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3. 5.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치과의 치과조무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2013. 10. 10.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0. 08:33경 위 E치과에 이르러 치과 간호사인 F으로부터 병원 휴진 안내문을 부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네받은 보안카드(카드번호 : G)를 이용하여 병원 보안시스템을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원장실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보안카드(카드번호 : H)와 소독실 선반 위 폐금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폐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2. 15. 절도 피고인은 2014. 2. 15. 13:00경 위 E치과에서 지인을 소개시켜주기 위해 동행하였다가 점심시간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소독실 선반 위 폐금통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폐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6. 3. 절도 피고인은 2014. 6. 3. 07:51경 위 E치과에서 소독실 선반 위 폐금통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70,000원 상당의 폐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I,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절도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2년 9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4. 22.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위 약식명령의 범행 내용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변론 종결 이후인 2014. 8. 22.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의 피해 합계액 이상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약 50일간의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8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해 피고인들은 2014. 7. 28. 23:0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서로를 껴안고 있던 중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F(54세), G의 일행인 피해자 H(여, 52세)가 피고인들에게 "젊은 사람이 자유분방하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피고인 A은 길에 있던 종이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형광등 2개를 들고 뒤따라가 G의 어깨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 F1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을 수회 밟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 하여 피해자 F을 발로 차고 신발을 손에 들고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이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H의 배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피고인 B는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인 피해자 J(52세), 같은 소속 경위 K이 피고인들에게 폭행 경위 등을 묻자 피고인 B는 "니가 경찰관이면 다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J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위 K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이에 피고인 B가 현행범인 체포되자 피고인 A은 위 K에게 달려들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하고 손으로 위 K의 목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L 소속 경사인 피해자 M(36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놈,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하고 위 M의 좌측 가슴 부위를 깨물어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타박상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교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J, K,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각 감정위촉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 M에 대한 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제2의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17:30경 B 광역버스에 탑승하여 용인시 기흥구 소재 용인강 남대학교 인근을 지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2세)에게 "나 돈 많다.너 옷 벗어봐라. 나랑 잘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 17: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커피전문점에서 E과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터뜨려 그 분말을 날리게 하고, E과 몸싸움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100원 상당의 커피잔을 깨뜨리는 등 집기류 16종 합계 571,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문자메시지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0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4. 14:45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 문제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장면을 카메라로 촬 영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손을 쳐 위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고, 카메라 배터리 커버 파손 등 수리견적 미상의 손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소장의 자격 문제에 관하여 항의하던 도중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들어 카메라를 가지고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카메라를 손괴하거나 손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바 없다. 나. 재물손괴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견적서(같은 목록 순번 제12호)가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1) 이 사건 카메라는 관리사무소 소장실 내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메라 촬영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지고, 이후 (정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원인에 의하여) 관리사무소 소장실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하였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E과의 강한 신체접촉 과정에서 E의 발에 밟혀 멀리 차지는 충격이 가해졌다. 2) 피고인의 촬영을 막기 위한 행위에 의해 카메라가 최초로 관리사무소 소장실 내부바닥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서류를 든 손으로 촬영을 저지하는 과 정에 카메라가 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뿐 아니라 피고인이 카메라에게 가한 힘의 강도, 카메라가 떨어진 높이 등에 비추어 위 충격으로 인하여 카메라가 손괴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사무소 사무실 외부에서 피해자에 의하여 밀린 E의 발에 밟히고 멀리 차지는 등의 심한 충격이 카메라에 가해졌는바 이 과정에서 카메라가 손괴되었을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3) CCTV 동영상 CD에 대한 영상감정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제23번)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발움직임이나 시선 등 의심스러운 행동 모습은 관찰되나 해당 영상의 화질열화 및 프레임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인물들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판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가사 관리사무소 사무실 내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가 피고인의 발에 접촉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다투고 관리사무소 소장실을 나오는 과정에 자신의 발 밑에 있는 카메라를 미쳐 피하지 못하고 우연히 발에 걸린 것으로 보일 뿐 재물손괴의 고의로 발로 찼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또한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8호), 처방전(같은 목록 순번 제9호)가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친 것인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카메라를 친 것인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후 E과 사이에 피해자와 E이 모두 휘청거릴 정도로 몸을 강하게 부딪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는 이 과정에서 손목이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01: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들이 받고, 손날로 가슴을 치고, 팔꿈치로 목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지층에서 약 30평 정도의 규모에 객실 4개를 갖추어 놓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경부터 2014. 4. 25. 21: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D, E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위 D, E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21: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사동구 식사동에 있는 풍동농협 앞 삼거리 도로를 풍동농협 방면에서 학림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학림촌사거리 방면에서 화원 앞 사거리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건너는 피해자 E(23세)을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봉쇄골관절의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사고영상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개월 ~10개월 피고인이 신호에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08: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안곡초등학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로를 이용하여 일산복음병원 방면에서 중산공원 방면으로 진행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척수손상 등 상해를 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개월 N10개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2명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공판종결 후 피해자 F 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15:08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에 있는 대호주유소 앞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음주운전 단속 중인 진해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경위 C에 의해 음주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20경부터 15:50경까지 경위 C로부터 3회에 걸쳐 호흡조사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이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법정에서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유성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20. 23:50경 제주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위 주점 앞 도로에서 G이 갑자기 입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바, 마침 그 주변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제주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I, 순경 J이 피고인들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다가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119구급차량이 신속히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피해자 I(48세)에게 "너희들 뭐하는 놈들이냐,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우측 광대 부위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치안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1을 폭행한 것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I에게 달려들다가 다른 경찰관인 피해자 J(27세)이 이를 말리자, "야, 이 씹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우측 부분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치안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회답(J,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B: 2003. 4. 1. 공무집행방해죄 등 벌금 300만 원, 2011. 10. 26.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 벌금 500만원] 기타 :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1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여, 23세) 일행과 우연히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계속하여 위 식당을 나와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 함께 탑승한 후 그녀의 옆에 앉아 겁에 질린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5.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2. 21:09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에 있는 동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숲 공원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순천지원 2007고단1023, 2009고단48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4회나 되고,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2009.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번 범행의 혈중알콜농도가 0.05%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1. 5.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마동에 있는 한마음회관 옆 사거리교차로를 마동 근린공원 방면에서 백운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 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약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중 사고 [권고영역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3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혈중알콜농도가 0.056%이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도 중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동종전과 외에 이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 상의 권고영역 하한 아래에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34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13. 5. 3. 23:1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부산은행 반송동 지점에서, 피해자 C가 현금지급기 위에 놓아두고 간 그녀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를 호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 관련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5. 17. 18:3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D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마당의 빨래걸이에 널려 있던 D의 처 소유인 여성용 잠옷 1개, 팬티 2개, 브래지어 1개를 가방에 몰래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액수가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7. 01:20경 상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B(36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뒹구는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9세)으로부터 맞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뒹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내측 및 외측 측부 인대 완전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고인신문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42쪽)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고인신문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 범위] 기본영역(4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티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15: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원시 조산동에 있는 놀부식당 앞 도로를 휴먼시아 아파트 쪽에서 메카센트럴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고,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9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중족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내지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201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2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차량을 구입할 수가 없다.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로 승용차를 구입한 뒤 10일 이내에 명의를 이전해가고 할부금을 모두 납입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건네받아 한미캐피탈로부터 매월 59만 원씩 36개월간 할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오피러스 중고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할부금 지급 채무를 지우고 같은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제209면), 통합사건검색1부, 판결문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25.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이를 비롯하여 5회의 절도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중화요리집 배달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21:15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자취방에 음식대금을 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아무도 없자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에 있는 컴퓨터를 훔치기 위해 전선 등을 만지다가 마침 집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의뢰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범죄일자 확인) 1. 녹취록 1. 수사보고(범죄일시 일몰시간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집 방안으로 들어갔을 뿐이므로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이 2013. 5. 30. 20:30경 음식대금을 받으러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간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21:15경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와서 불이 꺼진 방안에 신발을 신은 채로 목장갑을 끼고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핸드폰 조명을 켜고 컴퓨터 본체의 선을 뽑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방안에 들어갔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3. 4.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337] 피고인은 2013. 9.2. 12:00경 군포시 C, 105호 현관 입구에 있는 우유보관함에 피해자 Dol 열쇠를 넣어 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도자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0,000원 상당의 동전을 손으로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664] 피고인은 2013. 9.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사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산다고 글을 올려놨는데 휴대폰을 구매하였느냐, 구매하지 않았으면 내가 판매를 하겠으니 먼저 일부의 돈을 송금해 달라. "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4] 피고인은 2013. 9. 6. 22:26경 군포시 F, 201동 208호(G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블랙야크 옷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 45,000원을 송금해 주면 블랙야크 옷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블랙야크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옷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 M, N, O, P, Q,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기망수단 확인)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 영수증 사본 및 카톡문자 메시지 내용, 송금영수증, 문자메세지 및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입금 확인증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용거래명세표 사본, 신자유저축예금계좌입금영수증 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사본, 온라인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위 2013고단1337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및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년 4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20회에 걸쳐 절도,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0. 8. 3. 이 법원에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고, 2012년 3월경부터 4월경까지 7회에 걸쳐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았으며, 위와 같이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거나 판결을 선고받은 특수절도죄 등은 비어있는 집에 침입하거나 차량이나 사우나 내에서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위 2013고단1337 범죄사실 기재 절도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과 그 범행방법이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본 피고인의 과거 범죄경력 및 그 내용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절도 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10. 11: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모텔 603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과 생수를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피고인 진술 영상녹화 CD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4. 21:4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손님들에게 "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방에 들어가려는 것을 종업원이 제지하자 "이 씨발년들아, 니네들은 애비, 애미도 없냐"라고 말하며 그곳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등 같은 날 21:59경까지 약 19분 동안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게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4, 4, 22:02경위 D에서, 그곳 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에게 "야 씨발놈들아, 니가 뭐야, 이런 개새 끼야 니네들은 여기서 와이로 받아 처먹었어, 이런 씨발놈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4. 22:10경 위 1, 2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D 인근에 주차한 순 120호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후, 위 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공무원인 경사 에게 "야 십새끼야 똑바로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뒷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쓰고 있던 모자로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의 순찰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소란을 피우고 경찰공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업무방해와 관련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