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1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15, 3, 21, 23:50 경 서울 노원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감으로써,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2. 02: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감으로써,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8, 00:50 경 서울 노원구 E 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F 커피숍에서, 손님으로 온 G(여, 23세)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녀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G이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까지 들어가 G이 들어간 용변 칸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든 손을 들이밀어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역 3번 출구 쪽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 미상)의 다리 부위를 지니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1, 23:51 경 서울 노원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 미상)의 신체 부위를지니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른 후 화장실 칸막이 틈 사이로 카메라 렌즈를 비추었으나 각도가 맞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3. 22,02:40경 위 'D' 주점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이 틈사이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 미상)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지니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3.22. 02:47 경위 'D' 주점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 미상)의 신체 부위를 지니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촬 영하기 위하여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른 후 화장실 칸막이 틈 사이로 카메라 렌즈를 비추었으나 각도가 맞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5. 3.22. 02:48경 위 'D' 주점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이 틈사이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 미상)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지니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28, 00:50 경 서울 노원구 E 건물 2층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여, 23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른 후 화장실 칸막이 틈 사이로 카메라 렌즈를 비추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디지털 분석 감정서(증거기록 중의 수사기록 55쪽) 1. 수사보고(CD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각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필수적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 범행 인정, 초범 • 범행내용, 횟수, 촬영부위나 남은 영상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기명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각 C빌딩 지하 1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감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2조1)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는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한 경우만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공중화장실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화장실이 아닌 한 설령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그것이 형법 제319조에 정한 건조물침입죄 등 다른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예비적 공소사실)의 형사처벌은 별개로 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공소사실 기재 'D 주점 화장실'(이하 '쟁점 화장실'이라 한다)이성폭력처벌법에서 인용하는 공중화장실법의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구체적 논의의 전제 성폭력처벌법(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도 동일)이 인용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하여 공중화장실법은 제2조(정의규정)에서 아래와 같이 5개 종류의 화장실, 즉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열거하고 있다. 자 1)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신설되어 2013. 6. 19. 시행되었다. 2)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등 국제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많은 외국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광지 · 교통요지·다중이 붐비는 도심지 등에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정비가 부실하여 국민들(특히 여성들의 불편이 심하고, 제반 관련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어 흩어져 있던 법 규정의 통일, 화장실 설치, 관리 및 정비와 국고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문화의 척도가 될 수 있는 화장실문화를 개선할 목적으로 2001, 5. 8.경 입법 발의되었다. 3) 공중화장실법 제2조제5호 :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 : 법 제2조 제5호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 3. 이동화장실 :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 4. 간이화장실 :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 5. 유료화장실 ;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 쟁점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법에 정한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이 아님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쟁점 화장실은 '개방화장실'도 아니므로(공공건물이 아니므로 노원구청장의 지정여부만 문제되나 지정에 관한 아무 증거가 없다), 결국 '공중화장실' 여부만이 문제된다. 다. 쟁점 화장실의 공중화장실 해당 여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참조). 쟁점 화장실에 관하여 건물 거주자나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아무런 이용상의 제한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증명이 없으나(그렇게 볼 이유는 없지만) 공중화장실에 가장 가까운 이용형태로 보아 일반인의 이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선해하고 이를 공중화장실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는지 본다. 4) 제9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8조 법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제2항 :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000mm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동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000m 이상의 상점가) 5) 검사에게 쟁점화장실이 공중화장실법에 규정한 어떤 종류의 화장실인지 석명을 구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고 공소사실만 변경하였다. 공중화장실법 제2조 제1호의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로 문언상 당초 설치목적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인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인데 다른 일반인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을 뿐인 화장실의 경우에는 이를 위 '공중화장실'로 볼 수 없다. 이는 '개방화장실'과 '공중화장실'을 구분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법의 규정 체계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이점에서 공중화장실법에서 말하는 '공중화장실'은 이용자의 건물의 거주여부나 업무 등과 관련한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공중화장실로 설치된 경우, 예컨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중화장실법 제3조의 자연공원,관광단지, 여객자동차터미널,도시공원,도로휴게소,철도역, 항만시설,주유소, 충전소, 체육시설, 공항시설, 공연장 등에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거 설치를 명하여 설치하게 된 화장실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즉 개방화장실 역시 공중화장실법의 정의규정상 '공중의 이용'에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법 어디에도 공중화장실 속에 개방화장실이 포함된다거나 공중화장실 중에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 혹은 특별히 지정한 경우에만 개방화장실로 지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공중화장실법의 정의 규정 방식이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이점에서 입법 발의안 검토 중에 공중화장실 속에 개방화장실을 포함시키자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공중화장 6) 설치근거가 위와 같은 이상 사후 행정기관의 관리가 없다거나 지원이 없다는 등의 행정상 또는 사실상의 문제는 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로 보인다 7) 물론 이와 관련하여 입법발의안에 대한 전문수석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는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도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화장실 공중화장실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을 공공화장실(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개방화장실(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의 이용에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이동화장실('공공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로 정의규정을 변경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검토보고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설령 받아들여져 정의규정의 변실법은 정의규정과 별도로 국가 등의 책무(제4조), 수립계획(제5조), 설치기준(제7조) 등에 관하여는 5개 화장실 모두 공통으로 규정하면서도 공중화장실의 설치(제6조), 공중화장실의 관리 (제8조), 개방화장실의 설치, 지정절차, 운영방법(제9조) 등을 두어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 나아가 공중화장실법 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중화장실'의 범위나 정의에 관한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공중화장실법과 성폭력처벌법은 그 입법목적이나 취지가 다름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신설될 당시 개정법률안이나 국회회의록 등에 이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 제기나 반론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면, 당시 사회문제가 되었던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엿보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것에 치중한 나머지 예컨대 성적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침입하는 경우 등으로 하지 않고 마침 제정되어 있는 공중화장실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공중화장실법의 입법 경과, 취지, '공중화장실 등'의 정의규정, 설치근거, 관리 규정 등의 체계, 자구, 문맥 등을 종합하면, 당초부터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닌 한 건물의 거주자나 이용자(예컨대 우연히 화장실을 이용하는 자를 제외한 건물 내 업무를 목적으로 방문한 자)나 특정 점포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설치된 것일 뿐인데 다만 그 밖의 일반인의 사용을 사실상 막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폭력처벌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 화장실 역시 공중화장실법의 '공중화장실'로 볼 수 없다[쟁점 화장실이 설령 'D' 주점 손님을 넘어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이 사실상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가 내 화장실은 공공기관 시설물이 아니므로, 일정 요건 아래 자지단체장경이 있었다고 하여 쟁점 화장실과 같은 경우를 바로 공중화장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으로부터 '개방화장실'로 지정받아야만8) 비로소 성폭력처벌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 속하는 화장실 (즉 개방화장실)이 되어 처벌대상에 편입되게 된다.] 라. 쟁점 화장실 침입행위의 성폭력처벌법 의율 여부 쟁점 화장실 침입행위처럼 사인 소유로 보이는 상가건물에 있는 개방되어 있는 여자화장실을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 새로이 그와 같은 여자화장실을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처벌 대상으로 삼는 화장실에 포함시킬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성폭력처벌법의 입법취지만을 부각하여 넓은 의미의 '공중화장실'로 보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더군다나 처벌에 관하여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더 형이 무거운 형법 제319조의 '건조물침입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충분히 의율할 수 있어 처벌 자체의 공백도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쟁점 화장실이 처음부터 공중화장실법의 '공중화장실'로 설치되었다거나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이 아님은 분명하다),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침입행위가 예비적 공소사실인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성폭력처벌법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10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8)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은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공중의 이용에 개방되도록 하고 있고(공중화장실법 제9조 제1항) 지정행위가 필요 없다. 9) 다만, 성폭력처벌법의 다른 부가처분 즉, 이수명령, 신상정보제출, 신상정보의 고지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과할 수 없을 뿐이다. 10) 이미 유사사건에서도(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1375 사건도 유사 사안에서 마찬가지로 '공중화장실 등'으로 볼 수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제1의 가. 나. 기재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