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단217

범죄사실 [20121217, 263] 피고인 A은 2010.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5.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5.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2. 5. 31, 23:00경 남원시 H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1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가게의 담을 넘어 들어가서 못을 빼는 연장인 일명 빠루로 뒷문을 연 후가게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 및 담배 2,20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위 가게 앞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재물 2,35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6. 1, 00:13 경 남원시 J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K슈퍼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가게의 출입문을 빠루로 연 후 가게 안에 있던 현금 일부 330,000원 및 담배 2,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위 가게 앞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재물2,33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2고정71] 피고인 A은 2012. 2. 12, 16:14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공고 부근에서부터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중앙하이츠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남원시청 주차위반 CCTV 영상발췌), 수사보고(M CCTV 영상 발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2012고단26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2012. 7. 25.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남원시청 주차위반 CCTV 영상발췌), 수사보고(M CCTV 영상 발췌) 1. 수사보고서(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N 카드 사용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및 개일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보고) [2012고정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피고인 A은 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6. 1.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6. 1.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명령신청인 F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명령신청인 E, G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2012. 5. 31. 피고인 A과 남원에 머물다가 당일 오후 5시경 남원을 떠나 부산으로 돌아갔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 A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공범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아닌 자신이 "O"이라고 호칭한 불상의 노숙인이라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체포된 다음날인 2012. 6. 16. 에는 허구의 인물인 "P", 피고인 B 구속된 이후인 2012. 7. 16. 에는 역시 허구의 인물인 "Q", 검찰로 송치된 이후인 2012. 7. 23.에는 법정에서의 증언과 같이 "O"이라고 호칭한 노숙인이 각 공범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이 2012. 6. 18, 조사를 받으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B을 공범으로 진술하게 되는 경위,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아니라 "Q"나 "O"이 공범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해명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2012. 6. 18. 이후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B을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한편, 증인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12.5, 31. 22:00경 부산 남구 S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딸기를 사갔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증인이 2012. 9.경 위 증언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이름 등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했던 피고인 B을 사진 등을 보지 아니하고 단지 '딸기를 자주 사가고 인상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만으로 특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증인이 피고인 B이 딸기를 사간 날짜가 2012. 5. 31.이라고 기억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아니한 반면, 2012. 5. 31. 이후로 피고인 B을 본 날짜들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한 점, 위 증인은 판매장부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딸기 등 과일을 판매한 날짜를 따로 기록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 피고인 B이 2012. 5. 31. 22:00경 부산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징역 6년 [범죄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건조물 등 침입,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은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피고인 A: 특수절도 범행에 관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자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수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된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비록 각 피해자별 피해액이 고액은 아니지만 야간에 타인의 가게에 시정장치 등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 그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한편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의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 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범한 점, 피해 변제된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이 야간손괴건조물침입으로 그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