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15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6. 20. 01:0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인근 식당 업주인 G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모르니까 그냥 꺼지라고 씹할 개새끼들아, 눈깔을 확”이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의 모욕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65호 순찰차에 탑승하여 D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발로 위 순찰차 뒷좌석 양쪽 문을 수회 걷어차 문에 이격이 생기게 하는 등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2,648,1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큰 소리로 떠들고 위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경찰관 씹할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약 30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E, F의 각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파출소 내 피혐의자 언동) 1. 수사보고서(순찰차 피해상황 및 견적 확인),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모욕죄와 공용물건손상죄에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으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그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으며, 파출소에 인치된 상태에서도 상당한 시간 욕설을 하는 등 행위를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년경 정신장애2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17. 18: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가 E 버스에서 하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후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지고, 같은 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 두드리며 만지고, 계속 피해자의 주변을 배회하다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 두드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신뢰관계인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협조공문(교통카드정보 및 CCTV 영상확인), 버스내부영상캡쳐사진, 편의점 CCTV 캡쳐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F에 있는 G편의점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교통카드번호 확인), E버스 차량별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의 발생 경위, 수사 및 공판에서의 태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 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8년 5월경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혐의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 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보고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후 피해자의 거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거나 팔과 엉덩이를 만지고 얼굴에 착용한 마스크를 만지는 등 추행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이후 대중교통 이용에의 불안감을 느껴 현재까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고, 위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제자매가 장래에 피고인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잘 보호․감독할 것임을 누차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비래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B시장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정황),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물적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유하던 차량 처분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3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9. 13:00경 B 직원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통장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제출 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강하여 피고인의 신용거래실적을 상향한 후 내일까지 대출이 승인되도록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E에게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00: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매장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의 일행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릴 테니까 골목으로 나와라’고 하면서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잡아 흔들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폭행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23:1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3회 있고(2007년, 2008년, 2015년),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도 2회(각 2008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준법의식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22:30경 경상남도 밀양시 B빌라 앞 노상에서 C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6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이사로써 충북 음성군 C 일원에 있는 위 회사의 공장부지 조성공사 현장의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경부터 2021. 10. 7.경까지 충북 음성군 C 일원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방진벽, 자동식세륜시설 등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확인서, 사진대지 1.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사현장이 도로보다 3~4미터가 낮아 방진벽 및 세륜시설을 설치하려면 도로 옆 나무 이식 및 낮은 토지에 흙을 채우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으므로, 2021. 10. 4.경부터 2021. 10. 7.까지 방진벽 및 세륜시설 설치 준비 작업을 하였을 뿐 현장 여건상 비상먼지를 발생을 억제시키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21. 7. 2. 음성군청으로부터 비산먼지 발생 산업 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들이 2021. 10. 4.부터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진행한 공사는 지반조성공사 중 토공사 및 정지공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전단 및 위 법 시행령 제44조 제5호, 위 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공사인데, 피고인들은 2021. 10. 4.부터 2021. 10. 7. 행정관청의 단속이 있기까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단속 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현장사진(수사기록 11쪽, 12쪽)의 영상에 따르면 도로에서 별다른 무리 없이 차량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성토공사가 진행되었음에도 세륜기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당시 이를 설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전단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전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17:05경 포천시 B ‘C’ 앞에서 출발하여 D ‘E’을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지로 돌아오는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7%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0.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도로를 양주시청방면에서 가납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뒤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위 카렌스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22. 22:21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의 사망이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7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 등 16명과 분할 전 경기 가평군 C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2007년경 공동으로 위 토지를 전원주택 부지(이하 ‘D건물 E, F, G’라 한다)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H 외 11명은 D건물에 속하는 토지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H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인과 B 등 16명은 H 등과의 이행각서에서 약속한 기일은 물론이고 각 분양계약체결 및 잔금지급기일 이후 약 7~12년이 지난 현재까지 D건물 G 인ㆍ허가 및 기반시설공사를 마치지 못하였고, 허가받은 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도 실시하지 못하여 건축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H 등은 피고인과 B 등 16명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의 소(2016가합54602)를 제기하여 2018. 8. 24.경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고, 이에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2018나2062462)을 받았으며 이어 피고인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0. 1. 17.경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 원심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인 H가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피고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 구 소송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신청한 재산관계명시 신청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명100414) 결정문에 의거하여 2020. 8. 24.경 재산관계명시 기일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대구 달성군 I 임야를 2020. 1. 3.경 아들인 J에게 증여하였고, B의 부동산인 경기 양평군 K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해놓은 B에 대한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전채권이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민사판결문, 부동산등기부등본 1. 재산명시결정문 및 재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므로 재산명시절차에 따른 재산목록에 이를 포함시켜야 하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546 판결 참조),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 기재 임야를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고, B에 대한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목록에 이를 누락한 것은 민사집행법상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에 해당한다. 나아가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의 존재를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금전채권이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재산목록에 누락한 재산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05:05경 아산시 B 소재 C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소재 장재2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약식기소되고 불과 10여일 후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정육점의 영업권을 양수하여 2015. 3. 26.경부터 위 정육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정육점의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카드 매출 대금이 입금되는 사업자 계좌의 관리권도 함께 양도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E 결제 대금은 위 사업자 계좌와 별도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F계좌로 입금되는 E 결제 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1.경 피해자가 위 정육점에서 육류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E 결제를 통해 지급받은 70,116원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위 정육점에서 육류 제품을 판매하고 고객들로부터 E 결제를 통해 지급받은 카드 매출 대금 합계 91,134,861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이를 피고인의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F은행 회신, 예금거래내역서 1. 횡령내역(E 매출 수익 승인내역), 2015. 4. 1. ~ 2018. 6. 26.까지 E 입금내역 1. 피의자 대화 내역(메시지) 1. 수사보고서(입출금 거래내역 회신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F계좌(계좌번호 1 생략)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한 사업장의 특정 카드사의 카드매출대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점을 이용하여 약 3년 3월 동안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횡령하는 등 범행 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23:39경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인근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를 운전하고 정차해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제가 운전을 안 했잖아요.”, “싫어요.”라는 등으로 말하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수사보고서(운전영상)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고, 알코올중독 관련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및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은 약 10여 년 전에 저지른 것이기는 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23:40경 대구 달서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력(개인회생 중),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1. 8. 13.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 약식명령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Jetta 2.0 TDI BMT Premium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5. 1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백운로(성황동)에 있는 성황교차로 사거리를 중마동 방면에서 순천·하동 방면으로 편도 5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을 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1·12 늑골 골절 등의상해를, 같은 피해자 D(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 현장/차량 사진, 사고 장면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합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2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9. 22: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남, 54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려 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승차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택시의 조수석 쪽 뒷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59만 6,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해자는 제1항 기재 일시에 그 기재 장소에서 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발로 차를 찬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7~8회 정도 걷어찼다. 그렇게 하여 피 해자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넓적다리부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9. 제2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지구대로 인치되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2:40경 위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제출),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수사)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모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정식재판청구 사건이 아니라고 가정할 때의 아래 징역형 기준 양형인자 및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면서, 피해 공무원의 엄 벌 희망 의사, 우울증 등으로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참작)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2. 2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7에 있는 죽전역 앞죽전네거리를 감삼네거리 방면에서 용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10차로의 교차로로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여 제동장치를 뒤늦게 밟은 과실로 마침 그 앞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520i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무릎 전십자인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대구 서구 C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전 항 기재 사고발생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사고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추가진단서 첨부 등 관련)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을 지급받았다. 장래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음주운전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1983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19:4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동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남, 48세)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03경 위 식당 주변에 있는 ‘E마트’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33cm, 날 길이 : 21cm)을 구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20경 위 식당에 위 식칼을 품속에 지니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품속에 있는 식칼을 보이며 "아까 왜 그랬어, 나 우습게 보지마, 사람을 불렀냐, 불러라"라며 말하며 오른손으로 품속에 있던 칼을 빼려고 하는 듯한 행동을 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순번 18),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사진, 식칼사진,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20: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