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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3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강원도 홍천군 D에 있는 E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토목공사 등 수주 실적이 저조하여 법인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E(주)에 토목기사자격증 등 소지자로 등재된 사람들의 급여 계좌를 보관·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자격증 소지자들을 E(주)의 정식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사람들에게 마치 휴업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법인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 11. 경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지원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이자 E(주)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F에게 G, H, I, J, K, L, M, N 등 8명에 대하여 2009. 2. 12. 부터 2009. 3. 10. 까지 휴업을 한 것처럼 '휴업 계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G 등이 위 기간 동안 휴업을 한다는 내용의 회의록 등 허위 내용의 부속서류와 함께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4. 22. 경 위 F로 하여금 '위 G 등 8명에 대하여 2009. 2. 12. 경부터 2009. 3. 10. 경까지 휴업을 실시하고 4,571,200원을 휴업급여로 지급하였으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2009년 2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와 그 신청에 필요한 허위 내용의 급여·상여대장 등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소명 자료를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등은 토목기사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들로서 E(주) 소속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공사가 있을 때에만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뿐 정식 근로자가 아니고, 위 G 등 8명이 실제 휴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E(주)로부터 휴업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지원센터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춘천고용지원센터로부터 2009. 5. 15.경 위 G 등 8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3,238,080원을 E(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35,720,92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G, L의 각 진술서 1. 고용유지(휴업) 관련 유의사항 통보 사본,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지급 관련 자료 첨부보고 사본,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사본(대흥종합건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주)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수령 내역 보고, 법인별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수령내역 정리, 휴업보조금 지급대상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결과, E(주) 계좌거래내역, G 명의 계좌거래내역, H 명의 계좌거래내역, I 명의 계좌거래내역, K 명의 계좌거래내역, L 명의 계좌거래내역, M 명의 계좌거래내역, N 명의 계좌거래내역, J 명의 계좌거래내역, P 명의 계좌거래내역, Q 명의 계좌거래내역, R 명의 계좌거래내역, 입출금전표 사본, E(주) A의 혐의사실확인보고, 급여, 상여대장 사본, A 명의 농협계좌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A), F 명의 농협계좌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F 명의 농협계좌 척축예금 거래명세표, E(주) 휴업지원금 수령계좌 확인보고, 계좌별 거래명세표, E(주) 대표 A의 휴업지원금 편취금액 확인보고, 2009년 2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사본, 2009년 2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 사본, 2009년 3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사본, 2009년 3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 사본, 2010년 2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사본, 2010년 2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 사본, 2010년 3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사본, 2010년 3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 사본, 2010년 11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사본, 2010년 11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 사본, 2010년 12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사본, 2010년 12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국가정책의 건전한 시행을 방해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6. 00:0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을 마신 상태로 인천 계양구 작전동 계산택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3번지 수협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경미한 편이었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았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임을 주지시키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22:40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오가면 신원리 4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0. 169%로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별다른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차량을 처분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임을 주지시키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 5층 501호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E(주)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9.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소유의 통영시 G 답 1,188m², H 답 122m²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원, 매수인 E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9.경 통영시청 민원실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주면,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위 토지에 설정된 3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 채무,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한 후 채무명의를 승계하고, 가압류된 설계비 3,500만 원 채무를 대신 지급하며, 그 나머지 잔금은 위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건축한 다음 대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당시 E은 통장잔액이 39,032원에 불과하여 자금이 부족하였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I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계획이어서 피고인은 위 특약사항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0. 6. 11.경 위 토지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3.경 김해시 K빌딩 104호에 있는 L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E 소유의 김해시 M, 201호를 임차하려는 피해자 J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에 위 201호를 임대해 주겠다. 201호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가등기권자가 식구이고 추석 전에 해결할 것이다.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본등기권자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도록 책임지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피고인의 친척에게 임시로 경료한 것이 아니라 I에 대한 2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I의 어머니 N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경료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I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해 7. 22.경 중도금 명목으로 2,200만 원, 같은 해 8. 26.경 잔금 명목으로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E 발행 어음을 결제하여야 하는데, 1,300만 원을 빌려 주면 2일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당시 E은 약 10억 원 상당의 어음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 직전이었고, E이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I, F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의 대질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23: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여, 30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인 목포시 E아파트 101동 앞길까지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도중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치마를 입었느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바지를 입었다"고 답하자 "치마를 입었으면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주무르고 찌르듯이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1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에 있는 복지관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시 방면에서 평택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선행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보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진로를 변경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8경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골절 및 뇌출혈 합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11:30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하리에 있는 하리농협 앞 여주민속 5일장에서, 'B식당' 여주인과 욕을 주고받다가 C가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C와 시비가 되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한 뒤 C에 대한 폭행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E의 이마를 들이받고,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7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5.5. 20:3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까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전신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유선 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손으로 전화선을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선 전화기를 손괴하고, 위 가게 카운터를 흔들어 그 위에 있던 머그컵과 커피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만원 상당의 머그컵, 유리잔 각 1개를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00원 상당(피해자 신고가격)의 스카프 1개 및 시가 약 598,000원 상당(피해자 신고가격)의 상의 1벌을 찢어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6. 00:1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명지성모병원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같은 동에 있는 신도림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5. 16.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신도림고가도로를 대림역 방면에서 신정교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3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D(여, 56세), 피해자 E(여, 54세)가 탑승한 F 큐브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큐브승용차로 하여금 도로 반대편으로 넘어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혈종 등 상해를,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봉 쇄골관절의 탈구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5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20. 23:40경 창원시 C빌딩 3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30세)이 술값 등의 지불을 요청하자 "왜 내가 술값을 주어야 하나"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2012. 4. 19.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15:30경 강릉시 성내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암동 금모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들 C 소유 D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 정도도 0.195%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23: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백악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우정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731

범죄사실 피고인은B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16: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삼거리를 감전동 쪽에서 사상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오른쪽 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21세)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8.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를 중앙 하이츠 아파트 쪽에서 봉생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안락교차로 쪽에서 중앙하이츠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가 운전하는 베스비2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부 좌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8. 22:59경 위 D 식당 앞길에서 위 피해자 E가 교통사고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아래로 끌어당긴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정환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인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07:50경 부산 연제구 거제1동 치안센터 맞은편 길을 편도5차로 왕복 10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5차로로 진입하던 D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삼각곡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과실 및 피해 정도 중한 점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공제조합 가입)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7.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30. 16:20경 전남 영광군 불갑면 순용리에 있는 덕산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지점인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샤론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아들 B 소유 C 스타렉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대현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과 성교행위를 1회 하고,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13만원을 받은 다음 5만원을 업주 D에게 지급하고 8만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8. 19:00경부터 2013. 7. 9. 01:20경까지 대구 북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임차하여 살고 있는 거주지 내에서 평소 건물 1층에서 피해자 운영의 통닭집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거실과 작은방, 안방바닥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십 회 내려쳐 피해자 소유인 작은방 및 안방바닥에 수십 개의 망치자국을 남기고 안방거실바닥 약 1평정도의 시멘트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들리는 소음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주택을 망치로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04:10경 나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자신에게만 부담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6. 9. 30.경부터 2009. 5. 27.경까지 포천시 B에 있는 '현대해상 C대리점' 대표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1.경 포천시 D빌라 A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좋은 보험 상품이 나왔는데 여유 돈이 있으면 소액 투자를 해라,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5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3년 후에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근무하던 보험회사에는 위와 같은 보험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위 돈으로 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처음부터 위 돈으로 자신의 채무(수술비 8,000만 원 차용)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위 이자 지급을 위해 2007. 7. 27.경부터 2008. 10. 20.경까지 수인으로부터 합계 1억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4.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E 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후단 경합범인 점, 건강상태 등 참작) 판사 이광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9. 04:1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위 가게 업주와 술값 지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D(30세)이 끼어든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1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18:0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34세)을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고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7.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청원군청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에서 사회복지업무 지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1. 3. 28.경부터 2011. 4. 20.경까지 사이에 D에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복무이탈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 거의 매일 손님으로 드나들며 피해자를 흠모하다가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날로 심해진 나머지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 E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2011. 5. 26.부터 2012. 1. 12.까지 총 10회에 걸쳐 폭행 등으로 입건되어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4. 16. 20:12경 위 E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넣은 생수병을 가지고 가,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가슴에 위 휘발유를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의 불을 켠 다음 피해자에게 '지금 가족들에게 죽겠다고 하고 나왔다, 네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하다가 왔다'고 하면서 '나 좋아해, 안 좋아해'라고 하고, 위 라이터 불을 껐다 켰다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분신하여 자살할 것처럼 위협을 하다가, 자신의 몸에 위 라이터 불이 붙게 하여 분신함으로써 여성인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잔인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고, 2011.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심한 화상을 입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4.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계산동 감나무식당 앞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원내동 199-15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인바, 2013. 7. 3. 11:3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D아파트 1414동 1101호에서 2013. 8. 13.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종교적 신념(E종교단체)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 공문,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서 1. 통지서 수령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E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법률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입영을 거부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사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다시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거나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