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93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사기를 쳐서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던 C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B는 쌍놈 나한테 사기 쳐서 3천 또 변호사에게 맡김.’, ‘자기 땅 아닌 것 가짜 계약하게 해서 이용해 천벌 받지’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2.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사기를 쳐서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C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B한테 3천만원 사기 당해 집에 있어요.’, ‘B가 천벌 받을거요’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2)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축소사실인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을 유죄로 판단할 수도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라고만 한다)로부터 F 소유의 강원도 인제군 G 임야 241,1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D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2020타경2782)에서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제3자에게 재매각되었다. 2) 피고인은 D에 대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위약금 총액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22129호)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가 D의 소유가 아니고 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다른 매수희망자가 있으니 빨리 계약해야 한다고 하여 급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하였는데, 매매계약이 결국 이행불능에 빠진 것은 D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하였다. 3) 위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 매매목적물의 소유관계와 경매절차 진행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기재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최고가매수신고한 후 지정된 대금지급기한이 2021. 7. 14.이고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에 의하면, 재매각 절차를 저지하고 잔대금과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이 2021. 8. 5.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잔금지급 기일을 그보다 뒤인 2021. 8. 19.로 정한 점, 이 사건 매매대금은 피고가 매수신고한 가격(253,700,000원) 보다 약 20% 정도 증액된 금액인데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단기간 내에 위와 같은 전매차익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제3자 소유임을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또한 피해자는 이전에 운영하던 주식회사 H나 위 D를 통하여 매도한 토지들과 관련하여 목사 I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 1심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1874 등)을 받고 있고,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언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의 주된 내용인 ‘3,000만 원의 피해’, ‘자기 땅 아닌 것을 가짜 계약하게 해서 이용했다’는 부분은 위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객관적 사실관계와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가 제3자 소유의 토지임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시킨 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지도 못하고 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민사분쟁을 하게 된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3,000만 원 사기를 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외 피고인은 문자메시지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으나, 그것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정도의 공격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악의적이라고 볼 만한 비방을 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6)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받은 C은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이 자신에게 피해자를 주의하라고 말해주었으면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피해자의 악행을 알려 C도 피해를 당하지 말라는 취지로 공소사실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