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02: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B' 클럽에서 피해자 C(여, 가명)을 만나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00경 배가 고파 피고인의 일행들은 뒤에 따라 오기로 하고 먼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장면과 짬뽕을 시켜 먹은 후 쉬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녹취관련, 112 신고 내용 음성파일 녹취 관련) 1. 고소장, 범행장소 그림, 진단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피해자가 '그만하라'라고 하자 바로 행위를 멈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4. 12. 새벽 2시쯤 'B' 클럽에 혼자 갔다가 피고인 일행을 만나서 같이 술을 마셨다. 클럽에서 노는 중에 피고인과 스킨쉽은 없었고, 피고인이 '배가 고프다. 나가서 자장면 한 그릇 먹자'라고 말하여, 우선 저와 피고인이 먼저 나가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의 집 식탁에서 짬뽕을 먹고, 저는 침대에 쉬려고 잠시 옆으로 누웠다. 그러자 피고인이 누워있는 저의 뒤로 왔는데 손을 잡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저의 허리를 잡고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허리를 앞 뒤로 움직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했다." "이에 저는 뿌리치면서 '나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인이 '너 여기서 못나가'라고 말했고, 이에 제가 '나 진짜 가야 돼'라고 말하니까, 피고인이 '나 너 죽일건데.'라고 말했다. 그래서 제가 '너희 부모님이 이러는 거 아시냐'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나 부모님 없다. 고아라서 잃을 것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나 너 죽일거니까.어떤 게 좋을까?'라고 말하면서 무기를 찾는 뉘앙스의 말을 하면서 고개를 두리번거렸다." "이에 저는 피고인이 무기를 발견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무서워 당장 부엌 싱크대에 있는 칼자루 2개를 잡으러 돌진했다. 저는 피고인을 해할 생각이 없었고, 너무 무서워서 강해보여야 하는 생각에 식탁을 발로 차고, 칼을 양손에 들어 올린 채 '집에 보내달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을 화장실 방향으로 몰고 갔다. 그러자 피고인이 '찔러봐. 찔러봐'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저의 두 팔을 잡고 침대로 몰아가서 침대에 넘어트렸다" "그리고 피고인이 저의 양 팔목을 잡은 상태로 몸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 '칼을 놓으면 용서해주겠다'라고 말했고, 이에 저는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바닥에 칼을 떨어뜨렸다. 그러자 피고인이 '칼을 들었으면 찔렀어야지 왜 안찔러'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저의 눈 부분을 강하게 내리쳤고, 저는 무서워서 잘못했다고 빌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전후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피해자와 피고인이 한 대화내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사건 당일 B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와 놀면서 손도 잡고 포옹도 하는 스킨쉽이 있었다. 저는 피해자에게 '우리 짜장면 먹을 건데 같이 갈거냐'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저의 일행에게 '오빠들은 여자를 꼬셔서 집으로 와라'라고 말했고, 이에 저와 피해자 단 둘이 클럽을 나와 저의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하니 4:40분 정도 되었고, 저는 짜장면을 시키고, 피해자는 짬뽕을 시켰으며, 술을 몇 잔 마신 후 서로 영화를 보면서 얘기를 하였는데, 그 때 피해자가 제침대에 누웠다. 저도 피해자 옆에 누워서 영화를 보면서 피해자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 피해자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제가 다리를 손으로 만지니까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보여서 저는 그 이상 건들지 않고 잠이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며 저를 깨웠고, 피해자가 '첫 차를 타고 가겠다'고 하여, 저는 '30분 정도 남았으니 쉬다 가던지 해라'라고 말하면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20초 정도 간단히 샤워를 하였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가 주방 앞에 있던 부엌칼 2개를 들고 저에게 '나 약 먹고 있는 거 아냐, 같이 죽자, 죽고 싶다'라고 말하며, 화장실 앞으로 와서 저를 찌르려고 했고, 저는 피해자를 말리고 진정시켰다. 이후 피해자가 테이블을 발고 차면서 난동을 부리고 이상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칼을 놓지 않아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칼을 바닥에 놓았고, 막 울기 시작하였다. 이후 제가 부탁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정반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왜 내가 일년 안에 죽냐구?"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내가 너 죽일거니까. 니가 이거 발로 찬거 (경찰 오면) 이야기 해야 되 알았지? 응?"이라고 대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해자 자신이 피고인에 대한 특수협박으로 처벌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112신고내역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관계를 안하면 안보내준다"고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거기록 78면). 한편, 앞에서 살펴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클럽이나 피고인의 집에서 사전에 별다른 스킨쉽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같이 와서 음식을 먹고 침대에 누웠다고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신체 접촉을 묵시적으로 허락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가 추행행위 이후 즉시 뿌리치거나 거부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가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클럽에서 스킨쉽이 있었고, 침대에 누울 당시에도 서로 손을 잡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 본 추행의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따라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별건 처벌 상황[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고지 받았음(이 법원 2019고약15319호)]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및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