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46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현금수거책을 포섭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알려준 계좌로 위 현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면서, 피고인에게 취업을 시켜주고 일당을 주겠다고 회유하여 피고인을 현금인출책으로 포섭한 후 아래와 같은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0.경 B에 등록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이 온 C대출회사 팀장이라는 'D 팀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로부터 "E 출입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고 대출을 받는 업무를 해 주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C대출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인지, D 팀장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사람이 E 출입자로 대출회사에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이 맞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C대출회사가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바로 입금 받으면 될 것을 굳이 피고인에게 일당 30만 원까지 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현금을 대신받아 무통장 입금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F'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을 사칭하는 등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D 팀장의 제의에 동의한 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0. 11:3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어플을 설치하면 정부지원으로 이율이 싸게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그 후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다시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납입해라. 직원이 찾아갈 것이니 돈을 직접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여 같은 날 16:00경에 영주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2,000만 원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수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30경 위 'J'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온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약속받은 수익금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70만 원을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20회에 걸쳐 2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송금의 방식으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4. 10. 14:30경 대구 북구 K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L에 있는 'M 식당 옆 골목까지 약 13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0. 16:35경 영주시 L에 있는 'M' 옆 골목 도로에서 부터 대구 북구에 있는 O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17km의 구간에서 N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범행 장면 CCTV),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특정), 피의차량 CCTV 영상 CD, CCTV 캡쳐사진 및 번호인식 카메라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기방조의 범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 당시 사기방조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대출금 추심업무가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으로 정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부업체에서 수천만 원의 돈을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정식 면접이나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 절차 없이 단순히 이력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전화통화만으로 바로 당일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다. 피고인은 C대출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업체인지, 자신이 통화한 'D'이나 'P'이라는 사람이 그 회사의 직원이 맞는지 등을 전혀 알아보지 않았고, 정확한 연락처 없이 '텔레그램'을 설치한 후 이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급여 등은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입금하는 단순한 일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P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P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그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이를 100만 원씩 수십 회로 나누어 다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대부업체의 업무 처리과정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계좌이체를 받는 게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받은 돈의 액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가담한 자들을 가담정도, 실제 범행수익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의 가담으로 인하여 경비, 일당을 초과하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