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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처인 C을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등재한 후 C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1. 2.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예금된 자금 중 1,021,290원을 급여 명목으로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0회에 걸쳐 합계 227,190,340원을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에게 위와 같이 227,190,340원을 송금한 것은 맞지만, C이 지인 등으로부터 총 2억 7,400만 원을 빌려와 회사에 대여해 주었기 때문에 급여 형식으로 그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한 것일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피해자 회사에 근로자로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C에게 월급 명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피고인의 아내인 점, 2008년경부터 2018년 경까지 C 명의로 피해자 회사 계좌에 여러 차례 금원이 입금되긴 하였으나 그에 대한 금융계좌거래내역 외에는 구체적인 대여 및 변제내역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회계장부 등 어떠한 서류도 작성된 바 없고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내부결의도 없었던 점, 피해자 회사의 감사였던 E, F도 C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구체적인 금전거래내역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을 이 사건 혐의로 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227,190,340원이 C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16. 19:20경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제군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속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B(39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수차례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소타나 승용차를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하차하여 피해자 B과 시비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운전을 좆같이 하냐"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A(66세) 운전의 C 소나타 승용차가 급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로 피해자 승용차 앞에 끼어든 후에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하차하여 피해자 A과 시비하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운전을 그렇게 해 놓고 무슨 개소리 하냐"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 2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각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로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후, 시비를 하며 각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의 각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위와 같은 보복운전 범행은 일반교통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교통사로로 연결되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 실제로도 이 사건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컸으며, 피고인들에게는 각 수회의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각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초순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2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7.16:0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 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23:41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곡로 평동산단1번로 입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선운지구 쪽에서 동곡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반대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시내버스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7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여성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2015. 2. 2. 17: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1층 여자화장실 두 번째 용변 칸에 침입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1세)가 소변을 보는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 촬영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은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만 24세로 어리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깊이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7.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광주 북구 첨단대교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면서 우회전하려다가 다시 직진하기 위해 갑자기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가드레일 부근에 있던 피드럼통을 충격하고 그 영향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왼쪽으로 반바퀴를 회전하여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정차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뒤쪽 4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C와 위로체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1998년경 이후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판결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2. 06:25경 대구 남구 대명남로 60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9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16:30경 여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다가가 "저기요. 잠시만요"라고 불렀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이 "왜 그러세요"라고 반문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예쁘셔서 그런데, 번호 좀 주세요. 제 이상형이에요"라고 말하고 위 F에게 "남자친구시냐. 그러면 여자친구분 친구 좀 소개시켜주세요"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위 F의 뒤에 숨는 등 피고인을 회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회피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1회 잡아 만지고,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5. 7. 7.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하남시 B, 1층에서 'C축산'이라는 상호로 냉동 및 냉장시설을 갖추고 농업회사법인 (주)D 등의 도계장으로부터 공급받은 합계 1,813,833,880원 상당의 축산물(삼계 닭, 통 오리, 닭 부산물 등)을 서울·경기지역의 식 당과 축산물 소매점 약 20개 업소에 판매하여 약 1억 9,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축산물판매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축산물위생교육등수료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축산물영업신고는 위생적 축산물관리에 필요한 점, 미신고 영업기간이 4년이 넘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군데 신고가 되지 않아 미신고 영업을 하게 된 점, 미신고 영업으로 얻은 소득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23:20경 피고인의 숙소인 천안시 서북구 B오피스텔 1층 계단에서, 직장동료와 앉아 있다가 '술 취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무슨 일 있으시냐는 질문을 받자 경사 D에게 "니들 뭐야, 필요 없으니까 꺼져.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사 D 의 목을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경사 D의 가슴 부분을 밀어 경사 D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18:24경 서울 동대문구 B역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내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복원결과 분석), 회신공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복원 자료 첨부), 멀티미디어 자료, 동영상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촬 영물의 복제, 전송이 용이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처벌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법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12번 피해자와는 합의되어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마치 피고인이 'B'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근로소득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6. 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동구 F', 재직기간란에 '2016년 09월 05일~ 현재', 직위란에 '사원', 용도란에 '은행 제출용', 내용란에 '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상호란에 'B', 소재지란에 '대구 달서구 G', 연락처란에 'H', 대표자란에 'I'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대표이사 인감을 찍어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7년 4월~2017년 6월 급여지급명세서 양식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동구 F', 소속란에 'B', 직책란에 '사원', 기본급란에 '1,800,000', 은행명란에 'J은행', 예금주란에 'A', 계좌번호란에 'K', 04월 급여명세서 총 지급총액란에 '2,000,000', 05월 급여명세서 총 지급총액란에'2,000,000', 06월 급여내역서 총 지급총액란에 '2,000,000', B 대표자란에 'I'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대표이사 인감을 찍어 급여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급여지급명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6.경 성명불상자에게 L 메신저로 J 송현역지점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사진을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예금거래내역서 양식의 거래 일자란 '2017. 4. 14. ','2017. 5. 15. ', '2017. 6. 15. ', 맡기신금액란에 각각 '2,000,000', 거래기록사항란에 각각 'B'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송현역지점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를 변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22. 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N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매, 급여지급명세서 1매, 변조한 예금거래내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변조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를 성명불상의 N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직원이 위 서류를 피해자 C은행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3.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급여지급명세서,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전표, 여신종합현황, 일반대출거래내역, 신용보증업무세부처리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재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 및 변조하여 대출금융기관을 기망하고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0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건물 2층에서 'C' 식당을 운영하고, D(50세, 남)은 같은 건물 1층에서 'E'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8. 19:00경 위 건물 1층 주차장에서 D에게 1층 통로에 놓여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D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D의 식당 앞으로 옮기면서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D이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손으로 D의 오른손과 팔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지 좌상, 우측 제4지 손톱 손상(빠짐), 우측 완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이 멱살을 잡는 것에 소극적으로 저항하여 멱살 잡은 손을 쳐낸 것일 뿐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D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설사 그렇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이다. 3. 판단 가.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D이 2012. 10. 18. 19:00경 쓰레기통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D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D의 팔을 수회 내리쳤고, 그 과정에서 D이 오른쪽 손 4번째 손톱이 빠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의 오른손을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와 D의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 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목소리를 높여 말했을 뿐 욕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는데도 D이 먼저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겼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D의 팔을 내리쳐 멱살을 풀고 D이 다시 멱살을 잡으면 다시 팔을 내리쳐 멱살을 푸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은 D의 팔을 내리친 외에 별다른 폭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D이 먼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부당하게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자신의 멱살을 잡은 D의 팔을 내리쳐 떼어낸 것으로서 이는 D의 공격행위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고(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정도에 불과한 이상 D의 상해결과가 중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 행위를 과잉방위라고 볼 수도 없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는 D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행사에 해당하고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본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31.경 서울 강남구 C상가 105호 소재 피해자 D의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중개로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F아파트 704동 1305호를 5억 5,000만 원에 G에게 매도하면서 잔금지급일까지 위 아파트에 설정된 한국외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말소해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미 위 아파트 담보대출금 채무 외에도 피고인의 개인 신용대출금 채무 약 6,600만 원에 대하여도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서, 피고인은 신용대출금 채무를 추가로 변제하여야만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었으나, 잔금지급기일인 2012. 5. 10.경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4.경 위 사무실에서, 아파트 매수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동생에게 빌려 1,800만 원을 가져왔는데 이 돈으로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나 대신 갚아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이를 곧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재산으로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이 전부이나 직업이 없이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월세나 관리비 등이 연체되고 있었고, 위 외환은행에 신용대출금 채무만도 약 6,600만 원 가량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4.경 한국외환은행 일원역 지점에서 피고인의 채무 29,644,189원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피고인의 채무 2,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 H 명의의 서울 강남구 I아파트 704동 708호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2012. 5. 15.경 위 주공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토록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합계 금 49,644,189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D가 매수인인 G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데 대하여 강력한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1,850만 원을 만들어 오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돈을 마련하여 건네주었을 뿐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D가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 등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D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데 대하여 매수인인 G으로부터 '고소·고발 등을 하겠다'는 취지의 강력한 항의를 받게 되자, 매매목적물인 위 아파트에관한 담보물권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채 부동산을 중개한 데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대위변제 등을 제의하면서 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D 스스로도 자신이 먼저 위와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증거기록 제1권 제120, 121쪽), 당시 D는 부동산중개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따른 자신의 손해배상금액이 이 사건 대위변제금 등을 초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 문제의 해결 필요성은, 이미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에 빠진 피고인보다는 부동산중개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위험에 놓인 D에게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D도 "피고인이 신용대출금 채무 문제가 발생하자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문제 해결의 의지가 부족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12쪽)}. D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대위변제 등을 하였고,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뒤늦게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더욱이, 피고인은 2013.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면 13147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는바,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6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공증인 사무소에서 피해자 F가 G에게 차용한 7억5,000만 원에 대하여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와 G간의 합의를 중재하게 되었다. 피해자와 G 간에 "2007. 6. 19. H에게 7,000만 원을 차용해주고 받은 차용금 증서 등 15매를 약정된 기일내로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그 증서 등을 G에게 양도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변제기한 동안 피고인이 차용금 증서 등 서류들을 보관하기로 하였다. 택일적으로, 가. 피고인은 위 서류들을 보관하던 중 2013. 7. 26.경 변제기가 도래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서류들을 보관하던 중 2013. 7. 26.경 변제기가 도래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를 대리하여 서류상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2013. 8. 중순경 위 서류들을 G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가 영업하던 주점을 폐쇄함으로써 G와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것이 확실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차용증 등 서류들의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위 서류들을 G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기록상 인정사실 가. F는 창원시 성산구 I상가 3층 301호에 있는 'J'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사채업을 하던 G는 F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F가 그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자 변제를 계속하여 독촉하였다. 나. 피고인은 F, G와 모두 친분이 있는 사이였는데, 피고인은 F와 G가 대여원리금 변제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합의를 중재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의 중재 하에 G와 F은 2013. 4. 30.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다음날인 2013. 5. 1. 합의서에 관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거친 후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에 대한 선불금 명목의 차용증 등 서류를 F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G는 F에게 대여한 금액 7억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F이 아래 합의를 이행할 경우 포기한다. F는 G에게 원금의 분할 상환을 하되, 2013. 4.부터 6.까지는 월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7. 말부터 원금을 변제할 때까지 매월 2,000만 원씩 지급한다. 원금이 다 변제되면 이자 명목으로 4개월에 걸쳐 1억 원을 지급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F의 종업원에 대한 차용증과 K건물 1004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에게 양도한다. 추가적인 F의 종업원에 대한 차용증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 다만, 추가적인 차용증을 양도하지 않고 합의의 신의성실을 위반했을 경우 모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인이 보관한 차용증과 임대차계약서 등의 채권을 G에게 양도한다. 위 지급금액이나 지급일을 3번 또는 3개월을 넘길 경우 모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인이 보관한 차용증 등 채권을 G에게 양도한다. 라. G는 2013. 7. 24.경 사업차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이던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F이 주점을 닫았으니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은 뻔하다면서 채권양도통지를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합의서 내용을 지켜야 하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그럼에도 G의 계속된 요구가 있자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에 있던 자신의 여행사 직원 L에게 부탁하여 G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였다. 바. F는 그 무렵 위 'J' 주점 영업을 그만두고 같은 건물 4층으로 영업장소를 옮겨 주점 직원인 일명 'M'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N'라는 상호로 주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L이 위 'J' 주점이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주자 피고인은 L에게 G 명의로 차용증 등의 채무자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2013. 7. 26.자로 이 사건 각 서류상의 채권에 관한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사. F는 2013. 7.말까지 지급하기로 한 2,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2013. 8. 1.자로 위 주점의 폐업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G의 요구에 따라 L을 통하여 차용증 등 서류들을 G에게 넘겨주었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개인적 이익 없이 호의로 이 사건 합의의 중재를 하였고, 이후 채권양도의 과정에서도 별다른 개인적 이익을 취한 흔적이 없으며, 채권양도통지를 해달라는 G의 부탁도 처음에는 거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차용증은 해당 주점 종업원들에 대한 선불금을 내용으로 하여 주점의 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의 주점 폐업으로 위 합의서상 의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여기고 그 의무 이행의 담보가 된 차용증 등 서류들의 보관자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위 서류들을 G에게 넘겼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해당 주점의 폐업으로 위 합의서상 의무이행이나 담보가 된 채권에 관한 실제 담보가치의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사회통념상 피고인의 그러한 주관적 판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심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도 주점의 폐업 행위가 합의서상 '합의의 신의성실을 위반했을 경우'에 해당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해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F가 합의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G에게 사실상 채권양도의 일환으로 차용증 등을 넘긴 것에 어떠한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824 판결 참조). 나아가 F가 영업장소를 옮겨 타인의 명의로 주점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도 채권자나 담보물의 보관자의 입장에서 여전히 이 사건 합의 의무의 이행이나 담보가치의 보존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심히 부당한 것은 아니고, 달리 피고인의 횡령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4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경부터 2018. 4. 11.경까지 김해시 C 6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운영체제인 Windows OS(windows 7 professional)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작권사와 컴퓨터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씨방에 설치된 135대의 컴퓨터에 위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판단 1. 친고죄 여부 (소극) 피해회사는 공소제기 이후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본 건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법위반행위를 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본안 판단(무죄) 가. 미사용 컴퓨터 2대 변소요지 컴퓨터 135대 중 2대는 미사용 컴퓨터이다. 판단 살피건대, 미사용 컴퓨터 2대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증명이 없다. 나. 영업용 컴퓨터 133대 변소요지 영업용 133대 중 중고컴퓨터 83대에 설치된 이 사건 프로그램은 피씨방 양도인 E가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설치한 것을 피고인이 인수하였다(수사기록 제76~77,91~95쪽). 나머지 신품 50대는 피고인이 판매상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대금까지 지급하고 설치된 것을 인수한 것이다(증제1호). 판단 자작권의 이용허락 없이 복제된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일반 공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100 판결 참조) 그러나 아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의 저작권법위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총 133대의 컴퓨터에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직접 복제하거나 설치하지 않았다.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권을 포함한 양수대금 내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은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