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0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그곳 퇴식구 앞에 서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가명)의 뒤에 서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퇴식구에서 식기를 반납하고 있던 자신의 골반을 양손으로 잡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추행장면이 직접 촬영된 CCTV 영상은 없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추행 전에도 미니바에 밀대를 두고 나오던 자신을 막아섰고 몇 분 후에도 다시 양 팔을 벌리면서 자신에게 다가온 바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이 클럽 내 CCTV 영상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은 이와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 술에 취한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퇴식구에 서 있던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이어서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퇴식구 앞에서 지체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만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추행이 문제되어 클럽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주위에 일행이 있기도 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도주를 시도하였고 이후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퇴식구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과 범행 경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7. 23: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가명)에게 다가가 갑자기 어깨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5. 18. 01:0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고인의 E에 대한 추행을 목격한 위 'D' 클럽 직원인 피해자 B(35세)이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쫓아가자 이를 피해 도망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뒤로 돌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어깨를 움켜잡아 추행하고 피해자 B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강제추행부분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미니바에 밀대를 갖다 두고 돌아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팔뚝을 움켜잡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팔을 뻗어 자신이 피고인의 팔을 밀쳐낸 바는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팔뚝을 잡았는지는 분명하지 않고 경찰조사 당시에도 명확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골반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이전에도 자신에게 접근한 바 있어 피고인과 다른 사람을 착각한 것은 아님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되었다고 그 번복경위를 설명하고 있어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쳐 내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움켜잡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양 팔을 벌리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한 바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미니바에 밀대를 두고 돌아서는데 피고인이 손을 벌리자 자신을 막아선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팔을 내리치면서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 나. 상해부분 피해자는 2018. 5. 18. 경찰조사에서 '도망가던 피고인의 어깨를 피해자가 잡자 피고인이 뒤돌아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양손으로 밀었고 그로 인하여 1미터 정도 날아가 넘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허리와 무릎을 다쳤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18. 6. 6.경 찰조사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갱이를 벌이던 CCTV 영상을 본 후 '자신이 먼저 피고인을 넘어뜨리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양손으로 자신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다'라고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음에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번복 전 진술에 근거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갱이를 벌이던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앞서서 도망을 가던 피고인을 뒤따라 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은 채 실갱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엎어쳐 피고인이 넘어지자 넘어진 피고인의 멱살을 피해자가 잡은 상태에서 다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실갱이를 벌이다가 다른 클럽 직원이 와서 피고인을 데려가는 모습이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넘어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던 중 피고인도 이에 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실갱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이 일부 바닥에 닿았을 수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빠져나오면서 피해자를 민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폭행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수단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