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F 주택조합으로부터 매수한 후 미등기로 전매하기 위하여 위 조합의 조합장인 G, 이사인 H에게 마치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대행하는 것처럼 분양대행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G와 H는 그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C이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 같은 외양을 만들어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하고 C으로 하여금 미등기 전매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C의 이사로 활동하던 I, J 및 G, H와 함께 2010. 12. 17.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F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 114세대를 C이 F주택조합으로부터 41,876,116,000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F주택조합과 C 간에 분양대행을 한다는 허위 내용의 '안양 E 입주촉진 및 분양대행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1. 8. 9. 이 사건 아파트 104동 401호에 있는 C 분양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 105동 903호를 K에게 5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8. 16.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곧바로 K에게 매도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27.부터 2011. 9. 2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총 100세대에 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F주택조합에서 곧바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조세부담을 면하고자 C의 이 사건 아파트 매수로 인한 수입금액 44,788,377,000원을 C의 매출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 바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매수인들에게 미등기 전매함으로써 법인세 666,187,090원, 부가가치세 188,352,950원, 합계 854,540,040원의 조세 부과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 사실은 C이 F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매수하여 제3의 매수인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이지 분양대행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위 조합에 대하여 분양대행을 위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경 부산 동구 진성로 23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마치 2011. 6. 30. C아 F주택조합에 23억 원 상당의 분양대행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1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신고하고, 2012. 1.경 같은 세무서에서 2011. 9. 30. C이 F주택조합에 31억 5,000만 원 상당의 분양대행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1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합계 54억 5,000만 원의 공급가액에 달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안양 E 입주촉진 및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사본, 미등기양도 현황, 매매계약서, 각 판결문(1심, 2심, 3심), 판결문(1심)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각 판결문(1심, 2심, 3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 포탈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위 두 죄에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조세포탈,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 : 2년 이상 6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 100세대를 탈법적으로 미등기 전매하면서 법인세 등을 포탈하고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제출한 것으로서, 정당한 조세권의 실현을 저해하고 사회 경제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며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포탈한 세액이 합계 8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허위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합계 54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허위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포탈한 세액이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의 전과와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평소 지역사회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하여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