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사람으로 방문취업비자(H-2, 체류기간 2015. 1. 26.까지임)로 2012. 3. 9. 한국에 입국하여 2013. 12. 18.경부터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일하면서 위 회사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5. 불상의 시간에 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채 'E'라는 러시아인 커뮤니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한국말과 러시아어를 잘한다. 한국에서 학교도 나왔고 한국에 있는 예쁜 곳과 멋있는 곳을 알고 있다. "라는 내용의 관광가이드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 F(여, 19세)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5. 14:00경 한국관광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가족들도 한국에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족 4명이 한국에 온지 이틀 되었다. 서울 안내를 해 달라. 의정부로 와 달라. "라고 얘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서울로 오라고 하자 "한국에 온지 이틀 밖에 되지 않았고 말도 못하는데 데리러 와 달라. "라면서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올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관광 안내를 한다고 했으면서 왜 안 오려고 하느냐. 장소가 헷갈렸다 의정부가 아니라 양주다. "라며 피해자를 양주시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5. 16:00경 양주시 G에 있는 H역 부근 I모텔 303호를 미리 잡아놓은 후 같은 날 16:58경 피해자로부터 덕정역 부근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위 호실에서 나와 같은 날 17:10경 위 덕정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가족에 대해 묻는 피해자에게 "병원에 갔는데 금방 온다. 그 동안 밥 먹고 있자. "라고 하면서 근처 식당으로 갔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는 제의를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식당 밖으로 나가 '윈져' 1병을 사와 혼자 다 마시고, 가족들이 오지 않는 이유를 묻는 피해자 앞에서 처에게 전화를 거는 척 한 후 "병원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 병문안을 갔다. 친구 생일이라 처와 친구의 집에 가야하니 내일 11시까지 아이들과 놀아 달라. 그러면 40만 원을 주겠다. 내가 사는 집 옆에 모텔을 잡아놓았다. 그 방에서 아이들을 봐 주면 된다. "라며 자신이 미리 잡아 놓은 위 I모텔 303호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5. 20:20경 피해자와 함께 위 I모텔 303호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모텔여주인에게 술에 취한 사실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침대로 밀치는 등 수차례 피해자의 목을 잡아 침대로 밀친 다음 "너 지금 나 배신한 건데 무슨 느낌인지 알아." 등 횡설수설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손으로 귀 부위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아프다는 피해자에게 "나는 처음부터 너랑자려고 부른 거다. 너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냐. 러시아에서는 장기도 파는데 여기서는 덜 하는 줄 알아라."라고 겁을 주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려 하는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당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거나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다시 넘어뜨리고, 옷을 벗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좋은 말 할 때 옷을 벗어라."고 겁을 주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세게 밀쳐 강제로 눕혔다. 이어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른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겉옷을 벗긴 후 자신의 옷을 전부 벗고 피해자의 무릎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생리중인 사실을 알고 침대에 드러누운 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 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피해자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D 관리과 J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및 뽑혀진 머리카락 사진 제출 기록편철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머리카락 임의제출 기록 편철보고), 수사보고서(러시아 인터넷 사이트 E 메인화면 출력 기록편철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및 K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추송서(CCTV 확인 수사보고 -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2. 이수명령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배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외국인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피해자와 4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후 함께 모텔에 들어가 판시와 같이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매우 상세하게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I모텔 303호에 들어갈 때까지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던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면 위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그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을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위 303호에 들어가 1시간 남짓이 경과한 후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맨발로 다급하게 방에서 뛰어나온 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위 303호에 들어갔을 때, 위 303호 바닥에는 피해자의 소지품과 위 모텔의 비품, 1만 원권 지폐 여러 장 등이 어질러져 있었고, 피해자의 머리카락 한 움큼이 뽑힌 채 놓여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협박하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유사강간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위 I모텔 303호를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미리 잡아두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