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48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4. 4. 30. 실시된 하동군수 C정당 후보 선출 당내 경선에서 C정당 하동군수 예비후보자인 D C정당 하동군수 후보자로 선출되도록 할 목적으로, 위 C정당 하동군수 당내경선 경선 선거인이자 하동군수 선거구 선거구민인 E에게 피고인 B 및 F를 통하여 금전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4. 25. 22:30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 노래방 앞 I 주차장에서, 피고인 B에게 "E에게 D을 부탁한다고 하면서 전해 달라."고 말하면서 현금 50만원을 교부할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2014. 4. 28. 오전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위 현금 5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F는 위 B의 부탁에 응하여 같은 날 14:20경 위 H에서 위 E을 만나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위 현금 50만원을 위 E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하동군수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위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선거구 C정당 당내 경선에 있어 위 D을 하동군수 C정당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C 정당 하동군수선거 경선관련 금전제공건 조사경위서 1. 경선 명부 1. 압수된 5만 원 권 지폐 10장(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1호, 제57조의5 제1항, 형법 제30조(경선선거인 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경선 선거인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므로 아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함.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F와 공모하여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하동군수 예비후보자인 D을 위하여 경선 선거인인 에게 5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선거인 1에게 제공된 금액으로는 꽤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적법한 선거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선거인 매수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경선선거인 1인에게 1회 금품을 제공하였을 뿐,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D 예비후보자가 경선에서 탈락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00:00경 원주시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여, 26세)를 처음 만나 즉석만남을 갖고 함께 어울리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같은 시 F 소재 G모텔 201호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방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더 있다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다시 눕히고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고 방 밖으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모텔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주취 중 우발적 범행으로 보여지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판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 미적용 재판장 판사 박진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8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수십여 년 전부터 알코올 의존증, 의체증, 치매, 환청 등 증상으로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 왔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생활하면서 피해자와 자주 다투는 등 불화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13. 22:3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담배값 2,0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자존심이 상하여 인근 마트에서 소주 1병을 사서 마신 뒤, 피해자에게 "그깟 2,000원도 주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면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위를 물리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잡아당겨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물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와 뒤엉켜 바닥에서 서로의 몸 위를 올라타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오른쪽 귀와 얼굴을 입으로 깨무는 등 강하게 저항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목을 조르려고 하였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의 몸을 돌려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한 뒤, 왼팔을 피해자의 목 밑으로 집어넣어 목을 감싼 후 오른팔도 이용하여 약 5분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검증조서 1. 변사자 최초 발견 모습 및 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유족인 피해자의 자녀들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C 포터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6세)는 지적장애 2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청소년으로서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31. 08:00경부터 09:00경 사이 이천시 E에 있는 F중학교 인근 도로에 위 포터차량을 주차시키고 등교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학교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포터차량에 태워 F중학교 앞까지 운행한 후,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먹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안쪽에 현금 4,000원을 넣어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4. 11, 25, 12:50 경 제1항 기재 F중학교 앞 버스정류장 인근에 위 포터차량을 주차시키고 있던 중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외진 곳으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우니 차에 타라'고 유인하면서 피해자를 위 포터차량에 태워 약 1km 떨어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1458번길 농로길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F중학교 앞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포터차량에 태운 후 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1458번길 농로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안쪽에 현금 10,000원을 넣어주면서 피해자의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41) 1. 장애인증명서 및 복지카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 일시 특정), 지출품의서 및 체험학습 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8조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3의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3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죄)1) [유형의 결정]약취·유인 • 인신매매,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포함)만 한 경우,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 매매)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 분별력이나 상황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차에 태워 돈을 주며 추행한 것으로서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이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성폭력범죄라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 3 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부착명령청구 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애인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이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이유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던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7세)와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14. 8. 18. 18:00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펜션에서 지인들과 카드 게임을 하던 중 지역 후배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금을 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것에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고, 같은 날 19:33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사과를 요구하고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자 더욱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경남 산청군 F 소재 주유소 앞길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화물차를 향해 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화물차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7.5cm, 증 제5호)을 들고 내린 다음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2경 진주시 강남로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 8. 19.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검증조서 1. 부검감정서, 각 감정서(칼날, 칼날-혈흔검출여부 및 DNA형 분석, 사건현장 혈흔, 티, 바지, 팬티 등 각종 증거물) 1. CD(CCTV 녹화자료) 1. 사망진단서 1. 압수된 칼(칼날 17.5cm) 1개(증 제5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주유소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화물차를 향해 오는 것을 보고 평소 농사일에 사용하던 칼을 들고 내린 뒤 피해자에게 다가간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에 무엇인가 들려 있었기 때문에 칼을 들고 내렸다고 변소하나, 범행 장소가 찍혀 있는 CCTV를 보면 피해자가 손에 피고인을 위협할 만한 물건을 들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가 17.5㎝, 총 길이가 약 30cm에 이르고, 피해자를 찌른 부위도 왼쪽 겨드랑이의 액와동맥 부위로 과다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인 점,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인도 "왼쪽 겨드랑이에서 창 구의 길이가 약 2.2cm인 1개소의 자창이 보이고, 내부검사상 자창은 후상방으로 약 6.5cm 진행하여 왼쪽 액와동맥을 부분절단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과다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것이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칼로 찌르고 난 후 찾아간 경남 산청군 P에 있는 Q 펜션을 운영하는 높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4. 8. 18. 21:40경 Q 펜션으로 찾아와 술에 취하여 흥분한 목소리로 '같은 동네 새까만 동생을 삼장에 가는 것을 뒤따라가 칼로 찔러 버릇을 고쳐주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범행 직후 119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다쳤다고 신고를 하는 등 범행 후 결과회피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등산하다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를 찔러 그 자창이 액와동맥을 절단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고, 그와 같은 자신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여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 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만난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찔러 살해하였다는 것으로,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도 존엄한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10년 이내에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15.경에 확정된 자로서, C연합회 인천지역 D빌라 철거대책위원장이다. E은 인천 부평구 D빌라 3동 101호에 대하여 2008. 11. 20.자로 경락을 받았으나 그곳에 입주해 있던 점유자인 F이 위 주택을 비워주지 않으므로 F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34381호 사건에 의거 건물에서 퇴거하고 철거하라는 판결문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는 2012. 8. 9. 10:30경 인천 부평구 D빌라 3동 101호 주택에서, 채권자인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증인 2명을 참여시키고 집행목적물인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점유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하였다라는 내용의 강제집행고시문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0. 10:00경 E이 법만을 내세워 건물 철거집행을 강행하여 위 건물 주민들의 재산권 침탈 및 주거, 생존권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는 이유로 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관에 의해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위 주택 출입구에 "전철협 인천지역 D빌라 C, 부평구 D빌라 서민들을 울리는 토지낙찰자 E은 피도 눈물도 없는가, 서민주거 안정은 외면한 채 자본의 편에서는 담당 판사는 각성하라" 라는 내용의 인쇄물을 부착하고, 마음대로 안으로 침입하여 대책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부동산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등결정문사본, 판결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 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지에 있는 강변둔치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각한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 이후에만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64

범죄사실 2014고단964 피고인은 2014. 7. 12. 00:2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평택시 D에 위치한 E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245 피고인은 2014. 7. 16. 00:3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1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고, 접대부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5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436 피고인은 2014. 10. 6.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9.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9. 10. 21: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1회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1. 저녁 무렵 위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1회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0. 21:00경 위 A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1회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B),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 목록(수사기록 70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639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2)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전과) 3)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1)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 3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총 4회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2) [유리한 정상] 자수,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몸이 불편한 모친과 4살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 [불리한 정상] 2013. 경동종범죄 기소유예 전력 있고, 동종 범죄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직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00:23경 혈중알콜농도 0.2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한섬로 20에 있는 쉼터식당 맞은편 앞길에서부터 위 쉼터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약 5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13:40경 안동시 B에 있는 'C화장품' 앞에서 신고자를 향해 "니가 누구하고 붙어 먹었지. 보지 함부로 돌리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욕설을 제지당하자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벌려 가슴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경찰이면 다냐. 너 씨발놈아 멋대로 해라.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왼손 환지 손톱으로 위 E의 좌측 인중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영주시민회관 앞에서부터 같은 영주동에 있는 한샘인테리어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45

범죄사실 [2014고단845] : 피고인 A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4. 9. 14. 05:00경 동해시 D에 있는 'E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 F(19세여)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9. 14. 05:40경 동해시 G에 있는 동해경찰서 H지구대 내에서 제1항 관련 폭행사건 조사 후 귀가할 것을 고지하는 동해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에게#1야 씨발! 볼일 다 봤으니 가라고 하는 거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I를 향하여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의 뒤쪽에서 이를 제지하던 돼지구대 소속 경사 J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H지구대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지구대 방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935]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08. 07:19 경 동해시 K상가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A(33세)와이전에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 B(29세)의 폭력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45) 1. 피고인 A 의 각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상호간의 상해와 관련하여서는 합의한 점 등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3.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연구소 앞 88번 지방도를 서벽 쪽에서 춘양 쪽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와 우측 앞유리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9. 05:40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잘못도 본 건 사고의 한 원인이된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5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10. 04:38경 통영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22세)과 피해자가 구입하려 했던 물건들을 치운 일로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따진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에 있던 흉기인 과도(날길이 10cm, 총길이 22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며 "죽고 싶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1년 11월이 권고된다[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일반폭행'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특수협박'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흉기를 사용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범행 당시 20세에 불과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24. 확정되었다. 2014고단748 1. 취업 알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C에게 그녀의 배우자인 D을 통하여 "대우조선에 정직원자리가 하나 있는데, 취직할 사람이 없느냐. 2,000만 원을 주면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사람을 위 회사에취직시켜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 경 거제시 E에 있는 F시장 내 피고인 운영의 G식당에서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2. 계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거제시 E에 있는 F시장 내 피고인 운영의 G식당에서 피해자 H, 피해자 C에게 "13구좌 짜리 번호를 3개 운영하려고 하는데, 각 계에 13번으로 가입하여 매달 60만 원씩 계불입금을 지급하면 계금수령일인 2013. 5. 20. 에 1구좌당1,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실제로 13구좌짜리 번호계를 조직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2. 5.경부터 2013. 4. 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20만 원씩 합계 1,440만 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5.경부터 2013. 4. 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60만 원씩 합계 720만 원을 각각 받았다. 2014고단924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6.경 거제시 J 원룸에서 피해자I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정직원으로 입사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2.경 거제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정직원으로 입사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경 위 제2항 기재 G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정직원으로 입사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8번) 2014고단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의 죄 및 판시 제3, 4 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8 의 죄 및 판시 제2, 5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의 하한이 권고되고['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가중영역 권고(특별가중인자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 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인정,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하한 1/3 감경)],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의 죄 및 판시 제3, 4 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기죄는 복잡한 현대사회의 근간인 신뢰를 파괴하는 범죄이므로 처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판시 제1의 범 죄일람표 순번 제 5 내지 8 의 죄 및 판시 제2, 5 죄의 경우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범해진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의 죄 및 판시 제3, 4의 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