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11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3.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자매인 E, F에게 현금 16만 원을 지급하고 E, F과 차례로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가를 지급하고 E, F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6. 19. 23:00경 청주시 흥덕구 G, 302호에서 H(여, 14세)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H이 옷을 벗은 상태에서 H의 음부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H의 음부에 남성의 성기 모양 성인용품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일부를 접촉 ·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자술서 1. 성인용품사진, A과 청소년 F과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4, 20), A과 청소년 H와 대화내용, 청소년 F의 농협 통장 캡쳐 사진, 수사보고(I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대전지법 2016고단2182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검사는 "H의 음부에 남성의 성기 모양 성인용품을 집어넣었다"는 유사 성교행위 기재부분을 판시 제2항의 기재와 같이 "H의 음부에 남성의 성기 모양 성인용품을 문질렀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후단도 직권으로 삭제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4, 5 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F와 교제하기 시작하여 교제 중 성관계를 한 것일 뿐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H의 실제 나이를 몰랐고, F와 친구인 1997년생으로 알았다. 2. 판단 가. 기본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4, 5 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F과 각 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귄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언니와 사귀었다, 그런데 언니한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해서 자기도 그냥 사귀자고 했었다. 뜯어먹으려고, 피고인에게 "사귀어요, 사랑해요, 사실 좋아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장난친 것이다, 그 후 피고인도 장난친 것을 알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공판기록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제5~6쪽), 실제 피고인과 F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F가 피고인에게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그럼 빨리 돈 보내"라고 하거나, "돈 보내라고"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니 피고인도 그에 응하여 "날 돈으로 보는 것 같아서"라고 답장을 보내는 등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F가 돈 때문에 피고인을 만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F에게 성관계 후 그 대가로 항상 1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이 에게 10만 원씩 주면 언젠가는 피고인과 사귈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실제로 사귄 것은 아니며, F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9, 200쪽).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와 만나기 전 F의 나이를 알고 있었고, F로부터 'H가 중 3이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가 19세 미만인 청소년임을 알았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마지막 성매매를 한 후에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나 중3이다"라고 실제 나이를 밝힌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바(수사기록 제84쪽, 공판기록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제8~9쪽), F가 피고인에게 만나서 한 것인지, 전화를 통하여 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 외에는 그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기 어려워 F 진술의 신빙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2)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H를 소개할 때, "H가 내 친구다, 중3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4~85쪽, 공판기록 중 같은 녹취서 제4쪽).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 경합범으로 3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은 15년이 되고, 이는 경합범이 아니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차이가 없게 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등록기간 단축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와 5차례 성매매를 하고,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인 H와 성매매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경미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F 및 H 등이 청소년인 H와의 성매매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