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352

범죄사실 [2018고합352] 분리 전 공동피고인 F는 2008.경부터 2015.경까지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등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A, C, D, E 및 J, K, L은 각 F의 지인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다. 1. 피고인 A, B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및 F는 피고인 B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피고인 B의 신체에 상처를 내어 입원 치료를 받게 한 다음 마치 피고인 B이 교통 사고나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처럼 후유장해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F는 피고인 B이 가입할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피고인 A은 2011. 2. 22.경 F로부터 권유받은 I주식회사의 'M' 등에 피고인 B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였다. 가. 후유장해보험금 관련 사기 피고인 A, B 및 F는 2011. 3. 12.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달맞이길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A 소유의 N 모닝 승용차 안에서, F는 미리 준비한 얼음주머니를 피고인 B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에 대어 감각을 마비시킨 후 드라이버로 피고인 B의 오른쪽 팔꿈치를 2회 찌르고, 일회용 주사기 바늘로 피고인 B의 머리를 긁고 찔러 상처를 내었다. 그 후 F는 같은 날 04:41 경 부산 해운대구 0 인근 도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우측 배수로에 빠트리고, 피고인 A은 119에 휴대전화로 "교통사고가 나서 B이 머리와 팔꿈치를 다쳤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Q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고 퇴원한 후 같은 날 R병원에 입원하여 우 팔꿈치 내측인대 봉합술 등을 받아 2011. 4. 26.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2011. 4. 27.부터 2011. 5. 3.까지 S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 B 및 F는 2011. 5. 31. 경 부산 해운대구 T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오른쪽 다리를 붙잡고, F는 미리 준비한 얼음주머니를 피고인 B의 오른쪽 발목 부위에 대어 감각을 마비시킨 후 벽돌로 피고인 B의 오른쪽 발목을 2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부터 2011. 6. 4. 까지 부산 수영구 U에 있는 V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1. 6. 4.부터 2011. 8. 19.까지 W재활의학과의원, R병원 등으로 옮겨 다니며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1. 12. 8.경 부산 서구 X에 있는 Y병원 의사 Z에게 교통사고를 당해 어깨와 팔을 다치고,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장애평가 장애부위 견관절: 한팔의 3대 관절 중 1 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지급 율 5% 영구, 주관절: 한팔의 3대 관절 중 1 관절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지급율 10% 영구, 족관절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 관절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때 지급율 10% 3년 한시, 3년 이후 경도의 장해로 지급율 5% 이후 영구'라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피고인 A, B 및 F는 2011. 11. 13.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B이 2011. 3. 12. 교통사고로 어깨와 팔에, 2011. 5. 31.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에 후유장해가 있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후유장해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교통사고를 당해 어깨와 팔을 다치거나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친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팔 등에 상처를 내고 입원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A, B 및 F는 위와 같이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2012. 1. 16.경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10,032,7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9,689,45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및 F는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689,458원을 편취하였다. 나. 입원비 및 의료비 관련 사기 피고인 A, B 및 F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어깨 등 수술을 하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1. 5. 16.경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B이 교통사고를 당해 L병원에서 어깨와 팔꿈치수술을 받으면서 2011. 3. 12.부터 2011. 4. 26.까지 총 4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이 교통사고를 당해 어깨와 팔을 다치거나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친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팔 등에 상처를 내고 입원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A, B 및 F는 위와 같이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2011. 5. 20.경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4,0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입원비 및 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2,315,86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및 F는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315,866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F는 피고인 A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피고인 A의 신체에 상처를 내어 입원 치료를 받게 한 다음, 마치 피고인 B이 사고로 다친 것처럼 후유장해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F는 피고인 A이 가입할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피고인 A은 2011. 3. 4.경 F로부터 권유받은 피해자 G 주식회사의 'AB' 등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가. 입원비 및 의료비 관련 사기 피고인 A 및 F는 2011. 3. 21.경 부산 해운대구 AC에 있는 'AD' 옆 계단에서 F는 돌로 피고인 A의 왼쪽 손목을 3회 내리치고,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AE에 있는 R 병원에서 '좌 손등 2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그 무렵부터 2011. 4. 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A 및 F는 2011. 4. 4.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A이 2011. 3. 21. 비오는 날 뛰어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 병원에서 2011. 3. 21.부터 2011. 4. 4.까지 총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돌에 걸려 넘어져 손과 무릎 등을 다친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손목에 상처를 낸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A 및 F는 위와 같이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2011. 4. 6.경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입원비 및 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7,188,28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F는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188,285원을 편취하였다. 나. 후유장해보상금 관련 사기 피고인 A 및 F는 2012. 11. 30.경 부산 해운대구 T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F는 미리 준비한 얼음주머니를 피고인 A의 왼쪽 발목 부위에 대어 감각을 마비시킨 후 칼로 피고인 A의 아킬레스건을 절단하고,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Q 병원에서 좌측 아킬레스건 봉합술을 받고 2012. 12. 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3. 2. 7.까지 R병원, AF정형외과내과의원, W재활의학과의원 등으로 옮겨다니며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6. 25.경 부산 북구 AG에 있는 AH병원 의사 AI에게 술에 취해 넘어져 팔과 다리를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약관 장해분류표에 의거 팔의 장애 6항(지급률 5%), 다리의 장해 5항(지급률 10%)에 해당함'이라는 내용의 후유장해진 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피고인 A 및 F는 2013. 7. 1.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A이 2012. 11, 30, 술에 취해 넘어져 팔과 다리에 후유장해가 있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후유장해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이 술에 취해 넘어져 팔과 다리를 다친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아킬레스건을 절단하고 입원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A 및 F는 위와 같이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2013. 7. 2. 경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7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F는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7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및 F는 2014. 5. 23. 경 부산 연제구 AJ에 있는 'AK'에서 F는 미리 준비한 얼음주머니를 피고인 A의 왼쪽 팔꿈치 부위에 대어 감각을 마비시킨 후 칼로 피고인 A의 왼쪽 팔꿈치를 그어 상처를 내고,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U에 있는 부산V병원에서 '삼두건 봉합술 및 변영절제술'을 받고 2014. 6. 9. 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4. 10. 2. 까지 R병원, AL병원, AF 정형외과내과의원, W재활의학과의원 등으로 옮겨 다니며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5. 8. 12.경 부산 서구 AM에 있는 AN병원 의사 AO에게 음식점에서 넘어져 팔을 다친것처럼 가장하여 '장해 : 한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 간의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5%, 향후 호전가능성이 희박하여 영구적인 상태'라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피고인 A 및 F는 2015. 9. 3.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A이 2014. 5. 23. 음식점에서 넘어져 팔에 후유장해가 있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후유장해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음식점에서 넘어져 팔을 다친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팔꿈치에 상처를 내고 입원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A 및 F는 위와 같이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2015. 9. 4.경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번 기재와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F는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5.경 부산 해운대구 AP 주식회사 AQ 관리의 AR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2층을 주식회사 AQ으로부터 임차하여 'AS'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식당의 시설 및 집기 비품에 대하여 피해자 AT 주식회사에 보험금 합계 1억 원의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F로부터 이 사건 식당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1억 원 가량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화재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2. 10. 7. 24:00경 이 사건 식당 영업을 마치고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을 하자, 이 사건 식당 안 식자재 보관창고로 사용하는 장소에 있는 보조테이블 위 또는 그 바닥에 불을 붙인 양초 3개를 놓고 주변에 신문지를 깔아 놓는 방법으로 지연 발화되도록 조치하고 이 사건 식당을 빠져나와, 다음 날인 2012. 10. 8. 05아26경 그 불길이 불상의 인화성 물질을 거쳐 이 사건 식당 일부와 식당 안에 있는 집기류 등에 번지게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수리비 합계 44,364,018원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불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기배선 단락에 의해 화재로 이 사건 건물이 소훼된 것으로 가장하여 피해자 AT 주식회사에 화재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T 주식회사로부터 2012. 12. 14.경 화재보험금 명목으로 22,485,47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T 주식회사로부터 22,485,477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D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 및 F는 피고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피고인 C의 팔꿈치에 상처를 내어 입원치료를 받게 한 다음, 마치 피고인 C이 산에서 넘어져 다친 것처럼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F는 피고인 C이 가입할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피고인 C은 2014. 2. 10.경 G 주식회사의 'AU'이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0.경까지 F가 가입을 권유한 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피고인 D 및 F가 자력이 없는 피고인 C을 대신하여 그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피고인 C, D 및 F는 2014. 9. 12.경 남양주시에 있는 천마산에서, F가 미리 준비한 얼음주머니를 피고인 C의 왼쪽 팔꿈치 부위에 대어 감각을 마비시킨 후 칼로 피고인 C의 왼쪽 팔꿈치를 그어 상처를 내고, 피고인 D은 휴대전화로 119에 "C이 술에 취해 넘어져 팔을 다쳤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C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경기 구리시 AV에 있는 AW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수술할 의사가 없어 서울 중랑구 AX에 있는 AY병원으로 가좌측 주관절 주근건 및 신전건 봉합술을 받고 2014. 9. 2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C, D 및 F는 2014. 9. 29.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C이 산에서 넘어져 AY병원에서 팔꿈치 수술을 받으면서 2014. 9. 13.부터 2014. 9. 27.까지 총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산에서 넘어져 팔을 다친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팔꿈치에 상처를 낸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C, D 및 F는 위와 같이 피해자 G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14. 10. 1.경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1,526,19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6.경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입원비 및 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348,82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D 및 F는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48,825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 E 및 F는 피고인 E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피고인 E의 팔꿈치와 발에 상처를 내어 입원 치료를 받게 한 다음, 마치 피고인 E이산에서 넘어져 다친 것처럼 후유장해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F는 피고인 E이 가입할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피고인 E은 2014. 5. 22.경 AZ 주식회사의 'BA'이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8.경까지 F가 가입을 권유한 5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가. 후유장해보험금 관련 사기 피고인 E 및 F는 2015. 2. 28.경 서울 강북구 BB 인근 등산로에서 F는 미리 준비한 " 얼음주머니를 피고인 E의 팔꿈치 부위와 발 부위에 대어 감각을 마비시킨 후 칼로 피고인 E의 왼쪽 팔꿈치를 찢고, 돌로 피고인 E의 발등을 내리쳐 상처를 내고, 피고인 E은 휴대전화로 119에 "산에서 넘어져 팔과 다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E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서울 강북구 BC에 있는 B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좌측 팔꿈치 근육 봉합술 및 우 2족지 신전건 봉합 수술을 받고 2015. 3. 4. 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5. 4. 6.까지 BE병원 등으로 옮겨 다니며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E은 2015. 11, 2. 경 서울 양천구 BF에 있는 BG병원 의사 BH에게 산에서 넘어져 팔과 다리를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좌측 주관절 운동범위 굴곡 90/150 신전 0/0 외회전 50/80 내회전50/80, 우측 제2종지 중족지절 저굴 10/30 배굴 -10/40 근위지절저굴 20/40 배굴 0/0. 제3족지 중족지절 저굴 10/20 배굴 5/30 근위지절저굴15/40 배굴 0/0, 제4족지 중족지절 저굴 10/10 배굴 5/20 근위지절저굴 15/40 배굴 0/0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 영구장해라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피고인 E은 2015. 11. 3.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2015. 2. 28. 산에서 넘어져팔과 다리에 후유장해가 있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후유장해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E이 산에서 넘어져 팔과 다리를 다친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팔과 다리에 상처를 내고 입원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E 및 F는 위와 같이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2015. 11. 16.경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3,000,3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2,152,98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 및 F는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152,982원을 편취하였다. 나. 입원비 및 의료비 관련 사기 피고인 E 및 F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술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5. 3. 11.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E이 산에서 넘어져 BD병원에서 팔꿈치와 발 수술을 받으면서 2015. 2. 28.부터 2015. 3. 4.까지 총 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산에서 넘어져 팔꿈치와 발을 다친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팔꿈치와 발에 상처를 낸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E 및 F는 위와 같이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2015. 3. 11.경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 해자들로부터 입원비 및 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 및 F는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4, 5 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순번 35 내지 40, 42 내지 46, 48 내지 54번) 1. 각 수사보고(순번 18, 23, 34, 41, 47, 55 내지 57번) 및 첨부서류 1. 각 녹취록 작성보고(순번 21, 22번)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8, 10, 28, 30, 33, 86번) 및 첨부서류 1. 사실조회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 건강보험 요양 급여내역 1.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고용보험 가입내역) 1. 별책 6권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 A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8, 72, 108번)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제1의 가, 나, 제2의가, 나의 각 항 중 같은 명목으로 2회 이상 보험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각 부분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제1의가, 나의 각 항 중 같은 명목으로 2회 이상 보험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각 부분은 포괄하여, 피고인 C, D의 경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E의 경우 판시 제5의 가, 나의 각 항 중 같은 명목으로 2회 이상 보험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각 부분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의 경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후유장애보상 보험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의 경우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의 경우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Z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편의상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단독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주방 바닥에 촛불 3개를 켜 놓고 퇴근하는 등의 방화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는 야채냉장고 내부 전기배선 단락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인의 방화행위와 이 사건 화재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전기화재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은 그 보험금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건조물방화죄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장사가 너무 안돼서 불이라도 내서 보험금을 타고 싶은 심정이라고 계속 불을 내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불이 나면 발화점과 발화시각 등을 조사하는데, 퇴근을 할 때 촛농을 묻힌 실 같은 것에 불을 붙여 놓고 나오면 실이 타다가 다른 곳에 불이 붙어서 피고인이 가게를 나온 후에 불이 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일부러 불을 낸 것을 들키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는 정도의 말을 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65면). 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이 사건 식당에 고의로 불을 질러서 보험회사로부터 화재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촛불을 이용하여 발화시간을 늦추는 방법으로 이 사건 식당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화재 발생 전날인 2012.10.7.23:00 경 내지 24:00경 야채냉장고 근처에 있는 보조테이블 위 또는 그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 양초 3개에 불을 붙이고, 불이 잘 번질 수 있도록 마른 양파를 주변에 놓아둔 채 퇴근하였다(증거기록 2권 2,363~2,364,2,381~2,382,2,387,3,016,3,022,3,055~3,056면). BJ는 2012.10. 8. 05:26경 출근을 하기 위해 집에서 나오니 불빛이 보이고, 잠시 후 '펑'하는 소리가 나서 이 사건 식당으로 갔는데, 불이 나 있어서 119에 화재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541면). 화재현장 조사결과 이 사건 화재는 야채냉장고와 주방용기 등을 보관해 두는 주방창고에서 시작되어 주방으로 확산된 것으로 밝혀졌고, 특히 주방창고에 있던 야채냉장고의 하부와 그 부근 바닥이 심하게 소훼되었다(증거 기록 2권 2,567,2,576~2,578).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지연발화를 시도한 경위 및 그 구체적인 방법, 피고인이 지연발화를 위한 방화행위를 한 시각과 불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의 간격, 양초를 놓아둔 장소와 발화점에서 가장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는 야채냉장고 하부 사이의 거리, 피고인의 행위 외에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이 될 만한 다른 원인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방화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비록 야채냉장고 전동모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는 '인적 개입 및 다른 시설물상에서 발화원이 배제가 가능한 경우, 냉장고 내부배선들에서 다수의 단락흔들이 식별되는 점에 비추어 야채냉장고 내부에서 초기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2,550면), 위 감정서에 따른 초기 발화 가능성은 그 기재와 같이 인적 개입이나 다른 발화원이 배제될 경우를 전제로 한 추정일 뿐이고,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냉장고의 너무 심한 연소로 인하여 단락흔을 유발한 내부배선의 절연파괴 원인을 구체적으로 논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2,551면), 피고인의 방화행위라는 직접적인 발화원이 개입되었음이 밝혀진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발화 가능성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또한 야채냉장고 주변 연소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따르면 야채냉장고 주변 연소 잔류물에서 휘발유, 등유,경유 및 기타 유기용제 등의 인화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인화성물질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완전 연소나 휘발 등으로 연소 잔류물에서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증거기록 2권 2,467면), 피고인 스스로 양초를 사용한 지연발화를 시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인화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방화행위와 이 사건 화재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이후 참고인으로 화재 원인 및 피해 상황 등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약 한 달 보름 전에 야채냉장고의 모터용량이 적어 고장이 나서 모터를 수리한 사실이 있다. 창고내부의 야채냉장고가 심하게 불에 탔고, 그 주변이 심하게 그을린 것으로 보아 야채냉장고과 관련된 전기선에 의한 화재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2,541, 2,559면), 피고인은 위 진술 당시 이미 야채냉장고 내부의 발화 가능성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서의 기재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2권 2,561면), 이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허위의 진술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알고서도, 이를 보험회사인 피해자 AT 주식회사에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전기 배선 단락이라는 취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45년 나. 피고인 B, C, D, E: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6년(가중영역) ※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비난할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가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8년 6개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6년(가중영역) ※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라.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마.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다. 피고인 C: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라. 피고인 D: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마. 피고인 E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보험브로커인 F를 통하여 고의로 신체에 상해를 가하고 이를 사고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로 인한 피해를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편취한 보험금의 합계가 2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반건조물방화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 B도 편취한 보험금의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거액이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의 경우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C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D의 경우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피고인 E의 경우 우정사업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의 거의 대부분을 회복시켰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E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E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