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14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814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검 사 박대한(기소), 김윤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병삼(피고인 A, B, I을 위하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동창 |변호사 성병규(피고인 D을 위하여) |변호사 이래(피고인 E, G, H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장영수(피고인 F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으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 F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으로부터 5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G] 피고인 G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으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H] 피고인 H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H으로부터 2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I] 피고인 I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1. 28. 실시된 J조합의 비상임이사 임원 선거에서 영천K·L 지역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 피고인 D은 위 영천K·L 지역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 피고인 C은 M 지역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 N는 위 M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 O는 P·Q·R·S 지역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 T는 위 P·Q·R·S 지역의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E 및 U는 위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 피고인 I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V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조합의 임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대의원 U 및 U를 통해 M, W의 대의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기로 공모한 후, 2022. 1. 27. 17:30경 영천시 X에 있는 U의 축사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 B은 U에게 ‘1,000,000원은 너가 가지고 나머지는 대의원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9,0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위 조합의 임원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22. 1. 27. 오전 무렵 영천시 Y에 있는 피고인 I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피고인 I에게 ‘니가 M에 대의원 E하고 친하니까 이것 좀 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1,000,000원을 건네주고, 이에 따라 피고인 I은 같은 날 11:00경 영천시 Z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에게 ‘후보자 C을 찍어 달라.’는 취지로 후보자인 피고인 C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1,0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이 위 조합의 임원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가. 금품제공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3. 오후 무렵 영천시 AA에 있는 대의원 AB의 축사에서 위 조합의 임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AB에게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시가 불상의 박카스 1박스를 제공하였다. 나. 호별방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1. 오전 무렵 영천시 AC에 있는 대의원 AD의 집을 방문하여 AD에게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7.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총 15명의 대의원들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1. 20. 오전 무렵 영천시 AE에 있는 대의원 AF의 집을 방문하여 AF에게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6.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총 40명의 대의원들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5. 피고인 D 가. 금품제공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위반 1) 피고인은 2022. 1. 27. 오후 무렵 영천시 AG에 있는 대의원 G의 집에서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800,000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27. 오후 무렵 영천시 AH에 있는 대의원 AI의 집에서 AI에게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지지를 부탁하면서 시가 미상의 박카스 1박스를 제공하였다. 나. 호별방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2. 오전 무렵 영천시 AJ에 있는 대의원 AK의 축사를 방문하여 AK에게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7.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총 18명의 대의원들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6. 피고인 F 가. 금품수령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7. 18:25경 영천시 A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대의원 U로부터 후보자 N, A, O에 대한 지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6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금품제공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7. 20: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대의원 H에게 전화하여 ‘U로부터 돈을 받아 놨으니 후보자 A, N, O에게 투표해 달라.’는 취지로 위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이에 따라 2022. 3. 1. 09:00경 영천시에 있는 AN에서 H이 알려주는 H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00,000원을 송금하였다. 7. 피고인 G 가. 피고인은 2022. 1. 27. 오후 무렵 영천시 A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대의원 U로부터 후보자 A, O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고 현금 2,200,000원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5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후보자 D으로부터 지지를 부탁받고 현금 800,000원을 제공받았다. 8.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22. 1. 21. 오후 무렵 영천시 A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후보자 N로부터 지지를 부탁받고 현금 1,000,000원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1. 27. 11: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후보자 C로부터 조합원 I을 통해 지지를 부탁받고 현금 1,000,000원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2. 1. 28. 09:00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무실에서 대의원 U로부터 후보자 A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고 현금 1,000,000원을 제공받았다. 9. 피고인 H 피고인은 2022. 1. 27. 20:00경 영천시 A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의원 F으로부터 후보자 A, N, O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이에 따라 2022. 3. 1. 09:00경 위 AN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AM은행 계좌로 2,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U, N, O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AU, AV,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W, AX, AY, H, AV,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BM, BN, BO, BP, AI, BQ, AB, BR, BS, AK, BT, BU, BV, AD, B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 금품 제공의 점),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단독 금품 제공의 점),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50조 제2항(호별방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I: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 금품 제공의 점),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50조 제2항(호별방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금품 제공의 점),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50조 제2항(호별방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G, H: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3호(금품 수령의 점),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금품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E, F, G, H: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F, G,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V조합의 임원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여러 대의원의 주거지를 호별로 방문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 G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각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의 액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