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서 1995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증 정신발육 지연으로 인하여 지능지수가 저하되어 있고 사회적응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부적절하고 충동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병력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2. 22. 13:19경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 3병동 3층 화장실 앞에서, 위 화장실에서 나오던 환자인 피해자 E(5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고스트'라고 말을 하면서 째려보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밀대 걸레를 들고 나와 휘두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힘껏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하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입원환자등록 화면서,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밀대 걸레를 휘두르며 피고인을 공격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한 것으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스트'라고 말한 것에 관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화장실에서 밀대 걸레를 들고 나와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휘둘러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1대때렸으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멍이 드는 정도의 가벼운 상처를 입었을 뿐인 점, 피해자는 당시 만 51세의 남성으로서 다리에 통증이 있어 평소에 보행기를 이용하여 걸어 다니는 상태였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만 27세의 매우 건장한 체구의 남성이었으며, 싸움이 벌어진 복도는 그 폭이 꽤 넓고 양쪽으로 개방된 공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자리를 피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피해자의 공격을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때려 봐."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턱 부위를 오른손으로 강하게 가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뇌사 상태에 빠져 현재까지도 사지마비 상태로 전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가해행위는 단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강하게 가격 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뇌 손상 등으로 사지마비 및 뇌사 상태에 빠지는 등 생명에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서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증 정신발육 지연 등으로 전체 지능이 51, 사회 연령이 8세 2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위 정신지체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외에도 백혈병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증 정신발육 지연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감호 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또한,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도모하고자 하는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으로서,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년경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판정받았고, 이미 2013년경부터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에 의하여 이 사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장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이 사건 이후에도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스스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증 정신발육 지연 등으로 진단받고, 부적절하며 충동적인 말과 행동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왔으나, 이 사건 이전에는 다른 환자들과 다투거나 특별히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밀대 걸레를 휘두르며 공격하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은 전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 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