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 공소사실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련 확정판결 전과가누락되어 있어 추가함. 2014고단550 1. 피고인은 2008. 12, 16. 14:0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 E 운영을 그만 둔 틈을 타 잠시 E 사무실을 관리하고 있었을 뿐 E의 상무가 아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로부터 믹스커피를 납품받더라도 즉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일회용 믹스커피를 납품받아 다른 곳에 이를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주식회사 G의 직원인 H에게 "내가 의 상무인데, 일회용 믹스커피 300상자를 납품해주면 즉시 그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6. 11:00 경위 사무실에서 시가 10,200,000원 상당의 믹스커피 300상자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736 2. 피고인은 사실은 2006년경 식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다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3,000 만원과 신용카드대금 등 2,000 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식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이 운영하는 J 수산물 유통업체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식품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년 2월 하순경 충남 연기군 서면 부동리 148 의 1 피해자 주식회사 새아침 사무실에 전화하여 직원 K에게 "식품을 납품하여 주면 발주시에 50%는 현금으로입금하고 납품 당일 나머지 50%를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J의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11. 3. 4. 용인시 처인구 M 냉동창고로 18,073,000원 상당의 깐쇼새우, 햄, 만두, 동그랑땡, 떡갈비 등의 식품 600박스를 제공받았다. 3. 가. 피고인은 사실은 2006년경 식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다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3,000만원과 신용카드대금 등 2,0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식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회사의 물류소장인 것처럼 행세하여 식품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년 10월 초순경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467-29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아이씨에 전화하여 O에게 마치 피고인이 N의 물류소장인 것처럼 명함을 제시하면서 "산업용 테이프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월 18일경 광명시 P에 있는 N 창고에서 금 19,126,800원 상당의 산업용테이프 504박스를 납품받고, 같은 해 10월 29일경 같은 장소에서 금 23,000,000원 상당의 산업용테이프 500박스를 납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금 42,126,8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8.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한중벽송물산 발행 2,25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자가02350307)의 뒷면 제2배서인란에 N 회사의 고무 명판을 찍고 대표이사 Q의 이름 옆에 Q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배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인천 부평구 R 건물에서 식품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S'를 설립하였으나 처음부터 운영자금이 없어 임대인에게 보증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적자로 인하여 경영난이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 7월 초순경 인천 남동구 T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식품 유통업체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남양유업의 커피 제품을 판매하고 싶으니 거래를 하자.처음 공급된 상품대금은 2차 공급시 결제하는 회전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프렌치 카페 커피 상품을, 2012. 7. 6. 5,610,000원 상당, 2012. 7. 9. 10,560,000원 상당, 2012. 7. 12. 9,680,000원상당, 2012. 7. 244,400,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 중 합계 18,640,000원 상당의 재물(2012. 7. 6. 납품받은 5,610,000원 상당의 커피 상품과 2012. 7. 9. 납품받은 10,560,000원 상당의 커피상품 중 6,000,000원 상당의 커피 상품은 편취한 재물에 포함되지 아니함 2))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50 판시 제1 사실 2) 피해자 U은 고소할 때부터 2012. 7. 6. 납품받은 5,610,000원 상당의 커피 상품의 대금은 2012, 7,9. 10,560,000원 상당의 커피 상품을 납품받을 때 지급받았고, 2012. 7. 9. 납품받은 10,560,000원 상당의 커피 상품의 대금 중 6,000,000원은 2012. 7. 20.경 지급받아 피고인이 편취한 커피 상품은18,640,000원 상당이라고 주장하여 왔고,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 역시 이와 일치함. 공소사실에도 편취한 재물이 18,640,000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2012. 7. 6. 5,610,000원 상당의 커피 상품을 납품받고 2012. 7. 9. 납품받은 커피 상품중 4,560,000원 상당의 커피 상품 외의 상품을 납품받은 사실은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이 아니라 경위사실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무죄 판단을 하지 아니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표, 명세표, 제품 인수 서명 사본 2014고단1736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9)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1. 사업자등록증 1. 거래명세표 자사진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중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증거목록 순번 15)(O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Y,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의 각 확인서 1. N(주) 입출현황(증거목록 순번 24), 전자세금계산서 1. 약속어음 1. 고무명판사 영사본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5) 1.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U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9) 판시 전과 1. 2014고단5509호 증거 중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전과 내용 및 출소 일자 확인), '약식명령 등 9부', '주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등' 1. 2014고단1736호 증거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L, 주식회사 케이아이씨, U에 대한 각 사기죄,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사이,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기는 하지만, 오래전에 범한 범행이고 유사한 범행들에 대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점,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그러나 확정판결 이후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적으로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범죄들과 유사한 범행들을 한 점은 비록 다소간의 기간이 경과되었다거나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아이씨 관련 사기죄에 관하여 2011. 10. 21.경 5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대로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확정 판결 이후의 범행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