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4. 2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7.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1. 16:3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84세), 피해자 D(여, 68세) 부부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 부부가 운동하기 위해 집 앞 셔터 문을 내리고 밖으로 나가자 셔터 문을 올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 집 안에 있던 우산을 집어 들고, 돼지저금통을 깨뜨려 그 안의 동전 불상 금액을 꺼내고, 돈을 보관하는 바구니에서 지폐 30,000원을 집어 들었는데, 피해자 부부가 운동을 중단하고 일찍 귀가하자 위와 같이 훔친 물건을 소지한 채로 작은방으로 몸을 숨겼다. 피해자 부부가 현관에서 피고인의 신발을 발견하고 전등을 켜 집 안을 살피자, 피고 인은 거실로 나와 '내가 집을 얻어 놨는데 집을 찾지 못해 잘못 왔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C가 '이놈 도둑놈'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뒤 밖으로 나가려 하고, 다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손에 들고 있 던 우산으로 피해자 D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친 뒤 양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절취여부 확인 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피의자 소지 상품권 및 현금 촬영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A), 동종 전력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준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절도 범행이 발각되어 도망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경미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5조에 규정된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절도 범행이 발각된 이후 도망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밀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모자가 범행 현장에 떨어져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D와 부딪혀서 모자가 벗겨졌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머리에 눌러쓴 모자가 벗겨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D, C는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C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이 C를 밀쳤고, 뒤이어 D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붙잡았는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D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쳤고 D가 다시 붙잡으려하자 밀치고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비교적 명확하고 서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더구나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우산으로 머리를 세게 맞아서 머리가 아프고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을 쳐서 손가락이 부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밀쳐 뒤로 넘어졌고 허리가 아프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 및 그 피해정도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들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집에서 현금을 가지고 나온 뒤 40분 정도 지나서 돈을 돌려주려고 다시 피해자들의 집에 갔다가 피해자들로부터 발각되어 피해자 D 의 겨드랑이 밑으로 빠져서 도망가려 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서 나온 뒤 돈을 돌려주려고 다시 피해자들의 집에 갔다는 취지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절도 범행 도중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단순한 폭행으로 준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물품은 피해자들에게 모두 환부되어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나이가 많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