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하 ‘이 사건 공업사’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20. 3. 3.경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공업사를 임대한 D의 딸로, 피해자와 형식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업사 중 자동차검사 부분을 배우자인 E과 함께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8. 12.경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1. 2020. 8. 1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3. 08:40경 제주시 F에 있는 이 사건 공업사에서, 위와 같이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이 사건 공업사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그 곳 책상 위에 올려놓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업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0. 13.자 업무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0. 13. 10:00경 이 사건 공업사에서, 그 곳 검사장에 들어가 컴퓨터의 전원을 꺼버린 후 고객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로부터 검사장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의 처에게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남측 계단 밑에 보관 중이던 폐오일통 수 십통을 위 공업사 마당으로 가지고 나와 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업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0. 13. 업무방해 증거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항 관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자를 발로 찬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업사 업무 중 자동차검사 부분은 피고인이 별도의 사업주로 독자적으로 담당하는 업무이므로, 피고인이 자동차검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자를 책상에 올려두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나. 판시 제2항 관련 판시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차검사는 피고인의 업무인데, 피해자가 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컴퓨터 전원을 끈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처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며, 폐기물 수거업체에 폐오일통을 수거하라고 전화하고 폐오일통 수거를 위하여 마당에 내놓은 것이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0. 2. 26. 피고인의 어머니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업사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공업사 사업장의 권리를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피고인, E은 2020. 3. 16. 피해자와 사이에 기본급 1,800,000원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2020. 8. 12. 피고인에 대하여 ‘무단결근, 업무지시불이행, 공금의 유용·횡령, 근무시간 중 사적이익 위한 영리행위’를 이유로 무급 정직 5개월의 징계를 하였다가,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자 2020. 8. 28.자로 무급 정직 4개월로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2020. 9. 8. E을 ‘무단결근,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등 취업규칙 제86조, 제87조 위반’을 이유로 해고하였고, 2020. 11. 2. 피고인을 같은 사유로 해고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자동차 검사업무는 피고인의 업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공업사의 자동차검사 부분 사업권을 가진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업사 중 자동차검사 부분은 피고인의 업무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ㆍ위임ㆍ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위 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명의를 대여하거나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자동차관리법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제53조 제1항),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55조 제1항), 위 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0조 제5호). 위와 같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다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입법목적(제1조) 등에 비추어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명의대여나 사업장 임대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관리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자동차관리사업자로부터 명의를 차용하거나 사업장을 임대, 점용하여 사실상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관리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은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특약사항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업사 중 자동차검사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에 터잡은 것으로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업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이 사건 특약사항이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업사 중 자동차검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겠다는 취지의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2)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20. 8. 13. 이 사건 공업사 사무실에서 의자를 발로 찼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당시가 녹화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7)에 의하면,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에서 다소 거칠게 일어나면서 의자가 뒤로 밀려나 책상과 부딪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의자를 발로 차는 듯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는 업무방해의 행위태양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를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정정하고,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2020. 10. 13. 피해자의 처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바 있고,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가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도, ‘지랄’과 같은 비속어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장 내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2020. 10. 13. 폐오일통을 옮긴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업사 자동차검사장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하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이후에 폐오일통을 옮긴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징계처분에 항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폐오일통을 옮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전후 행동과 일체의 행위로써 업무방해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하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일부 행위태양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다소 감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