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 D, E, F 등은 지역 친구 내지 선후배 등 관계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도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중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2차로까지 침범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거나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려고 시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험빵'을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C은 피고인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오도록 하고 D에게 빌려온 렌터카를 운전하면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고 편취한 보험금을 배분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지시하였고,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D은 2020. 6. 29. 10:00경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과 함께 탑승해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며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네거리 교차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이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2차로까지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자 D은 가속페달을 밟아 위 투싼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후 D은 피고인 등과 함께 위 투싼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G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 G으로부터 2020. 6. 29.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099,89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5,099,893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6,657,515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C은 A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오도록 지시하고, D에게 빌려온 렌터카를 운전하면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고 편취한 보험금을 배분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지시하였고,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D은 2020. 7. 21. 16:24경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A, F, E, 피고인과 함께 탑승해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며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네거리 교차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가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2차로까지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자 D은 가속페달을 밟아 위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후 D은 피고인 등과 함께 위 모닝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H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 H 등으로부터 2020. 7. 21.경부터 2020. 7. 28.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986,1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H 등으로부터 10,986,1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1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9,033,692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C, D, E,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보험금지급내역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서(사고차량 탑승자 O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본건 동승자에 대한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4015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보험금지급내역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서(사고차량 탑승자 O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본건 동승자에 대한 전화조사)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본인 명의로 렌트한 차량으로 고의사고를 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9, 12의 범행에만 가담하였을 뿐 다른 사람 명의로 렌트한 차량으로 고의사고를 낸 2020. 7. 21.자 및 2020. 7. 24.자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의)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범 E와 A는 이 법정에서 'A 명의로 렌트한 차량으로 보험빵을 하다가 주범인 C이 계속 한 사람 명의로 렌트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차량을 렌트하고 동승할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여, E가 2020. 7.경 SNS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보험빵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이 당일 저녁 바로 대전으로 내려와 C, D, E, A 등과 카페에서 만나 설명을 듣고서 같이 하기로 하였으며 그 다음날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려고 일단 A 명의로 빌린 차량에 동승시켜 고의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 B도 경찰 조사에서 '용돈이 필요했는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E가 하루 운전만 해 주면 일당 15만원을 준다는 글을 게시해서 첫 사고 전날 저녁 대전으로 가 카페에서 C, D, E, F, A 등을 만났고 C에게 일명 차량 보험빵 이야기를 들어 차량을 타고 사고를 내기 위해 대전권을 돌았는데 사고를 내지 못해서 P 숙소로 갔는데 숙소가 너무 더러워서 저는 편의점에서 밤을 새웠고 그 다음날 판암동 편의점에서 C을 다시 만나서 사우나도 가고 시간을 보내다 사고를 내기 위해 돌아다니다 사고를 냈다. 그 후 추가로 5회 정도 제가 차량에 동승하거나 제 명의로 차량을 빌려주고 동승하거나 차량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처음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어 2020. 7. 21.자 범행에 대하여 '제 기억에 D이 실제 운전을 했고 차량은 A가 빌린 것 같고, 저, E, F, A가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되었고, 보험사 직원이 왔을 때 D이 누구 이름을 외우라고 했는데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빌린 차량에 동승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 B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 명의로 공범들과 탈 차량을 렌트할 경우 공범들로부터 먼저 렌트비용을 송금받은 후 위 금원으로 렌트비용을 결제하였는바, 피고인 B이 2020. 7. 24. 범행의 알리바이로 주장하는 피고인 B 명의로 차량을 렌트한 부분도 Q으로부터 렌트비용을 송금받은 직후 위 금원으로 렌트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보아 Q이 피고인 B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 B이 2020. 7. 24. Q과 Q의 할머니를 태우고 서울의 병원에 방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2020. 7. 21.자 및 2020. 7. 24.자 범행에도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탑승자의 생명 내지 신체를 해할 위험성도 존재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범행횟수가 14회에 이르고, 편취된 보험금 총액이 다액이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C, D, E가 범행 대부분을 주도하고 범행 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은 300만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범행횟수가 6회에 이르고 편취된 보험금 총액이 적지 않은 점,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주도적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은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4건의 피해자들에게 각 1인당 편취액 상당을 변제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