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지인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여, 19세)를 처음 만나게 되어 B, 피해자 등 총 4명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3. 02:20경 경기 양주시 D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칸에 따라 들어가 화장실 문을 시정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화장실로 가자,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이유로 화장실 용변칸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1회 움켜쥐어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화장실에 따라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53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4:0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아파트 주민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아파트 관리소장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만료 예고 통지 서류에 서명을 해달라고 한 피해자 D을 향해 "이 씹할 새끼야 법대로 해라, 때릴 테면 때려봐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상호의 고철상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75세)은 폐지 등을 수집하여 이곳 고철상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8:30경 위 고철상 내에서 피해자가 그곳 출입구 앞길에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하여 차량 교행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동주차를 요구하며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차량열쇠를 빼앗기 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뒤로 꺾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아래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12, 16:23경 화성시 봉담읍 샘마을1길 8-4 에 있는 '화성시립 봉담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에서, 그곳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알고리즘트레이닝'책 1권(시가 30,000원 상당), 'HTML.CSS'책 1권(시가 3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검정색 CK(켈빈클라인) 가방 1개(시가 10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왔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13, 21:04 경위 '화성시 봉담도서관 3층에서, 그곳 사물함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아디다스 운동화 (시가 50,000원 상당)가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피해품(운동화) 사진,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 경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출소 후 2일 만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모델명: CA110B, 108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05:45경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에 있는 '들안길'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암로12길 5에 있는 '칠성교' 앞 노상까지 약 7km 구간에게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31. 22:3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처인 피해자 C(여, 51세)와 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텔레비전을 향해 던져, 위 텔레비전의 모니터 부분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 31.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아들에게 전화하여 "아저씨가 소주병으로 TV를 깼다. 아저씨가 끝내자고 했고 나도 그러기로 했으니 내일 집 내놓고 우리 둘이 살자"라고 말한 뒤 안방으로 들어가자 격분하여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린 뒤 발버둥치며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당겨 팬티가 벗겨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부위 출혈상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C 피해사항, 피해사진 1. 텔레비전 수리여부 확인 보고,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녹음파일 내용보고, 119구급활동일지 첨부,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첨부), 구급활동일지,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 사이였고 이 사건 범행 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9. 17:00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B'에서 그 곳 업주인 C,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안 맥락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22. 01:05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해자 E(32세)가 운영하는 'FPC방'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피해자인 D에게 피해 신고 등의 조언을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그곳 탁자에 내리 꽂으며 피해자에게 "너 마지막 경고다"라고 말하고, 위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나 갈 때까지 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1, 28, 01:00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B'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32세)로부터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해 피해자가 D와 함께 위 노래빠에서 나가자, 같은 날 02:07 경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계속 욕설을 하다 피해자가 D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자 피해자에게 "너 끝까지 죽인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및 응급실 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 범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7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아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의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61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1․ 29, 14:42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게 24만 원을 주고 대마초 2g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총 264 만원을 주고 대마초 2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3. 3. 14:00경 서울 용산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에 들어있는 연초를 빼낸 후 대마초 약 0.25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C 통화내역, 통화내역 1. 마약감정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2. 30.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년 ~ 2년 9월 [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및 제2 경합범죄 모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상한에다가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하여 최종 형량 범위를 정함], 법정형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2,640,000원(가납명령)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나아가 일반 국민의 건강 및 2차 범죄로 인한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매우 은밀하게 거래되거나 투약되는 특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상당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대마를 계속하여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흡연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 제3자에게 유통할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단약을 위한 치료와 더불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 정황에 피고인의 과거 전력,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광고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038,387원, 퇴직금 2,107,000원, 2015. 7. 15.경부터 2016.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9,306,45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61쪽 이하, 65쪽 이하, 68쪽 이하), 급여대장, 급여내역, 법인계좌 거래내역, 녹취서(증거기록 111쪽 이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D와 E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해 이미 6회의 전과가 있는 점, 체불금액이 41,451,837원으로 큰 점, 근로자 E에 대하여는 근로자성 자체를 부인해 E 등 증인 4명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까지 한 점, 체불금품액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1년 2월 경과 : 2016. 5.30. 창원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2. 00:50경 부산 해운대구 B 209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게임랜드에 이르러, 위 게임랜드 종업원 E이 소지하고 있던 세콤 카드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출입문 잠금을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및 화폐 교환기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4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공시송달절차: 제1회 공판 출석 이후 도망)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사유 : 누범,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9: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평택시 탄현로 51, 서정리역 부근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6세)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4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세세한 부분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그 전체적인 진술 내용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07:3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안성물류센터 내 창고에서 철제배선을 옮기려던 중 직장동료인 피해자 D(71세)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배선의 개수 등을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배선(길이 약 20cm) 3~4개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범행도구 사진 1. 피킹리스트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철제 배선을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으나, 배선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곧바로 상처부위 사진을 찍은 점, 배선의 끝부분 모양과 상처부위의 모양이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고소한 점, 피고인은 배선을 양손에 가득 들고 있었기 때문에 배선을 빼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가 제출한 재연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배선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17:10경 서울 B에 있는 C 역사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서울특별시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구호용품 보관함의 시가 미상의 유리문 부분을 2회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수십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고, 피고인의 음주 행태가 그간의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의 중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피고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는 보호관찰 하에서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공설운동장 쪽에서 미시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도로에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CA110B 오토바이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4. 21:40경 속초시 G건물 앞길에서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에서는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1. 20:3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1. 20:5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양천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경장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경장 E의 가슴에 지갑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6%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시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천 강화군 B 소재 C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사람으로, 2018. 8. 18. 12:50경 위 병원 인근 식당 앞 부근에서 위 병원 환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위 병원 관계자가 피고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D(82세)이 위 병원 관계자에게 "평소 환자들이 여기서 술을 먹고 어지럽힌다."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병원으로 돌아가려다가 피해자 E(44세)이 "경찰이 올 거니 가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신발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보호사 진술 및 목격자 G 진술 등)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개월~1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무단 이탈하여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상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2017. 8.경부터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정신 및 신체 건강상태가 나쁘다. 최근 5년 동안 동종 범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 중하게 처벌받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22 3층에 있는 피해자 하나캐피탈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 벤츠 e22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6,070만 원을 대출해 주면 60개월간 매월 117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살고 있던 집 보증금 2,000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소속 중이던 용산미군8군에서는 곧 일을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었으며, 2015.경 C에게 빌린 4,000만 원과 2017. 5. 29. 위 승용차의 선납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우리카드에서 빌린 1,150만 원 등 채무가 존재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채권잔액조회,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하나캐피탈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7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5.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1. 04:0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영화관 5층 피해자 E 주식회사 운영의 F 커피숍에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커피숍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콜드브루 커피 8캔 세트 1세트, 시가 5,5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초콜렛 5개 등 시가 합계 43,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1. 피해품 사진, 피의자 절취 CCTV 영상 출력물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집행유예 전과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 사기 등의 전과 내지 소년보호처분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경미하다. 피해자 측의 담당 직원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수개월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는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10:5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 F의 퇴직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 G(5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오는 피해자를 향해 뛰어들며 얼굴을 발로 찼고, 나동그라졌다가 일어서서 다가가는 피해자의 가슴을 다시 발로 찼다. 피해자가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상해 정도 중한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더 이상의 폭행은 없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0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25. 00:00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하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5, 00:22 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서 담배를 사면서 피해자 D에게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59,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225,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D의 각 진술서 1. 피해 카드사진, 피해영수증, 피해영수증 사진, 피해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부터 짧은 기간 내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다고 보기 어렵고, 4,500원 상당의 담배를 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생활고로 인해 범행을 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노후 시장건물 철거 및 주상복합건물 신축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15.경부터 2017. 9.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11. 임금 419,3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부터 2017. 9.까지 임금 합계 52,919,350원 및 퇴직금 6,894,730원을 당 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6,000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가 장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미지급 임금 액수, 미지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