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3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7 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진양 판결 선고 2019. 1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B(52세)은 C시의회 의장(D당 소속)이고, 피고인은 C시의회 의원(E당 소속)으로서 F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1. 9. 18:30경 G에 있는 H식당에서 C시청 공무원과 C시의회 의원 간의 볼링대회 뒤풀이 자리를 가지던 중 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I 등 일행과 함께 J에 있는 'K' 주점으로 갔고, 피해자는 귀가를 하던 중 '피고인과 함께 K 주점으로 가고 있으니 화해를 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오라.'는 위 I의 연락을 받고 위 K 주점으로 갔다. 피해자는 2018. 11. 9. 21:30경 위 K 주점 화장실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 '귀의 열린 상처', '늑골골절 / 좌 10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 내역 확인), 소견서, 방사선 촬영 판독지, 초음파 영상 사진, 수사보고(B 상해 인정 여부 검토) 1. 피의자 B 의무기록지,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요양급여내역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자 후인 2018. 11. 12. 경찰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왼쪽 옆구리와 왼쪽 머리와 턱, 이빨이 아픕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9면), 특히 치아 아탈구와 귀 부분의 상처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저(피해자)가 "코에서 피가 나니 얼굴을 좀 씻어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화장실의 세면대로 가서 거울의 자신의 얼굴을 보았는지 저가 옆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씨발놈 죽었뿌라"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저의 왼쪽 얼굴부분(검찰 수사에서는 왼쪽 귀 부분)을 때렸고 주먹을 2-3회 더 때리면서 그 때 입 부분을 맞아 당시에 저는 치아가 모두 파손된 느낌이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3, 158, 159, 216, 218, 219, 231, 232면, 증인 B의 법정진술 등),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매우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 피해자 및 피고인의 대화 내용, 피고인의 폭행 태양과 경과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은 믿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L병원에서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1. 11. 진료 당시 타인에게 구타를 당하여 좌측 얼굴부위와 좌측 흉부에 통증이 있고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흉부의 타박상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05면), 2018. 11. 12.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위에서 주먹으로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폭행을 당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68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앞서 본대로 피해자는 2018. 11. 12. 경찰 조사를 받을 무렵부터 왼쪽 옆구리 통증을 호소해 온 바,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좌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이는 점, 이 법원에서 실시한 부산대학교병원장 및 M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경미한 골절이 있었다면 운동도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고, 골절의 경우 처음에는 보이지 않다가 며칠지나 발견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공소사실 일자로부터 다소 시일이 경과한 2018. 11. 15. 실시된 초음파 검사에서 비로소 골절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자 이틀 후인 2018. 11. 11.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L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8. 11. 10.이후로 치과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단된 상병명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다발성 타박상 NOS, 귀의 열린상처, 늑골 골절[불완전, 추정]/좌 10번, 치아의 아탈구 등으로서(증거기록 168~170면), 위 상병의 진단 시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근접한 것으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적다고 평가되고,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도 아니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폭행 태양 및 정도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가격하고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확인한 후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정도를 넘어 가해의사로 행하여진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낙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