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없어 흉기를 이용하여 택시 운전사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10. 18. 02:4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626-5 새마을금고 앞에서 피해자 C(52세)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3:30경 창원시 성산구 회리로14 창원경상대학병원 신축공사현장 부근에 이르러 운전석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전체 길이 불상, 칼날 길이 20cm 가량)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채 '돈 내놔, 오늘 기장에서 한 건 했는데 5만 원 밖에 없다고 해서 내가 죽였다'며 마치 죽일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10. 20. 04:40경 울산 남구 삼산동 763-7 하이마트 삼산점 앞에서 피해자 E(57세) 운행의 F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5:35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270-10 해수담수화시설공사장 부근에 이르러 운전석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불상,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채 '돈 다 내놔라'며 마치 죽일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6만 원을 강취하고, 이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 뒷좌석으로 이동하도록 한 다음 위 과도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손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위 택시를 몰고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기장군청까지 운전해 가 그곳에서 택시 내 동전 2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3. 강도살인,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4. 10. 25. 04:0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문화로 32 영광도서 앞에서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4: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3.15아트센터 앞 도로에 이르러 운전석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불상,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채 '돈 내놔라'며 마치 죽일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반항하면서 운전석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순간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 오른쪽 목 부위를 힘껏 찔러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우측 경부자창에 이은 저혈량성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위 자창에 의해 사망한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옮긴 후 위 택시를 몰고 약 1.3킬로미터 떨어진 인적이 드문 창원시 마산회원구 해안도로 583 삼각지공원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현금 6만 원, 현금 50만 원 가량이 든 피해자 소유의 반지갑 시가 불상 상당과 동전 10만 원 가량이 든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시가 불상 상당을 가지고 갔고, 위 장소에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가출인발생보고서,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 및 하달, 수사보고(강도살인 현장 및 피해자의 사체를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속도로 출구차량 사진 및 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타코미터 최종 꺼진 위치 주변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파악 및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어린교오거리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부산사상터미널 내 CCTV), 수사보고(타코미터 미압수 및 기록 분석에 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택시 H SM5 타코미터기 기록 및 지도 사진에 대한),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품 회수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에 설치되어 있는 시시티비 사진 첨부),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발생보고(특수강도), 내사보고(현장임장수사), 내사보고(택시 승차 장소에 대하여), 발생보고(강도상해), 치료확인서,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 첨부 관련), 검증조서, 수사보고(창원, 기장 범행 재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소 부근 공사현장 근무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약도 등 첨부에 대한)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살펴본 각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일에서 5일 사이의 짧은 기간에 특수강도죄, 강도상해죄, 강도살인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사체유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서워서 도망간 것뿐이었고 사체를 유기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유기란 사체를 종교적·사회적으로 매장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방기하는 것이다.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142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살해한 후 피해자의 택시의 내부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자 위 택시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면 자신의 범행이 들킬 것을 염려하여 택시를 운전하여 간 점,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창원시 마산회원구 해안도로 583 삼각지공원 앞 도로로 택시를 운전하여 갔고, 그곳 도로의 가장 끝 차선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 사이에 위 택시를 주차하여 두고 후사경도 접어두어 사체를 쉽게 발견할 수 없도록 하였던 점,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위 삼각지공원 앞 도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곳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3.15아트센터 앞 도로로부터 약 1.3km나 떨어진 곳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사체를 유기할 고의로 피해자의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20년 이상, 무기 가. 제1범죄 : 강도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 기본영역(20년 이상, 무기)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0년 이상,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한 강도범행을 계획하고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급기야 피해자 G을 살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장갑, 칼, 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사전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떨어지면 다시 강도범행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범행도구를 계속 소지하고 다니면서 특수강도죄를 범하고 그 이틀 뒤에 다시 강도상해죄를 범하였으며, 그로부터 5일밖에 지나지 않아 강도살인죄를 저질러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여러 차례의 범행 과정에서 범행 수법은 더욱 나빠졌고, 급기야는 운전석 문을 열고 도망가려던 피해자 G의 목을 찔러 무엇보다 소중한 피해자의 목숨을 잃게 하였다. 발견된 피해자 G의 택시 바닥에는 피해자의 피가 흥건하게 고여있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피해자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고, 피고인에 의하여 남편, 아버지를 잃게 된 유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과 분노를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나 그 유족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생활고 때문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어떠한 이유나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G을 죽이려고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