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8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48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4. 17: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I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 금액의 3분의1을 인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1,050만 원을 건네주면 알아서 다 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세청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을 위한 인지세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5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5. 11:06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국세청’ L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4.경부터 같은 해 2.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287,607,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4. 오후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M 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 부분납입증명서, 고객 성명 : N,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O, 처리일자 : 2021-01-04, 대출입금금액 : 7,500,000원, 대출잔액 : 18,100,000원, 발급신청인 : P, 고객과의 관계 : 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회사명 : Q카드”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Q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등 명의의 사문서 16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4. 15:37경 경기 광주시 R아파트 S동 경비실 앞 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N을 만나 위 나.항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 사 Q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에게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 16장을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9. 오전 시간불상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T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M 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 납입증명서, 성명 : T,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생략), 상환일시 : 21/01/29, 담당자 : P 팀장(불법대응팀), 상환방식 : 대면 상환 방식,채권 번호 : U, V, 채무기관 : W은행, X은행, 추심 금액 : 4,227,000, 4,135,000, 완결일자 : 21/01/29, 21/01/29, 2021년 1월 29일, 발급처 : 금융감독원”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공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마.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9. 10:09경 서울 성북구 Y 앞 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T를 만나 위 라.항 범죄일람표4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2명에게 위 라.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 2장을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53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필요하면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 수 없는 어플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AA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곧바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등 대출 약관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I은행’이나 ‘AA카드’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AA카드’의 대출 잔금을 납부하여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9. 12:36경 경기 시흥시 AB아파트 상가 앞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0.경까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59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9. 오후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납입증명서, 고객 성명: Z,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 AC, 처리일자: 2021-01-19, 대출입금금액: 27,785,000원, 발급신청인: P, 고객과의 관계: 담당자,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 내용: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회사명: AA카드”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AA카드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카드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총 3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9. 12:36경 경기 시흥시 AB아파트 상가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Z를 만나 위 제2항 범죄일람표 7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AA카드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 3장을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05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D에게 I은행 AE 대리를 사칭하여 “I은행에서 저금리로 9,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앱을 보내 설치하게 한 후 그 앱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전화로 “AF에서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왜 I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느냐. 대환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고 AF에서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모두 상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I은행 또는 AF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2. 18:32경 서울 금천구 AG에 있는 AH중학교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 15. 11:10경 경기 광명시 AI에 있는 AJ초등학교 정문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00만 원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05 피고인은 2021. 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K’, ‘AL 실장’)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같은 날부터 2021. 1. 13.까지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AM, AN은행, 한국자산관리공단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를 내야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및 국세청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인지세 등 세금을 납부할 의무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1. 13:33경 양주시 AO에 있는 AP중학교 정문 앞에서 10,200,000원 및 같은 날 15:50경 같은 장소에서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Q, A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C, B, AS, AT, E, 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X, AY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164)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납입증명서 등 사진(기록 389-405쪽) [2021고단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납입증명서 [2021고단2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21고단3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 식하면서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하였다. 전화금융사기는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수거책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