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03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03, 2015고합139(병합), 2015고합193(병합), 2015고합|200(병합), 2015고합207(병합), 2015고합245(병합), 2015고합|246(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라. 근로기준법위반 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5초기690, 2015초기894, 2015초기99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다. B |3.다. C |4.다. D 검 사 이원모, 송성광, 김진, 최정민, 김정훈(기소), 원지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E, 법무법인 F 담당 변호사 G(피고인 A, C, D을 위하여) |법무법인 H담당 변호사 I(피고인 B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 1. J 2. K 3. L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혐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2015고합246호에 대한 공소와 및 2015고합200호 사건 중 2013. 12. 30.경 1억 원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103: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M' 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였고(2008년부터 2013. 3. 6.까지의 상호는 '주식회사 N', 2013. 3. 7.부터 2013. 1. 29.까지의 상호는 '주식회사 O', 2013. 1. 30.부터의 상호는 '주식회사 M'), 2010. 3.경 같은 사무실에 'P'이라는 상호의 우유 유통업체를 설립하였는데, '주식회사 M'의 운영자금과 'P'의 설립 및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또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이자소득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위 대부업체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2010. 6. 30.경부터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을 알게 되었으며 위 대부업체의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2012. 2. 8.경부터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투자금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A을 알게 되었으며 위 대부업체의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2012. 3. 30.경부터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고, 2010. 1. 5. 위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CRC프로그램을 가동하여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초기 대출자본을 투자하면 원금보장 뿐만 아니라 매월 2부 내지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CRC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개념 대부시스템으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경우 VAN사(신용카드매출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보유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카드매출실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용카드사의 카드결제대금은 먼저 대부업체로 입금되어 원리금이 공제된 후 나머지 결제대금만이 소상공인들에게 입금되기 때문에 대부금 회수가 확실하고 원금손실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RC프로그램은 당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사의 카드결제대금이 먼저 대부업체로 입금되도록 프로그램된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대부업 초기 대출자본에 사용하기 보다는 주로 P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8. 까지 피고인이 직접 또는 B, C, D을 통해 위와 같이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9명으로부터 890회에 걸쳐 합계 22,892,636,79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5. 위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동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7.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3명으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1억 1,020만 원을 교부받고, B과 공모하여 2010. 6. 30.부터 2012. 2. 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5 내지 162(그 중 순번 24, 34,35, 66, 159, 160, 161 제외) 기재와 같이 총 27명으로부터 141회에 걸쳐 합계 23억 5,673만 원을 교부받고, B, C 등과 공모하여 2012. 2. 8.부터 2012. 3.25.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64 내지 220(그 중 순번 169 내지 173, 179, 186, 187, 190, 195, 212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2명으로부터 45회에 걸쳐 합계 5억 4,200만 원을 교부받고,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2. 3. 30.부터 2014. 6. 28.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21 내지 890(그 중 순번 226, 230, 233 내지 237, 239,242 내지 245, 258,260, 261, 279, 297, 298, 302, 306, 311 내지 315, 321, 324, 341, 342, 344, 345, 360, 364, 365, 366, 369, 370, 371, 383, 384, 385, 399, 403, 404, 405, 421, 422, 484, 489, 491, 532, 546, 572, 591, 620, 699, 711, 738, 767,845,869, 886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03명으로부터 607회에 걸쳐 합계 16,626,356,797원을 교부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2010. 6. 30. 알 수 없는 국내의 장소에서 Q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동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5 내지 162(그 중 순번 24, 34, 35, 66, 159, 160, 161 제외) 기재와 같이 총 27명으로부터 141회에 걸쳐 합계 23억 5,673만 원을 교부받고, A, C 등과 공모하여 2012. 2. 8.부터 2012. 3. 25.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64 내지 220(그 중 순번 169 내지 173,179,186,187,190, 195, 212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2명으로부터 45회에 걸쳐 합계 5억 4,200만 원을 교부받고, A, C, D 등과 공모하여 2012. 3. 30.부터 2014. 6. 28.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21 내지 890(그 중 순번 226, 230, 233 내지 237, 239,242 내지 245, 258,260,261,279, 297, 298, 302, 306, 311 내지 315, 321, 324, 341, 342, 344, 345, 360, 364, 365, 366, 369, 370, 371, 383, 384, 385, 399, 403, 404, 405, 421, 422, 484, 489, 491, 532, 546, 572, 591, 620, 699, 711, 738, 767,845,869, 886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03명으로부터 607회에 걸쳐 합계 16,626,356,797원을 교부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2012. 2. 8, 알 수 없는 국내의 장소에서 R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동인으로부터 투자금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5.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64 내지 220(그 중 순번 169 내지 173, 179, 186,187, 190, 195, 212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2명으로부터 45회에 걸쳐 합계 5억 4,200만 원을 교부받고, A, B, D 등과 공모하여 2012. 3. 30.부터 2014. 6. 28.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21 내지 890 (그 중 순번 226, 230, 233 내지 237, 239,242 내지 245,258,260,261,279,297,298,302, 306, 311 내지 315, 321, 324, 341, 342, 344, 345, 360, 364, 365, 366, 369, 370, 371, 383, 384, 385, 399, 403, 404, 405, 421, 422, 484, 489, 491, 532, 546, 572, 591, 620, 699, 711, 738,767,845,869,886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03명으로부터 607회에 걸쳐 합계 16,626,356,797원을 교부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A, B, C 등과 공모하여 2012. 3. 30. 알 수 없는 국내의 장소에서 S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동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8.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21 내지 890(그 중 순번 226, 230, 233 내지 237, 239, 242 내지 245, 258,260, 261, 279, 297, 298, 302, 306, 311 내지 315, 321, 324, 341, 342, 344, 345, 360, 364, 365, 366, 369, 370, 371, 383, 384, 385, 399, 403, 404, 405, 421, 422, 484, 489, 491, 532, 546, 572, 591, 620, 699, 711, 738, 767, 845, 869, 886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03명으로부터 607회에 걸쳐 합계 16,626,356,797원을 교부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5고합139: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경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M'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였고(2008년부터 2013, 3, 6.까지의 상호는 '주식회사 N', 2013. 3. 7.부터 2014. 1. 29.까지의 상호는 '주식회사 O', 2014. 1. 30.부터의 상호는 '주식회사 M'), 2010. 3.경 같은 사무실에 'P'이라는 상호의 우유 유통업체를 설립하였는데, '주식회사 M'의 운영자금과 'P'의 설립 및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또는 지인인 D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이자소득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5. 알 수 없는 국내의 장소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T에게 "CRC프로그램을 가동하여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초기 대출자본을 투자하면 원금보장 뿐만 아니라 매월 2부 내지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CRC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개념 대부시스템으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경우 VAN사(신용카드매출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보유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카드매출실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용카드사의 카드결제대금은 먼저 대부업체로 입금되어 원리금이 공제된 후 나머지 결제대금만이 소상공인들에게 입금되기 때문에 대부금 회수가 확실하고 원금손실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RC프로그램은 당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사의 카드결제 대금이 먼저 대부업체로 입금되도록 프로그램된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대부업 초기 대출 자본에 사용하기 보다는 주로 P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193: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경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M'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였고(2008년부터 2013. 3. 6.까지의 상호는 '주식회사 N', 2013. 3. 7.부터 2014. 1. 29.까지의 상호는 '주식회사 O', 2014. 1.30.부터의 상호는 '주식회사 M'), 2010. 3. 경 같은 사무실에 'P'이라는 상호의 우유 유통업체를 설립하였는데, '주식회사 M'의 운영자금과 'P'의 설립 및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또는 피해자의 지인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이자소득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28. 피해자의 지인인 W를 통해 피해자 X에게 '1,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2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투자받은 금원을 주로 P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P의 경우 이익 창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회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200: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Y에서 'O'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3. 9.경 자신이 운영하던 'P'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부도 위기에 처하자, 평소 자신에게 투자를 하였던 피해자 L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9.경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3,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1주일 내로 이자 10% 를 포함해서 앞에 준 투자금과 같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된 위 농협계좌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207 :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P라는 상호로 유제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경 서울 송파구 Z아파트 102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AA의 집에서 피고인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영업사원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P에서 할인행사를 하는데, 1년 치 우유대금 405,600원을 선 결제하면 16주 동안 우유를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P는 피고인의 자본이 거의 투입되지 않은 채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원금 보장을 미끼로 투자받은 급원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상태여서 배달 피해자들에게 약속했던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예상했던 것만큼 P의 영업사원들이 고객을 유치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했던 우유를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5,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245: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B빌딩 11층에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P'이라는 상호로 유제품유통업을 하고, 상시 10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AC'이라는 상호로 화장품소매업을 하고,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AD'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업을 하고,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A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0.부터 2014. 6. 2.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F의 2014. 4월 임금 중 2,303,290원, 2014. 5월 임금 중 483,910원, 2014. 6월 임금 중 1,000,000원 합계 3,787,880 원 및 퇴직금 3,578,210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3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161,814,641원 및 그 중 4명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14,844,800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0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W, S,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J,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서, 계좌내역 1. 수익성보통채권인수계약서, 수익성보통채권사본, CRC프로그램 PPT 사본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P 관련 기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9, 26 내지 31, 48, 50, 53 내지 62, 64 내지 89, 94, 95, 105, 116, 125) <20151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통장입금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2) <20151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익성보통채권인수계약서, 수익성보통채권사본, 매출거래실적증명서 <2015고합2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M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20152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계약해지서, 게시판 캡쳐사진, 주문계약카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015고합2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1. BG, BA, BQ, BR, BS, BH, BI, BT, BU, BJ, BM, BN, BO, BL, BK, AF, BV, BW, BX, BP, BY, BZ, CA, CB, CC, CD, CE, CF, CG, BR,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BB, DB, BA의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원 급여내역, 급여대장,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AP(순번 10), DC(순번 31), AM(순번 55), D(순번 59), DD(순번 60), DE(순번 69), DF(순번 72), DG(순번 86), B(순번 90), DH, DI(순번 102), R(순번 104), C(순번 106), DJ(순번 118)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피고인 B, C, D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사기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K, L의 경우 청구금액과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편취금액이 서로 다르고, 또한 배상신청인들이 투자 원금에 대한 수익금을 일부 지급받기도 한 사정 등이 있어,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C, D은 유사수신행위 전체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한 바 없고, 자신이 투자하여 이자를 꾸준히 받고 있다는 사실을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알려주자 친척이나 지인들이 자기의 판단 하에 투자를 결정한 것일 뿐이다. 또한 설사 위 피고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소개한 사람들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필요한 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D은 판시 범죄사실의 각 해당 부분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A 측으로부터 법인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 A이 입금하여 준 돈을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돈을 투자하기 시작한 것이 2011. 10. 7. 경인데, 처음 투자자를 모집한 것은 그로부터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11. 12. 21.부터여서, 피고인 C이 이자를 꾸준히 받고 있었다고 하기도 어려운 시점이다. 더욱이 피고인 D은 자신이 돈을 투자하기 시작한 2012. 8. 10. 이전인 2012. 7. 9.경 DE를 모집한 것을 시작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던바, 그 시점에는 자신의 이자 수취 내역을 다른 투자자에게 이야기할 여지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D은 단순히 자신이 이자를 꾸준히 받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의 지인들에게 알려준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D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고인 A의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 뿐 아니라 매월 2부 이상의 이자를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그 설명한 내용 자체가 '유사수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명확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금의 전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에 있어,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은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D이 피고인 A에게 투자하면 자금의 전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변 사람에게 알려주고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여 주었던 이상, 그 자체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 D B과 함께 서로 이웃으로 지내는 사이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도 B의 소개로 인한 것이었다. 피고인 C D B과 함께 수시로 서울로 올라와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피고인 A에게 투자자를 소개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C, D은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C, D: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3년 6월) ※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나.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근 로기준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사기행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피해액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그 피해자가 119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무려 230억 원에 육박하는 거액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한 사업체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고, 일부 투자자들은 받은 이자를 재투자하기도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전체 사기 피해금액에 비하여는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A 과 공모하여 투자수익보장을 내용으로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의 피해를 확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그 피해액도 피고인 B은 약 14억 원, 피고인 C은 약 13억 5,000만 원, 피고인 D은 약 7억 5,0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합103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34, 35,66, 159, 160, 161, 163, 169 ¹7] 173, 179, 186, 187, 190, 195, 212, 226, 230, 233 내지 237, 239, 242 내지 245,258,260,261,279,297,298,302,306, 311 내지 315, 321, 324, 341, 342, 344, 345, 360, 364, 365, 366, 369, 370, 371, 383, 384, 385, 399, 403, 404, 405, 421, 422, 484, 489, 491, 532, 546, 572, 591, 620, 699, 711, 738, 767, 845, 869, 886)]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고합103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C.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의 위 각 순번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는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가 되는 불특정 다수인이라 할 수 없어, 투자금을 조달하는 주체가 동시에 직접 투자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유사수신행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위각 순번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시점 이후에 직접 자신의 명의로 투자한 부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15고합246 사건(피고인 A)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M'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였고(2008년부터 2013. 3. 6.까지의 상호는 '주식회사 N', 2013. 3. 7.부터 2013. 1. 29.까지의 상호는 '주식회사 O', 2013. 1.30.부터의 상호는 '주식회사 M'), 2010. 3.경 같은 사무실에 'P'이라는 상호의 우유 유통업체를 설립하였는데, '주식회사 M'의 운영자금과 'P'의 설립 및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또는 평소 알고 지내던 B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이자소득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고, B은 위 대부업체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2010. 6. 30.경부터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말경 서울 강남구 DK 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K에게 CRC프로그램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면서 "CRC프로그램을 가동하여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초기 대출자본을 투자하면 원금보장 뿐만 아니라 매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CRC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개념 대부시스템으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경우 VAN사(신용카드매출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보유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카드매출실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용카드사의 카드결제대금은 먼저 대부업체로 입금되어 원리금이 공제된 후 나머지 결제대금만이 소상공인들에게 입금되기 때문에 대부금 회수가 확실하고 원금손실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RC프로그램은 당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사의 카드결제대금이 먼저 대부업체로 입금되도록 프로그램된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대부업 초기 대출자본에 사용하기 보다는 주로 P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경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6. 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3. 2. 2015고합103 사건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DL에 대한 사기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가 포함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이 법원에 공소제기되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2015. 5. 20. 공소제기된 2015고합246 사건의 공소사실은 DL의 남편인 K에게 4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편취의 일시, 금액, 송금 계좌 및 수취 계좌 등에 비추어 위 2015고합103 사건의 피해자 DL에 대한 사기죄의 공소사실과 그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2015고합246 사건의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2. 2015고합200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3. 12. 30, 1억 원 편취 부분(피고인 A)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Y에서 'O'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3. 9.경 자신이 운영하던 'P'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부도 위기에 처하자, 평소 자신에게 투자를 하였던 피해자 L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곧 코스피 주식을 인수할 예정인데 잘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2개월 내로 수익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0. 1.경부터 2014. 6. 경까지 123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228억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또한 'P'이 부도 직전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변제자력을 속이고 돈을 빌리려 한 것이었으며, 실제로도 위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위 회사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된 농협계좌(DR)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2015. 3. 2. 2015고합103 사건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가 포함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이 법원에 공소제기되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2015. 4. 28, 공소제기된 2015고합200 사건 중 2013. 12, 30.경 1억 원 편취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12. 30. 같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편취의 일시, 금액 등에 비추어 위 2015고합103 사건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포함된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74, 775]과 그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2015고합200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3. 12. 30.경 1억 원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상용 판사 황성욱 판사 이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