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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재성(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6.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04:24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모 D 소유의 E 벤츠 C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실형 1회 처벌을 받았고, 201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6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6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가혜리(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숙(국선) 판결선고 2020.4.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0. 01:00경 군포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술집 주방에서,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때린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설거지를 하기 위해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양주와 얼음을 넣는 일명 '언더락잔')을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로 휘둘러 유리잔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및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관 촬영한 D, A의 신체피해사진 및 깨진유리컵 사진, 현장사진, 신체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서로 싸움을 하는 도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5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검 사 김현수(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신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6세), 피해자 C(여, 13세)과 아버지와 자녀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 23.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학교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 돌대가리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든 손을 피해자가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막대 걸레로 피해자의 다리와 팔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7. 2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거실에 있던 막대 걸레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퇴근을 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리모컨 등을 던지고, 이를 피해자가 말리자 거실에 있던 막대 걸레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 20. 저녁 시간에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물음에 시큰둥하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1저년이 돌았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6. 22:20경 위 주거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성의 없이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DVD플레이어, 저금통 등 물건들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학대 범행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학대행위의 내용,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써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일부 훈육의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이용 제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28 상해 피고인 A 검 사 석동옥(기소), 강용묵(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유정(국선)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피해자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5. 18. 12:30경 경북 칠곡군 C 앞 골목길에서, 평소 땅 문제로 감정이 있었던 피해자 B(여, 65세)가 피고인의 땅과 경계에 있는 D(남, 81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하는 것을 구경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우리 땅이다. 오지마라, 내려가"라고 소리치며 양손을 벌려 위 피해자의 진행을 막으려다가 위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건드리는 바람에1) 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완부 좌상우전박부 좌 1)피고인의 자백에 맞추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5. 18. 13:00경 경북 칠곡군 F 임야에서, 위 D와 B의 주거지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려는 피해자 E(남, 71세)에게 "내려가, 내려가 씨발놈들아, 내려가" 라며 욕설을 하며 저지하다가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떠밀어 2) 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B, E 및 D 등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는 피고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은 인정되지만, 2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계 측량을 하던 측량기사들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들을 수차례 밀쳐 넘어뜨렸다"는 B 등의 진술내용은 과장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경찰진술조서의 신빙성이 몹시 의심스러움. 그런데 피고인이 B 및 E와 다소 거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바, 피고인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가벼운' 신체접촉에 대해선 시인하였으므로, 위 각 경찰진술조서는 '가벼운' 신체접촉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에 한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음]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주1) 참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양형의 이유 토박이 주민인 B 등과의 마찰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목격자들의 진술내용 및 사건의 전후 경위 등을 감안할 때 따져볼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불미스러운 장면을 야기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과격한 언동동이나 실력행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마을의 화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내국인과 혼인하여 국적을 * 취득한 후 아들을 잃는 슬픔과 언어장벽의 역경을 딛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1. 2.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형사처벌로 인해 의료기관 취업에 지장을 받을 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리결과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할 때 가벌성이 매우 낮고 개전의 정이 뚜렷함) 판사 김형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3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8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존속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현수(기소), 유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정(국선)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11:00경 군포시 B아파트 C호 주거지 거실에서 부친인 피해자 D(남, 74세)로부터 "집을 나가라, 왜 안 나가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손 팔 및 손등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및 손등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언을 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기에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가위를 던진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건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판시 행위에 이른 동기 및 경위, 판시 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거나, 판시 행위가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판사 이용 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9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9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조하림(기소), 나소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언(국선)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9. 20. 10:5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산책로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지나가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범인을 수색 중인 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47세)에게 추격당하자 길에 세워두었던 MTB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던 중 위 C 주차장 앞길에서 F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전거 앞부분으로 F을 충격하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쇄골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자 D 전화통화 2, 피의자의 자전거 제동장치 작동 확인) 1. 피해자 F이 제출한 진단서 1. 피해자 F 피해부위, 피의자 자전거 사진, 피의자 도주경로 사진, 피의자 전신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도주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공연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낮에 산책로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위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된 성행을 고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연음란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였고, 추격하던 경찰관이 앞을 막아섰음에도 멈추지 않고 자전거로 경찰관을 충격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이 크게 다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정신과 치료를 통해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고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재판장 판사 김소영 판사 장민석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7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가혜리(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석경수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를 E빌라 방향에서 대야미역 원형교차로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조자를 세우고 유도신호에 따라 후진하거나 후방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후방에 정차한 피해자 F(여, 38세)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15,540원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소유자로 자동차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9. 4. 5.자로 의무보험이 만료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1. 20:15경 군포시 H 소재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F) 1. 현장 CCTV영상 CD의 영상 1. 견적서(G),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B), 현장사진,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9. 11. 26. 법률 제16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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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33 강제추행 |2019고단2622(병합) 폭행 |2019초기61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조윤철, 조하림(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언(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333 피고인은 2019. 11. 3. 12:32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진열대에 놓여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피고인이 서 있던 통로를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2622 피고인은 2019. 10. 14, 12:35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은행' 앞길에서 B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G(46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의 영상 2019고단26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폭행죄는 위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개된 된장소인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의 엉덩이를를 만져 추행하였고, 자신의 폭력 행사를 말리던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범행 경위,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4. 12:35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B(67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와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용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1:00경 부천시 C 피해자 B(46세, 여)가 운영하는 'D'라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왼쪽팔꿈치를 이용하여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7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가혜리(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숙현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카센터 앞 신호등이 없는 이면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구도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79세)의 우측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피해자) 사진, 방범용CCTV영상 캡처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사고 경위, 장소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7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수경(기소), 유지혜(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114.5km 지점 안양터널 내 편도 4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이러한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가혜리(기소), 유지혜(공판)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군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친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내가 보증을 설 것이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돈은 친구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약 4,00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회생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0.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29.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기존 채무금 1,000만 원을 갚으면서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00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회생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9.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2013. 4. 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H 주식회사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4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5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세연(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3. 09: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형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 일 좀 해라."라는 훈계를 한 것이 시비가 되어 E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자제할 것을 요구를 받고도 계속해서 E을 때리려고 달려들고, 양손으로 E의 머리를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E과 같이 바닥에 넘어져 위 식당 안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59세)과 시비가 붙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 소주병을 흔들고, 테이블 위에 위 소주병을 잠시 내려 놓았다가 다시 이를 집어 어깨위로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CCTV 영상 CD의 영상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동종의 폭력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9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93 감금치상, 폭행 피고인 A 검 사 나소라(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이건 판결선고 2019.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피해자 B(여, 18세)과 사귀다가 헤어짐을 반복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13: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으로 연락하여 '여기로 와(피고인의 집), 할 말 있어, 오면 알려줄 테니까, 시간 없어, 빨리 와'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싫어, 말할 것도 없잖아, 시간 없어, 18:00경까지 아르바이트 가야해' 등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33경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한 대화 편집 어플(D)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입영일자가 내일이라는 메시지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메시지를 편집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내일 군대 가니 끌고 가지도 못한다, 얼굴만 보게 잠깐 나와라, 아르바이트 장소로 데려다줄게'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6:24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서울 영등포구 E 부근에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르바이트를 가야 한다. 지하철을 타고 가겠다'라는 말을 듣자 '좋은 말로 할 때 타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에 타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르바이트 장소로 데려다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와 함께 살았던 서울시 관악구 G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갈 생각이었는바, 시흥동을 지나 안양을 거쳐 안양시 만안로 삼막로에 있는 H 부근으로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로부터 '나 진짜 가야 한다,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내려달라'는 말을 들었으나 피해자에게 '시흥동 쪽에 강남순환대로가 있다. 기름을 넣어야 한다'면서 위 H 부근에 차를 세운 후 담배를 피우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내린 다음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진짜 가야 한다. 진짜 잡지 마라'는 이야기를 듣자 '5, 4, 3, 2, 1, 빨리 차에 타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차에 타게 한 후, 계속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H 후문 부근에 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와 피해자가 전화를 받아 도움을 청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과 팔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9:43경 서울시 금천구 I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시간가량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검찰 녹취록 1. 감금 등 수사보고,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CD의 영상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각 현장사진, A 이 이조작한 병무청 메시지 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A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월A~ 1년 6월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3시간에 걸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한 채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난폭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행을 멈추지 않았고, 이로써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겪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3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감금 범행 도중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새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8. 17:50경 안양시 만안구 K아파트 L호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소영 판사 장민석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가혜리(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9세)은 이혼한 부부 사이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9. 12. 15. 17:00경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연락한 것에 격분하여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그곳 현관에 놓여 있던 기름통(20l)에 들어 있는 경유를 플라스틱 생수병(500ml)에 옮겨 담은 후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면서 거실 바닥과 전기장판, 매트리스, 피해자의 얼굴 등에 위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찾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신체나 주거에 불이 붙을뻔한 아찔하고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3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최수경(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21.7km 지점 청계요금소를 통과하여 판교JC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에서 약 30km/h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당시 5차로 후방에서 C이 운전하는 D 화물차량이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운전자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통행 여부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마티즈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5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C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좌안의 영구적 실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판사 이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