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사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2016. 10.경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의 친오빠를 통해 연락이 되어 2016. 11.경부터 남녀관계로 만나게 되었다. 1. 2017. 1. 24.자 상해 피고인은 2017. 1. 24. 20:00경부터 다음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그 남자 다 잊었냐?"라는 등 피해자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에 대해 물어보다가 "말이 안 맞는다."라고 화를 내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내리찍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이 파열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상해'라 한다). 2. 2017. 2. 5.자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2. 5. 11:00경부터 다음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에 대해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안방과 거실 등을 옮겨 다니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하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들어와 피해자를 바닥에 팽개친 후 발로 그를 밟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5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금치상'이라 한다). 3. 2017. 5. 2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감금 피고인은 2017. 5. 22. 10:00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에 대해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그를 작은 방에 밀어 넣은 후 피해자의 옷을 찢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때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이거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의 팬티를 잡아 찢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금 및 강간'이라 한다). 4. 2017. 9. 26.자 상해 피고인은 2017. 9.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게에 오는 남자 손님 얘기를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외상과 연관된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상해'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5번) 1. 고소장 1. 유전자감정서,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 사본, 피해자의 병원기록 1. F이용확인서 1. 피고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화를 내며 물건을 던지고 부수자 그의 양팔을 잡고 제지하였을 뿐이고,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렸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은 그 어느 것도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피해를 입었음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여 왔다. 이러한 진술은 대체로 상호 모순이 없고, 일관되며, 일반적인 생활경험에 반하는 부분이 없다. 다만 피해자는 갑상선암 등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것 같아 더 이상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경찰 2회 조사에서만 '경찰 1회 조사에서는 심적으로 힘들어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고 원치 않는 성관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나. 그 밖에 아래의 여러 사실 내지 사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진술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 묘사가 풍부하여 생생하다. 이러한 진술 또한 상호 모순이 없고, 일관되며, 일반적인 생활경험에 반하는 부분을 찾기 어려워, 피해자가 이러한 진술을 모두 허위로 꾸며내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도무지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1차 상해 및 그 전·후의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과거에 만난 남자와 몇 번이나 어떻게 성관계를 했는지 등을 집요하게 물어보았고, 전 남편의 전화번호도 물어보아 이를 알고 난 다음 그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피해자와 함께 사는 신랑이다.'라는 말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을 계속 폭행하였고, 그러던 중 유리창에 자신의 머리가 부딪혀 유리창에 금이 갈 정도였다. 시간이 지나자 피고인의 화가 가라앉았고, '일하는 가게에 가야하고 참석 예정인 세미나도 있다.'고 설득하여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가게가 있는 대전으로 내려왔다. 다음 날 세미나 참석 중 귀가 아프고 어지러워 그 옆에 있는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고막이 파열됐다고 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러한 경위로 거주지인 G과 떨어진 H에 있는 병원에 가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감금치상 및 그 전·후의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구정 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했는데, 이를 거절하자 '집안에 우리 관계를 알리고 너랑 결혼해야겠다. 다 이야기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에 친정에도 못 가고 며칠 동안 집에서 숨어있다시피 했는데, 구정 마지막 날쯤 일을 마치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피고인의 차가 서 있었다. 깜짝 놀라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뛰어가 세탁실에 숨어 있었다. 그 날도 피고인이 전화를 수십 통 하였고, 친오빠와 올케에게서도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어서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밝혔다고 생각했고, 이후 올케에게 전화했더니 피고인이 자신을 찾는다고 하였다. 그때 올케가 자신과 피고인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나를 왜 찾냐. 왜 때렸냐. 그냥 내버려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다음부터는 안 그런다. 올케와 같이 만나자.'고 하여 올케와 함께 피고인과 밥을 먹고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을 모텔에 재우고 자신은 친구 집에 갔는데, 피고인이 새벽에 전화하여 자신의 집에 들어가게만 해달라고 하였고, 자신의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잘 지켜주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으며, 자신도 피고인이 결벽증이 있어 모텔에서 자기가 어려운 것을 알았고 그가 울기까지 하자 불쌍한 생각이 들어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자신의 집에 가서 자도록 한 뒤 아침에 들어가 보았다. 당시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의정부에 가게를 차려주겠다. 가족과 인연을 끊고 둘이서만 조용히 살자.'고 하여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오게 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피고인이 출근한다고 나갔다가 잠시 후에 돌아오더니 이 사건 감금치상 범행을 시작하였고, 그 다음 날 해가 뜬 후 '잠깐 쉬자'고 하면서 자신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현관 앞에 빨래 건조대를 세워 놓고 소파에서 잠을 잤다. 나갈 방법을 궁리하다가 잠든 피고인을 깨워 '가게의 예약 손님들에게 연락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빼앗긴 휴대폰을 돌려받았고, 이어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집 안에 있던 도시가스 영수증을 보고 알게 된 피고인의 집 주소를 알려주면서 경찰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사촌 오빠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의 말을 듣고 오더니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고 '피고인과 사촌이 아니라 부부 관계가 아니냐.'고 말하였으며, 자신은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 택시를 타고 세종시에 있는 E의 집으로 갔다. 이후 E이 자신을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였는데 갈비뼈가 골절이 됐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감금 및 강간과 이어진 추가 범행 및 그 전·후의 경위 등에 관하여 "갈비뼈 골절 치료를 받고 2017. 2. 20.경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암, 갑상선암 및 자궁근종 등이 확인되어 수술을 하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이 병문안을 한번 오기도 하였는데, 관계를 정리하려는 마음으로 그 이외에는 만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퇴원을 하고 집에 돌아온 며칠 후인 2017. 5. 12.경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와 울면서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는 등 도저히 쫓아 낼 수 없게 행동하고, 자신도 마음이 약해졌으며, 가족 등에게 피고인과의 관계가 알려졌고 피고인으로부터 숨을 곳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었다. 이에 당일 피고인을 집에서 재우고 그 다음 날부터 이틀 정도 피고인과 함께 여수, 장항, 목포 여행을 다녀왔고, 피고인은 자신을 대전 집에 데려다 주고 의정부로 돌아갔다. 이후 피고인이 2017. 5. 21.경 다시 찾아와 자신을 암 환자로 대하면서 챙겨주었고, 다시 여행을 가자고 하여 화천에 갔다가 I에서 우연히 J 선생님을 만났으며, 같이 암 투병을 하는 처지라 서로 격려하며 악수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질투하면서 다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의 집으로 가면 또 떄릴 것 같아 차에서 내려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길거리에서 수 십분 정도를 실랑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도로변에 서 있던 경찰차 쪽으로 가려고도 해 보았으나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잠만 자고 다음 날 대전으로 데려가 준다'고 하여 그 집에 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2017. 5. 22.경 아침 피고인이 출근을 한다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이 사건 감금 및 강간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시도하기 전 '너하고는 헤어져도 너 씹하고는 못 헤어지겠다.', '하고 싶다. 해야 된다.'는 등의 말을 하여 '하지 마라. 나는 환자이고 병원에 가야한다.'고 하였으나 결국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같은 날 23:00경까지 '그때 경찰을 왜 불렀냐'는 등으로 따지면서 괴롭혔고, 자신은 밥도 못 먹고 시달리다가 잠을 잤는데,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7. 5. 23. 경에도 09:00경부터 하루 종일 자신을 때리고 욕을 하면서 괴롭혔고, 자신이 그만하라고 하면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있으니 얼굴 말고 차라리 몸을 때려라.'고 한 적도 있다. 점심때가 되어 피고인이 배가 고프다면서 족발을 주문하였으나 자신이 도망갈 것을 의심하여 직접 배달음식을 받았으며, 당시 자신은 옷이 다 찢어진 채로 방에만 있었다.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고민하다가 화장실 변기 안의 소변에 하혈이 있는 것을 보여주며 '내일 충남대학교 산부인과 진료가 예약되어 있어서 꼭 가봐야 한다.'고 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확인하고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그날 밤과 다음 날인 2017. 5. 24.경 아침에도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저항할 힘도 없고 신경을 건드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모두 응했으며, 오전 중에 짐을 챙길 때 캐리어까지 챙기면 피고인이 또 때릴까봐 휴대폰을 비롯한 몇몇 짐만 챙긴 상태로 피고인의 차를 타고 충남대병원으로 내려왔다. 내려가는 길에 E에게 '미친 또라이한테 탈출해서 가니까 14시까지 충남대병원으로 와 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도착하여보니 E이 와 있었다. E이 피고인을 보고 강하게 따졌고, 진료를 마치고 나오니 피고인은 떠나고 없었다. 진료 도중 의사가 F에 가 볼 것을 권유하여 F에 가 조사를 받았고, 증거 채취를 하였으며, 2017. 5. 24. 최초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2차 상해 및 그 전·후의 경위 등에 관하여 "고소 이후에도 피고인이 찾아와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에 자신이 두어 번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를 뒤저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남자 손님의 집으로 찾아가 전 남편 행세를 하여 위 손님이 2017년 8월 말에서 9월 초순경 자신에게 전화하여 '전 남편이 나를 찾아오지 못하게 해 달라.'고 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여행을 가자고 하는 등의 말을 하면서 집요하게 찾아왔고, 자신도 수술 이후 항암치료를 하면서 몸과 마음이 지쳤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다시 때리지는 않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피고인을 따라 의정부로 올라오게 되었다. 피고인의 설득으로 그 집에 들어갔으나 위 남자 손님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 2차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던져 부수기도 하였다. 그 다음 날 병원에 가고 휴대폰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밖으로 나온 뒤 휴대폰을 다시 개통하고 맞은 편 치과에 가서 잇몸을 꿰맸는데, 당시 의사선생님이 성형외과를 가라고 권하였으나 다급한 마음에 그냥 치료를 받아 흉이 크게 남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들도 다수 존재한다. 1) 이 사건 범행 피해 모두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들이 각각 작성한 확인서, 각 상해진단서, 병원기록이 존재하고, 그 기재가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피해에 정확히 부합한다. 위 증거들에 기재된 병명, 증상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난동을 부려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2) E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감금치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주소를 알려주며 해당 주소로 경찰을 불러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자신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왔다. 당시 피해자가 얼굴은 멍투성이에 다 까지는 등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고, 몸 여기저기에 멍이 들어 있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당시 병원에서 피고인을 봤는데, 자신이 '사람도 아닌 새끼', '다시는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등 욕을 했고, 이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했다. 이 사건 감금 및 강간 범행 직후에도 피고인이 예정된 진료가 있어 충남대병원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또 감금되어 있다.'고 하였고, 병원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그 당시에도 멍이 여기저기 들어 있는 등 맞은 자국이 있고 상태가 안 좋았으며, 병원에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흔적이 있으니 신고하라.'고 권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마주쳐 당황한 것으로 보였고, 그 때에도 자신이 욕을 많이 했으며, 이에 피고인이 잘못했다고 했다. 피고인을 병원에서 두 번 정도 만났는데 자신이 욕을 하자 피고인이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자신을 때릴 것 같아서 '나도 한 대 때려라.'고 한 적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를 때리면 신고했다가, 정에 끌려서 용서해주고 취소했다가, 다시 신고하는 것을 반복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E의 이러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신빙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E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피고인을 만나면 인연을 끊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만나기도 하였고, 서로 살기 바쁘다 보니 안 본 지 1년이 넘는 등 피해자와 소원하게 지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증인으로서의 신용성도 높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전 남편에게 전화한 적이 있고, 피해자와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한 적이 있으며, 피해자의 먹살을 잡아 피해자의 턱에 멍이 든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양팔을 붙잡아 소파에 억지로 앉히고,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적이 있으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한 적은 있다.',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대 정도 때리고 머리를 5~6회 밀듯이 쥐어박은 적이 있다.',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대 때려 피해자의 입 안이 터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면이 있다. 라. 그 밖에 피해자의 최초 고소,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및 재고소의 경위와 범행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을 계속 만나온 이유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호 모순이 없고, 일관되며, 일반적인 생활경험상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감금 및 강간 피해를 입은 직후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진찰한 의사 등의 권유로 2017. 5. 24.경 최초 고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이전인 2017. 1. 13.경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폭행 피해를 입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너무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어 주말에 누군가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여유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에 끝을 내지 못하였다. 약 15년간 파산에 개인회생 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일만 하면서 살아온 상태라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것 같다. 이미 사촌오빠라는 관계에서 벗어난 남녀 사이가 되어 스스로도 부끄러웠기 때문에 신고할 수 없었고, 눈앞의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마음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17. 9. 6. 경찰에 임의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이유에 관하여 "올케가 저보고 '건강도 안 좋은데 신경 쓰면 더 힘드니 고소를 취소하고 잊어버리라. '라고 하였고, 자신도 몸도 많이 안 좋아져 없는 일처럼 잊어버리길 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2019. 1. 말경 재고소를 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치료를 받느라 수사에 임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위와 같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이 이후에도 다시 찾아와 괴롭히고 때렸으며, 이사한 것을 알고 찾아와 현관문의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일도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찾는 바람에 피고인과의 관계가 알려져 가족들과의 인연이 끊어지고, 자신의 가게에 들어가 장부 등을 뒤지고 손님에게 연락을 하는 등으로 자신이 도저히 계속 일을 할 수 없게 하여 사회관계를 다 망쳐 놓았다. 이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암이 재발하는 등 너무 괴로웠고,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원하여 다시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었음에도 계속 피고인을 만나왔던 이유에 관하여 "2017년 구정 무렵부터는 피고인의 폭력을 감당할 수 없어서 헤어지고 싶었는데, 피고인이 자꾸 찾아오고 엄마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범행피해를 당하면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관계를 끊지 못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 등에 관하여 비이성적인 태도로 집착하면서 피해자를 추궁하였고, 비합리적인 이유를 들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대로 먹이거나 잘 재우지도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투병 중이고 자궁근종으로 자궁을 적출한 지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그에게 성관계를 강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출혈이 발생하거나 그 몸 밖으로 수술 실밥이 나오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암이 재발하고 불면증을 겪는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남편이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남자 손님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 행세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 100만 원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서로 원하여 피고인과 사귀던 중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었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마지막 범행 피해를 입은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피고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3. 03: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G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 명의의 전화요금 고지서와 그로부터 맞아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예전 남자친구에 대해 추궁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너 전 남자친구한테 맞았지? 왜 그런 남자를 만났냐? 그렇게 맞았는데 왜 전 남자친구 휴대폰 고지서를 가지고 있냐? 상해진단서는 왜 가지고 있냐? 그 남자 다시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5. 24.경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2017. 5. 25. 경찰 조사도 받았으나, 이후 2017. 9. 6. 경찰에 임의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 구체적인 이유로는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2.가.항 및 2.라.2)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건강 악화 염려와 이를 걱정한 올케의 권유 등을 들었다. 이러한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연령, 지능, 사회 경험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9.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명시적으로 철회하였고, 그 철회 의사도 진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