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2. 24. 23:30경 부산 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D,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약 7개월 전부터 교제해 온 피해자 C이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깨진 현관 유리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의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12,25, 02:04 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주거침입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피고인의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G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위 조서 말미 진술자 란에 'G'으로 서명한 후 무인을 찍어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5, 12, 2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서명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사서명 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1989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주거침입죄의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5. 18:5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요양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가 무단외출을 한 후 음주를 하였다는 이유로 퇴원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이 개새끼야, 내가 왜 나가야 되냐"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치고, 인근에 있던 직원들이 이를 만류하자 옷을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지며 위 직원들을 밀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니들이 뭔데, 경찰이면 다냐, 죽고 싶냐"라고 욕설 하면서 손으로 G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골수암, 중증의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0.00:00경 창원시 진해구 B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집으로 결어가던 중 차량 통행 문제로 피해자 C(26세)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주고받다가 화가 나서,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한대 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1 일반폭행 1월 ~ 8월 2월 10월 4월M1년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2월 ~ 10월)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동종전과 누적(집행유예 1회 외), 선고공판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주취 폭력에 대한 치료 필요성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22:20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범계역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 거리가 길지 않으며, 자녀 4명을 포함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B이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8.경 위 "B" 공장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머시닝센터(현대정공, AJV-25) 1대, CNC선반(마작, QT-15N, 이하 '제1의 CNC선반'이라고 함) 1대에 대하여 총 리스대금 5,000만원, 월 리스료 1,298,744원, 상환기간 36개월로 정하고 리스기간 동안 피해자가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후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들을 인도받고, 2012. 2. 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CNC선반(마작, QT-15N, 이하 '제2의 CNC선반'이라고 함) 1대, 범용밀링(화천기계, HMTH-1100) 1대, 범용밀링(화천기계, HMV- 1100) 1대에 대하여 총 리스대금 3,800만원, 월리스료 986,868원, 상환기간 36개월로 정하고 리스기간 동안 피해자가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들을 인도받고, 2012. 3. 28.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NC밴드쏘잉머신(야마다, H-750HD) 2대에 대하여 총 리스대금 5,000 만원, 월 리스료 1,311,290원, 상환기간 36개월로 정하고 리스기간 동안 피해자가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들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계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일시로부터 2012. 5. 23.경부터 2012. 12. 31.까지 4회에 걸쳐서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하는 등으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변제한 점, 이 사건의 경위, 반성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23:13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길을 걸어가던 중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D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체포 현장으로 다가가 "이 사람이 뭘 잘못하였기에 수갑을 채우고 있냐! 좋게 해야지."라고 말하며 끼어들고,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공무집행 중이니 개입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짭새. 빙신아.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다 외투를 벗고 상체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위 F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F의 뺨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중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8. 04:0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31에 있는 '롯데마트' 앞도로에서 같은 구 금강로347번길 1에 있는 '24시 빨래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16,2491(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서성호, 심기호(기소), 장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의정부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122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416 피고인은 C, D, E, 피해자 F과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고인은 D, C, E과 함께 2014. 9. 하순 일자불상 18:00~19: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태봉산 중턱으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C은 그곳에서, 피해자 F이 얼마 전 C에게 '키스해줘, 섹스해줘' 등의 문자를 보냈고 E의 여자 친구를 성매매시키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약 10회 때린 후 주변에 있던 깨어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약 10회 때렸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과 D은 2014. 9. 20. 08:00경 포천시 G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났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은행통장을 찢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과 D, E은 2014. 9,24, 18:00~19:00경 포천시 H아파트 104동 뒤 공터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D, E을 험담하며 다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D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렸으며, E은 팔 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0. 08:00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은행통장을 찢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아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5고단2491 피고인은 2015. 5. 1. 00:40경 서울 동대문구 1, 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 이 피고인과 함께 부근의 편의점으로 음식을 구하러 가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와 식칼(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와 이를 들고서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 네 눈깔을 파버릴 테니까 조용히 해라, 네 내장과 심장을 꺼내서 팔아버리고 목도 잘라 버릴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 제366조(재물손괴),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반복하여 정신지체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괴롭히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를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점, 폭행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일부 반성, 초범, 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신 지체 장애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2:50경 순천시 B에 있는 C클럽 앞 도로에서 각목을 든 채로 행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그 곳을 통행하는 택시 앞을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순찰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씨발놈아. 놔. 느그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10.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6월 말 밤 무렵 인천 남동구 C 소재 D 주유소 앞 노상에서, 같은 달 말 19:00경 인천 남구 E건물 1층 커피숍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구입대금 15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다음날 18:00경 인천 중구 G 소재 H 입간판 밑에 F이 휴지에 싸서 감추어둔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구입한 필로폰 약 1.4g 중, 약 0.35g을 I에게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7월 초순 21:00경 인천 연수구 J 오피스텔 1층 K 커피숍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7g을 L에게 건네주고 이를 판매해 오도록 한 다음 약 30분 후 위 K 커피숍 앞 노상에서 L으로부터 그 판매대금 6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7월 일자불상 20:00경 위 H 내에서, 같은 달 일자불상 16:00경 위 H 앞 노상에서 F이 보낸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고 약 3일 후 인천 중구 M 소재 N병원 맞은편 O 매장에서 F에게 그 구입대금 21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매수한 필로폰 약 10g을 L에게 건네주어 판매해 오도록 한 다음 그로부터 며칠 후 저녁 무렵 위 H 내에서 L으로부터 그 판매대금 3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16. 16:45경 F 사용의 P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18만 원, Q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 등 합계 418만 원을 F에게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오후 무렵 인천 연수구 R 소재 S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년 8월 말 22:00경 시흥시 T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7g을 U에게 60만 원에 판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2년 8월 말 밤 무렵 인천 남동구 C 소재 D 주유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5g을 I에게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9. 3. 22:00경 위 K 앞 노상에서 L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0g을 건네주고 이를 판매해 오도록 한 다음 같은 날 밤 무렵 위 K 커피숍 앞 노상에서 L으로부터 그 판매대금 35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9. 16. 00:10경 인천 남동구 V 소재 W 앞 노상에 주차된 L의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5g을 L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U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 분석 결과 및 공범 F 관련 범죄사실 변경에 대하여}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8,562,500원 = 300,000원(범죄사실 1항) + 600,000원(2항) + 3,000,000원(3항) + 600,000원(4항) + 300,000원(6항) + 3,500,000원(7항) + 262,500원{8항: 750,000원(인천지역 2013년 4월 1g당 소매가) × 0.35g}]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력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수량이나 대금 액수가 상당하고 타인에게 판매 또는 교부하는 등으로 죄질이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점,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이다)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08:25경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D 앞 도로를 동하천 방면에서 가람봉산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양 치골상, 하지 개방성 골절 및 우 천장관절 탈구 등으로 인한 하지 신경손상을 발생케 함으로써 불구 또는 불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중상해에 대한, 치료 의사 상대 수사, 피해자 E의 현 상태 확인 보고, H 병원 의사 1의 전화 진술 보고, 피해자 담당 의사 I의 전화 진술 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출석, 피해자 현재 상태 등 확인, 본건 피해자 최초 치료 의사 사고 당시 피해상태 확인)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1. 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06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화물차량의 운전기사,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B은 2005. 10. 25. 12:59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338-3 소재 중부내륙선 마산 기점 251km 지점 마산 방향 감곡영업소에서 매축당 10톤을 초과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의 제3축에 11.64톤을 적재운행하여 1.64톤을 과적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운행토록 하였다. 판단 이 사건 처벌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4 결정으로 위헌결정을 하여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 18: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동 19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상일동 방면에서 하남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 바, 당시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무단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들어 간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버스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4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7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합계 3,598,2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두정부를 운전석 쇠문들에 세게 충격하여 머리에 상처를 입고 그 순간 의식을 잃어 교통사고사실 자체와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 및 차량 손괴를 입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전한 것이어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의 승용차가 버스와 충격하여 피고인이 머리에 상처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와 충격 이후 교통표지판을 충격하고 멈추었는데 후진기어를 조작하여 차량을 후진시켜 방향을 전환한 다음 다시 주행하여 도주한 사실, 피고인 차량의 범퍼가 떨어져 땅에 끌리면서 더 이상 주행할 수 없게 되어 멈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88

범죄사실 1, 2014. 12.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8.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와 함께 투자회사인 E의 상품인 밸포트와 금에 투자해보자, 원금은 보장되고 이익이 10% 이상 발생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의 사업운영비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를 통해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5. 1, 13.경 300만 원, 같은 달 23.경 1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2015. 2. 5.자 사기 피고인은 2015. 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밀린 카드 값을 갚아야 한다, 590만 원을 빌려주면 카드 값을 갚은 뒤 즉시 카드론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내역 확인서, 계좌 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일부가 변제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00:1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서 같은 구 충장로 은빛마을 5단지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B CA11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대안로 41에 있는 교차로를 농협 방면에서 서부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7세)을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관찰보고서, 112 신고내역, 차적조회, 진단서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경합하는바, 이 사건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위나. 2)항과 같이 이를 가중요소로서 고려하며, 별도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0.16:30경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1길 3, 클래시움아파트 옆 노상에서 콜택시를 호출하여, 피해자 D(53세)이 그 호출에 따라 택시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택시에 탑승하고도 행선지를 제대로 말을 못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출발하지 못하고 택시에서 내려 잠시 담배를 태우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따라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안면을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동패동 소재 삼다리 사거리 앞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교하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충격의 정도가 상당한 사고임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고양시 일산동구 D 현장 등에서 2014. 12. 4.부터 2015. 4. 15.까지 일용직 목수로 근로한 E의 2014. 12.분 임금 2,700,000원, 2015. 1.분 임금 4,200,000원, 2015. 2.분 임금 200,000원, 2015. 3.분 임금 2,600,000원, 2015. 4. 분 임금 1,800,000원 합계 1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체불 경위, 체불금품 액수, 동종의 범죄전력(2회),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4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7. 18. 00:55경 화성시 C에 있는 D주유소 인근 43번국도를 운행하던 피해자 E46세)의 F 택시 뒷좌석에서 택시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위 피해자의 뒷목을 오른 팔목으로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후방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8, 01:20경 화성시 G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범죄로 인해 경찰관들로부터 임의동행되었으니 확인서에 날인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이를 거부하며 지갑을 놓아둔 채 귀가하게 되었다. 이에 그곳 소속 경장 I(39세)이 피고인을 뒤따라가면서 "지갑을 갖고 집에 가셔야지 않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영창을 보내라, 씨발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I의 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초동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특가법(운전자폭행등) 사진 1. 블랙박스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N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2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범행 대상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에 대하여 100만 원, 피해자 1에 대하여 30만 원을 각 변제공탁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또는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13:10경 평택시 C 모델하우스 입구에서 안내 업무를 보고 있던 그곳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2세)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뒤 피해자의 귀에 대고 "남편이 하루 2번, 3번 원하면 다해줘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 안쪽을 약 10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가족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5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윤락업소에서, 피해자 C에게 "번호계에서 1번, 2번, 2구좌에 가입하게 해주어 계금 2,000만 원을 주면 이후 계불입금을 성실히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일정한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 2,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10. 30.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피해자 C에게 "번호계에서 1번, 2번, 2구좌에 가입하게 해주어 계급 2,000만 원을 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말하고, "내 업소에서 일하는 계원 D가 수령할 계금 2,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고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급 2,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D에게 대신 수령하는 2,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28.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1,750만 원을, 2010. 12. 30.경 같은 계좌로 83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42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 4.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2011. 1. 11.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2011. 1, 12.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피해자 C에게 "번호계에서 1번, 2번, 2구좌에 가입하게 해주어 계급 2,000만 원을 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고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 2,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9.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1,6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각 농협통장, 각 통장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치평동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2007년 이후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