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7.경부터 2014. 9. 23.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천시 오정구 X, 2층에서 'Y'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부천시 오정구 일대의 노래방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이 있을 경우 Z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에 C 등 여성 도우미들을 데려다 주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등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를 알선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7. 2. 03:00경 부천시 오정구 AA 앞길에서, 피해자 AB이 AC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부천시 오정구 AD에 있는 'AE 노래방'에 독점으로 도우미를 공급하는 것에 화가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AF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뒤 유리창을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3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3. 06:00경 부천시 오정구 AG에 있는 'AH'라는 음식점 앞 테이블에서 AI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그곳 음식점 테라스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AJ 소유의 목재 테이블의 다리를 잡아당겨 뽑으려다 위 테이블 다리의 이음새 부분이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4. 7. 3. 06:40경 위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다항 폭행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AI(여, 55세)이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어간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하고 돌아가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 너 신고했지?" 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너 사람 잘못 봤다, 신고를 했으니까 너 죽을 줄 알아", "이 양아치 같은년아, 감히 너 같은년이 A이를 신고해?", "내가 깡패 행동대장인데 내일부터 너 영업 못하게 선배, 후배들 시켜서 가게 앞에 죽치고 영업 못하게 할 거야", "니 딸하고 너 죽여 버려서 질겅질겅 씹어버릴거야, 그래야 내 속이 풀려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보복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AK에 있는 'AL노래방'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3. 01:4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이 도우미 2명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자, 'Y보도방' 업주인 A에게 연락하여 도우미를 보내달라고 하여 C, AM이 위 노래방에 도우미로 오자, 위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C, AM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9. 23.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AN'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부천시 오정구 AO 일대의 'AP', 'AQ노래연습장' 등 노래방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이 있을 경우 자신의 Z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에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들을 데려다 주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등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를 알선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5. 피고인 E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9. 23.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AR'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부천시 오정구 AO 일대의 'AS', 'AT노래방' 등 노래방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이 있을 경우 자신의 AU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에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들을 데려다 주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등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를 알선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6. 피고인 F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9. 23.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AV'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부천시 오정구 AO 일대의 'AW', 'AX노래방' 등 노래방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이 있을 경우 자신의 AY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에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들을 데려다 주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등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를 알선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7. 피고인 G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9. 23.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AZ'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부천시 오정구 AO 일대의 'BA노래방' 등 노래방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이 있을 경우 자신의 BB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에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들을 데려다 주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등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를 알선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8. 피고인 H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9. 23.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C'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부천시 오정구 AO 일대의 'BD노래연습장' 등 노래방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이 있을 경우 자신의 BE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에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들을 데려다 주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등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를 알선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9. 피고인 I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9. 23.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F'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부천시 오정구 BG 일대의 'BH노래방' 등 노래방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이 있을 경우 자신의 BI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에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들을 데려다 주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등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를 알선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10. 피고인 J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2.경부터 2014. 9. 23.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J'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부천시 오정구 BG 일대의 'BK노래방' 등 노래방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이 있을 경우 자신의 BL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에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들을 데려다 주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등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를 알선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11. 피고인 K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부터 2014. 9. 23.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M'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부천시 오정구 AO 일대의 상호 불상의 노래방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이 있을 경우 자신의 BN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에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들을 데려다 주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등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를 알선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12. 피고인 L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9. 23.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O'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부천시 오정구 BP 일대의 'BQ노래방' 등 노래방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이 있을 경우 자신의 BR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에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들을 데려다 주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등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를 알선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13. 피고인 M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9. 23.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S'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부천시 오정구 AO 일대의 'BT노래방' 등 노래방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이 있을 경우 자신의 BU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에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들을 데려다 주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등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를 알선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14. 피고인 N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9. 23.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V'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부천시 오정구 AO 일대의 'BW 노래방' 등 노래방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이 있을 경우 자신의 BX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에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들을 데려다 주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등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를 알선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15. 피고인 O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9. 23.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Y'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부천시 오정구 AO 일대의 'BZ', 'CA', 'CB' 등 노래방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이 있을 경우 자신의 CC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에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들을 데려다 주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등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를 알선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16. 피고인 P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9. 23.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D'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부천시 오정구 AO 일대의 'CE', 'CF' 등 노래방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이 있을 경우 자신의 CG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에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들을 데려다 주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등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를 알선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17. 피고인 Q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2014. 9. 23.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H'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부천시 오정구 AO 일대의 'CI' 등 노래방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이 있을 경우 자신의 CJ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에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들을 데려다 주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등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를 알선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18. 피고인 R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9. 23.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K'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부천시 오정구 AO 일대의 'CL' 등 노래방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이 있을 경우 자신의 CM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에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들을 데려다 주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등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를 알선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19. 피고인 S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9. 23.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N'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부천시 오정구 AO 일대의 노래방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이 있을 경우 자신의 CO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에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들을 데려다 주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등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를 알선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20. 피고인 T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8.경부터 2014. 9. 23.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P'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부천시 오정구 AO 일대의 'CQ노래방' 등 노래방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이 있을 경우 자신의 CR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에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들을 데려다 주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등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를 알선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21. 피고인 U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부터 2014. 9. 23.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S'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부천시 오정구 AO 일대의 노래방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이 있을 경우 자신의 CT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에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들을 데려다 주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등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를 알선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22. 피고인 V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9. 23.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U'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부천시 오정구 AO 일대의 노래방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이 있을 경우 자신의 CV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에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들을 데려다 주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등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를 알선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W, CX, C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CZ, C, AM,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B,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CY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4, 16번)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제51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 5, 7, 20, 26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9, 17, 22, 24, 25, 35, 40, 47, 52, 54, 75, 16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E, G, H, K, L, M, O, P, Q, R, S, V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I, J, N, T, U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G, H, K, L, M, O, P, Q, R, S, V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F, I, J, N, T, U: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G, H, K, L, M, O, P, Q, R, S, V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상해 범행의 시기, 범행 동기와 경위, 특히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다녀간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신고했지?"라고 말을 한 후 주먹과 발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이하 다.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이하 라. 피고인 D, E, G, H, K, L, M, O, P, Q, R, S, V : 각 벌금 5,000만 원 이하 마. 피고인 F, I, J, N, T, U : 각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보복 목적 상해(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손괴죄, 직업안정업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다녀간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딸들을 양육하는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E, G, H, K, L, M, O, P, Q, R, S, V :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들이 보도방 영업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별로 보도방 영업의 기간, 규모,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F, J, N, T, U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I: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이미 보도방 영업으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부정적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긍정적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별로 보도방 영업의 기간, 규모,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7. 3. 06:00경 부천시 오정구 AG에 있는 'AH'라는 음식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AI(여, 55세)이 AB과 함께 자신의 위 나항과 같은 범행에 대하여 흉을 보았다는 이유로 발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 과정에서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I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17.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