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98

범 죄 사 실 2023고단998 피고인은 번호판 미부착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일명 ‘사발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22. 11. 13.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3. 00:21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를 C오피스텔 쪽에서 D편의점 쪽으로 편도 1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664,14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AT125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AT125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2023. 2. 17.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17. 08:1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복지회관 사거리를 두정역 쪽에서 북부대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북부대로 쪽 연결도로에는 횡단보도 및 자전거 횡단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북부대로 쪽 연결도로의 자전거 횡단차로를 따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를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AT125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AT125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1520 1. 2022.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8. 12:5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카센터 옆 도로에서 피해자가 종이박스에 담아 넣어 둔 벤츠 승용차 범퍼를 꺼내어 바닥에 던지고, 위 종이박스 및 그 안에 들어 있든 포장재를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벤츠 승용차 범퍼를 수리 견적 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종이박스 및 포장재를 절취하였다. 2. 2022.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번호판 미부착 무등록 AT125D 원동기장치자전거(일명 ‘사발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3. 11:08경 천안시 서북구 J, K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2차로 도로로 주차된 차량 등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에 있던 개인형이동장치인 퀵보드의 전면 부위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퀵보드가 넘어지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후미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견적 1,124,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98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사발이 사진 및 제원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CCTV영상사진,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사본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1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H의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 사진자료, 절도현장 CCTV영상 사진 1.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손괴후 인적사항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재물손괴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정차차량손괴후 인적사항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여러차례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 E, F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H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