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정신장애 3급이며 전체지능(IQ)이 45 인 피해자 E46세, 여)를 노인 등에게 점심 무료 급식을 하는 장소인 F에 있는 G 공원에서 만나 2015년 여름경부터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어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을 못하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14, 오전경 강릉시 F에 있는 G 공원(사건당일은 G 공원에서 무료급식을 하지 않음)에서 피해자를 만나 강릉시 먹자골목에서 피해자에게 점심을 사주고 피해자와 함께 H을 구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20 경 강릉시 I에 있는 J모텔 앞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뒤편 노상에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들 사이에 앉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진술녹화 CD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1. 장애인진단서, 장애인증명서 1.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내용, 동기 및 경위,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1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1)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서 '처벌불원'이 인정되려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자신들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피고인들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들을 따라가면서 피고인들과 함께 있게 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들에 공통되는 정상 및 아래와 같은 각 피고인에 대한 개별적인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이미 오래 전에 실효된 1건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 비하여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나. 피고인 B: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하거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한 것은 피해자가 먼저 하라고 해서 한 것이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였고, 범행 이전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태양, 범행으로 느낀 감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추행 행위에 대하여 재차 질문을 받았을 때에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대한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암시나 유도질문에 거의 반응하지 않고 일관되게 상황을 설명하였고, 그 진술에서 왜곡되거나 확대 해석된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B이 자신의 아랫다리를 만진 것 외에는 피고인들이 자기한테 뽀뽀하거나 자기를 만진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6개월이나 지난 후의 것인데 비해 경찰에서의 진술은 사건 당일의 것으로서 기억이 생생할 때의 것인 점,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이 법정에 동석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별것 아닌 일로 사건을 크게 만들었다'는 취지의 언동으로 이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태도를 보였고(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어머니 입회하에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합의한 바 있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그러한 피해자 어머니의 태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대답을 여러 차례 하였고(피해자의 지능지수는 45에 불과하다), 경찰에서 사실대로 그리고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다고 대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이 '60대 후반 2명이 장애가 있는 여자의 하체를 만지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개시되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굳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허위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해서도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피해자는 피고인 A을 '키 작은 아저씨'로 특정함)은 피해자의 옷 위로 왼쪽 허벅지를 만졌고, 피고인 B(피해자는 피고인 B을 '키 큰 아저씨'로 특정함)은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하였고 옷 위로 오른쪽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는 것이다(비록 피해 경위를 재차 확인하는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는 마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진 것처럼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가 처음에는 분명히 옷 위로 만졌다고 진술한 점과 그 당시 상황,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가슴을 옷 속으로 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검찰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이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한 사실을, 피고인 B은 자신이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한 사실을 각각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다른 추행사실은 부인하면서도 뽀뽀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였고, 그와 같이 뽀뽀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뽀뽀를 당하였다는 진술을 직접 한 적은 없으나, 피고인 A이 검찰에서 피해자를 뽀뽀하였다고 인정한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여 충분히 보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