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9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070, 15OO으로 시작하는 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그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 기기를 설치하여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통화가 되는 점을 범행에 이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1.경 중국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B’)으로부터 ‘통신기를 조립하여 설치하는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겠느냐. 통신기 1개 당 50만원, 그 밖에 배터리 구입 등 심부름을 하면 1회 당 3만원 내지 5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이야기하는 통신기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위와 같이 발신번호를 변경하는데 사용되는 기기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발신 전화번호 변경 기기를 설치하기로 공모하였다. 1.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로 전달받은 32포트 게이트웨이와 무선와이파이 라우터, 타이머를 연결하여 통신장비인 VoIP GateWay 기기를 제작하고, 이를 전원 공급 장치인 차량용 배터리와 함께 미리 준비한 (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오토바이의 적재함에 넣어 타고 가 골목에 이르러 오토바이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낸 후 적재함에 들어있는 VoIP GateWay 기기와 자동차 배터리를 연결하여 기기를 작동하게 한 다음, 2022. 6. 19. 16:53경 서울 금천구 C의 거주자 주차구역 구석에 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 세워두는 방법으로 VoIP GateWay 기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21. 16:50경까지 위 중계기를 이용하여 국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VoIP GateWay 기기에 입력되어 있는 유심 정보를 통하여 발신 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타인 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VoIP GateWay 기기를 제작하고 이를 (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오토바이 적재함에 넣은 다음 위 오토바이를 2022. 6. 19. 16:53경부터 같은 달 21. 16:50경까지 서울 금천시C 뒤쪽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구석에 오토바이를 세워 놓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전화를 발신하면 VoIP GateWay 기기에 입력되어 있는 유심 정보를 통하여 발신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타인통신매개: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그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고 범죄를 은폐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은 이 사건 통신장비 외에도 다른 통신장비를 설치하거나 운반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2. 7. 17.경 절도 피고인은 2022. 7. 17. 04:3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건물 1층 'C' 무인점포 내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5,200원 상당의 제육볶음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8. 19.경 절도 피고인은 2022. 8. 19. 04:15경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F' 앞 야외테이블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의자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총 2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카드지갑이 들어 있는 가방과 피해자 H 소유의 총 17만 원 상당의 화장품, 담배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2. 8. 23.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23. 06: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피해자 D 소유의 생갈비 1개, LA갈비 1개, 떡갈비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려다 CCTV로 지켜보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 준수 의지는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고도 별 다른 이유 없이 재판에 수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 보인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2. 20:2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 남성승객이 시비’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노상방뇨를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 너 같은 놈이 경찰관이냐, 니 애미한테 가서 물어봐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112순찰차의 앞을 몸으로 막고, 보닛에 기대는 등 순찰차의 운행을 약 20분간 방해하여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의 몸과 팔 부분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초과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1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송촌남로 2에 있는 동부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양네거리 쪽에서 중리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U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8. 21: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00년, 201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벌금형 1회(2020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8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30. 오전 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안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오늘 내가 몸도 안 좋고 해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이제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왜 내보고 가라하냐.”, “못가, 도둑년아, 사기꾼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이 사건 음식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23. 7. 1. 02:55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1개(날 길이 10㎝, 전체 길이 36㎝)를 챙긴 다음 다시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 앞으로 가, 주먹과 발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며 “문 열어라,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한 손으로 위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011년,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22:00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가 운영하는 D에서,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치를 들고 2022. 3. 25. 17:35경 군산시 나운3길 9에 있는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궐석재판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면 약식명령의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및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규정을 준용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즉결심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2023. 8. 16. 이 사건 제1차 공판기일과 2023. 9. 20. 이 사건 제2차 공판기일에 각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21:29경부터 같은 날 21:42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춤을 출 수 있는 음악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안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의자와 탁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행 등),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통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있는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점(약식명령 발령 전의 사정이다)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1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 5. 20:45경 청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청주시 청원구 오창육교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동거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왔고, 피고인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음주측정 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위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타인의 동의가 없는 이상 사실상 타인의 주거에 대한 수색으로서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러한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경찰관들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주거지를 특정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밖에서 초인종을 누른 후 피고인의 미성년자녀와 대화를 한 후 피고인의 미성년자녀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의 미성년자녀에게 피고인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을 뿐 112 신고내용이나 범죄사실, 방문 목적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주거지에 들어온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출동경찰관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든 것을 다 거부한다고 하고, 미성년자인 딸의 허락을 받고 들어온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관의 바디캠에 녹음된 당시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이렇게 막 들어와도 되느냐, 미성년자인 딸에게 말하고 들어와도 되느냐, 불쾌하다, 지금 임의대로 들어온 것 아니냐, 집에 와서 한잔 더 먹고 지금 씻고 자려는 상황에서 측정을 하라고 하니 못하겠다, 이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항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40분 내지 50분 간 머무르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과 실랑이가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자신의 아파트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나가지 않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는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볼 수 없다. 신고자는 2023. 1. 5. 20:11 ‘술을 마신 사람이 검정색 포드 승용차(차량번호 뒷자리 F)를 운전하여 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다. 그 후 경찰관은 신고자로부터 음주운전자가 B아파트 G호 또는 H호에 사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서 위 아파트로 출동하여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차적 조회를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특정하였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은 샤워를 하고 있었고 뒤늦게 경찰관들이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왔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미 운전을 마친 후 주거지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당시 체포된 사실도 없으므로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09:32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00:19 통영시 B 뒤편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2. 4. 10:37경 인천 남동구 B ‘C’ 골목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음주 운전한 것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30경, 11:40경, 11:50경 등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2. 12. 4. 06:44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C 골목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07:46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맹동면 초금로 325에 있는 봉현사거리 회전교차로를 경유하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1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10. 20:30경부터 23:30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모텔에서 청소년인 D(남, 14세), E(여, 13세)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객실을 제공하여 이들을 이성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D의 부 F의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G(여)의 진술청취], 참고인 G(여) 진술조서, 공람받은 문서(피의자신문조서), 공람받은 문서(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 E이 청소년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위 둘이 방문하여 2개의 객실을 빌렸으므로 이들이 혼숙할 것이라고도 인식하기 어려웠다. 2. 판단 가. 숙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등 참조).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3항 또한 숙박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이성혼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이성혼숙이 우려되는 경우의 확인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근거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청소년인 D과 E 등이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남녀 혼숙을 허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E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모텔에 D과 함께 먼저 들어갔으며, G을 포함한 다른 친구들은 나중에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위 모텔 출입 당시 자신은 교복을 입고 있었고, D은 사복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3권 제38면). E의 친구인 G 또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E과 함께 모텔에 투숙한 후 돌아가는 길에 버스에서 보니 E의 교복 셔츠 단추가 풀려 있었고, 치마는 단정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던바, 이는 E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증거기록 제2권 제14면). G은 이후 경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이 사건 발생 당시 E은 교복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교복 조끼 얇은 것을 위에 입고 있었으며, D을 포함한 남학생들은 다 사복을 입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0면). D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본인을 비롯한 일행들이 C 모텔 투숙 당시 모두 교복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E 및 G의 진술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으나(증거기록 제3권 제28면), 해당 경찰 조사는 D 본인에 대한 강간 피의사건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당 조사의 쟁점이 아닌 일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복 착용 여부에 대해 다소 부정확한 진술 내지 기록이 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오히려 D의 부친 F은 이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당시 E은 교복을 입고 있었고, D은 사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위 E과 G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8면). D, E이 C 모텔에 투숙할 당시 D이 E을 강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위 청소년 중 일부가 모텔 투숙 당시에 교복을 입고 있었다는 진술을 하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서, E, G, D에게 피고인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D은 2007년생, E은 2008년생으로 이 사건 발생 당시 만 14세, 만 13세였던바, 성인이 되기까지 5-6년 정도 남은 이들을 대면하였을 때 청소년일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발생 당시 E이 교복 셔츠 위에 교복 조끼가 아닌 일반 패딩 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 모텔 안내실 창문을 열었을 때 조끼 아래에 입고 있는 교복 셔츠를 인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E 등을 청소년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남녀 청소년이 찾아와 방 2개를 대실하였다면 만연히 청소년들이 각각 다른 방을 사용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이후 추가로 투숙할 청소년 인원의 발생 가능성, 이성혼숙의 가능성 등을 의심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남녀 혼숙할 것인지 여부, 추가 인원이 투숙할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들이 남녀 혼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게 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였던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실제로 피고인이 장소를 제공한 모텔 객실에서 청소년들 사이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절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6. 9. 2. 확정되었고, 2017. 10.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7. 1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7. 23:4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2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9.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결정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 14:1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경부선 택시 승강장 입구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남, 29세)가 경적을 울리자 자신이 운전하던 차에서 내려 위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있던 전선줄을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조사자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운전시비 중 피해자가 때려보라며 피고인을 자극하여 피해를 유발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그만두고 낙향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만 78세의 고령으로 기초연금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며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567

범 죄 사 실 1. 2023. 5. 7. 범행 피고인은 2023. 5. 7. 2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불상의 칼국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3. 5. 14. 범행 피고인은 2023. 5. 14.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1. 각 운행거리 지도(카카오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불과 일주일만에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19:1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잠실역 지하분수광장에서 피해자 B(여, 27세)가 뒷 발꿈치를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빈 종이 박스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18:30경 대전 대덕구 B 1층 앞에서, 피고인의 스토킹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공동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니네가 경찰이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진압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20:20경 (차량번호 1 생략) 125cc GP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신탄진톨게이트 앞 교차로를 덕암우체국 방면에서 대덕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교차로 따라 덕바위 삼거리 방면에서 대덕보건소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로 인하여 급정거하게 되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추격하여 그 뒤에 바짝 붙은 후 진행 방향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위 승용차를 추월하였고, 이어서 위 승용차 바로 앞에서 급제동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와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위 승용차를 프런트범퍼커버 탈착 등 수리비 약 511,22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의 진술 포함) 1. 교통사고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분석)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