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372

범죄사실 [2016고단372-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6. 1, 9. 08: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모텔 213호실 내에서, 일행인 피해자 G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H(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피해자 G의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머리를 손질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H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놓은 패딩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 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2016. 3.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I(같은 날 공주지청 이송)로부터 대전에 있는 택배회사에서 일을 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J(20세)과 그의 친구를 대전에 데려가 일을 시키기로 I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11. 15:45 1이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을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J(20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부근에 대기하고 있던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I과 함께 위세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너 일할래"라고 말하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려 하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거절을 하고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일할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아는 사람에게 연락하라고 하여 추가로 피해자 N(20세)과 연락이 되자, 같은 날 17:1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삼례주공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N을 승용차에 태우고, 또다시 I과 함께 위세를 보이면서 피해자 N에게 "너 나 알지, 씨발, 나는 너를 기억하는데 너는 나를 기억 못하냐", "지금 일하러 가는데 너도 일할거지, 너도 일할거지"라고 인상을 쓰면서 욕설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거절을 하고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함께 피해자들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상태로 위 차량으로 대전 대덕구 에 있는 P 물류센터에 이르러 같은 날 19:00경부터 다음 날인 2016. 3. 12. 06:30경까지 11시간 반 동안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장소에 감금된 채로 택배 상하차 등의 일을 하게 한 후, 일을 마친 피해자들을 다시 위 차량에 태워 공주시 Q에 있는 R여관 301호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21:30경까지 피고인 A과 함께 머무르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은 I과 함께 2016. 3. 11. 15:45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임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부터 다음 날인 2016. 3. 12. 06:30 경까지 11시간 반 동안 대전 대덕구 0에 있는 P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등의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6고단603-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 23,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의 'S' 카페에 "페이스북 페이지를 판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1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U)로 송금해주면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 권한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 권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829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V과 함께 2016. 1. 4. 02:25경 전주시 덕진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Y(28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 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 회 때렸다. 그 직후인 같은 날 02:29 경 X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Z K5승용차의 뒷좌석 가운데 태운 후 조수석에 앉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 옆에 앉고, V은 위 승용차를 약 10분 동안 운전하여 약 5.3km 거리에 있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아중저수지 부근 왜망실 마을 입구 앞 농로까지 운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V과 함께 같은 날 03:00 경위 왜망시 마을 입구 앞 농로에서,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대나무(길이 약 74cm, 두께 2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업무협조의뢰, 수사협조요청회신, 추송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지 내사보고서 [2016고단603]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의 경찰 진술서 1. 진정서 1. 이체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201682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V,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현장수사 사진, CCTV 사진, CCTV 데이터 CD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합동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공동감금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동강요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제 막 성인이 되었고, 특수절도 및 사기 피해자를 위하여 금액을 공탁하거나 일부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되, 다만, 동종의 절도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택배일을 하도록 강요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운데 위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또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지나가던 피해자 Y을 공동으로 감금하고 장소를 옮겨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위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전후의 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리다고 하나, 술에 취한 피해자 Y과 시비가 일자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끌고 가 다시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기타, 피고인들의 소년보호처분 경력, 연령,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경위,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