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8.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1.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2.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7752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C건물, 지하1층 D호에 E마트를 개업하면서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명의상 대표로 친구인 F를 내세워 위 E마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23.경 인천 동구 G자동차매매단지에서 위 F를 통하여 H 포터 화물차량 1대와 I 다마스 차량 1대를 각 구입하면서 피해자 J 주식회사의 담담 직원에게 위 차량의 구입대금을 대출해 주면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마트를 인수하여 적자상태로 운영하다가 폐업하기를 반복하여 약 3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였으며, 마트를 인수한 다음 속칭 '오픈 효과'라는 매출특수를 노려 여러 업체로부터 물건을 일시에 외상 납품받아 판매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마트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17,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8631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K에서 'L마트'를 개업하면서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지인인 M의 명의를 빌려 위 마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전화로 피해자 N에게 육류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마트를 인수하여 적자상태로 운영하다가 폐업하기를 반복하여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많은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8. 위 마트에 시가 1,807,70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8925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O건물 5층에 있는 'P마트'라는 상호의 소매점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3.경 위 P마트에서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의 직원 S에게 "김과 찐빵, 어묵 등의 식품을 공급하여 주면 2012. 3. 3.까지 현금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수차례 마트를 인수해서 적자상태로 운영하다가 폐업하기를 반복하여 채무가 누적된 상태로, 곧 폐업할 예정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식품을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8.경 광천김 500상자, 미니안흥찐빵 10상자, 부산어묵 5상자 등 시가 합계 4,947,500원 상당의 식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30 피고인은 2016. 12. 23.경 인천 남동구 T 소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U에게 "서울 송파구 V에서 함께 마트를 운영하자. 일단 마트 운영에 차량이 필요하니, 너의 명의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자. 그러면 내가 세금과 할부금을 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직업,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함께 마트를 운영한다거나 차량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할부채무 37,000,000원을 부담하고 구입한 피해자 명의의 W 아슬란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054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X에게 '평택에서 마트를 운영하려 하는데, 신용상의 문제 때문에 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월 1,500,000원을 줄 테니 인감증명서 등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X으로부터 인감증명서 5부,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통장 및 보안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1. Y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피해자 X에게 연락하여 '마트 대금결제에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개설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설해 주는 위 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카드깡 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2009년경부터 수차례 마트를 인수하여 적자상태로 운영하다가 폐업하기를 반복하여 약 3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마트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마트 운영에 전념하여 그 수익으로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2016. 9. 12.경 상세주소를 알 수 없는 Y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게 하고, 2016. 9. 19.경 평택시 Z에 있는 'AA마트'에서 우편으로 위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2016. 9. 2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AB점'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3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4,999,12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AC은행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X 명의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X을 사칭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6. 9. 30.경 스마트폰 'AC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한 뒤 X 명의로 20,000,000원 상당의 개인신용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본인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전화를 받게 되자 X인 것처럼 행세하며 실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으로부터 대출 신청을 위임받거나 이를 허락받은 적도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 20,000,000원을 X 명의 AD조합 계좌(계좌번호 : A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AF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X을 사칭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4.경 피해자 AF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X 명의로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X인 것처럼 행세하며 X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을 위임받기나 이를 허락받은 적도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6. 10. 11.경 위 마트에서 우편으로 AF카드 1장을 교부받은 뒤, 인천 부평구 AG에 있는 'AH편의점'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7,3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2,196,418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75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경 B으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린 뒤 2013. 9. 13.경 김포세무서에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김포시 AI 소재 'AJ마트'라는 상호의 마트를 개점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6.경 위 마트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AK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L을 운영하는 AM로부터 2013. 9. 26.부터 2015. 9. 25.까지 100,000,000원 이상의 물품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판매장려금 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했으니, 만일 위와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AM에게 반환하여야 할 판매장려금 10,000,000원의 지급을 보증해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이행보증보험 청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2009년경부터 수차례 타인 명의로 마트를 인수하여 적자상태로 운영하다가 폐업하기를 반복하여 2012. 9.경에는 부채가 160,000,000원에 달하였던 관계로 판매장려금 1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이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마트 역시 단기간에 걸쳐 운영하다가 폐업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2년 동안 AM로부터 100,000,000원 이상의 물품을 공급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행보증보험을 청약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위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을 승낙하도록 한 뒤, 2013. 12. 6.경 폐업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5. 27.경 AM에게 9,84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굴포천역 인근 커피숍에서, A에게 마트를 개업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그 무렵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동사무소 인근에서 A에게 사업자등록 및 마트 운영에 필요한 인감도장, 신분증 및 AN은행 계좌(계좌번호 : AO) 및 AD조합 계좌(계좌번호 : AP)의 통장 등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 26.경 A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AJ마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AK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허락함으로써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9,8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7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H) 1. 수사협조의뢰회신(개인신용정보 자료 제공) 2018고단86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2018고단89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3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출금내역증명서 2019고단105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서, 카드사용내역, 여신거래약정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순번 8번)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마트 운영과 관련하여 AU을 피해자 X에게 소개해주면서 금융 업무 등에 미숙한 위 X을 대신하여 AU과 사이에서 마트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 X의 위임하에 처리해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X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AV 명의의 계좌로의 반복된 입·출금내역이 발견되는 점, 카드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마트 운영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AC은행, 피해자 AF 주식회사의 각 본인 여부 확인 전화에 대하여 마치 X인 것처럼 응답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고인 A이 위 X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傍證)하여 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47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폐업신청서, 보험금청구서, 입금확인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각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후단 경합범인 사실 및 재판계속 중 사실),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2018고단7752,2018고단8925,2019고단1054중 제2, 3항,2019고단4750의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2016. 11. 3. 판결이 확정된 것)와, 판시2018고단8631,2019고단330,2019고단1054중 제1항의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2018. 9. 6. 판결이 확정된 것)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피해자 N, U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 J 주식회사에 피해금액 중 일부(880만 원)를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 주식회사 AC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피해자 X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 A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나, 피고인 B의 방조의 정도는 피고인 A의 범행행위를 묵인하는 정도에 그쳤던 점, 피고인 B에게 경미한 3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고, 기타 피고인 B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