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44

범 죄 사 실 2021고단374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고객 인적사항 란에 “G,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H, 상환금액 16,800,000원”, 발생 담당자 란에 “I, 채권추심 1침, 중도상환”, 내용 란에 “상기와 같이 G님 ㈜J 대출을 2021.01.12일자로 중도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문사 하단에 ’J‘의 기명 및 날인이 되어 있는 J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7. 09: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K은행,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으로 보증 하에 출시된 대출상품, 내맘대로 마이너스 상품, 최대 1억 원, 고정금리기준: 1.98%~6.12%’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500만 원 대출 승인이 났다. J랑 M은행에 조회를 해보니 당신의 월급보다 대출이 많은 상태라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2. 14:45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J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343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혹은 금융감독원과 같은 공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상환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 명목 등으로 마련한 현금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유인책(기망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피해금을 수거할 장소와 피해금을 전달할 장소, 방법 등을 알려주는 ’지시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지시책‘)으로부터 ’건설업체 경리직으로 서류를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월 200만 원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건설업체에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미심쩍을 뿐 아니라 사무실이나 회사의 실체 및 존재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면 면접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메신저와 전화로만 연락하는 채용 절차도 이례적이며,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메시지로 지시를 전달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소속과 직위를 위장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여러 개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방식이 지극히 비상식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지시받은 일이 건설업체 직원의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며 적어도 현금을 전달하는 상대방은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잘못 알고 금품을 전달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기 위해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6. 오후경 서울 강남구 P빌딩 1층 F 피씨까페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Q카드 완납증명서를 텔레그램으로 보낼테니 출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면서 교부하라.’는 지시와 함께 텔레그램으로 파일을 전달받은 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Q카드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카드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4.경 피해자 R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T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면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5.경 수원시 팔달구 U, V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T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임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7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5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7회에 걸쳐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12,5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카카오톡 대화 등, 수사보고서(CCTV 등 수사), CCTV 캡쳐 2021고단5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 W, D, X, 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완납확인서, 각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각 출금내역서, 현금수거책의 사진, 지문감정의뢰, 감정결과회신, 감정서, 완납확인서, 지급정지해지 신청서 및 납입증명서,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1, 2, 3), 공판종결 이후의 신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 유형의 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그 근절을 위해 범행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한 완납증명서,대출금완납확인서, 납입증명서, 납부증명서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900여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고, 취득한 범죄수익이 많은 편은 아니다. 9명의 피해자들 중 G, Y, C, Z, B, D와 합의하여 위 6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