4. 25.부터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에 배치되어 일반 행정지원 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부터 같은 해 2016. 7. 6.까지 근무지인 D에 별건 절도 등 사건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 30. 07: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G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그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 G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 30. 09:32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휴대폰으로 온라인 쇼핑몰 'H'에 접속한 후 온라인 문화상품권 1매를 구입하면서, 휴대폰 사진첩에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고 알게 된 G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문화상품권 대금 5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 1. 10: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54,68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이상, 2017고단3390). 4. 절도 피고인은 2017. 2. 3. 02: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클럽 앞길에서 피해자 K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만 원, 국민은행 직불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3. 11:13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 피시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시방 이용대금 자동화결제기에 제4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투입하여 피시방 이용대금 3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3. 12:34경 제5항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넷마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50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하면서, 제4항과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휴대폰 전화번호 및 K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3. 13:19경 제5항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휴대폰으로 '구글플레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모두의마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 109,78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이상, 2017고단4348).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에 대한 수사) 1. 휴대폰 청구 요금 내역서,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 복무상황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1. 고발장 2017고단4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이용내역, 구글플레이주문영수증, 직불카드 결제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1,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C 공사'를 공사대금 9,644,439,675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던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사의 현장 책임자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주식회사 B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현장 책임자로서 사업주인 위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 등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경우 낙하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들에게 알려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 09:30경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활선차를 사용하여 150kg 상당의 변압기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낙하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낙하물방지망 등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변압기가 낙하하여 근로자 D에게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A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도록 하여 변압기가 낙하하여 근로자 D에게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최초 산재요양신청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 각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공사변경도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측 전화진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근로자가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근로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피해근로자가 산재보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62 1. 피고인은 2015. 2. 1. 17:45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한국도로공사에서 곧 퇴직할 예정인데 퇴사를 하면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될 것이고, 퇴직한 후에는 각 지사에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니 투자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어주고 만약 손해가 나더라도 퇴직금으로 이를 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이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상태로 퇴직 후 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될 퇴직금이 4,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 계좌로 1,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8.경까지 투자금을 상환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합계 101,0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82 2. 사기 가. 사업자금 차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 1.경 광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한 G빌라 303호에서 조카인 피해자 H에게 "도로공사에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납품 보증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자와 수고비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 매수대금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이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경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J)로 1,8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6,23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휴대전화 이용요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 1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피해자가 2016. 7. 초순경 통신사에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하자 같은 달 13.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해제해 주면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이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상태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해제하도록 하여 그때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 합계 1,242,439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편철) - 첨부 판결문 사본 2017고단16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접했다는 K 대리 통화 관련), 수사보고(부안지사 근무 L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재직기간 및 퇴직금 받은 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한국도로공사 직원 M 대리 통화 관련) 1. 입출금거래내역 2017고단38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거래상세내역서, 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미납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 1. 수사보고(편취금액 및 휴대전화 미납 요금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중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69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 내지 69 기재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그 외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일부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해자 D과 합의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부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 H과 합의되지 못한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15.01:30경 오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D(31세)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욕설한 것으로 인해 상호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제21 내지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D(31세)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욕설한 것으로 인해 상호 시비를 벌이던 중 F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D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나, F은 D에게 폭행을 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그 범행에 관하여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수인이 합세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그 중 몇 사람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도 그 일행 중에서 폭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또는 이에 가세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그 폭행을 만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폭행에 대한 공범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도1925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은 자신이 D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F이 피고인에 가세하여 D에게 폭행을 가하였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G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D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라. 먼저 E의 각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E은 위 장소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중 시끄러워 창밖을 보아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각 진술만으로는 F이 구체적으로 D에게 어떠한 폭행을 가하였는지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다음으로, G의 각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자신은 처음부터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싸움이 벌어지고 난 후 현장에 왔다는 것인 데다가 피고인 일행이 전부 D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각 진술만으로도 F이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바.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D이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자 돌려보내려고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F이 D의 폭행을 만류한 것을 넘어 피고인에 가세하여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더욱이 F은 피고인이 D에게 폭행을 가하기 전에 D에게 돌아가라는 취지의 행동을 하였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F이 피고인과 공동하여 D에게 폭행을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피고인은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자신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