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거인멸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H는 I그룹 회장으로서 2001. 2. 8.경부터 2010. 8. 31.경까지 J초등학교 및 K유치원의 재단법인인 L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의 처로서 2010. 9. 1.경부터 위 L의 이사장인 사람이며, 피고인 A은 2008. 2. 1.경부터 위 L 및 J초등학교의 행정 실장인 사람이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학교가 학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 등으로 이루어지므로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H는 L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하나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대출금으로 J초등학교와 K유치원을 개축하였음에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자금이 부족하자 J초등학교 교비를 이용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2015고단2236] 학교법인 L 이사장 H는 2008. 3. 31.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학교법인 L 사무실에서 행정실장인 피고인에게 L에서 변제해야 할 하나은행 대출금을 J초등학교 교비로 변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하나은행 돈암동지점에서 L에서 변제해야 할 대출금 32,046,740원을 J초등학교 교비로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번부터 66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L에서 변제해야 할 대출금 합계 2,929,173,520원을 J초등학교 교비로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법인 L 이사장 H, B과 공모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2. 피고인 B [2015고단3336] 피고인은 2010. 9. 17.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학교법인 L 사무실에서 행정실장 A에게 L에서 변제해야 할 하나은행 대출금을 J초등학교 교비로 변제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A은 그 지시에 따라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하나은행 돈암동지점에서 하나은행 대출금 4,024,109원을 J초등학교 교비로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3번부터 66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L에서 변제해야 할 대출금 합계 2,330,407,599원을 J초등학교 교비로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N, O, P,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A 대질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들, Q, R, S, T, U, N, V, O, P,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문답서, 확인서(학교회계 세출예산 목적 외 집행 등), 확인서(장기근속 및 우수교 직원 기념품 등 부당 집행), 확인서(감사원 감사 시정사항 미이행등), 확인서(원어민 숙소 관리 및 임대료 부당), 확인서(외부 사무실 임차 부적절), 자연체험 학습장 제안서, 지출결의서(자연학습장 임차료 등), 계약서, 2010 법인회계 접수 내역, 문답서 (전화), 2010 신입생 명단, 지출결의서, 임대차계약서 및 지출결의서, 처분요구서, 문답정리시, 부당처리내역, 지출증빙서(AA 특강 경비), 사실확인서 (특강담당 교사), 가정통신문 관련철, AA 홈페이지, 지출증빙서(AB), 사실확인서(과학영재학금 담당교사), 지출증빙서(국민일보 지급), 각 확인서, 학교회계 불법전출(부속서류), 사학기관 장기 차입금 허가신청서, 사학기관 차입금 장기차입 허가 통보, 학교법인 기본재산 담보제공 및 차입허가 신청, 장기차입 허가, 차입금 상환방법 변경허가 신청의 건,L 장기 차입금 허가내용 변경,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알림, 지출증빙자료, 이사회 회의록, L 장기차입 허가 검토(안), AC(T)공사관련 서류, (주)AD(Q) 공사관련 서류, AE(R) 공사관련 서류, AF(AG), AH(U), 수사확인서(I그룹 홈페이지 등 출력물), 수사확인서(L 정관 등 첨부), 수사확인서(AI 판결문 첨부), 자연학습장 현장 사진, 계약제 직원명단 및 인건비 지급현황, 인사 및 보수규칙, L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AJ, AE 계약서 등), '고발 및 수사의뢰'관련 요구자료 제출, 감사결과 보고서, J초 특정감사 증빙자료(학교근로자가 아닌자 부당급여지급), AA건강 지출증빙자료, 수사보고서(별책 첨부), 수사확인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위반여부), 수사 보고서(AC 자료), 각 탄원서, 수사보고서 (AH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I그룹 변호사 채용 공고), 각 증거자료 제출, AK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지출결의서등, 지출품의서, 정관, 인사 및 보수규칙, 의견서(2014형제 357, 360, 361, 362, 363호), 임대차계약서와 특약사항, 법인등기부등본, 자연체험학습장 제안서, 발령대장, 임시직 임용복무계약서, 교외근무현황, 이메일, AA 관련 자료, 연합예배계획서, 심성교육 운영계획, 장기차입허가통보, 허가내용변경, 장기차입 허가, L 장기 차입금 허가내용 변경, 장기차입 및 차입금 상환 결과 보고의 건, 수사보고(공시지가 확인 및 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자연학습장 현장 확인), 수사보고(수당지급 관련 고발인 통화), L 등기부등본, 발령대장(W, O, P, N, V), 이사회의록(2006-2013 J초 등학교 세입세출에산안 의결), K유치원 세입, 세출 예산, AA 미술놀이 자료, 4대보험자료(AL등), 이메일자료(AL 학교 업무관련), 수사보고(별책 첨부, K 세입, 세출자료), 각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2094, 2151, 2490, 2500쪽), 차입금상환내역, 자연학습장 관련 자료 일체, 증거자료(자연학습장 관련), 견적서, 기술용역계약서, 설계 계약서, 입금표, 수사보고서(홈페이지 자료첨부), 통장사본, 회계자료처리, 화해조서, 등기부등본, 양해각서, 주식지분자료, 확인서(AA 소장 작성), 상담자료(AA), 확인서 (AM), 프로젝트 제안 자료(AM), 영재학급 운영계획서(J초등학교), AM 프로그램 개발발표 자료, 사옥 6층 임대차 부분 사진, 각 업무자료, 팩스자료, 전자계산서, 이력서, 수사보고(관련법령 및 판결문 검토), 수사보고(관련 사건 고발장 등 첨부), 지출결의서 사본, 학교법인 L 제36회 이사회 회의록 사본, 차입금 허가신청 사본, 차입허가 신청서 사본, 담보제공 재산목록 사본, 학교법인 L 제57회 이사회 회의록 사본, 세입부 사본, 2006학년도 - 2014학년도 예산 총괄표 및 세입예산서 사본, 2006학년도 - 2014학년도 결산 총괄표 및 세입, 세출결산서 사본, 수사보고(J초등학교 전교장 W의 발령대장 등 첨부), 이력서 사본, 발령대장 사본, 지출결의서 사본,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사항 통보 공문, 수사협조의뢰(인사기록부 등 송부요청), 수사관련 요 청자료 송부,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 조회회신, 통신자료 통보, 수사보고(전 서 울시교육청 AN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전 성북교육청 AO 전화진술 칭취보고), 수사협조의뢰(교장 자격연수 이수자료 등 송부요청), 수사협조 자료(교장 자격 연수 이수자료)송부, 서울시 초등학교 교장자격연수 계획서, 2012년 서울시 초등학교 교장 자격연수 안내, 수사협조의뢰(행정실장 직무연수 등 이수자료 송부 요청),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 각 수사관련 자료 제출, L 통장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J 초등학교 통장 사본, 2013 학교법인 업무매뉴얼, 수사보고(교비회계 세출 확인), 교실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관련 대출금 사용내역, 교실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관련 대출금 상환 내역, 교사2동 증축공사비 지급내역, 교사2동 증축공사비 관련 대출금 상환내역,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교육용 기본재산 형태별 내역, 건축물 대장 총괄표 제부, 일반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 일반건축물대장, K 유치원 설립인가 공문, 인가서, 법인회계현금출납부, 입금확인증, 장기차입금 상환 결과 보고의 건, 차입금 허가신청, 차입허가신청서, 담보제공 재산 목록, 학교법인 L 제457회 이사회회의록, 차입금 허가신청 보안서류 제출, 상환계획서, J초등학교 제2교사동 건축비 내역서,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시설설비조서, 평면도, 일반건축물대장, 입금확인증, 수사보고(L 이사회 회의록 사본 편철), 수사보고(대출금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K 유치원 관련 법인회계 내역), 수사보고(차입금 상환 장소)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A의 별건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사건조회내역(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97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5고단197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임의로 전용한 교비 액수가 20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으로서, 대부분이 원상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고,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못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고, 기록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비자금 유용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증거인 멸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범행 가담 경위 및 그 정도,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 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