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85

범죄사실 2016고단1185 피고인 A는 사실은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을 H(주)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취업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14. 4.경 울산 남구에 있는 I 운영의 'J녹취사무소'에서, I과 피고인의 장인인 B 등을 통해 피해자 D에게 "내가 H(주)의 인사담당자이다. 3,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아들을 H(주)에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H(주)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8. I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해 5. 16.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4. 12. 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H(주)에 취업시켜 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5.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G 피고인은 2014. 12. 16.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G에게 "H(주)에 취업시켜 줄 테니, 1,5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322 피고인 A는 2012. 여름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의 친동생인 M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아들을 (주)H의 하청업체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주)H의 하청업체에게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72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4.경부터 2015. 11. 1.경까지 태양열 폴리실리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미국계 주식회사 H(이하 '(주)H'라고 한다) 대표이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가을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영업을 하지 말고 회사를 다녀라. (주)H에서 곧 생산공장을 완공하여 생산직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초봉은 4,000만 원 정도이다. 내가 대표이사를 모시고 다니고 있어 생산직원을 채용하는 인사에 관여할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회사 관계자들을 접대하여 당신을 정규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의 정규직원으로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가을경 위 P 앞길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2. 가을경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접대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5,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장모와 동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와와공원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 에게 ㈜ 정규직원으로 취업을 원하는 취업준비생의 부모를 소개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의 자녀를 ㈜H의 정규직원으로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1.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R가 운영하는 S목공소에서 피해자 T에게 '사위 A가 ㈜H의 과장으로 근무하는데, 대표이사의 신임을 받고 있다. 당신 아들이 우선 ㈜H의 하청업체에서 3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있으면, 3개월 후에는 ㈜ 생산직 정규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A가 관계자들을 접대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나에게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H 정규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6.경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3. 12. 6.경부터 2014.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85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사지원서, 이체확인증, 영수증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201612322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명의 계좌거래내역 2016¹3720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O, V, W, T, R,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하여, 고소인 U의 진술청취) 1. 입금발행 영수증, 통장사본, 계좌거래상세내역조회(V), 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입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증, 거래내역확인증, 은행거래영수증, 이체확인증, 공정증서, 확인증, 경남은행통장사본, 농협은행거래내역, 피해자 U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해액 합계가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본인 또는 자녀의 취업 문제로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은 재산적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부분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