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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합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경부터 2017. 8. 18.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병원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강원대 부속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에 대한 의약품 영업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거래처인 대형병원에서 의약품 재고를 여유 있게 유지하면서 대금은 실제로 사용한 의약품에 대하여만 지급하는 점을 기화로, 2016. 7. 14.경 피고인이 사업자 등록한 D을 통하여 의약품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평택시 E 위 주식회사 C에서 시가 40,459,930원 상당의 의약품인 F 주사 50개를 강원대 병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출고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D을 통하여 의약품 도매상인 G과 H에 저렴하게 판매한 후 대금을 필리핀, 마카오등지에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건, 합계 1,675,424,755원 상당의 의약품을 임의로 출고 및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거래처별 매출원장, 거래처별 매입원장, 확인서 사본, 문자메시지,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재직증명서, 위임장 첨부)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합의 가능성 없음 전화진술 청취보고), 인수증,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권고형의 범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8개월 피고인은 대형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회사의 병원사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1년 동안 16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대형병원에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빼돌려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를 통하여 처분한 후 그 대금을 해외 원정도박 자금으로 탕진하였다. 피고인은 대형병원이 공급받은 의약품 전부가 아닌 실제로 사용한 의약품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의약품은 재고로 유지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피해액수, 범죄수익의 소비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퇴직금 및 임금과의 상계 등으로 인하여 피해회복한 금액은 3,5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횡령한 의약품들을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처분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액수보다 적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도 여전히 10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피해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피해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 친척으로부터 송금을 부탁받은 1,200만 원을 횡령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나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1. 20. 07:58경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범득골길 5-3 에 있는 서암사거리를 군산 방면에서 만경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K9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군산시 동수송2길 11 에 있는 '매드클럽주점' 앞 도로부터 위 서암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진술청취(무면허운전 고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최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07:58경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범득골길 5-3에 있는 서암사거리를 군산 방면에서 만경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K9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로 4,359,450원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29.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자동차공업사' 소속 직원으로, 차량 수리를 맡기려는 고객들의 차량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견인차로 견인해 와 위 공업사에서 수리토록 하고, 수리 후 고객들로부터 수리비를 받아 위 공업사에 전달해 주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1. 사기 가. 피해자 D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6. 9. 5.경 위 C자동차공업사에서 사고차량인 E 쏘렌토 승용차의 수리를 마친 후, 위 공업사에서 정비공으로 일하는 피해자 D 이 위 쏘렌토 차량을 매입하 기로 결정하면서 피해자가 위 차량 수리비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수리비가 1,000 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300만 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네 소유인 YF쏘나타를 내 처남 F에게 양도해 주면 나머지 수리비 부분은 내가 알아서 공업사 측에 지급하겠다. 먼저 YF쏘나타를 F 명의로 이전등록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고, 처남 F로부터 YF쏘 나타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도박 빚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러, 위 차량 수리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G YF쏘나타 차량의 소유자 명의를 F로 이전등록 하도록 한 다음, F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약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1,0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0.경 위 C자동차공업사에서 해당 공업사 업주인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처 이모부인 I가 장기 렌트하여 운행하던 주식회사 J 소유의 K YF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를 부탁하면서, "이 차량을 수리해 주면 수리비는 내가 모두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도박 빚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채무가 1억 2,000만 원에 이르러 여유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수리해 주더라도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I로부터 차량 수리비의 일부분에 보태도록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1,097,776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수리하게 하여, 1,097,776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7. 2. 경까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C자동차공업사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견인차로 고객들의 차량을 견인해 온 후, 차량 수리를 마치면 고객들로부터 수리비를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9.경 위 공업사에서 L K5 승용차의 수리를 마친 후, 차량 소유자 M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의 현금 920,126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1,720,126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견적서, 수리비 견적서 1통, 수사보고(수리차량 차적조회결과 및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부, 신용정보이력 1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H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액과 횡령액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초계면에 있는 대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운전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19: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상차림비용 2,000원을 포함하여 9,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폐지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현금 800원 이외에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위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 제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8. 2. 20.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외 3필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돼지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유출·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말경부터 2017. 9. 25.경까지 위 C에 있는 모돈사 및 비육사(다동 및 라동)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간이저장조 2개(1m2, 0.5m2)에 유입시킨 후 이에 전기 모터와 호스를 설치하고 위 호스를 농장 옆 풀숲 부지에 놓아 두어 호스를 통해 2일에 1톤씩 총 75톤 가량의 가축분뇨를 버려 공공수역인 인근 농업용수로에 유입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악취 관련 민원자료 확인 및 첨부) 1. 출장결과보고서 1. 가축 분뇨 오염도검사 결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ㅎ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무단으로 배출한 가축분뇨의 양이 상당한 점,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1998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해 주면 일당 1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중구 청계천로 152에 있는 국민은행 청계3가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국민은행 청계3가지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예금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OTP카드 1개 및 그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대가 1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내사보고(본건 관련 차주 및 탁송기사 진술 청취) 1. 입금내역, 이체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금융계좌 1개를 대상으로 한 점 등을 참작) 판사 조정웅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추풍령 방면에서 시내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56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2. 02:06경 1번 및 2번 경추의 탈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61

범죄사실 2018 고단261 피고인은 2017. 9. 15. 18:33경 안성시 D 앞 도로에서 토지 공사문제 등으로 다투던 E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혐의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E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12.경 안성시 알미산로 140에 있는 경기안성경찰서에서 '2017. 9, 15. 18:20 경 안성시 F 도로에서(E과)공사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순간적으로 저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7. 11. 20. 위 경기안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2팀 사무실에서 '목이 많이 파인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휴대전화를 줍기 위하여 몸을 숙이니 옷이 내려왔고 그 순간 E이 갑자기 목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목이 잠긴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으므로 이 피고인의 목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018고단339 피고인은 2017. 99,. 15. 18:20경 안성시 D에서 포크레인을 불러 땅파기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66세)이 땅파기 작업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의 몸통을 양손으로 여러 번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24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2018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폭행부위사진, 진단서, 휴대폰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실질적인 피해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8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의 친오빠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4. 12. 16:00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친남매),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이후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는 점(지체장애 3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다 수 있는 점.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5. 15:54경 경산시 대학로 74 하이마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범안로 77 용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0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5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19:2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여의도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2세)의 뒤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왼손과 성기를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피의자 범행수법사진, 채증영상 캡처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모녀사이로 피고인들의 생활비, 피고인 B의 해외어학연수 비용 등이 필요하자, 사실은 피고인 A 명의의 재산이 없고 피고인 B의 친구인 피해자 D를 기업은 행에 취직시켜 주거나 피해자 E의 자녀이자 피고인 B의 친구인 F를 약대에 기부금장 학생으로 입학시켜 줄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140억 원 상당의 재산이 있는 자산가이고 인맥이 좋은 것처럼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이를 이용하여 기업은행에 취직시켜 주겠다거나 약대에 기부금장학생으로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가 은행에 한 명을 넣어줄 수 있는데, 친한 친구이니 너를 어머니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다. 어머니와 한번 같이 보자. 어머니가 은행에 예금과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은행에 힘을 쓸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피고인들은 201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직원들에게 회식비 등을 주어야 하니 2,000만 원을 주면 기업은행에 취직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예금과 주식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의 해외어학연수 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업은행 직원들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거나피해자를 기업은행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7.경 의왕시에 있는 청계저수지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E, 피해자의 자녀인 F를 만나 피해자에게 'F를 아주대학교 약대나 성균관대학교 약대 중 한 곳에 기부금장학생으로 입학시킬 수 있는데, 1개 대학교당 3,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오면, 나머지 3,000만 원은 기존에 빌려준 3,000만 원으로 대체해서, 총 6000만 원을 아주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에 기부입학금으로 납부하여, F를 아주대학교 약대 또는 성균관대학교 약대에 기부금장학생으로 입학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주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약대에 기부금장학생 제도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주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에 기부입학금으로 납부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F를 아주대학교 약대나 성균관대학교 약대에 기부금장학생으로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0.경 화성시 H에 있는 I커피숍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알게 된 사모님이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사모님에게 그 돈을 빌려주고, 월 2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려 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B 의 해외어학연수비,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G)로 2012. 4. 29. 1,000만 원을, 2012. 5. 31.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등, 입학지원 확인서, 자기소개서, 각 녹취록, 확인증, 수사보고(카카오톡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cd,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1)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범행태양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가게를 운영하고, 피해자 D(여, 45세)는 가게 손님으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14:00경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패드 한 개를 구매한 후 다른 이불도 보여 달라고 하자 이동하는 중 뒤에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6. 23: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8번 방에서, 카드결제 영수증을 갖다 주기 위해 들어온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의 목을 잡고 끌어당긴 후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2. 6. 23:38경 위 나이트클럽 복도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이용객인 피해자 F (여, 38세)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목과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염좌, 목 부위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0.경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환전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대여해 주면 하루에 20만 원씩 사용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B)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1, 15: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역 복합환승터미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버스 수화물로 위 계좌의 OTP 카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지급보증서, 여신거래 기본계약서, 은행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물품구매 사기 등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20:20경 인천 서구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마장로 1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화물차량을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12%로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 4년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피고인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4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지하1층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4.부터 2016. 12.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7,347,0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같은 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진주시 D에서 식품제조 및 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B, 경북 영양군 E에서 F 유한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주식회사 B 관련 범행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은 2016. 12. 14,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대구시 서구 G, 3층에 있는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2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7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2016. 12. 15.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경남 거창군 가조면 석강 3길 167 에 있는 주식회사 혜성종합식품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00,000,000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F 유한회사 관련 범행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은 2016. 12. 31.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 유한회사가 주식회사 혜성종합식품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43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2016. 12. 31.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F 유한회사가 주식회사 B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90,000,000원 및 320,000,000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 2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이 제1의 가항의 1)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제1의 가항의 2)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동종 전과 없고, 범행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2. 0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댓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라해말금아파트 뒤편 산복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네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7고단1086 피고인은 2017. 7. 17. 02: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C 부근 도로 약 800m 구간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6｣ 피고인은 2017.12. 7. 21:0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당진중앙1로 43에 있는 '당진성모병원' 앞에서부터당진시 읍내동 북문길 11에 있는 '청담마사지' 앞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08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순번 22, 31)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2018 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3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중 일으킨 교통사고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2017. 7. 17. 자 범행으로 2017. 11. 8. 기소가 이루어졌고, 공소장까지 송달 받았음에도, 2017. 12. 7. 로 지정된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그날 밤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병합된 범행들 모두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했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7. 17.자 범행 중에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피고인이 2017. 7. 17.자 범행 이후에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치료를 그만둔 후 계속 음주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재범하였기 때문에 이를 큰 의미가 있는 양형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