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73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4. 23. 15:54 이후경 군포시 B빌라 O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1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회용 전자담배 ‘버블몬’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2. 4. 30. 13:20 이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3. 13:03 이후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0. 12:56 이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3. 13:03 이후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4.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청소년인 위 피해자의 의뢰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전자담배 판매처에서 청소년유해물질인 1회용 전자담배 ‘버블몬’ 3개를 구매하여 택배로 받은 후, 2022. 4. 30.경 또는 2022. 5.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청소년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2. 5. 14. 13: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여성용 자위기구를 이용하여 자위 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용 자위기구인 딜도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다음, 같은 날 22:43경과 23:06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해당 동영상 파일 2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제4의 나.항과 같이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용 자위기구인 딜도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다음, 같은 날 23:31경 피고인에게 해당 동영상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택시 이용내역 제출 및 피해 날짜 특정,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 D 카드 번호 확인 및 이용 내역 확인, 피의자 담배 구매내역 제출, 미성년자의 제강간 범행 날짜 특정, 피해자 상대 자위영상 확인, 피해자 자위 영상 첨부), 카카오톡대화내용첨부, 담배구매내역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제공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1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주기로 하고 간음 한 뒤 그 이후로도 20번에 걸쳐 성에 관한 인식과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하게 한 뒤에 이를 전송받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