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5. 4. 같은 법원에서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F건물 403호에 있는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회사 감사 역할을 하면서 영업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회사 실적을 부풀리기로 공모하였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12. 28.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129,000,000원 상당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란에 'J', 상호(법인명)란에 'I', 성명란에 'K', 작성란에 '2009. 12. 28.', 공 급가액란에 '129,000,000', 세액 란에 '영세율', 품목 란에 '100% cotton 직물 등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392,210,000원 상당 세금계산서 9장을 각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28.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으로부터 120,400,000원 상당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 보관용) 공급자 등록번호 란에 'M', 상호(법인명)란에 '(주)L', 성명 란에 'N', 작성 란에 '2009.12.28.', 공급가액란에 '120,400,000', 세액 란에 '영세율', 품목란에 '100%cotton fabric' 등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365,130,000원 상당 세금계산서 9장을 각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는 2010. 4. 1.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0에게 12,150,000원 상당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란에 'P', 상호(법인명)란에 'O', 성명 란에 'Q', 작성 란에 '2010, 4. 1.', 공급가액란에 '12,150,000', 세액 란에는 삭선을 그어 공란으로 두고, 품목 란에 'T-SHIRTS' 등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266,910,000원 상당 세금계산서 8장을 각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는 2010. 8. 20.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R으로부터 62,000,000원 상당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 보관용) 공급자 등록번호 란에 'S', 상호(법인명)란에 'R', 성명 란에 'T', 작성란에 '2010. 8. 20.', 공급가액란에 '62,000,000', 세액 란에 '6,200,000', 품목 란에 '의류외' 등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293,140,000원 상당 세금계산서 6장을 각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A,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경우 그 일부)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의 전말서 1. 약식명령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약14620) 사본 1. 각 세금계산서, 주식회사 G 법인등기부등본 1. 고발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증명,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81, 같은 법 원 2011노2661, 같은 법원 20114603)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 별지 범죄일람표1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중 순번 1, 6,에서 9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와 같은 일람표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중 순번 1번 기재 세금계산서는 각 실제 거래를 하고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이다. 나. 피고인 A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B 또는 U이 각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것이다. 피고인 A는 B 등 말을 믿고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거래명세표, 외화 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공급) 확인(신청)서, 통장 거래내역, 취소불능 내국신용장, 외환/금 거래계산서 등을 제출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기초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자료들만으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수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화물운송장 등 실제 물품이 거래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자료들은 전혀 제출된 바가 없고 피고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그런 자료들은 현재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실제 물품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한 회사는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수출대행 또는 매매대행을 하면서 거래 대상 물품을 피고인들 운영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매출처로부터 매입처로 납품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형태로 수출대행 또는 매매대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 역시 전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이와 같은 피고인들 주장은 그 자체로 실제 물품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 거래라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기재에 의하면 실제 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라도 이런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수취하거나 수출금융 또는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오퍼시트(offer sheet), 인수증,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 수출신고필증 등 무역거래에 필요한 자료들을 작성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른 자금 이동을 인위적으로 작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K, V의 법정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I이나 주식회사 L과 피고인들 운영 회사 사이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래는 실제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W에 대한 약식명령에 의하면 X와 피고인들 운영 회사 사이에도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기초로 수수된 것이라는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가 실제 거래로 알았다거나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모 -가담한 바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B과 공모하거나 U을 통하여 허위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비록 이 법정에서 다소 다른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그런 사정을 알고 있는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로부터 회사 실적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회사 자금관리나 회계 관리는 모두 피고인 A가 전담하였으며 자신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이용하여 회사 실적을 만드는 방법을 모두 설명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U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구속된 이후 U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업무를 부탁하면서 기존에 B 이 해 온 업무내용을 설명해 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 B이 담당한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업무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는 피고인 A 주장과 모순된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수출대행 방식으로 실적을 올린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 운영 회사가 실제 물품을 매수하거나 매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 들어 알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실제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전혀 없고 이를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 본 바도 전혀 없으며 이런 상태에서 자금거래를 한 것이라는 점 역시 인정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기재 허위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에서 9번 기재 허위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허위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 중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 순번 8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순번 7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각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0월) [특별감경인자] 각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 규모가 피고인 A의 경우 13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 B의 경우에도 7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 A 의 경우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 B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종류 범행으로 실형 등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조세 포탈이나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같은 종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같은 종류 범죄전력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이 사건 각 범행 후 비로소 선고되어 확정된 것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부탁을 받고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후 금고형 이상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