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60 1. 사기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애인인 C의 허락 없이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20.경 대출중개업자인 D에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상담하였으며, 2014. 2. 28.경 D가 알려준 대로 C에게 '사고등록되어 있는 휴대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니,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핸드폰유심칩, 통장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C으로부터 위 주민등록증 등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다시 D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D는 2014. 3. 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주), 피해자 원캐싱대부(주), 피해자(주)스타크레디트대부에 전 화하여 각각 위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을 이용하여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고, 위 핸드폰 유심칩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본인확인을 위해 C 명의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C의 행세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자신 명의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승낙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주)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 원캐싱대부(주)로부터 300만원, 피해자 (주)스타크레디트대부로부터 3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2014. 3. 6. 대출금 명목으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협박죄 피고인은 2014. 5. 22. 23:45경 안성시 F에 있는 G병원 옆 H편의점에서 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위 C을 찾던 중 C의 친구인 피해자 I(여, 22세)를 발견하자 C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내가 너 죽이고, 감옥 가면 그만이다, 난 이제 손해 볼 것도 없고, 내가 너 숨는다고 해서 못 찾을 것 같냐. 내가 네 팔 부러뜨려 죽이고, 감옥 가면 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죄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경 위 피해자 G병원 5층까지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위 I를 뒤따라가 J 등 4명의 간호사들이 있음에도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소주병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여자친구와 합의하러 왔으니, 데리고 와라. 내 인생은 C 때문에 종쳤으니, 나는 무서울 게 없다. 너희들 다 죽일 수 있다. 사람 죽여봤자 15년 무기징역 밖에 더 받겠냐"고 말하며, 책상을 주먹으로 치는 등으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720 피고인은 K 렌트카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3.부터 2014. 7. 3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5. 8. 07:30경 안성시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K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8. 07:3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L에 있는 M 앞 교차로를 대덕면사무소 쪽에서 대덕터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 우측에 화단 경계석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 화단 경계석 등을 위 YF쏘나타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화단 위로단독 전복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 화단 경계석 등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Y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여, 32 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 등을, 같은 피해자 O(여, 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부 경골 근위부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P(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 R, I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J의 진술서 1. 각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1. 통장사본(C 명의) [2014고단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O, P, N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및 교통사고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7회, 집행유예 1회, 벌금 9회)이 있는데다가 판시 동종의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나이 어린 피해자 C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피해자 C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다른 피해자 I를 협박하고 피해자 병원의 업무를 방해까지 하는 등 범행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