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9세)는 1993.경부터 2007.경까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한 사이로, 피고인은 2007.경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서로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1. 스토킹범죄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2. 15:18경 평택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기부동산 명예 이전서로 나를 못오게막은것도 자세하게 변호사에게 상담할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3. 14: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26회 발송하고, 19회 전화하고, 서울 은평구 E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2회 찾아가는 등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스토킹범죄행위로 인하여 2022. 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4. 23.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의 송신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2. 2. 25. 13:13경 위와 같은 내용의 결정 사실을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지받았으며, 2022. 4.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2022. 6. 2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의 송신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2. 5. 2. 16:57경 위와 같은 내용의 결정 사실을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2. 11:22경 평택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이번 세입자가나가면”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3. 14: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47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잠정조치결정서, 잠정조치통보서, 잠정조치 결정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잠정조치 통보) 및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수사보고(잠정조치결정 통보) 및 문자메시지 전송화면,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A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문자발송내역, 피의자 A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문자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연락했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서 피해자에게 교부해 준 점, 피해자는 2008년경부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연락에 응하지 않았는데 기록상 확인되는 자료만으로도 피고인은 적어도 2017년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재결합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연락과 만남을 시도하였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고 피고인과의 재회를 원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할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 7,200만 원의 지급을 완불했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2020년경 무렵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동탄 소재 아파트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정산한 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실혼 청산 이후 위 동탄 아파트를 처분함에 있어 어떠한 남성의 사기로 부당하게 낮은 가액으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남성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문자 및 전화연락을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온 2022. 2. 3. 및 2022. 2. 19. 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찾아오고 문자로 돈을 내놓으라고 계속 연락 온다’, ‘피고인이 자꾸 연락을 하고, 집 앞에 찾아왔다고 연락이 왔다. 돈을 달라고 한다’며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기간 중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본인이 연락한 것은 맞고, 2022. 2. 3.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은 피해자가 본인 전화를 차단해서 받지 않고 집에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문을 열어달라고 대문을 두드렸으며, 2022. 2. 19.에는 만나서 합의를 보자는 의미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 아파트 정산 및 불특정 남성에 의한 사기 범행 등의 주장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관적인 추측에만 의존하여 피해자와 위 불특정 남성과의 이성적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동탄 아파트 등에 관한 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민사 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그 해결을 강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 및 전화를 하고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피해자와의 만남을 시도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괜찮다고 생각했다가도 피고인 연락을 받으면 무서워서 가슴이 뛰었고, 신경 쓰여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고 호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스토킹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락과 만남을 원하지 않고 이미 오래 전 사실혼 관계가 청산된 피해자를 상대로 금전 청산 등을 운운하며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문자, 전화 등의 연락을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스토킹범죄를 하였고, 위와 같은 스토킹범죄행위로 인하여 2회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연락이나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