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0.경 서울 구로구 D건물 B127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남편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시행하여 분양 중인 파주 G 아파트 5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유니온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그 대출금을 해결해주겠다. 내가 500억 원대의 자산이 있고 사우나와 호프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대출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대출금이 1천억 원 이상이고 장기간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하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5채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고 위 아파트 5채를 담보로 유니온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1억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에 입금된 21억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I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번), 분양대금 자금집행 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증거목록 순번 9번 중 일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대출 및 자금관리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하나은행 예금출납증, 피해자 보통예금 거래기록, ㈜L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L의 감사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나 F에게 판시와 같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판시 파주 G 아파트 5채(이하 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위 아파트를 실제로 취득한 것이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며,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 및 대출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지 않은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의 채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나 F이 피고인의 자력 등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설명을 듣기 전에 스스로 착오에 빠져있었으므로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대출을 받으면서 21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나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부부 사이인 피해자와 F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이 피고인으로부터 '미분양 상태로 있는 이 사건 아파트[M 주식회사가 시행사로서 분양한 것임]를 담보로 유니온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피고인이 F에게 부탁할 때나 피해자가 F 대신 명의를 빌려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왔을 때에 '대출금은 6개월 이내에 변제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변제할만한 자력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점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위해 사용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1. 10.경 이 사건 아파트 중 106동 501호에 관한 관리를 부탁받았고,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피해자나 F의 진술에 들어맞고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이 사건 아파트 외에도 미분양 상태로 있는 파주 G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중 9세대의 아파트에 관하여도 이 사건과 비슷하게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이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피고인의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는 J으로부터 명의만 빌린 것이 아니라 J에게 실제로 위 미분양 아파트가 분양 또는 매도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검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와는 달리 J으로부터는 명의만 빌린 것이 맞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피해자와 J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대출이 이루어진 날이 같고, '대출 및 자금관리 약정서'라는 제목의 문서에도 같은 '채무자', '담보제공인' 등 지위에서 그들의 서명, 날인이 작성되었으며, F과 J이 진술하는 피고인의 부탁 내용이 비슷한 점 등을 고려하면, F과 J은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대출 등과 관련하여 비슷한 부탁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에는 이례적인 부분이 많고[매매계약서의 양식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점, 매매대금 전액을 계약일에 지급하기로 한 점,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26억 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피해자는 그 중 21억 원만을 지급한 점 등], 피해자나 F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고인에게 건네졌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피해자와 F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아파트 단지에는 준공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미분양 아파트가 다수 남아 있었는데, 별다른 재산이 없는 피해자(피해자의 남편인 F은 신용이 좋지 않아 자신 명의로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가 제3자에게 매도되지 않을 경우 고액의 대출 원리금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고(이 사건 아파트가 담보로 되어 있긴 하나, 매도되지 않으면 미분양 아파트여서 경매될 경우 상당한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미분양 아파트를 5세대나 취득하였다는 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파트가 매도될 경우 피해자가 매매대금의 5%를 이익으로 얻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나 F, 그리고 앞서 본 J은 모두 명의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소유권이전, 대출 관련 여러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익에 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일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과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반드시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원리금은, 처음 대출 당시 선이자로 8개월분이 납부된 이후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되어 그 매각대금으로 일부 원리금이 변제될 때까지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피해자와 F은 '대출금 변제를 독촉하는 우편물이 오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때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는 피해자 명의로 이전된 이후 제3자에게 1세대도 매도되지 않았고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한 노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로 전부 매각된 이후에도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이 남아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원래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경매로 넘어갔다. 그 밖에 이 사건이 발생한 2011. 3.경 이후 피고인의 자력이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나빠졌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6개월 이내에 변제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피해자 부부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력과 6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해결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별다른 담보 없이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 대출금 신청 등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갔을 때 피고인에게 이러한 점들을 다시 확인했을 때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인정된 사실이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전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쉽사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받거나 이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나. 재산상 손해 등에 관한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시와 같은 기망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대출금 21억 원이 교부된 이상 설령 그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그 당시 위 아파트의 시세 또는 분양가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21억 원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편취금액은 피고인이 수령한 21억 원임에는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21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생긴 대출 채무로 인해 자신이 살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상당한 기간 불안정한 생활을 하였으며 세금과 이자가 미납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에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현재까지 판시 기망행위가 구두로만 이루어진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부인하였고, 정당한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피해자 측에게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대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하여 현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피해자 명의로 남아있는 대출금 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경매로 넘어간 피해자의 주택도 되찾아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처벌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