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3927

범죄사실 피고인 BE은 2007. 5. 3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7. 10. 1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08. 4. 30.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5.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9. 30.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4.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은 2010.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3.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P는 2009.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B, BC, BD, BG, BH, A, F, P의 공동범행 피고인 BB, BC, BD, BG, BH, A는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국 현지 텔레마케터들로서, 피고인 F, P는 인출책으로서, D, E, X 등과 함께 중국 총책, 한국 총책, 총책 보좌, 중국 현지 텔레마케터(TM), 국내 브로커(TM 모집책), 한국인출총책, 인출책, 인출 모집책, 통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순차적으로 분담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경찰,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케 하고,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B, BC, BD, BH, A, BG는 D 등과 함께 중국 심양시 심하구 BS 소재 TM 사무실에서 일하였다. 2012. 5. 4. 17:00경 중국 심양시 심하구 BS 소재 TM 사무실에서 한국 총책 D, 총책 보좌 E의 지시를 받은 중국 현지 텔레마케터 피고인 A가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 BT(여, 24세)의 휴대전화(BU)로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 BV입니다. BT씨 고객님 맞으십니까? 본인이 금융범죄 용의자를 체포하였는데 현금, 대포통장을 압수하였고, 고객님의 통장이 발견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제가 알려준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주세요"라고 경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허위의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고, 성명불상의 중국인들은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P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BW)로 598만 원을, 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B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BY)로 598만 원을 각 입금하는 등 총 1,196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F, P는 그 무렵 국내 서울 지역 은행 주변에서 대포통장을 갖고 대기하고 있다가 위 D로부터 대포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17:13 경 서울 중구 황학동 715 기업은행 성동지점에서 597만 원을, 17:18 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6-2 신한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300만 원을, 17:26 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292-20 제일은행에서 297만 원을 출금하는 등 총 1,196 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D, E, BH, A, BG, F, X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BB는 2012. 5. 3.부터 201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순번 1, 2,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2,445만 원을, 피고인 BC, BD, BH, A는 2012. 5. 3.경부터 2012.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6 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5,4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F은 2012. 5. 3.경부터 2012.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4,590만 원을, 라 피고인 P는 2012. 5. 3.경부터 2012.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4,445만 원을, 피고인 BG는 2012.5.22.경부터 5.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순번 5, 6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955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E, BF의 범행 가. 피고인 BE의 범행 피고인 BE은 제1항과 같이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일원 중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통장 모집책으로, 위 F으로부터 통장 1개당 80만 원을 지급하여 대포통장(체크카드)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여자친구 BZ에게 말하여 BZ으로부터 대포통장(체크카드) 2개를 위 F에게 건네주어 그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E은 2012. 5. 9. 16:40경 청주시 복대동 농협 및 우체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에 성공한 피해자 CA의 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위 F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 BZ의 기업은행, 국민은행 통장(체크카드) 2개에 150만 원을 받고 사용토록 하고, 위 F1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위 계좌로부터 1,000만 원씩 인출하였다. 피고인 BE은 이와 같이 D, E, BC, BH, BG, A, 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E, BF의 공동범행 피고인 BE, BF은 제1항과 같이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일원 중 피고인 BE은 인출자를 모집하는 인출 모집책, 피고인 BF은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자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으로, 피고인 BE은 위 F으로부터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네 후배인 피고인 BF 위 F에게 소개시켜 주고, 위 F과 함께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F은 2012. 5. 22. 15:57 경 천안 동남구 신부동 472-5 축산농협 신부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에 성공한 피해자 CB의 자금을 인출하라는 위 F의 지시를 받고 CC 명의의 농협계좌(순번 CD)에서 145만 원을 인출하여 위 F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E, BF은 이와 같이 D, E, BC, BD, BH, BG, A, 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E의 직업안정법 위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E CE 공모하여 2012. 3. 23. 경부터 같은 해 6. 16. 경까지 충북 증평군 CF 일대에서, 'CG'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생활정보지인 교차로를 보고 찾아 온 CH 등 여성들을 CI 카니발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증평군 일대에 있는 노래연습장 및 유흥주점에 속칭 '도우미'로 알선하고, 도우미 1명당 1시간에 30,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그 중 7,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2회에 걸쳐 도우미를 알선해 주고 7,815,500원의 수익을 올리는 유료직업소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927, 6127] 1. 피고인 BC, BD, BE, BF, BG, BH, A, F,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BH의 일부 법정진술(다른 피고인들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 B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G, X,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AW, C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출국여행사 상대수사 - 보이스피싱 관련자 명단 확보)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조직 피의자들 특정경위 및 역할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F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발췌) 1. 사건인계서(첨부된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 포함) 1. 사건인계서(첨부된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포함) 1. 사건인계서(첨부된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조회 포함) 1. 사건인계서(첨부된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조회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CL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P 인출 당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중국 TM 사무실, 집 주소 및 F, D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25592] 1. 피고인 BE의 법정 진술 1. C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M, CN, CO, C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P, C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영업장부 원본 및 사본 첨부 경위) [전과 관계]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 (F 판결문 및 X 궐석 재판 추정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P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원에 현저한 사실(2013. 2. 14. 피고인 P에 대한 별건에 대하여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B, BC, BD, BG, BH, A, F, P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E, F, P,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P: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위 부천지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B, BC, BD, BG, BH, A, F, P, B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악성, 피고인별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다음 피고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정도 고려하였다. 피고인 BB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통장을 전달해 준 내용으로 약 6회 형사입건되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다. 텔레마케터로 근무한 기간이 가장 짧고, 적극적으로 일하지는 않았다(피고인 BB는 실제로 전화를 건 날이 2일에 불과하고 한국에 조기에 귀국하였으며 귀국하기 이전부터 이미 텔레마케터로 일하지 않았으므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B는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일을 시작했고 보이스피싱 전화를 거는 사무실 겸 숙소에서 머물다가 한국에 귀국했으므로, 그 일을 함에 있어 D 등과 다소간의 불화가 있어 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D에게 밝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B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공범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낫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C 피고인 BH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권유하였다. 피고인 BF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직후 2012. 6.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포함된 사건으로 유죄판결(대전지방법원 2012고단964,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어 항소 중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비슷한 시기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포함된 사건으로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2012고단3497, 징역 2년 10월)이 선고되어 항소 중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에게 범행을 권유하였다. 피고인 P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B, BC, BD, BG, BH, A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B는 2012. 4. 중순경부터 2012. 5.초순경까지, 피고인 BC, BD, BH은 2012. 4. 하순경부터 2012. 5. 하순경까지, 피고인 BG는 2012. 5. 중순경부터 2012. 5. 하순경까지, 피고인 A는 2012. 5. 초순경부터 2012.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1일 10~30여 회에 걸쳐 국내로 한국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의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며 전화를 끊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며,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1일 피해 횟수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몇 명인지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