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2014. 8.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6.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8. 3.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28.16:45경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20, 불당중흥S클래스 프라디움레이크 107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C 소유 D 모닝 차량 운전석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고 제치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LG휴대폰 1점, 현금 12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15.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6,04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자술서(수사기록 32쪽) 1. 내사보고(현장 CCTV 등 내사)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1. 수사보고(용의자 추적 수사)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피해품 압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금 문자메시지 사진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공동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5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한 후 한 달도 지나지 아니한 무렵부터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각각의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한 편이고, 일부 절취물건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경부터 경주시 B에서 ‘C다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피해자 D(남, 55세)를 손님으로 알게 되어 만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바카라, 블랙잭 같은 불법 인터넷 도박을 통해 거액의 돈을 잃었음에도 더 많은 돈을 사용하여 도박을 계속 하고자 하였고, 아울러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압박을 받고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평소 자신의 재산을 과시해 온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배달하는 커피 안에 수면제를 몰래타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의 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7. 15. 10:00경 C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커피 한 잔 팔아 달라.’고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위 권유에 응하여 영천시 E에 있는 포도밭으로 커피를 배달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3정을 절구통 안에 넣고 빻아 가루로 만들고 주문 받은 커피에 수면제 가루를 넣어 위 포도밭으로 가져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져온 커피를 마시고나서 수면제의 영향으로 정신이 몽롱해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피해자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여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거실에 눕히고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거실에 흘린 휴대전화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G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와 H카드 등을 몰래 꺼내고, 위 체크카드 등을 들고 영천시 I에 있는 J 명주지소까지 걸어가 같은 날 11:06경에서 11:08경 사이에 위 지소에 설치된 ATM 단말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평소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확인), 내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이체방법),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면제 처방 및 조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보완 청취), 수사보고(본건 피의자가 후속 범행을 위해 걸어간 거리 확인), 수사보고(본건 범행이 순차로 이어진 장소 확인) 1. 범행 사용 카드(체크카드), 범행 장면 캡처사진 등, 피해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절구통 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경 지인 4명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돈을 강취한 범행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가져간 다음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15,000,000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계획성이나 그 수단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약물이 수면제가 아닌 수면유도제라고 거짓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11.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446 성산로를 수색 방면에서 연세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버스중앙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간선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 버스 승객 6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교통사고 보고 1. 차량 및 현장사진 1. 버스 CCTV 영상 1. 견적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당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택시에 승차한 승객들이 강변북로로 가 줄 것을 원하여 강변북로에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고자 좌회전 차선인 1차선의 맨 앞에 정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을 뒤따르던 차량이나 2차선을 진행하던 차량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에 바짝 붙어 정차하는 과정에서 핸들이 과도하게 돌아가 버스와 충돌하게 된 것일 뿐 좌회전을 시도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4차로 도로로서 3, 2차로는 직진 차선, 1차로는 좌회전 차선이며 좌회전 차로의 왼쪽(중앙선 방향으로 버스전용차로가 운용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직진 차로인 2차선과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지나 버스전용차로에서 버스와 충돌한 사실,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버스와 충돌할 당시 택시의 진행방향이 버스 전용차선 방향으로 90° 가까이 꺾이도록 핸들을 조작한 상태였고 버스 전용차선의 중간 지점 가까이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였으며 이에 따라 버스의 우측 앞 부분을 충격한 사실, 당시 위 도로의 1차로에는 좌회전을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며 좌회전 차선의 맨 앞에 정차하는 것이 방해되는 요인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좌회전 차선을 지나 버스 전용차로 방향으로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지 좌회전 차로에 정차할 목적으로 버스 전용차로를 침범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6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5. 중앙지방법원에서 특가법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10. 9.25. 0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 지하1층에 있는 권사실에서 피해자 E이 가방을 놓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씨티은행 직불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F), 삼성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25. 03:02 경 서울 중구 G건물 5층 73호 에 있는 'H' 금은방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37.5g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9. 25. 03:09 경 서울 중구 G건물 지하2층 203호에 있는 'J' 화장품 매장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6,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9.25. 03:19 경 서울 중구 L건물 6층 83호에 있는 'M' 매장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N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시계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9.25. 03:49 경 서울 서초구 0 에 있는 'P 편의점'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Q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0. 9. 25. 04:32 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 노래방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T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0. 9. 25, 05:13 경 서울 서초구 U, 302호에 있는 'V' 노래방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W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0.9.25. 05:45 경 서울 X에서 피해자 Y가 운전하는 Z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회현역' 부근에서 하차하면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8,200원 상당의 택시요금 지불을 면함으로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발생보고, 도난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신용카드사용처 cctv발췌사진자료, 수사보고(도난신용카드 사용처에 대한 확인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의 점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같은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범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전의 것)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신용카드를 훔친 후 곧바로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유흥업소에서 사용하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 상품이 고금리로 불법적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출은 되지 않고, 대출금이 승인되어 계좌에 들어오면 이자와 원금을 빼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김포시 B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인출지점 CCTV 확인) 1. 본인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버 1.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지점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법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B 서울중랑지부장이고, C은 (사)B 서울복지회장이며, D은 (사)B 전임 서울복지회장이고, E은 (사)B 중앙회장이다. 1. 피고인과 C의 업무방해 피고인과 C은 (사)B 중앙회의 민사소송 패소로 인해 (사)B 각 시도지부의 지부장 업무용 계좌가 압류되는 등 사정이 발생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서울 산하 각 지부장들과 회원들을 규합하여 위 중앙회에 항의방문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과 C은 2014. 5, 14. 11:00경 서울 금천구 F건물 903-1 (사)B 중앙회 사무실에 서울 산하 각 지부장들과 회원들 30여명을 이끌고 찾아가 위 사무실을 점거하고, 회장실 안에 들어가 시계와 휴지통 등을 집어던져 부수고, 중앙회장인 피해자 E(남, 61세)에게 사표를 내라고 하거나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고, 위 중앙회 소속 직원들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하거나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고 하고,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위 직원들의 책상과 의자에 앉는 등 약 7시간에 걸쳐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중앙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2014. 5. 16. 10:00경 위 중앙회 사무실에 서울 산하 각 지부장들과 회원들 30여명을 이끌고 찾아가 위 중앙회 소속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사무실을 점거하고,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직원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7시간에 걸쳐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중앙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5. 14. 11:00경 위 중앙회 사무실 내 회장실에서, 서울강서지부장 G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피해자 E을 향하여 휘두르다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부딪치게 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이 목발을 집고 있던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쳐 위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및 정보과 현장채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35

범죄사실 2017고단2335 피고인은 2017. 4. 19. 23: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주점 안에 설치된 무대에 나가 노래를 부르려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31세)이 "노래비 계산을 선불로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바닥에 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테이블 위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338 피고인은 2017. 8. 10. 06:52 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21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4620원 피고인은 2017. 10. 22. 12:4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50길 9 '녹산교회'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다쳤다는 경찰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들을 향해 "아픈데 왜 앉으라고 하냐? 씨발놈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구급대원인 I에게 "너도 맞아볼래?"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왼쪽 발로 I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119구급대원의 구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5086₁ 피고인은 2017. 10, 11. 10:1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663-8호 앞 '사계절공원'에서, 수목 가지 정리 작업 중이던 피해자 J(60세)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시끄럽다, 새끼야 나무를 왜 자르냐, 자르려면 똑바로 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전기톱을 빼앗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장면 CCTV 및 사진 첨부) 2017고단3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62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5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4890,5760(병합) 상해, 재물손괴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119구급대원인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5.14: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28세)이 이전에 불법 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신고를 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 소유인 E 트랙스 승용차에 타고 위 장소를 떠나려던 중 피해자 D이 앞을 가로 막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와 무릎 부분을 수회 들이받고, 위 승용차 앞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피해자 F(남, 36세)의 허벅지와 손바닥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캡쳐사진, -CD 1. 현장사진 등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폭행의 고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직전 종전 주차위반 등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112신고를 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 D은 그 자리를 떠나려 하는 피고인을 경찰관이 올 때까지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 차량의 앞쪽에 서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도 위 피해자를 차량으로 수회 들이받은 점, 이에 피해자 F도 피고인 차량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1 비켜줄 것을 예상하고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과 피해자 F이 서 있던 위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F의 허벅지와 손바닥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이동할 경우 피해자 F를 부딪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상태였고, 차량을 이동시키려던 중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차량과 부딪힌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66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8. 9. 17:5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객실 내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생수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곳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오프너에 달린 칼날(길이 2~3cm 상당)을 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로 된 소형 테이블(지름 약 60cm 상당)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행동하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이 사건 객실 내부 사진, 피고소인이 이용한 접이식 칼날 사진, 피고소인이 이용한 원형 테이블 사진,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내서 1.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조제약 복약 안내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건),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호텔 객실 보도 CCTV분석 건) 1. 수사보고서(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제출 건),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증인 D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다른 증거들이나 이 사건 당시 상황이나, 그 전후의 상황과도 크게 불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진술의 내용, 경위, 진술 태도의 모습과 진정성,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상황, 그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사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 방법, 시간과 장소,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C')는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경찰이나 검찰수사관 혹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계좌가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찰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경찰관이나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이 인출해서 지니고 있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속칭 현금거책 혹은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면 수금한 돈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하고, 2015, 6. 25. 범행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7. 13.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감독과에 근무하는 E이다. 당신 명의 통장이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형사에게 전달하면 그 돈을 국고에 환수 조치하고 수사가 완료되면 다시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3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하나저축은행 상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5. 7. 13. 15:00경 부천시 소사구 괴장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 F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환전상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13.경부터 2015.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각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F 형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범죄일람표의 기재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해금액에 대한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등(순번 제7번), 통화내역 1. 수사보고(전달장소 cctv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가담자의 역할이나 취득한 이익에 상관없이 그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과 같은 가담자가 없으면, 범죄수익을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의 역할을 단순가담으로 평가할 수 없다. 국내에서의 현금수거 역할은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특히 피고인은 범행을 함께 할 다른 사람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간 후 성명불상의 총책과 직접 접촉하였다. 편취액이 매우 크고, 범죄에 취약한 노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었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모집한 다른 사람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의 추가 피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범죄에 가담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특별가중영역)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자신이 한 잘못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 22: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길에 있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C 아파트’ 쪽에서 ‘석관동’ 쪽으로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D 경로당’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65세) 왼쪽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피해자 진술서 사본 1. 사고직후 현장 촬영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수술확인서, 중상해소견서, 수사보고(F병원 의사 G 소견), 수사협조의뢰(의사 진술서) 사본, 수사보고(의사 H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처리 완료되었으며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08: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남, 18세), 피해자 E(남, 17세)이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왼손을 휘둘러 피해자 D의 뒤통수를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왼손을 휘둘러 안면부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보 분석), CCTV 영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훈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나가는 어른이 담배 피우는 학생을 훈계하는 데 폭행을 수반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자전거를 발로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먼저 피해자들을 폭행한 데 대항한 것이고, 이어 피해자들은 달려드는 피고인의 양손을 잡거나 피고인을 때리려고 주먹을 쥐었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피고인을 때리지는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전거 손괴에 관한 견적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들은 위와 같이 인정되는 범위에 한하여 양형에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양형은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잠 방면에서 구암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고,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 내에서 진행하며 전방의 신호를 잘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며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시속 87.75m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63세)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5. 01:47경 대전 서구 F에 있는G병원에서 중증 뇌출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술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스케치 1. 사건 현장 및 현장조사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에서 무려 시속 87.75km로 과속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보행자신호에 따라 평온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 2013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5. 8. 6. 안동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5. 01:2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모텔 301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초순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병원 앞길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2. 1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나.항의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과 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세면대를 손으로 눌러 망가뜨려 수리비 약 2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5. 21:0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병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바닥에 있던 폐건전지를 피해자 K 소유의 차량에 던지고 발로 위 차량의 범퍼와 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3. 16:00부터 2016. 4. 05:00경까지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호텔 301호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소유의 램프, 커튼걸이 등을 집어 던지고, 침대 매트에 담뱃불을 지져 시가 합계 28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30, 18:50부터 2016. 1. 31. 07:50경까지 의정부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모텔 506호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객실 문, 침대 거울, 화장대 등을 부수어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R, M, P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보고(발생장소 현장 피해상황 확인 및 용의자 유류물 압수),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선면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피해 현장 확인 및 피혐의자 카드승인 내역 확보),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카드명의자 S 상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N호텔 CCTV 영상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각 발생보고(재물손괴) 1. 감정의뢰 회보, 마약류 시가보고 1. 손괴사진, 피해 등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124,500원 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투약 관련 10만 원(필로폰 1회 투+ 판시 제1의 나.항 필로폰 수수 관련 24,500원(=245,000원 × 0.1그램), 다만, 판시 제1의 다.항 필로폰 투약은 판시 제1의 나.항에 따라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H, M, P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