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과 D(기소유예 처분)는 모녀지간으로, 피고인이 E병원에 입원하여 우연한 기 회에 알게 된 병원 이사장인 F과 술자리 등 사석에서 자주 어울리던 중 F을 상대로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7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2012. 6.경 F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D를 별장으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강제로 F의 성기를 손으로 잡게 한 후 D로 하여금 그 장면을 사진 촬영하도록 하고, 2 2015. 4. 27. 17:30경 E병원 F의 이사장 사무실에서, 발기한 성기를 보여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강제로 F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2회에 걸쳐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5. 7. 29. 10:12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성폭력피해자전담 조사팀에서 경찰서 소속 G 경위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2015. 8. 21. 10:00경 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H 소속 경위 I으로부터 2회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D는 2015. 8. 28. 10:45경 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H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2012. 6.경 F이 피고인과 D를 별장으로 데려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강제로 F의 성기를 손으로 잡도록 하여 강제추행하고, D로 하여금 그 장면을 강제로 사진촬영하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과 피고인이 2012. 6.경 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F의 성기를 만지게 된 사실은 있으나, F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었으며, F과 피고인이 2015. 4. 27. 17:30경 이사장 사무실에서 짧은 시간 대화한 사실이 있을 뿐 F이 피고인의 손을 끌어 당겨 성기에 가져다 대거나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각 사진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합의서(K) 1.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병원 사건 현장 사진 관련), 각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통화내역 제출관련), 통화내역,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내역 제출관련),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F 휴대폰 통화내역 제출관련), 통화내역 1. 수사보고(2층 CCTV 확인 관련) 1. 각 진료기록부 1. 변호인 의견서 1. 단문 문자메세지 분석 보고서 1. 수사보고(A 등 입/퇴원 확인서 첨부 보고), 입퇴원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A 주장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 1. 통화내역발췌 1. 각 수사보고(F 삼성폴더폰 모바일 포렌직 결과보고), 각 모바일 포렌직 결과회보서, 디지털수사지원 결과요약,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출력물 1. 수사보고(F 삼성 갤럭시폰 모바일 포렌직 결과보고), 모바일 포렌직 결과회보서, 모바일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으로부터 실제로 성폭행을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소는 무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성에 대한 F의 평소 행실이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어 F이 피고인이나 D에 대해 부도덕한 접근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유죄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보면, F이 피고인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F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를 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1957년생으로 전주에 살고 있는 남편과 따로 서울에서 월 100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다. 피고인은 2013. 3.경 다른 한방병원에서 2백여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을 만큼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수사기록 제765쪽). 반면, F은 E 병원 이사장으로 상당한 재력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2012. 6.경 F의 별장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1939년생으로 70살이 넘은 F이 흉기 등의 사용 없이 아무리 여자라지만 모녀 관계의 성인 2명을 제압하여 한사람에게는 성기를 잡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사진을 찍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물리적 가능성에 대하여 의구심이 든다. 피고인은 F이 성기를 드러내놓은 채 웃고 있는 사진 3장을 성폭행의 증거라고 제시하고 있는바, 이 사진들은 F 혼자 서있는 사진을 포함하여 그를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모두 잘려져 있었다(수사기록 제6, 83쪽).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치스러워서 잘랐다고 주장하지만, F 변호인은 피고인이나 D가 웃고 있거나 상황을 즐기는 모습이 있어서 잘라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수사기록 제430쪽). D는 Fl 피고인 가방에 사진들을 넣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81쪽), 이대로라면 성폭행범이 성폭행 사진을 바로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이 되어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고, 반대로 분위기가 우호적이었기에 사진들을 피고인에게 주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항 기재 F 변호인의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배척하기 쉽지 않다. 피고인이 2013. 11.경부터 2014. 1.경까지 F에게 보낸 문자내용들은 '김치 가지고 막 왔어요. 저녁에 뵐까요' 등 도저히 성폭행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라고 보기는 쉽지 않은 내용들이고, D 역시 2013. 11. 18. F에게 '사랑하는 이사장님, 해피버쓰데이투유'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41 내지 454쪽). 모녀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은 F이 운영하는 병원에 2회(2015. 1. 23.경 및 2015. 4. 18.경) 입원을 하고, D는 2013. 11, 9.부터 11. 19.까지 입원을 한 것은 부자연스럽다(더욱이 D는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증언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4. 13.부터 같은 해 6. 11.까지 F에게 통화 및 문자 연락을 13회 하고, F은 2015. 2. 6.부터 같은 해 6. 11.까지 피고인에게 33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것 역시 그러하다. F의 비서과장 L는 2015. 8. 19.자 진술서에 피고인이 2015. 4. 27.경 환자복을 입고 F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화를 하다가 공진단을 받아들고 나갔으며 당시 시끄럽거나 다툼이 있지 않았다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제174쪽). 그런데 L는 이 법정에 출석해서는 시간이 오래지나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F의 방은 하루에 수십 명의 방문객이 오기에 문이 항상 열려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3, 5쪽). F은 2015. 3. 경 피고인의 소개로 병원 입원 환자이었던 K와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바지를 내리고 K에게 성기를 보여주었다. 그후 K는 F과 사이가 멀어지자 F을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섰고, 피고인이 F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합의금 등에 관한 중재에 나섰다. 피고인은 2015. 4. 말경 F의 사무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문이 열려 있고 밖에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 성폭행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상황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이 그즈음 그 가해자와 제3자 사이의 성폭행 합의 중재를 했다고 하니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⑩ 여하튼 F은 2015. 6. 11.경 피고인의 중재 아래 K와 사이에 K가 성폭행에 대하여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되 Fl K에게 15 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수사기록 제114쪽). K는 합의 당일 피고인에게 합의금 15백만 원 중 5백만 원을 주고 그 돈에서 종전에 빌려줬던 3백만 원을 변제받았다(수사기록 제739쪽). 결국 피고인은 2백만 원밖에 손에 못 쥐게 되자 K에게 화를 냈고, 이 후 그전과 달리 K와 통화나 문자 연락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합의 후 저녁에 2회에 걸쳐 F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기술적 문제로 그 내용이 복원되지 않았지만(수사기록 제710쪽), 그 내용에 관해 F은 '억울할 테니 합의금을 되찾아 주겠다'는 취지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수사기록 제60쪽). 2 이런 진행 경과를 보면, 피고인은 K에 대한 성폭행 핑계로 합의금을 받아 이 중 상당 부분을 분배받으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K와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고, 그러자 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이나 K의 주장과는 다르게 양자 사이에서 합의를 중재하거나 K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수사기록 제800쪽).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수년 동안 F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왔다면, 언제든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이고 하다못해 F에게 문자 등을 통하여 항의의 표식 정도라도 남겨 놓을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 K가 합의금을 받는 것을 본 후에야 비로소 F에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합의금 절충을 시도하다가 2015. 7. 27. 고소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황은 앞서 본 피고인의 좋지 않은 경제적 형편과 맞물려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에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F의 부적절한 성적 접근이 원인을 제공한 점, 사기로 인한 벌금 전과 1회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을 무고하는 행위는 엄단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