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09.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9.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고등학교 선배인 K으로부터 해외에서 선호하는 자동차를 구해 오면 이를 밀수출업자에게 처분하여 이익을 나누어 갖자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함께 대부업체에서 일하는 피고인 B, C, D을 끌여들여 렌트카회사에서 자동차를 빌리는 것처럼 속여 처분하기로 하되, 피고인 C는 범행 장소까지의 이동 전담, 피고인 B은 렌트카 대여 전담, 피고인 D은 대여한 차량의 운반 전담, K은 대여해 온 차량의 GPS 제거 전담 등의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9.20.18:45 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주)M렌트카에 이르러 피고인 A, C, D은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B이 위 렌트카 회사에 들어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N 명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대여료 30만 원에 2012. 9. 23. 18:40까지 렌트하고 반납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K은 위 렌트카를 처분할 것이었지 정상적으로 반환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P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억 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5대를 교부받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N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렌트카 회사에서 승용차를 대여한 다음 승용차를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2. 14:00 경 용인시 수지구 Q에 있는 R렌트카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위 렌트카 회사에 들어가 N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피해자 S에게 제시하면서 "소나타 차량을 2012. 9. 24.까지 렌트하고 반납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소나타를 처분할 것이었지 정상적으로 반환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T 소나타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7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B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차량 임대차 계약서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차인 성명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U', 면허번호란에 'V', 주거지란에 'W건물 403호'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N이라고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N 명의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 7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7회에 걸쳐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라.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B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0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N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N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7회에 걸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과 K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N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아산에 있는 렌트카회사에서 승용차 1대를 대여한 다음 K이 차량의 GPS를 제거하여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9, 23, 17:10 경 아산시 X 에 있는 Y렌트카에서 위 N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해자 Z에게 제시하면서 "K7 차량을 대여료 15만 원에 2012.9.24. 17:10 까지 렌트하고 반납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K은 위 K7 승용차를 처분할 것이었지 정상적으로 반환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AA K7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차량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차인 성명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U', 면허번호란에 'V', 주거지란에 'W건물 403호'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N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조된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라.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Z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A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N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0, AD, AE, AF, AG, Z,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운전면허증사본, 자동차등록증, 용의자들 CCTV 화면, 용의자들이 타고온 차량 CCTV 화면, 각 용의차량 CCTV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0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피고인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소개로 피고인 A의 사무실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C의 지시로 대여한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죄 등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나 징역형을 선택하여 위집행유예의 선고를 실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서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A으로부터 100만 원의 용돈만을 받았을 뿐 전혀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고용자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범행에 이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다고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자동차를 대포차로 파는 일에 종사해오다가 공범자인 K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담보로 맡긴 차를 가져가자 K과 함께 이 사건 범죄를 모의하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 또한 비난받아 마땅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K과 둘이서만 취득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형량을 정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범행을 하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피고인 A 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자동차를 편취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2010년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나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별도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형량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