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04:50경 위 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하남시 B에 있는 C병원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하남종합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등을 잘 살피고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교차로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하남종합운동장 쪽에서 E 쪽으로 황색등화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피해자 F(49세, 남)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전면을 피고인 운전 이륜차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F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38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16,9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에 있는 덕풍우체국 앞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병원 앞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3. 자동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차량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나항과 같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민조회, 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에 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호위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가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경제적 어려움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600만 원)을 다소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종친회(이하 ‘피해 종중’이라 함)의 총무로 일하면서 피해 종중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 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 종중 사무실에서 피해 종중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사업자금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1,577,2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은 2013. 8. 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 종중 사무실에서 피해 종중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 종중의 회장으로서 그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D이 위 예금을 E과 함께 진행하는 개인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D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 종중 명의 계좌에서 F 명의 외환은행 계좌(번호불상)로 1,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8. 12.경 위 피해 종중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농협 계좌(번호불상)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D으로 하여금 개인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피해 종중의 예금 2,000만 원을 업무상횡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종친회 종중 계좌 거래내역(2012. 12. 31. ~ 2017. 12. 31.) 1. 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2013. 1. 1. ~ 2017. 12.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상횡령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업무상횡령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종중의 피해금액은 상당 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8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점,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음주수치도 가볍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9. 5. 24.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하 위 두 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사업장들’이라고 한다)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들에서 발생하는 금전거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B 명의로 된 은행 계좌들의 통장 및 현금카드, 신용카드 그리고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OTP 등을 교부받아 관리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4. 6. 24.경 피해자 B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86,23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로 된 F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93,015,106원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 등 명의로 된 계좌에 송금한 다음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9.경 피해자 B 명의의 G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50만 원을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리하게 된 신용카드들을 업무상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6. 19.경 H점에서 피고인의 업무와는 관계없이 피해자 B 명의로 된 F카드로 3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071,835원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범죄일람표상 계좌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J은행 계좌내역 제출) 1. K은행계좌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L은행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F은행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M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J은행 거래내역, N 명의 J은행 거래내역, O 명의 P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은행통장, 현금카드 등을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돈이 상당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은 위 피해액보다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30

범 죄 사 실 2020고단7630 피고인은 2020. 1. 14.경 수원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약정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892,210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의 휴대전화로 URL 주소를 전송받고 위 URL 주소에 접속하여 C의 허락 없이 C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인증절차를 거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55,37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101 피고인은 2020. 1. 23. 08: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자. 1,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투자 수익을 분배해주고, 위 사업을 하는 동안 모하비 승용차를 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위와 같은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9.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456 1. 사기 가. 2019.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9.경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I에 다니는 친동생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합의금으로 9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동생이 보너스를 받으면 그 돈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동생의 합의금이 아닌 자신의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채무 초과 상태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9.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 동업자에게 갚아야 할 돈으로 12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초과 상태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20.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품권 사업을 하면 미리 상품권을 팔아 수입을 얻고 상품 판매에 다른 매출도 증가하게 되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4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0 - 3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상품권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20. 6. 22.경까지 H이 운영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거래처에 빙과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7.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수원시 권선흠구 J에 있는 ’K(대표 L)‘에서 빙과류 대금 수금 명목으로 222,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20. 6. 1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거래대금 합계 16,848,59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B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리스렌트계약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2020고단8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2021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미수금 횡령 및 투자대여금 내역, 거래처 미수금 현황등, 확인서 및 이체내역자료 등, 피의자명의 E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 합계가 9,8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고, 피해의 일부만이 회복되었음, 편취한 돈과 횡령한 돈을 도박에 사용함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 부근 가장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 부근 편도 3차로의 가장로를 가장교차로 방면에서 남촌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는 화단식 중앙분리대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화단식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단식 중앙분리대의 연석을 수리비 7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이동이 불가능해진 피고인의 차량을 위 도로 좌회전 차로와 직진 차로의 가운데에 세워둔 채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21. 8. 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그로 인한 수사를 받는 중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물건을 손괴한 후 도주하여 그 죄질은 나쁘나, 위 2021. 8. 27.자 각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C병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혼잡한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5.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 광산구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및 진단서 제출 관련)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7번)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및 확정판결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공소장,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나아가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인적, 물적 피해 모두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작량감경을 한 후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소개해준 D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11. 21.경 울산 동구 E에서, 피해자 C에게 “변호사 선임비와 사례금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깐 저에게 주면 제가 깎던지 알아서 해 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천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의 전화진술 청취), 녹취록 1. 참고자료 제출, 통장 사본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다액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고통을 주었고, 아직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피해 전액을 변제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2020. 9. 25.경부터 2021. 7. 20.경까지 국유재산인 부산 사상구 B, C, D에 있는 E 부지에서 푸드트럭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커피 등을 판매하여 무허가로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푸드트럭 이동촉구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22:10경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D동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상품용차량 명의자·소유자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술에 만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품용 차량을 위험하게 운전하였음,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의 직장 동료가 2015. 6. 24. 22:44경 충남 당진시 C 앞 도로 및 2016. 12. 24. 19:44경 충남 당진시 서해로에 있는 운정교차로 500m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대장, 보험가입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71

범 죄 사 실 2020고단5271 피고인은 2020. 6. 17.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자동차매매업체인 ‘D’에서 피해자 B에게 ‘(차량번호 1 생략) CT6 캐딜락 자동차를 3,770만 원에 판매하여 차량과 차량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을 현금으로, 다음 날 3,5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1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건물 F호에 있는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판매중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지인인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CT6 승용차를 판매해달라는 위탁을 받고 같은 달 18.경 위 승용차를 B에게 매도하였고, B은 같은 날 H로부터 차량구입자금 4,35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3,750만 원을 위 승용차 매매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3,7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대출서류, 입출금거래내역서 2021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E 계좌거래내역, 사채 변제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인용 부분(2020고단5271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3,77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각하 부분(위 3,7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 수 및 피해 규모,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24. 00:35경 경북 영덕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동해대로 4482, 강구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및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비교적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12:06경 대전 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매장에서, 그 곳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Xs Max)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녀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17: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구운오거리 방면 차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및 후방 등을 살핀 후 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버스의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D(여, 55세)의 허리 뒷부분을 피고인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각 사진, 사고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가해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소정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06:5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208-2 동부간선도로를 이화교 방면에서 월릉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핸들을 좌측으로 튼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B(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B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남, 6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상세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동시에,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208-2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0. 08:5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무등록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비교적 최근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기재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