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20:03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덕하시장에 있는 시장국밥집 앞 도로에서 B 그랜져XG 승용차를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판시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엄정한 처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단속일인 2010년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2015.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E을 통해 알게 된 F 등과 함께 수회에 걸쳐 집단성관계를 해왔다. 피고인들은 2015. 5. 9. 새벽경 김포시 G아파트 506동 1604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F과 함께 2:1 성관계를 갖던 중에 F이 착용하였던 콘돔이 찢어지게 되어 피고인 A의 임신이 염려되는 상황이 되자, F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으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05:42 경위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하여 "집에 외부인이 침입해 왔다, 아는 남자 동생 한명이 앉아 있다"라고 허위진술하고, 이어서 같은 날 07:22경 김포시에 있는 H병원 응급실 앞에서 다시 112신고를 하여 "아까 강간 때문에 신고를 했었는데 병원 응급실에 와 있다. 여경참석을 요청한다. 아까 왔던 경찰은 편파적이다. 다른 경찰관 및 여경을 출동해 달라, 이 신고가 강간 사건이었다"고 허위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2015. 5. 22. 경 고양시 덕양구 1에 있는 J병원에 있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B의 집에서 F을 만나 다 같이 술을 마시다 잠이 든 사이, F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B는 다시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65 김포경찰서 수사과 형사 3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아는 동생인 F, 여자친구 A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사이에 F이 A를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2)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목록 4, 5),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목록 29) 1. 각 사진(목록 16, 17,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는 벌금형, 피고인 B는 징역형각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피고인 A는 초범, 피고인 B는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A는 소극 가담, 다행히도 F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음, 합의하여 F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불리한 정상(피고인들은 합의하에 F과 성관계를 가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F을 압박하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F을 강간으로 무고하여, F로 하여금 수개월 동안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하고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피고인 B는 범행을 주도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15: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야외주차장에서 "금 매입을 위하여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금을 매입할 수 있다"라는 E, F의 제안을 받은 피해자 G으로부터 금 매입 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매입이 무산되면 이를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금 매입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30. 경까지 위 금원 가운데 6,500만 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을 그 무렵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판결확정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의 규모,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검사의 구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07:5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병원 2병동 203호 앞 복도에서, 환자들에게 약을 돌리고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슬며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도 아니지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정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7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2. 17:30경 안동시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7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아, 이 씨팔 개새끼야, 이 새끼 죽여 불까."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10,22, 18: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을 다시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왜 파출소에 가서 신고 했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차고 뺨을 한 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4. 08:4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57세)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샤시 문을 수회 걷어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샤시 문에 설치된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0, 24, 16:50 경 경북 안동시 G에 있는 H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형 맹견(마르노이즈)를 끌고 위 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침을 뱉고 상황근무중인 경찰관 I에게 "좆같은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 빨고 앉았네. 울대를 따버린다. 너희들 옷 다 벗겨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끌고 온 위 대형 맹견에게 "이 개새끼 물어라"라고 수회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손)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월10일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7회에 달하는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01: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주차 관리요원인 피해자 E(52세)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1.1진단서, -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연장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위 범행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6. 7. 범행 피고인은 2014. 6. 7. 저녁 무렵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 9. 23. 범행 피고인은 2014, 9, 23, 저녁 무렵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4.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B 감정서 등 첨부; 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파일 첨부 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7.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투약 횟수가 여러 번이고 마지막 투약은 공범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도피한 뒤 다른 공범과 함께 저지른 것인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투약으로 마약류 투약 후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약 15년 전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8, 23:19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우방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변사또회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타우너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수사보고(동종 전력 다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으나,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0.부터 2014. 11. 21.까지 근무한 E의 2014. 7. 임금 153,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01,428,7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0.부터 2014. 11. 2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4,725,5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2,913,7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체불내역서, 급여지급내역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자신의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근로자 H, E, I, J, K, L이 이 사건 체불임금 중 상당액을 배당받은 점, 나아가 피고인이 E을 위하여 100만원, L, H을 위하여 각 250만 원, M을 위하여 200만원, F를 위하여 110만 원, I를 위하여 90만 원을 각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2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7. 13:0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소재 국민은행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최병원사거리 쪽에서 사창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반대방향으로 가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신호와 보행자신호 시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이므로 피고인은 교통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 (23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면이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 피고인의 화물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F (여, 5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19:50경 창원시 성산구 성주로 성산구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주사역사거리 쪽에서 성주광장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1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과 경골 근위부 우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등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의사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측도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0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26. 23:4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몸을 좌우로 움직이던 중 운전에 방해를 받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시키고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자 화가 나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리자 자신도 따라 내려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번 밀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2. 26, 23:4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택시기사 D에게 욕설을 하던 중 "택시기사인데 손님한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G(3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 G(32세)의 가슴을 2번 밀친 뒤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며 주먹질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4회 걷어차 그 자리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져 연행되던 중 순찰차 안에서 "야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좃밥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2.27,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어 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야! 난 벌금 낼 거야! 개새끼들아! 이 병신 같은 새끼야!", "개새끼들아 한번 해봐 개새끼야! 난 내일 일 안가도 돼! 너네들 나가면 다 뒤졌어 개새끼들아!", "느그 엄마는내가 칼로 쑤셔 버릴거야, 개새끼야!", "개좆같은 새끼들아! I 좆밥들아!", "야이 씨팔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 내용을 진술하기 위해 위 파출소에 온 제1항 기재 택시기사 D에게 "택시기사, 너 씨발놈! 내가 나가면 너 새끼들 하고 가족들 싸그리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모욕 피고인은 2015. 4.30. 01:25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파출소에서 L이 운전하는 E 택시를 이용하던 중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L과 함께 위 K파출소를 방문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M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위 L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M에게 "야이 씨발놈아! 넌 뭐냐!",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소견서(순번 7), 상해진단서(순번 9),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모욕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본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제1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판시 제2 범행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치료와 준법생활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2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14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15: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8.0km 지점을 판교방면에서 일산방향으로 4차로를 4차로로 시속 약 20-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정체로 차량들이 저속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ol 운전하는 E 차량이 천천히 진행하고 있어 우측 송내IC 램프 차로로 변경을 한 후 다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등을 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을 알리고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피고인 차량 좌측 뒤 측면으로 피해자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를 충돌해 피해자 차량 사이드미러를 교환 수리비 약 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는 램프 차로로 복귀해 그대로 일산방향으로 도주한 것이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충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의 차량은 차체의 길이도 상당히 긴 14톤 화물차이고 피해자의 차량은 경차이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저속으로 운행하다가 차량의 후미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한 것이어서, 각 차량의 길이, 중량, 충격 부위, 피해자의 차량에서 느껴졌던 충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입장에서는 충돌 사실 자체를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는 사고 당시 피고인이 충돌 사실을 알아차리도록 경적을 울리거나 손을 내밀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충돌로 인한 피해자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며, 달리 피고인이 무면허나 음주 등을 이유로 도주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6. 22:1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8 부근 도로를 지나가는 B 5413번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여자 손님들의 허리를 만지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버스기사인 피해자 C(49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와 손님이 싸워 운행을 못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E과 F에게 "짭새,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버스에 타고 있는 여자승객에게 다가가 횡설수설하면서 하차하지 않은 채 버스운행을 방해하고 있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이에 불응하고 반항하며 수갑을 채우려는 F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74

범죄사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5. 7. 20: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5. 7. 20: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식당 옆 가로공원에서 D과 함께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은 뒤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7. 23:0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건물 102호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속을 비운 뒤 그 안에 대마 약 0.25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2.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 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0.2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회보서(소변, 모발) 1.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3년 8월 [특별가중인자로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로 '투약(흡연)을 위한 수수'를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2012.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5.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7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24. 16: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전날 피해자와 다툰 것에 불만을 품고 점퍼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든 채로 피해자에게 "너 어젯밤에 죽여주라고 했으니까 너 오늘 죽여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7.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F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4. 8.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F의 외국인등록증을 컬러복사기로 복사 후 사진 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다음 이를 코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발급된 F의 외국인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공소취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집단·흉기등 협박의 점), 형법 제225조 (공문서 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3층을 임차하여 40평 규모에 밀실 12개와 각 밀실 내 컴퓨터와 TV, 전화기 등을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이른바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7.경부터 2012. 9. 5.경까지 위 D에서, 위 전화방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밀실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해놓은 아동 · 청소년인 10대 여자 청소년이 음부를 노출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제목 및 수량 불상의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제목 및 수량 불상의 음란동영상을 위컴퓨터 모니터 바탕화면에 설치된 아이콘을 클릭하여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 배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고,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도화 · .영화 · .비디오물을 관람 ·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포괄하여,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판매,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 판매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영화 등을 관람·열람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법 전화방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영업장의 규모, 영업 기간,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9.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친구 C을 통해 소개받은 D가 대부업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계속 대부업을 하려는 사정을 알고 2011. 2.경부터 D는 대부자금 관리를 하면서 대부 및 수금 업무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대부 상담, 대부 및 수금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1. 9. 중순경 대부광고를 보고 찾아온 E에게 D가 제공한 대부자금 1,000,000원을 빌려 주고 60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일 20,000원 씩총 1,200,000원을 수금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122%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4.경까지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모두 4명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대출자료 사본, 정산불입금 원장 사본 1. 수사보고(수사기록 79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13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135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배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과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10. 확정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2.11. 22:00경부터 2012. 2. 12.04:0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신안산교회 앞 도로에서 대전터미널을 경유하여 위 신안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4km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소지하고 있던 중 매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게시판에 광고글을 올려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을 2012. 2. 12. 01:30경 대전광역시 동구 E 앞 노상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다이너스티 차량을 210 만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1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수사보고서 (피해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청취보고)는 각 제외), 피의자 차량 사진 등, 피해자 통장거래내역, 장애인 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의견서 사본 송부의뢰 및 공소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2. 7.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동종 병역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충남 서산시 B 소재 C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1.경부터 3. 15.경까지 및 2013. 3. 18.경부터 3. 21.경까지 총 9일간 위 근무지에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근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00:35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 서둔중앙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서둔로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수사기록 제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