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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군 제1선거구(D,E, F, G,H, I)에서 J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전라남도 도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후보로 출마 계획이 있는 사람이며,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K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5.경 전남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 M의 편집인 및 대표인 N으로부터 1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 예정인 K이 "O"라는 제목 하에 작성한 K 사진과 주요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기고문, 피고인이 "P"라는 제목 하에 작성한 피고인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칼럼, N이 "Q"에 참석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피고인과 군민들이 함께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포함된 기사 및 "R"는 기사 제목으로 K의 유력한 경쟁자인 S 현역 국회의원을 지칭하며 "뇌물 등 아주 죄질이 나쁜 전과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뇌물전과자 공천 주고 얼마나 T정당에 공격당하고 민심이 떠나 참패했지 않는가? 정신 똑바로 차리자"는 내용의 기사가 실린 'M' 신문 제190호를 200부 수령하여 그 무렵 평소 배부처가 아닌 전남 U에 있는 V 등에 이를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600부의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M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 각 일시경 M을 배부한 사실이 없고, 순번 5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M을 배부한 사실은 있으나,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에 불과하며, 자신에 대한 기사가 있어 M을 배부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 또는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수단으로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 등을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인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선거에 관한 기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출마하려는 선거가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사람이 향후 언젠가 출마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정도의 선거라면 그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기사라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사실 기재 신문배부처는 피고인의 도의원 지역구인 D, E 등에 집중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배부한 것으로 기재된 2015. 8. 24.자 M 190호에는 'W'의 기사와 피고인이 기고한 'X' 칼럼이, 2015. 10. 16.자 M 192호에는 피고인이 참석한 'Y' 기사가, 2015. 12. 7.자 M 195호에는 'Z' 기사가, 2016. 1. 1.자 M 196호에는 피고인이 기고한 'AA' 신년사가 각 게재되어 있는 점, AB은 M을 AC 여객터미널, AC 고속터미널, AC 일반버스터미널, AC여객터미널, AD터미널, AE 해양파출소, I터미널, AF여객터미널 등에 배포하였는데 피고인이 AB에게 수고비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수행원인 A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어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신문을 농협이나 배에 두고 온 사실이 있을 뿐이고 S에 대한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도의원인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에 대한 K 또는 S의 영향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K을 위하여 신문을 배부할 정도로 드러내놓고 K을 지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배부한 것으로 보일 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K에 대한 유리한 기사 또는 S에 대한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M을 배부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선거인의 관점에서 향후 어떠한 선거에 출마할지 예측이 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기사를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N의 휴대폰 메시지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N으로부터 순번 3, 4번 일시경에 M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신문을 C군 일대에 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051

범죄사실 피해자 C는 D협회 교육위원으로, 동종 업계에서 'E'으로 알려진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신을 배운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H가 작성한 "안티팬이 제보한 2005년도 사진 … 똥문신에 제보한다는데 지금의 E보다 잘했네요 … 중략 … 2005년 초창기 문신이 D 애들보다 잘했다는게 내가 쟤들처럼 잘못되지 않고 잘 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스스로가 참 대견스럽습니다."라는 글에 'E … C 여자애들 왁싱해준답시고 다리만지는 새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전체공개로 설정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자료 첨부)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그 대상이 피해자임을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경위,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 참조).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페이스북 페이지는 타투를 하는 사람들이 타투 사진을 올리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인 점, 피해자는 현재 D협회 교육위원일 뿐만 아니라, 2010년경 피고인에게도 타투를 강의하는 등 오랜 기간 타투와 관련된 업무를 하여 그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나름 알려진 인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에 피해자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을 만한 표현인 'E' 및 'C'을 적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쓴 댓글을 본 사람 중 다수가 그 대상이 피해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경위, 표현의 정도 등을 두루 살펴보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2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포항시 북구 B빌라 C호에서 피해자 D(여, 59세)과 동거하는 관계이다. 1. 2019. 7. 11. 02: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1. 02:10경 위 B빌라 부근에서 피해자가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신경질을 내면서 피고인을 쳐다보자 화가 나,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말하면서 쓰고 있던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우산을 1회 내리치고, 피고인의 우산이 우산대만 남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금속재질의 우산대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목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7. 11. 20: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1. 20:1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이 개 걸레 같은 년아, 너가 남자가 있으니 밖에서 자고 오지"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 건인 플라스틱 소재의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뒤 흉곽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4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 2018. 12. 29.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임에도 그 집행유 예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한 점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이 사건에 관한 유죄판결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29-1

범죄사실 1. [2017고단429] B은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 인터넷 등을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 및 사은품 등을 매도하여 현금화해 주는 일명 '내구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B은 2015. 10.경 인터넷 가입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고인과 피고인 명의로 다수 회선의 인터넷 가입을 한 후 지급되는 사은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15. 10. 13. 위 모의에 따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여수시 D아파트 E호에 피고인 명의로 F인터넷, 아이피TV를 3년 약정으로 설치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 및 피고인은 인터넷 가입 시 지급되는 사은품만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B 및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을 가입하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이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 및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3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B 및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8고단2658] 피고인은 2016. 1. 3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에서 K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승용차를 인수하여 운행하면서 할부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L와 위 승용차 구입대금에 대하여 총 약정원금 1,050만 원, 연이율 16.9%를 조건으로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사건 외 M으로부터 28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아반떼 승용차를 인수하더라도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05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본 1. 가입내역확인서, 입금 영수증, 고객관리대장, A 통장 등본 [2018고단2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서, 상환대비입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6회분의 차량 할부금을 변제한 점(1,834,440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10

범죄사실 2019고단110 피고인 A는 전남 완도군 완도읍 선적 연안선망어선 D(9.77톤, 부속선, 어선번호 E)와 F(9.77톤, 본선, 어선번호 G)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D의 선장이고, 피고인 C,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F의 선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기선권현망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 14. 07:00경부터 2018. 9. 14. 08:15경까지 전남 완도군 청산면 국화리 북동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위 어선들로 기선권현망어구인 자루그물이 부착된 선망어구 1틀을 투망하고 위 2척의 어선이 끌줄 1가닥씩 잡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층 또는 표층을 예망 또는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멸치 20kg을 포획하여 기선권현망어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23. 19:20경부터 2018. 11. 23. 20:14경까지 여수시 화정면 개도 남방 약 3.5마일 해상에서 위 어선들로 기선권현망어구인 자루그물이 부착된 선망어구 1틀을 투망하고 위 2척의 어선이 끌줄 1가닥씩 잡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층 또는 표층을 예망 또는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멸치 112kg을 포획하여 기선권현망어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해양경비법위반 해상에서 항해 또는 작업 중인 선박의 선장은 해양경찰관의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3. 23:30경 여수시 돌산읍에 있는 임포 동방 약 5해리 해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무허가 어업을 의심한 여수해양경찰서 P-98정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해상검문검색을 위한 정선명령 등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같은 달 24일 00:15경 경남 남해군 미조면 호도 남방 0.5해리 해상에 이르기까지 약 7.9마일을 도주함으로써 해양경찰관의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5. 14:3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완도항에서 위 F에 자루그물이 부착된 기선권현망 어구 1틀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21:05경 전남 고흥군 내나로도 북동방 약 3마일 해상까지 허가받지 않은 자루그물이 부착된 기선권현망 어구 1틀을 적재하고, 2018. 12. 11. 16:48경 여수시 봉산동 국동항 수변공원 방파제에서 위 F에 허가받지 않은 자루그물이 부착된 기선권현망 어구 1틀을 적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96 4. 피고인 A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완도읍 선적 F(9.77톤, 본선, 어선번호 : G)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 10:00경 전남 완도군 보길면 보길도 북서방 약 4.5마일 해상에서, 위 F에 허가받지 아니한 연안선망 어구인 기선권현망식 어구 1틀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선적증서, 각 어선검사증서, 각 어업허가내역서, V-PASS 항적자료 1. 각 채증사진, D 항적사진 [2019고단1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선박 서류 1. 범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어업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수산업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해양경비법 제2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3호(해상검문검색 거부의 점, 징역형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5조 제6호, 제24조(판시 제3의 나항 기재무허가 어구 적재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판시 제3항 기재 무허가 어구 적재의 점) ■ 피고인 B: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무허가 어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무허가 어구 적재의 점) ■ 피고인 C: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무허가 어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해양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도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포획한 멸치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46-1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분리 전 공동피고인 B과 C은 자신들의 명의로 반복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가장한 돈을 송금하거나 신고를 할 경우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이를 알아채고 신고를 방지하고자 자신들에게 소액을 입금하거나 경찰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2018. 1. 26. 경기도 시흥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 A를 만나 '스포츠 도박을 하는데 배당금을 받지 못 하였다, 그래서 배당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신고를 해 주면 1일 10만원씩 챙겨 주겠다'라고 제의를 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A 명의로 허위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및 B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이 피고인 A는 2018. 1. 29. 18:53경 자기 명의 F은행 계좌에서 B이 알려준 대로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G 명의 H 계좌(I)로 30만원, 같은 날 19:42경 ㈜J 명의 K은행 계좌(L)로 40만원을 송금한 후, 위 송금에 대한 각 거래내역 확인증을 발급 받고, 2018. 1. 30.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구미경찰서 수사과 M을 방문하여 경장 N에게 마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대출을 해준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정서 및 위 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한 뒤 그에 따른 피해 진술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30.부터 2018.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B, C은 위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1. 30. 12:24경 구미시 0에 있는 F은행 구미지점을 방문하여 위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서와 지급정지 요청서,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제출하며 위 ㈜G 명의 계좌가 마치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된 계좌인 것처럼 지급정지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은행 밖에서 피고인 A를 기다리다가 태우고 온 것을 비롯하여 2018. 1. 30.부터 2018.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정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진정취하서 붙임에 대한), 진정취하서, 수사보고(피해자 A 추가 진정접수 확인에 대한), 대상자 검색결과, 1. 수사보고(진정인 A의 진정서 접수 확인에 대한-김제, 순창, 나주서), 각 경찰서 공람문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1부, 수사보고(계좌압수영장 집행에 따른 A 송금내역 등 확인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메시지 내역 등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16매, P 대화내용 20매, 수사보고(피의자 B 체포 당시 압수물에 대한), 압수물 사진 23매, 수사보고(압수물 사본에 대한), 스프링노트 71장, 통장 등 사본 30장 1.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3호(노트) 기록에 대한 분석에 대하여), 노트기록 정리본 8매 1. 수사보고(피의자 B-C 간 대화내용 분석, 공모 관계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 각 은행 피해구제신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횟수 및 가담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0:30경 부산 연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7.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C 백화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10m 가량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에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하닥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초저녁 시골길에서는 단속이 뜸한 것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가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고 대퇴골골절로 거동을 못하는 처를 돌보고 있으며,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자녀들이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23:50경 양산시 B 아파트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3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삼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숙모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12.경 D이 이전에 피해자의 상속받은 돈을 관리하며 활용하였던 것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E조합 계좌로 송금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피고인 A이 소지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액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8. 1. 26.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F조합 양정지점에서 위 금액 중 4,689,840원을 피고인 B의 국민연금 체납금 납부를 위하여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12.경부터 2018. 2. 26.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 계좌 예금 중 14,376,698원을 피고인 B의 국민연금 체납금,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피해자와 무관한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생활비 등으로 횡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2015. 4. 6. D으로부터 피해자의 퇴직금을 지급받아 자신의 벌금 등을 납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 소유의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또다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D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여 3,000만 원을 지급받게 된 점, 실제 피고인 A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B의 국민연금 체납비를 납부하기 위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치게 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생활비로 위 3,0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 B 역시 생활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최소한 미필적으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C 소유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횡령금을 전부 반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부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차량에 태우고 가다 피고인 A을 시골마을 입구에 내려 주면, 피고인 A은 빈 주택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피고인 B은 마을 인근에서 대기하다 물건을 훔쳐온 피고인 A을 태우고 현장을 벗어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5. 14:52경부터 같은 날 15:16경 사이에 피고인 B이 운전하는 C 렉서스 승용차를 타고 경남 남해군 D마을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마을 입구 주변에 내려준 뒤 인근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A은 마을 내 피해자 E의 주거지의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작은방 옷장 우측 아래 서랍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70만 원, 남자 금목걸이 15돈 1개, 골드바 100g 4개, 여자 금목걸이 12돈 1개, 팔찌 18k 7돈 1개, 돼지모양 휴대폰걸이 1돈 1개, 귀걸이 18k 3개, 목걸이 18k 2개 등 시가 합계 약 47,9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마을 인근 대로변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B과 연락하여 위 차량에 탄 뒤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5. 14:30경 경남 남해군 F마을 내 피해자 G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현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6 내지 9),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25, 40, 4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3, 15, 16, 17, 28, 29), CD, 문자메시지 내용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범행하는 것을 몰랐고, 알았다 해도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제2회 공판기일) 피고인 A이 범행을 하는 것을 인식했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부부인 점, 낚시를 하러 갔다면서 낚시를 시도한 횟수, 장소, 동선 등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피고인들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고, 그밖에 낚시를 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이 화장실에 간다고 하여 차에서 내려주었다고 하나, 그렇다면 마을 안의 화장실이 있을만한 곳(마을회관, 교회, 주택 등)에 내려주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런 곳과 상당히 떨어진 마을 입구 주변에 내려주었고, 이미 한 번(판시 제2항) 같은 이유로 내려주었음에도 다시 내려주었으며, 대변을 위한 것이었는지 소변을 위한 것이었는지 피고인들 사이에 진술이 엇갈려 이를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범행을 하는 것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하였던 점에다가 위 , , 항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적어도 묵시적·암묵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감경영역(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거나, 인정한 바 있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구금기간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매니저이고, 피해자 E(여, 24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서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4. 30. 00:53경 경주시 F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일을 그 만둔 문제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G를 만나 술을 마신 후 다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주시 H건물 호로 가 술을 더 마시고 피고인은 안방에서, 피해자와 G은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거실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자 성욕을 느끼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안아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 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었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잠이 깬 피해자가 "그만 안하면 소리 지를거다."라고 반항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거실로 나가 G의 옆자리에 돌아눕자, 거실로 따라 나와 피해자에게 "손 안댈테니까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 하자. G이 듣는다."라고 말하며 사과할 것 같은 태도로 재차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탄 상태로 피해자의 양팔을 위로 올려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고, 재차 유사강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 준유사강간죄, 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 2년)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일반강간)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징역 2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뒤,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경시설 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이 시공하는 동탄시 소재 아파트 공사에 재하도급 계약을 땄는데, D에서 임금을 인부들에게 먼저 선지불해 주는 조건으로 인부를 공사현장에 공급해 주면 도급업체인 (주)F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월단위로 매달 말일까지는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로부터 공사 대금을 영수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매달 피해자가 선지불한 임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5. 동탄공사 현장의 조경공사에 투입된 인부 3명 430,000원 상당의 임금을 선지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8회에 걸쳐 피고인이 ㈜F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동탄공사 현장 및 세종, 대전, 부강공사 현장에 피해자가 인력을 투입하거나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인력을 투입하여 107,603,000원 상당의 임금을 선지불하도록 하고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수사보고 1. 고소장, 출력일보, 지불각서, 매입·매출내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각 계약서, 각 발주서, 거래내역표, 인력 공급 내역 및 인력 대금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편취액수가 큰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02: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경위 및 시간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2019년 들어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기소유예와 벌금형 각 1차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