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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과거에 연인 관계였던 B이 헤어지자고 한 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구 동구 C 아파트 5동 611호에 있는 B을 만나기 위하여 그녀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1. 1. 23:00경 위 B의 집 앞 현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7cm, 칼날길이 14cm)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611호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B의 딸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문 열어라, 이 씹할년아, 좆 같은 년아!", "엄마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을 받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E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위 F에게 "이 씹할! 경찰관이 와있네, 저리 비켜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D에게 "빨리 엄마에게 전화해라! 이 씹할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제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더욱 화가 나 경찰관 F에게 "너는 뭔데! 비켜,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7. 23:00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5동 611호에서 피해자 B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LG 42인치 TV 1대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E지구대 근무일지, 칼 사진, 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다만,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재물손괴, 흉기 휴대 협박,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이나 범정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20:27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1층 복도에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00: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5년 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불상의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과 순차 공모하여 마치 대출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현금인출카드로 피해자들이 위 카드 등과 연결된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5. 3. 17.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KB금융 직원 E이다.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신용보증기금에 388,200원을 입금해야 한다. 또한 타금융권에서 정보를 공유한 것이 3건 있으니 이를 삭제하기 위해 900,000원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로 388,200원을, 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I)로 900,000원을 각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4경 서울 금천구 시홍대로 202에 있는 KB 국민은행 시흥지점에서 미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H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88,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금내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각자의 역할을 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전자금융사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현금인출 역할을 한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9. 22:35경 시흥시 물왕동 토담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하상로 12-2 연성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콩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22: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하상로 12-2 연성중학교 앞 노상 편도 1차로 도로를 태평아파트 방면에서 금호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를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진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출력지, 진단서(순번 12, 13), 사고관련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세종 C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D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0. 10.경 고소인 A에게 이미 폐업한 E를 본인이 재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청하였고, 이에 고소인 A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사기죄로 처벌될 우려가 있어 자진 폐업신고를 한 것이니 본인은 더 이상 이 사업에 관여하지 않겠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고소인 A을 기망하여 인감도장을 받아낸 뒤 허위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나아가 고소인 몰래 이에 대한 공증까지 받아 두었던 것입니다. 고소인 A은 위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제2항 임원변경의 건에 허위 기재된 바와 같이 자신을 감사로 임명하는 데에 동의한 적이 없고 오히려 더 이상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하였으며, F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 전혀 동의한 바가 없고, 피고인을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대표이사로 선임한 바도 없으며,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조차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조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은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무엇보다 E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로서 사기죄로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소인이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것을 극구 말리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은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관하여 어떠한 사실도 알리지 않은 채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를 작성하고 고소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낸 후 이를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무단히 날인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고, 동 위조사문서를 공증인가법무법인에 제시하여 공증을 받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등기부에 등록하는 등 동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D가 2010. 10. 초순경 세종 G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F을 2~3차례 만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내용을 조율한 후 2010. 10. 13.경 H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인과 F이 참석한 가운데 위 의사록의 내용을 확정, 작성한 것이지 D가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의사록을 작성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5. 세종 조치원읍 군청로 36에 있는 세종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037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및 피고인과 대립 관계에 있는 D, F의 엇갈린 진술 사이에서 D, F의 주장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것을 넘어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18:5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류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판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16,000원 상당의 겨울용 점퍼 4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절취한 물건이 환부되어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20:50경 경주시 금성로 290 앞 도로를 서라벌네거리 방면에서 중앙시장네거리 방면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통시장 주변으로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 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의 D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같은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63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449,8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 후 스스로 파출소에 찾아간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 00:15경 서울지하철 시청역 지하통로에서 피해자 C(남, 57세)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당시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2014. 4. 16.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소한 직후 피해자가 위 사건에 대해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14. 4. 17. 00:05경 평소 피해자가 노숙을 하는 위 시청역 지하통로로 찾아가 피해자가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증거목록 순번 8)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판결문(2014고단25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4. 4.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피고인을 조사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벌금 미납 전과가 발견되어 구치소에 노역장 유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상해 행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노역장 유치를 하다가 출소해서 평소 노숙을 하던 장소로 복귀하던 중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를 해서 교도소를 보낸 것이 생각나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달려가서 피해자를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해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노숙을 하던 장소인 시청역으로 돌아와서 피해자를 다시 보게 되자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앞으로 숙소를 얻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것이며,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는 일도 없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보복목적 상해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한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 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07:15경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화도교 앞 사거리에서, 행신동 방향에서 화전 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한 후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남,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7명을 다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하여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6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5월경 경기도 평택시 평택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와 조건만남을 통하여 만나 성관계를 한 이후 피해자가 속옷만 착용하고 머리를 말리는 장면, 알몸상태의 뒷모습, 알몸 상태로 잠이 든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일자 불상경 피해자의 산부인과병원 진료에 동행하여 진료비 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가 30만 원만 갚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않고 2015. 1. 4.경부터는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2015. 1. 7.경 인천 남동구 D 3102동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영문 이름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서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 7.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그 지인들을 상대로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위와 같이 사진을 게시하고 20만 원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성매매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2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협박전화 통화내역 캡처 사진 1. 협박 메시지 캡처 사진(페이스북, 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사진 반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허락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1.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상가 일대에서 귀금속 도소매업 중간상인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경 서울 종로구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귀금속 매장안에서 피해자에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롭게 일을 시작하니 도와달라, 귀금속을 다른 손님에게 팔아서 대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400,000원 상당의 1.11캐럿 다이아몬드 1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30.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다이아몬드 등 시가 합계 195,48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다이아몬드 등을 전당포에 담보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다이아몬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으로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다이아몬드 등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탁판매계약서, 각 전당대부거래계약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 이유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총 피해액이 1억 9,00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실직과 실직 당시의 경제상황 등도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상,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29. 00:05경 피해자 B(62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가다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환승센터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9. 00:20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에 있는 치안센터 앞에서, 위 B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45세)이 위 B에게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턱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3. 00:10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K-55 미군부대 부근 '자유세대'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동에 있는 자동차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범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4회, 집행유예 1회)이 5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음주 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01: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으니 네가 벌어서 써라"는 등의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는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정 기간 구속 수감되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감되어 있는 동안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재범방지를 위함)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16. 02:30경 제주시 C 앞에 설치된 제주시 D에서 그곳에 설치된 분리수거통 3개를 도로 가운데로 꺼낸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각 분리수거통 안에 있는 쓰레기와 종이박스 등에 불을 붙여 분리수거통 3개(개당 시가 440,000원 상당)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09. 16. 04:5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 제주서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경사 E를 따라 신체수색실로 이동하던 중 위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왜 나를 체포하느냐, 씨발 새끼들 전부 다 죽여 버리겠다. 너네 마음대로 해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환각과 환청 증세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환각이나 환청 증세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167조 제1항 판시 제2의 사실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20. 20:4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치고, 그 곳 난로 위에 놓인 끓는 물이 들어있던 들통을 냉장고를 향해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남자 2명이 주문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0. 21: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들통을 집어던지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서 "조용히 하던지 아니면 나가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년아, 뭐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부분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행죄, 상해죄 등을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은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범행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여 부가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23:55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길에서 위 주점 사장인 피해자 D(여, 49세)이 피고인의 처에게 "왜 그런 인간하고 사느냐"라고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2회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만 24회(벌금 17회, 집행유예 3회, 실형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처럼 취중에 저지른 범죄는 양형을 고려함에 있어 선처의 고려대상이 아니라 술의 힘을 빌어 범죄를 저질렀다 점에서 오히려 엄히 처벌할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 다수 있는 점, 종전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음주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6세)에게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16세)에게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런 것을 계속할 생각이면 얼굴 안 팔리는 동네에 가서 돈 많이 벌게 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부산에서 가출한 위 피해자와 피해자 D(여, 16세)에게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제의한 다음, 위 피해자들을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F 모텔에 데려가 달방 형태로 숙식하게 하고, 위 피해자들이 성매매행위로 받은 화대 중 매일 각 5만 원씩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월세 50만 원 및 식비를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친구인 가출한 피해자 G(여, 16세)을 데려오게 하여 함께 성매매를 하게 하였고, 2013. 1. 13.경 광양시 H원룸 303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숙소로 제공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성매매남성을 모집하는 채팅에 사용하도록 자신 명의의 스마트폰을 제공하고, 위 채팅에서 피해자들 대신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들에게 성매매 하도록 하는 등 2013. 1. 초순경부터 2013.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이 성인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녹취록(G 진술, D 진술), 각 수사보고, 각 통신자료통보, 통신자료조회 회신, 수사협조회신 1. 압수된 휴대폰(LG)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행위 권유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출한 미성년자들을 부추겨 스마트폰 채팅 등을 통하여 조건만남으로 접촉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미성년자를 자신의 성적 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폭행·협박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