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부터 2020. 3. 6.까지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B중대에서 지게차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한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 중대 막사 중앙계단에서, 부대 내 C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생활관으로 복귀하는 후임병인 피해자 D(21세)의 뒤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중대 막사 복도에서, 위 피해자 D을 마주치자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 이를 움켜잡았다. 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위 중대 생활관에서, 저녁 점호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후임병인 피해자 E(19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 귀엽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귓불을 수회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4. 19.경까지 사이에 위 중대 C 앞 복도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는 위 피해자 E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다음 갑자기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위 중대 식당에서, 배식을 위해 줄을 서 있는 위 피해자 D의 뒤에 서서 턱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짓눌렀다. 나.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위 중대 식당에서, 배식을 위해 줄을 서 있는 위 피해자 D의 뒤에 서서 턱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짓눌렀다. 다.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위 중대 식당에서, 배식을 위해 줄을 서 있는 위 피해자 D의 뒤에 서서 턱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짓눌렀다. 라. 피고인은 2019. 3. 중순 12:00경 위 중대 식당에서, 배식을 위해 줄을 서 있는 위 피해자 E의 뒤에 서서 턱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짓눌렀다. 마. 피고인은 2019. 5. 중순 21:00경 위 중대 생활관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 E을 어깨로 들쳐 맨 다음 어깨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짓눌렀다. 바. 피고인은 2019. 5. 중순 21:00경 위 중대 막사 복도에서, 저녁 점호를 위해 줄을 서 있는 위 피해자 E에게 "내 배가 말랑말랑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 10. 20:30경 위 중대 생활관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 E이 외박을 나가 지인인 여자 고등학생과 만난 사실이 있을 뿐 그녀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병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고등학생을 따먹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복무확인서(일병 E, 일병 D, 일병 A), 인사명령지 1. 목격자(상병 F)가 작성한 약도, 소속 중대 1층 C 앞 복도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 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다항 각 폭행죄와 관련하여, 위 각 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 D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는 군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 해군기지, 항공작전기지, 방공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군인이었던 피고인이 군인이었던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인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B중대 식당은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각 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명예훼손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 3범죄(피해자 E에 대한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양형기준 미설정(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2020. 7. 1. 시행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는 그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양형기준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전체 범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병영 내 성폭력 및 폭력 범죄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 내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의 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인 피해자들의 성기를 움켜잡거나 뺨을 핥는 등 추행하고, 턱으로 피해자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E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반복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군 생활 동안 상당한 정도의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편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전까지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