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16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1.경 불상지에서 B, C, D, E, F과 ㈜G 등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세대출’을 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취득하기로 계획한 후, B은 SNS 등을 통하여 임대인 명의자가 될 사람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대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고, 임차인 알선책을 통해 임차인 명의자가 될 사람을 소개받아 위 명의자들 사이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대출이 실행되면 수익금을 배분하여 주는 등 대출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총책, C, D은 위 B 지시 하에 임대인·임차인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대출방법, 은행원 응대 방법 등을 교육하고 전세계약서 등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임차인을 은행, 동사무소 등에 데려다주는 관리책, 피고인과 E, F은 임차인을 모집하여 B, C, D에게 연결하고, 필요 시 임차인을 은행, 동사무소 등에 데려다주는 임차인 알선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B은 2021. 11. 1.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임대인 역할을 할 H 명의로 인천 부평구 I건물 J호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인은 E, F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3.경 울산으로 가 임차인 역할을 할 K을 차에 태워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M’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B, C, D, H를 만나 H와 K 사이의 위 I건물 J호에 대한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송금영수증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C, H, K과 함께 인천 부평구 N ㈜G 부평지점으로 이동하여, K이 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청년 전 세대출 1억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건물 J호에 대한 H와 K 사이의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K이 H에게 계약금을 보낸 사실도 없어 위 계약금 송금영수증은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 E, F, H, K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21. 12. 15.경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B, C, D, E, F,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 임차인 역할을 하는 사람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송금받고, 2021. 12. 31.경부터 2022.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7, 연번 9 내지 11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O로부터 합계 7억 원을 송금받고, 2021. 12. 21.경부터 202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8, 12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P 또는 ㈜O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은행 측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허위 전세계약에 기한 신청임이 밝혀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8. 03:00경 울산 울주군 Q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3.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H, Z, AA, K, C, B,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T, AL,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대출 금융사기 관련 부동산 목록 30건 자료(증거목록 순번 24), T 명의 AX은행 계좌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6), 확정일자 부여현황(증거목록 순번 77),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78), 통화녹음 파일 및 녹취자료(증거목록 순번 230)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전화통화 녹취록 첨부, 계좌 명의인 제출자료 첨부, B의 페이스북 게재글 첨부, 범행이용 대출상품 특정) 1. 각 수사보고서(B 사용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고객정보조회표 발췌요청 거래사항 선별, 압수영장 2021-33450 집행결과, P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결과, T 거래내역 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T, AL 대화내역 첨부, 다수 전세대출금 편취 정황),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거래상대방 혐의 관련 부동산 매매사실 확인, B 거래상대방의 부동산 거래 추가 확인, 압수영장 제2022-2166호 집행결과, P 상대 압수 녹음파일 관련, 압수영장 제2022-3047호 집행결과 자료 회신, 압수영장 제2022-3337호 1차 집행결과, 인지 죄명 및 범죄사실 일부 수정, 압수영장 신청 대상 계좌정보 등 추가 회신, 혐의 의심 전세임대차계약 자료 추가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2-3993호 집행결과, 압수영장 제2022-3992호 집행결과, 피의자 Y SNS 대화 캡쳐 사진 건, 인천 미추홀구 AY건물 AZ호’ 주택의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 첨부, M AS 조사 및 자료제출 건, 범죄일람표 및 관련 자료 정리, BA건물 BB호 관련 사건 이력 첨부 – 이중계약사실 확인, 압수영장 제2022-5486호 집행결과, 범죄사실 특정 부동산 이중계약사실 확인, 피의자들의 범행 흐름도 첨부, 전세대출 명의자(임차인) 모집의 페이스북 광고 내용 확보, 참고인 AT 제출 사진에 관한 건, O 제보 내용 중 중복 피의자 관련 수사, 고발인 AT의 추가 전세계약서 작성 내역 자료 확보, 피의자 C의 구속영장신청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 목록표 첨부, 인천 미추홀구 BC건물 BD호 실거주자 확인, O 2차 제보 자료 확보, C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증거자료 일부 확인 – 전세계약서 등, 통화녹음 파일 확인 – C 여죄 관련자 통화내용, 피의자 C이 추가 자백한 4건의 범행대상 물건지 소유권 이전사항 및 이중 전세계약 확인 등, 참고인 AT 통화녹음 파일에 관한 건, 압수수색영장 제2022-5487호 회신결과 – C O계좌, 여죄 관련 추가 녹음파일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2022-8858호 집행결과, 압수수색영장 제2022-8859호 집행결과 회신, 피의자 C이 추가로 자백한 3건의 O 대출 실행 현황 자료 첨부, 피의자 C에 대한 송치 범죄일람표 및 증거목록표 첨부, 피의자 B의 구속영장 신청 단계 범죄일람표 및 증거목록표 첨부, 추가 특정범행 물건지 실거주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조회, 피의자 B 여죄 사건의 증거자료(전세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첨부, 피의자 B 여죄 사건의 대출 실행 확인 및 자료 첨부, B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 통화녹음 파일 확인, 피의자 AC 제출의 계좌 거래내역 캡처 사진 첨부, 부천시 BE건물 BF호 매매 계약서 첨부, AF 계좌 거래내역 사진 첨부, B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 통화녹음 파일 확인, B 송치 증거목록표 첨부, CCTV추적을 통해 BG 사용 차량 특정, 대출 실행금 확인 건, 피의자 AH 제출 대화내역 및 녹음파일 자료 첨부, 피의자 AG 제출 대화내역 및 녹음파일 자료 첨부, BH 대출신청 금액 재특정, 피의자 B, C 수사 접견에 관한 건, 일명 ‘BG’으로 불리던 피의자 A 특정, 피의자 A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을 위한 수사보고, 체포 현장에서 공범 관계 및 혐의에 관한 피의자 A의 언동, 피의자 A에 대한 무면허운전 추가 인지 및 자료 첨부, C과 BI(가명)간의 통화녹음 파일 분석 – 혐의 입증자료 확보, B 여죄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2-12512호 회신결과}, 추가송부서- 수사보고(B, ‘BG’ 간의 통화녹음 파일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사기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조직적·계획적으로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실행되는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E, F의 지시에 따라 임차인 명의자가 될 사람을 모집하여 B, C, D에게 연결하고, 필요 시 임차인을 은행, 동사무소 등에 데려다주기도 하였는바, 전체적인 사기 범행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관여한 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합계 9억 원에 이르는데, 달리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방조, 장물취득,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하였던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