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0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0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 A 검 사 박지영(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숙(국선) 판결선고 2020. 9.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3세, 가명)는 전체지능 58, 사회지수 60(사회연령 7세 1개월)으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09:0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저씨는 착한 아저씨야. 아빠라고 불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하여 2019. 8. 11, 16:00 경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에게 장난감인 '액체괴물'과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주거지 거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다음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속기록 1. 복지카드 사진 촬영,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유전자감정서, 심리평가기록지,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손가락이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장애아동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아동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참조)으로서 사회연령이 7세 1개월에 지나지 않고, 발음이 다소 부정확하여 아기처럼 말하는 특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3세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15-16세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실제 나이와 피해자의 사회연령 사이의 차이가 현격하므로, 피해자와 상당시간 대화를 해보면 누구라도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피해자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대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및 피해자가 늘 놀던 놀이터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이스크림과 장난감을 사준다고 하여 모르는 사이인 피고인을 따라가는 행동 자체도 피해자 나이대의 아동이 통상 보이지 않는 행동이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아저씨는 착한 아저씨야. 아빠라고 불러."라고 하거나 '장난감이나 아이스크림을 사줄테니 같이 가자'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유아처럼 대하였다. 나.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쉬 싸는 구멍으로 손을 넣고, 고추를 넣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입으로 빤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손가락이나 성기 삽입 여부에 대해서만 허위 진술을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정액반응이 나오지 않은 점을 들어 간음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몸을 씻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정액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제가 성기를 검지 한마디쯤 삽입하려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해서 뺀 것도 맞구요."라고 진술하여 성기 삽입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해자와 같은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해 아이스크림이나 장난감을 사준다며 피해자를 데려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도 너무나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찾아와서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주장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소영 판사 조정환 판사 유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