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일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차량 열쇠 모양의 카메라를 피해자가 이용하는 화장실 옆 칸 바닥에 설치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2. 08:15경 양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을 일하는 상점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려는 모습을 보고 먼저 피해자가 이용할 화장실 옆칸으로 가 그곳 바닥에 위 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신체부위가 촬영이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한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고용주인 피해자를 직접 범행 대상으로 삼아 20회가 넘게 피해자의 매우 은밀한 모습을 정밀하게 촬영하였고, 위 촬영에 전문적인 장비를 이용하는 범행의 수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대담한 점, 2011년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실형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된 성의식을 교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 2016.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6.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에 있는 옥천뚝배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인지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29. 00:1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82번길 40에 있는 강촌 7단지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촌마을 5단지 쪽에서 일산동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두1동 사거리 쪽에서 뉴코아백화점 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부분이 서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5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의 각막 미란 등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2에 있는 백석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로 82번길 40에 있는 강촌 7단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F),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발생시켜 3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상당한 충돌을 야기하였음에도 사고 발생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사고 발생 경위와 그 후 정황 역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00: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에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리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압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의 오른쪽 허벅지를 이로 세게 물고, 재차 이로 흔들어 물어뜯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C지구대에서 인천 서부경찰서로 피고인을 인계하려고 하는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입 부분을 점퍼로 휘둘러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태양,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0:57경 인천 서구 원적로124번길 21 현대아파트 정문 앞길을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 협소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행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에 수리비 약 850,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원적로136번길 "스미트주유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장고개로 337번길 13 진주아파트 5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 위 특별감경인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10. 11:45경 인천 부평구 B빌딩 1004-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와 사귀던 중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0. 11:5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친구가 술 먹고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라는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으로부터 제지받자 손바닥으로 위 순경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순경 E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폭력 관련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4회)이 있다. 이미 수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재차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겨울 무렵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술집의 손님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남성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D' 술집 및 인근 술집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하면 'D' 술집 및 인근 술집 앞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거나 그곳 간판 등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1. 2016. 1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 05: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가 운영하는 'D'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간판을 발로 차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D' 술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11. 1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7. 05:50경 위 'D'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쓰레기를 발로 차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D' 술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12.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3. 03:0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38세)가 운영하는 'H'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간판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H'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H'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7. 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 04: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I(여, 36세)이 운영하는 'J'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물통을 발로 차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J' 술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7. 2. 2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0. 05:3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49세)가 운영하는 'M'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E,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각 기재 1. 손괴된 광고판 사진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경찰에서의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3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15번의 전과도 있다. 하지만, 전과가 모두 벌금형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0. 05: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피해자 N(23세)가 'D' 술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 N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 N의 일행인 피해자 O(20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O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들었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1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동 업주 F(2017.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등 선고)과 함께 2016. 9. 초순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서울 마포구 G 오피스텔 606호, 1310호, 1314호를 임차하고(다만, 1314호는 2016. 11. 12.경 임차함), 여자 종업원으로 H, I, J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K' 등에 'L'이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3만원부터 23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2.경 서울 마포구 M빌딩 에이동 1층 N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A와 F이 위와 같이 'L'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의 부탁을 받고 이를 돕기 위하여 서울 마포구 G 오피스텔 1314호를 임차하는데 그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F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B 및 F,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외 다른 업주 관련) 사본 1. 수사보고(인터넷 사이트 K에 게재된 성매매 광고 관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원들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F에게 수익의 절반을 주기로 하고서 F과 함께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지위가 상당함에도 업소를 직접 운영해 온 F에게만 그 책임을 미루고 있다(실제로 F은 업소를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다).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하되, 영업기간 및 업소의 규모,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 F에 대한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01:57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공 주시 신관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전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집행유예 전력 및 동종 전력도 있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비교적 단시간, 단거리에 그친 점(나중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위하여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임), 교통사고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6. 10. 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0. 1. 밤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106동 앞에서, G에게 7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6. 10.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7. 20:00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106동 1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다리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6. 11. 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1. 2. 01:00경 대구 중구 H아파트 앞에서, G에게 18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0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1. 17. 17:35경 대구 중구 H아파트 29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복층 침실공간에 설치된 벽면 수납장 안에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액체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가. 2016. 10.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6. 10. 1. 23:25경부터 24: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에서, 피고인 A는 필로폰 불상량(약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다리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 B는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6. 11.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6. 11. 2. 01:00경부터 02:00 사이에, 제1.의 라.항 기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는 필로폰 불상량(약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다리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 B는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I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2016. 10. 14.자 보호관찰소에서 채취한 소변결과에 따른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매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201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그중 일부를 피고인 B가 사용하도록 한 점, 피고인 A의 모발감정결과나 1회 투약량, 필로폰 투약 후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중독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도록 한다. 다만,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압수된 점, 피고인 A가 필로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통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나, 피고인 B가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B가 단순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 B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4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아파트 등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거공사나 울타리 설치 공사를 하는 자들로, 공사 현장 관리 책임자의 관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되고 남은 자재인 크램프와 연결핀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9. 30.경 서울 송파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전화로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크램프가 있으면 자루에 담아서 가지고 오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따라 위 공사의 방음벽 철거 공사에서 나온 시공사인 피해자 ㈜누리플랜 소유인 시가 117,000원 상당의 크램프 90개와 시가 10,500원 상당의 연결핀 15개를 자루에 담아 피고인 B 소유의 차량인 E 스타렉스 차량 뒷좌석에 놓아둔 후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집으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7,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2.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832,000원 상당의 공사 자재인 크램프 595개와 연결핀 80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 7. 17:00경 용인시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의 울타리 설치 공사를 하던 중 위 공사과정에서 남은 공사자재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공사의 시공자인 피해자 ㈜시아산업개발의 소유인 시가 103,600원 상당의 크램프 35개, 강관 13개, 연결핀 23개를 미리 모아 두었다가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G 1톤 더블캡 화물차량에 몰래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8 17:0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시가 11,285,800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절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타인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6. 16:00경 인천 서구 석남2동에 있는 거북시장 앞 도로에서, H으로부터 H 명의의 농협계좌(I)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8. 17:00경 영천시 J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의 울타리 설치 공사를 하던 중 위 공사과정에서 남은 공사자재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공사의 시공자인 피해자 ㈜누리플랜 소유인 시가 합계 94,000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크램프 80개 및 연결핀 20개를 모아두었다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스타벅스 차량에 몰래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5.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시가 4,286,000원 상당의 공사 자재인 강관과 크램프, 연결핀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B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건), 내사보고(N 상대, 피혐의자 A 장물 처분 송장 확보 등), 수사보고(피해조사 및 피해품 가격 산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O 명의 계좌번호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O 명의 농협계좌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혐의자 H 혐의 및 인적사항 특정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공사일정 등 발췌 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절취 범행의 횟수,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시아산업개발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B은 피해자 ㈜누리플랜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4. 08:0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호텔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5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양말 속에 넣고, 필로폰 약 0.06그램 및 0.05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D 카렌스 차량 안에 넣어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SNS를 통해 다른 필로폰 투약자를 물색하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려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필로폰을 소지하는 데에 그치고, 필로폰 판매·알선, 투약 범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필로폰 감정 결과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음성반응이 나왔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1. 03:29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인현동 하나은행에서부터 인천 동구 화수로64 동부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청하여 음주운전자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조모와 청각장애인인 부친 및 와병 중인 모친 등을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1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하촌서로 47번길 31에 있는 현대다세대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로 455-1에 있는 석암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 5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처의 이상행동으로 상심하여 술을 마신 후 시간이 지나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차량을 회사에 반환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매탄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722,9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8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38에 있는 수협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유천사거리 쪽에서 장미아파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때 세류사거리 쪽에서 유천사거리 쪽으로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잘 살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동종전과가 수 회 있으나,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2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일식당 내에서, 직장 동료들과 어울려 술을 먹던 중 선배인 피해자 E(43세)의 딸을 희롱하는 말을 하였고 이에 기분이 나빠진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무라며 항의하자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사케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5주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에 걸쳐 때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8:09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102동 앞 담벽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으로부터 200m가량 떨어진 E식당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는바,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 동구 F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같은 날 20:20경부터 같은 날 20:50경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