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7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7. 10. 15. 08: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은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랑 자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집에 가겠다고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찍어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고 발버둥을 쳤으나 피고인은 '소리 질러봐, 어차피 사람은 안 온다'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제압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근처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힘껏 때렸고, 그로 인하여 소주병이 산산조각나면서 피고인의 머리에도 출혈이 발생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피해자를 잡은 손을 놓지 않자 겁이난 피해자는 '우선 피를 닦자'며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피고인의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 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싱크대에 있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이제 너 강간할거다, 애 가지게 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이와 같이 머리에 난 상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칼을 들고 온 피고인의 모습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완전히 벗자, 칼로 피해자의 배를 지그시 누르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반항이 완전히 제압된 피해자가 더 이상의 저항을 포기하자 '재미가 없다'며 칼을 다시 싱크대에 꽂아두고 원룸 현관문 부근에서 잠이 들었다. 이를 본 피해자가 몰래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말하였고, 그때까지 보여준 피고인의 위압적인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까지 벗자 '한번 하면 보내주겠다, 너는 지금 선택권이 없다'고 재차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후 피해자가 부모로부터 연락을 받고 귀가를 해야 한다고 애원하자 '집에 가려면 한번 더 하자'고 하여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에 대하여) 1. 현장 출동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피해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이 사건 각 범행 전날인 2017. 10. 14. 다른 3명의 일행과 함께 만나 술을 마시다가 2017. 10. 15.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는데, 피해자는 술자리에서부터 피고인과 따로 나가 사격 게임을 하거나 스킨십을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였고, 다른 일행들이 귀가하는데도 피고인의 집에서 남아 자고 가겠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자신의 옆자리에 누우라고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묵시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그 후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그 후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깬 후 피해자와 합의 하에 두 차례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2일 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인 사람들이 2017. 10. 14.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처음 대면하였는데, 위 술자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따로 나가 사격을 하고 돌아오거나 피고인과 뽀뽀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그 일행 등 5명은 2017. 10. 15. 06:40 ~ 06:50경 피고인의 집(원룸)으로 이동해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08:00경 나머지 일행들이 귀가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나설 때 피해자는 매우 피곤하여 잠깐 눈을 붙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남았다. 피해자는 방바닥에서 잠을 자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요가 깔려있는 자리를 양보하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가 담요 위에 눕게 되었고, 피해자는 자신이 담요 위에서 자고 집주인인 피고인이 방바닥에서 자는 것이 미안하게 느껴져 피고인에게도 담요 위 피해자의 옆자리로 올라와 누우라고 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눕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등을 돌리고 누워 잠을 청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거나 키스를 시도했고, 피해자는 이를 여러 차례 거부하다가 피고인의 시도가 계속되자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앉은 후, 담배를 피우면서 피고인에게 전날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뽀뽀를 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오해의 여지를 준 것이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사과하면서, 자신은 아직 예전 남자친구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고인과는 성관계를 할 마음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귀가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겉옷(가디건)을 붙잡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다리 쪽으로 누르면서 몸싸움이 발생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근처에 놓여있던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두 차례 때려 소주병이 부서졌다.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음에도 피해자를 놓아주지 않고 "이제 너 강간할거다, 애 가지게 할 거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일단 피고인을 진정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의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손으로 닦아주면서 대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떨어져 피고인이 출입문 쪽, 피해자가 방 안쪽에 앉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열린 싱크대 문 안쪽에 손을 넣고 있다가 잠시 후 칼을 꺼냈고 자신에게 옷을 벗으라고 명령하여 옷을 전부 벗었으며, 피고인은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며 칼끝을 피해자의 가슴과 배에 갖다 대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쥔 손을 잡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뒷짐을 지라고 하여 그 말에 따랐다. 당시 피고인이 꺼낸 칼은 큰 칼이고, 일반 부엌칼이거나 전문 요리용 칼일 것이며, 피고인이 칼끝을 만지면서 칼끝이 뭉툭하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재미가 없다'면서 칼을 도로 집어넣고 피해자와 출입문 사이에서 앉은 채로 잠이 들었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옷을 입었는데, 다시 깨어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던지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여 바지를 벗었다. 그 후 피고인이 다시 잠이 든 것처럼 보였고, 피해자는 그냥 나가다가 피고인이 깨면 그때는 칼로 찌를 것 같아 피고인을 흔들어 이제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면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너는 선택권이 없다"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겁에 질려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였는데,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해자가 한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집에 보내달라는 피해자에게 "집에 보내줄 수 없다, 똑바로 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네가 좋아서 하는 거 맞지"라고 여러 차례 질문하였으며, 성관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한 차례 성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가 재차 집에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한 번 더 해주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재차 성관계를 하고 반드시 피고인을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을 한 후에야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수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후 곧바로 근처의 지구대를 찾아가 신고를 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도구의 특징, 피고인의 언행,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빠져나온 뒤 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다. 3) 피해자와 피고인이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실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악의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 도중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범죄 피해신고를 한 내역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신고한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4) 피해자는 일행들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따로 사격을 하거나 뽀뽀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과 단 둘이 남게 되었을 때 피고인에게 자신의 옆자리로 와서 누우라고 말한 점 등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스스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축소하려고 하거나 유리한 부분만 과장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아니한다. 5) 특히 피고인이 사용한 칼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꺼내든 큰 칼이고, 일반 부엌칼이거나 전문 요리용 칼이며, 피고인이 칼끝을 만지면서 칼끝이 뭉툭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2쪽), 두 번째 경찰 진술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에 있던 칼 두 자루(과도 한 자루, 일반 부엌칼 한 자루)의 사진을 제시받자 그 중 일반 부엌칼을 피고인이 꺼내든 칼이라고 특정하였다(증거기록 112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에서부터 피고인이 사용한 칼의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칼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칼의 종류에 관하여 어떠한 암시나 유도를 받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이미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음에도 친구와 통화를 하기 위해 잠시 휴대전화를 돌려받았을 때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그 동영상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동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성관계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이 삭제되기 전 이를 본 경찰관은 그에 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좋아서 하는 거지, 똑바로 해라, 잘 못하면 집에 안 보낼 거다, 알겠어, 집에 안 보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집에 가야 돼, 찍으면 안 돼"라고 하자 "일단 똑바로 해라, 하는 거 보고 지우던지 내가 결정할거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25쪽), 그 동영상의 대화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7) 피고인은 처음 성관계를 요구하였을 때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면서까지 반항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후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그러한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 결국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이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술자리를 벗어나 따로 사격을 하거나 뽀뽀를 하고, 일행들이 귀가할 때 함께 귀가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 남아있으면서 피고인에게 옆자리에 누우라고 권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때와 피해자를 실제 간음한 때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더라도, 피고인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그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와 묵시적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수차례 자신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