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5세)은 같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배되어 도피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방검찰청 소속 마약수사관 C 계장이 곧 △△지청으로 인사발령이 나는데, 그 이후 △△지청 관내의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있으면 C 계장이 너를 검거하여 현재 수배 중인 사건을 모두 △△지청으로 이송받은 다음 현장 투약 부분 외에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니 청탁에 필요한 자금 8,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C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를 무혐의 처분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22에 있는 반송도서관 옆 골목길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4.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인수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마약사건의 무마를 위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창원검찰청 C 계장을 통해 수배중인 마약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주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증언하기는 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면회를 와서 제게 ‘2킬로그램 작업할 것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공적을 올려주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제게 돈을 빌린 것이라면 굳이 저에게 면회까지 와서 그런 말을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증거기록 1권 131쪽), “제가 수배 중일 때 검찰이 제가 있는 곳으로 잡으러 온다는 연락을 피고인이 미리 해줘서 검찰이 도착하기 전에 제가 도망을 간 적도 있었고, 피고인은 마약을 100그램이나 판매하였음에도 징역 6월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정을 옆에서 지켜보니 저는 당시에 피고인이 제 사건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증거기록 2권 56, 57쪽)와 같이 매우 구체적이다. 2) 피해자는 자신의 수배사건과 관련하여 H에게 3억 원 이상, I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여러 사람에게 로비를 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16쪽, 위 녹취서 18쪽).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수배중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운영하던 법인도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처갓집에서 돈을 빌리는 등으로 8,000만 원을 마련하였고(위 녹취서 21, 22쪽),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위 8,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건네주었으며, 돈을 건네는 장면을 지인인 F에게 촬영하도록 부탁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2017. 7.경 구속되자 피고인은 같은 해 10. 27.경 피해자를 접견하여 ‘피해자의 변호사에게 증인 신청을 요청하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사건에 직접 관여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바 있고,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돈 중 2018. 3. 1. 2,000만 원, 같은 해 4. 26.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증거기록 1권 24쪽). 피해자는 위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자 2018. 7. 27. 자신의 처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나머지 돈 5천만 원 돌려주세요. 어차피 징역은 있는 대로 다 받았고 안주시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권 25쪽). 이러한 사정은 모두 청탁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빌려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이자조로 (피해자의) 집에 생활비를 보태주겠다고 했고, 피고인이 H과 친하니까 이야기를 잘 해줄 것이라는 욕심도 있었다. 피고인이 사업을 한다거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위 녹취서 9, 12, 13쪽),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도박사이트 인수자금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F, G의 각 진술 피해자가 2017. 4.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건넬 때 현장에 동행했던 증인 F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데, 나중에 돈을 안 받았다고 발뺌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증거를 남겨놓아야 된다고, 돈 주는 장면을 촬영해달라고 했어요.”라고 증언하였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당시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다(위 녹취서 7쪽). 위 현장에서 피해자가 돈을 건네는 것을 목격한 증인 G 또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발이 넓다고 해서 아는 사람도 많고 일을 봐주겠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위 G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해자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피고인이 일을 봐 준다고 하여, 피해자가 함께 가보자고 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주면서 신경 써서 잘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누구 계장님이라고 했지만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와 같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40~142쪽). 다.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2부 이자를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가중요소: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80,000,000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고 이는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수한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기까지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부정한 청탁에 나아갔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