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20. 11. 28.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5.경부터 2018. 7.경까지 부산 동래구 E에서 약사인 피고인 B 명의로 ‘F약국’을 개설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받고 위 F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부산 금정구 소재 다수의 요양원 등 요양기관으로부터 처방전을 독점으로 공급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고, 피고인 A는 위 의약품을 해당 요양기관에 배송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 14.경 위 F약국에서,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요양원으로부터 위 요양원에 입원 중인 I에 대하여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인 글리원정 4mg 등을 조제하여 위 F약국 내에서 인도,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하고 위 요양원에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2회에 걸쳐 위 I에 대하여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의약품을 위 요양원에 배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7.경부터 2018. 7. 5.경까지 위 F약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9, 96번은 제외) 같이 총 6,101회에 걸쳐 위 I 등 수진자 210명이 입원 중인 요양기관으로부터 그 곳에 입원 중인 수진자들에 대하여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여 위 F약국 내에서 인도,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하고 그 요양기관에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7.경부터 2019. 10.경까지 부산 동래구 E에서 약사인 피고인 C 명의로 ‘F약국’을 개설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받고 위 F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부산 금정구 소재 다수의 요양원 등 요양기관으로부터 처방전을 독점으로 공급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고, 피고인 A는 위 의약품을 해당 요양기관에 배송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8. 3.경 위 F약국에서,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요양원으로부터 위 요양원에 입원 중인 I에 대하여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인 가브스메트정 50/850mg 등을 조제하여 위 F약국 내에서 인도,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하고 위 요양원에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위 I에 대하여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의약품을 위 요양원에 배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7.경부터 2019. 9. 17.경까지 위 F약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072회에 걸쳐 위 I 등 수진자 254명이 입원 중인 요양기관으로부터 그 곳에 입원 중인 수진자들에 대하여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여 위 F약국 내에서 인도,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하고 그 요양기관에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요양원 입소자 명단, F약국 개설이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B, C) 각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약품이 약국에서 약사의 관리·지도하에 환자에게 안전하게 투약될 수 있도록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약사법의 취지,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요양기관의 수진자들에게 처방되는 의약품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 동래구 M에서 ‘N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약사이고, O는 위 N약국의 거래처인 의약품 도매업체 P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소재 다수의 요양원 등 요양기관으로부터 처방전을 독점으로 공급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고, 위 O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의약품을 해당 요양기관에 배송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O와 함께 2020. 3. 3.경 위 N약국에서,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R요양원으로부터 위 요양원에 입원 중인 S에 대하여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 약품인 명문암로디핀정 5mg 등을 조제하여 위 N약국 내에서 인도,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하고 위 요양원에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O와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9. 9. 18.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위 N 약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90회에 걸쳐 위 S 등 수진자 230명이 입원 중인 요양기관으로부터 그 곳에 입원 중인 수진자들에 대하여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여 위 N약국 내에서 인도,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하고 그 요양기관에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처방기간이 14일을 초과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전부 기소한 것인데 피고인이 의약품을 요양기관에 배송한 부분과 N약국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구분할 방법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이 의약품을 요양기관에 배송한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 R요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T과 H요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U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의약품을 배달받을 때도 있고 직접 약국에 가서 받아온 경우도 있다. 특히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복용할 약이 부족해지는 경우에는 직접 약국에 가서 받아오고, 처방기간에 상관 없이 직접 약국에서 받아왔다. 받아올 당시 약국에 제조된 약이 있으면 다른 약들도 받아왔고, 직접 약국에서 의약품을 수령해 간 일자를 특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T, U의 법정진술의 내용이나 그 경위가 일반적인 상식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충분히 합리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고, 위 증인들의 진술 태도, 수사보고(범죄일람표의 약국외판매 배달약품 특정 관련, 순번 36번)의 기재내용(요양원 입소자들의 몸이 좋지 않아외진시 의약품을 조제하게 되거나, 일반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 약국에 들릴 때가 있는데 그 때 의약품이 조제되어 있으면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 부분)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H요양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증인 V도 위 증인들과 동일한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배달받은 의약품과 직접 약국에서 수령한 의약품을 특정하여 구별할 수 있는 근거(수령확인서 등)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의약품을 요양기관에 배달한 O도 의약품을 요양기관에 배달하면서 확인서나 영수증을 주고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여, 배달받은 의약품과 직접 약국에서 수령한 의약품을 구별하여 특정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W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J,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K은 F약국에서는 의약품을 배달해 주었으나 N약국에서는 약을 배달받지 않고 직접 수령하였다고 각 진술하였고, 이에 비추어 보면 N약국이 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수진자들에 대한 의약품들을 무조건 전부 배달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위 F약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9번(2015. 1. 22.부터 2015. 3. 12.까지 수진자 X 부분), 96번(2015. 1. 13.부터 2015. 5. 22.까지 수진자 Y 부분) 각 기재와 같이 위 수진자들에 대하여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여 위 F약국 내에서 인도,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하고 그 요양기관에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경과된 2020. 12. 31.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