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4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06:30경 위 ‘D’ 식당에서, 영업을 마치고 가게 직원들끼리 회식을 하던 중 일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 폭행의 태양,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23:0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이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병원 의사 E, 면호번호 F) 1. 수사보고서(사건일시 정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가 운영하는 ‘C 대구지점’ 직원이고, 위 업체의 다른 직원인 D과 연인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1.경 D으로부터 ‘피해자가 D을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시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등 치근거렸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2020. 12. 2. 07:20경 위 ‘C 대구지점’ 사무실로 찾아가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7cm)와 그곳 탕비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오늘 너 죽이고 경찰서 간다. 너 죽이고 나 죽는다. 너 죽는 날이다.”는 등 고함을 치면서 과도로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를 탕비실 쪽으로 밀어 붙인 다음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경찰서 간다!”는 등 소리치며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 왼손목 부위, 왼팔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망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타박상, 좌측 손목 관절부 염좌, 좌측 골반부 상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상담실벽면 유리창 1장, 책상 유리창 1장, 테이블 1개를 내리쳐 부수는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9,301,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압수품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배상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23:50경부터 2020. 8. 22. 0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정치적 성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뇌진탕, 좌측 제6,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1. E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단 및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6. 17: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손님으로 찾아가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에게 매번 친절하게 대해주어서 고맙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자신의 오른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아당기고 손등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에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02:02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세월교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의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의 수리비 3,788,6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노래방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6km의 구간엥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출동), 내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차량 영상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정도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사진), 피의자 찰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 및 위드마크 적용),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소(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진단서 접수),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주변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견적서 첨부), 차량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상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72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2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E호 주민등록번호 F 전화 G 성명 H”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H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9.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랑경찰서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부동산 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중랑경찰서 소속 경장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J, K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귀농단지를 조성한 다음 이를 분할, 매도하겠다고 L에게 말하여 L로 하여금 위 사업계획을 홍보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매수자들을 모집하도록 함으로써 매수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L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및 ‘산림 사업 및 아토피 치유 센터와 힐링나라 개발 사업에 따른 비용을 L가 조달하면 2016. 9.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 이전등기를 하여 2016. 10. 6.까지 분할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완료해주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 및 토지분할계약서를 보여주며 “이 사건 부동산에 휴양림 및 귀농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평당 15,000원이지만 개발이 되면 두 배 이상 땅값이 올라 평당 50,000원 이상의 수익이 날 것이다, 토지 소유자들과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이고, 사업승인만 나면 부동산 등기가 나한테 넘어올 텐데 진행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힘들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L는 2016. 7. 중순경 서울 중랑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중랑구 환경감시단 활동을 통해 알고 지낸 피해자 M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L로부터 피해자의 매수 의사 및 매수자금을 전달받은 피고인은 M가 포함된 토지분할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H에게 매매계약 의사를 타진한 적도 없고, 계약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달리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L 등에게 약속한대로 귀농단지를 조성하거나 시가 2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분할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의 계좌를 통하여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N회사법인 주식회사 C N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23.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 대금 합계 15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L 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S, T의 진술서 1. 공동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및 토지분할 계약서, 부동산 예약 매매대금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토지매매에 대한 이행조건 1. L 명의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C 계좌거래내역, A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추가 범죄사실 보고) 1. 수사보고(T 제출서류), 문자메시지 및 공지사항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수법, 기망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크며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관계(동종 사기 실형 1회, 벌금형 2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에 있는 큰고개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3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많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곳에 설치된 대구 동구청 관리의 중앙분리대 규제봉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K5 승용차를 수리비 2,099,541원, 피해자 대구 동구청 관리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8,727,6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피해 차량 등’, ‘사고현장’ 1. 각 경찰내사보고: ‘음주운전거리 약도 첨부’, ‘피해자 추격 거리 약도 첨부 등’ 1. 진단서, 견적서, 중앙분리대 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간선도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나아가 수사과정은 물론 기소 후에도 여전히 ‘현장 이탈’ 경위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되풀이하고 있어 반성의 빛이 미흡한 점을 감안하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전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혼 후 노환으로 투병 중인 친정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23:3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을 대천사거리 방면에서 유엔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K7 승용차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546,42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진술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캡쳐사진 첨부,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도주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3. 11:4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개인월변대출은 은행권 대출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해 5. 18. 12:30경 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SBI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송달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2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국외에 거점을 두고 다수의 가짜 도박사이트를 수시로 변경하여 운영하면서, 사실은 위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이 도박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처럼 전산상으로 조작하여 계속적인 입금만 유도한 후 수익은 환전해 주지 않고 입금한 돈을 그대로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사람들(일명 ‘작업총판’)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도박 배팅 정답 픽을 사용하는 신개념 재테크를 통해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수법(이른바 ‘먹튀 사이트’)의 사기 범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로 피고인 A는 2020. 5.경 ‘F’이라는 위 범죄조직의 일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가짜 도박사이트의 작업총판 일을 하면 수익의 50%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범죄조직에 가담한 후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함께 하자고 권유하여 이에 승낙한 피고인 B과 함께 2020. 6.경부터 본격적으로 각자 주거지, PC방 등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안내받은 방법에 따라 각자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재테크 투자 부업, 5배~10배 수익창출가능’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20. 7. 8.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허위의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편취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마치 도박 배팅 정답 픽을 사용하는 신개념 재테크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20. 7. 8.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합계 136,586,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C는 2020. 12.초경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해 소개받은 후 피고인 A로부터 총 수익의 10%를 나누어 받기로 하고 2020. 12. 9.경 위 범행에 가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7,13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136,58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27,13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E의 진술서, D의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9), 계좌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40)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 17, 18, 19, 20, 41,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68,293,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는바, 이 사건의 경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익금 상당을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가짜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불법성이 중한 점, 편취액이 합계 1억 3,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액 중 상당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성행,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도 국적의 유학생으로, 2020. 12. 초순경 피해자 B(가명, 여, 41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알게 되어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었고, 2020. 12. 7. 22: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이전과 같이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8. 00:5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뽀뽀해도 되냐,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피해자를 안고 뽀뽀하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다른 방으로 가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는데도, 다시 돌아온 피해자에게 옷을 전부 벗고 침대에 앉아 성기를 만지면서 “나 좀 어떻게 해달라, 그러면 가겠다, 한 번만 하고 가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아 강제로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단 기다려라, 진정하라.”면서 안심을 시키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사건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 부과는 실효성이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국내에서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외로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높고, 상당한 기간 동안 재입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인바,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23:36경, 대구 남구 대명로 204 앞산네거리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현충삼거리 방면에서 삼각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던 D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와 피해자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운전자 C 치료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고, 현장에서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의 5번 계원으로 가입하면서 2019. 7.경까지 월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5회에 걸쳐 납입하고 2019. 7. 22.경 계금 2,550원을 수령하며 그 이후로 2021. 3. 20.경까지 월 125만 원의 계불입금을 20회에 걸쳐 납입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약 1,200만 원 상당의 캐피탈 대출금, 약 1,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출금, 약 4,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이미 E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매월 약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해야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만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려고 하였을 뿐 계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피해자와의 약속과는 달리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매월 계불입금을 충실히 납입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2.경 위 C 식당에서 계금 명목으로 현금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A) 1. 수사보고(별건 계주 E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별건 사기 범죄 검토, 본건 계불입금 납입 무능력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불입금을 충실히 납입할 의사 및 능력 없이 계금 2,4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계금을 교부받기 전까지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0.경 B회사 C 과장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C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100만 원씩 분산하여 C가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기로 역할을 부여받았다. C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3. 26.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및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4. 1. 11:46경 청주시 상당구 F아파트 상가 ‘G’에서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 영수증 1. 전남담양경찰서(사건번호2020-000285) 증거사진(보이스피싱) 1. 전남담양경찰서(사건번호2020-000285) 대면편취(피의자 활동내역 캡처) 1. 각 피의자 사용 영수증 사진1, 2, 3(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2번) 1. 내사보고(2020. 04. 01.경 피해 관련 CCTV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고, 공범 사이에서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편취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21:27경 혈중알콜농도 0.4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2차로를 직산사거리 방면에서 수헐교차로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90,66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4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식당 인근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의 교통사고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13:51경 경기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압구정사거리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운행케 하고도 그 택시요금 8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