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240

범죄사실(2012고합240) 피고인 A은 2008. 3. 11.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이 건설하는 아파트 현장에 대한 PF(Project Financing)자금 지급보증 실무를 담당하였던 한국산업은행 신탁부 V팀 차장 W이 2007. 11.경 T의 카자흐스탄 현지법인인 X 유한회사의 PF자금 300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에 관하여 편의를 봐주자, 그에 대한 대가로 W에게 분양자 입주가 종료된 후 U에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가운데 한 채인 시가 6억 3,225만 원 상당의 김포시 Y 302동 503호를 분양가와 동일한 매매가 4억 330만 원에 W의 처 Z 명의로 매수하게 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아파트 시세 차익 2억 2,895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83)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용인 AC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업무약정서 사본 첨부 보고)[2012고합240 증거목록(이하 '증거목록'이라 한다) 순번 302], 수사보고(AC 아파트 사업에 대한 업무약정서 사본 첨부 보고)(증거목록 순번 304), 수사보고서(카자흐스탄 AD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부동산금융 취급 승인 서류 사본 첨부 보고)(증거목록 순번 313), 수사보고(T이 시공한 용인AE, 김포Y의 분양계약자 명단 중 산업은행 PF담당자 W의 처, Z 명의로 계약한 명단 확인 보고)(증거목록 순번 375), 수사보고(산업은행 W 6-7억원 뇌물수수 확인)(증거목록 순번 378) 1. 업무약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W은 T의 재무 담당 상무 AB에게 돈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U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판시 기재와 같이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므로, 이는 W이 투자를 목적으로 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AB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돈을 받고 W에게 투자정보를 준 것이고, 미분양아파트 매각은 실무자가 피고인 A의 지시나 승인 없이 처리하는 것이어서 AB 등 실무자가 피고인 A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시 기재 아파트를 매도한 것이다. 또한 U은 2008년 5월경 이전까지 모든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에 매도하였으므로 W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인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적어도 W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시가보다 더 낮은 가격인 분양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위와 같은 기회를 제공한 것은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의 시가와 분양가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은 대구 수성구 AF 아파트(이하 '대구 AF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05. 9.경 3,100억 원, 2006. 1.경 550억 원 규모의 각 PF대출 지급을 보증하였고, 용인시 AC 아파트(이하 '용인 AC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05. 6.경 1,000억 원, 2007. 3.경 300억 원 규모의 각 PF대출 지급을 보증하였으며, 카자흐스탄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07. 12.경 300억 원 규모의 PF대출 지급을 보증하였다. W은 위 PF대출 보증업무의 담당자로서 이와 관련된 사업성을 검토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 W이 매수한 Y 아파트는 2005. 8. 24.까지 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가 모두 매각되었고 위 2세대 중 1세대는 2008. 3. 11. W에게, 1세대는 20008. 10. 9. AG에게 각 매각되었는데, AG는 위 아파트를 분양가 3억 5,120만 원보다 비싼 4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증인 AA는 이 법정에서 "입사 당시 김포 Y 아파트(Y 아파트를 말함)에 회사 보유분 2~3세대가 있어서 증인이 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 AB 상무 및 분양팀에 물어봤는데 '그것은 용도가 다른데, 언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나 해주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AB은 이 법정에서 "W이 Y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다고 말하면 피고인 A에게 이와 같은 취지를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W이 위 아파트를 분양가에 살 수 있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U이 Y 아파트의 미분양분에 대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일반인들이 그 미분양분에 대한 정보를 쉽사리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Y 아파트를 분양가에 매수하여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이 세대당 약 1~2억 원에 이르고, 위 아파트의 미분양 세대가 2채에 불과하며 소위 로얄층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누구나 위 아파트의 미분양 세대를 분양가에 매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AB 등 실무자들이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임의로 위 아파트의 미분양 세대를 처분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W은 위 아파트 매수 전인 2006. 4. 4. 용인 AH 아파트 1세대를 시가보다 1억 900만 원 더 낮은 분양가로 매수한 후 그 다음날 AB에게 소개비로 1억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금액이 단순히 T이나 U이 미분양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상당히 큰 액수인 점, AB은 T 재무 담당 상무로 근무할 당시 T에 대출을 알선해 준 사람에게 T으로부터 대출 알선의 대가를 받게 해 준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여 그로부터 돈을 받기도 한 점, Y 아파트의 매도일인 2008. 3. 11.은 위 1억 1,000만 원의 제공일로부터 약 2년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돈의 수수는 Y 아파트 매매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설령 Y 아파트 매매와도 상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W이 AB에게 최초 거래 직후 장래의 거래를 포함하여 돈을 교부하였고 그 대가로 정보를 제공받아 Y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기 보다는 AB이 W에게 T이나 U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대로 매수하게 해 준 대가를 요구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6) U이 2008. 3. 11. 당시 미분양아파트인 Y 아파트를 추가로 매각함에 있어 분양가 이상의 가액으로 매도할 수 없다고 오인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로서는 매도 여부 및 매수자를 선택할 수 있었으므로, 당시 분양가보다 시세가 많이 상승한 위 아파트를 W에게 분양가로 매도하였다는 사실 자체로 위 회사가 W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W은 시세 차익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1억 원 이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감경요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긍정적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대규모 이익과 관련한 뇌물공여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은 T에 대한 PF대출과 관련하여 산업은행 PF대출 지급보증 담당자인 W에게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매각하여 W에게 2억 2,895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그 이익이 거액인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W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인 점, 직접 금품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한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이며 각종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1999년경부터 현재까지 T 및 U의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04년경부터 2011. 6.경까지 T의 기술담당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03년경부터 2011. 6.경까지 T의 홍보실장·경영관리실장·경영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D은 2002년경부터 2011. 5.경까지 T의 공무팀 부장·공무팀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E은 2006년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AJ(이하 'AJ'라 한다)에서 시행하고 U에서 시공하는 충주 남산 AK 아파트(이하 '충주 남산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 및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대구 수성 아파트 분양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모 범행(2012고합240) 2006년경 주식회사 AL(이하 'AL'라 한다)에서 시행하고 U이 시공한 대구 수성아파트의 분양률이 저조하여 T 및 U의 자금 회전에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 A, B, C, D은 천안시 동남구 AM에 있는 T 및 U 본사, 서울 서초구 AN에 있는 T 및 U 서울사무소, 대구 수성구 AO에 있는 AL 사무실 등지에서 T 및 U 소속 임직원들 또는 그들의 친인척·친구 등 지인들(이하 이들에 대한 분양을 '임직원 분양'이라 한다), 협력업체 소속 임직원들 또는 그들의 친인척·친구 등 지인들(이하 이들에 대한 분양을 '협력업체 분양'이라 한다), 시행사가 모집해 온 사람들(이하 이들에 대한 분양을 '시행사 분양'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전에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아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공모한 후, 실제로 아파트를 구입할 의사가 없고 중도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T 임직원 AP에게 위 아파트 107동 1308호를 배정하면서 AP이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것처럼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을 건네주었다. 그 후 AP은 U과 중도금 대출 약정이 체결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서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분양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2007. 9. 10. 179,970,000원 상당의 중도금이 시행사인 AL 명의의 예금 계좌로 입금되게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6. 12. 29.경부터 2008.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합계 42,713,361,59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충주 남산 아파트 분양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모 범행(2012고합240 및 2012고합463) 2006년경 AI, AJ에서 시행하고 U이 시공한 충주 남산 아파트의 분양률이 저조하여 T 및 U의 자금 회전에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위 T 및 U 본사 및 서울사무소, 서울 송파구 AQ에 있는 AI 및 AJ 사무실, 충주시 AR에 있는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지에서 T 및 U 소속 임직원들 또는 그들의 친인척·친구 등 지인들, 협력업체 소속 임직원들 또는 그들의 친인척·친구 등 지인들, 시행사가 모집해 온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전에 중도금 대출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아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공모한 후, 실제로 아파트를 구입할 의사가 없고 중도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T의 협력업체 AS 임직원 AT에게 위 아파트 111동 801호를 배정하면서 AT이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것처럼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을 건네주었다. 그 후 AT은 U과 중도금 대출 약정이 체결된 피해자 국민은행에서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분양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2006. 10. 31. 39,198,000원 상당의 중도금이 시행사인 AI 명의의 예금 계좌로 입금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6. 7. 12.경부터 201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합계 41,127,485,903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용인 AC 아파트 분양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모 범행(2012고합240) 2008년경 U이 시행·시공한 용인 AC 아파트의 분양률이 저조하여 T 및 U의 자금 회전에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 A, B, C는 위 T 및 U 본사 및 서울사무소 등지에서 T 및 U 소속 임직원들 또는 그들의 친인척·친구 등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전에 중도금 대출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아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공모한 후, 실제로 아파트를 구입할 의사가 없고 중도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T 임직원 AU에게 위 아파트 413동 1701호를 배정하면서 AU이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것처럼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을 건네주었다. 그 후 AU은 U과 중도금 대출 약정이 체결된 피해자 국민은행에서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분양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2008. 12. 29. 213,147,000원 상당의 중도금이 시행 및 시공사인 U 명의의 예금 계좌로 입금되게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2. 9.경부터 2009.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합계 9,124,393,94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분양이 허위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인 AV, AW, AX, AY, AZ의 각 법정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진술기재, 충주 남산 임직원 및 협력업체 계약 및 처리현황(증거목록 순번 322), 충주 남산 시행사 모집 명의대여자 계약 및 처리현황(증거목록 순번 324), 용인AC 임직원 및 협력업체 계약 및 처리현황(증거목록 순번 327), 대구 수성 임직원 및 협력업체 계약 및 처리현황(증거목록 순번 330), 계약금 납입 현황(증가 제14호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가 제30호증의 3 내지 8), 직원대여금 및 인정이사 계산(2009년)(증가 제34호증의 2),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증가 제34호증의 3), 충주 남산 특별분양 건(증가 제36호증의 2), 용인 AC 임직원 특별분양 메일 첨부자료(증가 제36호증의 3), 충주 남산 시행사 계약 및 처리현황(전체)(증라 제7호증의 1), 충주 남산 시행사 계약 및 처리현황(등기)(증라 제7호증의2),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증라 제8호증의 1 내지 24), 각 확인서(증라 제10호증의1 내지 6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T 및 U이 계약자들과 체결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허위분양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대구 수성 아파트의 경우 분양된 138세대(임직원 분양 82세대 + 협력업체 분양 39세대 + 시행사 분양 17세대) 중 61세대(임직원 분양 5세대 + 협력업체 분양 39세대 + 시행사 분양 17세대)는 계약금을 자비로 납부하였고, 충주 남산 아파트 경우 분양된 346세대(임직원 분양 34세대 + 협력업체 분양 77세대 + 시행사 분양 235세대) 모두 계약금을 자비로 납부하였다. 대구 수성 아파트의 나머지 77세대(임직원 분양) 및 용인 AC 아파트의 분양된 39세대(임직원 분양)는 모두 T 및 U 소속 임직원에게 분양된 것으로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U 또는 T에서 대납하였으나, 이는 U 또는 T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시행한 것으로 은행이자와의 차이만큼 소득세법상 상여로 인정되어 근로소득세가 납부되었다. 나) 충주 남산 아파트의 경우 분양된 346세대 중 30세대(U 또는 T 소속 임직원에게 분양된 34세대 중 1세대 + 협력업체에게 분양된 77세대 중 5세대 + 시행사가 모집한 사람들에게 분양된 235세대 중 24세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시행사가 모집한 사람들에게 분양된 235세대 중 64세대의 분양계약자가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며 본인 의사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이와 달리 대구 수성 아파트의 경우 협력업체에게 분양된 4세대, 용인 AC 아파트의 경우 U 또는 T 소속 임직원에게 분양된 7세대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또한 충주 남산 아파트의 경우에도 U 또는 T 소속 임직원에게 분양된 세대 중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세대가 2세대 더 있으나 이 역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 증인 AV은 이 법정에서 "T 및 U에 근무할 당시 대구 수성, 충주 남산, 용인 AC 아파트를 각각 분양받았는데, 실제 분양받을 의사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검찰에서 '분양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임직원들이 실제로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 의사가 없었고 또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원하지 않는데도 회사가 분양받을 것을 강하게 권유하는 바람에 분양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지, 회사가 임직원 명의만을 빌려 아무런 효력이 없는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충주 남산 아파트를 분양받은 증인 AW, 대구 수성 아파트와 충주 남산 아파트를 각 분양받은 증인 AX, 대구 수성 아파트와 충주 남산 아파트를 각 분양받은 증인 AY은 모두 이 법정에서 "실거주 또는 투자 목적으로 실제 분양받을 의사를 가지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A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2006. 6.경 충주 남산 아파트의 수분양자 모집을 의뢰받고 수분양자를 모집하여 분양계약 체결을 29건 중개하였는데, 위와 같이 체결된 분양계약은 명의대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실제 분양받을 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이며, 수분양자들은 자비로 계약금을 납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T 또는 U의 임직원, 협력업체 및 시행사가 모집한 사람들 중에서도 원하는 사람들만 위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분양계약자들은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거나(충주 남산 아파트의 경우 U 또는 T 임직원에게 분양된 34세대 중 8세대, 협력업체에 분양된 77세대 중 12세대가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중도금을 내지 않고 분양계약을 포기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또는 전매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주 남산, 용인 AC 아파트 중 임직원에게 분양된 세대는 수분양자들의 희망에 따라 동호수가 지정되어 분양되었다. 마) U은 임직원, 협력업체, 시행사 분양 세대에 대하여 중도금 대출 이자를 부담하거나 무료확장공사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건설회사가 위와 같은 조건으로 특별분양을 실시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중도금 대출 이자를 U이 부담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분양이 허위분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제6회 공판조서에 의하면 증인 C는 "일반분양의 경우에도 중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도금 대출을 무이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위와 같이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시세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연히 계약자에게 귀속되었다. 다만 임직원 분양에 대해서는 시세가 분양가보다 하락할 경우 분양계약상의 원금보장에 관한 특별약정에 따라 U이 전매 등을 통하여 손해를 보전해 주기로 하였다. 실제로 대구 수성 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분양가보다 하락하였음에도 T(U이 2009. 6.경 T에 흡수합병됨)이 워크아웃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를 분양받은 임직원 중 전매 등으로 아파트를 처리하지 못한 일부 계약자가 전매시까지 중도금 이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 한편 협력업체 분양에 대해서는 시세 하락시 U이 전매 등을 알아봐주겠다고 약정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분양과 달리 원금보장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국민은행이 피고인들의 기망에 의하여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였는지 여부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B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충주 남산 AK 3월 중도금 대출이자 납입요청(증거목록 순번 213), 용인 AC 4블럭 중도금 대출금 상환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증가 제31호증의 1), 충주 남산 AK 중도금 대출상환 확인요청 보고(증가 제31호증의 2), 대구AF 중도금 대출상환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증가 제31호증의 3), 각 영수증(증가 제31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민은행이 피고인들의 기망에 의하여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제6회 공판조서에 의하면 증인 B는 "국민은행 용인동백지점에서 중도금 대출을 신청할 당시 국민은행 직원이 '직원분양이네요'라고 하면서 대구 지점에서 연락받았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T의 협력업체 임직원으로 대구 수성 아파트를 분양받은 BB은 검찰에서 "국민은행이 협력업체 분양임을 알면서도 중도금 상환 기일을 연장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국민은행 금능동지점은 2010. 3. 22. T에 충주 남산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금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은행 역시 T 또는 U의 임직원, 협력업체 및 시행사가 모집한 사람들이 위 아파트들을 분양받은 사실 및 이에 대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U이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자들은 실제 분양받을 의사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에 대해서도 변제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설령 U과 계약자 사이의 분양계약이 허위분양으로서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계약의 당사자인 계약자는 선의의 제3자인 국민은행에 대항할 수 없고 여전히 대출받은 중도금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U이 위 각 중도금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완공될 아파트에 대한 물적 담보 취득도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국민은행이 대출 실행 과정에서 주채무자와 연대채무자의 변제자력 및 변제의사, 물적 담보의 취득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해 기망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충주 남산 및 용인 AC 아파트의 분양된 세대는 모두 중도금 대출 상환이 완료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되었다. 대구 수성 아파트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6 기재 BC 분양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모두 중도금 상환이 완료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되었고, 다만 위 BC가 분양받은 세대의 경우 AL와 BD 사이의 법적 분쟁으로 위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상환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분양이 허위분양에 해당한다거나 국민은행이 피고인들의 기망에 의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T이 채무가 누적되고 신용 평가가 하락하여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되지 아니하자, 주식회사 BE(이하 'BE'이라 한다) 이사 BF에게 별도의 사례금을 주고 T이 발행하는 사채, 기업어음을 BE이 인수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8. 11. 17. 서울 영등포구 BG에 있는 BE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의 지휘를 받는 AB 상무, BH 팀장 등으로 하여금 BE이 T 발행의 무보증 사모사채 200억 원을 인수하는 대신 1억 7,9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인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와는 따로 법무법인 BI 소속 BJ에게 2억 원을 용역 제공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금융자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게 한 후, 2008. 11. 18. 위 BF가 BJ에게 부탁하여 개설한 차명계좌인 BJ 명의의 농협 계좌(BK)로 1억 9,34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1.경부터 2009.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임직원인 BF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7억 4,34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 BH의 각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법정진술, BF에 대한 검찰 제2, 4,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8, 62, 64)의 진술기재, 송금전표(예금주 BJ 등)(증거목록 순번 8), 제24, 25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기안서(증거목록 순번 10), 각 인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2, 18), 각 대체전표(증거목록 순번 15, 21), 각 지출품의(증거목록 순번 22, 31), 세금계산서·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33), 거래내역(BJ 농협계좌 등)(증거목록 순번 50), 수사보고(회사채 인수내역서 사본 첨부 보고)(증거목록 순번 57),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69), 공소장(증가 제22호증), 공소장변경허가신청(증가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BF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T의 사채나 기업어음의 인수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BF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하여는 금품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을 처벌할 수 없다. 1) BE IB사업본부 팀장이었던 BF는 2008. 11.경 BE이 T의 제24회 무보증사모사채(권면총액 200억 원), 제25회 무보증사모사채(권면총액 100억 원) 발행을 주관할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2) BF는 그 무렵 T의 제24회 무보증사모사채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A, AB 상무, BH 팀장을 수협중앙회 BL 팀장 BM에게 소개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이 BM에게 T의 자금 사정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그 후 BM의 지시를 받은 수협중앙회가 T의 제24회 무보증사모사채를 인수하였다. BF는 자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혐의로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수협BL BM 부장이 취급한 T 등의 회사채는 위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회수 불능 우려가 있는 상품으로서 다른 곳에 쉽게 매각할 수 없는 상품인데 수협BL에서 매입을 해 주어서 BM에게 대가로 3억 원 정도를 주었다, 당시 피고인 A 등에게 수수료가 BM에게 일부 건너가야 일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돈을 준 이후에도 돈을 준 사실을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2 중 872쪽, 순번 64 중 920쪽). 3) 또한 BF는 T의 제25회 무보증사모사채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A, AB을 BN 담당자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 A과 AB이 위 BN 담당자에게 T의 자금 사정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그 후 BN이 T의 제25회 무보증사모사채를 인수하였다. BF는 자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BN BO 부장에게 T의 사채를 인수해 준 대가로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4 중 927쪽). 4) T은 위 제25회 무보증사모사채 100억 원의 차환을 위해 2009. 7. 30. 액면총액 100억 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과 AB, BF가 BN 자금팀 담당자를 만나 기업어음의 인수를 부탁하였고, 결국 BN에서 위 기업어음을 인수하는 형태로 사채의 만기를 연장해 주었다. 5) 피고인 A은 2008. 11. 18. T의 제24회 무보증사모사채 인수와 관련하여 4억 4,000만 원을 BF가 지정한 BJ 명의 농협계좌에 송금하였고, 제25회 무보증사모사채 인수와 관련하여 1억 9,340만 원을 BF가 지정한 BP 명의 농협계좌에 송금하였으며, 2009. 7. 30. T의 기업어음 인수와 관련하여 1억 1,000만 원을 위 BP 명의 농협계좌에 송금하여 합계 7억 4,340만 원을 BF에게 지급하였다. 6) BF는 2012. 7.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T의 사모사채 발행 및 인수 업무와 관련하여 T으로부터 7억 4,34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T의 회사채를 인수할 금융기관을 물색하여 그 금융기관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투자를 결정하여 이를 인수하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T으로부터 4억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13. 6. 14.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그 후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의 2007. 10.경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7. 10. 16.부터 2007. 10. 20.까지 사이에 T 카자흐스탄 현지법인인 X 유한회사의 PF자금 300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W이 카자흐스탄 현장에 대한 출장 조사를 함에 있어 AB 등을 통하여 W에게 PF자금 300억 원을 대출받는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하고, 항공료 3,411,600원 상당을 대신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2012고합214 W 1심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93), 통장사본(증가 제3호증의 1, 2), 업무 위임전결 규정(증가 제5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W이 2007. 10. 22. 주식회사 BQ에 1,573,900원을 송금하였고, 주식회사 BQ는 같은 날 T에 1,573,900원을 송금한 사실, U의 2007. 5.경 업무 위임전결 규정에는 '규정에 의한 비용집행 전표(경조금, 출장비, 학자금 등)'를 본부장 전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동일한 구간에 대한 항공권도 항공사, 구매 시기, 구매 조건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 W이 직접 항공권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정확한 항공료를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U이 위 업무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항공료 결제를 본부장 전결로 처리하였다면 T도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은 W에 대한 항공료 결제를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W에게 항공료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W이 계속해서 T 및 U이 건설하는 아파트 현장에 대한 PF자금 지급보증 실무를 담당하게 되자, W이 지급보증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T 및 U의 대출 관련 편의를 봐 주도록 W으로 하여금 U 아파트 가운데 입주 후 분양가에 비하여 높은 시세차익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 중 회사 보유분에 대한 특혜 매입을 통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파트 건설 현장 현지 조사 과정에서의 숙박비 및 항공료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하여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은 2006. 4.경 불상지에서 U이 시공한 대구 수성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T의 재무 담당 상무 AB 등을 통하여 W에게 PF자금 3,650억 원을 대출받는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06. 4. 4. 이미 분양자 입주가 종료되어 U에서 별도로 보유하고 있던 소위 '로얄층' 아파트 가운데 한 채인 시가 3억 5,350만 원 상당의 용인시 기흥구 AH 2110동 1501호를 분양가와 동일한 매매가 2억 4,450만 원에 W의 처 Z 명의로 매수하게 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아파트 시세 차익 1억 9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6. 8. 3.부터 2006. 8. 7.까지 사이에 T 카자흐스탄 현지법인인 X 유한회사의 PF자금 300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W이 카자흐스탄 현장에 대한 출장 조사를 함에 있어 AB 등을 통하여 W에게 PF자금 300억 원을 대출받는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하고, 항공료 1,333,200원, 숙박비 259,467원 합계 1,592,667원 상당을 대신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06. 9. 20.부터 2006. 9. 25.까지 사이에 T 카자흐스탄 현지법인인 X 유한회사의 PF자금 300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W이 카자흐스탄 현장에 대한 출장 조사를 함에 있어 AB 등을 통하여 W에게 PF자금 300억 원을 대출받는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하고, 항공료 2,007,600원, 숙박비 260,000원 합계 2,267,600원 상당을 대신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06. 12.경 불상지에서 W에게 PF자금 대출만기 연장 및 용인 AC에 대한 추가적인 PF대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하고, 2006. 12. 18. 이미 분양자 입주가 종료되어 U에서 보유하고 있던 시가 5억 8,465만 원 상당인 위 AH 2105동 2101호를 분양가와 동일한 매매가 3억 2,170만 원에 W과 사돈관계인 BR 명의로 매수하게 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아파트 시세 차익 2억 6,295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여러 개의 뇌물수수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지만, 그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용인 AC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업무약정서 사본 첨부 보고)(증거목록 순번 302), 수사보고(AC 아파트 사업에 대한 업무약정서 사본 첨부 보고)(증거목록 순번 304), 업무약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73), 2012고합214 W 1심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93), 통장사본(증가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국산업은행은 U의 대구 수성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05. 9.경 3,100억 원, 2006. 1.경 550억 원 규모의 각 PF대출 지급을 보증하였고, U은 2006. 4. 4. W에게 AH 아파트 2110동 1501호를 분양가에 매도한 사실, U은 2006. 12. 18. W에게 AH 아파트 2105동 2101호를 분양가에 매도하였고, 한국산업은행은 그 후 2007. 3.경 U의 용인 AC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300억 원 규모의 추가 PF대출 지급을 보증한 사실, W은 2006. 8. 3.부터 2006. 8. 7.까지, 2006. 9. 20.부터 2006. 9. 25.까지 2차례 및 판시 무죄부분 3.에서 본 바와 같이 2007. 10. 16.부터 2007. 10. 20.까지 1차례에 걸쳐 X 유한회사의 PF대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현장에 대한 출장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W의 항공료와 숙박료를 T이 대신 결제한 사실, 위 항공료와 관련하여 W이 주식회사 BQ에 2006. 8. 16. 1,694,500원을, 2006. 9. 20. 1,644,500원을, 2007. 10. 22. 1,573,900원을 각 송금하였고, T은 2007. 10. 22. 주식회사 BQ로부터 1,573,900원을 송금받은 사실, 한국산업은행은 2007. 12.경 X 유한회사의 카자흐스탄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300억 원 규모의 PF대출 지급을 보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U이 W에게 AH 아파트 2채를 분양가에 매도한 것은 각각 시기적으로 인접한 대구 수성 아파트 신축사업, 용인 AC 아파트 신축사업의 PF대출 지급보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T이 W의 항공료와 숙박료를 대신 결제한 것은 모두 카자흐스탄 현장에 대한 출장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는 X 유한회사에 대한 PF자금 지급보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W으로 하여금 Y 아파트를 분양가에 매수하게 한 것은 2008. 3. 11.인데, 이는 U이 위와 같이 W에게 AH 아파트를 2채를 매도한 때로부터 약 1년 3개월 내지 2년 정도 경과한 시점일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은행이 대구 수성 아파트 신축사업, 용인 AC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된 각 PF대출 지급보증을 완료한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고, X 유한회사의 PF대출 지급을 보증한 때로부터도 4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인 점, W이 매수하고 싶은 아파트를 물색하여 AB에게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U이 W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이 U이 W에게 AH 아파트를 분양가에 매도하거나 T이 W의 항공료와 숙박료를 대신 결제한 것과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W으로 하여금 Y 아파트를 분양가에 매수하게 한 것 사이에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 형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면 뇌물공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고, 이 사건 공소는 위와 같이 U이 W에게 AH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T이 W의 숙박료를 대신 결제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2. 5. 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