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42

범 죄 사 실 1.2020고합42 피고인은 피해자 C(38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중증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가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던 중 도벽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2019년 11월경부터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벽이나 과식 습관 등을 확인하고 지금 고치지 않으면 피해자가 범죄자가 되는 등 더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체벌을 가하여 혼내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0.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마을 이웃인 E의 소나무와 수레를 몰래 가져온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나뭇가지 회초리로 종아리와 엉덩이를 멍이 들 정도로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9:00경 피해자가 재차 위 E의 집에 있는 나무를 잘라서 가져온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플라스틱 파리채(증 제3호, 총 길이 약 60㎝, 두께 약 2.5㎝)를 거꾸로 잡고 멍이 든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 등을 번갈아 수십 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5.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위 파리채 등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마구 때려, 2019. 12. 25. 20:22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광범위한 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2020고합64 가. 횡령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매도인인 H과 매수인인 피해자 I 사이의 ‘제천시 J’에 있는 토지와 단독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H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4.경부터 2019. 6. 1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수표 및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매매잔금에 해당하는 1억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인터넷 도박 및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8.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원주시 L 토지의 소유자인 M으로부터 부동산 매도에 대한 위임을 받았고, 총 매매대금은 1억 2,000만 원이다. 본 계약은 2019. 11. 7.에 하되, 문제가 생기면 즉시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약 7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거나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N 명의의 O 계좌로 1,000만 원을, 2019. 10. 30.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28.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K에게 M으로부터 위임받은 부동산을 확보한 것처럼 보여주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에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강원도 원주시 L’, 매매대금 란에 ‘금일억이천만원 원정’, 매도인 란에 ‘M’, 공동매도인 란에 ‘A’이라고 각 입력하고 출력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K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2020고합93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17.경 원주시 F에 있는 G에서 원주시 P 소재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Q로부터 매매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C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강원도 원주시 P’, 계약내용란에 ‘1,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 잔금 500만 원)’, 매도인란에 ‘Q,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라고 입력하고 출력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원주시 P 토지 소유주인 Q는 내 고향 어르신인데 매매권한을 받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하는 것이니 계약금을 Q의 남편인 R 명의의 계좌로 보내달라,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책임지고 환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로부터 위 토지를 매매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Q가 토지를 매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상황이었으며, 금원을 수령한 계좌의 명의인인 R가 소유자 Q의 남편도 아니었고, 개인 채무가 7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다음 날인 2019. 11. 18.경 토지측량비 명목으로 43만 원, 합계 54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순번 43)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변사사건 현장사진, 각 사진, 파리채 사진 2020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6, 53, 68)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2020고합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11, 20, 26, 27)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각 사기, 동종범죄이므로 합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9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 C에게 중증의 지적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 C을 계도한다는 이유로 며칠에 걸쳐 피해자 C을 파리채로 수십 차례 구타하여 결국 피해자 C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뿐 아니라,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매매대금을 횡령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면서 매수인들로부터 계약금 등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결과의 중대성, 피해규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횡령, 판시 각 사기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의 아버지 R, 숙부 S, T, U 등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상해치사 범행은 형으로서 동생인 피해자의 도벽이나 과식 습관을 고쳐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범행 당시의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