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6. 02:30경 거제시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35세)과 어깨가 부딪히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마."라고 부른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6세)와 시비하다가 화가나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상대방이 먼저 유발한 점이 있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4: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모텔 206호에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번개탄 2개를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번개탄에 불을 붙인 후 잠이 들었다가, 방 안에 연기가 많이 나자 깨어나서 위 휴지통을 화장실로 옮겨 그 안에 물을 붓고 그대로 방을 나가버림으로써, 위 휴지통을 녹아내리게 하고 위 모텔 방바닥 장판 약 10cm 가량이 눌어붙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할 목적으로 모텔 휴지통 안에 번개탄을 넣고 불을 붙여 위 휴지통과 위 모텔 방바닥을 손괴한 것으로, 자칫하면 위 불이 옮겨 붙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과 경제적 압박 등에 시달리다 자살을 결심하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계속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고용노동청에서 상담을 받고 교육과정에 등록하는 등 다시금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갈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6. 04: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모텔 206호에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번개탄 2개를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번개탄에 불을 붙여 피해자와 손님들이 현존하는 위 모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방 안에 연기가 많이 나자 위 휴지통을 화장실로 옮겨 불길이 붙은 번개탄 위에 물을 붓고 그대로 방을 나가버리고, 피해자가 같은 날 19:00경 연기가 많이 나는 것을 발견하고 휴지통에 물을 부어 남은 불을 끔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번개탄에 불을 붙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건물을 소훼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일산화탄소 가스에 의한 질식사를 의도하고 번개탄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이는데, 일산화탄소가 충분히 발생하려면 번개탄의 불완전연소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번개탄에 불을 붙일 때 그 불이 모텔 건물에 옮겨 붙을 정도로 완전연소가 될 것이라 예상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번개탄을 가지고 굳이 질식사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화재로 인한 사망을 의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만약 피고인이 화재로 인한 사망을 의도하였다면 번개탄을 준비하지 않고도 침구류나 방바닥, 벽 등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쉽게 이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피고인은 방바닥이나 침대 위 등이 아닌, 플라스틱으로 된 휴지통 안에 번개탄을 넣고 불을 붙였다. 이 또한 번개탄의 불완전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가스 흡입만을 의도하였을 뿐 번개탄으로 인하여 그 이외의 물건에 불이 옮겨 붙는 것을 의도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을 방증한다. 다. 피고인은 번개탄에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 잘 붙지 않아서 술에 취한 채로 잠이 들었고, 깨어나 보니 방에 연기가 가득하였으며, 순간 정신을 차리고 휴지통을 화장실로 옮겨 샤워기로 물을 부었는데, 당시 번개탄 안쪽에서 불꽃이 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가고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위 모텔 206호에 들어가 연기를 발견하고 화장실에 있는 휴지통에 다시금 물을 부었는데, 당시 번개탄 안쪽에서 불꽃이 이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휴지통은 윗부분이 녹아있었을 뿐 옆이나 바닥부분은 녹아있지 않았으며, 위 206호의 화재경보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지만 경고음이 울리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번개탄에 불을 붙인 이후에 실제로 위 불이 건물에 옮겨 붙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그와 같은 결과를 의도하였을 가능성은 더욱 낮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무죄: 배심원 9명(만장일치) 나. 재물손괴죄 - 유죄: 배심원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 선고유예: 배심원 9명(만장일치) -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배심원 2명 벌금 200만 원: 배심원 3명 벌금 100만 원: 배심원 4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에 있는 강서세무소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부터 같은 구 양평로21길 26 서부간선도로 안양방면 목동교 진입로까지 B K5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적발, 높은 혈중알콜농도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 1. 18: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금원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그 자리에서 시가 32,000원 상당의 족발 1접시, 소주 1병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8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미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19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5. 8~9. 일자불상의 12:00경 시흥시 C, 2층에 있는 목사인 피해자 D 관리의 E 교회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9. 16:40경 광명시 F에 있는 목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G교회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교회 부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2, 11:45 경 광명시 H 2층에 있는 목사인 피해자 I 관리의 J 교회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기도를 하러 온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하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예배당 안쪽 단상 피아노 옆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색소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 앞에 신도인 피해자 K이 자물쇠를 채우지 않은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한 다음 위 교회 목사인 I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배당 안쪽 단상의 피아노 옆에 보관 중이던 신도인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90만 원 상당의 색소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 18, 22:00경 광명시 M 2층에 있는 목사인 피해자 N 관리의 O교회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교회 내 목양실까지 들어간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클라리넷 1개, 신도인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플루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D,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야간건조물침입),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각 야간건조물침입죄,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1)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여러 차례 건조물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2015년에는 두 차례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2001년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그 이후 2014년까지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 N은 피해를 회복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 피해가 회복되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 후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05:4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에 있는 구 김천동파출소 앞 강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위천면 황산리에 있는 사마로타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무모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은 더 이상 범죄예방효과가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해당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일부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89

범죄사실 2015고단5989 피고인은 2014. 3.경 인천 연수구 C, 105동 6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카메라 필름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카메라 필름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카메라 필름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 필름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3. 1.경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E) 통장으로 카메라 필름 대금 명목으로 3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9.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0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478 피고인은 2015. 7. 26.경 인천 남동구 F 오피스텔 307호 피고인의 집 등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NX2000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13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685 1. 피고인은 2015. 7. 2.경 인천 남동구 F 오피스텔 3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헬로마켓' 사이트 게시판에 '허벌라이프 쉐이크 등 건강식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건강식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건강식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강식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K)로 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인스탁스 미니 폴라로이드 필름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필름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필름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필름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15고단6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2015고단7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유를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비교적 작지만,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과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97

범죄사실 1. 상해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9. 19. 22:35경 화성시 C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의 D 승용차 내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여, 55세)과 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팔로 조르고,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9, 22:36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부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온 피해자 F(여, 51세)이 휴대전화기로 현장 상황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넌 누군데 불 켜고 지랄하냐" 라고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9. 19.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성 대리기사가 폭행을 당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와 경장 I(33세)이 피고인이 차도에 뛰어드는 것을 제지하자, "너네 대리기사한테 돈 받았냐, 씨 발넘들아"라고 욕을 하며 양 손으로 H의 멱살을 붙잡고 H의 가슴을 밀치며 주먹으로 H를 때리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I의 양 팔을 뿌리치고 발로 I의 발목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H, I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음 파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1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데다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에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실 및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각 범행의 과정을 대체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기본범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나. 각 상해 [유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타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서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22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8.5. 21:12경 서울 강서구 C, 406동 1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고 서 있는 D(여, 33세)을 쳐다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다가, 위 D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위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 열림 버튼을 누르고 자신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5. 22:38 경 서울 강서구 C, 403동 1층 현관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E(여, 61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CCTV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22

범죄사실 1. 2012. 9. 26.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11.경 피해자 C에게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가구단지 상인들로 구성되어 가구단지 이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E가구 F이주단지개발조합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의 아내인 G 명의로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2008.경 위 조합에서 G가 조합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G의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조합원 명의를 G에서 자신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9. 26.경 안산시 H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조합원 명의가 G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추가 투자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조합원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기존에 투자한 사업과 관련하여 토목공사비 등에 사용될 추가 투자금을 납입해야 하니 4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9.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자녀 대학등록금, 자녀 비행기 요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84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7. 말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I에서 'J 가구 백화점'을 피해자 C과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손님인 K으로부터 가구대금 2,7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구대금 합계 12,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C 진술 부분 포함)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통장사본, 확인서, 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2012. 9. 26.경 사기죄(기본범죄) [유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업무상횡령죄 [유형]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다. 2013. 9.경 사기죄 [유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동업 관계를 청산하면서 이익을 얻어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15:2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 신흥푸르지오 아파트 102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안 쪽에서 대전 쪽으로 그 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트라제 엑스지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891,6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본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3. 21:56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3.경 김해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23:18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에서, '채권자가 찾아와 행패를 부리면서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위 경찰관에게 "씹새끼야, 똑바로 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2회 때려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16:30경 문경시 C에 있는 'D 외과의원'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팔을 잡고 부축해주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속 지갑 안에서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소액이다. 피해액이 가환부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피고인의 형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특히 피고인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에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서 'C주점'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 00:08경 서산시 B 지하 'C주점'에서 불상의 남자손님 1명에게 30,000원을 받고 불상의 여성접대부 1명을 소개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서(진정서) 1. 영업허가관리대장 1. 단속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위 단란주점을 폐업한 점과 피고인의 경제상황,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역전사거리 쪽에서 미원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6세)의 신체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CCTV 캡쳐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고 비난 소지 또한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23:07경 익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71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9. 06:08경 오산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 3번룸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노래방용 리모컨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를 피해 카운터로 나온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인 노래방용 리모컨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의자를 그 곳에 있던 전기 난로를 향해 집어던저 의자의 다리가 휘어지게 하고, 전기 난로의 상관 부분을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시가 35,000원 상당의 리모컨 1개와 시가 80,000원 상당의 의자 1개를 손괴하고, 전기난로의 수리비가 약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상해진단서, CCTV 캡쳐화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 전과가 없고, 1992년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벌금 30만, 2007년 업무상횡령 벌금 200만 원의 범죄전력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치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