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537

범죄사실 1. 20175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부터 2015. 3. 17. 경까지는 D, E, F과 공모하여, 세종시 G건물 303호, 439호, 706호, 806호 및 같은 시 H건물 311호, 335호, 408호를, 2015. 3. 18.경부터 2015. 5. 31.경까지는 F과 공모하여, 위 G건물를 각각 임차한 후 위 장소에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성매매 사이트 'T', 'J' 등에 'K', 'L'이라는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M(가명 : N), O(가명 : P), Q(가명 : R), S(가명 : T), U(가명 : V) 등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4만원 내지 15만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9만원 내지 1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은 피고인, D, E 등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 기간 중 합계 약 112,945,1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7고단1605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8. 26. W 명의로 청주시 흥덕구 오피스텔 1523호, 1824호를, 같은 해 9. 30. Y 명의로 위 오피스텔 1819호, 1820호를 각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1. 17.경까지 위 각 호실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기시킨 후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남자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대기하고 있는 여자 종업원들과 성교하게 하고 그 대가로 1회 당 14~15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1. 17. 위 업소가 단속을 당하자, 피고인이 대전에서 운영하고 있던 또 다른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마치 B이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2 경 B에게 전화하여 "청주 업소에서 성매매 단속이 되었다. 나는 전과가 많아 위험하니 네가 나 대신 경찰에 가서 업주라고 자수를 해달라. 그러면 내가 벌금을 대신 내주고 300만 원을 주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B을 만나 같은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수사기관에 허위 자수를 하기로 마음먹게 하고, B으로 하여금 2017. 1. 18. 04:20 경 청주흥덕경찰서 강서지구대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같은 해 2. 2. 14:07 경 청주흥덕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2017. 1. 18. 04:20경 청주흥덕경찰서 강서지구대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같은 해 2. 2. 14:07경 청주흥덕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7 1. 증인 D, F, E, Z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6회) 사본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4, 5, 6회) 사본 1. A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 3, 4, 5회)(S 진술부분 포함) 사본 1.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Q 진술부분 포함) 사본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D 진술부분 포함) 사본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3권 2479쪽 이하) 1. E의 신행은행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1. 모바일분석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AB) 분석내역], 모바일분석보고서[긴급현장에서 압수된 휴대전화(AC)의 분석내역] 1. 피의자 A의 성매매영업 수익금 추정, 피의자 A의 농협은행, 씨티은행, 신한은행 각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업주 F A AD 대화내용 첨부 및 성매매수익금 확인), 수사보고(성매매여성들과 업주 F AE 대화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E 동종 범죄내역 편철) 및 판결문(A) 사본 2017고단16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을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2의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제1의 죄와 판시 제2의 범인도피 교사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시 제2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고 않은 채 재범하였고, 범인도피 교사로 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제적 대가를 약속받은 점은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시인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