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부터 2022. 6. 21.까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육군 5사단 C중대(사건 발생 후 D중대로 전출)에서 통신병으로 복무한 사람이다. 상병 E은 피고인과 같은 부대 소속(사건 발생 후 F중대로 전출)으로 주로 피고인과 함께 후임병사들을 괴롭히던 사람이다. 피해자 상병 G, 피해자 일병 H, 피해자 일병 I, 피해자 일병 J(이상 각 남, 20대)은 피고인의 소속부대 후임병사들이다. 피해자 대위(진) K(남, 20대)은 피고인의 소속부대 C중대장, 피해자 중위 L(남, 20대)은 작전장교, 피해자 중사(진) M(여, 20대)은 무선반장으로 복무한 사람들로서 피고인의 소속부대 상관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2022. 1. 8.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8. 14:00경 소속대 탁구장에서 상병 E, 피해자 G, 피해자 H과 탁구를 치던 중 피해자들이 이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E과 함께 피해자 H을 밀어 넘어뜨리고, E은 피해자 H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 H 및 피해자 G의 쇄골 부위를 손가락으로 각각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2022. 2. 1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14. 17:00경 소속대 C중대 N생활관에서 E과 함께 오른팔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꼬집고, E은 피해자의 팔목을 잡은 채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J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2. 16. 23:00경 소속대 C중대 N생활관에서 TV로 여자 아이돌그룹 뮤직비디오를 보던 중 신병인 일병 I 등에게 마음에 드는 여자 아이돌 멤버를 고르라고 한 뒤, 신병들이 피고인이 좋아하는 멤버를 골랐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19cm)로 피해자 G의 복부와 팔을 4회 찌르고, 피해자 H의 복부를 5회 찌르고, 피해자 J의 팔 상박 부위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상관모욕 가. 피해자 대위(진)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하순경 소속대 C중대 N생활관에서 피고인이 병장 진급에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생활관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진급평가를 실시한 소속 중대장인 피해자를 지칭하며 “씨발놈이 난쟁이 같은 새끼가 자기 좆대로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중위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1. 17:00경 소속대 C중대 N생활관에서 직전 지휘통제실 무전 근무 중 자리를 이탈한 사실이 주간 지휘통제장교인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혼이 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생활관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작전장교 성격 개씨발 싸이코다, 또라이 새끼, 미친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다. 피해자 중사(진)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16. 17:00경 소속대 C중대 N생활관에서 피고인과 상병 E이 고참 병사라는 이유로 무전실 근무에서 제외되도록 근무표가 짜인 것에 대해 무선반장인 피해자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생활관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E이 피해자를 지칭하며 “보지털 투블럭으로 깎아버린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에 호응하며 “가슴 존나 때리고 싶다.”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군사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O에 대한 각 군사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폭행시 사용한 물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후임병사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점, 그 폭행 범행들은 다른 병사와 공동하여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다수의 상관들을 모욕한 점, 피해자 I,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M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21. 11. 29. 21:00경 소속대 C중대 N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가위바위보를 하여 지면 주먹으로 팔을 맞는 게임을 하자고 한 뒤, 피해자가 가위바위보에서지자 피해자의 팔 상박 부위를 주먹 및 팔꿈치로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6. 22:30경 소속대 C중대 N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고인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27. 21:00경 소속대 C중대 N생활관에서 TV로 여자 아이돌그룹 뮤직비디오를 보던 중 신병인 일병 I에게 마음에 드는 여자 아이돌 멤버를 고르라고 한 뒤, I가 피고인이 좋아하는 멤버를 골랐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및 모욕 1) 2022. 2. 5. 폭행 피고인은 2022. 2. 5. 17:00경 소속대 C중대 N생활관에서 피고인이 널어놓은 빨래를 피해자가 건드렸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고, 그 자리에 있던 일병 I 등 후임병에게 “너도 (빨래에) 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본보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2. 10. 폭행 및 모욕 피고인은 2022. 2. 10. 23:00경 소속대 C중대 N생활관에서 부대 간부의 지시에 의해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가져가서 본 뒤 같은 생활관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게 쓰레기처럼 썼네.”라고 말하고, 진술서를 구겨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각 폭행의 점 1)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H,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함.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의 점 1)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고소가 취소되었음.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