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09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같은 국적의 피해자 B(가명, 여, 28세)에게 돈을 줄 테니 집 청소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 09:40경 부산 사상구 C,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침실 청소를 빌미로 피해자를 그곳 침실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치마 입었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탁상 달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발로 차며 완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7.경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 6.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20. 8. 24.경까지 부산 사상구 등지에서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 사범 고발장 1. 피해자 성폭행에 대한 피(혐)의자의 폭행 부위 사진, 피(혐)의자 A 사용 휴대전화번호 2개 사진, 피(혐)의자 A 거주지 및 주소지 촬영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캡쳐자료, 내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1. 피의자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부산 출입국으로부터 회신받은 외국인 등록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허락하는 듯한 언동을 보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일 뿐 피해자에게 폭력이나 일체의 강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오 치마 입었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침대에 강제로 눕혔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탁상달력같은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와 속바지를 벗겼다. 피해자가 계속 몸을 움직이고 반항하면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찼고, 피고인과의 실랑이 끝에 겨우 빠져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거짓 없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강간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생긴 상처(증거기록 26쪽 이하)를 찍은 사진, 판시 범행 직후 피해자가 E 매장 안으로 들어가 혼자 테이블에 앉아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는 장면이 찍힌 CCTV 캡쳐사진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2. 피해자는 한국 사람과 결혼하여 생활하고 있었으나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피고인의 집 청소를 해주게 되었고, 피고인과 함께 식사한 사실이 있으며 자신을 향한 피고인의 호감을 짐작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피해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부녀로서 판시와 같은 일을 수치스러워 한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피해자 몰래 판시 범행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두었고 필리핀 국적의 다른 지인들에게 판시 범행을 자랑하듯이 말하고 다닌 적도 있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D이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고 피해자에게 신고를 권유하여 신고 민원을 경찰에 대신 접수하기도 했다. 판시 범행 이후 피해자의 반응이나 신고 과정이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타갈로그어로 보낸 문자메시지(증거기록 63쪽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다음에는 네 다리를 보이지 말아라. 네가 만일 다른 집에 가서 네 다리를 보이면 강간당할 것이다. 난 진짜 남자다’라는 의미라고 진술했는데, 그와 같은 메시지 내용에서도 피해자가 범행 당일 다리가 보이는 짧은 치마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어도) 자신의 강간 시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뉘앙스가 느껴진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와 이전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에게 판시 범행 직후 돈을 쥐어준 적이 있다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모두 양형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외국인인 피고인이 적법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고,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른 경위나 그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본 죄질이 불량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몰래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두었고 필리핀 국적의 다른 지인들에게 판시 범행을 자랑하듯이 말하고 다니기까지 하였는바, 범행당시나 그 이후의 경과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강간을 유발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폭행이 전혀 없었다는 등의 변명을 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판시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판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