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인터넷 사이트인 C에 개설된 'D'의 공동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 주택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들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여 '조합장과 이사들은 30일의 기간 동안 위 주택조합과 관련된 서류 등을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인용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7. 17:44경부터 같은 날 18:19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에 닉네임 'G'로 접속한 후, 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게시하고, 피해자에 관하여 '기가 찹니다 결국 E은 3억을 노렸네요…(중략)…3억이란 돈 우찌 우리 조합원의 분담금이 아닐련죠…(중략)…결국 B 조합원님의 피를 빨아먹는 자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임원 입후보자 소개'라는 제목의 글에 "우리 조합에 끼친 손해 100억+3억! 자격미달"이라고 기재한 사진을 게시하고, '(전략)…어찌 몰상식한 자가 그 틈을 이용해서 악이용 조합원의 피를 빨아먹으려 할까요 악덕업자입니다…(중략)…조합원들의 피를 빨아 먹으려는 자가 무슨 조합장을 하겠다고 나서는지 안봐도 앞으로 눈에 선합니다. 저 돈은 우리 조합원이 결국 나누어 분담해야 하는 돈입니다…(중략)…정보통입니다 E이 3억을 먹을라 한다는군요…(중략)…곧 본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겠는지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조합 조합장 등은 30일의 기간 동안 위 주택조합과 관련된 서류 등을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하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었고, 위 결정을 위반하여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더라도 조합장 등이 개인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어서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발언을 들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게시글이 E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조합 조합장 등이 30일의 기간 동안 위 주택조합과 관련된 서류 등을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하면 E에게 이행강제금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위 결정을 위반하여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더라도 조합장 등이 개인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위 , 항의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바탕으로 E에 대한 주관적 가치판단과 위 결정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내용이 주된 것으로서, 그중에 위 , 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게시글 중 위 , 항에 관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이 어떠한지 및 그 이행강제금을 누가 부담하게 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E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이나 이행강제금의 종국적인 부담 주체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 E의 명예훼손 여부나 그 정도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비록 피고인의 게시글에 E이 이행강제금 3억 원을 노리고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 및 E에 대한 주관적 가치판단 내지 의견표명을 하는 과정에서 E의 내심의 의사에 관하여 추측한 내용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피고인이 위 , 항에 관하여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아니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와 무관하게 E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가사 피고인의 게시글이 E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문을 게시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게시글을 주택조합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취지의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행강제금이 조합이 아니라 조합장 등 개인에게 부과될 것임은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 및 E에 대한 주관적 가치판단 내지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조합은 2019. 6. 2.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따라 조합 임원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3억 원을 조합이 부담하기로 하는 안건이 가결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