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6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7. 30. 가석방되어 2020. 10.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21고단40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현금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 및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다른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 금액 변제 및 수사를 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을 받은 후 대구 북구 F에 있는 G네거리 H약국 앞에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로부터 대출받은 돈 500만 원을 소지하고 대구 북구 J에 있는 H약국 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H 약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과 시가 미상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고 그 중 일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60만 원을 5회에 걸쳐 분할 송금하고 아이폰 휴대전화 1대는 버리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6 피고인은 생활비 또는 인터넷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5.경 광주 북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M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다음,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에어팟 프로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9. 15.경부터 2020. 9.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10 피고인은 2020. 10. 4. 18:56경 광주 북구 중흥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미스틱 브론즈 팔아요!'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85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40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USIM)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가입신청서 자신 등을 휴대전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선불 유심,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2351 피고인은 2020. 9.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90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20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범죄사실]} ｢2021고단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인근 건물 외부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 사진 2매 및 CCTV 시간과 현재시간 비교 사진 2매, 11. 24. 16:49경 CCTV 영상 정지화면 사진 6매, 방범용 CCTV(관리번호: 50023) 영상 정지화면 6매, RPC방 출입구 사진 1매 및 피의자 회원정보 컴퓨터 화면 사진 1매 ｢2021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 T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금 수취계좌 명의자 A 특정) 1. 카카오톡 이체완료 화면 출력 등, U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 V은행 입출금거내래역 ｢2021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W, X, Y, D, Z, AA의 각 진술서 1. AB, AC의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피의자의 판매글, 피해자의 통장사본, 각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각 피해자가 제출한 캡처 사진 등 ｢2021고단1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목록 사진(피의자 A 관련) 1. 자료회신(AD) 1. 수사보고((전화번호 2 생략)에 대한 가입내역 확인), 수사보고((전화번호 2 생략)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2021고단2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E, AF, AG, AH, AI, AJ, AK, B, AL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증명서, 각 문자 메시지 내역, 각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 굵게{[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 2021고단406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확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406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N 사건의 피해자 중 일부에게 피해회복이 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경우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가석방 기간 중에 또다시 수차례에 걸쳐 N 등의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매대금 상당을 편취하고,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개통하도록 한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