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13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대출사기,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경찰·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여 자녀 납치, 개인정보 유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 모집된 소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는 조직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6. 1. 중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G'라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인출지시책을 알게 되어 그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카드 내지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그 카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고 인출금액의 6%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피고인 A, C에게 "서울에 올라가서 'G'가 지시하는 대로 돈을 인출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 C은 이를 수락하고 함께 서울로 올라와 'G'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G가 보내온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돈을 인출하고, 피고인 A은 인출한 돈을 'G'가 갖고 있는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내지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돈을 전달해 주고, 피고인 C은 'G'의 지시를 피고인 B, A에게 전달하거나 체크카드 등 수령 내지 금원 인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렌터카를 운전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1,25, 17:3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부근에서 위 'G'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 'G'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현금카드 내지 체크카드 6장과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6. 1. 25. 09:40경 서울 양천구 J아파트 204동 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수원지방검찰청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여 "L 명의도용 사건을 수사 중인데 그 사람이 피해자 명의 통장을 갖고 있는데 그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한 계좌로 모으고 나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M, H 명의 계좌로 이체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검찰 공무원도 아니고 피해자 계좌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0경 M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555만원 상당을, H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56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16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우리은행 여의북지점에서, 위 'G'의 지시를 받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H 명의 하나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G'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G 간 위챗 대화내용 캡처), 수사보고(압수카드 사진 촬영 첨부 및 새마 을 금고 카드번호 특정), 수사보고(T 모텔 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휴대폰 위챗, 문자 대화내용), 수사보고(CCTV 자료 판독) 사본 1. 은행전표 사본, 체크카드 사본, 통장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계좌별 거래명세표, 압수된 휴대전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현금카드 내지 체크카드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비밀번호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을 궁박한 상태에 빠뜨려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그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들인 점,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