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14

범죄사실 1. 피해자 B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수원 BU 백화점 인근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남지역 수십 곳의 슈퍼마켓 등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익이 많이 난다. 사업도 확실히 잘되고 있어서 빌려준 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납품할 물품들을 구입하는데 돈이 제법 들어가는데 투자금의 5% 내지 30%에 해당하는 수입금을 지급해 줄 테니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설명한 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2.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BT) 기재와 같이 총 247회에 걸쳐 합계 8,678,227,7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V에 대한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해자 B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X에 있는 BY의류점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BV에게 "물류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월 4% ~ 10%의 높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투자를 하는 물류회사는 확실한 회사이고 아무른 문제가 없다. 지인들도 몇 년째 투자를 하여 이미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B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 BV이 투자를 한 후 수익금을 지급 받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 BV의 친언니인 피해자 BW 역시 피해자 BV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을 전해 듣고 투자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B 등이 설명한 물류 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V으로부터 2016. 2. 29.경 B 명의의 우체국계좌(BZ)로 8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BV) 기 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70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BW으로부터 2016. 3. 28.경 B 명의의 우체국계좌(BZ)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BW)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23,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BV,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BW), 지역테마통장(지역별)-저축예금 거래내역(BV), 본인금융거래(입출금-BV), 거래내역, '보험계약대출내역, 거래내역 등', 본인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T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해자 BV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제31조 제1항(피해자 BW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BT에게 원금을 초과한 변제가 이루어졌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 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0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BT에게 투자를 요청하면서 "서울에 본사가 있는데 3명의 공동사장이 회사를 설립하였고, 대전에는 회사의 물류창고가 있다. 그 밑에 다수의 팀장과 실장들이 있어서 각자 일을 하는데, 자신은 그 회사에 돈을 지불하고 대전 쪽에서 물건을 받은 다음에 경남 쪽에 물품을 공급하는 유통상으로서 E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에서 수익을 내서 돈을 준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BT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수사기록 제3권 제207쪽).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물류 유통사업은 실 체가 없었고,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이나 원금 등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만일 피해자 BT이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 물류 유통사업 수행으로 생긴 이익금이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이라는 점 등 이 사건 사업의 실체, 수익금의 재원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지 받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또한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어 사기죄의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고(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6983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1196 판결 등 참조), 피해자 BT이 투자원금을 초과한 돈을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BT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은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목적 으로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T은 자신이 투자한 돈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받아 실질적인 손해가 없고, 피해자 BW에게도 상당한 금액의 돈이 변제되어 실질적인 피해액은 판시 편취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투자금의 용도, 수익금의 재원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는데,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 규모, 범행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