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5. 02:00경 부산 기장군 B민박에 투숙하여 피고인의 일행 3명과 함께 마당 평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서 다른 방에 투숙 중인 피해자 C(여, 28세)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과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등은 술자리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가던 중에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 같다라고 말하여 D과 E 등이 마당에서 언쟁을 벌이며 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방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이 밖으로 나와 무슨 일인지 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데리고 오겠다며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방안에서 팬티와 상의만 입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전문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E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마당으로 나와 E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더구나 자신의 여자친구가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고, 하의를 벗고 팬티나 상의만을 입고 자는 여자친구의 습관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피고인 일행의 의견을 받아들여 E의 일행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여자친구의 방으로 가 여자친구를 데리러 오도록 하게 하였다는 D은 진술은 경험칙상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에서 D의 진술을 믿기도 어렵다),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민박집에서 잠을 자다가 누군가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는데, 자신을 추행한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자고 있던 방이 어둡지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지는 않았고, 그 사람이 상의를 파란 계통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여자친구가 피고인을 보았다고 하고, 그 순간에 피고인이 사라졌던 점이 범인이라 생각한다'는 피해자 남자친구의 진술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에 의하여 범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추행의 당해 놀라 흥분상태에서 마당으로 뛰쳐나갔을 때 마침 피고인이 그곳에 없었고, 당일 같은 민박집에서 잠시 합석하여 술을 마셨던 피고인 일행들의 옷을 떠올려 피고인이 범일일 거라는 가능성에서 그와 같이 지목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당시 10월 중순경이고 바닷가 마을의 민박집으로 나들이객들의 숙박이나 이동이 많은 장소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목격한 범인의 옷차림은 일상적인 옷차림으로 보이는 점, 비록 창문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바닷가 마을의 민박집이라 어두웠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을 것이고, 설령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았다 하더라도 누군가 자신을 만지자 놀라 잠시 범인의 얼굴을 쳐다본 것에 불과할 것이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인데다가(당시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E의 증인에 대한 추행 사실을 따지도록 하고도 자신은 들어가서 하의를 벗고 곧바로 잠을 잔 점,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에서 피해자도 당시 술에 약간 취한 상태로 보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곧바로 잠을 잔 것으로 보인다) 범인과 마주쳐 두려움으로 흥분상태에서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민박집에는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을 제외하고도 숙박 업주와 다른 일행들도 그곳에서 숙박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범인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등은 술자리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가던 중에, 피해자가 남자친구 D에게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 같다'라고 말하여 D과 E 등이 마당에서 언쟁을 벌이며 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어, 방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과 F이 마당으로 나와 무슨 일인지 물었고, 그 과정에서 E이 억울해하자 F이 112에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마당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행 관련하여 말다툼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어 자신의 일행인 F이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기도 한 상황을 모두 인식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같이, 마당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아니하여 소리치면 다 들릴 정도의 장소인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것도 30분에 이를 정도로 오랫 동안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F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112 신고 내역 등 당시 상황과 모순점이 없어 보여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데,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과도 대체로 부합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는 진술을 쉽게 배척하여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