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2014고단402 피고인은 C와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사이로, 피해자 D(여, 61세)은 C의 누나, 피해자 E(여, 32세)은 위 D의 며느리로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딸인 F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수 차례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거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0. 20:30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딸인 F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고 자신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D의 집에 있던 C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다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머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1. 30. 09:00경 위 D의 집 마당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제가 할말입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30. 09:30경 위 D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세피아 승용차(H)를 이용하여 집 앞 마당 화단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 D에게 빠른 속도로 들이받을 듯이 진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앞에서 급정지하고, 이에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쪽으로 도망가자 다시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향해 들이받을 듯이 진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앞에서 급정지한 뒤,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죽는 것은 무섭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피고인 딸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2013. 10. 2. 10:1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보세요. 어른이면 정말 어른답게 사세요. 댁의 아들과 며늘이 하는 꼴을 보니 역시 F이 미래가 의심스럽네요. 책임지면 댁이 할수 있는 일만 하세요. 거짓말에 헛소문 퍼뜨리지 말고 댁처럼 무식하게 애들 키울 자신은 있으니 F이 옆에 두고 학대하지 말고 저에게 주세요. 댁이 키운 사람 C라는 사람과 댁의 아들과 며느님으로 충분하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3. 17:0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고정54 5.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0세)와 2008. 12. 26.경 혼인 신고하여 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2010. 9. 6.경 협의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7. 11:50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표선파출소 앞에서, 피해자와 슬하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목덜미에 손에 들고 있던 음료를 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71 6. 피고인은 2014. 7. 2. 09:30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표선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자녀 F 4세에 대한 면접교섭을 행사하려 갔으나 자녀가 피해자 I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차량 밖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J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및 손괴물품, 문자 메시지 사진 2015고정54 1. 제주지방법원 2014고정809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71 1. 제주지방법원 2014고정809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 기재 1. 제주지방법원 2014고정809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1. 30. 09:30경 범죄사실 제3항 기재 D의 집 마당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E의 머리채를 잡고 E과 다툰 뒤 화가 풀리지 않자, 집 앞 마당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빨래 건조대를 피고인이 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세피아 승용차(H)를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약 55,000원 상당의 위 빨래건조대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을 입증할 주요 증거로는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D의 남편이 빨래건조대 앞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어떻게 남편을 치지 않고 빨래건조대를 칠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증인 D은 피고인이 차량으로 빨래 건조대를 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 D이 위와 같은 사실 목격하였는지 의심이 든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D의 진술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돌진하여 빨래건조대를 손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고, 딸의 양육권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다투다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이 피고인이 딸과의 면접교섭권 내지는 양육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