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31

범죄사실 2018고단231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해어업을 경영하거나,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는 선명 불상의 선박의 운전을 담당하고, 공소 외 E(2018. 5. 8. 사망)은 위 선박의 운전 및 잠수부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B은 잠수부 역할, 채취 한 해삼의 판매 및 이익금 분배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잠수부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상에서 해삼을 채취한 후 그 이익금을 각각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6.경 18:00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전북 부안군 변산면 가력도항 인근 해상에서, 피고인 C, 공소 외 E이 위 선박을 운항하고, 잠수부 역할을 하는 피고인 B, 공소 외 E, 피고인 A 3명이 번갈아 가며 산소통을 비롯한 잠수장비(이른바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손으로 해삼을 잡아 채집망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가 5,654,000원 상당의 해삼 약 514㎏을 채취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862,000원 상당의 해삼 4,578㎏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 외 E과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해어업인 잠수기어업을 경영함과 동시에, 잠수부는 어선에서 호스를 통하여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조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어업을 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7. 00:40경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가력도항에서, 제1항과 같이 관련 피고인들이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채취한 시가 5,654,000원 상당의 해삼 약 514㎏를 위 해삼의 매수처인 부안군 F에 있는 G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H 화물차의 적재함에 적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 걸쳐 시가 합계 49,862,000원 상당의 해삼 4,578㎏를 소지하였다. 2018고단253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3. 04:00경 충남 당진시 석문면에 있는 왜목항에서, I 등이 불법 펌프망 어구를 이용하여 채취한 개불 15,000마리를 I 등으로부터 건네받아 I이 지정하는 매수처로 운반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J 화물차의 적재함에 적재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해삼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이용한 선박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D의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 피의자 C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E 통화내역 분석) 1. 각 통화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1. 분석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1. 해삼거래 장부 촬영 사진 등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현장사진 첨부)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해삼 거래 내역과 피의자들의 발신 기지국 비교 분석) 1. 발신기지국 분석 1. 거래장부 사본 2018고단25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I,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 펌프망 틀 채증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가를 받지 않고 근해어업을 한 점),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법령에서 정한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한 점) 피고인 D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 수산업법 제10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의 이 사건 수산업법위반 범행은 포획한 해삼의 양과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으며, 피고인 D의 이 사건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범행은 소지한 해삼과 개불의 양과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해삼을 소지한 범행으로 적발된후 또다시 개불을 소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수산동식물을 불법적인 어업으로부터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불법조업 및 그와 같이 불법조업한 해양동물을 운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많은 해삼과 개불이 포획되거나 포획 후 처리가 용이하게 됨에 따라 적법한 방법으로 어업을 하는 어민들에게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17. 6. 말경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벌금 7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벌금 1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벌금 7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압수된 범죄일람표 제10항 기재 해삼을 제외한 나머지 해삼의 가액 상당액을 피고인 A, B, C로부터 추징하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