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 A는 2015. 6.경까지 L 소속 유도선수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2.경 프로농구팀인 M 소속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하여 2011. 5.경부터 2015. 5.경까지 프로농구팀인 N 소속 선수로 활동한 전문체육 선수이다. 피고인 A는 2015. 2. 13. 의정부시 O 소재 숙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베팅을 하려고 하니 경기에 출전하면 슛을 난사해 달라. 그러면 나중에 술을 한 잔 사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알겠다.'고 말하여 승낙하였다. 이로써,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인 피고인 B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가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였다. 2. 피고인 A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및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0. 8. 24.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계좌에 100,500원을 이체한 후 위 사이트에서 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24.부터 2015. 4. 26.까지 의정부시 O 소재 피고인의 숙소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 계좌에 총 178회에 걸쳐 합계 60,316,010원을 이체한 후 위 사이트에서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2012. 5. 20.부터 2015. 4. 26.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및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3. 8. 29.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계좌에 150,500원을 이체한 후 위 사이트에서 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9.부터 2015. 4. 18.까지 성남시 분당구 P 소재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 계좌에 총 582회에 걸쳐 합계 108,734,300원을 이체한 후 위 사이트에서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C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및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1. 1. 23.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계좌에 1,800,000원을 이체한 후 위 사이트에서 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3.부터 2014. 12. 2.까지 파주시 Q 소재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 계좌에 총 543회에 걸쳐 합계 463,482,500원을 이체한 후 위 사이트에서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2012. 3. 8.부터 2014. 12. 2.까지 서 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D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및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2. 10. 19.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계좌에 300,000원을 이체한 후 위 사이트에서 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9.부터 2015. 3. 28.까지 부산 남구 R 소재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 계좌에 총 939회에 걸쳐 합계 582,763,750원을 이체한 후 위 사이트에서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E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및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4. 1. 5.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계좌에 1,201,500원을 이체한 후 위 사이트에서 해외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5.부터 2015. 3. 29.까지 여수시 S 소재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 계좌에 총 246회에 걸쳐 합계 290,533,500원을 이체한 후 위 사이트에서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F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및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3. 7. 6.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계좌에 500,000원을 이체한 후 위 사이트에서 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6.부터 2015. 7. 15.까지 전북 부안군 T 소재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 계좌에 총 475회에 걸쳐 합계 313,199,700원을 이체한 후 위 사이트에서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G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및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3. 1. 1.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계좌에 500,500원을 이체한 후 위 사이트에서 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부터 2015. 5. 11.까지 안양시 U 소재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 계좌에 총 1,064회에 걸쳐 합계 362,517,000원을 이체한 후 위 사이트에서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 C, D, E, F, G, 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A 등 13명 베팅 도박계좌 국민체육진흥공단 신고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D, F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도박계좌 송부,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각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카톡메시지, 프로농구 경기결과 출력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의 기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14조의3 제1항(운동경기에 관하여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한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14조의3 제1항(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한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다. 피고인 C, D, E, F, G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으며,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조건부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한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범행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배임수증재죄 및 뇌물죄에 관련한 위 법리를 유추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들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으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이 소속된 N의 전력이 약하여 이른바 '핸디'가 있어, 상대 팀이 10점 이상의 점수 차로 N을 이겨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N과 Y와의 Z자 경기(이하, '이 사건 경기'라 한다)를 앞두고 피고인 B과 2015. 2. 13.경 전화통화를 하면서, '경기를 하게 되면 슛을 난사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그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나중에 술이나 한잔 사라'고 하여 이에 피고인 A는 '알았어, 살게'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054, 4055, 4058면 참조).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고인 A가 2015. 2. 13.경 피고인 B에게 '경기에 나가게 되면 슛을 난사해 달라. 실수를 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피고인 B은 '알았다'라고 말을 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 A가 '시즌이 끝나고 술 한잔 사겠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092, 4093면 참조). 실제로,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Z경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발신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 A가 'B 개웃김', '내가 어제', '난사좀부탁드림'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내역이 나타난다(수사기록 4114, 4115면 참조). 경기에 출전하여 슛을 난사해 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실제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경기에서 고의로 슛을 난사했는지 여부와는 별도로(만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실제로 이 사건 경기에서 고의로 슛을 난사했다면,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된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부탁은 공정한 자세로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는 운동선수에게 그 책임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됨이 명백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 A는 이미 이 사건 발생일보다 비교적 오래 전인 2010. 8. 24.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하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 B의 소속 팀인 N의 경기에 관하여도 피고인 B에게 N 소속 선수들의 상태 등 경기 관련 정보를 물어보면서 도박을 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 A는 이 사건 경기를 상대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300만 원의 비교적 큰돈을 베팅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과 이 사건 경기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카톡메시지를 캡처한 화면을 피고인 D 등 스포츠 도박을 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진지하고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기에서 슛을 난사해 달라는 위 피고인의 부탁을 단순한 장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3. 8.경 내지 9.경부터 알고 있었고(수사기록 4088면 참조), 앞서 언급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가 이 사건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진지한 자세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B도 이 사건 경기에서 슛을 난사해 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을 아무런 의미 없는 단순한 장난 정도로 인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 피고인들은 2015. 2. 13.경 서로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술 한잔 사겠다'라는 말을 한 것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경기에서 슛을 난사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를 약속하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단지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원래 친분이 있었던 위 피고인들 사이에서 사교적, 의례적 차원에서 한 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당일 위 피고인들은 순전히 일상적인 대화만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부정한 청탁이 대화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의 '술 한잔 사겠다'라는 말은 오직 위 피고인들이 사교적, 의례적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사교적, 의례적 차원의 성질이 있더라도 이러한 성질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한 이 사건 상습도박 등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들이 도박에 제공한 도금의 규모나 도박에 참여한 횟수 및 범행기간이 상당한 점, 더욱이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가져야 할 체육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운동경기의 근간인 공정성을 해하며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이익을 약속하기도 함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F, G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위 피고인들이 도박에 제공한 도금의 규모나 도박에 참여한 횟수 및 범행기간이 상당한 점, 특히 피고인 C, F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D, E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G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