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25

범죄사실 [2014고단3225] 피고인 A은 2013. 7. 26.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식당에서 "J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월 4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있는데 J의 아들이 유학을 간다고 하여 돈을 갚으라고 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계가 있는데 계원 한 명이 계를 탈퇴하였으니 계 불입금으로 231만 원을 주면 2014. 3.경에 계금으로 1,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피해자 K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J에게 월 40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고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차용금을 사용하였으며, 운영하고 있는 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이나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이자나 계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231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 계좌(L)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3351] 1.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대전 중구 M 지하 1층에서 'N'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N'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2.경 위 'N' 유흥주점에서 손님 O으로부터 술값 및 성매매 대금으로 3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P으로 하여금 위 O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위 주점 내 속칭 '떡방'에서 O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4. 2. 25.경 손님 D로부터 술값과 성매매 대금으로 48만 원을 받고 위 P으로 하여금 위 D과 술을 같이 마시면서 놀다가 부근의 Q모텔로 가 위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4. 3. 14.경 손님 E으로부터 술값과 성매매 대금으로 30만 원을 받고 위 P으로 하여금 위 E과 술을 같이 마시면서 놀다가 부근의 R 모텔로 가 위 E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2. 25.경 위 'N'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값과 성매매 대금으로 합계 48만 원을 지급하고 종업원인 위 P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부근에 있는 Q모텔로 가 위 P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3. 14.경 위 'N'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값과 성매매 대금으로 합계 30만 원을 지급하고 종업원인 위 P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부근에 있는 R 모텔로 가 위 P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동구 S에서 'T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6.경 위 'T식당'에서 A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P에게 선불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P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후 위 P으로 하여금 다음날인 2013. 5. 7.경까지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에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불금으로 800만 원을 주고 위 P을 고용하였으나, 위 P이 이틀만 일을 한 후 그만두고 P으로부터 위 선불금도 돌려받지 못하자, 위 'N'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2. 6.경 위 'N'을 운영하는 B에게 P을 소개시켜 주어 위 P으로 하여금 위 'N'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도록 하고, P이 B으로부터 선불금으로 1,600만 원을 받자 P으로부터 그 중 80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이 P에게 지급하였던 위 선불금 8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으로 하여금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2014고단3858] 피고인 A은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피해자인 채권자 K이 피고인을 채무자로, 신한카드 주식회사 등 카드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카드매출대금청구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2014. 6. 10. 가압류 결정되는 등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채무금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자 위 식당의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여 위 식당에 있는 유체동산 등을 허위양도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6. 18. 대전 유성구 죽동 597-1에 있는 북대전세무서에서 위 I 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지인인 U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식당에 있는 유체동산을 허위로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015고단1793] 피고인 B은 대전 중구 M 지하 1층에서 'N'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01:55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 V로부터 술값 및 성매매 대금으로 3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W로 하여금 위 V와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위 조점에 있는 속칭 '떡방'에서 V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29.경부터 2014. 9. 2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여종업원과 손님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25]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2014고단3351]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1. 영업신고증 1. 사업자등록증 [2014고단3858]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영업신고증 [2015고단179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상황) 1. 범행현장사진 1. 판매일지 1. 수사보고(영업수익금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7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