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06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지인 사칭,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이하 '상담원'이라 한다)',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직원을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일명: C, D)과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재이체하는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송금액의 5%를 받기로 C 등과 협의한 후, C 등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들을 납치한 것처럼 기망하거나 지인을 가장하여 돈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여 각자 유인책, 상담원,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의 역할을 나누어 맡고, 피고인도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맡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8고단6006]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상담원 역할을 맡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8. 10.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의 조카가 아님에도 조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은 G 명의의 H 계좌(I)로 96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하여 송금해야 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C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5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은행 부산동래점에서 미리 전달받은 위 H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이용해 피해자 E이 입금한 돈을 인출한 후 C 등이 알려 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전달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622만 원을 교부받았다.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역할을 담당하면서 2018. 10.경부터 2018. 11. 6.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울 일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313]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상담원 역할을 맡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8. 10. 31.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경 AD 명의 AE은행 계좌(AF)로 370만 원, AG 명의 O 계좌(AH)로 126만원 합계 486만 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위 C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부산 사상구 AI에 있는 AE은행 사상지점에서 미리 전달받은 AD 명의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돈 중 370만 원을 인출한 후 C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 Z,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E, AB의 각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할 당시 출력된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위챗 대화내용 캡처) 1. 각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1, 2) [2019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장 회신 결과) 1. 이체결과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23 내지 25에 대한 몰수도 구하나,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참조),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그 동안 범행을 하면서 받은 수익금 일부를 자신의 통장에 예금하여 두었다며 4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제출한 점, 피고인은 2018. 11. 6. 판시 피해자 W이 송금한 97만 원과 이미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65만 원(공소제기가 되지 않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송금한 것으로 보임) 합계 162만 원 중 수수료로 취득한 25만 원을 임의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압수된 증 제23 내지 25 전부가 공소가 제기된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지 않는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이에 가담한 경우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인출책 및 송금책이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횟수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부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