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C(2004년생), D(2006년생)은 피고인들의 자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3. 29경부터 2005. 9. 9. 경까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4개의 보험회사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총 5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하고, 2004. 1. 8. 경부터 2009. 2. 13. 경까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4개의 보험회사에 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총 4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하고, 2006. 3. 29. 경부터 2009. 2. 13. 경까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5개의 보험회사에 딸 D을 피보험자로 하여 총 5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경부터 일부 병원에서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 입원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고 그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더 이상의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이 손쉽게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 또는 자녀들이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10. 25. 경부터 2008. 11. 5. 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금성 기관지염 등으로 12일간 입원하고 퇴원한 다음 같은 달 7. 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입원에 상응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기관지염 등 치료를 위하여는 약 7일의 입원치료로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중 약물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 받았을 뿐이며, 약 22회에 걸쳐 병상에 있지 아니하고 1회 외박하는 등 특별히 거동이 불편하지도 않는 등의 상황에 비추어 그 이상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할 필요성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11. 10. 경 보험금 명목으로 자신의 농협 계좌로 5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8. 11. 6. 경부터 2015. 11. 1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0,053,292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0. 16.경부터 2008. 11. 5. 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병원에서 자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미성년 자녀인 위 C(당시 4세)으로 하여금 폐렴 등으로 21일간 입원하게 한 다음 같은 달 7.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입원에 상응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당시 폐렴 등 치료를 위하여는 약 14일의 입원치료로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중 고열 없이 간헐적 기침 증상만 있는 상태로 약물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 받았을 뿐이며, 약 10회에 걸쳐 외출 또는 외박하는 등의 상황에 비추어 그 이상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할 필요성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11. 10.경 보험금 명목으로 자신의 농협 계좌로 1,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8. 6. 경부 1 2015. 10.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위 C을 과다 입원하게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3,369,345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10. 16.경부터 2008. 11. 5.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병원에서 자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미성년 자녀인 위 D(당시 2세)으로 하여금 폐렴 등으로 21일간 입원하게 한 다음 같은 달 5.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입원에 상응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당시 폐렴 등 치료를 위하여는 약 14일의 입원치료로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중 고열 없이 경도의 기침, 콧물 증상이 있다가 2008. 10. 31.경부터는 특이 증상 없었으며, 약 10회에 걸쳐 외출 또는 외박하는 등의 상황에 비추어 그 이상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할 필요성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11. 7. 경 보험금 명목으로 자신의 농협 계좌로 1,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8. 11. 6. 경부터 2015. 10. 1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위 D을 과다 입원하게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5,881,4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3. 10. 22. 경부터 2010. 5. 12. 경까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8개의 보험회사에 총 9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하였고, 2008. 7. 경부터 일부 병원에서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 입원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고 그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더 이상의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이 손쉽게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19.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목포시 G에 있는 H이비인후과에서 사슬암균성편도염으로 8일간 입원하고 퇴원한 다음 같은 달 28. 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입원에 상응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편도염 치료를 위하여는 통원치료로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중 약물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 받았을 뿐이며, 4회에 걸쳐 07:00경부터 22:00경까지 장시간 외출하는 등 특별히 거동이 불편하지도 않는 등의 상황에 비추어 그 이상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할 필요성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7. 29.경 보험금 명목으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528,63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8. 7. 28.경부터 2015. 11. 1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7,839,31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S, T의 각 진정서 1. A, B, C, D에 대한 각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 A 일가족 의료분석결과, A, B, C, D의 각 진료기록부, A, B, C, D의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회사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 A는 자신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전체 편취금액 2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 및 그 자녀들에 대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입원은 단 1회에 불과하다), 다만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들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 회사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