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 고철 도·소매업체인 (주)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7.경 안동시 동문로 93번지에 있는 안동세무서에서 (주)C에 대한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59,878,900원(세금계산서 2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나. 피고인은 2009. 10. 26.경 위 세무서에서 (주)C에 대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진주기업에 103,944,100원(세금계산서 1장), (주)일륜스텐에 7,514,000원(세금계산서 1장, 변경전 E)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세무서에서 (주)C에 대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진주기업에 22,458,050원(세금계산서 3장), F에 49,195,000원(세금계산서 3장), (주)서일에 25,641,000원(세금계산서 1장), (주)수현개발에 6,678,860원(세금계산서 1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라. 피고인은 2010. 4. 26.경 위 세무서에서 (주)C에 대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진주기업에 293,069,550원(세금계산서 5장), (주)성수프론티어에 4,500,000원(세금계산서 1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마. 피고인은 2010. 7. 26.경 이 세무서에서 (주)C에 대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주)에이치에스씨에 304,978,000원(세금계산서 2장)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바. 피고인은 2010. 9. 25.경 위 세무서에서 (주)C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에이치에스씨에 217,234,530원(세금계산서 4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사. 피고인은 2011. 7. 20.경 위 세무서에서 (주)C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에이치에스씨에 1,077,285,225원(세금계산서 17장), (유) 미래자원개발에 10,084,200원(세금계산서 1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6.경 위 세무서에서 (주)C에 대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성수엠알티로부터 30,000,000원(세금계산서 1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나. 피고인은 2010. 9. 25.경 위 세무서에서 (주)C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성수엠알티로부터 66,237,150원(세금계산서 1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안동세무서장의 고발서 1.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 1. 수사보고서(I에 대한 판결문, I의 각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J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식회사 수현개발, 주식회사 성수프런티어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는 모두 실거래로서 고철의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8. 5.경 안동시 B에 있는 사업장에서 퇴거한 이후 실제 고철거래를 위한 야적장 등의 사업장이 존재한 적이 없다. 또한 고철거래에 필요한 장비 등 사용과 관련된 대금지급내역 등 일체 사업영위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거래처에 판매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명의로 고철을 계량한 적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중간에서 매입, 매출 단가를 맞추는 역할을 하였고 주식회사 진주기업이 주식회사 성수프런티어에게 고철대금을 납부하면 성수프런티어가 2~3일 후 피고인에게 마진을 정산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독립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금액,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