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8.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광양 라이온스파는 1960년대 중반 광양군 광양읍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하였으나, 1980년대 초반 광양제철소와 함께 신도시인 동광양시가 건설되고 각종 유흥업소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편승하여 당초 친목도모 목적을 이탈하여 점차 폭력성을 띤 조직으로 변질되었는데, 그 조직원인 F, G 등 3명이 1992. 7. 11. 23:55경 광양시 H에 있는 I 포장마차에서 백호파 소속 조직원인 J을 회칼로 찔러 살해하는 등의 사건으로 조직원들이 대거 처벌받으면서 활동이 뜸하다가, 1998. 3. 22.경 조직원 중 K이 출소하면서 그 추종 세력들이 K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건하여 활동해왔는데, 2004년경 K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후배조직원인 L이 그 자리를 물려받아, 광양시 중마동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하여 L을 두목격 수괴로, M을 부두목격 간부로, N, O 등을 단체 구성원의 취업 알선, 조직의 자금 관리 및 조달 등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나머지 조직원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행동대원으로 각각 임무분담을 정하고, '조직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언제든지 일거에 집합할 수 있도록 상시 연락망을 구축하고, 선배들의 지시가 있으면 1년 후배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여 신속히 전체 조직원에게 전파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조직원임을 부인하며 조직에 관하여는 무조건 모른다고 진술할 것' 등을 행동강령으로 정한 다음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와 가입 시기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여 기존의 '라이온스파'라는 폭력단체를 재정비하였다. 위 라이온스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는 1990년대 초반 위 라이온스파에 가입한 이후 조직원으로서 아래 가, 나항과 같이 범죄단체인 라이온스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피고인 B은 1990년대 중반 위 라이온스파에 가입한 이후 조직원로서 아래 가항과 같이 범죄단체인 라이온스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가. 라이온스파의 두목인 L은 2007. 8. 중순경 광양시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N에게 선배조직원이었던 R이 후배조직원을 잘 챙기지 않고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조직 서열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N은 광양시 S 앞 상가건물 지하에 있는 R 운영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성인게임장으로 후배조직원인 피고인들과 T, U을 데리고 가, 피고인들과 T, U은 R을 둘러싸고 R이 덤비지 못하도록 소위 병풍을 치는 등 위세를 부리고, N은 R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님들을 모두 쫓아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건 당시 위 게임장의 동업자이자 K의 친구인 V이 N을 말렸으나, N은 이를 무시하였다. 이에 V이 K에게 위와 같이 자신이 무시당한 사실을 말하자, K은 다음 날 오후경 L을 통하여 광양시 W에 있는 X 주식회사 사무실로 M과 N 등 위 게임장에 함께 갔던 조직원원들을 집합시켰으나, 조직원들이 술에 취하거나 옷을 제대로 갖추어 입지 않고 오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K은 L에게 "네가 두목이 되고 조직관리가 제대로 안되는가 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L은 그 다음 날 오후경 광양시 Y에 있는 O가 운영하는 Z 광고사에 조직원들을 모이게 한 후,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라고 질타하면서 O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도록 한 후 선배조직원들이 후배조직원들을 차례로 때리는 소위 '줄빠따'를 지시하였다. 이에 O가 AA에게 야구방망이를 건네주자 AA이 M에게 이를 건네주면서 '줄 빠따'를 때리도록 지시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L, AB, O, N 등 그 자리에 모인 조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M은 AB을, AB은 AC, N, AD, O를, AC, N, AD, O는 피고인 A와 AE 등을, 피고인 A 및 AE 등은 피고인 B, U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10대씩 차례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12.말 일자불상 22:30경 광양시 AF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AG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사채업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위 유흥주점에 있던 직원에게 "N이 어디 있어? N이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치고, 손님들이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야, 이 호로새끼들아. 나 술 먹어야 되니까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손님들을 밖으로 쫓아내는 등 약 20분에 걸쳐 마구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0. 4. 21. 23:40경 광양시 AH에 있는 AI 소주방에서, 피고인 및 U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AJ이 피해자 N(35세)을 위 소주방으로 불러 피해자가 그곳으로 찾아오자, 피고인은 "요즘 양아치도 술 먹으러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붙이면서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N,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진단서(N)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유흥주점을 찾아가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대화를 한 적은 있으나,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을 밖으로 쫓아내는 등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적은 없다. 나. 상해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적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흥주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AG유흥주점으로 찾아와 카운터에 있던 AK에게 'N이 어디 있어? N이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치고, 주점내 방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야, 이 호로새끼들아. 나 술 먹어야 되니까 나가.'라고 하며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A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희 가게로 와서 다짜고짜 N이 있느냐고 하여 N에게 연락을 하자 N이 내려와 피고인과 함께 빈방으로 들어갔다. 제가 손님방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상황이라 손님방으로 들어간 것을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지만, 가게 입구에서와 가게 안에서 N과 실랑이를 하며 소란을 피운 것은 보았다. 저희 가게에서 약 20분 이상 소란을 피우다가 갔다."라며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상해의 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저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기에 저도 같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대항을 하니까 옆에 있던 U이 저의 멱살과 팔을 잡았고, 그때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두세 차례 때렸다. 소란을 들은 AM이 나와 저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쳐 AM에게 '왜 나를 때리냐?'고 말했는데, 그때 갑자기 피고인이 저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이면서 발을 걸어 엎어졌다. 그 다음 날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L, A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기는 했지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발을 걸어 넘어뜨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N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으니까 옆에 있던 U이 N의 팔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AL, AM과 피고인의 관계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AL, AM의 위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같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인 라이온스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정도가 미미한 점, 판시 제1항 범행은 약 6년 전의 일로서 현재 피고인들은 라이온스파의 조직원으로서 활동을 그만두고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5. 중순 일자불상 16:00경 광양시 AN마을 구판장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 N(35세)을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어이 N이, 요즘 보험하면서 돈 많이 번다면서."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밤길 조심해라. 언제 배때지에서 선지국이 나올지 모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