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각 ‘C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27. 18:00경 서울 서초구 D,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 조합원 135명이 정보나 의견을 주고받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렇게 위험하게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자꾸 하세요? 지며는 책임질 수 있어요? 얘기 듣기로는 재건축 소송건 본인이 맡았다가 다 패소했다고 하던데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경솔하게 책임질 수 없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시냐구요?”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재건축 관련 소송 사건을 맡아서 모두 패소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신저 채팅 내역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해 변호사로서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 등 명예가 일정 부분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단체대화방에 본인이 수행한 승소판결문 등을 게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이에 피해자는 즉시 사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각 ‘C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20. 21:30경 서울 서초구 D,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 조합원 135명이 정보나 의견을 주고받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소송을 F 조합장 소속 법무법인 G랑 B씨 소속 법무법인 I에서 다 하셨더군요? 너무 속 보이시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리베이트 다 받아가셨겠네요. 우리 조합돈으로 소송 잔치하면서요. 그래서 해지하는데 앞장 서셨습니까?”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등에서 재건축 관련 소송 사건을 모두 다 수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피해자, 조합장의 관계 등 가) 피고인과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모두 ‘C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F(이하 ‘조합장’이라고만 한다)은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G에 소속되어 있다. 피해자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I에 소속되어 있으며, 조합장의 위촉으로 이 사건 조합에서 법률자문위원의 역할을 맡고 있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7. 9.경 주식회사 J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7. 10.경 위 J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9. 12.경 임시총회에서 위 J과의 계약해지 안건이찬성 115, 반대 55로 의결되자 그 무렵 위 J에 계약해지를 통고하였다. 이에 이 사건 조합과 관련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조합원들은 약 135명이 가입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하 ‘단체대화방’이라고만 한다)을 통해 재건축 추진과 조합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아 왔다. 2)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 등 가) 2020. 2. 20. 21:23~21:24경 피고인은 단체대화방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하였다(이하 이 절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단체대화방에서 글을 주고받은 것이다). 나) 같은 날 21:27경 피해자가 ‘조합소송을 모두 조합장의 G와 제가 속한 I가 다했다는 말인가요. 분명히 답변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자, 같은 날 21:29경 피고인은 ‘다는 아니더래도 거의 많이 하셨더라구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다) 같은 날 21:32경 피해자는 ‘거의란 말은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 90%가 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자 사실대로 답변하든가 잘못했다고 사과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라) 같은 날 21:33~34경 피고인은 ‘1. 15. 법무법인 I 550, 1. 16. 법무법인 K 2200, 1. 6. 법무법인 L 1100, 1. 6. 법무법인 L 2200, 1. 16. 법무법인 G 4000, 1. 16. 법무법인 G 1000, 1. 20. 법무법인 L(보증보험료) 3254’라는 글을 게시하며 1월달 급전출납부에 보이는 지급 내역만임을 밝혔다. 그 직후 피고인은 2020년 1월 금전출납부를 사진으로 찍어서 공유하였다. 이어 같은 날 21:35경 피고인은 ‘G랑 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마) 같은 날 21:38경 피해자는 ‘왜 G와 합해서 말하나요. 따로 받은 것을 마치 조합장과 내가 조합소송비 가져간 것처럼 말했으니 사과안하면 이번에는 분명히 책임 묻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자, 같은 날 22:02경 피고인은 ‘다 라는 말은 좀 안맞기는 하네요. 그냥 많이 하신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바) 같은 날 22:05경 피해자가 ‘제가 속한 I가 조합소송 거의 한 것처럼 잘못 올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자, 같은 날 22:06경 피고인은 ‘한꺼번에 말하다 보니 다라고 한 거는 죄송해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사) 한편, 같은 날 22:12~13경 다른 조합원은 ‘G는 조합장님 근무하시는 곳인가요? 조합에서 1월에 5000만원이나 지급한 거에요? 와아. 많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어 같은 날 22:13경 또 다른 조합원은 ‘이런 오해받지 않게 관련자가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쓰지 말아야겠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나. 판단 1)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할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로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한다. 한편,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고, 표현 내용을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고나 진술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지엽적인 표현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표현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루어진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참조). 나아가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등에서 재건축 관련 소송사건을 ‘모두 다 수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소송을 조합장 소속 법무법인 G와 피해자 소속 법무법인 I에서 다 하셨더군요?’라는 등의 이 사건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 피해자 및 조합장의 관계, 이 사건 조합과 관련한 여러 소송의 진행 경과, 단체대화방의 전체적인 대화 내용, 다른 조합원들의 반응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글에서 피고인이 밝히고자 한 취지는 ‘법무법인 G와 법무법인 I에서 이 사건 조합과 관련된 소송을 빠짐없이 전부 수행하였는지’가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과 그가 위촉한 법률자문위원인 조합원(피해자)이 속한 법무법인에서 위 조합 관련사건을 다수 맡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이해 충돌의 문제 등은 없는지’로 보이므로, 소송을 ‘다 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를 통해 위 조합 관련 소송을 법무법인 G와 법무법인 I가 ‘전부’ 수행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련의 대화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 소속된 법무법인 G와 위 조합장이 위촉한 법률자문위원이자 위 조합의 조합원인 피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I가 수임한 위 조합 관련 사건의 총 수임액은 전체 중 상당 비율을 차지하므로, 이 사건 글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더라도 지엽적인 표현만을 문제삼아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글은 주로 ‘이 사건 조합 관련 소송 위임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방지’ 등이라는 이 사건 조합원들 공동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므로, 설령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특히 본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없는 공간에서 피해자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나 조합장과 관련된 이 사건 조합의 공적 관심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어서 언제든지 즉시 피해자가 반론을 하고 상호 토론을 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반박과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조합 내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숨 쉴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사실의 적시’, ‘허위의 인식’, ‘사람을 비방할 목적’ 등의 요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헌법합치적인 해석이라고 판단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원고로서 피고인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0,000,000원 및 그 지 연손해금을 구하며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420778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20. 7. 16. 일부 청구 인용판결(인용액 : 손해배상금 2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의 이유에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된 사실, 위 민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나 그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형사재판에 있어서 반드시 그 관련된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민사판결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대하여는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민사판결 확정 사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