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20: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대리기사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던 도중, E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손으로 경찰관 F의 팔과 가슴 부위를 약 4회 밀치고, "칼로 확 시발 모가지를 따버릴라, 칼 가져다 베 버린다 진짜, 좆만아, 시발 놈이 목을 떼버릴까, 시발 새끼야, 어차피 구속 안 돼"라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멀티캠의 피의자 행동 및 욕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과 관련한 전력 또한 다수인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칼로 목을 베어 버린다는 등의 생명을 위협하는 말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공무원의 처벌의사, 과거 범행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해당 부분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1. 15. 19:56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대리운전 요청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트렁크에 피해자가 타고 온 전동휠을 싣자 "개새끼야, 십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1. 15. 20:00경 제1항 기재 C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던 중 그 곳점원 G(여, 22세)로부터 ‘1+1 상품이다’라는 안내를 받고 G에게 ‘왜 지금 알려주냐?, 야 너도 내가 야~라고 하니까 좆같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위 G가 자신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5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C 편의점 앞길에서 위 G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여자 친구가 무엇을 잘못을 했기에 그러냐?”는 말을 듣자, “이 좆만한 새끼가 죽으려고, 너도 배때지 칼로 찔러, 모가지 따줘, 초등학생 같은 새끼가”라고 하면서 주먹을 올려서 때릴 듯한 동작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과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 탄원서’ 기재에 의하면 협박 피해자 E은 2022. 11. 22.에, 폭행 피해자 D은 2022. 12. 13.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11:55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적발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22:15경 서울 성북구 B에 위치한 C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업주에게 ‘매운탕을 달라’고 말하였고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32세)로부터 ‘이곳은 매운탕을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및현장) 3장, 사진(피해사진 등)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탐문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것은 자칫 큰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03:25경 서울 송파구 석촌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전과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9. 00:40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12층 복도에서 피해자 D(남, 59세)의 후배와 말다툼을 하던 중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려 하였다가 피해자가 위 승강기 입구에서 길을 막고 서 있자 팔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23. 19: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야간이고 그곳 인근에는 F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인도(보도)가 좁으며 2차로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도로를 걸을 수 있음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걷고 있는 피해자 G(여, 58세), 피해자 H(남, 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코나 승용차 앞부분의 우측 부분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뺑소니 사건으로 죄질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던 점과 운전 및 사고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00: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단속 당시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가. 피고인은 2022. 4. 1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주행하다가 단지 내 도로가에 있는 화단 2개를 충격해 쓰러뜨려 복구비용 합계 1,426,5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3. 23:54경 대전 서구 C, D 삼천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1,052,9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14. 00:11경 대전 동구 E, F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에 설치된 볼라드 2개를 충격해 쓰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G, H 음식점 앞 도로를 출발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대전 동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1. 각 보상처리확인서, 각 견적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1. B아파트 현장 사진,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목격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는 점, 음주수치 상당하고 3건의 추돌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고려하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전과는 20여 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고 물적 피해대부분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11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15. 22:02경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D 스님)이 피고인의 승복을 심하게 찢어 폭행하지 않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타인의 절을 빼앗았거나 유리 파편을 날려 승려들을 몰아낸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019. 12. 16.경 E 부주지인 피해자 C으로부터 승복을 심하게 찢기는 폭행을 당하였다. 피해자는 잔인한 방법으로 타인의 절을 빼앗은 전력이 있다. 유리파편을 날려 상대방 승려를 몰아내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촬영한 다음, 휴대전화 파일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E 사무장 F, E 사찰의 문화재 보수공사 업체인 G 대표 H 등의 휴대전화로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22.경 경북 청송군 I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 피해자는 깡패 출신이 아니고 유리 파편을 날리는 등으로 다른 절을 빼앗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2004. 5.경 피고인에게 유리 파편을 날려 절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없고, J스님을 협박해서 5,000만 원을 받아내려 한 적이 없음에도, E 부목거사인 K에게 “D가 이런 이야기 입에 담기 그렇지만 깡패예요. 출신이”, “고 절 뺏기 카는 거 있었거든, D이 지 입으로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거울 같은 유리 있잖아요? 그걸 바닥에 탁 깬대요. 파편을 손에 다 쥐고 상대편 사람들 가족 있잖아요? 그럼 사정없이 던진대요. 파편 날려가지고 그럼 그게 눈에 찔릴지, 입에 찔릴지, 몸에 찔릴지, 차라리 몽둥이 들고 때리는 건 괜찮은데 유리파편을 탁 던진다 하는 거는 너무나 비인간적인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D이 지입으로 2004년도 5월 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요런 사람이야’ 하데. 그래 근본 뿌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리고 요번에 저기 그 지금 J스님 있잖아요? 지금 시달린대요. 이야기 들었죠? 5,000만 원 때문에 협박을 해가 5,000만 원 이렇게 받아낼라 하는 그거 참 기가 차잖아요. 이게 절입니까?”라고 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친구가 C에 상무로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의 아들과 조카를 친구에게 부탁하여 고졸 취업 생산직으로 근무하게 해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친구인 상무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한 명당 1,000만 원씩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C의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의 지인에게 취업을 부탁하여 피해자의 아들이나 조카를 C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6. 17:06경 및 2012. 9. 10. 11:55경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의 아들 취업 청탁 명목으로 각각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1. 5. 14:34경 같은 계좌로 피해자 조카의 취업알선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2장 사본 1. 거래내역서 3장/ 예금거래내역서 1장 1. 약식명령문 1부 1. 수사상황(피의자의 취업 청탁 능력 또는 의사 판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1부(증거목록 10, 11, 13, 14번)/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취업알선을 빙자한 사기범행으로서 기망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2,000만 원이고, 그 중 500만 원은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50만 원씩 1,500만 원을 30개월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직장암 4기 판정을 받아 간 절제술까지 받았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6. 21:24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7. 01:00경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5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2. 6. 2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21년 1월경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05:25경 부천시 B 앞 길에서 “남자가 길거리에 쓰러져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9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다가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우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체(하지기능) 장애 3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9. 03: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경마장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의 도로에는 피해자 E(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PD115A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4번째 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중한 편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는 지인을 통해 유출픽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면 큰 돈을 딸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유출픽을 받아 돈을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도 중국에서 활동하는 지인의 실체나 유출픽의 존재 여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실제 유출픽을 받을 수 있는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7.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출픽을 구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환전을 하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 “돈을 잠시 빌려주면 바카라를 조작해서 돈을 따주겠다.”는 등 마치 인터넷 도박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2회에 걸쳐 합계 64,0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각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수용중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편취금이 6,507만 원으로 상당히 고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범죄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23:59경 파주시 B시장 부근 도로부터 파주시 광탄면 창만5리 95-1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한 방식으로 운전하기도 한 점, 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주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4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이 포함된 부산 남구 C 주택 재개발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재개발조합에서 정한 보상금액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1. 6. 21. 09:15경 위 건물의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소속 공무원인 집행관 D 등으로부터 2020. 1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선고된 2020가단212738호 건물인도소송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위 건물의 인도집행을 위해 퇴거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그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위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및 내부에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를 소지한 상태에서 “강제집행하면 나는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위 집행관 등이 인도집행을 진행하면 불을 낼 것처럼 위협하여 같은 날 10:48경까지 인도집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소속 집행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상황 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일반ㄴ물건방화 관련 112신고처리표 및 소방화재현장 조사서 일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단21738호 판결 사본, 2021. 2. 1.자 집행문 사본, 송달증명원 사본, 부동산인도불능조서사본(2021. 3. 2.), 부동산인도불능조서사본(2021. 6. 21.), 부동산인도불능조서 사본(2021. 7. 22.),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피고인이 집행관의 강제집행절차를 막은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라이터를 소지한 것은 피고인이 흡연자였기 때문이고, 집행관의 인도집행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라이터를 소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인도집행에 참여한 집행관사무원 G은 경찰에서 “2층에 있는 A씨에게 아직 집행을 하지 않고 혼자 올라가서 대화를 하자고 얘기가 되어 저 혼자 2층으로 올라가는데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외부 계단에 장애물이 놓여져 있었고, 계단과 2층 내부에는 이미 신나가 뿌려져 있었으며, 2층 내부에 A씨가 가스통 2개를 놓아둔 상태였습니다.”, “제가 A씨에게 ‘자진 인도해달라, 어차피 시간 지나면 인도될 수밖에 없다.’고 자진 인도 쪽으로 설득을 하였는데 A씨가 자진 인도 할 수 없다고 거부를 하면서 강제진입을 하면 ‘나는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2층 내부와 계단에 휘발성 물질이 뿌려져 있었고, 내부에 유증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가스가 폭발할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49, 50, 52쪽), 현장사진도 이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63~66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옷가지, 신발, 헝겊 등을 모아서 불을 붙였습니다.”, “그 더미에 신나를 부은 다음 종이에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여 더미에 던졌습니다.”, “신나는 집에 있던 것이고, 라이터는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가지고 다닙니다.”, “(신나는) 제가 뿌려둔 것입니다. 강제집행을 하면 다 같이 죽자고 제가 뿌려둔 것입니다.”, “(라이터는) 담배를 피우니까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제진입하면 나는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였는지) 그런 말은 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말을 해야지 겁을 먹을 것 아니에요.”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27, 77, 78쪽), 피고인도 위 항에서 진술한 것처럼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사실,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시너를 뿌려 두었고, 집행관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에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미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뿌린 다음 집행관 등에게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몸에 지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이용하여 인화성 물질인 시너에 불을 붙일 수도 있다고 위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소속 집행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집행관의 부동산 인도집행 업무를,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도 커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을 일으킬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건물을 잃게 될 상황에 처하자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행이 비록 개인적 법익에 관련된 죄는 아니나, 당시 인도집행 업무를 담당했던 집행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3. 02: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E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그 판결이 선고될 무렵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8

범 죄 사 실 2022고단78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0. 서울 관악구 B 모텔 C호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뒷모습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16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23:00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과 함께 부산 연제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유흥주점에서 여자 종업원 2명이 동석한 채 술을 마신 적이 있음을 계기로, 위 여자 종업원들이 피해자 등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고소 사건이 존재하는 양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 때 우리가 같이 놀던 여자 종업원들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너하고 나를 고소했다. 합의금이 필요하니 우선 내 계좌로 145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적이 없었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고소 사건의 합의금이 아닌 개인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경 합의금 명목으로 14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2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3,2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촬영 사진 확인관련) 2022고단1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회신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부산지검 2020형제45042호 등) 및 판결문(부산지법 2020고단2784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카메 라등이용촬영 범행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일부가 회복된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진마대로를 일반성면 쪽에서 개양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8.6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체가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다음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가드레일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169,1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폐차량 입고확인서,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 시속 58km나 초과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업무상과실이 가볍지 않다.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 적용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7. 8. 해군해병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 D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