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22: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인 D에게 피해자 E(53세)이 이전에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한 것에 대해 사과를 받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노래연습장 복도에 있는 공구함에 쇠망치(장도리 형태, 길이 30cm)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23:05 경 위 노래연습장에 방문한 피해자와 함께 5호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앞으로 밖에서 만나면 형님이라고 대접하겠다. 노래 한 곡씩 부르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라고 말하며 밖에 나와 미리 확인한 쇠망치를 공구함에서 꺼내 바지 뒷주머니에 숨긴 채 5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 경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편에서 쇠망치로 머리 윗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쇠망치와 소주병으로 수회 가격하고 양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D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음파일 녹취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 사진, CCTV 캡쳐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자수서 미작성), 수사보고(피의자 자수 당시 착의), 수사보고(업무방해 신고 관련 피해자 및 D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서운한 감정을 이기지 못해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8. 10.경 피해자와 D가 자신을 업무방해혐의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D에게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가 오기 전 노래연습장 복도에 있던 공구함에 쇠망치가 있는 것을 미리 확인해두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연습장에 도착하자 먼저 노래를 부르게 한 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방 밖으로 나와 미리 물색해둔 쇠망치를 뒤춤에 숨기고 방안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편에서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위 쇠망치는 총 길이가 30cm에 달하여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이고, 위와 같은 흉기인 쇠망치로 무방비 상태인 사람의 머리를 내리칠 경우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쇠망치로 가격당하여 피해자가 쓰러졌음에도 공격을 그치지 않고 소주병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계속하여 가격하였고, 양손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두개골 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도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가중요소: 중한 상해,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살인미수죄이므로 살인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5년 이상'을 그 1/3인 '징역 5년 이상'으로, 상한인 '무기징역 이상'을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각 감경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MATERIALE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업무방해죄로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망치로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쇠망치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를 소주병과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그 피해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폭력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으며, 피고인이 저지르는 폭력범죄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피고인의 성행 교정을 위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객관적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1)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 1)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법률상 자수로 봄이 타당하다. 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점수는 12점부터 30점까지 포함되는 '높음' 구간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인 점, 피부작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은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수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의심되기는 하나,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과 같이 흉기로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가한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어 위와 같은 범죄전력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여 재범방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상당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작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작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