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03-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803, 5873, 7301, 7593, 8582, 2017고단325, 1125, |1614, 1654, 1703(각 병합) 가. 특수절도 나. 상해 다. 절도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 사기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자. 도로교통법위반 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카. 특수절도미수한법률위반(공동상해) 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자.차.타 |A |2.가.바.사.아.카. |B 검 사 김주혜(기소), 장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6. 5.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1.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10., 12., 1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하고,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2. 확정되었다. 2016고단4803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상해 피고인 A은 2016, 4, 12, 04:00 경 부산 사하구 D 건물 722호에 있는 피해자 E(24세)의 집에서, 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F(여, 21세)를 찾을 때까지 위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과 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동통성 운동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A은 2016.4.12.17:00경 피해자 E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을비운 틈을 타서 작은 방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디스퀘어드 청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과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 G, H은 위 1. 의 나.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집 안을 뒤지던 중 안방 서 랍에서 휴대폰을 발견하자 이를 절취하기로 하고, 위 피고인은 H, G에게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고, H과 G이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G, H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6-5873 3. 피고인 A 과 I, J, K,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 과 I는 2016. 5. 초순경 피해자 F가 재차 거제시 M에 있는 'N' 주점에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가자 J, K, L과 함께 위 피해자를 찾아내어 위 주점으로 데려갈 때까지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과 I, K, L은 위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2016. 5. 초순 20:0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 지하철역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여 그들이 타고 온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부산 사하구 0에 있는 K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0경 위 'N' 주점으로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갈 때까지 위 피해자의 동태를 감시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I, J, K, L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고인 A 과 I, K, L, P의 공동범행 피고인 A 과 I는 2016. 6. 초순경 피해자 F(여, 21세)가 재차 위 'N' 주점에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자 J, K, L, P와 함께 위 피해자를 찾아내어 다른 일을 구할 때까지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과 I, K, L, P는 위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을 통하여 소재를 파악하던 중, 위 피고인과 I, L이 2016. 6. 중순 21:30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R 커피점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여 그들이 타고 온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공사장을 거쳐 부산 동래구 S에 있는 'T' 모텔로 데리고 가 하루 동안 숙박하면서 위 피해자를 감시하는 한편, 위 피해자를 붙잡은 사실을 J, K에게 알렸다. 위 피고인 및 I, P는 J, K와 합류하여 다음 날 22:00경 위 피해자를 부산 동래구 U에 있는 V모텔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J는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K, L이 가져온 목검으로 겁을 주고, 위 피해자의 동태를 감시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I, J, K, L, P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피고인 A 과 I, P의 공동범행 피고인 AI는 2016. 6. 중순 21:30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R 커피점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발견한 후 그들이 타고 온 승용차에 위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T' 모텔로 데려가기 전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공사장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P가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위 피고인과 I가 공사장에 있는 나무막대기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와 양 무릎에 피멍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I, P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7301 6. 피고인 B와 H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H은 2016. 9. 4. 09:30경 부산 서구 W 있는 'X' 찜질방 DVD실에서, 피해자 Y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피고인이 H에게 위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휴대전화를 가리키며 주변을 살피면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H이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신용카드 1장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7593, 7. 피고인 B와 H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H은 2016. 9. 2. 00:00경 부산 중구 보동길 35 부성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AA 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한 후, 위 피고인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H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열쇠 박스를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가 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9, 0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그 각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402,5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8. 피고인 B의 범행 가. 2016. 9.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는 2016. 9. 3.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서구 AB건물 101동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중구 망양로 258번 길 5 혜광고 앞 버스정류장까지 약 5km가량 위 7. 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AC 스카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6, 9,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는 2016. 9.5. 02:00경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중구 망양로 258번길 5 혜광고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중구로 121 메리놀병원 앞길까지 약 1km가량 위 7. 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AC 스카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 48582 9. 피고인 B와 H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B와 H은 2016. 7. 23. 02:30경 부산 서구 AD에 있는 AE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있던 피해자 AF이 본당 출입구 의자 위에 놓아둔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피고인이 피해자 등이 오는지 망을 보는 사이에 H이 가방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롯데카드 1장, 해피포인트 카드 1장, 현금 5만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는 H과 공모하여 2016. 7,23, 02:54 경 부산 중구 AG에 있는 AH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9. 의 가.항과 기재와 같이 절취한 AF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9,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2016. 7. 23. 03:13 경 부산 중구 AI에 있는 'AJ'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22,000원 상당의 돼지국밥 2인분을 주문하면서 위 9. 의 가.항과 기재와 같이 절취한 AF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것처럼 제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22,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25 10. 피고인 A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AK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6.10. 19, 09:45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산로 96에 있는 동양중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선암사 쪽에서 당감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꺾여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 방향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피해자 동양중학교 소유의 철제 울타리 펜스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더 진행하여 동양중학교 건물 벽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1,149,5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 소유의 철제 울타리 펜스를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6. 10. 19. 09:4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복개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양산로 96에 있는 동양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125 11. 피고인 B와 H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L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B는 H과 2016. 7. 21. 22:54경부터 같은 날 23:11경 사이에 부산 서구 AM에 있는 AN공영 주차장에서 피해자 AL이 주차해둔 AO 그레이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 서랍을 뒤져 그 속에 있던 5만 원 상당의 고급 손톱깎이 세트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P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B는 H과 2016. 7. 21. 22:54경 위 주차장에서 주차장 관리인인 피해자 AP이 일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주차관리 사무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AQ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B는 H과 2016. 7. 21. 23:05경 위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AQ가 주차해둔 AR 검정색 SM520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안에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AS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B는 H과 2016. 7. 21. 23:08경 위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AS가 주차해둔 AT 메그너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안에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614 1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7. 2. 8.경 중고거래 앱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피해자 AU 이 게시한 "골든구스 스파클 실버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7. 2. 11.경 부산 남구 AV에 있는 AW병원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를 만났다. 위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일단 신발을 나에게 주면 곧바로 신발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신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만 원 상당의 신발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654 13. 피고인 B와 H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H과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H은 허위 광고를 게시할 인터넷 계정 및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위 피고인은 위 계정을 이용하여 허위 광고를 게시하고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위 피고인은 2016. 11. 26.경 인터넷 '헬로마켓' 사이트에 H의 계정을 이용하여 "'아이폰 7 플러스'를 판매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X에게 "648,000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 7 플러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과 H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과 H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11. 26. 23:32경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Y)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64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703 14. 피고인 A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과 I는 피해자 AZ (여, 19세)에게 제2금융권에서 7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알선해주었으나 위 피해자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위 피해자의 집에 가서 현금 등 재물을 가져오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과 I는 2017. 2, 13, 22:50 경 부산 남구 BA 원룸 403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옆에서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문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서랍장 속 봉투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과 위 집에서 같이 살던 피해자 BB (여, 19세)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과 I는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위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28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인 AZ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BC, G, H, J, K,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H, G, BC, K, J, L, P, BE, BF, AL, AS, AQ, AP,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BD, BG, Y, Z, BH, BI, BJ, BK, AF, BL, AU, AZ,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사진(범행장소, 피해부위 등) 1. 거래명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계좌명의자 거래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청취), 수사보고(F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신용카드거래내역 첨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하여 감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하여 상해한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자동차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하여 주거침입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 전과와 판시 범죄사실 1. ~5. 각 죄사이, 판시 범죄사실 1. ~5. 각 죄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1. ~5.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범죄사실 10. , 12. , 14. 각 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에 대해서는 대부분 변상되거나 원상회복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 자숙하지 않고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후 법정에 출석도 하지 않고 재판을 회피해 오다 구금영장의 집행으로 비로소 심리가 재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에서 열거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천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