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7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7. 4.경 군포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2층에 있는 여학생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17. 4.경부터 2017.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C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용변을 보는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2017. 4.경 위 C고등학교 2층에 있는 여학생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칸 안에서 문을 잠그고 기다리던 중 성명 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가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화장실 칸막이 위, 아래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양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3.부터 2017.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자 화장실, 버스 정류장, 교실 등에서 총 39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 'D'에 접속하여 전항과 같이 촬영한 영상물 판매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휴대전화 메신저인 'E'을 통해 학교 화장실에서 여학생들의 용변 보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해 주고 그 대가로 (주)F에서 발행하는 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2.부터 2018.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1,241,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고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하여 불법 촬영물 영상 파일을 전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법 화장실 촬영물을 광고하고 이를 보고 휴대전화 메신저인 'H'으로 연락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피고인이 광고한 불법 촬영물을 서로 교환하자는 제의를 받고, 위 남성으로부터 파일전송 프로그램인 'I'를 통해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구강 성교하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동영상을 전송받아 2018. 9. 29. 00:41경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5. 26. 13:04경 위 C고등학교 4층에 있는 3학년 교실에서 아동·청소년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여, 17세 또는 18세)가 점심시간에 혼자 책상에 엎드려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7. 13:08경 위 C고등학교 4층에 있는 3학년 교실에서 아동·청소년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여, 17세 또는 18세)가 혼자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의 G 게시글 및 E계정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와 E 대화를 통해 불법촬영물 판매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전송한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 USB에서 불법촬영물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J에서 확인한 불법촬영물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 휴대폰에서 아동음란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노트북 분석(불법촬영물 다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아이폰 분석(판매 방법 및 불법촬영물 확인), 수사보고[I를 통해 전송받은 아동음란물 아이폰 저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K에서 불법촬영물 추가 확인 및 범죄일람표 수정), - 동영상 CD 1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중화장실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휴대폰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복수의 사진을 촬영한 경우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1항(영리 목적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합계 1,241,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고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영리 목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유포의 범죄행위로 1,24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를 이미 사용하였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7. 7. 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8월(2년6월 × 2/3) ~ 3년 4월(5년 × 2/3) 나. 제1경합범죄: 2017. 5. 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8월(2년6월 × 2/3) ~ 3년 4월(5년 × 2/3) 다. 제2경합범죄: 영리 목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유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 활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영리 목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유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버스 정류장, 교실 등의 장소에서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불법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고, 불법 촬영물의 교환 대가로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교실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는 피해자들 옆에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들에게 튀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으며, 소장할 목적으로 범행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했다. 피고인의 촬영 방법 및 기간, 횟수,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성적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본인들이 피해자였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 피해에 대한 어떠한 회복도 받지 못했고, 촬영물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점을 고려할 때, 추후 본인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