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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37

범죄사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 2층에서 'D영상제작실'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7. 10:40경 위 영상제작실에서, 손님으로 온 E 등 7명에게 돈을 받고 양주 1병, 맥주 9병을 제공하고 그곳에 설치된 노래방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1. 08:45 경 위 영상제작실에서, 손님으로 온 F 등 5명에게 돈을 받고 맥주 5병과 마른안주 1개를 제공하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2.2. 04:00경 위 영상제작실에서, 손님으로 온 G 등 2명에게 돈을 받고 맥주 5병과 마른안주 1개를 제공하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2.26.08:00경부터 10:35 경까지 사이에 위 영상제작실에서, 손님으로 온 H 등 2명에게 돈을 받고 양주 2병, 맥주 7병, 마른안주 등을 제공하고 그곳에 설치된 노래방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6. 06:30경 위 영상제작실에서, 손님으로 온 I 등 3명에게 돈을 받고 양주 3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하고 그곳에 설치된 노래방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H, I의 자술서 또는 진술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불법 영업을 계속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동종 전과 이외에는 최근 10여년 동안 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기타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2017. 9. 17. 안양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알선 가. 피고인은 2017. 12, 30.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12.30. 17:43 경 대구 수성구 D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스크린골프장에서 E에게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 15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은 후, 2017. 12. 30. 18:3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렌트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1, 22:41 경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에서 전화로 E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3. 11. 22:44 C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구입을 권유한 후 E가 사용하는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필로폰 매매대 200만 원을 금하게 하고, 2018. 3. 11. 23:4 대구 수성- I 앞 상에서 ClE를 직접 만나서 필로폰 불상 량을 교부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2, 23:27 경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에서 전화로 E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구입을 권유한 후 C으로 하여금 E가 사용하는 H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필로폰 매매대금 3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2018. 3. 13. 03:00경 대구 수성구 I 앞 노상에서 C이 E를 직접 만나서 필로폰 약 10g을 교부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J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판매를 권유한 후, 2018. 3. 14. 23:0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모텔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C의 직원에게 J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 180만 원을 건네준 후, 위 직원으로부터 Cl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5g을 전달받아 위 L 모텔의 객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J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2. 4. 21:0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알선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종이 박스에 담겨 있는 필로폰 0.03g과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2.경 원주시 0에 있는 P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알선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필로폰 약 0.03g과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4. 20:46 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모텔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알선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필로폰 약 0.03g과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17. 01:49 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R 모텔 앞에 주차된 흰색 아우디 차량에서, E로부터 필로폰 매매 알선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필로폰 약 0.395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2, 30, 18:3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렌트카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C으로부터 교부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2,4,22:0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2. 22:00경 원주시 O에 있는 P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화장실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14. 23:0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모텔의 객실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17. 02:00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R모텔 307호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ET 간이 시약 결과(양성), 시험성적서,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S 사진, 탁송수하물표 사진, 각 사진 1.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91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룰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1. 새벽경 부산 서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10. 31.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감정서) 1. 감정의뢰 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1998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단순 투약 및 흡연 사안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경 부동산 중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D, E, F과 함께 주식회사 해밀건설이 경기도 안성의 물류창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 중개를 한 다음 주식회사 해밀건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7,500만 원을 받아 위 피해자들에게 각 1,300만 원씩 교부하기로 약정하고, 2009. 12. 16.경 위 주식회사 해밀건설로부터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주식회사 C 직원들의 임금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 3,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령금의 액수가 3,9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아무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의 관리부장이던 사람으로서 진주시에 있는 '해모로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자재 물품 공급업무 등을 총괄하였, 다. 피고인은 사채 또는 신용카드 대금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8. 경 위 해모로아파트 공사현장 납품 계약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가구 제작 업체인 ㈜F에 지급할 물품 대금이 1억 6,500만 원임에도 그 대금을 3,850만 원 부풀려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의 재무담당 직원에게 '㈜F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이 2억 350만 원'이라고 하면서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위 재무담당자로 하여금 쥐F 법인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억 3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F의 사내이사인 G에게 '하도급 한 납품 대상 물품 중 일부를 ㈜이라는 업체에 의뢰하였으니 그 회사 계좌로 3,850만 원을 이체하여 달라'고 말하여 위 G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I 운영의 ㈜ 기업은행 법인계좌로 3,850만 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 1에게 'F와 계약이 일부 취소되어 회사에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하여 위 으로 하여금 ㈜H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의 처인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3,850만 원을 송금(부가세 10%를 제외 송금액 3,500만 원) 받아 그 무렵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위 3,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23: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D병원 쪽에서 신방화역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반대차로에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 좌측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과 위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3세)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13, 23:41 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검거되어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 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교통사고계 사무실에서 조사 중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경 광명시 C빌라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고물상 사업을 하는데 고철을 구입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로 계산해서 4개월 후인 2011. 12. 30.경까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고스톱 방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었지 아들 사업자금 명목으로 아들에게 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12.30. 23:12 경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온양로 116에 있는 온양농협 대안지점 앞 도로를 온양사거리 방면에서 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지하차도로 진입하는 도로로서 전방시야가 어두운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일시 정차한 피해자 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58,5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12, 31.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 사무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전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직장 상사인 B에게 '나 대신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6. 1, 4, 09:20 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 6 에 있는 울주경찰서에서 '2015. 12. 30. 온양사거리 방향에서 진하 방향으로 운전 중 서있는 택시를 못보고 뒤 범퍼를 제가 운전한 차 앞 범퍼로 박았습니다. 보험처리가 안 되는 줄 알고 숙소로 갔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4. 09:20경 위 울주경찰서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의 교사에 따라 제 1 나.항 기재와 같은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제출하였ㄷ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통신자료회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감기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황현: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292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6. 00:5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6만 원에 갤럭시노트3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29경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시티은행 계좌(D)로 2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슈프림 맨투맨 티셔츠를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20만 원에 티셔츠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티셔츠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셔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1 경 티셔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시티은행 계좌(D)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13. 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9,9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674 피고인은 2016. 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1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운동화를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24만 원에 운동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0경 운동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D)로 2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2,4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Z1292₁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G, I, H,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1. AS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2016고단2674 1. F,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정서 1. F,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8. 6.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5. 8. 5.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각죄 상호 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 대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하여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구금 중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등의 일을 겪으면서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 E, L, N, O, P, S, U, W, Y, AB, AF, AI, AM, AN, BB, AR, F, AU, AZ 등은 피고인 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위와 같은 피해 변제와 합의 역시 피고인의 구금 중 사망한 피고인의 어머니가 한 것으로 보인다), 위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위 전과의 경우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양형인자 외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293에 있는 대우2차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역 쪽에서 한양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정지신호 상태에서는 교차로에 진입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교통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케이쓰리(K3)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이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으로 약 3,303,549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케이쓰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4. 00:4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한빛여성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한양대학1길 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17:0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17-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4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중 1차례는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이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04%로 매우 높고 그로 인해 운행 중 도로에서 이륜자동차가 전복되기까지 하여 자칫 타인에게도 상당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를 홀로 모시고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8.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02:4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03:25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부산방면 하이패스휴게소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1.5. 수원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과 C은 2015. 4.말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원룸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폼(거푸집 자재) 4점을 C에게 건네고, C은 이를 리어커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첨부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6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공사용 자재를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2015. 11. 5.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데 위 사건의 범죄사실이 이 사건과 유사하게 여러 명과 합동하여 개인 물품이나 공사용 자재들을 훔치는 내용이었고, 이 사건 역시 함께 재판받았을 수도 있었던 점(양형기준을 벗어나는 이유)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0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실내포장센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 E과 사귀다가 약 4개월 전 헤어진 것을 모르는 피해자 F(52세)이 피고인에게 'E에게 잘 좀 해라'라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왼쪽 눈 주변을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첨부-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69

범죄사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말경 D과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0. 10.경부터 2011. 3. 5.경까지 대전 동구 E에 있는 공터에 컨테이너, 저장탱크, 모터펌프, 고무호스 등 장비를 갖추고, 피고인이 용제공장으로부터 구입해 온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콜을 각 6:2:2의 비율로 저장탱크에 담아 펌프로 혼합한 다음 이를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17리터 빈통에 담아 1회 평균 120통 약 2,000리터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을 저장함으로써 200리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현장압수수색상황),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석유제품 제조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물 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의 양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도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거미울 1길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11.8km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릉 쪽에서 인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졸리기 쉬운 시간대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졸음쉼터나 휴게소에 차를 정차하여 휴식을 취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초진 3주 + 추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4.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C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이면 도로를 세종가든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남, 28세)이 운전하는 F 인피니티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합계 4,452,800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무보험차량을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 법정구속되어 2013. 2. 14.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10.31. 20:50경부터 다음날 01:30경 사이에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 운영의 'E식당' 내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1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처벌불원과 동종누범 상쇄): 징역 6월 ~ 1년 6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이 약 30회 에 이르고, 그 중 일부는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업을 하여 돈이 많다고 소문난 수용자 피해자 C로부터 수용자 경비처우급 진급문제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10.경 오전 운동시간에 혼자 운동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어머니 중학교 동창 중에 서울교정본청에서 D과장으로 있는 E이 있다. 나도 이 사람을 통해서 S2급으로 올리려고 힘쓰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교정본청 D과 E은 피고인이 가공한 인물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비처우급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며 경비처우급을 올리는데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450만 원을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교도소 측에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금전 편취관련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공판에 회부되었는데, 피해자가 피해 없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원)을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