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08.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19.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고, 2014.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17. 5.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017.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86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7.경 진천군 C에 있는 D병원 흡연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주)E, F(주)·G(주) 회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면서 자신이 건설회사 회장이라고 소개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공장을 인수하는데 2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중고 벤츠로 약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을 H 법인 명의로 뽑아오면 내가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회사의 회장도 아니었고 일정한 월수입이 없고 카드 값 1,300만 원을 연체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벤츠 차량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억 5천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경 위 D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57,436,360원 상당의 벤츠 차량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6.경 내연 관계에 있던 I을 통해 피해자에게 “굿 값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6. 17.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고 카드값 1,300만 원을 연체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9. 6.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굿을 하는 J에게 굿값 10,250,000원을 대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굿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현금으로 100만 원을 찾아와라, 이전에 대납한 굿 비용 1,5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고 카드값 1,300만 원을 연체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가 올린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을 건설회사 회장이라고 소개하고, 2019. 2.경 피해자에게 “부인과는 이혼을 할 것이고 현재 협의 이혼 중이고 부인에게 50억 원을 주는 조건으로 이혼 조정 중에 있는데 2019. 4. 9.경이면 이혼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재력이 있고 부인과 곧 이혼할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8.경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47에 있는 음성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같이 나이 많은 사람과 만나면 금전적으로 풍족해야 한다. 진천혁신도시에 있는 3층 짜리 빌딩 1채를 너에게 명의 이전해주겠다. 그런데 이전등기 비용이 1,300만 원이 드는데 내가 지금 당장 자금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안되니까 이전등기비용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진천혁신도시에 3층 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딩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3회에 걸쳐 L 명의의 M조합계좌(N)로 1,2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6. 7.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내연 관계 있던 I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주)E, F(주)·G(주) 회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고 건설회사의 회장인 척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I의 집 공터에 펜션 한동을 지을테니 펜션에서 거주하면서 펜션 운영을 하고 이익금을 반으로 나누자”라고 말하고, 같은 달 11.경 피해자에게 펜션 도면을 보내준 후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펜션 지을 자재를 구입해서 펜션을 지어서 여름장사를 할 생각인데 자재 대금은 외상이 되지 않으니 자재 대금 1,0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회사의 회장도 아니었고 펜션을 건축할 생각이 없어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건축 자재 대금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5.경 피고인의 딸인 P 명의의 M조합 계좌(Q)로 200만 원을, 2019. 7. 16.경 같은 계좌로 8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68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충북 음성군 R에 있는 S사우나 건물에 있는 상호 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자신이 `(주)E, F(주)·G(주) 회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면서 자신이 건설회사 회장이라고 소개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정비공업사를 신축함에 있어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를 하겠다, 사정이 어렵다고 하니 건축비는 준공 후에 받겠다. 다만 공사를 하려면 자동차와 선급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회사의 회장도 아니었고 일정한 월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이나 선급금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있는 덕산면사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V 카니발 승용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200만 원 상당 현금 및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11 피고인은 피해자 I의 남편과 교도소에 함께 수감되었던 자로, 2018. 12.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1. 2019. 6. 20.경 협박 피고인은 2019. 6. 20. 19: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과거행적을 알아보고 다닌다는 사실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W)에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이를 유포할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6. 21.경 협박 피고인은 2019. 6. 21. 20:25경∼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다투던 중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2장, 피해자의 팬티가 촬영된 사진 1장, 피해자가 자신의 볼에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이를 유포할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620 피고인은 2010. 4경 천안시 서북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Y 주식회사 운영자 Z에게 ‘충북 영동군 AA 주상복합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토목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겠으니 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위 공사현장은 소유권에 관한 법적 분쟁이 있어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Z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5. 6.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13 피고인은 AB BMW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소재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인천방면 50.2KM지점 2차로를 주행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AC(남, 38세)이 운전하는 AD 벤츠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약 8,203,9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경합), 판결문 사본 등 2019고단2869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O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O, K,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명의의 M조합계좌거래내역, P명의의 M조합계좌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1. 자동차등록증, 운용리스약정서 1. 수사보고(B 제출 서류 첨부 및 진술 청취), A, I 합의굿에 대한 내역, 과거거래내역조회(B) 2020고단368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자동차가입증명서 및 이체내역 1. 건설표준도급계약서(AE 자동차공업소 증축공사) 1. 각 이체확인증, 본인금융거래, 계좌이체내역 및 편취 금원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2020고단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협박메시지 출력본 2020고단620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등기사항전부서 2020고단71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620호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상호간(2008.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한 사기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2020고단620호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2008.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한 사기죄는 제외)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