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B와 함께 엑스터시를 구매하기로 공모한 후 2023. 3. 13.경 B에게 엑스터시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B는 같은 날 10:30경 C에게 “엑스터시 2정을 구매하겠다.”라고 연락한 후 서울 강남구 D, E호 우편함에 엑스터시 대금 23만 원을 넣어 두고, 같은 날 10:54~11:18경 사이에 C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우편함에 넣어둔 엑스터시를 찾아가 피고인과 1정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3. 3. 13. 11:24경 B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 E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 중 절반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메시지 시각화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엑스터시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엑스터시 매매대금 23만 원을 전액을 추징하고, 엑스터시 투약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그 가액을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 가. 엑스터시 투약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호기심과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수‧투약하여 사회적 해악을 야기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단약의 의지를 밝히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매수‧투약한 엑스터시의 양도 비교적 소량이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동종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C은 2019. 6. 4. 실시된 B 조합장 재선거에서 당선되었고 2023. 3. 8.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후보자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2.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조합의 조합원인 D, E, F, G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가 “I”이라는 제목으로 2023. 2. 21. 보도한 ‘보궐선거로 당선된 C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건네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C 조합장은 선거법위반 혐의 유죄판결은 받았으나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돼야만 직을 박탈당했기에 C 조합장은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중략) B조합은 C 조합장이 재선을 도전할 것으로 전해진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수신자 D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수신자 F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조합원 E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조합원 G 전화통화 및 자료 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전국동시조합장선거-B 조합장선거 관련 기본 정보) 1. 조합원 명부(증거목록 순번 37번) 1. H 기사 캡쳐 화면(증거목록 순번 20번),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쳐 화면(증거목록 순번 9번, 24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 100만 원은 과다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감액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선거기간 개시 전날 여러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후보자와 관련된 인터넷 기사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공공단체 등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행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1990년 이종 범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2023. 9. 29.경 김해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오늘 나랑 자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이어 피고인은 2023. 9. 30. 02:02경 김해시 E, 1층에 있는 ‘F주점’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곳에서, 피해자의 뒤편으로 간 뒤 피해자의 치마 안 속바지 겉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8),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쳐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어 동종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3.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 확정일로부터 불과 약 2개월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과 법률혼 관계이고, 현재 이혼 소송중이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 하부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그때부터 2023. 2. 13.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202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 하부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그때부터 2023. 6. 16.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치추적기 사진 등 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E 전화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E 영장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3. 2.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1. 03:25경 화성시 B 부근 도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7. 1. 03:2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한 다음 음주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5경부터 같은 날 03:38경까지 사이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감지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확정일부터 10년 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345

범 죄 사 실 2023고단345 피고인은 2023. 9. 8. 21:0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C의 주거지 마당 내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10 피고인은 2023. 9. 21. 06:0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자물쇠로 잠긴 대문의 허술한 부분을 통해 마당에 들어간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서(A 이동거리 확인) 2023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40m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04년 범행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9. 21. 08:02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소재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너 신고질 잘하지. 내 인생을 걸고 너 죽일거야 간나야. 너 하나 죽이고 나 들어가 살면 돼, 씨부랄년아 기달려”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3고합3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6.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 ‘C’ 비공개 채널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위 채널가입을 권유받고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차례에 걸쳐 총 15만원을 송금하고, D으로부터 텔레그램 ‘C’ 채널에 참여할 수 있는 고유 링크를 제공받아, 위 채널에 참여함으로써 위 채널에 게시되어 있는 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1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불법 촬영물 15건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구입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텔레그램 닉네임 ‘E’ 프로필 채증자료, 텔레그램 ‘C’ 채널 채증화면, 텔레그램 채널 참여 채증자료 1. 피고인 구매 성착취물 스냅샷 1. 전자정보 상세목록 1. 계좌 입금 거래내역 i1 표준화 자료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4. 6, 9, 15, 26번)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구입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이를 소지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31. 수원지방법원에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2020. 1. 24.경부터 2020. 12. 15.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23:4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모텔에 간 것을 이유로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진 보내줄까요”, “시발. 날 그렇게 개무시하고 더럽게 대하다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뒤이어 불상의 모텔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5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가만 안둬”, “내 성질을 모르나, 이제 끝”, “나도 너 파괴하고 끝낼거야”, “내가 널 절대 용서안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린 댓가를 치루게 하겠어”, “니만 성격있지?? 내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보여줄게”, “독한놈을 보여줄게, 기대해”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 카카오톡 대화자료 1. 판시 전과 : 나의 사건 검색 내역 출력물, 수원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1고단303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로도 피해자와의 교제관계가 4개월 간 계속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게 형기를 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8. 18:20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수치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005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운전을 하다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경미한 사고를 내기도 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사고를 인지 못하고 그대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금주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발령받고, 2009.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발령받았으며, 2023.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23.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0. 31. 22:43경 화성시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화성시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거리, 사고발생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6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약 7개월 간 교제한 전 연인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9. 23. 00: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키우던 강아지를 보고 싶다며 위 장소에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내 아는 형과 잤느냐”, “거짓말을 하지 마라, 다 들은 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오른쪽 이마를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아이폰 12 프로 휴대폰으로 당시 상황을 녹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상당의 위 휴대폰을 거실 바닥에 수 회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행 현장사진,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 피해자 B 깨물린 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12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2. 31. 23:2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가 알고 있는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C를 통해 D가 사용하는 E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이체하고, 2020. 12. 31. 23:22경부터 2021. 1. 1. 새벽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 정차한 D의 차량에서 C로 하여금 D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게 한 직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위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 새벽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1.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5. 01:50경부터 같은 날 14:24경까지 사이에 수원 F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의 피고인 개인 및 사회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2022. 3.경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필로폰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시는 마약류를 이용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18: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2011년까지 동종 전력 5회(벌금형 3회 및 그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같은 기간에 무면허운전 처벌전력도 여러 번)나 있음에도 운전면허도 없이 재범하였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2591 사건에서 2021. 4.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1. 4. 22.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범한 것이기도 하다(다만 위 판결은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이유로 2023재고단 8 사건으로 재심재판이 진행된 끝에 2023. 7. 6.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선고되어 2023. 7. 14.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재심재판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번 음주운전의 높은 비난가능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기타: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구 달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나는 에어컨 설치 업체 사장인데, 직원이 2명 있고 월마다 1,200만 원을 벌고 있으니 외상으로 스포츠토토를 발권해주면 나중에 계좌 이체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주 2회 일용직으로 버는 수입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스포츠토토를 발권 받더라도 외상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000원 상당의 스포츠토토를 발권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5,857,000원 상당의 스포츠 토토를 외상으로 발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8, 9, 11, 17, 18, 22,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서에 배상신청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됨(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사정도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벌금형 1회)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1.경부터 2012. 1. 3. 15: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70%, E이 30%를 투자하여 의정부시 F건물 1층에 'G'라는 게임장을 마련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THE DARK RACEING' 경마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H, I 등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200포인트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포인트를 이용, 화면을 보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 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 말을 예상하고, 배팅을 하여 예상 말이 맞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경마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200포인트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고, 종업원 H은 게임 서버관리 역할을, 종업원 I은 매장 및 손님관리 역할을 하며 교대로 위 게임장의 카운터를 관리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포인트를 입력해주거나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I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2)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128) 1. 의정부지법 2012고정140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7. 21. 법률 제10879호로 개정되어 2012. 1.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7. 21. 법률 제10879호로 개정되어 2012. 1.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7. 18:3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E 운영의 상호 없는 게임장 앞 도로에 주차된 K 벤츠 승용차 안에서 위 E으로부터 동인이 운영하는 불법 게임장과 관련하여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이야기를 하여 단속을 피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약속하고 동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돈은 1,000만 원에 불과하고, 이는 E에게 빌려 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E은 피고인이 오락실에 대한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면 서울경찰청 소속 담당 A팀, B팀 소속 경찰들에게 각 팀별로 1,000만 원씩 주어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검사는 E의 진술을 증거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변호사법위반죄에서, 그 금품 등은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청탁 혹은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청탁 또는 알선 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중간에서 청탁 또는 알선 행위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전달하거나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알선 의뢰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175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가사 검사 주장과 같이 E의 진술을 신뢰하여 피고인이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에게 전달할 금원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0. 5. 7.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지분율이 70%에 달하는 점,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E과의 다툼이 없었다면 처벌을 피하였을 것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범행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음), 불법오락실을 근절할 필요성, 영업기간과 규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