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8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 소속 견인 기사이고, 피고인 B는 'H' 및 I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J(봉고1톤) 견인차의 지입차주로 실제 피고인 A을 고용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해자 K(41세)과 함께 개인적으로 차량 견인일을 하는 사람(일명 '통발이')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살인미수) 2015. 1. 5. 14:43경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M' 4번 신호등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여러 명의 견인기사가 도착하였다. 그 중 피고인 일행이 사고 차량을 견인하였고, 차량 견인을 하지 못하여 화가 난 피해자가 이를 지켜보고 "렉카 탄지 얼마나 되는데 일도 못 하네"라며 비아냥거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싸움이 일단락되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라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J 견인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15:25경 'M' 3번 신호등에서 바닷가 쪽 약 150m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이르러, 도로가장자리에 N 견인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내려 운전석 옆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향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달려 피고인의 견인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주차된 자신의 차량 쪽으로 바짝 붙어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사이에 끼어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데 그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 범행 (사기) 2015. 1. 5. 16:1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 입구 계단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O(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고의로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는 사실을 들어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 이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보험처리가 안 되고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기에 피해자에게 보험으로 치료받게 하기 위해 일반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보험처리를 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경찰조사시 '담뱃불이 손에 떨어져 핸들을 놓쳤다'고 진술할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6:30경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자필 진술서에 '담뱃불이 손 등에 떨어져 핸들을 놓쳐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자필진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O은 같은 날 16:55경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 입구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폰(P)으로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콜센터(1588-5114)로 전화하여 담당직원에게 피고인 A이 차량으로 정지해 있는 K의 차량을 들이받았다며 대인, 대물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일반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접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달 7. 오후 부산 동구 중앙대로 184 (초량동)에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 14층 보상팀 사무실에서,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 내용대로 확인서 및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직원 Q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0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4.부터 2016.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0,396,400원을 K에게 지급하게 하여 K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K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증거은닉) 피고인은 2015. 1. 10.경 부산 강서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K으로 하여금 보험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사고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K 운전의 위 N 견인차의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T로부터 받아서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살인미수 및 사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일부),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U, V, W,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진단서 첨부) 1.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사본 첨부, 피해자 K의 신체 골절부위에 대한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 첨부, 피해자 K에 대한 119 구급활동일지, 부산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지 사본, 피해자의 피해사실 및 현재 상태 등 확인, 사고 당시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을 통해 확인한 블랙박스 장착여부 및 증거인멸 정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은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자신의 1톤 견인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좇아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걸어오는 것을 인식하면서 운행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50km/h의 속도로 피해자를 강하게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를 직접 또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목격한 D, T 등 제3자 역시 피고인 A이 고의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고 피고인 A에게 이를 강력히 추궁하였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사람을 들이받을 경우 차량과의 충돌 자체로 신체에 큰 충격이 가해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돌로 인하여 피해자가 튕겨져 나가거나, 머리 등 신체부위를 바닥에 부딪히는 2차적인 충격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이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된다. 그리고 피고인 A의 견인차는 보통의 자동차보다 그 무게와 크기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 ~ 8년,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2) 경합범죄 : 사기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 2년 4월 ~ 8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 A은 사소한 다툼으로 인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 위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죄가 보험금 편취를 위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니고 또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일부 배상하였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 및 재판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이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실히 증언하는 등 재판과정에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