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54

범 죄 사 실 2018고합54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3. 3.경 광양시 광영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화장품 유통 사업을 하고 있다. 화장품을 서울, 경기 등지의 카운슬러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한 후 부산, 부천 등지의 중매인에게 판매하면 이들이 위 물품을 받아 호주, 중국 등으로 수출하는데, 그 과정에서 40% 정도의 마진이 발생한다. 40%의 수익금 중 20%를 원금과 함께 며칠 내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불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화장품 유통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화장품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8.경 광양시 광영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거래처에 급하게 화장품을 매입해서 보내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3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반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화장품을 구매해서 거래처에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합109 피고인은 2017. 2. 2.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화장품 밀무역 사업을 하는데 평균 43%의 이익이 발생한다. 일주일마다 20%의 수익금을 줄 테니 나에게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화장품 무역사업을 하면서 얻는 수익은 평균 25~30%에 불과하여 세금, 물류비 등을 제외하면 피해자에게 20%의 수익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받은 돈에 대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해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불하여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전액 화장품 유통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투자금 명목 5,64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7. 3. 1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77,9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237 피고인은 2017. 11. 19.경 광양시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이미 피고인의 화장품 유통 사업에 돈을 투자하여 피고인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어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믿고 있던 J을 통해 피해자 K에게, 화장품 유통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하면 피해자의 기존 투자금을 변제해 주고, 수익금도 줄 것처럼 말하면서 “그러니 화장품 유통 사업을 위한 화장품 구입을 위해 화장품 공급자(일명 ‘카운슬러’)인 L, M 등에게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 M는 피고인의 화장품 유통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고 있던 사람들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변제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화장품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1.경 L 명의의 예금 계좌로 30,000,000원, M 명의의 예금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L, M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같은 달 24.경 피고인의 언니인 N 명의의 예금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합278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2017.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여수시 P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서 “내가 Q 화장 유통업을 하는데, 투자를 해 주면 3일만 사용하고 10%의 이익금을 붙여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유통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10%의 이익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해자 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받은 돈에 대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해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불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전액 화장품 유통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2.경 10,000,000원, 같은 달 25.경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7.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경 여수시 R빌딩 4층에 있는 공증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앞서 빌려준 돈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남편 S이 T에 다니고 있으니 남편을 채무자로 하는 공정증서를 해주겠다. 공정증서를 앞서 빌려간 100,000,000원에 150,000,000원을 추가한 250,000,000원으로 작성해 줄테니, 150,000,000원을 추가로 투자해라. 그러면 원금에 월 12%의 이자를 더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전액 화장품 유통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6.경 60,000,000원, 같은 달 27.경 80,000,000원, 같은 달 29.경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0. 1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화장품 유통업을 하는데 투자 대비 40%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투자를 해주면 2~3일 후에 원금에 20%를 더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전액 화장품 유통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2.경 10,000,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0.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974,914,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V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6. 14.경 광양시 W아파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화장품 유통업을 하는데 투자 대비 40%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투자를 해주면 2~3일 후에 원금에 20%를 더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화장품 유통업을 하면서 얻는 수익은 평균 25~30%에 불과하여 세금, 물류비 등을 제외하면 피해자에게 20%의 수익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전액 화장품 유통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4.경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9.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727,104,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경 광양시 W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화장품 유통업을 하는데 투자 대비 40%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투자를 해주면 2~3일 후에 원금에 20%를 더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화장품 유통업을 하면서 얻는 수익은 평균 25~30%에 불과하여 세금, 물류비 등을 제외하면 피해자에게 20%의 수익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전액 화장품 유통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경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65,663,8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1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3.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화장품 유통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해주면 며칠 내로 원금에 20%를 가산하여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돌려주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이 2017. 12. 21.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384,7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2.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화장품 유통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해주면 며칠 내로 원금에 20%를 가산하여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돌려주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7. 5. 26.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9.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화장품 유통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해주면 며칠 내로 원금에 20%를 가산하여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돌려주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이 2017. 9. 4.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2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3.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화장품 유통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해주면 며칠 내로 원금에 20%를 가산하여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돌려주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이 2017. 11. 1.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2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합96 피고인은 2017. 8. 24.경 광양시 AB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내가 운영 중인 AC에서 AE 등 Q 화장품 일체를 홍콩, 중국 등에 수출하여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투자해 달라,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그 투자원금과 투자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받은 돈에 대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불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전액 화장품 유통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4.경 17,000,000원을 입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3.까지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합계 84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150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6. 광양시 AB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창원시나 광양시에 AG 화장품 대리점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화장품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익금으로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AG 화장품 대리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8.경 대리점 개설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1.경까지 별지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광양시 AI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AH에게 "내가 화장품을 수출한다. 서울에 화장품을 대 주는 곳이 있는데 그 화장품을 홍콩, 호주, 중국에 수출을 해서 마진을 남기는데 마진율은 43%이다. 투자를 하면 수수료 3%를 떼고 이익금 20%를 주겠다. 투자를 하면 3~4일 내로 투자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유통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20%의 이익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해자 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받은 돈에 대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해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전액 화장품 유통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경 8,8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3.까지 별지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832,41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2. 10.경 광양시 중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해라. 2~3일 내로 10%의 이익을 주겠다. 호주에 투자를 하면 1주일 정도 걸린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유통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2~3일 내로 10%의 이익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해자 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받은 돈에 대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해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전액 화장품 유통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0.경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2.경까지 별지1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07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2. 2.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내가 홍콩, 중국, 호주 등에 화장품 물류 사업을 한다.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10~20%의 수익금을 주겠다. 배에 화장품 선적만 해도 바로 돈이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유통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10~20%의 이익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해자 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받은 돈에 대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해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전액 화장품 유통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경 9,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경까지 별지1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540,93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5.경 광양시 W아파트 A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L에게 “화장품 수출업을 하는데 투자를 해 볼 생각이 있느냐. 국내에서 화장품을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면 수익이 나오는데 수익금의 20%를 주겠으니 믿고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유통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20%의 이익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해자 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받은 돈에 대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해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전액 화장품 유통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5.경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4.경 광양시 로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AN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 등 별건 채무 130,000,000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화장품 물류를 해라. 수익이 40% 정도 나니 그것으로 원금 탕감할 수 있을 것이다. 화장품을 중국, 호주, 홍콩으로 수출하면 마진이 40% 나온다. 물류 사장에게 돈 보내주면 바로 오후에 수익금 포함해서 돈 들어온다. 그러면 1주일 정도면 원금은 충분히 탕감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유통 사업을 40%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해자 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받은 돈에 대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해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전액 화장품 유통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4. 90,810,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11쪽), 차용금증서(59,000,000), 통장거래내역서 1부(증거기록 61쪽), AC 거래내역 등(증거기록 243쪽) 2018고합1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증거기록 8, 103쪽), 수사보고(별건에 피의자가 제출한 F은행 개인계좌 내역 첨부), 피의자 F은행 계좌(AP) 거래내역 1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AH의 사실확인서 2018고합2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등(증거기록 28쪽), 예금거래내역서(N) 2018고합2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O, X,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 범죄일람표에 대한), 수사보고(V 팩스자료 제출에 대한) 1. 계좌별 거래내역(증거기록 18쪽),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41쪽), 차용증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각 거래내역서(증거기록 154, 854, 863, 1820쪽), 거래내역서(F은행, A), 각 거래내역서(F은행, S), 각 거래내역서(AR, N), 거래내역서(AC, F은행) 2019고합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5회)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Y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2권 11, 45, 90쪽, 3권 50, 83, 100, 130쪽, 4권 21, 45쪽) 2019고합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AD,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에 따른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피해금 사용처 확인에 대하여) 1. AT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AU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AV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계좌이체내역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일체(증거기록 255쪽), 계좌이체내역서(증거기록 532쪽) 1. 문자내역 사본, 문자내역 2019고합1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J, AK, AL,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F 상대 고소내용 및 피해금액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각 투자금 및 회수금 내역서(증거기록 82, 123쪽), AF 계좌거래내역(별첨 1권 157쪽),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AN), 송금내역 등(증거기록 719쪽), 거래내역 사본(증거기록 776쪽),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S, AW),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A, AP), 거래내역조회(M, AX), 거래내역(N, AY), 거래내역(AZ, BA) 1. 문자내역(AF과 A의 문자내역), AF과 A간 주고받은 문자내역, 문자내역(증거기록 69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금액 합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금액 합계 5억 원 미만의 사기의 점, 피해자 O, X, Y, Z, L, AA, AF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로 하여금 재물편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경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실질적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편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화장품 유통 사업 또는 중개무역 등을 통해 고율의 투자 이익금을 줄 것처럼 기망하고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고, 지급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기존 투자 원리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소위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투자금 등 명목의 금원 수수 피고인은 제10회 공판기일에 ‘2014. 8.경부터 화장품 중개무역을 시작하였고, 2016년 봄경 한국과 중국의 외교적·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마찰로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어 화장품 중개무역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후에도 기존에 받은 투자금 등을 반환하기 위하여 화장품 중개무역을 한다는 이유로 금원을 받았으며, 2016. 11.경부터 돌려막기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O, U, V, Z, AA, AH, AJ 등)에게 차용증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당초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돌려막기를 할 시간을 벌거나 투자금 등을 더 받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차용증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므로, 차용증 또는 공정증서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기망의 방법 및 편취금원의 사용 피고인은 화장품 유통 사업 또는 중개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 A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급하게 화장품을 매입하여야 한다며 투자를 하도록 독촉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화장품 유통업을 하는 사람의 금융계좌라고 속여 그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거래업체의 전화번호인 것처럼 알려주고 전화통화를 하게 하여 마치 물품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꾸미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대부분 자신이 받은 기존 투자 원리금 등을 반환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채무상황이나 화장품 유통 사업의 수익구조, 투자 수익 발생의 확실성 여부, 투자금 전용 등에 관하여 알려준 적이 없다. 피해자들은 화장품 유통 사업 또는 중개무역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화장품 유통 사업의 수익구조, 과다한 투자 원리금의 누적 등의 사정 등을 설명받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화장품 유통 사업의 상황 등 변제능력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7. 9.경까지 화장품 유통 사업 또는 중개무역을 하였다. 피고인이 2015. 9. 25.경부터 운영한 AC의 매출액은 2016년 상반기 약 5,800만 원, 2016년 하반기 약 1억 1,000만 원, 2017년 상반기는 약 3억 2,000만 원, 2017. 7.경부터 2017. 9.경까지는 약 2,000만 원에 불과하다(2018고합54호 213쪽, 2018고합278호 519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유통할 수 있는 물량 및 금액 대비 많은 투자금을 받았으나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투자 원리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하였고, 2017년 초반에는 화장품 유통(구입 및 판매) 및 투자금 돌려막기로 사용한 비율이 50대50 정도였고, 2017년 여름경부터는 2대8 정도 늘어났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호 증거기록 11, 12쪽). 피고인은 2017. 2. 기준으로 2금융권이나 3금융권에서 여러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2018고합54호 228쪽, 2019고합1호 951쪽). 라. 편취액의 범위 변호인은 편취액에서 이미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단기간에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기대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 일부 피해자들(U 등)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화장품 유통 사업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동기 및 그 기간, 편취금액,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고통, 가정의 파탄 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2018고합54 사건이 기소된 2018. 3. 28.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주려는 의지를 제대로 보이고 있지 않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금액 이상을 원리금 명목으로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액수에 관한 주장은 선고기일이 임박하여 제출한 변론재개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