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1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주교도소에 수감된 사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4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불러내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월 중순에 재판이 있는데 탄원서 좀 써줘라. 그것만 써주면 괴롭히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충주시 봉계 1길 49 에 있는 충주버스터미널 앞으로 불러내 피고인이 운전하는 뉴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다음 약 15분을 이동하여 같은 시 탄금대안길 105 탄금대 무술공원 옆 공터에 이르자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려 바닥에 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전체길이 약 50cm)을 꺼내 칼을 땅에 꽂으며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해라. 지금 사는 놈 언제 만 났냐? 네가 거짓말을 하면 둘 다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야, 씹할년아. 나 깜방 집어넣고 남자가 그렇게 그립더냐? 네년은 걸레냐? 그 새끼 후다 한 번 따볼까? 내가 청주 동생들 시켜서 다 알아볼 수 있다. 그 동생들 시켜서 둘 다 산에 묻을 수도 있다.", "네가 제주도로 이사를 가든 중국으로 가든 어떻게든 하루면 찾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8. 03:21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성관계 동영상의 현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성관계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였고,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묵시적으로 촬영을 허락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에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 피해자는 촬영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어떠한 행동도 보이지 않고, 취기와 피로감으로 눈을 감은 채 피고인의 질문에도 잘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1 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 유형] 폭력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 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로 해할 마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목적이 없었던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감금 피고인은 2017. 10. 7. 14:00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우체국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너 계속 거기에 살거냐. 너 거기서 계속 살면 아는 후배들이 와서 언제 산에 묻힐지도 모른다.", "더 이상 거기 있지 마라, 거기 있으면 내 동생 셋째 시켜서 너 3년 동안 깜빵 보낼 수 있다. 저녁에 차 끌고 올 테니깐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고, 같은 날 22:00경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소지에 찾아가 "빨리 짐을 싸서 나와라. 너 지금 당장 나오지 않으면 동생들 시켜서 네 신랑 머리채 잡아서 끌고 오겠다. 너 하나 때문에 자식들 피해가 갈 수도 있다. 네 엄마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태우고 안성시 G에 있는 H모텔 502호에 데리고 간 다음 그때부터 2017. 10. 9. 11:15 경 피해자 남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찾아올 때까지 3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강간 1) 피고인은 2017.10. 8. 03:21 경위 H모텔 502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 몇 번 할 수 있냐"고 말하였을 때 피해자가 "난 너랑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자체가 싫다. 너랑 성관계 하기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한 대 맞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88, .11:00 경 알몸 상태로 잠을 자던 피해자가 일어나 옷을 입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둘이 있는데 왜 옷을 입느냐, 오랜만에 너랑 하니까 좋다."라며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강압이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H 모텔로 갔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4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하였다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H 모텔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여 감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아보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H모텔에 3일 동안 머물면서 자신의 동생을 만나거나 음식을 사오기 위하여 장시간 외출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도망을 시도하거나 모텔 주인 또는 수사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감금 이전인 2017. 9. 말경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전화를 빌려 남편 1에게 위 모텔로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을 요청하였다. 이 경찰과 함께 위 모텔로 피해자를 찾아 왔으나, 피해자는 집에 가자는 I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과의 가정불화 등으로 자발적으로 연인이었던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7. 5.경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까지 피해자와 1년 6개월 정도 동거하였던 점, 피해자가 위 H 모텔에 투숙하기 이전에 남편 I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편에 대한 험담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탑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H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막내 동생 J이가 너를 3년 정도 감방에 보낼 것이다' '여기서 죽고 싶으냐' '여기서 같이 죽자'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수사기록 제340쪽 이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수감되자마자 다른 남자를 만나 혼인한 피해자에게 그 경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말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유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들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또한 이와 같은 대화의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H모텔을 떠나면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느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거부의 취지를 살펴보면 '수면을 취하고 싶으니 성관계를 갖지 말자'는 취지로 이해되고, 성관계 자체를 일반적으로 거부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기야' '여보' 등 배우자에게 사용하는 호칭을 쓰고 있다.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대 맞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어감이 무겁지 않아 특별히 공포감을 유발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아니라 강아지에게 한 말이라고 이해할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그 외에 공포감을 유발할 여지가 있는 말을 하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H 모텔에 함께 있는 동안 자신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성관계를 하거나 모텔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