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97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12. 17: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함께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공동하여 조합장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사무실 안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D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 가.항 기재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당시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었던 사실, 피고인들이 들어간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마련된 곳으로 통상적으로 이 사건 조합원들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된 장소인 사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일시는 토요일 오후로 직원도 출근하지 않아 아무도 없었던사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조합 임원으로서 이 사건 사무실의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사실, F가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을 해제하고 출입문을 열어놓았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갔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가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이 사건 사무실에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B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이 법정에서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고 들었을 뿐 실제로는 피고인이나 다른 조합원들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 사진기록에 의하면 출입문 잠금장치가 해제된 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위 잠금장치를 조작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3권 19 내지 2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10

공소사실 B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B는 2002. 11. 22. 02:42경 경부고속도로 16.9㎞ 지점 서울방향 영천영업소 앞 도로상을 운행함에 있어 위 도로는 구조 보존 및 통행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자동차 제2축에 11.22톤인 상태로 운행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3:38경 대구 북구 B맨션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든 상태로 있던 중 ‘아파트 지하 주차장 앞에 검정 스팅어가 서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제대로 호흡을 불어 넣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요구한 음주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시 범행과 같은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3.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초교 쪽에서 광산소방서 쪽으로 2차로와 3차로의 중간을 따라 시속 약 4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3. 04:59경 광주 광산구 E 앞 도로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광주 광산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유가족과 합의하여 유가족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이 있기는 하나 2000. 3.경 처벌받은 것으로서 그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08:57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공장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사대금 잔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장 진입로를 통해 마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한 시가 17,000,000원 상당 철제 펜스의 나사를 풀어 약 40m 구간의 펜스를 해체하는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계약서, 견적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경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5,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60개월 동안 매월 대출 원리금 941,27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9. 9.경까지 분할 상환금을 납부하고, 그 이후 일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경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일명 ‘C’ 유흥주점 사장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대구지방법원 자동차인도불능 조서, 저당권 권리행사에 대한 최고서 1. 수사보고서(B주식회사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고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다시 타인에게 같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양도함으로써 피해 회사로 하여금 대출금의 회수를 곤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를 양산하게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48

범 죄 사 실 2021고단3148 피고인은 지적장애와 간질성 발작 증세가 있던 사람으로, 2021. 8. 4. 06:0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같은 날 12:00경 위 병원 C동 D과에 외래 접수를 하고 대기를 하던 중 다시 간질성 발작을 일으켜 위 응급실에 이송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4. 13:46경 위 D과에 다시 방문하여 외래 진료를 접수하고 진료를 기다리던 중 자신의 가방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지름 29cm, 총 길이 49cm) 1개를 꺼내 들어 접수처 상단에 설치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코로나 19 예방 아크릴판 4개를 내리쳐 부수고, 계속해서 출입문 앞에 설치된 접수 및 수납을 위한 키오스크 기계의 액정을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합계 1,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간호사인 F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 6명, 진료 대기 중인 환자 및 보호자 약 50~60명이 있는 곳에서 위 1항과 같이 물건을 부수는 등하여 위력으로 20분가량 피해자 전남대학교병원의 환자진료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57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26. 08:30경 광주 광산구 G, H병원 I병동 간호사 데스크 앞에서, 그 곳에 입원해 있던 중 담당 의사로부터 퇴원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1세)에게 다가가 “야 씹할 개새끼야 왜 퇴원하라고 하느냐”라고 소리를 치며 간호사 데스크 위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 4개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간호사 데스크 위에 설치된 피해자 관리의 컴퓨터 모니터 4개를 집어 던져, 그 중 시가 합계 438,000원 상당의 모니터 2개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사건현장 사진 2022고단1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현장 사진촬영 및 피해견적 산정에 대한), 현장 CCTV 영상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료를 받던 병원에서 컴퓨터 등을 손괴하고 난동을 부려 의료진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고, 2021고단3148호로 기소되어 재판받던 중 동종의 추가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뇌전증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격리보다는 적극적인 입원치료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스스로도 입원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21:47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주점인 ‘C’ 앞에서 폭행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한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점 종업원 등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E에게 “손 내려 보라고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손 내려 보라고”, “손 내려봐 이 새끼야 손 내려 보라고”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G,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변호인은, ‘이 새끼야’ 등의 표현은 피고인이 생활해 온 특정 지역에서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경멸적인 표현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또한 경찰관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면서 양손을 자신의 허리춤에 대는 등 다소 공격적인 태도와 어조로 피고인을 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는 언어적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고, 공적인 인물에 관한 위법성 조각은 그 공무에 관한 정당한 비판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를 논거로 피고인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말한 경멸적 표현의 수위가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도 다소 거친 체포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다소 과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16:20경 경기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 공장 앞 도로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2003년,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2019. 3.경부터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피고인은 2022. 2. 4.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확인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귀가 조치되었고, 2022. 2. 6.경에도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문을 열어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새로 사귀게 된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하는 축사로 찾아가겠으니 집에 가라고 하여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2. 8. 18:25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농막 내 안방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가 “나는 이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진전이 될 수 없고 난 다 잊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 놓아줘”라고 하자, 격분하여 “니 찔러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잡아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과도로 겨누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이 후 피해자가 달래어 위 범행을 그만 두고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벗는다”라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하지마라”고 반항을 하던 중 피해자의 핸드폰의 벨이울리자 “그 새끼(남자친구)제, 그 놈 새끼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아이폰13 휴대폰을 테이블에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6,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휴대폰 가입 서류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98 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다가 상해를 입히고, 이에 더하여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의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40길 31 이태원지하차도를 용산구청 쪽에서 남산2호터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운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 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1.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상록구 C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2.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3. 18:4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2층과 1층 사이 계단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쳤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E5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8. 17:0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앞에 있는 네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남대전지구대 방향에서 충무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D(남, 66세)의 전동휠체어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방범용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도 좋지 못한 점, 피해자도 전동휠체어를 상당한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23:25경 경기 의정부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서원대로 181,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 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장거리를 운전한 점,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점, 동종 범행으로 2008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2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4년과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에는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짧았다.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행과 12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55

공소사실 B는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바, B는 국도 7호선 울산시 남구 무거동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1996. 10. 3. 위 차량에 청주시에서 수지를 싣고 양산시 C 소재 D 공장으로 가기 위하여 국도 7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16:25경 울산시 남구 무거동 소재 무거 과적차량단속 검문소에서 초과 적재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3축 하중이 10.70톤, 4축 하중이 10.40톤으로 계측되어, 3축에 0.70톤, 4축에 1.40톤을 초과 적재하고 운행한 것으로 위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22: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목록 1. 참고사진,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7.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단속 당시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3. 21:04경 영월군 B에 있는 ‘C’ 인근을 술에 취해 걷던 중, 그곳에 주차된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자동차 및 위 자동차 앞 범퍼 앞에 놓인 쓰레기봉투를 발견하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쓰레기봉투와 자동차가 잇닿아 있어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일 경우 불길이 자동차로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마침 길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쓰레기봉투 상단에 불을 붙인 뒤 현장을 이탈하였고, 같은 날 21:14경 불길이 위 자동차로 옮겨 붙어 수리비 약 5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차량 앞에 적치되어 있던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차량을 소훼한 것으로서 불길이 번질 경우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02

범 죄 사 실 2022고단1302 피고인은 2022. 4. 2.경 평택시 지산동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H 'I'에 '릴 하이브리드 2.0(전자담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 19:45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574 1. 2022. 5. 12.자 사기 피고인은 2022. 5. 12.경 평택시 지산동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K 카페 ‘L’에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합계 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2. 5. 28.자 사기 피고인은 2022. 5. 28.경 평택시 N에서, 인터넷 K 카페 ‘L’에 ‘갤럭시버즈 프로(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8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 Q, R, F, J, S, D, E, T, U, G, V,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2022고단1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E, G의 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C, D, F의 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6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구속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10명의 피해를 변제하였고, 그중 8명이 합의의사를 밝힌 점, 피해액이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7. 00:04경 거제시 장평동 장평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 중곡 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곡 육교 밑 도로에 몇 분째 세워져 있고 안에 운전자도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1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1년, 2003년, 2005년, 2013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20:01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