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23

범죄사실 2020고단1323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B에게 넘겨주거나, B으로부터 유령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위 법인명의 계좌이용에 필요한 접근매체(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를 발급받아 B에게 넘겨주고, B은 위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보관·전달·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C 법인을 개설한 후, 위 법인 명의 D은행 계좌(E)를 개설하여 B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4.경부터 2018. 12.경까지 도합 76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 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B에게 건네주고, B은 위 접근매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운영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다. 2020고단1440 피고인은 2018.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빌려주면 매월 사용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6.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5에 있는 기업은행 교대역 지점 안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323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2차 범행 계좌 개설시 제출된 서면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보관 파일 분석)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A 관리 계좌 영장신청 정보검색 결과)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이 설립한 유령법인 확인) 및 각 등기사항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공범간 대화 내용 및 유령법인 접근매체 사진 파일 편철) 및 각 첨부자료 2020고단1440 1. 내사보고(영장 회신 결과)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 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0조는 B과의 공모 부분에 한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위 은행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위와 같이 판매된 은행계좌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몸캥피싱, 불법도박사이트 범행에 제공되어 범죄수익의 추적을 매우 어렵게 하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실제 피고인이 판매한 은행계좌는 몸캠피싱,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은 매달 상당한 돈을 받기로 하고 직접 자기 명의로 유령법인과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거나 유령법인의 감사 명의를 제공하고, B의 요청에 따라 OTP 등을 재발행하는 등의 소위 'AS 업무'를 담당하여 위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돈 역시 합계 수천만 원에 이른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4. 20.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 없이 대포통장을 개설할 법인을 설립할 목적으로 '자본금 : 1,000만 원, 본점 : 서울시 서초구 G, 비1층 H호(G, 사내이사 : A'의 내용이 기재된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및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 양도하기 위하여 소위 가장납입 방식으로 설립된 것이고, 위 법인에 위와 같은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상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 4. 20.경부터 2019. 4. 18.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가장납입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등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위 공소사실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이하 위 두 귀를 합쳐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라 한다)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록하게 한 때 성립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도5414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도2415 판결 등 참조). 불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등 참조). 2)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등). 나. 판단 1)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등이 이 사건 각 회사를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설립된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상법상 회사를 설립할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등은 위 각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 발행·인수 절차와 관련해 주금 납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설립등기신청의 첨부정보로 제출하였으며, 회사 임원으로 등재될 사람들로부터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받아 첨부정보로 제출하였던 점, 이와 같은 요건과 절차가 단지 설립된 회사의 법인격을 범죄 등에 이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행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회사설립절차를 이루는 회사 정관의 작성 자체가 없었다거나 주금 납입 사실 자체가 부존재한다거나 납입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회사설립등기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람에게 임원 등재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실제로 그 직무를 행사할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사의 임원이 아니라거나 회사에 임원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등이 이 사건 각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 등이 위 각 회사 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영업의 실질을 갖추거나 영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회사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고 위 각 회사가 부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회사설립등기는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