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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7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8. 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¹2018고단637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4.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모바일 메신저인 E을 통해 "경부고속버스터미널 소화물 보관소에서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수화물 박스를 수령한 후 위 체크카드를 B(일명 F)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8:5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경부고속버스터미널 소화물 보관소에서, G 명의 체크카드 3장이 들어있는 소화물 박스를 수령한 후 위 체크카드 3장을 B에게 전달하기 위해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닌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같은 날 19:55경까지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4.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E을 통해 "서울역 KTX 특송 소화물 보관소에서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수화물 박스를 수령한 후 위 체크카드를 H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KTX 특송 소화물 보관소에서, I 명의 J 체크카드(K) 1장이 들어있는 수화물 박스 1개, L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M) 1장이 들어있는 수화물 박스 1개, N 명의 O 체크카드(P) 1장이 들어있는 수화물 박스 1개를 수령한 후 위 체크카드 3장을 위 H에게 전달하기 위해 같은 날 21:10 경까지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¹20186473] 공범 Q은 2018. 9. 초순경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건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소위 '대포통장 유통' 범행을 제안받았고, 피고인 C는 2018. 9. 11.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Q의 제안에 따라, Q 및 그의 지인인 공범 B, A 과 함께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원룸 숙소에 머물면서, Q은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모집 · 전달하는 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와 B, A Q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직접 모집 ·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모집·전달하였다. 한편, 2018. 9. 14.경 B, A이 체크카드를 모집 · 전달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자, 피고인 C와 Q은 새로운 공범 S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원룸으로 숙소를 옮긴 다음, 계속하여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모집·전달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9. 14.경 범행 피고인 C는 위 B, A과 함께 2018. 9. 14.경 위 Q으로부터 체크카드 모집 · 전달 지시를 받았고, 그에 따라 B은 같은 날 16:3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KTX 서울역에서 L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M), N 명의 O카드 체크카드(카드번호 P), I 명의J카드 체크카드(카드번호 K)를 택배로 전달받아 보관하고, A은 당일 18:55 경 서울 서 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G 명의 O카드·U카드 V은행 각 체크카드(카드번호 W, X, Y), Z 명의 AA 체크카드(카드번호 AB), AC 명의 AD카드 체크카드(카드번호 AE)를 택배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Q, B, A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2018.9.20.경 범행 위 Q과 피고인 C는 2018. 9. 20.경 위 S에게 체크카드 모집 · 전달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S은 같은 날 14:00경 숙소 인근에서 불상자 명의 U카드 체크카드(카드번호 AF)를, 같은 날 15:30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자 명의 Q카드 체크카드(카드번호 AG)를 각각 택배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Q, S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해당 여부 확인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피고인 C만)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 E(여, 22세) 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꼬집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에게 '화해하자'면서 악수를 하자고 오른손을 내밀어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악수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다음 손을 쓸어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날 03:30경 위 주점 옆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를 피하여 밀쳐내는 피해자를 다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1), 수사보고(현장조사-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쾌감을 심하게 느낀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권희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5. 04:1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의 인명사고로 인한 징역형 전과를 비롯하여 세 건의 만취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 없이 재범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 성하는 점, 범행으로 특별한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제주도지사가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한 상대보전지역에서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서귀포시 B 등 인근 20필지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해서 그 곳에 자생하는 감귤나무, 방풍림 등의 입목을 제거하고, 입목이 제거된 토지를 1.2m에서 최대 3.5m까지 절토하고 절토한 토사를 이용해서 지반을 다져 약 3.5m 너비로 작업로를 조성하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주도지사가 지정한 상대보전지역에서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6,009.47m²의 토지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 제2항 제2호, 제35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서 원래 농사를 짓던 곳이고, 피고인도 농사를 짓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21

범죄사실 2018고단1021 피고인은 2017. 8.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이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 수회 있다. 피고인은 2018. 4. 16. 06:30경 제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 내실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8세)가 "왜 몸도 아픈데 술을 마시느냐"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333 피고인은 2018. 3. 22. 19:25경 제주시 E에 있는 F 단란주점 내에서, 'F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되는 용의자 I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것을 우연히 위 단란주점 앞을 지나가다 보고, 벌금 수배 중인 지인 I의 신분이 발각되면 검거 될 것을 우려하여 위 경위 H에게 "내가 술값을 계산할 것이니 경찰관은 돌아가라, 뭐 하는 것이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경위 H을 제지하였고, 이에 경위 H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으나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경위 H이 들고 있는 I의 주민등록증을 빼앗기 위해 손으로 H의 손목을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653 피고인은 2018. 9. 30. 20:40경 제주시 J에 있는 'K' 유흥주점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L(48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의 친구를 폭행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2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¹2018고단2333 1.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65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관련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I의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애원하며 경찰관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손목을 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그 손목을 잡은 경찰관은 H이 아니라 다른 경찰관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인해 수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1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6. 06:20경 구리시 B건물 1층에 있는 C주점 10번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폭행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씨발, 너 죽었어, 너희 나와, 다 죽었어. "라고 말을 하고, 위 경장에게 1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폭행 부위 촬영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행죄: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폭행죄 : 기본영역, 징역 2월에서 10월 공무집행방해죄 :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1년 11월{= 1년 6월 + 5월(= 10월 × 1/2)}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8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 한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범행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6. 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0. 2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부터 울산 남구 일대에서 중국집 음식배달을 하던 중, 평소 피해자 C(여, 23세)가 그 주거에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4, 02: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원룸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원룸의 3층으로 올라가, 잠기지 않은 발코니 창문을 열고 원룸 안으로 들어갔으나, 원룸 안에 아무도 없자 그곳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만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가 귀가하여 위 원룸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를 현관문의 신발장 쪽으로 밀쳐 바 닥에 눕힌 뒤,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팬티 위를 수회 만지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던 중 위 원룸의 현관문을 열어젖히자, 겁을 먹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법전과 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판시 전과 중 성폭력범죄 전과의 내용은 피고인이 "2011. 11. 4. 02:00경 자신의 주거지 옆집인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옥상으로 올라가 다시 옆집 2층 계단 옆 담을 넘어 피해자의 욕실 창문 앞으로 가서 욕실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번갈아 만지며 추행하다가 옷을 벗겨 강간을 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일어나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는 요지의 범죄사실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성폭력범죄이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의 전과의 내용은 "평소 옆집에 거주하는 여성을 보고 싶은 마음에 배달업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른 후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열쇠를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범행동기, 장소 및 수법 등이 유사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이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한 울산보호관찰소 측은,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여기에 기타 재범 요인들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조사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스배관을 통해 몰래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13:3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당구장에서 술에 취하여 내려찍기(속칭 마세이) 문제로 위 당구장 업주와 언쟁을 하던 중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C(남, 52세)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기존에도 폭력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6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합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6.03: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펜션 내에서, 피해자 D(여,29세)을 포함한 친목 모임 회원들끼리 1박 2일로 여행을 와서 같이 술을 마신 후, 술 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 1개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대상 유사강간죄이므로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목 모임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하순 01:00경 인천 남동구 B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건물 F호 안방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발목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증거기록 제32쪽, 제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2년9월[=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을 수수·투약한 것으로, 이러한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그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을 의심하게 하고, 주거지에서 발견된 일회용 주사기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발각경위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4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마약류 범죄로 인한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예전 조직생활을 하던 시절에 알던 선배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이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노모를 봉양하고 있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다는 취지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도 지난 날 많은 잘못을 하고 살아왔음을 인정하며, 이제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 가족의 가장이 되어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법을 준수하고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200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7.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 09:39경 광주 남구 C아파트 D동 앞에 이르러 창틀을 잡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E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순금 10돈 팔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순금 5돈 반지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 09:30경 광주 남구 G아파트 H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현금 130만 원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 11:05경 광주 남구 J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가스 배관을 잡고 올라가 피해자 I가 살고 있는 K호의 창문을 열고 베란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검사는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을 주거침입죄로 별도로 기소하였으나,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1죄만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판결문(광주16고단1410, 16노2892),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출소한지 1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압수된 피해품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은 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9. 21: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UA125XQ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킨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5. 14:05경 김포시 B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간장게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옹주물로 송포-인천간 도로에 부근의 감정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옹주물로 송포-인천간 도로에 있는 감정1교 앞 도로를 일산대교 쪽에서 불로동 쪽으로 시속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으로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던 승용차가 속력을 감속하거나 정지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과속방지턱을 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위 K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제동거리가 미치지 못하여 위 K7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 해자 G(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 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23:4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G80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3%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53

범죄사실 [2018고단5053]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1109호, 1216호, 1909호, 같은 구 E 오피스텔 808호, 같은 구 F 오피스텔 602호 1315호 등 총 6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H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일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 H은 함께 2018. 6. 14.경부터(피고인 B는 2018. 7. 16.경부터) 2018. 8. 3.경까지 위 각 오피스텔에서 자신들이 올린 성매매 알선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1일 평균 20여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 종업원 15 명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H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515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2.경부터 2018. 3. 5.경까지 서울 서초구 I건물 1121호를 임차하여 'J'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을 지급받고 객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K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수사보고(성매매광고사이트 업소 홍보관련), 수사보고(여종업원 연락 전용 휴대폰 관련), 수사보고(불상의 공범과의 대화내용 관련), 수사보고(영업용 콜폰에서 추정되는 영업기간), 수사보고(영업기간 및 영업수익금 추정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현장 단속사진 18장, 본 업소 인터넷 광고물,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각 휴대전화 사진 11장, 휴대전화 사진 4장, 영업장부, 달력사본 등, 통장사본 [2018고단51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진자료 선면수사 관련), 수사보고(성매매 장소 부동산 단기임대 계약서 첨부) 1. M, 성매매 현장 사진, 부동산임대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2018고단5053 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30,966,900원[= 2018. 6. 14.부터 2018. 8. 3. 경까지 51일간 수익 합계 3,825만 원(= 51일×75만 원,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성매매대금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되는 돈을 제외하고 업소에게 5만 원을 가져갔고, 1일 평균 손님이 15명으로 1일 75만 원 정도 벌었다는 것이다. 수사기록 306쪽) - 압수된 수익금 655만 원 - 몰수 보전된 예금채권 733,1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다시 동종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기간이 19 일이고 가담정도가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