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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신안동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동거녀를 통하여 그녀와 친분관계 있는 C이 지인의 결혼식에서 만난 피해자 D(26세)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의 동거녀로부터 가정파괴범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계속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3.경 대전 서구 E건물 3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가 대전지역의 공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의 동거녀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실, 피해자가 C과 강압적으로 성교한 사실' 등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13, 22:1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피해자의 동거녀에게 다시 전화하여 "당신 남편이 제 처제를 강간하였는데,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 남편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세요"라고 요구하였다. 곧바로 피고인은 같은 날 22:15 경 피해자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통화를 하면서, "야 이 개새끼야! 너 미쳤냐, 넌 뒤질 준비를 해라, 내가 마흔네 살 A다, 네가 건달을 알고 있으면 나에 대해 알아봐라, 너 몇 살이냐, 하여간 넌 뒤질 준비하고 내일 보자"라고 자신이 폭력배임을 암시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2. 14. 15:1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너 깡패 아는 사람 있느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오천만원 있느냐, 진단서 다 끊어 놨다. 직장이 좋다면서 너 거기도 잘린다. 교도소에 가면 강간이라 병신 취급당하고 두들겨 맞는다, 너 앞으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와이프 임신도 했다고 하는데 삼천만원이라도 주고 해결을 해라"라고 겁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갑자기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조직폭력배의 말투로 "네, 형님, 이 아이가 일요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하니 월요일에 전화를 다시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말과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2016. 12. 18. 15:30경 대전시 대덕구 H에 있는 IT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만나,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이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고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총목록 1. 각 검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15번, 16번, 20번, 21번) 1. 녹취록 작성 보고 1. 녹취록 1. 각서 1. I 커피숍 내 CCTV 사진, J모텔 전경 및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갈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07:1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상호불상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교차로까지 약 10km가량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알콜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1. 0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 3층 출입구에서 피해자 E(31세)으로부터 뒤통수를 한대 맞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한 두피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진단서(E)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폭행함으로써 유발된 점, 피해자의 폭행으로 피고인도 치아가 탈구되는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이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특히 고려할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인천 연수구 D 빌딩 2층,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평택에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원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잘못되면 훈련원을 강제 점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나에게 투자금이 없으니 2억 원을 투자해 주면 수개월 안에 원금을 보장해 주고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직업교육훈련원에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4.경 1억 원, 2008. 4. 21.경 5,000만 원, 2008. 5. 21.경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관련 통화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 받은 것은 맞으나, 그 중 1억 원은 직업교육훈련원 투자가 아닌 재건축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업교육훈련원에 투자를 하면 수개월 안에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2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가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 데 있어 금원을 대여해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피고인의 장모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이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업교육훈련원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2억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21

범죄사실 2016고단6121 피고인은 2016. 9. 11. 0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을 마감하여야 하니 술을 더 주지 못하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 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내쫓음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16952 피고인은 2016. 10. 2. 19: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가 운영하는 'ㅇㅇ ㅇㅇㅇ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 유로화가 나, 큰 소리로 "야이 씨발 놈아 조용히 해"라고 욕설을 하여 위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약 2시간 동안 위 주점을 드나들며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손님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0166121,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계산서 20166952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6. 2. 14. 15:30경 화성시 C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정차한 후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1세)을 불러 세워 위 차량 가까이 오게 한 후 "중학교가 어디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 18:52 경화성시 G아파트 11단지 정문 앞 맞은편 도로에서, D투싼 승용차를 정차한 후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가명, 여, 7세)을 불러 세워 위차량 가까이 오게한 후 "F초등학교가 어디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필진술서 1. 각 발생보고(공연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7세, 11세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21:13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발안남로 64 제암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발안삼거리 쪽에서 발안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발안IC 쪽에서 팔탄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관통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나,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2. 초순경 피해자 B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를 확보하여 피해자의 처인 C을 통해 중국정부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1.경 위 동업과 관련된 물품공급을 체결하였던 D로부터 물건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마스크 계약금 1천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국민은행 계좌로 환불받아 동업자산으로 보관하던 중,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달 24. 위 법인 명의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고 위 1천만 원을 이체한 다음 위 동업과 관계없는 ㈜E의 운영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위챗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 거래내역, 견적 및 구매이력, 구매 의향서, 물품 매매계약서, E 게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1,000만 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5,115,000원의 마스크 구입대금 확인)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이상 동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 동업관계로 생긴 물건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고,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도3140 판결,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1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와 방호복을 피해자의 처 C을 통해 중국정부에 납품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동업계약에 따라 마스크 구매를 위해 D에 지불하였다가 환불받은 1,000만 원은 동업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E의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피고인은 방호복 판매로 인한 수익금에서 법인 사용에 따른 실비를 먼저 정산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돈을 사무실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와 같은 정산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3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8. 20:05경 부산 중구 C건물 4층에 있는 D센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여성용 의류 등 판매업체인 E 사이트에 상표권자 '마그리탈 에스.알.엘'이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812678호)한 "Cruciani"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표시된 수량을 알 수 없는 팔찌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면서 이를 광고하기 위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상표권의 보호범위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상표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상품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또한 타인의 등록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또한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상표법 제52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후8 판결,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 2000. 7. 28. 선고 98후85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사실 기재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는 지정상품을 상표법시행규칙 상품류 구분상 제25류(의류, 신발, 모자), 상품 세목을 재킷, 스웨터, 양복바지, 오버코트, 탑코트, 레인코트, 스커트, 풀오버, 슈트, 방한용 장갑, 카디건, 블라우스, 스 포츠셔츠, 폴로셔츠, 속셔츠, 트랙슈트, 모자로 하여 등록되었다.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판매목적으로 소지하고 광고글을 게시한 팔찌(이하 '이 사건 팔찌'라 한다)는 섬유 재질로 만들어진 액세서리로, 제26류(레이스 및 자수포 등)로 분류된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는 위 상표와는 별도로 제26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국제등록상표에 관하여 2012. 4. 26. 및 2012. 7. 25. 각 국제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이후인 2013. 9. 9. 및 2014. 1. 9. 우리나라 특허청으로부터 각 상표권 설정등록을 받았다. 다.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이 사건 팔찌는 섬유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으나 그 형상과 용도는 전혀 다르고, 상표법 시행규칙 상품류 구분상 동일한 상품류에 속하여 있지도 않다. 또한 의류업계의 경우 단순히 의류의 생산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같은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액세서리 등의 제품을 동시에 생산 판매하기도 하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기는 하나, 그 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 사건 팔찌와 같은 직물 소재의 액세서리는 의류업체 뿐만이 다양한 업체에서 생산하는 것이 거래상의 통념이고, 판매되는 경로도 다르며, 의류 및 모자의 수요자와 직물 소재 팔찌의 수요자가 일치하거나 중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팔찌가 속해있는 제26류를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가 이 사건 이후에 등록되기까지 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이 사건 팔찌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이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팔찌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광고하기 위한 글을 게시한 것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회사인 (유)B 업무부장으로 회사 소속 택시들의 교통사고를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27. 22:15경 여수시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위 회사 소속 택시와 E이 운전하는 승용차 사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왔다가 현장에서 교통사고 초동 조치를 하고 있던 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왜 보험회사를 안 부르느냐"며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불렀습니다. 저희는 초동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사고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라고 질문하자 "난 대리다. 왜 보험회사를 안부르냐고"고 큰소리치면서 위 E 및 행인 2-3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이 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G을 모욕하여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G이 피고인의 현장이탈을 막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G의 가슴을 약 3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의 집을 청소하던 중그집바닥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청소비를 지불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8. 18: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복도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아파트 1층 화단에서 가져온 흙을 그곳 바닥에 뿌리면서 불상의 철제 도구로 그 집 현관문을 긁어 '개진상'이라는 문자를 새기고, 같은 도구로 현관문 인터폰, 도어락, 아파트 호수 표지 등을 때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동하여, 현관문 교체 등 합계 75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아파트에 가지도 않았다며 손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하루 전인 2015. 10. 7. 피해자와 입주 청소비 등 문제로 다퉜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청소비 등을 받으러 찾아가겠다고 한 점, 피해자는 CCTV 영상 속의 남자와 여자가 입주 청소를 하였던 피고인과 그 일행이라고 진술한 점, 육안으로 보기에도 CCTV 영 상 속의 남자와 피고인의 외모가 유사한 점, CCTV 영상 속의 남자가 들고 있는 휴대폰 케이스와 피고인이 체포되었을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 케이스가 유사한 점, CCTV 영상 속 스타렉스 차량의 차량번호 중 세자리가 피고인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번호와 일치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과 그 일행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CD 1. 대검찰청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1. 현관문 등 파손 사진,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입주청소의 하자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청소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다가 최근 아래와 같이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2016. 10. 4.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고약13254호) 2016. 10. 19, 상해,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고약5838호) 2016. 11. 29.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음(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고정 1104, 항소심 계속 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무상 수수 피고인은 2016. 8. 9. 23: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호텔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I과 2016. 8. 3.21:00~22:00경 위 G 호텔에서 필로폰 약 0.2g을 불로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8.9.23:00경 위 G 호텔에서 위 1.항과 같이 H으로부터 교부받은필로폰 중 불상량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J, H과 2016. 8.10.07:00~08:00경 위 G 호텔에서 위 1.항과 같이 H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0. 11:00 위 G호텔에서 위 1.항과 같이 H으로부 교부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10. 15:00~16:40경 위 G호텔에서 위 1.항과 같이 H으로부터 교 부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문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각 휴대폰 목록 사진 1. 수사보고(필로폰 수수 및 투약 범죄사실 일부 정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가 여럿이나 대부분 범행은 호텔에 1박 2일간 머무르면서 행해진 것이고 필로폰 상습 투약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마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2.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인주대로 287 용일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362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들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이를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5. 2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충북청주흥덕경찰서 E 소속 의무경찰인 상경 F로부터 오토바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보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상경 F와 언쟁을 하다가, 손으로 상경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상경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치안업무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증언 1. cctv 캡쳐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경찰로부터 오토바이 운행 관련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단속되었는데, 그 자리가 영업장 정문이라서 영업에 방해가 될 것 같아 그 자리를 조금 벗어난 장소로 이동하려 하였고, 이 때 '누가 오토바이를 끌고 갈 지'에 대해서 의무경찰과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의무경찰의 가슴 부위를 1회 살짝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의무경찰의 과잉진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그 정도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050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CD의 영상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의무경찰의 가슴 부위를 1회 살짝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적어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의무경찰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넘어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끌고가려는 자신을 막는 의무경찰에게 조금만 비켜달라는 취지에서 의무경찰을 살짝 밀었다기보다는, 오토바이를 옆에 세워둔 채 단속 문제로 의무경찰과 언쟁하던 중 흥분한 나머지 의무경찰을 민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 의무경찰의 과잉진압이라고 볼 만한 행동이 발견되지는 않는 점, 그 외에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의무경찰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고, 전술한 바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의무경찰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폭력범죄 등으로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에 의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실형 전과만 6차례나 있는 피고인이 종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지 불과 약 6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의 의무경찰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E'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으로, 위 협회의 직원인 피해자 F(여,25세)의 직장 상사였던 사람이다. 1. 2015.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3. 19:3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위 협회 직원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만졌다. 2. 2015.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9. 21:10경 서울 종로구 I 오피스텔 8층에 있는 위 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혼자 야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들을 거야, 안들을 거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겨드랑이 사이에 끼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와 등 부위를 3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에 입술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친 기억은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42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인정하여 사직을 한 상황에서구태여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목격자인 J도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진술의 일관성,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J 이 피해자와 친구 사이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항 기재 범죄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즉시 사직하는 한편,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부하 직원을 추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추행의 횟수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13 01:55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 2번 룸에서 업주인 피해자 E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당한 안경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보고) 1. 상해진단서, 응급퇴실기록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9. 18.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5. 9. 22. 폭행치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9.경 군포시 C, 2층에 있는 'D' 피시방에서, 그곳에 앉아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LG 옵티머스G 스마트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수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앉아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1항 기재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수회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앉아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 가명)을 발견하고, 위 1항 기재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E(가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6. 12. 8.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18:30경 거제시 E 1층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환전 게임장 관련 단속을 나온 김해서부경찰서 G계 소속 경장 H 등에게 '신분증 보자. 단속증 있나. 씹할 새끼들 너희들 경찰 맞나'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던 손 님 등에게 '야다나가라. 아무것도 적지 마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이에 H로부터 '조사를 방해하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한쪽 팔이 잡히자, 팔꿈치로 H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게임장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신의 게임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피고인의 행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실형이 선고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낮은 범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