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2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유인하는 '유인책', 현금 수거책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2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D 회사라는 대출중계업체의 외근직 사원으로 채용하려고 한다. 첫 달에는 수습으로 월급 180만 원을 주고, 두 번째 달부터는 월급 250만 원을 주고 4대 보험을 가입시켜준다. 대출 중계업체이지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하는 일도 한다.', '매일 아침 대기를 하고 있으면 어느 곳으로 가서 대기를 하는지와 받을 돈의 액수, 돈을 사람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겠다. 수고비로 하루 5만 원과 교통비 등 경비처리를 해줄 테니 현금만 사용하고 카드는 사용하지 말고, 수고비와 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0. 09:58경 불상지에서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카드사에서 연 17%의 이자율로 1,000만 원을 대출했던데 대환하는 조건으로 연 6%의 이자율 1,7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E은행 앱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위 앱을 설치 후 대출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와 카카오톡을 통해 제출하자 대출신청이 된 것처럼 가장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7. 30. 12:46경 불상지에서 'H카드 채권부 I'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카드론 대출 계약 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E은행에서 대출신청을 하였으니 이는 계약 위반으로 그 대출에 대한 지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카드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 잔액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그 돈으로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도 진행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31. 17:58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 앞으로 현금 73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3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31. 13:45경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7,300,000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대화내용, -CCTV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입금명세표 등), -입금 명세표 1. 내사보고(발행 현장 주변 CCTV 영상 열람), - 각 사진 및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피의자 카카오톡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이라는 대출 중계업체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위 업체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로 알고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행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무통장 입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위 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공모 하에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위 업체의 채용광고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후 'L 팀장'이라는 사람과 상담하면서 '대출이 안 되는 사람에게 대출이 나오게 작업해 주는 작업대출 중계업체'로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도 한다는 설명을 들었는바, 그 설명 자체로 정상적인 대부업체나 대출 과정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조회해 보았지만 검색되지 않았고, 위 L로부터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업체라는 설명만 듣고 달리 위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떠한 업체인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다. 피고인은 채용 과정에서 위 채용 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면접을 거치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등을 보낸 후 바로 근무하기로 하였는바,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담당한 업무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은행 ATM기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0,000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는 일로서, 피고인은 모든 업무 지시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고 이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비는 현금으로만 사용하고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 내용이나 방식에 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일을 하면서 메시지를 지우라고 하거나 입금 명세표를 폐기하라는 말을 듣고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 문자메시지와 입금 명세표를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채용절차나 피고인이 미심쩍었던 부분에 대하여 단지 자신이 수습기간 내지 일용직이었기 때문에 더 알아 볼 필요가 없었다거나, 자신이 잘못될 경우에 대비하여 명세표 등을 남겨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존재함에도 이를 외면하거나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 인식을 추인케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한 피고인의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범행 과정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를 가볍게 만은 볼 수 없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리라 판단된다(피해자 중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 수거책으로서 이 같은 사기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