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07

범죄사실 1. 2013고단1907 사건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8. 17. 03:10경 파주시 F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창문을 수회 흔들어 연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주방 동전통에 있던 현금 6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8. 18. 02:00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벽돌로 식당 창문을 깨뜨린 다음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마땅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3고단2453 사건(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가출하여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중고 용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9. 1. 경 '네이버 중고나라'(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레이벤 선글라스 2140 을 판매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2013. 9. 2.경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그 선글라스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농협 계좌(M)로 선글라스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 9. 30.경 '번개장터'(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점퍼를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같은 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위 점퍼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O)로 점퍼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 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30.경부터 2013. 11. 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1) 피고인 B은 2013. 9. 3.경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같은 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위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3. 9. 6.경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점퍼를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같은 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 에게 위 점퍼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 계좌로 점퍼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4고단210 사건(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0. 29. '중고나라'(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R이 중고 JEEP 야상 점퍼를 사겠다는 취지로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JEEP 야상 점퍼를 15만 원에 팔겠다. 6만 원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점퍼를 보내겠다. 점퍼를 받아본 후 잔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10. 29. 피고인의 농협 계좌(번호 S)로 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30.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T이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2장을 사겠다는 취지로 게재한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대금 25,000원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10. 30. 위 가항 기재 계좌로 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4고단592 사건 (피고인 A) 피고인은 U, V과 친구 사이로, 가출하여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 없이 모텔,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 생활비가 부족하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중고 용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각자 휴대폰,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 받은 다음, 직접 행위를 한 사람과 피고인이 이를 반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U, V은, 2013. 12. 31.경 '번개장터'(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MCM 가방을 싸게 팝니다."라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W(여, 25세)를 속여 피고인의 농협 통장 계좌(X)로 9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U, V은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27.부터 2014. 3.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19명으로부터 합계 13,345,3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2014고단663 사건(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4. 04:00경 피해자 Y가 '번개장터' 게시판에 "무스탕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무스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95 사이즈 무스탕 택포 4에 바로 팔게요. 문자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Z)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2014고단803 사건(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9. 28.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어떤 피씨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A이 "중고 아이폰 메인보드를 사겠다."는 취지로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4,500원에 판매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아이폰 메인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9. 28. 피고인의 농협 계좌(O)로 44,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B가 "갤럭시S3 배터리를 사겠다."는 취지로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배터리를12,500원에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배터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10. 2.경 위 계좌로 12,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 2014고단852 사건(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8. 피해자 AC이 '번개장터' 사이트에 "중고 메이커 의류를 산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사실 피해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진을 보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농협 계좌(S)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8. 2014고단1001 사건(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0. 30.경 '번개장터'(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D이 "후드짚업을 사겠다."는 취지로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6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해당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10. 30. 피고인의 농협 계좌(S)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4.경 파주시 AE에 있는 'AF 피시방'에서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G가 "데상트 아우디 스위스 패딩 블랙 색상 구매 희망한다. AH로 문자를 달라."는 취지로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데상트 아우디 100사이즈 검정색 25에 바로 판매하겠다. 하자 없고 정품 맞고 깨끗하다. 돈이 급하니 10만 원에 할인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3. 11. 4.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S)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1.경 파주시 A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J가 "유로파 바지를 사겠다."는 취지로 게재한 글을 보고, 피 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12. 11.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Z)로 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9, 2014고단1279 사건(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4. 04:00경 '번개장터'(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AK 이 "데상트아우디 스위스패딩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 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패딩 20만 원에 바로 팝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12, 4,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Z)로 11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0, 2014고단1315 사건 (피고인 A) 피고인은 V과 친구 사이로, 가출하여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 없이 모텔,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 생활비가 부족하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중고 용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각자 휴대폰,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시판에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 받은 다음, 직접 행위를 한 사람과 피고인이 이를 반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V은 2013. 11. 3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어떤 여인숙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장터'(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스마트폰(갤럭시노트3, 베가LTE-A, 갤럭시노트2, 갤럭시4sLTE-A)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를 속여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Z)로 1,08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돈을 피고인과 반씩 나누어 가졌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V은 공모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30.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위 계좌로 합계 3,380,4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3고단1907 사건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G, J의 진술서 ㅣ찰 압수조서 2. 2013고단2453 사건 ·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 AM, AN,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AP, AQ, AR, N, AS, AT, AU, AV, AW의 진술서 3. 2014고단210 사건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R, T의 진술서 4. 2014고단592 사건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 U,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각 진술조서, 진술서, 진정서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5, 86, 87번) ■ 경찰 압수조서 5. 2014고단663 사건 ■ 피고인의 법정 진술 Y의 진술서 6. 2014고단803 사건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AB,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7, 2014고단852 사건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AC의 진술서 8. 2014고단1001 사건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AD, AJ의 진술서 9, 2014고단1279 사건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0, 2014고단1315 사건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AX, AY, AZ,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BB, AL,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범인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범인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약 7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소위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러 약 150명의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피해 금액 합계 약 2,000만 원) 그럼으로써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점, 그리고 두 번이나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소위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세 번 저질러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3명과 모두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안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