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의 중학교 후배로, 2021. 6.경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9. 20:47경 경북 울진군 C, D 앞 길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채무변제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싸우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칼(총 길이 : 24cm, 칼날 길이 : 13cm)를 꺼내어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는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좌측 허리 부위를 1회,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칼에 찔려 누워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순간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친구,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가정적ㆍ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3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C의 거주지에서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C의 친딸인 피해자 D(E생), 피해자 F(G생)와 함께 거주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3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 D에게 평일에는 학교를 마치고 18:00경부터 21:00경, 주말과 방학에는 08:00경부터 21:00경까지 고추, 파, 무, 마늘 양파, 고구마, 배추, 상추 등을 심고 수확하는 농사일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피해자가 농사일이 힘들어 하기 싫다고 하면 피해자에게 "썅년이 네, 개 같은 년이네, 그것 하나 못하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이나 팔을 수차례 때리고, 효자손이나 파리채로 피해자의 등이나 팔, 허벅지를 3~4회 때렸으며, 주변에 있는 흙을 5~6회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지고, 주변에 있는 호미를 1~2회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 D와 같이 농사일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피해자가 농사일이 힘들어 하기 싫다고 하면 피해자에게 "썅년, 미친년, 그것도 못 하냐, 머리를 빠게 봐야 된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이나 팔을 수차례 때리고, 효자손이나 파리채로 피해자의 등이나 팔,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으며, 주변에 있는 흙을 수차례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지고, 주변에 있는 호미를 약 20회 가량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 F의 각 자필진술서 1. 심리치료확인서 회신 [D, F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돈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학교에 뭐 하러 다니냐? 학교에 갈 것도 없다. 그냥 일이나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법은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와 함께 방임행위를 아동학대의 한 종류로서 들고 있고, 법 제17조 제6호에서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방임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또한,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위 방임행위를 포함하여 동법 제17조 제3호 내지 제8호의 아동학대행위(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를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방임행위'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장애아를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시키는 행위 등에 준하는 정도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1회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을 나서지 못하도록 강제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정도의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방임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55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3. 22:3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동아일보 김천지국 사무실 앞에서, 한길뉴스 C.자 신문에 D 국회의원에 대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배포하기 전 그곳에 모아 둔 한길뉴스 기자인 피해자 E 소유인 한길뉴스 C.자 신문 14,400부를 가지고 가 당일 신문이 시민들에게 바로 배포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전에 경찰관이 신문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고지하였음에도 위 한길뉴스 C.자 신문을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는 이유로, 일행 5, 6명을 대동하여 위 동아일보 김천지국 사무실에 찾아가, 배포하기 위해 한길뉴스 신문을 보관하고 있던 F에게 "선거위반으로 고발을 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임의로 위 한길뉴스 C.자 신문 14,400부를 가지고 감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문배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자 한길뉴스 신문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G 상대 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판시 행위가 모두 E의 공직선거법위반 행위를 막고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실력 행사를 하여 신문을 취거해 간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 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22:3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동아일보 김천지국 사무실 앞에서, 한길뉴스 C.자 신문에 D 국회의원에 대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배포하기 전 그곳에 모아 둔 한길뉴스 기자인 피해자 E 소유인 한길뉴스 C.자 신문 14,400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지 E의 공직선거법위반 행위를 막고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한길뉴스 C.자 신문 14,400부를 가지고 가 이를 곧바로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신문을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제1항의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11: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침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D(남, 57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말을 걸자, 만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으로부터 약 40m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엌칼(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29cm)을 손에 쥐고 나와 같은 날 11:28경 위 C공원으로 돌아와 그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칼을 빼낸 뒤 도망감으로써 피해자에게 목 부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견서, 진단서 1. 범행현장, 피해자, 피의자 등 사진 1. 감정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및 E아파트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등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원만히 해소할 방안을 찾지 않고 주거지에서 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급소인 목 부위를 겨냥하여 찔렀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 명목으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19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남, 4세)은 피고인과 B의 아들이다. 피고인과 B는 B가 약 4년 전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오던 중, 2021년 5월경에 이르러 매달 변제하여야 할 원리금이 2,000만 원에 이르고,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독촉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더 이상 돈을 융통할 곳이 없자 낙담하여 번개탄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죽이고, 동반자살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4. 03:00경 김해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위 주거지의 작은 방에 눕히고,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미리 구입해 둔 번개탄에 불을 붙여 프라이팬 위에 옮겨 담아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와 함께 그 방에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3, 14, 19, 23, 24, 32, 34, 48, 49, 53, 55, 65, 66) 1. 유서 사본, CCTV 영상 CD, 타임라인 자료, 각 디지털포렌식 결과 CD, 구급활동일지, 부검감정서, 감정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시체검안서, 주요 검안소견, 변사자 검시조사 소견,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를 학대한 정황이 없고 비교적 피해자를 잘 양육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제적, 심리적으로 극한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동반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죽음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동반자살이라고 볼 수 없고, 동반자살이라는 이름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온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없다(이 사건 범행은 ‘살해 후 자살’ 또는 ‘살해와 자살을 동시에 시도한 것’에 불과하다). 자녀는 부모에 의하여 세상에 태어나지만, 출생 이후에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부모가 자녀의 죽음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법적, 윤리적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보육이나 복지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이 피고인의 가족에까지 미처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부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는 등 건강상태가 나빠진 점, 피고인과 B의 양형에서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1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남, 4세)은 피고인과 B의 아들이다.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약 4년 전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오던 중, 2021년 5월경에 이르러 매달 변제하여야 할 원리금이 2,000만 원에 이르고,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독촉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더 이상 돈을 융통할 곳이 없자 낙담하여 번개탄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죽이고, 동반자살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4. 03:00경 김해시 D,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위 주거지의 작은 방에 눕히고,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미리 구입해 둔 번개탄에 불을 붙여 프라이팬 위에 옮겨 담아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와 함께 그 방에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3, 14, 19, 23, 24, 32, 34, 48, 49, 53, 55, 65, 66) 1. 유서 사본, CCTV 영상 CD, 타임라인 자료, 각 디지털포렌식 결과 CD, 구급활동일지, 부검감정서, 감정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시체검안서, 주요 검안소견, 변사자 검시조사 소견,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를 학대한 정황이 없고 비교적 피해자를 잘 양육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제적, 심리적으로 극한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동반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죽음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동반자살이라고 볼 수 없고, 동반자살이라는 이름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온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없다(이 사건 범행은 ‘살해 후 자살’ 또는 ‘살해와 자살을 동시에 시도한 것’에 불과하다). 자녀는 부모에 의하여 세상에 태어나지만, 출생 이후에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부모가 자녀의 죽음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법적, 윤리적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보육이나 복지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이 피고인의 가족에까지 미처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부인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경부터 약 28년간 피해자 B(여, 49세)과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였으며, C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무렵부터 피해자가 C과 사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알게 되고, 교회의 교인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사실은 C과 만난 사실을 목격하게 되자, 피해자, C에게 업무 외적으로 사적인 연락을 하지 말고 사적으로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2021. 9. 1. 저녁 무렵 친구 D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대전 소재 위 D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그 다음 날인 2021. 9. 2. 01:20경 무렵에서야 귀가하자, 피고인은 2021. 9. 2. 05:30경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가 운행한 자동차 내 블랙박스를 확인하였으나 전원이 꺼져 녹화된 영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 C을 추궁하였고, 피해자가 C과 함께 D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귀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4. 18:00경 공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을 속이고 C을 만난 사실에 대하여 대화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같은 날 19:39경부터 20:04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 인근에 있는 공주시 G에 있는 공터에서 재차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혼을 해 줄 테니, 빈 몸으로 나가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 반을 가져가겠다’라고 대답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서 왼손과 오른쪽 무릎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팔을 제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살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현장 사진, B 살인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하여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자녀들을 포함한 일부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82

범죄사실 2015고단282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의류매장 앞에서, 피해자 E가 매장 안에서 다른 손님에게 의류를 판매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밖 진열대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9,000원 상당의 패딩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2.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93 피고인은 사실은 피씨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12. 19:00경부터 다음날 11:4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 피씨방에서, 피씨방을 약 16시간 가량 이용하고도 그 이용요금 7,1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67 1. 횡령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 I로부터 대구 북구 J건물 301호를 임차한 후 그 곳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등을 사용해 오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2014. 4. 하순경 위 원룸에서 임의로 성명불상의 중고판매상에게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을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를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4. 07:05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관리의 M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계산대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계산대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열고 현금 16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7회에 걸쳐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2015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5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Z, AA, L, AB,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AD AE 진술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액수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생계곤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4세)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21:50경 위 E 남자숙소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주방에 들어가 식칼(전체길이 35㎝, 칼날길이 23㎝)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배를 1회, 왼쪽 어깨를 3회 찔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으로 인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수사보고(본건 범행 당시 현장 CCTV 및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263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위 E의 남자 숙소에서 체격이 큰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구타를 당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큰 분노가 일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주방으로 가 그 곳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오려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알고 주방문을 닫아 버리자 그 곳 창문을 넘어 피해자가 있는 밖으로 나와 곧바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1회 찔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식칼을 들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에 찔린 후 곧바로 바닥에 쓰러져 몸 오른쪽을 바닥에 둔 채 모로 눕게 되었다. 이로써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구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찌르려다가 피해자가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더 찔렀다. 4) 사람의 복부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요 장기가 밀집한 곳으로 칼에 찔릴 경우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높은 부위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에 길이 20㎝의 열상과 2군데의 소장 천공이 생길 정도로 복부를 향해 힘주어 찔렀다. 5)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찌른 횟수는 총 4회에 이르는바, 사람이 칼에 찔려 곧바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치명상을 입지 않더라도, 여러 차례 칼에 찔려 많은 피를 흘리게 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2월 ~ 8년(미수범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3. 선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어깨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던 것으로서,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해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체격이 큰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당하고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체류기간이 다하여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1. 05:30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샛강역 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5:3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 보라매역 사거리 부근 도로를 D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고, 피고인의 좌측에서는 피해자 E(남, 60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로를 좌측으로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338,0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실황조사서, 각 차량, 현장, 캡처 사진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번)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수치가 만취 상태에 이르렀고,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피해 차량이 이를 추적하게 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종전 음주수치도 만취에 가까웠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상해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통근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06:0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단원경찰서 민원실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산시청 방면에서 세무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한쪽 방향에만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에 따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2015. 4. 26. 06:34경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을 2015. 5. 3. 06:43경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인해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교통신호와 속도를 지켜 진행하였으며, 피해자 E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과실이 없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신호를 지켜 진행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해자 E 진행방향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비보호 직진 및 좌회전이 가능한 도로이며,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이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 운전 차량 주변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 속도를 감정하였는데,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직전 46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는 회신이 도착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제동흔적(스키드마크)은 16.7m이었는데(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추돌 5m 전에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6km/h의 제동거리는 위 제동흔적보다 훨씬 짧으며(시속 50km/h의 경우 제동거리는 14m이다), 위 제동흔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 50km/h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55km/h의 제동거리는 15m, 60km/h의 제동거리는 18m이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교차로에 도착하여 정차한 뒤 추돌 6초 전에 교차로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다가 추돌 3초 전에 본격적으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E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 이를 확인하여 제동할 때까지의 공주시간은 1초이다. 이 사건 사고 도로는 평지이고, 날씨는 건조하고 맑았으며, 이 사건 사고 시간에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잘 볼 수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교차로에 정차 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므로(추돌 6초 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E가 한쪽 방향에서만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추돌 3초 전)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차량을 운행하고, 피해자 E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 이를 확인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다면, 피해자 E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측의 과실이 상당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씨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에 한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31. 02: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충주시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그 곳을 찾은 청소년인 E(17세)를 출입시켜 머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일시, 장소에서 E가 위 피씨방에 출입하여 머무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가 이 사건 전에 위 피씨방에 회원등록을 하면서 자신의 생년월일을 F로 기재함에 따라 이 사건 당시 E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당시 E는 1997년생인 남자친구 G과 동행하였는데, 위 G은 E를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그와 동반한 E를 위 피씨방에 출입시킨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가 위와 같이 생년월일을 기재한 후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E가 이에 불응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가 위와 같이 자신의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E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청소년이 동반하여 피씨방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라 함은, 피씨방이라는 공간적·시간적 범위 내에서 친권자를 대신하여 동반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계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와 능력을 갖춘 18세 이상의 자를 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피씨방에 동반하여 출입하는 청소년과 보호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그를 동반한 보호자의 각 연령 및 그들 사이의 관계, 동반하여 피씨방에 출입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도37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위 G은 H 생으로서 E와 연령 차이가 거의 없는 점, E는 G이 본인의 남자친구라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 교제의 정도가 어떠한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한 바 없고, 달리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G이 이 사건 당시 18세 이상이었고 E의 남자친구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G이 E를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