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8.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9. 2.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5,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받아 그 부착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¹2015541, 피고인은 2015. 7. 21. 17:11경부터 17:33경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장애인 주차장에서, 우울증 및 불면증 통원치료를 받고 귀가하기 위해 피고인의 D 레조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을 보고 손짓을 하여 오게 하여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몸 만져도 되니? 남자랑 같이 자봤니? 키스해봤어?"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5590, 피고인은 2015. 7. 26, 05:4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노래방 호실 불상의 방에서, 지인을 통해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8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그 사이로 피고인의 몸을 들이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155, 피고인은 2015. 11.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 (여, 22세)에게 호감을 가져오던 중, 2015. 12. 하순경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소속된 대구 동구 J에 있는 K보도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게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자해를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위 소식을 들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해오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22, 23:00경 위 보도사무실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1이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2. 24. 23:0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M' 요리주점에서 위 의 언니인 피해자 N(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태워 가던 중, 2016. 2. 25. 01:58 02:51경 대구 북구 0 인근 강변에서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빠구리 한 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무릎 위로 올라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 10분간 계속하여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2.28.21:00경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2)(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cm, 증 제1호)를 소지한 채 대구 서구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 노상으로 피해자 위 I를 불러낸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었다는 이유로 "사람 가지고 노냐? 내가 병신 같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6. 2. 29. 00:10경 대구 동구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여, 22세)을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왜 네 마음대로 하 1) 공소사실은 '2016. 1. 25'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2) 공소사실은 '과도'라고 되어 있으나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에 의하면 부엌칼인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도 없다고 것이므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냐?"고 소리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거나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1이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2015. 12, 30. 03:41경부터 같은 날 04:5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정말 자살충동 느껴진다.", "너는 세상 무서운지도 사람 무서운지도 모르제?", "내가 당한 만큼", "내구 누군지 보여줄게", "두 눈 크게 뜨고 똑바로 봐라 좋을 때 더할 나위 없이 착한 사람도 화나면 어떤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 07:18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전송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이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피해자 N에게 동생인 위 I과 만나게 해 줄 것을 종용하면서, 2016. 2. 14. 00:15 경 "참을 만큼 참았고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백번 죽어도 목숨 걸 겁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 23:40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5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전송하였다. 2016164, 피고인은 2016. 1. 4. 01:15경 대구 수성구 Q 모텔 주차장에서, 약 5개월 전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R(여, 32세)와 함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를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본네트 위로 강제로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지는 등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으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죄 전력,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C병원 내 CCTV 확인) 및 첨부자료 2015고합5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S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2016고합155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N과 T 메시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GPS수신자료 확인) 및 첨부자료(수사기록 제388쪽)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N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수사기록 제137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38쪽), 내사보고(압수물 흉기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진술청취)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박 메세지 첨부) 및 첨부자료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36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237쪽) 2016고합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사진 및 영상녹화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2015고합155] 사건 수사기록 제489쪽) 1.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2015고합155 사건 수사기록 제498쪽)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는데 그 복역 기간이 약 14 여 년이나 된다. 특히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형기를 종료하였는데, 6개월도 되지 않아 판시 청소년인 2명의 여성 피해자에게 성적학대, 강제추행 범행을 각 저질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각 강간미수죄 등을 저지르는 등 복역하고 나온 지 1여 년 만에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8점으로 '높음' 수준(13~29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25점으로 '높음' 수준(25~40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재범에 이를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또는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와 같은 수단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7조(각 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각 강간미수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상해죄, 폭행죄, 특수폭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 매개·성희롱등)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 각 강간미수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한편 이 사건에서 상해죄, 폭행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폭행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N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N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차를 타고 가던 중 하천 변에 잠시 정차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타고 가던 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빠구리 한번 하자"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실, 구체적인 대화 내용, 시간적 순서에 따른 사건의 흐름이 잘 드러나 있어 그 신빙성이 있고, 한편 법정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비하여 다소 구체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 감퇴에 의한 자연스러운 정도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상호 모순되는 내용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으로 태워주는 도중 하천 변에 차를 정차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동생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이미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고, 더불어 피고인도 당시 하천 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나쁘게 굴면 니 동생이 나타날 거아니가'라는 등의 대화를 하였을 뿐이라고 하는바, 피고인이 굳이 하천 변에 정차하여 피해자와 추가로 나누어야 할 대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동생 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하기 위하여 굳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다음날 출근 때문에 귀가하여야 한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고 새벽 2시경이어서 조용하고 인적이 드문 태전교 옆 하천 변으로 가서 차를 세웠다는 사실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생과의 교제에 집착하면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쉽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동생의 관계를 정리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동생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부모에게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피고인 자신의 손목의 동맥을 칼로 그어 자해하는 것을 보면서 피고인의 난폭한 성격과 보복 성향에 상당한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해자는 판시 상해죄 범죄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동생이 자신의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였고, 목격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쉽사리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하는 진술을 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보낸 T 대화 내용을 보면, '괘안나 참많이 미안하고', '니인데 못되게 하면 니가 동생한테 뭔가 경각심을 주리라고 예상하고 그런거 아니냐고', '나도 실수했지만'이라는 등의 내용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수라든가 못된 일이라고 칭할 수 있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통상적인 피해자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이 강간미수 범행을 당하였다면 가해자와 연락을 끊고 대화 자체를 하지 않거나 그 상황에 대하여 따져서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나, 피해자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T 대화 시 강간미수 피해 사실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사실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않도록 달래기 위하여 계속 연락하며 지내왔고, 그날도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생을 만나면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자극하지 않고 피고인과 동생의 마지막 만남을 주선하여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6. 2. 29. 자신의 동생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때에도 그 이후 피고인과의 T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전혀 문제 삼는 말을 하지 않고 동생과 피고인과의 관계 정리에 신경을 쓰고 있었던 점, T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자신이 듣기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바로 욕설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난폭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굳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언급하며 피고인을 자극하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따지거나 질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운행하였던 BMW 3시리즈 차량의 내부 구조 및 피고인의 체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바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승용차의 내부 구조, 운전석과 조수석 공간, 피고인의 체구나 체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차량의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몸을 넘겨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부엌칼을 우연히 소지한 채로 피해자 I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에 사용할 의도로 준비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부엌칼을 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cm 상당의 부엌칼을 옆구리에 낀 채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고, 이후 걸어가던 중 위 칼을 떨어뜨려 그때부터 피해자의 언니 N가 칼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위 칼이 늘 가지고 다니는 호신용 칼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평소에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않지만 타고 다니던 선배의 차에 보관하던 것인데 그 날 선배에게 차를 돌려주면서 칼을 소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수산물가게 업무를 위하여 수산물의 포장을 뜯기 위해 제작된 특수한 칼인데 빌린 차를 반납하면서 이를 버릴 수 없어 소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위 칼이 호신용인지 업무용인지에 관하여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위 칼이 촬영된 사진을 보더라도 일반 부엌칼로 보일 뿐 업무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무시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 당일 피해자를 만나기 이전부터 매우 화가 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만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노상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위 피해자 언니의 진술에 의하면, 범행 당일 피고인에게 왜 칼을 가지고 왔냐고 묻자 피고인은 찌를 생각으로 가져왔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귀자고 말을 하며 피해자 H의 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 몸 위로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고의로 피해자를 눕혀서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눕힌 다음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몸을 들이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아무 노래를 틀고 팔을 잡고 입을 들이댔다. 제가 이러지 말라고 하니 '나도 많이 참았다 나는 내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다'고 하면서 다시 팔을 잡고 눕히려고 했다. 제가 싫다고 하면서 잡고 있는 휴대폰으로 어깨를 밀치자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고, 노래를 끄니 다시 노래를 틀고 저를 눕혀 다리를 벌리고 그 사이로 몸을 들이밀며 팔을 잡고 입을 맞추려 했다. 제가 오줌이 마렵다는 핑계를 대며 '오빠야 저 그럼 그냥 휴지통에 오줌 쌀게요 놔 보세요'라고 세 번 정도 말하니 그제야 놔주고, 한쪽 팔만 잡고 있는 것을 뿌리치며 노래방 아줌마를 부르고 도망쳐 나왔다. 계속 뛰는데 뒤에서 '야'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바짝 뛰어오기에 너무 무서워서 황급히 고깃집에 들어가 제발 숨겨달라, 도와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내용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실, 구체적인 대화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시간적 순서에 따른 사건의 흐름이 잘 드러나 있어 그 신빙성이 있다. 신고자인 S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인근에 있는 가게 주방으로 뛰어 들어와 겁을 많이 먹은 표정으로 아줌마에게 '저 좀 살려주세요. 숨겨주세요'라고 말하고 냉장고 쪽에 쪼그려 앉아 숨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위로 넘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다른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은 것이라면, 단순히 그러한 상황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도망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숨기까지 할 정도로 잔뜩 겁을 먹었으리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 이후 피고인을 만나 설명을 들어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로 넘어진 것을 자신이 오해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있었던 사실이나 대화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오해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어 이 법정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일 노래방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파악되지 않는 점, 또한 이 법정 진술에서 경찰에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고 지어낸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지어낸 것 같다고도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왜 진술이 번복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으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하며 팔을 잡아당겼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 피해자의 진술 내용, 태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평소 아는 오빠와 동생 사이로 지내며 피고인으로부터 종종 밥을 얻어먹기도 하였고, 사건 당일 노래방도 피해자가 먼저 가자고 할 정도로 피고인과 좋은 관계에 있었는바,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이 실수로 넘어진 것을 추행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굳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고 눕히려 하고,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고, 입을 맞추려 하였던 구체적 행동들이나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을 지어내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오줌이 급하다. 쓰레기통에 오줌을 싸겠다'고 말을 하였다고 하는바, 이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방에서 자유롭게 화장실을 오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잠시 넘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가 굳이 실내에 있는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겠다는 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강간미수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성희롱등)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라.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차례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강간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입을 맞추려고 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2명의 여성 피해자들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흉기를 소지하고 폭행하고, 또 상해를 가하는 등 수차례 반복하여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1여 년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법정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간의 점에 대한 요지 피고인은 2015. 11.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 I(여, 22세)에게 호감을 가져오던 중, 2015. 12.하순경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소속된 대구 동구 J에 있는 K보도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게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자해를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위 소식을 들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해오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 5. 00:51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 도우미 일을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운행 차량에 태우고 대구 동구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V'으로 갔다가, 같은 날 04:25경 같은 구 W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 안까지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방안으로 밀친 후 방문을 다시 닫고 피해자를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장난하냐? 사람 말을 뭐같이 듣냐?"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2016. 1. 23. 00:00경 대구 동구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V' 사무실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왜 잠수 타냐? 착하게 대해주니까 좆같이 보이냐?", "3초 안에 대답하지 않으면 때린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성분 미상의 약물을 탄 소주를 마시게 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배를 그어 자해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거 네가 이렇게 만든 거다."고 하면서 겁을 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같은 날 03:00 04: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위 약물의 영향으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간음함으로써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8, 22:30Paj•23:00경 대구 남구 X 에 있는 'Y' 인근(Z 수성구 방향 끝 지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 죽이려고 트렁크에 삽 실어왔다."고 위협한 다음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보여주면서 "너 이거 흉기로 보이냐? 사람들이 이거 흉기로 안 보는데, 이거로 너 못 죽일 것 같냐? 너 한번 찔려볼래?"라고 위협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벌려 피해자에게 불상의 약물을 먹였다. 피고인은 2016. 2,9,00:22 01:42 경 대구 동구 AA에 있는 'AB'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가, 피해자가 위 약물의 영향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대구 동구 AC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 협박하거나 약물을 먹여 항거 불능케 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2016. 1. 5.자 강간의 점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거부 의사를 오랜 시간 동안 표시하였음에도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번 하면 죽냐'는 취지로 계속 말을 거칠게 했으나 폭행, 협박한 것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 피해자가 다시 입는 것을 반복하며 3시간 이상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한 완력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비교적 경미한 유형력을 행사해 가며 피해자를 졸라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도록 설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다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반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2. 초순경 서로 알게 되어 같은 해 12. 중순경 처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6차례 이상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식으로 교제하는 사이는 아니었더라도 서로 호감을 가지고 이따금씩 만나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6. 1.경부터 피고인이 연락을 잘 받아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집착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긴 하였으나, 범행 일시인 2015. 1. 5. 까지는 아직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 그 난폭한 폭력성이 직접적, 본격적으로 표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로서는 얼마든지 두려움 없이 강간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친이 집에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머무른 방문을 열어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소리를 질러 피고인의 모친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그러지 않았다. 피고인이 제출한 T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적극적인 구애와 피해자의 미온적인 대응이 주된 내용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위 범행 일시 이후에도 피고인과 농담을 주고받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일 함께 있었던 시간에 대하여 노래방 도우미 시간비를 요구하여 2016. 1. 7. 피고인으로부터 7시간에 대한 시간비로 22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기도 하였으며, 보고 싶다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7. 1. 8. 새벽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2016. 1. 13. 새벽에도 피해자 집 앞에서 만나 담배를 함께 태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나. 2016. 1. 23.자 강간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약물을 탄 소주를 먹게 하여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다음 성관계를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가게 안 다락방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해 오다가 경찰 제5회 조사에서 부터는 2016. 1. 23.자 강간 피해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다른 일시와 범행일시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6. 1.경부터 피고인의 난폭성과 집착적 성향이 심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점차 피하기 시작하긴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따금씩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오기도 한 사이였다. 단순히 피해자가 술을 마신 이후의 행적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 당일 피고인이 약물을 탄 소주를 피해자에게 먹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T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행 일시 이후에도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만약 피해자의 진술대로 전날 행적이 기억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바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해자가 이를 물어본 대화 내용은 없고, 오히려 범행 당일 함께 있었던 시간에 대하여 노래방 도우미 시간비를 요구하여, 2016. 1. 31. 6시간에 대한 시간비로 18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2016. 2. 9.자 강간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약물을 복용하게 한 사실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모텔에 가서 성관계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약물의 복용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N 및 AD은 범행 직전 피해자와 술을 마실 때 피해자가 눈이 풀리고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약물의 효과에 의하여 다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범행장소인 AC모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차장에서 차가 멈춘 이후 스스로 내려서 휴대폰을 만지며 정상적으로 걸어갔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정면에 비춰진 모습을 보며 손으로 머리를 빗기도 하였으며, 복도에서 피고인보다 앞서 정상적으로 걸어가 객실 방문을 직접 열고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객실 내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속옷만 입은 채 두 발로 서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였다고 선뜻 믿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경부터 피고인의 난폭성과 집착적 성향이 심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점차 피하기 시작하긴 하였으나,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따금씩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오기도 한 사이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T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행 일시 이후에도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만약 피해자의 진술대로 전날 행적이 기억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바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해자가 이를 물어본 대화 내용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복용하게 한 약물이 무엇인지, 위 약물에 의하여 피해자의 정신이 이상한 상태에 빠진 것인지 여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