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에서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2012. 7. 7.경 간질장애 2급,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여, 26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7. 7. 18: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피해자가 출근하여 일하는 동안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라는 취지로 계속 조르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양손을 피해자의옷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8.경부터 2012. 7. 14.경까지 사이 어느 날 피해자가 출근하여 일하는 18: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7. 9.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딱 한번만 하자, 마지막 한번 딱 한번 내소원이니까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5호실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안 하면 안 되냐. 나 하기 싫다"라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욕을 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안 하면 안 돼냐"라고 거절하자 "속옷까지 다 벗고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라고 말하며 화를 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조사속기록 1. 각 수사업무협조의뢰, 각 협조의뢰사항회신, 각 수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실시 결과보고서, 영상녹화 CD, 1. 장애인증명서, 각 진료기록부 사본, 소견서, 임신주수별 태아의 크기, 장애등급결정서, 요청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사본 1. 노래방약도, 피해자 수첩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법률 제11162호), 구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41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하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억이 변형, 왜곡될 만한 상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그 과정을 영상녹화 CD를 통하여 조사·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G도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왜곡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소견을 밝힌 점, 고등학교 때부터 피해자와 친구 사이인 H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진술태도에 비추어 H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간질장애 2급,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위 노래방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2회 추행하고, 1회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임신과 중절수술이라는 예기치 않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징역 8년 ~ 17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8.경부터 2012. 7. 14.경까지 피해자가 출근하여 일하는 18: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던 중 바지를 반쯤 벗길 무렵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깜작 놀라 화를 내자,오히려 화를 내며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2012. 7. 8.경부터 2012. 7. 14.경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일하던 중 쇼파에 누워서 잠깐 잠을 자다 깨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 만지고 싶다'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자, 피고인도 '할 수 있는 거를 왜 화를 내냐'라고 오히려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8. 경부터 2012. 7. 14. 경까지 피해자가 출근하여 일하는 18: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이 없거나 노래를 부르고 있어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소파에 누워 쉬고 있거나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수회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그 중 일시에 관하여는 이중기소나 시효에의 저촉 여부, 장소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의 해당 여부, 방법에 관하여는 범죄구성요건의 해당 여부 등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다만 위 특정을 위한 요소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해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형식이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는 각 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각 추행행위의 일시,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7. 8.경부터 2012. 7. 14.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약 1주일 동안의 기간 중 언제, 몇 회의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알 수 없고, 추행 범행의 방법도 동일한 범행 방법에 의한 것인지도 모호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각 범행에 대하여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는바, 앞서 본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그 진술이 다소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22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