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부터 대전 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받은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그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1.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2018. 5. 23. 예정된 제5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신이 제안한 '아파트 관리기구 운영에 대한 심의의 건'을 설명할 목적으로 관리사무실 내에 도난 및 화재 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통해 수집된 C의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캡처하여 만든 2분 5초 분량의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자료를 제작하고, 2018. 5. 23.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안건 설명을 위해 C의 개인정보가 담긴 동영상 자료를 참석자들에게 상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동영상 CD 저장 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에 C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을 삭제하여 누구인이 알아볼 수 없게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동영상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이 사건 동영상에는 해당 인물이 '전직 동대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탁구 연습 그물에 무단게시물을 게시한 주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C의 눈 주위에만 가림 표시가 되어 있는 점, 입주자대표회의 2018년 제5차 정기회의에 이 사건 동영상이 재생되었고 당시 참석자는 회장, 부회장, 감사, 동대표 등이고, 당시 C과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 위와 같은 정보를 통해 이 사건 동영상에 명시된 사람이 누구인지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동영상은 C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CCTV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2항은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이 사건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인 점, 업무시간 중 아파트 입주민을 비롯하여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주직원이 있고 각종 사무용품과 장비가 있는 사무실로서 일반 공중에게 제한 없이 개방된 장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관리사무소가 위 규정에서 정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C의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부당한 민원과 업무지시를 방지하고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입주자 등에 대한 관리서비스 등 본연의 업무제공을 위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재생한 것이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앞서 본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이익이 이 사건 동영상에 수록된 C의 정보에 대한 명예 등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CCTV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보안 및 방범 목적 등에서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업무상의 필요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CCTV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은 C이 지속적으로 관리소장인 피고인과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입주자대표회의 2018년 제5차 정기회의에서 피고인이 제안한 '아파트 관리기구 운영에 대한 심의의 건'을 설명하고 동대표들의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재생한 것이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6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등과 같은 업무로 인한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재생한 행위가 입주자대표회의 2018년 제5차 정기회의에서 피고인이 제안한 '아파트 관리기구 운영에 대한 심의의 건'을 설명하기 위한 행위로서 업무 수행의 일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CCTV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제작하고 재생하는 행위가 필요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CCTV에 수록된 개인정보의 처리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에 맞게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CCTV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 자체가 업무의 정당한 수행을 위하여 합목적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CCTV에 담긴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 이 사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재생함으로써 C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그러나 C이 여러 차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무혐의처분이 되는 등 지속적인 분쟁이 있었고 C이 피고인과 관리사무소 직원 등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데 대한 대응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에 C의 실명을 게재하지는 않고 얼굴에 일부 가림 표시를 하는 등의 조치도 하였다. 이 사건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9명과 C이어서 이 사건 동영상으로 인하여 C의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