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2018. 10. 15.경 모바일 게임인 B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2세)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10. 17. 14:08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D 다이렉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쇼핑몰 화장실 들어가서 다리 벌리고 보지 사진 찍어서 보내, 보지도 손가락으로 잘 보이게 벌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한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0. 20: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6. 18:36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라고 지시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고소장 1. F 속기록[C(가명)] 1. 피의자와 고소인 간에 주고받은 D 대화자료, 피의자와 고소인 간에 주고받은 E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정도를 넘어 제작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서 미성숙하고 잘못된 충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