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합283>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2010년도 금융감독원의 주식회사 E은행(이하 'E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검사를 앞두고 있던 E은행 대표이사 F을 만나, 피고인은 F에게 G을 소개하며 G의 금융감독원 등 인맥을 과시하고, G은 금융감독원 H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F에게 '금융감독원 쪽에 이야기하여 E은행에 대한 지원 및 금융감독원 검사 연기를 하여 줄 테니 일단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주고, 추가로 27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한편, 그 무렵 H으로부터 E은행의 거액여신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F은 피고인 등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및 G은 2010. 9.경 제의를 수락한 F로부터 '2010년도 금융감독원의 E은행에 대한 검사가 연기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쪽에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0. 9. 17. 금융감독원 직원인 H 명의로 개설된 SC제일은행 계좌(I)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1고합611> J은 2008. 8. 25.경부터 2009. 11. 17.경까지 E은행 대표이사로 위 은행을 대표하고 위 은행의 여신 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다. J은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부탁받고 이를 실행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J에게 대출 사례비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J은 2009. 1.경 E은행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한국씨앤디 명의로 70억 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총 7회에 걸쳐 합계 395억 원 상당을 대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9. 1. 23.경 위와 같이 J에게 주식회사 한국씨앤디, 씨씨엠통상 주식회사 등 명의로 대출을 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2장 합계 1,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7. 위와 같은 명목으로 J에게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30. 위와 같은 명목으로 J에게 K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 1,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2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32, 35) 1. (주)M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1고합6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8, 129, 130, 131)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1)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46, 93, 95) 1. 각 계좌추적자료(증거목록 순번 94, 96), 은행리스트 사본, J 행장관련 파일 사본 1. 각 판결문(광주지법 2011고합140호 등, 대법원 2012도1120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F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알선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G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F로부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억 원을 수수하고, 그 중 4,000만 원을 피고인이 분배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의 은행에 대한 검사가 있을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 G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쪽에 이야기를 해서 은행에 대한 지원 및 검사 연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이를 믿고 H의 계좌로 3억 원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연기하여 위 은행을 살리기 위하여 F에게 G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한바, F이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G에게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연기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며 3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 및 G 등의 노력으로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연기 또는 무마되면 F이 자신의 공을 절대 잊지 않고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바(증거기록 550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이 G을 F에게 소개시켜 준 경위,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은 수수한 금원의 분배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단순히 F에게 G을 소개시켜 주는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FlG에게 청탁을 하고 금품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Gl F로부터 H의 계좌로 송금받은 3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계좌로 이체받은 후 그 중 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G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금원 중 4,000만 원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차용하는 형식으로 피고인이 가져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 3억 원을 전액 이체받아 분배하였지만 이 모든 과정은 G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Gl F로부터 3억 원을 받으면 자신을 생각해 준다고 하여 자신의 몫이 4,000 만원 정도라는 생각이 들어 G에게 4,000만 원을 빌리는 형식으로 자신의 몫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93면), 위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G으로부터 차용하는 형식으로 교부받은 4,000만 원이 F의 청탁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G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가사 G F로부터 3억 원을 받고도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연기되도록 실제로 청탁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F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G F의 청탁을 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G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으로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에 대한 대가 명목이 아니라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0 발주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것이고, J에게 교부한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는 은행이 개최한 대규모 행사 협찬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나. 판단 J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토마토저축은행 P로 근무할 때 토마토저축은행이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그때 Q의 증언으로 토마토저축은행이 승소하게 되었고, Q 이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요구하자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보내달라고 하여 Q 이 지정한 K의 계좌로 피고인이 1억 원을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43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K에게 1억 원을 보낼 당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는 입장이었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신에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므로 형식상 위 1억 원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인정하겠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318면),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야 하니깐 그런 사정들 때문에 위 수표들을 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63).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J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합계 395억 원 상당을 대출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로 합계 1억 1,200만 원을 공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J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합계 1억 1,200만 원을 수수한 범죄사실 등으로 광주고등법원에서 2012. 8. 28. 징역 6년 및 벌금 2억 7,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J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도 J에게 교부한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 사본이 발견되었고 그 자기앞수표에 자신의 글씨체로 'R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며 J도 자신으로부터 위 자기앞수표를 받았다고 인정하므로 J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준 사실을 인정하며, 그때 자신이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J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316면), 이는 J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N의 운영자인 S이 자신에게 아프리카 O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K의 계좌번호를 가르쳐 줘 위 계좌번호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K는 Q의 조카로서 S과 관계가 없는 점, 피고인은 N에 투자금 명목으로 28억 5,000만 원을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위 1억 원만 N과 관계 없는 K 계좌로 송금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K도 수사기관에서의 전화 진술 당시 고모부인 Q 의 부탁을 받고 위 1억 원을 입출금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040면), J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N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은행의 행장 신분이기 때문에 N에 직접 대출을 해 줄 수가 없어 피고인을 통하여 우회대출을 하는 방법으로 N에 아프리카 O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134)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1,2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줄 무렵 E은행에서 'T'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한 것은 맞지만, 그러한 행사를 할 때 협찬을 받는 경우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위 자기앞수표 중 일부는 J이 알고 지내는 연예인 매니저인 U와 J의 장모인 V가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J에게 은행이 개최한대규모 행사 협찬금으로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연기 또는 무마시킬 수 있도록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대가로 임직원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등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 피고인이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공여한 금원은 피고인이 부실 담보를 제공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부정하게 대출받은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 1) 이 사건 각 공소제기는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2. 7. 1.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능성이 더 큰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죄책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3억 원 중 상당 부분을 공범인 G에게 전달하였고, 그 중 피고인이 가져 간 4,000만 원도 다시 G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대부분 반환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알선 명목 금품수수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J에게 공여한 1억 1,200만 원 중 1억 원은 J이 피고인에게 먼저 요구함으로써 피고인이 이를 공여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 등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