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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실효되어 2012. 2. 16.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5. 인천지 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세자금대출 사기미수]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서류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C, D, E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F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3. 12. 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농협은행 KT고양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G아파트 910동 804호에 대해 2억 2,000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인 농협은행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대출 승인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2. 19.경까지 3회에 걸쳐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사업자대출 사기]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서류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H, I 등과 공모하여, 2014. 1. 6.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부평역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J'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H, I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4. 1. 6.경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작성, 아파트 전세계약서 첨부)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2014. 1. 6. 자 IBK 기업은행 3,000만원 대출 서류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 마이크레딧트 사이트 신용조회관리 화면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자료 등,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원금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9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0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 하남주공1단지 버스 정류장 쪽에서 우측 E 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F(49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의 적색 신호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주행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반대 차선에서부터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중앙선을 지나 1, 2차로에 정차하여 있는 차량 사이로 뛰어나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충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때 차량의 주행 속도는 시속 50.8~51.7km로 추정되어 정지거리가 26.8~27.6m 필요하고, 차량과 피해자와의 거리는 6.8~7.3m로 추정되어 충돌하기까지 약 0.633초가 소요되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7.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에서 B 뉴코란도 2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주)로부터 450만원에 해당하는 대출을 신청하였고, 매월 11일에 186,130원씩 총 36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2. 1. 11.경 불상지에 있는 폐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폐차시킴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손괴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30 피고인은 2011. 3. 9. 14:00경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내에서,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오늘 저녁부터 'D'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약 2,5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40 피고인은 2011. 7. 21. 18:0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80만원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버는 돈으로 선불금을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2,5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18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91 피고인은 2011. 9. 5. 16:00경 원주시 J 소재 'K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선불금 300만원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버는 돈으로 선불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2,5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N)로 100만 원, 같은 달 6. 경 같은 계좌로 30만 원, 같은 달 7.경 같은 계좌로 17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960 피고인은 2011. 7. 29.경 충북 충주시 O에 있는 '법무법인 P' 사무실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Q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버는 돈으로 선불금을 1개월 후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2,5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079 피고인은 2011. 7. 4.경 충북 제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R'이라는 상호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2011. 7. 5.부터 근무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이 그 돈으로 사채를 갚을 생각이었고, 당시 2,500만 원 상당의 사채와 1,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T 명의의 I 계좌로(U)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262 피고인은 2011. 9. 28.경 경북 문경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5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내일부터 근무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이 그 돈으로 사채를 갚을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2,500만원 상당의 사채와 1,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지인인 Y 명의의 은행 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Z, AA, B, AB, C, L,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W의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위 범죄사실 기재편취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했으며,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라는 점에서 배상명령의 대상인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여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함}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AA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범행 후 장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 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59

범죄사실 2020고단3159 1. 피고인은 2019. 12. 1.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카페 앞길에서, D의 카카오뱅크계좌(E)로 55만 원을 송금하고,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5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4. 04:00경 부산 부산진구 F 오피스텔' 앞길에서, D에게 22만 원을 주고, MDMA 2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17. 23:00경 위 'F 오피스텔' 앞길에서, D의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D으로부터 MDMA 5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020고단4022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 오전경 G로부터 케타민을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게 연락하여 G의 케타민 구입의사를 전달한 다음 추후 G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매매대금 96만 원을 H에게 송금하여 G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I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H로부터 케타민 3봉지 약 3g 상당을 교부받도록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4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마약류의 매매에 관여한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8

범죄사실피고인은 2017. 9. 22. 02:20경 제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술값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외 1명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위 주점 부근 제주시 F에 있는 제주해양경찰서 G출장소에 뛰어들어가 행패를 부리려다가 경위 E에 의해 제지당하자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E의 목을 끌어안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인 (주)B의 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위 회사는 부동산을 구입하여 분할한 다음에 회사의 직원이나 고객들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도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명 '분양제도', 즉 토지를 분양받기 위해서 사전에 '청약'이라 하여 회사에 미리 청약금 명목으로 50~100만 원을 각 부서별로 부장들을 통하여 지급하고, 만일 청약금을 지급한 다음에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부장들을 통하여 청약금을 반환받는 방법을 이용하여 일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속 직원 등이 토지 매도 등 실적을 올리면 해당 직원은 그 토지매매대금의 10%의 수당을 받고, 그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간부(부장 등)는 토지매매대금의 3%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대전 D빌딩 7층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동안 사용한 후에 갚겠다. 월 2부 이자를 줄 테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수당을 받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거나, 기 지급받은 청약금을 다른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후 다시 차용한 돈으로 청약금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회사에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카드대금, 보험료, 통신요금 등의 생활비와 신용회복위원회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매월 1천만 원 이상의 지출이 있는 반면에 급여 250만 원과 수당 1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다른 사람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7.경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500만 원을, 2016. 6. 9.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2016. 7. 5. 같은 계좌로 1,7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용금액 사용처 및 변제자금 출처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월평균 지출금액(소비금액) 분석], 1. 통장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F의 토지대금을 대납했으나, F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약속했던 변제기까지 F가 위 대납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었고, 그러할 경우 당시 피고인이 회사 내 청약금 반환이나 개인채무 등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금원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실제로 차용한지 3년이 경과되도록 제대로 변제를 하고 있지 못하였다)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많으나, 모두 10년 이상 지난 전과인 점, 피고인의 F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고,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방법을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구미시 B에서 C 남성복 매장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매장운영자금 3천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였다. 피고인은 2015. 3. 위 매장 영업이 잘되지 않자 같은 장소에서 E으로 브랜드를 변경하여 재개업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테리어공사비용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11. 구미시 B 3층에서, 위 매장건물 임대인의 대리인인 F과 위 매장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존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차인을 위 D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증액되는 보증금 2천만 원이 부족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에게 2015. 5. 15. 2천만 원을 D이 차용하고 변제일인 2016. 5. 16.까지 차용금액을 전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채무자 성명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어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구미시 B에 있는 C 남성복 매장이 I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 그냥 폐업하는 것 보다는 E 브랜드로 재개업해서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면 권리금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기존에 매장운영자금 3천만 원도 함께 변제할 수 있다. 재개업을 위하여 2천만 원을 동업자금으로 제공해 달라. 보증금 3천만 원인 이 매장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을 당신 명의로 변경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매장의 임대차보증금은 3천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이었고, 보증금이 3천만 원인 임대차계약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4. 6. 500만 원, 같은 해 5. 5.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J㈜과 사이에 E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5. 5. 19. 2,647,000원을 위 매장운영을 위해 J㈜에 담보로 제공할 보증보험의 보험료 명목으로 K㈜에 지급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 거래약정서, 내용증명 답변서, 사실확인서, 공정증서, 통장사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금원을 출연한 것일 뿐 피고인이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 임대차보증금이 1천만 원이었음에도 이를 3천만 원이라고 속이고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금의 제공을 요청한 것이고, 그에 기하여 피해자가 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2,647,000원을 보험료로 지급하게 된 것이며,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E 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8. 20.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장외주식을 이체받을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판매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해주면 수당 명목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이와 같이 장외주식을 이체받을 증권계좌를 개설할 사람들을 모아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경 오락실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V에게 위와 같이 C에게 들은 내용을 설명해주며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판매대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V은 이에 응하여 V 명의 G증권 계좌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8. 24.경 피해자 W이 인터넷사이트에 장외 주식인 E 주식 100주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E 주식 1주당 57만 원에 사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 G증권 계좌(X)로 시가 5,300만 원 상당의 E 주식 100주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V에게 V 명의 위 증권계좌로 입금된 E 주식 100주를 판매대금인 5,300만 원을 V 명의 Y조합계좌로 이체한 후 모두 인출하도록 하고, V과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각 25만 원과 30만 원을 공제한 후 C에게 나머지 5,245만 원을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 등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5,300만 원 상당인 E 주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8. 9. 18.자 및 2019. 7. 29.자)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의 고소장 1. 수사보고(U 전화통화), 유가증권대체 확인서, Z 과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피의자 명의 G증권 주식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46

범죄사실 2019고단11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23:34경 서울 서대문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툰드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329 피고인은 2019. 4. 16. 15:0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SL125L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승용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음주운전) 및 벌금형(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47

범죄사실 2018고단3247 피고인은 2018. 5. 24. 17:00경 경기 광명시 B, C매장 앞 도로에서 주취 상태로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D(여, 14세)에게 이야기를 걸던 중 피해자 D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이어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부탁하였으나 피해자 E이 라이터를 땅바닥에 밀어 빌려주자 기분이 나쁘다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이마부위를 3대, 눈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8고단4018 피고인은 2018. 7. 22. 11:3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8세)이 근무하는 'H환전소'에서, 피해자에게 종이와 연필을 달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5485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26. 01:50경 경기 광명시 I빌딩 1층 'J슈퍼' 앞 테이블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 K(여, 21세)와 피해자 L(여, 21세)가 옆 테이블에 앉아 대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야이 씹할 년아, 이런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통에 들어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에 각각 뿌리고 피해자 K 얼굴에 수회 침을 뱉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7 휴대폰을 들고 그 곳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부분이 깨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D, E, M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18고단4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2018고단5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K, L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길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기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범행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불과 10여일 만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2:00경 서울 구로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3세)의 친오빠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남자친구 D과 함께 친오빠의 집에서 자고 가려고 온 피해자와 위 D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누운 상태에서, 손을 뻗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 및 옆구리, 가슴을 쓰다듬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및 가슴을 쓰다듬은 다음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와 추행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요양시설운영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 회사와 피해 회사 산하의 장기요양기관인 E노인전문요양원, F장기요양기관, G 등 요양기관을 각각 운영하면서 자금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 10.경 피해 회사의 위 사무실 안에서 피해 회사 명의 국민은행 H 계좌 안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딸 I이 피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I 명의 신한은행 J 계좌로 701,94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여 생활비 또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변제용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58,940,240원을 I의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고 피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법인 소유 아파트의 사적 이용 행위 피고인은 2014. 12. 15.경 원주시 K 아파트 상가 내 상호 불상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오직 피고인과 그 가족의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원주시 K 아파트 103동 2202호'를 매도인 L로부터 2억 6,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회사 명의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L에게 피해 회사 명의 농협 M 계좌 내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2,61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2. 9.경 L에게 피해 회사 명의 위 농협계좌 및 농협 N 계좌 내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잔금 명목으로 2억 3,490만 원을 각각 지급하여 피해 회사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다음, 피고인의 가족과 함께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사적으로 이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위 아파트를 사실상 증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시가인 2억 6,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법인 명의 아반떼 승용차의 사적 이용 목적 제공 행위 피고인은 2009. 9. 30.경 아들 0이 사적으로 이용할 자동차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 명의로 아반떼 승용차를 1,500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후 그 무렵 이를 위 O에게 사실상 증여하여 O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시가인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법인 명의 벤츠 승용차의 사적 이용 목적 제공 행위 피고인은 2013. 3.경 딸 P가 사적으로 이용할 자동차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해 회사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시가 약 5,900만 원 상당의 벤츠 C250 승용차를 P에게 사실상 증여하여 P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시가인 5,900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부분 피해변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00: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44세)이 찾아와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총 길이 약 40cm, 칼날길이 약 25cm)를 들고 다가가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가락 2개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 5수지 중수관절 부위 완전 절단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경비원이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등 촬영사진, 범행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울증, 불안불면증세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