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868

범죄사실 2016+868, 피고인은 2015. 10. 11.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모텔 311호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K'에 '니콘 24-120 렌즈를 삽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니콘 렌즈를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어 니콘 렌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L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0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001, 피고인은 2015. 10. 2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psvita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소유한 사실이 없어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0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203, 피고인은 2015. 9. 19.경 경북 성주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01 게시한 '자전거휠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자전거휠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전거휠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자전거휠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9.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61274, 피고인은 2015.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그곳에 '엑스박스 게임기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P(16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35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엑스박스 게임기를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엑스박스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26.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2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372, 1, 2016,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3. 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모텔에서 피해자 S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컴퓨터 메인보드(maximus extream4)삽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만 원을 송금하면 컴퓨터 메인보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 메인보드를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T 명의의 우리은행 U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2.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V가 인터넷 K 중고거래장터 게시판에 '카메라 렌즈(파나소닉 35-100mm) 삽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0만 원을 송금하면 카메라 렌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메라 렌즈를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W 명의의 하나은행 X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Y이 인터넷 K 중고거래장터 게시판에 '카메라 렌즈(50F14Z)를 구입한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만 원을 보내면 카메라 렌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메라 렌즈를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2 Z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683 피고인은 2016. 2. 17. 19:38경 서울 송파구 1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K'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A 이 '카메라렌즈를 구입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5만 원을 입금하면 렌즈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메라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러브통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59028882**)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851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8. 경 서울 송파구 I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신세계 상품권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Z)로 4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8.경 서울 송파구 I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복근단련기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복근단련기를 소유한 사실이 없어 복근단련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Z)로 3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경 서울 송파구 I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카메라 렌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카메라 렌즈를 소유한 사실이 없어 카메라 렌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Z)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8.경 서울 송파구 I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K 중고거래장터 게시판에 접속하여, "카메라 렌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카메라 렌즈를 소유한 사실이 없어 카메라 렌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Z)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5.경 서울 송파구 I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물품거래 사이트인 K 중고거래장터 게시판에 접속하여, "카메라 렌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카메라 렌즈를 소유한 사실이 없어 카메라 렌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Z)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204 피고인은 2015. 9. 15.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모텔 311호에서, K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메라 렌즈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렌즈를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어 렌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G)로 3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1,2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2563, 피고인은 2016. 1. 22, 16:0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인터넷사이트 K' 중고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AH이 '카메라 탐론 17-35 렌즈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만 원을 입금하면 렌즈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렌즈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렌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A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내사보고 2016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입금확인증 2016고단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2016고단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C, BD, BE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서 2016고단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V의 각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서 2016+1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정서 1. 회신 2016고단1851 ㄴ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E, AF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20162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 E, BK, BL, BM, BN, G, BO, BP, D, BQ, BR, BS, BT, BU, H의 각 진술서 1. 각 캡쳐화면 등 2016고단2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C은 편취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구하나, 편취금 1,000,000원에 대해서만 배상신청을 인용. 또한 배상신청인은 편취금 320,000원을 넘는 330,000원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구하나, 편취금 320,000원에 대해서만 배상신청을 인용)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H의 각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34,965,000원으로 적지 않다.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법원 2016초기 425 집행유예취소 사건에서 2016. 6. 16.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V(2016고단2563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00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