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위반 가. 무허가 장기차입의 점 누구든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장기차입 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8. 대구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은행 D지점으로부터 대출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5억 원(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임)을 대출받았다. 나. 제출명령 위반의 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4.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 ’B‘ 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 법인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각 입출금거래내역자료 등의 제출을 명령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2.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은행 대출담당자로부터 대구광역시장 명의의 장기차입허가통보서의 제출을 요구받고 대구광역시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위 장기차입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존 차입금을 우선 변제하여야 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장기차입허가통보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8.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한글 파일을 이용하여 ‘500,000’, ‘2018. 6. 8.’을 작성하고 그 부분을 칼로 오려낸 다음 2016. 8. 22. 대구광역시장 명의로 발행된 ‘사회복지법인 B 장기차입허가 통보’ 문서의 차입금액 란에 위와 같이 칼로 오려낸 ‘500,000’을, 시행일자란에 ‘2018. 6. 8.’을 덧씌워 붙이고, 금융기관명 란에 기재되어 있던 ‘구 H은행’과 연이율 란에 기재되어 있던 ‘4.2%’ 부분을 종이조각을 붙여 각 가린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대구광역시장 명의의 2018. 6. 8.자 ‘장기차입허가통보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11. 위 G병원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제1의 나. 및 제2, 3’항의 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발장에 첨부된 ‘정관변경인가서(2018. 3. 27.자)’, 위조된 ‘장기차입허가통보(2018. 6. 8.자)’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장기차입허가통보(2016. 8. 22. 자), 각 ’장기차입허가신청 승인(2002. 10. 31.자 및 2006. 9. 22.자) 1. 경찰수사보고에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B)’, ‘정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허가 장기차입의 점: 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 본문,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본문 제1호(벌금형 선택) 나. 자료제출명령 미이행의 점: 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 본문, 제54조 제7호, 제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제1항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⑴ 대구광역시장이 2002. 10. 31. 28억 원에 대한 포괄적 장기차입허가를 하였는데, 위 허가는 28억 원의 범위 내에서 대출과 상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허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B’은 수 년 동안 위 28억 원의 범위 내에서 십 여 차례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는 과정에서 장기차입허가를 별도로 받은 적이 없다. 2018. 6. 8.의 대출금 5억 원도 위 28억 원의 범위 내 대출이므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장기차입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⑵ ‘B‘이 2002. 5. 6. 설립자 J로부터 분할 전 대구 남구 K 대 1,226.5㎡ 및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추가로 출연 받으면서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3억 6,2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위 출연에 따른 정관변경인가도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 받음과 동시에 위 채무 23억 6,2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받았다. 위 인수채무는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 받으면서 인수·부담하게 된 태생적 채무로서 소극적 기본재산이므로 인수한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B‘이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더라도 이는 적극적 기본재산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보통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018. 6. 8.자 대출금 5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에 따른 2002. 5. 6.자 정관변경인가에 의하여 이미 허용된 인수채무액 23억 6,200만 원 범위 내의 차입금이므로 이에 대해서 별도로 장기차입허가나 담보제공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판단 가. 먼저 보건대, 사회복지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고,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대출 등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자금을 1년 이상의 장기간 융통하려면 기본재산처분허가 뿐만 아니라 장기차입허가까지 받아야 한다.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서에는 ’처분사유 및 용도, 처분방법,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을 명기하여야 하지만, 장기차입 허가신청서에는 ’차입금액, 차입사유 및 용도, 상환계획 또는 방법‘을 명기하여야 한다. 이른바 ’대환‘ 대출(당초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처리하고 동일한 금액 또는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상환기일을 정하여 대출하는 방식으로 대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입 사유 및 용도 등에 대해서 시·도지사의 사전 심사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지만, 신규 대출(기존 대출과는 대출금액이 다른 대출의 경우)에 대해선 기왕에 설정된 담보금액의 범위 내이더라도 관할시·도지사로서는 대출금이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에 필요하고 적합하게 사용되는지 및 대출금을 차질 없이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 차입 사유 및 용도, 상환 계획과 방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사전에 엄격히 심사하고 사후에도 계속 이를 감독할 필요가 있으므로 장기차입허가가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려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2018. 6. 8.자 대출은 기존 대출의 상환기한만 연장하는 대환대출이 아니라 대출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5억 원을 새로이 빌리는 신규 대출이어서 차입 사유 및 용도, 상환 계획과 방법 등의 적정성에 대해 대구광역시장의 사전 심사 및 사후 감독이 필요하므로, ’B‘은 위 신규 대출에 대해 대구광역시장의 장기차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대구광역시장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 C은행에 설정해 준 담보금액의 범위 내에서의 신규 대출이므로 또 다시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나. 다음으로 살피건대, 2002. 5. 6. 추가 출연 당시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가치 50억 1,000만 원 중 23억 6,200만 원을 담보로 한 채무를 인수한 것은 맞으나, 원칙적으로 자산가치가 유동적인 재산이나 불확실한 소득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될 수 없는 점, 만약 기본재산에 대해 부채와 순자산의 분리가 항구적으로 지속되면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한 수행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수 있는 점, 그래서 시·도지사는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출연재산에 대해선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인가의 심사단계에서 실지조사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재원확보방안이 확실한지를 검토하여 채무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명한 경우에만 이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또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정하는 점, 대구광역시장은 2002. 10. 31. ’연도별 채무상환계획에 의거 채무금액의 원금 상환을 철저히 이행하라‘는 조건을 붙여 장기차입허가‘를 한 이래 계속 ’B‘에 채무상환을 촉구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담보가액을 공제한 33억 4,800만 원에 한해서만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가치 전부가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3. 소결 따라서 2018. 6. 8.자 대출에 대해서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장기차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합당하므로 변호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가족이 20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점, 2018년 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밀양 L병원의 화재사고로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이에 ’B‘은 G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해 5억 원을 대출받아야 했던 점, 그럼에도 담당공무원의 경직된 업무처리로 인해 장기차입이 불허되자, 피고인은 스프링클러 설치 지연으로 인한 소방관계법령 상의 행정제재를 막기 위해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장기차입허가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5억 원의 대출금은 전부 스프링클러 설치 등 G병원의 시설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은 2015년 메르스 사태로 강화된 요양병원의 시설기준(병상 이격거리의 확보 등)을 갖추기 위해 새로운 병동을 주차장 위에 신축하는 과정에서 허가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탓에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고,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규정을 준수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인을 운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무허가 장기차입 및 제출명령 위반으로 인한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