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7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04: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D(여, 가명, 14세)의 뒤쪽으로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엉덩이, 허벅지를 옷 위로 쓰다듬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쪽 가슴, 엉덩이, 허벅지를 옷 위로 쓰다듬거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E의 진술, 피해자가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밖에 피해자가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주요 진술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안방으로 들어간 경위, 이 사건 당일 F이 피고인 위에 올라가 성행위를 흉내낸 적이 있는지, E가 이 사건 전에 피고인 거주지에 와 본 적이 있는지 등에서 변경되거나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다. 우선, 피고인이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는 '가슴'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9쪽), 1회 경찰 조사에서는 '양가슴, 엉덩이, 허벅지를 만졌고, 피해자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다 넣지 못하였다'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고(증거기록 1권 23쪽), 이 법정에서는 '엉덩이 이외에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또 다시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피고인이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시간의 경과를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진술이 수차례 변경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안방으로 들어간 경위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1회 경찰 조사에서는 'F, 피해자, 피고인 순서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따라서 안방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23쪽), 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F, 피해자 순서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 진술과 반대로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따라서 안방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47쪽). 그밖에도 피해자는 2회 경찰 조사에서는 'F이 피고인의 위에 올라가서 장난을 친 것은 맞다', 'F이 허리를 흔드는 것은 봤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148쪽), 이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 18쪽), 1회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직후 F이 침대에서 일어나 토를 하여 피고인이 그 뒷정리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24쪽), 이 법정에서는 'F이 토를 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2회 경찰 조사에서는 'E가 이 사건 전에 F이 가출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던 B건물 C호에 있었을 때 F을 찾으러 온 적이 있어 피고인의 거주지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150쪽), 이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그런데 이러한 진술들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먼저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이거나 피고인이 문제를 제기하여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확인한 부분으로 단순히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20. 5. 11. 새벽 4시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안방에 들어가고 20분 정도 후에 불을 끄고 다 같이 자는 상황이 되었고, 그로부터 5분도 되지 않아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1, 147, 149쪽). 그리고 피해자의 페이스북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술자리가 끝난 후 술병 등이 있는 테이블의 사진을 찍어 새벽 약 3시 13분경 페이스북에 '즐거운시간'이라는 글귀와 함께 위 사진을 업로드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의 1, 2,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 15쪽).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술자리가 끝난 약 3시 13분경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안방으로 들어가 20분 정도 후인 약 3시 35분경에는 다 같이 자는 상황이 되었고, 그로부터 5분도 되지 않은 약 3시 40분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가 같은 날 새벽 3시 24분부터 3시 51분경까지 지인들과 페이스북에서 대화를 나눈 페이스북 대화내용이 확인되는바(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 내지 16쪽), 피해자의 위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안방으로 들어간 경위, 이 사건 당일 F이 피고인 위에 올라가 성행위를 흉내낸 적이 있는지, E가 이 사건 전에 피고인 거주지에 와 본 적이 있는지 등에서 변경되거나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의 페이스북 사진, 대화내용 등 객관적 증거에도 배치되어 신빙성이 부족하다. 2) E의 진술 가) E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주요 진술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나) E의 진술은 피해자, F 등과 배치된다.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집어 넣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반항을 하여 강간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3권 21쪽)', '피해자가, 피해자와 F이 모두 강간을 당한 것이 맞고, 당시 F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지 말라고 싹싹 빌었다고 말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가슴, 엉덩이, 허벅지를 만졌고, 피해자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다 넣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1권 23쪽)과 그 피해 내용에 있어 상당히 차이가 있다. 게다가 E가 이 법정에서 '당시 F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지 말라고 싹싹 빌었다고 말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고 진술한 것은, 피해자와 F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당시 F은 자고 있어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배치된다(증거기록 1권 148, 162쪽). 또한 E는 이 법정에서 반복하여 자신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거주지에 와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7쪽 등), 피해자와 F은 일치하여 'E가 종전에 가출한 F을 찾으러 피고인의 거주지에 와 본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50, 165쪽), E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0쪽). 다) E의 진술은 위 B에 도착하였을 당시의 상황, 피해자 일행을 데리고 나온 경위, E가 이 사건 전에 피고인 거주지에 와 본 적이 있는지 등에서 변경되거나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다. E는 위 B에 도착하였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보니까, F이 강간을 당했다며 소리를 지르고 울고 있었고, 피해자는 옆에서 F을 달래 주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권 20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현관에서 F의 팔을 잡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문밖에서 F의 팔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가려고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8쪽) 그 진술이 변경되었다. 또한 E는 피해자 일행을 데리고 나온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 일행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F의 목과 팔을 잡고 피고인의 집 앞까지 끌고 가서 집 안으로 F을 집어 던졌고, 곧이어 피해자도 데리고 가려고 하여 못 가게 막은 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집으로 들어가 F을 데리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권 20, 21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현관에서 F의 팔을 잡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문 밖에서 F의 팔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가려고 실랑이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 일행을 데리고 1층으로 내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8쪽) 그 진술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E가 이 사건 전에 피고인 거주지에 와 본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경찰 조사에서는 '종전에 가출한 F을 찾으러 피고인의 거주지에 와 본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권 20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모르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 거주지에 처음 갔었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7쪽 등). 라) 이와 같이 E의 진술은 피해자, F 등과 배치되거나 위 B에 도착하였을 당시의 상황, 피해자 일행을 데리고 나온 경위, E가 이 사건 전에 피고인 거주지에 와 본적이 있는지 등에서 변경되거나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 3) 피해자가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새벽 04:44-04:50 E에게 "야 어디야 빨리와줘 제발 E 샇려듀ㅓ제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 주거지를 벗어나 F, E와 함께 B건물 로비에 있을 무렵인 이 사건 당일 새벽 06:30경에도 지인들에게 "살려조ㅑ_ㄴ"이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해자가 반드시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의미로 '살려줘'라는 표현을 쓴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