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7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망 D의 오빠이고, E은 망 D의 남편이었다. 가. 피고인은 2016년경 불상지에서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 북구 G아파트 103동 1209호에 관한 건물명도 청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 D, 임차인 A, 보증금 8,000만 원, D는 그 소유인 건물의 일부를 2014. 7. 5.부터 A에게 임대한다'고 작성하고, 그 아래에 '2014년 7월 5일 임대인 D, 임차인 A'이라고 적고 D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1279 건물명도 청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 판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경 불상지에서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 북구 G아파트 103동 1209호에 관한 건물명도 청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 E, D, 임차인 A, 보증금 8,000만 원, 2012년 2월 13일부터 임대차하고, 2012년 2월 13일~2012년 10월 29일까지의 임대료는 면제하기로 한다. 2012. 10. 30. H이 E에게 보증금으로 입금한 8,0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하고 A은 H에게 8,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한다. 또한 반환 시에는 H과 상의 후 지급함을 명시한다. 위반 시 E이 H에게 변제해야 함을 명시한다'고 작성하고, 그 아래에 '2012년 10월 31일 임대인 E, D, 임차인 A'이라 적고 E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아파트임대계약서를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1279 건물명도 등 청구 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 판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2. 18. 및 2016. 6. 16. 위 건물명도 청구 소송에서 사실은 E, 망 D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광주 북구 G아파트 103동 1209호의 소유자 F을 상대로 보증금 8,000만 원을 돌려 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2매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 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판사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아파트 소유자 F으로부터 보증금 8,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8,000만 원 이체 과정)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1. 수사보고(H 신한은행 계좌 관련) 1. 수사보고(D 삼성생명대출 등) [광주 북구 G아파트 103동 12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 변동사항은, E이 2012. 2. 10. I으로부터 매수하여 2012. 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 7. 2. 아내인 D에게 증여하였다가 D가 2014. 11. 1 사망한 후인 2015. 11. 27.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다시 취득한 다음 2015. 12. 2. F에게 매도되었다. E은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3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서에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는 매도인의 인척이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곧 이주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고 현 입주자가 집을 비워주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 7,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의 위와 같은 기재는 E이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누나인 H이 2012. 10. 30. 피고인을 대신하여 E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는 그 출금 내역과 거래 지점 등이 망 D 또는 E의 지출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위 계좌는 망 D가 신용불량 내지는 채권자의 추심을 피할 방편으로 언니인 H 명의로 발급받아 금융거래에 이용한 것이라는 E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2012. 10. 30. 위 계좌에서 가상계좌인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E의 교보증권 계좌로 흘러간 8,000만 원은 E과 D의 자금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2016. 2. 18. 민사소송에서 F의 청구에 답변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2014. 7. 5.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기간을 2014. 7. 5.부터 2017. 7. 4.까지로 하고, 보증 금 8,000 만 원이 H이 E에게 입금한 돈이라는 언급이 없었는데, 2016. 6. 16. 증거로 제출한 2012. 10. 31.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기간을 2012. 2. 13.부터 2년으로 하되 2012. 2. 13.부터 2012. 10. 29.까지의 임대료는 면제하고, 보증금 8,000만 원은 H이E에게 입금한 돈으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E과 피고인이 처남 매제 지간이었고 E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직후 피고인이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 2012. 10. 31.자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되어 있는 E 도장의 인영과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와 매도 계약에 사용된 E 도장의 인영이 일치하지 않는 점, 두 개의 계약서에 설정되어 있는 임대기간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E의 증권 계좌로 8,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되자 처음에는 D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7. 2. 이후인 2014. 7. 5.부터를 임대차기간으로 설정하였다가 E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2012. 2. 10. 이후인 2012. 2. 13.부터는 무상으로 거주한 것으로 하되 2012. 10. 30.부터는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이라는 주장을 하며 그 근거자료로 내세운 것으로 판단된다. E과 D가 혼인 중 이혼에 합의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D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재산분할약정이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D에게 넘어갔고 D의 사망 후 E과 D의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E 또는 D의 8,000만 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거론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8,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권리 주장을 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없는데, 이는 정당한 임대인, 임차인이라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새로운 소유자인 F으로부터 명도를 요구받게 되자 명도를 거부하면서 민사소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다. 2012. 10. 31.자 임대차계약서의 E 명의 부분은 D가 E의 도장을 가져와 날인하였기 때문에 E의 승낙이 있었다거나 2014. 7. 5.자 임대차계약서는 소유자인 D의 승낙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 적극적으로 임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돈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함 - 편취하려한 이익이 적지 아니함 - 아직도 문서명의인이나 사기 미수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하였음 - E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