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과 2015. 5.경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을 자거나 성관계 이후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피해자의 벗은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 12, 05:36 경 부산 중구 D,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옷을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0. 17. 01:23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젖가슴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15. 01:32 경 같은 장소에서 옷을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등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고, 라. 피고인은 같은 달 23. 22:42 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젖가슴 부위 등 벗겨진 신체 일부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마. 피고인은 같은 달 25. 23:38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벗겨진 신체 일부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바. 피고인은 같은 달 26. 00:02 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벗겨진 신체 일부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사. 피고인은 같은 달 26. 02:02 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벗겨진 상반신 신체 일부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고, 아. 피고인은 같은 달 26. 23:24 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젖가슴과 팬티를 입은 하반신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고, 자. 피고인은 같은 달 27. 00:14경 같은 장소에서 옷을 벗고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6.2.22.22:00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병원 구관 2층 사회사업과 상담실에서 그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찾아가 위 1항과 같이 몰래 찍은 피해자의 나체사진 4장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사진이 100여장, 동영상이 여러 개가 있다, 내 분노를 풀기 위해서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진 1장 당 성관계 1번, 동영상 1개 당 성관계 5번이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사진,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팔을 넣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손으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3. 22:00경 부산 중구 D,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이 있음을 알고 있어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손으로 입을 막고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5. 20:00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우리는 아니다, 싫다"라는 말을 듣자 "너와 헤어지는 방법은 관계 맺는 거 밖에 없다. 한번 관계 맺으면 놓아 주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발버둥치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손으로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28.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I 문자 내용을 보고 "어떤 남자새끼랑 연락하고 지내냐, 나 말고 다른 남자랑 자지 않았냐, 화가 나는데 화를 풀려면 성관계를 해야 된다, 항문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빌면서 "임신 중이다, 방광염이 있다. 내가 다 잘못했다"라며 애원을 하자 "1분이면 된다. 어차피 성관계를 해야 풀리는거 니도 알지 않냐"라며 콘돔을 끼고 피해자의 항문에 젤을 바르고 삽입하려 했으나 들어가지 않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내사착수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 기본영역(2년 6월~5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 등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강간 범행에까지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치스런 행위를 강요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