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64

범죄사실 2019고합264 피고인은 화성시 B에 건축 중인 'C건물'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화성시 E건물 F호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C건물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고 있고, C건물에 I를 들여와 운영할 계획인데, 분양계약금 17억 8,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돈이 일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와 C건물 J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 달에서 6개월 내에 주식회사 K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건물의 누적분양률이 낮아 시행사인 주식회사 K으로부터 분양대행계약서에 따른 계약이행촉구 및 해지통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누적된 채무와 운영자금 부족으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7.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22.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 H, N, O로부터 합계 657,91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8 피고인은 화성시 B 지상에 신축 중인 C 상가 건물의 분양대행업자로서, 2017. 5. 15. 화성시 E건물 F호에 있는 G부동산에서 피해자 P에게 "위 C 상가 건물 내 I 영화관 분양대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아주겠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화성시 B에 있는 C건물 1층 Q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누적분양률이 낮아 시행사인 주식회사 K으로부터 분양대행계약서에 따른 계약이행촉구 및 해지 통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C건물 1층 Q호는 분양 예약금 1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여서 사실상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고 당시 투자자를 1명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며 누적된 채무와 운영자금 부족으로 I 영화관 분양을 위해 필요한 178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I 영화관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4,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64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N, O, R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R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각 거래내역 포함) 1. 분양대행 계약서, J호 분양계약서, T, U호 분양계약서, V호 분양계약서, 금전차용계약서 2부(순번 2-7), 채무상환각서, 확약서 및 이면계약서 2부, 카카오톡 메시지, 차용계약서(순번 3-4), 각 거래내역서(순번 7), 예금거래내역서(순번 10), 수사보고(피의자 A L은행 계좌에 압수수색영장 회신서 편철), 영수증, 입금내역서(순번 17), 차용계약서(순번 19),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W사업 관련 공문 13부, 수사보고(K회사 R 이사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내역서 제출) 2020고합8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증인 R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사본, 완불확인서, 채무이행각서, 거래내역 확인증, 무통장입금증, 수사보고(참고인 R 전문 전화통화 관련), 분양대행계약서, C건물 분양 현황, 지식산업센타(지원시설) 분양계약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영수증 사본, 영수증, 분양대행 계약이행건 관련 공문, K 수수료 지급사항, 수사보고[(주)D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사기의 점(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I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한 차용금 합계 648,6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 차용금 및 2020고합8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7. 7. 24. 분양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알선으로 중도금 집단대출이 실행될 예정이었다. 중도금집단대출이 실행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7. 8.경 K으로부터 중도금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을 예정이었고, D이 2017. 8. 15. 기준으로 K으로부터 지급받을 중도금 및 잔금 분양대행 수수료의 합계는 1,569,683,500원에 이른다. I 입점 관련 분양대금은 약 170억 원으로 계약금 분양대행 수수료만 5억 원 이상 지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도금 집단대출이 뜻하지 않게 연기되고 I 분양대행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아서 이 부분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나. 분양률 제고를 위한 차용금 합계 120,313,000원(별지 범죄일람표 8~10)에 관하여 중도금 집단대출이 실행되면 2017. 9. 15. 기준으로 K으로부터 지급받을 중도금 및 잔금 분양대행 수수료의 합계는 1,631,971,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위 수수료로 이 부분 차용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다. 영상사업 자금 목적 차용금 30,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11)에 관하여 중도금 집단대출이 실행되면 2018. 1. 15. 기준으로 K으로부터 지급받을 중도금 및 잔금 분양대행 수수료의 합계는 1,932,043,500원에 이르고, 지급될 중도금 분양대행 수수료만도 약 10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2018. 2. 16.~17. 중도금 집단대출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고 전달받았고 위 절차는 2018. 3. 중순경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O에게 중도금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O를 기망하지 않았고, 실제로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의 전제가 되는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K은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이다. K은 2016. 11. 25. 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분양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에 의하면 D은 2017. 4. 11.부터 1개월 내에 30%, 3개월 내에 50%, 6개월 내에 70%, 9개월 내에 85%, 12개월 내에 100% 분양을 마쳐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지식산업센터 및 업무시설, 창고'(이하 '지식산업센터'라 한다)와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이하 '상가'라 한다)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K과 D은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에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분양대금의 5.5%, 상가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분양대금의 6.5%로 정하였고, 정해진 분양대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5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K과 D은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에서 분양대행 수수료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계약금(분양대금의 10%) 입금 시 50%', '중도금 1차(분양대금의 10% 추가) 입금 시 45%', '잔금 완납 시 5%'로 정하였다. 라. K은 2017. 5. 15. 피고인에게 분양 실적을 고지하면서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에 따른 분양 실적을 달성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K은 2017. 7. 28.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에 따른 분양 실적을 달성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재차 발송하였다. K은 2017. 10. 10. 피고인에게 2017. 10. 31.까지 누적 분양실적 70%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8. 5. 25. 피고인에게 2018. 5. 31.까지 누적 분양실적 70%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재차 발송하였다. K은 2018. 6. 18. 피고인에게 2018. 6. 24.까지 누적 분양실적 70%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은 2018. 6. 24.에 이르러 해지되었다. 마. 2018. 6.까지의 누적 분양률 추이는 아래 표와 같다.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2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서 추론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금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고지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중도금 및 잔금 분양대행 수수료'가 특정 시기에 당연히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도금 및 잔금 분양대행 수수료가 특정 시기에 당연히 지급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에 의하면 K은 중도금 중 일정 금액(분양대금의 10%)이 납입되었을 때 중도금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이 사건 건물의 중도금은 K의 알선으로 수분양자들이 시중은행에서 집단으로 중도금을 대출받아 지급할 예정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중은행은 일정 기준 이상의 분양률을 조건으로 중도금 집단대출을 실행하고 있고, 증인 R은 분양률 50%가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한 기준이었는데 이 사건 건물의 분양률이 낮아서 시중은행에서 중도금 집단대출이 승인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즉, D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분양률 50%를 달성하여야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이 2018. 6. 24. 해지되기 전까지 분양률을 36.81%밖에 달성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 7.부터 2018. 2. 22.까지 피해자들로부터 12회에 걸쳐서 돈을 빌렸는데 위 기간 중 D은 단 한번도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에서 정한 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에서 정한 분양률과 D이 실제 달성한 분양률의 차이도 매우 크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에 따르면 D은 2017. 4. 11.부터 1개월 내에 30%, 3개월 내에 50%, 6개월 내에 70%, 9개월 내에 85%, 12개월 내에 100% 분양을 마쳐야 한다. 그런데 D은 2017. 5.까지(1개월 내) 24.22%, 2017. 7.까지(3개월 내) 27.66%, 2017. 10까지(6개월 내) 34.18%, 2018. 1.까지(9개월 내) 34.99%, 2018. 4.까지(12개월 내) 36.51%의 분양률을 달성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절반 이상 분양되어야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정부정책 및 '분양률 저조' 등의 이유로 K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19고합264 사건 수사기록 308쪽), S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분양률이 낮아서 은행에서 중도금 집단대출을받을 수 없어서 분양수수료를 받지 못하니까 분양률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264 사건 수사기록 271쪽). 피고인은 2017. 10. 24. 피해자 H에게 '확약서 및 이면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교부하였는데 그 서면에 '상기 부동산은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률을 올리기 위해 서로 동의하에 협조함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24.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중도금 집단대출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시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에서 D이 달성해야 할 분양률 50%의 이행시점인 '2017. 7.'과 관련된 것이다. 즉, 피고인은 분양률 50%를 달성하지 못하여 중도금 집단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 차용금 및 2020고합8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피해자 H, P에게 그 용도를 I 분양 계약금으로 고지하고, 이들로부터 합계 638,600,000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638,600,000원 중 528,600,000원을 2017. 4월 내지 5월 사이에 자신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2017. 7. 24.경 위 L은행 계좌의 잔액은 35,140,095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H, P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다른 계좌에 송금하여 따로 보관하지 않고 위 L은행 계좌에 그대로 놔둔 채 대부분의 금액을 D의 운영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또 피고인이 I 분양계약 계약금으로 입금한 돈은 638,600,000원이 아니라 5억 원에 불과하고 위 5억 원도 2017. 7. 31.부터 2017. 8. 18. 사이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 P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였다. 3) 피해자 N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I 분양 계약금 약 17억 8,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부족한데 1,000만 원만 있으면 정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여 1,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I 분양 계약금으로 입금한 돈은 5억 원에 불과하다. 또 피고인은 결국 분양계약 계약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K과 I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1,000만 원을 빌리는 이유를 허위로 고지하였다. 4) 피고인은 증 제10호증을 근거로 K에서 D에 지급하지 않은 분양대행 수수료가 10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K은 이 사건 건물의 푸드코트, 영화관, 3층 및 5층 전체가 '전부' 분양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지급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분양대행 수수료를 산정한 것이므로 미지급 수수료가 위 금액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증 제10호증의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5) 피고인은 I 입점 관련하여 주식회사 X가 K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781,621,2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K이 이에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X는 2017. 7. 31.~2017. 8. 18. 위 분양계약의 계약금으로 5억 원만 납입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3일 후 변제를 조건으로 K의 회장 Y이 대여 형식으로 대납하였다. 피고인은 3일 내에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았고 2018. 4. 5.에서야 2억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분양계약의 계약금이 납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I 입점 관련 분양계약으로 5억 원 이상의 계약금 분양대행 수수료를 예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건물 1층 Q호를 제공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위 Q호의 분양대금 445,000,000원이 완불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완불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피해자 P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Q호를 직접 분양받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증인신문 녹취서 4쪽). 그러나 피고인 또는 D은 당시 위 Q호에 관하여 예약금 1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분양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에도 피고인 또는 D은 위 Q호를 분양받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담보의 현황 및 가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 7) 아래와 같은 거래의 이행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은 2017. 4.부터 2018. 4.까지 K으로부터 합계 2,366,631,432원의 계약금 또는 중도금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숨겼다. 피고인은 위 돈을 대부분 영업수당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2019고합264 사건 수사기록 488쪽), 2017. 4. 26.~2018. 3. 4. 자신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115,272,760원을 자신의 처 Z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피고인은 자신의 연봉으로 책정한 1억 원을 받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9고합264 사건 수사기록 307쪽).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이자 2,4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 원금과 이자는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은 2018. 3.경 K의 알선으로 중도금을 집단으로 대출받았다.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K이 은행의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직접 분양을 받은 것이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이후 피고인은 2018. 3. 23. 및 2018. 4. 23. 3회에 걸쳐서 D의 계좌를 통하여 K으로부터 '중도금' 분양대행 수수료 1,098,323,782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3. 25. 및 2018. 4. 23. 위 돈 중 약 64%에 해당하는 706,001,000원(406,000,500원 + 300,000,500원)을 자신의 가수금을 변제받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나머지 금액도 AA, Y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사무직원 미지급급여 및 경비, 판관비, 4대 보험료 회사납부분, 영업직원 식대 미지급분, 미지급급여, 미지급수수료, 국세, 지방세, 사은품 구입비, 영업직원 숙소 임대료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중도금 분양대행 수수료 1,098,323,782원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피해자 P에게 이자로 지급한 600만 원 외에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약 10개월간 피해자 4명을 상대로 합계 798,913,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의 용도나 차용 이유, 담보의 현황 및 가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합계 2,4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였다. H의 피해금 중 50,313,000원과 O의 피해금 중 69,897,200원은 H, O가 체결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의 계약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