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37

공소사실 피고인은 C와 지인 사이로, C로부터 2011. 12. 19.경 2011. 9. 5.자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합계 1,070만 원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여 당시 작성한 차용증을 여전히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주장하여 C로부터 1,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3. 7.경 전남 순천시 왕지로 1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피해자 C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대여 당시 작성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 소장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6.경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취급하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2. 19.경 피해자로부터 1,070만 원을 모두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가 2011. 9. 5.경 피고인에게 옷가게 수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반드시 갚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2011. 12. 19.경 1,070만 원을 모두 변제받았고 C가 피고인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경 전남 순천시 조비길 2에 있는 순천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기초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2018. 3.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C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장에 첨부된 2011. 9. 5.자 차용증(증거목록 순번8)은 C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2개월간 차용한다는 내용이다. 나. C는 2018. 3. 15. 답변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원을 2011. 12. 19.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딸인 D 명의의 계좌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2. 준비서면에서 ‘C가 피고인으로부터 딸 결혼자금으로 1,000만원, 점포 수리비 용도로 1,000만원을 2차례에 걸쳐 차용하였는데, 그 중 딸 결혼자금으로 차용한 1,000만원을 2011. 12. 19. 변제한 것이고, 나머지 1,000만원은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라. C는 2018. 6. 29. 준비서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1. 6. 20.경 딸 결혼자금으로 1,000만원을 차용하고, 2011. 9. 5. 점포 수리비 용도로 1,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딸 결혼자금으로 차용한 1,000만원은 자기앞수표로 변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6. 27. 자기앞수표로 1,000만원이 발행된 내역이 표시된 D 명의 계좌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마. C는 2018. 7. 4. 법원에 2011. 6. 27.경 D 명의로 발행된 자기앞수표의 최종 입금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의 사실조회 등을 거쳐 2018. 11. 14. E은행에서 ‘2011. 6. 27. 자기앞수표 1,000만원이 피고인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바. 법원은 2018. 12. 20. 피고인 주장의 차용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 10.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가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9. 7. 23. 항소를 취하하였다. 아. 한편, 피고인은 2018. 10. 8. C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2018. 11. 7. ‘고소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소인과 민사재판 진행 중이라 추후에 결과를 보고 다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는 2018. 11. 16. 피고인의 C에 대한 고소를 각하하였다. 3. 사기미수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82 판결 등 참조).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소송사기를 폭넓게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으므로,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다. 사기미수의 범의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및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3.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C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할 당시 C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2011. 9. 5.자 차용증(증거목록 순번8)은 C와 피고인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집에서 차용증을 발견한 피고인이 차용금이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차용증을 위·변조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조작 행위를 한 바 없다. C는 2011. 9. 5. 차용한 1,000만원을 2011. 12. 19. 딸인 D 명의 계좌에서 1,070만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는데, 입금내역이 C가 아닌 D(C의 딸이다)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대여금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변제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대여금 소송 과정에서 상호간의 공방을 통해 C가 피고인으로부터 2011. 6. 20.경 딸 결혼자금으로 1,000만원을, 2011. 9. 5. 점포 수리비 용도로 1,0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차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C는 2011. 12. 19. 딸인 D 명의로 송금한 1,070만원이 2011. 9. 5.자 차용금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위 돈은 2011. 6. 20. 딸 결혼자금으로 차용한 1,000만원에 대한 변제이고, 2011. 9. 5.자 차용금에 대해서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었다. 이에 여러 차례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등을 거쳐 2018. 11. 14.경 E은행에서 ‘2011. 6. 27. 자기앞수표 1,000만원이 피고인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경 은행거래내역을 통하여 수표 입금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2018. 11. 이전에는 C가 2011. 6. 27.경 차용금을 자기앞수표로 변제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으로 2018. 3.경 기억력 저하 및 인지저하로 F병원에서 만기 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았고, 2019. 11.경에도 같은 병원에서 같은 진단을 받았다. 4. 무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무고의 범의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및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10. 8. C를 사기죄로 고소할 당시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C를 고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대여금 소송 과정에서 상호간의 공방을 통해 C가 피고인으로부터 2011. 6. 20.경 딸 결혼자금으로 1,000만원을, 2011. 9. 5. 점포 수리비 용도로 1,0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차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C는 2011. 12. 19. 딸인 D 명의로 송금한 1,070만원이 2011. 9. 5.자 차용금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위 돈은 2011. 6. 20. 딸 결혼자금으로 차용한 1,000만원에 대한 변제이고, 2011. 9. 5.자 차용금에 대해서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었다. 여러 차례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도 2011. 6. 20.자 차용금에 대한 변제내역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2018. 10. 8.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고소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아들인 G은 수사기관에서 ‘민사재판 진행 중 피고인의 며느리가 은행거래내역서를 확인한 적이 있는데, 당시 1,000만원이 C 이름으로 송금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1,000만원이 수표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C가 입금한 것으로 간주하고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대여금 소송에서 E은행의 사실조회회신이 도착하기 이전에 며느리를 통해 은행거래내역에서 수표 입금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이후 2018. 11. 7.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으로 2018. 3.경 기억력 저하 및 인지저하로 F병원에서 만기 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았고, 2019. 11.경에도 같은 병원에서 같은 진단을 받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