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5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556 가. 특수절도 나. 절도 다. 사전자기록등변작 라. 장물취득 마. 업무상과실장물취득 |2013초기1190 배상명령 피고 인 1.가.나.다. A |2.가.나.라.마. B |3.가. C |4.가. D |5.가. E |6.마. F |7.마. G 검 사 이재연(기소), 최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H(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변호사 I, J(피고인 B, C, D을 위한 사선) |변호사 K(피고인 E을 위한 국선)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L 판결선고 2014. 4. 28. 주 문 1. 피고인 A 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G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F 및 G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 F 및 G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4의 순번 5번 기재 부분과 피고인 C 및 D은 각 무죄. 6. 배상신청인에게, 가. 피고인 A은 250,055,205원과 그 중 2,183,000원에 대하여는 2012. 7.30.부터, 75,163,8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14.부터, 155,983,405원에 대하여는 2013. 1. 22.부터, 16,725,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26.부터 각 2013.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절취물 상당액을,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160,590,905원과 그 중 2,183,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30.부터, 2,424,5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14.부터,155,983,405원에 대하여는 2013. 1. 22.부터 각 2013.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절취물 또는 장물 상당액을, 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과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11,5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2013.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절취물 상당액을 각 지급하라. 7. 제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8.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C 및 D에 대한 각 배상신청과 피고인 E에 대한 나머지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03. 4.경부터 2013. 1.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M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L에 근무하며 자재 및 생산관리를 담당하면서 경리 직원 N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재고량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한 테이프 및 접착제를 빼돌리고 생산량 및 재고량을 기재한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절취한 수량만큼 생산량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방법으로 재고량과 제품 생산량을 맞추고, 테이프 및 접착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08. 1. 9.경 피해자 회사에서 자재 및 생산관리 업무를 처리하던 중, 창고에 쌓아둔 시가 1,271,400원 상당의 마스킹테이프 39상자를 배송업체인 경동화물에 마치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처럼 거래처인 O를 운영하는 B에게 배송을 의뢰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72,739,300원 상당의 테이프, 접착제 등을 절취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변작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재고 수량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2009. 1. 30.경 위 주식회사 L의 2층 사무실에서 경리 직원인 N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던 1. 2.자 마스킹테이프 20상자. 1. 13.자 마스킹테이프 20상자, 1. 23.자 마스킹테이프 50상자, 1. 29.자 마스킹 테이프 40상자를 전산에서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9회에 걸쳐 피고인이 절취한 제품 수량만큼 전산에서 삭제하여 주식회사 L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변작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배송업체인 경동화물을 통하여 개인 명의로 거래처에 제품을 보내는 것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B이 절취한 제품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서 제품을 절취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 30. 22:00경 야간근무를 핑계로 혼자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 남아 있으면서 피고인 B을 회사로 부른 다음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238,000원 상당의 마스킹테이프 130상자를 수레에 싣고 담장 앞에 쌓아둔 후, 피고인 B이 담장 너머에 P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하면 위 마스킹 테이프 상자를 담장 너머의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아 위 승합차에 싣고 가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3. 1. 22. 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55,983,405원 상당의 테이프, 접착제 등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피고인 C를 이용한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제2항과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테이프, 접착제를 절취하던 중, 피고인 B이 혈액암 치료로 인하여 범행을 할 수 없자 피고인 B의 동서인 피고인 C를 이용하여 제품을 절취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7. 30. 22:00경 야간근무를 핑계로 혼자 창고에 남아 있으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C를 회사로 부른 다음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183,000원 상당의 마스킹테이프 59 상자를 수레에 싣고 담장 앞에 쌓아둔 후, 피고인 C가 담장 너머에 P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하면 위 마스킹 테이프 상자를 담장 너머의 피고인 C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C는 이를 받아 위 승합차에 싣고 가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B의 피고인 D을 이용한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제2항과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테이프, 접착제를 절취하던 중, 피고인 B이 혈액암 치료로 인하여 범행을 할 수 없자 피고인 B의 조카인 피고인 D을 이용하여 제품을 절취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 14, 22:00경 야간근무를 핑계로 혼자 창고에 남아 있으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을 회사로 부른 다음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424,500원 상당의 마스킹테이프 41 상자, 커버링테이프 특대 625롤을 수레에 싣고 담장 앞에 쌓아둔 후, 피고인 D이 담장 너머에 P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하면 위 테이프 상자를 담장 너머의 피고인 D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D은 이를 받아 위 차량에 싣고 가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 말경 회사를 퇴사한 후 테이프와 접착제를 절취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E과 함께 제품을 절취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 E은 2013. 3, 21, 22:00경 피해자 회사에서 잔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무실에 남아 피고인 A이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은 그곳에서 보관 중인 시가 2,020,700 원 상당의 커버링 테이프 특대 325 롤, 대 1,400롤, 중 500롤을 Q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3. 6. 14. 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순번 1에서 4번과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1,525,000원 상당의 테이프, 접착제 등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인천 서구 R에서 'O'라는 상호로 마스킹테이프, 접착제 등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테이프 등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1. 7.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유인 시가 2,347,200원 상당의 마스킹 테이프 72 상자를 화물 배송을 받아 2,592,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5.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433,600원 상당의 마스킹 테이프 136 상자를 화물 배송을 받아 2,592,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 22.경 위 0에서, A이 화물운송을 통하여 배송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커버링테이프 특대 325 롤, 대 1,400롤, 중 500롤이 그가 훔쳐온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993,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이 절취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물건을 대금 합계 3,132,7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S에서 'T'라는 상호로 테이프, 접착제 등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12.경 위 T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유인 접착제 1,030개를 화물 배송을 받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테이프 등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접착제 1,030개를 대금 1,0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8. 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업무상과실로 A 이 절취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장물을 대금 합계 23,073,500원에 취득하였다. 8. 피고인 G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U에서 'V'이라는 상호로 테이프, 접착제 등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4.경 위 V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유인 접착제 650개를 화물 배송을 받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테이프 등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접착제 650개를 대금 64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 1) 그 중 순번 30번 및 31번의 피해내역 금액들은 모두 '3,600,000원'에서 '1,800,000원'으로, 피해내역의 합계액은 26,673,500원에서 '23,073,500원으로 각 제3회 공판기일에 공소장변경으로 정정되었다. 부터 2011. 1, 10.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A이 절취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장물을 대금 합계 6,282,000원에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 F, G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1. 제품수불명세서 1. 근로자명부, 이력서, 사직서 1. 전산자료 1. 현장사진 1. ㈜ L 도난내역 1, 2, 3, 4 1. A 거래통장내역, E, F, G 통장거래내역, B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품 단가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제329조(각 단독절도의 점: 각 공모절도의 점은 여기에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등변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제329조, 제30조(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64조(각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각 금고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F: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형법 제42조 단서 피고인 B: 형법 제38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F, G: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B, E: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C, D, E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됨) 양형이유 피고인 A: 피해가 무겁고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해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 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피고인 A에 비하여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다만, 현재는 형의 집행에 별 장애가 없는 것으로 일응 판단됨) 등 참작 피고인 E: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나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과 관련하여 이미 직업상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점 등 참작 피고인 F: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G :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E은 2013. 6. 26. 피해자 회사에서 잔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무실에 남아 피고인 A 이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은 그곳에서 보관 중인 시가 5,200,000원 상당의 접착제 4,000개를 Q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절취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받고 피고인 A 및 B 과 절취 범행을 공모한 뒤, 이에 따라 2012.7.30. 22:00경 피고인 A 과 합동하여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183,000원 상당의 마스킹테이프 59 상자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절취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받고 피고인 A 및 B 과 절취 범행을 공모한 뒤, 이에 따라 2012. 11, 14, 22:00경 피고인 A 과 합동하여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424,500원 상당의 마스킹테이프 41상자, 커버링테이프 특대 625롤을 절취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 E, C,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다른 피고인의 절취 범행을 인식하고서 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