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12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10: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과 그 남편인 F이 함께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F이 자신을 벌레 보는 것과 같은 눈으로 보았다는 것에 화가 나 F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2. 10:27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마트'를 방문하여 과도 1개(총 길이 19.5cm, 증 제1호)를 구입하여 소지한 채로, 같은 날 10:35 경위 편의점에 찾아갔으나 F이 보이지 않자 F 대신 그 곳에서 물품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과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과도를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마침 들고 있던 바구니로 복부를 가로막는 바람에 복부를 찌르지 못하고, 계속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베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은 채로 피고인의 손목을 치아로 물면서 저항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4회 베고, 또 다시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을 하며 도망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부비농막염으로 인한 염증이 뇌로 전이되어 2015. 10.경 1차 뇌수술, 같은 해 11.경 2차 뇌수술, 같은 해 12. 31. 경 3차 뇌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고, 수술 후 경련이 발생하여 항간질제 복용 중이며 수술 이후 2016. 2.경부터 망상, 비현실감, 일상기능저하, 충동조절 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21.자로 상세불명의 조현병,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바,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능감퇴, 인지기능의 저하, 대인관계 장애, 일상생활 적응부전, 망상(종교적, 관계망상, 피해망상), 비현실감, 판단력 장애, 경직된 사고, 충동조절 장애가 지속되고 있고 망상에 의한 행동장애가 있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라고 한다. 한편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 교도소에 들어가겠다면서 두 차례나 강도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벌레 보듯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보아도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피고인은 현재 비현실감, 피해사고, 관계사고, 종교망상, 비현실적인 사고,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정서, 현실 판단력 장애, 인지기능 저하, 병식 결여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로 사료되고, 본 사건 범행 당시 상기 정신증세의 정도는 현재의 정신 상태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즉 심신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결과가 회신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본 및 카드전표(증거목록 순번 7), CCTV 캡쳐본(증거목록 순번 10),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18, 23), 감정의뢰회보, 정신감정 결과통보, 정신감정서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및 상세불명의 뇌전증 환자로서, 지능지수가 경도지적장애에 속하고, 비현실감, 피해사고, 관계사고, 종교망상, 비현실적인 사고,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정서, 현실 판단력 장애, 인지기능 저하, 병식 결여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고, 2017. 6. 20. 법무부 치료감호소로부터 위와 같은 정신장애의 치료와 사회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신경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신감정 결과를 받았다(수사기록 제208, 209, 210쪽). 피고인의 모가 2017. 3. 경부터 5.경까지 앞으로 약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하고, 피고인의 부도 병간호를 위해 집을 비우게 되어,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주로 혼자서 생활하는 등 보호자의 관심과 보호,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현병 등으로 인한 망상 및 충동조절장애 등 증상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치료감호소의 감정의 J은 위 정신감정서를 통해 '치료시, 기존 뇌손상으로 인한 간질발작 등의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에게 맞지 않아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치료감호소에서의 치료보다는 가족의 지지와 보호가 가능한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있으며 외래 치료를 받거나, 악화시에는 정신과와 신경과가 있고 응급 상황의 즉시 대처가 가능한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에서의 입원치료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나(수사기록 제210쪽), 이와 같은 문제는 기본적으로 피고인 등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적절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시설 내에 피치료감호자의 치료 등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이 부족하거나 미비하다는 사정은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으로 참작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한 곳에 불과한 치료감호소의 열악한 치료환경 및 부족한 의료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다각화된 치료감호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이라 한다)은 법무부장관이 국립정신의료기관을 지정법무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치료감호법 제16조의2),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치료감호자를 지정법무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치료감호법 제21조의2)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 감정의의 의견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간 전문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외부 치료시설에서의 치료가 더 효율적이라거나 편의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부정된다거나 치료감호를 명하는 것이 치료감호법의 입법목적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7.경 및 10.경 피고인의 부모와 함께 생활하였을 당시 강도미수 및 강도범행을 하였다가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와 기존의 보호자에 의한 피고인의 치료 및 관리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현재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및 변호인은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F를 죽이기 위하여 과도를 들고 편의점을 갔는데, 위 F가 없고, 피해자만 있었으나 피해자에게라도 우선 복수를 하자는 심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46, 47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총 길이 19.5cm)는 흉기에 해당하고(수사기록 제31쪽, 제96~97쪽), 과도를 휘두른 피해자의 복부는 신장, 비장 등 중요 장기들이 위치한 곳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심신미약상태를 고려하더라도 가까운 거리에서 위 과도로 사람을 찌른다면 치명상을 입힐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찌르려 하였으나 실패한 이후에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허벅지를 약 3~4회 베었고(수사기록 제95쪽),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과도를 놓지 아니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9쪽) 등에서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사용된 흉기의 종류 및 그 위험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 11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F에 대한 복수심으로 위 편의점에 방문하였 1)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으로, 상한을 2/3으로 감경한다. 으나 위 F가 없자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자칫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나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미 두 차례의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주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수준에 (총점 12점 이상일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분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총점 25점 이상일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분류) 각 해당하는 점, 본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야간 외출제한 및 피해자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의 접근 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치료감호에 의하여 전문치료를 마친 후에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극단적 행동을 할 수 있고, 또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청주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이 '높음'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수준에 해당하여, 전체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범의 위험성'은 일반적인 재범의 위험성에 해당하여, 부착명령의 요건인 살인범죄라는 특정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과 직결된다거나, 그에 갈음하여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행 동기 및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의한 피해사고, 관계사고, 현실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이나 충동조절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병력(病歷)이나 범행전력, 생활환경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내재된 폭력성이나 악성 이 발현된 것이라기보다는 조현병 및 뇌수술로 인한 지능 저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고려하여 치료감호를 명하는데, 위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부착명령의 집행시기, 치료감호의 목적과 기능 및 그 집행방법 등을 감안하면, 치료감호가 종료된 후에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증상이 완화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5.경부터 조현병 증상을 보여 정신과 입원 및 외래진료를 받아왔으나 증상이 호전되어 2014. 12. 경까지 약 복용 후 투약을 중단한 적도 있었고, 투약 중단 당시 별다른 문제행동을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2015. 10. 경 3차례의 뇌수술을 받은 후 뇌전증으로 인한 경련증상이 나타나고, 기존의 조현병으로 인한 증상에 더하여 뇌수술 자체로 인한 지능 및 인지기능 저하를 보여 2016. 3. 2.경부터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충동성 조절이 잘되어 같은 달 21.경 퇴원 후 통원치료로 전환하기도 하였는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의한 증상들은 그 치료방법 및 기간에 따라 호전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살인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등 범행도구를 사용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부모는 이 사건 범행 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관리 및 보호에 다소 소홀하였던 점은 있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병원 치료를 계속 지원해왔고,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함께 동거해왔으며, 이 사건 형 집행 후에도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비록 살인의 고의를 다투고는 있으나 검찰조사에서 '다 제가 잘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원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 자체는 반성하고, 앞으로는 착하게 살겠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반성의 태도 및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