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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37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0. 02:4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한 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다가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범행이 적발되었음), 범행 이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19:13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자신과 피해자 G이 동업하는 'H'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에 없는 동안 그곳에 있는 주류 냉장고를 열고 피해자와 자신의 공유인 윈저 4명, 스카치블루 4명, 블루라벨 1병, 로얄살루트 1병 등 시가 불상의 양주 합계 10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고인과 자매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23: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위 주점 점주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뒤 술값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자 "신고해라 이년아, 죽여 버린다, 씨벌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땅바닥으로 내동댕이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뒤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폭행 부위와 횟수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소 차이가 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따로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을 증거로 조사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위 내사보고(수사기록 제11쪽,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함)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되어 적용되는 죄는 폭행죄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비교적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기는커녕 이 법정에서 의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웃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친 동종 범행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71

범죄사실 2020고단271 피고인은 (주)B 농자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장에서, 피해자가 정읍시로부터 2,200만 원의 사업비를 보조받아 표고버섯 재배하우스를 신축하고자 하는데 있어 자기 부담금 880만 원이 없어 포기하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주)E로부터 파이프를 외상으로 가져다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물품 대금에 대한 공증을 대신서주면, 2019. 5. 17.까지 자기 부담금 880만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고,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주)E로부터 2017년경부터 갚지 못한 2,200만 원 상당의 파이프 미납대금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증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금 880만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0.경 대전에 있는 '법무법인 F'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주)E에 대하여 4,600만 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준소비대차로 변경하여 2019. 5. 25.에 2,600만 원, 같은 해 6. 25.에 2,000만 원을 각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향후 피고인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5. 16.경 위와 같이 작성된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주)E로부터 18,923,520원 상당의 파이프를 납품받아, 피고인의 위 파이프 대금에 대한 담보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14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경 전북 진안군 H에 있는 I조합마령지점에서 피해자 G에게 "어르신 제가 비닐하우스 공사를 또 맡았는데 하우스 건축 자재가 필요합니다. J조합에서 외상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K조합에 아는 사람도 없고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명의로 하여 자재를 외상으로 구매하여 주시면 완공 즉시 갚아 주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금융기관에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1억 원 상당의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조합마령 지점에서 21,650,828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게 한 다음, 위 자재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연동형 비닐하우스를 시공하려면 일단 보온덮개 관련 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대금이 3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300만 원을 B 명의로 입금하여 주면, 약속한 날짜에 비닐하우스를 시공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보온덮개 관련 자재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비닐 하우스를 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6. B 명의 K조합 계좌(M)로 자재 구입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공정증서, 거래명세표, 카드 이용내역, 통장 사본, 공급내역서, 물통 사진, 각 전자세금계산서 2020고단16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이체내역, 자재외상거래약정서, 여신상담 및 신청서, 매출명세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불법 이익을 취하려거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공판과정 중에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L, G에 대한 손해의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상 유리한 사유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을 선처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바, 통상적인 사안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횟수가 과다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기까지 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러한 종류의 범행에 대하여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지만 이는 사후적인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조치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양형상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7. 02:07경 익산시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부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관련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23:5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남자 손님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유리로 된 맥주 컵을 던져 남자 손님의 뒤에 있던 D(여, 60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맞추었다. D는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가지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7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2017. 11, 28.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를 노리고 한 행동은 아니란 사정을 참작하지만, 위험한 행위를 한 것이고, 피해자의 상처가 가볍지 않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9. 6. 5. 전주시 덕진구 B에서 2019. 8.20. 14:00경까지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에 있는 35사단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8.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의 고발장 1. C, A의 각 진술서 1. 입영기피사실 확인서, 통지서 미교부자 입영일자 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대행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업체 근로자인 피해자 C에게, '외상대금을 변제하는데 필요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원청으로부터 청소대금을 받아 이를 전부 변제할 것이고, 매월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거래업체에 대한 외상대금이 약 2,739만 원에 이르렀으며 위 업체 근로자인 D의 임금 240만 원조차도 지급하지 못하여 그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고, 현장에 투입하는 위 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전부 충당하고 있는 등 원청과의 청소 용역 계약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청으로부터 청소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인건비 상당액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할지조차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변제기한인 2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되돌려 주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4.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유한회사 E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671,08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식회사 G 통화 관련), 수사보고(주식회사 G 직원 통화보고), 수사보고(원청 담당자 H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E 대표 진술 청취) 1. 차용증,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정산확인서, 관련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20. 7.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 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무왕로2길 45-44 목천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군산 쪽에서 목천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0세) 운전 D K7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동종 전력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매우 크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특별히 참작해, 각 감경사유를 반영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노유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535i XDRIVE GT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27번 국도 호산1교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익산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177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규정 속도인 시속 80km보다 약 97km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D 젠트라X 1.2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3 및 T4 부위(흉추)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분석의뢰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과속으로 운전하다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내용 가볍지 아니한 점, 2018년 및 2019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04

범죄사실 2020고단904 피고인은 2020. 6.5. 04:25경부터 같은 날 04:57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야 이 씨발, 귀머거리 장애인이냐?"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식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2020고단972 피고인은 2020, 6, 26. 01:30경 익산시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G 및 그 일행 2명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고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넌 뭐야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9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 영상자료 캡쳐 사진 정리 2020 고단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 17.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8. 28.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11. 18.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함께 유럽 여행을 가자고 하면서 "내 지인이 여행사 직원이었던 여행 전문가이다. 비행기 티켓 및 숙박시설 예약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 동유럽 여행경비를 지인에게 송금하면 나도 추가 경비를 송금하겠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수탁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2017. 10. 26.경 200만 원, 2017. 11. 10.경 4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여행경비와 관련하여 경제적인 자력 부족으로 피고인 부담 부분 경비를 C에게 지급하지 못해 위 여행이 취소되었고, C로부터 피해자의 여행경비 600만 원을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출금계좌별이체처리결과,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2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46세)의 남동생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16:40경 남원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가 "술을 사게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그녀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 B가 휴대폰을 꺼내 폭행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빼앗은 뒤 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16:55 경 제1항 기재 'D'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B에게 다가가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 길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빨래건조대 1개를 발로 차고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B 폭행 부위 사진, 빨래건조대 사진, 깨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A~ 10개월 다. 제3범죄(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예정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구속되는 등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또한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1. 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1. 22:18경 전북 임실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C 앞 도로까지 약 1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주 운전)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고, 특히 음주운전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등까지 참작하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또한 세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소유차량을 처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14:43경 남원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운전자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등까지 참작하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 또한 세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았다.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소유차량을 처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94

범죄사실 2016고단294 1. 피고인은 2016. 3. 9.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3.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전북 고창군 성두리 20에 있는 고창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원 미참가자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098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3. 24. 위 고창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전반기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098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3. 25. 위 고창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후반기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098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13 4. 피고인은 2016. 5. 27.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6. 7.부터 같은 달 9.까지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에 있는 정읍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원미 참가자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098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6. 10. 위 정읍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2차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098부대 제4대대장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6.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6. 21. 위 정읍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2차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098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6.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6. 22. 위 정읍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2차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098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601 8. 피고인은 2016. 9. 1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9. 19.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에 있는 정읍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훈런을 받으라는 육군 제8098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9.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9. 20.부터 9. 22.까지 위 정읍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098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091 10. 피고인은 2016. 10. 5.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0. 18.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에 있는 정읍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098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51 11. 피고인은 2016. 11. 1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1. 21. 고창군에 있는 고창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2차보충훈련을, 같은 해 11. 24.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2차보충훈련을, 같은 해 11. 25.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향방작계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098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의 진술서 1.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종교의 교리와 개인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인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행사로서 훈련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훈련소집을 거부한 예비군대원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국가공동체의 존립과 기본적 질서유지를 위한 국민의 여러 의무 중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한 조항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그 전제조건을 이루는 국가안보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정당한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하고,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한 현행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행위로써 위 법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상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약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는 행위마다 별개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일 뿐 단일한 범의에 따른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판결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3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약 1개월 전에 전라북도 정읍시에 있는 B시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C(여, 63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주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8. 15. 13:05경 위 B시장 안에 있는 D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가 고추꼭지를 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 36cm, 칼날 길이 : 23cm)과 대나무(길이 : 153cm, 지름 : 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위 칼로 대나무를 깎으면서 피해자에게 "저런 씹할 년이 저기에 있네,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눈구멍을 파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위 대나무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손목 부위를 1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사건으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자, 2019. 8. 15. 14:30경 다시 위 D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E에게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및 경위 H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및 협박죄 등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너그들이 왜 나를 잡냐, 내가 절도를 했냐, 사람을 칼로 찔렀냐, 야이 씨벌놈들아! 어디 한번 번잡아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가량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피해 경찰관 경위 H의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H), 진단서(C)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H 진술 청취 보고 - 체포경위 등, 2019.8.15. 14:30경 출동 경위 관련제2차 출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10. 인근 시장 상인을 폭행하여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고, 2015. 9. 15. 손님을 폭행하여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칼과 대나무를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대나무로 피해자의 등과 손목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이미 경찰이 한 번 출동했다 갔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냐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사과하여 피해자들이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기간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윈스톰 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787,7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읍시 I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토스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B)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피해자 J 전화통화)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처음이고, 오래 전에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06. 11.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차량을 운행하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박고, 그 충격으로 해당 차량이 밀리면서 가게 유리창까지 파손되었다. 가게 수리비는 피고인이 다달이 갚기로 하고 합의하여 기소가 되지 않았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고, 사고 상황으로 봐서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차량을 빌려 운행하면서 돈이 없다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20: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칠십리로 72번길 9에 있는 도로를 C 방면에서 서귀포항 동부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서귀포항 출입구 근처로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소유의 D가 서귀포항에 정박할 장소를 찾기 위하여,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 E(2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6경 같은 시 F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G에서 몸통 우측의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사망진단서, 관련사진(주변 CCTV 영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 운전 중 피해자를 역과하였고 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 만연히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후 목격자가 피해자를 발견하여 119 구조대가 출동하였을 때까지도 피해자는 생존해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결국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그 생명을 잃었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유족들의 고통을 위자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역시 야간에 혈중알콜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앉아 있었던 잘못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 역시 양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더라도 범행 결과가 중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