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25

범죄사실 2014고합225, 1. 피해자 G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07. 10. 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한전에서 폐변압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이하 '상이군경회'라고만 한다)에서 불하받기로 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서 구매하기로 하였는데 그 물건 중 폐변압기 6,000대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이군경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이 상이군경회로부터 폐변압기를 매입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G에게 폐변압기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0. 10. 16.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폐변압기 양도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상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9. 4. 서울 J건물, 405호에 있는 상이군경회 E사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 상이군경회 E사업소에서 하이닉스반도체로부터 불용품인 폴리실리콘을 납품받아 공급해 줄테니 물품대금 9억 4,800만 원 상당을 선납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이군경회 E사업소에서 하이닉스반도체로부터 폴리실리콘을 납품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에게 돈을 받더라도 하이닉스반도체의폴리실리콘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상이군경회 E사업소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8. 9. 4.경94,886,400원, 2008. 9. 9.경 853,977,600원 합계 948,864,000원을 폴리실리콘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9. 1. 30. 위 상이군경회 E사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상이군경회 E사업소가 한전으로부터 불하받은 폐변압기 240,000KVA를 총 9억 2,400만 원에 35일 안에 공급해 줄테니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이군경회 E사업소가 한전으로부터 불하받은 폐변압기가 전혀 없어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폐변압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즉석에서 폐변압기 공급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상이군경회 직원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4. 24.경 위상이군경회 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물품매매계약서'란 제목하에 상이군경회 E사업소에서 L에 폐변압기를 매매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공급자'란에 '상이군경회 E사업소, 대표 M'이라고 기재한 후 위 문서를 출력하여 위 M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상이군경회 E사업소 소장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물품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인 물품매매계약서, 약정서,영수증 등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4. 24.경 위 상이군경회 사무소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사문서인 물품매매계약서, 약정서, 영수증 등을 행사하였다. 2017고합218 피고인, O, 망 P은 2007. 12, 일자불상경, 상이군경회 E사업소는 한국철도공사의 고철 등 폐변압기를 제외한 불용품 불하사업에 한해 사업승인을 받은 상이군경회의 직영점으로,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 면허가 없어 폐변압기를 보관 또는 운반할 수 없는 사 업장이었으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폐변압기를 공급받을 수 없었고 따라서 폐변압기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폐변압기와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은 위 E사업소의 부장으로 일하던 망 P 및 망 P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과 함께 서울 J에 있는 상이군경회 E사업소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위 E사업소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폐변압기를 공급해 줄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망 P은 사업전반에 대해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0은 통장 및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업체들을 상대로 상담 및 계약을 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 J건물, 405호에 있는 E사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 대표인 S에게 상이군경회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불하받은 폐변압기를 우리 회사가 유통하는데, R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앞서 공모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R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R에 폐변압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망 P,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R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상이군경회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로 2008. 6. 25.경 가계 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 2008. 7. 10.경 같은 명목으로 5,000만원, 2008. 7. 14.경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억원, 2008. 7. 18.경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3억 원, 2008. 7. 23.경 잔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9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10. 10.경 위 상이군경회 E사업소 사무실에서 0이 있는 가운데 V 운영하는 피해자 U과 상이군경회 사업소 명의로 폐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U에게 "상이군경회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불하받은 폐변압기를 우리 회사가 유통하는데 V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앞서 공모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U에게 폐변압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망 P,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같은 날 재단법인자비실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08, 10. 13.경 중도금 명목으로 4억원, 2008. 10. 23. 경 잔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228]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X건물, 304호에서 'Y'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13. 경까지 지인의 화력발전소 연료 수입 등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하여 채무가 늘어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4. 5.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제2금융권으로부터 63,000,000원을 대출받고 2014. 말경부터는 13개의 대부업체 또는 신용카드사에 연체금이 발생하는 등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아도 운송료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Z(이하 'Z'이라고 한다) 대표 AA에게 "부산항에서부터 화주의 창고까지 물건을 운송해 주면, 매월 마감일로부터 40일 후에 운송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Z 대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2014. 6. 경부터 2014. 9. 경까지 운송료 합계 114,360,600원 상당의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7,404,96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B, P, M,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자기앞수표 사본 1. 위조한 폐변압기 공급계약서, 파트너십계약서, 물품매매계약서(L), 폐변압기 양도공급계약서(V), 변압기 관련건, 각 물품매매계약서(R), 약정서 사본(AC), 영수증 사본(AC), 약정서 사본(AD) 2017고합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금융자료 제공, 예금거래내역서(O), 금융거래 내역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U 피해금 입증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청취) 2017고합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청구서, 각 거래명세서, 수입 통관용 견적서, 입출금거래내역, 컨테이너 통관자금 및 물류비용 요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NICE 평가정보 회신자료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Z, ㈜AG, ㈜AH, ㈜AI 부산지점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Z, ㈜AH, ㈜AI 부산지점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각 해당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1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R, 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해당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AJ, M 명의 약정서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AJ 명의 약정서 위조에 따른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AJ, M 명의 영수증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죄{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AJ 명의 영수증위조에 따른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AJ, M 명의 약정서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AJ 명의 약정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AJ, M 명의 영수증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AJ 명의 영수증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만이 신청할 수 있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R의 채권양수인으로서 특정승계인에 불과한 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포괄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은 모두 이유 없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2008. 4. 24.자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2008. 6. 2. 자 약정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년 이상 8년 8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피해자 I 부분은 8억원 상당, 피해자 주식회사 AG 부분은 1,000 만원 상당)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폐변압기 양도대금, 폴리실리콘 물품대금, 통관업무 처리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또는 물건을 운송해 주면 운송료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E사업소 대표 내지 사업소장 명의의 계약서 등 사문서를 8차례에 걸쳐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사기 피해액의 합계가 약 28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상당부분이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해당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기소(2014고합225)되어 공판기일에 소환받고도 재판에 불출석한 채 도망하였다가 이 사건 나머지 일부 범행(2017고합228)으로 인하여 체포될 때까지 약 2년 5개월가량 도피하였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위 도망기간 중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7고합218)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0은 피고인과의 판시 2017고합218 사건의 범죄사실 모두부분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4. 15. 경 서울 J건물, 405호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인 AK과 Q 명의로 폐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AK에게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주상용폐변압기 1,000톤 이상을 납품해 주겠다. 대금을 선입금하면 30일 이내에 납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이군경회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폐변압기를 불하받은 사실이 없고, 상이군경회 E사업소나 Q 또한 폐변압기 유통과 관련하여 상이군경회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았다가 계약파기요청이 들어온 업체들에게 반환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데에 일부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폐변압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망 P,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L)로 미화 135,000달러(한화 1억 6,000만 원 상당)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편취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망 P, O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나머지 폐변압기 관련 사기범행과 그기망 형태가 유사하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전· 이후의 시점에도 O, 망 P과 상당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0은 수사기관에서 AK으로부터 이체받은 1억 6,000만 원은 피고인이 다 사용하였고 자신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수차례에 걸쳐 0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AM 명의의 하나은행 또는 농협 계좌 등으로 돈이 입금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망 P, O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의심스러운 일부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망 P, O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O은 검찰 제2회 조사에서 폐변압기 사업에 관여된 사람 중 망 P은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지도하였으며 자신은 통장을 만든 후 통장 및 자금관리를 하였고, 피고인은 외부적으로 업체들과 상담 및 계약을 하고 다녔다. 자금 운용은 망 P이 하였고 자신은 망 P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는 취지로, 경찰 제3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은 0 명의 신한은행 계좌 하나를 사용하였을 뿐이고 Q 법인계좌를 포함한 나머지 계좌는 대부분망 P이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O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폐변압기 수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로 업체와 상담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을 뿐 자금관리 업무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체결하지 않은 계약의 구체적인 거래내역 등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O은 검찰 제2회 조사에서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부분은 피고인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알지 못하나, 피해자 F 대표 AK과 2008. 4. 15.경 체결한 계약의 경우 자신이 무역업을 하면서 예전부터 알고 있던 AK에게 폐변압기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며 계약을 하자고 제안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고, AK 역시 경찰에서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0과 직접 계약을 하였고 당시 참여인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O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도 피해자 R, U 에 관하여는 자신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함에 있어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폐변압기 관련 사기범행을 저지를 때에는 자신을 E사업소 직원으로 소개하며 E사업소 회장 및 대표 명의의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교부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문서위조 범행 역시 모두 피고인이 E사업소 회장 AJ, E사업소장 M 명의의 계약서 등을 위조한 것이다), 이 부분 계약 체결에 사용된 계약서(2017고합218 사건 증거기록 1089쪽)에는 공급자가 Q(대표 0)으로 기재되어 있고 Q 의 기업은행 계좌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에게 교부된 입금표 역시 Q 명의로 작성되었고, 앞서 본 O 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리한 O 명의 계좌는 신한은행 계좌 1개뿐이라는 것인데, 이 부분 편취액 수령에 제공된 계좌는 기 업은행 계좌이다. 위와 같은 O, AK의 진술, 계약서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 그 상대방에 계약내용을 언급하고 직접 계약까지 체결한 자는 0으로 보이는 만큼, 상담 및 계약체결의 역할만을 분담하기로 하였던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AK과의 계약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 여지가 있다. 다. 한편 Q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폐변압기를 공급하지 못하여 AK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2008. 7. 8.경 및 같은 달 18.경 합계 1억 원을 AK에게 되돌려주게 되었는데, 이는 자신이 피고인을 다그쳐 피해금을 변제해주라고 하여 자금이 이체된 것이고, AK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6,000만 원은 피고인이 다 사용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Q은 검찰 2회 조사에서는 '1억 6,000만 원은 망 P이 자금을 관리했기 때문에 P이 알아서 운용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의 그 자금 사용에 관한 언급이 없어 그 주장 자체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에게는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함으로써 O 자신의 범행 가담 정도를 축소할 수가 있는 만큼 피고인의 가담 여부 또는 그 정도를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도 충분하므로, O 의 이 부분 경찰 1회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설사 O 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AK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 범행의 기수 이후에 편취금을 피해변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O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당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을 포함하여 나머지 일부 범행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후 이 부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신이 저질렀음을 인정하였는데, 그와 같이 피해액수도 더 크고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도 하는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는 마당에 피고인이 굳이 피해액수도 더 적으며 단순히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되는 이 부분 범행만을 부인할 별다른 이유 내지는 실익이 없어 보인다(특히 이 부분 범행은 편취액이 1억 6,000만 원으로 나머지 범행에 비하여 그 액수가 크지 않고, 또한 그중에서도 1억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어 실제 피해자의 피해액은 6,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 4.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