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849

범죄사실 2014고단849 1. 피고인은 2013. 12. 14.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성당의 신부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치과원장이라고 사칭하며 치과에 내원한 환자가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자신이 화를 낸 적이 있다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같은 날 성당으로 피해자를 찾아 가, 사실은 피고인이 치과원장도 아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벌금 60만 원을 내야 할 것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앞으로 10만 원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0. 16:02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구 중구 F에 있는 G교회 수녀원장인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성당의 인근에서 편의점을 하는데 I이라는 사람이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벌금 150만 원 미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피해자의 환심을 얻은 다음, 곧 이어 I을 가장하여 전화해 피해자를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같은 날 17:35경 G교회로 찾아가 사실은 위와 같이 전화통화한 이야기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꾸민 것임에도, 피해자를 두둔하다가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벌금 150만 원 미납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가진 돈이 110만 원 밖에 없다며 모자란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1. 07:35경 G교회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5.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구 동구 J에 있는 K교회생활복지사인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금천사 주지를 사칭하면서 어머니가 감리교인인 M이라는 마약사범이 목사님과 통화를 원한다고 하며 관심을 갖게 만든 다음, 얼마 후 피고인이 가상의 인물인 M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회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앞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3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349 피고인은 종교인들이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관대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8. 13:40경 대구 북구 O. 3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주지승으로 있는 P에서, 사실은 Q 신부의 소개도 없었고 자신이 M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Q 신부의 소개로 온 M인데 프로포폴 판매사건에 연루되어 이를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2. 11:00경 대구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주임신부로 있는 T 성당에서, 사실은 천주교신자가 아니고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구속이 된다. 70만 원은 딸이 구해놨으니 3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476 피고인은 2013. 9. 2. 09:30경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있는 W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황금성당에서 신부로 있는 'Q'신부 X이다. 성당 신자 M이 스님으로 인하여 무고죄로 고소당한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 M과 함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찾아가겠다."고 말한 뒤 같은 날 11:45경 W에 찾아와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있는 대로 빌려주면 다음 날 Q 신부와 함께 와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신부도 아니고 M도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636 피고인은 종교인들을 상대로 동정심을 유발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6.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양시 덕양구 Z에 있는 AA의 스님인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피해자와 안면이 있던 일산에 있는 AB교회의 AC 목사라고 사칭하며 'M'이라는 마약사범을 AA로 보낼테니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한 뒤, 다음 날 08:00경 AA로 피해자를 찾아가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마약으로 구금되어 있던 중에 아들이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합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야기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꾸민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6. 1. 2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구 AD에 있는 AE 스님인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AE 신도인 'M'이라고 사칭하며 교도소 생활을 함께 한 AG AE에 방화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제보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음날 08: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한 뒤, 같은 날 09:10경 AE로 피해자를 찾아가 마치 자신이 AG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AE 신도가 신고하여 마약으로 교도소에 갔다 왔고, AH스님에게 편지를 발송하였는데 반송되어 AE에 감정이 많다, 내가 어제 밤에 석유 두통을 사서 AE 대웅전 앞까지 와서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AE에 불을 지를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마침 성명불상의 남자 신도들이 그곳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 10:30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광진구 AJ에 있는 AK복지관 관장 이자 수녀인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영화사 주지라고 사칭하면서 천주교 신자인 'M'이라는 사람이 영화사의 보살을 고소하여 곤란한 상황이니 합의를 할 수 있도록 'M' 의 말을 들어주면 후일 사례하겠다고 부탁을 한 뒤, 같은 날 14:00경 복지관에 피해자를 찾아가 마치 'M'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관장님 얼굴을 봐서 합의를 하겠으니 8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야기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꾸민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 2012₁ 피고인은 2013. 9. 30. 10:38경 불상의 장소에서 김천시 AL에 있는 AM의 스님인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제3자가 사찰에 거액을 시주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가톨릭교회 신부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2,000 만원 상당의 시주를 할 사람이 사찰에 찾아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0. 1. 08:00경 AM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신부가 이야기를 한 'M'이라고 하면서 "어제 대구에서 폭력배들을 때려 합의금으로 35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 주면 가톨릭교회 신부를 통해 2,000만 원 상당의 시주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10:30경 김천시 봉산면 예지리에 있는 직지농협 봉계지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농협에서 인출한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316 피고인은 2013, 5, 9, 10:30경 서울 성북구 AO에 있는 피해자 AP(법명 AQ스님)가 주지승으로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AR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서울 돈암동 성당에 있는 Q 신부라고 사칭하며 'M'이라는 마약사범이 찾아 갈테니 합의를 중재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같은 날 14:45경 AR로 찾아 가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Q 신부를 아느냐, 마약 거래에 연루되어 구속된 수간호사의 변호인을 선임해 줘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합의금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야기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지어낸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L의 각 진술서 2014고단1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계좌이체결과 휴대폰 사진 2014고단1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2014고단1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Y,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자료 2014고단2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CCTV 사진 2014고단2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직자들의 신뢰와 관용을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1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그 피해액도 1,04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6월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