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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9. 24: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 하수관거 정비사업 2차분 공사 현장에서 지반의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굴착 작업 조립도상 되메우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립식 간이 흙막이를 인발하여 해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일반)재해발생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0고정134

공소사실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B당 전라북도당 정읍시지역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2008. 5. 6.경부터 정읍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전화기, 팩스, 컴퓨터, 회의실 등을 설치한 다음 정읍 지역 B당 출신 현역 의원들이 모여 B당 전라북도당에서 제안하거나 정읍 지역에서 자체 제기한 당원협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하거나 B당 전라북도당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이를 당원들에게 전파하는 등으로 위 사무실을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B당 전라북도당 정읍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2008. 5.경 "사단법인 D"라는 명칭으로 사무실을 개설한 사실, 위 사무실에는 상근 여직원 1명, 비상근 고문 1명, 사무국장 1명, 민원실장 1명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09. 8.경 위 사무실에서 B당 소속 시의원 등과 정읍시 당원단합대회 준비를 위한 대책회의를 한 사실, 위 사무실 내에 B당 정읍시지역위원회 명의의 현수막 등이 게시되어 있던 사실 및 B당 소속 일부 시의원 등이 위 사무실을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이자 당 사무실이라고 진술한 점, D의 경우 정관 작성 등 사단법인으로서의 준비 외에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정당법의 목적과 그 제37조 제3항의 규정 취지(당원협의회 설치 및 인적 조직 구성 가능, 다만 사무소 등 물적 시설 운영 금지) 및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B당의 당헌과 당규(지방조직규정), 지역위원회 등 당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질의 회신 내용(회계사무보조자 구성, 정당행사의 고지 등 단순한 업무연락,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당원에 대한 편지 발송, 소식지 등 인쇄물 배부, 현수막 등 게시, 당원 모집을 위한 홍보, 당직자 인선 등 가능) 등에 비추어 보면, 지역위원회 등 당원협의회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보장된다고 할 것인바, 그 과정에서 정당의 홍보, 당원 모집, 당원들과의 연락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지역위원회 위원장의 사무실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입당 내지 탈당원서의 징구 및 관리, 당비 등의 수납 및 관리, 운영위원회 회의 등의 정례적 개최 등 특정 사무실을 정당활동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읍시지역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활동 경위, D 사무실의 인적 구성, 물적 시설 및 비용 부담 등 운영 경위(위 정읍시 당원단합대회 및 E, F 전 대통령들의 서거 관련 행사 외에 별다른 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사 경위 및 내용(위 정읍시 당원단합대회 관련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여부가 주된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경우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위 정읍시 당원단합대회 준비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책회의 등을 한 것 외에 상시적인 당원 내지 당비의 관리, 정례적인 회의 개최 등 정당활동 내지 정당 관련 업무를 계속적으로 취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두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03

범죄사실(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6. 10. 23:10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귀가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염좌,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아들 B(29세)이 F를 때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20여회 양손으로 때리고, 부서진 빨래건조대 조각을 들어 휘두르고, 마당에 있던 화분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2. 19:2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미 접수된 가정폭력 피의사건에 대해 화가나 피해자 F에게 시비를 걸고 합의이혼서를 내밀며 "야이 씨발년아 싸인해"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우측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0. 23:1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어머니 F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인 피해자 A(57세)을 양손으로 밀쳐 화장실 변기위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12.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4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장소를 도박자들에게 제공하여 서양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씩을 나눠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해당 카드를 버려 소지한 카드 수를 줄이면서 최종적으로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소지한 카드 숫자의 합이 가장 낮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승자에게 순위대로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과 서양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4장씩을 나눠 가진 후 3회 카드를 교환하면서 카드 1장을 추가로 교부받을 때마다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하게 되는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를 비교하여 서열이 가장 낮은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가져가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장소 제공의 대가로 2시간에2만원에서 3만원씩을 참여비(속칭 '타임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5. 19:00경부터 같은 달 6. 06:00경까지 위 장소에서, D 등으로 하여금 '훌라',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고 참여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고, 2014. 5. 7. 01: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장소에서, D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도박을 하게 하고 참여비 명목으로 60만원을 받고, 2014. 5. 17. 같은 달 18. 19:00경까지 위 장소에서, D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도박을 하게 하고 참여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4. 5. 7. 01: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장소에서, D 등과 함께 판돈 1,000만 원 상당으로 '훌라', '바둑이' 도박을 하고, 2014. 5. 17. 18:00경부터 같은 달 18. 19:00경까지 위 장소에서, D 등과 함께 판돈 500만원 상당으로 '훌라',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가 3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도박자들의 담배, 음료수 심부름을 하거나 A를 대신하여 참여비를 받는 등으로 A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23

범죄사실 1. 주식회사 B 관련 피고인 A은 강원도 강릉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사업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1) 2013. 8. 31. 09:10경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1세)이 강릉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 I 내에서 유연탄 하차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올라 속덮개를 제거하고 내려오던 중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 16:40경 강릉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내혈종 등을 원인으로 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1.경까지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사업주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주식회사 C 관련 피고인 A은 강릉시 강동면 L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1)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 및 플라이휠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2. 위 사업장 내의 골재 생산 설비 및 재생아스팔트설비의 컨베이어벨트에 설치된 체인, 기어 및 모터 등 7개소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2. 위 사업장 내의 재생아스팔트 설비의 컨베이어 벨트측 개구부, 골재 생산설비 호퍼측 개구부 등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2. 위 사업장 내의 재생아스팔트 설비의 컨베이어 벨트 측 계단의 안쪽 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2. 위 사업장 내의 차량정비소 옆 창고 내에 설치된 누전차단기의 충전부를 노출한 상태로 방치하였다. 5)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2. 위 사업장 내의 40mm 골재용 컨베이어벨트에 보수용으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재해조사의견서, 시정명령서(수사기록 제1권 23면),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시정명령서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 제조업 등 안전, 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지시서, 시정명령서(수사기록 제2권 21-22면), 시정지시서/시정명령서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 확인결과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20: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500cc 생맥주잔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 통화 관련) 1. 상해진단서 1. 맥주컵 사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13:1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3 휴대전화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신용카드 3개, 통장 5개가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최종출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에 나아간 점, 동종 실형 전과가 7회에 달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3. 00:1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2동 302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에게 "씨팔, 네가 해 준 것이 뭐냐"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차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가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위 경장 F에게 "이 씹새끼들아, 그럼 수갑 채워서 데려가든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밥그릇을 위 경장 F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전과가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반복적인 가정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19: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화리에 있는 'TTT테크니컬' 앞 도로를 수신파출소 방면에서 성남치안센터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63.7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6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5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스키드마크사고속도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2. 19:04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한국보일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랑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화랑슈퍼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앙시장 쪽에서 거산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점촌역 쪽에서 거산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C이 운전하는 D 125cc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탑승한 E(여, 10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좌측면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동종 전력 여럿이므로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09:2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403-86 개봉프라자 사거리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개봉사거리 쪽에서 광명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5. 27. 09:49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이 직장에서 해고된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D과 함께 2012. 12. 30. 07:00경 울산 남구 E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F(남, 18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G에게 전화를 한 사실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차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얼굴부위를 2회 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2명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것이라서 그 내용 중하나, 피고인이 소년인 점, 소년보호처분 1회 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8. 18. 01:00~02:00경 안산시 C 소재 D에서, E으로부터 대마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8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위 D 계단에서 대마 공급책인 인적사항 불상의 F의 지시로 대마초를 배달하러 온 성명불상자에게 8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0.58g을 교부받아 다시 위 E에게 위 대마초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F 사이의 대마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중 기본영역을 선택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대마 매도상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거녀인 H에게 엑스터시 판매 등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행적, 수입, 고용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알선행위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및 대마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매매를 알선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1203동 209호에서 피고소인 주식회사 E의 직원이었던 피고소인 F, 피고소인 G, 피고소인 H, 피고소인 I 및 위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F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 등은 4억 1,000만 원이 대출되었다는 사실을 대출 신청인인 피고인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피고인의 허락 없이 2007. 11. 28. 경상북도 영덕군 J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전혀 알지 못하는 'K' 등에게 대출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발송하여 2012. 1. 30. 대검찰청 민원실에 이를 접수시키고 2012. 2. 20.경 위 대검찰청으로부터 고소장을 송부받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에 있는 경기안산단원경찰서에서 "주식회사 E에서 4억 1,000만 원에 대한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위 금원이 대출되었음에도 피고소인 H, 피고소인 F, 피고소인 G, 피고소인 I은 피고인 명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위 대출금을 K 등에게 송금하여 K 등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고 위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이를 구입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K 등에게 금원을 이체하는데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L에게 위 부동산을 구입하고 이를 위하여 4억 1,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7. 11. 2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E에서 대출 서류를 작성하였고 당시, 대출담당자인 N으로부터 위 대출금이 위 토지 구입 명목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설명받은 후, 전표에 미리 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 11. 27.경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관련 등기업무를 대리한 O 법무사 사무소 직원 P로부터 위 부동산 구입 및 위 대출금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F 등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N의 각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사본) 1. 각 고소장, 불기소장, 전표, 통장, 판결문, 확인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덤프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00:3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에 있는 온릉입구 부근 야적장에 모래를 하차한 후 불상의 속도로 39번 국도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고속주행이 잦은 국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한 후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요원 등 다른 사람의 신호나 차량유도 없이 만연히 국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고속으로 주행하는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D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5세)로 하여금 같은 해 6. 17. 13: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다발성외상 및 출혈성쇼크로 인한 급성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경기 양주시 J 일대에서 도시가스배관공사를 실시하면서 공사를 지시, 관리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00:30경 양주시 J 일대에서 도시가스배관공사를 실시하면서 이로부터 약 600m 떨어진 공터를 모래, 아스콘 등을 놓아두는 등 야적장으로 이용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고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많은 39번국도 주변이고 모래, 아스콘 등을 운반하는 작업은 야간에 실시되므로, 위와 같은 작업을 관리, 감독하는 자에게는 대형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신호수를 배치하고 야간에도 야적현장 및 국도에 진입하는 차량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야광안전시설표지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수 A이 안전관리시설설치가 미비한 위 야적장에서 신호수 없이 홀로 25톤 대형 덤프 트럭을 운전하여 국도에 진입하다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35세)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A 운전의 덤프 트럭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해 6. 17. 13: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외상 및 출혈성쇼크 등으로 인한 급성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공사도급계약서, 도로점용허가통보, 도로점용허가증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각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0. 8.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J은 K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08. 9. 9.경 L에게 임대료로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H빔 30톤을 임대한 사실이 있었고, L은 위 H빔을 부산 해운대구 M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투입하여 가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공사를 포기하여 위 공사의 수급인인 N(주)가 직접 가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하였다. N(주)은 가시설설치공사가 완료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위 가시설 철거공사를 위탁하였고 피고인은 2009. 9. 23.경 피해자에게 위 현장에 투입된 피해자 소유의 H빔을 철거한 후 2009. 11. 10.경까지 반납해 주기로 약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9. 10. 30.경부터 2010. 2.경까지 사이에 위 M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위 신축공사장에 설치된 H빔 약 230톤을 철거하여 그 중 30톤(시가 2,100만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경남 양산 등지에서 H빔 모집상에게 이를 판매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6.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수도권 팀 판매본부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원지국을 비롯한 24개 지국에 대한 신문판매보급 및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주식회사 D 판매본부 독자서비스국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수원지국 등 24개 지국에 신문판매대금으로 21,479,650원을 청구하여 개인통장으로 이를 수금한 다음 그 중 20,740,150원만 회사에 입금하고 남은 차액 739,5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4회에 걸쳐 수금한 회사 공금 합계 106,132,81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6회 공판조서 중 F, G,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지대청구내역, 차액내역, 계산서 등,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00

범죄사실 1.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5. 21.경 시흥시 I B동 331호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에게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신사옥 신축공사 현장에 들어갈 가설자재를 빌려주면 차질 없이 차임을 지급하고, 임대기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가설자재를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유로폼 등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27.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서울 성동구 N O교회' 신축공사 현장에 들어갈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J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부터 누적된 채무와 적자로 인해 자금이 부족하였고,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면서 각 공사장의 원청업체들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비로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이자 변제, 생활비, 다른 공사 현장의 미지급 공사비 지출 등으로 사용하고, 진행하는 공사의 하청업체에 지불하여야 할 공사비, 자재비 등을 구하기 위해 다시 돈을 차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하청업체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하더라도 그 차임을 제 때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6.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차임 합계 177,437,349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한 후 차임 합계 87,278,032원(피고인 주장의 차임 합계액은 46,676,149원임)을 미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 22. 서울 종로구 Q 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P에게 기중기로 철근 작업을 하여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중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더라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기중기를 이용한 철근 작업을 하도록 하여 작업비용 15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설재 계약서, 각 J 수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웨딩홀' 증축공사 현장의 석공사를 수급받은 G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현장의 도급회사인 주식회사 C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H을 고용하여 건물 외부 벽면에 석공사를 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 10:15경 지상으로부터 31m 높이의 위 공사현장 6층 외부 비계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인 피해자 H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채 외벽 석판 설치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비계 작업발판에서 작업 중 비계와 외벽 사이로 추락하여 같은 날 15:00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내부 장기 열상으로 인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도급회사인 주식회사 C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수급인인 G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사 현장 6층 외부 비계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 H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채 외벽 석판 설치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비계 작업발판에서 작업 중 비계와 외벽 사이로 추락하여 같은 날 15:00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내부 장기 열상으로 인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이 있는 사업을 할 때에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 위 공사현장 6층에서 이동식 금속체 고속절단기를 사용함에 있어,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는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사본) 1. 시정명령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 처벌불원의사(합의), 사고 직후 구호조치 피고인 A : 전과(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9회) 피고인 B : 전과(동종 벌금형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