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5: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계룡대교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99.9cc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독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14

범죄사실 피고인은B VF100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8.8.20: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휘경2동주민센터 방향에서 휘경여중고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반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배봉산둘레길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52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비골두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16. 23:06경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22:1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2. 22:09경 경남 의령군 B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에 있는 사도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음, 판시 벌금 전과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20:5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종점에서, D이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 승객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다른 승객인 피해자 E(남, 6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놈"이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0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재범을 억제하기 위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9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01:50경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22세)에게 다가가 "니 내 누군줄 아나, 물좀 줘라." 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모릅니다, 물은 편의점 안에 들어가서 사먹으세요."라고 얘기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손에 휴대전화를 쥔 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 22:05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소재 죽전네거리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337길 43 소재 감삼 테니스장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3. 수사확인(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4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나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09:2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문2로 183에 있는 해미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17:25경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61번길 31 석동체육공원 내 평상에서 평소부터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B(61세)이 술을 주지 않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평상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쪽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크다.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프린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수회 반복한 점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89

범죄사실 1. 2020.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5.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자택 앞에 있는 밭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9. 7.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0. 9. 5.경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중인 2020. 9. 7. 19:50경 혈중알코올동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 조항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과 이틀에 걸쳐 2회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각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6년 이후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1. 20:35경 부산 사상구 B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망치질을 하던 중 이웃인 피해자 C(남, 75세)이 시끄럽다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방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주물 손잡이가 달린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후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물 냄비를 가지고와위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망치질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주물 냄비, 프라이팬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동기,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199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까지는 다소 어려운 점, 앞서 본 실형전과는 20년 이상 오래 전에 확정된 것이고 그 밖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9. 1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조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체육회사거리 방면에서 중화지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9세) 운전의 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인 2020. 8. 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01:45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에 있는 식당에서부터 유성네거리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22%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주취(酒臭)가 심하고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1.23: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효자다리 부근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시비가 된 택시기사 D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요청하자 위 C에게 "야, 씨발놈아 너 같은 높은 나하고 맞짱 까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다. 그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등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자백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7. 18:30경 원주시 B 소재 C 부근에서 같은 시 D 소재 E주유소 삼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아니한 오토바이(100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무등록오토바이 발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과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8. 23:56경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수리비 83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시흥시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G병원 방면에서 배곧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흐름에 주의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3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H(여, 61세)가 운전하던 I 모하비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더, 문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결과프린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 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항,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1차 사고 후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2차 사고 후에도 현장에서 도주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여 처벌받은 전력(2010년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는 모두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의 상해가 경미한 정도에 그쳤고, 위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16: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신구로점 1층 행사장에서 매장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1,350,000원 상당의 흰색 프라다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한 점, 다만, 이 사건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00: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지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은 10여 년 전 범행으로 비교적 오래된 것들이라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9. 00:05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이하 알 수 없는 도로부터 부산 사상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11:15경 경기 김포시 B,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7세)가 거주하는 D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외출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너 죽여 버리고, 나 깜빵 간다"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멱살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20, 9. 11. 피해자의 부친을 찾아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안면을 가격하는 행위를 하였고, 다음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전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2020. 11. 30.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분노심에 기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멱살 잡은 것은 맞는데 폭행이 아니다'라거나 '폭행할 만한 이유가 있다. 받을 돈도 있는데 벌금을 받아서 억울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범행에 대한 진지한 뉘우침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점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마주 오던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 위치한 식당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차선을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9세) 운전의 혼다 쉐도우 이륜차량의 앞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20. 9. 27.경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년경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받은 'G'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자신이 운행하는 무등록 이륜자동차(혼다 쉐도우)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피고인은 2020, 9. 27. 19:20 경 경기 여주시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G'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혼다 쉐도우 1,00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오토바이 사용폐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B 보험미가입 내역 확인),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등, 무등록 이륜자동차 발견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05:4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이 술을 마시러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3,0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로렉스 시계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50만원 상당의 자켓, 후드티 등을 가위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85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품의 시가가 신품 기준으로 산정된 점, 그 외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18. 1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를 공흥리 방면에서 백안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잠깐 잠이 든 과실로 좌회 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8세)이 운전하는 E 아이오닉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이오닉 승용차가 밀려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으로 피해자 F(남, 64세)이 운전하는 G 무쏘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병원에서부터 J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00미터 상당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사고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7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6. 29. 0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70, 금천구청 지하1층 주차장 내를 주차장 입구 쪽에서 별관 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를 마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남, 5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평면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작성하고 '피해자는 가해자(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4.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 C의 1994. 7. 5.자 차량 과적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1. 12. 29. 선고2011헌가 24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