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4. 00:18경 대구 서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예전 알던 남자가 찾아와 밖에서 문 두들기고 행패’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안경 벗어라. 내가 눈을 찌르면 안경값을 줘야되지 않냐.”, “좆 까는 소리하지 마라. 짭새 아이가. 짭새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팔을 들어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5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전화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전화유인책인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수거책을 보내어 그들에게 금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인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와 현금 수거 방법 등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인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인출총책인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D 대부업체인데, 경남 지역의 수금사원이 필요하니 고객들을 찾아가 현금을 받아 송금해주면 수당으로 1건당 20만 원~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실제 업무에 비해 급여가 높으며 여러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하는 등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 수법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8.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면 F은행에서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입금을 하면 세금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금으로 상환을 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은행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3.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J 대리님 요청으로 왔다.”라고 하여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97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의 수당 27만 원을 제외한 1,570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9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13.경부터 2020. 8. 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497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송금확인증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통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동선추적에 대한) 1. 수사보고(절취한 현금 송금장면<IBK 기업은행 사직동지점>) 1.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액이 합계 4,497만 원에 이르고 위 금원 외에도 1,1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의 모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B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71

범 죄 사 실 [2022고단127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6. 19: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39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6. 16: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F, ‘G’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108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럼에도 반복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중임에도 재판에 충실히 출석하지 않고 무면허운전 등을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이러한 여러 정상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신월IC 방면에서 강월초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쪽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쪽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원확인서(C), 진단서(C),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1. 01:54경 김해시 B에 있는 식당 앞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다 김해시 가락로 58에 있는 우체국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차량을 인도 위에 주차하고 차 안에서 잠을 자던 도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황색 불이 감지되며 피고인이 경찰관의 질문에 술을 마셨다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5경부터 02:35경까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누가 신고했냐. 내 지금 죽을거다”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9, 16, 23, 26),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행위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음주운전보다 비난의 여지가 크고, 죄책도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5년, 2018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약 3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04:29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3세)의 어깨 부위에 속옷 끈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고, 그 끈을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자신의 어깨 부위에 드러난 속옷 끈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다. 이에 뒤를 돌아보니 처음 보는 사람인 피고인과 다른 남자 2명이 웃으면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고, ‘셋 중에 누가 했냐’고 추궁하자 피고인이 ‘그냥 제가 했다고 치고 사과할게요’라고 대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보인 언행 및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22:23경 성남시 수정구 B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밖으로 나오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성남수정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색이 매우 붉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6경부터 22:46경까지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기가 도로냐”, “대리기사를 불렀다”라고 소리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어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2시경까지 술을 마신 후 지상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해 지하주차장에 있던 자동차를 운전하여 건물 밖으로 나가는 도중 주차장 출구 앞에 정차되어 있던 경찰차와 음주단속 상황을 목격하고 자동차를 후진하였던 점, 당시 건물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뒤에 정차한 차량이 있음에도 조금씩 후진하는 것을 목격하고 다가가 정지를 요청하고 음주감지 요청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여기가 도로냐”, ‘대리기사를 불렀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도 많이 붉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피고인의 구강과 차 내부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서 계속하여 음주감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대리운전기사에게 전화를 하면서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바꾸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음주운전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위한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동차에서 내린 후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으로 2013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8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2. 00:40경 고양시 덕양구 B 1층에서, ‘매장 기물을 파손하고 사람을 폭행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갑자기 “야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위 D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후 같은 날 02:34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고양경찰서 1층 계단에서, 위 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23. 7. 2. 00:56경 고양시 덕양구 F 고양경찰서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죽여버린다, 씨발, 죽여버릴거야, 씨발 대한민국, 건들지마, 씨발,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죽여버리기전에 놔,야 씨발놈아,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 씨발놈아, 뚤린 주둥이라고 좆 네 씨부리네, 엄마가 씨발놈, 내가 한마디만 할게, 씨발놈아, 씨발년아, 씨발놈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바닥에 눕거나 주먹으로 피의자 대기석을 내려치고, 바닥에 침을 뱉고, 발로 경찰관 다리를 수회 건드리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양경찰서 CCTV 확인 및 피해자추가), C지구대 경감 G 작성 관공서주취소란 관련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C지구대 CCTV영상 확인), C지구대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이 2명인 점,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5. 22:36경 경기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주차장 문을 파손시키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 경위 E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적색등이 점등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심하게 비틀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하지 않겠다, 내 목을 저기 걸어라, 목을 매겠다”고 말하며 약 15분 동안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바디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10:57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에 있는 칠곡군청 B에서, 칠곡군청에서 2016.경 피고인 소유의 ‘경북 칠곡군 C, D’ 토지에 시행한 E 사업 경계확정 결과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들고 그곳에 근무 중이던 칠곡군청 F에서 E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피해자 G(49세, 남)에게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면서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의 뚜껑을 열고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피고인은 휘발유를 들고 가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당시 실제 불을 붙일 수 있는 도구는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9. 22:4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소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낫개역 방면에서 같은 구 D아파트 방면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D아파트 삼거리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4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 각 블랙박스영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재판진행상황(확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4. 2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사고 직후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긴 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혈중알콜농도가 0.224%으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종의 사건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선고받고, 202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5. 13:35경 의정부시 B 피해자 C(여, 67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와 E이 함께 사라지자 둘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며 주점 내부에 있는 의자와 선풍기, 음향기계를 집어 던지고 냉장고를 밀어 그 안에 보관중인 소주와 맥주를 깨뜨리는 등 합계 870,000원 상당의 피해자 C 및 성명불상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7. 15. 20:58경 의정부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 H과 피해자 C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F건물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추가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추가사진, 7.15.) 1. 진단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1528호, 같은 법원 2021노1167호, 대법원 2021도13760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물손괴죄 관련하여 판시 피해품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이거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이고, 상해죄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66조가 정하는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에는 피고인의 단독 소유 이외에 타인과의 공유도 모두 포함되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라는 점은 재물의 타인성만을 요구하는 재물손괴죄의 성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비록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없고 일시나 장소 등에 있어 변동이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는 판시 상해를 입은 다음 날 병원에 가서 피고인(정확히는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부위와 일치하게 진단서가 발급되고 이에 따른 치료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가 다른 사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마치 피고인이 가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 교제를 지속하였다는 등의 점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행위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이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하여, 피해자는 이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 보이는 점, ⓑ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데이트폭력’의 일종으로 보여 범행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우며, ⓒ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복잡한 감정(연인으로 좋아하나 폭력이나 폭언은 싫은)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견지에서 피고인의 행위 중 일부만 신고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화해하여 잘 지내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데이트 폭력’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재물손괴행 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1.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경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한 칸 분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용해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21.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3.경 새벽 무렵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한 칸 분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용해한 후 팔혈관에 주사하려고 하였으나, 투약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1.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경 새벽 무렵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한 칸 분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용해한 후 팔혈관에 주사하려고 하였으나, 투약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5, 7, 10, 32번, 각 사본 포함)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사본 및 각 압수목록 사본 1. 각 감정서 사본,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사본, 감정의뢰회보(2022-H-452) 1.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3.경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한 칸 분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용해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1.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경 새벽 무렵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한 칸 분량)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동거하던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서 2021. 11. 23.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중 30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고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 일시경 필로폰을 주사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투약의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일회용주사기들은 그 과정에서 사용한 것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1. 5.경 제출한 소변과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모두 필로폰 음성반응이 확인되었던바, 피고인이 위 일시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3.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9.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남해안대로 가포터널과 마산합포구청 갈림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확정일로부터 불과 3년 정도가 지난 때에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동승자를 태운 채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위 사고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0. 23:54경 경기 의정부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23:54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신곡고가 방면에서 의정부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약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