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69

범죄사실 2018고단2369 피고인 B은 가정주부인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가정주부로서 B의 언니이며,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B의 딸이고, 피고인 D은 J 굿당 종업원이었으며, 피고인 E은 J 굿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모 사실 피고인 B은 2016. 8.경 피고인 D, 피고인 E을 통하여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부동산 사무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비용만 지불하면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고인 B의 언니인 A, 피고인 B의 딸인 C의 기존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2.경 위 L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임대인 M, 임차인 A, 임대할 부분 서울 양천구 N건물 O호 전부 21.48 평방미터,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인 2016. 3. 9.자 부동산(다가구주택) 전 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이 임의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M의 도장을 임대인 M 이름 옆에 함부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6. 8. 24.경 서울 중구 P건물 Q호에 있는 피해자 H의 대리인 I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는 등 I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I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M 명의의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24.경 위 L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임대인 R, 임차인 C, 임대할 부분 서울 양천구 S건물 T호 전체 39.325평방미터,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인 2016. 10. 26.자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임의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R의 도장을 임대인 R 이름 옆에 함부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 2.경 피해자 H의 대리인 I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위 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는 등 I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I으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R 명의의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 사문서위조 가. R 명의의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경 위 L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임대인 R, 임차인 C, 임대할 부분 서울 양천구 S건물 지층 방2, 주방, 화장실 39.325 평방미터,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인 2016. 10. 26.자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이 임의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R의 도장을 R 이름 옆에 함부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M 명의의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경 위 L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임대인 M, 임차인 A, 임대할 부분 서울 양천구 N건물 1층 우측 전체 32.23 평방미터,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인 2016. 10. 1.자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이 임의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M의 도장을 M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1. 1.경 서울 양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전세계약서 및 아래 1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확인서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각 제시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R 명의의 전세계약서 및 확인서는 각 위조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2. 2.경 위 피해자 V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6.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M 명의의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2. 16.경 위 피해자 V의 집에서 피고인 C은 위 7.항 기재와 같이 기망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차용금 5,000,000원을 2017. 2. 16.까지 전액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M 명의의 확인서 위조 및 위조 확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2.경 서울 양천구 W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수첩 용지에 '확인서 일금 2,000만 원을 변제 못할 경우 채권자에게 전세금 6,000만 원에서 변제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6. 12. 2. 주소와 이름 M를 기재한 다음 피고인 B이 임의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M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으며, 그 시경 위 V의 집에서 그정을 모르는 V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경 위 피해자 V의 집에서 위 7.항, 8.항 기재와 같이 기망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C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2018. 3. 2.까지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 사문서위조 및 사기 가. R 명의의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양천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 용지에 행사할 목적으로 '확인서 전세금 8,000만 원을 세입자 C이 체무자에게 체무이행을 못할 경우 이사할 때 전세금 8,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변제를 함. 2011년 11월 1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 R'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R의 도장을 R 이름 옆에 함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R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3.경 위 피해자 V의 집에서 위 7.항, 8.항 기재와 같이 기망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A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3개월 후에 전액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883 피고인 E은 고양시 X에서 'J 굿당'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D은 위 'J 굿당'에서 주방 보조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의 공모사실 피고인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Y에게 '피고인 F의 주소를 Y의 배우자 Z 명의 주소로 이전해 놓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Z의 인적사항 등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E은 위 Z의 인적사항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7. 3.경 피고인 F, 피고인 D과 'F가 Z로부터 단독주택을 임차한다'는 내용의 단독주택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E은 2017. 3. 15.경 위 'J 굿당'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굿당 손님으로 하여금 노트북을 이용하여 '임대인 Z가 2017. 3. 15. 임차인 F에게 서울 은평구 AA에 있는 단독주택을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과 임대인 연락처에 G의 핸드폰번호를 기재한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F는 위 전세계약서의 임차인란에 서명을 하고, 피고인 E은 임의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Z 명의의 도장을 Z의 이름 옆에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Z로부터 위 '단독주택 전세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아무런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Z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7. 4. 18.경 서울 중구 AB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대리인 I에게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단독주택 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 사기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은 2017. 4. 18.경 서울 중구 AB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대리인 I에게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7일 월 2퍼센트(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6. 30. 3,000만 원을, 2017. 9. 30. 2,000만 원을 각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D 명의로 작성, 교부하고,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였으며, '피고인 F의 Z에 대한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 교부하고, 피고인 G은 마치 Z인 것처럼 전화를 받는 등 I을 기망하고 이에 기망된 I으로부터 그 즉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Z 명의의 단독주택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6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2016. 8. 24.) 사본 1.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2016. 3. 9.자 사본) 1. 차용증서(2017. 1. 2.) 사본 1.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2016. 10. 26.) 사본 1.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2016. 10. 1.자) 사본 1. 차용증(2016. 11. 1.) 사본 1. 차용증(2016. 12. 16.) 사본 1.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2016. 10. 26.자) 사본 1. 차용증(2016. 12. 2.) 사본 1. 확인서(2016. 12. 2.) 사본 1. 확인서(2016. 11. 1.) 사본 1. 차용증(2017. 3. 2.) 사본 1. 차용증(2017. 1. 13.) 사본 1. 차용증(2017. 2. 9.) 사본 1. 차용증(2017. 4. 3.) 사본 1. 차용증(2017. 5. 7.) 사본 1. 차용증(2017. 9. 10.) 사본 [2018고단2883] 1. 피고인 E, F, D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2017. 4. 18.자 차용증서 사본 1. 2017. 3. 15.자 단독주택 전세계약서(위조) 사본 1. 2017. 4. 18.자 채권양도계약서 1. 2017. 10. 12.자 우편물배달 증명서 사본 1. 2017. 10. 16.자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하여 한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단독으로 한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각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한 금원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문서위조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한 점,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염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한 금원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문서위조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범행수법을 알려주어 범죄로 이끈 점,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일부 이익을 취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관절 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F, G 등을 범행에 끌어 들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죄로 취득한 이득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E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소극적 가담 정도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피고인 E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소극적 가담정도에 그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장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 등이 전세계약서를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E의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E 등이 피해자로부터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임대인 행세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 등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주었고, E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면서 임대인의 연락처에 기재한 점, E은 피고인에게 전화가 오면 임대인인 것처럼 전화를 받으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승낙한 점, E 등은 피해자의 대리인 사무실에서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제시하였고, 피해자의 대리인은 위 전세계약서의 임대인 연락처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위 전세계약서의 임대인인지, 임대차 관련사항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맞는다는 확인을 해주었던 점, 이에 피해자의 대리인은 E 등에게 차용금을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 등이 존재하지 않은 전세계약을 이용하여 자신으로 하여금 허위의 임대인을 가장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허위의 임대인을 가장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하므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G은 E이 Z의 인적사항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7. 3.경 E, F, D과 'F가 Z로부터 단독주택을 임차한다'는 내용의 단독주택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7. 3. 15.경 위 'J 굿당'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굿당 손님으로 하여금 노트북을 이용하여 '임대인 Z가 2017. 3. 15. 임차인 F에게 서울 은평구 AA에 있는 단독주택을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F는 위 전세계약서의 임차인란에 서명을 하고, 피고인 G은 자신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위 전세계약서의 임대인 전화번호란에 기재하게 하고, E은 임의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Z 명의의 도장을 Z의 이름 옆에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G과 E, F, D은 Z로부터 위 '단독주택 전세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아무런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G은 E, F, D과 공모하여 Z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G은 E, F, D과 2017. 4. 18.경 서울 중구 AB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대리인 I에게 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단독주택 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G은 E이 요구하여 종이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준 사실은 있으나, E이 전세계약서를 위조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위조된 전세계약서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E이 성명불상자에게 부탁하여 컴퓨터로 Z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인 연락처란에 기재된 피고인 G의 휴대전화번호도 컴퓨터로 작성된 점, 피고인 G이 위와 같이 작성된 전세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바 없는 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전세계약서 위조 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E도 다른 피의자들이 전세계약서 위조 여부를 아느냐는 수사기관의 물음에 "F, D은 알고, 피고인 G은 전화 오면 받으라고 제가 그랬을 거예요"라고 답변하여 피고인 G이 전세계약서 위조 여부를 알았는지 자체도 불분명한 점, 피고인 G은 E 등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대리인 사무실에서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던 점, 허위의 전세계약을 담보로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세계약서의 위조, 위조한 전세계약서의 행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G이 E 등과 공모하여 Z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