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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6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62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채필규(기소), 박철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혜림(국선)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환전 업무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입금된 돈의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 B)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었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고액의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중 일정 부분을 대가로 받는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지각하였으며, 성명불상의 사람이 소속된 업체의 실재 여부 등을 확인한 적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8.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금융사기 피해자인 것 같다. 이미 금융정보가 해킹된 것 같으니 금감원에서 관리하는 별도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데에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같은 날 15:35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63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시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송금거래내역 및 피의자 발송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기업은행 을지로6가 지점 D 전화통화-112 신고 경위), 수사보고(경북지방경찰청 수사서류 공람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수사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미 사기방조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출금되지 못한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5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59, 2020고단41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장기영, 천안문(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민철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759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20:3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18 피고인은 피해자 G(남, 60세)와 같은 동네 주민으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07:30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를 위 I로 불러내 피해자에게 "목을 따분다, 야 자식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막 끓인 라면이 담긴 냄비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020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뜨거운 라면을 부은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13년 이후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도행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7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72(분리) 사기 피고 인 A 검 사 박예진(기소), 김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명수(국선)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16.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8.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67세, 여)에게 "내가 돈을 쉽게 벌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내가 종로3가에서 금도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이 쌀 때 구입하여 다시 금이 오를 때 판매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한 달에 약 20일 동안 매일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로3가에서 금도매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개인채무만 약 5억 원 가량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경부터 2018. 9. 13.경까지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와 우체국 계좌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취장품 구입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8. 19.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화장품을 판매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은 내용의 투자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살 목적이었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월수입이 전무하고 개인채무만 약 5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화장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3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0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은행거래내역서, 화장품판매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그 상당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17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안희경(기소), 박철량(공판)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21:3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6세)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이 새끼 죽을라카나?"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가위(총 길이 약 2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다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최근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0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07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조지은(기소), 박철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혜림(국선)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경 인터넷 B 카페에 '2019 선재국어 기출실록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1,000원을 송금하면 책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선고하더라도 확정판결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면제함) 판사 정한근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1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1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준희(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가원(국선)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30. 가석방되어 2018. 1.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경 제주시 B빌딩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제주시 F전 1,704m2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의 대리인 H과 사이에 '총매매대금 3억 원, 계약 당일에 계약금 1,000만 원 지급, 2018. 7. 31.에 잔금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본건 토지에 설정된 1억 8천만 원 상당의 금융 채무는 매수자가 승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G을 통하여 위 H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면 2019. 7. 31.까지 잔금 2억 9,000만 원을 약정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등 신용이 좋지 않아 위 토지 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담보채무를 승계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정대로 잔금을 지급하여 줄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리인 H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27.경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시가 불상의 토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편취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실형 전과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소 취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5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형섭(기소), 김동직(공판)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1:35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7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형섭(기소), 김동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은선(국선)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23:39경 평택시 B에 있는 C독서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11(분리) 가. 공무집행방해 나. 폭행(피고인 A, B에 대해 각 공소기각 결정) |2019고단4269(병합) 다. 사기 |2020고단2790(병합) 라. 업무방해 피고인 1. 가. C |2. 가. 나. 라. B 검 사 김지영, 김윤정(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범휘(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1.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711(분리)]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2018.12. 5. 23:50 경 제1항 기재 'D' 주점에서,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들 및 A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A는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위 F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덜미 부분을 잡아 당겨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F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2790(병합)]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12. 31, 20:00경 서울 중구 H, 피해자 I(여, 61세) 운영의 'J'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값을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76,000원이다"라고 답을 해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인 빈 맥주병 등을 바닥에 집어 던졌고, 피해자가 계속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내가 계산을 안할 것 같으냐"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에 식당이 있던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피고인은 손님들을 향해 "너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아라"고 위협하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11 사실(분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주점주인과 피해경찰관들 및 목격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수사보고, 이 사건 범행현장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판시 2019고단1711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소란 제지 및 피해경위 확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흰색티를 입은 A는 순경 G에게 주먹을 휘둘러 왼쪽 안면부와 명치 부위를 각 1회 가격하고, 파란색 패팅을 입은 피고인 C은 경위 F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목 뒤덜미쪽 제복을 뒤로 잡아당겨 넘어뜨렸으며, 검정색 패딩을 입은 피고인 B은 A와 C을 제지하여 싸움을 말리는 척하며 주먹으로 경위 F의 머리와 등을 수회 가격하여 각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2790(병합)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일행 참고인 N 전화통화) 1. 수사보고(당시 손님인 M 상대 전화통화 참고인 조사에 관한 건)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관련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I, 치료일수 1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O 피고인 B: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공의 안녕 및 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식당 주인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들에게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데다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무방해행위 및 피고인 B의 식당 영업 방해행위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들의 폭력적 성향의 발현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I이 피고인 B과 합의를 한 후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진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양서원(기소), 김동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영규(국선)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20:00경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향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3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의자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혀 모르고 일체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건 당시 신도림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남자친구인 C과 통화 중이었고, 피고인과 일행 한명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하철에 승차하면서 오른쪽으로 서너 걸음 정도 갔을 때 누군가 왼쪽 엉덩이를 치듯이 만져서 '깜 짝이야' 하면서 돌아보니, 나를 만진 남자(머리가 하얀색이고 함께 줄을 서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임)가 좌측 칸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남자친구에게 '누가 엉덩이를 만졌다'고 말하고 일단 전화를 끊은 뒤 좌측 칸으로 가보니, 그 남자가 경로석에 앉아 있어서 따지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눈을 노려보아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못하고, 피고인을 지나쳐 사람들이 있는 옆쪽 중간쯤으로 갔다. 남자친구와 다시 통화하면서 신고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안양역에서 내릴 때 피고인이 경로석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지하철에서 내린 직후 하차한 지점(4-1칸)의 사진을 찍고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남자친구인 C의 증언 및 통화내역(증거기록 66쪽)과도 부합한다. 피해자가 생면부지의 피고인을 모함할만한 동기도 없다. 피해자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화서역에서 피해자가 신고한 인상착의와 비슷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같은 날 20시 44분경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확인한 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 위와 같은 피의자의 특정 경위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다른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착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신도림역에서 3-4칸에 승차하였다가 좌석이 없어서 좌측 칸(-1)으로 이동하여 경로석에 앉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로석에 앉아 있을 때 피해자와 눈이 마주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42쪽).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고 대면하여 따지려고 하였으나 겁이 나서 말하지 못하고 지하철에서 하차한 후에야 신고를 하였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을 노려보았을 가능성은 높아보이므로, 피해자를 인지하지조차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과 지하철에 동승한 D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고증언하고 있으나, D는 는피고인보다 앞서 이미 좌측 칸으로 이동하여 경로석에 앉아 있었으므로(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피해자가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참고로,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피의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가 자기가 소리를 질렀데요?"라고 하여 특정인을 지목하는 듯한 언동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쪽)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2020. 5.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개정되어 법정형이 대폭 인상되기 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9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94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10.23. 18:3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OO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채 매장에 있는 손님에게 말을 걸고, 손뼉을 치고, 노래는 부르는 등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가세요, 돈 안 받을라니까, 술 마셨으니까 가세요"라며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12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하여 현행범체포 될 때까지 가게 안에서 버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3. 19: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에게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야이 좆만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안경을 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촬영 휴대폰 동영상 확인에 대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A~ 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9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하영(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2. 19:45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삼거리 F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임효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6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현진(기소), 이가은(공판)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7. 20:38경 원주시 B 여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버스정류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E아파트 F동 주차장에 이르는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 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G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4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훈(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15:01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해안로쪽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편도 1차로와 편도 2차로가 교차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변 교통흐름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D중학교 방면에서 갓바위 방면으로 1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여, 31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를 미처 못보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펜더와 범퍼 등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세), 피해자 H(남,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위 E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8. 15:01 경 목포시 C 뒤 매점 주차장에서 C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E, I, G, H, J),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신혜(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2:47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G건물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와 이동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6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6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하영(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13:20경 목포시 B에 있는 병원 1층에 술에 취한 채 방문한 후, 외래접수처 원무사원인 피해자 C(여, 27세)에게 '병원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초진이니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와야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최근 10여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재향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7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77, 2020고단677(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하나, 우만우(기소), 곽병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노환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9. 7.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977] 피고인은 2019. 9. 17. 20:55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를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677] 피고인은 2020. 5. 22. 08:57경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 부터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977]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2020고단677] 1.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관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