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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6. 23:5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한국야쿠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 864번길5에 있는 감나무집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지인 B 소유의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3236 피고인은 채팅 어플 'B'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대화를 통해 성매매 비용과 장소를 정한 다음 성매매여성인 C를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C가 받은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9. 8. 17:30경 서울 강서구 D 모텔 D E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이 C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9고단1245 피고인은 2018. 6. 5. 23:34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전화국 부근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G, H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2, 26) [2019고단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전과]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으로 1회, 교통 관련 범죄로 7회(음주운전은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20회 이상 여러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성매매알선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저지른 것이며,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재물손괴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의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계속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구속되기에 이르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아니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참여하고 있는 봉사단체 구성원들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0. 경 위 야구교실에서 고등학교 야구선수 회원인 D의 부친인 E으로부터 360만 원을 받고 성장호르몬 주사제인 아젠트로핀(AGENTROPIN) 3박스(30앰플)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경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회원 9명에게 2,856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의약품 촬영사진 및 제품정보, 피의자 A 약사 면허 소지 여부, 보건복지부 유선확인 보고, 피의자 사무실 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 J, K 선수 스테로이드제제 등의 주사 및 복용방법 노트 확인 보고, 피의자 A 필체 관련 비교 자료 수사보고, 각 L 도핑분석결과지) 1. 수색조서, 압수조서 1. 제보자료(증거목록 순번 제8번),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제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라이넥주 30바이알(증 제7호), CLEN-40. 1통(증 제11호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각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복용. 투약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그 후 자신이 복용·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 2019. 7. 1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의약품을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의약품은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부인하였고,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하였으나, 구속된 이후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까지 포함하여 일체의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야구교실의 수강생들 중 일부에게 운동선수에게는 사용이 금지된 것들을 포함한 의약품을 판매하고, 직접 투약해 주기까지 하였다. 특히 초등학생 시절부터 프로야구 선수가 되려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고등학생들과 그 부모로서는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그들의 믿음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금지 의약품의 사용을 권유하고 판매하였다. 문제된 스테로이드제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은 잘못 사용하면 내분비계, 근골격계, 소화기계, 체액 등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에페드린염산염의 경우 과도하게 투여하면 부정맥 또는 심정지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판매된 의약품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나, 투약한 일부 학생들에 대한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옴으로써 그 학생들이 원하던 프로야구 선수의 꿈은 이제 그 실현가능성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스포츠계 등에는 약물로 체격이나 신체능력을 단기간에 향상시키고자 하는 유혹이 여전히 존재하고, 청소년들마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러한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의 위법한 유통에 따른 위험성을 더욱 경계할 필요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82

범죄사실 2018고단782 피고인은 2018. 3. 7. 04: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의 지인 소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1165 피고인은 E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6:16경 경기 하남시 미사대로 505 미사리경정공원 주차장에서, 사실은 위 승용차는 장애인자동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랑구 F동장이 피고인의 형 G에게 발행한 공문서인 H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위 승용차 전면에 부착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 2018고단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 회 폭행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62

범죄사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에 해당하는 단체(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축구협회 수석부회장으로, C 지역의 각 축구 동호인회인 'D', 'E'의 각 단장이자, 'F'의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8. 4. 중순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G정당 예비후보자 H이 평소 생활체육에 관심을 갖고 있어 당선되면 C 지역 생활체육 축구발전에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여 C 지역 축구 동호인회 명의로 H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언론에 보도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그 무렵 C 지역 내 19개 축구 동호인회(I, J, K, L, F, D, M, N, O, P, Q, E, R, S, T, U, V, W, X)의 각 일부 임원진과 회원들에게 예비후보자 H의 지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확인한 사실이 있을 뿐, 각 동호인회 내부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예비후보자 H에 대해 공식 지지선언을 하기로 결의된 사항은 없었고, 특히 그 중 11개 동호인회{J, K, D, M(2018. 3.경 이미 해체한 단체), O, E, R, T, U, V, W}의 경우는 각 단체 명의로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예비후보자 H에 대해 공식 지지선언을 하는 사항에 관한 내부 논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2.경 위 각 축구 동호인회의 단체 사진을 확보하여 과거 유사한 내용의 언론보도 문구 등 자료와 단체 사진을 예비후보자 H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Y에게 전달하여 Y을 통하여 인터넷 신문 'Z'에관련 보도자료를 송부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2018. 4. 23.경 위 'Z'에 AA이라는 제목으로 … 생활체육 축구동호회는 23일 오는 6월 13일에 실시하는 C시장 선거에서 G정당 H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D 관계자는 "우리 축구동호인들은 그동안 체육계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온 H 예비후보가 앞으로도 C 체육의성장발전과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라고 확인,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지 선언에 참여한 축구동호회는… (위 19개 축구 동호인회 명단을 열거한 후) 등 19개에 이른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사가 보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호인회에 해당하는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H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9개축구동호회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사적모임 명의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사적모임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허위사실까지 공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깨뜨렸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책임도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유로 양형에 적극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단3421

공소사실 C은 1988. 1. 29.경 피고인 A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D대 130평방미터를 3,5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992. 6. 3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92카 8227호로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1992. 7. 3. 위 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C은 1992. 6. 22. 서울민사지방법원에 E, A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1994. 2. 18. E과 사이에 화해가 성립하였고, 1994. 3. 24. A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 후 C은 2001. 12.경 사망하였다. 피고인들은 C이 위와 같이 위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경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화해 및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C의 상속인들이 미국에 살고 있어 재판에 출석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법원에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5. 4. 8.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인 B을 신청인으로, C의 상속인들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C은 위 가처분집행을 종료한 후 13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동산가처분취소신청을 하여 2005. 5. 16. 가처분취소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5. 5. 26. 확정되어 2005. 7. 25. 위 가처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위 가처분취소결정을 받아 3,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무죄 이유) 1. 사실관계 검찰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제반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을 E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1988. 1. 29.경 C에게 전매함. C은 1992. 6. 30.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2카8227호로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채권자 C, 채무자 E) 1992. 7. 3.경 가처분등기를 경료함. 그 무렵 C은 E, 피고인 A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단73882호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1994. 2. 18. E과 사이에서는 소송상 화해 성립하였고, 1994. 3. 24.경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1994. 4. 20.경 확정됨. C은 위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2001. 12. 17. 사망. 피고인들은 2002년 E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가단4097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함. 위 소송 중인 2003. 4. 1.자로 피고인들과 E과 사이에 다음 괄호의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은 원고 A에게, 원고 A은 원고 B에게 각 2003. 4. 1.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E은 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2카8227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그 집행이 해제되도록 한다.) 피고인들은 2004. 12. 7. 위 화해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E → 피고인 A → 피고인 B)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인 피고인 B은 2005. 4. 8. C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2카8227호로 경료된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2005. 5. 16. 가처분취소결정을 받아(2005. 5. 26. 위 결정이 확정됨) 2005. 7. 25. C 명의의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함.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도 그 판결을 받은 후 10년이 지나도록 그 등기를 경료하지 않아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2004. 4. 20.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들은 2002년에 E을 상대로 소송(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가단40979호)을 제기하여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었고 이를 근거로 E으로부터 피고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전소(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단73882호)의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2002가단40979호 사건에서 소송상 화해를 통해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이전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취소를 신청한 2005. 4. 8.에는 위 화해에 기하여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였고, C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미 소멸한 상태였다. 즉 C 명의의 위 가처분 등기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결국 말소될 운명에 있었다. 라.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처분취소 신청 이전에 C이 1992년에 E과 피고인 A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원에 위 가처분취소신청을 제기하여 C 명의의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여도 피고인들은 당시 자신들에게 C 명의의 가처분을 말소할 법률상 권리가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C이 13년 동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은 위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호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21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7. 6. 8.자 절도 피고인은 2017. 6. 8. 16: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체리 한 팩, 시가 10,000원 상당의 고들빼기 한 꾸러미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왔다. 나. 2017. 6. 14.자 절도 피고인은 2017. 6. 14. 12:30경 위 E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700원 상당의 율무쌀 한 봉지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등 가. 임의동행동의서에 대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6. 14. 13:15경 위 절도 혐의로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친동생인 I로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임의동행동의서에 I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진술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수사과정확인서에 대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6. 14. 13:42경 위 G지구대에서 위 절도로 조사 받음에 있어 I로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진술서의 성명 란에 'I', 성별 란에 '여', 연 령 란에 '51세, J생',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거 란에 'L', 휴대전화 란에 'M', 직업 란에 '자영업'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마트에서 절도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술서를 위조하였고, 계속하여 수사과정확인서에 I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N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진술서와 사서명이 위조된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세하였다. 다.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6. 22. 10:40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O 사무실에서 위 절도로 조사 받음에 있어 I로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I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O 소속 경사 P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및 CCTV자료 1. 임의동행동의서(순번 3번) 1. 진술서(순번 6번) 1.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20일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6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경부터 대구 달서구 D에서 E병원을 운영해 온 정신과 전문의이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피고인은 2016. 11. 30.경 위 E병원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사실은 2016. 11. 22.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입원한 환자 'F'에 대하여 입원 당일 '개인정신치료(지지요법)' 진료 1회를 한 것 외에 진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개인정신치료(지지요법) 진료 5회, 개인정신치료(집중요법) 3회 등 진료를 더 많이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피고인은 2014. 6. 25.경 위 E병원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외래 환자 'G'를 진료하면서사실은 면담시간 15분 미만의 '지지요법' 정신치료를 하였음에도 면담시간 15분 이상의 '집중요법' 정신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등 그 때로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외래환자 247명에 대하여 1,239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경 위 E병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허위 작성한 'F'의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하여 같은 해 12.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49,120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H 명의 외환은행 계좌(I)로 송금받는 등 2014. 7. 24.경부터 2017. 1. 4.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이 허위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 구하여, 52회에 걸쳐 위 '1.항'과 같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환자 248명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53,424,3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3,424,32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자료 별권 1권, 4권, 5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2조 제3항(2016. 12. 20. 이전에 행해진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2016. 12. 20. 이후에 행해진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횟수가 상당히 많고, 범행이 상당 기간 계속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특히 피고인에 대하여 예상되는 후속적 불이익(의사 면허 취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오락실을 인수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C의 모인 피해자 D에게 삼밭을 밭떼기로 사서 삼을 팔아 이익금을 내는 사업을 한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11.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삼밭을 밭떼기로 사서 삼을 팔아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와 같이 C과 함께 운영하려는 오락실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삼밭을 구입한 후 삼을팔아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뒤늦게나마 재판 과정에서 피해금액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92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2013년 10월 말경까지 공연 등의 기획, 공연물의 제작·유통 등을 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01:17경 대전 서구 G 3층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2. 02:25경, 2013. 11. 28. 04:18경, 2013. 12. 04. 02:28경, 2013. 12. 23. 03:23경, 2014. 1. 14.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아침 무렵까지 사이, 2014. 1. 15. 22:36경 등 7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직원이었으므로 사무실을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이후로는 더 이상 피해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자격상실신고는 피해회사가 피고인과의 근로관계 종료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라 행정적인 후속조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자격상실신고일이 2014. 2. 5.이라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3. 10. 말경 이후의 심야시간대에 비어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을 반복적으로 출입한 것은 피해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 미합의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전과관계(초범)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 무죄 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4. 1. 14.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아침 무렵까지 사이에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회사가 진행한 각종 행사의 보고서와 견적서, 행사진행을 통해 확보된 광고 대상 업체들의 명단, 티켓판매 정보, 광주문화예술회관의 회원 명단 등 업무 관련 서류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3. 20.경까지 피해회사에서 공연제작 및 유통, 제휴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무하는 동안 피해회사가 진행하거나 진행하려는 공연과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근무 중이던 2013. 9. 12.경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A과 함께 피해회사와 동종업을 영위하는 J를 설립한 다음 A이 2013. 10. 말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하자, 피해회사가 공연을 계획하고 있던 'K', 'L' 등의 공연을 J로 하여금 2014. 3.부터 2014. 4.경까지 대전 등에서 공연을 하게 하여, 위 J로 하여금 공연수익금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절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1개'가 피해회사의 소유임을 전제로 함. 그런데 증인 M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구입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와 달리 피해회사가 이를 구입하였다거나 피고인과 사이에 이를 피해회사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음. 나.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부분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로 하여금 위 공연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당시에 피해회사가 위 공연들을 '계속' 추진 중이었다거나 이미 그 공연이 성사단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J가 위 공연들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회사가 그 공연수익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 공소기각 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0.경부터 J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추진 중인 공연들을 위 J가 수주하여 진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공연 수익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가지고 나온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서류들로서 피해회사가 사무실 출입에 대한 보안장치와 컴퓨터 접속기록에 대한 관리 등의 방법으로 비밀로 유지해 온 '피해회사가 진행한 각종 행사의 보고서와 견적서, 행사진행을 통해 확보된 광고 대상 업체들의 명단, 티켓판매 정보, 공연 홍보대상자들인 광주문화예술회관의 회원 명단' 등 영업비밀인 업무 관련 서류 파일을 사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J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A이 가지고 나온 피해회사의 영업 관련 자료를 어떤 식으로든지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는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위 영업 관련 자료를 이용하였다는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함.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8. 31.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5.경 인터넷카페 '중고나라'에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캐리비안베이 초특가, 선착순으로 3만 4천원에 캐리비안베이 이용권(구명조끼 포함) + 에버랜드야간 자유이용권 + 롯데리아 5천원 상품권을 준다"라고 게시한 다음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6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7.경 인터넷카페 '중고나라'에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캐리비안베이+당일 에버랜드 야간자유이용권을 1장당 35,000원에 판매한다"라고 게시한 다음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권 5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1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1.경 인터넷카페 '중고나라'에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캐리비안베이 이용권(구명조끼 포함) + 에버랜드야간 자유이용권을 1장당 33,000원에 판매한다"라고 게시한 다음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권 7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23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금을 선입금받으면서 당초 약속한 것과 다른 티켓을 보내주거나 티켓을 보내주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을 당하자 대금을 환불해 줄 테니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회유하면서 연락을 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과 판시 각 증거로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소액이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5. 대전지방법원에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트위터 등에 처리가 곤란한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오는 사람들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베트남 등지로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 "전화: D 카톡: E 모든 처리하시기 곤란한 스마트폰 매입합니다 전국 *당일거래가능* 상선없이 바로 수출로 나갑니다 휴대폰 단가 자부합니다 24시 친절상담 카톡: E #분실폰 #습득폰 #사연폰 #주운폰 #처리곤란폰 #처치곤란폰 #분실폰삽니다#분실폰팝니다#분실폰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이 일명 '대포폰'을 사용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오는 사람들과 연락하고, 교부받은 휴대전화는 피고인 B이 보관하다가 성명불상의 베트남 업자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1.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2. 13. 19: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옆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H으로부터 I가 절취한 피해자 J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장물취득,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8. 3. 1. 20:3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K 매장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피고인 A은 '스마트폰을 주면 대금 30만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퀵서비스를 통해 이를 교부받고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가 1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3. 3. 19: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수화물센터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피고인 A은 '스마트폰 2개를 주면 대금 25만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그의 어머니 O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개와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이를 교부받고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 R, N,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M, S, Q,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658호 사건검색내역서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법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7. 11. 30.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상고하였다. 2017고단2738 피고인은 2017. 5. 13. 22:13경 서울 송파구 B 다세대 빌라의 1층 출입문 앞에서, 피 해자 C(여, 54세) 소유의 D 스펙트라 승용차가 위 빌라 출입문에 근접하게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빌라의 출입문을 2회 정도 강하게 열어 출입문이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조수석 뒷문 쪽 하단 부위를 발로 걷어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605,6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3325 피고인은 2017. 6. 28. 23:00경 서울 송파구 B 다세대 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피해자의 F 흰색 아반떼를 피고인의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자백 (두 사건 모두) 1. C, E 각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의 이유 죄질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할 정도는 아니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유리한 정상으로 E이 무단주차한 점, E과는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변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대응을 수긍할 만큼 C의 주차의 문제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변상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많고, 피고인은 분노 조절 장애로 폭력 성향이 농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액에 반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허가경제과 계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5.경 전남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 발송한 "수사 협조의뢰" 공문을 접수하여 열람 처리하였다. 위 공문은 전남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사건(제2016-1252호)과 관련하여 C 건설교통과 등 13개과에 온나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한 것으로, 'D, E, F'의 성명 및 각 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3. 14:57경 자신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위 공문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서울신문 기자 H의 휴대전화(I)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접수 공문을 H에게 전송한 사진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아니다. 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공문서 내에 적시하여 요청하여야 함에도, 전남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수사 협조의뢰"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개인정보취급업무 규정을 잘 모르고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에 있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 제2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 소속 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은 온나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된 이 사건 공문에 대하여 위 전자시스템에 접속하여 'D, E, F'의 성명 및 각 그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이 사건 공문을 열람하고, 출력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여 그 사진 파일을 서울신문 기자 H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공문에 기재된 'D, E, F'의 성명 및 각 그 주민등록번호 등은 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된 것이며, 피고인은 그와 같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기재된 이 사건 공문을 출력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였는바, 이는 출력, 수집, 기록, 저장, 보유하는 것으로서 법 제2조 제2호의 '처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법 제59조 제2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한다. 나.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업무상 알게 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그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이 사회정의 또는 조리에 어긋나는 것임은 통상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상식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1992년 임용되어 약 24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자로서 업무 수행 중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이 사건 공문은 전남지방경찰청 형사과광역수사대에서 C으로 수사업무협조를 위하여 발송한 공문으로서, 공문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수사와 관련된 사항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수사의 밀행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문에 언급된 개인정보가 누설될 경우 해당 업무 처리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피고인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더욱이 이 사건 공문에 '비공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문에 기재된 '비공개' 문구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고,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공문을 출력하고 이를 촬영하여 H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누설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 또한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