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회장 및 사내이사 D의 부친으로서, 위 회사의 운영에 있어 자문 및 투자유치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부산 E빌딩 공사 도급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 4.경 부산시 사상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철거 후 오피스텔 신축을 계획하고 있던 부산시 중구 G 외 2필지 내 'E빌딩'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H에게 "내가 (주)C의 회장이고, E 빌딩 신축공사와 관련된 권한은 모두 나에게 있으며, (주)C이 이미 토지주로부터 부동산 매입계약을 마쳤고,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도 하였으니, 2010. 1. 25.경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이다. 3,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위 공사 중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도급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C은 2008. 8. 26. I 소유인 위 E빌딩을 8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위 건물을 철거한 후 오피스텔을 신축 · 분양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I와 체결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공사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I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이 연기되던 중이었고, 당시 시공사 선정도 되지 아니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010. 1. 25. 경까지 착공을 하여 피해자에게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도급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6. ㈜C(대표이사 J) 명의의 경남은행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일산 K오피스텔 공사 도급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5.경 같은 피해자에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L 소재 'K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부산 E빌딩 신축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 경비, 사례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먼저 'K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의 전기, 소방, 통신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도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아들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12. 20. 같은 같은 계좌로 2,000만원, 2011. 5. 20. 같은 계좌로 500만원, 2011. 7. 26. 같은 계좌로 150만 원 등 모두 4회에 걸쳐 3,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H,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접수증, 각 송금내역서, 각 수사보고, D 명의 우리은행 및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주식회사 C), 사업약정서, 부산 G 신축사업에 관한 협약서, 현금 및 카드 사용내역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부산 빌딩 공사 도급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한 후,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입점확인서를 받거나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의향서를 받는 등 E빌딩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N, M이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3,500만 원을 관리 .· 집행하였으므로 위 3,500만 원의 편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N, M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볼 수 없다. 나, 일산 K오피스텔 공사 도급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150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K오피스텔 공사 수주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위 E빌딩 관련 PF 대출을 진행하는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실제로 위 돈의 상당 부분을 PF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 아래의 이유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차용할 당시 ㈜C은 E빌딩 재건축에 필요한 자금이 전혀 없었고, 기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지도 못하였으며(이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조차 제출된 바 없다), 시공사 선정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공사계약서도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E빌딩 신축공사중 전기, 소방 등의 공사 수주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알려 준 ㈜C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을 당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2010. 1. 4.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피고인이 회장임을 자처하며 (주)C의 의무를 보증하였고, M도 피고인이 단순한 보증인이 아니라 위 E빌딩 재건축을 위한 PF 자금을 유치하거나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1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K오피스텔의 전기, 소방 공사 등을 도급주는 대가로 위 E빌딩 재건축 사업진행 등에 필요한 돈을 요구하기에 피고인의 아들(D) 계좌로 몇 차례에 걸쳐 3,15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빌딩 재건축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K오피스텔의 공사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데, 설령 피해자가 위 두 공사 중 어느 공사에, 어떻게, 얼마만큼 자신의 돈이 사용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차 K오피스텔의 전기, 소방 공사 등을 도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 더구나 피해자(주식회사 진성전기)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단5570) 에서 이미 판시 제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편취행위가 사실로 인정된 바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PF 대출을 주선하던)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금융거래내역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위 돈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처에게 송금되거나 카드대금 등에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2범죄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가중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액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