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7. 0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G S63AMG 승용차를 약 1.4km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S63 AM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2:40경 위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H 앞 창전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광흥창역 사거리 쪽에서 마포세무서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58.5km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I(34세)이 운전하는 J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S63 AMG 승용차의 조수석 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전완부, 고관절, 대퇴부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2019. 9. 7. 02:45경 위 사고 현장에서 선배인 C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는데 형이 나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해달라"라고 부탁하여 C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같은 날 02:58경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에서 사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사 K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9. 7. 02:58경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A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K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C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사고현장에 도착한 다음 위 경사 K로부터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느냐, 보험사를 부르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2019. 9. 7. 03:45경 위 F앞 도로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냈다."라고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05경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 L에게 "C이 운전하였다."라고 허위로 사고 내용 설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 회사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 I의 병원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회사에 통보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9. 9. 7. 02: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셨으므로 A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A이 GS63 AMG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하려는 것을 말리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A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어 2019. 9. 7. 02:58경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사 K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C은 A이 운전자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K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도 위 K에게 'C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C이 운전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C이 허위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9. 9. 7. 03:45경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에서, C이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에 'C이 운전하였다'라고 사고 접수하는 것을 보았고, 같은 날 04:05경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 직원 L에게 C과 A이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C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제3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L에게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C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피고인 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피고인 A)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진단서 1. 보험사 현장출동보고서 등,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보험가입증명서 등)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피의자 A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에 대하여), 수사보고(보험사기혐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범인도피 방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A의 보험약관상 운전자의 범위가 기명피보험자 1인에 한정되어 있어 피보험자인 A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만이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자가 피고인이라고 한 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 2)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시점에 위 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보험차량에 대한 사고신고를 하였을 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결과 발생의 위험이 없었다는 주장[가. 1)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능미수는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지만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구성요건의 충족은 불가능하지만,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한다.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형법 제27조에서 정한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행위자가 시도한 행위방법 또는 행위객체로는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 사고 발생에 관하여 알리는 이유는 결국 보험회사에 사고 발생을 알려 보험회사가 사고의 내용을 파악한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A이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9. 9. 9.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자동차 보험의 특약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확한 약관은 잘 모르고 있다고 대답한 사실(수사기록 144-145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A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A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회사에 신고할 당시, 보험약관의 내용상 피해자 회사는 A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A이 피해자 회사에 신고할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경우 피해자 회사에 대한 보험금 편취라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주장[가. 2)주장]에 관한 판단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고(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행위자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보험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때이고, 구체적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발생을 통지하거나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 보험자를 기망하는 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보험자동차를 실제로 A이 운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신고함으로써 보험사고의 내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보험사고로 접수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보험금 지급청구 절차 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보험사의 일반적인 업무처리 관행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통지한 시점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A, C이 보험사에 연락한 것이 보험사기임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자가 C이라고 지목한 기억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C이 이 사건 당시 운전자라고 지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범인 A, C의 보험금 편취 고의를 인식하고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과 A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보험자동차를 실제로 A이 운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신고함으로써 보험사고의 내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는 점과, 이와 같은 A, C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 L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자가 C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A과 C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락을 받고 출동한 피해자 회사 교통사고 현장 출동직원인 L은 2019. 9. 7. 04:05경 사고 장소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 A, C과 경찰관들, A의 변호사가 있었고, 피고인과 A, C 모두로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 C이 운전을 했고 피고인과 A은 차에 동승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 L은 피고인으로부터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C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에게 C은 사고가 난 후 나중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A과 B는 술에 취해 보였고, C은 당황해서 그랬는지 현장에서 횡설수설 했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운전자 바꿔치기 했구나라고 의심을 했었습니다. 이런 일은 회사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처리를 하면 대물 300만 원 대인은 100만 원의 면책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험사 쪽에서는 예민한 부분입니다."(수사기록 509-510쪽)라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L은 운전자 바꿔치기의 가능성이 있음을 출동 후 인지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해야 하였으므로, 당시 현장에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였다고 하는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누가 차량을 운전했는지를 당연히 물어보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L이 현장에 출동하기 이전인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왔을 당시에 이미 A과 C이 이 사건 사고 당시 C이 운전을 하였고 A은 동승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과, L이 이 사건 사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직원임을 잘 알고 있었다. 4)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출동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 L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L이 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을 했는지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과 A, C 모두 C이 운전자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52쪽).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상당히 높고, 제한속도를 약 58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아닌 C이사고 당시 운전을 한 것으로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이와 같은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합의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방조범으로 가담의 정도가 가볍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범인도피 범행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범인도피의 경우 이 사건 당일 A이 자수하여 결과적으로 수사에 큰 혼선을 야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