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이하 '피고인 D'이라고 한다) 김해시 E, F호에서 주택임대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D의 분양팀 이사로 G에서 시공 및 분양 중인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I의 J시 주재기자로 J시청 출입 기자단의 간사이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배임증재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이 재직 중인 D은 2017. 8.경부터 G에서 기업형 임대아파트인 이 사건 아파트(총 752세대)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위 공사현장은 이미 다른 시행사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3번에 걸쳐 중단된 곳이었는데, 피고인들은 2017. 10. 하순경 예정되었던 모델하우스의 개장이 늦어지자 아파트 신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신문에 위 모델하우스 개장 및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광고를 싣기로 하였으나, 광고비용이 높고 일부 신문사에만 광고를 할 경우 다른 기자들의 항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J시 주재기자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홍보성 기사를 부탁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11. 9. 12:00경 K에 위치한 'L'이라는 식당에서, J시청 출입 기자단 간사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써달라고 함과 동시에 J시 주재기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써주도록 부탁하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함과 동시에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위 가.항과 같이 A에게 지급할 2,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D과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홍보 등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에 마치 정상적인 광고계약에 따라 광고물품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외관을 가장한 후 M로부터 광고물품비를 현금으로 되돌려받기로 계획하고, 이를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7. 11. 4.경 직원인 N으로 하여금 M에 29,849,600원을 광고물품비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피고인 C로부터 지출결의서의 최종 결재를 받아 위 금원을 M에 송금하였고, 2017. 11. 8경 M 대표인 O으로부터 2,30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그중 2,000만 원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I J시 주재기자이자 J시청 출입 기자단 간사로서,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여 공정보도 의무를 실천하고, 특정 업체의 주장을 대변하지 아니하며, 취재·보도의 과정에서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시 주재기자인 P 등과 D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J시 주재기자들과 분배하기로 상의한 후 2017. 11. 9. 12:00경 K에 위치한 'L'이라는 식당에서 B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함과 동시에 언론사 직원으로서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C과 그 종업원인 B가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언론사 임직원인 A에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제3항]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증인 A, Q,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 T, U, V, P, W, S,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기자단 회원 명단, AE 기사 사진, R 게시글, A 단체 문자메시지발송내역, A, B 통화내역, 카드승인내역조회, 거래내역 조회서, B가 A에게 전달한 홍보자료, 자료내역,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B 메모 내역 및 메시지 전송 내역, 종합광고대행계약서, D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지출결의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고인들이 게재한 기사, 포렉식결과 USB [판시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Q,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T, U, V, P, W, S,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자단 회원 명단, AE 기사 사진, R 게시글, A 단체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A, B 통화내역, 카드승인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서, B가 A에게 전달한 홍보자료, 자료내역,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B 메모 내역 및 메시지 전송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고인들이 게재한 기사, 포렉식결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직자 등 금품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형법 제30조(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제공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발생 원인 사실 가장의 점) 다. 피고인 D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배임증재죄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금 산정의 근거] 추징금 760만 원 =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 - [피고인 A가 다른 기자들 13명에게 배분한 돈의 합산액 1,240만 원(= AD 150만 원 + P_170만 원 + S 180만 원 + W 100만 원 + U 100만 원 + T 50만 원 + Y 50만 원 + V 60만 원 + X 100만 원 + Z 100만 원 + AA 70만 원 + AB 60만 원 + AC 5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판시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가 수수한 금품액은 2,0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홍보성 기사의 작성을 부탁하면서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배임증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D 판시 범행은 피고인 B가 독자적으로 저지른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C이 이를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홍보성 기사 작성을 부탁한 것이 배임증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 D은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제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 2. 피고인 A가 지급받은 금액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홍보성 기사 작성을 부탁하면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홍보성 기사 작성을 부탁하면서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M로부터 현금을 반환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 B가 M로부터 반환받은 현금은 2,300만 원으로서 그중 피고인 B가 별도의 광고비 명목으로 S에게 직접 지급한 26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만 원과 거의 일치한다. 피고인 A는 도내 일간지 14명의 기자들에게 전달을 부탁받으며 피고인 B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현금을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개장 무렵 신문을 통한 분양 홍보를 알아보았는데, 신문지면을 통한 광고는 그 금액이 너무 높고 일부 언론사와만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른 언론사의 반감을 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광고 대신 기자들에게 홍보성 기사 작성을 부탁하게 된 것이고, J시 출입 기자들이 약 30명에 이르러 기자들 전부를 만나 홍보성 기사 작성을 부탁하기 힘들어 J시 출입 기자단 간사인 A에게 연락하여 다른 기자들에게 전달을 부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다른 기자들에 대한 금전 전달을 부탁하게 된 동기 및 피고인 B가 2017. 10. 26. 작성한 'J시 출입기자 현황(수사기록 제530쪽)' 명단의 하단에 도내 일간지 14명의 기자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역지, 인터넷신문의 기자들에 지급할 금액까지 포함하여 '*J시 기자 보도 예산안, 총 2,16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도내 일간지 14명의 기자들뿐만 아니라 약 30명에 이르는 J시 출입 기자들 전체에 대하여 홍보성 기사 작성을 부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려고 했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그렇다면 도내 일간지 기자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역지, 인터넷신문의 기자들에 지급할 금액까지 포함하여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다른 지역지, 인터넷신문 기자들을 대표하여 기사 작성의 대가를 지급받을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인 A가 간사로 있는 '출입 기자단'이 도내 일간지 기자들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그 구성원은 총 10명으로 J시에 출입하는 모든 도내 일간지 기자들이 포함된 것이 아닌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약 30명에 이르는 J시 출입 기자들 전부를 만나 홍보성 기사 작성을 부탁하기 힘들어 출입 기자단 간사인 피고인 A에게 연락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만으로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1,6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B가 1,500만 원밖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이상을 줄 수 없다고 답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O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날은 2017. 11. 8.이고, 그에 관한 지출결의서가 작성·결재된 날도 2017. 11. 4.로서, 모두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기사 작성의 대가를 협의한 2017. 10. 26. 이후이므로, 피고인 B가 금액에 대한 협의 당시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밖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을 것인지, 지급받은 현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상의하였던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가 지급한 금액이 1,250만 원이고, 그 배분 역시 출입 기자단 구성원인 10명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동료 기자에게도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그 배분 대상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57 판결 참조). 한편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또한 지역신문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5조). 따라서 지역신문의 기자는 주재하는 지역의 동향이나 그 지역의 사건·사고 등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기사의 편집·관리 등을 함에 있어서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사무처리자에 비해 그 청렴성이 더 높게 요구되므로, 기사 작성, 편집, 보도 등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로부터 금전 등을 수수하여서는 안 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금전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줄 것을 부탁한 것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B, C, D(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을 '피고인들'이라고 칭한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관련 법령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에 비추어 볼 때, 지역신문의 기자는 기사 작성 등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기사 작성 등의 행위를 금품 지급 등의 대가와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광고와 기사는 그 내용의 공정성, 객관성 등에 대한 구독자들의 신뢰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홍보, 광고를 하려 하였다면 신문지면을 이용한 광고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음에도(기사 형식을 취하더라도 광고임을 충분히 표시할 수 있다), 정식 절차에 따라 언론사에 광고를 의뢰하지 않았고, 금전 지급을 대가로 기자들에 대하여 홍보성 기사 작성을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A를 통해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에게 홍보성 기사 작성을 부탁하면서도, 언론사와 정식의 광고계약을 체결하거나 언론사에 그 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채 기자단의 간사인 A에게 2,00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교부하였고, 그에 관하여 A 및 언론사들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A에게 교부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통상의 광고비를 지출하는 외관을 작출하여 M에 금전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기까지 하였다. 모델하우스 개장이 예정보다 늦어지게 되는 등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진행 과정, 금전 수수의 동기와 액수, 수수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명시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비판기사 등을 쓰지 말라는 청탁을 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들은 다수의 기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홍보성 기사 작성을 통한 이 사건 아파트의 홍보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나마 기자들로 하여금 차후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 및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 사고 등에 대한 비판기사 작성이 자제되는 것까지 의욕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C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해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M 측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이를 J시 출입 기자들에게 교부하면서 홍보성 기사 작성을 부탁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피고인 C과 피고인 B 사이에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한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2017. 10. 21.경 피고인 B에게 '지방지는 B에게 맡긴다, 니 나름대로 적어서 엑기스를 줘라, 사진도 보내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광고가 아닌 기자들을 통한 홍보성 기사 작성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사업에 있어서 분양 및 그에 관한 홍보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보이고, 피고인 C은 2017. 10. 21. 이후에도 카카오톡 메신져 등을 통해 피고인 B에게 다른 언론사의 홍보성 기사를 전송하는 등 관련 업무에 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10. 26. 'J시 출입기자 현황(수사기록 제530쪽)'이라는 제목의 서류의 사진을 찍어 피고인 C에게 전송하였는데, 위 서류에는 J시 출입기자들의 소속 및 이름, 연락처 등이 표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J시 기자 보도 예산안 1) 도내 일간지 14명 -> 1,600만 원 요구, 2) AF S 기자 -> 별도 요구(신문광고 1천만~2천만) NO, 3) 표시기자 50만(7명) 총 350만 원, 4) 기타 7명 X 30만 = 210만, 총 2,160만 원(무자료 요구)(AF S 별도)'라는 내용이 가필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홍보성 기사 작성의 대상이 되는 기자들의 명단뿐만 아니라 소요되는 예산까지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확인한 다음 'ㅇㅋ'라는 내용으로 피고인 B에게 답신을 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보고 및 전송받은 사진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홍보성 기사 관련 업무를 피고인 B에게 지시·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위 보고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여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가 M 측으로부터 광고비를 현금으로 반환받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할 현금을 마련한 경위를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 B가 작성한 위 'J시 출입기자 현황' 서류 하단에 '무자료요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C로서는 기자들이 기사 작성의 대가로 현금을 요구한다는 취지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광고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광고대행사가 아닌 시행사·시공사 측에서 별도로 기자들에게 홍보성 기사 작성을 부탁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 C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 A와의 금액 협의 내용까지 피고인 C에게 보고한 피고인 B가 그 자금 마련의 경위를 피고인 C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M 측으로부터 반환받은 현금의 근거가 된 2017. 11. 4.자 지출결의서에 피고인 C이 직접 결재한 점, 피고인 B의 진술이 변화된 내용도 최초에는 피고인 C이 자신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가 수사 결과 피고인 C이 홍보성 기사 작성 업무를 지시하고, 피고인 B가 위 'J시 출입기자 현황' 등을 보고한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 C에게 관련 업무 내용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서, 피고인 B가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처음부터 피고인 C에게 업무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진술이 번복된 이유도 납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 측으로부터 광고비를 현금으로 반환받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할 현금을 마련한 경위를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5. 피고인 D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기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서 홍보성 기사 작성을 부탁하는 등의 업무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점, 실제 J시 출입 기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D이 비정기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배임수재죄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아래와 같이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J 주재 신문기자로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려는 D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 그로 인해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청탁받은 취지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함으로써 부정한 업무처리로까지 나아갔다. 피고인은 B로부터 수재액 전액을 현금으로 교부받았고 이를 다른 기자들에게 배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재액 일부를 다투는 이외에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수재액 중 일부를 소속 언론사에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배임증재죄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아래와 같이 배임증재죄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5,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A에게 교부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광고대행업체인 M와 사이의 허위 거래 외관을 작출하여 M에 우선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A와 함께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 모두를 계획·실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배임증재죄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아래와 같이 배임증재죄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