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검찰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2.20.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 수사관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 수사관이다. B 명의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여 1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액이 2,400만 원에 이르러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검사를 바꿔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검사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전화를 넘겨받아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D 검사다. 현재도 입출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산도 위험하다. 현재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넘겨주면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조합 온수골 지점에서 적금과 예금을 해약하고 현금 20,954,000원을 인출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감원 직원 G를 보내겠다. G를 만나면 재산보호신청서를 작성하고, 돈을 넘기면 조사 후 보호코드를 등록해서 나중에 원상복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휴대전화 모바일 메신저 'H'으로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7:0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G로 사칭하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서류에 서명하게 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954,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2. 22.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 수사관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L 수사관이다. M이라는 사람의 일당이 검거되었는데, K 명의 대포통장이 이용되었다. 7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액이 6천만 원에 이르러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검사를 바꿔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검사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를 넘겨받아 피해자에게 "은행에 가서 본인 명의 계좌를 해지한 후 현금으로 돈을 인출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13:48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은행 강남대로 지점에서 현금 30,018,152원을 인출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감원 직원을 보내겠다. 만나면 재산보호신청서를 작성하고, 돈을 넘기면 조사후 보호코드를 등록해서 나중에 원상복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H'으로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4:50경 위 O은행 강남대로 지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G를 사칭하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서류에 서명하게 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을 통해,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금융 계좌추적 민원 &lt;2018 조사8117&gt;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 원은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 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릴 것입니다. 5.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 시 금융자산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해드릴 것이며 차후 2차3차 피해 시 최고 5천 만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라고 기재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피고인에게전송하고, 피고인은 2019. 2. 19. 23:00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Q' 피씨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제1항 기재 사기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프린터를 이용하여 1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가. B에 대한 행사 피고인은 2019. 2. 20. 17:0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K에 대한 행사 피고인은 2019. 2. 22. 14:5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H 대화내용), 피고의 A 휴대폰 메신저내용(H), 수사보고(위조 금융감독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병역법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이 취한 이득도 상당한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