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9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8294 1. 피고인 A은 F, G과 함께 2016. 6. 8.경 피고인과 F, G이 생활하고 있던 용인시 처인구 소재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유흥비 및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F은 같은 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닌텐도 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마치 위 게임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 G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 G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17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8.부터 2016.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4만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 G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4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817 2. 피고인 A은 2016. 12. 31. 02:30경 용인시 처인구 L 건물 정문 앞 길을 동네후배인 M과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 N(24세)와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이를 피해 위 건물 후문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위 건물 비상계단까지 뒤따라가 M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각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785 3. 피고인 A은 M과 함께, 2016. 10. 16. 03:00경 강릉시 O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모텔 213호에서 투숙하고 있던 중, M은 위 모텔 천장을 주먹으로 쳐 구멍을 내어 파손하고, 창가 벽체를 발로 걷어차 구멍을 내어 파손하고, 피고인 A은 냉장고 문을 떨어 뜨려 파손하는 등 수리비 합계 2,279,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5361 4. 피고인 A은 2017. 4. 22. 01:00경 용인시 처인구 R 소재 'S' 식당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T(여, 16세)가 말다툼 도중 집으로 가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아래턱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8446 5.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와 피해자 U(21세)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V은 W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V은 2016. 12.경부터 2017. 1.경 용인시 처인구 X에 있는 W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휴대폰 개통 명의자를 나에게 소개시켜 주면 소개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휴대폰 개통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V으로부터 소개비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1.경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30분만 투자하면 30만원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를 2017. 1. 17. 11:00경 위 W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1대당 30만원을 지급할 것이고, 개통 후 6개월이 지나면 대리점에서 계약을 해지하므로 요금이나 기계 값은 청구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요금이 부과되더라도 변제를 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7 휴대폰 2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V으로부터 소개비로 90만원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1대당 30만원을 지급하거나 6개월 후 계약을 해지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부과될 휴대폰 요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 17.경 시가 230만원 상당 아이폰7 휴대폰 2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1. 17. 15:00경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한 후 1대 더 개통하도록 할 생각으로, 피고인 A 운전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16:00경 용인시 처인구 Y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를 지나 같은 날 16:30경 용인시 처인구 Z에 있는 AA 사무실까지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며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20:30경 용인시 처인구 AB에 있는 AC무인텔로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에도 사람을 방에 가둬서 베개로 얼굴을 막고 때린 적이 있다. 모텔에 사람을 감금해서 때린 적도 있었고, 내 친구들은 성매매를 알선해서 감방에 들어간 애도 있다. 내 친구들은 다 그런 애들이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A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다가, 피고인 A 이 모텔 객실로 다시 들어오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 17. 16:00경부터 2017. 1. 18. 09:30경까지 약 17시간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1. 17. 20:30경 위 AC무인텔 로비에서, 위와 같이 모텔로 끌려가 겁에 질린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계산을 먼저 하고 방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숙박비를 결제하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비 5만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모텔에서 저녁식사로 주문한 치킨 배달요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치킨 요금 2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1. 18.경 위 W 휴대폰 매장에서, 위와 같이 약 17 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추가로 1대 더 개통하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15만원 상당 아이폰7 휴대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75,000원 상당의 숙박비, 식대를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시가 115만원 상당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8.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17. 1. 18. 09:30경 위 AC무인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모텔로 끌려가 겁에 질린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택시비 3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를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527 9.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6.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AD에 있는 AE모텔 등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남자 손님들과 만날 시간, 장소를 정한 다음, AF(가명, 여, 14세)으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 가게 한 후 남자손님들로부터 1회 15~30만원의 현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편철 보고) [2016고단8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정서 [2017고단28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상해부위 사진 1. AR cctv 영상 캡쳐 1. 상해진단서 [2017고단3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8호),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1. 견적서 [2017고단53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수술후 사진 1. 진단서 [2017고단844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SKT), KT 모바일서비스변경 사본(KT), 가입신청서 모바일사본(LGU+) 1. 농협통장 사본(U), 페이스북 게시물 스크린샷 [2017고단852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T,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녹취서 작성보고) 1. AV,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16형제92608호 사건 기록 중 휴대폰 복원 자료 일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고단8294, 2017고단2817, 3785, 8446, 8527 사건의 각 죄와 판시 2017. 2. 13.자 확정판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이수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위 기간은 이 사건 형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위 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3.이후부터 계속하여 폭력, 절도, 사기에 성매매알선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저질로 왔고, 이로 인하여 수회 소년보호 처분을 거쳐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구속되기 직전까지도 범행을 지속하는 등 죄책 무겁고, 지금까지 피고인이 각 범행전력과 기록을 통해 보이는 성행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 아직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공동공갈, 공동감금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2016고단8294, 2017고단2817, 2017고단3785, 2017고단8446, 2017고단8527 사건에 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2017. 2. 13.자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취소된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핸드폰을 가개통 시키고 감금과 공갈을 통해 추가 개통시킨 것으로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 형사 처벌 받은 전력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 나이어린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당시 17세의 소년이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