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D'에서 불교인으로 생활해 온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남동생인 F의 법률상의 처로서 2009. 9. 7.경부터 2012. 3. 30.경까지 D에서 생활하였던 사람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2. 10. 오전경 D 법당에서, 피해자 E(여, 41세)에게서 귀신을 쳐내야 한다면서 염주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온몸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9. 12:30경 D에서, 피해자 E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5. 2.경 D에서, 사실은 자신이 2012. 3. 29.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바 있음에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E)은 2012. 4. 3. 고소인(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때려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사실의 고소를 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2. 5. 3. 14:00경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민원실에서 검찰주사보 G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 I, J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검찰 수사기록 제2권 제78면)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상처 부위 사진(경찰 수사기록 제1권 제21면), 현장사진(경찰 수사기록 제1권 제97면), 피해사진(공판기록 제311면)의 각 영상 1. 고소장(경찰 수사기록 제2권 제7면)의 기재 및 그 현존 유죄의 이유 1. 2012. 2. 10.자 상해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와 H의 각 법정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서로 간에 특별한 모순이 없다. 피해자가 범행시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입장에서 범행시간이 오전 무렵인지 점심 무렵인지는 충분히 혼동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자신의 기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번복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D 내부의 분위기, 피고인과 K의 관계,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관련 증인들을 상대로 압력을 가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반하는 K의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2012. 3. 29.자 상해의 점 및 무고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2012. 3. 29.자 범행 직후 자신의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의 영상, 2012. 3. 30. 발행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그리고 위 범행일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를 만났던 I, J가 모두 피해자의 안면부에 있는 상처를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K, L의 각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2. 양형기준 가.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3월{= 2년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리어 피해자를 무고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관련 증인들을 상대로 압력을 가하는 등 증거은폐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8. 09:30경 D 마당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두려운 존재로 여겨 의사결정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너의 수명이 다하였으니 머리를 깎고 스님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나의 능력으로 그동안 너의 수명을 늘려놓았으나, 너의 노력부족으로 더 이상 수명을 늘릴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삭발을 하고 스님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속칭 '바리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모두 삭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이 그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어야 강요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피고인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당시 피해자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자신이 천재지변 또는 길흉화복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