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689

범죄사실 2012고단1689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 D 외 11가족 22명과 일인당 330만 원을 받고 2011. 9. 30.부터 2011. 10. 10.까지 9박 11일을 일정으로 한 유럽여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9.경 피해자 D 외 11가족 22명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여행경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여행경비를 지불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D에게 환율이 올라 여행경비가 부족하니 추가 경비를 일단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면 나중에 정산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신 여행경비를 결제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 로 하여금 여행경비를 대신 결제하게 하더라도 사후에 이를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환율이 올라 먼저 지불한 여행 경비가 부족한데 여행사에서 계산을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주면 여행을 갔다 오기 전에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항공권 구입비 및 숙박비 명목으로 금 1,980,6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5,842,387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결제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3119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1.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현재 '주식회사 G'으로 상호 변경)'라는 여행사의 여행사업부를 총괄 관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2.경 위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10일간 북유럽유치원방문 여행을 하는 H으로부터 여행경비 3,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입금 받아 주식회사 F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4. 23.경부터 같은 해 5. 2.경 사이에 자신의 개인 경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 8.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위 여행사 회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교부받아 보관 중인 합계 59,512,149원을 그 시경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현지경비, 가족생활비, 피고인 운영 사무실 운영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3고단65 피고인은 'C'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09. 9. 15.자 사기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피해자 J으로부터 오스트리아 항공권 구입을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면 항공권을 구입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다른 사람의 항공권도 구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항공권 2장 합계 3,4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86,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9. 9. 29.자 사기 피고인은 2009. 9. 29. 피해자에게 "오스트리아 항공권을 비즈니스 좌석으로 결제하였다가 환불받는 중이어서 자금이 부족하다. 급하게 특허비용을 결제해야 하는데, 일단 카드로 결제한 후 2009. 11. 15.까지 환불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로 특허비용을 결제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특허비용으로 11,753,705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753,705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188 피고인은 2007.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2003.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행사가 폐업되어 부채만 2억 원 가량 되고, 그 무렵부터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여행사 고객들로부터 여행비 등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8,500만 원을 차용해주면 학회의 해외견학을 위한 항공권 예매에 우선 사용한 후, 해외견학 참가자들에게 여행비를 받으면 바로 차용금 8,5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차용증 사본, 카드사용내역 2012고단31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366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거래처 미수금내역서, 법인카드 매출거래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정산서, 법인카드매출전표, 부산교육청 북유럽시찰 참가자 명단, 포디북유럽방문 출발자 명단, 각 여행경비내역서,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2013고단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내용증명서, 카드이용내역서, 확인증, 최고장, 녹취록 2013고단11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차용증,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2012고단1689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하던 F의 여행사 업부 폐지와 이에 따른 1,300만 원의 배상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며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곧 피고인이 경제사정의 악화로 운영하던 C를 그만두고 F로 이직하게 된 시점이 이 사건 차용행위가 있기 전인 2011. 4.경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행을 예약한 2011. 3.경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환율상승으로 인한 추가 경비의 차용을 요청하던 2011. 9.경 사이에 별다른 환율상승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F에서 여행사업부를 폐지하고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된 이유도 피고인의 횡령행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2고단3119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항 부분은 피해자를 위해 환율인상 등에 따른 지상비(고객의 현지 여행경비)를 지출한 것이고, 5 내지 13항 부분은 피해자회사의 운영자인 M으로부터 승낙을 받았거나 피해자회사의 직원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사무실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대가이므로 횡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 곧 자금의 지출권한은 오직 피해자 회사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바 고객의 현지 여행경비를 직접 지출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전승인이나 사후정산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현지 지출비용이 상승하여 지불하였다면 피해자회사에 보고함으로써 손실처리가 가능함에도 위 각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수금이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회사로부터 추궁을 받고서야 현지 여행경비를 지출한 것이라고 말하였던 점, M의 승낙을 받아 사용하였다거나 피해자회사에서 지불해야 할 사무실 이용료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도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역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013고단65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착오로 3인의 항공비를 결제한 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P 등 2인의 항공비는 피고인이 오히려 무상으로 처리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고, 특허등록비용에 관하여는 예상했던 후원금 등이 들어오지 않고 항공료를 반환해야 할 여행사의 대표가 자살하였으며 피고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역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 곧 P의 항공비는 피고인이 당시 P로부터 지급받았고, 나머지 1인인 Q는 여행을 가지 않은 사실, 피해자 J은 당시 고객의 지위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카드로 특허등록비용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고지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온 사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반환받아야 할 항공료를 이미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당뇨병으로 입원한 기간은 2009. 12. 12.부터 같은 달 15.까지이고 달리 중한 질병치료를 받은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역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3고단1188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역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황,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받은 후 당초 약속과는 달리 그 무렵 여행객들로부터 받은 상품대금으로 피해자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등의 위 각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금액이 크고, 오랜 기간 동안 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아 온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사업을 목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재판절차를 지연시켜 온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