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96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구속될 수 있으니 조치하여 주겠다’, ‘당신의 자금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대출받거나 은행에서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중학교 동창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B으로부터,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전달하는 대가로 수당(건당 200,000원 내지 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송금책으로 일하기로 한 후, 휴대폰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위 B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현금수금책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31. 11:5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구속될 수 있으니 조치하여 주겠다’, ‘당신의 자금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카드회사에서 대출 받도록 한 후 2020. 9. 1. 12:0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부산지하철 수영역 인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수금책에게 현금 80,0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2020. 9. 2. 오전 위 수영역 인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금책’인 D에게 현금 16,0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2020. 9. 3. 13:3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지하철 센텀시티역 인근에서 위 D에게 현금 93,0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20. 9. 3. 오후 위 수영역 인근에서 D이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현금 93,000,000원을 전달받고, 그밖에 성명불상의 현금수금책이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현금 중 30,000,000원을 전달받는 등 합계 123,000,000원을 가지고, 같은 날 오후 아산시에 있는 KTX천안아산역으로 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송금책에게 90,000,000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22:00경 ‘송금책’인 E에게 30,0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 09:24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구속될 수 있으니 조치하여 주겠다’, ‘당신의 자금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카드회사 및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도록 한 후 2020. 9. 2.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역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수금책에게 현금 30,000,000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0.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전주시 일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D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수금책에게 현금 합계 232,0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20. 9. 4. 오전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조합 인근에서 D이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현금 중 64,500,000원을 전달받아, 같은 날 오후 서울 중구 I에 있는 J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을 면세점 현금정산기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3),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전달책 또는 송금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전달책, 송금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전달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4억 2,100만 원으로 거액이고, 피고인이 직접 전달하거나 송금한 피해액도 1억 8,75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 F는 피해금 중 2,250만 원을 반환받았다.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