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01:5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후배 D의 집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술을 더 사오겠다며 집을 비운 사이 D의 딸인 피해자 E(여, 14세)의 방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을 자다 깨어 일어나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 간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후배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후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후배의 딸을 강제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종전에도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3:00경 삼척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E, F 등이 고양이에게 과자를 던져주는 것을 고양이를 학대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F을 때렸고, 이에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편의점 앞 노상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파라솔 기둥을 뽑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6월 - 2년 6월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526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산하 남울산노회 소속 G교회의 교인이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20. 12:1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대한 예수교장로회 G교회(대표자 I) 3층 본당에서 주일예배 후 위 교회 대표자로서 당회장인 피해자 I이 교회규약 제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공동의회 진행을 위해 강단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너 나이 몇 살이야", "투표하면 안 돼"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J이 가지고 있던 투표용지를 가져가려 하고, 피고인 A는 투표를 진행을 돕던 장로 K의 몸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C는 소리를 지르면서 본당 뒤쪽에 설치되어 있던 투표함을 가져가려 하다가 투표함을 찌그러트리고, 피고인 D은 소리를 지르고 회의 진행을 돕던 목사 L를 밀치고, 피고인 E은 소리를 지르면서, 투표 진행을 돕던 K이 들고 있던 투표를 위한 교인명부를 빼앗아 가져가는 등 위 공동의회의 투표를 위한 진행을 방해하였다.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가 진행하는 공동의회 투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업무방해 증거사진 1. G교회 교회규약안 1. 임시당회회의록 사본 1. G교회 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벌금액 : 각 500,000원,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통과하고자 하는 규약 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러한 규약을 결의에 의하여 통과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 내용이 사전에 교인들에게 공지되어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이런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 대부분 전과가 없거나 소수의 벌금형 외에는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업무의 대상인 결의가 위법하거나, 업무가 종료된 후의 범행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위 교회의 목사인 I이 교회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에 관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등 목사측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I과 지속적인 갈등을 겪게 되자 I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일부 교인들에 대하여 제명 및 출교처분을 하였고, 그러자 위 처분에 대하여 남울산노회에 소원이 제기된 점, 남울산노회에서는 위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효력을 부인한 점, 한편 2013. 10. 13.자로 2013. 10. 20.에 위 교회의 공동규약제정을 위한 공동의회가 소집된다는 결의가 발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Q 등 일부 시무장로가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노회에 소원을 제출한 점, 그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교회규약을 제정하기 위한 공동회의가 개최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교회규약의 내용은 '교회의 소속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당회의 결의에 따르고, 교회분열시 어떠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회의 결의에 따라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에 공동의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당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교회의 분열시에 분열을 초래한 교인들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서, 목사측에 반대하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교인들의 입지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위 규약의 일부 내용은 위법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규약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교인들에게 공고가 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사전에 이 사건 결의를 개최하기 위한 당회의 결의를 거쳤고, 이 사건 공동회의의 개최일과 장소가 사전에 공고된 사실, 피고인들은 결의가 종료되지 않은 때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규약안의 내용 역시 그 전체가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상당수의 교인들은 예배를 마친 후에 평온한 상태에서 위 결의에 참여하여 투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결의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거나 피고인들이 결의가 종료한 후에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결의를 방해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재고정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D 소재 5092호 식당을 운영하는 자인바,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7. 5. 12. 20:0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종업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7세), G(남, 18세) 등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9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05. 09. 20:5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예전에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연락이 피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야이 개새끼야 차에서 내려라, 개새끼 확 디져뿌라"면서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는 2015. 3. 12.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대전지방법원 2014고단1514, 같은 법원 2014노2659 판결). 피고인은 2014. 6. 2. 22:00에서 다음날 03:00 사이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00원 상당의 양주 등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24

범죄사실 2014고단5324 피고인은 2014. 09. 25. 02:47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이야기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어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014고단6505 피고인은 2014. 10. 7. 00:30경부터 00:55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F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내에서 혼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20대 후반) 옆 좌석에 앉아 계속하여 말을 걸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다음 가방에서 여자용 팬티를 꺼내 위 여자 손님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6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09. 25. 02:47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항의와 함께 손바닥으로 뺨을 1회 얻어맞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려고 달려들었는데,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K(23세)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유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123동 앞 횡단보도를 상남오거리 방면에서 상남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9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0. 18. 16:00경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 내에서 제1항의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E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인 F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서명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8. 16:06경 창원중부경찰서 주차장에서 삼성화재 현장출동 요원 G으로부터 사고출동 초동조사 확인서 및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고출동 초동조사 확인서 및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의 운전자 란 및 동의자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사고출동 초동조사 확인서 및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10. 18.경 F에게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경찰조사를 받아달라"라고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에 따라 F이 2014. 10. 20. 09:00경 위 사건을 수사 중인 E에게 위 승용차의 운전자가 마치 자신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F 명의로 서명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피고인이 F 명의로 서명한 사고출동 초동조사 확인서 및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공문서부정행사죄, 범인도피교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 다른 죄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20

범죄사실 농지를 토석 채굴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사람은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경부터 19.경까지 농지인 문경시 C, D, 농지이면서 행정재산인 E, F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토지 중 1,133m²에 있는 자연석을 채취하여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농지 일시사용의 점),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6조 제1항(행정재산 사용·수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채취하여 가지고 가던 자연석이 단속되어 현장에 존치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자연석 채취로 훼손한 토지의 회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7. 5. 확정되고,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상해(2014고단159) 피고인은 2014. 6. 29. 저녁 무렵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집 나가서 번 돈 내 놓아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왼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허벅지 부위를 꼬집고 주먹으로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2014고단200) 피고인은 2014. 10. 16.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죽겠다는 자신을 말리며 '느그 어머니가 불쌍하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33cm, 칼날 19.3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씹할년아 니가 디질래 살래"라고 소리치며 동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상처를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2014형제1512호]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응급진료기록지 1.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 [판시 제2항 -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2014형제202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25-26면) 1. 각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사건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상해죄는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4. 7. 11.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이 위 전과와 별도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7. 5.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4. 7. 11.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는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가 2013. 7. 5.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4. 7. 11.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와 이 사건의 판시 상해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피고인의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징역 1년 6월, 상해죄: 징역 3월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내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다만, 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또한 위와 같이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지도 아니하는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5. 21:5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여, 41세)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4. 10. 18.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밟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 바,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2015. 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4. 4. 1.까지 위 사업장에서 차장으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월 임금 3,333,330원, 같은 해 2월 임금 3,333,330원, 같은 해 3월 임금 3,333,330원 및 퇴직금 7,214,600원의 합계 17,214,5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53,450,2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4. 10. 8. 21:35경 울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대패삼겹살 앞길에서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산생마을 교차로를 지나 같은 구 전하동에 있는 후생관 교차를 경유하여 같은 동 544-81에 있는 가원빌 주차장까지 약 16.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1차 사고 피고인은 2014. 10. 8. 21:35경 전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산생마을 앞길을 동구청 방면에서 한마음회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을 위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예고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여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같은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6,356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2차 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8. 21:37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후생관 앞 교차로를 e편한세상 방면에서 대경넥스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대경넥스빌 방면에서 전하시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MEGAJET 124cc 오토바이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73,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1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6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에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2차에 걸쳐 도주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03:55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19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땅바닥에 떨어지자 화가 나 위 마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촉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17: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건너편 E 모델하우스 공사장에서 같이 일하는 피해자 F(19세)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노래를 흥얼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을 하지 않느냐고 따진 것에 대해 피해자가 "왜요"라고 말하며 대꾸하자, 자신에게 따진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한 손 주먹으로 얼굴 왼쪽 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내벽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제1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22: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임당동에 있는 '목화여인숙'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삼강주유소' 앞 교차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6. 이후로는 음주, 무면허로 처벌받은 것은 판시 범죄전력뿐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60

범죄사실 2014고단660 피고인은 2010. 5.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6. 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각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백산사거리 쪽에서 백산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형태의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피해자 F(44세)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살펴,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4세)와 동승자인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리어 도어 교환 등 모두 4,347,484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0. 19:0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에 있는 금성정미소 앞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08 피고인은 2015. 3. 5. 20:40경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소재 '자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백산면 평교리 소재 외거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9쪽, 21쪽, 22쪽, 14~16쪽, 2-1-22쪽)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수사기록 62쪽, 67쪽) 1. 견적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2015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고단660사건과 관련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05

범죄사실 [2014고단1805]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서울 송파구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4. 5. 4. 00:50경 서울 송파구 C, 2층 'D' 노래연습장에서 룸 5개에 영상반주장치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손님이 원할 경우 술을 판매하라고 지시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병맥주 8병을 판매하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2176] 1.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4. 6. 15. 18:00경 서울 송파구 E, 2층 'F' 노래연습장에서 룸 4개에 영상반주장치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종업원인 H에게 손님이 원할 경우 술을 판매하라고 지시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I 등에게 8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판매하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2477]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7. 19. 20:00경 서울 송파구 E, 2층 'F'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J 외 5명에게 병맥주 15병을 45,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사진 [2014고단2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2014고단2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재판 1회 기일 직후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영상물제작업자들의 말을 믿고 시설투자를 하게 되어 계속적으로 위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D 노래연습장과 F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5. 28.자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5. 28. 위 'D'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인 K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K의 진술이 유일한 바, K은 경찰에서는 'D 노래방에서 며칠 동안 일을 했다,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올해(2014년) 5월말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다, D노래방 여성접대부는 전부 다 보도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종업원 G과 아는 사이여서 D 노래방에 갔다가 우연히 일하게 되었다, D노래방에 2번 갔는데, G에게 폭행당했던 2014. 6. 1.에는 일을 하지 않았고, 2014. 5. 28.에 딱 한 번 일을 하였다, G이 소개해 준 남자에게 돈을 받았다, D노래방에 보도 접대부가 오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그 동네 노래방 전체가 그런 식으로 고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 K은 이 법정에서 '2014. 5. 28. G이 놀러 오라고 해서 D 노래방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G이나 피고인과 K 사이에 2014. 5. 1.부터 2014. 5. 31.까지 한 달 동안 통화내역이 전혀 없는 점, 도우미로 일하고 그 대가를 손님으로부터 받았는다는 것도 통상의 경우와 달라 이례적인 점, K은 2014. 6. 1. G에게 폭행을 당하자, 스스로 도우미로 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폭행 사건과 무관한 도우미 관련 진술을 하면서 G에 대한 엄벌을 구하였던 점, G은 이 법정에서 '폭행 사건 발생 3-4일 전에 D 노래방에 있었던 적도 없고, K에게 접대부 일을 부탁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K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K은 이 법정에서 '2014. 5. 28. 또는 2014. 6. 1.에 D 노래방에서 도우미들이 일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 2014. 6. 1. 폭행 사건 전에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고 사건 당일에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내가 2014. 5. 28. G의 부탁으로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 노래연습장 종업원 H은 2014. 6. 15.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손님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결국 손님의 112신고로 주류 판매 사실이 적발되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접대부 알선을 지시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