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74

범죄사실 1. 강요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9. 20:00경 D(SNS)을 통해 피해자 C(여, 19세)에게 자신을 E라는 가명의 여자라고 속이고 접근하여 피해자와 D 다이렉트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알몸을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 약 10장을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0. 10. 02:00경부터 대화를 마치려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피해자의 더 많은 알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 뒷조사 끝냈어.", "너 친구들에게 뿌릴게."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알몸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전송하여 유포할 것처럼 2017. 10. 14.경까지 수차례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마치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편집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5. 14:00경 D을 통해 피해자 F(여, 19세)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E라는 가명의 여자라고 속이고 접근하여 D 다이렉트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알몸을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몸이 노출된 사진 약 3장을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부터 피해자에게 "노출사진을 더 보내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가 계정에 있는 노출사진을 뿌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알몸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전송하여 유포할 것처럼 수차례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리 전송하였던 여성이 성행위를 묘사 하는 영상과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똑같이 따라하는 영상을 직접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글, 그림, 영상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0.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C과 D 다이렉트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화장실 칸 들어가서 다리벌리고, 보지보여줘.", "보지 더 보구싶어."라는 등의 성적 수 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피해자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사진 및 영상 등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4.경 피해자 C의 G(SNS)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H에게 피해자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G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면서 "이 알아요? 이 걸레 인거 아시죠?"라는 말을 전송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6.경 피해자 F의 G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I에게 피해자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G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면서 "F 아시죠? 걸레 인거 아시나요? 인터넷에 뿌리려고요"라는 말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박 메신저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친자매인 J과 대화한 메신저 내용)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피의자가 소시 중인 스마트폰 사진첩 등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C 나체사진 유포), H와 A이 대화한 내용 1. 피해자 F 과 A 이 대화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각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 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하나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행으로 2016. 12. 21. 구속기소되었다가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17. 7. 13. 소년원에서 출소하였는바,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재범한 점, 그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중하여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7.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21: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투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양동에 있는 오렌지팩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3년 이내에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00: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후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5.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는 2017. 6. 21. 17:35경부터 18:00경 사이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매장에서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C가 여성용 고데기를 절취할 것을 지목하고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별지 피해품 목록 에 기재한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시가 합계 239,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는 2017. 6, 21. 18:10 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가 절취할 대상을 지목하면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10,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9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7. 7. 15:00경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품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스테이크용 소고기 2팩 등 별지 피해품 목록 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08,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F매장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2017. 6. 28. 범행에 대한)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2인 이상 합동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식당 입구 앞 이면도로를 식당 입구에서 식당 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식당 부근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였고, 피고인은 경사진 도로에서 후진을 하였으므로 후사경 등을 이용하여 후진하는 방향에 지나가는 보행자나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후진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8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4. 00:16경 진주시에 있는 진주경상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및 뇌내부종으로 인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담당 조사관 촬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4. 3. 19:40 경E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원주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은 농공단지 부근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위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17km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H(남, 77세) 운전의 사륜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 차로의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쓰러지게 하고, 그로부터 약 4~5분 뒤 반대 차로의 1차로를 따라 I SM6 승용차를 운전해 오던 B로 하여금 피해자의 몸통 등 부위를 우측 앞바퀴 등으로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A가 운행하던 도로 반대방향의 편도 3차로 도로를 횡성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은 농공단지 부근 교차로인데다가, 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위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 상체, 머리 등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등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부검감정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내사보고(순번 17), 각 수사보고(순번 18, 20, 61)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비록 피고인 B가 일으킨 2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종국적으로 사망에 이르긴 했지만, 1차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큰 부상을 입히고 2차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위험에 노출시켰던 피고인 A의 책임이 피고인 B의 책임보다는 더 중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운전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외에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던 점, 피고인 A는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03:12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등, -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8.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4.05:50경 부천시 심곡동 소재 '은하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흥로 소재 신흥고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9: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 102호에서, 피해자 D(19세, 여)이 자신과 사귀면서도 호스트바를 다니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며 손 바닥으로 뺨을 20여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바닥에 내팽개친 뒤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3, 4회 밟고, 다시 발로 어깨와 몸통 부위를 10여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3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사귀던 여성인 피해자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때린 이른바 데이트폭력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가 매우 중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해자 C(46세)의 아버지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형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13. 부산 해운대구 D 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차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2. 4.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커피점에서, 피해자(당시 45세)와 금전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갖고 있던 장도리를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경부터 2018. 12. 28. 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차주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운송비를 피 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운송비 일부인 457,71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한 다음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피해자의 돈 합계 21,962,71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입출금거래내역서 1. -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장기간 반복적범행, 피해 정도 및 결과, 일부 피해 변제하고 피해 변제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실,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상태,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23:0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D 건너편 도로를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 등을, 위 택시 탑승객 피해자 G(여, 5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25세)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피해자 I(2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약 2,766,8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탑승자 수사),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수사), 수사보고(본건 수리비 확인)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후 피해자 E에게 명함은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 H,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6. 23:11경 부산 사상구 B 아파트 C동 입구 앞길에서 택시에서하차하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위 택시 뒤에서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 왜 빵을 울리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 드셨으면 곱게 집에나 들어갈 것이지 왜 시비세요."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 E동 앞길에서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다가 가 뛰면서 오른 발로 피해자에게 이단옆차기를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6, 23:11 경 부산 사상구 B 아파트 경로당 옆길에서 오른손으로뒤따라온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8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23. 07:21경 경기 평택시 B모텔 옆 노상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힌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400만원 상당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들어가 시동을 걸어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3. 07: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모텔 옆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운전하였던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차량이 반환된 점, 이 사건으로 약 1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7. 10, 30.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로 발송된 '2017. 12. 12.자로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에 있는 37사단 충용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라는 취지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칼을 제자리에 도로 꽂으십시오.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마태복음 26장 52절), '그 분은 나라들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많은 민족들에 관한 문제들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이사야서 2장 4절) 등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부모는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영향을 받아 여호와의 증인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성경을 공부하여 왔고, 11살 무렵인 2009. 8. 29.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여호와의 증인 충북 단양 회중에 속하여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그밖에 전도 및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2007년경부터 전도 활동을 시작하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2014년경)부터 현재까지는 월 70시간의 전도 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회중 내에서 '봉사의 종'이라는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은 후 2017. 12. 4. 병무청에 '총을 들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와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은 성서를 통해 훈련받은 양심에 어긋나기 때문에 입영을 할 수 없다. 로마서 12장 17, 18절에 의하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병역활동 대신 군, 병무청과 같은 기관의 통제, 관리를 받지 않는 순수 민간대체 복무를 기꺼이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취지의 통지문과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현재까지도 같은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5)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의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6)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33

범죄사실 [2019고단3333]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이다.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는 2019.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B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4. 12:11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거래실적이 있어야 된다, 1,000만 원을 피고인 통장으로 송금해 줄 테니 인출해서 실사 나온 E 직원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만일 인출시 은행직원이 의심하면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려고 동생한테 빌린 돈이라고 거짓말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일명, H 대리)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2019. 4. 4. 12:30경 성명불상자(일명, H대리)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 북구 I에 있는 E은행 수유동 지점으로 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피해자 C가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부근에서 대기하던 성명불상자(남자, 일체 불상)를 만나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전화금융사기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3595]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8. 15:50 경 서울 도봉구 J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원리금 상환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은행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3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E은행 수유동지점 직원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거래정보등 제공동의서 집행결과보고) 및 첨부된 출금전표,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1. E은행 회신자료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 사진 [201935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에 대한) 및 첨부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인적 사항 조회, 계좌거래내역 1. N 메시지 캡처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 위하여 자녀 명의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건네준 다음 약속대로 대출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를 방치하여 해당 체크카드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후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거래실적을 높여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위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탓에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별다른 확인 없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금융기관에 인출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는 등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사기방조범행에 나가가기까지 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서 대출 문의를 하던 중 원리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은행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경솔하게 행동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방법 및 내용, 범행 전호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07. 27. 11: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사업소 주차장에서 차량을 세워둔 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교회에서 들은 자신에 대한 험담을 전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생수병의 물을 뿌리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3~4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같은 미용업계에 종사하면서 함께 일을 하여 알게 된 사이인데, 피해자 B이 이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과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B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는 등 그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한편, 피해자 C(35세)과 피해자 D(여, 33세)은 부부 사이로서 피해자 B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나, 피고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16:3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마침 그곳 2층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B을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쪽을 쳐다보는 피해자 C에게 "뭘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서 손과 팔로 피해자 C의 가슴과 목을 밀치고, 오른팔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 C과 몸싸움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B이 휴대전화를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려고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 B의 몸을 세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