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6. 9. 부산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8.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5.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부산항운노조는 조합장, 지부장, 반장, 조장, 조합원의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바, 지부장은 조합원의 선거로 선출되고 해당 지부 조합원의 신규가입, 전보, 조장 승진, 반장 승진자 추천 등 해당 지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감독하는 업무를, 반장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조합장이 지명하며, 지부장을 보좌하면서 조합원 및 작업의 관리, 신규조합원 및 조장 승진자 추천 등의 업무를, 조장은 반장의 추천으로 지부장이 지명하며, 반장을 보좌하면서 조합원 및 작업관리 업무를 각 담당한다. 피고인 B은 2009. 8.경부터 2010. 5. 20.경까지 부산항운노조 C지부장으로 근무하다, 2010.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근무기간 중 '취업 청탁 및 조장승진 청탁을 받고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배임수재죄로 징역 2년 및 추징금 2억 6,000만 원을 선고받아 경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며, 2011. 12. 23. 가석방된 이후 2013. 1.경부터 2013. 5.경까지는 C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으로, 2013. 5.경에는 다시 C지부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2014. 8.경까지 위 지부 지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A는 2004. 9.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C지부장 소속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B이 취업 청탁 및 조장 승진 청탁을 받고 수수한 금품 중 약 1억 3,000만 원(이하 '배임수재 금원'이라 한다)을 관리·보관해오고 있던 자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경 위 경주교도소에 배임수재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수감되어 있던 중, A가 보관 중인 위 배임수재 금원 1억 3,000만 원 및 자신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부산 동래구 D 아파트' E호(시가 4억 4,000만 원 가량, 범행 당시 근저당설정액 3억 7,900만 원 가량) 이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가석방에 필요한 추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당시 반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A를 통해서 또다시 조장 승진 청탁 또는 취업청탁을 대가로 조합원 또는 취업희망자를 상대로 금원을 교부받아 추징금을 마련하고자 마음먹고, 2011. 9.경 경주교도소에 찾아온 A에게 "추징금을 마련해야 한다, 돈을 구해 달라"고 말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A는 C지부 조합원들의 신망이 두터웠던 피고인이 추징금을 납부하고 가석방되어 출소한 이후 다시 지부장으로 선출되면 자신이 추천한 조합원을 우선적으로 조장으로 승진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C지부 소속 조장인 F과 G에게 '지부장 B의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돈을 주면 조장으로 승진시켜 줄 수 있으니 돈을 구해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G은 자신의 친동생 H에게, F은 자신의 친구인 I에게 '각 청탁금을 내면 조장으로 진급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후 A는 2011. 10. 25.경 위와 같은 제안에 승낙한 I으로부터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6,000만 원을, 위와 같은 제안에 승낙한 H로부터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10. 18. 2,600만 원 및 2011. 10. 25. 4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한 후 이를 피고인의 처 J(개명 전 성명: K)에게 전달하였고, J은 위 9,000만 원을 모두 피고인의 추징금 납부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B의 교사에 따라, B이 추징금을 납부하고 가석방되어 출소한 이후 다시 지부장으로 선출되면 자신이 추천한 조합원을 우선적으로 조장으로 승진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C지부 소속 조합원인 F과 G에게 '지부장 B의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돈을 주면 조장으로 승진시켜 줄 수 있으니 돈을 구해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G은 자신의 친동생 H에게, F은 자신의 친구인 I에게 각 '청탁금을 내면 조장으로 진급할 수 있다'고 제안한 후, 2011. 10. 25.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제안에 승낙한 I으로부터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6,000만 원을, 위와 같은 제안에 승낙한 H로부터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10. 18. 위 'M' 주차장에서 현금 2,600만 원 및 2011. 10. 25. 부산 동구 N에 있는 C지부 주차장에서 현금 4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I, H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G의 법정진술 및 J의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각 입출금내역 및 재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 4, 7, 8) 1. 피의자 추징금 완납일자 관련 보고(증거목록 순번 24)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피의자 B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코트넷 사건 검색 결과(대법원 2018도1473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1조 제1항(각 배임수재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각 배임수재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수재죄 등 상호간, 피고인 B: 각 배임수재교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수재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I은 F을 통하여, H는 G을 통하여 J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역시 B의 "추징금 납부를 위하여 F 및 G에게 '조장 승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질을 주면서 돈을 마련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한편 증인 F, J의 검찰 및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F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I이 마련한 6,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J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F은 위 6,000만 원을 전달한 장소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부산지방법원'으로, 이 법정에서는 'J의 집'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1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도 배치된다. B의 추징금 2억 6,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돈으로 납부된 것이므로, 위 돈 역시 추징금 납부 이전에 J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F은 "자신과 J이 함께 추징금을 납부하였고, 자신이 전달한 6,000만 원을 제외한 돈은 J이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J은 검찰에서는 "피고인 및 F과 함께 추징금을 납부하였는데 피고인이 나머지 돈(피고인이 보 관하고 있던 위 1억 3,000만 원)을 들고 왔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는 "추징금 납부 당시 피고인이 함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F이 가지고 온 차에 나머지 돈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각 진술이 모순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에게 조장 승진 대가 명목의 돈을 받아 추징금을 마련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A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추징금을 마련한 것으로만 알았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에게 '추징금 납부를 위해 돈을 마련하라'고 한 것은 A에게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라는 것이 아니라, '승진의 대가로 돈을 마련하라'는 취지이고, A 역시 같은 의도로 돈을 마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추징금 납부를 위해 A에게 조장 승진 대가 명목의 돈을 수령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교사를 받아 추징금 납부를 위하여 F과 G에게 '조장 승진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언질을 주면서 돈을 마련해 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2018. 11. 21.자 변호인 의견서) J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면회를 갈 때마다 A와 동행하였다. 추징금 납부를 해야 가석방이 된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고인이 추징금을 마련해 달라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심장이 좋지 않아 약을 복용 중이었고 수감생활이 힘들어서 빨리 나가고 싶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추징금 납부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황을 보면, J 명의의 위 D 아파트 E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아파트 역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잔존 가치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J이 추징금을 마련할 능력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고, 출소 이후에도 J은 물론 A에게도 어떻게 추징금이 마련되었는지를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추징금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를 사전에 인식하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추징금 납부를 위해 A가 9,0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렸다면 자신이 출소한 뒤에 위 돈을 변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A가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 누구로부터 빌렸는지 등에 관하여 묻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H와 I이 2018. 4.에 고소하면서 문제가 될 때까지 6년 이상이 지나도록 위 돈의 출처나 변제 등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나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A가 피고인의 추징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라면, 돈을 빌려준 사람(H와 I)이 무려 6년 이상이나 지날 때까지 A 및 피고인에게 아무런 변제 독촉을 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즉, 돈을 준 H와 I은 조장 승진을 바라보고 계속 기다렸던 것이고, 돈을 받은 A와 피고인 역시 조장 승진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돈의 변제에 관하여 어떤 조치나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A에게 '추징금 납부를 위해 돈을 마련하라'고 한 것을 A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당시 별다른 재력이 없던 피고인을 위하여 큰 금액인 9,000만 원이라는 돈을 A 본인이 타인으로부터 빌릴 이유는 없어 보인다. 즉, A로서는 피고인이 출소하면 부산항운노조의 조장 승진 등의 권한을 가진 지부장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으므로, 조장 승진을 원하는 노조원을 대상으로 승진 대가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추징금 납부에 사용하고, 피고인이 출소하여 지부장이 되어 돈을 준 위 노조원을 승진시켜 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히려 A로서는 피고인의 추징금 납부를 위해 H와 I으로부터 청탁금 명목의 돈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H와 I이 조장으로 승진되지 않는다면 추후 항의를 받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그 돈을 H와 I에게 변제하여야 될 수도 있는 곤란한 사정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피고인의 지시 없이 위와 같은 배임수재의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야만 항만에서의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이후 조장 등 직급으로의 승진 역시 상급자의 추천이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운노조의 폐쇄적 구조를 악용하여 거액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수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이 현재는 항운노조의 조합원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용된 상황에서도 추징금 마련을 위해 위와 같은 항운노조의 폐쇄적 구조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돈이 교부자에게 반환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동일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