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2020고단99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민지, 이해영(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재민 판결선고 2020.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39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 상호로 단체급식용 쌀을 도매로 구입하여 학교에 납품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2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상계점의 점장인 E에게 "5,000만 원 한도로 외상으로 쌀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은 45일내로 결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회사 운영이 적자 상태였고, 7,000만 원 상당의 대금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쌀을 받아 학교에 납품하고 학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급한 채무 변제에 이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2. 24. F 쌀 20kg 405포(1포당 34,500원, 총 13,972,500원), 2010. 3. 4. F 쌀 20kg 400포(총 13,800,000원) 2010. 3. 11. F 쌀 20kg 350포(총 12,075,000원), 2010. 3. 17. F 쌀 20kg 380포(총 13,110,000원) 합계 52,957,500원 상당의 쌀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020.7.1999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체급식용 쌀을 도매로 구입하여 학교에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2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G에게 전화하여 "내가 남양주시에서 학교 급식을 많이 한다. 잡곡을 납품해주면 다음 달 중순경 납품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6,000만 원 상당의 대금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쌀을 받아 학교에 납품하고 학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이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6. 강낭콩 10봉 등 3,279,850원 상당, 같은 달 27. 일반현미 25봉 58,750원 상당, 같은 달 29. 찰현미 25봉 76,250원 상당, 2010. 2. 23. 강낭콩 25봉 등 8,173,000원 상당, 2010. 3. 3. 기장 50봉 등 7,365,500원 상당, 같은 달 9. 기장 25봉 등 3,203,750원 상당, 같은 달 17. 강낭콩 25봉 등 7,924,100원 상당, 같은 달 24. 강낭콩 50봉 등 8,252,800원 상당, 2010. 4. 2. 기장 50봉 등 4,706,150원 상당 등 합계 43,040,150원 상당의 잡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곡 외상거래약정서 1. 채권채무조회서, 거래명세서, 거래장부사본 1. 수사보고(동종유사사건 결정문 및 현재 수사중인 사건의 사경의견서 첨부보고) 2020고단9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서 1. 수사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조회),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금액 상당의 쌀 또는 잡곡을 공급받아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영업형태, 그 동안의 물품대금 지급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외부의 사정 등에 기인한 것이고,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거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품대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쌀 또는 잡곡 대금을 마련할 방법과 변제 시기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쌀 또는 잡곡을 공급받을 당시의 변제 자력이나 그 이후의 채무 이행 정도와 노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체급식용 쌀을 도매로 구입하여 학교에 납품하는 일을 해 왔는데, 2009. 말경에서 2010. 1. 초경 사이부터 학교에 납품한 쌀 또는 잡곡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기존에 미지급한 거래처에 대한 대금 변제에 충당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쌀 또는 잡곡 등을 납품받을 당시에는 학교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기존의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는 등 자금부족 상태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제때 변제하거나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쌀 또는 잡곡을 납품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0. 4. 초경까지 C 상호로 단체급식용 쌀을 도매로 구입하여 학교에 납품하는 일을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09. 8. 29.경부터 피고인에게 쌀을 공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2009. 11. 23.경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한도로 외상으로 쌀을 공급하고, 피고인이 그 물품대금을 45일내로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곡외상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3.부터 2009. 12. 27.까지 5회에 걸쳐, 2010. 2. 24.부터 2010. 3. 17.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쌀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1. 26.경부터 같은 해 4. 2.까지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43,040,150원 상당의 잡곡을 공급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거래처인 학교 측으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11. 23.부터 2009. 12. 27.까지 공급받은 쌀에 대한 대금을 2010. 3. 초순경까지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거래는 방학 기간 동안 잠시 중단되었다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2. 24.부터 2010. 3. 17.까지 4회에 걸쳐 합계 52,957,500원 상당의 쌀(이하 '이 사건 쌀 공급분'이라 한다)을 공급받았는데, 이 사건 쌀 공급분에 대한 물량은 2010. 2. 24.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와의 공급량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었다. 피고인은 최종 거래일 하루 전인 2010. 3. 16.경 피해자 회사에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최종 거래일인 2010. 3. 17. 기준 미지급 외상금액이 49,957,500원인 상태였다. 이 사건 쌀 공급분 중 피고인이 2010. 2. 24.에 공급받은 쌀에 대한 대금 변제기한은 2010. 4. 8.(공급일로부터 45일 이내)이었는데, 피고인이 위 변제기일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 회사는 대금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이 2010. 4. 14.경부터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고, 회사 사무실도 이미 텅 비어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미 2010. 4. 12.경 회사를 정리하고 도망갔고 잠적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0. 1. 초경부터 C의 운영이 악화되어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여기에다가 쌀을 납품한 학교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쌀을 공급받을 당시에 45일 이내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2020고단139 증거기록,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권 18쪽). 피고인은 이 사건 쌀 공급분에 대한 물품대금을 판매처인 학교로부터 전부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학교로부터 대금을 전부 받았는데, 절반 정도는 내가 받아서 급한 다른 업체에 대한 미수금을 결제하고, 절반 정도는 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단139 증거기록,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권 146, 149쪽), 즉 당시 피고인이 판매처인 학교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이 있었더라도, 위 대금은 피고인이 기존에 쌀 등을 공급한 다른 거래업체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공급받은 쌀 등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으로 기존의 대금을 변제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다(2020 고단999 증거기록,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1, 72쪽). 당시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2010. 1.경부터 피해자들과 같은 공급업체들에 대한 쌀 구입대금 등 합계 3억억 2,000만 ~ 3억 5,000만 원 상당의 미수금이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9. 하순경부터 입찰 방식으로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면서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하였고, 위와 같이 계약 방식이 변경된 이후 2009. 12.경 겨울방학이 시작될 무렵에는 학교에 납품을 할 상황도 아니었으며, 손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직원들 월급도 지급해야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2009. 12.경 무렵 거래업체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대략 7 ~ 8,000만 원 가량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C을 운영함에 있어 최소한 2010. 1.경부터는 거래업체에게 물품대금을 제때 결제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쌀 또는 잡곡을 공급받았다. 이 사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업체들에도 쌀 또는 잡곡 등을 주문하는 등 거래 규모를 키웠고, 이에 따라 미지급 물품대금액이 상당하였는데, 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막연히 회사 운영을 잘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쌀 등을 납품받으면서 위와 같은 미지급 물품대금채무가 있다거나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은 물품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45일내 또는 다음 달 중순경 결제해주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 운영의 C이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쌀 또는 잡곡을 학교에 공급하고 받은 대금으로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것으로 믿고서 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쌀, 잡곡 등을 납품 받을 시점을 기준으로 여러 학교로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다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 잔액으로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은 다른 거래업체들에 대하여 위 금액을 초과하는 미지급 물품대금채무가 있었던 상황이고, 이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다. 그리하여 위 거래업체들이 교육청에 신고하여 피고인의 학교 측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이에 따른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압류되어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학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거나, 통장에서 돈을 출금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결국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2010. 4. 초순경 위와 같이 통장이 압류되는 등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하여 부도가 났고, 그 시점부터 피고인은 잠적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취지 참조), 계속적인 물품거래 도중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에게 거래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시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걸쳐 쌀 또는 잡곡을 공급받는 등 거래를 해 왔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시기 이전의 공급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적어도 2010. 1.경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부터는 기존 거래업체들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가 발생한 상태였고, 자금부족 상태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그 물품대금을 제때 변제하거나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던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후 외부적인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적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된 사안에 해당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구조상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애초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들을 위해 각 500만 원씩 공탁하여 피해를 일부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적자 상태이고, 다른 거래업체들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가 상당하여 재무 상태나 영업 방식 등에 비추어 도산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쌀 또는 잡곡을 공급받아 그 물품대금 합계 95,997,650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피해 합계금액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2010년 초경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판결 선고일 현재 약 10년이 경과(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쌀 등을 마지막으로 공급받은 직후인 2010. 4.경부터 잠적하였고, 이에 지명수배가 이루어져 2019. 10.경에야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음)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음 1)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수죄가 성립하는 것이나, 양형기준은 일반 사기범죄의 경우 동종 경합범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의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기로 한다.에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