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87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2023보고2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재희(기소, 보호관찰명령청구), 이해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합87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경 사실혼 관계인 B을 통해 피해자 C(여, 58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체장애인)를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4.경 부산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동행하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앉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번갈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3보고23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행 수법,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 ‘중간’수준인 점,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알코올사용장애 추정자’로 확인된 점, 우울장애 및 알코올의존증 진단을 받은 점, 왜곡된 성인식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별건 피해자 임시숙소 신청 허가서 캡처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통화 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 등록 관련 자료 첨부) 2023보고23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시기 및 장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여 2014년경 이 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데(증거기록 제126면), 이 사건도 술에 취해 저질렀다. 피고인은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30점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에 속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이러한 성정은 쉽게 교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도 동일한 행태의 성폭력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부산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D, 2007) 평과 결과 총점 3.88점(남자 대학생 평균 2.39점)으로 강간통념이 높은 수준으로,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은 4.17점, 가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은 4.14점, 성폭행 피해에 대한 왜곡된 통념은 3.44점으로 나타났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넘어지려고 하여 잡아주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가슴을 1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번갈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23. 3. 2. 이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에 관한 의견서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에 관하여) “그 당시 저의 동거녀와 같이 E빌라에 가서 서로 술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이지 이웃사람이라서 저의 게는 아무스슴없이 대하다보니 술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디 용서를 하여 주십시오.”, (범행 후 피고인의 생활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죄송해서 얼굴을 못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10. 23.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주거지인 2층 E으로 올라갈 때 넘어질 것 같아서 몸을 잡았는데 그게 가슴과 음부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면). 피고인은 2022. 9. 19.경 피해자와 통화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지고 팬티에 손 넣은 것에 관하여 따지자 피해자에게 “처제가 또 저 뭐고 너무 잘해 줘 가지고 고마워서라도 마 그렇게 못했는데 그때, 그때 감정을 가지고 처제한테 가지고 그런 거는 아니고예, 술을 갖다가 먹고 해가지고. 나도 하나의 핑계입니다. 예, 미안합니다.”(증거기록 제102면)라고 하거나, “내 기억에 그 문밖에서 그래, 이래 이렇게 그 기억은 내가 인정합니다. 예. 그렇다 해가지고 막, 술이 많이 돼놓으니까는 서로가 그래 된 것이고, 그렇다고 뭐 내가 처제를 감정이 있어가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그런 겁니다. 오해는 그렇게 처제,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쨌든 내가 잘못은 인정합니다. 내가 그래 했다는 거. 예”(증거기록 제103면)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범행 직후에는 이 사건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F(B)를 알게 되면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집으로 갔는데, 피해자에게 척추 장애가 있어서 피고인과 B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도와주었고, 피고인이 거실 안까지 부축하여 들어갔다.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고인이 목을 감싸 안듯이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다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자 B이 반응을 하였고, 피고인이 뛰어나갔다.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B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의심하여 화가 나서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함께 있게 된 이유나 피고인이 범행하는 과정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점, 진술 자체로 크게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및 증언과정에서 보인 진지한 태도 등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높다. 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형부 어디 만져요’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해 당시 피고인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다른 사건 때문에 임시숙소에서 지내고 있을 때 함께 데리러 와서 술을 마신 사이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형부라고 부르고, B을 F라고 부르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당하고도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처제’라고 부르며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가슴을 1회 밀치기만 하였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장기석 판사 황창민 판사 차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