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11. 10.자 사기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외환은행 만촌역지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에게 "주식회사 D 공장 이전 계약금으로 1억 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기일이 도래하여 어음을 막아야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금융권 채무가 약 22억 원 상당에 이르러 월 이자로만 2,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여야 하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 연 2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개인적인 채무 약 3억 원 및 지인인 F으로부터 약 6억 6,000만원 상당을 차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1억 원에서 1개월분 이자를 공제한 9,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12, 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발행한 2억 원 상당의 어음이 기일 도래하여 어음을 막아야 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금융권 채무가 약 22억 원 상당에 이르러 월 이자로만 2,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여야 하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 연 2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개인적인 채무 약 3억 원 및 지인인 F으로부터 약 6억 6,000만 원 상당을 차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H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주식회사 D 명의로 2억 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는데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4. 17.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4. 1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대출 1억 2,000만 원이 기일 도래하는데 이를 갚아야 은행 거래를 계속 할 수 있다. 이 4,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고 내가 4,000만 원을 마련하겠다. 나머지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가 정상화되고 6개월 이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약 32 억원 상당의 채무초과 상태로 회생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지인인 F으로부터 약 9억 8,000만 원 상당을 차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권 수표 4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대위변제증서 1. 약속어음사본 1. 수사보고(사기 별건 자료 첨부), 의견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D회사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적자가 지속되고 채무가 누적되는 등 재정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고, 특히 2014. 12. 기준으로 금융권 대출액이 22억 원을 넘어 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바, D이 2014. 12.경 외환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지 못한 것도 위와 같이 악화된 재정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4장을 교부받은 2015. 4. 17.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6. 1. 대구지방법원 2015회합115호로 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위 회생사건에서 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자산 47억 6,000만원, 부채 34억 2,200만 원이라는 주식회사 D의 주장과 달리 자산은 13억 7,200만 원에 불과하고, 부채는 45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2014년도에 이미 위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인 F이ol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중국에 있고 서울에 대리점도 있다고 하여 돈을 갚을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신뢰하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실제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알았더라면 돈을 대여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확약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되살리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