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7월을 선고받아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2. 00:22경 경남 김해시 F아파트 G도 지하주차장에서, 그것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노트북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1,150,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한 사람들을 상대로 금은방 주인 행세를 하며 ‘금을 매입할 테니 금은방으로 금을 가지고 오라’고 기망하고, 한편으로 금은방 주인에게 전화로 ‘직원이 금을 가지고 갈 테니 금을 확인한 후 대금을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2.경 인터넷 ‘I’ 사이트에 피해자 C가 ‘금목걸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충주에 있는 금은방인 ‘J’ 업주이다. 매장으로 금을 가지고 오면 금을 매입한 후 대금을 계좌로 이체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위 ‘J’ 업주인 K에게 전화로 “직원이 물건을 가지고 갈 테니 물건을 확인한 후 그 대금을 내 명의 L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J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K으로부터 위 금목걸이 판매대금을 받아 인터넷 도박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충북 충주시 M에 있는 위 ‘J’에서 K에게 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이를 받은 K으로부터 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7,628,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628,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6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8,383,000원 상당인 금제품을 교부받고, 피해자 N로부터 시가 7,900,000원 상당의 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금은방 업주인 O이 송금한도 초과로 대금을 이체하지 못하는 사이 피해자 N가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되어 금교부를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컴퓨터사용사기 방조 일명 ‘메신저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가족 등을 사칭하며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휴대전화 고장으로 인해 폰뱅킹을 이용할 수 없으니,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을 알려 달라’거나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 다른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자금을 위 비대면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상품권 구매 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교부받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메신저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돈을 송금해줄테니, 그 돈을 이용하여 상품권업체에서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다른 업체에 되팔아 달라. 상품권 판매 대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건당 13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는 등 위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메신저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2. 14:53경 피해자 P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로 ‘휴대전화가 고장 나 통화가 안 된다. 인터넷 주소를 보내 줄 테니 어플을 깔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보낸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여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계속하여 ‘주민등록증 앞면 사진과 L 신용카드 앞뒷면 사진을 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알려주자, 성명불상자는 위 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 명의 Q (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R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46,364,500원을 위 Q (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상품권 100장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입금해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전남 여수시 S에 있는 T이 운영하는 ‘U’ 상품권 판매점에서, T에게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 100장을 구매하겠다. 대금은 계좌로 입력하겠다.”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Q (계좌번호 2 생략)에서 T 명의 L (계좌번호 3 생략)로 9,8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T으로부터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 100장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상품권 판매점에 판매한 후 수당을 제외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3.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45,0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같은 액수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되판 후 수당을 제외한 대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V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흰색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08:30경 대전 유성구 W 에 있는 ‘X’ 매장 앞 도로를 Y대 쪽에서 월평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5차로의 대로로 피고인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Z(남,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좌측 운전석 측면을 위 K5 승용차량 우측 앞문 부위로 들이 받아 위 K5 승용차량을 피하려고 하던 위 화물차량의 우측 바퀴 부위가 위 도로의 경계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좌측 앞문 부위를 수리비 1,524,7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위 화물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K5 승용차량을 수리비 6,225,1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절도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추적 및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분석)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범죄사실 제2항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C, K,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E, B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역, 은행어플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금품감정회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문자메시지사진, I 게시글 캡쳐화면,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캡쳐화면 1. 계좌이체 거래내역 1. 메모지 캡쳐사진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내사보고(증거기록 2권 90쪽)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1.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 1. 각 고소장, 사건개요 1. 112신고사건처리표,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피의자 문자내역 등, 참고인 문자내역, I 내역 1. 거래내역, 문자내역 캡쳐, 게시글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CCTV 사진, 사진, 통화내역, 문자메시 및 게시글 캡쳐, 게시글, 압수수색검증영장회 신자료(계좌거래내역) 1. 송금내역서, 계좌개설신청서 [범죄사실 제3항 컴퓨터사용사기방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L, T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 P의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M의 진정서 사본 1. AM의 진술서 사본 2. AN의 진정서 3. AN의 진술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Q)(증거기록194쪽) 1. 명함, 이의제기신청, 수령증(A), 통장사본 1. 이의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CCTV 화면자료 1. 보험계약 해약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1. 위탁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서, 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L과 문자메시지 대화), 수사보고서(피해금 일부 환불) 1. 고소장, 통장사본 [증거기록 11권 순번 251번부터 256번까지는 이른바 공람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범죄사실 제4항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O, AP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V 업체 직원 AP 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 1. 수사보고서(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도로방범용 및 관제용 CCTV 영상 확인) 1.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1. (차량번호 3 생략) 파손사진, (차량번호 2 생략) 파손사진, CCTV 캡쳐 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2권 422쪽),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2권 4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1항, 제32조 제1항(컴퓨터 등 사용사기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V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하여)(형사소송법 제333조 제4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2021초기1103 사건 :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금제품을 교부한 사람인 E을 사기범행의 피기망자이자 피해자로 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금은방업주로부터 금제품의 시가 상당액을 송금받은 부분에 대하여 금은방업주를 피기망자이자 피해자로 하여 별도로 기소하지 아니하였는바, 금은방업주인 배상신청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2021초기1124, 2021초기1202 사건 :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규범의식이 극히 희박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및 사기 미수범행은 그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각 피해자와 금은방 업주 사이의 민사상 분쟁까지 야기하였으므로, 행위의 불법성이 무겁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피해자 주식회사 V에 대하여는 700여 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